{"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단속을 제대로 안 하니 요즘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 농도를 지나치게 진하게 하는 것이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좌우 창의 진한 틴팅도 위험한데 심지어 전면 유리도 진한 농도로 틴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더군요. 운전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단속 강화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7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불법 틴팅(썬팅) 단속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외가댁 이모와 외삼촌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사건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는 당시 친모는 투병 중으로 생애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였고 이모와 외삼촌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대화도 안 되어 병원에 법적으로 강제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성년후견은 취하할 수밖에 없었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큰이모의 상속재산은 찾아야 했었기에 정신병으로 인해 법정에는 관심도 없는 두 분을 대상으로 송달물들은 송달간주로 끝나고 하여도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분이 정신병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구치소와 치료감호를 하고 나와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년후견을 진행하였는데 법적으로 소장을 진행한 사람은 성년후견인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있더군요. 형제들은 하루가 살아가기 힘들고 집안내력으로 남의 일에 신경 쓰기 어렵고 청구인이 가정을 위해 계속 살아와서 믿기에 모두가 청구인에게 상속포기와 인감을 찍어 성년후견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항고까지 갔는데 모두 기각처리였습니다. 형제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고 가정 환경상 신경 쓰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특정인을 바라지도 않거니와 믿을 수도 어려운 세상이기에 법에 부당함을 알리어 부디 국민을 위한 법을 바랍니다. 예를 들면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소장을 진행은 했었지만 피후견인들의 정신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제외한다는 등의 부수조항은 만들면 안 되는지 너무도 억울한 상황을 알립니다. 부디 간절히 청하니 모두가 행복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년후견인의 자격에 대한 부당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주시길 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플라스틱이 거북이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뉴스에서는 거북과 플라스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14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연구팀은 자국 해변에서 발견된 1000여 마리의 바다거북 사체 중 절반 이상인 52%의 거북이 내장에서 수백 조각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견했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거북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 동참한 과학자 크리스 윌콕스는 \"많은 바닥 거북이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플라스틱이 거북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한 조각'의 플라스틱도 거북이를 사망케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에 동참한 호주 선샤인코스트대학(USC)의 캐시 타운센드 동물생태학 교수는 \"우리가 조사한 몇몇 거북들은 플라스틱 단 한 조각을 삼켰지만 이로 인해 죽었다\"며 \"한 거북이는 플라스틱으로 내장이 파열됐고, 또 다른 거북이는 부드러운 플라스틱 쓰레기로 장이 막혔다\"라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한 조각을 삼킨 바다 거북이 사망에 이를 확률은 22%, 14조각을 삼킨 경우 사망확률은 50%에 이르는 등 플라스틱 조각 수가 늘어날 수록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조각이 100조각에 이르면 거북이의 사망 확률은 100%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1960년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보편화된 플라스틱은 치약, 세안제, 바디스크럽, 세제 같은 생활용품과 화장품에도 마이크로비즈로서 사용됩니다. 이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박피용으로 쓰이며 미적 효과를 위해 제품에 넣기도 합니다. 제품 하나당 최대 36만개의 마이크로비즈가 들어가있고 이것이 하수를 통과해 바다에 흘러들어 갑니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꽤 심각합니다. 우선 해양생물에게 플라스틱 섭취는 목 졸림뿐만 아니라 장폐색, 산화 스트레스, 섭식 행동 장애, 에너지 할당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내다버린 플라스틱은 생명의 근원으로도 불리는 바다를 또 다른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람들이 먹는 해산물에서도 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약 속, 세안제 속 작은 입자 미세플라스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 즉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과하게 많다는 것이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이 플라스틱 문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외에도, 최근 생활 속에서 과도하게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플라스틱 총생산량은 대략 83억 톤이고 플라스틱 소비는 매년 4%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합채질이 많아 이론상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재활용 기술의 부족으로 폐기처분 되는 양이 많습니다. 포장지와 분리되더라도 재생원료로 기여하는 부분이 적은 편일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 제품에서 포장지를 분리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의 퇴출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다로 흘러든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잠재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27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으로 죽어가는 한 마리 거북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네이버뉴스 기사보고 제가 밑 글처럼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공감 비공감 수가 너무 수상합니다. 진상규명 요청합니다~ 아직도 전두환 두둔하고! 이명박 두둔하고! 박근혜 두둔하고 ? 댓글녀? 자한당? 경상도? 외골수? 그때 공수부대? 맞네! 이 중 하나네 잡아서 수사 하면 어쩌려고 댓글 조작을하냐? 전두환이 전라도 탱크로 짓밣을때 문제인 대통령님은 친박 탱크로 짓밣지 않자나! 말은 똑바로해라 2018-10-31 23:42:58 답글2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58 jun3**** 이건 정신병이 심하네 사람들이 이박 두둔하는거냐 쓰잘대기 없는 5.18 진상규명으로 국민 눈과귀 멀게 하고 지 잘못 덮으려는 문등신 시키 욕하는거야 등신아 머리는 폼이냐 2018-10-31 23:44:13신고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댓글모음 옵션 열기 이거 복사해서 국민청원 올린다 위 글을 복사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댓글조작,공감수 늘리는 일당 있습니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이번에 육군 군무원 필기 시험 합격후 면접을 봤는데 금일 최종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꿈인것 같고 도저희 잠이 오질 않네요 8년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일없다는 이유로 상생의 대상도 안되고 퇴사당하고 다 제 능력부족이고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여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면접시 면접관님이 처음부터 그러시더군요 결혼했냐고?, 아이는 있냐고? 저는 결혼했고 아이가 3명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면접관님이 애국자라고 하시고, 다자녀는 이유를 불문하고 합격시킬수 있는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후 면접은 살아온 과정, 지원동기, 객체지향언어가 어떤것인지 등 크게 물어보는 것 없이 무난하여 당연히 합격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27명중 18명 뽑는 시험에 결과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정말 웃으게 소리로 했던 설마 떨어지겠어 떨어지면 한강가야지하고 친구들에게 말했던 말들로 스스로 사지로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내가 100일도 안되었는데 가족을 볼 낯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다자녀가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 먹여 살릴려고 노력하는 가장에게 조금의 기회를 줄순 없는 것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장 군무원, 공무원  필기 합격시 채용에 우선순위 줄순 없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청원으로 올라간 사건들 난민문제 살인 소년법 뭐하나 지켜지는거없이 그냥 언론에만떠들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뭘하고있죠? 오로지 북한북한. 대통령과 정부는 어느나라를위한 정치를하시는건가요 지금 금융시장을봐도 외국에서 모든투자자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불안해지고있다는거죠. 나라가 이꼴인데 난민은계속데려오고. 난민문제 기사는 다 막아서 언론통제. 북한에 무슨거래를하기로했길래 이러고있는지.? 북한은.현재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위험국가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나라에 무슨근거로 1000억씩 지원해주고있는지, 자국민은생각안하고 무슨생각으로 저러고있나요? 빠르면 내년초 분명 일이터질거라 생각합니다. 답이없네요 참", "num_agree": 9, "petition_idx": "42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전만해도 일본앞바다에 미사일쏘던북한을 왜지원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충남 보령시 중부발전소 부지에 대한 지역주민 태양광발전 및 수경재배를 추진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 지역 발전 주민 대표 이장 김 종 식 입니다. ■ 목 적 지리적 특성상 중부발전소와 인접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중부발전소에 원망하고 있습니다.국가의 전력사업이라고 하나 이제는 국가에서 메세 먼지로 인한 대통령님 공약과 국가 전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시 한 번 장관님 공약과 정부에 부응하는 지역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 현 실 태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소성리, 기포리, 교성리, 오포리 지역주민 2.800.006명 거주 충남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은포리, 송학리, 관산리, 신대리, 교정리 지역주민 3.400.000명 거주 위00리 중에서도 오천면(영보리 · 오포리), 주교면(주교리 · 송학리 · 교정리) 일대는 중부발전소와 인접한 10,200명 지역주민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에 걸림 돌이 된 중부발전소에 하소연 하고자 합니다. ■ 지역주민의 추진사항 - 2015년 6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 2016년 중부발전소에서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2017년 중부발전소와 지역주민과 면담으로 오천면 영보리 473번지에 태양광 발전 및 수경 재배지로 제안서 제출 - 2018년 1월15일 청와대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충남도청/ 감사원/ 더불어 민주당/ 지역구국회의원 김태흠/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나소열/에 제안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현 정부의 추진사항 및 법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법률 제14670호 개정(2017. 03. 21.) - 대기 환경보전법 (법률 제14487호 2016. 12. 27.) - 페기물 관리법 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이용 제한), (2017년 10. 19.) - 2017년 12월22일 신설....재생에너지 “3020” 계획 발표 - 2018년 12월20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발표 ■ 지역주민의 제안 사항 -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 사업, 중부발전소 임대료 지불함 - 1147번지, 유휴부지 수경재배 활용 (지역영농조합운영) - 20년 사용 후 중부발전소에 기부체납, 원상복구 함. ■ 중부 발전소와 지역 주민 공동사항 【 중부 발전소의 이익 】 - 임대권 사업으로 인한 수익창출 (정부 공사가에 의한 산출 기준) - 탄소 배출 처리시설 비용 감소 【 지역주민의 이익 】 - 임대 사업으로 고정적인 지역 주민의 수입 확보 (지역 주민에게 환원 사업 및 복지 사업 진행) - 수경재배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영농조합으로 운영) ■ 신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국가적 이익 - 국가전력 보급에 기여 - 환경 부담금 감소 - 지역주민과 중부 발전소 간 환경 분쟁 해소 ■지역주민의 현 실태 1. 미세먼지란 머리카락 약 1/20~1/30 크기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다 2. 미세먼지의 성분 황산염/ 질산염 53%/ 탄소류 검댕16.8%/ 광물3.6% 중 검댕의 비중이 크다. 3. 미세먼질 인한 인체의 미치는 영향눈 :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코 : 알레르기성 비염기관지 :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폐 : 폐포 손상 유발 4. 미세먼지 예방법1)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에는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자, 아이와 노인, 임산부는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한 성인은 실외활동을 최소화 하여야한다.2) 실내에 미세먼지의 유입을 막기 위해 창문을 열지 말고 에어필터나 공기청정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서울대 학교 건강칼럼) 발표 ■충청남도의 현 실태 *18. 10. 06 충남 아시아 최초로 탈 석탄 동맹 가입하였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충남 부여에서 국민의 삶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화력발전소 61기중 30기가 위치해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부발전소의 현 실태 *보령 발전소는 충남 오천면 오포리 위치한 화력발전소이다. 1983. 12. 28/ 1984. 09. 28/ 2호기 준공 국내 최대 면적의 유연탄을 사용하고 호주산/ 캐나다산으로 일일 50KM, 연간 6,150억 KWh 화력발전소입니다. *유연탄 69.1%/ 가스22.0%/ 무연탄6.1%/ 유류2.5%/ 신재생에너지 0.21% *손익계산서 : 2017년 매출액 42,607억 원/ 당기순이익 1,173억 원 【【결 론】】 ◈ 충남 보령시 영보리 오천면 중부발전소 부지 743번지는 1987년 복토 완료 후 2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중부 회 처리장 유휴부지(석탄 제 매립용)로 방치 하고 있습니다. ◈ 중부발전소에서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387번지 (석탄 제 매립용)로 2002년 1월 14일 신규매립부지(남부회처 리장)로 석탄 제 매립용으로 향후 30년 이상 활용할 수 있는 부지와 현재 활용 하고 있습니다. 1. 2018년 04월 02일 북부 회 처리장 임대요청에 대한 회신내용 중 검토의견 ○북부 회 처리장 내 태양광개발 등 부지 활용 계획은 보령 · 신보령 발전본부의 수명기간동안 회 처리장 확보 등 정 책결정 후 검토 가능하며 향후 발전소 부지 내 태양광개발 시 주민 참여형 추진을 적극 검토 ○따라서, 현재시점에서는 북부 회 처리장 활용계획 검토가 어려운 여건으로 MOU 추진이 불가함 2. 모범사례 : 2017년 04월 04일 한국남동발전소(삼천포) 지역 혐오시설 대표 주자였던 발전소 석탄제 매립장이 태양광발전소로 다시 태어났다. (10MW급 태양광발전소 건설 약 4,500만 가구 사용가능) 3.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10월 30일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서 정부 및 지자체(산업통상 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라북도 등)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3개 시·군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발전소 운영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민혜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현 실태/ 충청남도의 현 실태/ 중부발전소의 현 실태 중 중부발전소는 2017년 매출액 42,607억 원/ 당기순이익 1,173억원 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중부발전소의 북부 회 처리장을 그 동안 지역주민의 건강과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발전의 요해로 피해준 중부발전소는 지역주민의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로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책임을 묻고자합니다. 지역주민의 환경 피해자로써 조금이나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지역주민 사업이 현 정부도 동참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 모금액 30억으로 법과 절차에 준하여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하는 공약 및 장관님의 공약사항에 책임을 묻고자합니다. -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내 삶의 국민의 나라 책임지는 국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정의로운 대한민국 2018년 10월 31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지역발전 추진위원장 영보리 2리 이장 김 종식", "num_agree": 9, "petition_idx": "42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2리 이장 김종식"}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들 얼굴로 해 놓는게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메인 이미지 교체 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평범한 49 세 주부입니다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가파르게 올라버린 서울아파트 값으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럽고 서울에 집 한 채 없다는 좌절감으로 하루 하루를 보냅니다 어제 방영된 pd수첩을 보고 청와대에서 제대로 세금 정책을 피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분노와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공평한 종부세를 추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행복해야 나라가 바로 서는 법인데 이렇게 큰 상실감과 피해의식으로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 싶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2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평한 종부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지금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양** 회장의 폭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유저게시판에 양** 회장의 이름으로 장난스러운 글을 작성 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폭행 당했습니다. 회사측에서 ip추적을 통해 글을 올린 사람이 피해자 라는걸 알아냈고,피해자는 사과를 하기위해 회사로 향했으나 다짜고짜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바로 앞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다는걸 몰랐다고 jtbc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이를 통해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꼇을 공포와 두려움이 상당히 컷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촬영된 영상은 양** 회장이 지시한 것 이라고 하더군요. 이후 피해자는 고소를 하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그저 묻어둘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종사하고 있던 업종 자체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취재 차 양** 회장에게 연락을 하니 '이틀 뒤에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응하겠다' 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에는 '아이를 둔 아버지의 입장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달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는 그리도 아끼면서 어찌 남의 자식인 심지어 이미 퇴사한 전 직원에게(피해자는 이미 퇴사한 후 였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최근들어 기업 오너 일가의 이른바 '갑질' 행위가 하나 둘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양** 회장(위디스크,한국미래기술 회장) 의 갑질폭행사건은 그 악행이 극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it업계를 이끌어 나간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악행을 보일 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노를 살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큰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양** 회장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num_agree": 445, "petition_idx": "427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회장 강력처벌 희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결국 청원들을 보면 억울하지않게 안전하게 살고싶은거잖아요. 1.술먹고 나쁜짓하면 형량추가!!! +10년 (술먹었다고 심신미약? 그럼 음주운전은왜나쁜거지?ㅡㅡ) 2.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열배로추가 ×10 (살인만큼이나 잔인함) 3.음주운전 처벌강화(너무많이들어서귀아프다)×5 그래도바뀌지않는건 대체어떤이유때문입니까? 술먹고 운전하고 폭행및살인 저지를 돈많은? 또는 갑질할 인간들 때문에 못하는겁니까 안하는겁니까? 진심 궁금, 너무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ㅠ 우리 두아이들과 계속 대한민국에서 살려고하니 걱정이되어서말이죠.. 매일뉴스보는게 무섭습니다 보기싫습니다. 말도안되는 폭행에살인에 ..음주에..전부술먹었답니다. 그래서 몇년밖에안산다는.. 휴우~ 왜왜 뭐때문에?ㅠ 제발 제발 형량 좀 늘려주세요 후덜덜하게 사형도부활했으면좋겠다고들도하는데 왜안되는지 ㅠ 욕심인가요? 법잘지키면서 남에게 피해안주고 상식적으로 착하게 사는사람, 안전하고 억울하지않게 살게해달라는것이...", "num_agree": 22, "petition_idx": "427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극히 평범한 애기엄마가 답답해서 쓴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그러니까 대북제제 위반하지 말아라 괜히 위반했다가 진짜 세컨더리 보이콧 처맞지 말고 ^^ 미 전문가들 “재무부 한국 은행 접촉,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https://www.voakorea.com/a/4611541.html", "num_agree": 2, "petition_idx": "427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컨더리 보이콧이 무섭긴 한가보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살인사건이너무끔찍하고잔인무도하기에시신헤손사건은똑같이극형에 처해야합니디", "num_agree": 33, "petition_idx": "427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부활해서사형수청소해서사회에경종을울리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인스타그램으로 사이버명예회손을 당하고 있는사람 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저의 얼굴과 주민등록앞자리 전에 합의했던 문서및 자필반성문, 그리고 지난 사건에 증거였던 자료를 최근에 받은것처럼 조작하여 저를 스토커에 비유하며 자신의 지인들에게 욕을 먹게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외국회사 소유로 한국에서는 회신도 불가능하고 게시물내용이 모욕적인 글이어도 하나의 저작권으로 분류가 된다하여 현재까지도 삭제되지 못한채 올려져있습니다. 글을 비공개한채로 여전히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인스타그램 팔로워수는 4000명이상이고, 저는 여전히 오해를받은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스타계정 아이디는 'westgarden_ '입니다. 사이버 명예회손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을 강화하고 한국에서도 인스타그램에대한 회신이 가능하게하여 앞으로도 다른사람들이 피해를입지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스타그램의 사이버명예회손 처벌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08154 ) 현재 8만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위에 들어가서 동의하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인자녀손자손녀친척분들께도 동의협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2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08154 ) 현재 8만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위에 들어가서 동의하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인자녀손자손녀친척분들께도 동의협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학교를 다니는 여중생입니다. 나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지만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청원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살인사건,폭력,갈취 등등 여러 사건이 일어나는데 왜? 가해자를 보호하시는 겁니까? 예를들어 조두순 이 사람은 왜 얼굴공개를 안해주시는 겁니까? 물론 특정강력범죄의 대한 처벌은 2010년도에 만들어졌다해도 정말 국민들을 위해 얼굴은 공개해주셔야합니다. 인권이 중요하여 사형법은 없어졌다 해도 범죄자는 한 사람에 인권 인생을 없애버렸고 희망조차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형법이 다시 생겨났으면 좋겠고 또한 가해자는 신상공개 얼굴공개 등등 국민들이 최대한 불안감을 떨칠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27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를 보호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여성 가족부는 있는데 왜 남성 가족부는 없나요? 여가부 없애달라고 해봤자 안 해주실거 아니 그냥 반대개념인 남성가족부 만들어서 양성 평등하게 하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으니 이번엔 남성가족부를 만들어보죠.", "num_agree": 6, "petition_idx": "42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여성가족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부서입니까. 한문표기(女性家族部)영문표기(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일단 표기부터가 이상한 부서입니다. 말같지도 않은 정책만 내놓고 진짜로 지원해야할 불우이웃.독거노인분들을 돕는 정책은 제대로 수립도 안하고 성매매 여성지원이나 한다고 지껄여놓고 그렇다고 그걸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돈이나 때먹는 벌레같은 부서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내세운 정책도 여성관련정책뿐이고 여성가족부란 이름에 있는 가족관련정책은 어디다내버리고온건지 되도않는 게임제제. 유튜브제제 이딴거나하고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부서인지.", "num_agree": 16, "petition_idx": "427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는 뭡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친족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십여년간 3차례이상 당했습니다. 저포함해 가족만3명이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찾을수만있다면 또다른 피해자도 찾고싶습니다.. 지금 고소절차 진행중이고 초등학교는 공소시효가 끝나서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왜 시간으로 보상받아야하나요? 저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습니다...제가 수년간 여러차례 성추행을당했는데,정작 가해자는 떳떳하게 결혼도하고 잘살고있습니다.현재 반성은커녕 당당합니다...법적으로 솜방망이처벌받겠지만,저희들은 평생을 안고가는 고통입니다...제발 법을 더 강화시켜주십시오.저포함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나라법은 왜 바뀌지않는건가요 가해자가 판치는 세상에서 어떡해 살아가야할까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27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족성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주시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시급좀 낮쳐주세요 고용주들이 안뽑아요.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시급까지 높여버리면 일자리구하는. 사람들은. 뭐. 하지말라는겁니까.. 시급좀낮쳐주세요;;;제발", "num_agree": 12, "petition_idx": "42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낮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 유난히 가짜 뉴스와 비방의 글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반 뉴스도 정치화하고 욕설하는 뎃글부터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많은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유튜브 등을 살펴봐주십시요. 비방과 욕셜, 허위기사 등을 아무렇지않게 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자격을 의심케 하니 필히,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엄벌하길 바랍니다. 아래 글은 JTBC \"한국에 세컨더리 보이콧\"?…미 재무부 '사실 아니다' 확인 ......... 이란 뉴스에 대한 뎃글입니다. dasa**** ㅋㅋ 굴뚝에서 연기가 뭉게 뭉게... 이미 연기가 자옥한데... jtbc는 아니라고 우기는 중... 문석탄 문퍼줘 문냉면 ci8세기의 객기에 보이콧 두들겨 맞는 것은 시간문제... 미국에서 1군 은행과 4대 기업 조사해 갔으니 조만간 텅지서 날아들거고... 미국에서 신호를 여러번 보냈는데 매번 뭉게고 돼지 좃만 빨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유럽에서 헛소리 해대는 문재인 ci8쉑키는 간뎅이가 남산만큼 부풀어 올랐고... 조만간 간뎅이에서 시뻘건 피가 터지고 한국경제는 좃되고... 대통쉐키 모가지를 작두로 뎅강... 2018-10-31 22:28:20 rlag**** 이런말나오는거부터 이정부문제잇는거아니냐 손새끼야 70년동안혈맹인데 문재앙새끼때문에 2018-10-31 23:35:38신고 rlag**** 문슬람개돼지새끼들 역겹네 ㅎㅎ 2018-10-31 23:36:43 canc**** 좌티비씨 문재앙 죳12물받이 언론 ㅋㅋㅋ 니들이 미국 재무부냐?ㅋ 왜 니들이 결정하냐?ㅋㅋ 2018-10-31 23:34:12 대통령을 욕하다 못해 목아지를 작두로 짜른다고 하는군요. 이런 개아들 놈은 같은 국민으로서 용서가 안되니 필히 수사하십시요. ---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나요 ? ---", "num_agree": 17, "petition_idx": "427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욕하고 대통령을 비방하는 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하는 공약을 반대 합니다. 길게는 못쓰겠지만 광화문, 종로는 위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투표한 이유는 이것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제발 안전하게 지금 그 청와대에 계셔 주세요. 대통령님은 의중은 이미 넘치도록 알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구요 체감적으로 사회나 사람들 인식이 바뀌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먼 미래를 어떻게 다지기위해 첫발을 내딛고 계신지 다 압니다 하지만 이전은 정말 진심으로 반대 합니다. 그리고 경호를 예전 정권처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낮은 경호, 열린 경호 어떤 건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시대는 바뀌어 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있지 않습니까. 경호를 예전과 같이 한다해도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전 정권처럼이라도 해주세요. 여담도 아닌 짧은 제 소견은 어떠한 세력만 독일처럼 제대로 정리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잘 살겁니다. 그 어려웠던 지난 10년도, IMF도, 군사정권도 잘 살기위해 노력했듯이. 부모님께서도 젊은 시절 맞서 싸우셨고 저 역시 20대때, 그리고 30대 중후반이 된 작년까지 맞아가며 싸웠습니다 군화발로 맞는 청소년도 봤고 어르신도 보고 젊은 부부도 보고 다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건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소중하게 걷게 된 첫발을 안전하게만 지켜주세요. 이젠 투표로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픈 과거를 보았으니.. 개인적으로 근 10년간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헐값에 넘어 갔습니다.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려 해요. 저 남들처럼 효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전과 다르게 끝까지 완벽하게 응원하고 지켜드리겠으니, 청와대 이전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호를 강화해주세요. 부모님도 이건 아니다라며 반대하는 이 공약, 철회 부탁드립니다. 말주변이 없어 두서 없이 썼지만 의미는 전달이 되었으면 바래봅니다. 건강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7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사회복무를 하고 있는 22살 청년입니다!! 하루 빨리 배익기씨를 처벌해주세요~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발표하실때 \"백성을 불쌍히여겨 널리 쓰게하라 하셨는데\" 정말 이러면 안되는겁니다. 식민지때 문화재를 약탈해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일본과 배익기 멍멍이가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만약 철책넘어 위쪽에서 이런 일 이생겼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박제순과 같은 사람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2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 배익기씨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수술 지정병원을 선정해주세요 ㆍ아킬레스건 완전파열인데 ‥ 수술을 안해줍니다 ㆍ 또한 의사들이 수술을 막습니다 ㆍ 브로커들 시키고 인권침해입니다 ㆍ 댓글 많이 단사람들 브로커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마녀라 소리 까지듣습니다 청원에 쓴 내용을 지웁니다 ㆍ 법을 개정해 주세요 ㆍ", "num_agree": 7, "petition_idx": "427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현미간호사입니다 ㆍ수술을 막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원경찰 채용방식을 동일화한다는 입법과정에잇는걸로알고잇는데요 공공기관별로 과목이 상이하고 동일화될시 사라지는과목도잇는데 지금 준비하는사람들은 어쩌라는식인지 입법예정이라고 그렇게시행한다고 공고라도띄워주시던지 지금 뭐 어쩌라는식인가요 입법하나만보고잇는데 진짜이번정부 일자리늘리는게아니라 취준생들 더힘들게만하네요 어떡하란말입니까 과목이바뀌면 공부한내용도 다필요없어질수도잇고 입법되면 상반기채용은 공부도하지말고 시험보란소린가요? 뭐어쩌라는건지 진짜답답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청원경찰"}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가짜뉴스 작성자,유포자 엄하게 처벌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정보에 어두운 어르신들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용해 먹을려는 가짜뉴스 작성자,유포자의 경우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바랍니다 가짜뉴스는 진실을 왜곡하여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주 나쁜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아울러 기자도 무책임하게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던데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7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작성자,유포자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나요?? 시장상황 원리와 업장 상황에맞춰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죠?? 지금 현실 상황은???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자꾸 현실 모르는 딴소리 들만 ??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키고 경제가 엉망 불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최저임금 급격인상으로 시장혼란 부작용 역효과 입니다 이런 탁상행정 어리석은 정책 담당자는 물러가고 김동연 부총리는 계속해야힌다고 봅니다 민심을 바로 보세요들 ㅉㅉ", "num_agree": 20, "petition_idx": "42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경제파탄 장하성을 경질해야죠 민심모르니 대통령지지율이그모양으로지지부진하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다주택자들 집팔라 해서 집 팔았고 코스닥 바이오 육성한다기에 집판돈 코스닥 바이오주에 투자했습니다. 나는 당신말 믿은 죄로 시월에만 내 재산 반토막 났소이다. 5월부터 삼바 분식회계 문제로 다른 바이오 주들은 잔에 반 토막 날 동안 대통령은 뭐하고 계십니까? 당신말 들은 내가 마치 말잘듣다 참변당한 세월호 학생들이 된듯한 자괴감이 둡니다. 이러려고 문재인 찍었나? 대한민국 코스닥과 코스닥150이 imf구제금융신청한 아르헨티나보다 10월 주가하락이 더 심하다는 거 알고나 있소? 온갖 악의적인 리포트와 악성루머로 주가하락을 유도해 국민들 피빨아 먹는 악성공매도들 때문에이오. 우간다보다 목한 금융시스템에 공매돌라니. 2008년 같은 경제위기도 아닌데 그때만큼 주가가 떨어졌으면 당 연히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시켜야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명박보다 못한 문대통령님하. 이명박이도 했던 한시적 공매도를 당신은 생각도 안허고 있지 않소? 더군다나 당신말 믿고 투자한 나같은 개미가 한둘이 아닌데 당신과 당신 똘마니 김동연, 최종구, 장하성 이런 사람들은 너무도 태평하니 ㅉㅉ 감기식 같은 유능하고 강단있는 사람을 지켜주었으면 삼성바이오 문제도 진작 결 론 났을 것이고 악질공매세력들도 이렇게 발광하지는 못할것이오. 당신은 이명박 욕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오. 이렇게 경제적으로 무능허고 무책암하고 자기가 뱉은 말도 책임지지 않고 나몰 라라 하는 사람이라니! 미중무역전쟁 완화로 전세계증시가 폭등하는 날 , 당신이 육성한다던 코스닥150은 삼바문제와 악성공매도들때문에 폭 락을 했소이다. 대통령직 똑바로 수행하시오. 저주스러운 문대통령님하.", "num_agree": 13, "petition_idx": "427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하, 삼성바이오 감리를 빌미로 약탈적  공맥또가  당신말  믿고  바이오에  투자한 개인들 피같은 돈 수탈해 가는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경북에 한 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1학년 여고생입니다. 최근들어 학생들의 언성이 높아지고있는 교복의 디자인과 실용성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규정되어지는 교칙은 바뀌어야한다는 내용을 담아 청원올립니다. 부디 우리학생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있지만 기본적으로 여학생 하복-(반팔셔츠,하복치마) 춘추복-(동복에서 마이(재킷)제외,스타킹 제외) 동복-(긴팔와이셔츠,넥타이,조끼,가디건,마이(재킷), 스타킹)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반팔셔츠의 단점은 팔과 몸통부분을 이어주는 부분의 길이가 매우짧아서 아무리 사이즈를 크게 구입해도 팔을 들었을때 겨드랑이가 보여, 대다수의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또 가슴과 허리부분에 모두 똑같이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그 라인과 체형이 일치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훨씬 다양한 체형을 갖고있기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입는 옷이기때문에 거의 흰색하복이 많은데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속옷이 비쳐서(무슨색 속옷을 입든 다 비침,속옷 라인보여도 벌점) 무더운 여름에 흰색 반팔티까지 받쳐입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재질또한 셔츠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통풍이 잘 안되는 재질이기때문에 훨씬 더울 수 밖에 없고 심지어 몇몇학교들은 하복에도 넥타이가 있어 정말 실용성없고 단지 미관상, 어른들이 보기좋으라고 만든 넥타이를 항상 부착해야하고 착용하지않을시 벌점을 부가하는 황당한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동복에 입는 긴팔와이셔츠 마찬가지로 가슴과 허리에 라인이 들어가있고 뻣뻣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와이셔츠, 넥타이, 조끼, 가디건, 재킷 풀세트는 어른들도 직업관계상 입는경우와 저렇게 입는걸 좋아하고 즐겨입고 수집하는 사람인 경우가 아닌이상 특별한일, 중요한 일이 있을때만 가끔 착용하는 그런 격식차리는 불편한 옷차림입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6년을 매일같이 격식있는 옷을 억지로 입고 불편하게 공부를 합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모순은 끝도없죠. 학생다워야한다며 여학생 가슴과 허리라인을 부각시키는 와이셔츠, 치마에 검정스타킹. 저는 이런게 학생다운거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학교가 장례식장이나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미팅장소도 아닌데, 이렇게 꼭 남들보기에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어야 합니까? 선생님들 보기에 껄끄럽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규제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른들이 누누이 말씀하시는게 있죠 “너희때가 가장중요한 시기다. 공부열심히해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의지가 가장중요하다는것 저희도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불필요한 불편함이 없어지길 바라는것이 학생들의 바램입니다. 교복입는데 걸리는 시간, 짧은 와이셔츠때문에 셔츠가 치마에서 자주 빠져 정리해야하는 것, 치마가 바람에 날릴까봐 항상 뒤를 신경쓰는것, 마찬가지로 치마때문에 편히 앉지도 못하는것, 스타킹도 툭하면 올이 나가서 겪어야하는 불편함, 치마가 불편해서 교복바지를 사려고 해도 망설여지는 가격대(교복바지1개에 7-8만원) 전체 구매시 약 40만원정도드는 부담스러운 가격 등 정말 학생들에게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말 사소한걸 원하고 있습니다 셔츠, 넥타이, 조끼, 가디건 ,마이.. 답답하게 숨통막히는 옷차림말고 겨울에 기모맨투맨과 후리스나 집업형태의 따뜻하고 활동성있는 교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말하는 단정함,학생다움은 모순적이며 허점투성이입니다. 진정 학생을 위한다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교복을 교체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울때 입는 외투도 어른들이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교칙을 두어 학생들을 마음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노출이 심한옷을 입었다거나 과도한 악세사리(볼드한 귀걸이나 목걸이 등)를 한것도 아닌데 단지 선생님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의 점퍼나 패딩점퍼를 뺏는행위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시대는 예전처럼 옷차림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하는 세대가 아니기에 좀더 고정관념을 버리고 학생들을 잘 관찰하길 바랍니다. 어쨌든 학생들은 격식있고 불편한 교복을 6년동안 매일같이 입기 많이 힘들어합니다. 꼭 이 의견을 보시고 교복 디자인변경과 불필요한 교복 폐지에 대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2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교복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번 비리유치원의 행태를보며 두 아이의 엄마로서 굉장한 분노를 느낍니다. 아이들은 세상에서 보호 받아야할 첫번째 대상이며, 아이들의 교육이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는 나라와 부모가 함께 지켜나가야할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비리를 근절하려는 반성을 하지않고,오히려 폐원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한나라의 교육부와 부모들에게 협박 또는 우롱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대처해서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폐원을 결정한 유치원이 생겼고, 그에따른 아이들의 피해가 예상되니 대안을 제안해봅니다. 미국에서는 종교시설(종교관련)을 활용한 유치원및 초.중.고들이 주위에 보편화되어있습니다. 또한 교회및 천주교들은 이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교실들이 주중에는 비워있는것이 보통입니다.따라서 폐원주변의 종교시설에 있는 비워있는 교실들을 활용하고, 주변 대학 유아교육 졸업생들을 활용하여 폐원되는 유치원의 아이들을 교육할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벌백계를 위하여 비리유치원들과 어떠한일이 있어도 타협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현명하게 대처하고, 우리 스스로 방안을 만들고, 다함께 한 힘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아이를 지키는 힘이 큰지 보여줘야합니다. 아..진짜... 화납니다..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42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유치원의 폐원에 대응하는 한가지 예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것 입니다 일반 회사다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동사무소나 은행업무를 보려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럴바엔 공무원따위가 필요한가요? 국민들이 피땀흘려번돈 빼앗아가서 공무원들 월급주면 국민들이 편하게끔 해야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27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주말근무 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계속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사이코패스 양** 회장 구속과 강력처벌을 청원합니다. 한국이 정의가 있다면 희망이 잇는것이라면 양** 회장 강력처벌을 내리고 그가 가지고있는 모든회사 소유를 박탈시키십시요!! 전세계에서 국가적 망신 국가이미지를 너무나 실추시키는 벌레만도 못한 것입니다! 정부는 제발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십시요! 자한당 들이 어떤것들인지 이제 다 알았으니 현정부는 경제살리기와 이런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의 처벌에 강하게 나가주십시요! 그게 잘하는것입니다! ", "num_agree": 170, "petition_idx": "427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코패스  양** 회장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그냥 평범한 시민입니다. 견문이 짧아 화려하게 글을 쓰진 못하지만 어설프게 라도 제 생각을 쓰고 싶어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꼬여서 굉장히 힘드시죠. 다양한 원인으로 아주 천천히 침체되었던 경제를 되살리려 노력하시는 분들 의지대로 되지 않고.. 일본입김을 받는 미국 국회의원들, 북한을 먼저 선점하려는 미국 기업들 등 처럼 여러 욕망이 충돌하는 미국과의 대화도 흔들거리기도 하고... 일부 대권주자 및 여당의원의 일그러진 욕심 때문에 당내에서도 협력이 잘 안되는 것 같고요. (특히, 벌써 본인만의 대권레이스를 시작한 박원순의원님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진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여러 언론사 때문에 청와대의 의도가 국민들에게 명백히 투영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경제는 문재인 정부 전, 모든 정부들의 실패와 성공이 차곡차곡 쌓여서 된 것이라고요. 또 여러 기업과 나라의 숨은 욕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요. 촛불혁명, 세월호 사건으로 언론이 여론을 조성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말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지금의 경제정책, 평화정책, 언론의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제재 정책 등이 지금과는 다르게 평가받을 날이 올것입니다. 아니면 뭐, 지금처럼 비판적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당장은 모든 전 부조리에 대해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여 경제 최종 담당의 선택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세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그 국회비준,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 분단으로 인한 피해 및 피로감 등을 알고 있기에 지지하고 있으니 평화체제 정착까지 힘내주세요. 당연히 많은 공격 또 그로인한 상처들이 있겠지만, 공격이 닳을 정도로 끝끝내 마지막까지 견뎌내어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실행된다면 반드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올 것입니다. 국민들은(적어도 저는) 대통령님의 선택을 끝까지 믿고 같이 견디겠습니다. 그러니 건강챙기시고, 멘탈은 어느 사람보다 단단하실 거라 생각하지만..흔들리지 말아주세요. 청와대 직원 및 여당 국회의원들도 대통령님과 잘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신 : 개인적으로 김상조 공정위원장님도 항상 힘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똥..아니 국회의원들에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진짜 저는 미칠거같습니다 들어보니 31키로 가량에 130센치 초반 매우 여리고 힘든 생활을 하시던50대 아주머니께서 살려달라며 빌면서 죽어갔습니다. 180이 넘는 건장한 남성이 때려죽였다는 기사를 보며 진짜 슬퍼 미치는줄 알았습니다.이번에 과연 재판부가 어떤 처벌을 내릴지 저는 지켜볼수밖에없다만 제가 할수있는건 국민 청원 뿐이기에 작지만 의미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 이번 피의자도 역시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일단 심신미약 등의 안일한 제도는 없어져야합니다. 또한 살인 성폭행 등의 중범죄자들은 죽는것보다 더한 고통을 줘야하는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매번 가벼운 처벌만 내린다면 어느누가 법을 무겁게 보겠습니까 성폭행 범들은 물리적 거세를 폭행범들은 손을 절단 시켜 폭행이라는 행위 자체를 하지못하게 만들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국의 중범죄자들의 처벌수위는 상상조차 할수없을정도로 가혹한데 우리나라 범죄 처벌 수위는 대체왜 타선진국들과는 다르게 솜방망이 인겁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265, "petition_idx": "427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폐지 줍던 50대 아주머니 살해한 범인 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 밤 도로는 상가와 가로등 ..수많은 차들로인해 아주 밝습니다.. 그렇다고 차량 라이트를 켜지 않고 주행하는것은 사고를 나게 하는 주범입니다.. 본 차량이야 주위가 밝으니 운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으나 주위의 차량은 차선을 바꾸거나 할때 뒤나 옆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밝은색 차량보다 특히 어두운색 계열의 차량들이 라이트를 켜지않는데 ...그래서 더 위험 합니다.. 라이트를 깜박이고 사인을 줘도 신경도 안씁니다.. 여성 운전자라서 그러나 하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제껏 보아온 저의 통계는 20명중 한명정도만 여성운전자이고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어두워 도로에서 추돌할뻔하였는데 오히려 소리지르고 욕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조용히'아저씨 차에 불이 안켜져 있어서 안보였다'고 했더니 미안하단 말도 없이 그러냐며 불켜고 가시더군요..ㅡ.ㅡ 본인도 위험한 일인거 아시는거죠~~ 안전과 관계된 일이니 꼭 좋은 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7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에 차량 라이트켜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청소되어야 하는 지구의 폐기물 집합소입니다. 한국을 멸망시켜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7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 파괴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통영지청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2시36분께 피의자 박모씨(20)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더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비명도 지를수없을정도로 무자비하게 사람을 폭행하고 죽게만든 이 살인마 엄벌에 쳐해져야 합니다 지금 술취해서 이 모든 상황이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국민하나가 또 이렇게 어이없이 살해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살인마를 술취했다고 감형해주는 말도안되는 형이 내려져서는 안됩니다. 이런사람이 또 사회에 나올거라 생각하니 불안해서 살아갈수가없고 억울하게 살해당한 사람이 안타까워서 분을 삭힐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법정최고형 사형이 속히 내려져야합니다.", "num_agree": 290, "petition_idx": "427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이유없이 사람죽인 20대남성 엄벌바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 날 사회를 보면 너무나 혼탁하고 대기업 윗대가리들의 닭벼슬질과 흉악범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것들을 해결을 잘 못하고 있으므로 썩은 경찰, 검찰, 판사가 많으므로 한국에도 탐정 또는 해결사 창단을 허용해서 함께 범죄척결에 힘써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도 탐정, 해결사 를 허용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일본의 나카소내가 한국은 국가가 아니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수십만의 한국의 처녀를 간악한 속임수로 강제동원하여 위안부로 성노리개로 삼다 불태워 죽이거나 뜨거운 물에 삶아 인육을 먹거나 먹였습니다. 그리고, 속임수로 수많은 우리의 청년들을 끌고가 강제노동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만주땅을 중국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인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그렇게 분단시킨 후 전쟁발생이 된 후 어마어마한 전쟁물자를 미국에 팔아 부를 쌓아 발전 자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무상2억불 유상차관 3억불이라는 알량한 사탕으로 한국과 조약을 맺게한 후, 물건을 53년동안 계속하여 팔아 먹으며 많은 돈을 벌어왔습니다. 차관은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을 거지나 미개한 벌레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민을 볼때 눈을 내려깔며 봅니다. 언제까지 한국이 일본의 먹이감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과는 철저히 단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일본의 기술에 의존하며 손쉽게 부와 실적을 얻으려, 판결에 대하여 우려감을 표현하는데 이제 좀더 수고스럽더라도 스스로 자립하여 일본으로 부터 완전히 독립하여야 진정으로 세계속의 한국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쉽게 사업할 생각은 접어야합니다. 정부도 얄팍한 일본과의 스와핑 하겠다는 생각접어야 합니다. 일본이 아쉬워 요청이와도 거절하는 자주의지를 왜 생각못합니까? 김동현 오늘 짤렸다고 하는데, 이주열도 짤려야 합니다. 그들은 양심도 팔아먹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경제난국은 그들이 만들었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대부분의 권한과 직함을 줬는데도 항상 남탓이나 하는 자들입니다. 무책임한자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볼때, 일본은 도둑놈, 강도, 살인을 상당기간 일상으로 저지르고도 양심에 반하여 거짓을 일삼고 있는 범죄집단인 것은, 일본은 국가가 아니고 대부분이 사람이 아니고 인간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피워보지도 못한 남의나라 처녀들을 위안부로 끌고 간것도 부족해 위안부로 삼은 후 죽여서 긇는물에 삼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짐승에게도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도 오히려 항변하고 겁박을 일삼는 일본은 깡패,도둑놈,살인자 범죄집단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엄연히 정당한 판결이 명확히 나왔는데, 왜 우리나라 정부가 그들에게 굴욕적인 협의를 해야하며 그들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까? 한국정부는 일본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술을 더이상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듣보잡의 기술을 개발합시다. 인류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무궁무진합니다. 현재의 일본 기술들은 현재의 것들과와만 비교하니 우월해 보이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것을 개발하려는 생각을 가져야합니다. 평면브라운관 TV라는 진부한 기술을 최고라며 우월해하던 일본기술을 디지털 TV로 한방에 보냈잖습니까? 생각을 바꾸어 당장은 힘들더라도 철저히 애써 일본을 외면하고 듣보잡 기술을 개발하여 일본으로 부터 빠져나와야만이 한국이 살길이며 일본을 호령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길이니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놈 앞잡이와 잔재들은 철저히 조사하여 배격하여야 합니다. 일본놈 앞잡이들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방해가되고 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은 절대로 초심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촛불정신을 놓거나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문제인 대통령은 전에 우리나라는 국가가 아니다 라는 말을했고 국가로서 바로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지키십시오. 최근 부동산 문제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초유의 혜택을 주어 젊은이들과 서민들을 비관으로 빠트렸는데, 당장 잘못된 정책 바꾸어야 합니다. 잘못된 세력과 표를 너무 의식하게 되면 절대 세종대왕과 같은 성군의 대통령은 안됩니다. 앞으로 천년을 생각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되기 바랍니다. 개인의 영달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하여도 가혹하리만치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7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판결관련 일본이라는 범죄집단에 협력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일본은 국가가 아닙니다. 반성을 모르는 파렴치한 범죄집단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일본의 나카소내가 한국은 국가가 아니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수십만의 한국의 처녀를 간악한 속임수로 강제동원하여 위안부로 성노리개로 삼다 불태워 죽이거나 뜨거운 물에 삶아 인육을 먹거나 먹였습니다. 그리고, 속임수로 수많은 우리의 청년들을 끌고가 강제노동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만주땅을 중국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인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그렇게 분단시킨 후 전쟁발생이 된 후 어마어마한 전쟁물자를 미국에 팔아 부를 쌓아 발전 자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무상2억불 유상차관 3억불이라는 알량한 사탕으로 한국과 조약을 맺게한 후, 물건을 53년동안 계속하여 팔아 먹으며 많은 돈을 벌어왔습니다. 차관은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을 거지나 미개한 벌레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민을 볼때 눈을 내려깔며 봅니다. 언제까지 한국이 일본의 먹이감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과는 철저히 단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일본의 기술에 의존하며 손쉽게 부와 실적을 얻으려, 판결에 대하여 우려감을 표현하는데 이제 좀더 수고스럽더라도 스스로 자립하여 일본으로 부터 완전히 독립하여야 진정으로 세계속의 한국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쉽게 사업할 생각은 접어야합니다. 정부도 얄팍한 일본과의 스와핑 하겠다는 생각접어야 합니다. 일본이 아쉬워 요청이와도 거절하는 자주의지를 왜 생각못합니까? 김동현 오늘 짤렸다고 하는데, 이주열도 짤려야 합니다. 그들은 양심도 팔아먹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경제난국은 그들이 만들었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대부분의 권한과 직함을 줬는데도 항상 남탓이나 하는 자들입니다. 무책임한자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볼때, 일본은 도둑놈, 강도, 살인을 상당기간 일상으로 저지르고도 양심에 반하여 거짓을 일삼고 있는 범죄집단인 것은, 일본은 국가가 아니고 대부분이 사람이 아니고 인간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피워보지도 못한 남의나라 처녀들을 위안부로 끌고 간것도 부족해 위안부로 삼은 후 죽여서 긇는물에 삼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짐승에게도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도 오히려 항변하고 겁박을 일삼는 일본은 깡패,도둑놈,살인자 범죄집단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엄연히 정당한 판결이 명확히 나왔는데, 왜 우리나라 정부가 그들에게 굴욕적인 협의를 해야하며 그들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까? 한국정부는 일본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술을 더이상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듣보잡의 기술을 개발합시다. 인류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무궁무진합니다. 현재의 일본 기술들은 현재의 것들과와만 비교하니 우월해 보이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것을 개발하려는 생각을 가져야합니다. 평면브라운관 TV라는 진부한 기술을 최고라며 우월해하던 일본기술을 디지털 TV로 한방에 보냈잖습니까? 생각을 바꾸어 당장은 힘들더라도 철저히 애써 일본을 외면하고 듣보잡 기술을 개발하여 일본으로 부터 빠져나와야만이 한국이 살길이며 일본을 호령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길이니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놈 앞잡이와 잔재들은 철저히 조사하여 배격하여야 합니다. 일본놈 앞잡이들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방해가되고 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은 절대로 초심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촛불정신을 놓거나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문제인 대통령은 전에 우리나라는 국가가 아니다 라는 말을했고 국가로서 바로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지키십시오. 최근 부동산 문제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초유의 혜택을 주어 젊은이들과 서민들을 비관으로 빠트렸는데, 당장 잘못된 정책 바꾸어야 합니다. 잘못된 세력과 표를 너무 의식하게 되면 절대 세종대왕과 같은 성군의 대통령은 안됩니다. 앞으로 천년을 생각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되기 바랍니다. 개인의 영달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하여도 가혹하리만치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7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판결관련 일본에 말려들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2017년 12월 27일 네이버 까페-중고나라에서 휴대폰사기를당했습니다. 대포통장에 통장명의자는 태국사람이고 소재지 파악이 안된다. 그러니 일단 기다려라한지가 벌써 근 1년 가까이 됩니다. 그 대포통장에서 버젓이 현금인출기 경주에 위치한 하나은행 ATM기에서는 범인이 그 흔한 마스크 조차 끼지않고 유유히 돈을 뽑아 당당히 나갑니다. 도대체 안잡는건가요? 못잡는건가요? 맞습니다. 소액건이고 언론의 관심도 없고 범 정부적인 관심사항도 아니고,일개 개인의 일이니까.......... 하지만 피땀흘려 꼬박꼬박 세금내며 남에게 피해안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은 어떤 기관 어떤 정책에 기대 살아가야합니까? 범인이 더 당당한세상 범인이 더 법을 무서워 하지않는 세상인데 우리같은 서민/국민들은 그냥 쥐죽은듯 늘 그렇게 나만 아니면되지 하는 사상과 생각으로 오늘도 조용히 아무일없이 지나가기만 바라면 되는건가요? 누군가에게는 큰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잊지못한 아픈기억입니다. 그 아픈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경찰들 아닐까요? 바쁘고 힘들고 정말 지쳐있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정말로 민중의 지팡이 든든한 등불이신 경찰관님들 제발좀 잡아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1AA-1811-000414 얼굴다 까발리고도 저렇게 버젓이 당당히 대한민국 땅 밟아가며 살아가는데 이런작은일 하나 키워서 큰일 되는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7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집니다. 미연에 방지하고자 글 남겨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2년도에 야간근무후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추골절로인해 장애판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제를 받지못했습니다. 당시에는 퇴근길 사고는 산제가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줄알고 먹고 살아야하기에 또다시 노동을 해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퇴근길사고도 산제가된다기에 신청을 하려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시요기간이 말료되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이라도 산제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지금 북한한테 '쳐들아와라 문 열어놓겠다'급인데 지금 전략상 우리는 수비고 북한은 공격인데 모든 군사 태세를 다 해제하면 나중에 북한이 공격하면 어쩌려고 그러나요? 지금 주한미군 철수 시키려고 북한이 뭐 하겠다고는 하는데 몇달 동안 북한이 뭐 하는게 있나요? 제발 북한만 생각하지말고 우리나라를 지키려하고 우리나라를 생각하세요 당신이 북한 대통령 입니까? 이제라도 부탁이니 정신차리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7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TV에서 보면 범죄를 저질르면 미국 같은경우10년이상 인데 우리나라는 고작해야5년 최대 10년 이라는게 좀 그렇습니다.TV를 보면서 화가 좀 나기도 합니다.2008년에 있었던 나영이 사건도 보면 화가 나긴하지만 범죄자 조두순이 술에 취해서 12년 형인데 차라리 사형이나 무기형을 내렸으면 그나마 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징역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도 징역을 10년이상으로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27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징역이 너무 낮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모든 음주운전 각종 살인사건은 음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정폭력 또한 음주후 그런 경우가 허다함 술값을 올려도 소용없고 계속 알콜 중독자처럼 계속 마실테니 법으로 못마시게 마약으로 분류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7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을 마약으로 규정해 법으로 다스려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매우 위중한 국내경제임을 감안하면 섣불리 기준금리를 올리는 실수는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규모가 워낙 크고 이것이 터지면 은행부실로 국가위기로 갈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시안정기금 100조정도를 원화발권을 통해서 조성하고 기준금리를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처럼 마이너스 금리로 내리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1%정도면 충분히 국내경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시안정기금 100조 조성과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1%로 인하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준금리를 마이너스1%인하하고, 증시안정자금 100조 조성"}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타깝고 화가 치밀어요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7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일본도 잘못한건 많아요?그쵸? 근데 일본에서 태어나서 연애인돼서 한국 무대에 서보겠다는데 그게 무슨 큰문제입니까?일본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것도 아닌데 정말 다들 너무 하시네요 아이즈원 꼭 뮤직뱅크에 올라갈수있도록 좀 해주세요 부탁 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7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즈원 뮤직뱅크 올라가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말 그대로 입니다. 저는 이해가지 않았던 가장큰점이 왜 국가 중대사를 국민의 의지는 묻지않고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정하는것입니까 일년에 두번 가장 민감한 국가 중대사 2개를 선별해 국민 자율투표를 하게된다면 이것은 충분히 이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만이아닌 국가 중대사 결정에 투표권을 행사하여 준다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국가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중대사 국민 자율 투표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부터 크게는 2010년 타진요 사건, 2014년 모 걸그룹 멤버 동성애 루머까지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악성루머가 생산, 유포되고 있으며, 해당 루머의 피해자들은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 판명되더라도 향후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번 가짜뉴스 제재 정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발 악성루머 생산 및 확대 규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뮤니티 발 악성루머 생산/확대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부산에서 슬하에 자녀도없이 파지를 주워 홀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50대 여성을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이 30분동안 폭행하여 살해 하였습니다. 20대 남성은 인터넷 검색창에 살해던 \"죽은 사람 반응\" 등과같은 내용을 검색후, 살해에 대한 호기심으로 살해목적으로 폭행한 정황이 확인되며, 피해자가 살려달라 호소하지만 무시, 수차례 폭행후 피해자가 의식이 없자 하의를 벋기고 길바닥에 버리고 갔습니다. 20대 피의자 남성은 군복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평소 술을먹으면 폭행을 하는 행위가 잦았고. 경찰 진술에서도 술을마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폭행당시 지나가던 행인의 말류에도 본인이 경찰이다며 협박하고 계속 폭행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인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만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공개하고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200, "petition_idx": "427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파주줍는 50대 묻지마 폭행살해 용의자 신상공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경제현실이 이 정권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관념에 매여 현실을 부정하면 <민초,민생>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이 길을 지도자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밑의 참모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노선이 결정되는 것이 아마도 현실일 것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우성이 들리면..역적들의 소리라고 치부하면 반쪽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민초들이다 라고 생각하실 때..비로소..민중과 함께 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일겁니다...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그건 구호로 회복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이제는 사람을 바꾸고 정책을 바꿔서...현실이..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그렇게 애쓰고 있음을 민초들이 느낄 수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마지막으로..저도 한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왼 발 내딪고 그 발 빠지기 전에 오른 발을 잽싸게 내딪고 다시....이론상...전혀...하자가 없습니다...물에 빠지는 건..이론은 맞는데 실행을 못 한거죠...현실이 중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이,실질적 효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친족살인 강도에 의한 살인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비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친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워할상대가 친족이라면 이보다 더한 아픔은 없으니까요 이글의 요지는 일본에의해 우리나라는 많은 아픔을 받았지요 그래서 미워하죠 헌대 그걸로 끝나면 미래는 암담하다는 거지요 5.18 이나 제주4.3사건 누가 얼마나 처벌받았나요 관심은 잊으신가요 약한자는 강한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강해져야 하고 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강함은 행복에서 유지 됩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행복해져야 합니다 한국을 보면 그게 어려울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남혐 여혐 이게 말이 됩닏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뻐 해야 하는게 자연의 이치인데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지않고 국영수 시험에 목매게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서로에대해 머리로만 생각한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유치원사건 재판거래 재판오류 판사의 몰카 부모에게 지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유치원이 경쟁체제로 서비스를 높이려 노력했을 건데 잡아논 물고기니 노력할필요가 없고 비용을 아끼려 노력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탁상행정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 국영수 잘하는 사람이 판사되고 고위공무원 되기때문입니다 국영수를 잘하면 세상이치에 좀더 다가가게 되나요 정말 그럴까요 공부잘하면 대통령되고 인재되고 국민에게 도움되는 사람일거라 생각하십니까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여러분이 절 살려주시면 해법을 알려드릴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이런일들은 끈임없이 일어날겁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꼭 읽어봐 주세요. 늦은시간 폐지 주우시는 분에게 30분간 이유없이 때려 숨지게 하고 도로에 하의 벗겨 버리고 도주한 쓰레기가 술먹고 기억안난다는 변명합니다. 이 기사가 묻히고 그 가해자가 다시 범죄를 일으키기전에 꼭 알려서 재발이 없기를 바랍니다. 132cm에 31kg이라고 합니다. 이유없이 무참하게 맞아 가는순간 살려달라고 하셨답니다.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 사이코패스 단순호기심으로 피의자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키가 180넘는답니다. 본인보다 작고 힘없는 사람에게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살인자를 꼭 처벌 해주세요!!!! 기사 링크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421&aid=0003667738&ntype=RANKING&rc=N", "num_agree": 147, "petition_idx": "42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유없는 살인"}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모든법 전부바꿔야됍니다.우리나라는법이너무썩없읍니다-전부다바꿔야됍니다.그리고 불구속 가석방 감형-없어져야됍니다.페지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7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법 전부바꿔야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한 중학교를 다니는 여중생입니다. 제목처럼 저는 심신미약이라고 형량을 줄이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였어요. 하지만 이 가해자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해서 원래 형법 250조 살인미수죄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인데 단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받아야하는걸 6년을 받았다면 그 피해자 가족들은 얼마나 상처이고 대한민국을 원망하겠습니까? 또한 만약 술을 먹고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면 음주운전하면 봐줘야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북한통일 때문에 북한만 신경쓰지마시고 청원하는 곳을 만들었으면 국민의 요청 간절한 마음 좀 들어주시죠? 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33, "petition_idx": "427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이라고 형량을 줄이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비방하는글 모두 삭제하고 남ㆍ북 관계 시간갈수록 방해공작이 심해집니다. 빨리 통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박근혜도 통일대박이라고 했습니다. 문대통령님 방해공작 신경쓰지 마시고 통일대박 빨리터뜨려 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427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ㆍ북통일 빨리 앞당겨야 될듯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방해공작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 글 쓰기 몇분 전 고민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익명의 만12세로 추정되는 꼬마인데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 꼬마가 라디오bj에게 신체 일부 사진을 보냈는데 bj말론 사진속 신체가 거의 고문수준으로 나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꼬마 판단으로는 학교경찰이나 교사들이 이 문제를 쉬쉬하고 있다는겁니다. 설상가상으로는 이 꼬마의 부모가 꼬마를 보호할 여력이 없다는겁니다 청원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정도 수준이면 이 꼬마의 신변에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애가 너무 어려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듯 합니다.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나 이 글이 그 꼬마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겸 꼬마에게 부정한 짓을 하는자들을 견제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꼬마가 부디 별탈 없기를 빕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2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2세로 추정되는 꼬맹이를 보호하고자 이 글을 남깁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개인회생 60개월 에서 36개월로 기간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만 일부지역만 소급적용 되고 있습니다 수원법원도 서울법원처럼 소급적용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서울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지역은 왜 동등한 시행을 해주지 않는건가요 왜 지역차별을 두는건가요? 36개월이상 납부한 사람은 소급적용 받을 수 있게 수원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소급적용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39, "petition_idx": "427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법원 개인회생 기간단축 소급적용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윗층과의 소통문제로 이렇게 화합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어떻게 공동생활을 할수 있을까 황당하여 청원합니다. 한 2011년 쯤 저희 위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사고 이사 온 이후부터 문제는 발생되었습니다. 작은방 붙박이장속 천정에 검정색 곰팡이가 발생되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곰팡이가 너무 흉측하여 제거 한 다음 관리 사무실 소장과 위층집 세대주가 이것은 곰팡이가 아니라하여 이것 청소를 하여 제거된 것이나 흔적이 남아있지 않냐? 했으나 이건 곰팡이 자국이 아니라며 우겨 서로간의 언쟁이 오갔으며 고쳐줄 수가 없다며 저를 묵사발로 만들고 폭력까지 행사하려 하였습니다. 당시 너무 분하고 억울했지만 마음을 비우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도배를 하고 더 이상 곰팡이의 증식을 막기 위해 문짝을 때어 베란다에 보관하고 커튼을 부착하고 생활하였으나 조금씩 곰팡이는 증식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점점 곰팡이는 증식되었으나 이번 장마에는 물을 사용하면 물 사용 흔적이 천정 벽지에 벽지가 흠뻑젖었다 건조되었다 반복하여 얼룩까지 점점 커져가며 곰팡이는 더 쎄까막해 점점 증식하고 있어 관리사무실에 민원을 신청하고 몇 번이나 중재를 원하였으나 중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층의 주장은 우리는 잘 지내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곰팡이 발생이 우리가 원인제공자라고 하느냐 원인을 박히고 수리를 해 달라 해라 하여 누수업체 2분과 관리소장님과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누수업체분들은 욕조바닥의 타일을 두둘거보고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타일이 이렇게 텅텅 소리가 나고 있으며 여기저기 방수가 미비하여 조금씩 조금씩 흘러 아래층이 젖었다 건조되었다를 반복되어 곰팡이가 발생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층의 주장은 아무런 장비도 없이 어떻게 육안으로 보고 방수 미비로 단정하느냐 인정을 할 수가 없다며 방치하고 있어 방문과 전화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습니다만 인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곰팡이냄새가 너무나 심하여 대학생인 아들 생활공간은 방이 아닌 거실로 옮겨 생활 중이며 장마철과 무더위에 곰팡이로 냄새가 심각하여 제습기를 가동하였더니 재습기에는 물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래층 에서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으나 위층에서는 아래층 고통은 방관하고 아무렇지 않게 10/29일 공사 계획은 잡으셨나요? 우리가 왜 고쳐야 해요? 하며 강심장으로 생활하고 있어 대응할 자신이 없고 답답하여 법적으로 대응해보려고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가보았습니다만 변호사 비용도 이백만원이 넘어 그냥 돌아 왔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남편은 지주막하출혈로 수술하여 노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큰아들은 대학3학년이며 작은 아들은 3월에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최저임금에 생활비도 빠듯하여 변호 받을 처지도 어려워 윗집에서 받고 있는 고충을 해결방법을 찾고자 청원합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것은 인권위원회에서는 보호받을 길을 없는지요? 참고: 내용증명서 첩부하였습니다. 내 용 증 명 서 수신인 : 성 명 : 강동원 주 소 : 인천 연수구 한나루로 79번길 12, 옥련동 백산1차 아파트 (102동 1602호) 연락처: 010-3017-0806 발신인 : 성 명 : 김연순 주 소 : 인천 연수구 한나루로 79번길 12, 옥련동 백산 1차 아파트 (102동 1502호) 연락처: 010-5323-96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인천 연수구 한나루로 79번길 12, 백산 1차 아파트 102동 1502호 거주자로서 귀하의 소유의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 본인은 지난 2011년부터 윗층(1602호) 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작은방 붙박이장 과 그 주변 벽지가 물에 젖어, 시간이 지난 현재 까지도 검정색 곰팡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냄새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3. 2018년 07월 04일 관리 사무실에 민원을 신청하였으며 07월 18일 귀하의 동의하에 건물관리소장님과 누수박사(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안방 화장 실과 거실 화장실 방수 관계로 누수가 지속됨을 확인하였습니다. 4. 본인 가족들은 곰팡이 냄새로 인하여 2018년 7월부터 방을 사용하지 못하 며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5. 본 내용증명을 받으시면 2018년 09월 20일까지 조속한 원상복구 해주시 길 당부합니다. 2018년 09월 11일 발신인: 김연순 ( ) 1602호 회신 내용증명서 1.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우편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3. 누수가 되고있다는 것은 확인 하였지만, 마치 저의 집에서 누수가 되어서 피해을 받고 있다는 그런 표현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리실 직원과 귀하가 동행한 누수업자가 저희집을 방문하여, 일방적으로 누수업자의 말만듣고 저희집에서 누수된것처럼 단정지어서 공사를 해달라 고 하시는데, 누수업자들이 그어떤 장비도 갖추지 않고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서, 저희집으로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저희로서는 불쾌할 따름입니다. 5. 누수가 귀하의 옆집에서도 누수될 수 있고, 공동수도에서 될수고 있고, 저희층 옆에서 누구될수도 있고 윗층에서도 누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물론 누수로 인하여 힘드시겠기만 정확한 진단을 하여 시시비비를 자려야 할 것이며, 진단결과 저희집에서 누수가 된다면 당연지사 공사를 해드림이 맞다 생각합니다. 7. 이번 20일까지 공사를 마쳐달라고 하시는데 일이라는건 절차가 있는데 번개불에 콩 붂듯이 저희집으로 단정하여 공사하란 표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시더래고 명절연휴를 마치고 다시 확인하여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09.13 발신인 : 강 동 원 ----------------- 윗층과 오간 내용들입니다. ---------------------- 2018년 06/04일 아파트관리소장님 붙박이장 곰팡이 확인하고 감 2018년 06/05일 1602호 연락옴. 2018년 06/11일 곰팡이 상항 사진요청으로 사진 발송함. 내용: 사진에서처럼 곰팡이가 마치 저희 집에서 누수된 것 말씀하시는데 저희옆집에서 누수인지 그 위에서 누수가 되 는지 무얼 보고 저희한테 공사를 요청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따져보고 말씀하십 시요 2018년 06/13일 답변 문자 네... 잘알겠습니다. 그럼 확인 후 1602호 문제로 발견 되시면 공사비. 도배 정신적인 배상 외 모든 비용지급하시는 것으로 알고 공사 시행하겠습니다. 2018년 07/17일 전화하였으나 통화중입니다. 잠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2018년 07/18일 업체 직원방문 오후 3시 방문으로 연락함. 2018년 07/26일 날씨가 무더워 연락하지 않았으나 계획은 잡고 계시나 요? =>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상태는 어떤지 문의하여 지금 상태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니 빨리 수리하여 건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조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의류품들도 태양광에 무방비 상태로 햇빛에 노출되고 있으니 빨리 계획을 잡아 수리 부탁함. 2018년 8/27일 관리사무실에 연락함 8/26일 일요일 공사했다함. 시간이 지나자 한 3시간 정도 또당 거리는 소리 안방화장실에서 남. (오전시간) 2018년 9/6일 예전과 같이 벽지에 얼룩이 발생되었으며 곰팡이도 심함. 관리사무실에 공사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벽지에 얼룩과 곰팡이 사항 전달함. 2018년 9/10일 내용증명서 발송하겠다며 연락처 문의함. 2018년 9/11일 내용증명서 발송함. 2018년 9/13일 내용증명서 회신옴. 2018년 9/15일 공사하는 소리나 1602호 방문하였으나 집안 정리정돈중임. 추석 지나고 꼭 공사 해주겠다하여 감사하다며 공사 당부함. 2018년 9/29일 공사업자에 방문함. (안방화장실과 거실 화장실 공사 금액에 관하여 대화 오가더니 갑자기 옆집 누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돌아감.) 2018년 10/29일 공사계획을 잡았는지 문의하자 그날 방문한 업체분과 통 화하더니 제에게 전화를 받으라 하여 받았더니 1602호는 아무 런 문제가 없다함. 너무 기가 막혔음. 1602호 위층은 왜 우리가 공사를 해야 하냐는 대답이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윗층의 인테리어로 발생한 곰팡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모든 수사과정,민,형사재판에서 녹음 및 동영상 촬영 허용및 공개진행 입법안 요청안. 현재,,사법부의 모든 부작용은 바로,,밀실,,비공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상 형사 소송과정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나,비공개로 수사과정은 진행 한다고 할지라도,수사과정과 재판 과정,(민,형사 동일 하게)녹음,속기, 동영상 촬영은 전면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재판과정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을 못하게 금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동영상 촬영과 녹음이 필요한 사람은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일뿐인데,, 그러한 재판과정일체를 동영상 촬영을 금지하고,소위,,막말,일방적으로 당사자가 선정하는 증인신청기각,증거신청들을 묵살 해버리는 권한남용의 권리 행사범죄를 버젓이 자행을 하 고 당사자가 억울하게 고통을 받아도,, 법관들의 특권의식을 정당화 하는것으로 마무리 해버리는,,(모든 판례까지) 잘못된 오랜 관행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입니다. 국민의 인권,기본권이 유린되고 진실이 거짓되는 모든 온상이 바로 밀실,,,비공개로 인하 여,,잘못된 진행을 하게되고,,전관예우,비리,편법이 작용 된다고,볼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모든 수사과정,, 및 민,형사재판과정 일체를 당사자가 요구 할시에는 언제든지 동영 상 촬영을 허용하여 잘못된 태도와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주장 하여 대응 할수 있는 통로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7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수사과정,민,형사재판에서  녹음 및 동영상 촬영 허용및 공개진행 입법안 요청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채용세습 문제. 많은 국민의 관심인데요, 정당한 채용과 취업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채용세습이라니요? 채용비리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권 문제도 아니고 현 여당 탓만도 아니고 어느 누구 한 단체나 사람의 잘 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채용이나 시군의 시설관리공단, 정권과 관계 없는 각 시군의 농협, 축협의 채용, 하다못해 기초단체 시군의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 채용에도 세습이나 줄이 있어야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힘이 없어 이야기 못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못되어 아쉬울 뿐이었잖습니까? 이에 감독기관을 상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도 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처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채용전문 정부 기관을 두어 외부 심사관들이 채용심사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심사관들의 임기도 짧게 해 비리 발생도 억제하고 꼭 전문가만이 아닌 일반인도 참여하는 외부 채용심사관 제도인 채용전문 기관 신설해주세요..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획기적이지 않을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27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채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9호선 매일 타는승객으로 청원합니다 지금현제9호선 증차 밎 운영사 갈등 계속되고있습니다 3단계 원래 10 월 개통한다고 서울시장 입으로 말했는데국민약속 위반하시고 12월1일개통된다고하네요 아침에 매일 지옥철 타고 숨넘어가요 서울시장이 무책임하고 9호선 매날 출퇴근 하기도 힘들어요 서울시장이 9호선 민자회사라서 신경쓰지도않아요 너무 무책임합니다 박원순시장이 9호선타는승객 고통 알지못할것요무책임합니다 당장 사퇴 촉구합니다 대통령님 당장 서울시장사퇴촉구 합니다 9호선 서울시장이 직접타보고 숨막히지 고통 느겨보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2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9호선증차 밎 박원순서울시장 사퇴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터키가 아르메니아를 포휘를 했다 무기내려놔 단순히 내려놨다 군안들은 무기를내려놨고 다 여자 남자 나뉘어서 죽임을 당했다 짓밝힌 아르메니아 이분법적인 사고는 자기인생을 얼마나 자기인생을 불행하게 하는지를 봤다 거짓말도하는게 전략이라는 터키군에게 당한것이다 마오메트는 다죽이라고 명을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예맨 난민이 이슬람들이 오고 있다 그예멘 난민들은 돈을 받고 들어온다 어디서? 국제 이슬람 선교 본부에서 돈을 받고 위장해서 들어온다 자기를 난민으로 속이고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고온다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전초기지로 생각하고 잇다 산업으로 엮어서 들어오고있다 대한민국이 완전한 혼란에 빠지게하고 있다 현재 우리정부는 통일만 잘되면 잘된다고 생각하시는것 같다 우리는 먹고사는게 먼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하고 있다 즉 화폐전쟁, 중국의 파산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04만개의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전체중의 6분의1입니다 이렇게가다가 회생불가능 해질것입니다 등소평아들이 시진핑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시진핑은 그 수 많은 중국의 발전이 자기의 것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미국 국방총사령관은 이런말을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할아버지가 6.25전쟁때 한국에서 전투부상으로 발목이 잘리셨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자기자신은 잘렸지만 수많은 한국인을 살렸다는 자부심으로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끝날 때까지 오바마의 장관들이 장기가 끝나갑니다 그후 트럼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3개더 중국에 날리겠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신실업자 200만명이 넘어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가다보면 중국 지역의 의원들이 들고 일어날것입니다. 그럼 미국이 중국에 6등분 하려합니다 그럼소련견제를 쓸려고 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히로시마 폭탄때문에 보복할수가 있어서 키워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스스로 자폭하려고 합니다 이가운데 우리연못에 물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말라죽습니다 삼성이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본부를 미국 알리바마로 옮긴다고 합니다 3달에 매출이 18조원입니다 그중 25%는 내는돈 세금입니다 베트남은 5년동안 무료라고 하고, 그다음5년은4% 10년후10% 땅은 무한데로 주겠다고 합니다. 삼성의 대주주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국제기업의 대주주는 이재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죄인처럼 다룹니다,인도에서는 수상이 국빈대우를 해줍니다. 한국에서는 죄인입니다. 즉 한국에 계속있으려 할까요? 현대 자동차도 나갈려고 합니다 저희는 급하게 해외 이민 못합니다. 중국에서는 상무위원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있으면 계속 관세폭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상무위원들이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북한특수부대는 한국의 명단 리스트가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핵심 엘리트 제거 임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을 보십쇼 베트남은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도 필요없으므로 죽입니다 베트콩 베트콩을 도왔던 나라 북한입니다 호미하나로 땅굴 파는 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남한의 모든 민족 시설은이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수있습니다 적의입장에서생각하라 북한으로볼때 자기편들어주는사람 언제가 있었어요? '지금 남로당 사건과 비슷합니다 남한에서 김일성 찬양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난세속에 5.16 쿠데타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적에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최악, 마국경제 호황 , 대들고 있던 중국 최악 중국이 완전 너덜너덜해지면 북한에 대한 지원이 끝나고 북한은 쪼글라듬 근데 한국이 자꾸 인공호흡을 시킵니다 너무 휘둘리기 쉽고 이용당하기 쉽다 이 작은 나비짓은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로 대한민국의 물은 말라 죽을 것인가? 아니면 도랑을 파내 큰 연못으로 갈 것 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몇시간후 아침이면 셋째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좌절과 분노만 있을뿐 어떤 축복도 기쁨도 없습니다 올해5월 임신4개월부터 남편 폭력이시작됐습니다 남편은 거의매일 집에서혼자 술을마시며 대부분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마십니다 첫폭행때도 남편은 술을마신 상태였고 전 임신상태로 온얼굴에 멍들도록맞고 목이졸려 목에도 멍이들고 배도수차례 차였습니다 피가비치긴 했지만 뱃속아기는 무사했습니다 전고소했고 남편은 절때린적없다고 진술하다가 제가집나가니 미안하다고 보낸문자중에 폭력을인정하는부분이잇어 증거가되어 몇번의 부인끝에 인정했고 그후 남편도 절 맞고소했습니다 죽도록맞던 제가 남편 등서너번 밀쳤는데 건들지도않은 허리를 삐끗햇다고 남편은 진단서를 냈고 판사는 쌍방폭행이랍니다 죽도록맞던임산부가 맞아서 기운없는 상태로 178키에 몸무게80 건장한 젊은남성 서너번 등을 밀친것과 그건장한 젊은 남성이 임산부를 죽도록 팬것은 같은 폭력이래요 이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전임신중인 아기도있고 애들때문에 살려고 꾹참았는데 한달뒤 두번째 폭력이있었고 멍든사진과 진단서 제출해서 남편을 또고소했습니다 어제검찰청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손댄적없다고 거짓말로 부인했고 검사는 남편이 때린증거가 없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때리는거 본사람있냐고 안때렷다하면 증거있냐고 불기소이유서를 검찰청가서 떼서봤습니다 검사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더군요 증거있냐고 멍든사진은 가정폭력에 증거가 안된다합니다 중학생 아들이 그날 다봤는데 그아들은 제가 데리고 시집온 아들인데 제아들이라 목격자 인정안된다네요 아들도 그날 남편이 밀치는 바람에 팔에여러군데 긁혀서상처가 마니생겼고 남편과 사이에 어린딸이있는데 딸도 남편이 밀쳐서 얼굴여러군데 부딪쳐멍이들어 두아이도 사진과 진단서제출했지만 검사는 남편이안그랬다 진술했고 그랫다는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애들멍든 사진과진단서 아무소용없다네요 아들이 그럽니다 엄마 세상은 거짓말이면 다되네 어른들은 나쁜어른의 거짓말은 다믿고 애들말의 진심은 믿어주지않아 이렇게얘기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은 한아이에게까지 이토록 큰좌절감을주고 평생 지울수없는 상처를줍니다 시간을 되돌릴수 있다면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지 않을겁니다 법이란게 때린남편보다 사람을 더 좌절시키고 분노하게하네요 법은 가정폭력피해자를 전혀지켜줄수없습니다 오히려 더 상처주고 죽고싶게끔 합니다 그리고 아이낳지마세요 출산률낮다고 아기낳으라하면서 임신중인 가정폭력피해자 하나 지켜주지못하면서 오히려 범죄자취급하면서 무슨아이를 낳으라고 합니까 가정폭력가해자 벌하나줄수없고 그가해자를위한 법만존재하는 이나라에서 가정폭력피해여성은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다 항고할테지만 증거없다고 또하겠죠 이억울함을 호소할곳도 들어줄곳도 없습니다 호소할만한곳에 전화하면 다들 어쩌냐고 방법없다고 법이그렇다고 귀찮아합니다 가정폭력피해여성분들 신고하지마세요 우리를 위한법은없습니다 아이낳지마세요 우리아이들을 지켜줄법도없습니다 몇시간후면 세아이에 엄마가됩니다 남편이 태어날아기와 딸을 뺏아가려해 이혼 소송중에있습니다 이나라법이 어린 아이들까지 주라고는 안하겠죠 제가겪은 법이 다가아니라면 진정한법이 아직있다면 저같은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을 제발 지켜주세요 가정폭력가해자를 제발 벌줄수있게해주세요 이런억울함을 풀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42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출산수술을 앞둔 임산부이며 가정폭력피해자 입니다 아기낳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집값 때문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위해 금리동결 한다더니 해외자금 다 빠져나갔네~ 이번에 안올리면 다 빠져 나갈거라고 두달전부터 알고있었다~ 민주당이고 뭐고 이명박근혜최순실당에 들어가시죠~", "num_agree": 7, "petition_idx": "427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들 부동산 때문에 금리 동결하다 국민세금 수천억 날린거 맞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비록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임 대통령의 과오를 밟지 않으시리라 믿고 취임초기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번 대통령은 정말 다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1차 북미회담 이후 너무나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만 몰두하시는거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취임 시 공약하셨던 5대 적폐에 대해서는 강하게 추진하며 현 정권의 주요요직에 직권으로 임명하며 불통의 이미지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경제를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 리선권이라는 사람에게 우리 기업인들이 공개적으로 모욕까지 당하다뇨..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이 뭐가 무서워서 입을 닫고 있는건지요?? 민심은 무섭습니다.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이든,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든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지난2년이 너무 후회스러워 청원 드립니다. 내나이 올해로 환갑 입니다.동대문에서25년 자영업하다.이젠 더이상 버틸수없어 2018년1월부터 이공부 시작 했어요.작년엔 실력부족 인정합니다.하지만 이번엔 목숨걸고 했어요.점수도 우수한점수 나왔구요. 하지만 이번시험은 그자체가 역대 시험과는 형편성을 너무 초과한것으로 사료 됩니다.(93세노모)모시고 암수술3번한 마눌 먹여 살리려고 40년만에 하루 3시간 -4시간빼고 전념 했네요,먼저 합격 하신분들이 우릴 찌질이라 하는데 찌질이라 이런게 아닙니다.가장 중요한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번시험 문제풀이 교수님들꺼 보는데 교수님들도 역대 급이라 하십니다.이시험 반드시 재고 되야 한다봅니다. 부디 모든걸 검토 하시어 재시험 바랍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27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시험 기준이 뭔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학부모로서 청원하고자 합니다.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는 이중 언어 교육 지원이 빵빵하네요 이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키우겠다고요 관련기사 1. 다문화 자녀를 이중 언어 인재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3/0200000000AKR20170323151600371.HTML 2. 다문화도서관 이중 언어 교육 http://m.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93 3. 공주시. 다문화지원 늘린다. 다문화가정 이중 언어 교육. 국제적 인재 양성에 힘 쏟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293129&sid1=001 4. 다문화 유치원 확대하여 다문화자녀 성장 지원 http://cm.asiae.co.kr/view.htm?no=2017042410562951015#Redyho 5. 대구에 다문화 국제고 생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2925743&sid1=001 국민 세금 360억원을 들여 건립한 대구 국제고가 다문화 특목고. 학생 선발에서 50프로를 다문화 학생 및 저소득층으로 배정한다고 하네요. 6. 서울시 다문화 정책: https://www.mcfamily.or.kr/web_kr/mcinfo/s_mcpolicy.php 하나 하나 클릭해보면 의료/주택/육아/취업/대입 등등 온갖 특혜가! 이런 특혜 대부분이. 소득, 재산 상관 없이 다문화가정이기만 하면 받을 수 있네요. 부모가 국제결혼하거나, 귀화하였다고 해서 이러한 특혜를 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까요?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계층에게 이러한 혜택은 더욱 필요합니다. 다문화 학생의 진로를 방치해선 한국의 미래가 없다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8&aid=0000558957&lfrom=cafe 우리나라 학생들 모두의 진로를 방치해선 한국의 미래가 없고. 우리나라 학생들 모두가 국제화 시대에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해요. 지금 영어. 중국어 시키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교육비를 쓰나요? 다문화 학생은 이중언어 잠재력이 있어 국가에서 외국어 교육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중언어 잠재력이 없는 다른 아이들이야말로, 국가의 외국어 교육 지원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아학원비 월평균 90만원. 영어학원비 200만원 http://naver.me/GgZUO6TL *다문화 학생들 외국어 교육지원해주는것처럼 한국 아이들 모두에게 외국어 교육지원을 공공기관에서 해주면 사교육 안해도 자연스레 영어. 중국어를 할 수 있으니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고 출산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특목고 전형도 있고, 대입 특별 전형이 있어 대입에서도 유리하죠. (연대, 고대, 이대, 부산교대 등등 많은 대학) 게다가 2022년까지 공무원 특별전형도 준비 중이라 하네요 다문화 특례 전형 만드는 취지가 지금 다문화 학생이 10만 9천명에 이르러서 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채용 목표 설정 방안을 마련하는 거랍니다. http://naver.me/FxkSmV2l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모두 소외되고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고학력자, 고소득자들도 많고, 성공하신 분도 많습니다. http://naver.me/FH8eA1qe *다문화가정이나, 일반 가정이나. 모두 같은 국민이니까. 공정하게 실력으로 고입, 대입,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40, "petition_idx": "42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학생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글로벌 인재로 키워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참 억울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를 수도없이 보다가 직접 당하고나니 이런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 영리목적도 아니고 커뮤니티 sns에서 의도치 않게 편집해서 올린 문서에 해당 글꼴이 있어 법무사로부터 공문과 함께 저작권료 등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법무사는 싸게 협상해 볼테니 전화하라고 전화번호를 일러주었습니다. 그내서 해당 번호로 연결해보니 해당 글꼴보다 가장 저렴한 글꼴로 구입하게 해준다더니 다른 회사 글꼴보다 세 배 정도 되는 고가의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올린것이, 그것도 시간이 한참 지난 문서를 찾아내 거꾸로 청구한 것입니다. 이는 익히 알다시피 글꼴회사가 알바를 써서 찾아낸 다음 당사자에게 거꾸로 강제 구입하도록 청구하는 형태인데 주로 이런 글꼴은 시중에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완전 오픈 해 놓고 거미줄에 걸리면 잡아먹듯 반협박식입니다. 이는 정당하게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교묘히 법을 악용하고 사람들은 대다수 잘모르고 썼다가 된통 당하게됩니다. 전에 이런것을 종종 들었는데 당하고나니 남의 일이 아니더군요. 국민 누구나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의식 또는 영리적 의도없이 사용했다가 저작권에 대한 경고도 없이 강제로 강매를 해야하고 이를 악용한 업자들이 있으니 이애 대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친구끼리 장난삼아 글꼴 써서 올렸다가 강매로 글꼴을 구매한 학생, 아무생각없이 예쁘다고 올린 글꼴이 화근이 되어 일이십만원도 아닌 큰 금액을 강제 사용하게 하는것은 옳지않고 1차 저작권에대한 경고나 언제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조치하겠다는 예고도 없어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둘이 아니더군요. 내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보호 받아야겠지만 그렇다고 이용자가 없으면 의미없듯, 정당한 예고 과정이나 정당한 근거들을 마련해주고 처분해도 좋을것입니다. 없는 형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 억울함과 분통, 그리고 매우 상심이되어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꼴 저작권 실수 찾아내 반협박 강매하는 악습을 고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80대 노부부에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든 세금충격에 살아갈 희망도 없는 상황으로 너무 안타까워 글을 올립니다. 노부부는 얼마전 서울의 서대문구 변두리에 50년넘게 살던 조그마한 집을 팔게됬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낡은 집이라 겨울엔 너무춥고 힘들었는데 집이 팔리게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을 팔고 얼마지나지않아 날벼락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집을팔고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그액수가 1억5천만원이 된다는겁니다. 50년을 넘게살다보니 그시절과 지금의 차액이 크다는겁니다. 이유인즉 월세30만원을 생활비로 받고자 할머니가 몇년전 쌈지돈을 털어 사천만원을 주고 서울 월계동에 사놓으신 6평남짓되는 오피스텔때문에 2주택자라 중과세가 적용된다는겁니다.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날벼락이었습니다. 80평생을 일해도 평생만져보지못할 큰돈을 80세가 넘은지금 세금으로 징수된다는겁니다. 할아버지는 택시운전을 하시다가 몸이 안좋아지셔서 일을못하시고 수술도 많이 하시며 어렵게 사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생동안 남의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70세가넘어 더이상 일을못하시게되자 매달 생활비라도 보탤려고 그동안 조금씩 모아놓으셨던 쌈지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 하신거였습니다. 지금은 월세30만원과 노령연금 할아버지, 할머니 각15만원씩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며 사신 80대 노부부가 부동산정책을 몰라 이런 큰실수를 저질르셨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책을 노령의 어르신들이 따라가지 못하는겁니다. 이런부분을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수없고 단지 들려오는답은 오피스텔을 먼저 팔지그랬냐는 안타깝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갖고계신 오피스텔을 하루라도 먼저 팔았더라면 이런 세금폭탄을 맞지 않았을거라는 답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걸 못한 댓가가 평생을 일해도 모으지못할 엄청난 금액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80대 노부부는 망연자실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부동산은 50년전 구입한집이 전부인 그리고 몆년전 연세가많아 일을할수없자 생활비로 몇십만원이라도 받겠다고 사천만원들여 오피스텔 구입한게 전부인 노부부입니다. 모두가 우려하는 부동산투기와는 전혀무관한 우리주변에 흔하게계신 80대의 서민들입니다. 대한민국엔 이렇게 나이드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이가들어 세상물정에 어두워지고 판단이 흐려지는,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할머니들의 마지막 얼마남지않은 여생에 조금만이라도 웃으며 행복해할수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부부는 마지막 여생을 손주들 가까운곳에서 살고싶어 경기도에 손주들옆에 방한칸짜리13평 조그만 아파트틀 구입하셨습니다. 집이 팔린후 전세를 구하려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집주인들이 모두 꺼려했습니다. 고독사가 우려된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13평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래도 손주들 옆에 살수있다는 것에 아주 행복해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잠깐 세금을 내야한다는것을 알게되고 이를 내지못하면 손주들옆에 살려고 얻어놓은 13평아파트가 압류가 된다고 합니다. 몇년남지않은 여생에 손주들보며 지낸다는 소박하지만 행복한꿈은 산산히 부서지는겁니다.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이상 살아갈 의욕도 없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의 말씀도 하시고 계십니다.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걱정을 끼치고싶지 않은겁니다. 이런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들의 재롱에도 웃을수없고 그 근심에 시름시름 앓고계십니다. 80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자식들위해 고생하시며사신 불쌍한분들입니다. 80년 한평생 고생하시며 남에게 나쁜짓 한번 안하고 열심히 사신분들 입니다. 잘못이라면 노후에 자식에게 손벌리지 않겠다고 평생고생해모은 쌈지돈 사천만원으로 월세30만원받아 생활에 보태겠다고 오피스텔을 구입한것, 여기에 집을 파실때 순서를 몰라서 오피스텔을 먼저 파셨더라면 세금을 이렇게내진 않았을텐데, 50년넘게 사신집을 먼저팔아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내야하는 처지에 놓이셨습니다. 팔아도 사천만원밖에 되지않는 오피스텔이 있다는 이유로 1억5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처지입니다.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단지 집을 파는 순서가 틀렸다하여 그 실수하나로 1억5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어야하는 처지인것입니다. 할머니는 80세가넘은 나이에도 얼마전부터 죽집에서 허드렛일하며 하루3시간씩 시급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으면서 일을하고 계십니다. 몸이 허락하는한 일하시겠다합니다. 근데 이젠 살아갈 의욕도 없이 몸저 누워계십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80세가 넘으신 이런 노부부가 부동산정책에 무지해서 노후에 거리에 나앉지않도록 따뜻한가슴으로 품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변하는 부동산정책을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잘 알지못해 제때 대처도 못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평생 열심히 살아온 80대노부부에게 따뜻한 대한민국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이가많아 나라정책에 어두워 노년에 평생씻을수없는 실수를 하신 분들에게 구제를 받을수있는 기회를 꼭 한번만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번의 실수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일이 생기지않도록 불쌍한 8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옆에서 조금이라도 행복한시간을 갖고 생을 마무리할수 있도록 조금만 귀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읽는 모든분들께 이글이 청와대에서 귀기울일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팔십대의 할아버지,할머니가 얼마남지않은 여생동안 손주들옆에서 잠시나마 행복할수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 글을 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27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글 꼭 읽으셔서 80대 노부부에게 내려진 세금폭탄 꼭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통령님 양** 행위를 동영상으로 보시고 판단해주십시요 돈이 많다고 또 회장이란 이유로 직원들 머리 염색등 동물학대 기타등등 나쁜 사람입니다 법태두리에 어떻게 처벌 받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아직도 저런 사상을 가지고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끄럽습니다 꼭 법이 아니더라도 이번 계기로 폭력을 휘두르고 무자비하게 동물학대 촬영등 비인간적인 행동을 그냥 두지마십시요 대통령님 ", "num_agree": 113, "petition_idx": "42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mbc PD수첩 ㅡ\"미친 아파트값의 비밀\"(2탄) (1)아래 \"첨부링크1:\"의 페이지 눌러서 ♥동의 눌러주세요 현재 242명이 동의중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SNS로 퍼날라 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num_agree": 55, "petition_idx": "427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 mbc PD수첩 ㅡ'미친 아파트값 비밀'(2탄)ㅡ242명 청원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전교통사고로한쪽귀와한쪽눈이않좋은장애인입니다하지만다른장애인들은장애인연금을받는대저는한쪽이괜찮다고않됂대요저는하처가않아서자넘어지는대도않된대요이유가먼지이해가않되요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2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장애인이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1. 정상적 자기방어가 부족한 독거 할머니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부터 성희록, 협박, 주거침입등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가해하는 경비원을 피해다니면서 고스란이 경비원에게 피해를 입고 살면서 경비원이 근무(격일제)하는 날에는 집에 있지 못하고 타곳으로 피해서 살아가다가 집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밤11시가 넘는 시간에 문을 차면서 문열어라고 협박하고 피하는 독거할머니의 집을 제집으로 알고 들어누워서 괴롭힌 사실이 있습니다. 3. 독거할머니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조차 못하고 살아가다가 아파트 통장에게 하소연을 하였지만 오히려 통장이 경비원의 편을 들어서 이중가해를 하는 못된짓을 하였습니다.( 통장신청자가 있어도 묵살하고 21년째 통장을 하면서 사욕을 채운 사실은 모두 적지 못합니다.) 4. 이를 들은 이웃인 저가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수사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성가족부에 신고하니 업무내용 파악이 안되는지 저의 동의없이 경찰로 넘겨버렸다는 문자를 받았기에 구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현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독거할머니를 도우고, 아파트를 직업삼는자들이 조직범죄단을 구성하여 위법부당한 집권으로 자기편이 아니면 독거할머니등에게 이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5. 정상적 자기 방어가 부족한 독거할머니가 경비원에게 당한 고통이 세상에 알려져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2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거할머니 주거침입 성희롱 사건 국민이 도와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할머니를 30분간 폭행하고 바지를 벋기고 도망가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않는다? 왜그랬는지 모르겠다? 더이상 이런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심신미약 술 이런 묻지마 폭행은 용납을 할수가 없습니다. ", "num_agree": 277, "petition_idx": "427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줍는 할머니를 폭행하고 바지를 벋기고 도망간 가해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리선권을 모욕죄 및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로 입건 및 기소하라 북한의 리선권은 방북한 대한민국 재벌 총수들에게 입에 담기조차 힘든 \"냉면 목구멍 막말 사건\"의 주범자입니다. 1. 정부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국회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이므로 당연히 리선권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2. 남북 통일 민족통일을 위해서 열악한 여러 여건과 환경을 무릎쓰고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 모욕하고 협박 내지는 겁박하는 행동은 통일을 저해하는 반민족자이므로 당연히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3. 한반도의 정통성이 있는 정부인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리선권을 대한민국의 법정에 세워서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존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내의 반정부 국민을 탄압하지 말고 진정 반통일 세력이 누구인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27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선권을 모욕죄 및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로 입건 및 기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당신들 죄파정권이 하고싶어하는 적폐정산 국민들이 바랍니다. 양** 회장. 이 사람에 대한 즉각구속과 음란물유통법.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죄. 동물학대 죄 노동법 위반등의 악랄한 놈이니 속 시원히 법정구속과 전재선 몰수 밎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의 즉각적이고 피의 보복을 해준다면 적폐청산 한다는 님들 의견에 따르리다 이런게 속시원한 적폐청산 아닌가? 쓸데없는곳. 기웃거리지 말고 국민들도 느끼는 적폐가 뭔지 알고나 조지시길 바랍니다. 지겹네요. 적폐청산. 이거 임기말까지 하것수? 정작 캐야될 뿌리도 못캐면서 가지는 치고싶고 그 와중에 낙엽떨어지는데 , 줍지도 않고 딱 거기까집니다. 글이라도 읽어주는 비서관실 있다면 그나마 고맙게 느끼겠습니다. 어차피 오전에 한다는 시정연설? 기대도 안되지만 대충 뭐. 경제패러다임. 국제관계 전쟁. 남북관계. 사회안전망 확충 ~~~ 이래서 내년도 예산 ㅡ3ㅡ 에휴 ", "num_agree": 19, "petition_idx": "42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폐청산 제대로 해주십씨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왜 방치되는지 모르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7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세력의  중심 독과점대기업=대법원=매국세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갈수록 잔혹한 범죄들이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밤죄에 비해 법이 너무나 미약하여 범죄자들은 뻔뻔스럽게도 그러한 헛점을 이용하여 심신미약이니 미성년자이니 하는 식으로 죄를 감형받으려고만 합니다.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평생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하는데 범죄자들은 감옥에 조금 살다 감형받고 다시 일싱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복귀합니다. 이에 분노를 느낀 저는 싱가포르에 태형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형이 시작되어면 살이 터지고 피가나고 하면 회복될 때 까지 기다리기하는 것을 태형횟수를 다 채울 때 까지 반복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비하면 새발의 피 겠지만 조금이라도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반성하게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제도를 본받아야한다고 봅니다. 더는 심신미약. 묻지마 범죄에 두려워 하지 않을 수 있게강력한 법 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27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에게 태형을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누구인지 의문 스럽습니다. 비서실에서 날뛰고 있으니 궁금할 수 밖에 없네요.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야 할 일을 비서실에서 날 뛰고 있으니.. 이나라의 앞날이 훤하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27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3기 신도시 건설은 불필요하며 자원낭비입니다. 통탄, 안산, 인천, 안성, 파주 등 기존 신도시에는 주인을 찾는 수많은 빈집이 매물로 나와 있으며, 서울 시내에서도 실수요 지표인 전세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미 주택은 모자라지 않으며 오히려 넘칩니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아파트로 돈을 벌려는 투기수요와 깨끗한 새 집에 살고자 하는 수요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책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광역교통대책 등으로 기존 신도시의 내실을 다지고, 낡고 오래된 주택을 새 주택으로 바꾸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않고 결정한 헛다리 대책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7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 건설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서민 생활자금 대출까지 어렵게 막아놓으면 시장경제 모든것이 stop 되어서 삶이 막막해지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지금 새정부에 국민들이 실망을 하기시작했읍니다.문 대통령님만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신것 같습니다. 집값잡기위해 은행에 모든규제를 힘들게하는것은 결코 경제들 막고 국민들을 소비하지말고 모든걸 얼어붙게 만드는것입니다 . 부디 경제가 원만히 돌아가게 정책좀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7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행 대출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10대들의 잔인성이 갈수록 어른들의 범죄보다 무섭게 변하고 있고 소년법을 악용해 법이 무서운 줄 모르고 집단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제발 법을 이용하고 잔인하게 죄를 짓고도 반성조차 모르는 10대들 ..소년법을 폐지하자", "num_agree": 51, "petition_idx": "427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남북관계보다 경제발전에 집중해야할 시기 아닌가요? 도대체 세금 그렇게 걷어서 서민들이 체감할수있게 도와주신게 무엇인가요? 먹고살기 너무힘듭니다 제작년보다 작년이, 작년보다 이번년도가 이번년도보다 내년이 더 힘들겠죠? 제발 대통령님 우리가 먼저 잘먹고 잘살아야 북한을 비롯한 주변을 둘러볼수있는 여유가 생기는겁니다. 북한말고 대한민국부터 먼저 살려주세요 제발", "num_agree": 29, "petition_idx": "427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경제에 집중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왜 자꾸 용서하는 겁니까? 양** 이놈의 갑질 행태가 두렵기까지 합니다. 악마인간 양**.. 우리나라 어린이 죄다 망쳐 놓았나봐요.. 웹하드 변태 포르노 유출.. 그걸로 2000억 벌어. 참 기가 막힙니다. 가슴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회의원 들아 법 좀 바꾸세요.. 조양호 일가의 갑질을 너그러히 용서하고.. 또 양**를 용서 하나요? ", "num_agree": 302, "petition_idx": "427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엔 제발... 양** 회장 의 갑질 엄벌 강력 처단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8년간 1000여 마리에 달하는 길고양이를 죽게 만든 70대 남성이 불기소처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처벌없이 풀려나는 건데요. 수년간 잔인하게 동물을 죽였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의 한 마을에서는 골목에서 길고양이 사체들이 자주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민들과 동물보호단체가 진상을 파악한 결과, 마을 주민 김모(70세)씨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고양이를 싫어하던 김씨는 닭고기 등 음식에 쥐약을 섞어 길고양이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놓아두었다는데요. 이렇게 8년간 목숨을 잃은 고양이가 1000여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김씨 역시 자신이 고양이를 죽였다고 시인했지만 죗값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28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김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도 김씨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릴것이라고 합니다. \"쥐약 때문에 죽었다는 증거 없어\" 동물보호법 제 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상습적으로 법을 어겼을 때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김씨는 2년 전에도 길고양이 수십마리를 죽인 혐의로 입건돼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거 현장에서 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데 따라 김씨를 벌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김씨가 길고양이를 죽일 목적으로 쥐약이 묻은 음식을 놔둔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양이 사체가 없어 이 음식으로 인해 고양이가 죽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건데요. 이에 대해 동물권단체들은 '동물학대' 범주를 넓히고 미수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살인이나 강간 등 중대범죄에 한해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학대에는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게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생각해주어 처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법개정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81, "petition_idx": "427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8년간 1000마리에 달하는 고양이를 죽게 만든 남성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의사도 취업상담자도 중증이라 하던데 국민공단장 애심사에서만 경증이라고 하시죠? 가정을 방문해 점수로 심사 하던데 나가서 밖으로 나가 활동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점수를 먹어야죠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영학사건도 지적장애 1급이 왜나왔죠? 내년에 다시 장애 심사하신다고 하니 정확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7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부터는 장애심사 정확하게 하시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제 나라 입니까 ? 좌우를 떠나 이번에 . 청와대에서의 대책을 보고 . 평생 . 지지하는 정당이 결정 될겁니다 ", "num_agree": 216, "petition_idx": "42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 . . . . 야동 팔아서 2000억이 넘는 재산 . . . . . 여성가족부는 뭐하는 집단 입니까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최근 그 어느때보다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중 가장큰이유는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인한 서민들의 자산감소가 극에 달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의 대부분 직장인들 부동산은 비싸서 못하고 , , 한푼두푼 코스닥 투자가 유일했는데 서민들의 투자자산을 괴물같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10달동안 폭락하는 동안 무엇을 했나요 최근 김부총리가 패닉아니다 -- 지금 카페 언론에서 많이 화내고 있습니다 패닉이 아니라뇨 ,, 코스피는 패닉아니지만 서민들 투자하는 코스닥은 진작에 패닉입니다 고작 내놓은 부양책이 5천억 ,,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5조를 부양해도 부족한데,, 이바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얘기가 돌고 정부를 원망합니다 이번정부의 최대문제점은 욕을 먹는 이유가 돈을 써도 제대로 못쓰고 -- 증시부양 5천억 돈을 않쓰려면 -- 공매도폐지하든가 ,, 증권거래세폐지및 인하 하든가 당장 돈들어가는건 개미눈물이고 돈않들어가는건 이해집단이 걸려서 못하고 모두가 얘기를 하는게 있습니다 지금 너무 실험을 하는것 아닌가 너무 아마추어 아닌가 미국이 그리고 트럼프도 주식시장에 얼마나 민감한지 아시나요 증시폭락은 곧 바로 물갈이가 되기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적당한 하락 이해할수 있는 하락이 아닌 그야말로 전세계에서 가장 낙폭이 큰 코스닥이 되어 서민들 자산이 공중분해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를 원망하지 않을까요 메가톤급 부양책을 세워주서야합니다 강남의 큰손 개인들 부자들이 부동산에서 발을빼고 ,, 건전한 주식투자 할수 있게 정부가 다리를 놔줘야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27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최근 급속도로 욕을 먹는이유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내용: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출산이 어려운 현실을 국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아침7시반에 출근해서저녁9시반까지 근무해야하는 곳입니다. 방위산업체인 이곳은 용인에 위치한 .산청. 입니다. 알콜과 화공약품으로 세척을 해야하는 생산직 근로자이고 하루종일 육체노동을 해야하는곳이라 임신부가 임신을 유지하면서 버티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나마 조금은 수월한 라인이 있어서 관리자 면담을 통해 부서이동을 요청하려 하지만 면담요청을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답니다. 아내의 임신사실을 알고부터는 아내가아닌 아내와 친하게 지내는 동료에게 아내가 알아서 나가야 하는데 버티려고 한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과컴퓨터 자회사이기도한 \"산청\" 회장을 언론에서 다루는 기사를 보다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의 처우는 형편없는데 이런저런곳에 기부를 하면서 미화되고 있는 모습에 씁쓸한 기분마져 듭니다. 출산을 장려하기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쓰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티끌만한 도움도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300인도 안되는 중소기업이라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노동조합도 없어서 어디다 하소연할곳도 없습니다. 하루에 11시간씩 일해도 연봉3천만원이 안되지만 먹고살기위해 온몸이 부서지게 일하고 있습니다. 임신때문에 직장을 못다니게 되고 생계가 어려워진다면 어느누가 출산을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청와대청원이 어떤절차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아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산직 여성근로자들의 공통된 고민이라는 사실을 헤아려서 민원이 민원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0대라는 늦은나이에 찾아온 소중한 생명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수 있도록도와주시길 간절히 빌면서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7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을 방해하는 중소기업의 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사건 꼭 이슈화 돼서 천하에 찢어죽일세끼 면상 한번 봅시다 주취폭력 심신미약 개소리가 안들리는 날 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글주변이 없어 생면부지인 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통하고 분하고 정말 눈물이 나는데도 어찌 표현이 안됩니다 링크타고 꼭 동의 해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42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이 불쌍한 할머니에게 관심과 넋을 위로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전국에 조직폭력배는 수천명 있습니다 다만 일반국민들 눈에 안보이니 관심에서 잊혀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범죄단체 결성만으로는 구속사유가 안되며 꼭 이권개입을 한다거나 조직간싸움으로 인하여 범죄가 증명될시에 구속되며 구속되더라도 두목5년 행동대장3년6개월 행동대원초범 집행유예 또는 1년이 고작입니다 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법이 약하다보니 또다시 반복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며 결국 사회에 해약이 되고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뭐를 했는가? 청송교도소2층인 건물을 헐고 4층으로 리모델링해서 대도시 한개조폭범100명 소도시50명기순으로 대략2500에서300명이면 싹 뿌리뽑을수 있으니 다 잡아들여 전국교도소 뿔뿔이 흐터져생활하면 조폭나름대로 생활하는데 일반죄수들사이에서 목에 기부스들어가니 꼭 한교도소에서 가둬 생활하게 해야 합니다 이유는 영지금없는 조폭은 서러워서 지난날 후회할것이며 신참들은 방안에서 선배조폭 비위맟혀주려 고달픈나날 보내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한교도소에 생활하게되면 교화하기는 커녕 전고고조폭간 유대관계결성되어 더 혼란스러워 진다고 걱정할턴데 정 반다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향후 조폭양형기준을 조직폭력배가입 한것만으로 두목12년 부두목10년 행동대장7년 행동대원5년(미성년자10대 가입시 이권개입행사등 범죄시1.5배 증감) 교도소한곳에 가둬 정말 힘들게 보내야 다신 조폭이 설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범죄단체구성만으로도 7년~12년을 교도소생활하다고 가정하면 어떤 누구가 조직에 몸담으려고 하겠습니까? 조폭 하라고 해도 못할것입니다 일생을 교도소에서 바쳐야 하는데요 조폭범죄조직 구속대상은 몸에문신 조폭합숙소운영 조폭차량에 아구방망이소지 건장한여러사람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출입90도굴절인사 등으로 충분한 구속원칙세우면 됩니다 부모님께 90도 인사할줄모른 배운망덕한 인간이 쓰레기에 지나지않는 조폭선배들에겐 굴절인사를 하고 있는것이 과연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은 이런것을 알면서 왜 처리를 못한거지요 박근혜정부에서 양승태만나면서 쓸데없는것 하지말고 조폭양형기준과 국회입법고쳐 한가지라도 분명히 잘하고 감옥들어갔다고 나며야 하지 않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7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폭력배 결성만으로 법을바꿔 교도소 보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문정부 지지 잡니다 주52시간은 좋은제도라 봅니다 소득주도는 더 두고 볼일이구유 부동산 정책은 정말 노력한다고 볼수가 읍어유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방송 탄거보면 헛점이 많은거 같은데 왜 두고만 보는기유? 정책 결정권자님들이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라서 서로 눈치봐유? 지지해준 국민들 전월세 살게하니 좋아유? 그만들 해드슈 정말~ 너무들해유 지금 국민들 분노가 전국적으루 99도씨유 곧 100도 되면 끓어오르는규~ 다시 우린 모일 수 밖에 없다구유", "num_agree": 58, "petition_idx": "427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안잡는거유? 못잡는거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건물주의 체납세금 3천4백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ㅡ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제3자인 임차금(2억2천)을 강탈당함 ㅡ 현실적으로 전세금,집값이 폭등하여 대책이 없음. ㅡ 체납세금 징수 실패 ㅡ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통한 직무유기, 미필적고의에 따른 위법이라 주장", "num_agree": 6, "petition_idx": "427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니 누가라도 조언 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율1위의 나라입니다. 민생이 갑갑하고 살림살이도 어려워서 중상위계층 말고는 다 죽지못해 삽니다. 버팁니다. 그럼 문화라도 민생을 돌보는 문화가 되어야 되지않겠습니까? 버티고 사는 것도 우울한데, 직장에서 언어로 인격모독 당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삶은 너무 너무 살아갈 힘이 안나고 이 인생이 언제 끝나나 싶은생각이 들게 합니다. 직장에서는 성희롱은 물론이고 상사의 갑질 또한 강경하게 법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도 사람이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사람때문에 더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타인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또 그 관심이 악을 발생시키지 않게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너무 사람도 많이 죽고 무섭습니다. 직장내 상사의 갑질 법으로 규제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27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 상급자의 갑질(언어폭력, 인격모독)에 규제하는 법규 제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경남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17-3번지 일대 건평 약90평 규모의 동물화장장 설치와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상삼마을 인근에는 천주교 공원묘지 석계공원묘지가 있고 양산 희망학교가 있으며, 특히 위 주소지는 양산시의 정수장과 860미터 떨어져있고 바로 옆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으며, 약 3km떨어진곳에 메리온이라는 동물화장장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허가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삼마을 주민들은 위와같은 온갖 혐오시설에 둘러쌓여 살고있읍니다. 이에 허가 전면 취소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산시 정수장입구 동물화장장설치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아침 뉴스를 보니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언급되어있었다. 바이오 산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너무 중징계를 내려서 우리발을 우리가 찍는 결과를 가져올까 걱정된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만약 상장이 폐지되면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식시장의 혼란이 커지는거 아닌지 모르겠다. 또 상장이 폐지되면, 만약에 삼성이 다른나라에 재상장을 하게 되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조금 뉴스를 지켜보아야겠지만, 금융당국에서 제대로 일을 명명백백하게 하는 것으로 박수 받을 일인지, 아니면 침소봉대하여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일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래도 국가기관은 어떤 것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다. 잘못을 밝혀내어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고, 또 큰 일을 위해 작은 잘못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7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가 정말 잘못했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5.18 은 역사적 사실로서 30년이상 충분히 진실이 알려져왔습니다.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당시 희생자를 위로하고 용서를 떠나 가해자의 당시 만행에 분노하는게 같은 나라국민, 같은 이웃으로서 마땅히 가져야할 태도 입니다. 하지만 입에 담지도 못할 야유와 왜곡 심지어 \"전라도 씨를 말렸어야\" 한다는 입에 담지도 못할 야만적인 비인간적 언행의 댓글을 인터넷 기사아래 올리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광주시민, 전라남북도 시민이 고발까지 해가며 이들의 비성적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기다릴께 아니라 문제되는 댓글을 빅데이터로 찾아내서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비이성, 비도덕적 비난과 악담은 국민을 이간질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역사관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수밖에 없습니다. 방치해선 안될 암적인것이기에 처벌을 요청합니다. 붙임 : 댓글 사례 동강어라연11분전 그때 전두환대통령이 잘못한것이 절라도 애들 씨를 말려야 했는데. 그것이 큰 잘못 이었다.. 답글2댓글 찬성하기0댓글 비추천하기5", "num_agree": 24, "petition_idx": "427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관련 지역비하 유포자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사람을 죽게 만들어놓고 너그러이 이해바랍니다 사과드립니다 하면 끝입니까? 한전과 산업자원부같은 국가기관은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습니까? 국가 사업이란 허울아래 대체 몃사람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같이좀 삽시다. 모르고 했더라도 자신때훈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돕는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중화도 안된다. 오천손해보고 원금만이라도 해서 사달래도 안된다. 최소한 빚이라도 없애달래도 안된다. 결국 저혼자 죽으라면서 사과하네요. 아이히만 이라는 나치전범은 자신이 설계한 가스기차로 600만명의 유태인을 학살하거나 가스실로 보냈습니다. 그사람이 자신을 변호한말이 생각나네요. 자신은 명령대로 했고 그사람들이 죽던말던 명령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니까요. 저는 명령을 지킨거니 죄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이히만이 죄가 없을까요? 또 히틀러가 총리에 당선되고 처음 한말이 생각나네요.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이 희생될수는 없습니다. 박정희나 히틀러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말을 하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철탑에 대한 보상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 즉 국가가 인정한 공익이 국가가 신경쓰지않는 공익을 희생시킨거라 말할수 있습니다. 이런대도 제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사람을 위해 제 자의가 아닌 잘못된 법으로인한 잘못된 행정적인 절차때문에 전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야 하나요?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악이라고 나치전범에 대해 연구했던 한나 이렌트가 말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잘못된 법과 행정적인 절차때문에 피해를본 저같은 운없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대책을 마련해주시고 법을 고쳐주십시오. 다음은 여러분에게 차례가 돌아갈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개인보다는 기업이 작은기겁보다는 큰기업이 기업보다는 국가 행정기관이 행정기관 보다는 정치인이 우선하니까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사람중에는 모두다는 아니지만 아이히만같은 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을 위해 공익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송전탑 주변에 건물이나 놀이터등 시설이 지어지면 반드시 지중화 하독록 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문정부는 남한경제 부터 극단의 조치를 취하라! 질러놓은 정책들 모든분야가 극혐이고 똥은 치우지 않고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 자신없으면 문정부는 다들 내려오세요. 더 추락하는 대한민국 꼴을 보지 않으려면.. 북 빨갱이한데 갑질당하고 유럽가서 왕따당하고. . 나라가 부끄럽습니다. 무슨생각으로 청기와지붕밑에서 노래를 부릅니까? 국민의 소리를 듣고있습니까?. .", "num_agree": 34, "petition_idx": "42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냉면이 넘어갑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군 폭력사건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원합니다. ", "num_agree": 65, "petition_idx": "427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충남에서 노인 가정 실비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9명 정원의 노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아니라 건강 보험공단에서도 지원을 받지못해서 운영하는데 재정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노인이지만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의 조금 건강한 노인들이 살아 갈 수 있는 실비 복지 시설이 많이 없는 상황이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서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은 이러한 거주시설에서도 지낼 수 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원이 이루어져 어르신분들이 걱정없이 살아가며 더나은 서비스를 통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노인 가정 실비 시설에 즉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대통령님께 감히 청원하오니 신속하고 진중한 검토를 해주셔서 속히 대책과지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7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실비 시설 보조금 지원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왜 10대 폭행을 계속해서 터지게 만듭니까 단한명의 폭행 피해자라도 더이상 안생기게 하려면 더 피의자애들이 안생기게 하려면 얼굴도 공개하고 제대로 강력처벌하고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는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시스템을 마련해서 모든 사람이 납득할수 있게 일을 처리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하루걸러 일이 터지고 청원하는 많은 사람들 아니 한사람의 청원이라도 계속이렇게 외면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10명의 여중생들이 폭행하고 자해했다하라고 나이를 이용해 처벌받지 않을거란 문자를 쓰는 그 생각자체가 나라법을 애들이 어떻게 알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지 좀 보십쇼 좋은법 감사히 범죄하겠습니다로 안들리고 안보이십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427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중생 단체폭행 강력처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일부 종교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변호(변명)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말은 잘못되었습니다 군대를 갔다가 온 사람들은 비 양심적이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군대를 안가는것의 핑계일뿐 절대 양심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냥 \" 병역 거부자\" \" 국민의 기본 병역 의무 미 이행자\" 라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건으로 \" 병역 거부자\" 들이 판결에서 승소하게되면 저도 우리 아들 군대 안보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 입대 거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양심적인 병역거부자라고 표현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27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양센터 즉 요양보호사를 환자의 집으로 보내주는곳의 규칙을 좀 더 엄격히해서 요양보호사들의 인격과 자질을 확인하고 환자를 돌봄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아무나 수료증만 떼면 환자에게 소개시켜주기 바쁜 그래서 저희 같이 피해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경험한 요양보호사는 하느님 믿고 천국가라하며 매일매일 종교적인 그녀의 믿음과 신앙을 듲기 거북 할 정도로 들어야 햇으며, 순복음교회 한명을 더 데려가야 한다면서 떠들어 댓습니다. 정부애서 치매환자 2등급을 위한 도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환자와 힘들고 지친 가족에게 쓰여져야 하는데, 무자귀로 생겨나는 요양센터와 보호사들의 거만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높다 못해 횡포로까지 생각 됩니다. 일하는 도중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한 두 시간은 휴대폰 시간입니다. 4 시간 중에..환자에 해당하는 일만 하지도 않고 그 부분만 부각시켜 아에 편하게만 앉아 있길원합니다. 2주 또는 3주 동안의 Training 이 끝나고 못하겟다 합니다. 그 기간동안은 제가 뭐거 어떻게 아버지를 관리해야하고 병원벙문 등등 제가 모든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고..환자의 가족으로 정말 이렇게 이상하게 굴러가는 치매환자 정부보조금만 빼먹는 현실과 체계를 반드시 바로잡아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좀 안심할수 있고 제대로 교육받은 요양보호사가 아버지의 마지막 얼마남았을지 모를 인생을집에서 편히 정리 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한국사회의 좋은전통들이 어쩌뮤이렇게 바쁘고 의미없는 또는 문화도 없어보이는 건조함 나라로 변해 있는지, 제가 25 년가까이 외국생활,아버지를 돌보러 처음 6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잇지만 이렇게 한국이 편안함만 추구하는 나라가 되어 형편없는 가족이기주의들에 빠져 노인들의 마지막삶이 아주 불행하게끝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num_agree": 12, "petition_idx": "42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들의 횡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심신미약...... 다시는 젊은 사람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엄벌에 처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7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깅남피씨방 범인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회장사건건엄중히처벌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양회장 제대로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통을받습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42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회장사건엄중히처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할 목적으로 회계처리 변경을 계획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나왔다. 삼성바이오는 이런 회계처리 변경 계획을 사전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상세히 보고하고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했다. 증선위가 31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재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금감원이 내놓은 새 증거가 고의적 분식을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겨레> 취재 결과, 금감원이 새롭게 확보한 증거는 삼성바이오와 삼성그룹 미전실 사이에 오간 전자우편이다. 2015년 11월 삼성바이오는 그룹 미전실에 바이오젠 콜옵션(회사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 평가와 관련한 회의 안건을 전자우편으로 보고했다. 당시는 2015년 7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합병 비율’ 논란을 사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높여야 했던 시점이었다.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는 방안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만드는 방안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그룹 미전실에 보고했다. 삼성바이오는 이 방안들을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의 감사를 맡은 삼일·삼정 회계법인과도 함께 논의했다. 삼성바이오는 이 가운데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미전실 보고 일주일 뒤 확정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는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인 2905억원에서 공정가액인 4조8086억원으로 늘리는 효과를 봤다. 금감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겠다는 등 적극적인 의도를 보인 점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그룹 미전실의 개입이 확인된 것에 주목했다. 여러 안 가운데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가치를 부풀린 것도 회계원칙에 따른 게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삼성바이오 회계 문제에 정통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2015년이 되어서야 미전실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물어봤고 사전에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꿀 만한 어떤 이벤트도 없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와 그룹 미전실이 회계처리 문제를 놓고 이렇게 움직인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당시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그룹은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발표했고, 7월에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아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 등을 뚫고 합병을 성사시켰다. 이를 두고 이재용 부회장 등 대주주 일가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는 논란이 거셌지만, 삼성은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미래 성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부 주주도 삼성의 이런 논리를 합병 찬성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삼성으로선 사후에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높여야 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뒤 흑자로 전환해 2016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2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을 즉각 파면하고 이재용이를 당장 구속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즉시 상장폐지 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17살 고 1입니다. 하지만, 매일 뉴스와 TV에 나오는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저지른 만행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법 제도의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생들이 소년법 뒤에 숨어서 법죄로 악용하는 현장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인지 깨달을 수 없을 나이에만 소년법을 적용해줘야합니다. 더 이상 불쌍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 12세로 연령을 낮춰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27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연령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국민의 자존심을 짖밟은 조명균 해임은 어쩔수 없다.아무리 잘못을 국민과 야당이 지적해도 친여 언론이 보도도 않는 상황에서 여론 환기를 위해 자유 한국당이 해임건의언을 제출했겠는가? 조명균은 스스로 물러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427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죽했으면 조명균 해임건의안을 냈겠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검색해보니 10월달에 한 언론이 김동연 , 장하성 교체 기사를 언급하자 청와대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오늘 기사를 보니까 김동연도 이달 중순에 교체를 하고 장하성도 교체 하는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기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10월달의 그 기사가 사실 무근이 아닌 사실 기사로...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로 인정을 받게 돼겠네요??? 앞으로 어떤 기사에 반박을 할때는 사실에 입각해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김동연 장하성교체 논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남북의 대표들이 회담하는 여러장면들에서 우리 대표들이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북의 대표란 자가 호통치고 윽박지르는 모습이 보기싫고 짜증난다 우리가 왜 북한에 절절매는 모습을 보이나?", "num_agree": 24, "petition_idx": "427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관계회담을 당당하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얼마전 강서구 pc방 사건이나 음주후 강서구 전부인 살해사건이나 오늘 아침 뉴스의 20대의 50대 여인 폭행살해사건 정말 뉴스보기가 겁나는 요즘입니다. 이유는 범죄후, 술마셨다 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서라는 이유로 실형후 감형받는 다는 한마다로 솜방망이 처벌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기말적인 상상불허의 사건들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청원에 100만 넘었다는 것은 바로 국민들 대다수가 일단 개정하자는 표현임을 받아들이고 말로만 말고, 실제로 해야 합니다! 1. 억울한 사형범이 생기지 않도록 cctv 등의 확실한 물증이 있는 강력흉악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는 부활하고,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제2의 조두순 실형이 되버린 경우를 참고하여 더이상 정신과 영역의 심신미약이 감형사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3. 운전이나 살인 등에 음주라는 상황이 역시 감형사유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음주가 더이상 감형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음주는 이젠 살인의 무기가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용적이여서 역시 계속되는 사건들을 조장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런 참담한 사건들에 저같이 평범한 사람조차 이런 청원글을 올리게 되는 작금의 사태들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공범이 아닌가 싶어 써봅니다. 무관심한 것조차 공범이 되어 범죄자를 도와준 것이지 아닌가 싶어 말입니다. 저의 문장은 보잘 것 업으나 핵심을 보시고, 위와 같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427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과 음주운전 관련하여 살인죄를 방조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PC방 살해범은 그나마 그 범행과정에서 사회적 문제탓을 조금이나마 할 수있다고도 보여지지만, 이건 도대체 사회적 약자를... 그것도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 거기다 더 화가 치미는건 경찰이 단순 상해치사로 처리(검찰송치)했다고 하는데... 더 강력한 처리방법은 없었는지요 ?? 진짜 이런 근본자체가 \"악\"한 놈이야말로 신상을 공개하고, 사형에 처해야한다고 봅니다 !! 이런 놈이야말로 심신미약이나 정신문제탓을 이유없다해야 할겁니다 !!", "num_agree": 329, "petition_idx": "42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줍던 50대녀  잔혹살해범 신상공개및 사형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회장심하게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82, "petition_idx": "427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회장처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현재 5학년인데 조두순,김성수와 같이 술먹었다고 형량줄이지 마시고 사회의 악들은 꼭 사형을 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그만존중해주시고 사회의 악들은 그냥 사형시키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사형제도좀 부활시켜주시고 심신미약 없에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27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1살 현재5학년입니다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세월호 비방에다 자신의 학교 선배를 비방하는 글을 써서 유튜브에 공개 동영상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는 3학년 정도 되보였고 동영상 안엔 이상한 껌딱지를 조물락 조물락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세월호를 가벼운 사건으로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사람을 엄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 메갈리안 찬양 동영상, 아이돌 비방,팬 비난 동영상 등을 올렸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비방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기원 동영상"}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제가 서울살때 일입니다. 2014년도 초반쯤일거예요. 강남역 맥도날드앞 불법정차 푸드트럭 부부생계로 보였구요. 갑자기 강남구청조끼입으신 건장한 분들이 오셔서 사정없이 강목으로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데 저럴수밖에 없는건가 싶었습니다. 세금없이 아무지불없이 불법정차판매도 문제지만 공무원일도 그걸 보던 이방인에겐 이나라사는 국민으로써 개탄스러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7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드트럭으로 생계서민에게 대해야할 세금도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세법상 간이과세자 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 을 연간매출3억원 미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영세가맹점 지위를 연간 신고매출기준 3억원 이하로 법제정을 했으면 국가기관의 행정기준은 동일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3억원 이하를 영세가맹점으로 인정하면서 간이과세자 지위 연간매출4,800만원은 수십년간 그대로 입니다. 연간매출 4800만원은 생존이 가능한 매출이 아닙니다. 4,800 - 식자재 1,600 - 임대료 1,200 - 세금 300 - 공과금등 700 = 1,000 ÷12개월 = 월소득 83만원 월83만원으로 생활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가세 창출 많이 하는 외식업에 당연히 형평성 있게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매출의 6~7%(매출-매입-카드1.3%공제=부가세)를 부가세로 내는 외식업이 2~3%내는 소매업에 비해 순이익이 높지 않고,고용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연간 신고매출 5억 이하 가맹점은 카드수수료가 현재 자영업에서 이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카드매출의 1.3%카드공제로 현재 카드 수수료 연간 3억미만 체크카드0.5%,신용카드0.8% 연간 5억미만 체크카드 1%,신용카드 1.3%로 결제승인 할수록 돈버는 구조입니다. 카드수수료 절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3억미만으로 법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427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식업 간이과세자를 3억이하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유치 면민의 날 행사가 있기 며칠 전에 서부발전 소장님이 이장자치회장한테 전화를 하셔서 사무실로 오세요.하여 마침 이장자치회장님이 읍에 하나로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어서 사무실로 찾아 갔더니 돈봉투를 하나 주어서 가지고 와 이장자치회 총무님에게 주어 면민의 날 행사때 18개마을 이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몇몇이장님들이 무슨 돈이냐? 물어 서부발전에서 준 돈이라고 하자 왜? 우리가 서부발전 돈을 받느냐하면서 받기를 거부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면민의 날 행사는 면사무소와 번영회 주관으로 치루어집니다. 면민의날 찬조금은 한쪽코너에서 행사를 주관한 번영회재무가 찬조함을 옆에 놓고 찬조를 받으면 명부에 기록합니다. 물론 찬조금은 찬조함에 넣지요? 그날 행사에 전체 찬조금액이 공식적으로 2천백여만원들어왔다고 합니다. 번영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군수님을 비롯한 102명에게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였는데 서부발전에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조를 받는 재무에게도 만일 서부발전에서 찾아와 찬조를 하면은 받지 말라고 구두로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부발전소장님 말에 의하면 번영회에서 10월10일경에 초청장을 받아서 그때는 이미 풍력개발이 불허가처분이 난 상태이고 주민을 뵙기도 뭐하고 한 상태여서 그냥 지나치기가 그래서 돈을 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자 \"이 돈은 찬조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찬조금이면 면민의 날 행사 공식찬조금을 받는 번영회재무에게 주어야지 왜, 며칠전에 이장자치회장을 사무실로 불러서 돈을 주어 그것도 이장자치회총무가 18개마을 각 이장들에게 돈봉투를 나누어 줍니까? 번영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서부발전소장이 어느 한 이장님댁에 주소를 좀 옮겨놓자고 하여 그 집에 전입이 되어 있어서 면사무소에서 각 주민들 872세대주에게 면민의 날 행사에 오시라고 우편물을 보냈는데 그 우편물이 그 서부발전소장님의 주소지가 있는 그 이장님댁으로 배달된 것입니다. 그 우편물을 그 이장님이 읍에 있는 서부발전소장님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식초청장을 발송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면민의 날 행사에 나오시라고 면사무소에서 보낸 우편물일 뿐라고 번영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초청하지도 않는 사람이 돈을 주고, 받아서도 않될 사람이 돈을 받아 온 것입니다. 이장자치회장은 말썽이 나자 면민의 날 행사을 마치고 며칠 후에 서부발전소장에게 돈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장들에게 공식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7년 주민자치위원회에 선진지견학때도 서부발전은 돈봉투와 다량의 음료를 가지고 찾아 왔습니다. 그러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주느냐 하면서 정중히 돌려준 일이 있습니다. 왜? 주민들에게 갈등을 야기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저해하는지... 시골에서 농사을 짓는 한 사람으로써 집안 마루에 올해 수확한 두말남짓한 콩자루를 보면서 이리 서글픈 생각이 드는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이 돈이 찬조금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풍력개발 찬,반을 물었을 때)에 영향을 미치는 돈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427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돈은 찬조금인가?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돈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번 북에담당자가 우리측기업인에게 예의에어긋난 행동에대해서국민으로써너무자존심상합니다요번에짚고넘어가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7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에관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평양서 냉면 겨우 삼키고 돌와오니 특보가 다 모여라 하는 것이, 이게 지금 한국 경제와 정치 현실입니다. 오만한 권력이 경제에 올라타고 온갖 오기와 독선, 이러다가는 경제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깽판으로 갈 수 있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27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로벌 기업 총수들이 평양에서 목구멍에 억지로 냉면을 넘겨야만 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미 국무부가 남북 협력에서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 그룹 설치에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말이 '조율'이지 한국 정부의 남북 '과속'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총수가 동행했던 삼성·현대차·SK·LG·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들을 최근 직접 접촉해 미국 재무부 의뢰라며 대북 사업 현황을 묻고 전화 회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제치고 직접 한국 기업·은행에 대북 사업을 경고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정부가 이 상황을 안이하게 보면 국익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재 외엔 북을 비핵화로 이끌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 북은 핵 폐기의 실질적 로드맵을 논의할 실무급 협상을 노골적으로 피하고 트럼프와 쇼만 벌이려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대금 송금에 한국의 은행이 연루되고 평양 정상회담에 대기업 총수가 동행한 것을 어떻게 볼지는 분명하지요. 만에 하나 미국이 제재의 칼을 빼들면 그 대상이 된 은행은 파산을 피할 수 없고 기업은 무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한국 정부 제치고 직접 한국 은행·기업에 대북 사업 경고, 미국이 제재의 칼을 빼들면 그 대상이 된 은행은 파산을 피할 수 없고 기업은 무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사형 및 즉결 심판 부활시켜라... 여적죄 심판할때 사용 할수 있도록..", "num_agree": 24, "petition_idx": "427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제도 및 즉결 재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한민국 남자들에게는 태어나면서 부터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부여 됩니다 병역기피나 비리등 말 많은 이때 나라에서 여성에게 부여한 보건휴가와 동일한 복무휴가를 만들어 주길 청합니다. 2년 가까이 나라를 지킨 보상이라면 기꺼이 받고 싶습니다 *만기 제대한 분들에게만 부여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7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역한 회사원들에게 복무휴가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법무부에서 동성혼 합법화하였읍니다 양성 평등과 가족의 해체를 꾀하는 이 조치를 반대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27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기초생화수급자 제도개선 제안, 1.수급자 차량 소유에 대한 의견 지금이 10년 이상된 차량을 소유 할 수있는 제도를 1000CC미만 경차나.1톤 이하 화물 차량이나 다마스 이하 급 신차구입도가능하도록 완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중고차는 고장 수리비가 신차 할부 금액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되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2.청소년 수급자 가정이 자녀 알바 나 부모가 일자리를 할때 수급 대상자에서 다음 달 부터 중지하는 조치를 5년 이내 유예 기간을 두어서 자립 기반을 조성 할 수 있도록 개선 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3.기초 연금과 기초 생활비를 합산해버리니까 오히려 소득 불균형 심각하여 노령자 생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노령 연금과 기초 수급 액을 별도록 산정하여 지급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 생활 수급자 제도 개선 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노사발전협의회 정연중 본부장입니다. 저희 (사)부천노사발전 협의회는 2015년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고령자 일자리창출과 정규직으로 고용안정이라는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55세 이상 66세 고령자 67명이 1일 4시간 가로청소(환경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표창도 수여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부천노사발전협의회는 2016년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고령자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8년 6월 부천시 자원순환과로 ' 2018년 12월 31일로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부천시 이유는 부천시 조례에 위탁사무명과 위탁근거가 없다는 것이 해지사유 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 기준하였습니다. 저희는 고령자가 왕복4차선의 넓은 도로의 인도부분을 빗자루로 청소를 하는 폐기물 수집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업체의 특성상 '밀폐형 압축 차량'이 필요하지 않는데 위 법적 조항을 근거로 저희는 위탁계약을 할 수 없다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고령자고용 촉진법에는 고령자 우선직종에도 '가로청소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도 고령자고용에도 내용이 있지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고령자 67명은 해고장을 받았습니다. 점차 고령화 시대에서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고령근로자는 하루에 4시간 약 4킬로미터 구간을 걸어다니며 생활쓰레기를 치우며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있으면 각종 연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 저희 고령근로자들은 일을 선탯하였습니다. 다키운 자식들이 있지만 힘이 있을때 일을 해서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가로청소 ' '환경미화원'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루 4시간 걸어다니며 일하는 것은 노인 건강에도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 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에 '고령자 일자리'창출에 꼭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27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기물 관리법 때문에 고령근로자 67명이 집단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초진 진료를 타 병원으로(상급기관) 병원을 옮기려고 하면 의사소견서,진료의뢰서가 필요하여 발급 받으려 하면 다시 해당병원에서 진료예약을 하고 진료아닌 진료를 받아야만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를 하지않는데도 꼭 다시 예약-진료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해당서류 도장만 찍어서 주는건데 왜 굳이 그런 절차를 받아햐 하는지... 해당절차 없이 발급을 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7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소견서,진료의뢰서등 발급에 관한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현 경제를 잘아는 장하성 실장을 교체하면 안됩니다. 경제책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의 미국의 리먼사태이후에 실시된 신경제 개념 이고 성공한 케이스 입니다. 이 것을 본따서 한것이 일본에 아베노믹스 이고 이것또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정치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지만 지난 과거 정부가 실시했던 트리클 다운 낙수효과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기존 soc 로 건설경기만 활성화 해서 단기적으로 건설근로자 취업자수와 증가는 하였지만 건설사 입찰과정속에서 이런저런 그런 부조리와 부실공사로 인하고 대기업위주로 경제정책을 펼쳐 주었지만 그것을 빌미로 기업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그런작태로 인해 현 경제까지 온거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쓰고싶지만 그것은 제가 아닌 법이 알아서 할문제이고 단기간에 정책효과가 오지않습니다. 저번에 청와대에서도 장하성실장이 브리핑하였지만 이제시작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였습니다. 이제 씨앗뿌리고 물주고 있는데 왜 사과 안주냐 포도 안주냐 배 안주냐 이러고 있습니다. 처음에 취지에 맞게 자리에 있는분을 위해서라도 2년정도는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외국은 되는데 한국은 불법인 그런것들이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권다툼과 기득권에 그런문제일수도 있기에 한국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규제타파가 이루어져야 그동안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할수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눈 과 비를 기다려야하는 시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가벼이 하시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민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실장은 교체하면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남북관계에 있어서, 미국 및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글을 올린바있다. 물론 인도주의적 사업이나 기타 본격적 사업을 위한 사전답사의 형식은 나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런 사전답사 형태의 남북접촉을 넘어서서, 경제제재 완화로까지 가속페달을 밟는 것을 국제사회가 우려하는듯하다. 문정인 교수께서, 북미협상 속도에 우리 정부가 맞추면, 남북관계가 깨진다는 인식은 동의하기 어렵다. 어짜피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종속되어 있다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의 역할을 너무 크게 가져가서 북미관계를 견인하려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고 현실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북미관계의 촉진자 역할을 할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직접 견인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우리 정부스스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미관계가 않 좋아지면, 남북관계는 않 좋아지지만, 남북관계가 않 좋아진다고 해서 북미관계가 악화된다는 논리는 나는 않맞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미관계에 우리가 속도를 맞추어도, 남북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특히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미국과 담판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오히려 휘둘리고 이용만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된다. 즉 북한이 우리를 지렛대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미국을 움직이려고 남한에게 공세를 취하는 측면이 강한데, 우리 정부는 이를 오해하고 남북관계가 잘 되어야 북핵문제가 풀리리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오히려 우리 정부만,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북한에게 이용당하고, 유럽에가서 망신당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중국과의 외교에도 문제가 있고, 일본과도 문제가 있다. 청와대는 각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일하는 곳인데,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집중해도 모자랄판에, 온 국민이 모두 전문가인 남북관계에 상식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업무에 계신분들이 남북관계에 관여하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이것도 매우 옳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저가 지금 남북관계가 주춤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모든 사항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역량이 않되면 다른 사람이 잘되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길이다.잘못하다가는 북한의 통미봉남을 다시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수도 있다. 북한에 우호적인 청와대의 분위기는 인정하지만, 북한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고도로 계산되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나는 여러 번 느꼈다. 우리정부도 순수한 마음으로만 남북관계를 바라보지 말고,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너무 비판적인 글을 올려서 죄송스러우나, 한미관계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다시 냉정히 재검토하는 개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 글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관계 속도조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답답한 마음으로 올립니다. 1톤 윙탑차에 선반을 설치해서 공구 및 기타 부품들을 싫고 다니면서 공사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차량 이동중 적재함에서 딱하는 소리가 크게 나서 갓길에 멈추고 적재함을 열어보니 조수석 뒷부분에 화재가 발생해서 타고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초기에 진화 하고자 했다가 2차 폭발에 의한 얼굴 전면으로 화염이 터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 얼굴 및 팔 부분에 화상을 입었죠. 불이 점점 커지기에 119에 신고하고, 중요 물건들을 챙기려 하는 차에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소화기를 전해 주셔서 스스로 진화 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발생 요인은 일상생활이나 서비스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윤활제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출동한 소방서에 의한 결론입니다) 제품명은 헨켈코리아의 파덱스 P-100 입니다. 다행히 얼굴 화상도 초기 조치를 잘해 주셔서 잘 치료를 했습니다. 사고 이후 판매처인 (주)헨켈코리아 측에 전화를 하여 사고 내용을 통보하여, 조사를 의뢰하엿습니다. 헨켈측은 삼성화재에 제조물 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기에 보험사에 접수하여 손해사정인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손해 사정인의 대답은 제조사에서 품질관리에 전혀 이상이 없이 출하된 제품이라서 보험 지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매사랑 제조사가 달라서 이런 저런 말을 하는데, ...... 서류 한 장 주는 것 없이 전화로 통보하더군요 판매사인 헨켈의 영업이사님이 면담을 요청하셔서, 보상에 대한 제 생각을 묻더라구요. 보상이 이루어 져도 영수처리에 대한 부분만 지급이 될 거라고 하더라구요. 소비자가 민사를 걸면 회사측의 비용도 많이 발생 할 것이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영수 처리에 대한 보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떨까 하는 회사측의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구요. 전 사실 보상에 대한 생각 보다도 폭발한 제품을 조사해서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 가를 조사하고 후 조치를 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그 폭발물은 아직도 제 차 의자 뒤에 고스란히 모셔두고 있습니다. 판매사나 제조사나 보험사 모두 그 폭발물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네 회사의 불찰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현장에서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충격을 가한것도 아닌 상태에서 폭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헨켈코리아 및 제조사측의 조치에 너무 화가 납니다. 소비자는 분명 피해가 발생 되었는데도 그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보험사측도 환자가 발생된 건임에도 어떻게 제조사측의 지난 서류에 답하여 결정을 내리는 지도 의문입니다. 전 그날 화재로 손실된 사항을 이메일로 통보하였지만 3주가 지나도록 답이 없기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는 헨켈코리아측에서는 어떤 보상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법으로 할려면 해라 하는 식이죠. (넌 혼자고 우린 큰 회사니까...???식의 ) 이런게 우리나라의 제조사의 형태입니다. 제조물 배상책임 크게 인쇄해서 제품에 적어놓은 것 아무 쓸데 없이 보험사 배불리기인듯하더군요. 청원합니다. 소비자의 보호를 ......", "num_agree": 2, "petition_idx": "42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발물은 있는데 운인은 없다니??"}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 정신건강과 사회공정성 회복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희망합니다. 본론에 앞서, 이 글은 '어찌보면 굉장히 사소한'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적폐이자 그릇된 인식, 비합리적이고 야만스러운 문화에 관한 글임을 주장합니다. 대통령께선 취임 후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며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대통령으로서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권위적 문화, 갑질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공감대에서 비롯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며칠 전만해도 모 웹하드 업체의 대표의 갑질, 모 항공사의 집안갑질, 모 육군 장성의 갑질, 모 우유 만드는 회사의 갑질, 모 치킨업체의 갑질, 어디의 갑질 저기의 갑질하면서 뉴스화가 되었는데, 이때마다 그 갑질의 부당성과 불의함을 분노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 사회는 '갑질'에 비난의 화살을 퍼붇고 있고, 그것이 분명 잘못된 것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굳이 강도로 비교하자면 다소 약한 갑질은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곳도 아닌 공직사회에서 말이죠. 제가 예로 들고 싶은 것은 엄청 많지만, 단순하게 하나만 거론하겠습니다. 어디 시골 변방도 아닌 모 광역시의 어느 공공기관에서는 매일 아침 막내들이 해당 계, 과의 개인용 머그컵을 모아서 설거지를 합니다. 머그컵이 개인용이거나 단체용이거나 사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마신 것까지, 심지어는 해당 과장, 계장의 책상정리와 커피포트 청소, 물 받아오기까지, 막내가 한답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과중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안 하는 부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들은 구청의 경우는 해당 구청 전체의 분위기가 다 그런 식이라 합니다. 대통령께서 해당 막내라고 생각해주십시요. 일단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썩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저란 사람이 제 개인의 삶에서 조직생활을 할 때도 유사한 경험을 똑같이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생각할 수록 당연한 게 당연한 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신입, 막내, 하급자, 을들은 무슨 이유로 남의 똥까지 치워줘야 되는 것이지요? 대통령 한 분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본인이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은 결과를 그렇게 주장하기에, 적어도 공직사회에서의 문화는 바뀔 줄 알았습니다. 군대만 해도 '선진병영문화'라고 하며 과거의 군대를 기억할 때 흔히 떠올리는 그 불합리하고 강압적인 부조리들에서 탈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분명 옛날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와중에도 부조리는 여전합니다. 분명 빗자루질은 하고 있는데 계속 긁어부스럼이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면 왜 장군, 영관급 간부들은 식사를 하고 자기 식판을 치우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걸 당연한 특권이자 봉사라고 여길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자기 식판을 치우지 않아도 되는 도덕적 이유라도 있습니까? 점심시간에도 계속되는 각종 회의와 고민 때문에 설거지 같은 걸 할 시간이 없다고 할 셈입니까? 위에서 말한 것들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당장 설거지를 하냐 안 하냐, 자기 자리를 청소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스스로 벌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부탁도 아닌 떠넘기는 식의 사고방식이 여전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있다는데, 정작 그들은 권위의식에 쩔어있고 섬김 받기 바쁩니다. 선거철만 되면, 대중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표를 호소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 되겠다고 하는데, 뒤돌아 자신들의 보자관, 직원들에겐 반말이나 찍찍해대며 잡일시키기 바쁩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취준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민간기업을 갈 것이고, 누구는 공기업, 공공기관을 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시생들은 그 공부로 젊음과 시간을 허비하다가 바늘만한 구멍을 통과해서 기껏 들어갔는데, 오히려 사회보다 더한 꼰대문화를 경험하며 본인들도 그 문화에 적응, 휩쓸리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대중여론과 청와대는 공정사회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굵직한 갑질만 갑질은 아닐 겁니다. 공직자들의 권위적 행태와 비합리적인 조직문화는 특히 현대 2030세대들의 가치관에 맞지 않으며, 시키니까 하기는 하되 그로 인해 업무스트레스, 자존감 하락으로 업무효율도가 저하되며, 그렇다고 금전문제 때문에 때려치울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참고 버티며 그저 일하는, 행복하지 않은 직장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통령이 말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얼마 전부터 일회용쓰레기 줄인다고 종이컵, 플라스틱컵 못 쓰게 하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머그컵 설거지가 더 활발하답니다. 그 중에는 분명 쓰레기자원을 담당하는 환경과 사람들의 머그컵도 있겠지요. 이런 책임감없고 의식없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랍시고 지역사회를 위해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일개 소시민으로선 더할 나위 없는 실망감과 불신이네요. 매일 대단한 걸 할 것처럼 눈부릅뜨면서 기자회견하며 엄벌을 처하니 어쩌니 하지 말고, 당신들부터 정신차리세요. P.S. 설, 추석 명절만 되면 이혼률이 높아진다는 기사 아실 겁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혼인을 인륜지대사 중 하나로 보았는데, 그런 천생연분들 조차 갈라서게 만드는 게 설거지, 청소, 이불빨래입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많다고 하지만 자기 집에서 자기가 만든 설거지도 하기 싫은 게 현실이라 시켜먹거나 일회용도시락 사먹는 판국이에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발 좀...", "num_agree": 5, "petition_idx": "427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를 위해 공직사회의 갑질문화를 개선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제품 불만으로 늦은 시간에도 집에와서 사과하라는 고객 성희롱,욕, 인신공격, 제품던지고, 소리지르고, 이런일로 카페에 글올리겠다. 협박 서비스 업종도 한 가족에 자녀 또는 부모 입니다. 대통령님 서비스 직 너무 힘듭니다. 이런 협박성 법 계정안 부탁드립니다. 너무 갑질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 두고 싶지만 참고 참고 또 참고 스트레스 쌓이고 나쁜생각도 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7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센터 CS 직원들도 여러분에 가족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원혜영 악법)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혜영 악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불법체류자 자녀 포함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대한민국이 등록 관리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논거로 외국국적, 무국적 아동이 공적으로 출생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외국인은 자신의 국적국 대사공관에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글로벌 표준입니다. 불법체류자라 할 지라도 자국 대사관을 찾아 얼마든지 공적(!)으로 출생신고 및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자녀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 신분이 발각되어 추방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이며, 그 책임은 온전히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가짜 왜곡과 대비되는 국민의 상식이요, 진실입니다. 하지만 악법을 대표 발의한 원혜영과 일부 단체들은 불법체류자 아동이 공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 원혜영 악법에 신설된 44조의 3항 5호에는 출생등록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묵인하라는 권고 문구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불법 획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나올 수 없는 법안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불법체류일지라도 결국 묵인해 줘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면 불법체류자는 폭증할 수 밖에 없고, 무법천지는 현실화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이 나라 우리 국민입니다. 원혜영 악법의 파급성은 단순히 아동의 출생등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미 아동의 국적권 부여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국경 해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가결 시 아이를 동반한 불법체류자는 법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무력화되며 의무없는 외국인이 권리를 가져가는 주객전도가 현실화됩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에 해당하는 매국 법안입니다. 이미 우리 주위에는 불법체류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원시는 급증하는 불법체류자의 흉악 범죄 속에 지난 2014년 불법체류 외국인 강력범죄 예방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무사증 제도가 시행 중인 제주도의 경우 불법체류자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는 제주지방경찰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3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살인, 강도, 마약, 폭력행위상해의 경우 외국인의 범죄율은 이미 일반 한국인을 월등히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들 통계가 드러난 최소 수치에 불과하며, 한번 잠적하면 행방을 알 길이 없는 불법체류자의 특성을 감안 실제 범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산업현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그곳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 수가 수십만이고 환차익을 무기로 대량으로 유입되는 저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열악한 근로조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1년 동안 일해도 못 벌 돈을 한두달도 안 되어 벌어들이는 그들과의 잔혹한 경쟁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도태되고 있고 생존권 박탈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현실에서 내국인을 보호하고 불법체류자를 엄단하는 법안은 커녕 아이를 빙자해 외국인의 불법을 묵인해주고, 우리 국민을 무법천지로 내모는 악법을 발의하다니요? 국회의원을 선출한 이들은 우리 국민인데도 정작 국민에게 위해가 되고 불법체류자들이 버젓이 활보할 길을 열어주려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국민적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불법행위를 이어가기 위해 자녀의 출생등록을 거부하는 이들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불법체류자 자신들입니다. 상기했듯이 불법체류자들은 언제라도 대사공관에 자녀의 출생등록을 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자신의 나라로 안전하게 돌아가 그곳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불법 노동으로 돈을 벌기 위해 저들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저들 자녀의 출생을 등록해준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아주는 것은 글로벌 호구임을 인증하는 바보짓에 다름아니며, 의무를 다하는 주권자 국민에 대한 능욕입니다. 출생등록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의 출생 뿐 아니라 공히 그를 발급한 국가의 시민권(영주권)을 아이가 발급받았음을 국가가 증명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를 파멸적 감성-인권팔이로 마구 퍼줘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가 진정 나라다운 나라이고 국가의 주인이 우리 국민이라면 말입니다. 현실을 오도한 무책임한 이상론은 그곳에 살고 있는 국민에게 재앙과도 같습니다.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시, 대다수 우리 국민의 경우 법 집행에 한 치의 예외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국가 질서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이런저런 사정 다 봐주고, 감성팔이로 법이 무력화된다면 이는 그 자체가 법 불평등이며 입법농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무법천지화는 불을 보듯 뻔하며 법을 지키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불법체류자는 신고해서도 안 되고, 출생등록까지 시켜줘야 한다는 원혜영 악법은 “난민신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는 바보”라며 현재 철저히 악용되는 난민법의 복사판입니다. 불법체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난민에서 자녀로 뒤바뀐 점이 유일하게 다른 점이며 해당 악법 하에서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장차 불법체류 아동 폭증을 야기시킬 원혜영 악법은 진정 아동 인권을 위해서라도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를 고려하더라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성역없는 법집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원혜영 의원은 악법을 폐기해줄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는 만인에 평등한 법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조치해줄 것과 그곳에서 그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줄 것을 참다운 인권의 이름으로 강력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27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앞에 불평등한 원혜영 악법..  역차별받고 무법지대로 내몰리는 우리 국민들은 보이지도 않습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소득주도성장 참 고통스럽습니다. 연평균 상승률이라고 위로하기엔 턱없이 오른 물가.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커피, 빵, 치킨 등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20~30% 오른건 예삿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60%가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방향이 옳아서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대통령님은 항상 최선의 결정을 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경제문제는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할때 항상 주요 이슈로 다뤘습니다. 그 시작이 임정이든 광복이든,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경제가 좋은 적이 있었나요? 항상 경제가 좋지 않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여론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국민소득이 600불에서 3만불이 됐는데도 말이죠. 지금 경제의 문제는 디테일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체질 변화를 시도하는 시작점에서의 저항이라 생각합니다. 장하성 실장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학자로서의 지식 김동연 부총리의 관료로서의 능력 그리고 이 보다 더 중요한것은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이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시각에서 그들보다 더 뛰어난, 더 기대되는 인물이 있을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국민이 갖고 있는 이미지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우린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것이 아니라,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기다려보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라인 역시 정책 방향을 바꾸는것이 아니라면, 더 많은 시간과 기다림으로 그들이 최대한의 능력의 발휘할 수 있게 기다려보는것은 어떨런지요. 김상조, 장하성, 김동연은 문재인정부 이전부터 국민에게 익숙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분들로도 지금의 경제정책 방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정책의 방향이 틀렸거나 대한민국 실정에서는 아직 시기상조 아닐까합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철회 하지 않고 경제라인만 바꾸는것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정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의 무거운 결정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장하성 경제라인 교체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문재인 정부의 경제대책을 보면 박근혜정부의 메르스사태 대처와 흡사하다. 대한민국의 이미 박살이 났다 더 박살나기전에 주요 요직에 있는 경제 침몰의 주범들은 하루 빨리 도려내야 한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27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김동연 이주열 최종구의 경질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주택신축현장 관련된 일을하고있습니다 안타까워 한자적어봅니다 대부분1층은주차장 2층3층정상적인건물 이되는대 4층5층은 준공을 필하고 불법으로 달아내고있는 것을보면 항상안타까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7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2종주택신축용적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카풀은수토권지역에서 시행된 변칙제도이다 카카오에 카풀허용은 전국적 확산으로 인하여 운수사업 자체를 부정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범죄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반대한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42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가가 무얼 하는지 홍보를 해주십시오! 유튜브는 완전히 장악 당했고 온갖 포털 사이트의 메인은 보수지 기사가 넘쳐나고 댓글은 추천수는 지지가 많은데 반해 댓글은 거의 부정적인 댓글로 도배가 되다시피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정부에 부정적인 인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시는거 알겠고,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원래 지지자는 아니었습니다만) 홍보를 좀 해주세요 . 온갖 정책이 있으면 국민이 전부다 알도록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은 엄청 한다고 하시는데 지원책에 대해서 아는 사람 정말 많이 없고, 국가가 엄청 일을 한다고 말은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홍보를 좀 신경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무얼 하는지 홍보를 좀 해달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지금 금융 시장의 국민들은 폭발하기 일보직전입니다. 지금이라도 금융모피아이자, 금융적폐 세력들의 옹호자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을 당장 파면하십시오. 공매도 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나라 증권거래 시스템과 그 처벌규정들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공매도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왜 엉터리 같은 시스템 아래에서 시험대상이 되어 재산을 강탈 당해야 합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이 매년 수천억원이 해외로 강탈당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현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무관심, 금융시장의 적폐에 대한 무지함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정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2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파면하라\"  \"한시적 공매도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29회 중개사 시험에서 탈락의 쓴잔을 마시고 사는게 사는게 아닌 우리들 함께 모여서 목소리 높여야 하는거 아닐른지요 출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들 듣도보도 못한 문제들로 인해 2년의 아까운 시간 돈 다 잃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우리는 헤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맘편히 밥 먹을 사람 없을 것이고 편히 잠 자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입에서는 쓴물이 올라 옵니다 왜 하필 올해 우리가 시험치는 올해 시험문제가 이모양 이 꼴이랍니까 작년 이었다면 합격하고도 남았을 것을 속 상합니다 미치 겠습니다 문제다운 문제를 내어서 재 시험 치게 하든지 아니면 이의제기 된 문제들 꼼꼼히 체크해서 한문제도 빠짐없이 틀린것 바로 잡아 주든지 우리가 우리의 목 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저들은 아마 수급조절 잘 됐다고 웃고 있을거 같습니다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을거 같습니다 이 사회자체가 머든 이슈화 되지 않으면 틀린것도 맞는게 되는 세상 이니까요 국가시험을 이딴식으로 내 놓고면 뉴스 한줄 안 나오는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여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능력 없지만 누군가 안을 내 놓는다며 저 또한 함게 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7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29회 중개사 재 시험,이의신청 문제가 받아 들여지길 바란다면 우리 함께 모여야 하지 않을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한시적 공매도 금지 촉구합니다. 공매도 기간제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동연부총리님 반드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문대통령님은 경제도 직접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27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시적 공매도 금지 촉구,  최종구 김용범 금융위 out"}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주위에 보면 국민의 의무인 세금납부 자식들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국에서 살다가 아플때만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의료보험 혜택은 힘든와중에도 의료보험비를 꾸준히 낸 이 나라의 국민들이 받아야지요. 다른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에 세금 내는것도 아니면서 혜택은 얌체같이 받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되는 의료보험의 구멍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27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국민 의료보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피디수첩 방송 내용보니 일부러 방조하여 부동산 폭등 유발시킨 김수현 수석은 사퇴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는 한번 할 수 있지만 두번 실수는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김수현 수석의 사퇴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27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디수첩 보니 김수현 사회수석은 사퇴가 마땅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보복한답시고,전에 만났던 사람이 아직도 절 찾아 보복한다고 궁리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맞아, 경찰에 신고 했더만,경찰은 순찰차 한차에 태우고,조사 마치고, 저를 안전한곳으로 피신을 시켜주지도 않고, 갈곳있다고 했는데,그새벽에 터미널에 내려주고 알아서 가라하는 나몰라라 했고, 전 근처 찜질방 가있다가. 그넘 집에 물건을 많이 놓고 나와 물건을 다택배로 부칠려고 다시 그집에 드러갈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건을 챙기고 집에 가려는데 그놈이 더있다 내일가라 자꾸 매달리는거 아닙니까?.다음날 집에 가야 한다,택배 부치고 간신히 집에 오게 되었는데, 그뒤에 3개월 내내 전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됐던건 전화가 오더니, 어디사냐며 비웃고, 욕하고 사람을 무지괴롭히더라고요. 다시 또 신고 해봐야, 경찰이 놔줄게 뻔해, 신고 못했네요. 음성 녹취도 안해놔 증거가 없어졌네요. 그놈은 입에 거짓말 하듯이 하고,하루종일 게임만 하는 게임중독자에 부모 재산이 50억있다 거짓말에, 어디 산속에 있는 경기도 파주에 사는 놈이고, 그당시 이사가 의정부로 가있었네요.경기도 의정부 파출소에 데이트폭력신고 된게 있을겁니다. 제발 그자식 구속시켜주고 보복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2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복 살인,폭언,폭행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통령님..경제 좀 살펴 주세요. 제발 제발 민생 좀..서민들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27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배가 부르면 뭐가 잘못된건지 알 수가 없고 자기 안주에 빠지기 쉽고 더이상의 변화도 개혁도 필요없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위기에 봉착해있으며 대통령과 관료들은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쪽방촌 주민의 삶을 체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고픈자가 간절한 자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7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비롯 청와대관료들 쪽방촌에서 1달 살기 체험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 이인간은. 인간의탈을쓴 짐승입니다 같은 인간으로써 지 새끼는 귀하고 남의 자식은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이런 놈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합니다 철저히조사해서 법이 무섭다눈살 보여주십시요 ", "num_agree": 274, "petition_idx": "42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디스크 양**를 중형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공기업 친인척 채용비리 뿐만 아니라 승진시기 고위층 빽그라운드 세우기도 조사해야 한다. 1. 고용 세습문제.. 즉 채용문제 요즘 회자되고 있고, 공기업 전수조사에 들어간 채용비리는 1~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수십년동안 만연된 공기업의 관례가 되어버린 일인데.. 요즘들어 새삼 처음 그렇게 된 것인 것처럼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즉 친일파 및 친일파 후손이거나 반민족주의자 및 반민족주의자 후손들이 주장하고 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가 ? 고용세습.. 세습이라는 것이 1~2년 사이에 이루어 지는 일인가 ? 한마디로 한세대를 지나야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이 또라이들이 고용세습을 말하면서 현정부에서 시작한 일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이다. 신입사원 채용, 경력직원 채용시 추천인을 쓰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사회 유력인사의 이름을 써 놓으면 당연 채용이고, 또한 국회의원등 고위층의 청탁이 있으면 채용은 따 놓은 당상이나 다름이 없는 것은 공공기관, 국가 투자기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었나 싶다. 이런 일이 수십년전부터 만연된 일이라는 말이다.. 세금도둑질이나 하던 보수라고 참칭하고 있는 친일파 및 친일파 후손이거나 반민족주의자 및 반민족주의자 후손들의 당 즉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및 그 전신인 공화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등등이 정권을 잡고있을 때에도 그렇게 되도혹 만들어 놓았기에 벌어진 참사인 것이다.. 조사하면 그렇게 선발되어 고위층에 올라간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니 세심하게 조사하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2. 업무 능력무관 고속승진 문제.. 즉 승진철 빽 세우는 문제 또한, 이렇게 뽑힌 고용세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승진도 초고속으로 하게 된다. 물론 직원의 친인척으로 뽑힌 사람보다, 사회유력인사의 청탁에 의해 채용된 사람이 더 빨리 고속승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공기관 및 국가 투자기관이 승진철이 되면 가관이다. 승진/승급이 업무능력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빽을 누구로 세우는가 ?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유력인사를 세우는가 ? 에 따라 정해진 다는 것이다. 빽을 세우는 것도 능력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승진이 이루어 지기에 공공기관, 공기업에서는 승진철만 되면 돈을 싸 들고 국회의원을 찾아가거나, 고위층 인사를 찾아가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누가 더 유력한 사람을 빽으로 사용했는가 ? 하는 것이 승진의 가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듯 하니 말이다. 이렇게 빽을 세우는데 관시이 없이 묵묵하게 업무만 착실하게 하고, 그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은 5년이건 10년이건 15년이건 빽을 제대로 댈 때까지 승진이 보류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승인을 위한 업무능력평가 즉 고과는 상관의 주관적인 것이니 그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해 내려면, 전수조사에 의한 친인척관계 찾기 및 무기명 비리 고발 쪽지를 활용하여 전 직원에게 돌려 질의해야 할 것이다. 분명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이 적혀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빽으로 승진이 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며, 공공연한 비밀이기에 그리고 그렇게 승진한 사람은 비밀을 토로하지 않겠지만 업무능력은 탁월하지만, 빽이 없어 승진을 못 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고발하라고 하면 분명 비리를 고발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승진후 15년을 승진 못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사한 지 4년 만에 결혼하고,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둘 낳아서 4년을 쉬고 나온 여사원이 복귀한 지 2년만에 승진을 한 사례도 있다. 물론 육아 휴직이 승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그 사원이 업무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빽이 좋아서 15년 승진을 못한 사람보다 먼저 승진을 하는 사례.. 이것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벌어지는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어찌 민주주의 국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 싶다. 그런데.. 일어나고 있다.. 내 친구가 공기업을 다니고 있는에 그가 당한 일이기에 더 생생한 것이다. 같은회사 부서는 다르지만 상관의 딸이 입사를 하더니.. 몇 년도 안되어서 2단계 승진할 동안 이 친구는 15년동안 승진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 친구는 국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강사였는데.. 여러 기관에 파견되어 교육을 하면 다음번에 이 친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유능한 강사인데도 15년동안 승진을 못한 것이다. 이제는 이런 부조리는 근절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이러한 불이익이 빽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절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채용비리와 더불어 빽을 이용한 승진한 부조리도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기를 제언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2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친인척 채용비리 뿐만 아니라 승진시기 고위층 빽그라운드 세우기도 조사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한 쪽으로만 부과 하고있는 건가요? 여성이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사실상 경비면이나 신체상 힘들다 하여도, 대체 복무로 공공기관이나 동사무소같은 곳에서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방의 의무는 실질적 평등입니까 형식적 평등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27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는 왜 남자에게만 허락된것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리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이가 집근처 이천의료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는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그 때가 밤 12시 30분 경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산 되었지요 기사에게 물었다. 왜냐하면 출발전 친구가 대리를 부르며, 대리비용을 지불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기사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돈이 지불 안되었다고 말했다.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혹시 모르니 내 전화번호를 주고 벨까지 확인시켜주었다. 내 입장에선 지불하기로 약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몰랐기에 부르는대로 지불할 수 없었고, 또 이중으로 지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확인절차가 필요했다. 그래서 내 전화번호를 주고 서로 확인벨까지 했던 것이다. 그리고나서 급히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다. 응급실에 실려온 아이를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대리기사를 중심으로 대 여섯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순간 응급실이 있던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환자들이 모두 놀랐다. 나나 집사람 그리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아이까지 모두 황당해 했고 민망스러웠다. 신고내용이 무어냐고 물었다. 대리비를 안주었다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리비 때문에 두 대의 경찰차와 여섯 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것이다. 그 야밤에 그것도 응급실까지 들이닥쳤던 것이다. 밖으로 나와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범죄자 취급당하며 인적사항을 모두 불은 뒤 그들을 되돌려 보냈다. 신고가 들어왔다면 응당 자초지정을 묻고 상대방 차넘버나 전화번호를 아느냐 기본적으로 묻고 만약 지불이 안될 경우 신고하셔라 해도 될 것을 생명을 긴박하게 다루는 응급실에 한 두명만 들어와도 될 것을 무슨 조폭도 아니고 여섯명이 동시다발로 출동들 하시는지. 아마도 그곳(?)은 밤새도록 일을 하는 우리와는 무관하게 인력과 일자리가 넘치는가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무원 인력을 충원한다고 한다. 경찰 평균 연봉이 6천이라고 들었다. 내가 이러려고 그들을 먹여살리려고 세금을 내는지 갑자기 이 나라가 서운해지기 시작했다. 나의 시월의 마지막 밤은 넘치는 일자리에 짓 밟혀갔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27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몇 만원에 응급실까지 들이닥친 여섯명의 경찰관! 이런 황당한 공권력! 그리고 또 모자라 인원충원이라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광주광역시 전체가 몇년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이 폭등하여 누차 건설부 투기담당자에게 건의 하였으나 투기과열지구 규정에 미달 된다고 하네요. 다른 지역은 하락한다고 하나 광주만 과열 되고 있으니 이런 무능한 건설부가 있나 싶네요. 빨리 광주광역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투기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7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를 투기지역 지정 규정을 보완해서 투기지역에 바로 지정바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거진 모든현장ㅡㅡㅡ와국인들로,바글거린다, 임금은 10여년전이나 ,변함이없는대 그자리마저도 할수가없다, 자국민부터 좀 살려라,뭐하는짓이냐? 현장에서 연장들고다니는거보면 말도 못걸정도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서 확인하라니까...나보고 불체자같은 사람 인적사항알아서 신고하라고? 맞아디질일있냐?,,,디지라고..그놈 잡아다가 신상명세 확인하라고? 직접 찾아다니지는 못할망정 신고한 건에 대해서만이라도,,확인좀하자... 설마 니들도 무서워서,,못잡는거아니냐? 공무원이면 제발 세금 값좀 하자,,,,, 나라 저임금층,,다 굶어죽은 다음에,,,,대책만들래?", "num_agree": 19, "petition_idx": "427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 관광비자좀 내보내자  노가다꾼들은 국민도아니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해외여행 안전에 대해 타이베이 한국 대표부 및 감사실은 너무 불성실한 답변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답변도 1주일이 지나도 오지도 않고 심지어 감사실은 전화도 안받습니다. 앞으로 국민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이완 타이베이 한국대표부는 국민 안전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감사실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연금이 의무라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국민연금으로 주식을 한다는 것이 더 어이 없네요.. 연금...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건데 우리의 선택의 부분을 왜 의무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국민들이 낸 돈으로 주식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몇십년밖에 내지 않은 현 노인 분들꼐는 연금이 따박따박 나가면서 지금 젊은세대들은 40~50년 내야 하는데 지금 내는 돈으로 주식을 해서 다 날려 먹으면 나중에 파산 아닌가요??? 그런 불안한 보험을 의무로 하라구요?? 제발 없애주세요 국민들 필수 세금 이외에 이렇게 머리 굴려서 더 걷는 이런 것 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27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돈을 주식으로 날려버리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투기꾼도 모자라서 요즘같은 시기에 음주운전까지 한 잠재적살인마입니다 즉각 사퇴하라~~~!!!", "num_agree": 47, "petition_idx": "42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이용주 즉각 사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2018학년도 한국 폴리텍 김제 캠퍼스 정보통신시스템과 2학년 학생으로서 청원올립니다. 이 학교는 2년 전문대 과정으로 졸업학년 1년동안 졸업작품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이번년도 1년간 고생하여 만든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시연식 및 시상식이 얼마 전 시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과목이 6학점 3배수라서 1주일에 자그마치 18시간이나 진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알게 된 바로는 일부 교수님께서 1학년 학생들이 시연식을 직접 보고 투표로 평가한 결과를 프로젝트 성적처리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1학년 학생들에게 투표로 성적평가를 하게 하는 행위는 물타기 또는 몰아가기 등의 여론조작으로 극단적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충분한데 사전에 학생들에게 성적평가기준에 대한 일말의 공지없이 자유롭게 성적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1년동안 고생해서 얻은 결과나 과정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간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7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배들이 성적을 평가하는 대학교 (1년간의 노력을 무시하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리 국민 정신 차려야 겠네, 2018. 10.20.자 네이버나 다음에 뉴스를 보면 미국은 북한 제재속에도 자기 국가 대형 곡물업체를 북한입국 몰래 허락하여 북한에 매장된 광물자원 9000 조 원에 눈독이나 곡물과 빅딜하여 북한 경제시장 눈독을 두고 선점 하려는 음모가 만 천하게 공개되었네 ,우리 남북한,철도,이산가족, 임야등 분야등 진전하는 것은 발목을 잡으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중작대 를 들이대는 행태 분노를 느낀다 대사관 임대료도 우리는 내는데 그 들은 5년치 임대료를 안내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저 기절할 따름 ,,사저이 이런데 일부 국민은 미국과 북한 비핵화 해결을 위해 공동보조만 마쳐라 하며 남북한 합의서 비준을 거절 거절 하면 미국,중국만 도와 주는꼴 통일되도 닭쫒는 개신세 되고 만데요 .. 이래도 한미 공동보조만 외쳐야 하는가 ..제발 갈라서지 말고 하나가 되어 문제인 정부를 도와 우리가 잘먹고 잘 살아 보자 그래야 세계가 우리를 깔보지 않은다 .....정신차리자 제발 정신 차리자 ..", "num_agree": 4, "petition_idx": "427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제재속 미,대형곡물업체만 북입국 허가 ,광물자원과 빅딜 수익 선점노려 이중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철회부탁드립니다. 다른사람들 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피해를 받을 꺼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더 힘들어지기전에 철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7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남시건강가정복지센터센터장을처벌해주세요.(철회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들을 위한 아이돌봄휴가 신설을 요청합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육아수당, 아동수당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10만원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아닙니다. 더 필요한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자주 아픕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행사도 많습니다. 휴가는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상태나 보내는 원의 일정에 맞추어서 써야 합니다. 아이가 한 명일 때도 일년에 정해진 휴가가 빠듯한데. 둘 이상이 되면 더욱 빠듯합니다. 원에서는 행사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불과 며칠 전에 알려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은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급하게 휴가를 쓰면,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를 쓰는 데도, 회사에 눈치가 보입니다. 이미 남은 휴가가 없을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원에서 하는 행사는 평일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노동자 입니다.주말에는 쉬실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평일 행사에 참여하기 힘든 직장문화입니다. 아이돌봄휴가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키우고 있는 아이 한명당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휴가가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면, 그래서 휴가를 쓰는 것에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로이 쓸 수 있다면, 아이가 아플 때, 부모님이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있을 때 기타 등등의 상황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아이당 월1회의 아이돌봄 휴가가 있다면, 아이들이 아플 때 부모가 곁에 없거나, 다니는 원에서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부모님만 참석을 하지 않아서 소외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27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봄휴가를 신설하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길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남성이 무릎을 꿇은 여성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남성의 무차별 폭행은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4일 새벽 2시 30분쯤 20살 박모 씨가 길에서 폐지를 줍던 58살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박 씨가 검거되고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등으로 5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홀로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현장 출동 구급대원 : \"약간 움직이기만 하고 얼굴을 제대로 확인을 못 할 정도로 피가 많이 난 상태였고, 엄청 마르고 키도 엄청 작았는데...\"] 검찰 조사 결과 입대를 앞둔 박 씨는 술에 취해 집으로 가다 처음 본 여성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하고, 왜소한 여성을 상대로 같은 부위를 반복해 폭행하거나 상태를 지켜보는 CCTV 영상 등으로 미뤄 계획된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대영/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 : \"피해자 머리맡에 앉아서 피해자 상태를 관찰하고 다시 집중적으로 피해자 머리를 발로 공격한 점을 봤을 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제발 사형시켜 주세요", "num_agree": 529, "petition_idx": "427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줍던 50대여성 무차별 폭행살해한 20대 사형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도로명주소 폐지를 제안합니다. 도로명주소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본래의 일데 오히려 국민들을 훨씬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생각지 말고 ‘국민들의 편리’–국민들의 큰 불편을 덜어낸다는 생각-를 기준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도로명주소를 폐지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체계의 문제 1.자기 주소를 제대로 아는 국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길고 복잡하다. 2.예전의 주소처럼 해당 지역이 머리속에 그려지지 않는다. 주소는 공간과 연계된 체계인데 도로명주소에서는 그간 머릿속에 인식된 공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3.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이 반영된 마을 이름이 사라지는 것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나라의 도로명 체계를 수 천 년간 가꿔온 나라에 억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4.내비게이션/위성지도 등이 발달한 오늘날, 옛 주소를 쓰는 것으로도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5.토지는 여전히 지번주소를 쓰면 건물만 도로명주소를 쓰는 것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소방관 출동, 택배, 부동산 중개업소, 법무사 등 국민생활의 전 영역에서 불편 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대안은 그냥 옛 주소대로 쓰는 것이 최선입니다. 서구를 무작정 따르고자 하는 식민지적 근성을 가진 공무원의 탁상행정이 빚은 참극이 도로명주소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 도로명주소를 폐기하고 옛 주소를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불편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만일 절차가 필요하다면 첫째, 전 국민 여론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도 아니니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둘째, 전문가와 정부관료, 시민이 맞장토론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민숙의제도를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역사와 전통을 살리고 국민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이뤄진 행정행위를 핑계로 국민들의 큰 불편을 방치하는 것은 바른 정치가 아닙니다. 정부의 통큰 결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7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를 폐기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잠시만 시간 내시어 꼭 읽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술 후 저의 어머니를 방치해서 만 3일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이며, 시술 후의 병원의 대처와 사망사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구심이 들어 어머니의 영상CD와 진료기록지 감정/분석(해당병원과 관계없는 제 3의 의사들이 객관적으로 영상CD와 진료기록지를 판독하여 분석 하는 것)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간호사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의사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가 인정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 전 고인이 되신 저의 어머니는 부산 좌천동에 위치한 B병원에서 담당주치의 B의사에게 2016년 11월 관상동맥조영술(스텐드) 2군데를 받으셨으며, 그 이후 2년 가까이 해당 주치의에게 주기적인 검사와 진료, 처방을 받아 오셨습니다. 최근 어머니의 컨디션도 좋으시고 당뇨도 조절이 잘되고 있으니, 기존에 막혀 있는 혈관 1군데를 시술 하자는 주치의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8월 30일(목) 오전 10시 45분경 시술을 받으러 들어가셨으며, 오후 2시경 시술이 끝나고 담당주치의가 아닌 간호사가 어머니의 혈관이 많이 막혀 있었지만, 시술은 잘 되었었다고 하였습니다. 시술 이후부터 9월 1일 중환자실로 옮기기 전까지 어머니는 두통, 어지러움, 흉부통증을 호소했고, 울렁거림, 온몸이 차갑고, 심한 구토증상도 보이는 등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시술 후에 그럴 수 있으니 2~3일 안에 호전 될 것이다”라고 간호사는 얘기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시술 후 일어나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는 설명에 보호자인 저는 믿고 안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 1일(토) 오전 10시 7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혈압이 낮아져서 중환실로 옮기셨으나 상태가 위중하지 않으며, 환자가 휴대폰도 챙겨 가셨으니 전화 하시면 받으실 거라며 별일 아니라는 설명을 전달받았습니다. 9월 1일(토)오전 11시 30분 중환자실 면회 때 어머니의 몸이 너무 차가운 상태며, 앉을 기운조차 없어 간호사에게 물으니 “혈압 올리는 약을 쓰고 있으며, 주말동안만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길꺼다”라고 환자와 보호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같은 날 저녁 6시 중환자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니 어머니가 일반병실에 있으실 때 맞은편 병상의 환자의 보호자분(아들)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저를 보자마자 다급히 어머니 어떠시냐고, 일반병실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많은 통증을 호소하셔서 그분께서 대신 간호사에게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드라“고 답답한 심정으로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병동의 간호사들이 어머니에게 너무도 불성실한 태도로 대응을 했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살피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9월 2일(일) 중환자실 오전 면회를 하기위해 저의 남편과 아버지가 병원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27분 중환자실에서 “어머니 상태가 좀 안 좋으시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중환자실 앞에 환자의 사위랑 남편이 있다”고 얘기하고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오후 12시 5분경 여의사(전공의)로부터 저의 남편과 아버지에게 어머니 상태가 매우 안좋고 위급한 상태여서 본병원에서는 더 이상의 처치가 어려우니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며 해운대백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을 언급했고 상급병원 “전원의사는 있으나 전원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문 했을때 여의사는 “추가로 사용 할 수 있는 의료장비가 있다”는 간단한 설명만 하였고 어머니가 상당히 위독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저희는 “옮기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이동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일관하던 병원에서 단지 정해져있는 중환자실 면회시간 때문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던 저희는 너무나 청전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며, 사실상 전원은 그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는 책임회피성 발언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를 봐야겠다고 하고 저희는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의료진들은 어머니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명치쪽 한곳에 심폐소생술로 인한 멍이 들어 있었고, 의식이며, 혈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사실상 살아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그렇게 9월 2일(일) 오후 1시 40분 어머니의 사망선고를 받았지만 저희는 어머니의 정확한 사망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2시간 30분 가량의 심폐소생술로 거의 살아 있다고 볼 수 없는 어머니만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고, 눈 한번 맞춰보지도, 말 한번 건네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머니를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치의에게 사인을 물으니 워낙에 혈관도 약하고 지병이 있어서라는데, 저의 어머니는 2년 가까이 그 주치의에게 거의 모든 약을 처방받아 드셨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해서 필요한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셨습니다. 어머니 컨디션도 좋고, 당뇨도 잘 잡히니 빨리 시술을 하자고 적극 권유한건 주치의였는데, 사망이유를 정확히 말해주지도 못하는데 어떤 보호자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병원의 대처와 사망사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구심이 들어 어머니 영상CD와 진료기록지 감정/분석(해당병원과 관계없는 제 3의 의사들이 객관적으로 영상CD와 진료기록지를 판독하여 분석 하는 것)을 의뢰하게 되었고, 며칠 전 그 결과를 받아 보았습니다. 진료기록지 감정 결과를 받아본 저는 또 한번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의료인들이 1개월 동안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 결과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는 시술 후 안정된 활력 징후를 보였다고 하나 시술 직후인 14:00시에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심장근육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심근효소들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시술 중 심장혈관을 직접 접촉하므로 미량의 심근효소 수치는 상승 가능하나 같은시간 심전도상 ‘급성중격 심근경색’ 소견을 보이고 있고, 다음날 아침(8.31 07:46) 전날에 비해 심근효소 수치가 10배~22배 상승한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시술 후 (병동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술 부위 부종과 통증을 호소함에도 간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즉시 보고하지 않았으며, 시술 전부터 혈액응고저지제를 투여받고 있었으나 혈액응고와 관련한 검사를 전혀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추가적인 항응고제가 투여된 시간은 8월 31일(금) 20:00시 이며, 아그라스타트 주입 시 출혈위험성이 더 높아지므로 출혈에 대해 더욱 자주 관찰하여야 하나 간호사는 출혈 양상 없다는 통상적인 기록만 하였습니다. 간호사 기록에 따르면 9월 1일(토) 새벽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9월1일(토)03:00시 혈압이 저하(80/50)되며, 같은날 06:00시 시술부 출혈이 대퇴까지 퍼지는 증상을 보이나 의사에게 보고한 시간은 09:00시로 크게 지연되었으며, 이때에는 중환자실로 전실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심정지가 일어난 시간은 시술 후 4일째인 9월2일(일) 11:21으로 갑자기 의식이 변화하며, 혈압측정이 되지 않아 간호사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환자실 내 당직의가 상주하지 않아 급하게 의사에게 연락한 정황이 확인되고, 환자와 관련성이 떨어지며, 환자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진행 하였습니다. 시술 전 시행한 검사인 심근효소 방출검사, 24시간 홀터 검사상 심근경색과 관련된 징후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8월 30일(목) 관상동맥시술 직후 시행한(14:00)검사상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보이며, 기저질환인 당뇨보다 혈관에 직접 손상을 가하여 발생한 시술 후 합병증으로 ‘급성심근경색’이 온 것입니다. 해당 병원은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회수술을 시행하거나 이를위해 전원하였어야 하나, 이에대해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시술 후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아 초기에 심근경색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 한 것으로 주의의무를 소홀이 한 과실이 명백히 들어납니다. 시술 후 환자 상태 보고와 관련하여 시술 부위의 반상출혈, 심근효소수치의 상승으로 심근경색을 의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알린 내용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상반된 기록(8.31일 오후 2시, 오후 8시, 시술 부위 출혈 양상)을 함으로써 환자를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증상 발생시간에 상관없이 환자의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보고를 지연함으로써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 아니라, 진통제만 투여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로 최선의 처치를 하여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의사는 간호사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9월2일(일) 주치의는 11:35 에 환자 상태를 보고 받았으나 도착한 시간은 12:42 으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고, 사전의 환자 상태를 잘 알고 있지 않는 전공의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오히려 주치의에게 전화로 지시받은 내용이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고 보기 힘듭니다. 해당병원은 중환자실 내 당직의가 상주하고 있지 않았고, 주치의에게 전화로 상황 보고를 받으며 별도의 지시를 하였으므로 응급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진들은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시술의사는 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길 시에도 전화로 지시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환자를 직접적으로 관찰하지 않았고, 금요일부터 환자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흘간에 모든 의료진들의 얘기는 2~3일 후면 괜찮아 질 것이다, 중환실에서 집중 치료후에 이틀 후면 일반병실 옮길꺼다, 시술 후 일어나는 일시적인 증상이라는 식으로 보호자를 안심 시켰고 의료진 역시 그렇게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통증호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간호사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보아 분명 조금만 더 관찰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였다면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진 않았을 겁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그저 지켜주지 못한 제 잘 못 같기만 합니다. 이런 사고를 당한 후 부산에서 의료법률상담을 받기위해 여러군데 상담의뢰를 하였는데 해당병원 이름을 듣고는 변호사들은 다 꺼려하였습니다. 현재 해당병원의 대표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전 국회의원으로 6선을 한 사람의 부인입니다. 아마도 부산에서는 건들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결과지를 받고 난 후 영상CD, 모든 진료기록지, 감정결과지, 사고경위서를 전부 가지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명성 있는 의료전문변호사 3명을 만나 뵙고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고, 모든 변호사분들이 중대한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라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은 의료인들에게 너무나 관대해서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힘없는 서민이 큰 병원을 상대로 맞서 보려고 하니 너무나 힘이 부족 하다는 것을 절감하여 이 청원을 올립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후 어머니 생신 이였습니다. 생신날 어머니가 좋아하는 고기집에 가기로 했는데... 올 가을에 단풍구경도 가기로 했는데... 그렇게 생일을 앞두고 어머니는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너무너무 사무치게 보고싶어... 다음생애도 나의 엄마로 태어나줘...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이젠 꽃길만 걸어... 사랑해 엄마...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어 드리고 싶은 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부디 나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유가족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631, "petition_idx": "427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B병원 의료사망사고 입니다.(저는 고인의 딸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물론 우리 부모세대 , 할머니 세대를 생각하면 저는 국민연금을 내는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20살부터 일해온 여태 15년간 단한번도 국민연금을 쉬지않고 내왔고 그 금액도 꽤 큰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사용처가 정말 우리 부모세대와 조부모세대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의문은 벌써 십년도 넘었지요 국민연금이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들 마다 죄다 폭락..주식투자는 누구의 assept을 받고 하는건진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을 낸 주인인 국민들 모두는 아마 허락하지않았을 겁니다.매번 실패하는 투자로 적자만 나는데 그 적자를 감당하는것 역시 국민이지요. 이 과정에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은.. 소..인가? 나는 일하기 위해.. 돈을 벌어 나라에 내기위해 있는 일하는 소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낸 저 연금 세금들이 나와 부모를 위해 쓰여질것인가..하지만 또다시 전 자의 감정과 함께 이나라 제도와 관계자들에 대한 불신만 깊어가는 상황입니다 그게 십여년째. 내가 따로 내는 개인연금. 그것은 필요할때 찾아쓸수있고 전혀 손해나지 않습니다. 나라가 지향한다며 강제 징수(표현이 과하다면 죄송합니다)한 세금보다 안정적이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 연금은 짧게는 10년을 내고 5년 예치해서 남은 기간어찌 굴릴지만 고민하면 되는것이죠 물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삶에 닿기 위해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것은 압니다 하지만 평생 60세까지 징수하면서 받는돈은 한달 얼마나 되던가요? 얼마되지도 않던 그돈들도 자기들이 국민허락없이 투자하며 손실을 보고 또 그만큼 세금으로 메꾸려들건가요? 내월급에서 따박따박 가져가면서 나는 65살이 되어야 90만원에서 120만원.. 그것도 지금 수입대로 계속 벌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그때까지 가능할리도 없는데 말이죠. 4대보험이라는 큰틀에서 복지에 힘써주는것은 좋지만 그러기엔 너무 큰 도둑놈들이 많으니 농사꾼이 백날 쌀주머니를 광에 이고지고 날라봤자 도둑놈이 쌀가마 한번 훔치면 그만아닙니까. 국민연금을 선택제로 바꿔주세요 하고싶은사람들은 하게해두고 아닌사람은 해지할수있게. 해지환급금도 일시급인지 분할지급인지도 선택하게.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느끼기전에 도둑을 만났으니 신뢰가 생길리 없잖습니까 제발 국민연금..선택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27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제 및 해지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주식시장이 3000을 돌파하고 코스닥이 1000을 돌파하면 시장은 열광할것입니다..정부를 칭찬할것입니다 기업의 자금조달은 쉬워지고 일자리가 늘어날것입니다 국민들의 건전한 재산증식으로 정부와 여당은 지지율이 같이 급등합니다 주식시장을 살려주십시요 부동산과 북한문제 반에반만 이라도 신경써주신다면 서민들 자산증식되고 건전한 투자활성화되며 ,, 부동산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 건전한 부가 팽창됩니다 공매도를 폐지해주시거나 증권거래세를 폐지 또는 단계적 인하 추진해주십시요 이번정부는 주식시장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지만 대한민국 활성화되는 증권계좌가 2000만개가 넘고 적극적인 투자자만 600만계좌가 넘습니다 택시 공무원 ,,, 등 그 어떤 특정 집단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광범위하고 넓으며 표밭이 가장큽니다 당장 돈이 들어가서 어렵다면 돈이 않들어가는 정책을 당장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국민이 부동산투기에 벗어나 미국처럼 국민자산이 기업 투자로 이어져 건전하게 지금의 말도 않되는 전세계 최저 저평가되는 기업들을 제값을 받을수 있게 시장환경을 조성해주면 됩니다 증권거래세 폐지 ,,, 공매도 폐지 ,, 둘중하나만 실행해도 시장은 단숨에 3000을 향해 달릴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7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지율 폭등 유일한 방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 "num_agree": 3, "petition_idx": "42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은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핵가족, 부모세대의 일자리, 사회의 변화가 세대구성원의 변화로 이어져 가족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산후조리를 하지 못하던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찾았다면, 이제는 편안함과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아들에게 만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장과정의 지원책도 중요하겠지만 결혼해서 출산과정에 이르는 지원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실로 천차만별이라 할 것입니다. 2주간 이용료는 약150~300만원으로 지역별로 배 차이를 보이지만 최근에는 500만원 또는 명품 산후조리원이라 하여 1,000만원을 웃도는 조리원도 생겨 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산모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산후조리원 실태를 시설기준, 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는 산후조리원을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준 의료시설로 체계화 한 후 정부의 관리체계인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산모의 출산 고비용 고민도 덜고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함속에서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건강이 담보될 때 출산율의 증가로 이루어 질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국민건강보험 적용하자는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모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국민건강보험 적용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무주택 서민들이 구입 해야할 주택을 흡혈귀처럼 다 쓸어 모아 부동산 파티 여네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27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에적부동산투기꾼들임대등록제완전폐기하고구속수사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제는 부산, 대구, 광주에 이어 대전도 대전 둔산, 도안지역의 아파트가 1년도 안되 4억이 6억에서 8억까지 올랐다. 그래도 매물이 없다. 한마디로 미쳤다. 왜 직장에 다니고, 왜 일을 해야 하나 참 삶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되었는데 이런결과가 발생되는구나 하는 생각이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27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가격의 전국아파트 청와대는 이에 대한 언급도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침대/현대목동점 횡포 현대백화점 목동점내 **침대매장에서 매트리스를 구매했습니다. 정가 200만원인데 창사기념 홍보차원에서 50%쎄일 99만원에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고가의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줄 알았습니다. 3일 후 도저히 쓸수가 없어 반품요청을 했습니다. 자고나면 허리 와 등쪽이 아프고 옆으로 누우면 엉덩이 배기고 스프링, 쿠션등 어딘가 고르지 못하거나 제기능을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가 없었으나 분명 200만원짜리 매트리스가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A/S기사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더니 특별히 스프링등이 꺼지거나 한 부분이 없어 보인다며 대뜸 제품하자는 없다고 합니다.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스프링등이 하자가 없는지 배열이 제대로 되었는지 무언가 검사장비로 테스트라도 해볼 줄 알았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면 아시는 모양입니다. 만약, 원래제품 기획대로 제기능을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허리와 등이 아픈 거라면 즉, 씰리측 주장대로 제품에는 하자가 없고 원래 이 매트리스가 그렇다면 이건 판매사기입니다. 저렴한 저가기획제품을 마치 양질의 고가제품인양 “원래 200만원짜리인 고가제품을 창사기념 홍보차원에서 50% 파격세일해서 99만원에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자고짜 원하면 1회에 한해 동일제품 교환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환이 아니라 환불을 원한다고 하니 위약금에 왕복배송비 부담하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위약금 40%로 되어 있답니다. 저희가 단순변심이 아니라 제품하자로 환불요청하는 건데 무슨 위약금에 배송비냐 항의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네 방침이랍니다. 단순변심으로 몰아가며 위약금 들먹이면서 대충 무마하려는 듯한 성의없는 태도에 매우 불쾌했습니다. 이후 현대백화점 가구담당관리자, **매장 본사직원/점장/직원 등 수차에 걸쳐 제품하자를 이유로 반품요청 하였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제품하자는 없으니 위약금과 왕복배송비 지급하지 않으면 반품 절대 못받겠다고 오히려 막 화를 내는데 꼭 협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나머지 돌려받고 싶으면 위약금과 배송비 내라는 식). 결국 위약금 30%에 왕복배송비 10만원 배상하고 반품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단순변심이라도 99만원짜리 3일쓰고 40만원 받아가는데 이게 합법적인 겁니까? 고가의 가전/가구등은 다소 비싸더라도 백화점에서 구매했었습니다. 제품 믿을 수 있고 하자발생시 반품도 원활하고 A/S도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보니 꼭 그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안좋은 품질의 저가기획상품을 마치 고가제품을 대폭할인 하는 양 소비자를 현혹시켜 판매하고 A/S도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현대백화점측도 매장의 판매정책에 관여할 수 없으며 위약금조항도 각 매장마다 자체적으로 정하며 백화점측과는 무관하다는등 무성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대리점에서 산 것이 아니라 현대백화점에 가서 현대백화점 브랜드를 보고 구매 하였는데 말입니다. 99만원짜리 제품구매후 3일만에 40만원을 뜯어가는 대기업 횡포에 약자인 소비자는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앞으로 한 100년쯤 지나면 조금은 나아질까요? 청원합니다. 대기업 사기판매 및 갑질 근절, 그리고 소비자권익 보호대책 강구해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27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침대/현대목동점 횡포"}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앞으로 다시는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7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20대 남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에서동일운수라는택시회사에서 택시운전을하고있는사람입니다. 26살부터현재39살까지 무사고로 안전하게 고객을모시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글을올리게된이유는 저희회사 상무의 갑질이 사상최악이기때문에 저의힘으론도져히 처벌할수가없습니다 을이기때문립니다..2017년4월6일 갑자기아무이유없이 전화통보로 내일부터 다른차를카라는것입니다. 그래서제가 아무사고없이교대하는분과일잘하고있는데 무슨일로 배차를변경시키십니까물었더니...그때부터 욕을하기시작합니다.부모욕까지하는것입니다.격일제근무이기때문에 24시간근무하고쉬고있던중..회사로들어오라하더군요 들어갔죠..가자마자 저를회사사무실에서 무자비하게두들겨패는것입니다.. 저는 회사이기때문에...가치맞대응하면..해고사유가될까봐.. 무작정폭행을당했습니다...주먹으로얼굴을7대정도맞아서..안경이다부러지고 얼굴은팅팅불어터지고 코피도터지고 너무괴로웠습니다..누가신고했는지 ..경찰이와서..사건처리가진행이되었습니다..저는병원에입원하게되었습니다. 병원입원해있는동안에도..압박을줬습니다..결국치료받고병원을퇴원을하게됩니다..병원비도내지않아서..제가지불하고퇴원했습니다...나중에범죄자피해로인한치료를해주는것이있어서..나중에구상권청구하게끔..해놧습니다.5월1일출근을했더니제가고정으로타던 택시를 자기랑친한기사한테두고..저를예비기사로내렸습니다.. 격일제근무이기때문에.한달13일만근입니다.그런데..회사상상무는 저를8월달까지..한달에5일에서6일근무만시켰습니다..그래서.저는생계를위헙받기시작했고..대출해서생활하고살았습니다 8월12일경 마지막 재판에서 상무는합의금못준다해서..합의가안된체로..상무는공탁금150만원을걸은것입니다.. 일을못하고돈도없고..그것이라도찾아야겠어서..찾았습니다. 집행유예1년사회봉사80시간을상무는..처벌로받았습니다.. 너무괴로웠습니다...저런사람을처벌을저러케하는 법이싫었습니다..폭행전과7범인데... 몇년전에상무는 이회사택시기사였습니다..노조위원장폭행으로 뉴스에나온사람입니다..운수회사 골프채폭행사건으로...징역을살다나와서..그회사에서몇년있다..상무로받아준겁니다 말이됩니까요....그전부터여러기사님들이폭행당하고있었습니다. 저는현재까지..회사만들어가면..쌍욕을2017년부터현재까지듣고살고있습니다.. 최근엔밤10시38분경 상무로부터전화가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자기한테구상권청구들어왔다고... 나한테내라고협박을하는것입니다...돈1260000원을 저에게내라는것입니다..이게말이됩니까...못낸다고했더니.. 너내일부터..아침10시마다들어와서..자기한테..차점검받고일하라는것입니다....저만들어옵니까그랬더니 너새끼만들어와...이건부당노동행위라했더니..막욕을합니다. 2017년부터지금까지..그사건이후로..없던빛만늘었습니다. 그리고..하루에20시간운전하고살고있습니다.. 하루에잠도3시간뿐이못잠니다....정신적스트레스에... 자꾸나뿐생각을하게됩니다...죽이고싶은생각만들고... 너무괴롭습니다....정말힘듭니다....죽고싶은생각도생각합니다 지구상에서..저런회사는없어져야한다생각합니다...상무가회사들어오기전에는..별일없던회사입니다...상무는50살인데요..60넘은기사님들한테..욕하고반말하고.. 그게일상생활입니다..죽이지못하니깐..미칠거같습니다.. 괴롭습니다...이번에...뉴스를보고 이러케글남겨봅니다.. 갑질회장..폭행....저는그것의5배로맞았습니다.. 어린나이에 개인택시하나받아서애들키울려고 택시라도시작해봤습니다...저도 두아이의아버지입니다.. 자괴감이들고....저걸내가죽이면..내새끼들의미래가망가질것같고...그래서참고있습니다.... 강력처벌했으면좋겠습니다.....살고싶습니다..숨쉬고싶습니다 국민한사름으로써...사람답게살고싶습니다... 장문을써서읽기힘드시겠지만..내주변친구.형제들에게일어나는일이라생각하여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7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주운수회사 상무갑질폭행"}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 "num_agree": 1, "petition_idx": "427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분양가가 주위 시세에 연동해 너무 너무 높아 분양 받을수도 없네요 제발 좀 낮춰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2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원가공개해분양가좀확낮춰서민들이저렴히분양좀받읍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중교통을 타보면 임산부석엔 너무나 당당하게 사람들이 앉아있습니다. 대부분 여자. 간혹 남자까지.심지어 젊은 청년까지... 직장동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도 앉는다고 합니다. 임산부가 오면 비켜주겠다는 심리로.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임산부는 배가 많이부른 만삭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달리 다들 임산부석에 앉아서 폰만 쳐다보고들 있습니다. 비켜줄 마음이면 사람들이 탈때마다 한번씩 주위를 둘러봐야 하는것 아니겠습니다. 임산부 뱃지를 가방에 걸고 바로앞에 서 있어도 절대 비켜주지 않습니다. 제가 임신초기였을때 허리 등등 힘들어서..땀을 뻘뻘 흘리다가 죄송하지만 비켜주시면 안되겠냐고 공손히 물어보았을때 젊은 청년이 \"임산부 없잔아요!\"하고 쏘아부치더군요. 그래서 뱃지를 보여주면 어쩔수 없이 일어나면서 제 바로앞에 서 있습니다. 제 맘이 정말 맘이 편치 않죠... 그리고 뱃지를 가방에 걸어도 사람이 많아서 치이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예 뱃지가 없는 사람은 못앉도록 약간의 강제성을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장동료가 임신 3달째인데 같이 퇴근하며 지하철을 탔을때 뱃지까지 달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비켜주지 않는데, 속이 타 죽는줄 알았습니다. 그 고통을 알기때문이죠. 사람들은 만삭이나 되어야 배가 무거울테니 비켜줘야지..라고들 생각할겁니다. 저 역시 그랬구요.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임신 초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몸이 급작스럽게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허리도 아프고, 지하철 쾌쾌한 공기냄새, 버스 매연 냄새..어질어질 합니다. 입덧은 또 어떻구요. 여러분 술먹고 토할것 같을때 있으시죠? 그거 몇시간 겪어도 정말 괴로우시죠? 그게 하루 24시간, 몇달내내...계속 지속되는 고통 상상이나 가시나요? ....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비켜달라 말하기도 미안하고, 심지어 자고 있으면 깨우기도 곤란하고, 내가 임산부라 유난떤다 생각할 시선들에 눈치보이고, 잘못하면 시비가 붙을수도 있고,(임산부에겐 위험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죠) 아예 자리가 비워져 있어야 편하게 자리를 찾아서 앉을수 있습니다. 앉는다고 임신의 고통이 없어지는건 아니지만, 서있으면 정말 죽을것 같습니다. 심지어 출퇴근 러쉬아워땐 몸싸움에 치이고, 가방들에 몸이 쏠립니다. 뱃지가 없는 사람은 아예 못앉도록 시정하거나, 다른 대책을 좀 마련해주세요. 저출산...애기 낳아라 낳아라 하지 말고, 감사히 생긴 아이 잘 지키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2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버스 임산부석. 실효성 제로.  임신해보지 않으면 같은여자라도 절대 알수없는 고통...대책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구색맞추기 문책성 경질은 국익에 도움 안됩니다. 필요한 동량은 그대로 일하게 격려하고 울이 되 주세요. 구관이 명관입니다. 제발 힘을 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7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사령탑 부총리 교체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연금 다 고갈되도 누깔만 데굴 데굴 굴리며 좋아하는 어리버리 어벙이들 국민연금 현재 20조넘게 손실 깡통됫다 다음달 부터 어벙이들만 국민연금 보험료 50% 더내라 아니면 TF을 구성해서 손실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라 자기들 돈이라면 초딩 1학년만 되도 이렇게 돈 관리 안한다 임자없는 돈이라고 다 까먹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거 보면 현재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다 빨리 정부가 들어서 조치하여 5000만 국민들 노후 자금을 지키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2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다 고갈되도 좋다는 어리버리 어벙이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부동산거래시 소유권이전, 양도세 신고시 가족관계확인서 한장이면 부동산등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매매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은 발생치 않을 텐데 몇년전에도 제안을 한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7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류한장 추가로 증여세 탈피 잡을 수 있는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인터냇에서 누리과정을 치니 대구신문에 이런기사가 있네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교사 배치 불공평” 대구 학부모들 불만 목소리 “유치원 교사와 전문성 차이 커 아이들간 교육 불평등 초래” “정부는 매년 4조 원 가까이 들여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유아교육의 전문성이 부족한 보육교사가 누리과정을 담당해 유치원 아이들과의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대구지역 어린이집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역량을 가진 교사가 누리과정을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 및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해당 정책을 둘러싸고 대구지역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의 교육 불공평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전국의 어린이집 학부모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입장문 배포에 들어갔다. 보육교사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달 하순 대구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학부모들은 정부가 지정한 각각 다른 자격 절차 과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에 모였다.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 어린이집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다. 그들은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며 정부가 지정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누리과정 연수절차를 꼬집었다. 보육교사가 만 3~5세 사이의 유아를 교육할 때 누리과정 연수를 거치지 않으면 ‘어린이집 운영비’와 ‘처우개선비’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 어린이집으로서는 운영비를 위해, 보육교사 개인으로서는 처우개선비를 위해 누리과정 연수절차를 밟는 것이 보편적이다. 누리과정 연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현장 수업과 인터넷 상에서의 15차시 수업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구 지역 학부모들은 “‘유아교육’이라는 전문성이 확보된 유치원 교사와 몇십 시간 진행되는 수업으로 누리과정을 준비한 보육교사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과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육교사의 일자리 문제까지 보완책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그들은 어린이집 학부모의 구체적인 입장을 담은 글을 전국의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배포, 네트워크를 형성 중이다. 추신 유아들은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내 자식을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게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유아들의 전문가에게 유아교육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만 3세 4세, 5세는 유아교육입니다. 보육이 아닙니다. 보육교사가 유아교육 전문가라고 더 이상 학부들을 속이면 안됩니다. 보육교사양성 교과목에는 교직과목이 없습니다. 교직과목을 배운적이 없는 보육교사가 유아교육인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것은 어른들이 유아들에게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학부모를 속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유치원과 어린집비리 보다도 더 심각한 일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자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를 유치원교사 자격자로 교체하든지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자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를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유아교육을 받게하여 자격을 갖추게 하든지 정부는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부모는 내 자식을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교육받게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길 바랍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병급규제 철폐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7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살려달라고 비는 50대 여성을 무참히 폭행하여 숨지게한 사건이었죠 남편, 자식도 없이 홀로 다리밑 쇼파에서 홀로 지내는 132cm 의 왜소한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다니요 왜 우리가 인간을 죽인 악마에게 인권 운운하며 인간으로 대해주어야 합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죽어도 된다는 겁니까?? 대체 언제까지 심신미약이라고, 술먹었다고 감형을 해줍니까? 제발 좀..... 악마같은 것들을 좀 제발 .. 좀 죽여주세요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제발", "num_agree": 276, "petition_idx": "42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달라고 비는 50대 여성 무참히 폭행해서 죽게한 20대 제발 좀 영원히 격리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건국대학교 상경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선족 학생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중국 조선족이면서도 한국에서 조선족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조선족을 추방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글을 읽으신 많은 분들이 제발 찬성을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글을 잘 쓰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 < 내가 유학을 하면서 관찰한 한국인들 습성 분석 > 1. 한국인들은 민족주의가 강하다. 민족주의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세상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위대하다) 라는 사상을 뜻한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풀이를 하면 (이세상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은 전부 우리보다 미개한 존재이다. ) 라는 위험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민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없다.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위대한데 우리보다 미개한 존재들을 존중해 줘서 뭐하는가 ?) 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해 항상 배타적이기 때문에 다양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상이 진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인들은 지금 아주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위대한데 일본 중국 등등 외교적으로 괴롭힘을 받기 때문에 자존심에 엄청 금이 갓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퍼 하는 습성이 있는것이라 추측된다. ) 2. 사대주의에 관하여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진국에서 온 사람은 공경하지만 자기 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은 은근 무시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과거 친일파들 영향이 큰 것 같다. 강자한테만 굽신거리는 습성) 그결과 한국인들은 뼈속까지 계급을 나누려는 습성이 강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한국인들은 사람을 만나면 그사람이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부터 알고자 한다 . 3. 조선족 문제에 관하여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민족주의가 강한데 왜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조선족은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일까 ? 그 이유는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중 한가지는 ( 한국인들은 자신의 정의 定义 만 맞다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 여컨대 밥은 젓가락으로 먹을 수도 있고 숟가락으로 먹을 수도 있고 손으로 먹을 수도 있고 발바닥 으로 먹을 수도 있다. 즉 밥을 먹는 방법에서 수천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르다. ( 밥은 꼭 숟가락 으로만 먹어야 된다 !) 고 생각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인들은 나 자신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절때 용납하지 않는다.(그래서 한국인들의 뇌 구조는 글로벌 적인 뇌구조가 아닌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 문제로 돌아가면 조선족은 한국인들하고 피가 조금 섞여 있지만 엄연히 가치관, 음식문화 , 세계관 ,철학관 등등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러한 자기자신하고 사상이 다른 조선족이 눈에 가시일수 밖에 없다고 본다. ( 그리고 민족주의 , 집단주의 특성상 한국인들은 절때로 조선족을 이해해 주지 않을것이다.) 또다른 이유는 한국인들이 현재 배가 매우 고프다. 즉 경제적으로 엄청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독일 나치 히틀러가 집권을 할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1차세계 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등 으로 인해 독일 국민들이 전부 굶었다. 재밋는 사실은 인간은 일단 배가 부르면 더 고차원 적인 것을 추구 하게 되고 반대로 배고프게 되면 인간은 이성을 잃게 된다. 즉 여컨대 아프리카 초원에 뛰어다니는 사자, 하이에나, 표범 과 같이 맹수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동물로 변해 간다는 것이다. 인간은 배부르면 진보적이고 반대로 배고프면 보수적이게 된다. 지금 한국인들은 전부 이성을 잃었다. 빨리 누구 하나라도 죽이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가 먼저 죽게될것이다. 그러니 괜히 죄없는 조선족을 마녀사냥 하는 것이다. (독일 나치가 그렇게 유대인을 학살했다.) 그리고 한국 언론 , 영화 , 드라마 , 개그콘서트, 광고 , 일베 등등도 마찬가지로 마녀사냥에 참여했다. 그뿐인가 ? 경상도 ,전라도 ,빨갱이 ,여자(페미) ,조선족 ,똥남아, 짱개 ,종북 ,친일파, 일베회원 등등 한국인들은 이미 혐오의 사회에 살고 있다. 이 스트레스를 풀어 줘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을 하는것인데 .... 하지만 전쟁을 하자니 힘은 없고 ........ 그래서 이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푸는것 같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 이였으면 지금쯤 조선족은 유대인들 처럼 학살 당했을 것이다. 나는 100% 확신한다. 조선족 다음은 동남아 , 탈북자 순이다 . 차례로 학살당했을 것이다. ) 그리고 조선족 ,동남아 사람들에대한 일체 지원을 절때 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혜택 등등등) ........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세금을 써가면서 다문화를 지원하는것 때문에 오히려 혐오가 더욱 심해졌다. 4. 한국인들은 내로남불 하지만 어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할 것이다. 조선족을 영화속에서 범죄자로 묘사하는 것은 일종에 표현의 자유 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만일 미국 영화에서 한국인을 비하하면 그 소식이 바로 한국 9시 뉴스에 보도되고 한국인들은 전부 일어서서 ( 인종차별이다 !! ) 라고 소리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영화배우 최민식 이라는 사람은 영화 (루시) 를 찍을 때 계약 조건이 ( 한국인 비하는 안된다. ) 였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이것이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었이겟는가 ?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 (제발좀 한국 뉴스에 일본사람들이 한국인들 혐오 한다고 뭐라좀 하지 마세요 ........ 자기 자신도 똑같으면서 뭘 자꾸 비판합니까 ............ 무언갈 비판하려면 자격이 필요하다 ........ 논리학의 기본 아닌가요 ?? )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조현아 땅콩 회항 갑질을 자주 비판하는데 사실 갑질문제는 그여자 한명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갑의 위치에 있으면 그 갑질을 행사 할려고 한다.) 즉 한국인들은 조현아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더욱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할 자격도 없다. < 물은 위에서 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 아래에서부터 위로 흐른다 ! > 즉 한국은 경제는 발전 했지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아직 한참 후진국 이다. < *제안 및 문제 해결 : 이렇게 한국인들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국정부에 간곡히 부탁한다 . 지금 당장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 기준으로 특히 중국 조선족 , 동남아,이민자 등등 외국인들의 한국 체류자격을 축소하고 자국으로 돌려 보내고 이러한 외국인 비중을 낮춰야 한다 . 아니면 한국은 더욱더 혐오가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공평하게 외국에 체류중인 한국인들도 본국으로 소환 하라 ! 도저히 이 방법밖에는 없다. 중국에 체류중인 한국인 100만명 중에 70만명을 본국으로 소환하라> 이대로 가다가는 조선족, 동남아 사람들 진짜 한국인들 한테 학살 당합니다. 사태가 더 심각해 지기 전에 조선족 , 동남아 사람들 자국으로 돌려 보내세요 아니면 정말 죽습니다. 돈보다 목숨이 우선이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한국인들은 아직 의식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함을 받아 들이지 못합니다! 물론 한국 정부의 포지션은 단일민족을 버리고 글로벌한 다민족 혈통을 제창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직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 한국 남자들이 동남아 여자와 결혼 하는 이유는 한국여자를 찾지 못해서 꿩대신 닭인 셈으로 하는겁니다. 한국인들은 민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혈통에 집착이 심해요 ㅠㅠ 제발 한국정부에서는 제발좀 조선족 동남아 사람들 추방해 주세요 청원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청와대에서 일인 시위 할자신 있습니다 . 저는 중국 조선족입니다 . 저는 이문제에 본질에 대해 수년간 관찰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 만약 같이 연구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와 연락을 해주십시요 청와대 관계자 선생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발 많은 분들이 찬성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자존심 상해서 찬성 안할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한국인들의 자화상입니다. 주의: 한국인 여러분들은 그냥 밑에 (동의합니다) 만 써주세요 개똥 자존심 세우면서 제 말에 토 달지 마시고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27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 대학생입니다. 제발 조선족을 추방해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아무 하는 일 없는 지방의원 없에도 시원 찮을 판에 세금으로 정책 보좌관 까지 두려는게 국민 정서에 맞는지 생각해 보셨읍니까. 시작할때는 무급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청렴성 보이더니 슬거머니 급여 결정하고 대기업 연봉 많큼 받아가며 일이라고는 정당정책에따라 소속정당 단체장 옹호 하는일 밖에 안하는 사람들에게 뭔놈의 정책 보좌관이여,,,,,, 지방제정 모자라 전국 지차체가 전부 빛더미에 않아 허덕이면서 놀고 먹는 지방의원들에게 보좌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구먼 , 국민아래 머슴 노릇하는게 의원이건만 자구만 권력을 보태어주고 있는 꼬라지보면 ,,,,,,, 국회의원 보좌관 9명두고나니 정쟁만 하는 꼴 보고도 지방의회도 이꼬라지 만드려 그러시오. 국민투표에 붙여 한번 물어 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초심으로 돌아가 무급의원을 하던지......", "num_agree": 13, "petition_idx": "427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요도 없는 지방의원인데  정책보좌관 까지두려는 시행법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지 국민투표 한번 해봅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지금 경제 사정과 각종 지표의 원인이 저 두분의 과오가 커서 인가요? 정치적 교체라면 재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정부를 되짚어볼 떄 인사교체로 정치적 논란을 잠재울 순 있어도 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치열함으로 시각을 넓혀야 좋은 방향성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하실 순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경제민주화,일자리 대책, 성장과 안정 등 여러 과제의 과정을 진행중에 인사를 교체하는 건 그 동안의 누적된 두 분의 시각을 잃어버리고 과정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써도 제 생각의 가치 판단이기에 뭐라 설득력을 가지긴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 바라컨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참모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과오가 있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힘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이 없는 이상 끝까지 응원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갖으면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7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 방침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강대국은 보유하고있는 무기가 대한민국은 없기때문에 전작권을 환수하는것에 대하여 부족함이 많습니다 북한과접하고있는상황에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기계화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없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있는 무기라면 우리나라도 보유해야 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무기 유도탄 원자력잠수함개발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27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시작전권 환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심신미약자나 정신지체자의 거의 대부분은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말의 인과가 없음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계획된 범죄와 우발적 범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고 처벌 또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미국 드라마를 보면 1급계획살인으로 분류되면 최소한 수십년의 형을 살거나 무기징역형을 받습니다. 일반 교통 사망사고의 보통은 운전자의 주시태만 등에 의한 사망사고로, 우발적 실수에 의한 살인으로 볼수 있으나,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우발적 실수가 아닌 상태이므로 계획살인으로 간주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법을 바꿔서라도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평생을 감방에서 썩어야한다는 인식을 전국에 심어줘야 한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자는 삼진아웃이 아니라 이진아웃으로 강화해야하고 면허도 정지하되 바로 구속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단 한번의 사고가 그의 평생을 살릴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음주운전 기준을 0.05 에서 0.03 으로 낮추는 것은 반대한다. 소주 한잔 먹은 상태의 운전이 아무 알코올도 먹지 않은 운전보다 반응속도가 늦다는 증거가 없는 한 모든 딱 한잔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과도한 규제는 보류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0.05 라는 수치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마다 알코올에 대한 적응 반응 수치가 다르고 운전이 가능한 사람도 있기에, 0.03이나 0.05 가 넘었다고 무조건 범법자 만드는것도 너무 과도하다. 예로 들면 0.05~0.07 까지는 별도 유예구간을 두어서 똑바로 걷기 등 다른 측정요소를 주고 그 사람이 운전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경찰이나 그 다른측정요소로 결정하도록 하면 될듯도 싶다. 어떤 알코올 분해 능력자들은 0.05 기준에서 운전 반응속도가 더 좋은 신체를 가진자들도 있을것이기에... 0.05 라는 선을 그어놓고 모든 다양한 성질의 국민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건 인간과 세상의 아날로그적 성향을 디지틀로 강제하려는 법의 모순이라 생각한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를 1급계획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자는게 이번 청원의 주목적이며, 이에 더하여, 최근 우울증을 앓는 심신미약자가 계획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여럿 발생하여 이슈화되고 있던데, 심신미약상태에서의 우발적 살인인지 심신미약자라 하더라도 계획된 살인인지를 엄중히 따져서 그것이 계획된 살인이라면 결코 심신미약 소지를 감안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하겠습니다. 음주한자나 심신미약자를 유사 그룹으로 보고 감형하는 제도는 우울증 환자가 하루 24시간 모두 우울할것이라는 보편적 판단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얼마전 정신지체장애자가 유아를 창밖으로 던저 사망하게한 사건의 무죄 선고도 이런 판단착오에 기인한 잘못된 선고중 하나이며, 그를 징역형에 처해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교화하고 반복해서 교육하여 사회에 내보내야 다른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것이지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던졌다고 무죄 판결한 것은 심신미약자에 대한 너무나 과도한 편애가 아닐수 없습니다. 결국 심심미약자나 음주교통사고자나 정신지체자나 살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며, 특히, 살인을 계획한 1급계획살인은 1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보다 강력한 판결과 집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올바른 민주주의란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범죄행위를 엄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게 아니라, 국민 다수의 안전과 행복을 저해하는 범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는것입니다. 결국 이를 위해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범법행위를 막기 위한 공무집행 행위는 범죄자의 상해나 인권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그들의 고소 고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27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살인, 심신미약 살인은 1급계획살인으로 엄벌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뉴스로 국회에 비어있는 자리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선거때는 열심히 하겠다는 좋은말만 늘어 놓더니 뽑아두니 일을 안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국회의원들도 학생들처럼 출석제 도입해서 얼마나 정치에 참여하는지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년 출석률을 평가해서 기준에 미달 하는분은 임기전에도 그만둘수 있게 제도가 바뀌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출석제도 도입/ 청와대 홈페이지에 노출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여기다 백날 글 올려봤자, 전부다 폐기처분 되는 것 같다. 무슨 답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고 꼼꼼히 청와대에서 읽어보는 것도 아니고 자동폐기처분 되는 것 같다. 20만명 넘어야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인구 3억의 미국도 10만명이 넘으면 답변을 하는데 20만명 달성은 불가능에 가깝고 여기에 전 국민이 올린 글들 전부다 자동폐기처분 된다는 것이 안타깝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7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다 백날 글 올려봤자, 전부 다 자동 폐기처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온라인 게임상에서 부모욕,실명 거론욕하면 게임 신고센터에서는 그냥 봐주기식이라서 그런걸 근절하기위해 인터넷실명제로 적극도입해서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하게 만드는 시스템 문화가 생겨야 함부로 욕설을 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7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게임내 욕설 때문에 각게임회사마다인터넷실명제 권장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나라를 위해서 제발 그자리에서 내려오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27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해서 하야하세요 대통령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제가 2017년도에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갤럭시 S7을 구입하다가 16만원 사기를 맥북을 구입하다가 50만원 사기를 그리고 2018년도에는 갤럭시 S8플러스를 구입하다가 20만원과 23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16만원, 50만원, 20만원, 23만원 모두다 각각 다른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16만원과 50만원은 현재 잡혀서 재판까지 받고 구치고에서 수감중이고 20만원과 23만원은 현재 관할경찰서로 사건 이송한 상태여서 현재도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16만원, 50만원, 20만원, 23만원 총 109만원인데 109만원 모두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7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109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어떤이는 토요일도 없이 쉬어야되는 빨간날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사는 자기네들 배채우려고 위에있는 사람은 쉬고 아래 직원은 피고생을 하고 나라에서 지정된 법적 공휴일은 쉬게 해주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돈으로 조금더 줄테니 일해라 나와라 이러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사람은 가족도 버려야하고 잊어야합니다. 진상 고객에 당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당하고 정신적 노동이 사람을 자살과 사회의 비난의 뉴스로 가득 채우길 바랍니까? 강제적인 노동 말도안되는 인금지급 이런거 막아주세요. 일을 죽어라시키고 어떻게 인센티브가 4대보험 떼고 나면 기본급만 받아가는 회사가 어디있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정을 가지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콜센터 회사 규정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7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센터 업무보는 아웃,인바 종사자에게 체계적인 노동법규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나라에 비영리가 있습니까? 종교재단, 사학재단, 유치원 모든행위는 과세하여야 합니다. 요즘 땅투기하는 대표적인 업이 종교, 학교재단입니다. 물론 난제겠지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때 세금의 불평등은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선진국 어느나라도 이렇게 많은 비영리 면세는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국민, 모든업종은 과세해야 합니다. 과세평등이 국가존립의 기본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컴퓨터를 하지못하는 분들은 청원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인터넷 접수말고 ARS방식으로도 이용하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부산에서는 음주운전사고 한 가정의 아들이 생사에 기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는 음주운전으로 이한 피해자의 삶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법안을 준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정서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혈중 알콜농도 0.089% 면허정지 수준입니다. 이에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써 자격이 부족함으로 제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27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이용주의원 제명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변두리 다 죽어가는 상권에서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게 주변이 주차단속지역이라는 이유로 그나마 단골고객님들도 방문하기를 힘들어하십니다 맛있다고 소문듣고 오는 일반 손님들은 더 하시겠죠 저희 가게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얼마전까진 주차권을 판매해서 사용했으나 현재는 이마저 허용을 안해주기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몇번이고 시청에 전화를 걸고 민원을 넣어서 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그쪽 상권이 죽어야만 해줄수 있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주위 상권은 많이 죽었고 저도 여기서 더 죽으면 이젠 더이상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데 얼마나 더 죽어야지만 도움을 줄수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몇번이나 민원을 넣었으면 최소한 방문이라도 해서 주변상권을 살펴라도 봤을텐데 항상 기계적인 대답만 돌아오니 저같은 영세사업자들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저 답변외에도 몇가지 답변을 몇가지 더 받았지만 더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가치도 없을거 같습니다 제발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저희같은 영세사업자들 얘기도 귀를 기울여주시고 해결은 못해주시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주시는 모습만이라도 보여주신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속상하지 않을거같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저희들의 얘기도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27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아주머니폭행범 사형시켜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427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아주머니폭행살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정치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네요.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니요. 얼마전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일도 있었는데, 정치인이 대놓고 음주운전을 하다니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미달된다고 봅니다. \"정치인도 음주운전하면 직을 걸어야한다\"라는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봅니다. 이용주의원, 스스로 국회의원 뱃지를 내놓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27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한 \"이용주 국회의원\" 사퇴해야한다고 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희 아들이 사귄 여자친구한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그여자가 112에 먼저 신고해 아들을 폭행범으로 몰아 구속 되었습니다. 아들이 여친에게 열번 맞다가 화가 나 한번 때렸는데 구속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여자가 엄마인 저와 가족욕을 계속 하길래 하지말라고 살짝 밀쳤다는건데. 그걸로 전치2주 진단서를 끈어서 폭행범으로 구속을 시키고 그날 차에서 내리라고 해도 안내리면서 112에 신고를 해서 납치당했다고 말하여 현장구속 되었습니다. 동영상의 맞는 남자가 아들입니다. 한달동안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날마다 아들에게 성관계를 요구 하였고. 불만족시 일주일에 3번정도를 여자의 기분이 풀릴때까지 두들겨 팼답니다. 그러고도 우리 아들은 준강간범으로 되었습니다. 이여자는 돈도있고빽도있습니다. 우리집은 돈도없고빽도없습니다. 아들이 남자라는이유로 더 막중한 죄값을치르는거라면 여자도 이렇게 폭행할수있고 맞고사는남자도많습니다. 폭행은 몇년 전부터 시작됬고. 폭행에 못이겨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여자가 미안하다고 이젠 안그렇겠다고 계속 합의 하자고 해서 이젠 안그렇겠지하고 합의해준게 몇번이나 됩니다. 하지만. 헤어진후에도 술마시고 전화해 찾아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무릎꿇고 빌고도 다시 사귀어달라며, 아니면 한번만 만나달라며, 나여기 어디인데 지금 빨리와달라며, 그렇게 또 다시 폭행이 계속 됬답니다. 보이는 문자는 1년전 폭행후 저한테 보내온 문자 내용입니다. 저에게도 이보다 더 심한 욕을했습니다. 변호사도 대통령이 발표한 데이트 폭력 엄벌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 털어놀곳이없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제발 부탁해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584, "petition_idx": "427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폭행 당한 아들을 살려주세요.  남자도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 환경이 넘 열악해져서 보통사람 생활의 질이 악화되 질병과 더불어 정신적인 질병 까지도 사회문제로 야기되 미래가 불안합니다. 특히 서울거주하는 사람들 가까운 홍릉에 휴식을 할수있는 공간이 있어 그나마... 그곳에 국립산림과학원이 있어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연구원들의 그간 연구와 노력으로 멋지게 잘 보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은 몇년간 단기간으로 계획되고 바뀌는것이 아니라 생각 되는데 국립산림과학원이 타 지역으로 옮긴다는 소문에 홍릉이 망가지겠구나 하는 염려가 넘 큽니다. 그간 거기서 얻은 연구와 노력이 홍릉에서 단절 된다는 걱정이 앞서고 지자제 소속으로 넘어가면 완전 유흥, 경제논리로 망가질것이 눈에 뵈이는 듯해 답답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수십년 노력한 연구가 허탈하게 단절 될것이 뻔하게 보여 홍릉의 미래가 암울 하게 보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을 옮기 시려면 홍릉도 같이 떠~ 옮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 논리로 풀어야 할 일들도 있지만 이렇게 수십년 아니 수백년 이어져야 할 연구도 있을텐데 미래의 후손들이 쉼을 얻을 공간을 제발~~ 훼손되는 실책을 범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단순논리로 정치를 풀지 마시기를 간곡히...", "num_agree": 4, "petition_idx": "427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릉~~~살려주셔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희 나라는 성폭행을 해도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아다고 하면 형벌을 감형하고 겅폭행을 한 범인이 청소년일 경우 더 형벌이 낮습니다 아무리 10년12년을 준다해도 시간은 금방 빨리 지나갑니다 조두순이 그 예라고 샹각합니다 2020년에 출소하는 조두순 그로 인해 고통받을 피해자와 그 가족 또한 이제는 낮이라해도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그런 흉악하고 사형이 마땅한 사람들이 있는 거리를 나라를 과연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서양의 문화와 경제력을 배우고 따라가려하기 전에 그들의 범죄에 따른 형벌을 먼저 따라애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대응할것은 대응하고 유하게 넘어가 줄 수있는 일은 유하게 넘어가며 융통성 있게 하는 나라에서 살기를 국민들은 원합니다 인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권은 태어나서부터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지만 그 혜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필요한가를 생각해봐주십시오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것이냐라고 생각 하신다면 조희는 바로 이런것들을 원합니다 정의구현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샆은 마음을 헤아려주십시오", "num_agree": 42, "petition_idx": "427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 성폭행 미수 등 각종 흉악한 범죄에 대한 형벌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IT 업계에서 15년간 종사하는 30대 청년입니다. 계속되는 밤샘 작업으로 몸이 너무 힘들어 프리랜서로 전향하였습니다. 프리랜서로 작업 완료 후 연달아 3번 잔금을 입금받지 못했습니다. 프리랜서는 고용노동부의 보호도 받을 수 없고 민사로만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때문인 점을 악용, 업체에서는 처음 시작시 50%만 지급하고 잔금은 주지 않는 수법으로 많은 프리랜서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소송하면 변호사비, 법무사비로 받아야하는 금액의 30% 이상을 수수료로 떼어줘야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프리랜서도 국가에 이바지하는 일꾼이며 근로자입니다. 국가에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노동청에서 민원을 받아주지도 않는게 말이 됩니까? 프리랜서도 근로자입니다. 기업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시 제제를 가하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2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랜서들도 보호해주세요.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심신미약이나 음주로 인한 사건들 더이상 방관할수가 없네요 언제까지 그런 이유로 피해자만 더 만들건가요?? 법 아래 평등한 사회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법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가해자를 위한 인권만 주장할 것입니까 인권이 지켜져야 할 국민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음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 나이가 어리다고 감형 그럼 피해자의 고통은 누가 위로해주고 치료해 주는건지 의문입니다. 요즘 살인이나 성폭행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범죄 재발을 더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했을때 법 자체가 솜방마이 처벌을 한다면 가해자들은 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은 법이 무섭지 않아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뿐입니다. 강력한 법만이 선량한 국민을 지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심신미약이나 음주로인한 감형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선량한 국민과 피해를 입은...보호받아야 마땅한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리다는것과 심신미약, 음주로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들로 의한 판결이 아니라 사건자체의 자인함과 사건의 비중으로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66, "petition_idx": "427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이나 음주로인해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사건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반듯이 살인죄 처벌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살인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 따라 움직이는 주식시장에, 일부 주식투자자의 손실에 따른 강성 여론에만 이끌려, 왜 국민의 세금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해야 합니까? 주가지수만 올린다고 경제가 활성화 됩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27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부양은 왜 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날씨가추워지네요 주위에한겨울나시는데걱정이많으신 어려운이웃들이참많이도계십니다 일반국민들도요즘어려운경제상황에 끼니걱정하고있는게현실입니다 일반국민들이고통을참고내일의한가닥희망의끈을놓지않고 정말노력하고인내하고있는요즘인데 강남클럽에서는하루밤술값으로1억원세트를 주문해서마시고 그것도모자라서 테이블위에올라서서현금을1억원이나뿌리는 중국졸부들이나하는짓거리가한국의강남에서도 일어나고있다는게도저히믿기지를않네요 우리의젊은이들은취업걱정으로밤낮을 고민하다자살하는친구들도종종보도되는 현실입니다 위와같은형태는불법ㆍ음성적인부의축척과정이 아니고서는일어날수가없다고생각됩니다 국민들이너무나허탈하고삶의의욕마저떨어지게하는 이와같은일들은당연히검사인지수사나 정부합동조사로재산형성과정을철처히조사하여 과정이공정하고결과가정의로운대한민국으로 우리의젊은이들이자랑스런조국으로여기고 살아갈수있게만들어주십시요 대통령님 국민들의민심을부디잘읽으셔서 지나간정권들의부패들이문재인정부에서는 절대일어나지않도록각고의노력을해주시리라믿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클럽1억살포자를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나랏돈은 국민들의 피땀흘려 번돈을 나라에 받친 혈세입니다 그러므로 국민혈세를 대통령이시라도 혼자 독단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쓰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움만하는 국회도 필요없고 투표아닌 개인으로 뽑은 위원글 다 필요없습니다 현제 살고있는 자국민 투표로 결정해주십시요 이나라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존엄성을 잊지말아주십시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2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북으로가는 지원 문제 국민 투표로 정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리나라는 공무원직급별로 퇴직연금 격차가 크다. 재직시에도 월급의 갹차가 큰데 최 일선에서 열일하고 진급도 늧고 퇴직 후 늙어서도 연금수령액의 차이가 크다 재직시 급여를 많이 받는만큼 같은기간 열일하고도 적게받는 사람도 퇴직후에는 커더란격차없이 연금을 받았으면 좋을것 같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격차해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신문을 보고, 현재 청원이 10만명이 넘은 사건에 대해서 저도 청원에 동참하고자 이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원을 찾는게 너무 어렵네요. 동참하고 싶은 청원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청원 페이지를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청원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청원이지만, 그래도 청원수에 따라서 가장 많이 동참된 청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다면 더 많은 국민적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7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정권이 바뀌고 대 다수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MBC PD 수첩에서 방송을 했고 많은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종부세 개정을 하면서 왜 아파트 100채씩 가지고 있는 임대업자에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지요? 이런 임대업자와 투기세력들이 신도시와 새로운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의 집들을 모조리 점유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아파트값이 비현실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똑똑한 한 채? 지방에 있는 돈 조금 있는 사람들 이 정책 때문에 무조건 서울에 집을 한 채 사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비서실 및 정책을 정하는 분들. 정말 이 문제를 몰라서 개정 안하는것입니까? 아니면 비호세력이 있어서 그러는것입니까? 어떻게 아파트 10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 한푼도 안내고 사는 그런 나라가 한국 이외에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 들 경제 점수 0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가면 전직 대통령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진정으로 아파트 100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다시 한번 점검 바라며 지금 까지 나온 부동산 정책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2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과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유치원도 개인별로 허가하지말고 유치원도 초등학교에 신설하고 학교장책임하에 관리하면 되지요 개인별로 유치원을 개설하니 부조리가 나오는것입니다 *초등학교는 매년 입학학생들이 줄어던니까 전초등학교에 교실남아돈미다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교장 책임하에 관리을하면 유치원 신설로 부조리도 근절되고 고품위 있는 교육이되고 매년 남아도는 초급선생님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국민혈세도 낭비가 안되고 얼마나 좋겠습니다 전초등학교 남는 교실을 조금만 보수하면 사용할수 있습니다 새로 국립유치원을 신설하면 많은 시간과 국민혈세가 낭비가 안되겠습니까 담당자님께서는 고려 한번 해보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27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비리및 유치원신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재벌 회장 및 Owner들의 갑질을 털고 갑시다. 여러가지 변화와 혁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고, 공정위에서는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끝나서 내년에는 제재가 본격화되고 삼성과 SK가 그 대상일 것이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마침 최근에는 작은 회사 모 회장의 석궁과 일본도의 못된 갑질 영상이 매스컴을 시끄럽게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그동안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갑질, 특히 재벌 회장들의 갑질을 털고 가야 합니다. 재벌들을 무조건 비판할 것은 아니고, 지금처럼 어려운 한국의 경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재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못되먹게 자행한 재벌 회장들의 못된 갑질을 확인하여 털고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에 맡겨서 재벌 회장들의 그동안의 못된 갑질을 신고하게 하고 경중을 분류하여 그냥 두어서는 안되는 회장들은 사회와 재벌에서 과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재벌들이 향후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있던 기간동안 확인했던 갑질, 특히 공정위에서 내년에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C회장의 갑질을 알고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신고토록 할 계획이니 정부에서 국민적인 신고를 받고 발본색원하여 정당한 사회, 신뢰할 수 있는 재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재벌 회장들이 못된 갑질을 털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27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회장 갑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몇일전 GS25시편의점에서 비폰쇠고기쌀국수 면을 샀는데 물을 부어서 먹을려고 뚜껑을 여는 순간 안에 들어있는 포크가 시꺼먼것을 발견하고 나서 다른 나무젓가락으로 먹을려고 준비했는데 물을 붓는 순간 머리카락이 둥둥 떠다니고 이런 제품을 판매한 GS25시를 고발합니다. 해당업체는 연락을 했더니 먹고 배탈난것이 아니라서 보상은 해줄수 없다는 답변이고 GS25시에도 얘기를 해도 별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있어 요즘 대기업에서조차 먹을거리 불량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않고 있는 이런 기업체들은 마땅히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이런 목소리를 들어주지않는 안이한 태도 너무하고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량 제품 가지고 있으며 사진 증거자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7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GS25시 위생불량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 몰카 범죄 들이 너무 심각한거 같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줬으면좋겠습니다 꼭 사람이 무기나 언어로 사람이죽는게 아니라 몰카라는 이유로 자살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제발 이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몰카가없는 대한민국 깨끗한 대한민국", "num_agree": 8, "petition_idx": "427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처벌수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철밥통 중간 도매상 비리 안없애면 수천조 국민세금 털어 가도 대통령께서 바라는 국민 삶은 안올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7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연설 참좋았습니다..허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를 막고자 제3차신도시를 개발할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개발도면이 유출되어 개발을 하기에도 , 취소하기에도 난망할겁니다. 개발은 하시되 유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합시다. 아울러 항공사진을 돌려 보상을 받을려고 못된짓거릴 한 투기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구요. 자금추적을 하면 투기자금줄을 밝혀낼 수 있을겁니다. 계획도면 유출 관련자들을 공개처형시켜 본을 보여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7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 관련 투기자를 세무조사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건강보험료 미납시 매일 연체료가 붙는데 (한달해봐야 300원남짓한 금액) 독촉고지서내의 납부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9월15일까지 계산된 금액으로 10월 10일까지 납부하라고 독촉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그걸로 10월 8일날 납부하게 되면 그 금액은 9월15일까지니깐 9월 16일부터 납부일 10월8일까지의 연체료를 내야합니다. (연체의 연체료니깐 이거 100원도 안될듯) 그래서 독촉고지서를 받아도 절대로!!!!!!! 납부하지말고 전화해서 오늘 날짜까지의 금액을 알아봐서 그 날짜에 그 날짜까지의 금액을 내야하는데 .. 건강보험료 안 내고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되고 그러는건데 온 국민을 그런상태로 만들려고 아주 시스템 잘 갖추어 있네 참나 뭐 이리 일을 그지 같이 하냐", "num_agree": 2, "petition_idx": "427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미납분 납부시 처리절차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살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힘없고 불쌍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차별 폭행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바랍니다.", "num_agree": 280, "petition_idx": "42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줍는 50대 여자 폭행 살인범 신상 공개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답답한 마음을 전하려합니다 막내여동생 아들김** 애기입니다 2016년11원29일 28사단**년대*대대*중대*소대 이등병 김** 17년1월6일 자대배치받자마자 7일 혹한기훈련5명은스키파카없이 훈련했고 그담주 혹한기 또했다함 11박12일인가했다 그후 몸에 감기 처럼 몰살.두통이왔다 점점더심해와서 의무대찾아가 말했더니 타이레놀을 일주일먹었다 계속아파서 또말했더니 타이레놀하고 알약추가해서 줬다 견딜수없이 아파 밖에있는병원으로 보내달라했다 5월30일양주병원예약.갑자기 4박5일휴가. 내과로가니.안과로가보라했다 안과검사결과 눈압이 높다고 큰병원으로 *****응급실앞 도착하자 **이는쓰러지고 말았다ㅠㅠ검사결고 뇌종양. ㅠㅠ중환자실.하늘이무너진다 ㅠㅠ 군인신분이라 맘대로도 못했다 몆일후 ****병원 중환자실로 이도했고 여기서도 몇일있다가 ****암센타로 이동 양성자치료31회 항암11번 ㅠㅠ 어린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ㅠㅜ 지금을 암센타 이식실 이식중 ㅠㅠ 웃고 해맑은 모습은 다어디로가고 머리카없는 박박머리에 피부는 혈색하나없이 부모는 매일매일 아픈자식을 보노라니 가슴터지는 일이죠 계속아프다고하면 빨리 병원을 데리구가야지 왜 2주3주 진통제만먹여 방치했는지요 나라를 지켜주는 우리국방아들들은 왜 죽음을 당해야되고 놀러가던 사람들은 대우받고 사나요ㅠㅠ 답답합니다 원호대상 신청했드니 군복무1년이 안되어서 안된다는말에 더 분노가 납니다 아픈것도 예고하고 아픈가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동생까지 죽어갑니다 우리 막내동생 도와주세요 우리**이 퇴원해서 살아갈수있도록 훤호대사자로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 "num_agree": 174, "petition_idx": "427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멀쩡히 군대갔던 조카가 암이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리나라는 아이를 어디까지 정부에서 책임질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로 인해 부모의 역할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무엇이든 다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본인들의 자녀인데도 말이다.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생기면 cctv를 보자고 하거나 상처를 낸 아이를 퇴소시켜 달라거나 아이처럼 떼를 쓰는 것이 요즘 부모들의 현실이다. 물론 내아이는 정말 소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부모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모든것을 어린이집이나 정부에 맡긴다면 부모의 책임을 다 한다고 할 수 없지 않나?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대신에 부모가 해야할 역할을 정해주고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 까 생각해본다. 부모교육을 1년에 몇시간 들어야 한다던가,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를 놓칠경우 라던가, 예방접종의 시기를 놓쳐서 아이의 건강에 관심을 소홀히 할 경우 등 다양한 부모가 당연히 해야할 의무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 부모들은 부모의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내 아이가 소중하다고만 말로만 떠드는 것 같다. 왜 부모들한테만 조건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7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민생법안 더이상 미룰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부동산 조치법 시행을 서둘러주시길~~~", "num_agree": 3, "petition_idx": "427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조치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440007 이게 한나라의 수장으로써 할소리입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베네수엘라 그리스처럼 전 국민이 거지로 길바닥에 나앉고 당신같은 관료만 위에 남아 있겠다는 소리에요. 사람이 더 좋은걸 얻고싶어 하는것은 본능이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발전하는겁니다. 경쟁이 없으면 도태되는거에요. 근데 뭔 차별없이 다 같이 잘사는 포용국가요? 차별이 없으면 누가 열심히 일해요? 공부한놈이나 안한놈이나 어떤일에 전문적 경험이 많은사람이나 없는사람이나 똑같이 차별없이 대우를 해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게 이상이다 라는 생각좀 버리세요. 단 한곳도 그렇게 성장한 나라가없고 성공한 나라도 없습니다. 원전 환경오염 걱정된다면서 새만금 태양광발전소는 환경오염 걱정안되세요? 원전만큼 효율이 좋기를 합니까 뭘합니까? 이게 좋으면 당장 당신이 채용한 관료들 장하성부터 시작해서 임종석 이낙연 등등 모든 관료들과 당신의 재산부터 모든 사회에 환원한다면 이 정책 옹호해주겠습니다. 근데 안할거잖아요? 정신좀 차리세요. 북한 김정은 체제가 그렇게 좋아보입니까? 일부 관료들만 부자로 살며 나머지 인민들은 인권 개무시당하며 가난에 찌들어 사는 삶이 그렇게 좋아보이시냐고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427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기사보고 어이가없어서 청원남깁니다. 차별없이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서민이 허리 졸라 아파트 한채 내집마련의 꿈을 꾸었는데 이 모든게 물거품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어렵게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려했습니다. 하지만 8.2대책 이후 대출 규제로 자금동원능력이 안되서 서민을 위한 지역주택조합도 결국은 돈 가진자를 위한 정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조합원 분양이 대출이 65%->40%로 제한되면서 포기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서민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분양받게 된 서민 조합원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27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8.2대책 이후 서민은 죽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제천 세명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현재 세명고등학교의 특반은 9반 5반 이며 4반은 준특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반이 왜있냐 물어보면 \" 너네들은 아짜피 공부 안하잖아 \" 와 같은 말씀과 특반애들만 ' 작가와 함께하기 ' 및 3학년 선배들의 면접연습 관전또한 특반학생들만 참가하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7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 세명고등학교의 특반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청원해야 답변을 한다구요. 유시민 작가 등 기타 유명인 들이 올린 글 들 언론에 보도된 청원 글 들도 수만명 달성하기 어려운데 일반 국민들이 올린 글들이 20만명 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20만명 달성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로또 1등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빠르겠네요. 답변도 없고 제대로 읽어보기는 하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 것 같아보이는데요.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여기에 글을 올려 20만명에 달성 될 확률은 0.0001%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글 올려서 답변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살 불가능입니다. 아니 기우요, 망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수십만건의 글들은 확률상 100%라고 해도 무방하지요. 전부 다 자동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도 안해주고 글을 올려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전부 다 자동폐기 되는 글 들 한마디로 국민들 우롱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7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청원해야 답변을 한다구요? , 그렇다면 여기 올린 글들 전부는 자동폐기처분 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리나라 행정부는 왜 국가운영을 맡겨놓고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행정평가능력(직무수행능력) 평가 시스템이 없나요? 작은 기업에도 개인에 대한 직무능력평가를 매해 진행하여 성과급, 승진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 인사고가반영 평가 시스템이 있는데요. 특히 대통령에 대한 국가운영평가 시스템은 왜 도입하지 않는건가요? 자신을 옥죄는 제도까 무서워서 그런건가요? 국민이 실명으로 매해 대통령을 평가하는 \"직무능력평가\" 시스템을 즉각 도입해 주세요. 운영 및 집계는 국회 특별위원회 하에 둬 만드시고요. 평가항목은 국민여론수렴 등을 평가시스템 부분에 만들어 여론을 수렴해 매해 평가항목을 정하도록 하는 투명성을 확보해 운영한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국민청원, 여론조사 것과 취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알면서 핑계거리의 매개로 말하지 않았으면해요. 국회도 마찬가지, 국민소환제 왜 ~도입하라고 문재인정부는 요구하세요. 그럼 공정하잖아요. 나만 당하냐 ~ 이런 맘을 좀 벗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하실래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42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참여 국가운영 평가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리벤지 포르노나 각종 몰카, 선정적이고 가학적인 VJ들이 출연하는 개인방송의 플랫폼 역할을 하며 돈을 버는 기업들이 IT업체랍시고 혈세로 조성된 판교 IT 단지 등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만든 IT단지에 입주에 저렴한 임대료와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업체들에 지원 되는 돈은 국민의 혈세 입니다. 무늬만 IT기업이고 사실은 돈 벌이에만 급급한 쓰레기 같은 회사들 전수조사 해 모두 퇴출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로 조성된 판교및 지자체들의 IT단지에 입주해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가짜 IT회사들  IT단지에서 퇴출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근무태만이라고 처분을 마음데로 하고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중한것을 처분하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참석을 했더라면 불문경고 견책등 경미한 처분을 받았겠지요 하위직 공무원들중 처음으로 당하는 분중에서 모르는 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성매매 성폭 직원남용도 아니고 출동도 빨리하엿는데 근무태만이라니요 억울한 처분에 대한 선처 사면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징계사면 촉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카카오 카플 반대합니다. 서민 택시 굶어 죽는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27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용차량 카플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나라는 국민을 위해서 대체 뭘 해주길래 세금만 받아내느라 난리 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체권자가 우리집도 내통장도 다 빼앗아 가는군요.. 어려운 사정따윈 내 알바 아니라 이거지요.. 세금만 다 걷어 갈 수 있다면 집이 있든말든 거리에 나 안든 말든 상관없는 이런 나라.. 병원 일년에 한번도 갈까 말까 하는 우리집에서 건강보험료는 몇백씩 내야하는 정말 거지같은 이런상황 진짜 어디다 말해야 이 빡침이 풀릴지 몰라 여기에다라도 남겨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7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어디에도 말할때가 없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롯데청소기 사용중입니다 먼지흡입이안되서as신청을했어요 제가고장낸것도아니고 근데 왕복택배비를7천원을 내야된다고해서 내가쓰다가고장낸것도아니고 제품에문제가있어 고장난거를 왜내가택배비7천원이나주고고쳐야하냐고하니까 수리하는부분하고는 상관이없고택배비는 회사규정상고객님이내야된다고해서 일단은 as접수하고 다고치고나면연락달라고했지요 그리고몇칠뒤 전화는커넝택배비7천원입금하라는문자가왔어요 그리고2018년10월25일 목요일오전10쯤 콜센터로 전화를했죠 근데통화랑이많아연결이안되니연락처를남기면 빠른실내에 연락준다고해서 제연락처를 남겨놨죠 그리고몇시간뒤 5시쯤 콜센터에서 전화가왔죠 지금청소기as중이라고..제가 청소기를 내가고장낸것도아닌데 왜택배비7전원을내야하냐니까 수리비하고는 별개라고.. 내돈까지내면서고쳐야하나짜증났어요(저혼자속으로) 그래서 택배비입금할계좌문자보내달라고했죠 이렇게통화를 종료할려고 하는데 제폰이 갑자기안되서 전화가안끊어진거죠 그런데 갑자기상원원이 하는말이 \"**\"이라네요 작게얘기한것도아니고정말꼭저들으라고 하는소리같았어요 전너무놀래서 여보세요?여보세요?했는데끊어졌더라구요 그리고바로콜센터에전화를다시했는데5시까지업무라통화가안되는상황이였구요 너무화가나고어이가없어하고있는데 마침그상담원이바로전화가왔네요 다시확인해보니as다끝났다고..글서 얘기했죠 욕하는걸다들어버렸다고 그러니 바로 죄송합니다 너무화가난나머지 욕을했다네요 어이가없죠 글서 윗사람바꿔달라니팀장을 연결시켜줬어요 그팀장이라는분도 한부번이아닌듯한목소리로 상담원 일을하다보니 스트레스른받아서 그런것같다고 이게말이되는소리입니까?그리고도 팀장,과장 다통화를했는데 의무적인 죄송합니다 이고 제가얘기하면 비웃고 신고할때면해라 이런식이고 어떻게 처리해주면 좋겠냐고..거액에돈이라도달라고했어야했을까요?ㅠ 제가못물어볼말을 한것도아니고 고객한테 쌍 년이라니..흠..너무없이가없고ㅠ 저에게모욕감을줬고 정신적피해를 주고 롯데이름을걸고 판매하는업체인데 상당원이 고객한테 **이라는 말은..절대해서도하면안되는말이라고생각이들고 전직원이다시 서비스교육을받아야하지않을까요?고객을고객으로생각을안하니.. 같이일하는상담원들이 욕하는거듣고 얼마나비웃었을지 생각만해도 온몸이떨리고 심장이두근두근거리네요ㅠ그리고몇칠뒤신고를하기위해 경찰서를갔는데 1대1상황에서 둘만욕하는걸들었다고 어떤신고도할수없고 업체쪽이랑 해결을해야된다고ㅠㅠ 그래서 다시 법원으로가서 사정을얘기하니 고소장은접수가가능하다고해서 10월31일날 고소장접수하고왔는데요 저처럼 당해도 아무런 처벌도 할수없다는게정말 너무화가나네요 그상담원은 사유서제출하고 똑같이 일을하고있어요 저말고다른사람들도피해를볼텐데...더이상 이런피해를 막아야하고 처벌도만들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머리속에서 계속맵돌고..정신적피해보상이어마마합니다 피해보상과처벌받게도와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27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청소기**** 콜센터에서 상담원이고객한테**이라고욕을하네요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결국에는 문재인이 기득권한테 굴복했네 헛점을알고도 묶인하고 뭐? 과정은 평등해? 기회가 공정해? 문재인 니야말로 거짓말 쟁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27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PD수첩 미친부동산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여러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제도가 지닌 허점으로 인해 그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허점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실질적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손가정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해내기 어렵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거동이 불편한 78세의 남편과 11세, 8세 먹은 손자를 둘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77의 노인입니다. 김모씨 가정이 한달 간 쓸 수 있는 금액은 김모씨가 일주일에 다섯 번 빌딩 청소를 하고 받는 70만원, 각각 20만원씩 받는 부부의 기초노령연금 40만원이 전부입니다.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인 271만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인 것입니다. 때문에 각종 공과금, 전세대출 원리금을 내고나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벅찬 상황입니다. 그러나 김모씨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자격을 얻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래 전 손주의 부모가 헤어지면서 연락조차 두절된 아들이 부양의무자로 등록되어 수급 신청을 번번이 거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은 비단 김모씨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빈곤 가정들이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악법으로 지적받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 복지 개혁 중 하나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내세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거급여만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모든 기초생활수급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427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중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바꿔주세요. 8시 30분 등교 할때는 다수의 학생들이 아침밥도 못먹고, 추운겨울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지도 못해서 지각하는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9시 등교로 바꾸게 된다면 아침밥 먹을시간이 늘어나고 지각하는 일도 훨씬 줄어들것입니다. 그리고 8시 등교를 하면 잠을 충분히 못자서 학교수업시간에 자는 학생들이 있는데 9시 등교를 하면 잠을 더 잘 수 있어서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들이 훨씬 줄어들것입니다. 그리고 9시 등교가 수업하기가 더 효율적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시 30분에 학교에 도착해서 조례하고 수업시간 전까지 시간이 남는데 그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없애고 바로 수업에 들어간다면 학생들이 더 집중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27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9시 등교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경찰공무원 여자채용 을 늘린것처럼", "num_agree": 11, "petition_idx": "427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공무원도 남자를 더뽑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가정주부나 대학생 싱글족등 온국민이 누구나 참여가능한 여론조사가 실시 되어야만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이견으로 여론조사를 하는것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누구나 여론조사 어플을 만들어주시거나.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면 국민 누구나 여론조사에 참여할수 있을것같아요. 투명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주시길..", "num_agree": 1, "petition_idx": "427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국민이 참여할수있는 여론조사 제도마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무주택자들은 구심력이 약하고 뿔뿔이 흩어져 아무리 외쳐대도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다주택자 양성하여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하는 임대사업등록제 폐지청원 아래링크로 많이 동참해주세요 !!!", "num_agree": 59, "petition_idx": "427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제 폐지청원 몰아주세요 : 동의 850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집안 사정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아침을 못먹고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들이 집에 늦게 들어가고 늦게 자면 또 늦잠을 자게되어서 아침을 못 먹고 오는 학생들이 많아지기 떄문이고 학교와 집 거리가 먼 학생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기 떄문에 아침을 못 먹고 오는 학생들도 있고 1~4교시까지 굶주림에 시달리는 학생들도 있을뿐더러 배가 허전하면 공부에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을 제공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7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아침급식을 제공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연금도 양심적 거부로 납부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낸것도 돌려주시구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27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국민연금 거부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200% 지지합니다. 하지만 안민석 의원의 듣보잡 발언은 도저히 참을수가 없더군요. 그보다도 청문회장에서 해명이 더욱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증인이 강하게 항의하자 국회를 모독하는거냐고 반문했지요? 도대체 국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겁니까? 한사람의 인격이 듣도보도못한잡놈이라고 무시 당했는데 국회가 모독당하는것이 무슨 대수란 말입니까? 도대체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을 위해 존재합니까? 할말 없으니 국회 모독이니 뭐니 헛소리 그만 하시구요. 제발 품격을 지키세요. 당신 그렇게 갑질 하시라고 국민들이 뽑아줬나요? 그 증인이나 그 인척이 당신 뽑았을수도 있잖아요? 할말 없으니 국회 모독이라~~~ 제발 대화 능력좀 키우세요.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쪽팔리게^^ 만약에 듣보잡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면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니셔야 겠네요. 이 양반? 듣보잡 보다는 좀 낫지요? 이양반 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7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듣보잡 안민석 의원 제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학교의 모든 책상과 의자를 나무말고 철제책상, 철제의자로 바꿔주세요. 나무책상이나 의자에 긁혀서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의 올이 나가거나 찢어지므로 꼭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7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학교교실에 았는 시설을 좋게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민원을 핑계로 국회의원만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을 너무나 늦게 알았습니다. 아마 저처럼 모르는 이들 많을 것이고, 그래서 청원조차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일개 하급 공무원들은 제 주변을 봐도 정화가 되어서 더이상 할 곳조차 없습니다. 그야말로 피라미들은 정화되었어도 윗대가리들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묵인적 선물 아니 뇌물은 단위조차 다름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만든 김영란씨의 취지 역시 국회의원들의 그 행패(뇌물 수수, 부정 부패)로 인했음을 인정하고 공무원중 유일하게 빠진 집단인 국회의원까지 대상에 넣도록 꼭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27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당하게도 가장 필요한 곳인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다니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아서 악취가 진동을한다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쓰레기통을 많이 배치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7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많이 배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업무입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7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회계위반고시 취소하라 ㆍ이중적잣대가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많은 국민들이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한 댓가에서 일정금액을 차출하여 4대보험이라는 세금(?)을 냅니다.. 물론 세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신다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잘사는게 중요하지.. 나중에 다 늙어서 국가에서 주는 연금 몇십만원 받은들 늙어서 받는 돈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지금 여윳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현재 자신의 삶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사는 사람을 도울때 그사람들을 무조건 도와주는게 아닙니다. 당장 도와주고 손떼버리면 그순간은 먹고 살지언정 또 가난을 연속하게 됩니다. 도와줄때는 당장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는것도 맞지만 스스로 잘 살수 있도록 해주는게 더 중요합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4대보험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을 강탈하고 있는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또 그 국민연금 기관은 국민들의 고혈을 쥐어짠 돈으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와 더불어 있는자에게 더 있도록 해주는 역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국민들을 배신하는것입니다. 국민들이 합심하여 국민연금을 없앨수 있도록 뭉쳐야 합니다.. 이글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글을 읽고 많은 국민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게되고 그리고 사상가들과 싸움을 시작해야하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것은 국민들이 하나씩 하나씩 고쳐야 합니다...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인들이 나서지 못한다면 그 폐단들은 또다시 반복될것이며 헤어나올수가 없음을 알으셔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깡패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없애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그들은 항상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하여 음주운전뿐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법망을 피해가는 노하우를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꼼수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주십시요! 이미 일반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으로 한번만 걸려도 아웃되고 있으니 국회의원도 같은 공무원이니 적용되도록 해주십시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7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음주운전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행해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청원게시판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론수렴 도구/감시 도구 목적인건가요? 개인사건 청원 외 다른 건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뭐 이런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정치개혁, 경제개혁, 민생개혁, 사업개혁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선 공감도 없고 아무 답도 없고 누가 나서서 설명해주는 것도 없는 청와대 청원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운영자 및 아이디어 낸 사람한테 한 번 물어 봅시다. 개인 한풀이 장소로 만든겁니까 ?", "num_agree": 2, "petition_idx": "427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 소용도 없는 [청원게시판] 패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부동산가격이 높아지므로 인해 사회공동체가 입게될 피해에 대해 모르죠? 첫째, 지금처럼 집값이 투기적으로 상승하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서민들이 아무리 피땀흘려 성실히 일해도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내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땅 하나 갖지 못하고 그렇게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둘째, 집값이 높아지면 당연히 전세가, 월세가가 높아지겠지요. 그러면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월급이 물가상승률만큼, 집값 상승률 만큼 올라갑니까?) 자꾸 전세가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면 서민들은 돈 벌어서 집주인들에게 갖다 주는 꼴이 됩니다. 한마디로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부동산 부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오늘날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셋째, 주택 가격이 턱없이 상승하면 청년세대든 서민들이건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이 자력으로 돈을 벌어 현재의 아파트를 살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20~30억대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죠.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청년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년세대가 집을 가질 수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모르죠? 결혼을 포기합니다. 왜 결혼을 포기합니까? 모르죠? 결혼을 하면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집을 마련할 수 없으니 그냥 결혼 포기하고 혼자 살아갑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르죠? 결혼이 줄어들거나 결혼을 포기하면 인구감소가 오죠. 인구감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모르죠. .... 넷째, 주택가격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게 되어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요 정의로운 일입니다. 부동산의 상승은 서민과 서민의 자녀세대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겨주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7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모르나봐! 문대통령, 청화대 고위 관료들, 정부 고위관료들, 민주당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27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미래기술회장 철처한수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장하성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물경제, 물가, 일자리, 증시 어느 지표하나 좋은게 없습니다.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지난 10년사이 역대 최악이라고 모든 수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이고 도덕적인 문재인 대통령님을 보좌할 분은 철저히 실리적이고 실물경제에 눈이 밝은 경제전문가여야 합니다. 장하성 같은 실물경제를 한번도 다뤄본적 없는 현실모르는 이론가는 당장 내치시고.. 그 후임으로도 향후에도 절대 이상주의자같은 경제참모는 발탁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라경제가 이미 안좋아져 있습니다. 더 나빠져선 안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7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장하성같은 선비는 절대 안됩니다 제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 문대통령 국회연설에서 생활soc8 조7천억원 일자리예산23조5천억등을 집행해도 우리국민에 혜택보다 국내외국인노동자들의 수익증가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자국에서 받는 임금의 10배~20배를 대한민국에서 받기 때문에 주거비.식비.생활비를 소비하고도 임금의90%를 저축할수 있기에 매사 즐겁고 힘든일도 힘들지 않기에 열심히 일하고...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임금을 받아도 저축은 커녕 주거비.식비.생활비도 모자라는 형편이라 일하기 어렵고 외국인에 일자리를 뺏길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일자리 창출에 정책과 예산을 집행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그렇다면 정의 정책이 매우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개선하지 않고 았습니다. 때문에 가장시급한 정책이 공정한 임금체제를 정책화하여야합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내국인의 60%미만의 임금을 제공해야 국내인에게 공정한 임금제도이고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현행대로면 외국인 노동자만 유입될뿐 국내인의 일자리는 증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황제노조가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여 자신들 임금만 높이는 임금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는 정책을 만들어 임금 국제경쟁력지수를 만들어 이를 초과할수없는 임금제도를 실시해야만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으며,국민 모두가 공정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있어 부정채용등 불법도 사라질것이고 행복한 국민이 될것입니다. 특히자동차 노조들은 임금이 미국.일본보다도 높기에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스스로의 생산감소위기를 자초하면서 임금투쟁만하는데도 정부는 관망만하고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좋은 일자리창출 정책은 2가지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부터 협정에 의거해 남.북이 적대행위를 중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 판례가 되면서 기독교 신자이면서 군 복무중인 저는 양심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이상 복무하기 싫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 문대통령이 말한 주제는 포용정책인데요.. 다 맞는말씀인데요..근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무언가를 착각하고 계신것 같다..우리국민이 가장 원하는건 다른것이 아니라 묵고 살고 일할수 있고 웃을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위해 제일 중요한건 경제입니다..국민이 힘든데 북한을 포용할수 있을까요?대통령님 제발 현실에 눈을 뜨시고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것인지 생각해보세요..세금내서 국가가 국민에게 인심써드시 재정을 푸시는것도 좋지만 근본 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시는것이 급선무일것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당신을 지지한 한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7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유튜브에서 생산되는 가짜 뉴스를 방치하면서, 이념을 활용해 배를 채우는 구글코리아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먼저 구글세를 걷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동영상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 그 대상은 대법원 판결이 난 광주민중항쟁 같은 사안을 폄훼하는 동영상이다. 만약, 구글코리아가 동영상 위반 콘텐츠가 없다며 코흘리개 생떼로 거부하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인 동시에, 자본주의의 국가이다. 따라서 구글코리아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가짜 뉴스와 같은 유튜브 동영상을 방치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구글코리아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한국의 정보통신법에 근거하고, 유튜브에 난무하는 성인물을 찾아서 치도곤을 하면 된다. 현재 유튜브의 가짜 뉴스는 안전 수위를 넘었다. 내가 '폭력성'으로 신고해도 댓글이 삭제되지 않는다. 이것은 구글코리아 유튜브 동영상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열혈 진보는 특전사와 UDT 등 특수부대원 출신들로 구성된 팀을 운영, 구글코리아 본사 사장과 그 아래 간부들을 살해해 쟁점화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가짜 뉴스를 관리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작은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안되는 돈 110만원이지만,기업은행의 말도 안되는 횡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2018년9월18일 구매 물품의 결제를(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하던중 대상 A업체의 송금을 잘못하여 제3의 B회사로(기업은행 영통점 거래업체) 입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바로 알고 당일 우리은행 부천테크노파크점에 송금 반환청구 서류를 제출했고 9월20일경 기업은행 영통점 담당자(백XX계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송금 반환 청구를 하셔서 B회사에 확인을 하니,담당자가 저희 업체와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잘못 입금이 된것이 맞다며, 확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추석 전후로 해서 반환을 해줄꺼라고 했습니다. 그 후 추석이 지났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영통점에 백XX계장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와서 반환이 불가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이유는 해당업체가 부도 통장 이기 때문에 반환이 안된다고 하더군요.9월20일 통화했을때는 반환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저도 그후에 부도 통장인걸 알았다고 하더군요... 부도 통장인데 입금이 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물었더니....안되야 하는데 어떻게 입금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건 통장 계좌를 기업은행 본사에서 폐기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잘못 들어간 제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물었습니다. 기업은행 본사에서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돌려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후 기업은행 영통점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돈을 돌려 받은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서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 방법 밖에는 없다고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시간 그리고 돈이 들어갑니다. 법무사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라고...소액이라 소송 비용 빼고 나면 남는게 없을 꺼라는 말을 하더군요...시간도 오래 소요 되고요.. 분명 잘못 입금된 돈이란걸 확인했음에도 부채상환을 위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돈을 가져가 버린 기업은행에 대해서 당연한 반환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소규모의 사업자는 은행을 상대로 이길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못 입금한 제 실수도 크지만,즉시 절차에 맞게 반환청구 신청을 했고 그에 따른 반환을 받아야 하는것 이 당연한 일인데.... 정말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은행 부당이득 청구소송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여러분 누가 죽거나 그래야만 20 만명이 눌러야만 청와대가 답변해야하나요? 누구나 다들 힘드니까 어떤 대답이라도 한낱의 희망이라도 좋으니까,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이니까 여기에 글 남기는거 아닐까요.. 저는 전에도 여기에 글을 남겼지만 한달안에 20만명을 못 넘겨서 또 남기네요 우리나라는 살인이든 뭐든 페북 ,sns등 이런데서 이슈가되야 그제서야 조사하는척 하는데 정말 잘못된거같아요 개 개인의 아픔을 상처를 헤아려 줬으면 해요 저희오빠는 당뇨가있고.. 어렸을적에 이혼을 해서 그게 무조건 부모잘못이래요 (이혼이 무조건 부모잘못이라고 생각함) 아니.. 서로 안 맞거나 실수를 하거나 .. 왜 이혼한게 부모잘못인가요. 저희 부모들도 삶이 있는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빠가 이해 안 가지만,그래도 그나마 저랑 제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어는순간부터 (아무일도 없었는데) 연락이 안됐어요 이미 연락안된지 오래돼서 경찰서에 실종신고도 했는데 전입신고도 안되있어서 찾을수가 없네요 오빠는 전부터 죽고싶다 내가 살아서 뭐하냐 .. 이런얘기를 하도해서 지금 연락안되니까 너무 걱정되네요 그래서 오빠 주민번호 알려줄테니 혹시 카드를 쓰는지만 조회해 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아니,주민번호를 악용하는것도 아니고 살아있나 그냥 확인만 해달라는건데.. 왜안되는건지 답답하네요.. 지금 연락 끊긴지 거의10개월 된거 같아요 그전에는 한달에 한번씩은 연락했어요 우리나라 실종신고 된거 많은데 거의 흐지부지 넘어가자나요 그러니까 부모가 실종신고를 내고 가족관계확인하고 성인이여도 조회할수 있게해주세요 남도 아니고 가족이고 아들이고 친오빠인데 잘못됐을까봐 너무 걱정되네요 아니면 확인할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이슈가 되야만 20만명이  넘나요..불공평하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2000년대에 직원1~2명을 두고 프라스틱사출업을 하던 자영업자 동생입니다. 형은 점차 사업이 어려워 결국 파산하여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신불자의 가정은 파탄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반채무는 다행히도 2013년 행복기금으로 감면혜택을 받고 일일 노동으로 5년간 조금씩 상환을 완료하였으나 국가채무(4대보험)는 아직도 남아있고 60살이 넘어 생계도 어려운상황에 채무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놓인 분들이 전국에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일반채무 뿐이 아니라 국가채무도 감면해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은 인생 늦게나마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임금은 밀리지 않고 빚내서 지불완료하고 미련이 남아서 1년여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못하고 유지하다 무지에서 발생된 안타까운 국가채무입니다. 대통령님과 정부관계자분들께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7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 자영업자  국가채무(4대보험)도  감면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관련링크 보시는바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양심적이라니요? 그럼 저와 다른사람들같이 2년이라는 세월바치고 복무한 사람들은 모두 비양심적이라는건가요? 말도 안되는 종교집단에 손을 들어주는 사법부를 보면서 저희 나라는 진짜 썩을대로 썩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한 나라라고하지만 그럼 복무한 사람들은? 2년의 값어치를 할 대체복무제의 방안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도 안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니까 복무한사람들은 억울해지는거 아닙니까? 대통령님이나 여러 각료 정치하시는분들중에 군복무하신분들 계시겠지만 아시지않습니까 누가 가고싶겠습니까? 근데 오라니까 가는거지 근데 이게 말이되는 판결입니까? 그럼 아직 군대안갔다오신분들은 다 여호와라 칭하면서 병역거부하면되는거 아닌가요? 옳은 판단하셔서 좋은 방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왠말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있는 직장인이며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에 대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 보험에 비해 관리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경제 상황에 저 또한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고 언제 퇴직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뉴스를 접해보면 -국민연금 기간 연장 -국민연금 올해 8조 원 20조도 넘을 수 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은 이것이 아니라) -관리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결국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 세금으로 관리 운영비를 충당하고) 하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간 연장이니, 뭐 돈이 없다니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펀드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안 좋은 뉴스를 접하면 불안합니다 제 주변에 일자리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친구 중에는 취업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를 책임져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에도 나와있듯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솔직히 국민연금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공매도, 주식투자해서 몇 조 손실 나중에 국민연금 돈 없어진다.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갑니다<<<<<<<<저는 투자하라고 준돈이 아니라 제 노후를 국가에서 보장, 보장이 아니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 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국민연금 가입 안 돼 있으면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국가가 정부가 더 잘 알 들합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더더욱 체감되고 불안한데 국민연금이라는 공단마저 국민의 소중한 돈으로 저러고 있습니다 왜 투자를 하는 건지 누가 어느 부서 투자를 하는 건지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메일 우편으로 어디 투자했다고 말도 없습니다. 1달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입니다. 근대 국민연금에서는 그냥 원래 들어오는 돈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근본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본질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게시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7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본질은 무엇인가요? 개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개인적 신념과 종교를 통해서 말이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분은 질환으로, 생계로 어쩔수 없는 사유로 대체복무나 면제가 됩니다. 또 어떤이들은 산업복무요원으로 갑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현재 있는 제도 중 어느하나 이용 및 참고하지 않고, 다른 대안과 복무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이유를 대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남발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군필자, 예비군필자, 대체요원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피치못할 사유의 면제자에 대한 인정과 저 양심적 병역거부자 책임을 묻고자. 취업 혹은 각종 대회 등에 대한 패널티를 청원합니다. 남녀평등을 위해 군필자 등에 대한 가점을 요구한게 아닙니다. 저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남발을 묻기위해 공적인 사업, 취업, 대회 등에 대한 감점으로 이를 감수해야 병역거부가 가능함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27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책임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 SNS에나 뉴스에 페이스북에보면 아무이유없이 사람을 술취해서때려서 죽이거나 아무이유없이 살인하는게 많이올라오는데요 대통령님 우리나라도 더 강하게 처벌할수있는 법을바꿔서 처벌 좀강하게해주세요 아무이유없이 폐지줍고있는데 술먹고 사람때려서 죽이는게 말이됩니까?그래놓고 기억안난다하면 그냥가볍게 처벌하는게아니라 정말 강력하게 처벌할수있게 해주세요!! 이래서 무슨 폐지를줍겟으며 어디 무서워서 다니겠습니까...제발 처벌좀 강화좀올려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27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살인사건.보복.폭행 반려견.반려묘 죽이는거 강하게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검암동은 정말 작은 동네입니다. 왕복 4차선으로 이어진 다른 동네와 동떨어진 편인 검암역 바로 앞 동네에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살고있는 새싹동네입니다. 이곳 한가운데 몰몬교라는 이단종교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미 서구청에서 불허를 했지만 인천시까지 끌어들여 판결을 뒤집은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종교시설들로 이 작은 동네가 꽉차있는데, 몰몬교라는 곳에서 자기네들의 최대성전을 여기에 짓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여기 살고있는 주민들의 불편과 걱정보다 몰몬교가 더 중요한건지요. 그 건물이 동네 한복판에 들어오면 몇백대의 차량들이 주말마다 외부에서 몰리게 되고 이 작은 동네의 도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것을 여기 살고있는 주민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포교활동을 할 것은 자명하고, 작은 한 동네가 특정 이단종교에 물드는것은 시간문제이겠지요. 여기는 검암역이 바로 앞인 인천 서구의 얼굴이며 출입문입니다. 앞으로 공공주택 등이 크게 개발될 예정도 있구요. 몰몬교 부지 옆은 초등학교 중학교 예정부지입니다. 학교 바로 앞에 이단교의 최대성지가 말이 됩니까 그것도 결혼식까지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답니다. 한적한 장소나 대도시를 두고 왜 하필 이 작은 동네를 포기못하고 몇년간 집요하게 재판을 하고 항소를 하는것일까요. 미국의 유타주처럼 검암동과 인천 서구를 한국의 본거지로 만들고 교통의 요지인 점을 특정 종교가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가 심히 듭니다. 40여명의 부인을 뒀던, 더구나 14살여자아이까지 그 부인에 포함되어있던 헌법과 윤리를 무시한 창시자도 아이의 엄마로서 용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것은 사람의 행복추구권 아닌가요. 여기살고 있는 주민들과 아이들이 특정 종교가 들어옴으로써 겪을 수많은 문제들..교통대란, 주차난, 교통사고, 특정종교의 포교활동으로 인한 아이들의 왜곡된 가치관 생성 등.. 작은 동네 한복판에 몰몬교 최대성지를 만들겠다하고 그것을 허가해준다면 인천시와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에 이득을 주는 것이며 살고있는 주민들의 행복을 짓밟게 될 것 입니다. 여기는 종교시설은 이미 과포화되어있는 곳입니다. 복지나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구요. 인천의 교통의 요지인 인천 서구 검암동에 몰몬교가 들어오지 못하게 제발 막아주세요.", "num_agree": 1805, "petition_idx": "427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 동네에 들어오려는 거대한 특정 종교 꼭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PD수첩 보고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다 분통터진다 너희들이 잘살든말든 관심없다 지방대출규제 풀어라 서민들 집못사게하고 너희들 임대사업자등록해놓고 그집사서 또 월세칠라고??? 서민잡는 대출규제 당장풀어라 촛불민심 또 일어나기전에", "num_agree": 26, "petition_idx": "427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 국회의원이42%인데 무슨민생정치한다고ㅠ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속보로 양심적 병여커부자에게 무죄취지의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서 있었습니다.말도안되는 판결입니다.한심하다.참..대한민국은 항시 최강의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어도 불안한데 양심적병역거부란 대한민국에 살면서 감탄고토만하니이런뻔뻔종교가 어디있습니까.?그건종교가 아닙니다.사이비입니다.이런판결은 통일 후에나 검토할 문제입니다.다시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오...진정한대한민국의 안보를걱정하면지금 현역의복무 기간을 최소한28개월이상은 돼야합니다.쓰레기 정치인들이 표만의식해서 대한민국을 망치고있는것입니다.잘살펴보십시오.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임신을 하면 병원에서 보건소로 , 또는 보건소에 임산부 신고만 되면 관할 구청에서 사업장으로 단축근무나 출산휴가 , 육아휴직 등 많은 제도를 권고하여 의무수행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지원혜택, 또 임산부 근로단축 제도도 있고 임신한 여성들에게도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직원수가 많이 있는 회사에 다니는 여성들은 이 혜택을 다 누리지만 5인이하 사업장 등.. 4대보험을 납부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이 혜택들이 모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신청해야되기때문에 개인에게 돌아올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신청을 하지못하고 퇴사를 해야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단축 제도 역시 1~2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이용하지못하고 임신초기나 후기에는 상당히 불편하지만 말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은 하더라도 자녀계획을 세우지못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임신초기는 상당히 조심해야되는 시기임에도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사업주나 다른 직원들의 눈치때문에 단축제도를 이용하지못하고.. 힘들게 임신기간을 거쳐 출산이 임박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그런 관행이 없었기때문에 사업주들 또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임신부가 스스로 알아보고 신청해야되는 경우 그 부담감이 상당히 클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7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제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작년에 어머니 명의로 농가주택과 창고 신축 신고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서 고용, 산재 보혐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농가주택만 짓기로해서 1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서 고용, 산재보혐료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건축주도 어머니 명의에서 제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정확히는 기억되지 않지만, 1달에 1번꼴로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독촉장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설계사무소애 문의를 하니, 설게변경을 곧 처리할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독촉장이 계속왔지만 설계사무소에서 일처리를 늦게 한다고 생각만하고 있었습니다.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농가주택만 짓는 것으로 공사를 하였고, 준공까지 끝났었습니다. 이후, 설계사무소에서 연락이 와 100제곱미터 미만의 농가주택이므로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 건도 처리하였으니 다음에 또 한번 나오더라도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고, 실제로 또 다시 독촉장이 왔었습니다. 이 후에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건이 취하되었다고 안내문이 왔었습니다. 일이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주 화요일에 국민건강보험에서 고용, 산재 보험료가 연체금까지 해서 독촉장이 또 다시 왔습니다. 이에 고용, 산재보험 목포지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어제까지 교육이라면서 오늘 11월 1일에 출근하면 전화준다고 하였습니다. 통화가 된 다른 직원분께 항의및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갔다던 담당직원이 10월 31일 16시 07분에 제게 전화를 해서 전산문제를 이야기하며 이시간부로 해당 건 처리를 다 해 놓겠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당직원의 업무태만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주시어 적절한 저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 취하 안내문을 발송해 놓고, 다시 연체금이 부과된 독촉장을 발송할 수 가 있다는 말인가요? 스스로 행정력을 낭비하였고, 몇백원 되지는 않지만 세금을 낭비하였습니다. 해당 직원(내선번호: 061-240-0128)의 업무태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아울러 고용, 산재보험 부과 프로그램의 정검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포시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업무태만에 분노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중랑구 빌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작년 한창 돌쟁이 아이가 쓰레기통에 이것저것 넣은 것중 음식물이 투기되어 벌금을 내고 이젠 아기가 버리는것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재활용봉투도 두개씩 나눠 배출했는데 또 음식물 배출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마른 귤껍질 그리고 라면 김봉지 일단 재활용인줄 몰랐고 귤껍질은 마르면 일반쓰레기라고 지나가는말로 들어 버렸는데 잘못이라니 다시 배우겠지요 재활용인지 음식물인지 구별안가는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건물에 글이 써져있는것도아니고 누가 알려주는것도 아니고 일일이 찾아봐야하는 번거로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집마다 우편물이라도 날려주고 이 항목은 음식물입니다 하는 말이라도 해주고 단속좀 하면 좋겠네요 사실 화가 나는건 이부분에서가 아니라 중랑구는 작년 빌라 쓰레기 단속시에도 죽어라 주택 빌라만 단속했네요 분리수거함이 없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속은 대체 왜 안하나 물어보니 거긴 분리수거가 잘된다네요 ? 제가 본것만해도 배달음식 먹고 그대로 일반쓰레기로 들어가고 김봉지 라면봉지 전부 일반쓰레기로 버리던데 용역에서 음식물이 섞이면 안가져갈거에요 라고 말하는 중랑구청 직원은 직접 보셨답니까? 빌라네 주택이네 너넨 분리수거안하잖아 하기전에 분리수거함이 없어서 집에서 봉투별로 나눠야 하는 번거로움을 주지말고 분리수거함을 각 동네마다라도 배치ㅏ게 해주던지 아파트는 있으니까 잘해 하지 말고 똑같이 쓰레기봉투 열고 찢어서 확인하시던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내년부터 시행할거에요 하며 당당히 말하던 직원 항의 참 많았나보네요 내년이 아니라 당장부터 시행하면 좋겠고 각 집집마다 우편물 보내고 쓰레기장앞에 재활용 음식물 표기한 전단도 붙이고 다니시면 제발 좋겠네요 빌라라서 없는 재활용분리함도 제발 좀 만들어놓고요 분리수거함 없는 빌라에 사는 사람들만 때려잡지 마시고 그렇게 잘 한다는 아파트 쓰레기봉투 속좀 잘 들여다나 보게 해주세요 제발좀", "num_agree": 2, "petition_idx": "427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랑구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단속배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즉시 사퇴하라 사과와 자숙하겠다는 것 만으로 덮을 문제로 끝나는게 아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어떤 것 만으로도 용서 못할 행위이다 민주평화당은 제명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경찰은 의원이라고 패싱하는 잣대를 버려라 검찰도 마찬가지 엄정한 처벌을 원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27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 국회의원 사퇴하라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자숙과 사과로  끝나는게 아니다   경찰은 엄정한 처벌 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직원을 사람같이 보지않고 돈버는데 도구로 사용하고 또 권위와재력으로 사람을 무차비하게 인권유린을 서슴없이 자행한 인간의 실태를 정부가 나서서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이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27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유린 양회장의 검찰과유착관계와 비리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물류센터에 사고가 나는데 안전조치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CJ물류센터에 조치좀 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7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물류센터 사망사고 특별법 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정치에 지식이 많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국정감사하는걸 보면 이건 뭐 답을 정해 놓고 질문하고 그에대한 대답도 못하게 하고 이건 좀 너무 아닌것 같네요 감사라는게 감독하고 검사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할수있게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전문적이고 깊이있게 알지도 못한상태에서 질의를 하는것 같네요 서로 투명하게하고 잘하자는 취지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좀 더 발전적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7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감사는 원래 저런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답답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7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그럼 항일독립열사와 6.25사변 열사들은  양심이 없어서 목숨바쳐 나라를 지키셨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보건 복지 행정 업무 일 수 도 있으나 굳이 인권으로 카테고리를 설정한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 방식이 인권의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예전에도 사대보험금을 연체하다가 벌어서 한번에 내거나 사채를 얻어서라도 납부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급한거 먼자 다 해결하고 결국엔 납부해왔습니다. 언젠가는 내야 되고 절대로 내지 않고는 없어 질 수 없는 국민으로서의 책임이란거 잘 알기에 빚을 얻어서라도 납부해왔습니다. 지금은 개인회생중이며 사금융쪽에도 한도를 다써서 더이상 빚으로 연명하는것은 힘든상황이고 열심히 벌어서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에도 조금 빠듯해서 어떻게든 가게 운영을 잘해서 납부 할 생각인데 이렇게 빚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통장 압류를 먼저 하면 운영에 필요한 재료 공급도 멈추고 결국 유일한 생계수단인 가게도 멈추게 됩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막는다면 결국 죽음만이 답이 아닐까요? 꼭 강도가 칼로 사람을 죽이는것만이 살인일까요? 죽을 수 밖에 없도록 내모는것도 결국 살인입니다. 연체율을 적용해서 연체금까지 다 납부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될것을 굳이 통장압류를 해서 위협을 가한다면 이 나라는 결국 사회주의화 되고 있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7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징수방식 (통장압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김수현 사회수석 부동산은 끝났다고 하셨죠 더이상 끝낼께 없는데 이제 영덕 가서 가제나 잡고 사시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427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은 끝났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는 수능으로 한줄세우기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는 수능으로 한줄세우기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올해 우리는 수출 6000억불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사상 최초, 최대입니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입니다.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입니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습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습니다.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포용국가가 지금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천 억, 몇 십 조 하는 예산상의 숫자만으로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4인 가족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할 것도, 걱정도 많습니다.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 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습니다.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 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귀 값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되면 3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연간 2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입니다. 기존 어르신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됩니다. 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수입이 생겼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2019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지출은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첫째,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 배정했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입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9만 명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18만 8천명으로 확대됩니다.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할 것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 6천개로 늘렸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2천 500개를 신설해 2만 개로 확대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주는 지원고용사업을 2천 500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둘째,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 4천억 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토대입니다. 지난 8월까지 7만 개의 법인이 새로 생기고, 2조 2천억 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벤처투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단지 혁신성장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는 지표들입니다. 청년 창업의 꿈을 더 키우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습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 7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도 많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 8천억 원 반영했습니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 2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생활SOC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더 높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160개가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생깁니다. 전통시장 450개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확충할 것입니다. ‘어촌뉴딜300’을 통해 우선 내년에 70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 7천억 원을 생활SOC에 지원할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천 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입니다.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주십시오.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주십시오. 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이곳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7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정연설그러나 국정농단이후2년 무엇보다중요한것은10차개헌 언제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경제 활동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 할 때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시켜놔서 그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을 수금하려고 하는데 왜 인증서 업체 돈을 내야 하나요? 수기로도 가능하도록 풀어 주던가.. 이런 불경기에 그렇게 업체들한테서 뜯어가야 하는지요. 공인인증서 살 돈 없으면 수금도 못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7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온갖 갑질과 범죄를 일쌈아서 국민을 경악시키는 양**를 반드시 철저히 수사해서 그의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 "num_agree": 101, "petition_idx": "427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를 철저히 수사해서 반드시 합당한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기독교이고 부사관으로 4년 복무한 31살 청년입니다. 이제 종교적으로 양심적 거부 전부하면 다 안가도 되는건가요? 무교도 종교있다고 말하고 안가면 장땡이겠네요? 너무 열받아서 청원 올립니다. 제 잃어버린 4년을 보상해주세요 그럼 의무기에 돈이라도 벌자라고 해서 4년 간거니 이제 의무도 아닌거니 보상해주셔야죠 이게 무슨판결인지 이해가 안가는 건 저뿐인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2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하는데 지역별로 모양도 각각이고 품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참전명예수당도 제각각이어서 지역별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품격 좋은 명패와 품격떨어지는 명패처럼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정부가 중심이되어서 지역별로 명패처럼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동등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어느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0원에서 25만원까지 싸구려 명패에서 고품격의 명패처럼 제각각 인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번 명패처럼 지역별로 차이나는 참전명예수당도 평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이 언급한 지역별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7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수도권 빌라 중에는 수년간 곧잘 팔리던 집들도 서민경제가 골병 드는 바람에 6개월 전부터 거래도 안되고 세도 안나가 빈 집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돈이 돌지 않아 서민 경제가 큰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천 남동구 만수3동 소재 전용 13평 방3개에다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오는 밝고 깨끗한 집 4층이고, 신혼부부가 살다 이사간 집이고, 철근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은 집으로 수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집이고 주변에 대형 수퍼 등 생활편의 시설이 많은 동네이고 집에서 버스정류장에서 3분거리이며 전철 1호선 동암역까지는 버스로 11분밖에 안걸리니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데에도 편리한 위치로서 총 매매가격은 5,600만원으로 매우 저렴하고(감정가는 7,600만원임) 신혼부부용으로도 적합한데도 6개월째 거래가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 인천 만수3동 하얀교회 인근 ) 엘에치공사에서 새로이 아파트를 지을려면 이 빌라 값의 3배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엘에치공사의 기존 임대 아파트 중에는 출퇴근시 교통이 안 좋아 빈 집이 많다는 방송뉴스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쓸데 없이 돈을 쳐들여 설상 가상으로 자꾸 빈 집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교통이 괜찮은 기존 빌라들을 매입해서 3분지 1밖에 안되는 적은 돈으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같은 돈으로 3배나 많은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이 돌아 서민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빌라 방 3개 5600만 초저가....엘에치 공사에서 매입 조치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전 올해 43세로 모텔에서 카운터를보고있읍니다.이 일을 한지는 10년정도 됬읍니다.모텔일라는게 면접을볼때 업주가 보통기준으로 150~160만원선으로 봉급을측정을해서 대우를해줍니다.월2회휴무포함해서요 젋을때야 그려려니 하면서 할수있지만이제 40이 넘어서 할려니 기가막히고 부당한대우에 그렇다고 노동부가서 신고를할수도없고.모르는사람도아니고 뻔히 알고지낸 세월이있어서 물론업주에게 말은해보지만. 묵묵부담으로 넘어가고 그러는경우가 많았읍니다. 저만 이런 대우를 받는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쪽 계통에서 일을하시는분들이 저가튼 대우를 받을것입니다.매일휴계시간도없이 12시간 주.야로 직원이있읍니다.월2회휴무를하면서 이또한 근로기준법에 어근나는것이죠 매일12시간을하다니보니.모임이나 문화생활은꿈도몾꾸는형편이죠 .말로만하는근로기준법하지마시고 구두로만하는조사말고 실제적인조사및 조치가 필요하지않을까요.자영업도자영업나름이지.월3천500에서 4천 매출인모텔에서 이대우를받고 일하는 저로써는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다.좀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지않을까해서 몆글자적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및 복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여기 올라온 내용들 모두 정상적인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범죄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두려운데 왜 사형 부활 안 시키는지 궁금할 따름이네요 이 나라에서 무서워서 살기 힘들어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2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좀 제발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서 현역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고 지금도 민방위훈련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저는 비양심자입니까? 제가 사람을 죽이고싶어서 군에입대한 사이코입니까?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고 내가족 내나라를 위해서 20살의 나이에 2년이넘는시간을 국가를위해 거의 무보수로 희생하였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분들은 3년 그이상도 그러했구요. 그런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사람들은 어디가 모자라서 의무를 이행한걸로 만들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피하려면 얼마든지 기피할수있도록 만들어주는 나라 이게 나랍니까? 의무와 권리는 모든국민이 동등하게 이행하고 누리는거 아닌가요? 왜 선량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오히려 비양심인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는것인가요? 이런 청원을 해봤자 원론적이고 법리적인 답변만 돌아오겠지만 너무 어이가없어서 청원하게됐습니다. 진짜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 행정기관분들 본인들의 일처리에 너무나 많은 파급효과들이 발생한다는거 생각은 하고 일하십니까? 나라가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드는 날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27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 바보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저는 금형설계라는 전문 직종으로 설계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보다 한살 많은 중년 남성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자이고, 또한 광주광역시 시민입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남북통일을 위한 정책은 나무랄데 없이 잘하고 계시고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00프로 만족이 없다고 하는 상식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군요. 적극적인 지지자로서 뻔히 눈에 보이는 잘못을 보고도 나몰라라 할수 없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한 시민으로서 느끼는 바를 전달코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경제 부분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경제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 그 시발점은 바로 최저임금제 시행에 대한 것입니다. 취지는 좋았습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한 정책이라 생각되는데 결국 살리고자 하는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제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일괄 적용이라는 점입니다. 대규모 업체들이야 어떻게 그 제도에 따를수 있겠으나 영세 상공인들은 현 경제 조건도 힘든데 최저 임금제를 일괄 적용하면 그 업체 들은 결국 사람을 쓸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1인 사업장이라 그런면에서는 고민거리에서 예외이지만, 어찌보면 제 3자인 제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당사자들의 고민은 얼마나 심할까요? 저의 와이프가 편의점에 알바를 나가는데 최저 임금제 시행으로 인한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도 내보내야하고 앞으로도 사람을 쓸엄두가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시간당 만원까지 올린다고 하니 더더욱 사람을 쓰지 않고 가족끼리 운영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접거나 하는 상황이 됩니다.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결국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인지도 있는 대기업 직원들 공무원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귀족노조들입니다. 노동자라고 해서 다 같은 노동자가 아니고 현재 귀족노조로 치부되고 있는 노동자들도 청산해야할 적폐라고 봅니다. 따라서 최저 임금제 시행에 대한 개선안은 차등적용이라 봅니다. 지금처럼 일괄 적용을 고집한다면 아마도 현 정권이 다시 적폐라 불리는 과거 정권으로 되돌아 가야하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부디 성공적인 정치를 하셔서 차기 정치도 가짜 보수 집단이 아닌 진보 진영이 이어갔으면 합니다. 당부 드립니다. 지금 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과거 두정권이 눈에띄게 잘못하긴 했지만 현 정권이 과거 정권을 탓하기에는 이미 시일도 지났고 온전한 정신으로 판단해도 최저임금제에 대한 일괄 적용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 봅니다. 심사 숙고 하셔서 현실에 맞는 정치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7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적용건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김대중, 노무현정부때 북한에 빌려준돈 약 1조원이라 알고있는데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냉면 먹여준 북한은 엄청 생생내는데 우리는 막대한 돈, 쌀 퍼주고도 아무말못하고, 뻔한 철도, 도로 깔아주면 입 딱고 결별할텐데 알고 돈 퍼줄 생각하는지 빌려준 돈 언제 받을지 돈부터 받고 협상했으면 합니다. 문정부때 꼭 빌려준 돈 받아주세요. 서민들에게 써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2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 노무현정부때 북한에 빌려준돈 언제 받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수능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비양심적으로 군대 다녀왔으니 싹다 구속 시켜주세요. 군대간 사람만 바보된 세상인데..", "num_agree": 12, "petition_idx": "427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필자들 구속영장 발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리나라 공인이란 연예인이 아닌 진짜 공인은 국회의원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충분하게 신중을 고려하고 살아야할 알만하신분이 음주운전이라니요?음주운전은 도로에 살인행위나 다름없는겁니다 똑같은 처벌이 아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외치고 그런분이 면허정지될때까지 마시고 음주라니요 진짜 화가나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27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전직원을사무실로불러서 폭행과폭언일삼았던 워크숍에서 살아있는닭을 죽이라고했던 양**회장 오늘 사과문을발표했는데 경영에서물러난다고합니다 하지만 이건 진정성없는사과문불과합니다 경영에서 물러나지만 회사에버는돈은 다 양**한테 갈겁니다 악어의눈물불과합니다 폭행죄 동물학대죄로 구속시켜야합니다 그리고 양**를 도와주는 배후세력들이누군지 밝혀야합니다 ", "num_agree": 65, "petition_idx": "42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디스크 양**의 악어의눈물 영혼없는사과 믿지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7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질 시키고 새로운 인물 앉히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27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전입 중독자 유은혜 경질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5급 7급 군무원 교원임용시험뿐만 아니라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말이 됩니까?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 젊은 시절 26개월 5만원 월급으로 군대 다녀온 사람은 병신 입니까? 사회적으로 특혜도 없으면서 정정당당하게 남자대 남자로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남자로 테어나면 이유불문 군대 다녀와야 합니다. 이거 합법화 시키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양심적 새금 거부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7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새금 거부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그럼 비양심적인 사람들입니까???? 진짜 열받아죽겠네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드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2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들 인정하지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위장전입은 징역 3년에 해당하는 강력범죄입니다. 당장 구속 시키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27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장관 유은혜 구속영장 발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며칠 전 모 국회의원께서 국감을 진행하시던 도중 증인 면전에서 모욕을 주는 일이 발생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단, 해당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된 국정감사는 뒷전이고 출석한 사람들에게 매우 부적절한 인격적 모독과 수모를 안기고 정작 본질은 흐려지는 거 같아 매우 화가 납니다. 국감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하대하고 해명 기회도 주지 않으며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런 모습을 보는 주변 외국인 동료들에게 매우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수준이 떨어집니다. 국정을 공정하고 성실히 감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은 국감장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일삼고 본인들이 마치 재판부의 판사인양 정치적으로 출석자들을 몰아붙여 일부 출석자들은 사실과 다른 오해로 여론의 희생양이 되고 제대로 된 감사는 실종되기 일쑤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왜 군림하려 들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짓밟습니까??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에게 출석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을 하대할 권한을 주기라도 했나요?? 나라가 나라답게 바로서는데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자질이 떨어지는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국회에 들어올 수 없게끔 지금같은 수준 이하의 행태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격모독,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면책특권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주세요. 국회의원한테 일반 국민들을 모욕하고 인생을 짓밟을 권한을 준 적은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7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온 빛을 쬐여 충전재를 굳히는 충치 치료법인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어린이 대상입니다. 모든 국민으로 확대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합레진 충전술이 보험급여 대상 어린이에서 전 국민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3교대 근무를 하고 하루 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만 하루평균 12시간 이상 일하는 간호사분들이 있습니다. 12시간동안 일하며 밥은 커녕 계속되는 업무 안에서 허덕입니다. 환자를 돌보다가 간호사들이 환자가 될 것만 같습니다. 밥 먹을 틈이 안나 굶주리는 간호사들을 위하여 밥이라도 제 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병원 당 부서간 임용해야할 간호사 최소 인원이 설정되길 원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27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시간이상 밥도 못먹는 간호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1920년대후반에 일본을 건너가셔서 9남매를 낳으시고 둘짝 장남으로서 16~세곙 한국고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얼마후 할아버지께서는 위암으로 돌아가셨으며,,625전쟁으로 참전을 위해 전쟁터로 가셨습니다. 그와중에 할아버지의 9남매와 가족모두앞으로 들어놓은 11개의 보험증서와 적금 연금등의 통장들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이나라에서 증서증거라도 찾기위해 확인하려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최근 신문고를 통해 산업은행장님이 답변온 내용은 캠코자산관리센타로 알아보라는 답변이여서 전화로 물었더니 할머니나 할아버지 주민번호를 대랍니다.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관계로 주민번호가 없습니다!~~해서 할머니 주민번호를 말했더니 기록이 없답니다!~~거기에는 땅담보로 대출해간 기록들은 남아있다네요~~~국민이 받아가야할 기록은 없답니다! 이것도 나랍니까?~~족폭 깡패거리들보다 치사한 사기꾼단체지!!!!!!~~이제껏 할아버지의 인생전부가 담긴 노력의 댓가는 단 십원도 못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매일 그들을 원망하고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살아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7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하 민간재산 청구권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한 정권이 있나? 왜 다주택임대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지 이해가 안되네. 그러니 투기세력들이 점 점 더 크지고 있지. 김현미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자인해라. 모든 임대사업자 특혜를 시한을 주고폐지발표해라. 그래야 국민도 살고 국가도 산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2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정부가 여전히 다주택임대업자만을 보호하고 지원하네. PD수첩보고 공부 좀 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강서PC방 살인사건 살인자를 사형 시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27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 3년차 입니다. 언제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만 할 것입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427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 3년차 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말이 됩니까?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 젊은 시절 26개월 5만원 월급으로 군대 다녀온 사람은 병신 입니까? 사회적으로 특혜도 없으면서 정정당당하게 남자대 남자로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남자로 테어나면 이유불문 군대 다녀와야 합니다. 이거 합법화 시키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내 청춘 보상금 면목으로 양심적 세금 거부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7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청춘 돌려주세요. 청춘 보상금 면목으로 양심적 세금 거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나쁜놈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60,70,80년대는    국가발전    이라는  미명아래,   90년대    이후로는     자본이득과     국가경쟁력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을   얼마나    더    희생시키려     하느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축산물 먹거리 위해약품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요인 혼입) (주)**사료 천안공장에서 수년간 서류조작으로 HACCP인증 통과, 인증 취소 요청 한국인은 시간만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고, 대기업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이 없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히지않을까요? 안심하고 먹어야되는 축산물 가공에 위해한 약품들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요인들이 서류조작으로 관리항목을 준수하지않고 생산되어 식탁에 올려져 우리 가족들이 먹고있는 현실 동물이 섭취한 유해인자는 가공후 섭취를한 인간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위험하기에 엄격한 관리 규정을 준수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정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사에서 생산한 고기는 먹을수없고 먹지않을지도 모른다 한사람 한사람 생각이 바뀌고 대기업이라도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때 기업이 파산되는 외국과 달리 후진국일수록 방관자 입장에서 나몰라라하기에 부유해도 선진국은 못되나봅니다 국민들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농림축산부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매년 적발도못하면서 인증을하고 무결점인증 연속통과 상도주고~ 2016년 수능시험의 경우, 총 189명의 부정행위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 되었다 (교육청자료)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에 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무효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국가 인증을 서류 조작으로 획득, 고발하였으나 인증이 취소되지않고 시정명령만 요청한 농림수산부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의 이해못할 처리 방식 그동안 국민을 속여 축산물을 생산 유통한 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동안 서류조작을 통해 인증을 획득한것을 무효처리해주시길 국민청원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27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산물 먹거리 위해약품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요인 혼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피해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온통 모든 사람이 정신병자로 길거리를 활보하며 아무나 찔러죽인다면... 그런사람들로 꽉찬 나라로 만들겠습니까? 이제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네요. 그래서 인지 법조인들보다 법을 더 잘알아서 악용하기도 하는군요. 제발 법조인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범죄도 진화하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변화하고 머리 좀 쓰세요. 그 좋은 머리로 허구헌날 옛날 법만 만지작거리고 울겨먹을껀가요.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가족들도 생각해보세요. 죄를 지었으면 심신미약이던 알콜중독자던 죗값을 치러야합니다. 바보처럼 법의 헛점을 악용하게 해서는 안되겠지요~~~ㅠ", "num_agree": 5, "petition_idx": "427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 모든 정치계에 정치 여러분들은 - * 다음 새로운 정권때에 필요한 모든 잘못된 법 질서에 준비를 부탁 * 눈으로 봐도 아닌 것과 올치 못한 흐름에 새 정권때 누가 하던 그에 올른 방향으로 준비해서 고쳐나야 한다 !- * 언제까지 나두는게 역사라고 판단 하는지? * 정치 공직자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준비해서 국민의 균형과 안전에 힘써야 한다 !- * 문제가 있는 일부 지역을 시찰.할 것이다 - 문제가 없다면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 * 국가 안보 국민 안전과 삶 균형에 정치계 공직자들은 균형을 늘 유지 해주야 하는게 정치 공직자들 역활이다 ! -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num_agree": 4, "petition_idx": "427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 힘없는 자가 사는 사회가 아닌 - 살고 싶어하는 자가 사는 사회야 한다 !!!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보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에 납부한 세금이 아깝네요. 군필자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다면 11월달부터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 거부 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7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 거부하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평생 감방에서 썩혀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7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대.절대 묵고하지 마시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정부가 온국민에게 임대업 등록하고 아파트 싹슬이해라고 특혜주는 병신같은 정부가 어디있나? 2-3년 시한주고 임대업자 특혜 폐지가 답이다. 그러면 집값 하락 안정되고 국민들 편안해진다. 최저임금 푼돈 생색내지 말고...", "num_agree": 34, "petition_idx": "427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값 폭등은 정부의 정책실패가 주 원인이다. 제발 인정 좀 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경남에서 일어난 20대남성이 50대여성 폭행살해한 박씨를 죽여주세요 나오면 또 무슨짓을 저지를지 모름니다 만약에 아니 대통령님 친인척이나 조카나 손녀 딸이 이런일이 당했다면 그놈도 살려줄건지요? 살인자나 성폭력범은 이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살인자나 성폭력자가 이사회에 존재하는한 이사회는 민주주의의 사회가 될수 없습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잘사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일수 박에 없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27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폭행 살인 혐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전 32살 청년입니다. 몇일전 회사 부도로 인해 퇴사 하고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부도로 인해 퇴사 당하자말자 의료보험 25만원 연금료 18만원이 날라 왔더군요. 지금 돈벌이로는 매달 50만원에 말도 안되는 고정 지출에 확인차 연락 을 했습니다. 다짜고짜 무조건 내야한다 . 안내면 압류당할수있다 등 말을 하네요. 그리고 기준은 2016년 소득금액이 2300만원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연간 2300만원 번것을 기준으로 의료보험 25만원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진짜 느끼는 거지만 의료보험 국민연금 나의 재산이 생기면 귀신같이알고 돈 올립니다. 근데 내재산이 팔리거나 없어지면 귀신같이 금액을 조정하고 내려줘야 하는데 말할때까지 끝까지 돈 다받습니다. 말하면 증명서 제출해라 얼마나 까다로운지 무슨 개판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7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심각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말도안되는 법리판결이나와 청원글을 올립니다. 일단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를 질수있습니다. (남성은 대부분 의무 여성은 선택) 그리고 저도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컴퓨터를 키고 네이버를 들어갔더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나왔답니다. 정말로 이게 올바른 법리 판단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보셔도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생을 나라를 지키기위해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의무적으로 2년동안 다녀온 청춘분들도 게시고 저보다 더 용감하신 여성군인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지니면서 몸도 많이 상해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안드십니까? 어떻게 종교가 국방의의무보다 앞서갈수가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판단하면 다녀온사람이나 지금 국방의의무를 지니고 있는분들은 뭐가 되는겁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군대간 자식들 생각하면서 이런 기사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이게 올바른 법리 판단입니까? 가기싫죠 밖에나가서 젊은사람들 한테 군대 가고싶어요? 라고물어보면 다싫다고 합니다. 근데도 다녀옵니다 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종교라는 말도안되는 핑계로 양심적으로 병역거부 합니다! 하면 다른사람들도 종교있다면서 안간다고 하지않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보셔도 나오지않을까요? 그 조금도 힘든가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뭡니까 비양심적 병역거부지 에휴... 안타깝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가족 친구 애인 모든 소중한 분들을 지키기위해서 한몸 희생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는 모든 남성,여성분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7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정말 이게 올바른 판단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의 4대의무 국방,근로,교육,납세\" \"의무란 사람으로써 마땅히 하여야 할 일\" 특정종교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무죄가 된다면 종교의 이유로 헌금만 하고 세금은 거부하는것도 무죄가 되나요? 대체복무를 실행한다면 세금대신 재벌과 같이 황제노역으로 대체해도 되는건가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이것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27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철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 판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으로서 해야되는 4대의무가 엄연히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질서를 위해 필요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를 전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했을지라도 한 나라의 수장은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분단국가이면서 현재 정전상태인 나라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당연히 안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첨단무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군인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건 문대통령도 군대를 갔다왔으니 알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방관하며, 여러 군사협의로 무장해제를 진행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 요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7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양심거부란 있을 수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최근 재판부에서 양심적 병역기피(=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기피)에 대해 처벌불가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되고 안정된 사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것이 헌법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 속한 신도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이념 때문에 군입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총기 사용 및 전쟁 발생 시 살생가능한 환경에 반대하여 병역을 기피하고 있고, 또한 그에 따른 대가에도 충분히 받겠다고 합니다.그럼에도 재판부는 그들의 개인적 신념을 한나라의 헌법보다 우선시하여 '종교에 자유에 의해 강제성을 띌 수 없다'는 얼토당토 않은 판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한 국가 안에서 준법하며 책임을 다 할 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분단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특성상 남성들의 군입대를 헌법에서 다루고 있고, 많은 20대 초반 중반의 남성들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청춘을 희생하며 국가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지 그러한 신념을 가진 종교를 믿는 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판결은 그들의 신념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보호해 줌과 동시에 이 나라에서 현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이행 했고, 앞으로 이행할 젊은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됩니다. 소년 가장으로서 입대를 하게 되면 가정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군대 훈련을 시행하게 될 시 건강에 큰 무리가는 사람들은 병역 이행에 따른 문제들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모두가 이해하고 또한 법에서도 그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병영면제자에 의해 이런 사람들이 완전한 군 면제가 아닌 공익으로 가게 되는 상황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도 아닌 단순 이념에 대한 이유만으로 병역기피가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이 판결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를 악용하여 군면제를 받고자 하는 이들도 생길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기피자에 의해 군인모집정원이 미달되어 정말 군면제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는 안타까운 사연의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판부의 처벌대상불가 판결을 거두워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27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기피에 대한 재판부의 처벌불가 판결을 무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게말이됩니까ㅡㅡ누구인들 가고싶어서 갔겠습니까ㅡㅡ이런식으로 국민들모독하고 갔다온 시간 그젊은시기 누가보상합니까 ㅡㅡ이런 나라믿고 누가삽니까 ㅡㅡ당장 무죄철회 하십쇼", "num_agree": 25, "petition_idx": "427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음주운전 강력처벌 청원이 올라오는 때에 더민당 의원씩이나 되는 늠이 음주운전이라니.. 얼마나 법과 국민을 우숩게 봤으면 그러는지.. 강력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27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음주운전 강력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하루가멀다하고살인사건뉴스가나오고있습니다그런데대부분피해자가약자또는힘없는여자라는것입니다도대체이나라는언제까지그런흉악범들을심신미약자라는말도안되는이유로약한형벌을때리고정말한심하기그지없습니다폐휴지줍던힘없고선량한아주머니의죽음절대남의일이아님니다갈수록심각해지는흉악범죄사형집행할수없다면법정최고형으로엄벌에처해야합니다여러분청원에동의해주세요더이상남의일이아닙니다사형제부활해야하고엄벌로다스려야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427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휴지줍던아주머니무차별폭행살인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자동차노조들의 고용세습부터 경영간섭이 도를 넘은지 오래고 정부마져 너무 기울어진 정책을 쏟아 내니 기업들이 한국땅에다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최저임금에다 근로시간마져 난리를 치는... 이제는 되돌려 놓으 셔야지요..... 청년들의 미래가 진정 걱정 되신다면은 일부재벌들의 혁신성장기업 발목잡기내지는 기술잡아먹기에서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짖거리부터 뿌리를 뽑아줘야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지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청약제도는 오로지 영구임대 외에는 없에야 하는 거 이번 노른자위 분양에서 보통 10억대가 넘는 현찰이 있어야 하는 사실만으로도 로또분양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주택자 세금지원 없으면 임대 못놓을까봐 걱정??? 공급확대를 위해서 불가피 하다는 허구 논리도 이제는 제발 그만...", "num_agree": 6, "petition_idx": "427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막장"}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난임지원 나이 제한 없애주세요. 저는 1973년생으로 46세인 여성입니다. 늦은 나이 결혼후 자녀를 갖기위해 시험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관을 시도한다는 것이 몸도 망가지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문제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협조를 안해주네요. 말로는 저출산극복하기위해 노력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고자 시험관에 도전하고 싶어도 난임지원 대상을 여성 만나이 44세로 제한을 두기때문에 아이를 가지기위해 노력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네요. 정말로 정부가 저출산대책을 논하고 싶으시다면 시험관 난임지원 (나이.횟수)확대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8, "petition_idx": "42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지원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의 99%가 사이비 종교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 사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병역거부를 할 만큼 나라에 헌신한 것이 있습니까? 고작 사회문화를 흐트려놓는 사이비 종교에 불과한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기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무죄판결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면 여호와의 증인을 국가에서 추방시키십시오. 그리고 사이비 종교를 믿어서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종교적” 병역거부이지, 그들의 양심을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무죄 판결 철회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적 병역거부로 명칭을 정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27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철회 및 명칭 정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공무원 연금고갈로 한해 적자가 2조원씩 난다고 합니다. 5년간 20조원에 국민에 혈세로 충당하여 퇴직 공무원들 연금으로 나갔다고합니다. 공무원 연금법은 시행할 당시 적은 녹봉으로 국민을위해 일한 공무원들에 노후를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법이었으나 현재 공무원 월급을 보면 일반 회사원들보다 적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나라가 어려워 공무원들에게 적은 급여를 지급한건 부정 할수 없는 일이나 지금 현재는 공무원 연금법에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급여는 일반기업보다 높은 급여로 책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살아온 공무원들이 아니고 근무조건 또한 일반 기업인들과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안다고 봅니다. 현재 공무원 연기금은 고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에 혈세로 충당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에 세금으로 공무원들 월급을 주고 연금마저 국민에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27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을 통합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진호가 순위권에서 사라졌네요. 네이버 본사도 판교에 있고 양진호가 운영하는 야동 사이트도 판교에 있으니 입김 불었나봐요. 묻히지 않도록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127, "petition_idx": "427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조작하는데 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게 나라냐? 자 이제 청년들이여 여호와의 증인신자가되어 양심적? 병역거부합시다 이제 군대가지 말고 북한이 맘대로 쳐들어오게 하게 하나요? 이제 나라입니까.. 군대가는 애들은 바보야.. 병신들이여... 양심적자유이용하여 군대가지 맙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7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합헌. 좌파들.. 이게 나라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나 하지만 의무도 있나 양심이 없어 군대간것인 아니다 대한민국 군대간 군인(남성/여성)을 대법원은 호구로 만들지 마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27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가면 호구인가? 내 양심으로 대법원 폐지를 원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권력잡으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고 권력잡고 나면 국민들이 봉으로 보이거나 호구로 보는 거 나쁜 짓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칼둔 내방이 뭔지 아는 국민들은 다 알고있는데, 거짓말로 둘러대는거 나쁜 짓이다. 미국과 대북관련 삐걱 거리는거 다 알고있는데, 은근 슬쩍 다른 말로 돌려대는거 나쁜 짓이다. 나쁜 짓을 밥먹듯하면 민심 천심이 용서하지 않는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7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나 지금이나 은근히 국민들 속이는 일 삼가하시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십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중인 일반직장인 입니다. 수년전부터 가양대교에 위치한 가양비행장(네이버 검색시 가양비행장 이라고 검색 표시됩니다) 에서 대한민국 차세대 주력 드론 RC를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그곳에 야구장이 들어서고 그곳옆으로 비행장을 반토막 낸후 철망을 치고 다시 1/4을 이동통로로 막아서며 이제는 30프로 정도 남은 드론 비행장을 강제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서울에는 사실 한강 드론공원이 있으며 신정비행장 별내비행장 그리고 가양비행장이 있습니다. 현제는 신정비행장과 별내비행장은 주변 사정으로 폐쇠 되다시피하고 한강 드론공원과 가양비행장만 남았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너무 억울하여 글 남겨봅니다. 야구장이 들어오기 이전에 외진 곳에 십수년 전부터 터를 닦아 인적이 드믄 곳에서 비행을 하던 선배님들의 땀과 열정을 야구장 하나를 들이면서 앞에서는 당신들 권익도 찾아줄거라며 이야기 하고 뒤로는 공사구역을 협의도 없이 증축하여 밀어내며 결국 남은 공간마져 야구장을 위한 주차장으로 만드려는 이같은 행동을 보며 조금 억울함을 느끼며 글 남겨봅니다. 고양시 체육회 소속으로 야구장이 있고 그옆에 같은 고양시 체육회 소속으로 드론클럽이 있는데 나중에 온 야구장이 각종 시 협회 및 관공서를 동원하여 그냥 밀어내는 상황이 옳바른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야구~ 좋은 스포츠입니다. 말이 필요 하겠습니까? 그런데 드론이라는 모형항공은 동네 골목이나 학교 운동장에서는 비행 할 수 없는 제한을 받고 있는 스포츠 입니다. 그래서 멀지만 사람이 드믄 안전한 곳을 찾아 수십년 비행을 하던곳을 야구장 부지로 협의없이 밀어붙이고 지금은 막무가네로 주차장 만든다고 나가라는건 . . . 일본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힘으로 굴복시키는 거랑 다를바 없어 보입니다. 시와 협회 그리고 각 관공서를 통해 밀어붙이는 건 좋은데. . . 그럼 어디서 안전하게 비행 할 수 있을까요? 드론도 그럼 동네 골목이나 학교등 아무곳에서 야구처럼 할수 있게 해주고 하던지 형평성도 없는. . . 기존에 비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나가라 야구장 만든다..주차장만든다 라고 통보하고 밀어내면 ...... 미래 산업 동력이라는 드론 산업은 포기하는건가요? 소통이 없이 그냥 막 밀어붙이는 이전 정권과는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해줄께 뒤로 돌아서서는 그냥 밀어붙여 ....라는 이들의 행정을 바로 잡고 소통하여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도에도 가양비행장 으로 오라와 있고 동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야구장은 그 후에 만들고 계속 그들의 요구대로 비행장을 축소 시키고 그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만들 생각이라는 겁니다.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시는 이번 정권의 모토에 맞게 제발 소통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정권처럼 앞에서는 웃으며 뒤로는 막무가네 밀어붙이기를 지금도 하는.......이 행태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7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서 합법적으로 비행하는 구역을 특정 체육회가 점거 내쫒으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기에 대한 경례가 허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충성이 허용되지 않으며 수혈이 여호와의 법률에 유배되어 금지하며 종교간의 대화운동에도 참여를 불가한 종교 여호와의증인....... 국가는 없고 오로지 종교만 있는 집단....양심이라는 이유로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집단..... 우리집 세 아들들도 여호와의 증인 의무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그래야 양심적 병역거부가 성립되니까? 양심은 누구나 있고,총부리를 다른사람한테 안 겨누고싶은 권리는 당연히 있는데 ...... 아들가진 부모여러분 우리모두 여호와의 증인 가입합시다. 불교--살생금지 불교신자도 병역거부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2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남자아이들을 여호와의 증인에 의무가입 할 수 있게 관련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한일협정은 국민의 인권이 무시된 사기 조폭 권력집단들 농간이였습니다!~~그들의 사기와 도둑질에 왜 애꿋은 국민이 아직까지 피해를 보면서도 바로잡지 못하는겁니까?????~~모두 지옥에 떨어져라고 기도하고만 살아야합니까???~~분명 세상은 변했고 현재의 권려자들 위치에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국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하겠습니까????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적당히 지불해주고 죽으라는 속셈으로만 보입니다!!~~~일하는척 하지마시고 확실하게 바로 잡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7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인권을 짖밟은 한일협정 한일우교 파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 오늘부터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데 이거 믿으면 예비군 안가도 되나요? 2년이나 남아서 귀찮아요 국가를 믿으면 예비군을 가야되는데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면 예비군을 안가도 되면 우리 모두 여호와의 증인을 믿읍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 예비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삼권분립때문에 사법부가 하는일에 대해 과도한 간섭할수없다? 참으로 좋은 변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청원들이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해봤자 들어줄뿐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대체 왜 청원이 있는지 의문이고 추천은 왜받습니까? 어차피 추천을 받아 청원이 올라간다해도 해결해주지도 않으면서?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양심적 병역거부 좋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시 해야하는 대체복무와 관련된 아무런 법적 행정적 조치 없이 바로 무죄를 때려버리면 사람들이 아니 남자들이 군대를 갈까요? 저라도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것이고 저는 만기제대를 하고 예비군 신분으로써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직업으로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우도 제대로 해주지 않은 병사로 가려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빠른 행정조치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전부 지뢰제거 및 대체복무 5년을 하도록 만들던지 사법부에 간섭을 해서라도 무죄처분 물려주세요. 최종무죄판결이 난 것은 변하지않는다고 하지만 법이있고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닌 국민이 있고 법이 있는거기에 규칙을 전부 어겨서라도 대다수의 국민청원은 말도안되는게 아니라면 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7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최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란 여론속에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용주씨는 음주운전, 살인미수 행위를 했네요. 차라리 잘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으나 다행히 살인 미수에 그쳤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의원도 음주운전하면 이제까지와 다른 강도높은 형을 주어 본보기가 될 수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사법처리되서 짤려도 연금이 나온다지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밥그릇에 똥칠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런 미개한 일을 저지른 전현직국회의원들에게 죗값을 치룰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국회스스로 자정하지 않는이상 국민들은 이제 더이상 표를 주지 않을겁니다. 투표철에만 국민들 쫒아다니며 바보처럼 웃기만하면 당선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num_agree": 27, "petition_idx": "427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는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참 생각없다. 전부 특정 종교 믿는다고 병력 거부시 어떻게 할 것인가????????", "num_agree": 8, "petition_idx": "427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 병력 거부, 특정 종교 신자만 들어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너의 갑질 문화 뿌리 뽑아야 하며 폭력은 사람을 죽이는 단계에 해당하므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사형 시키세요. ", "num_agree": 27, "petition_idx": "427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IP 추적해서 붙잡고 폭력을 일삼는 양** 사형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정서를 모르고 공부만 해온 무능한 판사들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인권은 오직 선량한 자에게만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판사들은 인권을 유린하는 인권론자와 같습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2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시 도로에서 행인 폭행살인자 사형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개인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혐오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로 미화하는 것을 용납할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 병역거부 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000교 교리에 따른 종교적'병역거부라고 표기해야 맞겠죠. 소수의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을 \"양심적\"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도덕적으로 바르게 생각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미화한다면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한 정말 양심적인 대다수의 국민이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솔직하게 \"000교 교리에 따른 종교적 병역거부자\" 또는 짧게 \"종교적 병역거부자\"라고 적절한 용어를 써 주세요. 다 함께 \"종교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을 씁시다. - 비양심적이라고 분류되는, 양심적인 병역의무 수행자(군필자) 드림- [참고] 양심 - 사전적 의미 양심 良心 [ 양심 ] 명사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num_agree": 35, "petition_idx": "427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대신 '종교적'병역거부라고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납득할만한 대체복무제가 논의되고 실행되기도 전에 종교적인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일부를 위해 인권이라는 잣대를 드리워 판결을 뒤집다니요 촛불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적폐청산아니었습니까? 그안에서도 특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 적폐청산의 가치는 기회의 균등, 의무의 균등에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또한번의 시대적 착오입니다 대체복무제가 마련되고 나서 내려졌어야 할 판결입니다 따라서 국민적 의겸을 수렴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7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철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세금이 잘 걷히고 있다고 해서 평소에 별로 관심도 없던 국가예산을 봤습니다. 2008년 250조, 2011년 300조, 2017년 400조로 오르더니 2018년 금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 증가율이 2배였고 2019년에는 또 2018년 대비 10% 증가하는군요. 최근 양도세만 30% 증가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지금 기업도 국민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낮춰주기는 커녕 법인세도 올랐고 국민 세금도 이런 식으로 걷어버리면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물론 걷은 세금을 경제 선순환을 위해 잘 쓴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이 이건 완전 눈먼 돈이고 관공서는 왜 이렇게 비까번쩍 신축하며 퇴직 공무원에게 나가는 연금은 어마어마하고...참으로 답답합니다. 정부나 국회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국민 세금을 줄이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곧 이어 20%를 돌파할 것이라는 뉴스도 봤습니다. 이 수치면 OECD 국가 중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리면 뭐합니까?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세금 많이 내면 결국 뭐가 남게 되는거죠?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앞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세금 낮춰주세요. 그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7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을 낮춰달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친구아내살해범 사형하라.무조건사형으로처형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27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구아내살해범 사형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누구는 양심이 없어선 국방의 의무를 다했냐?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가 개인의 양심으로 합헌이 될수 있다니 놀랍다...고맙다... 앞으로 내 아들도 합법적으로 군대를 안갈수 있게 해줘서...", "num_agree": 22, "petition_idx": "427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철회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올해 7월부터 구직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도중 국민건강보험으로 부터 2개월 체납 고지서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내야 하는 부분이라 이해하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납부를 하고 보니 연체료가 연9%로 책정되어있다고 합니다.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요? 시중 1금융권도 대출이자가 연9%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대.. 공공기간이 연 9%라.. 고리업에 뛰어들 생각인것인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의 연체료 연9%!! 없애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 청소년범죄 기사를 보면 정말 저건 청소년 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 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그런짓을 할수있는지 정말 치가 떨립니다. 소년이라고 처벌을 약하게 내리는건 이 사회공동체에도 매우 악역향을 끼칩니다. 저런 사건들을 접할때마다 분노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너무 안좋습니다. 이런 사회에 자식을 낳고싶지도 않습니다. 악마들은 그들만의 테두리에 평생넣어두던가 사형을 시켜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2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및 강력범처벌(살인,성폭행,리벤지포르노 등) 수위를 선진국(예,미국)  수준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소형 연립가지고 있던게 재개발이 되어 사업승인이후에 이사갈 집을 사 두었는데 그것 때문에 2주택자로 되어 이주비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이사갈집 세입자전세도 빼주고 대출도 갚아야 해서 이주비가 충분히 나와도 힘든데 저같은 서민은 결국 비싼 사금융을 쓸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몰구 가니ㅠㅠ;;; 결과적으로 국가가 고리대금 ,사금융을 쓰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피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자들 집 10채씩 20채씩 가지고 있는사람들은 대출없이도 척척 집 잘 삽니다.. 결국 조그만 사업, 급여가지고 서민들만 그 돈 다 비싼 사금융에 꼴아 넣게 된 정책을 핀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이주비대출이나, 전세자금 대환 대출은 예외로 해주셔야 합니다.. 간절히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7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비가 전혀 안나오니 사금융을 쓸수뿐이 없는 현실  사금융 배불리는 국가의 정책이 원망스럽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법원이 정말 미치지않고서야 어떻게 무죄를 판결합니까?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판결한 대법원 판사들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국가입니까? 여전히 분단국가입니다. 아직 통일국가아닙니다. 왜 그들이 무죄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요? 미련하게 군대 다녀온 예비역은 무슨 호구들입니까? 예비역에게 뭘 해줬나요? 조국은 우리에게 뭘 해줬습니까? 우리는 조국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지않은 범법자들이 이젠 무죄라뇨? 예비역에게 대법원은 보상해주시고 판결하십시요~!! 예비역 호구아닙니다. 저는 내 무릎을 바쳐가며 국방의 의무에 성실히 임했고 지금은 국가의 어떠한 보상도 없이 그 모든 피해의 책임을 본인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살아가며 예비군훈련과 민방위훈련을 임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죄라면 우리에겐 보상 제대로 해주십시요~!! 2년이란 시간이 그냥 나오는 시간 아닙니다. 예비역때도 보상 제대로 못받으며 훈련에 임했으며 그런 조국을 위해 헌신한 나에겐 왜 아무것도 없나요? 왜 병역의무를 거부한 그들에겐 특혜를 주나요?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예전 독립운동가의 집안은 가난하며 친일파들은 부요하며 온갖 특혜를 누리며 사는 것과 동일한 처사임에 대법원 판결 인정 못합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이 명합니다. 무죄판결 무효처리하고 유죄로 더 엄벌로 다스려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2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유죄입니다. 무죄 인정 할 수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 언어 성차별..등 대한민국 성 평등이 강조되어지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될 4대 의무중 \"국방의 의무\"를 남성의 전유물이란 성평등에 대한 불평등이 아닐련지요? 딱히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못할 이유가 존재 하지는 않을거라 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7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대한민국 여성도 국민이기에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3조원 대 기술 훔쳐도 집행유예! 결국 산업 스파이 키웠다” 인도 국적 A씨가 USB에 선박설계도면을 저장하여 빼돌리려는 기술유출사건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기술의 값어치가 3조원 대에 달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기술보호 수준의 현주소입니다. 수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으로 탄생된 기술은 국가의 선·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고, 국가를 성장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구와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제품을 수입할 경우 그들은 원료 종류나 구성비율, 배합의 기술도 오픈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술유출에 너그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평소에 기술 개발과 연구비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개발된 기술과 연구 결과물에 대한 유출이나 특허 도용에는 관대하여 이를 막는 강한 법 제정을 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으로 엄히 처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기술 유출과 특허도용은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증거 제시는 특허도용자 측에서 해야 한다는 개념의 법률제정을 2018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과 국회의원 국회위원님들의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허도용 방지 법률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혐의없음으로 종결났음에도,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농협은행에서는 지급정지된 사고계좌를 4년 4개월이 넘도록 풀어주지도 않고 해지도 못하게 합니다. 피해자들이 취하를 해줘야만 풀 수 있다는 두루뭉실한 답변만 합니다. 신용카드, 대출도 불허하는 등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는데 사고계좌 해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세요. 금감원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조사에 따라 한 달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통장 명의자도 피해자로 구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정의당이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서라도 국회의원수를 360명으로 줄이자고합니다.이거 국민을 숙이고 우롱하는 말이예요.과거 지방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인데 아마도 지금은 수당등을 합하면 대기업 월급보다 많을걸요?아마도 첫해는 국민들의 눈도 있으니 세비를 줄이겠지만 매년 세비를 인상해 아마도 몇년안에 지금보다 많아질겁니다.국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정의당은 국민 우롱하지 말고 보좌관 수를 9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법안내시고,노조에 의한 고용세습 및 체용비리 국정조사 적극 참여하세요.물타기 하지 마시고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427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360명으로 정의당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금지 법안 신설", "num_agree": 45, "petition_idx": "427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금지 법안 신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27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통령자리가 보수 언론 찌라지들의 협박에 꼬리내리는 정말로 한심한 정부 그 소수 찌라지 에 협박당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도대체 그 자리 머하러 간나 젯상 신위에 대통령 글자 올리려고 그리고 한자리한 내시들 역시 쪽팔리고 부끄러운줄 이나 아는가 자존감도 없는 정부 아닌가 그러니 여기저기 정부시책은 무능하고 저런 시책은 자기들 입김으로 무용지물이라 떠들면서 정부를 조롱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자들에게도 조롱당하는 정부 이런 정ㅂ가 뭔 일을 할수 있을까 법도 정책도 극소ㄱ수 단체의 협박에 무서워하는 모습 이런 나약한 모습이 저들이 기세등등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나라 자체 존립이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 있으나 마나한 정부 있으나 마나한 법 있으나 마나한 정책 제발 정의로운 면을 보여주시길 당장 인테넷에서 부동산 강의로 시장을 교란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자를 검찰 조사하시고 저들의 불법 행위와 강의료 수백에서 수천만언 세금 탈루를 조사하여 엄한 처벌을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7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부동산 투기조장자 검찰조사및 세무조사실시요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군에 가는 사람은 인권도 없냐", "num_agree": 8, "petition_idx": "42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안가는게 인권이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공수부대!", "num_agree": 9, "petition_idx": "427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이가    공정과   정의를   말할려면     낙하산을   투하하지     말아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서울회생법원은 36개월로 기존 인가자들도 소급 적용했으나 지방법원들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원마다 지침도 다르고 재량에 맡긴다고 하는데 같은 하늘 아래에 법원은 완전 두 나라네요. 대한민국 법 무시하는 지방법원들 직무유기죄로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27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36개월로 소급법안 무시하는 지방법원 직무유기죄로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뇌병변 장애여성입니다. 어제 건강검진을 받았죠. 중년 여자 분들은 아시다시피 혹독한 유방촬영을 해야 합니다. 너무 아파 우는 건 다반사고 할머니들은 기절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들어 간 병원 촬영실은 촬영기구가 중앙에 매달려 있었고 잡을 것도 없이 간호사 두 세명에게 기대어 그 가혹한 촬영을 마쳐야 했습니다. 촬영 내내 움직이지 마라, 소리 내지 마라, 긴장하지 마라 절 붙잡고 몸을 찍어 내린 그 직원들은 몸살은 안 낫으려나 모르겠군요. 그런데요. 뇌병변 장애인들이 긴장조절이 된다면 그야말로 장애가 없는 것이죠. 근육 강직, 경련 등은 뇌병변의 특징이라 병원 진료 시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평소 작은 자극에도 과잉반응을 하는 몸이다 보니, 어떤 고통이 올 때 몸의 반응으로 인해 두 번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아 여기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또는 배려가 1도 없는 병원이구나 그럼 다른 데는? 아 여기 우리나라지! 싶더라구요. 중증의 장애인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나라, 그러나 그들을 위한 건강검진 기관은 없는 나라. 지금 당장 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건강검진 병원 설치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당장 온 병원에 중증장애인 건강검진도구나 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갈 길이 참 머니까요. 유방촬영은 1차로 촬영을 하고 그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초음파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초음파로 유방촬영을 대체할 수 없다고는 하나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니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봅니다. 중증장애여성과 할머니들은 유방초음파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청원 드리며 비용부분의 발생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고 뇌성마비나 그 외 다수의 중증장애인에게 유방촬영이란 고통 중 고통입니다. 자세도 안 될뿐더러 몸을 떨거나 소리를 내기라도 하면 호된 재촬영, 재촬영....... 이제는 그만하게 해주십쇼.", "num_agree": 73, "petition_idx": "42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방촬영의 트라우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입니다. 이 중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강제적인 의무입니다만.. 강제징병이라도 누군 군대가고 누군 안가고 누군 아예 열외되고 이런식의 징집은 성차별이자 인권탄압 아닌가요? 오히려 군 복무를 안한 사람에게 그만큼 큰 혜택과 특권이 주어지는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2년 2개월 3일을 복무 했습니다. 전역후 예비군 동원훈련, 민방위, 뭐 이런 쓸데없는 곳에 역시 강제로 시간을 소모했죠. 보람, 명예, 이런 생각은 안들고 그저 인생낭비에 억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땅에선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이고, 2년 이상을 복무해야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더우기 국민의 의무라는 국방의 의무도 안한 분들이 국민투표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서 나라를 운영한다는게 코메디 아닙니까? 국민의 의무라고 명시했으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 군 복무기간만큼 사회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대체복무라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 된다면 당연히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공평하다면 애초 이런 청원도 안했겠죠. 의무는 안하면서 권리는 누리는, 그리고 권리 위에서 호의호식하는 무리들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누구에겐 강제성이 적용되고 누군 열외되고 이게 국민의 의무라면 관련기관은 물론이고 이를 제제하거나 바로잡지 않는 또다른 국가기관과 행정부처는 버젓이 일어나는 차별, 범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집단 아닌가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대우가 그것입니다. 난민이 들어와서 살든 이민으로 귀화해서 거주하든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이 나라의 국민이면 당연히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해야 정상아닙니까? 왜 이들은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리고 여러가지 지원까지 받아가며 살게 합니까? 혹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이게 나라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요즘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칼은 흉기이니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까? 그렇다면 음식재료도 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자아이들을 둔 부모는 자식 걱정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었지만 다치거나 사망하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 아니라 남의자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장병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고 복무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안좋은 일인지는 모르겠고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까지 국민의 의무를 지키면서 이 나라를 잠시나마 지킨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을 지칭해서 하는 청원이 아니라 일반 서민을 지칭하는 청원입니다. 그동안 모든 정책들은 공무원들에게 적용을 시작으로 그냥 공무원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일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고 또 서민들도 고루 혜택을 본 정책이 제 기억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젠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지킨 자들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고 지급해 주십시오. 나이 상관없이 공정하게 모든 군필자들의 군 복무기간을 전수조사하여 복무기간만큼 현 시점의 연봉에 맞게 계산하여 보상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27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군필자들에게 실손배상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정책이 천차만별이다. 광역기초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복지 정책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문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며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다. 국가에서 주는 명예수당은 월 30만원으로 같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명예수당은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광역지자체 지원금은 세종 경남이 월 10만원인데 비해 경북 경기 전북은 1만원, 강원 충북 충남 전남은 한 푼도 없다. 도비 지원금 1만원을 포함해 경북 23개 시·군이 지급하는 명예수당 역시 편차가 심하다. 김천 울진 봉화는 월 11만원, 영양 울릉은 6만원에 불과하다. 명예수당이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은 지자체의 재정난과 맞물려 있다. 경북도가 23개 지자체와 회의를 열어 도비 10만원에 시·군비 10만원을 더해 월 20만원을 명예수당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부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명예수당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참전유공자는 전국에 30여만 명, 경북에 2만1천여 명이 살고 있다. 해가 갈수록 그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나라를 위해 이바지한 참전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명예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민망한 적은 금액의 수당을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것은 참전유공자를 무시하는 일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보다는 정부가 적정 금액을 정해 국가 예산으로 똑같이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효과도 없는 일자리 만들기에 해마다 세금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정부가 참전유공자를 위한 재정 지출에 인색해서는 말이 안 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설] 사는 곳에 따라 차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인간들이 병역을 거부하는건 국방의 의무를 다 하지 않겠다는 반정부적인 처사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에게 유리한 판결로 결정을 지을것 같은데 그럼 현재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 청년들은 비양심적인 병역자란 말인가? 만역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목숨걸고 판결에 불복정하는 시위를 벌이고 싶은 심정이다.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군입대한 우리자식들은 개빠지게 고생하고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편안하게 군면제 되는게 정상적인 처사인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을것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27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위 양심적병역거부자란 인간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제목이 곧내용입니다. 지금 현 대한민국은 성평등이 대부분 완벽하다할정도로 동등한입장입니다. 허나 여성들이 군복무를안하더라도 국가안보, 국가 위기상황, 올바른 우리의 적 등 여성들은 그저 후안무치입니다. 국가안보 0%입니다. 국방부에선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왜 여자들은 국가안보에 무지하게만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안보바보수준입니다. 군대를 그냥 남자들이 가기싫은곳 여자를 왜보내냐. 전쟁은 남자들이일으킨게 아니냐. 이정도수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 여성 국가안보수준입니다. 이에 군대를 보내지않더라도 만 19세이상 30대 이하까지 필수 기초군사훈련및 국가안보교육 년 40시간 분기별 20시간씩 일년만이라도 받게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 국가안보교육 절실히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리나라의 모든 참전용사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동영상 올립니다. 꼭 대한민국의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 3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num_agree": 4, "petition_idx": "42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공무원(군인,사학 등 포함) 이 정해질 당시에는 박봉으로 일한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하고자 만들어 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임금은 일반 회사원들보다 적다고 볼수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고갈로 매년 적자가 수조원씩 나며 그걸 일반 국민혈세로 매꾸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연기금은 고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에 혈세로 충당한다는건 말도 안되는일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7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구원연금 을 현 상황에 맞게 개혁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일본같은 경우는 총리 (대통령)의 자질부족이나 무능력할때 이에 국민의 신뢰나 지지도가 떨어질때 선거를 거치지않고 바로바로 교체가 됩니다. 아베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총리도 당선되다가 능력부족으로 사퇴하고 현재 재 정권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임기동안 대통령이 일을 잘하면 모르겠지만, 임기동안 대통령을 바꾸는 절차도 너무 시간이 걸리고, 탄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들은 당선이후 1년만 지나면 무뎌져서 초심을 다 잃는다는게 문제고, 국민도 대통령감으로 괜찮겠지해서 뽑았지만 일하는것보고 불만일때, 바꾸고 싶어할때가 많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일본처럼 영국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꿀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항상 긴장하면서 일을할것이고, 나라는 그만큼 발전할수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대통령 임기 바꿔야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7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통령 5년 임기 너무 깁니다.  일본처럼  유연성있게 교체할수있어야 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문정권들어 와서 KBS가 공영방송국으로서 언론의 역할을 망각하고 장악되었는지?, 아니면 알아서 기는지? 관련 보도와 프로그램들이 친정권 일변도로 편향되어 있다. 일찍이 느끼지 못했던 KBS의 방송행태다. 정부에 비판하는 뉴스를 별로 본적이 없다. 그래서 다른 체널로 돌리게 된다. 아주 은근히, 노골적으로 문정권의 나팔수를 지처하고 있다. 그러나 감추면 감출수록 더 잘보인다는 사실을 KBS사장은 명심하라.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정론을 펴기를 충고한다. 언론의 역할은 건전한 비판에 있는것이다. 정부의 나팔수를 계속 할거면 국민들로부터 받은 수신료를 먼저 소급 반환하고 청와대 선전 나팔을 불어라. 정권이 바뀌면 또 반성한다고 떠들건가? 지난해 문정권들어 서서 반성한다고 떠든것 처럼ᆢ 제발 이런짓은 그만합시다. 수신료를 누가 인상시켜 주고싶겠는가?", "num_agree": 14, "petition_idx": "427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의 친정권 보도가 도를 넘었다. 수신료를 대폭 인하해야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참으로 안타까운 날 입니다. 나라는 죽어가는데 국회 연설에서 다같이 잘살자 말하는 분.... 어떻케요?? 대책을 말해보슈... 전 국토 국유화 ...이거 좋타!!", "num_agree": 6, "petition_idx": "427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명 하셨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부모 덕으로 7-8억 넘는 전세집에서 사는 무주택자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이 되고 열심히 아끼고 모으고 대출받아서 1-2억짜리 주택을 매매해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만 바라보고 집을 판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신혼부부라면 집을 샀다가 팔았던 사람도 특별공급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모덕에 비싼 전세 사는 신혼부부들만 혜택보는 개정안이 돈없는 서민들을 죽이는 겁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27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선생님들께서 지금도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 하지만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 힘들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아이들의 탈선은 집에서 일상에 바쁜 부모에 사랑 받지 못하여 선생님들께 대신 인정 받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 과목에서도 각 학년당 2~3명이라 수업할때는 한분께서 20~30명을 수업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소통하고 교육 하는데 최소 6명에서 최대 8명 입니다 수업을 진행할때 선생님들께서 3명에서 4명이 들어간다면 아이들이 좀더 질 좋은 교육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우리 청소년이고 이것이 실현 된다면 굳이 사교육과 과외는 필요치않으며 교육을 할때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7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보조 선생님을 신설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콜센터 교육비는 사업주 마음으로 법을 정하다보니 노동부에서도 법이 미치질 않네요. 하루라도 교육했으면 하루 교육비라도 줘야하는게 정상이고 아무리 교육이라도 최저시급에 적용해서 임금을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입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로젠택배 동호 hr 측에서는 돈을 안주는데 교육 5일을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로젠택배 콜센터 영업정지 시키고 모든 피해자에게 임금 지급하게 해주세요. 광화문 미대사관 뒤 이마빌딩 2층에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7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로젠택배 고객센터 영업정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자국민은 실업자 과잉!", "num_agree": 11, "petition_idx": "427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공공도서관의 열람시간을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8~12시, 월요일 쉼없이 운영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도서관열람시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게 민주화냐 이게 인권이냐 두 팔다리 멀쩡한 사람을 왜 군대에 안보내냐", "num_agree": 28, "petition_idx": "427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가는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1, 자영업자 카드매출 부가세 세액공제 년 오백만원에서 올해 하반기 신고분 부터 즉각 팔백만원으로 즉각 상향조정 필요합니다.( 남는것없이 2명직원들과 ㅠㅠ) 2, 카드수수료율 낮추어서 카드대금 들어올때 쫌 덜 떼고 들어오게 부탁합니다.(카드회사 대기업들 상생합시다) 3, 통신비 집집마다 얘들까지 지출 줄수있게 요금제 현실화(저가 통신회사 다변화 허가제도 고려해보세요). 4, 외국인 투자가들 투매에도 방어할수 있게 연기금 투자가들의 국내주식투자 비율 높이고, 책임은 쫌 덜 물읍시다. 안전한 미국에만 우리 연기금을 빵빵하게 투자하고 년말성과급 받는 이상한 구조와 책임.....", "num_agree": 8, "petition_idx": "42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자영업자 숨통 좀 빨리 트이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나라의 근간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나라에서 미래를논할수는 없습니다. 요즘 한국은 당당하게 불륜을고백하거나 혼외자를 당당하게 말하는 인간성말종이된 나라입니다. 가정법을 만들어서 불륜남녀에게 실형을내려야 합니다. 피해당사자들에겐 살인자와다를게없는 심적고통을주고있습니다. 어떤 내연녀는 재단까지하면서 이사회에 당당하게 돌아다닌다고하니... 자라나는 아이들이 뭘보고 배우라는건지 내가다 부끄러운심정입니다.. 부디 법을제정하면 깨끗한한국 당당한한국을 만들어주세요!!!! 동의해주시는분들 청원좀 카페같은곳에 올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27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만한사람부터 일반불륜남녀가 당당한게 나라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부분의 콜센터들은 입사를 해야 교육비를 포함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교육비는 대부분 2만원~5만원 사이입니다. 최저시급과 최저임금도 미치지 않는 범위입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무조건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조절해주세요. 노동부에서도 고객센터 교육비 관련해서는 콜센터편만 드네요... 콜센터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데 교육이고 근무고 나발이고 합격해서 하루라도 출근한거면 당연히 돈 주는게 맞고 최저시급 최저임금 당연히 따라야 하는게 맞으니 강력하게 법개정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7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센터 교육비 지급 관련 근거법령 제안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2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카카택시반대", "num_agree": 8, "petition_idx": "42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택시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 하는 기관 입법부 국회의원 이용주 의원님 한말씀만 드릴께요 보유한 집 16채 , 음주운전 이만큼 하셨으면 내려오셔야죠? 부인 께서 아무리 해명을 하셔도 16채 집 보유는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할수 없는 행동이네요^^ 자유 민주 주의 나라 이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이면 어느 정도 껏 하셔야죠.. 음주운전... 이건뭐 최악이네요 의원님 생명 뿐만 아니라 타인에 생명도 뺏어 갈수 있는게 음주 운전 이랍니다..^^ 이만 하시고 내려오세요 국민을 대표 하는 기관 입법부 국회의원 이 , 용 , 주 의원님^^", "num_agree": 43, "petition_idx": "427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의원님 한마디만 할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 수의대 입학정원 늘려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 연설에서 변호사출신답게 언어의 마술은 있었으나 현시국을 보는 대통령의 시각은 국민과 현격한 시각차가가 있으니 .. 부동산은 폭등하여 빠지지않고 물가는 폭등하고 최저임금인상으로 알바일자리도 없어지고 일자리 날아가고 자영업자몰락등 각종 경제지표는 우하향 꼬라박고 있으며 양극화는 더더욱 벌어지는데 성장통이라 표현하니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모양이니 무슨 정책이 나오겠는가? 안보문제는 달변으로 힘주어 이야기하는것보니 인정은 하여야 하나 그것도 통일환상을 버리고 냉철하게 대하길 ..오죽하면 미국의 관리들이 우리정부보다 기업들을 직접 대화하기 시작하겠는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 전정권 탓만하기에는 이미 운전대를 오래잡고 방향이 잡힌이상 잘못되었다면 바로잡고 시정하고 소통하라 .. 세월호처럼 다기울어진 다음에 조치하면 무슨 소용있으리 . . 경제부처 관련 수석 , 장관 , 부동산관련 장관등 교체로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철학을 수정하여 지금이라도 적극 대처하라 .. 지지율은 언제든 고무줄이다 . 연연하지말고 제발 후세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 최저임금인상으로 명목임금을 올려서 소득주도성장이 되려면 부동산,물가등을 오르지않게 한다음에 효과가 있는데 명목임금을 올린것보다도 부동산 물가등이 폭등해서 인플레가 되버리니 오히려 실질임금이 줄어 소비가 줄어들며 서민들에게는 올라가는 인플레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모든 사기가 꺽여 저출산,결혼기피,사회갈등등 부작용이 속출한다 . 제발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27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한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말은 번지르하는데 /결론은 부자만 잘사는 국가,양극화 더벌어지고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년1월부터 시작된다던 음란사이트들을 모두 차단한다는 법에대해 반대합니다. 불법야동을잡아야지 왜 야동사이트들을 모두 차단합니까? 불법야동과 불법야동을 올리며 방관하는 사이트들을 잡는게 맞는거지 모든사이트를 다 차단하는건 맞지않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사람들에겐 모두 성욕이라는것을 가지고 태어나게됩니다 하지만 이 성욕을 풀수있는것이 야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야동을 모두 차단하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성욕을 풀고 해소하라는 건가요? 야동을보면 야동과같이 나가서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성범죄를 저지른다? 말도안되는것입니다 오히려 성욕을 제대로 풀지못하면 쌓이고쌓여서 결국 성범죄가 더 늘것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카테고리 자체를 없애지 말자는거에요 ..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7, "petition_idx": "427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동사이트들 차단및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폐지줍는 일을 하지않아도 생계가 보장될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7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줍는 분들이 없도록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판결. 나라꼴 곤두박질치는데 하나더 보탰을뿐.. 그렇다치구...딴문젠 몰라두 이문젠 해결방안이있다. 대체복무*지뢰제거* 아주딱떨어진다. 징벌. 인권 어쩌구하는데 죄뢰제거하는군인은 징벌로하나? 인권은없나? ...? 대체복무 지뢰제거로 결정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뢰제거가 답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주말 알바 면접보러 갔더니 평일에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일할 수 있는 체력이 되냐고 막 눈을 부라리고 따지는거에요. 뭘로 증명할 수 있는지? 근무시간내에 담배를 못피는데 괜찮은지?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해도 못 믿고 심지어는 줄담배 피냐고? 따짐 겨우 주말알바 뽑는데 진짜 비매너 밤 12시까지 합격 불합격 통보 준다면서 문자 한 통도 없었음. 알바생을 소모품 취급하고 갑질하는 저런 마인드는 양진호랑 똑같더라구요. 김설아라는 여자 매니저랑 면접봤고 면접보고 제가 자존심 상해서 울었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27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별곡 한양대점 영업정지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새벽에 폐지줍던 여자를 20대 남자가 30분넘게 무차별폭행 그 자리에서 숨졌다..너무 기가막힌 사건이다 사형만이 답이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427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줍던 여인 30분간 끔찍히 폭행"}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EBS 수능방송과 EBS 영어방송을 개국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mooc를 EBS로 통합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의 EBSi, EBSe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EBS대학을 만들었으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통령님 오늘도 울아들은 군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읍니다. 저도 젊었을때 국방의 의무를 하고자 군에 갔다왔어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이유로 군대 가는것 거부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했는데 그럼 군에간 울아들들과 앞으로 군에 갈 아들들 그리고 갔다온 저 같은 국민은 비양심적인 국민인가요. 부코로써 자식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줘야하나요. 넌 비양심자라 군에 가야한다고 답해 줄까요. 대통령님도 비양심적인 대한민국 국민이신가요. 묻고 싶네요...", "num_agree": 4955, "petition_idx": "427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합헌이라고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양심이 없어서 병역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했습니다. 60만장병이 한순간에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오늘을 기념해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27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비양심 병역이행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 드물게 길가거나 차량이용시 전방 저능이 너무 밝은 나머지 눈부셔서 앞을 보질 못할 정도의 차량들이 많습니다. 반대편 차량 사고 유발은 물론 길가는 사람들도 눈을 제대로 뜨질 못할정도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7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전등 밝이좀 규제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택시요금 인상한다니 노조를 압박해서 사납금 인상한다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요그인상반대! 택시요금인상하니 법인택시 사납금 올라갑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종교를 이유로 군기피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게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는 젊은이들의 양심이 훼손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복무 중에 다쳐 장애를 입고, 심지어 사망하는 장병들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무죄라고 선고하려면 뭔가 다른 이유를 들어 주십시오. 제발 \"양심\"이란 단어는 들먹거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27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이란 단어를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근자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한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들어 형량을 낮추려 온갖 방법을 동원 합니다.... 이런 나이롱 심신미약 법죄자들에게 가중처벌할수 있도록 법개정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27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 심신미약은 가중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게 평등이냐", "num_agree": 22, "petition_idx": "427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안가는 것이  인권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는 50대여성을 무차별 적으로 폭행해 숨지게한 20대에게 무기,사형을 내려주세요 뉴스에 이런것들이 올라올때마다 가슴이 아프네요 더 아픈건 이런 인간같지도 않은것들이 범죄후하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 심신미약 즉 술에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하는 뻔한 거짓말 이구역질나는 법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영상속 저분은 술에 너무취해 기억이 나지않는다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주장하였는데 50대여성을 때려 죽인뒤에 30분이따가 다시와 사망하였나 확인했다는게 말이되는겁니까? 그정도로 취하고 심신미약상태이면서 어떻게 다시와서 확인을한다고 하는건지 저 20대가해자는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못하는 들짐승과 같습니다 엄중한 체벌을 내려주세요 저런 인간같지도 않은 들짐승들이 사람에게 피해가 없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608, "petition_idx": "42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132cm,31kg의 외소한 50대여성을 무차별 적인 폭행으로 숨지게한 20대에게 무거운 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번 사태를 TV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까지도 회장들의 갑질 논란이 어디까지이며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num_agree": 69, "petition_idx": "427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회장 철저한 조사및 구속 실형 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부과하는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하이패스카드가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교체를 못해서 2017.4.22 . 9,700원의 통행료가 발생했는데 서울용인고속도로에서 발행하는 미납료를 냈기에 다 낸줄 알았는데 한국도로공사와 수납기관이 틀리더군요. 그래서 미납이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9,700원때문에 97,000원을 더 내라는걸 어느 누가 납득할수 있겠습니까? 상습체납도 아니고 단순 착오때문인데 너무 과합니다. 이런 법령을 만든 근거는 악의적인 체납을 막기위함 아닌가요? 제가 아는한 그 어떠한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등도 원래 납부금액의 10배를 부과하는건 없습니다. 오직 고속도로통행료에 대한것만 10배지요. 한국도로공사가 악덕 사채업자도 아니고, 6개월만에 10배나 뻥튀기해서 받을려고 하는건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꼭 이런 악법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10배 부가통행료 부가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주52시간 근로개정법이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장시간 근로노동단절 참으로 좋은 정책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실태와 높은물가, 높은 금리등등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지금 강행을 하고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19년1월1일이면 모든 사업장은 시행해야만 한다고 알고있는 주52시간 근로..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합니다. 그동안 시간외 수당으로 대출이자,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등등 근근히 맞춰 살아가고 있었으나 시행된다면 저녁시간에는 집안에 가장들은 알바하러 밖으로 나가야됩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더 없어져 버린다는겁니다. 또한 파산하거나 회생해야하는 일까지 생길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개정법에 단, 노동자 대표와 사측과 특례서면 합의가 있을시 인정한다고 나와있지만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의 생활고보단 정치적 장시간 노동근절을 중시하며 특례 적용절대 없음을 강요하고 노사합의를 하는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특례서면합의 근로자들이 원한다면 가능하게 해줘야하는 법안도 필요합니다. 부디 국민들의 의견을 심히 검토하여 보다나은 대한민국, 서로가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7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로가 갖어올 서민 생활고와 노동조합의 강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건교부장관, 대통령님께 김포시에 한강신도시도 난개발로 교통지옥입니다. 더이상 신도시로 잠만자는 신도시는 결사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시 신도시 개발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광주광역시 사는 청년입니다 전 나라의 의무를 다 하여 2년을 현역복무하고 5년간 예비군 복무를 성실히 하였습니다 오늘 소위 말하는 양심적병역거부자의 판결이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네요 국민의 의무를 다 한 저희들은 뭡니까? 저들은 양심이 있어서 군대 안가고 저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갔습니까? 기껏 나라 지킬려고 전쟁났을때 국민들 지킬려고 군대 갔다왔더만 일부 병역거부 옹호자들이 하는말이 가관입니다? 살인기술 배우는곳 갔다왔다고.. 기껏 의무를 다 하고 2년동안 고생하고왔더니 하는말이 저따위입니다 저는 양심이 없나요? 왜 국민 의무도 지키지않으면서 \"양심적\"병역거부 라고 지칭하죠? 저건 비양심이죠. 비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다 의무도 하지않으면서 권리만 달라고 하는 거지근성에 지나지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확실히 정상인이 손해보는 사회입니다 법 안지키는 것들이 혜택받는 사회입니다 이번 이슈만 그럴까요? 인천시 미추홀구 성매매 여성 지원? 우리 대학생들은 방학동안 아르바이트와 대출 등등으로 뼈빠지게 고생하면서 공부하며, 스펙 쌓아오는데 그들은 법을 어거가며 성을 팔고 쉽게 돈을 법니다 왜 불법을 저지르는 인간들한테는 지원을 해주고 정작 정상적인 삶을 살아오며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은 외면합니까? 성매매여성은 불쌍하고, 알바하면서 공부하는 여학생들은 호구입니까? 이것도 양심이없어서인가요? 약자를 위장한 거지들의 땡깡이 다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어가고있습니다 거기에 놀아나는 저능한 정치인 공무원들이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있네요 전 군대 왜 간건지 모르겠습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걸 정치인들은 잊지마십시오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 남녀노소들은 의무를 다 하고있습니다 의무를 행하지않는 국민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정신차리십시오 문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 여러분 이러자고 저희가 촛불들고 서명하고 응원한게 아닙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7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인이 손해 보는 사회.. 진보층 정치인들은 정신차리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시민입니다 대통령님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것 같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시절 적폐와는 타협이 없다고 하시면서 기업의 갑질 문화를 보시고 시정이 안되는건 무엇인가요 개혁의 의지가 없는건지요 아니면 개혁을 못하시는지요? 궁금합니다. 끝까지 대통령님을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대표의 갑질문화 이대로 방치하실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세컨더리 보이콧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건 우리나라가 대북제제 위반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하겠다는거 아니냐 제제위반 하지 마라 국민들 화낸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27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美정부, 방북 6개 그룹에 '대북사업 보고하라' 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제 근처에 상주하고 있는 국정원 모든 요원의 즉각철수를 요청합니다 last night 4:27 http://blog.naver.com/navycandy18 국정원 요원 약속불이행", "num_agree": 1, "petition_idx": "427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레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아들을 군에보내고 늘 걱정을 안고있는 엄마입니다 누군들 젊은 청춘을 나라를 지키라고 보내고 싶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이나라의 국민이니까 의무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보냈습니다 남자들의 2년 그것은 정말 긴 시간이고 무언가를 이뤄낼수 있는시간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있는 아들들은 모든걸 포기하고 이 나라를 이 국민들을 지키기위해 고생하고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구요 ? 억울하고 분하고 화를 억누를수없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이런다고 변하는건 없겠지만 잘나고 돈있고 권력있으신분들 제발 이 나라가 누구때문에 존재하는지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2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가 정말 똑바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지난 4일날 경남 거제에서는 20대의 어리석은 살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50대 여성이 무참히 죽었습니다. cctv에는 50대 여성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도 모른채 그저 빌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남성은 그 여성을 무참히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여성은 그 차디찬 길바닥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하지만 그 20대의 가해자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편안하게 살다 죽을겁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같은 확실히 가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에 한해서는 사형을 시켜야합니다. 이제껏 우리는 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지켜주기 위하여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허무하게 희생당하거나, 억울한 희생을 당한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인권은 과연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두의 권력을 이양한 권력의 집합체는 대한민국 국가 그 자체입니다. 억울한 국민의 희생에 우리 모두의 권력을 사용하여 그 가해자들을 단죄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3, "petition_idx": "427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대 여성 폭행 사망, 제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양심적병역거부는 상당한 이유라 판단하여 무죄취지 판례를 뒤집은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양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양심적병역거부가 인정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이렇게 빨리 대법원에서 인정해줄것이라 생각치 못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나 제도가 마련 되어있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판결을 한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이렇게 청원하고자 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군 복무 면제로 차별받는 진정 양심있는 대부분의 국 복무자 또는 복무예정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강도 높고 장기간의 대체복무제도를 부여해야한다 생각합니다. 1. 양심적병역거부라는 취지로 군 면제를 받은 자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곧바로 근무지로 배치한다. 2. 기초군사 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가 종교적 신념이니 만큼 세계의 평화와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그에 맞는 근무지에 소속되어 복무한다. 3. 그 근무지로는 통일을 위한 발걸음인 DMZ 혹은 군사분계선에 매설된 지뢰제거, 남북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하수처리시설, 방사성물질처리시설, 군부대 순환 시설관리 및 청결관리 등으로 한다. 4. 위 복무기간은 시작일로 부터 5년간 한다. 5. 임금은 현역병 이등병 수준으로 5년간 동결한다. 6. 위 대체복무자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숙식을 한다. 위 내용보다 더 강도 높고 힘든 대체복무를 이행하도록 해야하며, 의무로 부터 벗어났으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군대가는게 백배 낫다 라고 생각이 들정도로 강도 높은 대체복무제도를 하루 빨리 마련하여 주세요. 억울한 의무이행자들이 없는 세상이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5, "petition_idx": "42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가 시급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매일하루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들과 노인,학생,주부,외국인 할거없이 거의 수백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바로 지하철. 버스는 나름 문제가없는데. 지하철은 걸핏하면 1호선,2호선,4호선이 너무 문제가많습니다. 툭하면 고장나고 멈추고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이용하는 지하철인데. 걸핏하면 고장나고 멈추고 오작동 철도나 전철고압선 문제생기고 안전을생각해서라도 가급적 노후전철들을 최신형으로 교체안될까요?? 노후지하철중 제가 듣기론 1호선이 개통한지 40년이넘었다고합니다. 1,2,4호선은 무엇보다 아주많은사람들이 심지어 외국인들도 많이들 이용하는데. 제가듣기론 2022년까지 노후지하철을 교체하겠다고했는데. 청원에답변듣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지하철 교체는 물건너갔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종교의 자유가 있듯이 병역의 의무도 존재합니다. 이번 판결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과제인 적폐청산하고 맞지않습니다. 병역이라는 민감한 문제로 여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가중되기전에 국민 대다수다 납득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빨리 시행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27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종교 병역거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연세 있으신분들 지하철 무료로 사용하시는거 네에.. 좋습니다.. 좋은데 제발 시간만이라도 제한해 주시면 안되나요.. 사람들 제일 붐비는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무료 이용은 좀 제한해주세요ㅠ 안그래도 사람들 많아서 붐비는 시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 있으면 눈치보인다고 새벽부터 장바구니 들고 지하철 타고 시장에 가십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출근을 위해 겨우 비집고 타는 지하철에 바퀴달린 장바구니까지 들고 타십니다.. 지하철은 어차피 무료니까 그냥 타고 왔다갔다하신다는 분들도 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꼭 시간에 지하철 이용 안하셔도 되잖아요.. 무료 이용을 아예 막아 달라는게 아닙니다.. 서로 양보해서 안그래도 사람 제일 많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제한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겟습니다ㅠ", "num_agree": 13, "petition_idx": "427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분들 지하철 무료이용..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좀 제한해주세요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김포시에 있는 그린밸트와 논밭을 파괴하지마세요! 더이상의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게 해주세요. 동물들이 갈곳을 잃어버린다면 인간들도 피해가 생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7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어렸을 때 가정교육을 똑바로 못 받은 탓인지 개념도 생각도 없는 것 같네요. 학교폭력 가해자의 일원이였던 것 같은데 뻔뻔하게 티비에 나와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 보면 정말 치가 떨리네요 차라리 해명부터 똑바로 해줬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피해자들이 티비를 볼 때 마다 사랑스러운 프로미스나인 8멤버를 보다가 주황머리 멤버를 두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요? 그들의 심정을 제가 감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나마 청원을 넣어봅니다. 그 멤버 꼭 탈퇴 시켜드리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미스나인 어떤 주황 머리 멤버 정말 불편하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2016년2월말 학교에서 퇴직하여 시골에서 토마토및 수도작을 전문으로하는 농부입니다. 시골생활하면서 TV를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을 중심으로 농업관련 정보와 삶의 지혜를 익히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재인대통령을 국민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비판할 수 있는 공선생(주진형)님과 카이스터 이병태교수님을 추천합니다. 1. 추천이유 _주진형 :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이해를 알고 쉽게 설명하시며 우리 국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수_진보에 편중되지않고 국민편에서 상세하고 쉽게 설명하시고 전임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소신있게 지적하고있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_이병태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통계를(진실) 바탕으로 소신있게 비판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자신감을 보고 대통령옆에서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조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국민들은 좌_우, 보수_진보가 아닌 진정한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도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옆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한번쯤 그 이유를 음미해보아야 옆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경제수석실조직과 관련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모든 법이 노동자 위주로 되어 있어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은 올라갔지만 노동력의 수준은 그대로이고 하루 일하고 무단으로 결근해도 무조건 페이 지급하고 누가 집단으로 그만둬서 사업장이 망해도 사업자를 보호해주는 법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사업자도 국민이고 세금을 내는데 왜 사업자만 고통 받아야 하는지 답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7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보호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삼권분립이라 행정부가 사법부 간섭하면 안되는건 알지만 그전에 헌법 1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또 헌법 39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바 국방의 의무를 이행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번에 국민과 상의도 없이 국민의 법인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의 의무를 무시하는 범죄자들을 대법원 판사라는 사람들이 무죄를 판결해 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자기돈 내는거 싫다고 납세의 의무 거부해버리면 대체납세제 만들고 무죄판결 하는거랑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셨고 당연히 그게 양심적인건데 어째서 비양심을 행한사람들에게 양심적이란 이름을 붙힙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는 종교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무시한 사이비 범죄단체 입니다 제발 헌법을 무시하는 범죄자들에게 유죄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인 적폐청산중 병역비리자들도 적폐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저병역거부자들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무시 범죄자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거부??? 우리는 양심없어서 군대갔다왔나요????? 하나님께서는 나라에서도 충성하라고 했지 거부하라 가르치지않았습니다. 그런 이단논리에 법을 움직일거면 그냥 군의무제를 없앱시다!~! 모순되고도 모순된 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27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의무제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같은 사안의 청원이 다수가 청원을 하다보니 혼재되어서 민의를 파악하기가 힘드니 같은사안은 하나로 묶어서 공동으로 동의하도록 하면은 좀 더 민의가 반영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2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슷한 내용의 청원은 하나로 합산해주시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삼권분립이라 행정부가 사법부 간섭하면 안되는건 알지만 그전에 헌법 1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또 헌법 39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바 국방의 의무를 이행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번에 국민과 상의도 없이 국민의 법인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의 의무를 무시하는 범죄자들을 대법원 판사라는 사람들이 무죄를 판결해 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자기돈 내는거 싫다고 납세의 의무 거부해버리면 대체납세제 만들고 무죄판결 하는거랑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셨고 당연히 그게 양심적인건데 어째서 비양심을 행한사람들에게 양심적이란 이름을 붙힙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는 종교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무시한 사이비 범죄단체 입니다 제발 헌법을 무시하는 범죄자들에게 유죄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인 적폐청산중 병역비리자들도 적폐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저병역거부자들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2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변경은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어째서 대법원이 멋대로 바꿉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까도 까도 벗겨지지 않는 현실, 나에게는 도저히 생길것 같지 않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글을 한자한자 내려 적을때마다 그들의 돈과 권력이 참으로 무섭고 두렵다. 2017년 시작된 병원과의 전쟁. 작년 6월30일 초음파를 찍고 집에 퇴근후 손목주변으로 부종과 통증이 심하게 왔다. 간호사인 나는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 얼음 찜질을 하고, 그렇게 밤이 지나고 7월1일 아침이 왔지만 여전히 통증과 부종이 그대로였다. 우측손목 상태로는 도저히 일을할수 없어 대리님, 예약관리팀 직원, 차장님한테 찾아가 손목을 보여드린후 정형외과 진료를 보게 되었다. 정형외과 과장은 산재아닌가요?하며 씽그레 웃었고, 나도 그때는 심각히 생각하지 않았다. 정형외과 과장 처치에 따라 우측 손SPLINT 후 내가 일하는 공간 지하로 내려와 일을할수 없을것 같다라는 말을 차장님께 전했다. 순간 어이가 없고 기가막혔다. 손을 다친사람에게 심지어 병원에서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다 다친 간호사에게 던진한마디 우리병원은 쉬면 무급휴가인거 알지?라는 말에 머리가 띵, 나는 물었다 일하다 다쳤는데 왜 무급이냐고?그런후 차장의 대답은 그럼 왼쪽손은 멀쩡하니 전화나 받으란다.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나는 그렇게 오전에는 전화를 오후에는 반차를 사용하며 치료를 받던중 통증이 점점심해져 타병원 정형외과 진료를 보았다. 손목건초염,다른질환한가지가 더있었고 3주진단서를 챙겨 출근했다. 7월6일 또 한차례 황당하고 기가막힌일 우측손목에 고정깁스를 한 나에게 과장이라는 여자가 전화를 하더니 하는말, 선생님 수면내시경 환자 마취깨워 검진하는것을 도우라는 말에 기가막혀 과장님 저는 지금 우측손목이 더심해져 못할것 같다고 말했다. 과장이 한말 선생님은 출근해서 하시는게 모예요? 아무리 병원에서 돈받고 일하는 일개의 간호사라지만 휴가도 주지않아 반강제 출근시키는 이들에게 좀더 현명한 대답을 원했지만 모두들 제각각 밥그릇 차리기에 여념이 없고 직원다친거 조차 함구하고있는 상황에 어이가 없어 부원장(병원원장 아들. 정신과의사)을 차근차근설명했다 손을 다친부분. 언니차트를 고친부분 등등 설명했지만 자기는 잘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원장딸(경영실장)을 만나게 해주었다. 다친손목부분과, 언니차트결과지 수정에 대해 대화가 오가던중 흥분을 삭히지 못하는 경영실장, 윗선에 보고를 했냐, 이렇게 막찾아와도 되냐?고래고래소리를 치르더니 우리부서장을 불러 소리를지르며 직원관리 제대로 못한다며 시말서를 써오란다. 나는 그렇게 부장, 차장과 면담을 했다. 손목다친상황과 더심각히 아파 일을할수 없다고 말했으나 출근을 하라고 하여 휴가에 대해 개선이 없어 윗선을 직접찾아갔다고 설명했고, 3주 진단서 를 제출했다. 진단서 가지고도 유급이니 무급이니 서로 실갱이를 하고,나는 그러고 집에 돌아왔다. 7월6일 저녁때쯤 차장이 카톡으로 3주 휴가처리됐으니 잘쉬고 오라는말. 그렇고 난뒤앞전에 언급했듯이 언니 차트가 수정 되어 있는걸 발견했다.1월에 검진시 갑상선 결절로 조직검사를하라는 전화를 받고 내원했지만, 의사는 괜찮다며6개월후 조직검사 시행. 결국 갑상선암 진단. 차트가 수정된점이 확인되어7월8일 병원 방문하여 외과의사에게 항의(1월 조직검사를 하라고 했으나 안한점, 차트가 수정되어 있다는점)차트를 제대로 해놓으라고 하니 버젓이 고치는 의사. 거기다 나한테 한마디 말을 붙힌다. 보호자가 고치라고 해서 고친단다. 아 차트는 마음대로 원하면 수정이 되는 것이구나. 기가막혀 초진차트를 들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우리담당 행정부장 삿대질에 소리지르면서 막 지랄함, 대응할 가치조차 없어 언니와 집에 돌아옴. 내 우측손목 치료중 본원 정형외과 불편하다고 하여 타병원 진료로 치료비 얘기 꺼내니 7월11일까지 급여 지급하겠다고 하며, 산재처리 하라며 통보함. 너무 많아 쓰기조차 힘듦. 7월16일 지역맘 카페에 차트수정, 결과지 수정 으로 글올림(대기업검진을 많이 하는병원으로 검진자들이 알권리 있음) 몇차례 병원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도 카페에 올린뒤 지속적으로 글 내리고 사과하라고 내용증명 보내며협박함. 남편이 8월24일 글 삭제함. 그뒤로도 사과글 게시안하면 명예훼손으로 소송하겠다며 협박함. 7 월26일 원무부장 산재에 최대 협조 하겠다.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거나 병원에 대해 하는건 그만하라며 최후의 통첩이라고 말함. 나는 내목숨 걸고 밝히겠다며 말한뒤 나옴. 여러차례 기자들이 인터뷰및 기사 얘기가 오가던중 병원과 관련된 기자분들 돌연 못하겠다고함. 유일하게 언니차트수정 기사써주신분 한분 계셨고 기사가 나간뒤, 내기사를 쓸예정이였으나 한참후 기자분 병원측에서 원무부장이 한번 해보겠다는거냐?연락왔다고 함. 기자분 지역사회 특징상 지속적 취재 어렵다고 토로해 제기사는 취재는 진행못함. 그후로도 지속적 손목통증, 손떨림 심해 충남대 진료. 충남대 교수 다발성 신경병증 진단으로 신경병증 약복용과. 신경블럭차단이후에도 호전없어 우측손목 사용못함. 치료비와 피해보상요구 했다며 돈벌레 취급당함. 십원도 받지않았고, 육아휴직으로 쉬어가며 제돈으로 치료비 감당. 산재 1차불승인. 11월9일 업무방해가처분으로 민사소송 당함(취재예정이였던 기자에게 휴직중인 사람이 무슨 업무 방해냐고 물어봐 달라고 요청했으나 하지말라고 하는데 뒤에서 지속적으로 하여 경고 수단이라고 병원측에서 대답했다함) 11월6일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건소신고함(초음파 간호사 및 조무사가 진행, 응급구조사 병동에서 간호사 대신 처치) 보건소의 미온적 태도로 재차 컴플레인함. 11월6일부터 한기자로부터연락받고 상황취재함.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고발하였으나 병원측은 산재불승인 과정 불만과, 직원들간의 문제로 합리화함. 공공기관들도적극적 조사가 이루어지지않고. 병원의 끝없는 압박과 소송으로 1인시위2차례함. 병원은해볼테면 해봐라, 우리가 영업정지 당하나 기고만장으로 일관함. 12월1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 그뒤로도 그들의 소송은 끝이 없음 11월2일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 형사고소로 끝없이 죽이기 시작함. 업무가처분방해도 패소로 만신창이가 되던중 보류했던 명예훼손 민사, 형사고소 시작함. 경찰서 법원 끌려다님. 의료법 위반 송치도 현재 6개월째 법원에 체류중. 신문고, 진정서 아무소용없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수없이 말리던 남편말 정답이였음. 한차례 수면제먹고 자살시도후에도 병원에서는 쇼다. 우측손목 아픈것도 거짓말이다. 없는자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수없다는 현실이 참으로도 무거웠다. 2018년5월8일 권고사직처리로 마감함. 그뒤로 그들의 악행은 끝이 없다. 병원들과의 블랙리스트 내이름. 2차례부당해고 당함. 경력도 많아 일 잘한다고 하다가 10일 전후로내부고발자인거 알면 바로 싹둑. 신상정보 다털려 이지역사회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어려워짐. 시장, 도지사. 국민권익위원회 어디도 약자를 보호해줄곳이 없다. 진실을 말하고도 공익제보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실을 망각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또한차례 놀라운건 밀양세종노인병원 화재후 기자가 소방점검했더니 중환자실 소방시설 엉망진창이라고 통화함. 중환자실이라며 무의식이거나 누구의 도움없이는 숨조차쉴수 없는공간. 끔찍하나 법적 조치는 오랜된건물이라 시정조치. 이런병원이보건복지부 인증기관이다.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소방시설 엉망 이런조건들에서도 인증기관이라니. 의료인이기 이전에 나도 환자가 될수 있기에 이런현실을 신고해도 어떠한 조치가 없다는 현실이다. 홍보에는 기가막힌 병원 , 아버지 원장. 아들 부원장. 딸 경영실장, 며느리 노인병원 원장. 까도 까도 까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도 보복무서워 취재못하는 세상. 이제는 진심으로 부탁한다. 진심으로 사과하시길. 더이상 죽이지 않기를. 더불어 시장, 도지사님 있는자들과 합세하지 마시고 시민들 소리에 귀담아 들으시길. 나는 간호사이며, 내직업은나에겐 목숨과 같다.환자는 돌보는것이 유일한 희망이며, 나의 에너지다. 글을 쓰면서도 또 고소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속에 도와줄 변호인이없다.", "num_agree": 238, "petition_idx": "427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피해자였지만,결국 갈곳 없는 간호사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돈풀어서는 해결 안됩니다 누가 집행하고 누가 감시할건가요 그런식의 정책으로는 엉뚱한 사람들 배만 불립니다 국가가 나서서 직접 기업을 만들어 주세요 행복한 일자리를 지금 삼성화재 주가가 얼마입니까 대한항공 주가는요 롯데칠성 주가는요 수십만원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험회사 만들고 건설교통부에서 항공사 만들고 갑질하는 항공사 타기 싫어요 행정부에서 은행 증권사만들고 몇년간만 정부가 돌봐 주면 자립할수있고 상장시켜 국가도 이익이고 행복한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갑질하고 비상식적인 기업들 견제도 하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데이타로 필요없는인 허가 관리사항 제도 개선에도 이용하고 북한과 경제모색할때 유용하게 쓸수도 있습니다 북한에 은행 팔수도 식품회사 팔수도 있고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돈뿌려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요 국제 경제상황은 앞으로 더욱 악화 되어갈겁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은 전세계로 번저 갈것이면 수출은 악화일로를 걸을 겁니다 내수에서 해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기업을 만들면 돈이 안에서 돌아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런 정책으로 해결못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다는 것이 양심과 관련이 있는것인가요?? 그럼 위에 우리 선조들은 위인들은 다 양심이 없는거네요 나라가 개판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2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양심과 관련이 있는것인가요? 꼭답변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게 말이 됩니까 집유 라니", "num_agree": 24, "petition_idx": "42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게스트 여성 성폭행 사건 집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사전적 의미로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1세대가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대다수 국민이 가지는 의미는 1세대는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소유의 개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세법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1975.1.1. 소득세법 전면개정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세대\"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며,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한다』 요즈음 주택은 소유의 목적이 아니고 거주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조금씩 대두되고 있으나, 소유의 개념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용어를 조세법 및 주택관련 규정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택관련 정책도 주택은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거주의 목적으로의 인식전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먼저 전 국민의 인식전환 계기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 인식을 강하게 나타내는 1세대 1주택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그 대신 거주의 개념인 『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으로 우선 구분하면서 『거주 1주택』 이외는 모두 『비거주 주택』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를 제안합니다. 거주주택 개념은 명의자가 소유기간 중 80~90% 이상을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하되, 질병치료・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는 거주 한 것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물론 모든 비거주 주택은 투자목적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제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우대하는 정책은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일상생활에 폭넓게 사용된 용어를 폐기함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나 모든 개혁은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공청회 등 많은 토론의 장을 열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부작용은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여론 수렴 후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시점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모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면 해결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거주개념 인식전환 방법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공공택지개발 지역에는 분양이 아니라 모두 임대주택으로 건축하고, 민간택지도 가능하면 세제・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어 임대주택으로 유도 하는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할 경우에는 본래의 정책적 목적과는 다르게 로또 아파트로 인식되어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 1세대 1주택 】 용어 폐기를 제안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당하다는 내용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종교적으로도 자신의 국가는 지키라고 했습니다. 국가를 지키려면 당연 국방의 의무를 해야하구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당하면 군대 다녀오신 모든 남자분들은 다비양심적이라 군대에 간것이고 병역거부자만 양심적인 나라가 될것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군대에 다녀오셨거나 가신분들도 이해가 안가실것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나중에 커가는 내 아들에게는 무엇이라 설명해야하나요? 당신의 자녀들이 물을때 양심적으로 거부하면 안갈수 있다 말해 주겠습니까? 또한 다른길이 있는데 왜 굳이 고생을 할것인지에 대해 물으면 뭐라 말씀을 하신것인가요? 안갈수 있는길이 열렸는데.. 누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려고 할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 합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427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합법에대해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한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가 시끄럽습니다. 대표 횡령, 원산지 미표기, 점주갑질 등 매우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소의 글을 남깁니다. 전국 50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더난푸드라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이러브피자&치킨이라는 브랜드 외 약 50여개 매장을 영업하고 있지만 정보공개서 자체도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채 불법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장을 목격하여 이렇게 호소의 글을 올립니다. 이런 음식을 제 아내와 딸이 먹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집에서 먹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말만 들었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생각 못했습니다. 1) 불법운영중인 물류센터를 이용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류배송 -냉동/냉장제품 혼적하여 배송, 온도계미설치로 국민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습니다.또 온도계가 설치된 물류차량으로 배송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축산물유통업 허가 받지 않고 유통업 사업진행 축산물 유통업 허가를 받지 않고 물류를 배송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래서 물류는 한국산이 맞는지 의심이 됩니다. 경찰에 고발되었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래도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는게 신기합니다. 3) 원산지 및 영양성분 미표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닭도 어디꺼인지 알 수도 없고 영양성분또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자,치킨인데.... 어디꺼인지도 모르는 제품을 판매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사업은 가맹법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정보를 공개하고 개설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정보공개서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정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진짜 없더라구요.... 5) 정보통신법위반 오픈매장이라고 하여 떠있는데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잘모르겠습니다. 허위정보를 홈페이지에 넣어도 되는 건가요? 이렇듯 불법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더난푸드업체를 전 국민이 알아야하고, 시정이 되야 되기 때문에 호소의 글을 남깁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인,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자, 치킨을 판매하는 아이러브 피자&치킨 업체가 이렇게 위험하게 운영판매를 해도 되는가 싶습니다.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이에 국민의 바른먹거리를 위해 정확하고 확실한 조사를 진행해 해주실꺼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42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 프랜차이즈 업체 아이러브피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나라돈을 빼먹는 도둑놈들을 조사해서 처벌하는 건 국가 의무사항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7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보조금받는 모든 기관,단체 강력조사,비위시 처벌바랍니다. 요양원,유치원,시민단체등"}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7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솔직히 혼동스럽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군대면제는 어떤 기준인가요? 종교와 상관없이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괜찮은 건가요? 그렇다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요? 좀 한심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일반 국민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도리라 봅니다. 전 국민이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7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이젠 군대 안가도 되는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누구나 가기 싫어하지만, 갔다오면 누구나 다녀왔었다 하며, 자랑스러워했던 군대를 다녀오고 어느덧 예비군 4년차가 된 20대 후반 젊은 청년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였던 인원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언쟁은 꽤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있었던 그 선고도 이번 판결로 인해서 소용이 없어졌고, 앞으로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병역을 거부할 시 입대를 하지 않고 대신 다른 대체 복무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군대\"라는 것이 침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을 내리셨겠지요? 그렇다면 특정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또한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일까요? 흔히 군입대라는 것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가야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는데, 내가 잘못 생각을 했었나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이 존재하기에 국가가 존재한다.\"라는 말과 \"국가가 있기에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라는 이 두가지 말 모두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국가의 존립성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요즘 세상이 아무리 개인주의라고들 이야기 하지만, 여태껏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 지켜져야할 내용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쩌면 여러 판결문들중에서 하나의 판결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들이 두렵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헌법에 게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지킬 힘이 없고,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법은 아무 쓸모가 없는 그저 책에 써있는 한 문구일 뿐입니다. 종교의 자유로 인해서 국가가 위태로워진다면, 국가의 기근을 흔들면서까지 그 종교의 자유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청원을 마칠까 합니다. 국가를 지킬 힘이 없으면, 국민도, 종교도, 그리고.. .자유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27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 나라가 사이코패스와 살인마들로 가득합니다 남의 가족의 일원을 죽이고 술 마셔서 기억안난다고 이유를 둘러대지 않나 저렇게 사람을 죽여도 징역 몇년 살면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살인마들의 가족들 전부를 연좌제로 묶어서 처형시키는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7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사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그리스및 일부 유럽국가들이 잘못된 연금제도로 국가재정 바닥나고 국가디폴트 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된겁니다 이런식으로 공무원 계속 늘리고 공무원 연금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2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퍼붓는공무원퇴직연금개혁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를 다녀온 후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난 이상 그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혹은 내 친구들, 내 형들, 내 동생들 군대 생활 보상해달라는 그런 말도 안되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보상을 원한적도 없습니다. 저희는 의무이니까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남자로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여자친구, 뭐든 즐길 수 있는 용기와 체력을 가진 다신 돌아갈 수 없는 20대의 2년을 대한민국을 위해 월 10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으며 희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비군을 가면서도 내 돈, 내 시간을 군말없이 희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사기가, 우리의 자긍심이 꺾여갑니다. 누가 과연 그들이 말하는 양심을 판단할 것이며 누가 과연 진실된 신앙인지 병역기피를 위한 수단인지 판단할 것인가요. 오늘 판결을 내리신 높으신 법관분들 알아서 판단하십쇼. 다만, 군대가는 우리 동생들이 겪게될 희생, 숭고한 병역의무가 멍청한 일이라고 불리지 않게끔 그에 상응한 고강도의 대체복무마련에 힘써주십쇼. 나중에 우리자식들이 당당하게 군에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십쇼.. 또한 현역, 예비군에 대한 처우가 현 시대와 맞게끔 만들어주십쇼. 월 200을 준다고해도 2년간 군대 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자유라는 가장 큰 권리를 박탈당하는데 돈따위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역병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쇼. 예비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비군 다녀온 주위 사람에게 물어봐주십쇼 대통령님. '그들이 훈련비를 얼마를 받는지, 교통비는 얼마인지, 이로 인해 현업에 지장이 있진 않은지, 훈련 불참으로 전과자가 된 남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쇼. 마지막으로 우리 동생들, 우리 친구들, 형들, 삼촌들, 아버지들 묵묵히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동생들이 적어도 억울하게 군대를 가지 않게끔 만들어 주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27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입니다. 꼭 읽어주십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들어와보니공부도안하고 날로먹을라하는것들천지군요 개인사정떼쓰면 변호사자격증도줄까요? 저딱6개월공부 평균5시간씩 29회동차합격했습니다 더쉽게나오면 매년10만명씩합격하겠군요 떨어지신분들 공부방법을탓하세요 이번기회에 수석제도만들어주셔서 쉬운공인중개사시험 상좀주세요!! 이미 면허증화되있는 공인중개사시험 어렵게내서 개나소나 쉽게붙지않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이있으신분들 합격해도 취업안되고일배울곳없고 결국장농행하다가 자격증대여후 중개사고나고 되돌릴수없는 후회를낳습니다. 그럼 할일없으신 공부잘못해서떨어지신분들 열공해서30회도전하시고 담날부터 청와대청원코메디또 부탁드립니다ㅎㅎ", "num_agree": 29, "petition_idx": "42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시험너무쉽습니다. 29회평균80합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유치원 등 교육계 문제가 이슈입니다. 시각을 달리해서 아이들 건강에 관련된 고발을 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수백명의 어린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전동차량기지 위에 지어져있습니다. 학교 아래로 전동차가 지나다니고, 그 주변은 전기위험시설이 철조망과 함께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매일매일 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타 초등학교의 수십배에 달하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직원들 또한 그 피해자입니다. 해당학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미세먼지 이슈로 첫 방문해서 언론에도 잠깐 나왔던 학교입니다. 탈북가정 학생들이 많고, 기초수급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찌보면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전자파의 위험에 노출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떤 이유로 그런 위험한 위치에 초등학교가 지어졌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더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 학부모님들이 사비를 모금해서 \"쉴드그린\"이라는 전문업체를 통해 측정한 전자파 수치는 주통학로 평균 측정치가 17.95mG, 학교시설이 평균 5.91mG 입니다. 바로 옆 육교(주요 통학로)는 110mG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바로 그 옆 초등학교는 통학로 0.54mG, 학교시설 0.56mG 가 측정되었습니다. 인근 학교대비 약 33배가 높습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환경을 제공한 어른들의 잘못은 바로 잡혀야합니다. 참고로 \"안전보건공단\"에서 말하는 전자파의 폐해에 대한 글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shablog/221345033543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1999년에 전자파를 발암인자 2등급(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으로 분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1년에 전자기파를 2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매일 30분 이상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 천신경증 및 뇌종양 발생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40%가량 증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자파에 많이 노출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른함, 불면, 신경예민, 두통, 어지러움, 피부노화, 멜라토닌 등 호르몬의 감소, 생체리듬의 변화, 근 무력증, 세포와 조직에서의 기능 변화, 면역시스템의 변화, 인체의 뇌 활동과 심박수 변화 등이 있습니다. 전자파가 유발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 어린이 백혈병, 남성의 생식기능 파괴, 임산부 유산 및 기형아 출산, 암세포 증식의 가속, 수정체 이상, 알츠하이머병, VDT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 이런 폐해가 있는 전자파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는 초등학교...당신의 자녀라면 보내시겠습니까? 전자파라는 것이 당장은 어떤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장기간 노출시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WHO(국제보건기구) 에서도 3~4mG에 장기간 노출시 백혈병 증가 우려를 경고했습니다. 요즘 유치원 비리 문제로 떠들썩 하던데, 이 학교의 전자파 문제가 그보다 심각하지 않은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학교나 학생 및 교직원들과 이해관계가 없고,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다녀간 대통령이나 그 주변 위정자들 또는 해당 지역의 교육청이나 구청, 시청 관계자들도 이 문제를 모르거나, 알아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해당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차량기지쪽에서 과거에 전자파를 측정한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 통학로에 철조망과 함께 \"전기위험\" 경고문구가 버젓이 있습니다. 누구든 이 학교의 모습과 그 주변 통학로를 눈으로 직접 본다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학교 내부뿐 아니라 통학로 및 주변의 전자파를 다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그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됩니다. ################################## 글을 적는 도중에 알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전자파 기준이 말도 안되게 높군요. 왜 관련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방치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명분이 바로 이 기준치에 있다는것을... 뒷목이 묵직해집니다. 네이* 검색으로 쉽게 찾을수 있는 기사일부입니다. \"국제적으로 전자파 기준은 2mG~4mG 사이가 많다. 예를 들면, 스웨덴(2mG), 네덜란드(4mG), 미국 국립 방사선 방호위원회 권고치(2mG) 등이 그렇다. 우리나라 전자파 기준은 833mG로 국제적인 기준치 보다 400배 이상 높다\" \"이탈리아, 스위스 등은 '장기간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건물, 공공 또는 개인용 어린이 놀이터', '주거지역 외 4시간 이상 머무는 학교, 병원, 기타 건물' 등 전자파에 민감한 계층이 거주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국제 권고기준보다도 약 8~10 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교육청은 바로 저 기준치 833mG 보다 낮으므로 안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탁상행정이며, 무책임의 전형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초등학교와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법무사 비용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없는 서민들이 집을 사고 파는데, 그 중간에서 그렇게 배를 불리면 안 될 일입니다. 아파트 가격과 무관하게 거래 건 당, 10만 원 정도로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27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지나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아..갑자기 일하지 싫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는 누구를 위한 판결인가? 이 판결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대법원이 책임 지나?", "num_agree": 46, "petition_idx": "427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소뇌위축증 한때 일본에서 반향을 일으켰던 기토아야 \"1리터의 눈물\"의 책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내용이며 슬픈 일이지만 우리집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수에 사는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는 아내와 딸을 둔 가장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10-260-2395 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롬을 알며 나의 슬픔을 알까' 찬송가중 한 귀절입니다만 다른이들보다 멘탈이 강한 저이기에 잘 견딜거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수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우리 가족에게 이 멍에를 주었지만 이일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과 더욱 친밀해졌고 타인의 고통에 더 이해되어 이제는 더욱 깊이 공감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피아노 학원 원장으로 있다가 발병된 환자였는데 벌써 십수년이 넘었습니다 두 자녀중 아들은 건강하게 사회생활하고 있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 중등교사하는 딸아이에게 이 병이 유전되어 수년 전에 발병이 되어 수업중에 칠판에 글씨가 잘 써지지 않는다 해서 병원에 확인해 보니 이 병이 유전되어 절망하던중 자살까지 시도했으나 다행히 미수로 그쳐 눈물로만 살던 때 이 \"타시그나\"를 만나 지금은 거의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콩알만한 이 알약을 하루 두번 먹는데 한 알당 2만원입니다. 저희집 사람과 딸아이의 이 타시그나 약값으로만 한달 240만원이 지출되기에 가계가 파탄 이 되고 있습니다. 심장치료제로 만든 비아그라가 발기부전치료제가 된 것 처럼 백혈병 치료제인 이 약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병원 주건교수가 이 약의 효능을 알고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같이 커밍아웃한 그분의 글을 여과없이 올립니다 모두들 관심있게 봐주시면서 국민청원으로 응원해 주십시요 ----------------------------------------------------------------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꿈이었나봅니다! 삶을 갉아먹는 무서운 병 소뇌위축증 유전환우들의 조용한 신음소리를 들어주세요. 기적처럼 많이 회복중인 소뇌위축증 유전환우입니다. 최근 기적처럼 소뇌위축증유전에 반응하는 약을 서울대병원 신경과 주건교수님 연구팀에서 찾았습니다. 주건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많이 회복 됐습니다. 복용중인 50여명의 유전환우도 병증에 따라 중지 또는 호전 회복 중입니다. 힘들게 치료약을 찾았으나 소뇌위축증 유전환우들이 대부분 젊은 나이에 발병하고, 한 가정에 적게는 2-3명 많게는 5-6명의 유전환우가 있습니다. 친인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유전병이다 보니... 본가 사촌 또는 외가 사촌들 역시 소뇌위축유전병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저처럼 늦은 나이에 발병한 분은 경제력을 갖춰 큰 부담은 없으나 그래도 가정경제에 짐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만원, 발병 가족 수를 곱하면 됩니다. 늦게 발명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 유아기, 10대, 20대, 30대, 40대 골고루 발병 합니다. 사회생활은 진입도 못해보고 암보다 못한 병에 무너지고 절망하는 젊은 환우가 대부분입니다. 암이면 혼자 죽기라도 하죠. 최근 유전 확진을 받은 젊은 환우들은 그나마 빨리 알아 결혼을 포기하고, 자기 대에서 몹쓸 병을 끊어 낼 수 있다며 기뻐합니다. 정상인이면 슬픈 일인데... 이들에게 기쁨이랍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소뇌위축증 유전환우들이 조용했던 이유는 끔찍한 유전병 이다보니 누가 알까 무섭고, 남은 형제자매들 피해갈까 두려워 말없이 죽어 나갔답니다. 죽어도 이유조차 숨겨야 했으며, 자연사보다는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건 교수님께서는 유전환우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백방으로 의료보험 적용해 보려 노력중이나... (서울대 주건교수님께서 논문을 발표했으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 힘에 부치는 듯합니다.) 50여명의 회복 영상을 주건 교수님께서 관리중입니다. 해외 사례였다면 쉽게 인정을 했을것인데... 국내 사례다보니 의학계에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약을 복용하면 대부분 1주일 안에 병증이 멈추는 것을 본인들이 느낍니다. 이토록 좋은 국내 사례들이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먹어 병증을 멈추게 해야 할 환우들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대부분의 환우들은 병의 말기를 생각하면... 하루에도 수십번 자살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약도 치료법도 없는 환우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합니다. 국내에서라도 인정받아 세상의 모든 소뇌위축 유전환우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환우들끼리 많은 대화와 의견 끝에 나온 결론은 언론의 도움을 받자. 문제는 유전병이다 보니... 공개를 꺼려합니다. 그러던 중 최근 여성 환우 한분이 모든 방송에 출연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 자식들까지 발병 하다 보니, 이분은 지옥보다 못한 삶이지요. 타시그나의 놀라운 효과를 이승순 본인,형제들,자식,조카들 온가족이 기적처럼 회복 중입니다 이 가족들에게 기적이 일어 났답니다 성함은 : 이승순 (여) 58세 전화번호 : 010-8611-5249 (연락요망) 방송사언론인분들께서 소뇌위축증유전환우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은 환우들을 지옥보다 못한 현실에서 구해주세요. 하루가 급한 유전환우들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병은 약도 치료법도 없는 아주 잔인하게 죽어가게 하는 병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환우들은 다른 병처럼 안전성을 따질 겨를이 없는 위급한 병입니다. 방송사 언론인분들께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병 명 : 척수소뇌위축중(SCA) 약이름 : 타시그나 / 유전에만 반응 (논문내용과 일치) 사 례 : 국내, 해외 사례 없음. 약 값 : 120만원(백혈병 약이다 보니 소뇌위축증병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num_agree": 2336, "petition_idx": "427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치병인 소뇌위축증 환자들에게 치료효과가 있는 백혈병치료제인 타시그나를 의료보험 적용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병역특례로 혜택을 받은 자가 뻔뻔하게 거짓말로 그 짧은 봉사시간마져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서 빠져나가는 짓을 한자가 한 나라의 가슴에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나라를 대표합니까 그렇지않아도 매번 경기에서 국민의 공분을 사는 선수로 낙인되었으면 좀더 성실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함에도 뻔뻔스럽게 돈벌이에만 시간을 쓰고 최소한의 봉사시간마져 우습게 보며 증빙서류 조작과 거짓을 행한 인성 을 드러낸 장현수를 반드시 처벌함과 동시에 국가대표팀에서 그리고 차후에 K 리그에서 뛸수없게 처벌조치 할 것을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물론 FIFA 가 정한 정치적 간섭은 금하고 있으나 이번건은 정치적이 아닌 젊은이들의 국방의 의무마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조항을 위반한 자로서 정치적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흥민의 국방부에 1억 기부한 인성과 장현수의 뻔뻔스러운 인성과의 차이는 태극기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는 태극마크 달고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2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대표 장현수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통령님 택시기사들의 생활고를 아십니까? 카카오의 자가용 카풀앱 운영이라니오 나라에서 불법을 묵인하는 일입니다. 자가용영업 행위를 허가하는 일입니다 좁은 차안에서 다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하루 400km 이상을 달려야 겨우 생계가 가능합니다 자가용 카풀앱 운영, 택시기사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하고는 또 다른 사안이라고 봅니다 나라에서 불법을 묵인하면 이나라에 법이 왜 필요합니까?", "num_agree": 42, "petition_idx": "42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용 카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비양심적인 병역 만기전역자 26살 남자입니다. 하고싶은 군대 생활 너무 즐거운? 군대생활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 무슨생각으로 저런 판결이 나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일은 현재 현역복무하고 있는 현역 군인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예비군 이었던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총 안들고 복무할수있는 보직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 군인들이 하루에 몇시간 자는 줄 아십니까? 아니 질문을 잘못했네요 현역 복무 하는 인원들한테 관심은 있습니까? 요번 사례로 병역 비리는 매우 심해질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저도 결혼해서 아들 생기면 안보낼겁니다. 진심으로 맞다 앞으로 양심적으로 세금 안내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비양심적 현역 만기 전역자 올림", "num_agree": 52, "petition_idx": "42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송합니다  양심이 없는 현역 만기전역자 26살입니다. 양심적으로 세금 내기싫은데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그 일자리 상황판 어디갔습니까? 그것도 세금들여 만든 것이겠지요? 구경하게 공개 좀 하십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상황판 공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문대통령은 뭔가 다를줄 기대했었지요,,, 실망이 엄청큽니다! 박근혜나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종필 사후 훈장을 주는게 의아했었죠,, 요즘보니,,,알것같습니다. 같은부류의 인견체라는걸,,, 강제징용 단체들이 들고일어나니 우선 입막음 땜빵식으로 4인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고,, 희망에 기뻐하는 강제징용피해자들,,,어리석게 행동하지맙시다! 저는 일제강점하 민간재산 피해자이며 단 한푼도 정부의 도움도 지원도 받지못했습니다! 문제해결의 답은 한일협정파기입니다 하루속히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끌어오르는 분노를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협정 파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예로부터 이 나라는 군대 간 사람만 바보 만드는 아주 유구한 전통이 있었죠. 사스가 그 조상 후손들 아니랄까봐 하는짓이 똑같네 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20, "petition_idx": "427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이제 특정 종교에게 병역 특혜를 준 것과 다름이 없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어사전 양심적 (良心的) [관형사·명사] 양심을 올바로 지닌. 또는 그런 것.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이 있어서 병역을 거부했단 뜻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제 아들은 비양심적이라 군대에 갔단 말입니까? 양심적인란 용어가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하여 젊음을 불사른 사람들을 허탈하게 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안은 종교적 병역거부 등으로 불러도 될 것입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427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제 아들은 비양심적이라 군대에 갔단 말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6834?page=2 관련 청원글입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1031n13056 관련 기사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180cm의 건장한 체격의 20대 청년이 약 130cm, 31kg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년은 체포 시 만취상태였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 곳을 왜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출처:시선뉴스]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폭행하여 숨지게 해...상해치사? [시선톡] 원문보기: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419 [단독]'사람 죽었을 때' 검색 20대, 폐지줍던 50대女 '엽기 살해' 원문보기: http://news.nate.com/view/20181031n13056 이후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피의자를 검찰로 넘겼다고 하는데, 여기서 '상해치사'란 '죽게 할 생각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일컬으며, 사건의 잔혹성, CCTV분석, 피의자 핸드폰 분석을 통해 결국 검찰에서는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건, 본 사건의 담당 '거제경찰서'의 업무 처리 방식과 그 태도입니다. 글로 기사를 접하는 저보다, 피의자를 직접 검거하고,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 여과 없이 CCTV를 접하는 경찰이 본 사건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죄에 응당하는 벌(기소)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째서 담당 경찰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나도 내가 거기에 왜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피의자의 증언을 받아들여 상해치사로 기소한건가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목격자, CCTV가 있지 않았나요? CCTV속 피의자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 현장을 떠났다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30분 동안 이어지는 잔혹한 폭행이 단지 우발적인 사건으로만 보였나요? 이는 분명히 경찰의 업무태만이자 부실수사입니다. 당시 제대로 일한 것 맞나요? 경찰의 업무 중 일부가 '행정처리'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범인 검거하랴, 조서작성하느랴, 서류 처리하느랴 바쁘시겠죠. 하지만 그것도 본인의 업무입니다. 가해자의 죄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댓가(처벌)을 받도록 하셔야죠. 일반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1차 수사기관 경찰서 및 경찰의 업무 처리 방식이 이러하다면, 그것은 피해자를 보호할 경찰서 및 경찰의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체격의 여성이 건장한 젊은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너무 속상하다 범인을 처벌해달라 가 아닙니다. 제발, 제발 똑바로 일해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서와 경찰들, 직업윤리에 맞게 똑바로 일해주세요.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남은건 가해자의 '입'뿐입니다. 경찰으로서, 인간으로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건을 냉철히 보고 판단해주세요. 가해자의 진술만을 듣고 억울한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처리도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우선 타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경찰로서 존중받고 싶다면, 경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주세요. 당신들의 월급 및 각종 수당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을 보호할 자신이 없다면 관두세요. 당신들의 직업의 책임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일반 사기업의 회사원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직업임을 명심하세요. 경찰의 우매하고 멍청한 판단으로 피의자의 죄가 감경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 자체가 다신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366, "petition_idx": "427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별 폭행으로 인한 50대 여성 사망 사건 담당 거제경찰서, 부실수사입니다. 피해자만 억울한 사건 처리, 똑바로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매년 집값때문에 고민이십니까?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서민에게 혜택을 준답시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더욱더 강화하고 1주택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빈익빈부익부현상을 더 부추기고 어느새 악법으로 바뀌었음에도 누구한명 나서서 폐지를 주장하거나 축소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 역시 가진자들의 잔치가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이 왜 자꾸 생겨날까요? 분양이 안되던 과거시절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정부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기 시작합니다. 주택연금도 이런 정책중 하나로 집값 하락을 저지하였지요. 이러한 정책들이 서민을 위한게 아닌 건설업자를 위한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아시죠? 돌아갈 길이 있으면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돌아갑니다. 서류상 이혼, 허위 별도세대 구성등이죠. 이젠 없애 주셔야 합니다. 벌었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것입니다. 그래야 집값이 잡힙니다. 종부세요? 가진자들에게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자동차세보다 적은 종부세로 무슨 집값을 잡습니까? 그리고 또 바꿔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무슨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것처럼 법을 만들었는데 원래 소득세법은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의 양도차익등은 수년간에 걸쳐서 그 소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양도차익이 일시에 실현된 것일뿐이죠. 그렇다면 소득세는 당연히 전제양도차익을 보유기간으로 나누어서 소득세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1억의 양도차익에 10년 보유입니다. 그렇다면 1년간의 양도차익은 1억/10=1천만원입니다 . 여기에 소득세율 6%를 곱하면 60만원이 나오지요. 여기에 다시 10년을 곱하여 600만원이 양도소득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방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라 하고 계산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3천만원이므로 1억에서 3천만원을 차감한 7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11580000원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계산한 소득세보다 무려 두배가 많습니다. 솔직히 소득세를 공부하다보면 이러한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거의 위헌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바꾸어 주심이 타당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7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1세대1주택 비과세 폐지를 요청합니다. (소득세법개정요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어제밤 아기가 다쳐서 119에 전화를했어요 애기가 아파서 울고있고 저는 손발이 떨려서 아무것도못하겠는데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묻길래 불러드렸죠 잘못들었다고 다시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다급해 죽겠는데 주소를 계속 물으시니 화가 날거같았어요....집으로 오는것도아니고 전화가와서 인근으로 가니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럴거면 주소를 상세하게 왜 알려달라고 한건지..그나마 저같은 경우는 제가 정신이 있는 상태여서 불러드렸지만 다급하시고 정신없는 분들에게도 주소가 어떻게되냐고 계속 물으거 아니에요? 그렇게되다보면 구급대원분들은 듣지않아도 될 욕을 들으실거같고 신고자는 신고하는 그순간이 너무 화가날거 같아요 위치 자동추척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 신고시 주소 안묻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란 명칭부터 바꿔 주세요. 현 종교활동도 하늘나라가 아니라 현세의 땅, 자신이 태어난 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 누리려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해 줘야 양심적인데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이라고? 대다수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의 진짜 양심을 극소수의 병역거부자에게 부여하지 마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27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의 명칭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러니 뭔 대책이 나오겠나?", "num_agree": 34, "petition_idx": "427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가 가장 많은곳이 국회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김동연이 교체검토한다고 중앙일보기사났을때 오보라고 구라라고 가짜뉴스라고 펄펄 뛰던 사람공개해서 면상좀보게해주라아", "num_agree": 2, "petition_idx": "427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교체아니라고 뻥쳤던사람 말좀해봐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미국, 일본과의 협력으로 북한 선제타격과 중국 본토까지 점령하는 계획을 마련해 준비가 끝내는 대로 실천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7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선제타격을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적 및 시민권이 부여되는 조건은 해당 국가 및 사회에서 제시하는 원칙, 규칙, 규범등의 여러가지 부분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감수하고 실질적인 참여와 실행을 통하여 얻어지게 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되는 자격이 주어진 상황에서 거부한다는것은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적의 권한을 포기하는것으로 보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우려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돈을 들여가며 어렵게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학교가듯 여호와증인에 보내지는 아이들은 늘어갈것이고 대체복무같은 제도를 통하여 쉽고 안전하게 병역의무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시점부터 여호와증인이나 믿음과는 무관하게 사회로 복귀하여 충실히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되는 불공평한 사회가 만들어 질것입니다. 이로인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점차 높아지고 결국 극단적인 적대행위같은 일들이 만연해질것입니다. 여호와증인이라는 새로운 거대 종교권력의 탄생, 대체복무에 대한 형평성논란, 병역의 의무에 대한 근본적 의의제기 및 소외감등의 갖가지 문제로 인한 소모적인 토론과 갈등은 결국 국력낭비로 이어지게 될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과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는 또다시 분열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면 모두가 예상할수있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은 박탈되어야 마땅하고 무국적자로써 생기는 모든 불이익 역시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잘들이 총을 들지 않아서 받는 지금의 불이익이 마땅하듯 충실히 병역의 의무를 다함에도 그들이 애기하는 신의 영역이나 천국에 들어갈수없다면 그 또한 감수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병제도를 빠른시일내 도입하고 징집제도의 비율을 줄여가는 노력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2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택시비 비싸서 택시 타기도 겁납니다 국민들이 비싼 돈 들여서 반드시 택시만 탈 이유 없습니다 택시기사들 카풀 없애라고 요청하는건 지들 밥그릇때문에 우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카풀 적극 찬성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카풀을 막아달라는 미친소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카풀 국가에서 개입해서 적극적으루 유치해야 합니다 카풀 적극 찬성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적극 찬성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 대법원에서 양심적병역거부인정 앞으로는 감옥 안간다 판결을보고 한숨이나왔습니다 저는 2007년3월27일 가족 친구를 뒤로한채 2년의시간을 군대에서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도 종교적있었지만 국가와국민을 지킨다는 다짐으로 군대갔습니다 근데 지금돌이켜보면 나도 종교적으로 군대를가지않을까생각이들었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 저는 비양심이라서 2년동안군대에있었습니까? 누구는 총쏘기좋아서 간겁니까? 누구는 행군 화생방이 좋아서간겁니까? 이번 양심적병역거부 절대 인정못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27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인정못합니다 누구는군대가기좋아서 가는줄아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경제가 어려운걸 떠나서 나라가 무서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게 쉬운건가요? 왜 법은 살인을 이렇게 쉽게 행해지게 만들어버렸나요?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인권이 꼭 필요한겁니까? 착한 사람을 죽이는 인권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렵겠지만 사형제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27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다시 집행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를 처벌하시고 뒤에서 보호해준 권력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 "num_agree": 55, "petition_idx": "427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회장를 뒤에서 보호해준 권력자가 있는지 조사해주시고 강력한처벌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강제 징수좀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양심적입니다. 종교적 사유나 그런거 아닙니다. 제양심에 비롯된 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2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으로 국민연금 납부하기 싫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이.생겼습니다. 국민은 4대의무가있고.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합니다. 자녀교육책임이 있는 교육의의무 번만큼 세금을.내는 납세의 의무 사지가.멀쩡하여 근로를 명하면 복종해야하는 근로의의무 그리고 국방의의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않을시 그에대한 처벌도 강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의 경우 건강이 안좋거나 국익에 영향을 운 인원은 대체근무를 시키기도 하지요. 양심적병역거부 말은 좋지만 이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국민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더욱많은 대상자가 생길것이고 이용할거라 생각이 되고 지금 복무중인 군인들은 허탈할거라 생각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요시하게 다룬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의 의무를 위반한 유죄이나 군복무 대체로 징역을 생활하는것은 잘못된것임을 강조하여 다른 대체복무기간을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고민하고 결정을 했을거라 생각을 하나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27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종교 핑계대고 군대 안 가도 되는 세상인데 그럼 양심이란 단어 이마에 따-악 붙이고 세금도 안 내련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7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세금거부도 무죄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육아 휴직 '무급' 규정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저에게는 먼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사립대학 교직원은 육아 휴직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국 공립 학교 교직원과 다르게 사립대학에서 대학의 자체 규정에 육아 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고용보험공단에 통해 육아 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 공립학교 교육공무원과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1년간 통상임금의 40%를 육아 휴직 수당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사학연금에 가입한 초 중 고 사립학교와 사립대학 교직원들은 제외입니다.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사립 대학 교직원들은 이러한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육아 휴직 수당은 어느곳에서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답답하고 억울할 뿐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학교 정관에 따라 급여나 보수 규정을 만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잘 알고 있으나, 사학연금 가입자도 육아휴직기간에 육아휴직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립대학 교직원들도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27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대학 교직원은 육아휴직 수당을 왜 받을 수 없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알마전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등 묻지마 폭행.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강력범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후 이들은 심신미약 등을 빌미로 감형을 받기도 합니다. 더이상 생명의 존엄이니 범죄자의 인권 따위로 다른이의 생명을 쉽게 해친 자에게 생명의 존엄을 논할 가치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더이상 강력범죄를 간과 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42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 재범을 막기위해 사형제도를 부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아이템뽑기확률조작못하게강화좀요. 뽑기확륙100펀센트로", "num_agree": 0, "petition_idx": "427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템뽑기확률조작금지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2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카풀을 하는건좋다 가는방향을같이가 타고가는걸 반대할사람은없다 그런데 일반승용차가 돈받고 영업을하는것에 정부스스로가 법을 준수 위반하고있다 . 4차산업 ,미친소리다 법을 위반하는 카카오 카풀을 엄단하길바란다 이건 박근혜정부보다 못한 정책이다 .카카오와 서울시가 어떤관게인지 묻고싶다 카풀을 없애고 영업용을 합승을시켜라 그러면 해결될일을 말도안되는 낭하시 차을인정하는 이정부도 국정농단이다 별게다4차산업이라고말하는 정부고위당사람들 다들미쳐버리고있다 법이라는건, 지켜야야지 이렇게 그냥놔두는정부는도대체 뭐하자는건가 묻고싶다 카카앱을중단시키고 관계되는자들 엄단처리해라", "num_agree": 55, "petition_idx": "42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앱 반대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하면서 왜 사실직시의 명예훼손 법으로 양심을 제한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번에에는 \"음주운전은 이렇게 하는것이다.\"라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창호법 하루빨리 시행함으로써 술을 먹고 법을어기면 \"윤창호법은 이렇게 하는것이다.\" 본보기로 1호로 처벌받음을 청원함으로써.. 국민들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차피 국회신뢰가 바닥인데 이까짓 음주운전 한번쯤 한다고 뭔 대수롭습니까? 2년밖에 안남았으니 빨리 뽑아먹을거 뽑아드시고 2년후 국민이 당신들을 응징하겠습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2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국회의원을 윤창호법 1호 대상자로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택시비 너무 비쌉니다 국민들 카풀할 권리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다 하는 카풀인데 못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카풀 무조건 찬성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계적으로 다 하는 카풀 무조건 찬성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 청년들 너무나 불쌍하고 안되었습니다. 보건교사 2배 증설로 간호사들 그만두고 임용시험준비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전 이해갑니다. 전기기사 시험을 교모히 숫자를 조절한다는 명목?(이게 타당한지)으로 시험난이도를 엄청 높게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기기사시험을 그만두고 요즘 2배로 증원된다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시험을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기 공부해온게 아까워 발길이 금방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기회일지는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취직시험도 아닌 자격시험을 그것도 대학에서 전기 전공한 학생들이 전기 기사 시험에 통과 못해서 취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부를 안했다고요? 공부 엄청합니다. 합격율이 25%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쳐놓고 그냥 취직을 못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 정책이요 국가자격시험의 구조를 좀 파헤져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일본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소방공무원 증원으로 전기기사자격 시험 포기하고 거기로 갈까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폐지줍는 할머니를 폭행하고 관찰하고 바지까지 벗기고 배우자인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혼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해오신 분인데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로 인해 결국 세상을 떠나셧습니다. 왜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은 안죽고 정말 고통받아야 할 사람은 고통받지 않고 이런 사건을 접할 때 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243, "petition_idx": "427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줍는 할머니를 폭행하고 바지까지 벗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법원에서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9:4) 몇 가지 청와대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 소속이면 되는 것입니까? 모태신앙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성년 남성이 군 입대 직전에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 징벌적인 형태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남성들의 현실입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병영내 부조리는 여전하고, 최저임금 근처도 못가는 매우 낮은 급여를 애국이니 의무니 하는 단어로 포장하여 20대 젊은 청춘을 갈아먹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대다수의 남성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무니까, 빠질 방법이 없어서 그냥 군에 다녀온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병역거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헌법에 있는 종교의 자유? 그렇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의 근처에도 못가는 한국 군대의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체의 자유가 구속당하고, 휴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절대로 원하는 시기에 못나가고, 갈굼과 병영부조리에 매우 어려운 순간인 것이 명백한 것이 군복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역병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주기는 예산상 어렵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국방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논리가 아니던가요? 애국심에 근거한 애국페이와 신성한 의무라는 이야기도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고요. 국방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전쟁이 휴전중인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거스르면서까지 병영의 의무가 종교의 자유보다 우선하기에 유죄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분단이 해결되었나요? 휴전이 종전이 되었습니까? 될 수도 있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양심적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한 이번 판결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현재 여호와의 증인들은 대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부분 가석방이 되어 1년 2개월에 석방됩니다. 과연 이 친구들이 대부분 현역들에 비해 합당한 처분을 받는다고 보시는지요? 절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양심수 (또는 여호와의 증인)라는 이유로 모범수로 생활하며, 대체적으로 1급수용자가 되며, 교도소에서 가장 편한 일인 보안과에서 근무합니다. (청소를 빼고 어려운 일이 없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끼리 생활하기에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이게 과연 병역거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인가를 본다면 절대 부족하고 아니라고 봐야함에도, 대다수의 병역의무자들은 참았습니다. 어쨌든 법에서 명시된 처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판결로 군에 가지 않는 길에 2가지가 열렸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가 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나만의 신념을 만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비역 장교입니다. 하지만, 군에서 남은 것은 아픈 무릎과 어깨, 트라우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득을 본 것은 없다에 가깝습니다. 대학졸업하고 군대다녀오니 20대 중반을 넘어가버렸고 사회생활을 조금하다보니 30을 넘겼습니다. 예비역 장교임에도 이번 무죄판결이 지속된다면, 저는 제 아들에게 병역거부와 관련된 신념을 심어서 병역을 양심적으로 합법적으로 면제되도록 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앞장설 것입니다. 국가가 무죄라면서요. 군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고, 병역에 대해 의무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비역 장교인 저 역시 이런 생각이라면, 다수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대체복무제도는 찬성합니다. 충분히 첨단군을 표방하는 한국군의 전력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표방하는 사람보다 현역대상이 더 많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선량한 군복무자와 국민의 의무 이행자를 바보로 만드는 이번 판결은 바보같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논지대로라면, 납세의 의무도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신념으로 거부 국민건강보험료 많이 내지만 지금까지 병원에 가지 않았고 부담한 보험료보다 의료비가 높아 납부거부 교육의 의무도 배워봐야 쓸데없는 입시위주 교육이므로 거부 이래도 처벌하기 힘들어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보라서 세금내고, 건보료 내는 등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사랑해서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국가라는 울타리에서 다양한 보호를 받고 있고, 유무형의 서비스를 받고 있기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납세를 기피하는데 사람들에게 매장당하고 국가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징해서 조세정의라는 것을 세웁니다. 사유같은것도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왜 이토록 관대한지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1.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휴전중인 국가에서 병역기피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수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 대체복무제도가 정확히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무죄판결을 성급하게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3.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종교 또는 양심적 신념보다 우위일 수 있는지 4.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표현을 적시하였는데, 다수의 침묵 또는 방관하는 사람들의 희생은 그럼 정당하고 당연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num_agree": 210, "petition_idx": "427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전달되는 거면 제발 이번 양심적병역거부 무죄판결에 대해서 말 좀 해주시죠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427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다 글 써놓으면 대통령한테 까지 전달되긴 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자유한국당 이은재 라는자가 국민세금으로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타인의 명의의 통장으로 우회해서 개인사비로 착복한 사실이 발각되어 국민여론이 비등하자 비겁하게 국회에 되돌려준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 이글을 올립니다. 타인의 돈을 도둑질한 도둑이 돈만 돌려주면 그만입니까? 공금횡령및 타인명의의 통장을 대여해 사용하는등,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또 비서나 주변 사람이 했다 나는 몰랐다고 비겁질로 얼버무리면 그만입니까? 발각 안되면 쾌재로 속여 넘어가고 탄로나면 재수없이 들켰다고 합니까? 국민앞에 나선 그들에겐 더욱 더 엄정한 법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앞에선 가장 양심적인 척 가증을 떨며 사퇴하라고 길길이 악소리를 내지르는 철면피 보다 더한 악심이고 쓰레기 입니다. 국회의원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일개 선출된자에 불과합니다.법을 농락하고 국민을 희롱하는 처사를 시간지나는 얼버무림으로 방치해선 절대안됩니다. 전부 색출해서 범법자를 처벌하는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라도 확연히 들어나고 탄로난 범법자들에겐 반드시 적기에 처벌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7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의원 이은재, 타인명의 통장 도용해 연구비 착복한 범죄자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문정부는 공매도 폐지하라 공매도 폐지 하지않으면 한국 증시 회생 불가하다 삼성전기를 비롯하여 사상최대 실적을 내고도 외국인 공매도들이 아작을 내고있는데 무능한 정부는 두손 놓고 구경만 하네 혹 정부가 기관이 공매도 세력들과 손을 잡았나 의심 스럽다 명쾌하게 조사 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num_agree": 38, "petition_idx": "42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주폭범죄 강력하게잡아야됍니다.술먹고폭력하는진상들모조리때려잡아넣어야됍니다.감형 하면안됍니다.무조건징역형구속으로처단해야됍니다-법계정해야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폭범죄 강력하게잡아야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1. 한국은행의 금리 조절 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2.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인하하라 3. 기준금리를 즉시 인상하라 4.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보장하라 5. 공무원 윤리 강령을 확립하고 비리 처벌을 강화하라 6. 공무원 숫자를 조절하라 7. 경찰, 군인 성별 티오두지 말고 동일한 조건으로 뽑으라 8. 대학교 숫자를 줄이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라 9. 자연과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 10.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11.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12. 대법원 심사거부 비율을 줄이고 이유를 공개하라 13.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개인도 참여할 수 있게 개편하라 14. 국회 교섭단체 구성 최소 인원수를 줄이라 15. 보편적복지보다는 선택적복지를 지향하라 16. 지정감사제를 확대하라 17.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라 18. 선출직 후보 등록 전 최소한의 자질을 시험하라 19.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한 관련 분야 시험을 도입하라 20. 여성도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을 받게 하라 21.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남성에게도 육아휴직기간을 의무적으로 갖게 하라 22. 대단위 국공립 유치원을 설립하라 23. 정시를 확대하거나 수시의 선발 기준을 객관화하라 24.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25. 유공자, 순직자 분들의 지원을 확대하고 명예를 세우라 26. 법인세를 인하하라 27. 대마초, 도박 등을 양지화 하여 세수를 확충하라 28. 스타트업 회사가 규제에 막히는 것을 최소화하라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재학생 배상-", "num_agree": 2, "petition_idx": "427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시무 28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갉아 먹는 공매도 폐지하라", "num_agree": 48, "petition_idx": "427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죽이는 공매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사형수들의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2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집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자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지 기본 방침이라고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준비된 연설을 통한 대통령의 완벽한 모습도 좋습니다만 사진이나 청와대의 홍보영상 뿐만 아니라 진솔한 모습으로 국민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 주십시오.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남북평화 정착이 대한민국의 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싶게 여러번에 걸쳐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지난 평양방문 후의 기자회견과 같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적어도 질문 10개 정도는 받아서 국민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 주십시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1달에 1번 1시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희망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반인륜적 패악과 악질적 행동으로 돈을 벌어 들려서 그 돈을 믿고 직장 동료들에게 사이코적인 행동을 일삼는 자를 규탄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7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디스크(WeDisK)와 파일노리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내년에 곧 20대 후반될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SNS 소통이 활발한 요즈음 최근까지 인천 곳곳 종합 병원에서 장염 또는 감기 이런 진단으로 주사를 투여 받은 환자들이 있다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분들은 얼마 안있다가 사망하셨다고합니다 한두분도 아니고 기사에는 추정만하나 어디병원이라고 정확하게 안나타내주었습니다. 저두 몇달전까지 장염때문에 종합병원에서 주사를 투여 받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죽지는 않았지만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기사를 쓸때 의료사고 날시 제발 어디병원이라고 명확히 밝힐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실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7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지역 종합병원 사망사건 어디병원인지 밝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75세면 19세이하 미성년자 이하 급으로 판단력이 흐려지는 나이입니다. 괜히 투표하러 나서다가 허리삐끗허거나 사고 당하지마시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티비보시고 건강챙기는게 우선입니다.그게 자식들한테 병원비 안구걸하는등 자식들을 위한거고 본인을 위한거고 나라를 위하는일입니다. 아니면 19세 이하도 투표권을 주던가요? 내가하면 로맨스 니가하면 불륜인가요?? 75세이상 투표권 계속 줄꺼면 초등학교 졸업한 중학생한테도 투표권 주길바랍니다. 요즘은 출생아수가 낮아서 중학생 고등학생 포함해봐야 얼마되지도않습니다. 혹시 그 연령대한테.표못받을까봐 두려워서 억지쓰는건가요?? 얼마되지도 않는표", "num_agree": 4, "petition_idx": "42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75세이상은 선거권 박탈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북한 리선권이 발언한 \" 지금 냉면이 목에 넘어 갑니까?\" 라는 발언에 대한 말 입니다. 솔직히 맘이 많이 안좋거든요. 통일부 장관님! 이거이 무슨 말 이외까? 이거이 사실이라면 구태여 이렇게까지 허리 굽혀서 진행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에 자칫 문대통령님 식사 자리에 핫라인이 걸려와서, \"어이, 대통령! 지금 밥이 넘어갈 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나서서 지네들 부족한 것 메꿔 줄려고 노력 중이란 것을 걔들도 뻔히 보면 알터인데... 이런 무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대통령님이 무조건 참아라고 시키십디까...? 지금 순간만 잘 넘기라고...? 그게 맞습니까? 국내 정치도 제대로 안되어 항상 노심초사인데, 북에 엎드려 절 받기라뇨...? 휴~ 내원 참! 장관님, 잘 좀 하이소. 제발덕분에...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num_agree": 22, "petition_idx": "427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그리고 조명균 장관님! 이것이 대체 무슨 말 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 양심적 병역 기피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4대의무중에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특정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징집을 거부한것이 옳다는 대법원 판결이죠. 자 그렇다면 또하나의 의무인 조세의 의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 합니다. 뭐 어디다 썼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내는 세금과 국민이 내는 세금이 불법으로 쓰여질수 있으므로 세금의 대한 납부를 얌심있게 거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세금 거부도 고려 해주시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폐쇄해주길 청원드립니다. 이유는 이 사이트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이트는 크게 두 가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째, 파일 공유라는 명목으로 영화나 드라마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불법 다운로드는 창작자의 작품을 정당한 대가 없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명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꺾고 한국 문화 산업 발전에 해를 끼칠 것입니다. 둘째, 사이트에 불법 포르노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불법 포르노, 그 중 가장 악질적인 유형인 일반인 불법 촬영으로 인한 포르노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은 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지금도 많은 여성들은 공공장소에 가면 불법 촬영의 공포에 시달려야 합니다. 많은 기사들이 인용하길, 양진호 회장은 이 불법 촬영을 유통시켜 1,000억을 벌어 들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디지털 범죄를 이제껏 몰랐다면 국가가 무능력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알았다면 그것은 국가가 디지털 범죄를 방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디지털 범죄의 공포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여주어 해당 행위들이 명백한 범죄임을 사회에 각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범죄의 온상으로 떠오른 두 사이트를 폐쇄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218, "petition_idx": "42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자기 아들이 양심적이면 군대 않보내도 되지요? 대다수의 양심있는 아들들은 총들고 사람죽이는거 못합니다. 대다수의 양심있는 우리 아들들은 군대 면제 시켜주십시요. 양심없는 아들들만 군대 징집해 주십시요.법 앞에 모든이가 평등해야지요 왜 종교적이라는 예외가 있습니까? 모든 양심있는 우리 아들들 군대 면제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2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인 아들들은 군대 않보내도 되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현재의 경제 상황과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제언을 해봅니다. 1. 최저임금 지불 수준이 안되는 자영업자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보장 아래에서 국가가 정합니다. 그런데, 결정주체와 지불주체가 다르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모든 자영업자와 모든 중소기업에 '재무점검'을 합니다. '재무점검'에 의해서 최저임금 능력 미달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지불하게 하며 최저임금과 계약서의 임금의 차액을 국가가 '근로장려금'으로 보전합니다. 즉, 결정주체와 지불주체를 일부분 '동일'하게 만듭니다. 국가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복지' 차원으로 다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최저임금 부담을 핑계로 가격 상승을 통해서 '물가 상승'을 할 요인이 없습니다. 현재 물가상승이 가파르게 되어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실질임금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데 외식물가, 식비만 생각하더라도 소비자 체감 물가가 급상승하여 가계 부담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장려금 명목으로 보전하여 물가 상승 영향이 적다면, 최저임금은 '복지'의 효과를 제대로 띌 것입니다. 2. 제대로 임금 지불하지 않는 자영업자 현재 각 사업장과 음식점 등을 감시하는 노동청이 각 지방에 전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위조시에 무효로 한다는 법조항이 없으므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각 지방에 고용감독관을 파견하고, 그를 통해서 근로계약서 전 업종 제출 의무화와 노동자 본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면, 고용감독관은 신고자 정보를 확인한 뒤에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되면서도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업체를 적발하여 폐업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신고자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통한 실직급여를 지급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였는데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노동자의 자진 4대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이 경우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고용감독관을 통한 음식점 등의 업소에 '가입 통보'와 이를 핑계로 한 부당해고의 금지를 알립니다.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그림자 영역을 없애고, 노동자를 보호하면 최저임금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용되며, 부작용도 적을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7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에 대한 제언"}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페지줍던50대살인사건,사형으로처단해야됍니다-석방감형절대안됍니다.경찰 검찰뭐하는가요?법 사형선고내려야합니다-술먹고 모르겠다?안됍니다-무조건사형선고내려야됍니다.술먹고사람죽여도됍니까?죽여야됍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427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지줍던50대살인사건,사형으로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종교적인 이유로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국방의의무를 거부 하신다는거 이해합니다. 항상 남을위한 신념과 생명을 소중하게 느끼시는 훌륭한 분들이시니깐 대체복무지로 입대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지역으로 보내는게 어떨까요? 지뢰지대같은곳이 좋겠네요 훈련소교육 빼 주시구 바로 총 한번도 들지 역으로 보내서 5년이상 복무 시키면.. 괜찮은 방법 같네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양심적이다 말하는데 이것까지 거부하진 않겠죠?ㅎ", "num_agree": 8, "petition_idx": "42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지로 대체, 찬성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윤창호 법 발의에 동의하고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외치던 이용주 위원 진정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고 적으시고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설명하신 분이 대단하시네요. 언행일치가 되고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시는 분이 저런 행동을 하셨나요?? 음주운전이 실수라고 잘못했다고 인정 하면 그만입니까?? 자신의 행동도 떳떳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사람을 설득하고 나라의 정책을 추진하는 지위에 있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440, "petition_idx": "428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이용주 위원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문재인이 국회 연설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평화 프로세스를 주장했다. 그럼 북한에 퍼주겠다는 소리 아닌가 그러니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추진 하겠다는 소리잖아 그런데 지금 대북 유엔 제제가 강화 되고 있지? 그런데 대통령이란 자가 북한에 퍼주겠다고 국민앞에서 공언을 했다 이게 뭘 의미 하냐 유엔 제제를 위반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추진하겠다는건 국민들도 각오 하고 있고 잔말말고 감뇌 하라는 소리 아니겠냐 이거 뭐 대한민국판 고난의 행군 시작을 알리는 소리 아니겠음? 국민들아 각오 되있냐? ㅋㅋ 문 대통령 \"모두 잘 사는 '포용 국가' 실현해야\"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1200/article/4909931_22606.html 美재무부, 韓은행 대북연계 경계모드...‘통일금융’이 출발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101000343",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모두가 잘사는 평화 프로세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업무거부랑 양심적 세금거부도 얼른 통과시켜주세요ㅡㅡ", "num_agree": 15, "petition_idx": "428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업무거부, 양심적 세금거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가정폭력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범률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강화하지 않으면 피해자들만 힘들어 질 것 입니다. 영국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기 시작한 전자발찌 , 우리나라 법원도 그런 처벌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28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가해자들 전자발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서울부동산 올려서 살림 나아지셨나요? 임기내 서울부동산하락시킬수 있나요? 부동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가처분소득 마이너스5억돼서 소비할돈이 없습니다 서울내 국유지 군부대 공공기관 대학 그린벨트 총 동원 100만가구 공급해 강남 용산 서초 여의도 최소 2012년가격으로 하락시키지 못한다면 엄중한 촛불에 문정권은 불타버릴것입니다 ㅠㅠ 북한이벤트 반일이벤트에 똑똑한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28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똑똑한 국민은 더이상 북한이벤트 반일이벤트에 속지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없애야 할 대상인 지방의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좌관을 두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청원합니다. 많이 동의하시어 막읍시다. 지방의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야 하고 아울러 선진국처럼 국회의원 보좌관수도1인당 1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꼭 좀 동의해 주십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28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원도 정책보좌관을 둔다고---20만 동의로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소중한 내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판결은 성실히 국방의 의미를 이행한 이 땅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다면, 국방의 신성한 의무는 점점 퇴색되어 갈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부분의 국민이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엄히 문책하고 나라의 기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규탄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28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 바친 내 시간 2년이 억울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미국 국민은 4대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병역), 세금이 의무(납세),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9조 제1항) 2018.11.01일자 양심적 병역거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헌법에 부합하지 못한 판결이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 위배되며 헌법에 따라 국방의 무를 다한 제대 군인과 앞으로 군입대 할 장정들에 대하여 종교를 떠나 양심적 병역을 거부한다면 대처 법이 있겠는가 묻고싶다. 그리고 용어도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주한자로 바뀌어야 한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에게도 병역의무 기간 이상의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앞으로 병역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장정들에 대한 형평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28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부당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50대 대전 거주 하는 주부입니다.아들둘.평범한가정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미친아파트집값을 보며,눈물과 한숨 뿐..어떻게 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담당자님.휩쓸리는 소용돌이 처럼.갭투자자및 다주택자로 인해서 저희같은 서민은 집을 마련할수 조차없습니다. 자고일어 나면 집값이 오르고 있네요 꼭 규제지역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28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지역  도안.죽동.둔산 규제지역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 대통령 의회연설 관련 뉴스 사진보고 기가막힙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당한 이용주 의원에게 동료 의원들이 웃으면서 위로하는 모습보고 화가나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일반 연예인들도 음주운전하면 사과하고 활동중단 선언하고 몇년간 자숙합니다. 국회의원 당신들이 항상 말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됬는데 동료 의원들은 재수없게 걸렸다고 하는 것 마냥 위로라니요. 단순히 사과로 끝날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고 단순 사과로 끝난다면 어느나라 국민이 납득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직 사퇴하십시오.", "num_agree": 42, "petition_idx": "428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의원 국회의원직 사퇴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의 절실함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뿐만 아니라 직계비존속을 포함하게 되어 있어 핵가족화에서 안부 정도 주고받는 친족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018년 기준 15억, 20년 기준 10억, 21년 기준 3억 초과라는 금액 기준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재앙입니다. 꾸준히 투자자들 사이에 문제 제기되는 바와 같이 연말로 다가갈수록 양도세 부과 기준 회피를 위해 기존 보유자가 주식을 대량 매도하게 되고 이는 곧 전체 주식시장의 하방압력을 가하여 이른바 박스피라 불리는 증시의 일정구간내 박스권 탈피를 못하게 하는 문제의 크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십수년간의 대한민국과 미국의 주식 챠트를 펼쳐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박스권 내에서 발버둥을 치며 버티다 추락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전체 금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원인 중의 하나는 하반기만 되면 상반기의 일부 상승분이 위와 같은 불필요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금융시장의 장기적 전체 파이를 키워서 세수를 충당하려 하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금액 기준을 강화하여 세수를 충당하려 합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정의는 당연하지만, 나라 경제의 한 축인 금융 부분의 파이를 키우기는 커녕 제한하려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게 되면 부동산민국이라는 오명하의 대한민국을 금융강국으로 만들어 전체 경제 자금이 부동산쪽으로만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에도 눈을 가리고 쳐다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식이라는 금융 항목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큰 금융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주식의 리스크를 감안하여 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 시 당해 년도에 양도 이익이 있더라도 몇년간의 손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몇 종목에서 수익 또는 손실이 나는지는 따져 보지도 않고, 과세 요건을 충당한 수익 발생 종목에 대해 거래세와 별도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라 해당 종목 외 다른 종목의 손실분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는 당해 년도의 해당 종목 손실분만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몇년간의 전체 손실을 보존한 후 양도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방식에 비해 매우 약탈적입니다. 파이를 키우는 장기적 측면의 큰 차이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논의한 금융안정자금 5천억과 같은 정부자금을 활용한 단기적 대책보다 이와 같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자는 상기와 같이 미국에서는 걷지 않고 있는 거래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양도세를 약탈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기준이 해마다 강화되는 상황을 목도하며 신음을 낼 수 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28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81031203231294?f=m 갑질타파", "num_agree": 59, "petition_idx": "428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위디스크회장 처벌을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모든유흥업소 술집 페지하세요.술먹고범죄져지러는인간들모조리때려잡아야됍니다,무조건 구속수사해야됍니다.감형 석방페지하세요.심신미약 술주준뱅이-무조건구속해야됍니다-기본-8년이상내려야됍니다.살인 강력범은 사형)", "num_agree": 7, "petition_idx": "428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유흥업소 술집 페지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궁금하네요. 역시 대한민국은 꼼수 쓰고 뻗대면 일이 해결되는 그런 나라였던가 싶습니다. 저는 대위 전역자입니다. 전 최소한 월급이라도 받고 직무경력 쌓기라도 했습니다만 수백만을 훨씬 뛰어넘는 사병 출신 시민 여러분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2년에서 3년에 이르는 \"강제징용\"을 견뎌야 했고 또 앞으로 견뎌내야 하는 걸까요? 그 무엇으로도 미화될 수 없는 경험임이 분명합니다. 슬픕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들은 개인의 내면 세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국가권력으로부터 불가침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은, 스스로가 지고 있는 기본적 의무들과도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권총과 소총을 쥐고, 쏘고, 관리하고, 쏘는법을 가르치기까지 하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와 선량한 시민들을 방어적 입장에서 지키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신이 노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종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종교적 신념이 발휘될 때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의 범주 내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해석된 기독교 정신이라면, 국적국의 병역의무는 부당한 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부여된 의무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반대급부인 법적 제재는 '박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의 커먼 센스라고 믿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기본 정신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28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리나라는법이문제입니다-법이너무썩어서범죄안줄어듭니다,강력범 살인자 전부감형아니면 심신미약 다른핑계로석방시킵니다.이게무슨법인가요?무조건구속수사해야됍니다.바꾸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법때문에범죄키운다,법전부바꿔야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울산 남구 효천빌딩 사무실을갖고있는 박정호라는사람이 서광이라는 법인을네곳을 설립후 바지사장을두고 10년동안 독단적으로 운영해왔으며 타부동난과는다르다고 건설시공까지 처음엔 눈속임으로 한두군데 공사해주고 원지주상태에서 계약금만 조금지불하고 8000평을 다팔아먹고 원지주에게 땅값 잔금도치르지않았고 등기도내주지않았으며 고객의땅을이용하여 각 땅마다 대출을 내어서 자기호주머니에 넣고 대출안고 고객에게등기를 내주면서 앞으로 회사에서 해결해준다며 확약서를 써주며 설득해서 등기를 내주었으며 국세를 내지않아 각땅마다 국세로잡혀있고 몇군대땅은 공중분해 된상태이며 고객들의피해액이 약 천억대가까이 되며 2018.10.2혼자살겠다고 울산김태우 변호사를1500만원주고 선임했다는 정보가들어와서 확인하고 바지사장 대표들이 만나니 완전 배째라는식으로 몇년살다 나오면된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수백명의 고객피같은 돈을 갈취하여 몇년동안 계획적으로 행위한 그사람을 분하고억울해서 그냥 두고볼수만없습니다 한푼두푼 모아 지금살기힘들어서 노후에라도 삶이나아지리라는 희망으로 귀한돈을 투자했는데 억울하게 모두당하게 되어서 도저히 지켜볼수없고 힘없는 고객들의 심정을 대표로 이억울함을 호소하는바입니다 하루속히 간절한 간청을 들어주세요 제발 빨리 이일을 해결좀해주세요ㅠㅠㅠ", "num_agree": 129, "petition_idx": "428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부동산사기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리는 아직 휴전 국가입니다. 만약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고 남북교류를 하고 2개의 국가입니다. 교류가 된다고 통일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통일되기 전까지 다시 언제 북한이 돌변할지 모르는것이고 언제 휴전선이 그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위는 중국, 아래는 호시탐탐 독도를 먹으려는 일본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하니깐 우리도 한다구요? 전쟁나면 총대신 십자가 들고 전쟁할겁니까? 통일되기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를 없애고 징병제를 추진해야하며 통일이되면 모병제를 하게될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것이고 현 장병들과, 젊은이들의 공분을 사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8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위, 아래로 중국 일본이 있습니다.(전쟁나면 기도할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나도 좌파고 민주당만 찍었고 앞으로도 민주당만 찍을꺼지만 최저시급 자꾸올린다고 경제 살아나지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아주 바른 교과서적이고 정도 걷는 정책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3명을 고용해서 3명에게 150만원 월급을 주는사장이 다음달 바로 3명다 180만원을 주라고하면 사장은 아하 우리 직원동생들 열심히 일하는데 90만원정도는 내가 감수해야지 암~ 하면서 줄줄아나요?? 그런 사람은 진짜 일부빼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월급이.당장올렀다고 매상에 바로 기여해서 매출을 올려주는줄아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장이 적자 그대로 메꿔야합니다. 그리고 그 돈많이 받은 직원이 소비를 더할까요??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릴꺼면 건물만 가지고 불로소득으로 임대료 받는 사람들을 조금 부담씌워서 자영업자 임대료를 줄여주는 방안 모색하고 올리던지해야지 무슨 서민들 그냥 못산다고 임금 그냥 막올려버리면 사장이 어이쿠 우리 직원친구들 월급 더받아야지하면서 월급 더 주는줄아나요?? 그냥 3명 고용하던상황을 1명 줄이고 가족채용으로 떼우거나 사장이.좀더 수고하고 2명만쓰는쪽으로 전환하려고할껍니다. 그러면 짤림 1명의 직원은 어케될까요? 돈을 아껴쓰겠죠? 그리고 동료가 짤리는걸본 2직원은 어케될까요? 돈을 아껴쓰겠죠? 돈을아껴쓰면 다른 가게는 장사될까요?? 다른가게 사장도 매출 안올라서 자기직원 1명 자르겠죠?? 그 다른데서 짤린직원이랑 짤리는거 지켜본직원이랑 사장은 소비 더안하겠죠?? 소비심리ㅡ위축과 일자리 더부족해지는건 대책없이 최저임금을 올렷기때문입니다. 박근혜나 보수정부가 이걸 알고했을까요?? 그멍청한 인간들이 절대 알고 그랬을리는없습니다. 그냥 못사는사람 최저임금 박살내고싶어서 그런건데 뽀록으로 재평가 받고있습니다. 자꾸 박근혜와 비교하다가 진짜로 박근혜 꼴날수도있습니다. 경제문제는.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좌파와 노조한테 욕쳐먹더라도 국민전체가 사는길로 가야합니다. 이대로 계속가다간 지지율 20% 이하로 떨어질날이 얼마남지않았습니다. 임기많이남았다고하는데 벌써 3분의1이나 했습니다. 더늦기전에 경제문제는 부패만 아니라면 보수쪽 정책을 일부분 받아야합니다. 그것이 국민도 살고 대통령도 사는길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이제 그만올리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의 자산이 부동산 형태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렵게 장만한 집이나 토지가 국민 개개인의 부의 척도가 되고 더 너아가 그것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제1요소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작금의 상황이 그러함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투기꾼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건전한 시장을 해치고 교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자신이 잡은 터전을 기반으로 묵묵히 수십년을 살아갑니다. 20여년 전만해도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대동소이했습니다. 서울이 약간 더 비쌀망정 서울에서 중소형 평수의 아파트에 사느냐, 지방에서 대형평수의 아파트에 사느냐에 대한 선택문제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울에만 부의 집중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그와 같은 현상이 근 20년간 지속된 나머지 현재는 서울과 지방의 부동자산 가치가 천향지차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거의 10배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가리켜 '서울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국민이 서울이라는 곳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서울집중 및 선호현상은 베이비붐세대나 X세대가 경제주체이던 10여년 전에도 심각한 사회문제였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혹자는 노무현 전대통령 때 부동산폭등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 때는 최소한 전 국토가 골고루 상향곡선을 이루기라도 했었습니다. 최소한 서울과 지방의 극심한 자산양극화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년전 비슷한 규모의 자본으로 취득한 지방의 아파트가 분양가 미만으로 폭락할 때, 서울의 아파트는 최소 몇 배가 올랐습니다. 단지 어느 지역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산양극화가 심화된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자기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며 행한 신중한 투자끝에 얻어진 결과도 아닙니다. 단지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돼 버린 셈입니다. 한국인들의 서울선호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자고로 말은 나면 제주로 가고, 사람은 나면 한양으로 간다.'는 옛말이 있겠습니까? 다산 정약용은 죽더라도 한양도성안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까지 남겼다고 하니 과연 서울에 대한 광적인 집착성은 조선시대 이래 하나의 민족적 DNA로까지 고착된 듯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서울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의 여부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계급이 결정된다는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특히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밀레니얼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현 2030세대)에게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대학도 서울, 직장도 서울, 일상생활도 서울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나고 자란 고향이 지방인 젊은이들조차도 고향을 등지고 다짜고짜 서울부터 올라가고 봅니다. 한뼘 원룸, 아니 그보다 못한 고시원을 전전해도 꼭 서울에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정도로 모든 사회문화경제적 자원(시설, 인프라)이 서울 한곳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면 인생의 승리자요 지방에서 살면 인생의 패배자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관념마저 존재합니다. 서울은 더이상 정상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은 이미 위신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무한경쟁속에 성장한 나머지 항상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성향이 습관적으로 배어 있습니다. 타인대비 자신의 비교우위를 발견함을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누구보다 강한 민족입니다. 일례로 명품이나 고급자동차 브랜드 등에 대한 수요가 1인당 GDP대비 월등히 높습니다. 수많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계 유수의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인들은 가격을 비싸게 불러야 더 많이 소비한다,'고 인식합니다. 가격과 수요의 관계에서 가격이 비쌀수록 역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베블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는 것이 위신재인데 어느덧 서울, 특히 강남과 한강변의 소위 마용성과 같은 지역들은 이런 위신재가 돼 버린지 오래입니다. 누군가 이익을 얻으면 누군가는 그만큼 손실을 입는 것이 경제의 기본원리입니다. 이렇듯 서울에만 모든 수요와 가치가 집중되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는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속성자체가 서울에 대한 집착이 강한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주거공급량만 맞추면 된다는 식의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도시에 엄청난 수량의 아파트를 공급해 온지가 어언 10년째입니다. 그 결과 지방에는 미분양이 넘쳐나고 집이 남아돌게 되었고 도시규모나 인구에 비해 과하게 지어놓은 상업시설 등으로 유령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중입니다. 지방기피, 서울선호로 인한 인구이동(지방인구유출→서울인구유입)으로 지역산업이 붕괴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화 현상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혹자는 대도시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인구감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시대의 흐름이 대체로 그렇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라는 게 있는겁니다. 한국은 정도의 측면에서 볼 때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서울집착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식 경제모델은 일본으로부터 따온 것입니다. 일본 또한 수도인 도쿄에 대한 인구와 부의 집중현상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본조차도 모든 가치가 도쿄시내 한곳에만 집중된 것은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 최고의 명문대는 도쿄대학입니다. 그리고 도쿄에는 와세다대학이나 게이오기주쿠대학과 같은 명문사립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본 젊은이들에게 도쿄대학 다음으로 선호되는 대학은 이들이 아닙니다. 교토대, 오사카대, 도호쿠대 등과 같은 각 지방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이 도쿄내의 대학에 비해 훨씬 선호도가 높습니다. 한국도 한때는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시절에는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지명도나 경쟁력이 서울대를 제외한 서울시내의 대학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았습니다. 지거국을 대표하는 경북대나 부산대같은 경우 연고대 정도의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서울 대학'이란 말을 사용하며 국/사립 여부 및 전통적 저명도 여부를 떠나 어땠든 그저 서울소재의 대학이기만 하면 모든 지방국립대를 제치고 1순위로 선호됩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도 맨해튼을 중심으로 뉴욕에 모든 경제사회문화적 부가 집중돼 있지만 미국 전통 명문인 소위 아이비리그가 모두 뉴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버드 대학교는 메사추세츠주에, 예일대는 코태니컷주에, 프린스턴대는 뉴저지주에, 펜실베니아대는 펜실베니아주에, 다트머스대는 뉴햄프셔주에, 브라운대는 로드아일랜드주에 위치합니다. 뉴욕주(우리나라로 치면 서울포함 경기도)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은 코넬대와 컬럼비아대 뿐인데 그나마도 뉴욕시(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위치한 대학은 컬럼비아대학교가 유일합니다. 꼭 동부 아이비리그가 아니더라도 서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스탠포드대 등도 대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지역별 자산양극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웬 대학얘기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만 서울집중화 현상과 선호대학 사이에는 깊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층이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만을 선호한다는 점이 서울에 대한 선호도와 환상을 높이는 중대한 요인중 하나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집중화를 인구감소로 인한 대도시 또는 메트로폴리탄 선호라는 세계흐름에 단순히 매칭시킬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서울에 대한 과도한 환상과 집착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심하다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80~9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얼세대의 서울선호현상이 이전세대보다 강하고 이러한 성향은 이후세대로 가면 갈수록 더하면 더해졌지 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쯤에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만의 나라입니까? 국토전체를 하나의 도시처럼 사용해도 모자랄만큼 작은 나라에서 지방을 차별하고 홀대하는게 과연 정상입니까? 작고하신 노무현 대통령은 일찍이 이런 기현상을 해결하고자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시도하다가 이기심 넘치는 서울거주자들과 사법기득권층의 억지해석(조선시대 경국대전까지 들이밀며 관습헌법이라는 논란요지가 큰 개념마저 만들면서 지방분권을 좌절시켰습니다)으로 되려 역풍만 맞았을 정도입니다. 진보정권은 균형발전과 기회의 균등, 불편부당의 원칙(형평성)을 기본이념으로 추구함이 본질 아닙니까? 실패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소한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계보를 이었다는 현 정권은 왜 서울에만 모든 부와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소위 '강남좌파'라는 비아냥처럼 결국 당신들도 속내는 자기자산가치를 떨어뜨리기 싫어서 지방을 외면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집값이 폭등해야 양도소득세로 세수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속내가 있다면 그처럼 천반한 정부는 없을 겁니다. 정부가 장사꾼도 아니고 말이지요. 어쨌거나 이대로 가면 지방은 공중분해됩니다. 가뜩이나 좁은 나라에서 너도나도 서울만 찾는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그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지방을 살리는 데에는 여러가지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만 본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국회가 입법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부동산 관련 세법을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서울과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몇몇 지역에 한해 현재의 부동산 관련 세율 즉, 거래세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마지막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인구유출로 인한 공동화가 진행중이고 경기침체로 지역상권이 붕괴되며 분양가 대비 집값의 오름폭이 거의 없거나 되려 가격하락추세에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1가구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합니다. 언급한 지역과 같은 경우 미분양 속출로 도시의 유령화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가구 다주택 규제는 고사하고 서울과는 반대로 1가구 다주택을 장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울러 제발 지방에 더이상 아파트 건설허가를 내주지 말기를 간청합니다. 공급과잉상황에서 텅텅 비는 새 아파트 단지는 흉물에 불과하며 가뜩이나 서울에 비해 10~20%밖에 안되는 지방거주자들의 부동자산가치를 크게 저하시켜 삶의 의욕자체를 잃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가구 다주택 규제를 전국단위로 똑같이 적용하면 상식적으로 누가 지방에 부동산을 보유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똘똘한 한채 바람'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② 상기 ①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의 취득세를 전액 공제하여 지방부동산의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③ 서울에 집중된 자본이 대량으로 서울을 이탈해 각 지방 중소도시로 퍼지게 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단기간에 걸쳐 한시적으로 지방중소도시의 부동자산으로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시 그 증여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공제액도 크게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증여세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이는 상증세측면에서 OECD 상위평균에 해당하는 나라들에 비해서도 배에 달합니다. 근래들어 상속증여세를 이중과세로 보는 경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캐나다, 호주, 스웨덴, 홍콩, 싱가폴 등 선진국 상당수가 상속에 대해 아예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상속공제는 1천만불(약 100억원)이상입니다. 이에 반해 증여시 한국의 자녀공제는 고작 5천만원에 불과하고 30억원 이상의 증여가액에 대해 4억 6천만원 공제 후 무려 50%를 상속세로 일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살인적 상속증여세는 가치없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산에 대한 처분심리를 가속화시키고 그렇게 처분된 자산을 모두 서울로 이동시켜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심리인데 한국인들은 '서울'이라는 지역에 대한 '믿음', 그것도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조차 상회하는 시장가격이 상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법조정을 통해 가진자들의 자본이 지방으로 대거 옮겨가도록 해야 합니다. 세금은 곧 비용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면 경제적 동물인 인간은 어떻게든 다른데서 그 비용을 메꾸려 듭니다. 상속증여세를 낸 이상으로 그 '본전'을 회수하려면 결국 서울부동산 밖에 없는 상황을 현행 세법이 만들고 키우는 셈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상속증여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낙후된 지방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가액이 얼마든 전액을 공제해 주는 정책을 편다면 서울아파트에 집중된 거품수요가 지방으로 대거 이탈할 것입니다. 현재 지방부동산의 자산가치는 중소도시의 경우 서울의 1/10 수준입니다. 게다가 미분양 대란으로 아파트값이 서울의 낡은 연립주택 수준도 안됩니다. 이런 곳으로 자본이 분산되도록 유도해 서울과 지방의 자산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에는 대학캠퍼스를 둘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모자란 땅에 대학캠퍼스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적지 않음은 물론 '인서울' 열풍으로 인해 전국의 청년인구가 쓸데없이 서울로 몰려들다 보니 서울의 고질적 문제(좁은 면적과 많은 인구)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수도로 육성중인 세종시의 사례처럼 낙후된 지방지역에 대학특성화도시를 유치하여 각 지방거점국립대학을 제외한 모든 사립대학들을 유치하는 것은 훗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르는 게 값인 것이 서울의 지가(땅값)인 만큼 서울소재 각 대학이 캠퍼스를 매각하기만 해도 이전비용은 충분합니다. 먼저 이전하는 대학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어 이를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대기업에게 법인세 등에 대한 강력한 면세혜택을 주십시오. 빨리 이전할수록 더 많은 혜택이 따르도록 자극하고 건물, 설비, 공장 등의 신축비용 만큼을 철저하게 비용으로 인정해 주면 불가능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 서울과 지방의 지가(땅값)차이를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위와 같은 실천이 당장은 세수를 부족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국토균형발전의 숙원을 달성하고 더이상 전국민이 서울만 바라보며 부동산에 목메지 않는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본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십시오. 4000만 지방민 여러분. 여러분은 서울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양분도 아니고 희생양도 아닙니다. 권리는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단지 자신이 지방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사회, 단지 서울에 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사회, 서울은 집한채가 수십억을 상회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은데 반대로 지방에 살고 있다는 죄 하나만으로 10년전 가격에도 못미치는 집에서 살아야 하는 자산양극화 사회, 이런 사회가 백년천년 지속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무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다못해 정부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궁금하기라도 하시다면 꼭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8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등적 세법적용 등 제도마련을 통해서울과 지방의 자산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심신미약 이라고 하면서 형량이 작을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운동선수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성호르몬제를 복용하고 금메달을 땃으면 금지 약물 남용으로 박탈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술을 먹고 힘을 얻어 사람을 죽엿으면 죄가 더 가중 되어야 하지 않나요? 또한 이렇게 고의로 사람을 죽여 놓고 검.판사 출신 변호사를 고용하여.. 집.행 유.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말이 된다고 생각 하나요? 정말 법관으로서 검사로서 원리 원칙데로 적용해서 판결을 내렷다면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오히려 떠떳할겁니다. 법관, 검사, 변호사 이렇게 이름을 공개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8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결도 실명제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거 사실상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가 유명무실해 진거 맞지?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갔냐?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군대 갔다 온건데 그런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인간들로 만들어버려? 이거 국가에 정신과 군대 갔다온 사람들의 명예를 더럽힌 걸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냐? 그리고 최저임금도 못받은 군대 갔다온 3년간의 임금과 군대에서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국가에 청구해도 되냐? 니들 논리대로 하면 군대 안가도 되는데 최저임금도 못받고 봉사만 하고 온 양심없는 인간이 되는거잖아 그러니 국가에서 배상해 줘야지 안그러냐? 그리고 헌법을 위반한 판결에 대하여도 헌법소원 내도 되겠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2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분단이 벌써 70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동안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 젊은 나이에 군대에서 청춘을 보냇습니다. 여호와의증인을 대한민국 국교로 지정할 거 아니라면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어릴때 배운 국민의 4대 의무를 종교적 관점의 차이로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됀다는 말인가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종교가 법, 국가보다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결이라면 누가 귀한 시간 바쳐가면서 내 조국을 지키겠습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428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현 정부및 공공기관과 언론등 중요 요직에 문대통령을 지지 하는 자들에게 능력도 없는자를 앉혀 놓고 힘 없는 일반국민에게는 조그만 혜택을 주놓고 공정경제라는 달콤한 사탕 한줌 쥐어 주고 생활 물가는 엄청 올려 그다지 별 혜택도 없는 생색용 뿐이댜 일반국민에게는 10원 정도 줬다고 하면 자기 편에게는 백만원 혜택 준 것이 공정 경제고 다 함께잘 살자한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지경이다 진정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행복하고 아이도 많이낳아 출산도 늘릴수 있다 적성국가인 북한에게는 쳐 갖다 줄라하고 인자하고 너거러운데 자기 편이 아니자 에게는 지독히 보복하는 그런 정권의 말을 누구 믿겠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도리어 막고 있는 어설픈 정책들도 이 정권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ㆍ 현 정권 권력자들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28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의 다함께 잘살자는 연설은 왜이리 공하한 메아리로 들릴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희 군대교는 양심상으로 군대를 가기 싫은 사람을 대상으로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군대교의 교리는 딱 3개입니다. 1. 입교는 군대가기 싫은 19세부터 31세까지 받습니다. 2. 가기 싫은 최소한의 구색은 만드세요. ex. 저는 롤하다가 미니언이 죽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가기 싫어요. 3. 31세 이후는 무조건 탈퇴입니다. 일체 모임이나 수금은 없고 그냥 군대가기 싫을 때 핑계로만 대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8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교 창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군대 욕설 금지 법을 원합니다. 욕은 언어폭력이므로,, 어떠한 욕도 허용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군대 욕설 완전 금지법을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욕설 금지 법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딸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아이를 키워도 될까 하는 생각을 자주하게됩니다 아이를 성폭행해도 우울증이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질않는다 정신 미약이다 등등 말도 안되는 말들이 법원판결에 영향을 미쳐 형량 감형이란 판결이나 내려지고 그런 모습들을접할때마다 아동 보호법이 강력한 나라로 이민가고 싶을정도입니다 죄인에게도 인권이란게 있나요? 살인자들이나 아동 성범죄자들을 왜 나라가 심판하고 판결내리는지 화납니다! 피해를 당한사람들은 절대 용서해줄수 없는일을 나라에서 말도안되는 법을 앞세워 용서해주는것 같습니다 제발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살인자 유아 성범죄자! 절대 이유불문 용서 받을수 없는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몇년형이아니라 사형이라는 형벌을 적용해주세요 법이 엄격하면 그런 범죄자들도 줄어들지 않을까요.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을 성범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학교3학년, 고3 두 자녀를 두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최근 남편이 하고 있는 자영업이 임대료, 인건비도 겨우 맞춰줄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직원의 인건비는 미룰 수 없는 노릇이라 한달 열심히 장사를 해도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하기에 개인적으로 너무 쪼달리는 생활의 연속입니다. 얼마되지 않는 제 급여로 생활을 하다보니 집 관리비, 고3아이 등록금등 생활비로 충당해야 하는게 계속 미납되어 독촉문자나 우편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 월세와 신용회복중이라 변제금을 납입하고 나면 남는돈이 거의 없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여러가지로 막막한데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입되어있는 보험회사로 전화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개인회생, 파산중이거나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올리거나 뭐 이런 사유만 해당되고 신용회복은 포함도 되지 않고요.. 지금 당장 아이 등록금이 없어서 허덕이는 지경인데 퇴직연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서 다른 방법이 없을지 여쭤보니 법으로 정해진거라서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충실하게 학교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엄마로써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데 묶여 있는 돈이 나중에 무슨 도움이 어떻게 될까요? 퇴직연금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중간 인출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실적으로 폭 넓게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니??? 헌법의 국방의 의무가 먼저아닌가요? 좌파정부가 좌파로만 대법관들을 임명하니 나라가 점점 공산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피로써 지킨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넘기려 하나요? 이번 판결을 한 대법관 전원을 국가보안법, 여적죄 등으로 사형하도록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28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무죄판결 판사들 사형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박근혜 일당과 최순실의 서울,조리돌림을 원합니다. 묶어서, 서울 한복한에 다니면서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8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일당과 최순실의 서울,조리돌림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전재수 의원,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말고, 인상해야 (국정감사 동영상) 국정감사에서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께서 피우진 보훈처장을 꾸짓었습니다. 2019년 참전명예수당이 동결된다면 정부의 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은 생색내기이고, 진전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참전수당 30만원 국제적인 조롱거리 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y9JRGbmC9fE 첨부링크 2 :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num_agree": 2, "petition_idx": "42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재수 의원,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말고, 인상해야 (국정감사 동영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청년 일자리 만들어 주세요. -- 귀족 노조만을 위한 세상이 아닌, 청년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귀족 노조 나빠요. 왜? 제조업이 해외로만 나가야 합니까? 이땅의 노조 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청년들을 위해, 해외 제조업이 국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청년 일자리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없어서 죄송합니다 우리도 양심잇게 사람을죽이는 무기를 사는 세금을 거부하고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8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없어서 죄송합니다    양심적세금거부   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복무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군대간사람은 비양심적 군대이행자인가요?? 병역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판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삼권분립이니 어쩌니 답변거부하지 마시길", "num_agree": 21, "petition_idx": "42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간사람은 호구입니까? 병역거부자 무혐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진호 회장의 폭행 동영상을 보고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저럴수도 있구나!! 미개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저럴수 있을까??!! 그래서 청원합니다 돈과 권력에 짖눌려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없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돈과 권력에 밀려 아무것도 할수 없이 마냥 당하고만 살아야하는 사람들 없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전 정권과 다를바 없는 억을한 세상이면 안되잖아요 양진호 회장 마땅한 죄값 받을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627, "petition_idx": "428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회장의 갑질폭행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주52시간과 역행하는제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시간  줄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거제도50대 묻지마 페지폭력살인사건사형시켜라.폭력가해자 살인자 사형으로처형해야됍니다.감형석방 안됍니다.구속사형시켜야됍니다.-경철이상해치사라고?미친경찰아냐-사람이죽었는데상해치사?완전히민경찰이네.이게경찰이냐?경찰가족이면이런말나오냐?경찰돈먹었네.", "num_agree": 112, "petition_idx": "428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50대 묻지마 페지폭력살인사건사형기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는 전역 후 8년동안 받는 예비군 훈련도 받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대체복무기간을 60개월 만 5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8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는  예비군 훈련도 받지 않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아... 저의 세금이 사람 죽이는 국방부에 흘러가다니요 손이 떨리고 발이 떨려서 겨우겨우 작성 중입니다. 저는 제 세금이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양심적 세금 거부를 하려고 합니다. 설사 제 세금이 국방부에 안흘러간다 해도 결국 제가 낸 세금이 돌고 돌아 국방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전쟁나면 어떻게 할거냐고요? 몰라요ㅋ", "num_agree": 8, "petition_idx": "428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세금거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식당10년차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그런데 성인으로 위장한 고3학생들의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2달을 당할처지에있읍니다 그동안 무수한 미성년자를 잘걸려내왔다고 자부했는데 이번엔 걸려내지 못했읍니다 새로들어온직원이 바쁜와중에 실수한것입니다 엄밀히보면 업주인제가 직원교육을 잘못시킨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억울하고 비통한생각이 듬니다 그동안10년동안 청소년을 걸려온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과자되고 벌금물고 2달동안 문을닫고 이래야 되는검니까 저 개인사정으론 생계도 큰타격이 있읍니다 이렇게 살아야되나 자괴감도 생김니다 누구든한테 도움을 받고 싶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8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상인죽이는 청소년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3년전 군산에 한 술집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가해자는 남성 한 명,:여성 한 명이였고 저는 가해자의 폭행으로 두피가 찢어지고 전신의 타박상을 입어 16일간 병원에 입원해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말리는 이 하나 없고 묻지마폭행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대인공포증을 겪고 수면장애를 앓아 정신과 치료또한 아직까지 받고있습니다 그 둘 중 주된 가해자인 여자 가해자는 폭행 초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고 남자또한 약소한 벌금이 나왔습니다 대학생이던 저는 추석을 맞아 본가에 내려갔다 이런 사건을 겪었고 16일간의 입원치료 및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휴학을 한 뒤 삼년째 복학하지 못했고 사건을 잊고 지내려고 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해 가해자를 용서 할 수 없었고 마음의 병은 깊어져갔습니다, 사건을 잊고 지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판결도 2년이 지나서 확인을 하였고 해당사건으로 발생한 병원비가 이백만원에 가까운 금액이기때문에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를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내가 벌금을 냈고 합의 하자고 할 때 안했는데 내가 니 병원비를 왜 줘야하냐며 안하무인으로 나왔습니다,그녀가 했다는 사과는 폭행이 일어난 다음날 공포에 떨던 제가 피해자 보호신청을 통해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해서 입원했는데도 병원측의 실수인지 제 병실을 알고 다음 날 같이 폭행에 가담했지만 처벌 받지않은 남자친구와 찾아와 사과를 받아달라고 했습니다,당일 새벽 구두와 핸드폰으로 자신의 머리에 피가 철철 넘칠정도로 머리가 찢어지게 폭행한 사람이 반나절만에 찾아와 사과한다면 과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과를 받아 줄 사람이 있을까요?이 사과를 받지않자 그 남자친구는 공탁금을 걸면된다,병원비만 나가고 니 손해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크게 분노한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제보하면서 하루정도 해당 사건이 군산묻지마폭행 사건으로 화제가 되었고 저와 전혀 안면이 없는 분들이 가해자의 가게 상호를 댓글에 적어 가해자 또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그들을 한명 한 명 고소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민사판결이 난 뒤 저도 페이스북에 제 친구가 올린 글로 상처를 받았다면 제가 피해자이지만 사과를 할테니 서로 대화를 하자,민사 확정금액도 조정해줄테니 진정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일방적인 사과가 불쾌하다면 나 또한 사과할 의사가 있고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이 일을 잊고지내고싶다 제발 사과를 해달라고 빌고 또 빌어도 그녀는 민사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현재 금액을 제가 사과를 하면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아무 이유없이 사람을 폭행해놓고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너무나 잘살아가는 그 사람의 sns를 보면 정신과를 다녀가며 고통받는 제 모습이 너무 슬퍼집니다 정말 다른것이 아닌 진정성있는 사과를 원합니다,진정성있는 사과를 한다면 병원비를 제외한 모든 민사 비용을 청구포기할 의사도 있습니다 제 모든 시간은 3년전 묻지마폭행 사건에 멈춰있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2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폭행 피해자입니다,사과라도 받고싶습니다 제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회장인지 나발인지 회장직을 내려놓는다고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쇼 하나요 회사가 자기소유데 내려놓으면 뭐하나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쇼에 국민들이 용서 할줄 아느냐 어림도없다 이번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끝까지 지켜볼것이다 그리고 정경유착이 있는지 자금흐름을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28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회장인지 나발인지 회장직을 내려놓는다고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쇼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젊은 청춘을 군대라는곳에 2년간 나라를 위날려먹은 호구입니다. 양심적으로 저 세금 감면좀해주세요. 기도해서 전쟁 안납니까? 누가 총들고싶어요? 죽이고싶어죽입니까? 국방이 이렇게 틀리면 결국또침략받을것이고 역사는반복된다 군대가고 싶어가는 인간 없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28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군대다녀온호구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제가11월24일 11번가에서 루이비통가방을 구입하였습니다. 조금 저렴한가격에 걱정은 되었지만,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확고하게 나와서 백만원 넘는돈을 10개월 할부해서 구입했습니다. 근데 오늘 막상받아보니 그누가봐도 가짜상품이 왔습니다 본드칠은 그대로, 지퍼밖음질도 실밥이 다나와있고ㅠ 지금 그판매자는 스토어도 없어지고, 물건도 없어졌습니다ㅠ 제발 앞으로는 이런일이 더욱없도록 선처해주시길바라고, 제 카드할부한거 취소하게 도와주세요ㅠ 저렴한가격에 산 저도 잘못이지만, 국민을 현혹해서 판매한 판매자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 "num_agree": 0, "petition_idx": "428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품이라고 속여서 가짜가방을 구입하였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심신미약-주폭.-범죄 감형 석방절대안됍니다.전부 핑계입니다-100%거짓입니다.절대안됍니다-살인자 폭력범-무조건 사형 종신형으로때려야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28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주폭.핑계-범죄 감형 석방절대안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해수부가 지역민들의 편의시설로 사용하는 국유인 토지까지 빼앗아 수협의 임대상가건립 부지로 무상 제공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항만시설을 빙자한 제3차 상가임대시설로 편법으로 허가받은 시설일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부지는 항구전경을 배경으로 영세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용도의 진. 출입로와 주차장용도로 사용해야할 국유지 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유인 공공용지에 임대시설건립 허가를 하면서도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밀실 추진되었고 여기에 골목 영세 상가를 더나드는 진. 출입로와 주차장 까지 잠식 서민생존권을 침해하는 데도 대책도 없이 무상제공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허가에 반대해온 주민들과 공사장 인접 피해 주민들은 지난 6년간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특정조직 퍼주기 식 예산지원과 편파적 행정 때문에 영세상가가 도산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야 말로 정부기관과 경제 갑부 조직이 유착하여 민초들을 상대로 “갑, 질을 부리는 횡포 아닌지요 15미터 거리에 있는 정문 강화유리가 파손될 정도라면 진동이나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 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사현장은 무법천지 였지만` 지난 5년간 수백차례에 이르는 주민 신고에도 울진군과 해수부는 단 한 번도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접건물이 붕괴되거나 지금은 일부 폐허가 되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신고에도 소음측정기가 1대 밖에 없어 다른 현장에 있다. 담당자가 출장 나가서 없다 는 등 핑계를 대며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어쩌다 현장에 오면 방음벽, 휀스, 살수처리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뿌옇게 날리는 것을 보고도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일반국민은 비지정 장소에서 담배피우는 것도 벌금을 내야 하는데 소음. 진동. 비산먼지 피해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현장에 들어가 물리력을 행사 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피해 주민들만 불러서 조사를 했고 이에 이루 말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등 벌금형까지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수부는 임대상가건립이 항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법에 따라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허가받고자 하는 어민들에게는 항만시설사용 허가를 불허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 철거하였는데 이는 독재 공화국에서나 볼 수 있는 횡포가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정사회구현은 바로 청원인과 같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 합니다.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위치에 그것도 모자라 국유인 토지위에 임대상가목적의 건물을 건립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밖에 존재하지 않는 다고 들었습니다. 해수부의 후진행정 때문에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안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 해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428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경제질서를 붕괴시키는 해수부의 편파행정과 수협의 경제갑질때문에  영세상가가 도산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 회장이 전직원을 폭행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왜 소유를 했을까요 보고 즐기려고 그러는지 알길은 없으나 이번에 또 닭잡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거의 싸이코패스더군요 위디스크에 불법촬영영상 까지도 본인이 소유한 영상 필터링 전문회사를 거쳐 아무문제없이 유포하고 그 돈으로 한국미래기술에 투자해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면 그에 맞는 인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강력처벌 청원합니다 [청울림TV] 저희 청울림TV 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num_agree": 91, "petition_idx": "428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위디스크,한국미래기술]회장 폭행 갑질 요즘시대에 있어선 안될 일입니다.[청울림TV]"}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강서구피씨방 살인사건도 공분을 사지만, 그보다더 공분이되는것은 나라경제가 너무 침몰하는데 경제수장들의 무능이 대통령을 욕먹게 만듭니다. 김동연 장하성 이사람들은 대통령보다 일찍 관둘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퇴할거같은 소식이지만, 박수를칩니다. 무능한 관료들을 임용한건 시행착오입니다. 극단적 예로 증시의 상황에서도 행동을 못히고 말만하고 생각만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참모로 쓴건 실수입니다.백성은 피눈물이납니다. 이게 무슨 세월호입니까? 다죽게 만들겁니까? 제발 관둘사람들 제끼고 어서 침몰하는 배좀 구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8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성의 원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청와대는 필요가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8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를 폐지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휴대폰 판매점을하고있는 사업주입니다.. 오픈한지 언 3-4개월 되어갑니다... kt cctv 랑 현관 세콤을 설치 했습니다... 사용중 출동도 늦고... 자동으로 사람이 있는데두 잠기고...밖에서도 잠기지않고...해서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껏 수차례 해지요청했는데두 불구하고 ...언...두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두 올리고 하는데두 kt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넘 어울하고 화가나 청와대 글올립니다... 부디 해지건이 빨리 처리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해지건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아이의 엄마이자 초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중인 계약제 근로자입니다. 학교에서 함께 근무중인 행정실무자님들은 왜 자녀돌봄휴가를 적용받지 못하나요? 똑같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에서 필히 자녀돌봄휴가를 지원받아 자녀의 어린이집 행사와 입학설명회 등등 참여하여 부모의 도리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왜 근로자만 자녀돌봄휴가를 지원해주지 않는 것인가요? 연간 2일의 휴가를 똑같이 쓰려면 어떻게 행정 법규가 수정되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num_agree": 6, "petition_idx": "428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돌봄휴가는 왜 공무원만 가능한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통령님 10/30 일자 PD수첩 꼭 봐주세요. 소위 촛불시민까지 떠나갑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2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색어\" PD수첩 \" 라고 처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자꾸 박근혜보단 잘해야지 하다간 박근혜보다 못하는수가 있다 임기 33% 진행된와중에 남은임기 레임덕 제외하고 50% 정도 남았는데 지금정신안차리면 또 노무현처럼 퇴임하고 왜 현직때 그렇게 못했을까 라는.후회하개된다. 좀피곤해도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다. 경제문제는 하고싶은대로 하지말고 잘될수있는방향으로 하길바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정신차려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기준 11억 이라고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8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십니다 부사관예비역입니다 제가 다쳐서 십자인대와 반월상연골판파열이되어 수술을하였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재 신체검사를받으면 된다고하여 시간과돈을투자해서 재신체검새를 받으로왔습니다 당연히 급수는10급을받았구요 근대 어처구니가 없는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비군께서는 부사관이라 면제가 안된다는소리를요 만약 예비군께서 병사예비역이였으면 면제대상이신대 부사관장교출신이라 안된다구요 같이 나라치키고 같은 예비군이고 같은사람인데 병사출신은 면제대상이고 부사관장교출신은 면제대상이아니라니 참아이러니한상황이네요 이런부분은 정말 수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랑 부사관장교랑 다른게뭔가요?똑같이다쳤는데 병사는면제부사관은면제가안된다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중소기업지원의 건 청원 했는데,온 동네 방네 소문다 내면서,국민신문고 제도 처리 하면은,우리나라 기관에 제 신상 공개 하면,향후 어떻게 업무 처리 하라고 하시는건지요? 이거 너무 하시는거 아닙니까?그렇다고 해결 해주시는것 아무것도 없으면서,남에 신상부분 왜 노출하는지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제가 신문고 내용접수 부분을 은행및 기관에 다 공개하고,회사 및 제 명예를 어떻게 할것인지요.저를 완전히 죽일실려고 하는건가요. 제가 그렇게 잘못 했으면 저한테만 말씀하셔야지요. 이렇게 업무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지원의 건 청원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생계도 유지못하는 나약한 어른신이 미친놈한테 맞어 죽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 이런 미친사람들이 세상을 무섭게 만들고 국민들을 분노에 차오르게 하고있습니다. 경찰은 살인이 무죄라고 떠드는 한심한 경찰관들도 기가찹니다. 본인 부모,어머니가 맞아 죽었다 해보십쇼,,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겠습니까 ? 그고통은 아마도 맞어 죽을때 까지 죽어서도 고통으로 떠도는 영혼이 될것같습니다. 왜 20대 실명과 얼굴을 공개 안하는지도 이사회가 문제가 많다는걸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20이 미친사람 인권은 지켜주는 인권단체 사람들도 심각하게[ 사회의 범죄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심신 미약으로 바져나가고 신상을 공개안하는 이유가 이 할머님이 돈없고 약한자라 이사회가 더욱더 덮으려하고있습니다, 나라가 약자를 보호해주기는 커녕 이제는 덮고 그냥 재수없게 죽은거라는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 억울하게 맞어 죽은 할머님게 고인의 명복을 다시한번 빕니다. 대통령님 신상공개와 사람을 비참하게 패죽인 이사람 사형을 구형 할수있게 청원합니다. 신상공개 해주십시요 ! 이런일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인권을 떠드는 사람들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며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num_agree": 170, "petition_idx": "428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줍던 할머니 무참히 맞어 살해당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사형구형을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고3들은 너무 힘든 고난을 겪고 수능도 치고 대학교 입시 수시 다넣고 대학교도 떨어질때도 있습니다. 고3들은 좀 쉬게 해주세요 4교시가아닌 졸업식까지 학교 쉬게해주세요 차피 학교를 가면 잠만 잡니다..... 그리고 두발 관리 자유로 해주세요.... 고 3 수능 대박 나세용!! 응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들은 수능이후 학교 가지맙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영업용화물차량 이 시대에맞지않게 아직도 구두요금재로 시행학고있는실정입니다 합법적으로미터를 달고 요금을정하면 과적도 없어지고 무리에의한 교통사고도 줄고 요금도 누가해도 일정하게 똑같이 나옴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요금재.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8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화물차량 미터요금기달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는 전역 후 8년동안 받는 예비군 훈련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만 40세까지 받아야 하는 민방위 훈련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대체복무기간을 60개월 만 5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8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는 예비군 훈련도 거부하고 , 심지어 민방위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려면, 불공정한것들을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단죄하고 바로 잡아나가야 합니다. 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반부패방지위원회 등에서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죠! 1.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 국민들 대다수가 공매도의 불공정성을 성토하고 있지만 힘 있는자들의 논리에 의해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공매도. 정말 상식적으로도 어이가 없다. 없는 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도세력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낮은가격에 되사서 이득을 챙긴다. 그것도 특수집단만...이런 우리나라 대표 불공정 제도가 버젖이 통용되는데 무슨 공정과 통합??? 불공정거래의 대표주자가 공매도이다. 2. 아파트 집값 담합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집값이 내리면 국민 대부분이 정부를 욕하고 조금씩이라도 오르면 개인 이기심에 정부를 욕하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아파트값을 내리는 정책은 쓰질 않는다.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나 잘 살펴보아야 한다. 아파트 집값이 오르면 실질이득을 챙기는 쪽이 누구인가를. 1) 정부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지지도가 올라간다) 2) 다주택자 (잉여주택을 팔면 재산이 늘어난다) 3) 부동산업자 (한번만 거래해도 몇달치 월급이 된다) 결국 아파트 집값을 올리려는 분들은 올라야 이득이 있는 윗분들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무주택과 1주택자들이다. 이분들은 보유세 증가와 이주비 증가 등 손해만 늘고 이득은 없다. 서울의 1채 밖에 없는 집을 팔고 시골로 이사 가서 사실분을 제외하고 서울에 계속 살아야 할 분들은 정말 손해밖에 없다. 그걸 모르고 집값 오르면 자기 재산이 오르는줄 착각에 빠져 집값 담합에 합세한다. 바보 줌마들이다. 본인이 다주택자도 아니면서 이득이 되는줄 착각하고 담합해서 집값을 올리려 난리들이다. 정부는 집값 담합 혐의자들을 조사한다고 엄포만 놓고 하는 척만 하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인가? 실제로 담합해서 매매가에 이득을 본 자들을 구속하고 벌금을 거두어 들여야 하겠건만 대국민 엄포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다. 부동산업자들이 집값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법안을 만든다는 것도 오리무중이다. 무슨 정책을 할 것처럼 헛기침만 하다 마는 결국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정부가 집값을 하향시킬 의도가 있을까? 정부는 집값 담합자들을 공정한 사회 진입을 막는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처벌해야 한다. 허위매물을 올리고 가격을 올리고 소개비를 올려받으려는 부동산업자들도 색출하여 처벌해야 한다. 소개비의 적정한도액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업자들이 소개비를 올릴 구실이 없어져 담합을 하지 않는다. 그리해야 서울아파트값이 미치지 않고 사회가 공정해 진다. 3. 사기꾼들을 엄벌해야 한다. 가까운 주변을 둘러보면 친척 중에 사기 한번 안 당해본 친척이 없다. 사기 피해를 당한사람들은 대부분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이다. 이 법 없이도 살아갈 착한사람들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그 속상함과 억울함으로 밤잠을 설치다 그 스트레스가 암이 되어 유독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많은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주변인들 돈 빌리고 안갚는 사기꾼들, 사업한다고 빌려서 망했다고 안갚는 사기꾼들, 많은 이들이 생활형 빚진자들 같지만 빌려준 사람들의 호의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암을 선물하는 나쁜 인간들인 것이다. 알게 모르게 널리 퍼져 있는 이런 사기꾼들을 징역형으로 엄벌해야 사회가 공정해 진다. 4. 체납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나라에 세금을 안내고 개기는 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열심히 세금내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고액체납자들을 바로 구속 수감해야한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세상을 그냥 놔두면 결코 공정해 질수가 없다. 1000만원이 넘으면 1년형을, 1억이 넘으면 10년형의 징역형으로 감방에서 보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 안내고 버티면 탕감해주는 물렁한 정부가 되어서는 결코 공정사회가 될수 없다. 국민의 의무가 납세의무라고 하면서 하위 40여% 가 한푼의 근로소득세을 내지 않는다는건 문제가 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하위 10여% 내외만 면세혜택을 주고 80~90%는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야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 할수 있도록 세금징수 체계도 개선해야한다. 적어도 국민 대부분이 세금을 내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구도가 되어야,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될수 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8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의 진입은 불공정요소부터 단죄해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지금이시대가어떤시대인데 왜 여자만 군대를 안보내는건지 여성인권만 챙기고 남성인권은 나몰라라 하는건가요 생각없는 무개념페미나 워마드들도 군대에서고생좀해뵈야 남자들의 고마움을 좀알고 혐오하지는않을겁니다 꼭 군복무가안더라도 공익요원이나 그외에 얼마든지 그인력을 활용할수도 있는데 못하는게아니고 안하는게 아닌가요 이나라정귄은 매번여자들 편의만봐주는정귄입니까 남자로 태어난게 어떨때는 무슨죄인것같은 기분마저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좀 보냅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반역자 친일무리는 지금도 자기들의 친일의 행적을 미화하고 정권를 장악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대한민국의 정신과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친일청산법에 100%반대하는 친일보수 매국당과 친일 뉴라이트가 함께 국부(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 * 해방직후 이 이승만이가 이 나라를 장악하기 위하여 친일들을 등에 엎고 이 나라에 입법.사법.행정등에 친일세력을 등용시켜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고 그후로 계속 친일 보수당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여 지금까지도 불행하게 친일을 청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친일이 집권하여 나라를 죄우지 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이때 친일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 친일세력의 역사입니다. 친일의 역사는 나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로 부터 시작합니다.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가 팔아먹은 나라 국민이 독립 해놨더니 친일들과 친일당의 국부(아버지) 이승만이가 채가고 (이승만이가 친일의 국부라면 이완용이는 친일을 창조한 친일의 할아버지 격) 또 국민이 4.19혁명 해놨더니 광복군 잡아 죽이는 광복토벌군 박정희 일본장교가 집권하고 (현재 박정희는 친일보수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하나님외에 누구도 신이 없다던 친일보수 기독교인들도 박정희를 신으로 우상하는데 한목하고 있지요.) 또 친일 박정희 해결하니 친일매국당 광주시민 학살자 전두환이가 채가고 또 국민이 6월항쟁 해놨더니 친일보수당 노태우가 채가고 친일보수국당 김영삼의 IMF로 망가진 나라 10년만에 김대중.노무현대통이 회복 하니 또 친일보수당 일본태생 뉴라이트 이명박 사기꾼이 채가 국정을 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정파탄내고 수백억을 도둑질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하는데 또 친일당 뉴라이트 박근혜도 개표 부정선거로 나라를 도둑질해가 이명박이 심판도 못하고 박정희 매국노 딸 뉴라이트 박근혜도 매국질하고 국정 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세월호 무관으로 국민만 죽이다가 탄핵 당함 이것이 친일당 친일들의 결과물 현대사입니다. 앞으로 친일보수 뉴라이트와 매국당을 청산하여 국민이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합시다. 이 들 친일의 머리 뉴라이트와 친일보수당 적폐청산 함이 곳 친일청산의 완성입니다. 친일청산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친일 보수당은 친일과 한몸이라 친일청산법과 친일재산환수법에 100%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일보수 세력 뉴라이트와 친일당의 주장은? 광복군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친일의 국부 이승만이 부터 정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인지 친일들은 광복군 김구선생.안중근.안창호 및 모든 광복군은 테러이고 위안부는 창녀라 호도하며 이를 국정교과서에까지 올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친일행각을 미화 세뇌 교육하려는 친일 매국노 악한세력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 역사의 보수는 친일 자체입니다. 반역자 친일세력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입법.사법.행정.종교(보수기독교. 보수불교 등등)과 언론까지 장악한 친일 뉴라이트 적폐세력 이들을 끝까지 청산하여 좋은나라 행복한 나라 자유 민주국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뉴라이트 이명박이 대통령후보 선출 위세를 보면 이미 박 근혜가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고 국정녹락 할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뉴라이트 박근혜도 이미 대통령하기전에 이명박이의 다스 비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듯이 친일보수당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나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나라를 말아먹을 것을 그들은 이미 자신들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매국노 친일 적폐무리는 남북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친일이 정치 유지할수 있는 길은 오직 통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보를 종북으로 몰아서 친일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계락 때문입니다. 혹시나 친일들이 통일을 원한다면 자기들 집권하에서 통일의 어수선한 틈을 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 하려는 계락일 것입니다. 이 나라와 우리후손을 위하여 이 글를 온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2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적폐청산●이 나라의 진실이 승리하고 친일세력이 정치 못하도록 이글을 온 국민께 알려주세요. 친일의 뿌리는 지금의 적폐가 되어 돌아와 이 나라를 병들어 망하게 하고있다. 이 나라를 거짓뉴스로 망하게 하는 친일의 거짓 뉴트브 악의 적폐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적폐의 중심 친일뉴라이트=친일망국당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재판받고 내방에서 눈물흐리며 올려봅니다 전 의경을 제대하고 20대 초반부터 회사택시.사장님 운전기사등 운전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개인택시를 목표를 삼아 열심히 일해서 2006년에 개인택시를 취득후 결혼을하여 직장때문에 와이프와 아들은 지방에 살며 전 부모님 모시고 개인택시를 11년째 하던중 2017년 12월 달 자가용 운전자인 여성으로 고소가 되었던것입니다..경찰서 출석하여 특수협박죄로 조사를 받고 돈을 빌려서 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다른 변호사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재판과정에서 여성운전자는 그당시 핸드폰을 조작하며 깜박이를 왜 사용해야며 사이드미러를 왜보며 운전하냐고 법정에서 말을 하는것입니다. 합류지점에서 2차선도로를 1차선까지 넘어왔으며 전 1차선을 진행하다 사고를 안내려고 간신히 피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서행하였고 비상등이라도 켜줬으면 갈생각에 주행중 bmw차량이 클락션과 상향등을 번쩍여서 브레이크 1번과 차선변경 2번을 하고 일하러 빠져나갔는데 .특수협박에..이일로 보름있다 본의 아니게 무단횡단 사망사고도 겹치고 9개월간 술마시며 자살생각도 여러번했습니다.사망사고는 사죄를 드리는 마음입니다..오늘 법원에 1차 선고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받았습니다..무단횡단 사고는 마땅히 처벌을 받겠습니다..특수협박으로 인해 개인택시 취소로 못하고 있으며 이혼위기에 전 삶을 잃었습니다..그동안 운전하면서 3인조 퍽치기 강도도 잡는데 도왔으며.음주운전 뺑소니 검거도 두번했습니다..앞으로 더욱 봉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개인택시만은 다시 할수있게 도와 주시길 간절히 빌며 빕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28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협박으로인한 개인택시면허취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폐지줍던 50대-살인사건맞아서죽엇는데-경찰이상해치사하네요-경찰돈먹엇네요.경찰해고하세요.이런쓰레기경찰이어디있냐?이게경찰이냐?돈을먹어도많이먹엇네.", "num_agree": 48, "petition_idx": "42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줍던 50대-살인사건-경찰이상해치사하네요-경찰돈먹엇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지금 일자리 정책을 보면 너무 기업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중소기업(아주 작은 소기업) 근무자로서 안타깝습니다. 고용지원정책은 너무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기술 지원을 해야합니다. 제품 개발을 하고 싶어도 현재 기술지원이 전혀 안되니 너무 힘이 듭니다. 제품 개발 등 기술이 향상되면 매출은 증가하고 자연적으로 고용은 증가합니다. 우량한 소기업에게 기술자금을 50%지원하고 기업 스스로 50%는 대출하도록하여 소기업을 살려야만 합니다. 물론 이 지원에는 최소 기술사등 확실한 기술력을 가진 자가 주도 하도록 하여야만 혈세의 낭비가 없을 겁니다. 보이기 식 단기적인 지원은 세금만 낭비됩니다. 제발 성실한 소기업이 성장 하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지원이 아닌 기술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런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방지를 위해 글을씁니다. 제차는 14년도 구매, 34,000km 탔는 차량입니다. 10월30일 안동에서 대구로오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차선에서 100~110 속도로 주행중이였으며 1차선으로 추월할려고 하는데 갑자기 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잠겨버렸습니다. 갑자기 공포가 엄숙해 와서 좌우로 돌려보았으나 돌아가지 않고 대략 2~3도 가량 옆으로 움직이는걸 확인하고 급히 쌍깜빡이를 넣고 속도를 낮추며 최대한 갓길로 세우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한 100m 가량 이상가서 겨우 갓길에 주차할수 있었습니다. 뒤에는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고 차량이 많았습니다. 제가 주행중이던 구간이 커브길이였으면 지금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시동을 끄고 1분후에 시동을 걸어보니 이제 핸들이 풀려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구로 와서 쉐보레 전화를 하고 크레임을 거니 대수롭지 않게 서비스센터 방문만 유도하며 안일하게 대처하길래 너무화가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쉐보레에서 말하는게 하나같이 \" 핸들잠김 현상은 쉐보레에 지금까지 접수된게 단한건도 없었고 처음있는 사례입니다\" 서비스센터 방문 유도. 저는 이말만 되풀이 하길래 뻐꾹기 인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을뻔했는데 정말 별일 아닌듯 대수롭지 않게.....정말 제정신이 아닌듯. 하지만 쉐보레 관련 동호회 들어가보시면 무수히 많은 핸들잠김현상에 대해서 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고도 많이 났더군요 본사직원이랑 통화해보니 서비스센타 방문만 유도하고 , 국토교통부에 문의을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전화후 신고함) 정말 짜증난다는 듯이 통화하다가 전화도 끊어버리고 이건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쉐보레 차를 운행하는 모든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바라는게 그냥 쉐보레에서 제차를 가져가고 중고값만 달라고 했습니다. 또타다가 죽기 싫습니다. 저세상 가는 차 입니다. 저세상으로 가면 없었던일이 될수있었는데 잘못걸린듯한 대처.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쉐보레 이제 더이상 사지 않을것이며 정말 많은곳에 쉐보레 불매운동을 할것입니다. 쉐보레의 이러한 대처 . 무조건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차량을 타라 죽으란 말입니다. 리콜후 처리할 생각은 없고 . 정말 무책임한 쉐보레 이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핸들잠김현상 제친구들도 쉐보레를 타는데 핸들잠김현상을 경험해보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건 아닌듯합니다. 정말 가족을 생각하신다면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2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쉐보레 트랙스 , 고속도로 주행중 '핸들잠김'으로 죽을뻔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여호와의 증인 들만 양심적인 사람 입니까?? 그들은 그냥 종교적 병역 거부자입니다... 대법원이 미쳐서 무죄판결 냈지만 저는 20대 한참일때 군대 갔다 왔습니다. 철원에서 미친듯이 혹한기때 영화 -15이하에서 산골짜기 처박혀 덜덜 떨며 훈련했고 1주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찬물로 샤워하고,, 진짜 이걸 왜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의무라서 했습니다. 대체복부자들은 지들이 잘났다고 정의가 이긴다 이렇고 있는데 이게 정의입니까?? 또 36개월 대체복무하라하면 그건 또 인권침해라고 바락바락 거리고,, 영하 15이 이하에서 달랑 침낭 하나에 자는것이 40km 이상 걷는게 인권침해지.... 절대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 쓰지 마세요,, 그들은 그냥 종교때문에 군대 안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28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란 말 쓰지 말아주세요!!!!!1"}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반대 이유입니다. 첫째, 양심, 올바른 정신적 가치관을 기반한 개인의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지 마세요. 여호와증인은 이단인데 그들의 가치관을 양심으로 표현함을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의무에 예외는 없습니다. 지난 정권을 적폐라 규정함은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과거의 적폐와 지금의 판례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과거는 농단이고 지금은 양심이라는 단어의 차이만 있을 뿐 셋째, 개인의 양심보다 특정종교의 율법의 문제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집총을 수용할 경우 집에서 쫓겨난답니다. 부모까지 여호와증인이라서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한 종단의 율법의 문제죠, 오늘 판결은 그 율법을 정당화 시킨 것이었습니다. 넷째, 대체복무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시행함은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쌀이나 헌옷 중고물품등을 세금으로 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의무 아닙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428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이 아니라 특정종단의 율법의 문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대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이자 부동산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그저 평범한 학생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제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이기도 하고, 이 자격증을 취득시 금융,사기업, 공기업 등 취업진로의 활용도가 높고, 업무수행의 분야가 다양해 져서 저도 응시했고, 최근 2030세대들에게 인기있는 자격증입니다. 공인중개서 자격증을 퇴직후 여러가지 창업을 생각하듯이 불안한 노후의 대비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법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시험의 난이도는 당연히 높아야 되고, 그냥 조금 공부해서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어야됨이 분명합니다. 이는 모든 자격증 시험이 다 그렇다고 생각 합니다. 전공이 부동산인 저는 학교공부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공부를 병행하며 2년동안 준비해 왔는지라 부동산전문가, 감정평가사 이신 훌륭한 교수님들과 인터넷 강사들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어떠한 유형의 문제도 풀수 있게끔 철저하게 2년간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였습니다. 10년치 기출문제를 고득점 수준까지 나올정도로 대비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 29회 공인중개사 2차시험 에서 저는 2년간 공든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험은 그간 제가 준비한 기출 의 유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까지야 이해합니다. 시험의 유형이야 언제든 바뀔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순이 유형이 바뀌고 수준높은 문제가 아닌 공인중개사시험의 출제 범위에서 벗어난 문제들, 정말 질떨어지는 억지스러운 문제들 투성이인 정말 읽어나갈수가 없었던 시험 이였습니다. 저뿐만아니라 전국에 있는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피땀 노력을 모두 짓밟는 질 낫은 수준의 문제였다고 생각 합니다 . 출제자 분들 께서는 하나하나 설명은 가능 하시겠지요. 함정을 체크해보면 다 출제의 이유는 있다 하시겠지요.. 출제자들은 과연 주어진 시험시간을 생각하고 출제를 하신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번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중개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수두룩 했고 너무 터무니없는 억지스러운 문제들이 가득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의 교수님들과 인터넷 강사분들 까지 시험문제의 질에 대해 욕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가 많이 몰려서 합격률을 낮출려고 한다지만, 피땀 흘리며 공부한 사람들의 노력을 짓밟는 그런 수준의 문제는 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면 다시 도전하기조차도 두렵습니다.. 오늘도 뉴스에는 힘있고 돈있는집 자식들의 취업비리 소식이 나오고 있군요.. 전 아무리 노력해도 자격증하나 딸수 없는 세상인데 말입니다.. 미래를 위해 , 생계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서민들의 한가닥의 희망과 수없이 흘린 땀이 기득권층 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꿋꿋이 버텨나갈 수 있을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재시험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기회는 공정하고 결과는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문제 철저히 재검토후 15회 공인중개사 시험때 처럼 재시험 치는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184, "petition_idx": "42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재시험치르는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그렇다면 지금까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뭐가 되는거죠? 그들은 군대를 가고싶어서 간겁니까? 그들은 전쟁을 원해서 군대를 간겁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엄연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이고,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좋게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 통일은 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물론 그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면 병역거부를 한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때문에 징집하지도 않고 전쟁이 끝나고 아무런 처벌도 안할겁니까? 다시 생각해보세요. 절대 이건 합법이 되면 안되는 겁니다. 모병제가 아닌 징집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자신의 양심때문에 병역을 거부하고 기피하는건 합법이 될수 없는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8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가 말이 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한민국을 그냥 살아나가고 있는 평범한 20대 소상공인 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많은 청원들이 올라오는데 현행 법규의 한계라던지 개정이 필요해보이는 글이 많은데 결과론적으로 입법부에서 해결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회의원분들은 각지역구를 대표하는 분들인데 지역구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선거때 말고는 뵌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각종 커뮤니티 카페 게시판도 이보다는 훨씬 소통이 활발합니다. 감히 제안해 봅니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의 소통마당 - 국회민원 카테고리를 활성화 하여 각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청와대국민청원 처럼 자유롭게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셨으면 합니다 각지역구를 대표하는 분들이 지역구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으셔도 그 통로가 원활하지 않았다면 이번기회로 국회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시켜보는건 어떠실런지요. 지금도 소통마당에는 민원 및 청원, 진정에 대한 서비스를 시행중이긴하나 비유를 하자면 폼이 원서접수하듯이 딱딱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의 마음의 벽을 의원님들께서 먼저 허물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국회가 아닌 청와대에 기술하는 이유는 제 링크를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회민원-청원 및 진정' 은 원서접수하듯 양식을 갖춘 문서화 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단순제안으로서 '국민제안'카테고리는 과연 국회에서 확인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피드백이 없어보입니다 모쪼록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부분부터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 홈페이지에도 청원 및 민원 시스템을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활성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 대법원 판결 무죄라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분단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종교적인이유로 대한민국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않으려고 하는지 그게 양심적인지 궁금합니다. 모든걸 감수하고 군에다녀온 사람들은 비양심인건지 국방의 의무를 위해 버린시간 노력은 누가 보상하는지요 이제 병역기피자가 늘어나면 어떻할건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국방의 의무를 다한이들에게 누가되지않도록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기간을 많이늘려주시고 민방위 예비군도 면제되지 않고 필수로 받을수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2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카풀이 택시기사님의 밥줄이라며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하지만,저는 그런 부분만 생각한게 아니에요. 우리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다른 여성과 남성과 같은 차량을 타고 매일같이 출퇴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쁩니다. 게다가 내 딸이 모르는 사람과 같이 차에 타고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좋지않습니다.. 이런 좋지도 않는 카풀을 카카오에서는 실행하려고 하고있습니다.회사에서만 3600억정도의 돈을 벌어들이겠다고 하고있고요. 몇몇 승차거부하시는 택시기사님들 때문에 이런 더 큰 범죄로 붉어진다니 말이 맞지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나 남편이 다른 이성과 차에 매일타며 이동하면서.. 그것을 항상 조바심을 가지며 살아야합니까? 이 카풀의 문제는 택시기사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문제라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내 아내 ..잘 말해서 하지말라고 막으실순 있고,100프로 신뢰할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혼율도 높아지는 이 마당에 카풀이 허용되면, 잦은 카풀관련 일로 이혼율 또한 더 높아질것입니다. 제 아는 동료중에도 카풀하면서.결국 이혼하는 커플을 둘이나 보았는걸요..승차거부하는 택시기사님에게 강력한 벌점을 주시는 방환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을.. 한 기업에게는 막대한 돈을 한 가정에게는 치명적인 빌미를 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물어보면, 이상하게도 여성분들은 반대하시고,남성분들은 반 찬성하시더라구요..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카풀 반대청원 꼭 동의해주세요...무섭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28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편이 아무여성과 카풀하려합니다.(카풀반대동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말못하는 짐승이라서 어디가 아픈지 몰라 반려인들은 조금만 이상하면싶으면 다급하게 동물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전 3년전에 입양한 유기견 꽁이, 올봄에 입양한 유기견 몽이와 함께 살고 있는 60대 중년여인입니다. 꽁이는 어느날 허리를 못펴서 야간 응급실에 갔더니 MRA 촬영과 하룻밤 병원 신세지고 나니 병원비가 150만원 - 컴컴하고 비 위생적인 케이지들이 쌓여있는 그곳에서 하룻밤 신세 진 비용입니다. 결과는 간수치가 안좋아 지금도 간 전용사료, 한달에 한두번 피검사, 약복용으로 30만원 정도 들어가고, 몽이는 입양하자 마자 동물병원에 등록하러 가서 예방접종하고. 진료하니 슬개골탈구가 있다 하여 관절보호제 복용 - 꽁이,몽이에 한달 들어가는 비용이 이것 저것 합쳐서 50만원 정도입니다. ( 다행히 저는 아직 직장인입니다.) 피검사 비용은 왜 그리 비싼건지? 그리고 5개월만에 그저께 병원갔더니 슬개골탈구가 4단계가 있는데 3월엔 2기였는데 지금은 3기라고 수술을 해야한다고.... 최근들어 너무 활동적으로 잘놀고,잘먹고 있는데....수술비도 몇기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고.... 한쪽다리에 100만원 이상이라고....두다리면 도대체 무슨 수술비용이 이렇게 비현실적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말을 듣고나니 걱정은 많고... 사람도 암에 걸리면 몇기이냐에 따라서 수술비가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지만 , 강아지들에게 슬개골탈구는 사람 맹장염 이상으로 많은 질병인데 수술 비용이 이렇게 바싸서야 어떻게 1인가정, 노인가정에서 강아지,고양이를 지속적으로 키울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병원비 때문에 버릴수밖에 없는게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골목건너 하나씩 개업하는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 한번쯤 한 가정의 생활비속에 이렇게 비싼 수술비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한번쯤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방접종에 진료비에 함께 살아가는 자식같은 동물이라 비싸도 사람보다 우선해서 치료한다는 걸 아시나요? 강아지,고양이 눈을 쳐다보면 어떻게 버릴까 싶지만... 병원비 부담이 유기견을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청와대에서 한번쯤 현실적인 비용을 찾아봐주실수는 없을까요? 예방접종비, 각종 검사비, 수술비 등....애견 보험을 가입하려해도 연령 제한이 있어서 쉽지도 않으니./ 애견인, 애묘인 ..그리고 동물 가족분들 함께 걱정해보기로 해요.... 1인 가정, 고령화에 의해 노령에 혼자 지내시는 분들에겐 자식 이상의 삶의 의미가 될수도 있는게 반려동물입니다.모두의 자식이라 생각하고..........고민.고민.고민을 함께 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2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천만시대 -동물병원 의료비 너무 비싸요!-버림받은 동물들 의료비가 원인일수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인터넷 기사를 보고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 위원회 정책 책임자라는 분이 저런 말을 하니 정말 저런분이 어떻해 정책 맏고 있는지 상상이 안됩니다 이건 정말 사람을 개무시 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건 정말 그냥 넘어 가면 안됩니다 이나라 사람들을 개무시 하는 인권 위원회 없에져야 합니다 범죄를 저릴러도 얼굴을 가려 주고 피해를 당한 분들은 얼굴을 나오게 하시고 누굴 위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저런 말을 할정도면 정말 뇌가 없는 것 보다 못합니다 인권 무슨 말도 안되는 누굴 위한 인원 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28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국내 인권 정책 책임자의 막말  [출처: dcnewsJ]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살인에 폭행에 무분별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29년동안 법이 제대로 심판하는것을 뉴스로 볼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심신미약, 우울증 말도 안되는일들로 범죄자를 옹호하고 감형 시켜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주변에서 이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고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범죄자들 편에만 서는것입니까. 억울하게 죽은 내 가족 내 친구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은 보지않고 죄를 지었는데도 죗값을 줄여주고 밥도주고 따뜻한곳에 재워주고...... 말도 안되는 현실에 살고있네요. 나라 경제는 더 힘들어지고 범죄자들은 넘쳐나며 국민들이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불안함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이지않으십니까? 정신차리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끄러워지려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8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말도안되는 법들로 심판하시겠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이다.라고 자기입으로 떠벌이던 이용주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말이지요. 이양반은 집이 16채나 있으면서도 방송에다 대고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기가 살집)라 박박 우겨댔지요.이건 뭐 국민들을 병신 개돼지로 여기는게 아니고 뭡니까?? 즉시 국회의원 박탈하고 실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28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꾼 예비살인마 이용주 국회의원 박탈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판결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남성 모두 여호와의 증인 믿으면 군대 안가도 되는 나라가 되겠네요? 이제 법적으로 정당하게 군 회피할 방법이 생겼네요 앞으로 군대 가야될 친구들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 우리나라 군대 갈 남자는 없어지겠네요 엄청난 사람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 생기기전에 통일이 될까요? 대법원의 판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2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대한민굽 남자 모두 여호와증인 믿으면 군대 안가겠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윤창호법 공동발의자인 민평당 이용주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당했다. 집이16채를 소유한것도 모자라 이번엔 공동 발의자가 음주운전까지 했다니.....! 이건 상식이하의 행태다. 스스로 의원직 사퇴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28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16채,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직사퇴하기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 신자 뿐만 아니라 모든 입영대상자들이 대체복무 또는 입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근거> 1.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례를 보면 무교, 천주교, 불교 등 여호와의 증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5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개신교의 6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불교의 비중있는 교리는 불살생계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2. 법원과 정부는 개인의 양심의 경중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원과 정부가 특정 종교를 믿는다고 양심이 더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정교분리의 원칙과 평등원칙, 자유권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3.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종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교세를 늘릴 것입니다. 4.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가 막강한 권력을 누릴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를 빌미로 노역이나 과한 헌금의 납부, 봉사 강요, 고문 등을 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유병언의 비리에 의한 세월호 참사같은 사회적 문제를 또다시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사회 유력계층의 자제들의 병역면탈 경로를 특정 종교를 통해 열어주고 특정 종교가 그를 빌미로 거래를 해 비리를 더욱 손쉽게 저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미필자들이 자신의 신념인 집총거부, 입영거부를 드러내기 위해 불필요하게 자신이 믿지도 않는 신을 믿고, 헌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이야말로 신자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병무청 신체검사신청 전에 대체복무 희망 여부를 조사하여 대체복무 선택자의 경우 즉시 대체복무제도로 입영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8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대체복무가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농촌에 청년들이 부족하고, 남북철도 넣으려면 인력이 대폭 필요할건이고, 건설업에도 젊은이들이 기피하는곳입니다. 3년동안 국가를위해 투철한 정신으로 기도도하고 일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친김에 군인들은 주특기에 전념하고 작업도하고 진지공사도 하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이것도 거부하면 깜빵에 쳐넣어야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428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공공기관이 아닌 농촌,철도,건설 국가 일손이 부족한 곳으로 보내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30년전 강원도 인제 원통(군번 :332***3*)에서 비양심적인 사상으로 책임지지도 되지않을 국방의 의무를 다 했습니다. 금일 대법원의 판결로 저는 국가로 부터 강제 징용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한 분들에게는 국가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배상해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28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배상 청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박근혜 정부이후 기금 운용본부장이 공석이 된걸로 대충 전해듣고있어요. 전임 기금 운용본부장의 정책성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건 상당히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국내도 잘못하면서 해외가면 달라지나요? 국내 주식시장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기금을 오더를 주는데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펀드와 기관투자가들은 이미 개인투자가들에게 오래전부터 불신을 받아왔어요. 이제 기금 운용본부장이 10월에 취임했어요. 안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서 안세나요? 코스닥과 코스피에 얼마나 세계적인 기업이 많은데... 소형주라는 이유로 편입을 배제한것이 이게 올바른 리더로서의 자세인가요. 최소한 조단위 운용하는 리더는...안일한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결입니다... 기존 조직은 그대로 두되 헤드 헌팅을 제안합니다. 기관투자가와 형편없는 실적을 기록하는 펀드들에게 하청 주지 말구요. 런던에서라도..월가에서라도.. 비싸지만 실력있는 메니저를 운용본부에 두고 나머지는 그냥 트레이딩만 담당하게 해주세요. 다 아는 사실을 정치권만 모르세요. 대통령님도 모르시구요. 금융시장이 ...건설업예요? 하청주게?", "num_agree": 14, "petition_idx": "42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금운용에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가진게 없지만 창업을 하려고 지원을 알아보니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네요. 1억 이하의 담보는 지원도 못 받네요. 아휴 답답... 내가 사는 구는 보이는 행정에만 그치고 서울시에서 하는 지원도 실지적으로 지원 받을 곳이 없는 실정 !!! 돈 없는 서민은 이래저래 답답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8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은 어디에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창업, 사업 대출지원도 받을 수 있는 현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은 마음의 자유로운 행태라고 볼수있다. 하지만 그것이 행동의 자유까지 허용하는것은아니다. 생각의 자유를 행동의 자유까지 확대해석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와 사회의 유지를 해치는 명백한 반국가 반사회적인 판결이다. 종교적 자유를 행동의 자유로 해석한거나 다름없다. 국민의 권익과 행복이 국가와 사회의 유지 없이는 불가능함을 볼때 이번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28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는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세금으로 경제라는 댐에 생긴 위기를 막으려하나요? 외화를 벌어 오고 벌 수 있게 실적과 환경을 만들어야지 세금 퍼주기로 모든 걸 막으려하나요? 세금은 필요한데 써 주세요. 고등학생까지 무상으로 밥 먹여줄 돈이면 차라리 정말 비참한 불우이웃을 도와 주세요. 경제는 하강으로 떨어 지고 세금은 퍼주고... 세금은 엄격하게 꼭 필요하게 써 주시고 경제는 기획하고 체력을 길러 주고 몸으로 뛰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28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퍼주기로 모든 걸 막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한민국 젊은들이여 모두 양심적거부로 병멱을 거부합시다 제 아들이 얼마후 입대를 해야 할텐데 이대로 보네긴 뭔가 잘못된것 같아요 군대 가는 사람이 비양심적 국방의 의문 할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당연히 월급은 일반 병사랑 똑같이 받고 평화화 인류를 위해 양심적 병역 거부라면 진짜 양심적으로 DMZ내.지뢰제거 찬성해야죠??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육하원칙에 의해 설명해주시죠??", "num_agree": 31, "petition_idx": "42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지뢰제거 3년이 딱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미친 집값 당장 잡으세요. 아파트로 불로소득 자랑하는자들 거의 박근혜 이명박 지지자였어요. 그 인간들이 지금 아파트 빚내서 안산 진보정권 지지자들 비웃습니다. 아파트 콘크리트 더미에 투자하기보다는 사업에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하는것이 애국이라 생각하고 설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년여간 현정부가 저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네요. 무능력한 아마츄어 정권인가요? 서민 지지자들의 촛불을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꺼버립니까? 경차보유세금보다 못한 부동산 보유세 늦지 않게 강화하세요.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집 팔지 않고는 못베기게 인상해야 합니다. 집은 사는곳이어야지 투기의 수단이어서는 절대 안되는데 전국이 투기광풍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빨리 거둬드리고 축소시키세요. 잘못한 정책 입안자들 경질해야 합니다. 더이상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 지켜보지 마시고 충분한 주택 보급율에 먹칠하는 다주택자들에게 과세강화하고 그 이득을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공정한 국가됩니다. 세계어디에도 비싼 상가 일층에 부동산 이리 다닥다닥 있는 나라 없습니다. 모든 부동산 투기 관여자 일벌백계하고 정권 이전수준으로 아파트값 떨어뜨려야 이정권 차기정권의 미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철퇴를 보수언론 눈치보지말고 시행하고 기소득 철저히 국고로 환수하여 공정한 사회 만들어 주세요. 제발 강남기득권 보수찌라시 눈치 보지 마시고 부동산 투기광풍 잡아주세요. 대통령님~ 열성 지지자인 제가 보수꼴통들에게 빚내서 집 못산 바보가 되지 않게 정책 살펴 주세요. 소득대비 서울집값 비정상입니다. 결혼 못하고 애 못낳습니다. 집값에 올인하느라 소비 못합니다. 2주택 이상 투기자들에게 보유세 철퇴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주세요! 그래야 시장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몇십채씩 사들이니 이리 폭등하고 그들이 비싼 월세로 서민을 괴롭힙니다. 제발 투기 잡아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28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임대사업자 혜택 당장 축소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매년 반복되는 선생님들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지만 교장, 교감, 담임, 각 과목별 선생님, 영양사, 보건담당 모두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하려고 사이트에 접속해도 선생님들의 소개도 형식적이고, 알지도 못하고 평가하면서 점수는 잘 줘야 되지 않을 까 우려되어 만점만 체크하게 되고, 이런 만족도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녀교육에 챙겨야 되는 게 많아지는지 부모로써 답답하기만 합니다. 직장일도 복잡해져만 가고 자녀교육도 복잡해져만 가고, 의미없는 만족도 조사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2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여기에 글을 씁니다.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국민이면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도 적혀있죠. 헌법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입니다. 11월1일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역대체???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 무엇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 보다 위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상위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유가 중요 한겁니까??? 지금 군대가야하는 남성분들 은 이것을보고 악용할수도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안전을 위해 힘써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428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에 대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판결 잘 했다. 특권 반칙 불법 없애고 공정 경제 우짜고 저짜고 나불대더니만 이정부 하는거 보니 말짱 도루묵이다. 대통령 심복으로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대법관들 세워 놓더니 잘 놀고 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8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이여 여호와의 증인으로 모여라 군대안간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결혼전 배우자가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오래된 빌라 13평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5층에 살았지만 엘리베이터는 없었습니다. 젊었기에 , 사랑했기에 큰 불편함 없이 살았습니다. 2년후 아이가 생기고 5층 가파른 계단을 매일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 3대가 살기엔 너무 좁아서 결국 1억5천에 매매를 하고 대출빚을 갚고 나니 8천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8천만원과 나머지는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조금더 넓은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살고 나니 집주인이 집을 팔아 또 다른 집을 찾아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2년마다 이사한다는게 너무 힘들어 내집 마련 욕심이 생겼는데.. 신혼특공이 7년이라는 소식에 정말 희망을 가졌습니다. 1년 조금 남은 우리의 신혼기간.... 희망을 걸고 흙수저라도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주택이력이 신혼특공 제외라는 소식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희망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주택이력 신혼특공 제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 부탁드립니다. 저 처럼 실거주, 흙수저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고가주택 보유 이력이 아닌 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특공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려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현대차가 광주투자문제로 노조가 또 파업을 한다면 이번기회에 직장폐쇄하고 불쌍하고 바르게자란 학생들 그리고 이들중에 자동차를 좋아하고 만든것도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 대거 투입해서 청년실업을 해결해야됩니다 현대차노조를 이제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사회악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가 광주지역 투자문제로 인해 노조가  또 파업을 한다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학생이라 꼭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학생이라고 해서 꼭 치마 교복을 입어야 하는 것인지 청원 드립니다. 직장인들도 치마를 강요받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바지든 치마든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치마를 입고 어떤 자세로 앉아야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속옷으로 갖춰야 할 것들도 많아 복부 압박감 등도 문제 입니다. 바지든 치마든 선택할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28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 교복은 꼭 치마여야 하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 주문한 멸균 우유에서 살아있는 구더기가 십여마리 이상 나왔습니다 식품관리에 철처하도록 행정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문한 우유에서 살아있는 구더기가 여러마리 나왔습니다 제품관리에 신경쓰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확정 됬네요??ㅋㅋ 위암 3기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자에게는 민방위훈련 소집으로 참석하라며 계속 안내가 오고 우편물이 오는데 도저히 참석을 할 수 없어 동사무소에 연락을 드렸는데 계속 참석우편물이 오면서 참석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오라며 하고 있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소견서를 받으러 이번주에 갑니다 서민은 암에 걸려도 예비군, 민방위 참석을 해야하고 고위급간부, 국회의원자제분들은 면제되는 나라 이번에는 한 축구선수의 비리가 나왔다죠?? 군면제 받고 나서 봉사활동을 안했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죠?? 일반 서민은 죽건 말건 상관 안하는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심각해도 이정도로 심각한 나라가 될줄은 몰랐어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확정인 동시에 고위급간부들 자식과 국회의원 자식은 양심적 병역거부 확정이겠네요 ㅋㅋㅋㅋㅋ 그리고 이제 군대가기 싫으면 종교 믿으면 되겠구요?? 언제 죽을지 몰라 발버둥 치고 있는 환자는 민방위 나오라하고 소견서까지 가지고 오라고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고 ㅋㅋㅋ 참.....이제 할말이 없습니다. 이나라에 태어난게 잘못이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28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ㅋㅋㅋ 또 말도 안되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가 확정됬군요 ㅋㅋㅋㅋ"}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음주운전강화 공동발의 하셨으니 그만큼의 댓가를 치루십시다 나 일반사람 여.야 국회의원 바른말 하시는분 매우 좋아합니다. 누구의 편도 아닌 대한민국 일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이지 갑질하는 회장들보다 돈많은 양아치들보다 더 당신은 양아치입니다. 우리모두 한쪽으로 몹시다. 모두모두 한쪽으로 몰아부쳐야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2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님 당신은 진정한쓰레기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살해 하였습니다 20대 남성은 호기심 때문에 약자를 골라 살해 하였습니다. 20대 남성은 180cm 거구 이며 50대 여성은 132cm 아주 왜소한 어머니입니다. 50대 여성은 남성에게 무릎을 꿇며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였지만 남성은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20대 남성에 대한 죄를 엄중히 처벌하였으면 좋겠고 또한 얼굴을 노출 하여 전국민에게 욕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42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거제시 50대 여성 사망 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하여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죄... 그럼 앞으로 이제 양심이라는 이름로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병역을 다 거부하는 시대가 오겠네요. 우리가 통일을 하였다면 이러한 병역 거부 문제가 크게 이슈화 되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분단이라는 현실과 그리고 주적이라는 북한이 있습니다. 지금의 평화의 분위기가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면 정말 좋지만, 만약이라는 것이 언제나 있다고 생각을 하여야 됩니다. 안보는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제 안보를 손을 놓는 행위를 하나둘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나라를 떠나고 싶습니다. 자주국방 자주국방 그렇게 울부짓고 지난 청춘을 강원도 오지 철책선에서 보내고, 다음주 또 동원훈련이라는 최저시급도 안주는 애국페이로 끌려갑니다. 정말 양심적 병역거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댐에 작은 구멍이 나면 그댐은 금방 무너지고,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작은 기회가 생긴다면, 기회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병역을 회피하는 시대가 올까봐 두렵고 무섭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다시 한번 제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28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살기도 힘든데 세금 폐지해 주삼.. 북조선 처럼 세금 없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정부는 돈이 없어도 될듯...청와대 인물 중 누구하나 전문적인 사람 없고 월급만 축냄..ㅡㅡ 세금은 자율로 납부....", "num_agree": 1, "petition_idx": "428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나라 꼴 되어가는거 보는 국민들 마다 한숨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8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와 민노총 대통령 청와대의 상전아니기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매국노의 순기능이라고 봐야겠죠?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33, "petition_idx": "428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의 순기능이 국민연금과 자본시장 박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또 안입으면 벌점 얻는 교복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28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입지말고 체육복,생활복으로 대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것이며 취업도 어려울것이고 평생 사람들의 늙어 죽을때까지 따가운 피하기 어려울것입니다. 당신들은 전쟁나면 총알받이로 써야할 인간들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차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죽을때까지 사회에 낙인 찍힐것것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재감리안에 대한 증권선물위원에 재심의 과정에서 ‘삼성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1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금감원의 삼바분식회계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심의했으나 고의적 분식회계가 분명한데도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회의로 넘겼고 앞서 몇 차례 심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도 불필요 하게 시간을 끌어온 측면이 없지 않은 점에서 이같은 의혹이 일고 있다. 증선위는 전날 지난 7월 금감원에 고의 분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감리를 명령한 지 3개월 만에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금감원의 재감리 안건을 재심의 했다. 금감원은 이번 재감리 안에서 과거 회계장부 검토 내용을 반영하더라도 첫 감리결과와 마찬가지로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증선위에서는 금감원과 삼바 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종속회사서 관계회사 변경문제등을 높고 열띤 공방이 전개됐으나 어떤 결론은 내지못했다. 증선위는 앞으로 한 두차례 심의를 진행한 뒤 늦어도 내달엔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앞으로 더 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명백하고 입증자료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금융위 증선위가 재심의를 하면서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최 위원장이 삼성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재심의에서는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명백하다는 자료들이 제시됐다. 금감원이 이날 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삼성 회계처리변경을 계획한 내부문건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을 보인다. 이에 앞서 최근 참여연대는 삼바가 회계변경으로 에피스의 자산을 ‘뻥튀기’해 4조5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계상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하게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전날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에서 삼바가 에피스를 처음엔 종속회사로 착각해 회계처리를 하다 뒤늦게 관계회사로 인식했다면 기존 장부를 소급해 정정하면서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분법’은 회계처리 방식의 하나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만을 반영하며 평가 당시의 시장가격을 적용해 산출하는 ‘공정가치’는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회계처리의 오류를 정정하더라도 삼바가 보유한 에피스 지분에 대해선 대규모 평가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고 경제금융센터는 지적했다.경제금융센터는 “삼바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뒤 2015년에 가공의 지배력 변경 사유를 만들어 낸 것”이라며 “2015년에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삼바는 어떤 경우에도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장부에 계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금감원도 이번 재심의에서 삼성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더욱 확실하게 입증하는 내부문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삼바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바가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할 목적으로 회계처리 변경을 계획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삼바는 이런 회계처리 변경 계획을 사전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상세히 보고하고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인 이 내부문건을 전날 증선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바는 지난 2015년 전자우편을 통해 바이오젠 콜옵션(회사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 평가와 관련한 회의 안건을 미전실에 보고했다. 당시는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제일모직이 고평가됐다는 ‘합병 비율’ 논란을 나중에 해소하기 제일모직 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릴 필요가 있었던 시점이다. 삼바가 미전실에 보고한 핵심내용은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는 방안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만드는 방안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다. 삼바는 이 방안들을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의 감사를 맡은 삼일·삼정 회계법인과도 함께 논의했다. 그 후 삼밪는 회계처리 변경을 통해 삼바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계상할 수 있는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미전실에 보고한지 일주일 뒤 확정했다. 삼바는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인 2905억원에서 공정가액인 4조8086억원으로 늘릴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 내부문건은 삼바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라는 입장이다. 삼바가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이 문제에 삼성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미전실이 개입이 확인된 점은 분식회계를 입증할 중요하고도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여러 안 가운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가치를 부풀린 것도 회계원칙에 따른 게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바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꿀 만한 어떠한 이벤트도 없었고 변경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상태이고 보면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는 한층 짙어진다. 시민단체나 회계전문가들은 금감원의 재감리에 대한 증선위의 재심의 결론은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점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는 것을 미루면서 질질 끄는 모습에서 ‘삼성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출처 : 금융소비자뉴스(http://www.newsfc.co.kr)", "num_agree": 35, "petition_idx": "428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김용범.장하성.김동연을 해임하고 공매도폐지및이재용을 구속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리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이가 집근처 이천의료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는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그 때가 밤 12시 30분 경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산 되었지요 기사에게 물었다. 왜냐하면 출발전 친구가 대리를 부르며, 대리비용을 지불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기사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돈이 지불 안되었다고 말했다.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혹시 모르니 내 전화번호를 주고 벨까지 확인시켜주었다. 내 입장에선 지불하기로 약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몰랐기에 부르는대로 지불할 수 없었고, 또 이중으로 지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확인절차가 필요했다. 그래서 내 전화번호를 주고 서로 확인벨까지 했던 것이다. 그리고나서 급히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다. 응급실에 실려온 아이를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대리기사를 중심으로 대 여섯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순간 응급실이 있던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환자들이 모두 놀랐다. 나나 집사람 그리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아이까지 모두 황당해 했고 민망스러웠다. 신고내용이 무어냐고 물었다. 대리비를 안주었다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리비 때문에 두 대의 경찰차와 여섯 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것이다. 그 야밤에 그것도 응급실까지 들이닥쳤던 것이다. 밖으로 나와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범죄자 취급당하며 인적사항을 모두 불은 뒤 그들을 되돌려 보냈다. 신고가 들어왔다면 응당 신고사유와 자초지정을 묻고 상대방 차넘버나 전화번호를 아느냐 기본적으로 되 묻고 만약 지불이 안될 경우 신고하셔라 해도 될 것을 생명을 긴박하게 다루는 응급실에 한 두명도 아니고 무슨 조폭처럼 여섯명이 동시다발로 출동들 하시는지. 아마도 경찰조직은 일자리에 허덕이는 우리와는 무관하게 인력과 일자리가 넘치는가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무원 인력을 충원한다고 한다. 경찰 평균 연봉이 6천이라고 들었다. 정말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꿈의 보직이 아닐 수 없다. 대리기사 한 통화에 순찰차 2대와 6명이 동원되는 것을 보고 나름 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인력보강보다는 효율적인 조직개선이 우선인 듯 싶다. 국민의 혈세를 더 낭비하지 않도록!", "num_agree": 9, "petition_idx": "428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한 공권력! 이러려면 인원보강이 아니라 인원감축 좀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어제 뉴스에서 일제시대때 젊은나이의 강제로 끌려가서 죽도록 노동만 하다 죽고 전장에서억울하게 죽은 강제징용자분들의 유해가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취급도 못받고 강제로 노동만 하시다 억울하게 죽고 군사적목적으로 데려가 전쟁에서고통스럽게 죽으신 강제징용자분들의 유해를 일본이아닌 고향땅인 한국에 묻히게 해주십쇼 현재 남북에 관계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무슨짓을 당했는지 그 역사를 잊지마십쇼.", "num_agree": 11, "petition_idx": "42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시대 강제징용자분들의 유해 한국으로 송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자기 밥그릇 축낼까봐 다른 국민들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다니. 이런 넘들은 몽땅 태평양에다 버려야 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28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노조 광주형 일자리 반대 미친 자가당착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정부에서 65세 이상이면 면허증 반납 권고했죠.... 그만큼 인지능력이나, 판단력, 대응력이 느려졌다는거죠....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정치에서 만 65세가 넘으면 출마제한을 합시다... 만 65세가 넘으면 투표권도 없어야죠....그래야 지역, 파벌, 학벌 이런걸 안따지고 올바른 사람을 뽑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는건 어르신들의 인권이나, 인식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이제는 청년과 중년들이 변화에 맞게 흘러가게 냅둬달라는 제안입니다... 단순한 노령화는 사회적 문제가 전혀 안됩니다. 사회가 노령화 되어가는게 문제이죠....", "num_agree": 39, "petition_idx": "428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65세 이상 정치은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흡연자들을 요즘 비흡연자들은 흡연충이라고 부르더군요. 물론 흡연자들 중에는 장소불문하고 아무곳에서나 피고 꽁초버리는 분들도 있고 흡연자인 저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할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들도 나름 인권이있고 피해주기 싫은 마음이 크다는것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금연을하기위한 정책도 좋지만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안주게 하기 위함은 흡연부스를 좀 늘려주셨으면합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경제 발전은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흡연자인 서민들인 우리는 가뜩이나 스트레스받고 돈벌기 힘든 세상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호주머니 사정이 더욱 안좋아 졌습니다. 비흡연자분들은 담배 끊으면 될것 아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담배란거 끊는게 정말 보통일이 아니고 끊기위한 스트레스또한 엄청납니다. 반대도 많겠지만 담배로 걷어지는 세금은 흡연자들에게 쓰여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8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하던지 흡연자들을 위한 환경개선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2018년 10월 29일 10:46 성남대로 172번길 현대 아리온 오피스텔 주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10:43분 GS편의점을 들렸고 감기약을 산 후, 3분 후 차를 탑승하려 하였는데 자동차 와이퍼에 과태료종이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간상 3분이였고, 전단지를 읽고 10시52분에 바로 문의전화(031-729-7117)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하는방법을 안내를 받고 진행하였으나..이의신청결과 결론은 납부하여야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안에 전화번호도 적어놨었는데 바로 과태료 납부해야된다니 매우 황당합니다. 주변상가를 들리려고 3분주차한게 잘못인지와..매달 세금 내고 있는데 이런 과태료까지 부과하면 소상공인의 영업방해와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반드시 정확한 규정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분당구에서도 업무를 정확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정차 과태료.(분당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청와대 홈피 너무 쌍팔년도 아니고 지금 내 싸이월드 홈피보다도 구립니다 그리고 메뉴 찾아가기도 어렵고 국민 청원하기등도 어렵고 도대체 구린 홈피제작 누가하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하는지 진심 알고 싶네요 세금으로 안되면 성금이라도 모을까요! 진짜 홈피에 투자좀 하고 국민들이 쉽게 소통할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8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청와대 홈피 맞나요? 너무 구려서  창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갑질방지법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8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방지법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 인터넷 실시간 방송 시청료에 대한 공식적인 권장 소비자가격이 없는 지금의 아프리카 / 팝콘 등 일인 방송들의 불법 도박과 다름 없는 그릇된 비상식적 선물 시스템으로 인해 더욱더 자극적 폭력적 선정적 자극적 방송을 조장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바 하루 빨리 아프리카 / 팝콘 등 방송 시청료에 대한 월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정하고 이를 공개 / 명시 하도록 하여 건전한 표현의 자유가 가능한 인터넷 실시간 방송 문화를 적립 시키길 기대 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2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tv 팝콘tv . 월 정액 권장소비자가격 부여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첫째,,,,,국제인권단체에 한일협정이 반인권적인 협정임을 공문을 통해 알리면좋겠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은 국민의 인권을 무시한 불법적 협정으로서 이를 국제사회에 알려 공식적으로 파기를 원합니다. 반인권적 불법협정인 한일협정을 국제적으로 불법에의한 협정은 인정될수없음을 공포하여주십시요. 국민의 노동과 재산을 정부끼리 문서을 통해 강제할수있다면 누가 노동과 희생을 할수있겠습니까,,,,반드시 한일협정의 극악무도한 반인권침해협정을 무효가되었음을 세게적으로 공포하여주십시요! 둘째,,,, 국제사법 재판소에 정식 파기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권 불법 한일협정 파기 공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강력한.갑질방지법을.만들어야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8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갑질방지법을.만들어야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제발 공매도좀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28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용주의원 사퇴하라 경찰은 엄정한 처벌 하라 민주평화당은 음주당인가? 이용주의원 재명하라 사과문으로 용서되면 무엇이든 다 되나? 경찰이고 검찰이고 필요 없겠다 민주평화당은 음주당인가? 평화라고 붙일 명분이 못 된다 징계를 않하는 이상 민주음주당이다 자숙과 사과로 끝날 사황이 아니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자기 목숨을것과 같다 한번이고 두번이고 어떠한 변명이고 필요 없다 경찰은 엄정한 처벌을 원한한다 이용주 의원은 사퇴 하고 자숙하길 바란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2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 사퇴하라  경찰은  엄정한 처벌 하라   민주평화당은 음주당인가?   이용주의원 재명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공주대학교 총장 몇개월 째 부재사태 입니다. 이제 졸업앞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른 국립대학교 총장 부재 해결해결주시고 왜 공주대학교 몇개월 째 총장 공백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피해 보지않고 총장 공백 사태 마무리 지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주대학교  총장 부재 빨리 해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찌할꼬... 대한민국 장래가 걱정이다. 경제는 경제대로 문제가 심각하고, 일자리는 세금으로 땜방하고 세금으로 선심쓰는 정권들 국가 거덜 다 났다. 남미 유럽 다 둘러보시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7개국 방문창피 지금도 동맹 다 잃는 외교참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한민국은 북한과 휴전중인 전쟁위험이 있는 전시국가 입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날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불합리한 대우와 환경등을 감수해서라도 20대의 소중한시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합니다. 오늘 대법원 재판부는 \"모든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 19조는 인간 존엄성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라며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개인의 양심 실현을 제한하는 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여기서 양심이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기 인격적 가치가 파멸될 거라는 진정한 마음으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을 뜻한다\"며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집총과 군사훈련 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건 양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가하는거는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원래 국가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를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법을 어겼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위 두 조항은 복무중 침해받는 헌법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대한민국 애국 청년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모든 악조건을 감수해서 군대를 갑니다. 그간 우리는 이나라를 왜 지켰습니까? 헌법상에서 보장된 기본조차도 못지켜지는 군대를 경험한 기성세대 전쟁같은 취업전선에 살고 있는 현재 20대들의 소중한 2년이라는 시간 모두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갔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요번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국방과 국가안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이고 이부분은 대법원 판사가 결정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민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외세의 적과 내부의 적으로부터 지킬수 있게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감언이설로 국가안보를 저버리는 대법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리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이가 집근처 이천의료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는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그 때가 밤 12시 30분 경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산 되었지요 기사에게 물었다. 왜냐하면 출발전 친구가 대리를 부르며, 대리비용을 지불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기사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돈이 지불 안되었다고 말했다.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혹시 모르니 내 전화번호를 주고 벨까지 확인시켜주었다. 내 입장에선 지불하기로 약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몰랐기에 부르는대로 지불할 수 없었고, 또 이중으로 지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확인절차가 필요했다. 그래서 내 전화번호를 주고 서로 확인벨까지 했던 것이다. 그리고나서 급히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다. 응급실에 실려온 아이를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대리기사를 중심으로 대 여섯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순간 응급실이 있던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환자들이 모두 놀랐다. 나나 집사람 그리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아이까지 모두 황당해 했고 민망스러웠다. 신고내용이 무어냐고 물었다. 대리비를 안주었다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리비 때문에 두 대의 경찰차와 여섯 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것이다. 그 야밤에 그것도 응급실까지 들이닥쳤던 것이다. 밖으로 나와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범죄자 취급당하며 인적사항을 모두 불은 뒤 그들을 되돌려 보냈다. 신고가 들어왔다면 응당 신고사유와 자초지정을 묻고 상대방 차넘버나 전화번호를 아느냐 기본적으로 되 묻고 만약 지불이 안될 경우 신고하셔라 해도 될 것을 생명을 긴박하게 다루는 응급실에 한 두명도 아니고 무슨 조폭처럼 여섯명이 동시다발로 출동들 하시는지. 아마도 경찰조직은 일자리에 허덕이는 우리와는 무관하게 인력과 일자리가 넘치는가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무원 인력을 충원한다고 한다. 경찰 평균 연봉이 6천이라고 들었다. 정말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꿈의 보직이 아닐 수 없다. 대리기사 한 통화에 순찰차 2대와 6명이 동원되는 것을 보고 나름 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인력보강보다는 효율적인 조직개선이 우선인 듯 싶다. 국민의 혈세를 더 낭비하지 않도록!",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휘체제가 무너진 한심한 공권력 혈세가 너무도 아깝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청와대에 글을올리고 잘올라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저의글이 안보이 길래 위전화로 문의하려고 했는데 근무하는 사람이없는것인지 일을 안하는건지 왜전화를 안받는겁니까???그럴거면 전화번호는 왜? 올려 놓았는지궁금하고,만약,근무자가있다면 불성실한 근무자온것같아 우려를 보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8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02 730 5800 직원없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방의 의무를 단순한 법리 해석으로 판단한다는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국민 대다수는 알고있는데, 판사들은 모르는것 같습니다! 전쟁은 그 어떤 배려나 자비도 없는 상황이며 국력이라함은 반드시 경제만이 아닌 국방력이 먼저인것을 평범한 보통사람들(일반인,군 전역자)은 아는데, 기피하여도 된다는 판결은 군사정권으로 회기하기를 기대하는 판결로, 이번 대법관들 13명의 정신감정과 병역관련 판단 능력여부를 검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조(판’검사)인들의 병역의무 이행여부를 감사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기업인들이 좋구 나쁘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 국민은 북한한테는 파리의 존재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아드님이 천안함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수장당했다면, 지금처럼 몰살당한 국민이 잘못일뿐 북한 김정은은 한라산에 대통령이 나서서 등반시켜 줄까요? 남북한 협력은 서로 존중하며 잘못한것은 사과하면서 평등하게 진행하면 안되나요? 왜? 우리나라 국민은 북한정권에 죽임을 당해도, 협력하자며 모멸을 당해도 대통령 조차 북한에 설설 기나요? 뇌물 받았나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28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북한주민 만큼도 못한 존재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종교적 문제로 인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무죄 선고되었다는데 매우 꼽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2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겸직금지 의무 없애야 한다. 돈 벌기 위해 하는 거뿐이야.. 돈 돈 하면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말초적이니? 되도 않을... 너 머 그리 고귀한데? 너들이 귀족이야? 아직도 귀족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거야? 어느 누구도 고귀하지 않아. 사람은 똥 싸는 존재야... 고상한 척 하기만 해봐라 킬한다. 글고 내 좋은 일 하는데 웬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야? 내 좋은 일 하는 거뿐이야.. 돈 나오니까 일하는거지.. 봉사란 남 좋은 일로 규정할 수 있는데 내 좋으라고 일 할 뿐이야. 돈을 받아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 일하잖아.. 일하는 과정에서도 봉사란 생각은 단 요만큼도 해 본 적없어. 그런 의미도 없는 선언적 규정 해놓지마.. 그거 삭제하려면 헌법개정권력 움직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돼 있어서.. 그러나 의미 없는 선언적 규정임을 누구라도 인지하고 있단다. 즉 이런 거 아무리 헌법에 규정돼 있어봐라. 고귀하게 쳐 주는지? ㅋㅋㅋ 여비지급시 뭐 1,2호 나눠놓고... 다르게 적용하고 그래니? 그런 거 없애버려.. 계급 높은 공무원 여비 지급까지 다르게 해서 되겠니? 높은이는 더 많이 주고 낮은이는 덜 주는 게 말이 되니? 조잡스러운 규정이라 할 수 있고 똑같이 받는게 맞잖아.. 당장 고쳐..", "num_agree": 2, "petition_idx": "428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겸직금지 의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삭제 ,여비지급시 1,2호 구분없이 지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살상무기인 지뢰를 제거하는 지뢰제거반에 편성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총들지 말고, 평화를 위한 DMZ 지뢰제거 단체로 투입한다면, 적합한 대체복무제도가 될것임. 기간은 일반 군복무대비 2배로 길어야 됨. 일반군인들은 총쏘고 훈련하고 보초서고 낙하산타고, 보트타고 장갑차 타고, 교량놓고, 별의 별 것 다하기 때문에. 지뢰만 계속 제거한다면, 기간은 2배가 적합함. 현재 병역거부자가 900명 수준이라고 하기때문에 지뢰제거반으로 인원도 적절하다고 봄.", "num_agree": 28, "petition_idx": "428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뢰제거반 편성 찬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하민국은 아직 종전 국가 아닙니다 종전 선언 한적도 없습니다 아직 휴전 국가 입니다. 댐은 작은구멍 부터 무너 집니다. 대법원은 다시 한번 생각 해서 결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양심적인 거부를 외칠수 있는 이유는 과거그리고 현재의 군대에서 20살이라는 꽃다운 나이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병사들이 안전하게 지켜주기때문에 양심적인 거부를 외치는 겁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양심적인 거부를 시행하려면 군복무의 3배의 의무 복무기간 및 현재 공익들이 받는 급여로 소방및 지뢰제거 를 하게 하십시오", "num_agree": 38, "petition_idx": "428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인 병역거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연2%(2년거치2년 균등분할상환) 사업비 , 창업비 지원 ->기존사업가 4천만원까지 , 창업자 2천만원까지 그러나 담보가 있어야 가능함. 은행담보가격산정이 1억이면 4천만원 대출 - 3,700만원 = 300만원 정작 대출 받는 대출지원은 300만원니다. 결국 1억이상의 담보가 있어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이하는 지원 꿈도 꾸지 마라. 1억이하의 서민은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돈 없는 서민은 창업도 꿈도 못 꾸지마라. 서민 위한 지원정책..다 말 뿐.. 실질적 지원은 별로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있으나마나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은 꿈도 꾸지 마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 머니투데이 신**기자 작성된 내용이 ****와 **** 사업 내용을 비교하면서 노골적으로 ****를 띄우고 ****를 깎아내려 한쪽은 폭등 한쪽은 폭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하여 합당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 "num_agree": 54, "petition_idx": "42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머니투데이 신**기자 주가조작으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뭐 했니? 도대체 한 게 뭐야? 한 게 없단다. 그런 거 좀 하지 말자. 쓸데없는 위원회 같은 거 뭐 하러 자꾸 하노? 그러니 사람들이 행정조직의 비효율성 논하고 앉았는 거야... 행정조직의 비효율성 이런 식의 문어체 말고 구어체로 쓰면 뭐겠니? 알잖아. 개x도 필요없는 쓸데없는 짓만 하고 앉았다. 이거잖니.. 모든 위원회 좀 고마해라.. 필수위원회만 놔 두고.. 쫌", "num_agree": 2, "petition_idx": "42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20조이상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 돈은 국민이 연금보험료로 낸돈입니다. 그래놓고 기금고갈된다고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고 노년에 연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거나 아예못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손놓고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야 겠습니까? 언제까지 국가의 봉노릇에 장단 맞춰줄 생각인지요? 공무원과 군인연금만 국가가 지급보장을 해줍니다. 그럼 국민은 공무원 군인만 좋은일 시켜주는 거죠. 연금 보험료만 내다 개털될 수있습니다. 닭쫓던개 지붕쳐다 봐야죠.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명문화 할 수 있게 많은 청원 부탁 드립니다. 68세로 늦추면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집니다. 용돈수준의 연금인데 일터에서 일찍 퇴직하면 그나이에 돌벌기도 힘듭니다. 또 90세 100세까지 살보장이 있나요? 3~40년 보험료를 냈는데 고작 7~80세까지 밖에 살지못하면 낸거에 비하면 얼마받지도 못하고 연금혜택 받지도 못하고 그러다 죽으면 더 억울하겠죠. 3~40년을 냈는데 물가 인상률이 과연 연금에 제대로 반영돼서 연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지금 연금 받는 사람도 고작 용돈 수준이라고 하지않습니까? 그거는 물가 인상분이 반영이 안됐다는거 아닐까요? 정부는 국민보다 공무원을 먼저 챙긴다는걸 알 수있습니다. 우리자녀들은 아예 공무원연금을 못받을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잘못된 주식투자등등으로...그리고, 기금고갈로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국가가 지급보장 명문화 할 수있도록 청원 합시다. 아니면 탄핵이라도 하든가...80년 민주화 운동처럼은 바라지않지만 뭔가를 해야 하지않을까요? 북한과의 문제보다 우리경제나 국민의 행복이 우선인데 대통령은 우리소리에 귀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하든가 그렇지않은 사람은 지금까지 낸 연금을 돌려주든가 봉노릇좀 그만 합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2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주식으로 20조원 손해. 이대로 봉 노릇만 할것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11인승차 110km로 속도제한걸려있는데 그것좀 풀어주세요 속도제한이라고 안전한게아닙니다 속도가안나니까 뒤에서 깜박이로 비춰대고 운전할때답답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갈때 졸음이더오고 더피곤합니다 전에 앞에서 역주행하는차때문에 뒤에4톤정도되는트럭두대가와서 사고날뻔했고 대신 옆에있는아저씨가 대신사고났지만 대형사고날뻔했습니다 저는미안해서 그아저씨한테가려고하는데 그아저씨가괜찮다고가라고햇지만 저혼자타는차도아니고 애들도타는찬데 이건안전하다고할수없는찹니다 제발속도제한좀풀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8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인승차 속도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뉴스를 보면서 입맛만 씁쓸합니다. 저런분이 청문회 스타였다니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드네요. 조윤선 한테 큰소리 치던분이 저런 인격밖에 안 되는 분이었다는게 국민을 속인거 밖에 더 되나요?? 남의 잘못에는 인색하고 자기 잘못에는 반성하고 자숙하면 그만이고...그러면 조윤선 박근혜 등 다 다숙하면 그만 아닌가요?? 민주 평화당 이용주 의원 이번 기회에 다른 의원들 본보기로 의원직 사퇴 꼭 시켜주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 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28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 평화당 이용주 의원 의원직 사퇴시키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죄없는 사람을 죽여 놓구도 뉘우치기는 커녕 심신미약 운운하는 사악한 살인자들 사형집행해라 우리 국민도 억울하게 죄없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세상에서 보호받을 권리와 인권이 있다 왜 ?가해자들 인권만 따지면서 아무도 죽일권리없다고 사형제도 폐지해야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죄없는 국민은 살인자들이 죽일권리가 있는지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살인자들까지 먹여살려야하는지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피해자들을 위한 인권은 없는것인지어느 누가 감히 가족의 억울한 죽음앞에서 가해자 인권만을 말할수있는지요 제발 상형 집행 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428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토부가 앞장서고 lh가 끌고가는 10년공공임대분양전환아파트제도를 페지해 주십시요. 현실은 주거사다리정책이라 볼수 없습니다. 국가와 lh가 나서서 진짜서민들 피 빨아 먹는 제도입니다. 집을 투자수단이라 보지않는 무주택서민들을 10년후 내집이라 과장된 광고문구로 10년동안 월세 살게 만들고 10년 이상 불입한 청약통장을 합법적으로 빼어가고 10년후 길바닥으로 내쫓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가장 중요한 10년을 담보로 아무것도 못하게 기회비용을 빼어가고 ... 국가가 나서서 무주택 서민들대상 갭투기 상품인 이제도는 없어져야하는 제도입니다. 저같이 국가정책을 믿고 10년이라는 시간을 담보잡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코 분양전환이라는 현실성 없는 달콤함으로 10년 이상 부은 청약통장을 빼어가기만 하지. 생활에 도움 안되는 이제도를 페지해주십시요.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국가정책을 믿고 10년임대에 사는 사 람은 그냥 죽어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정책을 믿은자는 죽은 목숨이 되고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정책을 믿지 않은자들은 더욱 떵떵거리고 살게되는 현실에 아담함을 감출수 없습니다. 제 자식들에게는 이제부터 국가른 믿지 말라고 교육해야되는 현실에 울분이 나옵니다. 좋은 정책이면 살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추천하지 절대 10년공임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코 현 거주자들은 100이면 100 다 말릴겁니다. 공무원들 배채우는 이제도는 무주택서민에게 현 분양전환가는 다시 한번 절망감을 주면 인생의 가장중요한 10년을 앗아가는 제도일뿐입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28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공공임대아파트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버워치에서 이 링크로 같이 욕을하자며 선동하였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할머니들을 욕하는 게임유저 신고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사업자등록 남발이 너무 심해요 좀 더 신중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대략 도보 10분이내 중복허가 금지 그리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자금 능력 및 사업계획서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8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허가해주실때 도보 10분이내 중복업종은  불허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등 일부 종교 신도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이야기겠지요. 우선 대한민국은 국민의 4대 의무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일에는 그 중 병역의 의무에 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은 국민으로써 이행해야 할 의무보다 종교적 교리를 우선시 하여 병역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대다수의 시각입니다. 이전까지 이런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복무는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일 뿐, 병역거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도 하였습니다. 저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교리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위한 법 위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이유가 포함이 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언젠가는 국방에 큰 공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에 있어서 적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 요인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국가가 대한민국을 위협할 지 모릅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방력 유지가 필요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받는다면 분명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것이고, 결국에는 국방에 도 큰 영향을 주게 될것입니다. 단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에대한 반발을 표현하고자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대북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 되지 않은 이상, 그리고 대북 문제 이후에도 군대는 필요합니다.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행정부인 청와대가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못할거라는 것은 예상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일로 인해 법 질서가 흔들리는 일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28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인천에서 평생 택시업에 종사하고있는 60대 후반 사람입니다. 지금은 개인택시를 합니다. IMF 이전부터 택시 전문가란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택시 대수가 너무 많아 증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계속 증차, 지금은 20% 이상이 과잉 증차된 상태입니다. 자생적으로 증차된 것이 아닌 중앙정부 지방자치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는 택시 대중교통법이 국회를 통과 했음에도 이를 반대하여 택시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4차혁신산업을 해야 하는 시대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하는 월 200만원 정도 수입으로 연명이나 하는 직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직업을 시작할 땐 군 전역 후 20대 중 후반이었습니다. 제발 지금도 젊은이들이 서슴없이 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친절하게 일 할 수 있는 직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택시 부제를 해체해(3부제 4부제)주십시오 부제를 해체해 일하는 시간을 자율에 맞기면 출퇴근 시간, 늦은 야간에도 택시 수요는 맞춰질 것입니다. 4차 혁신산업에 왜 카풀이 끼어듭니까? 카풀에 자가용 영업을 허용하면 제도권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30만 택시 기사는 도퇴 될 것입니다. 혁신이 아니라 택시업 도퇴입니다. 제발 카풀 허용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97, "petition_idx": "428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군대간 놈은 비양심적인가요? 군 생활 힘들것 같으면, 얼른 양심적으로 거부하면 되네요 ~~!! 참~ 대통령 당신이 되고 나서 나라가 완전~~~ ~~ 얼른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상왕으로 모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님은 전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주는데 어떻게 하죠? 대통령님 아드님은 군대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다행이겠네요. 김정은 위원장님이 면제 시켜주겠죠.",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나거나 국가가 위험해지면 나 양심상 군대 안가되 되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나라꼴이 정말이지 가만히 두고만 볼수가 없네요. 이래서 대통령이 아무나 하면 안되는건가 봅니다. 글을 쓰는 본인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요새 나라 돌아가는 모양새가 가만히 앉아서 보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 박원순까지...국민의 세금이 당신들 돈입니까? 국민들이 피땀흘려 벌어서 내는 세금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다 퍼주고 무상이니 뭐니 해서 다 낭비하고... 학교에서 배운 국민의 4대의무였던 국방의 의무조차 무시하는 이런나라에서 대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겁니까 이번주 주말 청와대 앞에서 촛불집회 청원합니다. 여러분 국민을 우습게 아는 불통 대통령과 민주당원들 모조리 뽑아 버립시다. 이건 뭐 박근혜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네요. 국민의 힘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28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앞 촛불집회 허가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제대하게 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군생활을 하면서 본 것으로 정말 국민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인다고 생각한 군 제도가 있어 이렇게 청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군 간부들의 초과근무제였습니다. 보통 초과근무제라는 것은 본인이 맡은 일을 다하지 못했거나 꼭 마쳐야할 이유가 있을 때 야근 형식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실제로 본 군 간부들의 초과근무제는 그저 세금 낭비였습니다. 사명감에 충실한 간부 몇명은 본인의 업무를 다 해결하지 못했을 때 끝까지 남아 일을 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본 대부분의 간부 초과근무제는 초과근무제를 사용해놓고 밖으로 나가 외출로 시간을 때운 채 추가 급여를 받거나 혹은 부대 내에서 자신이 하고싶은 일이나 운동 등을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복무하던 부대가 작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몇몇 부대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방비용으로 나가는 많은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대통령님께서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군 간부 초과근무제... 필요에 따라서는 좋은 제도이지만 지금은 악용되고 있는 세금낭비 제도일 뿐입니다.. 부디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8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간부 초과근무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죄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군대 갔다온 사람으로써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사람 죽이고 그런 기술 배우는게 좋아서 군대가는거 아닙니다 모두 다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누가 사람 죽이는거에대한 긍정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보정권에 대한 엄청난 지지자였는데 요즘 조금씩 후회하는 일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군필자나 군인에 대한 인권은 왜 쓰레기 취급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진보 정권은 인권을 최우선시 하는 나라인데 지금 정권은 아니지만 군가산점 제도도 진보 정권에서 없앴고 양심적 병역 거부죄에 대한것도 진보정권에서 없애려고 하네요 왜 이 나라는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군인이나 군필자에 대해 니들 인생 군대에 희생하는건 당연한거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애국심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해서 개인과 개인의 인생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누구도 군대에서 2년 낭비하고 희생하는게 당연한 시대가 아니란말입니다 만약 그런식으로 군대를 누군가가 가야한다면 그 사람에게 2년의 시간이 납득될만한 국가적 보상을 해주던가요 진짜 이런 판결 볼때마다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군대를 가야하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물론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뭔가 병역의무를 지게 하겠죠 근데 사회에서 봉사하는거랑 사회랑 동떨어진데서 군생활하면서 훈련하는거랑 같은 일이고 같은 희생인가요??? 군가산점이나 군필자 혜택은 다 없애면서 출산 가산점이나 여성 할당제로 여성들 자리는 다 챙겨주고 심지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까지 챙겨주려는 이번 정부의 상황이 진짜 역겹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입장도 이와 비슷하니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종교인들만 사람 죽이는데 거부감 느끼는게 아니라 모든 일반 남성들도 사람 죽이고 그런 기술 배우는거 좋아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런 신념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나 사람 죽이는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취업난도 심한데 동등한 조건이 아닌 취업 준비할 수 있는 그 귀중한 2년을 희생한 군인이나 군필자들 대우보면 과연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싸울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애국심으로 너희 인생 희생해라는 말을 할수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받아들인다면 진짜 군인이나 군필자 대우도 2년의 시간이 납득될 정도의 사회적 보상 대책도 마련해주시던가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우리도 누구 죽이거나 죽이는 기술 배우는거 원치않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나라에서 언제까지 일반 남성들의 희생만 강요하실건가요? 평범한 일반 남성들 인권도 존중해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428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와 군필자 대우에 대해 다시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최근 바다고기에서 플라스틱 가루가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고 벌이는 플라스틱이 이제는 바다는 물론 그곳에 서식하는 고기에 까지 오염이 되는 상황인데 먹거리 안전에도 걱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프라스틱 제품에 대해 이를 줄이려는 획기적인 방안도 필요하고 특히, 플라스틱 가루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는 이를 제한하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일례로 우리 모두가 매일 사용하는 치약에도 플라스틱 가루 성분이 함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치약이 사용되고 난 후 치약성분은 하수구,강 등을 거쳐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해결이 가능한 것 부터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자연환경이 되살아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8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가루오염 대책 시급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공무원 및선생님들 힘들게 공부해서 임용되면 봉사하는 마음보다 보답받으려는 심리가 더 커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의무교육인 초중고 생활기록부, 어릴때부터 성인까지 봉사활동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임용해야합니다 앞으로는 모든기준이 성적이 되면 정말 안되요 제글 꼭 읽어주세요 생각은 많지만 요약해서 쓰기가 어렵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8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공무원 채용할때 시험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7080 문화를 지켜주세요 이남 엄종란 4050 세대들의 유일한 문화 7080 음악 젊은 날 캠퍼스에서 꿈과 낭만을 키워 성장하고 장년 된 오늘은 사회의 한 가운데서 중추적인 역할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고된 하루의 피로를 얼러주고 아련한 옛 추억을 달래주어 나이 들어 늙어가도 그 시대 우리들만의 영웅으로 가슴 깊이 자리 잡은 7080 음악 KBS1 콘서트 7080 마저 폐지되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 더 늘어지고 감흥과 감동이 메말라 굳어질 영혼을 무엇으로 위로받나요 중년들의 유일한 문화 KBS1 콘서트 7080 일주일 기다리다 시청하는 피로제 같은 프로그램 그마저 없어진다니 벌써 슬퍼집니다 KBS1은 순수 시청료로 제작하는 공영방송이며 KBS1 콘서트 7080 이 시청률 저조로 폐지된다면 시청률이 더 저조하거나 비슷한 아이돌 프로와 다른 프로그램도 공평해야 합니다 시청률 탓만 하지 말고 방송 연출은 즐겁고 유익하게 보강하고 방송 시간도 저녘 시간대로 변경하여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하루의 휴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대별 유익한 대중문화 프로그램들 중에서 유독 KBS1 콘서트 7080 만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우리 중.장년층의 마음을 얼러줄 KBS1 콘서트 7080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num_agree": 279, "petition_idx": "42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콘서트7080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통령이 말하는 이상 나라다운 나라 알수없음 이재는 모호함", "num_agree": 1, "petition_idx": "428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연설 함께 잘살자(꿈.이상)현실은 끝없는 빈부격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으므로, 같은 국민의 의무인 납세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기본 의무에 대해 양심적 거부가 가능하게 된 이상, 납세에 대해 양심적인 이유로 거부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28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납세거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여러분들도 동의해달라 ", "num_agree": 9, "petition_idx": "428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도 양** 그냥 넘어가면 반드시 문정권 갈아엎는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즈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시점에 범죄를 저질렀을때 술을 먹고 저질렀으면 심신마약으로 감형을 시켜주는데 이건 잘못됬다고 봅니다 . 저번에 있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도 피의자가 심신마약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고도 단지 심신마약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 2008년에 있었던 조두순 사건도 한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심신마약이란 이유로 감형을 받아 12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 피해자는 아직도 조두순이 언제 나올지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 요즘 같은 시점에 피의자의 형벌의 관한 법과 피해자의 인권보호 같은 법을 더더욱 강화시켜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심신마약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8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처벌에 관한 법좀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청와대님 대한민국 이상없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카풀반대", "num_agree": 36, "petition_idx": "42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런게 한교 외교수준 인지요? .....사실이 맞나요?? 솔직한 답변 해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8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재무부 은행및 4대기업에 경고 -- 세커더리 보이콧압력 --  워킹그룹싸인."}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나도 나주에 아들나면 종교적이유돼먼 군댸안보내도돼는거네 군대 입대준비중인국민여러분 종교적이유돼면 전부 무죄국민여러분 청원합시다 종교 때문에 내자식들 군대못보낸다고 참고로 전 현역 제댜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내용 : 현재 2018년 하반기 취업대상자의 기준이 목표에서 한참을 밑돌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모합니다. ㅇ 현재 상황 : 20~30대 청년들의 실제 취업정책에 관련한 현실입니다 - 취업지원금으로 생활하기 : 취업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50만원~100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들의 생각은 회사 들어가 200~250만원 받으면서 상사 스트레스 업무 과중을 겪고싶지않다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지원금 50~100만원 받아서 그거로 편하게 놀자는식이고 많은 청년들은 한두달 모아서 해외 여행다닌다고합니다. 어차피 10~20년 직장생활해도 집한채 못사는거 고생하면서 집없는거나 지원금받으면서 놀고먹으며 집없는거나 똑같다고…차라리 지원금으로 편하게 노는게 낫다..라는 생각들을하고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지원금이란 밑빠진독에 물붓기이고 오히려 취업을 더 못하게 하는 사유가 되버렸습니다. 뭐 어떤 의원의 말에 의하면 면접보러갈 때 입고갈 정장이 없어서 면접못간다고..지원금주자고…스팩쌓을 돈이 없어 학원도 못가는 청년들이 있다고.. 이걸 왜 나라에서 세금으로 해주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정장이 없어서 면접 못갈까요? 스팩쌓기위해 자기 개발하기위해 학원비가 없어 못갈까요?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얘기아닙니까? ㅇ 해결 방안 : 청년 취업 준비금 지급대상자를 놀고있으면서 취업준비한다는 청년에게 지급하지말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300만원 받을 때 중소기업은 200~250만원받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그나마 대기업과의 급여차이가 줄어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증가할것이며 지원금으로 놀고먹는 청년들이 어디라도 취업하려고 노력할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목표하는 취업자 수가 증가할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더 지원금 받는 청년들에게 2년~3년안에 퇴사하거나 이직을 하면 지원금을 중단하는정책으로 가면 더 오랫동안 회사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요즘 청년들 조금만 힘들어도 퇴사하고, 조금만 맘에 안들면 퇴사하고… 그렇다고 부당하거나 노동법에 어긋난거도아닌데 조금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받는다고 퇴사하면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밑빠진독에 물붓기식으로 세금 낭비하지마시고 취업한 청년들에게 좀더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국경제도 살릴수있습니다. 제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8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취업준비금 지급기준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기위한 자유민주주의원리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라는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법인 헌법조차 존재를 위해선 국가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하기위한 가장 중요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를 자유민주의를 실현시키기위해 종교적인 이유로인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합니다. 헌법상 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헌법에 규정된 의무 외에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국민이라면 마땅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정말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고싶다면 대법원에서 말한 자유민주주의 원리에의해 주거의자유,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이민과같은 다른 방법도 존재합니다. 아직 배울것이 많은 학생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저의 생각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혜택은 받으며 살고싶지만 병역의 의무는 지고싶지 않다.\" 라는 생각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에 대해서 국가는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428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는 분명한 위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헌법39조 1항 모든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양심적병역거부를 이유로 군에 가는것을 거부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적병역거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양심적인 것은 당당히 대한민국 국민이자 남자로써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이 양심적으로 옳은일이지 단순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병역기피는 양심적인 아닌 비양심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에대해 다시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양심적병역기부를 이유로 입대하는것을 거부하는 놈들은 강제로라도 연행하여 입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28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말을 전할까 합니다. 직업은 이랜드 유통판매 대리 및 서비스업 입니다. 쉽게 말하면 브랜드 매장관리 및 판매를 하십니다. 샵마스터 줄여서 \"샵마\"라고 합니다. 이 직업은 매우 고되고 힘든 직업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한달 동안 판매된 금액에서 판매 수수료 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0만원을 판매하신다면 13% 즉 260 만여 원을 월급으로 받으십니다. 그 중 180만원은 알바에게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결국 80~100만원이 안된 금액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최저인건비가 7530원인 이때에 최소인건비를 받으시는 알바보다 적은 금액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어머님은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 근무하십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일은 너무 고되고 힘드셨는지 결국 하지 정맥이라는 병환이 생기셨고 피부에 괴사가 진행될 때쯤 간신히 수술비가 마련되어 수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비 부담도 결국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이랜드에선 샵마가 매장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매장은 철수 및 다른 사람으로 인계하라고 위에서 강요하고 억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하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이 안된 금액으로 삶을 유지하고 계신 건 저희 부모님뿐 많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열 약한 환경 속에서 다른 샵마 분들도 근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저인건비가 오르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매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아르바이트 분 보다 더 적은 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랜드에 서비스 대리업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이다 보니 판매금액에 수수료 율을 받으며 직원을 고용하면 그 직원의 월급을 수수료에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금도 돈을 벌고 있는 총 금액에서 세금이 산출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랜드는 타격이 없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세금까지 내면 매번 적자입니다. 그 적자를 조금이라도 매우기위해서 또 다시 오전 10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십니다. 이랜드 규정상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벤트나 행사상품 진행하라는 연락이오면 이벤트가 있는 기간은 아침 8시까지 출근하십니다. 행사나 이벤트는 1년 중 8개월이상 매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롯데마트는 둘째주 일요일 마다 쉰다고 하고 보통의 백화점의 저녁 8시 이후에는 문을 닫습니다. 추석이나 명절에도 백화점은 모두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뉴코아아울렛은 추석에 단 하루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4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십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근무합니다. <청원드립니다. > 어머니께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좋은 환경속에서 어머니의 자부심을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인건비가 오르듯이 임금에 대한 부분이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처럼 쉴 수 있는 공식적인 시간이 더 많아져서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PS.. 누군가에게 계약관계인 을이나 판매원일지 몰라도 그 사람도 한 가정에 소중한 부모이자 어머니 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어머니들을 응원합니다. 엄마 사랑해", "num_agree": 5, "petition_idx": "428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랜드 임금협상 인상 및 공식적인 휴일을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쟤네들은 예비군 편성도 안되어서 동원령 선포되면 그저 가만히 있을텐데 왜 나라는 군대 간 사람만 지켜야 하고 대체 복무자는 왜 전쟁터에 안나가는거죠????", "num_agree": 17, "petition_idx": "428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시에는 왜 병역거부자들은 전쟁터에 안나가는거죠? 나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상식을 벗어나도 지금 너무 한참벗어난거 아닙니까?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죠. 대통령직 그만 두세요. 우리가 잡아끌어내리기전에 그만 두고 내려오십시오. 나라를 왜 이 꼬라지로 만들고 계십니까? 당신이 뭔데요? 나 참 어이가없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8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고있는 정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문제인대통령님연설잘드었습니다그런대 국민을위한나라라고했는대말만그런거같아요 초심을읽지않길 서민이못때문에힘든지아나요 최저임금을천천히올러주세요 급한건아니예요 물가을내리게하는정책이나법개정 갑질없는나라 갑질한번이라도하면 원스트라이크제도좀요 서민들은힘들어요 해결안된다고할게아니라 대통령님연금안받기캡페인 정치인도참여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2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연설관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 들어 주정차 단속이 너무 할 정도로 심하게 하고있습니다. 밀양 같은 경우는 시골상권이라 개인사업자들이 장사를 하려면 주차장이 없어서 매장앞에 고객들이 차를 잠시대고 물건을 사거나 문의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틈을 잡아서 고객들 차를 단속하고있습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안그래도 폐업이 많은데 융통성 없는 단속에 고객들이 더 많이 줄어서 개인사업자분들이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물론 앞의 내용때문에 청원을 올리는건 아닙니다. 더 황당한건 교통과에 아는 지인이 있으면 전화 한통으로 주차단속된 부분을 삭제 해주더군요. 융통성없는건... 어쩔수 없다고 치더라도 같은날 단속 걸렸는데 누구는 전화로 빼서 벌금을 안내도되고 누구는 벌금을 내야되는데 너무 황당하고 기막혀서 청원을 올립니다. 밀양 시청 교통과 조사점해서 부정비리점 잡아주세요!! 작은도시부터 억울한일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시청 교통과 조사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다” “내 가족과 내 연인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라” “군대도 하나의 스펙이다” 대한민국 군필자라면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말들입니다. 아실 겁니다. 저 말 단 하나도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가짐으로써 ‘양심상 군대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 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 입니까? ‘모두의 삶을 위해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세 문장이 보이십니까? 군필자라서 잘 아실겁니다. 모두 저 말을 새기며 입대하고 단 몇일만에 실체를 알아버린다는 것... 1. 내 가족과 내 연인 그리고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2년을 희생했습니다. - 부상당한 병사들은 병원 조차 가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지만 나라는 우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 전역 후, 예비역 이라는 이유로 온갖 힘쓰는 일에 동원됩니다. ‘남자다움’을 강요 받습니다. - 군대 얘기만 꺼내면 ‘여자들은 그런 얘기 싫어해~’ ‘군무새’ ‘틀딱’ .... 사회적 인식이 이렇습니다. - 현역 때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욕을 먹습니다. 짬 냄세가 난다고... 군바리 냄세 난다고... 2. 군대도 하나의 스펙이다? - 갔다와보니 동기들은 취업이나 해외연수를 갔다오고 하다 못해 돈도 모았습니다. 내 물론 우리들은 전역증이랑 보급 피복, 추억 한가닥 손에 쥐고 있습니다. 군에서 얻은 잔부상은 덤으로여 - 전공책을 다시 붙잡으니 머리가 하얗습니다. 2년동안 뭘 배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치보기’ ‘욕설’... 있던 애국심도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국가적 의무를 거부한다’ 라고 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가요?” 아니요. 후회만 되고, 얻은게 없으며, 상처 뿐입니다. 숭고한 희생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우리의 2년은 저들의 양심 보다 못했던 겁니다. 대체 복무라고 하셨습니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현역 복무를 면제 해준다’ 이제 현역으로 입대하는 이들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총을 손에 잡는게 두려웠고, 날마다 근무로 인해 손발이 얼었으며, 소중한 이들 얼굴조차 자유롭게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거의 자유도, 행복추구도 없었습니다. 의식주 어느 하나 자율적인게 없이 2년이라는 세월을 ‘견디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저는 입대하면서 한번도 ‘거부하는 방법’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군요 더이상은 그러니 우리의 사라진 세월들을 보상해 주십시요. 이제 군필자들 그 누구도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꺼려지는 일이라도 의무이기에 행했습니다’ ‘수많은 부조리를 내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견디었습니다’ 우리의 2년 나라를 위해 희생한 2년을 되찾아 주십시오. 강요 받은 21개월의 복무를 보상해 주십시오.", "num_agree": 524, "petition_idx": "428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필자들의 사라진 2년을 보상해주세요. 분노에 읍고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상하게 생각 안하려해도 군대는 거의 뭐 개방 시켜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국방의 의무라는것도 필요없게끔 만들어놨고. 거기에, 북한.......ㅋ 이거 뭐 아무리 이상하게 생각안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들수밖에 없네요. 국방무력화화 북한이라. 소름돋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28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북한 .... 문재인님 행보 너무 이상하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부동산은 개개인의 국민의 재산 중 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목숨과도 바꿀수 없는 선조들의 땅이나 보물들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잘못 된다면 정말 한 가정이 파탄이 날수도 있고, 개인이 오랜시간 아껴서 저축해놓은 큰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질수 있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임은 틀림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업 실태를 보면 누구나 납득 하실 겁니다. 어느지역이나 편의점, 약국보다 많이 볼수 있는게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각 각 광고를 하여서 고객을 유치하고 계약을 진행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된 나머지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려 사무실을 개업한다던지, 중개보조원을 이용해 중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시키는 모습은 어느지역을 가나 심심치 않게 목격할수 있습니다. 어느 부동산은 5평정도의 크기임에도 10명의 중개보조원을 쓰고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각자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광고를 해서 손님을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요즘 정말 대부분의 젊은 세대와 자취세대, 신혼부부들이 많이들 사용하고있는 유명한 어플을 보시면 알것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허위매물광고로 많은 국민들을 스트레스에 가둬놓습니다. 중개업자들도 꽤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면서까지 허위광고를 올립니다. 멀리서 왔지만 헛걸음을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는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일이 자격증 양도대여 등 허위광고를 이유로 신고를 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을 볼수 있습니다. 허위매물을 올린사람을 보시면 정말 대부분, 90프로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할정도로 '중개보조원'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 실태를 보시면,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도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개업을 하지않고 소속되어서 일을 하려하는 공인중개사들도 충분히 많은데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르시는분들 많을 겁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를. 공인중개사법령을 보시면 이렇게 정의 되어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를 작성해서도 안되고, 권리분석을 설명해서도 안되고, 확인설명서 작성 및 설명을 해도 안되고 , 직접 도장이나 서명을 해도 안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사무실을 돌아다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실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장, 팀장 등등 직급을 가진 분들이 전화 몇통으로 허락맡고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찍고 하는 모습을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 조차 실수를 하거나 부족해서 중개사고가 나는 상황도 아주 빈번히 발생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가 설명을하고 불법인지 뭔지도 모르는 권리관계및 건축물대장을 설명을 하고, 일반 고객은 철썩같이 믿고 계약서에 서명과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무슨상황입니까. 중개보조원은 앞에서 설명듣고 있는 고객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안쓰고 한달만 지나면 까먹을만한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으로 당장 눈앞에 계약에 눈이 멀어 무분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몇 천만원에서부터 몇 억까지 믿고 계약을 하신게 맞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사람이 그렇게 설명한다고해서, 설명하는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채 그 목숨과도 같은 재산을 거래하신 겁니까? 그런 행동을 방관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마땅히 처벌이 되야하며, 중개보조원도 처벌이 되야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부동산사무실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운이 나빠서 걸렸다. \" 이게 무슨소리입니까. 운이 좋으면 평생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살아도 상관없다는 뜻 으로 보였습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크고 작음은 분명히 있으나, 그 행동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충분히 알수있었는데 모르는척 했느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뿌리뽑지는 못하겠지만, 이제는 공인중개사가 10만이 넘는 시대입니다. 어차피 공인중개사의 업무 안에 중개보조원의 업무가 들어가있습니다. 실제로 소속된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설명 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걸려있기에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거짓이나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장입장에서도 똑같은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면, 오히려 개정된 법으로 공부했기에 더 정확한 지식을 갖고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에 여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눈치보며 본인이 하지못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중개보조원에게 넘겨서 시키는 겁니다. 그럴바에 이참에 중개보조원을 폐지 시키고 , 기존의 공인중개사의 의무교육을 강화시키는게 확실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마다 연수교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인중개사들을 깨우치기에 수업량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연수교육 강도를 강화시키던지, 매년마다 개정법이나 부동산관련교육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고 숙지시킨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이 더 깨끗하게 발전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도움이 되는 길이 될 것 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누구나 알듯이 공인중개사는 넘쳐납니다. 현실에서 중개보조원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을 잘못된 부동산 정보로 현혹시킬 뿐입니다. 국민들은 더 정확하고 안전하고, 본인의 재산을 지킬수 있는 설명도 듣고, 해결방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도 지급하는 것 이구요. 안전한 중개를 받지 않으셨는데 중개보수를 지급하는게 맞는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 뿐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거래에 대한 문제는 아주 많습니다. 매년 매 분기마다 붉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현재 정부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규제안을 내놓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 발전의 첫걸음을 내 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28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중개보조원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 갑질폭력-수사철저하게전부밞혀야됀다.검찰 경찰 인맥이많다고하는데.불법폭력 범죄조사해야됍니다-사표서고물어나면다냐?. ", "num_agree": 28, "petition_idx": "428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갑질폭력-수사철저하게전부밞혀야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 살인범들의 행동이 점점 엽기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요. 살인범들의 얼굴을 공개 해주시길 바랍니다. 살인범들의 인권 까지 지켜줄 필요는 없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28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범들의 얼굴을 공개 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솔직히 지들은 군대 갔다왔으면서 남이 병역 혜택받는거 보면 배아파서 부들부들대는거 잘 안다 ㅋㅋ 한국 남자들 중 필요인원에 한해서만 군대를 가야하는거지 전부가 갈 필요는 없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남자입니다. 저는 군대를 가지못했습니다. 건강한줄 알고 지원했던 해병대 입대는 거부가 되었고, 검사결과 큰 병으로 면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여기에 무엇을 적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 청원 공간이 늘 자극적이며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써 봅니다. 누굴 위한 결정입니까? 양심적? 뭐가 양심이라는 것입니까? 그 양심 기준은 사회에서 볼 때 동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은 여지껏 사회에 그렇게 해야하는 의무를 또한 주었기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가져올 행복에 기대는 누구나 합니다. 정책에 따라 당연히 병역 관련 의무도 변화가 되겠죠.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자기들의 신념으로 사회적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무리입니다. 지금도 사회적인 약속하에 입대하는 젊은 친구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들의 사후세계를 향한 신념의 불평등이 성실하게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젊은이들 보다 못합니까? 더욱이 이외에 사회적 여러가지 의무들에 대해 그러한 것들 역시 양심적으로 거부하면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님, 내 손으로 뽑은 사람입니다. 미국,북한,중국에 집중하는 것 이해합니다.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아무도 해결 하지 못한 경제를 열어줄 새로운 지표가 될 수 도 있으니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노력들. 그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고귀한 말을 어이없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세종대왕님께 죄송하거든요. 저들이 할 일은 그 신념의 무게를 그냥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계속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종교가 맞나 오히려 싶군요. 불교도 개미 한마리 살상하면 안되고, 기독교도 살인하지 말라 라는 십계명도 있습니다. 포괄적이나 이 모든 대의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되는 것인데, 그럼 모두가 동일하게 사회적 약속을 저버려야 한다는 것 입니까? 특혜요? 네 저도 특혜 받았죠. 저희 아버님은 해병대 출신이시고, 저도 동일하게 가려했는데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부당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이고 그 무게는 제가 담당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저들도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사회적 약속에 기초하여 만들어 그 최소한의 것을 지키며 살게 한 법으로 판단하여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게 합니까? 이 말 같지 않은 기사를 더 이상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428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양심의 주인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인 군 입대 거부가 무죄라 군대 갔다 온거 후회는 안하지만 안갈 수 있다면 것도 좋지 이제 제 아들을 위해서 개종한거 가족회의 한번 해야겠습니다. 나라는 타종교 분들이 지키면 되니깐요ㅋ", "num_agree": 21, "petition_idx": "428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아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증인 개종을 고민해야 겠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난 비양심적인사람입니다 또한 몇일후 입대할 아들놈도 비양심적인 사람이될것이고요 하지만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이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28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인 선조들께서 총칼들고 목숨받쳐 지킨이나라에서양심적인 여호와증인 들을 떠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만인이 평등한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김일성이 만든 나라가 세계에서 핵 갖고 장난질 하는 테러집단이 되었는데 정말 한 민족으로 받아 들이기 싫을 정도로 사람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일들은 일삼고 있죠. 자기 형도, 고모부 가차 없이 숙청하고요. 나라 주가가 폭락하면 어떻게 부양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북한에만 관심이 있나요? 고려연방제 국가로 정말 만들 생각입니까?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건 당신은 이번 임기내에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하게끔 설계를 다 해놓을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행보는 정말 김정은 대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모든 기업들에게 기회를 창출하는데만 힘 좀 써주십쇼.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사파 출신이라는 것에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북이 좋으면 당신네들이나 살으십쇼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428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자유주의 국가 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매일매일 배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습니다. 매립은 답이 아닙니다. 소각도 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온실가스와 엄청난 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미래는 아주 어두워질 것입니다. 바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죽으면 다 끝입니다. 무참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괴롭고 무섭습니다. 쓰레기의 문제는 포장재의 문제입니다. 과자봉지, 페트병 등의 문제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옷가게에서 옷을 사면 비닐봉지에 담아서 줍니다. 아니면 비닐을 판매합니다. 그렇게 싸게 비닐봉지를 판매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가격이 비싸야 합니다. 비닐봉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싸게 판매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안 씁니다. (그만큼 환경을 생각한다는 이미지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은 편의점에 들어가면 모든 품목들이 포장되어서 나옵니다. 그것들이 전부 쓰레기가 되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겨줍니다. 쓰레기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대부분이고 그것들은 분해가 안되는 희대의 골칫거리이자 모두를 죽게 만들 것이니까요. 즉,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비자가 용기를 직접 가져오고, 마트에서는 내용물만 판매하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 즉, 물병은 소비자가 가져오고, 그 물병 안에 물을 담아주는 역할만 마트에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큰 변화가 필요하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에 정착만 되면 환경을 생각한다는 이미지는 정말로 강하게 각인을 시킬 수 있으며,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어마무시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모든 쓰레기는 포장용기이기 때문입니다. 매립이나 소각은 미친 짓입니다. 환경이 무너지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몇몇 나라들은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해 그냥 길바닥에 방치하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제는. 벌써 2019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가 시대에 맞는 차별화 전략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재판부모조리바꿔야됀다-재판할자격이 있는사람하나도없다.너무엉터리재판이다,엉망재판이다.피해자입장으로생각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부모조리바꿔야됀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부산지역 익스트림스포츠 연습시설이 없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보통 X-게임(BMX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 연습장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지역에는 서울은 물론이고 소도시라고 해도 두세군데는 다 있는 시설이며 경남 김해 마산에도 이러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BMX라는 자전거가 있는데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더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주최하는 프로경기까지 있어 전세계 청소년들의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국제적 규모의 시설이 있고 매년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까지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홍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이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파크장(BMX,인라인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이 전혀 없는 관계로 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김해나 수도권까지 가서 연습하고 오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레저스포츠시설이 없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게임에 빠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운동장주변이나 아파트근처에서 계단 주차장등에서 위험하게 연습하다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산시, 구청,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사이클연맹 기타 기관 단체에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수차례하고 해보았지만 다 각자 관할업무가 아니라며 권한이 없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물론 시청의 예산문제라던지 시급한 다른시설건립이 있는것도 모르는바가 아니지만 정 그렇다면 타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후원이나 협찬을 통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으로서 건의를 어디다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알길이 없어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합니다. 현재 익스트림스포츠의 인구가 많아졌고 청소년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타지역에 뒤쳐져 레저스포츠 후진도시가 될까 염려됩니다. 지방불균형으로 인해 탈 지방현상이 계속 생기고 있는것이 큰문제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것도 있습니다. 컬링종목처럼 국가대표및 세계적인선수가 배출되면 부산의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소년들의 안전과 레저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또한 학업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해 반드시 X-게임파크장 시설이 만들어 지기를 부탁드리며 적즉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부산에 두자녀를 두고있는 학부모", "num_agree": 0, "petition_idx": "428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익스트림스포츠 연습장시설 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스카이및 몇군데 빼고는 사실 대학교 나왔다고 말 못 합니다 쓸데없는 사교육비 부터 등록금까지 휘청거렸지만(부모님의 소비위축및 청년 신용불량자) 취업이나 사회에서는 부적응이 대부분입니다 각 도처별로 서울대같은 중심으로 하는 대학교 몇개씩만 남기고 성취도 미달 대학교는 지역별 특성 예술및 산업화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공부좋아하는 아이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별 대표대학교로 입학하고(주거및 여러가지비용절감 성적성취도향상) 공부가 아닌 기타 다른분야 좋아하는 학생은 서두에 말씀드린 예술산업화고등학교(대표되지않는 기타대학교들이 전환된 고등학교) 고졸과 대졸의 취업 임금 차이가 같아진다면 하고싶은거 할수있고 각처에서도 실력들을 발휘할것입니다 미래교육에 있어서 현재 절실한 교육일자리정책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졸  대졸 임금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금번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 및 국민 의견을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 10년전에 공문 만기전역으로 군복무를 마무리한 국민입니다. '내가 갔으니 너도 가라'라는 마음보다는 한 국민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1. 군복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국민 의무입니다. - 군 복무시절이 힘들었지만, 다같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총을 들어 누군가를 죽인다는 생각이 아닌 내가 군복무를 함으로써 내 가족과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 누구도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군복무를 마친사람, 진행 중인 사람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지 말아주십시요. 국가에서 방패로서 자부심을 가르치셨다면, 그 정신을 계속 유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공식적으로 병역기피를 해도 된다는 예외사항을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 직업으로서가 아닌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 어떠한 이유로 난 총을 들기 싫고 그래서 지키지 않고 지킴을 받겠다 라는 예외사항이 생긴다면, 모두가 지킴을 받고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모든 사람은 죽기 싫고, 지킴을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의무로, 가족과 국민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는 군복무자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어떠한 이유든 예외사항의 존재는 군시스템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아무리 힘든 대체 복무라도 반대합니다. - 어린아이, 여자, 노인, 그외의 약자들을 지키라고 군복무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쟁이 일어났을때, 내가 지키지 않고 도망치고 지킴을 받을 수 있다면, 모두 그럴 것입니다. 건강한 남자 성인이라도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 누구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질수 없습니다. - 어떠한 대체복무라도 도망가도 되고 지켜져도 된다는 생각이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나도 그러고 싶다 라는 생각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 정말 제대로된 보상없이 자부심과 긍지, 의무감으로 버티고 있는, 버텼던, 버틸 사람들에게 더이상의 실망감을 주지는 말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함께 주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28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반대] 죽이기 위함이 아닌 지키기 위한 군복무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Mbc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던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살인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남성의 신원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 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일 경남 거제의 한 공원. 키 180cm 건장한 체격의 20대 남성이 132cm에 불과한 50대 여성을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옵니다. 30분 동안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 폭행당한 여성은 행인들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남성은 피를 흘리는 여성을 도로에 버려두고 달아났다가 다시 돌아와 여성이 숨졌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폭행이 시작된 곳에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이곳 도로에 피해자는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다리 밑에서 혼자 살던 여성은 폐지를 주워 생활해 왔습니다. [윤종일/경남 거제시] \"청소도 하고 여기 거의 청소를 다 합니다. 이쪽 공원에 청소 다 하는…(어디서 지냅니까? 주로?) 소파에서 지냅니다.\" 경찰은 피의자 20살 박 모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인터넷을 통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같은 글을 검색하며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박 씨는 술을 마시면 지인들을 폭행하는 습관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 대해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술에 취했다고 감형해줘선 안 된다. 강력범죄자의 신원을 모두 공개하라'는 청원이 잇달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 영입니다. 이런 살인범에게는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사법부는 살인을 선고해야 됩니다.", "num_agree": 302, "petition_idx": "428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거제 살인범을 사형구형에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여호화의 증인들은 양심이 아닌 종교를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심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는다면 이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이어서 군대에 가는 것입니까? 따라서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라 불리는 용어를 '종교적 병역거부'라고 바꿔야 합니다. 종교를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의 대체복무는 현역으로 가는 사람의 최소한 2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있는 집 자식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 강제적으로 가는 곳이 군대입니다. 좋아졌다고 하는 지금도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는 곳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종교를 이유로 현역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을 편하게 대체복무한다면 어느 누가 병역의 의무를 지려 하겠습니까.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회봉사가 아닌 군업무 안에서 집총을 하지 않는 부분에, 그리고 현역보다 더 힘든 부분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뢰제거를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까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대체복무가 현역에 비해 더 힘들거나 기간이 길지 않다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있는 사람, 앞으로 군대에 가야하는 사람들만 바보 되는 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종교적 병역거부로 바꾸어야 하고 기간과 강도를 현역보다 길고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대체복무는 또 다른 차별이 될 것이며 병역의 의무에 대한 도피처일 뿐입니다. 멀지 않아 병역의 의무를 져야하는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2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게 무죄라니요.. 소중한 시간, 청춘 보냈는데 누구는 종교때문에 군복무를 안하다니요... 이게 나라입니까? 평등은 어디로 갔고 정의는 또 어디로 갔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들 생기면 종교적 군복무 거부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남북경협에만 신경쓰시고 다른나라 눈치보고.. 장치인들은 당권에만 신경쓰고 진짜 이민가고 싶네요. 정말 대한민국도 꽃제비 만들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8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상근무만 하지말고 현장을 가보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체육, 문화, 기술, 학계, 연예 모든 분야에는 나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하나되어 대표팀을 응원하고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우승과 감동적인 순간에 그들을 가슴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정치, 국방, 외교에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없다. 불굴의 의지와 노력을 보지 못했으며 감동도 없고, 스스로 그들은 대한민국 대표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이런 참담한 정치판과 행정부를 우리는 그저 잘 못된 선택에 따른 업보로만 여기고 있다. 아마, 시작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답안지를 가지고 최악이 아니길 바라며 선택을 강요받아왔던 것은 아니지,,, 안타깝고 서글플 뿐이다. 국민의 동의가 충분하지도 않은 가운데 서뿔리 최악을 선택하여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도해 오기도 했다. 정말 의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이젠 정치에서도 대한민국 대표팀을 뽑아야 하는 것 아닌가? 감독마음데로 특권층 지지에 메여있는 현 정치시스템에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 진정한 우리의 대표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선거때, 예산 받을 때, 감사 받을 때만 정상인척 하는 이런 정치현실에선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정치 대표팀을 만들 수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에서만 없는 대한민국 대표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위에 계시는분들은 강력범죄 당할일이 없으시죠? 길가다가 무차별 폭행으로 죽을 일도 없고. 자녀분들도 보호 받을거고 좋은 환경에서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살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그런가요? 처벌기준들이? 상식적으로 말이되는 기준 들입니까? 일일이 열거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감형받거나 징역을 10년 20년 살고 아니 무기징역을 산다해도 피해자는 세상에 없는데 가해자는 세상에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산술적,철학적,논리적,상식적,인문학적, 어디에 맞는것입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봅시다. 대통령님 아니 높으신 국회의원님 본인 자녀가 길가다가 맞아 죽었습니다. 가해자가 심신미약 15년 살다 나온다 합니다. 음~~ 그래 15년 징역 살았으니 용서 해주께? 그러시나요? 살인자 아니 강력범죄자들을 강력한 법으로 다스린대도 범죄가 많아 질까요? 강력 범죄자들을 뚫린 눈이 있고 뚫린 귀가 있어 다 듣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좀만 살다 나오면 되네 난 우울증 약먹고 있으니..여차하면 사람죽이고 한 10년 살다 나오면 되지 은연중에 생각 합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니 내자식은 죽어서 세상에 없는데 저 자식은 살아서 먹고 마시고 웃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눈에눈 이에는 이 로 다스려야 합니다. 제발좀 저런게 사람이라고 보호 하는 겁니까? 네 사람이니 보호했다 합시다 죽은 사람은요? 죽은사람 억울 한건 어떻게 보호해 주시렵니까? 죽으면 끝? 죽은 사람만 억울 하다? 그럼 저는 제자식들에게 죽은 사람만 억울 하니깐...여차하면 니네도 사람 죽여 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제발좀 귀 기울여 주세요. 단 한번만이라도", "num_agree": 14, "petition_idx": "42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     \"강력범죄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리나라 왜이런냐?갑질과폭력-불법 권력과비리 깡패가 판치는나라.완전갑질폭력세상입니다.-정부 정치 법 재판 경찰모조리다썩었네요.망할겁니다.,고쳐지기가힘들꺼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과폭력 비리불법판치는대한민국 꼬라지가 왜이런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거두절미하고 이번병역거부자 무죄판결 적극적으로반대합니다~양심의자유가 헌법에보장되어있다는취지로 병역거부자들 무죄판결을받았는데요 그럼 국민의4대의무로 군대갔다오신분들은 어떻게되나요~이건형평성문제로 안된다고봅니다 과거 군생활중 사망하신분들이나 평생불구로 살아가시는분들 억울해서 어찌하나요~~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법리해석을 이렇게 했는지 의문이가고 절대반대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28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거제도 사건 피의자놈이 청소년법을 이용해 학창시절 나쁜짓을 많이 저지르고 이젠 술먹고 살인했는데 기억안난다로 이용합니다. 법을 이용해 이리저리 피해가는 놈들을 위해 만든법입니까. 피해자분은 집도 없이 쇼파에서 폐지 주우며 사시던 분인데, 북한들.난민들. 다문화들.동남아인들.조선족들은 꽤나 도우면서 어찌 우리 국민은 이 추운날씨 단칸방 지붕있는 집도 없이 살다 그리 험하게 가셔야 했을까요. 한탄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거기다 피해자분을 잔인하게 죽이고 성폭력같은 행동을 하는놈을 젊은분들이 나서서 도우시고 피의자를 잡았는데 잡기위해 폭력이 오간게 피의자가 원하면 도움주신분들을 폭행혐의로 고소할수있다니요? 다행히 이 젊은이들은 처벌을 피할수있게 되었지만, 나라법이 이모양인데 누가 나서서 도와주려합니까. 당연히 모른척하거나 움츠려들죠. 내목숨 걸고 도와줬더니 봉변당하던지 아니면 처벌인데 도우려 나섰다 무슨꼴 보겠나요? 그냥 경찰신고만 해주면 되는겁니까? 나라법이고, 안타까운 분들이고 주변에 이토록 많은데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거아닙니까? 자국민이 먼저고 자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어야하는데 선량한 자국민이 억울하지않게 처벌받지않는 사회가 되어야하는데 우선순위를 잘못두고 있는것같군요.", "num_agree": 100, "petition_idx": "42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공매도 순기능을 찬양하며 제도상 무차입공매도 불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던 금융위원장 최종구에게 왜 책임을 묻지 않나요...무차입공매도가 시스템상 차단 되지 않는 금융환경에서 이미 저지르고 난 다음 사후처벌을 한들 ...그 사이 피해본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1.공매도 즉각 중단시켜주세요 2.시스템 감독체계도 제대로 못갖춘 환경에서 공매도찬양하며 동문서답식 해결책을 내놓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당장 교체하십시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28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거짓말 하는 금융위원장을 왜 그냥 둡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적폐청산 대한민국 끝까지 까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 청산한다고 하는데, 적폐청산은 위,아래, 남녀노소 없이 적폐라면 청산 바랍니다. 적폐청산은 내로남불 되면 안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적폐청산은 청와대부터 꼭 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시기를 극복을 위해서 청와대에 있는 분들부터 청산하고 그다음 국회, 그다음 검찰,,, 이런 차례로 해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요? 적폐청산없는 곳이 있네요- 힘든 우리 서민들과 북한은 적폐청산이 없네요 부디 위 부터 적폐청산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리나라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처벌을 약하게 해서 그렇다 대부분의 법원판결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판결을 내리는데 대부분 1년? 많이 때려봤자 3년이나 고작 5년정도다 그렇게 처벌을 약하게 하니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봐주는구나라는 마인드 가지고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거다 출소후에도 보복을 하는경우도 많고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피해자들은 한번 범죄피해를 받았는데 또 피해(보복범죄)를 보게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렇게 계속 솜방망이 처벌하면 범죄자들이 넘쳐날것이다 지금이라도 처벌을 강화하여 살인,성폭력,강간등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무조건 사형에 처하자 참고로 인권단체들의 문제점의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 피해자 인권이 100% 우선인데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기가차다 부디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는 헛소리는 제발 하지말자", "num_agree": 29, "petition_idx": "428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살인을 저지르거나 성폭력을 했을경우 사형에 처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기사님 배우자 입니다 버스 사고 나면 기사님탓으로 돌리지요 하루종일 운전하는 기사님 아파도 운전을 해야하고 터미널에 도착해도 쉴곳이 없는곳이 많고 버스 시간맞추려고 전전긍긍 도로 사정때문에 늦게 도착하면 승객들 불평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요 제가 청원 하고 싶은것은 적어도 7일 일하면 1일이라두 쉬게해 주세요 지금 2주째 일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제발 쉬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8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기사님들 휴일보장해주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겨울이면 더욱 지하철탈때 불편합니다. 저는 뚱뚱하지도 키가크지도 않은 아담한 체형이지만 쩍뻘남 아저씨가 옆에타면 너무 비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사람의 허벅지가 제 신체에 다는것도 싫 습니다. 요새는 아이들의 신체조건이 예전보다 커져서 청소년들이 타고 앉기엔 너무 비좁습니다. 앞으로 생산하는 지하철은 좀더 의자넓이를 크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의자좀 크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엄마의 큰딸입니다. 저희집은 가정폭력으로 여러번 경찰을 불렀고 주민들의 도움으로 상황을 모면하고지냅니다. 얼마전에는 아빠가 엄마에게 농약을 강제로 먹이려고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경찰에게 알렸더니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을했고 저희엄마는 놀라서 증거확보를 못하셨어요.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증거확보가 없으면 소송은 1년걸린답니다. 경찰도 증거없이는 수사 당연히 어렵겠죠 하지만 자녀들의 증언이 최고의 증거아닌가요? 그럼 죽어야 그증거가 남는건가요? 이전에도 저희는 여러번 경찰 출동이되었던 가정폭력 신고자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관리도없으며 재 전화했더니 저희집 신고사례조차 모르고계셨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있지만 저희는 누가지켜주나요? 얼마전에 이혼하고도 남편이 찾아와 칼로 찌른 살인사건을 접했습니다. 가정폭력에대해 경찰은 무심하고 법과 나라는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좀더 강력한 법과 관리와 규제를 원합니다. 저희집은 참고로 시골입니다. 엄마가 집에서 며칠후 준비해서 나오면 그때 인터넷과 해당시에 한번더 항의예정입니다. 시골은 경찰서도 가까이없는데 순찰을 누차 여러번 부탁드려서 겨우 해준다고하십니다. 이런데 누가 시골에서 살까요? 제발 가정폭력에 대해서 좀더 관리좀해주세요. 그리고 사형제도 부활해주세요. 저는 엄마성으로 개명예정입니다.가정폭력경우 이혼도 좀더 기간이 짧고 쉬울수있도록 해주세요 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지켜주지않을거면 이러한 과정이라도 짧고 쉽게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28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약먹이려고하는 배우자 곁에사는 엄마를 지켜주세요 가정폭력법과 관리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희 이모는 외국인이고 천안에 사십니다 간단하게 상황 쓰겠습니다 국제전화요금이 전화요금에 포함돼서 16만원정도의 요금이 나와서 엘지대리점에 방문하였고 LG대리점 여직원이 기계를 새로 바꿔야 요금이 싸게 나오고 태블릿도 공짜로 준다고 하여서 태블릿이랑 J6단말기를 개통하고 요금제는 3개월동안 무조건7만8천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여야 된다는 말도 안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저희이모는 대리점이라서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런 순수한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고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새로운 기계를 개통해야 요금이 싸게 나온다고 한건 시인했고 태블릿공짜로 준다고 한거랑 고가요금제 강요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인 국제전화요금 해결방법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구요. 한달이 지난 10월14일날 저희 이모에게 36만원대의 요금(할부금 위약금 국제전화사용요금 위약금 등등이 포함된금액)이 청구 되어서 깜짝 놀라서 다른 LG대리점에 찾아갔는데 그 대리점에 직원은 처음 계약 자체가 잘못된 계약이고 자기가 해결해준다고 하고 9월에 개통한 J6기계를 반납받고 똑같은 J6기종을 또 개통해주고 태블릿할부금11만원대를 결재해주었습니다 태블릿할부금11만원을 까려고 36만원대의 똑같은 기종을 하나 더 개통한거죠.....첫매장 여직원이 퇴사하고 새로 입사한데가 두번째 LG대리점이고 10월14일은 첫매장 여직원이 쉬는날이고 14일날 매장남직원이랑 여직원이랑 9월개통건으로 수시로 통화한걸 이모가 목격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외국인이라고 이런식으로 사기계약을 체결하는 LG대리점을 용서할수 없고 저희이모에게 발생한 피해금액은 전부다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마 외국인들을 상대로 수도없이 많이 사기쳤을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관계자님 대리점의 간판을 달고 사기치는 LG유플러스 대리점을 꼭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8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이모가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리점에서 이런 사기를 칠수 있습니까?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김포시에서 거주하는 20대 청년입니다. 매일 같이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데 버스도 몇대 없고 광역버스가 있긴한데 요금이 한번 찍는데 2500원, 매일 같이 출퇴근 5,000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서울 땅값이 비싸니 자취를 하려고 하면 저축하기가 힘들고 엄두도 안 나구요. 서울과 김포를 오가는 일반 버스의 수 좀 늘려주세요. 더 나아가 김포 좀 계발해서 일자리 창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8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와 서울 오가는 버스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인생 헛대지 않게 살아 왔다고 생각했는데 ... 나는 인간으로서 갔추어야할 양식과 양심없이 살아온것에 대하여 국민여러 분께 사죄드립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병역을 기피해야 하는데 불량한 생각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성에 문제가 있어 국가에 반한 행동으로 군대을 갔다왔습니다.흑흑흑 ~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여 양심적으로 군대가는 실수을 저지르지 않게습니다. 머리숙여 사죄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갔다 온것에 관하여 사죄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지금까지 종교가 없었던 우리 아들녀석이 종교를 가질 이유가 생겼습니다. 안그래도 군대가는 것을 무서워 하던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학입니다. 종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 살생을 하지 않았던 승려들도 임진왜란 국가의 존폐 앞에 칼과 낫을 들고 일어났죠 당시 대부분의 의병장은 유생들과 승려였고 군사는 농민이었습니다. 아마 그 전 고려 시대에도 승려들이 국난에 대비한 역사는 많이 배웠습니다. 구한말 의병에는 승려들이 참여하였고 이루 독립을 이루었다고... 그들의 말이 “민주주의라는 국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집총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군인들이 지켜주는 나라에는 살겠다.” 이런 의사표현인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위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이 없거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아 마땅하고, 소수를 위한 다수의 배려라고 해야합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어떻게 양심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양심은 종교와 같이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다면 종교적 신념 이전에 이 나라에 사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종교생활 할 수있는 국가가 존재한다고요. 끝으로 그 소수자들이 다수가 되는 날, 어떻게 될까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428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지방에 거주하는 2주택자입니다. 거주중인 지방 주택은 규제지역이라 1금융에서는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임대중인 소형 아파트는 비규제지역이라 대출은 가능하지만 반환해야할 전세금에 비해 많은 금액이 부족합니다. 13년전 남편퇴직금으로 구입한 주택이고 현재는 수입이 낮아서 2금융으로 가야하는데 수수료도 높고 그마저도 쉽지않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항의합니다. 전세자금반환 목적이 분명한 대출시에는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보증금반환대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지방서민들 집 못사게 왜 규제하는겁니까 임대사업자들 아파트 대거 매수해서 전월세 놓고 서민들은 계속 전세/월세에서만 살라는 겁니까... 지방아파트는 당장 규제 풀고 내집마련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8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제외한 지방아파트 규제 푸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카풀서비스는 박봉인 택시업에 종사하는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강력히 반대하오니 카풀서비스를 철회하여 주세요. 대통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115, "petition_idx": "42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제 양심상 성매매는 범죄가 아닙니다. 양심적 성매매 하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8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성매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받으며 병역거부는 개인의 양심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 국방과 납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뿐, 대체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며 개인의 양심도 존중하겠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판단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 납세를 양심에 따라 의무를 지고 싶습니다. 저 역시 사람을 죽이고 무기를 만드는데에 양심상 세금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세금이 무기개발과 미사일, 방사능과 같이 무서운 곳에 쓰여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납세를 거부한다면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기에 국방비를 제외한 다른 납세, 즉 국방비를 대체한 선택납세를 가능하게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세상 누가 평화를 싫어하고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양심적으로 병역을 대체복무로 바꾸었듯이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에서 납세자의 양심도 고려해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2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납세거부 및 선택납세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유도모르고(공식을 왜 외워야하는지)꿈도없이 무조건 좋은대학교 나오면 다 되겠지 하는 생각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부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야하고 춤추기 좋아하는 사람은 춤을 출수있게 해줘야합니다 그런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문대통령님께서 임기중에라도 꼭 아이들에게 이유를 알려주실때가 되었습니다 다음정부도 똑 같을것입니다 강남은 예전에 모래밭 수박밭이였습니다 차라리 그때가 나을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농사지면 자식들 밥은 먹여줄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개발정책으로 유명한 고등학교를 이전하면서 부터 오히려 꿈도 꿀수없는 오직 부모님의 허수이비가 될 뿐입니다 집값은 건물값이 되었고 20살되면 밥은커녕 학자금대출로 신용불량자로 시작되어야합니다 꿈을 이루어주진 못해도 목표는 이룰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졸대졸임금이 같아진다면 부동산도 잡을수있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떨이질줄 모르는 집값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서 고위공직자 2주택 이상 보유시 퇴직 조치 , 선출직 (도지사 군수, 국회의원 기초의원) 2주택 이상자 추후 국민의 심판을 받을수 있도록 공개하여 집값이 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 2주택 이상 보유시 퇴직 조치 , 선출직 (도지사 군수, 국회의원 기초의원) 2주택 이상자  공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다른거 다 필요없습니다 국민들의 자산 크게 두가지 부동산 주식 부동산은 안정화되어야하고 주식시장은 우상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지금 부동산은 폭등해서 서민들 피눈물 흐르고 주식시장은 폭락해서 특히 코스닥 ,, 서민들 또한번 피눈물 흐르고 이두개를 잘하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습니다 이유는 서민들의 돈과 직결되기때문입니다 공매도폐지 증권거래세폐지 둘중하나는 실행해줘야 ,, 부동산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 건전한 사회가 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칭찬을 받기위해 가장 중요한것 두가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제가 아는 분의 자식이 얼마 않있으면 군대가야할 때가 되어서 \"여화와증인\"으로 일단 다녀서 면제좀 받게 해주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제가 무지해서 여쭙는 거니 비꼰다 생각말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나라 무장해제에 선봉이신 청와대 분들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가서 믿으라 하겠 습니다... 아참....면제 받고 다시 원래 종교로 돌아가도 영장 나오는건 아니죠?", "num_agree": 16, "petition_idx": "42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증인 믿으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언제나 국민의 보다나은 생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고군분투 노력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석유품질 검사항목을 공개요청 하였으나 해당 부처에서는 공개 거부를하였습니다 공개거부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과 민간회사 자료 이기때문에 공개할수 없다고 합니다 1. 석유품질 검사항목이 개인정보법에해당 된다 하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법않에서는 찾을수 없습니다 2. 민간회사이기때문에 공개항수 없다 - 석유는 공공재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재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석유는 국민모두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라면 하나를 사더라도 성분표시가 되어 있는데 국가기반을 움직이게 하는 석유의 품질을 국민이 알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세먼저와의 전쟁 입니다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감소 방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유사별 제조(가공)하는 석유가 미세먼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자동차 연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 국민은 이런정보를 가지고 환경과건강, 비용을 절감하며 자동차 운행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유품질검사함목 공개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문재인 정부들어서면서 세금 집값 쌀값 폭등! 입니다! 쓰나미처럼 외국인들 의료보험혜택 과 복지 혜택받으려고 가짜난민 신청하면 인도적체류 내주고, 난민 불인정 재판도 국민의 혈세로 대주고! 국민연금 꼬박내도 가짜난민처럼 온갖혜택 못받습니다!! 오늘 기사보니 문 대통령은 \" 모두가 잘 살자\" 라고 수십번 말했는데! 모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라 함은 국민을 챙겨야하고! 모든 인간을 챙겨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퍼주고 북괴와 외국인 끌여와 영구집권 하려나 본데!!! 여기가 언제부터 사회주이 국가인가요??? 집값 올려놓고 세금걷고 봉쇄하고! 가짜난민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차별금지 악법 만들어 모든사람 운운하면서 국민들 말못하게 통제하는 당신은 사회주의자 ! 나쁜사람 입니다! 음란한 퍼포먼스 동성애 축제를 청소년들에게 좋게 포장하고, 동성애자들과 민주노총과 결탁해! 촛불혁명 이랍시고 국민들위에 앉았지요! 전 후회 합니다! 문대통령 찍을걸!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지않고, 자율적 민주주의로 시장경제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문쟁앙 문불통!! 이런말 하면 감옥 넣으려고 차별 금지법 만든다죠?? 국민먼저 챙기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2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한국 인터넷 사이트들 요즘 보면 공공사이트부터 사기업의 온라인 쇼핑몰까지 모든게 휴대폰 본인인증만 요구하더군요 본인명의 휴대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이핀 인증 같은거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만 강요하는 인터넷 사이트들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게 제대로된 나라가 할 일 입니다 아래 글 읽어보세요.. 휴대폰의 사용은 의무가 아님에도 휴대폰 이용이나 휴대폰 번호 공개를 원치 않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을 이용한 실명인증은 신용평가사에서 사이트 운영자에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 id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휴대폰 인증은 사이트 운영자에 개인정보인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다. 또한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휴대폰의 수신이 정지되는 등의 상태인 경우 휴대폰 인증을 이용할 수가 없으며 휴대폰 인증으로 저장된 정보를 보관했다가 사이트가 털리면?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노예번호라고 자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는 사례들이 많다. 알려지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답이 없는 수준. 특히나 해외 거주자들은 웹사이트 가입 시, 또는 결제 앱 사용시마다 휴대전화 본인인증창이 뜨면 피눈물을 흘린다. 심지어 아이핀 발급조차도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있어야 하는 판국이니...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다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본인인증 강요 사이트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부동산 중계수수료 기준이 모호해요... 0.8%이내 협의 / 0.9%이내 협의 등 정해진 수치가 아닌 부동산과 알아서 협의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서로 싸우라는 얘기 밖에 안되요... 주는 사람이야 적게 0.1%만 주고 싶은거고 받는 사람이야 많게 0.8% 꽉 차게 받고 싶은거고... 서로 이견이 있으니 협의가 쉽지않죠... 협의가 아닌 정해진 요율을 제시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2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중계수수료(복비)가 불합리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학생인권은 어디에 팔아먹은건가요?머리도 마음대로 못해...사복도 못입어..가방색 무난한거....사람은 사람만에 개성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얘고 재고 다들 교복에 검은머리 같은 교복에 같은 색의 겉옷, 비슷해 보이는 가방들?이게 뭐죠? 선생님들이 말하는 정갈하고 가장 무난해 보이는 게 이 꼴인가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염색에 파마 사복을 입다뇨? 같은 사람인데 왜 우린 못 하는 거죠? 사람마다의 개성을 말살하고 학생의 의견이란걸 무시하고 있는데 이게 평등하고 당연한걸까요? 학생도 자유를 누릴수 있는 태어나서 부터 갖게 되는 인권이란걸 쥐게 됩니다. 대체 학생다운건 무엇인가요? 깔끔하고 튀지 않는거? 그럴거면 그건 학생뿐만 아닌 모든 국민이 그래야죠. 학생다운건 없습니다. 학생도 인간이죠. 자유를 누릴수 있습니다.학생답다는 좁은 틀에 벗어나 사람답다는 자유로운 곳에서 살게 해 주세요. 학생다운게 아닌 인간답게 살게 해 주세요. 간청 드립니다.. 교복 입지 않고 두발 자유화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28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이 아닌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는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은 즉각 이 나라를 떠나라. 총칼로써 지켜낸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 고려시대 몽골 침입 당시 승병,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승병, 의병들, 조선 말 의병 활동,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6.25 당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유공자 분들은 모두 양심이 없어서 총칼을 든 것인가? 당신들은 총칼로 지켜온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2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은 즉각 이 나라를 떠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1.모든 정부발표 2.모든 방송내용 3.모든 언론보도내용 등등은 그 결과를 정직.공정.투명 하게 수집하고 발표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물론 발표되는 곳은 한 곳으로 집중시켜야 하겠지요! 찾아보기 쉽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가짜뉴스는 사라지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8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청원은 지우지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런글을 올린다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발 돈을벌수없고 정말 힘들게사는 수급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물가는 오르는데, 기초수급자분들은 정말 거의오른게 없다고보는게 맞습니다, 이곳은 전북정읍시인데,, 다른곳도 똑같은진 모르겠으나, 노령연금은 계속오르는데. 기초수급자분들은 전혀 혜텍을 못받습니다,, 이유인즉슨, 노령연금 5만원 오르면, 수급비 5만원이 깍이면서, 기초수급자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받죠.. 더힘들고 어려운처지인데도, 나오는돈이 전혀 오르지않는겁니다, 수급자 받는분 50만원(이분들은정말 나오는돈없으면 힘이드시는분들) 노령임금 받는분25만원(이분들은 어느정도 재산도있고, 생활하시는데. 아주많이힘들진 아니신분들) 이대로 몆년흐르면,, 아마도 수급자보다 노령임금받는분이 더받을수도있겠네요,, 노령연금이 오르면 기초수급비도 같이올라야 그분들도, 살아갈 힙이나는거 아니겠어요? 제발좀 수급비좀 깍지말아주세요, 수급자분들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기초수급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지난 달 10월 4일 거제에서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무고하게 폭행을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가해자에게 맞아서 무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살려달라고 빌기까지 했다는데 가해자는 30여분 간 구타를 했다더군요. 또한 경찰들에게 연행된 후 술에 취했음을 호소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뻔뻔한 모습까지 보였고요.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형법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들이 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가> 한국에서는 현재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 중시라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목숨을 빼앗아도 버젓이 사회로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흉악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설령 여러 이유로 사형이 힘들다면 징역의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20년을 삽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사회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법을 신뢰할 것이며, 법이 국민의 억울함을 합리적으로 풀어주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미국이나 여타 외국의 뉴스를 보면 짧게는 30-40년, 길게는 100년 이상의 종신형이 있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형량을 늘려서 범죄자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은 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남의 목숨을 빼앗으면 자신도 영원히 사회로 돌아올 수 없어야 피해자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둘째, 주취가 왜 감형의 사유가 되는가> 술은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가 선택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스스로의 말이나 행동을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취감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이유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심신미약이라는 말입니까, 술을 먹고 흥분한 상태가 심신미약입니까 아니면 술에 취한 사람을 보고 두려워 하는 주위 사람들이 심신미약입니까. 오히려 스스로 선택해서 술을 마셨기에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더 큰 형량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음주 후 성폭행, 음주 후 폭행 혹은 살인. 그렇다면 술을 마시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주취자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하는 것입니까? 한 국가의 법은 사회의 약한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범죄자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형법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형벌 제도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청원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428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살인사건,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범죄자를 위한 것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일단, 양심적 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다. 지난 수십년간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번에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하였다. 판사들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다. 과거에는 왜 유죄였고 지금은 왜 무죄라는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판사는 판결로 얘기한다고? 이게 그 정도 사안인가? 무엇보다도 지난 세월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뭐란 말인가? 사법부는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는가? 이런 식이면 지금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을 어찌 믿을 수 있는가? 병역은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이다. 나는 국가 유지에는 전혀 관심없고,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종교를 믿고있다. 나에게 종교적 납세거부에 대한 죄를 어찌 물을 것인지 묻고싶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납세거부를 허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정유라 사건으로 인한 분노로 평등한 기회가 모두에게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으나 문대통령님은 그 촛불로 오른자리에서 그 촛농으로 타들어가는 국민들 맘은 외면하시네요? 종교가 특권도 그렇다고 권리도 아닙니다. 누구나 그 종교를 선택할수 있지만 우리나라 일본,북한,러시아,중국 특수한 상황에서 군대를 전역한 사람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노를 느끼는데 현역은 오죽할까? 이게 나랍니까? 그 종교를 선택할수있고 믿을수있게 누가 지킵니까? 절대 안됩니다. 차라리 감옥에 보내세요. 나를 성숙하지 못하다 하여도 그럼 대다수의 국민이 성숙하지 못한거고 그거에 맞춰야하는것도 사실이니 꼭 다시 감방으로 보내세요. 억울한 나라 이게 나랍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로 인한 사회갈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보다 더 잔인하고 더 극랄한데 어찌 공개를 안 하시나요? 피해자가 무연고이고 보잘 것 없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피의자 가족들이 거제 유지이신가요? 기사를 읽고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한 생각들이 떠나질 않네요. 피의자 구형은 다음 일이고 신상 공개부터 해 주세요.", "num_agree": 270, "petition_idx": "42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묻지마 폭행 사건 20대 피의자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의 4대 기본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납세를 통해 그들의 월급 등 복지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해당 대법관을 영구제명 부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2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 해고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말 그대로 입니다. 물리적 약자,경제적 약자 그 분들이 밤에도 새벽에도 추우나 더우나 길위에서 도로위에서 위험하게 폐지를 줍고다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2인 이상 사고예방 안전장치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해결 방법이 쉽지 않고 복잡 할지언정 우리는 이것을 우선과제로 삼아야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그 것도 노인,장애인들이 폐지수거를 아무 소속도 없이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없이 내버려 두는건 반인류적인 행위이며 우리의 양심을 무덤덤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제발 제발 개선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8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줍는 분들에 대한 방안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카투사 추가 모집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투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 신체검사를 받고 군대에 다녀온 남성이자 대한민국 남성으로 태어나 신체검사를 받고 지병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양심적인 병역이행에 대해 별로 환호하지 않다고 보며 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권력관계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평등을 기준으로 사이비교도(이단)의 논리 하나로서 국가의 권력관계를 무너뜨린 것도 정말로 유감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 판례는 전 국민 남성들에게 “군대 안 가는 법”을 국가가 국민들에게 인정 해 주는 것 이며. 이런 판례를 기준으로 국가에대한 납세의무 또한 평등원칙으로 거부 할 수 있는 대단한 큰 꼬투리가 될 것 입니다. 그 뿐이겠나요 대한민국은 약소국 이자 분단국가 입니다 나라는 어떻게 지킬 것 입니까. 정말로 국가 안보를 위한다면 적법하지 않음을 다시 재 판결 해 주십시오. 정말 합법화에 유감스럽습니다.. 합법화가 계속 유지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쇠퇴할 것이며 국민들은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 국방의무도 거절 할 명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다 책임지시렵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국가 정부 사법기관에서 국민들에게 매국하라고 강요하고 이민가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되겠습니까. 다시 재 판결 촉구합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들었습니다 그 헌법 국민이 그 법을 다시 재 판결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2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대한민국 비 양심적 국민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이 다시 거론되는데 승차인원 2인이상이면 기본료를 추가로 내는 요금체계 개편으로 인상요인 흡수요청 1인 시 3천원이면 2인 4천5백원 3인이상 5천5백원 등으로 혼자타든 둘이타든 동일 요금 받는 요금 체계는 비합리적임", "num_agree": 5, "petition_idx": "428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탑승인원 수에 따른 요금 책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사이 뉴스를 보면 욕나오는 뉴스가 매일 올라옵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남편의 전처살인사건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 거제50대여성살인사건 다들 조현병이니 술취해벌어진 심신미약이라고 합니다 법이엉터리고 구시대적인 한심하니 발생한것이고 앞으로도 계속발생할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시켰다고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뭘가지고 나라다운 나라운운 하는거죠 법다시만드세요 그래서 남의 귀한 생명 함부로 뺐으면 나도죽는다는 사실 일깨워 주세요 나라다운 나라니 하는 자화자찬 그만하고 제대로 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428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보고 왜 이나라에 태어났나 이러고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남자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하고 군대를 갔다와야 진정한 남자가 된다 니들이 군대가서 여성들이나 약자를 보호해주는건 당연한 일이다 이러면서 세뇌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군대갈 때 왜 우리가 군대를 가야하지? 라는 생각을 한번도 안해보고 세뇌되어 갔다왔고요 하지만 요즘 국가나 사회, 법원에서 군필자들에게 하는 대우를 보고는 왜 우리가 2년동안 군대에서 희생하는게 당연한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사는 나라에 재벌 자제들 다 빠지고 여성들 빠지고 공익, 면제자들 빠지고 일부 운동선수, 일부 예체능 분야 빠지고 심지어 이제 종교인들까지 빼주면 군대 가는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군대가는게 호구처럼 느껴질정도로 자부심이 아니라 후회만 남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때인데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개인들은 희생해야돼 이렇게 강요하나요?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이제 국민 개개인이 다 중요하고 개인의 인생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남성들에게만 조선시대 병역법을 들고와서 \" 이 나라 남성은 무조건 가 하지만 재벌들은 알아서 빠지겠고 여성 면제고 운동선수나 예체능 계열처럼 돈잘벌고 나라알리는 사람은 면제고 종교인들까지 문제야 그러니까 평범한 너희 같은 호구 남성들만 가 하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했으니 너희는 애국했고 그러니 보상없어도 영광스럽지?\" 이렇게 밖에 안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여성들은 나라에서 시민단체 지원해주고 여러가지 시위를 하면서 본인들이 누리는 병역 혜택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거고 똑같이 수능봐놓고 서울 상위권 대학에 여성들만 갈수있는 여대를 만들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것도 여자라 당연한거고 여가부 만들어서 국민 세금을 여성들만을 위해 쓰는것도 당연한거고 심지어 요즘같이 취업 어려울 때에 여성할당제를 늘려서 경찰도 남경보다 부족한 여경들을 잔뜩뽑고 회사 간부도 무조건 몇 % 뽑으라고 하고 일반 회사에서도 그런경우 많고요 하지만 반대로 교사쪽에서 여성들이 압도적인데도 이럴 때는 남성 할당제 안만들어주고요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적 혜택주는게 취업비리같은 낙하산이랑 다를게 뭔가요? 하지만 이것도 여성이 하면 당연한거라고 하면서 본인들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성평등을 위해 해야한다 하면서 본인들 권리는 다 챙겨갑니다 심지어 동물들 마저도 동물 단체가 동물들 행복을 위해 시위하고 국가에 요구하면 국가가 또 그걸 들어주죠 오늘 종교인 판결날 때도 그랬고요 그럼 군대에서 2년동안 강제로 사람죽이는 법 배우고 안전사고로 죽어도 제대로 보상도 못받고 그렇게 목숨걸고 일하고 와도 사회에서는 차별이라는 이유로 군가산점이나 그런거 다 없애고 요즘 들면 남성들 인권이 애완용 강아지들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동안 나라를 위해 희생한거랑 2년동안 개인 생활즐기는거랑 같은 대우해주는게 오히려 군필자에 대한 차별 아닌가요?? 어떻게 2년동안 본인 이득없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온 사람 혜택주는게 차별이 될수가 있나요?? 본인들은 그 시간에 여가 즐길거 다 즐기고 공부할거 다하고 누릴거 다 누려놓고요 나라나 남성들도 깨달아야합니다 군대를 가는게 당연한게 아니고 엄청난 차별이고 불평등하다는걸요 왜 재벌이나 여성, 공익, 면제자, 일부 운동선수, 일부 예체능 계열, 종교인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빼주고 똑같이 세금 낼거 다 내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평범한 남성들만 군대를 가야하나요?? 이제는 이사람 저사람 다 빠지니까 군대가는 사람이 호구로 보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남성들도 나라에 시위를 하든 뭘하든 우리의 정당한 인권을 찾고 우리가 희생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고 군가산점은 위헌인가요?? 대법원 자체가 군대를 간 사람이 호구라는걸 스스로 증명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가요??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군대를 갔다온건 당연한거니 군가산점 없고 아무런 보상은 없어 그냥 나라를 위해 애국심가지고 지켰다는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정신승리하면서 살아 이렇게 밖에 안느껴집니다 나라에서든 사회에서든 정당한 보상해주던가 대우를 해줘서 이나라에서 애완용 강아지만도 못한 군필자 남성들에게 2년의 희생이 납득될만한 처우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똑같이 군대가서 사람죽이는거에 영광 느끼는게 아니라 신념에 어긋나는거고 양심의 가책을 똑같이 느낍니다 누가 사람 죽이는게 좋아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군필자 남성들에 대해 보상이나 대우가 차별이라 해줄수 없다면 더 차별없이 재벌이든 여성이든 공익들이든 면제자든 운동선수, 예술계 사람들, 종교인들 할거없이 다 똑같이 군대보내주시던가요 우리도 다 여성들이나 종교인들같이 똑같이 평범하고 신념지키고 살고싶은 마음있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인권이 다 있는데 왜 군필자 남성들에 대해 국가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대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병역 의무가 있는 나라중에 이렇게 인권 바닥이고 이렇게 대우해주고 이렇게 보상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인권 바닥이 북한 조차도 군필자나 군인에 대한 대우는 확실히 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남성도 2년 희생해야될 이유가 없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분단국가라 꼭 병역을 해야한다면 한명도 예외없이 모두 동등하게 하거나 예외를 둘거면 그 사람들이 억울하고 차별받지 않게 더 확실한 보상과 대우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28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군필자 남성들은 군대가는게 당연한 것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민노총 소속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언론들 자성하시기를 권고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권력견제와 비판 정도 언론있나 사이비만 판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솔직히 기대안함", "num_agree": 2, "petition_idx": "42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다함께 잘살자 위리스크 수사 어찌하는지 끝까지 보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현재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놈의 심신미약 , 과음 이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7년 5월에 발생한 김성태 의원 폭행사건 당시 주먹한대에 가해자는 1년 징역을 받앗는데 왜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에 대한 처벌이 왜이리 늦고 약한겁니까? 인권은 존중시 되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처벌의 기준이 다른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 및 살인사건에 대하여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도대체 언제부터 당한사람의 인권은 길거리 휴지보다 못하게 내 팽개쳐 지고, 가해자들의 인권만을 옹호하고 그들이 행복을 빌어 주며 대한민국자체를 불안의 공포속으로 몰아가려 하십니까. 선량한 시민들은 이제 불안해서 밖에 나오지도 못할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한사람을 팽개치고 흉악범만을 감싸고 도는것이 선진국의 인권이랍니까. 술취해서 풀어주고, 반성해서 풀어주고, 합의해서 풀어주고.... 자고 일어나면 죽이는 뉴스를 봅니다. 저는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 나라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못하면 다시 국민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다시 촛불을 들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리로 나갈 수 밖에 없으며, 국민은 흉악범과 가해자가 아닌 선량한 시민을 지켜주는 정권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짧게 글을 썼지만 마음은 피를 토하는듯 한국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국회의의원들은 오랫동안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까 고민하는 동안 또한명의 시민이 죽어 갑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제가 빨갱이 이거나 꼴통 보수 입니까? 제발 이념을 넘어 선량한 사람이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사람의 보통시민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죄에 대한 모든 감경사유 철폐, 가해자 인권중심주의 철폐, 사형제 부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경제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우리나라 처럼 귀족 노조가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노조가 근로자 , 노동자를 위한것 보다 자기들 밥그릇 절대 권력 안놓으려고 노조세습까지하며 회사와 사회의 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내 하청 직원보다 훨씬~~~~ 쉬운 일 하면서 정규직이라며 받는 연봉은 2~3배 입니다. 억대연봉입니다. 그러면서 본인 명퇴하면 자식 1명을 본인 자리로 들여보내주는건 북한 빨갱이나 하는짓 아닙니까??? 그자리에 들어가려고 무한 노력을 하며 지원하여도 입사서류 한번 통과 못된 청년들이 수천 수만 명입니다!!! 노조 파업으로 거래처 협력 업체들 또한 피해를 보아, 어쩔수 없이 생산 가동 중단되어 협력업체 직원 수만명은 또 월급이 줄어들고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사내 하청 직원 노조 가입되있는 사람들은 노조 파워로 사내 하청 직원에게 노조 라인 잘타라.. 정직원 되려면 1년치 연봉정도 돈 준비해라....노조에 잘 보여야 된다... 지금 이런 북한 같은 공산주의 문화가 얼마나 뻗쳐 있는지 아십니까?????????????????? 적폐 청산 해야 할 산업 분야 1순위 입니다............... 정부는 알면서 눈감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것도 못잡고 어떻게 5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갑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2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민주화에  적폐청산 1순위 귀족노조는  크나큰 걸림돌 이다 !!!!!!!!!!!!!!(한국노동시장의 좀!!!)각종 비리 만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복합적이라 기타로 분리했습니다. 국내 1위 야동재벌 양**의 처벌을 원합니다. 부하의 인권을 말살하고 살아있는 동물을 활로 쏘며 일본도로 난도질 하는 야동회장과 그를 방관하고 말리지 못하는 동조자들도 조사해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줬으면 합니다. 이런 일이 터질때 마다 아직 우리나라가 못살고 저급한 나라구나. 새삼 다시 느낍니다. 또한 그가 소유한 위디스크와 한국미래기술도 조사하길 바랍니다. 위디스크는 불법음란물과 불법소프트웨어로 일궈진 기술없는 회사입니다. 또한 언론자료에 의하면 야동팔아 개인재산 1000억원 이라는데 위디스크는 개인회원이 판매신청해 회사와 같이 수익을 올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야동팔아 1000억원? 회사 자체적으로 음란물/불법 소프트웨어 공급하고 타인명의로 아이디를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양**씨는 한국미래를 이끌만한 그릇이 안됩니다. 나라 망해요.. 그가 야동팔아 만든 로봇회사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 "num_agree": 42, "petition_idx": "42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동재벌 양** 회장 인권말살과 그의 회사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4대의무에서 국방의의무를 거부한것이 무죄라니 지금까지 조상님들 부모님의 부모님과 부모님 예비군들과 현역들은 대체 뭐란말입니까 종교적 교리를 이용해 국방의의무를 거부한것이 아니라 기피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 2년이란 시간을 기꺼이 바친 우리나라의 수많은 남자들이 호구입니까", "num_agree": 104, "petition_idx": "428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많은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일들은 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리스크 수사 기대말라 문정부 지지철회 해달라 부탁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병역기피자를 양심적이라고 판결하고, 병역의무를 충실히 하는 대한민국 남성을 비양심적이라 판결하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과 법원이기를 포기한 것에 다름아니다. 지금까지 병역의무를 다한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들과 장래 병역의무를 다하려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들은 전부 비양심자로 매도 되었다. 세상에 이런일은 세살 먹는 어린애도 하지 않는 짓이다. 그래서 대법원장으로서 판단력이 없으므로 탄핵은 마땅하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28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막장 총책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편의점에서 청소년이 술을사고 하는일이 벌어지는데 이거에 관해 청소년이 술을 사지 못하도록 보안이 강화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음주에 관한 보안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 2018년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닙니다. 비양심적 병역회피 입니다. 오늘 이 판결은 도저히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불려간 군인들은 비양심적이고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하고 싶어서 군대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를 간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온 또 국방의 의무를 지금 이시간에도 다하고 있는 군인의 노고를 무시하고 그들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이비 종교 여호와의 증인의 말을 들어 무죄 판결이 났으니 앞으로 병역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사이비 종교를 다니게 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다가 사이비 여호와의 증인이란 종교가 국교가 되겠다는 여론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저같은 일반 학생도 타당하지 못하다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문제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대법원이란 곳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무죄 판결이 난 후 여호와의 증인은 아주 기세등등하게 복무기간은 1.5배면 충분하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방의 문제를 결정내리실 겁니까? 이 문제는 모든 현역군복무를 마친 예비군과 군인, 군인의 가족들과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종교인들 모두가 들고 일어나야하는 문제입니다. 이 판결을 되돌릴 수 없다면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대체복무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그렇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살만한 가치가 없는 국민을 배신하고 영향력 강한 사이비 이단 종교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은 현역군인들의 못해도 3배이상의 복무기간 동안 강도 높은 의무를 다하게 하십시오. 추운 겨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보초를 서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분들을 제발 생각해주세요. 항상 군인분들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이 판결을 보고 너무나도 분노하며 죄송한 마음이 크게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포용국가론을 강조하시고 국민 단 한 명도 차별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씀과 굉장히 모순되는 비양심적 병역기피의 무죄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사이비 종교)을 제외한 모든 정상적인 군복무를 다한 국민을 차별하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수의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하실 것입니까? 정말 군인분들에 대한 예의를 다하신다면 이 판결은 취소되어야하고, 취소할 수 없다면 군복무를 마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의견을 100% 수용하여 대체복무를 계획하십시오. 무죄판결이 났으나 대체복무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절대 현재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묻습니다. 정부는 답을 해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428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닙니다 비양심적 병역기피자입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정부는 답을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희 아이는 세종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 보육중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2달후 폐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유는 집주인이 임대중인 어린이집에 퇴거를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2년 첫계약만료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를 통보받았습니다. 어린이집에 적응하여 잘다니고 있던 아이들은 2달후 퇴원처리되어야 합니다. 맞벌이가정은 물론 갑자기 아이들 보육을 책임질 곳은 학기중에 어디도 없습니다 일반 상가에도 5년의 임대차보호가 실행되는것으로 압니다. 말도 못하는 0세 1세 2세들이 보육되고 있는, 가장 보호되어야할 우리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이 중요한 우리아이들이 20명이상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것이 이해할수없이 충격적입니다. 다만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거나 최소 1년전에 알려 이사할곳을 마련할수 있도록, 상가의 임대를 보호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듯 어린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보육될수 있도록 최소임대기간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저희 어린이집은 현재 단지내의 1층 자리를 찾지못하여 폐원의 위기에 있습니다. 2달동안 (폐원절차에 필요한 1개월제외) 1층에만 개원할수 있는 임대차자리를 찾는다는것은 불가능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른들의 이유\"로 말도 아직 못하는 어린 아기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부모가 안정적으로 계획을세워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 비리 유치원, 폭력어린이집이 있는 가운데 한 성실한 어린이집이 문을 닫습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2년임대를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공무원이시라더군요..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일이 생기지않도록 국민 청원에 처음으로 글을 씁니다. 나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어린아이를 보육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6, "petition_idx": "428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 어린이집 임대차보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번 숙명여고 내신 부정으로 사랍학교의 내신 성적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며,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진학에 대한 면접에 있어서도 밝혀지지 않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내신 및 대학 자율의 면접에 있어 가점제를 아예 패지하거나, 대폭 축소 반영 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며, 정시비율 90% 확대를 추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제는 고교 내신 성적도 대학 자율의 면접도 특기생 합격 기준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28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숙명여고 내신 부정을 보면서 ..... 정말 못믿겠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양심적 기준이 무엇인가요? 종교적이거나 양심적 동기에서 나오는 신념에 따라 군 복무나 전쟁, 무력 행위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인가요? 누가 저런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위하고 참여하는 것을 원할까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줄기차게 대한민국은 분단의 국가이고, 나라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선 좋든, 싫든 군대는 무조건 갔다와야 한다고 가르쳐 왔으면서 이제와서 저런 판결이 나면 그동안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그러면 개인의견에 따라서 군입대 거부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국방의 의무도 국민의 4대 의무에서 빼 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행하면 안되잖아요. 의무가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잖아요 ? 강제로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그러니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은 상당히 듣기 불편합니다. 법원에서 쓰는 \"양심적\" 이란 말이 사회 통념상의 의미와 다르다고 해도 현재 징병제를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아 들이기엔 너무나 불편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적 병역기피라고 사용해 주세요. 이 말이 맞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2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적 병기기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그럼 너도 나도 양심적 거부로 난 여호와의 증인이다하고 군대 안가면되겠네요? 진짜 욕 나옵니다. 그럼 지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란걸 증명해보고 무죄 시키세요. 나라는 그럼 누가 지킵니까? 예? 이제 세금도 안내도 무죄 하겠네요? 정신좀 차리세요 문재인정부", "num_agree": 23, "petition_idx": "428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무죄 미쳤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군대를 36개월 복무 했습니다. 전 나이가 환갑입니다. 군 복무 한사람을 \"양심 불량자!\"라고 불러 주세요. 그래서 저는 \"양심 불량자\" 입니다. 부모 형제 등 국민들을 보호 하기 위해 복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양심 불량자\" 입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를 기피 한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니 군대를 착실히 복무 한 사람들은 \"양심 불량자\" 이지요!? 군 복무 한 사람들은 \"양심적 거부자\" 라는 용어를 엄청나게 싫어 합니다. 그래서 군 복무 한 사람들은 \"양심 불량자\"이지요. 양심적 거부자 이니 용어에 맞는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양심적이니 아주 군 복무를 면제 해주어야 합니다. 군 복무자는 \"양심 불량자\" 이니 취업 등에 불이익를 주어야 합니다. 양심 불량자이니 군 복무도 늘려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군 복무 한사람들은 \"양심 불량자\"이니 불이익을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용어를 쓰지 마세요???? 차라리 종교적 교리에 충실 한 자! 라고 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문대통령의 포용정책은 공정한 임금정책에서 춯발해야한다. 생활soc8조7천억 일자리예산23조5천억원 예산집행이국민일자리보다 외국인일자리186만명에서 300만으로 증가되는 예산이다. 다시말해 국민 일자리를 더욱 빼앗는 예산이다 왜냐면 외국노동자는 자국에서 받는 임금의 10배~20배를 대한민국에서 받기 때문에 의.식.주. 해결하고도 임금의90%를 저축하니 희망이 생겨 힘든일도 열심하고...반면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임금으로 저축은 커녕 의.식.주 비도 모자라 좌절이 되풀이되고 불법여권외국인에 일자리를 뺏길 수 밖에 없으니 불공정한 예산집해이 계속 악순환 되고있다. 카나다처럼 불법여권 와국인은 아예 고용할 수 없는 정책과 제도가 시급합니다. 어쩔 수없이 고용을 한다해도 내국이 또는 영주권자의 30%~60%의 임금만 제공하는 정책으로 자국민을 보호하는것이 공정한 정책입니다. 계속 방치하면 불법체류외국인이 계속증가하는 만큼 우리국민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자연히 일자리없는 젊은이들도 결혼하지 못하여 신생아는 계속 줄어들다가 외국인 증가만 부축이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공정한 임금정책 서둘러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포용은 공정한 임금제도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누군들 바라지 않을가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허상이라는거죠. 특히 현정부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귀족노조 요구사항들 다 들어주는게 과연 포용적 성장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말은 아름답지만 실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젊은 취준생들은 취업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52시간 근무제를 통해,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2~3명이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죠.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게 아니라,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 사회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계속 기업들을 악으로 몰아세우고, 기업 및 성공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주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이러한 정책은 결국 기업들 파산하고 정부가 돈 떨어지면 끝나버리는 정책들이며 근본적인 문제들을 전혀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옛말따라 고기를 주는게 아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는 가난한 이들(북한포함)에게 퍼줄 생각만하고 있어 답답하네요. 문재인씨, 기회의 균등을 원하는 국민들 말을 멋대로 해석해서 사회주의국가 만드려고 꼼수 부리지좀 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용적 성장은 허상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고용보험으로 근로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거부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판단하에 저도 나라에 세금내는거 회의감 느낌니다. 고지서 그만 보내세요. 이번달에 수령한 것 부터 납부 안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하는거 양심적으로 거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발적 사고가 아닌것으로 판단되며,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열심히,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는 노년층, 젊은이들, 자라나는 새싹들 에게 이런 안전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써, 국가의 신뢰는 더 무너질것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8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무차별폭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얼마전에 보이스핑을 당했읍니다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말에속아서..전 영세자영업자입니다..요즘 장사도 되지않은데다가 사기까지 당했으니 살 맛이 나질않읍니다..도와주세요..누군가에 도움이필요합니다..삶에 희망마져 잃어버린상태이고..하루하루가 어찌 지나가는지조차 모를정도로 힘겹게 지나가고있읍니다..제발 도와주세요..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의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감이 이번 판결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국민의 몇대 의무라는 표현에서 이제 병역은 빠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강제 입대제도도 이제 유명무실 해진다고 봐야 겠군요 그들이 보낸 또는 보낼 2~3년의 시간이 참 무의미해졌고 무의해질테니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 의무라는 단어에서 이제 의무라는 말은 뺍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양심적 병역기피에 대한 무죄 기사를 보고 화가 나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비는 숫자가 결코 작지 않으며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통일교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에서 인권탄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일이 부모의 잘못된 신앙심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였고 아이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아이의 생존권보다 본인들의 신앙심이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이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게 과연 방치해도 되는 일인가요? 두번째로 통일교의 합동 결혼식입니다. 이들은 배우자 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이혼의 자유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21세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 밖에도 신도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 말도 안되는 인권 유린이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도 과연 <종교의 자유>로 보고 방치해야할까요? 가족에 의하여 끌려간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간 사람 등 그곳에 억지로 발이 묶인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우려는 여기부터입니다. 현재도 병역을 이행하고싶지 않아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병역 거부가 가능해진다면, 분명 적지 않은 수는 개종을 해서라도 병역을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매우 큰일이지만 이로 인해 사이비 종교들의 규모는 더 커지게 될 것이며, 지금보다 더 많은 인권 유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발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인권이 탄압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곳에 억지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사이비 종교의 조사 및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2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종교의 조사 및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회사원인 국민입니다. 직장내 꼰대문화 서열문화 열정페이문화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받는만큼만 일하고 노력한만큼 인정받는 한국이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환경 개선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납세도 병역도 싫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국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세금도 병역도 싫다고 하는 이들에게 국가의 보호가 타당한 일입니까. 인간으로 대우받고 싶다면 인간으로서 해야할 마땅한 의무를 져버려선 아니됩니다. 납세도 병역도 어떠한 의무도 싫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보호도 이뤄져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마땅히 보여줘야합니다. 국가에 복종하고 마땅한 룰에 따를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28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세도 싫다. 병역도 싫다.  하지만 국가의 서비스는 누리고싶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1. 강원도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조성 및 북평화력발전소를 건축하면서 주변의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2. GS에서 다른 주민들은 정상적으로 대토를 지급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주)마실스포츠 선교회 10가구의 보상을 한 가구, 그것도 번지수를 개집을 지어놓은 개집으로 번지수를 하나로 묶어 정상적인 보상 절차를 밟지 않으려고 함. 3. 이에 (주)마실선교회는 정상적인 보상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 강원도지사, 동해시장, GS 삼자의 협약서에 대한 내용이 공개됨. 해당 내용은 보상주민, 시민의 민원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북평국가산업단지를 기간내에 조성하지 않으면 화력발전소를 중지시키고 원상복구시킨다는 협약서의 '의무이행 조건부 승인고시' 이며, 북평국가산업단지 조성의 기간은 연장이 되어 18년 말까지이며, 12월 말까지 조성은 불가능 한 상황. 4. 이에 화력발전소의 가동 중지 요청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1차로 GS에서 불법으로 집단위가 나왔고, 옳지못한 부분에 (주)마실선교회의 사람들이 대항하자 10분도 안되서 물러났음. 5. 판사가 직접 실사를 나와서 확인해보니 번지수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았으나, 판결에 대한 부분을 바꾸는, 이른바 기판력을 무시해가면서 GS에 유리하도록 재판결진행. 6. 집단위의 집행은 미리 공지를 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공지하지 않고, 2018-10-30일 오전10시경 집단위가 (주)마실선교회의 집과 모든 물건을 불법강제집행 하였고, 현재 마실의 10가정은 전부 마실 물과 입을 옷조차 없이 동해시청에서 부당함에 대해 호소하는 중입니다. 7. 통보도 없이 불법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머로 부수고 포크레인으로 부수며 주민들의 생명을 무시한 처사로 집행을 강행했으며 여자들을 성추행하며 질질끌고 나왔습니다. 지금 2018년 현재에 일어날 수 없는 5.18 광주사태와 다를바 없는 강제 집행이었습니다. 주위에 경찰은 웃으며 방관하는 이런일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성추행, 성희롱의 범죄가 성립되는 이 시대에 그렇게 강제로 끌고 다니다요. 이 살인집행으로 여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위 사건과 상황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청와대에서 확인해보고 즉각 알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직접 동해시청에 방문하셔서 상황에 대한 파악과 접견청취를 통해 무고한 시민이 대기업의 갑질과, 동해시, 동해경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로 2018년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권에 역사에 크나큰 오점이 되는 사건이 되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파헤쳐 보시고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의 GS와 동해시에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코스피가 20% 가까이 폭락하는데도 자본시장 건전성이 문제없다고 망발을 하다가 일이 커지자 5000억원으로 자본시장을 안정화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코스피상장회사는 무려 2500억원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좋은 일자리 정책은, 좋은 기술 기업이 안심하고 통 큰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를 통해 성장하게 하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닐까? 공매도의 주가난도질에 의해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자금이 자사주 매입에 써야 하는 현실... 그런데, 정부가 5000억원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된 심각한 인식의 오류인가?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돈을 주가방어에 사용해야 하는 이 서글픈 현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업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좋은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자금이 1100조원이나 되는데, 잘 투자되지 않는 이유를 진단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하기야, 공매도를 없애 달라니까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발상을 하는 자이니, 뭐 놀랍지도 않다. 얼마나 시장을 더 망가뜨려야 만족해 할 지,,, 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매출달성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술기업들이, 상장만 하면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 휘청거리는데 누가 투자하고 싶을까?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엉뚱하게 5000억원이라는 국민세금을 아무렇게나 낭비하지 않고도, 정부정책만으로 시중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효율적인 정책이다.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영원히 금지시키는 것, 그것이 국민들 주머니를 더 털어 국민연금 고갈을 막겠다는 발칙한 발상보다 몇 만배 강력한 정책이다. 언제나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오려는지,,, 돈 하나 안들이고 정부 정책만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자기 돈 아니라고 국민세금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지,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num_agree": 1092, "petition_idx": "428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Web발신] 귀하의 진정 관련출석요구 일시:11.08.13:00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저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평택에서 근무를 했고, 그만두고 한달 반치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광주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후 평택에서 이런문자를 받게 됩니다. 저는 지금 출석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다음주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2주동안 아무 일도 하지못하고 그로 인해 재정적으로 힘들어 새로 들어간 직장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에게 광주에서 출석을 요구 하시거나, 혹은 토요일에 오시라고 하시면 어떻게든 가겠습니다. 임금을 못받은것도 억울한데,억울해서 신고 한건데 거기까지 찾아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노동청에 찾아갔을때 임금체불을 신고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조금더 근로자곁에 가깝게 노동청이 움직여주신다면, 저와같은 상황의 많은분들이 억울함을 푸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8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노동청이 가깝게 있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북한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남한도 대부분 다른집을 방문할때면 선물을 준비한다. 이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이기도하다.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많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문제가되어 정부가 비판을 받은 적도 많다. 그러나 지금처럼 대북제재가 엄격한 시점에, 우리가 북한을 방문하기위해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호의를 무시해서라기 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녹녹하지 못하고,또 이제 서로 자주 왕래를 하다보니 형식적 전물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정부에서 판단했을수도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북측의 호의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히 북한의 어려운 서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런 와중에도 성의를 보여주신 것은 더욱 감사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우리에게 선물을 강요하는 것도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북한의 왕래가 잦아질 것인데, 그때마다 선물이야기가 나오면 서로가 불편해질수 있다. 우리보다도 북측이 앞으로 내놓아야 할 선물이 적지 않을 것인데, 이것은 북측으로서도 불편한 사항이 될수 있다. 국가와 국가의 만남이니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예의와 의전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물이 걸림돌이되어 남북한이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북이 비핵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 나면, 아마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지금 위기의 순간에 있기도 하지만, 기회의 순간앞에 서 있기도하다. 지금 그런 사소한 선물보따리가 문제가 아니다. 북측은 국제정세를 바로알고, 올바른 결단을 내린다면, 남북한에게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은 분명하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지금, 북측 당국자들도 행동에 많은 주의를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특정 교인이면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저 무교라서 어느 종교든 믿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8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세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한민국이 망국에 이르는 길~ 그것은 현행 법 고수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시내 한복판에서 외제차 170km 속도 경쟁중 사고/ 다친사람 외면 도주~ 그런데, \"불구속 수사 / 0년 이하징역 또는 000원 이하 벌금~ \"ㅋㅋㅋㅋㅋㅋ ==== ==== 도둑질을해도~ 강간을해도~ 어린이를 때려 죽여도~ 성추행을해도~ 살인을해도~ 집 50채를 가지고있어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도~ 공금을 횡령해도~ ... ... ... 끝이 없네요 ^^ 아무리 죄를지어도 \" 00년 이하징역 , 000이하 벌금\" 입니다 === ===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입니다. 영원히 망국에 이르는 처벌 법 이지요~ 망국에 이르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바꿉시다 ~!! 당장~!! 그래야 내조국 희망이 있습니다. 00년 이상! 징역 / 000원 이상! 벌금 으로--------------------!!! ==== ==== 근데~ 국회의원들이 바꿀려고 할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바꿔 진정한 적폐청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불법 외국노동자들을 좀적극적으 추방해주십시요 자국민들 서민들 다죽읍니다. 너무심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외국노동자들  때문에  자국민들 다죽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부모들 등골 빨아먹는 학원철폐하고 애들의 삶의질을 높이는 인성중심교육으로 회귀하고 그중에도 공부 더 시키고 싶으면 학교내 방과수업으로 해결토록하고 더 많은 자율동아리를 활성화하고 활동시간도 주고...내신비율을 축소해서 모자라도 부모와 애들과 선생이 행복해지는 길로 가야만 애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 그러려면 3학년때 2번 정도 정시만 보는 걸로 공평하게 입시제도는 바뀌어야한다. 현재처럼 변별력이 없으면 불공정함은 막을 수 없고 돈있고 시간있는 부모만 계속유리하다. 그리고 왜 부모가 설쳐야하는 입시가 된건가?! 다소 좀 모자라도 모두가 행복해지는 입시제도로 가야한다. 시중 국영수등 학교과목 관련 학원들은 재수 학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되어야 부모들의 학원비도 없어지고 그만큼 국가경제의 소비가 살아날수 있다. 또 이전처럼 학교내에서만은 공부가 중심이 아닌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묻지마 살인, 왕따 등 타인을 이해하고 올바른 사회성을 가지게 된다. 재수까지 해서 배운 교육내용의 60~70%는 결국 사회에서 써먹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애들과 부모와 경제가 흔들거리는 시대.. 이것이 지금의 헬 조선의 시작인 것이다. 적어도 학원이 아닌 학교가 모든 교육내용을 수렴하고 인성교육과 인재교육, 진로 적성교육까지 하려면 수준은 낮추고 의욕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야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자기발전 의욕을 갖게되는 것이다. 지치고 지쳐 입사 후에는 억지로 일을 하게되니 창의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육시스템부터 바뀌어야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확대, 학원철폐만이 경제도 부모도 학생도 살길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현재 국가에서 정해진 세금을 빠짐없이 납부하는 국민입니다. 또한 종교인으로써 교리를 통해 정해진 헌금 또한 종류별로 전부 헌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있듯 가이사의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저의 소득사정상 교리에 정해진 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교회건축 헌금 해외 선교활동 성금등의 헌납을 전부 하며 국가세금을 납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바쳐야하는 것이 국가세금으로 납부되는것을 국가가 허락해도 저의 양심이 허락할수 없습니다. 부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교리와 의무사이에서 고통받는 일개서민에 불과한 우리 크리스챤들의 양심을 구원해주시길 바라오며 전능하신 우리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원하옵나이다. 아멘", "num_agree": 9, "petition_idx": "428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세금거부를 허용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종교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지 말라는 교리에따라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8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세금거부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어 초등학교 교육반영을 청원하려는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영어 교육이 더 발달하고 일본어 배우는 사람이나 초등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원래 경제나 문화산업(만화,애니메이션,게임,피규어,성우)이 발달한데다가 좋은 점이 많아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서양문물을 많이 받아들여 나라를 발전시킨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강대국 중 하나인 일본의 언어,일본어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 과정에 일본어를 반영하면 초등학생들도 일본어를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나중에는 한국 일본 간의 교류도 쉽게 넓혀 우리도 일본과 같은 선진국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당시에 우리나라를 침략한 국가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날 한일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만 공용어라며 초등 교육과정에 반영시키고 일본어는 그렇지 않는 것은 완전 차별입니다. 일본어도 영어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어도 우리에게 언젠간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어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민주당 홍영표 이사람 정말 나쁜사람이네.통일부 장관은 그런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왜 자기는 그런말 없었다고 하지?? 그리고 대기업총수에게 전화해서 왜물어봐?? 물어봤는지 안물어 봤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직접옆에 있었던 장관은 들었다는데....진짜 홍영표 이양반 웃기네.. 앞서 지난달 29일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월19일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평양 옥류관 오찬 행사 당시 리선권 위원장이 난데없이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 냉면을 먹는 자리에 와서 정색하고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했다. (이 내용을) 보고받았느냐”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리 위원장이) 불쑥 온 건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며 “북측에서 남북관계에 전체적으로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다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재벌총수 3∼4명에게 직접 전화를 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2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홍영표 이분 웃기고 거짓말 잘하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번에 국가대표 장현수를 군 면제 박탈과 동시에 현역입대 하게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군 면제를 받은 장현수는 한 국가의 축구대표선수로서 아시안게임 우승에 일조하여 군 면제를 통하여 스스로 선수생활발전에 도움이 될 수있는 기회를 얻었으나, 면제를 받고 사회봉사활동시간을 조작하여 현재 군 면제를 받은 모든 축구선수들과 현 국가대표선수들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또한 군복무를.해결하지 못하고 대체복무를 하고있는 선수들에게 박탈감을 준 장현수를 군 면제혜택을 박탈하고 현역입대 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대한민국 신체건강한 남자들이면 의무복부를 해야하지만 국가가 국가를 대표하여 성과를 이룬 선수들에게 주는 특혜의 소중함을 모르고 봉사시간 조작을 두 번 다시 못하도록 강력한 엄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국가대표박탈을 주고 벌금 3천만원이면 다음번에도 어떤선수가 또 이런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국가대표 영구박탈과 동시에 군 면제박탈,그리고 대체복무가 아닌 현역입대하게 해주세요. 단순하게 싸이도 병역부실로 재입대 하였는데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였고 유일한 군복무대체방법이 봉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작하였다면 병역부실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28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장현수 군면제 박탈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책임져야할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증인 이교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며 군대의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통 남자들은 이번 여호와증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하여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몇몇 연예인들의 군대기피와 여호와 증인들의 병역거부는 도대체 뭐가 다른지요? 국민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믿는 청년들 대부분 군대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대비 0.1%를 차지하는 여호와 증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번 재판이 승리한 것입니까? 그러면 국민대다수를 차지하는 3대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청년들은 무시당하는 것인지요?? 이번 재판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국민들은 대체복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지지않는 여호와증인들의 추방과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28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철회 및 처벌요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정부는 셀트리온 그룹이 2000억원의 자사주 매입과 500억원 규모의 셀트리온 우리사주를 사들이는 이유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코스피가 20% 가까이 폭락하는데도 자본시장 건전성이 문제없다고 망발을 하다가 일이 커지자 5000억원으로 자본시장을 안정화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셀트리온 단일 그룹이 무려 2500억원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좋은 일자리 정책은, 좋은 기술 기업이 안심하고 통 큰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를 통해 성장하게 하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의 제약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셀트리온이, 2013년 무렵에도 공매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6000억원 이상을 주가방어에 사용하였고, 최고의 회사가 되어 있는 지금 2018년에 또 공매도 때문에 2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자금이 주식에 묶이게 되는 것이다. 셀트리온 단일 기업에 대해 지난 한달동안 공매도 친 금액이 무려 1조 20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정부가 5000억원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된 심각한 인식의 오류인가? 셀트리온을 보면, 앞으로 가야 할 정부 정책이 똑바로 보일 것이다.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돈을 주가방어에 사용해야 하는 이 서글픈 현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업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좋은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자금이 1100조원이나 되는데, 잘 투자되지 않는 이유를 진단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하기야, 공매도를 없애 달라니까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발상을 하는 자이니, 뭐 놀랍지도 않다. 얼마나 시장을 더 망가뜨려야 만족해 할 지,,, 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매출달성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술기업들이, 상장만 하면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 휘청거리는데 누가 투자하고 싶을까?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엉뚱하게 5000억원이라는 국민세금을 아무렇게나 낭비하지 않고도, 정부정책만으로 시중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효율적인 정책이다.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영원히 금지시키는 것, 그것이 국민들 주머니를 더 털어 국민연금 고갈을 막겠다는 발칙한 발상보다 몇 만배 강력한 정책이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2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여호와의 증인. 오늘 대법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동안 분단전, 후 수많은 젊은이들 국가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대한민국 4대의무중 하나)를 좋든 싫든 무조건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나도 어이 없는 판결이 나왔네요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데 바꿔 말하면 다녀온 사람 비양심이 되는것이고 국가의 4대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고, 특정 종교(???) 아니 이단교인데, 이 이단종교만 특별혜택을 준다면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 어느종교도 살생, 전쟁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단종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주 아주 이상한 못된 판결이지요. 따라서 이단종교에 혜택을 준다면 기타 다른 모든 종교도 혜택을 주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이단 종교가 총을 들고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한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복무를 해서 총을 들지말고 진지 구축이라든지 행정병이라든지 PX병 등등 할 것이 많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이건 절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이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꼭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위한 대통령 국회연설은 동의합니다. 국회의원이란, 인민이 뽑은 타의 모범을 행하여야 할 존재라 봅니다. 헌법 제 44조에 의한 1.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조항도 있으나,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있다. 헌법 제64조 2.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수있다. 3.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조항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악이며,타자에게 불행과 그 주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수 있다는것은 최근 사건사고를 보며 사회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중대한 악이라 여깁니다. 그러하므로, 특권층의 음주운전과 반칙, 특히, 국회의원의 음주운전은 지탄의 범위를 너머 의원직 박탈과 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국회연설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구성하기위한 부분에 반하며, 많은 인민들께서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동조하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라고 발의한 국회의원은 더욱이 힌법 제46조를 위반한 헌법위반행위라 여깁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특권과 반칙은 국회에서 제명이 아니라,국민소환제를 통해 제명 및 자격박탈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윤창호법\"발의 참여자가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했다는것은 특권층의 반칙행위입니다. 이에, 위 국회의원의 자격박탈과 제명, 그리고 보편적 사회를 위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2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음주운전에 대하여 제명 할 근거를 마련해 달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무죄가 인정된다면 호구인 군필자들의 특혜를 누릴 자격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지킨 군필자들에게 군연금혜택 누리게 해주십시요~!! 우린 보상 받아야겠습니다... 세금을 면제시켜주시던지 빚탕감시켜주시던지 대한민국 군필자라면 대한민국 대법원이 보증해서 특혜주십시요~!! 예비역은 호구가 아닙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8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호구였던 군필자는 특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말과 행동이다른 대기업이나 국회의원이머가다른가? 가장 모범이되야할 사람들이 뻔뻔하게 사과한마디면 다 해결되는가,지금 음주운전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있고 청원도열올리고 있는 이상황에 모범은 커녕 앞서서 범죄를저지르고 뻔뻔하게 카메라에 얼굴들이대고 사과같지않은 사과하는 이분은 시민들이 짤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저희 회사도 전문직임에도 일못하고 사고치면 당일날나가라고하는 사회인데 왜 저따위로 기본적인법도 못지키는 국회의원들 월급줘야합니까?공무원연금도 아깝습니다.우리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된다고생각하며 말과 행도이안맞는 이중적인태도에 대해 본보기삼아 짤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42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의원사퇴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돈의문과소의문을 성벽까지복원하고 원구단과황궁우를 복원하고 조선호텔을 폭파시켜주십시오 대한제국의 자주적 독립의 상징입니다 전작권이 자주국방이라면 관련이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복원을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종교로인한 양심적 병역거부등과 같은 병역거부는 20대의 청춘중에 2년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심지어는 군대에가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사람들을 뒤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라는 법안을 만든것은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한 법안를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현역복무를 하면서 21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으면 군대를 안간다고 했으면 저도 믿었을 것이고, 다른 군인이나 예비역들도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주세요. 다음주 예비군훈련가야하는데 안그래도 가기 싫은데 이런 뉴스보고 가야하니 기분이 참 뭐같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자 판결에 대해 국민과 국회와 법을 무시한 대법원의 월권행위로 밖에 볼 수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뒤집은 중대한 오류를 범한것이다. 너도나도 병역거부하면 나라는 누가 지킬까요? 양심의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는데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는것을 잊은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양심을 어떻게 가릴것이냐다. 병역기피를 위해 특정종교로 쏠릴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이 질것인가? 군대를 뺄 수있다면 종교를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둔갑할 것. 국민연금을 국가가 책임지지않는 거나 병역거부에대해 길을 터준 대법원이나 정말 한심합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서야 할 때 인가 봅니다. 나라는 누가 지킬까요? 대법원 판사들이 지키려나...저것들이 어떻게 나랏밥먹는 판사들인지...", "num_agree": 23, "petition_idx": "428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대법원판결 헌재위반! 나라는 누가지키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꿀빠는 여자놈들에게 일부 비전투병과 2년 근무하도록 강제하는게 훨씬 나을듯 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428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에게 괜히 불내지 말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개떡 같은 나라다. 종교가 먼저인가? 나라가 먼저인가? 이럴봐엔 차라이 군대를 없애라 . 외국에서 용병 수입해서 써라 그게 바로 포용적 국가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이여~ !!!  가즈아~!! 여호와 증인이 병력 면제 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의 저의 부친 고 하태봉씨는 6.25참전 국가유공자 입니다. 부친은 큰부상으로 육군병원에서 명예 제대하였습니다. 육군 병원 기록에는 시력저하 청력저하 마비 증상이 했습니다. 부친은 하동진교에는 병원이 없어 치료도 받지못해 다리에 고름이 고여서 민간치료만 받고 돌아가실때까지 고통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문대통령이 직인이있는 유공자증서도 보내고 일곱번이나 탄원서를 보내도 어떤조치도 하지않는 청와대와 국가 보훈청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국가기관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부친 육군기록을 삭제하고 육군병원기록도 제대로 참조 하지않는 심사는 유공자 가족을 두번이나 울리는 처사다. 저는 경남서부 보훈청에 모친을 인터뷰해달라고 사정 사정하고 수십번을 전화를 해서 겨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의모친은 연세가 많아 행정심관 정구를 하지못할정도로 가난하고 행정심판에 참석못할 청화대와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도 무시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는 쓰레기보다 못합니다. 저의 친족과 외가족은 병력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작성자 하 종 주 010-4867-5337 입니다. 부친은 큰부상으로 육군병원에서 명예 제대하였습니다. 육군 병원 기록에는 시력저하 청력저하 마비 증상이 했습니다. 부친은 하동진교에는 병원이 없어 치료도 받지못해 다리에 고름이 고여서 민간치료만 받고 돌아가실때까지 고통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문대통령이 직인이있는 유공자증서도 보내고 일곱번이나 탄원서를 보내도 어떤조치도 하지않는 청와대와 국가 보훈청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국가기관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부친 육군기록을 삭제하고 육군병원기록도 제대로 참조 하지않는 심사는 유공자 가족을 두번이나 울리는 처사다. 저는 경남서부 보훈청에 모친을 인터뷰해달라고 사정 사정하고 수십번을 전화를 해서 겨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의모친은 연세가 많아 행정심관 정구를 하지못할정도로 가난하고 행정심판에 참석못할 청화대와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도 무시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는 쓰레기보다 못합니다. 저의 친족과 외가족은 병력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작성자 하 종 주 010-4867-5337", "num_agree": 3, "petition_idx": "42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부친 고 하태봉씨는 6.25참전 국가유공자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군필자에게 나라는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더이상 유죄가 아닌 무죄라면 호구였던 군필자인 예비역들은 억울합니다. 보상 받아야합니다. 나라에서 군복무기간 산정해 군복무지역등을 고려해 예비역들에게 공평하게 연금지급해주십시요~!! 우린 그정도 대우 받을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예비군 훈련 참여도 포항히켜 연금에 합산시켜주십시요. 그들이 군대 안가고 이제 무죄라면 우리 군필자는 나라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필자에게 연금지급하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합의조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뭐 관심법으로 양심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실껀가요?? 뭐 어쩔려고 양심을 인정해서 병역은 대체복무 시켜준다고 판단할껀지 청와대의 답변을 앙망합니다. 기준이 개떡같으면 병역대체복무 판단기준도 개떡 되는거 아시죠?? 이제 양심적으로 병역거부할려는 놈들 엄청 많아지겠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 양심은 어떻게 평가할껀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북한 이선근위원장의 그동안언행을보면서 대한민국이 왜저후진국가의 저런놈한테 인간대접도 못받고 욕된저질같은 소리을 들어도 모두가 평화을입에달고 넘어가고있는데 저런방법으로 평화을얻을수 있는것이아니라 한국민에 굴종을 가져다줄수있는 길을 가고있는것 같아 걱정스러워 잠을잘수가없네요, 모든분야가 아슬아슬하게 하루을넘기고있으요,그 대책을 세워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8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격손상 대책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우선 저는 오늘 대법원에서 인정하신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다 를 보고 느낀점만 뭉쳐서 청원할게요 양심적병역거부란? 개인의 신앙이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 의무란? 의무 :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 자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두고 말같지도 않은 판결을 내신 대법원 솔직히 질문할게요 군대에서 죽거나 신체에 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요? 그래도 티끌만치 남은 애국심으로 그쪽분들 지켜드렸는데 돌아오는건 하하하하 정말... 어떻게 의무와 행위를 비교해서 행위가 이길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헌법 필요가 없네요. 왜 있는거야 자기들 편한대로 해석하고 적용때리면 끝나는건데 더이상 이 대단한 나라에서 애국심의 애 자도 말하기 싫어지네요. 그럼 전 양심적 납세거부를 청원하도록 하죠 저 전쟁에서 제가 내는 세금 쓰이는거 보기 싫습니다. 안내게 해주세요^^ 이것도 행위니깐 의무 이길 수 있는 거자나요^^ 대법원분들이 인정하셨으니 나라 바뀌는거 잘 보고 있구요 진짜 한번도 못본 나라를 보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격스럽네요 너무 대단해서", "num_agree": 17, "petition_idx": "428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납세거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한수원 비리도 너무많고 세계적으로 원전 사고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불안해서 가슴이 너무 갑갑하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해서 원전이 있는 방향을 볼 때마다 발작 증세를 일으킵니다. 빨리 원전 철폐 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적극 지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내각분들. 국민 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다 한 가지 개선하면 좋을 사항이 있어 조심스레 청원을 드립니다. 어디에 작성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글을 올리니 혹시 다른 적절한 장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 곳에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진 것은 어째서 하나의 게시물에 찬성밖에 할 수 없나에 대한 것입니다. 게시물에 왜 [동의]밖에 표시하지 못 하는 건가요? A라는 게시물에 반대의 의견을 달기 위해선 [동의]버튼을 눌러야합니다. 하지만 [동의]를 누르게 되면 그 게시물을 지지한다는 의미이므로 모순적 결과를 낳게되지요. 결국 저는 A라는 게시물에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달리 긴박하고 긴급한 사항을 재빠르게 가려내야 하기때문에 [동의]표만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댓글을 자유롭게 개방하면 공적인 투쟁터가 되어 꽤나 난잡해 질 것도 예상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의견 또한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덕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의만을 표시하는 것은 소수집단의 편중된 의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 청원의 평균적인 동의 갯수가 4개라면 한 청원이 10개의 동의를 얻었을때 어떤 사람은 '이 청원은 지지를 많이 얻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청원을 100명이 보았고 90명의 사람이 반대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사실상 그 청원은 10%의 동의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인 것처럼 여겨질때 민중들은 편향된 시선이 보통의 시선인 양 여기게 됩니다. 만일 댓글 창을 개방하는 것이 곤란하다 하시면 [동의]버튼말고도 [반대]버튼만이라도 만들어주세요. 이 사안에 내가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만이라도 표시하게 해주세요.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각료 분들. 이 계기를 발판 삼아 국민들이 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 노력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물에 반대 입장도 표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017년 6월 중순에 입사하여 전임자 인수인계도 없이 약 1년 4개월여 동안 근무하고 2018년 10월 중순에 퇴사하였습니다. 다니는 도중 무언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도 없고, 출, 퇴근 전에 사무실에 들어와 온갖 간섭, 너무 모든 것이 힘들었고, 도중에 건강도 좋지 않아 몇 번이고 퇴사를 하려고 구인광고도 내고 하였지만 위탁관리회사 중도해지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아파트여서 인지 후임자가 구해지질 않아 또 다시 근무하고 또 구해보고 하다 결국엔 10월 중순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퇴사하면서 수렁에서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퇴사하고 며칠 쉬면서 퇴직금과 급여 입금을 기다리던 중 급여일(18.10/31)에 “결재가 어렵다는 ” 전 직장의 통보가 왔습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현재 위탁관리업체를 중도해지 하고 얼마 전에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으나, 현 업체가 계약기간까지 유지하겠다 하여 업체가 결국 2개 업체가 되어서 대표회장 새로운 업체와 상황이 원만하게 되어야 준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회장님께 바로 전화하고 싶었지만 또 번호 알려준 직원에게 해가 될까 해서 사무실로 가서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를 했습니다. 자금인출서류가 늦게 올라왔다. 또 퇴사한 저와 아무 상관없는 현재 업체가 인수인계하고 사무실 비워주면 결재하겠다 등의 말씀을 하여서 일단 오늘 4시까지 지급해달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주게되있다. 지급이 안되면 저는 나름대로 노동부에 가겠다 했습니다. 그 후 18.10.31일까지 입금되지 않아 18.11.1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18.11.1 오후 퇴사한 저와 또 한명의 직원을 노동부 신고와 내용증명 보냈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신고한다는 완전 어이없는 연락을 받았고 결재도 안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급여가지고 갑질하는 대표들 이해가십니까? 급여도 많이 받는 곳도 아닌데서 한 달 벌어서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정말 아파트 대표가 저렇게 권력이 대단한 건지? 제가 이럴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머리가 터질듯합니다. 퇴사하고도 너무 심적으로 한편 금전적인 부분도 힘들고 지치게 하는 아파트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8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횡포(갑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한국인들 흔히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공군으로 전역했죠.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여호와증인 뿐만아니라 개인신념에따른 거부자들)을 지지합니다. 왜냐구요? 내가 군대를 다녀왔다고 비양심이 되는건 아닙니다. 인권공부를 하다보면 양심(신념가치관)에 따른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유럽역사서 수백 천년이상 발달된 인권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아시아적으로 봐도 북한 한국을 제외하곤 징병제 국가인 대만과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병역거부시 형사처벌이란 18개월의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거부자 숫자들이 수만명은 넘을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보라서 병역거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형사처벌받고 난후 창창한 20대의 미래엔 취업에 불이익을 받고 공공기관 공직에도 서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개인 신념(종교적 살생을 싫어한다던가 가치관에따른 의지)가 교도소란 캄캄하고 어두운 감옥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형사처벌이란 수단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고자하는 바를 막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만명의 병역거부자들의 교도소를 다녀오고 수백명의 교도소에 있는 젊은이들의 행위가 말해줍니다 그들은 신념이 교도소와 빛나는 미래보다 우선이라고 그렇다면 그들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국가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게 당연하게 아닐까요? 36개월로 대체복무제로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알고있는한 그들은 36개월이 아니라 48개월 54개월이란 대체복무제를 조건으로 세워도 수용할 젊은이들입니다. 한국인 분들이 많이들 그들이 말하는 양심적병역거부에서 양심이란 단어는 군대를 다녀온 많은 한국남성분들을 모욕되기 위한 '비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은 개인 양심에 따라(선택할) 병역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양심입니다. 그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꼐서 취임하시고부터 정말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게 몸소 체험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편파적인 분들이 공격적으로 말해서 좌파냐 우파냐 이런식으로 말씀하는 분들 계시는데 전 인문적이고 철학적이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어느쪽 성향의 정치지향도 아닙니다. 부디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한다고 악용하는 사람은 적을겁니다.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후 결과보고에 따라 대체복무제도를 지원하는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일단 단기간 1-2년 신앙또는 갑자기 신념이 생겨서 거부하는 사람이 아닌 장기간(5년 그이상) 개인의 주변 증언자들의 발언과 활동한다는 내용 또는 입증할만한 증거를 통해 오랜기간 개인 신념또는 종교의 가르침에 따른 거부권행사인지 아님 단순 기피 목적으로 양심적병역거부자들 행세를 하는건지 구별해야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전문가적인 대체복무제도 심사관들을 운용해야할것입니다. 국가는 소수인과 장애인을 배려해야합니다. 전제 안보의 목적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 물론 제일 먼저 중요할겁니다 하지만. 꼭 그 주 목적이 허용되고 필요한 선에서 포용할수 있는 범위에서 개인의 신념까지 해줄수 있는 범위에선 포용하고 안아줘야 그게 저는 나라이고 국가라고 봅니다 미국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세계 제일입니다. 90년대 한국에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버스를 타거나 고층건물 또는 기관에 들어서려해도 장애인이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이유는 나는 장애인이 아니니까 불편함을 못느끼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수십년전에도 미국이란 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시스템 장치 모두 준비 되었습니다 척추장애인이 미국 의대에서 단 한명을 위해 예산과 시스템을 바꿀정도로 1명 장애인을 존중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만명이라도 1명의 장애인을 위해 귀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지요? 1만명 중에 10명이 장애인이라면 10명인치만 장애인에 대한 예산과 준비만하는 나라입니다 이는. 비장애인이 나도 장애인이 될수 있다는 생각치 못하는 부재떄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만명중에 1명의 장애인이 있다면 1명을 위해 수천 수억 수십억을 지원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만큼 한국과 세계적인 국가들(미국 유럽)같은 나라와 사회적 인식 소수자를 위한 배려에 대한 생각이 부족합니다 이처럼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소수이며 징병제 국가인 한국에서 현역인들의 형평성을 위해 2배 3배로 복무기간을 둔다해도 감수할 사람들입니다. 부디 군대를 거부했다고 형사처벌해 그들의 미래까지 꺽어주지는 말아주십시요. 철학의 부재가 심해지는 한국입니다. 개인 신념적으로 진정한 가치관에 의해 깊이가 있어", "num_agree": 9, "petition_idx": "428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무죄를 지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야구대표팀의 병역비리를 시작으로 현 축구국가대표 선수의 서류조작과 발레단원들의 대회 성적및 수상경력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밝혀진 병역특례 비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면 전수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사후 불법적으로 성적및 수상경력 사회봉사 시간등을 조작한 사람들은 절대 병역을 면제 사켜주면 안됩니다. 이번사건을 그냥 이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교묘하게 악용할것은 불보듯 뻔한일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사기범죄입니다. 전수조사로 밝혀진 사람들은 전원 현역입대 시키는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병역비리 이번기회에 뿌리 뽑아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8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비리 전수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금일자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승소 판결에 대해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무엇입니까? 헌법의 규정에 의해 국민 개개인이 통치권의 대상으로서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여러 가지 공의무 라고 정의 합니다. 참고-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제1공화국 「헌법」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건국 「헌법」에서는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네이버 사전 발췌 그외 위헌에 대한 정의가 써 있어 발췌 합니다. 헌법이 국민의 의무를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이 헌법상의 모든 원칙,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의 원칙, 법치주의 등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 법률은 위헌법률이 된다. 내용 어딜봐도 이번 판결이 정당할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을 볼때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건국이후 스스로의 불만과 스스로의 가치를 꺽고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대한민국 남자 국민들 모두를 우롱한것입니다. 대법원 스스로 국가의 근본중에 근본인 국민의 의무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한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성상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분단국가이므로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선택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할수 없는 소수자들을 제외한 모든 남성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나라를 위해 어쩔수 없이 희생해온 모든 남성을 우롱하였습니다. 저 또한 육군병장만기전역자로써 정말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제 그 누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선조대대로 현재까지 이어온 국방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고 판결하신분들은 대체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개인의 의사가 국가의 근본인 국방의 의무보다 중요한겁니까? 대법원 판결을 예로 하면 세금의 의무 또한 양심적 거부가 무죄가 되겠네요. 무죄 아닙니까? 개인의 입장으로 국가 기반을 훌쩍 뒤집어버린 대법원 판례대로라면요. 이번 판결로 인해 사회 모든 구성원이 군대를 가는것은 지금도 나쁘게, 손해를 보듯이 인식되어 있지만 이제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병신호구들이 끌려가는 곳으로 바뀌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입니다. 이번 판결의 낸 대법원 판사들의 자격심사가 필요합니다. 사법질서가 흩트려진 이 시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낸 판사들의 자격심사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법원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 법원을 믿을수 없는 이런 부당한 판결은 없어져야 합니다. 낙인 될것입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2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낸 대법원 판사들 자격심의 요청 및 대법원 판결 거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 뉴스 보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참 한심하고 기가 찹니다. 이제까지 정부 중 모든게 최악중에 최악 입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경제,부동산,노동,일자리,사이비종교를 양심적병역거부로 인정 한다~미친것아닌지 누가 군에가고 싶겠습니까? 현정부 할 말이 없습니다. ~~~끝~~~~", "num_agree": 23, "petition_idx": "428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개판으로 돌아 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살인마에 어떤 내용도 필요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화를 풀려고 살인을 했습니다.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약자를 골랐습니다. 키가 작고 여성이고 연세가 있어보였고 사회적으로 약자로 보여 죽여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살려달라고 무릎꿇고 비는 여성을 또 무참히 폭행하고 확인해가며 폭행했습니다. 계획적 살인을 했습니다. 말리는 행인에게 자기가 경찰이라고 사칭했습니다. 이 살인자는 반드시 강력처벌 되어 사회로 돌아오면 안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428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범을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20·남)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B(58·여)씨를 수십 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20여분가량 폭행한 뒤 B씨가 의식을 잃자 도로 주변으로 끌고 다녔다. 의식을 잃기 전 B씨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A씨에게 애원하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숨졌습니다. 감형인가요? 사형인가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42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만취해서 누군가를 살해하였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의 형을 줄여주는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주세요. 요즘 잘 일어나는 범죄 중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의자의 주장으로 심신미약이 적용되어 감형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의 형을 늘려주는 나라도 있고요. 하지만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형을 줄여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형을 늘려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일어난 조두순 사건 등 아주 많은 사건의 피의자들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감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4일 일어난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21세 남성 A씨가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가던 58세 폐지줍는 할머니를 살해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근처 CCTV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의자도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여서 기억이 나든 안나든 저지른 범죄는 같은데, 그 이유만으로 형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꼭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위협하고 불안에 떨게 한다는 것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반면 술을 마시고 사람을 죽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이보다 더 큰 잘못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줄어듭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지요. 심신미약이라고 감형을 해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거고, 심신미약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지는겁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 잘 살수있는 사회를 만드려면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의 형을 감형해주는 법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428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의 형을 줄여주는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폐지줍는 할머니를 폭행하고 관찰하고 바지까지 벗기고 배우자인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혼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해오신 분인데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로 인해 결국 세상을 떠나셧습니다. 왜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은 안죽고 정말 고통받아야 할 사람은 고통받지 않고 이런 사건을 접할 때 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동참해주세요.. [청울림TV]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428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줍는 할머니를 폭행하고 바지까지 벋긴 가해자[청울림TV]"}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나라가 개판입니다. 국민을 얼마나 무시한 처사들입니까? 공무원은 있고 국민?아니 서민은 없습니다. 어떻게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 보장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보험료를 내게 하고 주식투자로 20조원 이상 날리고 기금고갈된다며 보험료율 올리고 지급나이도 연장한다고 하는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거부의 길을 터주기까지. 경제파탄까지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보다 더 개판입니다. 이런데도 가만히 있어야할까요? 국민연금 몇천만원 날릴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을겁니까? 국가가 여러분 돈을 쌈짓돈 쓰듯 쓰고 나몰라라 합니다.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국민연금 국가지급명문화 뭉칩시다 촛불켜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제 입대를 앞둔 자녀는 부모들이 알아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삼아 군대에 보내지않을텐데 대법원은 대책있습니까? 이게 유죄가 아닌 무죄라면 제 주변 모든 군입대 앞둔 사람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제안하고 싶군요. 이제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대한민국 아직 통일국가 아닙니다. 분단국가이며 징병제 국가입니다. 그럴꺼면 모병제로 전환하세요~!! 그리고 징병제의 희생자인 예비군에게 보상해주십시요~!! 평등함을 원합니다. 예비역에게 1인당 합당한 보상금 지급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러쉬가 시작 될텐데 대책있으신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평범한 20대 청년이고, 나라 지키기 위해 21개월동안 군방의 의무를 지켰습니다. 20대 초반에 꽃다운 나이에 21개월 국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누군들 가고싶어하는사람도 있을것이고, 가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종교란 보호하에 양심적 병역거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현재 남북으로 갈라져 휴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결론을 내린 시점에서 군대 가기 싫은 청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다? 손가락 절단? 치아발치? 그 누가 자기신체를 훼손하려고 하겠습니까? 쉬운 여호와의 증인에 신도로 있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수 있는데 말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16개월 감방생활을 하여 병역거부가 됬다지만 이런 결과는 무죄이기에 감방도 가지않고,병역도 기피할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것은 실로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1945년8월15일에 독립을 하였고, 1953년7월27일에 6.25전쟁이 끝났고 이후에도 수많은 북한의 도발속에도 대한민국을 지킨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준 청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종교의자유성이 분명히 명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고 이용하여 국방의의무를 회피하는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다. 제발 이 글을 읽어주시고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대법관님 여호와의 증인의 대법원 판결을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428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문재인 정권이 더 무섭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진보당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반대하지 않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제조업혁신좀요.일자리문제해결가능합니다 디지털대장간30프린터국산화보급밎지원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8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업이희망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예?",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그럼 양심적 세금거부도 무죄맞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5, "petition_idx": "42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1년 반동안 한게 뭐가있죠? 지금 서민경제 파탄났는데도 대통령님은 북한 김정은퍼주기나하고 국회가서 사회주의 같은 연설이나 하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피 박살나고 서민경제 파탄낸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체육봉사활동을 조직한 장현수선수는 공식적으로 국가대표 박탈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중으로 체육봉사활동을 재이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체육봉사활동을 다시 할 기회를 왜 주나요?? 봉사활동으로 군입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본인이 싫다고 거절한 꼴 아닙니까?? 군입대 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8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사활동 조작으로 체육인의 의무를 이향하지 않은 장현수 선수의 군면제를 취소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인권측면에서 병역거부를 한다고 처벌하는 국가는 150여개 전세계 국가에서 북한과 한국 (그외에 5개미만 작은 국가를 제외한)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다 의무와 국방 현역으로 다녀온 한국남성들에 대한 대우가 소수자에 대한 권리와 배려보다 우선시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남을 죽이기 싫고 내 가족이 죽더라도 내가 총과 칼을 맞아 죽을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행위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독일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독일헌법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평화주의 물결 속에 전쟁을 거부할 권리를 개개인에게 부여하였다. 병역 거부권은 냉전 질서의 강화 과정에서 징병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련을 맞게 되었지만, 오늘날 독일의 대체 복무제는 아주 일상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도입 초기에 가졌던 평화주의적인 매운맛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판정 절차를 통과하 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된 사람은 어느 경우에나 대체 복무를 해야 한다. 대체 복무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군 복무 대신에 부과하는 사회 근무이다. 현재 근무 기간은 군 복무와 동일하게 9개월이다. 복무 영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 움, 배려, 보호, 간호를 제공하고, 위급 상황을 배제하거나 예방하는 활동이다. 사회 적 영역의 봉사로 인하여 병원이나 요양원에서의 대체 복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대체 복무 이외에 이를 대체하는 다른 수단도 존재한다. 재해 구호(제14조), 개발 봉 사(14조의 a), 해외 봉사(제14조의 b), 자원 봉사(제14조의 c), 경찰 근무(제15조), 자발 근로제(제15조의 a) 등이 대안적 대체 복무다. 대체 복무가 군 복무와 똑같은 9개월인데 비하여 대안적 대체 복무는 군 복무나 대체 복무 기간보다 비교적 길다. 대체 복무에 대한 보수는 독일의 경제 사정에 비하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상 당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병역 거부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독일은 줄곧 40 만 명 이상의 군 병력을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25만 명으로 감축하였고, 이러한 정원 정책 에 따라 군 복무자, 기타 복무자(대체 복무자 포함), 복무 면제자의 비율이 13:32:55에 이르 고 있다. 󰠲󰠲󰠲󰠲󰠲󰠲󰠲󰠲󰠲󰠲󰠲󰠲󰠲󰠲󰠲󰠲󰠲󰠲󰠲󰠲󰠲󰠲󰠲󰠲󰠲󰠲󰠲󰠲󰠲󰠲󰠲󰠲󰠲󰠲󰠲󰠲󰠲󰠲󰠲󰠲󰠲󰠲󰠲󰠲󰠲󰠲󰠲󰠲󰠲󰠲󰠲󰠲󰠲󰠲󰠲󰠲󰠲󰠲󰠲󰠲󰠲󰠲󰠲� 세계적인 선진국인 유럽국가는 물론 남북분단 독일에서도 대체복무제가 가능한데 그이상 말이 필요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2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는 권리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타투는 예술을 표현하는 하나의 장르이지 불법이 아닙니다. 각자의 독창성이나 예술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이며 그것을 불법으로 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타투를 하나의 예술 장르로 인정하고 합법화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28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투(문신)를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정부는 할수 있는것 부터 하세요 주식 시장에서 개미들의 매매가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거래세 인하 공매도 폐지 내지는 기간단축 무차입 공매도 자본금 몰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그만좀 하시고 연기금 기금운영 제발 잘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강소기업 주식은 이런때에 매입하는겁니다 대기업위주의 매입이 아니라는겁니다 그래서 배당도 요구 해서 기초체력을 길러줘야 안정된 주식 시장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8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의 현상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진호의 재산 거의 모두는 범죄로 얻은 소득이다. 빼돌려서 어디로 감추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몰수하든지 인출을 못하도록 동결시켜라.", "num_agree": 193, "petition_idx": "428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의 재산을 지금 당장 동결시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그냥 간단명료히 질의 하겠습니다 문재인씨 당신은 사회주의 공산경제 체제를 이상과 이념으로 믿는사람입니까 만약 당신의 사상이 사회주의 공산경제 체제라면 당신은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2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을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한국 정부는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과 정치적 긴장관계나 안보 우려가 있는 국가들 역시도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해 대체복무를 허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독일과 대만이다.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은 2017년부터 완전 모병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미 2000년 1월 15일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했다. 대만의 현역병 복무기간은 1년 10개월이었는데, 종교적 사유로 대체복무를 지원한 사람은 4개월 더 복무 하도록 했다. 대만은 병역회피 우려 때문에 처벌규정을 두었지만, 병역 회피를 시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오히려 대체복무 기간을 2003년에 20개월로 줄였고, 2011년에는 10개월로 줄었다. 독일헌법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평화주의 물결 속에 전쟁을 거부할 권리를 개개인에게 부여하였다. 병역 거부권은 냉전 질서의 강화 과정에서 징병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련을 맞게 되었지만, 오늘날 독일의 대체 복무제는 아주 일상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도입 초기에 가졌던 평화주의적인 매운맛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판정 절차를 통과하 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된 사람은 어느 경우에나 대체 복무를 해야 한다. 대체 복무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군 복무 대신에 부과하는 사회 근무이다. 현재 근무 기간은 군 복무와 동일하게 9개월이다. 복무 영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 움, 배려, 보호, 간호를 제공하고, 위급 상황을 배제하거나 예방하는 활동이다. 사회 적 영역의 봉사로 인하여 병원이나 요양원에서의 대체 복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대체 복무 이외에 이를 대체하는 다른 수단도 존재한다. 재해 구호(제14조), 개발 봉 사(14조의 a), 해외 봉사(제14조의 b), 자원 봉사(제14조의 c), 경찰 근무(제15조), 자발 근로제(제15조의 a) 등이 대안적 대체 복무다. 대체 복무가 군 복무와 똑같은 9개월인데 비하여 대안적 대체 복무는 군 복무나 대체 복무 기간보다 비교적 길다. 대체 복무에 대한 보수는 독일의 경제 사정에 비하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상 당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병역 거부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독일은 줄곧 40 만 명 이상의 군 병력을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25만 명으로 감축하였고, 이러한 정원 정책 에 따라 군 복무자, 기타 복무자(대체 복무자 포함), 복무 면제자의 비율이 13:32:55에 이르 고 있다. 󰠲󰠲󰠲󰠲󰠲󰠲󰠲󰠲󰠲󰠲󰠲󰠲󰠲󰠲 1989년까지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1961년 최초 대체복무자 340명이 12개월간 종교시설에서 봉사한 것을 시작으로 대체복무를 시행했다. 독일 헌법 제12조는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부, 대체복무, 재난구호 업무 중 하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이외에도 재난구호, 개발봉사, 경찰근무를 군복무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했다. 90년대 들어 매년 15만 명 정도가 대체복무를 이행했고, 2011년 징집제를 폐지했다. 이렇듯, 조금만 시선을 둘러보면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단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행동이 하나의 권리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세계국가의 현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20대 남성이 58세 폐지주우시는 여성을 무차례 폭행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한 아픈사연을 보고 청원합니다. 사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상황보고 화나는경우가 너무많았습니다. PC방 살인사건이나 묻지마폭행,살인 등 등 다 보면 심신미약자라고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구요. 이번에 20대 남성이 폐지줍는 여성을 무차례폭행하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 형량은 너무 낮았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이런 사람들에게 착용시킨다고 다시 범죄를 안일으키나요. 그렇게 인권 인권 하는, 범죄자도 인권이있다. 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인권을 침해해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은 못할망정 전자발찌 착용이라니요.. 사실 무기징역도 달갑진 않습니다. 말은 무기징역이랍시고 조금 있다 나오는건 흔히 보이니까요. 인권을 침해해 살인을 저지른 사람같지도 않은 범죄자들은 사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8세 여성은 키 132cm에 몸무게 31kg 인 왜소한 몸집의 여성입니다. 20대남성은 키 180cm인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이고요. 30분동안 무차례 맞으면서 살려달라고 빌었다더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된 폭행으로 죽음에이르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앞으로 이런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은 앞으로도 죄없는 사람들이 느끼게 될 수도있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취해 기억이 안난다하였는데 핸드폰 검색기록을 보니 \"사람이 죽었을때\" , \"사람이 죽으면 목은 어떻게\" 라는 검색기록이 있었답니다. 기억이 안나는게아니라 고의로 그랬다는거죠. 심신미약이라 형량을 낮출게아니라 일반인과 똑같은 형량을 내리되 그 형량 기준 자체를 높여야한다생각합니다. 너무마음이 아픕니다..", "num_agree": 457, "petition_idx": "42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대 폐지줍는여성 무차별폭행한 20대남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합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8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탄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리나라는 종교의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사이비종교의 교리가 마치 양심의 대명사같이 나오는 현 상황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대체 성경 어디에 무기를 들지 말라고 나오는지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이유를 왜 양심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현재 군복무를 마친 혹은 현재 군목부중인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혹은 이행하는 국민을 비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표현되게 하는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란 단어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이비종교를 마치 소수자의 인권인 마냥 양심이란 단어로 포장하면 대다수의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양심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현재 양심적병역거부란 단어를 종교의교리로 인한 병역거부로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수라는 이름으로 다수를 폭행하는 인권폭력과 다른게 무엇입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428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가 마치 양심의 대명사들인양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병역기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해선 안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기피의 기준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늘어날 것이며 병역기피의 도구가 되는데 무죄라면 유승준 입국 막지마라~!! MC몽도 무죄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가수 유승준 입국거부 해제시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개인적으로 군대에 가서 근 2년을 보내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이유로 안 갈 수 있다면 두 손 들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가 국내 정세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대에서 근 2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군에 다녀온 대부분의 남성들은 저와 비슷한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그러한 결심을 '멍청한 호구짓'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적인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 개인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개인적인 이유로 군대에 가기 싫었던 저희와 그들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양심'의 판단은 대체 누가 한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한 건가요? 그냥 저희가 호구라는 건가요? 헌법의 4대 의무나 군필자들의 결읠를 완전 무시하는 대법원의 횡포를 어떻게든 바로잡아주시길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2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중소기업대기업임금차이않나게해주세요. 차이가나는대누가중소기업가나요. 중소기업을살러서일자리문제해결가능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날로 출산율이 떨어지고있는 실정에 대한민국 남성의 징집률이 87퍼센트에 가깝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는 3급도 군대를 가는 미봉책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곧 의무경찰,소방직도 폐지예정으로 압니다. 어쩔 수 없이 여성의 징병은 불가피합니다. 여성은 몸이 약해서 군에 부적합하다? 이는 매우 구시대적인 편견입니다. 많은 여성이 몸을 쓰는 체육직이나 군 장교, 경찰직 소방직에서 근무하는 오늘날에 시대적 흐름과는 맞지 않는 이유로 여성을 국방의 의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여성도 신체검사를 통해 급수를 나누어 배치를 하면 현재 자신의 신체에 맞게 효율적으로 군 복무를 이행할 수 있고, 양성이 평등하게 의무를 이행함으로서 성별갈등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징병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428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9, "petition_idx": "428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즈음 정부와, 법조계, 언론계에서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을 양심적 병역 거부라 칭하는 분위기이다. 이는 국방에 필수적인 적을 향한 공격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주 이유로 하며, 근거가 종교의 교리에 의한 것으로, 매우 양심적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본인은 작금에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에 불과한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게 그같은 용어를 쓰는 것은 단호히 거부한다. 종교의 교리에 의해 행해지는 행동은 종교적 행위일 뿐이다. 단순히 종교 교리에 기댄 병역 거부를 종교적 거부가 아닌 양심적 거부라 하면, 병역을 이수한 사람들은 모두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는 뜻인가? 병역을 이수한 모든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박탈감과 상실감, 인격 모독을 강요하지 말고,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를 이제라도 종교적 병역거부라고 부르자.", "num_agree": 8, "petition_idx": "42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거부에 양심적 거부는 없다. ㅡ 용어 정정이 필요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부산 송도조합아파트 조합원입니다2017년2월 계약금과 2차까지 삼천만원돈이 들어갔지만 2018년11월현재까지 아무런진척도없고 처음부터부실에사기를쳐 지금은아예부도가난상태입니다 조합원들은 분양때500세대에가까웠으나 부도가난지금은 개개인이소송을재개하고있으며 또발빠르게비대위원회가꾸려져 소소믈하고있는중이라들었습니다 바쁘게살다보니 간담회도참석못해 아무런손도쓸수없는현실이원망스럽다고할수없네요 너무시간이지나 개인으로소송을할려니 많은비용과함께시간이거린다고합니다 조합아파트에대해일반시민인지라 지식도없고알아볼수있는여건이되질않습니다 하루하루살아가며 뼈빠지게일하며 사기꾼들한테잃어버린 돈에대해 출처를알고싶습니다 서민들우롱해먹은 부산송도암남지역주택조합을 철저히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28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합아파트 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28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총을 들면 안되고 세금을 내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나으리님들 이제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겠습니다 비양심적인 잣대로 저를 저의 양심종교를 저지하지 말아주세요 댓글 다시고 공감해주시는 분들은 신도입니다 군대와 세금에서 자유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8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양심적으로 종교를 하나 믿고있습니다 '양심종교'라고 새로 제가 신념으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말과 행동이 다른 이용주의원은 자진 사퇴해야합니다. 청문회에서 조윤선을 향해 다그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윤창호법 발의자로 또한 윤창호씨의 가족들을 더 슬프게 한이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2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웃으며 사과하는 이용주의원은 사퇴 권고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양심이란 무었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말하는데요. 그 판단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잣대가 다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어느정도의 잣대는 존재하겠지만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현 세대에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대부분의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이비 종교 단체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이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정 단체들의 사상을 기반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결단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여화와증인의 병역거부\"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자고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28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를 \"여호와증인의 병역거부\"로 용어변경 요청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혼자 폐지는 안되고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주식투자로 고통받고 불합리한 공매도 폐지를 국민이 원하는데 왜 폐지를 안한다는거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한테 잘 보일일이라도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지 않았 습니까? 그래서 뽑은건데~ 주식으로 손실났다고 내가 소중한 저녁 시간에 이거 쓰는줄 아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쓰는것입니다. 다들 동의 하시죠?", "num_agree": 46, "petition_idx": "42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반드시 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얼마전 노회찬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십여년전 노무현대통령의 뒤를 따랐다. 공통점이 있다. 자기는 그토록 깨끗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적폐고 국정농단했다고 사퇴해야한다고하며 자신이 정의라고 하면서 그냥 착한 아저씨 코스푸레 하더니 덜커덩.... 뇌물받았네..... 썰전나가야하는데 거기서 또 정의 얘기하면? 생각이 많았을 거다... 물론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애도한다. 십여년전에도 한 분이 자기는 정의다라며 깨끗하다고 했는데 동생도 자식들도 다 뇌물받았네... 똑같다... 이게 극단적인 좌파의 공통점이다. 유은혜도 한명숙이도 건설부 여가부 환경부 법무부 청와대 도 문희상도 박지원도 모두다 뇌물받은사람 위장전입한사람 증여탈세한사람 논문표절한사람 성폭행한사람.... 다 자기들이 정의란다.. 웃긴다.. 허탈하다 정의가 어느새 이렇게 타락했는지 오늘도 이용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나리께서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박근혜 청문회때 자기는 정의이고 청문회 참석자들은 적폐고 범죄자라고 하더니 자기가 범죄자가 된 오늘....그냥 잘못했단다.. 이게 이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다... 오늘또 모두다 나누어 갖고 모두 다 잘살자는 말을 국회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다..어디서 많이 읽고 들었던 공산주의 논리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로 가는 걸까 생각해본다. 그래서 삼성을 그리도 때려잡으려 집요하게 대표기업을 옥죄었나 보다. 너무 잘나가니까 강제적으로 지배구조 고치라고 하고 미래산업이 적자상장도 가능하고 나스닥에 상장하려던 회사를 반강제적으로 한국에 상장시키더니 이제는 불법적인 짓을 했다고 집요하게 말한다 나도 실업자이지만 최저임금을 저리도 올려놓으면 누가 사업을 하려하는가..어제도 친구와 소주한잔하는데 부부만 일하고 종업원을 다 내보냈단다. 감당이 안되서 무료급식.소득주도 성장 주52시간공무원 증원으로 실업율 하향조정...얼마간은...하지만 이제 경제파탄이 와서 혈세로 못막으면.....나라를 아마도 일본이나 중국에 팔아야하지 않을까... 중국은 한국과 같이 일본에게 수모를 많이 당했다...하지만 그들은 실리를 택했다. 과거에 묻혀사는 한국은? 예전 IMF때도 일본과 사이가 나빠져 결정적일때 일본이 지원을 안한것이 결정타였던것으로 기억한다. 머리나쁜 대통령때문에... 지금? 그냥 청원하고 싶다...이게 나라냐? 모든 법원 헌재 검찰 언론 시민단체 국회 온갖 권력단체가 다 종친북좌파단체다.. 거기다 감상적 이벤트의 달인이 청와대에서 모든것을 지휘한다. 비서실장은 맥아더장군처럼 선글라스끼고 군대도 안간 사람이 군복입고 대통령이 유럽순방때 전방에가서 자기 세를 과시하는 웃긴일도 벌어지고.. 이게 나라냐? 차기를 원하나 보다.. 이해찬이 점찍어놔서 20년간 집권하려나 보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것을 어찌하랴... 대통령님 이제 그만 하시고 조용히 시골가서 사시는게 어떠실지 청원하고 싶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28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시고 그만두시기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서울강남의 부동산들이 과열",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경제관련 장관급들(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청와대경제수석)등은  최대한 빨리 경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호와의증인 대법원 판결을 보셨는지요?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휴전이후 나라를 지킨것은 대한민국 20대 청년이며, 국방의 의무를 다해준 국민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1953년 휴전이후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비양심적? 그러면 양심이 있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를 군대에 보내어 양심적으로 나라를 지키는것이 현명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과 더붙어 대법관님 옳은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증 너희들은 양심이 있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장현수 선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 병역혜택으로 봉사시간을 조작했고 많은 축구팬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28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선수 병역혜택 취소하고 현역입대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법원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 났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다고하네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지킨 사람은 호구 입니다. 앞으로 양심적 납세 거부자도 말들고, 양심적 가짜 뉴스 생성자도 만들고, 양심적 살인자도 만들어지나요. 양심적이라고 붙이면 모두가 허용되는 것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챙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납세 거부자도 만들고, 양심적 가짜 뉴스 생성자도 만듭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그럼 군대갔다온 모든 장병들에게 국가는 보상하고 군대 모병제로 전환해라!!! 지금 냉면이 목구녕으로 넘어가냐! !", "num_agree": 23, "petition_idx": "42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갔다온 모든장병들에게 국가는 보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끝맺음이 하나도 없서 국민들 간보는 것도 아니고", "num_agree": 5, "petition_idx": "42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수사 아직하냐 차라리 자신없서면 그냥 끝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대통령이라 해놓고 지맘대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 위에 있는 것이 현실이며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과 국무의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자격 박탈해 주시고! 정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혹! 권력을 이용해 임막음을 하려고 시도를 하거나 경찰의 윗선을 움직일 경우, 움직인 모든 사람들 옷 벗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42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과 국무의원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2여고생입니다 한달전 오빠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오빠는 군대가기 6개월전부터 군대가기싫다고 찡찡대었고 그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군대에 가서 씩씩하게 잘 생활하는걸 보니 오빠가 너무 자랑스워요 그런데오늘 학교끝나고 집에오니 엄마가 펑펑울고있어서 이유를 물어보니 양심적 병역거부에대해 알려주셨어요 엄마는 우리아들은 양심이없고 사람을 죽여도 되는 존재라서 군대를 갔냐며 펑펑울고계셨어요 저도 그 소식을 들으니 화가나서이렇게 글을 써요 사람을 죽이고 총을드는게 마땅한 종교가 있나요??우리집은 독실한 기독교가정인데 기독교도 살인하지말라는 십계명이있어요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말은 우리오빠가 양심이없고 총을들고 피를보아도되는 존재라서 군대를 갔다는 뜻인가요?? 너무 어이없고 화가납니다 지금 열심히 훈련받고있는 군인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화가날까요?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 양심적 병역거부에대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우리 오빠는 양심이없어서 군대에 간게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하러 간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28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30대중반의 한 청년으로써 우리나라법에 대해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요즘 우리나라 범죄 사건 사고등등이 많이 일어나고있는데 그에 비해 법에 대한 판결은 너무 어이없게 판결되어지고 있습니다.더욱더 강력히 처벌받아야하는 살인이나성범죄등등은 심신미약이라든지 정신이상으로인해 확인도안해보고 이야기만들어본채 처벌을 약하게 내리는등 오히려 신호위반이라든지 단순한사건들이 더 강력하게 처벌받는거 같습니다.원래 이나라법이 이런가요?진짜 가면갈수록 꼴불견되어가는 나라가 되어가는거 같습니다.우리나라 사람으로써 이런말하면 안되는건 알지만 너무도 답답하고 형편없는 정치 법 에 글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8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우리나라 법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나라 앞날이 훤~~~~~~~~~하다..고생길이.. 대통령 하나잘못둔게 나라 개판이로구나", "num_agree": 17, "petition_idx": "428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꼬라지 잘돌아간다..양심적 병역기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그런 봉사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없었으니..그런 문제도 일어나는거 아닌가요..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요..아마 그전에도 그렇다면 이런식의 잘못된 봉사활동 이력을 제출한 선수들이 없진 않았을텐데.. 장현수가 안타깝게도 ??? 첫 케이스로 딱 걸린거같네요.. 근데 잠시 제명은 몰라도 차라리 군대를 현역으로 다시가라면 가지.. 영구 제명은 좀 아닌거 같아요.. 솔직히 장현수가 그동안 아무리 국대경기에서 욕을 먹고 비판을 받아도 계속 썻는데..감독이 바뀐뒤에도.. 퇴출안시키고 계속 쓴것을 보면 결국은 장현수 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장현수 대체자는 없다는소린데... 영구 제명이 과연 옳은걸까요...본인이 자초한 거지만;;", "num_agree": 1, "petition_idx": "428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장현수가 총대맨것이라 생각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무 와 예비군 의무 한사람들에게 군가산점 부활해주시고 공무원 및 각종취업에 우선권을 주시오 국방의무와 예비군의무 하는 사람만 해야하는 의무는 너무나 불공정한 의무입니다. 대부분의 국방의무 하신분들 바보거나 양심이 없거나 시간이 남아서 국방의무 예비군의무 하는게 아닙니다 꼭 군가산점 부활해주시고 취업혜택주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장현수는 출전 박탈 허위 조작 꼭 대표팀에서 도 출장정지 2년으로 정지 시겨주세요 허위 조작을 했으면 조사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를 대표팀 출전정지 3년과  조작 경찰서 조사 받아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군대 좋아서 가는 사람 있습니까? 난 내 양심이고 뭐고 떠나 군대를 안가면 각종 불이익을 주니깐 어쩔 수 없이 끌려간거죠 말이 좋아 양심이지 그냥 지가 가기싫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라 하면 여태까지 군대나온 현역 장병들은 뭐가 되나요? 단체로 국가를 상대로 인권유린으로 소송걸고 싶어지내요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428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이라고 하더군요 그럼전 국가로부터 인권 유린 당한 시민이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민심이 떠나고 천심도 떠나면?", "num_agree": 5, "petition_idx": "42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 사법부 검찰 국정원 언론 모두 장악 지맘대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 면제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젠 예비군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예비군이라는 자체가 평화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 면제도 가능한 나라인데, 예비군도 없어진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예비군을 없애 진정한 평화를 이룩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예비군 안 없애더라도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 거부할겁니다. 저도 여호와 증인 개종했다고 우기면 되니깐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8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폐지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정부는 셀트리온 그룹이 2000억원의 자사주 매입과 500억원 규모의 셀트리온 우리사주를 사들이는 이유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코스피가 20% 가까이 폭락하는데도 자본시장 건전성이 문제없다고 망발을 하다가 일이 커지자 5000억원으로 자본시장을 안정화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셀트리온 단일 그룹이 무려 2500억원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좋은 일자리 정책은, 좋은 기술 기업이 안심하고 통 큰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를 통해 성장하게 하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의 제약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셀트리온이, 2013년 무렵에도 공매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6000억원 이상을 주가방어에 사용하였고, 최고의 회사가 되어 있는 지금 2018년에 또 공매도 때문에 2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자금이 주식에 묶이게 되는 것이다. 셀트리온 단일 기업에 대해 지난 한달동안 공매도 친 금액이 무려 1조 20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정부가 5000억원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된 심각한 인식의 오류인가? 셀트리온을 보면, 앞으로 가야 할 정부 정책이 똑바로 보일 것이다.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돈을 주가방어에 사용해야 하는 이 서글픈 현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업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좋은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자금이 1100조원이나 되는데, 잘 투자되지 않는 이유를 진단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하기야, 공매도를 없애 달라니까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발상을 하는 자이니, 뭐 놀랍지도 않다. 얼마나 시장을 더 망가뜨려야 만족해 할 지,,, 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매출달성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술기업들이, 상장만 하면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 휘청거리는데 누가 투자하고 싶을까?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엉뚱하게 5000억원이라는 국민세금을 아무렇게나 낭비하지 않고도, 정부정책만으로 시중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효율적인 정책이다.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영원히 금지시키는 것, 그것이 국민들 주머니를 더 털어 국민연금 고갈을 막겠다는 발칙한 발상보다 몇 만배 강력한 정책이다. 언제나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오려는지,,, 돈 하나 안들이고 정부 정책만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단독]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num_agree": 31, "petition_idx": "42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는 정신 차례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오늘 대통령님이 속한 정당과 대통령님에게 표를 던진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30개월 최선을 다해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단 하나 나라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 영장을 받았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대한 민국에 사는 남자들 누구든지 붙들고 군대 갈거냐고 물으면 아무도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았기에 성실하게 군생활에 임하고 자랑스럽게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비롯한 예비역들과 현재도 국방의 의무를 위해 온 몸 바쳐서 수고하는 현역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진정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국가라면 저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만드신 국민청원에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을 철회해야 할 이유를 올리며 철회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 1.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한 역사들이 수 없이 나옵니다(예-여호수아12장). 때문에 이것은 종교적 신념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2. 이 법이 인정 된다면 예비역 이나 현역 군인들은 비 양심적인 자가 되고 국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말것입니다. 3. 이 법은 하나의 종교 집단(000증인)의 포교를 위해 사용되어질 여지가 다분합니다. 4. 국민들의 마음들이 나누어 질수 밖에 없습니다. 5. 아직 우리 정서에도 결코 환영받지 못한 법안입니다. 6. 무엇보다도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외도 수많은 이유가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시한번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405, "petition_idx": "42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철회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 잘못없는 사람들이 무참히 살해당하는데 살인범들은 이것저것 핑계로 형감량또는무기징역을하는데 사형법이없다면 사형수들을 장기이식또는 우리나라 의약품개발에 실험자로 죄값을 이렇게라도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범들사형못하면장기이식이나신개발의약품실험대상자로처벌강화하길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기업 또는 여러 사업장에서 날이 갈수록 말도 안되는이유로 임금체불이 심해지고 힘없는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동생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퇴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연락처 전부 차단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인가 물어보니 K로 시작하는 대기업이던데 이런 대기업들의 날로먹으려는 심보 철저하게 단속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을 하고 부당한이유로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특히 제 39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의 절반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부여되지 않은 사람은 직업으로 국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누구도 여성의 표가 두려워 아무도 여성의 국방의무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런방식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현실적으로 여자가 하기 어려운부분이 있다면 그에 준하는 대체 복무의 의무라도 여성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심적 병역기피자가 더이상 범죄자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는 동일하게 부여하여아 하고 특정 성별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면제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8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하는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군대 안가겠다고 거부하면 양심적이고 군대가면 비양심적 입니까 ?", "num_agree": 29, "petition_idx": "42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가면 비양심적 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지금 우리나라만 판사가 멀해도 탄핵외에는 짜를수도없는데 말도 안되는악법으로 시민들이 이해하지못할판결들이 계속나오는데도 경력없고 혹은 국회나 대기업들이 밀어주는 판사들만 지들맘대로 뽑아놓고 경제도 법도 마음대로 상위몇%들이 맘대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다른 나라들도 시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게 선거후 판사를뽑는데 국회와 대통령과 돈있는 거물들의 입김이들어간 판사가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해줄리도 없거니와 더는 내버려두면 안된다고본다.그니깐 전관대우가 판치고 나라가 이 모양인데도 책임지는 국회의원하나없는거다.판사를 제대로뽑아야 검찰도 경찰도 국회와견재해서 제대로 돌아가는건데 보면은 다들 지들이뽑아서 다해먹으니 통탄할 노릇이라며, 시민들도 더는 참으면 안된다고본다. 언제까지 옛날에도 다 해쳐먹었어?내가한다고 머가바뀌어?이럴게아니라~미래 아이들이라도 잘살으라고 지금 어른들이 책임지고 서명해서 법을하나하나 제대로 만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한다.제발, 대한민국이 더는 남의나라눈치보고 사는 식민지가 아닌 제대로된 땅에서 시민의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수있는날이 왔으면해서 긴글올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도 국민 투표로뽑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용주의원은 자숙과 사과로 음주운전을 마무리 하면 안됩니다. 최고의 내로남불이며 양심에 화인맞은 이용주는 위원제명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나라이며 영구히 피선거권박탈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42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발의하고 음주운전한 이용주의원 제명 및 자격박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 또는 요청하는 것이고 운전자는 그에 협조 즉 도와주는 것인데 음주측정기를 오른손에 쥔 채로 경례를 하는 것에 몹시 불쾌합니다. 연이어서 측정을 해야 함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설득한다면 좀 부족합니다. 안전봉은 왼손등에 반도를 이용하여 부착하고 왼손바닥으로 측정기를 쥔 후에 오른손으로 경례를 한다면 음주측정에 응하고도 기분이 좋을 겁니다. 안전봉이 필요 없는 주간이며 좁은 길에서의 음주측정 시 왼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오른손에 측정기를 쥔 채로 경례를 하곤 합니다. 음주측정에 응하면서 옳바를 경례를 할 것을 여럿 차례 건의하였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경찰 내에서는 바쁜 업무 중에 상관이 다가오면 사용하던 사무용품을 놓은 채로 경례를 하고 식사 중에는 수저를 놓은 채로 경례를 하겠지요 모든 운전자를 음주운전자로 생각하여 그러는 건지 참 씁쓸합니다. 무성의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시 측정을 거부해도 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문재인 지지율 너무 높은거 같습니다 지지율 조사 똑바로 해주세요 통계청장 또 바꾸지 말고 뭐 독재국가냐 니들이 독재국가 물러가라고 맨날 데모 하지 않았냐 통계청장 갈지말고 똑바로 조사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2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얼미터 조사]文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55%"}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아래에 제글은 관리자분은 삭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정이 안되네요 서울강남의 부동산들의 과열이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처럼 여론화가 되어서 여러가지 은행권대출제한등으로 인하여 지방의 자영업자들은 아주 죽을맛입니다. 돈이 많은사람들은 은행대출을 묶던지 상관없지요 그들은 어떤정책을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뭐든지 일정기간동안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것인데 은행권 대출을 한번에 바꾸어버리면 사실상 어려워지는것입니다 지금의 경제장관들의 인식들은 서민들과는 거리가 있는듯합니다 좋은대학을 나오고 , 또 외국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서민들의 삶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 현실정치와 이론은 다른것이라는것을 알아야 해요 그런 여러가지 부동산정책들 해도 강남의 부자들은 눈깜짝도 안합니다 할려면 제대로 하란말이지요 잘못 설건드려서 괜히 서민들에게 파편이 튀게 하지말고요 그래서 자유당에서 아마추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문재인대통령님은 다른부분은 잘하시는것같은데 경제부분은 좀 힘들어 보이네요 학자들이 경제관료해서 우리나라같은 나라에서는 어려워요 빠른 시일내에 어떤 조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대전에서 ~", "num_agree": 24, "petition_idx": "42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경제관련 장관급들(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청와대경제수석)등은 최대한 빨리 경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여호와 증인 교리내용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왕국의 백성임을 명시하고 나머지 세상에 모든 국가와 종교 공동체 협의체를 사탄의 동맹체 마귀의 피조물로 상정하며. 이게 이들의 교리입니다. 인정합니다. 추방시키세요 여긴 대한민국이지 대한민국 시민들을 위한 나라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있을 나라가 아닙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진짜 탄핵 하고 싶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2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여호와 증인 등 그외 종교적인 사유 ) 인정해드립니다. 대신 국가로부터 추방시키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가의 부름을 거부한 비양심적 거부자에게 단 1원의 월급도 주지마라~~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다. 저들은 1가지의 의무를 거부했기에 절대 월급 1원도 주지마라~~ 월급을 주면 우리같은 4대의무 다한 사람들을 강제 징용으로 인정하게 된다. 진짜로 거리에서 강제로 병역 이행한 남자들의 집회를 보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점점 정부가 이상한 방향으로 인권인권 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하게 맘에 안든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 병역 거부자 월급 주지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기만한 이용주의원을 제명해라. 갖가지 의혹에 이런사람이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이란게 어불성설이다. 더이상 국민 기만 말고 자진 사퇴해라. 그리고 더엄격한 처벌을 시행해라", "num_agree": 46, "petition_idx": "42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기만한 이용주의원 제명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제 너도나도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텐데 징병제가 무슨 의미가 있니? 모병제로 전환해라~!! 직업군인들이나 뽑으셈~^^* 군대 이제 안갈 방법이 생겼는데 나라는 누가 지키나? 분단국가에서 이제 병력부족이 이어지겠구려~!! 전시에 나 부르지마세요~^^* 저 예비역으로 전시에 양심적 거부합니다... 저 군 복무하며 무릎 양쪽 병신되어서 나 양심적으로 거부 선언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러쉬가 예정된 마당에 징병제 의미없다 모병제로 전환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 지금까지도 정부의 경제분야 방향설정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 갑질하면 엄벌하겠다/ 노동법 준수해라/ 이런 오더만 계속 ..... 제발 제대로 .....", "num_agree": 5, "petition_idx": "428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이젠 국민들 눈물 그만 흘리게 해주세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양심이 없어 26개월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예비군 7년.민방위 교육까지 마친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이런 저같이 양심도없는 대한민국 예비역 및 현역 군인들 모두 처벌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없어 군대 26개월 예비군 7년.인방위도 끝났습니다.처벌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들어 가학적이고 잔인한 살인사건들이 횡횡하고있습니다.김성수 사건이나 비슷한시기와 장소인 강서구 이혼한 전부인 살인사건등 계획적이고 잔인한 사건으로 온국민들이 분노와 불안으로 지내고 있습니다.여기에 교정행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 되고있는것도 현실입니다.즉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형수들의 사형집행을 강력히 건의합니다.본보기가 되어 강력사건 예방도 기대되며 쓸데없이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쓸데없는 예산의 낭비도 막고자함입니다.부탁드립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한 사형은 절대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인권같은 것에 부담가지지 마시고 사건이 밝혀진 흉악범에 대해서는 꼭 사형을 집행하여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국민들의 안전 및 사회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더생각 할 기회를 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시행되지 않고있는 사형 추진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수많은 비리 유치원이 폐지하면 원장은 처벌받아야 하는것이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선생님들이나 알았어도 잘못이 없었던 선생님등... 그 수많은 유치원선생님들은 어디로 가나요 ?? 일자리를 잃나요 아니면 다른 유치원으로 가나요 ?? 그리고 비리유치원 폐원하는건 좋지만 그 유치원생들은 또 어디로 가나요 ?? 맞벌이 하는부모들이 있을경우... 그 유치원생들이 다른 유치원으로 들어가기전까지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폐원하는건 좋지만 이 모든 사정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유치원폐지에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자가당착 자기모순 우리 헌법은 국민의 3대 신성한 의무로 병역. 교육. 납세. 의무 를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이상한 논리의 판결로 국민들의 혼란을 자초 하였다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병역제도 를 징집제도 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병역거부 를 법으로 인정하는지 알수가 없다 이 잘못된 판결에 맞추려면 국민의 우리법에 명시된 신성한 3대 의무조항을 수정 혹은 삭제 하고 병역 제도를 징집제 에서 모병제 로 바꿔야 법리와 판결이 순리로 성립 할 것이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우리 법질서 체계를 엉망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며 특히 일부 종교집단의 구성원들에게 특혜 혹은 병역기피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었다 는 문제의 심각성에 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면죄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국민제안서 ① 제목 사립 유치원 에 대한 고찰 ② 제출기관 육아 교육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0]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 성 명 손 경자 생년월일1943년 6월 26일 기여도(%) 책을 보면서 감동으로 다가 와,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분노의 마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유아를 위한 자연 친화교육 홍 은주 작 유아 수학 교육 황 의명 조 형숙 서 동미 공저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0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010-4629-7207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awse7208@hanmail.net [ ] 우편 주소: 전북 익산시 함열읍5길 28 101동 1003 「국민 제안 규정」 제5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11 월 1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손 경자 소관 행정기관의 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국민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국민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국민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국민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76살의 전북 익산 함열 읍에 살고 있는 시인 손 경자입니다.(등단은 했지만 협회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합니다. 저는 두 아들에게 영 유아 손주가 4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도와 줄 수도 없기에 영 유아에 관한 책을 원광대학 중앙 도서관에서 빌려 보면서 요약을 해서 메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넘게 살았어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기에 새삼 부끄럽기조차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영 유아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책을 보면서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내고자 하는 글 속에 과연,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열악한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우선순위로 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유아를 위한 자연 친화적인 교육 우리는 자연이라는 용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고. 자연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천연그대로 인위에 의하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사물, 성질, 현상 등을 의미한다. 본래 자연이란 말은 중국에서 유래하였는데 \"노자\"에서 자연은 \"스스로 그냥 있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자연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면 1, 생태적 질서를 내포한 자연 2,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자연 3, 원래의 모습으로서의 자연(옛것, 고대, 원시, 유아의 천진 낭만성,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욕구, 향수, 귀향의 의미를 뜻한다) 자연의 아름다음이란 곧 생명의 아름다움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 가치인 것이다. 이는 생명체가 보여주는 내면의 가치를 의미하며 고유하고 특별해서 그 어떤 다른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본질인 것이다. 자연은 그래서 신비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자연에 경외심, 놀라움, 자연을 알아가는 방법 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아기에 자연세계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부정하는 것은, 곧 유아기 경험의 중요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세계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자주 경험해 보는 기회는 초기 연령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유아교육에는 이런 맥락에서 전통적으로 자연을 유아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자연물을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인간의 생의 주기 중 유아기는 성인에 비해 미숙하지만, 주변 환경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유아는 발달 특성상 그들 세계에 대해 호기심이 많고, 탐험하기를 즐겨한다. 무엇인가 추구하는 마음을 가졌으며 즉각적으로 변하는 주변 세계에 대해 많은 질문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아의 특성을 볼 때, 유아기는 자연관을 형성해야 할 적기라고 볼 수 있다. 유아에 있어 자연은 유아가 자라나야 할 환경인 동시에, 유아의 정신세계와 가까운 특성을 지닌 생명체들의 집합체이다. 유아는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을 접하며 경험하게 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본성을 발현 할 수 있게 된다. 유아는 기본적으로 자연적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들은 자연을 놀이의 상대로 생각하고 학습의 대상으로 여긴다. 유아는 물, 불, 공기, 땅, 동물, 식물 등의 자연을 직접 만지고 느끼는 본래적 체험을 필요로 한다. 유아가 주변 환경에서 적절하게 구성해 주지 못할 경우 유아는 땅은 더러운 것이고, 불은 장난감이 아니고, 동물은 냄새가 나고, 벌레는 모두 해충이며, 나무는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자연보다 인위적인 환경이 더 깨끝하고 친숙하며 따라서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자연과 인간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성장, 발달하는 존재이며, 자연과 인간이 바람직한 관계형성은 생의 초기인 유아기에 이루어질 때 비로 서 가능하다. 유아교육에서 전통적으로 자연을 유아교육의 장으로 활용한 근거가 여기에 있으며 유아교육에서의 자연교육은 자연을 하나의 생명체로 여기고 존중하는 자연관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자연 친화교육은 유아들이 자연을 공존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능한 자연과의 접촉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교육이며, 유아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스스로 발휘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기다리며 도와주는 교육이다(정혜란 ,2001) 이는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자연 친화교육의 의미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유아가 자연을 하나의 생명으로 인식하고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연과 상호적인 교류를 통해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숲속 유치원\" 은 스웨덴에서 시작돼, 덴마크, 독일로 전파된 자연 유치원으로, 독일 베른린에 있는 \"숲속 유치원\"의 경우, 숲이 곧 교실이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숲 속 유치원은 크게 숲 속, 호숫가 , 흙이 많은 공터로 나뉘는데 현재 독일에 350여개의 \"숲속 유치원\"있으며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숲속 유치원\"의 교육적 효과가 인정받으면서 , 독일의 많은 일반 유치원들도 숲을 찾아 자연 속에서 유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숲속 유치원\"은 도시의 아이들, 즉 바깥에서 마음껏 놀 기회를 빼앗긴 채 컴퓨터와 텔레비젼, 갖가지 학원교육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삭막한 도시의 교육환경에서 비롯된 산만함과 언어의 빈곤, 감정 표현능력의 부재를 겪고 있는 아이들의 심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숲 속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자연교육을 실시되는 수업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북아일랜드와 같은 국가에서도 정부차원에서 \"학교정원\"을 교육적 자원의 하나 로 택하여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유아를 위한 자연 친화교육이란 유아가 주변 자연환경을 돌보고 존중하며 감상함으로써, 자연에 대해 애정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볼 때, 자연에서 놀라움, 궁금함, 그리고 즐거움을 유아와 함께 재발견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자연 친화교육이란,자연물에 대한 지식획득이 아닌 , 자연을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접함으로써, 자연을 친숙하게 여기고, 자연을 하나의 생명으로 인식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유아는 발달특성상 주변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확장시킨다. 이는 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되고 새로운 창조성을 갖게 한다. 또한 자연에서 특정한 공간을 발견하고 유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구성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은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있어 중요한 역활을 한다. 이밖에도 실 ,내외 경험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은 형식적인 틀이 없으며 맞고 틀리는 결과를 강요하지 않는다. 유아를 위한 자연 친화교육 홍 은주 작 몬테소리 영 유아 수학 영역 몬테소리는 어린이의 지능 발달의 기초가 되는 교육으로서 수학 교육을 중요시하여 어린이의 생리적, 심리적 조건에 알맞은 과학적이고 구체적이며 감각적인 교구를 수학 교육에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셈하기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실제의 돈을 사용하여 값을 치르고 잔돈을 거슬러 받는 활동만큼 어린이를 수와 수세기에 친숙하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활동은 없으며, 그것은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모든 어린이들이 아주 흥미 있어 한다.(Montessori, 1964: 126) 수학 교육 방법에 있어 몬테소리는 어린이의 실생활이나 그와 유사한 상황에 입각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수 개념 지도를 시작할 3세 정도의 어린이들은 보통 이미 둘, 셋은 셀 줄 안다고 보고, 처음부터 \"네 옷에 단추가 두개 떨어졌구나. \"\" 우리는 식탁에 접시가 세 개 더 필요해.\" 등의 표현으로 수 개념 지도를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어린이의 생활 속에서 \"동생이 몇 명이니?\"\" 넌 사탕 몇 개 먹었니\"와 같이 셈하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언어 상호 작용들이 수없이 발견된다. 어린이의 수학교육이란 이렇듯 실생활에 관련지어 논리. 수학적 사고를 위한 환경제공을 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학대사전에 기술된 수학 교육의 정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수학은 개념을 구성하고 논리적인 체계로 계통을 세운 것이다. 수학은 모든 어린이의 수량에 관한 능력을 신장하고, 이것을 생활의 실제에 적용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창조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학 대사전) 수란 사물에 대한 수량, 부피, 크기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독특한 방법으로 순차적이며 조직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는 인지적 영역에 포함되어 논리적 사고 능력의 일부를 형성한다. 이러한 논리적, 수학적 사고 능력은 인지 발달을 기초로 하여 어린이의 심리적, 물리적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 획득되어 진다. 어린이의 놀이를 관찰해 보면, 어린이는 성인의 도움 없이도 끊임없이 수의 관계와 수학적 개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식구를 구별해 보고 사탕의 개수가 동생보다 많은지 적은지 알아차리며, 과자의 모양 및 과일의 크기와 무게 차이, 친구 집에 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고 그곳이 먼 곳인지 가까운 곳인지 알고 있다. 몬테소리에 따르면 인간에게 있어 자연의 세계는 탁월한 수학적 세계이다. 수학의 기본을 구성하는 모양, 형태, 직선, 곡선, 각도 등이 지상의 모든 만물에 존재하고 있다. 즉,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자연의 세계는 무한한 수학의 변용들로 가득 차 있다. 어디를 가든지 인간은 모양, 형태, 수량, 패턴, 크기, 면 등을 볼 수 있고 또한 어디를 가든지 자연의 법칙에 따른 질서, 관계, 계열, 순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늘의 별에서 형태를 볼 수 있고, 조류의 흐름에서 낮과 밤의 순환주기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바닷가의 조개껍데기에서 다양한 모양을 관찰할 수 있고 나무의 열매를 세어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의 변용에 적응하기 위하여 인간은 이미 수학적 정신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몬테소리는 주장한다. 또한 파스칼은 수 개념은 어린이의 질서 있는 움직임 속에서 발견되고 정확성을 통해서 구성되며 이 상태를 수학적 정신이라 하였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 의하여 추상화하는 능력,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논리, 조직하고 관계를 이루게 하는 질서와 정확성에 의해서 수학적 정신이 길러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적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의 질서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어린이에게 적절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곧 어린이의 수학적 정신을 육성하는 것이다. 수학 활동은 유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학습하는 수학적 개념이 실제 상황이나 일상적인 경험과 연결될 때 유아는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되며, 주위의 많은 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인간은 수학적 정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를 자연의 세계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변별하고, 차별화하고, 인지하고, 탐색하고, 관계 짖고, 대비하고, 상상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하고, 유목하기 시작한다. 그런 개념들은 모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수학적 정신들이다. 그런 모든 본성들이 합쳐져 개념화 할 수 있고 계산 할 수 있는 인간의 수학적 지성을 구성한다.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이 수학적인 세계를 구축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1세에서 6세 사이에 자연과 친숙해지도록 접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어린이의 수학적 지식이 자연의 세계와 분리되거나 고립되어서는 획득될 수 없기 때문이다. 탐구력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어린이는 자신에게 제공된 자연의 세계를 예리하게 지각, 분석하여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적 세계에 저장함으로써 수학적인 세계를 구성한다. 초등학교에서의 수학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영유아기 때 수학적인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아기 때의 수학적 경험에서 얻어진 논리, 수학적 구조나 기술 전략 등은 초등학교에서의 수학 학습 능력에 기반이 됨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면 2-3세 유아가 하는 일련의 동작들 (걷기, 달리기, 손뼉 치기, 높이뛰기 )은 단순한 모방 동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의 개념이나 논리적 사고가 기초가 되는 패턴을 깨닫게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패턴의 인식 활동은 유아에게 수학적 논리적 구조를 함축하고 있는 곱셈(구구단), 방정식과 같은 수학 활동과 연결되어 있어 초, 중등학교에서의 수학 학습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초 중등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려면 유아기 때의 수학 활동이 즐거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아의 수학활동을 할 때에 학습지와 같은 자료를 주고 반복적인 따라 쓰기를 지시한다거나 주어진 문제를 풀게 하여 그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학습 방법은 삼가 해야 한다. 이런 학습방법은 수학은 어렵고 지루한 과목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어 결국에는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유아가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의 일상생활에서 수학적 개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순한 암기나 훈련보다는 자연스럽게 물건을 분류하기, 간식 테이블 준비하가, 투표하기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를 세고 , 수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수학적 지식의 형성은 물론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수학교육의 필요성 1 유아기의 수학적 경험은 유아의 논리적 사고의 기초를 형성한다. 2, 유아기 수학적 경험은 유아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킨다. 3, 유아기의 수학적 경험의 결손은 유아 후기의 인지 발달이나 초등학교에서의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유아기의 수학적 경험은 정보화 시대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을 형성한다. 5, 유아기의 바람직한 수학적 경험은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수학교육의 목적 1, 구별하는 힘을 기른다. 2, 물질의 유사성을 분별한다. 3, 관련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른다. 4, 질서감을 형성한다. 5, 정확성을 기른다, 6, 추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몬테소리 수학영역 한미 몬테소리 협회 지음", "num_agree": 0, "petition_idx": "42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유치원 에 대한 고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 정보 통신 기술이 극도로 발전하면서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배웁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의 부정적 측면(페미니즘, 일베, 워마드, 이념 관련 부정적 내용)에 관련한 내용들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개인의 가치관 정립에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춘기, 즉 기본적인 가치관이 정립된 15세 이상 부터 시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 연령제한 서비스'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연령제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10년째소상공인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장사가어느정도잘되려하면 세올리고 나가라하고 건물주들의갑질에 인테리어비해 권리금날리고 그로인해 저축도못해가고 상인들의 권리나 인테리어비용을위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시는 방안을적극검토해주세요 월세내면서 건물주눈치보구 세올려주느라 등골이빠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임대차관리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비양심적으로 군생활을 했던 한남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병역거부도 되는군요 미쳐 몰랐네요 정말 이딴 나라에 뭣하러 국방의 의무를 하러 한국에 들어왔는게 후회 스럽네요 유학생활하다 군문제로 학업 마치지도 않은채 한국 들어와서 군대 갔다왔더니 나라에선 비양심적 인간 취급을 해버리네요 비양심적 인간인데 사형시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 한국 남자로써"}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어느 글을 보고 문득 생각이 납니다 담배 정말 안좋죠 간접흡연 직접흡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담배 값도 올리고 흡엽구역에서만 하게하고 벌금도 부과하고 담배 사진도 흉축하게 만들어서 금연을 많이 하는 지인분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술은? 제가 생각했을때 직접적인 사고가 더많이 나는 술은 연예인 동원에서 마시게 합니다 왜 그럽니까?? 길거리에 토하고 씨비걸고 싸우고 음주운전 하고 사람죽이고 담배도 물론 안좋지만 술 은 더 안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규제가 필요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규제 , 술 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특정 몇개만 청원많은순으로 조회되는데 다른제목들도 청원많은순으로 조회되게 부탁드립니다. 국회관련된건 항시사라져서여. 시민들이 믿음이갈수있게 사이트정렬을 제목치고 서명 많은순 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건은 서명많은순으로 크게 들어올때 몇개만 있는데 제목치고 서명많은순으로 볼수있게 해주셔야지 형평성에 맞다고봅니다.시민들이 국회에서 정직하게 사이트 관리하는지 믿음이가게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사이트 청원많은순 제목으로 정렬하게해주세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피해자의 부모님과형제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듯이 얼마나 고퉁스럽고 미치도록 아프겠습니까! 생각만해도 끔직합니다. 내가 피해자의 부모입장이되어 생각을하니 정말 미칠것 같습니다.사형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만에 양심적 거부를 하면 군대에 안가되 된다고 9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를 하면서 수백명이 넘는 여호와증인 출신들이 군대에 안가게 생겼다 대법원 눈치를 보는 무죄를 판결한 판사들이 널렸다는 것이다 말로는 판사들 개개인이 하나의 기관이며 법원이라 하지만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가진 상황에서 눈치가 보이겠지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판결한 9명대법관 너희들 들어라 니들은 일반병으로 군대 안갔지? 법관으로 갔으니 고생도 안했을 것이고 30개월동안 군대에 다녀온 나는 멍청이냐? 니들이 오늘 판결한 것은 군대안가려면 여호와증인이 되라 이거하고 뭐가 다르단 말이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런 종교들은 군대에 가야하고 여호와증인만 양심적? 이것을 이땅의 다른 젊은이들보고 인정하라고 그래서 무죄라고? 그것이 말이되냐? 니들9명 대법관으로 인해 여호와 증인이 이나라 한국에서 유일하게 헌법위에 군림하는 종교가 되었다 왜 여호와 증인만 군대에 안가도 된단말이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유교 무교 이런 종교들은 군대가야하는 힘없는 종교란 말이냐? 한국남자들 군대에 안가려면 여호와증인이 되거라 허허참 대법원장과 무죄라고 판결했다는 법관들 저것들이 오늘 무슨짓을 한것인가 차라리 군대를 없에라 군대에 안가는 저것들을 위해서 왜 다른 사람이 저것들을 지키며 고생하며 희생해야 하는가 나라가 절단나고 전쟁이나고 침략이와도 그냥 이나라르 넘겨주자 왜 저것들을 위해서 애인이 부인이 바람나고 신발바꿔 신어도 군대에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민주주의야? 그렇다면 차라리 모든 군대를 없에라 그리하여 이나라가 침략 당해도 그냥 당하자 정말 군대 30개월 갔다온 나는 분통이 터져서 못살겠다 김명수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여호와증인들에 비해 신념도 없고 가정도 없고 학교생활도 없다는 말이냐? 국민을 분열시키는 니들 니들 할일이나 제대로 해라 오늘처럼 공분을 사고 피가 토해지는 헛짓거리 하지 말고 말이다 사법부 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적극 수용하며 그에대하여 최대한 도움을 준다던 니들 사법부 아니 개법부 니들 관련 수사만 하려면 영장을 기각하는 행태나 고쳐라 니들같은 법관들은 이나라 한국을 분열시키는 암적인 존로 만들것이다 다시한번 말한다 여호와증인만 이나라에서 군대에 안가도 되는 특해를 받게하는 이번 판결을 되돌리고 김명수대법관을 해임하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42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한국 남자들중 군대가기 싫으면 여호와증인이되면 군대에 안가도 된다 맞나 김명수대병원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1) 양심적 병역 거부~ 말도안되는 판결 2) 경제 개판 3) 나라 뒷전 4) 야당 골수 골통들이 말하는 좌빨, 빨갱이..... 이말 들을말한 행동들을 하고 계십니다...욕먹어도 쌉니다. 5) 적폐청산 외치시더니...현 정부 적폐 엄청 납니다. 6)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것도 쇼일뿐!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7) 서민들을 위한 정책 - 이건 너무나 잘해주고 계시지만 현재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들도 점점 더 서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개판입니다. 8) 신혼부부만 혜택 보는 이상한 부동산 정책....... 나같은 30대 후반 미혼 남자는 아무 혜택 없이 그저 세금만 내고 있다. 9) 자꾸 전정부, 전전정부라고만 하지마시고 그 정부꺼 좋은건 받아들이고 나쁜건 버리고... 남탓하는거는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망해도 심각하게 망하갑니다. 20년 가까이 민주당 지지하고 고 김대중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하면서 사랑하고 그들의 받침을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어받고 계시는데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원 탈퇴와 지지 철회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28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 철회 최악의 대통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고 판결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가 '개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킬 자유'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국방의 의무는 국내적, 국외적으로 봤을 때 '특수성'이 있는 의무아닌가요? 그런데 그 특수성과 '국민의 의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채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고로, 그렇게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중요하다면 저는 양심적 납세거부도 무죄판결하고, 세금을 안냈다고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 대신 납세에 대한 대체납세제를 마련해주세요. '어떠한 대체수단 없이 양심에 따라 의무를 거부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헌이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2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납세거부를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게 문대통령이 말한 나라여 ", "num_agree": 14, "petition_idx": "428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수사 땅콩항공 답습하면 문정부 갈아엎어 버린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8개월 간 다니던 미용실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미용실에는 선불권/정액권(고객님들이 미리 결제해서 사용금액 차감형식)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해고를 당하지않았다면 책임지지않아도 될 고객님들이 쓰고남으신 금액을 저의 월급에서 차감하고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노동청의 문의를 했습니다.. 미용사들이 말이 프리랜서이지 사업장에서 정해져있는 출퇴근시간도있고 지각비도 지불하였고 정해져있는 시간을 오바해서 일하는게 태반입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못받아서 노동청에서 도와줄수없다는데 그럼 줄어들지않고 늘어만가는 이 미용인들의 억울함계속되어야하나요? 3.3프로만 내고싶어서 내는게아닙니다.. 업주측에서도 보통 디자이너들은 4대보험안해주려고합니다.. 프리랜서 미용인들 누구보다 힘들게 노동하고있습니다.. 1년후면 당연히 받아야할 퇴직금도 안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노동청 노무사 다들 힘들수있다고만 얘기해요.. 쉽지 않을꺼라고.. 미용인들도 근로자로 인정해주세요..", "num_agree": 280, "petition_idx": "42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로 인정못받는 프리랜서 미용인들의 억울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가가 대리운전을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음주운전을 많이안하고 대리기사님들은 대우를받고 대리를부르는 시민도 대우를 받는세상 아주좋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정부차라리 비양심적이고 야만적이고 50조 가까이 돈 쳐먹는 군대를 해산하고 여호와부대를 만들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차라리 군대 해산"}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 순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순찰차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세워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경찰들이 부지기 수 입니다. 심지어 의자 뒤로 제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순찰도는 경찰을 늘리지 말고 cctv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둥거리면서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 때우지 말고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8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찰도는 경찰들, 쓰레기라도 줍게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10여년 간격으로 실시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나 2007년 시행이후 2017년 국회의원 발의가 있었으나 폐기되였고 2018년도에도 2건이 발의되었는걸로 알고있는데 감감 무소식입니다 여야의 다툼이 없는 법안은 국민들을 위하여 빨리 처리 할수는 없는지요 10여년마다 실시한다고하나 홍보부족으로 지금도 조상님들의 부동산이 이전되지못해 재산권 행사을 하지못하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여당에서 적극적인 법안처리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8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보편적 복지 한다면서 재벌 아들들에게도 무상급식으로 공짜로 밥을 먹이는 복지를 자랑하며 외쳐대는 대한민국. 그런데 투명한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 세금이고 건강보험료고 과도하게 부담지운 불공평한 대한민국. 이것도 모자라 재산도 수입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연체금까지 계속 붙이며 건강보험료 독촉하는 국민건장보험 공단의 복지. 수십억의 아파트짜리 가진 사람들 수두룩한데 재산도 수입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보험료 받아 재벌들과 수십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들 병원비로 보태려고 하는가? 이것이 복지인가 착취인가? 복지라면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고 착취라면 어려운 사람 못살게 하는 것인데 왜 복지의 이름을 빌어 착취를 일삼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기관이 아니라 착취기관이다. 그 밖의 이유로 건강보험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글의 동의와 함께 각자의 다른 추가 청원도 올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국민의 단합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강서구 사건 안타깝지만 피해자는 한 사람뿐이고 건강보험의 피해자는 많은 국민들이기에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복지입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누구를 위한 양심적 병역 거부입니까? 임진왜란 시절 살생을 금했던 승려들도 살계를 깨고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성경에도 억압받는 자신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웠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와 개인적 가치관으로 신성한 국민의 의무를 외면하겠다는 자들을 인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기준입니까? 무엇을 위한 국가이며 지금 이시간에도 싸늘한 바람을 뚫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의 아들들은 누구를 지키기 위함입니까? 국가 기관인 대법원에서 국민의 의무보다 개인의 종교와 가치관을 그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우선으로 둔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혹은 이행중인 이들에게 뭐라고 하실겁니까? 국가가 없이는 국민의 인권도, 권리도, 개인의 자유와 가치관도, 그 무엇도 존중 받지 못할 수 밖에 없음을 우리는 지난 역사속에서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음에도, 그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신 겁니까? 이에,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세금과 복지가 개인의 얄팍한 신념으로 의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지는 역차별에 대한 깊은 우려와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음 에도 그저 종교와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역차별 하는 비상식 적인 국가가 나와 가족, 국민을 제대로 지킬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이러한 비상식에 동조할 수 없다는 제 양심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정중히 거부하오니 인정해 주실것을 요구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2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세금납부 거부를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한민국 젊은이 모두 여호와증인되면 군대 없어지겠네.", "num_agree": 9, "petition_idx": "42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 증인 엄청나게 생기겠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8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비리유치원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하여 적발되는 비리유치원 환수처리 하고 나라재산 지키고 안전한 국공림 유치원 늘려주십시요 그리고 폭행확대 줄여주시고 처벌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있는 하늘유치원 에서 아동학대 밎 부모가 누명쓴 사건에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 있고 그에 따른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국방의 의무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한은 종전 상태도 아니며, 모병제도 아닌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 사항을 두고, 일부 소수의 '양심'을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마친 , 그리고 지어야할 청년들을 '양심'이 없거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양심을 측정하는 구체적 기준의 무엇이며, 그것이 국민의로서의 의무보다 앞선다면 , 대한민국 그 누구도 그 의무를 지려 하지 않을것입니다. 나라의 근간과 평등의 이념을 묵살하는 판결입니다. 국방의 의무에 '양심'이라는 예외를 두고 이를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 이외에 의무에도 다른 예외가 생길것입니다. 몇백명의 자유의지를 국민 대다수의 의무보다 중요하다 여긴다면 이는 절대 옳은길이 아닙니다.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란 있을 수 없으며, 그 어떤 예외도 더 이상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28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서민들돈을 쓸어담고있다 촛불을 들어야만 폐지하나 ? 당장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하라 !!!!", "num_agree": 65, "petition_idx": "428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시다 돌아가신 애국열사이십니다. 형제는 아들하나 딸둘이었는데 일찍이 모두 돌아가시고 자식은 엄마만 살아계십니다. 당시 출가한 딸은 혜택을 받을수 없어 30년이상을 손자가 받고 있는데 요즘시대에는 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고생하신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인 저희 엄마에게 이제라도 자그나마 그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합니다. 이젠 딸이라도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시대이니 부디 법을 바꿔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출가한 딸이라 받지 못하던 보훈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부천시에서생활체육을더이상할수없게만드는제도를 펼치고있습니다 누구나쉽게접근하고 누구나할수있는생활체육예약방식을 누구나할수없게만드는추첨제... 대체어떤단체에게밀어주려고 어느시.도에서도 하지않는일을 부천시에서하려는지이해가안가네요 국민이삶에취미란중요한일인데..검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2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시생활체육추첨제반대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 호봉이 1호봉 부터 시작하는데 왜 유독 교사만 9호봉부터 시작하는지요?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2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코스피가 20% 가까이 폭락하는데도 자본시장 건전성이 문제없다고 망발을 하다가 일이 커지자 5000억원으로 자본시장을 안정화 하겠다고 했었다. 하기야, 공매도를 없애 달라니까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발상을 하는 자이니, 뭐 놀랍지도 않다. 얼마나 시장을 더 망가뜨려야 만족해 할 지,,, 최종구금융위원장 사퇴하십시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28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금융위원장 사퇴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의 소득주도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 정첵을 더욱 더 성공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시급을 만원으로 올리면 성장주도정책이 된다고 문대통령님이 주장하시는데, 이를 위한 너무나도 쉬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급을 백만원으로 하면 국민 모두가 연봉 억대가 됩니다. 쩨쩨하게 시급 만원하시지 말고 이왕 하는거 시급 백만원으로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모두가 억대연봉 할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아주 쉬운 방법 알려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제친구가 몇달전 군대입대를 했습니다 . 저도 제주위 사람들도 가기싫지만 의무적으로 입대를 합니다 이젠 군입대한분들 전역한분들 입대할 모두 비양심적인 사람이군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2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친구는 양심없는 사람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거제도 폭행살인사건의 CCTV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차마 눈뜨고는 두 번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보고 있는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힐 수 없었습니다. 20대 젊은 청년이 50대 130여 센치에 불과한 여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때려 죽일 수 있습니까? 인면수심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상황을 두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폭행 중에도 피해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해가는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치솟는 분노가 절망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어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지난 대선 때 슬로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위 슬로건이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제도 폭행살인범은 반드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형이 확정되면 반드시 사형을 시켜주시길 간원합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에게는 인간 세상에서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정의로운 결과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num_agree": 1607, "petition_idx": "42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폭행살인사건에 관한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내가 저금한 돈으로 예금담보대출을 왜 마음데로 대출도 못받나 전에 처럼 마음데로 대출 받도록 하시오 내돈입니다 내가 저금한 내돈이라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저금한 돈으로 예금담보대출을 왜 마음데로 대출도 못받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하는데 지역별로 모양도 각각이고 품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별로 참전명예수당도 제각각이어서 지역별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품격 좋은 명패와 품격떨어지는 명패처럼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정부가 중심이되어서 지역별로 명패처럼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동등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어느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0원에서 25만원까지 싸구려 명패에서 고품격의 명패처럼 제각각 인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번 명패처럼 지역별로 차이나는 참전명예수당도 평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이 언급한 지역별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예비군만 안가게 해주면 여호화 만세! 문재인 만세! 인권위 만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군대가는 국민들은 호랑이 아가리~ 나 처럼 여호화 믿고 면제받아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수가 진짜 있나벼~ 내소원도 들어주고 ㅋㅋ", "num_agree": 20, "petition_idx": "42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예비군 가는데 오늘 여호화 교회 갔다오면 안가도 되는건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주휴일(일요일), 공휴일 빨간날에 기업 전기세 두배이상 올려주세요 일요일 빨간날에 전기세가 싸다는 이유로 빨간날에 회사에서 쉬지않고 평일 월요일 이런날에 휴무를 합니다 주52시간도 좋지만 빨간날에 못쉬고 평일에 쉬어봤자 아이들과 같이 있어주지도 못합니다 빨간날에 쉴수있게 그날은 평일보다 전기세를 올려주세요 그럼 회사에서도 그날 휴무를 할것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가정이 있는날이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일 빨간날 기업 전기세 두배이상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의 자유는 침해하면 안되고 재산권은 침해해도 되는가? 국민연금 폐지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2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이 양심의자유침해면 국민연금은 재산권침해다 폐지해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40대의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으로써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며 건강한 몸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현재는 성실히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폐지를 주으러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저분들도 젊었을때는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열심히 살았을텐데 노후를 저렇게 보장받지 못하고 살다니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연금제도의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친구의 부모님은 젊었을때 공무원이셔서 한달에 400만원이 죽을때까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국민연금만 겨우 넣고 있는터라 미래가 훤히 보이는 시스템이라 가만히 있을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 다함께 잘살자\" 라는 주제로 국정연설을 하신줄 압니다. 다함께 잘살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006년 연금개혁에 관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연금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는가.\" . 공무원은 세금으로 `귀족 노후`를 즐기고 나머지 국민은 `고단한 노후`를 맞아야 한다면 이를 놓고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한다. 올해 4차 점검을 해보니 예상했던 대로.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3차 점검 때에 비해 연금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40년 후 바닥난다는 말이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돈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1988년 출발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최고\"라며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는 구조이고 국민연금 개혁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남겨줘야 할 돈을 도적질하지 않으려면 고통스럽지만 개혁을 해야합니다. 더 적게 주든, 더 내든, 덜 받든, 좀 더 늦게 받든 무엇인가는 지금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불합리한것이 있다면 . 공무원·군인·교사는 `더 빨리 더 많이 많이 ` 연금을 받고 나머지 국민은 `더 늦게 더 적게 적게` 받는 관민 차별의 해소해야합니다. 군인연금은 1977년부터,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이미 부족한 돈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은 왜 자신의 노후 연금을 놓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공무원이었든 아니든, 교사였든 아니든 직업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칠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이 그러하고 동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였거나 개발도상국이라고 따질 일이 아니다. 미국·영국·일본 등도 `관민 격차`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수정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미국은 1987년 공무원에게는 퇴직·저축연금을 더 가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국민연금은 일원화했습니다. 이른바 다층식 연금개혁입니다. 일본도 이때부터 `관민 격차` 해소를 위해 개혁에 착수했고 2006년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2015년 마침내 연금개혁에 성공하였습니다. 공무원·지방공무원·교사들이 가입하는 `공제연금`을 일반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에 통합시킨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도 5년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때마다 개혁 요구가 터져나옵니다. . 3차 점검이 이뤄진 2015년에도 요란한 개혁 시도있었지만 그때 박근혜정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초안을 준비했지만 공무원들 반발에 물러섰고 `신규 채용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편입시키자`는 차선책마저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개혁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걸 결정하는 자들이 공무원이여서 그런걸까요? 높은곳에 계신분들의 의식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당에 현정부는 공무원 숫자를 마구 늘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17만명 증원`이 아예 대선 공약입니다 이들 공무원에게 `빨리 받고 많이 받는` 연금을 퍼주려면 국민의 등골이 얼마나 휘게 될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4차 점검은 2020년에 이뤄집니다. 그때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겠지만 그때는 문재인정부가 5년 차로 접어들 때이고 연금개혁이 불가능한 시기라고 봐야 정상입니다. `관민 격차`를 해소하는 연금개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공무원 퇴직수당 등을 조금씩 조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본도 이런 연금개혁에 무려 3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원자력발전, 대입제도 등을 놓고 많은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장중요한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관민 격차` 해소를 놓고는 공론화 언급이 없으니 이상합니다. 연금에 관한 한 최대 기득권 세력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게 맡겨두면 그건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 문재인정부가 `연금 관민 차별`을 해소하려는 비전이 있다면 연금개혁 공론화부터 지금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다함께 잘살고 싶습니다. 공사판에서 일한사람도 식당에서 일한사람도 경비원도 파출부도 교사도 공무원도 모두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들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턱없이 더많이 받지도 말고 공사판에서 일했다고 적게 주지말자는 이야기 입니다. 차이가 나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지 불합리한것인지 알면서 개혁을 하지않는 다는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65세 이후가 되면 다같이 평범하게 비슷한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꼭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노후까지 다함께 잘사는 복지의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일이라도 당장 개혁을 추진해주십시오. 이것을 반대하는 높으신분들이 아마 있겠지요. 그분들의 의식도 이제는 변해주십시오.", "num_agree": 45, "petition_idx": "42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일원화 추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힘없고 약하디 약한 32키로의 여성을 무차별 묻지마 폭행으로 숨지게 하고 술에 만취햇다는 이유로 치사 상해죄를 적용한 거제경찰서 담당 형사들과 거제경찰서장을 직무 유기 수사를 철저히 하고 직위해제 및 퇴사 시켜주십시요 이런 경찰들을 국민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런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검찰 수사권을 공조시키겟읍니까 억울하고 불쌍하게 사망한 여인의 영혼을 위해 범인은 사형에 처하고 거제경찰서 담당자및 경찰서장 직위해제 꼭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2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수사의 본체 거제경찰서장 직위해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체국에 대하여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집은 지난 수십년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우체국 택배를 이용 전국에 판매하는 농사꾼의 집 임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농산물(최근에는 단감 대봉 위주)을 수확하여 주문물량을 택배를 이용하여 배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우체국택배 요금이 쬐금씩 오르더니 올해는 박스당 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0년간 감값은 단돈 100원도 올려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체국 택배비는 두배가까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박스당 삼만원 안밖으로 받아봐자 택배비 떼고 박스값 떼고나면 매번 품값도 안나옴니다. 우체국은 국가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불쌍한 농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체국도 일종의 장사이니까 남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과 농삿물가격상승률 등을 완전 무시하고 택배비를 이렇게 엄청 올려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비를 올려도 그 정도를 지켜야 합니다. 농사짓는 천한 백성들이라고 깡무시하고 국가기관 맘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학정 임니다. 농사말살 정책 임니다. 정부는 반성해야 됨니다. 우체국은 뉘우처야 됨니다. 택배비는 최소한 천원 정도는 깍아줘야합니다. 농삿물 수삿물 산지수거 택배는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 차제에 우체국의 개선점에 대하여 한줄 추가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체국(국가기관)에서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도 그렇지만 예금업무 일반보험업무 등으로 영역을 자꾸 확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 임니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 임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국가에서 이런 자잘한 일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면 별도의 법인을 만들든지 우체국을 공사화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필요최소한으로 그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의 경우 민간회사에서 꺼리는 특수보험( 예를들면 장애인 등 사화적 약자를 위한 보험상품이나 농축수산품 ) 등에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힘없고 약하디 약한 32키로의 여성을 무차별 묻지마 폭행으로 숨지게 하고 술에 만취햇다는 이유로 치사 상해죄를 적용한 거제경찰서 담당 형사들과 거제경찰서장을 직무 유기 수사를 철저히 하고 직위해제 및 퇴사 시켜주십시요 이런 경찰들을 국민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런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검찰 수사권을 공조시키겟읍니까 억울하고 불쌍하게 사망한 여인의 영혼을 위해 범인은 사형에 처하고 거제경찰서 담당자및 경찰서장 직위해제 꼭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42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수사의 본체 거제경찰서장 직위해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남성들의 사진과 개인정보(학력 , 거주지 , 사진 , 전화번호) 등등을 무단으로 올리는 사이트를 처벌해주십시오. 현재 이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신상은 5개입니다. 이 5명의 사진 등등 개인 정보를 허위 사실과 기재해 마치 성범죄자처럼 기재해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페미니스트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인권을 강요하며 정작 남의 인권은 까내리며, 여성의 인권이 오히려 깎이는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게시된 정보를 보면, 남성 비하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6.9cm 발언 등등) 현재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문재인씨! 5명이라지만 모두 소중한 당신의 국민입니다! 앞으로 몇 명이 더 피해자가 될 지도 모르고, 이 사이트는 여러가지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이트를 폐지해 주십시오. ", "num_agree": 3, "petition_idx": "428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들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올리는 사이트를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체국에 대하여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집은 지난 수십년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우체국 택배를 이용 전국에 판매하는 농사꾼의 집 임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농산물(최근에는 단감 대봉 위주)을 수확하여 주문물량을 택배를 이용하여 배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우체국택배 요금이 쬐금씩 오르더니 올해는 박스당 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0년간 감값은 단돈 100원도 올려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체국 택배비는 두배가까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박스당 삼만원 안밖으로 받아봐자 택배비 떼고 박스값 떼고나면 매번 품값도 안나옴니다. 우체국은 국가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불쌍한 농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체국도 일종의 장사이니까 남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과 농삿물가격상승률 등을 완전 무시하고 택배비를 이렇게 엄청 올려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비를 올려도 그 정도를 지켜야 합니다. 농사짓는 천한 백성들이라고 깡무시하고 국가기관 맘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학정 임니다. 농사말살 정책 임니다. 정부는 반성해야 됨니다. 우체국은 뉘우처야 됨니다. 택배비는 최소한 천원 정도는 깍아줘야합니다. 농삿물 수삿물 산지수거 택배는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 차제에 우체국의 개선점에 대하여 한줄 추가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체국(국가기관)에서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도 그렇지만 예금업무 일반보험업무 등으로 영역을 자꾸 확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 임니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 임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국가에서 이런 자잘한 일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면 별도의 법인을 만들든지 우체국을 공사화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필요최소한으로 그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의 경우 민간회사에서 꺼리는 특수보험( 예를들면 장애인 등 사화적 약자를 위한 보험상품이나 농축수산품 ) 등에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에 대하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꼭 이것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저는 대학을 갈때 꼭 정시비중을 늘리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숙명여고 사건입니다. 쌍둥이들은 성적이 중.하위권이었는데 반년만에 전교 100등 넘게 오르는 일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숙명여고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많아 특히 이런일은 더욱 있을수 없습니다 일반고도 힘들고요. 사실 이번일이 쌍둥이라 재수 없어서 그런거지 얼마나 이런 부정행위가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 그래서 저는 가장 공정한시험이 정시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비중을 줄이고 정시비율을 늘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씀", "num_agree": 45, "petition_idx": "42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전형을 줄이고 정시비중을 늘리자 꼭 봐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말로하시는 공정경제보다 이런 제도의 불비를 고쳐서 조속히 국민들의 공정경제가 이런곳 부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2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군인 국민연금 통합하여 공정경제 성취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현재 국가는 국가를 단위로 해서 독립적으로 군을 판들어 방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군이 필요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 사람이건 사회의 단체건 국가든 생각과 사상 등이 다름은 물론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도 분쟁이 발생합니다. 한 국가라면 국가가 갖추고 있는 헌법과 그 하위 법들의 틀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국가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는 국가와 같은 헌법 등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강제성을 띤 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나 인권 평등 등 인간이 큰 의미를 두는 가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고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강대국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우위에 두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강대국이 아니라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기에 불완전하고 불안한 힘의 적당한 균형 속에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평화입니다. 유엔이 있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의 유엔도 강대국의 논리에 편승하는 때도 많습니다. 이런 불완전하고 힘에 의해 지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현실 세계 속에서 국가라는 독립체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으로 군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적 거부자들의 양심은 이러한 현실적인 세상과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이상적인 세상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양심적 거부자들의 이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많은 이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수많은 모순을 갖고 있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공산주의,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실현될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이 증명되었습니다. 현실을 살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상을 꿈꾸는데 그것을 현실성에 기반 한 국가가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양심적 거부자들은 단순히 병역을 기피하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폭력과 살인 등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에 관련된 국가 제도 내에서의 혜택도 스스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범인을 해칠 수 있는 총기를 휴대한 경찰에 신고도 하지 말아야 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군에 의한 평화도 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폭력과 살인이 수반되는 공권력으로 그들의 이상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상과 맞지 않는 현실적인 혜택은 누리며 이상만을 꿈꾸겠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상상세계에서의 모순이 아니라 어찌 보면 현실적인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이상을 채울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되고 확립된 체계와 사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실적인 사회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의 이상을 향하는 것이지 이상 세계에 도착한 현실은 우리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한 쪽이 부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제시대 위안부 할머니들 예를 들겠습니다. 국가가 힘이 없어 지켜주지 못해 그 같은 불행한 일이 우리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양심적 거부자들은 이런 분들을 국가가 힘이 있어도 지켜주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는 범죄자 뿐 만이 아니고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 침략을 정당화하는 일본과 같은 나라라는 상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 가족이 현실 속에서 살인을 당할 위험에 있어도 전쟁을 일으켜 성노예를 일삼는 나라가 있어도 또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이상만 생각하며 가만히 있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수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루지 못할 이상적인 평화만을 꿈꾼다는 것이 그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뭐라고 생각이 될 지요? 저번 글에서도 말했듯이 양심적 거부자들은 군대는 가지 않겠지만 대체복무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것은 폭력과 살인을 훈련하는 원래의 복무(군복무)가 대체복무와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의 복무가 없다면 대체복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둘 다 있음을 인정하면서 선택은 한쪽만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정말로 완전하고 절대적인 폭력과 살인거부의 양심거부자라면 원래의 복무가 있어야만 하는 것도 거부해야 해야 하고 이는 대체복무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양심,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갖다 붙이면 모든 것이 대단한 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야심이 불공평한 과세라고 생각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더 공평할 수 있고 집에서 교육을 더 잘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도 보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더 대단한 양심일 것입니다. 이런 양심을 모두가 주장한다면 국가 유지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중해 줘야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헌법상의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있어야 보호될 수 있고 헌법은 국가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국방을 포기하는 것으로 국가의 존재를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으로 이들을 보호할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해야 하는 자유는 국가라는 테두리 속에서의 헌법을 근거로 판결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는, 즉 현실적 헌법을 벗어난 초국가적 이상적 자유에 대한 허용의 판결이기에 모순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헌재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우리국민이 살고 있는 현실국가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28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 라고 말하지않았습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이 정확하게 어찌되는거죠? 소수의 여호화의증인 이라는 종교때문의 국가의 국방의 힘을 버리려함은 너무 심각하지않은가여?? 그렇다면 정말로 몸이 불편하여 대체복무중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건지요 정부 정책이 너무 물렁물렁하네요 이게 정치라고 하는겁니까?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되고 피해자는 영훤한 고통 속에서 살고있고 의무와 권리의 구분이 모호해져가서 사회정의가 사라지는 이런 대한민국이 무슨 국민을 지킨다고 하는겁니까? 저도 이제부터 양심적으로 살겠습니다. 양심적 예비군거부 양심적 납세거부 등등 이걸 보시고 문재인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정책통과를 기각시켜주십쇼", "num_agree": 14, "petition_idx": "42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법원의 판결중 여호와의 증인의 입영거부 무죄에 대해서 극히 분노하는 사람 중 한사람입니다. 국민이 편하게 발뻗고 잘 수 있는건, 국민을 지켜주시는 군인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무중 \"국방의 의무\", 즉, 입영을 거부하며 심지어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과연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국가라는 공동체가 보호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요? 정당한 사유요? 당신들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나요? 국방부는 멀쩡한 사람도 4급만들어서 공익보내고 정말 아픈사람을 2급으로 만들어서 군대보냅니다. 근데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무죄요? 정당한 이유면 모르겠는데 종교적 신념이요?ㅋㅋ이게 나라입니까? 군인분들은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분들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병역거부라니요. 그렇다면 살생을 지양하는 불교의 교리에 따라서 불교인들은 군면제가 되겠네요? 납세 거부요? 세금도 안내면서 보호는 받고싶고, 군대는 가기싫다 이말이네요? 세금도 안내고, 국방의 의무도 안지면, 이 나라는 누가지킵니까? 자유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하지만 의무도 지지않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어야합니까? 저들을 국외 추방해주세요 제발,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랑 같은 나라에 살기 싫습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42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단 종교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 출사 사진들을 유출하고 성인자료와 아동 청소년물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출물들이 중국 까지 해외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하루라도 빨리 폐쇄해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2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인 불법 유출싸이트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즈음 부쩍 이런 의문이 드는것은 나 혼자뿐인가?", "num_agree": 23, "petition_idx": "428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대통령은 누구를 위하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내아버지는 6.25전쟁통에 다리에 총탄파편이 박혀서 평생을 아파 하시다 돌아셨고 남들 다받는 그흔한 국가유공자 훈장하나 못받았고 나또한 방위병으로14개월 보름 복무했다. 큰아들 현역병장 제대하고 작은아들 현재포병부대서 복무중이다 어제 전화와서 아버지 혹한기 훈련하는데 포탄을 수백번 들었다놨다 해서 힘들어 죽겠다고 허리가 부러질것같다고... 이추운 겨울날 내무반에서 웅크리고 쪽잠자다가 새벽에 불침번 서려고 오는잠을 뿌리치며 일어날 아들 생각하니 오늘 대법원 비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무죄취지 판결한걸보고 대한민국에 정의는 죽었다. 이 아빠가 힘없고 빽없어서 두아들 군대보내놓고 전전긍긍 하는데 어떤 놈들은 신을 믿네 어쩌네하면서 국민의 삼대의무를 거부 하는데 무죄라니? 대체 저따위 판결을 내린 판사놈들 병적 기록부 한번 뒤져보자. 군대는 갔다왔는지?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좀 정신차리고 국정돌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오늘도 새벽에 불침번 서려 일어날 제아들 한테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애비가 힘없고 빽이 없어...", "num_agree": 18, "petition_idx": "42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쪽잠자다 불침번서려 새벽에 일어나는 아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공매도를 없애달라는 국민들의 외침을 못들은척 하는 최종구금융위원장!! 오히려 개인들도 공매도를 하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최종구금융위원장!! 당장 사퇴하라!!!!!!", "num_agree": 49, "petition_idx": "42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금융위원장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2년전에 부상을당하고 현역부적합 심사를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다시 현역으로 복무 하고 싶은 마음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군복무 문제에서는 아직도 민감하다보니까 만기복무를 채우지 못하고 나온사람들에 대해 그닥 좋지않은 시선을 보는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것은 본인이 얼마든지 노력하면 바꿀수 있으나 군복무는 한번 결정하면 바꿀수도 없고 평생 가지고 가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신경도쓰이고 사람만나는것도 스트레스도 많이받아서 어떻게 재복무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하다 여기에 글을 한번 올리게되었습니다. 제 소원중 하나가 갈수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현역으로 입대해서 건강하게 제대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만약에 가능하면 재신검을 받아서 갈수있다고 판단하면 입대할수있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디가서 당당히 만기제대 했다고 말도못하고... 이대로는 살기가 싫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8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 부적격자(신체적 질환)도 다시 재입대할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서울 지하철 중 최악의 승차 전쟁이 일어나는 9호선 열차는 현재 4량 위주에 가뭄에 콩 나듯이 6랼이 운행되고 있는 데, 출퇴근 시에는 푸쉬맨이 없으면 문도 못 닫을 정도입니다. 9호선 개통된지도 7년이 넘었고,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7년 넘게 일하면서 그 동안 뭐 했는 지 모르겠네요 내년 2019년 시정계획을 발표하면서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는 데 그런 막연한 것 말고 9호선 이용자들의 복지도 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남북 철도 연결에 신경쓰고, 옥탑방에서 살아보기, 지하철로 출근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기(왜 9호선은 안타시죠?) 등 정치적 퍼포먼스 그만하시고 시장님 ! 확실하게 추진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열차 증편을 서두르셔서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없앤다고 시민 혈세 수백억 날리는 이런 보여주기식 시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小確幸 을 가져올 수 있는 열차 증대 같은 거에 신경 좀 써 주시죠? 자꾸만 크고 엄한데 신경 그만 쓰시고요. 도뎌쳐 언제나 9호선이 다른 노선처럼 짐짝이 아니라 인간답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시민들은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의 지옥철 9호선 열차 좀 증차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회의원 출마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선거제도를 개정해 주세요! 1. 법개정 취지 : 국회의원의 권한을 국민이 확인하고 위임한 범위안에서만 행사하도록 한정함. (국민의 상전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일꾼을 선출하는 것임) 2. 국회의원 활동 점검체계 수립 : -국민은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제안서를 비교 검토하여, 좋은 조건의 제안서를 제출한 후보자를 선택함. - 국회의원 당선자는 자신의 제안서 내용으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함.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임기중의 활동을 사전에 제안된 내용과 비교하면서 점검함. -임기중, 사전 제안서 내용을 벗어난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위반으로 조처함(사안에 따라 자격박탈). 3. 제안서의 성격 : 기업이 공공기관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작성하는 제안서와 유사합니다. 기업은 어떤 금액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제안하고, 공공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제안서들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좋은 조건의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정 후, 해당 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안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당함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총거부자에대한 대체복무가 필요합니다. 이에 DMZ 지뢰제거팀으로 3년간 복무를 제안합니다. 월급은 현재 현역복무자 수준 20만원대에 위험수당 10만원 해서 월 30만원대에 지뢰제거팀으로 대체복무가 적합합니다. 총을 들지 않도록하고 , 지뢰탐지기술 교육하여 DMZ 지뢰제거애 기여한다면 평화를 위한 종교적신념에 합당하고 총쏘고 수류탄훈련 포탄 장착등 훈련 받는 햔역병과 어느정도 위험 형평성도 맞을듯. 월급과 위험수당은 현역병 수당에 준하여. 그이상 지급하면 안됨 지뢰제거팀 대체복무 제안함.",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의 대체복무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공매도를 당장 폐지하고 무능한 최종구 당장 사퇴하라!!! 불법 공매도 난무해서 계속 적발되는데 불법공매도 있을수없다고 옹호하는 최종구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세력 대변인가 의심을 하지 않을수가 없다. 우간다보다 못한 금융시스템 도대체 왜 개혁을 하지않는가? 그래서 이득을 보는세력은 국민인가? 금융 적폐세력인가? 왜 문정부는 분노하는 민심을 알지못하는가? 이정부도 지난 정부와 다를게없다는 성난민심을 파악하길 성난 민심이 다가올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을 찍겠는가 ? 정신좀 차리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2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을 조장하는 공매도 당장폐지하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법 \"강제징용은 불법, 1억씩 배상\"…13년 만에 '승소' 마침표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사할린 땅! 그 곳은 분명 이 민족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곳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으로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고국엘 돌아오셨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28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의 부모님거주지에 대해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거주지 뒤에는 큰규모의 축사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다가 뒤에축사로 인해 물이 찝찝하여 수질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질이 식수로 판정이 불가 되었고 심지어 지하수에 물에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수질은질산성 4.9 -기준치의 20배이상임 염소이온 43.3 대부분의 물질이 동물의 똥과 오줌이었습니다. 수앤수물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물도 끓여도 않되는 물이라고 합니다. 정수기를 사용해도 정화가 않되는 물이라네요 그래서 강릉시청에 저희 부모님이 찾아서 많이 싸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관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집이 한채라는 이유이고 또하나는 축사에서 오줌물이 내려오지 않게 이번에 시에서 덮게공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현제 진행중이고요 그런데 지하수가 고인물이고 그근처 일대가 다 오염이 되어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처의 물도 수질검사를 받았습니다. 축사가 지어지기 전에 먼저 정화시설을 같이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하수가 고여있는데 위에 물만 안내려오게 조취를 한다니 ... 시청에 찾아갔지만 그것밖에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덮게공가사 많은 액수를 필요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물만큼 중요한게 어디있나요?? 벌써 오염되고 그 물을 마시라니요 기가찼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공무원이면 뭐가 먼저인지 조취를 취했다면 그예산을 잘 사용해야 되는것 아닙니다. 엉뚱힌 조취를 취해놓고 그게 다라고 하니 너무 화가납니다 물도 끓여도 않되는 물이라고 합니다. 정수기를 사용해도 정화가 않되는 물이라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산농가의 오염으로 인한 지하수오염에 대한 문제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문재인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제 양심이 거부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28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문재인을 거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제가 비양심이라서 군대를다녀왔네요 국가와국민을 지킨다는게 비양심이네요 죽을죄를지었습니다 저도 군대가기전에 종교적으로 총쏘기싫어서 유격 행군 화생방 등등 싫어서 양심적으로 군대안가야되는데 제가 헛살았네요 군대갔다오셨거나 군대복무중인 비양심사람들은 죄를받아야겠네요 국민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비양심적이라서 군대를다녀왔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송합니다 저는 비양심적이라서 군대를다녀왔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여야 할것없이 대다수 국회의원들 눈감고 아웅하는 분들이다. 국민들 세금 도둑질해먹고, 자기들 유리한 법률만들어 이용해 먹고, 특혜는 특혜대로 누리면서 국민과 나라를 도륙하고 있는 분들이다. 특활비를 교섭단체장은 매월 5천만원? 각상임위원장들 매월 수천수백만원, 지금까지 해 먹은 이런 도둑넘들이 어디있나. 근로자 1년 피터지게 일하고 받는 년봉보다 많다. 세비는 세비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회의비는 회의비대로 다챙겨 먹는넘들 거기다가 보좌관은 9명이나 두고 그들도 월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잡비 출장비 다챙겨 주고 있다.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맞는다고 할 수 있나?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처럼 보좌관1명이 국회의원 2명을 보좌하는것 본좀 받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으로 세금을 아껴야 하는게 국회의원들이고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지금의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 1명도 과분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자건거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 관할 지역을 샅샅이 살피고 민원을 해결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떵떵거리다가 선거철되면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굽신 굽신하고 손내밀어 악수하고 표를 달라고 한다. 결론은, 국회의원 숫자도 55명 정도로 줄이면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며, 세금도 줄일 수 있다. 보좌관은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1명으로 하고 특활비는 완전히 없애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8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보좌관 특권특혜폐지 최저임금적용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196?navigation=petitions “군필자들의 사라진 2년을 보상해주세요, 분노에 읍고합니다” 대답한번 들어봅시다. 의견 이쪽으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현 시간 가장 많은 동의 글입니다. 이렇게 안모으면 씨알도 안먹힙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8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관련 글 모읍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게 나라냐.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도리인데 이따위 판결을 하냐? 이게 나라냐.", "num_agree": 14, "petition_idx": "42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는 군대 가고싶어 가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십년간 가정주부로일하다인터넷에서 재택알바 광고를보고 연락을했더니 마켓알바자리가있다고하더라구요 옥션이나지마켓같은곳에서 마켓을대신 관리해주고 입출금관리 질문관리등등한다고 알고시작했습니다 1주일간은 자기들이도와주니걱정말라고해서일을시작했습니다 돈이들어오면보내라는데로보내라고하더라구요 저는 인터넷뱅킹도처음인지라 모든게서툴고 느렸지만 열심히해보고싶었습니다 돈도벌고싶고요 그랬는데6일후쯤 은행에서 돈이잘못들어왔다고 반환해달라고해서 연락을했더니 그때부터 차단을하고 연락이안됩니다 알고보니 인터넷 유명한사기꾼회사였더라구요 해외에있구요 중고나라에물건을팔고 제 통장으로 입금시켜서 자기들통장으로 이체시키는 저는이게이체알바인지도모르고 피의자신분이됬습니다. 해외에서활동해기때문에잡기도힘들다고하네요 저희도 피해자인데 너무힘듭니다 애들 학원비라도벌어볼까하고 첨시작한일이 사기라니 제발 이 나쁜사기꾼들이 우리나라에서 판못벌리게해주세요 보이스피싱만있는게아니고 이런사기가 여러가지있다는거 정말나쁜사람들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택알바사기꾼들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440703&date=20181101&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2 관련 기사입니다. 2018년 10월 4일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지만 조용히 넘어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 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거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지난달 4일 오전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 20대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주변을 지나던 중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모습에 깜짝 놀랐다. 체구가 커다란 남성이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 한 명을 길가에서 끌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강력범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마음을 가라앉힌 A씨는 친구들과 의논해 이 남성을 제지하기로 결정했다. 차에서 내려 친구들과 가까이 다가가니 여성은 의식을 잃은 채 하의가 무릎까지 내려온 상태였다. 무슨 짓이냐고 따지자 이 남성은 '상관 마라'는 식으로 쏘아대며 그 자리에서 도망가려 했다. 범인임을 직감한 이들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몇 차례 때리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이 남성을 현장에서 제압했다. 거구의 남성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하려 하자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이후 이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남성들이 없었으면 이번 사건은 미제로 묻히거나 할머니의 시신이 훼손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폭행죄를 지울 수 있다는 이야기에 어이가 없어집니다. 나라에서 상은 못줄망정 가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 운좋게 고소는 면했다는게 도저희 이해가 안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어서 너무 자랑스럽지만 이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해줬으면 합니다. 만약 제가 거기 있어도 당연히 범인을 제압했을텐데 그 이후에 고소까지 당하면 세상이 싫어질 것 같습니다. 최소 용감한 시민상과 용기에 걸맞는 상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428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거제 살인사건의 범인을 제압한 사람에게 훈상과 상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공매도 폐지 및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 촉구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28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및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 촉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법규안에서 나름 충실하게 살았는데 본의 아니게 비양심적로 나라를 지킨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할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양심적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양심을 버렸고 내 주변이나 내 아들이게 양심을 지키라고 가르쳐야겠네요....감사합니다. 문재인님..", "num_agree": 26, "petition_idx": "42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군대를 갔다온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행정부장관 청와대민정수석 모두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다. 독립이 되겠는가....", "num_agree": 3, "petition_idx": "428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청와대에 예속된 사법부 입법부의 독립 요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직장에 근무하는 40대 국민입니다. 그동안의 어느 정부나 경제 발전, 정치를 보아 온 결과, 지금의 경기 침체는 꼭 이번 정부만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자기 밥 그릇만 챙겨 온 국회 의원들, 국민의 경제 보다는 자신의 재산만 늘려온 지난 정부들, 오래동안 축척된 것들이 지금 이시점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무거운 책임에 김동연 부총리가 총대를 무겁게 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진 김동연 부총리는 끝까지 책임지고 성실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과 고민하는 모습에 진실성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다 자기 책임이라며 시인하고 애쓰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모두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대안도 없는 비판에 한심만 듭니다. 투명하게 노력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그동안 한국당이나 국회의원들은 긴 시간동안 정치른 해오면서 왜 경제를 못 살렸나요? 그동안 정치를 잘하셔서 국민경제를 좀 살려 놓지... 다 자신들을 잘못없다 하고 노력하지 않는 의원님들.. 부총리가 되어 노력하는 사람이 잘못인가요? 같이 힘을 모아 대안을 마련해야지 사람만 교체 한다고 경제가 바로 살아 날까요? 그 어느 누구도 김동연 부총리 만큼 노력하고 책임질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자만하지 않고 노럭하는 성실한 김동연 부총리 교체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8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부총리 해임을 고려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헌법에 명시된 개인 자유권의 침해로 병역거부가 무죄라는게 말이됩니까?그럼 지금까지 개인의 자유는 뒤로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 어쩔수없이 병역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바보들이고 노예입니까? 일개 이단 종교에 속한 신도들의 문제로 대다수 병역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앞으로 개인 자유의 침해권을 들먹이며 종교에 귀의하면 무조건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아도 된다는것도 말이되지 않습니다.지금껏 자유를 뒤로 하고 국가의 부름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그럼 개인 자유의 침해귄이니 배상을 바랍니다.그게 아니라면 이번 판결은 말이 안됩니다.지금까지 병역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그리고 중장년 이상의 분들 모두에게 개인 자유 침해권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무효가 맞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2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의 자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라구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적폐를 옹호하는 최종구 위원장과 부위원장 일당을 사퇴해주세요 공매도를 조장하여 국부유출한 매국노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28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금융위원장 퇴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행정부)와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입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단 한가지, 사법부에서 판사 및 검사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다운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처럼 판사 및 검사를 선출 할 수 제도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 2의 양승태 대법관, 제 3의 우병우 검사 같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면서 법을 정권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바꾸는 형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 및 검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통령을 위해서도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대기업을 위해서도 아닌 국민을 위해서 공정한 업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검사 선출제 우리는 언제 가능할 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도대체 판사가 법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이해한건지...아니면 이나라 법이 문제 투성이인건지. 무죄는 곧 군복무가 더이상 의무가 아님이 아닌지? 이제 군은 모두 모병제로 전환하라. 그렇지 않다면 세금낼 의무도 없지 않은가?? 현재는 군 복무 거부는 이나라 국민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2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의무 거부가 무죄라면 군 있는 사람이나 전역자에게 피해조상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들을 상대로 경제실험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좋은거 같습니다. 저는 경제를 모르나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국민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 기업이익률이 올라간다. 그런데 왜 증시는 바닥을 치고 있죠? 왜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사상최고죠? ex)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생산공장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비용,세제혜택을 주는게 더 효과적일듯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그리스가 망하고 아르헨티나가 망했습니다. 부동산대책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줄여 팔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되는데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공제율도 줄이시면 이게 맞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지 .... ex)주택공급을 늘려 일자리도 만들고 , 부동산 가격폭등도 막고 수요공급의 원칙 일자리대책 공공일자리(사무인턴등 단기일자리)는 늘리는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닐까요?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은 합당한임금에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데 노동개혁에 실패해서 기업들이 위에 썪은물을 처리 못해 oecd에서 생산성최악이라는 결과를 가져온게 아닐까요 ? 왜 노동개혁에 필요성은 주장하면서도 왜 실천에 못옮기는 겁니까? 정말 뭐가 우선인지 , 뭐가 해결책인지 소득주도성장,평등경제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이렇게 되는건지 의심스럽고 제발 나라발전을 위한길이 뭔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지금상태로가면 국민들 소득은 하향평준화가 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잘,열심히 살아서 어려운사람들고 더불어 도와주며 사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야 평화도 있는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위해 경제정책에 대한 고집을 꺾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총을 드는게 무섭고 전쟁이 싫으며 계급 사회가 진절머리가 났슴에도 내 부모와 가족 나라을 지킨다는 대의 명분으로 ‘자원입대’ 했습니다. ‘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입대한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전역 후에도 양심을 속이고 지역 방위를 위해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28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송합니다. 저는 비양심적인 군필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비양심적을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저도 양심적으로 살았어니 국가를 위해 바친 군생활 보상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28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다녀온 분들 국가에 소송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통계를 보면 불체자가 2016년 말 기준 20 만에서 현 정부들어 35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월 1만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난민신청자 역시 이들 국가들로부터 매월 약 1000 명씩 신청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경제적 난민이고 이들은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경제난이 심화될수록 내국인 취업은 힘들게 되고 실업자들의 최후 경제활동 영역으로 선택 할 수 있는 건설현장, 인력시장 역시 이들에게 빼앗긴지 오래입니다. 단속반의 단속으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데도 정부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속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불체율이 50프로 이상 되는 국가들과의 사증면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체자 증가는 단순히 노동시장 잠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자들은 세금포탈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고, 어마한 외회가 불법적으로 유출될 뿐 아니라, 내국인 기술자들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여 거시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서민들 계층이 몰락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 뻔합니다. 현정부는 이문제를 단순히 외국인 혐오감정을 조장하는 세력이나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것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일자리 경제문제의 해법을 여기서 찾아보느게 옳을 듯 합니다. 정부나 국회 어느 누구도 이문제를 언급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율 50프로 넘는 국가와 사증면제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지뢰철거는 딱히 누구를 죽이는거 가르치는것도아니고 딱 평화적목적 그자체이기때문에 신념과 부합하는 적절한 임무라고 보여지며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지뢰철거반으로 복무시킨다면 다른 현역병들의 불만도 사라지며 올바른 사회로 나아갈것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28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하시는 분들 대체복무로 지뢰철거반 임명하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이용주의원을 처벌해주십시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2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기만한 이용주 음주운전 개의원을 강력처벌 바람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들에게 대통령과 판사들은 사과와 보상해라!!! 그들은 양심이 없어서 군대갔나!! 이땅의 국방의 의무를 다 한이들은 양심이 없어서 군대갔냐!! 그리고 군대전역하면 예비군 민방위등. 그들은 비양심자인가요? 국방의무 다한사람에게 혜택이나 보상이 있었나? 가산점도 폐지, 그들에게 보상해라!! 군전역하면 예비군. 예비군 끝나면 민방위. 이렇게 부려먹으면서. 그들만 대한민국 국민인가!! 그들에게 대통령과 법관들은 사과하고 보상해라! 군대가지마라!!전역한 이들은 예비군 민방위 가지마라!! 사과해라!!!그리고 의무를 다 한 이들에게 보상해라!!! 진짜 너무한다 이나라!!! 의무와 권리는 다해야되는것이 아닌가!!! 의무를 다하지않은자들이 어찌 권리를 누릴수있는가!! 세금내지마라. 내 양심에 이 나라믿을수 없어서 세금 못내겠소!!! 유승준은 추방시켜놓고, 머 양심적 병역거부? 그들도 추방시켜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42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를 한 이들에게 사과와 보상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본인의 말 과 행동이 다르게 움직이는데 어찌하여 피 눈물 같은 국민세금으로 혜택을 누리는지 ... 당장 국회의원직 제명 원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2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국회의원제명처리원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게 나라냐", "num_agree": 20, "petition_idx": "42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럼 군대 갔다온분들 비양심이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왜 만들어놨어? 머 1,2호 나나가지고 식비 5천원씩 더 주고 그래? 되도 않을 숙박비 실비로주고 누군 상한선 7,6,5 해 놓고 그래? 조잡스럽게 해 놨다 그냥 딱 일률적으로 정해놔", "num_agree": 3, "petition_idx": "42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잡스러운 1,2호에 따른 여비 지급규정 없애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병역의 의무를 다했는데 유죄가 되는건가요? 병역을 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이단어가 부적절합니다. 병역의무를 다했고, 현재 병역의무를 하시는 분들은 양심이 없는분이 되는건지요. 단어부터 부적절함 \"신앙적 병역거부자\"로 분류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8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대한민국 현역 군인장병 및 장교분들 모두 유죄인가요? 국방부 장관은 대역죄인 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전 이명박,박근혜 비리대통령을 추대하고 지지해준 전 한나라당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국정에 문제를 야기한 현 자유한국당또한 국정조사및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의원으로써 옳바른행동을 하지않은부분에대해 법적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비리대통령을 추대한 자유한국당 국회법으로 해체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현재 소방관의 인원 및 현 복지수준은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대체 복무제를 시행한다면 이러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의무경찰처럼 의무소방관으로 활용한다면 부족한 소방관의 인원 충원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되는 소방관들의 근무여건 및 복지수준 향상, 또한 보다 신속하고 많은 곳으로 분산 활용이 가능할듯 합니다. 과로사하는 소방관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군복무대신 의무소방관으로 활용한다면 좋을듯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대체복무자를 의무소방관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일본은 영원히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으며. 언젠가 미국의 도움으로 독도도 가져 갈것임. (미국 조차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완전히 인정하지 않음) 일본과 국교를 단절해야하며. 모든 국제 군사 회의. 군사 모임에 일본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외교해야함.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임. 하루빨리 일본을 특히 자위대를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특정해야함. 그렇게 해주길 바람.", "num_agree": 7, "petition_idx": "428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내 기억상에 문대통령 당선 후였나에 광화문 1번가때 글 썼건만.. 멍청한 청와대........어휴.......... 왜 이리 멍청할꼬...;;; 내가 말했잖어??? 이외에 진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국회의원뽑기.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회의원, 공무원,고위직공무원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7837 이런 걸 도입하라고 했건만.. 참..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얘들은 정말 병x들이 많은가?? 솔직히 내가 새누리당 박근혜까지 지지하다가 국정농단 이후에 판을 갈아야된대서 문대통령 뽑았지만. 참 멍청한 밑에 일하는 자들은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나보네;; 이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거라고 보는데. 그놈의 쓰레기같은 권력이 뭔지.. (어차피 권력 가지고 놀다가 뒈지면 니들 앞에 서있는 분은 염라대왕님과 수많은 저승사자님들 외 수많은 벌을 주는 분들인 것을.. 개나 소나 종교 믿는다고 천국가면 거기가 천국이냐? 지옥이 천국 간판걸고 어서옵쇼 지..ㅉㅉㅉ) ㅡㅡ 법은 공정, 공평해야하고, 올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다.! 전현직 모든 판사들 매년2차례 뇌물죄 조사, 수입,지출내역서, 휴대폰조사(대포폰발견시 가족전체로 확대조사) 국민을 심판하는 판사,옳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 시스템 도입 및, 전현직 판사들 뇌물,재산형성 과정등 매년 2차례 조사란 제목으로 그동안 썼었습니다. 일단 강하게 말하자면. 제가 판관포청천이라면 대한민국 판사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국가의 질서를 흩어놓는 판결을 내놓은 자들을 전부 개작두로 치고 싶네요.(그렇게 머리끼고 없어져야 할 판사들 요즘들어 아주 많아 보입니다??) 내가 볼땐 판사들 중에 깨끗한 놈은 극소수일거고. 전직(현재 기준 20년)~현직 법원 판사였던 자들 전원 조사해보자. 얼마나 깨끗한 놈이 많은지 보자고.. - 법 만큼은 장난질 치면 안되는데. 현재 판사들? 양승태 사건 처벌 한 판사들?? 내가 볼땐 자신들의 동종업종이라고 봐주기 하나본데.. 내가 말하는 평가시스템 도입하면.. => 얘들은 판사직을 그만둬야할 놈 많을거고, 아마? 판사 직 내려놓고 변호사 개업? 이것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릴거다.. +@ 추가로 권력형 판사(법위에 판사있다. 국민은 개돼지거든.ㅋㅋ 왜냐? 우리를 처벌할순 없거든, 우리가 갑이니까. 우리 판사들끼리 법위에서 우리끼리 봐주기 판결내리면돼. 이런 기생충 같은 놈들이 없을순 없겠죠...) 현재 법원이 얼마나 깨끗하면 이 나라에 범죄 사건이 많고?? 비리가 많으며?? 그 기생충 같은 ThOO킹 같은 놈들이 판을 치겠습니까?? 법원이 범죄에 너무 너그러워서 이렇게 된겁니다.. (판관포청천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모습을 본다면 개탄하겠죠.. 아마 그들 판사들 전원 용작두로 대가리 잘려나갈 분들 많을 겁니다., 국회의원중 비리가 있는 분들은 호작두로 칠분이 많을거구요.) => 이유? 알잖아요? 국민들 잘 살라고 했더니,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이명박 새끼도 그렇고.. 무개념 쓰레기 판사들이 만약 판관포청천이라는 존재 앞에 있었으면 이놈들은 전원 개작두에 목을 잘려야할 놈들이 한두놈이 아니라고 본다. 고로 나는 제2의 판관포청천을 뽑기위한 시스템 도입을 해야한다고 본다. . 제가 볼때는 현재 법원은 범죄자들에게 너무 너그러워서 이 나라에 범죄가 판을 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얼마나 법 위에서 범죄에 너그러운지는 대한민국 내의 범죄율과. 흔히 돈이 넘치는 재벌들, 기업들을 봐주기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이미 신뢰를 잃은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요?? 요즘 말들 많죠? 양승태 그 늙은이도 그렇구요.. (1년전에 이런 건으로 글을 광화문1번가에 썼었는데.. 진작 처리좀 하시지란 생각이 드네요.) 현재 법원은 적폐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 굽신대는 것같이 형량이 낮고.. 범죄자(가해자)는 제대로 내치지 못하고 (이 또한 제가 볼땐 큰 문제점) 피해자에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게 현재 법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도 하나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법원이 국민을 판결하면서, 왜 국민은 올바른 판사들을 뽑도록 그런 시스템이 없냐는겁니다. 국민이 법원을 견제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듭시다 : 형량은 그냥 감옥소에서 1-2년 놀다 나오세요. 동일한 범죄인데 미국이 5년, 10년이라면..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는게 아닌가요??) 국민이 판사들의 판결을 보고 이놈 돈 빨았나? 이놈 판결이 왜 이러지?? 문제가 심각한데?? 조사해봐야하는거 아닌가?? 경고 3회시 = 검찰청,국세청,경찰청,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판사들의 조사부분을 볼때까지 .. 법원도 갑질이란 단어에서 자유롭지 못할겁니다. 1.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영업자들이 1분기,2분기,3분기,4분기 하듯이..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매년 2차례로 설정한다) ㄴ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 판사들 평가시스템 도입 - 판사들이 국민을 심판하듯, 국민이 올바른 판사들을 직접 뽑는다. 돈 빨은 판사들은 커피 찌꺼기 걸러내는 필터처럼 걸러낸다.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이 내용을 1년전 광화문1번가에 남겼죠. 현재 보십시요.. 대한민국 판사들(전부는 아니겠지만) 돈 빨아먹은 듯한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그 놈이 기생충일지, 모기새끼일지는 사람 생각하기 나름) 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 내가 너 이기게 해줄께.. 걱정하지 마..ㅇㅇ 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 판사들은 공정해야하므로 중요한 판결이 있기 ?일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경우.. 식사 대접을 받거나, 뒷돈을 받을 경우 : 자격박탈, 동일 업종 불가하도록 판사들을 제대로 조여놓으면.. 이 나라의 판사들은 법위에서 황제처럼 군림하지 못할 것이고, 법은 공정해질 것입니다.. (그럴 려면?? 견제구를 국민이 하게해야됩니다.) 3. 보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 법을 가지고 갑질한 것 이기떄문에 판사들의 대포폰까지 조사해야하며, 김영란법을 이들에게 적용하여.. 대접 받은 것들을 제보 받아야합니다. => 또한, 향후 대한민국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전원 공개를 하여.. 이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해야합니다. 2.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3. 법원의 법을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야합니다. - 우리나라 법을 미국 법처럼 강하게 해야합니다. 30억을 훔쳤으면+10%를 추가로 갚게하는 즉, 33억을 갚게하는 범죄부가세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 공무원이 국가, 국민돈을 먹튀했다면 그 값에서 +10~15%의 범죄부가세를 도입하면 됩니다. => 판사들이 100%깨끗하다고 생각 안듭니다. (판결 보면 뒷돈을 받나?? 왜 저런 판결이 나오지 싶은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제처에 문의했더니 멍청한 공무원놈이 그거는 국세청에 문의해라식으로 말하던데.. ....아주 대놓고 범죄짓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런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먹은 만큼 그 이상을 뱉겠끔 시스템해야합니다.\" => 악질적인 사람들은 10억을 뜯었으면 40%부과하여 14억을 갚게하든지요..!? 만약, 법을 사용하는 판사들이 받은 돈이 10억이라면. 범죄세 포함해서 20억해야죠. 법을 갖고 장난친 범죄세 도입을 해야되며 전직 법관들(무사히 범죄짓도 지나가겠지 가 아닌 이들부터 전원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내가 볼땐 현재 판사들은 적폐인놈들이 생각외로 많아보이네요. 특히, 양승태 관련 기각을 내린 판사들 니들 말이야.. 미x것들아. 법이 공평해야지. 제 식구 감싸기를해? 이참에 잘됐어. 전직, 현직 판사들 전원 조사. (검찰청에서 진행시키면 알아서 물어뜯겠죠.. 검찰청이 봐주기를 하면 경찰청에서 검찰청 조사를 하면됩니다.) 그런 꼴 안보려면? 검찰청, 경찰청 힘의 균형을 해두고, 만약 제대로 수사 안하면 청와대에서 명령해서 검찰청을 경찰청이 조사, 경찰청은? 검찰청이 조사하게하면 끝..", "num_agree": 6, "petition_idx": "428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공정, 공평해야하고, 올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다.! 전현직 모든 판사들 매년2차례 뇌물죄 조사, 수입,지출내역서, 휴대폰조사(대포폰발견시 가족전체로 확대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내가 18.. 군대를 왜 다녀온거냐?? 저런 쓰레기 같은 법원, 대법원 놈들.. 내가 양심적 병역자란 xxx기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군대에 간줄 아냐?? 난 그런 xxx들을 위해 군대 간거 아니다. (앞으로 나는 이 색히들을 메갈리아, 일베, 워마드 같은 것들과 똑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할거지만..) 아 그리고 우리 잘나신 판사 나리들.. 이 놈들의 병역 경력 대대적으로 조사해라.. 미필자나 장교 출신이라면.. 향후 법 공부한자가 장교로 군대 갈 수 없도록 막아라.. (군사 법원과 검찰단은 아예 없애야 한다..) 이참에 판사들을 저격해야 된다. 법은 공정, 공평해야하고, 올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다.! 전현직 모든 판사들 매년2차례 뇌물죄 조사, 수입,지출내역서, 휴대폰조사(대포폰발견시 가족전체로 확대조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5967 이 나라의 범죄자들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는 분명 국회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판사들?? 이 판사들이 진심으로 심각하다.. 얘들은 도대체 누가 처벌을 한단 말인가?? 법원 판사가 판사들을 처벌한다고?? ㅋㅋㅋㅋ 훗.. 웃기는 소리.. 결국 지들끼리 봐주기를 시전하겠지... 결국 판사들도 거기서 거기라 인맥으로 봐주기 시전하겠지.. 나는 이들의 가족이 문제가 있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 나라의 범죄자들에게 희망... 술 마셨어요, 기억 안나요, 우울해서요 범죄했어요 등등 이 말도 안되는 개소리로 살인을 하고, 범죄짓을 한 자들을 봐주기를 시전하고.... (조두순..?? 이놈은 어떤지는 모르겠다만) 난 1년전부터 광화문 1번가에 말헀다.. 분명 말했다. 이 나라의 판사들을 조져놔야한다고.. (이는 검찰을 저격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국정농단 일떄문에) 제일 핵심은 판사들이다.. 이들을 처벌할 수단이 필요하다.. 그건 바로 위에 길게 남기긴했지만.. 그렇게 가야만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8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개소리 해대는 대법원의 X소리를 보면서.(AI 개발-> 이 나라의 범죄율을 줄일 생각없는 판사들을 대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군대두 양심적으로 거부햇서 무죄 받는데 양심적 으로 납세의무두 거부하면 안내는게 맞는거 아닌가 지금상황은 문재인대통령이 잘못하구 있는거이구 납세의무두 양심적으로 납세하기 거부하면 받아들 어야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8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양심적으로  납세의무두  거부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강력살인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 왜살인자들은 사형선고를 안하고 국민들에세금으로 먹여 살리는것이냐 국민들에 명령이다 당장 사형제 실시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28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정권은 당장 사형선고를 실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민주국가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국민혈세로 봉급을 받는 교사와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농성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교직원노조와 공무원노조는 대학 “교수협의회”처럼 “교직원협의회” “공무원협의회”로 하고 파업농성은 절대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8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세금의 공무원노조 전교조는 협의회로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왜소한 할머니께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 남성은 30분동안이나 폭행을 해 결국 숨지게 하였습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42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대 할머니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신원공개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 청원을 쓰는 본인은 배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배달이라는 특성상 퀵을 이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퀵요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를 받을수 없습니다. 이에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퀵서비스 종사자는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중소기업지원금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분별하게 지원함으로 인해 정말 필요한 기업엔 가지도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주변 경기도 콘크리트를 다루는 중소기업 사장님도 이건 기회라며 (회사 인수절차 및 합병)을 밟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를 통해 철저히 하심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지원금 분별하여 어려운기업 살리기에 힘써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화물알선업자가 때가는 수수료의 실태를 조사해주시길 간곡히 청윈합니다 ᆢ한마듸로 무법천지 기준도없고 얼마를 때가는지아무도모르는 깜깜이 수수료 ᆢ답답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운송알선업자의 무법천지 수수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한민국에는 이미 군대를 다녀오고 동원훈련까지 끝난 민방위가 있습니다.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법으로 판결이된 마당에 더이상 국방의 의무를 40세까지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양심적 민방위 거부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은 저희 집 오지 말아주세요. 안갈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민방위 거부 법적으로 인정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그럼 군대를다녀왔거나 지금 현역으로있는군인들은 비양심적입니까? 말도안됩니다 다시한번생각주세요 누구는 군대가기좋아서갔습니까? 저도 총쏘기싫었고 유격 각개전투 화생방 전투준비태세 혹한기 하기싫었습니다 근데 국가와국민을지켜야겠다는마음 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아무부질없는의미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총쏘기싫어서 거부하는사람들많은데 그럼 저는 비양심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28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무죄 없던일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유류세 인하 내용 보고 솔찍히 놀랐습니다 문통령의 국정철학에 완전 어긋났죠 휘발유 경유 LPG 순으로 인하율이 하향하고 극서민의 난방유인 등유는 제외했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문통령을 우리 시대 세종대왕으로 믿는 저인데 이번 유류세 인하를 보고 지도자의 철학을 구현하기 무척 어렵구나 느낍니다 유류세 인하 실무진과 보고 결재 라인 모두 조사 바랍니다 포용국가! 사랑합니다 혼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8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 유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비양심적인 사람은 세금내고 군대가고. 내가배운 국민의 의무는 머고. 나에 의무는 뭐지~~ 평등.평등.평화.평화.듣기싫다. 그만해라. 경기나 살려도!", "num_agree": 3, "petition_idx": "42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에 증인 만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196?navigation=petitions “군필자들의 사라진 2년을 보상해주세요, 분노에 읍고합니다” 대답한번 들어봅시다. 의견 이쪽으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현 시간 가장 많은 동의 글입니다. 이렇게 안모으면 씨알도 안먹힙니다. 140명 정도 동의 해주셨습니다. 저는 커뮤니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워마드 처럼 화력지원 요청 그런 것 못하겠습니다. 근데 군필자라면 모두 공감가는 청원입니다. 더 이상 못참겠습니다... 힘을 모아 봅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28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관련 글 하나로 모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하는 세상 이게 나라 인가요. 정말 청와대와 국회 모두 반성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직자와 국회의원 음주운전 엄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전지와 풍력단지가 들어선다는 언론 발표 있었음.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1. 수소에너지 기술업체 집적화 새만금의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발전소 전기와 섞을 게 아니라 수소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할 필요 - 재생에너지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 대대적인 유치 -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만드는 촉매기술 보유업체 유치 - 수소저장, 이송 기술 업체 유치 2. 종자개량 업체 유치 1) 한국 실정에 맞는 종자를 개발하는 업체 2) 러시아 연해주를 임차하여 농사를 할 경우에 대비한 연해주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는 임무 (옥수수, 대두, 귀리,수수, 감자, 고구마 등) 흩어져 있는 종자관련 기업들을 한데 모아서 연구집적 효과 특히 종자개량 업체는 대단위 토지를 필요로 함. 새만금이 가장 적합함.", "num_agree": 0, "petition_idx": "428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 수소에너지 기술산단 및 종자개량 산단으로의 특화단지 개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유류세 인하 내용 보고 솔찍히 놀랐습니다 문통령의 국정철학에 완전 어긋났죠 휘발유 경유 LPG 순으로 인하율이 하향하고 극서민의 난방유인 등유는 제외했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문통령을 우리 시대 세종대왕으로 믿는 저인데 이번 유류세 인하를 보고 지도자의 철학을 구현하기 무척 어렵구나 느낍니다 유류세 인하 실무진과 보고 결재 라인 모두 조사 바랍니다 포용국가! 사랑합니다 혼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8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 유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종교적으로 인한 병역 거부는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병역 거부 절대 취소하세요~~~ !!! 여호와증인은 이단입니다. 왜 그런 종교 단체 말 대로 병역 거부 무죄를 판단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유죄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28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취소해주세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유류세 인하 내용 보고 솔찍히 놀랐습니다 문통령의 국정철학에 완전 어긋났죠 휘발유 경유 LPG 순으로 인하율이 하향하고 극서민의 난방유인 등유는 제외했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문통령을 우리 시대 세종대왕으로 믿는 저인데 이번 유류세 인하를 보고 지도자의 철학을 구현하기 무척 어렵구나 느낍니다 유류세 인하 실무진과 보고 결재 라인 모두 조사 바랍니다 포용국가! 사랑합니다 혼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 유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취업률 최악, 나날이 추락하는 경제상황, 국민보단 북한에게만 관심을 쏟는 이 정권에 세금을 왜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하다면 양심적 납세거부도 가능하게 해주시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차라리 징병제가아닌 모병제로 전환하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병제로 전환시 현재 앓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수있습니다. 청년실업,양심적병역거부문제등등.. 어차피현대전은 더이상 물량전이아닌 장비전입니다. 징병제로 인한 과도한 군인수를줄이고 그 비용응 개개인의 전투력 향상에 올리면 군인들이 줄어든 수만큼 그공백을 능히 매울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모병제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파면할 것을 엄중하게 청원합니다.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 된 것 과연 누구 책임입니까? 불행하게도 현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의 큰 축인 자본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은 국민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는 공매도 문제에 대해 귀를 닫고는 ”문제없다“ ”대책을 세우겠다“는 소리만 수년째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무고한 국민이 왜 엉터리 같은 시스템 아래에서 시험대상이 되어 피 같은 재산을 강탈당해야 합니까? 주식시장이 파괴되어 나라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국민 재산이 해외로 강탈당하고 있는데 왜 금융위원회는 대책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따라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전과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본업은 내팽개치고 금융산업의 선진화라는 그럴싸한 말로 공매도를 옹호하는 임무만 맡고 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공매도가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제도라는 것만 알 뿐, 선진국인 미국에서 무차입 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시 57억 원 이하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을 집행하고 있다는 징벌적인 불법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행위인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대부분이 주의 조치로 끝나고, 최고 벌금도 2,10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즉시 해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경제 위기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사안일한(업무 태만) 관리, 감독으로 대처해 금융 위기를 불러온 행위. 둘째, 금융시장의 안전을 꾀하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회의 목적에 반해 특정 공매도 카르텔의 입장 만을 줄기차게 옹호한 반 국민적 행위. 셋째,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국민을 개.돼지처럼 수준 이하로 취급하는 금융 모피아 집단을 대변하는 인물로 현 정부의 지향점과 대척점에 선 인물임. 넷째, 금융 적폐 청산에 역행하거나, 최소한 그에 동조하는 반개혁적 인물임", "num_agree": 55, "petition_idx": "428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하고 적폐와 하나인 최종구를 즉각 파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번에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사건을 아시나요?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는 2014년에 금메달을 따서 병역 특례를 받은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올림픽에 등재되어있는 스포츠 국가대표들이 금메달을 따서 병역 특례를 받더라도 544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봉사로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장현수라는 국가대표는 이것을 조작하였습니다. (증거로 사진을 제출했는데 사진이 날은 다른데 다 똑같음) 지금 현재 KFC(대한축구협회)에서는 장현수 국가대표에게 축구 국가대표 영구 정지라는 결과를 내리고 30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현수라는 국가대표는 국가와 국민들의 성의와 국가의 후원 , 국민들의 응원을 받은 아주 좋은 기회와 힘을 얻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장현수 국가대표는 그것을 걷어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축구 국가대표에서 장현수라는 이름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국민들은 이보다 더한 처벌을 요구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몇몇 국민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장현수 국가대표는 병역 특례라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장현수 국가대표는 그 기회를 걷어차고 심지어 국민들과 국가를 우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현수 국가대표한테 강력 처벌을 내리기를 청원합니다. 장현수 국가대표는 국민과 국가를 우롱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이 기분이 풀릴까요? 군대 재입대를 시키고 군대에서 나오면 무기징역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2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를 재입대하고 강력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의 단어사용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법률적으로 양심 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광의적이라해도 진정한 양심과 신념은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또한 병역의무 거부에 의한 형사처벌이 위법이라면 그 거부자들로 하여금 의무이행자에게 정당한 감사의 댓가를 치르게 하여야 합니다 현대 종교에서 이단으로 지정된 종교의 신념이 국가의 방위와 국민의 의무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수 있는지요 대체복무제는 그 어떠한 일이라도 국방의 의무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야 합니다 국민 누구도 전투을하는 기술을 배우고 전투상황에서 견디며 2년이상의 시간을 국가에 바치며 저들이 말하는 반신념,살생,죽이는 기술을 위해 고생하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8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에서 양심이란단어를 금하고 군복무자,전역자에게 양심적으로 보상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군대두 양심적 거부 무죄받는데 납세두 양심적으로 거부하면 안내야지 맞는말 아닌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납세 의무   거부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청춘을 받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들의 숭고한 헌신을 짓밟은 장현수 선수의 병역혜택은 당연히 철회,취소 되어야하며 관련 형법의 적용을 엄격히 하여 더이상 이런 병역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 장현수의 병역면제 혜택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운소말선업자가 때가는 아무도모르는 무법천지 깜깜이 수수료 실태파악을 청윈합니다 ᆢ", "num_agree": 6, "petition_idx": "428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운송알선업자의 무법천지 수수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올해 수능을 보게된 고3입니다. 나라가 참 멋지게 돌아가는 듯해 글좀 남겨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최초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가 하는 종교단체에서 교리에 전쟁관련한 것에 대해서 관여되지마라라고 한것을 인정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일반남성들은 양심이 없고 나라를 위해 총을 드는 우리는 나라의 개입니까? 아직 투표권조차 가지지 못한 제가 봐도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가면 병역면제가 되는것인지요? 그런식으로 하면 누가 여호와의 증인에 안들어 가겠습니까? 선례가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특정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는것이 되겠지요?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삼권분립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요? 지난 보배드림 6개월선고 건에서 혹은 그 이전 건들에 대해서 항상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삼권분립을 외치며 관여하지 못한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판결에 찬성한 대법관들중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임함 대법관들 이었습니다. 그 삼권분립을 좋아하는 대통령께서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민들을 향해 귀를 여는 척하면서 듣고 싶은것만 듣고 점점 대한민국 남성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대에 들어갈 우리세대 그리고 군대에 있고 군대를 다녀온 모든 세대에 남성들에게 물을 먹이는 판결이였습니다. 앞으로 애국심을 가져야할 우리가 점점 실망감만 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선 새로운 국가를 보여주겠다 하셨는데 그 새로운 국가가 뭡니까? 자신만의 왕국이라도 만들고 싶으신겁니까?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응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하는것은 초등학생들 조차 숙지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외치지마시고 보여주고 싶다는 새로운 국가를 보여주십시오. 병역거부. 난민, 남녀차별, 피시방살인등을 비롯한 국내문제들을 살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것입니다. 해외로만 눈을 돌리지말고 국민들을 보세요.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관들을 조사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 판정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재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군대를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존처럼 1년6개월형을 내리던 아니면 나라를 위한 대체복무를 하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을 국적을 가진 자들로서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챙기려고 하지않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의무를 포기한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어린 고등학생의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2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뭡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H7aYjchzVfg&feature=youtu.be 한 유투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 유부터는 입안에 개구리를 넣으며 개구리를 학대 하고 있습니다 꼭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2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구리를 학대하는 이 유투버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 입니다. 천안함 사건을 겪고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고 그 사건이 있을때 병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이병은 월급이 7만원도 안되고 일병은 7만원 조금 넘고 병장은 거의 한달 10만원 받았죠 당신네들은 참 인생 편해서 좋겠습니다. 자기 아들은 안전한 곳에 놔두고 해외유학 보내고 아버지가 정치하는 사람이라 좋은곳 취업도 잘 되죠? 저는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뉴스를 접하고 엄청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이러려고 군대갔다왔다 누가 그 시간을 보상해주지? 군대는 정부가 보냈잖아? 그러니까 정부한테 보상을 받아야겠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저는 정당하게 군대에 징병되어 입대했는데 그 시간을 돈으로 보상해주십시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전역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한 판결을 거부하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2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한 판결을 거부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워마드를 아십니까? 워마드는 2016 여성회의에서도 인정한 3세대 페미니스트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한남'이라는 한국 출신 남성들을 비하하는 용어를 서슴치 않고 쓰고 있으며 한국의 남성들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마드는 선을 넘고 있습니다. 링크한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5명의 남성들의 신상이 챙럼(창놈)리스트라며 올라가 있습니다. 그들의 거주지, SNS, 이름, 전화번호, 생일, 이메일 주소 등을 무단으로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워마드는 애꿎은 피해 남성들을 매춘부라며 비하하고 그들의 신상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피해자가 5명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여성인권을 신장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것은 처벌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정적으로는 워마드, 메갈리아 등의 사이트도 폐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페미니스트라는 껍데기 뒤에 숨은 범죄자들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가 만든 5명의 남성들의 신상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정치와 사회 분야의 적폐청산과 남북 대화에 관해서는 너무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제분야, 특히 경제의 적폐청산에 관해서는 일절 손을 놓고 계신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경제적폐청산과 관련하여 하루 빨리 해결해야 과제는 다름 아니라 주식에서의 공매도 금지와 금융적폐의 원흉인 최종구 위원장을 갈아치우는 것입니다.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소 지지부진하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와 이를 선진국의 제도 운운하면서 옹호하는 최종구 위원장 교체는 대통령님의 결단만으로도 일시에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외국계 공매도들이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도록 두고 볼 생각이신지, 외국계 공매도만 돈을 벌도록 하는 공매도 제도가 어떻게 선진국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지, 설혹 선진국의 제도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손해를 입으면 그런 제도는 하루빨리 없애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일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공매도 금지와 개혁적인 인물로 금융위원장을 교체하여 주식 시장을 공정하게 함으로 개미투자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개미들도 주식 투자를 통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경험을 하도록 하여 주식 시장에 건전한 투자가 몰리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2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경제 적폐 청산에도 집중해 주십시요!-최종구 퇴출, 공매도 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장현수선수 병역면제로 대신한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제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 영구제명과 벌금을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으나 국민들과 성실히 군대복무를 한 사람들을 우롱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병역면제를 받았으나 면제사유가 없어지면 입대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특례를 받았음에도 대체봉사활동을 허위로 한다는것은 병역특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역면제를 취소하고 입대시키는것이 옳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42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선수 병역특례 취소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 유난히 가짜 뉴스와 비방의 글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반 뉴스도 정치화하고 욕설하는 뎃글부터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많은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유튜브 등을 살펴봐주십시요. 비방과 욕셜, 허위기사 등을 아무렇지않게 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자격을 의심케 하니 필히,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엄벌하길 바랍니다. 아래 글은 JTBC \"한국에 세컨더리 보이콧\"?…미 재무부 '사실 아니다' 확인 ......... 이란 뉴스에 대한 뎃글입니다. dasa**** ㅋㅋ 굴뚝에서 연기가 뭉게 뭉게... 이미 연기가 자옥한데... jtbc는 아니라고 우기는 중... 문석탄 문퍼줘 문냉면 ci8세기의 객기에 보이콧 두들겨 맞는 것은 시간문제... 미국에서 1군 은행과 4대 기업 조사해 갔으니 조만간 텅지서 날아들거고... 미국에서 신호를 여러번 보냈는데 매번 뭉게고 돼지 좃만 빨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유럽에서 헛소리 해대는 문재인 ci8쉑키는 간뎅이가 남산만큼 부풀어 올랐고... 조만간 간뎅이에서 시뻘건 피가 터지고 한국경제는 좃되고... 대통쉐키 모가지를 작두로 뎅강... 2018-10-31 22:28:20 rlag**** 이런말나오는거부터 이정부문제잇는거아니냐 손새끼야 70년동안혈맹인데 문재앙새끼때문에 2018-10-31 23:35:38신고 rlag**** 문슬람개돼지새끼들 역겹네 ㅎㅎ 2018-10-31 23:36:43 canc**** 좌티비씨 문재앙 죳12물받이 언론 ㅋㅋㅋ 니들이 미국 재무부냐?ㅋ 왜 니들이 결정하냐?ㅋㅋ 2018-10-31 23:34:12 대통령을 욕하다 못해 목아지를 작두로 목을 짜른다고 하는군요. 이런 개아들 놈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용서가 안되니 필히 수사하십시요. ---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나요 ? ---", "num_agree": 7, "petition_idx": "428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한 자들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통계에 의하면 최근10년간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차량 사고는 총 25만여건이며 또 이로 인해 총 7천여명이 사망하고, 45만여명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31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용주 의원을 미필고의에의한살인미수죄로 처벌해주십시오 그 근거는 국회의원인 이용주의원은 일반인과 구별되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범죄가 될 것을 알면서도 이 행동을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우리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의도 없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느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람을 죽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평소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던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에 해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0월 21일 이용주 의원실 블로그에는 “윤창호법,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 내용을 보면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씨를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형·무기징역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이다'라는 본인의 말처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가보다 잘알고 있었던바 살인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행위를 한 이용주 의원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50, "petition_idx": "428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용주 의원을 미필고의에의한살인미수죄로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60만 국군대군을 우롱하고 김명수대법관의 판결은 60만 국군과 경찰청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엿을 먹이는 잘못된 판결입니다.병역의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우선이 될 수 없으며 양심을 무엇으로 판단과 결정을 내려는지도 의구심이 됩니다.그러면서 특정사이비종교집단인 여호와증인이 되면 36개월 대체복무로 하는 짓도 한마디로 나라를 지키고 국방의무를 허지부지 하게 만들고 어떤사람이 군대를 가며 누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며 목숨을 걸겠습니까? 김명수대법관과 이외 판사분들의 판결은 군대와 경찰청 복무자들에게 엿 먹이는 판결이고 그따위 판결 내려서 군대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악용하는 하는 것에 면죄부를 주는 짓꺼리 단호하게 반대합니다.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겠죠.헌법재판소에서 이문제인 양심적병역거부에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군대나 경찰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개돼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가요? 어찌 법을 공부 했다는 인간들이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나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문제 심각하게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이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정치권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어찌 특정 종교집단에게 면죄부는 판결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국방의무는 판사와 대통령이 지키나요? 정신들이 낙동강에 버리고 사세요? 정말 해도해도 이따위 판결을 내립니까? 헌법재판소에 반드시 끌고 가서 이판결에 끝장을 보고 싶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2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60만 국군대군을 우롱하고 여호증인에게 면죄부는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1.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라는 판결이나왔습니다. 요즘 시법부가 사법농단이라고 말이 많지요? 이 판결도 진보단체와 종교단체의 로비 받고 판결한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가 됐다면 이제 특정종교에 신도들이 몰릴것이고 그 종교 돈좀 벌겠네요? 이거 국민감사청구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2.인권위가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를 제안한다고 했습니다만... 대체복무는 최소한 병역의무와 비슷하거나 강한강도여야지요.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있고 예외적인 양심으로 인해 대체복무라는 특혜를 주었는데 인권이다 뭐다해서 터무니 없는 복무를 지우면 안되지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2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지난달 25일,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8,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영세상인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일부 업종 제외)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장부 기장 의무 등이 면제되고, 상대적으로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도 간소하다. 그러나 매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지난 2000년 이후 18년째 제자리다. 이에 정 의원은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 따지면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은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매출액 8,000만원으로 인상하여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내용입니다 지금시기에 영세업자들에겐 정말 4800만원은 이도저도아닌금액입니다. 예전부터 간이과세적용기준 인상에 대해 많은검토를 한것으로 알고있지만 지지부진 한 상태입니다 빠른 검토 와 실행이 필요할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이과세제도 적용기준 인상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 본 취지에 맡게 잘 쓰이고 있는지 감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급 인상분 만큼 급여를 올리지도 않고 오히려 삭감 하거나 동결 시켜 놓고 일자리 안정 지원금을 신청해 전혀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되지않고 업주만 배불리는 현상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정부는 무작정 지원을 할것이 아니라 지원한 자금이 정말 취지에 맞게 쓰이는지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받는 사람이 좋은 의도로 사용하지 않고 눈먼돈 인냥 갈취한 다면 어떤 정책도 정착하지 않고 부작용만 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부디 지원받은 기업 전수 조사를 건의 합니다.국민이 피땀 흘리며 번돈으로 낸 세금이 한푼이라도 탐욕스런 일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꼭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안정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감사를 요청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불법 노점상을 아무리 구청에 시고해도 다시오고 다시오고 하는걸보니 단속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고 단속을 하면서도 이노점상들이 또나오는걸 보면 단속 공무원들이 뒷돈을 받고 그냥 말로만 단속하는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비싼 임대로 내고,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병신 호구여서 그렇게 장사 하는건가요????? 불법 노점상은 세금도 내지 않고 그렇게 장사하면서 다른 영업장에 피해는 물론이고 위생에도 좋지 않고 교통사고 유발까지 하는 아주 복합적으로 좋지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놈의 나라는 뭘하는건지 이런 사람들 단속은 뒷전이고 엉뚱한데서 세금이나 걷어가니...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 세금을 내지 않으니 세금 체납자보다 더한 사람들 아닙니까??? 불법 노점상 단속해서 벌금을 한번 걸리면 100만원 두번걸리면 500만원 세번째는 1000만원씩 내라고 하면 노점상 안할꺼 아닙니까??? 노점상들이 불쌍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장사하는거 아니냐고 안스러운 눈빛으로 보지 마십시요. 모든 자영업자들 여유있어서 임대료 내고 세금 내면서 장사하는거 아닙니다. 빛내고 있는돈 없는돈 다 모아서 하는겁니다. 노점상 단속 확실히좀 해주십시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경제. 대통령님께서 합법적으로 열심히 사는 자영업자들을 살려줘야지 불법 노점상들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그런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추가 징수해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8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점상 단속을 하는 건지 마는건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도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군대 다녀온 종교 없는 쓰레기가 글 한번 끄적여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 선포한것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부모님들은 아이들이죽고싶다또는가위나 칼이나 위험한물건으로 손목을 긁어자살하고싶다고말할때 왜그렇게생각하는지물어보고 심리상담을통해도와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님들이아이들이자살하고싶다고말할때 왜그런지 물어보고 심리상담을해주는걸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당뇨환자입니다 종합병원으로가라고해서 다녔는데 담당의사가 몇달동안 너무 불친절하길래 대꾸좀했더니 2년가까이처방해주던 당뇨약을 더이상봐줄수없다며 약을줄여버렸어요 계속 그약을먹자니 비급여라며 엄청비싸더라구요 당뇨약 갯수 제한있는것 처음알았는데 그렇다고 안먹을수있는것도아니고 당뇨는 국민이 많이앓고있는병인데 약갯수를정해놓으면 저희갔은 돈없고신용불량자들은 약을 먹지못해 합병증 으로 갈수밖에없을것갔은데 제발좀 필요한 사람은 약만이라도 힘들지않게 먹을수는없겠는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뇨환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금융 비리로 인한 고객손실을 보호하고 제2 제3 금융권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저축은행 명칭을 비롯해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관련 제도 등을 대폭 손질해야 된다.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높여준 것이 문제였으므로 고질적인 불법 편법대출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과거 명칭인 “상호신용금고“로 바꾸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제도를 일원화 하여 ”마을금고“로 바꾸며, 변칙 대출(貸出)을 조기에 잡아내는 여신감시(與信監視) 시스템을 도입하고, 금융질서를 바로 세워서 착한 국민의 재산(財産)을 보호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제2금융권 명칭과 구조조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왜 군대 가서 시간 낭비에 혜택도 없고. 피해만 보고 국가는 피해 보상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비양심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리나라에 외노자,다문화가정,인력수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더 살기가 힘듭니다.일자리 잠식은 물론 국가경제 마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미국 도널드드럼프대통령과 일본정부와 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크로아티아 강력하게 반이민정책과 반난민정책으로 인해서 이들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이들은 국가의 경제를 망치는 것은 물론 테러와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범죄집단들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치안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은 물론 이슬람교도 까지 현재 전국사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수니파극단주의자들이 얼마던지 대한민국에 침투할 수 있고 텔레반지도자까지 입국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186만명이 함께 산다는 자체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건설현장은 이미 중국인들이 다장악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입니다.도대체 당정청은 뭐하는 공무원들입니까? 법으로 안되나요? 정부 능력으로 안됩니까? 그럼 앞으로 선거에서 심판 받을 준비를 하세요...나라를 개돼지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싫어도 해야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8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186만명이 되는 외국인 모두 추방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인강으로 4년동안 공부한 응시생 입니다 첫회 시험을 보고 뛰엄뛰엄해선 안될 공부라고 절실히 실감하고 철저하게 인강 커리큘럼에 맞추어 반복학습 하였고 인강교수님들이 정해주는 범위는 더 집중적으로 반복학습 하였습니다 혹시나 난이도가 높게 나올것을 대비하여 지문을 응용하여 학습하는 훈련도 수십회 반복하여 전국모의고사와 동형모의고사 모두 고득점으로 합격을 내심 자신 했습니다 이번 2차 공법문제를 접하고 이게 뭐지?? 시험지 잘못 받았나 싶을정도로 지엽적인 문제들이 75프로정도 출제 되었고 난이도 조절이라면 상중하 문제에서 상인 부분이 몇문제 더 출제된다던지 비율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출제된 문제들은 난이도상승 이라고 납득하기엔 어려운 지문들이고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배운적도 본적도 없는 출처를 알수없는 지문들이 수두룩 하였습니다 응시생들은 교재를 중심으로 인강 학원 교수님의 가르침으로 범위안에서 학습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자격증 시험의 평가는 정해진 범위와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4년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릴만큼 납득할수 없는 내용들 입니다 속히 이번 29회 공인중개사 2차 과목 공법과 공시세법 출체된 문제내용을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재시험실시와 추가시험등 조치를 취해주시길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2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29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2차시험 재실시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음주운전 하는 세상 이게 나라 인가요. 법을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 지금 현 상황 정말 청와대와 국회 모두 반성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제발 두번 다시 이런일이 발생 하지 않게 엄하게 처벌 해주시고 소잃고 외양간 그만좀 고치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2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모든 공직자와 국회의원 엄하게 처벌하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민형사상의 처벌이 확정되거나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등 갖은 잘못에도 사퇴하거나 조용히 지내면 잊혀지겠지 하면서 임기나 채우고 연금을 받는 행태를 더이상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진 행동이 아닌 온갖 이면적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일꾼이 아닌 범죄자일 뿐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국회의원의 음주운전 및 민형사상의 처벌이 확정될 시 연금박탈과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나라 경제를 말아먹어 놓고 북한에 철도는 왜 깐다는걸까? 미국한테 작전권 회수해서 뭐하려고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왜? 페미니즘 대통령 선언하고 남자들은 사회적 약자 페미들은 사회적 강자 군대 다녀오고 가상화폐 주식으로 투자해서 살아보려는 일반 국민들에게 좌절감 안기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합시다! 북한이 먼저 입니까? 대한민국이 먼저 입니까? 난민이 먼저 입니까? 우리가 먼저 입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 입니까 촛불혁명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나라 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2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문재인을 탄핵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나도 국방의의무를 마쳐고 비양심적이라 군대에 갔으니 김명수대법관 이외의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나도 국가의 배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무가 생겼습니다.비양심적인 군복무자와 전투경찰 경찰청 근무자들에게 당연히 정부는 보상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양심적이라 군대도 안가는 세상에 국방의의무는 개돼지를 보내시던가 하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28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 비양심적이라 3년동안 군복무 했으니까 국가는 배상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1. 1년 1회 유지해 주시되 난이도 제발 시험 범위내에서 출제 해주세요 응시료 받아 유지하는 기업입니까 ?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들 돈먹는 수수료장사꾼인가요 ? 국가시험이 겨우이정도입니까? 15회 전처를 밞지 말아주세요 문제커져서 시험주관부서 국가기관으로 넘어갔던걸로 들었고 그나마 좀 안정되서 국가기관이 다시 넘겨준걸로 압니다 2. 기존 개업공인중개사 매년 시험과 같은 난이도로 6년차 연수교육때 전과목 시험 치뤄서 불합격시 업무정지 처분내려주세요 합격시 까지 자격 취소 처분은 과하다고 봅니다. 결격사유나 법을 어기지 않는한 유효로 해주시고12시간 16시간 교육 받는데 교육시간 제외하고 시험시간을 추가해서 전문성을 제고해주세요 이러한 제도만 추가해도 국민자격증이니 하면서 응시자수 증가하지 않을것이며 쉽게 따지 않은 자격증으로서 전문성을 유지하며 향후 아무리 어려워도 재시험 운운 하지않는 공정한 시험이 될것같습니다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개정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후 문제 투명하게 공개 해주세요 형평성 문제에선 이방법 뿐입니다 3.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양도대여를 방지하기위해 중개사무소 5년 이상 개설등록 하지 않으면 자격취소 바랍니다 장롱면허로 매년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난이도 조절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봅니다 솔직히 이부분에서 운전면허증을 예로 들면 그분 은 인성의 결격사유로 본다 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분들과는 1도 논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격증있어도 이업에 종사하지 않겟다 하여 자격증의 유무를 중요시 하지 않는데 왜 기득권층에 포함되어 매년 난이도가 높아지는지 묻고싶습니다 . 4. 기회비용 누구에게나 일상생활은 선택의 연속이다. 스님들은 ‘이판’과 ‘사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고졸자들은 진학과 취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대안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포기해야 한다. 결국 선택된 하나의 비용은 포기한 다른 것에 대한 기회이다.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선택의 비용을 ‘포기한 다른 선택에 대한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고 한다. 학개론 을 배우면서 감명 깊게 들은 말입니다 난 이공부를 위해서 직장을 소홀히 하거나 사표를 던지는 행위를 하면서 까지 공부에 매진 하였는데 범위 내에서 아닌 납득하지 못할 문제 출제로 손해를 본다 누가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할수 있을까요 ? 그냥 변 같네 하고 지나가면 될까요? 그렇다고 보기엔 사회적 비용과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수험생의 노력을 보상할수 없을겁니다. 5. 중개보조원 제발좀 폐지해주세요 자격증 보유자가 이리많은데 아직도 중개보조원이 필요한겁니까 ? 실무에선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가 틀린건 법을 잘지키느냐 아니냐 차이일 뿐입니다 보조원은 잃을게 없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취소 될까바 조심하고 불법을 저지르는자를 처벌할 생각은 없고 단지 법을 지켜서 공정하게 업무 해보겠다는 사람들을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억지 같은 난이도로 시험에 낙방하게 하여 꿈을 포기하게 하진 말아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2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제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체납세 & 교육제도도 만들어 주세요 의무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고요 세금을 내지 못해 가진 것을 압류 당하고 스트레스 받는 서민들 학벌주의와 획일화된 공교육 아래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소수의 인권의 보호로 국민 대다수의 인권이 차별받아선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납세 & 교육제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오늘 2018년 11월 1일 내려졌습니다. 교실에서 친구가 이에 대한 얘기를 하자마자 선생님은 물론 모든 학급 친구들이 분노할 정도로, 모든 국민에게 있어 군 복무라는 과업이 누구나 짊어져야 할 불가피한 의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민의 의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납세, 근로, 마지막으로 국방의 의무까지가 현 대한밍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초등학생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헌법'이 무엇인가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포함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임을 규정하는 국가의 토대가 되는 법입니다.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은 헌법에 서술된 국방의 의무를 대법원 마음대로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써, 앞으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 및 평등권 등에 관한 재판에서도 헌법을 무시하는 판결이 나오게 될까 두렵습니다. 사법부에서는 판결에 대한 재고와 자신들의 비상식적 법률 해석 적용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2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판결, 허용할 수 없는 판결을 재고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문재인대통령 탄핵을 요청합니다.. 탄해이유 소통불가 내로남불 고집불통 북한찬양 이해불가 나라망쪼 언론탄압 내편장땡 니편구속 추가사항 댓글요청", "num_agree": 33, "petition_idx": "42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탄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으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여성은 징병되지 않고 자유 선택 또는 복무 면제되고 오직 남성만 병역하게 하여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인 성차별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구수가 줄고 있고 무엇보다도 군인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로지 젊은 남성들에게만 희생강요와 의무강요를 통해 남성만을 97%로 현역으로 운영하는 자체가 국방부는 현 시대와 매우 동떨어진 것이고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매우 낡은 관행이고 매우 불평등적인 것입니다. 남성에게만 모든 국방의무, 희생을 떠맡기고 오직 남성만을 현역, 징병하여 불평등적인 차별하겠다는 국방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857294 젊은 남성에게만 97% 현역으로 징병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여성에게는 오직 편의만 제공하면서 남성에게만 의무 강요한다는 것으로 불공평한 것이기에 상당수의 남성들은 국방부의 이같은 정책에 매우 불만이 있으며 국방부의 이같은 정책에 불평등, 불공평함을 느끼고 이에 분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자 기사에 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하는 것이 무죄 선고 받고 군 면제 되어 대체 복무한다고 하던데 이같이 말도 안되는 현실에 매우 불만적입니다. 그럼 누구는 군대 가고 싶어서 갑니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5060 그런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 안가도 된다는 논리라면 누구는 종교 믿지 않아도 종교 핑계되고 양심적 병역 거부 타령해서 충분히 군 면제 받는 것에 악용할 수 있다는 소리이고 종교 타령하면 몸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상이 없는 단순 종교만으로 종교를 믿기에 군대 갈 수 없다는 핑계 삼아 양심적 거부 병역으로 군면제 받으면 누가 군대 가고 싶어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빼려하지. 종교적인 것을 핑계 삼아 종교 타령으로 군 면제를 받아주는 것도 매우 불편 불만적이고 이또한 군 복무를 제대한 남성이든 군복무 하는 남성이든 군 징병 되는 남성들이 분노를 느끼는 것에서 이 개같은 불평등, 차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딴 식이면 모든 남성들도 종교적인 이유를 근거로 나도 종교를 뭐뭐 믿기에 그것을 핑계 삼아 다들 군대 안 가고 싶어 할 것이라는 걸 모르나요? 그렇게 하면 다 대책복무로 전환되기에 대책복무하고 말지 2년 동안 아까운 인생과 시간을 소비하고 징병되어 자유도 제한 되고 군에서 썩으며 생활하는 징병, 현병 같은 국방의무를 아무도 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국방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게 되어 있는데도 단순 누구는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군에서 복무 할 수 없다고 대체복무로 편의를 주고 단순 여성이라는 하나의 이유로 면제부 받는 것도 차별, 불평등, 불공평한 것이고요. 신성한 부분으로 종교 타령 하여 면제부 받으려는 편법 쓰는 자들과 국방의무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 여성들도 현병으로 징병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불공평이 없고 불평등이 없는 평등적인 것이고요. 언제까지 남성들에게만 억지로 의무와 희생을 강요할 것입니까? 남성만 징병하겠다는 정책은 매우 성차별적이며, 제도적인 불평등입니다. 이는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오직 남성들에게만 국방 의무, 병역 부과를 하고 여성에게는 선택권을 주어서 군 면제부, 편의를 제공하고 하여 오직 남성만 국방의무를 부과해서 의무강요와 희생강요를 통해 징병하는 자체가 남성을 대상으로 불평등을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징병되어 군 복무한다고 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군 복무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남성 군인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감사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나라를 지키야 되는 것은 무조건 남자만 나라를 지켜야 하는 건 아닌데 불평등적으로 남자보고만 희생강요를 하니까 성차별적이고 특히 젊은 여성일 수록 여성들은 무개념적으로 군인에게 함부로 대하고 막말을 하고 남성 군인에 대한 비하와 욕설, 차별을 일삼는 등 그 같은 군인 부당 대우가 벌어지고 있고 훈련을 힘들게 받고 나라를 목숨 걸며 국방하는 것에 여성들이 고마움을 모르고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안보라든지 국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고 안보 불감에 걸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군인을 집지키는 개로 취급하여 막말하는 이같은 사고를 지닌 상당수 여성에게 젊은 남성들이 분노하고 왜 우리만 희생해서 개 취급당하고 아무런 특별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노고나 희생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알아주지도 않고 군인을 비하하고 험단하면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하는데 왜 이같은 여성들에게 우리가 희생하면서까지 안전을 보장하고 지켜주고 목숨 바쳐서 보호해야 하냐 여성들도 나라들 지켜야 할 국방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여성은 선택으로 두고 국방을 의무적으로 지게하지 않냐? 나라를 왜 우리만 군복무해서 국방해야 하냐고 많은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제도적인 차별에 의한 이같은 젊은 남성들의 불만과 분노를 외면하지 말고 귀 기울려 수렴하고 남성차별적인 제도적 차별을 공평하고 양성평등에 맞게 국방 의무를 불평등적으로 무조건 남성에게만 짊어지게 하려하지 말고 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남성은 물론 여성도 선택권이 아닌 징병제로 바꾸어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국방의무를 질 수 있도록 개편하여 남성만 징병하지 말고 여성 징병도 해야 할 것입니다. 남성만 국방의무와 희생강요를 통해 오직 남성만이 징병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불평등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남성들이 국방의무를 진다고 해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노고와 고마움을 알아주거나 미안함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집지키는 개로 여기며 마치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어 이 또한 성 차별이기에 이같은 차별적인 부분들을 없애고 해소하고 완화하려면 무엇보다도 징병제 모집을 남성만이 아닌 여성도 이를 경험하고 경험을 통해 다신 군인 비하라든지 또는 남성이 군 복무하는 것이 집지키는 개로서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도록 또한 남성이 겪는 국방 의무를 동시 지게됨으로서 그에 대한 노고와 감사함을 저절로 일깨우고 군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안보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고 군인에 대하여 노력과 대가를 통해 받는 별것아닌 아주 미미한 것에도 억지적인 불만을 표현해 군인을 차별, 부당대우하지 않겠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여성 70% 이상이나 남성과 같은 군복무, 여성 징병을 찬성하고 있으며 여성 징병도 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진정 양성평등을 이룬 노르딕 국가,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이라크, 북한, 중국, 러시아, 네덜란드 상당한 나라조차 인구 감수, 군 자원 감소 뿐만 아닌 오직 젊은 남성에게만 군복무, 국방의무를 떠 맡길 수 없기에 여성 징병 모집을 실행하고 있고 여성 징병을 하여 여성도 군복무하고 군생활하고 여성도 국방의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하여 군 훈련 받고 안보 교육을 하고 안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되고 군 자원이 모자르는데도 우리나라만 불평등, 차별적으로 모든 희생과 의무는 오직 젊은 남성들에게만 떠 맡기고 있고 여성에게는 어떠한 국방의무나 군 복무가 오직 선택으로 남겨두고는 여성들에게는 어떠한 제도적인 징병이나 군 복부를 실행하지도 않고 국방의무를 시키지도 않고 오직 편의, 특혜만 제공하고 있다는 자체가 매우 잘못된 제도, 관행이라 매우 성불평등적이고 성차별적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인지하여 하루 속히 그같은 제도적인 차별과 불평등적인 관행을 없애고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똑같이 동일한 국방의무와 군복무, 징병이 지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젊은 남성들에게만 국방의무를 짊어지게 하고 여성들에게는 오직 선택권을 줘서 군 면제부를 주고 특혜와 편의만 제공할 것입니까? 남성은 소중한 국민, 사회, 가정의 일환도 아닙니까? 언제까지 남성을 그딴 식의 제도와 관행 따위로 차별을 하고 부당 대우를 제공할 것입니다. 젊은 남성들이 이에 언제까지 고분고분하고 참을 거라고 보십니까? 남성도 누군가에 귀한 자식이며 소중한 사회구성, 가족의 일환입니다. 언제까지 군, 국방의무에 관한 제도로 차별을 하고 불평등과 부당 대우를 줘서 오직 남성에게만 희생, 의무, 책임 강요할 생각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하루 속히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하여 국방의무를 오직 남성만이 아닌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국방의무, 징병, 군복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것을 필두로 꼭 실현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계속 젊은 남성에게만 국방의무와 징병을 떠맡긴다면 현 정부는 많은 남성들에게 항의를 받게 될 것이고 국방의무 거부와 더불어 규탄 집회 시위, 엉성을 듣게 될 것이고 국민적인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국방의무 군복무 직책, 징병을 하지 않으면 계속된 이같은 민원을 듣게 될 것이고 지속된 항의를 받게 될 것이며, 국방부 근처에서 남성만 국방 의무, 징병하는 제도적인 차별에 대해서 항의 및 규탄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이 전세계 4위이고 g20 국가 1위인 만큼 여성의 권익가 높고 여성은 결코 나약한 존재가 아니고 약자가 아닌데도 여성에게는 어떠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지지 않게 하고 남성들에게만 희생, 의무를 떠맡기는 것은 매우 불평등적이고 불공정, 불공평적인 명백한 차별이고 불평등적인 불공평하다는 것을 국방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성도 고귀한 존재이며, 차별과 부당 대우를 받지 말아야 할 존중과 대우 받아야 될 소중한 가치관이자 존엄을 지닌 똑같은 사람이고 국민, 사회, 가정에서 소중한 일환입니다. 남성의 희생 강요, 의무 강요가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또한 남성의 목숨과 생명을 파리목숨처럼 여기지 마세요. 국방부의 남성 징병하는 그같은 징병제도, 국방의무 관행을 폐지하고 새롭게 개선하여 양성평등에 맞게 성차별이 없도록 남성 뿐만 아닌 여성 징병을 실행하고 노르웨이 국가와 마찬가지고 같은 군생활관에 숙소 및 군 복무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양성평등 이룬 양성평등적인 나라와 비교가 된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고 남녀가 같이 군 복무 실행하는 진정 양성평등적인 나라들을 닮아 보십시오. 이 청원을 무시해선 안 될 것이며, 이 민원대로 국방의무 제도,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에 계속된 민원과 항의와 비판, 규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성도 소중한 생명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 현재 사회에 언제까지 젊은 남성들에게만 책임, 의무를 떠맡길 수 없습니다. 그걸 아십시오. 우리나라는 좀 반성을 하고 부끄러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노르웨이 남녀 똑같은 동일한 국방의무, 남녀 징병, 같은 군복무 : 1. https://www.youtube.com/watch?v=FMwmJfy3M4o 2. https://www.youtube.com/watch?v=9zdQvbZJd6E 이스라엘과 노르웨이를 닮아봐라. 진짜 양성평등이 뭔지 국방부는 이스라엘과 노르웨이 보고 배워야 합니다. 국방의무를 남성에게만 떠맡기고 남성차별하고 남성에게 부당대우, 불평등 제공하는 국방부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성들에게만 국방의무, 군복무를 지게 한다면 병역 거부 운동과 더불어 남성 차별적인 불평등 군 관행 폐지 항의 시위, 그와 관련한 민원, 비판, 규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오직 남성들에게만 국방의무와 군복무, 징병하는 것 자체 부터 뜯어 고치고 개선하여 노르웨이 국가와 같이 어떠한 불공정함, 차별, 불평등이 없도록 남자만 국방의무를 떠맡기지 말고 여성들에게도 제도적으로 남성과 같은 국방의무를 짊어지게 해서 군 복부하게 하여 남녀 징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된 양성평등적이고 그게 제대로된 올바른 제도입니다. 아니 여성 부사관과 여성 장교도 있고 한데 언제까지 남성들에게만 국방의무와 징병을 지게 할 것입니까? 여성은 징병 안하고 오직 장교 출신만 뽑을 겁니까? 이 같은 불평등과 성차별이 어디에 있나요? 성평등적으로 여성도 징병해야 타당하고 적합한 것입니다. 만약 훈련하다가 상사에게 대들거나 국방의 의무를 소홀리한다면 남군과 같이 군형법에 따라 처벌시키면 되는 것이기에 군형법도 똑같이 적용시켜서 빠른 시일 여성 징병 제도를 개설해야 할 것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더이상 이 잘못된 낡은 불평등적이고 차별적인 관행, 제도를 도저히 지켜볼 수만 없습니다. 남성만 군대에 보내고 남성만 의무적으로 징병, 군 복무하게 하는 이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빠른 시일 폐지되어 없어져야 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오직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없이 자유적인 선택과 편의만 제공하고 일반 남성들에게만 의무를 떠 맡기고 부당 대우를 제공하는 성 차별하지 마십시오. 이 차별적이고 불평등, 불공정한 제도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남녀 공평한 징병제 도입하지 않으면 다수 남성들은 해당 정부에 집회 시위를 열 것이며, 병역 거부 운동과 더불어 민원, 항의, 규탄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는 걸 알고 제도적으로 군복무, 국방의무를 남녀 공동 의무로 평등적이고 공평하게 개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청원을 개무시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충고드립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똑같이 국방의무를 져야 하고 군 징병, 군 복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성도 목숨이 있고 소중하면 남성도 목숨이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방의무 관련한 관행, 제도적인 성차별, 불평등을 없애 남녀 공동 동일한 국방의무, 징병을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어느 한쪽도 차별과 불평등 없는 양성평등적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나라는 반성해야 하고 부끄러워야 합니다. 반드시 남녀공동 동일한 국방의무와 징병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보고 우리는 저걸 보고 배워 남녀공동 징병제를 도입하여 남녀 동일한 국방의무, 남녀공동 징병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42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 의무에서 성차별, 불평등적인 관행과 제도를 버리고 제도를 변경하여 남녀 동일한 국방의무, 남녀공동 징병제를 실시하여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제 우리 국민들은 소수의 특정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의무를 '우회'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대한 행정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1.국방부에서는 교정시설, 소방서 등이 근무지로 고려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무소방등을 시험까지 보며 준비했던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선택지입니까? 2.일부 단체에서는 '국방부 산하 기관 불가' '현역 복무기간 1.5배 이상 불가' 등의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러한 추가적인 요구 또한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3.해당 종교의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마치고 나면 어떤 식으로 구분될 예정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병역 구분,예를 들면 '병장 만기전역' 같은 서류상의 구분을 말합니다. 현재와 같이 '양심적 대체복무'의 '양심을 포함한 분류입니까?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선진 사회입니다.하지만 그것이 소수에게 특권을 주는 것과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행정부는 소수의 목소리에 귀기울인 만큼 다수의 국민에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다수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대해 행정부도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술쳐 마시고 음주운전 하시고 뻔뻔하게 기자회견 하셔네요? 반성하고 자숙이라는 거짓말 또 하십니까?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를 하셔으니 당신은 살인자나 다름 없습니다.국회의원 자격도 없죠...왜냐구요? 당신은 거짓말을 밥 쳐먹듯이 하는 거짓말쟁이니까 누가 당신의 말에 동의하고 지지 하겠습니까? 뻔뻔하게 국회에 있는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짓꺼리 그만하시고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2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평화당 이용주의원 음주운전 살인이라고 했으니 처벌 받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익그룹이라고 아이즈원의 공영방송을 막으려는 저의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이즈원은 명백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으로 투표해서 뽑은 그룹입니다. 우리나라 연습생들이 더 많이 속하여 있고, 일본 멤버들은 일본에서의 탄탄대로인 akb48활동을 잠시 접고 아이즈원 그룹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원을 못해줄망정 그들의 노력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싹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지 말아주십시오.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타 방송사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이즈원을 비방하는 청원글들도 내려 주십시오. 익명이라는 가면의 뒤에서 새싹을 밟으려는 악플러들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이즈원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즈원의 공영방송 활동을 지지하고 허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12.12 사태때 육군본부를 지키며 당한 심신의 심각한 피해와 원통함을 해결하고자 본 歎願書를 제출합니다. 12.12 사태 사건때 저는 용산 소재 육군본부에서 경비중대 선임하사(1975. 4. 30 입영)로 근무 중, 육본을 습격한 특전사 1여단 10여명에게 기절할 정도로 집단구타를 당했으며 당시 좌수약지가 거의 절단되여 겨우 붙어있을 정도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후로 극심한 외상 스트레스로 인한 공포와 불안, 공황 장애를 입은 저는 몇 달 동안 정상적인 군 생활과 수면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1980년 3월 20일경 밤 내무반에서 수면 중 또 반란군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악몽을 꾸며 저도 모르게 붕대로 감아놓아 던 좌수 약지를 경우 붙어있던 좌수약지를 고통 속에 물어서 뜯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당시 육군본부는 1여단 특전사 군인들에게 포위된 관계로, 저는 국군 통합병원으로 바로 후송 갈 수 없었고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았습니다. 온몸의 구타뿐 아니라 좌수 약지 손가락이 심하게 부상당한 상태에서 제가 조금 붙어있던 속가락 마져 치아로 살짝 끊어낸 결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골수염으로 전이됐고 너무도 극심한 통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공황 장애등을 겪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상황이 좀 호전된 1980년 3월 29일에야 비로써 저는 국군 통합병원에 후송되어 한 달 동안 입원하며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으나 결국에는 좌수 약지 절반을 切斷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미 온몸에 골수염이 번져 심각한 상태였고, 매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기에 감전 된 것과 같은 극도의 통증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1982년 3월 31일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심신미약으로 인해 더 이상 군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육군은 제게 전역을 명령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군을 떠나 불명예로 전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밤마다 군인들이 서로 총질하는 것과 당시 제가 집단구타를 당했던 꿈을 자주 꾸며 극심한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일 진통제로 살아가고 있고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심신이 피폐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7년 4월 7일 사법 재판부는, 12·12 사태는 명백한 군사반란이며 5·17사건과 5·18사건은 내란·내란목적살인 행위였다고 판결함으로써, 폭력으로 군권이나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는 성공하더라도 사법심판의 대상이며 형사책임은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이에, 1993년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수많은 12·12 사태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 경제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많은 기관에 수많은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이렇다 할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7년 11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한 것도 거부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좌수 약지의 절단이 반란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해 없어진 것이 아니며 다른 증거 불충분의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12.12 군사반란 시에 육본에서 선임하사로 근무한 기록과 의료진료 기록(영내에서 근무 중 公傷 처리됨), 반란군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할 때 수많은 목격자와 피해자들이 있었음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어떤 피해 보상과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심신의 고통과 원통함이 더해져가고 정신적인 압박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돼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12.12사태 때 군사 반란군이 하극상을 일으켜 육본에 쳐들어 와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및 군 수뇌부를 체포하고 강제 구금 연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살되거나 구타, 폭행, 연행을 당했습니다. 저도 그 참혹한 군사반란의 역사 속에서 육본을 지키며 상관을 보호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희생된 피해자입니다. 또한 추악한 범죄 현장의 목격자이고 역사 바로 잡기 사명을 띠고 살아남은 증언자이기도합니다. 저는 분명 12.12 군사 반란군에게 직접적인 집단폭행을 당해 심신의 큰 피해를 입었고, 그로인해 수면 시 부지중 좌수 약지를 물어뜯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제 소속 부대에서 제때에 치료만 잘 받았어도 좌수 약지가 골수염으로 전이되지 않았고 나중에 손가락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탄원서를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정식 사과를 받길 원하며, 또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예가 회복되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반드시 보상받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생명을 걸고 육군본부를 지키며 당한 저의 심각한 심신의 피해를 보상받길 간구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공평과 정의가 살아 있다면, 12.12 사태가 명백한 군사반란임을 판결한 사법부의 판례가 있다면, 왜곡된 지난날의 역사를 바로 쓰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당시 반란군으로부터 폭행 상해와 피해를 입은 본인에게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정중한 사과와 정당한 보상, 예우를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등의 반란군 일당들은 역사의 영원한 죄인으로 定罪되었고 정승화, 장태완 등의 군 장성들은 명예를 회복했고 역사의 참 군인으로 자리 매김하며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제가 12.12사태 때 입은 심신의 피해와 억울함과 원통함이 하루빨리 해결됨으로서, 국민역량 결집과 통합의 원동력인 國歌報勳의 정신을 확산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해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1 김기상 드림.", "num_agree": 77, "petition_idx": "42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1979년 12.12사태 때 육군본부를 지키며 당한 피해와 원통함을 꼭 풀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신용거래 외상매입 증거금을 50%로 하고, 신용거래대금 미수변제를 공휴일 상관없이 일주일간 7일로 하며, 주식 액면가를 코스피는 1천원과 5천원의 2종류로 하고, 코스닥은 5백원과 1천원의 2종류로 해서 평가분석에 혼동되지 않게 하고 미수금으로 깡통계좌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증권시장 안정과 건전육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시민 영웅은 2002년 11월경 강경 포구(강경 젓갈축제) 에서 뗏목타기 체험을하던 17명의사람들이 뗏목이 뒤집히면서 수심12미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윤군훈련소(2002년 당시)김 모 대위 입니다. 김 모 씨는(전역후) 현제 통탄 한림대 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와 계약당시 (5년전) 건물주가 (건물주부부도 약사) 동종 업종인 약국 을 하지않는다(구두 계약 사항) 해서 계약을했습니다 김모씨는 약국을 3년정도손해를볼생각으로 시작을했습니다 그이유는 근처 병원 상권이 아직형성 되지않았던 것을 알고있었기때문입니다. 그런대 시간이지나 상권이 형성이 되고 약국에 이익이 생길때쯤 건물주의 행포가시작되었습니다. 동종 업종을하지않겠다던 말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바로옆에 (전에있던세입자 약국을 빼앗음) 약국을 개업 하고 김 모 씨가 운영하는 약국을 쫓아내고 건물주본인이 약국을 운영하려 하는것입니다. 건물주 는 상권이 형성 되기전에 시작을하면 손해를 보는것을 알고 상권 형성전에 임대를주고 상권 형성후 세입자 약국 빼앗기 위해 행포는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주는 말하기도 치졸한 방법으로 영업방해와 무리한 월세 요구, 폭력배를대동한 협박 폭언 을 일삼으며 김모씨 부부를 괴롭히고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차디찬 겨울 물속에 빠진 사람들을, 아무도 나서지않고 발망동동구르던 그떄 망설임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 구한 김모씨가 이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을 구한 영웅 건물주의 행포로 거리에 나앉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전쟁으로 나라가 위태로운데 양심?? 국방의의무가 양심이다 !!!사명대사도 불살생 어기고 전쟁 나가서 나라를 지키셨구만 말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8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의무 지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친인척도 아닌 생면부지 입니다 기사로만 전해들었는데도 속이 미어 티지고 눈물이 납니다 아마도 평생을 남에거 피해 안주고 오히려 피해를 받으며 열심히 사셨을 고인을 이런식으로 보내드릴순 없습니다. 찢어죽일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앞으론 이런 정신병자들 감형 절대 있어선 안됩니다. 링크 타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쌍한 원통한 이 넋을 위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 청원 올려봐야 보지도 답하지도 않을거 괜한 시간 낭비인가 싶지만 IT 종사자의 한 명으로써 우리의 미래가 담보잡힐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 청원합니다. (그나저나 처음 올리는 것입니다만 SNS계정으로 로그인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SNS 검색해보고 색깔 보는 것인가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 전 외국 IT 인프라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SNS 보시면 아시겠지요. 긴 말이 필요없습니다. 화웨이는 한국에 들어오면 안됩니다. 통신망 사업은 국가 인프라 사업입니다. 게다가 5G의 목표는 모든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물의 데이터를 화웨이가 나른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미국, 유럽, 호주등은 이미 5G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담보잡히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심지어 동남아, 아프리카에서도 안 씁니다. 화웨이가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 뭘 공개한다 하지만 그 소스 코드를 본 들 대한민국의 몇명이나 알아먹겠습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한테 공개해줘봐야 지금 공유했다가 망 설치할 때 한번 업데이트해버리면 끝입니다. 지금 엘지 텔레콤은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세계가 5G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 후 더욱더 초 연결사회가 되겠지요. 그 때가서 잘못을 알고 다시 망을 깔기엔 이미 늦습니다. 인프라 사업이란게 원래 그렇습니다. 한번 설치되면 빼기는 정말 힘든게 인프라 사업입니다. 엘지 텔레콤의 눈 앞의 실적 때문에 싼 값에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 그 말을 다시 풀이하면 싼 값에 망 쓰게 해줄테니 너희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 다 달라는 말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습니다. 중국 소비재는 쓰고 버려도 국가 핵심 인프라나 코어에 중국제가 들어와선 절대로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곱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8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웨이의 대한민국 5G 입성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5G는 대한민국의 안보이며 다음세대의 핵심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판결을 양심적으로 내려셔서 밥이 목구멍으로 쳐 넘어가 가세요? 대단한 대법관들 나셔나요~~~ 국방의의무는 개돼지나 판사님을 비롯해서 대통령께서 총메고 근무 하시던가 개돼지 보내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28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으로 판결 내려셔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 가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서울도심에서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도로를 통제합니다 처음에는갑자기 당해 더 화가났고 이런 대회가있다는걸 알고나서는 그 전에 플랜카드가 걸려서 또 불편하겠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 날 도로를 이용할수없고 왜 여기살아서 제가 이걸 감수해야하는건지 이해가가지않는상황입니다 마라톤 대회? 이건 대선도 아니고 개인이 신청해서 하게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운동인데 갑자기 그날 도로를 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모든국민이 그날 그 도로를 이용 못하게하면서 동의없이 진행하는건 마라톤을 사랑하는사람의 이기적인행동이 아닌지 고민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로 불편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일본의 마츠리는 우리의 자전놀이나 강강술래 줄다리기등 이 넘어가 생긴것이다 일본은 발전시켜 온국민이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축제가 없다 송어잡기 고추아가씨 대추아가씨 젖갈축제 이런게 뭔 축제인가 광고지 이탈리아의 토마토축제 미얀마의 물축제등 전세계인이 함께할 축제를 제안하고자한다 그 이름은 누드 축제 축제 기간에는 모든 사람이 상의를 입지않는 것이다 입으면 벌금을 매기고 구속시키는 것이다 모든 공중파도 상의를 입으면 안된다 이 축제야 말로 전세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오고 가두어 두었던 성을 밖으로 표출함으로 성의 양지 화시킬것이다 아래 링크는 나의 바램이다 클릭", "num_agree": 1, "petition_idx": "428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윤창호법을만들겠다며 음주운전을강화한다면 얘기를했던 사람이 정작본인이 음주운전을하는건 무슨시츄레이션? 자숙하지말고 사퇴하라 이용주 법 강화해주세요 법을 만들어야하는 의원이 사고치면 왜 국회의원을합니까? 뱃지반납하고 조용히사세요 음주운전은 길거리에 살인자입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솜방망이처벌만하니까 자꾸만 끊임없이 음주운전을 하는거아닙니까?", "num_agree": 109, "petition_idx": "42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을한 이용주의원은 사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어처구니 없게도 젊음의 2년을 군 복무하는데 바쳤고요, 비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지 않았네요. 국민의 3대 의무가 아니라 국민의 3대 비양심적 행위라는 걸 이제.알았고요. 그래서 없는 시간 매번 불러주셔서 6년간 비양심적 인간들끼리 모여 총들고 뛰어다니며 예비군도 했고 말이죠. 난 이제 이 나라가 더 이상 엿같아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말이죠. 당신들이 하라고 명령한 거 다하니까 이제 한다는 소리가 비양심적이고 전쟁에 환장한 사람처럼 표현하는 게 굉장히 모욕적이네요. 당신들이 북한을 위해 뭘 하든 내 알 바는 아닌데 말이죠. 집안에 돈도 없고 빽도 없고 태어나서 몸뚱아리 멀쩡하고 국가에 순종하라는 교육 받으며 자라온 사람들 등에 칼을 꽂는 듯한 기분인데, 이 판결 들은 정부의 생각이 듣고 싶네요. 아 저는 국가 상대로 소송도 하고 싶고요, 심한 모욕감이 느껴지는데 대체복무니 뭐니 헛소리 하지 마세요. 군복무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연인, 그리고 살아오던 환경을 벗어남과 자유가 없다는 게 제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걸 아셔야 할텐데요. 정말 역겹고 정떨어져서 이 나라 떠나고 싶고요, 더더욱 내 자식이 이 나라에 태어나서 살게 하는 일은 더더욱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하네요. 공기도 매번 미세먼지 덕에 기침을 달고 사는 중인데 말이죠. 정부는 혹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참 궁금하네요? 귀담아 듣는 정부가 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역시 뻔한 겉치래의 포퓰리즘뿐인가요? 당신들 자식들도 군복무 하고 왔다면 비양심적 자식들이며, 당신들도 비양심적 분들인데 국가 운영하는 데 정상적인지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2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 군복무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론스타 isd로 론스타에 5조원이상을 한국정부가 배상하게 되면 론스타에 도움을 준 많은 국가 반역자, 국민배신자들의 책임과 론스타가 승소 하도록 도움을 엄청 많이 너무 많이 준 전 법무법인 세종 고문 윤용로의 강력한 처벌과 강력한 배상책임을 요구합니다. 무려 5조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론스타 isd로 5조원을 한국정부가 배상하면 그 책임자들의 책임과 강력한 배상책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잘모르겠지만 공립과 사립은 아주 달라야하는 것아닌가요? 공립은 정부의 보조를 받지만 사립은 받으면안되는 것같아요.외국의 경우 공립은 무상에 가깝지만 사립은 완전히 개인사비로 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사립유치원에 국가보조금이 들어가야하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개인적인 선택으로 사립을 선택했으면 그런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과 사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병역의무는 내 가족과 내 조국과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이 따르는 숭고하고 존경받아야 할 의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켜 놓은 평화와 번영위에 저 병역 기피자들이 설 땅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 판결로 앞으로 더 많은 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을 양산해 낼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무효화 하고 해당 기피자를 엄벌해 줄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28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무효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직계3촌 이내 가족중에 전쟁 전사자가 있거나 해서 진짜 공포에 휩싸여서 못가는 것도 아니고 종교 때문에 군대를 안간다고? 그 종교의 교리에는 무기를 들지 말란 말도 없는데? 애초에 우리나라는 종교자유 국가 아니었나? 사법집행에 형평성이 개판인줄은 알고있지만 개판위에 사법을 끼얹어 놓은거처럼 하려고 하면 안되지.", "num_agree": 17, "petition_idx": "428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이게 지금 말이 되냐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제발 평가인증좀 없애주세요....왜 현장의 목소리에귀기울이지않나요? 하루를 위한 노고가 너무심하고 비효율적인 평가항목에 원장님.보육교사 둘다 스트레스입니다.심한경우는 평가인증준비기간에 퇴사하거나 평가인증 준비한다하면 이력서도 안냅니다. 보육교사입장에선 원장만 좋자고 한다고하지만 원장입장에서도 하기싫습니다. 차라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편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제발 현장상황에 귀 기울여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28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인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재학중인 한명의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참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사건들. 하지만 그 사건들의 판결을 보면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심신미약이기에',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이기에', '우발적이었다.' - 고등학생인 제가 봐도 참 웃길만큼 가해자를 대변하는 말은 참 많더군요. 그리고 이러한 훌륭한 핑계 아래에서 모순적이게도 가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보호받아 마땅한 피해자들과 남겨진 유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저 '운이 안 좋았다.' 라는 말로 가슴이 찢어질듯한 슬픔을 애써 포장하고,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포용해야 합니까? 어째서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하며 숨어 살아야 합니까? 판결문에 그대로 노출된 피해자의 명확한 신상정보. 끊임없는 수정 요청을 법의 원칙이라며 외면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공무원들, 피해자 스스로가 고개 들지 못하고 숨게 만드는 사회. 이게 정말로 법이 지향하던 사회의 모습입니까?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왜 때문에 법의 울타리 안에서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야만 합니까? 지금의 법은 이미 존재 가치를 잃은 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제가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교묘하게 숨은 가해자들은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며, 미래를 그려야 할 저희들은 너무도 두렵습니다. 누구나 무차별적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 법은 이미 기득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도리어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법. 그것이 저희를 더욱 두렵게 합니다. 끔찍한 기사를 보고 잠시 분노하다 금세 아무렇지 않게 웃음 짓는 사람들의 모습, 더욱 자극적인 기사를 위해서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언론을 볼 때면 너무 무섭습니다. 사회가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은 정말로 법의 균열을 조금이라도 느끼신 적이 단 한번도 없으십니까? 끊임없이 올라오는 부당 판결에 대한 청원과, 법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정녕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십니까? 부탁드립니다. 부디 법을 새롭게 개정하는 데에 힘써주세요.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된 피해자들의 원통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겨우 공포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세요. 법의 모순에 의한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미래를 살아갈 저희들이 믿고 의지할 든든한 법이 되게. 법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핑계를 앞세우는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내려주세요. - 언제까지나 법이 보호해야 할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28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분단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종교 핑계를 대며 군대 가지 않을려고하는 병역기피자들이 무슨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웃기네요. 종교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누가 언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 라는 말을 '종교로 인한 병역기피자' 라고 단어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헌법에 있는 '양심의자유' 와는 별개가 되는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어느 누가 양심의 기준을 판단할수 있습니까? 당장 국방부에서는 교도소에서 36개월 지내는 것을 대체 복무로 확정지을것이라고 방송에 나오는데 그것또한 불이익이라고 벌써부터 떠드는데 그냥 군대 보냅시다. 아니면 영창 보내던지", "num_agree": 24, "petition_idx": "428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를 '종교적 병역기피자' 로 단어를 바꿉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 들어 부쩍 조현병,우울증,정신이상 등 정신질환을 격고 있는 사람들이 무고한 시민에게 테러를 가해 아무 이유없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례가 거의 매일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사람들이 백주대낮에 멀쩡하게 묻지마 상해를 가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 할수가 없네요 나도 언제 어디서 이런 끔찍한 일을 안당하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진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병원이나 치료를 할수 있는곳에 강제로 라도 입원을 시켜서 무고한 다수의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테러에 의해 국민의 목숨이 희생 되어야 국가가 대책을 세울것인지 묻고 싶습니다.지금 이순간에도 전국 어느곳에서 무고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을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 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우울증,정신병력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조치하는 법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 YTN 보도를 보니 신도시 후보지 도면이 유출되어 땅값이 2배로 오르고 거짓 건물 짓는다고 난리라고 하네요. 어떤 놈이 유출했는지 청와대는 발본 색원 바랍니다. 문 대통령님 ! 김현미 장관! 이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 갑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2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 후보지 도면  모두 유출되어 땅값 폭등하고 있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거제도 폐지줍던50대 여성을 때려죽인 살인범을 잡은 청년들에게 경찰이 왜이리 심하게 때렸냐 너희들 폭력으로 고소 하면 어떻게 할려고 이리때렸냐고 살인범잡은 청년들에게 겁박을주고 혼을냈다고 합니다 살인법을 잡은 청년들에게 표창장은 주지못할망정 그게 할소리입니까? 그리고 상해치사? 명백히 살인이고 검찰도 살인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살인범을 잡은 청년들에게 표창장을주고 청년들에게 야단을 첬던 경찰들에게 징계받게 해주길 바람니다", "num_agree": 266, "petition_idx": "42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살인범잡은 청년들에게 겁박을준 경찰 처벌바람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전국의 모든 공무원 사회를 비롯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식당,호텔,외식업체,편의점,레스토랑,페스트푸드,병원,건설현장,병원 모두 다 조사해서상관들의 갑질행위와 폭력,폭언,성희롱,성추행에 비상식적인 행위와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검찰청,경찰청,국세청,국정원까지 동원해서 쓰레기들 모두 다잡아서 신상공개 하고 직원들에게 벌어진 죄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브리핑 해주시고 법의 단두대에 세워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내에 벌어지는 직원 갑질에 대해서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용주는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면서 지가 나사서 음주운전 대법관은 양심적 군면제는 합법이라고 하고... 어디 술 안먹고 군대 다녀온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num_agree": 21, "petition_idx": "428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라는 새끼들은 말만 번지르르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제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군대를 가지 안아도 되는 시대가 열렸군요. 대단들 하십니다요. 지금도 전방에서 추위에 떨며 근무 하고있는 국군장병들 생각하면 치가 떨리군요. 이제 양심선언하면 군대 안가도 되는 참 좋은 시대를 열어주셨군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28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 30살된 당당한 육군 병장 예비군 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할 4대 의무중 1가지를 안지켜도 되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판결전날 판결당일에도 군대에 입대한 장병 여러분들, 그의 가족 친지 친구분들은 노심초사하며 제대할 날만 기다리며, 나라를 지키기위해 열심히 훈련받으러 갔을겁니다. 이얼마나 분통한 일입니까? 병역기피라는말은 다시말하면 병역을 지키지 않겠다는의미인데 그게 인권이라는 명분하에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는 점점더 사라져가고있는 현실입니다.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도 제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병역기피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우리나라 군대 입영대상자에게 의무를 지키지 말라고 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허나 벌써 판결이난상태이고 다시 돌이킬수없는 상황이라면 병역기피자들의 대체 복무방법을 하루 빨리 만들어내야 할것입니다. 병역대체복무는 일반 징집대상자의 입영~제대 날짜보다 길어야될것이고 그렇지 않을경우엔(군대처럼 영내생활,휴가제도 등) 일반 시민들보다는 좀더 제약적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 헌신하는마음을 가질수 있게 해줘야됩니다. 대체복무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통일, 정전선언 등 의 필요로하는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성공단, 철도건설, 지뢰제거, 재해복구 준비하는팀, 등 우리곁에는 나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이 무진장많은데 거기를 대체복무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대를 가지않겠다는건 나라를 지키는 전쟁을 하지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나라를 지키는 다른방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참 허탈한 하루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28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기피자 대체 군복무에 관련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수능다음으로 가장많은 인원이 본다는 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증시험입니다 난이도가 이번에 대체로 어려웠다하나, 청년고시가 됐다는 말처럼 너무 많은 인원이 응시하고 또 자격증을 따내는 시험이죠.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중개사들이 존재하고 매년 또 양산됩니다 공인중개사 갱신 시험 제도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기존의 법령도 수도없이 많이 계속해서 개정되는 마당에, 그렇게 매번 시험이 쉽게 출제된다고 아우성인데, 자격증남발도 아니고, 일년마다 갱신제도가 생겨야하는 함이 마땅합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치는 시험 그리고 합격인원들이 끝없이 양산되고 자식들이 따내서 부모에게 빌려주는것은 다반사며, 이리저리 남발되는 부동산 자격증 갱신제도, 그리고 불시의 암행체크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8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쉬운 공인중개사시험 갱신제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얼른 대국민 사과 하고 대법원장 파면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판결 재심해라 그동안 참고 있던 국민들 분노 폭발 일보직전이다 그리고 5.18 유공자 명단 빨리 공개해라 유공자 명단을 왜 공개를 안함? 안보면 안보 경제면 경제 다 망하고 있잖아 니들이 잘하는게 뭐야 도대체 국민연금도 지금 주식 폭락으로 20조 까먹었다고 하던데 지금 니네 도대체 뭐함? 다른 나라 국민연금 까먹어서 폭동 일어난거 모름? 나라 망치려고 작정하고 나온 정권같음 너무 티나네 문재인이 오늘 국회연설을 할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했어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해라 무릎꿇고 사죄해라 국민연금 주식 손실 8조… 10월 폭락 반영땐 20조 넘을듯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1/201811010030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마추어 좌파 정권 식겁하겠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로서 대한민국의 국방은 죽었습니다. 국민의 신성하다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전역자들을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판결은 참 과거를 후회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입니다. 종전국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일에 병역기피자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포장 하는것도 모자라서 한창때인 20대에 일부를 국가에 봉사하는 군장병들을 힘빠지게 그것도 국가가 앞장서서 결정하실줄은 몰랐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나는 왜 비양심적이게 군복무를 한것인지... 대다수의 군복무자들이 허탈해 할 결정을 하는 것인지... 국가에서는 대답을 해주십시오. 저는 비양심적인 사람입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428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병역의 임무를 수행한 비양심적 병역 수료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건축일을 하고 있는 영세업자 입니다 저처럼 소규모 영세 업자들은 원청이든 원청 하청이든 일을 주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중에 대금을 받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오늘 준다 내일 준다 아니면 준공후에 준다 이러다가 준공나면 도망가고 ... 제발 몸으로 먹고 사는 영세 업자들 좀살려주는셈치고 하나만 이라도 좀 바꿔주세요 준공서류 조건에 일에 협력한 업자들 (입금,장비대금,기타 ....)이런거 첨부로 도장을 다받아야 준공을 해주는 조건이라도 좀해주세요 일하기도 힘든데 돈받는것까지너무 힘드네요 떼이는 돈두 너무 많고 제발좀 영세한 업자들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거는 모르겠고 건축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두 아들을 현역으로 보내고 막내 아들을 구청에서 대체 복무시켜 모두 만기 전역시킨 양심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하는 양심이 있는 훌륭한 분들(특정 종교인, 사회 운동가, 대법관등) 에게 제가 양심이 없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말하길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주장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제 전쟁이 진행 중인 나라가 아닌가요?. 다만 휴전으로 전쟁이 잠시 중단된 나라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전쟁중인 나라 중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는 나라가 있나요? 각설하고 이미 업질러진 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대안으로 정상적인 군필자나 대체 복무자들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들이 부러워 할 만큼의 혜택을 주십시오 예를 들어 각종 취업시 20% ~ 30%의 가점을 준다든지 전역 후 정부 보증으로 2 ~ 3억원의 대출을 알선 한다든지 아무튼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들이 엄청 부러 워 하여 서로 군을 가기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게 해 주십시오 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공무원 또는 공기업 취업 제한을 해 주는 방법도 있겠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2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에게 엄청난 불 이익을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헌이라면 양심적 납세 거부도 인정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국민의 4대의무도 이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으로 거부하겠습니다 체납독촉 거부하고 무시하겠습니다 왜 국민의 의무는 져버리고 권리만 강조합니까? 대통령이 썩으면 법도 썩고 나라도 썩는겁니까? 이제 세금납부 거부합니다 차는 내껀데 왜 세금을 내고 집은 내껀데 왜 세금을 냅니까? 내가 일해서 번 돈을 왜 세금으로 가져갑니까? 거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납세 거부 신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 인정판정을 절대로 받아들여서 없다 대체공무 반대한다 이의 대법원 판정은 미래의 우리나라에 큰 악영향을 불러 올꺼시다 대법원은 즉각 판정을 뒤집어라 우리나라의 성인남성 100%중 99%로가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두 병역을 거부하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냐 누구는 가고싶어도 장애 때문에 못가는 군대인데 이는 너무나 잘 못된 판정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엄중히처벌하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428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원 확정판결 반대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본 청원에 앞서 2018년 4월 3일날 올린 '성소수자 바로 알기 의무교육(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4464 )' 청원에 동의해주신 259명의 국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려주신 소중한 말씀은 청원 마지막에 별도 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소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모 고등학교 학생회장입니다. 저희 학생은 학교에서 교과와 관련되지 않은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금융안전교육, 사이버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등등. 다채로운 내용만큼이나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으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머지 않은 미래에 닥쳐올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요컨대 인식교육입니다. 인식이 바로 서면 그에 따른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바로 선다라는 말은 지극히 모호합니다. 그러니 이곳에서는 개인에게 다양한 방향의 시각을 제공하고 자유로이 사고할 기회를 제공받은 뒤에 나온 결론을 바로 선다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어쩌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친구이거나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인식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로 성소수자 역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다양한 위키들의 서술을 통해 대략적인 의미유추가 가능하므로 정의를 대신합니다. 성소수자(性少數者, 영어: sexual minority)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여성애자, 남성애자, 양성애자와 젠더퀴어, 트랜스젠더, 간성, 제3의 성 등을 포함하며 비성소수자인 이성애자 시스젠더 여성 남성과는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성 등을 지닌 사회적 소수자들을 말한다. (위키백과)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로맨틱 지향 등이 사회적 다수인 이성애자, 시스젠더와 다르거나 신체적 특징이 남성/여성 이분법에 맞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페미위키) 성소수자는 성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소수자(단지 수가 적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어서 혐오를 받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은 성다수자가 아닌 비성소수자이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다. (나무위키) 학교는 성소수자 학생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아니됩니다(관련링크 1|중학교 3학년생의 동성애에 대한 답변 중). 그와 동시에 학생에게 인식(판단)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하기를 꺼린다면 상호를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 시점 양성을 그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바라봤을 때 양성은 상호에 관한 이해가 현저히 떨어져 다양한 사회적 문제(상호혐오, 성지위 등)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그 만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알아야 헤아릴 수 있고, 이해해야 비로소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신부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다면 가장 먼저 게이를 찾아갈 것이다. 하느님은 어느 시대나 가장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찾아가셨다.\" 성소수자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링크 2참고) 또한 이의 치료를 시도할 경우 심각한 악영향(정확한 용어는 관련링크 3 참고)을 줄 수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동성애에 대한 시선 변화(2013)\"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3년의 동성애를 인정하는 비율은 18% --> 39%로 21%로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39개국 37653명 조사)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2017)\"에 나오는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체성을 숨긴 경험' 중 성소수자 응답 인용\"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28.5%가 '매우 그렇다', 46.4%가 '어느 정도 그렇다', 18%가 '별로 아니다', 7.1%가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긍정에 가까운 응답은 합산 74.9%로 상당수의 성소수자가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입니다.(대한민국 성소수자 200여명 조사) 조사는 혐오의 두려움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더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처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인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소수자는 존재하고 앞에 언급한 헌법과 같이 국가는 당연히 그러한 국민의 불가침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유는 배움이 주는 바른 인식일 것입니다. ---------------------------------------------------------------------------------------------------------------------------- 아래는 이전 청원의 유의미한 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더이상 주위로부터 편견으로 인한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이제는 우리나라인 한국에서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정확히 알수있는 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도 이제 오픈마인드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그들도 이웃이고 내 자신일수도있습니다. ​ 이 청원이 청와대까지 갈 일은 없겠지만... 부디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낍니다. ​ 동성애자, 양성애자 뿐만 아니라 무성애자 등 다양한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 알리고 존중해야합니다. ​ 동의합니다. 교육을 통해 차별이 극복되었으면 좋겠어요. ​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진행 방식이 염려됩니다. 시행된다면 현재의 성교육에 이게 포함될 듯 한데 과연 현재의 성교육 강사들이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설명할 지 의문입니다. 성소수자 단체들의 협력으로 이 교육을 진행한다면 더 나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더 많은 분들이 논의해주셔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꼭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 동의합니다. 바로 알기 교육도 그렇지만 성소수자 교육의 경우 성소수자를 위해서라도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이상하다고 의심하는 경우가 더는 없길 바라요. ​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말로 중요한 문제 입니다. 알면서 하는 혐오보다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혐오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 지금까지 숨겨 온 진실들과 정보들을 이제는 알려야 할 때. ​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정 해 주세요 . 같은 반 친구 중 성소수자는 존재 합니다 . 이제는 숨기는 교육정책에서 벗어날 때 입니다 ! ​ 오해하고 잘못알고 싫어하는사람이 많습니다. 성소수자 바로알기교육은 무지로인해 생긴 폭력과 차별을 많이 없새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 종교적 이념과는 무관하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명심하면 좋겠다는 바랍입니다. ​ 필요한 교육입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2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소수자 바로 알기 인식 교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술먹고 범죄.폭행은 엄중히 가중처벌로 법이 바뀌어야됩니다 음주운전은 엄중한데 왜 음주범죄는 심신미약 말도안되는 감형이됩니까 법이 음주범죄나 폭행을 부추이는것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들은 얼마나 고통인지 그걸왜 모르시고 술취한 범죄자들한테만 아량을베푸십니까 술취한법죄.정말 무법천지입니다 운전기사폭행.병원에서 의사폭행.묻지마 폭행. 차라리 음주 차에 치이는게 놧갯읍니다 제발 음주범죄 가중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28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심신미약 가중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비상식적 사회에 범죄에 대해서 신상공개 안하고 모자와 마스크 주는 것 웃기는 짓꺼리이고 그리고 심신미약으로 정신병이 있으면 감형 해주고 피시방에 칼에 맞아 죽고 주차장에 남편에게 칼 맞아죽고 혼수문제로 결혼여성을 죽이고 여친하고 헤어져다고 일가족 다 죽이고 하물며 거제도에서 50대 여성을 때려 죽이는 사건까지 도대체 검찰이나 경찰에게 책임을 묻기전에 청와대와 대통령은 뭐하는 자리입니까? 국민들이 당신들을 왜 뽑아 줘나요? 정말 똑바로 안할 건가요? 정말 이따위로 하실건가요? 당장 사형제도 도입하고 범죄자들 모두 처형 시키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42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묻지마 범죄,혼수살인 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도 도입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여호와의 증인 최종판결 선언 반대합니다. 그럼 군대를 갖다온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입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428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 최종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반대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부산ㆍ경남=뉴스1) 이상휼 기자,이경구 기자,조아현 기자 =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없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여분동안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3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류혁)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해본 점을 미뤄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약자를 골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범죄의 잔혹성으로 볼 때 맹목적으로 살해하려 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정밀분석하는 등 계획적 살인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 통영지청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2시36분께 피의자 박모씨(20)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A씨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고 도로 연석에 내동댕이치고는 다시 일으켜 주먹으로 폭행하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폭행은 30여분간 반복됐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행인 3명이 자신을 말리자 박씨는 \"내가 경찰이다. 꺼져라\"면서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더 이상 비명도 못지르고 움직이지도 못하자 박씨는 A씨를 도로 한가운데 던지고는 하의를 모두 벗기고 달아났다. 범행 장면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범죄피해 5시간30분 뒤인 오전 8시19분쯤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키가 132cm, 체중 31kg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것에 반해 박씨는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박씨는 평소 군입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술에 의존했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폭행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며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슬하에 자녀도 없이 홀로 폐지를 줍는 일로 생계를 꾸리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내버려둔 현장 모습을 종합해 볼 때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고 말했다. ------------ 세상 모든 살인은 정말 엄벌에 처해져야할 흉악한 범죄고 이사건도 역시 피의자가 반드시 사형에 쳐해져야할 극악무도한 범죄사건입니다. 힘없고 약한 한 시민이 흉악범을 만나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채 너무도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마땅히 사형당해야 할 이 범인은 지금 술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잘못하면 이 흉악범이 감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이 흉악범이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반드시 최고형 사형을 받기 바랍니다.", "num_agree": 401, "petition_idx": "42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한 시민 살해한 20대남 사형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이런글을 적어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랏동안 신용 때문에 아니 돈 때문에 본인 이름 으로 남들은 다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이며 카드 통장 까지 사소한 것들도 내 마음대로 사용한번 하지못해본 대한민국의 국민중 한 사람 입니다 20대 막 성인이될무렵 생활정보신문을 보다가 인생이 꼬여 버렸습니다 휴대폰 대출... 돈한푼 받아보지 못하고 사기를 당해서 빚은 제가 감당 하지못할정도가되엇고 휴대폰 요금뿐인줄알앗더니 그당시 집전화 인터넷 tv까지 제가알지도못하는 동네에 설치가되엇고 제가 써보지도 듣지도 못한 휴대폰번호 가 여러개ㅜㅜ 지금 은 한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직업은 일용근로자이구요 가정 꾸리랴 저금 하랴 매일 주소지로 날아오는 채무 독촉장에 피가 마릅니다 신용 회복 위원회에 전화도해보앗지만 통신요금 관련된것은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정부 빚탕감 이라는제도가잇더라구요 그거도 전화해보니 통신요금 관련은 안된다고 하시내요 이 문제를 어떻게해야 해결할수잇을까요 해결책좀주세요ㅜ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8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 헌법을 무시하고 의무를 무시하는 이들이 어떻게 양심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군대 다녀온 수많은 사람은 뭐 등신입니까?? 양심이 없어서 갔다 왔답니까?? 지금까지 군대에서 죽어간 사람들과 훈련으로 다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어떻게 2년이라는 기간을 허비한 많은 남성을 이렇게 우롱할 수 있습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나라를 위해 갔다온 청년들에게 그 2년이라는 시간은 그저 헛수고였다는 겁니까? 2년을 힘들게 다녀온 청년들에게 아무런 특혜를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양심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 입니까! 정말이지 정 떨어지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너무나 실망스럽네요. 최소한 전 정부보다는 나을 꺼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너무나 실망스럽네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28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부터 양심이라는 단어가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단어였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9시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군대를 자신의 신념이 있다면 안가도 된다니... 이렇게 계속 되면 군대에 모근사람들이 안가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누나 군대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가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나는 속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말에.... 주식은 투기인가 ? 투자인가 ? 정부가 주식시장이 투기라고 여긴다면 당장 개인의 주식거래를 금지 시켜야한다 . 현 정부는 주식거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본적은 있는가 ?? 경제에 대한 철학은 가지고 있는가??? 아님 그냥 멍청하게 세금만 축내며 자리에 앉아 있는가??? 금융위원장이 개미 공매도를 허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할 말을 잊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소리였다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말이 나오니 정말 앞이 캄캄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무능하거나 그게 아니면 적폐다.. 개인공매도라니....공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멍청이거나 알고도 그랬다면 적폐다..(어디 저런걸 금융위원장 이라고) 상위 소수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갖가지 행위를 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힘없는 개인들의 투자금을 공매도라는 무기로 악날하게 약탈하고 있다... 개인은 천개의 주식을 팔려면 그전에 천개의 주식을 먼저 사야한다. 그건 천개를 살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투자금은 개인에게는 피와 땀의 시간이고 인생인것이다) 공매도는 이자만 있으면 된다.. (삼성증권 보니 없는 주식도 팔던데... ㅋㅋ) 그렇다면 공매도로 빠진 주가는 금방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을까 ??? 공매도주체는 공매도 금액보다 싸게 다시 사야 하므로 주가가 바로 오르지 못하도록 또 공매도로 주가 상승을 방해한다. 힘없는 개미가 공매도를 뚫을 방법은 거의 없다... 여기서 공매도 주체에게 눈에 가시는 뭘까 ??? 있기는 한 걸까 ??? 아마도 일반개미보다 자금력이 풍부한 개미(편의상 세력이라 하겠음)일 것이다..(물로 세력이 개미 편이란것은 아님) 그러나 여기서 정부는 공매도 주체에게 아주 친절하게도 공매도 주체가 안심하도록 세력을 무력화시켜준다..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한는 것이다 ..이유가 가관이다 단타를 방지하겠단다 ..(세금받아먹고 일 참 편하게 한다) 외국인과 기관은 단타 안 칠까??? 메릴린치가 매수하는 척 주가를 올려놓고 바로 매도치는 초단타의 주범인것은 모르는 건지 ~~ 개인들은 앞으로 몇달간 라면으로 끼니해결해야 할지도 모른다 ~ 잘난 정부가 외국넘들 소위 기관들 비싼차, 맛난 음식, 몇십억 아파트에 살게해준 대가로 개미들은 또 당분간 피와 땀으로 그리고 눈물로 날린 투자금을 라면으로 때우는 거다 시급올려준다는 웃기는 소리???? 하지마라 하나도 안 고맙다 임대료부터 잡았어야지 ~ 부동산값 잡겠다고 ???? 웃기지마라~ lh공사부터 집장사 땅장사 하지마라.. 지금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개미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단지 공평하게 해달라는 건데... 경기가 어렵다고 ????? 주식시장만 공평해져봐라 ~ 서민 경기 눈에 띄게 좋아질거다.. 가끔 외식하고 겨울옷 좀 사려했는데 공매도 덕분에 라면먹고 작년에 입던옷 그냥 입어야 겠다... (이 말은 국내에서 소비될 수 있었던 돈이 외국인들 주머니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임.. 이렇게 설명해줘야 알거 같아서..) 공매도가 주가를 안정시켜 준단다.. 거품을 없애 준단다...(국민을 바보로 안다.그냥 증권사 돈 더벌고 세금 좀더 걷으려는거 무식한 나도 안다.. 아닌척 하지마라) (거품은 없애는대신 개미들 땅속에 묻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정부도 안다) 오늘 참고 참다 속에 있는 말 한마디 한다~~ 나는 속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거짓말에.... (웃기는 소리였다) 정권연장 ???? 자신 있소 ~~ ???? 나는 앞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를 포기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8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언제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중에 누가 힘들게 군대생활을 하려고 하겠는가? 왕국회관에 다니는 신자들 소수, 그리고 군대에 가기싫은 젊은이들,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것인가? 객관성이 없이 주관적으로 양심을 판단할수 있을까요? 그동안 국방의무를 지켜온 대다수의 국민들은 바보 멍청이라 힘들게 군대생활을 했겠는가.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몇명이나 군대를 갔다왔는지? 헌법은 왜 있는가? 모든 국만들이 지키라고 만든 법이 헌법이 아닌가? 그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나머지 헌법도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요? 한심한 대법관들 같으니... 쯧쯧쯧 . 국민여러분들 이제 헌법재판소에 위헌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하지 않나요. 동참해주세요. 대법관들 탄핵하고 위헌을 가려냅시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428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는 헌법에 있는 국방의무에 위배되는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지키고 살아가고 자유를 원하며 군대에 가기 싫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허나 이번 판결을 보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양심이 진실되고 깊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판결을 할 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지난번 이슈가 되었던 곰탕집성추행사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되고 일관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판결을 내린 것처럼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갔다온 사람과는 또 다른 차별과도 같습니다. 또 아무리 북한과 평화의 길을 갈려고 준비하신다고는 하지만 아직 전쟁을 대비해야하는 휴전국입니다. 또한 북한화 전쟁이 종식 되었다 하더라고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한 국방력은 있어야 합니다. 공군의 목적에서는 강력한 공군력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처럼 군대의 목적은 국가의 존립(국민) 입니다. 젊은 인력의 감소함에 따른 국방력 약화는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큰 악재입니다. 믿고 있던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님 속에서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비통할 따름입니다. 성범죄든 국방에 관한 것이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28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의 측정은 누가 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하루일당을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건설현장.일용직은 통장압류로 일을할수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8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장년층.빈곤의 악순환으로 세금을 체납할수밖에없는 빈곤충에  은행계좌압류를 철폐하고 기준을정해  금전적인 사면을 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방 : 20대의 황금같은 시간의 2~3년을 무의미하게 버려야 하는 이들 세금 : 돈 없어서 세금 못 내고 처벌받는 이들 교육 : 학벌주의와 획일화된 공교육을 아래 고통받는 이들 등등 특정 종교의 신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의무의 양심적 거부도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죠?", "num_agree": 7, "petition_idx": "428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상의 모든 의무 조항을 삭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법경시풍조확대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열심히사는 국민들 무자비하게 살해 뇌사상태 뉴스들로 국민들 불안과 공포에 살고있다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무자비하게 폭행 뇌사상태에 이르게하고 20대가 50대여성 무자비하게 폭행 살해하고 치밀하게 추적하여 전처를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인명경시풍조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된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인권보다 피해자와가족들 인권이우선되어야한다 사형제도입시행하여 국민들생명을 보호해야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28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도입시행하여 국민들생명을 보호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용주의원 술 쳐 마시고 음주운전 하고 기자회견하고 국회에서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이따위 짓꺼리 못하도록 음주운전 하면 국회 동의없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고 국회의원직 파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살인행위하고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세요?", "num_agree": 102, "petition_idx": "428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음주운전하면 국회동의 없이 바로 구속할 수 있도록 법개정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21개월간 5사단에서 복무했고 지금은 예비군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인터넷 뉴스보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한마디 올려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을 받아요? 왜요? 그 양심의 기준이 뭔데요? 대법원의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무죄판결이 내려진거에요? 말이 되는 판결을 내려야 수긍을 하고 순순히 인정을 하지 이런 말도 안되는 판정을 멋대로 해놓고 이렇게 결정했으니 억울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따르라는 거에요? 지금까지 21개월 현역복무 마치고 지금은 1년에 한번 예비군 훈련 받고있는 사람들은 멍청이라서 현역갔다와서 예비군 훈련 받고있는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절대 있을수 없는 판결이라고 봐요 무기징역 때리고 평생을 교도소에서 썪게 놔둬도 모자랄 인간들이 무죄라고요? 21개월간 현역복무 마친 사람으로써 인정 못하고 수용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18개월이든 21개월이든 군 복무하고 나와도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인민재판식 판결로 대체복무 36개월로 결정짓는게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 이라는 거에요? 이러면 앞으로 어떤 부모가 아들들 군대 보내려 하겠어요? 자기아들 교회나 성당보내서 현역복무 면제 받게 하지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국가고 종전선언 하기전까지는 휴전국가입니다. 통일이 되기전까지는 북한의 전쟁위협이 사라진게 아닌데 이런식으로 병역에 큰 타격을 입히면 국가안보만 손해라고 생각해요 군필자들에게도 큰 박탈감과 실망을 안겨줄 것이며 지금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법원욕을 오지게 하고 있을거에요 대체복무고 뭐고 때려치우고 무기징역 때리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병역이 평등하게 이뤄질거라고 생각해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건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서는 안될 개념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병역거부가 아닐까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인지 싸이비교주들로 이뤄진 싸이비정부인지 참...구별이 안가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2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판결 수용못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2018년10월31일 강남구 삼성동에서 국정감사로 의원님들 모임했다는데, 대리기사 불러도 될 상황이면서 강남구 16채 있으면서 대리기사비 아끼자고 본인이 혈중알콜농도0.089% 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상하게 여겨 신고로 큰 사고를 무마 했습니다. 면허정지와 벌금300만원, 징역6개월이면, 의원직 상실이 마땅한데, 선거법위반 아닌 교통법 위반이라 의원직 상실이 법령에 없다고 계속 유지하는건 밀이 안됩니다. 다른 선거법위반 이면, 100만원이상과 6개월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인데,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면 아무런 형벌없이 국회의원 유지하는건 말도 안됩니다. 김용주 의원, 68년생, 전남 여수시 갑, 초선, 민주평화당, 공인으로써, 한달전에 본인이 말한대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으니 국회의원 음주운전 의원직 상실로 법령을 수정해 주세요.", "num_agree": 182, "petition_idx": "428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음주운전 의원직 상실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외소한 몸집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과거에 저는 병역산업체 근무로 군대를 피하려했지만 차라리 2급으로 현역이니 빨리 갔다오자는 생각으로 다녀왔습니다 입대 1년반쯤 저는 우울증으로 자살기도와 자해를 일삼았고 혹여나 싶어 미리 군의관에게 또 부대장에게 이야기를 해두고 군복무중 다시 우울증이 심해진적도 있지만 정말 다행히도 이악물고 만기전역하자는 생각으로 단 하루의 영창도 가지 않고 조기전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하였고 누구나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다녀와야한다고 교육한게 국가의 학교고 군대고 어른들이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종교로 사적인 이유로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여 군대를 안간다.. 또는 대체복무를 한다? 쉽게 생각합시다 100명중 90명은 대체복무를 한다고 할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군인이라고하면 자랑스럽다? 말도 안되고 겉으로만 말하는것입니다 전쟁 안난다는 마인드만가지고 종전협정을 맺고 더는 적대행위 금지를 했지만 군대에서 배운 우리 주적 북한이 그런말 몇번이나 지켰을까요? 군복무기간도 제 군시절 21개월, 지금 1년 6개월인가로 들은듯합니다 그런데 남자 100명중 장애우 빼고 징역형받은사람 빼고 신체조건이 좋지않은사람 빼고 대체복무로 의경 의무소방 병역산업체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으로 놓는다라고 칠때 나라는 누가 지킬건가요? 또 그렇게 현역안간다고 낄낄거리는사람 뒤에는 현역으로 끌려갔다오고 억울하고 분통한사람 그 현역 근무중 훈련으로 사고로 실제상황으로 부상이나 사망한 전우들을 기린다? 말로만 기리고 대우하는척 보상하고 끝내려는것좀 그만하십시오 이대로는 나도 양심적으로 동원훈련 남은2년 동미참 3년 다 안갑니다 못갑니다 월급이 급히 오른건 압니다 근데 군대에서 담배피는사람들 중독도있는데 담배 배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받는데 풀어낼곳은 있다지만 극히 한정적인데 어떻게 풉니까? Px에서도 담배 비쌉니다 밖이랑 같아서 하루한갑피는사람 한테는 10만원밖에 안남을겁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때 입대전 모아둔돈 300만원다쓰고 전역했습니다 군에서 가지고 나오는것? 잃고나오는게 많습니다 그런곳 누가 가고 싶고 그럼 누가 나라를 지키고 싶습니까? 전 역사를 미뤄보십시오 이러다 북한이 기습 침입하였고 나라를 잃을뻔했고 그전 역사에서도 이러다가 패한전쟁이 하나둘이 아니란걸 이럴꺼면 세금 안내고 내돈 내가벌고 내가써서 사냥개 수십마리 키우고 총사서 내가 나를 지키지 병역의 의무가 왜 있습니까? 당사자들은 지금 발뻗고 잘자고 있는데 그게 누구때문인지 알기나 할까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28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그럼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IMF 이후 성장만해오던 경제 마이너스 성장에 일자리는 완전 최하 김정은에 미쳐 내나라 내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은 필요 없으니 하야 하심이 어떠실지?", "num_agree": 23, "petition_idx": "428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하야해야할시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가의무사항중 군대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의뮈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위 국위선양했다고 군면제가 합당한거입니까? 이번처럼 불법을 저질렀는데 국가대표영구박탈은 선수에게만 좋은거 아닙니까? 이번결정은 선수에게만 좋은거 같습니다 클럽활동도 같이 정지시켜야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장현수선수 군대보내십시요ㅋㅋ",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선수 군대기피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 특례 거부 합니다. 병역 거부는 4대 의무 중 하나를 거부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안 가면 다른걸 할 수 있고 다른걸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걸 한다하면 군대에 간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서 군대를 가서 시간을 보냈나 억울할꺼고 다른걸로도 나라를 지키기 위했다고 한다해도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병역비리로 재벌,정치꾼 자녀들 안 간놈들도 많은데 그 놈들은 죄다 나중에 양심적 병역거부라 말하겠죠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양심적이지도 못 하면서 힘있고 돈있는 놈들이 사용할수 있는 법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법을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2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특례 거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군복무단축을 한다고 생색을 내는데 돈도제대로 안주지, 제대로된 보상도 없지. 가산점이 제대로된 보상은 아니었을 지언정 존재는 했는데 그거마저 사라져선 정부는 징병되는 청년들에게 감사하단 마음도 없는지 몇년이나 변하는게 없네? 대한민국 청년들이 호구같지? 어디 골수까지 등쳐먹어봐. 한반도의 위기는 한국에대한 기대를 잃어가는 청년들이 늘고있는게 한반도의 위기야ㅡㅡ", "num_agree": 5, "petition_idx": "42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군대는 1900년대에서 나아진게 없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네이버는 국민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포털사이트가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 또한 막강한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권력이나 돈이 많은 특정인들의 흉악한 사건들에 대한 기사를 없애고 실검을 없애는등 여론몰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보였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올바른 정보를 기사와 인터넷 뉴스로 접할수있도록 네이버의 조작관련된 부분에 정부가 개입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28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조작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솔직히 양심적 병역 거부 이해가 안 갑니다. 국방의 의무, 국민이면 당연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정당방위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집에 강도가 들어서 우리 가족 또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방관하겠다는 겁니다.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내 가족 중 한 명이 내 가족 중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데도 가만히 있겠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충분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보통 현행법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방조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나 불교에서도 외세의 침입에 대해 정당 방위로서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톡 까놓고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건 사실 유래도 모호할 뿐 아니라 사이비 같은 느낌도 듭니다. 현대에 들어 종교인들의 범죄도 꽤 많습니다. 엄청난 도덕적 윤리적인 걸 요구하는 목사나 주지 스님마저도 성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나 불경도 역사적으로 성인이 있었다는 이야기나 행동 강령을 적은 책일 뿐입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이유로 정당 방위를 안 하겠다는 건 자신의 정당한 의무이자 권리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뒤 병역 거부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대체 복무로 교도소나 소방서를 배치하고 기간을 2배로 늘리는 거는 물론 찬성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도소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범죄자가 급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소방서도 한정적이고 불도 항상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옛날부터 항상 있어 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나 관련 공무원들의 자녀들의 병역 특례... 최근엔 군 면제 기준이 엄격해지고 후에 문제가 발견되면 귀찮아지니 이 쪽에도 틀림없이 비리가 발생할 겁니다. 소속만 소방서에 두고 화재 진압을 위한 출동이 항상 열외되는 보직에 있으면서 출퇴근 한다든지... 소속만 교도소에 두고 자유롭게 다닌다든지... 폭력 전과가 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 된다든지... 뭐, 우리 나라 사람들은 법을 잘 피해 다니니 그런 사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대충 1년 쯤 지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긴지 얼마 안 되는 법의 틈을 비집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어쨌든 기우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기피 대체 복무제 확정 후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할 사안에 대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담배 판매 금지 시켜주세요. 담배 흡연 금지시켜 주세요. 나쁜 걸 알면서도 그대로 두는 자는 한심한 사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든 구매든 생산이든 뭐든지간에 금지가 왜 안되나요. 금지시켜 주세요.나쁜걸 알면서도 가만히 두는 방관자적인 자세가 한심하기만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공매도금액이 100조가 넘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개인투자자는 기울어진운동장을 바로잡고 경제적폐인 공매도와 추정세력을 척결해주기 바라는데 최종구는 개인도 공매도 쉽게하도록 해주겠다고합니다 대통령님 이런말이 어디있습니까 잘못된제도를 없애달라고 하는데 개인도 도독질에 함께 참여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과 잠깐 면담만해도 알수있는것을 도대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사람이 국민의 마음들을 그렇게 모르고 딴소리만 하고있으니 경제가 개판이 되어가고 주식시장은 공매도가 더욱 기승을 부리니 국민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당장 최종구를 파면하고 구속시켜주십시요 그래야 국민들 아픔이 원망이 사라질겁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 회계건도 최종구가 시간끌며 봐주기하는데 제발 국민 더 이상 피곤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국민은 삼성바이오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있는데 최종구만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면서 감추고 있겠지요ㅠㅠ 대통령님은 최종구에게 경제적폐를 원했지만 최종구가 바로 경제적폐였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를 되살리기위해서 굼융위원장 최종구를 파면시켜 주시고 구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25, "petition_idx": "42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앞잡이 최종구를 파면하고 구속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방부가 가져야지.ㅎㅎ 양심이 있으면 군대를 사람들이 가고싶게 만들려고 노오오오오력이라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2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은 병역거부자들이 가질게아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중학생 입니다 저는 저번 3월달에 폰을 잃어버려서 온라인 U+ 에서 상담원이 기계값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부모님께서 J330을 사주셨습니다(결합상품 아니에요) 근데 이번 10월에 가족 모두가 새 폰으로 바꾸게 되어서 저는 오프라인U+ 매장을 가서 아이폰을 샀습니다. 근데 폰 개통날에 갑자기 오프라인 매장 직원께서 위약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너무 가지고 싶었어서 개통을 못한다는 말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산 J3가 2년을 다 쓰기 전에 폰을 바꾸면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상품 이었습니다. 이 말을 상담원은 하지 않아서 저희는 뭣도 모르고 폰을 샀는데 갑자기 위약금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께선 온라인 상담원과 전화를 하셨고 그 직원은 그 말을 했었다면서 계속 발뺌 했습니다. (녹음본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위약금을 물어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이렇게해서 돈을 버는게 과연 진정한 자신의 돈일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28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U+ 위약금 문제로 25만원 물어내게 생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전 5살 딸아이를 가진 아빠 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서울 서대문구 입니다. 내년엔 유치원을 보내야하는데 자녀가 한 명인 집에서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유치원으로 등록하러가면 다자녀, 외국인, 부모님이 한분만 계시는 집이 우선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특정 유치원에서 다자녀를 고집 하고, 첫째가 유치원에 들어가면 둘째에게 바로 우선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처럼 자녀가 한명인 가정은 어린이집만 보내야하는건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검증.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8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식이 한명인 가정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2, "petition_idx": "42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로직스의  소액주주들과 주주들을 보호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52조 일자리 예산 쓰고도 3000개 일자리 만들었다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세금을 쓴다고 합니다. 52조 일자리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 세부 내역 공개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조 일자리 예산 쓰고도 3000개 일자리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1.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LH의 젠트리피케이션을 고발합니다. 2. 2008년 대기업의 부채탕감을 위해 탄생한 미분양매입임대아파트를 이용하여 대기업에게 소유권과 수익권을 넘겨주고 무주택 서민을 교묘하게 속인 LH의 적폐를 고발합니다. 저희 신대연코오롱하늘채아파트는, 2008년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한 “미분양 공공매입 임대아파트”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100%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LH가 2014년 소유권을 KB부동산신탁에 넘기면서 특약으로 수익권 마저 SPC(특수목적회사, 페이퍼컴퍼니)에 넘기는 꼼수 계약으로 금융권 대기업과 결탁하여 돈잔치를 벌이면서 정작 설립취지에 따라 해택을 받아야할 입주민에게는 엄청난 차액을 남기려고 하는 바로 그 문제의 미분양 10년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2008년에 처음 입주한 저희들은 입주당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품고 1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보호받을 관련법이 없고 LH공사의 내규지침과 말이 곧 법이라는 식의 주장을 하며, 심지어 LH측 용역으로 감정평가 하러 온 사람에게 조차 LH공사가 시키는 대로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말까지 들어야하는 수모를 받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LH공사가 개인 사리사욕 챙기는 곳입니까? 문재인대통령께서 집권 후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 지금 100% 정부출연 공기업이 행하는 이해 못할, 사실상의 부동산투기 행태는 공기업 LH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2018년 10월 1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은 “미분양매입임대아파트로 건설회사, LH, 키움증권SPC, KB부동산신탁과 같은 대기업만 이익을 보고 정작 10년간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살아온 임차인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분양전환 형식인 미분양매입임대아파트는 10년 전 당시에는 관련 법률이 뚜렷이 없어 LH의 고무줄 지침으로 운영돼 왔다. 당시 정부의 정책 취지를 보면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분양방식, 감정가격 결정 등에서 임차인들의 의견은 무시됐다. 특히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축 지시에 따라 명확한 법적 기반이 없었던 전국 4,291 가구의 미분양매입임대아파트의 소유권이 KB부동산신탁에, 자산수익권은 키움증권의 SPC에 매각되었다. 이때 LH는 부채 5,449억원을 절감했다고 집중 홍보했다. 매각은, 키움증권 SPC가 현금 1,921억원을 LH에 지급하고, 부채 5,449억원(주택기금+임대보증금)을 떠안는 방식이었다. 이를 대가로 키움증권 SPC는 분기별로 임차인들의 총 임대료 이익 651억원을 챙겨갔다. 그리고 LH는 SPC에 향후 이 아파트의 매각으로 최초 투자금(1,921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거부권’도 보장했다. 또 LH는 KB부동산신탁과 관리처분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신탁보수를 매년 1억원씩 총 4억원을 지급했다. 현재 전국 4,291가구의 미분양매입임대아파의 법적 소유자는 KB부동산 신탁이다. 전국 4,291가구를 분양전환을 하면 1조원이 넘는 대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LH는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임차인들만 빈손으로 나가게 생겼다”고 역설했다. 국정감사 당시 LH 박상우 사장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입주민 입장에서 그 집에 산다고 생각하고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LH공사는 관련법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 아파트의 임대계약유예 만료기간인 2019년 3월까지 강건너 불 보듯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결국 2019년 3월이 지나면 KB부동산신탁에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명도소송 하는 것으로 LH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완성이 됩니다. 선량한 무주택 서민들을 등쳐서 대기업에게만 이익을 주려 혈안이 되어있는 LH의 적폐(젠트리피케이션)를 청산해주세요 !", "num_agree": 618, "petition_idx": "428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의 젠트리피케이션을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금년도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다 쓰라고 했던 연차휴가도 이런 저런 눈치에 쓰지도 못합니다. 못쓴 연차 휴가 금전이라도 보상을 받겠구나. 하고 생각 했는데~ ㅋㅋ 회사에서 연차계획서를 내라고 합니다. ㅋㅋ 자세히 알았보았는데 ,연차휴가 계획서를 받아 놓으면,금전으로 보상을 회사측에서는 안해도 됀다고 합니다. 반 강제로 받는 연차 휴가 계획서~~ㅋㅋ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세용~~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428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휴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지금 현대 자동차 주식이 70%나 줄었다고 합니다. 만약 70%에서 더 떨어지면 현대자동차 주식은 망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경재와 주식을 더욱 발전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한과 통일 선언보다 우리 한국의 경재를 살리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8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한군의 주식과 경재를 키웁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 양심적 군대거부라고 판결한 법관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다녀온 자긍심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판결을 내리는 멍청한 법관들 보다 그냥 프로그래밍된 컴퓨터 판결을 받는게 낮다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서양판례보고 따라한것 같은데 침략적 제국주의 국가에서 병역거부와 분단된 조국을 지키기 위한 병역을 동급 취급하는 아이큐 한자리같은 판례를 만들어버린 법관들의 행태에 그냥 죽어라 주입식 교육받은 자칭 엘리트라 지칭되는 돈좋아하고 비리많은 법조계인물들 퇴출과함께 그냥 그 돈으로 슈퍼컴퓨터 사서 대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8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을 그냥 인공지능컴퓨터로 바꿔주십시오.(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지금 대법원 판사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정말 모르시는겁니까. 그들은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지옥도 없고, 이 땅은 마귀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마귀의 나라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부정하고,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을 마귀로 여깁니다. 말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진짜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저런 말도안되는 이유로 병역거부를 할 리가 없죠. 2020년부터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은 36개월 복무를 하니까 괜찮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얘들은 국가를 부정하는 자들이예요. 국가가 부여하는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국방의 의무뿐만 아니라 납세의 의무까지도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부할 거 다 거부하고 대한민국 땅에 빌붙어서 살려고 하는 여호와의증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를 반하는 반국가주의 종교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런 자들의 개인의 신념을 존중해야한다면, 그럼 전방부대가고 총 잡은 훈련병은 신념이 없고 양심이 없어서 총잡고 전방부대 가는겁니까? 아무리 (비)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이라고 하지만 이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봅니다. 군대생활에 가장 힘든 건 인간관계입니다.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랑 24시간 딱 붙어서 생활해야하는 그 암담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를 지켜야만 나라가 지켜진다는 약간의 의무감, 그리고 다들 잘 버티는데 나만 나대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은 단체의식이 현역장병들을 힘들게 하는겁니다. 아무리 36개월이라곤 해도 출퇴근 자유에 복무강도가 현역장병들보다 압도적으로 약한데다 현역장병들보다 더한 압도적 자유가 보장된다면 그게 과연 군복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적어도 36개월이 아닌 50개월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사실 50개월도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선택은 좋습니다. 개인의 가치관, 신념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것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했을 때에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국가들의 신념은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을 이딴식으로 망쳐놓은 대법원 판사들의 영구 파면을 요청합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줬다는 매우 훌륭한 판결을 내렸다는 괴상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와 규칙을 우선시하지 않은 판사는 제명해야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비)양심적 병역거부를 용인한 대법원 판사(9명)들을 영구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42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 병역거부를 용인한 대법원 판사(9명)들을 영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5, "petition_idx": "428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나라ㆍ기업활동도 문제삼는나라ㆍ금감원의이중적잣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글을 잘쓰는 편도 아니고 이렇게 글을 처음 써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예비군까지 끝난 사람으로써 보기에는 그냥 돈 있고 힘있는 사람들을 정당하게 빼주기 위한 법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누가 이사람이 양심이 있고 양심이 없다고 판단할수 있는지.. 현재 군대를 갔다와 나라를 지킨사람들이나 앞으로 나라를 지킬 사람들에 생각은 조금도 안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군대에 들어가 나라를 지키려 하겠습니까.. 저는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2년을 써야 하기 때문에 취업시 보상규제를 강화 해준다던지 아니면 여성들이 꼼꼼함으로 공익근무를 하고 남성들은 군대에 들어가 나라를 지켜 평등하게 해주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이 나올줄 알았습니다. 만일 이법이 시행된다면.. 제 생각에는 판결한 판사들은 친인척 한명 할때마다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해주지 않는이상 이건 아까 말했든이 그냥 무전유죄 유전무죄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 한곳에 청원을 모아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 외국의 난민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서 국민정서는 반대의입장이 많고 국제적인 시각으로는 인권적인문제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정부입장이 참으로 애석하기만 합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난민을 국군으로 입대시키는것입니다. 미국처럼 불법체류자나 난민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또한 애국심을 키우며 전쟁시 나아가 싸울수있는 대한민국국군으로 보내어 2년에서 3년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며 한국의 문화와 제도적인 학습을 하게하면 자연스럽게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나아가 나라에 발전을 도모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을 간추려말하자면 1. 난민 혹 불법체류자가 난민 신청시 곧바로 군대 입대한다. 2. 비전투원으로 활용한다( 예 지뢰제거작업 철조망설치 진지구축) 3.2~3년후 제대동시 국적획득 4. 훈련거부나 탈영은 국내 군법으로 처벌 5.성인여자들역시 동일 6. 군대내에 교육실시 7. 난민이 군대입소거부시 강제 출국( 진정성이없고 단순하게 돈벌려는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는 분단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과하다고 생각하지않고 미국도 시행하는 것이기에 문제없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8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을 군대로 입대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체코 맥주를 먹억는데 진~짜맛이 없어요~ 너무너무 써요~ 맛을 검정하셨나요? 국민의 입맛의 수준을 생각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8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코맥주 고려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4, "petition_idx": "428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계자체가 없는것이  진실ㆍ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주들보호가먼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갈수록 분노장애 살인, 엽기살인, 금품갈취, 여성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고작 푼돈 몇 푼을 아끼자고 알지도 못 하고, 허가나 신원이 보증되지 않고, 그 어느 법인이나 보험으로도 책임져주지 않는 민간인의 차에 소중한 내 생명을 싣는 '카풀앱'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카풀앱이 활성화되면 택시업계는 사양길로 들어서서 정말 급하고 필요할 때, 택시 품귀현상이 생기어 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모조리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택시범죄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면, 그래도, 허가면허를 얻기까지 오래 축적된 신용과 신원이 확보된 택시와 어떤 자격도 정보도 갖지 못한 민간인과 그 안전성이 같겠습니까? 당장의 푼돈에 국민의 안전한 발인 택시를 포기하게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28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앱 반대: 푼돈에 생명과 안전을 맡기시겠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체 신도시는 다자녀해택이 뭐가있는건가요? 대체 아이셋키우면 맞벌이 아닌이유로 동네 어린이집을 못간다는게 참 어이가없네요. 차별하는건지 뭔지.. 이러면서 아이는 왜 많이낳으라는건지요 속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신도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누가 인간쓰레기인가 1 운전사의 뒤통수를 때리는 사장 2어린 여직원을 꼬시려는 유부남 사장 3술로 세상을 사는 희망없는 사람 여러분은 몇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 1번이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인간쓰레기 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소수자던 병역거부자던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진않쟌아요 자살율 1위 그 이유를 아래 링크에 올려 놓았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인간 쓰레기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부부 공동명의로 2018년 9월18일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70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차량이 도착 후 인수 시 차량 판매 딜러 는 인수체크도 하지 않았으며 당일 차량 딜러는 본인 은사님과 술약속이 있다고 하고 오지 않고 그 다음날 썬팅하는 곳로 와서 차량을 보았고 그날 차량의 하자를 처음 발견하고 물어 보았으나 간단한 것이라고만 말을 하였습니다. 차량딜러는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남편에게 답변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진짜 간단 한것으로만 생각했던 문제가 하자 그부분이 계속 뜰뜨는 현상이 생겨 구매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차량상태를 확인하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아예 오른쪽 문을 뜯어서 AS를 받아야하다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담당2명과 다른 타 정비소 전문가의 답변이었습니다. 남편은 차량 하자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받지도 못하였고 정확히 전달을 받았다면 그래도 이차량을 인수할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것이고 인수를 거부를 했을것입니다. 더불어 공동명의인 저는 인수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이 하자부분에 대하여 차량 딜러에게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와 확인절차도 걸치지 않고 어떠한 선택을 하지도 못하게하였으며 차량인수를 받은 남편에게는 잘못된 정보를 주었고 공동명의인 저에게 하자에 대한 고지 또한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고지의 의무가 분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지도 하지 않고 이 차량은 현대자동차사기판매입니다. 그리고 그 차량딜러는 차량 판매만 하지 이런 부분은 모른다고 하고만 합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고객센터에 VOC를 올리니 담당자 광주 서비스센터 고객지원팀 담당이 전화와서 본인들이 보기엔 흔한 문제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네시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다시 또 담당이 전화와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본인한테 연락이 오는 부분이라서 의미가 없다는 되풀이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새차인 차 문 한쪽을 뜯어야 하는 중대한 하자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현대자동차 본사 담당이 맞는건가요 일단 차량을 뜯어보고 체크한다는 그 어의없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후 발생된 문제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신만 생겼습니다. 이후 차량의 하자를 인지하고 2018년 10월30일 현대자동차 지점 주차장에 입고하고 해당 지점의 지점장에게 차량 키는 인수인계하여둔 상태입니다. 정말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심옥금 010-6865-1202 도와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8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목포 하당 지점 제네시스차량 사기계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통령님이 당선되기 전, 이전 정권의 부패, 무능함, 이기주의, 독단적인 국책 운영으로 인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갔으며 대통령님이 대권 후보시절 지지했던 30대 입니다. 작년까지는 이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해 특검과 함께 우리나라 여러 기관에 뿌리깊은 적폐를 청산하시느라 고생이 많은거 누구보다도 뉴스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했던 것을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 초 대통령님께서는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상생을 국정을 목표로 추진하신다고 하였으나, 지금 18년도가 얼마 안남은 이 시점에 일자리, GDP성장율, 국내증시 모두 기대보다 이하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올해 대통령님의 최대 성과는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하며 연초에 말씀하신 일자리와 경제는 너무 뒷전으로 미뤄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님..8~10월에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세계 경제가 불투명하게 격변하고 있는 시기에 여전히 우리나라 뉴스는 지금도 북한 관련 소식이 TOP 이고 경제에 대한 얘기는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정상회담에 집중하시는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법적인 규제는 눈에 띌 만큼 사라지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질의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소식은 없고, 오히려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안정적인 돈을 버는 경제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가계부채는 줄어들기 체감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구조적인 부동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저를 포함한 모든 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증시를 보면 8~10월 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20%가 넘어 08년도 금융위기가 온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망한것 같습니다. 지금도 경제가 안좋은데 내년 전망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더 취약한 남미와 같은 신흥국들보다 더 불투명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청와대 뿐만아니라 담당 정부기관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없다거나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하겠다는 제스처 또는 책임지고 대응할 정부기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경제 대표 담당자들의 경질을 뜻하는게 아니라, 국내 경제에 대하여 언급하며 최근 비정상적인 국내증시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모니터링 강화, 당연히 국내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공매도(외국계) 위반에 대하여 거래증지나,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하겠다고 힘있게 언급할 수 있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만약 우리나 코스피 주가가 소라면, 소(주가) 잃고 외양간(시장) 고친다고 했는데, 지금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외양간 고칠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잘 살아야 북한과 종전선언 이후에 지원할 수 있지,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은데 북한과 종전선언 하는게 지금 이 시점에 더 중요한가요? 올해 초 다짐하신 일자리, 경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뀐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북한에 대한 경제재제 해제 또는 종전선언을 우리나라 독단적으로 하기 어렵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야 해가 지난 19년 늦어도 20년에는 북한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날이 더 높은 가능성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2시간 근무제를 통해 저녁이 있는 삶을 얻었지만, 유연하게 해당 정책이 시장에 적용해야 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이윤을 내야하는 사기업들이 인력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대통령님 덕분에 52시간 근무제로 저녁이 있는 삶을 얻었으나, 계속 이사태로 계속 가면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사기업들이 고용을 하지 않아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밥도 못먹는 삶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이념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 실물이 더 체감이 큽니다. 힘든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국가기관과 공기업은 투명성을 강화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규제로 수정될 수 있도록 기업과 국민을 위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고용에 절대적인 사기업을 위해서 친 시장, 친 기업정인 정책에 대한 의지가 아닌 정책과 빠른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정책방향은 맞다고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으나, 임기 이내에 마무리 짓기 위한 너무 빠른 속도가 경제와 시장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친기업, 친시장적인 정책도 고려하시어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누가 군대 가나요? 그럼 여자 징병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 양심이란 것의 기준이 뭔가요? 혹시나 양심 병역 거부 방법 교육하는 학원, 아니 종교 단체가 양지로 나온다면...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까요? 그냥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일 뿐이라고 하면 처벌 못 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라는 엄청난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어떡할 건가요? 똑똑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만들 거 같은데? 그거 처벌하면 종교 탄압이라고 또 그럴 거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성장할 여호와의 증인 교회가 기대 됩니다... 거기에 사이비 종교까지 불어나서 발생할 피해자들도 눈에 선하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남자들이 모두 단결하여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리 종교 이름은 무교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서로 사랑해야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우리는 절대 살상을 해서는 안되며 살상교육을 배워서는 안되므로 태권도 겨루기 뿐아니라 모든 무도를 배워서는 안된다 배웠으면 회계하여야 한다 헌금은 단체에 모으면 세력이 되고 세력은 또다른 욕심을 내게 되므로 더욱 약하고 힘든자에게 직접 헌금을 낸다 추가교리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28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으니 동의하시면 신도가 될 수 있다고 모든 남성들에게 홍보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지금 국내주식시장이 어떤지 뉴스를 통해서 다들 잘 아실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때보다 상황이 안좋습니다 이런 시장상황이 온것은 금융적폐가 만연해있기 때문입니다 일예로 선진국에서 공매도를하니 우리시장도 할수밖에없다는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개풀뜯어먹는소리나하고있습니다. 선진국에는 불법적공매도시 징벌적손해배상이있어서 우리나라처럼 금투 외국인이 맘대로 증시를 좌지우지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손해배살제도가있나요 없잖아요 누가 개인이 공매할수있게해달라고했나요 폐지해달라고했더니 개인도 공매에 참여시킨다는 헛소리나하고있는 사람이 금융위원장이 앉아있으니 지금 이런 막말로 패대기쳐진 증시상황이 온겁니다 경제민주화를 이루기위해선 반드시 금융적폐인 최종구의 경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시켜주시길 피맺힌절규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28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는 금융위원장직을 내놔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4, "petition_idx": "428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 문제는 금감원 이중적잣대 본질ㆍ죽어가는 소액주주들 삼바를보호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소득주도 성장이니 나발이니 하다 실패해서 나라말아먹는 문재인 아무 대책없이 최저임금 올려놓고 인건비 물가는 더많이 올라 자영업자 다 죽이고 서민들 더힘들게 만드는 문죄인 몇조를 갔다 쏟아 부아도 나아지지않는 역대 최고 실업률,최저 출산율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잡지못하고 이상한 대출규제만들어 지방부동산 까지 다죽이는 문재인 아무튼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갈수록 세금은 더걷을것이고 서민들은 더힘들어질꺼 같다 현재 개업하는곳 보다 폐업하는곳이 더 많다고한다. 인건비는 비싸 임대료도 비싸 자영업자 죽이는 문재인 집값 올려놓고 불로소득만드는데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싶을까? 우리나라 직장인들 평균임금 모르나? 서울집은 평생을 벌어도 못사는 현실이고 지방은 몇십년을 벌어야 사는데 그것마저 대출규제 해놓고 대체 정부는 서울사는사람만 사람으로 보이나? 서울만 집값이 올랐지 지방은 뚝뚝떨어지는데 왜 똑같이 적용해서 지방 부동산 다죽이는가? 등신 정부야 이나라에 일꾼이 젊은이들인데 젊은이들이 낙이없어요 집값비싸지 먹구살기 힘들지 그런데 어느누가 결혼하고 출산하고 힘들게 살겠는가? 그런것도 모르는 국개의원새끼들 지목구녕만 채우기바쁘지 참 한심하다 현정부 집값 폭락시키고 젊은이들 위주로 돌아가라 늙은 이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돈이 다가 아니다 출산율 올리고 실업률 낮출려면 집값 폭락시키고 젊은이들 대우하라 그리고 문재앙은 하야하라!! 문재인 대통령 되고 서민들 더먹구살기 힘들다 앞으로 더힘들것이고 문재인은 그냥 북한가서 살았으면 한다. 대통령 자격이없다 국민들은 분노한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국민들이 더잘안다 촛불로 만든 대통령 촛불로 꺼지기전에 알아서 하야했으면 한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2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 최악의 대통령 문재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리나라의 4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일이지요. 하지만 이번에 양심적병역거부를 할수있도록 해주었지요. 근데 병역거부를 할수있는 대상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종교(여호와증인)의 신자인지 아닌지? 전도를 얼마나했는지? 가족들의 종교가 어딘지를 본다고합니다. 이건 누가봐도 군대가기싫으면 가족모두 아이를 위해 여호와증인으로 개종시키라는 말이지요. 분명 총을들고싶지 않고 평화를 위한마음과 신념이 있는 자들의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한것인데 조건은?여호와증인을 믿고 열심히 활동해야만 군면제혜택을 받을수있는것처럼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보아도 국가가 나서서 여호와증인이라는 종교를 도와주기위한 행위로 보인다는겁니다. 여러가지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바 차라리 정당한 댓가를 주고 모병제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특정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종교와 상관없이 본인이 총을 들고싶지않고 평화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모든이들을 다 양심적병역면제 시켜주던 아니면 모병제로 전화하던 하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모병제로 전환을 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단", "num_agree": 6, "petition_idx": "42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전기요금부과 제멋대로 기준 없어 혼란 한심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리 나라는 역사 적으로 많은 조상님들께서 많은 고초를 당했죠 최근에도 그런 일 때문에 법원판결이 있었죠 양심적 병역기피 자 말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은 벌서 없어졌야 할 나라 일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대한민국 남자들은 법이니까 대부분이 군에 다녀 왔고 교포 2세3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포기 하고 입대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로 인해서 근간이 흔들리고 또 나라가 또 다른 침입에 내 몰릴지도 모르는 일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대체 복무기간 5 년 특히 생산직에서 그리고 경조사 외 결근시 바로 강제징집 가수 싸이가 그랬던것 처럼 물런 병무청에서 엄격히 관리 감독하고 어길시 그 해당 업체도 불이익을 주며 특히 친인척이 근무하는 업체는 배제 그동안 그리고 지금 앞으로 군에 가는 모든이들이 납득할수 있는 그런 대체 복무 대책을 마련 해 주십쇼 정의도 없고 나라가 나라 답지 못한 아니 법원이 법원같지 않은 나라에서 전역했거나 복무중이고 복무 할 모든 분들 분통 터지는 어설픈 대체 복무는 원치 않다는걸 아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현재 복무중인 군인들은 24시간 군 간부들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 있다는걸 아십쇼",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기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5대 의무를 지키면서 함께 살아가는 나라다 1 국방의 의무 2 납세의 의무 3 교육의 의무 4 근로의 의무 5 환경보전의 의무 만일 어떤 사이비 종교가 이 모든 것을 신께서 지키지 말고 살아라 했다면 모두 양심적으로 거부하면 유죄가 안 된다 말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반드시 지키며 함께 살아야 하는 국민의 의무를 국민의 합의도 없이 대법원판사들이 뭐라고 대한민국의 의무를 거부한단 말인가? 이런 기본 상식도 안된 사람들이 대법원 판사란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다 전 국민 투표로 합시다 전 국민 투표 해 봅시다 국민의 뜻이 대법원 판결에 맞는지...", "num_agree": 27, "petition_idx": "428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 전 국민 투표로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무죄 판결로 인해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진보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아들을 군대에 보낸 가정이나 곧 군대에 가는 청년들은 이 판결이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은 뉴스 보도를 보니 현재 대체 복무제가 1안과 2안으로 토론 중이라고 하는군요. 1안이 27개월 근무에 근무지는 교정(교도소) 단일화 합숙형태 근무 2안이 36개월 근무에 근무지는 교정(교도소) 및 소방 합숙 및 출퇴근 뉴스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법무부,병무청 실무추진단이 토론하면서 유력하게 선택한 것을 소개하는데요. 36개월 근무에 근무지는 교정(교도소) 및 소방, 합숙형태 근무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다른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소방을 포함하는건지요? 소방에 배치되는 이들은 의무소방대원들이 지내는 곳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저는 대체복무에서 소방은 제발 뺐으면 합니다. 의무소방은 아시겠지만 지원해서 가고 꽤 경쟁율도 높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도 의무소방대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편해서에요. 일 자체도 육군으로 치면 최상위급인 보직으로만 이루어져있고 사회와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반 사회인 상태로 지낼 수 있으며 직원들도 군인이 아닌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군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배치되는 이들은 군인이 아닌 대체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아예 군기를 요구하지 않겠죠. 근무지도 각 지역 소방서가 될 것이므로 (소방서 내에 의무소방대 합숙시설이 있음) 교정으로 분류되는 교도소 같은 혐오시설 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제 친구가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인데 교도관도 우울함 기분이 드는 곳이 교도소인데 이번에 소방을 넣은 이유는 대체복무제로 빠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를 보다 쉽게 해줄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거기다가 불과 2개월 전인 8월달에만 하여도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실무추진단들 및 청와대 반응이 무죄받아도 대체복무를 교정에서만 할것이라고 하더니 소방을 넣은건 아주 구리고 구린 냄새가 납니다. 뉴스를 보면 병역거부자들 중에는 진보 시민단체 소속도 있다고 하고 시민단체 소속된 부모를 둔 아들들도 있다고 하던데 이들이 자기 아이들 좀 쉽게 사회 공기 마시고 일하라고 소방 포함시키라고 압력 행사한게 아닌가 하는 더러운 기분도 듭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복무로 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교정(교도소)에서만 합숙형태로 36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겁니다. 봉급은 현역병과 동일한 봉급으로 말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체복무 교정시설에서만 합숙근무하게 하세요.(출퇴근 금지, 소방 제외 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것인가요? 헌법위에 대통령인가요? 대법관인가요?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판결들을 볼때마다 과연 이나라에 지극히 정상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의심이 갑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판결이 뒤바뀌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 만 보아도 우리나라 법조계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가 되는것인가요? 다른 사서로운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국민의 4대 의무 조차도 이리저리 흔드리는 판결이 나는것으로 보니.. 한국사람으로서 너무 허탈감을 느낌니다. 이제는 법을 믿을수 없습니다.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을 일삼고 정권에 따라 휘둘리는 판결을 볼때마다 ,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일부 판사의 사적인 의견으로 정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 진정 대한민국의 조용하고 평범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고 결판을 냅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28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에서 사이비라고 칭하는 소수의 여호와의 증인 이제 대한민국의 제일 큰 종교가 되겠구나....",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 조기교육으로 여호와증인 믿게 합시다. 군대 면제 될 수 있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에서 39년동안 택시 운전일을 한 가장입니다 얼마전 카카오 카풀 앱을 한다 들었습니다 이건은 택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우리의 생존권을 뿌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15년동안 회사택시를 하며 젊은 시절 청춘을 다바쳐 힘들게 사납금을 채우며 겨우 개인택시 를 취득하여 지금까지 업을 삼고 일했는데 지금 이앱의 등장으로 우리의 터전을 뺏는일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 하여 39년을 업으로 삼아던일의 생존권을 뺏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자리 만드는 정부가 일자리를 뺏는 일을 방관 하지 않앗으면 합니다 카카오 카풀 단순한 앱이 아닌 한직업군의 생존을 뺏는행위 입니다 카카오 카풀을 제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28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병역거부 하고 싶은면 다른나라가서 살라고 하세요. 나라가 이따구라 군대가 의무로 정해져 있는데 그걸 거부 하면 이나라를 떠나야죠 대한민국이 아무리 돈 있고 권력있는 놈들 살기 편하다고 해도 여기 살면서 얻는것두 있을텐데 그걸 안 하면서 얻기만 하려하면 이기적인거 같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등이라는게 너무 범죄자한테만 맞춰져있는거 같네요. 본인 몰래 들어온 모르는 놈을 방어하려 때려 다치게 해도 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이 그지 같네요 범죄자들이 법을 무서워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사는 이나라를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2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만에 양심적 거부를 하면 군대에 안가되 된다고 9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를 하면서 수백명이 넘는 여호와증인 출신들이 군대에 안가게 생겼다 대법원 눈치를 보는 무죄를 판결한 판사들이 널렸다는 것이다 말로는 판사들 개개인이 하나의 기관이며 법원이라 하지만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가진 상황에서 눈치가 보이겠지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판결한 9명대법관 너희들 들어라 니들은 일반병으로 군대 안갔지? 법관으로 갔으니 고생도 안했을 것이고 30개월동안 군대에 다녀온 나는 멍청이냐? 니들이 오늘 판결한 것은 군대안가려면 여호와증인이 되라 이거하고 뭐가 다르단 말이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런 종교들은 군대에 가야하고 여호와증인만 양심적? 이것을 이땅의 다른 젊은이들보고 인정하라고 그래서 무죄라고? 그것이 말이되냐? 니들9명 대법관으로 인해 여호와 증인이 이나라 한국에서 유일하게 헌법위에 군림하는 종교가 되었다 왜 여호와 증인만 군대에 안가도 된단말이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유교 무교 이런 종교들은 군대가야하는 힘없는 종교란 말이냐? 한국남자들 군대에 안가려면 여호와증인이 되거라 허허참 대법원장과 무죄라고 판결했다는 법관들 저것들이 오늘 무슨짓을 한것인가 차라리 군대를 없에라 군대에 안가는 저것들을 위해서 왜 다른 사람이 저것들을 지키며 고생하며 희생해야 하는가 나라가 절단나고 전쟁이나고 침략이와도 그냥 이나라르 넘겨주자 왜 저것들을 위해서 애인이 부인이 바람나고 신발바꿔 신어도 군대에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민주주의야? 그렇다면 차라리 모든 군대를 없에라 그리하여 이나라가 침략 당해도 그냥 당하자 정말 군대 30개월 갔다온 나는 분통이 터져서 못살겠다 김명수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여호와증인들에 비해 신념도 없고 가정도 없고 학교생활도 없다는 말이냐? 국민을 분열시키는 니들 니들 할일이나 제대로 해라 오늘처럼 공분을 사고 피가 토해지는 헛짓거리 하지 말고 말이다 사법부 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적극 수용하며 그에대하여 최대한 도움을 준다던 니들 사법부 아니 개법부 니들 관련 수사만 하려면 영장을 기각하는 행태나 고쳐라 니들같은 법관들은 이나라 한국을 분열시키는 암적인 존로 만들것이다 다시한번 말한다 여호와증인만 이나라에서 군대에 안가도 되는 특해를 받게하는 이번 판결을 되돌리고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며 헌법위에 여호와증인만이 있다고 생각하며 군대에 안가도 된다고 판결한 김명수대법관 포함8명을 파면하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428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거부? 여호와증인은 군대에 안가도 된다는 김명수를 파면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나는 아무런 당적이 없는 개인이며 항상 중립으로 뉴스를 즐겨보는중 이런 비속어가 들리는 순간 이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2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고성국이 한말. 문재인 이새×라고 한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가 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의무를 양심적으로 거부 합시다 죄가 아니랍니다 대법원에서 죄가 아니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모두 여호와의 증인 믿읍시다..국방 납세 환경보전 교육 근로 모두 양심적으로 거부해도 죄가 아니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서울강북경찰서 경제 1팀 불미스러운일있어서 조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든 피의자든 따듯한분위기에서 조사을 해주셧고 대단이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렇게 칭찬하고자 이렇게 글 을올립니다 서울강북경찰서 경제 1팀 모두 수사관님들 칭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강북경찰서경제1팀 모두들 수사관님들을 칭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분들 모두 나랏일 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24살 성실한 청년입니다. 저는 이제 제대한 지 1년 4개월이 넘어가는 예비군 청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도대체 누굴위한 인권입니까. 인권 좋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현대 헌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해서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상황입니다. 누군가는 국방을 지켜야 하고 지금 이순간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쉴새없이 교대해가며 철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들 군인들의 인권은 무엇인가요 그들 2년이라는 시간동안 통제당합니다. 주말도 당직사관 사령의 통제에 따라 움직이고 누군가의 인솔에 의해 생활합니다. 그래도 많은젊은이들이 국가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라를 지키고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총을 쏘고 싶고 폭력을 배우고싶어서 총을 잡았을까요? 사병들 중엔 몸도 약하고 싸움도 싫어하는 선하고 여린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청년이라는 이유로 분단 현실에 처한 나라를 위해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는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요? 저는 대체복무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죄판결이 낫다는 것 자체에 대해 이미 국방의 의무의 형평성은 어긋낫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저도 그 어느 누구도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군대를 간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믿지않는 사람들에게 종교는 추상적인 것인데 단지 추상적인 것의 신념과 가치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누구는 총을 잡고 누구는 아니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회의감과 억울함이 들지 않도록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분들이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28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다시생각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한민국의 모든 국방의 의무 여호와 증인 믿고 거부 합시다 죄가 아니랍니다 대법원에서 죄가 아니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2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 증인 믿고 양심적으로 모두 국민의 의무 하지맙시다 죄가 아니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군복무의 의무를 다하는 이 땅의 아들들이 양심이 없어 군대가는것이 아닙니다. 군복무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라는 특혜 선택권을 주면서 진정 양심적 의무를 다하는 이들에게는 선택권도 없이 데려가는것이 평등이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권력과 돈에 밀려 최전방을 지키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들들은 이젠 합법적으로 양심없는자들이 되어 군대를 갑니다.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게,,군복무를 할지 대체복무를 할지 선택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체복무, 모든 아들들에게 선택의 기회라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동사무소 직원이 위조 신분증을 발급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경찰서까지 진성서 제출 했지만 저에게 다시 진정서을 돌려 주면서 직접 지문 확인하라는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28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문이 다른  본인  주민등록"}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여중생입니다. 항상 말이 나왔던 이야기지만, 한 번도 결실을 맺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느 한 동물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펫숍에 있는 강아지들이 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강아지들은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나 경매장에서 사고 팔린 강아지들입이거 '강아지 공장'이란, 강아지들을 강제로 교배시켜 태어난 아이들을 경매장으로 보내는 곳인데요. 경매장으로 보내진 아이들은 펫숍으로 보내져 유리장에 진열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생명을 기계로 찍어내는 물건처럼 그렇게 강제로 교배시켜 경매장으로 보내 사고 팔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강아지 공장'의 시설은 정말 말이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열약합니다. '뜬장'이라고 하는 흔히 볼 수 있는 떠있는 장에서 생활하는 강아지들은 발톱이 꺾어지고 뜬당 아래에는 강아지들의 배설물들로 가득해 심한 악취와 질병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인간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행동을 한 저 인간들에게 더 강한 벌을 내려주세요. 지금의 법과 벌로는 절대 이 지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발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같은 인간인게 수치스럽고 치가 떨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이 아이들을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2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들을 보호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인권위만 있는 나라 국민들이 나서서 피해자 인권을 대변하는 단체(조직)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2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 인권위 만들자, 가해자 인권만 있는 나라 바꾸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종교법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법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도 뿌리가 있고 그 뿌리안에 종파가 나뉘어져있지만 종교는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알리는 전파 행위도 제제해야합니다 집집마다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기면서 하는 행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파하는 행위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는 행위는 전단지 배포로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 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나 군대 갈때?? 친구들이 나보고 농담반 걱정반으로 너 자살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몸무게 당시 103Kg, 키 167 뚱뚱한 몸매에 남들에 비해 허약한 체질.. 나 진짜 군대 정말 힘들게 다녀왔다... 남들보다 체력이 너무 안좋기도 했다.. 죽을 고비도 여러번, 선임을 죽이고 싶다라고 생각할떄도 물론 있었다.. 정신적인 나약증도 있었으니.. 그러나. 난 군대 다녀왔다... 그리고 전역했다.. 난 남에게 모질게 대하지 못하는 성격에 후임 녀석이 말년에 게기긴했지만.. 난 끝까지 시종일관 똑같았다.. 근데.. 내가 이렇게 개고생해서 전역했더만 대법원 미친 xxx들이 도대체 뭐라고 지껄이는거야?? 일본은 군대 무장을 위하고 있는데.. 아주 대놓고 무장해제 시키려고?? 그것도 양심병역으로?? 니들은 전생에 혹은 현실 대한민국 새,.끼일까?? 아니면 가까운 나라가 좋아할만한 영혼일까?? 니들은 과거 독립을 위해 애쓴 분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딱 1마디만할께.. 국적 박탈 시켜라.. 나라를 위해 지킬 생각이 없는 놈들 아냐?? => 만약 그게 아니라면.. 대체 근무.. 콜.. 대신 소방관 으로 3년간 병역 대체 해라..(이건 연구원들과 똑같이 3년이고) 다만, 의자에 앉는게 아니라.. 화재가 난 곳 위주로 3년간 다녀라.. 화재가 안나는 지역에 배치는 안된다... 화재가 난 곳에서 3년을 지키면서.. 니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저버렸음을 뼈져리게 느껴라.. 그리고 얘들을 지키려는 추악한 놈들아.. 니들이 이것을 막는다면.. 니들 영혼은 일본놈으로 생각할거다 18.. 나보다 훌륭한 군대 선임들, 동기들, 후배들에게 난 부끄러운 놈이긴하지만.. 다만, 나는 현역으로 2년간 잘 마쳤다.. 자살 할 것 같다던 친구들... 난 그 말이 진짜 아님을 보여줬다.. 추가로 대한민국 판사들 대대적으로 조사해라.(썩어빠진 법원,대법원 판사들) 내가 볼떈 이 시대의 적폐라고 본다. - 대대적으로 판사들을 AI 로 대체해야만한다.. 법은 공정, 공평해야하고, 올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다.! 전현직 모든 판사들 매년2차례 뇌물죄 조사, 수입,지출내역서, 휴대폰조사(대포폰발견시 가족전체로 확대조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549", "num_agree": 16, "petition_idx": "428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들을 지키기 위해 군대 다녀온게 아니다..(대체병역: 소방관 화재현장 3년간 시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의 4대 의무 1. 국방의 의무 2. 납세의 의무 3. 교육의 의무 4. 근로의 의무 이 중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대법원 무죄로 판결이난 종교적 신념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무죄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서 그의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기피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의 교리 중 '국가, 정부에 복종하는 것을 금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 군대 복무 등 국가에 헌신을 표하는 어떤 행위도 거부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역기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정부에 복종조차 거부하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저들은 종교가 아닙니다. 저들의 논리라면 저들이 납세하는 국방비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저들의 논리라면 이러한 납세 또한 거부해도 무죄판결이 나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란 권리는 모조리 받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를 행하는 다른 국민들에 대한 기만행위입니다. 살생을 하지 않겠다면 그동안 군복무를 하며 나라를 지켜온 군필자들은 군에서 살인을 배워온 살인자라는 뜻인 건지요.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군 가산점 제도가 있었지만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위헌판결이 나왔습니다. 성별과 신체장애자 차별이라는 이유 때문이 가장 컸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병역이행으로 인하여 남들보다 사회진출이 늦어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만든 제도임에도 위헌으로 판결, 폐지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헌법에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해놓고 가산점은 폐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것은 무죄. 그렇다면 병역이행자들이 받는 권리와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2년 이상을 사회와 격리된 군 안에서 사회진출만 늦어지길 눈뜨고 보기만 하라는 겁니까? 대체복무따위 필요 없습니다. 저들은 사이비 집단이며 국민의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며 최상위 법인 헌법을 무시하는 집단입니다. '권리의 진정한 근원은 의무이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고 권리만을 탐하는 사이비 집단인 여호와의 증인에게 위헌과 유죄판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42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법원 무죄 판결은 위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건 정말 미X놈 아닌가요?! 술을 먹고.안먹고를 떠나서..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글을 읽은 모든 당사자들의 어머니가 이런일 당해도 가만히 앉아 있을껀가요?!! 저런놈은 진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초월했다고 생각 합니다!! 사형제도 복원 시켜야 합니다!! 나는 어쩔수없이, 대한민국 국민 이지만 저런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이라는게 부끄럽고 쪽팔립니다!! 일제시대 일본인 보다 더욱더 추악하고 악날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개X끼 같은 20대 어린 사이코 수컷동물 이라고 밖에 생각 안듭니다!! 기타의견: 만 14세 이상 어린 사이코 동물들도 성인과 같은 급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어린 사이코 동물들이 경각심이 생겨서 강력 범죄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428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50대 여성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후 성명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1950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명이 처벌받은 아픈 역사가 중단되고,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20대 꽃다운 나이에 군대 다녀온 수천만명의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갔다 왓냐? 국민의 의무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것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2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당장 사퇴하라 .."}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납세를 양심적으로 거부하고 싶은데 대체제도 얼른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2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대체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판결을 받았네요? 저도 군생활 병 2년 간부 7년 하였는데 제가내는 세금이 문발이가 북한에 상납하는 기분이 들어 저도 국민 의무인 하나 세금 납부 못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 의무따위 지키지 않아도 무죄인데 세금 거부는 죄가되는건 아니겠죠? 세금납부 거부로인해 법적처벌을 가하실꺼면 안그래도 뭣같은 나라 뜨겠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2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세금거부할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나에게는 '우리나라 군대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사람취급 안해주니까 한번뿐인 내 인생을 그딴곳에서 2년이나 허비할수 없다'는 신념이 있다. 종교적 이유든, 신념의문제든, 대한민국 군대를 가고싶지 않다는 마음은 문제가 아니다. 누가 2018년에 시급을3000원도 안주고 집도 못가고 가족,친구도 마음대로 못보는 곳을 가고싶어할까? 군대가 저런장소인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탓인가? 아니다, 정부 탓이지. 군대를 억지로 가게해놓고 군대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한거마냥 신경쓰지도 않고 생색내듯이 불필요하게 긴 군복무를 느리게 단축시키고 간부들은 쓸수있지만 징병된 청년들은 쓰지 못하는 휴대전화를 시험적으로 도입하고있을뿐이다. 천천히 올라가는 최저시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억압받는 자유, 일 시킬땐 나라의자식 다치면 남의자식이되는 군대내 상해사고, 존재하지않는 보상 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 청년들을 등쳐먹을까? 이에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많이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 신념상 군대가기싫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이틀 전인가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분강개한 사건소식에 이렇게 국민청원 란에 글을 올립니다. 소위 술에 취해 자기보다 훨씬 약한 어머니뻘 되는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어느 어리석고 아둔한 20대 청년에게 법의 엄중함과 생명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경각시키는 차원에서 아직 사건조사도 되지 않았고 확정판결조차도 나지 않았지만 이 어리석은 50대초반의 필부가 생각하기에 사형집행을 시켜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술을 마셔 인사불성이라던 피의자의 말도 되지않는 언사는 선량하고 가여운 중년여인의 목숨을 앗아간 그 얼토당토않는, 잔인한 행동에 어떠한 변명거리도 되지 않으며 이 문명국가가 피해자의 목숨은 가벼이 여기고 가해자의 인권같지않는 인권만을 챙기는 상식적인 생각에도 맞지않는 법행태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감히 생각하며, 기분내키는대로 타인의 귀한 목숨을 앗아간 그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은 어떠한 변명과 사과에도 용서되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바 국민의 법감정의 이름과 엄정한 국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꼭 살인행위가 아니어도 작금의 세태에 숨쉬는 것조차 용서되지 않는 인간말종들이 판치는 이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면서 많은 위정자들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상식에 준하고 엄중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어리석지만 상식이 뭔지는 알고 부끄럼이 뭐고 시대의 정의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아는 52세의 필부가 올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28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을 집행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중에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왜 판사 몇명이서 거부를 하냐고? 나는 양심이 없어서 월급 8000원 받고 그 추운데 행군하고 야외취침하고 손발이 다 얼어가면서 나라를 지켰냐?판사들 군대는 갔다왔냐?양심도 없는 판사들아!~", "num_agree": 53, "petition_idx": "428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양심이 없어서 8000원 월급받고 그 추운데 나라 지켰냐?대법원 양심도 없는 판사들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30대 후반 일반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목 그대로, 국회의원도 제발 기본적으로 자격증 있는 분들이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부탁드립니다. 운전도 자격증 있어야 하는데, 이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자격도 안되는 분들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한 일한답시고 아무나 나와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니, 정치인은 살기 좋고, 일반 국민은 살기 힘든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제발 최소한의 자격 검증의 제도를 마련해서 더 이상 온 국민 힘들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자격증제도가 완전히,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국회의원 분들만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적어도 지금과 같이, 초등학생들 조차도 살기 싫어서 떠나고 싶은 나라는 아닐거라고 확신합니다. 국회의원 입후보시에 자격증 없을 때는 아예 후보 등록도 안되게 해야 합니다. 지성, 인성을 갖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제도화 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자격증제 실시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30대 청년입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한 것은 몇 년 전 국토교통부에서 사무실로 공문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중개보조원들은 광고부터 모두 제안을 두겠다고... 저도 중개보조원이긴 하나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차피 이말 금방 없어져 중개보조원이 실무에서 이것저것 다하는데 나라에서 막을수 없어. 근데 그말이 맞드라고요. 1~2달 지나니 아무런 제제도 없드라고요. 그래도 이왕 하는 것 자격증 취득해 당당하게 하고 싶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돈문제도 있고 제가 열심히 못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돈생각 없이 공부해 보려고 몇 년이 흐르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물론 일도 관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합격했고, 이번에 2차만 합격하면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대감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총 3년을 날려버렸습니다. 시간, 돈, 건강 모두다 날려버렸습니다. 나라에서 하라는대로 저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생각은 국토부 공문을 무시하던 분들이 현명한 판단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문제 있는거 아닐까요? 진짜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이번 시험 기존 공인중개사 시험과는 다르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몇문제는 틀리라고 낸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이말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 당황스런 문제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을 전공한 사람들도 아니고, 모든 범위를 다 외울수가 없습니다.(특히 공법) 그런데 이리 당황스런 문제들을 보다보면 이 문제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흐르고 시간배분이 힘듭니다. 왜냐면은 1문제차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갈리면서 또 1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초조함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험생의 마음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문제는 패스해버리라고 하나, 그건 그쪽으로 수십년간 강의하고 배우신분이니까 가능한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거지만 중개사법은 시험 자체가 개선되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말장난입니다. 저는 이게 법인지 국어학개론인지 모를정도입니다. 이렇게 말꼬리식으로 문제를 내지마시고, 중개보조원으로 예를 들자면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실무에서는 중개보조원이 단순한 업무만 하지 않습니다. 그 단순한 업무라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중개보조원도 로봇이 아닌 사람인데 어찌 단순한 업무만 합니끼? 손님이 물어보면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문제를 낼꺼면 “단순한 업무”라고 하면 어느범위까지 허용이 되는지를 문제로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개인적 생각입니다.) 이번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시험 요청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2376 이쪽 주소로 많이들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428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타당성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지방 아파트 거래도 안되고 입주때 계약금 포기해도 안나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기존 집값도 뚝떨어져서 거래가 꽁꽁 dsr규제 필요한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8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미분양 아파트대출규제  DSR 규제 필요한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적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의무를 안 할려고 합니다. 제가 믿는 신께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체할수 있는 것들을 꼭 만들어 주십시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5대 의무 대체 할 것들을 만들어 주십시요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황신혜라고 합니다. 저의 직업은 영어강사에요. 초중등 아이들 영어를 주로 가르치고 있구요, 그 중에서 특목고를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사교육에 있지만 아이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준비하는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하는 강사임을 먼저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글을 올리게 되었구요. 여기에 청원하는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광주시교육청의 횡포 때문입니다. 현재 중3 아이들은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데 참 험난한 과정을 겪는거 같아요. 외고나 자사고 폐지를 한다고 했다가, 일반고를 함께 지원을 못한다 했다가... 결국 이 모든 것이 교육부 계획대로 안되어서 자사고나 외고 1개와 일반고2개를 지원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자사고에서 헌법소원을 했고,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을 하라는 판결 때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세종시와 더불어 유일하게 도시 내에 국제고와 외고가 없어서 전국에 있는 어떤 외고나 국제고에 지원을 할수 있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빠르면 초등 고학년때, 좀 늦으면 중1,2학년때 서울권이나 경기권 외고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아주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고입 관계자가 중3 담임들을 모아서 연수를 시키면서 광주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 11군데를 지목하여 그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지원을 할 경우에는 광주 일반고를 함께 지원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11곳 중 10곳은 전국단위 자사고이며 나머지 한곳은 전남외고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고자 함이라고 하네요. 만약 교육청의 뜻에 반대로 할 경우에는 전학을 가거나 1년을 재수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면서 11곳 이외의 학교는 지원하지 말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로 협박을 하는 교육청이라니... 참 할말이 없네요. 그리고 궁금합니다. 헌법 위에 있는 교육청이 가능한건지... 학생의 꿈이나 목표 따위는 그냥 무시해도 될만큼 지역인재 유출방지가 교육청의 목표가 더 큰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교육청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외고, 자사고는 보통 한 학교에 10명 이내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만 소수의 학생들이라서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횡포를 그냥 넘기다보면 점점 더 많은 문제가 생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광주시교육청의 일방적인 횡포를 멈추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8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시교육청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팬입니다 저는 국가대표 팀 축구를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축구 협회는 현대 일가의 축구 협회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도 그렇고요 썩어문드러진 축구 협회를 개편해주 셧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개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언제부터인가 일명 태극기부대라는 보수단체는 물론 보수진영 에서 시위때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피켓처럼 들고 나와 시위를 하고 있는데 나라를 사랑하고 한국인의 자부심으로 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국기는 한나라의 상징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나 단체가 국위선양을 했을때 외국에서 자랑스러워 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하는 의미로 게양이 되곤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보수단체가 자기네가 대한민국의 대표인양 시위때마다 들고 나와 데모를 하고 있는데 국회나 정부 행정자치부는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당부드리고 싶은데 국회의원들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가 위신과 명예를 추락시키면서 시위때마다 사용하는 국기를 사용 못하게 규제입법을 발안해서 시위중 태극기가 사용되는 것을 금지시켜 주시길 충심으로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단체,특히 일명 태극기 부대라고 일컫는 집단들의 시위에서 태극기 사용을 금지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게 바로 군필자, 그리고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던 수많은 선조들, 국군 장병들을 위한 것이다. 국적 박탈시키거나, 대한민국에서 취업 시키지 못하게 막아라. 만약 취업을 한다면 해당 회사는 매출의 30%를 세금으로 내게해라.. 창업&개업은 절대 불가이며, 세금은 군필자보다 30% 더 내게해라.(장애인은 제외, 다만 고의로 그런 놈은?? 50%이고, 진짜 장애인들만 혜택 받게 해야 된다.. 오히려 양심적 거부자에게 받은 세금을 => 이들에게 지원해라.) 이들은 대한민국을 지킬 생각도 없는 놈인데.. 이들에게 혜택을 줄 생각좀 하지마라.. 만약, 이들중에 군대 가겠다고 하는 놈들은 소방관 3년(화재 현장으로 3년이다.)간 이 나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주권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된다.. 추가로 판사들을 전부다 AI로 바꿔라.. 이 색히들은 범죄자를 막을 생각은 있긴하냐?? 일자리 창출이야?? 왜 이렇게 처벌 강도가 낮어?? 이러니 범죄자들이 법원을 믿고 범죄 저지르는거 아냐?? 판관포청천였으면 쿨하게 넌 18 아주 악독한 놈이다.. 고로 개작두, 넌 관직에 있으면서 이 나라의 범죄를 막지 못했다. 용작두 이런걸 떄리겠지..ㅉㅉ 이 나라 판사를 하려면 매년 2-3차례 재산, 수입,지출 내역서 조사하게해야된다.. 범죄가 발견시 변호사 개업불가, 동종업종할시 매출의 90% 세금...(범죄자 처벌법)", "num_agree": 35, "petition_idx": "42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한민국 주권 박탈&추방, 판사들을 AI로 대체하여 중립적으로 처벌하도록해서 범죄율을 줄이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사용년도의무제 활인이라는 타이틀로 고객들에게 다른통신사로 이동또는 해지 못하게 묶어두는 제도인데 이 기간에는 고객들은 제도에 묶여서 불이익당하든간에 꼼짝마를 해야합니다 의무년도에 인하해주는 방식입니다 통신비에 부과세까지 붙어서 나오는거라 따지고보면 장기간 사용할때 의무제통신요금 인하도 아닌것입니다 위약금이 화를 부릅니다 중간해지할시 어떤이유를 붙혀서라도 받아내려합니다 의무년도에 따라오는 위약금. 이또한 고객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듯하면서 따라붙는것인데 의무 년도 끝날때까지 헤지하면 엄청난 금액을 물어야합니다 왜 이런 시스탬으로 고객의 발을 묶어놓으려는지 통신사오너들의 답을 듣고싶습니다 족쇄 의무화없애고 위약금없애고 통신요금 가격인하하면 고객들은 몰리게 되있습니다 정부는 사용의무년도와 위약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세워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2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의무사용년도와 위약금 없애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거제 50대 여인의 폭력 사건은 중등 교육 이상을 받은자라면 누구나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건 입니다. 단순 상해치사 사건이 아닙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들이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직무유기를 한 명백한 정황증거가 보도되고 있으며 , 이들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지 않으려 했다 하더라도 이들의 자질은 절대로 경찰직을 수행 할 수 있는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명백백하게 조사 후 관련 경찰들의 엄벌을 요청 합니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42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폭력 사건 관련 경찰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제가 다니는 회사는 카드회사이고 저는 상담원으로 거의 5년 정도 재직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법에 준수하고 회사규정에 대해 모든 직원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있음에도 금융권이고 서비스 회사이다 보니 금융감독원 기준에 따라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객이 불편하다고 했다면 그에 따라 카드사 평가가 있다보니 빈번히 보상으로 덮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근무전에도 다른 카드사 근무 경력이 있었는데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카드발급시 카드이용에 대한 부분을 모두 감독원에 합의하에 발급하고 서비스 안내장도 첨부하는데 나는 몰랐다라는식으로 대부분의 고객은 보상을 요구하고 나에겐 욕하는게 아니라면서 욕설을 하지요~ 신고하겠다. 내가 니네 회사 카드 다 해지하게 만들겠다. 이딴것두 안해주냐 팀장 바꿔라 사장바꿔라 내가 하라는데로 해라 감정노동자 뭘 보호해 주는겁니까 회사가 힘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나한테 이년저년은 안해도 니네 썅..회사 아냐~~ 이번 내가 만난 고객한데 혼자 듣는건데 내가 나의 회사 대표로 만난건데 틀린거 뻔히 알면서 아니냐? 맞지?라고 답 요구도 하고 회사에 직원으로 일하면서 아닌건 아닌건데 상식적으로도 아닌거 같애도 왜 그런것도 모르냐는식의 요즘 고객들 그렇게 저희는 고객응대를 합니다 감정노동자법이 욕설만 있고 전화 폭력만 있는건가요 의식을 바꿔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 크다고 권리주장 하는게 아니라 억지를 부리는 받을수 있는게 아니라 신고 한다고 하면 다 해 주드라가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와 함께 일하는 그 직원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8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노동자보호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경북 구미에 사는 58년생 입니다 사는동안에 정말 현재처럼 국가원수모독하는 글들을 난무하는것을 일찍이 보지못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자유적인 선거로 당선된 나라의 책임자를 아무리 반대의견이 있다하더라도 정말 활자로 볼수없을정도로 인신모독적인 글들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화가나 이글을 올림니다 네이버 및 여러 곳 정치기사를 보면 정말가관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아무리 반대측에 있어도 이렇게 모독은 하지않습니다 비판을 할려면 정정당당하게 팩트에 입각하여 사실을 비판하면되지 정말 담지못할 온갖 최악의 욕설 모독적인 글들이 과연 언론자유라는 핑게로 이렇게 누워서 침뱃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수방관 하다보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키우는 이치가 됩니다 정부 담당자는 확실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모독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링크 클릭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2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벅 병역 거부, 말이 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 나라는 군대갔다가 몸 빙신된 사람들은 남의자식이고 군대도 안간 자식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되냐? 군대도 가서 나라 지키다 몸다친 현역군인들은 다 남에 자식이고 여호와 뭐씨기는 국가의 자식이냐? 난 맹세한다 내 자식 낳으면 대한민국 뜬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세금 싹다 걷어서 군대에서 다친 사람들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배상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즈음에 개헌안을 마련할 때 참고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국회를 현재의 단원제 국회에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나누어진 양원제 국회로 구성합니다. 상원의원은 현행 비례대표의원들로 구성하며 그 인원 수는 150명으로 합니다. 하원의원은 현행 지역구의원들로 구성하며 그 인원 수는 150명으로 합니다. 상원의원 수를 현재보다 늘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회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원의원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에 지지 정당에 국민들이 투표를 하게 하는 현행 비례대표의원 선정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2. 대통령선거는 현재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합니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선거 뒤 2년후에 하원의원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러 국민들이 중간심판을 하게 합니다. 3. 구체적으로 말하면 2022년 대통령선거 후 2년 뒤 2024년에 하원의원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단, 현재의 지자체장 등의 임기가 2022년에 끝나므로 2022년에 새롭게 선출된 지지체장 등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2024년까지로 해야 가능합니다. 4. 정리해 보면 대통령선거와 상원의원선거를 같은 해 동시에 치르고 그 2년 뒤에 지방선거와 하원의원선거를 같은 해 동시에 치르게 합니다. 이렇게 국회를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바꾸고 대선 2년 뒤 중간에 하원의원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게하여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중간심판이 가능한 양원제 국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은 흔히 철학책이나 문학책에서 많이 말하는 사회체제의 유토피아 이상주의적 공산주의다. 이상주의적인 공산주의는 위와 같은 조건에서 성립한다. 1. 인간은 성적 구분이 없다. 즉슨 인간이 식물처럼 암과 수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전 세계 70억의 인간들의 생각은 한 치라도 틀리면 안된다. 한 번 틀릴경우 이상주의적 공산주의는 깨진다. 3. 인간의 모든 생활 패턴이 같아야한다. 3이 깨지면 2도 동시에 깨지기 때문이다. 더많지만 위 3개만 봐도 이미 이상주의적 공산주의 성립이 불가하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은 꼭 봐야됩니다. 당신의 사상이 불가능한 이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청원을 해도 숫자 확인하니 숫자가 안 올라 가더군요ㅡ 확인을 여려번 했는데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1. 뉴스에서 보도할 때 양심적 병영거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병역거부를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것입니다. 군필자 중에 \" 군대를 왜 갔다 왔냐?\"는 질문을 하면 어떤 답변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의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대부분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단어 대신에 \"병역의무 거부자\" 또는 \"국방의무거부자\"라고 명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90년대에 초등학교, 2000년대 초기에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으로써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라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세, 교육, 근로,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관련 법도 있지요. 하지만 이제 교육내용이 오늘부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3대 의무로 바꾸던지,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지만 국방의 의무를 본인의 양심에 따라 거부해도 된다고 교육내용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2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영거부\"는 단어에서 \"양심적\"이라는 단어를 빼주세요.  그리고 국민의 4대의무를 3대 의무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에 접어드는 일반 시민입니다. 요즈음 뉴스 기사를 보면 술로 인한 범죄가 빈번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는것도 결국 본인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때문에 술로 인한 범죄는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지 못할것 같으면 먹지를 말아야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28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로 인한 범죄는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아이즈원의 랩을 없애고,멤버들 전체 보컬 포지션을 청원합니다. 리더는 권은비로 그대로 존치하고,센터도 장원영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메인보컬 라인은 조유리로 그대로 존치하고,리드보컬 라인은 권은비,최예나,이채연,김채원,안유진으로 하고, 서브보컬은 강혜원,김민주,장원영으로 하고,댄서는 권은비,이채연으로 하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아이즈원을 열심히 응원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즈원 래퍼 없애고 멤버 전부 보컬 포지션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면 정상적인 나라, 정직한 사람이 잘사는 국가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상적인 나라인지 아니면 조용하고 말없는 일반 대중에게 끝없는 허탈감과 박탈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1. 양심적 병역거부 . 인터넷으로 야동을 봐도 유죄입니다. 국민의 기본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무죄인데 야동을 보는것이 국방의 의무 거부보다 큰 죄입니까. 물론 대체복무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인데 무엇으로 법집행을 할수 있을까요? 2. 묻지마 살인/ 음주운전 .심신미약 그리고 반성에 의한 형감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나요.. 가해자의 반성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요? 이거야 말로 눈에는 눈 ,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옛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가해자를 보호할 것인가요? 피해자의 몇배의 고통과 피눈물을 쏟게 할 생각은 없는지요? 가해자들은 그런 고통을 받아도 죽지는 않습니다. 법이 만만해서사고가 점점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3. 여권신장 운동 . 페미니즘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인간을 공정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스쳤는지 만졌는지 모르는 동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 그리고 괴씸죄가 붙은 6개월 징역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들을 써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의 상식과 통하지 않는 판결들 그리고 국가의 정책방향.. 대한민국의 많은 이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해당부서의 의견이 아닌 대통령님에게 의견을 직접 묻고싶습니다. 지금 이나라가 상식적인 나라로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젊은 나이에 군에가서 장기간동안 복무하는 것을 좋아할 젊은이가 어디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 이라면 당연히 군복무는 필수인데 종교적인 이유가 과연 타당한가? 그렇다면 최소 양심적으로 대체근무는 해야지요. 대체복무가 짧거나 편한곳이라면 조금 과장시켜 누구나 양심적 거부를 할 덧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하고 의무인 군복무를 하지 않을때는 그 이상의 대체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8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근무제 36개월과 교도소 찬성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김기태 감독님과 조계현 단장님 꼭 사퇴시켜 주십시오. 임창용 선수는 기아의 상징입니다. 그런 베테랑 선수에게 김기태 감독님과 조계현 단장님 모두 선수 대우를 잘 못해주고 있습니다. 임창용 선수가 못하면 당연히 방출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148km를 던지는 투수를 이렇게 방출한다는 것은 기아팬뿐만이 아니라 모든 야구팬들이 납득이 되지 않을것 입니다. 이것은 절대 팬들과의 동행이 아닙니다. 김기태 감독 혼자만이 하는 독재 야구 입니다. 김기태 감독과 조계현 단장때문에 기아팬들이 분노하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감독님은 임창용 선수가 원해서 방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창용 선수가 원했으면 어느 팀에 가서도 계약금과 연봉 다 필요없다고 그냥 야구만 시켜달라고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모든 청와대 관계자님들께 알립니다! 제발 김기태 감독과 조계현 단장을 강제 사퇴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태 감독 조계현 단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통령님께서 정의를 위해 노심초사하는데 벤츠가 인도를 막고 불법주차하고 자전거르 옆으로 간신히 지나갑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처벌 해 부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를 위해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5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니다. 몇일동안 이 사건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남편도 일찍 보내시고 자식도 연고도 없는 어머니 몇천원 벌겠다고 새벽 바람 맞아가며 폐지 주우시는 선량한 분 너무 비참하게 가셨습니다. 친정 엄마같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외롭게 사시다 마지막 까지 외롭게 가시지 않도록 이 사건에 대해 마음 아파하는 많은 분들이 빈소에 국화 한송이 올려 드릴수 있도록 시청광장에 아주 작은 빈소하나 만들어 주세요 딸같은 마음으로 함께 마음 아파하며 빈소에 찾아뵙고 싶습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28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명에 가신 50대 폐지 아주머니 빈소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5, "petition_idx": "428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문제삼는 나라가 현실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 꽃다운 20대에 무려 2년이란 시간을 군대에서 고생하는데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여호와의 증인 조기 교육 부탁드립니다!! 모두 군대 안가게요...대한민국 청소년 모두 여호와의 증인 믿고 군대 안가고 편하게 대체복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들을 그 힘든 2년 군대 생활 안하게 꼭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방의 의무도 대한민국의 5대 의무에서 이 참에 빼주시구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2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청소년 모두 여호와의 증인 믿고 전부 대체 복무할수 있게 교육시켜주세요..좋은 교육제도인거 같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 국방의 의무,납세의 의무,교육은 의무,근로의 의무등등...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하신다면 국민의 6대 의무는 있으나 마나한 헌법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양심적 거부 한다면....그렀담 납세의 의무를 양심적 거부한다면 뭐라 하실겁니까? 이건 공무원들 밥줄이니 유죄를 주실겁니까? 제발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십시요 미국처럼 군인들이 영웅 대접받는 그런거 안바랍니다 기본좀 지키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2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6대 의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긴 말씀 안드려도 지금껏 청원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한 국민 원성을 들으셨겠지요? 대통령님! 이 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어떻게든 눈치껏 봐주기에 혈안이 든자이고 공매도제도에 무차입공매도를 불법해도 솜방망이요. 현재 감독시스템상 적발이 불가능하다면서도 내년 상반기에나 개선한다는 발표를 뻔뻔하게 하는 금융마피아 수괴입니다. 왜 이런자를 쓰십니까? 정말 화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2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금융위원장 쫒아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창업가 입니다.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청년일자리 증가, 벤처 및 창업 지원 등등 많은 국가 비용을 들여 우리 청년들을 위한 먹거리를 주고자하는 방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 또한 창업을 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여행업 및 국제회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T, R&D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너무 한쪽에만 많은 지원과 예산이 쏠려있다보니 정작 무형물인 서비스업은 사실 정책에 많이 등한시 되고 있습니다. 신성작동력 산업에 포함되는 MICE 산업의 일부인데도 국가차원에서는 이런 업종의 창업은 챙기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히 제가 모은 자금과 대출을 전부로 창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분야의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건.. 창업을 증진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라고 해서 저또한 제 앞길을 찾았는데 신생업체가 업계에 발을 들이기 너무 힘든 구조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입찰의 경우 실적위주의 평가로 기존의 업체가 아니고서는 입찰에 응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실적이 없는 업체가 참가를 못하면 그 업체는 평생 학교나 공공기관의 입찰에는 응하지 못하게됩니다. 이는 또다른 독점을 돕는길이 아닌가 쉽습니다. 해당 사업을 아무리 망쳐놓아도 그 실적으로 계속해서 업을 해나가는 기존의 업체들을 보면서 참 억울할때가 많습니다. 저희같은 신생업체는 아는곳이 있어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한 애초에 참가 기회조차 없거나 입찰준비가 무색할만큼 점수차이를 두어 무시합니다. 수의계약의 경우도 맡기고 싶어도 감사때문에 실적없는 업체에게는 못맡긴다는 공공기관이 많고 특히 학생연수의경우 학생연수운영실적이 없으면 참가기회가 주어지지않습니다. 이는 신생업체는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점수가 깎여도 제안서를 내보려하면 IT시대에 온라인 제출 입찰을 하도록 권고하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은 컬러로된 100페이지 넘는 제안서를 10부씩 요구하고 있고 추가로 USB도 2~3개 이상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는 입찰 응할때마다 드는 비용이 20만원에 상당하며 또한 업체들의 제안서 정보가 다른곳에 공유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적어도 국가의 공공기관 및 학교는 이러한 독점의 악습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온라인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을 좀더 일반화하는 권고를 각 공공기관 및 학교에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창업기업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 및 입찰 소요비용에 따른 대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부터 국민의 의무 중 국방의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해줬으니 종교를 믿으면 더이상 군대에 안가도 되겠네요 우리나라 아직 징집제로 군대에 가는 나라입니다, 아직 통일국가도 아닙니다. 이렇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과연 무엇을 할까요? 지금까지 병역의 의무를 다 한 사람들과 지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은 무엇이 되는 건가요 국민의 의무는 마땅히 하여야 하는 것이지 양심에 따라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 자신의 종교를 핑계로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 아닙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28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병역의무는 없어졌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어릴때 부터 여호와의 증인을 믿어 양심적으로 군대 가지 않게 조기 교육 부탁드립니다 군대 2년 너무 힘들어요..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한테 너무 가혹합니다 편하게 대체 복무 할수 있게 꼭 조기 교육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 조기 교육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사법이 말 그대로 개인법으로 다루는 법원, 판사,검사마다 해석과 적용이 다르다. 세상에 이런 무작배기 법적용, 돈으로 비싼 변호사, 법무법인,전관을 쓰면 지는 사건도 이길수 있다는것이 나라인가? 법이 약자를 이중 가해하고 돈으로 난장판이 된건 다름아닌 법을 다루는 공인들의 죄. 이들의 죄를 단죄하지않고 어떻게 나라가 바로설수 있는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이 되기위해선 법으로 사익을 취하고 거래를 하는 자들에겐 엄정한 가중 처벌을해야 세상이 정상이될것이라 본다. 법으로 자신의 과오를 보호하고 서로를 비호해가며 살아온 법을 다루는 자들을 처벌하지않고는 결코 사람답게 살수 있는 사회가 될수없다. 사람이 먼저다...이것을 실현시키는건 경제도 아니고 첨단과학도 아니다. 오직 한가지 모두가 정정당당히 살아야만 되는 사회를 만들고나서야 사람다운 삶이 시작되는것 아닌가? 갑질 처벌이 어떻게 합의로 무죄가되나? 법을 개판으로 만든건 일반 국민이 아닌 바로 정치인과 법조인들...당신들이 싼 똥이 온 국민을 병들게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8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결 배심원제로 전환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평소 멸종위기식물에 관심이 많은 30대 청년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쓰게 된 건 멸종위기식물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해보고 싶었습니다. 현재 멸종위기식물은 1급 2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기 다른 이유로 인해 머지않은 미래엔 멸종해버릴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결정한 멸종위기식물 리스트는 마치 멸종되어 없어질 식물들의 목록인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에서 쌀을 수매하듯이 멸종위기식물을 수매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미 멸종위기식물중엔 그 희귀성으로 인해 암암리에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품종이 몇몇 있는데 그들을 정부에서 수매하는 방식으로 양지로 이끌어 흡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멸종위기1급 식물은 1촉당 10만원, 멸종위기2급 식물은 1촉당 5만원 이런 식으로 수매할 품종과 가격을 결정하여 시행한다면 훌륭한 멸종위기방지대책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환경부 산하 특정 연구소나 수목원에만 정부예산을 들여 멸종위기식물관련 배양증식사업을 맡기기 보단 시장의 다양성과 민간업자들의 엄청난 증식능력을 믿어본다면 보다 훌륭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호소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8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멸종위기식물도 정부에서 수매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 비리유치원 문제로 감사 받기 거부 결국 폐원하는 유치원이 생겼습니다. 학부모가 폐원을 반대하면 할수없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원생이 180명이 안되어 해당사항이 안된다며..배째라식의 폐원발표.. 이게 말이됩니까? 주변에 갈곳도 병설 유치원도 너무도 부족합니다. 우리아이들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화도읍 가곡리의 유치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원하는 유치원 아이들은 어디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50대 여성이 아무 이유없이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20대 청년이 열심히 살고자 얼마 안되는 알바비 벌려다 참혹하게 살해당하였습니다. 무참한 아버지에게 엄마를 잃은 자식들이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 합니다. 이게 살고 싶은 대한민국입니까? 인권 당연히 보호해야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죠.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극악 무도한 흉악범들에게도 인권이 필요한지. 살아도 사는게 아닌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흉악범들 사형 집행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사형집행 안한다고 인권국가입니까? 제 나라 국민들 보호도 못하는 국가가 남의 나라에서 운운하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니 인권 국가니 뭐니 하는게 그리도 중요합니까? 죄짓고 살아 숨쉬고 있는 흉악범들, 다시 태어나서 다음 세상에서는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편히 잠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28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악 범죄자 사형 집행하여 생명경시되는 상황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이제 대한민국은 5대 1 국방의 의무 2납세의 의무 3 교육의 의무 4근로의 의무 5환경보전의 의무 다른 4가지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이제 필요 없을 꺼 같은데 빼셔도 될꺼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28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5대 의무에서 국방의 의무 빼주세요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영업용이아닌자가용으로영업행위는반대합니다우리에생존권을위협하는불법행위전적으로반대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28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정xx군 경대 합격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xx 반수 성공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상대와 공유없이, GPS로 전화번호 사람찾기 서비스가 계속 영구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납치를 당해도, 행방불명인사람도, 전화번호만 있어도, 상대번호로 위치를 알기쉽게 찾아낼 수 있는 전국대리점 사람찾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대하고 공유없이 GPS위치 상대전화번호로 사람찾기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전국대리점 서비스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공매도 100조 돌파.. 이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현주소입니다.. 공매도의 피해는 국민연금의 손실로 ..그리고 개미들의 피해로 연결되고 국부유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공매도 옹호론자 금융위원장 최종구를 파면하고 한시적 공매도를 중지시켜 주십시요..공매도 관련 기사첨부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428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100조 공범 최종구를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심도 없이 어딜 젊은이들 염가에 부려먹으려고 수작부리냐? 강제징용당하는 군인들이 제대로 나라 지킬 마음이 있을 것 같냐? 한국 청년들은 노예가 아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지급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2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정부는 한국 군인들에게 최저임금 지급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자영업자 지원 중지시켜주십시요 자영업자들 지원해주면 뭐합니다 오른 가격으로 소비하는건 소비자들 몫입니다 오른가격에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봉입니까? 인권비 올랐다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데 동네장사하면서 배달료 받고. 이제는 김밥집에서도 배달은안하니 1.500원짜리 김밥은 홀안에서 먹으면 500원 더 내랍니다 홀비500원 더 내라는것입니다 어덯게생각하십니까? 돈없어서 김밥한줄 사먹는 사람을 들어와서 먹으라고 하지는 못할망정 500원 더 내라는거 이게 뭐 말도안나옵니다 배달료받아서 배달종업원 인권비채우고 홀비받아서 충당하는데 나라에서 지원은 왜 해줍니까? 오른 가격에 소비해야하는 소비자들은 뭡니까???? 자영업자들만 살아야합니까? 자영업자들 지원 중단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28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지원 중지시켜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반대합니다. 군 장교로 복무하면 남들보다 더 긴 시간 군생활을 했습니다. 내 부모를 지키는 시간이고 내 동생을 지키는 시간이고 내 가족과 친구를 지키는 시간이기에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뿐 아니라 대한민국 19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군생활을 했을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대법원의 판결은 그들이 신성하게 이행한 의무에 대해서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교리를 믿는것을 욕하거나 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어떤식으로 대체 시킬지에 대한 방안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러한 결론이 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의 필요성 국민의 70%가 공감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국민들 또한 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안이 없이, 무죄라는 방점을 찍은것은 국방의 의무를 진 대다수의 남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등의 피해가 아닌 정신적 충격과 자신이 지고 있던 의무에 대한 반감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체복무에 대한 틀을 빠르게 정립해 나아가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육군과 공군의 차이가 있듯이 또 의경이라는 방식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듯이 대체복무 또한 세분화 시켜서 하수처리 등의 고역은 짧게, 비교적 신체적 강도가 덜 한부분에서는 이보다 길게 했으면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실제 군에 소속되어 복무하는 것 보단 길어야 하기에 최단 1.5배, 최장 2~3배의 대체복무를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길다고 대체처벌이 아닙니다. 공군이 육군보다 군생활을 더 길게한다고 우리가 더 처벌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체복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도의 차이가 있으니 그리고 대체복무자 간에도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있으니 기간의 차이를 두었으면 합니다. 빠르게 대체복무에 대한 점들을 체계화 하고 사회의 혼란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2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준비없는 무죄 판결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태양광분양업체들이 사기/부실운영/부실시공등으로 사업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8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분양업체들 사기성있는 곳들 엄벌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정말 대한민국 어머니들 양심도 없어서 아들 모두 군대 보내고 군대간 아들들은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그 추운 겨울에 꽝꽝 얼은 바닥에서 잠을 자도 어머니께 잘 있다고 거짓말하고 어머니들은 매일 매일 기도하면서 눈물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정말 양심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 반성하세요 양심적으로 아들들 모두 군대 안 보내야지 왜 보냈습니까? 정말 양심없는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 "num_agree": 26, "petition_idx": "42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양심도 없는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 반성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핵소고지 영화 실화배경 영화는 종교와 평화 살생 목적으로 양심적 거부를 하는 배경의 실화 영화 입니다 그 거부자는 총 살생 안하고 안들 뿐이지 모든 훈련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군복무를 합니다 의무지식없이 의무병으로 보직이동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어가는 전우들을 맨몸 맨손으로 수류탄 쳐내고 총맞아가며 전우들을 혼자서 수십 명을 구해 냅니다 평화 종교 살생 이유로 거부자는 말그대로 살생 안하고 평화적인 각종보직 의무병 지뢰제거 모든훈련 등 그들이 원하는 종교 살생 평화를 지키는 지뢰제거 총안든 의무병 실제로 사례가 있는거로 지엄한 국방의 의무를 질수있게 다시 변경해주 십시오 꽃답고 나라를 발전을 위해 군대에 간 젊은 청춘들은 비양심적 이라는 겁니까 살생 좋아하고 평화를 싫어해서 가냐 이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당하시고도 가진 외세의 침략등 국방이 튼튼 해야 평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 여성분들도 군대를 갑니다 고구려가 왜 강했는줄 아쉽니까 아녀자 들도 나라 고구려를 위해 국방 군인이 되어 싸웠습니다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이요 국방을 평화 정책이라고 완하시키면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억제 하기 위해 군인이 있듯 그걸 버리면 대한민국도 또다시 과거 역사와 같이 언젠간 필망 할겁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실화배경 핵소고지 영화부터 보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세월호 사건만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라고 부르짓던 이들이 경제가 개판이고 다 죽어나갈판에 뭐하는짓인지 ㅡㅡ 당신들을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으로 정말 진절머리 나게 싫어집니다. 저녁있는 삶? 52시간? 대출규제? 뭐하나 정책다운 정책이 없고 공무원들만 혜택이란 혜택은 다 보게하고. ,,, 서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살기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함께가자고? 도대체 뭘 함께 가자고 하십니까? 1000 억 있는 놈이 990억 사회에 기부하고 나머지 10억 가지고 살아야 되는게 그것입니까? 그런게 가능합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다 같이 죽자는 같이 못살게 하는 정책일 뿐 입니다. 불법저지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제재만 하면 될것을 일반 국민까지 나라를 등지게 만드는 갓인지. 당장 횃불을 들고싶습니다. 능력 안되면 내려오시오. 답답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컨트롤타워? 는 어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꼭 20만명이 되어야만,처리해주시는 건가요?..이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일이라서,꼭 해결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중국에 팔아넘기고있는 daum cafe 페쇄요청...(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 사항입니다) 저들이 얘기하는 것은 조선의 왕 세종 등등이..다 중국인이고, 한글도 중국것이니, 결국 대한민국 뿌리가 중국에 넘어갈 처지입니다, 저들은 인터넷에서, 네이버 지식인 통해 나이어린 청소년들에게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다음 아래 글은 제가 그 카페 운영자들에게 반박하고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저들은 ,,성계아버지 자춘이 잠시 원나라와 여진에 살았다해서 중국인이라는건, 자춘의 시조가 신라인였는데.중국인이될수없죠,양반상놈신분제는 고려때부터 이미 시행),이성계를 제거할 목적으로 위화도보낸 것을 눈치채 최영의 스스로 자멸될 빌미가 된것이죠(저들의 논리대로 조선이 쿠데타라면, 고려건국(왕건)은 궁예입장에서보면 역시 쿠테타).,또한 조선왕조가 중국인이면 당연히 한글 저작권이 중국에 있을것인데도,시진핑은 한글이 자기 나라것이라고 한번도 주장하는걸 못봤습니다(중국인이 아니란게 증명되었지요,운영자 아이디 가야마야와 daum카페‘참역사’운영자들은 국가의기반을 흔들어 국익을 해치고, 국가의 존재 뿌리를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들입니다)..(10년넘게 허위역사사실유포죄와,우리나라 소중한 문화유산(한글)이 중국 소유되게끔 대한민국 국가 명예를 훼손한 죄, 정부 주요기관(청와대,국민신문고,국가인권위.naver,daum고객센터..교육인적자원부 등등..에 신고하시고, 네티즌여러분께서는 저들을 카페폐쇄와함께 국민참여재판에 등판 회부시킬수있도록 적극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저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이고, 우리땅 대한민국에서 추방될수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바랍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이 화교왕조였다는 20가지증거를보면 하나같이 증거자료도 없는 얘기들이지요. 예를들면 전주가 중국지명이라는둥 사실,전주이씨는, 전주최씨 전주유씨 전주하씨와 함께.. 똑같이 같은 전주를 기반으로 뻗어나온 성씨들입니다.(경주김씨 경주이씨나. 김해 허씨 김해 김씨 처럼 말이죠) 위화도회군 조선왕조실록을 명이 시켰다는둥 명에 제사를지냈다는둥 전혀 역사자료가 없는 것들입니다.. 고종은 조선왕조를 지키고 싶었었고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애썼는데. 5백억같은 것은 sbs 767회 ‘그것이알고싶다’ 자세히나오네요. 영사보고서에의하면 항일운동자금이라 명확히나와있습니다. 저들cafe의 얘기는 전혀 실체를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대한민국 뿌리가 단군이고 삼국의 시조와 게다가 우리의 고구려 후예라 기록하고있고 시조 동명왕 추모성왕에대해서도 자세한 기록이있는데 만일 중국인이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이지요,, 오죽하면 주원장은 조선을 협박까지하였습니다(kbs역사스페셜 참조) 이에 조선은 중국 오랑캐 침입방어를위해 4군6진 설치, 병자호란,갑신정변,갑오경장.을미사변. 갑오개혁. 임오군란 등등.. 집현전 학자 최만리같은 선비 사대부들이 ,중국의 소중화사상을 존경하여, 우리의 자주적인 글자 세종 한글 창제에 반대하고, 중국의 한자를 따라야한다했을 때, 세종이 반대했고, 사대주의는 약소국으로 강대국 명나라가 쳐들어왔을시를 대비해 살아남기 위한 조선의 어쩔수없는 전략이였죠 그리고,또한 생긴외모가 중국인이니까 중국인이다?(https://blog.naver.com/kkkv1115 참조) 세종은 왜 우리 글자 옛고전모방했다는것에 대해서는(https://blog.naver.com/foever124참조)(가야마야와 그 카페 운영자들,어느나라 사람들일까요?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그 daum카페가 우리땅 대한민국에서 독버섯처럼 기생하고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판단력 약한 대한민국의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이 저들의 거짓말로인해서 병들고, 또한 청소년 유해 사이트로 결론내릴수있겠습니다 (저들의 성금이란 명목하에 금전을 목적으로하는 사기 카페이며, 운영자아이디들 또한 평범하고 순수한 회원들의 신임을 얻기위한 술책으로 전임교수를 사칭하는 자들일뿐이지요). 네이버지식인 답변자 ‘가야마야’의 khankorea 그 이유는 자신이 운영하는 daum카페를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지요 http://blog.naver.com/fffkkkvvv참조 홍보하는 이유가 자세히 나옵니다 가야마야 정말 특이합니다 답변자 ‘가야마야’ 의 http://cafe.daum.net/khankorea 그 이유는 자신이 운영하는 daum카페를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지요 http://blog.naver.com/fffkkkvvv참조(자세히나옴니다. 꼭 방문해보시기바랍니다) 가야마야 정말 특이합니다 답변자 ‘가야마야’의 khankorea 전주이씨 조선왕조가 짱개(중국인)라고 주장하면서 어이없게도 조선의 세종이 만든 ‘한글’을 쓰고있네요 참으로 기가차고 뻔뻔스럽고 어이가없습니다..(저는) 제가 가야마야라면 차마 한글을 못쓸것같습니다,,(저들 가야마야와 카페운영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카페에서 고려인의 후예라면서,,고려의 글자”이두“향찰”‘한자’을 써야할텐데도,저들은 중국인 짱개 세종이 만들었다는 “한글”을 쓰고있네요..참 기가막힙니다, (이두향찰못쓰겠으면, 영어프랑스어쓰든지..)세종대왕이 가야마야같은 사람들 쓰라고 한글창제하진 않았을텐데요 (배은망덕한일이네요.한글쓸 자격이 있나싶네요,참으로 염치없습니다) 그 카페운영자들 또한 뻔뻔스럽게도 한글을 버젓이 쓰고있습니다(대한민국 사람들일까? 의심스럽기만합니다),네티즌여러분들은 조심하시구요, 가야마야와 다음cafe운영자들 한글쓰는 자격을 박탈해야할텐데... cafe 운영자들의 주장에의하면,짱개라는 조선과 세종의 ‘한글‘, 그들 카페 대문(초기화면)에 웅장하게 적어놓은 써놓은 게시글들과 운영자들 역시 짱개의 한글을 열심히 적어놓았네요-짱개(중국)을 매우 존경하는 것일까요? 한글날은 우리들의 고유한 날이지요.,,가야마야에게는 한글날이 중국인의 날?,,한글쓰고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다 짱개? 국민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저들 daum cafe를 적극 국가정부 여러 기관에 신고해주시기바랍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28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20만명이 되어야만,처리해주시는 건가요?..이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일이라서,꼭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에서 무죄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표현을 하는 그들의 99%가 흔히들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즉 특정 종교를 믿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신성하고도 말그대로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인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너무나 옹졸하고도 부끄럽게 내나라,내가족을 지키는 의무를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주어야하며, 나라보다 종교를우선시 하는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선의를 베풀수가 있습니까? 저는 강력하게 우선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가 아니고, \"비양심적 병역거부자\" 로 표현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우리자신도 존재하지 못하는것입니다. 유사시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수없이 많은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기꺼이 무기를 들었습니다. 호국영령들을 생각하여 저들을\"비양심적 병역거자\" 로 불러줘야합니다. 제 말에 힘들 실어주십시오.", "num_agree": 36, "petition_idx": "42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단어를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하루일과 마치고 피곤한몸 이끌고이시간 가깝다는이유로 방문해보면 언제나 불쾌감 이루말할수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종도 미니스톱"}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지난 9월 2일 당정청 회의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고 천명했지만 법을 잘 모르고 배경 없는 서민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국가권력에 능멸 당하는 힘없는 서민 1, 경찰의 일방적인 공동상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날조 청원인은 2010년 11월 2일 밤10시경 위층인 ※604호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모여 있던 집주인 조○의 직계 및 친인척 십 수 명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파손되고 얼굴 등, 상해를 입어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 그 날 저는 밤 9시가 넘어서 귀가(퇴근)하여 씻고 자려고 안방에 들어가 누웠으나 위층에서 심하게 쿵쿵거려서 경비실에 두 차례 인터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층에서 인터폰을 받지 않는다 하여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했으므로 경비실로 가서 경비원에게 직접 방문을 해주십사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집에 있었던 딸이 온종일 시끄러웠다고 해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604호로 가는 경비원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경비원이 벨을 누르자 현관문을 연 여주인은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고 현관문을 붙잡은 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남(男)주인 조○는 거실 안쪽에서 같이 욕설을 하였으며 그러자 중년 여자(조○의 딸로 짐작)가 나와서 제삿날이어서 아이들이 7~8명 되어서 그렇다는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거실에 어른들이 둘러앉아 있었으니 아이들은 안방에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대로 보이는 남자(조○의 아들로 짐작)가 나와서 가슴을 밀쳐서 제가 왜 사람 몸에 손을 대느냐 말로 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몇 명인지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와서 저를 에워싸고 밀치고 당기며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집에 있던 저의 아들이 소란을 듣고 계단으로 올라와서 말리려 했지만 아들도 많은 수를 감당하지 못 하여 엘리베이터 앞에서 봉변을 당하고 있는 저게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십 수 명의 무리에 에워싸여 옴짝달싹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10여 분 동안 폭력을 당하고 있던 도중에 604호 집안에 있던 2~ 30대 청년 두 명이 나오자마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형제 중 동생은 저의 아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안경이 휘어지고 얼굴에 가벼운 상처가 났습니다. 형인 조△(집주인 조○의 조카)가 저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밀고 당기는 출렁거림 때문에 맞지 않았으나 두 번째 그 사람들의 어깨너머로 팔을 쭉 뻗어서 휘두른 주먹에 맞아서 안경이 파손되면서 바닥에 떨어지고(안경의 다리 하 나와 코 받침 하 나가 떨어짐) 얼굴 두 군데가 찢어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아들에게 집에 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오게 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잠시 뒤 경찰관이 도착하여 얼굴에 흐르는 피를 보고 폭행한 사람을 지적하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조△ 형제를 찾자 주차장으로 내려가 있다고 했으며 604호 앞으로 올라오라고 하자 자차로 지구대로 가겠다고 하여 아들과 저만 경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갔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합의를 보겠느냐고 물어서 제가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하자 조△가 갑자기 자기도 뺨을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경찰관은 합의의사가 없으면 나중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에게 저의 목을 누르고 머리카락을 뜯는 등, 폭행에 가담한 사람이 많으므로 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구대에서 604호의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경찰관은 여자만도 열 명이 넘는다고 한다면서 아들과 저를 귀가시킬 겸 방문해서 확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여 저는 먼저 경찰관과 경비실로 가서 경비원을 통해 조△의 뺨을 맞았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제가 조△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경비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집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당황했으며, 저쪽 사람이 워낙 많아서 두 팔 벌려(시늉을 하며) 막느라 정신이 없었다. 제가 조△의 뺨을 때리는 것은 못 보았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사건 당시 유일한 3자이며 증인인데도 경찰에서 조사를 하러 오지 않았다고 했으며 경비원도 몸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위층으로 가서 벨을 누르자 여주인이 문을 열어주며 들어와서 소주 한잔 하시라고 하자 근무 중이어서 안 된다고 대화 하는 것까지 보고 집으로 와서 옷을 갈아입고(입고 있었던 원피스의 지퍼가 망가짐) 얼굴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병원 응급실로 갔을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날 저는 복도를 가득 채운, 몇 명이 셀 수도 없는 일가족에 의해 귀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욕설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욕설을 하지도 반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시비를 한 게 아니니 뭐라고 말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상 해 내 용 ◉ 조△가 휘두른 주먹에 맞아서 안경다리와 코받침이 파손되면서 얼굴 두 곳에 상처가 나서 응급실 치료 후 한 달 넘게 메디폼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 여럿이서 목을 누르고 밀치는 와중에 중년의 두 여자가 번갈아 머리카락을 뜯는 폭행으로 인하여 이튿날 목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 목뼈를 다쳤을까봐 걱정이 되어 11월 4일(11월 3일은 아이들이 사다 준 약을 먹고 꼼짝도 못 하고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집근처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주사 및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 온몸이 아파서 이틀 동안 회사에 결근을 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장시간(4시간 정도)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과 위의 피해 사실을 반복하여 소상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조△가 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다른 사건으로 2017년 5월 체포될 때까지 조△의 동생 외에 다른 가담자들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들은 각각 경찰에 출석하여 장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합의를 보러오라고 해서 한 차례 더 경찰에 출석하였는데 경찰 앞에서 20대인 조△의 동생에게 반말뿐만 아니라 조△의 부(父)에게 ㄴ이란 욕설을 들어야 했으며 담당경찰관에게 아는 경찰이 있는데 돈 뜯는 상습범 아닌지 확인해 보게 주민번호를 달라고 하는 말까지 들으며 봉변만 당하고 왔습니다. 그 후 경찰로부터 아들과 함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가해자들을 조사했느냐고 물었더니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한번 갈 때마다 회사에 결근을 해야 했으므로 시급노동자인 저에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을 조사하지도 않고 왜 피해자인 나만 자꾸 경찰서에 오라고 하느냐고 했더니 조△가 뺨을 맞았다고 했으니 뺨을 때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조△가 경찰조사에서도 뺨을 맞았다고 계속 우기면 같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조△의 동생은 저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뒷목이 긁혔으며 저의 아들을 폭행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형인 조△라고 주장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조사 결과 거짓으로 밝혀져 20만원의 벌금 처분을 저의 아들은 무죄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국으로 도주하였던 조△가 다른 사건으로 2017년 5월 체포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및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2017년 6월 22일) 가. 피의자(청원인)에 대해 ○ 피의자는 조△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폭행 혐의를 부인하나 본 사건 당시 ①현장에서 피해자 조△는 피의자(청원인)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이 있었다 하고, 지명통보 소재가 발견된 후 2017. 5. 10. 부산 소재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의자로부터 뺨을 맞았다라고 ②일관성 있게 진술한다. ○피해자 조△의 동생 진술 또한 위와 같다. ○피의자는 거짓말 탐지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였으나 재차 할 수 없다라고 번복하는 등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의자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나 피해자 조△의 진술 및 참고인 조△의 동생 진술을 볼 때 피의자 폭행사실이 있다고 하며, ③피의자 거짓말탐지 조사에 대해 거부하는 등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보아 피의자의 유력형 행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 나. 피의자 조△에 대해 ○피의자는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 청원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이는 피의자의 동생 및 피해자의 진술과도 같다. ○따라서 피의자의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 ①, 조△는 지구대에서 탄원인이 합의를 거부하자 갑자기 자기도 뺨을 맞았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경찰이 도착했을 땐 도주하려고 이미 주차장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604호(사건현장인 604호 앞 복도에서 112에 신고 함) 앞으로 올라오라고 하자 자차로 지구대로 오겠다고 하여 조△는 현장에서 경찰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②, 조△의 뺨을 맞았다는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 경찰조사서를 보면 청원인이 먼저 조△의 뺨을 때려서 대응하여 조△도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록을 다 읽어봐도 조△의 일관된 진술은 없을 뿐만 아니라, 2011년 4월 14일의 경찰수사보고에는 조△가 먼저 때리니 대항하여 청원인이 뺨을 때렸다고 하는 등 경찰의 조사보고서조차 일관성이 없습니다. ◉조△는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도 합의를 보려고 했고 2010년 11월 19일 경찰서에서 청원인의 조사가 끝난 후 합의를 보라며 담담수사관이 바꿔 준 전화통화에서도 합의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 조△형제의 진술은 조△가 뺨을 맞았다는 정황진술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조△의 동생의 진술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청원인과 아들이 아파트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큰아버지인 조○ 노인(604호 주인)을 밀치고 행패를 부렸다’는 식의 황당한 거짓말투성입니다. ③청원인은 2017년 조△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검경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였지만 묵살하고 조△를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불복하고 고검 수사관과 전화통화로 조△에게 맞아서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고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상황을 설명하며 조△와 시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뺨을 때리지 않았음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맞기만 했을 리 없다. 맞으면 반사적으로 때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게 검사님의 생각이라고 했으며 결과는 지검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을 보시면 폭행사건에서는 청원인이 먼저 때려서 조△가 대응하여 뺨을 때렸다 입니다. 2010년 11월 3일 지구대의 최초 수사보고( 제2010-59289)는 상해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찰관들이 눈으로 보고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최초 지구대 사건기록에는 청원인의 상처 나서 피가 흐르고 있는 얼굴사진과 뜯긴 머리카락 뭉치, 다리 하나가 떨어지고 없는 안경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22일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및 의견에는 폭행사건으로 날조되어 있으며 조△의 폭행으로 말미암은 청원인의 안경파손과 얼굴상처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의 무능이나 태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604호 집주인의 아들이 서울에서 경찰이라던 흘려들은 말이 사실이며 사건이 이렇게까지 날조된 배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파생된 또 다른 두 사건과 우리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까지 만 5년 동안 치안부재의 상태에서 당한 공포와 갖은 폭력에 대하여 다 쓰려면 지금보다 서너 배 분량이 될 것입니다. 2, 검사님의 no look pass 2017년 6월 22일 오후 4시경 (목요일) 경찰서 경제2팀 수사관으로부터 조△가 체포되어 제가 폭행혐의로 기소되어 울산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튿날(금요일) 울산지검으로 전화를 하니 아직 사건배당이 안되어서 담당검사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26일(월요일) 다시 울산지검으로 전화했으나 같은 대답이어서 경찰수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아직 사건배당이 안되었다고 한다 했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담당이 모 검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검사실로 전화해서 증거제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 26일자 (월요일) 울산지검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기소 등기를 받았습니다. ※ 울산지검에서 적시한 범죄 사실 가, 피고인 (청원인 이름) 피고인은 2010. 11. 2. 21:00경 (사건이 일어난 주소)의 604호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504호에 있던 피해자 조△와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피고인 (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청원인 이름)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사건시간이 21:00이 아니라 22:00경입니다 ◉조△는 504호가 아닌 604호에 있었습니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2011년 4월 14일 경찰수사보고에는 조△가 먼저 때리니 대항하여 청원인이 뺨을 때렸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와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3, 판사님의 Ctrl+C, Ctrl+V 7월 3일, 지검으로 제출하려던 A4용지 6장 분량의 ＜탄원서＞의 수신을 울산지법으로 바꾸어 상해진단서 및 피해의 증거들을 부랴부랴 제출하였습니다. 8월 17일자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조△와 각각 벌금3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처분명령 등기를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판사님이 적시한 범죄 사실 가, 피고인 (청원인 이름) 피고인은 2010. 11. 2. 21:00경 (사건이 일어난 주소)의 604호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504호에 있던 피해자 조△와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피고인 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청원인 이름) 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울산지검에서 적시한 내용과 글자 한 자 틀리지 않습니다. 조△가 504호에 있었다고 한 것까지 일치합니다. 다시 탄원서를 작성하고 주장하는 내용의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처음 법원에 출석하였을 때 인적사항 확인을 하자마자 저는 판사님께 제가 제출한 탄원서를 읽어보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판사님이 예라고 답변하시고 해외에 나간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며칠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자 판사님은 배석한 검사에게 시효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재판기일에 참석하였더니 검사가 고소취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최저시급을 받으며 막일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꾸려온 현재 6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높은 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일을 하고 있지만 맡겨진 일을 불성실하게 대충하지는 않습니다. 한낱 서민인 저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 할 사건들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사건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구단 제대로 외우지 않는 학생이 고등수학 문제는 제대로 풀까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공권력과 맞서면서 자꾸 썩은 사과상자 이야기가 떠오른 것은 왜일까요? 대통령님, 힘없고 배경 없는 서민에게도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엄중한 권리가 있다면 이 사건을 바로 잡아서 경찰이라는 힘 있는 조직 뒤에 숨어버린 가해자들을 처벌해 주기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8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력(有力)무죄(無罪), 무력(無力)유죄(有罪)"}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의 의무 거부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혜택도 박탈해야 합니다. 1. 종교란 이름으로 세금납부 거부하며 온갖 헤택 누리는 자칭 종교지도자 2. 종교란 이름으로 국방의무 거부하며 대한민국 존재를 위태롭게 만드는 자 3. 종교란 이름으로 교육의무 왜곡하여 조상을 외면하게 하는 자 이들에게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혜택을 주어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한 국가의 국민은 그 국가의 사화법을 지켜야 생명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종교는 성경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이상한 집단인 것입니다. 근거자료 : https://1004.kim/board_003_menu_6_responsibility/229", "num_agree": 39, "petition_idx": "428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는 국민세금으로주는 모든 혜택 박탈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특전사 출신 아주 멋있게 찍은 문재인 대통령님 사진보고 정말 존경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님 찍은 제 자신을 너무 원망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분단 이후 국방의 의무라는 이유로 힘들게 나라를 지킨 수천만명의 국민들보다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유로 한 나라의 의무를 회피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60년 세월동안 국방의 의무라는 이유로 꽃다운 20대 나이에 나라를 지킨 국민들은 모두 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군대에 갔다 왔나?힘들게 2년의 시간을 나라를 위해 바쳤나? 국방의 의무보다 소수의 종교적 신념으로 군대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더 높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제발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한 국가의 의무는 그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의해 반듯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요 제발 부탁입니다!!눈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28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전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이러실껍니까?이게 나라입니까?국방의 의무보다 여호와의 증인이 더 높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통령님 ,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 입니다. 오늘 뉴스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합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스로 또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출퇴근 의무소방, 교정공무원 등 여러 말도 안되는 1.5배 근무 등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대체 복무안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만드신다고 누구나 자신의 성실에 대한 보답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판결은 내 나라와 내 가족과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불합리적이지만 나라에 부름에 기꺼이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 것입니다. 시간당 120원으로 국가의 군대에 시간을 내어놓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대통령님이 더 잘 아실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순히 다녀와서 다른사람도 가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배 군인들이 지켜낸 나라를 주어진 시간 동안 지켜내었고 후배들은 이 시간에도 지켜내고 있습니다. 신념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증명할 수 없고 신앙 또한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일개 종교인의 추천서와 확인서가 병역 면제의 증명서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에 포함되고 싶다고 하면 의무는 당연히 수행해야하며 그것을 기피 한다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가 종교적인 이유로 인정해야 한다면 개인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도 인정해야하고 이는 집단적 병역거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군의 사기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병역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풍토가 생길 것이며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대우나 처우는 개선되지 않을 것 입니다.누구도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우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최전방 위험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을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인정해야 한다면 최소 4년 이상 출퇴근 없이 합숙 통일부 소속 평화지뢰제거 요원을 신설하여 그들이 말하는 양심을 실천하고 그들의 이상을 펼칠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평등의 가치와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자긍심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생활관에서 tv를 보며 화가나고 억울해 있을 병사들, 현재 억울해도 맡은 임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을 대표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2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한민국 모두에게 동일한 의무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제천화재, 밀양화재 대참사 이후, 도대체 무슨 조치를 취한 겁니까? 왜 이리 공장에 불이 많이 납니까? 공장의 실화는 점검, 감독 미비입니다. 화재예방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고 당선된 분 아닙니까? '적폐청산'이란 것은, 숙적 제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회에 묵어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장화재 등 대형화재가 왜 이리 많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가의 의무를 하지않고 자신의 치부를 당당히 말하고 다니는 이 사람을 즉각 최전방 수호병으로 입대시켜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지우를 입대 시켜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연예인이도 공인이라 음주가 걸리면 자성한다면 몇년을 방송 출연하지 않는데 미소 먹음 모습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 하지 않는다는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국민의 믿음에 배신한 당신은 최소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사퇴하고 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라 또 여기서 내로남불이 통용된다면 더 이상의 이 나라에는 정의고 믿음은 사라진다. 본인이 한 말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보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윤창호씨가 만약 안다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까???????", "num_agree": 48, "petition_idx": "428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재적 살인자 이용주 양심이 발다닥에 때 만큼 있다면 사퇴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하고자 민원을 넣었습니다. 현재 서울 강서구 화곡로242 근상프리즘 아파트902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아파트 주민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있고. 이문제에 대해 가만히 있을수 없어 이렇게 조금이나마 관계자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앞으로 제가 거주하고있는 옆에 15층 높이의190세대의 오피스텔을 계획하고있습다.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하지만 저희가 살고있는 주거지이고 주거지가 되는 주거지 목적의 건물을 지으면 조망권은 상관없으나 일조권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건물 짓기전에 소중한 나의집에 햇빛이 안들어온다면 갑옥살이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일조권이 저희에겐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해 공사장 소음 및 분진 일조권 문제와 지반붕괴 그리고 공사진행시 바로앞에 어린이 놀이터 이용과 안전장치는 어떻게 보강할건지와 좁은 통로를 이용해야 하는 자동주차시설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문제도있고 일조권 문제 및 지반붕괴 사생활침해와 재산권피해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주)오성드림건설 건설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아파트 주민과의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걸설사측에 비에 한사람의 일반시민으로 힘은없지만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축공사문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는 법에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령 범위 안에서 감독과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무분별한 규제로 인하여 증권사 직원들은 지금과 같은 대폭락장에도 매매한도 500%를 넘을까봐 주식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증권사 임직원에게만 규제되고 있는 재산권 침해는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잉영업을 감독해야 할 금감원과 금투협은 자기매매 통제로 오히려 증권사 임직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임금삭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증권사 직원들이 자기 주식을 매매해봤자 시장에 주는 충격이 얼마나 될까요?더구나 본인의 주식을 멍청하게 계속 사고 파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이러한 낡고 구시대적인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규제 폐지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8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규제를 풀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양평군 용문면에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평에 소재한 모 승마업체가 마사회의 마권장외발매소 모집에 양평군청 동의를 받아 사업신청을 하였습니다.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는 도박장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언론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의 마지막 장면에 나온 의병들의 모습은 1907년 영국인 맥켄지 기자가 양평군에서 찍은 항일의병 사진을 재현한 것입니다. 양평은 이름없는 의병들의 넔이 묻힌 곳이고, 3.1운동이 양평군 전 지역에 일어났으며, 몽양 여운형 선생님과 화서 이항로 선생님의 고향이자 생가가 있는 역사적인 곳입니다. 이곳에 사행성 사업 도박장인 화상경마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혁신지구로 혁신학교 지역으로 유명하여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찾아오고, 맑고 청청한 자연과 친환경농업지구로 유명한 농촌전원지역에 도박장이 왠말입니까? 조용한 동네에 화상경마장으로 주민들간에 갈등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건강한 지역 문화와 의병정신은 황폐화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양평이든 어디든 사행성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발상은 정말 이제 폐기되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화상경마장 반드시 막아주세요!!", "num_agree": 451, "petition_idx": "428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스터션샤인 의병 역사적 현장 양평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경제논리로 삼고 있는 자유진영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는거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게 됩니다. 경제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포용을 경제논리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이끌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진정 북한의 앞잡이를 대통령으로 뽑았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자꾸 양심적병역거부라 하는데 군대를 간사람이나 재대한사람이 듣기로는 양심없어서 군대간거처럼 느껴집니다. 신성한 국방에 의무를 다한사람들이 양심이 없는것 처럼느껴진다면 누가 군대에 갈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군대를 가는것은 이나라와 국민에 안전을 지키기위해서인데 군대가는게 나쁜것 처럼 여겨지면 돼겠습니까?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안쓰는게 어떨가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28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 거부를 다르게 불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청와대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목적으로 20만명 넘어가면 각부처의 장이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만든 시스템인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부처의 장이 나와서 '현실적으로 힘들다''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말씀뿐인데...... 물론 하루아침에 어떠한 제도를 바꾸기는 힘들겠지요... 하지만 국민의 20만명 이상 동의를 한 사건이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매번 답변하는거 보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답변뿐입니다. 실질적인 답변은 없고. 예를들면 얼마전 일어났던 곰탕집성추행사건에서 사건의 본질은 무죄추정의 어긋난 재판을 한 사법부에 유죄추정을 한 그런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한거인데.. 정부가 삼권분립에서 개입할수가없다? 그럼 사법부에 관련된 문제라면 어떠한 것이든 문제제기를 할수가 없겠네요ㅠㅠ 아무튼 조금더 책임감 있고 실질적으로 바뀔수있는 영향력있는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ㅠㅠ 그냥 장관이 나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지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겠습니다' 같은 추상적인 답변 말고 경찰의 초등조치가 미흡하다는 청원이 올라왔으면 \"앞으로 이런일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조항을 신설해서 더 엄중하고 책임감 있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2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 동의하면 책임있는 답변 하겠다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도 회사를다니는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자비하게 사람불러놓고 사람보는앞에서 대표한테 정중하게안했다는이유로 뺨을치고 머리를때린건 너무 하다고생각합니다 강력하게처벌요청합니다 ", "num_agree": 154, "petition_idx": "42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회장 갑질 강력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거리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주위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다른 사람들도 주위에 쓰레기통이 있다면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쓰레기통이 많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여러군데에 설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8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유튜버 **을 고소합니다. **은 흥미를 끌어들어 아이들에게 충동적으로 이걸 할수있겠 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28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버 허** 고소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사실 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내용은 잘 모른다. 아마 교수님들이 이것을 설명하시면, 몇시간을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강의를 듣다보면 그것이 옳다고 여겨질지도 모를일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의전개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지식인들의 이론은 현실에서 잘 적용이 않될때가 많고, 그러면 그 이론은 사기로 비하될때도 있다. 나는 대통령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대통령이 바라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은 틀림없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뜻에 동참하고자, 어떻게하면 소득주도성장을 현실로 옮길수 있을까 잠깐 고민해 보았지만, 역시 여기에는 답이 없었다.대통령께서는 산의 정상을 올라가시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높은 산을 올라가본적은 없지만, 동네 뒷산은 가끔올라간다. 산올 올라가다보면,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갈래가 있다. 빨리 올라가는 길도 있고, 돌아 올라가는 길도 있고, 완만한길도 있다. 그러나 올라가다가 길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내려 오던지 아니면,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올라가야하는 산이 모두가 잘사는 평등한 국가라면,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길이 있다. 반드시 소득주도성장만이 길이 아니다. 이 길이 잘못되었다면,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리더가 할 몫이지, 이 길을 고집하면 결국 산에 오르지 못한다. 대통령의 뜻은 옳고 또 나는 분명히 지지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서 일자리를 용케 유지하는 저소득층의 임금은 늘어났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더 늘어서 결국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의 문제점이다. 나는 이것을 처음부터 누누히 강조하고, 청와대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것을 주문하였다. 경제는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이론으로 완성시킬수 없다. 현실이라는 냉정한 잣대로 재단을 해야만 한다.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 나는 교육을 받은바 없어서 잘은 모르나, 이론적으로는 완벽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것이 결론이다. 물론 나에게 지금 어려운 경제를 해결할 해법을 요구한다면, 나는 답할수 없다. 그러나 정치인인 대통령은 경제에 있어서는 써포터가 되는 것이 더 현명한 리더십이다. 경제사령탑의 교체설이 오늘 뉴스에서 나왔다.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분을 찾기보다는, 급한 우리경제를 살릴수 잇는 분을 중용하시기를 기대한다. 어려운 주문인 것은 알고 있으나, 청와대에서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거제에서 50대 부녀자가 묻지마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피해자는 남편을 여의고 폐지를 주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132cm에 31kg의 아주 연약한 여성이였고 피의자는 180cm의 건장한 20대 남성이였습니다. 피해자는 살려달라 애원하며 폭행을 당했고 끌려가면 바지까지 벗겨지는 상황이였다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음주로 인해 자신의 범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전에 사람이 죽으면에 대한 검색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고의성이 없다고 볼수있을까요 고의성을 떠나 사회적 약자란 이유로 맞아 죽는 세상에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모시고 살수있을까요? 언제까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가벼운 처벌을 해야하는걸까요? 피해자가 가족이 없단 이유로 가볍게 넘어가서 되는걸까요? 사람이 먼저인 사회라면 이런 범죄는 엄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num_agree": 836, "petition_idx": "42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부녀자 살인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심신마약좀 안하게 법 강화 요청.", "num_agree": 20, "petition_idx": "428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마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사형집행을 하는나라와 아닌나라를 비교해서 시형집행하는 나라가 범죄예방에 1프로라도 효과가 있다면 그 1프로의 인권들을 위해서 사형을 집행하는것이 진정한 인권국가 아닌가요? 범죄자의 생명이 그리 소중한가요? 사형을 집행함으로서 죽지않고 살게되는 1프로의 생명들이 우리에겐 더 소중합니다. 제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속터지는것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정말 강력사건보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얼굴공개도 잘 안하고요. 얼굴도 제발좀 공개 다 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428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 범죄자 사형집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니가 한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수있다는 생각은 안하냐? 너같은거에게 존칭쓰기도 아깝다..대법관들이 좌파법관으로 바꾸더니 이젠 신성한 국방의의무까지 건드리냐? 30개월을 최전방 수색중대서 근무한 난 도저히 인정할수없다...이럴바엔 군대가기 싫은 사람들은 기부제로 바쿼라...금수저는 돈으로 군복무하고 흙수저는 그들이 기부한 돈으로 더많은 혜탭을 받으며 국방의의무를 다하게하라...여호와증인 만 총잡기 싫은거 아니다..누가 사람을 살생하고 싶겠냐...제발 이나라를 위해서 그만 내려와라..얼마나나의조국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놓아야 시원하겠냐...그만해라...마니 묵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8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니가 대통령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각하 외교도 좋은데 제발 집도 못 살피면서 어찌 동네 이장이 되십니까? 국민을 살려야 대통령이 있는듯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제발 대한민국 경제 부탁드립니다 제발",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거리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주위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다른 사람들도 주위에 쓰레기통이 있다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릴것입니다.그러면 거리도 깨끗해질것입니다.쓰레기통이 많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여러군데에 설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은행의 싼 이자와 세금 지원은 대기업과 매출이 큰 중견기업들의 전유물이 아닌가요? 그런 국민 세금과 싼 이자의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서민들이 먹고사는 시장에 진출해서 저인망식으로 싹쓸이하면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뭘하고 사나요? 대기업과 은행이 부실해지면 온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살려주고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부도나면 혼자 감당하는게 경제 정의인가요? 지역에서 쉽게 출퇴근 가능한 소기업.중소기업이 계속 망해가는건 오만 계열사 만들어 은행돈으로 시장을 정글로 만드는 헤지펀드같은 대기업들의 횡포때문에 발생되는 일들이죠. 지역에 터전을잡은 소기업.중소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돌봄없이는 경제 민주화, 사람다운 삶은 헛구호일뿐일듯하네요. 소기업.중소기업에 최우선적으로 세금을 지원하는것과 실패한 업체도 다시 되살아날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만들어져야될듯. 공무원들과 은행들은 대기업에 지원하는 돈을 반드시 한정시켜야 건전한 경제토대가 만들어지지않을까요. 대기업들의 유통 시장 진출이 도를 넘었고 편의점들의 취급 품목이 타업종의 사업 영역 침해를 밥먹듯이 하는데도 제제하지않는것은 공무원들의 뒤봐주기아닌가요? 밥도팔고. 술도팔고,커피팔고 좀 더 있다간 편의점하나만 있으면 모두 사라져도 될듯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8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모별 진출업종 제한과 업종별 취급품목제한이 절대 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오늘 대법원 판단을 보고 우리나라 상황을 제대로 알고 판단하신건지 의문이 듭니다. 어느 누가 군대를 가고 싶어 가겠습니까? 이건 양심이니 양심적이지 않은거니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거면 사람을 총으로 쏠수 없다는 굳은 신념으로 모두 군대를 안가겠다고 하면 뭐라고 반박 할것입니까? 이번 판단은 무조건 철회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28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는 부동산을 본업으로 했었고 현재6년동안 장사를배우고 자영업을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배달어플 대표님들의 의견 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님들께서 배달어플에 지적한부분이 자영업자들과의 의견과 약간 상이하여 잘와닿지않더라구요 국가에서 사기업을 규제하는것은 매우조심스럽고도 어려운일입니다. 시장의자율성에도 맞지않고요. 치킨값을 국가에서 규제한다고해보세요.. 그것과 같은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하는글을 적어봅니다 첫째 공인중개사도 자격증없이 했던 복덕방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수수료 취하고 시세폭등의 원인이되었죠. 그래서 자격증과 법정수수료를 지정해놓고 그이상 받지못하도록 규제하고있습니다. 어떤국회의원께서 나라가 사기업을규제해도되냐 라고하셨는데 그렇게따지면 복덕방하셨던분들도 다 개인의 기업이였습니다. 규제라기보다 상생을위한 정책으로 봐주셨으면합니다. 외식업사업자에게도 자격증이 필요하다고생각하며(위생관련) 이처럼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등 배달중개어플에 법정수수료에 대한 정책이 생겨야된다고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요식업에는 외식업중앙회가 있습니다. 중앙회의 범위가 너무넓다보니 배달업의 의견까지 소화하기 어렵겠죠 배달업중앙회를 따로 설치하여 중앙회에서 각배달업종별 배달업소 사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의 의견을 어플회사에 전달하고 서로 조율할수있는 구조를만들어야합니다. 회사로 따지면 노조가 생기는것이지요. 업소없는어플은 고객도 사용하지않습니다. 고객이없는 어플은 업소도 이용하지않고요. 서로에게 도움이되어야합니다. 국가에서 사기업을 규제하는것보다 명분도있고 효율성도있다고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영업자와 고객이 함께 웃을수있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중개자, 자영업자 ,고객이 함께웃을수있는 배달시장이 되기를기원합니다. 많이 배우지는못했지만 열심히살고있는 청년의 의견이였습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2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어플과 상생하는 방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이광기 예술감독 위촉 철회를 요구합니다. 2005년 창설된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국내 최초로 거리극이라는 콘텐츠를 축제명에 명기한 공연예술축제로 국내의 척박한 거리예술 발전에 이바지해왔으며, 안산 시민과 관객에게 거리예술을 통한 새로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관객과 교감하는 동시대적인 공연으로 안산시 곳곳에서 활력과 영감을 주었으며, 때로는 작품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애도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축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제를 찾은 시민, 축적된 예술작품, 예술가, 예술감독으로 대표되는 축제조직이 함께 쌓아 온 시간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23일 안산문화재단의 신임예술감독 위촉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안산국제거리극축제와 함께 해온 거리예술가로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번 인사로 인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정체성의 변질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안산문화재단(이사장 윤화섭 현 안산시장)은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콘텐츠인 거리예술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축제 분야의 경력이 전무한 부적격 인사(배우 이광기)를 신임예술감독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이는 안산문화재단과 예술감독선정 인사위원회가 과연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정체성과 예술감독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들게 합니다. 공연예술축제의 예술감독은 해당 콘텐츠의 전문가로서 축제의 미학과 메카니즘을 이해하여 예술적 방향성을 수립하며, 조직 운영의 리더십을 겸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예술감독 위촉은 인사권의 남용이며, 결과적으로는 축제의 정체성과 비전을 훼손시킬 수 있는 무지의 전횡입니다. 이번 안산문화재단의 그릇된 인사는 그동안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찾은 시민과, 축제를 위해 거리예술 창작에 노력해온 거리예술가의 땀과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나아가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우리는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 다 음 - 하나,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이광기 예술감독 위촉을 즉각 철회한다. 하나,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정체성에 적합한 전문가를 예술감독으로 위촉한다. 하나, 부적격한 예술감독 위촉은 시민, 관객, 거리예술가, 국내외 축제 관계자 등 안산거리극축제에 참여하고 노력해온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사장 윤화섭 현 안산시장)은 이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0월 31일 한국거리예술협회 강민경 (독립기획자) 강유진 (독립기획자) 강지성 (팜시어터 단원) 강지수 (한국마임협의회 회장) 강한구 (극단 서울사람) 강혜연 (개인) 강희철 (자영업) 고세진 (독립기획자) 고주영 (독립기획자, 안산순례길개척위원회) 고지욱 (예술불꽃화랑) 고현경 (음악그룹 더튠 보컬) 공하성 (프로젝트 통) 고홍진 (앤드씨어터) 곽소민 (창작그룹 노니) 곽창석 (예술불꽃화랑) 국지인 (개인) 국지수 (독립기획자) 권기원 (독립기획자) 권석린 (연극연구소 명랑거울) 기태인 (극단나무) 김경은 (개인) 김경희 (창작그룹노니 대표) 김광민 (씨드댄스프로젝트그룹) 김기민 (홀릭아트 대표) 김남진 (부산거리예술축제) 김덕희 (공연프로듀서) 김동권 (용인송담대 교수) 김두영 (팜시어터 공동대표) 김미소 (독립기획자) 김미정 (개인) 김미지 (축제기획자) 김민경 (창작그룹 노니) 김민별 (개인) 김민수 (독립기획자) 김백기 (제주국제실험예술제 예술감독) 김보민 (서울프린지페스티벌) 김보령 (창작그룹 노니) 김상미 (공연피디) 김서령 (독립기획자) 김선문 (문화기획자) 김성령 (개인, 안산시민) 김세인 (예술집단 시파프로젝트 대표) 김세연 (개인) 김소연 (평론가) 김수연 (연희집단 The 광대) 김수연 (센스대표, 거리극제작감독) 김승언 (우주마인드프로젝트) 김신록 (배우) 김시율 (공연예술가) 김선권 (용인송담대 겸임교수) 김연재 (요지컴퍼니, 연출) 김영지 (개인) 김영희 (지구발전오라 대표) 김용선 (팜시어터 공동대표) 김윤규 (댄스씨어터 틱) 김윤미 (연희집단The광대) 김윤희 (신명을일구는사람들) 김인호 (개인) 김제영 (독립 기획자) 김재엽 (드림플레이 연출) 김재용 (홍뿌앙) 김종석 (서울거리예술축제 예술감독) 김종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pd) 김종환 (월간서커스 대표) 김주연 (개인) 김준영 (극단꾼) 김지연 (개인) 김지은 (프로젝트 XXY 연출) 김지정 (창작중심 단디) 김진경 (우리동네아뜰리에 극단 WooA 대표) 김진수 (아시아 춤극 연구소) 김진영 (개인) 김진영 (보이스씨어터 몸mom소리 대표) 김진영 (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공연팀장) 김진환 (프리랜서 연출 겸 배우) 김찬수 (김찬수마임컴퍼니) 김탁현 (지구발전오라 디렉터) 김태기 (아이피스댄스스튜디오 대표) 김태운 (예술불꽃화랑) 김태호 (공연기획자) 김현아 (무브먼트 당당) 김형민 (독립기획자) 김희명 (팀퍼니스트) 나희경 (독립기획자) 남긍호 (호모루덴스 컴퍼니) 노은정 (개인) 노제현 (아이모멘트 대표/극단몸꼴) 도재형 (공작소365 대표) 류선정 (코레아뮤저 대표) 류성국 (마임배우) 류성효 (독립기획자) 마용환 (MArt) 문현웅 (라웅) 민 기 (극단 몸꼴) 민새롬 (극단 청년단, 연출) 박경만 (Zero) 별하기획 박규현 (창작소극장) 박미현 (배우) 박상미 (프리랜서) 박상순 (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감독, 경민대학교교수) 박선옥 (독립기획자) 박종태 (배우) 박영희 (배우, 연출) 박용휘 (개인) 박은미 (독립기획자) 박재영 (곧ㅅ댄스컴퍼니 대표) 박준영 (매직큐 대표) 박정윤 (더발레프로젝트) 박지선 (독립 기획자) 박지혜 (남이섬교육문화그룹 문화사업팀장) 박주희 (평론가) 박진아 (99세하루살이, 예술가) 방혜영 (연극집단 공외) 배용기 (독립공연예술가) 백운철 (배우) 백유진 (배우는사람들 대표, 배우, 연출) 백지영 (창작집단 샛길 대표) 백종길 (아이피스크루) 변여울 (예술집단 시파프로젝트) 부새롬 (달나라동백꽃, 연출) 서상현 (공연창작집단 사람) 서정식 (배우, 극단 드림플레이) 소경진 (놀플러스) 손다혜 (개인) 손병하 (얘기아트시어터 대표) 손수진 (개인) 손지민 (1984+4 안무) 송경화 (작가,연출가,낭만유랑단) 송다민 (창작가족 다온 팀원) 송지은 (독립기획자) 송지연 (서울거리예술축제) 송희영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승 운 (Epic Contemporary 대표) 신문영 (우주마인드프로젝트) 신성은 (독립기획자) 신승빈 (삐에로빈코믹퍼포먼스) 신 용 (버블드래곤 대표) 신재욱 (극단 몸꼴) 신재훈 (극단 작은방) 신혜원 (문화이끔이 꼴 대표) 신현아 (창작중심 단디) 신호윤 (예술공간 뽕뽕브릿지 대표) 심이다은 (독립공연예술가) 심재욱 (연출, 극단 송곳) 심희정 (창작극단 아나그라마 대표) 안경모 (연출가) 안대천 (연희집단the광대) 안동윤 (팀클라운) 안미옥 (개인) 안의숙 (창작집단 이룸 대표) 안재현 (서커스창작집단 봉앤줄) 양아실 (재미롱) 양진성 (개인) 양혜경 (한국전통넋전춤연구소 소장) 양호식 (리브레호벤 대표) 엄현희 (연극평론가) 연리목 (음악당 달다) 이영진 (개인) 오민정 (노는 사람 12345) 오선아 (배우 서울괴담) 오성민 (어썸크루)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오정은 (독립공연예술가) 오태훈 (극단청년단, 무대디자이너) 오치운 (운프로젝트) 우석훈 (크로키키브라더스) 유승일 (배우) 유은주 (낯선자들 대표) 유정민 (배우) 유지영 (독립공연예술가) 유진규 (배우) 윤나라 (개인) 윤성은 (더 무브 예술감독) 윤성진 (한강몽땅 총감독) 윤종연 (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 한국거리에술협회 대표, 몸꼴) 윤영범 (카투니스트&포토그래퍼) 윤한솔 (연출, 안산순례길개척위원회, 그린피그) 이경미 (연극평론가) 이경식 (마임극단동심대표) 이경희 (독립기획자) 이대열 (일장일딴 컴퍼니) 이도윤 (극단 즐겨찾기) 이도원 (독립기획자) 이동선 (연출, 몽씨어터) 이동용 (개인) 이란희 (서울거리예술축제) 이래은 (달과아이극단 연출) 이만동 (문화예술점빵 풍년상회 대표) 이미경 (창작그룹 노니) 이미숙 (독립공연예술가) 이민영 (창작중심 단디) 이 상 (개인) 이상훈 (개인) 이선호 (버블아티스트mc선호) 이성형 (마린보이 대표) 이수경 (독립기획자) 이승아 (개인) 이수진 (개인) 이은영 (개인) 이양구 (작가) 이양희 (림보프로젝트) 이영진 (개인) 이영현 (개인) 이은경 (마방진) 이은경 (예술불꽃화랑) 이은주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이재영 (시나브로가슴에 예술감독) 이재홍 (더홍쇼) 이진엽 (코끼리들이 웃는다) 이정은 (코르코르디움) 이정훈 (음악당 달다) 이정훈 (판토마임팩토리) 이종현 (독립공연예술가) 이주형 (갈매 대표) 이준상 (서커스디랩) 이준수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천안지부장) 이채관 (서울와우북페스티벌 대표) 이채원 (개인) 이철성 (비주얼씨어터컴퍼니 꽃) 이태린 (예술창작공장 콤마앤드 대표) 이태욱 (개인) 이현정 (독립기획자) 이희진 (독립기획자) 임동주 (크로키키브라더스) 임수택 (수원연극축제 예술감독) 임인자 (독립기획자) 임재형 (예술불꽃화랑) 임현진 (문화이끔이 꼴) 임형수 (시파프로젝트 연출) 원동현 (프리랜서 기획자/MC) 장덕래 (영화감독, 시나리오작가) 장은주 (개인) 장우성 (배우) 장효정 (극단52Hz 대표) 장혜원 (국립안동대학교 교수) 전용석 (한강몽땅축제 부감독) 전윤환 (연출) 전은지 (기획자) 전 현 (개인) 정다슬 (독립공연예술가) 정성태 (안무연출가) 정슬기 (개인) 정수연 (창작가족 다온 대표) 정안영 (프로젝트외 대표) 정영두 (개인) 정 신 (축제경영연구소장) 정지성 (음향감독) 정진세 (극단문 작가) 조경식 (HK엔터프로) 조영선 (독립기획자) 조성아 (개인) 조아현 (개인) 조하나 (컬처버스) 조현산 (예술무대산 연출) 조형제 (개인) 지경민 (고블린파티 단원) 지영관 (독립기획자) 진유라 (개인) 주혜영 (독립공연예술가) 채 민 (드라마터그) 최경훈 (개인) 최대성 (팀퍼니스트) 최봉민 (독립기획자) 최순화 (문화기획자) 최엄윤 (개인) 최영우 (복합문화공간 지하소문 관리자) 최원정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최지원(소리행성 대표) 최종훈 (개인)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최하정 (개인) 추수연 (기획자) 하소정 (개인) 하주원 (창작 집단 곡선 멤버) 한 강 (개인) 한 수 (소셜디자이너) 하연화 (하연화무용단 대표) 한윤미 (바람컴퍼니 연출) 한재훈 (친구네 옥상 ART) 한지영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팀장) 한지혜 (개인) 한혜민 (독립공연예술가) 함서율 (서커스디랩) 허 경 (개인) 허윤경 (독립공연예술가) 허지은 (개인) 홍경화 (홍경화현대무용단 대표) 홍연우 (개인) 홍예원 (움직임연출) 홍혜진 (앤드씨어터) 황성탁 (창작중심 단디 대표) 황윤동 ((사)문화창작집단 공터다) 황혜신 (독립기획자) 황혜진 (독립기획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축제의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이광기 예술감독 위촉 철회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고위 공직자들 지금은 웃고 있지만 끝은 처참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8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신자들의 전성시대(김동연,홍남기,이석수,노태강 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되는 기준이 불공평합니다. 현재의 기준대로 계속 시행된다고 하면 그에따른 개인사업자들의 고충해소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벌어서 더내는건 이해가되나 못벌어도 많이내게끔 잡혀진 제도가 너무 삶을 힘겹게 합니다. 이번 내년예산관련 정부의 계획 잘보았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국민과 기업의 세금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오니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책정에 관하여 둘러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왕이 있어있어 기댈곳이 있을줄 알았으나 왕이 있어 오히려 기댈곳이 없다는것을 느끼게됩니다 개인사업하시는 모든분들의 고충을 조금더 이해와 해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책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9호선 타는승객으로청원합니다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9호선 증차 안하고 무책임하는태도에 사퇴촉구 합니다 지금 9호선 3단계 10 월중 개통하기로 서울시장 말해놓고 이제 와서 약속 위반 하고 12월 1일 개통한다고 하네요 국민들 무시하는 서울시장 박원순 태도에 분노합니다 9호선 민자 사업이라서 무시하고 신경안써요 서울시장이 무책임 또 9호선현제 지옥철입니다 서울시장 하는말 본인 탐승안해서 상관없어요 라고하네요 숨막혀요 9호선 정말 너무 죽을것같아요 아침에 9호선 사람 많아 덥고 숨막히고 성추행도 있습니다 제발 간절히 서울시장 당장 사퇴 촉구합니다 대통령님 9호선 타는 국민들 생각하세요 아침 저녁 출퇴근 할때 항상 숨막히고 더워요 지옥철입니다 당장 박원순 서울시장 사퇴 촉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28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서울시장사퇴촉구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정부가 시민을 개돼지로 알고 기만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28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Pd수첩 2부 관련 첨부 링크에 동의 부탁합니다 345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어떻게 된건가요?? 종교적인 이유가 국방 의무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어째서요!! 의무의 개념 모두 아시잖아요.. 종교의 자유는 있으나 국방의 의무는 자유도 선택도 아닌 의무로 아는데 신소득주의의 이번 정부에선 자유가 의무를 우선하는건가요? 법의 해석에서 의무와 자유를 잘 못 판단 하신거 같습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28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대해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법원 판결기사를 봤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요즘 2018년 쌀쌀한 가을날씨에 뜨는 기사랑 이야기들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노하게 만든 참혹한 범죄들이 정말 많습니다.앞으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호해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20대남성이 50대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등등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428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심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축구선수 장현수가 병역면제를 받고 추가로 이행해야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하여 국가대표자격 을 영구 박탈 하였습니다. 물론 잘 못 한것에대하여 합당한 벌은 받야하고 생각하고 장현수란 선수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니다. 하지만 이는 부당하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가 여자 선수라고 생각해보세요 여자선수면 군에가서 커리어를 중단할 위기도 없고 병역면제받고 봉사활동시간을 이행할 필요도 없고 조작할 필요도 없습니다.단지 장현수선수는 여러가지문제가 있지만 병역의 의무를 남자만 지기 때문에 나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는 꼭 운동선수만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평범한 일을 하는 남자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습니다.대학생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같이 입학한 여 학우들과 짧게는 2년 복학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더 길게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또 남자들중에서 몸이 불편하여 신체검사 4급을 받고현역에 가지 못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이됩니다. 하지만 몸이 건강한 여성들은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회복무요원이 파견되는 요양원,동사무소등 여러 복지시설엔 남자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아직 여성의 도움이 더 필요한곳이 있습니다.왜 여성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도 소집이 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노르웨이등 여러 나라는 여자와 남자 양성 평등을 위해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남성과 평등하게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권리만 받고싶고 의무는 다하지 않아 뷔페처럼 맘에 드는것만 골라 담는다해서 뷔페미라는 신조어가 생긴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여성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징병제가 실시 되어야 한다고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8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구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은 과연 합당한대가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뒤집을 수 있게 꼭 좀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 위에 소수의 종교집단에서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절대로 존재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이들에게 5대 의무를 가르칩니다. 1국방의 의무 2납세의 의무 3교육의 의무 4근로의 의무 5환경보전의 의무 국민들의 합의하에 이런 의무들이 잘 이루어져야 나라가 존재하고 유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도 없이 대법원 판사 몇명이서 대한민국의 의무를 부정한다? 그럼 종교적 신념하게 모든 의무를 부정해도 무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60년 세월동안 수천만명입니다 종교적신념이라는 양심적병역 거부자 2만여명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하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아직은 정말 저런 판결이 나오면 안되는 시기입니다. 여런 조사에도 국민이 80%가 대법원 판결을 반대하는데 대법원은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동의 하시면 국민청원 양심적 병역 거부에 가셔서 꼭 동의 누르시고 힘을 모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2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교육을 위해 대한민국 어머니들 힘이 필요합니다.양심적 병역거부 청원 20만 넘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포화상태의주차문제~ 사유지에불법주차에대한인권보호와상가불법주차 등으로영업장과사생활을보호받지못하는상태입니다 경찰서에신고해도다산콜에문의를해도어디에서도 사유지에불법주차하며악용하는사람들에대한 법적인조치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남성분들은여성분들일경우언성을높이며위협하는 행위에대해대처할방법이없습니다 얼굴도알고전화번호도알려지고공개되는데 정말무섭습니다~국가에서보호받을수있는제도를만들어주세여 도로교통법은사유지도차가다니고주차하는 공간이므로경찰에신고하면~사유지에도딱지를떼거나견인조치하는것이필요합니다 사유지불법주차에관한법령을강화시켜주세여", "num_agree": 8, "petition_idx": "42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불법주차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직자, 사회지도층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구속수사 및 자격정지, 파면 등 일반적인 처벌수위보다 가중처벌로서 엄벌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해지고 법이 바로서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28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법안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도대체 동성애가 왜 나쁜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첫번째로, 동성애를 반대 하는 사람들은 똥구멍으로 관계를 맺는다며 더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동성애자들만 그런게 아니잖아요? 일반 이성애자 분들도 똥구멍으로 하시는 분들이 분명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걸 가지고 에이즈 걸린다 더럽다 똥꼬충 이렇게 말하는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에이즈는 침이나 땀으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콘돔만 잘끼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가지고 동성애자라서 에이즈 걸린거야 이런식의 얘기는 자기는 이성애자라서 너무나도 깨끗한데 쟤네는 동성애자니까 더러워1!!빼애액!! 이렇게 들렸습니다 두번째로, 출산률이 저조해진다는 얘깁니다 저는 이 얘기가 가장 웃겼습니다 애 낳으려고 결혼 합니까? 동성 결혼을 한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를 입양하여 키울텐데 그럼 좋은 것 아닙니까? 이미 태어난 아이들부터 제대로 키워야 되지 않나요? 출산률이 저조하여 아이를 낳으세요!!하면서 아직 저출산률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되있는 것이 없는데 잘도 아이를 낳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 사랑하는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나라 출산률이 걱정되면 애국심 강한 본인이 직접 낳는게 어떨까요 세번째로, 괜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성애 합법화 돼서 동성애자들이 나한테 고백하면 어쩌지? 걱정하지 마세요!! 동성애자들도 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자기 싫다는 사람 굳이 좋아지는 않겠지요 네번째로, 아이들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참 많으시지요 아깨 동성애에 반대하는 한 청원글을 보았는데 거기서 동성애자들이 길거리에서 웃통까고 키스하는걸 우리 아이들이 볼까봐 걱정이예요 라는 글이었는데 동성애자도 사람입니다 길거리에서 윗통까고 키스하는건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민폐가 심한 공공장소 예의와 질서를 지키지 않는 개념없는 사람이지요 또 아이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쳐서 동성애자가 되면 어쩌죠? 하십니다 동성애는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정해줘서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다섯번째로, 소아성애증과 같은 성 도착증과 동성애를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성애 합법하면 소아성애증도 합법해야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소아성애증은 아직 생각이 완전하지 못한 어린아이를 가지고 흥분하는 것이지만 동성애는 생각이 다 커 자신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와 사랑하는 것은 범죄 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어느정도 다 자란 사람들입니다 어른끼리 사랑을 한다고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하여 역겹다고 욕하는 것은 오지랖이 참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사랑한다는데 남은 무슨 상관입니까 좀 더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중학생이라고 이런건 어디서 배워왔난 교육이 잘못됬다 노발대발 하시는 분들은 생판 모르는 남의 교육 걱정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교육 잘 받았습니다 누가 교육을 제대로 못받은 건지는 다같이 곰곰히 생각해 봅시다 이상하게 쓴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8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 결혼(동성애)을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전세계 호구 소비자 호구 국가로 인식된 대한민국 수입제품의 판매가가 해외 판마가중 가장 높은 이유는 정부가 제재를 하지않기때문 외화 유출을 막기위해서도 동일 제품군 중 과도하게 높은 판매가판매 가진 명품들과 수입품들은 특별소비세로 그 수익을 회수해야 수입이 안될듯 사실 일반 국민들은 불필요한 제품들이 다수일듯. 해외 제조사들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호구로 보일듯.", "num_agree": 0, "petition_idx": "428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제조사의 자국 판매가보다 비싼 수입제품 특별소비세부과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써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직접적으로 군복무를 이행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여성은 군복무 이외의 방법으로 이행하고있다고 볼 수 있다는 논평을 낼 뿐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같은 불충분한 논평은 남성에 대한 사회적 역차별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성평등에 적극적인 현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로 병역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였으므로 여성도 이와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사회 전반의 공익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 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주장하는 부족한 공적서비스를 개선 할 수 있으며 과도한 공무원 임용에 따른 비용도 절약 할 수 있을 것이고 성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 입니다. 사회복지 및 유아교육 분야 등의 행정분야에 활용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녀 서로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어느 한 쪽에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환경이 될 때 여성고용에 대한 문제도 개선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대체복무로 활용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린 분단국가이고 주적은 북한입니다 통일이 되기전에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종교의 자유에 앞서서 국민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는 임의로 거부하는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20대 한창 나이에 2년을 최저시급도 못받고 그냥 통째로 날려야하는데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각종 가산점도 없고 금전적 보상도 없는판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라뇨? 이럴수가 있나요? ... 이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애초에 성립 불가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28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병역거부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공매도 100조 뉴스에도 불법공매도 지속 적발에도 온갓 거지같은 쓰레기같은 말로 대변하는 금융적폐중 적폐인 최종구금융위원장 불법공매도 옹호론자 사퇴 , 구속조사하라는 국민의 분노가 진정 듣기지도 보이지도 않나요? 청와대는 무엇하는 조직인가요? 피눈물나는 국민들이 공매도 당장 없애라고 하고 언론들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연일 기사를 내는데 젠장 최종구는 문제없다 개인도 더러우면 공매도 해라라고 미친짓하고 있는데 왜 모르시나요? 청와대는 일도 않하는가봐요 아니면 공범자들이든지.... 이럴려고 국민이 촛불들고 당신을 대통령으로 찍었는지 자괴감이 격하게 느껴집니다. 계속 그렇게 모르쇠로 하세요 선거때 투표로 보여주겠습니다. 5백만 건전주식투자들이 과연 당신들을 다시 정치하라고 찍어줄지 아무것도 않하고 저 적폐중 적폐인 최종구 감싸고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투표로 응징하겠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28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의 분노가 보이지도 듣기지않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기에 이르렀다 우리의 대통령은 우방인 미국과는 벌써부터 거리를 두고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일본과는(과거의 앙금은 부정할수없음)이미 원수지간으로 되어있으며 박근혜는 국민개썅년이 된지 오래다 문재인에게 새나라는 무엇인가? 사고없으며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는 사회아닌가? 지금도 젊은이들을 인터뷰하다보면 모든건 박근혜가 싼똥에 불과 할뿐이다라구 할뿐이다 그러면 내가 질문하겠다 문재인은 준비된 대통령이라구 하지않았나 그저 공약일뿐인가? ,그것도 박근혜가 싼똥이 너무많아서 어쩔수가 없는것인가? 그래 일단넘어가자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위해 최저임금제를 실시했다 결국은 기업들과 오너들의 얄팍한술수로 인해 문재인은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적폐들로인해 어려워졌다?그래또 넘어가자 ㅋㅋ 문재인이 적폐라구 부르는건 기업 그리구 일반소상공인 그리구 또또 뭐가있지?아 청렴결백한사회와 과거 기득권층이 누리던 친인척관계의 정계진출이나 일명 빽없구 돈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걸 타파하는것아닌가? 그런데 문재인의 아들부터 문재인빽믿구 공기업 들어간건 사실아닌가?그리구 문재인의 사람들죄다 그 적폐에 해당하는것 문재인이 내세운 5대적폐에 해당하지않는사람들은 누구인가? 또 넘어가야되냐 ㅎㅎ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그리구 잠재적 적국은 중국이다 동의 하는가? 아니라구?그러면 누구인가?미국?일본? 북한은 우리의 동포이기때문인가?그런데 혹시 문재인이 말하는 동포는 김정은과 2퍼센트의 지배층 아닌가? 문재인이 항상떠들던게 무엇인가?사형제 폐지 양심적 군복무반대 난민인정 미국은 제국주의의 침략자이며 북한과 우리를 갈라놓은 원수라구 말하지않았나?문재인식의 아니면 말고......", "num_agree": 4, "petition_idx": "42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존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저도 군대를 전역했지만 국방의의무는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으로 인해 거부한다면 군대 면제에 대한 비리는 더욱더 커질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8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 의무를 양심적 병영거부가 맞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단체 비자 활성화해서 인도인들을 대거 들여오겠다고요? 난민신청 자체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송영길의원의 법안 자체를 통과시켜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의 말 장난에 국민들이 볼피해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난민신청 하려고 벌써 인도인2천명이나 무사증으로 들어와 난민신청 했습니다. 이러고도 기우입니까? 앞서 말한400만명의 인도인이 시민권을 박탈당했고 단체 비자로 들어와 출산을 할 경우에 부모가 무국적자이면 우리나라사람으로 인정해주는 미친제도가 어딧나요? 법무부가 아니라 매국부네요 국민들의 걱정이 기우라고요? 아래 기사를보고도 기우일까요? 난민신청 자체를 없애야됩니다.", "num_agree": 251, "petition_idx": "428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인 400만명이 난민신청을 기다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내아들은 우리나라국민중 건강한 남자라 당연히헌법에명시된 국방의무를 친구가 군대에서 견디질못해 자살한지 채한달도 안돼 우울증과불안증을 앓고있으면서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양심이라고 안가도되나요? 이런 평등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 있나요? 이건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는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8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다녀온 남자들에게 보상하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훈련소에 있는 우리아들은 비양심적이 되어버렸습니다ㅠㅠ 아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ㅠㅠ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27878?navigation=petitions 참여율이 젤 많은 곳입니다. 부탁드립니다ㅠㅠ",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관련 동참율 많은곳"}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지금 현재 38살입니다 철없을 시절 카드와 사금융 대출을 받아서 유흥비로 탕진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은 했죠.... 그러던중 행복기금을 선택해 빚을 조금씩이나 탕감해가고 있는도중 2017년 집으로 우편물이 와서 확인해보니 행복기금에 등재가 안되어있는 채권이 갑자기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니 1600 만원 (원금 380만원정도 이자 1300만원가량)완불안하면 안된다고 해서 그런금액은 없다고하니 50%정도 일씨불로 내면 분할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큰돈도 없어서 그냥 전화를 끊어 버려습니다 그러던중 불현듯 신용불량이라고 등재를 해버렸습니다 각신용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사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채무액은 380만원정도 인데 이자가 8년정도 지나니 1600 만원정도 합이 2천 만원정도됐습니다 기가차죠 갚을려고 전화를 하니 원금과 지금현재까지의 이자 합 2천만원을 다 갚으면 신용불량을 풀어준다고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좀 살아갑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들이면 누구나 느끼실 겁니다. 연말만되면 멀쩡한 도로를 뜯어내느라 여기저기 도로 공사들 투성입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은 얘기로는 지차체에 할당받은 예산을 다 소진해야 새해 예산이 깍이지 않는다며 남은 예산 소비 하느라 멀쩡한 도로들 뜯어가며 공사 한다고 안그래도 막히는 도로에 교통 체증 유발하고 멀정한 도로 뜯어서 세금 낭비하고...그렇게 헛투루 소비할 돈 있으면 어렵게 사는 국민들 밥한끼 제대로 먹게 지원을 해주시는게 세금내는 국민으로 더 뜻깊을거 같습니다.제발 국민들 세금좀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세금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리가 내는 세금의 일부가 국방부 예산으로 흘러가서 살상무기 구입에 쓰이는걸 참을 수없어 올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8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납세거부 청원합니다. 이또한 같은 원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병원.투석인 전 고칠수 있어요. 신장만성부전증.고칠수 있다. ㅁ투석인 만들어 의사비리다. ㅁ고혈압도 투석인 전 고햘압환자나 고칠수 도 있어요. 현대 의학이 살인의학에 같아요. 투석인. 고칠수 잇어야 합니다 투석인 만드는 의사는 간접 살인죄... 투석인 으로 만들기 때 문... 유튜브...황수성님은 음식으로 고치는대. 등 여러군대... 왜. 서양의학 은 투석인 으로 만드나? 정부 돈 탐 나서... 바른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8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석인 전 고칠수잇다. 고혈압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근간에 발표되는 새만금 태양광발전소 설치안건에 상당한 일자리가 마련된다는데 ㅡ저의방안 과연 의구심 예ㅡ지난 사대강 사업이 국가성장 미치는영향도 불행하였지만 일부 대기업의 몇곳에 성장이었다 국민개개인의 소득성장 안되었던 것 그래서 이번 신재생태양과발전소의 일부 대규모단지조성 형태에 중소기업재조 제품 참여와 택지내 개개인의 발전소 택지분양참여로 소득분배가 국민개인 소득이 국민의 성취감은 곧 국가정책성을 국민 개인이 완성하는 단계로 하였으면합니다 ㅡ등등", "num_agree": 1, "petition_idx": "428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 태양광발전소에 ㅡ소득주도성장은 곧 각자의 분배되는 몫으로 성취방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보유세 개편 한다니까, 계속 청원 올린다 ~ 보유세 개편 할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댓글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다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냐 ?????????? 안그래도 여기 퍼주랴 저기 퍼주랴 국가 세금 많이 쓰고 있다 !!!!!!!!!!!!!!!!!!!! 국민들 다들 알고 있다 !!!!!!!!!!!!!!!!!!!! 분명히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다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하는데 ~ 하지만 ~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이다 !!!!!!!!!!!!!!!!!!!! 그리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안 그러냐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해야겠다면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라고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말고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알게 해라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다 ~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만날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거냐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걸까 ?????????? 의도적인거 뻔하지 않느냐 !!!!!!!!!!!!!!!!!!!! 다시 말하지만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상속세. 증여세 가 없는 건, 부모들이 재산 모으면서 이미 세금 납부한 것이고, 이것을 자녀들이 받을때 세금 또 내는 건 명백히 \" 이중과세 \" 라서, 자본주의 체제에 반하기 때문에, 미국 조차도 재산 250억 이하에는 상속세 등이 전혀 없다는 팩트 (Fact)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라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자기 집 없다고 해서 집 산 사람들을 죄악시 하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안되는 거다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잖냐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지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 ( 할 턱이 없겠지 ㅋㅋㅋㅋㅋ ) 솔직히 ~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이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거다 !!!!!!!!!!!!!!!!!!!!!!!!!!!!!!!!!!!!!!!! 그리고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 !!!!!!!!!!!!!!!!!!!!!!!!!!!!!!!!!!!!!!!!!!!!!!!!!!!!!!!!!!!! ------------------------------------------------------------------------------------------ 그리고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 참여연대 이 사람들, 보유세 개편안 너무 약하다고 하면서 보유세 더욱 강하게 하라고 시위 하던데 !!!!!!!!!!!!!!!!!!!! 하나 묻겠다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이 종.부.세 일원한푼 이라도 내는 사람들이냐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이 종.부.세 일원한푼 이라도 내면서 저러는거냐고 ?????????? 종.부.세 일원한푼 빠짐없이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은 따로 있는데 !!!!!!!!!!!!!!!!!!!! Why Why Why 종.부.세 일원한푼도 안내는 참여연대 사람들이 난리인거냐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인거냐 ?????????? Why Why Why 종.부.세 일원한푼도 안내는 참여연대 사람들이 불평불만 인데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국민들을 Why 범죄자 취급하는 건데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국민들은 정작 가만히 있는데 ~ 부동산 세금 일원한푼도 안내는 사람들이 Why Why Why 난리법석 이냐고 ?????????? ( 글 삭제하지 마라, 욕 나오려고 하네... 가만 보니까,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구만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핸드폰요금 밀리니 독촉 전화 문자 시간대 무분별하게 일하는 시간에 전화하고 문자 보네고 꼭 이레야합니까? 조금씩 갚아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미납됐다고 문자 ㆍ전화 끊는다고 문자 상담하고 납입날자타협해서 좀 지나면 약속지켜달라고문자 약속날이라고 문자 ㆍ정지되는일없도록 납입하라 문자 전화안받으면 문자 독촉문자 전화 근무시간에 무분별하게 연락하는 통신사 규정을 고처주십시요 업무방해하는거 아닙니까? 어자피 조금 늦어도 납 할건데 너무 도촉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2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미납금 독촉전화 문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단기금융업 심사 들어간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일안하고 머 하십니까?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육성해 모험자본을 키울 거라고 증권사들 자본금 증자시키게 만들고 투자자들 꼬셔놓고... 언제까지 심사만 할겁니까? 정부가 사기친건가요? 공정위 일좀하세요. 안그래도 경제가 엉망인데.... 돈맥경화가 걸려서 경제가 침체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까다로운 심사나 규제때문이 아닙니까? 정부 정책믿고 들어온 투자자들 지금 미래에셋대우에 돈 묶여서 멉니까 이게.... 정책들이 이렇게 신뢰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자본시장에 순기능을 할 수 있게 ........... 미래에셋대우 빨리 좀 허가좀 내주고... 좀 일좀 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위 김상조님 일안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우선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우리나라는,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 에게만, 너무 많은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도대체 왜 Why 왜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만 부동산 세금 내냐 ?????????? 집 사면 취득세 ~ 집 팔면 양도세 ~ 상속세, 증여세 ~ 자기 집 소유하고 있다고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 ~ 조세는 \" 형평성 \" 에 맞아야 하는데 ~ 우리나라 조세는 너무나 \" 형평성 \" 에 어긋난다 !!!!!!!!!!!!!!!!!!!!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 에게만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맨 위에 말했다시피,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지금이라도 빨리 실행해라 ~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 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야 조세 형평성 에 맞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냐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전세 세입자들이 국가 유공자 라도 돼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위에도 말했지만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인데 ~ 들어보고 이 방법도 고려해봐라 ~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가칭 \" 거 주 세 \" 납부한다 ~ 그 후에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나가려고 할때,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돌려주잖냐 ~ 집주인들은, 그때 전세 보증금 중에서,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납부했던 \" 거 주 세 \" 를 제외하고 돌려준다 !!!!!!!!!! 이러면 ~ 형식적으론,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 거 주 세 \" 납부하지만 ~ 결과적 실질적으론, 전세 세입자들이 \" 거 주 세 \" 를 납부하게 된다 !!!!!!!!!!!!!!!!!!!! 이건 그냥 내 아이디어 일뿐 ~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할거라 본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니들이 떠드는 \" 공평과세 \" !!!!!!!!!!!!!!!!!!!! \" 공평과세 \" 한다면서 ?????????? \" 공평과세 \" 한다면, 당연히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다시 말하지만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누구는 예외로 봐주고 안봐주고 절대 없다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num_agree": 5, "petition_idx": "42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국민연금으로 올해 국내주식투자를 하여 10조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을 보고서 금년 8월22일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올렸던 내용이 생각나서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 ===2018년 8월22일 보건복지부에 올렸던 제안내용=== 1,국민연금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국민연금이 2057년쯤 고갈될 것이라는 내용을 접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가입자는 국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리라 믿고 꼬박 꼬박 연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믿었던 국가마저 해결하지 못하고 연금인상을 거론하니 국민들의 반발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을 투자기관에 투자했던 금액마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돌아 국민들의 마음은 걱정으로 얼룩져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인구감소에 의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연금가입자는 줄어들고 연금수령자는 늘어나서 언젠가 고갈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가지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여 이자를 늘리는 사이클을 반복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납부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또한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1), 인구감소에 의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연금가입자는 줄어들고 연금수령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2), 국민연금을 투자할 경우 잘못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이 2057년 고갈된다는 가정 하에 국민연금인상과 지급시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국민의 부담감과 불안감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5), 직장퇴직연령은 고정되어있는데 반해 현재 국민연금수령연령은 단계적으로 늘어나서 차후 65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퇴직 후 몇 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또다시 연금수령연령을 늘린다면 더 많은 공백 기간을 일정한 수입 없이 보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개선방안 (1), 국민연금을 다른 기관에 투자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영리사업으로 돌려야합니다. (2), 국민(시민)의 숲, 디즈니랜드 등 국민들(가족)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한 후 적합한 장소에 국민연금으로 국민기업을 설립하고 개장 후 입장료 및 관람료를 수입으로 회수하도록 하면 반영구적이고 안정된 수입이 가능해집니다.(예: 광릉수목원, 시민의 숲, 서울랜드, 애버랜드, 도시근교 휴양림 등과 같은 테마파크 조성) (3), 국내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4), 수차례의 관광도 지루함이 없고 다시 찾게 되는 테마파크가 되어야합니다. (5), 기업이 안정되면 주식에 상장하여 국민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1), 국민연금을 활용한 영리사업이므로 기업체를 믿을 수 있고 안정된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부담감과 불안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2), 국민연금을 투자한 기업체가 필요한 장소에 들어서면 청년취업이 가능하므로 청년실업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으로 관광장소를 조성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며 수많은 반복 관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4), 국민연금의 안정된 고소득으로 연금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국민은 국민연금을 신뢰하게 되고 연금가입자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5), 국민기업이라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나면 모든 국민이 자신의 기업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평상시에 기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기업을 관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상장된 주가를 보고 주가가 낮으면 개인 또는 단체로 기업을 찾아서 연금수입도 올리고 더불어 주가도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기업은 국가에서의 관리가 아닌 국민스스로 관심을 가지는 자율적인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연금수령자분들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손들을 위해 다른 관광지를 제외하면서까지 관광을 할 것이라 생각되며 연금가입자들 또한 자신들의 미래와 관련이 있으므로 국민기업을 그대로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기업은 동종업계에서 항상 호황을 누리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기업설립 민원에 대해 귀하께서 제안하신 영리사업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기금의 중요한 투자원칙인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 및 검토가 필요하며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10조원의 손실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렇게 손실된 돈을 정부에서 채워준다고 해도 그 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러한데도 지금이 기금증식의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쯤 그 시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기금증식이 아닌 기존의 투자방식을 계속 고집한다면 오래지않아 또다시 연금손실의 반복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현재와 같은 투자방식을 벗어나서 영리기업인 국민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최소한 연금손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기업을 설립하려면 우선 지리적으로 적합한 장소를 선택한 후 계획하고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운영하면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조금씩 확대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기업은 국민들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는 기업이므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뜻을 모아주시면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국민이 경영하는 국민공기업으로 전환하면 기금운용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28724 위 링크한 기사 봐라 !!!!!!!!!! 위 기사 보라고 !!!!!!!!!! 누가 갑 이고 누가 을 이냐 ?????????? 건물주 ( 임대인 ) 이면 무조건 갑 이냐 ?????????? 건물주 ( 임대인 ) 이면 무조건 갑질 하냐 ?????????? 건물주 ( 임대인 ) 이면 무조건 악질 하냐 ?????????? 정당한 건물주 ( 임대인 ) 보호하는 법안 만들어라 !!!!!!!!!!!!!!!!!!!! 정당한 건물주 ( 임대인 ) 을 법적으로 보호해라 !!!!!!!!!!!!!!!!!!!! 약자인 척 하지만 오히려 악질 하는 임차인 도 법적으로 처벌해라 !!!!!!!!!!!!!!!!!!!! 임대차보호법 ????? 법대로 하면, 계약 끝난 임차인 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 그냥 막무가내로 버티는 임차인 들도 많다 !!!!!!!!!!!!!!!!!!!! 이런 임차인 들은 법대로 해도 전혀 소용없다 !!!!!!!!!!!!!!!!!!!! 이런 임차인 들은 그냥 배째라 하고 무대포로 버티고 본다 !!!!!!!!!!!!!!!!!!!! 이런 임차인 들이 나중에 나가더라도, 거의 모든 손해는 임대인 (건물주) 이 손해본다 !!!!!!!!!!!!!!!!!!!! 임대차보호법 이고 나발이고 법대로 해도 무조건 막무가내로 버티는 임차인 들도 많다는 사실 !!!!!!!!!!!!!!!!!!!! 정당한 건물주 ( 임대인 ) 보호하는 법안 만들어라 !!!!! ~ 정당한 건물주 ( 임대인 ) 을 법적으로 보호해라 !!!!!!!!!!!!!!!!!!!! -------------------------------------------------------------------------------------------- 그리고 ~ 김현미 국토부장관 에게 묻겠다 ~ 건물주 ( 임대인 ) 은 우리나라 국민 아니냐 ?????????? 건물주 ( 임대인 ) 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안내냐 ?????????? 건물주 ( 임대인 ) 이 부동산 세금도 많이 내는데, Why 우리나라 국민 취급 안하냐 ?????????? 김현미 국토부장관 언론에 기어나와서 기자회견 보니까 ~ 무조건 임차인 ( 세입자 ) 편에서만 언론플레이 하더구만 !!!!!!!!!!!!!!!!!!!!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 이냐 ?????????? 국토부 장관 이라서 신상 좀 보니까, 더 웃기더라 ~ 정치외교학 출신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치외교학 출신이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에 어울리냐 ?????????? 적어도 토지, 부동산 등에 정통해야 하는 거 아닌가 ?????????? 그리고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898399 ▶ 김현미 장관, 연천 단독주택 동생에게 매각...텃밭은 그대로 남편에게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편 명의로 돼 있던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을 본인의 친동생에게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단독주택 주변 밭은 그대로 남편 소유로 둔 것으로 확인됐다. ~ 지방선거 전에는 언론에도 전혀 안 나오시더니, 지방선거 끝나니까 다시 언론에 나오시고 !!!!!!!!!!!!!!!!!!!! 김현미 국토부장관 을 파면시켜라 !!!!!!!!!!!!!!!!!!!! 사임 하면 연금은 그대로 받게 되니까, 연금도 못 받도록 반드시 파면시켜라 !!!!!!!!!!!!!!!!!!!! 그리고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말한다 !!! 요새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니까, 언론을 통해서 또 규제 하겠다고 부동산시장에 겁주고 협박하고 있더라 ~ ㅋㅋㅋㅋㅋ 김현미 장관 당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 경제 상황을 봐라 !!!!! 요새 거의 모든 물가 가 올랐다 !!!!! ~~ 거의 모든 물가 가 올랐다고 !!!!! 김현미 장관 당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현재 시장 물가 상황을 보라니까 !!!!! 자재비, 인건비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물가들도 죄다 올랐다고 !!!!! 자재비, 인건비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물가들도 죄다 올랐다니까 !!!!! 현재 시장 물가 상황이 이러한데, 서울 집값이 가만히 있겠냐 ????? 현재 시장 물가 상황이 이러한데,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 김현미 장관 논리에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투기 냐 ????? 김현미 장관 논리에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투기 냐고 ????? 김현미 장관 논리에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투기 냐니깐 ????? 물가 상승 만큼, 집값 상승 도 당연한 시장 결과다 !!!!!!!!!! 물가 상승 만큼, 집값 상승 도 당연한 시장 결과다 !!!!!!!!!! 물가 상승 만큼, 집값 상승 도 당연한 시장 결과다 !!!!!!!!!! 국토부 장관이면, 적어도 부동산 방면에 정통해야 하는 거 아니냐 ????? 국토부 장관 이라는 사람이 \" 정치외교학 \" 출신이라니 ~ ㅋㅋㅋㅋㅋㅋㅋ 김현미 국토부장관 을 파면시켜라 !!!!!!!!!!!!!!!!!!!! 사임 하면 연금은 그대로 받게 되니까, 연금도 못 받도록 반드시 파면시켜라 !!!!!!!!!!!!!!!!!!!!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다시 말한다 !!! 김현미 曰 : \" 금리 인상 해야 한다 !!! \" 금리 인상 해야 한다고 ????? 김현미 당신이 이제 아주 대놓고 \" 월 권 \" 하는 구만, \" 월 권 \" !!!!!!!!!!!!!!!!!!!! 금리 인상을 하든 말든, 이건 명백히 \" 한국은행 \" 이 결정할 사항이다 !!!!!!!!!!!!!!!!!!!! 도대체 김현미 당신이 뭔데, 금리 인상을 하라 마라 명령질 이냐 ?????????? 김현미 당신 은 그냥 국토부 장관 인데, \" 한국은행 \" 이 결정할 사항까지 간섭 이냐 ?????????? 김현미 당신 의 언행 은, 명명백배히 \" 월 권 \" 이다, \" 월 권 \" !!!!!!!!!!!!!!!!!!!! 이제 아주 대놓고 \" 월 권 \" 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을 파면시켜라 !!!!!!!!!!!!!!!!!!!! 사임 하면 연금은 그대로 받게 되니까, 연금도 못 받도록 반드시 파면시켜라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num_agree": 9, "petition_idx": "428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 편파적이고 월권 하는 김 현 미 국토부장관 을 파면 시켜라 !!! ~ 정당한 건물주 ( 임대인 ) 보호하는 법안 만들어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1", "end": "2018-12-01", "content": "어제 대법원장 이라는 저질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작자가 전원합의체로 내놓은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 배상판결\"관련하여 1. 과거 일본과 맺은 배상청구권에 관한 한일간 협정은 일단 개무시하고 2. 강제징용에의한 배상청구를 할수 있다고 하며, 댱시고용기업이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 문제제기 국가간 협정은 해당국가의 국회 동의후 대통령(내각제 총리)의 비준이 끝나면, 국내법으로 효력을 인정하고, 양국은 국제법에 준하여 성실히 이행한다고 했다.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다. 1개의 사안에 대해 국제협정이 체결 된이후 그 이행과정에서 협정내용과 달리하는 해석이 나온다? 개가 웃을일이다. 피해보상 청구권은 이미 한일간 협정으로 체결되고 보상절차가 완료된 사안이다. 개인 및 국가의 피해를 포괄적으로 추정하여 금액을 정하고 이에 양국이 합의한 후 보상절차가 완료된 사항이다. 1. 이걸 국내정치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코스프레(위안부 보상, 강제징용 보상 등)로 국제법에 준하는 국제협정을 개무시하고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로서 국제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나? 2. 당시의 배상성격은 포괄적인 배사이다. 해서 일본은 배상의 의무를 다했고, 한국은 그 보상금으로 국가재건의 재원으로 사용했다. 굳이 개인들에게 배상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배상책임은 한국정부에 있는 것이다. 왜? 그때 보상금을 수령한 당사자는 국가이고, 그 자금을 각 피해들에게 주지 않고 국가가 사용했기에.. 3.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개돼지 나라로 선포한 판결이 되는것이다. 국가간 협정을 자의적으로 언제든지 개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으니깐... 결론 : 일본이 그렇게 싫으면, 김영수일당 좌파놈들은 이사가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국격(국가의 인격)이 망가진 나라로 판결을 했으니... 아무리 일본이 싫어도 할게 있고 못할게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자의 법질서 내지는 법의해석이 이모양인데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수호와 관련하여 그 어떤 모욕적 취급을 당하면 그건 전적으로 무뇌한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사법부, 그것도 대법원에 의한 농단의 결과요, 정치의 시녀역할을 한 책임에 근거할 것이다. 창피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종자들의 사법부에 의한 국격모독 판결 : 강제징용 배상판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판사 몇명이서 국민적 합의도 없이 무죄를 선고해 버렸습니다 60년 세월동안 나라를 지킨 수천만명이 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단체라고 규정하는 여호와의 증인 그 소수의 사람들은 무죄로 만들어버립니다. 대한민국의 의무 위에 양심이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80%가 대법원에 판결에 반대하는데 이걸 뒤집을수 없다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몇만명의 사이비 종교단체 여호와의 증인보다 못하다는겁니다. 반듯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야 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못하면 국민이 힘을 합쳐 끌어내릴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결 반듯이 뒤집을수 있습니다. 동의 하시는 분들은 꼭 링크로 가셔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28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부모님들 동의 하시면 꼭 링크 해놓았으니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 1 주택 실거주 \" 마저 투기 라 취급하는 도둑놈들 처벌해라 !!!!!!!!!! \" 1 주택 실거주 \" 가 투기 면, 이제 밖에서 텐트 치고 살라는 거냐 ?????????? 서울 이든 어디든 똘똘한 한 채 사서, 실거주 하는데 ~~ 그래도 집값 오른다고 \" 1 주택 실거주 \" 마저 투기 라 취급하는 도둑놈들 처벌해라 !!!!!!!!!! \" 1 주택 실거주 \" 마저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이야말로, 전형적인 \" 투기꾼 \" 이다 !!!!!!!!!! 그리고 ~ 전세 로 살면서 부동산 세금 일원 한푼도 안내는 놈들이야말로 전형적인 \" 투기꾼 \" 이고 !!!!!!!!!! 전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로 사는 줄 아냐 ?????????? 전세로 살면 부동산 세금을 일원 한푼 안내니까 탈세 하려고 전세로 사는 거다 !!!!!!!!!! 이런 놈들이야 말로 전형적인 \" 투기꾼 \" 이다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거주세 명목으로 세금 부과해라 !!!!!!!!!! 공평과세, 공평과세 떠들지만 말고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 1 주택 실거주 \" 도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 처벌해라 !!!!!!!!!! \" 1 주택 실거주 \" 도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 처벌해라 !!!!!!!!!! \" 1 주택 실거주 \" 도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 처벌해라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num_agree": 3, "petition_idx": "428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 \" 1 주택 실거주 \" 도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 처벌해라 !!!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18년 10월20일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상대방 이 2종면허로 1종차를 운전했네요. 상대방은잠수를탔고 경찰도진술서 작성후 아무런도움이 안되 치료비 합의금을 손해보험을 못받습니다. 재개인으로 치료를받겠네요. 억울함 을 풀어주세요. 뺑소니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8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보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6834 위링크가 가장 많은 청원수를 기록하고 있네요. 청원표가 분산되는것 같아 링크를 남깁니다. -—------------------------------------------------- 아 정말 오늘처럼 화가 나는 날이 없었네요. 이런 병* 개호로색.히 때문에 그리고 몇몇 이번 사건의 경찰분들, 본인들 가족 일이라면 이렇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어머니다 이렇게 되셨는데도?????", "num_agree": 37, "petition_idx": "428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묻지마 폭행 표가 분산되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뉴스 보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더군요 그 이유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이나 입영에 거부할 경우 처벌한다\" 이 조항에 저촉 되지 않는다는 이유더군요 정당한 사유?? 종교적 믿음으로 군사관련, 전쟁관련 된 곳에서 일, 훈련을 받지 않겠다. 집총훈련도 입영도 거부하겠다. 이게 정당한 사유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지금 군대에 현역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연습이 하고 싶어서 하는거랍니까?? 그 사람들은 생명이 소중한걸 모르고 전쟁이 나쁘단걸 몰라서 군대에 입대한 줄 아는겁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생명은 부질 없고 전쟁은 명예롭다고 가르치는 집안도 있답니까?? \"생명은 소중하고 전쟁은 나쁘다\" 모든 가정에서도 사람 해하지마라 생명은 소중하다 전쟁은 나쁘다 그리 가르칩니다. 저게 정당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할 수 있다면 집안가르침을 이유로 입영 거부해도 정당한 사유일겁니다. 저게 정당한 이유라고 한다면 생명이 소중하고 전쟁은 나쁘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테니 이제껏 군복무 했던 사람들을 정당한 이유를 알고있음에도 총을 들고 살인기술을 배우고 전쟁연습을 하는 싸이코패스로 만드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들이 모든 문제해결방안에 전쟁이나 살인도 염두해 두고 여차하면 그걸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 입니까??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위해 싸우자\" 이 말을 길잡이 삼아 군에 들어가 조국을 지키기위해 일했습니다. 저 말이 그렇게 하찮은 말이었던 겁니까?? 저 말이 그렇게 우스운 말이었던 겁니까?? 조국을 지키기위해 총을 드는것보다 생명을 해하지 않는것이 더 중요하다면 독립투사는 고작 조국따위를 되찻기 위해 침략자들의 몰아낸 테러리스트요 한국전 참전자들은 고작 조국따위를 지키기 위해 적들을 죽인 살인자요 월남전 참전자들은 고작 조국따위를 일으키기 위해 나가 싸운 침략자요 민주항쟁 투사들은 고작 조국따위를 바로 잡기위해 저항한 폭도요 현역및 예비군 병사들은 고작 조국따위에 부름에 응한 잠재적 예비 살인자 및 범죄자 였던겁니까??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면 안 됐던겁니까?? 부디 대통령님 이 건에 관해 삼권분립이 어쩌고 개나발 부시지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미 입법부에 사법부 판검사 출신이 섞이고 행정부에 입법부 국회출신 장차관이 섞여서 이쪽이 저쪽 선배고 저쪽이 그쪽 후배인 시점에서 삼권분립은 무너진겁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28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이 독립투사를 테러리스트로 만들었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갈수록 어처구니없는 흉악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미삼아 다른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자신은 죽기싫어서 .술이취해 죽인지도 모르겠다고 하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왜 우리사회는 죽인자의 인권은 보호하고 죽임을 당한자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되는건가요? 잔혹한 살인자가 사형되는 제대로된 법이 지배하는 사회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유전무죄고 ..법조인무죄고. 심신미약무죄고. ...... 법이 살아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428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부활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사업했던 아이아빠는 이리저리 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나몰라라하고 사업하며 다트대회, 좋은차, 3억이상의 재산이 있지만 양육비 지급하지 않고 잘만 살고있는 아이아빠와는달리 우리아이는 저 외벌이로만은 힘들어 유치원도 못다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러터진 법안이있을까요?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사회에 그책임에 대한 무게는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주 양육자와 아이를 보호해주세요. 제발 새로운 양육비 비지급자의 강력한 처벌이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나라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28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를 지급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한민국의 110년 유아교육을 이끌어온 사람들이 누군줄 아십니까? 국가도, 원장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사립유치원 교사들입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파헤친 비리 유치원에서 기본적인 근무여건도 되지않음은 물론이고 정당한 급여와 수당 체계없이 지독하게 많은 야근과 휴일 근무를 밥 먹듯 하면서 순진하다못해 바보같을만큼 최선을 다해 일만 한 ...바로 사립유치원의 착해빠진 교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교사들에게 그나마 그런 일자리마저도 송두리째 뺏고 있는 당신들 모두 이 비리 사태와 무관하지않은 공범자들입니다. 처우개선비 몇만원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진실을 덮으려하지 마세요. 애꿎은 사립유치원교사들은 온몸 바쳐 일한 소중한 내 직장에서 아무 잘못도 없이 지금 실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국공립화 물론 찬성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저 아이들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한 죄없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소중한 일터를 빼앗지 말아 주세요. 공립화 정책에는 반드시 현재 교사들의 자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428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당신들은 언젠가는 국민들께 심판받을겁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고집 불통들인가요.. 그리 소통을 외치드만..ㅉㅉ 국민들은 힘들다고하는데 경제는 안돌보고 오직 하나만 보고 있으니 안타깝네요..영원한건 없지요..그게 진리입니다..국민들 깡통 만들어 공산주의 가실껀가요?궁금해서요.. 심판의 날은 옵니다..기다리세요.. 청와대에 계시면 좋지요..근데 평생 거기있을꺼 아니잖아요.. 역사에 기리기리 남으세요.. 무엇으로 남을지는 당신이 선택하세요..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정치하세요..소통하세요 국민들과 .. 한때남아 당신을 지지한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폐지해야됩니다..생각좀 해보세요.. 어느쪽이 더 현명한 판단일지... 국민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8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한가지 호소할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다름아닌 이라크에서 미군으로 군 복무를마치고 은퇴를하고 한국으로 왔지만 은퇴 자금이 많다는이유로 돈 세탁을 의심.해서 공항에서 경찰이 데려갔다는데 어느경찰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을방법도 없고 너무나난감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이라크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차례 넘겨가면서 군복무를 마치고 은퇴를 했는데 그 은퇴자금이 많다는 이유로 돈 세탁을 의심해서 한달동안 억류하고 풀어 주지도 않고 저는 그곳이 어딘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길 간곡히. 간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군으로 은퇴를 한사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81101150852857 개인투자자를 털어먹는 공매도 순기능만 강조하는 최종구 위원장. 이번년도 누적 공매도 금액만 100조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마음놓고 공매도 치고 수익먹고 저가에 지분매입해서 국가의 산업권을 거덜내고 있는데 보고만 있는게 나라입니까? 대체 무슨 순기능이 있는지 상세하게 한마디라도 해보시죠. 경영 경제 전공자들 다 데려와도 아무도 상세하게 설명 못할겁니다. 그냥 대학원 가면 안다. 누구나 다 안다. 외국에서 다 한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죠. 이번에 금융사들 투자사기 늘려줄 빌미를 주는 네거티브 규제 통과는 번갯불에 콩구어먹듯 통과 시켰더만요. 이렇게 금융기관과 쿵짝이 잘 맞는 금융위원장은 난생 처음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국민 투자금 다 복잡한 파생상품에 거덜나고서야 수사할겁니까? 대체 무슨 정신으로 저기 앉아있는 건지. 이 정부는 대체 경제 전문가가 없는겁니까? 아니면 민간경제 망치려고 작정한겁니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37782", "num_agree": 48, "petition_idx": "42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를 특검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군대 안간 인간들에게 나의 혈세 가 쓰이는게 거부합니다 누군 개고생 하고 존나 처맞으면서 생활도 했는데 이제는 군대도 안가도 댄다 ? 장난 하냐 ! 죽이고싶다 ! ! 나라꼬라지가 북한보다 못하냐 ! 못해", "num_agree": 11, "petition_idx": "428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모든세금 을  거부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통일과는 무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해체를 강력히 청원 합니다. 이 기구는 전혀 쓸모없이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반 통일적 기구입니다. 쓸데없이 평통에 퍼붓는 국가 예산을, 아직도 많이 부족한 국정 예산으로 충당해 주십시요. 그 당시 해체를 주장했던 인물들 조차 자신들이 평통에 들어가 또아리를 틀고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그곳에 안주하고 지금은 오히려 평통 사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안에서 이번 개헌때에 해체 못하면 영원히 해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8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모없는 평통해체하여 그 예산을 부족한 국정예산으로 충당하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성소수자들은 죄가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8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소수자를 혐오 하지말고 공평 하여야 한다 동성결혼을 허락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용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있는 50대가장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는 국민년금공단에서 자영업자들을 너무 힘들게 독촉을", "num_agree": 1, "petition_idx": "42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는 국민년금공단의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문재인 믿고 집 안샀다가 거지된 수도권 천만 전월세 서민. 분통. 억울. 잠못잔 2년. 차라리 근혜는 집값 잡 잡았을거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8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자 거지만든 문통.  수도권 전월세 천만 지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여성용이 있다는건 안된다고 봄니다 우선 임산부에 경우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몸이 불편하셔서 우리가 배려해야 한다 생각함니다 하지만 여성용은 순전히 여성을 위한 것 이므로 안된다 생각 함니다. 제가 남성용을 만들라 한게 아님니다 여성용을 없세달라 하는거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2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용을 없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종교 믿는데 예비군 빼주세요. 양심적으로 예비군 못가겠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2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우리나라 발전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서방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고 국가 정책을 수립, 총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약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워 수 많은 민간인 특히 소액 은퇴자들이 국가 정책에 참여도 하고, 노후 수익 등으로 시중 금리보다 높지만 과거 저축은행 금리에는 비할 바 못 되는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시간과 공을 들여가며 기꺼이 설립해 약 2013년을 전 후로 전국 곳곳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결코 간악하다거나 나쁜 것이 아니며, 국가가 rec 등으로 이들에게 일정 부분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이른바 신사적 거래인 것입니다. 2012년에 취임한 전임 조환익 사장 당시에는 이 약속이 비교적 잘 지켜져, 국가의 국민에 대한 신뢰성이 그래도 확보가 되어 국가를 믿고 국가 정책에 동참 기여하겠다는 국민들이 억울함이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았으나, 올해 4월 김종갑 사장이 취임한지 8달째 되는 현재, 전력거래소의 Rec 값은 그야말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진정 국가가 이렇게 국민을 취급한다면, 국가에서 순간 여력이 없어 국민에게 정책의 동참을 촉구 했을 때, 앞으로 누가 국가 정책에 동참할 것이며 이토록 신의 없는 국가 정책이고 국가를 믿고 투자한 국민을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면, 애국심이 어디에서 샘솟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구하러 나서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국가라며 나라를 먼저 등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비참한 삶을 보며 모두 반성하자고 여론을 모으나, 실상 오늘날의 애국자, 국가 정책에 성실 참여한 소규모 자영업자, 한 때 이 나라 곳곳 사회분야의 충실한 일꾼이었던 이들은 융자 받아 완공시킨 발전소를 통해 기대했던 이득과 안정은 커녕 파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신의는 잃으면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독려한 정책에 참여한 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신뢰에 해악을 끼치는 신임 한전 김종갑 사장은 당장 이를 해명하고 바로 잡고, 그렇지 않다면 사퇴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 신뢰를 갉아먹는 한전 김종갑 사장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208, "petition_idx": "42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김종갑 사장 퇴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헬조선 아니라고 할까봐 ! 거러지 들 ! 세금으루 지 라알들 하내 ! 나라가 통일 했냐 ? 군대 안가도 대게 ! 그리 처할거면 의무 제를 폐지를 해라 ! 추방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가지가지 한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28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맛 안나는  나라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초등학교나 대학과는 다르게 중학교는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재단 중학교 중에는 비신자에게도 종교행사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온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당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이지만 종교행사를 '권유'가 아닌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8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재단 사립중학교 종교행사 강제참여 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요즘 부동산 폭등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각종 규제 및 제도가 쏟아지며, 어느정도 안정이 되는 것 처럼 보일지라도 일시적인 눈치보기일 것 입니다. 언제든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호가로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도 안되게 호가를 한달에 몇천, 몇억씩 올려놓고 내버려두면 그만이고 낮은 호가를 감시하면서 시세를 조정할 수 가 있습니다. 사실 호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보유자 인데, 급히 팔아야하는 입장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상황을 견제할 세력이 없습니다. 호가를 높게 부르는 것에 대한 패널티가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라 생각됩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1년간의 호가를 룰을 정하여 반영하여 다음해 보유세 책정시 일부 반영이 된다면 보유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호가로 장난치는 세력을 견제할 이유가 생겨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어차피 현재 호가가 소유한 아파트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가치를 세금에 반영하겠다는 데 반론을 드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니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호가를 올리는 것에 대한 재동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보유세에 호가도 반영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길냥이와길강아지들 보호법을 포스터로나 현수막을 만들어서 길냥이들 지역에 설치해주세요 길냥이들에게 몹쓸짓을 해서 길냥이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에의해서 흉악하게 죽어있는 길냥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해와진실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파헤처놓는다고 하시는데 사료먹는 고양이들 절데 음식물쓰레기 안먹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중성화도 해주기때문에 옛날처럼 마구번식도 안하구요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버란 고양이들이 길고양이가 된것입니다 이런 가엾은 길냥이들을 사람들이 돌보는것이구요 조금만 이 아이들을 이해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구청이나 동네 주민센터에서는 길고양이나 길 강아지들 보호법을 포스터나 현수막으로 설치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범들 강력처벌 해주시고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한가지 더 바램은 동물병원 폭탄가격 조절해주세요 아픈 동물들이 치료받을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28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 냥이  길 강아지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임대사업자 특혜로 다주택자 양성하는 제도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청원 아래링크로 모아주세요 !!!", "num_agree": 38, "petition_idx": "428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김명수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선고 했다. 국민의 의무가 양심에 맡기는 범주에 속하니까 나도 양심적으로 세금 내는 거 거부한다. 더러운 공무원 새.끼.들 회식비 주고 기집질하는 돈 주고 성과금 주고 내 돈 다 낭비되니까 나도 정당한 납세의 의무 양심적 거부할께요. ㅇㅋ?", "num_agree": 15, "petition_idx": "42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 납세의 의무 거부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범위를 고등학생까지만 해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대가 미성년자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28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생인 제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글을 쓰는 이유는 탈 원전에 따른 손해가 너무 커지고 있고, 실업자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 학생이 참견 하느냐,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나 해라, 이런 건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업자가 증가하고, 탈 원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더 이상 어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또한 입시의 길을 걷고 있고 언젠간 취직의 길을 걷게 될 것 입니다. 미래에 일손이 될 제가 탈 원전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탈 원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전에 간단히 원자력 발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978년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에게 다가왔고, 고리 1호기가 처음 상업 가동되면서 다량의 전기를 생산해냈습니다. 고리 1호기는 수십 년간 우리의 곁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었고, 40년이 지난 작년 6월 18일 고리 1호기는 영구정지라는 은퇴를 하였습니다. 고리 1호기가 만들어낸 전기의 양은 15만 기가 와트로 부산광역시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의 34배나 됩니다. 원자력이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한 수많은 피해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인한 많은 피해들. 이런 피해들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모든 나라가 원전을 폐쇄하고, 가동을 중단했을까요? 아닙니다. 프랑스의 경우 더욱 진보된 기술을 활용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더 안전하게 가동하려는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프랑스는 독일로 전기를 수출 중이며, 생산 에너지 중 80%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를 본다면 90% 이상을 수입해서 쓰고 있으며, 생산해내는 전기의 대부분을 화력,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하고 원자력, 화력 발전소의 생산량을 따라오려면 수년 수십 년 멀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원자력 발전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붕괴 시 나오는 방사능 때문이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도 나왔습니다. 2016년 개봉한 영화 '판도라'는 원자력 발전소의 붕괴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한 대한민국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개봉한 당시 두려움을 준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기에 영화는 영화일 뿐 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마음 한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해 두려움은 더욱 증가 되었고, 결국 원전을 폐쇄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영화 '판도라'의 내용과 같이 원전의 붕괴는 거대한 피해를 줍니다. 혹시 영화를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영화 '판도라'의 원전사고는 초기 대응이 미약했고, 한 소방관이 해수를 이용해 원자로를 식히면 된다하지만, 원전 개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해수를 이용하면 원자로가 망가질 것 이니 해수 사용을 금지시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물리1 책에선 원자로에 대해 배우고 있고 원자로가 왜 바다 근처에 있는지도 배웁니다. 냉각제로 해수를 이용하거나 해수담수화를 통해 만들러진 담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배웠습니다. 영화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또한 진압과정에서 해수의 사용을 금지시킨다면 굳이 원자력 발전소를 해안가에 설치하느냐에 의문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단계적 폐쇄 중 이며, 그 단계 중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기세 문제는 뒤로하고, 실업의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현재 두산 중공업은 2개월간 유급휴가를 준비하고 있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보는 기업은 두산 중공업만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또한 무급휴직을 검토 중 이고, 무급휴직뿐만 아니라 기본급 동결, 복지 포인트 중단, 학자금 지원 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금의 대한민국은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학에선 취직 잘되는 학과가 인기가 높고,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실업난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 속에 탈 원전이라는 정책은 실업난이라는 불에 붓는 기름과도 같고, 지금 탈 원전으로 빠져나가는 일손은 신재생 에너지의 일자리에 끼어들 수 없고, 다른 산업에는 더더욱 불가능 합니다. 제 의견도 막바지에 이르렀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원자력은 우리 삶에 다양한 이득을 주었습니다. 붕괴가 무서워 원전을 정지하기엔 전력 생산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은 퇴보하기엔 손실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퇴보하기 보단 진보를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 하나로는 대한민국을 바꾸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28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에 관해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주유가 안되는 주유기 계량기가 계속 작동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차량 주유구에 꽂는 주유 노즐입구를 투명한 소재로 바꿀수 없는건지요? 이 사회는 투명해야 할것이 너무도 많네요. 노즐 투명소재로 바꿔줄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유안되는 주유기 주유중 상태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핵소고지 영화 실화배경 영화는 종교와 평화 살생 목적으로 양심적 거부를 하는 배경의 실화 영화 입니다 그 거부자는 총 살생 안하고 안들 뿐이지 모든 훈련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군복무를 합니다 의무지식없이 의무병으로 보직이동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어가는 전우들을 맨몸 맨손으로 수류탄 쳐내고 총맞아가며 전우들을 혼자서 수십 명을 구해 냅니다 평화 종교 살생 이유로 거부자는 말그대로 살생 안하고 평화적인 각종보직 의무병 지뢰제거 모든훈련 등 그들이 원하는 종교 살생 평화를 지키는 지뢰제거 총안든 의무병 실제로 사례가 있는거로 지엄한 국방의 의무를 질수있게 다시 변경해주 십시오 꽃답고 나라를 발전을 위해 군대에 간 젊은 청춘들은 비양심적 이라는 겁니까 살생 좋아하고 평화를 싫어해서 가냐 이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당하시고도 가진 외세의 침략등 국방이 튼튼 해야 평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 여성분들도 군대를 갑니다 고구려가 왜 강했는줄 아쉽니까 아녀자 들도 나라 고구려를 위해 국방 군인이 되어 싸웠습니다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이요 국방을 평화 정책이라고 완하시키면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억제 하기 위해 군인이 있듯 그걸 버리면 대한민국도 또다시 과거 역사와 같이 언젠간 필망 할겁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28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이 청원을 꼭 봐주세요 남녀노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한 중학교를 다니고있는 여학생입니다. 현재 많은 학교가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며 '홈베이스' 라는 사물함이 모여있는 공간에 물품들을 보관하며 교과시간에 맞추어 교실을 찾아가야합니다. 몇년간 학교를 다녀보았지만, 이 제도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에는 교과교실제가 없습니다. 물론 초등학생들은 아직어리거나 미성숙하여 교실을 잘 찾아가지 못하거나 수업시간에 늦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교실을 잘 찾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교실이라는 공간안에는 각자의 책상이 있고 책상 속에는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칸도 있습니다. 학생들 모두 각자의 반이 존재하고 자신의 자리가 정해져있습니다. 각자의 반이 있고 자리도 정해져 있는데 굳이 교과교실제를 시행해야 할까요? 홈베이스는 성별에 따라 남자홈베이스와 여자홈베이스로 구분됩니다. 제가 여학생이니 여학생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한학년에는 적게 80명 많게는 150명 정도의 여학생이 존재합니다. 여자중학교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겠죠. 반마다 사물함의 배치가 다르지만, 이 많은 학생들이 한 공간에 몰리게 된다면 서로 부딫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친한학생들은 친한학생들끼리 다니기 마련이고 사이가 좋지않거나 친하지않은 학생들의 경우 마주쳤을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감정을 가진 학생과 부딫힐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진' 아이들과 일반 학생과의 마찰이 있을 경우 일진학생들이 일반학생들에게 협박, 언어폭력(욕설), 심할경우 신체폭력까지 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탈의실이 홈베이스 안에 존재하는데, CCTV의 사각지대였습니다. A학생과 B학생에게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A학생은 탈의실이 CCTV의 사각지대라는 점을 노려 B학생을 탈의실로 데려가 폭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홈베이스에 자신의 모든 물품을 보관하는데, 이때 분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개인 사물함마다 자신이 원할 시에 자물쇠를 직접 사와서 개인물품을 보호 할 수 있지만, 문방구나 서점에서 파는 자물쇠의 경우 망가질 우려도 있고, 뺀치로도 쉽게 끊어집니다. 학생들이 교과가 끝난 후 쉬는시간에 홈베이스에 몰리기 마련인데, 그 상황에서 다른 학생의 물건을 훔치는 학생이 있더라도 CCTV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학교 내의 CCTV의 화질이 그리 좋지 않을 뿐더러 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동일 시간대에 몰리다보니 그 학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CCTV의 문제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학생의 물건을 훔치더라도 그 훔친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어려워, 다른학생의 교과서를 훔친뒤 자신은 모른척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교과서를 잃어버린 학생은 자신이 직접 수소문하여 찾거나 못찾을시에는 교과서를 다시 사야했죠. 또, 남녀공학의 경우 남자홈베이스와 여자홈베이스가 나눠져있지만, 남학생이 여자홈베이스에 들어오거나 여학생이 남자홈베이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는시간마다 이성친구를 만나기위해 찾아오거나 찾아가는 학생이 있기도하고, 탈의실까지 들어와 불편함을 주는 학생이 있습니다. 본인 성별에 맞게 홈베이스를 찾아가야 하지만 다른 성별의 학생이 쓰는 홈베이스에 자신의 책을 두거나 가방까지두며 지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남학생이 여학생의 치마가 짧다하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기도하고 외모비하등의 모욕적인 말들도 들었습니다. 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학생의 키,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희롱을 하기도 합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홈베이스에 책상과 의자가 있는경우가 있는데, 저희 학교에 경우 책상에 교과서등의 개인물품을 두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의자에 두는 경우도 있어 사용이 불편하고, 몇몇 학생들의 경우 본인들이 책상을 쓰기위해 물건주인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교과교실제를 시행하지 않고 교실에 본인 물건을 두고 수업한다면 어떨까요? 1. 본인자리에만 개인물품을 두기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물품과 섞일 가능성이 비교적 적습니다. 만일 잃어버린다고 해도 교실내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CCTV까지 돌려볼 필요성이 적습니다. 2.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쉬기 때문에 다른반 학생들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도 목격자가 더 많을 것 입니다. 범인을 잡기도 훨씬 수월하겠죠. 3. 약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움직여 수업교실을 찾아가는 것 보다 1명의 선생님이 교실을 찾아오셔서 수업하는 것이 시간낭비가 적을 것 입니다. 30명의 학생들이 교실을 찾아가다 보면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4.등교 시에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홈베이스에 가방을 두어야 하기때문에 바로 교실로 가지않고 반드시 홈베이스를 들려야 합니다. 지각하는 학생이 있을때 혼자 홈베이스를 들려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학교관리자가 아닌 외부인이 출입하여 지각 학생에게 해를 가할수도 있습니다. 홈베이스는 대체로 교실과 떨어져있어 학생, 담임선생님이 발견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홈베이스가 없다면 바로 교실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의 우려가 적습니다. 5.자리 다툼이 없어집니다. 책상이 있는 학교의 경우 홈베이스 내의 책상을 차지하기위해 다툼이 일어나거나 다른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인물품을 두어 자리를 맡아놓기도 합니다. 홈베이스가 없다면 본인 교실의 본인 책상에서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고 쉴 수 있습니다. 6.홈베이스로 인한 이성학생과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다른 성별의 학생 홈베이스에 찾아오는 일이 없을 것 입니다. 7. 교실에 대한 혼동이 없습니다. 교과마다 교실이 다르기 때문에 교실이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과교실제가 폐지된다면 본인교실에서만 수업하기때문에 혼동이 사라집니다. 8.이동중 다른 학생과의 충돌이 없습니다. 다른학년의 교실에서 수업할 경우 그 학년의 학생들이 교실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교실로 이동중에 학생들과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과교실제가 폐지된다면 다른교실로 이동할 필요가없어 충돌이 없어질 것입니다. 본 청원은 많은 학생들이 불편해하고, 원하는 희망 사항을 적어놓은 청원입니다. 훗날 한 나라의 인재가 될 학생들의 불편,희망사항을 참고하여 현 교육방식에 동원하여 불편함을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교과교실제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PD수첩 방송탄거는 보셨는지 몰긋는데 외지 투자자들의 타겟이 된 대전 도안 둔산지역 가만 냅둘껍니까? 그 영향으로 주변 신축 분양가까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내집마련 꿈으로 매달 저축하며 살아가는 실거주 무주택자들은 뭐 어쩌까요 한 가정의 희망까지 앗아가는 저들을 정부기관에서 어떠한 조취도 없는게 너무 답답해서 불면증 오겠습니다 금일 문통령님 국회시정 연설 핵심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이 아니었습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428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는 대전 집값 급등 조사하고 있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17년 6월, 저는 신세계백화점에서 맞으면서 일했습니다. 저를 상습폭행한 가해자는 요즘 유명한 ‘회장’이나 간부가 아닌, 그저 데스크의 책임자였을 뿐입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아줌마였죠. 문제는 폭행당한 장소가 CCTV 사각지대라는 겁니다. 사무실에선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법률상담을 해주신 변호사님 또한 고소해봐야 CCTV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로 끝날 확률이 높으니 억울하겠지만 잊으라 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퇴사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CCTV를 새로 설치해준 덕분에 더 이상 폭행을 당하진 않았지만 가해자가 찌질한 방식으로 절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원하는 날에 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생신은 물론, 엄마가 수술하는 날에도 못 쉬고 출근했습니다. 가해자가 휴무를 전혀 배려해주지 않아서 퐁당퐁당 쉰 날도 많습니다. 퐁당퐁당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다시 하루 일하는 것으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스케줄입니다.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쉬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점심을 늘 다른 시간에, 저 혼자 먹어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오전 11시반에 식사해라, 오늘은 2시에 먹어라, 명령하는 가해자를 사무실은 그저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괴롭혔죠. 입사할 당시 45kg이었던 제 몸무게가 퇴사 무렵 41.6kg까지 빠졌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화병만 얻었고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퇴사하여 뒤늦게 고소를 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중입니다. 청원 드립니다.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폭행, 폭언, 괴롭힘이 근절되도록 힘써주세요. 법안을 마련해주시든 노동청에 힘을 실어주시든, 직장에서 갑이 을을 폭행하고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이 악물고 버티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두둔하는 회사 (‘나이스 프렌즈’는 신세계백화점의 협력회사입니다. 어쩌면 자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의 점장 출신이 3년간 대표를 맡는다 들었어요. 3년이 되면 회사를 폐업하고 다른 점장 출신의 임원을 대표로 하여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결국 화병만 얻고 퇴사했습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당시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고 여전히 회사를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기쁩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양진호 사건, 땅콩 사건은 계속 터질 겁니다. 모쪼록 을을 보호해주세요. 제가 지금 맞으면서 일하고 있다고, 수치심을 억누르며 고백했는데 “동생 같아서 장난으로 때린 것 아니겠느냐.” 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회사가 없어지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월세랑 대출금 상환 걱정 때문에 피눈물 흘리며 회사를 다니는 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num_agree": 79, "petition_idx": "428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세계백화점에서 맞으면서 일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주식시장 개박살 났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몫이니 뭐 본인탓 인거 인정합니다 공매도 문제점은 몇 년전부터 꾸준히 나왔는데 꾸준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 해주십시오 더 이상은 못기다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2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혹은 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무죄 판결한 대법관들을 국민 이름으로 탄핵합시다 헌제결정과도 반하는 결정 등 이루말할수 없는 결정으로 누군 좋아서 총들고 사람 죽이는 훈련합니까 국가가 원해서 총들었는데 비양심적 인간느로 낙인 찍은 대법관을 국민 이름으로 운행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2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을 탄핵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종교적인 문제로 병역을 거부한것이 무죄로 판결이 나고부터 많이 시끄럽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하고 그 기간을 병역기간의 두배로 한다고한 기사를 봤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자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단지 종교적 이유로 거부한다면 그게 과연 국민의 의무인걸까요? 정해진 입대날짜에 들어간 젊은청년들은 바보라서 종교가 없어서 군대를 간것인지 묻고싶습니다. 교도소를 대체복무지로 하고 기간을 두배로 정한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절대 답이 될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담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징역을 살아봤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즉 여호와의 증인들을 쉽게 만날수 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그사람들은 특혜를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두배로 늘린다는 기사가 나오기 한참전부터 그들은 형기를 다채우고 출소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급수가 정해집니다. 죄명,전과수,형량등 모든것을 종합해 행형점수라는걸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내에서 생활을 바르게 잘하면 담당교도관들에게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그 점수를 모아서 처음 받은 행형점수를 마이너스 해 나갑니다. 받은점수만큼 마이너스가 되면 급수가 하나 오릅니다. 이런식으로 급수사 4>3>2>1 이런식으로 급수가 오릅니다. 원래 2급수 부터 가석방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마이너스 해야할 행형점수도 낮을뿐더러 교도소내에서 점수를 받기 좋은 취업장소에 우선 선별됩니다. 그러니 다른 재소자들보다 점수도 잘 받을뿐더러 가석방되기도 쉬운게현실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렇게 시끄러워지기 한참전부터 그들은 가석방이 되어 형기의 반정도만 살면 가석방이 됭되어 나갑니다. 기간을 두배로 늘리면 뭐합니까? 어차피 그 기간 다 채우기도 전에 가석방으로 나갈테니 교도소가 대체 복무가 될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군대간 젊은청년들은 바보라서, 종교가 없어서 군대에 간것일까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간것입니다. 단지 종교적 이유로 군대를 거부한다는건 본인의 국적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 아닐까요? 군대가 아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에 수긍하고 따르면서 군대만은 못가겠다는 말은 참 아이러니 합니다. 양삼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좋게 포장한 말일뿐 그냥 병역거부자 입니다. 대한민국 법을 거스르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체복무 시키고 거기다가 일찍 나갈수 있는 편법도 제공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대체복무라고 할수 있는걸까요? 그들은 단지 병역거부자 일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닙니다. 비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셈인겁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2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또다른 혜택"}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1톤차량으로 대형마트 물류센터에서 배송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들어 느끼는 바 차량을 구입해도 차량가격보다 더높은 영업용 번호판의 가격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번호판가격이 3000만원을 웃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는 알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번호판을 구매하기 힘든 경우 물류회사를 통해 번호판을 임대하게 되는데 그럴경우 최소 300~500부터 많게는 700~800까지의 임대료를 내고 매달 지입료를 따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임대료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정도 가격을 제한적으로 형성해주시던지 아니면 1톤 2.5톤 차량연식 차량등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셨으면 합니다.정말 번호판 때문에 차량을 구입 하기가 망설여지는 요즘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1톤 영업용 번호판의 임대,판매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나라가발전할려면 시민의식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 20 만명이상되면 답변해준다면서 내가 답답해서 이거 적는데 결론은 인터넷상에서 댓글 다는거 뭐든지 글쓰는거 자유롭고 좋은데 실명제도로하던지 아니면 익명이라도 과반수이상이 실명거론이되면 그 익명회원 실명되도록하자. 너무 익명이니까 막말하지않냐? 대한민국민들아.아무리 다국적이라고해도 나라를 팔아먹는 말을 해서는 되겠나?내가진짜 답답해서 글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8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사이트 익명 폐지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에서는 자신을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 칭하며 병역을 거부하는 자 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수에 대한 의견 존중? 그렇다면 다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20대 청년들은 자신의 꽃다운 나이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있습니다. 자기 개발 할 시간에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공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나 신념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의 신념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도 정당화 되는것입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권리는 권리가 아닙니다. 병역을 기피하면 나라를 지킬 수 없고 이는 병역을 기피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병역을 기피할 수 있다면 너도 나도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그렇게 되면 보호 받아야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는것 아닙니까? 왜 하나는 알고 열을 모르십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도 곧 병역의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병역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타인의 권리따윈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며 자신이 참된 인간이라며 떵떵 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권리란 남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선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세금도 안내고, 병역도 안지켜, 그렇게 자신의 권리가 중요하면 왜 사회에서 사나요? 혼자 살지. 개인의 권리,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권리,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만 누리려고하는 것은 남의 권리를 무시하는것이고 이는 결국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행위 입니다. 양심적? 양심이라는게 있기는 한건가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428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로 세상이 떠들썩 합니다. 뻔히 알고도 당한 일이라 결국 불쌍한건 우리 아이들입니다. 비리는 사전에 가능한 방법들로 차단해야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육적으로 가장 문제되는것이 폭력 사건이라면 돈과 관련해서는 먹거리입니다. “그냥 먹는건 집에서 잘먹이자!” “식단이랑 다른거 주는 걸 보고도 말을못하겠더라” “급식 사진? 올리는곳 거의 없어. 그런데 간식을 공개하겠어? 완전 비교되는데” 식단이 같으면 뭐하나요? 어느 어린이집은 500원짜리 요쿠르트를 주면 다른곳은 50원 100원짜리를 줍니다. 차액은 어디로 가나요?? 어느 어린이집은 귤을 세개 네개 넉넉히 주는데 다른곳은 사분의 일을 줍니다. 분명 팥크림 붕어빵인데 시중에 가장 싸게 파는 호떡을 일회용 비닐에서 꺼내 하나씩 줍니다. 포도한송이로 15명이 나눠먹습니다. 12시에 점심먹고 엄마오는 6시 7시까지 그런 간식으로 어떻게 버팁니까?? 아이들이 미래라구요 우리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나라에서 국민 세금을 어린이집에 주면서 제대로 관리해야죠!!! 급식 양은 어쩔 수 없지만 간식은 양까지 공개해서 사진을 올려야합니다. 그래야 학부모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식단과 간식 사진을 매일 공개하게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핵소고지 영화 실화배경 영화는 종교와 평화 살생 목적으로 양심적 거부를 하는 배경의 실화 영화 입니다 그 거부자는 총 살생 안하고 안들 뿐이지 모든 훈련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군복무를 합니다 의무지식없이 의무병으로 보직이동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어가는 전우들을 맨몸 맨손으로 수류탄 쳐내고 총맞아가며 전우들을 혼자서 수십 명을 구해 냅니다 평화 종교 살생 이유로 거부자는 말그대로 살생 안하고 평화적인 각종보직 의무병 지뢰제거 모든훈련 등 그들이 원하는 종교 살생 평화를 지키는 지뢰제거 총안든 의무병 실제로 사례가 있는거로 지엄한 국방의 의무를 질수있게 다시 변경해주 십시오 꽃답고 나라를 발전을 위해 군대에 간 젊은 청춘들은 비양심적 이라는 겁니까 살생 좋아하고 평화를 싫어해서 가냐 이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당하시고도 가진 외세의 침략등 국방이 튼튼 해야 평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 여성분들도 군대를 갑니다 고구려가 왜 강했는줄 아쉽니까 아녀자 들도 나라 고구려를 위해 국방 군인이 되어 싸웠습니다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이요 국방을 평화 정책이라고 완하시키면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억제 하기 위해 군인이 있듯 그걸 버리면 대한민국도 또다시 과거 역사와 같이 언젠간 필망 할겁니다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기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말한다. 또한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포함된다. 행복추구권의 향유자(享有者)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10조)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前)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그럼 양심적 병역 거부는 되니까 전 나의 내자신의 양심적인 나를 위한 먕심에 국민들은 헌법 으로 의거하여 행복추구권으로 납세를 안하겠습니다 왜 내가 피땀흘려 번돈 사리사욕 탐관오리 국정농단 비리 일삼는 공무원들 손에 어떻게든 녹봉 을 받으니 그것으로 인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 안내겠습니다 행복을 위해 열받게 하는 사람을 살인 또는 다치게 할거며 맞아야 정신차리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방법을 알기에 갱생시키기 위해 다치게 할것이며 말 알아들을때까지 상해를 입힐것이며 나의 쾌락을 위한 행복을 위해 강간을 할거며 행복을위해 돈을 안벌고 남의것을 훔치고 뺏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같이 양심적이 병역 거부는 말이 안됩니다 그럼 미물이라도 살생을 안해고 풀도 생명이니 먹지를 아니하며 여러분 동참 합시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말도 안된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28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양심적 병역 거부  이글을 꼭 읽어주세요 나라의 안보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에 들어가 예비역의 동원명령서를 하달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군필자 예비역은 양심적으로 거부하겠습니다. 내 조국이 적화통일이 되어도 양심적으로 거부하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제가 조국을 위해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까? 그 선택은 제 자유입니다. 내 양심적으로 거부하고 난 피난길에 오를 껍니다. 처벌 하지마십시요~!! 대한민국은 그럴 자격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무죄를 선고하며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합당한 예비역에게 보상하시고 명하십시요~!! 보상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하겠습니다. 군필자 전원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주시길 요구합니다. 그럴 자격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비상사태 시 예비군에게 동원명령서 하달 양심적으로 거부하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이 될 줄 알았으면 저도 군대를 거부 했을껍니다. 다른 분들도 처벌받기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복무를 해야했던 군복무 군필자들 중에 2년동안 시간을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받으면서 고생하면서 가고 싶어합니까?? 적어도 군필자분들 양심이 없어서 거부를 안했습니까? 병역거부자들이 지뢰제거가 같은 합당한 대체복무를 마련을 해주시거나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군필자들은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사례도 만들어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28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군필자들 보상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되면 국민들은 물론, 나영이 언니네 가족에 불안에 떨 것 입니다..이미 조두순은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인권조차 빼앗아간 인간인데 신상조차 가린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설령 그 지역 사람들에게만 얼굴을 밝힌다해도 조두순은 언제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 튀게되면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왜냐하면 다른 지역사람들은 조두순이라는 사람의 얼굴..심지어 본명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조두순이 다른 지역가서 같은 일은 반복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공포,불안에 떨 것이며 이와 동시에 분노에 휩싸일것입니다..물론 저또한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치밀어올라 조두순을 욕했지만 이에 비해서 조두순은 욕을 뛰어넘어 선까지 넘는 행동을 했습니다..출소를 하게 된다해도 뉴스나 신문을 통해 최소한의 얼굴만 (본명은 안밝혀도 되지만)밝혀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우리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그 희망마저 결코 져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니 부디..안전한 우리 대한민국..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인권이란 하나에 망치지 않았으면 합니다..(인권은 태어나서 누구에게나 다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긴 허나..최소한의 얼굴이라도 밝혀주세요...)", "num_agree": 98, "petition_idx": "428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주택 또는 아파트를 구입할때 국민은 법원의 등기부 등본을 보고 삽니다, 즉 대한민국 법원의 등기부 등본을 믿고 사는것입니다, 채권이 있는지 은행에 저당을 잡혔는지를 법원의 공신력있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사는겁니다, 그것외에는 알수있는 방법이 없고 법원이 등기부등본에 기록 되어있는 것에 공신력 있다고 믿기에 사는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판결에 있어 범죄를 져지른 아내가 잘못이 있어 효력이 없다고 구입한 사람에게 사망한 남편의 조카에게 상속권이 있으므로 돌려줘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입한사람이 그집이 범죄로 인하여 그리된 아파트인지를 어떻게 알까요? 경찰도 아닌데 호구 조사해야 합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아파트를 구입한것은 대한민국의 법원 등기부등본을 믿기때문입니다, 그런데 돌려주라고한 판사의 판결또한 불법인것이 됩니다. 법원이 등기부등본에 아무하자없는 집으로 등기를 내줬으니까요 지금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은 책만보고 판결합니까? 억울하게 집을산 사람은 전재산을 털어 집을 샀는데 상속권있으면 다입니까? 범죄자인 아내에게 재판을 걸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등기부등본 만 믿고산 선의의 피해자에게 집을 내놓으라 판결하면 아무리 법이라 해도 수긍할 국민이 단한명이라도 있을까요? 잘못된 판결 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이제는 믿을수없게 되었으니 다른 방법 으로 국민이 믿을수있는 등기부등본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42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의 등기부 등본 믿을수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게 나라냐?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 판결 났다고? 그럼 이제 부터 군대 가기전에 종교 때문에 군대 못간다고 하면 무조건 안가도 되겠네? 그래? 그럼 나도 이제 양심적 세금 납부 거부 합니다. 세금 내라고 하기만 해봐!! 아오...진짜...이게 진짜 나라냐? 촛불 혁명? 아오...내가 광화문 가서 촛불 든걸 이제야 후회 하는 날이 오는구나. 1년 만에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다 못해 이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라...와... 물론 개인적으로 육군부사관 5년 민간 지원으로 했지만, 나라는 누가 지키냐? 이제 종교적으로 양심적 거부 쏟아 지는건 어떻게 막을건가? 세금도 양심적 세금 거부 법안 발의 해라 , 진짜 욕나올라고 하네. 이게 나라냐? 진짜 503, 최순실 자매보다 더하는거 아닌가?", "num_agree": 30, "petition_idx": "42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이게 나라냐? 나도 이제 양심적 세금 납부 거부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죄가 있다면? 선생님의 말씀 그대로, 죽어라고 외운 죄 밖에는 없습니다. Korean 1. 한국의 2. 한국 사람 3. 한국어 Korean 하나 번역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교육, 대한민국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영한 사전을 다 바꾸세요. 영영 사전의 Korean은 정답이 3개가 아닙니다. 1.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of Korea) 2. 한국으로부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 (a person from Korea) 3. 북한과 남한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 (the official language North and South Korea) 그러므로 정답은 한개입니다. Korean = 한국사람 영국의 Oxford University에서 발행하는 Collins Concise 영영 사전을 만드는 공식입니다. 영영 사전의 모든 단어는 그 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단어 다음 다음에 \"means\"라는 영어 단어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Korean\"이라는 단어 뜻한다. 설명 1, 2, 3, 예문1. Korean에 대한 설명은 3개입니다. 제대로만 번역하면 정답은 \"한국사람\" 1개입니다. 예문 2. Mountain에 대한 설명은 4개 입니다. 재대로만 번역하면 정답은 \"산\" 1개입니다. 예문 3. Water에 대한 설명은 13개입니다. 제대로만 번역하면 정답은 \"물\" 1개입니다. 더 이상 다른 답이 없는 영한 사전, 외울 필요가 않는 사전을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새로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700만 학생들은 죄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선비가 참 선비이며 공부하는 선생님이 참 선생님입니다. 엉뚱한 소리만 하는 영어 교육 과학부에 보내는 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청원의 글입니다. 영한 사전이 제대로 만들어 지려면", "num_agree": 2, "petition_idx": "42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은 죄가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4대 의무인 국가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죄라니요? 아무리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나, 어떻게 양심의 기준이 이리 모호하고 객관적이지 않는 거죠? 그동안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이었고 죄를 지은 건가요? 양심의 기준조차 확립되어있지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의 대책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2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다녀온 사람은 비양심적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동두천에 살고있는 34살 고석민 입니다. 저는 이미 10월 22일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저는 고민과 망설임으로 글을 쓸까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가족을 위해 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벌금낼돈이 없습니다. 제가 내야할거 같은데 어렵게 모은돈으로 전세 살이를 하고있습니다. 아기는 엄마가 돌봐야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걱정이 됩니다. 불법체류가 너무오래되어 벌금이 2000만원 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아내를 불법체류를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하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8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내불법체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갑자기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법이 되는 바람에 솔깃한 청소년들은... 아래 링크에 있는 내용과 같이 그 근거가 되는 여호와의 증인이 뭔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대충 와닿는 것 순으로 정리하면... 1. 일단 결혼 전에 성과 관련된 행위 전면 금지! 자기 위안 등의 솔플도 금지! 2. 기념일 금지! 자기 생일 파티도 금지! 여친 생일 파티도 금지! 3. 헌혈, 수혈 금지! 다 죽어가도 안 됨! 흡혈귀에게 피 다 빨려 죽을 것 같아도 안 됨! 4. 신도 세뇌 교육! 철저한 이단 배척! 자기들 좋은 것만 교육! 싫은 건 철저히 배재! 5. 탈퇴시 왕따! 기존 인간 관계 모두 차단됨! 어차피 친구가 없었다면... 인정!? 6. 투표 거부! 헌법 무시! 교리와 반대되면 모두 무시! 현행법에 어긋나 감옥 가도 무시! 7. 병역 거부! 2배의 대체 복무 기간 확정! 그리고 소방서에서 불 끄다 피 다 증발해도 수혈은 안 됨! 그 외 고위 간부들의 성관련 비리도 종이 한 장에 무마된다는 내용도 있으나 어차피 권력이 있는곳엔 다 있는 것! 종말론... 이건 사이비 종교라면 한 번 쯤 이야기하는 것... 이지만... 요즘 세상에 갑자기 종말이라는 건 불가능... 여튼, 대체 복무로 지정된 것도 어차피 힘든 일일 뿐 아니라 기존 복무 기간의 2배로 결정났고... 무엇보다도 1번이 가장 와닿을 거라고 생각한다! 시간 많고 심심한 청소년들은 병역 거부가 합법이 되었다고 혹!하지 말고... 아래 링크 따라 가서 거기서 알려주지 않는 어두운 부분도 일단 알고나서 좋아하든 말든 할 것! 그리고 거기 아무 생각 없는 미성년 아들 둔 부모님들! 이 글에 동의는 안 해도 좋으니까 병역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확실히 예방 교육 정도는 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하고 싶은 미성년 남자들 필독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종교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속칭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하 종교상 병역거부자) 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약을 감수하도록, 하루빨리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1. 종교상 병역거부자의 공직 진출 금지 가. 공무원을 비롯하여 공공성 높은 기관의 인력 채용 시에는 종교상 병역거부자의 지원을 받지 않음을 채용공고에 명시할 것. 감점이 아니라, 지원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미필자가 채용된 후에라도 종교상 병역거부하는 직원은 해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직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국가공무원 일체(정규직, 비정규직) - 각종 지방공무원 일체(정규직, 비정규직) - 준정부기관 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 모든 유형의 공기업(시장형 공기업을 포함)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나. 이유 :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적인 종교상 신념을 우선하는 사람이므로, 절대적으로 제척해야 함. 2. 정부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일체는 직원이 병역거부를 종용하는 종교에 귀의할 경우 조속히 해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등은 반사회적 단체이기때문입니다. 3. 민간기업 채용 시, 기업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종교병역거부자의 지원을 거부하더라도 기업의 국가관과 신념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것. 또한, 국가는 이를 이유로 해당 기업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아니됨을 법률로 명시할 것. 4. 여호와의 증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도 합헌으로 인정하며, 국가는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이들 단체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됨을 법률로 명시할 것. 종교상 병역 거부,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헌이라는 결론 자체가 조속히 번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오늘 결정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위의 조치는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2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상 병역거부자(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공직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세금거부 동의합시다 ~ 여러분~~!! 양심적 거부가 무죄? Mi chin 진짜 아오... 자~!! 무조건 20만 이상 동의해야 됩니다.!! 양심적 세금거부 ~!! 갑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8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세금거부 동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num_agree": 14, "petition_idx": "428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세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임금체불 공소시효 3년하고 부당해고 3개월 빨리 없애 주세요.😤😤😤 임금에 무슨 공소시효따위를 둡니까? 공소시효를 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법이지않습니까? 임금체불, 부당해고 이 2가지만이라도 공소시효를 하루빨리 없애 주싰으믄 좋겠읍니다.😤😤😤임금체불 공소시효", "num_agree": 6, "petition_idx": "42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공소시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미 미국은 15년전에 도입한걸 이제와서 도입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각종 게임 영화에서 노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홍보하고 뭐 하고 전군 보급한다 어쩐다 쇼하는데 반응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조준경 달면 일반인 쏘면 백발 백중? 누가 그걸 모릅니까...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보여주기 쇼하면서 총에다 레일달고 악세 달고 핼맷에다 악세사리 부착하고 카메라 야시경 복면 선글라스 착용하고 야 기분좋다 요시 그란도 시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여주기 쇼할시간에. 총이나 바꾸세요 전군 HK416으로 바꾸고 단계적으로 현재 미군이 사용하는 장비들로 점차 바꾸는게 낫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2022년까지 갑자기 싹다 성능도 안좋은거 도입해서 보여주기 쇼 하는것보다 이왕 할거면 총부터 바꾸고 한개씩 제대로 미군들이 쓰는 장비로 바꾸는게 나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리어플랫폼 보여주기 쇼 하지 말고 중단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간통죄 폐지의 이유가 사회구조 및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 때문이라는 견해가 다수이므로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법테두리안에서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가정안에서의 약자 남편이든, 아내이든 배우자의 간통을 통하여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한 자는 법으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그 최소한의 법으로 심판을 내릴수 있고 사회정의 및 윤리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부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28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되는 판례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군필자들은 가고 싶어 군대를 복무를 했습니까?? 무죄 판결이 될 줄 알았으면 저도 끝까지 병역을 거부를 한걸 후회 아닌 원망뿐입니다. 군필자로서 지금도 군대 갔다온게 후회가 됩니다. 군복무를 하면서 2년 동안 최저임금도 되지 못한 노예 같은 생활이였고 심지어 새벽에 일어나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을 제공하였습니다. 제대를 하면 뭐합니까 예비군 훈련도 남아있고 민방위도 남아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도 무단 불참하면 고발 당한다고 통지서에 강요 아닌 협박을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훈련일자 선택가능하면 뭐합니까? 훈련장이 없어서 더 멀리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하기까지 합니다. 누가 이런 시간을 버리기 위해 군대를 가야만 합니까? 이런 시간을 버리야 한다면 차리리 저도 병역거부를 했을껍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뢰제거 같은 합당안 대체복무를 마련을 해주시고 군필자에 대해서는 당시 복무했던 최저임금을 보상을 해주시거나, 예비군, 민방위도 양심적으로 거부 해도 고발 당하지 않는 대처를 마련해주세요. 요번 무죄 사례를 바탕으로 군필자들은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인지요? 참고로 예비군 기본 훈련은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은 산이나 뒷산 같은데 앉아 있다 시간되면 내려 옵니다. 4시간 훈련이지만 훈련같지도 않은 훈련으로 시간을 버리고 훈련비로 몇천원 주면서 예비군 훈련도 거부할 권리도 주세요 무단 불참했다고 고발, 고소 하지마시고 동미참 훈련인 경우에는 교통편도 없어 2~3번 환승하기 위해 새벽부터 준비해야됩니다. 동미참은 식대가 포함해서 제공되지만 형편없는 도시락 신청을 받으면서 5천원이나 공제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2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군필자들 대한 보상을 마련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가대표 영구박탈 및 벌금3000만원은 너무작은것같은데요 군대 현역입대를 하게 해주세요 그게 정 안되면 벌금을 조금 줄이고 현역입대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28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선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오늘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합헌이란 결론을 최종적으로 선고하였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나 비양심적인 병역이수자가 외칩니다 나의 권리를 보호해달라 나의 신성한 국방의무는 저들 소수의 거부자들을 위한 의무가 아니었다 그럼으로 나 또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난 저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거부하는 자들을 보호할 의무를 거부합니다 즉 병역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나의 양심이 저들을 거부합니다 나의 신성한 권리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들어라 나의 신성한 권리를 보호해 달라 나의 권리를 보호안해주면 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나의 자손들 또한 거부한다 이런 나라의 4대의무라고 하는 헌법도 거부한다 나의 양심은 양심이라며 거부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법에 거부를 합헌인 이 정부를 거부한다 양심을 판단한다고? 미친소리를 하는구나 최첨단이란 거짓말 탐지도 훈련으로 극복가능한데 무슨 수단으로 판단한단 말인가 이 미친 국가야 문재인 정부와 여당 특히 박주민 최고의원! 내가 정말 실수를 하였구나 문재인을 찍다니 내가 정말 판단을 잘못하였구나 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든 한국인이란 사실을 지우고 살겠다 이 나라 많은 젊은 군인들 비양심으로 만들고 비양심의 군인으로 하여금 저들 소수의 거부자들을 지켜라고 한다 우린 폭력가들인가? 저 수많은 군인들이 폭력배들인가? 미친 법 미친 정부 미친 의원들 우린 당당히 거부한다 나의 신성한 병격의무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행위이지 저들 소수의 거부자들이 주장하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행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나도 저들과 같이 이 나이 때까지 폭력 한번 안한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신의 이번 선택은 분명 후회하게 될거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28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자가 호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기본적인 인격이 안되는 사람이 어찌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까~? 운영위원회 김성태 국감때 뒤에 읹아서 웃은사람 일으커 세우는 짓이 할짓 입니까? 국감장이 초등학교인가요? 군대서 군기잡는건가요? 김성태 부당한 행동에 찍소리 말못하고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심 합니다. 국회의원 말할때 웃는게 죄가 되나요~? 어디서 하던 짓걸이를 국감에서 합니까~? 저런 무식한 사람 따끔하게 혼내줄 사람하나 없나요~? 한심하고 속터집니다. 부당한 요구에 당하지 말고 망신으로 돌려주세요. 무식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어찌 국민대표 국회의원이 되고 야당원내대표가 되는 이 나라가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우리나라에 참 어른이 계신다면 따끔히 혼내서 기본도 없는 행동 더이상 못하게 퇴출 시커 주십시요. 정치를 위해 인격도 없는 막무가내 행동을 요인해주는 풍토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28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의원자격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사퇴권고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모든법모조리페지하라법있어나마나하는법아무필요없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8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썩은법모조리다페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https://cafe.naver.com/gtargonaut 이카페인데 전생을 알려준다느니 마법,신비주의 종교를 가르쳐준다느니 미친소리하면서 한달에 수강비를 수백만원씩이나 요구합니다 ㅋ", "num_agree": 6, "petition_idx": "42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사기 카페 신고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요번 양심적인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예비군은 무단 불참하면 고발, 고소 된다는 강요 아닌 협박을 통지서에 적혀있습니다. 솔직히 군대 제대를 해도 예비군훈련, 민방위 훈련은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훈련답지도 않은 훈련을 하기도 하지만 쓸때 없는 시간과 말도 안되는 훈련이라고 훈련비를 몇천원을 주는데 양심적으로 예비군, 민방위도 훈련을 양심적으로 거부합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군필자 분들 예비군, 민방위 훈련 앞으로 양심적으로 거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인 여자입니다 요새 사회가 너무 지저분해서 보통 살고싶지가 않아요 맨날 사건사고가 이러나는지 진심 코난보는거 같아요 이게다 개떡같은 법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릴때 이런말들을 들었어요 대한민국은 돈만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요 그땐 이십대초반이라 그냥 그런말이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알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대로 이나라가 지속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해요 좀 누구봐도 정의로운 법이여야하는데 술먹으면 감형 ㅡㅡ 이딴게 말이안되고 오히러 더 가중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성 에 대해서 범죄도많아서 아주 짜증나요아진짜 답답해요 나라꼴이 개판 이고 어떻개 돌아가는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428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일들좀 똑바로 하세요 답답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민의 기본 의무도 모르는 대법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고 바로 잡읍시다 대한민국 5가지 의무는 개인이나 그 어떤 양심과 상관없이 반듯이 지켜야 국가가 유지 될수있다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은 어리석은 판사가 내린 결론이지 국민의 뜻이 절대 아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판결이다 국민이 국가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는 존재도 유지도 할 수가 없다 국민 단 한사람도 빠짐없이 지켜야 될 신성한 의무가 소수 사이비 종교 단체 때문에 국민의 의무 국가를 지탱하는 것이 흔들린다 과연 정당한 판결인가? 개인에 그 어떠한 이유와 상관없이 반듯이 그 나라 국민이라면 반듯이 지켜야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반듯이 처벌 되어야 한다 시대적 변화(통일) 또는 전국민 합의가 있지 않는다면 이유불문하고 강력 처벌해야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 80%이상 반대한다고 조사되었다 이런 기본도 안된 대법관 분명히 탄핵 대상인것이다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국민의 80% 가 상식적으로 반대하는 판결 반듯이 탄핵되어야 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28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탄핵)국민의 의무는 양심 상관없이 반듯이 지켜야되는것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근본적으로 소화기가 5인승 일반차량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화재로 인해 비엠떠블유 차도 없는데 특정차에 화재로 인해 소화기 설치 확대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 생각밖에 안됩니다. 비엠떠블유사의 화재의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그들에게 패널티를 줘야지.. 또한 이러한 정책을 행하기전에 소방관들의 처우와 그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세금버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나? 기가 막히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8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5인승 차량 확대 추진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30년 동안 개선 되지 않는 동부 간선 도로(성수대로 집입로 부근) 및 서부 간선도로(성산대교 진입료 부근 ) 교통 대책 수립 요합니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10분이 중요한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고 있다니 말이 되나요 ? 도로 확장하여 서민들 움직이는데 돈 허비하지 않게 해 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28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부간선도로   및  서부간선도로 교통 대책 수립 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민의 의무가 양심만으로 거부 가능하다면 전 오늘부터 양심적 세금거부 할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2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도 가능해졌는데 양심적 납세거부도 인정해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선저는 울산에 거주하며 운송업을 하는 78년생 성민석 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입니다.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어째서 존재하는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야 하는 강제성도 느껴지지는 않기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문재인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는 정기적으로 국민청원을 확인하며 내가 알고있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알 수 있고, 그 문제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읽고 동의할 사항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청원과 같은 개시글을 올리는 곳에는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않되는 날조와 가짜뉴스를 읽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청원에 동조하시는 분은 별로 상관이없지만 청원을 개시하시는 분의 최소한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식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적지않은 날조와 가짜뉴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이 점점 지저분한 날조의 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몇자 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11월 1일 개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따른 종교선택과 그 교리에 따른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하는데요. 물론 개인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분단국가이고 정전국가임을 잊지않아야 합니다. 물론 대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고 휴전선언을 목표로 전세계가 노력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정전일 뿐이며, 그렇기에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엔 '병역법'이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그들의 양심적인 부분이 병역법 88조 1항에 언급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 병역을 거부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양심'을 대다수의 사람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법치국가의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그 중에서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병역을 거부하는 그들의 '양심'을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 판결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에서 사법부의 결과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평범한 국민에 지나지 않은 제가 저의 의견을 피력하기에 국민청원 외에는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의견이 여러사람에게 알려지고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8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와 자유 중 어느것이 우선되는 사회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지인 일도와주러 가서 놀랐네요 일하는 근로자 15명이 외국인 이더라구요 입국하구 기일지나 출국안하는 외국인들 파악되나요 내자식 취업준비하구 나는 외국인근로자 부른다네요 이제는 생각할때라 봅니다 1.남북화해분위기 2.동등한일당 (일력사무실기준 국내11만.우주백11만.태국10만 지역별차이는 있을 수 있음) 3.중소기업.농어촌등에서 그분들 도움받지요 없으면 물가.아이러니한 인력난등 걱정인가요 그분들 없을때는요 그만하면 옛날에 비하면 중소기업.농어촌등 먹구살만하지요 펜잡는청련 농사.어부.기능직으로 사는청련 이제는 중요하지요 미래를 위해서 외국인 다떠난 미래에 3D는 누가할까요 늦기전에 줄야야 되지 않나요 그만큼 청년들 일자리 분명늘어납니다 이제는 심도있게 생각할때라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8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율 해결에 도움되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아 정말 잠이 안옵니다 영상도 못보겠어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이건 집단 울화병 걸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학교폭력을 거쳐 호기심에 사람을 때려죽였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을때'등을 검색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껏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시유가 되겠조 언제까지 이런 판결을 봐야합니까? 판결하는 판사님과 법제정 발의에 힘쓰시는 국회의원님들!!!! 법체계 정돈해서 외국처럼 술취해서 범죄한것에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술이 범죄도구인가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428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대 아주머니를 때려죽인 20대 신상공개하고 심신미약이 감형사유가 되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나는가만히내일하고내자리에서생활하는데왜저들이자꾸사람 있는곳에날라오는겁니까그리고왜자꾸쏘아대는거냐고요이틀울산에 있는북구도서관에앉아있는데이틀동안앉아있는내내헬기소리비행기소리 계속날라다녀서시끄러워서책을 읽을수가없었고어젠구미에올라가는데오후한시못되서비행기4댄지5댄지칠곡 쪽경부고속도로위에서무슨개쇼를하는지나란히날라다니고흩어지고개쇼를 벌이는미친갱이들누군지좀압시다그리고오늘힘들게누워서잘려는데사람한테 계속쏘아대고있어요비행기로스토커짓하는인간좀조사좀하라구요공군작전사령부 와김해공군부대김인호하고대구사는조종사새끼이세트리오좀조사해서경질좀시키 라구요왜자꾸사람가는곳마다날라다니는겁니까그냥한두대가아니에요요즘은 도서관에서공부하는애들이대단하게느껴져요그렇게 시끄러운데앉아공부하는거보면요차소리에오토바이소리에비행기헬기소리 엄청납디다울산북구농소1도서관이요거기아주대단해요이틀동안아주가관에 진상들이었어요녹음시켜놨는데그냥앉아있는데계속날라다니는거에요나하고이셋 을대면시켜서진상좀밝히라구요제발좀요내가이셋한테스토커짓당하고있는거좀밝히게요 제발좀이세트리오좀조사좀하세요멍청한국방부관계자들요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군부대를왜계속가만히놔두는거에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유감입니다. 증거에 입각하거나 법리적 해석 적용이 전혀 무시되고 대법관들 자신만의 논리와 신념대로 나온 판결이라 생각하고 판결결과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대체복무 준비한다 하는데, 그래도 선량하고 묵묵하게 군복무 의무를 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마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 대부분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살상훈련에 반대하여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군복무 중 그와 반대되는 부대활동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군의 SSU(해난구조대)가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상훈련보다는 해양사고 시 수색이나 인명구조에가 주된 훈련내용이니 이들의 생각에 적합한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특수구조부대를 육군과 공군 등도 창설해 운영하여 구조훈련이 주가 되는 복무를 하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한 특수구조부대의 활동과 훈련강도라면 일반 사병들과 비교시 적어도 뒤쳐지지는 않을 것이라 대다수가 납득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역차별에 의한 사회적 혼란과 반발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의 고집을 위해 대다수가 묵묵히 희생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2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 군복무 방안에 대한 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현대사회에서는 기계산업화와 더불어 급증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지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일 뿐더러, 살인과 강간 범죄률은 낮추어 졌다지만 여전히 연인관계, 혼인관계 사이에 간간히 살인과 강간 사건등 강력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뇌물수수, 채용비리 범죄등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계급사회탈피, 부의 평등화에도 불구하고 재력 과 학력,직업군 수입의 고저 여부를 막론하고 끔찍한 강력범죄를 비롯 공직자위반범, 경제범 과 사이버 범죄등 신종범죄들이 한국사회를 마비시키며 범죄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부의 평등화와 더불어 우수한 교육서비스의 수혜자 자격도 전체 국민화 되었다지만 실제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인지에 대해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공교육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며 초,중,고등학교 교과목에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을 가진 교육서비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대한 법 지식이라기 보다는 현대사회에서 대두되는 각정 범죄와 그에 가해지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의무교육인 초.중.고등학교 내에서 반복적, 강압적 교과목 학습을 통해 인지화하는 것을 도운다면, 학생들이 성년이 된 이후 사회에서 준법정신의 사회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며 더이상은 죄와 벌의 지식무방비상태에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범죄 발생 확산 방지에 효과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루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통령께서도 하루가멀다하고 남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여자들이 살해당하고 폭행당하고 뉴스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순간도 이나라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시달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도 지금 3일전부터 만나던 남자에게 문자로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는중입니다ㅠ 제발 법좀 강력하게 계정해 주세요!! 매일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살기가 겁이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28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는 여자들을 지켜주세요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살다살다 이런 갑질은 첨입니다ㆍ 전주 변두리에 건물하나 소유하면서 어찌나 갑질을 떠는지ᆢ 세를 내놓아서 인테리어를 하구 있는데ᆢ 상가 무너진다구 간판도 못달게하구 ㆍ데크설치중인데 ᆢ담배못피우게 하라구 각서 작성하라하구ᆢ 나이도 많은데ᆢ 모든게 자기말이 법이라며 고소잘하구ᆢ 세들어 사는게 넘 힘들어요ᆢ전임대인은 윌세인상으로 내쫓더만ᆢ 욕심이끝이 없어요ㆍ 세입자를 위한 방도가 꼭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물주위에 건물주 갑질ㆍ 미쳐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한의원은 탕약 처방시 약재나 성분을 알려주지도 않으며, 재료가 중국산인지 국산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했다는 설명만 듣습니다. 서울 일부지역은 터무니없이 비싸고 부르는게 값입니다. 선택권이 없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죠. 병원처럼 의약분업이 안되기 때문에 처방약이 고가이거나 불투명합니다. 또한 보험처리도 안되어 이용간 부담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의원도 병원처럼 의약분업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면, 보다 많은 국민이 한의원을 이용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의원 의약분업과 보험 적용 확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군필자는 군대를 제대를 해도 끝이 나진 않습니다. 앞으로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은 무단 불참을 할 경우에는 고발 또는 고소된다고 통지서는에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군필자분들은 고소, 고발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시간을 버리면서 최저임금도 되지 못하는 훈련비를 지급을 받으면서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무죄를 판결 받았습니다. 저희는 2년동안 복무를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못한 양심이 없는 군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별도로 예비군, 민방위 훈련도 양심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훈련도 양심적으로 고발, 고소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8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은 예비군훈련을 거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춘천경찰서 민원제기 합니다 ㆍ 지역사회라서 의사나 특권계층만 우대시 하는 수사 보기가 않좋습니다 양심있는 민중의지팡이가 되어주세요 ㆍ 아름답지 못한 못한 공직자들을 보았습니다 ㆍ국민의 세금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ㆍ", "num_agree": 13, "petition_idx": "42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현미간호사입니다 ㆍ수술을 막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기만 하는 일이고 군필자 및 군인 신분이신 분들에게 불합리한 대우입니다. 양심이 없어서 국가를 위해 2년 혹은 3~4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면서 '의무'란 것 때문에 다녀왔어야만 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 이 판결에 말도 못 할 정도로 화가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군필자 군인분들을 비양심자 폭력자 로 만들어버리는 , 이 번 판결에 대해서 묻고 싶으며 , 모든 군필자 군인 분들에게 머리숙여 깊은 사과와 함께 그에 마땅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 우리는 비양심자 폭력자 폭력주의자가 아닙니다 . 국가를 지키기위해 가족을 지키기위해 어쩔수 없이 갔어야만 했습니다 . 그런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을 비양심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번 판결 원통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29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필자분들(군인신분)에게 국가 머리숙여 사과하시고 보상 하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나라를갈수록혼란으로빠트리네요 이번엔양심적병역거부무죄? 말이야글이야 정치에능력안되면내려오세요 나라그만뒤흔들고 군대다녀온남자들은바봅니까 미사로인기좀받더니이제종교적으로나갑니까 난민수용도국민안전은전혀무시하고받아들이고 북한도그렇고 경제도흔들리고 이게누구나랍니까 당신혼자만사는나랍니까 국민소리듣겟다고사이트까지개설했으면제발귀좀여세요! 아님 탄핵이답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9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방의 의무 뜻도 이해못하는 특정종교 신자들에 의한 비양심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어의가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을 법원의 판결로 정해서는 안됩니다. 국민 투표 열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29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 병영거부 인정 국민투표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병역판결에 이의제기합니다.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감정상의 느낌을 말하는데 이는 개인적인것이며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개인적 양심이 사회적 규칙을 앞서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판결에서 신념이란 말이 나왔는데 신념은 반사회적인 것일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IS는 이슬람 종교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무장테러단체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전세계를 이슬람 법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할것이나 우리사회의 기준에서는 테러집단,범죄집단일 뿐입니다.따라서 신념은 사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없습니다. 또한 애초에 정당한 사유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나타날것인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없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회적형평성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군복무자들도 국민 중 소수자이며 그들은 양심이 없어서 복무를 하는걸까요?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애초에 병역의무는 처음부터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이 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왜 존재하는걸까요? 대다수국민들이 이부분이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 이의제기하지 않았을까요?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국민모두의 뜻을 모아 만든 국가 최고법입니다. 헌법을 자기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은 법의 고귀한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병역법 제88조 1항 정당한 사유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모두는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있기때문입니다. 우리는 헌법 기본권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기에 병역거부를 할 수있지않습니까? 차라리 병역법을 없애시는게 차라리 정당성을 찾으시는데 빠를것같습니다 법은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우리사회의 이치에 따라야 하며 자율성이 아닌 강제성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판결은 국민은 법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평등권도 무시하네요? 조만간 양심적교육거부, 양심적재판출석거부, 양심적증인출석거부, 양심적동원훈련거부도 생겨서 무죄 판결하시는거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자하는 신념으로 열심히 임무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념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애하는 재판관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num_agree": 48, "petition_idx": "42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도덕)은 법 위에 설수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정부 방관속에 요양병원이 죽을날만 기다리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변해가고 있읍니다 오늘 뉴스에 요양병원 반찬재활용 과 방관살태을 보고 문득 저희가족얘기좀 하렵니다 노인들은 자식들이 버렸다는 소외감과 우울증으로 요양 간호사가 있어도 노인들끼리 사소한 다툼으로 약한 체구인지라 넘어져도 4주 5주가 나와도 병원측에선 책임 없다합니다 요양 병원에 치료하러갔다가 덤테기 병을 얻어왔읍니다 반찬이 맛없어 노인들이 반찬을 남기니 반찬량을 줄여 저희는 매주마다 저희가족에게 반찬을 갖다주곤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냉장고속에 자기반찬을 찾지못해 반찬을 교체하러가면 반찬이 썩어가고 있어서 화가 납니다 병원에는 요양간호사가 있은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일로 상담했으나 매점주인 있는데서 다른 노인있는데서 \"나가라\" 할말없다 입원 싫으면 나가라 \" 이런 막말 요양병원이 있다고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062-410-8961) 병원담당과& 보건복지부 감사실 여직원과(044-202-2059):10월30일pm:1시30분:11분통화) 상담했으나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아직까지 법적으로 사립병원을 관리 감독할만한 법률이없다합니다\" 이러한 보건 행정 사각지대가 \"국가 돈 눈먼돈이라는걸\" 실감나게 합니다 작성자 :010-2002-0384:인준엄마", "num_agree": 17, "petition_idx": "429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임!현대판 고려장 요양병원 실태를 알고게신가요(010-2007-0384)"}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공산주의국가 사회주의국가들이 죄다 망했는데 왜 그런 나라를 지향하시나요? 포용국가가 곧 사회주의 개념 아닌가요?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지키기위해 피흘리신분들을 욕되게 하고 지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북한처럼 굶어죽는 사람도 없는데 왠 포용국가응 지향한다는 건가요? 누구나 열심히 살면 잘사는 나라가 더 낫지. 누구나 헛일해도 잘사는 나라는 아닌것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용국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한부모가족입니다. 아이가 돌잔치도 못하고 가정폭력의 이유로 재판상의 이혼을 하였고 아이가 12살인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혼후 한부모가족을 신청하여 살면서 나라에서 크고 작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기에 저도 나중에 여유가 생길때는 사회복지 차원으로 주변을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햇빛도 안들어오는 집에서 부터 아이와 둘이 살면서 아이 재워놓고 계속 공부하며 새벽을 보내고 아침이 되면 일터에 나가는 생활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여자혼자 쑥쑥 커가는 아이를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 . . 그러던중 살면서 이런 저런이유로 빚은 많아지고.. 부동산일을 배워야 겠다는 생각을 했고 차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문제는 차였어요. 제차는 경차입니다. 새차로 구입했지요 돈이 많아 새차를 구입한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할부지요 그런데 차를 이유로 한부모가족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차도 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한부모가족에서 탈락인것이지요 한부모가족이 소유한 차는 1600CC이하, 10년 이상된 차 이어야만 한답니다. 제차는 경차라서 1000CC 이하이나 새차는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중고차를 봐도 되었겠죠.. 돈도 덜드는데요 부담스러워도 돈이 많이 나가는 새차를 구입한 이유는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만일 제가 중고차를 타다가 무슨일을 당하게 된다면... 제아이는 가정폭력피해자인 아빠에게 가야하고... 태어나서 지금껏 저와 떨어지지 않은 제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저 죽는거 두렵지 않으나 아이마음 찢어지는 것은 두려워 새차로 선택했는데 그것은 안된답니다. 10년 이상된 중고차... 혼자 아이키우는 엄마들에게는 무섭습니다. 그래도 한부모가정을 유지하려면 무서운 차를 타야합니까? 혹시라도.. 꼭 차를 사야겠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럼 저는 부동산일을 하면 안되는 겁니까?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차를 인정해주는 직업은 보험회사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자동차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 . 저는 그래서 한부모이지만 한부모가족이 아닙니다. 수입이 많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의 규정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고 수정해주셔서 저와 저처럼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진짜 어려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70만원짜리 아이가 어려아르바이트를 하며 해도 들지 않고 지네와 거미가 나오는 집에서 월세를 내며 한달에 5만원짜리 적금을 들던 시절에 한부모가족의 혜택을 받으며 나라와 주변인들의 크고 작은 마음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마음들로 더욱 힘을 내며 살던 저입니다. 편법으로 나라의 혜택을 받으며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말고 진짜 어려운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9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족의 정책속 사각지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아래 제목을 잘 못 적어 다시 올립니다... 일명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용주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운주운전은 살인이라고 말해 놓고, (음주운전=살인) 본인이 직접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음주운전) 살인과 같은 엄벌에 처함이 합당합니다 본인의 말을 본인이 지키지 못하는 살인자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국정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 하는 것은 내부의 적을 청소하는 것에서 부터 입니다... 위장전입 해 놓고 위장전입을 욕하는 사람 말고 살인 하면서 살인자 처벌하자는 사람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용주 해임 및 사퇴 등 책임추궁 관련 추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글의 추천수로만 판단마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질적으로 깊이있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7, "petition_idx": "429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국회의원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국가는 군대를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 다녀온 사람들에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2년치 보상 해줘야 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29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감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들에게 면전에 대고 목구멍으로 냉면이 들어가느냐 얘기를 해서는 안될행동을 한 리선권위원장을 해임하고 북쪽에 심각하게 사과를 받고 리선권을 교체할때까지 잠정적으로 모든 남북정상회담을 중단한다 더블어서 평양냉면 불매운동을 촉구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소방과 경찰은 국민 보호의 직접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신체 및 체력 그리고 인성의 자격 검증이 중요합니다. 현재처럼 왜 필기를 최우선으로 한다면 진장한 소방력을 구축하기 힘듭니다. 일반 기업들도 필기는 마지막 진적에 치릅니두. 소방은 신체검사 후 인성면접을 통과한 자들이 체력을 보고 마지막에 필기를 봐야합니다. 하루 빨리 개선되어 국민들 곁에 진장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방과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 공무원 자격 확인 절차 변경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법원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있어서 군필자로서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려고 합니다. 저 또한 양심으로 인해 병역거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보유한 집안도 아니긴 했지만 2년동안 복무를 하면서 최저임금으로서 받을 수 있는 2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군대의 배운 기술은 사회에서는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복무를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복무를 하면서 저는 최저임금보다 못하는 급여를 받는 시간을 허비 하였습니다. 군필자로서 대우는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지만 그만큼 2년이라는 시간은 대학 졸업을 하고 사회 나가 경력을 키우거나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2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래서 요번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로 제 2년 복무기간은 자괴감을 들게 합니다. 저는 해당 당시 복무했던 시절의 훈련소 기간부터 야간행군, 근로시간 (직장인 평균 근로시간) 계산을 하여 당시 복무시절의 최저임금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의 시간으로서 지급하지 못한 몇년 기간을 법정에서 정해지는 이자를 계산하여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국가의 상대로 소송을 준비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29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필자로서 정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과 시계도 주인을 닮아서 관념이 없다는 무레한 망언 감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들에게 면전에 대고 목구멍으로 냉면이 들어가느냐 얘기를 해서는 안될행동을 한 리선권위원장을 해임하고 북쪽에 심각하게 사과를 받고 리선권을 교체할때까지 잠정적으로 모든 남북정상회담을 신중하게 검토를 축구한다 더블어서 평양냉면 불매운동을 촉구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9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과  시계도 주인을 닮아서 관념이 없다는 망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제가 양심이 없어서 올4월에 큰아이를 군대에 보냈습니다. 촛불집회에 열심히 데리고 다녔던 (((도찐개찐이구만 나라좀 나아지려나했는데 집안은 안살피고 쓸데없는짓만하는건 그네나 문제나 진짜 요즘경기 최악이다.내집안이 편해야 바깥일도 잘 풀리는데))) 아들 두녀석 고3인 작은녀석은 양심껏 하겠습니다. 내이쁜 큰 아들 박재현!. 아직도400일 가까이 남았네 엄마가 미안하다 양심이 없어서..", "num_agree": 9, "petition_idx": "429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심  이   없 어 서 (( 아들아 미안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퇴직금을 주지않거나 기타 세금 감면을 위해서 강사들을 직원으로 등록하는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학원들마다 다르겠지만 개인 사업자로 대우를 해주지도않고 분명 원장의 지위아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상하 시스템으로 운영되면서 등록만 개인사업자로 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4대보험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반을 학원쪽에서 부담해야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곳이 많으며 모 노동청에 전화를 해서 문의 했을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서 불가능하며 학원은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러곳에 문의하여 결국 받긴했지만 노동청들도 각기 다른 말을 하여 혼란을 주고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전 학원으로 불러내 다른 학원에 취업 시 이력서에 여기 학원이름 쓰지않는게 좋을것이다, 00동 지역 학원대표인데 00동에서는 취업이 어려울 것이다. 등.. 한시간 가량 다양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이렇게 몇 개월간 고생하며 첫 단추부터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서 내가 일한 것을 증명해야지만 가능한 이런 악순환을 힘있는 정부에서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9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들의 노림수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08년 12월 안산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강제 성행위를 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영구적인 피해를 입힌 극악무도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의 형량은 징역 12년에 신상 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5년입니다. 이는 1심 재판에 검사의 무기징역 구형에 항소하여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 라는 판결을 얻어내 감형된 결과입니다. 피의자가 '음주' 혹은 '취한 상태'였더라도, 평화롭던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은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또 무기징역에서 감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징역살이 기간동안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복수하겠다' 등의 말을 남긴 것 처럼 굳이 음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단지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며 수 차례, 아니 수십차례 흉기로 피해자의 몸 곳곳을 끔직하게 난도질 해 놓고서도 피의자의 형량도 우울증 약 복용여부로 인해 감형이 됩니다. 제발 이 말도 안 되는 심신미약 판결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판결에 의한 감형 구형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2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과 음주로 인한 감형 구형을 자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택시기사분들 피말라 죽고 가족들도 죽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429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택시 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최종구 out", "num_agree": 26, "petition_idx": "429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out"}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으로다가 예비군도 빼줍시다 나는 비양심적으로 만기전역 했지만 여기서라도 양심 챙겨야겠습니다. 예비군 빼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29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도 가능한 시점에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평범한 주식투자자 입니다 고통에빠진 투자자들이 너무많습니다. 미국처럼 건전한 투자자들이 행복해하는것이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과 국민이 같이 사는 길입니다 다음을 조사 하시면 반듯이 성과가 있읍니다 1. 고점에서 거짓말하는 증권사 에널이 90%가 넘습니다 저점에서 거짓말하는 증권사 에널도 90%가 넘습니다 2. 고점시 화려한 장미빛 전망언론 매체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기레기라 부릅니다. 3. 주가가 바닦일때 연금이 매도을 많이 합니다. 자기돈이아니라고 증권사로비로 매도친다 합니다 4. 공매도는 삼성증권처럼 결탁이 아니면 불가합니다 삼성증권등등 모든 증권사에 금강원 거래소 퇴직직원의 중권사 혹은 기업취업을 전수조사 해주세요 언론, 에널, 회전문 고위직퇴직자, 부패기업가, 연금운영자의 결탁을 기존 감사원으로는 적패 청산이 불가 합니다. 새로 청렴한 분들을 구성해 적패청산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2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에널,연금, 세력의 담합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빈민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것을 해야 하지만 먼저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1. 한 사람에 대해서 징역 1년씩. 즉, 10명을 대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면 징역 10년. 2. 금액에 대해서 1억에 징역 1년. 1000만원에 징역 1개월, 10억에 징역 10년, 50억 이상은 무기징역 3. 피해자와 합의 했어도 1억 이상 10명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기본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할 수 있다. 미래에는 사기죄가 이렇게 처벌되길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9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에 대해서 처벌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본 근로자는 2011. 2. 8. 공공기관인 창원시설관리공단에 입사이후부터 해마다 몰래 임금삭감,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2014. 4. 23.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수차례 아무리 진정, 고소를 해 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진정, 고소와 국민권인위원회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행동강령과-1546(2014.6.17)호 관련)를 했다는 이유로 낮은 직급으로 전직, 강등되는 보복조치를 당하여 승진, 승급이 정지되고, 임금규정에 존재하지도, 정하고 있지 않는 임금항목과 보수산정방법으로 매년 1호봉의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여 재직하면 할수록 다른 직원에 비해 기본금의 임금격차가 심화되어 5년을 재직하였어도, 2011년도 1월 총급여 2,432,830원(창원시 인사조직과-7080(2011.5.20)호) 대비, 2015년 총급여가 2,479,100원으로 거의 한 푼도 임금인상 되지 않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 외 부가급여(운영수당, 명절휴가비, 인센티브 성과금)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래 와 같은 급여 지급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보수지급이 아닐진데, 매번 진정과 소소를 하여도 창원지청은 무조건 \"협의없음\" 처리해서 죽겠습니다. 아에 방어막을 칩니다. 거기다 창원지방법원에 재판까지 하였더니, 판사님 소리도 안 나옵니다. 판사는 더 가관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적용하여 주문 판결하고, 시간외 수당과 기본급은 공무원법 적용되므로 창원시설공단 보수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창원시설공단 보수규정에 정하고 있는 인상률과 부가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답니다. 판결문 곳곳에 모순 투성이 입니다. 판사의 판결을 다 믿는 세상 사람들때문에 본 근로자는 바보 등신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딸냄이도 아들도 고개를 가우뚱하여 아빠가 불쌍하다지만 100% 아빠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판사라는 믿음 때문에 아빠도 자식한데 바보 등신이 되었습니다. 본 근로자와 같은 공공기관에 다니시는 분, 대한민국 전 공무원분이시라면 지방지차산하 공기관이 이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일이라는 걸 다 아실 것입니다. (아래 참조하여 봐 주십시요) 귀속년 본 근로자에게만 호봉제 비호봉제 지급하는 임금 (그외 일반직 등) ( 무기계약직 직원에 적용) 2012년 3.5% 3.5% + 1호봉 인상 2013년 3.5% 3.5% + 1호봉 인상 6.0% 2014년 1.7% 1.7% + 1호봉 인상 7.2% 2015년 3.8% 3.8% + 1호봉 인상 7.1% 저만 (매년 공무원인상률만 지급하고) 그 외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 직원에게 운영수당, 명절휴가비, 성과금 지급합니다. 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예산은 어디다 때어 먹었는지, 이 일을 감추어주고 보호하는 창원노동청, 재판으로 모든걸 끝낼려고하는 창원시설공단에 편을 드는 창원지방법원 이게 나라입니까? 2심 판결 주문은 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통상임금지급하라 판결하고, 그외 기본급 제수당은 공무원법 적용이므로 공단보수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본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에 대해 단 한번도 제대로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 본 근로자에게 창원시설공단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이 된다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술한 진술조서까지 하였는데도 창원지방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판결하십니까? 본 근로자는 말합니다 법에 준수의 공공기관인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본 근로자에게 인건비로 예산편성된 급여를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이를 덮고 막을려고 창원노동청에 힘을 빌리고, 창원지방법원에 힘을 빌리고 재판에서 허위하여 모든걸 재판으로 끝낸다고 하더니, 재판에서 끝난다고 본 근로자가 주저 앉을것같습니까 본 근로자는 절대 물러서지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본 근로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면, 10년 감옥살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정중히 청하옵니다. 빌어라면 빌겠습니다 막무가내로 지급하는 걸 알기에 창원시설공단은 규정에 근거하여 뭐 이런 애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같이 임금규정에 근거하여 급여 지급하여 주시기를 백번도 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어는 한 개인의 인사부서의장이나 담당자가 마음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돈 십원이라도 모든 것은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법에 준수의 국민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제멋대로 지급하지 말고 인건비 예산편성된 대로 규정대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근로자를 쫒아 내어 무마할려고 2심 재판 선고일 앞두고 3월 정직처분하고, 아들뻘 밑에 서열 배치하여 망신주고 창피감 느끼게하는 추잡한 짖꺼리 하지 마시고 노동의 댓가를 지급하십시요!!! 이제는 그 어떤 모멸감 위협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법에 의하여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은 아무 집단, 아무단체에 들어있지 않은 본 근로자의 한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본 근로자가 잘못이 없고, 떳떳하기에 감히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이상 한 밤 중에 손 가는대로 마음 느끼는대로 가슴으로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인 창원시설공단은 국민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공고기관입니다. 인건비를 제규정에 의거 지급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현재 전국적으로 승합차에서 대기한 후 노래방 이나 유흥업소로 들어가 불법 도우미 역할을 하며 심지어는 룸 안에서 변태적인 성행위.유사성교 등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흔히 2차라는 성매매 까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불법 도우미 불법 성매매 단속 좀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29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노래방  도우미  가정주부 성매매 단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형제도를 다시 도입하여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범죄가 급등하고 있는 우리나라 절대 이렇게 법을 사용 못하면 절대로 범죄예방 힘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형 시키는게 꺼려우면 약물투약이라도 해서 제 도입해야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29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 더니 이게 나라입니까 제발 정신차립시다. 양심적 병역거부 이게 말입니까 글입니까 대법원장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면죄부준 대법관들 탄핵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2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면죄부준 대법관들 탄핵요청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연대보증은 제3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나쁜 관행입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대놓고 수임료 받고 운영을 해서 저 역시도 피눈물을 흘리며 개인회생을 진행했었고 열심히 상환 중 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대보증 공증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9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증 사무실에서 영업하는 연대보증 공증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아는 동생들 사이에서 군대 가기 싫으니까 여호와의 증인 믿자는 얘기가 장난 삼아 나오고 있네요. ㅎㅎ 이 나라에 사는 이상 나라를 지켜야 되는건 기본인줄 알았는데 정부가 아니라니까 뭐.. 북한이 다시 침공하면 종교인분(여호와의증인)들은 안공격한다고 그랬나봐요. ㅎ 혹시.. 북한이랑 미리 짜신건 아니죠..? 북한이 만약에 침공하면 원래 DMZ 안에 아무나 못들어가는데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물론 싫어하시는 총이라든지 국방에 관련된 모든건 당연히 빼구요! ㅎㅎㅎ 신의 힘으로 못오게 막아주실거죠?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분들! 신의 힘으로 북한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포털 네이버 댓글 정치 외교란에 댓글이 올 들어 최신순으로만 보이게 바뀌었습니다. 콕 찝어 정치 분야 기사만 공감순이 아닌 최신순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여론 조작의 오해까지 하게 됩니다.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공감순의 댓글들을 굳이 숨길 이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한 국민으로서 다른 국민들의 의견들을 알 권리, 공감을 표현함으로써 네티즌 개개인이 목소리를 조금 더 쉽게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대 언론 포털이 나서서 국민의 댓글 공개 여부를 입맛대로 결정하는 것은 모순적이라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기사 댓글 정치란 되돌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솔직히 군복무 안하는 대신에 대체복무 48개월 확정시키라고 하고 싶은데 다른건 몰라도 명칭이라도 비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바꿔주세요.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입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42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 ->비양심적 병역 거부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군필자들은 비양심적인간 ㅎㅎ", "num_agree": 10, "petition_idx": "429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이단 개억지 수용하는 노답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불법촬영이나 리벤지포르노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양이되어 돈벌이수단이되고 각기관은 책임회피에 급급한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이런나라에서 아이낳고 키우는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영상유포 관련업계로 천문학적 부를 축척하는 자도 강력처벌해야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9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영상  유통하는 업체 강력처벌하고 불법으로 쌓은 재산도 환수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에서 인기BJ들 19금걸어놓고 술먹방하는데 아이들한데 안좋습니다 19금 기준 넘는경우 있습니다 인기BJ가 신입Bj한데 성행위 하는경우 많습니다 아프리카Tv 19금술먹방 금지시켜주세요 아이들위해 너무심해요 인기Bj들 너무 별풍선 받아요 하루에 너무 많이받고 조블페이있으니까 엄청 많이 별풍선받고 유도하는행위도있습니다 당장 아프리카TV 폐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9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tv 폐지 밎 별풍한도 다시검토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수소차가 살길이다 일년에 20~~~50 조씩 수소차에 투자해라 밑 빠진독에 물 붙지 말고 지발 부동산 버불로 경제 추락 하는데 부탁이다 1.5조 ㅋㅋ ㅋ 싸이즈 작아도 너무작다 싸이즈가 좁쌀이니 나라꼬라지가 이모양 이쥐 제발 정신좀 차려라 5g는 아님 수소차에 목숨 걸어야함 올해 10조 및 고속도로 인프락 확충후 다음연도는 30조 쭉해서 3년가 투자해서 새로운 시장 창출해야함 김동연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야 알았냐~~~ 돼도 않는 통일 천천히 스스로 통일가능한 힘생길때 하셔요 부탁입니다 (스스로 할능력 안되는거 알면서 때를 기다리삼 ) *너무 급하고 노벨상노리는거 아님 침착하게 갑시다 남북이 할수 있는게 없잔아요 북한은 중국형님에게 물어봐야하고 남한은 미국 형님에게 허가 받아야하는데 둘이 바람난 겄도 아니고 몬 짖거리여 흥분하지말고 정신차립시다 이런야그 비서가 충고안하나요 비서가 문제야 함튼 중요한건 평화가 아닙니다 . 생존이 문제인데 평화타령이라니 참", "num_agree": 0, "petition_idx": "42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해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보니 기가 막히네요... 병역의 의무는 법으로정한 4대 의무 아니던가요? 저는 그럼 양심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안지고 싶습니다... 사유를 굳이 들자면 국민들 개개인에게 주어진 통념적 징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사유가 될가요? 4대 의무는 국민들 누구나가 지키라고 정해놓았는데 양심의 기준이 대법관님들 한테는 포괄적인가 보네요. 억지쓰면 다 양심이 됩니다. 인정하면서 지키기 싫으면 신념이 될테니까요... 지금 병역의 의무를 지고있는 이나라 청년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판결이라고 보아집니다. 저는 이제 민방위도 끝나서 국가에서 불러주지도 않지만 군대 제대하고 나도 예비군 민방위가 남아있습니다. 그들에게 양심이라는 잣대를 들이 대면 다 해결이 되나 싶기도한 씁슬한 결론이라 보아지네요... 처벌받고 납세의무 안질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더더욱...", "num_agree": 43, "petition_idx": "429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납세거부 하고싶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말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 일베도 아니고 극우파 친일도 아닌 학생입니다. 어차피 이런 글을 작성하고, 만에 하나 20만 동의를 얻어도 국민들 선동하고 조용히 넘기는게 본목적인 홈페이지라 세상 바뀌는 건 없는 거 잘 압니다만 언론에 선동되어 문재인 정부출범이후 진짜 좋은 세상인줄 아는 국민대다수를 보며 답답한 마음에 작성을 합니다. 저는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고 최근까지 필요한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러 해외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학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만 하여도 부모님 두분 모두 제 대학에 동의를 해주셨기에 공부하고 일했는데, 여태의 최저임금 이라던지 북한 지원 등 문재인정부의 생각없는 정책에 의해 저희가족 같은 소시민들이 입은 타격이 적지 않아 꿈이 아닌 당장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제 아버지께서는 누군가의 탓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것이라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갭이어를 두고 돈을 벌어 학업을 마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 이건 정말 국민 모두가 알고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내년 북한 철도와 김정은 뒷돈을 매꾸려고 요즘 거의 모든 금융권 행사자들의 처지와 관계없이 세금을 걷어대고, 안전벨트 같은 문제를 이슈화 시켜 아무런 공권력이 없고 부당히 돈을 뺃어도 할말이 없는 대중을 상대로 트집을 잡아 벌금을 열심히 걷으시는데, 북한 지원 같은 경우는 노무현 탕감때 이익보신 사비로 충당하고, 진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신 다면 처벌을 조금더 강하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면허 정지라던지, 사회봉사 몇주 정도 말입니다. 북한또한 여태 핵은 물론 총알 한 개까지 안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뭘 믿고 몇십조씩 김정은에게 퍼줍니까. 뇌물조금 먹었다거나 국정농단한 이명박, 최순실은 무슨 나라판 사람들처럼 포장을 해 매장을 시키더니 수십만을 죽인 국제적 범죄자와는 사진찍고 웃으면서 뭔 사실상 종전선언 이라던지 오늘부로 적대행위 금지 이런 쇼를 하시던데 대통령님 진짜 그러시는거 아닙니다. 한국의 대중들에겐 감정의 동요를 유발하는 이슈에 크게 현혹되며 조금만 지나면 금방 잊고 새 뉴스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행보를 봐온대로 설명하자면 북한의 돌변과 민주당 스캔들로 지지율이 하락할땐 여론은 가만히만 있으면 잠잠해 지는 것을 알고 정말 쥐죽은 듯 가만히 있다가 조금후에 정치쇼를 해서 다시 지지율이 오를 때 자신들의 방해요소 인물들을 하나하나 뉴스에 띄워 마녀사냥식으로 제거 하는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을 이용해 멀쩡한 보수쪽 사람들을 친박,페미,일베랑 묶어 보수명예를 실추시킬라고 애를 쓰시던데 이런식으로 국민 선동에만 신경을 쓰거나 역사에 남으려고 북한이용해 억지부리셔봤자 한국이 베네수엘라꼴 나는건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게다가 북한과 한국이 통일 된다해도 그것은 제2의 중국 혹은 더 미개한 국가를 만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많은 국제사회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친북 정책으로 한국까지 안좋게 보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쪽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반한감정이나 반한정책등으로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저보다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나 단지 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래 펴야할 날개를 못펴고 대한민국 구석에서 죽어가는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장학제도나 혹은 교육복지가 원활히 돌아가며 이를 정부에서 주도하였다면 이런일은 없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한 그런 청년들이 훗날 크게되어 국가발전에 그들의 지식과 재능을 이바지 시킨다면 이보다 더큰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없을 것입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을좀 차리시고 북한에 철도깔고 김정은 뒷주머니에 넣을 돈을 한국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여 주세요. 이걸 읽는 대중여러분도 좀 정신차립시다. 진정한 정의란 오지도 않는 평화를 염원하며 노래하는 것이 아닌 내 가족과 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 총칼을 들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의견이 대립될 때 그것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은 누군가의 논리가 아닌 하나의 옵션을 택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좋냐 나쁘냐입니다. 이미 김대중, 노무현때 북한의 참모습을 보시고도 지금 이런식으로 또 속는 국민수준으로 나올수 있는 결과는 결국 역사 되풀이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9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에겐 전범국 북한이 한국 국민들보다 더 소중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어느순간 국내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40대 50대가 일자리를 구할려고 해도 국내현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자리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은 원가 경쟁력 때문에 외노자를 쓸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국내 건설현장은 원가 경쟁력과 상관없이 국내 건설 노동자만 원가율이 조금 올라갈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인 배제 건설 현장이 되면 임금 또한 높아질수 밖에 없기에 20대 30대에게도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수 있기에 청년 실업 해소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될것이고 최근 경제 불황에 일자리 없어 전전하는 50대 가장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될것입니다 미국만 가도 가장 임금 높은 일자리중에 하나가 건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국내도 이제는 이런 사람을 대우해주어야 합니다 건설노동자들이 외노자를 배제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될것이라 봅니다 조금은 이기적일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수많은 가장들의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2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건설현장에서 외노자를  배제하면 일자리 50만개가 생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어제jtbc 뉴스보셧나요? 등기부등본믿고 집 삿는데 매도인의 조카상속자가 나타나 집을 돌려달라햇더니 법원에서 돌려주라햇답니다 이게 무슨법 입니까? 곧 아파트매매하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그럼 대법원장은 집살때 머보고 사시나요??? 왜 합법적인 절차밟고 집산사람한테 피해가 가나요? 매도인과 조카가 서로 애기할부분 아닌가요? 이렇게 판결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뭘 믿고 집사겟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이 다 상속자 아닙니까?!! 앞으로 집살때 상속자잇냐고 물어야되는겁니까? 나 죽으면 자식한테 상속되는데 그럼 집살때 매도인 자녀한테 상속포기각서라도 받아야되는겁니까?!!!!!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대법원장님도 조심하세요. 언제 타인의 상속자가 나타나 대법원장님 집 뺏앗아 갈수잇습니다. 하루빨리 법개정이되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매수한사람한테 피해가없어야됩니다. 이게 바로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법개정안되면 대한민국 난리납니다!", "num_agree": 573, "petition_idx": "429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기부등본 믿고 집산사람이 잘못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월급수당중 야간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제외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잘때 못자고 몸 망가지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월급을 받아보면 세금을 많이 때서 야간근무 하면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급여에서 세금 때가는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에서 세금 때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당에 대해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정치법을 바꿔서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것이 밝혀지면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탄핵 당하게 해야지요. 대표적으로 음주운전같은거요. 공직자 청문회할때마다 나오는거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이런것도 말할것도 없구요. 이런 기본적인것도 필터링이 안되니까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못받는거 아닙니까? 제발 좀 상식적이고 양심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씁시다. 경제, 평화 이런것도 다 양심이 기본 바탕인 상태에서 이뤄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상누각일뿐입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2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은 국회의원 사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리 즉,유령교사 채용해서 인건비 착복.급식비를 작게 써서 급식비 횡령 등의 공익신고하면 그 선생은 다시는 그 계통에 취직할수 없도록 원장들끼리 공유하는 단톡방이 있다고 합니다. 보육교사의 고용보장을 나라에서 하면 이런 일에도 원장들 눈치 안보고 정직하게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직장을 옮겨서 뒷조사 당해서 취직을 못하는 일도 없고 나라에서 파견하고 관리하니 더 투명할 수 있겠죠. 내부고발자도 보호할수 있고 더불어 부모들도 아이들을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9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받침과 내부고발에 대한 원장들의 블랙리스트 공유 처벌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리 즉,유령교사 채용해서 인건비 착복.급식비를 작게 써서 급식비 횡령 등의 공익신고하면 그 선생은 다시는 그 계통에 취직할수 없도록 원장들끼리 공유하는 단톡방이 있다고 합니다. 보육교사의 고용보장을 나라에서 하면 이런 일에도 원장들 눈치 안보고 정직하게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직장을 옮겨서 뒷조사 당해서 취직을 못하는 일도 없고 나라에서 파견하고 관리하니 더 투명할 수 있겠죠. 내부고발자도 보호할수 있고 더불어 부모들도 아이들을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받침과 내부고발에 대한 원장들의 블랙리스트 공유 처벌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비폭력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으로 바꾸세요. 양심이란 말은 그런데 갖다 붙이라고 만든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전쟁을 싫어하고 폭력을 싫어해서 군사훈련 안받겠다고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양심인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왜 병역의 의무는 남자만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여성도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처럼 총들고 나라지키라는것은 아닙니다. 유치원 보육교사나, 간호사, 독거노인돌보미 같은 일로 남성들이 근무하는 만큼 의무를 하게 하면 사회 복지에도 도움이되고 남녀 평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평등을 맞춰나가고 또 다른 분야에서 여성들이 차별받는것은 그 분야에서 또 평등을 맞춰나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비대칭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맞춘다고 또 다른 쪽을 비대칭으로 만든다? 그 모양이 아름답겠습니까?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불평등을 격는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9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기보다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뒤에서 봐주는 세력이 없으면 정치, 교육,사업 모두 어려운 나라입니다. 국회의원 국민 신임도가 검찰,국정원보다 떨어지고 리써치 대상 직업군 중 최하위인 신임도 1퍼센트라네요. 건설, 토호세력들이 민생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을 어마하게 착취한다고 언론에서도 말하고있네요. 그것을 말하려는 이재명지사를 도와주세요! 뒷배가 없으니 저렇게 당하고만있습니다. 정직한 신념이 국민을 살리는 그런 나라에서 화이팅 할 기분이나고 우리 후손에게도 자랑스런 어른이 되고싶지 않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9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뒷배없는 자들을 못살게하는 정국을 만들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음주운전자에 의해 인생이 박살난 윤창호 사고에대해 온 국민이 분노와 공분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는 요즘,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라고 말해놓고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다니요? 말따로 행동 따로군요. 윤창호법에 앞장섰던 분으로서 윤창호 친구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아놓고 음주운전을 하다니 실망입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42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국회의원!  음주운전  말이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페이스X 기재한 전남친 고 1 (이하 'A'군)이 사건이 일어난 9월 12일 아침 제딸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개 요즘 학교 잘다니냐' '얼굴 못들고 다니게 해준다고 전해라' '페메안보면 족친다고 전해라' '친하게 지내지 마라' 라며 메시지를 제딸 친구들에게 보냅니다 딸아이는 친구들에게 '나는 혼자 다녀도 되니깐 걱정마. 나랑 다니다 너네까지 피해보면 안되니깐 나는 괜찮아 내일부터 모른척 해도 돼. 너희들 마음 다 알고 이해하니까..^^ 친구들에게 미안해 하지 말라며 말을 하고 집에 온아이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21층에서 내려다본 세상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2018년 9월 12일 다수 언론에 보도된 '인천시 남동구 고층아파트에서 SNS 비난 댓글 중3 여학생 투신자살'기사 아이가 바로 제 딸 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SNS 비난 댓글이 아닌 성적모욕, 데이트폭력,협박, 신상정보유출로인한 투신 자살이 더 맞는 이야기 입니다. 얼마전 유치원 선생님의 확인 안된 댓글들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으로 그분도 안타까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제딸 아이는 중3 그저 평범한 여중생입니다. 그런여중생이 선배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성적모욕.비난.댓글들로협박을 받고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요… 처음 A군을 사귈 당시 같은 학교 3학년 선배로 그저 평범한 학생이였습니다. 남고에 진학후 A군은 변해 갔습니다. 남녀공학에 다니는 딸아이의 교우 관계를 단속하며, 성별이 '남자' 인 아이만 있어도 그들 무리에서 따로 떨어져 다니게 하고 숙제를 물어보는 '남자'아이에게 조차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등 협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학원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학원선생과 바람피니까 좋냐' 라며 상식을 벗어난 폭언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의점 테이블도 부수는등 다양한 방법으로 심리적, 정신적 폭력을 가해왔습니다. 이런A군의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제딸은 헤어짐을 통보했고 A군은 보름안에 새로운 여자 친구를 만들어 마치 제딸이 학원선생이랑 바람나 헤어진 것처럼 친구들과 거짓 소문을 퍼트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던중 같은반 C양과 제딸은 둘만의 채팅을 통해 얼마전 헤어진 A군에 대한 비난과 험담욕설을 합니다. 평소 제딸을 만만하게 생각했던 C양은 본인이 했던 욕설은 뺀채 제딸아이가 한말만 캡쳐하여 A군에게 전송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A군에게 전송했을까요? A군은 그날 새벽부터 협박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전화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아이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음에도 C양이 보낸 캡쳐본을 본인 SNS에 올려 친구들과 상상도 못할 욕설과 협박 댓글을 남기기 시작 합니다. 제딸 아이는 성적모욕감.수치심. 공포.협박. 신상정보 유포까지….극단적인 선택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가해학생A군과 메시지를 전한 C양은 심신미약과 자숙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A군은 자숙은 커녕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C양은 심신미약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경찰 조사도 거부한채 있습니다. 10월초 같은 동네에 투신사건이 또 발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살충동이 있어 학교를 가지 않는다던 A군은 그현장에 구경도 왔습니다 *A군은 최고 징계점수임에도 불구하고 '퇴학'이 아닌 '강제전학'이 내려졌습니다. *의도된 이간질로 제딸 아이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 C양의 징계는 너무나도 미흡한 '정학'이 내려졌습니다. *제딸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의 댓글자에겐 'ㄷ ㄷ …심의결과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처럼 비난게시물일 경우의 댓글은 단 한줄 이라도 폭력이라고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너무나도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전혀 심각성을 인지하지못하는 겁니다. 학교폭력에 관대했던 결과 일까요? 10월초 같은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또 투신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평소 엄중히 처벌 했다면 두번째 사고는 막을수도 있었던 사고 일지도 모릅니다. * 이번일을 겪으면서 교육청.학교가 얼마나 학생들이게 무책임하고 무관심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댓글 폭력을 가한 가해학생들의 학교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묵묵 부답입니다. * 또 다른 학교의 심의 위원장은 댓글 한줄밖에 안썼는데 처분까지 원하시나요? 학교폭력 대책심의 위원이 한말입니다. * 또 다른 학교의 위원장님은회의시작부터가해학생이나 학교측의 명예를 염두하시는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올바른 교육관과 인간의 기본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부터 학교폭력에 대해 좀더 깊은 고민과 관심으로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제대로된 처벌을 할 수 있는 학교폭력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심해지는 '사이버불링','SNS폭력'으로 부터 더 이상의 피해 학생이 없도록 학교선생님들, 학교폭력심의 위원님들 제발SNS댓글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시길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가해학생 A군과 C양의 엄중한 법적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 2018년 9월12일 7시 40분 퇴근하고 집에들어왔습니다.아이는 \"엄마 나 , 오늘 학교에서 많이 힘들었는데한번만안아주면안돼?'저를안아주더군여… 그러면서 엄마 사랑해 하길래…엄마도 사랑해…하고 씻으러 욕실로 갔습니다. 씻고 나와보니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방에 들어가 보니 방충망이 열려 있고 커튼이 휘날리고 핸드폰이 보였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21층에서 1층까지 쉬지 않고 뛰었는지 모릅니다. 조금전까지 사랑한다며 안아주던 저의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저를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이쁜 아이의 얼굴을 기억 못합니다. '그날 그 차가운 곳에 누워 있던 아이의 얼굴만을 기억합니다. 하루 아침에 하나뿐인 자식을 억울하게 잃은 제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A군과 C양 그리고 단 한줄의 댓글자라도 강력한 처벌요청과 함께 학교폭력법 강화를 위해 여러분과 주변 분들에게 동참 부탁 드립니다. http://naver.me/xqxyF8eU https://m.blog.naver.com/utor123/221358488055", "num_agree": 37451, "petition_idx": "42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비난 댓글로 인해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엄마입니다.부디 끝까지  읽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ㆍ", "num_agree": 22, "petition_idx": "429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시키고 홍준표 대통령 만듭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덕분에 이 나라에 정이 싹 사라져서 제 인생 1의 목표를 이민으로 바꿨습니다. 저희는 멍청해서 미성년자 지나자마자 20대 청춘 2년 버려가며 군대 갔나봐요. ㅎㅎ 또 거기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느그 아들 하면서 국가에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위증? 걔네는 그냥 가기 싫다고 떼 쓰면 안가고 소방 행정 대체 복무 시킨다면서요? 정말 공평하다~ 적어도 제 미래의 아이들에겐 이딴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전 정권 때도 참았던 이민을 1목표로 삼았습니다. 탈헬조선 하게 마음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ㅎ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어주신다고 하셨는디 정말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ㅎㅎ", "num_agree": 4, "petition_idx": "42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공무원 임용 시 필수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4대의무를 이행한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출직이든, 시험직이든....대한 민국 공무원이라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임용 시 필수조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세종대왕은 글자만 만들었다. 말은 고조선 시대부터 있었다.\" 하늘과 땅이 진노하고 천지에 날 벼락이 칠 일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는지요?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보고 700만 학생들이 보는 You tube 삭제 부탁드립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 선조들이 썼던 말은 당연히 있었지요.\" \"우리 선조들이 썼던 말은 받침이 없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받침이 세로로 빠지는 발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모두가 받침이 없는 발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1. 중국과 다른 \"받침 있는 나랏말\"을 창제했습니다. 2. 받침 있는 문자\"인 한글도 창제하셨습니다. 훈민정음은 108 글자입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에 새로 창제한 받침 있는 33글자를 담았습니다. 세계 소리 글자의 천지 창조를 \"받침 있는 소리 글자\"로 완성하신 분입니다. 세종대왕은 세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받침 있는 말\"을 창제한 분입니다. 현재 사용가능한 받침 있는 말은 3,852 (+-10)개 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말임을 아시는지요? 엉뚱한 말만하는 대한민국 문화 체육부 담당에게 보내는 글이 아닙니다. 교과서를 다 바꾸어야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검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슬옹 교수님 제발! TV에서!! 이러지 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데 사랍대학에 종사하는 계약직은 처우개선이 되지 않아 답답하네요. 대학교에 종사하는 계약직이나 행정조교의 수도 적지 않은데 왜 정부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정규직 평균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하는 계약직이나 행정조교도 많은데 처우개선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랍대학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집주인의 갑질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라도 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50대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딸내미입니다. 저희 아빠가 한달 넘게 꽤 오래 아프셔서 월세를 밀렸었습니다.근데 주인집 아줌마가 갑질을 하고 계십니다.물론 아빠께서 몸이 나으셔서 월세를 조금씩이라도 내기는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 심각합니다. 전 주인집분께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저희 아빠는 조롱 섞인 문자를 보낸적도 없는데 허위사실을 지어내고 있습니다.참고로 저희 집은 보일러가 고장이 나있었는데 저랑 아빠는 보일러를 안 고쳐도 살수는 있다라고 했습니다.근데 주인집 아줌마께서 보일러를 저희 의사는 무시하고 고쳐놓고서는 보일러 고치는데 30만원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그리고 저희 집쪽에 방수페인트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방수페인트를 해놓지를 않나.물론 그 방수페인트 난간쪽에는 안 지워지고 바닥쪽은 이미 다 지워졌습니다.그리고 저희 집 계단 올라올때 조그마한 문이 있습니다.물론 그 문도 저희가 달아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근데 주인집 아줌마께서 달아놓으셨습니다.그러면서 딸내미인 저까지 거들먹거리면서 협박할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1월달이지않습니까? 저희 집 계약기간은 19년 3월달까지입니다. 근데 집 빼라고 이 추운 겨울날에 쫓겨낼려고 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만 문이 3개가 있습니다. 골목쪽에 1개 전주인집의 대문1개 저희집 계단 올라올때 문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저랑 아빠랑 사는 집은 여름때는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습니다.저랑 아빠가 이사를 가게 될려고 하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어느정도 빼가야합니다.근데 주인집 아줌마께서 골목쪽에 문을 달아놔서 저희한테 열쇠를 안 주면 그냥 저희보고 이사도 가지말고 아빠보고 일도 가지말라는 소리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밑에 링크 누르셔서 들어가보세요. 제가 직접 찍고 아빠께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정말로 살기가 너무 힘들고 죽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9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주인의 갑질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곡현로에 사는 염태민입니다... 지난달 부터 저희 동네에 도시가스 관을 도로에 묻는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도시가스 관을 묻는 공사를 하는것은 좋은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사시간대가 문제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하지만 저녁에부터 지금현재 시간 아침 05시 50분입니다.. 지금도 집앞에서 포크레인 대와 덤프차량 4대가 계속 작업중이며 전문적인 소음 측정은 하지 않았지만 핸드폰에 있는 소음 측정어플로 측정을 해보았는데 소음 측정 결과 최고 92dB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용인시에서 도시가스 공사하는 삼천리 라는곳에 위임을 하여 공사를 하는거라지만 새벽에 사람들이 잠을 자는시간에 공사를 허가한다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며 시청에 전화 해서 문의를 해보았지만 도시가스 공사 를하는 삼천리 라는곳하고 경찰에서 낮시간대에는 차량 소통이 많다고 새벽에 공사를 허가 해준다는것또한 잘못이며 시에서 는 경찰쪽에 얘기하라고 하며 경찰에 전화 하여 경찰관이 나와서 하는얘기는 시에서 관할하는것이지 자기들은 어떻게 할방법이 없다고 하며 그럼 제 가게앞에 차를 주차 하면 어떻게 돼냐고 하니 공사 방해로 피해를 본다고 저에게 대로 짜증 비슷하게 하면서 조금 높은 언성으로 답하며 공사는 허가를 받고 하는거라 공사하는쪽에서 신고를 할경우 제가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나라에서 시행하는공사라고 주민들을 잠도 못자며 피해를 보며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현재에도 포크레인이 바닥을 끌어당기는 소리와 바닥을 두드리는소리와 진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제가 공사를 하지 말아달라는것도 아닙니다... 어느정도 밤10시나 12시 전까지만 하며 그이후에는 주민들도 쉴수 있는 (잠을 잘수있는 ) 여권을 달라는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가스관 공사 소음및진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정말 글을 읽고 피가 끓네요 이게 사람이 할 짓거립니까.. 지나가던 폐지줍는분 보면 도와드리질 못할 망정 본인 스트레스 해소하려 사람을 30분이나 죽도록 때리다니.. 그 아주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 살려달라고 빌고.. 음주상태라 처벌이 약해진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술먹고 사람죽이고 폭행에 운전에.. 참작이 됩니까? 대체 그자식은 부모님도 없는지 정말 호로자식이네요 50대나 20대나 모두의 생명은 소중한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을 권리가 있습니까 이런것을 묵인하고 변호하고 참작하고 지나친다면 이 역시 사례로 남고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참담하네요..", "num_agree": 155, "petition_idx": "42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50대 묻지마 폭행 살인"}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8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부천원미경찰서 강력*팀 *** 형사로부터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와 거짓으로 회유하고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서를 꾸미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 지난 6월달 밴드팀싱어로 한달간 일하면서 제 월급대신 받기로한 무선마이크를 퇴사하면서 갖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 부천원미경찰서 강력*팀 ***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크를 가져간 사실이있냐고하여 가지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왜 가지고 갔냐고하여 월급 대신 받기로한 마이크이기에 상대방과 약속한 마이크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받고 퇴사하였음으로 제 마이크이기에 갖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기에 거리가 멀기에 출석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근처로 촉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이크라는 증거될 만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과 있다면 문자로 보내달라하여 월급을 덜받은것과 지난 대화내용을 문자로 전송드렸습니다. 한달 뒤 다시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상대방을 임금체불과 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사실확인서를 국민신문고에 요청을하자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건자체가 있질 않다고... 저라는 사람이 참고인으로 등록된 사건이나 상대방의 이름으로 신고가된 사건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고 청문감사실을 찾아가 저의 이름의 사건이나 저를 신고했다는 사람이름으로 아무런 사건이 없다는 답변을 확인하고 이의제기 와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이라고는 부천원미경찰서 강력*팀 담당형사 *** 형사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인시켜줄 수 없다는 전화만 받았을뿐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담당경찰관 부천원미경찰서 *** 형사는 내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인 즉 첩보수사로 내사하고 있어서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럼 나를 고소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람이 있고 접수번호도 있다는 것입니다. 접수번호를 불러주어서 가까운 경찰서에 확인을 하니 없는 번호로 뜨더군요. 담당 경찰과의 통화에서 첩보수사는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조차 확인을 할 수 없고, 경찰관 개인이 갖고 있는 수사라며 아무것도 확인시켜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분명 나를 고소한 사람이 있고, 나를 지목하였다면 첩보수사로 진행할 이유가 없음에도 첩보수사라는 이유로 대응을 못하게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 접수번호가 있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저를 출석 요구해야 함에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조서를 꾸며야지만 끝난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의 고소 사실을 확인시켜 달라고하니 그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으로 고소를 하였냐고 물어보니 도난으로 신고가 되었고 절도로 수사를 중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도난은 형사사건이 아님에도 도난으로 저를 불러 절도로 조사를 하겠다는 말과 그것도 참고인으로 불러 피의자 같은 조서를 하겠다는것이 말도 안되고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 부천원미경찰서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검찰청으로 민원을 제기하니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로 이송이되었고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채 또 다시 수원중부경찰서로 촉탁되었다고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확인결과 촉탁사실확인조차 되지 않고 여전히 사실확인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청 민원부터 해당기관경찰청민원 검찰청민원까지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고 부천원미경찰서 강력*팀 *** 형사는 계속해서 거짓 허위 사실로 참고인 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조사를 받게 하려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가 서민을 억울하게하고 서민의 기본알권리도 감춘채 없는 사건임에도 참고인 아닌 참고인으로 나와 조서를 꾸미라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만행을 조사하여 주세요. 법의 틀에서 시민과 가장 가까운곳이 경찰입니다. 경찰이 공권력으로 부당한 수사나 출석요구나 조서를 작성하게 하는것은 서민이 경찰의 편파수사에 노골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되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에게 마치 권력인양 행사하는 만행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촛불집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허무함과 허탈함만이 가득합니다. 부천원미경찰서, 상급기관 남부경찰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정식적인 답변과 상대가 고소를 하였다고 하였음에도 사건사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도 없고, 거짓접수번호를 알려주며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는 말로 공권력을 압세운 협박아닌 협박을 받는 한 사람으로서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의 부정을 관리하는 민원실이나 청문감사실 상급기관조차 민원과 이의제기에 대한 수사나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부천원미경찰서 *** 형사와 정보공개를 하는 형사지원팀 담당형사의 통화기록 내용을 보관중에 있습니다. 말이 바뀌고 앞뒤 안맞는 말들로 한사람을 억울하게 내몰아가는 상황에서 꼭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거나 경찰의 정식절차를 거치지않은 편파수사로 검찰로 넘겨지고 억울함을 풀기까지 갖은 고생을 해야하는 서민들을 위한 법은 도데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찰은 70년대 수사법이란 말입니까??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수사하는 기관마저 경찰이라니, 그리고 보란듯이 제식구를 챙기는 모습에 이럴려고 세금을 내고 있는건지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답변은 기다려도 되는건지도 신뢰가 가지 않은 이 시점에서 안타까움과 억울함에 다른 사람도 똑같은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찰이 투명해지는 그날까지 저의 청원이 좋은 사례로 남길 수 있길 희망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29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부당한 수사와 거짓 회유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공권력을 이렇게 휘둘러도 되나요? ( 억울합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지금까지 꾹꾹참았습니다 근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나온거보고 할말이없네요 현직대통령한테 투표한 제가 원망스럽고 민주당에 투표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이제 저에겐 민주당 없습니다 ^^", "num_agree": 23, "petition_idx": "42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대한민국 북한에 받치는일만 남았네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살고보니 전시작전통제권이 문재인 임기인 2022년 5월 이전에 미국으로부터 환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황당한 뉴스가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의 운전석을 차지한 ‘납치범’들은 동승하고 있는 승객들이 깜깜히 모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자기네들이 생각해왔던 방향으로 마구 끌고 가고 있는 것!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은 전작권까지 파괴하고 있다. 되돌아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첫째, 과연 문재인대통령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을 의도했는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으면 핵 폐기를 할 수 없다고 사실상 ‘핵 폐기 불가’를 선언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것은 김정은이 원래 노렸던 것으로 문재인의 철저한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이는 김정은으로부터 아무런 것도 얻어내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문재인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게 해주는 효과를 거두게 하는 웃지 못 할 이적행위를 한 셈이다. 둘째, 그럼에도 문재인대통령은 남북군사분야 합의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김정은에게 선물함으로써 2018년 11월1일을 기해 대한민국 군대를 완전히 무력화해 버렸고 주한미군의 군사활동에도 치명적인 제약을 가져왔다. 셋째, 이같이 대한민국 영토를 북한의 공격에 일상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은 것도 모자라 11월1일 하루 앞둔 2018년 10월30일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오기로 전격 합의해버렸다. 한미 국방부장관은이 31일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제50차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내용들은 한미양국 안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안전장치일 뿐 사실은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전작권을 한국군이 가져오면서 ‘미래연합사령부’라는 것을 창설해 한국군 대장이 주한미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웃기는 가설에 불과하다. 예컨대 한미연합훈련을 할 경우 사령관으로 있는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으로 있는 미군 4성 장군 휘하 주한미군을 지휘한다는 것은 미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국군의 군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 그럼에도 왜 미국은 이번에 이런 합의에 응했을까? 이것은 안보 불안을 걱정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사탕발림식 발상’이 아니면 한국군이 요구하는 전작권 환수라는 장애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작권을 이양하면서도 주한미군을 지속시켜 한미연합방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은 ‘미래사’라는 상징적인 기구를 통해 부사령관을 비롯한 극소수의 병력만 주둔시키면서 ‘존재감’만 유지하는 가운데 대부분 철수하는 상황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도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훤히 내다보기 때문에 ‘미래사’라는 가설 기구를 만들어 미군철수 시나리오에 대한 가공할 공포감을 억제하기 위해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데 할 수 없이 양보했다고 봐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그야말로 외곽 때리기이고, 미국으로서는 문재인이 작전권 환수를 해야 한다고 안달하고 있으니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12월에 예정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도 한국군이 긴장완화를 위해 해달라고 요청하니 미국으로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문재인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합의한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대한민국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문재인이 미국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김정은과 합의하고 돌아왔다 해서 대놓고 백지화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요약하면 한국군이 미군의 전작권을 환수하면서 ‘미래사’를 통해 미군을 지휘하고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고, 그야말로 1석3조라고 홍보하고 있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전면전을 시도해 주한미군 외에 주일미군이나 기타 다른 국가나 미국 본토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경우 ‘미래사’의 한국군 사령관이 어떻게 미국을 향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것은 한마디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짓말에 가까운 웃기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본질적인 허점을 그럴 듯하게 포장해 이런 합의를 만들어 낸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전작권 환수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이 끝나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저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적폐로 몰아붙이며 펼쳐온 수많은 정치 보복극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은 역사의 순리에 가깝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위를 이렇게 난도질함으로써 한미동맹이 파탄으로 치닫고 있고, 국론은 남남갈등으로 양분되어 해방 후 최악의 좌우대결을 계속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영토까지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도배하려 하고, 경제는 국가부도와 파탄을 향해 직행열차를 이미 탔다고 그렇게 외쳐대는 데도 소득주도성장 타령을 해대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한다면서 국회에 나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자고 말도안되는 거짓말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끝나면 저들만의 기고만장한 국가파탄도 끝이 나고 지금의 권세가들이 어떤 상황에 부닥칠지 눈에 선하다. 나라를 이렇게 망친 자들이 계속 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극단적인 말은 가급적 하고 싶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서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num_agree": 236, "petition_idx": "42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2011. 2. 8. 공공기관인 창원시설관리공단에 입사이후부터 해마다 몰래 임금삭감,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2014. 4. 23.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수차례 아무리 진정, 고소를 해 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만 2013년 3.5%, 전 직원은 3.5%+1호봉 인상(호봉제), 6.0%(비호봉제) 저만 2014년 1.7%, 전 직원은 3.5%+1호봉 인상(호봉제), 7.2%(비호봉제) 저만 2015년 3.8%, 전 직원은 3.8%+1호봉 인상(호봉제), 7.1%(비호봉제) 지급되고 저만 그 외 수당(운영수당, 명절휴가비, 성과금)도 지급하지 않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이것도 못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 2015. 9. 첫 소장하고 2018. 4월에 판결로써 받은 것인데 가관인 것은 판사는 민간인신분인 저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통상임금 미지급금 판결주문하고 나머지 기본급과 부가급여는 공무원법에 적용되어서 창원시설관리공단의 보수체계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판결입니까? 구구절절 적으니 읽지 않아서 이것만 적습니다.창원시설공단은 인건비를 저의 인건비를 횡령하지 말고 규정에 의거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시설공단은 인건비를 규정대로 지급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다함께 잘살자라는 연설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월급 많지요?? 하루 식대 15000원 빼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머지 월급 주시는 것부터 실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주의자 대통령님 실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카테고리에 외교/통일/국방이 있다는게 지금보니 새삼 우습네요 저는 단돈 5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 군필을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게 남자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다. 그때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남자만 하나란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남자인 내가 하고 말지..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왜 군필을 했는가란 의문부터 들고 군필을 한 나는 바보가 되어버린 기분입니다. 이제 예비역을 넘어 민방위가 끝나가는 시점인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양심과 인권 성평등 사상이 투철하신 법관님들께 참담한 심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군가산점.. 솔직히 저랑 상관없는 혜택입니다. 제가 공무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군가산점이 성차별이라며 없애버릴때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애인분도 위헌이라고 소송하시고 하셨더군요 왜 그것이 위헌이지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주는 장학금도 학생차별인가요? 군가산점은 군역을 필한 자들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차별이 있다면 공무를 하지 않는 군필자들에게 대한 차별이지 군역의 의무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장애인 여성에겐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들에게 군가산점을 획득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군가산점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여성에게 군역을 하게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지요 왜 공부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밖에서 공부할 생각조차 없는 것들이 장학금은 차별이라며 시위하는 것을 받아들여 장학금을 없애버립니까 그럼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특정인만 의무를 부과해서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의무를 하게 하느냔 말입니다. 혜택은 차별이나 특정인들에게만 부과되는 의무는 차별이 아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거기에다 어제는 저를 비양심 군필자로 만들더군요. 이제는 군역의 의무가 부과된 자들 중 일부가 .. 아니 곧 다수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조기 유학가듯이 이젠 조기 여호와의 증인 입교 바람이 불겠네요.. 아마 초등생 부모들은 죄다 입교시키겠군요... 군면제를 위해서.. 군필자들은 비양심으로 만들어놓고는 거기다 대체복무는 징벌적이되면 안된다고까지 하는군요.. 조세까지 거부하는 것들을 위해서 말이죠 일반인들은 군역을 거부하면 비양심이고 징역형을 사는데 왜 그들\"만\" 양심이란 이름하에 군역을 회피하게 하는것이지요? 대체복무가 군역을 대신한다고요? 양심이란 기준은 누가정하나요? 법관이요? 개인의 양심인데 왜 니들이 정합니까? 가기 싫은거도 양심의 자유인데 무죄판결하고 양심적 회피의 기준까지 제시하셨더군요.. 그것자체가 코미디지요 그 기준에 못미치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고 그 기준에 합한 자만 양심적 회피인건가요?ㅋ 군필자들은 아주 군에 가고싶어 미칠정도여서 갔는가보군요 현역복무자 예정자, 군필자들은 모두가 가고싶어 미칠 지경이어서 군역을 이행하고 이행했나보군요 그들은 그리고 저는 양심이 없어서 그것을 이행할 예정이고 이행하고 있고 이행을 했군요. 과정이 평등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면서요 그런데 군필자들은 죄다 바보를 만드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 이 나라가 무슨 과정이 평등한 나라라 말하십니까 다른건 둘째치고 정말 양심적으로 국가의 의무이기에 이행하고 이행한 사람들은 바보로 만들곤 과정이 평등한 나라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과정이 평등해서 여자라는 이유로 가산점도 주고, 군가산점제도 없애버리고 특정 종교인이 양심을 외친다는 이유로 \"비징벌적\" 대체복무를 허락하시고.. 이런 나라에서 여전히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요? 역겹습니다 토나옵니다. 현역복무자들 군필자들 죄다 비양심으로 만들어버린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린 대통령, 법관들 정치인들.. 경멸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29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비양심 군필자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 대한민국 나라는 일본도 중국도 북한도 러시아도 미국도 그 어떤 나라에 지배하에도 없는 나라다 언제까지 서로 싸울거며 언제까지 나라의 균형 삶을 흐리게 할 것이냐 역사의 모습은 지금에 본인들 거울과 같다 올른 삶의 보금자리를 후손에게 법과 질서 삶 흐름 교육으로 전하고 남기야 한다 하지만 부족을 채울라고 안하고 문제만 논하는지 지금까지 풀고 그에 대한 해결은 100에 1밖에 안된다 너희 자리에 무엇이란 역사의 흔적과 업적을 남길 것인지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지구 재해 재난 점점 심하게 다가올것!- 지구 인류는 준비해야 할것! 시간이 없다 ! - - 인류 후손을 부탁!-", "num_agree": 2, "petition_idx": "42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보금자리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근로감독관 좀 말려주세요!!! 저는 2015. 5. 20.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진정을 하였고, 창원지청은 2015. 8. 24. 근로계약 사실과 다르게 “협의 없음“ 결과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2016. 01. 15. 조사가 부당하다며 탄원하였고, 대통령 비서실 민원 이첩되어 창원지청에서 재조사를 하였습니다.(신청경로:서신(대통령비서실), 신청번호:1BA-1601-064164. 접수번호:2BA-1601-156199. 접수일자:2016-01-15.) 그런데 2016. 7. 11. 창원지청은 또 다시 근로계약 사실과 다르게 조사결과 처리하여, 부당한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근로개선지도1과-17520(2016.7.11)호 참조.) 이로부터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은 인력개발팀-2181(2016.7.22)호 및 인력개발팀-2460(2016.08.16.)호 기재 내용이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창원노동청의 시정지시라며 마음대로 근로계약 변경되엇다며 현재까지 매년 1호봉의 승급분을 지급 없이, 봉급인상률(2014년-1.7%, 2015년 3.8%... )만 지급하고, 그 외 부가급여(운영수당, 명절휴가비, 인센티브 성과금)는 별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창원시설공단 인력개발팀-2460(2016.08.16. )호 및 경리팀-1324(2016.08.16.)호 참조.)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조사를 제발 존 막아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감독관 좀 말려주세요!!!(창원지방 노동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함께 잘 살자가 이런거였나? 특정 종교...그것도 한국 교회에 서 이단으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 그들의 병역거부를 양심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은 비양심적이고, 무자비한 개인의 욕심을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의무위에 뒀다는게 너무 놀랍다...이런게 함께 잘 살자는거냐? 착각도 자유다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봐주고, 비양심적임 사람들을 감싸주면 결국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만 피해를 보게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건 아니다. 이게 진보냐? 보수의 반대 결정 만 하는게 진보야? 열린 마음으로 보면 다 진보냐? 생각들을 다시 해보라.... 이러다 나라 망한다...... 동성애도 봐주고, 난민도 봐주고, 이제는 이단까지 봐주고, 대체 어디까지 봐줄껀데? 나라가 망해도 봐줄꺼냐????? 이렇게 헐거운 법틀에서 사는 국민이 불쌍하지도 않냐? 국민들만 피해보라는게 함께 잘 사는거냐? 문재인...당신은 이명박근혜보다 더 악질이다. 나 당신 투표 했고, 보람도 느꼈는데...지지철회다.... 당신은 온정주의, 진보 안에 갇힌 악질이다...잘 생각해 보라. 착한척 하면서 온갖 못된짓만 골라서 하는 문재인... 이글을 봤으면 좋겠다...당신의 사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 생각해 보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429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께 잘 살자가 이런거였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스타강사(이나금.빠숑..)세무조사 청원과 동시에 그추종자들로이 버스동원 대전의 일부지역 (죽동.도안.둔산)아파트 쇼핑을 하고 갔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하여 집값 정상적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외지에서 투자자 아니 투기꾼들로 인해 민생경제는 어려운데 저희같은 서민은 피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29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강사세무조사 및 대전규제  지역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민의 대부분이 사이비 종교라고 말하는 소수의 여호와 증인때문에 대체복무를 늘리는데 우리의 세금이 들어간다?양심적으로 납세 의무거부하겠습니다 60년 세월동안 수천만명의 청년들이 병역거부 하기 싫어서 군대 갔다 왔습니깐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되는 국민의 의무는 그 어떤 개인의 양심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되는 것인데 2만여 소수의 여호와증인 때문에 국가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판사 몇명이 뒤집는 코미디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80%이상이 반대하는 이번 판결 반듯히 바로 잡혀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소수의 인권이 아니라 그들은 성경을 왜곡하여 국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반듯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29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대체복무 만든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최종구는 사퇴하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429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사퇴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조만간 전쟁날거 같은데 나기전에 나한테 미리 전화해줘라 난살고싶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9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Gop도 철수하고 양심적 병역기피도 무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대 꽃 다운 나이에 꿈을 접고 대한민국 군대에 강제징용되어 노예처럼 일하고 국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국가는 강제징용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29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용 된 남성들에게 보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341, "petition_idx": "42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에 국회 분원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민연금은 임자없는 돈이라고 다 고갈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하는것 같다. 연금 운용하는자 애널 연금 위탁 받아 운용하는 자들이 담합해서 작정하고 도둑질해 쳐 먹는다. 숨기고 있지만 투자 손실과 이렇게 운용되서 사라지는 국민연금도 천문학적이다 당장 Task Force(TF)을 구성해서 국민연금 운용 실태을 조사 하시요 그리고 그 조사 결과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조치 하시요. 지금 같이 아주 잛못된 운용 방법을 알고도 방치해서 관련된 도둑놈들이 모두 빼먹고 잘못된 투자손실로 국민연금이 모두 고갈되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그리고 5000만 국민들 노후 자금을 의도적으로 고갈 시킨 직무 유기로 100% 당신들 책임입니다 신속하게 국민연금 운용 실태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서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으세요 충언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9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100% 고갈되 없어 진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민의 기본 의무도 모르는 대법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고 바로 잡읍시다 대한민국 5가지 의무는 개인이나 그 어떤 양심과 상관없이 반듯이 지켜야 국가가 유지 될수있다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은 어리석은 판사가 내린 결론이지 국민의 뜻이 절대 아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판결이다 국민이 국가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는 존재도 유지도 할 수가 없다 국민 단 한사람도 빠짐없이 지켜야 될 신성한 의무가 소수 사이비 종교 단체 때문에 국민의 의무 국가를 지탱하는 것이 흔들린다 과연 정당한 판결인가? 개인에 그 어떠한 이유와 상관없이 반듯이 그 나라 국민이라면 반듯이 지켜야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반듯이 처벌 되어야 한다 시대적 변화(통일) 또는 전국민 합의가 있지 않는다면 이유불문하고 강력 처벌해야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 80%이상 반대한다고 조사되었다 이런 기본도 안된 대법관 분명히 탄핵 대상인것이다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국민의 80% 가 상식적으로 반대하는 판결 반듯이 탄핵되어야 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2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탄핵)국민의 의무는 양심 상관없이 반듯이 지켜야되는것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병력거부자들이 모두 개인 양심상 못가겠다고 하면 안가도 되나요? 개인양심의 잣대는 뭔가요? 종교단체가입?", "num_agree": 27, "petition_idx": "42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력거부 개인 양심을 중시한다는 대법판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성남시에서오토바이로배달하시는분들께드리는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시민 입니다 성남시에 보면 횡단 보도에서 파란 불인 되도 사람이 지나 가는 사이로 해서 무작정 그냥 무시하고 오토바이 배달 하시는 분들이 파란불 무시하고 그냥 지나 가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학생 노인 어린이 임산부 분들도 있다는 것 잊지말아주세요 .. 본인분들 어머니 가족 자식이라고 생각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살인행위 하지 말아 주세요 ... 횡단보도 는 사람들이 건너 는 곳 입니다 .... 배달료 2천원 때문에 사람 죽이지 말아 주세요 ... 새벽에 도 무대포로 파란불인대 무시하고 그냥 오토바이 몰고 지나 갑니다 ... 철저히 단속 해주세요 ... 경찰에 신고 계속 해도 경찰분들은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안고 있어서 이렇게 여기 와서 글작성 합니다 ,,, 강력히 단속 해주십시요 ... 성남시에 경찰서 에 바랍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2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에서오토바이로배달하시는분들께드리는글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바야흐로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가 한순간에 비양심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오늘날입니다. 해방이후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는 국방의 의무에 부름을 받아 제대로된 금전적 사회적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저 나라를 지키는데 일조했다는 자부심 하나만으로 희생을 했습니다. 내 나라, 내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희생과 땀서린 열정아닌 열정이 비양심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역기피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의 가치관 다양성 등은 존중되어야 하고 다른 방식의 합당한 기여도 충분히 한다면 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기피' 라고 하는 말은 여태껏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비양심 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심 그리고 비양심... 흑백논리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양심적 병역기피'라는 말은 법리로도 그 어디에도 함부로 쓰기엔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지나치게 희생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2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와 내 가족의 양심은 오늘 죽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아파트 경비원을 무자비한 폭행으로 뇌사상태에 빠트린 40대 아파트 주민의 강력한 처벌를 원합니다. 제발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70대 부모님같은 경비원한테 도대체 이게 무슨...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num_agree": 218, "petition_idx": "42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70대 아파트 경비원 무자비한 폭행으로 뇌사에 빠트린 45세 주민 폭행남 또 술 마셔서 기억 안난다고 합니다.제발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평범하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27살입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살아가는 지역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통행로 등 그 주변으로 시민의 걸어가는길을 막아서며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웃음과 동물보호의 동참이라는것을 내세우며 정작 정기적인 금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전단지 유포를 통하여 홍보하고 앞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에 공감하거나 동참하실수 있는 개인자유는 있지만 현실상은 계단층마다 각기 다른 상호명으로 운영하는식이며 평균 4번정도 동참해달라며 스티커를 손에 붙이는 행위가 너무 심각합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종교를 알리는것은 저 또한 아직 보지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 함부로 써내려가지 않으려 했지만 기부형식인 부분에서 스스로 선택하는것이 맞는것인데 길을막아서며 상을 펴두고 버젓이 시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것을 삼가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9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전을 최종목적을 뒤로하고 동물보호 및 종교의 홍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거제 폭행 사망 범인에게 체포시 몸싸움한 시민을 고소하라고 알려준 경찰 구속시켜주세요 뉴스1 취재에 의하면 거제 노숙여성 폭행 사망시키 범인에게 체포당시 몸싸움으로 범인을 체포하는데 도움을 준 선한 사마리안을 경찰이 폭행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범인에게 적극 알려줌 경찰을 구속 시키고 하루 빨리 선한 사마리안인들이 저럼 범인을 체포할때 일들로 범인에게 불필요한 고소를 안당하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빨리요 경찰인지 견찰인지 범인에게 선한 사라리안인을 고소하라고 알려주고 사건은 은폐하려고한 해당경찰서의 관련자들 및 간부들은 무조건 처벌해야합니다 진급에 눈이 멀어서 사회적인 사건은 어영부영 넘어가길 바라는 경찰은 사회에 필요가 없습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42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폭행 사망 범인에게 체포시 몸싸움한 시민을 고소하라고 알려준 경찰 구속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요즘은 아이들이 귀한 보물이 되어 무조건 무상입니다. 가치 없는 무상...복지를 만들면 않됩니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보다 7세 입학이 먼저 입니다. 교육의 수준은 높아 졌는데 교육의 과정은 그대로입니다. 대통령님 ~7세를 초등 학교 재수생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배운 예절.바른 교육 학교까지 잘 이어지게 2019년 부터 7~8세 취학 통지서로 교육이 바르게 되어야 바른 복지가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부터 7~8세 초등학교 입학이 되게 합시다.그래야 2020년 부터는 7세 취학이 정상화됩니다.어린이집. 유치원을 대부분 6세에 졸업합니다.7세에 성장이 빠른 아이들은 완전 초등 재수생으로 그동안 잘 배운 교육은 경쟁.짜증으로 기다립니다.이제는 7세 입학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종교적 양심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합법으로 판결하고 대체 근부로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고 다시 종겨적 양심이 아닌 편화를 위한 양심적 거부자도 있다는 보도를 봅니다. 그들의 주장은 사람을 향하여 병기를 드는 것은 살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거부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도 사람 죽이려고 군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역의 의무가 국민 삼대 의무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감수하며 군에 가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기기 위하여 군에 가는 것이지 살인하려고 군에 입대하는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적 양심 때문에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이 합법이라면 평화를 위해서 군에 가지 않는다는 양심선언자도 합법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이 나라를 지킬 군에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군에 입대한 젊은 군인들은 다 살인자이거나 살인을 목적으로 사나느 사람들인가요? 아무리 우리 나라가 자유민주 국가라하여도 병역의 의무는 대하민국 국민이라면 마땅이 짊어져야 할 의무입니다. 대법원판결을 거부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2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없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여분동안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통영지청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2시36분께 피의자 박모씨(20)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A씨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고 도로 연석에 내동댕이치고는 다시 일으켜 주먹으로 폭행하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폭행은 30여분간 반복됐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행인 3명이 자신을 말리자 박씨는 \"내가 경찰이다. 꺼져라\"면서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더 이상 비명도 못지르고 움직이지도 못하자 박씨는 A씨를 도로 한가운데 던지고는 하의를 모두 벗기고 달아났다. 범행 장면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범죄피해 5시간30분 뒤인 오전 8시19분쯤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키가 132cm, 체중 31kg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것에 반해 박씨는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박씨는 평소 군입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술에 의존했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폭행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며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슬하에 자녀도 없이 홀로 폐지를 줍는 일로 생계를 꾸리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내버려둔 현장 모습을 종합해 볼 때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고 말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져야 다시는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않아요 우발적사고가 아닌 계획적인 살인이 의심되는 상황에 이렇게 뭍혀서는 안될 사건이예요 꼭 이 살인마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조심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91, "petition_idx": "42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시 20대 살인마 얼굴공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아침 7시에 민방위교육 시작 애국가 1분 30초 민방위교육 4분 퇴실요령 7분 이거 왜 합니까 바쁜사람 오라가라 아침 기상 6시30분 15분 준비 보도 15분 4분 강의후 퇴실 15분보도 집 4분 강의듣자고 45분 투자하고 회사 출근합니까 아무 내용없는 강의듣자고 사람 오라기라 안가면 벌금 뭡니까 시간 낭비 입니다 지금 집 도착 했는데 거길 왜 갔지하는 생각뿐이네요 빡시게하던가 없는게 낳겠네요 허무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9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교육 왜 받는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립 어린이집에 5세 자녀를 맡기고 맞벌이를 하고있는 30대 아빠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종일 돌봐주시는 보육교사님들은 저희에겐 학교의 선생님과 다름없습니다. 아직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고 잠시라도 눈을 떼면 넘어지고 다치고하는 아이들을 돌봐주시느 선생님들의 중요성은 그 어느 학교의 선생님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생님들의 처우가 최저시급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점은 항상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TV에서 가끔씩들려오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뉴스를 접할때면 해당 보육교사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보육교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관련 직무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시대에 본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드리는게 어떨까요?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립시설의 보육교사님들이 질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부정 사태를 보면서 공정한 분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생기고나서 교사수를 확충하거나 교사님들의 월급을 올려준 사례가 있을까요?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이번 사립유치원 부정사태와 관련한 다양한 조치 중의 하나로 반드시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2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님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이면 군대안가도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적을 머리위에 안고 살아가는데 군대가기 싫으면 양심적 병역거부하겠네요 그럼 이 나라는 누가 지키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위헌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2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종교적 병역거부가 있는데 국방부에 들어가는 세금이 너무 비양심적인거 같아서 납세 거부해도 되지 않음?", "num_agree": 21, "petition_idx": "429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납세 거부를 합시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성매매불법화 한다고 성매매가 사라졌습니까? 줄어들길했습니까? 결국 성범죄자만 양성하는꼴됨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남 성적욕구 해소가 안되면 미치는수컷들이 마늠 여성분들도 반대만할일이 아님 합법화가 시급함", "num_agree": 9, "petition_idx": "42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불법화로 끈이지않는성범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알바는 최저시급도 꾸준히 오르고 주휴수당에 가져가는 혜택도 많습니다 좋습니다 이런거 다 법대로 지켜가며 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루전날 밤에 당장 내일부터 안나온다 말하거나 심지어 잠수타는 알바도 수두룩합니다. 조금의 기술이라도 필요한 일이라면 당장 안나오는 그 자리 저 아니면 매꾸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또 저는 알바의 눈치와 기분등을 살피게 됩니다 제발 많은 혜택 다 줘도 좋으니 주는 만큼 책임을 지게하는 자영업자를 보호해주는 법도 마련해주세요! 맘대로 안나와서 영업에 손해를 끼치고는 그동안 일한건 무섭게 받아갑니다 주휴수당 운운해가면서... 솔직히 열심히 해주면 만원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지만 저렇게 피해주고 가버린 알바들에게 주휴수당까지 챙겨서 주기 너무 아깝습니다 자영업자를 을로 만들지 마시고, 동등하게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 알바 ~ 이럴꺼면 빚내서 장사안하고 알바하고싶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가 나중에 나이들고 갈수도 있는곳이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언젠가는 누워 있어야 할 곳일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대전에 2군데 요양병원에서 지난 1년간 아버지를 모셨으며 매일같이 가서 간병했기에 누구보다 돌아가는 상황을 두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지옥이며 산사람도 죽어나갈수 있는곳이라 확신했습니다. 지금이 시간에도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고통받고 있을 환자와 노인들을 생각하며 이글을 씁니다. 첫번째 (위생관리) 최악입니다. 환자들 양치질컵은 물론 약을 물에타서주는 컵까지도 더럽습니다. 설겆이를 제대로 하지않아 찌꺼기 그대로 남아있는 컵에 약 다시 타서 먹입니다. 화장실 및 간병실 더러운건 기본이고 콧줄로 식사를 할수밖에없는 노인들이나 환자들은 콧줄급식(경관식)을 주기위한 플라스틱통을 적어도 보름에한번은 갈아주는게 원칙인데 두세달동안 그냥 써서 찌꺼기며 곰팡이도 있고, 뜨거운물에 플라스틱이 녹아서 닳아 있습니다. 그냥 그상태로 환자들 밥 먹입니다. 두번째 (간병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은 8,90프로는 조선족, 중국인을 씁니다. 조선족 간병인 혼자서 한방에 최대 8명까지 혼자 감당합니다. 대소변 기저귀 교체부터 매주 샤워시 키기 ,밥먹이기 등등 정말 빡셉니다. 옆에서 제가 도와줘 봤는데도 둘이서도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하게 간병인은 일을 대충하게 되고 환자를 막대하게 됩니다. 환자밥을 일일이 챙기는게 바쁘다보니 엄청 뜨거운물에 경관식을 타고 콧줄로 그냥 빨리 흘려보냅니다 (원래는 식혀서 주거나 따뜻한물에 타서주는것) 환자의 위가 데이든 말든 신경안씁니다. 점점 짜증이나니 환자가 아파서 새벽에 불러도 모른채하고 자고 소리지르거나 몰래 때리거나 특히 샤워실에 단둘이 있을땐 엄청 막대합니다. 몰래 소리로 다 들었습니다. 세번째 (억제대) 환자의 낙상사고는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병원측에서는 어떻게든 위험도가 있으면 보호자 없을때는 거의 환자를 묶어 놓습니다. 억제대로 사지를 다 묶어 놓는 경우도 보았고 너무 세게 묶어서 팔이나 다리가 퉁퉁 붓고 하얗게 질려서 아파하는 분들 허다합니다. 밤에 잘때는 가려운곳이 있어도 긁지도 못한채로 묶여서 잠자야 하고 추워도 이불덮거나 덥다고 이불을 내릴수도 없습니다. 간병인이 수다떨러 나갈때도 편의를 위해 묶어놓고 아프다고 해도 신경도 안씁니다. 아예 환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네번째 (관리) 어떤 환자는 대변을 보지못하여 배쪽에 호스로 연결해놓은 관을 새벽에 빼서 피를 쏟으셨는데 아침까지 그누구도 신경쓰지않았습니다. 침대가 피바다가 되어 있었는데 간병인은 힘들다고 코골고 자느라 몰랐고 새벽당번인 간호사도 대충 둘러보고 간탓에 그아저씨는 그다음날 사망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모릅니다. 지병땜에 돌아가신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침대가 피바다 된 사진을 간병인이 찍어놓았는데 병원측의 요구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옆침대 할아버지는 기력이 없으셔서 말도 못하는 분이었는데 자꾸 신음소리를 내시길래 한달쯤 되던해에 자세히 살펴보니 매일갈아줘야 하는 산소마스크를 몇달째 그대로 방치하고 손으로 잡아빼지 못하도록 줄을 엄청 세게 묶어놔서 귀윗부분이 패여있엇습니다. 푹패이고 고름과 피가 나오고 마스크줄이 그살밑으로 패어 들어갈정도로 몇달동안 방치했던 것입니다. 제가 소리지르고 뭐하는곳이냐고 난리를 치자 그제서야 연고 바르고 허둥지둥 대처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따가우면 매일같이 절보고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셨을까요 그다음날 병원장이 저에게 오지랖이 넓으신가봐 ~ 라며 무언의 협박을 하고갔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 요양병원은 아프지 않은사람이 다음날 죽어나가도 아무도 알수없는 곳이며 현재 그렇게 시스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환자 폭행, 학대, 사망 사고가 뉴스화 되었어도 바뀐것이 없습니다. 제가 글로 다하지못한 그곳에서 방치되어 있는 우리 가족같은 분들이 적어도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편하고 고통이 없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전국의 요양병원 실태조사를 부탁드립니다 . 지금이시간에도 많은 노인들과 환자들이 방치되어 죽을날만 기다리는 곳이 요양병원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2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은 생지옥입니다. 전국 요양병원 실태조사 및 감사 청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쓰러져 가는 한국경제 대량실업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고 한국경제가 침몰하기 전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아래의 정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분을 선 면접본 후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권시장 공매도 완전폐지 2) 주식매매 수수료 세금 완전폐지 3) 주식보유 1% 이상 대주주 매도차익 과세 전면 폐지 4) 주식배당소득세 완전폐지 4) 의류 식품외식 주택 부가세 완전폐지 5) 중소기업 법인세 10% 인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자본주의 국가 입니다 개인이 열심히 일하여 부를 축적하였는데 부자라는 이유로 적대감을 가지고 세금정책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누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까? 자본가가 창업을 하고 투자를 해야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장관 정책실장 선 면접본 후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모범이되야하는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이라니요... 사퇴해야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2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 음주운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국대에 입대한 사람들은 국민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지요 국방의 의무가 대법원에서 부정했다면 헌법에 나온 국방의 의무를 빼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지금 전시상황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휴전 상태가 아닌지요? 저라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려는 사람들은 차라리 망명을 해야 하는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2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수정 요청(국민의 의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카카오는 카카오 대리운전 기사들은 죄인도 아닌데 무슨근거로 카드수수료,현금수수료를 20%나 때어가는지 보험료(보험료한달에 4만~5만이면충분함)안내도 된다는 이유로 상상을 아니 상상도 안돼는 카드수수료,현금수수료 를 20%나 때어가면서 마치 대리기사분들을 위하는척 온갖 보여주기식 갑질을 서슴없이 하는 불편한 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만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20%떼어간다고하면 단언컨데 제2차 정권퇴진 촛불혁명이 일어날수밖에 없을것입니다^^그런데 전국에 수만,수십만카카오 대리기사분들은 전생에 무슨죄를 지었기에 이유불문 수수료를20%나 떼어가는데도 카카오에 말한마디도 못하고 대리운전 법이 없는점을 교묘히 악용하면서 천사인것처럼 위장전술을 거침없이 쓰고있는 카카오 대리를 언제까지 울며겨자먹기로 대리운전을 해야하는지 소상공인보다 더 피눈물이 납니다^^내비록 먹고살기위해 카카오 대리운전하는 기사이지만 공정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님 제발 현명하고 상식적인 일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도록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2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분들!! 카카오 대리운전기사 수수료(카드,현금)무조건,20%..이해가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지금 모든 선거는 만19세가 넘은 어른들이 하고 계시지만 학교 교육이 관련된 투표는 어른들이 아닌 학생들에게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선거를 하는 어른들중 개개인의 선거 공약과 특성을 보고 뽑는 분도 계시지만 개개인을 보지 않고 자신이 선호하는 당에 투표하는 어른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학업 교육은 학생들이 받는건데 이런것 까지 어른들이 투표를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업 교육에 관련된 투표권을 학생에게도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전두환 계엄령으로 수십명을 죽이고도 잘만살고 잘 누리고 산다 이명박 수십조 세금으로 헛짓 해놓고도 잘먹고 잘살았다 박그네 자기아버지덕에 대통도하고 국정농단하고 잘살았다 그러나 황우석 박사야 말로 진실을 국가에서 왜곡하고 십년넘게 손발 묶어놓고 연구 배제시켰다 정치적으로 누군가 뒤에서 조력하지 안고서 저렇게 못살게 굴수있을가 누구 죽인것도 아니고 논문조작 이란 것으로 우리정부 고위층 대부분 전입위장 논문조작 투기세력 전과자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국회에 대통령까지도 다한다 황우석이 그들보다 더 큰죄라 보지안는다 누구나 한번씩 오점은 생긴다 본의아니게 누군가에 의해 황우석 이분은 동물복제에선 세게최고 권의자다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또 그는 전세게 유일하게 nt1배아줄기 세포특허를 보유한 과학자다 캐나다 호주 미국 중국 영국 이 인정한 그러나 한국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아직도 사기꾼으로 낙인 외국에선 인정하는걸 왜 자국에선 환영하고 축하하지못할 망정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특허마저 안주는가 전세게 대통령들이 배아줄기세포를 성공시키기위한 연구비용만 수십조씩 지원하는 가장큰 먹거리를 왜 우리나라만 막고있는가 천주고 기독교 이런종교가 막고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예만 있는종교인가 아니다 전세게 천주교 기독교 다있고 생명윤리란 재목으로 법을 만들어 배아연구를 막는곳은 한곳도 없다 왜 우리나라만 그런 개같은 법이 존재하나 배아줄기만 성공하면 삼성전자와 같은 큰 성장동력이 생기고 많은 불치병환자들이 낳을수 있는길을 열어주는데 생명윤리란 전세게 어디에도 없는법을 이나라가 만들어 놓고 과학자들 손발을 묶어놓는짓을 하는가 그러니 유능한 과학자는 외국으로 다 쫏겨나는신세가 된다 미국 호주 이런곳은 한국보다 한참 뒤쳐졌던 곳이 였는데 이젠 한국보다 훨씬 앞서갔고 항상 변방으로 치부햇던 중국은 전세게에 탑3 생명공학 그리고 배아줄기에 들기 시작했다 한국 정말 답없다 이순신이 그랬듯 또다시 그런 말같지도 안은 왜곡 하는짓 그만하라 정치에의해 희생되지 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 한번실수로 평생 연구 못하게 하는건 이해안감 정치적인 의도 밖에는", "num_agree": 5, "petition_idx": "42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아줄기 미래 먹거리 키워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YTN 프로그램에서 이용주의원이 나와 영광스럽게 평양을 나녀왔다고 인터뷰하는것을 듣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았어도... 도대체 무엇이 그리도 영광스러우신지?? 그리고나서 음주 운전한 이용주국회의원님 사퇴하시죠", "num_agree": 77, "petition_idx": "429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영광스럽게 평양을 나녀왔다고 인터뷰하고, 음주 운전한 이용주국회의원님 사퇴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네이버밴드를 통해 거래한 물품이 중대한 하자가 있어 환불신청을 하였는데 밴드에서 강퇴당하고 네이버측에서는 저희는 관여하지 않는 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계속적인 불법물품. 허위물품 등에 대한 피해를 입을것 같습니다. 상거래에 대해 단 하나의 책임도 없는 네이버밴드 상거래를 철폐 또는 폐지하여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밴드 상거래를 폐지하여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립공원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등산하며 부담없이 산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그렇지만 입장을 지나야 할 도로 위에 매표소를 두고 통행료를 걷으며 봉이 김선달보다 심할 정도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국민들이 부담있이 산행을 하며 가벼운 산행이 아닌 무거운 산행을 하고있습니다. 사찰을 가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받는 것이 정당하지 산행을 위한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통행료란 명목으로 돈을 걷는것은 옳지 않습니다.따라서 매표소를 사찰 앞으로 옮겨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2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통행료를 걷는 매표소를  도로 위가 아닌 사찰 앞으로 옮겨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현직 택시기사의 생각입니다 지난 10년동안 택시요금이 1100원 올랐읍니다 주행요금은 그대로구 기본요금만 올랐기에 하루 기사평균 20명의 승객을 태우니까 하루 22000원의 수입 증가가 있었지요 이것을 회사와 기사가 최악으로 반반씩 나눠두 하루 11000원의 수입이 늘어나야 하는데 수입은 반대로 줄었읍니다 그이유는 사납금이 하루 40000원 더 늘었구 봉급은 8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약45만원 정도 늘었읍니다 결국 요금인상분 전체를 회사가 가져간 것입니다 사납금 인상을 맞추기 위해서 택시기사는 무리한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택시공청회를 할때는 실무로 현재 운행하는 기사들은 배제가 되고 택시사업주와 운전은 안하는 직업이 택시노조위원장들이 참여하여 택시정책을 결정합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올바른 정책일까요 그리고 현재 택시회사마다 노조위원장들이 거의대다수의 회사 노조위원장들이 형식은 투표지만 거의 종신제위원장을 하고 있읍니다 거의90% 이상이 10년또는 20년 이상을 반건달처럼 어용노조로 회사의 보이지 않는 비호아래 종신적으로 합니다 지금 요금으로도 전액입금제를 제대로 한다면충분히 노사가 상생할거라 생각합니다 택시정책공정회 또한 실무기사들을 초청하여 협의 하였음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을  위한 택시요금  인상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법원이 소수를 포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라 했다. 자유민주주의를 본인들 유리한대로 이용한것이다.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들을 처벌하고, 군에 복무 중이거나 갈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비양심으로 몰아놓고, 이제와서 자유민주주의 운운하고 있다. 공산통일이 된다면 종교의 자유도 없어진다. 사이비 종교를 포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을 해치는 행위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2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종교에 놀아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을 위한 일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층간소음으로 오래전부터 고통받고 있는사람입니다 싼자재로 이윤 남기기만 급급한 건설사들도 문제지만 배려라고는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에 심한경우 살인까지 일어나는 현실이 된거 같습니다 집이라는건 하루에 일과를 마무리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수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실상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저만 느끼는게 아니라 대다수에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나름 대책을 내놓으신거겠지만 뭔가 강력한 법계정이 필요한거같습니다 층간소음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것이 뛰거나 쿵쿵걷는 소리입니다 그외에 소음들도 많습니다만 걷는소리는 중량충격음이라 그 울림이 몸으로 전달되므로 사람들이 심각하게 느끼는거 같습니다 두통이나 여러가지 증상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을때 건설법도 지금보다 강화되면 좋겠고 전 층간소음에 대부부인 뛰거나 쿵쿵소리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 실내화 착용 의무★ 라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이기에 그렇습니다 내집에서 편안히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2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주원인 발소리 ★공동주택 실내화 착용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생산직 근로자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pc방 살인사건 은행강도 사건 등등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건 폐지 주우며 살아가시던 50대 여성분을 무참히 폭행하고 살인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한다는 말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 이런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심신미약 상태면 뭘해도 감형된다. 라는 개념이 생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저렇게 무참히 폭행당하고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때의 고통을 평생안고 살아가야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잠깐 감옥갔다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그만 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야 하나요? 이제 대법원 앞에 세워져있는 정의의 여신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눈으로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오른손에 있는 족보로 신분을 확인하고 왼손에 있는 양팔저울로 재산의 무게를 재서 판결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억울하게 죽은사람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자든 강자든 평등하게 죄의 무게를 두고 법적 판결을 할수있는 국가가 되었으면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저희 나라 법을 다시 정의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무기계약을 두고 정부는 말합니다. 정년보장 해줬으니 정규직이라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이 동일하게 전문적인 일을 해도 무기계약은 승진이 없습니다. 무기계약은 호봉도 없습니다. 사업계약직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전환이 안되도 계속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나 혜택이 없습니다. 무기계약 또는 사업계약으로 5년, 7년 일하면서 업무 숙련도가 향상되고 업무 질이 향상되지만 정규직 사원보다 연봉이 작고, 승진없이 40살이고 50살이고 만년 사원, 대리입니다. 동일 업무, 동일 임금이라도 지켜야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는 판국에 정규직 일자리 늘리겠다.. 진짜 이래서 살인이 나는구나 싶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발 무기계약, 사업계약도 승진, 호봉 등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동일하게 대우해주세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직무체계 개편하시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빛 좋은 게살구, 무기계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병역거부자무죄판결한법원철회해라 대한민국들이여(자식들)군거부합시다 군생활에서(종교)할수있는것이다 양심군거부하는것이무죄인가당장구속해라 부모들은자식들군대보내면서(전사)자등사고로인하여 얼마나많은가양심양심~~~", "num_agree": 34, "petition_idx": "42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거부자무죄판결한법원철회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번엔 거제에서 폐지를 줍는 아주머니가 이유없는 폭행에.. 목숨을잃으셨네요.. 경비를보시는 70대 어르신도 이유없는폭행에 의식도없이 병원에... 피씨방폭행 살인사건... 이래도 심신미약 저래도 심신미약 아니 도대체 이런일들이 계속 무슨놀이 하듯일어나는데 아무런 대책마련없이 법개선없이 나몰라라 이게나라입니까", "num_agree": 81, "petition_idx": "42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없는사람들이얼마나이유없이 죽어야하는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 라는 호칭부터 바꾸고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하고있는 젊은 청춘과 직업군인 모두 명예를 회복 해줘야 한다. 젊은시절 군에서 목숨을 바친분들과 군에서 다친분들 여러가지 가혹한 근무환경에서 얻게된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를 격는 분들의 인생에 적극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 대다수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젊은 이들을 상처주고 허탈하게 만든 판결이며 병역거부자들의 이유가 다양 하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특정 종교의 교세를 확장해주는 결과라 생각한다. 현 정부를 지지했고 지지했지만 철회하는 결정적이 이유가 되겠다. 정말.. 허탈하고 다른 국민의 의무또한 절대 의무로써 가치가 회손 되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2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의무' 절대가치 회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오늘 아침 SBS 보도 보고 충격 나라안의 국립 공원에서 땡중들이 길을 막고 입장료라는 명목으로 일인당 수천원씩 받아 처먹는 돈이 전부 불법 행위로 인한 징수임이 판결로 밝혀졌음에도 그 땡중들이 아직도 양아치들처럼 등산객을 상대로 입장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다는 내용이다 그 판결이 민사였기 때문에 그런일이 아직도 가능하단다 (민사는 개인간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에게만 해당 -따라서 실제로 그 절에 소송을 제기한 등산객들에게만 적용) 문화부 장관 도종환은 주둥이만 놀리고 적폐청산은 혓바닥으로 하는 것이냐?? 문화부 장관 된지가 언제냐?? 또한 그 땡중들이 입장료 받는 명목으로 문화재 관리라라는 절에 사는 개가 웃을 핑계를 대지만 일년에 200억씩 예산 지원을 받는다니.... 200 억이 절에사는 개 이름이더냐??? 일년에 절 하나에 200억을 지원하다니? 200억이라는 돈이 어떤 근거로 책정된 것인지.. 그리고 일년에 200억씩 지원 받으면서도 또 입장료를 걷어 들이니? 그 입장료 수입만 해도 얼마인지?? 천문학적 수입이다 그럴바에야 그 염병할 절들을 전부 때려 부셔야 ..... 이 나라는 도대체가 국가 예산이 어디로 얼만큼 들어가는지 조자 국민인 내가 알고 싶어도 알수 없는 구조이니 나라안에 도둑놈들만 들끓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일년 예산이 어디로 각각 얼마씩 어떤 명목으로 책정되고 지급되고 또 실제로 언제 어떻게 쓰여 졌는지 분기별로 소상히 정부 사이트나 각 해당 부처나 공공기관 사이트에 공시해서 누구나 언제라도 열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눈먼 돈이 사라진다 국회의원이라는 개 같은 인간들 조차 나랏돈을 용돈처럼 처 쓸 생각에만 눈깔이 벌개서 이렇게 필요한 법은 만들 생각 않하니 ...기가차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2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 하나에 200억 예산지원+ 입장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60년 세월동안 국방의 의무를 지킨 수천만의 예비역 그리고 현역 장병들 자기들의 교리라는 면목하에 병역 거부하는 소수사람들 국방의 의무가 개인의 양심 보다 아래에 있나요?국방부의 진정성있는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29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국방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없애야 할 대상인 지방의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좌관을 두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뉴스) 너무 화가 나서 청원합니다. 많이 동의하시어 막읍시다. 지방의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야 하고 아울러 유럽처럼 국회의원 보좌관수도1인당 1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20만 동의로 저지합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29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원도 보좌관을 둔다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인 판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양심적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양심과 다른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양심이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생각했을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비양심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양심적을 대체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않고 검사의 판단에 맞긴다면 병역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병역비리의혹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합니다. 또한 특정 종교에 대해서만 판단을 적용하는것 또한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이것또한 재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는 일반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납득할 수준의 합리적인 대체복무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이 아니여야 한다는것엔 동의합니다. 2년동안 갇혀서 본인의 능력, 인간관계, 꿈등을 박탈당하는것과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대체복무가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num_agree": 23, "petition_idx": "42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기준과 어휘선택, 대체복무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전국 절에서 불법적으로 받고 있는 통행료 징수를 없애주세요! 또한 매년 국민의 혈세 수백억원씩 지원해주는 사찰 보조금도 없애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2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불법적인 사찰 통행료 징수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통렁님도 비양심적이라 특전사 다녀오셨어요? 국가의 의무가 개인의 양심보다 아래에 있을 수 있나요?국가가 정한 5대 의무는 국민이 개인의 양심과 상관없이 그 나라 국민이면 반듯이 지켜야 되는것이 의무이고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 아닌가요? 정말 진심이 담긴 대통령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2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도 비양심적이라 특전사 다녀오셨는가요?직접 답변하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미 뉴스동영상으로 다들 보셨겠지만 이 엽기적인 행각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사법당국과 행정기관의 직무유기,뇌물수수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계속 보고있기가 토할정도로 역겨운 실상을 접하고 이런 인간이 활개친 건 법이 작동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번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전현직 수사기관 관련직원들은 물론이고 탈법적으로 올린 소득관련 징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모두 구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22, "petition_idx": "429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폭행사건관련 배후비호세력 밝혀 엄벌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이혼후 애둘을키우고있는 애엄마..언니입니다... 하루도쉴틈없이 파리바게트빵집에서 일을하며 눈이오나 비가오나. 아파도..죽을때까지 하루도쉬지못하는 사정을가지고있습니다... 헌데 통장에 애아빠가 몇번돈준걸로 한부모가족해택을 안준다고합니다ㅜㅜ 한부모가족이란무엇입니까?... 혼자 100조금넘는월급받으며 초등학교3학년 6학년..두딸을키우고있으며 죽을때까지일만해야하는데... 발가락도수술을받아야하는데 쉬면 직장에서 짤리게될까봐 쉬지도못하구살아가구있습니다... 돈도없어 이혼할때받은 천만원으로 월세방살고있구요ㅜㅜ 이런게 한부모한가정이지않겠습니까? 문제인대통령님...부탁드립니다... 해택쫌볼수있게도와주세요...간청드립니다.. 동생이안쓰러워서살수가없습니다... 이혼해서어렵게살아가는 엄마들에게 직장이란곳도 쫌도와주시면 너무 좋을것같습니다... 애많이쓰시는거아는데..쫌더도와주십시요... 너무너무간청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9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의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요즘 병역거부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는 가 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로 현재 신성한 군복무를 하고있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한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병역거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인이 우선인지 국가가 우선인지도 모르는 법관의 판단이 지금 나라를 개인만 우선하고 국가는 뒷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든 군대를 가고싶어 가는 젊은이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운 청춘의 시간을 국가에 봉사하는 젊은이들은 무엇입니까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까~???!!!!! 요즘 법관들의 판결이 정말 한심한 것을넘어 화가 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영어 단어 몇개 법조항만 잘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일반 상식선도 없고 인성 자체도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이 판사가 돼서 판결을 하는 사법부의 한심한 판결~ 이게 법관입니까? 판결이란 무릇 일반적 상식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반적 국민들의 상식선이 아닌 자신의 개인 상식선상 에서의 판결은 정말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회를 양분화 시키는 위험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젠 법원들의 개인판단은 없어져야 합니다 사법부 개혁에 박차를 가해 주세요 그라서 일반상식이 통하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정 국가를 위한 저의 진정성 있는 호소에 대통령님 꼭 귀 기우려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2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슨 말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은 특정종교에대한 편향적 판결로 다른종교에서도 향후에 국방의 의무를 거부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막기위해서는 다른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국이 없는 종교는 존재할 수 없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2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는 명백한 국민의 국방의무를 불이행하는것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반듯이 지켜야 되는 의무를 대법원이 부정한 것입니다 지난 잘못된 대통령 끌어내린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만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국가를 부정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으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으며 집총을 거부합니다 대법원은 국가를 부정해서 병역거부 한다는 교리를 놓쳤습니다 반듯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60년 세월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 지금도 힘들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 60만 장병들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세상이 변하여 통일 또는 국민적합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정말 시기상조인 판결입니다 반듯이 바로 잡아야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2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이것만은 보수 진보 뭉쳐야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거 이런식이면 나라 누가 지키려고 합니까? 의무가 왜 의무인지 모르셔서 그러시는건가요? 종교든 개인 양심이든 국가의 국민이라면 국민의 의무보다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국교로 지정하고 이념으로 삼을거 아니라면 헛소리 하지 마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42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혜택을 보게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 유족 주택 청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군대의 징병제, 모병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천천히 모병제로의 전환을 생각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일반 병의 월급은 사회인의 월급에 비하여 너무나 적은 금액을 받고 있으므로 군대에 가면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 이란 것에 모두 동의 하리라 생각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군을 직업화하고, 군의 무기 체계도 현대화 하여 인원을 줄여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 예산의 너무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 하겠지요. 예산을 보충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조차 해결하기 위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5년 X 12개월 X 3백만원 = 1억8천만원(향후 물가상승률에 비래하여 올림)을 납부하고 병역을 면제하여 준다면 군의 모병제에 대한 예산을 조금은 충당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소 9급 공무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연금도(5년 이상 근무-현실에 맞는 복무기간을 논의) 지급하면 군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근무하면서 돈도 모을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사람들의 찬반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학을 나오고도 취직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현실에서 기본 3년을 근무하며 공부도 하고 자신의 꿈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월급을 받으며 복무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분이 동의하시 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9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징병제? 모병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정비구역/재건축 등의 지정을 한지 10년이 넘은 지역은 10년전에도 노후화 되어 안전이 위험한데 신축을 허가해주지 않아 마냥 재건축만 기다리며 살고 있는데... 제발 개인의 재산을 국가에서 안전을 위협하면서 까지 제제하는 법을 철회해 주시고 신축을 하여 안전하게 살계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노후건물 신축금지로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국가는 없고 애국가만 있는 것입니까? 아리랑을 국가로 해 주시면 그 동안 맺힌 한도 풀어질 듯 합니다. 무슨 큰 경기나 행사 같은 것 할 때마다 애국가보다는 아리랑을 부르고 싶었던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한을 풀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비단 저만 그런 것일까요? 만일 아리랑이 국가가 된다면 해외 우리 동포들까지도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리랑을 국가로 정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님의 경질을 반대합니다 장관 경질 된다고 경제 좋아지는거 아니라는걸 잘 알고계실텐데 누군가 이 상황 책임을 지는 거라면 그 자리에서 더 일하시면서 책임 완수를 하실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2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장관님  계속  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최근 드러난 유치원,어린이집의 상상초월의 부패와 비리를 보며, 이미 오래전에 자정기능을 상실한 또하나의 세력을 고발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초,중,고교의 급식과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자들은 오랫동안 학교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나랏돈을 자기들 용돈처럼 착복하였습니다. 또한 안일하게 이를 묵인하고 뇌물수수와 직무유기를 한 교육청 공무원들도 이번에 모조리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오랜 적폐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치원 비리가 봇물터지듯 나온 지금, 사법당국은 세무당국과 적극 공조하여 관련 업자들과 이들과 결탁한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교직원 및 관리감독업무를 포기한 교육부 산하 공무원들을 모두 구속하고, 탈루세금 추징과 횡령금의 2배를 국고로 환수하는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또한 이들 식자재 공급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인권유린실태도 낱낱이 드러내 주십시요. 장시간 음식을 만들지만 근로자는 생존에 허덕이고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납품처에 뇌물주고, 호의호식하는 자들을 이제 더는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노동부와 복지부는 식자재업체 근로여건과 보건환경위생상태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다시는 회생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처벌과 사법당국 고발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계비리의 주범인 급식 및 식자재공급업체의 비리와 이들을 비호하는 교육청 공무원들을 구속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아래 링크에 첨부된 사진을 보셨다면 이해하시겠지만 이건 역사왜곡행위와 더불어 위안부 피해할머니 분들에 대한 모욕이자 고인능욕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고요? 할머니 분들 중 몇분은 제대로된 사과 한번 받지 못하신 채 이미 고인이 되버리셨기 때문이죠. 전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2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피해할머니 분들을 모욕한 사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도대체 어느 누가 자발적으로 총을 잡기 좋이하고 목숨을 걸고 싶어하고 전쟁을 좋아할까요? ‘가족과 국가를 지키라는 당신들의 압박’ 안가면 처벌 받아요 그래서 갔다온겁니다. 이들의 양심은요??? 양심적 병역 거부요??? 만약 우리도 저 방법 알았다면 전부다 개종했을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진짜 탁상 공론의 끝을 보여주내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42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군필자 99%로가 ‘강제로’ 입대 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1일 오후6시께 경기도성남시 중원구의 한초등학교옆 골목길에서 쇼핑백안에 든 영아시신발견 숨진영아는 1~2살으로 추정 발견당시 내복을입고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은 CCTV영상분석을하고있습니다 시신을부검해 아기가숨진상태에서태어났는지 확인중이라고합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범인을찾아주세요 이유가뭐든 만약에 숨진상태에서 태어났으면 신고를 해야되는게 정상아닙니까? 살아서 태어났으면 베이비박스에 넣고 가든지 진짜로 키울자신없으면 에휴 ㅠ 범인을찾아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29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한초등학교 인근도로서 영아시신발견 용의자찾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은 국민투표에 붙영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2004년 대법원 판사들과 20118년 대법원 판사들의 사고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시대가 변했나? 정치적 영향을 받는 판사들인가? 병역법업이 용병(傭兵)제도로 바뀌지 않는 한 병역에 대한 법적 재판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최종결정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429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 국민투표에 붙이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종교의 가르침으로 인한 신념이 국민을 지켜야하는 의무보다 위던가요? 종교때문에 그렇게 안 지킬수 있는 법이었다면 그동안 입대거부로 처벌받은 분들이나 저처럼 가서 이명을 얻은 사람들은 뭐죠?", "num_agree": 81, "petition_idx": "429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찰을 보는 것도 아닌데 매번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는 사찰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불법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은데도 여전히 불법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마다 200억원이 넘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법인 입장료를 2007년에 비해 2~3배 높여 여전히 징수하고 있어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지흘 가지고 10년이 넘게 불법으로 징수하는 입장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29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입장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196?navigation=petitions 제발 이글을 퍼트려 주세요. 대한민국 한 군필자 청년의... 아니 대한민국 모든 군필자의 읍고입니다. 퍼트리고 알리고 공감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9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이글을 퍼트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자영업으로 하던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며 재정난으로 부과세와 세금을 내지못하고 강제 폐업처리 당했습니다.그후 술에 빠져살다가 간경화로 간이식을하고 간간히 알바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5000만정도 이던게 2억도 넘슴니다 세금이 사채두 아니구 어째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살충동까지 신용은 생각지도 못하고 포기한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피해다니며 살아야 할까요 가족들과 아버지집 지하방에서 사는것두 힘든데 세금고지서 최고장을 보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의세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이라는 법의 헛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판결이네요. 그럼 정부와 법이 정의한 양심의 범주는 그들이 신념하는 '성경만이 인류의 유일한 지침서이며 예언서라고 믿으며 성경을 진리로 삼고 모든 생활에서 성경의 법을 우선으로 여기며, 현재도 의료 수술을 할 때 수혈을 거부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군대 징집을 거부하여 사회와 갈등을 빚는 것'을 말하는 거네요. 즉 앞으로는 성경을 모든 진리의 근본으로 삼고, 법보다 앞서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말고, 군대징집을 거부하라는 것이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 똥 오줌들을 못 가리십니까", "num_agree": 54, "petition_idx": "429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성경이 법보다 앞서고 군대징집거부가 진정한 양심이라는 판결이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현재 국가대표 장현수의 문제가 크게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를 대표하는 축구선수로써 국가의 국기를 달고 국가의 명예를 위해 많은 선수들을 대표하여 경기장에 올라야 하며 개인과 국위선양의 목적으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다만 분단국가의 우리 나라는 군문제라는 선수생활의 걸림돌이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일정한 성적아래 국위선양을 함으로 써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여 일반인들과 동일한 군생활을 면제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장현수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국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저질러 하지 않은 봉사활동을 마치 한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그것을 부인한바 경찰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써는 해선 안될 행동이며 국가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동이므로 장현수 선수는 국가대표제명이라는 큰 벌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것은 큰 벌은 아닙니다. 장현수 선수보다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기회를 받아 뽑힐수도 있고 부상, 실력저하로 뽑히지 않을수도 있는게 국가대표 입니다. 선수 본인에게 큰 피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방향은 판례에도 있드시 병역법을 위반한 가수 싸이처럼 현역으로 재입대하여 군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29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장현수님의  군 재입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NCS라는 제도가 어느날 느닷없이 도입되고, 그 이후 일방적으로 모든 교육원들에게도 일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역시 현직강사로서, 비교적 할수 있는 일자리도 자주 보였고, 제의도 조금씩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NCS라는 낯선제도가 들어선 이후, 강사님이 자율적으로 학습계획과 평가등을 하면 되는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무조건 적용하라고 함으로써 NCS 들어도 잘 모르겠거나, 익숙치 않는 강사님들은 더욱 더 일자리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정부 전부터 제일 우선시하는 일자리정책의 한 방편이 되지 못하고, NCS라는 제도가 '일자리억제'정책처럼 느껴지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아울러 강사님들의 경우 원치 않게 추가적인 NCS학습계획부터~평가, 성적부진자는 별도의 추가계획 작성등 일은 많아졌는데도 불고하고, 실질적으로 강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고 일거리만 늘어난 것이며 이부분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 낭비되는 시간을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제공하기 위한 교수법을 연구한다든지, 교재 & 교안 개발을 하면 학습자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것입니다. 강사님 자율적으로 학습계획부터~평가까지 했던 때가 훨씬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어 그만큼 취업기회가 늘었으며, 지금은 NCS라는 것이 일자리증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격이죠. 또한 이 NCS라는 제도가 정말 좋은 취지로 만든것인지, 몇몇 정부당국자들의 은퇴이후 교수등으로 재취업을 위한 낙하산 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것도 사실(?) 부정할수 많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인은 NCS제도 즉각 폐지를 주장하오니, 조금이라도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 강사님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NCS 폐지로 일자리창출로 나아가자\"", "num_agree": 4, "petition_idx": "429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NCS폐지하여 교사부담 덜어주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일자리 창출로 나아가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불법으로 상장해서 나라를 이꼴로 만들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나.이번 기회에 기업에 잘못하면 안된다는 경종의 의미로 제대로 수사해서 빨리 처벌해야 합니다.이렇게 봐주면 또다른 제2의 삼성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우후죽순 불법을 저지르고 상장해서 국민들을 불모로 인질 행각을 벌일수도 있습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29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청원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청화대라는 사이트 방문과 글을 남겨 봅니다. 현재 음주운전 집중단속 강화로 인해 많은 음주적발이 발생되고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백번이고 천번이고 음주를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죄에는 형벌이 있고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최악에는 살인자까지도 공소시효가 있는 법에! 왜? 음주운전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공소시효가 없을까요?? 음주운전을 하고 그뒤에 정지? 취소? 벌금 등등 죄값을 받고 . 또 그기록을 가지고 20년후에도 2진! 3진! 이러며 더 가혹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철없고 어렸을때 실수 했던거를 빌미로 ..... 이제는 운전으로 생활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솔직히 음주운전을 하면 최대한 큰벌을 내리시는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벌을 받으면 누적기록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참으로 답답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9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공소시효 件"}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한민국의 가사소송법에서 부부이혼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치 않을 경우, 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과태료 및 감치를 신청할수 있고 실제로 과태료 및 감치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치 않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봉착하여 지급치 못하여도 감치는 시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사실은 실제상황입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고의로 거부하여 비양육자와 자녀가 전혀 만나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여,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양육자를 상대로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을 강제 할수있는 조치는 겨우 과태료 신청으로 양육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수가 있을 뿐 감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 가사소송법이 그러하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양육자는 면접교섭을 방해하고자 마음을 먹고 한다면 과태료 처분만 받겠지만, 그것도 비양육자가 지급하는 양육비로 과태료를 낸다면, 양육자 입장에서는 과태료가 별거 아니라는 것 입니다. 즉, 양육비는 고의로 지급하지 못하지만, 면접교섭은 고의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하면, 면접교섭 불이행하는 양육자를 법으로는 직접적으로 강제할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은 불평등한 가사소송법을 개정하고자 2017. 6.경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면접교섭 거부자에 대해 감치를 할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이혼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다시 면접교섭마저 못 한다면, 이는 아이들을 두번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어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향후 사회적 사건,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국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면접교섭을 고의로 거부하는 부모를 엄벌할 수 있는 감치를 상정하여 시행해 주세요 !!! 국회의원님들 !! 부모이혼으로 한쪽부모를 못 보는 아이들을 생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평등한 가사소송법 개정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글을 쓰기에 앞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OO은행에서 청원경찰(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ㅡ 저 아파서 반차쓰고 병원좀 다녀오겠습니다. 니가 가면 여기 경비는 누가서? 개념이 없니???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원중 누군가 아프면 반차는 무슨 반차야!! 얼른 다녀와!! 저 정말 미치도록 자살까지 시도를 해봤지만 가족들 생각에....쉽게 죽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파견나온 직원이지만...저도 사람이고 사람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29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26살 은행 청원경찰 입니다...(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오늘 나온 기사내용이다 이번 손해배상 판결이후 신일철주금 측은 입장자료까지 내며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과 당사가 승소한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한다\"며 반발했고, 아베 총리도 직접 나서 \"1965년에 완전히 해결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일본 측 반응이 이처럼 다른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중국과 한국 정부의 대응 자세나 방식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한국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민간인 청구권은 다 해결됐다는 자세를 취해왔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정부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생연금(국민연금) 탈퇴수당 지급 요청에 일본 정부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99엔'(한화 약 995원)을 지급하겠다며 치욕을 안겼던 사건에서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던 바 있다. 한간사분은 일부 언론이긴 하지만 한심하다\"면서 \"한미일 공조에 위협이 가해진다든지 일본과 외교관계가 훼손된다든지 그런 이유만 든다면 우리나라는 뭘 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대 중국시장은 일본이 무서워서 배상하고 만만한 한국은 이명박그네가 저자세로 일관하며 고개숙이는 바람에 피해를 본 국민들은 나라라고 기댈곳 없이 억울함만 간직하고 살아왔다 나라가 국민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다면 무슨 나라라고 할수있을까? 지금이 식민지 치하인가? 자유한국당 친일후손놈들은 국민들 세금으로 돈받아쳐먹으면서 왜 그10년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전에 개준표는 아베에게 가서 고개나 숙이고 돌아오는 야비함이나 보여주고 이게나라냐?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자존감과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할것 아닌가? 언제까지 비굴하게 살것인가?우리가 일본에 안기대면 못산단 말인가? 국민들의 권익보다 일본 눈치보는게 더 중요하단 말인가? 언제까지 저자세로 일관할 것인가?이명박그네가 그동안 해온 행태 싹다 갈아엎고 대한민국 자존심좀 세우고 삽시다 그분들 나라가 힘이없어 끌려갔던 분들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른다면 당신들은 그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9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용' 중국엔 배상, 한국엔 분통..日 판이한 대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정쟁으로 민생 경제 파탄 의원은 음주운전 하고 진정 국회 국민세금 받아야 할까요? 정쟁으로 직무유기 하고 있는 국회 처벌해야합니다 세금 막 받아가고 월급도 마찬가지 업추비도 받아가겠죠 음주운전한 의원은 징계조차 고심합니다 직무유기 하고 정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국회 세금만 야금 야금 받아먹는 의원들도 일벌백계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쟁과 직무유기로 월급 받아가는 것은 너무 어이없고 죄입니다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 처벌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쟁으로 민생 경제 파탄  의원은 음주운전 하고  진정 국회 국민세금 받아야 할까요?  정쟁으로 직무유기 하고 있는 국회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어릴때부터 국민의 4대의무라고 배우고 현재도 가르키고 있는 나라에 소수의 종교적 인 이유로 군면제부를 받는 나라 라면 너도나도 입대 면제부를 맏고 싶지 않을까? 대한민 성인 남자중에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남자 누가 있을까 시급 300원에 입대때는 내자식이라 외치고 훈련중 입영중 영 내에서 다치는 아들들은 남의 아들이라고 사회생활 하면서 다치는 확률보다 군대 입대해서 다치는 확률이 더 높고 위험한 생활을 자처해서 누가 입재 하려고 하며 어느부모가 아들을 그런곳에 보내고 싶겠는가 이것을 외면하는 국가 가 정당한가? 나조차도 군대를 다녀왔고 대한건아라면 군대를 가야 한다고 내 아들에게 알려주는데 여호와 라고해서 군면제 라면 오늘부터 나는 불교에서 여호와로 계종 하련다 여화와 입영거부로 교도서 가면 소지라고 불리는 심부름꾼으로 1년 동안 편하게 생활하다 출소 한다 같은 여화와 끼리 방사용하며 먹고싶은것 다하며 산다 앞으로 너도나도 입대 피하고 어느부모도 입대 안시키려 할텐데 분단국가에서 누가 나라를 지케겠는가 그때는 여자도 징집으로 해소 국가를 지킬건가? 아무렴 해결방안도 없이 대법에서 무죄를 선고한다는게 앞으로 어떤 파란을 불러 올지 알고 하는것인가 묻고 싶다 대법에 앉아 있는분들은 군필인지 부터가 의심스럽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29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4대의무가 사라진 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으로 종교들먹이며 병역의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사람들이 전부 무죄판결 받았으니 저도 기독교 믿는 기독교 신자니까 양심적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내년 2019년 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29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양심적으로 예비군훈련 거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종종 입원하십니다 환자 옆에는 보호자가 24시간 상주를 하게 되며 밤에는 보호자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보호자 침대의 크기가 너무 작고 낮아서 성인남자는 똑바로 누우면 팔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다리도 침대밖으로 나옵니다 일주일 병원입원했는데 병간호하신 어머니가 좁은 침대때문에 무릅관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데 보호자침대 때문에 수많은 보호자 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의 관심이 있으면 쉽게 개선이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관심을 갖여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2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병원 보호자침대 개선 시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였지만 국민들이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정규직에 욕심내는 인간들이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임금 10%나 인상되지만 일반 정규직을 만들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저희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저희 경비.시설직군은 경비업법에 따라 기업은행으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하청업체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청업체에서 그 비용중 일정부분을 취득하여 나머지 금액이 저희 급여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하청업체에서 상당한 비율의 금액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이 하청업체에 이미 지급하고 있는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임금상향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닌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리인 권고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단 한차례도 직접고용을 제시하지 않은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용역도급계약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직접지시를 할수없고 용역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파견근무는 직접지시에 따르고 2년후 직접고용되는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근로자들은 계약조건과 상이하게 파견처럼 직접지시를 받으며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기업은행 각 영업점에는 용역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지만 기업은행 직원들은 직접지시를 하고 저희는 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원청인 기업은행과 하청관계인 저희 근로자 사이에 해서는 안되는 직접지시 및 불법업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입니다. 불법지시를 따르고 발생한 책임은 저희 근로자에게 떠안기는 구조는 자회사로 전환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어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관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 근로자 일동", "num_agree": 11, "petition_idx": "429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 국책은행 기업은행 진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게임산업 육성 정책에 의해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의 수준은 선진국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게임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실상은 후진국으로 향하고 있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게임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신세계는 피폐하고 날마다 들려오는 살인과 강력 사건들은 게임과 관련이 있음을 정부 관계자들도 충분히 인식하시리라 생각 됩니다. 학교는 수업시간에 학생 인권 때문에 핸드폰 소지를 통제 할 수 없고 쉬는 시간과 방과 후 학생들의 생활은 완전 게임에 지배되어 일상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중독에 빠진 아이들뿐 아니라 일부 성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지식 성취도는 0에 가까워 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님과 국민은 이런 심각한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 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중독으로 인해 대한 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이 음주 운전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num_agree": 40, "petition_idx": "429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 파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식음료사업을 준비하고있는 시민입니다. 상권을 알아보다 우연한 계기로 지하철역사내 매장 입찰에 대하여 알게되었습니다. 특정인들이 찾는 로드샵의 개념과는 다르게 이동하는 인구가 많은 최적의 상권인 지하철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찰을 봐야하는데 그 장벽이 생각보다 너무 높았습니다. 자본금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정하고있는 선 이상이 되어야하고, 제한입찰·자격입찰등 개인으로써는 시도조차못할만큼 높아 참여의 기회를 부여받지조차 못하는 실정인 것 입니다. 또한 시민안전상의 위험요소라는 이유로 분식메뉴가 금지업종으로 들어가있던데 분식메뉴가 시민에게 어떠한 위험을 주는지도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빵, 커피와 같은 음료도 분식메뉴도 모두 전기를 사용해서 메뉴를 만들고 빵도 떡볶이도 만드는과정에서 매장 반경내로 냄새가 날수밖에없고 커피, 오뎅국물은 뜨겁게해서 나가야하기때문에 부주의로 데일위험이있는것은 동일하게 매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메뉴에만 한하여 제한을 한다는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폭넓게 개인들도 서울교통공사에서 진행하는 공개입찰에 참여할수있어야하며, 업종 및 종목의 제한도 폐지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요즘 청년실업 경제위기등 말이많은데 이러한 규제들로인해 경제가 성장하지못하고 제자리걸음을하고있다고 사료됩니다. 청년창업과 더 많은 일자리창출을위해,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 입찰의 장벽을 허물어주시고, 특정메뉴에만 적용되고있는 규제를 걷어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나은 경제발전을위한 규제완화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였지만 국민들이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정규직에 욕심내는 인간들이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임금 10%나 인상되지만 일반 정규직을 만들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저희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저희 경비.시설직군은 경비업법에 따라 기업은행으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하청업체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청업체에서 그 비용중 일정부분을 취득하여 나머지 금액이 저희 급여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하청업체에서 상당한 비율의 금액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이 하청업체에 이미 지급하고 있는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임금상향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닌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리인 권고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단 한차례도 직접고용을 제시하지 않은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용역도급계약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직접지시를 할수없고 용역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파견근무는 직접지시에 따르고 2년후 직접고용되는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근로자들은 계약조건과 상이하게 파견처럼 직접지시를 받으며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기업은행 각 영업점에는 용역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지만 기업은행 직원들은 직접지시를 하고 저희는 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원청인 기업은행과 하청관계인 저희 근로자 사이에 해서는 안되는 직접지시 및 불법업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입니다. 불법지시를 따르고 발생한 책임은 저희 근로자에게 떠안기는 구조는 자회사로 전환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어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관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 근로자 일동", "num_agree": 29, "petition_idx": "42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은행 경비.시설직군 근로자 공식성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군의무는 남자라면 무조건 다녀와야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면제 받고싶어 합니다. 군복무 기간이 점점 줄고 있지만 20애 꽃다운 나이에 군대에서 시간을 허비하는것은 정말 아깝습니다. 심지어 군대를 갔다가 와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에 혜택을 바래서는 안되지만 군복무 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줄고 군대에서 제한받는 것들을 보상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사관 제도처럼 군대를 지원제 바꾸고 제대 후 취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군대를 기피하려는 사람보다는 갔다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것입니다. 20대 나이에 젊음을 희생해야하는 남성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29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의무가 아닌 지원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청춘을 다 빼앗기고 하던 공부도 중단하고 정신적 육체적(줄빠따등..)데미지가 돈으로 환산하면 수억이 될겁니다 반면 군대 안간 못간사람들은 수억의 혜택을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혜택을 받은걸로 계산됩니다 정부는 군제대자 군복무 1개월당 환산하여 후속조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29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그러면,예비역에 대해 군복무1개월당 계산하여 보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제일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가 고용불안(비정규직/파견직) 을 없애야 합니다. 고용평등 다같이 잘 살아야 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 근본적인 불공정 불평등 한 시스템을 해결하는게 제일 시급한 것인데 왜 이것을 시간 끌고 있습니까?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은 고용평등이 되고 나서야 이행되어야 할 문제 입니다. 고용평등이 안되는데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하니 일이 꼬일데로 꼬이는 법. 파견법 폐지가 어려운 문제라서 못 건드리는 것입니까.?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은 쉬운 문제였나요?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받는 곳이 같이 잘사는 나라인가... 비정규직/파견직 등 고용불안, 불평등이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까? 이번 정부에서 제일 시급하게 움직여야 하는 과제입니다. 파견법 시행 20년 되었지만, 실패 입니다. 실패를 했으면 바로 잡아야죠. 왜 망설 입니까. 고용평등, 정의로운 삶 앞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되며 국민없는 나라가 되어갑니다. 제일 심각한 것입니다. 1인가정이 늘어나고 결혼도 안하고 자식도 안낳으며 하루하루를 고용불안과 불평등에서 사는데 미래가 없고 불안한데 결혼생각도 못하고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 입니다. 자식 낳으면 10만원 주고 여러가지 혜택주고 한다고 해서 자녀수가 증가 했습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제발 근본적인 문제를 햬결해 주시기를 제발 빨리 간청 드립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파견법 폐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파견법 폐지!!! 비정규직 제로화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9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께 잘살려면 고용불안 해소해야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현재 0.05%를 금지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향후 0.03%로 변경하고자 경찰청과 교통안전기본계획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도로의 안전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0.03% 역시 합당한 기준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주문화를 가진 우리나라 국민은 술을 입에 대면 반드시 고민하게 됩니다.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고가의 단속장비조차도 오류와 오차를 가지고 있어 점검하고 폐기도 합니다. 한두잔마시는 것도 위험한 이유는 비음주자보다 부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입니다. 그렇다면 0.03%로 변경하는 것은 결국 한두잔 마시고 고민해보라는 이야기 입니다. 현실적으로 0.03% 수준과 0.029% 수준을 고가의 장비조차도 완벽하게 신뢰할 수준으로 측정해내는지 확신할 수 없는데 반주를 곁들인 운전자가 분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더불어 보험사가 제시하고 있는 과실상계의 세부내용을 보면 현재 금지수치인 0.05% 미만이라도 10% 과실을 더한다고 합니다. 즉 금지수치가 아닌 상태라도 민사상의 불이익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0.03% 로 변화는 개정의 취지를 약화시킨다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자예방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0.029% 운전자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법을 준수하기를 바란다면 준수하는데 어렵지 않은 기준, 즉 고민하지 않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0.05% 기준을 0.00% 즉 한잔이라고 마셨다는 인식이 있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준법이라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0.00%로 규제하는 국가가 없는 것도 아니므로 한두잔이라도 마신 국민이 0.05%이든 0.03%이든 고민하지 않도록 최소한 고민을 줄이도록 개정해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개정은 국민입장에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진호와 법조계.정치권의 유착관계에 대한 언론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양진호의 배후 세력에 대해서 당장 수사하라 !!!", "num_agree": 261, "petition_idx": "42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와    법조계, 정치권   커넥션   수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적의 공격에 대해 국가를 방어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도 국방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39조).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하고 있지만(제5조), 아직도 우리나라는 침략자를 격퇴하는 자위의 전쟁과 침략자를 응징하는 제재의 전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 국방의무로 자식을 군대보내는 부모와 청년들은 양심이없어 총들고싶어 군복무를 하는건가요 종교라는 특정집단에게만 혜택을 주는 명분이 되게 하는 판결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지금도 국방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큰 모멸감을 느끼게 합니다 양심을 가려낼수있는 방법이 있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이제 어떤 부모가 자식을 군대보내고 싶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되신분들과 그유가족분들 까지 모멸감을 당연히 느꼈을겁니다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전혀 생각없는 이런 판결은 잘못된겁니다 다시 재판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29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무죄라면 군복무자체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번에 병역거부 대법관별판단을 보면,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들, 김명수,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모두 올표, 무죄!!! 임명한사람들이 올표로 무죄가 나오다니. 로또 확률과 거의 맘먹는데요. 정말 문재인대통령님 대단하세요. 노벨수상을 꼭 받으시기를 바래요. 문재인대통령을 노벨수상자로 추천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29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어이없는판결에, 문재인대통령을 노벨수상자로 지목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겉과 속이다른 정치인은 더이상 정치를 해선 안됩니다. 스스로 말했 듯이 본인은 살인행위를 한 것이며 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모범이 되야할 정치인이 잘 못 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힘없는 국민들 만 법을 지키라 한다면 그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국민을 기망하는 정치인들이 사라져야 올바른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42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번 특정종교의 양심적병역거부판결을한 14명판사중 대법원정 김명수를포함한 9명의 찬성표결로 통과된 병역의무거부권은 부당함을 알리며 그이유는 첫째 :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 공정평등해야합니다. 둘째: 천주교,불교,기독교, 기타종교인에대한 차별이며 특정종교(여호와의증인)만을위한 혜택입니다 세째: 앞으로 군기피자들은 여호와의증인신도로 둔갑하여 병역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누가국토를방위합니까? 작금의 국방력이 와해되어가는 정체속에 그나마 이땅에 태언난죄로 말없이 묵묵히 국방의의무를 다하고있는 60만군인들과 젊은청춘을 불사르며 군임무를마친 대한민국남성들에게 청천병력과같은 오판으로 판결한 이번재판을보고 정부를믿는신뢰가 사라졌습니다. 고로 인간은 판결할때 법정분위기와 감정개입을시켜 이런 중대한 오판으로 실수를할수있음에 이땅의판사들대신 재판전담판사역활을 할수있는 로봇판사로 대체해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대신 재판전담 \"로봇판사\"로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가상화페무조건규제하지말고 사기피해을막는법안을만들어주세요 가상화페연구", "num_agree": 1, "petition_idx": "42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올해 만 62세인 봉직의사 입니다. 처음 국민연금을 가입할 당시에는 노령연급 지급당시에 수입이 있고 없고 여부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도 없었고 일체의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전달부터 수입이 있어서 노령연금 지급을 안해줍니다. 법에도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국민을 희롱하는 처사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진선처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급에 불법조건을 걸면 안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번에 pd수첩보면서 전 정부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활성화을 추진하였고 이번 정부에 국토부장관이 나서서 임대사업에 과분한 세재해택을 주면서까지 적극 추진하고 홍보한 결과 집 한채 가지고 있는 1가구 주택자 서민들은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는반면 임대사업으로 집을 수십채 가지고있는 사람은 비과세에 건강보험 할인 등 세제해택을 보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어가면서 임대사업한 부자들에게는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가 이런겁니까 이제야 9.13 발표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해택을 줄인다고하지만 이미 임대사업을 낸 수백만 가구는 제제도 없는데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또한 부산은 조정지역으로 인해 소비가 줄고 그로인해 내수경기마저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 현실에 맞는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인데도 국토부장관은 방관만하고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서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내놓지않고 자기 실적에만 전전긍긍하는 이런 국토부장관은 물러나야합니다. 이번에 능력이 부족한 경제부 장관도 교체하면서 집 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한 국토부장관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81, "petition_idx": "42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 교체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층간소음금지법강화 층간소음너무싫어요 해결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2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경찰로서의 자신들의 책임과 직무의 본분조차도 알지 못한 채 게을러 빠져서 안일하고 쉽게 대강대강 일처리하고 넘어가는 경찰들의 임무 태세에 경찰들을 믿고 의지하려는 국민들이 오히려 경찰들의 무책임과 안일함에 더 큰 범죄에 노출되어 빈번히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들과 판사들은 범죄자들을 선량한 국민들보다 더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 분노가 되고 걱정입니다", "num_agree": 202, "petition_idx": "429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묻지마 살인사건을 단순 상해치사로 넘긴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로 처벌하고 해직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대상자를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사자 유해 발굴이 활발 할텐데 군에서 통제하지말고 정부기관인 6.25참전 관련 단체에서 양심적 거부자 들을 유해 발굴단으로 교육후 현역의 1.5배이상으로 복무시키는 안을 제시합니다 교도소에 배치한다하니 반대여론이 많습니다. 유해발굴단은 군복을 입지않고 , 군사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군이 통제하지 않은 (병무청통제 대체복무기관 유해발굴단)기관에서 유해발굴 교육만하니 군대에 간다는 이유가 존재 할수 없죠 또한 유해를 발굴 하기위해서는 전투가 있었던 지역을 다녀야 하니 당연히 공동 생활을 해야하니 이또한 성실히 병역에 임하는 현역근무 자들에게 어필도 될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자들이 전투에서 전사한 영혼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 한다는데 이또한 반대 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병역을 거부하기 위한 병역기피자에 불과 할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군이 통제 하지 않은 유해발굴단으로 근무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9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방안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단독]“학생인권조례 필요해요” 초등생 간절한 대자보 떼버린 어른들 대자보를 보는 학생들. 기사와 상관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ㆍ“학생인권조례 필요” 아파트 게시 하루도 안 지나… 진주 무지개초등 6학년 관리소 동의 얻은 후 붙여 주민 항의 민원에 철거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한 경남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파트에 붙인 대자보가 주민 항의 민원 끝에 철거됐다. 아이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어른들이 막아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 진주시에 있는 무지개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학생인권조례가 필요 아이들을 옹호하고 응원하는 글을 쓰려니 '보호'를 '권리'로 악용하는 일부 영악한 아이들이 있죠. 그럼에도 그 이외의 대부분인 아이들에게 충분한. 필요한. 권리들이 제대로 주어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얼마만큼 존중해주는 사회인지 생각해봤습니다. 집주인. 몇백개의 집을 보유하고 법망의 헛점으로 파고들어 국회의원들. 정부까지 한통속으로 거품을 만들어내는 부동산. 본인이 사는 집이 아니라면. 빌딩이나 특수 목적성 건물이 아니라면. 상식밖의 대량 건물주들은 흔히 말하는 '기득권'이겠죠? 그들에게 왜 그런 '권한'이 생겼는지 찾아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헛점들을 그대로 대물림해주기 좋게 조작되어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이라면 보인들이 이런 헛점을 악용하고 이득을 취하기보다 대다수 국민들을 대표해 올바르게 청산해야할 것 입니다. 강경하게.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집 빼고 팔라\"더니…40만 '임사군단' 키운 정부 각종 혜택까지 얹어 다주택자에 '활로' 내줘…\"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목소리 높아 www.msn.com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 나이 제한도 없죠. 갓난 아이. 어린이들의 계좌. 보유 주택. 기득권들의 재산세(탈세) 유지를 위한 것들이 참 가관이더군요... 정작 받아야하는 이들의 혜택을 가로채고 있는 [임대사업자]라는 업종을 해부해주세요. 그에 동조하는 중개사 및 세제 조항들 등. 정치인분들 과반수가 해당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 법과 같이 강경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9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라는 업종을 해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애플워치 4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FDA에서는 승인을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월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이고 다문화적인 시대가 왔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승인을 못받고 심전도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게 정말 한입니다 식약청에서 승인을 해서 애플워치 4의 세계최초의 심전도 기능을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플워치 심전도 기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거제 폐지 줍는 할머니 폭행 살인한 20대청년 사회와 격리시켜 주세요 한번살인은 두번 세번 쉽게 합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접홥하겠네요 술먹고 저지런 흉악 범죄행위는 심신미약이 아닙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29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살인자는 가중처벌하세요 심신미약자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아무나 차만있으면 택배도하고 사람도 돈받고 태우고 의사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신 수술하고 화물운송자격증 택시자격증 의사자격증 이런건 왜필요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29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증 필요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복지부에서도 tv광고를 진행합니다.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며 또한 암을 일으키는 담배에 대해서... 국가전체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위해 부탄같은 국가가 실행하고 있는 담배의 생산, 판대, 흡연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9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나서서 담배의 생산및 판매 그리고 흡연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아니! 정권 때마다 대통령 풍자 비난 비판! 유언비어 없었던적 없습니다! 나중에 그런말들이 설마설마 했지만 현실로 맞아떨어진적도 많구요! 언론 표현도 못하게 억압은 ! 사회주이 국가로 가자는건가요?? 국민을 통제하려고 자꾸 차별금지법제정 하겠다는 거네요! 이걸보면! 지금도 모욕죄로 처벌하려고 하는데! 대통령풍자,가짜난민 반대, 이슬람반대, 동성애반대, 북한퍼주기반대!! 이런거 못하게 차별금지법 제정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막겠다는 거네요!! 지금, 대한민국 망해가고 있습니다! 외국은 호황일때 지금 저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가서 다함께잘살자는 구호로 민주주의 자율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다함께가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고 자율경제에 맡기세요! 청년들의 고통 보시고, 촛불시위에 약사빠르게 정권잡은 문재앙 대통령! 정신차리시고 국민들앞에 사죄하세요!!!! 당신을 대통령 자격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만이 살길입니다!! 국민을위해 일하시오!!! 외국인 끌어서 정권쟁치말고! 당신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날이 올 겁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2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 비난했다고! 유투버 수사 중단하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말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거제도50대폭행살인자을경찰이상해치사인정한거 이게경찰입니까?검찰이 살인으로인정했네요.가해자.사형으로처단해야됍니다.폭행치사로인정한썩은경찰.사람을죽었는데상해치로인정한경찰모조리바꿔야됍니다.법뭐합니까?한심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29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겅찰모조리바꿔야됀다.거제도폭행살인자.상해치사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기흥 IC 주변은 평소에도 항시 정체되는 구간으로, 최근 코리아CC 인근 롯데 아울렛 및 이케아 공사차량으로 인해 차량 정체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기흥 IC를 통해 동탄 2신도시 진/출입 차량과 인근 회사 출퇴근 차량, 공사차량이 회전 교차로로 한 번에 진입하여, 교통사고 및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 기본 30분 ~ 1시간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간헐적으로 교통경찰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인근 기업 및 통과차량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제 및 관리 외에도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회전 교차로 확대, 기흥IC 폐쇄 및 인근 타 IC이용 등 여러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429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흥IC 인근 사고위험 및 상시정체 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필자는 2년전 2016년 11월 중순경 경남 김해정수장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었다. 문제는 바로 정수장 위로 5m ~ 6m 높이에 철골 프레임을 설치하고 뚜껑 씌우듯 덥빵을 치는 작업인데 내가 바르말 옳은 소리 했더니 작업한지 만 4일 만에 쫓겨났었다. 내가 지적했던 바는 나는 경장애인 되기전에 타일기능공으로 국내외현장을 누볐던 사람이고 일본에 29년전 중견건설사의 반장 통역까지한 노가다 현장 경험상 김해정수장에 태양광패널을 까는 작업도중 볼너트 조임 나사는 물론 크레인으로 자재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부산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에 수많은 먼지를 정수장 바닥으로 떨어뜨리자 내가 비닐을 치고 사람이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선 엉성한 그물망은 위험하니 촘촘한 그물망을 칠것으로 건의하자 일꾼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웬 말이 많으냐고 4일째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반장 조장이 식당이 떠날 정도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밥숫가락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꾹꾹 참으면서 반장 조장의 처분만 바랐더니 그만 두라는 의도로 정도 이상의 화를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조리돌림 하는식으로 했던것 입니다. 김해정수자장의 작업여견을 고발합니다. 2년이 딱 지난 일이지만 다른 곳의 정수장에도 아마 태양광패널을 덮을 것입니다. 일본사람들 같으면 이런식으로 일 안합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김해정수장 태양관 설치현장 , 새벽차로 서울로 올라와서 보니 빰때귀와 윗 입술이 부르터서 한 일주일간 고생 심히 했습니다. 현장엔 일꾼들 사용할 임시 간이 화장실 시설이 없어서 급하면 똥도 쌀 정도로 이리 저리 정수장에서 근 100m 이상 떨어진 사무실에 들었더니 직원들이 눈쌀을 찌프렸습니다. 둘째 정수장 수면위로 5~6 m 인데, 아주 위험천만한 작업을 시키면서 안전띠도 주지않고 겨울철인데 찬 부산 바닷가 바람에 얼굴과 입술이 마구 터졌고 안전띠 없냐고 물었더니 겁이 많구먼 하잖습니까? 작업중 실수로 떨어지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물망이 찢어질 것이고 수면아래 깊이가 6~12m 동태돼서 죽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이 먹는 수돗물에 각종 금속가루 (전동드릴 사용시 먼지가 떨어짐)먼지는 이건 돈만 밝히는 인간들이 벌이는 야바우꾼들 개XX들수작이 아닙니까? 넷째 밖에 나가서 안에서 일어났던 일 봤던 일을 일체 말하지 않는다고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참 나쁜 인간들 아닙니까? 다섯째 태양광패널 설치회사 가운데 가장 큰 회사 韓國XXX타이틀의 회사였습니다. 이런 인간들 회사는 법정관리 철저한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투자대비 전기생산력 이익 창출도 별반 없는 태양광패널에 올인하는 현 정권의 어리석음을 나무라고 싶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집어치우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29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합리하고 위험한 태양광신설현장을 고발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거제 폐지줍던 50대 여성을 묻지마 무차별폭행 살해하고 죽었는지 확인한 20대 청년 인간이기를 포기한 우리나라땅에서 같이살수없는 흉학한 범죄이다 사형제빠른시일내 도입시행하여 열심히사는 국민들불안공포 해소하는것이 최우선이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29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참혹한폭행살해후확인 사형제 빠른시일내 도입시행"}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면허재발급으로 강남면허시험장에 다녀왔습니다 몇년만에 방문해보니 너무 불만족스러운 모습이였습니다 첫번째, 1층 상담창구 직원분들의 불친절.. 투명스러운 말투와 표정.. 번호표를 뽑고 다가가서 재발급 신청하러왔다고 하니 신청서 써오라고 하면서 다음 번호표로 넘기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똑같은 안내.. 저는 신청서 쓰는게 어렵지 않았지만 제옆에 어르신들은 작성하시면서 계속 불만을 표출하시더군요.. 두번째, 순번대기표 호출 무의미함. 창구가 많은 이유큰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함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건 뭐.. 호출 누르고 2~3초?? 그냥 넘어가고.. 종이 낭비에 인건비 낭비 인것같습니다.. 차라리 조금 기다림이 있더라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안내직원 두명정도 두는게 나아보입니다.. 별 문제 아니일수도있지만 몇년에 한번 방문하게 되는 이런 작은 시스템조차 불만족스럽다면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뢰할수 있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9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운전면허시험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차별화법 ] 1.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고위직 사람이 음주운전시 현재의 직 박탈 및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한 법 개정이 필요 2. 국민의 세금 = 국민의 피 = 이용주의원의 품위 유지비 = 이용주의원의 음주 가무비 3. 뻔한 결과 압니다. 입법/행정/사법부 모두 개무시할 내용이라는 것 4. 그래도 화나서 미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429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음주운전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최근 일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관련하여 제안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한 전국의 병역자는 '양심적 병역 수락자' 입니까? 언제부터 의무에 '양심'을 적용했으며, 또한 '양심'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거부 근거는 개인의 종교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교적 판단'과 '양심을 따른 판단'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잣대도 없기에, 병역 의무에 대한 거부 의사를 '양심적 병역 거부'로서 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미가 왜곡된 단어 사용으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시간부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종교적 병역 거부(자)'로 정정하여 공식 용어로서 규정하여 주십시오. 이의 적극적 시행을 위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공공 산하기관 및 언론 기관에 공문을 내려주십시오. 현재까지 작성된 공문 및 법 문서에 적힌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표현도 소급하여 수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이상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표현이 남아있지 않도록 확실히 제반 사항을 점검해주십시오. 아울러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하여 인권적 측면에서 '종교적인 의지'에 대한 개인적 의사는 존중하되, 병역 의무에 반한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여 주십시오. 일반 병역자들과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 복무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여담입니다만, 영화 '헥소고지'에서 주인공은 자원 입대 후 종교적 의지를에 따라 총을 잡지 않고 전쟁터에서 많은 전우를 구해내었습니다. 최근의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이 '입대'를 거부하는 것인지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집총'을 대체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다하여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2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표현을 '종교적 병역 거부(자)'로 정정하고, 공식 용어로서 규정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국회의원님께서 모범적으로 하시니 음주운전 행위가 줄어들리가 있겠습니까? 무심코 하는 음주운전이 누구가의 소중한 생명을 끊이지 않고 앗아가고 있는 뉴스가 정말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나도 누군가의 음주 운전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까 정말 밤에는 운전하기도 무섭습니다...ㅠㅠ 음주 운전을 절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제발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42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과 이용주의원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변화됨에 따라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조현병으로 인해 타인을 살해하는 사건,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등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어디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여러 대책 마련을 통해 음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케어하는데에 한계가 많고 존재감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추후에도 계속 모니터링하여 약 복용을 지속하고 있는지, 현실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여 낮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우울증 환자들을 위한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여,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폭력없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관련인력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국가가 개입하고 지원을 늘려나갔으면 합니다. 우리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예산이 적어 국민의 삶의 질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돌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9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때입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현 시점에서 농산물 가격과 아울러 가격이 급락 하여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써 현 시점에서 시장 출하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예를들어 일주일전까지만해도 시세가 1만원하던게 갑자기 금일에는 반토막나서 5천원 4천원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시세가 반토막이 나버리면 저희 농가쪽은 정말 막대한 손실이 커지고 정말 힘들게 작물을 관리하여 시장으로 갈때에 막대한 손해를 겪고있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장관님들 정말 간곡히 호소합니다...! 시세 안정화를 해주시고 정말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9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및 농산물 가격 급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살인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양심과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회생적으로군에 입대 합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분단된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나라의 존립이 위협을 받을 때 양심을 내세워 군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또는 가족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비겁한 도피자들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29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는 반국가적 행위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공인중개사 시험 너무 어렵습니다.자격증만 따두려는분도 많지만 생계유지를 꼭 하려고 자격증 따는분도 많은데 넘 어렵게 출제되어 너무 삶이 힘듭니다 쉽게 재 시험 요청 바랍니다. 현실은 자영업보호정책 부르짖는데 난이도 실패로 현실이 막막 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29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29회 공인중개사시험 재시험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나라 헌법에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을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하면 군복무하는 국민들은 호구야 개인의 양심보다 국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는 납세의무을 양심적으로 거부하면 받아들일건지 양심정 병역거부을 찬성한 대법원장, 대볍관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이지요 국가안보 책임지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42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철회 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지난 여름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저기 현장을 뛰며 독려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여 우리 대통령님은 왜 산업현장을 독려할 줄 모르지, 너무 통일과 외교에만 힘을 쏟는 것 아니야 하고 계속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포용 국가, 포용 성장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부동산 대책도 똑바로 세워야 할 듯합니다. KBS PD 수첩이 청와대와 문대통령님을 정조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애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모들과 시청해 보세요! 대북 정책에서 보여 주신 신념처럼 부동산 정책에도 서민에 대한 애정과 공의에 대한 산념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2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 PD 수첩 10/27, 10/30 일 분 시청하시고 똑바로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경찰은 상해치사로 검찰은 살인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다 오히려 목격자와 신고자에게 폭행을 왜 했냐고 물었다는데요? 앞으로는 경찰과 검찰의 기능을 분리했으면합니다. 경찰은 앞으로 체포, 구금권만 행사 할 수 있고 수사권은 검찰이 요청했을 때만 행사하도록 하고 검찰은 체포, 구금권은 행사하자 못하지만 수사권과 구속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변호사들 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29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시 묻지마 폭행에서의 경찰의 어이없는 상해치사 판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강동지사에 승강기사용(완성) 검사 신청을 했는데, 검사원 부족이라고 국민이 원하는 검사가 늦어지면 이게 바로 적폐 아닌가요? 국민(소비자)을 볼모로 이 무슨 작태인가? 소망빌라 재건축 입주민 대표 조용우 010-6209-0446 확인 바랍니다. 주민들이 빨리 준공이 나야 입주를 합니다. 만삭 산모가 오늘내일하고 노인들이 다수인 재건축 빌라 입니다. 입주 지연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피해 사항들은 누가 책임을 질 것 입니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진심 어린 대책 마련과 신속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강동지사에 승강기사용검사신청을, 검사원 부족이라고 극민이 원하는 검사가 늦어지면, 이게 바로 적폐가 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현 정권 내로남불과 비겁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인생 자체가 거짓말 투성이고 내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생각하는 현 좌파 정권을 모습을 보니 분개가 치밀어 오른다 나라를 위해 권력을 줬더니 ㆍ뻔뻔하기 하기가 하늘을 찌른다ㆍ에라이 씨 ㅇㅇ", "num_agree": 26, "petition_idx": "42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선권 냉면발언에 대하여 홍원대표나 청와대는  확인이  안된다거나 알아보고 있다는  말에 어이가 없다ㆍ적폐청산시에는 전광석화  처럼  모든 혐의를 쏜살 같이 알아내면서  ㆍㆍ"}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삼성이라고 봐주기식 하면 안된다고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9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메일 나왔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여러 땅굴관련 제보에 의거 전문가와 대한민국을 북의 적화야욕에서 지키고자 하는 애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제보의 조사에 의거 수십개 남침용 땅굴이 이미 서울 까지 파 내려와 굴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월남의 패망과 여러 땅굴의 위험한 전술적인 가치를 분석해 보면 참으로 위중하고 위험한 사태로 국방부와 청와대는 대한민국 안위와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수십기의 북 남침용 딸굴을 조사하고 이를 파괴하여 자유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을 불안을 정부와 국방부는 조치하여 주실 것을 애국 국민으로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9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의 남침용 땅굴이 대한민국 서울까지 파내려 온 현실을 인정하고 국방부는 조사하여 파괴하고  국민안위를 보장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총말고 다른거 잡게해주십쇼 예비군은 가긴가겠지만 앞으로 총 절대 안잡을겁니다 판결이 그리 나왔으니 거부해도 문제없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29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훈련 집총 거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군에서 근무하는 비전투요원 군무원은 임용후 1년에 한번씩 나이에 맞게 체력측정을 해서 1급 이상을 받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체력이 그렇게 중요하게 판단이 되면 소방,경찰과 같이 채용시험에 체력을 추가해서 뽑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군무원과 군인을 분리해주세요. 정책을 군인이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 임용후 체력측정 폐지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비겁하고 졸열하고 추접고 악취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의 눈 티는 적폐 전광석화 자기눈 들보는 감추기 급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시민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 대법원판결 되돌려주십시요.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시네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그래도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 한것에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건 대통령님 당신도 똑같지 않나요? 중사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다니셨지 않습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시네요. 진짜 이 나라 떠나고싶네요. 이게 당신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되돌러주십시요. 제 인생 도저히 억울하고 분해서 못참겠네요. 법도 맘대로 바꿔 국민들우롱하시는 처사 그만하시고 일반국민들 존중해주세요.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29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판결 되돌려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배재중학교 2-6 2교시에 컴퓨터 자유롭게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2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재중학교 2교시에 컴퓨터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벌금 납부도 거부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 소집을 양심적 거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일전에 일어난 흑산도 교사 성폭행 사건, 신안 섬노예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뿐만 아니라도 제가 연고가 있는 \"진도\"라는 섬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심각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등 다양한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다르게 아직 씨족사회의 특징이 강하여 지역주민들끼리 똘똘 뭉치는 지역들 예로 완도, 금일도, 진도, 신안 등 섬지역은 정당한 일처리를 해야할 집단인 경찰서 관계자분들을 순환 보직으로 주기적으로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적성검사를 통하여 유독히 불의에 대해 참지못하고 세상개혁에 관심이 많고, 과거 이력에 그런 부분으로 실적이 좋으신 분들 위주로 선발되어 상대적으로 고립되어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꼭 합당하게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9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립지역 (예. 섬) 경찰 순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50세 건설현장,팀장입니다, 대통령님,인권인권하시는게..외국 노동자들에게 하는 소리였던가요? 거진 20년넘게 노가다판에서,일을하고있는대,그렇게 말씀하시는 인권, 중국인 불체자에게들었습니다, 자손대대로 한국인들,저주할것이라고,, 말도못햇던 사람을,싸다는 이유하나로,막부려먹으니,,말은 안통해서 상대방이 짜증을내는지.웃는지 정도는 알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시를 당해서,자손대대로,인지시킨다고하더군요, 누구를 위해 불체자들을,방관하시는지요? 서로 악감정만 싸여가는대,,,,, 그들은 그래도 자국에서보다는 훨씬 많은,임금때문에 참고한답니다... 그럼 우리나라,근로자들은? 저임금이 평준화돼서,이젠 노가다해봐야,다른 알바하는게 낫다는정돈대... 거의 20년전하고 임금은 ,그대로인 상탭니다,, 사용자들이 비싸고 처우개선해달라는한국인보다는,말은 안통해도막무가내로 일을시켜도,묵묵히 하는 외노자들을,더 선호하기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알고지내던 많은 팀장들 그만 둿구요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시던가요? 당장 건설현장 한번 가보십시요,. 외국인들,없는 현장이 없을정돕니다,,게중에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이들도 많구요.. 예전에 이전정분가?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하려면,무조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으라고 한적이있습니다. 3만원인가 자비 내고 그당시 많은 분들이 4시간 교육받고 했었는대,, 외노자들에겐 공짜로 말을못해도 그냥 나눠주신건가요? 자국민좀 제발 챙깁시다,,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일 활성화가 되어야할 노가다판이,,수익만 생기면 자국으로 보내기바쁜,외노자들로인해 쑥대밭이 되어가고있습니다, 힘들게 일해서 막걸리라도 먹어야,동네 경제도 돌아갈것이라고 믿는대,,버는족족 자국으로 보내는 이들,,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2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 노동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으로 나라에 세금 내는것도 화가 나네요. 흡연을 거부하겠습니다. 군필자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주기 전까지 나라에 도움되는 대표적인 세금인 담배를 안피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을 거부하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군필자구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휴전국 입니다. 뭐 물론 반세기 넘도록 전쟁은 없었고 앞으로도 전쟁은 없어야지요 하지만 국가를 지키는 국군은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신체건강한 남성이라면 가지는 '신성한 의무' 이죠 하지만 이 신성한 의무가 자신의 신념이라는 이유로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 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군필자라서 억울해서 이런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꼭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하여야죠 국가에서 받는 혜택은 다 받으면서 국방의 의무는 거부한다? 이거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들을 자꾸 인정해 준다면 이런 사례들을 악용하여 많은이들이 병역 거부를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의무라지만 이 세상 어느 누가 2년이라는 시간동안 일 공부를 포기하고 군입대를 하고싶겠습니까? 솔직히 부를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너희 아들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료혜택도 질이 떨어지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합니다.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이것 또한 탁상공론으로 시간 허비할 필요없이 기초 훈련만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시켜주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법입니다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양심적 거부자가 아닌 범법자이며 그에따른 벌을 받아야합니다 이들이 양심적 거부자이면 나머지 군에 입대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는 말인가요?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은 자신의 시간을 희생한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바보로 만드는 판결입니다. 안그래도 국가에서 사병들에게 대우하는 것도 질이 떨어지고 군생활은 팍팍한데 이러한 판결이 자꾸 나오면 어느 누가 군대를 가고싶어할까요 대통령님 병역 거부자들이 더이상 대한민국 청년들을 바보로 만들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과 군복무 개선을 하고 국가에서도 국군에 대한 의료 혜택의 질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2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정부 방관속에 요양병원이 죽을날만 기다리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변해가고 있읍니다 오늘 뉴스에 요양병원 반찬재활용 과 방관살태을 보고 문득 저희가족얘기좀 하렵니다 노인들은 자식들이 버렸다는 소외감과 극한 우울증으로 요양 간호사가 있어도 마땅한 노인건강 프로그램도 없이 날마다 닭장에 모이를 주는 현실입니다 보호자들이 자주 출입하지않는 특성상 노인들의 인권이 사라진 요양병원 노인들끼리 사소한 다툼으로 약한 체구인지라 넘어져도 4주 5주가 나와도 병원측에선 책임 없다합니다 저희가족도 요양 병원에 치료하러갔다가 4주~6주에 병을 얻어왔습니다 반찬이 맛없어 노인들이 반찬을 남기니 병원측은 노력은 안하고 반찬량을 줄여 저희는 매주마다 저희가족에게 반찬을 갖다주곤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냉장고속에 자기반찬을 찾지못해 반찬을 교체하러가면 반찬이 썩어가고 있어서 화가 납니다 병원에는 요양간호사가 있은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일로 병원측과 상담했으나 매점주인 있는데서 다른 노인있는데서 \"나가라\" 할말없다 입원 싫으면 나가라 \" 이런 막말 요양병원이 있다고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062-410-8961) 병원담당과& 보건복지부 감사실 여직원과(044-202-2059):10월30일pm:1시30분:11분통화) 상담했으나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아직까지 법적으로 사립병원을 관리 감독할만한 법률이없다합니다 \" 이러한 보건 행정 사각지대가 \"국가 돈 눈먼돈이라는걸\" 실감나게 합니다 작성자 :010-2007-0384:인준엄마", "num_agree": 17, "petition_idx": "42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고려장 요양병원을 아신가요(010-2007-0384인준엄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약자들을 향한 끔찍한 폭력들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정말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 이 정도에 이르면 누군가가(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입 바른 소리를 해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서 법을 더 강화해서라도 바로잡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약자보호법, 즉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모든 가혹 행위를 가중 처벌 하자는 것입니다. 심신 미약이니 우울증, 조현병 이런 것들이 절대 감형의 원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법을 만들고 행사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안전 지대에 있어 세상을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아마도 본 바는 있어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아마도 크게 공감하기는힘들어 보입니다. 언론이나 정치권은 가십기사로 만들어 이런 사항들을 이용해 먹지 말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약자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보호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군과 예비군의 존립 근거를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혜택을 보는 자는 극히 소수 특정 종교 집단 입영 대상자들 뿐입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왜 그 종교집단의 교리만이 양심의 근거로 인정되어야 하겠습니까? 개인의 신념도 인정 안될 이유가 없지요. 예비역 여러분과 입영 대상자들은 천명하시오. \"나 개인의 양심은 전쟁을 거부하며 내 손은 살인 무기를 드는 것을 거부하며 전쟁을 위한 동원에 불응한다!\" 대법관들은 이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여러분, 예비군 소집을 양심적으로 거부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금쪽같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밤마다 나라의 평화를 위해 아들의 안녕을 위해 군복무 중인 이 땅의 모든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비양심적 어머니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과 이성을 가진 대법관들의 논리대로라면 저는 비양심적 어머니요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한 사람들은 비양심적병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란 말도 안되는 표현을 써가며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준 대법관들의 지성과 이성이 무너졌음을 통탄합니다 비양심적이고 비겁한 병역거부자들에게 어떤 멍청한 인간이 양심적병역거부자라는 명칭을 쓰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현재의 대법관들은 무능한 사람들임을 자기들의 판결로 국민들에게 자인한 꼴이 되었고 국민들에게 마지막 신뢰의 보루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단종교를 가지는 것이 조건입니까 이제 이 나라의 아들가진 가정은 이단종교를 믿어야 아들을 군대에 안보내고 발뻗고 잘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장한 특정종교를 위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양심의 자유라는 잣대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라는 잣대를 적용시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양심적자유라는 잣대로 말할 것 같으면 군복무 중인 군인들도 그동안 감옥에 가기 싫어 양심적자유가 있어도 군복무를 택했는데 이제 더 이상 양심적자유로 군복무 하고 싶지 않으면 나와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들의 논리라면 양심적 납세거부도 무죄가 되는 것 이겠지요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다수의 인권이 소중하며 만인이 수긍하지 못하는 판결이라면 사회분란만 야기되며 이번 판결은 누가보아도 특정종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판결이란게 문제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양심이란 눈에 보이지않는 것을 어떤 근거로 판단할 지 이제 발생하게 될 수많은 병역거부자들을 현명한 대법관들이 나와서 판결해 줄런지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의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에 공감하며 제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아들들이 억울한 차별을 받는 것인지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종교적신념과 양심적자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에겐 그에 상응하는 종교적신념을 가진 정도의 용기와 헌신이 필요한 사역을 부과하는 대체복무제를 입법화 해주시길 바라며 병역의무가 아닌 직업군인 모병제로 법과 제도가 개선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29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공정을 고발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판.검사 모두 병역미필자는 임용취소하거나 처음부터 임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분들은 국가관도 없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29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국가적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으로 나라에 세금 내는것도 화가 나네요. 흡연을 거부하겠습니다. 군필자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주기 전까지 나라에 도움되는 대표적인 세금인 담배를 안피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흡연 거부하겠습니다. 담배 생산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형 없인 국민도 없어집니다. 나라에서 살인마를 죽여주지 않으면 누가 죽여야 하죠? 선량한 국민이 대신 죽여주면 되는건가요? 그럼 또 살인마를 죽였다고 살인마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 한국 아닌가요? 제발 평등하게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2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없인 국민도 없어진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체복무 기간 현역병의 2배 이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현역병 보다 2배로 하지 못한다는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2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아니 제발좀 법은 왜있습니까 엄벌히 처벌좀하세요 살인자를 위한 나라말고 안전한 나라좀 만듭시다 위에분들 제발 일좀 똑바로합시다 부탁드립니다 먹고살기도힘든데 이런사건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이나라에 삽니까;;; 제발 일좀똑바로합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2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살인사건 피씨방살인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14년 봄경부터 거창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교도소반대학부모모임”을 결성하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밀집지역에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투쟁에 나섰습니다. 거창군이 “법조타운”유치한다며 범군민적인 서명운동까지 벌였던 사업이 실상은 거창구치소를 학교와 아파트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계획임을 알게 된 많은 거창군민들은 190여개의 각종 단체들이 힘을 합해 소위 범대위(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거창군과 법무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섰고 그 투쟁에 야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힘까지 빌려 교도소 예산을 막아내면서 3년을 싸워왔습니다. 2017년 5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거창 군민들은 2016년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거창에 와서 “거창교도소 문제는 끝까지 함께하겠고, 군민들의 뜻대로 해결되도록 하겠다”한 약속처럼 정권이 바뀌면 거창교도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믿었습니다. 더군다나 군수보궐선거에서 교도소부지 이전을 공약으로 당선된 무소속이던 양동인 거창군수가 2017년 8월에 민주당에 입당하면서까지 거창교도소를 기존 예정 부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을 때 3년 넘도록 교도소 이전 싸움을 이끌어 왔던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교도소 문제를 거창군수와 민주당에 믿고 맡긴다면서 활동중단을 선언하고 사실상 해산하였습니다. 그 후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으며, 지난 해 정부가 갈등관리업무를 재개하면서 국무조정실에서 25개 갈등과제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낙연 총리의 방문이 예정되면서 기존 예정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거창교도소 입지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종결되는 듯 하였으나 거창군의회의 반발로 이낙연 총리의 거창방문이 하루 전에 취소되면서 다시 무기한 표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양동인 군수는 교도소 원안추진측 대표적인 인사와 이전을 요구하는 인사들이 동수로 포함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위임하기에 이르렀고 갈등조정협의회에서는 오랜 논의 끝에 위원들 일치된 의견으로 “주민투표”를 제안하였는데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자유한국당 구인모 후보도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창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하며 선거에 임했고 당선되었음에도, 당선 후 단 한번도 교도소에 대한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없다가 10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거창구치소를 거론한 직후에 느닷없이 원안추진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애초 예정부지에 거창교도소를 건립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에 거창군에서는 대대적으로 “국무총리실은 물론 대통령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기에 현 예정부지 교도소를 법무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촛불정부의 소통정신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망발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창군 측의 말대로 총리실과 청와대의 태도나 방침이 바뀐 것이 사실이라면 한 당사자인 교도소부지 이전을 원하는 측에 어떤 논의나 심지어 통보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당 소속 거창군의회 김태경 의원은 의원직은 물론 생명을 담보로 지난 10월 2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고 거창당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은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어려운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지역 당원들이 설 자리를 아예 없애려한다며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거창구치소입지변경 특별위원회에서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사를 확실히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 또한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 관계 수석비서관님과 법무부 장관님과의 면담을 요청 드립니다. 2018.11.2. 도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거창구치소입지변경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권문상 이기식 부위원장 이곤섭 홍정희 김기범 간사 유영재", "num_agree": 964, "petition_idx": "429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창구치소  신설부지 이전과 관련하여 정무수석님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비양심들이나 가는 군대를 다녀오셨으니, 대통령께서도 비양심이네요. 군필자라면 이런 판결에 반발하는게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군필자, 현역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 예비 군인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며, 의무를 수행한 또는 수행할 예정인 대한민국 남성들을 모조리 비양심으로 몰아버린 대법원 판결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2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도 비양심이시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최근 연이은 살이사건으로 밖에 혼자 다니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강서구살인 부산살인 거제살인 연이은 살인사건 처벌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수준 헌재판단은 사형제가 존재하는데 인권도 중요하다지만 미국과 중국같은 강대국도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형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한국은 왜 꼭 참고만 있어야 할까요? 최근 대통령께서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평화를 강조하시는데 그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화로워야 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살인 성폭행 같은 흉악범들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쓰레기들과의 전쟁 고려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9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서운 세상 쓰레기들과의 전쟁이 필요한 때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과 목표로 추구하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하심은 우리 국민들이 더 잘사는 나라로, 안전하고 희망이 있는 행복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임을 믿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과정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되고 쇠퇴하고 있는 폐광지역을 포함한 강원남부권등 중부내륙권 발전을 위한 지역회생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 표명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육성지원이 포함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동안 동계올림픽으로 인하여 소외되고 최근 남북문제로 열외되어 평택~삼척 동서 고속도로(동서 6축) 중 평택~제천 구간은 지난 2015년 20년만에 개통되었으나, 제천 ~ 삼척 구간은 향후 언제 착공될는지조차 기약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 무드 조성 등 정책변화에 따라 평화지역으로는 중앙고속도로 춘천~철원 연장, 동해안 고속도로 속초~고성 연장이 구체화 되고 있고 있는 반면 평택~삼척 동서 고속도로는 국내 가장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교통물류‧관광,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등은 물론 강원도내 통행시간 평균 30분 단축, 충청‧경기 일부지역 최대 50분 단축, 경제 파급효과 전국기준 20조 3869억, 강원도기준 13조 7091억 발생 전망 등의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된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 개통 구간인 제천 ~ 삼척 구간 중 지난 2015년 제천 ~ 영월구간이 계획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천 ~ 영월 : 고속도로 건설5개년 계획 반영(‘16년 ~‘20년) / 30.8km 1조1,649억원) 2018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사 착공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미개설 구간이 대통령님 임기 내 조기에 착수되어 국가균형발전과 물류유통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개통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방의 의무가 선택사항으로 바뀌도록 법의 판결이 난 이상 국방부는 세금먹는 하마나 다름없네요. 휴전선 다 개방하고 남북 자유롭게 지상이든 해안이든 열어두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29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되는 일도 없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나라가 이토록 시끄럽고 국민들 고달프게 되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아이를 사설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부모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전북 전주시 효자동이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청노루 유치원 이라는 곳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 사설유치원 비리를 정부에서 파악하니 유치원 원장이 갑작스럽게 내년 2월까지만 유치원을 운영하고 유치원을 문을 닫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몸이 안좋았는데 더이상 운영이 어렵다며 나몰라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동안 관심도 주지 않았던 아이들 책들과 책상들 그리고 공기청정기 등등을 갑자기 구입을 하면서 유치원을 그만둔다고 하면서 이런것들은 왜 사느냐에 대한 답변은 정부지원금을 쓰게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의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활용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상한점은 멀쩡한 공기청정기를 삼성 제품으로 바꾸어서 물어봤더니 삼성제품을 쓰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겁니다 이런게 있을수가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유치원이 문을 닫게 된다면 서설유치원 비리는 없어지는 겁니까?? 병설유치원이 모자라 아이를 사설유치원에 위탁할수 밖에 없는 부모들은 이런 횡포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저희 와이프는 원장과의 면담을 다녀와 울음을 터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저는 가슴이 미여집니다 아이들에게도 잘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유치원이 문을 닫게 되어서 다른곳으로 다녀야 한다고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근처에 유치원은 원아가 꽉차서 받아주지도 못하는 실정인데 참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하는 정부에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힘없는 저같은 부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저희 유치원을 감사해달라고 부모들이 교육청에 청원을 드려도 아직까지 답변도 없는 실정이고 정말 억울한데 이런것을 어디에다가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이글을 읽는 담당자님 꼭 위분들에게 저같은 사람에 고충도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9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사설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부모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가난한자가 부자 흉내를 냅니다 지 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그렇게 키웁니다 없으면 없는데로 사는 거지 없는데 있는척하냐 그건 더 불행해지는 길이다 없는 데로 살고 키워야하는데 그 걸인정 안하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만년 계급은 있었고 그걸인정해야 행복해진다 주어진자리에서 행복을 추구할수있으니 여기 청원글 올리는 분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군대 가기싫으면 안가고 대체 복무하면된다 그게 왜 문제냐 그런인간 군대 가봐야 도움안된다 짐만되지 강군은 하고 싶은사람을 모아야 되는거다 억지로 끌어 놔 봐야 고문관 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하민국 국민들 분수에 맞게 삽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비양심적으로 군대 다녀와서 죄송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네요. 차라리 구속 시켜주시면 교도소에서 호텔급 끼니라도 먹을 수 있으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29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을 주적이라고 교육 받았던 군필자 구속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정부 고위 관료를 비롯한 국회의원, 청와대 관료들 중 1 주택만 소유한 사람 손들어 봐! 과연 몇 명이나 손 들까? 저들이 다주택자요, 부동산 자산가들이요. 자본가들이기 때문에 집값을 떨어뜨릴 정책을 1도 시행하지 않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보유세 강화(토지 보유세도 4배 강화해야 한다)에 대해 100% 반대할 것이 뻔하다. 왜나구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현대사에 알지 못하는 100% 문외한 이거나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알지 못하는 자이거나 아니면 친일로 재산을 물려 받은 후손임에 틀림 없다. 물론 자산이 많은 사람들 도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부자들을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을 위해 정부는 정책을 펼치고 시행해야 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국민을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이다. 국민의 절대 다수는 부동산 거품을 빼라고 요구한다. 이 요구를 외면하고 배부른 돼지들을 위해 국민의 요구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반드시 다른 세력에게 권력을 옮겨줄 것이다. 민주당은 오판하고 있다. 우리 외에 다른 대안이 있겠어? 그래서 국민의 소리를 개무시한다. 그러나 시대는 늘 변화한다. 그 변화를 총선을 통해 체험하게될 것이다. 그 때는 이미 늦었다. 돌? 들은 다음 사항을 시행하라!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29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닥 민심은 이미 문통과 더불어 민주당을 버렸다. 총선에서 알게 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나는 비양심적 군복무자입니다. 나는 양심이 없어 천주교를 믿고 12년도 12월 부터 14년도 9월까지 육군에서 군복무 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라 법이라는 명목으로 돈많고 늙은 당신들이 만들어낸 나한테는 있지도 않은 애국심으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라는 말로 춥디 추은 강원도에서 1년 9개월 동안 총을 들고 군복무를 한 사람입니다. 나는 양심이 없어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나는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 국민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으로 써 남자만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맘에 안들지만 그렇다고 꽃 같은 청춘 2년 바치고 나온 갔다온 사람들 대우는 눈꼽만큼도 없고 남자라면 갔다오는 건데 뭘 그리 생색이냐라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의식도 맘에 안듭니다. 그러니 비양심적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주십시요. 나는 비양심적 군복무자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병역'기피'자들이 무죄를 받았다고 하던데 내 꽃 같은 청춘 타임머신으로 돌려 주시던지 보상을 해주던지 대책을 만들어 주세요 왜 국민이라면 당연히 져야한다고 난리를 치던 국방의 의무를 누구는 종교라는 같잖은 것에 의해 '기피'가 되고 그것이 형사처벌에서 왜 무죄로 선고가 되는 건지 26살 청년의 머리로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나는 비양심적이라서 2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법이라는 명목으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군대라는 곳에 가둬 놓았나요? 왜 최저 임금도 안되는 돈을 받고 나는 병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군복무를 했죠? 그 당해년도에 맞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다시 주세요 나는 비양심적인 군복무자 이므로 보상을 받아야 겠네요 왜 종교가 법위에 있는거죠? 양심적 병역'기피'자들 형사처벌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양심적 군복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42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비양심적 군복무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근본취지는 아주 좋은 거니까 미국이나 일본 처럼 경기가 완전히 살아난 연후 최저임금도 근로시간도 추진을 하셨더라면 정말로 좋았을 것을 ... 지금이라도 일단 경기진작에 최 우선을 두고 경기가 완전히 날아가거든 추진하시면 어떨까요??? 그길이 대한국민 모두가 한숨쉬는 걸 그만두는 비법이 아닐까요??? 矯角殺牛는 하지를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더불어 다주택자들이 계속 날뛰도록 세제혜택에다 돈자랑으로 분양싹쓰리를 하도록 방치 내지는 지원을 하신다면 정말이지 주택문제 해결은 영원히 멀어지는거겠지요... 젊은세대에게 희망이 되시려거든 중대한 결단을...", "num_agree": 5, "petition_idx": "429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서가 바뀌었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여대에 남자 경비원이 웬말이냐? 여성 경비원으로 교체해주십쇼.", "num_agree": 14, "petition_idx": "42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덕여대 경비원도 여성으로 교체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결혼이주여성의 사례 입니다. 분명 동일 1인의 이름이 각종 증명서, 신분증 마다 다르게 표기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영문으로 표기, Jackson Maria Kim [외국인 배우자도 등재 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소리음을 한글로 표기, 잭슨마리아 3. 건강보험증: 남편의 성을 따라 표기, 김마리아 4. 주민등록증: 한국국적 취득시, 잭슨마리아 [본인이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 하지 않을 시, 사이띄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 이름을 구분 할 수 없습니다.] 관할 부서, 부처를 떠나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놓은 제도로 인해 한사람을 여러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하루 아침에 변경할 수는 없을지라도 심사숙고해서 제도를 만들어 불편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주민등록증에 영문으로 Korean Identification 이라고 표기해 주시고, 여권발급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여권과 동일한 영문이름을 표기해 주시면, 해외에서 여권 분실시에도, 한국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사람의 이름을 각종 증명서, 신분증 마다 다르게 표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많은 국민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발생할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을 생산적인 곳에 무임으로 일하게 하고, 무임으로 생기는 이익을 모병제 병력의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국방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월급을 모병제와 국방비의 재원으로 사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006년 검단신도시 발표 이후 13년 동안 아무런 성장과 발전 없이 완전히 방치된 채로 검단은 제자리 였습니다. 이젠 검단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검단신도시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부축과는 달리 서부축 특히 검단과 김포신도시를 합치면 10만여세대가 될 것입니다. 인구는 현재 인구와 합치면 향후 10년후 어림 잡아도 50-60만명은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청과 강남역과의 교통거리도 1시간도 채 안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지하철 연장 계획이 없고 단지 지자체 도시철도만 건설되니 서울시민들의 이주 욕구나 희망인구가 아주 저조합니다. 하여 강력히 바라건데 검단신도시와 김포신도시에 서울지하철 연장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지정하여 작금의 주택난 해소와 수도권균형발전을 꾀하길 간절히 요구 합니다. 또한 그리도 어렵고 말 많은 그린벨트는 차후에 고려하고 지난 번 해제된 검단신도시 2지구와 김포신도시 2지구을 확대하여 신도시재지정은 불가함으로 도시개발지역으로 묶어 신도시와 같이 개발하면 시너지 향상과 더불어 수도권서부축도 명실상부한 서울대체도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강력히 여겨집니다. 상기에 기술한 두가지를 시행하면 부동산개발이나 도시형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과 현재의 부동산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임을 확언 드리는 바 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검단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의 뜻을 모아 제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2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단신도시를 이전 토지개발계획에 적극 활용하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북은 국가인가 테러 집단 인가 정부는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오락가락 하지 말고 이를 확실히 국민들 앞에서 밝히고 어느 때는 국가라 하고 어느 때는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느게 현 정부의 정의인가 국민들 앞에 말로 우롱하지 말고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공표하고 북이 테러집단이던 국가던 분명한 정의에 의거 협상하고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들이 호구인가 북과 협상에서 더이상 이 죄없는 호구 국민들에게 빨갱이들로부터 굴욕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 협상에서 분명한 국민의 대표로 민족의 평화 발전을 위한다면 당당히 비핵화를 요구하고 세계 3대 화학살상무기 보유국인 집단인지...이들의 엄청난 살상 무기도 모두 폐기하도록 협상에서 더이상의 굴욕을 당하지 말고 당당히 요구하여 관찰 시켜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은 국가인가 아니면 테러 집단인가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굴욕적인  협상을 중단 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땅에 건축을 하려고 경계측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1차선으로 도로가 포장된 도로 전반이 저희 땅으로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여기 저기 건설과 도로과 마을 면사무소까지 찾아다녔지만 서로 떠 넘기기 식으로 마을에서 한 산업이라고만 하고 정작 해결하거나 답을 주는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을을 올려봅니다. 곧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고 집짖는 주변으로 담을 쌓으려고 하는데 저희 땅에 담을 쌓으면 도로를 지나다닐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될런지~~TT 하루하루 건축 시작 날짜는 다가오고 있으니~~ 또 저희 땅에 전봇대가 있어 이전 해 달라고 하니 저희 보고 이전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땅주인에게 허락도 없이 맘대로 포장하고 전봇대 심고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의 주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만취든 정신이상이든 살인자의 가족은 살인자를 키웠으니 살인방조자 입니다. 어떤 이유이든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함께 그 가족도 살인방조죄로 처벌해주세요. 그래야, 자식 교육에 신경을 쓸거고, 약도 잘 먹이고, 입원도 시킬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방조죄 범위를 넓혀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보면서 참 대범하면서 애들이 끝까지 거짓말을 뻔뻔히 하는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글을 올립니다 두 학생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인생이 대학이라는 큰 산에서 좌지우지되는데 두학생들의 인생을 이렇게 망치고 거짓으로 인성을 그릇되게한 아버지와 공범인 학교 교직원들에게 참 분노를 금할수가 없네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는 말이 있는데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고 무엇을 배웠을지 짐작이 가네요 이번일을 계기로 사립학교 법을 개정하고 무조건 4촌이상 직계가족들은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고 어길시 행정처분 해주세요 또한 10여년간 직계가족 자녀분들 대학입학전형시 수능제외하고 수시로 대학간거 전수조사해주세요 유치원비리 공개처럼요 솔직히 이것도 지난정부의 정유라사건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일을 계기로 숙명여고 쌍둥이들 엄벌에 처하게 해주세요 노력없이 부모잘만나서 명문대 가려고 꼼수부리다 이렇게 걸린건데 제대로 반성해야합니다 감옥에서 제대로 반성하도록 시간을 주어야합니다 친구들 인생을 도둑질 한거니까 본인들도 벌을 받아야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인생 살도록 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2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지답안 도둑도 중요범죄행위입니다 ᆞ이번에 교육부는 사립학교 법을 개정하고 전수조사하시기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지나치게 성차별 부추기는 대학교는 지성인들이 교육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 부추기는 동덕여대 폐교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서 지금이뤄지고있는 건달행패및 노래방도우미(보도방)을신고하려고합니다 지금 봉담읍에있는 모든노래방은 노래방도우미를 쓰고있으며 노래방에서 판매하면안되는 주류및 도우미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많은 이득을보고있습니다 이에 뒤에서는 건달이란 박인섭이란사람이 보도방들을 관리하며 자신도 노래방을 하고있는상태인데 자신의 가게에 노래방도우미 공급을 잘못해주거나 바쁘시간이라서 못해준다면 그보도방을 협박으로인하여 보도방을운영하는사람을 내쫒아버리는 행패를부리며 그리고또한 어느노래방도 자신이원하는 노래방도우미나 자신의가게보다 장사가잘되면 불법장사임을 악용하여 뒤에서 신고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 뒷돈으로 몰래 갈취및 협박을 3년간 감행해왔고 또한 자신의 친형인 박진섭의원이란사람이 시의원으로 출마할때도 협박및 폭언으로인해 강제 지지를하게하며 그외 sns활동까지 시켜 엄청난 고달픈 생활을했습니다 아직도 이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건달이란게 존재하며 자신의가게는 봉담지구대에서 신고가들어와도 다막아준다고 뇌물및 인맥으로인해서 안전하게 장사하고있습니다 이를 제발 철저히 조사하여서 억울한 사람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429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봉담 노래방 보도방및 노래방불법영업및 건달달행패를 신고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청원기간을 늘려주세요. 20만명이 넘어아 답변을 해줄 권리가 있지만,기간이 너무 적어서 20만명을 넘기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꼭 제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기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평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가족부 앞에 여성이란 단어는 여성만을 위한 가족부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평등 문화를 정착 한다고 하면서 좋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여성부가족부는 여자를 위해 존재 한거지 남자 여자 평등을 위해 만든게 아닙니다 또한 대표사례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나라에도 여성가족부 있었지만 결국 남자들이 전부 도망을 가려고 해서 나라가 망할뻔 했습니다 저희 나라도 하루 빨리 여성가족부를 폐지 하고 평등가족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글은 잘 못쓰지만 이해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29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물만난 고기처럼 이때다 싶어서 노후화된 책걸상이랑 의자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주니까 자퇴하려고요. 어차피 졸업해도 취업도 안되고 콜센터 밖에 못가는데 자퇴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덕여대 자퇴하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등기부등본 하나 믿고 집을 사는데 어느날 갑자기 원주인이 사기당했다고 나타나고 법원은 그손을 들어주고 5천만 국민이 모두 피해자가 될수있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정부가 보증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집을 사서 살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항상 불안해 떨며 살아야 하는건가요? 법개정 정부보증 국민청원 하는바입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429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기부등본 정부가 보증하고  책임져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비단결 같은 말씀보다는 실행입니다. 현실을 모르거나 동떨어진 연설은 국민을 향하여 사기치는 겁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29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생활적폐청산 고용세습부터 청산하시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모든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타당성 조사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니다. 현재 신분당선만 보더라도 적자라고 하는 마당에~ GTX는 얼마나 많은 적자를 기록할지 의문입니다. 현재 GTX 개통역은 기존 지하철과 광역버스가 많은 지역입니다. 서울 집값 때문에 외각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이번 발표로 인해~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금정 같은 경우 집값이 대폭 상승 중입니다. 이제 일반 서민은 서울 외각에서도 한채 소유하기도 힘들어 진듯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9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반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번 거제 살인사건 보고 참으로 우리나라 법 어이없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니 약자를 때려죽인는 살인범 쓰레기를 제압 과정에서 물리력이 일어났기로서니 그런것까지 폭행죄를 물어야 합니까? 다행히 그 범죄자 새ㄲ도 국민들 여론 분위기 눈치 챘는지 고소 안한다기에 망정이지 만일 고소한다고 했다면 이 분 벌금이든 합의금이든 정말 억울하게 당해야 했잖아요. 아니 오히려 이분 정의로운 의인 아닙니까? 뻔히 나쁜놈이 존재하고 그걸 막으려고 피치 못할 무력이었고 쳐맞는게 어쩔수 없는 당연한 경우임에도 단순히 때리고 맞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경찰이 가해자에게 고소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는 그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제 주변에도 술취한 놈이 행패 부리는거 말리다가 폭행죄에 휘말려서 벌금 전과를 가지셔야 했던 분 계십니다. 상황 증거가 명확함에도 무조건 손발이 오고갔다고 해서 폭행죄 처벌하는거 제발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조건 무력이 있었다고 폭행죄 프레임 씌우는거  이제 좀 바껴야 하는거 아닙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병역거부하는 인간들 이 나라에서 추방합시다. 병역의 의무가 싫으면 이 나라를 떠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도 차단 해야 합니다. 대체복무라는 정의도 불확실하며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정체성을 어지럽히는 인간들입니다. 이기주의적인 발상을 가진 인간들은 그냥 이 나라에서 추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이라는 말도 사용 못하게 해 주십시요. 어떤면에서 양심적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뉴스에 나오는 인간들 보면 치가 떨립니다. 혐오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가 저리 떳떳한지...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 온 수많은 장병들의 노력과 시간을 헛되이하는 판결입니다.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암적인 존재들이니 병역거부자들 그냥 이 나라를 떠나서 살라고 하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29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거부자들 이 나라에서 추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반국가적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탁핵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무효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510, "petition_idx": "429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 헌법 위반 김명수 등 대법관 탄핵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젠 군대도 양심에따라 안가도 되는 시대인데 왜 국민연금은 내가 받는돈인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겁니까? 일반 가입자는 자기가 넣고 싶은면 넣고 싫으면 안넣어도 되는데 직장가입자는 왜 강제적으로 가입되는건가요... 이것도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전 양심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도 양심에 따라 선택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극악무도한 강력범죄는 물론 반사회적 강력 범죄와, 조직폭력배등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엄단하여,(예를 들자면 주취나 정신병같은 심신 미약자는 가중 처벌이 필요함) 사형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주취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볍게 처벌 하는한, 약자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이땅에서 우리 시민들은 언제까지 흉악한 살인마들때문에, 공포에 떨어야합니까! 정의를 집행해야할 판, 검사, 입법을 책임져야할국회의원 대체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num_agree": 46, "petition_idx": "429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발생하고있는 거제 여인 살인사건, pc방 살인사건등, 모든 흉악한 범죄 사건에대하여 엄중처벌하고 사형을 집행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극우파들의 집회에 태극기를 항상볼수있습니다!! 집회에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소지하거나 민주화반대 집회를 열어 태극기를 회손한다거나 지방역사에관한 미래지향적이지못한 단체들의 무분별한 태극기 남용에대한 강력처벌법을 만들어 시행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9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군 국기남용을막아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어제 겪은 일입니다. 초등학교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 오토바이 한대가 정차 되어있는 차들 옆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신호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가로 질러 가더군요. 비단 어제일만이 아닙니다.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다수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 무시하고 위험천만하게 운행 하십니다. 법 무시하고 주로 하는 운전을 보면, 1. 인도주행, (인도주행중 횡단보도 파란불이면 사람들이랑 같이 건너더군요) 2. 중앙선 침범, 역주행 3. 신호위반, 곡예 운전 (배달오토바이들은 거의 다 이렇게 운전하시는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소음기를 떼버렸는지 너무 시끄러운 오토바이들도 많고요, 번호판이 아예 없는 오토바이들도 많습니다. 비단 도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골목, 인도까지 너무 위험한 오토바이 주행에 대해 단속을 좀 강화 해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9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고, 나라가 지금 어디로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대통령님의 비단결 같은 연설문은 누가 써 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통치력과 판단을 매우 흐리게 한 것이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2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을 모르는 대통령 국회연설 국민들 통탄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정확한 근거 없는 이야기이지만 예전 신창원 때도 그랬고 모두 교육입니다. 교육의 질이 높고 어릴때 부터 교육을 잘 받았다면 저런 일이 없겠지요? 살인자는 살인자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자는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유아 교육은 정말 열악합니다. 맞벌이를 권장하는 사회에서 영유아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될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인간애에 대해서 모를 것이고 각박한 세상에서 사회의 불신만 더 클겁니다. 영유아기에 형성되는 자아의식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사람이 우선인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고도 아닌 사건으로 죽고 있습니다. 누굴 미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미워하고 혐오 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여혐, 남혐이 없었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생기는 것일까요? 어릴 적 그들의 머리 속에 있는 애정의 결핍이 아닐까요? 맞벌이 좋습니다. 좋은데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맞벌이 정책 및 영유아에 대한 교육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집 학대 받은 아이가 살인마로 세상에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밤늦게 까지 어린이집에 방치된 아이가 사회 부적응자로 세상에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평시 업무시간 외의 조기출근이나 야근 시, 초과근무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 행정직에서 시행중에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동료나 하급 공무원에게 부탁해 허위로 본인이 초과근무를 그 시간에 신청한 것처럼 해놓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문확인제나 친분 관계가 되기 힘든 별도의 초과근무 관리직을 두어 해당 인원이 실제 초과근무 중인지를 전화상 등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공정한 근무여건을 마련해야 발전적인 행정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및 군무원 초과근무 확인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 국민들은 세계 최빈국 수준의 나라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만든 강인하고 저력있는 사람들입니다. 산업화는 우리 국민들이 이루어낸 공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게 대통령 한 사람 덕분이라는 말은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국가의 성장 전략을 잘 밀고 나가고 추진해 나간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반공 독재의 미명 하에 처참하게 쓰러져갔고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세력을 모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몰아붙였고 더 나아가 빨갱이라는 색깔론을 펴며 반체제, 반정권, 반정부, 반국가의 괴물이자 역적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심지어 그 부모형제와 처자식은 물론 친인척까지 모두 연좌제의 덫에 가두고는 옭아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경제만은 호황이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끊임없이 올라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고 초고속 성장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파독 광부, 간호사, 월파 군인 등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감내한 국민들 덕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인, CEO의 역할도 절대적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대기업으로 커나갔는데, 이때만 해도 기업의 성장이 국민의 살림살이까지 담보하던 낙수효과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러한 낙수효과는 오래 갔습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18년 이제 더 이상 낙수효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말입니다. 갈수록 빈부격차, 사회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져 더 이상 서민들은 중산충으로 올라갈 수조차 없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끊임없이 집권 여당과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낙수효과가 아직 살아있다고. 그러나 9년,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낙수효과는 더 이상 없다고. 이제는 대기업, 재벌 중심의 비정상적이고 불균형적인 독점 경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서민 중심의 분권 경제로 그 패러다임을 확실히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과 중견 기업을 무시하고 버려두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존 주력 기업들에 더해 중소 기업까지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청-하청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정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기업이 무한 경쟁의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혁신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은 사내 유보금을 쌓아만 놓을뿐 고용을 창출하고(일자리를 만들고) R&D(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국민들이 소득을 더 많이 얻어서 소비함으로써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득 주도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수출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수출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경제의 분수효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일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 유력 경제지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책임 인사는 해임하고 정책은 폐기하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정책을 시행한지 갓 1년이 넘어갈 뿐입니다.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인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습니다. 대외 여건이야 IMF 사태 이후로 줄곧 어려워만졌고 언제 한 번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한숨 좀 돌리려고 하면 오일 쇼크니, 리먼 브라더스니, 골드먼삭스니 여러 악재들만 연이어 터졌을 뿐입니다. 이제는 미중 무역전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군사, 중국과는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우리는 어느 편도 명확히 들 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양쪽으로부터 모두 버림받고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외 여건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4대강, 자원 외교, 의전 외교 등 여러 국정 참사들을 반복하면서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소홀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미래 먹거리(일자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도 정부 초기에 비트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 화폐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정책이 문제의 소지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 부족을 인정하고, 늦었지만 투자,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체감 경기, 실물 경기가 너무나 안 좋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한번에 좋아질 수 없고 서서히 조금씩 회복되고 좋아진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민간 경제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한 발판을 놓고 초석을 마련해야합니다. 북한은 완전히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생존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도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속도가 더딘 것은 미국과의 상호 신뢰와 실천 이행에 대한 약속 보장의 가능성을 놓고 서로간에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며 물밑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차피 김정은과 트럼프 이 둘은 호랑이 등에 타서 내려올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미 엎지른 물이라 주워담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현 상황이야말로 불가역적인 것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확실한 것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을 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준에 응하지 않았기에 그리 된 것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비준을 해야만 했는가하면 북미 관계를 추동하고 선도하는 면도 있겠으나 한반도의 평화, 남북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정착시켜야만 우리 경제 성장의 한 축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미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경협과 만주-연해주-중국- 몽골-러시아(시베리아)-유럽 횡단철도, 일대일로와의 연결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방과 남방으로의 경제 진출과 다원적 경제로의 전환과도 그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손학규, 장성민, 박지원, 정동영, 심상정, 이정미, 김병준, 윤여준, 유시민, 손석희, 김어준, 김제동, 정세현, 이종석, 문정인, 하태경, 김진명' 위분들의 생각과도 같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략적,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도 있으나 실은 이분들의 생각도 대통령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군정을 거쳐 이승만 정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누적된 친일, 우익세력에 대한 불만과 비참한 경제난은 항쟁의 도화선이었다.\"라는 한 기사의 내용은 여순민중항쟁과 제주4.3 민중항쟁의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친일 세력이 절대적으로 청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한말 노론 집권 세력이 친일파로 변모하고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그 수가 현저히 늘어났고 일본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그 악명을 떨쳤습니다. 비단 이완용과 같은 을사오적, 정미칠적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백선엽은 간도특설대 출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역시 그 씨앗은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의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반민특위를 해산하고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고문기술자인 이근안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씨앗이 박정희의 독재정권과 전두환의 독재정권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극이 잉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순 민중 항쟁, 제주 4.3 민중항쟁,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중항쟁은 역사적으로는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동족상잔의 아픔과 비극이 서려 있습니다. 6.25 한국 전쟁 또한 그 비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방 정국의 어수선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애국지사와 우국지사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백범 김구, 몽양 여운형, 고하 송진우, 해공 신익희. 그럼에도 현대사의 거목들은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조봉암, 장준하, 문익환, 김수환, 김대중, 김영삼, 임종국, 백기완, 함세웅, 노무현, 도올 김용옥, 명진 스님, 법륜 스님 등등. 더 많은 분들을 언급하고 싶지만 일단 생각나는 분들만 적어봤습니다. 박정희라는 인물은 공과 과가 분명한만큼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겠으나 여기서 하나 짚을 점은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와 쿠데타 세력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허정 과도 정부와 장면 내각이 다시 말해서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이었고 거기에 잘 알려진 프레이저 보고서에서처럼 미국 케네디 정부의 압력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김재규라는 인물은 물론 미국이 사주를 해서 박정희를 죽였다라는 의혹이 있다고는 하지만 김재규의 법정 최후 진술 전문을 읽고 영상을 확인하면 \"과연 (미국의 사주로) 그랬을까?\"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덧붙여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는 독재 정권의 실랄한 참상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노론 세력을 뿌리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친일 반공 군사 개발 독재'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 앞에서 이제 그만 사라지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세력과 친박 단체, 보수 기독교 단체도 자신들을 성찰하고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은 이제는 빛이 아니라 어두운 암운만 드리우고 우리 공동체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제발 대화가 통하는 상식과 정의의 새 시대가 열리기를 고대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주류 언론들에 현혹 당할 것이 아니라 주체적, 독립적으로 사고를 전환하고 인내심과 평정심을 가지고 더욱 숙고하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주셨으면 합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의연함과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당당함만은 가지고 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이트>> http://www.vop.co.kr/A00001342388.html (70년 전 그날, '여순항쟁'의 불길은 왜 치솟았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3674 (2018 적폐청산 횃불 출정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4492 (18인의 이상동몽) <<반대 사이트>> https://blog.naver.com/bbae46/221363218821 (서울대, 부산대, 홍익대 대자보)", "num_agree": 5, "petition_idx": "42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대한민국 대자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오늘 뉴스를 보고 치가 떨립니다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집을 정식으로 산사람에게 집을 다시 3자인 상속권자에게 양도하라는 판결이 놨다네요 그 전주인이 살해되고 법적으로 소유권을 획득한 살인자가 법적으로 하자없게 그집을 팔았다네요 근데 살인자가 잘못한것은 이해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판매자가 살인자인지 범죄자인지 구별하나요? 집주인이 범죄자인지 범죄조회를 해봐야 하나요? 신분증 확인하고 거래한 이후 등기등록하면 안전합니다 그래 알고 있는데 이런 판결이 나면 누가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등기부등본을 보고 취등록세도 내고 등기료도 내는데 이것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누가 집과 부동산을 살수 있겠습니까? 전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뽑기와 같은 개념인가요? 그럼 부동산 취등록세는 왜 받나요? 법적으로 보호해주지도 못하면서 나라에서는 자기 필요한 돈만 뺏어 가나요? 문대통령님 북한에만 신경쓰지 말고 차라리 매일 뉴스라도 보고 국민의 삻에 무엇이 가장 급한지 초심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기자 간담회 할시간에 기사 한줄이라도 더 읽어 보셔요 그자리는 혼자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429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기부등본제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립해주세요 법원에서 듣기부비용은 다받고 인정은 안해준다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트위터 알몸남은 쉽게 잡더니 트위터 혜경궁씨는 쉽게 말을 못하네요. 무슨 꿍꿍이인가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29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터 이재명 부인 혜경궁씨 사건 철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처음 청와대에 국민청원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차마 마음이 아파 그냥 지나칠수없는 일입니다. 거제도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를 강력!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한 여인이 죽어서도 나라를 원망하지 않고 하늘나라갈수있게 그녀를 보내주세요.. 법이 두려워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24, "petition_idx": "429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묻지마 살인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당신들이 부르짖던 이게 나라냐????? BH 장은 정은이 한테 목을 매고 찔찔 대삿코 ~~~ 장관들은 등신 취급을 받고(시계가 중인을 닮아서리 띨띨,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사회 치안은 사흘이 멀더 않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 경제는 완전히 거들날 판이고 ~~ 실업자도 날이 갈수 록 늘어나고~~ 어린 아이들은 어느 유치원으로 가야 할지 ~~~ 판사라는 자들은 양심 운운하면서 병역의무를 구렁텅이로 내몰고 ~~ 언론은 완전히 절룸발이가 되었고 ~~ 이를 말리는 야당은 띨띨 하고 ~~~ 이나라가 어디로 가나~~~ 참으로 분통터져 죽겠네~~", "num_agree": 46, "petition_idx": "429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당신들이 부르짖던 이게 나라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금수저집 자식들 부자들만 아파트 청약하라고 하면서 돈이 부족한 서민들 자식들은 아파트청약도 못하게 막고 조그마한 집도 못사게 융자를 막는데 대통령 문재인이가 (주)은행 들 주인인가? 군사정권 보다 더 심하게 사사건건 나서는데 관치금융 철회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29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가 (주)은행들 주인인가 관치금융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스마트폰,아이폰 등등 휴대기기에 벨소리 설정은 돈나갈필요없이 상대방이 전화오면 내가 하고싶을 벨(노래로) 설정할수있지만!! 컬러링(상대방이 전화할때듣는 벨소리),는 한달에 통신사에서 돈이빠져나갑니다. 벨소리는 무료로 적용되는데 왜 컬러링은 돈을받는가요??? 이왕 할꺼 컬러링도 무료로 바꿔주세요 !!!!! 한달에 1400원??? 그정도 빠져나가는데 이 금액도 무시못합니다. 그러니 컬러링요금을 무료로 바꿔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9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컬러링 요금을 무료로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김윤옥을 구속하면 BBK 주인도 밝혀지겠죵", "num_agree": 11, "petition_idx": "429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의 끝은 김윤옥을 구속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고용부,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강행 의지 - 지디넷코리아 - 위 기사를 보시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문가가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개를 해도 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렇게 무조건 공개를 했다가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의 기밀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딱 반도체 하나만 남았습니다. 잘못해서 기밀이 유출되면 나라에 큰 타격이 아닌가요? 법에만 문제없다고 문제되지 않는다가 아닌 국익이나 우리나라 발전등 여러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제발 제대로 처리좀 해주세요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429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의 삼성반도체 기술 공개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서울시민 중에 골프 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서울 그 큰 면적을 골프장으로 만들었는지요? 그 넗은 공간을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9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파크 골프장을 일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최근 한국사회에서 국민은 중하층만 있는듯 합니다 이제 저의 자녀들이 주역이 되는 미래사회에는 경제적으로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현재보다는 더 나은 상태가 되어야겠지요 우리 모두 현재보다 후퇴된 사회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정부의 국정운영을 되돌아볼때 빠르게 움직여가는 대외관계에서도 미숙하기 그지없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나 우려와 불안이 앞서기만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지 않은채 분배에만 온통 집중하는 정책 이러다 다 망가져 남미의 베네수엘라꼴나지 않을까요 통일도 다 좋은데 냉정히 현 국가상태를 점검하시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 국정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 자녀에게 윤택한 잘 사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9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균형있는 국정운영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도심지역에 탄약고가 미군이나 대한민국 군의 탄약고가 있습니다. 그중에 육군.공군.탄약고중 열화우라늄탄을 사용도 못하며 도심에 보관 중인 도시를 밝혀 우라늄탄은 보관 자체로 매시간 11마이크로시버트가 나오며 즉 5시간이면 1년치를 피폭 받는데 안전 조치나 안전한 곳에 보관 중인지 밣혀야 합니다. 그리고 300만발의 열화우라늄탄 공군만.육군은 자체 조사해 미국으로 가져 갈것인지 아니면 지하 깊속히 안전 시설에 보관 할것인지 국방부와 청와대는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국민에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열화우라늄 탄은 세계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포탄으로 습기에 의한 폭발사고나 지속적 방사능 배출로 나라 전체에 방사능 피해가 없게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지역에 열화우라늄 핵무기 방사능 측정을 발표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합리적'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되면 하겠다고 합니다. 지들이 하기 싫으면 비합리적이라 우기면서, 안 하고 버틸겁니다. 안전 보장되고, 힘들지 않고, 복무기간도 짧아질 때까지 버틸겁니다. 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법을 어기고, 나라를 배신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런 사이비 종교들은 법과 국가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 신경쓰는 그런 자들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대법원이 놀아났습니다. 예수가 군대 가지 말라고 가르치나요? 나라를 배신하라고 가르치나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2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무효화해주십시오. 병역을 거부하는게 어떻게 양심적인거죠? 양심이란 말을 쓰지 않았으면 하고요. 지금 저 판결은 군대를 다녀오거나 혹은 군사훈련을 받고 그리고 예비군까지 마치신 분들과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신 분들을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매도하는 사건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우리의 선조들의 사랑을 이어받아 마땅히 군대에 가야하면 가서 국방을 지키다가 나와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국방을 지키는게 잘못된 건가요? 그것이 의문입니다. 대법관님들과 정치하시는 분들도 군대에 다녀오셨다면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특전사로 복무하셨다면 대통령님께서도 비양심적인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저들의 말대로 한다면 현대한민국 최고 군통수권자를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럼 대통령님께서는 누가 되셨던 비양심적인게 되는데 이게 가당키나한가요? 어디선가 누군가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비양심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번 판결은 무효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29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을 양심으로 포장한 병역거부 무죄를 무효화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누가봐도 절대로 과실치사는 아닙니다. 심신미약도 아닙니다. 또 하나의 사이코패스가 등장한거라 생각합니다. 지나가던 10대가 폭행을 말렸는데, 형사라고 말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컴으로 사람이 죽은걸 확인하고, 그런데 기억 안난다고요? 일반 사람도 아는데, 형사가 그런걸 몰라 과실치사라고요? 이런사람 국민의 세금으로 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파면이 당연하다 봅니다. ", "num_agree": 76, "petition_idx": "429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경찰서 형사과장 ***을 파면시켜 주세요(31kg여성 폭행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요즘 뉴스를 보면 각종 범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요즘 특히나 묻지마 폭행(살해)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들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처음보는 사람을 아무이유도 없이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하고 칼로 찔러 살해하고 고통속에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지만 그들이 받는 처벌은 고작 10년 조금 넘는 벌을 받겠죠 그마저도 다 채워 수감 생활을 할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내가 길다가다 맞아죽지는 않을까 내 가족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믿을 수가 없어 불안한데 이 땅에 자녀를 낳을 이유가 있을까요? 감형을 받는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술에 취해서, 정신질환이 있어서 감형시켜주는게 말이 됩니까?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한 것이 아닐까요? 정신질환이 있어 그토록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회와 격리 시켜야하는게 아닐까요? 나이가 어려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커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상습범이 될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이라서, 나이가 어려서, 동종 전과가 없어서, 합의를 해서 다양한 이유로 감형이 됩니다. 법원에 가보니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언론에 공개되어 떠들썩하지 않은 사건들은 형량이 낮게 선고가 되더군요. 원칙에 따라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판결하시는 판사님들도 언론은 의식하는 모양이죠 한 두명만 변화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꿔나가야 우리들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29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에 대한 처벌 법 개정/의식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오늘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고 처음으로 국민청원까지 합니다. 민법에서 부동산거래시 법원에서 등기부 공신력 인정을 안한다니요~~~!!!!!!!!!!!!!!!!!!!!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요??????? 등기부에도 없는 확인할 길 없는 실소유주???가 나오면 부동산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할 것을 아무잘못 없는 산사람이 고스란히~책임진다는게 세계어디에 있는 법인가요?? 실소유주가 명의를 달리하는 일이 많아 등기부 인정 안한다는건 !!!!차명부동산을 우선시!!!!!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가장 큰 국민사기입니다. !!!!!!!! 국가는 책임을 지던지 당장 어쩌구니 없는 법수정을 하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429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등기부 공신력을 인정하라~!!!!! 책임져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지역에서 조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에 부적함을 매년 다소 느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말인즉선 말 그대로 예정고지 인데요? 기일내에 납부하지못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예정고지인데 가산금이 왜 부가되는지요??? 확정일때 가산금을 부가하는것은 당연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말그대로 예정고지인데 가산금이 부가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다시한번 고려해 주심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9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세 예정고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 라는 말자체가 문제입니다 군대 기피이유가 종교저 이유 라면 말이되나 양심적 이라고 하면 그러면 군대갔다 오면 다 비양심 인가요 헌법상 국민은 양심의자유가 있는데 그러면 군대갈 사람 아무도 없겠네요 정말 일반 국민들이 생각 할때는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이러고도 이정권을 지지 하라는 말인가요 양심 이라는 말지체를 왜곡 하고 있네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29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  갔다오면 다  비양심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경비원으로 20년동안 일해 온, 올해 73세인 저희 아버지가 술취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이유없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1일 SBS 8시 뉴스에 나온 아파트 경비원 폭행사건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새벽, 서울 홍제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이 경비실에 있는 저희 아버지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잔인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주먹으로 아버지의 눈두덩이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머리가 뭉게질 만큼 발로 수차례 밟았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의식 불명 상태고 병원에서는 “급성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출혈”로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시던 아버지셨습니다. 근무하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분이라는 평을 받으셨고, 올해 12월에는 우수 경비원 표창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가족은 예전의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나 슬프고 원통합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건에서 대부분의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를 대며 주취감형을 주장하고 실제로 감형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졌던 거제도 폐지 여성 살인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 모두 피의자들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뇌사 상태지만, 회복이 불가능하고 살인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더 이상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인죄가 적용돼야 마땅하고, 앞으로 강력 사건에 대한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 사회에서 보호 받아야 할 약자를 무자비한 폭행으로 사실상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40626, "petition_idx": "429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취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이유없이 폭행 당한 73세 경비원, 저희 아버지가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어차피 그놈의 대단한 인권국가라 사형은 없을테고 적어도 이번에도 PC방 살인사건 범인처럼 신상공개만이라도 해주시세요. 죽인 증거 있냐고 죄책감 없이 적반하장으로 난리 부리던 그 가족을 봐서도 신상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런 질 나쁜 범죄자들에 대해 주위 의인들의 역할에 다소 무력이 있었을지언정 무조건 폭력죄 운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쓰레기들이 인권 보호를 받으며 활개치는데 치중 말고 선량한 서민들이 인권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29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 그놈도 신상공개 바랍니다ㅏ."}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곳은 중대한 사안들이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곳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자그마한 이익 포기에 불만이 있어 이런 글을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 기업의 정책, 이 모든 부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홈앤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한 달 순수 이용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적립금을 받는 형식의 프로모션을 이용합니다. 이 프로모션은 개월 수를 거듭할수록 지급 적립금이 증가하여 마지막 10개월 차에 10만원을 받는 형식입니다. 이 프로모션이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는 것을 알면서도, 타 사이트와 비교하여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번 달은 굳이 필요한 물건이 없어도 그 10만원의 적립금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소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의 주요 고객들이 한 달에 10만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몇 개월, 혹은 이제 10만원의 적립금을 적금 만기 기다리듯 이제 한 달이 남았다 두 달이 남았다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홈앤쇼핑은 기업의 정책으로 새로운 프로모션의 진행을 위해 기존의 프로모션은 11월 종료되며, 그에 대한 감사적립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다다음 달 10만원의 이용으로 10만원 적립금 지급을 앞둔 고객에게는 2만원이 지급됩니다. 프로모션이니까 아무때나 종료가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홈페이지 하단에 언제든 프로모션은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놓았다는 답변을 홈앤쇼핑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홈앤쇼핑이 기존 프로모션을 갑자기 종료하고 새로운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기존 프로모션 이용객들의 누적 이용 개월수를 무용화 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해서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업은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기에 당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그것도 당신들 기업의 소비자들의 이익추구 행위에 대한 배반행위를 하실 것이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해를 거듭하여 온 프로모션을 갑자기 종료하면서 문자하나로 종료합니다. 당신이 지난 8개월 간 소비한 80만원에 대한 혜택을 2만원으로 대신합니다. 그래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인의 작은 이익 포기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배를 불리는데 왜 시민의 작은 이익이 희생당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에서 고작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프로모션이니까 언제든 그냥 끝낼 수 있다 그런 말을 듣자고 당신들 회사를 해를 거듭하여 이용하여 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의 작은 이익 포기와 희생을 당연시하는 홈앤쇼핑 같은 회사가 거대 기업이 되고 그런 거대기업의 횡포에 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사회가 당연시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소중한 국민들의 고결한 청원이 게재되는 곳임을 알고 많이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권리 그 안의 소비자의 권리가 한낱 개인 이기주의로만 치부되며, 그러한 부끄러움을 빌미로 기업이 개인의 이익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가 이대로 괜찮은건지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깝지만 그래도 마지막 달 적립금과 홈앤쇼핑에서 지급해준다는 2만원을 받기 위해 이번달만은 홈앤쇼핑을 이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 더 씁쓸해집니다. 많은 홈앤쇼핑의 소비자들이 저와 같이 작은 이익이라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희생을 당연시 넘어갈 수 밖에 없으니, 이또한 그저 세상의 이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매 운동을 하는 부패한 기업이 당장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대로 거대기업이 되고 그런 기업이 사회경제를 주도하고 그러한 사회 안에서 취업을 해야 하고, 그러한 기업윤리가 사회윤리로 이어진는 그런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개인의 행복이 무엇보다 우선이 될수는 없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을 강요받는 것은 비난이 가능한, 그런 세상에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9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우롱하는 홈앤쇼핑 불매운동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내가 보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 수많은 사람들이 청원, 청원 동의 집계가 분산되고 있으니 청와대에서는 동일 내용에 대해 합산해서 처리바람", "num_agree": 18, "petition_idx": "429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판결 관련 청원글 다수 통합 바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중장비 일을하는 근로자입니다~작은건설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하다 부도를 막고 고심끝에 할부로 중장비를 구입해 다행히도 다시 일할기회가 생겼습니다~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몇달동안 월급을 깔아놓고 제때 지급이 안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청에서는 제때 지급을 해주었는데 하청에서 주지를 않습니다~임금보다 더 급한곳을 메꾸느라 지연을 하는거 같습니다~ 돈세탁을 하는건지 다른곳에 사용하는건지 정말 기가차고 분통이 터집니다~ 제발 저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강력한 법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너무 괘씸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29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업체 임금 지연 횡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정말이지 정부에서 하는 짓거리보면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9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거면 유승준도 입국 허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참여정부', 촛불혁명을 뿌리로 출범한 현 '문재인 정부'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가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사랍답게 사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소외된 곳에서 하루 하루를 연명하는 삶일지라도 '천부인권'을 보장받고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면 그에따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보다 체구가 외소한 50대 후반의 여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20대의 건장한 청년에게 잔혹한 폭행을 당해 황망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폐지수거를 하며 어려운 생활을 해오던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이 국민의 의무를 외면했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이 의무를 다하면, 국가는 무한대의 책임으로 지켜줘야 한다!! 그것이 국가이고, 국가의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평소, 오만한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찬성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며 의문을 품게 됩니다. 묻습니다. 희생된 50대의 여인이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제일 낮은 약자가 아닌 지역의 중산층 가정의 여인이거나 유지의 가족이었어도 경찰이 이렇게 어이없는 수사를 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분노와 경악을 넘어 허탈함마저 느끼게 하는 사건을 이토록 무성의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청원합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용감한 시민이 범인을 잡고, 상황을 진술하였음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과정과 결과를 내놓은 해당 경찰서의 대응에 강력한 감사를 진행하여 처분하여 주십시오. 희생된 분의 명복을 기원하며....", "num_agree": 367, "petition_idx": "429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50대 여인 살인사건, 경찰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에 대한 강력한 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옛날부터 빨간 날이 없어 고통스러운 달이 11월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공휴일 추가 및 변경을 청구합니다. 1월: 아동학대 방지의 날 (1월 8일) 추가 2월: 스승의 날 이동 (5월 15일→2월 마지막 월요일) 3월: 귀주대첩 승리 및 박근혜 탄핵기념일 (3월 10일) 추가 4월: 식목일 부활 5월: 부처님오신날 제외 및 어버이날 추가, 어린이날 요일제 변경 (5월 첫째 주 월요일) 6월: 현충일 요일제 변경 (6월 첫째 주 월요일) 및 월드컵 4강 진출 기념일 (6월 22일) 추가 7월: 7.4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추가 및 제헌절 부활 8월: 김구 생일 (8월 29일) 추가 9월: 안중근 생일 (9월 2일) 추가 10월: 한글날 요일제 변경 (10월 둘째 주 월요일) 11월: 히딩크 생일 (11월 8일) 추가 및 성년의 날 이동 (5월 셋째 주 월요일 → 수능 다음 날) 12월: 크리스마스 제외 및 임진왜란 종전 기념일 (12월 16일) 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2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월 공휴일 추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말그대로 보이스 피싱,카카오톡오픈채팅,페이스북,SNS등을 통해 고수익알바등 사기치려는사람들 잡아야합니다!!! 저도 물론사기당한 사람중에 한명이지만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사기를당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측에서는 아무런 제제등 해결방안이 제시되지않고 또 페이스북 SNS 광고등 어떠한 제제없이 방치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사기를 안당하는것도 이상하죠???\\ 이러한 흑심을 품고있는사람들이 순수한사람들을 더럽히면서 순수한사람들도 흑심을품고있는사람이됩니다. 그러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점점 사악해지는거고요 일단. 어떻게 조치를해야합니다 이부분에서 방법을 찾으라고 정부가 있는거고 저의 시민입장에서 할수없는것을 대신 해주는게 국가, 정부의 일이라고봅니다 요즘 대포통장에다가 사기치고, 가짜신분에다가 사기치고,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발생하는데 경찰도 범인을 못잡고 검찰,검사도 어떻게하지못하고 판사도 어떻게하지못합니다. 말이됩니까? 그럼 정의라는게 왜있는것일까요??? 이대로 당하고만 사는게 답입니까??? 제발 어떻게 해결좀해주십시요 간곡합니다. 저뿐만아니라 다음번 희생자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글을올려야겠습니다. 대포통장등 , 가짜신분등으로 범인들이 노리지만 이러한부분들을 보완하고 해결하여 사기범들도 잡고 사기치려는사람도 잡읍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 피싱,카카오톡오픈채팅,페이스북,SNS등을 통해 고수익알바등 사기치려는사람들 잡아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군대 다녀온 젊은이들은 할일없어서 간게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가려내기도 힘들뿐더러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많으며 그리고 그사람들, 예비군 훈련도 받지않을것 아닙니까? 직장과 또는 먹고 살기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예비군 훈련까지 해야하는 이땅의 젊은이들의 억울함은 어디서 보상받나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29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군 면제 반대합니다(예비군 훈련도 면제되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건강보험 가입자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지금까지는 피검사를 하면 HDL,LDL,콜레스트롤 검사를 해주었는데 올해부터 매년이 아니고 4년에 한번 해준다고 하며 추가로 돈을 내란다. 각종세금,의료보험금등등 인상을 하면서 어떻게 건강검진 중에 그래도 중요하다는 콜레스트롤 검사를 없애는 건지,참 의이가 없고 참담하네,,, 이나라에도 정부가 있는건지 묻고 싶다.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건강보험 공단은 건강검진 콜레스트롤 검사를 환원 시켜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2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검진 후퇴/콜레스트롤 검사를 환원 시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위디스크 양**회장의 비인간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이 고작 sns의 사과로 덮기엔 눈물납니다. 통쾌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50, "petition_idx": "42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디스크 양** 회장의 처벌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박근혜전대통령에 실망해서 국민들 기대를 안고 태어난 문재인 대통령!! 하나 집궙 1년 사이에 망한조선시대처럼 사사껀껀 분열과 당파싸움 짓거리이고, 탈원전, 꺼꾸로부동산대책, 소득성장 엉트리일자리창출, 공산당 같은 허구 공평하게 잘살자는 희안한 국회연설, 심지어 김정은 희대의독재자를 위대한 정치인으로 추켜세우는 작업을 하고, 남한은 soc투자를 막아서 서민들 출근길 교통지옥인데도 이북 철도 도록 해줄 궁리뿐, 세금을 낮추는 등 미국은 일본은 경제가 호황이라 오히려 근로자를 못구해서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청춘들 실업자가 득실대는 데도 반성은 크녕 내놓는 대책들 하는 짓거리마다 실정으로 경제를 망치고 있으니... ...... 등 ....등 .... 대다수 국민들은 극도로 피로하다 제발 문재인대통령 9시땡전뉴스 티브에 못나오게 하라는 청원을 합니다! 군사정권도 아닌데 제발 못나오게 하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429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티브 9시땡전 뉴스에 못나오게 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왜 인권으로 일어선 정부가 유독 북한에 대해선 굽실거리고 우리국민이 호구가 되어야 하나요. 처절한 생존싸움에 내맡겨진 북한시민들은 같은 민족아닌가요.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는 자금난으로 멸종 위기에 몰리고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재단 예산을 92.6% 깎았고, 북한 인권 정보 시스템 운영 예산도 71% 깎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만들었던 '탈북자 동지회'에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자금 지원이 됐지만, 문재인 정권에선 지원이 끊어졌죠. 여기에 북한 인권 단체가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USB를 한국 정부 관계자가 검열하기까지 한다면 이 정권은 그냥 북한 1인 독재에 충성하기 바쁜 정권인가요. 포용한다면서 죽음에 내몰린 강제 수용소 시민들 성폭력에 시달리는 북여성들에 대해 함구하고 냉면타박에 대해 강제로 기업인의 입을 닫게 하는것이 민주정권인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429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인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여태껏 기업오노들 봐주었는데 이번에야 말로 엄중히 그 죄를 물어 갑질에 떨고 있는 힘 없는 노동자에 두려움에 벗어날수 있게 해주세요. ", "num_agree": 19, "petition_idx": "429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에 죄를 엄중히 물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성범죄자와 갑질 사업주에 대해 유배형을 부활해야 합니다. 유배 죄인의 등급을 가, 나, 다급으로 나눠 다급 유배자는 농어촌으로, 나급 유배자는 섬으로, 가급 유배자는 북한이나 소말리아 같은 위험 지역으로 보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배형 부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다수 국민들 특히노년층은 낮은교육 반공교육 세뇌등으로인해 정치 경제 복지등 문외한분들이 판단력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3만달러이상 선진국에서 국민복지가 우리나라가 꼴찌라는사실을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 몇퍼센트가 제대로진실을 알수있을까요 걸핏하면 야당에서 포퓰리즘이니 퍼주기니 이렇게 떠벌리면 인기끌려고 나라가 망하는것아닌가 하고 애국심은 노년층이 쩔어요 그대로믿는다고요 야당에서 반대를 하면서 말도안되는 소리떠들면 각부처나 대변인이 촌철살인으로 정당성은 무엇인가 제대로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준표가 왜 심상정 이나 노회찬을 두려워했습니까 촌철살인 으로 맞는소리하니까 꼼짝못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벌써 세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9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홍보강화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내 아들도 몸이 건강하지 않지만 전방에서 현재 군복부 중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방 수호병으로 지원하여 복무중인데 아들은 양심이 없어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인가 군 복무중인 대한의 아들은 양심이 없단 말인가 이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지 않게 위해서 첫째, 양심적 병격거부자 표현을 종교적 병역거자 등으로 바꾸어 주길 바란다 둘째, 병역거부 대체 복무자는 일반 대체복무자와 다르게 확연한 차이를 느낄수 있는 복부기간과 업무가 제한되어야 한다 셋째,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약용할 요지가 있는만큼 확실한 구분을 하여야 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29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표현 바꾸자, 종교적 병역 거부자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독일의 나치 청산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를 위해 군대를 안 간다고 합니다. 무장해제가 평화입니까? 군대는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존재 합니다. 그냥 군대 가기 싫어서 온갖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하고, 대법원은 이런 사이비 종교의 농간에 놀아난겁니다. 독일의 나치 청산 수준으로, 매국노,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29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 병역기피자, 매국노에 버금가는 처벌을 해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뉴스에서 기름값 인하한다고 본 거 같은데 기름값이 많이 올라 가고 있습니다 경유 만 해도 평균 1600원 1700원 때입니다 기름값이라도 내려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2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좀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거제도 묻지마 폭행으로 사망에 이른 50대 여성분의 안타까운 기사를 접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무런 가족도 없이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을 그렇게 집중 구타를 당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걸 경찰은 상해치사라은 의견을 내고 조용히 넘어가려다 이제서야 국민들에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가 경찰들의 그런 기소의견을 내는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더 분노하게 만드는건 그 살인자를 목격하고 잡아서 경찰에 넘겼다는 세분을 폭행죄로 고소할수 있다고 떠드는 행위들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없었으면 그 살인자를 언제 잡을수 잇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범죄자를 잡는데 주먹을 좀 휘둘렀다고 폭행죄 운운하다니 정말 어이없는 경찰들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극악한 살인자를 잡은 영웅들이고 그 분들께 국가적으로 표창을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폭행죄라뇨?? 참 어처구니가 없고 실소를 금할수가 없네요 경찰들 대신해서 강력범죄자 잡아주신 그 분들께 표장을 적극 제안합니다", "num_agree": 147, "petition_idx": "42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묻지마 살인 목격자 표창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카테고리에 외교/통일/국방이 있다는게 지금보니 새삼 우습네요 저는 단돈 5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 군필을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게 남자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다. 그때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남자만 하나란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남자인 내가 하고 말지..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왜 군필을 했는가란 의문부터 들고 군필을 한 나는 바보가 되어버린 기분입니다. 이제 예비역을 넘어 민방위가 끝나가는 시점인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양심과 인권 성평등 사상이 투철하신 법관님들께 참담한 심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군가산점.. 솔직히 저랑 상관없는 혜택입니다. 제가 공무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군가산점이 성차별이라며 없애버릴때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애인분도 위헌이라고 소송하시고 하셨더군요 왜 그것이 위헌이지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주는 장학금도 학생차별인가요? 군가산점은 군역을 필한 자들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차별이 있다면 공무를 하지 않는 군필자들에게 대한 차별이지 군역의 의무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장애인 여성에겐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들에게 군가산점을 획득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군가산점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여성에게 군역을 하게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지요 왜 공부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밖에서 공부할 생각조차 없는 것들이 장학금은 차별이라며 시위하는 것을 받아들여 장학금을 없애버립니까 그럼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특정인만 의무를 부과해서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의무를 하게 하느냔 말입니다. 혜택은 차별이나 특정인들에게만 부과되는 의무는 차별이 아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거기에다 어제는 저를 비양심 군필자로 만들더군요. 이제는 군역의 의무가 부과된 자들 중 일부가 .. 아니 곧 다수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조기 유학가듯이 이젠 조기 여호와의 증인 입교 바람이 불겠네요.. 아마 초등생 부모들은 죄다 입교시키겠군요... 군면제를 위해서.. 군필자들은 비양심으로 만들어놓고는 거기다 대체복무는 징벌적이되면 안된다고까지 하는군요.. 조세까지 거부하는 것들을 위해서 말이죠 일반인들은 군역을 거부하면 비양심이고 징역형을 사는데 왜 그들\"만\" 양심이란 이름하에 군역을 회피하게 하는것이지요? 대체복무가 군역을 대신한다고요? 양심이란 기준은 누가정하나요? 법관이요? 개인의 양심인데 왜 니들이 정합니까? 가기 싫은거도 양심의 자유인데 무죄판결하고 양심적 회피의 기준까지 제시하셨더군요.. 그것자체가 코미디지요 그 기준에 못미치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고 그 기준에 합한 자만 양심적 회피인건가요?ㅋ 군필자들은 아주 군에 가고싶어 미칠정도여서 갔는가보군요 현역복무자 예정자, 군필자들은 모두가 가고싶어 미칠 지경이어서 군역을 이행하고 이행했나보군요 그들은 그리고 저는 양심이 없어서 그것을 이행할 예정이고 이행하고 있고 이행을 했군요. 과정이 평등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면서요 그런데 군필자들은 죄다 바보를 만드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 이 나라가 무슨 과정이 평등한 나라라 말하십니까 다른건 둘째치고 정말 양심적으로 국가의 의무이기에 이행하고 이행한 사람들은 바보로 만들곤 과정이 평등한 나라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과정이 평등해서 여자라는 이유로 가산점도 주고, 군가산점제도 없애버리고 특정 종교인이 양심을 외친다는 이유로 \"비징벌적\" 대체복무를 허락하시고.. 이런 나라에서 여전히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요? 역겹습니다 토나옵니다. 현역복무자들 군필자들 죄다 비양심으로 만들어버린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린 대통령, 법관들 정치인들.. 경멸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2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비양심 군필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교복을 못입으면 급식을 못먹는다는것이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급식이 남아있는데도 교복을 입지않았다고 음식을 눈앞에서 버리고 학생들을 농략하는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급식 문제 해결해주십시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42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 ****고등학교 급식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1.국립공원입장료에 강제로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는 말이 문화재 관람료이지 절에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강제로 털고 있는 것입니다. 2.징수된 관람료를 문화재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누구도 그 사용처를 알지못합니다 밝히지도 않구요.그리고 절은 문화재란 명목하에 일년에 200억원이 넘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립유치원지원비도 개인이 사용했다가 문제가 되었는데 절에 지원하는 돈은, 또한 강제로 징수된 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3.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산에 갈 때마다 징수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럴떄마다 징수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에게서 따지라고요. 우리는 따지려는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물론 개인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는 반드시 승소합니다. 입장료 안내도 된다고요. 그런데 그 혜택은 승소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란 말이됩니다 . 5.2006년 위법판단을 받은 문화재관람료는 절 입구에서만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그리고 절에 신도들도 있고 그들도 시주를 하는데 절수리비를 국민에게 내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 아닐까요? 조계사지도부에서도 바른 판단을 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2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으로 징수되고 있는 절 입장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전 천주교인데 사람 죽이기 싫습니다.. 근데 예비군에서는 사격연습을 하죠 양심적인 사람이 되기위해서 예비군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2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양심적으로  예비군 거부해도 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을 사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며, 바로 어제 11월 1일 대법원에서는 이들의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대한민국의 모든 건장한 남성들을 매도하는 명칭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이들이 모두 '비양심적'이라는 뜻입니까? 저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인데(육군 병장 만기 전역),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이 아주 거북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해서 병역을 거부한 이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명칭을 지금이라도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변경하여, 북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참전용사들과,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모든 예비역들, 그리고 지금도 전방에서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명예를 되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것은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양심'이 살아있기에 수행한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 앞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만이 있을 뿐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2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명칭을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민의 혈세 3,714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세종시 신청사이 설계공모 당선작 심사과정에서 펼쳐진 사건입니다. 공모전을 이끈 심사위원장이 \"당선작을 정해 놓고 짜고 친 심사였다!\"며 결과에 불복하고, 심사위원장직을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심사위원장은 지난 4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초대 총괄 건축가로 임명된 건축가 김인철씨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후대에 부끄러울, 말도 안되는 일이 심사장에서 벌어졌다.\"며 \"29일 열린 심사장에서 이미 심사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히며 박차고 나온 상태고, 총괄 건축가직도 사입하겠다\"고 밝혔다. 왜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지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 신청사 설계심사 다시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혼 1심 판결에서 양육권, 친권이 저에게 왔는데, 항소심 진행 중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용해 만4세 아이를 약취하여 2달간 연락두절입니다. 유아약취로 고소했는데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면접교섭을 이용해 아이를 약취하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면 누가 아이를 빼앗길 위험을 감수하고 면접교섭 할까요? 동대문 경찰서, 서울 북부지검에서 유아약취 고소건 무혐의 결과 나온것 다시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면접교섭을 이용한 유아 약취가 무혐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런 개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안민석 저 국회의원새끼 모가지 떼세요 국회의원이면 국민을 잡놈이라해도 되는 나라입니까? 나는 테니스 테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 설령 부적절하게 테니스협회장에 선임 됐다하더라도 공개석상에서 국민을 잡놈이라고 칭하는 저런 새끼가 국회에 앉아 있으니까 나라가 개판입니다 나는 진주에 살아서 의사당 앞에 못가지만 내가 서울에 산다면 1인시위를 해서락도 반드시 국회의원 모가지 떼겠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분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29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국민을 잡놈이라고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비일 비재한 일이지요. 국가는 적폐청산한다면서 이런 건 굳이 외면합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42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유지 공짜로 꿀걱 챙기고 입장료받는 전국사찰 전수조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민의 4대의무라고 하면서 국방의 의무는.. 특히 군역의 의무는.. 비양심 남성들만 하는 것입니까? 그나마 비양심 남성들이 그래도 의무라고 이행했더니 그로 인해 주는 군가산점제는 성차별이라고 없애버리고 신체건장한 남자들 중 특정종교의 교리에 따라 움직이는걸 양심이라고 해서 무죄선고하고 그런 이들이 조세까지 거부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체복무에 대해 내주로 발표한다며 짝짜꿍이고 이럴거면 뭣하러 4대의무라는게 있습니까 그냥 권리만 주지... 뭣하러 비양심이고 남자들만 4대의무중 하나를 죽어라 이행시킵니까.. 차라리 모두 공평하게 모병제로 가던가.. 그것도 아니고 징병제를 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다빠지고 결국 힘없고 양심없는 사람들만 군역을 하고.. 거기다 군역을 필하다가 다치면 국가는 무시하고 부를때는 국가의 아들 다치면 너님 아들.. 이런 대우를 받는 것도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필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국가.. 국민의 의무 뭣하러 있습니까.. 그냥 없애버리십시요... 기분이 거지같고 이명박근혜에 이어 나라가 환멸스럽고 정치한다는 당신네들 모두가 역겹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2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거면 국민의 3대 의무라 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썩은것은 민주화운동이네 뭐네 하면서 법을 어겨도 민주화투사인양 둔갑하여 그들이 모두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위반, 병역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위장전입 등 등 범법자들 다수가 국회의원 및 공직에 임명되는데 대해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썩어빠진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자기들 실험장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이런자들은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자체장등에 출마나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42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은 국가 공직을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지금도 먹고살기 힘듭니다. 과연 65세에 국민연금 받아 호의호식할수 있을까요? 고금리 대출이자 내가며 국민연금에 목돈 넣어놓고 무슨짓인지 모르겠네요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 시행으로 이젠 서민에겐 은행 문턱은 넘나들수 없는 철벽이 되버리고 이젠 저축은행 고금리나 대부업 으로 가서 빌려야 하나요 제발 본인이 낸 국민연금 저리로 대출을 좀 해주세요 상위 몇%로안에 드는 사람들의 정책이아닌 서민에 맞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 20년째 국민연금 내고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9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낸 국민연금 저금리로 대출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정말 취업에 미친 청년입니다 구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월 250- 320 상여금 몇백 프로 다 거짓말인 정보가 많습니다 기숙사. 근무환경 모든게 맞지 않습니다 일을 열심히하면 모합니까 회사에서 구조조정하면 말없이 잘리는 아웃소싱으로 소개받은 비정규직 말이 선진국이지 후진국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나라는 필요없어지면 버려지는 일회용 인간입니다 가끔 자살하고싶은 생각도 드네여 왜 이딴곳에 태어나서 일자리도 못구하고 엔포를 택해야하는지 사는게 사는거 같지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9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 소싱 정부에서 규제해야한다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경남 함안군에 하나뿐인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우리아이는 윌리엄스증후군이라는 염색체 이상 장애아동으로 자폐2급,지적3급인 종합 1급 장애를 가진 4세 아이입니다. 현재 금초롱 어린이집은 교사들간의 다툼이 4개월간 잦은 다툼이 진행되어 왔고 폭언과 고함과 욕설에 책상을 때리거나 서류를 내려치는 행동들이 8명의 장애아동 앞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물론 원장 포함 모든 교사들이 이런 상황들이 4개월간 이루어져 왔다는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중간중간 중재도 하기도 했고 원장에게 교사들이 중재를 해달라 요청도 했답니다.하지만 원장은 모든 상황이나 요청을 묵인했고 방치 하여 아이들 모두가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말도 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이라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상행동을 보이는것이 무엇때문인지 전혀 인지도 못한 상황이었구요.그러다 아이들의 자해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유를 알게 되자마자 엄마들은 정서학대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친 교사와 원장에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을 했습니다.문제는 이곳에서도 있어요.군관계자가 학대 정황 조사를 나가는 팀의 연락을 받고 원을전날 방문합니다.그리고 다음날 조사팀에 증언을 한 교사들의 입에서는 학대를 증명할만한 그 무엇도 나오지 않았습니다.군관계자도 엄마들에게 고발을 취하해라 종용하고 아니면 운영정지와 폐원을 말했고 교사들에게도 원장은 폐원하면 갈곳 없지 않느냐 회유를.....그리고 조사 기관에서도 증거확보나 증언확보에 주력을 해야 하는데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아동 학대 신고는 하라 하면서 피신고인과 아이들을 계속 두는것도 이상하지만 조사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무언가 꺼려하고 하기 싫어 기피하는것 같은.아이들은 명백히 이상행동을 하고 위축이 되어있고 말도 못하면서 눈치만 보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다들 나몰라라 하는 분위기.엄마로서 화가 납니다.군에 결과가 나오는 2달간이라도 원장의 업무정지 요청을 해도 안된다는 말만하고 증언을 해주고 싶어도 부르지 않아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조리사님은 원장이 통조림 한개로 교사포함 26명이 먹을 국을 끓이라 했다는둥 .엄마들에게 말은 하지만 정작 조사를 해야 하는 분들은 그분들 말은 들을 맘도 없습니다.강력히 요청해야 겨우 .질문도 이상하답니다.누굴위한 질문인지.학대 정황을 조사해야 하는데 질문이 다르답니다.얼마전 관둔 기사님은 올해 여름 재난경보도 그렇지만 재해에 가까운 폭염속에서 아이들 하원차량을 미리 시동을 켜서 식혀두지도 못한체 그 뜨거운 차에 아이들을 바로 태우기도 했답니다.원장의 지시로 아이들이 타면 시동을 걸라는 지시에 눈치보고 말도 못하는 아이들을 태우면서 여기는 원장이 사람이 아니구나 했답니다.그 뜨거운 차 좌석에 말도 못하지만 3세도 안된 아기도 타는 차였는데 그리 했다는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학대라고 보는데도 조사대상이 아닙니다.실내역시도 에어컨을 기본도 안틀고 원 건물이 위치한 기반이 낮아 습기도 많고 벌레도 많은데 습도 조절은 안되고 바닥 누수도 제때 잡지 않아 바가지로 물을 퍼낼지경에 이르고 교실마다 곰팡이가 가득한데 손도 안댄다더군요.작년 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않아 아이들이 감기가 나을날이 없었고 걸어다니는 아이들은 까치발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그때 우리 아이는 걷지도 못해 기어다닐때였는데 얼마나 추운겨울을 보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만 차오를 뿐입니다.엄마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후 지적을 하면 변명하기 바쁘고 말돌리기 바쁘고.이모든 상황들이 아동 학대가 아니면 뭐라는 겁니까?제대로 된 조사를 받고 아이들이 장애아동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권리마저도 어른들은 가로 막고 있습니다.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취약 계층인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은 부탁하는 부모의 입장들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우습고 하찮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권리 같은건 없는겁니까?나라의 보조금이 이 아이들을 이런 환경으로 몰아 가려고 나오는 지원금인 겁니까?이곳에 진정 묻고 싶습니다.우리아이들은 이렇게 누군가의 이용대상으로 돈벌이 용도로 자신의 인권마저 유린당하며 살아야 하는지.어른들의 머리싸움에 이득 싸움에 희생양으로 제물이 되는 삶을 사는게 아이들의 인권존중인건지 묻고 싶습니다. 진짜 제대로 치우치지 않게 조사를 하고 그에 응하는 징계던 처벌을 원합니다.어린이집의 설립자이면서 원장인 이사람이 해야 할일이 아이들은 그런환경속에 버려두고 그 뜨거웠던 여름날 매일을 차에 오를때마다 뜨거워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며 교사들 입만 막아가면서 월급은 꼭꼭 챙겨가는것이 복지사업을 하는 목적인지 궁금합니다. 우리아이들은 제대로 된 음식도 계절에 맞는 환경에서 지낼 권리 부디 찾아 주세요.금초롱 어린이집의 원장에게는 원장으로서 자질 문제도 아이들에 대한 학대 유무도 냉철히 판단해 죄를 물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77, "petition_idx": "429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원장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분단이후 60여년 세월동안 군대 다녀온 수천만 예비역장병 지금도 군대서 뺑이치고있는 현역 60만군인 모두 양심도 없는 병신들이라 군대 간거다 그치 대법원 판사들아 너희들의 판결을 뒤집으면 이렇게 해석된다 알겠냐?", "num_agree": 28, "petition_idx": "429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예비역 현역군인 모두 양심없는 병신들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어떤 나라이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있습니다. 방식에 따라 다르게 군대를 가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의 의무 사항으로 군복무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군면제를 받는 사람들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은 기준을 정할 수 있나요?? 어떤 양심은 면제이고 어떤 양심은 면제가 아닐까요? 어떤 종교이든 총을 들고 싸우고 교육받으라 하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 명확한 제도와 법의 기준을 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29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기준 없는 양심 제도 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9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방송 남한국민듣게하고 남한방송 북한동포 못듣게하는 수상한 일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에 또라이들이 넘처난다. 묻지마살인을 어떻게 처벌할건가? 무기징역주고 끝낼건가? 누구돈으로 먹여살리려고 하는가? 국민의 세금이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헛으로 빠져나가는 세금을 막기위해서! 제발 사형집행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429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지나가는 일개 국민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키보드를 부여잡고 글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병역기피자 재판때문입니다. 병역기피자에 대한 관대한 무죄 판결 아주 잘 봤습니다. 막말로 '양심'을 걸고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2년간 개인적인 신체결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가야할 현역을 치루지 못하고 4급을 받고 대체복무했으며 이제는 예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에 대해 알아보니 특전사에 최우수 표창까지 2번이나 받았다고 하더군요. 특전사까지 나오시고 최우수 표창까지 2번 받으신 대통령님께서 병역기피자에 대한 관대한 무죄 판결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계신지 아십니까? 2년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가야할 군대를 다녀온 장병이나 앞으로 다녀올 예정인 젊은이들의 빼앗긴 시간은 무엇으로 채우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대통령님의 과거사에 가난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신은 가난이 선물이라고까지 여기신 그때의 순수한 마음은 어디에 놓아두셨습니까? 서민들이, 국민들이 가난하면 가장 슬퍼했다고 알려진 그때의 순수한 마음씨와 씀씀이는 어디에 놓아두셨습니까? 가난을 통해 서민들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신다고 하셨던 그때의 순수한 감정은 어디에 놓아두셨습니까? 갖은 노력과 재수 끝에 경희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시고 유신 반대 시위를 위해 총학생회 집회까지 벌이시다 서대문 구치소에 구속되어 경희대학교에서 제적처리되셨던 그때의 시절 속에서 남아있는 감정은 어디에 놓아두셨습니까?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라며 공약을 걸었던 분도 대통령님이시고 지금 그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대통령님이시고 국민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계신 분도 대통령님이십니다. 말은 천냥과도 같습니다. 말은 칼과도 같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공약을 자신 스스로 하셨다면,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유명한 말을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이 들려주고 싶습니다. '국방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특전사라면, 해서 최우수 표창 2개까지 받으신 분이시라면 그 누구보다도 '국방'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신 반대 시위를 위해 총학생회 집회를 주도하셨던, 해서 서대문 구치소에 구속되셨던 뼈 아픈 과거가 있으신 분이시라면 그 누구보다도 '애국'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약 51,821,881(2018.10.행정안전부기준)명의 국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병역기피자들이 먼저입니까?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 반대합니다. '의무'라고 규정할 것이라면 모든 국민이 정해진 절차대로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병역기피자에게 있어서도 '의무'는 있습니다. 막말로 그 어떠한 종교적인 집단이나 '양심'이란 걸 걸고 병역을 치루지 않는다면 그들은 국민이 아닙니다. 물론 병역을 치루지 못하는 것과 병역을 치루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병역을 치루지 못하는 것은 제가 가진 신체적 결함이나 정신적 결함, 질병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나 내부적인 요인으로 말미삼아 병역을 치룰 수 없거나 병역을 대체가능하는 것이고 병역을 치루지 않는 것은 저런 병역기피자들이 걸어넘어지고 있는 '양심'같은 헛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의무'에 '양심'같은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역기피자들은 '양심'이 아니라 '일부러 가기 싫어서' 안 가는겁니다. 일부러 가기 싫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도 되지 않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하겠습니다.'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가고 싶어합니까? 전부 다 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죠. 가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걸. 세금도 내지 않는 조세기피자들은 그럼 '양심적 조세거부자'입니까? 국방을 위해 군대에 입대한 수많은 청년들은 그럼 '양심없는 의무이행자'입니까?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51,821,881(2018.10.행정안전부기준)명의 국민들은 그럼 '양심없는 조세이행자'입니까?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나라를 만들라는 뜻이며, 군역을 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챙기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대한독립 투사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참모중장이였던 안중근 장군의 유묵(遺墨)이 있죠.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그것이 군인의 본분이기에 나라는 그 헌신에 보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전쟁 끝에 다쳤다고, 전사했다고 버리면 안되는 겁니다. 괜히 나라에서 돈을 쏟아부어 6.25전사자들의 유해를 찾는 것이 아니며, 6.25참전용사들에게 유공자로 우대해줬던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전쟁 중에 죽은 군인을 국립묘지로 데려오려고 적국과 협상을 통해 100여 구의 참전용사의 시신을 1,000여 명의 포로와 교환했습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 최강 미군의 정신적인 저력입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시던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시던 대통령님. 제발 그 약속, 임기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리고 병역기피자들의 무죄판결에 거부하며 재판을 다시 청구하는 바입니다. 긴글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2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소통한다고 공약을 걸었던 대통령님께서 전혀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다가구1층에 살고 있습니다. 맞은편다가구 서대들과 마주보는형태인데 담배를맞은편두집에서 대놓고피니 새로이사온입장에서 담배얘기하면싸울수도있어서최대한그사람들나와서피면들어가고없으면나오는데앞으로2년은계옥살인야하는데 법이없으니 양심만믿어양사기에답답합니다.그들은미안한마음도없는듯합니다.낮은담사이로 마주한사람이빨레를너는데도아랑곳하지않고담배를피는데 법을만들어서 제삼자의피해자.폐암환자가않생겼으면좋겠습니다. 좋은거면자기집에서피면돼지왜남에집에다담배연기를내뿜어가게하는지 법을만들어주세요.아파트보다작은다세대닌빌라가더많습니다.부탁드려요. 담배연기를 맡고싶지않고내가피해본다는걸법으로증명해주세요.싸우고싶지않아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2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흡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전역한지 1년된 아들둔 엄마입니다..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기사를 접하고 이해가되질 않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라면서요..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 맞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살고 있는 자들이 의무를 저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양심이라는거 그건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양심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는건가요? 대법원에서는 검찰이 판단할거라 하지만 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건가요? 인생중 2년가까이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라가 나를 종이한장으로 불렀다는 이유로 군대에 갑니다..이 상황이 저만 매우 불평등 하다고 생각이 드는건가요? 이럴거면 차라리 군인이라는 하나의 직업을 만들어서 모든 부대는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게 바꾸는게 더 나을듯 합니다. 대한민국이 불러서 부름을 받고 다녀온 군대.. 내 나라이기에 다녀온 것입니다..그 시간만큼 돌려 받은것도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의무이기에 지켰을뿐입니다..제발 그 개인의 시간들을 헛되게 하지 말아주세요...정말 다시 번 신중히 재고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2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9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상하차, 콜센터, 보험, 영업 일자리들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법원이 사이비 종교의 농간에 놀아났습니다. 이거 사법 농단 아닙니까? 이런 비상식적 판결은, 뒷거래가 있지 않고는 나올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받고, 법을 왜곡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재판거래 입니다. 대법관들이 진정으로 양심적으로 판결했다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7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은 반대했고, 나머지 2명은 보수정권이 임명했지만, 위의 7명과는 다른 이유로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임명권자에 따라 재판 내용이 엇갈린다면,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29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 농단, 재판 거래 의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재미있는학교가되주세요. 놀이처럼배우는방식으로 학업에흥미을가질수있게교육을바까주세요. 정답이딱정해저있는걸없에주세요 이제는창이적인인제육성좀요. 시대도바끼고있고 대통령님열린사고방식좀요. 이러면사교육에돈안드는사회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9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과정혁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여성공무원은 3년의 육아 휴직이 가능하지만 민간기업은 수개월부터 3년까지 회사마다 다른 기준으로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어, 육아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3년을 보장해서 경력단절 방지와 모성 건강 및 육아에 대한 직장 여성의 고민을 덜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9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에도 육아휴직 3년 보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회의원 음주운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의원직 박탈 원합니다 주권자인 봉사자인 국회의원은 더 크게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음주운전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의원직 박탈 원합니다 이런 의원 국회에 있어선 안 됩니다 지금도 음주운전 대해서 의식이 멍청이 수준인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2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음주운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의원직 박탈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본사 소속에 넣을수는 없고 일명 하청업체지만 본사인척 하는 자회사 아웃소싱을 만드는 일이 흔한데 없애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사 자회사 아웃소싱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요즘 뉴스나 인터넷매체,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단골이야기가 다 살인 얘기인거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다니... 이젠 모르는사람과 별로 안친한사람들과는 대화도 눈도 마주치기 무섭습니다. 이런 흉흉한 세상인데 애기 낳기도 무섭네요... 이제 살기쉬워진 나라가아닌 살인이 쉬워진 나라 대한민국이 된거 같아 안타깝고 속상하네요. 심신미약,음주 등으로 감형되고.. 그냥 몇년 감옥에서 편하게 살다나오면 그만이고.. 이게 법인가요? 살인법 강화 안해주실꺼면 차라리 총기소지 허용해주시죠? 생명 위협하는사람 있으면 바로 총으로 쏠수있게요? 심신미약이든 음주든 정상이든 그냥 살인자는 감옥에서 몇년 살고 나와서 사형하거나 바로 사형시키는 법 좀 만들어주세요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2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들어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칼코마니법(살인=사형)\" 같은거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퇴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집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그런 재개발지역에 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2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차별화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손님도 많지 않고 장사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라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 특히 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가 아주 효과적인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1. 쓰레기 문제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2. 어떤 나라들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손을 놓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및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최근 발생한 일입니다 3. 쓰레기는 매립하면-엄청난 오염물질, 온실가스, 토양손실 소각하면-엄청난 매연, 온실가스 4. 쓰레기의 대부분은 플라스틱이나 비닐입니다. 즉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재입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쓰레기는 플라스틱 포장재입니다. 과자 봉지와 같은. 통조림과 같은 철기는 문제가 덜합니다. 이유는 철기는 재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극히 어렵고 경제성도 없다시피 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생활쓰레기의 대부분은 마트에서 나옵니다. 1. 통조림은 ok입니다. 철기는 재활용이 됩니다. 2. 플라스틱은 no입니다. 방법은 소비자가 용기를 직접 가져오고 마트는 내용물만 판매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편한 구시대적인 방식이지만, 생활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는 클 것입니다. 3. 그리고 비닐봉지는 판매 금지되어야 하고, 대신 환경에 친화적인 천 가방 등을 팔아야 합니다. 4. 빨대와 같은 일회용품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스틸로 만들어진 빨대 등이 판매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이런 것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유는 플라스틱과 비닐이라는 녀석들이 도저히 분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기온과 환경 전반에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목을 조를 문제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여타 산업 선진국과는 차별화되는 나라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박히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장사도 아주 잘 될 것입니다. 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가 차별화의 전략입니다.(쓰레기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악행을 일삼은 양** 회장 같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무익한 악인이다. 국세청은 양** 회장이 벌어들인 소득 모두의 세금납부 과정을 샅샅히 조사해서 탈세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38, "petition_idx": "429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은 양진** 회장 세무조사 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가정폭려에 시달리다 엄마와 친부의 눈을피해 숨죽이며 살와왔을 아이에심정은 어떨 까요? 그렇게 공포에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 까요? 오죽하면 친부를 사형시켜 달라고 할낀요? 저는 그아이일이 보도 되면서 나도 모르게 치를 떨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런게 살아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10년세월 너무 지옥 이었습니다 저만 살겠다 도망나오면 아이는 어떻합니까? 죽을만큼 실어서 도망나오면 2살짜리 아들은? 그래서 참고 또참고 당했습니다 아이가 5살이되면서부터는 술만마시면 악마가되어. 그큰손으로 아이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맞으니엄마로서 아이를 지키기위해 대들기시작했더니 돌아오는건 던큰시달림이 였습니다 수면제없이는 잠을못자고 우울증도 앓았읍니다 술만마시면 악마 술안마시면 잘못했다 내가 왜그런지모르겄다 그러면서 술을끈을 생각은 커녕 더마십니다 그리고 더심해집니다 저한테 빌었던게 약이 올라서 남들앞에서는 엄청다정한 남편인척 아빠인척 그런거 보기싫어. 모임에도 안간다고하면 그날은 또 죽는날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도저히 못견뎌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게 친정에 알려지면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며 위자료는커녕 수억에 빛만 안고 나왔습니다 그대신 양육권은 제가 가지는 조건으로 아이를 두고 올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지옥에 저만 빠져 나올수 없었습니다 아들8 살때 그래도 집착은 계속되고 찾아오고 그래서 다른지역으로 피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다른곳에서 공기도 다른것 같았고 너무 아들이랑 행복했습니다 비록 월세 살고 열심히 노력하며 빛갚으며살때 3년지난뒤에 친부가 우리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아들이 좋아 하던 사람이 있었고저도그랬습니다 그때 그사람이 친부를 쫓아 주었습니다 친정집에서도아들도재혼을 하는게 어떠냐고 그사람이지금아들의 새 아빠가 되었습니자 지금제아들은 20 살입니다 새아빠와의 사이는 마치 형같습니다 아들 13살때제가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저희는 부자는 아니어도 더없이 행복했읍니다 그러던어느날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동생이 이담에 나랑오빠랑왜 성이달라? 아들이 새아빠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 했습니다 담에 동생이 이사실을 알면 또다른 가정불화가 될까 걱정된다구요 모든방법을 동원해 아들에 성을 바꾸려고 애썼읍니다 그런데 하나 같이 친부가승인을해줘야 한다구요 그런 악마같던 친부가 과연 승인을 해줄까요? 그걸 동기로 또다른 집착이 시작되겠지요. 양육권도 엄마에게있고 위자료도 받은시실이없고 양육비도 받은적없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새아빠와엄마의 동의만으로도 성을 바꿀순 없는지요 부탁드릭니다 이런법은 좀 고쳐주십시오 친부라는 이유 만으로 아들의 마음속고통은 계속 되야 하는건지요? 그런친부들은 절대로 승인 해주지 않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9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마같던 친부가 과연 아이에 성을 바꾸는데 허락 할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나라 경찰 군인들 보면 거의 남성이 모든 걸 해결하고 여성 경찰이든 군인은 아무것도 못하는 쩔쩔매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여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군대도 안 가고 남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군대를 가야 하는 이건 성차별입니다 그리고 여성이란 이유로 군대 가면 빠른 승진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 실전에서는 완전 아무 쓸모가 없죠.. 우리나라 여성들도 상근이라도 해야 합니다. 공익 근무라도 해야 합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던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던지 재난이 일어날 때 여성은 아마 아무 속도 무책 없이 당할 것이며 아무것도 못하고 판단을 못할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판단력이 흐리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욱 정신 강화와 자기 보호 능력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남성들도 힘 약한 사람들도 있고 자기 보호 못하는 사람 못하는데 여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거 같은데 이스라엘처럼 여성들도 군 복무 의무 해주시던지 남성들도 군 복무 의무화를 없애주세요 성차별임", "num_agree": 20, "petition_idx": "429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의무 군복무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건강 생각하여 흡연 안하는데요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아저씨나 총각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마셔대고 있습니다. 제 유치원생 동생도 그러고 있구요. 길에서 담배피는 행동 제대로 처벌해서 사회 분위기를 아예 바꿔주세요. (언론 끌어들여 길에서 담배피는 행위의 피해 현실을 널리 선전해주시는 것도 분위기 전환에 도움 되겠네요. 제 생각입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2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에서 담배 피는 행위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대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자살하고, 정신병걸려서 폐인되고, 분노범죄의 가해자, 피해자가 되는동안 누구아들, 누구딸, 누구친구 아들, 누구동문 딸, 어는사무관 친척이라고 국민이 주인인 공공기관에 특채니, 무기계약직이니, 전문직이니 해서 들어가는게 이나라의 정의인가! 진흥회, 사업단, 협회같은 애매한 공직유관단체들도 철저하게 조사해라. 말도 안되는 규정 급조해서 사람뽑고 정규직 신분세탁하고 참 기가 찬다. 채용비리조사에 지금 정부의 운명이 달렸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9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사회적 살인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민족 통일과 북한 주민의 안정된 인간다운 삶 중에 어느것이 우선 입니까? 만약 민족 통일이 우선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다면 그래도 당장 통일을 추진하는게 맞다고 보는지? 아님 북한의 경제를 10년이상 키워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을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방밥을 생각해 볼순 없는지? 만약 모든 여건이 허락되어 하나의 국가로 간다면 두개의 체재로 양립될순 없습니다 더더욱 독재세습정권은요! 그럼 현정부는 모든 사람이 경쟁없는 평등한 공산 민주의의와 개인마다 편차를 인정하고 대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바탕으로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지향하는지 거기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국민들에 명확히 밝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언론보도에 민주노총 간부 5명이 경북 김천 시장실을 2일간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고 조합원 150명은 시청 로비를 점거 무단 농성을 하였다고 하는데 조합원 7명을 불법으로 무기 게약직으로 하여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불법이라 시청이 거절한것으로 시청에서 신고하여 경찰 50명이 출동 하였으나 주위만 맴돌고 수수 방관 하였다고 하는바 위 민노총 간부 5명과 직무 유기한 경찰 책임자를 구속하여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 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29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무법천지 인가. 국민의 적   민노총  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곧 다가올 인구절벽 문제도 그렇거니와 병역에 대한 인적 자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처우는 크게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누가 병역 의무를 선듯 이행하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거나 복지환경을 대폭 향상시키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고요. 이에 대해서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데 여성의 경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징병제에서는 당연히 제외되어 있고, 그렇다고 대체복무나, 아니면 남성에 비해 세금을 더 내거나 하는 일도 없지요. 그래서 제안하건데, 만 19세 이상 ~ 45세 미만의 여성들에 한해서 병역세를 만들어 부과할것을 제안합니다. 현실적으로, 여성들을 강제 징집하는것 역시 불가능하거니와 대체복무도 현재 여건상 힘듭니다. 그렇다면, 남은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것인데, 거액의 액수를 부과하는것 또한 현실적으로 힘들것이니 최소 1000원 많게는 5000원 정도의 병역세를 매달 부과하는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매달 이정도의 액수라면 병역의 의무로 군 복무를 하는 장병들의 급여나 복지환경 향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만 19세 이상 45세 미만의 여성에게 매달 소액의 병역세를 부과하여 그 재원으로 군 장병들의 급여나 복지환경을 대폭 개선시키자", "num_agree": 13, "petition_idx": "42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9세 이상 45세 미만의 여성에 대한 병역세 부과를 건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번 평창올림픽은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큰 국제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4년간 노력하고 힘써서 중심에 선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썰매종목 선수들입니다. 평창올림픽 종료 후, 슬라이딩 센터를 지어놓고도 지원을 바로 끊어버려서 선수들 및 후보군들은 좌절감이 말로 아닐겁니다. 단지 올림픽만을 위해 지어놓고 정작 있는 선수들은 지원금이 없어 이용도 못하고 다시 예전같이 맨땅에서 훈련을 하게 한다는게 과연 문체부나 대한빙상연맹이 생각해 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 대한민국 미래의 선수층이나 스포츠강국은 퇴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을 알고도 모른체 하고 있는것이라면 더욱 안타까운 현실인겁니다. 몇일 전에도 보도되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가 큰 목표 중 하나라면 국제대회 스포츠단일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불모지인 비인기 종목들의 지원을 줄이거나 하지 않고 더욱 지지해주어야 하며, 문체부 및 종목 관련 체육회들의 경제적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백히 조사하시고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들에게서 눈물과 아픔을 주는 국가는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에 큰 기여를 한 썰매종목 선수들의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나라도 스웨덴처럼 봉사하는 마음였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도 너무 많고 예)차량도 소형차로 직접운전하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범적인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부패로 뽑아먹으려는 모습들이 불쌍합니다!!! 미래를 위해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29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어떻게 되셨나요? 결국 본사 소속인척 하는 자회사 아웃소싱에 인력이 흡수되는 등 전원 정규직 전환은 흐지부지 해졌네요. 이 싸람이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num_agree": 2, "petition_idx": "429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전원 정규직 실현이 공약이셨는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카카오 카풀을 반대합니다. 개인택시나 중형택시 기사분들께서 얼마나 힘들게 운전시간은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합니다. 카카오 택시 어플이 나와서 핸드폰도 못하시는 분들께서 어쩔수 없이 카카오 어플을 받아 배우고 습득을 겨우 했습니다. 그런데 왠말입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20%라는 프로테이지를 가져가고 이제는 카카오 카풀까지 한다니 ? 벼룩에 간을 가져가는 군요~ 중형택시 기사님들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무사고 5년을 지나야 겨우 개인택시를 사셔서 모범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 그냥 카카오 어플 하나로 카풀을 한다니 처음부터 좋은 의도로 카오에서 시작했으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을 잡아 먹는 카카오 카풀 절대 반대 입니다. 요즘 택시 법에서 탑승을 안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매우 불만족 스럽습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29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 카풀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거제폭력피의자 강력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2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폭력 피의자 강력처벌청원합니다 신상공개는물론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목난로를 쓰시는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로인해 화목난로를 쓰고계시는 집 주변에 사는사람들은 나무태우는 냄새로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냄새로 인해 밖에 빨래를 널을수도 없으며 환기를 시키려 창문을 열수도 없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쓰레기소각이 아닌 나무를 태우는건 불법이 아니라 제재할 방법이 없다합니다. 다세대주택 및 연립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에서는 굴뚝높이도 낮기때문에 주변 모든집이 연기와 냄새를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외국에는 벽난로 사용을 많이 하기에 관련 법이있다고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화목난로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에따른 법도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9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목난로(화목보일러,벽난로)에 대한 법을 재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세계적으로 커갈 기업을 공매도로 죽이려한다 공매도 금지하라", "num_agree": 44, "petition_idx": "42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한시적으로 금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용인동부경찰청은 제한속도가 60키로인 도로에서 73키로로 운행하였다고 범칙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등 인터넷상 경찰청 제한속도 단속기준은 제한속도가 60키로인 도로에서는 단속기준이 75키로부터 입니다. 그러나 경찰청에 문의하여 본 바, 내부지침(?) 기준은 70키로부터 단속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찰청이 인터넷상 공지된 과속단속기준이 경찰청 내부지침(?)과 다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스리슬쩍 바꾼 단속기준에 근거하여 속도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남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도제한 단속기준이 이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공부도안하고합격할라하니 안봐도 미래 중개사고범들입니다. 자꾸쉽게출제하고 합격을많이시키니 개나소나 따려는경향이있고 생계하고상관없습니다. 중개사도어차피돈있는사람이돈버는세상이라. 자꾸 모지란사람들이보다보니 반발만심해지고 상대평가혹은 한번떨어지면3년결격제로가야합니다. 물론기존중개사는 매년연수교육실시해야되구요 그래야전문가로인정받지 더쉽게내면 매년10만명씩중개사뽑는다는말인데 그럼 이게무슨전문가자격증인가요?? 생계생각하면 지게차나 대형면허따서 월급보장된 것이나하시고 제주변 10명중6명붙었고 확실히열심히한사람은 무난이합격했습니다 자꾸쉽게자격증난발하니 무식한것들만 자격증꽁으로달라고 떼쓰고 답답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2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한번떨어진사람은 결격사유로3년간시험제한해야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일부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카풀이 좋은 제도라는데는 동의하실 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은 편리하고 좋은 제도 입니다. 찬성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자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 이라고 말 하며 대체복무로 변경하자고 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분단국가이며 , 물론 지금 남북정상회담 등 을 거쳐 분명 전보단 북측하고의 관계가 좋아진것만은 사실'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현재 휴전중인 국가이며 남성들은 병역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신체가 불편하거나 가장인 경우에 대체복무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만 , 그 이유도 아닌 '종교적' 인 이유라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솔직히 까고 말해서 누가 자진을 하여 군대에 가고 싶겠습니까 ? 취업률은 나락으로 떨어지며 , 경제는 현재 공황상태이며 청년들은 취업고통으로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 군대라는 긴 시간 때문에 해야할 일을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자니까 , 남자는 나라를 지켜야 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군대를 갑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군대의 인식이 다른 나라보다 좋은 것 또한 아닙니다. 최근들어 민감한 주제인 '남혐여혐' 이 분조장 되고 있는 가운데에 불특정다수들인 분들께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군무새 , 사람 죽이는 기계' 등등 비하발언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큰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은 ,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된다면 결국 남녀간의 혐오싸움은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매우 커질것입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 비하발언들을 듣게 될 것인데 , 좋은말 들어도 가기 싫은곳을 누가 욕까지 들으면서 가겠습니까 ? 그러면서도 참고 가는 청년들 생각은 안해주십니까 ? 오로지 종교신앙적 이유로 멀쩡한 몸을 들고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는것을 대체복무로 변경하고 무죄를 선고한다는것이 정말 옳은 일이십니까 ?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남성입니다. 형평성의 문제에 어긋나며 , 그렇다면 모든 종교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무죄를 받고 군대를 안갈수 있는겁니까 ? 그렇다면 그들은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이들에게 보호받을 의무도 사라집니다. 스스로 지키라고 하십시오.", "num_agree": 108, "petition_idx": "429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는 절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스티붕이는 군대 간다고 했다가 안갔다는 이유로 20년 입국이 불허되고있다 지금 헌재랑 대법원에서는 양심적병역거부라면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 스티붕이는 왜 20년간 입국을 못하게 했는가 여호와 증인이 아니어서인가? 대한민국에서 여호와증인은 신의아들인가 종교를 이유로 집총교육 거부하고 군대근처도 안가도 된다면, 연예인들이, 축구선수가, 학자가, 학생이 그 누구라도 자신들의 신념에 의해 군대가지않고 대체복무 시켜줘야하는거 아닌가? 양심의 자유? 그냥 자신들의 신념에 따른거 아닌가? 종교는 없지만 집총교육이 나쁘다는 신념에 따라 안가고 대체복무하면 되는거 아닌가? 종교는 없지만 집총교육이 사회악이라는 신념에 따라 돈으로 대신 내면 되는거 아닌가? 병역의무로인해 한참 전성기를 구가하던 스티붕이를 20년간 활동못하게 한 대한민국 전체를 부끄럽게 만드는 짓이다 정말로 그 판결이 맞다면 20년간 활동못하고 입국도 못한 스티붕이한테 당장 입국허가는 물론이고, 그동안 활동했으면 벌었을 수백억도 배상해야할것이다 그래야 말이 된다 우리나라 사법부 대법관 위선자들이다 자기들은 그런 관용을 베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거 오만이고 위선이다 이런 혼란을 초래하고 수많은 군필자들에게 상실감과 자괴감을 안겨준 법과놈들 전부다 파면해라 ㅅ", "num_agree": 3, "petition_idx": "42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티붕이 입국허가하고 잃어버린20년 보상해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다음 정권 바뀔수도 있으니 속도 좀 조절하세요. 자국민 먼저 챙기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29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성공하더라도 여론이 좋지 않아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포항경제가너무어렵습니다. 포항경제를일자리를만들어주세요. 오천을좀봐주세요.각지방도힘들겠지만 참힘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9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경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전라북도엔 국제공항이 하나도 없어 공항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타 시도에 비해서도 국제공항이 없어 상대적 홀대감을 느낌입니다. 전북지역의 허브인 새만금엔 국제공항을 건립할 수 있는 넓은 부지가 있으니 정부가 관심만 보이면 얼마든지 국제공항을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늦게나마 전북의 중심인 새만금에 공항건설과 신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결단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2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에 국제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거제 살인사건의 기사가 오르면서 내용을 읽어보다 너무나도 화가 나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사회적약자가 될수가 있고 강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라에서 교육 받았건만 , 132cm 31kg 왜소한 할머니라고 합니다. 무릎꿇고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30분가량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남편, 자식이 없어 곁에서 슬퍼해줄 가족들도 없다는 댓글을 보고 일하다 말고 너무나도 슬퍼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청원을 올립니다. 감형 없이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4, "petition_idx": "429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살인사건 피의자 감형 없이 강력한 처벌 및 수사경찰 처벌 청원올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원인으로서 관공서를 방문했을때 한번쯤 갑질을 당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실천하는 공무원을 희망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국민에게 갑질하는 공무원이 당연한가요.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이 일반 사기업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공무원사회도 갑질이 만연되었다고 하는데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에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신용변동 사항이 문자로 자주 왔습니다. 여기가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정보가 저에게 잘못올 수 있는 것인가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회사가 이렇게 허술하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 문제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 잘못된 점을 수정하였습니다만 여기서도 상담원과 통화하기 위해서 5통이상 전화를 다시 걸어야 할만큼 ARS 연결이 복잡했습니다. 상담원과 통화하게 된것도 정말 우연히 ARS를 처음으로 되돌리려고 버튼을 막누르다가 겨우 연결이 되었습니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관공서 통틀어서 제가 겪어본 곳 중에서 가장 난해한 ARS를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아예 통화를 안하겠다는 의지로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해당이 없지만 신용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관과 이렇게 연락하기가 어려워서야 어떻게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제는 SGI신용회사(주) 다른 사람의 '채권 수임사실 통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건도 제가 전화를 걸어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였습니다만 정작 당사자는 해당 사실을 통보 받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남의 카드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의 결제정보가 계속 저에게 오는 것을 수정하였습니다.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회사들이 과연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정보 회사의 개인정보 오류와 이용 불편 사항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누가 봐도 남한에 불리한 군사합의를 왜 하셨나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2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국방 무장해제 심히 걱정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일자리안정자금지원금은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를 위해. 30인미만 사업장이며, 회사매출이 5억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7월부터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300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기대가 컸지만 회사매출이 5억미만인사업장으로 그대로 변동되지않고 있어 신청할수 있는사업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 수정 개선 되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9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고용산업위기지역 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은 2가지만 약속 시켜도 큰 업적인데 집권한지 2년이 되가도록 인천공항이랑 기간제 교사들 여전히 정규직 안되고 있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한다면서 참나.. 하야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교사 + 인천공항 전직원 정규직 전환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모두들 아시다시피 윤창호법을 발의하며 본인 입으로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던 이용주의원, 본인이 그 행위를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도 입으로는 반성과 자숙을 말하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는 표정으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운운하는 모습은 정말 너무도 기가 막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합니다. 지금 발의된 윤창호법 보다 더 강력한 법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두 번째 부터 라고 하니 음주 단속 강화 한다고 해도 콧방귀도 안 뀌는 잠재적 살인자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아닌 음주 운전 발견즉시 면허 취소하고 차량압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벌금형 없애고 무조건 실형 처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좀 효과를 볼 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용주의원 본인 입으로 말했듯이 저 또한 범죄자, 음주 운전자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의원 같은 사람에게 국회의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해 줄 수 없습니다!! 대한 민국의 국민으로써 상당히 부끄럽고 자괴감 마저 듭니다. 이용주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저런 사람의 급여로 쓰인다는 게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과연 저 뿐일까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예전부터 꼭 이루어졌으면 했던 생각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주세요!! 그것 믿고 더 조심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뭔 일을 저질러도 너무나 뻔뻔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으시는 분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면책특권 그거 꼭 필요한가요?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은 떳떳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떳떳하다면 그딴거 절대 필요없습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429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용주의원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누가봐도 남한에 불리한 군사협정을 왜 하셨나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29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국방 무장해제 심히 걱정입니다-지우지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비서실장은 말 그대로 비서며, 대통령의 그림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분야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을 바지대통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즉각 파면하세요.", "num_agree": 223, "petition_idx": "42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을 파면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한민국의 인권이란? 살인자도 인권이 보장되어야하나요? 피해자들의 가족분들께서는 하루하루 가슴속에 큰 상처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하는데 가해자들에게 인권이 있을까요?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나요? 저는 사형은 아니더라도 끔찍한 고통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입니다.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반면 가해자들은 교도소에서 밥주고 옷주고 마음편하게 살게해주지 않나요? 심신미약 정신질환이라 하면 병원가서 치료받게 해주고 감형해주고 이런나라가 도대체 세상에 있기는 한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 일입니다.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을 벌인 사건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그 가해자들은 버린것입니다. 그 가해자들은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없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억울함,가족들의 슬픔을 생각해서라도 그 가해자들은 더 힘들고 더 아픈 더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야 합니다. 인간이 아닌 인간이 할짓이 아닌 일을 하는데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고 인권이 있는거죠? 저는 대한민국법이 더 강해지고 무서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인자는 더더욱 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징역은 기본이며 그런 살인자들에게는 햇빛조차 아깝고 우리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식사비도 아까우며 심지어 죄수복도 아깝습니다 살인자들은 독방에 하루1식 햇빛도 안드는 방에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평생 고통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만한 고통은 줘야 사회에서 더이상 이런 악행들이 일어나지 않을거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9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인권이란? 살인자도 인권이 보장되어야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작금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 취준생입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많은 누리꾼들과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듯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인\"그리고 \"합법적인\" 탈출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을 바꿀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이나 현재 군 복무를 이행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비 양심적인\"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는 \"종교적\" 병역거부 또는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등 개인의 인성을 평가할 만한 단어를 되도록이면 피해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적인 어감을 심어 줄 수있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체 방안에 대한 청원입니다. 우선적으로 군 징집 대상의 연령을 현행보다 높게 설정하여 특정 종교를 일정 기간 신봉하여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편법을 막았으면 합니다. 또한 종교로 인한 병역 기피자는 대체 복무 이후 관찰기간 10년을 두어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위나 해당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이탈하는 편법적인 행위가 없게 하고 이를 어겼을 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이 가해져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져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대체복무에 대한 청원입니다. 종교에 의한 병역 기피자는 신념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나 현실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독실한 신자는 거의 없고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종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 기피자들 역시 국토 보위와 안보에 도움이 되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동시에 병역 이행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여 우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끔 하는 복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래의 대체 복무 방안이 국군 장병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고 그들의 집총 거부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복무 목록 1. 참전 용사 유해 발굴 2. DMZ 매설 지뢰 발굴 및 제거 3. 도심 환경 미화 4. 치매 노인 요양원 봉사 5. 해안 폐기물 수거 및 정화 작업 6. 의료 사각 지대에 있는 지방(산 지역이나 해안 지역) 현장 진료 7. (북한과의 통일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시베리아 횡단 철도 공사 및 유지 보수 8. (북한과의 통일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탄광작업 9. (북한과의 통일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개마고원 개발 사업 등 지금 생각나는 것들은 이런 것들 뿐이지만 추후에 생각이나면 다른 국민들께서 추가 제안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그들의 대체 복무기간은 현행 약 2년의 군 복무 기간 보다 긴 최소 4년에서 일의 경중에 따라 최대 10년의 복무기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만약 어느 누구는 현장에서 발로 뛰며 4년이고 어느 누구는 사무실에 앉아 4년이면 그들이 비록 병역 기피자 이기는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복무 환경이 편할 수록 복무기간을 길게 하여야 그들 사이에서도 박탈감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청원할 것은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처우 입니다. 그들이 대체 복무를 이행하는 동안 그들의 법적 신분은 군인으로 하여 급여와 피복, 적용되는 법률(군법) 등을 군인과 똑같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체 복무를 하는 동안 급여를 제외한 여타 수입 역시 발생하면 안되며 장기 대체 복무자라는 신분을 이용한 어떠한 혜택 역시 박탈되어야 현역 군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불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대체 복무 이후 취업에 있어서도 \"군필\"이나 \"소집해제\"가 아닌 \"대체 복무\"의 항목을 만들어 어떠한 가산점이나 혜택이 없게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복무 기간 동안 종교 활동은 필수적으로 이행하지만 포교활동이 이루어졌을 시 법적으로 처벌 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안보적인 사안을 변경 시킬 수 있음이 최근의 판결로 인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이 있듯 병역기피자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의무를 지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함께 생각하고, 그르다면 옳은 것으로 대체할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명칭 변경과 대체 복무 안을 제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민족끼리는 친북 종북에게 하는 소리다. 잘 경계하고 대비해야 하리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42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남조선 적화야욕과 핵무장 절대 포기안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언제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로 고통받는 것을 좌시할 것입니까? 어제 뉴스에 주식담보대출 문제로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현실경제를 제대로 반영할수 있는 시스템 개혁이 절실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적폐 세력들의 논리일 뿐입니다. 국민 누구도 공매도의 순기능을 이해못합니다. 누구나 수긍할수 있는 순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할수 있습니까? 공매도로 인해서 개인이 주식을 구입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만 점점 늘어납니다. 때문에 가격이 상승해야 함에도 상승하지 못하고 유통 주식수만 늘어나는 기형적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물론 폭락할때는 공매도의 위력이 엄청나게 발휘됩니다. 얼마나 주식시장이 비정상적이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투자를 줄인다고 했겠습니까!!!!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 정부의 정책 아닙니까???? 공매도 폐지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을수 있도록 적폐 청산 요청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29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반영에 역행하는 공매도 폐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게 나라냐", "num_agree": 34, "petition_idx": "429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비양심적이라 군대 갔다온줄 아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30년전 부터 진보 진영을 응원해 왔지만 요즘 들어 실망스러운게 사실이다 어제 대볍원 뉴스를 보고 군 복무 중 지뢰를 밟아 발목을 잃고 재대한 선배가 떠올랐다. 물론 그 선배는 제대 후 보상을 받아 오고 있지만, 선배가 평생 안고 가야할 정신적 아픔도 제대로 보상 받았을까? 아무리 좋은 제도와 물질도 온전히 인간의 마음에 상응할 수는 없다 인간의 양심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정당하다면 그 사람의 양심이 현역 복무를 않해도 된다는 판단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너무나 비 논리적인것 아닌가 논리적 합당함을 떠나 시민의 의무는 세금과 마찬가지로 내면 그만이고 안내면 불법인거지 찬성하는 자들은 제도를 잘 정비하여 형평성을 맞추면 된다고 한다 이건 무슨 역사 왜곡적 발언인가? 신성한 병역의무를 부르짖는 현 제도에서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불법적 병역 면탈을 했는가? 징병제를 없애고 용병제를 하면 될 일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받아 들여야 한다는 논리라면 법관들 당신들이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눈물로 입대하여 전선을 지키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걸 모르는가? 꼭 북한을 언급하지 않아도 점령당한 국가의 인민은 강대국으로 부터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건 우리 역사에서도 너무나도 자명했지 않은가 말이다. 당신들 법관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 나라에서나 법관이지 다른 곳에서도 법관이냐 말이다. 세금 더 많이 걷어서 용병제를 하라고 권고하면 될 일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의 논리는 너무나도 건방진 인식의 결과물이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29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와 현역입영자의 판별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도가 넘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29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무법천지 청와대도 점령당했는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1.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라고 결제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사기범죄를 당한 사람입니다. 지금껏 사기범죄자들이 무서워 아무대응도 못하고 형사(무죄)민사(확정)고소 를 당하여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수가 없게되었습니다. 2.범죄유형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협력사중 1명이 6년이상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유인합니다. 그1명이 최소 자금을 되고 사업주를 저로 만듭니다.(물론저도(자금없이) 사업영위를 하고자했으니 제잘못도 있습니다.) 기타협력사들에게 영업개시전 지원금을 받고, 모든개시준비가 끝날즈음 자금 압박을 이유로 동 사기범죄자들을 1명이씩 영입합니다.(양같은 늑대들입니다.) 제경우는 범죄자들 총 5명이 들어왓구요 3.마지막엔 영업개시 하지않으면 안되는(기타협력사들의 지원금)상황을 만들고 할수있는 대출을 다받게 만듭니다 이후 그들은 갗은 방법을 동원해 사업자를 변경하게 만듭니다.(조건은 모든 채무를 사기범죄자들이 갚아준다는 조건) 물론 문서로 작성하지만 그문서를 들고 나올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4.채권자들에겐 사기범죄자들은 \"난 그사람한데 돈주고 인수 했다\" 라는 말로 선량한 1사람을 사기꾼으로 매도 형사민사 고소당하게 만듭니다. 5.선량한 사람이 형사에게 나는 사기당했다 하더라도 형사 말하길 증거 있나요 / 없다 하면 괜한 사람사기범죄자로 만들지말고 / 한마디로 형사고소 할 의지를 꺽더군요 6.다만 고양지청 검사님이 저한테 \"바보 아니에요 고소 하세요\" \"왜 스스로 포기하냐고\" 그때 그검사님은 참고맙더군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7.사기범죄자들은 살인자입니다. (저또한 죽고 싶다는 마음이 1년을 가던군요)지금은 민사껀때문에 취업하기도 힘듭니다. 4대보험 때문에 8.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마트 사기 유형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도와주세요 그런 사기에 자살 하신분들 마트관련쪽에는 제가 들은 것만 3건입니다. 9.저도 더이상 갈데가 없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올려 봅니다 서민 민간 사기범죄 대응팀 (동일 유형의 피해자들을 선임 한다면 확실히 뿌리뽑히지 않을까요?) 억울하게 당한 사람많이 해결할수 있는것들이 있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울리는 사기범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솔직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병역거부를 한다면 다 받아줘야겠네요. '나는 군대 가기싫다' 이거면 솔직하고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군대가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군대를 없애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원래 차별이 좀 심했던 나라지만 차별이 극으로 치닫고 있네요. 어른들이 나라 망한다. 망한다. 하던말이 매일 떠오릅니다. 덕분에 매일 반성하는 하루를 보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미 국가와 국민들 정권의 재앙이 되고 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의 상전 귀족노조 민노총 도를 넘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50대건설현장노동자입니다언제부턴가외노자들이많아지더니 이제는70%이상이외노자로채워져있다시피합니다 이러다보니요즘은imf때처럼일감도줄어든데다 수많은외노자등쌀에밀려많지않은내국인은 노임단가도떨어지일도없어져서 고사돼가고있읍니다 어디건설현장뿐이겠읍니까 파출부 용역 식당종업원 등등사회적약자들이벼랑으로내몰리고있읍니다 제생각에외노자문제만잘해결해도수십만개일자리가생기고경제도살 거라생각됩니다 좋은답변기다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노동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몇년을 다른일 모두 접고 집과 학원과 도서관을 일상으로 정말 탈진할만큼 집중해서 이번 시험에 매진 하였고 열심히 한 결과 그토록 50점대 머무르던 성적이 상승하여 합격안정권이라 말하는 80과90점을 오가는 성적으로 2차에 응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접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손이 부들부들 거렸습니다 온통 지문들이 지엽적이다 못해 어거지로 시험과는 관련성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여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찍고 나왔습니다 여러번 시험에 응시했었지만 늘 저의 부족함이라 느끼며 재도전 하였고 이번엔 노력의 결실을 확신 했습니다 난이도 상승의 기준이 미술시험에 달리기100미터 초재기라면 이해 가시나요?? 정말 이번 시험은 기준이 뭡니까? 범위는 어딥니까?? 모두 무시된 그야말로 출제자들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님과 국토부장관님!! 수십만의 응시자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42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29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시험 출제된문제 검증을 국토부장관님과 문재인대통령님께 강력히 호소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가합법판결이라면 형평성있는법적용을위해 모든종교와 모든양심적병역거부자에동일적용되어야할겁니다. 합법이라는거에 부정이아니라 모든법은적용을형평성있게하셔야지요 법을형평성있게 적용하게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거부자소급적용한다던데 그러면 모든 군대가기싫었지만어쩔수없이갔다온 사람들 저포함 국가에서배상조치해주세요 가고싶어군대가는사람이 대한민국에몇이나있나요? 꼭그리하시길 같이살아야죠 같이군대안가는거로", "num_agree": 21, "petition_idx": "429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소득주도경제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일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소득을 올리죠 정부에서 일 안해도 소득을 챙겨주나요? 요즘은 다 중국에서 생산하여 들어오는데 우리국민은 어떻게 일을 하여 소득을 올리죠 ? 일이 없어 그 나마 주머니에 쌈지 돈도 없으니 어찌 살죠? 빗얻어 어떻게든 하였는데 이제는 일이 없어 벌이가 없으니 빗은 어찌갚죠? 앞이 깜깜합니다 어찌하여야 할까요? 정부에서 전부 빗을 탕감하여 줄 수 있읍니까? 이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도 돈이 없어 살 처지가 안되네요. 정책이 잘못된 듯 싶읍니다 생산주도 소득증대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 상승이야 일 만 많으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겠읍니까? 일은 하지 말고 소득을 창출하라는 것은 곧 정부가 책임진다는 이야기 인데 정부는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들이지요? 세금없이도 정부 운영이 가능한지요? 제발 지금의 서민들의 처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올 바르고 정확한 정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는 자금의 흐름을 완화하여 생산에 투입될 수있게하여 그런부분에 관리감독 후에 소득을 끌어 올려야 할 것 같읍니다. 전 부채들 상환 시점을 연장하여주시고 오로지 경제 활동에 투자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 할 것같읍니다. 세상이 적폐청산으로 어수선 하니 더욱 더 춥고 힘듭니다. 아무쪼록 힘드시겠지만 우선 순위를 바로 잡으실 때 인듯 싶읍니다.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너무 힙듭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9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경제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거제도 음주 폭행한 살인사건 엄벌에처해주세요", "num_agree": 128, "petition_idx": "42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음주 폭행살인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공무원과 일부 국민들의 안일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시간에 치료나 구조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소방관들과 의사등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할일을 하시려하는데 정책과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해주고 있지않아 수월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인 무전도 제대로 안되는 한국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대통령님이 살펴주시고 정책과 지원 또는 국민들에게 적절한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를 하게하여 제2의 세월호 제2의 어떠한 사건들이 생기지 않도록 바래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9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헬기등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과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같은 나이지만 학생 예비군은 8시간이고 학생이 아닌 사람은 2박 3일인데 어 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나이 학생 예비군, 동원 예비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양아치도 안하는 짓입니다 즉시 조사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2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수천억비자금 조성(이상호기자보도) 의혹보도가 사실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최근 직장에서 직장인 의무교육을 들어야한다고 의무교육 위탁업체인 유에이치알디 라는 회사 온라인교육을 들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교육받을 시간적 여유도 주지않고 교육을 듣기위한 시간도 주지않는데 힘들게 일하고 겨우 퇴근해서 집에서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라인강의 얼마나 교육에 참여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듣고있으면 이걸왜 봐야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내 아까운 세금들여서 안그래도 일에 지쳐 피곤한 직장인들 이런걸로 고문 하지맙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의무교육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송파구청 의혹 철저히 조사를 촉구합니다 공무원들의 거먄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마치 국민들을 대할때 자기보다 낮은사람으로 보고 9급공무원조차도 권위의식을 가지고있습니다. 부디 이 사건을 조사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공무원9급~6급 의혹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성실하게 병역을 마쳤거나 현재 복무 중인 장병들, 앞으로 입대해야 할 병역 자원들은 양심적이지 않아서 군대에 가는 것이라는 자괴감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올바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양심적이어서 군대에 갔다는 자괴감을 씻어주세요. 30개월의 기간 동안 군대에 열심히 다녀온 제가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인가요? ㅠㅜ", "num_agree": 43, "petition_idx": "429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는 용어를 라고 바꿔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년간 너무 얼굴이 안되 보였음 문재인 대통령 좋은 사람인데 정치라는게 쟐하나 못하나 욕 얻어 먹는 자린데 사회에 약자를 위해 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 사람이 대통령 하면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송파구청 의혹 철저히 조사를 촉구합니다 공무원들의 거먄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마치 국민들을 대할때 자기보다 낮은사람으로 보고 9급공무원조차도 권위의식을 가지고있습니다. 부디 이 사건을 조사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9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청 비리의혹 철처한 조사를 원합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헌법상 국민의 의무 [요약]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의 의무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라 하면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를 말한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라 하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말하며, '국민의 6대 의무'라 하면 여기에 환경보전의 의무,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가 더해진다. 이중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에 해당된다.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교육의 의무 헌법 제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근로의 의무 헌법 제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 헌법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보전의 의무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헌법상 국민의 의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헌법에 명시 한 국민의 의무사항 인 국방의 의무를 양심적 병영거부라는 판결로 거부할 수 있다면 나머지 헌법상 명시 된 국민의 의무도 양심적으로 거부 할 수 있는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29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납세 거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영세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사대보험 액수가 수입에 기준할때 너무 많다 그러면 공무원들과 국민건강 보험공단 직원 또 국회의원들은 과연 보험료를 얼마나 납부들하는지 아주 궁금하다 그리고 보험공단에서는 얼만큼 어디에 특자하면 득 과 실에 내용도 알고싶다 이모든것에 정학하고 투명하였으면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사대보험 액수 어떠한가 궁금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의 사유는 집총거부입니다. 병역거부가 아닌 집총을 거부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총을 잡지 않아도 되는 병과로 배치하면 병역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병대로 배치해서 처음부터 총을 잡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배치해도 되고 기술 있는 자들은 기술직으로 배치해도 될 것입니다. 수송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총을 잡지 않아도 군대내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게 아니라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판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면 병역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총 안드는 병과를 만들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2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똥묻은개가 유치원 비리 어쩌구 저쩌구 하고 있어 위장전입에 교통위반 밥 먹듯이 한 인간이 유치원 비리 하면서 교육부 장관이라니 역겹고 토나온다 경질 시켜", "num_agree": 34, "petition_idx": "429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당장 경질 시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밀양에서 태어나 8년동안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침체 및 알바 최저시급제로 인해 폐업위기에 있습니다. 밀양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이유로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확실한건 밀양 사업자들을 죽이고 있는 요인에 밀양시청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밀양사람이라면 알겁니다. 밀양시내 상가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주차단속 카메라와 무분별한 주차단속에 있다는것을... 고객들이 만원짜리 티셔츠를 구매하려고 잠시 가게 앞에 주차를 해놨는데 주차단속에 걸려 벌금 3~4만원을 내는 경우도 허다하고 몇천원짜리 커피한잔먹다가 주차단속에 걸려 벌금 3~4만원을 내는경우도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거죠... 몇군데 상가앞에는 공영주차라인이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도 공영주차라인에 주차하는 고객에게는 주차권을 주기도 하지만 공영주차라인은 차를 댈수 있는 숫자가 한정적이라 거기에 자리가 없을때 매장 앞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양 시청과 시장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밀양에서 개인사업자가 살아갈수 있도록 고객들 주차문제라도 대책을 세워서 도와주세요. 이글을 밀양시청 민원게시판이 아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이유는 밀양시청에 말해봐야 몇년간 바뀐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안좋은 쪽으로 바꼈기에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부터 먹고 살아갈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9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 상권죽이는 밀양시청과 시장님은 보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젼이 없으면 실제 주식을 팔고 떠나라!!! 더이상 가상주식 찍어내고 팔지 말라!!! 우리기업의 가치는 우리가 인정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매도 폐지만이 우리기업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공매제도 폐지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42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는 안되고 가상주식 공매도는 왜 되는가? 공매도 폐지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현재 엉망진창입니다. 앞으로는 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29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께 잘 살자면서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건 아니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재명 부인 혜경궁씨 봐주지 마세요. 법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야 합니다. 트위터 알몸남은 하루만에 검거했으면서 혜경궁씨 사건은 몇년째 답을 못주고 숨기고 있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29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터 혜경궁씨 구속수사 촉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왜 하필이면 나한테이런일이..보이스핑에 사기를 당했읍니다..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소리에..너무 힘이드네요..조그마한 식당을하는게 그마저 요즘경기가바닥이라.매출은 뚝 떨어지고..여기저기 지인들한테서 빌린돈은 어쩌라고..아~~이래서 자살을 하나보다 하는생각도..너무힘드네요..도와주세요 누군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국민은행..780301 00 032762 이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2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불법 사이트를 고발합니다. 저런 애들 매장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9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사이트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북한은 그대로인데 마치 통일이라도 된듯 착각에 빠진 남한 아류들....", "num_agree": 7, "petition_idx": "429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무죄 정권이 바뀌니 사법부도 희안한 판결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학 자녀 있는 부모 너무 힘들어요 . 월급 많이 받는 자동차 회사 세금으로 돕지말고 미래를 이끌 대학생들 무상교육 해주세요. 정부 돈 눈먼돈 소리 듣지 말고 서민들 위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무상 교육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한민국 국민 vs 북한,김정은. 택일하여 주십시오. 경제는 경제대로 쓰레기 됐고요. 살인사건은 하루가 멀다하고 나고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어제,11.1일 우리나라 군인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지요. 저는 이 답변을 꼭 들어야겠습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십니까 북한의 대통령이십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42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vs북한 ,김정은 택일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부산 서구 ***동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 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 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 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황**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29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구**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경.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핵소고지 영화 실화배경 영화는 종교와 평화 살생 목적으로 양심적 거부를 하는 배경의 실화 영화 입니다 그 거부자는 총 살생 안하고 안들 뿐이지 모든 훈련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군복무를 합니다 의무지식없이 의무병으로 보직이동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어가는 전우들을 맨몸 맨손으로 수류탄 쳐내고 총맞아가며 전우들을 혼자서 수십 명을 구해 냅니다 평화 종교 살생 이유로 거부자는 말그대로 살생 안하고 평화적인 각종보직 의무병 지뢰제거 모든훈련 등 그들이 원하는 종교 살생 평화를 지키는 지뢰제거 총안든 의무병 실제로 사례가 있는거로 지엄한 국방의 의무를 질수있게 다시 변경해주 십시오 꽃답고 나라를 발전을 위해 군대에 간 젊은 청춘들은 비양심적 이라는 겁니까 살생 좋아하고 평화를 싫어해서 가냐 이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당하시고도 가진 외세의 침략등 국방이 튼튼 해야 평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 여성분들도 군대를 갑니다 고구려가 왜 강했는줄 아쉽니까 아녀자 들도 나라 고구려를 위해 국방 군인이 되어 싸웠습니다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이요 국방을 평화 정책이라고 완하시키면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억제 하기 위해 군인이 있듯 그걸 버리면 대한민국도 또다시 과거 역사와 같이 언젠간 필망 할겁니다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기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말한다. 또한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포함된다. 행복추구권의 향유자(享有者)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10조)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前)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그럼 양심적 병역 거부는 되니까 전 나의 내자신의 양심적인 나를 위한 양심에 국민들은 헌법 으로 의거하여 행복추구권으로 납세를 안하겠습니다 왜 내가 피땀흘려 번돈 사리사욕 탐관오리 국정농단 비리 일삼는 공무원들 손에 어떻게든 녹봉 을 받으니 그것으로 인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 안내겠습니다 행복을 위해 열받게 하는 사람을 살인 또는 다치게 할거며 맞아야 정신차리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방법을 알기에 갱생시키기 위해 다치게 할것이며 말 알아들을때까지 상해를 입힐것이며 나의 쾌락을 위한 행복을 위해 강간을 할거며 행복을위해 돈을 안벌고 남의것을 훔치고 뺏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같이 양심적이 병역 거부는 말이 안됩니다 그럼 미물이라도 살생을 안해고 풀도 생명이니 먹지를 아니하며 여러분 동참 합시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말도 안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9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국민 여러분 행복추구권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꼭 읽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서민 정부 자처하더니, 다같이 잘 사는 나라 만든다더니, 역대 최고로 집값만 폭등시켜서 집없는 서민들과 성실히 일해서 한푼두푼 모으는 국민들에게 그만큼 상실감을 준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얼마나 더 집값을 폭등 시키려고 장하성에 이어 김수현을 말하는가!! 당장 집권 2년전 집값으로 돌려놔라!! 이제는 평화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다!! 내가 살 곳이 없고 내가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통일이 뭐가 필요하고 평화가 뭐가 중허냐!!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집값 내려놔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429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최고 집값폭등 시켜놓고 또다시 김수현은 안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제발 미국처럼 법이강화되어 종신형이나사형이 처해졌음합니다ᆢ 날이 갈수록묻지마 살인에 맨날 누구 죽이고 하루하루뉴스가 이런거 뿐입니다 ᆢ 10년살고남아서 또죽이고 도둑질또하고 사기치고 반복이지않습니까? 미국처럼 종신형으로 다시나와서 똑같은 범죄를처지르지 않도록. 또다시 피해자가 없도록 강한 처벌이 법이 강화되어. 사형도 다시 생겨서 남을죽인사람두 똨같ㅇ 죽을수잏도록 강한법이 생기길 ᆢ", "num_agree": 6, "petition_idx": "429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사장 한국미래기술폭행사건 같은 사장들이 이상한 행동으로 갑질을 하니까 국민들이 직장을 못다니고 나와서 자영업을 하는것이 아닌가요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최저임금등도 19년도는 동결하여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자영업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29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같이 직원들께 이상한행동하라는 갑질로 직원들이 나와서 자영업하는것이 아닌가요 자영업자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주둥이로만 하고 행동은 따로 권력이 좋긴 좋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살인행위 --살인행위한 국회의원 자격 박탈 형사입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김혜경씨가 혜경궁씨겠죠.", "num_agree": 5, "petition_idx": "42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몸남 검거하듯 혜경궁씨도 빨리 검거해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전가의 보도가 적폐몰이 입니다. 심심하면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전매특허 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29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안되면 적폐몰이로 국면전환 하시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 아들들이 총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답해 주시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29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들들이 총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다음과같이 정부가 기금마련과 서민안정을 위하여 판매하는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연금복권 문제점 : 복권 판매점주의 무작위 일괄 구매후 판매로 인하여 전국민 평등 구매 당첨 기회를 상실케 함. 즉, 특정 판매점주의 구매 상황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지어지는 결과에 불과 함. 2. 로또복권 문제점 : 당첨 번호의 기계적 프로그램에 의한 지역 분배인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관리자의 조작인지? 알 수 없으나, 현 당첨 판매점을 보면 어느 지역 판매점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올 경우, 그 판매점을 둘러싼 주변의 시,군,구,읍,면,동에서 추가적 1등 및 2등 당첨 판매점이 나온다는 것. 즉, 특정 지역으로 1등 당첨 번호대와 유사한 번호를 몰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 5,000원 5줄을 구매할 경우, 80~90% 대부분 반드시 5줄중 1줄은 10번대 이상 숫자로 시작하는 줄이 있다는 것. : 미국, 유럽등 그 넓은 나라와 인구수를 가진 곳에서도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로또는 이월되지 않는다는 것. : 어떻게 매회차마다 서너명씩 당첨자가 일률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의문점과 명절 전후에는 이상하게도 10여명 안팎의 1등 당첨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냐는 것. 3. 개선촉구 : 연금복권 및 로또복권을 모두 반자동 또는 수동 번호 입력 구매로 전환할 것. :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로또복권은 전국으로 순회하면서 공개된 광장에서 지나는 국민이 직접 번호 볼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 : 복권의 총판매에서 이미 50%를 기금으로 깍은 후 나머지 금액으로 당첨액을 정하는 만큼, 이에 대한 현행 추징 세액 22%, 33%를 폐지 또는 10%이하대로 하향 조정할 것.", "num_agree": 2, "petition_idx": "42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연금복권의 개혁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강력범죄들이 점점 말도 안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이 약하여 이런 범죄가 벌어진다고하면 법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이런 범죄가 조금은 줄어들꺼라 믿습니다 제발 법이 바로서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저는 사형제도가 부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9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하여 진정한 인권부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 나라에 살면 누구나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고 누가 만들었는지 참 못된 사람이다 그럼 만든 사람은 잘 납부할까 요즘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미납되면 통장압류부터 시작해서 신분상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사회생활에 무지 안좋다 영세자영업하는 모든사람들은 소득에 비해 사대보험료가 너무 많다 그러하다면 국가 공무원들과 보험공단 직원들 또 국회의원들의 보험료는 얼마일까 상대적으로 영세자영업하는 우리들 비중이 많은것은 아닐까 해서 좀 투명한 보험료를 알고싶다 또 보험공단이 투자한 내용을 국민으로 알고싶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9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과 보험공단 직원들에 보험료은 얼마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명박 적폐청산 해야될 것은 아직 빙산의 일각일 뿐 다스랑 도곡동땅 주인 찾았으니 직무유기죄 적용해서 형량 올리고 BBK 파서 징역 40년 만들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29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명박의 BBK 재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희안한 국가 대한민국.....", "num_agree": 12, "petition_idx": "42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왕적 대통령과 청와대 내각과 장관은 어디갔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읽다보면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들 하는 인간이 있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남앞에서 말한마디 못하는것들이 꼭 뒤에서 투덜투덜해요. 제발 실명으로 운영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을 실명으로 게시하도록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청와대 귀중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 가격이 투명하게 수요 공급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물 정보를 \"전산적으로 일원화\"하고 \"일반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민간 부동산 정보 사이트 보완,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취지).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 정부가 운영하는, 전국 부동산 매물(임대 포함)등록 공영 포털 사이트(이하 공영 부동산 포털)를 신설함. 가. 목적 - 1가구 다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매각 노력 검증 자료로 활용함 -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수월하게 함 - 장기 누적된 매물량과 가격 동향을 모든 수요자가 가늠할 수 있도록 함 나. 운영방법 및 활용방법 제안 1) 동일 소유자가 3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차되지 않은 건축물은 공영 부동산포털 등록을 의무화 함 2) 공영 부동산포털의 매물정보는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사람이 검색가능하도록 함. 3) 매물 등록일과 공시가격, 담당 중개인(민간 중개인) 연락처를 병기함 4) 민간 부동산 사이트의 이익과 매물 소유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자세한 사진이나 상세주소는 생략가능하도록 함 5) 부동산 소유자가 민간 중개인의 사이트에도 매물을 올리는 것은 자유이지만, 1)항에 해당하는 매물이 공영 부동산포털에 등록돼 있지 않다면 거래를 금지함. 6)항에 해당하나 소유주의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경우는 임대료 수수 여부 및 금액에 따라 증여세 부과의 판단자료로 삼음 7) 1)항에 해당하는 매물이 공영 부동산포털에 등록돼 있지 않다면 소유주의 매각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재산세 과세시 고세율 적용의 근거로 삼음 8) 공영 부동산포털에 등록돼 있더라도, 각 물건은 등록 후 매매가 성립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마다 가격을 경신을 권장 [예시] 등록일 후 3개월간 거래 성립않으면 0.5% 인하, 4개월부터는 2개월마다 0.1%씩 인하 (이하, 권장 할인) 9) 8)항에서 규정하는 권장 할인이 의무는 아니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재산세율(예시 : 1가구 3주택자의 경우 해당부동산 공시가격의 25%)를 부과함 10) 권장할인을 이행하더라도, 등록일 후 12개월 이상 매매가 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매각 노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재산세를 부과함. 단, 그 세율은 9)항의 세율의 80% 미만으로 정함 11) 공영 부동산포털 등록 대상인 부동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주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 10%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매분기 납부토록 함 12) 한 번 등록된 부동산은 매매가 성립할 때까지 등록 취소/ 재등록을 할 수 없음 13) 동일한 부동산 중복 등록 금지 14) 현재의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을 유지하되, 공영 부동산포털에서도 매매가 성립된 각 매물정보에 실거래가(신고가액) 표시되도록 연계함 정부가 부동산 시세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양하되, 시장 가격의 투명한 형성을 촉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전국 매물 정보 등록 및 조회 시스템 운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돈 주는 사람이 없어지는데 돈 받을라고 하는 것이 도둑놈들이다 자영업자들 망해서 돈 못주고 기업들 적자나고 망해서 돈 못주는데 돈달라고 손벌리고 있으면 돈 누가주냐??? 국가가 취직시키고 돈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금이라도 가던길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돌아가라~~~ 국민들 피 그만 빨아먹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29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정책 잘못해서 나라 망하게 생겼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하고 국회에서 임금 다시 정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070 으로 뒷자리 네자리만 매번 바꿔서 소비자에게 전화테러하는 회사들 처벌 해주십시오 070-4499-xXxX 나루텔레콤 매일같이 오는 전화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들에게 해를 입힙니다 어떻게 안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팸 전화 - 나루텔레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는 언론 플레이 국민들은 속지않는다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장본인들이 참여 연대", "num_agree": 14, "petition_idx": "42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 나라 ㆍ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대한민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내년부터 (올해 매출분..즉 내년도 신고분 부가세.. 즉 내년 7월부터 혜택) 년 500백만원 에서 년 700백만원 으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하는것을 올해 하반기 신고분 즉 내년 1월 신고때 부터 혜택을 볼수있게 하고,, 200만원 상향 시킨것을 300만원 상향으로 바꿔줘야 자영업자들(손님들 거의99프로 카드결재) 숨통 좀 트이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소상공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내년부터가 아닌 올해 하반기부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유치원 비리 국정감사하는데 너나 잘해라 본인 처신도 못하면서 똥묻은개가 나불거리고 있어 주둥아리 찢어버리고 싶음 교통신호도 상당히 위반했고 공직자로 부적합한 수준임 문재인은 당장 유은혜 파면 시켜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429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전입한 유은혜 파면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요즘 취업난이 심각한 데다 대고, 경력 단절여성이자, 애기가 어리다는 이유로 취업이 안되다가 2개월 조금 넘는 계약직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공단에서 나한테 해준 것도 없이 연금 가입을 강제로 시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나중에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고.. 건강보험은 내가 내는 병원비의 절감을 해주니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이놈의 국민연금은 왜 걷나요? 특히 2개월 안되는 계약직한테도 걷나요? 2개월 후에 연장해서 일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낸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나? 걱정하는 국민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한테 10만원, 20만원씩 강제로 착취해가는 게 사회보장제도 입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중 계약직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강제적으로 걷는 게 정상입니까?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벅찬 세상인데 왜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국민연금에 강제가입이 되어야 하며, 국민연금 기금으로 직원들에게는 성과급 잔치와 저리대출을 해 주면서 왜 정작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는 제도상 어렵다는 말을 해대는 겁니까? 이게 대통령이 추구하는 다같이 잘 사는 세상입니까? 제발... 속 좀 내다보고, 정치하세요.. 이런 글들 좀 읽으라구요.. 정말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북한과의 통일을 기약합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429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법 때문에 일할 맛이 안 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부디 심사숙고 하십시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2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보다 더 심각한 태양광 재생산업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정권 이후 경기 침체는 계속 되는데 일자리 창출이다 남북 관계다 적폐청산도 좋지만, 나라가 뒤숭숭하고 안보도 불안정 한거 같고 오로지 남북 관계만 집중되는 거 같습니다 저는 정치도 뭐도 모르지만 북한은 하는 것도 없는거 같고 우리나라만 너무 매달리는 거 같고 특히 주한미군 철수 감축 이런게 국민들이 인식이 강한거 같아요 국민들 마음이 편안하도록 주한 미군 철수는 없다 경제도 좋아질꺼다 국민들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국민들도 그런 비젼을 줘야 마음에 안정도 생기고 경기도 그래야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부족 한 글 올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제발 남 북 관계말고 우리나라 경제 하고 독도 문제도 좀 신경써 주세요 제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나라 법을 강하게 해서 금연지정을 지정해주세요 아파트나 다주택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셧는데 다가구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안해주셧는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이 50%이상이 다가구에 거구하는 국민입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건강뿐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가구에 거주하는 국민이 청원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현관문앞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있게 해주세요 현관문앞 몇미터에서는 흡연할 수없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우리나라 형편상 주택가는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창문으로 매연이나 미세먼지 뿐 아니라 담배연기까지 바람타고 들어와서 폐암걸리는 확률이 매연이나 미세먼지보다 간접흡연이 매우 높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창문을 100%열고 사는데 시원하라고 열어놓은 창문에서 바람타고 들어오는것은 담배연기입니다 흡연자들 때문에 비 흡연자들은 간접흡연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본인들이 담배로 인해서 건강을 잃는것이지만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으로 폐암에 걸려 죽는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태어난 국민이 거주하는 대한민국은 결국은 흡연자들로 인해서 거리에서도 흡연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담배꽁초로 더럽혀 지고 있을 뿐더러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있기 전에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기에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없고 정치도 없고 대통령도 없습니다 국민이 있기에 나라가 있는것이고 정치도 하고 대통령도 있는 것처럼 국민을 위해 한사람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여러번 간접흡연으로 고통받는 글들이 많이 올려져 있는데요 이들의 목소리를 한귀로 듣고 흘려 들으실 건가요? 국민이 소통하고 들을수 있게 청원 하는곳이라면 한사람의 목소리도 듣고 귀기울여 주실 거라 믿고 청원드립니다 간접흡연으로 부터 해방시켜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2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흡연으로 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쓰레기들이 장관하고 있었네", "num_agree": 27, "petition_idx": "429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화도 위장전입했네? 당장 경질 시키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비싼 월세를 감내하면서 울며 겨자먹기식 세금 포탈하는 오피스텔? 세금 안내기 위해 전입신고 못하도록 하는 임대인 갑질하는 오피스텔? 월세 연말정산도 못하는 오피스텔? 정부 부처에서는 부화뇌동 수수방관하는 오피스텔? 관리비 부당징수 내역 공개를 하지않는 오피스텔? 국토부및 국세청 법개정을 하지않는 오피스텔? 참 한심한 대한민국의 서민의 억울한 현실을 진정하니,청와대및 정부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세입자에게 환불하고 철저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감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깜깜이? 오피스텔 관리비(특히 서울지역) 철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공개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그냥 집값을 올려놓고 이렇게 대충 정리하는 듯하네. 집값 폭등의 원흉은 정부의 멍청한 정책 그 자체임. 임대업자특혜 2년 시한주고 그 이후 폐지하는게 모범답안이다. 알겠느냐? 멍청한 국토부야.", "num_agree": 37, "petition_idx": "42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한 국토부 김현미장관. 다주택임대업자 혜택 폐지 않하고 왜 보호해주나? 집값 잡을 생각 없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문재인이 우짜노 미국이 북한 비핵화 전에는 대북제제 해제 안해준다는데 북한에는 경협 한다고 뻥뻥 큰소리 치고 미국한테 가서는 한반도 비핵화 한다고 주장하고 종전선언부터 해달라 하고 근데 종전선언도 물건너 가고 비핵화도 안되고 양쪽에서 줘 터지게 생겼네 국회연설 들어보면 그래도 밀고 나가겠다 하고 근데 지금 이대로 밀고 가면 세컨더리 보이콧 처맞게 생겼고 사면초가네 ㅋㅋ 국민들만 힘들어 지게 생겼다 문재인 찍은 인간들아 반성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29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폼페이오 “북핵 폐기 직접 보고 검증해야…그 전엔 제재해제 없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술을 먹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술을 먹고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 늦게 외식을 하다보면 가끔 한번씩 고성방가에 폭력을 휘둘러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럴꺼면 혼자 집에서 먹지 왜 나와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제대로 재재를 가하지 않는다. 이유는 재정신이 아니라는 이유 만으로 형을 감면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것인가요?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코 그 상황을 해결 할 정도의 보상은 아닐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은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술먹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가장,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및 사망사고, 자잘한 폭력사건, 기물 파손, 사회적 윗 사람이 술 못 먹는 아랫사람에게 강제로 술을 권해서 일어나는 사망사건(예: 대학 오리엔테이션) 등 생각나는 건 이 정도지만 아마도 더 많은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있을것입니다. 음주가 나쁜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음주한 사람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윗사람에게 술은 이럻게 배웠다면서 아랫사람에게도 똑같이 행하는 관행이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사회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술을 먹고 일어나는 모든 범죄나 사건들의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잘 쓰지는 못했지만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줄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원을 넣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29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후 모든 범죄 행위는 지위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에 강력한 처벌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국민이 용서 합니다. 스스로 사퇴를 하셔서 음주음전의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29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음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초·중·고 경기도도 무상급식 시행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29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경기도도 무상급식 시행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한민국 헌법은 납세·국방·교육·근로·재산권 행사·환경보전의 의무를 6가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4대 의무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헌법에 기재된 국민의 의무는 각 개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정부는 헌법의 근간을 뒤업는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고 무죄를 선고한 대법관들은 헌법을 부정했기 때문에 모두를 해임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29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한민국 군인은 양심이 없는 집단입니까? 양심적 병역기피라니요.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던, 하고있는, 앞으로 해야될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슨 짓을 하고있는 건가요? 군인이 제대해서 40세까지 예비군, 민방위를 거치는 건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몸이 불편한 것도아닌데 나라도 지키지 않고, 대체복무 기간 채우고, 남들이 지켜주는 혜택만 받는 사람들을 국민으로 인정해야됩니까? 건장한 대한민국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떻한 혜택주 줘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2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인은 양심이 없는 집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일부러 고이로 살인저지른 살인자들은 똑같이 사형집행으로 처해주셔야 날로 늘어나는 살인자도 줄어들거 아닙니까 실수로 살인저지른자만 한번기회로 반성하는 자세로 제값치르게 하고 일부러 사람목숨을 장난감처럼 취급하는 묻지마 폭행살인자들 우리사회에서 하루빨리 격리시켜주세요 요줌 살인자들이 날뛰고 있으니 더이상 불안하고 찜찜해서 살겠나요?법 개정이 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일부러 살인 저지른 흥악 살인범들은 제발 사형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실 아닌가....", "num_agree": 9, "petition_idx": "429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무능과 국정실패는 최악의 국정농단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정부가 이 따위로 일하니 부동산 투기꾼만 양산합니다. 정보 유출한 공무원 잡아서 사형시켜라 김현미 장관은 입장 표명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29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 후보지 도면  모두 유출되어 땅값 폭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요즘 군복무에 대한 이야기 많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많습니다. 군대 가기 싫은 사람 적당한 댓가를 받고 군대 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군대 가고 싶지 않는 사람도 좋고 또 일자리 없어서 댓가 받고 좋고 일자리 해결 해 좋고 1석 2조 아닙니까? 군대 대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29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댓가 받고 대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민들이 어떠한 사건이나 문제에있어서 청원을 하는 이유는 그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서, 합당하고 현실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위해서입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런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청와대의 답변 대부분을 보면 설명은 길게 하지만 결국에는 노력해보겠다는게 주제입니다. 국민 몇십만명이 동의하는 청원입니다.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자 이 게시판을 열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청원에 대한 답변 확실하고 현실적인 대답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대한 답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경기도g드림카드 를 신청받아 가족들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g드림카드에 대해 건의 하고 싶은점이 있습니다 부분별한 제제를 풀어주세요 g드림카드를 편의점에서 쓰다보면 가끔씩 제한이 있는 상품이 있어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에는 계산이 되던 상품이 어느날 갑자기 제한이 걸려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살수있는 종류가 제한되어있는데 되던 상품을 말없이 제한해 버리는게 이해가 돼지 않습니다. 그러니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저 처럼 피해를 입는 사람이 줄어들게 관련사항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9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g드림카드 제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금융 과 똑같은 악날함으로 가진것 없는 서민을 핍박하고 예금추심 등 재산압류 를 하는 건강보험 공단은 악마라고 말할수 있다. 내가 당신들에게 빚을 진것도 아닌데... 병원 이용도 하지 않는 나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내라고 하면서 못내면 재산을 압류 하는 것인가. 사금융은 돈이라도 빌렸으니 할 말이라도 없지... 니들은 뭐냐... 한마디로 날강도다... 서민들 피빨아 먹는 곳이 한두곳이 아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국가냐...!! 나라에서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국민들에게 돈만 뜯어가는 것은 깡패 와 다를바 없다. 개떡같은 복지는 꺼내지도 마라... 없는 서민들에게 갈취해서 서민보다 잘사는 놈들에게 해주는 복지 필요없다. 내가 사는 곳은 월세다... 와서 추심을 하던 재산을 압류를 하던 마음대로 해라.. 낼 돈도 없고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난 하루하루 인력으로 먹고산다... 건강보험 과 국민연금 납부요율 정할때 재산파악 은 해 봤냐... 사는곳은 한번이라도 와 봤냐.. 책상에 앉자서 니들 맘대로 적용하고 돈내라고 하면 다인것이냐.. 참 더럽다... 이 나라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42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의 악날함 을 비판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중랑구 면목동에서 와이프랑 친구,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두명과 함께 조그만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절대 피해주지 말자\"라는 의식으로 살다보니, 아무리 돈이 될만한 사업처럼 보여도, 불법적인거나 올바르지 못하다는 일은 하지 않았고, 내라는 세금 다 내고, 돈버는 능력도 부족하다 보니 아직 자동차도 못사고 집도 없으며, 아이 둘을 키우면서 보증금 3천만원에 50만원짜리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고 따라주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친구에게 월세가 밀리는 한이 있어도, 노동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단 하루, 단 10원의 잘못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여름에 동국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윤@ 이라는 아르바이트 남학생을 한명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외모도 훨친하고 똑똑해 보였고, \"최소 5년 이상 일할 것이며, 자기는 절대 배신 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 제가 가진걸 많이 쏟아 부었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본인 스스로도 만족해 할만한 노동의 대가도 잘 지급했습니다. 정성껏 업무 및 마케팅 교육까지 해줬습니다. 레포트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 빼줬습니다. 근무시간 학교에 왔다 갔다 해야 편의도 봐주었습니다. 여자친구랑 해외에 놀러간다고 하면 빼줬습니다. 약속한 시급 이외에 수당까지 챙겨줬습니다. 정말 정말 아낌없는 사랑과 애정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처럼 작은 회사에 연수기간을 둔 다는것도 우습고, 연수기간에 수입이 없거나 너무 적으면 공부 하는데 지장이 있겠다 싶어서,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저한테 손해가 발생해도 첫달부터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시작한지 10개월쯤 지난 올해 8월 월급을 받은 직후, \"이제 졸업도 했으니 공기업 시험을 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겪어보는 배신이기에 하늘이 노랗더군요. \" 최소 5년은 있기로 하지 않았냐? 형이 요즘 너무 힘들어서 너가 나가면 안된다\" 설득도 해보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기도 힘들고, 더 붙잡아 둔들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구해서 확실히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3달만이라도 시간을 줘라\" 고 했더니, \" 9월달(퇴사를 하겠다고 통보한게 8월말 이였습니다)에 학원 등록을 해서 그럴수 없다\" 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꽃으로도 때리는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도, 그때는 정말 따귀라도 한대 때려주고 싶은걸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별다른 업무를 주지 않았습니다. 맞겨뒀던 상담 전화 핸드폰도 제가 다시 받아서 일했습니다. 부랴부랴 구인구직 사이트에 돈을 쓰고 대신할 학생을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도 대학생인데 슬프게도 이번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 지금은 믿음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하간 새로 구한 아르바이트 생에게 \"인수인계라도 확실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두시간씩 두번에 걸쳐서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더군요.. 다시 한번 어의가 없었습니다. 10개월이나 일한거를 4시간에 인수인계 하다니요... 아무리 화가 난들 어쩌겠습니까? 제 사업에 피해가 많았지만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달후 카톡이 오더군요. 퇴사 희망한 후에도 좀더 일했으니 그 급여를 달라고 말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너가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한 이후에는 너한테 일을 시키지도 않았고, 인수인계라고도 말하기 부끄러운 4시간이 전부 아니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만약 억울하다면 고용안정센타에 신고하라면서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었습니다. 진짜 신고하더군요... 나참.... 지금까지 받았던 기본 이상의 수입과, 마케팅 교육시간 투자, 그리고 저한테 피해준 큰 돈과 시간과 배신의 상처는 중요치 않고, 근무로 인정할수 없는 시간의 임금 (본인은 70만원이라고 하는데 정말 말도 말도 안되고, 시급이 9천원 정도였으니 일방적인 퇴사 통보후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왔던 시간을 합쳐도 한 20~30만원 정도 되겠네요)은 끝까지 받아내려 하는군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액수를 떠나서 저는 절대 인정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특히 서울북부지청 근로감독관님 말씀 으로는 제가 질 수 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정말 쥐꼬리만한 회사에서 아내랑 친구랑 주먹구구로 일하는데 알바생에게 그런거를 써서 나눠줘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교부도 안했기에, 윤@ 이 취하하지 않으면 벌금 20만원정도도 나올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억울한거는 아르바이트 6개월이 지나 7개월째 접어들때에, \"이제 졸업도 했으니 알바말고 정직원으로 등록해라\"고 했더니 \"세금 내기가 싫으니 그냥 알바로 해주시고, 엄마 통장으로 보내주세요\"라고 본인이 요청을 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세금을 좀 더 내면 냈지, 학생이고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탁을 안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때 강제로라도 정직원 등록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면 덜 억울했을거 같습니다. 여하간 저는 벌금을 내더라도 끝까지 싸워보려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 너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용자의 권리\"는 이렇게 무시 되어도 되는건지, 끝까지 싸워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법 개정에 아주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든 근로자와 고용주 여러분의 조언과 응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보증금을 걸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입주를 포기하면, 보증금을 못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집, 전세집을 뺄때도 집주인에게 최소 3달~6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근로자의 권리가 소중하다고 해도 이렇게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하고 피해를 주는 직원에게 보호 받을수 있는 \"고용자의 권리\"는 정말 없는건가요??????????? 정말 없다면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꼭 좀 만들어 주세요. 심한 경기 불황과 능력 부족으로 적자가 계속 되어 사업장 폐기까지 고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고 지루한 싸움에 피해를 보고, 제가 지쳐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해보려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2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억울합니다. 고용자의 권리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민여려분 드디어 약육강식의 시대가 도래했군요. 폭행범 성범죄자 살인범이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 학교다니면서 뜻은 이해를 못해도 달달달 외우는 습관이 들어서 그러나 아주 잘 배웠나봐요. 누가 가르쳤지?ㅋㅋㅋ 하나같이 다 \"뭐 술먹어서 기억이 나질않아요.\" 아니면 \"내가 심신이 미약하여 요즘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기억이 전혀 나질 않는다니까요.\"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담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가셔서 치료하세요.히히히...\" 하며 풀어주니 망나니들이 날뛰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형님요, 그자식 맘에 안들면 반쯤 죽여놔버려요. 뭐가 무서워서 가만히 계십니까요. 까짓꺼 벌금 2-300만원 내버리면 그만이라니까요?\" 하더랍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살인범은 좋아요 사형제도가 없으니 감옥에서 내보내지 말고 종신형을 시켜야 마땅하고요. 성범죄자들은요 50년형 이상을 감옥에서 살게 하고요. 폭행범 또한 형량을 최대한 높여 40년 이상을 선고하시라고요. 사실 이런사람들은 감옥에서 밥먹여 주는것도 아까우니까 노동을 시켜가며 하세요. 중노동을요. 인간의 삶을 포기한 자들에게 사람대접을 해주니 문제가 되는거죠. 따뜻한밥 잘 먹여주고 언능 내보내는 이유가 머지? 감옥의 방이 모자라서 그러시나? 우리나라 근대화의 빨리빨리 정신이 요즘은 감옥에서 통하나봐요.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2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제대로 집행하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게 뭣하는 짓이냐.. 군필자들 그리고 지금 현역복무자들 죄다 비양심자.. 악한자로 만들곤... 국가가 어쩌고 저째? 포용의 국가? 뭘 포용하겠다는건데.. 그래서 종교로 의무거부자들은 품고 의무랍시고 이행한 사람들은 바보만들고? 이게 포용의 국가냐.. 양아치들도 이렇게는 안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은 혜택도 없고.. 바보로 만들고.. 의무조차 없는 것들에겐 여자라는 이유라 가산점주고 병역기피자들에겐 양심이란 이유로 무죄주고... 이게 나라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429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비양심자로 만들지말고 모병제로 전환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런 불공정과 불의는 속히 청산하시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2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상 최악 실업난 고통받는 청년들 배반한 고용세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경찰들이 못잡는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냅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9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씨 사건 특검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정의를 져버리고, 특정 종교만을 위한 특혜를 인정하고, 60만 국군을 비양심으로 몰아버리며, 지구상 남은 마지막 냉전 지대,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현실을 무시하고, 종교가 법 위에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병역 탈피의 길을 열어준, 戊戌九賊을 처단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2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戊戌九賊을 처단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공매도는 소액주주들의 피를 갉아 먹습니다 그런 공매도를 옹호하는 최종구를 파면했음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2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를 파면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3년차 간호사입니다. 이미 저와 동일한 청원을 받으셨을 지 모르겠습니다. 간호사들은 묵묵하고, 나서지 않으며, 하라는 대로 하는, 머릿수만 많지 단결 못하고 힘없는 집단이니까요. 인증평가가 또 다가옵니다. 인증평가에 맞춰서 임신을 하고 휴직을 하고, 사직을 결심합니다. 모의 인증평가가 다가왔을 때 저희 병동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테이프자국 떼기와 이름표 예쁘게 잘라 붙이기였습니다. 환경이 깨끗해보여야 이 병동은 뭐든 준비된 병동이라는 인식으로 평가단이 많은 질문하지 않고 곱게 넘어가길 바라는 전략이었습니다. 환자를 돌볼 시간을, 간호하며 쓴 에너지를 다시 채울 시간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일할 시간을 빼서 환경정리를 합니다. 간호사가 끌고다니는 처치 카트에는 제일 겉 포장지(박스 혹은 비닐 등 공장에서 출고된 골지박스를 제외한 최대단위)를 벗겨낸 채 두지 말라는 지침에 따라 텅 비게 되었습니다. 병동에서 주사를 주거나 간호 처치를 하다 물건이 없으면 간호사실로 들어가고,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또 나오는 바람에 환자 얼굴 볼 틈이 없습니다. 이 와중에 또 친절해야지요.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가 있으니까요. 리모델링을 하며 주사 바늘, 링거 바늘, 주사기 크기에 맞게 잘 제작된 서랍들은 이제 텅텅 비었습니다. 박스까지 들어가야 할 줄 몰랐으니까요. 낑낑대며 박스가 있는 상부장을 열었다 닫았다, 다 쓰면 또 열었다 닫았다. 팔이 빠지고 목이 빠지고, 환자를 보기도 전에 진이 다 빠집니다. 우리 병원 환자들 정말 불쌍합니다. 아파서 케어받으려고 입원했는데 간호사들이 힘들어서, 지쳐서 자기네들이 먼저 한숨쉬고 땀을 삐질거리고 있으니, 맘편히 뭐라도 하나 더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주사 준비하는 곳이 깨끗해야한다고 주사 준비대에 바늘 버리는 손상성 폐기물통을 올려놓지 말랍니다. 그럼 어디다 버릴까요. 어디까지 밖에 갖다놓아야 멸균구역 불결구역인가요. 그럼 주사 하나 준비하고 뛰쳐나가서 갖다버리고, 다시 손 깨끗이 씻고 주사 준비하고, 또 뛰쳐나가서 갖다버리고. 주사준비하는데 시간 다 쓰면 환자한테 주사는 언제 주나요. 이럴꺼면 아예 멸균구역을 약국에 만들고 거기서 주사제 다 준비하고 병동에 올라오는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간호사 처치 카트에는 또 손상성 폐기물 통을 둬도 된다고 합니다. 카트는 더 작은 공간인데, 똑같이 깨끗하게 준비해서 환자한테 주사주는 공간에는 왜 허용하나요? 환자 한명 주고 쓴 주사기 오만리 밖에 버리고 오고, 또 손씻고 환자 한명 주사주고 쓴 주사기 오만리 밖에 갖다 버리는게 훨씬 환자가 감염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나요? '원리 원칙이 그래! 너가 생각해도 그게 더 맞잖아!'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성 편의성만 생각하면 환자 안전은 언제 생각할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게 일하면 환자가 더 건강해지나요? 간호사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고, 그만두고, 또 신규간호사들이 오고, 그들이 1달 어깨넘어로 배워 독립하는 건 아시나요? 그런 간호사들에게 처치 받고계시는건 다들 아시나요? 신규가 신규를 트레이닝 하고있는 병원이 존재하는 건 아시나요? '여태 그렇게 일했으니까 그래도 된다는거야?'라고 물으시나요? 그럼 우리 간호사들 수만 증원하면서 신규 트레이닝 하면 그만두고 하면 그만두고 악순환만 반복하는건 여태그래왔으니 그래도 되는건가요? 1달만에 일 배우고 독립하는 우리 똑똑한 신규간호사들. 여태까지 그래왔고 그렇게 병원 잘 돌아가니 그냥 이대로 괜찮은가요? 남들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인가요? 의사 수 안 늘리고, 법적으로 보호도 못받으며 처방내는 우리 전담간호사들은 어떤가요. 의사들 밥그릇 챙기느라 의대생 정원 안 늘리고 간호사 쓰는거, 진짜 양심 있으십니까? 이런거는 여태 그래왔으니 그래도 되는데, 비효율적이고 불편하게 일하도록 인증규정 매번 참 창의적이고 새롭게 간호사들 괴롭히면서 여태 그래왔던거 그러면 안됩니까? 당연히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당연히 환자 안전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 병원들 당연히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먼저 온갖 스트레스로 건강을 위협받고, 의사 부족으로 법적인 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나가 떨어지면, 환자 안전 누가 지켜줍니까. 누가 웃으면서 얼굴 한번이라도 마주보며 인간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단위로 바뀌는 파릇한 신규간호사들이요? 1. 정말 환자를 생각한다면, 정말 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들고자 한다면, 제발 선진국 나가서 거기 병원 환경들좀 보시고, 국내 병원 나와서 현황 파악부터 하시고 인증기준 만들어주세요. 2. 인증평가라는 걸 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병원 문제 투성이 입니다. 의사 수 부터 먼저 늘려주시고, 신규간호사 양성할 수 있는 시간부터 늘려주시고, 보건의료인 복지먼저 챙겨주시고, 전담간호사 강경하게 폐지해주세요. 환자(=시민)의식 개선 또한 시급합니다. 3. 간호사 대 환자수로 병원 등급 정하는거, 기준 다시 생각해주세요. 듀티당 간호사 수 대 환자수가 맞습니다. 전체 간호사 대 환자수가 아니라요. 환자는 매일 바뀌니 그 수를 유지한다 쳐도 간호사는 쉬어가며 교대로 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구요? 네, 다음 번에 입원하시면 또 한 달만에 던져진 신규간호사에게 간호 받으실 겁니다. 간호사는 한 명이 던져지지만 환자는 40명이 던져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num_agree": 6283, "petition_idx": "42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 불편, 비효율 병원인증평가 즉각 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전국 262개의 창업보육센터 및 기타 관련기관이 운영하는 수백개의 창업보육센터는 누구를 위해 운영하는 것인가! 창업보육센터의(Business Incubation)의미는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 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기업(예비창업자)을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범용기기 및 사업장 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자금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창업 활성화 및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멘토 및 디딤돌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기 사용, 사업장제공, 자금지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위 보육센터는 정부와 지차제 지원을 통해 자신들만 경제적 어려움 없이 운영되는 곳입니다. 문제는 매년 수천명이 보육센터에 입주 등록하여, 소득 없는 창업자를 양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없는 창업자로 인해 더욱 창업보육센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이지요. 쉽게 비유하면 창업자 머리 수 채워서 지원금 받는 곳이라고 해도 될까요. 한 번 입주한 창업자는 많은 사람들이 수년 간 소득 없는 실업자가 아니, 소득 없는 창업자로 수년을 기대감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요. 국민여러분! 간단히 생각해서 창업보육센터의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창업보육센터는 머리수 채워서 관련 기관의 운영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장 주용한 서비스는 싼 임대료로 작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초기 기업의 초기투자비용을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관련 과제와 창업 아이템이 성공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과 튼튼한 아버지의 정성으로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합니다. 창업 초기 자금의 어려움이 많고 아이템에 대한 진행과 사업화에 많은 애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실업자로, 소득 없는 자영업자, 창업자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 진 놈 한 번 더 밟고 지나가면 국가 실업률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아래의 내용은 입주기업 모집 공고입니다. 예로 대학교 한 곳의 공고 입니다. ■ 일반 보육실 입주모집 개요 대상·자격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기업(신청기간 기준) 임대면적 33㎡(구 10평형) 1실 입주예정일 2018년 11월 15일(목) 입주기간 기본 2년, 최대 3년(1년 단위 계약 갱신) 입주부담금 임대료 : 3.3㎡당 월 5만 원 (VAT 별도) 관리비 : 3.3㎡당 월 1만 원 (공공요금 모두 포함, VAT 별도) 보증금 : 3.3㎡당 30만 원 ※ 10평형의 경우 월 660,000원 (VAT 포함) ] 국민여러분! 여유 있으시면 창업보육센터 임대사업을 하십시요. 관할 지차체에 일정 규모의 건물과 시설이 되면 임대사업을.... 10평에 66만원 + 정부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니 배수가 아닐까요?) 그럼, 10평에 대략 월132만원. 정부지원금이 1:1일경우. 이렇게 해서 무슨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산업화 가능한 기술력 확보가 될까요? 지자체 지원 받는 비지니스창업센터라고 하는 곳은 책상과 의자 하나에 월18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책상 아래 서랍이 있어 다른 곳 보다 더 좋아서 자리가 없다고 하네요. 위 관련 정부 관계자는 설마! 설마! 말만 자꾸 하지 마시고, 귀를 열고 눈을 뜨고, 꺼진 불도 다시 봅시다. 또한 甲질은 얼마나 하는지... 벼룩의 간은 이제 그만! 아직도 배가 채워지지 않나요!... 정부는 창업보육센터의 창업자가엑 싼 임대료로 작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초기 기업의 초기투자비용을 줄일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 작업공간이라함은 현재 책상과 의자 한 개의 적은 공간 제공은 노트북 한대 사용 공간으로 정부 돈 빼 먹기 위해 서류 작성과 인터넷 밖에 못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2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벼룩의 간[전국 262개 창업보육센터]"}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꼭 추방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29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나라는 모든국민의 나라이니 청와대에서 마음대로 하면 안됩니다. 국민들의 돈이고 국민글 모두의 재산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년말까지 북한에 뭘 어떻게 해주기로 약속 했는지 국민께 소상히 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민들은 김부선 이재명 스캔설 볼륜설 등 추악한 기사들로 실증을 내고 있습니다. 대질조사 시켜서 결론만 알려주세요. 김부선 이재명 무슨 아침드라마 같아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2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선하고 이재명 경찰 대질조사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자가용카풀영업반대", "num_agree": 39, "petition_idx": "429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짜깁니꺼.... 그래라도 해야지예...", "num_agree": 10, "petition_idx": "42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 떨어지면 또 적폐청산으로 가면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여호와 증인은 정부는 사탄~!!!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는다. 그런 행동이 양심적 병력 거부자???? 군에 가면 양심이 없고, 국가의 의무를 하면 사탄이가~!!! 국가의 의무 중 병신되고 다친 군인은 사탄이고 양심없는 사람으로 치급되는 세상 ~!! 참 엿같은 세상이다. \"이게 나라냐\" 대법원 개쓰레기 칼물고 자살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429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를 사탄이라 부르는 종교의 병력 거부자가  양심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중 특정종교를 믿는 분들이 포함되는데요 이러다 불교,천주교,기독교 등등 모든 종교에서 살생을 금지하고, 집총을 금지한다면(가정) 우리나라 국민중 어느종교를 믿어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종교단체는 신입신도들로 문전성시가 될겁니다 국가의 존망과 결부되는 사안들을 이렇게 시대의 변화라는 명분하에 판결을 한다면 과연 웃는 자들은 누가될까요 교도소, 소방서 근무를 국방의무라고 할 수 있나요 국방의무를 회피하는 대체복무죠 전쟁나면 적이 그들을 총을 안들었다고 살려줄까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외국사례를 비교하지 마십시요 그들 국가가 우리의 국방사정과 같습니까 이러다가 납세의무도 양심적 납세거부 이유를 들어 대체납세 시대가 올것 같내요 교육의무 \" 나 학교안가고 학원가서 3년 더 공부할래\"하면 어쩔겁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429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종교에서 집총을 거부한다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수능감독관도 더 적게 사용해도 되고.인건비줄일수있다는말. 앞에서만 시선이 어디가는지 보면되는데 카메라로 증거잡고.시험볼때 컨닝하는 학생이 너무 많은것같아요. 그래서 피해보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제가 볼때 학교에서도 너무 티나게 하지않는이상 그냥 쳐다보고 말고요 괜히 뭐라했다가 문제되는걸 꺼리니까.대체로 그런 분위기라 생각합니다.어떤학생이 컨닝하는걸 보고도 모른채하는 선생님도 많이 봤고요. 당사자가\" 쟤가 제시험지 컨닝해요\"하기도 뭐한게 보는걸 봤다 안봤다 시시비비 시끄러워지고. 보는게 증거가 남는것도 아니잖아요.그래서 시험때 가림판이라도 사용하게 해주세요.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가말한점이 작은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벌인정시스탬을 바꾸지못할거면 차라리 학생개인이 학생으로써의 권리라도 보장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게 큰걸바라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가림판. 제가 초등학교때도 쓰던 물건입니다. 제말을 듣고 이해하셔서 실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16살 중학교3학년 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시험때 가림판 사용하게 해주세요.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통령 권한으로 영구제명 시켜주세요. 공무원 기강 해이해지는데 연금도 못 받도록 해야합니다. 사형 시키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429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이용주 탄핵 및 해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유치원교사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하고 싶어하는 사립유치원교사입니다. 저는 16년 경력을 가진 사립유치원교사입니다. 저는 유치원원장이 되어 나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유아교육을 실현시키고자 꿈을 꾸고 있는 사립유치원교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리유치원이라는 타이틀에 고개숙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슴속에 품어온 나의 꿈을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창 내년의 교육을 계획하며 설계할 시기에 유치원이 폐원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사립유치원교사의 꿈을 잃게 했나요? 누가 사립유치원교사의 삶을 걱정하고 고민해 주나요? 누가 사립유치원교사의 노고와 떳떳함을 인정해주나요? 지금의 사태와 정책 발표에 정부, 원장, 학부모 그 누구도 사립유치원교사를 고려한 결정과 대책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교사는 지금도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오늘도 함께해야할 아이들을 위해 수업을 준비하고 웃으며 유치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는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작지만 내 목소리를 내 보아야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열정을 바쳐 내가 걸어온 교사로서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야겠습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를 하며 국공립유치원 40% 취원율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과 에듀파인 시스템 적용의 의무화, 사립유치원 설립자 자격 강화 등의 계획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교사처우개선을 위해 3만원 인상, 5년이상 장기근속교사에게 추가로 3만원 더 인상 이라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몇 만원 인상되는 것이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를... 현재 사립유치원교사들은 원장님 재량으로 정해진 기본 급여와 매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교직수당 46만원과 담임수당 13만원 주는 59만원의 처우개선비가 급여입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교사처우개선비가 몇 만원씩 인상될 때면 원에서 받는 기본급여는 동결되거나 책정되어있던 직책수당이 그만큼 삭감되는 등의 방법으로 해마다 급여책정방법이 달라져 몇 년째 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주는 교사처우개선비가 인상되면 원에서 주는 기본급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책정되어 동결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불합리하다고 유치원을 떠나는 사립유치원 교사는 많지 않습니다. 아니, 적어도 지금 사립유치원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은 급여가 만족스러워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아이들이 좋아서,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 하는게 좋아서 지금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아이들 앞에서 웃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사립유치원교사들은 이제 실직을 걱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출구 없는 강경 대응으로 밀어붙이고, 유치원 설립자는 폐원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희들은 누구를 믿고 아이들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유치원교육 110년 역사는 사립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공립과 사립은 반드시 공존해야 하며 4차산업혁명 시기에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 단일화된 교육이 아닌 자율성을 갖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위한 교육을 하겠다고 유치원을 설립하고 비리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거론이 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폐원을 희망하는 유치원설립자, 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폐원을 결정하는데 원에 소속된 교직원과 아이들을 정말 생각하셨기에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요? 언론에서 읽혀지고 보여지는 공공화 대책에 가장 부끄러운 사실은 유아교육의 수장이신 원장님들 중 교육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사들에게 교육자로써의 자질과 역할의 부족함에 대해 질책하시던 분들이 자신들의 재산 앞에서는 교육자도 사업자도 아닌 그저 억울한 개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유치원 설립자이자 원장님, 내 재산을 지키고 싶어 폐원을 결정하실 때 이것 하나만은 생각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의 노고와 격려를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비리유치원이라 사립유치원은 믿을 수 없다는 학부모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불신이 가득한 유치원에 사랑하는 내 자녀를 맡기셨나요? 이제 남은 학기가 마무리되면 불신없는 국공립 유치원으로 내 자녀를 보내실건가요? 불행히도 국공립유치원에 떨어지면 다시 불신 가득한 사립유치원에 사랑하는 내 자녀를 보내고 일거수일투족 감시망을 펼치실건가요? 국공립유치원에서는 교육하길 희망하시고, 사립유치원에서는 보육하기를 희망하시나요? 연일 보도되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소식을 접할때면 누구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유치원교사는 누구보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는 일이기에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소식에 절망감 마저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의 명성이 아니라, 교사의 스펙이 아니라, 교사 개개인의 인성입니다. 유치원교사로써의 됨됨이를 갖추는 것이야 말로 스펙을 쌓는 일이고 그것들이 쌓여 유치원의 명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힘든 환경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우리 아이들이 보내주는 사랑의 눈빛이었고, 그 아이를 통해 신뢰를 주시는 학부모님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응원마저 사라지고 남은건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눈빛뿐입니다. 그 눈빛마저 잃을까, 아이들마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유치원으로 던지는 비난의 목소리를 멈춰 주십시오. 잘못된 것만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정부를 향해 소리쳐 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한 교육만 할 수 있도록 내 자녀의 선생님에게 믿음의 응원을 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지혜롭게 이겨내겠습니다. 사립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사립을 지키겠습니다. 사립유치원교사도 유아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교사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정부는 사립유치원을 위한 대책으로 처우개선비로 몇 만원을 인상해주면서 사립유치원교사의 처우개선을 해 줬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당장 폐원을 하게 되면 교사들과 기사님, 조리사님까지 일자리를 잃게 되는 현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의 방식으로 국공립전환을 하더라도 사립유치원교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 급여기준에 준하는 사립유치원교사 급여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님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사립유치원교사호봉, 그나마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고 최저임금에 걸리지만 않게 해마다 기준없이 책정되는 급여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경력을 쌓은 만큼의 정당한 댓가의 급여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부에서는 국공립 전환시 사립유치원교사를 채용하면 안 된다는 움직임도 있더군요. 국공립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준비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또한 국공립교사의 삶의 녹록지 않음도 압니다. 하지만 저희도 사립이라는 기관에서 교육을 하면서 경력을 쌓으면서 함께 유아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격이 다른 교사가 아닙니다. 교사로서의 삶을 돌아봐주시고 한 사람이 평생에 처음 만나는 첫 만남의 교사들인 유치원교사들의 인권과 권리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호소합니다. 저희도 여전히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싶은 교사들입니다.", "num_agree": 1126, "petition_idx": "429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도 아이들 곁을 지키고 있는 사립유치원교사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1. 국정원 하는일 : 하루에 하는일 : 예를들어 4급 공무원이 하루에 어떤일을 실질적으로 하는지 또는 북한의 일에 영향을 주는 성과는 어떤지 실적으로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학부모의 동의없이 어떠한?회의를 실행", "num_agree": 19, "petition_idx": "429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공무원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재명-김부선 스캔들 정말 지겹네요. 이재명 부인 혜경궁씨도 트위터 댓글로 선거법위반까지 했는데 말많은 저 인간들 대권에 욕망 있지만 저렇게 논란 많고 이슈 많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2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탄핵 및 영구제명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종교적 양심으로 인해 이단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살인죄도 무죄 맞죠?", "num_agree": 21, "petition_idx": "42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살인은 무죄인거 맞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일간지에 수시로 나오는 안보관련 뉴스를 보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불안감이 증가함을 느낍니다. 평화도 좋고, 남북통일도 좋지만, 나의 안전이 답보되지 않은 협상과 평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어느나라도 구두 합의 하나만으로 자국의 주요 도시의 방어능력을 감축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자주국방이 되어야만, 평화도, 더 나은 남북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현 행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방어 전략이 있는지 걱정하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그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말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9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방 美軍주력부대 철수, 5개 사단 해체… '서울 방어벽'이 허물어진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거제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인한 살인행위의 용의자인 20대 A씨의 신상 및 얼굴공개를 요청합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아무 이유없이 신체적,경제적 약자이던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맞아죽는다는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개탄스럽습니다.더욱이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분의 무거짐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극심한 구타와 폭행...그리고 성폭력까지 일삼았습니다! 경찰의 안의한 수사로 목격자가 힘들어하고 있으며,절대적 국민의 공분을 사는만큼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83, "petition_idx": "429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살인사건 범인 20대 A씨 신상공개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반인류적 반도덕적행동에 내 눈과귀를 의심힐정도로 경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법을 없애고 선한사람이 마음편히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2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력처벌 희망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청와대는 연내 북한 김정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2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연내 대한민국 답방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진호회장 (병주고 약파는 음란물 카르탤) 회사 뒷배를 강도있게 조사해서 단죄해주세요.", "num_agree": 216, "petition_idx": "42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회장 직장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1. 왜소한 50대 여인을 건장한 20대 남성이 30분넘게 때리고 죽었는지 상태까지 확인하면서 폭행했는데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로 처리한 경찰 2. 출동은 늦게늦게하고 살인범을 제압한것도 아니면서 살인범을 제압한 행인들을 폭행범으로 몰려한 경찰 3.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는데도 끌려가면서 벗겨진거라 상황을 축소ㆍ조작한경찰 ㅡ 이번 거제폭행사건에서 드러난 무능하고 어쩌면 다른 연결고리까지 의심케하는 경찰의 조치행위에 분노하고 치가 떨립니다. 차후 상기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책임자 처벌및 교육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num_agree": 2234, "petition_idx": "429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살인사건을 폭행치사로 처리한 무능하고 악한경찰의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거제도 사건 경찰들 처벌해주세요. 피의자 혐의 축소에 급급하고 목격자들을 피의자한테 고소하라는 개소리나 해대고 사건이 커질까 언론취재보도 막으려하고 이렇게 알려지면 자기 몸들 사리며 쉬쉬하고 이게 경찰입니까. 서민들이 자주 마주할수 있는 경찰들은 꼰대마인드만 강하고 무시하기 일수입니다. 이번에 돌아가신분도 가족이 있었다면 경찰들 대응이 달랐을까요? 이런식으로 하면 처벌된다는걸 알아야 경찰들도 진심으로 열심히 임하지 않을까요. 높으신분들이야 현장에서 경찰들과 마주할일이 없겠죠. 국민들이 도움 청하기 편한 경찰이 되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쇄신하신다더니 바뀐것도 없고 세상은 더 팍팍해져 가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수있는 나라가 되어줘야하지않나요?", "num_agree": 185, "petition_idx": "42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사건 관련 경찰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회의원 음주운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의원직 박탈 이용주의원 원 스티라이크 아웃 의원 박탈해야합니다 의원들 의식 참담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있어야합니다 특히 인터뷰 실실 웃고 윤창호법 발의자 이용주의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포함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429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음주운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의원직 박탈  이용주의원 원 스티라이크 아웃 들어가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위리스크 수사 땅콩랑공 답습할겁다. 미친 대한민국", "num_agree": 7, "petition_idx": "429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들은 위리스크 향응접대 받은 공무원들 취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민의 의무를 신체적, 정신적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이들이 국민의 자격이 있나? 대한민국은 신정일치 국가가 아니며, 그러므로 종교가 벼슬이 될수 없다. 사법부는 사이비 종교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으며,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대다수의 남성들을 비양심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것이 정의인가? 국민의 의무를 행하지 않음에도, 이를 무죄로 하는 것이 정의인가? 군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정의인가? 스스로 국민이기를 포기한 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누가봐도 정의가 아니다. 정의를 지키려면, 오히려 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며,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유승준처럼 국외로 추방해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9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란 무엇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통행료 할인이 전기 수소자동차 보급확대가 목적만 있나요? 그럼 빤쪽짜리 하이브리드도 50프로는 어니어도 10프로는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속 60킬로라고 정해놓고 고속도로는 이상 달리기 때문에 엔진을 구동한다고 제외 대상이라고 했는데 누가 60킬로라고 정했으며 고속도로가 늘상 60킬로 이상 달린다고 누가 책임지고 보증하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2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 바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여호아증인의 종교를 믿는다면 국방은 누가 지키나요? 북한이 아니더라도 일본이나 중국 등이 위협적인 존재인데.... 만약에 전쟁이 났다면 자국민으로 국방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냥 군대폐지하자는 것과 뭐가 다르나요? 만약 군대를 안가기 위해서 전부 여호아증인을 믿는다면 그때 국가는 누구에게 나라를 지키라고 할 것인가? 군대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헤딩 종교인은 전쟁시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존립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국교를 여호아증인으로 해도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다면 국방은 다른나라 용병으로 지킬 것인가요? made in chaina??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고 해도 국가존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종교는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군대 안가도 된다면... 내 자식도 다 여호아증인 믿으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저도 군대를 갔다왔지만, 총기사고 죽는 사람도 있었고... 특히 총으로 자살한 고참도 보았습니다. 안 갈 수 있다면 안 보내겠습니다. 어차피 기독교나 여호아증인이나 하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받는거라면 큰 차이가 없을 것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거 좋지요... 그러나 세상살이가 그런가요?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제주도로 온다고 주장하는데... 진짜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일본이 다시 침범한다고 해도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이 없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29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군대 안가도 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한 민국의 국립공원은 이미오래전에 여러 사찰들에 점령 당해 부당하게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며 국립공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도 지자체도 알고 있는 내용이면서 아지까지 개선이 않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방송에도 수차례 나오고 오늘도 또 나왔구요 ...... 그때마다 사찰은 떠떳하게 받을돈 받는다고 하는데 정부 관계자들은 자신의일 아닌듯 방관만 하는답변을 일삼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설악산을 간적 있었습니다 설악산 초입부터 사람들과 차량으로 인산이네 였습니다 매표소에 도착 하여 긴 줄서기 끝에 매표를 하는데 매표소 모니터에 찍힌 금액이 700만원이 넘었습니다 개장한지 1시간도 않됬고 매표창구가 여러개인데 연휴동안만의수익을 모두 합치면 상상이 않갑니다 또한 그렇게 받은 돈의 용도도 관리 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참답답 합니다 국립공원 무단 점거로 인한 부당한 메표 행위근절 촉구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2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의 주인은 국민 입니다 / 사찰들이 점유하고 출입요금 받는 행테를 중지시커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아이들을 키우는것은 단순히 한가정의 일이아니라 사회의 일원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로써 좀더 건강하게 키우기위해 이제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주길바랍니다. 엄마, 아빠만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가정환경과 양육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잠대적 범죄자로 자라고 있는지, 이제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체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아이들에게 좀더 나은 양육환경을 돕고, 또한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더이상 죄없는 아이들이 희생당하지 않게 도와주셔야합니다. 똑똑한 아이로 키우기보다 정신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위해 노력해야하며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논의하여 체계적인 방안을 꼭 만들어주세요. 수습하기식의 일처리방식은 더이상 의미없습니다. 아이들이 범죄자로 크는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들이 사람을 죽이고, 자신을 해하며 고통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른은,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2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것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오**씨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는 절대로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뒤로한채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 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떄문에 우리는 지금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2년을 자신을 위해 쓰고 싶을 겁니다. 그들도 가족이 보고 싶을 것이고 연인이 보고 싶을 것 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한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데, 그런 국방의 의무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그럴 듯한 이름을 붙여 병역을 기피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기를 잡고 싶지 않다? 본인들 양심에는 그럴 수 없다? 역사적으로 살생을 엄격하게 금하여 고기조차 먹지 않는 스님들도 전쟁이 일어났을 떄는 무기를 들고 국가를 위해 나섰습니다. 그렇기에 본인들의 양심의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일이 무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무죄판결을 추위 속에서 온갖 힘든 상황 속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기만하는 행위 입니다. 절대 말도 않되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대체 복무제. 대체 그것을 허용하는 기준은 무엇 입니까? 종교적 신념이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그 종교적 신념이 강하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건가요? 만약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이 된다면 그 속에서 엄청난 갑질이 발생할 것이고 사기 등 피해가 급증할 것 입니다. 그렇다고 신청만 하면 누구나 허용해야 하나요? 그러면 국가는 무너집니다. 이번 판결을 민주적인 판결도 인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의롭지 못한 판결입니다. 그러니 청원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아니 불법적 병역 기피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외치며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고 수 많은 청년들을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들을 동일하게 크게 처벌해주십시오. 그런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 "num_agree": 60, "petition_idx": "42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왜 하루가다르게 강력범죄가 발생하는지 무섭고 두렵습니다~50대폐지 줍던 아주머니가 묻지마 폭행으로 사망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충격 그자체였습니다~왜 법은 가해자편에서 보호하나요? 술 또는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낮추지못하도록 오히려 가중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42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묻지마 살인 =술,, 심신미약 이제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20년 총선전에 남북정상회담 할꺼죠? \" 봄이 왔구나. 총선이 왔구나\" 라고", "num_agree": 3, "petition_idx": "42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 남북정상회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목포에사는박수미라고합니다다름이아니라제가서울보증보험에보증쓴게있는데그보증쓴당시에는제가신용블량아라안됄것같다고하니까그냥괜찮다고해보증을쓰게됐읍니다그런데최근엡원에서출두하라는우편물이와서법원에고는데보증건으로제월급통장에압류와신용연합에등록시곘서저는아무것도할수없는신용블량이됐읍니다그래서신묭을풀기우해목포에있는신용위원에가서조회를해보니보증쓴돈이550만이라제가갚기로하고신청을했는데한달뒤신용회복에서연락이와서서울봉보험에서승낙을안해줘서신청이취소됐다고합니다그래서연락을해봤더니원금과밀린이자를다갑아야신용과압류를풀어준다고해서답답합니다저는학교급식실에서3개월씩일하고방학때늰쉬고방학때쉴때는하루하루식당에나가돈을벌어서조금씩이라도갑을라고했는데이렇게돼니답답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읽어보시고선처좀부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학교에서 화장을 허용해주세요. 학교에서 화장하는것을 왜 금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자기얼굴에 뭘 바르건 남이 규제하는건 자유권,기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화장을하면 공부에 집중을 안한다.. 화장을 안하면 누구나 다 전교1등하는건가요?이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주장이 아닐까요?..그렇다면 남녀공학도 없애야 하지않을까요?.. 말이 안되죠? 제가 하고싶은말이 그겁니다.화장을 안한다고해서 공부에 더 집중을 한다는건 말도안되는 근거없는 말이라고. 오히려 화장을대체할 무언가를 찾지않을까요? 그렇게 불편해도 애써 하려고 하지않을까요?..학생으로서 학생답게 해야한다...이건 정말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라 생각합니다.학생도 사람이기에 남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고싶습니다.화장은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외모에 자신감이 붙으면 사람도 당당해지듯이 화장을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화장을 허용한다면 개인의 행복권을 보장하는것 이라고 볼수있습니다.하지만 지금 전혀 그러고 있질않죠.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복장검사를 하고 화장검사를해도 그 순간만 입니다.다시 화장하고요 원상복귀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안걸리면 되,걸리면 바보.\"이런 방향으로 가고있을까요? 이 작은것에서도 볼수있듯이 많은 사회문제나 사건사고까지 연개성을 갖고있습니다.결론적으로 제가 하고싶은말은 \"화장을 허용해달라\"입니다.지금 저는 이글을쓰며 시간을 버리고있습니다. 애초에 화장이 허용됬더라면 저는 이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말하고싶습니다. 학생도 사람이라고 , 인간이라고.", "num_agree": 4, "petition_idx": "42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화장하는것을 허용해주세요.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10년간 사형집행이 없음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국제사면위원회가 분류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현 우리나라의 법률 상 사형제도는 존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김대중대통령 정권들어 사형집행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김대통령 당신께서 사형수 신분에서 살아 남으셨던 바, 사형제도에 반대하셨던 점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상대적 약자들을 너무도 거리낌없이 해를 가하고 목숨을 빼앗으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 조차 느끼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최근의 거제 살인사건만 해도... 아무런 죄없는 연약한 여성을 건장한 20대 남성이 아무 이유없는 폭력을 휘둘러 비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당시, 범인을 제압했던 시민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에게 덤비다 두들겨 맞던 범인이 살려달라고 애원 했다더 군요.. 반대의 입장에서 아무 죄없는 여성의 살려달라는 애원은 피범벅되는 주먹과 발길질로 짓밟았던 범인이 정작 자신의 고통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말 입니다... 범죄인들도 고통을 두려워 하고 자신의 목숨은 끔찍하게 아낍니다. 흔한 말로 죽기보다 더하겠어? 라는 극단적 상황.. 죽을 수 있다는 상황이 전혀 전제되지 않는 현 사법제도의 운영은 범죄인들에겐 가소로운 공갈 협박 정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을 상황인 것 입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 국가로 분류한 것과 상관없이 현행 법률상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집행 가능국가 입니다. 갈수록 극악무도해 지는 각종 중범죄인들을 더 이상 사형 제외의 안전한 사회적 울타리 안에 두고 있는 모습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법관님들.. 법무부장관님... 실질적 사형집행 가능국 임에 그치지 말고.. 명백한 벌레만도 못한 흉악범들에겐 사형을 집행하여 주십시요 이제 더 이상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이 선량한 시민을 잔인하게 살해 하거나 위해를 가하고도 심신미약, 주취경감 등의 사유로 10년 내외 남짓한 형량을 채우고 나와서 처참하게 죽어가던 피해자들이 그토록 보고싶어 하던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 아래 활보하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그들로부터 잔인하게 생명을 빼앗은 자들이 그들이 차갑게 누운 이 땅 위를 마음껏 활보하며 대한민국 살기좋아..라고 지껄이는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형 집행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2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집행 가능 국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가전복죄, 내란죄로 고소합니다.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 625 도발 등 모두 처벌 받아야 하는 주적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북한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리선권 위원장의 이러한 반응은 우리 한국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2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냉면 먹는 이재용 에게 면박준 고위인사 한국에서 강하게 대응 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광고수익이 줄어 지상파방송사가 어려워,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방통위의 조치에 대해, 시청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히 어렵다는 KBS/EBS의 직원 절반이상이, 1억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고, 50여개나 되는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의 자체 편성 비율은 10%도 안되는 경우가 다반사 인데도(본사 방송 재전송 수준), 이에 대한 조치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방통위의 처신은,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고(국민 무시), 오직 지상파방송사 입장만 편들어주는 조치라고 봅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들은,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 사용료를 면제 받고 있고, 또한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세금처럼 강제 징수 하고 있고, 난시청으로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상황(전체가구의 95%)이 10년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상파방송에 대한 중간광고마저 허용이 된다면,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이에 우리 시청자들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을 반대합니다. 만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상파방송에 대한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면, 지상파방송은 더 이상 공영방송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그동안 지상파방송사에 주어졌던 각종 특혜(혜택)들을 모두 거두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 1.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무료 사용 2.지상파 TV수신료(월 2,500원) 전기료에 강제 징수 →월 4~5천원으로 방통위 인상 추진 중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TV당 7만원 꼴 지상파방송 수신기 강매 →전체가구의 95% 유료방송 가입자→TV내장 지상파방송 수신기 무용지물 4.각종 방송장비 구입 시 또는 콘텐츠 제작 시, 막대한 세재 혜택 5.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 부여 *24시간 종일방송 실시 허용 *광고 종량제 실시 허용 *간접 광고 허용 *중간광고 허용 시, 유료방송사와 동일한 광고 운영 구조", "num_agree": 8, "petition_idx": "42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극소수 여호와의 증인을 제외한 5천만 국민은 모두 비양심 입니까? 민주주의는 다수의 행복이 우선이며, 특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판사 9명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戊戌九賊이 여호와의 증인에 놀아나,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국민의 99%를 비양심으로 몰아버린 戊戌九賊을 처단해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2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비양심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체로 이게 대한민국인지? 화재/ 살인/ 폭행/ 음주 운전/ 파업/주택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 국방의무 4대 의무중 하나 인데? 4대 의무 중 양심 적이면 모두 거부 할수 있는지?그리고,등등등...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어수선한 대한민국? 윗 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듯히.. 썩은 물이 고여 흐르다 보니 모두가 시궁 창/하수도 썩은 물! 썩어도 너무나 썩었다! 정의와 도덕과 윤리는 간곳없고? 똥물만이 흘러내려오는 똥 나라! 정치쟁이들여!회개하라! 망국이 가까웠느니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42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버린 대한망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검찰수사에 비협조하는데 체포영장 발부해서 포토라인 세우고 구속시키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윤옥 체포영장 발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정의를 둔갑시킨 단체 국민들을 죽이는단체", "num_agree": 14, "petition_idx": "42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를 위한 위원회 ㆍ국민들은 없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16년에 신체등급4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하였지만 계속떨어지게되어서 결국은 22살까지 군대를 못가고았습니다. 정말로 스트레스 받는 한해한해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의 자리를 해소해주시던가 어떠한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자리 해소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연말이 되면 늘상 이루어지는 학예회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금지해줄 순 없나요? 한때 학예회로 인해 유치원아동 학대사건이 뜬 적이 있었지요.. 누굴위한 준비인지는 모르겠으나 , 학예회를 위해서 2~3주 길면 4주~5주 넘게 아이들 누리과정교육은 재쳐놓고 학예회연습에만 임합니다. 거기다 아이들이 잘 따라와주지 못하면 교사도 사람인지라 화를 내게 되고 악순환입니다. 교사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인 이런 학예회를 굳이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학대사건이 뜬 후에 쉬쉬하며 하지말자는 분위기가 돌았지만 주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하나 둘 시작하니 연말 원아모집 경쟁으로 인해 안할 수 가없다며 너도 나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주면 원장들도 욕심을 안내지 않을까요.. 누굴위한 재롱잔치인지...............", "num_agree": 15, "petition_idx": "42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롱잔치,학예회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는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고서 국방의 의무를 져버린 사람에게 무죄라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헌법에 명시 되어있는 우리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하시는건 어떠한 이유 일까요? 무죄판결을 내리신 대법관 분들은 과연 국방이란 무엇인지 생각을 하신걸까요?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 39조, 11조를 위반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소수의 종교에 의해 평등하지 않은 처우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종교로 인한 새로운 특권층을 만들어 줌으로써 대법관의 자질마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과연 헌법 19조와 11조와의 견해차이라고 할 수 있는걸까요?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 못은 아니지요. 하지만 다른예로서 양심에의해 세금을 안내도 처벌이 안되나요? 양심적 납세거부를 한다면 처벌없이 대체로 세금을 납부 대신 노동형이라는 제도를 만들것인가요? 국방처럼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거 자체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일은 판결 무효에서 끝날 일이 아닌거 같습니다 새로운 국정농단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삼권분립을 이야기 하시겠지요 하지만 대법관 임명은 누가하는 건가요? 삼권분립을 이야기 하기 전에 임명권자로써의 책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러한게 없다면 과연 이전 국정농단 사건과 다를게 무엇일까요?", "num_agree": 112, "petition_idx": "429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꼭 확인 답변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 대통령님,남,북이행 추진위원장님, 안보실장님,국정원장님,통일부장관님 힘내세요. 후손들 까지 전쟁없는 세상에서 쭉 다리 뻗고 잠자게 해 주시고 남북이 하나되어 통일을 이루고 세계가 부러워 하는 경제대국을 이루어 주십시요 북제재 중에 미국은 비밀리에 대형 곡물업체 북한 방문 허가하여 북에 매장된 광물자원 9000 조 를 야금 야금 선점 하기 위한 이중 잣대를 들이된 것이 만 천하에 들통이 났네여 .한국은 이것 저것제동 걸면서 이래도 일부는 한미 공조론을 주장하니 한심 하구려 . 한국당 한심해 ....", "num_agree": 5, "petition_idx": "42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통일이여 오라 ! ! ! 후손들 까지 전쟁없는 세상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TV 보는것을 싫어해서 TV가 없습니다. 주방에 조그만 모니터가 부착된 아파트인데 그게 TV가 나오는 모니터라 TV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신료를 강제징수 한다고 합니다. KBS에서는 그 주방모니터를 페기물처리하여 영수증을 보내면 TV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신료부과를 안하겠다고하는데 주방에 있는 모니터는 사용하지도 않고 건물의 시설물로 붙어있는 것에대해 부과를 강제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KBS TV 수신료 징수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TV는 없고 주방용 모니터가 있는 아파트 TV수신료 청구 부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재명 들으시오. 옛고서에 하늘이 내린 재앙은 오히려 피할수있지만 스스로 본인이 만든 재앙은 피할수 없는법이다란 말을 명심하시오. 김부선의 말이 진실하다고 믿는바, 김부선씨, 좀더 증거를 찾아보시오. 찾으면 있을 것이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만독불침이 아니라 7독 3침 맞았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제가 올린글들이 없어져 답답함에 올려봅니다. 1. 올라오는 청원이 마음에 들면 신중하게 답변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우고 답변하지도 않고 여론이 몰리게 되면 대충 아무나 영상찍어서 실실 웃고 대충 답변하고 왜 이런식인거죠?? 2. 전 정부는 일베 일본 정부 현 정부는 메갈 워마 여호와 북한 정부 맞나요??(보여지는게 그런데 제가 잘못보는건가요??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나요??) 3. 지원정책들이 말로만 지원해준다고 하고 일안하는 사람들은 많이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심사라 치고 다 깍아버리는 데 이유가 무엇인가요?(이 문제는 예전부터 그래왔음.차라리 일부 계층 지원정책이라고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세금 내는게 잘못인건가요??) 4. 여가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나요??(같을 여 아닌가요?? 여가부가 세금낭비 특정단체 옹호 비상식적인 행동 하는건 국민들만 아는건가요??) 5. 저는 비양심적이라 군대를 갔다왔는데 제 아들은 양심적으로 키울거라서 군대 안보내도 되는건가요?? 좋아서 뽑은거 아닙니다. 잘하라고 뽑은겁니다. 더이상 촛불들기 싫습니다. 도대체 옳고 아닌 기준은 누구한테 듣는겁니까?? 옆에 국회의원들?? 장관들??", "num_agree": 8, "petition_idx": "42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페이지는 개 돼지 사육장입니다.(짖고 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군에 가서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비양심이라면, 나는 비양심을 택하겠다. 양심이 국가를 배신하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비양심을 택하겠다. 비양심적 병역기피자가 사회에서 군필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하지만 나는 자랑스럽게 비양심을 택할것이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2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를 배신하는 것이 양심이라면 나는 비양심을 택하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가유공자7급의 문제점은 우리 모두가 실히 알고있습니다.기초생계수급자보다 못한 예우를 받고 있는것은 저가 얘기 하지않아도 잘 아실겁니다.그러나 국민청원이 여러분 갖자가 하다보니 청원의 효력이 없습니다.다시한번 청원합니다.국가는 국가유공자7급의 예우를 개선하라고,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단결하여 청원에 둥참해주실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국민 여러분도 국가유공자7급분들의 형편없는 처우를 이해 해주시고 함께 동참 해주십시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유공자7급이여 단결하라! 국가유공자7급이여 일어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2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7급이여 단결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심신미약을 위장한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들을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시켜주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들은 재범가능성이 거의 100%라 여깁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2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으로 위장한 강력범죄 처벌희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해군2함대소속 근무당시 백령도 근해에서 천안함과 같은 초계함을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후배들의 사망과 관련하여 본인은 솔직히 국가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런것들이 결정적 증거는 되지 않으므로 이곳에서 언급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구요.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의 위치입니다 . 전기사와 내기사가 함미탄약고에서 사망합니다. 이곳은 상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곳으로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금지구역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려면 병기관리부서에서 열쇠를 받아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곳에서 사망자가 나올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부서대원이 둘이나 나왔습니다. 포위원이나 병기부서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전기창고와 보수창고에서도 사망자가 나옵니다. 흔히 함에 침수가 발생하면 보수사가 방어를 해야하고 보수사가 방어를 하지 못하면 전기사가 관련지역의 배선을 차단해야 하고, 통풍구도 막아야 하며, 수밀문을 밀봉해야 합니다. 꼭 마치 침수가 발생한 것을 사망자의 위치가 말해주는것 같아요. 그러나 천안함의 침몰과 관련하여 바로 이 탄약고에서 사망자가 나온 경위에 대해 그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명쾌하게 언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이들이 왜 탄약고에 들어가야 했는지, 왜 이들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사망해야 했는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2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치과에 몇 번 갔으나... 치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1. 임플란트2개 260만원.... 2. 금니75만원 +150임플란트 +50뼈이식 3. 다른 병원으로 가니깐... 금 40만원 +임플란트120 +뼈이식30~50만원.... 어머니때문에 병원을 몇 곳갔는데... 70세(치아없음)라고 틀니나 임플란트를 전혀 할 수 없다는 병원도 2곳이었으며... 틀니가 해주는 병원 1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해서 다시 여러병원을 알아보았는데... 수원OO치과에서는 임플란트가 된다고 했으나 거리가 멀어서... 다시 서산OO치과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는 의료행위하고 X-Ray를 찍어야 상담이 된다고 했으나... 상담결과가 여기서 안되니깐... 대학병원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상담을 받을 X-ray를 계속 찍어서 차트를 요구했으나 다 거부했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치료방법이 그렇고... 심지어는 치료거부도 있었음에도 X-ray는 계속 찍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X-ray차트를 요구했으나 주는 곳이 없으며... 원본이 아니라 A4에 출력해서 줬으나 다른 병원에서 이걸로 안된다고 다시 X-ray를 다시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수십번씩 X-ray하는 것이 좋은게 아니잖아요? 왜 챠트를 요구하는데... 안 된다고 하고... 거의 모든 병원이 그렇습니다. 챠트를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 합니다... X-ray챠트에 대해서 환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9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병원들의 적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통일부 장관이 사실확인도 없이 국정감사장에서 그것도 자유당이 하는 허위사실에 놀아나다니. . . 그 관계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소명좀 하시죠 장관님", "num_agree": 8, "petition_idx": "42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선권 옆자리에 있던 CJ그룹회장이 냉면발언은 없었다는데 조명균 장관은 어디서 누구한테 그런얘기 들었는지 꼭 해명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흙수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 흙수저 부모 밑에서 자란 남편을 만나 서울에서 부모에게 하나 받은 것 없이...밑천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여 전세 월세를 전전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서민을 위한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들 대부분이 너무 신혼부부에 쏠려 있는게 아닌지요. 저희 가족 신랑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13년이 넘어갑니다. 둘이 벌지 않고서는 아이하나 제대로 키울 수 없어 아침마다 우는 아이 겨우 떼어내고 눈물로 계속 일을 했습니다. 둘째요? 낳을 엄두조차 않나 포기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정신없이 달려오다 문득 정신차려보니 집값이 천정부지입니다. 그래! 이제 경력도 되어 중소기업이지만 둘이 버니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수 있겠지.... 하고 특공을 알아보니 이미 신혼부부특공은 기간이 안되고, 생애최초밖에 없는데 소득제한이 월 500이랍니다. 혼자벌어서는 도저히 안되어 맞벌이를 하는데, 외벌이 월 500이면 저도 워킹맘 안해요. 맞벌이라 주말마다 아이와 평일에 못놀아준거 놀아주고, 평일에 제대로 밥 못먹인 아이에게 정성껏 만든 밥 먹인다고 시간들이고 평일에 제대로 못한 청소한다고 주말 시간 다 써버려 야외로 놀러 한번 변변히 못갑니다. 또한 주말시간 집안일과 아이케어로 모두 다 쓰고 만성피로 상태로 다음날 월요일부터 다시 회사일합니다. 이게 뭡니까. 돈없어 어쩔 수 없이 낳고 싶은 아이 1명밖에 못낳아 더 나이 들어 청약이나 무주택 기간이 늘어도 가점이 최대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부모 부양특공, 다자녀 특공 이미 혜택은 다 주고 있으면서, 가점 측정에도 부양가족 1명당 5점씩이나 주고, 청약/무주택 가점은 제한이 있으니, 자녀 1명있는 가정은 앞으로도 다 늙어죽을때까지 아파트 분양 꿈도 못꾸겠습니다. 돈없어 아이도 많이 낳을 수 없고, 흙수저 부모만난 4-50대 가정은 제대로된 특공자격조차 안되는 겁니까? 최소한 신혼부부특공 기준에라도 생애최초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눈물납니다. 특공 받자고 일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차라리 생애최초는 무주택기간 더 올려서 넣는게 맞지 않을까요? 지역도 좀 차별화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청약저축금액에 차별화 두는데 왜 소득은 차별화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모도움없이 바닥부터 생활하여 아이 키우며 외벌이로 살수 있는집이 몇집이나 됩니까? 대기업 다녀 월 4-500넘는 외벌이면 모를까요. 부디 정책을 세심히 살펴주시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애최초특별공급 및 가점 측정 기준 변경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중고등 학생을 둔 평범한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능시험 시 고사장에서 샤프를 지급한다고 들었습닏다. 지급하는 샤프의 규격이 0.5mm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0.5mm샤프심은 다른 규격(0.7mm이상) 에 비해 잘 부러집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능시험 조건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평소에도 0.5mm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0.5mm가 잘 부러집니다. 애들이 공부할때 옆에서 지켜보면 자주자주 부러지는 걸 보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 입니다. 0.5mm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0.7mm 병행해서 사용하게 하든지, 규격자체를 0.7mm로 변경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전국에 학생들 부러지는 샤프심의 낭비도 상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주 Minor 한 청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우리나라의 교육문제 중 이러한 작은 불합리한 부분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되어 짧은 생각이나마 청원올립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샤프(0.5mm) 사용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나라의 법이 이전 생활상을 바탕으로 된 진 모르겠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같은 말도 안되는 법의 판정으로 가볍게 벌을 받는 지금의 상황은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많은 캠페인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음주 운전도 벌금과 시행되는 판정을 보면 극히 캠페인과는 다른 매우 약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 후 폭행/살인이든 운전이든 자의로 마신 술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고, 법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누가 쉽사리 기억이 안날 정도로 마시고 일을 벌이는 지요? 약한 법의 테두리에 많은 피해가 올라오고 1면을 장식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여러 사고시 가중처벌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음주가 폭행/살인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가중처벌 사항으로 넣어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429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후 폭행, 살인 등의 가해자는 가중처벌로 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18개월 딸 하나 두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집사람이 복직 예정이라, 지금쯤 어린이집을 다니며 적응을 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 입니다. 필자는 위례에 살고 있으며, 위례를 비롯한 주면 송파 거여 장지 등 인근을 통틀어 들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시면 더 잘 아실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가능한건가요? 저출산 국가에서 말이죠. 천문학적인 출산 정책에 들어갈 어린이집이 없다는건 왜 그럴까요? 1년여를 기다린 끝에 이번주에 가정 어린이집으로 처음 등교를 했습니다. 정확히 5일만에 일방적인 퇴소하라는 요청 받았습니다. 이유는 담당 보육교사가 암에 걸려서 강제 퇴소 하랍니다. (송파 파인타운내 어린이집) 그리고 2달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거여동 서* 어린이집) 9월부터 등원하라고 하더니 등원2일전에 10월부터 등원하라고 바꾸고 10월이 다가오자 없던일로 하자고 일방적인 취소를 하더군요. 그 사이 가정집 한군데서 진짜 어렵게 발품팔아서 연락은 왔으나, 당연히 취소했는데 다 날라갔죠.. 어린이집 원장이 갑중에 갑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복직해야하는데, 누가 애를 맡아주며 출근은 어떻게 합니까? 중소기업은 사람을 짜르지 절대 편의를 안봐줍니다. 추가로 아파트 어린이집은 왜 입주후 최소 1년 이상이 걸려서 오픈할까요? 단지 관리단과 관리소장 건설사 등 이권다툼에 1~2년씩이나 걸려서 건물이 버젓히 있어도 어린이집은 못들어가네요. 정말 애키우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지금 이슈는 유치원이지만, 어린이집의 원장 갑질도 똑같습니다. 아이를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뜯어고쳐야 출산율이 늘어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격]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에 단 한곳도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요즘 뉴스며 동영상이며 청소년 무면허 운전 때문에 난리나는데 감형없이 무조건 강력처벌 부탁드림니다 무면허 운전이 위험한 만큼 우리 시민에 안전도 보장되지못하고 위험에 노출되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난 청소년이 있다고 하네요 조금더 무거운 처벌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9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무면허 운전 강력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니놈 한놈떄문에 나라가 복구할수 없을정도로 망가졌다! 즉시 탄핵결의안 나오길 바란다! 문재인 니놈이 양심있으면 하야해라! 나중에 박근혜 꼴되지 말고", "num_agree": 386, "petition_idx": "42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언제까지 음주 범죄를 심신미약과 고의성없음으로 감경처벌할 생각이십니까? 가중처벌은 아니더라도 형량 그대로 받아야지 왜 자꾸 감경처벌합니까? 자꾸 만취여서 기억 안 난다 하는데, 정말 기억 안 날 정도로 만취 상태면 범죄행위 저지르지도 못 합니다. 제 몸도 가눌 수가 없는데 무슨 범죄입니까? 음주 범죄자놈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2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제안 내용은 간단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1-3학년 너무 일찍 끝나는거 아닌가요? 시대도 많이 변했고 어린이집, 유치원다니다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학교 끝나고 학원 뺑뺑이.. 이거 학교에서 좀 책임져 주면 안되나요? 개인적인 문제 인가요? 사회적인 문제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9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초등학교도 변해야 할 시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재시험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매우 무리한 요구를 하는겁니다. 한번 떠난 시험은 되돌아오면 안됩니다. 그것 또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이러한 불합리한 범위의 문제들과, 다수의 몇몇 잘못 만들어진 문제들은 큐넷이나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정당하게 이의 신청이 이루어져서 고쳐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지금껏 출제위원들의 횡포들과 협회 이하의 갑질들과 입김들이 분명 존재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진정으로 고쳐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됬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보기 불편하네요~~~치워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2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ㅡ김정은 현수막 ..여수시청에 걸어논거 치우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나라가있어야 개인이있는겁니다. 적이 나를 죽여도 난 양심적으로 대적을하지않겠다는건가? 군복무를 열심히하고있는 우리아이들은 비양심적인건가? 몸받쳐.나라지키는 우리 젊은이들뒤에 숨어서 양심을 지키겠다는건가? 이게 무슨논리인가? 판사들도 너무이상해? 판사들은 군대는 갔다온건가? 참 이상하네 잘못된 판결이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29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한민국은 이제 끝물인 제조업을 버리고 게임과 같은 지식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더이상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취직하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작업복입고 시급 받으면서 반복적인 단순노동을 할수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자체가 시대에따라 변한겁니다 그걸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변화된 친구들은 위한 일자리가 우리나라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프로게이머들을 보유하고 있고 초고속 인터넷이 전국에 깔려 있으며 수년전부터 국비무료교육으로 게임관련기술자들로 넘처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수요를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외국에 메이져게임회사들을 한국에 유치시켜야 합니다 세금을 면제시켜 주든 부지를 공짜로 빌려주든 국가에서 지원할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서 외국 메이져게임개발사를 국내에 유치시키는데 노력해주세요 한국만에 세계최대에 게임쇼를 매년 전국을 돌면서 개최합시다 게임신작도 발표하고 대회도열고 잘만든 게임 시상도 하면서 전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도록 합시다 게임엔진 개발에 국가가 거액으로 투자해서 국내영세 업체들도 최고성능에 좋은 엔진으로 돈없이 아이디어 많으로도 멋진 게임을 개발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내에도 스팀 같은 유통 플렛폼을 만들어서 영세업체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망하지않고 돈을 벌수 있게 국가가 도와 줘야 합니다 학교수업에 컴퓨터교육을 늘여야 합니다 단순이 수능시험 하나만을 바라보고 십수년간 공부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이딴거 반으로 줄이고 컴퓨터관련 과목을 3~5가지 정도 집어넣어서 아이들에 창의력을 폭발시켜야 합니다 더이상 아이들이 대학에 가야할 필요성을 없애버려야 이 대한민국 교육도 개혁이 된다고 봅니다 이모든일을 할수있는 인력들은 이미 한국에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마음만 먹고 지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세계에 젊은이들이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초고속인터넷이 집집마다 들어오고 거리에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저렴하게 즐길수 있는 PC방이 넘처나고 TV에는 게임방송이 하루종일 나오고 이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게임에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num_agree": 4, "petition_idx": "42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최고에 게임 인프라를 가진 한국이 왜 게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지 않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이제 막 통신판매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상담을 할려구 전화를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주 과관이더군요 지금 소득이 없어서 낼수가 없다고 말을 하니 그럼 6개월 유보 처리한다고 그럼 그 이후에 소득이 없으면 어쩌냐고 한달이 되면서 아직 이득을 본것도 없고 6개월 이후에 그럼 못내면 패업하라는 식으로 말장난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더군요. 연금이라는게 자율적으로 내야지 어떻해 이게 강제적으로 이러시냐고 얘기하니 그쪽도 똑같이 그래서 6개월 유보한거아니냐면서 짜증을 내시네요 없는 사정에 어떻게는 벌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한데 안되면 폐업하라고 하는말이 너무 어처구니 없네요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드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29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에대해 이해할수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문재인은 지금 뭘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지금 경제가 이 지경인데, 정작 문재인이 퇴출 되어야 하거늘 그나마, 현 경제상황을 가장 잘 아는 김동연을 내치려고 하는것 봐서는 노망이 듯것 같아 보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데 소득주도는 있을지 몰라도 \"성장 \"=> \"실패\"가 더 맞는 말인데도 아직도 경제폭락 문제가 뭔지도 모르니 너무 한심합니다. 이런 사람을 엄청 깨끗해 보이고 착하게 보여 지지를 해 줬더니 하루가 다르게 근심에 근심을 더 하게 해서 한숨만 나오는 근요 차라리, 박근혜와 최순실이 국정농단하면서 경제 발전을 시켜주는게 국민에게는 더 큰 이득이겠네요. 아, 아, 진보의 수치 문재인 때문에 너무 괴롭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2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자 였는데 문재인때문에 한숨만 나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세상이 더욱더 험악해지는 가운데 한가정의 부모로써 한마디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살인자들에게 입혀주고 먹여줘야 하는 기본권은 없습니다 시민으로써 거기에 합당한대우를 받을려면 기본예의권은 가지고 있어야 보호와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나.소나 사람은 아니지요 한사람의 목숨을 짓밣아버리는 범죄자들은 밥먹을자격도 없습니다 고의적살인자.사형이 맞습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2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이고 김정은은 6.25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의 인명 손실을 내게한 전범 김일성의 손자이다 하지만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킨데 대하여 우리나라에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을 체포하여 법정에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김정은을 체포할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29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체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올해 해외 취업을 하고 싶지만 경력이 없어서. 어딜 지원 해아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교가 좋지가 않아서. 해외에 파견 나갈 곳이 여기서 찾기가 힘들어요. 고졸도 해외취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자리 지원금을 주세요. 병원비 진료도 지원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9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취업하게 해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택시허가제가 택시업체 사장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당 수천만원의 권리금이 붙어서 거래되어지고 택시회사 사장들은 투자금액을 회수하려고 택시기사들의 고혈을 짜내는 이러한 악순환을 종식 시키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도 그렇읍니다 본인이 죽거나 병들면 면허를 반납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면허를 수천만원에 매매를 하다니 결국 권리금이 상당하니 승차거부가 다반사 이겠지요 성실하거 몇십년을 회사택시 기사들은 이들이 매매하며 영원히 면허를 소장하니 죽을때까지 개인택시를 해보지도 못하고 택시회사 노예로 끝나는거 아닙니까 잘못된 제도를 고치던가 카풀을 시작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업계의 악순환의 고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카풀은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민들이 화가 난 이유가 아직도 뭔지 모르신다면 정말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보십시요 바로 '양심적' 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창 청춘에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서 청춘을 보낸 이 땅의 모든 군필자들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오히려 병역거부라는 '꼬리표'를 달아줘도 모자랄판에 종교적 양심이라는 이유로 마치 본인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쏟아지는 기사와 사진들 그런것들이 지금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이 국가에 헌신하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적어도 '병역거부자'들 보다는 군필자들이 좀 더 대우받고 인정받는 여론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2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이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공원이나 거리에서 아직도 개목줄을 않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112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사항이기 때문에 지차체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로 신고하면 담당자가 1명이라서 나가서 단속할수 없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단속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방치할수 밖에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경찰에서 출동하 여 단속한 다음 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을 할수 있게끔 경찰에서도 출동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9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개목줄 단속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카카오톡 카플엡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엡"}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현재 회계비리 증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금융위와 증권위가 싸우는척만 하고 이사안을 끝낼수 없습니다. 분명 이사건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상속을 위해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 삼성은 더이상 애버랜드 사건부터 용납할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그피해는 국민이 져야하는 부정한 사건입니다. 이는 자본주의 체재의 대한민국을 뿌리채 흔드는 재벌의 불법상속과 증권비리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2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비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현장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 평촌 어바인퍼스트 공사현장 < 건설사 - 현대건설(주),(주)포스코건설,에스케이건설(주)대우건설(주) > 민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 국민으로서. 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피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건설 공사 차량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홀 발생으로 인하여 추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지반의 붕괴, 지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과 통행 불편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청 및 동안구청장 및 환경과, 도로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무시하고, 안위할 태도로 대처하는 안양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민의 민원제기에 대한 조치나 태도에 대해 지역시민과 주민들에게 분노감과 실망감만 안겨줍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덕 시공사들의 갑질횡포에 기초질서와 공공질서가 파괴되고, 아울러 하도급에서 자신의 보직을 난발하여 대통령의 공약과 위상을 실추시키는 적폐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조사 및 감사를 하여 철저하고 형평성 맞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처분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기초하여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의 직무교육을 강화시켜 형평성 있는 업무를 펼치도록 바라며 더 이상 횡포를 당하는 국민이 없기를 바라며, 민원을 바라보는 공무원의 자세로는 신문고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느꼈기에 개탄스럽다는 것이며 이러한 형태를 보더라도 책임제로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내용을 올바르게 숙지하지 못한 채 담당자들의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오기에 급급한 국민신문고와, 청와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 현장의 비산먼지‧소음‧건축 등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 위 법령에 맞는 강력한 안전 점검과 현장감독,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2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도로파손 - 관할지역 공무원의 직무유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서해안 고속도로를 하루3회이상 운전하는 고속버스 기사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분기점 부터 서평택 진출로 확장공사중 관리주체인 도로공사는 완공일에만 몰두한채 안전은 전혀 신경쓰지않고 공사강행만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공사시 공사차량의 싸이키 화살표 표시등의 밝기를 조절하게끔 되어있는 관리조항을 어기고 야간공사시 주간밝기 그대로 적용 운전자의 전방 측후방 시야 확보를 막아 사고를 조장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인 도로공사 직원들은 이런 조항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게 과연 저들이 고속도로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있는 집단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사고를 방치 사고를 유발하고 살인을 교사또는 지시하는 집단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제한속도 110km/h 이속도에서 전방시야 확보가 안된다면 그것도 야간에 ...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승용차 단독사고도 아닌 고속버스입니다 그 인명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기사가? 도로공사는 아직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저를 그리고 제차에 탑승한 승객을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로공사의 안전불감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카카오택시 카풀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2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택시 카풀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정책결정자, 정책을 실행하는 민원공무원, 그리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국민들 사이에 엇박자가 경제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수사 검사들을 국가적 중요사건에 차출하면, 서민수사는 누가 합니까? 이것은 아랫돌 빼어서 윗돌 막는 정책이며, 불평등과 불공정을 조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며, 서민들을 좌절하게 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선무당(초보 정책결정권자들)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억울하지 않는 사회, 특히 수사검사는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만한 노력(고시합격)을 한 분들이고, 우리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이기 때문에 혹사당해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행복권을 우선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분들 입니다. 그들이 행복바이러스를 발산할 때 사회가 행복해 지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검사를 대폭 충원하여 서민수사에도 심도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경찰과 수사검사들에게 행복한 환경과 넉넉한 봉급을 보장하고, 적정한 업무량을 배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부심과 소신을 가지고 근무에 충실하게 될 것이요, 그 결과 소시민들의 아픔과 억울함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입니다. 정의사회가 공정경제보다 먼저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사회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소시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활동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순리적인 경제성장, 공정경제를 이루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치안경찰과 검사들)의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비정규직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적 갈등을 줄이는, 순차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적 엇박자는 우리사회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럴만한 인재가 없다면, 저 같은 인재를 기용하는 것도 안목있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있고 포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재를 찾아서 기용하라는 충고를 드립니다. 저는 경제는 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문제는 사회적 엇박자(갈등문제)만 해결해도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공무원이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경제적 엇박자를 조율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요,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내년 일자리 예산에 26조원을 투입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단기성 일자리 보다는 현 대한민국의 일자리 근본적인 원인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 정부가 아직도 일자리 감소 및 역대 최고의 실업률의 원인을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2030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기업구조상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기피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저의 주변친구들은 어느누구도 중소기업을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 공기업과 대기업, 공무원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취업난에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공부를 하며 대기업 공기업에 올인하며 준비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볼 때 엄청난 큰 인재적 낭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30대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연봉입니다. 즉 ‘돈’이라는 소리입니다.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근로자에 비해 작은 액수의 연봉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더욱 큰 문제점은 야근을 하여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는 “포괄임금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 9시,10시,11시까지 일을 해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야근수당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은 엄청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배 지인등 중소기업 경험자에 따르면 아침은 8시까지 가서 밤 8시30분 퇴근은 물론이요, 밤10시,11시까지 일이 있어 엄청난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 더 말도 안되는 제도가 여기 있습니다. 1년간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보장해줘야 할 연차제도가, 중소기업 마다 다르지만 정말 나쁘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중소기업은 연차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연차를 어느기간에는 못쓰게 막거나, 월요일과 금요일 같은 특정요일에는 연차 사용시 불이익을 주는 등, 더 심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설날, 추석같은 민족 고유명절에 연차를 각각 3~4일씩 차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 평균 연차는 5일에서 7일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할 바에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공무원을 준비하겠다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해결책 제안 ] 1)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보장을 위해 연차 15일 보장을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법을 이용하여 설날,추석 같은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날이기 때문에 사기업은 해당이 안된다며, 연차를 법정공휴일에도 차감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2) 2030대 청년들을 중소기업 취업으로 유도해주세요. 제 주변에는 대기업 공기업만 준비하다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제도 1600만원 , 3년형 제도 3000만원) 덕분에 중소기업으로 눈 돌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홍보를 중소기업에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이 흔히 오해를 하는 부분 “정부와 기업이 2년 동안 청년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 문구가 기업이 자가부담하여 지급하는걸로 오해를 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체를 안해주려는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을 확대 및 대상인원을 늘려주세요. 현재 서울지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마감하여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선착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누구는 자리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누구는 1600만원이고, 누구는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2030대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유도하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과 인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 : 현재 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만원을 → 2년형 : 2000만원 , 3년형 : 3500만원으로 각각 금액 확대) 이런 제도를 더욱 확대한다면 분명히 실업률은 낮아지고, 중소기업들도 구인난에서 벗어나 좋은인재를 채용 할 수 있어 기업 발전이 될것이고, 청년들도 무조건 공기업 대기업만 바라보지않고 중소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반드시 내년도 일자리 정책에 포함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9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률 근본적인 원인,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과 대상자 확대로 해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정당방위법이나 목격자 대응법에 관한 헌법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작아서 네트워크로 커버되는거지 중국 처럼 인구가 많거나 넓으면 더한 우범국가였을것 입니다. 목격자가 도와줘도 고소 당하는 나라에서 옆에서 사람을 죽인들 누가 간섭 하고 싶겠습니까? 강도가 창문열고 들어오는데 밀어서 떨어져 죽으면 죄가되는 나라, 그럼 문 다들어오고 물건 털어 갈 떄 까지 두손놓고 구경만 해야되나요? 미국은 위협되는 행동을 한다면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라던데 미국법까진 못해도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방조, 방관하는 나라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나라가 더이상 넓어지는것도 아니니까 이 법대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군, 여행객, 조선족, 교포 등등 범죄는 제대로 케어되고 있습니까? 예로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가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총을 맞아도 그 나라 법이기 때문에 찍소리 못할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당시 저항도 못해보고 당하거나 죽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면 끝이구요. ----------------------------- 해외에서 한인 폭행 뉴스가 왜 빈번한지 아시나요? 하나같이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폭행, 맞대응 했다간 과잉으로 타국에서 법으로 처벌 받을까봐 겁나서 맞고만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 타국도 그렇단 생각에 우선 맞고 보는거지요. 국민이 호구입니까?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사람답게 살기위해선 개헌은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9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법이나 목격자 대응 법에 관한 헌법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전세임대 금액 똑같이 차별없이 해주세요 지금 지원금액이 신혼부부, 청년은 1억2000까지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가정 은 9000만원 지원되는데 전세금액이 너무비싸서 이금액으로는 도저히 집을 얻을수가없어요 국민한명도 차별없는나라 만드시겠다 하셨으니 차별없이 해주세요 아이랑 작은 원룸도 힘든 지원금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임대 차별없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세계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국방의의무 납세의의무 조세의의무 교육의의무 다해야한다 국방의의무을 양심적 병역거부을 받아주면 군에가는분들은 비양심적이라서 군에가나? 이러다가 군지원 병력이 없어서 군해제될수도 있다는 안보위기가 느껴지는것 나만의 생각일까 국민들은 경제파탄으로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든데 문재인정부가 북한지원에 올인하는데 양심적으로 조세거부해도 될까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42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한 대법원장 대법관 물려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요즘군대보면너무한숨만나오고정말걱정만되네요.핸드폰소지에걸핏하면부모님전화오고피부가안좋으니위장크림못바른다그러고이런것들을믿고편하겠슥니까?이러다전쟁나면다죽어요.군복무기간축소를했으면군기강이라도바로잡아서좀국민들좀안심하고살게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2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기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지난해에도 시험지유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데 사실이라면 이건 중범죄다 부모도 그렇고 도와준 교직원들과 당사자들 엄벌에 처해야하고 특히 숙명여고는 교직원과 교직원자녀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확대해서 이런식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얼마나되는지 전수조사해야한다 교육부는 전국으로 확대해주세요 수능시험 얼마안남았았는데 좀더 각성하고 진실을 파해치기 바랍니다 또한 유은혜 장관 교체해주세요 비리공화국의 표본이시네요 ( 위장전입. 논문표절. 아들군미필, 교통법규위반사고)등을 하시고도 장관일을 하시니 판타스틱하네요~~", "num_agree": 170, "petition_idx": "42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쌍둥이 신상공개하고 구속수사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코스닥 신라젠 종목 이유없는 등락을 반복합니다. 검찰수사 해주시고 상장폐지 검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신라젠 종목 검찰 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법원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이번 결정은 ㄱ.ㄴ. 을 판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형의 개인양심을 법 잣대로 어떻게 판단 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 소수의 자유는 민주주의 대의에 일부인것을 개인의 양심을 법으로 구분 하는것은 대법원의 잘못된 법적용 으로 사료 되니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양심에 관한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군필자는 국가가 합당한 보상을 해야한다~!! 이미 9년전에 군대를 전역했으나 당시 신체적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병무청이 1급판정해 군대 입대해 훈련에 임하다 무릎을 다쳤으며 군병원에서 수술하고 불편한 몸상태로 자대복귀해 남은 군복무를 수행했으며 만기전역한 나로써는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나도 거부할 의사가 있었고 허나 당시의 법은 우리를 범법자로 만드는 시대여서 범법자가 되지않기 위해 억지로 군대를 다녀왔고 9년이 지난 지금도 내 무릎은 불편하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천식과 혈액순환장애로 지속적으로 정맥류가 발생하는 등의 합병증에 시달리며 그 모든 피해는 본인이 다 책임을 지고 국가는 나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었고 국가유공자의 벽은 높아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으며 이제는 군대를 양심적 종교적 이유로 거부 할 수 있다는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국가는 군필자들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우린 응당한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그게 인권이 공평한거 아닌가요? 군복무기간 + 예비군훈련기간 다 포함해 보상해주시길 요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2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군필자에게 응당 합당한 보상안 내놓아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금융적폐 세력만 돈놀이 투기로 혜택보는 공매도 폐지하라! 공매도에 기업가치 떨어지고 기업들은 어려워진다!! 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업을 살리고 정당한 평가를 받게 하라!!! 특정 세력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하는 정부가 되라!!! 공매제도 폐지하라!!! 금융적폐세력 처단하라!!! 공정 경제 이룩하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429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 기업 죽이는 공매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한민국 인권보호는 가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제 피해자 사건의 목격자에게 기자와 경찰이 “왜 이리 범인을 심하게 때렸냐” 라는 질문과 말이 오갔다는 글을 보고 제가 더 화가나 청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건에 나서게 되었습니까 ,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신 용감한 분 이시라고 말을 못 할 망정 되려 가해자로 넘기려는 경찰의 태도 분노가 치밀어오르네요. 술을 마셨기 때문에 감형해준다 ... 것 또한 누굴 위한 법입니까. 앞으로는 화나고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일이 있음 우선 술부터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 제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보호 해주는 사회 만들어 주세요 제발요 요즘 뉴스를 보면 변호사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 중에 법적으로 처벌 할 수는 없어요 (강서구 살인사건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무시, 결국 살해) 등 충분히 처벌이 이뤄져야 할 상황인데도 저런 말들을 들을 때 마다 피해자는 그냥 죽어야 끝이구나 라는 생각 밖에 안드는 대한민국 사회 벗어나고 싶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2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를 위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보,경제,정치,외교가 다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자질구레한 청원 쑈가 왠 말인가? 온나라를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나라를 안하무인격으로 헤집고다니며 공무원과 검찰, 법관, 경찰들은 윗사람의 눈치를보며 미리 알아서 자리보전을 위해 기고있고 언론은 정권의 홍보기관이되어 국민을 농단하고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자질구레한 청원이 무슨의미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부분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29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디스크 비호세력이 누군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복지할인을 신청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일을하면서 느끼는점은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너무도 당당히 복지할인받는 돈을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 생각하더군요 생계 복지할인은 일도하지않고 일을 하려하지도 않지요 제가 본 대다수가 그렇습니다.사지멀쩡하고일할수있는 몸으로 주거 생계비를 지원받으면서 그걸 혜택으로 생각하더군요 어떤분은 도움을 받으셔야하지만 일할수있다고 신청하지 않는분들도 대게는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부쩍 투표한게후회가 되네요 열심히일하고 노력하며 사는게 바보가 되는것같네요 수급자를 어떤나라처럼 기간을 정하거나 신고를하면 확인이라도 좀 할수있도록 정비를 해주세요 생계수급자인데 건물주에 집주인에 하..수급자 주거가 더욱 늘어나는걸보면 차라리 일을하지 않는게 낫겠다 싶네요 청원합니다 수급자기간을 정하거나 수급자가 아닌데 수급자이면 신고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들 정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유승준한테는 왜그렇게 억화심정으로 박대하는 겁니까 ?? 유승준이 잘했다는거 아닙니다...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지금 이때에 유승준에게만 한국에도 못들어오게 하고 강압적으로 하는것은 이해가 안됍니다... 물론 유승준의 병역거부랑 양심적 병역거부는 또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쨋든 기왕이렇게 된거 그렇게 한국오고싶어하는 유승준에게도 한번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편을 들어주면서 유승준은 왜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끝장봅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2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회장 법조비리 세력 일망타진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병역판결에 이의제기합니다.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감정상의 느낌을 말하는데 이는 개인적인것이며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개인적 양심이 사회적 규칙을 앞서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판결에서 신념이란 말이 나왔는데 신념은 반사회적인 것일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IS는 이슬람 종교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무장테러단체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전세계를 이슬람 법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할것이나 우리사회의 기준에서는 테러집단,범죄집단일 뿐입니다.따라서 신념은 사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없습니다. 또한 애초에 정당한 사유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나타날것인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없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회적형평성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군복무자들도 국민 중 소수자이며 그들은 양심이 없어서 복무를 하는걸까요?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애초에 병역의무는 처음부터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이 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왜 존재하는걸까요? 대다수국민들이 이부분이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 이의제기하지 않았을까요?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국민모두의 뜻을 모아 만든 국가 최고법입니다. 헌법을 자기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은 법의 고귀한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병역법 제88조 1항 정당한 사유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모두는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있기때문입니다. 우리는 헌법 기본권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기에 병역거부를 할 수있지않습니까? 차라리 병역법을 없애시는게 차라리 정당성을 찾으시는데 빠를것같습니다 법은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우리사회의 이치에 따라야 하며 자율성이 아닌 강제성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판결은 국민은 법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평등권도 무시하네요? 조만간 양심적교육거부, 양심적재판출석거부, 양심적증인출석거부, 양심적동원훈련거부도 생겨서 무죄 판결하시는거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자하는 신념으로 열심히 임무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념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애하는 재판관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num_agree": 37, "petition_idx": "429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판결에 이의제기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개인회생자들의 생계비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비 차이가 너무 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개인파산 이 후 기초생활 수급자 다시 신청하고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생계비도 퍼센트를 올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9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자 뿐만하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요율도 인상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거주 하고 있는 24살 남성입니다. 요즘 운동을 하고싶어 알아보던중 수영에 관심이 생겨서 의정부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고자 알아보던중 오전9,10,11,12시는 여성전용시간이라고 이 시간에는 수업을 받지 못한답니다. 남자는 오전6,7시랑 저녁 늦게 오후7,8,9 이렇게 수업이 있다는데 저처럼 출근시간이 오후이고 퇴근시간이 저녁 늦게이면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는 멀더라도 의정부 전지역을 알아봤는데도 의정부에 있는 5~6개의 모든 수영장이 오전9~12시까지는 여성전용시간,주부수영시간 이 두개밖에 운영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오전에는 남자의 소요가 적다고, 많은 여성들이 수영은 노출과 터치도가 심한 운동이라고 말들이 많아서 여성전용시간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이나 수원같은경우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여성전용시간을 없앴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수영장이 남자들도 오전에 수영을 할 수 있게 공용시간타임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9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영장에서 오전 강습을 받고싶은데 \"여성전용시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요즘 페미에 관심을 갖고 페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주좋은 현상인데 문제는 어린친구들이 제대로 된 페미를 배우지 않고 변질된 페미(트위터페미 등)를 보고 배워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바른 사회를 위해 초 중 고 교육과정에 페미니즘에 대한 교육을 넣어서 옳바른 페미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2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 중학교 페미교육과정을 넣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아이즈원이 우익이라고 해서 방송을 허지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전에 있던일들때문에 조금 예민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문화를 나누고 존중한다면 그것은 우익이아니고 좋은것인것같으니 아이즈원의 공연방송을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즈원의 공연방송활동을 지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어이없는 판결을 한 대법관,대법원장 싹 교체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2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 대법관 교체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카풀 서비스를 금지시켜야됩니다 이런 자가용들이 불법으로 택시면허도 공제조합도 가입되지않은상태에서 영업을 하는것은 택시를 망하게하는짓인데도 왜 제재를 안하는겁니까?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두 이런 비열한 카풀 유상운송업 때문에 손님이 급격히 떨어져서 죽을맛 입니다 이런 오만한 불법을 일삼는 카카오를 강력히 제재해야됩니다 애시당초 카풀서비스자체가 불법인데 왜 방치하는겁니까? 카풀 금지법안 통과시켜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2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택시영업 금지해야됩니다 택시업계가 망하고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안입니다. 모두의 뜻이 모여 잘못된 일이 바로 잡히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원: 첨부한 링크로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불법나라시택시 처벌 하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2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불법영업 단속하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상법개정안 - 감사위원 분리선출 개정 촉구!! 우리나라 현재 상장회사에 대한 이야기다.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2번이나 부결시킨 감사위원 후보들이 버젓이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상식적인 사회인가?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조력자가 대한민국 상법과 사법부라면 믿을 수 있는가? 지난 1년간 이어져온 아트라스BX와 소수주주간의 긴 싸움은 우리나라의 소수주주 관련 법규에 상존하는 문제점들이 집약되어 있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기에 주주의 대리인인 경영진과 경영진의 감시인인 이사진은 본인 또는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행동해야 한다 (신의성실의 의무). 그 중 감사위원은 감시 및 견제 기능의 핵심으로서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기업지배구조 관련 주요 국제 기준에서는 감사위원 전원을 독립적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Rule).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먼저 이사로 선임되어야 한다 (일괄선출방식). 하지만 이사의 선임은 3% Rule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대부분의 경우 소수주주 측의 후보는 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며 그 결과 감사위원 후보에서도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이 때 소수주주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3% Rule을 활용해 이사회 측의 후보를 부결시킨 뒤 법원에 일시 이사 겸 감사위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트라스BX (이하 ‘사측’)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보자. 소수주주들은 사측의 2018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실시했다. 이는 대주주가 다수의 소수주주를 상대로 약 2,000억원을 편취할 수 있게 만든 잘못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수주주들은 비록 자신의 후보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사측의 감사위원 후보 2인을 큰 표 차로 부결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호석: 찬성 36.4% vs 반대 63.6%, 주현기: 찬성 28.9% vs 반대 71.1%). 그리고 주주총회 직후인 3월 27일, 법원에 2명의 일시 이사 겸 감사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사측은 이에 맞서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사외이사 후보 2인을 일시 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두 번의 심문기일을 거친 뒤 지난 6월 29일, 법원은 놀랍게도 사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 이유는 “일시 이사 직무 수행자는 감사위원 업무 뿐 만 아니라 이사 직무도 수행하게 되므로 보통결의에 의해 선임되는 통상의 이사와 다름이 없는데 감사위원을 겸임하게 된다는 명목으로 일시 이사 직무 수행자의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상법상 회사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주주의 결정을 법원이 번복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감사위원의 선임이라는 상법 제542조의12 4항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다. 정리해보면 이호석은 2018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었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반대로 선임이 부결되었으나 상법 상의 조항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감사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감사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으로 인해 계속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주현기도 2018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었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반대로 선임이 부결되었으나 사법부의 판결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감사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일시 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로 인해 계속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에 소수주주들은 공석 중인 감사위원 선임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그리고 10월 31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지난 정기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소수주주들은 비록 자신의 후보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사측의 감사위원 후보 2인을 큰 표 차로 부결시켰다 (이호석: 찬성 31.4% vs 반대 68.6%, 주현기: 찬성 22.9% vs 반대 77.1%). 하지만 두 번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상기 상법의 조항과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감사위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소수주주는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된 것이다. 결국 감사위원 분리선출 만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더 이상 이 같은 대주주에 의한 소수주주의 희생으로 경제 정의가 짓밟히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가장 우선적으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아트라스BX vs 소수주주 사건 주요 일지> 주요내용: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대주주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소수주주를 몰아내어 지분을 독차지하는 거래)하는 과정에서 다수로 구성된 소수주주를 헐값으로(가치의 1/5~1/6 가격으로) 몰아내고 지분을 독차지하는 악당영화 같은 현실 - 기획: 소수주주를 헐값으로 몰아내고 2,000억원 이상 이익을 독차지하는 대주주(MB사위 조씨 가문-한국타이어 대주주) - 주연배우: 악당으로 행동하는 경영진 및 이사회 이사(대주주 지시대로만 행동하는 꼭두각시) - 글로벌 자본시장의 시각으로 조롱거리이며 상상도 못할 일, 말도 안 되는 코메디 같은 현실이 가능케 해 주고 있는 것은 국내 상법의 문제 때문 2016년 3월 7일: 아트라스BX가 자사주 매입을 통한 자진상장폐지를 선언 2016년 3월-5월: 아트라스BX가 두 차례에 걸친 공개매수로 발행주식의 58.4%를 자사주로 취득 2017년 6월 14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아트라스BX는 주식분산요건 불충족 상태에 직면하였고 2019년 4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자동 상장폐지 될 상황에 처함 (그 후 2018년 6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예외조항이 일부 추가되어 아트라스BX는 관리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됨) 2017년 7월 10일, 7월 19일, 8월 31일: 소수주주들이 주주서신을 발송 2017년 9월 12일: 소수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 2018년 1월 9일: 소수주주들이 주주서신을 발송 2018년 1월 30일: 소수주주들이 주주제안을 실시 2018년 3월 26일: 소수주주들이 연합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측 감사위원 후보 2인 선임을 저지 2018년 3월 27일: 소수주주들이 법원에 일시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을 요청 2018년 6월 29일: 법원이 2018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사측 감사위원 후보 2인 중 1명을 일시 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 2018년 8월 16일: 소수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 2018년 10월 31일: 소수주주들이 연합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측 감사위원 후보 2인 선임을 저지", "num_agree": 18, "petition_idx": "42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법개정안 - 감사위원 분리선출 개정 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영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국방의 의무로서 또 다른 국가봉사의무를 제정하는것을 청원합니다. 국방의 의무 1. 병역 의무 현존 체제 유지 2. 국가 봉사 의무(추가 방안)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 일원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편의를 제공하는 의무를 가지게 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기회를 주는 제도. 복무기간 24~48개월 *소방대 창설 소방학교에서 체력운동, 기본적인 구급법, 정신교육등 교육이수 후 실무배치 소방대원과 함께 실무수행 (기상시간 일과시간은 군복무와 동일 체력운동도 동일) -화재 진압조 -환자 호송조 * 노인요양대 창설 요양학교에서 체력운동, 요양법, 인성교육등 교육이수 후 실무배치 요양원에서 실무배치(일과는 8시간 3교대로 건강상태 확인, 식사 준비하고 식사 도와드리기 등 요양병원에서 숙식)(감찰관 수시로 파견 점검요망) *건설대 창설(기술자격증 우대) 국가 발전을 위한 국가시설을 만드는 작업을 도와주는 요원. 건설학교에서 체력운동, 작업교육, 안전교육을 거쳐 국가시설 건설현장으로 실무배치(일과시간 군대와 동일) *지뢰폭발물제거특공대 창설(메이커 부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뢰 또는 폭발물을 해체하는 요원. 특수학교에서 지뢰 관한 교육(실습)을 받고 합격점을 받은 요원 실무배치 *교도대 창설 교도 부속학교에서 체력, 인성교육을 수료후 교도소에 교도원으로 실무 배치. 상급자인 교도관 지시를 받아 실무수행. * 지역사회 청결대 동네주민 민원과 관련 공공기관을 요청을 받아 관련 읍, 면, 동 마을 보수(페인트칠, 청소, 오염 물질 제거, 도로가 껌떼기등) 일정기간 작업(보수업체 지원요청시 공공기관 동의하에 작업지원 가능) 완료하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숙식해결은 관련 기관과 협의) 또한 정기적인 체력검사와 감찰필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2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또다른 국방의 의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연세대학교에 어느 강사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주장이 과장되었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 대학교 강사는 의도적으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망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해서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모욕한 대학교 강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던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이게 울 한국의 현실입니다. 하기사, 음주운전 처벌강화 대책 수립하던 날(Day) 음주운전 한 경찰공무원이 적발됐으니 알만히지요ㅉㅉㅉㅉㅉ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잘라 청원합니다. 서울여의도순복음교회 대학청년국 성도 시민 성희철(Joshua Huicheol Seong)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주십쇼. 술 한방울도 안마시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주십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입니다. 이 중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강제적인 의무입니다만.. 강제징병이라도 누군 군대가고 누군 안가고 누군 아예 열외됩니다. 이런식의 징집은 성차별이자 인권탄압이 아닌가요? 오히려 군 복무를 안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시간적,경제적 혜택과 함께 불공정한 특권이 주어지는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2년 2개월 3일을 복무 했습니다. 전역후 예비군 동원훈련, 민방위, 뭐 이런 쓸데없는 곳에 역시 강제로 시간을 소모했죠. 보람, 명예, 이런 생각은 안들고 그저 인생낭비에 억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땅에선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이고, 2년 이상을 복무해야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더우기 국민의 의무라는 국방의 의무도 안한 분들이 국민투표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서 나라를 운영한다는게 코메디 아닙니까? 국민의 의무라고 명시했으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 군 복무기간만큼 사회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대체복무라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 된다면 당연히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공평하다면 애초 이런 청원도 안했겠죠. 의무는 안하면서 권리는 누리는, 그리고 권리 위에서 호의호식하는 무리들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누구에겐 강제성이 적용되고 누군 열외되고 이게 국민의 의무라면 관련기관은 물론이고 이를 제제하거나 바로잡지 않는 또다른 국가기관과 행정부처는 버젓이 일어나는 차별, 범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집단 아닌가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대우가 그것입니다. 난민이 들어와서 살든 이민으로 귀화해서 거주하든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이 나라의 국민이면 당연히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해야 정상 아닙니까? 나이가 들었거나 여성이라면 사회봉사같은 대체복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취사장에서 조리를 도울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민원상담을 한다거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들의 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낙엽이라도 쓸던가 길거리 가로수 은행알이라도 줍던가 병원에서 중증환자의 재활치료를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실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데.. 왜 이들은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리고 여러가지 지원까지 받아가며 살게 합니까? 혹시 엄청난 능력들이 있거나 세금을 많이 내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이게 나라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요즘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한 남성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매우 가치없는 것이자 위헌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냥 종교를 믿으며 소신을 지키는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칼은 흉기이니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논리와 다를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음식재료도 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자 아이들을 둔 부모는 자식 걱정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었지만 다치거나 사망하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 아니라 남의자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장병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고 복무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저희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안좋은 일인지는 모르겠고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까지 국민의 의무를 지키면서 이 나라를 잠시나마 지킨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을 지칭해서 하는 청원이 아니라 일반 서민을 지칭하는 청원입니다. 그동안 모든 정책들은 공무원들에게 적용을 시작으로 그냥 공무원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 정책들에 대해 적용의 시작점인 공무원들은 명확하게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고 또 서민들도 고루 혜택을 본 정책이 제 기억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젠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지킨 자들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고 지급해 주십시오. 국방의 의무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이니 폐지하고 정 존재의 필요성이 타당하다면 모병제로 하고 직종으로 분류하여 근무자에게 공무원 자격을 주던가 일반 직장인처럼 월급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 상관없이 공정하게 모든 군필자들의 군 복무기간을 전수조사하여 복무기간만큼 현 시점의 연봉에 맞게 계산하고 절상절하를 감안 협의하여 보상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2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폐지와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실손배상"}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저는 직장생활만 27년째 하고 아들 둘 있는 평범한 근로자 입니다. 찬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니 연말 정산할 시기가 다가 오는것 같습니다. 제자 작년 연말 정산을 하다가 부동산 이자 부분을 세제 공제를 받지 못한것이 생각이나 이렇게 모든 국민이 알고 국세청 행정에 반드시 반영을 부탁 드리기고자 이렇게 청원 합니다. 내용은 간딴합니다. 4억원의 집을 3억원을 대출을 내어 집을 집사람 명의로 집.(아파트)을 구매하여 살고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근로자 명의가 아닌 집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고 근로자는 연말정산의 혜택을 볼수가 없다는 내용 입니다. 제가 여기에 불합리를 주장하는 부분은 근로자가 또 다른 집이나 동산을 가지고 있다던지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던지 뭔가 잘못 된점이 있다면 세금 징수에 불만이 없을 겁니다. 직장생활만하며 어렵게 집을 장만하여 집사람 명의로 등기한것이 연말정산의 세금을 단 1원도 혜택 받을수 없다는게 한 스러워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집사람 명의로 하여 집 등기한 그때와 현재가 너무나 온도차가 큽니다. 원금과이자를 제 월급으로 충당하고 조금씩 갑아 나아 가는데 조금의 세금 혜택을 못 받는게 너무나 억울 합니다. 대한민국 이런 법을 알면 모든 가장 어느 누가 부동산을 집사람 명의로 할것이며 남녀평등 부부간의 동등이란 말을 누가 쓰겠습니까? 현행 연말정산 부동산이자 조세법을 수정 변경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1가구1주택 부동산이자 조세법을 수정 변경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1.가계대출 문제의 해결책은 없을까요? 가계대출 증가 요인은 부동산 대출, 학자금 대출, 자영업자 대출 등 때문 입니다. 대출을 투자개념으로 역발상하면 어떨까요? 2. 즉,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아파트를 다시 매도하는 시점에 가격이 올랐다면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그만큼 이자를 훨씬 더 받고, 가격이 하락했다면 금융기관은 이자를 덜 받게 하면 어떨까요? 즉, 금융기관은 대출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것으로 바꿔보는 것 입니다. 3. 학자금 대출도 학자금 투자 개념으로 바꿔 투자를 받는 학생이 나중에 빌게이츠처럼 크게 성공했다면 수익정도에 따라 많은 수익금을 납부하게 만들고,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금만 갚게 하면 어떨까요? 4.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사업 성공 정도에 따라 상환금을 다르게 하는 것 입니다. 즉, 투자받은 금액으로 사업 후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상환금을 다르게 하면 어떨까요? 5. 대출제도를 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제도처럼 바꾼다면 어떨까? 대출도 매월 누구나 소득에 따라 일정액을 나누어 내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게 한다면 어떨까요? 6.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떠도는 1000조원의 시중 유동자금을 벤처창업에 투자되도록 유도해서 부동산이나 다른 투기성 투자수익보다 훨씬 큰 수익이 보장되도록 한다면 강소기업 육성은 물론,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부동산 투기 등의 불건전한 자금을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생산적인 자금으로 양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부채 해결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보육교사를 오래 해 온 가족이 있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관련 집중점검에 이것까지 보진 않겠다' 싶어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해주셨으면 하고 청원합니다. 여기에 올린다고 '뭐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 언니은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 10년정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교사입니다. 모두가 그 정도되면, 지원금도 나오고 급여도 호봉이 높으니 당연히 월급은 높을 꺼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호봉이 높아 급여가 높은 만큼 어린이집 원장들을 고용을 꺼려하고, 설사 고용한다하여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위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는게 제가 점거할 수 있다면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이 상황이란게, 급여가 높으면 원장들은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고용을 빌미로 보육교사에게 상납아닌 상납을 요구합니다. 급여는 호봉대로 받되, 그 일부를 다시 원장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지요. 급전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언니의 경우 통장에 남지 않고도록 현금을 인출하여 준다고 합니다.), 현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이면 어린이집에 따라 월2~30만원씩 연240~360만원을 원장에게 되돌려주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지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립일 경우 \"그래. 어린이집 원장들 다 그렇다더라, 드럽고 치사해도 먹고살아야지 어떻게하겠냐.\"라면서 다니고 있었다 쳐도, 사립에서 국공립으로 변한 후에도 이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에게 아직도 돈을 요구하고 받고 있습니다. 원장 또한 같은 월급쟁이 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인 어린이집 운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시간외 수당도 주지않는데 새벽부터 이거해와라 저거해와라, 이거 사놔라 저거사놔라하기 일쑤고, 법정 공휴일이 평일이라는 이유로 토요일 당직을 해야한다는 막무가내 행동들도 말한마디 제대로하지 못하고 당해내야합니다. 지금 보육교사들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원장또한 1급보육교사입니다. 하지막 보육활동은 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보육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만큼, 유아의 수도 더 적게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유아의 수는 원장을 포함하여 유아반을 구성하고, 그 구성 인원은 고스란히 다른 보육교사에게 넘어갑니다. 이것은 비단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다고 말씀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러하지 않습니다. 365일을 지켜보지 않는 이상 누구도 모를 일이지요. 제가 한달간의 짧은 실습을 하는 와중에도 그곳 원장은 보육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다닌 몇곳, 주변 보육교사들이 다닌 몇몇곳들까지 합쳐도 50곳은 넘게 알 수 있을텐데 그곳 원장들도 동일했고요.) 1명의 보육교사 맡는 유아의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불이 났다거나, 지진이 났다거나- 이보다 작게는 옆에서 유아 하나가 넘어져 케어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보조교사 없이는 나머지 아이들은 아무런 케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마저도 보조교사가 고용된 상황이여야지 어느정도 케어가 가능한 일이죠. '모든 원장이 나쁘다' 일반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이기보다 좀더 많은 원장들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수박 겉 핥기가 이런 비리들까지 모두 뿌리뽑을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유치원 뒤에  비리 원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오늘 목격자분 한분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서 청원합니다. 도대체 경찰에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찢어죽여도 시원찮을 놈을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제압한 시민에게 상은 못줄망정 오히려 혼내고 피의자에게 자신을 제압한 시민을 폭행죄로 고발할수 있다고 안내까지 하고 도대체 경찰이 이딴식이면 누굴 믿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눈앞에서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눈감고 귀를 막고 모르는척 지나가야 합니까? 기가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미쳐돌아간다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num_agree": 139, "petition_idx": "42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살인 사건 피의자를  개잡듯이 제압한 시민 세분은 의인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장하성 실장 님은 곧 대통령 공약을 실천할 분 입니다 김동연장관은 사상과 노선이 다른 사람입니다 보수 수구 세력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말도 안되는 소리로 그렇게 좋은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을 거품을 물고 반대 하는데 절대로 현혹되서 물러서면 안됩니다 너무 좋은 정책이라 시기하는 겁니다 이 정권의 흠집을 내려는 악마들 입니다 이제 보수가 할 정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바꾸거나 장하성 실장을 내 치면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책은 없으며 정체성 또한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노무현대통령 처럼 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근로자를 위하는 강직한 여성 노동부 장관을 내 치기까지 하고 장하성 실장을 버리면 정말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지지률은 곧 흔들리지 않는 공약 실천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책 공약을 책임져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폭력이 만연해있습니다. 여성들 데이트폭력 묻지마 폭력 아이들 학대 기업간부들의 부하직원 폭행등 힘없는 약자들이 폭력으로 인하여 죽을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는데도 그 처벌은 그에비해 너무 약합니다. 폭력을 당할때 그 육체적 정신적고통은 죽을때 까지 갑니다. 그러나 너무 무관심합니다. 아이들도 20대 아이들도 욕과 폭력적인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중년들과 청년들의 헤어지자는 여성을 죽이는 범죄를 너무 많이 봅니다. 관련기관을 설치해서 대화와합리적판단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폭력운동 정부기관설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요즘 가짜 뉴스도 많고, 좌/우 편향적인 정보들이 매우 많습니다. 보통 현대인들이 포털에서 뉴스를 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이버 뉴스 순위 및 배치가 매우 주관적입니다. 특히, 네이버에 조선일보 뉴스들이 메인으로 등록 되는 경우가 많고, 이번주 \"이언주 (박정희 천재), (독재시대로 회귀) 등 2~3일 연속 순위에 변경없이 등록하는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순위를 올리고 내리는 기준이 명확하지 안고, 특정 신문사 비중이 매우 높은 건 뭔지요? 우편향적 신문사의 뉴스 비중이 매우 높고,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이 정치적 고려가 없다면 무슨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포털의 정치적 교감없이 공정한 뉴스 순위 올라 올 수 있도록 공정성 확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편파 뉴스 순위 조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가 공동체 속에서 다른 이의 인권을 무참이하고 잔혹하게 고통을 주고 살해한 인간이길 포기한 괴물들이 있습니다. 이번 거제 폭행 살해 와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처럼요 . 그들은 인간이길 포기하고 타인을 고의로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법은 너무도 너그러운거 같습니다. 범죄율이 낮아질려면 위로는 부자들 부터 아래로는 가난한 이웃들까지 고루 윈윈 할수있는 사회 기반정책 과 어릴때부터 받는 학교 교육 및 가정에서 받는 교육 ,사회 생활에서 얻는 경험의 교육 등또한 중요하지만 중대 범죄에 따른 강력한 처벌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사회에서의 인권은 선하고 법을 치키는 자에게 존재하여야 하며 경미한 실수 혹은 경범죄에는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고 잔혹한 범죄다들에겐 단죄를 내려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42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집행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여호와의증인 국민들은 양심있어서 무죄라고 하시는데 유승준씨에게는 왜케 가혹하신가요?♡이렇게 판결나온마당에 유승준씨 입국허용하세요 본인이 군대 가겠다고 하면 보내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2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준에게 입국허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고2학생입니다 애들이랑 얘기를 해서 애들끼리 토스트기랑 식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우리반 애들이랑 다른반 소수의 애들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수업간에 선생님이 누가 빵 구워 먹냐고 뭐라하시면서 학교에서 위험성 때문에 전기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학생들이 고데기사용은 무었입니까! 학교에서 빵구워 먹은게 큰잘못인가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한것중에 군대에서 토스트기 가져와서 빵해 먹냐고 집 방에서 토스트기로 누가 빵해먹냐 등등 말도 안되는 논리로 우겨되는데 선생님이라고 말할수도 없고 이거 그냥 먹지 말아야하나요? 학교에서 출출하먄 과자나 먹고 그래야 하나요? 학교 교실에서 토스트기로 맛있게 빵을 먹고 싶습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고데기 사용을 막던지 하세요 부탁들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학생들 전기사용 허락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보유세 정책결정할때 기재부고워직포함10명 그들은 자기들이 부자라서 조금밖에 올리지말자고 최종적으로결정하였고 천하에역적들입니디 그래서 별것없네 세금물더라도 부동산값폭등의 주범입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젊은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촐산을 포기하는것으로 직결됩니다 당연히 불로소득으로 이익이 발생 하면 많은세금부과해서 그돈으로 선진국 꼴지복지예산 우리나라 다함께 같이 살아야지요 대다수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것을 이치마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2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폭등대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군면재를 받고 봉사활동을 조작한 장현수는 전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대해 완전 국가망신을 시켯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현수에게 내려진 벌금 3000만원+국가대표 영구제명을 하였는데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하신것 같습니다. 장현수는 거짓맒까지 하면서 국민들을 농락했기 때문에 죄질이 아주 큰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장현수에게 현역 군복무를 하게하는 벌을 주도록 청원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품위를 위해서 더 강력한 처벌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망신시킨 장현수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기업의 갑질도 문제지만 강성노조 또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컨트롤타워로써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해야하지만 강성노조 또한 규제해야합니다 파업은 회사를 망하게하고 자신또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걸 알게해야합니다 현대는 매년 흑자를 내면서도 돈 더달라고 파업합니다 지금의 노조는 70.80년 노동탄압의 의한 노조대표가 아닙니다 자기자식에게 일자리를 물려주겟다는것은 일자리도 빈익빈부익부입니다 형평성을 잘맞춰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29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규제만 할게아니라 강성노조에 대한 규제도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신문고에 마약에 대한 민원 신청을 해보니 관련부서가 ( 법무부, 보건복지부, 검찰청,식품안전부, 기획예산처, 교도소 등)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앞으로의 정책이나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햇습니다.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마약 중독자들과 마약물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 마약사범들과 전 국민들의 안위와 인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마약청을 두는게 필요하다고 건의합니다. 늘어나는 마약에 대한 법제정은 하고 있다는데 정책 수립에 대한 답변과 교도소내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 직업훈련이 실시되는 교도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마약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검찰 수사는 종료되는 것인지 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청 신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헤아린다면 강력한 처벌만이 해법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음주운전경력의 기관장들 고위공직자들 다 뿌리뽑아 없애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정권들어서도 음주운전경력자 과연확실히 검증되고 있을까요? 그사람들은 국회에서도 인사검증을 따로 하지않기에 국민의 아무런 지탄없이 국가기관의 수장으로 오는적은없나요? 이제껏 너무나 당연시되었던 음주운전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않다면 앞으로도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은 불을보듯 뻔합니다. 그시작은 국가기관의 공직자들부터 음주운전단속의 유무여부를 철저하게 가려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음주단속에 한번이라도 걸린사람들은 평소도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통계는 너무나 많이 알려저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이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고위공직자라니요? 특히나 이정부들어서도 그런것들을 눈감아 주고 임명한것이 없습니까? 이번기회에 정말로 음주운전이 엄청난 큰죄라는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반듯히 재검증해서 뿌리 뽑아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29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경력있는 정부산하 기관장, 고위공직자들 전부 해고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어릴때부터 (7.8세정도)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됌", "num_agree": 15, "petition_idx": "42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안가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 같은 사람이 활개치는 사회가 정상적인 나라냐 ? 이게 나라냐 ? 청와대 똑바로 해라. 1700만 촛불이 우습냐 ? ", "num_agree": 84, "petition_idx": "42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확실하게 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해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합니다. 매번 청원이 올라오는 것이 흉악범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 살인,아동 성폭행등등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형량을 100년 이상씩 두어 평생을 감옥에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선장처럼 구호활동을 하지않고 침몰하는 배와 승객을 버린경우 200년이상의 징역을 선고한 예를 TV에서 접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가해자마저도 인권을 존중하여 범인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피해자의 생명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합니까? 과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까? 요즘은 경찰도 법과 규칙을 어긴 나쁜 사람에게조차 \"선생님, 선생님\" 하며 존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경찰에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말이죠.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 죽이고 5년 10년 살다오면 그만이니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29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결국엔 모두 인도적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수 있게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어디로 갈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유럽처럼 분란과 테러가 발생할수 있다 유럽을 보지 않았느냐 이들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에 30%가 극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세계 테러와분쟁을 일의키고 있다. 한국은 조선족들이 서서히 중국화를 만들고 있고,불체자는 자국민 일자리 점령하고 있고,외노자들은 자국민들 생계에 위협을 주고,법범죄노출 확률이 높다, 무슬림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중에 서서히 한국에 자리를 잡고 있다.또한 각 인권단체와인권위,민노충,노동단체,이주노동자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언론에서 국민혐오 방송내보고,정부는 다문화나라를 고집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는 도대체 누굴믿고 자국민 안전을 맡낄수 있는지 우리 자국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무슬림을 혐오하는게 아니라 이슬람을 배척하는거다 무슬림은 우리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통과 문화,법과 원칙을 무너뜨릴것이다 또한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모두 잠식할것이다 국민여러분 제발 똘똘 뭉쳐주세요 ~~다시한번 국민들이 촛불로 민심을 보여 줘야 하는가요? http://cafe.daum.net/kukmincimindang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885?navigation=petitions~~~이곳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정부와 여당언론들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도하라. 좋은 뉴스만 보내지말고, 진실그대로 보도하라, 지금 한국은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 유입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작은 땅덩어리에 시골만 가보세요 동남아 노동자들 천지고, 서울은 조선족들 천지고, 인천은 무슬림 천지고, 김포는 러시아사람들 천지고, 면목은 몽골사람들 천지고, 장안동은 이집트 사람들 중고부품가게 천지고 그속에 난민들,불체자 천지고.안산은 이미 자국민 안전에 취약하고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누굴위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가? 후세들에게 부그럽지 않는 세상을 물려줄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강력한 정책과 법을 적용하지 않는건가요? 독재정치를 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고, 자국민 일자리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시민,서민이 우선입니다:국민시민이정치를 해야 할것 같군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08년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 화재사고에 대한 범죄자를 역사에 기록하여 남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보 1호의 회손을 하였던 대형 사건이니만큼 역사교과서에 등재하여 시대가 지나도 이런일을 하면 안된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도 인지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교과서에 실명 등재 및 채종기씨의 일대기를 알려 다시는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8년 숭례문 방화범 채종기씨를 역사에 남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형수를 왜 형집행을 하지않고 국민의 혈세로 먹여살리고 잇습니까 사형수1인당 1년예산이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제 우리나라 사형수가61명 그러면 12억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민의혈세가 그런범죄자에게 들어가야 합니까? 사형수 모두 형집행하고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인 범죄자들 다 사형시켜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사람들 무기징역 또는사형 선고하면 음주운전 많이 줄어들겁니다 제발 사형수 형집행하고 살인한사람들 사형하고 음주운전하다 사람죽인 사람들도 다사형시킵시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2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  사형시키고 살인자들도 사형시켜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주간조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4/2018050401906.html 아파트값 8배 오를 때 중개수수료 18배 \"... 전국 10만2000곳, 서울 경기에만 5만여곳이 있다. 통계상으로 편의점의 2배, 치킨집의 4배인 이곳은 바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다. 서울 강남구에만 2300곳이 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다. 그 많은 중개소는 다 장사가 잘되는 걸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5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9%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답했다. 통계까지 들먹일 것도 없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단골로 등장한다. 지난해부터 등장횟수가 잦아졌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다. 그중 하나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6억원짜리 집 한 채 거래하면 수수료 0.4%, 계산하면 240만원에 부가세 24만원을 달라 합니다. 매도·매수인 합쳐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한 달 월급입니다. 1억원을 거래하든 10억원을 거래하든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중개소 보증금액도 같습니다. 거래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달리 받습니다. 10억원이 넘어가면 0.9%, 900만원에 부가세 90만원을 수수료로 냅니다. 매도·매수인에게 받으면 2000만원입니다. 이 가격이 이해가 되십니까? ...’ 아파트 등의 실거주 주택을 매수, 매도하면서 항상 느낍니다.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비싸며, 중개인들이 정말 하는 일 별로 없이 엄청난 돈을 쉽게 번다는 것! 차라리 주민센터에서 직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정말 필요하다 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2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센터에서 아파트 직거래 중개를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합니다  말로만 규제개혁말고 실천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업도 일할 수있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에서 무더운 여름 날 숨진 아이 기사를 다시 보니 여전히 화가납니다. 교사, 운전기사 처벌 받는다 한들 뭐합니까!!??? 당연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안타깝게도 죽은 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통령님.. 이런 문제 예방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보장치가 우선이 아니라 통학에 관련된 차량들(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버스,학원차량 등) 썬팅되어있는 차들이 대다수 입니다. 어린이집에 얘기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제발 과도하게 되어있는 썬팅지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로 등록하는 통학차량앤 썬팅 못하게 해주시고, 학부모 등 썬팅차량 신고하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조취해주십시오. 각종 경보장치는 썬팅지를 제거 한 다음에 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보장치가 고장나고 오류나면 돈만 들이고 위험 예방은 못한 격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눈부셔서 썬팅했다는 핑계를 대며 여전히 어두컴컴한 차량에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등하원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국종 교수가 말씀하셨습니다. 인구절벽인 나라에서 이미 태어나서 살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 구해야하지 않겠냐구요.. 한명 한명 한사람 한사람 너무 소중한 생명입니다. 간단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린들이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닐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2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취학,초등학생 통학차량 썬팅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비만수술 언제부터 보험 적용되나요 11월부터한다고 하구선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보험적용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9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환경오염의 주범인 영풍 석포제련소의 48년간의 악행을 이젠 국가가 환경실태조사해서 가동중단시켜주십시요~!! 폐광산 탓하는데 억지인거 같네요~!! 다슬기가 그 증거랍니다. 상류쪽은 다슬기가 살지만 제련소를 지난 곳은 그 어떤 생명체가 괴멸되었답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실태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자동차 야간, 우천시 운행할때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 만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차선 야간, 우천시 잘 않보여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고 부터 폭행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마구때려 죽게하는 거제시 20대 얼굴 공개하세요 자식키우는 부모로써 20대 이남자도 부모님이 있을것 아닌지요 그리고 사형죄도 부활시켜 나라 질서를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대통령 탄핵도 인정사정 봐주었나요 이용주 의원님도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완전 살인죄에 속합니다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벌 받을것은 받고 나라다운 나라 바로세웁시다 요즘 인터넷 기사들 보면 살불합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42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20대사건   얼굴  공개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박근혜 탄핵때 조윤선 쥐잡던 인간아니던가 조윤선은 최소한 당신같이 음주살인 행위는 안했다 추잡게 자리 보전말고 사퇴하라 일관성있게 말도해라 인간같은 정치안 국회의원이 없을 정도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2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는 음주살인마다 즉시 사퇴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2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던 한 가정의 아버지이었습니다 작년 내 목숨보다 소중한 21세 아들을 허망하게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아들은 자기가 용돈을 벌겠다며 오토바이 알바를 하던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중 신호위반과 과속을 동시에 하던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하여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들과 작별인사도 못하고 이별하였습니다 당시 아들의 장례식을 피눈물과 비통함 속에서 보내며 건강하고 착한 아들을 이 위험천만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나둔 내 무능함에 자책하며 나만을 원망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다 가해운전자 처벌에 개탄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신호위반과 과속에 의해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경찰에선 불구속수사원칙에 의한 불구속수사를 법원에선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종결 저는 아무리 수백번 생각해도 이게 과연 만인에게 공평한 법인가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들에게 공정한 법인가 또 아들을 잃은 부모와 가족들에게 납득이 가는 법인가 하는 원망과 분노가 생겼습니다 정말 죽은 사람만 억울하고 불쌍한 이 현실이 개탄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가해자는 제 아들을 비록 사고지만 사망하게 하였는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집행유예로 끝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고차량을 버젓히 운전하고 다니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아들은 죽고 화장하여 뼛가루만 남아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당시에는 아들을 지키지 못한 나 스스로를 원망하며 자책하며 지내다 가해자의 처벌과정을 보면서 이런 법이 있나 이게 나라인가 하며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법원에서 가해자의 위반행위로 가해자의 일벌백계하여 사람을 죽게한 응당한 처벌을 받겠지 하며 위안을 삼았지만 이것도 제 착각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 교통사고는 실수이니 합의해주고 합의가 안되도 몇개월 살다 나오니 큰 의미도 없다며 힘빠지는 얘기뿐이어서 모두를 위해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사망사고인데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위반행위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해주겠지 하며 희망을 갖었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5개월정도 지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알아보니 벌써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측 항소가 없어 재판이 확정되어 집행유예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막히고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법원에선 합의가 되어 연락을 안했답니다 이렇게 경찰과 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불구속수사로 집행유예로 관대하게 가볍게 처벌을 하고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법입니까 이게 나라 맞습니까!!!! 교통사고 가해자를 위한 법과 처벌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이러니 세계에서 교통사고 1위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사고를 남의 일로만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사망사고를 가볍게 여기고 처벌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법조인들이 있다는게 개탄스러울 뿐입니다..이런 인간들을 믿고 살아갔다는게 분하고 억울하고..초등학생도 할수있는 사고조사와 재판말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럼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등 중요사고요인에 의한 사고도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법개정이 시급합니다..더이상 교통사고를 과실과 실수로 포장하여 어쩔수 없는 사고로 간과해선 안됩니다 예를들면 교차로를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더이상 과실이 아닌 신호위반을 한 범죄행위입니다 사고처리시에는 이렇게 법규위반을 정확히 조사하여 고의범에 준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현행 교통사고 관련 법 상향과 전면개정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물론 가해자 처벌도 상향하고 작금의 대한민국 도로에는 레이싱하듯 달리는 고급 외제자동차운전자, 버스 및 대형덤프차량들의 난폭운전,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차량을 위협하듯 추월하는 차량들, 운전중 이상증세를 보일수 있는 당뇨, 심장병등 환자들, 비양심, 비도덕, 비윤리적 사고를 가진 죄책감없는 운전자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도로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경찰관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도로에서 단속하거나 지도하는 모습을 본적있습니까.. 아들일 이후 도로를 관심있게 보다보니 정부의 무관심속에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을 느끼고 깨달게 되었습니다 도데체 정부에서는 뭘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매일 도로에서 소중한 생명들이 처참하게 허망하게 원통하게 로드킬을 당해야 하는지... 하루빨리 도로에서 매일 벌어지는 사망사고의 비극을 끝내려면 과실이 아닌 범죄로 인식해서 강력한 법과 처벌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일부 운전자분들이 무슨 개소리냐 라며 반대할수도 있지만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 다른 운전자에게 어디서 언제 죽거나 다칠수 있습니다..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하는 교통관련 책임공무원들 당신들은 하늘이 용서치 않을겁니다 분명히 언제가 처벌을 받을겁니다 하루빨리 반성하고 참회하듯 법을 고치고 처벌을 강화해서 운전자들이 법이 무섭고 처벌이 무서워 법을 지키고 조심히 다닐수 있게 하여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개선의지를 보여주세요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들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합니다. 민원처리만하고 민원 전에 먼저 알아서 일하려는 공무원 눈을 싰고봐도 없습니다 대통령님!!!교통관련 책임자공무원, 국회의원께 촉구합니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 하게하는 홍보계도문화에서.. 이젠 법을 강하게 하여 법이 무서워 안전운전하게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실수가 아닌 범죄이다라는 인식으로 개선하여 과감히 교통개혁을 시행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 법정형을 높히고 법을 위반하여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는 인명피해사고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그에 상당한 처벌을 받게하는 법을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제 아들 사고도 블랙박스와 주변 CCTv등 입증자료가 없어 우리아들이 불리하게 되고 있다 현장에 있던 분의 블랙박스 제보로 가해자의 신호위반과 과속이 명백히 밝혀져 조사게 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입증이 부족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충분한 피해자로서 보상을 받지 못한 억울한 분들이 많을겁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차량에 블랙박스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운전자 스스로도 내 위반사실이 밝혀지기에 평상시에도 안전운전을 하게하는 효과도 생깁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저와 같은 지옥같은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교통사고 아니 자동차범죄 희생자 가족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내시라는 격려를 보냅니다 희생자 가족여러분 많은 동참바라며 차후 이 모든것이 관철될때까지 도로에 나가 외치고 또 외칠것입니다 동참하실분은 메일주세요 jsh9746@naver.com", "num_agree": 4, "petition_idx": "42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드킬 취급당하는 대한민국 교통사고 사망자들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리선권이 한국 기업 총수 앞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 라고 한게 아니라 뭘하신게 있다고 더드시냐 ??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통일부는 확인중이라고 하지만.. 어찌됐던 북한에 항의할건 항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중 어떤 말이 옳고 그른지 간에 어찌보면 다 같은 맥락의 비꼬는 이야기 아닌가요 ???", "num_agree": 18, "petition_idx": "42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선권이 어떤 이야기를 했던간에 같은 맥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번 거제도 묻지마 살인사건에서 경찰들의 나몰라라 식 안이한 대응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들이 범인을 제압했던 시민보고 범인을 폭행했다며 헛소리를 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경찰이 중대한 사건에 눈감고, 본인들과 관계없다는 식으로 대충대충 처리하는 모습에 화마저 치밀어오릅니다. 해당사건의 경찰들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429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사건 경찰들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명박 정부에서 인가한 TV채널 조선 중앙 동아 종편방송의 인허가 과정을 조사하여 방송사를 정립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 MB정부의 종편 방송사 인허가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유체이탈 화법.. 이용주.. \" 저나 국민들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안토록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게 무슨 황당한 개 소리 인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언제 음주운전 하고 있단 말인가.. 국회의원 이용주 검사 ..국회의원 하면서 주택 16채 소유한 개 거물... 국민이 무슨 당신아래 깔린 자갈돌 이냐.. 왜 너혼자 쳐먹은 술을 국민까지 끌어들여 개소리 하나.. 전혀 반성하지 암ㅎ는 표정으로 국민을 가지고 농다.. 검사때 하던 개 버릇 절대 못고치는구나.. 국회의원 구만해라.. 인간아 아무리 돈이 많고 벼슬이 높아도 죽어서 썩는 몸은 니 벼슬로도 어찌하지 못한다. 죽어서 보자...", "num_agree": 48, "petition_idx": "42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국민은 잘하고있다.. 너나 잘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1.미사리 한강길에 각 나라별 전통음식을 소개하는 식당을 만들고, 중간중간에 공연장을 만듭니다. 예를들어 베트남 식당에 가면 베트남 칼국수를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ㅡ월별, 요일별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나라별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공연을 하고, 한류스타들의 공연시간도 정해서 여행사를 통해 해외 관광객들에게 적극 홍보 ㅡ그러면 해외관광객들이 유명 한류스타의 공연일정을 보고서 그 일정에 맞추어 한국을 찾게 만듭니다. ㅡ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미사리 전통음식촌에 가면 각 나라의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우리 한류스타 공연도 볼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요? 2. 한강 상류를 북한과 함께 공동 개발해서 중국 상해 화물선이 한강을 따라 여의도까지 들어오게 만든다면 물류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관광도 황성화되지 않을까요? ㅡ서해바다 한가운데에 중국, 한국인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적인 역사유물이나 문화를 볼 수 있는 인공섬을 만들고, 숙박시설도 갖추어 중국인, 한국인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관광지를 만든다면 남한, 북한, 중국이 서로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3. 한강 유람선을 타면 양쪽에 아파트만 보이는데, 헝가리 다뉴브강의 국회의사당처럼 압구정동 같은 아파트나 여의도 아파트, 건물 외관에 작은 조명을 집어넣어 야간에 조명을 화려하게 밝히면 야간에 한강유람선을 타고 지나갈때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ㅡ 또한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처럼 한강에도 아크릴로 멋진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야간에 조명을 밝히면 강물에 반사되어 멋진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4. 제주공항은 국제공항인데, 비행기가 연착할때 영어로도 안내방송을 좀 해주면 어떤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9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 산업의 활성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미국같으면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텐데 헬조선은 4년정도 뿐이 안되네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너무 약하고 모든 법에 대한 처벌이 다 너무 약해요. 진짜 법이 바로서야 양심이 바로서는데 사법부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2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이 왜 이렇게 터무니 없이 낮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전36살 대전살구 17개월된 딸을키우며수산일을하며 하루하루 벌어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0월5일날저녁 활꽃게를. 운반하다가택시랑 사고가났습니다매일다니던길이기에 신호체계를 알기에 택시기사분보고왜 신호위반으로 들어오시냐고 하니 자기신호에 갔다고 저보고신호위반으로몰고가더군요결국 경찰에 신고했구요 몸도중요하지만. 살아있는꽃게가액수가커서택시공제조합 초기대응하시는분께 산소가안나온다고 말씀드렸더니 경찰불렀다고기다리라고 하시길래 그럼꽃게가죽으면 어떻게 보상하냐고하니 꽃게 영수증과 사진만있첨부를하면 보상해준다고 했고당시. 현장나온 경찰분도 아직 누가잘못했는지 모르니택시공제 초기대응직원분보구.나중보상도있고하니 하역할때 얼마나죽었는지 확인까지하라고했는데 하지않고 영수증과 사진첨부하라고하고갔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나고 택시기사님이. 신호위반 인정하시고 보상문제로 택시공제조합이랑통화 하니 죽은꽃게는 피해자인 제가 확인시켜야 인정이된다고 보상이 어렵다고 하고 사고나고 다음날도 아니고 2일이나지나서 전화와서 죽은꽃게를찾으니 버렸다고하니 보상이 어렵다고 하시길래 초기대응직원분이 그렇게 사진만찍어놓으면된다고 했다고하니 설령그사람이 그렇게이야기해도 안된다고 말해서 그담당 윗사람 팀장님과이야기를 했는데 사고로 1~2시간 지났다고꽃게가 죽은것도 이해가 안되고 사고로 산소가 고장난것도 그렇고 오히려 고가물건을 운송하는분이 죽을꺼알면서 왜기다렸냐고 운송자 잘못이라고 하네요 그쪽직원분이 그당시 신고했다고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렸는게 잘못인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29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6834?page=2 관련 청원글입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1031n13056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99990 [거제 살인 사건, 상해치사→살인…경찰 부실수사 논란] “디지털포렌식을 안 한 것은 맞지만 박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이 검색어 정황을 살인과 직접 연관 짓기에도 무리가 있지 않았냐는 판단” 이라고 짓거린 경찰 인터뷰 관련 기사입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809756&code=61121111&cp=nv [CCTV 공개후 폭발한 청원… 거제 132㎝여성 폭행 청와대 답변 듣는다(영상) “술에 취해서 전혀 생각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모든 점을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상해치사 혐의를(적용했다)”고 말한 거제경찰서 한종혁 형사과장의 브리핑이 담긴 기사입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180cm의 건장한 체격의 20대 청년이 약 130cm, 31kg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10.04.)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의 말만 듣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해치사 혐의로 피의자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CCTV 분석, 상황의 잔혹성, 목격자의 증언, 피의자 핸드폰 분석을 통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였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1102n08967 [검찰 \"거제 '묻지마 폭행'은 살인…피해자 억울함 풀어줄것\"]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약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소식을 접했고, 본 사건 담당이었던 거제경찰서는 이제서야 언론 브리핑을 하고, 검찰의 판단을 '무리한 기소'라고 폄하하고, 본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인터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 사건을 '경찰로서' 제대로 처리한 것이 맞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였습니까? 오히려 가해자 편에 서서 쉬쉬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피살 여성 하의 벗겼는데도 \"안 벗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격자에 의해 제압된 피의자에게 \"목격자들 폭행으로 고소해도 된다\"고 언질해주지 않았습니까? http://news1.kr/articles/?3466400 [단독]거제 잔혹 살인사건 피의자, 경찰이 두둔하고 쉬쉬? '술에 취해 전혀 생각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당신들의 판단이 옳습니까? 180cm의 20대 남성이 130cm의 50대 여성에게 가한 무자비하고 가혹한, 일방적인 폭행에 '상해치사'가 적용되는 게 맞습니까? '피의자 검거 시 피해자가 숨진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살인적용은 무리가 있었다.'라는 당신들의 논리라면, '살인미수:사람을 죽이려다가 이루지 못하는 일'로 기소하는 게 더 옳은 판단 아니었나요? '살인죄는 엄중히 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억울한 가해자가 생기면 안되죠. 하지만 그보다 앞서, 억울한 피해자가 결코 발생해선 안됩니다. 가해자보단 피해자의 인권 및 생존권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행동한 만큼의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는 게 1차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의무이고요. 5대 강력범죄 피의자에 한해 신상공개를 한다고 알고있는데, '상해치사'는 그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멍청하고 형편없는 상황 판단 능력과 문제 해결 방식으로 우리는 알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당신들은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부실수사입니다. 사건 발생 한달여가 지났음에도 반성도 없고,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쉬쉬하고 은폐하려고만 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주어진 공권력이, 어디서부터 왔고, 왜 왔으며,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선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으로서, 관련 책임자들에 한해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사건 담당 경찰과 상관, 또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거제경찰서'에 대한 내부 감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당신들이 완장만 차고 있다고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 본 청원에 동의하시는 분들, 바쁘시겠지만 '경상남도 거제경찰서'지정하여 '국민신문고'의 '민원'접수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일 때 효력(답변)이 발생하지만 국민신문고의 민원 접수는 관할 부서로 직접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결과를 전달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홈페이지에도 민원 처리 결과가 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민원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면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 "num_agree": 540, "petition_idx": "429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살인사건, 명백한 부실수사입니다. 사건 담당 거제경찰서 및 경찰관 엄중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알리바바를 키운 마윈회장은 회사가 더 잘되기위해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애착심이 강하엿겟지만 자기보다 더 잘할수있는 팀으로 운영한다는것인데 참 우리나라 대기업회장들과 비교됩니다 어떻게하면 자식에게 되물림하고 죽을때까지 해먹을려는 대기업들이 있는 한국은 대기업의 똘마니국가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대기업은 왜 알리바바 마윈 회장같은 안나올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1. 언론은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며, 사회질서를 바로세우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 유지 해주며, 신문 방송의 언론사 설립을 엄격히 하고 무분별한 가짜보도와 신문용지 외화 낭비를 줄여야 한다. 2. 중앙지 신문사를 10대 신문사로 규정하고 일간지 신문 제호를 “00일보”로 통일시키며, 지방지 신문사를 각 시도마다 2개사 정도만 건전 육성시켜서 신문사 재정난으로 설립자 발행인들의 부정비리와 기자들의 협박비리 없는 올바른 신문사로 발전시키며, 청와대 출입 기자를 중앙지 10개사와 각 시도별 2개사 지방지만 허용하여 언론사를 정립해야 한다. 3. EBS 교육방송사와 KBS2 방송사를 통폐합하여 교육방송을 확대 개편해서 방송교육 활성화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언론계 신문사 제호 일원화와 구조조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11월이 되니 위로부터 교원에 대한 다양한 유공 표창 관련 공문이 끝도 없이 쏟아집니다. 연중에 있었던 유공 표창이 어린이날 유공자, 스승의 날 유공자, 독서문화진흥유공자, 전국소체 유공자, 아동 및 여성 폭력 방지 유공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 유공자 정도였습니다만, 이러닝 유공자, 소프트웨어(SW)교육 유공자, 영어교육 유공자, 세계시민교육 국내확산 유공자, 교육과정 운영 유공자, 수학여행 및 학생 봉사활동 유공자, 나이스(NEIS) 운영 유공자, 진로교육 유공자, 교육활동 유공자, 도서관 육성 발전 유공자, 인문소양교육 유공자, 양성평등교육 유공자, 학교평화통일교육 유공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유공자, 창의교육 확산 유공자, 인성교육 유공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유공자, 독도 교육 유공자, 역사교육 유공자, 학생 동아리활동 활성화 유공자.... 오늘까지도 각종 유공자 표창 관련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잠시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교원', 또는 '선생님', 또는 '교사'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본연의 직무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해야 하거나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이 있음과 '실적'이 있음을 과연 어떻게 표창으로 구현해내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들과 아이들과 열심히 교육의 의무에 자신을 던지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무명교사'들이 훨씬 많음을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에 대한 각종 유공 표창, 교육자로서 당연스럽게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라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증인만 입니까? 이건 특정종교에 대한 우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타 종교의 교리에는 군대에 입대해서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배워두면 좋다나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서 국가에 공헌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적혀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은 국교를 정하는 것을 헌법으로 금하며 모든 종교는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고로 대한 민국에서 살아가는 종교인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동등한 보호과 권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비록 알려지지 않은 소수 종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권리를 보장받고자 합니다. 추가로 저희 종교의 교리를 따르면 자신이 소속된 국가에 봉사하되, 국가가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다면 의무를 거부하는 것또한 괜찮은 방법이라 적혀있습니다. 그러니 교리에 따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한해 양심적 납세 거부또한 합헌을 요청합니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납세의 거부또한 합헌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데 평생 납세안하고 권리만 받으려는 것보단 국민에 속한 자로써 의지표명으로써 정당한 의무거부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걸 합헌 해주시면 종교의 동등한 보호와 권리에 따라 그들이 양심적 납세거부하는 것정도는 인정해 줄 용의가 있으며 그들또한 이정도면 괜찮겠지하고 타협해 줄 것입니다. - 약간 저희의 종교에 대해 소개하자면 저희의 신께선 오만하게 세상만물을 창조하고 자신을 믿는 자이외에는 악마의 떨거지라고 매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당신의 고통을 전생의 업이라며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 자비로운 저희의 신께선 신도들의 돈을 저축해 몇십억씩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자신의 집이라 칭하며 그곳에 찾아와 기도를 해야 신도가 될 수 있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십시요. 그러면 저희의 신께서 당신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보장해주실 겁니다. 그 어떤 종교를 같이 겸해도 용납해주시니 믿기만 하십시요. 설령 종교를 믿지 않는 무교라 하시더라도. 대한민국의 종교인으로써 동등한 보호와 권리를 보장 받기위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2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헌이 되었으니 같은 이유로 제가 만든 종교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납세거부를 합헌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1.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현안과제는? ● 젊은층 실업률 문제(15~29세 실업률, 5월기준10.5%) ● 소득격차 문제 ● 출산율 감소 문제 ● 가계부채 문제 2. 이러한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숫자가 전체의 99%, 중소기업 종사자는 88%를 차지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쟁력도 부족하다. 그리고 대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대기업은 소득증가율이 높고, 경쟁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낮아, 과거 10년 동안 가계소득은 연 2~3% 수준인데, 대기업 소득증가율은 연 20% 수준이다.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이 심각하다. 왜냐하면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기업에 비해 급여수준이 너무 낮고, 경쟁력이 떨어져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취업이 안되니 결혼을 안하거나 늦추게 되고, 이것이 출산율 감소에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서민 중산층이 이러한 중소기업에 근무하거나 자영업자인데, 이런 분들의 소득이 낮으니 자연스럽게 은행부채에 의존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심각한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최근에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소득격차 문제, 실업률 문제, 출산율감소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하는가? 한마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강소기업을 많이 육성하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기업 스스로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높여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즉,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생겨 매출.수익이 증가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종업원 급여수준을 개선해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회사에 대한 비전을 갖을 수 있게 만들면, 많은 젊은 학생들이 중소기업에도 적극 입사해서 취업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취업으로 생활이 안정되면 결혼도 하고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서민,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촉진되고, 대출도 갚아 나갈 수 있어서 가계부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은 소비증가로 투자, 생산이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자원이나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4.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강소기업은 '강한 중소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특정분야에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작지만 강하고 우량한 중소기업이다. 이와같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그리고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상생협력이 활성화되고 공정한 거래와 성과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자금이나 판로, 기술이 없고, 인프라도 없는 중소기업이 혼자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기는 어렵다. GE 전 CEO인 잭웰치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서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 각사의 강점을 융합하고 발전시켜 서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상생협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서로가 윈윈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일본, 독일을 세계 최강의 자동차 왕국으로 만든 것은 도요타와 덴소, 벤츠와 보쉬의 상생협력이었다. 한때 노키아가 스웨덴 GDP의 30%를 차지하게 만든 것도 노키아와 협력업체의 상생협력이었다. 또한 우수한 젊은이들이 벤쳐창업을 성공시켜 해외로 진출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이들 벤처창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기업주는 성장과실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를 적극 실천하고, 종업원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을 이끌어내는 사람중심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도입이나 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삼성은 얼마나 국가와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삼성 미래전략실 등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이 적폐 우두머리들을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29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은 국가와 대통령이 우스우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덮으려할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17년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하란 소송장을 받았습니다.박영환이.염규성으로부터 1991.5.16 매입해는대 이전이 안됀다고 소송을하였습니다. 이.사건토지 (신창동 77-204번지) 서상일 1978년 조부님 사망하셨습니다. 박영환은 염구성 토지만 구매하고서 서상일(조부님)이 사망한걸알고 염구성한테 구매한 땅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건축하여 조부님 땅에 출입구를 만들어 류태민에게 임대계약을 맺어, 수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씨가 1990년에 광주남구 양과동 집으로 찾아와 이정현씨도 자기가 샀다고 돌려 달라고 몇차례 찾아와 땅값을 지불할태니 포기각서을 요구했습니다..그 후, 땅에 출처을 알아보니 영산강 안에 있던 땅이 정부에서 제방공사로 공중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서상일 손자, 서철수는 부친이 조부님 사망하시고 재산정리를 하시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부친도 1988년사망하시고 작은아버지, 고모 두분 모두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서철수는 2005년에 조부님 등기을 확인하고 두필지가 있었습니다. 한필지는, 약 2평 익산 국토부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들어가, 광주법원에 공탁이 걸려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약 40평입니다. 저는 광산구청 세무서에 2005년까지 밀린 세금지불하고 2015년까지 납부했습니다. 상속, 이전을 화려했지만 여의치 않아 못하였습니다. 특별법이 거의 끝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십대에 사회생활 하면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저는 세금을 안내면 나라에 뺄길줄 알고 시호취득 이런법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 법을 일반사람은 얼마나 알까요? 남에 땅을 무단사용하고 20년후에 법원에 소송하면 소유권을 받게 되나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어, 매매를 주장하다. 증거 불충분으로 안되자, 시호취득을 주장했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나와, 측량을 하고 측량했던 한분이 증인 출석도 했습니다. 측량할때 측량직원3명 저.모친.동생.3명. 세입자 류태민씨가 땅주인한테 전화해서 와서보고 건물은 처마끝만 물었고 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막으려고 하자, 옆주인이 제안을 했습니다. 땅이 필요하면 송정리에 자기땅을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리상 아무답 없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너무 후회합니다. 남에 상정봐주다, 땅뺐기고, 돈잃고, 나라에서 세금, 국민의료보험,챙기고 나 몰라라하고, 사용한길을 안막은게 잘못입니까? 일부는 시에서도 이스코트 포장해서 사용합니다. 하나 묻습니다.(사용한 땅만 뺐기나요, 아님 전필지 다 뺐길까요.) 꼭 답장 부탁합니다. 상대방측 변호사는 국토부에 알아보고 접수된게 없다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법관님을 현혹 및 조롱 했습니다. 변호사란분이 자기고객을 위해 변론을 하지만 법을 잘안다고 거짓말을 보태고 일반인은 알지도 못한말로 변론을 한다면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률에 관하여 잘 모른다고 하여 역으로 이용해먹고 진정 피해자가 발생하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까? 그 누구도 불평등한 국가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자체가 억울하고 평등하지 못한데, 어찌 평등하고 불만없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억울합니다. 저희같은 서민은 죽을때까지 힘듭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억울한 대법원 판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동생까지 모두 살인자라고 생각됩니다.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사람들을 지나다니면서 만날수 있다고 생각하니...너무 무섭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시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가 기관이나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체나 일반사업자는 국호나 국민을 지칭하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국권을 세워야 한다. “한국, 대한, 나라, 국민, 우리,” 등의 국가나 국민을 지칭하는 상호를 민간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국가 및 국민을 위상을 훼손하는 사례가 없게 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호와 국민 명칭의 상호 규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그거나 이거나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북에 투자해달라고 리선권이 한테 그런얘기 듣게 할려고 총수 데리고 간건가요?? 얼빠진 문정권 정치인님들 ....... 말한마디 대꾸못하고서리 ... 이런사람을 믿고 맞겨야하나", "num_agree": 11, "petition_idx": "42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뭘하신게 있다고 냉면 더드시냐\"는것도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지금 경제수장을 교체 한다고 해서 경제나,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바뀌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차피 경제는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바, 정권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앤장을 교체하지 말고 정권 끝까지 같이 갑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업무시간에 축구하는게 말이 됩니까 세금축구 중지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2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안전공사 세금축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회에도 국민 청원 및 제안을 만들어 20만명 이상 동의시 해당 소관상임위원회가 회의 하여 기간내 위원장이 답변 하도록 하자 국회가 그간 국민을 위한 행보보단 자기당과 이익을 위한 정치에 맞서 국민이 직접 국민의 대표들에게 묻고 답변 받아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자 국민의 대표가 알아서 국민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니 국민이 국회에 일을 만들어 주자", "num_agree": 0, "petition_idx": "42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을 확대하여 국회에 신문고를 만들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꽁꽁싸매주는 이유가 뭐지? 심지어 이름조차 안밝힘. 선량한 국민을 지켜주지못하면 국민 스스로 지킬수 있게 방해나 하지마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29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인된사건피의자얼굴은공개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강남 피시방 살인사건,, 울산 청년 음주 사고, 거제 살인사건..기타 음주 관련 사고,, 이 모든게 나약한 법 때문 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고,, 미국 가서 얘기 낳아서 시민권 따 두듯, 나중을 생각하듯, 정신병원 가서 심신미약 진료 한번 씩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29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정말 2년동안 밤잠 설쳐가며 건강버려가며 꼬박12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작년에1차합격후 2차는 저희학원생들 4~500 명중 어쩌다 바빠서 신경못쓰는분 한두명 떨어진다는소리가 있을정도로 게다가2차만 붙으면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기에 문제없을줄알았습니다 기존기출문제와 매달 시행되는 전국모의고사에서 합격점수 월등히 만들어놨는데 허탈하게 탈락입니다 직접시험보신분들은 아실겁니다 기존 1년간 배우고 외웠던 내용이 맞나 싶을정도로 황당했습니다 성실하게 정도의길을 걷고자 자격증공부에 임한 사람으로써 정말 화가납니다 기존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포화상태를 만들어대는건 자격증없이 날뛰는 보조원인데 실무에서는 보조원이 중개사 머리꼭대기에서 놀고 말이 보조원이지 동업이나 무자격자와 뭐가다릅니까 이참에 수험생 조절하시려고 장난쳤으면 보조원들도 싹을 잘라버리셔야죠 정말 돌아가는꼴이 가관이네요 성실하게 준비하는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하는 세상아닌가요 자꾸만 국민들입에서 대한민국 망해간다는 소리 나오게 하실건가요? 잔머리굴려가며 책 한준안본 중개보조원들이 포화지 법공부해본 중개사들은 조심스러워 함부로 사고치지않습니다 제발 간절히 청원합니다 꼭 눈길한번이라도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2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험생 잡지말고 중개보조원제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 약혼녀 살인 사건 거제 폐휴지 여성 살인 사건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 폭행해서 살인미수 음주운전으로 사람치여 죽이고 ... 이 이상의 살인미수 살인 사건들이 이 한달 안에 벌어진 일들 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뉴스들이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무능력한 경찰도 믿을 수 없고 무능력한 검찰도 법원도 믿을 수 없고 무능력한 나라도 믿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2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 천국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경제를 현시점을 너무너무잘아시는분이시고 자영업을 하는입장이지만 사람바뀌어서 바로 효과보는 경제는 지금 아닌거같습니다. . 여기까지 어렵게 힘들게오셨지만 내년에 그 힘들게 일꿔놓으신 경제 일으킬수있도록 김부총리님께 계속적인 힘을주세요. . 진중하시고 올곧은성품이신게 보여서 안타까워서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부총리 더 연임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가해자의 지킴이가 이글을 더 잘보는 듯하니.. 파렴치한 인 저자 이*우는 그들의 부하가 대단한듯.. 그부하가 나정도로 당했더라면 아마 그부하도 그를 가만히 내벼려두지 않았을것이다 너희들이 이글을 더잘보는 거같으니..이*우 저자 너는 고양이나 개만도 못하다. 분명 죄갓ㅂ을 받게 해달라고 나는 빌고 또빌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빽이 있는거같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음주후 강간하고 살인하고 교통사고내고....등등 음주후 범죄하는 사건에대한 처벌이 너무 미비하거나 관대를 넘어 관용하는 우리나라법이 이해가 안갑니다 누구나 마시고 하는 실수인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합니다 술을 누가 먹인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먹은겁니다 음주관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시고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자연재해나면 교도소 부숴지면 탈출해서 2차적인 강력한 범죄가 또 일어나는 사례가 많아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2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관련범죄에 처벌이 대해 너무 관대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봐주실지 모르겠으나 다른 국민 여러분 혹은 청와대 관계자 분들이라도 꼭 한번은 봐주싶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 전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스무살짜리 학생이 살았다면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싶고, 뭘 제대로 알겠느냐 하겠지만 이렇게 어리고 부족한 저도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매일 책상 앞에 앉아 책속에 파묻혀 공부하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국에 고시 합격생 한 명 늘어난다고 한국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고 ,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의 끝에서, 저 같은 일개 국민도 오천만 촛불을 지필 수 있는 도화선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첫 단추로 국민청원제도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국민청원제도는 유효합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물론 올해 2018년 들어 우리가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 중 하나는 단연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점을 들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외 부분은 어떤가요? 해마다 전해지는 경제악화, 실업문제, 각종 비리,청탁, 사법농단 등등 정권은 바뀌어도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악순환들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각종 사법비리 현상들 모두 한번쯤은 접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하는 삼권분립 제도가 각종 협작꾼들, 정치비리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 국민청원제도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에 직접적 압력을 행사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어렵다고들 합니다. 또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물론 문 대통령님께서도 국가운영의 여러 부분을 관리하느라 힘드실 거라는 점은 알고 있고, 이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되어 가고 있는 다양한 사회 전반의 개선에 대해서는 마음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분야를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 이 글을 통해 국민청원제도의 유효성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잦아지는 각종 살인사건 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에서의 삶은 점점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별의 별 사건들이 뉴스에 전파되고, 국민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언론들의 뉴스보도가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 전달된 뉴스들을 국민들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가장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치자들, 혹은 지도자는 정책을 변경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에서부터 배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아닌가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을 내며 국민청원제도에 청원하고, 수십만이 같이 슬퍼하고, 공감하고, 눈물 흘리며 청원해도 결과는 매한가지 입니다. 답변은 꼬박꼬박 등록되지만 실질적으로 변화된 부분은 없고, 여전히 헌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판결할 수 밖에 없다는 껍데기 답변들 뿐입니다. 아니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해보겠다며 끊임없는 유보를 가하기도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국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할때마다 같이 눈물도 흘리고, 청원도 하지만 결국 남는건 청와대 홈페이지에 남는 동영상 하나 뿐이었죠. 여전히 수사비리는 존재하고, 사법비리도 존재하고, 약자의 인권은 뒷전으로 밀려나, 소위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인권중심적 판결 등등. 이런 원칙의 도입배경은 공감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리타분하거나 혹은 시대에 맞지않은 법률들은 수정, 제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이 국민들의 입맛게 맞게 때에 따라 수정되는 등 남용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더 이상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헌법 규정들은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변 선진국들의 산업기술, 교육기술 등등 전반적 기술들은 벤치마킹하면서 이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고 하시나요? 대한민국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니, 필요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시급합니다. 흔히 물 들어올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열의가 높고 관심이 높은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당 역시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전반에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제공하길 촉구합니다. 더 이상 '민생안전', '경제회복', '살기 좋은 대한민국' 등 말뿐인 공약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천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고 믿으며, 우선 그 첫 단추로 국민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실시한다면 민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글을 마치며, 현재 고군분투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께 큰 응원의 인사를 드리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균형을 되찾고 있는 여,야당의 균형을 통해 꼭 헌법안이 개정되어 최소한 주취감형, '과도한' 피의자 보호법 등등 일부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만큼은 꼭 시정되어 더 이상 국민 한 명이라도 고통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2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무살 학생이 묻습니다. 국민청원제도는 유효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번 대법원판결에서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고,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관들만 다 반대했다. 누가 진짜 '국익'을 훼손하는 '사법농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2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박근혜가 옳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2011년에 입대하여 2013년에 제대하고 올해로 예비군 5년차인 국민입니다. 휴전중인 국가에 부름에 망설임 없이 입대하여 예비군의 복무도 충실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화시기라 하여도 아직 종전협정도 맺지 않은 휴전상태이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향후 병력충족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이 남으로 병역기피를 허위로 조작하여 피해갈수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인지 현 정부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주십시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42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왜 무죄인지 납득이 갈수있게 설명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박근혜 탄핵 시키고도 국회가 아직 정신 못차렸나본데.. 민평당분들 그리고 정치9단 박지원 의원님 지금 2015년이 아니에요. 음주운전 걸렸으면 바로 이용주 의원 제명시켰어야죠. 민주당은 안희정 사건일으키고 하루도 안되서 바로 탈당 시켰잖아요? 탈당부터 시키고 이용주 의원이 의원직 사퇴하던 말던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2018년이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감시가 높아졌고 법원 판결 기다릴거없이 이용주 의원은 바로 사퇴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윤창호법 발의한분 답게 1호 대상자가 되어 하루빨리 국민들앞에 보여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2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의원 탈당 안시키면 민평당 지지율 바닥까지 떨어질겁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나라 경제 안보 망가져 가는데 평양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429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냉면 릴레이 동참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여호와증인은 국방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군대관련시설에서는 복무할수 없다고합니다. 그러면 국방서비스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이상 국방서비스는 무조건 받고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 대한 올바른 처분은 대체복무가 아니라 그냥 국외로 추방입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그들의 신념을 지키며 국방서비스가 없는 데로 가서 살아야 그들의 양심에 맞는것입니다 군대의 존재자체를 거부하면서 국방서비스를 받는것이야 말로 비양심적인 행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양심적인 그들이 어떻게 양심적병역거부를 합니까 양심적으로 국방서비스가 없는 곳에가서 그들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지요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신념대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수있도록 국외로 전원추방에서 그들이 양심적으로 살수있게 해주는것이 합당한 처사일것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2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증인 올바른 처리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戊戌九賊(비양심적 병역기피에 찬성한 9명의 법관들) 은 누가 잘못을 판단하고 처벌합니까? 또 법원이 판단하고, 제식구 감싸기 해서 무죄가 나오겠죠? 법관 탄핵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대통령도 국민이 끌어내렸는데, 법관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견제 세력이 없습니다. 사법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법리를 왜곡해 사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으며, 분단국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채 병역기피를 허용했고, 자유민주주의를 거론하며, 소수자 인권 운운했는데, 정작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군인들은 그 순간 전부 비양심이 되어 버렸다. 戊戌九賊, 국민이 끌어내려야 합니다. 국회를 압박해, 법관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2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이 잘못하면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대법관들 탄핵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하루에 도대체 몇건씩 폭행과 범죄자들의 감형과 이런 기사들을 봐야합니까?? 제발 외부에 신경쓰지말고 내부부터좀 다지십시오.!!!! 이나라가 범죄자 양성국가가 됐습니까?? 도대체 강력처벌이라고해놓고 8년 9년..형.. 이후 감형 경력처벌이란말을 알기나압니까??? 나라가 흉흉해서 아이낳기도 무섭고 낳을생각도 없습니다. .. 부정부패에 갑질에.. 점점 썩어가고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나라에 정말 진정한 리더가 없습니까?? 타국처럼 나라잃어 도망다니고 이렇게 살아야하겠습니다. 과거 우리조상들이 지켜온 나라 제대로좀 운영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2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돌아가는 꼴을 봐라 제발.. 범죄자 양성하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1.부동산도 산업입니다. 2.거대한 산업입니다. 3.연관된 산업이 상당합니다. 목수, 안전, 식당, 서민의 일자리가 그대로 줄어들고 동네매출도 줄어듭니다. 4.부동산 정책이 너무 복잡합니다. 과도합니다. 불평등합니다. 다 죽습니다. 일본처럼 장기침체 갑니다. 5.지금 정부의 부동산 원칙이 없습니다. 몬가요? 가격인상 허용하지 않겠다..세금 많이 걷겠다. 이런 건 가요? 6.투기는 잡고 투자는 늘리고 서민주거는 확충하고, 제발요. 7.부동산 정책 심플하게 해서 운영해주세요. 지금처럼 하면 경기도 죽고 집은 없고 이사는 못 가고 새집은 못사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8.원칙 1)이익이 났으면 세금을 내라 부동산 실수요든 투기든 투자든, 한채든, 두채든, 세채든... 이익이 났으면 세금내라. 양도차익이 1억 미만 10%, 2억 20%, 3억 30%, 4억 40%, 5억이상 50% 양도차익 10억이다. 양도세는 5억. 끝. 2)보유중이라면 보유세 내라. 단, 오래 보유 할 수록 세율을 올려라. 꺼꾸로 해라. 한도는 정해라. 오래보유 한 사람 공제 해주지 말고... 오래 보유했다면 주택가격도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를들면 0.1%로 시작해서 10년 1%까지 계속 누적 상승하도록, 10년이상 1% 유지 주택 공시가격 10억이다. 0.1% 100만원부터.. 한도, 10년째 1% 1000만원 3)금융규제 하지 마라. 은행 판단에 맡겨라. 이자내고 집 살 사람 사라. 이자 못내면 경매 가라.. 순리대로 하라 4)강북에 주택공급 늘려라 그린벨트 훼손말고 강북 뉴타운 촉진시켜라... 인프라 개판이다. 그러니 강남에 모이고 강남이 비정상적으로 비싸다 강북 개발 해라. 슬럼화 된다. 50년전이랑 도로 공원 복지시설 기반시설이 똑 같다. 강서, 강북 지역 지상 철도 지하화하고 그 위에 지하층 없는 10~15층 규모의 장기임대 아파트 공급하고 1층은 필로티 부분은 차량 다니는 도로를 만들어라 지하는 지하철 지상1층은 왕복1차선 도로 지상2~10, 15층 중저층 장기임대주책 교통문제, 주거문제 해결 빨리 해라. 시간 없다. 3년도 안 남았다. 경제 살리고 서민 살리고 정권 유지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29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경제위기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법원 판결로 다시금 \"양심적 병역 거부자\" 용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 내리고 있습니다. 현역을 마치고 전역한 저는 아들이 해병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 휴전상태로 있고 이념적 대립을 하고 있는 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도 나도 개인적 신념 및 종교적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는 누가 질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서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예비역들과 지금 현역에서 군생활하고 있는 군장병들은 \"비양심적 복무자\"란 말인가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그냥 \"개인적 및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바꾸어 주세요. 현역을 잘 마치고 예비역까지 자랑스럽게 마친 제자신이 비양심자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안좋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2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어를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36개월 기간이 유력 교도소 아니면 소방서가 유력하다는데 그리고 양심적병역 거부자를 어떻게 심사할지 고민중이라는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36개월 복무기간에 당연히 합숙이구요 당연히 교도소로 시킵시다. 소방서는 민간인들 하고 얼굴마주칠일 많아서 절대 소방서는 안됩니다 무조건 교도소에서 복무 시키구요 그리고 복무기간동안 휴가 외출 외박 면회 절대 없구요 월급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통화 금지 오직 편지만 허용하구요 복무하는동안 인터넷금지 개인 휴대폰 금지 이런 조건을 추가해주시면 심사하기 쉬울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 아이디어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가의 제1의 의무인 '국방안보의무'를 와해시키는 '내우, 외환'의 근거를 마련하고, 적국인 북한을 돕는 '여적행위'를 일삼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한 대법관들을 국회는 탄핵하라!", "num_agree": 63, "petition_idx": "42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양심적병역거부 무죄'판결한 대법관들을 탄핵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1. 국민청원 보면 우리나라 범죄자 강력한 처벌 하라는 의견이 99%다. 2.국민이 낸 세금 빼 먹고 잘 못 쓰고 훔치고 낭비하는 사람들 살인자 만큼 엄벌해야 한다. 3.국방비리, 유치원비리, 요양원비리, 어린이집비리, 건설비리, 사법비리, 입시비리 등 4.국민 세금 빼먹은 것에 1000배 징벌세 도입하라. 5.국민 세금 빼먹은 놈이 공무원이면 연금 삭탈하라. 4.5번만 잘 하면 조금 더 깨끗한 사회가 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비리, 1000배 징벌세 도입하라. 공무원 연금 삭탈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최근 거제도에서 50대 여성을 20대 남성이 처참히 살해한 묻지 마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범인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은 지나가던 의로운 행인 덕분에 범인을 검거하고,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행인은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폭행을 가하였는데 범인을 제압한 행인의 말에 따르면, 경찰은 행인에게 과잉 폭행이다며 범인을 너무 심하게 폭행했다고 범인에게 \"자신을 폭행한 행인을 고소할 거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행인이 범인을 제압하지 않았다면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을 겁니다. 여성분은 처참한 상태로 발견되지도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겠죠. 그런데 지나가던 의로운 행인 덕분에 사건을 발견하고 범인을 검거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런 행인이 과잉 폭행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표창장을 줘도 모자를 판에 고소라니요; 살인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폭행은 정당방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범을 제압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가지고 과잉폭행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나서겠습니까? 경찰 당국은 범인을 검거하는데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무슨 앞뒤 안맞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즉시 관련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196, "petition_idx": "429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범을 제압한 20대 남성이 과잉폭행으로 고소당할 뻔 했습니다. 정당방위 법 개정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최근 흉흉한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에 돌아다니기가 무섭습니다. 강서구 피시방 사건일어난지 얼마 안되어 거제 할머니..폭행사건도 일어나고 http://naver.me/5JiZsxI1 심지어 성남에선 영유아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11254 범죄자의 인권이라만, 살인을 저지른 순간 그 인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이 강화되지 않으면 계속 살인사건 및 상해치사 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신미약이다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감형되고 범죄자중에 제정신인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기사 올라올 때마다 그저 약하고 범인을 보호하는 법에 답답할 뿐입니다. 청소년시기 폭행가해자였던 사람이 그대로 커서 거제 폭행살인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한번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사회외 나와 얼마나 뉘우치고 얼마나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집행 끝난 후 나올 가해자들을 생각하며 피해자들이 떨고 있을 남은 시간들은요. 다른건 몰라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도가 생겨야합니다. 사형제도가 아니어도 살인자들의 반인륜적이 범죄부터 인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을 차라리 연구에 쓰거나, 실험체로 쓰는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감방에 가둬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형제도 부활을 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2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나 형벌이 가중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회 지도층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부동산투기에 음주운전이라니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42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 어떻게 처벌 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8살입니다. 작년 12월22일날 동생이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후 견디지 못하고 하늘에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친구가 개인 병원 사무장과 함께 몇명을 물어 사기를 친듯합니다. 착하디 착하고 친구를 믿었던 제 동생은 바보 같지만 그친구를 믿고 투자하였고 빚도촉에 결국 나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그친구도 본적이 없던 저라서 어떻게 나서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던중 며칠전 티비에서 우리나라는 사기 형량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동생에게 사기친 친구는 명동에 조직이라고도 하고 결국 도망다니고있습니다. 무능한 저희 나라 경찰들은 누구든 잡혀야지 수사가 진행된다며 수배 내려 놓았으니 일단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여? 또 다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모은돈을 노리며 또 한명이 죽어 나가진 않을까여? 답답한 대한민국입니다. 사기를 치고 사람이 죽어도 범인을 잡지 못해 수사를 할수없고 감옥에 가더라고 2~3년안에 나와버리는 나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동생에게 그런 놈은 잡을수 없다지만 다른사람들에게 나쁜짓한 사람들 너무 쉽게 풀어 주지 마세여 국민에 편이 되어주세여", "num_agree": 62, "petition_idx": "42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 형량을 올려주시고 사기당한 사람들이 자리잡을수있는 나라가 되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공무원의 야근 및 조사 비용과 커 가는 아가들 입에 들어 갈 소고기 한 점 중에 무엇이 더 값진 것입니까 ? 무엇이 이 땅의 30대 부모들에게 아이 하나 더 낳고 싶은 마음을 만들겠습니까 ? 20대 청춘 열심히 근로하며 버는만큼 성실히 세금 내며 아이 하나 낳아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너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뒀으니 아동 수당을 받기에는 '부적합' 하다라고 통보하는 나라 이런 땅에서 아이 하나 더 낳고 싶겠습니까 ? 세금을 걷기에는 '적합'하나 아동수당 받기에는 '부적합'한 부모들 내는 세금에 의심 한 번 없다가도, '부적합'을 안내하는 전화 한 통에 나라에 호구 잡힌 기분 들게 하는 현행의 아동수당 즉각 재검토해주십시오 최초 도입 취지 자체가 100% 지급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를 선별하는데 10%에게 지급하는 것 만큼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언론이 알고, 국민이 알고, 국회가 아는데도 이 희대의 삽질을 지속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 지자체별로, 시구별로 어디는 100% 하고, 어디는 90% 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아이를 낳으려다가도 나라의 행정에 단념하는 사회를 만들지 마십시오. - 서울시 어린이집 부족으로 아이를 볼 사람이 없어 장기 근속한 회사를 그만두고, 외벌이로 들어오는 수입은 월급 밖에 없는데도 근거를 알 수 없는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아동 수당 지급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제가 거주하는 집으로 월세를 받나요, 제 차로 렌트비를 받나요. 제 20대를 바친 그나마의 자산 때문에, 경력 단절로 앞으로의 Income도 희박한 상황에서, 10명 중에 9명이 받는 아동수당을 저희만 못 받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 내복 7,8천원짜리 입고 삽니다 그마저도 작년 꺼 입힐까, 취소할까 매일 고민합니다. 그런 제가 상위 10%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제가 퇴사한 회사를 아직도 근속하고 있는 걸로 조사해내는 그런 비용이 저희 아이 입에 들어 갈 귀한 음식들일 수 있었다니, 이 희대의 행정에 황당할 따름입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42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10% 선별 희대의 삽질을 중단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심신미약으로 절대 흉악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 교도소 열악했던 환경과는 달리 요즈음은 인권이란 명분 등으로, 범죄자에게 교도소는 평안한 휴식처가 된 것 같습니다. 매끼 식사제공, 난방공급,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 TV시청 등 문화생활로 우리의 세금으로 범죄자들은 너무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신미약 웃기는 소리... 세상 모든 사람, 인간들은 누구나 다 심신미약과 정신과적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억누르고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사형도 없을 뿐 아니라 평생토록 무료로 숙식제공되는 좋은 교도소로 인해 범죄가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청교육대 같은 곳이 필요합니다. 5공의 삼청교육대는 죄없는 억울한 국민들을 많이 잡아가서 문제가 되었지만, 제도를 잘 정비해서 확실한 흉악범들(여러방면으로 검증된 흉악범)을 죽을 때까지 힘들게 해야 합니다. 법이 무서우면 범죄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흉악범 자신도 똑같이 공포와 고통도 느껴보도록 해야 합니다. 흉악한 죄를 지으면 나도 그만큼 고통받는다는 것을 인지하면 분명 범죄는 줄어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1월에 창업을 한 소상공인 중 한명입니다. 당연히 사회에서 회사를 처음 운영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와중에 1인 기업에서 차츰 직원수를 한명, 두명 늘여나가고 있던 중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청년고용에 대한 청년고용지원금 등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고 뒤 늦게 신청하였으나,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와는 맞지않는것 같은 몇가지 제도가 있어 개선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현재 고용안전장려금은 직원을 채용하기전 사전접수 및 확인을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2018년 1월1일부터 청년고용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3개월 미만의 인턴사원들을 고용 3개월안에 정규직 전환시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몇가지 잘 몰라서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어둠의 동굴을 좀 더 견딜수 있는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가슴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저는 직원의 부담을 덜고자 26살의 직원을 미정규직으로 채용하다가, 7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케이스로 위 규정에 어긋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지원을 늦게한 원초적인 문제는 저에게 있지만 저와 같은 소상공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직도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소상공인 또한 많을거라 생각하여 좀 더 유연한 정책으로 개선 및 소급적용의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상신하오니 많은 관계자분들은 원초의 많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를 살려주셔서 도움을 주실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렵겠지만 좋은 뜻과 정책을 피셔서 널리 사회를 이롭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대상 고용증진을 위한 장려금 이나 지원금에 대한 개선 및 소급적용에 대한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여성가족부가 쓸데없는 일로 저희의 피같은 예산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예산 50억 가지고 여자 직원 2명이나 취직시킨 위대한 여성가족부고 테트리스게임과 뻥이요 과자를 고소한 위대환 여성가족부이지만 여성가족부가 남성 중심의 유교적 사회를 너무 과장시키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원래 페미니스트의 의미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뜻이 변질됬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라는 공식적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워마드, 메갈리아 같은 사이트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승민 의원의 공약처럼 여성가족부를 폐쇄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지금이라도 개혁하고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웁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29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쇄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18년 9월, 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초코 케이크를 먹은 다수의 학생들이 살모넬라 균으로 인해 57개 학교 2207명이 식중독에 걸린 사건과 관련하여 '크리스마스 냉동케익'의 판매의 전면 중단을 요청합니다. 일반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 톰슨'(지정감염병 원인균)은 주로 닭고기, 계란 등 가금류 식품을 통해 전파되는데 정황상 케이크에 들어가는 계란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살모넬라 톰슨 균은 달걀 껍데기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섭씨 65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하지만, 냉동 상태나 건조 상태에서는 없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재료에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었다면 아무리 멸균을 시켜도 균체는 사라지지 않거나 저온상태에서도 균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케이크는 냉동 상태에서 유통되지만,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해동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납품을 받으면 상온에서 천천히 해동시키거나 냉장에서 해동시키기도 하기도 한다는데, 학교별로 이 과정이 천차만별하여 발생한 것으로 언론에서 추정하였습니다.) 곧 12월이면 크리스마스케익을 위와 같은 유통과정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판매할 것입니다. 학교와 같이 관리가 철저한 곳에서도 식중독이 발생하는데, 유통과정이 제각각인 프랜차이즈 빵집에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마스 케익 및 냉동 케익판매를 전면 중단 요청하며, 순수하게 점포에서 만드는 케익만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식약처 ★★★ 급식 식중독 케익 발생 관련) 프랜차이즈 및 크리스마스 케익 및 냉동케익 판매 금지 요청 건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13년도 성범죄여성피해자율은 16세~20세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연령대는 13세~ 15세 청소년기로 청소년의 성보호, 특히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의 임신 및 성착취를 막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발달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13세 이상부터 입니다. 청소년기 성발달의 발달과업을 긍정적으로 성취해야하는 여성청소년기에 자유를 요구합니다. 안전하고, 내가 원하고 긍정적이어야하는 성발달의 경험은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청소년에게 \"사귀면 성관계를 하는거야\"라는 식의 성교육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관계로 생기는 환경의 변화와 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내게 적용되는지 연상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아직,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여성의 첫성경험 다수가 성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만하더라도 17세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에 성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7세가 되기까지 성관계, 성적접촉이 어떤 것인지 전혀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지식적인 정보로써 성관계를 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 착상을 하고 임신이 되어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과 현실에서 내가 경험하는 성관계와 연인사이에서의 성관계를 연관시키지 못했고 성관계를 어떻게 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남자가 만졌고, 남자가 옷을 벗깁니다. - 괜찮냐는 물음에 싫다고 해야하나? 좋아하는 사이면 하는거라고 했는데? 저는 괜찮다는 말을 하지도 싫단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성은 그저 계속 성관계를 위한 행동을 이어나가고 상황은 흘러갈 뿐입니다. 이 과정을 성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호기심에 성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험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갖지 못한채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때는 골목에서 갑자기 나타난 아저씨가 자위하는 정액을 손으로 받아내는 성학대를 받아내야했고, 학교뒷골목에 감따준다는 고등학생 오빠가 옷을 벗기고 성기를 관찰하고 강간을 당하는 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나마 성경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연인과의 성경험은 내가 어린시절 경험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SNS 에서는 14세 청소년이 19세 남성과 첫성관계를 맺은 일에 대해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삽입이 아프다고 해서, 항문성교를 하면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남성. 그리고 이루어지는 항문성교가 여성이 원하고 선택하고 충분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하게 이루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험이 준비되지 않은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회와 남성들은 취약함을 파고들어 1. 여성이 안전한 성경험을 할 수 없도록 함. 2. 여성이 원하고 동의하는 성경험을 할 수 없도록 함. 3. 여성이 알지 못하는 성교를 강제당하는 과정 속에서 선택권 박탈 4. 나이많은 남성들에게 정서적 학대와 성착취로 끝나는 성경험 획득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6세~20세 여성에게 일어나는 성범죄는 여성일생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방관하는 사회속에서 건강하고 성적주체성을 가진 성인으로 사회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이 SM플레이를 하며 남성 돔(지배자)의 성적 가학을 받으며, 강력한 집착과 정신적인 피폐를 경험하게 되고 이후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겪게 되는 장애는 모두 여성의 산물로 남게 됩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권리를 사회는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들은 디지털성폭력에도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SNS에 올린 일상사진이 불법사이트와 남초싸이트에서 19카테고리에 불법으로 게시되고, 카톡의 프사사진에 정액을 묻혀 유포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어보내게 하는 가학행위이후에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이 진정한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환경인지,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성적자기결정권을 사회가 부여해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합니다. 사회가 여성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을 때,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탐색하고,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발달과업을 마쳤을 때 성경험에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합니다. 지식인에 검색만 해봐도 변호사들이 13세미만의 여아와의 성관계를 했을 시, 13세이상으로 보였다.라는 변론을 알려주고 있으며 의제강간조차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0세(초3)여아와의 성관계 또한 여아의 저항이 없었거나 \"네\"라고 동의했다며 그루밍행위조차 여아의 자기성적결정권이있다는 식의 성인남성이 주장속에서 여성들의 성학대와 침해로 인한 피해는 여성들이 고스란히 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부적절한 행동과 선택, 태도만을 문제삼는 사회속에서 여성이 동의한적도 부적절하게 행동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그침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돌려버립니다. 여성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하더라도 보호해야할 위치에 놓인 성인이 쉽게 침해하고 가해하며 가학할 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여성청소년이 져야하는 무게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쉽게 학대당한다는 것을 알려주는것이 성인과 사회가 갖춰야할 태도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특히 성범죄자들은 피해자를 고를 때, 그들의 피해를 타인에게 말할 것 같지 않은 상대를 고른다고 하여, 수치심이 많거나 수동적인 미성년자들을 고른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성인들의 성범죄의 목표물이 되기 쉽다면 법적으로 여성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합니다. 강간사건 발생시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대처하지 못합니다. 저항을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강도가 낮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미흡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16세~18세까지 의제강간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수많은 나라들이 의제강간연령을 상향하며 여성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신, 성병, 성적학대로부터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의제 연령을 상향하여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청소년의 성보호, 특히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의 임신 및 성착취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214, "petition_idx": "42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청소년에게 자유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제강간_연령상향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툭하면 사퇴하라는등 논리와 팩트도 없이 사는 이은재 탄핵 및 제명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도 인성이랑 품행이 중요합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2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당 이은재 탄핵 및 제명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근무관련 대체복무는 거론되면서 복무후 예비군관련건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논의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2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근무자 예비군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극 소수의 병역거부자의 인권은 보호하면서 왜? 다수의 인권과 권리는 보호를 안하나?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라 이 정부는 왜 소수의 인권에는 적극 보호하는데 다수의 인권과 권리는 보호 안하나 다수의 인권과 권리는 무시하고 소수를 위한 정책들인가? 이게 인권 변호사의 문재인 정부의 선택인건가? 한국 사회에 극소수의 종교적 국방의 의무 거부자들 인권보호! 그런데 다수의 권리인 병역을 수행한 선량한 시민은 왜 보호를 안해 주는건가? 다수의 병역 수행한 사람들은 저 거부자들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동급으로 보호하기를 거부한다 저들 거부자들은 자신들은 폭력배가 아니라며 거부함을 허락하고 왜 선량한 시민은 폭력배로 몰아서 병역을 수행하게 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이번 병역거부자들 보호 불법 채류 외국인 보호 https://news.v.daum.net/v/20181102130219734?d=y 사법부 비리 알면서도 방임하고 개혁과 적패청산은 관심도 없다 경제 :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 싫어서 세금으로 막기만하는 정부 국민이 힘들어서 아우성을 치어도 무시하거나 방임하는 정부 세금이 만능 치료제라고 떠드는 정부 개인정보 보호 각종 규제해제 금산 분리법 규제해제로 개인정보 기업사용 허가 국민의료보험 틈을 만들어 주려하는 행위 각종 공기업의 비리를 개혁보단 드러난거만 막는 정책 대북정책만 하면 고공지지율이라며 다른 정책에는 관심도 없는 정부 정부여당은 오로지 권력유지에만 관심있고 국민은 괌심도 없는 여당 : 이해찬 의원 20년 권력 유지위해 당을 운영한단다 그렇다 저들은 지금 국민보단 권력 유지이다 난 외친다! 그동안 성실히 수행한 국민의 의무를 이제 거부한다 나의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를 거부한다 국민의 기본 의무라며 순진한 국민에게만 요구하는 정부에게 요구한다 나의 권리는 저들 소수의 권리보다 우선해야 한다 저들은 거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요구한다 그럼에도 들어준다? 그럼 난 충실히 이행하면서 요구하므로 나의 권리를 우선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는 저들을 보호하는 정부인가 난 왜 이 문재인 정부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 저들은 폭력을 싫어해서 국방의 의무를 무시함에도 보호받고 난 폭력을 좋아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김명수 사법부는 사법부의 적폐에는 아무른 대처도 안하면서 소수의 국방의 의무 거부자들을 보호하려 드는가? 이건 김명수를 임명한 정부의 의도 아닌가 난 단호히 거부한다 이런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사법부 그리고 여당 특히 박주민 최고의원을 거부한다 당신들 다음 선거에서 이번의 선택을 후회하게 될거다 최소 나의 한표는 못받게 될거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의 권리를 보호해 달라! 다수의 인권은 권리가 아닌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앞으로 군대갈 사람 없습니다. 차라리 서민들을 위해 복지예산에 투입해주십쇼.", "num_agree": 8, "petition_idx": "42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해체하고 복지예산 투입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아직까지 피디수첩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사를 다룬 언론이 하나도 없네요 이대로 묻히는건가 봅니다 온국민이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집단 우울증세를 보일 정도로 심각한데 모든언론과 기자들이 기득권세력들의 눈치를 보느라 실패한 임대사업자정책에 대해 그 누구도 나서는 이가 없다는게 마음이 아프네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2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디수첩에 관한 언론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나라가 점점 개판으로 돌아갑니다 . 법의 강화 및 집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문프께서는 지금 북한과의 상생으로 국력의 힘을 키우는것이 선택과 집중이시겠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모방 범죄와 우발 범죄, 또 금번처럼 군대를 면하고자 계획 범죄 등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마시고, 사람죽이면 감형? 미성년자들은 또 어떻구요? 민주주의도 서로 상생해야 민주주의가 빛을 바랍니다. IT발달 이후로, 자라라는 청소년들은 더욱 안좋은것만 보고, 모방 할 수 도 아님 차후에 참고할 수도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법이 말랑말랑해서야, 질서가 성립이 될까요? 정말 영화처럼 슈퍼 히어로가 필요한 시대 같네요. 형법에서 심신미약 안에 알콜중독자가 표기 되어있는데, 정신력이 부족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 알콜중독자가 됩니까? 의지 박약입니다. 의지 박약. 다들 이 X같은 나라에서 이 악물고 살겠다고 살아보는데, 나라에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 세대가 바뀌면 법도 변하고, 집행도 변해야지 언제나 썩은 고인물만 담아놓고 법을 집행하려 하시는지요? 촛불집회가 이제 무슨 소용인가 싶을 정도로,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갑니다. 이러다 민중의 힘으로 쿠테타라도 일어날 판입니다! 제발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간 이하의 것들에게 나라의 세금을 사용하지 말아주십쇼. 힘 약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차라리 그 비용을 나눠주십쇼.", "num_agree": 33, "petition_idx": "42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제도 시행 및 주취폭력 엄충 처벌 청원합니다. 법 개정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부동산거품 제거하여 젊은이와 서민들의 근로의가치를 돌려주시오...시급인상 안해도 부동산거품을 없애는게 더 큰 소득주도성장이요...난 대통령도 투기세력이 아닌가 하는의심이 듭니다...강남아파트부터 투기세력 임대사업자 중과세하여 집모두 내놓게해야 나라 살아납니다 명심하시오 그리고 앞으로 택지개발시에 절대로 민간에 분양하지말고 정부가 토지를소유하고 아파트건물만 장기무주택자 순으로 건축원가로 분양하면 투기꾼들 없어지고 해피한 나라 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2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꾼인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폐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아이즈원 랩도 정말 애매합니다. 아이즈원 다음 앨범 나올 때는 래퍼 없이 전부 보컬 및 안무 포지션 청원합니다. 리더와 센터와 메인보컬 자리 그대로 하되,다음 앨범 때는 랩 없이 전부 보컬 실력 늘렸으면 좋겠어요. 리더-권은비, 센터-장원영, 메인보컬-조유리, 리드보컬 라인-권은비,최예나,김채원,안유진,야부키 나코 서브보컬 라인-미야와키 사쿠라,강혜원,김민주,혼다 히토미,장원영 많이 도와주시고 아이즈원을 항상 응원합니다.힘내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9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즈원 랩 없이 멤버들 전부 보컬 포지션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는 국방부랑 통일부 해체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랑 통일부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민 연금의 행태는 대기업 위주의 투자 지덜이 삼성사태처럼 똥오줌 못가리고 투자 해놓고 국민들이 질책하니 해외투자 늘리고 자국시장 축소 똘아이 정부 무능한 정부 그렇게 못이 밖히게 이야기 하것만 중소강소 기업 투자 해주고 배당성향 활성화 해주면 그렇게 까지 대란이 없고 거래세 인하하고 공매도 기간축소 하고 무차입 공매도 자본금 몰수 하고 국가가 바로 서야 민생도 있다 이 멍청한 정부야 초등학교 가봐 배울것이 많을거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의 가치투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웹하드 P2P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지금은 그쪽일을 안한지 오륙년쯤 된듯 합니다. 위디스크 양 사장 사건을 보고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서 글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위디스크 파일노리는 제가 당시 업계에서 있을때도 \"방송사(IMBC , KBSI등)직원과 결탁이 있다, 필터링 업체와 결탁이 있다, DCNA(웹하드 P2P업체 모임)의 사무국장이 그쪽출신이다 등등\" 는 소문과 의심들이 많았습니다. I사들과의 결탁 여부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는 이유는 웹하드 업계가 어떻게 필터링을 무력화 해서 불법을 저지르는지르고 돈을 버는지와 음란물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등을 설명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웹하드 P2P업체는 의무적으로 동영상 필터링 음원필터링 서비스를 본인의 웹하드에 장착해야 서비스가 가능 합니다. 하지 않으면 불법이죠. 몇년전에 의무화 되었습니다. 불법동영상 및 음원을 차단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목을 이용한 방법 2. 파일고유의 값(해쉬)를 이용한 방법 3. 음성 매칭 화면매칭을 통한 방법(음성,동영상DNA필터링) 영상의 경우 파일고유의 값(해쉬)과 단어(EX. 야동,노모,섹스 등등)등으로 차단이 가능 하며, 1 차적인 필터링 단계입니다. 이 경우 회피 방법은 동영상을 재인코딩(컴퓨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해쉬값을 만듬)을 하여 회피 하기가 쉽고, 파일압축(ZIP.RAR등등)등을 이용해서 해쉬값을 변경하여 필터링을 회피 할 수 있습니다. 단어 필터링의 경우 \"노-모, 노~모,노..모 등등\" 의 형식으로 회피하기가 편합니다. 해비업로더의 경우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1번과 2번의 방법으로는 완벽하게 동영상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인력을 4명 이상만 운용하더라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차단이 가능 한 방법입니다. 다만, 업체에서는 음란물이 차단되면 돈이 안되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웹하드 업체에서는 암묵적으로 이런일들을 용인하고 있으며, 경찰/검찰 조사를 대비해서 파일 몇개를 지우고 대부분의 자료는 놔두는 식으로 삭제한 근거와 차단한 근거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입건되더라도 많이 때려 맞아봐야 방조범만 될테니까요 사실은 지운근거와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돈을 들여 차단하려고 노력한다는 표만 내더라도 법에서는 방조범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동영상 DNA값을 활용 하는 방식입니다. 동영상 DNA는 동영상의 음성 파일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전에 미리 확인(다운 또는 업로드 되는 파일이 필터링 업체에 있는 동영상의 DNA값과 일치하는지 확인) 하여 매칭 된다면 음란물 또는 저작권침해 영상으로 판단하여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 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MP3(노래파일)의 차단방식과 이론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다만 MP3의 경우 용량이 적기때문에 판단하는 시간이 짧지만 동영상의 경우 파일 용량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동영상을 압축한경우 압축을 풀어서 영상의 음성을 확인해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DNA필터링 업체에서는 파일의 제목, 해쉬값, 동영상음성DNA값을 모두 이용합니다. 필터링 업체가 맘만 먹으면 대부분의 웹하드 및 P2P업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음란물이나 불법저작물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차단되지 않고 유통이 되는걸까요? 저는 이렇게 의심 합니다. 1.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와의 암묵적인 결탁 2.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와의 직접적인 결탁 필터링 업체와 웹하드 업체는 공생관계입니다. 웹하드 업체가 없으면 필터링 업체도 돈을 벌 수 가 없습니다. 웹하드 업체가 주고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터링 업체는 적당한 선에서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것입니다. 음란물 수익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의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필터링 업체에서도 철저하게 필터링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란물 보다는 매일매일 방송되는 TV프로그램의 양이 훨신 많을 것입니다. 매일 매일 수백개의 컨텐츠가 나오니까요... 음란물의 경우 일본에서 들어오는 불법영상이 가장 많은데, 매일 나오는 TV방송보다는 양이 훨씬 적고, 국산 영상물(유출파일,리벤지 포르노등)의 경우는 아주 많이 적습니다. 국산 영상물의 경우 그파일이 그파일이란 얘깁니다. 그런대도 웹하드에서 국산 리벤지포르노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TV파일, 영화파일은 거의 대부분 뚫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과금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과금이 된다는 것은 전부 정상적으로 필터링이 된다는 얘긴거죠. 매일 매일 나오는 수많은 TV컨텐츠들이 대부분 필티링 되어 정상 과금 된단얘깁니다. 그렇다면 음란물은 TV프로그램에 비해 양이 훨씬 적은데, 왜 필터링이 안되는걸까요? 그냥 안막는다는 겁니다. 그게 돈이니까요 웹하드 에서 음란물 매출의 비중은 상당합니다. 거의 90%를 넘을겁니다. 웹하드도 살고 필터링 업체도 살아야 합니다. 암묵적 공생관계니까요. 필터링 업체는 적당한 수준으로 음란물을 차단하고 웹하드는 돈을 벌고 필터링을 붙였으니 경찰한데도 할말이 생기는거죠. \"필터링을 붙였으니 음란물이 싸이트에서 유통되더라도 정범도 방조범도 아니다.\" 이런 관계 입니다. 음란물로 돈을 벌어 필터링 업체에 돈을 줍니다. TV프로그램, 영화로는 돈을 줄 정도가 안됩니니다. 저작권자들이 갖고 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음란물이 없어지지 않는것입니다. 그럼 직접적인 결탁은 뭘까요? 웹하드 업체에서 필터링 업체를 샀거나, 사실은 다른 회사지만 속은 같은회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MB가 다스를 소유하는것과 같은 이치죠 위디스크에서 모 필터링 업체와 결탁했다는 소문 의심등이 그런것입니다. 이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웹하드 P2P 수익의 90%이상은 음란물입니다. 불법 음란물로 벌어들인 수익은 환수해서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떵떵 거리며 갑질 하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대로 중구난방썼습니다. 오타나 문맥등 오류있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2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회장이 돈번 방법/음란물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웹하드업체 필터링 업체 공생관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한체육회게임스포츠아니다라는말철회부탁합니다 대한체육회회장부터열러있는사고을갖길 시대도변하고있는대", "num_agree": 0, "petition_idx": "42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e스포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나라꼴 완전 개판인데다가 김정은한테 굽신 거리는 모습 보기 싫다. 차라리 이정희가 문재인보다 낫지", "num_agree": 5, "petition_idx": "42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통합진보당 이정희가 대통령 되는게 나았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아니. 시민이 20대 건장한 청년이 50대 130cm 밖에 안되는 외소한 여성을 엄청 패서 죽게 했는데 경찰의 부실수사가 왜이리 심각한건가요? 경찰들의 직위해제 및 연금 박탈 정원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2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들도 어리버리하긴 한데 경찰들은 왜이리 어리버리한가요? 아님 멍청한 경찰들만 뽑은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대체복무를 36개월과 소방소에서 근무 하고 출퇴근까지 가능하다면 누가봐도 그냥 36개월의 알바 개념 아닙니까? 이게 대체복무라고 보기엔 제 생각엔 좀 힘든거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서 예비군도 안간다죠? 제가 알기로는 36살이 되어서도 예비군을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지금 병역기간이 제일 적은 육군을 기준으로 36개월을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공군이나 해군은 아직까지 대략 2년인데 빡세게 조항을 만드신다면서요? 그러면 공군이나 해군 기준으로 하여 4년하시고 예비군을 안가니 1년을 더 해서 5년으로 해야 적당할거같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이요?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그러면 군대에서도 출퇴근 허용하고 휴대폰 쓸수있게하시고 두발 자유하고 하십시오.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렇다면 그들도 똑같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하고 두발규정과 합숙 출퇴근 허용불가로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불만이 많습니다. 누구는 군대가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지금 현역복무중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함이라도 있다면 규정을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시기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도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복무 수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자동차 환경부담금 세금과. 자동차판매사 회사의 찬조금 받아서 각지역 구마다 부지 무상제공하고 세금으로는 공용주차장건물 신설하여 불법주차 피해로부터 피하고 교통체증으로인한 시간낭비 개선하고자 제안합니다. 부디 신중히 국회는 안을 통과시켜주십시오! - J -", "num_agree": 5, "petition_idx": "429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환경부담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술마시고 저지른 범죄를 강력 처벌하는걸 반대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왜 계속 감형이 되는건가요? 범죄가 이렇게 증가해도 왜 법은 계속 범죄자 편에 서는건가요? 누굴 위한 법인가요... 대한민국 법은 범죄자들을 위한 법인가요?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나요.. 아!! 이 나라는 원래 이런 나라니까.. 항상 조심하며 운이 나쁘질 않길 바라며... 살아야 하는건가요? 범죄자만의 잘못일까요? 우리나라 법이 더 잘못인거 같아요. 법이 엄해도 이렇게 범죄자들이 많을까요?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형은 안되겠죠?... 무기징역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00, "petition_idx": "429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마시고 저지른 범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외국인 특별정부인가? 한국인 정부인가? https://news.v.daum.net/v/20181102130219734?d=y 불법 외국인 문제는 그동안 많은 문제가 나와서 알고 있음에도 아직도 방임을 하는가? 일자리정부라고? 이런 불법외국인을 방치하면서 무슨 일자리 정부라고 하는가? 우리 바닥 시민들의 일자리를 망치고 있는 불법외국인을 못본체하는 정부가 무슨 한국정부인가? 문재인 정부는 도데체가 정체가 무었인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정말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정작 지키고 보호해 줘야할 선량한 시민의 인권은 정작 무시하고 소수의 병역 거부자나 불법 외국인들 등등 소수만의 인권인건가?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여당내에 인권단체 출신이 많고 그들이 주도하는 정책에 많은 시민들은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그들의 시각에는 소수의 인권만 보이고 다수의 국민의 인권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나온 정책과 법원 판단을 보면 다수의 선량한 시민은 비양심가로 몰거나 폭력배로 몰거나 외국인에게 당하기만 하거나 등등 저들은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분명 후회하게 될거다 최소 나의 한표는 잃었다는 거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9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 특별 정부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거제 50대 여자 묻지마 폭행 사망사건을 담당한 당시 경찰관을 엄벌하고 구속.파면 시켜랏.!!! 키 132센치. 35키로의 작은 체격으로 남편 사망하고 먹고 살아보겠다고 폐지를 줍고 살던 50대 후반 여자였다. 폭행한 20살 이 개 떠라이는 술 쳐먹고 체격이 작은 여자를 골라서 장난으로 패서 죽여버리고, 그 50대 여자는그 20대 악마한테 이유도 모르고 맞고 있으면서도 제발 살려달라고 두손으로 싹싹 빌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지나가던 23세 청년들이 이러한 폭행상황을 발견하고 20살 가해자를 두들겨 패고 잡아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은 오히려 왜 이렇게 가해자를 폭행했냐고 화를 냈다고 한다. 야 이 짭새 ***야. 그 미친 놈을 그럼 두들겨 패서 잡지말고, 대화로 잡으라고? 이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 하는 짭새를 즉각 구속.파면시켜랏!!! 저 짭새 말대로라면 앞으로 어떠한 폭행사건을 봐도 그냥 지나 가란 소리냐? 야 이 짭새 ***야!!! ", "num_agree": 169, "petition_idx": "42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50대 여자 묻지마 폭행사망사건 담당경찰을 구속.파면 시켜랏"}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불필요한 특혜입니다. 특히 스포츠(야구/축구)에 국제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병역 특례를 적용하는건 지나친 혜택입니다. 아시안 게임 당시 오지환씨의 경우도 그러합니다만, 최근 축구 대표팀의 장현수씨의 행동은 평소 그가 가지고 있던 병역 특례 혜택에 대한 생각을 보여줍니다. 특례사유가 국위선양입니다. 하지만 정말 국위 선양이라는게 있긴 합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WBC에서 야구강국 쿠바가 우승한다고 우리가 \"우와!!! 쿠바는 굉장한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한다고 우리가 \"오오!! 브라질가서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축구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희찬 선수의 경기 후 비매너는 아시아 각국 언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병역 특례사유가 국위선양인데, 이런 논란을 야기한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으니 병역 특례 혜택을 얻었습니다. 이게 국위 선양인가요? 이런 운동선수들에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가요? 이미 지난일에 대한 소급적용은 무리한 일이니, 앞으로라도 전면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병역 특례에 대한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서울 홍원 초등학교 뒤산에서 전나무 6~7전되고 전체 무게는 35~40kg로를 20m정도 수작업으로 운반하여 삽과 곡괭이로 파고 심던중 오후4시경 나무를 들고 가다 돌에걸려 넘어졌는데 같이 일하던 동료의 도움으로 일어 섰지만 더이상 일을할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가로수 관목자업을 하려 갔지만 허리가 너무 아프다 보니 작업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2016년11월 30일에 중랑구 면목동 88병원에 동료소개로 MRI 및 x-ray 사진을 찍었는데 수술을 요했습니다. 수술은 겁이나 일주일간 치료하며 생각후 수술을 결정키로 했습니다 결국은 수술이 겁이나서 안한다고 88병원에서 나와고 서울 강동구 서울정형외과와 하남시 신장동 햇살병원들에서 허리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별호전이 없서 수술을 한다는 마음으로 2017년3월20일경 88병원에 입원을하고 수술을 했고 그런데 x-ray 또찍어야 한다고해서 일반사진을 찍었는데 2016년 x-ray찍으러 왔을때 보다 사진이 상당히 않좋다고해서 의사들이 쓰는 용어라 알수가 없어고 1차례수술을 더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3월23일 2번째수술을 했고 수술후 26일 넘어 겨우 간병인 아주머니 도움으로 휠체어에 올라서 원장실로가서 허리가 어느정도인지 갔는데 저를 수술한 의사가 아니고 병원장 이경석씨 만있었습니다 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경석원장이 x-ray를 보여주어 보았지만 상식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허리상태가 부러진것 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산재처리를 위해서 형진랜드에서 건의를 했지만 그때마다 질병이라고 하고 사실은 저도 고용보험을 타기위해 타인의 명으로 일하다 다쳤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이사정을 입사시 이사님과 상의하여 한일입니다 산재 이야기만 나오면 고용보험탄것 3배로 값아야 한다고 신고한다고 위협하고하여 고용보험 회사를 찾아가 사정이야기 하니 신고만 했는데 괜찮다고 고용보험 관계자가 말을 했습니다 딱한번 산재부탁하니 이번에는 나무가 흙이다 떨어져서 나무무게가 10kg 안되는데 걸로 들고가다 사고나것도 아니라고 회사에서 말을 하여 용역을 불러 나무의 총무게를 확인한 결과 30kg ~ 40kg이상였습니다 \"마지막에 회사관계자분이 최광국씨한테 산재도장을 찍어주면 최광국씨는 회사에 엇던보상을 할겁니까?\" 저로써는 무엇으로 보답하는건지요 병원 이야기가 조금남아서 한말씀 더들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경찰이 내편이 되어질주 안을것 같아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저는 허리하지 마비가 됐습니다 혼자서 사는데 한달에70만원 간병인비용이 발생이 하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벌어서 비용을 충당할지가 걱정입니다 형진랜드와 병원사이에서 엇던것이 있는지 끝으로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여러분께서 명백히 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9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취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등 일부일수있으나 많은이들이 시간외 수당 챙기기 위하여 퇴근후 추가근무수당 받기위해 다시가서 지문등록하는 경우가비일비재 합니다 아무리 국민세금이 눈먼돈이 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덕적헤이에서 벌어지는 오래된 습관이고 당연시되어 묵살되는 형태에 강도높은 감시와 처벌 환수조취를 통한 투명성 있는 세금운영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감시 처벌환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18년 10월 4일에 일어난 경남 거제 살인사건을 다들 아시나요? 20대의 남성이 80대의 할머니를 '묻지마 폭행' 이라는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할머니는 새벽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대의 남성이 다가와 묻지마 폭행이라는 폭행을 저질러 80대의 할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묻지마 폭행이라는 폭행을 당하고 난 뒤의 할머니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수가 없었고 , 하의가 벗겨진 채 바닥에 누워계셨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은 마치 조두순 사건과 같은 아주 끔찍하고도 끔찍한 살인사건입니다. 할머니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르셨길래 그렇게 성실히 폐지를 주우다가 사망하셔야 하였을까요? 살인사건이라는 사건은 거의 아동 성폭행과 비슷한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은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해하였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자격도 없이 피해자의 인생을 뺏어가야 합니까?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과 같이 이번에도 그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이었습니다. 그 살인사건 가해자 (20대 남성)은 경찰서에서 처음에 진술을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심신미약입니다. 평소에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 이번에는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서 저질렀던 사건입니다. 강력처벌을 청원합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대한민국의 치안이 너무 낮아질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제발 심신미약이라고 벌을 낮추는 법을 없애주시고 이번 사건에도 가해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인생을 앗아갔습니다. 20대 남성이 무슨 자격이 있길래 80대 할머니의 인생과 80대 할머니의 가족 , 식구들이 트라우마가 생겨야 합니까? 강력처벌을 해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질수도 있습니다. 무기징역도 우리 세금으로 밥을 먹이는게 아깝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그 사람도 사형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96, "petition_idx": "42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거제 살인사건 ,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과 같이 또 심신미약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7, "petition_idx": "42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방이 약하면 제 2의 병자호란, 임진왜란, 625 등 엄청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안녕과 번영의 기본인 국방은 보수적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2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망국의 길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아치 양**.돈으로갑질하는인간-불법회사재산몰수하라.재산부터해서모조리불법입니다.사람폭행하고돈으로처바르는인간입니다.동생하고친구들도 구속수사하세요-속수사하세요.조폭상 양아치입니다.폭행하고돈으로처바르고. ", "num_agree": 64, "petition_idx": "429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아치 양**.동생하고친구도 폭행 갑질-가담-돈으로갑질하는인간-불법재산몰수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남편이 몇년동안 피땀흘려 고생고생하다 해외교통카드사업을 어떤나라의 큰도시랑 얼마전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3월에는 국내에서 큰기업이 남편이 현지 설립한 법인회사랑 계약을 하겠다했구요 이런 큰틀은 저희가 다 되어있는데요 계약서에는 현지법인회사 설립과 올연말까지 버스시범사업 30대를 그나라 대통령령으로 시범운영 해보기로하고 내년 8월까지는 버스1300대에 교통카드단말기를 달아서 우리나라교통카드처럼 운영하기로 하고 계약서 싸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힘들게 계약을 해왔고 온가족이 고생도 많이했고 남편은 몇년동안 이 계약 성사만을 바라며 열심히 살아왔으나 현실은 피눈물밖에 나오지 않아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장 연말까지 60일도 채 남지않았는데 5억정도가 있어야 현지법인회사 설립과 연말까지 버스시범사업 30대에 단말기장착까지 모든 장비와 시스템구축 인력을 동원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두세군데 회사에서 자금투자를 투자받기로했으나 이사회반대로 막혀버렸습니다 저희는 월세를 살고 있고 재산도 없으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길은 더욱없고 현실을 뚫고 나가기엔 다 막혀버려서 이러다가 소중한 계약까지 파기될까 하루하루 뛰어다니며 알아보다가 점점더 마음은 조급해지고 결국엔 제가 청와대에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고 없는 사람은 국외큰 사업권을 계약해와도 정녕 무너져야 하는건가요 6개월만 법인회사 차릴수있는 자금 융통해서 쓸수있게 은행권이든 어디든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 남편까지 쓰러질까 무섭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매일 돈을 구하지못하니까 혈압이 오르고 밤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정말 저희남편은 이계약을 하기위해 참으로 많은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도시 시장님이 불러서 뵈러갈때는 비행기표만 겨우구해서 출장다녔고 반찬은 제가 된장고추장 멸치 컵라면 싸주면서 배고픔도 참으며 성실함과 배짱하나로 큰도시와의 계약을 따온것입니다 이런일도 큰일을 계약하면 국위선양에도 도움이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아빠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한 개인이 가진거없이도 국가간의 큰계약을 성사시켜 왔습니다 제발 어떤문이라도 열릴수 있게 꼭좀도와주십시요 이 계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2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편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5, "petition_idx": "42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살인자에게 인권이 필요할까요 ?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라고 하죠. 다른사람의 인권을 짓밟아버린 인간에게 정말 인권이 필요한건가요? 사형을 시킨다면 살인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그 시간동안 분명 이렇게 죽기 싫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싶고, 많은 생각들을 하며 고통받으며 돌아가신 고인에 비해 너무 쉽게 죽는거겠죠. 살인자들이 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인간이 본인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 반성을 할까요? 유족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잃은 것 에 슬퍼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보내고있는데, 반성하지않고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마냥 살아가고 있는 살인자때문에 유족분들은 죽지못해 살아가겠죠. 왜 국민들이 낸 세금을 범죄자에게 써야하는 건가요 ?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만든 범죄자에게 유족들이 포함된 국민들이 낸 세금을 범죄자에게 써야하나요 ? 왜 인간같지 않은 사람에게 삼시세끼 밥, 운동 등 인간처럼 살아갈수있게끔 지원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 사형제를 부활시켜 극악 범죄, 살인을 저지른 인간같지 않은 사람을 죽인다 한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한 을 다 풀어드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라는 단어조차 아까운 반성조차 하지않는 범죄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이 더 고통 아닐까요 ? 심신미약? 술?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판사님? 요즘 일어나는 극악범죄에 1~30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술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받은 유족들을 두번,세번,평생을 0죽이는 시원찮은 형량. 그러면 또 유족들과 많은 국민들은 분노와 고통속에 살아야하는거겠죠.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서 살다나오면 고작 2~40대 많게는 6~70대가 넘어갈수도 있겠죠. 한번이 어렵지 두번부터는 쉽습니다. 팔, 다리가 멀쩡한 인같취급도 아까운 범죄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공범? 범죄 한번쯤 해볼만 한것같은데? 모든것이 대한민국 법이라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피해갈 방법, 형량을 작게 받는 방법 등 대한민국 법이 허술하기에 극악범죄가 줄어들지않고 더 늘어나는거겠죠. 범죄자가 죽는다고 내부모님, 자식, 친구 내가 사람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해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노력아닐까요?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을 보호해 주는 나라 인 줄 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법이 매우 허술해 나를 지켜줄 수 없는 나라, 나라의 보호는 받지못하고 무조건적으로 나는 내가 지켜야할 나라, 무슨일이 일어날까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하는 나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제발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부모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않을 자식,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람들과 대한민국에서 조금이나마 더 행복하게, 두려움에 떨지않고 살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42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족이여도 살려두고싶을까? 사형제 부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나라 폭력범죄 대대적으로법바꿔야됍니다.대책세워야됍니다.대한민국 폭력범죄 판치는나라입니다.정부 경찰 검찰 국회뭐합니까?자가실속만채우는나라 망합니다.한심한나라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폭력범죄 대대적으로법바꿔야됍니다.대책세워야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에 아들 둘을 군에 보낸 엄마로써 참으로 아들에게 미안해지네요 진작에 여호와증인을 다닐걸 그랬으면 안가도 되는 군대를 양심없이 시간낭비하고 갔네요. 국가는 저같이 국가로인해 상처받은 부모와 국가의 부름이라고 개인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모든것을 뒤로하고 군에 다녀온 대한민국의 보통의 남자들을 양심없는 사람으로만든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2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둔 부모를 양심없는 부모로 만든 국가는 국민에게 보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의 엽기행각을 저지르고도 무혐의된 뒷 배경을 철저히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질문제등 ", "num_agree": 43, "petition_idx": "42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재수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53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재산없이 실업고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여 지금까지 약33년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박봉의 월급쟁이로 근로소득세를 비롯 각종 사회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국가에서 부여하는 국민의 4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쥐꼬리 월급 쪼개가며 결혼하여 지금까지 두자녀를 낳아 공부시키고 대출받아 집 장만하고 할부로 자동차 사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직장사회에서 눈물 쏟아가며 열심히 노력하여 아둥바둥 앞만 바라보고 겨우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이 나이까지 살았지만 대출낀 집한채 빼고 딱히 내세울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사회가 돌아가는걸 보면 저소득층에게 각종 복지 혜택을 몰아주는것을 지켜보며 부아가 치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하고 죽어라고 세금 냈지만 지금 나에게 돌아오는것은 과연 무었인가? 그렇다고 지금 내가 중산층이라고 내세울 만 한 형편도 아니고,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해 주지도 않고 지금도 직장에서 눈치보며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현실, 하지만 국가는 대출낀 집한채 있다고, 할부낀 자동차 있다고, 쥐꼬리 월급받고 있다고 우리는 항상 모든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국가에 세금내며 지금도 허덕이며 겨우 지금의 형편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나는 과연 뭡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젋어서 술먹고 노름하며 세금 한푼 안내고 빈둥대다가 나이 먹어 무일푼이라 나라에서 저소득층이라고 복지혜택을 우선적으로 몰아주는게 과연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기여 복지제도를 신설 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모든 국민이 국가에 기여한 만큼 노후 복지혜택에 차등을 주자는겁니다. 한사람이 평생동안 납부한 세금, 의무, 위법등을 평가하여 노후 복지 혜택에 차등을 준다면 여기에 불만을 가질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래야 노후에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기여한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인생을 자랑스러워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2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여 복지제도의  신설입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지금 다른 살인 사건들에 묻혀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들의 청원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를 저버린 대법원과 대법관을 그대로 두어선 안됩니다. 지금까지 피땀흘려서 나라를 지켜온 사람들과 천안함 연평도 등 수많은 북한의 도발속에서 목숨바쳐 희생한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끝내면 안됩니다. 그들이 양심이 없어서 꽃다운 나이에 군대에 입대해서 나라에 목숨을 바쳤습니까? 특정 종교로 인한 양심적 병역기피가 왠 말입니까? 또 그것을 법으로 인정해준 대법원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안으로 부터 썩어들어간 죽은나무는 다시는 새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대체복무에 대한 대안을 확실히 제안 하든지 아니면 기존 판례대로 처벌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2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공무원들이 기업을 상대로 갑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기업체(KT)의 사업을 밀어주려는 갑질입니다. 뭔가를 받아먹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일들이 공공 사업 곳곳에 횡행한다면, 국민이 낸 세금은 최순실 같은 인간들에 의해서 해쳐먹는 일만 남는 겁니다. 갑질하는 공무원들은 싹을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9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 공무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36개월 징역에 가까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병역의무가 가지는 정확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의미에 맞는 처벌을 통해서 스스로 병역 의무에 참여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을 무조건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일단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사람에게는 여권발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여권이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줍니다. 나라가 없으면 난민이 됩니다. 병역거부는 국가존립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에 스스로 난민이 되고자 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국가도 병역거부자들에게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군대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일부의 주장은 터무니 없습니다. 군대가 없어도 또 다른 형태의 폭력집단이 생깁니다. 오히려 군대가 존재하면서 전쟁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전쟁이 없을까요? 전쟁은 없겠지요! 대신 참혹한 침략이 있겠지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역거부자들이 정말 출국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여권발급비용을 500만원 이상 지급하고, 단수로만 여권을 발급 받고, 발급도 3회로 제한을 하면 이또한 살아가면서 엄청난 벌이 될 수도 있겠지요! 처벌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2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국가도 의무를 다 하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강서구 pc방 사건으로 보나 거제 살인 사건으로 보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아직 머나먼 일로 보입니다. 검찰의 부패를 주장하는데, 제 눈에는 경찰이 훨씬 게으르고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경남 거제경찰서의 한종혁 형사과장의 경우 cctv만 확인해도 고의성이 확실한 살인사건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측에 따로 돈을 받은 건 아닌지, 피해자가 아무런 힘이 없는 폐지 줍는 노인이라서 그런 건지 택도 없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살인 사건을 상해 치사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면 이처럼 억울한 경우가 얼마나 또 많을 것이며, 경찰의 입장애 편리한대로 사건이 뒤바뀌게 될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우려됩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387, "petition_idx": "42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돈과 권력만 있으면 어떠한 처벌도 피할 수 있는 이딴 법 말고, 차라리 징역 안보낼 꺼면 정신 차리게 삼청교육대라도 보냅시다. 법을 악용하여 편하게 몇 달, 몇 년 만 산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징역 가기전에 삼청교육대가서 개고생 시킨 다음 정신 차리게 해서 교도소에 넣든 말든 하자는 이야깁니다!!! 적어도 교육대 무서워서 범죄를 않저지를 수 도 있으니까요~ 저런 곳에 보내면 뭐 인권? 이딴 이야기 나오겠죠~ 이나라 국민, 내 가족 죽이고 다치는데 그딴 놈들 한테 무슨 인권이 필요합니까?? 꼭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2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청교육대를 부활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 그뒤봐주는 변호사라던가 검사라던가 국개의원이라던가 다구속해라 양** 똘마니한마리만 구속하지말고 ", "num_agree": 36, "petition_idx": "42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똘마니한마리만 구속하지말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본인 앞가림도 못하면서 외교부랑 교육부에서 장관을 맡다니 정말 가소롭네", "num_agree": 20, "petition_idx": "42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화랑 유은혜 위장전입 범법자로 파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음주운전 이력있는 국회의원들 전부 사퇴 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2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지금은 2018년 인데 법은 아직도 1987년에서 멈처있는 상태입니다. 흉악범은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처벌은 가볍기만하네요. 100세 시대라는데 말이 100세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면 항상 심신미약 , 음주자 등등이 사람을 살해 , 폭행 , 강간 등 사건을 일으켰다는 뉴스가 수시로 나오는데 처벌은 3~5 년 길어도 10년 정도 입니다. 100세 까지 살수있다고 칩시다. 그럼 40세 때 살해당했다면 이사람은 60년 더 살수있는걸 타인에 의해 빼앗긴것이 맞습니다. 그럼 그사람을 살해 하여 60년을 빼앗아 갔으니 60년이상에 징역살이를 해야지요. 폭행을 해서 다치게 해놓고 술먹어서 기역이 안난다.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아서 순간 욱해서 우발적으로 이딴 소리로 처벌이 줄어드는게 지금 상황입니다. 가해자에게 인권존중이라니요. 피해자가 늘어나길 바라는 건가요? 최저임금이 늘어나는건 좋습니다. 그로 인해 알바나 일자리가 줄고있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이 아닌 물가 상승을 막아 주십시오. 월급이 100 원 오르니 물가도 100 원 오릅니다. 많이 받아도 저축할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서민에 차이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이런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으실겁니다. 자기일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일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내게 닥칠수도 있는데 내가 아니더라도 가족,친척,친구등 주변 사람에게 이런일이 일어난다면 미래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사건이 크게 터지면 늦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대비를 해야 합니다. 남북통일 에 나라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문제엔 힘을 실어주질 않고 있습니다. 지반이 튼튼해야 나무가 잘자라듯 한국의 문제점 에 먼저 힘을 실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2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법의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7, "petition_idx": "429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카카오 카풀을 반대합니다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42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요즘 대한민국의 젊은 엄마들 자녀 키우기 넘 넘 힘듭니다 인구절벽이니 출산율최저니 하며 출산장려 정책을 국민의 혈세로 수 조원이나 지원해가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 정책에 들어가는 돈으로 지금 낳아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을 행복하고 잘 자랄수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요 요즘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있으니 폐원이니 휴원이니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설립자들이 건강상 이유로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당장 아이들이 갈곳 없단 사실을 약점으로 문 닫겠다고 합니다 정부에선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폐원하라고 했다는데 동의도 없이 문닫겠다고 함니다 너무 유치하고 뻔뻔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 교육을 시켰다는게 화가 납니다 폐원하겠다하면 폐원하시게 하시고 이후 다시는 유아교육 업종이나 시설등 관련 계통에 발못들이게 하십시요 그사람들은 결국 짐 이런 사태가 잠잠해 지면 또다시 그런업종으로 돈을 벌려 할겁니다 흔히 말하느 소나기는 피하자 그런거겠죠 그런 염치없고 뻔뻔한사람들이 어찌 아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어린이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수있단말입니까? 제발 이번을 계기로 반성은 커녕 오히러 약점 잡아 소나기는피하자 는식의 배짱부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데이터로 남겼다가 두번다시 철저히 유아교육쪽엔 발들일수 없도록 철저히 막아주십시요 대통령님 제발 청원합니다 또한 짐 당장 갈곳 없는 우리 예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어린이집 유치원 생활할수잇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2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설립자  원장들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42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 납부하는 세금 중 국방비로 지급되는 세금에 대해 양심적 납세거부를 인정해 주십시오. 저는 비록 종교는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생명을 경시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군대의 존재와 그에 대한 저의 책임을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인해 귀중한 생명이 희생된다는 것에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포용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걸음에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방부로 지급되는 세금분에 대한 납세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저의 신념과 양심을 위해 양심적 납세거부 허용과 이에 따른 대체납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42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를 위한 양심적 납세거부와 대체납부에 대한 입법 및 행정조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박민환이라고합니다. 지난 9.27일자 게재되었던 현충원에 \"가짜 독립운동가\"가 묻혀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는 현충원에 전혀 자격이 되지않는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묻혀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한숨만 나옵니다. 제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동 현충원 토지일부의 주인은 저의 조부님의 땅으로 과거 6.25전쟁의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교보생명의 전회장인 ㅅ씨가 구본상등 당시 토지사기꾼들과 협작하여 토지대장을 위.변조하여 당시 조부의 소유였던 동작동 토지를 갈취하였습니다. 고인이된 ㅅ회장은 정부로부터 동작동 토지를 현충원으로 수용하는 댓가로 성북동 일대의 토지를 대토 받았고 그 자금으로 교보생명을 설립하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받았고 국방부에서 토지계약취소통지를 받게 되자 이에 위기감을 갖게 된 고 ㅅ회장은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이후락에게 교보생명의 주식35%를 헌납하는 댓가로 하급심에서 판결을 뒤엎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법농단으로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보다 더한 사법행정의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조부도 돌아가시고 저의 어머니인 곽희숙도 수년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정부기관 및 언론사에 진정을 넣으며 1인 시위까지 벌이시며 이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셨으나 이미 거대 공룡이 되어버린 교보생명의 작업에 번번히 고배를 마셔야 했고 결국 한을 품고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저 역시 많은 언론사 등에 이 사실을 제보하였으나 초기에 의욕을 가지고 접근한 언론사들은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흐르고 난후 발을 빼는 공통된 모양새를 보여 왔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보생명의 외압으로 인한 것 이라고 밖에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백방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너무 미약한 힘에 한계를 느낌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초 암 판정을 받고 투병중입니다. 나라를 팔아 역적이 되고 부자가 된 이완용의 자식들이 호화로운 삶을 살 듯이 남의 땅을 빼앗은 자의 교보생명 자녀들은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채 호와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뺏긴 땅의 자녀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가 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과거 잘못된 일이 검은 권력과 돈의 힘으로 묻히는 일이 이제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칙과 특권으로 검은 권력과 야합하여 개인과 국가의 재산을 편취했던 파렴치한 기업인 ㅅ회장은 국가에서 국민훈장 목련장(1969)과 금관문화훈장(1996)을 수여하였으며, 자녀 또한얼마 전 문화훈장까지 받았다고 하니 이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이며 적폐청산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와,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정당한 역사의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스러운 현충원 땅에 어떻게 부당한 방법으로 매장 될 수 있는지, 그 이전에 그 땅이 어떻게 부정한 사기의 거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과. 불법거래로교보생명의 성장과정에 또 다른 부정부폐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42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 동작동 현충원 땅을 사기(편취)당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제발 도와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바로 어제 11월 1일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규탄받아 마땅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그저 평화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사탄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하는 살육 행위에 동참할 수 없다며 집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는 분명하게 군대는 침략행위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절대로 침략을 위한 군대가 아니며, 비상 시에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논리는 전혀 합리화 될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평화를 위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그저 '종교적 병역기피'에 불과하며, 이는 전혀 병역법 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현역 군인, 나아가 군필자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좋아서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저 또한 군 입대를 몇 달 앞둔 사람으로써, 어제의 판결을 보고 힘이 쭉 빠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그들의 20대 중 2년 정도를, 또한 제대 후에도 몇 년간을 국가를 위해 최저 임금의 3분의 1도 안되는 봉급을 받으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대 내 환경은 좋지 못한 곳이 많으며, 2년 정도를 자유를 박탈당한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몇몇 사람들은 군인을 무시하기도 하며, 군인의 혜택에 반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하게 희생하는 것이 대한민국 청년 남성들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현역 군인들의 엄청난 사기 저하를 가져올 것이며, 예비군을 무시하고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는 분명히 정부의 책임도 있을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하여 우려를 표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생때'를 들어줄 수 없으며, 대체복부는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현역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규정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체복무는 합법적 병역 기피 수단으로 사용 될 우려가 매우 높고, 또한 모든 군필자들을 '비양심적'인 호구로 만드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2만명 남짓하는 사람들의 때쓰기를 들어주다가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118, "petition_idx": "42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범죄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술 처먹고 감형 받고 재벌들은 갑질하고 회사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데 법조계 인사들이 비호하고 불쌍한 피해자들만 죽고 고통받고 있다. 경찰은 초동수사 부실에 사건을 축소하려고만 하고 판사들은 법에 의거해서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지 꼴리는 대로 판결하고 있다. 맞춤법검사기 결과영역 코스피는 곤두박질치고 있고 유치원들은 비리나 저지르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답답한 소식들만 들려오는데 지켜만 보고 있을 거냐? 맞춤법검사기 결과영역 착한척하고 있으라고 대통령으로 뽑은 거 아니고 네 맘대로 하라고 박근혜 몰아내고 그 자리 앉힌 거 아냐 맞춤법검사기 결과영역 대국민담화하면서 액션도 취하고 경찰서 가서 책임자들 문책도 하고 범죄자들한테 엄중 경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착하게 살고 싶으면 대통령을 하지 말고 성직자를 했어야지 대통령이 됐으면 북한만 바라보지 말고 나라일 처리를 똑바로 좀 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2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돌아가는 꼴이 개판인데 대국민담화 안 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경제정책 실패 우리나라 증시는 반도체, 바이오, 경협이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반도체는 사상 최대 흑자이고, 바이오는 블루오션으로 급부상 함에도 폭락을 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합니다. 안보 불안 조성, 우방국 미국과의 마찰우려에 의한 불안감으로 외국인의 매도세로 해외자본이 대거 이탈되는 국면입니다. 외국인들의 단타성 매물만이 존제할 뿐이죠. 제 생각으론 2008글로벌위기보다 더한 위기에 처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이 상황에서 미국과의 갈등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도산 위기에 처 할 것입니다. 대북정책 실패 JSA 비무장화, GP철수 시범운영과 같은 위험천만한 정책으로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방국인 미국을 보이콧하고 유럽 정상 회담을 하여 대북재제를 완화 하려다 실패, 남북 철도 조사로 대북재제 위반의 위험한 간보기 등의 정책으로 미국과의 마찰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위의 경제정책 실패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안보없는 평화는 없다는 말이있습니다. 이정도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사정책 실패 현정부의 인사는 최악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예로 부동산 정책 실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내수경재 위기감 조성 및 물가 폭등,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 등 뭐하나 성공한 정책이 1도 없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님은 한가롭게 등산이나 다니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다른게 뭔지 질의하고 싶군요. 이상 현 정부는 정말 무능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10년 20년 전으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으로 하야를 권고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2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하야를 권고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가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은 모두가 이 헌법조항에 따라서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거부한 자들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누구는 무기를 드는 것이 좋아서 병역의무를 부담했나? 누구는 전쟁이 좋아서 병의의무를 부담하며 군대에 다녀왔나? 좋다. 무기들 드는 것이 나는 싫다. 전쟁을 하는 것이 나는 싫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군대에 가지 않겠다. 차라리 대체복무를 시켜다오. 내심으로 소방서 니 경찰서에서 대체복무를 하면 나중에 소방서나 경찰서에 대체복무에 따르는 혜택도 남다를 테니 군대를 가지 않는 편이 더 이익이지 않나 대한민국 청년들이여 무기를 드는 것도, 전쟁을 하는 것도 싫으니 모두가 병역거부하라. 그리고 대체복무해라. 그것이 더 좋다. 대통령이 뽑아놓은 대법관들도 인정한 것이니 얼마나 합법적이냐..", "num_agree": 54, "petition_idx": "42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청년이여, 모두 병역거부 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검찰이 노래방살인사건 피의자 변경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사형을해도 모자랄판에 무기징역이라뇨? 토막살인을 했고 뻔뻔하게 노래방에두고 영업을했습니다 사람을죽였는데 무기징역구형이 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사형을시켜야됩니다 변경석 사형해라!!! 초범이라서 자신의죄를인정한다고 절대로 봐주면안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2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공원토막살인 변경석 사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CJ대한통운 한번 뒤집어서 속을 봐야할꺼 같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기업이 하는게너무 저질스럽고 너무 책임감이없네요 한번꼭 속사정을 봐야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제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고민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다둥이(세자녀) 아빠입니다. 하남 감일지구가 건설중인데요.. 입주시기가 오면 아이들,노부모들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일단 저희 아이들만 보더라도 3살,6살,8살 입니다.... 아직 발음도 제대로 되지않고 잘 걷지도 못하는 영유아 어린이 입니다...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하남 감일지구의 1만 4천 가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둥이 특별공급 및 노부모 특별공급 등 노약자와 어린이가 많은 신도시로 공사현장등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1.(초등학교 개교)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신혼희망타운,민간분양,분납임대,공공분양 등 1만 4천여 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2019년 07월부터 입주 시작이 됩니다... 1만4천 세대의 대략적 산출 학생은 3천4백여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더 짓고 늘어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인정하는 학생유발율 계산법은 미사위례지구 5년간 사례 평균치라고 하나 실제 동탄지구나 감일B7 실조사인원보다 훨씬 낮게 책정 되었습니다. 무슨 근거의 계산법 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해당 가구의 학생을 배치할 학교는 3군데로 초반 계획을 세운것 같습니다.. 헌데 2019.07 부터 입주를 시작을 하는데 현재 개교가 확정난 곳은 1곳... 나머지 학교의 아직 분양세대가 300여세대에 불가한 학군의 학교는 중투심을 통과하여 2021.03월 예정 1600여세대가 입주대기중인 학교의 개교시기는 미확정(해당학군 분양시기만을 고려한 개교시기조정 사유)... 위의 세대중 8700세대는 2021.03이면 예상 해당 세대의 예상 초등학생 수는 대략 1900여명... 학교간 거리는 처음 입주하는 단지에서 최대 1.8km... 초등학생이 1.8km를 걸어서 통학 할 수 있나요? (위의 공공분양,임대 주택의 분들 대부분 맞벌이 입니다..) 아이 1.8km 통학 시키고 직장생활이 가능 한가요? (하남,경기도)교육청 질문을 던지고 찾아가고 자료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반경 500m의 학교라도 먼저 개교 시켜 줄것을 요구하여 경기도 자체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교육부 중투심까지 같지만 분양후 개교시기조정이라는 일반논리로 재검토반려되었습니다. 이유는학생 수를 예측 및 계산하는 계산법이 다릅니다.(훨씬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동탄사례와 지구내 최초입주단지의 실거주 전수조사대비 20%나 적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면 6살아이가 현재 살던곳에서 2년이 지나면 2020.03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럼 2020.11월에 현재 경기도청에서 얘기하는데로 1.8km 떨어진곳으로 전학을 하게 되죠..그리고 언제인지 모를 3번째 학교가 집앞으로 개교하면 또 전학을 총 3번을 이동 해야 합니다... 초기개교되는 초3은 초과밀 학급, 또 개교시기에 맞춰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기도 전에 몇번씩 학교를 옮겨야 합니다... 내성적이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글을 읽고 계신 대통령님 또는 국회의원분들의 자녀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는것인지.... 학생의 수가 모자란 상황도 아니고 세대수가 모자란 상황도 아니고 무슨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ㅜㅜ 1.8km가 평탄한 길도 아닌 공사판 입니다.. 트럭,철물,중장비등이 흙 길에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또 과밀학급이 됩니다.. 저 세대의 학생들이 1.8km를 지나 도착하면 앉아서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말씀과 통제를 따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사한 자료를 링크해 드리면 세대 수 및 학생률을 참고하셔서 개교에 힘써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행복주택,국민임재,영구임대,신혼희망타운,민간분양,분납임대,공공분양 이모두 저희처럼 어려운 사람 잘 살아보게 하시려고 진행하고 계신게 아니신가요?? 학생들의 위험합니다...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데려다 주고 직장생활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하여 입주시기에 맞게 초등학교의 개교확정시기를 앞당겨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60, "petition_idx": "42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영유아가 2km를 걸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가 등하교를 매일 어떻게 시키나요?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오승헌이라는 자가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소송걸어서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판결 내렸습니다 그 기준이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거라네요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한다면 힘들고 보상없는 군대가기 싫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한답시고 군대가지 않을겁니다 결국 병역자원이 줄어들어서 국방력도 약화되는건 필연의 일입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중국, 일본등 호전적이고 한국에 적대적인 강대국 사이에 있는 지리적 위치와 적은 인구여서 세계의 화약고 지대에 있어서 국방과 군인보유수도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특정 몇몇 개인이나 특정세력들의 입장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해서 국방력 약화와 안보를 약화시키는 반민주, 반국민, 반국가, 반국방, 반안보, 혐한행위 입니다 대체복무를 하더래도 군대보다는 훨씬 편할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군대갈바에 자기 사상과 신념이 군대가는데 부적절하다고 말한다면 상대적으로 편할 대체복무 할려고 하겠지요 양심을 어떻게 증명하며 개인이기심이 공동체안전보다 중요합니까? 이런 확실하게 알수없는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 할려고 병역비리가 더 커질것이예요 국민여론들도 다수가 안보적인 이유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데도 소수를 위해서 국민 다수의 합리적 입장과 사상, 정서는 무시되는 반민주, 반국가, 반국민 적폐인것입니다 소수의 이기심때문에 다수의 국민입장과 사상, 정서를 짖밟는 판결인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와 국민전반의 입장과 권리, 정서라는이 공동체적 입장은 무시되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세력들의 입장만 반영하는 방종하고 중심못잡고 무질서한 세계에서 가장 반민주, 반국민적인 행태들을 자행한 지도층의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라는 소수의 몇몇사람들로 법과 제도가 바뀌는것도 크나큰 적폐이자 반민주적인 것이며 이에 따른 비리가 커질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판사들 판결 막장으로 한다고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지요 가령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판결, 대구여대생 강간살인한 스리랑카인 무죄판결, 탈북자로 둔갑한 서울시 탈북자 명단 빼돌린 의혹의 중국인 유우성 무죄는 물론 탈북자로 속였는데도 탈북자 혜택과 한국국적 토해내게 안하는 판결, 불법체류아동 추방취소판결, 모 기획사 대표가 여중생 임신시켰는데도 대법원 무죄판결등등 반국가, 반국민, 국민우롱, 반법치, 반질서, 반피해자, 친범죄자, 혐한적인 막장판결을 많이 내리는게 우리나라 판사들입니다 그럼에도 판사의 양심에 맡기자고요? 비양심적인 적폐판사들이 판을치는 나라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투표로 뽑힌 선출자가 아닌 판사들이 법과 제도를 바꿀수 있다는것도 반민주주의 적폐예요 일본이라던지 다른나라는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 바꿀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했을지래도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등의 나라처럼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를 바꿀수 없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2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판결 내렸어도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불허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어떻게 토막살인을저질렀는데 무기징역이라뇨? 말도안됩니다 인간이기를포기한 악마에게 왜 무기징역을구형합니까? 진짜로 대한민국법 엉망이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2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살인범변경석에게 무기징역구형 말도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돈많은 인간들은 다들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저것보다 더한짓도 합니다 법위반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비싼 대법관 출신 변호사 쓰면 전관 예우 잘해주니까 집행유해 받으면 되고 구속되더라도 휠체어타고 병보석이나 형집행정지 받거나 병원 특실에서 생활하면되고 그것도 아니면 매일 집사 변호사 불러서 교도소 접견실에서 담배피고 먹을거 싸온거 먹으면서 잠은 교도소 독방에들어가서 자면되니까 법을 무서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법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저런 돈많은 권력형 인간들이 계속나올겁니다 법만큼은 누가 걸리더라도 엄하게 죄를 물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첫번째, 진상 방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부분 이런류에 인간들은 진상짓을 잘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기는 일들에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며 안아무인처럼 행동합니다.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대부분 음주 측정 경찰관, 탈세 조사하는 서울시 공무원)이나 병원에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및 일반 서비스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진상을 피지 못하게 그런사람들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욕하거나 때릴시 바로 수갑채워서 유치장에 넣고 재판을 받을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 두번째,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 할때 한 사람이 여러가지 법을 위반하면 형량을 플라스시켜서 선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한번에 여러가지 범죄를 저질럿을 경우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을경우를 예를 들면 주거침입, 절도 , 흉기 소지시 특수 강도 뭐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죄명이 생기는데 재판후 이것들중에 제일 형이 쌘 죄 한가지만 물어서 형량이 나옵니다. 이러지 말고 미국처럼 각각 죄의 형량을 더해서 형량을 늘려주세요 그럼 우리나라도 몇십년 형이 가능할겁니다. 세번째 주취감경이 아니라 주취 가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변호사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병이나 음주를 주취감경으로 인한 사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음주후 사건은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지 어떻게 감경이 될수 있답 말입니까. 전혀 이해도 말도 안되는 법률입니다. 이건 변호사들을 위한 성공보수를 만들어 주기위한 법률입니다. 네번째, 병에의한 병보석이나 형집행정지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병을 아는 병원에가서 부풀리거나 돈을주고 커넥션으로 교도소 생활이 어렵다던가 악화될수 있다고 진단서를 받아서 병보석이나 형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그럼 당영히 모르는 판사들은 의사들에게 확인을 해서 병보석이나 형 집형정지를 내리는데 여러 사건을 봐서 알겠지만 이런경우 대부분 꾀병이거나 가짜 진단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라도 돈만있으면 이방법을 쓰겠습니다. 왜냐? 이건 의사들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게는 좁아서 권위있는 의사가 내린 진단서를 아니라고 반박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계헤서는 아는 사람들이라서 해당 진단서가 잘못됬다고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조 비리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증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최유정씨가 그걸 증명해줘서 거봐 그럴줄 알았어 하는거지 의학계에도 이 부분을 다 쉬쉬하면서도 알고 있을겁니다. 그러니 해당 진단서가 가짜거나 조작해서 받으거라면 해당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구속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 시켜서 영구 취득 불가를 만들면 아마 없어질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안 법을 강화해주세요 이번 거제 여성 무차별 폭행 살인사건에서도 알수 있듯이 일반 시민이 흉악범죄든 일반 범죄든 범인을 붙잡기 위해서 격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우리나라는 멱살만 잡아도 쌍방폭행이 됩니다. 경찰은 자신이 난처해 질까봐 무조건 쌍방으로 처리합니다. 왜 앞에서 말했듯이 상대방이 진상을 피면 골치아프거든요 그게 또 힘있는 놈들이라면 더욱 골치아파지고요 그러니 아예 쌍방으로 처리하는게 경찰은 중간에 낄릴없어 좋고 나머지는 둘이 합의를 하던 재판을 가던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거제 사건에서도 범인을 격투끝에 잡은 시민에게 왜 때렸냐고 핀잔을 주고 범인에게 폭행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알려주는 이런 촌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미국은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게 범인이던 누구든 상대방을 위해할수 있기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간걸로 상정하고 죽던 말던 정당방위로 처림합니다. 남의집에 들어갈 일이 범죄를 저지를 일없이 왜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내집에 들어온 범죄자도 때려 잡으면 폭행범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num_agree": 51, "petition_idx": "42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와 거제사건을 보면서 4가지 법안을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고민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다둥이(세자녀) 아빠입니다. 하남 감일지구가 건설중인데요.. 입주시기가 오면 아이들,노부모들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일단 저희 아이들만 보더라도 3살,6살,8살 입니다.... 아직 발음도 제대로 되지않고 잘 걷지도 못하는 영유아 어린이 입니다...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하남 감일지구의 1만 4천 가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둥이 특별공급 및 노부모 특별공급 등 노약자와 어린이가 많은 신도시로 공사현장등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하지만 변전소가 있었죠... 저는 다둥이 특별공급으로 해당 지역에 청약으로 당첨 되었습니다... 몰랐습니다..변전소가 있는줄...저는 부동산에 부자도 모릅니다.. 그냥 학교가 있고 애들키우기 좋겠다 싶어서 넣었고 되고보니 사람들이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좋은가보다 하고 있는데 변전소가 있더군요... 그러고 알아봤습니다..애들이 많은지...많더군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다자녀 및 노부모가 많습니다... 공공,민간,임대 주택이 많으니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서을 변전소에서 흘러나오는 전력은 대략 345kv 라고 합니다.. 물론 서울시내 변전소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영등포,신양재,성동,중부 )등이 있습니다.하지만 이곳은 모두 옥내화 되어 있습니다. 전력을 최대한 흘러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려 하는 내용이 있겠죠... 하지만 감일은 그런 계획조차 없습니다..논의조차도 없죠... 1만4천영가구에 추가로 짓게 된다면 3만영가구정도 예상을 하고 계실텐데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LH에서 전력소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한전측과 대략적인 통화는 하였지만 정확한 일정이라던지 내용은 모른다고 합니다.. 전자파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것인지,사람이 근처에 있어도 되는것인지 먼가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전자랜지 앞에 사람이 서 있어도 인체에 매우 좋지 않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자랜지가 아닙니다.전자랜지를 하루종일 사용하고 그앞에 사람이 서 있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몇번 사용할 뿐이죠...근데..근데 이건 변전소 입니다..24시간 전자파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데로 공공,임대,행복주택등 아이들,노약자 또 이제 막 이세상에 태어난 영유아,영유아를 낳고 앞으로 행복한 삶을 꿈꾸는 새내기들 신혼부부,노후를 마직막으로 멋지게 편하게 마감하려는 노인들이 대거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전,하남시청은 똑같은 얘기 뿐입니다... 1.측정을 하였는데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아니다. (어디서 했는지,하루종일~365일 전자파를 맞아도 괜찮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2.몇개의 철탑 LH에서 건의하여 블럭 앞의 철탑은 지중화 하기로 하였다. (근데,,그럼 나머지블럭은요...?공공임대 앞에 철탑,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요?,눈에 안보이게 전선 땅에 묻으면 전자파가 안나옵니까...?,그럼 철탑 말고 전력소는요?) 질문을 하면 전력소 옥내화계획은 없다고만 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어딘가 기준치 보다 낮다는 얘기만... 그래서 하루죙일 전자파 맞으면 괜찮은가요?? 정말 이글을 보고계신 국회의원님 및 대통령님의 가족분들이 거기 계시다면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거기 안들어 가면 되잖아 그러시더 라구요..그럼 어디로 갑니까.. 저의 초본을 떼보면 결혼하고 이사를 7회 다녔습니다..애들 데리고..이사비용으로 이자내고 집샀으면 지금 천정부지로 솟은 집을 샀으면 안들어 갈 수도 있었습니다...근데 돈도없고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게 애들 고등학교 갈때까지 살 집이고 어디 갈때도 없는데 변전소는 건강에 좋지 않고 학교는 1.8km라 애들이 위험한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변전소 옥내화,철탑지중화 꼭...꼭...진행 부탁드립니다... 내용도 마찬가지로 링크해 두겠습니다... 서민들 잘 살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및 국회의원님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 여기까지 읽어 주셨으니 꼭 검토하셔서 부탁드립니다. 사회 최하위층 사람이 모시고 키우는 부모님,애들과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898, "petition_idx": "42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노약자가 있는 곳에 345kv 전력소 너무 무섭습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정부(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사는집 빼고 다팔라더니 임대사업자 양산하여 각종혜택을 주어 집값 폭등의 주범이 되었다. 심지어 한 사람이 604채라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한다니 공급부족에서 오는 아파트값의 폭등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들이 싹쓸이 하는데서 오는 폭등이라 하겠다. 이는 주택 정책의 실패로 실패한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정책을 최대한 빨리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29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업자 각종혜택 없애고 다주택자에준하여 세금부과 하고 향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 금지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가장 기본이 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회의원이 음주 운전을 하고도 건성으로 사과 하는듯 하고 자숙에 시간을 갖으신다니 말이되나요 사퇴 하게 해주세요 일본 공무원이나 일본 국회의원 보기 창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0"}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한민국-갑질 나라.-나라을모조리 통째로바꿔야됀다-답없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9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갑질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강서구 피시방 사건, 거제 살인사건 외에도 살인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가해자는 신상보호, 피해자는 공포에 떨고 고통받고 대체 대한민국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가해자 인권이요? 그들은 이미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꼭 그들 인권을 지켜줘야 하나요? 감옥도 몇년 썩다 그냥 나오면 되겠지 하는 요즘 시대에 가해자 인권을 지켜주느니 하는 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에는 처형. 처형제도를 도입시켜주세요. 가해자들은 추방시키고 국민들과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429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형제도 도입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한계차주 주택매입 시행에서 왜 아파트는 매입하면서 단독주택자는 제외시키는 겁니까? 시행공고에서는 분명히 단독주택과 아파트라고 명시하고서는 실제로 LH공사로 문의하면 아파트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국민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공고내용과 다르면 국민이 혼란스러울 뿐더러 저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조선,해양의 경기저하로 희망 퇴직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이 제도의 시행 공고로 희망을 얻었는데 실제로는 아파트만 적용한다는 소식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단독주택자와 아파트 소유자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화가 나고 왜 이렿게 차별을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국가 정책이 왜 이런지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계차주 주택매입 시행에서 단독 주택자는 왜 제외시키는 겁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종교가있으면 피보기싫으면 군대안가도됩니까? 그럼 국가와국민은 누가지키죠? 군대갔다온사람들이나 지금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 들은 비양심적이라는겁니까? 말도안됩니다 예를들어 전쟁이나면 비양심적인사람들이 전쟁에투입해야되는겁니까 그럴거면 양심적으로 군입대거부하는사람들은 세금을더받아야합니다 똑같이받으면 넘 억울하잖아요 누구는 군대가좋아서 입대했습니까? 이번 양심적병역거부 대법원판결 인정못해", "num_agree": 47, "petition_idx": "42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대법원판결 절대 받아들일수없습니다 인정못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1.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허탈감을 줄것이다 군인들은 밤낮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느라 고생을 하고있고 국방의 의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판결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허탈감뿐만 아니라 양심적거부판결이 양심적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군인들은 비양심적이게 된다 2. 병역기피현상이 늘어날것이다 이번 양심적병역거부 무죄판결로 인해 너도나도 병역을 빼려고 할것이고 이는 나중에 몇십만명의 군인이 몇만명의 군인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불러오게되어 안보상으로 크게 위험해 질것이다 그리고 병역을 빼려고하는과정에서 뇌물,비리,청탁,부정부패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킬것이다 심지어 범죄를 일으킬수도 있다 3.군인을 무시하는 현실이 더욱 심화될것이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있고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느라 밤낮없이 고생하고있다 좋은대우를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여가부장관이라는 놈이 나라를 지키는 개라는 망언도 하고 어떤인터뷰에서는 3년이나 5년으로 늘어야한다라는 인터뷰나 군인이 하는게 뭐가있겠어야라는 망언을 하는 현실이고 심지어 군인을 구타하는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판결로 인해 군인을 무시하는 현실이 더욱 심화될것이다 4.안보상으로 크게 위험해진다 앞에서 말했듯이 병역기피현상이 증가하여 너도나도 병역을빼려고할것이고 몇십만명의 군인이 몇만명의 군인으로 줄어들게 되어 북한과 대치하고있는 현실에서 크게 안보상으로 위험해질것이다 5.분명한 위헌이다 헌법 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분명이 되어있는데 이번판결은 헌법을 무시하는 위헌이다 결론: 이번판결은 무효이고 분명한 위헌이다 병역기피자들을 따로모아 7년동안 대체복무를 시키거나 아니면 최전방 지뢰제거반으로 보내는것이 군인들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좋을것이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2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의 문제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필리핀법씩으로으로바꿔야됀다마약범 모조리그자리에서사살-지지율80%이상법 바꿔라-석방-무죄 감형 페지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2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법으로바꿔야됀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군대를 뭐하러 갑니까? 군대를 가는 사람만 호구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여호아의 증인할랍니다. 자식이라고 안 보내야지요... \"너나 가라... 군대...\" 군대에서 알게 모르게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총기사고 등으로... 안 갈 수 있다면 뭐하러 군대를 보냅니까? 신성한 국방의 의무? 여호아의 증인만 믿으면 안 가는데... 무슨 국방의 의무인가요? 그냥 호구되는 겁니다... 대법관들 다 탄핵시켜야 합니다. 국회는 뭐 합니까..? 대법관들 탄핵시켜자고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2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나 가라 군대... 오늘부터 여호아증인 1일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게 나라인가요 군대가는 사람들은 비양심자고 군대안가는 사람들은 양심인지요 우리나라 왜이렇게 되어가는지 병무청에서는 병역거부자들 엄벌하게 처하여 경찰 검찰에 처벌받게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은 공정해야 되지않나요 재판 중인 종교적 병역거부자 전국 930여명…줄줄이 무죄 나라꼴 보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이명박 대통령 정부 비난하면서 문재인대통령 정부 너무 풀어주는것 아닌가요 사형제도도 풀어가지고 사형당할분들은 사형시켜야 정상입니다 법이 약하다보니 거제 20대사건보세요 전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분들 청원 동의에 엄하게 처벌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얼굴 공개하세요 거제20대사건 용의자", "num_agree": 21, "petition_idx": "42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장관님  병역거부자들  유죄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앞으로 군입대예정인 청년들에게 한마디하겠습니다 가기싫죠? 두렵죠? 그럼 자신이종교가있다고 종교가 있어서 손에 피를 묻히기싫다고 하고 안가면됩니다 그럼 병무청에서 군면제시켜줄겁니다 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했는데 면제 시켜야죠 아주좋은세상이네요 이젠 현역군인들이 줄여들겠네요 편안하게 발뻗고 잘수있을것같아요 전쟁이나도 군인들이없잖아요 아주 베리굿이네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29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군입대예정인 청년들이여 종교가있다고 병역거부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갑질과폭력 비리불법판치는대한민국 .북한-신경쓸때가아니다.-제발정신처려러-민생치안이문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과폭력 비리불법판치는대한민국 .북한신경쓸때가아니다.정신차려야됀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지금 병역의무로 현역병을 복무하는 기간은 18개월이다.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단다. 그것도, 경찰서니 소방서에서. 경찰서니 소방서에서 대체복무로 근무하면, 나중에 경찰관이나 소방관 채용때, 즉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에 가산점 적용해 주겠지 계산을 해보자 18개월동안 현역병으로 가서 굴러다니다가, 나올래? 36개월동안 편하게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나와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될래? 대부분 36개월 편하게 생활하다가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36개월(3년)이라니, 너무 적다. 120개월(10년)으로 대체복무를 시키자.", "num_agree": 52, "petition_idx": "42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대체복무는 10년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내가 경북에 사는데 오늘 정부기부금 뭐라고 적힌 현수막을 봤다. 정부 인간들이 자기들 주머니 채우려고 탈세 부과하고, 경북 쪽은 한국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발전 지연 시키고 있다. 경북이 박사모 인간들이 많은 이유가 박정희, 박근혜가 나고 자란 곳이라서 라고 알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로 발전지연 시키면서 소외된 지역으로 만들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금호읍사무소에서는 인구유출을 걱정하면서 떠나지 말아달라는 글 비슷한게 붙어있더라. 경북이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서 대구로 빠져나가는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해. 경북에 있으면 여러가지로 제한이 걸리거든. 그렇지 않다는 인간들은 금호 새마을금고 옆에 아파트 짓는다고 벽 세워놓고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이유 말해봐라. 발전지연 시킬 생각으로 땅 파고 벽만 세운거 아니냐고. 그나마 금호는 나은 편이지. 진량 쪽으로 가면 여기보다 더 심하더라. 버스 노선도가 왜 그딴 식으로 꼬여있냐? 지하철이 없으니 일이 생기면 가끔 가는데 꼬여 있는 길 때문에 천불이 올라온다. 자가용 구매해라? 그에 따른 지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구매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지방은 철저하게 짓밟으면서 정부기부금 현수막은 걸어놓은 걸 보고 찢어서 불태우고 싶었다. 치워라. 지방을 버릴거면 신경 끄고 서울 대구 발전시켜서 지방인구 이전 시켜라. 트럼프 대통령님이 문재인 인간들의 횡포로 인해 전쟁이 시작되면 도시는 불타서 사라지는 거다. 그럴리가 없다? 사람이 몰린 곳을 폭격하지, 없는 곳을 폭격하나?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인구가 없는 곳은 피해가 미세하거나 없는 반면, 많은 곳은 엄청 심하다. 그러니 도시 인간들에게 정부기부금을 많이 받아서 많이 발전시키고 폭격당해서 잿더미가 되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 때 북풍이 불어서 38선 넘어서 북한도 태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하고 식민지 될 수 있다? 나는 문재인 같은 인간에게 한국을 바치느니 트럼프 대통령님께 바칠거야. 김정은에 의해 공산당 되서 나무껍질, 풀죽 먹느니 미국이 주는 식량을 먹을 거라고. 지금도 정신 못차린 병신들은 문재인 찬양하면서 55%의 지지율을 유지시켜주는데, 이런 인간들은 탄저병 걸려서 죽어야 돼. 죽어도 곱게 죽게 둘거 같아? 지옥의 고통을 주면서 죽지 못하게 할거란 말이다. 이거 보면 지방에 정부기부금 현수막 치워라. 꼴보기 싫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정부기부금 현수막 치워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정책을 내놓아도 마음대로 안되서 요즘도 잠 못이루고 고민 많으신지? 두가지만 부탁드립니다 1.PD수첩 방송봐주시고요 2회분 2.추가대책 세우고 계시죠? 강단있고 단호히 밀고나가 주세요 또 미적지근하게 대응하시면 국민들 거리로 다 뛰쳐나갈 거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2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장관 및 관계자분들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한전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저희 회사는 밀양에 중소 제조업을 하는 수출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중소기업 및 모든기업이 최악의 경영난에 허덕이고 페업 및 문을 닫는 업체가 부지기수이고 목포,군산 전라도 경상도 아래지역은 산업공단이 거의전쟁터를 방불케 할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수출업체는 내수만 하는 업체에 비하면 숨은 쉴수 있을 지경입니다. 저희회사는 삼성의 일을 하고 있으나 계약금없이 진행이 되어서 일이 마무리 되어야만 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고 수출을 위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매출하락 및 재정난으로 인건비 마져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에 그나마 직원들이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일은 많아도 운영자금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 직원들이 인건비도 반납해가며 주야로 생산라인을 돌리고있고 그러다 보니 제조공장의 전기료가 한달 적게 3~4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공장라인을 돌아가게하려니 자금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은행권의 전체 과대 담보로 더 이상 외부금융을 조달할수도 없는 상황에 일을 해서 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외에는 생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기업애로로 인해 한전에 전기료를 3개월 연체하고 3천만원의 미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한전직원의 독촉전화에 시달려서 사정을 하며 일이 마무리되서 열흘정도 있으면 납부를 할수 있다고 직원들이 사정을 하고 매달렸으나 그동안 많은 사정을 봐주었다는 이유로 오늘 가차없이 공장라인을 단전조치하고 가숙사 마저도 단전이되어 직원들이 모텔로 옮겨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장님고 직원들이 매달리고 사정하며 기업을 살려주고 돈을 받아야 하지않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기업의 생명줄을 끊어 버리면 무덤에 파뭍으며 빛갚고 죽으라고 하는거나 무엇이다른가 호소도 했습니다. 공기업 한전이 삼천만원 때문에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삼천 때문에 문을닫고 폐업을 해야하고 직원들은 가족들까지 몇백명이 밥그릇을 잃습니다. 대통령님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있는데 공기업이 본인들의 업무 책임과 실적 평가 때문에 기업하나 죽이는게 개미하나 밟고 가듯이 한다면 현정부의 정책에 반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곳이라도 창업하고 한사람이라도 고용을 창출해야함이 급선무인데 8년 유지해온 기업을 이런잣대로 처리하면 살아 남을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법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먼저고 법이지 규정대로만 원칙대로만 집행한다고하면 어디가서 도움을 청하고 하소연해야하는지요. 물론 기업이 제때 전기료 내지못한게 죄이고 잘못이지요 이잘못으로 기업과 직원의 생명줄을 가차없이 끊을만큼 잘못을 한거인가요 연체했으면 연체료부담하면서 늦게라도 내야하는 상황인데 열흘만 기다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단전을 해서 생산가동을 중단해야 하는건지요. 그래도 8년동안 기업을 하면서 고용창출하고 세금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공헌을 기업들이 하고있다고 보고 국가경제의 근간은 기업의 생산성 이라고봅니다. 한기업이 8년을 유지하는건 너무나 많은 희생과 공로가 따라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원들 급여챙기느라 회사 재정 맟추느라 대표이사는 몇 년째 급여도 받아가지 못합니다. 일이 많아도 지방은 사람을 구하기 힘들고 자금여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치고 나가는데 기업의 맥을 끊어 버리고 밀린 전기료 받기에만 급급한 공기업직원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일반 가정도 3개월 연체되었다고 전기 단전하면 우리나라 삶을 유지 못할사람 많을것입니다. 하물며 기업의 가족까지 딸려서 수백명이 있는데 단순하게 3개월 연체하고 약속을 못지켰다는 이유로 기업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건 너무도 잔인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최악의 위기상황의 경제를 살릴수 있게 하려면 나라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대통령님, 나라 살림을 책임지시는 정치인들께 기업의 애로를 풀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요. 나라 곳곳을 돌아다녀 봐주십시요.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인이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가난한 노인도 전세자금 대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머니가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해서 농협에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살지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어서 자녀들 이름으로는 안된다고 하고 어머니는 수입이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전새지금은 묶이는 돈이니 사고 날 일이 없지 않겠느냐 했더니 집주인과 짜고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안된다 하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은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그냥 안 된다고 하네요. 소득 없는 가난한 노인도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2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지금까지 나라를 망쳐서 지금의 나라를 만들어놓고 반성은커녕 사과1도없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는 지금까지 문정부의 이득이 된적이 없습니다..특히 문재인정부를 욕하고 비난하는거밖에 모르는 자유한국당들은 정말 국회의원이될자격이없습니다..지금제일높은 김성태원내대표를 해임해야합니다..지금까지 박oo이. 해놓은건 생각안하고 이제 문재인 이대통령이되니까 셈나나본데 이제 자한당은 정권잡을 꿈깨고 당장 해산해야한다는게 국민의 바람이라생각합니다..이제 김성태국회의원을 해임해 다시 적폐청산을시작합시다..김성태의원은 양심도없는 쓰ㅇㅇ같은사람입니다조명균장관보고웃기다고하는 건직접자신이 웃기다고인정하는것입니다. 이제라도 해임시킵시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29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국회의원을당장해임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3년이란시간이 짧은가요? 오직 합격을 향해 돌진만 하다보니 아이들이 훌쩍 커버린것도 모르고 40대 중반을 보냈네요 미치도록 잠이 쏟아져도 누우면 잠이 들까봐 독서실 책상에 기대어 새우잠10분 ㅜ 남편은 퇴근후 집안일에 아이들 챙기기 바빴고 미얀하지만 모른척하고 미친듯이 공부에만 전념했지요 눈뜨고 눈 감는 새벽까지 ... 근데 ㆍㆍㆍ공평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29회 2차시험에 어이없게 희생타겟이 될줄은 몰랐죠 운이 나빴어 라고 말하기엔 안정적인 고득점이였는데 억울해할수도 ...아쉬워할수없는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은 슬퍼하고 한탄해하는 엄마를 보면서 이런생각을 느낄 거예요 ''아~~~~~~세상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잘 되는건 아니구나 !!!'' 대통령님 이글을 보시면 이번 시험에 대해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 다시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네요 ~ 이번 29회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고 안따까운 상황인지라 곳곳에서 재시험에 대한 의견들이 대화 주제가 되었네요 ~~~", "num_agree": 25, "petition_idx": "429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을  다 버리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너무화가나네요 오늘 대법원에서 자신의딸친구를 성추행하고 살인을저지른 이영학을 사형이아니라 무기징역을판결했다고 속보가뜨네요 이젠 말이안나오네요 반성도없고 뻔뻔하게 자신의죄를인정 하지않고 남의자식은 안소중하고 자신의딸만 소중하게생각하는데 무슨 무기징역이라뇨? 말도안돼 이젠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도 사형을 구형했다가 나중에 무기징역판결하겠네요 안봐도비디오입니다 역시 법은 저를 실망시키지않네요 최고입니다 아주베리굿이네요 오늘 이영학 무기징역판결내린 판사분들에게 박수 치고싶네요 아~~~~~~주 고맙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29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무기징역확정이라뇨? 사형을시켜도모자랄판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런 인간은 꼭 엄벌해주세요", "num_agree": 282, "petition_idx": "42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 뇌사 엄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편가르기해서 서로 난도질 합니다 보상 받은 돈으로 나라가 발전했다 또한편 으로는 독재 정치로 보상도 제대로 안받고 그돈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등등 서로 편가르기 할동안 피해자 그가족들은 정작 제대로된 보상도못받고 우리네 부모님 세대 그 부모님 세대 억울한 한을 품은채 사셨습니다 이제는 제대로된 외교와 협상 있어야 한다고 정부가 외면하면 그들을 두번 죽이는 겁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그분들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 하지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강제징용 언제까지 협상만하고 제대로된 보상은 언제 할껀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3개월 미만 단기계약직에 장애인에 정규직화 될 수 없는 직종입니다. 내가 낸 돈으로 삶이 어려워서 대출을 받기를 하나? 그렇다고 내가 낸 돈을 내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고갈 위기에 처해 있는 국민연금을 왜 내야 합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써야지... 정말 서민들이 호구로 보이나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국민연금도 거부권 행사 해서 내고 싶은 사람만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누굴 위한 대통령입니까?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요? 하루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서민들 코묻은 돈으로 북한 놈들한테 다 퍼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누굴 위한 대통령이고, 누굴 위한 정치를 하는겁니까? 노후에 노벨평화상이라는 가문의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까? 대통령가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 5000만명의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아서... 일할 기회가 없어서.. 어려운 삶에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낸 돈이 눈먼 돈이 됩니다. 정말 이게 사람 사는 나라입니까?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통령의 말과 생각은 어디로 갔습니까?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한숨 나오는 건 국민연금입니다..ㅜ 제발 제발 소수의 의견도 수렴해 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42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으로 국민연금 내는 것 거부하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얼굴을 가려줄필요가 전혀없다 인권이이라는 이름하에 모자마스크까지씌어주면서 인권을 보호해준다고???????그리고 경찰들얼굴은 공개하면서 ㅠ 오히려 살인지얼굴은 공개하고 경찰들얼굴은 가려주어야지 이게 정상이지 앞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는 얼굴을공개하고 신산정보도 공개하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42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죽인 살인자의 얼굴을 모두공개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잠실 지하철 역구내 점포 임대차 입찰 공고에 입찰을 희망하여 장사를 하고 싶은 시민입니다 제가 하려고 한 업종은 분식(떡볶이,튀김,순대,오뎅)을 생각하고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요번 역구내 점포 임대차 입찰부터 (떡볶이,어묵,순대,튀김)이 금지업종이라며 장사를 할수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도 공기 오염 ,악취,소음등 역사품위 및 환경저해 업종, 상품의 성질상 통로를 잠식.적재 및 진열할 소지가 있는 업종이라며 금지 업종으로 지정해 놨더군요. 그럼 왜 다른 업종 베이커리,고로케,커피,패스트푸드 등 이 외에도 많은 식음료 품목 판매가 많은데 이런 업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왜 차별적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떡볶이는 품위가 떨어지나요? 다른 점포도 보시면 똑같이 냄새나고 소음도 있는데 굳이 분식 품목은 안 되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조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점포 금지업종 변경을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70대 아파트 경비원께서 술에취한 주민에게 층간소음문제로 무파별 폭행 당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무차별 폭행 당해야 합니까?? 아파트 경비원이 말이 경비원이지 주민이 뭐라고 말하면 반박도 못하고 때리면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데 정부관계자분들은 아파트 경비원도 청원경찰과 같이 위급한 상황이나 술에 취해서 폭행을 당할상황이 닥치면 자기방어를 할수 있도록 전기충격기나 경찰이사용하는 삼단봉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게 어떨지요... 특히 아파트경비원은 나이드신분들이 많은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 있어서 항상위험하게 일을 하는것 같습니다.. 모든분들이 아파트경비원이 하는게 뭐있냐고 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야간에 몇시간 쉬고 새벽에도 일을 합니다 (순찰,재활용분리,등등) 하루종일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보통 주민들은 매일 앉아 쉬는줄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자기 방어를 할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 해주세요...", "num_agree": 359, "petition_idx": "429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 폭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법관 본인들이 총들고 이나라 지키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29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 누가 지키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3년이란시간이 짧은가요? 오직 합격을 향해 돌진만 하다보니 아이들이 훌쩍 커버린것도 모르고 40대 중반을 보냈네요 미치도록 잠이 쏟아져도 누우면 잠이 들까봐 독서실 책상에 기대어 새우잠10분 ㅜ 남편은 퇴근후 집안일에 아이들 챙기기 바빴고 미얀하지만 모른척하고 미친듯이 공부에만 전념했지요 눈뜨고 눈 감는 새벽까지 ... 근데 ㆍㆍㆍ공평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29회 2차시험에 어이없게 희생타겟이 될줄은 몰랐죠 운이 나빴어 라고 말하기엔 안정적인 고득점이였는데 억울해할수도 ...아쉬워할수없는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은 슬퍼하고 한탄해하는 엄마를 보면서 이런생각을 느낄 거예요 ''아~~~~~~세상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잘 되는건 아니구나 !!!'' 대통령님 이글을 보시면 이번 시험에 대해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 다시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네요 ~ 이번 29회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고 안따까운 상황인지라 곳곳에서 재시험에 대한 의견들이 대화 주제가 되었네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42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세상에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것이 어디있나요? 결국 자세히 솔찍하게 보면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 \"기피\"와 종교적 이유의 병역\"기피\" 두가지입니다 양심적이란 용어와 거부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병역기피와 종교적 병역기피로 바꿔 주셔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29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용어를  바꿔주셔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봐도비디오입니다 과거에도그랬고 현재그랬고 미래에도 그럴겁니다 지금까지 사형을구형한다고해서 사형을시킨사람이 한명도없었잖아요 아무리 국민들이 사형제를 부활하라고 외쳐도 변함없네요 오늘 대법원에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판결을내렸습니다 강서구피시방살인범 김성수도 검찰에서 죄질이나쁘며 계획적으로 살인을저질렀다는이유로 사형구형할것이며 법은 초범이며 반성기미를보이고있다는이유로 무기징역 혹은 몇십년 감형시키겠죠 이젠 안봐도비디오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중에 강서구피시방살인범 김성수도 무기징역을받겠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회의원이면 바주기? 특히 경찰 잣대 좀 고쳐야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바꿔주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 떄문에 사망할지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2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바꿔주세요   국회의원도 바주기 없어야합니다 특히 경찰 잣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청호ㅏ대 대법ㅂ원 국방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헌법에 명시된 군복무가 비양심적 행동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아 시이발 열받는다 3년 군복무가 이런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닌 이게 나라인가 수많은 군복무자들의 명에회복을 위해서 대통령은 답변하라", "num_agree": 47, "petition_idx": "42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답변하라,군대갔다온 남자는 비양심적인 인간들인가,지금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인것들이 대접받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57세 남성입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치아쪽이 안좋아서 그동안 치아발치를 많이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치과에서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려고 하였더니 65세이하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치과 치료비가 많이 비싼데 의료보험이 안되다고 하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 임플란트나 틀니치료는 의료보험이 65세 이상이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부디 저같은경우도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9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병원 의료보험 확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다니는 신도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거부했고 그로인해 유죄로 판결되어 감옥에 갔고 범죄자 신분으로 살아가다 14년만에 무죄로 판결됐다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소다니는 노동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조선 침체로 인해 통영 안정공단은 회생불가로 중형 조선소들은 이미 폐업이 되었고 군산, 전남영암 대불산업단지에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다니는 분들도 회사가 폐업을 하고 문을 닫을지 전전긍긍하며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경력과 상관없이 전업을 하여 생활비충당도 안되는 푼돈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생활고도 시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청년 실업율만 야기 할게 아니라 조선 실업율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물량 감소로 인해 대책방안을 조선소 본청만 할게 아니라 나라에서도 무슨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대선때 하신 말씀을 회상하시어 조선 침체로 인해 조선 노동자들은 파리목숨보다 못한 취급을 받지않게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2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관련 글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어떻게 저런게 경찰 청장 자리에 앚아있는건지 검찰은 썩었고 경찰들은 무능하고 대한민국 현실이다 돈있는 시키들은 사람죽여도 변호사100명사서 변호하면 무죄고 돈없는 인간들은 길거리에서피흘리서 죽어야 그냥 죽는거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429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민갑룡 경찰청장  사퇴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번 거제도 묻지마 살인사건에서, 경찰이 조직적으로 피의자를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도 늑장출동에, 피의자를 막은 시민을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는 헛소리도 경찰이 했다고 합니다. 범죄자가 피해자의 하의까지 벗긴게 cctv에 나왔는데도 경찰은 그런일이 없었다고 숨기고 있습니다. 경찰들의 부실수사, 막장대응, 가해자만 옹호하는 태도는 더이상 묵과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수사권 독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번 거제경찰서 해당 경찰과 주요직인물들의 강력한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3, "petition_idx": "429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사건 경찰 처벌 및 신상공개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버스사업자 비리가 수천억에 이르지만 제대로 된 감사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수도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넣어도 지자체가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이에 제도개선 등 대중교통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국민청원을 합니다. 버스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손실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손실금 이외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보조금, 나라 유공자를 위한 보조금 등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 공공의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토지임대 및 매입에 대하여 특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투기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2014년 기준으로 18개 시‧군 13개 사업장에 대하여 800억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저상버스를 매입하여 주는 등 1,00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급된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원주, 화천, 춘천 등의 사업장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탈세 및 배임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업주가 입건되는 등 지역 내 혼란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버스사업자는 정부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하여 표준운송원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편법을 자행하여 왔고 지자체는 이를 묵인한 채 버스업체가 부족하다는 금액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표준운송원가는 운수종사자, 정비사, 관리자, 임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차량감각비, 정비비, 타이어교체비, 사무실운영비, 차량보험료, 기타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정비사, 관리자의 인건비를 실제 근무인력보다 부풀리고 정비비 또한 대당 수십만원씩 과다 책정합니다. 임원의 경우에도 13개 업체가 3~4개의 시(군)을 병행 운행하는데 중복기재하는가 하면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임원을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수천만원의 임금을 더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사업자는 표준운송원가를 올려 적자가 많이 발생되도록 하고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보조금이 지급되면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보조금 관련법에는 “보조금이 지급되면 사용처가 분명해야 하고 임의대로 사용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 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관련서류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인력만 하더라도 매달 버스사업장의 명부를 받아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자체는 버스업체로부터 인원만 보고받고 확인절차 없이 그냥 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다 보니 버스사업자는 정부보조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의 재산 부풀리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이 부도가 나면 그 여파로 버스사업까지 운영이 힘들어지는 등 악순환의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이상합니다. 버스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버스사업주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고 있고 계속운영 할 수 있도록 추가보조금을 투입하여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 춘천의 대동, 대한운수가 보조금을 주주배당금으로 돌리고 직원들의 임금은 3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자 직원들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춘천시는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버스업체에 수십억을 투입하여 월급의 일정부분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영상 달라진 것이 없었기에 올해 파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춘천시에서 구입하여 준 저상버스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주주배당을 하는 등 배임사실이 드러났지만, 대표 한명 그만두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주 태창의 경우 저상버스매입비, 타이어교체비 등으로 사업주가 300억대 횡령을 저질렀지만, 지자체의 법을 무시한 매도절차로 가족이 승계 받아 운영하도록 해주는 한편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타 업체와 달리 하루 운송원가를 대당 20만원이상이나 높게 책정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도 올려주어 계속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1,000억에 달하는 보조금과 운송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면 강원도가 직접 운영해도 남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복지를 외치고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하면서 서민들이 이용하고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왜 사유화하여 몇몇의 개인사업주 주머니만 채워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은 버스사업주들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무시한 채 자기 입맛에 맞게 수익노선에만 편중하여 운행하여 왔습니다.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에 의지하면서도 서류조작 등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버스사업주 비리들은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지자체는 없습니다. 이제는 대중교통의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버스는 특정인만을 위한 사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공의 수단으로서,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완전한 버스공영제 실현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줄이고 보편적인 교통복지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47, "petition_idx": "42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업체 비리가 심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님께 신문고 관련한 내용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 기관 선택란에는 청와대가 빠져있어 접수가 불가하고, 110번에 문의하였으나 청와대 비서관에게 의견 전달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뉴미디어비서관님께 의견을 전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9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의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참 어이없고 싸가지없는 이언주 의원을 보십시요..기꺼이박지원 의원께서 당선되게해주었는데 박정희얘기하는거보십시요..정말어이없지않습니까?국민여러분들은 정말 이런의원을 국회에 놔두고싶습니까?정말 김성태랑 이언주는 문정부의 민폐하객입니다..진짜 쓸모없고보잘것없는 두사람을 이제 영원히 국회에 발을 못들이게해야합니다.이두사람은 정말 생각이없고 국회의원이될자격이없는사람입니다.이런것들을 국회에두고있다는자체가후회가밀려옵니다..지금부터라도 적폐청산을시작합시다..두사람을 국회에들이지못하게합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2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어이없는 이언주의원을 해임시키고영원히국회에발못들이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병역비리는 그동안 꾸준히 있다가 이번에...갑자기 해체를 하게 되는데.. 팀해체가 병역비리를 막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팀은 존속시키고 그 제도를 바꾸는게 옳은거 아닌가요 ?? 팀을 없애면 대표팀 못드는 선수들은 다 현역을 가야 하는건가요?? 축구야구등 몇몇 종목들때문에 다른 종목 선수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건가요 ??? 해체가 아니라 팀은 유지하되 병역혜택 제도를 바꾸는게 옳은거 아닌가요 ??? 현 정세가 이렇다고 해서 팀을 갑자기 해산시켜 버리면.. 논의없이 갑자기 개성공단 해산시킨것이랑 뭐가 다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비리의문제와 아산경찰청 해체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어머님이 평생 무주택으로 사셔서 그 긴 무주택 기간 덕에 지방에 작은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됐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에 사시는데 새 아파트는 혼자 살긴 크다며 아이가 셋인 제게 가서 살라고 하십니다. 집을 사서 상속이나 증여로 주고싶은데 그럴 돈은 없으니 분양권을 가져가서 대출 받아 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샀습니다. 어머니 용돈 하시라고 프리미엄도 시새만큼 붙여서 정상적인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도 하고 양도소득세도 냈습니다. 타인에게 매매하는것과 똑같이 모든 절차와 세금을 내고 법으로 정해진 대로 매매했습니다. 중도금은 신용대출 받은 돈으로 내고 잔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주택금융공사에서 다른 조건은 모두 가능한데 딱 한가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디딤돌 대출 대상에서 제외라고 하는군요. 왜 제외죠? 상속이라서? 증여라서? 직계존비속간에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했다면 대출이 필요한가요? 저는 마흔살의 외벌이 연소득 6천1백만원짜리 아이 셋의 아빠입니다. 집값 2억6천만원이 전액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이 왜 만들어진거죠? 어떤 사람이 딛고 서라고 이름이 디딤돌인겁니까? 답변 바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어떤 경우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가 디딤돌의 대상이 되는데 문제가 됩니까? 만약 모든 경우라면 그 이유를 듣고싶습니다. 두번째. 디딤돌 대출을 만든 취지는 무엇이였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29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 좀 딛고 서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충남 당진에 사는 가난한 주부입니다. 점점 살림이 힘들어져 전기통신공사 회사에 하루 6시간 최저시급의 일용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7월말이었는데 법인이 3군데였고 서류가 정리가 안되어 있었고 사장의 빨리하라는 재촉에 9월 초까지 모든서류를 정리하였고 9월중순부터 어느정도 체제가 잡혀 일을 하기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회계입력 사무원이었으나 회사의 사건이 터질때마다 다 뒤처리해주었고 심지어 공사공무 자료까지 만들어줬습니다 9월에 총무가 바뀌면서 3법인을 최저월급으로 할수없다며 10 월 1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갑자기 총무가 없어지자 이사님이 저에게 총무일까지 부탁하며 기간이 길어지면 시급 올려주겠노라 다짐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면서 시급얘기를 했더니 못주겠다며 이제와서 그때 잘못말한것이라 발뺌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둔 총무를 다시 부르며 저보고 11월5일까지만 일하랍니다.. 총무일과 회계일을 볼때 스트레스로 병까지 얻어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지만 업무를 과다하게 시킬때에 대한 법적보호가 없더군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같은 억울한 일용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상의 업무내용과 다른 과다업무를 시킬때 추가수당을 받을수있는 법을 제정해주시고자 청원드립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무과다에 대한 사업주의 정확한 보상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선고가 되었다. 양심이라는 이유만 있다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는 거부해도 된다. 특히, 분명한 것은 무기를 든다는 것, 전쟁을 싫어한다는 것,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였다면, 당연히 무기를 들고 하는 예비군 훈련도 거부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예비역들이여,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라. 예비군 훈련을 대체하는 구청에서 실시하는 대피훈련이나 하자.", "num_agree": 27, "petition_idx": "42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예비역이여, 예비군 훈련 거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아무리 술에 취햇다해도 맞아서 사람이 죽었다면 이건 고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29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폐지여성살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촟불의. 한 불로써. 문대통령 지지 하며 청하오니 자연은 자연데로 물은 물 흐는데로 남기시고 안전강화 하여 원전에 지켜나아가는게 큰 힘니요 신생에너지 하신다고 자연파괴 세금 낭비 하심 차후 제2의 4대강. 사태 됩니다 현 진행하는 남북교류. 잘하시고 있으며 큰업적으로 남으니 제발. 간곡하게 청하니 대북 세금 적극지원할테니 제발 자연을 냅두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은 자연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9.13 대책이후 무주택자도 대출이 안되거나 1주택자가 작은집에서 좀더 큰주택 갈아타기 위해 대출없이 집을 장만할수없고 뛰는 부동산값에 서민들 월급을 저축하여 주택구입을 할수 없는 현실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미루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안정화와 제3기 신도시보단 제2신도시를 안정화 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2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뉴스만 보면 집단 폭행, 음주운전 사고 , 살인 , 학생들 집단 폭행 .... 사건 사고 없이 깨끗할 수는 없겠지만 법이 법같아야지.. 개 똥으로 알고 있으니 ,, 심신 미약이 나오고, 감형받고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고.. 강력한 법 개정 요구하지만 ,,,어차피 서민들만 피해보는거 ,,, 또다시 소리없는 아우성이 되겠지~~! 이 시간 지나면 또 잊혀지겠지~!! 참!!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야", "num_agree": 21, "petition_idx": "42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의료보험법에 80세 미만은 척추골절 진단을 받고 2주 후 호전을 보이지 않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주를 기다리고 의료급여로 치료를 받는다면 80만원이 지원되어 120만원에 치료된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데 2주까지 기다릴 수 없네요~병원에서 이런 법이 있다는 이야길 듣고보니 서민들에겐 더 가기 어려운 병원이 되네요!아픈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에게 몸 아픈것도 서러운데 이리 오래 기다리는 고통까지 안타까워요~~서민들에게 필요한 의료보험이 되도록 개정 청원합니다~저의 가족은 혜택받기 어렵겠지만 다른 아픈 사람은 하루빨리 치료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법 (척추골절 치료 )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늙은이들 나라 정치 제대로 안할꺼면 정치,공무원자리 차지하지말고 싹 다 내려오세요 ;", "num_agree": 11, "petition_idx": "429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판 다 내려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최근에만 몇번의 묻지마 살인이 일어난건지 모르겠다 술먹으면 감형 심신미약 감형 경찰은 사건 은폐하려하고 솔직히 못믿겠다 힘좀센게 다인줄 아는 양아치근성으로 뭉쳐진놈들한텐 죽을수도있다는 공포를 무의식적으로 새겨야한다. 길가다가 죽을때까지 얻어맞으면서 억울하고 분한마음으로 죽는건 싫다 차라리 죽더라도 깔끔하게 총맞고 죽는게 낫지 오죽하면 범죄자를 죽여주는 범죄자가 나오길 바라는 이 상황이 정상인가? 그리고 경찰 수사권 독립? 바랄걸 바라세요 즈그 할일이나 좀 잘하시라고요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429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소지합법국가로 바꾸자 길가다가 맞아죽을까봐 무섭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여호와의증인 국민들은 양심있어서 무죄라고 하시는데 유승준씨에게는 왜케 가혹하신가요? 이렇게 판결나온마당에 유승준씨 입국허용하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2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은  않가는데 무죄고 유승준은 가겠다는데도 추방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한민국 정부는 유능한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을 보아 뽑고 있다고 하는데 강제징용건이나 기타 여러 사항들을 보면 전혀 유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능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뽑기위해 굳이 그 많은 세금을 들여 공무원 시험을 치루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굳이 정부에서 말하는 유능한 사람이 해야 할 정도의 일도 없지 않습니까 외교부에서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가 골치아파 법원까지 동원해 가며 온갖 불법을 자행 할 정도라는데 이건 우리집 개도 해결 할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외교적 사안일 뿐입니다 귀여운 우리집 개도 해결 할 수준의 일을 가지고 법원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의 외교부 직원들이라면 그들에게 굳이 다른 정부 부처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어가며 일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까요 단지 외교부 시험에 패스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그들의 직무 능력과 관계없이 단지 월급 수준을 책정하기 위한 정도라면 그 많은 세금을 들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집 개가 멍하고 짖으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 없던 힘도 생기고 그저 행복합니다 이러한 우리집 개가 멍하고 일본에서 짖으면 알아서 지갑을 열어 줄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골치아파 한다면 정말 무능합니다 이렇게 무능한 인재들을 뽑기위해 세금으로 시험을 치루고 선별되였다면 그 시험에 문제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단지 종이 시험 만 잘보는 인재들을 선별한 것인지는 정말 우려가 됩니다 나에게 10억을 주십시요 그러면 우리집 강아지의 행복한 마법의 말이 무엇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멍이라는 말 한마디에 10억이 너무 많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작게 부른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직원들의 총 급여가 몇백억일텐데 그 모든 비용을 받으면서도 해결 못한것을 10억 만 받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강제 징용에 대한 보상건에 대하여 해결 할 마법의 주문을 알려 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거저 주워 먹는 것입니다 천명의 외교부 직원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별 볼일 없는 아베 단 한명도 당하지 못하는 것을 그렇다고 꼬맹이 아베가 천명을 능가 할 정도로 유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외교부의 천명이 단 한명을 당하지도 못할 정도로 무능하고 겁이 많아 도망가기 바쁘다는 것이지요 꼬맹이 아베의 머리를 착하게 살아라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단 한사람의 외교부 직원 조차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유능하다고 유엔에서 스카웃 해온 외교부 장관이 있으니 한번 믿어 볼라 합니다 별볼일 없고 심술만 궂은 꼬맹이 아베의 머리를 잘 쓰다듬어 착한 어린이로 만드는 엄마가 될지 말입니다 말을 해서 듣지 않는 나쁜 꼬맹이라면 때론 엉덩이 채벌도 필요한 법입니다 엄마의 사랑으로 나쁜 꼬맹이 아베의 엉덩이를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좋은 엄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외교부 장관님 엄마가 자식을 잘 가르칠 수 없다면 때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법이지요 저에게 앞서 말한 것처럼 10억을 주신다면 버릇나쁜 꼬맹이 아베의 엉덩이를 채벌해서라도 착한 어린이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10억이면 다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건 단지 개인적인 수고비 일 뿐 버릇 나쁜 아베 엉덩이 채벌에 필요한 도구 와 생각하는 의자등의 비용 그리고 약간의 기간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것을 용인 할 생각이 있다면 엄마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나쁜 아베가 아닌 착한 아베로 말입니다 아이는 엄마하기 나름아니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2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이 필요한가요 능력하고 관계가 없는데 말이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군대를 가기 싫은 사람. 예비군 훈련을 받기 싫은 사람. 정답은 나는 무기를 드는 것이 싫다. 나는 전쟁을 하는 군복을 입는 것이 싫다. 나는 전쟁을 증오한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양심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나는 군대와 관련한 모든 것을 거부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2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가 정답 ?. 모두가 병역거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진짜 군대간 사람만 바보 병신인가요? 부를땐 국가의 아들 나가면 남의 자식 이게 딱 맞네요 자기들 필요할때는 불러서 이일 저일 다시키고 처우는 개선 안해주고 그냥 갔다온걸로 끝내지 아까운 청춘 버리게 하고 그뒤에도 부르고 누구는 종교덕에 가지도 않는데 누구는 몇년 고생에 나와서도 고생 판결하신 분들도 한통속 이신가? 군필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고 악착같이 버티는 사람도 있고 마냥 기뻐서 군대에서 있는거 아닙니다 제발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주세요 국방의 의무를 왜 국민의 의무로 넣으셨는지 애초에 그런것부터 가르치지 마시던지 양심적으로 거부하면 다 되는데 아니면 거부자들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았던지 그게 공평한거 아닌가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양심 지키는 척 하니까 더 꼴사납네요 누구는 몸 안좋아도 가는 사람도 있는데 납득 갈만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기간만 길어진다고 다가 아닙니다 똑똑하신 분들이니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2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교무부장과 쌍둥이 딸들사이에 저지른 엄청난비리를 옆에서 지켜보았거나 방조한죄또한 무겁다 할것입니다.이제모든 정황들이 하나씩 들어나고 교무부장이 구속된것으로 그들에 죄가 입증되었으니 쌍둥이 딸들에 엄마또한 죄가 있다 할것이며 엄마또한 죄가있다면 같이 물어야할것입니다.깊이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2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쌍둥이 엄마도 깊이있게 수사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북한 리선권 냉면 가짜 뉴스 엄중 처벌하라 .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29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리선권 냉면  (가짜 뉴스 ) 발설자 엄중 처벌하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지난 대통령 외국순방때 청화대에서 비상시를 대비해 대기하고 있어야할 비서실장이 장관들을 이끌고 비무장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마냥 행동하면서 격에 맞지않는 일을했고 다녀온후 홍보영상을 나래션하여 청화대 홍피첫장에 올려서 언론사에 돌리면서 지피통문번호를 노출하지 말라하고는 자기는 오히려 간첩들에게 국방안보 정보를 준꼴이 됬으니 비서실장은 보안법위반으로 수사하고 해임시켜야 된다. 안보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29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비서실장 보안법 위반조사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대법관 양심적 거부합니다. \"그만 내려 오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29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거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요즈음정신병자의 묻지마 폭력이 자주 일어나고 뉴스에서 심각하게 다루던데 십년이나 혹은 이십년전 또는그전에도정신병자는 있었을텐데 왜 최근에와서 이런문제가 자주일어나는지의심스럽네요 억울해서 여기저기 호소해도 시치미떼는 이상한 나라여서 그런가? 답변부탁딉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9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폭력의 집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강서 피씨방 사건에서부터 . 또 거제도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피의자들은 감형받으려고 우울증약복용 . 만취상태등 .. 심신미약 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 감경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심신미약자 감형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범죄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이 무능한 나라에서 이제는 범죄자들이 조항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취상태여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술을마시면 얼마든지 또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술이 금지된나라인가요? 집앞 편의점만가도 24시간동안 팔고 있는게 술 아닙니까? 제발 제발 이 말도 안되는 조항을 없애주세요 더이상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심신미약자 의무 감형을 삭제*해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42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자 의무 감형을 삭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학교는 자율료 입학 지원 원서비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가 갈 수록 그 비용이 엄청 올라갑니다. 여러군데를 지원하고 면접이나 실기등 두학교가 시간이 중복되어 한군데는 고사를 치르지 못하는 일이 많은 학생에게 발생합니다. 이때 미리 다른 한군데는 취소하려 해도 이미 납부된 원서비는 환불이 안됩니다. 학생들이 왜 그 돈을 내야 하는지 그 목적과 쓰임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왜 해가 갈수록 터무니 없이 비용이 오르는지도요) 공개하게 하여 주시고, 환불제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하든,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학사 및 석사 원서비 용도를 공개해주세요, 그리고 중복시 환불이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는...연평도에서 군장비를 다...뺐습니다. 북한은 1개의 포문을 며칠째 열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에 연락을 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뭡니까?? 대통령은 남북경협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갑질에 당해가면서 돈벌어서 세금을 냈는데...왜?? 이..세금을 북한에 주나요?? 싫습니다. 경제는...힘들고 약한사람들은 맞아죽거나. 칼맞아 죽거나.음주차량에 치거나...이런상황인데...나라를 바로잡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일을 하셔야죠!! 온통...북한.북한!! 그리도 북한이 맘에 쓰이면...대한민국 대통령 그만하시고...북한 가셔서 일하시면 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2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북한얘기...그만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피의자의 가족과 집주소와 사진을 공개합시다 남일이 아니고 본인의 어머니가 고작20살한테 맞아서 저런일이 발생하였다면 살려 달라고 빌었단 행동조차도 상상이 안가는데 결국 사망이라니 피해자에게 자식이있고 가족이 있었다면 그가족도 범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호기심에도 사람을 저렇게 하는마당에 만약나라면 가만히 있질 않았을거 깉네요 복수는 정당화 되어야 합니다 어른공경이 옛날보다 요즘 어린애들에겐 사라진 현실 교육에도 많은 문제가 있더군요 옛날 학교란 곧 사회였는데 지금 학생들을 보면 중2병이라고 하나 허황된 꿈과 생각이 아주 오래 가는거같네요 세상이 만만하지않는걸 모르는것 에서부터 공상을 하고 있는 어린애들 범죄가 예방 될려면 거기에 들어맞는 처벌이 있어야 방지가 됩니다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똑같이 피의자의 엄마를 폭행 하는 법도 생겼으면 하네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429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폐지수집 할매  폭행 사망사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아니 2.1억 미만 물품, 용역은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면 불법아닌가요? 근데 지금 공공기관이라는 조직이 대부분 해당 사항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빨리 각 공공기관 담당자들에게 공문보내세요. 공문만 보내도 많이 개선될 겁니다. 공공기관, 공무원들 대부분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뭐하는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2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달청 실적제한 폐지할거면 제대로 하던가 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병역거부 인정판정을 절대로 받아들여서 없다 대체공무 반대한다 이의 대법원 판정은 미래의 우리나라에 큰 악영향을 불러 올꺼시다 대법원은 즉각 판정을 뒤집어라 우리나라의 성인남성 100%중 99%로가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두 병역을 거부하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냐 누구는 가고싶어도 장애 때문에 못가는 군대인데 그럼 이때까지 군대에서 군 복무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비양심적인이고 비종교적 사람들이냐 어이가 없다 군대 가기 싫어서 별 핑계와 개수작 부리고 있네 그러고도 인간이가? 그러고도 대한민국 시간인가? 그들은 인간도 아니고 대한민국 시민도 될수 없다 병역도 거부하면서 사람 취급 받는것도 아깝다 병역거부자 시민권 박탈하고 추방하라", "num_agree": 85, "petition_idx": "429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원 확정판결 반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일안하시고 국회에서 잠만자고 출석도 지멋대느하는데 우리들 혈세로 왜급여다가져가고 성과급에 기가막히네여. 국민을 진짜 바보로아는지, 지들 이익나는 정책만 빨리 통과시키고 정작 반복되는 범죄들은 방관하는데 앞으로는 일안하고 지각하거나 출석안하고 근무시간에 자는분들 점수매겨서 감봉시키고, 매년 연봉책정시 전년도 점수기준으로 월급도 능력제로줘야함.우리 근로자들도 경력자들 일못하면 월급깍이는 세상인데 우리시민들 혈세로 놀고먹는거 이해가안감!!정책하나도 제대로 안나오는게 국회의원이냐? 다들 직무유기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29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감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가해자의 인권보다 그 가해자에 의해 험악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이 천만배 일억만배 중요합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사람을 살해한 악질 살인범들을 살려 두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가해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주권국으로서 결정하십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429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청원합니다. [범죄가 확실히 규명된 악질 살인범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 나라가 분단되어 있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심이 없는 놈이란 말입니까? 이 법원의 판결은 일부 종교단체를 국교화하는 수준의 특혜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넘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군대를 제대한 대한민국의 예비역들과 현역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법원 판결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한 대법원 판사들은 다 옷을 벗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29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법적? 대법관 다 면직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카플안전이 불안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살인은 사형은 해야지 왜 자꾸 심신미약 의사무능력자 등 범죄자 생명보다 일반 선량한 국민의 목숨이 더 소중한거 아닙니까? 강력히 처벌 원합니다. 사형을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9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죄에 왜 심신미약 음주 후 사건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25살 청년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면 나이드신분들을 꼰대라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친구도 어느 손님에게 그렇게 말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를 희생하시며 나라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신분들 이십니다. 저를 더 나은 삶을 살게해주신 아주 고마우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말을 들어야 하는것입니까? 그 분들이 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으셨겠습니까. 사람은 저마다 소질을 타고 난다 하였습니다. 이 분들이 깨닫게 되시면 선지식이 됩니다. 이 분들을 직장생활만하고 그저 남은생살라고 내보내시면 이 나라는 그 빈 지식의 자리를 헤매야 할것입니다. 이 분들은 꼰대가아니고 선지식입니다. 이 분들을 공부하게 해주셔서 멘토로 우뚝서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이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에 보배이며 영웅이며 구세주입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사람이 미래이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버지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카풀적극반대", "num_agree": 20, "petition_idx": "429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현역병으로 선발된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에 따라서,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전에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인정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제8항은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 5일전까지 현역병선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정답은 ' 현역병 선발 취소 신청서 '이고, 취소신청 사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부득이, 법을 위반할 수 없어 현역병에 자원하였으나, 저의 양심은 무기를 드는 것이 싫고, 전쟁을 하는 군복을 입는 것이 싫고,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가 싫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현역병에 입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역병 선발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절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하였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2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현역병선발 취소 신청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롯데택배의 부당함을 고발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롯데택배에 받을 물건이 급해서 아침에 미리 담당기사분에게 전화을 드렸습니다 먼저좀 갔다줄수 없냐구 문의을 했더니 택배 돌리는 순서가 있어서 힘들다구 하던군요 그래서 그럼2시정도에 기사님 도시는 지역에 찾아가서 받는다고 연락을 미리 했습니다 그리구 2시에 찾아 갓더니 그리 많치도 않는 물건인데 대충 위에만 뒤적걸리더니 못 찾게다고 안주는겁니다 나중에 다시 오라고 전 약속을 다 잡았낳는데 그래서 본사로 전화을 했더니 무조건 시정조치만 한다고 하고 영업방침상 시정조치뿐이 못한다는겁니다 만약에 롯데택배 기사가 조금만 더 찾으면 찾는것을 설렁설렁 하지 안했다면 충분히 약속을 지켰을것을 못지키고 피해을 봤는데 그저 롯데측에서는 영업 방침 이라면서 그저 시정조치만 한다는겁니다 고객이 호구도아니고 무조건 롯데 영업방침이람 손해는 본인이 알아서 감수 하라구하는데 이게 대기업 갑질 아니면 머가 갑질 이겠읍니까 일반고객들 손해보게 하는 영업방침 시정좀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롯데택배의 갑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다. 이 판결한 법관들이 대법원에 앉아서 국가의 녹을 먹고있으니 이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법관들을 임명한자도 또한 똑 같다고 본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정신차려야한다.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지켜주나? 우리가 지킬 때 다른나라도 도와준다.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않으면 결국은 북한이 우리를 넘보게된다. 몸이 불편하여 군대 못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한다. 군대가기 싫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다른나라에서 살아야한다. 모두 정신 차려라!!", "num_agree": 55, "petition_idx": "42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의양심적병역거부자판결대하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람을죽여도 상해치사 멋진나라,경찰.사람죽이면살인이아닌가요?상해치사?어떤게살인 인가요?우리나라 썩은경찰경찰모조리바꿔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42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죽여도 상해치사 멋진나라,경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한민국 지금 꼴이 이게 뭐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성평등 거리면서 맨날 여성 편만 들지를 않나 진짜 꼴이 말이아니네요. 제가 아무리 초등학생이지만 어딜가나 차별받습니다. 학교에선 남자가 무거운 책같은거 다 들고 공사현장에도 여자라고는 하나도 안보이고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너무 편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도 남자만 의무화 되어있고, 남자니까 당연한거라고요? 헛소리 마세요. 남자는 존중받을 권리없고 여자는 존중받을 권리가있나요? 그런게 어딨어요? 제가 군대를 안가게 해돌라는게 아니에요. 남성가족부를 만들던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바랄 뿐입니다.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바라는 남성들이 수두룩 합니다.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주세요. 여성가족부의 여성편애를 없애돌라구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2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를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강력 범죄자의 경우, 신상공개를 하여 전 국민이 대상자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럼으로써 분명 강력범죄율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도 생각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42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와 같은 강력범은 신상공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경기도 화성에서 다섯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펜싱이라는 운동을 시작한지 2년차인 6학년 여자아이입니다 펜싱 시작 10개월만에 개인전 메달을 딸 만큼 운동신경이 남다른 아이입니다 올해 초 에뻬라는 종목으로 1년을 운동한 저희 아이를 . 해당 감독님이 사브르라는 종목으로 바꿔보는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구요 사실 다둥이를 키우다 보니 물질적 여유도 없어서 관내에 있는 양감중학교로 입학을 하면 물품지원이 다 된다는 제안에. 아이 종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브르 종목으로 바꾸고 한달만에 메달을 땄습니다. 운동 시작 6개월만인 지난 8월. 갑자기 학교측에서 운동부가 해체된다는 통보를 받고. 하루 아침에 아이가 운동할 곳이 없어진 겁니다.. 해당 학교에 가서 난리도 쳐보고 부탁도 해보고 했지만 . 원하는 해답을 찾을 수 없었고. 아이는 하루 아침에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화성 근처 학교에 운동부 신설인지. 한 학교에 여자 사브르 팀을 조성하는 방향인지. ㅇ라아봐 주시겠다고 체육회 전무이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기다렸지만. 역시나 진행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운동을 쉬지 않게만 도와달라 했지만. 지도자님에 해외 지도자 부재로 인해 . 알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름 개인적으로 학교마다 전화를 해서 알아봤지만. 원하는 대답은 역시나 얻을 수 없었고.. 그러던 중 저희 아이를 여름 방학 중 잠깐 훈련시켰던 안산 성안중학교에 코치님을 통해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르쳐 보고 싶다. 입학 방법을 알아보시겠다 하셨는데.. 10월 31일자로 특기생 모집이 종료 된 하루 후라 방법이 없었습니다. 11월 1일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름 알아본다고 안산 교육청 체육 장학사님과 연락을 해봤지만. 마감이 되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2-3일이 지난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아이인데. 그렇게 쉽게 안된다고 말하시는 건 아니다 싶어요 그 학교에도 여자 사브르 운동선수가 한명이 부족해서 단체전도 못 나가는 상황에 하겠다는 아이를 특기생 기간이 지났으니 받을 수 없다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화가 납니다.. 몇몇분 모여 심사하는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요?? 왜 체육 특기생을 해당 학군이라는 말로 묶어서 아이가 자유롭게 운동할 수 권리까지 뺏았아 갑니까? 예외라는 상황도 만들어서 미래 꿈나무를 키우시면 안되는 건가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에 아이를 왜 해당 학군 학군 하면서 내칩니까?? 이거야 말로 인권 모욕 아닙니까?? 티오가 없으면 몰라도 인원이 부족한 학교에 특기생 한명 넣어주는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막무가내 안된다는 건지요 도와주세여 이 아이가 자신에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비리가 있는 아이도 아니고... 불법으로 행해서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6, "petition_idx": "42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 특기생 타지역 입학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우선 대국민 소통에 진력하시는 청와대의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작년에 국민청원제도가 시작된 이후로 이번에 처음 국민청원을 직접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거제에서 발생한 20대 남성의 50대 여성 폭행치사 사건에 대해 청원하려 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폭행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니 자세히 보고 받으셨을 것이라 판단하여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인간성의 상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기치의 흔들림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이었던 피해 여성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약 72차례에 걸쳐 폭행해 살인을 이르게 한 그의 범죄는 현재 제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고 동기도 없으며 반성도 없는 20대 가해자 남성에게 갱생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가해자의 회복 가능성 또한 충분히 보장하여 다시금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 남성에게 ‘회복의 가능성’은 눈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그 극악무도한 아무 이유도 없는 살인 과정에 있어 ‘인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안녕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과연 적합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형을 실질적으로는 집행하지 않는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해자 남성과 같은 애초에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도처에 살아 있음을 생각한다면,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이는 더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초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대 가해자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집행하지 않았던 사형의 재집행을 실행하여 우리 사회가 그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비록, 사법부의 판단에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가 개입해서는 아니되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이는 분명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며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에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최대한의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을 생명은 그 어디에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감정적으로 판단해도 결코 그 어떠한 용서나 좌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 사회에서라도 갱생의 가능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이번 20대 피해 여성과 같은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앞장서 노력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42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갱생이 불가능한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 20남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나 거제 살인 사건 등의 많은 사건들이 취중이었다는 이유로 경감받을 수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ᆢ 아이를 폭행하고 ᆢ 심신미약이라고 경감되는 건 있어서는 안될 범죄입니다 ᆢ 정말 ᆢ 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임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ᆢ 취중의 심신미약 상태는 엄벌해야 합니다 ᆢ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당연히 ᆢ 은 살인행위입니다 ᆢ 거제 살인사건을 접하며 ᆢ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 없습니다 ᆢ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어의없는 실수는 ᆢ 안일함을 보여줍니다 ᆢ 일선 경찰들의 열악한 근무와 스트레스도 ᆢ 취중에 일어나는 민원이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중에 한 행동에 대해서 ᆢ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42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 폐기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장현수군대 대신 하는봉사 하기싫어 조작했는데 다시 군대보내던지 군대 대신 징역 보내던지 하는게 정상아닙니까? 양심적병역기피 자는 징역 보내면서 앞뒤가 맞는겁니까? 군대 안가는걸 감사 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지 그것도 귀찮아서 조작하는게 말이 되냐", "num_agree": 13, "petition_idx": "42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군대 보내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현재 대법원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을 전까진 유죄라고 하였다가 이번에 무죄라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의 병역에 있어서 병역 거부의 파도가 몰려올듯 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은 부당하고 공평하지 않음에도, 일부 병역 이행 불가능한(백혈병, 혈우병 환자 등) 소수자들을 제외하곤 말 많음에도 참고 병역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뭡니까? 종교적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고작 '양심' 이라는 이유 하나로 병역 의무 거부를 허용하는 겁니까? 이거라도 안하면 계속 욕을 하니, 어떻게든 군필들을 잠재우려는 겁니까? 좋습니다, 이건 이렇다 치고 나라 한번 까볼까요? 그래요, 전쟁 모두가 싫어하죠. 싸우고 싶지 않아하죠. 근데 어쩌겠나요, 국방부에서 그토록 꼬투리를 잡으며 시선을 돌리게 유도하는 \"세계 최약국\"중 하나인 북한이 있으니 그 빌미로 징병제를 유지 하니깐요. 군대 다녀왔던 장병들에겐 이후 보상도 없고, 군 복무중 부상 입어도 그 책임은 자기 책임, 올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런게 만연하는게 \"대한민국의 국방부&병역의무\"입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면 제발 다른 징병제 국가좀 본받아보세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군 대우건 제대 후 대우건 매우 좋고, 태국이건 터키건 모두 군 대우 좋게 해주며 불만이 있고 군대로 인해 불평등 해도 적어도 인간다운 대우는 해주는데, 대한민국은 뭐합니까? 이럴꺼면 고작 18개월 말고 12개월, 6개월로 확 줄이던가, 모병제를 하든가 하세요 제발. 뭐가 모병제 할 돈이 없어요 ㅋㅋ 세계 경제 11위인 나라가 ㅋㅋ 제발 이번 판결과 국민들의 아우성을 계기로 국방부, 국회는 제발 헌법 개헌이건 반성이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2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헌했으면 제발 모병제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거제도 살인사건의 범인을 일망타진한 남자 3 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주시고 앞으로 일방적인 폭행의 일반시민 가담을 가해자로 만드는 법을 고쳐야 사람이 죽어가도 도움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도대체 국가의 법의 결과만 따지는 이런 긴급한 상황에 무슨 또 시민상을 받을사람을 가해자를 만듭니까?", "num_agree": 196, "petition_idx": "429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살인사건의 범인잡은 목격자 남자 3명 에게 용감한 시민상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음주운전 법규위반 진정한 사과 아니다 살짝미소의 사과로 보았다 최고 주택소유 자의 갑질같은 사과 문 마지막 문귀 국민들 조심하라등", "num_agree": 94, "petition_idx": "42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 엄벌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살인자도 국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거고 음주 운전이 잠재적 살인자 맞아요 ? YES or NO 음주 운전한적 있죠? YES or NO 음주 운전한거 맞잖아요? 있다, 없다 음주 운전이 잠재적 살인자 맞아요 ? 맞다 , 아니다 음주 운전이 잠재적 살인자 맞아도 이유가 있으면 살인자 아닌가? 맞다, 아니다 음주 운전으로 국민을 기민했다 ? 맞다 , 아니다. 음주 운전이 죄책감 느끼지 않는다? YES or NO", "num_agree": 8, "petition_idx": "42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재적 살인해놓고 국민께 경각심 갖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불법다운로드와 저작권침해의 온상 위디스크 페쇄를 요청합니다. 불법 포르노와 영화등 온갖 안좋은 동영상등으로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있는 위디스크 최근 양진호 이자의 직원폭행 각종 악행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른 일으키고있는자가 소유하고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사이트 폐쇄가 답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 이들은 최근 회원들의 항의성 댓글을 삭제하는등 감추는데 급급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42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디스크 불법 사이트 페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그리고 독도문제 제대로 해결할때까 일본물건,음식,해외여행 중국처럼 망할정도로 막아라. 롯데월드,롯데리아 망할때까지 반대운동하게하고, 자동차도 수입하지말고 갸들도 못오게해라. 제2의롯데월드 롯데리아 일본놈들이없는 순수한한국인의 회사를 새로만들어라.언제까지 시민들 치욕스럽게 할건데? 우리는 친일파와 몇몇기득권세력 잘살라고 참고있는거 아니다. 정신차리고 제대로된 정책펼치고 일본이 아닌 터키나, 제3의나라와 교류하고 그나라를 우리가 일본만큼 키워주자. 우리에게 그런능력이 충부이있다.국회가 일만 똑부러지게 잘하면, 정신차려라. 지나간 역사를 잃으면 나라른 잃는거나 다름없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물건사지도 말고 여행도 못가게 정부는막아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엄연히 말해서 법위반 아닙니까?? 싸이가 좋은 예로 남을것 같네요. 긴말 안합니다. 싸이는 군에 다녀와서 더더욱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장선수의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싶습네요. 장현수 선수 군대 보내주십시오!", "num_agree": 51, "petition_idx": "42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특례법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한 장현수의 군입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45살의 서울에는 직장인 입니다. 카카오톡이라는 기업는 자기 살 키우기에 여념이 없는 회사 인거 같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노후에 동네 슈퍼마켓으로 노후대비 직업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편의점이 동네 구석구석 포진해 있습니다. 옛이야기입니다. 대기업 프렌차이즈 확장으로 일단 자영업자는 더더욱 설자리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경기의 일환입니다. 택시는 사납금도 못채워서 자기돈 내며 직장 봉급 100만원 남짓 벌고 젊은 사람은 택시라는 직장자체는 나이드신분들이라 하는 전유물로 생각하는 이마당에 카풀은 더더욱 사회의 좀비와 같은 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택시 합승도 못시키게 법으로 만들고 왜이런건 법 접촉이 없는지 ㅠ 가뜩이나 나이드신분 택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무나 젊은 사람들 이익만 앞서고 나이드신분들에 대한 배려는 너무나도 없는듯해 냉정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발 카풀제도 없애주십시요~~ 대통령님", "num_agree": 28, "petition_idx": "42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민 기만하고 갖고 놓은 것 사죄하고 사퇴하라 집 16채 있으니 편히 살겠다. 이것도 국세청 세무조사 해야 된다. YES or NO", "num_agree": 65, "petition_idx": "429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 음주 운전 잠재적 살인자 맞다 ? YES or NO"}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회문제 끔직한범죄가 날로발전되가는 현실에서 이시점에서 끔직한범죄예방을위해 사형제도를부활하여 범죄자들의경종을울료야합니다 무기징역자및 사형언도받은자부터 사형시켜야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29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부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동탄 지역에사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돌봄교실덕분에 1학년을 잘 보냈습니다. 올초 돌봄탈락후 퇴직을 고민하며. 그동안의 공부와 노력이 아까워. 많이 울고 어쩔수 없는 현실에 마음이 아팠는데. 돌봄교실 전원 입실이라는 반가운 소식에 정말 너무너무 기뻣습니다. 아이도 이제 일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딸 아이에게 열심히 일하는 여성 사회인으로서의 엄마를 보여줄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짧은 여름방학은 남편과의 휴가와 주위도움으로 간신히 버텼지만. 2달이라는 겨울방학때문에 다시 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긴 겨울방학 12시에 돌봄을 마치면.. 아이는 학원을 3~4개 돌아아 겨우 부모의 퇴근 시간과 맞습니다. 그런 아이가 안스러워 또 퇴직을 고민합니다. 여자는 석박사를 하더라도 결국은 경력단절이 될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이..딸가진 부모로 서 참 서글픕니다. 겨울방학 돌봄이 3시까지만 되어도 걱정은 없을텐데요. 타지역은 3시~4시 까지인데. 동탄만 12시 까지네요. 동탄지역도 3시까지 늘려주세요. 3시 4시까지. 돌봄 교실에 있는거도 힘들다라고 하는분들있는데.. 그나마 믿을수 있는게 학교이니 그저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방학 돌봄 3시까지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비행기로 서울 부산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부분에는 다른게 아니라 얼마전 택시 파업도 보고 카풀 도입도 듣고 했었습니다. 택시 업게에 힘든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 승차 거부 되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전혀 쫌 다른 부분인것 같아서 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쫌 말성여 집니다. 한번 그냥 써보겠습니다. 서울역,부산역,김포공항,김해공항 등 택시가 줄지어 서있는 곳에는 항상 있는 근방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시기사님들 한참을 기다리시다가 가까운 거리 간다고 기분 나빠 하시며 과속 난폭 운전에 속도를 쭐여 달라는 요청에도 무시 하십니다. 돈이 문제라면 돈 때문인다 아니면 뭔가 기분이 상하시면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택시를 타는 한사람으로써 기다리는 택시중에 타는게 이상한것인지요? 어떨때 저녁시간에는 목숨 걸고 탑니다. 빨리 다시오셔서 장거리 손님을 태우시려는 것인지.... 손님 생각은 하나도 않하시는 택시 기사님들이 무섭습니다. 부산의 경우 김해공항이 쫌 떨어져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그래도 지하철이라도 있어서 지하철을 이용하라고도 하지만 급한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택시를 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김포공항의 경우 근접 거리를 가는 택시들도 있었습니다. 왜 없어 진것인지 뭐때문에 없어진것인지 혹시 택시 기사님들이 못하게 막은것인지요? 부산의 경우에도 근접이나 장거리를 나눠서 쫌 손님들도 쫌 편하게 이용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아니 부산이든지 서울이던지 택시 기사님들 횡포에 울며겨자먹기로 이용하고 있는 손님의 입장으로 장거리 단거리를 나눠 주시던지 아니면 줄 서있는 문화를 없애 버리던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 합니다. 택시의 생존권 때문에 공항에 줄서 있는 것인지요? 손님의 목숨을 담보로 과속에 난폭 운전에 손님 입장에서 제돈내고 타면서 욕이라는 욕(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을 다 듣고 타야 하구요. 하다 못해 얘들하고 여자 손님이 타서도 근처 간다고 짜증을 내시면 얘들과 함께 탑승하는 손님입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불친절을 신고 한다는게 현실적인 대안일까요? 신고 해서 그게 입증이 되는 지요? 신고 해도 일손이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답변한번 제데로 받은적 없습니다. 장거리 손님, 단거리 손님을 나눠서 태우던지 아니면 아예 택시에 속도 제한을 걸던지 공항 이나 큰 역등에서 대기하는 택시들을 제어 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 할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생기면 그때 가서 수습 하실껀지요. 가까운거리의 손님도 손님입니다. 대책을 쫌 새워 주셨으면 합니다...... 택시입장에서만 생각할께 아니고 손님 입장도 입장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9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를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써 한번 올려 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에게 폭행을 당하여 고소햇는데 무혐의 내린 검찰 또는 경찰 관련자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지금 티비 보도) 이게 나랍니까 정의가 바로 서야합니다 돈 앞에 귄력앞에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되지요 반드시 구속해서 처벌해 주세요 법조 적폐입니다 ", "num_agree": 63, "petition_idx": "42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가 폭행한 피해 교수 무혐의 내린자 처벌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어금니아빠의 잔혹한 살인 ! 피씨방의 어이없는 살인 ! 경남 거제 대로변에서의 끔찍한 살인 ! 질기고도 몸서리치는 전 부인 살인 ! 아파트 경비원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하는 갑질 살인! 남의 부인 성폭행하고 무죄받아 부부 죽게 만든 법 보호망이 없는 자살 방조!!술 처먹고 교통사고로 남을 죽게 만든 음주살인!!등등 2018년 살인이 너무 많다. 힘없고 약한 사람을 상대로 저지르는 이런 끔찍한 살인이 왜??? 30분 넘게 폭행해서 남을 죽여도 사형 안 당하는. 술 쳐 먹고 묻지마 살해해도. 버젓히 감방에서 삼시세끼 먹여 주고 재워 주는 . 살인자의 인권은 이리도 중요한가? 사형제도 부활해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있고 잔혹하고 끔찍한 살인자만 사형시켜라!! 전 국민이 다 봤는데 이건 비참해서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이 나라가 보호해 주지 못해서... 정말이지 사형제도 부활 좀 심사숙고 해주길... 누구든 남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 없다 ! 남의 목숨 죽게 했으면 지 목숨도 내 놓아야 마땅하다!! 안전한 나라 !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42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쌍합니다. 끔찍하게 죽여 놓고 죄책감없는 살인자들!! 사형제도 있다면 이렇게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길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다시 논의 되고 있습니다 단말기판매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해서 제조사와 통신사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단말기가격과 통신요금의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입니다 완전자급제의 도입배경과 취지에는 동의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으며, 부분적 개선이 아닌 통신유통산업 전체의 근간을 바꾸자는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엄중하게 바라보아야 할 사안임에도,정부 주무부처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탁상공론을 비판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1.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면 과연 단말기의 가격이 인하 될까... 전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는 약39억명(GSMA통계) 정도로 지구인의 절반 가량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단말기소비 비중은 불과 3%미만 입니다 우리가 완전자급제를 시행만하면 전세계 통신시장의 3%에 불과한 대한민국을 보고 애플이 아이폰의 출고가를 낮추어 줄까요 아이폰의 출고가가 높은것은 우리나라가 완전자급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현재 완전자급제가 활성화 되어있는 국가는 미국,독일,러시아 정도 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등에서는 아이폰의 출고가격이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만 환율과 배송료 등을 고려하면 금액적으로 큰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월등히 저렴하다면 지금이라도 아마존같은 해외 쇼핑몰에서 아이폰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되는것입니다 공단말기에 본인의 유심을 장착해서 사용하는 부분적인 자급제는 지금도 가능 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급제를 하지 않아서 삼성과 엘지가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폰의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일까요? 자급제를 시행하면 삼성과 엘지는 프리미엄폰의 출고가를 낮추어 주어야 하나요?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프리미엄폰은 전세계 어디를 가도 비싸게 팔립니다 상품에는 그것이 가지는 고유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높은 재화를 구입할때 높은가격을 지불해야 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상품가치의 차등성은 인정하지 않고 에쿠스가 비싸게 팔리는 것은 제조사의 폭리 때문이며, 자급제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아반떼 가격으로 에쿠스를 만들어 내라는 것인가요? 완전자급제만 시행되면 에쿠스를 아반떼 가격으로 구입할수 있을까요? 에쿠스를 아반떼 가격으로 만들어 내라고 강요하는것이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정당한 일일까요? 가만히 두어도 기술의 발전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아반떼 가격으로 에쿠스의 성능을 사용할수 있는 날이 항상 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불과 3~4년전만 해도 중저가폰의 내장메모리는 8GB였지만 현재는 동일한 가격으로 32GB의 제품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들이 유통 되고 있습니다 백만원이 넘는 프리미엄 단말기가 있는가 하면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잘 활용하면 할부금 없이 구입 가능한 단말기도 여전히 존재 합니다 삼성전자의 기준으로 본다면 노트시리즈, S시리즈 A시리즈 J시리즈등 다양한 성능과 가격대의 제품군이 형성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용패턴과 경제수준에 맞게 적당한 단말기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쿠스를 탈지 아반떼를 탈지는 소비자의 선택인 것이지 국가에서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님이 발의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존자급제와는 달리 단말기의 구입과 통신서비스가입의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물리적 분리만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의 인하효과를 기대할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치킨집에서 맥주를 팔지 못하도록 법제화 하고, 치킨과 맥주의 구입처를 물리적으로 분리 하자는 것입니다 치맥을 먹고 싶은 소비자는 마트에서 맥주를 따로 구입해서 치킨집으로 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치킨값도 싸지고 맥주값도 싸질것이라는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치킨에는 역시 맥주지요 치킨집에서는 이렇게 치킨과 맥주를 '결합판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킨에도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존재하고 맥주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기호와 여건에 맞는 치킨과 맥주를 선택해서 소비하면 되는 것이고 정부가 해야 할일은 특정한 치킨을 주문할때는 반드시 특정한 맥주만 드셔야 한다는식의 '이용자차별'을 관리감독 하면 되는 것입니다 치맥을 먹기 위해 맥주를 사들고 치킨집으로 가야하는 비상식적인 불편을 감수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물리적 분리와 경쟁을 통한 단말기 가격의 인하가 기대 된다' 라는 명확치 않은 접근이 자칫 완전자급제의 실패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의 편의성만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날수도 있음을 간과 해서는 안됩니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구입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면 단말기가격의 인하를 유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삼성 LG 애플 같은 글로벌 제조사 들은 자국의 국민들에게만 판매할 목적으로 단말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만 염두에 두고 단말기를 제조하는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우리나라의 단말기 소비 비중은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분리만으로 이들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을 한국에서만 낮출수 있을것이라고 기대 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90%의 단말기가 통신사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제조사의 입장에서 볼때는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매우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통신사에 납품만하면 판매는 통신사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이죠 삼성전자의 경우 우리나라 단말기 시장의 약70%를 점유하고 있는데 자급제가 시행되면 삼성전자는 독립된 유통망을 다시 구성해야 되고 예전에는 필요치 않았던 유통망 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유통비용은 단말기의 출고가에 반영 될것입니다 완전자급제로 기대 됐던 인하 금액 만큼이 유통망의 유지비용으로 지출되어 버린다면 그전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디지털플라자 같은 A/S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판매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숫자는 턱없이 부족 하기 때문에 유통망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편의점들이 없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요 담배 한갑을 사기 위해 차를 타고 마트로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과연 통신요금이 인하 될까… 우선,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정도일까요? 예상외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OECD 국가의 평균 이하로 저렴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통신비 지출이 높다고 체감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데이터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지 통신요율 자체가 높아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때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하는것이 '품질' 입니다 일부국가의 통신요금이 더 저렴하다고 하는것은, 그들이 말하는 LTE가 3Mbps 이상의 속도부터 인정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 3Mbps 라는것은 3G에도 못미치는 속도 입니다 우리나라의 LTE평균 속도는 133Mbps에 달합니다 불편하고 느린속도의 통신서비스를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해외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아실테지만 전세계 어디를 가봐도 대한민국 만큼 우수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던가요?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품질'이 세계 최고수준 이라는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드물것입니다 이렇게 빠른속도와 안정되고 넓은 커버러지를 고려 할때 실제 요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SK텔레콤의 스몰요금제는 월33000원으로 전화와 문자를 무제한 사용하고 데이터를1.2GB 사용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약정 25%를 적용하면 월24750원에 사용이 가능하고 결합을 할수있다면 더 낮출수도 있습니다 또한 알뜰폰사업자의 상품은 기간통신사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10년전 KT의 통화무제한 요금제가 처음 출시되었을때 기본료가 무려 10만원 이었던것을 감안하면 통신비는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오르기만 하고 있는 버스,지하철,택시요금을 고려 한다면 결코 과중하다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10년전 지하철 요금이 얼마였었나요? 가계의 교통비 지출을 '낭비'라고 하지 않는것 처럼, 통신비 또한 마찬 가지 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하게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면서 통신사만 탓하는것은 아닐까요? 완전자급제를 발의한 김성태의원님은 자급제가 시행되면 통신사가 단말기를 판매할수 없으므로 판매점과 대리점에 지급되고 있는 리베이트와 마케팅비용이 줄어 들게되고, 그만큼이 통신요금 인하로 반영 될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의 대선공약 이었던 기본료11000원 폐지를 시행할려고 할때 통신사들의 대응을 알고 계신다면, 그리고 기본료폐지의 대안으로 선택약정20% 할인을 단5% 올리자는 것에도 통신사들은 '협조적'이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단통법의 시행으로 이미 통신사의 마케팅비용은 현저히 절감 되었지만 그 총량이 요금인하에 반영되었다고 할수 없습니다 완전자급제 시행 직후에는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 눈치를 볼수도 있겠지만 곧이어 5G가 상용화되면 새로운 요금체계를 통신사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재편하려고 할것입니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분리가 선의의 경쟁을 촉발할것이고, 경쟁이 활성화 되면서 통신비가 인하 될것이라고 기대 하는것은 글자 그대로 '기대'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님께 묻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완전자급제의 성공을 '확신' 하시는지요? 그리고 실패의 책임 또한 염두에 두고 계신지요? 3. 7만명은 어디로 가야 할까… 문재인대통령님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생각하시고 현황판까지 챙기시면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유통종사자는 대략 7만명 정도 입니다 완전자급제가 법안 그대로 시행될경우 이들은 전부 실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는데, 현재와 같은 대리점과 판매점은 당연히 불필요 합니다 일부가 자급제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될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7만명의 실직을 감수할 만큼의 제도적 성과를 완전자급제를 통해 이룰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우리는 지나간 정권들의 수많은 '정책적실패'를 몸으로 느끼며 살아 왔습니다 그 대가는 그것을 기획하고 시행한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몫이 아니라 오로지 일반 국민들의 몫이였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정책의 시행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정확한자료와 시뮬레이션에 기반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단말기완전자급제는 우리나라 통신유통구조를 뿌리째 바꾸자는 것입니다 섣부른 정책의 시행이 자칫 7만개의 일자리를 날려버릴수도 있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 할수도 있음을 정부는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일부 국회의원님은 우리나라 통신판매점의 숫자가 치킨집 보다도 많다고 한탄 하시더군요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자영업자 비율이 국민의 잘못 때문입니까? 통신판매점의 숫자는 문제가 되고 이미 포화상태인 골목 곳곳에 편의점 숫자는 그나마 괜찮은 것인가요? 국민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것은 국민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셔야 할분들이 오히려 이거라도해서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평범한 가장들을 욕하시는 건가요? 일부집단의 이익이 국민 대다수의 이익보다 우선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단말기완전자급제로는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보장 할수 없으며 정책시행의 실패가 가져올 피해는 되돌릴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이익집단(통신사,국내제조사,외산제조사,판매대리점)의 이익에만 도움이 될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지만, 시장의 충격과 소수의 의견도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합니다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자고 합니다 정부와 관련부처의 고민이 깊어져야할 이유 입니다", "num_agree": 1156, "petition_idx": "42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함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YES or NO", "num_agree": 56, "petition_idx": "42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의원   집 16채 보유하는데 비리 있다 .  YES or NO로 답하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인간으로서는 도저히있을수없는 pc방살이사건과 지난달 24일 예비신부살인사건등 신상공개바라며 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49, "petition_idx": "42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달 24일 예비신부살인사건 범인 신상과 얼굴공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살인죄 판결이 너무 가볍습니다. 어금니아빠 . 강남 여자 화장실 살인죄. 등 살인은 했는데 말도 안되는 판결이 4년 6년 등 너무 가볍습니다. 사형 판결문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끞찍한 살인사건들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살인죄에 사형 판결을 부활시켜주세요. 강력한 법이 있어야 앞으로 안전한 나라에서 살수 있습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살수있도록 사형 을 강행시켜주세요 현재 국민들 모두가 살인죄 판결에 불만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2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죄 사형 판결 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럼 그 양심은 누가 판단합니까? 과연 앞으로 불특정 다수가 종교적 신념이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면 누가 그 종교와 양심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미 이 법은 최대 수혜자가 여호와 증인 사이비 종교단체가 될 것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예상이었는데, 특정 종교단체를 위한 법 제정은 도대체 어느 나라 기준입니까? 대법원 판사들의 종교를 묻고 싶은 의심마져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반국민들이 이해하는 국정을 하겠다는 대중 정치를 표명했으면, 촛불 민심이라면서 늘 민심중심 정치를 주장하면서도 왜 정반대의 정치를 하는 겁니까? 이 판례는 헌번 소원을 해서라도 다시 바로잡아 져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 주십시오.", "num_agree": 161, "petition_idx": "42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7, "petition_idx": "429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나라ㆍ기업활동도 문제삼는나라ㆍ금감원의이중적잣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영세사업자보호법에 의한 영세 개인택시 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카플 자가용 영업화는 대기업의 갑질이다 즉각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라 출퇴근자가용영업가능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기존 법의 헛점을 이용한 카플앱크루 행위는 혁신이 아닌 평화를 위협하는 악행이다 카플결사반대!!!", "num_agree": 61, "petition_idx": "429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플결사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들이랑은 제발 잇지마세요 으 극혐이에요 조선족들 중국짱깨놈들 얼마나 한국많이올까요 생각만해봐도 나라꼴 극혐됩니다 제발요 혹시라도 남북철도가 가능해지면 러시아랑 유럽쪽으로만 남북철도이어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42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남북철도 러시아랑 잇는거는 좋은데 경의선? 제발 중국짱깨들이랑 잇지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번 50대 여자 폭행사망사건 종합. 1. 키 180 의 20살 악마가 50대 여자 폭행 사망시킴. 2. 담당 경찰은 범인을 잡은 시민에게 오히려 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화를 엄청내고, 20살 악마에게 고소하겠냐고 친절히 물어봄. 경찰은 신고받은 후, 30분 뒤에 느릿느릿 사건현장에 도착함 3. 거제경찰서 형사과장은 대충대충 그냥 모든 상황증거 다 무시하고 일반 상해치사죄 적용. 검찰에 넘김 4. 검찰은 사건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면밀히 재수사하여 살인죄로 구속기소 시킴. 5. 사건소홀 처리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한 당시 거제 경찰서 형사과장은 검찰이 무리하게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변명에 궤변을 늘어놓고 언론브리핑으로 여론을 호도함. 6. 거제경찰서를 특별감찰하고 관련 담당 경찰관들을 직권남용죄로 모조리 파면.구속시켜랏!!!", "num_agree": 147, "petition_idx": "429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경찰서를 특별감찰하고 구속.파면요청. 50대 여자 폭행사망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 말종이 있다는것도 분통이 나지만 이런 사람을 뒷배봐줬다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도저히 참기가 힘듭니다. 도대체가 8,9월달에도 이미 청와대 청원으로 20만명이 서명해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조사해보겠다고 한거 같은데 왜 아직까지 그 양**씨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겁니까? 민갑룡 경찰청장의 능력과 심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네요. 양**의 뒷배 봐준 인간들 싹다 잡아주십시오. ", "num_agree": 43, "petition_idx": "429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의 뒷배를 봐줬다는 공직자 ,판검사 죄다 잡아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군대간 사람은 양심이 없다는 나라. 나는 이제 이 나라 국민 아니다. 군대갔다 온 이 나라 대통령도 양심 없는 사람이구만. 양심없는 사람 이 대통령하는 되나. 그만두시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2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간 사람은 양심이 없다는 나라. 나는 이제 이 나라 국민 아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 ..........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나면 어영부영 면죄부 받는 나라. 범죄자가 대우받는 나라. 미치면 미칠수록 죄값이 감경되는 나라. 이제 치가 떨리고 가슴이 터질듯한 통증이 만성화 되어 국민은 목놓아 울면서 가슴을 쥐어 뜯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말 지겹고 더럽지 않습니까!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 앞으로 범범행위를 도모할 때, 일단 술에 취해야 법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건가요?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이 말이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육신을 난도질해왔던 말이라면 지금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말을 하는 범법자를 난도질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치권과 사법권에 종사하는 분들아! 이대로 방관했다가 나라는 망국의 길로 갈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대다수 국인을 위한 법을 만들고 법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2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단두대로 해결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에게 '융통성 발휘'를 촉구합니다. 지금은 '숨고르기'할 때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 지금 이순간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비핵화 추진정책' 결과는 '미국과 북한' 양쪽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과시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나타냈다고 누구나 평가 할만 업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숨 고르기'를 할 때가 되였습니다. 미국의 비핵화 추진정책과 갈등을 빚어 문재인 대통령을 불신 하기시작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는것을 그 누가 더 좋아할까요? 미국과의 갈등조짐이 점점 심각해지면 결국 '국가안보와 통상' 등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저올수도 있는 정책을 미국이 감행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그렇게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길들이기 정책을 쓴다면, 결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습니다. 지금은 '실리'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 입니다. 잠시 '숨고르기'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정책을, 미국과는 제재완화 보다 , 완벽한 '비핵화' 실천 과정을 확인하면서 , 조심스럽게 조금씩 미국과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제재완화 방향으로 유도해 가는것이 지혜로울 것 이라 생각됩니다. 북한을 100% 믿는듯한 지나친 완화추진 모습을 보인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 들은 아마 '자유한국당'일 것입니다. 그런 정책이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이라는 것 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국민이나 국제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경제,안보,국방' 보다 '대북 평화'를 최 우선으로 하다가 '큰 낭패'를 자초할 ,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으로 '평가절하' 해 버릴까 하는 마음에서 두렵기 까지 합니다. 보다 '현실을 직시'해, 트럼프 모양, 때론 실리를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펴 나가는 융통성을 발휘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혜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 니다. 국내에 산적한 문제들을 매듭짓는 일이 더욱 시급합니다.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 조차 문 대통령의 면전에서 ‘노’를 외치는 모습에서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을줄 압니다. 동맹들 조차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에서 물러섬이 없다면, 심각해 저가는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대북화해 정책을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적절히 북을 도와주는 모든 과정에서 미국과 빈틈없는 공조가 필수 입니다. 한·미 '워킹그룹' 합의는 잘 한 일입니다. 비핵화 공조강화의 계기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황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기적적인 남북화해의 미래'가 비핵화 열매로 맺어, 모두 잘 살 수 있는 통일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전쟁'으로, 결국 끝장을 내는 불행한 사태를 미리 막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Move forward without stopping. Do not be afraid.'교황의 말씀위에 하나님이'지혜'를 더해 주셔서 남북문제에 임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에 국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적폐청산'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빅 브라더'의 '옛 시절 미련'을 못 버리는 '국정원과 경찰, 보안사! 전국의 기존 세포조직 행태들을 대통령은 아십니까? * '문재인 정부' 마저 '장준하 암살의혹' 사건과 'YS초산테러' 사건 등, 수많은 의혹사건들을 역대정권 들이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 그양 덮어두고 그양 넘어가고 말았으니 , 국정원 정치경찰,기무사 요원 들이 전국조직을 둔 세포조직들이 여전히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 간첩잡기 보다, 민간인 사찰과 옛 정치공작과 정치테러 등 범죄들을 은폐하는 공작을 계속하는 바람에, 그들이 그당시 누명을 씌워 탄압 해 온, 수많은 피해자를 계속 24시간 사찰하고, 인격살인공작을 계속하고 있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수사해, 적폐세력들을 철저히 조사,척결해 뿌리뽑아야 하겠습니다. 그들 기관의 세포조직들은 , 아직 살아 , 활개치며 '촛불정신'을 '태극기 물결'로 아예 덮어버리고'문재인 대통령'을 펑가절하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1) '장준하' 사망사건이 , 법의학자의 유해정밀감정 결과 , 단순 실족 추락사가 아니라 , 외부가격에 의한 타살로 드러 났었고, 2013년12월 여야의원 104명의 서명으로 진실정의위원회를 두는 ‘장준하 특별법’ 이 발의됐지만 '법안문건'이 사라졌는데 , 그 문건은 나중에 , 당시 국회법사위원장 책상에서 발견된 바 있었습니다. 1975년 8월17일 ' 장준하 선생'이 숨지자 집안은 풍비박산 되였고, 장남이 돈을 벌어야 했지만 기관원의 매도 , 음해 , 미행 ,방해로 취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화여대 김옥길 총장과 법정스님이 보태 주는 쌀로 겨우 '연명'했다고 하며, 딸은 일찌감치 시집을 보내야 했으며, 어머니는 사돈댁에 얹혀서 살았다고 하니, 그 얼마나 생활이 비참했는지 충분히 짐작 할 수 있지않습니까 ? 아들 그는 부친의 사망 사유를 재야단체와 국제기구에 진정하러 다니다. 결국 '보안사'에 의해 '테러'를 당해 입원까지 한일도 있다고 하니 , 무소불위 권력의만행은 너무나 악랄했습니다. 2) 문재인 정부출범 후, 국정원개혁위원회가 발족해 내부적폐 청산 태스크포스 (TF)가 재차 이 의혹을 조사 한다고 하지만 역시나 가 되여가고 있는 듯 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발각되면 조사도중에 국정원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이를 둘러싼 타살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문제들이 희안 하게 돌아 가기만 해왔으니... 2012 대선 때 동생은 미국에서 '박근혜' 반대시위를 벌였다가 박근혜 정권에서 '충성경쟁'을 벌리든 기관 들중 '중앙선관위' 마저 동생을 고발하고 , 또한 외교부는 여권마저 취소해 버리기도 했다지요... 3)박정희 구테타 성공후에,필자는'YS손명순 여사'의 동생 이라는 운명적인 인연 하나때문에, 문자그대로 형언할 수 없는 '다양한 정치적 공작대상'이 되여 , 당시 '박정희'에게 '충성경쟁'을 벌리던 '정보수사 계통' 간부들과 '하수인' 들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자연히 받게 되였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천부의 생존권과 자유'마저 박탈당 해, 오랫동안 거리를 헤매기도 했으며 , 그동안 '피맺힌 한과 분노'를 어찌 말로 다 표현 할 수 있었겠습니까 ? '자유 , 민주주의' 와는 거리가 먼 '개발독재 민주주의'에 의해 '삐뚤어지고 편향된 애국관'으로 세뇌된 '극우세력'들에 의해 , 멀쩡한 사람을 , 친북 ,좌파 ,빨갱이, 등으로 엮어 24시간 감시 속에 탄압적인 삶을 살게된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명분이 빈약해지면 '친인척간 이간질'등으로 저를 아주 '못된 사람 , 불효자, 괴물화, 싸이코'로 엮는 기막힌 날조공작을 일선경찰 등을 앞세워 조작해 , 또 다시 '미행,사찰'을 계속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인격살인공작'으로 사회활동을 통제하고 , 방해해 왔습 니다. 심지어 '임시직 공작일꾼'을 채용 , '날조된 자료'를 보여주면서, '연수'까지 시켜가며 , 음해공작에 악용해 오고 있었다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 YS초산테러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평소 때와는 다르게 '정보부,기무사 (보안사),경찰'로 보이는 정체 불명의 사람들이'밀착미행'을 해서, 혹시 무슨 정치적음모가 있지않을까하는 불길한 예감에 쌓여 있었는데, 오후에 우연히 옛전우를 만나 이야기하고,시간을 보내다가 '라디오 뉴스'방송을 길가에서 테러사건 소식을 듣고 , 즉시 '공중전화'로 상도동으로 전화해, 누님과 전화통화를 했고, 무탈하다는 말을 듣고 , 참으로 다행 이라 생각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저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보안사와 (김재규) 정보부, 경찰'이 제게 '혐의'를 씌워 왔다는 사실을 , 수십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였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알고보니 이는 치밀히 오랫동안 저를 정치공작에 악용하려고, 가족주변과 생활을 샅샅이 관찰해, 정보를 수집해 왔음을 알았고, 정치공작에 악용하는 적기를 노려오다가 마침 유신헌법개정에 결사반대 하는 YS에게 소위 경고용 초산테러를 가하고 혐의를 제게 덮어씌우면서, 친,인척간의 갈등으로 몰아 , 이간질까지 도모했음을 뒤늦게 알게 되였지요.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은, YS의 자작극 '정치쇼'라고 하면서 저를 '정치적 제물'로 만들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100% 장담할 수는 없지요. 워낙 경찰과 정보부 , 보안사 등이 YS를 비롯해, 손 여사에게 날조되고, 치밀히 공작된 부정적인 정보들을 주어왔던 때문에, 저를 미워해서 인생을 망치게 하려는 YS 측근의 자작극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정보수집을 해온 , 보안사 (기무사) , 정치경찰 , 정보부가 치밀히 '짜고 친 고스톱'이 였다고 믿습니다. 사소한 일은 따지지않고 '통이 큰 '성격의 YS와 단순한 성격의 손 여사를 농락해 , 속이는것 쯤은 쉬운 일이 였을 것입니다. YS 최측근에 '내부자'를 심거나 정보제공 '이중 스파이'로 먼저 만드는 것이, 정보 계통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요, 공작수법 이라고 전해 오는데, YS측근에 그 누구였겠습니까? 장기간 그들은 정보계통 앞잡이 노릇해 오던 사람들을 이용 ,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 제 여동생과 (YS처제) 결혼 으로 유도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악랄한 공작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에 맡기 겠습니다... 4) 약 10년전에 '과천경찰서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부터, 처음으로 확실하게 YS테러사건에 혐의를 제게 두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알려 주어서 비로소 이것이 '헛소문'이 아니라 , 고의적으로 '테러범 들과 그 은폐세력'들이 '은폐공작 차원'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해 왔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였고 , 그들은 극악무도한 다양한수법의 '인격살인공작'을 해 왔는데 , 그 기관이 바로 '기무사 , 국정원 , 경찰'들이 였다는 사실을 너무늦게 알게되였습니다. 철저히 수사해, 이 극악무도한 악랄한'박정희 적폐세력잔재'들을 응징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5)이렇게 심각한 상태인줄 모르고 지내왔으니 기가막힐 일이지요. 상도동에 전직 대통령 보호, 예우 조치에 따라 드나드는 '국정원,경찰'들이 '조카'들과 친,인척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매우 부정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왔으니, 순진한 어린 조카들의 두뇌를 얼마나 희롱해 왔겠습니까? 국정원,기무사,정치경찰들의 지난 악랄한 '극악무도한 만행'을 기획하고, 지시해온 책임자들! 테러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온, 기관원들과 남녀하수 인들 그 앞잡이들에게 어찌 '저주'를 퍼붓지 않을수 있었겠습니까? 한때는 그들에게 '양심선언'을 촉구해 보왔지만 , 사실은 기대할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같은 존재들이 였음을 알게 되였습니다. '박정희' 의 개발 독재 18년 동안 쌓이고 쌓인 '원한과 억울함,적개심' 등을, 저는 오직 '기독교 신앙'에 깊이 의지해서 해소 하고 , 순화 시켜려고 날마다 기도하며, 피 나는 노력으로 애써 오고 있습니다... 글쓴이 : 손은배 (전 국제교육진흥원 장학관)", "num_agree": 4, "petition_idx": "42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에게  '융통성 발휘'를  촉구합니다. 지금은 '숨고르기'할 때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3, "petition_idx": "429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이중적잣대가 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보건 복지부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용에서 발제 이유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등’) 건강보험 이용의 합리성과 내국인과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과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을 정비하는 등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개선하고자 것임\" 되어 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재외 국민및 외국인을 지역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그들은 인하 해주고 국민들은 건강보험을료를 인상 하게 된다 발제 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합리성과 형평성이 위배 되므로 삭제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한해 외국인및 다문화가정 등으로 인한 건강 보험료 적자가 수백억 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더 많아 지므로 형평성 맞게 똑같이 내게 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료 인하"}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법을 모르는사람은 늘 당하기 마련이고 법을 알게되면 교묘히 빠져나가는 시국입니다. 저는 왜 택배관련해서 법이 없는지 궁금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제13조 제1항부터 법은 아니지만 권고조치할수있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택배회사측에 민사소송으로 가는방법밖에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차라리 택배표준약관에 강제성을 부여하면 법을 지키면서 배달을 하지않을까요? 저는 저 약관에서 택배는 수취인에게 인도한다 이 기본적인 요건이 안지키고 수화물을 한곳에 단체로 내려놓고 다른곳에 또 단체로 내려놓은식으로 돈을 벌겠다는 욕심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하는거라고 봅니다. 돈을 자꾸들여서 이거 늘리고 저거늘리고 하는것보다 법을 강력하게 제정해서 소비자피해 택배기사피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뉴스보면 이런생각듭니다. 아파트진입막고 직접배달해야하는 택배기사 저런분 우리동네오면 참 좋겠다. 수취인과 전화통화하고 직접받거나 대리수령하거나 그 기본적인걸 이제 안지키니 힘없는 국민은 서글프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문제 해결방안 원칙대로 처리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최근 일어난 거제 살인사건에서 가해자를 붙잡은 청년이 살인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했던 어쩔 수 없는 폭행을 경찰이나 법은 폭행죄라고 묻는 있는 현실이 개탄 스럽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흉기라도 들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 청년이 폭행죄명을 씌우지 않기 위해 가만히 당하고 오히려 범인이 도망을 갔더라면 어쨌을까요?? 선진국에선 1대1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한다거나 먼저 폭력을 가했을경우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경우. 즉각 정당방위에 들어갑니다 . 설령 먼저 위협하거나 폭력을 가한 사람이 피해가 더 컸다고 하더라고 그건 무조건 적인 정당방위 입니다. 정방방위란 본인의 안정이나 이익을 침해 당 할 경우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며 관철 시킬 수 있습니다. 허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3명이 1명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 하였는데, 피해자인 1명인 3명중에 한명을 단 한대라도 때린다면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나며 허로 합의하고만 끝납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법으로 대한민국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보호 하라는 것인가요? 심지어 몇 해전 집에 도둑이 들어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둑을 제압하였는데.. 도둑이 뇌사에 빠졌다고 폭행죄로 묻는일도 있습니다. 이런것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도대체 피해자가 죽고나서야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만약 그 도둑이 그 청년을 흉기나 도구로 상해를 입혀서.. 그래서 그 청년이 사망이라도 했으면 피해자는 무슨 잘 못 이란 겁니까?? 밑에 링크를 보듯이 한국은 정방방위가 성립이 되려면 엄청나게 까다롭고 힘듭니다.. 저 어처구니 없는 요건을 맞추다가 범죄다에게 피해라도 당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나요? 어떠한 범죄자가 되었든 그 범죄자를 앞으로 위협이 되고 또 자신에게 위협이 될 요인이 보여지거나 느껴진다면, 가차없이 제압하고 제대로된 법률 내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지기 않도록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제발 한국의 쓸데없는 정당방위 요건 완전히 확대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범죄자들에겐 인권은 없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일뿐 사람이 아니니 그들에게 인권은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29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간접흡연 피해로 많이 힘듭니다.흡연구역을 조금은 늘릴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스포플레이 사이트 양준혁 홍보하는 스포빌 토토 사이트 환전 무제한 사이트 폐지해주세요 오프라인 온라인 합법 사이트 오프라인은 경마 토토 바둑이 포커 사설 운영하고 있음 국민 도박사이트로 발전되고 있음 사이트 폐지하라 이명박이 만든 도박사이트", "num_agree": 1, "petition_idx": "42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1회 5백 베팅 문체부 도박 사이트 환전 무제한  먹튀 없는 문체부 토토사이트"}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나라망하네~ 미쳐불어 200만원 2000만원 지 마음대로 지랄", "num_agree": 4, "petition_idx": "42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국민세금으로 무슨 짓할려하는지 ~ 비참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재산 천억 이상 있다고, 회장이라고 사원들을 깔보다니.. 이런 놈이 사장이라니.. 사원들이 없어면 지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나... 사원들이 열심히 했기에 지가 있지... 동영상에 나오는 눈깔 보니, 저런 야비한 사장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원들이 매우 안타깝다. 양**는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악마이다. 악마는 악마 소굴인 감옥에서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또 검사, 판사들이 돈 앞에서 굴욕적으로 자빠지면 안된다. 그러나 여태끼지 해온 행실 때문에 믿을 수가 없구나... ", "num_agree": 48, "petition_idx": "42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회장도 돈이 있다고 불기소 또는 집행유죄로 풀어주면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함께 잘 살자\" 文대통령 포용국가론, 정책기조 불변 확인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내용은 A4 1쪽 분량으로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라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강조했다.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과, 8.2% 증액한 국방예산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남은 1쪽 분량에서는 직접적으로 국회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담았다. 생활적폐 청산과 민생법안 처리 등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쌀직불금 목표가격 조정 등 구체적인 사안들을 하나하나 짚어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의 끝은, 첫 호소와 같았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자는 호소는, 잘 살 수 있다는 다짐으로 끝났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로 수미상관을 이뤘던 지난해 시정연설과 같은 형식이다 문재인대통령의 거짓말은 계속된다 문재인대통령의 거짓말 기회균등 공정한 사회어이없다 문재인정권에서 공기업의 고용세습 공기업의 낙하산인사 태양광산업 비리 나눠먹기 소득주도성장과최저임금인상으로 실업자 115만명 청년실업률10% 서민일자리축소 됐다 그런데도 문재인대통령은 기회균등 공정한 사회을 말한다 이런 무능한 문재인대통령을 믿고 따르는 한심한 국민들때문에 더욱 화가 납니다 나라 경제을 생각하고 어렵게 사는 국민들을 생각할 때 이제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방을 빼야 합니다 내년까지 문재인대통령이 자리을 지킨다면 더 큰 경제위기가 올것이고 우매한 한국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나라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빨리 문재인대통령은 퇴진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2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께 잘 살자\" 文대통령 포용국가론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은 퇴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통령께서는 생활적폐 제1호로 재개발 비리를 꼽았습니다. 그런데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은, 2018. 6. 1. 아래 사건에서 대통령님의 개혁의지를 비웃듯 직권남용으로 허위공문서(판결문)을 작성하여, 재개발 비리를 보호하고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의 싹을 밟아버렸습니다. 조합은 앞으로 200억 원 이상 조합원들의 재산을 찾아 돌려주어야 하는데 법원의 갑질로 권리행사가 말살되어 조합원들은 그 억울함을 청와대에 호소합니다. 1. 이 사건 조합의 전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수백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 미아뉴타운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①前임원들이 재개발 사업에서 행정용역업체(정비업체)를 비롯한 약40여 협력업체 선정을 경쟁 입찰 없이 전부 수의 계약으로 선정하였고, 심지어 시공사도 하나의 건설사를 놓고 찬성과 반대 표시로 선정하므로써 조합에 엄청난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②게다가 2010년 사업 마무리 회계보고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각 업체 공사금액이 추가로 약 100억 원 이상 부풀려 지급되어 조합원에게 이자포함 약 130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③시공사의 추가공사비가 불법으로 약60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④또한 재개발 사업장의 국. 공유 토지는 조합에 무상양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토지(구유지)를 매수하기 위해 100억 원을 년 7%의 이자로 차용하므로써 조합원들은 분담금으로 약130억원의 부담금을 지불하여 조합원에게 130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⑤그리고 붙박이장, 베란다 샤시 등 기타에서 전 임원들은 엄청난 손해를 가한 사실로 당시 임원들의 비리에 의한 조합원의 손해는 모두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 법원의 고의적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조합 청산을 3년씩 지연시켰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한 前조합장, 前총무이사 및 前업무이사 등이 2012. 5. 24. 대법원(2012도2551)에서 확정되어 舊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당연 퇴임이 되었고, 남은 임원들은 2013. 4. 20. 해임총회에서 전부 해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실로 2013. 5. 7. 조합원들은 법원에 그 후임자 선출을 위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2013카합330)을 하였으나, 법원(최00 부장판사-현재 승진하여 모 지방법원장임)은 이미 해임된 전 조합 임원들 편에 서서 고의적으로 1년 6개월씩 직무유기하며 조합 대표청산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4. 12. 2. 직무대행자 선임 후에도 조합원들이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 찾기 열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2015. 5. 30. 도시정비법 제24조 재2항, 정관 제20조 제4항, 그리고 민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40%가 공동명의로 3년간 공백인 임원 선임 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당시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 천낙붕 변호사는 정관의 ‘조합장(직무대행자)은 2개월 이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의 강제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2015. 5. 30.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총회에서 현 대표청산인(조합장) 이병호 등을 선임하였고 직무대행자 천낙붕 변호사는 적법한 총회로 본인의 임무가 끝남으로써 2015. 7. 10.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새로 선임된 대표청산인 등의 등기를 못하게 막기 위하여 4개월간 직무대행자 천낙붕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법원의 촉탁으로 직무대행자 등기가 말소되어야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가 등기할 수 있음) 그리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최00 부장판사는 2012. 5. 24. 당연 퇴임된 전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2015카합427)을 받아주어 조합원 공동명의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청산인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최00 부장판사)은 판단유탈과 심리미진 그리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총회금지 가처분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2015카합125호 및 2015카합175호)을 인용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2015카합427-최00부장판사)으로 2017년 2월까지 약3년 이상의 조합 청산을 방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징계 받아야 할 최00 부장 판사는 2018도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현재 모 지방법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도둑놈들 소굴 같습니다. 3. 법원은 법무법인 한* 변호사들이 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한데도 불법으로 조합 돈을 갈취한 변호사 집단의 범죄 행위를 보호하였습니다. 당시 임원들은 국공유지를 매수하여 본인(임원)들의 실책으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위 약 100억 원 중 일부를 찾아 횡령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한*의 변호사들과 공모하고, 구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총회 의결 사항을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 모르게 법무법인 한*과 총회 의결 없는 불법적인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舊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先총회 의결이 이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차후 총회 추인하여도 무효다 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2012.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강북구청장이 2012. 12. 7. ‘과오납 반환금’으로 약 52억 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①불법으로 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한*은 ②사건 위임자 조합의 대표자 가 2012. 5. 24.대법원(2012도2551) 확정으로 당연 퇴임되어 자격이 없으므로 사건 위임자 없이 법무법인 한*이 불법으로 상고 하였습니다. ③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으로 사건이 확정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강북구청의‘과오납반환금’ 중 약 17억2,800만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이에 조합은 불법적으로 갈취해 간 약 17억2,800만원에 대하여 법무법인 한*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9860), 4. 강북구청의 ‘과오납 반환금’을 법률전문가들(법무법인 한*)이 도시정비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피같은 조합원 돈을 갈취해 가고, 법원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로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위 법무법인 한*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에서 이00 부장판사 등이 갑자기 원고 조합 대표자 자격을 거론하고 석명준비명령을 하여, 전직 서울고등법원장 강00 변호사 등 원고 변호사 3명이 준비서면 변론에서 아래와 같이 충분히 소명한 바 있습니다. ①원고의 대표자 이병호는 도시정비법 제24조제2항, 정관 제20조제4항 그리고 민법 제70조에 의한 조합원 공동명의 총회소집에서 선임되었습니다. ②총회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처음 개최하려 했던 2015. 5. 2.의 총회 소집을 중단하고 가처분 결정의 기간의 경과로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후 2015. 5. 30.의 총회를 다시 소집하여 적법하게 선임되었습니다. ③총회금지가처분결정(2015카합125)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2015카합427)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카합276 결정에서 모두 취소되어 적법하게 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이00부장 판사 등이 아래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➀ 조합원 공동명의 총회소집을 판단유탈하고 마치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총회 소집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➁2015. 5. 2. ‘총회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한 이의 제기에 재판 없이 기간이 경과하여 기간을 정한 가처분결정은 기간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판례(대법원2004다31593)에 의하여 총회를 재소집 하였는데도 ‘효력이 상실된 총회 개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 하였으므로 그 2015. 5. 30. 총회는 무효’라고 채증 법칙위반에 의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게다가 ➀의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한 2015. 5. 30.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청산인 이병호를 직무집행정지를 하였으나, 위 가처분 사건 모두가 2016카합276사건에서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는데도 이 역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또 인용하여 채증법칙위반에 의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➂그리고 특히 부당이득금 항소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0677)에서 원고 대표자 이병호는 조합대표자 자격이 없다 할 경우 보정 명령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나 시정조치 없이 각하는 위법하다는 많은 대법관들의 판례(대법원97누5725)를 무시한 위법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법무법인 한*의 범죄행위를 보호하고, 800명 조합원 재산권행사를 아예 말살시키려 한 악질적인 허위 판결문이었습니다. 5.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서울고등법원 이00 부장 판사 등과 그 허위공문서를 보호한 대법관들의 공범행위를 고소하였습니다. 상고심 역시 대법관들이 800명 조합원들의 재산권 문제를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법원내의 불법 조직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미아뉴타운 미아6구역 재개발조합원 권리행사의 싹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대표 청산인 이병호 등 조합원 3명은 서울고등법원 이00 부장판사와 그 배석판사 그리고 허위공문서에 대하여 동조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므로 써 직무유기한 대법관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사건번호 2018형제80373호로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조합은 앞으로 전 조합 임원들의 엄청난 비리에 의한 조합원 재산 약 200억 원 이상 찾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등법원 부장 판사 대법관 등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들이 양심 없이 허위 공문서로 조합원들의 열망의 싹을 꺾어버리기 식의 원고 이병호가 대표가 아니라는 각하 판결은 너무 억울하옵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런 사법농단 법관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아니하면 사법개혁은 영원히 할 수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사법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께서는 이 사건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백만 명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의 권익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사법개혁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80373호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생활 적폐인 사법적폐를 척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9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고법 이00 부장판사 및 대법관들의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미아뉴타운제6구역재개발 800명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말살시켰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공인중개사가너무많아서 이제손님들도전문가로생각도안하고 이번시험 너무쉽게나와서 주변인들다3-4개월만에합격했으니 씁쓸합니다 예전만해도6-10개월공부해서합격하는시험인데 너무쉽게출제하니 그많은중개사만들어서 사고치고다니는거 어찌감당하실랍니까 부탁이니 상대평가나 2배는더어렵게출제해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쉬운시험공인중개사 이제그만좀쉽게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음주상태로 죄를 지으면 감형되는 개같은 나라.. 묻지마 폭행, 살인등이 음주상태라는 이유로 감형은 없어야 합니다.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벌금, 훈방등으로 끝나는 우리나라.. .. 이젠 고쳐야 합니다. 음주상태로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30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상태로 죄를 지으면 감형되는 보다는 가중처벌을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펜토 바르비탈을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삶에 시달려 자기의지로 죽겠다고하는데 그걸 힘들게 죽게할뿐이지 정작 제대로 자살을 막지도 못하면서 피해자는 덩ㄹ 힘들게 살다가 죽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손으로 끝네겠다는데 그것을 나라는 간단히 제제하지만 피해자는 계속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피해자를 지켜주지도 않고 그럴꺼면 다른사람과함게 이겨내라고하는데 피해자중에 그럴 용기가 있는사람은 없습니다 이겨낸 사람도있겠지만 그것이 진짜 이겨낸것일까요? 이건 먹이사슬과도 같아서 자기가 편안해질려면 다른사람을 먹이로 만들어야 됍니다 그렇게 가해자는 피해자란는 직분으로 남겨지고 또다른 희생을 남길뿐입니다 결국 한사람에서 피해를 볼것이 나라전체를 피해자로 만들수있습니다 나라는 인구가 줄어들면 안됀다고하지만 결국 나라라는 존재가있기위해서 있으라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가 여럿이있어 우리가 돼고 유리가 모여서 나라가 돼는것이라고생각하는데 그안의 한사람은 신경쓰지안는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렇게 길게 썻지만 제소원은 전체가 아닌 하나에서 끝낼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펜토 바르 비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최근 S모사에서 휴대폰이 이상이 있어 수리하러 갔습니다. 휴대폰 외관 새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다루어 기스 하나 없습니다. 전에 사용하였던 타 회사의 제품들(하가 아니라 여러개 있음)은 오래되었어도 기능상에 전혀 문제가 없어 테이블릿 처럼 쓰고 있습니다. S모사의 서비스 센터에 가면, 제품을 분해해서 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해당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 기판이나 모듈 전체를 구입해서 갈아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금액을 가지고 용산 전자상가에 가면 그 가격으로 유사 기능을 하는 완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10년전에 일입니다. 뮤직센터의 카세트 데크가 고장나서 수리하러 갔는데, 카세트 데크 전체를 갈아야 한다고 비용으로 5만원을 제시하여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5만원을 주고 더블데크 카세트 라디오를 사고 삼성 제품을 버렸습니다. 그 후로 삼성 제품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1년전 혹시나 하고 삼성 스마트 폰을 구매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11개월 정도 되었을때 열이 심하게 나면서 작동이 되지 않아서, 서비스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을 했더니 강제로 재부팅 시키는 방법이 올라와 있어 해보았더니 다시 작동이 되어 그냥 사용하였는데, 2개월여 지난후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여 확인해본 결과 와이파이가 활성화가 안되었습니다. 열이 났을 당시에 서비스를 받았으면 보증기간 내이고, 와이파이가 안되서 찾아갔을 당시는 1개월이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아뿔싸 했습니다. 설마 S사 타임 적용되는 건가 했는데, 서비스 센터 갔더니 보증기간 1개월 지나서 무상은 안되고 유상인데, 해당 부품 수리가 안되는 거라 주 기판 전체를 갈아야 한다고 하면서 11만원의 기판 교체 비용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청원게시판을 둘러보다 아래 관련 링크를 보는 순간 다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정말로 전자제품이 보증기간이 끝나는 순간 고장나도록 하는 S사 타임에 맞추어 설계를 하는지도 궁금하고, 아래 링크에 있는 내용처럼 소비자를 기망하여 막대한 사기성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리는 기판을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품 10원 20원 하는 부품들 납땜기로 떼어내고 새 부품으로 갈아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진정한 AS를 해줄 생각이 있는건지. AS를 포기하고 부품 판매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가 아래 링크에 내용일까봐 정말 걱정이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기망하는 서비스 센터의 영업 행태에 대하여 조사하여 사실이라면 시정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대 건장한 남자가 폐를 줍늠58세여자를 이유없이 폭행을 가해 살인을 시켰습니다 .58세여자는 이유없이 남자에게 폭행을 다하였 숨졌습니다. 심지여 둘이 아무 관계도 아니였습니다 살인자는 심하게 처벌해주세요 58세여자도 대한민국이 보호해야할 국민입니다 처벌을 심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430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살인사건 살인자 심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요즘 계속 금연구역만 늘리고 있는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보니 길을 오가며 담배를 피는 분이 많아지게되고 그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게되어 굉장히 불편합니다. 금연구역만 늘리지말고 차라리 흡연구역을 따로 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서울 한 사립유치원에서 아동학대와 학부모가 누명쓴 사건입니다 아동에게 수많은 피해주고도 학부모에게 온갖누명 씌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 나야되고 많은 피해본것에 대해 배상받고 유치원 가해자 측에서 이젠그만 사과와 죄값치르고 더이상 피해자들에게서 피눈물 빼는일 없었으면 합니다 명예회복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한 사립유치원 아동학대와 학부모에게 강제 누명씌운 막무가내 유치원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한국이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단 하나 가성비뿐입니다. 고위적인 질과 대물량 미국,고위적인 질 일본,대물량 중국에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가성비뿐입니다. 적당한 성능에 비교적 저렴함밖에 그들에게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6세대 전투기부터 미래 산업에도 총력을 기울이시고 회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전국민이 임금을 조금 줄이는것도 임시방편입니다. 인공지능,레이져 어떻습니까??? 전투기부터 장갑차까지 인공지능,레이져 꼭 다 중무장하는겁니다. 뭐 우린 육군이 다소 강하니 미래 방공 전차를 개발하는겁니다. 실전배치까지이어가면더좋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0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이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진짜 대한민국은 가해자는 천국이고, 피해자는 지옥인 국가다. 경찰의 무능.무책임한 수사에, 술 먹었다고 살인죄가 아닌 일반 상해치사죄? 그냥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의 인권존중하는 최고의 국가다. 키 132센치. 31키로의 나약한 50대 여자가 폐지를 주워서라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두들겨 맞아서 죽어야 되냐? 이런데도 그 20살 악마같은 인간을 어떻게든 감형시키려고 했던 조직적인 경찰 사건은폐 조작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국가가 세금내라고 해서 성실히 세금내고, 국가가 군대가라고 해서 성실히 군대 갔다오고, 어떻게든 폐지를 주워서라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니, 이유없이 두들겨 맞아 죽고, 경찰은 사건은폐하기 바쁘고, 죽은 50대 여자가 도대체 왜 죽어야 하냐? 이 드러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태어나지 말고, 다음 생애는 피해자가 더 보호받는 좋은 나라에 태어나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저 세상에선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430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50대 여자 묻지마 폭행사망사건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지금처럼 이것저것 따지면서 (정작 온통 썩어문드러져 대수술을 받아야만 나라가 바로서고 진짜 적폐청산이 돼, 모든게 발전성장 될텐데... 공직사회, 각종 관련기관및 협회들 ㅡ 공사, 공기업, 각종 혜택받는 협회및 단체..등등 !! 다 표밭이란건가요 ?? ), 또 자신들의 숨겨진 더러움은 안 따지고, 쑈쑈쑈나 해댄다면... 진짜 거꾸로 여지껏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과거 적폐xx들의 죄악까지 다 뒤집어 쓸겁니다 !! 노동.사회단체..등등 지지층이고 나발이고간에, 아닌건 아닌걸로 ㅡ 강력하게 진짜 목숨걸고 적폐청산을 해야만 진짜 살 길이 열리고, 역사에 남을겁니다 !! 먼저 자체 과거 기득권층 이었던... 자들의 부정.부패.비리.갑질부터 스스로 강력히 처벌하고, 공직사회..등등의 온갖 비리.갑질. 비정상 (연금제도..등등).무능.무책임주의..등등을 모조리 때려 잡으시고, 사회적 의인들에게 공직시험에 가점을 줘서 사회를 대변혁시키시기 바랍니다 !! 그렇지 않고 온갖 정책 내봐야 ㅡ 다 개뿔 소용도 없고, 더 사회를 가증스럽게만 만들 뿐이죠 !! 왜 두려워요 ?? 나같은 일반인도 그자리에선 목숨걸고 역사를 바꾸려할텐데... 그 잘난 분들이 그것도 못하나 !!", "num_agree": 15, "petition_idx": "43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목숨걸고  적폐청산하세요 !!  시늉만  하지말고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일본이 저따위로 나오는데도 국회는모하고있냐? 일본물건사지말고 기업들 망하게하라. 차도수입못하게하고 다른나라를 일본만큼키워줘서 그쪽이랑 교류해라.손해만보고 강제징용,위안부문제 해결은커녕 뻔뻔한데 머하는거냐?독도도가만있을거냐고? 무능한정부들아. 박정희때부터 여지껏 강하게나갔다면 이지경이 됬것냐고. 자한당 같은당은제거하고 친일파잔재 방송국 기업들 한국에 발을못붙힐정도로 중국처럼 강하게 잡아쳐넣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3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잔재 청산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작금의 경찰의 행태를 보면, 이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 수사권 조정,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만 청원 동의 넘어야 답변한다지만... 경제민주화 분야에 “공매도”“금융위”들어가는 주식관련 글이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으로 분산되어 청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하나같이 시급하다는 글로, 모두 취합하면 20만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공매도에 대하여 금융위에서 한번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답변을 하여 대다수 청원하는 국민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아마도 경제민주화가 안 되고 있어) 국민청원 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액 개인투자자로서(속칭 개미) 이번 한달여만에 보유 자산의 70%손실을 보고, 현재 30% 정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열심히 하고자, 컴퓨터를 열고, 오늘의 공매도 예상 지표인 대차잔고체결 현황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주식대차체결은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두 곳 모두 지나치다못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즘 공매도로 말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주식대차가 필요한 것인가? 이거 누구 놀리는 건가? 겁주는 건가? 하구요. **인더라는 종목인데, 2017.11.13.일 고점 12.300원부터 약 12개월동안 하락하여 현재는 3년중 최저점( 2018.10.30.일 5,840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공매도를 위해 (기관인지 외국인인지 모르겠으나), 오늘 또(어제11월1일 체결 기준으로 함) 1.140.000여주 공매도 대차잔고를 체결했습니다. **인더 주가가 최저점 바닥이라, 보유하고 있는 개미들은 계좌가 반 토막 (신용대출 받았으면 거의 깡통이다 싶을 정도)인데... 얼마나 더 떨어뜨려서 재매수하여 이익을 보려는지 기가 막힙니다. 이럴 때 개미들은 엄청 겁도 나고, 해당보유주식을 손해보고 팔던지, 버티려면 죽어납니다. 공매도 폭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계속 전전긍긍하다가 대부분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주식시장은 모두가 회복하는 장으로 보고 있는데(실제 거의 모두 올랐음), 오늘 하루에1,140.000여주를 주식대차체결 하였는데, 만일 잔고포함 이 물량으로 공매도를 친다면 개미들은 통장이고 뭐고 간에 모두 내려놓고, 빨가벗고 나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보유종목에 공매도 대차 체결되면 하루하루가 살 어름건너는 것 같고, 공포 속에서 무슨 죄지은 사람처럼 불안하고, 그들의 처분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언제 올 악재에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이것이 작금의 공매도 현실입니다. 공매도를 하나의 제도로써 본다하더라도 이처럼 터무니없는 과도한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왜 공매도, 공매도를 외치고 있는지 이와 같은 실제의 예를 깊이 살펴보시기 바라며, 이처럼 악용되는 공매도의 폐지를 청원하며, 부득이하게 폐지가 어렵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점들을 보완 조치하여, 국민들의 성난 마음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3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규하는 국민에 답변과 조치 없는 정부. 그러나 공매도는 지금도 도를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년전에 아들 결혼시킨다고 강남에 30평형대 9억 주고 샀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16억 한다네요 다시 9억 이하로 떨어질때까지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찔끔 내린거 갖고 호들갑 떠는 언론도 좀 자재시켜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0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아는 지인이 강남에 집을 샀는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만건을 넘은 청원들은 대부분이 범죄입니다. 제발좀 법을 개편하여 범죄자들에게는 국민들이 납득할수있는 형량과 죄값을 받을수있게.. 제발 법개편해주세요 경제도 어려운데 어처구니없는 뉴스들을때 마다 더 힘들어집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0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건을 넘은 청원들은 대부분이 범죄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시행해 오고 있는데 현행 연매출 48백만원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실상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제도인데 이 기준은 너무 오랫동안 그 대로여서 영세소상공인이 일반과세자로 계속전환되고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사실상 부담하는 세금보다 심리적으로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안내용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세수 감소효과는 미미한데 심리적으로는 도움을 주는구나하는 마음이 들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한된 업종(예를들면, 과거 10년전에 비해 신용카드가 급격히 증가한 업종을 리서치해서)에 대해서는 7천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액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이과세제도 보완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김용범을 철저히 조사해 파면하고 구속하라 !!!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문제의 답을 찾았는데도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되돌려 보내고 시간끌기 하고 있다. 삼성마피아 이재용 대법원 판결후에 이사건을 결론 내리려는 꼼수다. 왜? 이재용이 구속 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삼성마피아 이재용의 대법원 판결전에 결론을 내면 이재용은 구속될수 밖에 없고 삼성마피아도 구속 시킬수 있는데 최종구와 김용범이 삼성마피아 이건희 이재용의 방패와 창 칼이 돼 싸워 주고 있다. 민주화의 적 삼성마피아 이건희 이재용을 돕고 있다. 이런 이건희 이재용의 똥파리들에게 권한을 뺏는건 당연하거고 이건희 이재용과의 관계를 조사해서 처벌 하는것도 당연 한거다. 언제까지 이건희 이재용의 지배를 받으며 그 똥파리들 맘대로 하게 놔둘것인가? 이건희 성매매춘 사건도 재조사해 처벌않고 봐주기한 공무원까지 전원 구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유튜브 ---->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튜브 -----> 이건희 성매매 https://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list=PLxrXSNAnHXeIQcwTL2vxVxeIuIuFsx9nW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82%98%EB%8A%94%EA%BC%BC%EC%88%98%EB%8B%A4 https://www.youtube.com/channel/UCd2AKjMAuIVhICurUBOR42w https://www.youtube.com/channel/UCd2AKjMAuIVhICurUBOR42w", "num_agree": 24, "petition_idx": "43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김용범을 철저히 조사해 파면하고 구속하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세금 쓰임새가 하나도 마음에 드는게 없는데 양심적으로 세금 안내도 되나요? 병역 거부가 양심적일 수 있다면 헌법의 기본의무 부터 폐지 시키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43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세금 납부 거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강서PC방 살인을 저지른 김성수는 심신미약이나 우울증과같은 이유로 감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하고 살인에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하고,,, 교수형에 처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PC방살인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견미리 남편이 40억 사기치고 4년 징역에 25억원 벌금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결과입니까? 사기를 치면 벌금이 왜 더 적어지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법적으로 사기꾼들은 사기친 금액의 2배 이상을 내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30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견미리 남편 40억 사기 결과는 4년 징역 25억원 벌금, 이게 말이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유튜버 이*은 온갖 범죄를 지르고 당당하게 반성없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의 유튜브 계정을 정지시켜주세요. (청와대) ", "num_agree": 5, "petition_idx": "43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 이* 을 정지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긴 말 하지 않겠다. 당장 MBC는 저 추악한 거제 경찰들의 사건은폐조작이 안 보이는가? 당장 저 드러운 경찰들을 미화하는 시골경찰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랏.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찰의 무능력.복지부동.사건조작 등등. 이젠 경찰을 결코 믿지 않는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0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을 미화하는 MBC 시골경찰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랏!! 거제 50대 여자 폭행사망.경찰사건 은폐조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18년02월09일 오전 10시40분경 구리요금소를 막통과해 판교방향으로 진행하던중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없는 판단결과로 인해 저는 보험금할증뿐 아니라 할증된 보험료(수백만원)를 일시불로 화물공제에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고 억울함으로 인해 매일밤 잠을 설칠정도로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별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입니다. 사고가 나던날 10시40분쯤 판교방향 구리요금소 오른쪽 제일 끝을 카드결제하고 1~20미터쯤 진행하던중 뒤에서 제니시스 승용차에게 제차의 왼쪽데루등부분을 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블랙박스 영상이 보존되고 제차의 영상은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제가 모르고 메모리칩을 빼는바람에 영상이 사라진겁니다. 저는 집이 양주라서 직업상 구리요금소를 거의 매일 한두번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차들이 많이 몰릴때는 하이패스를 통과하지 않고 제일 오른쪽 현금,카드결제부스를 통과합니다. 그나마 빨리 통과할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 다들 아실겁니다. 판교 방향 제일오른쪽 요금소를 통과하면 사진처럼 제일오른쪽 끝으로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처럼 제니시스 승용차가 제차를 뒤에서 접촉했는데도 과실비율이 저는8이나오고 상대방이 2가 나온 상태입니다. 관련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의블로그로 이동됩니다.불로그에 보시면 구리요금소 교통사고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의상태를 자세히보면 제니시스 차량의 오른쪽 범퍼부분이 폭 들어가 있습니다.이얘기는 뒤에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제니시스 차량의 오른쪽 범퍼부분을 제차량의 왼쪽뒷부분으로 받으면서 지나갔다면 범퍼가 벗겨지던가 휀다부분이 바깥쪽으로 일어나야 맞는데 사진상으로나 그당시 현장에서 제가본 파손상태는 안쪽으로 폭 들어가 있었습니다. 양쪽의 보험사쪽에서 처음에는 100% 상대방(제니시스)의 과실로 판단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못해주겠다면서 거부하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한화보험을 통해 분쟁심의를 의뢰를 한겁니다. 결과는 8:2로 나왔습니다.이런 결과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무리 사고지점이 합류하는 지점이라고 해도 그렇고 12개의 요금부스를 지나서 정식차선으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해서 제차선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경찰관과 분쟁심의 위원들은 제니시스 차량이 먼저 진입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진입한 저는 다른쪽 요금부스(오른쪽끝)를 통과한 앞차를 따라서 진행했을 뿐이고 오히려 제니시스 차량이 이쪽저쪽으로 진행방향을 바꾸다가 제차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인데 도대체 분쟁심의를한 심의위원들을 제상식으로는 이해할수없는 정신병자들로 판단할수 밖에없습니다. 아니면 차량번호로 보았을때 영향력을 발휘할수있는 사람이거나보험사인 한화보험에서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어이없는 판단을할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면허증을 딸때 공부한 것과는 100%반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어이없는 심사결과를 절대 승복할수가 없을뿐 아니라 사고관할인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조사를 받는내내 경찰관의 편파적인 수사진행의 의심을 떨칠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상대방 제니시스 운전자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제니시스 운전자는 동네 파출소에서의 진술한 조서만으로 끝냈습니다. 또한 저만 벌점15점에 안전운전의무위반 으로 범칙금 4만원짜리 스티커를 끊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과실이 8:2던 5:5던간에 쌍방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제니시스 운전자도 스티커를 끊어야 맞는것 아니냐고 경찰관한테 물었더니 제니시스 운전자는 피해자라 스티커를 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운전을 하면서 뒤에서 누가와서 추돌하지 않나 주시하면서 운전해야 합니까 이러한 경찰관의 조사방식도 제상식으로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러한 국가기관의 잘못된 사법처리와 국민정서에 반하는 교통사고 분쟁심의를 바로잡는데 동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너무도 억울한 저의심정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어이없는 교통사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난임시술 지원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기준에 합당하여 난임시술할때 지원금을 받았으나,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국민건강 보험료가 자동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격기준도 올라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격기준은 작년이랑 똑같이 해두고, 최저임금 올려서 건강보혐료만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자격기준도 더 높은금액으로 수정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56, "petition_idx": "430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나라는 현재 점점 사이코 살인 사이코적 미성년자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방법도 더욱 잔인해 지고 있다고 봅니다.근데 지금 법은 예전의 그나마 순수하던 시절의 법으로 처벌을 한다고 생각듬.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이코적 살인,사이코적 성범죄,아동관련 범죄는 가중죄와 크게는 사형까지도 적용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싸이코들은 정신이 돌아 저질르지만 당사자 및 그의가족은 평생을 죽지 못해 살거라 봅니다.사이코 범죄자의 인권존중보다 이사회의 이유 없이 죄수 없어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더욱 중요하고 존중해야 한다 생각 하고 법이 무서워야 이런 범죄가 줄어들거라 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코 살인,미성년자 관련 범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박근혜때 오르던 집값을 잡으라 했더니 수급을 무시한 김수현의 임대주택 사상에 입각해서 혜택을 확대해 주며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고가주택들은 준공공 임대주택혜택을 연장하므로 수급이 꼬이며 비정상적으로 수도권 집값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한 책임을 지고 김수현은 물러나고 임대사업자는 혜택을 소급 일몰하라.", "num_agree": 46, "petition_idx": "43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 혜택을 소급해서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인권이 이럴때 쓰이는게 아닌데 조두순이나 강호순 , 유영철 처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립니다. 교도소는 교도소 다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이 교도소 한번 갔다오면 절대 범죄를 생각지 못할만큼 힘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햇빛볼수있는시간은 하루 30분 / 운동장에서 노는것도 하루에 30분 / 1시간만 외부와 연결 나머지 23시간은 감방에서 생활. 2)면회시간도 대폭 삭감 해야할 것입니다 3)탈옥시도하닥 잡히면 형량추가(특사불가능 조항추가)", "num_agree": 24, "petition_idx": "430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를 더 힘들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성폭력자에게 관대한 처벌은 절대 안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인생이걸린 문제입니다. 얼마전에 TV에 나온 사례는 어린 딸이 성피해를 당했고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온가족이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그 분들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왜 그분들이 평생 악몽을 꾸어야하나요.살인죄와 같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성폭력을 한 사람에게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처벌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3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을 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 나라에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운동선수 학생들은 마음편이 전학도 못가는 나라가 우리 나라 입니다. 아무리 특목고라고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육성도 안하고 연습할 곳도 없는데도 전학을 할수없습니다. 체육 고등학교라는 특성상 수업일수가 맞지않아 2학년 1학기까지만 전학을 할수있고 2학기부터는 일반 학교로는 전학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체육고등학교에서 체육고등학교로는 할수있습니다.하지만 전학갈 학교에서 받지 아니하면 갈수없는 것이 우리 나라있는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전학갈 학교에는 저의 딸이 하고있는 운동부가 있고 지금 다니고 있는 체고에는 없는 상황 속에서 저의 딸이 하고있는 종목이 있는 학교에도 못 가고 ..... 대통령님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교직자들이 학생을 버리고 어찌 교직생할을 하고있는 정말 알수가없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0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하는 학생들은 전학도 마음편이 못간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한국정부가 썩지 않았다면 희망이 있다면 양진호 회장 온갖 불법으로 처먹은 그의 전재산 국고환수! 해야 합니다! 구속 반드시 시킵시요! . 양** 회장 손 들어주는 측근들 끝까지 파헤처서 구속! 전재산 국고환수 시기십시요! ", "num_agree": 209, "petition_idx": "43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구속! 전재산 국고환수!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가를 위하여 목숨걸고 전쟁에 참여한 참전국가유공자의 현재의 인생은 너무 비참하다. 고령에 병들고 극심한 생활고에 대통령을 비롯한 보훈처장은 아무관심도 없이 외면하고 방치하고있다. 오늘현재 대통령자리에 또는 보훈처장자리에 영화를 누리는것이 다 참전유공자 덕분이 아닌가. 그런데도 효과도별로인 일자리사업이나 대북사업에는 수십조원씩 퍼부으면서 정말로 예우받고 살아야할 노병들이 몇년남지않은 생존기간을 문제인대통령과 무능력한 피우진보훈처장을 원망하며 오늘도 수십명 수백명씩 사라져가고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에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살인 / 성폭력 등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 또는 법정최고형, 사형이 선고 되었을때. 같은 죄소자 (사형선고 받은 사람) 이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집행관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러운 죄소자의 피를 묻힐 필요가 없음. 사형선고자가 사형선고자 사형을 집행!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에 따른 사형방법 추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저는 넓은 농토도 없고 좋은 농기계도 없는 소농입니다 제가 사는 집은 조부님께서 78년전에 지으신 작은한옥,흙집입니다. 물론 여기는 도시가스는 없습니다. 석유 보일러로 겨울을 넘기고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방만 보일러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 장판으로 겨울을 보냅니다 지금 석유 값은 너무 비쌉니다 시골에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석유보일러로 겨우겨우 살아 가고있습니다. 화목보일러로 바꾸라는 분도 계시지만 나무를 벌목하기도 힘들고 지금사정으로는 화목보일러로 바꿀 여유도 없네요 겨울기간 만이라도 석유 값을 조금인하해 주실순 없을까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의겨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범죄자 감싸주는 세상에 신물이 납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범죄가 일어나야 강력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이래 범죄자에게 관대합니까 국민의 안전에는 관심도 없는 정부, 사업부, 입법부. 국민의 안전은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을 버리고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신문, 뉴스를 보면 온통 범죄자 감싸주는 이야기. 술취해서, 반성해서, 어째서 저째서 다 풀어주고.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청원이 일어나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이 나라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 줄까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3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강력처벌을 위해 이 게시판을 온통 도배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건축관련 종사자입니다 반년정도 지난일인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리면 좀 나아질까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용도변경시 내진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법이 바뀌었어요 주택에서 사무소 또는 상가로 변경하려 하는경우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라는데 2년 넘은 건축물은 지금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으니 국토부에 민원 넣어보라고 하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더니 안된다하더군요 팀장님이시라는데 ! 그래서 20년 넘은 건물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쓰라는거냐고 아니면 변경하려면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필요하면 부수고 다시 지으라네요 ;; 자기건물 아니라고 그냥 부수고 새로 지으라니 ㅋㅋㅋ 어이없어 웃음만 나오더군요 일단 끊고나서 생각해보니 화가 나더이다 그래서 국토부 민원실에 민원 넣었더니(전화민원 접수는 하려면 다른번호로 하라고 몇번을 이부서 저부서로 돌림) 돌아온 답변이 본인이 팀장으로 결제해서 달랑 한줄 앞으로 잘하겠다 -여기서 개선방향 제시합니다 민원실에 민원 접수하는데 전산으로 꼭 해야한다고 몇번을 전화 돌려가면서 민원 못 넣게 하려고 하는 시스템 왜 이런가요? 그분이 팀장님이라서 민원 못넣게 하려고 그런건가요? (돌아온 답변은 민원실이 아닌 건축법 팀장님이 답변) 문제 해결의지도 없고 그냥 법이 그러니 따르라는데 정말 1년 넘은 건물(내진관련 법 개정이1년정도 됨)은 지금용도만 사용하라는건가요? 30년 40년 된 건물은 용도변경 하려면 그 팀장님 말대로 건물 다시 지어야 하나요? ㅋㅋㅋ 현재 실무에서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설계사무소에 구조안전확인서 도장찍어오면 해주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네요 면피하려고 책임전가하는거 아닌가요?? 법이 이러면 실정에 맞춰주셔야지 이게 말이돼나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법을 좀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도변경시 내진에 대한 민원 그리고 국토부 민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중2 초3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중2 아이기.초등학교다닐때도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한것같습니다. 애들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아이들 지능 발달에 맞지 않게 너무 어려워 어릴때부터 학원에 다니는게 기본과정처럼 자리잡힌 우리나라교육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과정을 아이들이 학원을 안가도 따라갈수있을정도로 쉽게 바꾸어서 애들이 학교끝나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왜 아이들이 초등학교때부터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하는지 그게 우리나라 발전에 무슨도움이되는건지 대다수의 학부모라면 의미도없는 학원비때문에 등골빠지느라 힘들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교육과정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남의 뒷조사 간단하게 하는법 알려드립니다 구글에 정보를 치시면 됩니다 차번호 이름 전번 주소 아는것 머든 그럼 하나 걸립니다 전번만 있어도 심부름 센터에 애기하면 주소 이름 확인됩니다 30만원 가족등본은 170만원 자세한것은 아래링크 클릭", "num_agree": 2, "petition_idx": "43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을 그만 두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일단 올해 18살이신 나영이(가명) 를 성폭행하고 아주 잔인하고 끔찍하게 고통을준 조두순에 대해 말하려합니다. 많은분들이 전해듣거나 . 인터넷에서 보셧듯이 등굣길에 교회화장실로 끌고가 얼굴과 신체를 구타한다음 .. 입에담을수조차없는 행동을하엿습니다 . 11개월전 ,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이담긴 얘기의 답변아 나왓엇죠 . 하지만 조두순 재심 , 불가능하다라고 하엿죠 . 미국나라로 치면 1011년 이라고해요 . 물론 비교하는것은아닙니다 . 그렇지만 곧 2018년의 끝이 보입니다 . 거의 1년이란 시간밖에 남지안앗어요 . 조두순의 출소는 2020년입니다 . 2020년이 되면 수많은 국민들은 두려움 . 무서움에 떨고있겟죠. 저는요 조두순이 죽는걸바라는게 아니에요 , 국민들이 그나마 그 조금의 두려움이라도 없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인것입니다. 무기징역 ? 그렇다면 너무감사하죠. 전 조두순 사건이야기를 듣고 이런생각도햇어요 . 물론 저뿐만아니라 많은 국민분들도 그렇게생각하시고요. 원래 무기징역이여야하는게 술먹어서 심신미약으로 12년 ? 그러면 음주운전은 왜잡죠 심신미약으로 넘어가지 , 살인 ,아동성범죄 , 성폭력 , 아동폭력에도 술 ? 심신미약이 통하는 대한민국 법 누굴위한 법인가요. 아동성폭행법은 미국법을 따르는게 좋을것같애요 . 조두순 출소 절대안됩니다. 사형도못할판에 재심도안되나요. 국민들의 두려움 . 무서움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3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라도 또 말해봅니다 조두순 무기징역선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다름이 아니라 고소작업차량의 안전검사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작업차량에도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별루 다른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발 현장 목소리 귀담아 들읍시다. 또한. 공무원들 당신들은 국민의 상전이 아닙니다. 민원제기하면 아직두 , ,,", "num_agree": 1, "petition_idx": "430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작업차 안전검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위디스크 양** 회장을 국회의사당으로 잡아들이고 모든 혐의를 밝히고 강력처벌 해주십시오 !! ", "num_agree": 81, "petition_idx": "43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를 국회의사당으로 잡아드리십시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비흡연자는 담배냄새가 싫고 길거리 담배꽁초 버려진 모습에 눈쌀이 찌뿌려집니다. 흡연자는 마땅히 필 곳도 없고 피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표현합니다 이를 위해 곳곳에 흡연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공중전화박스 정도 환풍기 잘 되게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장소가 넓은 곳은 좀 더 크게 만들면 되구요 담뱅꽁초도 버릴 수 있는 휴지통 만들어 주시구요 담배를 흡연실에서만 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그럴려면 많은 곳에 흡연실이 설치 되어야 하구요 흡연실 설치는 흡연자 피흡연자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흡연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 흡연실을 설치해주세요(예: 공중전화박스 모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 정부는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1379-1 차병길은 차명으로 부동산 200여개를 소유하고 있고 이 정부 정책으로 도움으로 최근 아파트 50여체를 추가로 친인척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습니다. 서병길은 법원에만 채무자 55건이 넘고 그 금액만 수백억에 이르자 입니다. 현 정부 건축 은행규제 정책 도움으로 추가하여 최근 아파트 50체를 친인척 명의로 소유권 이전 한 것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빌라 36체 김** 명이로, 이지원룸 8억원에 황상윤 명이로. 경기도 이천시 70억 상당의 건물을 차명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이런 게 죽는다. 상대적으로 민원인은 소병기에게 13억원을 받아 야 할 채권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백로 189-4번지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07. 6. 부터 최근까지 현장에 거주하다 이 부동산을 소빙길이 강영강 엄싱태 부부명이로 평택지원을 통하여 빼앗습니다. 빼앗는 과정에서 확인 한 사실은 경찰 검찰 법원 국세청 등이 동원대어 차병길 편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최근 고소를 또 하기 시작하고 국세청에 또 차명 부동산 200여체와 차명 통장 100개를 신고하였습니다. 매번 조사를 거부하거나. 사건을 조작하고 은패하기에 급급하고 대질 조사를 요구하면 경찰 검찰 국세청이 거부합니다. 한번은 평택지청 변제운 검사실에 정웅이 민원인을 불러 검찰이 얼마나 깨끗한 조직인 줄 보여 주게어.. 검사의 힘이 어디까지 보여주게어 라고하며 소병기 일당 4명이 조사를 받는 대 민원인을 10차례 불러 참석시켜 습니다. 징웅이 이들을 조사하다 조사를 못 합니다. 민원이 말 한대로 서병길의 차명 부동산 차명 통장들이 소유 한 과정이 모두 사실로 들어나자 평택지청 징웅이 민원에게 조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축소 은패하고 이혁근만 평택지원2018고단1090위증으로 기소합니다. 그리고 소병기 정용례 정창오 등 관련 사건을 130여 차례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을 구속 하렸고 다른 형사건을 만들고 조작하여 처벌합니다. 서민들은 몰락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5-3번지 현장 공사를 8년째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 된 이유는 정응래가 지인들 이용하여 불량 레미콘. 인부들을 선동하여 공사 대금을 2차례 갈취하고. 주변 사람들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평택시청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공사를 방해하여 던 것입니다. 민원인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국토부 민간인 건설 정책자금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2018. 8. 초 우리은행 서정동 지점을 찾았습니다. 54년만에 처음 대출받으러 은행을 찾았습니다. 은행은 정부와 공모하여 서민들 죽이는 집단 2018. 8. 대출 신청하고 현제까지 대출 받지 못하고 있고 그 동안 우리은행에서 사기치고 있어다는 결론은 별건으로 하고. 민원인의 건축 현장 대지 우리은행 감정가격 7억6천만원 정도. 실 매매가는 9억원. 건설비용 정부가격 7억6천 상당이고 현제 90% 이상 완료 한태에서 필요 한 자금은 1억5천입니다. 담보는 새마을금고 3억5천만원 있습니다. 현 시세 20억 부동산으로 1억5천만원 대출을 한국에서 할 수 없습니다. 왜 일까 현 정부 대출 규제와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결론 소빙길은 차명으로 아파트 최근 50체를 추가하여 소유하고 경찰 검찰 국세청에 큰 소리치고,,,,,, 민원인은 부도 위기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 정부 정책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패 한 정책"}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과 제도를 엄중히 따르라 말고 제발 공무원 조직을 일신하고 개혁해서 군부독재와 이명박, 박근혜 치하의 공무원 조직에서 촛불 시민 혁명으로 일군 국민이 주인된 민주공화국인 나라답게 멸사봉공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나게해 주세요 공무원들의 대민 업무와 횡포가 하늘을 찌릅니다. 요즘은 [공무원]이라 쓰고[ 탐관오리]라고 읽는 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제발 시민들의 원성을 헤아려 [공무원 적폐]를 [민생적폐 1호]로 삼고 척결해 주세요 요즘 난리 법석인 유치원 비리는 공무원들의 비리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것입니다. 공무원 적폐청산 없이 시민들에게 바르게 살라 한다면 그건 시민들은 노예로 살라는 소리 밖에는 아닐것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공무원 들이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란 소리는 안합니다. 제발 받는 봉급 값 1/5만 이라도 하십시요. 또한 시민 불편을 해소시켜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시민들에게 민폐나 끼치지 마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적폐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도저히 인간이기를 거부한 양**회장 사건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검사와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폭행을 도운 공범들과 방관한 회사직원들까지 사법처리를 원합니다. 현행법으로 가능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시고, 양회장의 재산형성과정도 들여다봐서 추징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과 같은 세상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최대한 빠른 소환과 철저한 수사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일깨워 주고 진정한 적폐가 청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 "num_agree": 280, "petition_idx": "430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회장 폭행사건, 이번엔 제대로 처리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최근들어 우리나라에 살인사건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살인사건들에 격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살인당하기 정말 좋은 나라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운이좋아서 살아있는것 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길을 가고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할수 있는것은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잡혀서죽거나 이세가지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도망치다가 살인마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살인마에게 잡혔을경우 살기위해 싸워야 하는데 나를 죽이려던 살인마랑 싸우다가 살인마가 다쳤을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아니라 “너 사람다치게했지? 이거정당방위아니야 감옥가” 이런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살인마를 만나면 무조건 인생이 망해야하나요? 우리는 우리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저상황에서 어떻게 살인마를 다치지않게하고 살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우리나라에서 지금살아있는것이 운이 좋은 두번째 이유는 목격자가 있어서 목격자가 피해자를 구하기위해 살인마에게 주먹을 휘두루던가 하는 행위를 하면 살인마를 다치게 했다고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더 어이없는게 사람을 죽이려던 살인마에게 “너 저 목격자 고소할꺼야? 너 맞았으니까 고소가능해” 이런식으로 알려 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누가 도와줄까요?? 다른사람을 구해주다가 내가 감옥에 갈수도 있는데 미쳤다고 구해주겠나요?? 살인마보다 법이 무서워서 못도와 줍니다 우리나라 법은 진짜 미쳤습니다 경찰들은 우리 국민들의 편이 아니며 살인마를 상해치사로 처리했다는게 말이 되나요??? 정당방위의 범위도 너무 좁고 경찰들도 믿을수 없고 우리국민들 그냥 죽으라는거죠? 진짜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누군가에게 죽임당해서 괴롭게 죽느니 차라리 자살할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 했을때 살기 위해 나를 죽이려던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나를 구하기위해 범인을 다치게한 목격자는 최소한 “정당방위”로 해줘야 그나마 이무서운 세상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세상인데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범죄율때문에 아이를 안낳는 경향도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고 다른사람을 구하기 위해 범인을 다치게한 경우에는 절대 고소를 당하거나 감옥에가는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살인을 하기 정말쉬운 나라입니다 부디 국민을위한 나라가 되어주세요 저는 23살로 문제인 대통령님이 제손으로 뽑은 첫 대통령이십니다 제발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진짜 밖에나가는게 너무 무서워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3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입니다 제발 한번만 읽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인명을경시 하는사회에 경종을 울리시길.....", "num_agree": 5, "petition_idx": "43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명을경시하는것에  단죄를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가짜난민이 그나마 낫다. 난민은 애초에 국방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는 별의 별 핑계를 대며, 병역을 기피하는, 사회 암적인 존재다. 차라리 가짜난민이 낫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vs비양심적 병역기피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젊은 청년이 직장이 안정되고 수익이 있어야 결혼하고 아이 출산하는거지 일자리도 없는데 누가 결혼하는가? 현실적인데 국민 혈세 낭비하시요. 그렇게하니 믿이 가질않는 당이지요 참답답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결혼 못한 청년 힘내세요! 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43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지금 젊은세대 일자리가 없어 힘든데 출산 국민세금 낭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언젠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약국 앞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이 문이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서 문득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상점, 공공시설 등이 문들이 여닫이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정말 아무 반문 없이 저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평범한 시설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매일의 불편함이 되어갔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되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왜 누군가는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국 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거려야 하나요? 하나의 의문에서 시작되어 저의 주변 곳곳을 살펴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부당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누려야 할 여가와 복지가 제한되어있다고 말입니다. 여닫이문 뿐만 아니라 경사로는 너무 가파르고 좁으며 장애인 화장실은 입구가 훤히 뚫려 있고 창고로 방치됩니다. 정말 많은 장애인분들이 세상을 이루며 저 또한 모두가 예비장애인이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모두를 위해, 특히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한된 자유를 가지는 분들이 없도록 모든 편의시설, 상점의 문을 여닫이가 아닌 자동문으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부터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0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닫이문을 자동문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자가용카풀허가시 영업용 택시나 버스같은 대중교통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도 영업이 힘든데 힘겹게살고있는 수많은 영업용 기사들을 울리지마시기바랍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3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성매매업소들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으로 영업을하고 성매매사기치는놈들도 있습니다 이참에 정리한번해주세요 성매매신고포상금주지말고 신고하는것도 어렵고 신고하는분들얼마나됀다고 그러십니까? 보이는데만 단속하지마시고 안보이는데도 정리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정리확실히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거제 살인사건 기사올라 온거 보고 문제가 많아 글을 남깁니다 경찰청장이 이사건을 상해치사라고 하던데 어떻게 이사건이 상해치사가 될수 있죠 물론 기사를 통해서 봤지만 폭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다 지나가는 행인 3명이서 범인과 치고박고 싸우면서 제압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제압없이 계속해서 폭행을 가해 죽게 된다면 상해치사가 됩니까 상해치사를 얘기하는거 보면 한마디로 경찰들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니 본인 몸은 본인스스로 지키라는 소린가요 그리고 죽기 싫으면 시리아나 예멘처럼 나라 버리고 떠나란 소리냐구요 직접 사건현장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걸 목격한것처럼 말하네 경찰들 말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이사건 중점은 범인 스스로 폭행을 멈춘게 아니고 제압 당해서 멈춘겁니다 그러니 목격자가 없었으면 폭행을 멈추지 않고 죽을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찰과 검찰은 살인죄라고 말하고 판사 결론에 맡기는게 맞는 말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30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살인사건에 대해 문제점이 많이 있네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건설입지,인프라구축 문제를 떠나 발전설비건설과 발전단가 에 국한해서 모두가 동의할 간단한 자료만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새만금에 정부에서 5천억원,민자 10조를 들여 태양광발전설비 2.8GW 풍력발전설비 1.2GW합계 신재생 발전설비 4GW를 건설하며 20년간 운전하고 이익금을 재투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GW중 태양광발전설비 2.8GW는 이용율 15%를 적용하면 원전 0.42GW 출력의 크기이고 풍력발전설비 1.2GW는 이용율 22%를 적용하면 원전 0.264GW 출력의 크기로서 합계 원전 0.684GW 출력의 크기입니다. 준공후 정부가 한전을 통해서 구입하게될 전력은 200원/KWh 이상이 될것이며 소비자에게 되팔게 되는 단가는 120원/KWh 수준이 될것으로 차액 80원/KWh 이상은 한전 부담으로 보상하게 될것이며 향후 20년간 보상될 비용은 줄잡아 9조5천억원이 될것이므로 새만금 신재생 발전설비는 유지 보수비를 제외 하고 투자비로만 20년간 20조가 소요 됩니다. 당연히 향후 60년 투자비는 그 세배인 60조가 되겠지요. 한편 원전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국이 자랑하고 현재 6기를 시공중인 한국형 신형원전 APR1400 은 이용율을 85% 적용하면 1.19GW의 출력을 냅니다. 이 원전1기의 건설비용은 최대한 9조가 소요되며 새만금 신재생 발전설비 크기에 맟추어 0.684 GW크기로 산술 환산하면 5조2천억 이면 됩니다. 이 원전 발전단가는 70원/KWh 훨씬아래로 출력하여 소비자에게 팔게될 단가는 120원/KWh 가 될것이므로 차액 50원/KWh를 20년간 적립하면 5조9천억이 되어 20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하고 원전의 수명 60년을 계산에 포함하면 또 다른 40조를 적립하는 이익을 남깁니다. 이상은 새만금에 건설될 신재생 발전설비 4GW만으로 계산해서 향후 60조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정부의 3020계획에 의하면 전국토에 신재생 발전설비 58.5GW를 2030년 까지 건설할 계획인데 앞으로 물리적으로도 이 계획을 달성못하고 40GW만 건설하게 되어도 20조의 10배인 200조의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58.5 GW의 두배인 120GW의 신재생 발전설비를 건설해도 2030년에 예측 최대전력 100.5GW의 10%인 10GW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여 전력대란을 피할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화석연료를 합쳐도 태양이 지구에 보내는 태양에너지 3일분도 못된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으며 연구 개발이 필요함은 분명하나 현재 한국의 여건으로는 발전설비 건설비용만이 아니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도 신재생 발전설비로 원전을 대체 하는 것은 불가능 하오니 재검토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끝", "num_agree": 25, "petition_idx": "43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 신재생 발전 클러스터 사업은 한국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손실을 입힐것이므로 재 검토 해주실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요즘 성형수술및 각종 수술을 하는 병원에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이 만연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중대함은 비슷하지만 워낙 특정 직업군 사이에서만 암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의료계의 고질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형모델 이벤트병원과 공모한 마케팅회사가 수술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거짓수술후기를 올려 여론을 조작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이미 여러 병원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성형모델 이벤트 병원과 공모한 마케팅회사의 전형적인 불법 홍보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파격적인 비용할인(50%이상할인 또는 무료)등으로 무장한 각종 이벤트로 성형수술 모델환자를 모집한다 2. 이벤트에 현혹되어 응모한 환자들 중 수술을 하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쉬운 케이스의 환자만 선별하어 당첨시킨다. 3. 당첨된 환자명의의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1년~ 3년 임대 받고 수술후 회복 단계의 셀카사진을 병원측에 주기적으로 제공한다는 계약을 맺는다. 4. 마케팅회사는 환자의 아이디와 셀카사진을 넘겨 받아 환자인척 수술에 만족한다는 내용과 병원을 찬양하는 후기글을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다음 이에 관심을 갖는 예비 환자들에게 일일이 덧글을 달아주며 병원으로 유인을 한다. <성형모델 이벤트 병원의 실태>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21&docId=288786982&qb=7ISx7ZiV66qo6424&enc=utf8&section=kin&rank=15&search_sort=0&spq=1 온라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수법으로 오래전부터 회원들에게 의심 받고 있던 강남의 한 성형모델 이벤트 병원이 있습니다. 여러 회원들이 보기에도 특정병원을 매일 같이 극찬하고 칭송하며 올라오는 수술후기글과 게시글 그리고 잘 짜여진듯이 쌍을 이뤄 진행되는 질문덧글과 답변덧글들이 일반 수술환자라고 생각하기에는 자연스럽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 의심스런 정황들로 커뮤니티내의 회원들로 부터 강한 의혹을 받게 되자, 문제의 병원은 자기들은 단 한건도 거짓후기를 작성한 일이 없으며 무고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법적대응 하겠다며 노발대발 공개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케팅회사 직원의 실수였는지 병원을 홍보하던 아이디로 해당병원의 환자인척 거짓 수술후기를 올리다 회원들에 의해 들통나면서 이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언컨데,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누군가가 저희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한 글들일 뿐\"이라며 거짓후기작성자로 의심받고 있는 수십명의 환자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를 취합해서 공개하겠다던 호기는 온데 간데 없고 확실한 증거자료앞에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현재 캡쳐한 증거 자료가 커뮤니티에 공개되어 많은 회원들의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질병 개선을 위해 존재하는 병원이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후기를 올린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고, 그 거짓후기에 속아 그 곳 수술대에 올랐다는 사실에 자신이 너무 바보 같다며 울분을 토로하는 피해환자도 적지 않아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부는 너무도 뻔뻔하게 환자를 기망하여 불법이득을 취하고 있는 oo 구강악안면외과를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병원이 없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oo구강악안면외과와 그와 공모한 마케팅회사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로 밝혀졌을 시에는 폐원조치및 관련자들을 모두 강력처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두 자료가 올려진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볼때, oo구강악안면외과와 공모한 마케팅회사라는 증거입니다. 1)아래는 oo구강악안면외과를 홍보하던 아이디로 환자를 가장하여 거짓 수술후기를 올리다 덜미를 잡힌 증거자료입니다. 사진1-1 (동일아이디로 oo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수술했다는 내용의 거짓수술후기게시글) https://cafe.naver.com/chuldo/1661627 <--참고해주세요 사진1-2 (동일아이디로 oo 구강악안면외과를 홍보하는 마케팅회사의 게시글) https://cafe.naver.com/chuldo/1661627 <--참고해주세요 2)아래는 oo 구강악안면외과를 홍보한 마케팅회사가 어딘지 알수 있는 증거자료입니다. 사진2-1 (동일아이디로 oo 구강악안면외과를 홍보하는 마케팅회사의 게시글) https://cafe.naver.com/chuldo/1661627 <--참고해주세요 사진2-2 (동일아이디로 oo 마케팅회사를 스스로 홍보하는 마케팅회사의 게시글) https://cafe.naver.com/chuldo/1661627 <--참고해주세요", "num_agree": 209, "petition_idx": "43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법을 위반하며 홍보하는 병원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유흥주점 아가씨들 기본요금 1만원 다리건너면 3만원 요금 렌트카 불법 택시영업 근절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0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렌트카 콜뜨기 불법영업 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18년10월31일 강남구 삼성동에서 국정감사로 의원님들 모임했다는데, 본인이 혈중알콜농도0.089% 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상하게 여겨 신고로 큰 사고를 무마 했습니다. 면허정지와 벌금300만원, 징역6개월이면, 의원직 상실이 마땅한데, 선거법위반 아닌 교통법 위반이라 의원직 상실이 법령에 없다고 계속 유지하는건 밀이 안됩니다. 다른 선거법위반 이면, 100만원이상과 6개월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인데,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면 아무런 형벌없이 국회의원 유지하는건 말도 안됩니다. 이용주 의원, 68년생, 전남 여수시 갑, 초선, 민주평화당, 공인으로써, 한달전에 본인이 말한대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으니 국회의원 음주운전 의원직 상실로 법령을 수정해 주세요.", "num_agree": 269, "petition_idx": "43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국회의원 박탈 시킵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9호선 증량 안 합니까?? 공짜로 타는것도 아니고 왜 교통수단의 수준이 왜 이정도 밖에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탄 승객 중 한명이 질식사 해봐야 정신차리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대처할 생각입니까? 소잃은 외양간 식 대처하지마시고 빨리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9호선 정말 이런식으로 운영할겁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거제경찰서장 파면과구속하라.엉터리경찰파면하라.", "num_agree": 65, "petition_idx": "43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은거제경찰서 구속수사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회적 약자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나라 이게 나라냐", "num_agree": 21, "petition_idx": "430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네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형집행이 사실상 폐지 되고보니 요즘 강력범죄가 너무 많아 국민들은 불안해서 살수가없습니다 음주단속은 강력해지는데 술마시고 사람을죽이는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법태두리를 빠저나가는데 악용되고있는 실정이니 이제는 사건이 터지는 뉴스를 볼때마다 가슴부터 턱 막혀옵니다 또 술마시고 기억이 안난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제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주시고 국민이 맘편히 살수있도록 처벌좀 강화해주세요 사람 해치는 범죄는 사형집행 하던지 아니면 종신형으로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아무잘못없는 국민이 하루가멀다고 맞아죽고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0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위사이트는 워마드에서만든 남성 신상 정보공유사이트입니다 직접으로말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각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관련 법률을 위반 한것같은데 이것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있고 남성들의 인권을침해 한것과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명백한불법 이라고생각듭니다.어떤단체 에서 여성들의 인권 과성평등 주장 하는데 남성 뭐 사람 도아닙니까? 이 사이트처벌 을 강력하게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430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남성 인권침해및 개인정보법률 위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거제에서 키1m80cm인 20대가 폐지줍던 50대후반 여자분을 무참히 때려서 죽인사건 강력하게 종신형 시켜주세요. 키도작고 외소하고 살기힘들어서 이른 새벽에 폐지를주어 생활하는 불쌍한분을 개패듯 때려 무참히 살해한 20대 반듯히 사형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야합니다. 요즘 살인사건이 너무나 많은곳에서 일어나니 불안해서 살수가없습니다. 대통령님 사람을 개미죽이듯 죽인 사람들 처형시키십시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43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20대가 50대 폭행살인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군인은 육군만 있는게 아닙니다. 해, 공군도 나라를 지키는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2배, 즉 공군의 2배여도 잘못되지 않다 생각합니다. 육군이 18개월로 줄면 공군은 21개월이겠죠? 그럼 공군의 2배인 42개월 대체복무가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0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시 기간을 공군의 2배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있을수없는일입이다.힘도없은작은여성에게장난감삼아무지하게폭행을하다니화가압니다.살인으로꼭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3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여성폭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왜 갑질에 당하고 가만 있을 까요 좋나 패주지 전 이해가 안됩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살지 저렇게 당하고 어떡게 삽니까 전 못살아요 남뒷조사 하는법 알려드려요 우선 구글에 아는 정보를 검색하세요 머하나 걸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영상에 설명에 잇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0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맞고 있을 까요 주먹이 없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형집행이 사실상 폐지 되고보니 요즘 강력범죄가 너무 많아 국민들은 불안해서 살수가없습니다 음주단속은 강력해지는데 술마시고 사람을죽이는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법태두리를 빠저나가는데 악용되고있는 실정이니 이제는 사건이 터지는 뉴스를 볼때마다 가슴부터 턱 막혀옵니다 또 술마시고 기억이 안난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제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주시고 국민이 맘편히 살수있도록 처벌좀 강화해주세요 사람 해치는 범죄는 사형집행 하던지 아니면 종신형으로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아무잘못없는 국민이 하루가멀다고 맞아죽고 있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문어발 어린이집 몇개씩 가지고 운영하는문어발 얼마나 어린이집 허가가 쉬운면 몇개씩 어린이집은 운영할까 참으로 궁금하네 이런 어린이집은 똑바로 어린이집을 운영할까 궁금하네 어린이집운영하다가 비리등등 르고 사고치면 다른사람이름으로 어린이집 개설하여 운영하는 형태는 비리을키우는 형태다 어린이집 원장 확실한 신상팍악하여 허가내주고 어린이집을 운영할수있도록 교육청은 감독하고 감사하여야한다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저기 교육청이 더문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허가 더까다롭게해야한다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중고사기 피해자입니다 54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높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고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금액입니다. 물론 저의 부실함도 있다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꾼의 처벌은 더 강화시켜야 되는건 아닐까요? 제가 당한 사기꾼은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도 집행유예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집행유예기간에 또 사기를 친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처벌으 너무 약했으니깐 똑같은 짓을 또 하는거 아닙니까.. 저도 사기를 당할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했는데 자기 신분증 연락처 다 보내주니 사기일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치트라는 사기꾼 조회도 해봤는데 안떴습니다. 알고보니 이건 3개월 까지밖에 안보여주더군요. 이러니 사기를 또 당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 말고도 같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또 있습니다. 찾아보니 그 전에도 많은 피해자가 있더군요. 이런건 제발 강하게 조치해주시면 안될까요??? 잡히고 민사소송을 해도 돈을 돌려받을 확률도 낮고 저 말고도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수잭 수천명인걸 다들 알텐데 어쩌면 이렇게 약한 처벌을 내리는건지... 전 도저히 이해할수디 없네요... 제발 이런 약한 서민들의 청원을 좀 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사기 피해자입니다. 사기꾼 처벌이 넘 허술한거 아닌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북한 리선권의 냉명 발언에 굉장히 화가 나는데 조명균 장관님께서는 북한을 감싸주고 계시네요. 지난번 시계에 대한 발언도 역시 대한민국 장관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또는 장관이라시는 분이 말이 참 쉽게 바뀝니다. 대한민국 총수분들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광장히 화가 납니다. 북한 리선권한테 쩔쩔매는 장관은 필요없다고 느낌니다. 해임 해주시기를 바람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명균 장관을 해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조명균은 리선권에게 사과를받지못한다면 당장사퇴해야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명균을 당장해임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거제살인사건을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사인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요새들어 중.고등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많이일어나고있는데 되려 피해자를안좋게보고 오히려 더당하는일이 발생하는데 학교 담임한테 얘기하면 뭐하나요? 그런거해봤자 쉬쉬하고말이여요 별소용없는데 학교폭력당한 학생이 직접 학교폭력 가해자를 바로 고소하는방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0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법안을 강화해주시고 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파출소기 치안센터로 바뀌어 야간에는 근무자가없고 빈 치안센터에 불만 밝히는 이런나라 치안이 문제생기면 누가손헤보고 누가 책임지나 빈 치안센터에 민원이 와서 저쩔줄몰라하는모습을 보면 너무안타갑다 인천사부평구 십정2동 치안센터가 너무 비어있어 이렇게 야간근무자 만들엉달라고 청원합니다 야간에 민원이 와서 당황하는 모습에 이나라가 이래야한나 하고 슬픔마음도 생기고 물론 경찰관들이 야간에도 수고많지만 그래도 비어있는 치안센터보다 야간근무자가 있는 치안센터가 더든든하도 범죄예방도 되는것을 십정2동 인구도 많은데 빈 치안센터가 민원인와도 당황하는모습 빈치안센터에 근무자을 세워라 멋지치안은 멋진 민생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사이 파출소 야간에 빈곳이 너무많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개의원 이용주... 평생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밥.술 쳐먹고 돈이남아 집을 16채나 서울 한복판에 가지고 있다. 국민이 다 안하는 음주운전 하고 국민들에게 하지말라한다. 개의원 이다. 부끄럽고 창피한줄 알라. 나라에 공직을 받아 녹을 받으면 청백리 하게 살아라. 개돼지 만도 못하게 부를 축척하고.. 국민을 향해 음주운전 하지 말랜다.. 사퇴하라... ", "num_agree": 103, "petition_idx": "43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 이용주.... 공직에 주택 16채  돼지우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신혼 2년차를 둔 부모입니다 신혼때 절약 하겠다고 오피스텔에서 시작 하면서 아파트를 마련하였읍니다 . 조금 더 모아서 신혼 대출 받고 입주하여 아기도 갖자고 계획을 세워 시작했다. 아파트 살고 계신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들어 가야 겠다고 해서 그분들은 집을 구한 상태 이다. 저희 아이들은 40일 후면 입주를 해야 하기에 은행을 갔다가 화당한 말을 듣고 주저 않고 말았읍니다. 처음 주택구입이고 신혼부부 인데도 매수하고 바로 입주 않했다는 이유로 9.13대책으로 인해 계획했던 대출이 안되다고 합니다. 첫 주택이고 젊은 자식들이 계확있이 무리하지 않고 입주하려고 2년을 미뤘다가 이런 화당한 일이 일어 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예왜 일수 없는지요 . 대출 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요. 나라에서는 저 출산 하면서 아이를 갖을 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입주하려 하니 대출이 않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출이 다 않나 와서) 저희 뿐만 아니라 생에 첫 주택을 구입하여 1~2년이 지나서 입주를 해도 매수한과 동시처럼 같은 금액이 대출 되었으면 합니다. 그 젊은 자식 들이 모아모아 첫 주택인데 입주는 해야 되지 않겠읍닌까요 . 국 토부 장관 님께 호소 합니다. 제차 호소합니다. 첫 주택 구입자는 1~2년이 지나도 대출 규정이 바로 입주자와 같은 조건이 되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모두가 의리와 의협심이 강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그 의리와 의협심을 발위했을때 이번 거제 사건과갇이 살인(폭행)의 행위때 목격자가 그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몸싸움을 하다보면 폭행이 발생 될수가 있는데 그결과를 가지고 목겨자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목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발생되니 어는 누가 지나다가 각종 범법 행위른보고 말리거나 관여를 하려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은 정확한 유권 해석이 없어 모두가 몸을 사리게 되는거 아닙니까. 법 학자들과의 좋은 방법을 제시하여 정말로 모든 목격자가 약한자를 돕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의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0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격자의 권리  보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북한은 아직도 핵무기 핵물질 리스트조차 제출하지않는데 우리는 북한을 지원하갰다는것은 있을수없는일입니다 북한에 1원이라도 주는 우리 국민이있다면 잡아서 처형해야합니다 돈있으면 독거노인들 을 위해서 써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3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예산에 북한지원금 절대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형제를 지키고 순진하게 나라를 위한다고 군대에 갔다와서 내청춘 30개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양심적 세금거부 양심적 교통위반 모든것을 할 수있는 세상이 되었네요 여호와의 증인 사이트입니다. 우리나라 국교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야하나요? 양심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군대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사법부도 이제 소위말하는 좌파가 장악해서 모든 대한민국 판결은 그들 맘대로 입니다. 심지어는 박용진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진보라며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무릇 국회의원이라하면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한 판단을 해야지 자기는 진보적인 결정만한다니... 세상물정 많이 잘 파악한듯합니다. 요즘 세태가 그러니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0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www.jw.or.kr   여호와의 증인사이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요즘 강서구 살인사건이나 거제 폭행사건같은 묻지마 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들의 생각을 알수 없고 그들이 무슨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게 기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 주고있고요. 그런데 심신미약이나 음주와 같은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감형을 하는건 너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감형이되는 부분이 생기면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 어차피 나 감형될건데 몇년 감옥에 있다오지 뭐' 같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만약 나중에 귀신이 들렸다거나 마약을 했다는 사유가 나와도 감형시킬겁니까? 살인은 살인입니다. 절대 용서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방어에 대해선 아마 범죄를 저지른후 경찰이 왔을때 허위로 증언을 하는것에 대한 모순때문에 꺼려 하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유는 많이 없을뿐더러 가해자가 죽지않는 정도의 선에서 자기방어로 인한 폭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것아니겠습니까? 당장 자신이 죽거나 다치게 생겼는데? 설령 가해자가 더 크게 다치더라도 그건 가해자가 먼저 의도한 일이기 때문에 할말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역사를 거쳐왔고 잘 사는 나라로 거듭나고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러 문제가 있는걸 알지만 점점 나아지고있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 되기를 바란다면 사람의 인권. 사람답게 살수있는 기본권리를 지켜줘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방어를 하거나 사건중재를 하려다 되려 자신이 감옥에 가고 살인을 저질러도 갖은 핑계로 형이 감소되는 이런 모순은 일반적인 상식으론 이해할수없는일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모순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num_agree": 21, "petition_idx": "43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심신미약,음주로 인한 처벌수위 낮춤 폐지와 자기방어 에대한 권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경제정책 경제민주화..소득주도 성장 .... 이 분들만한 인물은 없는듯... 경제정책이란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건 아니라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장관.장하성정책실장..연임하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내돈은 소중한 세금입니다. 꼭 사용해야할곳에 쓰이길 원하기에 북한을위해 조금이라도 사용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양심적 납세거부 하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0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 양심적 납세 거부하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속칭 '좌파연예인'으로 분류되는 코미디언 김미화. 본인은 뭐 보수정권에 항거하다 불이익을 입었네 뭐네 이러는데... 시청자입장에서 보면 어이없는 소리다. 가수가 노래를 못하고... 코미디언이 웃기지를 못하면 자연도태 퇴출되는 게 당연하다. 젊은 감각으로 중무장하고 날이면 날마다 아이디어짜내기에 골몰하는 요즘 개그맨들도 까딱하면 설 자리를 잃는 방송생태계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 그렇다고 김미화가 예능을 잘하는 것도 아니쟎은가?? 당최 쓰일 곳이 없는, 흘러간 코미디언을 반강제로라도 써줘야 맞다는 소린가?? 그거야말로 역차별일 것이다. 언변이 뛰어나길 하나... 웃기기를 하나... 그렇다고 식견이 뛰어나길 하나?? 대체 김미화는 본인만 탄압당한다고 느끼나?? 김제동 또한 시청률을 죽쑤면서도 만성적자인 KBS에서 거액의 출연료를 받아가고 있다. 이건 따지고보면 세금도둑질과 다름아니다! 좌파연예인이 되려 득세하는 세상... 어이없어서 한마디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미디언 김미화는 자연도태된 것이지...탄압당한 게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돈있다고 직웍을 폭행하고 다른 직원들이 보는앞에 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갑질행위가 두번다시 일어나지않도록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num_agree": 191, "petition_idx": "43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를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람을 74번씩이나 때려 죽인놈을.. 용감한 시민이 신고를 하면서 잡았고 처참한 모습을 보고 화가나도 더 때렸다고, 용감한 시민을 나물했다고요!! 거제경찰서 형사라는 작자 지금 방송 인터뷰에서도 심하게 때린것은 사실이라고 말 합니다. ㅎㅎㅎ 살인죄를 \"과실치사\" 라고 해놓고 기자가 취재를 하려고 하니 \"왜 취재를 하냐고?\" 그 물건들이 형사 입니까?? 작고 가여운 여인은 가족도 없나 봅니다. 아무도 슬퍼해즐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가여운 여인을 우리 국민들이 명복을 빌어주며 좋은곳으로 아니 가장 행복한곳에 귀하고 높고 소중한 사람으로 지내길 기원해 드립시다!! 이 나라에서는 가족도 없고 작고 약한 가여운 여인을 사이코패스가 때려 죽였는데도 경찰관이라는 작자들 그 가여운 여인은 언급도 없고, 사이코패스 괴물을 심하게 때렸다고요? 용감한 시민에게 야단을 치고, 살인마를 \"과실치사?\" 거제경찰놈들 파면 시키자고 서명운동이라도 합시다!! 맞아 죽은 사람이 대통령 가족이라면? 국회의원 가족이라면? 그 여인를 지켜줄 똑똑하고 다부진 가족이 있었더라면 형사라는 작자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가여운 여인을 우리 국민들이 한을 풀어 줍시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43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경찰서 형사 이 작자들 갈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ㅡ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과거의 버스 나 트럭은 성능이 좋지 않아 8년이라는 운행 과정을 거친후 대차가 됩니다. 요즘 차량은 엔진 기동성이 좋아 8년~9년이라는 대차년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11년 또는 11년 6개월(12년) 운행할수 있도록 교통 법 조항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 차량 운행 년수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1항 변경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0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오늘 네이버 검색 하니 거제 살인 사건이라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두건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서울 처럼 큰 도시도 아닌데..큰 사건이... 걱정을 하신다면 서민 부터 생각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 생각 변치 않게 해결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살인 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앞으로 거제 서민들이나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은 보세요!! 이 사건이 그냥 쉽게 지나친다면,, 사람을 죽여도 처벌이 안된다면,,, 억울하게 살지 마세요!! 똑같이 술먹고 사람때리세요,, 기억안나니까.. 집행유예로 끝날껍니다!! \" 살려는 드릴께!! \"라는 대사가 적합하군요!! 회식하고 있는 경찰이나 판사 , 검사 등 고위 관리직 적폐들이 술먹고 있는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하세요!! 안죽이면 절대 징역 안살꺼같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술먹고 기억안나는데 왜?? 힘없는 사람만 당하는 세상!! 더러운 세상은 더이상 진행되어선 안됩니다!! 특히..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판결이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정말 억울하고 화병날꺼같은데요!! 제가 그 가족이라면 판결이 말도 안되게 나온다면 그 관련된 경찰, 검사, 판사 등 범죄자 집안 여러명의 피를 보고 저도 자살할껍니다!! 제 가족이 죽고 없는데 살 이유가 있을까요?!!!!! 사법부는 이대로 가면 법이 필요없는 나라로 인식된다는 것을 아직 모르죠,,!! 영원히 모를것 같네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30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사람때려 죽이면 최소 사형 or 무기징역인데!!? 처벌 약해진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제대로 알고 추진하십시요. 바꼬는 말을 북한에서 듣고와서도 아무소리도 못하는 좌파정권...이게 평화야??", "num_agree": 6, "petition_idx": "430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 포용? 그런거 아무나하나?? 국민에게 인정못받는 정책은 박수못받는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북한이좋으면 북으로 보내고 이땅에서 살지 못하게합시다 내가낸세금 북한에 1원이라도 들어간다면 지원한사람은 처형해야합니다 내허락도없이 북에 지원절대안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을 지원해주자고 하는 사람들 북으로보내고 우리나라국적 박탈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공매도금액이 100조가 넘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개인투자자는 기울어진운동장을 바로잡고 경제적폐인 공매도와 추정세력을 척결해주기 바라는데 최종구는 개인도 공매도 쉽게하도록 해주겠다고합니다 대통령님 이런말이 어디있습니까 잘못된제도를 없애달라고 하는데 개인도 도독질에 함께 참여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과 잠깐 면담만해도 알수있는것을 도대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사람이 국민의 마음들을 그렇게 모르고 딴소리만 하고있으니 경제가 개판이 되어가고 주식시장은 공매도가 더욱 기승을 부리니 국민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당장 최종구를 파면하고 구속시켜주십시요 그래야 국민들 아픔이 원망이 사라질겁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 회계건도 최종구가 시간끌며 봐주기하는데 제발 국민 더 이상 피곤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국민은 삼성바이오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있는데 최종구만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면서 감추고 있겠지요ㅠㅠ 대통령님은 최종구에게 경제적폐청산을 원했지만 최종구가 바로 경제적폐였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를 되살리기위해서 금융위원장 최종구를 파면시켜 주시고 구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차 심의 결과는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의 합작사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을 공시에 누락하는데 고의성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조처했습니다. 하지만 고의 분식 회계 부분은 판단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재감리를 했고 여전히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 회계를 했다며 중징계를 요청해, 증선위가 이를 다시 심의하고 있습니다. 삼성앞잡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을 제대로 평가할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645, "petition_idx": "430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앞잡이 최종구 김용범을 파면시키고 조사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전국에 반지하가 있는 건물이 몇개인지는 모르지만 반지하에 살면 공기도 탁하고 장마때는 물이 들어와서 집기류에 물이 들어가 사용하지 못합니다. 반지하를 주택용으로 사용할수 없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0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지하 주거용도 사용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누군가의 어머니가 묻지마 폭행으로 살해 당했습니다 차를타고 지나가던 용감한 시민이 범인을 때려 잡았습니다 그이후 경찰이 용감한 시민에게 \"범인을 왜 심하게 때렸냐?\"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 할 수없습니다. 훗날 묻지마 폭행을 당한 누군가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될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184, "petition_idx": "430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50대 무차별폭행 살인사건 \"왜 범인을 심하게 때렸냐?\" 라고 말한 경찰관 파면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최종구 아웃 공매도 아웃", "num_agree": 21, "petition_idx": "430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아웃"}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무능한 정부, 무능한 사회, 사람을 죽이는것을 그냥 방관하는 사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을 막으면 내가 가해자가 되는 사회, 범죄자를 풀어주는 사회, 범죄자 인권을 먼저 챙기는 사회 길에서 사람이 당하면, 그냥 모른체 돌아서야 하는 사회, 선량하게 살면서도 힘들게 살지만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교도소에서 편하게 지내는 사회 내가 먼저 맞아서 얻어터져도 반격하면 쌍방폭행이 되는 사회, 재판만 하면, 다만,,,,, 반성,,, 술취해서,,,,,합의,,,,,, 그래서 너는 솜방망이가 도는 사회, 사기당하고, 폭행당해서 경찰서 가면, 니가 잘못해서 그렇게 됬다고 하는 사회, 잘못된걸 알아도 표안줄까봐 함부로 하지도 못하는 사회,,,,, 나는 문재인정부를 지지 했지만, 5공 전두환때가 백배 낫다 이놈들아!!!!!!! (광주민주화를 빼면) 우리가 흉악범들 쓰다듬어 주는 세상에 살라고 아침부터 죽어라고 일하는줄아냐????? 요새는 무서워서 우리 가족들 연락만 안되면 간장이 오그라든다 XXXX들아 이게 나라냐? 개판이지 밖에 나가기도 두렵다 XXXX들아 니네들은 좋은차 타고 다니면서 이런 일들 피해 다니겠지 국민을 우습게 보면 반드시 그댓가를 치른다. 지금 이 게시판이 얼마나 범죄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는지 관심이나 갖는지 궁금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을 청와대로, 삼청교육대 부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복수하는 법 알려드려요 우선 구글에 아는 사항을 치세요 전번 차번호 이름 주소 머든 하나 걸립니다 인터넷하는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동영상에 설명에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0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맞고 있을 까요 주먹이 없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정당방위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떤 강도가 자기를 살해할려고 들어왔는데 그 피해자가 칼로 찔러 강도를 살해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합니다. 정당방위는 어떤 것의 공격에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폭행해서 자신도 때렸는데 그게 어떻게 폭력으로 인정될수가 있습니까? 자신에게 공격이 들어와서 방어하고 맞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쌍방'이 됩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왜 안 됩니까? 요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너무 고쳐야 할 점이 많습니다. 제발 정당방위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사람들이 방어도 못 하고 죽어갈지도 모릅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이 죽어가는꼴을 보고 싶습니까? 내년부터, 아니 2020년부터라도 시행해주십시오. 너무 정당방위에 대한 법이 약해서 자신이 자신을 지키지도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0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모든국민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수있도록 노력해주십시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3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무차별폭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어차피 답변이랍씨고 나와서 하는일은 여태 법개정된거 낭독하기, 앞으로 교화시키겠다는 범죄자 인권 챙겨주는 소리 적어도 피해자가 생겼고 거기에 형을 때린게 국민들이 맘에 안들면 청와대에서 건들지 못하는 입맛대로 사용하는 \"삼권분립\" 그냥 어디서 어떻게 참작이 됐으며 어디를 감안해서 이런 개같은 구형을 때렸냐만 좀 알려달라고 나와서 히히덕 웃고있고 쓸데없는 잡담 들려주고 아무의미 없는 시간 그쪽들도 굳이 하기 귀찮은거 용써가면서 하지마시고 국민들도 더 이상 국민청원에 원하는거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거 같으니까 그냥 폐지합시다. 더 힘드네 이거 쳐다보고있는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해도 나라에서 우리끼리 잘 돌려먹고 알아서 할테니까 국민 개돼지는 신경끄라는거 밖에 안보인다. 폐지하자", "num_agree": 4, "petition_idx": "43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앓게하는 국민청원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외상센터처우개선좀요.이국종교수님쉴수있게좀요. 생명을살리는사람입니다 닥터헬기아무되나착륙될수있게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오늘 인터넷 기사로 공혈견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 존재도 처음 알았고 열악한 환경에 끔직함을 넘어 화가 났습니다. 좁은창살에 바닥도 평평하지않은 창살에 피만 뽑히다 죽는다고 하네요 밥은 인간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먹고... 영국과 선진국에서는 뛰어다니며 12개월이 지나면 일반분양을 하며 엄격한 관리를 한다고하네요 우리나라가 경제든 뭐든 영국보다 못하지 않은데 동물과 관련된 부분은 후진국을 못 벗어나니 가슴 아프네요 최소한의 환경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담당자들의 인성.동물확대 예방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창살에 갇혀 한자리만 맴도는 개도 있고.. 인간욕심이 너무 잔인해서..괸련 기사를 접하고 처음으로 여기에 들어와 글을 올립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모금활동도 찬성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3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공혈견 환경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주민센터는 과거에 동사무소 였습니다. 최근 주민센터는 주민 복지를 위하여 발전하고 있지만 시대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복동 센터로 변경을 하여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잘 사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센터 명칭 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조두순 사건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12년 감형이 내려졌을 때, 많은 사람이 분노하였지만,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러 범죄가 발생하여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이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와중에 최근 거제시에서 20대 청년이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피해자는 하의가 벗겨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심신미약을 얘기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의 가해자인 청년이 ‘술에 취해서 생각이 안 난다’ 라는이유로 상해치사 혐의를 받은 이유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나라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살해했고 한목숨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작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을 감형받다뇨? 네 그렇습니다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형받는 것, 이것 또한 찬반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당사자가 의도치 않은 장애로 인한 것에 대해 헌법이 감형을 해주는 것은, 그래요 그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하여 심신미약의 상태로 든 사람들은 그 죄 또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술에 취해 기억이 나든 안 나든, 범죄를 저질렀고 결과가 일어났다면 그것에 대해 처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것이 살인이라면 그 사람이 다시 술 먹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다시 사회에 내보내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나가는 것이지요 허나 저는 이런 법 허용 못 하겠습니다. 도저히 합의되질 않습니다. 조두순의 출소 또한 어처구니없어 환장할 판에 또 다른 범죄자가 날뛰게 하다뇨? 이것은 국민 정서와 사회적 영향을 보았을 때에도 파장을 일으킬만큼 심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술로 인한 범죄는 감형의 여지가 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법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술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취할 때 까지 마시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닐 것이며 그로 인한 국민의 안전을 대체 누가 지켜줄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범죄의 경각심을 위해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93, "petition_idx": "43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운동선수들 병역특례 없애 주세요. 아시안겜 올림픽 등에서 메달 따서 연금도 받고 몸값올려 연봉도 많이 받는데 군면제까지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일반젊은 남성들이 군입대로 경력단절과 학업 꾸준함 단절이 오는건 괜찮고 운동선수들의 경력단절을 아쉬워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이번 참에 상무팀도 해체해주세요. 20살에 군입대를 하면 21,.22살 전역하고 다시 운동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개정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번 태풍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과는 낙과가있고 나무는 25그루가 뽑히고 100여그루는 바람에 45°기울어 장대로 고정시켜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위해 보험은 들었지만 보상이 안된다고 하시며 부모님 께서 상심이 크시고 많이 억울해하시기에 한글자 적으봅니다. 이번 태풍피해에대한 정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든 적든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피해 보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현 금융정책은 전국 부동산거래 제한정책입니다. 부동산의 지가나 아파트 상가의 가격은 서울이 전국의 도시권 평균에 비해 적게는 5-6배에서 15배이상을 호가합니다. 기존 정권에서도 획일적 부동산 정책을 펼쳐 결국 수도권 주춤 지방폭락을 야기한뒤 정권이 바뀌어 호재로 인한 반등은 수도권 폭등 지방은 주춤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며, 결국 지방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10년이나 지금이나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결국은 정권탓을 하게 되고 대통령 잘못 뽑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것 입니다. 수도권, 인구 과밀지역은 금융정책을 강화하고 지방의 투기지역이 아닌곳은 차별적으로 대출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은행에 자율적 탄력적 대출 정책을 펼수있도록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인데, 이지역은 지금 쑥대밭이 되어있습니다. GM사태다 현대중공업 사태다 해서 지역경제가 쑥대밭인데, 근근히 버텨보려 은행을 찾으면 정책상 담보대출을 추가 해줄수 없다는 이야기만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다 상가건물 경매넘어갈 지경입니다. 결국은 이 정권을 원망하겠죠... 주변 상인들 모두가 대화의 마지막은 잘못된 정책이고 잘못 뽑았다라는 말로 동의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좀더 생각해서 금융정책을 펼쳤더라면 투기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를한 사람들까지 모두 거리에 나앉을것 같습니다. 전국을 획일화한 금융정책이 아니라 차별적 금융정책만이 지방의 서민들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적 금융정책을 펼치시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회가 갈수록 험란하고 무서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을 무시하고있는 현실에서 사형제도가 부활해야 정신차리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어릴적부터 법이 무섭다는것을 인식해야 하는데 이나라가 법에대해 너무나 관대해서 어린 꼬마애들도 법을 비웃으며 지키지 않고 있으니 그 어린아이가 커서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법 강화 만이 울타리 없는세상 , 경찰이 없는 골목길을 다닐수 있습니다 부디 사형제도를 부활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3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주택이나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서 시끄러운 경고음이나. 개조된 오토바이, 차량을 운행할수 없도록 조취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환자가 타지 않는 사설 구급차의 싸이랜을 금지 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지역내 소음 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서울 외곽 순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화물차가 제뒤 바퀴쪽을 쳤습니다 과실은100:0이 나온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태방에서는 대인 접수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면 80킬로 이상 차량이 달리는 구간인데 거기서 사고가났는데 어떻게 그런말을 할수 있나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문의 했더니 사고증명서 및 진단서가 있으면 강제로 접수가 됐다고했습니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고나니 가해자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전 가만히 달리던중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는 당당히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전 피해자 인데 시간과 병원비를 투자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1~2달뒤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전 보험사기꾼이 된기분입니다 제가 사고가 나서 바로 병원에 입원한것도 아니고 목과 허리가 아파서 어떤지 보려고 병원에 간것인데 그 비용과 치료비를 받으려고 이런 부분또한 저 결과를 기다려야하나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모르겠지만 만약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경우 저 비용를 제가 부담해야한다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전 가만히 가는중 사고를 당했는데 그 프로그램하나로 결정이 된다는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도데체 후유증이 있을경우 누가 보상해줍니까!!! 밑도 끝도 없고 기준도 없고 가해자가 신청하면 되는 프로그램 이게 맞나요? 도데체 이런 시스템이 사람이 우선이라고 할수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사람이 먼저다 \" 이말은 제가 엄청들은거 같은데 이건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이네요 항상 피해자는 억울해해야 하고 마디모 프로그램 제대로된 기준을 세워주세요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너무 화가나서 여기에 올립니다 참고로 진단서는 뒷전인데 그럼 왜 병원를 가나요? 그냥 국과수에서 모든걸 담당하시지 그리고 경찰들은 왜 가해자가 신청을하면 판단도 못하고 그걸 다 받아주나요? 경찰한데 그정도 재량이 없는지 알고 싶네요 경찰은 민중에 지팡이라고 하는데 마디모 프로그램을 선별할있는 능력이 없나요? 묻고 싶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사고 마디모 프로그램 피해자는 울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15살여자입니다 저는 어른들한테이유없이 게속욕들어먹고그래요 아이들이나청소년들한테 욕을 지속적으로하면 정서적 학대가돼고 크면서그럴수있다는거죠 아이들이어른들한테 예의를가추는것처럼 어른도 저희에게욕을안쓰고 어리다고 함부로안대하면좋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0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른들도  아이들한테  욕안했으면좋겠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술취해서 살인 강간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주장하면 죄가 줄어드나요? 확실한 cctv영상과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는 말이 신빙성을 갖는다고 이번 거제 살인사건의 담당 경찰서 발표를 봤는데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경찰이 차라리 범죄를 저지를거면 술을 마시고 해라고 권하는것 같아서 경악 스럽습니다. 주취가 심신미약 사유가 된다면 음주운전 단속은 왜하나요? 세금 징집의 이유인가요? 술 취해서 운전한 기억이 없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요? 주취의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사유 없애주세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430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취해서 저지른 범죄 감형이면 음주 단속 왜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 '청원제도'라는 거 자체가,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거다. 북한 좋아하더니, 북한같은 '조선 봉건제'를 하고 싶나?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국민청원게시판'으로 달려와 떼를 쓴다. 이것은, 촛불들고 광장으로 모이지않게 출로를 열어주는 것이자, '대통령'이 만능통치자인 것처럼, 국민들이 의지하게 만들려는 독재수단인 것이다. 그렇게, 독재를 비판하며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사람들이 독재가 그렇게 부러웠나 보다. 전형적인 독재를 따라하는 것을 보면.. 하지만, 과거에나 독재의 필요성이 있었지, 지금은 국민의식과 민주화가 현저히 발달해서 독재가 만족을 시켜주지 못 하면, 국민들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왕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지금 까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최근의 PC방 살인사건,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폐지줍는 아주머니 살인사건등 경찰들의 엄청난 실수로 사람들의 생면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를 그대로 두지 않았더라면 3분거리를 20분동안 가지 않았더라면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는 말을 싱빙성있게보지 않았더라면 상황은 훨씬 좋아 졌을것 입니다. 가해자의 죗값과 피해자의 생명이 가졉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면 안됩니다. 이렇게 어이없이 안타깝게 끝난 사건을 맡은 경찰분들은 최소3개월 근무정지를 해주세요 아무리 경찰 수 가 부족한들 사람생명이 달린 일인데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경찰은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를 했을때 상황만 2 .3번 물어보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물어보기잔에 위치 파악하고 빠르게 사건 현장으로 가주세요 이미 예전부터 경찰들의 무책임한 전화대응으로 작은 사건이 큰사건되고 폭력사건이 살인사건으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와 나라를.위해 애써주시는 경찰분들이 더 많은거 압니다. 그러니 적은 인원의 무책임한 경찰들은 강력한 처벌 내려주세요 그리고 공개적인 사건에 어떤 경찰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국민에게 다 알려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3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속한 처리를 못하는 경찰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길거리에 보면 요즘 통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길이 바쁜 사람들을 잡아놓고 통신사로 꼬셔서 들어가게 만듭니다. 통신사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시민들에게 요구한다면 이거 너무 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3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불법 영업 근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병역거부자무죄판결한법원철회해라 대한민국들이여(자식들)군거부합시다 군생활에서(종교)할수있는것이다 양심군거부하는것이무죄인가당장구속해라 또한군거부자무죄한다면 대한민국방부(군)의무제로하지말고(젊은청년)전사자만들지말것 대한민국방부(군)지원제도로(군)개편해라 금수저.종교.등.폭넓게생각한다면 대한민국방부는국민들에게(젊은청년들에게 군입대하라고하지말것 국민들이여 자식들 군대 거부 합시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30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거부자무죄판결한법원철회해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인스타에 강아지들을 높이 던져서 사진을찍는하늘샷이있어요 체구가작은 강아지들은 다리하나가 아작나여 던지고 안찍히면 다시던지고 너무강아지들이불상해여 도와두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늘샷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무반성에 적반하장, 부정직, 의원갑질 등 뻔뻔스러운 비양심.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시켜야 한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430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음주운전은 자기가 하고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지라는 적반하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선언으로 국방의무를 면제해준다면 대한민국에 군대갈사람이 몇이나될까요? 범죄자들이나 군대에 가야되는걸까요?국민의 의무인 국방의무를 누구는 안해도되고 있을수없는일입니다 재심하여 누구나 평등한 국가가 되어야됩니다 국가와 국민을위해 공을세웠다면 면제해줄수있다지만 열심히 일하고 국민의의무인 국방의 의무를를다하는 국민을 비양심적인 국민의로 내몬다는것은 있을수없는일입니다.하루속히 재심하여 불평등한 판결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30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불교의 교리에 따라 작은벌레도 죽이기를 꺼려했던 신자로서 군대에서의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위한 훈련등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을 후배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불교 신자도 양심적 병역 거부가 가능하도록..", "num_agree": 43, "petition_idx": "43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교 신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하도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인권보호? 그런건 인권이 있는 사람들한테나 해당하는 권리아닙니까? 허나 지금 세상돌아가는것좀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무차별하게 폭행당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생기는지 자꾸 세상은 잔인해져가는데 법은 아직도 그런 악마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라 세금으로 제워주고 먹여주고 사람 죽여도 얼마 안살고 나오는경우 이제는 진짜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제발 강력범죄 없앨라면 사형집행 부활시켜주세요 더이상 강력범죄 하찬은 처벌 그만좀 하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3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사형이  부활되야 할것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도심에는 부도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건설사의 부도 처리로 건립되지 않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아무리 순찰을 한다고 해도 유해의 발상이 됩니다. 사용치 않는 건물은 철거 하여 다른 토지로 사용토록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산 남구 대연6동 (구)성소의원 건물 토지 와 인근건물이 성소 요양 병원 예정지 였으나 건립되지 않아 패병원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 빈건물 문제의 오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요줌 묻지마식 폭행 사망건해애 대하여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음주.심심미약등 경찰의 조사등 매스컴에 보도 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송방망이식 조사와 검찰에 올리고,범죄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처벌이 너무 약해 모방 범죄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린이.노약자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엄한처벌 법을 만들어 이런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3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식 폭행 살인을 엄벌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근무가 명시 되어 있고 국가 지정 공휴일은 쉬는것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국가 공휴일에도 출근하고 주말근무를 하는대신 평일에 쉬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노동자가 사업자에게 눈치를 보고 쉬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는 없습니다. 대신 일년에 한번 내부 공사를 실시하여 1월 말 구정연휴 포함해서 약 10일 쉬는 조건부입니다. 월차 이런건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해 보니 5인 이하 사업장은 노동자를 이유없이 잘라도 되고 월차도 없으며 국가 공휴일도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쉬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호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중인 노동자를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이하 사업장도 노동법 똑같이 적용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현재 강원도에서 군복무 하고 있는 제 남자친구가 군대 간부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근무도 성실히 하고 훈련도 잘 받았던 아이인데 행군 후에 허리가 아파 직사 소대장에게 말씀 드렸더니 갑자기 엉덩이를 발로 세게 차면서 “이제 어디가 아파?”라며 폭행을 가했다고 하였습니다. 엉덩이와 팔, 밀치기 등 때려도 티가 잘 나지 않는 곳만 때렸고 주변에 cctv도 없었기 때문에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습니다. 간부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군부대 간부들이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몇몇분들은 권위를 이용해 무차별 폭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간부들의 정신교육을 더 강화하여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앞으로 더 있을 수 있는 폭행에 대비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여 물증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에서 간부가 일반병사를 이유없이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평범하게 사는 시민입니다..... 얼마전 근로장려금이라고 3만원 받았습니다...... 이글을 보실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귀하가 내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도는 좋지만 저런건 주지않는게 더 좋지않을까요....... 뉴스에서 보면 복지가 어떻고 저떻고 하던데 ...... 청년수당을 주네 마네 중소기업을 몇년다니면 돈을 몇천만원을 보전해준다는둥...... 아기를 낳으면 아기낳는다고 돈준다고하고 .... 노인들은 늙었으니 돈 주겠다고 하고....... 병원가면 다 건강보험으로 할수있다고 하고(사실 안 그렇거든요...) 3만원으로 청와대에서 기르는 개 밥을 사줘도 될까요.....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나.... 어쨌든 김빠지게 하는 방법도 참 여러가지네요 안 그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24살 청년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신혼부부,일가족 기타 등등 여러가지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도소에 수감중인 연쇄살인범들은 즉시 사형시켜야합니다. 그런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어린나이가 불구하고 막 초등학교입학하는 여자아이를 고등학생 여자애들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들은 징역을 받았는데 몇년 살다가 사형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pc방 살인사건 살인범도 사형시켜야합니다. 살인범에게 희생당한 알바생의 부모님들은 가슴이 아프실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형제도 부활 해주세요. 올해는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 부활해서 살인범들을 사형시켜야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3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사형제도 부활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동물원 동물카페 창업 및 사업 금지해주세요. 지금 대구에 사는 28살 예비 청년 사업가라는 사람이 수달카페를 만든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쿠아리스트 사육사 한 이력들이밀면서 동물을 이용한 사업계획서를 올려놓고 투자자를 찾고있네요. 동물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는 천박한 사람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물원에 갖혀 탈출한 퓨마사건 이후로 동물원 폐쇄하자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동물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아쿠아리움, 동물원 동물카페에 대한 시선어 곱지 않고 동물학대 등 민낯이 드러나면서 관람 자체를 꺼려하는 추세거든요. 앞으로 동물원 동물카페 수요가 줄어들건 뻔합니다. 개인 사리사욕에 눈먼 사람들 때문에 애견카페 강아지들, 고양이들 동물원의 동물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살이 있는 생명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동물보호법을 시정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3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구에 사는 28살 예비 청년 사업가라는 사람이 수달카페를 만든다고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다주택투자자들로 인한 급등입니다 진화 부탁드립니다 속에서 불납니다 부동산 좀 제발 신경써 주세요 곳곳에서 탄식이 쏟아집니다 담주에 추가대책 발표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3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집값 상승률 2주연속 전국1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기사첨부 CJ대한통운 물류센터서 또 사망사고…전면 작업중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8091.html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CJ대한통운을 이용하고도 있습니다. 물류센터 작업정지로 솔직히 오늘 배송이 늦는다는 고객의 항의로 직원들도 힘들었고, 주문을 취소도 속출해 금전적 손실도 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이익보다 사회적 공익을 위해 이정도의 손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을'을 볼모로 삼아 어영부영 또 넘어가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물론 작업중지로 인해 저와 같은 소상공인들과 대한통운에 관련 된 힘없는 택배기사분들도 피해를 보겠지만 벌써 사람이 두사람이나 희생되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철저히 근로감독을 해주십시오. 국민의 불편보단 생명이 우선입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제안을 드립니다. 대한통운은 ITS 라는 시스템으로 택배 사이즈를 측정해 큰 택배에 대해 추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택배비가 너무 저렴해 택배기사들의 수입을 현실화 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 입니다. 저도 택배기사들께서 힘든만큼 더 수입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리고 요금현실화에 동의해서 군말없이 저렴한 택배사로 바꾸지 않고 계속 대한통운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뭡니까? 가격인상을 해놓고 기업만 배불렸다는 결론밖에 아니라는 생각해 내가 정말 순박했구나 라는 배신감 마져 듭니다. 가격을 올린때는 힘없는 택배기사 운운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없는 비양심적인 대기업의 기만에 국민의 이름으로 철퇴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더 받게되는 택배비에 따른 이윤이 택배기사들과 그 종사자에게 공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철저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만약 택배기사의 배달당 단가 변동이 없을 경우, 검찰에 고발 조취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통운 전면적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3회에 걸친 상습 주가조작범 죄질이 아주 안좋은 쓰레기들 견미리도공범 버젖이 방송 나오다니ᆢ당장 이가족들 방송퇴출시키고ㆍ수익금의100배 벌금 국고환수 종신형 때려라 개미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ᆢ서민들 못살겠다ᆢ윤석화 남편도 죄질 안좋은 쓰레기 윤석화도 방송 퇴출시켜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3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조작 견미리 남편과견미리 공범 방송퇴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존경하는대한민국정부의모든사람들과대통령님아산FC해지를반대합니다국방부현역페지때문에청소년들은꿈을지울수밖에없어요대통령님대통령님께서사람은사람의권리를인정하며사람은살아가는데이유가있다라고하셧습니다도와주세여대통령님또이제아산시는신도시로새롭게태어날준비를하고있습니다부탁을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산FC해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 청원합니다. 하우스 감귤 농사를 하는데 기름 열풍기를 사용하다가 전기 열풍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기 열풍기는 농업용 고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 나무에 약을 주기 위한 양수기나 농업용 전기 히트펌프는 농업용 저압을 사용합니다. 근데 한전에서는 한 주소지당 농업용 고압이나 저압중 하나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압 전기를 집에서 전기선을 이용해서 끌고 와서 사용을 해야하는데 히트 펌프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면 상관이 없지만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누진세가 붙게 되고 누진세가 추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기본 전기세도 많이 비싸집니다. 그러면 전기 열풍기로 비싼 돈 주면서 바꾼 이유가 기름값 보다 전기료가 더 적게 나온다고 해서 바꾼 것인데 이러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농사를 하면서 고압만 쓰는 것도 아닌데 한 주소지에 고압이든 저압이든 가정용이든 한개만 설치가 가능한 것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설치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가 벌어집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 피해자죠.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끔찍한 기억으로 고통 당하고 삽니다. 그런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 나라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다수의 선량하고 힘없는 국민을 지켜주는 게 과연 법일까 의문이 듭니다. 제발,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와 일반 국민의 인권이 먼저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구 감소를 우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면, 내 자식을 낳아 기르기에 안전한 사회를 먼저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인 성범죄에 한해서는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가장 엄중한 형벌에 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30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는 초범, 심신미약, 합의 등의 이유를 불문하고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회장이 15년동안 벌어들인 2000억원 성범죄인 야한동영상 업로드로 벌어들인 불법자금 입니다 소라넷과 다른점이란 합법적으로 법인을 만들었단 점입니다 불법적인 게임사이트 운영자금은 국가에서 엄벌히 철벌하고 재산 추징합니다 과연 합법을 과장하여 성관계동영상으로 벌어들인 재산을 국가에서는 왜 그동안 방관하였는가? 그것도 모자라 폭행 학대는 명백한 범죄이며 양**회장을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 "num_agree": 607, "petition_idx": "430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수익금2000억원 양**회장재산 몰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의무도 안하면서 한국사람이라고 할수있습니까 군대의무를 하지않는사람은 국적을 박탈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의무를 다한사람만 한국국적을 줍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9014?page=5 또는 관련링크로 이동하셔서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또는 예비군, 민방위 훈련도 양심적으로 거부합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954?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24, "petition_idx": "43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필자로서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사회를 심도있게 살펴보면 기초질서를 지키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 무단횡단, 횡단길을 걸어 가는데 차량은 달려 가고 있고, 불안해서 거리를 활보 할 수 없다. 묻지마 폭행, 학생들이 어른 앞에 담배를 꼬나 물고 불좀 조라는 형국을 볼 때, 법이 있는지 없는지 ...안개속에 살고 있다. 정부당국은 미복을 하고 거리를 활보 해 보라 ! 한심스러워서 말문이 막힌다.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남북통일도 중요하지만 기초질서도 더욱더 중요 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0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사회가 큰일이라는 소리가 하늘 높이 솟아 오르고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얼마전 오미씨 니코틴 살인사건으로 상속받은 뉴스를 보구 올림니다 등기보 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여 조카에게 집을 돌려 주라고 판결이 났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등기보 등본을 보구 집을 매매 하지 뭘 보구 매매 하람 말입니까. 국가 에서 또다른 법적 효력을 가진 내용 증명을 할 수 있는 즉 토지나 집을 매매 할때 법적 효력을 지닌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기보 등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판단 사항이 아닙니다. 대안을 제시 합니다. 대체자리를 공개경쟁으로 개방하여 길게 복무하겠다는 지원자에게 주세요. 그리하면 부조리가 끼어들 틈도 없고 사회적 갈등도 없어집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0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을 판단하는 것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관련된 거제경찰서 놈 들 모가지 짜르자고요 ㅡㅡ;;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3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130cm  정도키에 몸무게 31kg  70번 넘는 폭력. \"과실치사?\"  21살 180cm 넘는 체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원동기면허증은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 생일만 지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125cc이하의 오토바이를 아주 간단한 시험만 합격하면 누구나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다니는 도로에서 배달, 퀵등을하는 오토바이 또한 125cc 입니다. 생각보다 위험한 이오토바이를 도로흐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들이 면허를 취득하여 누비고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무등록, 무보험오토바이가 대부분입니다. 만18세 이상의 자동차면허증도 간소화로인해 사고가 무분별하게 많이나서 법개정을 하였는데 만 16세의 어린친구들이 간단한 기능시험만으로 도로를 누비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드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0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동기면허 취득가능한 연령과 난이도를 올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왜안주나요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소방 소화기파는회사 작년연말정산 연차수당 도대체 왜 안주는겁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과 올해 겪은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이 글을 씁니다. 저희 어머니는 목포시관할 작은 섬에 밭 한필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목포시청 해양항만과에서 적법절차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작년 2017년 6월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어머니께서 목포시청을 방문해 항의하셨고 담당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고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새 담당자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어, 다시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초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부담과 자신들이 받을 징계가 두려워 목포시에서 무단으로 개설된 도로가 포함되어있는 어머니의 땅 전부를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저희 어머니는 100번 양보해 합의 하였고 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 결재라인 윗상사들이 모두 바뀌었다며 합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저희 어머니의 요구에 담당 공무원들은 차라리 법정대응을 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저희 어머니께서 변호사 선임을 하면서 기나길고 힘든 법정싸움을 해야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포시청 해양항만과 소속 관련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무책임함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지하철 역 가면 지하철 들어오는 철도있잖아요 철도에 사람빠질수도있는데... 철도들어오기전에 울타리같은거로막고 지하철들어오면울타리내려가고 이런거 설치해주셨으면좋겟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공인중개사 재시험을 요청합니다 출제위원님들의 양심을 걸고 책에 나오고 수험생들이 배우고 공부한 내용이 얼마나되는지 정확한 잣대로 조사,확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부하고 준비하는 매순간 순간 이 시간을 견디고 노력하면 되겠지 되겠지하고 참고 노력한 공부가 말도 안되는 억지스러운 문제로 말 할수없는 상실감에 너무 답답합니다 다시 한 번 공정한 시험을 치룰수 있게 재시험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3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29회공인중개사재시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남북 화해의 진전을 위해 쌍방이 긴장완화에 노력하고 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실행하는 것은 당연히 공격적인 자산의 전개 중지 및 철거에 중점이 주어져야 할 사안임에도 우리 군은 지금 수도권 방어에 필수적인 시설인 대 전차 방어벽을 10여군데나 허물고 있다 합니다. 우리의 방어시설들이 북한에 무슨 위협이어서 철거를 한단 말입니까?....이제는 위협이 없어졌으니 없애는 겁니까? 우리의 방어시설들을 함부로 철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훗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철거 결정한 사람을 확실히 해 주십시요...라면 하나를 만들어도 직원 이름이 봉지에 새겨지는 세상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0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방어용 시설물의 철거를 중지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청소년 폭행 학교 폭력 은 회초리가 사라지고 가정교육이 썩어서 그렇다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체벌 했다고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학생이 보는 앞에서 선생에게 욕설을 하고 구타를 하는데서 학생들 정신 썩어 가고 있어 그렇다. 학교에서도 선생이 학생에게 체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폭력 ,  학생  폭력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 청원 내용 : 강수돌을 정책실장으로 기용하고, 윤종원 현 경제수석과 호흡을 맞추게 하라.. 1. 추천 배경 - 정책실장 포지션은 거시경제학을 잘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한국은 자본주의이면서 성장 위주의 계획경제로 초고속으로 덩치를 키운 국가이다.. 이런 과정에서,,,불평등은 심화되고,, 소득양극화는 확대되고 고착화 되었다... -- 그런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회되고, 한국 시스템과 한국인의 마인드에는 경쟁 만능의가 뿌리 박혔다 이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적임자가 정책실장를 맡아야 한다... 정책실장은 본주의도 잘 알면서,,,자본주의 부작용을 막을 해소할 사회적 계획경제도 잘 아는, 즉 혼합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2.. 소득양극화와 불평등의 핵심은 1) 호봉제 2) 상시직의 비정규직 고착화 3) 귀족노조의 집단이기주의 3.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은 1) 호봉제 대신 직무직급제 2) 상시직은 정규작으로 직접 고용 3) 귀족노조의 집단이기주의를 막을 방안 4) 모든 연금의 통합 암튼 윤종원 현 경제수석을 잘 활용하고,,,강수돌 고려대 교수를 중용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이끌 인재를 추천합니다...강수돌과 윤종원을 투톱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생활여건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공공기관 및 건물들이 있습니다. 최근 개통된 도시철도 역사에도 푸세식 화장실에 설치 되어 있어 사용함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푸세식 화장실을 철거 하고 좌식형 화장실 설치가 될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세식 화장실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문재인 탄핵하자 ;;", "num_agree": 30, "petition_idx": "43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술마셨다는이유로 처벌감경은절대 않됩니다 얼굴공개원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중벌에처해주십시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43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폭행살인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정부 규제 없다면, 블록체인에 최대 17만5000개 일자리 생겨”…카이스트 연구팀 발표 https://blockinpress.com/archives/9763 공무원만 늘리지 말고 숲을 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록체인 산업 육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피해자에게 돈받아 지워주는 척하면서 이중으로 괴롭히는 악랄한 업체를 영업정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디스크 파일누리 불법으로 장사하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늘려주십시오 사회적 약자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원비로는 살수 없습니다. 50만원 ~ 100만원 (1달에 한번) 지원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취업도 잘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0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약자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언제부턴가 권장 소비자 가격이 봉지에 표기가 안되고 있어서 소형마트들처럼 가격 표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부르는게 값입니다 표기해 주세요. 약국의 의약품에도 소비자 가격을 표기해 주세요 길 건너 약국과의 가격 차이가 난다는게 어처구니 없습니다 약국마다 많게는 3,4천원도 차이가 납니다 표기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자 아이스크림 가격 표시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용주의원이 발의한음주운전법 본인이직접 징역형을경험하게 합시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3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의 음주운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 보세요! 나랏일 일 하시는 분들! 적어도 15년 자식을 키워ᆢ그 금쪽같은 자식이 죽었는데 6년형이라뇨! 이치에도 어긋나고, 말이나됩니까? 36살대 이영학 출소하면 40초반! 이후 한번도 범죄없이 산다는 보장있습니까? 언제까지 범죄자에게 관대합니까? 매일 그놈에 부동산ㆍ북한ᆢ타령 국민들 안심하고 살수있게나 해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43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15년 키운 딸 죽인 살인마는 6년형!/제발 사형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복권은 로또 복권을 비롯한 많은 복권들이 있습니다. 이 복권은 최소 10장까지 구매 할수 있습니다. 이 수를 제한하여 상품에 따라 3장에서 5장 까지만 구매 할수 있도록 하여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권 구매 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살인마 신상공개와 더불어 구출할려는 사람에게 맞았다고 살려달라고 애원 했다고 하네요.우선 담당 했던 지역 경찰관 파면을 촉구하며 이 살인마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비롯해서 사이트,집 압수수색,지난 고등학교때에서 폭력사건등 수사를 촉구하며 초등수사를 부실한 경찰관 전원 파면을 촉구합니다.이따위로 수사할려면 경찰청에 검경 수사권 분리 할 이유는 없습니다.정부에서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분리는 불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265, "petition_idx": "43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살인범 신상공개와 담당경찰관 파면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딸을 위해 이런 아버지 넘 불쌍하다 하지만 법은 법 왜 이런일들이 반복 될까요 아래 영상을 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0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가 딸을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했는데 이집 어떡하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나라를 위하여 순찰하는 경찰분들께 감사 드리면서 안전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순찰할수 있는 경찰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 지구대에는 3명~5명 이 근무합니다. 10명으로 늘려서 비번으로 직원이 없을때 사건 또는 순찰을 강화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대 직원수 증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소득을 늘린다고 해서 부의 불평등이 해소 되지 않는다. 문제는 소수의 집단이 다수의 자본을 가지고 시장에 풀지 않기 때문에 더 경제가 안좋아지는것이다. 분배가 이제 성장을 주도할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분배주도성장을 해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금상동에서 처참히 토막살인된 영아에 억울한감정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가라앉혀주랴 이 청원글을 올리게됬고 영아 살인시 더 엄격하게 처벌을 강화해주실것을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0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상동에서 처참히 토막살인된 영아의 억울한감정을 청원에 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연구직11명, 행정직11명)의 행정직 사원 입니다. 원래 대표자가 투자금의 횡령과 주식으로 인한 사적이득, 배임으로 주주총회가 실시 되었습니다. 이 주주총회의 안건은, 대표자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투자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사내이사 선임과 각자대표의 안건이였습니다. 참석자는 S투자사 대표1명, S투자사 사내이사1명(변호사), S투자사의 대리인으로 3명이 참석 하였고, 저희쪽회사의 대표1명, 본부장1명 외 사내이사 4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대표,본부장(회사의 실질적 직원임, 출퇴근항시함)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S투자사에서 검은돈의 거래가 있었는지 넘어갔습니다. 과반수에 의하여 S투자사 대표가 저희회사의 사내이사, 다른편으로 넘어간 회사의 주주 중 1명이 각자대표로 진행되었습니다. 금요일 주주총회가 일어나고 월요일에 회사의 회계감사가 S투자사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일주일반이 지나고 나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회의 안건은 1. 주주들에게 임금을 달라.(주주들은 회사에 출근을 전혀 하지 않으며, 회사에 기여하는바가 없음.) 2. 정규직 직원구조조정(행정직만) 3.대표해임건(배임횡령) 등 외 기타등등 입니다. 이사회 이후 대표와 본부장은 직위해제가 되었고 일주일 이후,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투자금을 끌어와서 회사를 살리고 불안한 직원들의 마음을 다스려 준다고 취임인사를 할때는 언제도 3주가 채 지나지 않아 본인들의 역량의 모션을 취해보지도 않은채 부조리한 구조조정이 일어날수 있단 말입니까??? 11월1일 (목) 11시 30분 1:1면담을 통하여 회사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행정직11명중 4명입니다. 14:00에 유에스비에 모든 자료를 백업하라고 하였고, 저희는 아직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짤리지도 않았는데 백업을 왜 하느냐 하고 거부하였습니다. 11월2일(금요일) 해고된 직원들의 컴퓨터 선을 뽑아놓았고,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 접속을 막아놓았습니다. 또한 11월2일 날짜로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을 홈페이지 공지함에 게시하였습니다. 업무를 할 수 가 없어 11월2일 11:30분에 반차를 사용하는데 16:40분에 자택대기발령이라는 상태를 문자와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문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정규직의 부당한 해고를 막아주세요. 팀장급이상들이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팀장 4명중 3명만이 참석하였고, 연구직의 본부장 소장 실장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정규직을 해고하는데에 있어서 쌍방향적관계가 아닌 개인과 사적감정이 들어간 수직적관계에 의한 해고 입니다. 말잘듣고 하라는거 다하는 개같은 사원들이 필요한가 봅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을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면서 정규직의 부당한 해고를 저지르는 이들을 처벌을 해주시고 저희의 부당한 해고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법을 사용하여 회사를 위협하는  투자사로 인한 정규직원들의 부당한 해고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얼마전 10월 31일 경남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거 폭행을당해 사망하였습니다. 기사나 언론보도에서 보셨듯이 술을 마시고 주먹을 휘둘렀다고합니다. 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부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잠시 고단한 현실을 잊고 그 순간만큼은 잠깐이나마 즐거움과 웃음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네 슈퍼에서도 흔히 구할수있는 1500원짜리 소주가 억울한 사람은 더욱더 억울하게 만들고 사람이라고 할 수 조차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혐의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유는 술을 마시면 법에서 말하는 심신미약상태가 됩니다. 그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술을 먹고 사람을 때리고 강간하고 죽인다면 심신미약상태이므로 더욱더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정말 이건 너무나 잘못된거 같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술먹은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희생되고 그 범죄자는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재대로 처발받지 못한다면 이런 나라에 안전을 맏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도 나도 즐겨찾는 술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을 약하게 만들어 주는 도구가 되고있습니다. 아직 이 사건이 마무리 되지않았습니다. 부디 술이 범죄자를 보호해주는 나라가 아니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430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거제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북한 간첩인가 싶었는데, 요즘 보면 중국 간첩이 아닌가 싶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30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레트로트 식품에 칼로리 및 영양이 표기 되어 있는 제품도 있으나 볶음밥 은 개별포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5개) 내부 제품에서는 칼로리 및 영양 성분이 빠져 있습니다. 추가 할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트로트 식품 표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 회장 이 인간 도망가기 전에 당장 긴급체포 하십시오 !! ", "num_agree": 110, "petition_idx": "430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양** 회장 당장 긴급체포 하십시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결혼정보 업체 여보야에 대해서 경찰청의 압수수색과 서버관련 수사를 촉구합니다.지금 여보야에 많이 등록이 되어서 유령회원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아는 동생에게 들었습니다.이것이 사실인지 사기인지 경찰청에서 여보야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이사이트 뿐만 아니라 결혼정보업체 사이트에 대해서 일제히 전수조사를 통해서 유령회원과 사기행각에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검찰,경찰청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0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정보 업체 여보야 경찰청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02년 2월1일 부터 2018년 11월1일 현재까지 노인 \"효\"운동가님들께서 만 16년간 효운동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에선 \"효\"를 받아야 할 노인들이 \"효\"시민 운동 한다고 전혀 관심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 \"효\"운동가님들은 노인들에게 젊은 세대들이 \"효\"를 하라는 유교적인 \"효\"시민 운동이 아니라 부모님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아이도 많이 낳고, 자살도 하지 말고, 가정과 가족을 지키자는 \"효\"정신을 전파하고자는 \"효\"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은체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탐관오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만16년간 매월1일 \"효\"생각 시민 운동에 단 한번도 동참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197개월째 노인 \"효\"운동가와 함께 \"효\"운동을 한 대학생 \"효\"자원 봉사자들 모두에게 자원봉사 점수를 승인해 주지 말라고 1365자원봉사 센타에 압력을 가하는 등 16년간 꾸준하게 노인 \"효\"운동가 모두에게 탐돤오리적인 횡포를 늘 이런식으로 일삼고 있으니 제발 이제는 그런 횡포를 그만하라고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횡포를 막아주세요!!! 2,000여명의 노인 효운동가님들을 보복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운전면허 다시 쉬워져야 합니다. 곧 무인차량이 도입이 되면 비상시 외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수가 줄어 들기 때문에 다시 간소화 하여 쉽게 면허를 딸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간소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실내용: 34평대 아파트 기준 - 서초구: 레이안 서초 에스티지s 시세21억, 레미안리더스워 분양가 18억, 차액 약 3억, 시세대비 85.7% - 은평구: DMC파크뷰자이 시세11억, MDC SK뷰(수색9구역) 분양가 6억7천, 차액 약 3억, 시세대비 60% 청원내용: 분양가 현실화 요구 - 저는 수색9구역에 살다가 현재는 재개발로 철거가 되어 이사를 하였고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원주민 입니다. 2004년에 빌라를 1억5천에 사서 들어 갔는데 2018년 현재 감정가를 1억 4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추가 분담금을 현재 관리처분계획대로 라면 무려 4억을 더 내야 합니다. 14년전에 구입한 집값을 더 낮게 평가하고 추가 부담금을 4억이상을 더 내라고 하니 제가 가진돈 1억 외에 빚을 3억 넘게 지고 입주하게 생겨서 너무도 억울합니다. 강남은 시세대비 85.7%로 분양을 허가 하고 강북은 시세대비 60%로 분양을 허가하는 것이 과연 며칠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연설에서 강조하신 평등과 포용에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남북을 차별하지 않고 분양가를 책정하기를 바라며 조금이라고 빚을 덜지고 내가 살았던 집에 다시 들어가 살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430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도시보증공사 강남북 차별 금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형제도를 다시 도입하여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범죄가 급등하고 있는 우리나라 절대 이렇게 법을 사용 못하면 절대로 범죄예방 힘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형 시키는게 꺼려우면 약물투약이라도 해서 제 도입해야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30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길거리 노점상은 당 구역의 구청이나 군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자리싸움 등으로 인하여 인근 점포에 피해를 줍니다. 재래시장 상인 교육처럼 길거리 상인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점 교육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아베와 국내 친일파들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일본과 국교가 그렇게 걱정되십니까? 아베는 지 하고 싶은데로 다하는데 우리는 우리땅도 못찾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감 찾아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30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기에 울릉도와 독도 를 찾아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의료 보험료 해마다 꼬박꼬박 내는데 정작 병원은 갈일이 없습니다. 안경 쓴사람 들 에게 의보혜택 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경 값 너무 비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0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경도 의료보험 혜택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초등학생도 할인은 받지만 무임승차는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무슨 사유로 무임승차를 허용해야 합니까?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이미 수차례 국민들이 해당건의 폐지를 요청하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나 노인들의 무임승차 카드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은 왜 무임승차입니까? 국가에서 결혼을 독려하는 것인지 다문화를 장려하고 있는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단지 다문화가정이기에 무임승차 혜택이 주어진다? 왜요? 차라리 그런 비용을 미혼모나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주어져야 할것입니다. 이나라 국민이 우선입니다. 원주민의 세금입니다. 단지 노인복지때문에 무임승차를 주어지는것은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아니라면 무임승차 연령을 현시점에 맞게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다문화 무임승차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평범한 43살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TV에서 보훈처 국정감사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보훈처 고위 공무원의 갑질로 고통받고 있는 송승미 주무관의 억울한 사연이었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누명을 쓰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지 잘 알기에, 이렇게 국민청원에까지 글을 올립니다. 국감에까지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할 정도면 상황이 심각하다 싶은데요, 김성원 의원의 말처럼,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울먹이며 사연을 읽는 송 주무관의 모습에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 고위 과장은 도대체 왜, 말단 직원을 상대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을 씌우는 걸까요? 그리고 그 고위 과장이 하급자에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을 씌울 정도의 인물이라면, 그동안 하급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사상/업무상 불이익을 주었을까요? 더군다나 송 주무관의 남편도 같은 부서에서 같은 말단으로 근무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어떤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확실하고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또 국감에서 송 주무관은 갑잘(공갈? 협박?)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는데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경찰?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가요? 국감에까지 나온 억울한 사연이지만, 그냥 시간만 지나고 유야무야 덮이진 않을 지 걱정이 큽니다. 대한민국의 말단 공무원의 억울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볼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은 바뀌었지만, 고위 공무원의 비리/만행은 여전한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철저한 진상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430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 고위 공무원 갑질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 문의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종교를 빙자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을 양심적인 병역거부자로 병역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대법원 판사들은 수천만 병역을 필한 자들을 비양심자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여호와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를 빙장한 병역거부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사들은 군에 입대하여 최전방 근무를 해봐야 이 나라의 안보의 심각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사들을 군대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3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사들을 군대에 보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굉음을 내고 새벽녘에 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제발 강제 회수하여 폐차 처분 하도록 법제화 합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0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굉음 오토바이 압류조치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그동안 여성회원들한테 돈들여서 문자보내고 돈많이 썼는데 어느날 부터 느낌이 쌔했는데 유령회원을 만들어서 관리하는느낌이 들었는데 확실합니다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유령회원은 확실합니다 다른분들도 뉸치챘을겁니다 그리고 진짜회원들은 닉네임을 수시로 바꿔서 남자회원들에게 유료로 보게 만들어서 돈벌어먹고 있다 얼마전에 봤는데 오늘 닉네임이 바뀌어서 신입회원인줄 알았는데 그때 그회원이었습니다 이런게 사기아니고 뭐곗습니까? 대한민국 노총각 두번죽이지 말아라 쓰레기 여보야", "num_agree": 3, "petition_idx": "430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정보 싸이트 \"여보야 \"싸이트 수사좀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나라 도로는 포장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제한속도는 예전보다 더 낮추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이라 표방하 지만 사실은 이동식, 과속카메라로 범칙금 을 더 거두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의 제한속도대로 운전하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모두 캥거루 운전을 하죠. 사고는 속도와 비례하지 않고 운전자의 주의태만에서 비롯됩니다. 속도를 내면 운전자는 더 긴장을 하게 되죠. 죽기 위해 운전하는 자는 없죠. 경찰들도 범칙금 딱지 많이 받습니다. 국민이 지킬 수 없는 제한속도를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한다면 이것이 자로 적폐입니다. 제한속도를 올리면 물적, 인적 수송이 빨라져 경제의 좋아질 것입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단속입니다. 이것도 본래의 불법주차 단속이 위주여야 하는데 전도되어 구청의 자금마련의 방편으로 과태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5분정도 잠깐 주차를 하고 일을 보면 되기 때문에 유료쥬차장을 찾아가기가 어렵습 니다. 이럴 때 계도하면 될 것을 과태료청구서를 붙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실 요즘 무료주차장이 많지 않아 대로가 아닌 골목갈에 잠깐 주차해 불편을 주지 않눈데도 과태료를 발부합니다. 시정되어 야 할 것 같습니다. 한해 범칙금과 과태료로 납부하는 돈이 지방세 납부하는 것보다 많다면 국민들 부담이 엄청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0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아 세금 외에 납부할 금액을 줄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8살 군필 남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로 판결났다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1개월간 군복무로 보냈던 제 시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청합니다. 단, 여호와의 증인에게서만 세금을 걷어 보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그들을 지켰었으나, 그들은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니 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들을 위해 봉사할 마음은 없습니다.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이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다면 국방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요? 신중하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430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임산부 전용석때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자리는 대부분 나이 지긋한 아줌마들이 차지 합니다. 그들은 임산부입니까? 같은 여객비용을 지불하고 승차하는데 왜 임산부만 특혜를 받아야 합니까? 임신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닌겁니다. 임산부 좌석을 표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금이 쓰여졌습니까? 국민이 원했나요? 이런게 바로 세금낭비입니다. 배려는 할수 있겠지만 배려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누구를 탓할수가 없는 개인의 선택때문에 타인의 피해가 발생하는 정책입니다. 임신을 했다고 하여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특권이 생기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전용석을 폐지해주세요. 인권 차별이며, 실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조두순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처벌을 내려주세요. 조두순은 2008년 , 나영이라는 8살 여아룰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이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12년이라는 징역이 조두순이라는 범죄자에게는 너무 약하다고 느껴집니다. 분명 나영이라는 성폭행 피해자가 짊어질 아픔은 12년 이상일겁니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벌이 너무 솜방망이급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중국은 12살 이하의 아이들을 성폭행하면 이유불문 바로 사형집행입니다. 미국은 1000년형을 넘게 내리기도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12년입니다. 12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나영이라는 8살 아이는 어떻게 지금까지 자랐을까요? 12년이라면 조두순이 출소할때쯤에는 어른입니다. 분명 나영이라는 아이도 지금 고3이겠지만 수시 , 정시 같은 시험과 공부에 집중못하고 8살부터 계속 트라우마에 시달려 거의 일상생활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성기능을 일부 상실시켰습니다. 어린이들은 미래가 밝은 희망입니다. 어른들을 뒤따라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밝혀줄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는 그렇게 나영이라는 여자아이를 무차별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어린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를 그렇게 만들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나영이라는 여자아이는 교회에서 나오다가 그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늦게 돌아다니다가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 , 조두순이 모든 과실을 다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영이라는 여자아이는 지금도 분명 아파서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공부 자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는 전 국민 , 특히 나영이와 나영이의 가족 , 친척 , 식구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겨주었습니다. 조두순이 과연 나영이라는 여자아이와 나영이의 친척 , 가족 , 식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까요? 자신이 술 먹고 저지른 일입니다. 국가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남이 시킨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어떻게 형벌을 낮출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출소하지 않았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이라는 범죄자에게 무기징역으로 세금으로 밥 먹여주는것도 아깝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12년 징역보다는 무기징역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이라는 범죄자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43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그동안 국민들이 억울하고 부당함을 바로잡기위해 그렇게 많은 청원을 하고 국민들도 동참했으나 지켜본 바로는 답변이라고 올린것들이 그저 말장난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개선되는것이 없더군요 그러면서 국민청원게시판을 운영하는 이유가 궁금하군요 국민을 우롱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0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답변에 대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30만원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급식에 이어 아동수당까지 보편적 복지로 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 복지에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재산도 수입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연체금까지 계속 붙이며 건강보험료 독촉하고 있다. 이것이 복지인가 착취인가? 복지라면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고 착취라면 어려운 사람 못살게 하는 것인데 왜 복지의 이름을 교묘하게 빌어 착취를 일삼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유한국당에도 생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기관이 아니라 착취기관이다. 그 밖의 다른 이유로 건강보험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글의 동의와 함께 각자의 다른 추가 청원도 올려 어려운 국민 착취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국민의 단합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기관이 아니라 착취기관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13년3월 광주광역시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선천적으로 승모판 기형이 있었는데 나이 53세때 숨쉬기가 힘들다며 이병원 저병원 다니다 결국 서울 큰병원 심장명의라는 의사쌤한테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후에 수술실 들어갔는데 새벽에 수술 잘 끝났다며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면회 시간전에 보호자를 불러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의식이 서서히 깨면서 힘들어 했습니다 너무 거칠게 깨어난다면서 보호자 한테 진정을 시키라더군요 의료 지식없는 우리는 방법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나 셋이서 손잡고 성모송 기도를 했습니다 깨어났으니 이제 살았다 싶어서 한시름 놓고 긴장을 살짝 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중환자 실에서~~ 쇼크가 왔다고~~심정지후 몇분 지났냐 물었더니 20분 이라더군요 기절 했습니다 산소가 뇌에 전달 안됐으니 ~~~~사실은 20분 죽었던거죠 에크모로 피 옮기고 겨우 심장 다시 뛰게 하고 억지로 숨 쉬게 했죠 아산병원 이라는 큰 병원 에서 중환자실 직무 유기라 생각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퇴원하 라고 종용 했습니다 도저히 움직일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다 며칠후 뇌가 깨어날 확률이 0,07% 라면서 퇴원을 종용 하더군요 그때 사실은 멍~~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두달간 중환자 실에 있었습니다 보호자실은 없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서 잠자고 씻고 거의 실신의 상태 였습니다 뇌사가 아니니 재활치료를 시키더군요 호흡도 안되고 기관절개 상태이고 몸은 강직이 와서 뻣뻣하고 심장내과에서 재활의학과로 가게됐죠 재활은 한달 이상 입원 할수 없다며 또 퇴원 종용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위험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 까지만 해도 의식이 깨어날거란 희망 있었죠 퇴원날 입원 비용 다 낼테니 이후에 모든일을 책임져라 했죠 병원의 대답은 안된다였습니다 돈 안내고 다른 병원 간다 했더니 소송 한다더군요 3/1정도의 퇴원비 내고 대학병원들 재활치료를 1년 받았습니다 집은 풍비박산 이었죠 광주에는 대학생인딸과 중학생인 아들 둘이서 살게되었고 나는 간병했고 큰애는 군입대 했습니다 1년후 간병인을 구했고 요양병원 으로 갔습니다 그후로 정신 차리고 중재원 소송 했습니다 한가정은 풍비박산 인데 남편의 목숨값은 형편 없었습니다 기적을 믿으며 열심히 간병했으나 지금도 의식이 없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일이 있고난후 가정 주부 였던 나는 알바를 안한게 없습니다 아무리 일을해도 간병비와 병원비 감당은 어렵습니다 갑부도 아니고 평범한 회사원이던 남편만 경제 생활을 했었는데 여자이면서 나이 많은 여자는 어디서도 간병비를 감당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매달 마이너스 새활 입니다 중증장애1급 ~~~ 아무런 혜택 없습니다 이제는 돈도 없고 집으로 데려와야 할듯 한데 위험 상황이 많은 상태라 날마다 고민중 입니다 2013년부터~~2018년 지금 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힘이듭니다 너무너무~~ 우리나라 복지국 인듯 하나 음지 에서 힘들어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중증 장애인 가족 으로서 가장 필요한게 돈 돈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두렵습니다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내일 눈이 안 떠지면 좋겠다 생각하며 잠이듭니다 어렵게 6년을 살아온 후 생각 합니다 아산병원 에서 퇴원을 안하고 버티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버티기 힘듭니다 1인실을 줍니다 너무 비쌉니다 앞일이 보장 되지 않은 이상 버티기 힘들어 퇴원 한걸 후회 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난감 합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 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num_agree": 11, "petition_idx": "430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3년 의료사고후삶"}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직업학교 광고보면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하지만 용접같은 것은 누구도 안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돈이 많은 버스 정류장에 불법 광고 도배 합니다. 특이 부산 사상에 있는 한상 직업전문학교는 불법 광고로 500백만원 과테료 받아도 계속 버스 정류장등 불법 광고물 부착합니다. 사상 구청은 무엇 하는지", "num_agree": 5, "petition_idx": "43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훈련학교 전수조사  유치원보다 더 비리가 있다고 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거제 할머니 살인사건 아시나요? pc방 살인사건 아시나요? 이 밖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살인사건의 범인은 심신미약, 정신질환, 우울증 등으로 형량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의를 품은 사람이 위와같은 병명을 진단받고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요. 술을 먹어서 형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어디를 가는지 왜 폭행했는지 왜 이런일을 저질렀는지 이유도 모르게 즉, 본인을 통제할 수 없을만큼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건 가중처벌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본인의 몸 하나 머리하나 제대로 통제하지못해 생겨나는 피해자들이 수두룩한데 오히려 심식미약으로 감소해주다니요. 법 잘 지키며 잘고있는 국민들은 바보가 되는건가요? 범죄자들이 넘쳐나는데, 그중 몇은 우리의 세금으로 충분히 먹고 사는데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법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국민들은 법을 믿고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범죄자에게 몸을 돌리면,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등지면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정말 범죄자를 위한 법인가요? 지금 모두가 원하는 것은 심신미약이기에, 음주 후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감소되는 일이 없는 것 입니다. 심신미약이라면 가중처벌해주세요. 형량을 더 늘려주세요. 그 무책임한 행동으로 생기는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피해자가 억울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43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에 대한 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택시생계를 위협하는 카카오의 유상행위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플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삼표산업 조사좀 해주세요ᆢ잇는갑질은 다하고 나라법보다삼표규칙이우선 이랍니다ᆢ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43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아닌듯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 \"천자문\"이 \"한자어\"라니요? ▪ 지나가던 황소가 \"천자문\"의 1,000자를 보고 빙긋이 웃고 지나갈 일입니다. ▪ 내 나라 글인 한글과 한자어도 구별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교육, 대한민국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만 합니다. ▪ 세종대왕이 창제한 \"나랏말\"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 영국이라는 섬 나라는 130개 발음뿐인 English 하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듬고 다듬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 영국이 만든 \"영어\" 발음과 중국이 만든 \"한자어\" 발음은 받침 있는 발음이 1개도 없습니다. ▪ 이유는 하나입니다. 받침 있는 발음은 세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세봉대왕께서 창제한 발음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1. 한글 (천지)의 한자어는 (띠에-ㄴ디) 2. 한글 (중화민국)의 한자어는 (주-ㅇ화 미이-ㄴ꾸어) 3. 한글 (북경)의 한자어는 (베이지-ㅇ) 4. 한글 (상해)의 한자어는 (샤-ㅇ하이) 5. 한글 (대련)의 한자어는 (따이려-ㄴ)이 한자 발음인 한자어입니다. ▪ 서울대학교 국어 연구소가 연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행한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어휘의 체계\" 편은 다 바꾸어야만 대한민국 미래가 열립니다. ▪ 대한민국 700만 학생 모두가 \"하늘과 땅\"도 한글이고 \"천지\"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임을 알도록 초등학교때부터 가르처야만 합니다. ▪ 엉뚱한 소리만 하는 문화 체육부의 국어 교육 담당 선생님깨 보내는 글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청원의 글입니다. ▪ 대한민국 700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문법 교과서 \"어휘의 체계\"편은 다 바뀌어야만 합니다. ▪ \"천자문의 1,000자는 한글입니다.\" \"중국의 한자 발음인 한자어가 아닙니다.\" ▪ 공부하는 선비가 참 선비이며 공부하는 선생님이 참 선생님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천자문\"이 \"한자어\"라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9호선 4량 6량 이렇게 운행하는데 정말 탈때마다 숨막히고 죽을거같으며 못타는경우도 정말많은데 언제까지 4량6량으로 운행하실건지........ 9호선 이용객눈으로마누봐도 10량 열차는 운행해야될거같은데말입니다 진짜 제발빨리ㅜ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0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9호선 차량좀 제발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다주택 매집 투깃꾼들을 피둥 피둥 살찌우는 최고의 특혜제도인 \"임대사업자등록제도\"폐지청원이 아래의 \" 첨부링크#1\"에서 들불처럼 분노의 '동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첨부링크 클릭후 \"동의\"눌러 주시고,SNS로 퍼날라 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30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노폭팔))))ㅡ>임대사업자등록제도 폐지청원1300명 돌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극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전 천안 서북구에 거주하는 최정일이라고 합니다 요즘 실업자도 많고 참 어렵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제 직업은 요리사 입니다 좀 듣기 좋은 말로 chef 라고들 합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들 하죠? 저도 제가 chef 라는게 자랑스럽습니다.......거슬러 올라가면 5년쯤 된나요 요식업 종사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료를 꽤 오래 납부하지 못해서 이젠 자동차, 예금통장, 부동산, 신용카드대금 등을 압류하겠다는 압류진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댜원포함이라는 겁박 또는 협박의 우편을 받았습니다 제게 언제 국민건강보험 동의서 받으셨는지 묻고 싶네요 한달에 몇만원 보험료를 못 낼정도면 제 맘 이해하리라 생각 됩니다 제가 당료가 심해도 국민건강보험 체납금이 있어서 양심상 병원가기를 미안한 마음으로 삶니다 묻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라도 꼬박꼬박 납부할수 있게 제게 일자리를 주시던지 그게 아니면 전 국민건강보험에 제외 시켜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는 된다면서요 전 양심적 국민건강보험 탈퇴 안되나요?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카투사를 점수별로 나눠 무작위로 한다는 건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면접을 봐서 점수제도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산 카투사 합격 취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카풀반대입니다 지금 개인택시수입도 너무적은데 카풀허용되면 택시들은 다 죽습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430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자가용 카플 반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가정폭력과 욕설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어릴때 부모님이 싸운것을 기억할정도로 끔찍한 기억이었는데 저희 아빠는 엄마에게 욕을하라며 저에게 시켰습니다. 어렸을때부터 부모님의 욕설과 싸움을 보면서 자란 저는 지금은 난청이 생겨 잘려고 누워있으면 저희 부모님이 서로 욕하는게 수십분간 들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용도 아닌 엄마의 신용으로 수백, 수천만원을 결제하는 무책임한 저희 부모님을 더 이상 바라볼수가 없습니다. 어느날에는 자기는 사람을 찔러도 심신미약으로 풀려날거라는 말 또한 했습니다. 부모님이 싸울때 제가 경찰을 불러도 엄마는 경찰을 돌려보내고 아빠는 경찰에게도 욕을 합니다. 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겹습니다. 이제는 살인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빠를 처벌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제가 부모를 살인한 범죄자로 기사에 나타날거 같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30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빠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강럭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3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처벌해주세요.사형제도부활해야할거같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문재인대통령과 한번 사진찍고싶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0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에사는 거제공업고등학교학생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이 뜨고 네이버 지식인에 여호와의 증인 가입방법을 묻는 글이 하루만에 80건이 늘었다. 난 이들이 원인과 해결방법이 명확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 군대가 바뀌는거다. 사람들이 억지로 가게 만드는 주제에 바뀔 생각도 않으니 뭔 수를 써서든 안가려는 사람들이 생기는거 아닌가?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지않으면 대한민국에 실망한 청년들이 어떤 결심을 내릴지 그 누구도 모른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30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다 여호와의 증인이 국교가 되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나는 군대 갔다와서 비양심적이라 죄송해요. 이게 나라에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430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송해요. 저는 군대  갔다와서 비양심적입니다. 죽을죄를 졌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저희아빠가 35년간 몸 담아온 직장에서 2015년 4월 1일에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후 현재 거동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여 중증의 장애2등급을 받았고 일반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재불승인을 받았고 힘들게 민사까지가서 2018년 2월 8일자로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8년 6월말일자로 퇴원후 통원치료하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주치과장님께서는 이 환자는 통원치료가 절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잔존 기능 향상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재활치료를 꼭 해야하는상황이며, 이를 위해 침대-휠체어 간 자세변경 및 자리 이동을 해야하는데 혼자서는 불가피합니다. 그로인하여 저희엄마는 저희아빠를 24시간 케어하며 돌보았습니다. 아빠의 체격과 증상이 더 중해짐에 따라 엄마는 케어가 버거워지며 무릎관절및 어깨 구조물 손상으로 인하여 수술도 받은상황입니다. 최초 진단 후에도 낙상으로 인하여 2017년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낙상이 저희아빠에게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할 경우에는 엄마가 아빠를 장소이동및 자세변경시 낙상의 가능성과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의사 소견서를 근거로 2차성 파킨승증에 의해 운동느림증, 균형감의 상실, 사고 저하, 인지 저하로 인해 통원치료시 낙상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통원치료로 변경시 더 악화될수 있는 요인입니다. 지금도 아빠는 기능 향상이 더디지만, 작은것 하나라도 좋아지는 점이 보이면 저희가족은 기뻐하며 안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회사에서도 산재보험가입자로서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위급시, 의료혜택을 받기위해 보험가입자로서의 매월 납부이행에 지금껏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통원치료가 불가한 상황인 저희아빠를 대상으로 통원치료로의 변경을 요구하며, 입원치료시에는 더이상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개인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이 그저 서류상으로만 결정지어진다는 것은 저희가족이 받는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처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빠는 단순질병이 아닌 막대한 의료비용 및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저희아빠와 저희엄마는 수술과 치료를 받은상황입니다. 가정을 책임지던 아빠의 부재는 보험혜택을 받았던 3년간의 기간에도 남은 가족이 해결하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겨울은 빙판길, 낮은온도(몸이 더욱빠빳해짐), 무거운 옷 등의 많은요인으로 통원치료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때문에, 입원치료가 아직 절실하게 필요한 아빠에 대해 통원치료로의 변경과 입원치료시 100%치료부담이라는 공단의 결정에 이의 제기합니다. 근로 복지공단 측에서는 공단법이 그러하여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매월 건강보험, 직장에서도 산재보험을 꼬박꼬박 잘 납부하였는데 정작 위급시 필요한 혜택을 받지도 못한다는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단순 서류검토가 아닌 제대로된 심사 청구를 받고 싶습니다. 원치않은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갖게된 저희 아빠와 아빠를케어하다 몸이 불편해진 저희 엄마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564, "petition_idx": "43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부모님좀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초등학생 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야산무궁화팀 헤체를 한 다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산무궁화팀 헤체를 막기 위해 청와대에 청원글을 씁니다 대통령 님 야산무궁화팀 해체 하지 말아주세요 아산무궁화팀 은k2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는데도 선수들이 웃지못하는 이유는 경찰청이 의경제도 페지를 이유로 올해부터 아산 무궁화팀 신규선수 충원을 중단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야산무궁화팀 선수 팬들을 위해서 야산무궁화팀 해체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신규 선수 충원도 할수있게 해주세요 이 링크는 야산무궁화팀 해체를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0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산 무궁화 해체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무주택 서민대상으로 공공임대 분양방식은 분양 받을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공공분양 방식보다 월씬 높은가격으로 분양받으라는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며 5년 공공임대방식으로 도 어려워 10년 후라도 돈 모아서 분양받을수 있도록 배려차원으로 10년 공공임대가 나오는것으로 생각되는데 분양가 전환가격이 그당시 시세감정가라고 하면 누가 공공임대들어가겠읍니까? 그당시 상한제 분양가에 은행이자등 가산하여 분양하는게 어려운 여건의 무주택자에게는 집마련할수 있고 건설사도 상한제 이익으로 적정이윤보장되지 않개습니까 반드시 산정방식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43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lh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개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셧다운제 8시로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0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아래 링크에서 동의를 모아주세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반국가적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무효화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동의를 모아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430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병역거부) 헌법 위반 대법관들 탄핵 촉구 링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각종 홈쇼핑 체널에서 구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외제차량 등 고가품을 대분이 경품으로 내걸고 물품판매에 안달이 나있는데요, 경품으로 내건 외제차등을 탔다는 사람을 볼수가 없는데, 정말 지급하는건지요?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경품 당첨과 지급상황을 철저히 수사해서 주지도 않는 사기를 근절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쇼핑의 경품 정말 지급하는건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희 오빠는 복지부 소속의 산하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라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사(sbs 뉴스)로 나왔던 육아휴직을 냈다는 이유로 정규직에서 비규정직으로 전환되었던 사례가 저희 오빠의 사례입니다. - 기사 링크 : 아빠도 육아휴직 하라면서…신청했더니 \"비정규직 전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85973&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육아휴직을 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된 것도 억울한데, 그 이후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을 낼 당시 13일간의 휴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법 상으로 임금으로 보상하거나 육아휴직 복지 후 휴가를 사용하도록 다음해로 넘겨줘야 한다는데 그걸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육아휴직 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보상해거나 다음해로 넘겨줘야 한다고 고용노동부 콜센터에서도 확인해 준 상태입니다) 오빠는 작년에 육아휴직를 마치고 회사에 복직하고 나서 휴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회사 인사담당자와 인사 담당 본부장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올해는 노사위원회에서 노측 위원이 사측에 육아휴직 후 복귀한 사람들의 휴가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으나, 또 다시 사측에서는 묵살했다고 합니다. 묵살한 이유가 가관인데, 인사담당자 얘기로는 다른 직원들도 보상을 안 하고 묵살했는데, 오빠만 보상해 주면 '형평성에 위배' 된다는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는 휴가를 하루 더 썼다고, 월급에서 하루치를 차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루치 월급을 차감한 이유가 규정에 따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지켜야 할 법은 안 지키면서, 규정은 지켜야 한다는 게 너무 웃깁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의 문의 결과, 이런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오빠는 회사에 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휴가로라도 제발 돌려달라고 몇 번이나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으로 육아휴직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준용해야 할 공공기관의 간부진들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칠순이 넘는 어머니의 병원 진료를 위해 휴가를 내고 싶어도 남은 휴가가 없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수당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면서, 오빠만 유독 몇 년 동안 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수당을 주고, 누구는 수당을 안 준다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급여를 줄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동일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렇게 어겨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공공기관이라면 앞장서서 법을 지키도록 해 주시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철저하게 오빠가 다니는 공공기관을 조사해 주십시오. 오빠와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이 앞장서서 육아휴직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 하도록 해 주십시오. 44살에 낳은 아들을 위해 육아휴직을 내면서 비정규직의 불이익도 감수하고, 다시 2차, 3차 피해를 줘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 조직의 불이익과 해꼬지에도 견뎌내고 있는 오빠에게 최소한의 정의가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오빠가 육아휴직을 내면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한 얘기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나서 주셔야 할 때입니다. 옆에서 보기에 너무 힘드네요. 아무쪼록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가 이전 박근혜 정부보다 나은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대통령께서 나서서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물론 알고있습니다. 북한과의 그 관계를 개선시킨다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하지만 왜 저희와 소통을 안하시나요 왜 약속을 안지키시죠? 북한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라가 죽어가고있습니다. 정신병에 사람죽이고 군대가기 싫다고 술먹고 사람죽이고 이정도면 강력범죄자들은 사형을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 죽인 사람에게 저희 세금써가면서 밥을먹여야하나요 왜 살인자들 및 강력범죄자들의 심신미약을 저희가 이해해야되나요? 제발... 전국민이 이렇게 바라는데 외면하지마시고 외교도 중요하고 북한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원하는건 안전한 대한민국입니다. 거제 살인사건 CCTV영상 보셨나요? 저는 정말 보는내내 너무화가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발 국민들을 외면하지마시고 국내심각한 사건들을 꼭좀 언론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43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지금 북한이 문제가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오늘 jtbc의 뉴스를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이모씨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정당하게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집을 매매했는데 갑자기 소유주의 조카란 사람이 상속분이니 내놓으라니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집을 매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없는 문서라고 씌여져는 있지만 집에 관한 권리 등을 알수 있는 방법이 전무후무하여 매매 시 등기부 등본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해주던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을 보고 매매했을 경우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국가나 지역사회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국민 각각의 전재산이 다 집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대한민국에서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없는 문서라 벌어진 일.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num_agree": 489, "petition_idx": "43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신력있는 문서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진호가 폭행한 교수A씨의 고소건이 왜 여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동안에 양진호를 비호한 검경은 없었는지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2, "petition_idx": "43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관련 성남지청 감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코스트코에서 판매된 베게에서 라돈검출됬다는 문제의 베게를 1년간 사용했습니다. 라돈은 폐암의 원인이라 알고 있습니다. 폐기종을 관리하고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걱정이 되어 라돈 검출량과 기타 상세한 질문을 했으나 양재점에서는 본사의 리콜 지시. 메일만 받아서 자기네도 잘 모르니 본사로. 알아보라는데 본사는 통화가 어렵습니다. SBS. 방송 내용으로는 3개월전에 고객이 제보했다는데 코스트코는 왜 지금에야 리콜을 하는것이며, ( 3개월은 심각하게 긴 시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보면 마치 검출된게 아니고 의심되는거라는 식의 답변만 하는데 코스트코는 정말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해당제품도 많이 팔렸을 것을 감안하여 코스트코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는 호구가 아니며 이렇게 심각한 물건은 1년간 사용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지고 온가족 건강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트코 라돈 검출 베게 진상조사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4세아이의 양육권, 친권이 저에게 왔어요. 상대방은 양육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중, 상대방이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데려가 잠적해 버렸습니다. 2달간 전화도 안받고 거주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아약취'로 고소했는데 동대문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서울 북부지검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 나왔습니다. 어떻게 1심 판결을 무시하고 아이를 데려가 잠적했는데 유아약취가 아닌가요? 그러면 10개월 국가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유아심리상담을 한 것도 의미없다는 건가요? 1심 법원 판결은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이럴거면 법원이 왜 필요가 있고, 양육권 지정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아이빼앗길 위험을 감수하고 면접교섭 하겠습니까?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약취하여 잠적하는 행위가 정당한건가요?? 아이 빼앗기기 싫으면 절대 면접교섭 하지 마십시요. 아이 빼앗기고 국가에 호소해 봤자 처벌안되고 뺏긴 사람만 억울합니다. 도데체 '면접교섭을 이용한 유아약취'가 혐의없음 이라니요. 그럴거면 1심 가정법원에서 유아심리상담 1년동안 도대체 왜 한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모든 이혼소송 카폐와 변호사 게시판에 모두 올려서 해당 처분이 타당한지 여론을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 소송 중   면접교섭으로 아이 데려가 잠적한 건(유아약취)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겨울이면 정말이지 서민들은 난방비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듭니다 올겨울 유난히 춥다고 하는데요 난방비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쫌 서둘러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0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철 난방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학생입니다. 저는 경비실의 환경 개선과 경비원분들의 인권 보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비원이란 각종 건물 및 시설물을 관리하며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평균 연령은 62.2세이고 월평균 수입은 127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경비원분들에 관련된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루도 되지 않은 뉴스로는 만취한 주민이 70대 경비원분을 무자비 폭행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사고가 있고, 불과 한 달 전에는 10대들이 70대 경비원분을 폭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고가 있고 단순히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비실에 겨울에는 난방 시설, 여름에는 냉방 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으로 인하여 경비실에 있던 침대를 없애고 대신 박스를 깔고 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소한의 냉방 시설과 난방 시설, 그리고 휴식 시간에는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드려 최적의 근로 환경을 제공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경비원분들의 익숙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말은 이런 상황에 딱 맞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부디 대한민국의 모든 경비원분들이 일하기 편한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30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실 환경 개선과 경비원분들의 인권 보장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파리바게트에서 2호케익을 오후 5시에 구매했으나 케익받침에 유통기한이 표기가 되어 있어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점에 크기가 큰 케익은 별도 유통기한 확인이 어려워 해당 사항 고지 의무에 문의 했으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으며 그런거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케익 유통기한'으로 검색 검색하면 이런 경우 많은거 같습니다. 제품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케익을 만지기 어려우며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만지기 어려운 케익의 경우 매장 진열시 소비자가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에 대한 의무표시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바게트 및 빵집 케익 유통기한 표기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지금 우리 국가대표팀 수비도 잘 안되고 공격도 잘안되서 공격수에 센터 포워드에 이천수형님 넣어주시고 수비수에 홍명보형님과 최진철형님 현영민 형님 차두리형님으로 넣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팀 교체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숙명여고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과비리로 수시와 학종으로 대학을 갔을까? 지금이라도 당장 수시.학종 폐지하고. 수능.정시로만 뽑아라..", "num_agree": 79, "petition_idx": "43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사건뿐이냐? 수시.학종은 빨리 폐지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가족끼리 외식을했는데.아버지가 술을 마실려고하려는데 제가 미성년자인데..굳이 따로 앉아야하나요..그렇게따지자면 20살에 취업하면 생일이 지나지않은 만 18세 이라면 따로 앉아야하잖아요.그러면 회식이나 가족모임등 모여봤자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미성년자는있데.보호자만있으면 상관없잖안요..굳이 따로앉아야할가요.. 아무리 음주에 대해서 강화한다고하더라도 이거는 좀 아니라고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까지해야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강력처벌원함", "num_agree": 6, "petition_idx": "43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한국의 정보 통신 발전은 전세계 제일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저에게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그 빠르기나 편리함에 있어서 세계 일등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노력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만 그 이면에는 세계 최악의 국제소포반입 늑장처리가 있어 이를 개선요구를 담당부서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수차례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것 양지해주십시오 해외에서 국제소포가 인천공항국제우체국에 도착한 후 그 우편물 함을 열어 접수하는데 12일소요되고 심지어 최대21일이 소요되고 있어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 우편물이 많을 때 우편함을 열어 접수할 인력이 부족하여 접수가 늦어 진다고 하며 우체국에서도 대책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국내 도착한 국제소포를 확인하고 접수하는데 12일-21일이 소요된다는게 말이나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런 행정사각지대에 일자리를 만들어 국내 도착 국제소포를 빨리 접수 배달될 수 있도록 하면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으니 청와대에서 확인하시어 처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5395-6501", "num_agree": 3, "petition_idx": "43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소포 늑장반입처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부정과비리로 얼룩진 수시.학종폐지하고 공정한 수능.정시를 확대해야 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30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학종폐지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경비원으로 20년동안 일해 온, 올해 73세인 저희 아버지가 술취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이유없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1일 SBS 8시 뉴스에 나온 아파트 경비원 폭행사건입니다. 뇌사 상태지만, 회복이 불가능하고 살인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더 이상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인죄가 적용돼야 마땅하고, 앞으로 강력 사건에 대한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 사회에서 보호 받아야 할 약자를 무자비한 폭행으로 사실상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 [청울림TV]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num_agree": 804, "petition_idx": "430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 만취자 아무이유없이 경비원 폭행해 뇌사상태로 만든사건[청울림TV]"}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당신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검사가 맞습니까? 대한민국검사가 불공정한 수사로 진실에 눈감고 범죄자를 비호하였습니다. 70억을 사기 친 전과19범의 피의자 송00 (집행유예중)를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무혐의처분으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명예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부0지방검찰청 2018형제14640호 사건의 박00검사를 고발합니다. 박00검사는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수0경찰서에서 기소의견과 이어 사건을 맡은 부산0정경찰서 수사관의 기소의견을 무시하고 ‘혐의없음’으로 지휘를 받고 올렸다고 합니다. 피의자 송00는 NPl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투자를 미끼로 120억을 송금 받아 그중 50억을 수익인 것처럼 돌려주고 70억을 자신의 형사 합의금 변호사비용 10억이 오고가고 곗돈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박00검사는 피의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00검사가 사건을 조작 왜곡한 한 가지 사례만 더 들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00사업과 관련해 고소인 투자금(23억원)의 담보로 피의자는 12억 보증보험증권을 건네주었는데 알고 보니 위조된 증권이었습니다. “000에게 부탁해서 고소인에게 전달만 한 것이지 위조된 것은 몰랐다” 는 피의자의 답변만을 두둔하며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12억 위조증권을 지시하고 행사한 피의자가 죄가 없다고 합니다. 기가 차서 말도 안나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박00검사가 작성한 불기소이유서에는 초등학생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빈약한 논리가 가득하고 엉터리로 사실관계를 꾸며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건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기 횡령 유가증권위조 위증) 피의자측에 유리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수사에 울분을 토합니다. 부산지검 박00부장검사는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피의자 송00와 그 변호인단 박00검사와의 유착된 비리가 밝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수 있도록 공정한 수사를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수사는 국민의 권리이자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입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범죄자를 비호한 그리고 검찰조직을 불신케 한 사건의 진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한점 의혹없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막강한 권력을 오히려 범죄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악용한 박00검사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3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검사가 맞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청소년들의 술, 담배 등의 유해물품은 편의점이나 작은 마트 등에서 빈번히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유해물품 구매가 적발되어도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지 않고 판매자만 처벌을 받고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유해물품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족과 청소년의 유해물품 구입에 대한 단속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청소년이 유해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문제의식 향상을 위해 유해물품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교육을 통해 인식시켜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유해물품에 관한 교육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동영상만 보여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의무적으로 또한 규칙적으로 교육을 해야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해야합니다. 둘째, 청소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여 판매자만의 처벌이 아니라 구매자인 청소년이 사회봉사나 특별 교육 이수 등을 받음으로써 구매행위에 대한 책임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쌍방책임 정책이 실행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청소년의 속임수에 의해 판매하게 된 판매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을 개정하여 영업자가 청소년의 음주, 흡연에 대한 예방 의무를 다했음이 증명되거나 청소년이 속임수로 판매자를 속여 구입한 경우에는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면제하여 판매자의 억울한 책임을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청소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더 나은 정책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30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유해물품 구입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휴학생입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 보면 담배를 사러 오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물론 신분증 검사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도 길가에 가다보면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의 입장에서 말하겠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담배 피우는걸 보는거요? 그거 솔직히 내 알바도 아니고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받는 것은 알바와 사업주입니다. 담배 판매하는것도 물론 문제는 있죠. 그렇다면 사가는 미성년자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서 관련된 법규가 없는겁니까? 담배를 사러오는 미성년자들은 15세에서 19세 사이입니다. 사실 그정도 나이만 되어도 알거 다 알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압니다. 그리고 또 법도 잘알죠. 본인이 담배를 사서 피워도, 법적으로 자신을 규제할수 없다는거. 담배를 사서 피워도 본인에게 처벌이 가지않는다는거. 오로지 알바와 사업주에게만 피해가 간다는거. 너무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몰라라 식으로 담배를 사러오는겁니다. 이게 과연 옳은걸까요? 15세에서 19세의 연령이라면 성인은 아닌게 맞죠. 그런데 사회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법규는 다른사람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니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길가는 사람1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길을 조금 걷다보면 골목에서 단체로 담배를 피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골목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골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경쓰지않고 침을 뱉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냄새는 물론이거니와 길가에 뱉어진 침이 있는걸 보면 심히 불쾌합니다. 담배판매자를 처벌한다는 법을 만든 취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거, 잘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법을 제정한 의도와 현 실태가 맞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 해야지요. 혹은 새로운 법률을 추가시켜 현 실태에 맞도록 바꾸어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닐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담배 및 주류 구입에 대한 처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국가기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자 특허권 소멸 등으로 이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녹을 먹어 공무원조직은 알만한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간 국회의원, 조달청 및 조달업체의 음해 활동으로 상당한 고초를 겪어본 경험도 있기에, 보다 더 사실만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국가경제와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 행태와 관련되어 발생된 사건들을 보면 설명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착관계가 상식 수준을 넘는 등 실세들의 뒷주머니임을 알수있는 사례) 저는 개인적으로 100여건을 특허출원하며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이 되었으며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여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효과와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대폭 감소시키고 있는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개발한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으로 2006년 2월부터 방송과 신문에 보도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직무발명법 조례 미비 등으로 장비특허 출원비는 개인 사비로 지출 되었으며 이후 계약금 일백만원과 로열티 5%에 개인사업자 손승0 에게 권리를 이전) 하지만, 특허 전용실시권 손승0이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영업활동을 시작해가던 2007년 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주차단속 장비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진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된 관계로 조달법에 의해 N사에게 자치단체 독점납품권이 넘어간 상태이며,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변변한 납품실적도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와 조달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는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하는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본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보였습니다. (특허분쟁 인하여 대한민국 최장, 최다 소송이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확정되야 한다\" 는 답변을 수년간 앵무새처럼 되풀이 했던 조달청은 대법원 판결(11년 4월)이후에도 5년이상(2016년말) N사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였고, 2012년 저지른 담합위반 사건이 확정판결된 2016년말에야, 공정위 덕분에 해지됩니다. ( N사의 유사 특허를 3년간 소송으로 09년6월24일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시키자 보란듯이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또 다른 유사특허 2건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재지정하면서 지속적인 분쟁을 유발시켜, 또다시 09년에 발생된 소송이 11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됨) 현재, 조달납품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업체인 H사를 인수 직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10년간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이 취재기자에게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탈락시키는 용도로 만든 【조달우수업체 관리규정】을 수차례에 거쳐 위반하면서도 자체 처벌은커녕, 관계되었던 조달우수제품과 직원들은 영전하고 고위직까지 (9급출신이 지방청장까지) 승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저와 같이 원천특허권자가 아닌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는 등 심각한 상태이며, 조달청 퇴직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업체선정에 영향을 주기에 조달우수제품의 연간매출 2조원의 1%만 운용하여도 200억원대 규모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대한민국 환경하에서는 충분히 안하무인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짐작하실 것입니다.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울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래의 블로그에 좀더 상세한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비리실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군사정권때는 이런일이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를옹호하는건아니지만 심지어 이명박때에도 나라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정권때부터 묻지마살인 분노살인 연쇄살인 등등 나라가 아주 이상하게돌아가고있습니다. 제발 쓸대없는 세계평화 북한평화좀 외치지말고 518 ,세월호에 목메지말고 우리나라 평화 집안일에 신경좀써주세요 제발제발제발 부탁합니다 나라가 산으로가고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0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이상합니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각종 사고를 보면 피해자의 인권은 짓밟히는데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되는 이나라의 법은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조두순사건부터...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 학생 . 폐지 줍다가 돌어거신 할머니.. 피시방에서..? 죽은 알바생 등... 이런 힘없는 사람들이 패해받고 고통받는 이런 나라 이게 정상인지. 힘없는 약자들이 보호받아야 하는데 ..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게 바꿔주새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0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자주포 안그래도 탁트인데에서 싸워도 밥값할까 말까인데 시가전에서 하면 건물에 치이고 산에 치이고 한단 말이에요. 안그래도 재장전하는데 15초 걸려서 빡쳐요. 고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0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탱 시가전에서 자주포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뉴스보니 운전하는 입장에서 화도나지만 어의가 없더군요 음주운전도 아니고 맨정신에 어떻게 저럴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교통사고 내고 단순사고로 보험접수도 그렇고 화물차 박고 사고수습도 안 하고 도주까지 중앙버스차선 횡단하는 사람 칠뻔한거도 구속도 하고 운전면허증 영구제명 해주시길 음주운전자들처럼 한번 봐줬다가 다시 사고내는것처럼 나중에 더 큰사고 또 내기전에 20대 운전자 둘 면허영구 제명 꼭 시켜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3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9월 25일 수유동 머스탱,벤츠 뺑소니 운전자들 운전면허 영구제명 요구합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와...내가 자기정치를 하던 뭘하던 내 알바가 아니였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06군번 06-7기 육군 부사관 출신으로 27사단 이기부대 포병부대 5년 중사 전역한 사람입니다. 좀전에 뉴스 봤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유해발굴 현장가서 GP 초소번호 유출이 된 지도를 노골적으로든 뭐든 방송상으로 유출을 시켰는데, 설마 이걸 그냥 실수? 라고 봐주진 않겠죠? 지금 안보가 장난입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리고 40살까지 예비역 중사로써 이 부분은 정말 말이 안되는 부분이며, 임종석 실장이 저지른 행각은 국보법 위반으로 봐도 무색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군대 간부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즉각 임종석 비서실장 파면 시키시고, 국보법위반 행위로 조사를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군대도 안갔다온 인간들은 사상 자체를 검증을 하고 고위 공무원 뽑아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5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 군대 안갔다온 미필자들 사상 검사는 무조건~!!! 100프로~!! 무조건 검증을 하고 뽑아야 되는 법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와...영상보고 진짜 깜짝 놀라서 ... 이게 말이돼? 라고 바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임종석 비서실장을 파면시키십시오.! 아...못하겠구나... 진짜 이런 제대로된 청원 20만이 넘길~!!! 임종석 비서실장이 저지른 행각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가볍게 볼 행동이 아니라고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43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작전 지도를 노골적으로 유출한 임종석을 파면시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각종 범죄사건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숨겨지거나,늦게발견된것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거제살인사건,집단폭력,pc방 살인사건기타 등등 도대체 경찰,검찰이 말하는 정의라는게 무엇입니까? 아하~ 가해자 좋게해주는게 정의인가요? 피해자 보호도 못하고,늦게출동할거면 정의라는단어 붙이지 마세요. 경찰이 말하는 정의라는것은 없는거같습니다. 부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범죄를 무력으로라도 소탕해주십시오. 범죄가 점점 판치고 있습니다. 범죄를 무력으로 진압해주시고,범죄를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청강화해주십시오. 아직도 이나라에는 숨겨진범죄와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데,모르는 범죄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말하는 정의라는게무엇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18년 11월 2일 KBS 9시 저녁뉴스에서 방영된 학교폭력 가해자(아버지가 검찰고위직)와 피해자(일반서민)의 어이없는 현실에 참을 수가 없어서 청원합니다. 가해자는 아버지의 직위를 이용해 판사를 지낸 변호사를 이용해 학교에서 전학을 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여전히 재심을 계속 청구하면서 학교에 남아있고, 피해자는 그 상황들이 1년을 이어져 오면서 우울증과 끝내 자살을 시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합니다. 뿌리뽑지 못하는 학교에서의 일방적인 가해학생의 폭력이 여전히 판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된 학교와 사회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어이없는 현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게 뭡니까? 심신미약? 이거 말이됩니까? 다시 심사해 보시죠..ㅋㅋㅋㅋ", "num_agree": 8, "petition_idx": "43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이게 뭡니까? 이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제는 뭔가 바뀌야 할 시대인데도 아직도 조선시대 탐관오리가 성행하는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부서장 팀장 주무관들의 보복 같은 갑질 행정으로 노인 효운동가 2,000여명이 거의 매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노인 효운동가들이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부서장과 면담 조차 하지 못하게 부서장 방에 들어 오지 마라고 복지과 건장한 남자 직원과 부서 팀장이 힘을 합세해 효운동가의 양팔을 결박한체 못들어가게 무력으로 앞을 가로막고 방해를 일삼고 있으며 또한 노인 효운동가님들이 억울하여 부산광역시 민원실에 진정민원 제기를 하면, 이것 조차도 할수 없도록 방해코자 부산시 민원실 직원에게 노인복지과에서 압력을 가하여 민원조차 못 받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갑질 행정과 탐관오리 행세를 일삼고 있다.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효행담당 팀장은 수시로 폭력과 무력으로서 효운동가님들을 위협하고 있다ㅡ2018년10월29일 오전8시50분 경에는 부산시 노인복지과 효행담당 팀장이 시청 정문 앞에서, 제발 부산시에서 효행장려 조례를 시행 해줄것과 부산시장이 효행장려를 위하여 약속한 사항을 지켜 줄것을 요청 하고 있는 1인 시위자를 시청 기둥에다 밀쳐버리는 등 온갖 폭력 행위를 일삼고 있다. 2018년11월1일 11부터 효시민운동에 동참한 효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이 행한 효운동 자원봉사 시간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서구자원봉사센타 직원에게 상급기관인 시청노인복지과라고 하면서 또 압력 행세하였다는 것은 탐관오리 관리가 자기말 듣지 않는 효운동가님들을 더 이상 부모님 고마움 알자는 효생각운동 하지 못하게 꾸준히 괴롭히고 있어 더 이상 견딜수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21세기 요즘도 조선시대 탐관오리 같은 관리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저는 각종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를 알아본 사람입니다. 이나라는 그동안 수많은 집단폭력,묻지마살인,심신미약범죄,아동학대기타등등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범죄에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나라는 선진국이 맞나요? 피해자에 대한 권리는 있는가요? 피해자를 지켜주기는하나요? 범죄를 제대로 소탕은 하긴 하나요? 방관하지 않고 잘 나서나요? 과연 이게 정의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매우 엄격하게 강화시켜주십시오. 아직도 원통한 사람들이 가득차있습니다. 범죄자들에대해서도 무력으로라도 진압시켜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앞으로 정의라는 단어는 잘 사용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라는게 무엇인가요? 가해자에대한 처벌을 엄격히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헬조선대는거같거든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있으면 좀바꿀생각을해요 문재인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게나라입니까???..참모라는 분이 군사보안상 감춰야할 정보를 버젓이 노출시키다니요 어떻게 장관들이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고 허술하게 만드십니까??? 그날 같이간 장관들하고 청와대 사람들 다 조사하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3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초소 즉..GP로 통하는 통문고유번호를 공개한 임종석실장을 파면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 나이로 규정을 안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상의 생일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생활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생활에서 한국식 쓰는 나이 쓰지 말고 만 나이 사용 켐페인을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2달 남았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소득주도성장정책 지지합니다... 하지만 소득엔 근로소득도 있고 투자소득도 있고 다른소득도 잇겟죠... 일단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걸로 보입니다... 소득이 소비를 일으켜서 선순환이 되는건 다 같은겁니다... 헌데 주식시장만큼 단기간에 소비효과를 내는시장이 있을까요? 각설하고 주식시장부양하라고 하는이야기가 아닙니다... 현행 공매도의 폐해가 너무 심각한데도 현재 금융부처수장들은 전혀 움직이지않고 오히려 옹호하는상황입니다...지금 금융권수장들 원래 그런부류입니다... 국민을 먼저생각하는사람이 아닙니다..단언컨데... 그래서 사퇴하라고 청원하는사람이 많은겁니다... 주식투자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왜 공매도를 폐지하라고 하는지 관료나 증권사 센터장한테 묻지마시고 현업에 투자하는사람에게 한번 알아보세요... 얼마나 외국투자자들의 투자행태가 악랄한지요.... 지금 불법과 합법사이에서 줄타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국내개인투자자들 피빨아서 주머니채우고 있는지 나랏님들만 모르거나 모르고있는척하는겁니다.... 오죽하면 모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방송에 나와서 기생충같은 세력이라고 했겟습니까 한번만 자세히 살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현역 장병 여러분,이제 탈영을 해도 좋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탈영하다가 잡히면,종교인으로써 양심적 병역기피를 원한다고 해명하시기 바라며, 법원에 소송을 하시면 무죄가 됩니다. 전역병은 예비군 훈련에 참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교인으로써 양심적 병역기피를 원한다고 해명하시기 바라며, 법원에 소송을 하시면 무죄가 됩니다. 국민 여러분!. 처자식 먹여살리고,주택 담보대출로 박봉 월급으로 먹고 살기 힘듭니다. 세금을 안 낼수있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그동안 4대강사업,고위공직자,국회의원 외유성 해외 출장,파산기업 공적자금 투입등 국민의 혈세를 국민의 동의없이 남용하는 국가에 대해 우리의 권리를 보여 줄때가 되었습니다. 자,이제 카페를 만들거나 회사원끼리 변호사 1명선임(변호사비 약 350만원 정도 하죠), 집단으로 서명하여 소송 준비 합시다. 1/N로 소송비를 분담하면 저렴하게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패소 판결 나면,지금 양심적 병역 기피자는 무죄이면서,우리가 소송하면 왜 유죄가 되냐고,대법원장(김명수)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합시다. 군 입영날짜가 임박한 젊은이들,세금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제 희소식과 희망이 보입니다.소송으로 인하여 우리의 헌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은 없습니다. 소송만 잘하면 희망이 보이기에 다 같이 소송 준비합시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3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기피가 무죄=양심적 납세 거부도 무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는 살인사건, 폭행사건.. 언제부터 인지 요즘은 하루라도 이런 끔찍한 소식들이 안나오는 날이 없네요. 너무너무 무섭게 변해가는 대한민국 심신미약에, 우울증, 음주 후 사고들.. 왜 점점 더 많아지고 심각해지고, 점점 더 끔찍해지고 잔혹해질까요.. 제발 처벌 좀 제대로 해주세요. 제발 벌 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30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점 무서워지는 대한민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카풀앱을반대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0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엄벌해서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0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살인"}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종교는 누가 강요하여 다니는 것이아닌 동시에 그것을 남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니다. 아르바이트 를 하고있는데 종교(이때 교회전도사 와 절믿는 분이 들어와 이야기하고 뜻대로 되지않자 한바탕 진상손님이 하시는 짓을 하시고 돌아갔음니다) 전도사 분들이 왔다가시고 휴일때 즐겁게 갈려고 놀러간 곳에서 지옥 천국 이야기하며 설득력없는 강제성이 들어간 종교이야기하며 힘으로 제압하거나 말을 걸어와 자리를 피할려하는데 힘이나 말로 밀어붙이더라고요 엄청 불편해서 일단은 '전 천국보다 지옥이 더 좋거든요.' 라고 한 후 자리를 피했죠 솔직히 불교믿는 사람 이나 무교인에게 이렇게하면 안되는데..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말하자면 종교를 없애주십시오. 종교싸움 하는 것도 지겹고 시도때도없이 전도하러 다니는 진상손님 과 타인의 휴일을 방해하고있는 종교전도사님들. 을 없애주십시오 없애주시기만하면 편해질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속 종교 를 강요하는 분들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자기가 서버 관리 못해서 생긴 일인데 유저 잘못이라고 정지를 주고있습니다 테일즈런너에 쏟아부운 열정.. 마음..내년이 되면13년 되는 날인데 어떻게 운영자의 실수로 정지를 먹는거죠?", "num_agree": 135, "petition_idx": "43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일게이트에 속한 테일즈런너 운영자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인구가 줄어든다고 아이낳기 정책을 내놓는 이 시국에 학교 폭력에 시달려 피해자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이런 현상이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보기가 넘 힘이듭니다. 가해학생은 퇴학이나 전학처리 조차도 학교와 교육당국에서 시간끌기로 책임을 지지않고, 피해학생은 병원치료와 두려움에 학교를 못가는데 가해학생은 버젓히 학교를 다니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수 있습니까? 저도 한 아이에 부모지만 요즘 애를 학교에 보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도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그 범죄 수법조차도 너무 잔인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값을 받지않는다는건 청소년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가 더 무너지기 전에 교육당국에서 학교폭력처벌을 강력하게 하셔야합니다. 벌써부터 학교란 곳에서 힘이 있다고 폭력쓰고, 갑질하는 만행은 없애야 합니다. 가해자 부모가 힘이 있다고 피해자를 생각치 않는 이런 형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학교폭력 가해자 엄벌처벌로 꼭 정부와 교육당국이 꼭 나서야 합니다. 피해자는 어른이 되서도 많이 힘듭니다. 사회에 한 구성원으로 잘 자라게 할려면 정부와 교육당국이 꼭 이번에 나서야 합니다. 말로 어물쩡 넘어가면 안됩니다. 꼭 이번기회에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0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가해자 엄벌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언제 까지 인권 이란 타령으로 강력범죄는 언제 어디서 나는지 알수가 없는데 묻지마범죄 살인 폭력 성폭행 음주운전 범들을 감싸줘야 하죠? 솜방망 이 처벌 구속 징혁 에 법이 나약 하니 정말 이나라는 안전한 국가인가 생각해 봅니다 사형제도 부활 합시다", "num_agree": 237, "petition_idx": "43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0317.html#cb", "num_agree": 0, "petition_idx": "430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수벌금제 도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한 학생입니다. 저와 또래인 한 학생이 청와대에 올린 글을 보고 용기를 얻어 저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을 포함안 많은 학생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일부만 보고 찬성하고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두발자유와 복장자유, 핸드폰까지 학생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제안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글을 보신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보면 교사는 학생에게 처벌 또는 간섭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누가 바른길로 안내하나요? 교사와 부모가 그 역할을 하는것인데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강이나 듣지 왜학교에 옵니까? 학교는 공부뿐 아니라 사회생활하는 법과 인간관계 등 우리가 커서 사회에 나갔을때 잘 해나갈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술 또는 담배를 들고왔습니다. 근대 교사는 소지품을 검사할수 없죠. 그럼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막습니까? 부모님도 못막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학교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와 부모는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초등학생이 임신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학생들이 아이를 낳았을때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상황도 안되어 있고 지식도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부모나 교사가 뭐라할 수 없다는것이죠.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학교에 이슬람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을 위해 이슬람기도원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이즈걸린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죽을때까지 치료를 위해 국가에서 전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거 다 우리나라 세금아닙니까? 여러분 에이즈는요 남성간의 성접촉에서 60%나 발생하고 감염자와 항문섹스를 했을때 발생하고 10대의 경우에는 동성간의 성접촉으로 93%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에이즈 치료에 드는 금액은 2016년 기준으로 1인당 약 3000천만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만약 에이즈인채로 50년을 살면 15억정도인것이죠. 그리고 이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동성애와 항문섹스를 수업시간에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동성애와 항문섹스가 더 늘어나고 에이즈 감염자도 더 늘어나게될것입니다. 금액 참 어마어마하죠? 에이즈를 전액지원하는 돈,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그 돈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인만큼 노인분들 복지에 힘쓰시는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이러한 독소조항들을 빼줄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에 힘이 되어주세요! 미쳐가는 사회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99, "petition_idx": "430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현역으로 입대한 국민은 바보야 대법원 판사들 탄핵시켜야 합니다 그네 000들이 군대가 뭔지 아느냐고 나는 80년에 군대가서 34개월 7일 근무했다 이00들아 대법관들 해외로 추방하던지 탄핵 시켜야 해 우리나라는 종교고 나발이고 헌법으로 명시된 의무이고 강제징집이다 다른나라와 특수한 경우이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판결을 하면 누가 군대가고 누가 나라을 지키느냐 대법관들 정신이 없구면... 종교는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고 병역의 의무는 국민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역을 기피 한다는것은 국민정서와 법 감정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록 대법관들 모두 법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스스로 법이라는 규범을 포기하는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 용서를 할수가 없다 스스로 법복을 벗던가 안벗으면 탄핵을 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판결을 하는 일이없도록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0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들 탄핵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돈없고 양육비는 안주고 재산 새부인 이름으로 다 돌려놓고 해외로 골프치고 도박하고 참 어이없네요 양육비 나라에서 못받아주면 법이라도 바꿔주세요 비자라도 안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엉터리 법으로 이나라에서 어찌삽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3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연 완전할까요? 먼저 우리 모두가 한번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인 입장에서 왜? 구지 공무원 연금과 경찰 연금, 군인연금이 아직도 민간연금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참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경찰 연금, 군인연금을  일반 연금으로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국민연금을 살리기 위한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pd수첩 미친 아파트 비밀\"을 보고 눈물만 납니다. 한 세상 잘못산것 같은 느낌마저 듬니다. 정말 너무 합니다. 이 나라는 망하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못 보신 분들 유튜브에 조회하면 나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30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PD수첩  \"미친 아파트 비밀\"을 보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삼성바이오 회계기준변경으로 코스피 우회상장 증거? 바보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거지 이재용을 위해 금융위원회 증권거래소 국세청 국토부등 전정부가 똘똘뭉쳐 지원 낯두꺼운 인간들은 지금도 문제없다고 하고 이나라 쓰레기네", "num_agree": 8, "petition_idx": "43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쓰레기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법원 판사님들께. 여호와의 증인들 군대거부를 양심적거부로 멍명하먼 안되지요. 그런 댁들의 논리라면 대다수 대한민국 장정들이 기꺼이 청춘을 바쳐서 군입대 하는것은 비양심적이겠네요. 그냥 \"여호와의 증인병역거부\"라고 판결문에 적시하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30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병역거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누군가는 본인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민주사회라면 소수자의 신념도 보호해 주어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제 병역의무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제 아이들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충실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제 신념은 저와 제 아이들이 제공하였으며 향후 제공하게 될 병역의무가 공동체 구성원간에 상호 호혜적이길 바랍니다. 그러니 ‘양심적 병역거부’가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저의 신념도 보호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감히 청원합니다. 앞으로 저와 제 아이들이 제공하게될 병역서비스의 대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제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신념을 가진 소수자로서 저와 제 아이들이 제공할 그 어떤 노력도 그들에게 혜택으로서 제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평등과 공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제가 제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거제 살인사건도 그렇고 강서구 살인사건도 그렇고 제대로 해 주셧으면 좋겠네요 제가 다 화가 나서요 치료 받는다고 개선 안 되요 분명히 또 그럴거구요 제대로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num_agree": 251, "petition_idx": "43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살인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제발 법좀개정해서 똑부러지는 판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참으로 조심스럽게 글을 올립니다. 한국은 대부분 국회의원직이 월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국회의원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많은 공적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월 적지 않는 금액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도 유럽처럼 국회의원직으로 봉사직으로 전환한다면 과연 우리나라도 더 좋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며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잇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무나 정치적 이념으로 대립이 심해지고 있으며 아직도 서로 협력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서로 싸우지 않고 국민들의 위해서 희생과 봉사로 살아가는 국회의원님들이 정말 봉사직으로 봉사한다면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국회의원님들이 봉사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알고 싶지만 사실 이 제안에 찬성할 국회의원님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과연 변화가 우리나라의 정치가 변화가 올수가 있을까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30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직업제에서 봉사직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무엇이 행복인가 어쩌야 행복한가 행복참 어렵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0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을 위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http://m.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028#09xs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집배원의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1년전 쯤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많은 집배원들이 뇌졸중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모든 일은 해본사람만 알듯이 집배원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며 편지와 택배를 배달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엔 아무렇지않게 생각했지만 집배노조는 변하는게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집배원들은 말이 우정직공무원이지 현실은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오토바이로 인한 상해나 환경 등 여러가지 안전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에 대한 정책이 확실하게 되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집배원들의 급여와 이륜차 , 차량보험에 관한 정책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정해져있지 않으며 식대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있습니다. 집배원들의 복지와 안전 , 근무조건을 개선해주세요 ! 국민여러분 , 청와대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와같은 부상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집배원의 복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 "num_agree": 17, "petition_idx": "43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배원의 복지혜택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현재 대한민국 보세사 포화상태로 작년과 올해 1000명 가까이 합격자들이 배출 되었으나 대한민국 보세사 일자리는 한두개 입니다. 일자리에 비해 이미 보세사 포화상태로 많은 보세사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세사 일자리를 포기하고 진로를 전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반면, 현재 반도체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호황 사업인 면세점에서는 반드시 채용해야할 보세사를 채용하지 않고, 정작 보세사들이 해야할 업무인 보세실 관리 업무를 파견 협력업체에 맡긴채 관세법을 전혀 모르는 미자격증 자들을 채용하여 보세물품 관리,검수,통관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일자리 이익창출을 기대하고 면세점 사업권을 주었으나 고용창출은 커녕 보세사의 일자리를 빼앗고 정작 보세사들이 해야할일은 파견 협력 업체에 맡긴채 보세사의 일자리 질을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추가하며 “5천여명의 직접고용 및 이와 관련되는 추가적인 간접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였으나 관세청의 기대와는 달리 직접고용보다 파견·협력업체 직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작 보세사를 힘들게 공부를 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보세사들은 보세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면세점에서는 보세실 업무를 보세사 자격증 취득자로 정규채용 하여야 하며, 관세청은 이에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보세사 자격증을 시행하고 관리하고 있는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는 과연 현금만 받는 자격증 장사만 하고 있는건지 보세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기타: 인력파견업체에서주는 세전 180만원으로 결혼하고 아이낳코 집 살 수있나요 관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보세사의 퀄리티를 높여야 밀수가 줄어든다는 질타를 받아서 합격률을 30프로 아래로 떨어뜨려 1,2년을 투자해 따게 만드는 자격증을 그냥 스펙용으로 만둘어버리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창출 약속 지키지 않는 면세점 , 관세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아파트 단지나 일반 거리에서 영업적으로 일반인들을 태워서 데려다주는 흔히 얘기하는 카풀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의 목적으로 일을 합니다. 자가용으로 자신의 차로 영업을 하나 법무택시 개인택시 등 영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카풀이라는 비영업적 사업때문입니다 이로인하여 영업자들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 택시가 아닌 자가 영업의 목적으로 운반업을 하는 자들 금지좀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뜨거운 용암의 기운으로 활화산처럼 용맹스런 북남통일작업에 임하시는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님과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94년 카터 전미국대통령을 북으로 초청하셔서 통일의 가교를 놓으려는 성스런 작업을 했다가 피눈물의 길로 돌아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카터 전미국대통령을 초청하여 통일 성업을 마무리하는 대통령님, 비서실장님과 논의를 해서 도움이 되면 어떨까해서 청원합니다. 94년 이뤄지지 못한 노력이 열매를 맺도록 이런 노력도 필요할까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양하고 열정적 통일과 평화선언을 위해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임종석 비서실장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경제는 엉망인데 실패한 소득주도만 외치고 독불장군에 불통이다 서민은 죽겠다 내가 내 손목아지를 자르고싶다 이손으로 투표한걸후회한다 좀 정신좀차리고 경제전문가 말좀들어라 불통대통령님 재발 좀 다시는 운동권.인권 주장하는당 안찍는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3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탄핵하고싶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수시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평소 내신성적과 학생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학교의 성적조작, 시험유출,상장몰아주기 등 여러행태로 저질러지고 있지만 그것이 알려지기는 무척 힘들고 일반 학부모는 알수도 없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할수 있을까요? 어떤식으로든 학교에서 돈과 권력으로 성적을 조작하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전국 고등학교 전수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43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와 같은일이 없는지 전국고등학교 전수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서울을 상징하는 것이 맨하탄이나 동경같은 거대 메가도시일것인지, 용산은 그안에 있는 공원이어야 하는지... 지역의 주민은 반겨하겠지만 .... 자금성 같은 거대 건물들과 이에 수반하는 녹지공간, 공원이어야 할지.. 아니면,,, 희망없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있는 힘을 다하겠다는 의미에서의 영구 임대주택이라면... 나라를 살리고 국가의 미래를 살리고, 서민을 살리고 청년을 살리는 민본의 크나큰 상징이 되지않을지... 이런의미에서 임대주택안을 반대하고 메가시티의 녹지공간으로만 주장하며 애타는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의 사정에 반하는 김현미장관과 박원순시장의 견해에 절대 동의하지않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미군기지에의 임대주택의 의미"}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길고양 학대범 아픈아기 고양이 한테 저런짓을 할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왜그리 잔인한지 연약한 동물에게 인간이 해꼬지를 먹이 에다가 쇠바늘을 넣어 먹고 고통스럽게 죽게하질 않나 학대범 강역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사회서 영구 겪리시켜야 동물도 해꼬지 하는데 사람은 안죽이겠습니까요 꼭좀 잡아서 조사 하시고 엄청한 처벌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30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여운 길고양이들 해꼬지하는 동물 학대범 강력처벌 규제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을 '특정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개정해주십시오. 반전, 절대적 생명윤리 혹은 특정 종교에 따른 이유 등으로 인해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양심'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국민의 보편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추후 해당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와 관련 법률 및 행정분야에서 공식 명칭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사용될 시 기존의 병역 의무를 다한 국민들과 사회적 갈등 및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해당 명칭을 국가적 차원(법률, 행정등)에서 바꿔 사용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이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률적인 '죄'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의 연장선에서 국방부는 해당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체복무 제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 청원은 '특정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병역에 대한 대체복무를 해야하는 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병역거부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용하는 것은 '양심'이라는 단어가 갖는 \"자기 행위에 대해 선과 악 혹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는 뜻에 과하게 포괄적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첨부한 JTBC 의 보도처럼 헌법적 의미와 일반적 국어사전의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양심' 이라는 단어 대신 '신념' (\"굳게 믿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해당 이슈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어의 선택이 무슨 대수 인가?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와 '어'는 분명 다릅니다. 특히 법률, 행정에서 해당 단어가 공식적이고 직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이미 그런 추세이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의도하건 의도치 않건 개인이 아닌 '사회가 규정하는 의미'로서 자리잡게 됩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라는 단어가 법률, 행정적으로 공식적으로 쓰일 경우, \"자기 행위에 대해 선과 악 혹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따라 국가의 병역의 의무를 거절한 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라는 뜻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벌써 온라인과 SNS 상에는 이미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나는 비양심이다\" 라고 자조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가가 앞장 서 국가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의 자존감과 위상을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인권과 개인의 신념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에서 '특정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편다수의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자 역시 존중 받아야 하지만, 역으로 의무를 다하는 다수가 박탈감을 느껴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가 제안한 '특정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아닌 이유입니다. 특정한 종교 혹은 특정한 개인의 철학 및 소신에 대한 강한 믿음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특정 신념' 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에서도 이 단어 선택의 문제를 가벼히 여기지 마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 중 한 부분을 정의하는 단어로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정의 필요하다 피력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30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을 개정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대 남성이 폐지 줍는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여 숨지게한 사건을 보았는데 너무화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써봅니다. 저도 그 남성과 비슷한 또래 여성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하면 저는 정말살수없을꺼같은데 모르시는 여성이 그런 일을 당하셔도 이렇게 화나는데 ,... 바른 법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요즘 이런 사건 들이 너무 많네요 너무슬프네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430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살인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너무 많다,,, 필요없는 세금기생충들~~ 뭘하는지? 국회에서 ? 뭘 ~~ 임신부에게 200만원준다는 헛소리에 운주운전에 동사무소 직원보다 국민의 현황도 모르고,,, 왜?실업자가 많은지, 왜? 물가가 쉼없이 오르는지,못잡는지,,,,정부는 뭐하는지 왜?출산을 회피하는지, 왜?결혼도 회피하고 왜?살인사건이 많은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뭘하는지? 국민들 좀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30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구조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참 한심한 처사이며 사회 악이며 직장의 악마와 같은 인간도 아닌 짓을 하니 이미 사회의 단죄가 진행되는듯 합니다 양은 순한데 이렇게 잔인한 사회 파괴범 참 드문데 돈 폭력이 결부된 것인 듯 합니다 관련자는 찾아내어 단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30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회장  사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진호폭행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이사회에서 폭력이사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쓰레기는치워야 사회가 정화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30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폭행.강력처벌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한 학생입니다. 제목에 써있는 것처럼 저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산화와 전쟁을 반대합니다. 물론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지요. 대통령님도 그러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평화협정을 맺고 관계를 회복하려 열심히 애쓰고 계시기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님의 생각을 알 수 는 없지만 저는 걱정이 됩니다. sns를 통해 보여지는 북한의 행동들이 저한테는 정말 무섭습니다. 왜인지모르게 평화협정은 남한만 맺고, 전쟁생각이 없는건 남한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북한의 움직임은 위협적이며 공포스럽습니다. 저는 정치, 사회에 대해 사실 많은 관심을 갖진 않았었지만 감히 대통령님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님, 무슨일이 있어도 전쟁은 막하야합니다. 공산화도 막아야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합니다. 더 이상은 안일하게 있으면 안됩니다. 대통령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국민들,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좀 더 자세하고 설득적인 글을 쓰고싶었으나 말솜씨가 부족하여 전달되지 못한 것들이 많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430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공산화와 전쟁만은 막아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참 한심한 처사이며 사회 악이며 직장의 악마와 같은 인간도 아닌 짓을 하니 이미 사회의 단죄가 진행되는듯 합니다 양은 순한데 이렇게 잔인한 사회 파괴범 참 드문데 돈 폭력이 결부된 것인 듯 합니다 관련 무리자들은 찾아내어 같이 단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30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회장  사건 을 접하며 참  웃기고 장난처럼 사회를 농락한 죄는 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같은직장인으로써 사회적권리와돈의힘만을 믿고 한사람의 인격을부수고 회사내에서 황제처럼군립한 양진호회장및 교수를폭행한 자료및구체적인정황 이 있음에도 무혐의처분을 한 검찰재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21, "petition_idx": "430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회장의 재조사밎처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인간은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도 사람으로써 마찬가지로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복을 강제적으로 입히는 것은 학생들의 이런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야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되려 교복으로 학생들이 옷을 자유롭게 입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아직 많은 학교에서 겨울에 단열 기능이 부족한 재질의 교복이외의 다른 단열 기능이 좋은 옷들을 못 입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의 학생들은 추위에 떨며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교들은 반바지가 교복에 포함되지 않아서 여름에 긴바지를 입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각종 피부질환을 앓게 할 수 있으며 더워서 수업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교복은 비용도 많이 듭니다. 평균적으로 24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으로 많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공동구매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직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교복을 형평성을 위해 입힙니다. 즉 사춘기 학생들이 서로 다른 브랜드의 옷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모두 같은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서 그 과정이 비도덕적이면 그 행위는 비도덕적인 것입니다. 비록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은 좋을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비도덕적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막아야합니다. 그러므로 교복을 입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지 할 수 있도록 교복을 없애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30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과거 유럽의 요구에 의해서 사형제도가 사라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경제적 규모나 외교적 역량으로 보아도 유럽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만한 외교력은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우리 사회의 만연한 자유 방임주의와 강력 사건으로 인하여 수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도 각주 마다 사형집행 제도가 있는 곳도 있으며 사형 집행 제도가 없는 주는 종신형을 선택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대다수는 사형제도의 집행화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법적 근거와 논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사형제도의 부활하고 집행을 현실화 합시다 ~~", "num_agree": 27, "petition_idx": "430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의 집행화를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정시로 일원화 해주세요. 수행평가를 줄이고 수시와 학종을 폐지해주세요. 아이들이 너무 힘듭니다. 교육을 이상주의에 빠져서 결정하지 말아주세요. 공교육 현장이 수용할 능력이 안되는데 다양성 교육? 가능할까요? \"대학생멘토\"라고 검색해보세요. 태반이 탐구과제 대필사업입니다. 탐구과제도 참 어이없는거죠. '주제 잡아와', '작성해와'. 이게 끝입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주제를 잡아가면, 교사가 아이들의 주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방향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실험방법도 아이가 생각해낼 수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그래야죠. 대학에도 지도교수가있는데, 갑자기 던져놓고, 어디에도 발표된적없는 독창적인 어쩌구저쩌구를 해와라. 평가할거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일일히 챙길 방도가 없을겁니다. .... 그러니 결국 돈받고 만들어주는 대학생 알바집단이 생기는 겁니다. 학교에서 PPT를 가르쳐준적도 없으면서 PPT로 작성해오라는 과제는 왜 주는겁니까? 부모가 PPT좀 다루는 애들과 못다루는 애들이 이제 품질 차이가 나게되는거죠. 애들이 잘알게되게끔 가르치는게 우리교육의 목표인가요, 아니면 잘아는것처럼 보이는 애들 골라내는게 목표인가요? 딱봐도 본인이 만들어낸게 아닌 고급진 산출물에 A를 매기는 교사는 무슨생각인가요? 또한 그런 작품이 A를 받는걸 보는 다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멘토, 입시컨설팅.. 무슨 과거에 듣도보도 못한 교육 사업이 우후죽순입니다. 중학생, 아니 초등학교 고학년때부터 사교육에 찌들어갑니다. 중학교때 고교과정을 모두 마쳐야한다죠. 고등학교가면 학생부에 집중해야하기 때문이랍니다. 학교현장에서는 될성부른 아이에게 상장 몰아주기가 당연하다하고요. 여건이 갖춰져야 이상이 실현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 진지하게 설계좀해주세요. 지금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장 공정했던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입니다. 재수하면서 수능도 경험했고요. 저희때는 늦게라도 마음잡아서 이뤄내는게 가능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한순간도 삐끗할 수 없습니다. 방황하다 돌아와봤자인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는 재기의 기회를 주지않는 사회입니다. 이제는 학교도 그모양이 되어있죠. 어제 중학생인 제 아이가 밤 한시넘어서까지 발표할 수행평가 PPT를 만들었습니다. 과목별로 쏟아지니 일주일에 한번꼴로 저러고있습니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학부모도 힘듭니다. 수시, 학종 너무 힘듭니다. 뭐가뭔지 정신이 없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거라는게 제생각인데 아닌가요? 아! 사교육업체들은 좋게하겠네요. 아! 학생부 조작할 기회가 있는 숙*여고 누구 같은 사람들은 좋아하겠네요. 애들 좀 쉬게 해주세요. 잠깐 방황해도 맘잡으면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있게 해주세요. 수시,학종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430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학종 폐지하고 정시로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택시 사납금 폐지 법안이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는 하루 15만원을 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하루 15만원 벌려면 밥도 못먹고 운전해도 빡빡하니..택시업무는 고되고 돈은 안되고.. 반복되는 악재속에 손님에 대한 서비스는 당연히 떨어질수 밖에 없겠죠 요금인상보다 사납금을 받는 업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비슷한 명목으로 기사들에게 거둬들이는 돈도 하향조절 하여야 합니다 다같이좀 먹고 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사납금폐지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납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에서 '개인의 신념적 병역거부'나 이와 유사한 개념의 내용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바꿔주세요. 이 글을 올리기 까지 많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명칭에 대해서 분노와 씁쓸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마치 병역의무를 다한 자들이 양심이 없어 병역 의무를 다한 것 처럼 보이는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법적인 판결이 옳다 그르다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쓰이고 있는 명칭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그명칭으로 인해 그들의 의견이 정확히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것 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이유에서도 살상무기를 잡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동안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해 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저의 생각으로는 개인의 신념 혹은 종교적 이유이지 양심적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고 이로 인한 의견과 행동이기에 이를 존중합니다(단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법을 어겼다면 어떠한 상황과 이유였더라도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판결 자체에 이의를 제기 하는 국민들도 많지만 개정될 법에서 대체복무 수준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로인해 군복무 이행을 꺼려하는 문화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면, 그리고 대체복무로 법으로 명시한 병역의무 이행 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나라에 헌할 수 있다면 모든 국민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국민들도 상당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칭'만은 바꿔주시는 것이 어떨지 간곡히 청원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뉴스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마치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 법을 지키고 있는 것 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으며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외신들 또한 번역에 있어 많은 오해와 혼돈을 불러이르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자하는 것은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들보다 양심이 있거나 더 고귀한 존제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 처럼 명칭을 바꾸는 것에 있어 그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없으며 오히려 명칭의 오해나 거부감으로 인해 벌어지는 논점을 흐리는 논쟁으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들 스스로가 진정으로 주장하는 바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조차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에서 나오는 '양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심과 달라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외신들이 이를 번역하고 다룰 때 과연 정확히 다루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상이나 신념 혹은 양심에 대한 개념이 잘못 알려지지 않을까 우려 또한 있습니다. 병역을 거부하는 소수의 의견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 처럼 명칭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 또한 존중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0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의 신념적 병역거부'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28개월된 첫째와 30일이된 신생아를 둔 엄마이고 직업은 주부입니다 아기를 갖기 직전까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웹디자이너로 8년간 일해왔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소중한 지금의 첫째를 가졌고 다행히 주변의 도움을 받아 힘들었지만 출산기간만 빼고 일을 계속할수있었습니다 그러다 둘째가 생기고 첫째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둘째임신중에도 어린이집에 도움을 받아 만삭의 몸으로 꾸준히 일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속에서도 계속 일을 놓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분명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전공한 분야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자 자부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를 출산하면서 육아때문에 어쩔수없이 웹디자이너 일을 할수없게 되었고 현재 처음 소개해 드렸듯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한건 아니었지만 상황상 저는 직업을 잃게 된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놀이방에서 내년에 재입학의사를 물어 저는 당연히 지금상황(출산한지 30일된)에서 당연히 재입학의사를 밝혔는데 놀이방에서 내년에 올라가는 반인원이 10명이어야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원이 넘쳐 몇명을 커트해야한다고... 지금있는 인원중 맞벌이 부부는 커트후보에서 제외되고 저같이 전업주부중에 커트해야한다고 .... 저도 일을 하고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어가고 싶었다구요..하지만 출산을 하고 이제 30일... 제몸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직업이 없어 첫째가 어린이집에서 나가야하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말은 다른곳을 알아보면 빈곳이 있을수도 있다는데 저도 저지만 아기들도 이제 적응하고 잘지내게 되었는데 또 낯선 곳에서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원치 않았지만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잃었고 지금은 직장이 없어서 어린이집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커트되어버리는 현실 출산을 장려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주셔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0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질적인 출산장려시스템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폭력이 죄악이기 때문에 폭력에 동참할 수 없어 거부하갰다고 합니다. 저도 폭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격해오는 폭력에 대해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 폭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군과 경찰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폭력을 원치 않는 그들에게 폭력을 써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폭력을 쓰면 안되고 다른 사람은 되나요? 군과 경찰이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쓰나요? 그게 부당하다면 본인들도 폭력을 이용한 보호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정부와 국민이 그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0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 양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여러분.모든국민들이 뜻하는바가 다르다는건알고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청원글과함께 정말쓸대없는 글. 저희가함께 힘을모아바라는바를 이루기위해선 같은글을반복해서 글을올리시는것보다는뒷쪽으로넘어가시다보면 그말이 이말이고 다똑같습니다 여기저기나눠져서 동의함을 하지마시고 정말관심이있으시고 어느 간절한분의 청원에 힘을 실어주시기위함이면 이미아건은벌어졌고 청원글은 반복적으로계속올라오고있습니다 꼼꼼히보시고 함께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들좀보세요참답답들하시네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진호 회장의 동물학대나 최근에는 강아지를 차에 끌고 다닌 예전의 “악마에쿠스”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서 동물학대는 아직도 끊이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계속 개정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 수준은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대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들어섰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 예로 2015년 길고양이 600마리를 끓는 물에 도살해 나비탕의 재료로 판 A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이웃집 고양이를 붙잡아 무차별 폭행한 후 10층에서 내던져 죽인 B씨는 벌금 2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개정은 계속되고 있지만 처벌 면에서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과 비교해봅시다.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악마에쿠스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에서는 2012년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미국에서는 징역 10년에 처해졌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처벌 강도가 너무 약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처벌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동물학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유기문제 또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2015년 한해에는 무려 8만 마리의 강아지가 유기되었고 2017년 기준 하루에 평균 262 마리의 강아지가 유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아지 등록제를 실시하고 만약 3개월령 이상의 강아지가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하지만 단속은 거의 되지않고 처벌도 미미합니다. 이렇게에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 입양 절차를 까다롭게 바꿈으로써 반려동물을 키울 능력과 책임을 질수 있는 판단 기준을 세우고 혹은 입양을 할 때부터 강아지를 등록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유기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도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과 다시 반려동물을 키울수 없게하는 등의 대선책이 시급해보입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43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야동 금지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야동(야한 동영상)은 그 언어적 표현 방식이 “야동”일 뿐 실제로는 “폭력물”이나 “범죄영상”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니면 몰래 찍은 동영상이거나 소위 리벤지 포르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엽기적인 살인사건이나 폭력사건이 급증하는 것은 온 사회에 퍼져있는 소위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각종 폭력물에 의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과 육체가 함께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것이야말로 “일본”의 국권침탈보다 백 배는 더 무서운 것이요. 이 것이야말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보다 몇 백 배는 큰 피해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온 국민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일본의 폭력강간 비디오, 엽기적인 성행위 비디오, 납치, 윤간 등의 범죄 비디오가 더 이상 우리나라 남자들의 정신을 썩게 만들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께서는 하루 속히 “야동 금지법”을 발의해 주시고 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0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동 금지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PD수첩을 보니, 부동산 대책이 무주택 서민을 무지랭이 개돼지로 생각하고 그들을 기만하는 행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양산하여 자신들의 부를 늘리고 지키려는 행위였음을. 집값이 폭등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평생의 노동력을 똥으로 만들어 버리는 엄청난 내용인데, “얘들은 이렇게 해봐야 먹고살기 바빠서 신경쓸 겨를도 관심도 없고 의견을 뭉칠 힘도 없는 오합지졸들이니까 잠깐 시끄럽다가 또 그냥 넘어갈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님이 궁금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지만 묵인하는 것인지, 설마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정권 유지 때문에 승인한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면 기득권층의 저항에 맞설 힘도 의지도 없는것인지? 서민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좌절인지 모르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3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마 이건 아니겠지요?! (PD수첩을 보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청년문제, 실업, 사회전반에 문제가 없는곳이 없지만, 취약계층노인에 대한 긴급대책을 만듭시다. 58세의 130cm 정도의 키와 30여kg의 아이같은 왜소한 여인이 새벽에 폐지를 줍다가 30여분간 구타당해죽었다는것은, 기네스에 오를일입니다. 얼마전엔 70대의 여성을 여관에서 성매수하여 동영상촬영하여 널리공개한 일, 이루 헤아릴수 없는 취약계층중에서도 극한의 사각지대의 노인층에 대한 잔인한 폭력과 살인이 즐비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괴물국가입니다. 거제의 폐지줍던 그 여성이 목숨이 끊어질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제 자신도 죄책감이 듭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 의미를 잃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새벽에까지 밖으로 나가 폐지를 주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면, 사회복지는 그야말로, 최하수준인 국가입니다. 기득권층이 가장 행복한 나라, 그들만을 법도 보호해주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든 어른들로부터 괴물들, 악마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안전을 더욱 신경써야하는 치안은 그들의 죽음을 오히려 축소하고 숨기려하고 있었던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행하고 참담한 일들이 발생할때마다, 정의가 무너져가는것을 보여준다면, 미래세대는 '정의'란 사전속 전설이 된 구어라고 할것입니다. 지금 당장, 특히 취약계층중 노인계층을 전수조사하여, 그들이 노년에 다시 생존을 위해 이른 새벽에 밤늦게까지 범죄가 만연한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될 복지를 제공합시다. 그럴돈이 없습니까? 세금이 어디로 다 세고있는지 감시잘하여 정말 이런 비참하고 참담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재발하지않도록, 우리 정신좀 차리고 대안마련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0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약계층 노인, 전수조사하여 특단의 생활보장시스템마련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태어난 순간부터 살아있는 모든날이 불행합니다. 가정폭력범이 신체폭력 언어폭력은 물론이고 저와 엄마의 삶을 통제하고 감시합니다. 밥먹고 똥싸는거 말고 무수리처럼 모든 시중을 들어야합니다. 예를들면 자다가도 쉬다가도 일하다가도 부름에 달려가 발톱을깍아줘야하고 찾는물건을 대령해야하고 쳐먹고 싶은걸 쳐드려야 합니다. 회사에있으면 전화로 원격조종을 시킵니다. 그간 돈도많이 뜻겼고 무엇보다 전 불안하고 사는게 지옥입니다. 난동을 피워 옆집에 신고를 부탁해 경찰이 온적이 있는데 집에돌아와 더난동을 부렸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쎈자앞에선 한없이 작아지고 약한자앞에서는 분노가 솓구쳐 김성수같은 광끼를 부립니다. 그에게 엄마와 저는 노비이고 집은 집이 아닙니다. 엄마가 청소노가다를 하고 번돈으로 집이 꽉차게 옷신발 금장신구를 사들이고 저희물건위에 신던신발을 올려두고 현관에 신발이 내려가있으면 자기를 무시했다고 발광을 떱니다. 외출시에는 씻지만 집에들어올땐 절대씻지 않습니다. 타인들앞에선 정상인인척 하지만 집에선 음란물을 즐겨보고 스포츠토토 어플만 봅니다. 정서가 불안해 두서없고 간결하지도 않은글이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센터에 숨어들아 살기싫어요. 제 모든삶을 통제하고 유린하는 악마를 잡아가둬주세요. 허구헌날 살해협박과 고문이 이어집니다. 무응답이 자살하란뜻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개인만의 일은 아닙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범을 피해 숨지않게 폭력범을 잡아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학교에서 보는 영어 시험을 전부 없애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제가 영어 시험을 보기 싫어서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하려고 영어 학원에 다니는 등 돈을 매우 많이 씁니다. 이때 영어 공부의 주된 이유가 시험 대비입니다.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 지출은 절대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하루 빨리 영어 시험(중간, 기말 등)이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국민 경제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라는 과목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학교에서의 영어 시험을 보지 않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영어 시험 폐지 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한국대법원이 일본강제징용에 대해 배상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배상이나 화해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간담회를 열고 문제대책실도 신설하였고 징용공을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말로 돌려 말하며 강제징용의 진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범죄를 저지른 국가가 취할 태도라 보이십니까? 지난 정부들이 합의등에 피해자를 배제하는 등 많은 실수를 범해 소송에 불리한 점도 있지만 뒤늦게라도 확실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씻어낼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주변국가 눈치보면서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합의를 빌미로 2차 3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를 무기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대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베총리는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합의를 최종불가결하고 국제법상 어길 수 없는 합의라며 한국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등... 많은 문제들에 대해 회피하고 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도 한국 국민의 인식이 이렇다~ 라고 돌려 말하지마시고 징용 사실을 인정하고 확실하게 사죄하라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요! 국민의 뜻이 그렇다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의사를 내비쳐야 합니다. 리더십은 그럴때 발휘하라고 있는겁니다. 국민의 뒤에 숨으려 일본의 눈치를 보려고 미화해서 말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단호하고 소신껏 발언하시고 대처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전정부와 같은 과오를 범한다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강제징용피해에 관해 한국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10월29일 현역으로 입대하는 아들을 논산훈련소에 데려다 주고왔습니다. 오후 2시까지 모이는데 아들은 아빠와 엄마를 한번 안아주고 연병장으로 달려 가는데 눈물을 훔치며 가더군요 그리고 여러 장정들이 서있는 가운데서 눈물을 훔치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오는중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다음날도 밥알이 모래알 같더라구요 아들은 군에 가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학업에 지장이 있고 유학중 군대문제로 휴학을 한 상황 이거든요 또한 세월이 아깝다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군대에 가서 지켜 주면 엄마 아빠 친지등 가족들이 편히 잘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의 분단국가 아직도 휴전상태인 대한민국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의 의무를 해야 한다고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아들은 입대하는 날 밥도 먹지 않더군요 먹히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아빠도 현역으로 34년전 군복무 했다 라고 하면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예전보다 군대의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군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업군인 말고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봐야 되는게 아닌지요 매일 떠드는 말이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비양심적 인 아빠 입니다. 또한 비양심적 아들이 군입대 하는데 다녀 왔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도 비양심적인 분 입니다. 아들에게 너무 미안한 아빠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방위를 지키는 현역 장병들은 모두다 비양심적인 사람들 입니다. 무엇이 양심적 거부 인가요 양심적 거부라는 용어를 이런곳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 합니다. 조선의 역사중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몇백명이 왜적을 맞아 싸우기 위해 창검을 들었고 피를 흘리며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불교에서 살생을 금한다고 합니다. 살생을 금한다고 나의 가족과 내 조국이 침탈당하는데 보고만 있을 건가요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셨던 전몰용사들은 모두 비양심적인 분들이라 젊은 나이에 산화 하셨는지요 현충원에 계신 호국 영영들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분단국가가 아니면 국방의 의무가 없습니다. 평화주의자 , 개인적 신념에 의한 거부자, 종교적 양심에 의한 거부자, 등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 입니다. 평화가 있는것은 국군장병이 있기 때문 입니다. 인권도 국군장병들이 나라를 지켜주는 가운데 인권도 유지되는 것 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환경과 정서에 맞아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는 맞지 않습니다. 현역으로 입대하는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생각 했는데 죄 지은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현역으로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군에게 박탈감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3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며칠전 아들 현역으로 입대시킨 비양심적 아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모든 성이 존중받아야한다면 생물학적 남성에 한정하지 않고 양성 중성 모두 군입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0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는 왜 생물학적 남성만 의무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재건축 이주비 9.13 법 개정 청원합니다 재건축 인가 9.13이전에 인가분입니다 2주택 부터 이주비 불가는 현실성이없습니다 재건축은 이주비가 제일 큰일인데 아주비를 막는다는것은 가혹한 행위입니다 아파트도 아니고 다세대 2억 3억 짜리 주민들입니다 분담금 지불하기도 힘드는데 이주비까지제제를 하면 이주못래서 공사늦어져서 공사비만 증가합니다 재초환도 부당하고 서민 잡는 대책 을 철회해주십시요 문정동136번지 조합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0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이주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뉴스를 보니 일부 유치원들이 내년도 원아모집을 하지 않거나 폐원을 한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가하여 자기들의 잘못을 줄여볼 요량인거 같습니다. 건의 공립 유치원 건물을 몇 개월내에 지을수 없으니 동네에 있는 교회, 구청,구민 체육센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유치원생들을 돌보면 어떨까 합니다. 관련법이나 예산에 제약이 있겠지만 하나씩 풀어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 유치원생들을 볼모로 하는 유치원의 행태가 너무 괘씸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폐원에 대책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폭행이나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시 음주 혹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한 방울이라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아닌 두배 이상의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법으로 개정해야 하며 어떤 신분이나 상황적 차별없이 처벌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와 향정신적 의약품 복용후 범죄에 대한 법개정과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엄청난 살인범입니다. 아무죄 없는 아주머니를 이유없이 무자비하게 살인한 살인마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신상하고 얼굴을 전부 공개해주세요 CCTV는 경찰들이 전부 지들 유리한것만 모자이크해서 하나도 안보입니다 내일 당장 얼굴 신상 전부다 공개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빨리 빨리 청원해주세요", "num_agree": 269, "petition_idx": "43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살인범 얼굴 , 신상 전부 공개해주세요 일벌백계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네. 미세먼지공약있어서 현 지도자 뽑은1인입니다. 말..혹은 글(서술)을 길게 못하는 성격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집단입니까? 그 전까진 더러워도 나라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우두머리한테 어쩔수없이 복종하는 집단같습니다.. 속하고 싶지 않은 진짜 갈길을 잃은 집단.. 저는요..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선거공략에 약속하신 팜플렛보고 믿어버리는 서민입니다. 솔찍히 대통령님. 의중을 모르겠어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오래전에아는지인한대 돈을빌려주어는데10년동안에 이자한푼도못받고 지금저가10년넘게 제돈으로매달이자만갚고있는데요 돈을빌려간 사라은 연락도잘안도고요 그런데그사라은지금도 사업하고있고요 연락하면 맨날어렵다하고 돈줄생각이없나봐요 저가잘살면그런생각안하겠지만요 저도힘들어서 이렇게남아이런글을쓰게되었습니다 처벌할수있는방법은해보았지만 잘안되고 그러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받은  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거제도 묻지마살인사건 가해자 꼭엄벌에처해주시고 신상공개해주세요", "num_agree": 168, "petition_idx": "43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살인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부동산 집값 잡는다고 대출규제, 청약제한?같은 시늉만하지말고 투기꾼들 부추기며 꽃길 깔아준 임대사업지 제도 당장 폐지하라!!!! 피똥 싸며 힘들게 돈버는 임시근로자들도 세금 내고 꼬딱지만한 집한채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들 세금다낸다.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600채 가져도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80%감면까지 해주다니 이런 미친제도가 왠말이냐!!!! 집이 부족하다는 말도안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8년간 집안팔고 버티면 혜택받고 세금한푼 안내는 임대사업자제도 폐지해서 매물나오게 만들어라. PD수첩에서 국민들 다보았다. 헛짓거리로 시간끌지말고 최대실책임을 인정하고 임대사업자제도 혜택 폐지해시 부동산 바로잡아라", "num_agree": 55, "petition_idx": "430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법탈세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도로에서 흔하게 보는 화물적재 차량은 대부분 화물낙하 방지가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에서 질주합니다 운전자는 누구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주행중 앞 차에서 흙, 돌, 나무각목, 금속, 철재폐기물, 오일류, 폐비닐, 폐종이, 분진, 박스, 플라스틱파레트 등 거의 대부분에 물품이 도로에 낙하 하고, 뒷 차는 피하기 위하여 곡예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차량파손을 당하게 됩니다. 모두에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0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운행 차량 낙하물 방지대책 바랍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런 나라는 처음 입니다 ! 지금 장난 처하는것도 아니고 ! 누군 좃나 쳐맞으면서 군생활 처 했는데 종교 따위가 ? 나라를 지켜주냐 ? 말이냐 ? 모든 의무 를 거부 합니다 ! 당신들이 뭐라하든 내맘대로 사람도 죽이고 살련다 !", "num_agree": 16, "petition_idx": "430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갔다 왔는데  손해배상  청구 합시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 무섭기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하나같이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그 내용들은 모두 끔찍한 것들입니다. 그 내용을 접하면 접할수록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번에 큰 이슈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거제 살인사건 등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살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무슨 잘못일까요? 그냥 그 날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거기에 있던 것이 잘못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자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조금 더 깨끗한 대한민국이 보고싶기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을 감옥에 가두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들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살인을 저지른다면? 그때도 감옥에 가두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구하는 건 단순히 살인 저지른 놈들은 모조리 죽이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눈물로 하루를 채우며 남들 눈치보며 살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조금 더 생각해주자는 것입니다. '나와서 보자'고 하던 조두순이 정말 나영이 앞에 나타난다면 그땐 물론 사형제도가 정답이 아니라는 건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옥에만 가둬두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한 나라이고, 국민이 세운 나라라면 적어도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가해자가 되냐, 피해자가 되냐. 꼭 이 두가지의 선택만 있는 것일까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여고생이 되고 싶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0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나라 꼬라지가 이게 나라냐 ! ! 26개월 군복무 했는데 뭘로보상 할거냐 손해배상 청구 하겠 습니다 ! 이나라에 살자격도 없는 것들을 위해 세금 납부및 모든걸 거부 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30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라는   자체를  없에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나라에서는 도저히 세금 못내닌까 그리 알기 바랍니다 ! 법적 대응 하겠습니다 ! 귀찬게 하거나 통장압류 하면 그에 맞는 복수를 하겠음 ! 살맛도 안나는데 잘돼내 저승길 동무하자 !", "num_agree": 13, "petition_idx": "430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세금   거부합니다 !  양심적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딸을 장례 치른 후 묘지에 7년간 묻어 두어도 가슴이 찢어질텐데... 저는 사랑하는 딸을 차디찬 **대병원 영안실 냉동보관소에 7년간 눕혀 두고 의료사고 진실 규명을 위해 뛰었지만 이제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11월 24일 7년간 냉동되어 누워 있던 영안실 시신보관소에서 딸을 꺼내 장례를 치러야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의료진은 일주일 입원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인 저는 딸이 왜 의료사고로 사망했는지 그 진실을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7년간 영안실 냉동보관소에서 추위에 떨었을 딸을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딸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약 7년 전 의료사고로 허망하게 **대병원에서 죽음을 당한 당시 31살이었던 딸 김민주의 아버지 김국선입니다. 딸은 2012년 2월 28일 서울에 위치한 **대병원에 입원해 ‘연축성 사경증’으로 ‘미세혈관 강입술’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뇌압을 떨어뜨리는 ‘만니톨’이라는 약제를 간호사의 실수로 잘못 투약한 후부터 딸은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수술 46일 만인 4월 14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딸이 사망하자 원무과 담당자가 병원비 면제 및 보상금 4천만 원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딸의 담당 교수도 병원에서 100% 잘못한 거라고 인정하였고, 이를 법원에 녹취록으로 제출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18일 대법원에서는 설명의무 위반 부분만 승소하였고, 핵심인 의료과실 부분은 전부 패소하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2년 6개월이 흘렀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5년간의 소송기간 동안 소송비용만 2천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약 7년간 딸의 의료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와 가족들이 겪은 그 고통과 분노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매년 4월 14일 딸의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장례도 못 치르고 추운 영안실 냉동보관실에 누워있는 딸이 너무 안쓰러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폭탄이라도 안고 병원에 뛰어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소송기간도 대법원 판결까지 5년이 걸렸고, 그동안 저와 가족은 가슴 졸이며 살았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제 딸은 ‘역행성 사경증’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잘 되는 목 뒷부분 수술 부위가 벌어져 뇌압 상승으로 더 벌어지지 않도록 뇌압을 감소시키는 만니톨(Mannitol)을 6시간 간격으로 3일간 정기적으로 투여하였습니다. 문제는 3월 2일 저녁에 제 딸이 일반 병실의 같은 층에 있는 다른 병실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제 딸에게 투약해야할 만니톨을 다른 환자에게 투약하고, 다른 환자의 약을 제 딸에게 투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간호사, 주치의, 담당 교수 모두 인정을 하였고, 관련 의료진들이 투약사고 사실 확인증까지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투약사고 발견 후 담당 간호사는 병동에서 보관중인 다른 환자에게 투약할 만니톨을 제 딸에게 곧바로 투입하였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교수는 의사가 추가로 처방하지 않은 만니톨을 담당 간호사가 임의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고, 간호사들이 병동에 여분의 만니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니톨을 투여하였다는 담당 간호사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다음날인 3월 3일부터는 오심과 구토도 호전되어 2월 29일부터 3일간 사용한 만니톨 투여마저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약오류 사건으로 만니톨 투여를 받지 못한 3월 2일 저녁과 만니톨 투여가 중단된 3월 3일 이후 제 딸의 목 뒤 수술 봉합 부위는 뇌압 상승으로 더 벌어져 이틀 후인 3월 5일 결국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1차 봉합술을 하였고, 3월 9일 다시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2차 봉합술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제 딸은 뇌수막염 의심되는 감염이 발생해 발열이 계속 되었고, 상태도 악화되어 항생제를 사용하였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4윌 14일 호흡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제 딸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니톨 투약사고와 제 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용어도 어렵고, 전문지식이 없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어떻게 투약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료 전문가이고 환자 관련 의료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의사가 입증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률적으로 “입증책임 완화 또는 입증책임 전환”이라고 하더군요.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의사와 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적이 너무 크고 전문성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입증책임 완화 또는 입증책임 전환”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제 딸 재판에서는 저희가 인과관계 입증을 못해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은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비해 절대적인 ‘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의료사고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인의 의료과실과 환자의 사망이나 상해 결과만 입증하면 그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추운 영안실 냉동보관실에서 7년간을 보낸 제 딸 민주의 고생과 아픔이 의료사고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이라는 제도로 이어져 또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생과 아픔을 줄여주는 밑거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176, "petition_idx": "430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로 **대병원 영안실에 7년간 냉동 보관된 제 딸 김민주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이재명 매크로 댓글조작이 의심되는데 정황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합니다 2018.11.2 MBC 이재명 인터뷰 기사 다음 댓글 1위는 36번째 댓글입니다 포털 댓글을 36번째에 작성해서 1위를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관망하고 있다가 개입했다고 봐야합니다 안희정 댓글조작은 현재 검찰에서 인지해서 수사중인데 이재명 댓글조작도 수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매크로 댓글부대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18년 9월 4일 키 180의 건장한 남성이 왜소한 체격의 50대 여성을 아무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분은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도 없이 홀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이어나가며 살고 계셨습니다.행인들은 112에 신고를 했고, 119 구조대원들은 얼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얼굴을 보고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인정한 폭행 횟수만 72회.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정신미약 상태로 이번 사건 역시 처벌이 낮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 검색한 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법' 등과 같이 살인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약자를 골라 살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와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이러한 끔찍한 가해자의 '인권'만을 존중해주는 한국의 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약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시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06, "petition_idx": "430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폭행 사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2018년 9월 4일 키 180의 건장한 남성이 왜소한 체격의 50대 여성을 아무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분은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도 없이 홀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이어나가며 살고 계셨습니다.행인들은 112에 신고를 했고, 119 구조대원들은 얼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얼굴을 보고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인정한 폭행 횟수만 72회.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정신미약 상태로 이번 사건 역시 처벌이 낮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 검색한 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법' 등과 같이 살인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약자를 골라 살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와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이러한 끔찍한 가해자의 '인권'만을 존중해주는 한국의 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약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시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3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요줌 들어 이상한 범죄가 자주 생기내요 왜 그럴까요 ?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를 강력하게 한다면 잘못 안하려고 노력 하겠죠 그런대 왜 국가는 그러지 못하는가? 자신들이 구린게 많으니까 본인들이 당당하다면 처벌 수위를 올리지 못할 이유도 없는대 나중에 자신들이 걸렸을때를 대비해 그러는거죠 본인들이 당당 하다면 한번 올려보시죠", "num_agree": 14, "petition_idx": "43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자꾸 이상한 범죄가 일어 날까요 강력범죄 처벌 수위 약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좌파들 때문에 나라와 국민들이 분열되고 이상한 양심적 신아므로 병역면제 ㆍ정말 이게 나라냐", "num_agree": 5, "petition_idx": "430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 바뀌면 헌법위에 특별법 있어 특별법 만들어 좌파들 전부 대한민국 추방시키자ㆍ대법원장 이사 좌파 대법관ㆍ민펀ㆍ참여연대ㆍ등 향후 수믾은 특별법 만들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지금사회가 너무무서워요.선량한여성살해사건은 이사회적폐청산보다법죄사건은 최고형량의처벌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대여성무참히폭행살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판결에는 찬성하지만 특정 종교신도의 행동이 양심적인 행동으로 미화되고 있습니다 집총기피자 대체근무 시행으로 용어변경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총기피자 대체근무 시행으로 용어변경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반수가 차가 사람쳐도 100% 과실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단횡단을해서 갑자가 툭 튀어나와버리면 운전자가 피할수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뇌에서도 없어지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없애고 자동차도 안전하고 안심하며 탈수있게 법좀 강화 해주세요 다시는 무단횡단 못하도록 사람들 과실이 더 큰경우도 있어야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30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법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누구를 위한 공매도 인가 최종구 사퇴 공매도 금지", "num_agree": 37, "petition_idx": "43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사퇴 및 공매도 폐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CJ대한통운 택배의 분류작업장의 사망사고로 대전지방고용청에서 45일간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은 일물량 130만건을 각지역별로 분류하는 심장과도 같은 곳으로 이번 작업중지명령으로 택배상품의 분류가 마비되어 배송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택배상품을 주문한 고객도 택배상품을 판매하는 고객도 상품을 집화or배송 하는 택배기사도 모두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생활에 필수가 되어버린 택배의 허브터미널 전면작업중지명령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CJ대한통운에서 앞으로는 더이상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수 있게 다른 방법으로 벌하고 제발 작업중지명령은 철회하여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446, "petition_idx": "430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작업중지명령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조롱당하는 정부의 무능력을 보자니 허탈합니다 관련 정책담당자 전부 사표 받으세요 빠른시일내에. 그인간들 볼때마다 힘드네요. 촛불의 결과가 임대사업자를 위한 나라 라니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30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Pd 수첩보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2", "end": "2018-12-02",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세금 잘 내고 아둥바둥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왜 국가보안이나 안보를 이유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나요? 일개 중소기업도 법인카드 및 공금 사용처 문서로 남기고 승인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한 나라의 정부가 국민들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였으며, 공무원들(국회의원, 청와대 포함) 사용내역 구체적으로 관리하여 공개를 못하는 이유 알고싶습니다.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은 정부 투명도가 높다고 하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부폐가 만연하고, 국민들과 소통이 부족 한 것 같습니다. 세금 사용처 및 국가예산, 공무원들이 쓴 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들 월급 우리가 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0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일원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최근 '퀴어 축제'와 같은 동성애 축제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성정체성에 각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동성애와 동반한 에이즈 환자들도 전폭적으로 확산될 것 입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있는데 동성끼리 결혼을 한다면 아이도 출산하지 못할 뿐더러 만에 하나 아이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겪는 혼란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돼\", \"우리 아이만 아니면 돼\", \"각자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지\" 라며 동성애,그리고 에이즈의 확산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권도 인권이지만 무조건 적으로 인권을 따지기보다 이성적으로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면 사회적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존중되어 질수는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력이 더욱 커짐으로서 일반인들이 그것을 '정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사회는 큰 혼란을 빚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소수의 인권보장을 생각하기 이전에 객관적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30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혼) 허용 법안추진을 중단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매일같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도 잔업수당을 한푼도 못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하루 14시간을 일하고도 잔업수당이 한푼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 격주 휴무지만 매주 출근합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필요한데 귀여운 우리 아기들의 좋은 아빠가 못됩니다. 완전 회사에 묶여 잔업수당도 없이 일하는 3D업종의 노예와 다름 없습니다. 잔업수당 지급을 법제화하면 52시간 초과 근무는 자연히 줄어들 것이고 꼭 필요한 일에만 잔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년전 IMF 시절부터 잔업수당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구시대의 산물이 아직 남아있는것이지요. 가족들과 많은시간을 보내게 되고 돈을 쓰는 시간도 늘어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되고 , 이것이야 말로 일석이조 일거양득이며,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적인 복지라 생각합니다. 잔업수당을 못받는 노동자들, 우리의 아버지들, 가족들을 위해서 추천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0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업수당이 없으면 회사의 노예가 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제가 지금 서울강북구 번동으로 주소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그런데 다음주에 제가 경기도 쪽으로 이사가게되어서 일하로 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제가 이송해달라고하니까 안댄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경기도 가서 전입신고하고 등본해서 보낼려고 합니다 제가 일때문에 내려가게 되어서 서울에서 이제 생활 못하게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주에 제가 경기도의정부아니면 포천아니면 동두천으로 이사가게되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요 근래 강력범죄로 사회가 흉흉합니다. 거기에 그 강력범죄가 심신장애를 핑계로 대는 범죄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검사과 판사님들이 법정에서 음주로 인한 감형을 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이 아닌 반대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가중처벌이 필요한 때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의 형법 10조 3항에 보면 음주를 하는 사람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라는 문구 때문에 3항이 무력화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3항에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라는 문구를 빼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무조건 형을 감경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닌 형을 가중한다는 것도 넣어야 합니다. 음주로 인해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를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범죄가 일어난 경우에는 스스로 범죄 행위를 거부할 의지를 없앤 것이니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 일이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입법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정부입법을 통해서 반드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가중처벌되도록 법안을 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43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거제에서 10월4일 일어난 사건으로 21세 박창용이 50대의 갸냘프고 여린. 폐지주으면서 빈곤하게 살아가는 여인을 70번이상 때려서 얼굴 형체 까지 없어질 정도로 폭행하고 하의까지벗겨서 죽었는지 확인 했다고합니다 무릅끓고 살려달라는 가여운 여인을...그런데 더 화가 난것은 경찰과 119가 30분이나 지연되서 나타나고. 범인을 잡은 청년들게 가해자를 왜 때렸냐며 가해자를 고소할거냐 물었답니다. 이나라 모든 공무원들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자리에 있으며 누구로부터 수고비를 받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가해자 박창용은 얼굴과신상공개 무기징역에 벌을 주고 거제경찰들은 파면해 주십시요", "num_agree": 135, "petition_idx": "430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여인 살인 사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우리 초 중 고 학생들은 연애를 한번씩은 해보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애법이라는것을 만들어 최대한 사람들이 이쁘게 성장을 위해서 연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애법을 만들어서 연애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제대로 되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애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기사를 읽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분합니다. 남들 자는 시간에 폐지를 주워야하는 현실도 슬픈데 모르는 사람한테 30분가량이나 맞다가 죽다니요. 얼마나 맞아야 죽는걸까요?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치사라니.. 사람이 죽었습니다.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정신질환 약이나 술만 마시면 죄가 감형이 되는겁니까? 오히려 위협적인 이유로 가중처벌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몇대 때리고 준비해둔 술 드리킹하면 심신미약으로 벌금 좀 내고 집에 가면 되는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징역을 짧게 살고 나오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겁니까?두렵네요 모든것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그중 잘못된..바꿔야할 법도 하루속히 바꿔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법은 바로잡아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가해자를엄벌해야합니다 이유없이죽게된피해자가 너무 가엾네요 가해자도 사형되서 사회에 경종울려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pc방살인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MBC를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해주세요 이재명은 경찰 수사를 받은 피의자인데 방송사가 변론기회를 주며 피의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이재명은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마음껏 얘기했습니다 검찰 수사 시작하기도 전에 여론전의 장을 MBC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앵커는 이재명의 일방적 변론에 끌려다니듯 진행 주도권조차 빼앗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조사 및 징계를 하고 수사기관은 MBC를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해주십시요 국민들을 한 번 배신한 엠빙신은 또 배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인터뷰였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피의사실공표죄 수사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민들이 애써 올린 청원글에 몰래들어와 개같은 댓글달아놓는 쥐새끼같은 것들, 아이디 다 추적해서 수사해주세요. 이런저런 막말에 죽여버린다는등의 협박글을 올리고 있는 소시오패스들, 사이버수사대에서 추적해서 잡아들여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각 항목마다 장난질하는 쥐새끼같은 것들, 아이디추적해서 구속시켜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결혼을 하고싶은데 여지 모앗던돈을 아버님집에 같이 대출금갚느라 모아둔 돈이 묶여서 결혼을 하려해도 할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하려해도 은행에선 안된다 신용대출을 하려해도 연봉이 낮아 결혼자금 이 택도 없이 부족하고 큰그림으론 대출규제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기전에 돈이없는 청년들은 대출규제로 인해 제2의 삶을 개척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대출규제가 답인건지 이러한 상황에는 어떤 대책을 내놓아주실수 잇는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를 완하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무자녀자이며 소득 상위50%이상은 수입이 있는 시점에서 연금납부 금액을 늘려서 이후 노후에 자신이 납부한 금액으로 지급받게 하게해야 겠습니다 돌보거나 봉사하지 않은 지금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 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교육세를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자녀자 연금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임대 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한 관련자 모두에게 사표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철저히 감사하여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할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3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입안자 사표 받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길바닥을 일터로 생계유지를 위해 고생하신 택시기사님들 일터를 빼았지 말아주시기를 청원드림니다 현재도 자가용콜이 성행하고 성행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안하시면서 카카오카풀은 웬말인지 모르겠읍니다 택시자격 면허가 없어도 택시운전 할수있습니까 사업자등록안해도 택시 운전할수있습니까 면허없어도 모두다풀어주실려고합니까 모두다 세금 안내도 영업할수 있습니까", "num_agree": 29, "petition_idx": "43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카풀을 허용을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김영란법은 불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서민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앞날을 생각하여 김영란법 없애는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제가 지금 서울 강북구 번동으로 주소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주에 경기도쪽으로 이사갈 계획입니다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다음주에 경기도 의정부아니면 포천으로 동두천으로 이사갈계획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아이셋인 5인 식구 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남편 혼자 외벌이 입니다. 52시간 도입전에는 그래도, 일한만큼 벌었습니다. 근데, 52시간 도입후에는 차이가 엄청 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겠지만, 가장으로써는 많이 힘들어 합니다. 52시간이 필요한 사무직은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저희처럼 이런 직종의 사람들은 폐지시켜 주세요. 남편은 애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길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 종사업은 52시간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무주택자로 직장다니는 서민이 수십 수백의 다주택을 소유하며 수익을 거두는 임대 사업자의 건강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나라 우리나라 맞나요. 해도해도 너무했습니다. 그런법을 만들고 결제한 인간들이 누군지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43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를 위한정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외교부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임진왜란,일제36년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교활하고, 강자한테는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고 약자는 깔아 뭉게는 일본한테 아직도 당해야 합니까! 멍청한 위안부합의, 징용을 임금근로자라는 천인공로할 미친소리를 해대는데도 우리는 적극적인 대응도 않하고 있습니다 조용한외교, 일본과의 관계등을 내세워 가해자인 우리는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빌빌거리고 가해자인 일본놈들은 반성도 없이 잘못없다고 큰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일본놈들보다 위정자 특히 한심한 외교부 관리들한테 더 화가 치밉니다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으면, 어깨에 힘만 주지말고 진정으로 우리나라, 우리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일좀 똑바로 하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장관은 일본에 강력히 대응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우리나라 경찰들은 너무 융통성이없고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살인을 당하면 그냥 덮으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분들도 있을테지만 너무 극소수입니다 살인자를 상해치사로 대충 처리하고 인간미라고는 찾아볼수 없습니다 본인들의 가족이 이런일을 당해도 그런식으로 처리할꺼인가요? 흉기로 사람을 죽이던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던 사람이 죽으면 명백히 살인입니다 그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살인이라고요 누군가를 죽일때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면 상해치사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경찰들 정말 왜 일처리 그렇게 하세요?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너무 화가납니다 앞으로 누구 죽이고 싶으면 주먹으로 때려서 죽일게요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면 저도 상해치사 일테니까요 제발좀 경찰뽑을때 인성도 봐주세요 경찰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직업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로 부터 일반시민들을 지키는 직업입니다 그러려면 국민들을 걱정하는 진심어린 마음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경찰들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 물갈이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법이그렇게 바뀌면 군대안가기위해 얼마기간동안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그 종교를 나 몰라라 해버리면 그만 하닙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3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병역거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예비역이며 민방위인 국민입니다. 요즘 국방의 의무때문에 시끄럽죠?!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특혜를 받은 스포츠인이 그걸하나 못지키고 편법을 사용해 영구 제명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경찰청 축구단 해체로 시끌벅적하죠 1.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이 짊어 지고 갈 의무 입니다. 허나 남자만 짊어지고 가야한다는 인식이 많죠 하지만 여군도 있고 하니 남자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2. 국위선양자에게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준다 엄밀히 따지면 면제는 아니죠 기초군사훈련은 받으니 하지만 이건 면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위선양 좋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스타 유명성악가 발레리나 등등 많은 분들이 이걸로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사람들이 선택한 직업을 하고있는것이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것은 아닙니다. 국가대표?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게 자유입니다. 근데 그걸 국가대표라고 포장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다? 뭘희생한다는건지요 그사람들이 나가서 메달따고 성적올리면 나라에 돈이 생깁니까?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집니까? 그냥 그때만 경기할때만 빤짝 그러고나서 뭐 달라지나요? 성적올리면 달라지죠 그 스포츠스타들 유명인들 몸값이 올라가는거지 국민들은 똑같습니다. 그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하지만 이건 평등하다 할수 없지요 3.양심적 병역거부 - 가장 문제가 많은거지요 말이 좋아 양심적 병역거부이지 과연 뭐가 양심입니까? 그럼 군에간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헌법에 나와있듯이 국민의 의무인데 그럼 그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의로서 인정을 안해야지요 세상 어느누가 군에 끌려가고싶습니까? 저도 2년 군생활했지만 자유가 억압되고 폭력가 구타가 있었던 시절입니가 그걸 좋아서 버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양심적 병역거부 말이 좋아 병역거부지 국민의 의무를 버린것입니다 이건 국민의로서의 기본적 혜택또한 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헌법은 최상위 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있는 국회, 정부, 무엇을 하고 있는것인지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드네요. 이문제는 여론에 휩쓸려 해결할 문제가아닙니다. 이건 어느누구도 피해를 봐선 안되는 문제입니다. 법앞에 평등한나라가 되려면 최소한 헌법은 수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에서 제외시키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가장 최고에 선생님은 어머니 입니다 .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아동수당 증액바랍니다. 유치원에 지급되는 비용이상으로 지급하고 매월 부모교육을 통하여 양육상태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직업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아동수당금 증액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 한 사람이 일평생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을 5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국민 한 사람당 생산되는 총소득은 총 100만 달러입니다. GNI의 10%만큼의 금액만큼 출산과 동시에 가질 권리를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실제 지급된 금액을 사용했을 때 세액을 고려하면 지급액은 10%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단 부모 둘 중 한 사람 이상이 사망했을 때 사망년도의 GNI를 기준으로 자녀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녀의 출산과 동시에 지급했을 때의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이 국가보험은 자녀수 상관없이 모든 형제나 자매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탈북민은 탈북하면 집도 주고 일도 주면서 정작 자국민은 집이 없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습니다. 살인적인 부동산값으로 인해 국민들은 내 집 장만이 꿈이자 목표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수도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일이 고돼도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국민 한 사람이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만 지출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구하려 할 것이 아니라 출산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위해 십만 달러조차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더는 국가로서 존재 의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는 장발장이 빵을 훔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유능한 국가로 거듭나길 소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보험; 십만(달러) 양육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희 반에 친구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성적 폭행, 입냄새 공격을 하는 폭행범이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저희 반을 구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0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반을 구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매일 일어나는 일련의 끔찍한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전처 살해사건, 전여친 가족 몰살사건, 70대 경비원 폭행치사 사건, 강릉 살인사건, 거제 살인사건....너무 많아 다 열거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매일 연달아 일어나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딸뿐만 아니라 아들이 외출만 해도 당부를 하게 되고, 검은색 옷에 마스크 쓴 남자만 봐도 무섭습니다.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음주로 인한 사건, 피해자 보호법등 법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맞게 고치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경제도 어렵지만 안전하게는 살 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num_agree": 47, "petition_idx": "430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도 범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아베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고,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에게도 사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 독도에다가 강제징용노동자상과 위안부 소녀상을 만들어 놓읍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베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고,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도 사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 독도에다가 강제징용노동자상과 위안부 소녀상을 만들어 놓읍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위증사범을 명백히 봐주기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사 김00, 항소심 재판장 최00 주심판사 이00 등 그대들이 과연 법관의 자격이 있는가?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선고/ 그것도 검사 구형보다 벌금의 반을 감경하고 벌금형 집유를 선고하였다, 증거 채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채택, 그대들이 정의의 심판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이유무죄는 비겁하다, 생각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울산지방법원 1심 판사 정 00/ 제3형사부 (항소심) 재판장 김00 젊으신 배석판사님들 ~~ 이유뮤죄가 웬말인가? 검찰증거 어데로 갔나? 증거가 완벽하다 그렇게 피고인을 위하여 편파판결을 하시는가? 검사구형 벌금 3백만원이/ 벌금 100만원이 웬말인가? 피해자는 고소한다고 뼛골이 빠져 증거 확보하여 상당히 고통스럽게 고소하여 검찰에서 힘들게 기소하니 판결이 왜 그 모양인가? 헌법 제103조 폐지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00단독 000재판장님은 절대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하시면 안됩니다 악질 위증사범들은 대한민국 법과 원칙대로 엄중히 처단해야 합니다.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사건 담당 공판검사님께서는 악질위증사범을 엄중히 벌금형 1,000만원으로 구형바랍니다 더더욱 증인들의 거짓말 위증인지 수사하여 위증사실이 드러날시 의법처단 하셔야 합니다. 검찰이 완벽한 증거로써 어렵게 기소했더니 판사들이 사건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어디 위증사범에게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하는가? 장발장 사건인가? 서울 서부지법 제일 심각하다 썩은 판관들의 명백한 봐주기식의 판결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적폐 판사들의 엉터리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다시 재판을 하라 명하시라 그리고 위증사건에서 정신과 약물 복용한다고 기억력 감퇴되었다고 경찰서에서 거짓진술하는 (피의자)인간들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감퇴되었다는 획기적인 거짓말을 들어주는 썩은 경찰들이 어디 경찰서 인가? 증거 어데로 갔나? 피의자가 경찰 프락치인 것이다 아니면 /강화인삼 받치고 봐달라고 인맥을 통해 부탁했을것이다 이 악질 모해위증 사범을 반드시 재고소하여 처단하리라! 천하의 악질 위증사범들아~~~~", "num_agree": 5, "petition_idx": "430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판사들이  과연  정의가 있을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피씨방 살인사건입니다 세상이점점 무서워짐니다 사형집행해야합니다ᆢᆢ 하루아침에 자식을잃은 부모입장을한번생각해보세요 이유없이 기분나빠서 사람을죽이나요 청소년들이보고듣고있습니다ᆢᆢ뭘보고배우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3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씨방"}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7년째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있는 이 사회가 말하는 캣맘입니다.. 밥주지마라,니네집에 다데리고가서 줘라,재수없다,미친X,쥐약을 놔서 다 죽이겠다,씨끄럽다, 무섭다,더럽다.. 이세상 모든 캣맘,캣대디가 이런말들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아랑곳하지않고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이유는 그들의 척박한 삶 때문일것입니다.. 나라에서 못하는 일들을 캣맘 캣대디가 자비를 들여 하고있습니다.. 밥을,아프면 약을 병원을,중성화수술을.. 사료값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병원비를 달라는게 아닙니다.. 크고 넓은 집을 지어달라는게 아닙니다.. 여기서 밥주지마라는 말만 안했음 좋겠습니다.. 캣맘 캣대디는 아무곳에서나 주지 않습니다.. 최대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밥자리를 찾습니다.. 이세상은 사람만은 살수없습니다..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겁니다.. 부디 저 불쌍한 길고양이들이 밥이라도 맘편히 먹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430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밥터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군복무를 마친 문대통령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남들아 꺼리는 특전사를 다녀와서 너무나도 비양심적인 문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비양심적인 대통령이 되었네요! 군복무는 양심과 비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나라가 적으로부터 안전해야 인권도 있고 양심도 말할 수 있는것입니다.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짐으로서 군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군복무 하고 있는 젊은 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군에 가야할 우라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너희들은 가기싫운 군대를 갔으니 비양적이다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양심적으로 군복무 거부하라고 해야 할까요?! 나라가 힘 없고 국방력이 없어서 일제36년과 한국전쟁을 치르는 동안 인권과 양심이 침략자들을 막아주던가요? 적어도 판사라면 그것도 대법원 판사라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지는 말아야죠! 당신들의 내린 상식과 헌법에 위배되는 철없는 판결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아시나요? 비양심적인 문대통령님 이제 후련하십니까? 당신이 임명한 판사가 당신을 포함해서 군복무를 하고 있거나 마친 이땅의 남자들을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소감 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0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판결거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살인죄에 대해서 법 개정을 촉구 드립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누구나 음주 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화가나서 \"욱\" 해서 욕을 한다거나, 실수를 한 경험은 많이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분들도 홍분 하셔서 국회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는 것도 TV 로 몇번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술을먹거나, 화가 나서 욕을 하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와 살인은 그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해도, 또 화가 난다고 해도 살인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 아닌가요? 다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본인이 자제를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에 살인자가 넘쳐 나겠죠. 음주나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또 그런상황에 놓인 분들이 다들 살인을 하진 않잖아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음주이건 , 심신미약이었던지를 떠나서 그 사람의 인격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가 출소를 한 후에 과연 자신의 살인죄를 뉘우치고 반성해서 또 다시 술을 먹는다고 해서 살인죄를 안 저지를 확률이 클까요? 살인자들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이 살인을 할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주장 입니다. 이러한 살인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성적인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살인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살인자들이 과연 감옥에서 본인의 살인죄에 대하여 반성을 하거나 뉘우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본인의 의지와 이성하에서 인식을 하고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음주 살인이나 심신미약의 상황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이성과 관계없이 살인을 한 사람들에게 또 다시 그러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살인자들은 당연히 또 다시 살인을 하지 않을까요? 심신미약의 상태라고 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자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하며, 출소 후에도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옥에서야 술을 못 먹으니깐, 교도관들이 보기에는 성실해보일 수도 있고, 열심히 반성하는 것 처럼 보일지 몰라도 출소 한 후에는 또 다시 술을 먹을 텐데, 그렇다면 역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확율이 일반 살인자들보다 높은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인자들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이상을 주는 법개정을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혹시라도 가석방 등이 되어서 출소를 한다고 해도 이러한 살인자들은 지속적 관리를 할 수 있는 SYSTEM 을 구축하여 애꿎은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0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죄에 대한 법개정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우리 대기업 총수에게 건넨 냉면 발언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MBC 취재 결과 당시 실제 발언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가 아닌 \"뭘 하신 게 있다고 더 드십니까\" 인 걸로 확인됐는데요. 수위는 좀 낮지만, 비꼬는 말투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구녘으로 잘넘어가는 냉면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잡은 목격자분들 진술 보니까 기가찹니다. 경찰들도 진짜 일하려면 똑바로 일하세요. 범인까지 잡아다 주니까 목격자들한테 나무라는게 그게 뭐하자는 겁니까. 그딴식으로 일처리를 하니깐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눈앞에 있어도 다들 나서서 돕질 않는거잖아요. 저기 만 그런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찰들.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농땡이 까고, 신고한 사람들보고 오히려 이상한사람으로 모는 그런 경찰들도 있더군요. 진짜 이런사람들은 최악입니다. 경찰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30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도 제대로 일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법원실무시험도 신우회라는 기독교조직을 이용하여 카톡으로 문제와답을 유출해서 시험본분이던데 6년전에는 시험일자가 학교마다달랐습니다 상법컨닝도 유명한일화인데 여자화장실몰카은폐학교였던것같은데 맞다면 조사부탁드립니다 양승태대법관님만 조지지 마시구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0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시절 컨닝전문으로 하던분이 이번에 판사가되었군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영 거부 는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래 사유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용어 부터 변경이 필요합니다. 1. 병역 거부는 양심적이고, 국내법에 충실하게 따라 군대가는 국민을 비양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는 종교적인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이고, 비종교적인 사유는 비 양심적이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3. 병역 거부는 양심적이고 용감한 행동이라는 잘못된 의식 이런 사유로 \" 종교적 사유에 의한 병역 거부\" 등 누가 들어도 처음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국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 보다 위에 있는 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 사유로 헌법을 지킬 수 없다면, 국가를 떠나면 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용어 변경"}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5인미만 사업장에대해서.... 8시간이상근무를했을때 초과수당도없고..., 연차도없어... 독감에 걸려서 열이 38.5도씩 나서 의사가 입원권유를하는데도 니가빠지면 니일은누가대신하냐고 짤리고싶냐고....이런말들으면서 출근해서 일해야되고.... 앞에것도안되는데 경조사는 개풀뜯어먹는소리고.... 왜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근로자들이차별을받으면서 일을해야합니까.....우리도 쉴권리 정당하게 받을권리 있습니다. h자동차 h중공업 월급올려달라파업할때 ,.. 5인미만사업장에선 일없다고 ... 그냥일찍가라하고... 파업풀리니까 h자동차중공업에서 성과급같은거 천만원씩받을때 잔업수당도못받고 12시간씩일합니다 너무합니다...제발 똑같이 취급해주세요 사업주에겐 그만한 똑같이 해줄능력들 충분히 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일하는 근로자들 다못버팁니다 이런식이면..", "num_agree": 1, "petition_idx": "43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에  불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젊어서 힘들게 일해서 집지니고 살고있습니다 헌데 요즘 기초연금 받는사람들 얘기 듣고는 열불나네요 진짜없는사람 주는 돈이 기초연금인지 묻고싶습니다 한우사서 죽끓이고 전복사서 먹고, 또 한달에 20만원이 보험료로 나간다하고, 젊어서 죽으면 계속 잠잘 수있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돈벌어 집지니고 살고있는데 왜 젊어서 정말 놀고 먹은 것들한테 내가 낸 세금을 줘야 하는지요 진짜 부자는 세금나와도 힘안들게 낼 수있겠고 없는사람은 정부서 주는돈으로 편히살고, 집한채 지니고 산다고 세금은 받아가면서 왜 기초연금은 안주는지, 젊어 고생한게 억울해서 받고싶습니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때 정부돈 받아먹으면서 우린 요금이 싸서 사용한다했을때 난 감히 사서 쓸 생각 못했습니다 전기료도 깎아줘서 겨울에 전기 난로 사용하고 ,,,참 ...공짜로 받는 돈이라고 막 쓰는거보면 거지 근성들이라 그냥 받아먹는걸 당연시합니다 . 오직 지하철 무료로 타는거 이외에는 나라도움 받는거 없습니다 내가 낸 세금 이제 나한테도 돌려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3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70세 이상도 기초연금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서울에 자취하며 거주중인 27살 여자입니다. 너무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울분이 터지는대도 일을 열심히 하고서, 늦은시간 집안에 들어와 문을 잠고나서야. “오늘은 죽지 않았구나.” 합니다. Pc방사건. 21살나이에 얼굴에만 칼이 30번 이상이나 꽂혓습니다. 거제 리어카 할머니 폭행 살인사건. 진짜...진짜 이분은 저희 할머니 생각나 하루에도 수백번씩 가슴이 터집니다. 30분간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후에도 하의가 아예 벗겨진 상태로 질질 끌려다녔답니다! 또 계속해서 올라오는 뉴스들은 경비원 폭행, 고백 거절한 소개팅여 강간, 성폭행....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대통령님..! 당신은 어느나라에 대통령입니까. 북한이 미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 발아래 피떡되어 죽어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오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당신도 이 개같은 법과 그 범죄자들의 편에 서계시나요? 왜 이런 상황에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면하는 당신이 정말, 그 소중한 한표가 모여서 뽑은 그 사람이 맞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살인자들이 잘 살수있는 세상에 국민들을 내버려두실꺼라면 먼저 죽겠습니다. 살인자들 엄벌에 처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똑같이 죽여주세요. 사형제도로 제발 법을 바꿔주세요.. 제발 국민들편에 서주세요...", "num_agree": 86, "petition_idx": "43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의 대통령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근래 사회적으로 너무나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에관해 국민들은 한줄기 희망을갖고 국민청원을 하는데 이에대한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뿐인가요? 분명 대통님께서는 대선때 국민을 위해 헌신 하실 것 처럼 말씀 하셨는데 초심을 많이 잃으신 듯 보입니다. 진정 국민을위한 대통령인가? 다시금 뒤돌아 보시기 바라며 참모들 께서도 국민을위한 일을 진정성있게 하고 있는가? 반성좀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몇십만명 아니 백만명이상 동의된 청원에 있어서는 그에관한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겠끔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적극 마련해 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성있는 답변과 결과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가산디지털이 등대라는 말이 있듯이.. 남편은 프로그래머이다. 회사에서 일만 하면 감사한일...이젠 인터넷과 컴퓨터 ... 핸드폰만 있어도 회사일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24시간 일을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아니다. 아무때나 장애문자가 오고 전화가 안될경우 집으로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전화가 온다. 몇달간 미친듯이 야근을 하다가 몸이망가져서 쓰러졌다. 다행이 몇시간 뒤에 일어는 났으나 두 어린 자녀를 키우는 나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남편은 일을 해결하고 집에 온다는 생각으로 저녁밥도 거르고 일만 한다. 10시 11시 까지 빈속으로 집에 들어오고..씻고다시 컴퓨터를 하는걸 보다 싸움을 하기도 수십달째... 아니 가산디지털 등대니.뭐니 주 몇시간 근무제를 한다는데 남편회사는 안하니? 물었더니 제외 대상이란다. ㅜㅜ. 왜. 문제는 이것뿐아니라.. 9시30부터 6시30까지 근무시간인데.. 야근이 말도안된다. 10시 11시는 기본 지금 새벽 1시가 가까워지는데도 일을한다. 무수당으로...이렇게 무수당으로 밤샘작업을 한지 10년이 넘는다..이게 무슨 경우인가.. 주말에도 일을 한다. 집에서 하면 출근으로 쳐주지않으니 무수당은 당연. 출근하면 근만원이었는데 그것마져도 작년부터 다 사라졌다. 죽어라 일만 하라는 것이다. 쓰러졌을때는 연가에서 다 제끼고...연가보상비를 안줄려는것이지..병가도없고.. 500명이 넘는 회사에서 이건 노동 착취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 가장이라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생각하는데 나아지기는 커녕 더 나빠진다. 명절 축하비며 명절에 샴프하나 비누하나도 없다. 일을하면 수당을 줘라. 이러다 쓰러져 죽으면 우리가정 책임질것인가...프로그래머들..카드키...사이트 접속시간 다 뒤져서 주100시간 이상일시키는 회사 찾아서 벌좀 줍시다.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430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임금으로 일시키는 회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나 사면이 강대국에 싸여있습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무척 나약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지 못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건전한 정신과 건장한 육체를 가진 성인 남성이라면 국가를 위해 의무복역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군대에 갑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이웃 청년들도 갑니다. 군대는 전쟁을 일으키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곳입니다. 국가가 없는 국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할까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은 우리나라 헌법 역사상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닌 현 재판관들에 의한 가장 큰 오류로 남을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일사부재리의 법 원칙이 깨어지길 바라며, 또한 이번 판결을 행한 법 집행관들이 손에 든 천칭을 던져버리고 대다수 국민의 의중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물러나야할 것입니다. 반대하신 네분 판사님들은 상식적이셨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앞선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게 됩니다. 자연재해와 인재, 그리고 인공지능과 또 다른 압박으로부터 우리 미래를 지켜나갈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이때에, 선진군대, 미래지향적인 군대를 위하여 올바른 판결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에 대하여 그들은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난민지위이므로 교도관이나 소방관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적박탈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0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부동산 집값 잡는다고 대출규제, 청약제한?같은 시늉만 하지마시고 투기꾼들 부추기며 꽃길 깔아준 임대사업자 혜탁 폐지 청원합니다! 쥐꼬리 월급받는 근로자들도 세금 내고 꼬딱지만한 집한채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들 세금 다 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600채 가져도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80%감면까지 해주다니 이런 말도안되는 제도가 왠말입니까~ 집이 부족하다는 말도 그린벨트해제니 3기신도시니 이런말씀들 마시고 8년간 집안팔고 버티면 혜택받고 세금한푼 안내는 임대사업자제도 폐지해서 매물나오게 하면됩니다. PD수첩에서 국민들 다보았습니다. 이젠 국민들도 이 미친집값이 어디에서 잘못된 집값인걸 알게되었습니다. 의미없는 정책시도로 시간끌지 마시고 한시라도 빠른시일내에 실책임을 인정하고 임대사업자제도 혜택 폐지해서 부동산 바로 잡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430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자 일단 봅시다 페미니즘이라는것은 일단 겉보기로는 문제가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성 인권을 찾으려고 하는 일입니다. 자 일단 위헌이 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겟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일수도있습니다) 헌법 제 2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국가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병자·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재해 예방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국민분들은 인긴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데 페미니즘을 좋아하는 여성들은 타인의 인긴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빼앗고있습니다. 동덕여대 게시판을보십시오. 한국남자릉 비하하는 발언을 시도때도없이 해댑니다. 즉 인터넷 실명제가 어디서나 필요하다는것이죠. 그리고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2장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 균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대학의 자율성 동덕여대의 학생들은 새로운 학생이 페미니즘을 싫어해도 강요하고, 무조건적으로 알게합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여기 자유권이있습니다. 동덕여대에선 페미니즘을 하지 않으면 거의 차별을 받드시 홀대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폭력으로 이어질수도 있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정치적 중립성 자 여성가족부가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예산을 1조나 먹으면서 만드는게 뭡니까? 학생들 게임못하게하기? 그걸만들바에 학원을 11시 이후로 하지못하게하는게 더 획기적인 방밥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녀성가족부도 문제가있습니다. 자 남자가 여혐하는것을 여성가족부에서 처리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남혐하는건요? 그냥 그대로 방치만 하고있습니다. 이러다간 출산부족에이어 대거로 이민가는 사태가 벌어질것입니다. 제발 잘못된 페미니즘과 여성가족부를 획기적으로 대처할수있는 방안을 내놓으셔 주시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에 대해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해서 선량한시민들의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조직 말인데요 이 보이스피싱조직놈들은 사기꾼중에서도 극악무도하고 가장 나쁜놈들입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오랜시간 일해서 번돈을 말도 안되는거짓말로 한순간에 몇십,몇백,몇천만원을 뜯어내고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위해 대포통장,대포폰,사진도용 등등 정말로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놈들인데 이런자식들은 꼭 붙잡혀서 죗값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범행해서 잡기도 힘든데 공소시효는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책,모집책,활동책,통장공급책,인출책,송금책 등등 이런놈들은 만약에 붙잡혀도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 술먹고 한짓이라고 법정에서도 고의로 거짓말할놈들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법에 심신미약이라는 개념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먹고 그런짓을 했다면 더 강력한처벌을 받아야하는데 왜 감형입니까 정말 이나라의 법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건가요? 저는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피해자가 아닌가해자를 보호해주려고 하나요? 좀 하루빨리 법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사건은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 하세요.. 금번 29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며.2차 합격예정인 사람입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년에 1회 시행 하며 응시 인원은 30만명이 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응시생 집단이 직장인 주부 중년층등 학업에만 전념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응시하며 합격 했다고 해서 모두 개업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난이도 때문에 몇년씩 이시험에 매달리며 아까운 시간을 낭비 한다는 것입니다.. 응시생들의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 하는 학생들이 보는 시험수준 으로 함정을 만드는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 사항 1. 시험의 본래목적인 공인중개사의 자질 테스트에 중점을 둬서 시험의 난이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2. 응시생이 3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므로 시험시행 횟수를 1년에 2번으로 늘려야 합니다.. 인원수가 많으므로 시험시행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한번 떨어지면 1년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을 생각하면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30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개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젊은 30대 평범한 예비신부입니다 저는 똑똑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그런사람이라 논리적인 말은 잘 못합니다 10년이 넘은 연애임에도 비싼 집값에 결혼은 엄두도 못내고 있을 찰라에 대통령님의 행복주택이라는 좋은 정책에 결과도 기다리며 행복한 꿈을 기다리는 예비신부입니다 당첨이 되면좋갯지만 . 몇번 낙방을 당한저로썬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되갯죠 제결혼보다 더한 걱정이 있습니다 저야 젊으니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삶을 살수 있을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을 꿈꿀수 있지만 저희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장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꿈꾸던 청약저축을 통해 아파트 공공임대 당첨을 이루셨만 당잔 쫒겨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너무 높은 분양가에.. 아니대체 서민이 10억 20억 아파트를 어떠케 분양 받습니까 .. 제발 부탁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나랏일 잘모릅니다 그치만 대통령님 서민 위한다 하셧지 않습니까 부탁입니다 공정하게 집 많은사람 금수저말고 진짜 집없고 힘든 사람위한 정책 해주세요 사람의 기본의 의식주 그중에 주 가 제일 중요한거아닙니까 .. 공공임대라는 것은 분양 받을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주변의 아파트가격애 비교해 10억이 가까운 가격이.. ㅜ대체 어떠케 분양을 받을수있습니까 청약이라는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 자식키우고 시집보내고 대학보내고 5년이라뇨 30~40년 자식키워도 하루 살이 집안은 대출에 허덕이며 대출도 안나옵니다 ... 괜히학자금 대출 .. 신용대출 업는거아닙니다 아무리 오래살아도 10억은 도움 없이 힘듭니다 ..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힘든 서민의 입장에서 한번만 살펴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3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하루하루 흉악범죄와 혐오범죄의 소식으로인해 뉴스를 보기가 무서울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집행 하지않는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입니다 하고싶은말도 많고 언급하고 싶은 반인륜적인 사건도 수도없이 많지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선량한 국민과 억울한 피해자의 인권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사형페지 반대근거가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형벌이라고요? 그러면 살인은 야만적이지않고 정상적인 행위인가요 생명의 존엄성 때문이라고요? 생명의 존엄성을 직접 빼앗은 살인마에게도 지켜줘야 하는걸까요? 대다수의 범죄피해자 유족 과 지인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개선 여지요? 살해의도를갖고 행해진 살인은 인간이길 포기한것 이며 형벌은 갱생이 주목적이 아닌 말그대로 지은죄에 대한 벌.을.받.는.의미가 되어야합니다 살인마의 갱생의 여지가 있든없든 사형제 부활이 설사 중대범죄 예방효과가 미비하더라도 이와관계없이 죄를지은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가해자를 사형한다고 피해자유족이 얻는것이 없다는 주장도있던데 얻으려고 사형하자는것 아닙니다 내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와 한하늘아래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끔찍함 이라도 덜어줘야합니다. 사형집행자의 인권까지 걱정들하시던데 간단합니다 다음 차례의 사형수를 이전까지 집행자로 쓰면됩니다 살인자의 인권은 중요하지않으니까요 피해자의인권과 유족의인권과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기에도 모자랍니다 제발 내가족 내친구 내지인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인간이길 포기한 악마의 인권이나 생명존엄성은 우리도 포기해줍시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추신. 오판의 가능성이 조금걸리긴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유영철 강호순 강서구 피씨방 거제 묻지마 폭력살인 등의 가해자는 너무나 확실하니 이런 확실한 악마들부터 집행하면 됩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43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부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경제를 배우면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 희소성의법칙.. 자원은 희소한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여 모두를 충족 시킬수 없는건 누구나가 아는 사실임. . 지금도 노조에 언쳐서 정치를 하고 있고. 국민95프로 가량을 버리고 2-3프로 소수만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위한 법제도를 깨지는 못할 망정 안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 북한과 평화 떠드시면서 열을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북한경제는 폭망이고 기근으로 거의 죽어가는 나라 왜 우리나라대통령이 나서서 포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남한도 경제 폭망수준이고 대통령이 할수있는거라고는 세금 좀 풀어서 겉포장만 조금 좋게 보이는것 뿐이고 그래도 개돼지들은 좋다고 대통령님을 지지 하겠지요.. 그런데 남북 경제 공동체 도로 철도 연결되면 남북이 융합 될것이고 국내기업들 값싼 북 노동자 쓸려고 거의 모든자금이 북으로 쏠리게 됩니다.. 희소성의법칙에 따라 인원이 많으면 더 가난하고 빈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북에 범죄자들도 대거 남한으로 몰려오고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게 될것입니다.. 이것이 헬조선중에 최악의 새시대로 가는 정부의 구상입니까?? 맨날 일을 저질러놓고 책임은지지 않으면서 사퇴로 사람만 교체하지 말고 방안을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1조 넘는돈 쏟지말고 그걸로 일자리를 만들어도 만개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같이 잘살수 있다고  거짓을 말하는 대통령.."}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내가 30년 좀 넘게 살았는데, 이건 거의 멸망이야.ㅋㅋ", "num_agree": 0, "petition_idx": "43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왠만한일 가지고 20만명 넘을 일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뉴스를 볼수가 없습니다 피시방 알바생 살인 소식에 심장이 내려 앉는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폐지줍는 여성을 때려죽었다는 얘기.. 성폭행 얘기.10대들의 집단 폭행 그리고 음주운전에 가족을 잃은 많은 피해자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회는 뭘하는걸까요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야 법을 바꾸고 개정할까요 왜 그분들은 자기들이 해야할일을 하지 않고 이권싸움만 할까요 술에 취해서, 심신 미약이라서, 조울이고 조현병이라서, 초범이라서, 우발적이라서, 반성하고 있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 유가족들이 다시 볼수없고 다시 함께할수 없도록 생명을 뺏어갔는데... 그래서 그 남은 가족들이 앞으로 지옥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출산 장려한다고 돈 주겠다 하지도 마시길요.. 지금 태어나 잘 지내고 있는 이세상의 이런 귀한 생명들을 잘 지켜나가야지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법 바꾸어서 보호할 생각은 않고 아직 티ㅢ어나지도 않은 아기들에게 돈을 쓰겠다니요 불안해서 애를 놓고나 싶을까요? 제발 국회의원님들 마음모아 일좀 하셔요 사건 생기면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적어도 법치국가답게 법이 제대로 서게 살피고 보완하고 하셔서 점점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인간이하의 잔인한 범죄들 소식에 마음마저 무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0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2018년 11월 1일자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더 이상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할 의무를 져야합니다. 대한민국은 또한 정교분리 국가인데 모든 국민이 져야할 의무보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우선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교분리를 채택하고 있지만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나 에스파냐 등도 전부 자국군 보유하고 개신교가 중심인 미국도 곳곳에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하물며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다가 징병제 국가라서 이중국적도 인정하지 않는 마당에 이를 용인하게 됨으로써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이용될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연간 신생아 수는 20년만에 반토막났고 주적인 북한 뿐만 아니라 전부 우리나라보다 강한 국가들에 둘러싸인 현실에서 군사력 유지가 힘들어질 텐데 국방의 의무를 수행 가능 인원마저 줄어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상고심을 제기한 사람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단으로 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도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국가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오늘날에도 행정부가 사법의 영역에 개입하기란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생가할 수 있으며, 적은 급료로도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허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개인의 권리에 신경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회안정이라는 기능도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kbs취재결과 택시는 법인택시가 사납금주고 좀벌어보겠다고 골라태우고, 승차거부한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들을 모두 폐지하고 카카오 카풀 우버를 활성화 해주세요. 서비스로 승부를 가려보자", "num_agree": 8, "petition_idx": "43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택시, 사납금, 개인택시, 폐지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그나마 대북제재피할수있지않을까요 수산업연구작업 및 수산자원확보등등", "num_agree": 0, "petition_idx": "43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공동수산업개발작업해보시길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택시요금 올리면 뭐하겠노 법인택시회사, 개인택시만 좋은일 시키는걸 개인택시가 너무 많아 도로에 빈차긴 넘쳐납니다. 개인택시를 줄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택시 사납금 폐지하고 월급제를 실시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삼십 넘은 아저씨가 결승전에서 눈웃음 치면서 무대할 생각을 하니 너무 빡칩니다. 직관가서 루피뽑은 막귀새끼들 반성해라 저번주 ek, 쿠기도 떨두더니 ㅂㅅ새끼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미더머니777 준결승 투표를 다시 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지방분권대비차원 청년일자리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도시개발공사규모를 확대해야합니다 전라경상충청강원에서 100만명정도를 읍면군 과 시도규모로 분산배치하면 지방경제활성화및 지방분권에도 도움이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지방도시개발공사에서 100만명채용규모로 확장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요즘들어 강서구 PC방 사건살인, 폐지줍던 할머니 살인사건 등등 많은 사건이 일어나 나라가 흉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의 많은 피의자들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조○○을 대표로 들 수 있겠죠. 근데 심신미약이라는 상태에서도 어느정도 사리분별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하나로 감형을 시켜줘야 하는겁니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에 따른 감형에 관한 법들을 재검토해볼 것을 청원합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30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심신미약?"}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똑같은내용도배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3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똑같은 내용도배하는건 다른사람들의 의견을 덮으려는 범죄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미국대북제재범위안에서 가능한지역부터 시작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압록강두만강주변부개발을시작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쇼미더머니777 세미파이널 수퍼비vs루피 투명한 투표결과 공개를 요청합니다. 투표인원이 400명인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리모콘에는 각각 번호가 있습니다. 이걸통해 리모콘몇번이 누구를 뽑았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리모콘 1번이 수퍼비 투표,리모콘2번이 루피 투표 더이상 엠넷의 불투명한 투표수 공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당당하게 투표결과를 공개하기를 요청하는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미더머니777 세미파이널 수퍼비vs루피 투명한 투표결과 공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잔혹한 범죄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은 다시는 사회로 나와선 안됩니다 흉악범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니까요 고통속에 죽어간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3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집행 부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좋은법은 만들고 나쁜법을 고치는 역활이 국회의원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 얼마전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소식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음주운준 강화에 대한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외치던 목소리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내부에서는 별다른 처벌이 없어 내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선거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자는 출마를 제한하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좋은법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법을 어긴채 기득권을 힘에업어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음주운전 경력있는자는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무원 출마 못하게 해주세요 !!", "num_agree": 38, "petition_idx": "43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전과 국회의원 출마제한 (선출직 공무원 포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빈집이 많은지역을 도시재생하는것도좋지만 공원화하여 주변이 좋아지면 새로운동네가 형성될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집을 철거하여 공원화하는것도 방법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카카오 카플 사태를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을 급격히 진행하고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리면서 점주들은 망해가고 직원들 월급올려주느라 요즘 1잡이 아닌 2잡까지 뛰는 점주들까지.. 요즘 핫한 직업이 쿠팡 택배나 카카오 카플 등 이라고 하지요? 이런 경제가 공유경제라구요? 택배회사직원, 택시운전기사 등 열악한 상황에 있는 영세직업의 생계까지 위협하며 자금력있는 대기업이 사람들에게 큰 수수료를 떼고 직업을 한개가 아닌 두개를 가지려 하는게 진정한 주52시간과 진정한 포용정책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저는 가진게 없는 사람들의 생계까지 위협해가며 이런정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카플도 위험성이라든가 책임유무 등 안정성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택시운전업으로 평생 40년 넘게 생계를 유지하고 국가의 뜻에 따라 부제와 면허제 등 항상 살아온40~ 60대 가장들의 밥줄을 끊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오번에 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앙심적병역 거부자들이 승소했습니다. 먼쩡한 몸으로 군대 안가고 대체복무 한답니다. 여태껏 매년 있던 소송 이지만 대법원에서 까지 승소한 경우는 처음 입니다 사이비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대법관 네분은 이명박,박근혜 정권때 임명된 대법관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오번 문제인정권에 새로 임명된 분들 입니다. 자세한 이름은 쓰지 않겠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에게 모든 문제를 따질 순 없는 경우이지만 요번 대법원의 판결은정말 대한민국의 기둥인 헌법을 무시하고과 지금까지 젊음과 다신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들여 국방의 의무를 지킨 모든 국민들과 많은 시간 전쟁을 대비하고 사람 쏴죽이느 무기가 즐비하며 사람 죽이는 법 배우는 곳에 보내진 아들든을 못잊어 눈물과 불안, 걱정으로 지내온 수많은 어버이들에 대한 모독 입니다. 국가의 대내외적 문제들로 하루 하루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 뒷통수를 또 이렇게 국가에게 얻어 맞습니다. 국가는 더이상 정상적인 국민들을 보호하고 병역은 기본이고 세금등 여러 의무는 지지않고 권리만 쓸어담는 그들을 감싸지 말아 주시고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다시 내러주시길 간곡히 빕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 대법원 판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맨 정신에 살인을 저지른 것보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죄를 형벌을 더 높여 주세요 제발 사형제도 부활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런 것부터 해결해주세요 힘없은 가엾은 노인 이었습니다 거제도 경찰분들 본인 부모였다면 저렇게 가볍게 지나갔을 까요? 아니요 전혀 대통령님 제발 살인범들 인권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형제도 부활 시켜주세요 제발 법이 약하니깐 이젠 젊은 층도 너도 나도 할거 없이 이런 어이없는 사건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강서구 살인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나 됬다고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하.. 제발 제발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젊은 사람 전부 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본인 저지른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살인범 부모들은 적반하장 태도 입니다. 나라가 보여줘야 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30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심신미약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악마를 보았다.에 악마 ! ! 매일 매일 가슴 찢어지게 아파요~우리들 어머니,할머니 생각에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주르륵 최고 법정형 엄벌에 처해주세요.제발 또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ㅠㅠ", "num_agree": 113, "petition_idx": "43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악마 살인마 최고 법정형 사형으로 엄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청년 대한민국 시민 김아무개입니다. 며칠전 대한통운 택배상하차 일용직 근로자분께서 화물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두달전 대한통운 택배분류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시던 20대 꽃다운 청년은 감전으로 돌아가셨구요. 이것뿐인가요? 산업현장 재해사망사건등은 심심치않게 뉴스에 등장하고 사망하신분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먹고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주로 당장 하루 하루 밥벌이가 급한 서민들이죠. \"사람이 먼저다\" 이 슬로건 본지가 6년전이네요. 문 대통령님 대선 캠페인을 관통하는 핵심어구 였습니다. 이전 정부의 탄핵사태 이후 많은 국민들이 현정부를 지지한이유도 이 슬로건에 공감들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구요. 현 정부가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속에 청와대에 들어선지 1년하고 반이 지났습니다. 물론 많이 바쁘신건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내외 업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넘어서 비핵화와 어쩌면 통일까지. 또 나날이 심해지는 양성갈등과 정치적공세 등등.. 그래도 우선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순간에도 대기업, 공기업등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하루, 한달의 생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십니다. 당장 새벽 근로시장에 나가 일용직 체험 한번만 해봐도 그들의 근로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을겁니다. 하루 밥벌이가 급한 생계형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구요. 표어와 포스터뿐인 안전구호, 말뿐인 복지 앞에 \"사람이 먼저다\"는 대부분의 서민들에겐 그저 허망한 외침일뿐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는요? 목재를 자동 톱날 대형기계로 썰어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공장의 근로자들에게 의미없는 안전모만 쓰라고 강요하는곳이 태반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음에도 법규를 교묘히 빠져나가 근로자를 마치 사업자인것 마냥 계약을 맺어 업무수행중 다치거나 일이 생겨도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유배달부,신문배달부,요구르트아주머니 등도 많이 계십니다. 이들이 사업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이번 대한통운 택배사망사건으로 대전 노동부에서 근로환경 감독을 위해 대전물류허브를 중단시켰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택배상하차\"만 검색하면... 아니 지금 일하고 계시는 청와대 신규 20~30대 젊은 공무원들에게 \"아르바이트중 가장 힘든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봐도 최악은 택배상하차라고 답할것입니다. 이걸 사람이 죽어나가니... 아니 이미 두달전에 돌아가신분이 계신데.. 이제서야 -근로환경감독-을 한다니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누구는 운이 좋아서 공기업 정규직 인정받고 누구는 운이 없어서 계속 생사를 걸고 하루일당을 벌어가야 하는 시대.. 언제 끝나느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일수록 복지나 안전보장이 더 잘되어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시겠지만 임기기간내 대한민국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이 터지고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나서야 부랴부랴 말뿐인 대책, 탁상공론등을 하는건 이미 지겹도록 많이 봐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반적인 노동실태 파악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제발 음주살인,음주운전,청소년 많은 살인사건,폭력사건,성폭행,강간사건 등등 솜방망이처벌로 넘겨짓지마시고 조용히 묻혀갈려고도 하지 마시고 당신들도 가족이있고 사람이라면 제대로 처벌해주시고 저희가 믿을 수 밖에 없는 경찰들도 이런사건들 제대로 빠르게 출동하고 중재하고 조사하고 일처리할수있도록 더 신경쓰고 강하게 교육 주입시켜주세요 경찰들도 일 제대로 안하고 이런 사건들이 그냥 흘러가고 시민들이 막는꼴밖에 안되던데 도대체 시민을 지키는 사람들이 뭐하는겁니까? 만약 당신들 가족들 또는 주변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고 조취하실건가요? 아마 아무힘도 쓸수없는 시민보단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시겠죠 죄없는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이나라가 나라같나요? 내 일 내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제발 처벌 더 강화시켜주세요 죽은사람만 억울하고 분통한거 아닙니까 가차없이 신상공개,얼굴공개 다 해주십시오 이런사람들 당신네들이 처벌 제대로 못하면 저희라도 피해야할것아닙니까? 제발 안전한나라 범죄자들로 들끓지않는 위험에 노출되지않는 나라로 조금이라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강화 경찰근무강화 신상정보공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시험 볼 때 수험표 굳이 필요한지 싶습니다 한번 확인 하고 버리는 것도 아깝고 프린터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뽑는 것도 일이구요. 신분증과의 대조로 인해 더 많은 부정 행위를 가릴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요즘 환경 보호 때문에 일회용 컵도 제한 하는 분위기에 수험표도 종이 낭비가 아닐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 볼 때 수험표 굳이 필요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빈집을걱정하기보다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것인가를 고민하는게 낫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0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공급은 과다한게 좋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기업인이 갑질한경우 유무형의 폭력행위가 있을시 강력한 형사처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인갑질방지법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번해에 들어서 더욱 분노하고 무서워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모르는 사람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기사를 보는일, 폐지줍는 어머님이 아무 이유없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일까지 이제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3년전 치안으로 세계정상을 다투던 대한민국은 이제 살인과 강간의 범죄율로 순위를 다투는 위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3년동안 대한민국의 위협받는 치안을 지키기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였고 이를 올바르게 집행하였나요? 1. 심신미약 법안을 폐지해주세요. 2. 사형제를 다시 집행해서 사회에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3. 고의 살인(1급살인)의 형량을 최소 무기징역으로 정해주세요. 4. 정당방위의 기준을 철 저히 피해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개정해주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시민들이 흉악범죄가 일어날때마다 두려움을 호소하면서도 매번 요구해온 이 네가지 사항을 수십년간 정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된 흉악범죄들을 계기로 위의 관련 법들이 모두 개정되고 사형집행을 통해 사회에 본보기를 보여 흉악범죄들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도 앞장서서 참여해주세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43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죄 더이상은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싹다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군대를 기피하는사람들이 정당하게 무죄가 된 나라이면 군대를 갖다온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선 기피한 사람들을 대우해야지요 여성과 차별된다고 안되고 종교적 신념이라 안되면 이나라 이 정부는 20대에 황금같은 시간인 2년에 대한 보상을 어떤걸로 할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제도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 수많은 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더해서 감형까지 받는 세상입니다.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살인사건 또는 폭행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 그리고 범인의 심신미약주장 그리고 낮아진 형량 애초에 저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심신이 미약한 사람은 잔인하게 사람을 때려 피를 흘리며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없고 , 상대방에게 튀는 피를 맞으며 , 벌어지는 상처들 틈으로 보이는 뼈를 보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상대를 칼로 찌를 수 없고, 동급생 아이를 괴롭히고 혹은 성폭행을하며 상대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순간까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일이라 기억이안난다고 해서 그 일이 없던것이 되는게 아니며,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다친사람이 나은것도 아닙니다 . 어째서 피해자도 유가족도 아닌 가해자만 얻는 새삶의 기회인가요? 누군가의 삶을 짖밟고 자기 손으로 거둔 사람들은 왜 하루빨리 감옥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거죠 ? 아무 죄 없는 국민들은 누굴믿고 누구에게 기대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건가요 . 술마신다고 지은 죄가 가벼워 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술마시고 사람죽인 사람은 언제든 술마시고 또 그런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심신미약이라는 명목으로 살인범 흉악범들의 죄를 가볍게 심판하지 마세요 . 국민도 유가족도 피해자도 그누구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심신미약인가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현행 성년후견 재판은 심신미약 피의자와 피해자를 계속 만들어 냅니다. 외가댁 이모와 외삼촌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사건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는 당시 친모는 투병 중으로 생애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였고 이모와 외삼촌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대화도 안 되어 병원에 법적으로 강제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성년후견은 취하할 수밖에 없었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큰이모의 상속재산은 찾아야 했었기에 정신병으로 인해 법정에는 관심도 없는 두 분을 대상으로 송달물들은 송달간주로 끝나고 하여도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분이 정신병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구치소와 치료감호를 하고 나와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서를 영구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어 기각처리 한다는 이유가 합리적인지 구금해집니다. 대화가 안 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들어가셨는데 문서작성 이라니요. 형제들은 하루가 살아가기 힘들고 집안내력으로 남의 일에 신경 쓰기 어렵고 청구인이 가정을 위해 계속 살아와서 믿기에 모두가 청구인에게 상속포기와 인감을 찍어 성년후견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항고까지 갔는데 모두 기각처리였습니다. 형제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고 가정 환경상 신경 쓰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특정인을 바라지도 않거니와 믿을 수도 어려운 세상이기에 법에 부당함을 알리어 부디 국민을 위한 법을 바랍니다. 예를 들면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소장을 진행은 했었지만 피후견인들의 정신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제외한다는 등의 부수조항은 만들면 안 되는지 너무도 억울한 상황을 알립니다. 부디 간절히 청하니 모두가 행복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에서의 합리적인 재판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거제 묻지마폭행 살인사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주실 바랍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43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개성공단의 기업위주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DMZ를 관광구역으로 설정하여 개발함으로서 대형 쇼핑및 놀이시설 공연 식당등의 관광지역으로 전세계에 알림으로서,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평화구역으로 인식되면 남북서로 전쟁의 위협구역에서 평화완충지역으로 이미지및 분위기가 좋아지며, 관광,물류,식음,공연등등의 경재효과도 클것으로 기대됩니다. 좋은 기획을 하여 평화의 완충지역으로 설정 만듬으로서 서로의 재산및 경재이익이 걸려있는 큰 지역이 형성되므로 서로 보호의 중요성 때문에 더욱 안전한 지역으로 발전하여 더욱 안전해 지리라 생각됩니다. 좁은 시견으로 안건을 가볍게 올려봅니다. 전문가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에 대규모 남북 물품판매 대형 마트 공연,음식판매등 관광 놀이시설 설치에대한 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지금 장난하나?? 대리점 영업직원들이 호구로 보이나?? 니들만 배불러 먹고살고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이익금은 한푼도 안주고 니가 사람이냐?", "num_agree": 4, "petition_idx": "430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전자 구광모회장은 꺼져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외가댁 이모와 외삼촌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사건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는 당시 친모는 투병 중으로 생애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였고 이모와 외삼촌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대화도 안 되어 병원에 법적으로 강제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성년후견은 취하할 수밖에 없었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큰이모의 상속재산은 찾아야 했었기에 정신병으로 인해 법정에는 관심도 없는 두 분을 대상으로 송달물들은 송달간주로 끝나고 하여도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분이 정신병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구치소와 치료감호를 하고 나와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서를 영구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어 기각처리 한다는 이유가 합리적인지 구금해집니다. 대화가 안 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들어가셨는데 문서작성 이라니요. 형제들은 하루가 살아가기 힘들고 집안내력으로 남의 일에 신경 쓰기 어렵고 청구인이 가정을 위해 계속 살아와서 믿기에 모두가 청구인에게 상속포기와 인감을 찍어 성년후견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항고까지 갔는데 모두 기각처리였습니다. 형제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고 가정 환경상 신경 쓰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특정인을 바라지도 않거니와 믿을 수도 어려운 세상이기에 법에 부당함을 알리어 부디 국민을 위한 법을 바랍니다. 예를 들면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소장을 진행은 했었지만 피후견인들의 정신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제외한다는 등의 부수조항은 만들면 안 되는지 너무도 억울한 상황을 알립니다. 부디 간절히 청하니 모두가 행복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성년후견 재판은 심신미약 피의자와 피해자를 계속 만들어 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 이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이 글 카테고리에 제 글이 올라가야하는게 참 죄송스럽지만 현실적인 시국을 말씀드리고자 용기내어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뉴스에선 경제적 흑자다. 북한과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언론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자국민으로서 경제적인 부분은 기대 이하이고. 실망감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사실 말하자면, 저희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경제권에서도 훨씬 벗어난 고졸 노동자일 뿐입니다, 그러한 면에서도 용기내에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사회에 아니 우리 나라에 분명한 문제가 보여서지 않겠습니까? 요순임금 시대야 고대라지만 지금의 현대의 시대에서도 그 시대에서 본 받을 점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삶의 큰 힘일줄 더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글을 저는 대통령님께서 보신다면 분명히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글로 올리지 않더라도 어떤 경로로 라도 닿게 된다면 한번 만나서 얘기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읽지 못하실지라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차량이별로없던수십년된2차선고속도로가1가구2차량시대가보편화된현재2차선고속도로차량포화로주중에도정체구간많음3차선으로확장해야함", "num_agree": 1, "petition_idx": "43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2차선에서3차선으로확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자기 직위 빼 달라고, 사표 얹어 놓으면 다 해결 됩니까? 자기 면피는 될것 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영화 하실 것 입니까 이 정권은 놀라운 지지로 놀라운 사랑을 받고 태동했습니다 국리민복을 위해서 죽어라 싸우고 싸워야 이뤄 질 것이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듯 열심히 노력 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면 책임을 다 하신 것으로 아시는, 경력 많으신 김/장 님 이쯤에서 빠지면, 그 동안은 주인 이었습니까? 틈새 보는 사람 이었습니까? 한계입니까? 인선 오착입니까? 최선의 선수들을 들여 놨는데...나 아퍼..여론이 어려원.. (그래서 빠지고 싶으세요)...이것은 너무 허무 합니다 예전에 문님은 그 여론을 다 맞고, 다시 작은 싹을 키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앤장님, 빠지셔도 되지만, 재고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적폐와 하자는 지금까지의 담당자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터 옛날 이야기 하시면 반칙입니다) 뭐든지 작은 두각이라도 보이시고, 물러서야 맞지 않나요? 댁들 벼슬경력 보려고, 우리가 여러 매체, 그리고 작은 기대를 기다리나요? 진짜 행정가는 없습니까? 진짜 정치 욕심 없이 민생, 이런 하찮은(.) 거 찾아 돌볼 수 있는 사아람, 그런, 사람, 이제 없나요 우리는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엔피 10위권 한국이 행복지수 25위 권 밖이라고 하는데, 기사, 첨언에 지엔피 10위권 이면 행복지수도 10위 안에 든다는데... 대수의 갑질 왕들, 국회님들, 한 끄나풀 권력이라도 활용하려는 분, 언제부터 이리 되셨는지... 문님이 눈 밝혀 지켜 주시니 이렇게라도 여쭈어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명공동체..장하성..김동연..전부 던져서..국가를 경영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일자 기사를 보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반적인 국민은 매도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국민이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민 모두가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하여 집을 사려합니다. 월세는 해마다 오르고 나이가 들 수록 돈벌기는 힘들어집니다. 외제차 몰고도 다 가는 그 임대아파트 정작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은 가기 힘듭니다. 영세민 아파트 제대로 돈버는 가족 있으면 들어가기도 어렵고, 대상이어도 번호표 뽑고 몇년이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집 놀리기 싫어서 몇 년 전세두고 계약 끝나면 나가라거나 터무니 없는 높은 금액을 올려달라 합니다. 정말 억울하게도 보증금을 떼이기도 합니다. 드라마 같지만 현실은 더 각박합니다. 이 불안한 삶을 탈피하고자 다양한 연령대가 억단 위로 가는 내집마련을 위해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일임에도 모든 부동산은 그저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읽고 집을 사야 사기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읽고 신중한 고민 끝에 전 재산을 털어 대출까지 내서 매매계약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매도자가 살인자일 것이다 또는 그럴지도 모른다, 어쩌면 무슨 집안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경찰도 밝히지 못할 당장은 알 수도 없을 미래의 일을 알지도, 예견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흥신소도 모릅니다. 미래의 일을 어떻게 예견하나요? 이런 사기 범죄가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지을 수 있나요? 저는 이런 일 없을거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신의 영역이라 운에 맡겨야 하나요? 전 재산을 털어 이것 빼곤 남는게 없을 그저 평범한 서민이 어떻게 운에 맡기나요. 의식주가 보장되어야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그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면 어찌 인간답게 살아가나요? 등기부 등본의 효력이 없다는 것, 위조 사기범죄가 판을 치니 이해합니다. 수 많은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런 경우 국민의 의식주를 보호하는 차선이 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 돈주고 당시 합법적으로 사서 취득세까지 낸 나의 재산이 휴지만도 못하게 되었는데, 당시 합법적으로 샀어도 지금은 아니고, 그땐 아닐지 몰라도 지금은 맞으니, 일단 주고 정 억울하면 없는 돈 끌어모아 소송해 하지만 준다는 보장은 없다. 이게 되나요? 이제껏 합법적이 었던 그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가 이러니 네 죄는 없지만 나가줘야 겠어 그런가요? 모든 매 순간순간이 합법적이었지만 재산이 한순간에 휴지가 되고, 설상가상 보증금도 없다면 길거리에 앉아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그게 평범한 서민의 불운인가요? 사기 범죄의 피해자 대다수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겁니다. 아무리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 모든 조항을 읽고, 안전하게 하고자 중개인을 두어도, 누군가 나타나 내가 진짜 상속자라고 하면 피땀흘려 한푼두푼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어렵게 산 집. 각종 세금에 대출금 갚아가며 유지한 집.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한 상태로 주어야 하나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잘 짜여진 사기일 수도 있잖습니까? 기사까지 나며 법원에서 이런 경우 돌려줘야한다. 판례까지 보여줬는데, 그런 범죄 없다고 어찌 장담 할 수 있나요. 그 과정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진행했다면 법을 잘 지키고 그리하고자 노력한 준법시민의 하나뿐인 재산을 지켜줄 법을 만들어주세요. 왜 사기꾼을 두고 무고한 피해자가 사기꾼 뒤를 닦아주나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어찌 피해가나요? 왜 무고한 피해자가 없는 돈 끌어모아 사기도박 같은 사기꾼에게 돈받기 라는 베팅을 해야하나요? 범죄자도 인권이 있는 이 시대에 준법시민의 의식주는 인간적으로 지켜주세요. 1인 1채를 바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합법적으로 매수한을 사람 지켜주세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미래를 예견하지도 못하고, 흥신소에 사람을 써도 매도인을 사찰 할 수도 없고, 그저 일반인에게 허락 된 문서를 열심히 봤던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등기부 등본 위조해서 팔아먹는 사기꾼을 지켜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뜬구름처럼 나타날 상속자를 대비하여 합법적으로 계약한 매수인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주세요. 등기부 등본 위조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다시는 위조로 이전같은 웃기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수 인쇄라도 하던가 말도 안되는 암호로 써서 특정 관계자가 아니면 못알아 보게 해서라도 이 불법 도박같은 세상에 준법시민의 재산을 법으로 보호해 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3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렵게 돈 모아 대출받아 산 집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희 엄마는 작년 9월 양산 부산대병원 심혈관센터에 입원 중 사고 2일전 이뇨제 투약으로 인한 잦은 화장실 출입으로 수면장애가 있어 이틀동안 잠을 거의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았고, 드시고 주무시다 병원 침대에서 낙상하는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에 병원으로 달려간 저희 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뇌출혈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수술은 커녕 간호사실 옆의 처치실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혼자 누워계셨답니다. 도착한 언니에게 수술해야하니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여 서명 후 엄마는 수술실로 이동하셨습니다. 엄마는 예전 심근경색의 발병으로 혈전용해제를 계속 드셨기 때문에 상처시 더 살피고 유의해야함을 의료인이라면 분명히 알고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상하셨을 때 바로 연락준것도 아니며 낙상사고 후 1시간 30분쯤 지나 엄마가 의식을 잃고 나니 뒤늦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호자가 병원에 가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할때까지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이미 골든타임을 놓친거죠. 심지어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수면제 처방은 낙상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제를 처방 받았다는 사실 조차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 은폐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늦은 조치로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한시가 다급한 상황에서 보호자 서명 받자고 위급한 환자를 혼자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머리가 다친것으로 의심되는 시급한 상황에서는 전화상으로 보호자 동의를 구두로 받거나 의료인 2인의 서명으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다는 응급조항도 있던데 왜 저희 엄마에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엄마는 밖에서 사고로 들어온 환자도 아니고 입원한지 일주일쯤 되는 병원 병실내에서의 사고로 촉각을 다투는 위급한 순간인데도 말입니다. 사람목숨보다 병원 이익이 우선인가요. 사고후 같은병실 바로 옆 환자분 말씀으로는 새벽 사고순간 쿵하는 아주 큰 소리에 본인도 놀라서 잠에서 깼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거냐 물어보는 의료진에 엄마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 \"잠결이라 몰라요, 잠결이라 몰라요\" 라는 말만 하셨다헀습니다 허나 간호일지에는 머리는 다치지 않았다했다고 기록해놓고 환자가 싸이드레일을 계속 내렸다고 적어두었더군요. 극히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엄마가 싸이드레일을 계속 내렸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경찰 조사에서는 환자가 커텐을 다 쳐서 밖에서 침대안의 환자를 볼 수 없었다고 했더라구요 볼 수 없었는데 어떻게 환자가 자꾸 싸이드레일을 내리는줄 알고 기록했을까요?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죠.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 엄마는 사고 이틀전 저희에게도 병실이 갑갑하다고 그러셨고 때문에 평소 침대 커튼은 옷갈아 입으실때만 쳤지 그 외에는 가리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사고 몇달 후 다른 간호사와의 대화 중 엄마가 계셨던 병실은 일반 병실이 아닌 의료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준 중환자실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실이 간호사실 바로 앞에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간호사실에서 모니터로 맥박 등 심장상태를 바로 확인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병실은 보호자가 24시간 꼭 상주해야 하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병실에 관한 그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것에 대해 병원측에 해명을 요구하니 병원측은 보호자에게 해야할 설명을 돌아가신 엄마에게 했다는 황당한 핑계를 댔고, 모든 책임을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엄마께 다 전가하는 책임회피성 망언을 하며 엄마와 저희 가족을 두번 죽이는 짓을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후 큰 충격과 불쌍한 엄마 생각에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저는 사고 후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러 갔고, 그 날 경찰 간부라는 분이 제 진정서를 펄럭거리며 이게 진정서 제출할 일이냐며 비아냥 거리던 표정을 지금도 잊을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는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해야합니까? 그리고 수사중 제가 담당 경찰에게 CCTV는 보셨느냐고 여쭤보니 \"안봤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또한 간호기록 조작이 의심되니 원본과 함께 조사할 것을 요청 후 확인하니 그 사안에 대해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편파적인 조사와 거대한 대형병원의 무책임 앞에 너무나 힘없는 국민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도 울고계시는 엄마를 위해 딸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병원측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치료차 입원한 병원에서 있을 수 없는 사고로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 진정한 사과는 커녕 오히려 엄마를 욕되게 하는 병원관계자들을 용서할 수 없어 이 글로써 호소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3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는 당시 항고장 추가서문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심문기일 당시 출석하였는데 명단에도 없을뿐더러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법원의 명단에도 없는 재판을 기다리며 비공개로 마지막에 진행하였는데 의자에 앉기도 전에 심문 끝났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안하고 보호자 없는 외가댁 두 분이 정신병으로 구치소까지 다녀와서 성년후견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기각한 판결문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예부터 전해 내려와서 변하지 않는 정형화된 문서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혼자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아 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더해지기에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판례로 적용하여 주시길 청구인의 마음을 담아 청합니다. 보충하면 현재 혼술, 혼밥 즉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하는 혼자 생활하는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형제들 6남매 중 3명은 결혼을 하였고 3명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의 오빠는 50세, 여동생은 44세, 막내 남동생은 37세인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각 가정마다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활방식 또한 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가정문화는 누구에게도 피해 안주고 안 받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는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합니다.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요. 사람의 생명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보호자가 존재해야 하지요. 그래서 보호자를 법적으로도 안정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어나서는 아기를 당연히 부모가 돌봐야 하며 양육을 하지 않거나 유기 등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출생신고 등의 법적인 사무처리 보호자가 하지요. 아동기, 청소년기 등도 부모가 보호자가 되지요. 이때의 아이들은 글자를 알기에 사무처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리는 부모의 책임이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지요. 성년기가 되어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여러 가지 사무처리를 본인보다는 보호자가 책임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법적인 책임을 부모에게서 벗어나 결혼을 하게 되어 부양가족이 생기면 내 스스로도 지지만 보호자로 법적 배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건본인들은 노년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일반적인 진행 방향은 생로병사이기에 앞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질환 뿐만이 아니라 노년기에 가지게 되는 여러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높아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더욱 많아집니다. 더구나 사건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은 한번 생겨서 치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호자가 관리 감독을 해 주지 않거나 병원의 처방을 게을리 하면 쉽게 재발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년기의 어르신들은 사무처리가 힘들어져 노년기에 후견인을 법원에 많이 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시모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가 중풍으로 치료를 하여 현재 10년 이상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재활은 한참 살아갈 수 있는 성장기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며 노년기의 재활은 현재의 유지 상태가 재활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적 보호자로 사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사람이 안정성 있게 살아가도록 울타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년기로 갈수록 울타리가 되는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호자는 법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건본인들은 수십 년 평생을 서로 보호자가 되어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관리가 서로 되지 않아 구치소 수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이 4년 전에 성년 후견을 진행했을 당시 청구인을 보호자로 후견인을 허해 주셨다면 사건본인들에게 있어서 구치소 수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가치보다 앞서는 법의 효력으로 사건본인들이 당연히 구치소는 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보다는 더욱 안전하게 생애를 보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옛날의 재판 세습은 버리고 법원에서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풍토가 생겨나야 합니다. 법원이 바로서야 나ᄅᆞ가 바로 섭니다. 변화는 법원부터 일어나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0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부터 개혁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추적 60분을 보니 나라꼴이 가관이던군요. 완전히 이중인격자하고 똑같더군요. 법으로는 금지했지만 실제로는방치하고 있는 이게 나라입니까? 스웨덴이 실시해서 많은 효과를 본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바꾸세요. 다른나라에서 실시해서 좋은 법과 제도는 바로바로 도입해야지 뭐하고 있는것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3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판매자를 처벌하지말고 구매자만 처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오늘도 끔찍한 소위 \"묻지마 살인\"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희 가족중에 이런일을 당했다고 상상해 본다면 더 남에 일이 아니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뿌린데로 거둔다는 말이 민주주의에 근본으로 생각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만 세금한번 내지 않은 범죄자를 위해 왜 성실히 사는 국민이 저런 인간들까지 먹이려 피같은 세금을 그를 위해 줘야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책임을 묻자면 자식 잘못가르친 부모요, 형제 잘못둔 형제가 책임지는 제도로 바꼈으면 합니다. (교도소 밥값도 직계가 책임져야 된다는거지요) 그렇게만 바뀐다면 도의적 책임을 생각해 가족간에 서로 존중과 화합이 더욱 빛날수있고, 가해자도 덜 생기지 안겠습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43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 이제는 다른 처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는 당시 항고장 추가서문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심문기일 당시 출석하였는데 명단에도 없을뿐더러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법원의 명단에도 없는 재판을 기다리며 비공개로 마지막에 진행하였는데 의자에 앉기도 전에 심문 끝났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안하고 보호자 없는 외가댁 두 분이 정신병으로 구치소까지 다녀와서 성년후견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기각한 판결문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예부터 전해 내려와서 변하지 않는 정형화된 문서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혼자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아 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더해지기에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판례로 적용하여 주시길 청구인의 마음을 담아 청합니다. 보충하면 현재 혼술, 혼밥 즉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하는 혼자 생활하는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형제들 6남매 중 3명은 결혼을 하였고 3명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의 오빠는 50세, 여동생은 44세, 막내 남동생은 37세인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각 가정마다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활방식 또한 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가정문화는 누구에게도 피해 안주고 안 받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는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합니다.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요. 사람의 생명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보호자가 존재해야 하지요. 그래서 보호자를 법적으로도 안정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어나서는 아기를 당연히 부모가 돌봐야 하며 양육을 하지 않거나 유기 등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출생신고 등의 법적인 사무처리 보호자가 하지요. 아동기, 청소년기 등도 부모가 보호자가 되지요. 이때의 아이들은 글자를 알기에 사무처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리는 부모의 책임이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지요. 성년기가 되어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여러 가지 사무처리를 본인보다는 보호자가 책임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법적인 책임을 부모에게서 벗어나 결혼을 하게 되어 부양가족이 생기면 내 스스로도 지지만 보호자로 법적 배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건본인들은 노년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일반적인 진행 방향은 생로병사이기에 앞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질환 뿐만이 아니라 노년기에 가지게 되는 여러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높아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더욱 많아집니다. 더구나 사건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은 한번 생겨서 치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호자가 관리 감독을 해 주지 않거나 병원의 처방을 게을리 하면 쉽게 재발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년기의 어르신들은 사무처리가 힘들어져 노년기에 후견인을 법원에 많이 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시모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가 중풍으로 치료를 하여 현재 10년 이상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재활은 한참 살아갈 수 있는 성장기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며 노년기의 재활은 현재의 유지 상태가 재활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적 보호자로 사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사람이 안정성 있게 살아가도록 울타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년기로 갈수록 울타리가 되는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호자는 법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건본인들은 수십 년 평생을 서로 보호자가 되어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관리가 서로 되지 않아 구치소 수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이 4년 전에 성년 후견을 진행했을 당시 청구인을 보호자로 후견인을 허해 주셨다면 사건본인들에게 있어서 구치소 수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가치보다 앞서는 법의 효력으로 사건본인들이 당연히 구치소는 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보다는 더욱 안전하게 생애를 보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옛날의 재판 세습은 버리고 법원에서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풍토가 생겨나야 합니다. 법원이 바로서야 나ᄅᆞ가 바로 섭니다. 변화는 법원부터 일어나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의 개혁은 우리나라의 개혁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실제 사건 중 pc방 사건 부산 사건 묻지마 사건 등등 영화 소재 중 부당거래 추격자, 변호인, 베테랑 등등 모두 공통 점은 \"범죄\" 입니다. 범죄가 많아지고 더욱 참혹해 지며, 대처가 안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 강도높은 절실한 목소리를 나랏일에 관련된 모든 부서에 보냅니다. 영화나 실제나 내용을 접하고 나면 누구나 사람이라면 이런 정상적인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접하고도 감정없이 무시하거나 웃거나 태평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들이 더 많다.\" \"착한놈은 빨리 죽고 나쁜놈은 오래산다.\" \"착한놈은 불행하고 나쁜놈은 잘산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닌 사람들 입에서 많이 오르내린 말들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진실은 언제나 악의 무리에 의해 묻히고 권력자에 의해 당하는 것이 소설속 이야기가 아니라 냉정하고 무섭게도 이미 \"현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사람 욕심을 누군가가 컨트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사회\"를 위해 정부가 있고 법이 있으며, 자연의 순리를 거쳐 나가도록 시스템이 갖추어 돌아가도록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누군가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기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또한 당연한 법이고 이치일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본다면 \"왜 범죄가 일어날까?\"입니다. 워낙 뿌리가 깊은 근본적인 질문이라 그만큼 깊이 있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해야하며 관찰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며 이 질문에 대가지불을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고 실행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의 예시를 든 영화들을 본 사람들이라면 알겁니다. 사람 욕심 앞에선 명예도, 신념도, 사랑도, 지위도 없다는 것을. 순간 소중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잃은 만큼 말도안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것을 영화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감독이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걸까요?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물며 혹여라도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이런 소재를 다루는 영화들과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에도 슬픈 일이 아닙니까? 공무원 비리 부터 시작해 경찰 비리, 검찰 비리, 정부 비리, 의학계 비리 등등 공인으로서의 신념, 사람을 위해 책임과 의무가 더해진 곳들에 비리가 많으며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개인적으로 국민 입장에선 나랏일 하는 관계자들은 저런 영화를 볼 때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기 쉽게 그런 소재들에서 교훈과 절실함을 주는 영화나 이야기가 나와도, 그런 영화들이 수십년 전 부터 나오며 세상에 메세지를 줘도 현재 사회는 어떻습니까? 현재 문제의 질은 어떻습니까? 범죄자들의 입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자들의 입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객관적으로 냉정히 생각해 볼 때, 아주 조금이라도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더욱 안좋아진 것 같습니까? 왜 더 나아지지 않는겁니까? 실제로는 더하다 라는 말이 있듯, 실제로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 나의 이익을 위해 가족과 다른사람, 나의 신념에게 거짓말을 하고있어서 그렇습니까? 혹시 이런 일들이 있다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꼭 진실을 이야기 하려하면 공격당하는지 그 부분도 참으로 화가나고 어이없으며, 진실과 싸우거나 정의를 따지려는 사람은 왜 항상 힘이 없는겁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화가나지 않습니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덕에 세상이 더 안좋아지는겁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정의를 실천하려 하면 자신이 피해받는다는 걸 알고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하다면 이 글을 읽는 나랏일을 하는 관계자들 중에서도 속으론 공감하지만 덮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어쩔 수 없는 입장에 놓인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고 하죠? 언젠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게 될 건 알고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앙에서도 그 업에 대한 벌을 내가 받지 않아도 내 주변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룬다고도 합니다. 정의를 위해 싸울 영향력 있는 사람 어디 없는겁니까? 옳은 것을 위해, 나와 후손의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죽도록 머릴 굴려 힘을 모아 정당히 싸우면 안됩니까? 싸우고자 하는 것이 \"할 말 없고 가치없는 가볍고 정상적\"인 문제와 싸우자는 겁니까? \"비리, 악행 등 나쁜\"것과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인간답고 자연의 순리이며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되는 \"기본\"이며 \"근본\"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 범죄에 대하여 하나같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법을 강화 하라\" 아닙니까 법을 강화 하라는 내용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실행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또한 법을 강화 하라는 이유는 생각해본 적은 있고 의미는 알고는 있습니까? (있다면 아주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도주한 용의자를 경찰이 발견해도 제압하지 못하고 있고 재판이나 심판은 정의를 판결하지 못하고 있고 처벌의 강도는 불평이 쏟아지는 상황이고 혹시 정상적이라 생각합니까 이 상황이? 저 상황들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번지는 일입니까? 경찰들은 총을 못쏘면 언제라도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대응할 테이저건이라도 쏠 수 있게 하던지, 뭐라도 강력한 대응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범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법이 약하고 경찰이 허술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안걸릴 것 같고 약하게 벌받을 걸 누구라도 알면 좀만 수고해서 완벽 범죄를 계획하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알기 쉽게 극단적인 표현에서 깨달음을 얻어보자구요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당해, 벌금이 강해, 징역이 길어, 뭐든 나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고 엄격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걸 잘 알아. 그렇다면,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생각을 할까요 안할까요? 비정상적인 사람들 마저도 자신에게 어떤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다면 돌발이나 즉흥적으로 실수를 하려해도 멈칫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 자신이 하려는 행동에 대해 다시한번 갈등이란 걸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의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엄청난 영향이 되지않겠습니까? 왜냐면 그들도 \"두려움\"이란 게 생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겠죠 아무리 숨겨도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힘이 강하면 그 세계가 또 강력한 어떤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관여할게 못된다 라고 한다면 할 말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대체 왜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정신병)이 많아질까?\" 이 질문을 죽어라 고민해보면 알 수 있을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단순하게 부모 탓, 환경 탓 등으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부모도 그런 환경도 그러함에 이유가 있고 저 근본 질문에서 탄생한 피해자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근본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상세한 문제점들과 결론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저것 다방면으로 그냥 여러가지 다 생각해봐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방안과 지혜롭고 현명한 목소리가 숨어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리고 피해자들은 내 일이 아닌게 아닙니다. 당사자가 내 가족일 수도, 친구 가족일 수도, 지인일 수도, 지인의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사회, 당신이 지금 사는 사회, 적극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그런 세상에 내가 삽니다. 내가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내 자식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대로 가문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조심하려 하니 주위에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다니며 사람간 사이는 좋지 않게 되고, 항상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기심은 늘어나고 그 파장은 퍼지고 퍼져 악순환이 되고...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좋아져야만 합니다. 고민해봐야 합니다. 실행해야만 합니다.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좋은 사회를 위해 우리가 노력하여 좋게 바꾸려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나한테 이 문제는 왜 중요할까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진지하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신 명예롭고, 소중한 자신이며, 사명이 있고 신념이 있고 그래도 착한 당신...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에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주시어 함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의의 작은 불씨가 긍정적인 바람을 타고 악을 태울 수 있는 큰 화력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글을 보신 네티즌 여러분, 영향력 있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sns스타들, 연예인, 공인, 국민 도와주세요 함께 고민해주세요, 함께 의논해주세요, 함께 의견을 주세요, 함께 나아가 주세요 나를 위한, 가족을 위한, 후손을 위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 시기를 희망빛 빛줄기로 비춰주세요 대한민국 정부단체는 부디 \"국민\"이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 내용에 지지해 주신다면 제가 그간 생각한 여러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솔루션 및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기록하겠습니다. 함께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 당신도 무서운 대한민국\"-※"}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는 당시 항고장 추가서문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심문기일 당시 출석하였는데 명단에도 없을뿐더러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법원의 명단에도 없는 재판을 기다리며 비공개로 마지막에 진행하였는데 의자에 앉기도 전에 심문 끝났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안하고 보호자 없는 외가댁 두 분이 정신병으로 구치소까지 다녀와서 성년후견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기각한 판결문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예부터 전해 내려와서 변하지 않는 정형화된 문서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혼자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아 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더해지기에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판례로 적용하여 주시길 청구인의 마음을 담아 청합니다. 보충하면 현재 혼술, 혼밥 즉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하는 혼자 생활하는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형제들 6남매 중 3명은 결혼을 하였고 3명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의 오빠는 50세, 여동생은 44세, 막내 남동생은 37세인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각 가정마다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활방식 또한 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가정문화는 누구에게도 피해 안주고 안 받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는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합니다.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요. 사람의 생명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보호자가 존재해야 하지요. 그래서 보호자를 법적으로도 안정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어나서는 아기를 당연히 부모가 돌봐야 하며 양육을 하지 않거나 유기 등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출생신고 등의 법적인 사무처리 보호자가 하지요. 아동기, 청소년기 등도 부모가 보호자가 되지요. 이때의 아이들은 글자를 알기에 사무처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리는 부모의 책임이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지요. 성년기가 되어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여러 가지 사무처리를 본인보다는 보호자가 책임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법적인 책임을 부모에게서 벗어나 결혼을 하게 되어 부양가족이 생기면 내 스스로도 지지만 보호자로 법적 배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건본인들은 노년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일반적인 진행 방향은 생로병사이기에 앞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질환 뿐만이 아니라 노년기에 가지게 되는 여러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높아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더욱 많아집니다. 더구나 사건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은 한번 생겨서 치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호자가 관리 감독을 해 주지 않거나 병원의 처방을 게을리 하면 쉽게 재발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년기의 어르신들은 사무처리가 힘들어져 노년기에 후견인을 법원에 많이 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시모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가 중풍으로 치료를 하여 현재 10년 이상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재활은 한참 살아갈 수 있는 성장기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며 노년기의 재활은 현재의 유지 상태가 재활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적 보호자로 사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사람이 안정성 있게 살아가도록 울타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년기로 갈수록 울타리가 되는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호자는 법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건본인들은 수십 년 평생을 서로 보호자가 되어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관리가 서로 되지 않아 구치소 수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이 4년 전에 성년 후견을 진행했을 당시 청구인을 보호자로 후견인을 허해 주셨다면 사건본인들에게 있어서 구치소 수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가치보다 앞서는 법의 효력으로 사건본인들이 당연히 구치소는 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보다는 더욱 안전하게 생애를 보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옛날의 재판 세습은 버리고 법원에서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풍토가 생겨나야 합니다. 법원이 바로서야 나ᄅᆞ가 바로 섭니다. 변화는 법원부터 일어나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자의 피의자와 피해자를 양산하는 성년후견 재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회의원자리에서 내려오는걸 강하게 청원합니다 지할말만하고 타인의의견을 존중하지않는사람에게 돈내는거 싫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안민식"}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는 당시 항고장 추가서문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심문기일 당시 출석하였는데 명단에도 없을뿐더러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법원의 명단에도 없는 재판을 기다리며 비공개로 마지막에 진행하였는데 의자에 앉기도 전에 심문 끝났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안하고 보호자 없는 외가댁 두 분이 정신병으로 구치소까지 다녀와서 성년후견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기각한 판결문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예부터 전해 내려와서 변하지 않는 정형화된 문서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혼자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아 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더해지기에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판례로 적용하여 주시길 청구인의 마음을 담아 청합니다. 보충하면 현재 혼술, 혼밥 즉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하는 혼자 생활하는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형제들 6남매 중 3명은 결혼을 하였고 3명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의 오빠는 50세, 여동생은 44세, 막내 남동생은 37세인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각 가정마다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활방식 또한 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가정문화는 누구에게도 피해 안주고 안 받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는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합니다.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요. 사람의 생명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보호자가 존재해야 하지요. 그래서 보호자를 법적으로도 안정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어나서는 아기를 당연히 부모가 돌봐야 하며 양육을 하지 않거나 유기 등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출생신고 등의 법적인 사무처리 보호자가 하지요. 아동기, 청소년기 등도 부모가 보호자가 되지요. 이때의 아이들은 글자를 알기에 사무처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리는 부모의 책임이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지요. 성년기가 되어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여러 가지 사무처리를 본인보다는 보호자가 책임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법적인 책임을 부모에게서 벗어나 결혼을 하게 되어 부양가족이 생기면 내 스스로도 지지만 보호자로 법적 배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건본인들은 노년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일반적인 진행 방향은 생로병사이기에 앞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질환 뿐만이 아니라 노년기에 가지게 되는 여러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높아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더욱 많아집니다. 더구나 사건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은 한번 생겨서 치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호자가 관리 감독을 해 주지 않거나 병원의 처방을 게을리 하면 쉽게 재발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년기의 어르신들은 사무처리가 힘들어져 노년기에 후견인을 법원에 많이 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시모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가 중풍으로 치료를 하여 현재 10년 이상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재활은 한참 살아갈 수 있는 성장기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며 노년기의 재활은 현재의 유지 상태가 재활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적 보호자로 사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사람이 안정성 있게 살아가도록 울타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년기로 갈수록 울타리가 되는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호자는 법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건본인들은 수십 년 평생을 서로 보호자가 되어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관리가 서로 되지 않아 구치소 수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이 4년 전에 성년 후견을 진행했을 당시 청구인을 보호자로 후견인을 허해 주셨다면 사건본인들에게 있어서 구치소 수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가치보다 앞서는 법의 효력으로 사건본인들이 당연히 구치소는 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보다는 더욱 안전하게 생애를 보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옛날의 재판 세습은 버리고 법원에서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풍토가 생겨나야 합니다. 법원이 바로서야 나ᄅᆞ가 바로 섭니다. 변화는 법원부터 일어나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재판은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걸면 코걸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양진호 같은사람은 구속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그의 비리를 엄단해야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43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회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72세의 이 근례입니다 2017.05. 11. 일에 국적회복 신청을 하였고 2017.12.8.일에 복수국적 허가서를 받아서 2018.9.5.일에 주민등록을 신청하여 2018.10.08일에 주민등록증을 발부받았고 (471117-*******) 2018.10.16일에 대한민국 여권도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마음으로 이곳저곳 살고싶은곳 찾아다니다 2018.10.26일 한국여권 가지고 비행기 탑승수속하러 공항터미넬에 가니 접수하시는분이 탑승수속 하면서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서’ 에 서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티켓팅은 해주어 집으로(미국) 무사히 돌아오긴 했는데 너무 걱정되어 02-6908-1345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본인이 2018.12.07일까지 오던지 처음 신청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합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2년가까이 시간이지났고 제가 주민등록받을때. 여권받을때만 주지시켜 주셨으면 이런일이 생기지 않았을텐데요 하여 간곡히 청원드림니다 2019.12.07일까지 외국구적불행사 서약서를 서명하는것을 연장시켜 주시든지 미국에서 공중받아서 보내드릴수있도록 꼭좀 부탁드립니다 온지 일주일만에 다시 한국에 가는것은 몸과 비용적으로 어려운일입니다 미국에 산다고 비행기표 쉽게 살수있는게 아니예요 꼭좀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서 기간연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동급생에게 1 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오던 한 고등학생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 자살을 시도하는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을 전학시키는 걸로 결정이 났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이 결정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특정 신문을 본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속된 동아리에서 쫓아냈습니다.\" \"식당에서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네가 오냐? 구제역 걸리기 전에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같은 방, 같은 동아리 소속인 A군의 괴롭힘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극심한 불안, 우울로 자살 시도에까지 이른 상황. 결국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A군의 전학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청구한 재심에서 전학이 취소되고, 출석정지 7일로 징계가 줄어든 겁니다. A군은 재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학생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지도, 심지어 재심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다시 A군과 맞딱뜨리게 된 피해 학생은 충격을 받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참다못해 피해 학생도 재심을 청구해 최종적으로 전학 결정이 났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A군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징계를 미루라는 가처분 신청도 낸 겁니다. 빨리 전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송, 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인가 해 가지고. 다 스톱돼 있는 거예요.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현재 피해 학생은 병원과 집을 오가고 있고, 가해 학생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아버지는 고위직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반성할줄 모르고 법을 악용하는 검사 처벌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454, "petition_idx": "43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폭’에 자살 시도…가해자는 학교에 피해자는 병원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는 당시 항고장 추가서문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심문기일 당시 출석하였는데 명단에도 없을뿐더러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법원의 명단에도 없는 재판을 기다리며 비공개로 마지막에 진행하였는데 의자에 앉기도 전에 심문 끝났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안하고 보호자 없는 외가댁 두 분이 정신병으로 구치소까지 다녀와서 성년후견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기각한 판결문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예부터 전해 내려와서 변하지 않는 정형화된 문서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혼자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아 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더해지기에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판례로 적용하여 주시길 청구인의 마음을 담아 청합니다. 보충하면 현재 혼술, 혼밥 즉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하는 혼자 생활하는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형제들 6남매 중 3명은 결혼을 하였고 3명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의 오빠는 50세, 여동생은 44세, 막내 남동생은 37세인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각 가정마다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활방식 또한 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가정문화는 누구에게도 피해 안주고 안 받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는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합니다.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요. 사람의 생명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보호자가 존재해야 하지요. 그래서 보호자를 법적으로도 안정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어나서는 아기를 당연히 부모가 돌봐야 하며 양육을 하지 않거나 유기 등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출생신고 등의 법적인 사무처리 보호자가 하지요. 아동기, 청소년기 등도 부모가 보호자가 되지요. 이때의 아이들은 글자를 알기에 사무처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리는 부모의 책임이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지요. 성년기가 되어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여러 가지 사무처리를 본인보다는 보호자가 책임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법적인 책임을 부모에게서 벗어나 결혼을 하게 되어 부양가족이 생기면 내 스스로도 지지만 보호자로 법적 배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건본인들은 노년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일반적인 진행 방향은 생로병사이기에 앞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질환 뿐만이 아니라 노년기에 가지게 되는 여러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높아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더욱 많아집니다. 더구나 사건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은 한번 생겨서 치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호자가 관리 감독을 해 주지 않거나 병원의 처방을 게을리 하면 쉽게 재발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년기의 어르신들은 사무처리가 힘들어져 노년기에 후견인을 법원에 많이 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시모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가 중풍으로 치료를 하여 현재 10년 이상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재활은 한참 살아갈 수 있는 성장기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며 노년기의 재활은 현재의 유지 상태가 재활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적 보호자로 사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사람이 안정성 있게 살아가도록 울타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년기로 갈수록 울타리가 되는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호자는 법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건본인들은 수십 년 평생을 서로 보호자가 되어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관리가 서로 되지 않아 구치소 수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이 4년 전에 성년 후견을 진행했을 당시 청구인을 보호자로 후견인을 허해 주셨다면 사건본인들에게 있어서 구치소 수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가치보다 앞서는 법의 효력으로 사건본인들이 당연히 구치소는 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보다는 더욱 안전하게 생애를 보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옛날의 재판 세습은 버리고 법원에서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풍토가 생겨나야 합니다. 법원이 바로서야 나ᄅᆞ가 바로 섭니다. 변화는 법원부터 일어나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야자의 피해자를 만드는 법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는 당시 항고장 추가서문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심문기일 당시 출석하였는데 명단에도 없을뿐더러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법원의 명단에도 없는 재판을 기다리며 비공개로 마지막에 진행하였는데 의자에 앉기도 전에 심문 끝났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안하고 보호자 없는 외가댁 두 분이 정신병으로 구치소까지 다녀와서 성년후견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기각한 판결문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예부터 전해 내려와서 변하지 않는 정형화된 문서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혼자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아 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더해지기에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판례로 적용하여 주시길 청구인의 마음을 담아 청합니다. 보충하면 현재 혼술, 혼밥 즉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하는 혼자 생활하는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형제들 6남매 중 3명은 결혼을 하였고 3명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의 오빠는 50세, 여동생은 44세, 막내 남동생은 37세인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각 가정마다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활방식 또한 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가정문화는 누구에게도 피해 안주고 안 받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는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합니다.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요. 사람의 생명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보호자가 존재해야 하지요. 그래서 보호자를 법적으로도 안정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어나서는 아기를 당연히 부모가 돌봐야 하며 양육을 하지 않거나 유기 등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출생신고 등의 법적인 사무처리 보호자가 하지요. 아동기, 청소년기 등도 부모가 보호자가 되지요. 이때의 아이들은 글자를 알기에 사무처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리는 부모의 책임이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지요. 성년기가 되어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여러 가지 사무처리를 본인보다는 보호자가 책임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법적인 책임을 부모에게서 벗어나 결혼을 하게 되어 부양가족이 생기면 내 스스로도 지지만 보호자로 법적 배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건본인들은 노년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일반적인 진행 방향은 생로병사이기에 앞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질환 뿐만이 아니라 노년기에 가지게 되는 여러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높아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더욱 많아집니다. 더구나 사건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은 한번 생겨서 치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호자가 관리 감독을 해 주지 않거나 병원의 처방을 게을리 하면 쉽게 재발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년기의 어르신들은 사무처리가 힘들어져 노년기에 후견인을 법원에 많이 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시모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가 중풍으로 치료를 하여 현재 10년 이상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재활은 한참 살아갈 수 있는 성장기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며 노년기의 재활은 현재의 유지 상태가 재활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적 보호자로 사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사람이 안정성 있게 살아가도록 울타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년기로 갈수록 울타리가 되는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호자는 법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건본인들은 수십 년 평생을 서로 보호자가 되어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관리가 서로 되지 않아 구치소 수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이 4년 전에 성년 후견을 진행했을 당시 청구인을 보호자로 후견인을 허해 주셨다면 사건본인들에게 있어서 구치소 수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가치보다 앞서는 법의 효력으로 사건본인들이 당연히 구치소는 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보다는 더욱 안전하게 생애를 보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옛날의 재판 세습은 버리고 법원에서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풍토가 생겨나야 합니다. 법원이 바로서야 나ᄅᆞ가 바로 섭니다. 변화는 법원부터 일어나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년후견재판은 심신미약자의  피해자를 만든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와 관련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문을 보았습니다. 국민의 의무 위에 종교가 있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방의 의무를 건강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다면, 현재에도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가장 꽃다운 20대에 약 2년가량을 사회와 단절된 채로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아마 20대 청년 중 군대를 스스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학업, 일, 관계 등을 2년간 단절해야 하니까요. 한데 종교의 믿음을 이유로 입대 거부를 무죄로 선고하다니요?? 정말 판결 결과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유죄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믿음을 이유로 국민의 의무를 위반한다면, 복지 배제와 같은 디메리트도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아가 무너질 정도로 믿음이 강하다면, 유죄로서 의무의 위반의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후에 다른 의무 또한 믿음에 의해서 위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의무를 다하였을 때 국민일 수 있고, 종교 위에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의무 위에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입대를 앞둔 대한민국 20대 로써 대법원의 이러한 의무를 부정하는 결정을 재심, 번복을 요청합니다. 부디 국민의 \"의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여 검토해 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43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재심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게임사에서 확률성 아이템에 대한 % 를 표기하여도 결제를 하여 구매를 하게 됩니다. 아이템 확률이 0.0001 ,0.7, 0.005 이런 말도 안되는 수치이지만 \"내가 운좋으면 뽑아지겠지.\" 게임카페에 아이템이 나왔다는 인증스샷을 보고 헛된 기대에 확률성 아이템을 구매하게되고 남들은 3만원에도 나오는데 나는 20만원, 100만원 어치 아이템을 사도 안나오네? 확률성 아이템을 구매하는 이유는 헛된 기대라도 유저가 원하는 이이템이 나올때까지 하는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군 나오고 누군 안나오고? 당신은 운이 없고 일정한 결제 할때까지 안줄테니. 나올때까지 돈써라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상위 매출 게임들이 이러한 시스템이고 (원하지 않는 아이템)잡템들이 나와서 어쩔수없이 사용되면 1단위 만원~최고 100단위 만원이 공중부양 하게 됩니다. 게임내에 경제 시스템도 있고 게임내 물가 시세를 고려하지않고 게임사에서는 항상 고정가격에 결제 아이템을 출시 하고있습니다. 게임사에서 너무 지나치게 유저들간에 과도한 경쟁심을 일으키는것도 문제이지요.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확률을 표기를 하였고 유저들이 구매하는거다. 라고하니 국회의원들이 답을 못하는것이지요. 국정감사를 하고 아무리 머리를 싸매어도 똑같은 논리... 국회의원들은 게임사 대표들한테 또 당하는겁니다. 결국 유저들은 확률성 아이템에 다시 손이 가게되지요.. 우선 \"첫번째로 한달간 결제하는 방식에 유료 정액제를 실시하고\" \"둘째 확률성 아이템을 없애고 일반화된 결제 아이템을 출시하여 유저들이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겠끔 하여 더이상 손해보는 유저들이 없도록 해야할것입니다.\" (8만명의 유저들이 3만원씩 결제를 하여도 게임사 한달간 24억의 매출이 계산됩니다. 일반 아이템까지 출시하면 게임사는 더많은 수익이 창출되겠지요..) 체험판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정 레벨이나, 또는 일정기간동안 게임을 경험하여 할지 안할지 유저가 판단했으면 합니다. 이건 어영부영 넘길것이 아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되잖아요? 확률성 아이템은 마약같은 중독이고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률성 게임아이템에 마약같은 중독입니다.. 한번쯤 봐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는 당시 항고장 추가서문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심문기일 당시 출석하였는데 명단에도 없을뿐더러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법원의 명단에도 없는 재판을 기다리며 비공개로 마지막에 진행하였는데 의자에 앉기도 전에 심문 끝났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안하고 보호자 없는 외가댁 두 분이 정신병으로 구치소까지 다녀와서 성년후견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기각한 판결문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예부터 전해 내려와서 변하지 않는 정형화된 문서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혼자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아 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더해지기에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판례로 적용하여 주시길 청구인의 마음을 담아 청합니다. 보충하면 현재 혼술, 혼밥 즉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하는 혼자 생활하는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형제들 6남매 중 3명은 결혼을 하였고 3명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의 오빠는 50세, 여동생은 44세, 막내 남동생은 37세인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각 가정마다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활방식 또한 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가정문화는 누구에게도 피해 안주고 안 받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는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합니다.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요. 사람의 생명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보호자가 존재해야 하지요. 그래서 보호자를 법적으로도 안정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어나서는 아기를 당연히 부모가 돌봐야 하며 양육을 하지 않거나 유기 등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출생신고 등의 법적인 사무처리 보호자가 하지요. 아동기, 청소년기 등도 부모가 보호자가 되지요. 이때의 아이들은 글자를 알기에 사무처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리는 부모의 책임이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지요. 성년기가 되어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여러 가지 사무처리를 본인보다는 보호자가 책임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법적인 책임을 부모에게서 벗어나 결혼을 하게 되어 부양가족이 생기면 내 스스로도 지지만 보호자로 법적 배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건본인들은 노년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일반적인 진행 방향은 생로병사이기에 앞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질환 뿐만이 아니라 노년기에 가지게 되는 여러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높아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더욱 많아집니다. 더구나 사건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은 한번 생겨서 치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호자가 관리 감독을 해 주지 않거나 병원의 처방을 게을리 하면 쉽게 재발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년기의 어르신들은 사무처리가 힘들어져 노년기에 후견인을 법원에 많이 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시모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가 중풍으로 치료를 하여 현재 10년 이상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재활은 한참 살아갈 수 있는 성장기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며 노년기의 재활은 현재의 유지 상태가 재활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적 보호자로 사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사람이 안정성 있게 살아가도록 울타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년기로 갈수록 울타리가 되는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호자는 법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건본인들은 수십 년 평생을 서로 보호자가 되어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관리가 서로 되지 않아 구치소 수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이 4년 전에 성년 후견을 진행했을 당시 청구인을 보호자로 후견인을 허해 주셨다면 사건본인들에게 있어서 구치소 수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가치보다 앞서는 법의 효력으로 사건본인들이 당연히 구치소는 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보다는 더욱 안전하게 생애를 보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옛날의 재판 세습은 버리고 법원에서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풍토가 생겨나야 합니다. 법원이 바로서야 나ᄅᆞ가 바로 섭니다. 변화는 법원부터 일어나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 살 길 법원 개혁"}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쇼미더머니777 수퍼비vs루피 결과 조작이 의심됩니다 눈으로보고 귀로 들었으면 거이 모두가 수퍼비가 이겼다고 생각할겁니다 요즘 스포츠 조작 이런것도 문제가 많지만 진정성이 중요한 힙합문화를 먹칠한 쇼미더머니는 힙합인으로써 바람직 못하다고 느꼈고 상금이 2억원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표결과를 공개하고 조작이 있었다면 공금횡령및 사기죄로 엠넷 관계자들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0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미더머니 조작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불과 4시간전의 일입니다. 2018.11.2. 18시경 남편이 회사 회식이 있다며 참석하기 싫은데 자꾸 전화가 온다며 갔다온다기에 제가 남편 회식장소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22시경 집에 언제쯤 오나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겁니다. 알고보니 남편이 21시 30분경 집에 오기위해 회식장소를 나와 걷고 있었고 평소 남편을 싫어하던 직속 팀장이라는 사람이 남편을 따라 나가면서 죽여버린다고해 주변 직장동료가 뒤따라 갔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집에 오기 위해 걷던중 갑자기 고함과 함께 일방적으로 목과 뒷머리쪽을 십여대 구타당한겁니다. 뒤따라오던 직장동료가 제지하지않았다면 더 크게 사고 났을겁니다. 다행히 남편은 크게 다치지않았지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 팀장이라는 사람은 경찰이 왔는데도 그 앞에서 제 남편을 죽여버린다고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도착하고 근처에 있던 남편의 직장상사분들은 팀장이라는 사람이 술김에 그런것이니 좋게 넘어가자고 회유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폭행한 것이니 웃고 넘기자니요. 거제살인사건도 주취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너무 무섭고 억울하고 잠을 쉬이 들수가 없습니다. 주취폭행 강력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490, "petition_idx": "43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폭행 엄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티비를 안보지만 쇼미더머니를 보기위해 티비를 설치한 한 사람입니다 이번 쇼미더머니 대결때 유일하게 털이 선 무대가 슈퍼비 무대였습니다 근데 탈락이라니요 저 지금도 잠을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슈퍼비 탈락 휴유증으로 가슴에 돌덩이가 앉아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객들 추첨할때 멜론의 아티스트와의 친밀도를 기준으로 추첨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0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미더머니 슈퍼비 탈락 재심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청원수가 20만이 넘으면 대부분 건들은 국민들이 관심있는 청원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는데 한달 이상은 걸리는 것같습니다. 국민들은 빠른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20만이 넘은 청원은 오래 걸려도 일주일 안에는 답변을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수가 20만이 넘으면 바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본질은 바로 대한민국 경찰의 거제 살인 사건에 대한 진실 왜곡입니다. 목격자는 어두운 새벽 밤길에도 불구하고 건장한 남성이 연약한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하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의 발표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는 달리 목격자는 피의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범인을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무려 20분 넘게 그 오랜 시간 동안 범인을 제압한 목격자는 오히려 경찰과 취재 기자에게 왜 범인을 제압하는데 폭력을 행사했느냐며 목격자의 용기 있는 행동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발표와 언론을 통해서 목격자는 불의를 보고 두려움을 이겨내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잔인한 폭행을 휘두르고 있는 범인을 제압하는 용기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피의자에게 겁을 먹은 단순한 방관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마치 자신들이 피의자를 처음부터 다 잡은 것처럼 발표하고 언론을 통해 기사화됐습니다. 이번 거제 살인 사건은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한 시민의 용감한 행동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경찰과 일부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한 굉장히 충격적이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엄정하게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경찰에게 민중의 지팡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목격자가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은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그 폭력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한 범죄를 일으킨 자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한 데에 따른 국민의 불안과 분노와 울분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이 그에 맞는 온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430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살인 사건 본질은 이것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번에 정부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무원 등 공직자 채용 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시험에 힘들게 도전해서 우여곡절 끝에 필기시험에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였고 면접도 어느 정도 잘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최종적으로 불합격의 통보를 받을 때 그 허탈함과 자괴감은 무슨 말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번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말이죠 특히나 경찰 군무원 판검사 등 조직문화가 위계적인 곳에서는 채용 시 한 번이라도 그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을 능력있는 사람보다 더 높게 우선순위를 매기는 자기식구 챙기기와 같은 채용비리는 다반사일꺼라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공무원 면접시험 시 면접관은 공무원 또는 외부민간면접위원이나 군무원 시험의 면접관은 왜 군무원이나 외부민간면접위원이 아닌 군인이 다수 면접관으로 나오는 지 그리고 공무원 시험의 최종합격자 선발은 면접점수와 필기점수를 합산하여 결정되지만 군무원 시험의 최종합격자 선발은 오로지 면접점수로만 결정되는 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필기점수가 100점이면 뭐하겠습니까 면접점수에서 면접관의 재량에 의해 미흡을 맞게 되면 탈락되고 반면 필기점수가 60점인데 면접점수에서 자기 조직에 속했던 사람이라 최우수를 맞게 되면 합격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좀 더 공정 사회로 가기를 희망하며 공직자의 꿈을 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으로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해서 조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잘 못 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제도도 개선해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중한 꿈이 강탈되는 피해자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0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공무원 경찰 군무원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진짜로 궁금합니다. 남성이 육체적으로 여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온 국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우리나라가 휴전국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떠안기고 있는데 여성은 책임이 없고 국방의 의무에 대해선 선택과 자유라는 점입니다. 여성들이 직장에서의 성차별, 평등을 외치기 이전에 대한민국 4대의무 중 하나인 국방에 대한 의무는 왜 남성에게만 지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을 뿐더러 몇몇 여성들은 군인에 대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무시와 괄시하는 뉴스와 기사를 접한 적도 있었는데 말그대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과 생각을 품고 있는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방 인력 문제,청년 취업 문제도 여기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최소한 여성들이 입대를 하는 대신 남성들과 같은 기간 동안 대체 복무(공익)이라도 책임을 진다면 남성들의 현역 입대도 늘게될것이라고 보여지고 심지어 취업 문제도 영향이 클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 미취업자중 대부분이 인문계이면서도 남성들의 비율이 가장 높을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 같은 조건이나 남성보다는 여성을 위주로 채용하는곳이 많으며 군가산점 도입의 백지화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과연 의무만을 강조하고 이에대한 보상과 평등에 대한 내용을 어디부터 생각해야 되는지 짚고 넘어가야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0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는 왜 남성만 지고 있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C%B9%9C%EC%A0%88%ED%95%9C%ED%98%84 위 페이지를 보시면 선정적인 영상이 전체공개되어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음란한 내용을 다루는 영상으로 메인에도 자주 노출되어서 사용자가 원하지 않아도 자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공개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요즘 미성년자 관련 성폭력이 증가하는지 원인부터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정적인 영상에 노출된 아이들, 원인부터 잡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수퍼비와 루피 승부조작 확실합니다. 정말 살면서 이렇게 분통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는 밤은 손에 꼽을 만큼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밤은 더욱 더 새카맣고 깁니다 수퍼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승부조작입니다 K리그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재심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다가는 금연했던 사람들이 다시 흡연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0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퍼비 쇼미더머니 승부조작"}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tv를 시청하면 넘많은 광고에 홈소핑 채널이 난무함니다 공영방송인 kbs를 보면 이해는가나 현제 거의모든 시청자가 공중파가 아닌 케이블 방송을 시청합니다 만원이넘는 기본료에 추가 비용도 발생합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주인님임공중파를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전기료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시청료에 케이블 시청료에 적은돈이 지만 국민들 에게 넘하시는것같습니다 케이블을 시청하면 한전 전기료에 강제부과되는 시청료만이라도 감면해주심 어떨까요 그리고 케이블을 시청하면 광고가 많은데 광고에 스트레스받습니다 광고를 보는 대신 케이블 시청료도 과감히 내려야 합니다 읽어주시고 정책에 반영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수신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친애하는대통령님 저는 한국에 살고있는 남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남성차별에 대해 청원을 하러왔습니다.유엔에서 대한민국 성평등 순위가10위안에 들고 아시아1위 성평등 국가입니다.허나 저는 여성우월주의 사회에서 살고있는거 같습니다.많은여성들이 남성들을 한남이라 칭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머리가 좋다,유전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일을 더 잘한다며 남성 비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남성 비하발언을 하는 여성들을 페미,매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남성들은 여성들이 성평등,양성평등을 외쳐 이의견을 수렴하여 성평등한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여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나갔습니다. 허나 페미들은 남성이 한발짝 양보하면 지들도 양보하던가 그만오던가 해야하는데 자꾸 앞으로 오는식입니다.특히 미투운동으로 억울한 남성들이 피해를입고 있습니다.저는 미투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이걸 이용하여 꽃뱀에게 날개를 달아준꼴이라고 생각합니다.허위미투를 예를들어 클럼에서 원나잇을하다가 여성이 남친에게 들켜서 오빠...나 성폭행 당한거야 라며 원나잇을 하던 남자를 미투로 고소하는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특히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는 페미,매갈의 지지자 세력을 중심으로 성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국가로 자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10월 15일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말도안돼는 정책으로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를 규제하겠다등.아니 남녀 모두의 성적대상화 규제도 아니고 이게뭐하자는건지,저분이 진정으로 가족부장관인건지 아님그냥 여성들만의 장관인건지 모르겠습니다.그냥 애꿏은 남자들만 좀만 여자눈에 안들면 미투운동 벌이고,그러는데 남자들 미치겠습니다 진선미 그장관이아에 페미와 매갈로 자기 정치세력도 만드는데 남자인 저희들의 불만만 커져갑니다.저희 남자들이 뼈빠지게 일하고 사회에서는 한남소리와 여성우월 이딴소리만 듣고 살아야 합니까?", "num_agree": 36, "petition_idx": "43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남성가족부를만들어주세요,아님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를 사퇴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함 신혼 1년차 / 32살 대한민국 남자 입니다. 현재 무주택 전세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혼 부부들은 저처럼 전세로 있거나, 분양을 얻은 신혼부부도 있겠지요. 대출없이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부분의 신혼 부부의 환경은 맞벌이 부부가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내집마련 이라는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항목이라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겨우겨우 집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게 현재의 대한민국 입니다. 지출을 최소화 해야 내집마련을 할 수 있기에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은 애초에 없습니다. 자가용 구매도 생각도 없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오로지 집하나 구하는게 목표입니다. 당장 내가 와이프와 살기위한 큰 발판이 내집마련이기 때문이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권 우선순위를 높여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애초에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점, 대출제도가 비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정된 정책으로 분양권을 얻었는데도 대출 제도 이용 관련하여 검토하다보니 분양권을 포기해야되나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저금리대출제도(버팀목,디딤돌)를 이용하기 위한 신혼부부의 소득조건 기준이 너무 터무니 없는 낮은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분양대출(디딤돌)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그나마 상향되서 2018년 11월달 기준으로 6000만원/7000만원 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신혼부부가 몇이나 될까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국민연금, 기타 세금 등으로 공제금액이 무시못할 정도로 빠져나가는데, 이것들이 모두 포함된 최종 합계로 소득을 산정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까?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기준금액(버팀목6000만원/디딤돌7000만원)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기준입니다. 기준 금액을 높여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30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전세 및 분양 대출(버팀목,디딤돌) 개선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본래 고시와 다른, 추가역들이 계속 신설하고자 하는 움직임 때문에 인덕원선 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2027년 완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늦춰진 겁니다. 타 지역에서 지자체가 100%로 부담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계속 받아주시기만 하는데, 그럼 인덕원선은 도대체 언제 완공이 되는걸까요? 본래 고시에 있던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이미 십 년가까이 기다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본래 역 신설시, 타당성 검증에서 비용편익비가 0.9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용편익비 0.9에도 미치지 않음에도 타 자체들이 100% 비용 부담 조건으로 역을 계속 추가하고자 합니다. 타 도시들도 비용편익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100% 시 비용으로 한다며 들고 일어나면 다 들어주게되는 꼴 아닙니까... 또한, 이런 기준 없는 정부의 행동은 지역의 핌피현상을 부추기는 것이며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흥덕역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 제발 고시대로 조속히 착공 및 진행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덕원선, 제발 고시대로 조속히 시행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것이 현재의 사회다. 자극적인 사건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게시판은 청원 게시판이 아닌 자극적인 사건에 대한 답변 게시판으로 변질된 것을 담당자들은 모르는 것인가? 물론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살만한 일들이 있기에 청원수가 많은 것이고 그에 대응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실제 많은 사람들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부조리함과 잘못된 점을 이 곳에 남기더라도 동의하는 숫자가 적으면 그냥 묻혀버리는 것이 사실이며 무책임하게 다른 기관에 떠넘기는 것이 이전의 권력자와 다를바가 없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의 이해 관계에서 무엇이 우선인지 고민도 많겠지만, 사람이 우선이라고 했던 사람이 결국은 이전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나의 오류인가? 별반 나아지지 않는 오히려 악화되는 사회를 바라보며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나갔던 나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질 뿐이다. 소통? 사람이 먼저다? 왜 감당도 못할 이러한 공간을 마련했는지 의문이 든다. 덧붙여 나는 이 공간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내가 올린 글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소통이라 함은 양방향인 것이지 당신들의 일방이 아니다. 나의 이해관계를 다시 말한다면, 내가 평생을 보낸 공간이 개발이라는 논리로 강제로 밀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싫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용히 사는 사람 그냥 내버려뒀으면 한다. 바로 옆에까지 아파트가 들어서도 나는 내 집에서 살 것이다. 그 잘난 법보다 중요한게 당신들이 말한 사람이다. 사람은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다수의 의견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뺏는 것은 기본 취지가 아니다. 다수가 동의했다고 또한 행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법보다 인간이 우선이기 떄문이다. 개인이 있어야 사회도 있고 국가도 있는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은 이러한 게시판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피시방 살인사건 거제살인 살건 다심신미약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하고있습니다 한국인 나라 법이 넘관대하고 범죄자홍오하는국가됬습니다 저런건 악용하고 살인저지르고요 참병신같은 나라입니다 선진국은 심신미약 적용되지않습니다 무관용원칙해서 저런범죄가일어나지않습니다 여기서또문제되는건은 경찰 수사독립권반대입니다 경찰 늦장대응하고 수사부실해서 저런결과초래했고요 그러니 수사권 독립이니 염병떨고 수사권독립 가치할논의도없어요 수사부실하고 경찰선발기준 더강화시키고요 고인들에게참안탑갑습니디ㅡ 여성 노약자 솜방이처벌없어야합니다 소잃고 외양간고치는없도록해주세요 제발좀 심신미약 감형폐지해주세요 사람죽이고싶으면 술먹으면 다면죄부주는꼴이되고 악용하고있습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3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폐지해라 사람죽이고싶으면 술먹으면되는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잘사는사람들만 잘살고 대통령현정부는 북한과대화소통하고있고....무슨;;목적인지~관광산업목적??여하튼~~북한과맞대고있는시점에서 남측국민1인으로써~구해주세요.맨날 집에서 틀여박혀있고 일자리는 있는건지....없는건지 잘모르겠고 맨날 비싼담뱃값사피대며 폐인으로 살고있습니다.실명은공개거론안하겠으며 나이30대애 남성인것만은알아두십시오 카톡전화상담받습니다.※uniqeye2※", "num_agree": 3, "petition_idx": "43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국민으로써저는지금죽어가고있는현실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방금 엄청 길게 썼는데 다 날라가서 대충 다시 씁니다.. 현재 32살 5자녀 아빠입니다. 자녀두명일때 군입대해서 병장으로 전역했구요 지금은 예비군 5년차입니다.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쁘다보니 훈련을 계속 미뤄서 이번달에만 2차보충이 4번있네요 ㅡㅡ.... 하..진짜 대학생들 1년에 8시간만 받으면된다는데...면제가 아니더라고 다자녀가정 아빠들도 좀 줄여주면 안될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예비군면제 힘들겠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페이스북이런것도안하는데로그인을회원가입해서해야지sns연동해서로그인하라고하냐??거기다청원수20만명이넘어야되는데이것도말이되는가??답변청원도보니깐 대토령이 직접 말하지도 않든데 이것또한뭔가?", "num_agree": 6, "petition_idx": "43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내가봤을땐 여기가 공정성이없는거같고 청와대게시판문닫았으면 좋겠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구 수성구에 시지코오롱하늘채분양경쟁율이 85대 1에 전국에서 2018년 아파트 토지 상승율이 1위를 기록한 대구 수성구는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지않아 양도세 중과 사각지대이다 수성구를 위시하여 상승은 중구 남구 북구로 확산되고 대구 전지역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에 육박하는데도 국토부는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 모든조건이 투기조정지역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어떤 생각으로 지정을 하지 않는지 국토부 직원들의 방치인지 아님 어떤 다른 적폐가 있는지 청와대에서 감사를 했으면 한다 대구 서민들은 집값상승이 빈부격차의 확대로 나타나 정신적 피로갑이 상당한데도 국토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투기조정지역 지정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겉과 속이 다른 놈이에요. 이런 정치인이 국민의 한표로 의원되고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사퇴해야 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430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는 사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거제도 할머니 무차별 폭행 살인사건, 조폭들의 시민폭행사건,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 아동영유아 성폭행 사건, 경비원 살인사건 등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흉폭한 살인 폭행사건들로 민심이 어지럽고 흉흉하기가 그지 없음에도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대체 이렇다할 일언반구도 없음은 물론, 흉폭한 범죄에 대한 치안대책을 취임후 지금까지 세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흉폭해지는 대도 이를 방치하다시피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더이상 이 나라의 치안을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 사람을 파면하고 능력있는 인물로 교체해야 마땅합니다 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3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안을 담당할 능력이 안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파면하고 능력있는 인물로의 교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이 새벽에 답변된 청원들을 보며 잠이 안와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묻고 답하는 장을 만든거에 대해서는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변들을 보면 하나같이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게 없는거 같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이런 글을 남기고 많은 이들이 그 글에 동의했다고 한들 당장 그걸로 법에 어긋나게 처리 하기란 어렵겠죠... 대다수의 청원들은 현행법으로 그것을 엄중히 처리 하지 못하는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내놓는 수준의 답변 보다는 관련 부처와 더 긴밀히 협의하여 앞으로는 이런 똑같은 국민들의 분노가 발생하지 않을수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행동을 한다던지 혹은 해당 사건을 한번더 정부 차원에서 재조명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밀양 성폭행 가해자를 옹호한 황경장.. 이 사람이 단순히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 일반 직장인이라면 시간이 많이 지난 성폭행 옹호글로 법적 응징을 하기란 어렵겠죠 하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고 국가를 위해 일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국민의 안전에 무감각 하다면 이건 경찰로의 자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식적으로 경찰퇴출은 어려울지 몰라도 징계에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면 국민청원 답변이라면 적어도 해당인물의 사과문 정도는 올릴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원글에 떡하니 올라와 있는 윤예x 사건.... 잘못된 미투운동으로 한 남자의 인생은 박살이 났는데 무고죄는 현재 우리나라가 강한 수준이다! 란 답변을 남기셨더라구요.... 이건 무고죄가 아니라 살인죄 아닙니까? 뭐 이건 제가 법을 잘 모르니.... 무튼 청와대에서 달아주는 답변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이라면 적어도 답변의 수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남한내 재벌과 기득권넘덜 특히 자한당 민주당 언론 공무원 등 이넘덜 재산 다 국고로 환수하고 남한내 전 재산 2경정도 현찰로 만들어 5천만이 똑같이 4억씩 나누어 다시 시작하자 지금 이게 나라냐 비리로 얼룩지고 썩었어도 판은 안갈고 표밭갈이 하느라 껍데기 화장만하는나라가 나라냐 한나라당넘과 민주당넘덜이 여지껏 만들어온 개법과 정책을 과감히 깨고 새로 시작하자 국민들도 이런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세금 거부운동 해야한다 사기잘치고 이빨만 잘 까고 조상덕 보는 넘덜만 잘사는 나라에서 미래는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2경만들어 4억씩 나누어 시작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반성문 나는 양심이 없어서 36개월간 군대생활한 잘못이있습니다 선처바랍니다 -비양심적 예비역-", "num_agree": 29, "petition_idx": "43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TF(task force)를 구성해서 국민연금 운용실태를 TF 디테일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세요. 본인들 돈이라면 단돈 10원도 이렇게 운용 안합니다.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판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 담당자 구속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나 문재인대통령지지자인데 이번에 국회연설중에 포용국가 목표설정은 잘못된 방향설정입니다 기준도 애매한 포용국가 뭘 포용하겠다는건지 내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나라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흉악범죄들 부정부폐 기업갑질 빈부격차 악화 일로 이런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데 무슨 포용입니까 싸그리 한곳에 몰아넣고 대대적인 숙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형집행 실시하시길 지금 사형집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누가 흉악범죄자들 죽이자는데 딴지걸겠습니까 문재인대통령 반대하는 수구꼴통 보수 까스통할배들도 사형집행 실행하면 단번에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로 돌변할겁니다 그들이 왜 수구꼴통이 되었는지 뭐 구닥다리 반공사상에 찌들어서 그런거일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정의를 이 사회가 구현해내지 못해서 그런 심리적 허기때문에 한손에 태극기 또 한손에 성조기나 까스통 끌고 다니는 겁니다 무조건 진보정권은 빨갱이 이런게 아니라 확실한 사회정의를 보지 못해서 그저 구관이 명관이라는 심리로 인해 자유한국당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만 주구장창 빨아대는 거죠 이들과 나같은 상식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문재인 지지자든 지지자가 아니든 포용국가보단 엄격한 사리분별 국가 정의로운 국가를 원하는겁니다 포용은 국민이 하는거지 대통령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사리분별만 하십시오 죽일놈은 죽이고 살릴놈은 살리고 이런거", "num_agree": 10, "petition_idx": "430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용국가는 필요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통령이 바뀌면 뭔가 국민들과 많은 소통으로 힘든 국민들이 살아나갈수있는 세상이 펼쳐질줄 알았는데 결국 똑같은 세상이여서 아이들 키우며 하루하루 범죄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부 입니다... 도대체 국민청원은 제대로 읽고 보고 하시는지요?지지했던 만큼 요즘 실망이 큽니다 법을 강화시키기는 커녕 살인범죄들이 날고 뛰는 세상에 아이들 데리고 외출하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두려움이 큽니다 제발 부탁하건데 돈없고 빽 없고 힘든 사람들이 행복해질수 있게 어케 안됩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43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법은 개법이라 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지방 일간지(신문) 불법 노예계약서 로 기자 인건비 착취행위 고발. 상기 본인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충청신문사 에 4년8개월간 진천주재기자 로 근무했던 자로 퇴직후 받지못한 인건비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자 신문사는 프리랜서니 .견습기자니 하며 지급의무가 없다고 거절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1차로 노동부 에 2차로 검찰청 고발을 하였으나 노동부는 회사의 일방적 주장으로 만들어진 “노예계약서” 를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부 소관이 아니라면서 발빼기에 급급하여 공인 노무사에게 의견을 듣게 하고 사건을 당사자의 지역연고지로 떠넘기려 하면서. 단) 급여는 아니지만 보수로는 민사소송으로 청구 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은 들었지만 힘없는 평기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결과를 장담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사법부가 정상적인 형태라고 볼수도 없다는데?... 또한 매일 근무하는 기자가 가끔 출연하는 연예입니까? 급여가 아닌 보수로 해석하는 노동부가 진정 근로자를 위한 노동부인지 사측을 위한 노동부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검찰청에서는 고발인이 노동부에서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접 조사를 간곡히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것 을 청하였으나 재차 노동부 와 고발인 주거지경찰에 사건을 이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협의없음” 사건을 덮으려 한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국가의 잘못된 질서와 불법.편법.탈법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단절 하고자하는 국가적 소명을 다 하고자하는 이 시점에...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은 전전 정권에서 행하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한쪽 눈은 감고 무거운 몸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미적 거리며 책임은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첫번째 노동부에 문제는 노동법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고 요상한 갑이 을과 편법 노예계약서 를 만들어 노동법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민사소송으로 만 보수를 받을수 있도록 기망한 계약이다 라며 민사소송으로 처리 할것을 권고한 행위에 대하여 진정 노동부가 사측의 부당한 불법 행위를 몰랏을 까요? 아니면 귀찮은 지방 언론사 파워에 눈감은 것일까요? ○두번째 검찰에서는 노동부 와 경찰로 사건을 떠넘기고 고발인인 본인에게는 조사한번 받아보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해버리는 무성의 와 무책임의 극치를 또한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본 민원인은 주변인들의 의견 과 본인의 생각으로는 노동부건 검찰이건 믿을 정부부처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고 마지막으로 국가권익위원회 에 진정을 내게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전정부와 똑 같은 문서 분류.수발 업무를 하는 우체국과 같은 위원회에 불과 한것임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5일 근무를 하고 본사에서 일일이 업무지시를(광고수주.생산기사쓰라. 현장취재 요청등등) 받으면서 “노예계약서” 한 장 때문에 4년8개월간 근무한 급여와 퇴직금을 줄 수 없다?... 이것이21세기 대한민국이고 문재인정부의 국정지표인 적폐타파 와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에 뒷모습 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2019년 예산안관련 국회국정연설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 일자리. 정부는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할 진데 본 사건은 4년8개월간 일 하고도 돈을 못준다? 라는 사측에 대하여 이 사건이 축사노예.염전노예 와 무었이 다른가요? 일시키고 돈을 못준다는 사측입장이 요즈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양진호 회장 이라는 자의 폭거”와 또 무었이 다를 까요?... 참고로 충청신문사 지역주재기자(약25명정도) 충남북.대전.세종시 전체 기자들은 무었으로 생계를 꾸려 갈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상기본인은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 불법.탈법을 자행하는 지방 언론사의 횡포를 알리고 청와대에서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하여 바로잡아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본 청원 내용에 국민여러분께서 응원을 해주시면 향후 투명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라는 말씀을 올림 니다 -끝-", "num_agree": 5, "petition_idx": "43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일간지(신문) 불법 노예계약서 로 기자 인건비   착취행위 고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은 적어도 청렴하고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분은 아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대통령은 뭔가 사회가 변화함을 조금씩이나마 느끼길 바라는 겁니다 경제는 하루아침에 좋아질수 없지만 일주일이 멀다하고 강력범죄와 헤이한 경찰들의 대처로 국민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신상공개같은건 대통령이 직접 속도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근데 점점 뭔가 답답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뉴스보고 깜작놀랐네요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꼼꼼히 보고 산 당신집을 빼앗긴다면 어떨가요? 집주인이 살인범 이라고 법에선 등기부등본 인정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 집살땐 집주인에게 당신은 살인자 입니까? 앞으로 살인계획이 있나요? 라고 묻고 사야한다는건가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 이랍니다!!! 국민들을 보호하는게 법인지 국민을 우롱하는게 법 인지 알수가 없네요 대한민국이 창피한건 나뿐인가요?", "num_agree": 116, "petition_idx": "43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집을 빼앗긴다면? 너무 황당한 대하민국 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사형제는 부활 되어야 한다 무조건 아무이유 없이 술먹고 상해입히면 살인미수 적용 살인을 하게되면 사형 해야되고! ☆심신미약? 개나줘버리고! ☆소년법 폐지해라! 솔직히 요즘 청소년들 범죄가 어른들보다 더 잔인한 사건들이 많다는건 다들 알지요? 그런 애들을 왜 보호해야 할까요? 단지 어리다고? 어리니까 잔인해도 보호 하자고? 개나 줘버려야지 범죄는 범죄일뿐!", "num_agree": 51, "petition_idx": "43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심신미약,주폭,청소년법폐지 해야할때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돈 있고 지위 높다고 감형이나 쉬쉬하지말고 그냥 중범죄건 경범죄건 다 똑같이 처벌합시다. 나이 그런거 상관없이 청소년이건 노인이건 감형하지 맙시다. 언제까지 청소년 학교폭력, 범죄 훈방시키실겁니까? 방산비리도 생계형이라고 봐주지 말고 성범죄자들도 강도 높게 조사 처벌하여 재발 방지하고 살인범들 그냥 사형시키던가 무기징역으로 나오지 못하게 좀 하세요 뭐?~~ 인권 보호?!! 모자이크?~~ 그 사람들이 인권을 스스로 갖다버렸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뭣하러 잘 해줍니까? 강서구 피시방 살인 논란일어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주차장 여성 살인, 오늘 또 살인 이게 안전한 사회인지 정말 의심스럽네요 제발 이상한 정책하지마시고 비리 잡고 나라 좀 안전하고 좋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0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 지위, 재력 상관없이 똑같이 처벌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http://m.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028#09xs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집배원의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1년전 쯤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먹어야하고 언제 재발할지 몰라 항상 조심해야합니다. 현재 많은 집배원들이 노졸중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뇌졸중도 있지만 오토바이를 계속 똑같은자세로 타다보면 척추디스크와 목디스크도에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모든 일은 해본사람만 알듯이 집배원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며 편지와 택배를 배달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엔 아무렇지않게 생각했지만 집배노조는 변하는게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집배원들은 말이 우정직공무원이지 현실은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오토바이로 인한 상해나 환경 등 여러가지 안전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에 대한 정책이 확실하게 되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집배원들의 급여와 이륜차 , 차량보험에 관한 정책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집배원들이 오토바이사고가 나면 확실히 보호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으며 일하다가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고들이 있지만 그건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의 돈으로 치료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정해져있지 않아 과로사로 사망하는경우가 대다수이며 심한 과로때문에 고통스러워 자살하는 집배원도 있습니다. 집배원은 세금만 많이 가져가지 사실상 실 수령 금액을 따져보면 근무하는 것에 비해급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 집배원들의 근로환경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그들의 환경에서 개선 해야 할 것을 개선해주십시요 . 제발 집배원들의 복지와 안전 , 근무조건을 개선해주세요 ! 국민여러분 , 청와대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와같은 부상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집배원의 복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 "num_agree": 12, "petition_idx": "43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배원의 안전과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현재 공사판에 중국인이 50%이상이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조선족들이 오야, 십장 (매니져)가 되어 건설현자에서 기술직, 경력직 일일 15만원 받는것을 후려치기(싸게)해서 11~12만원에 중국인 노동자들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에도 중국인 노동자에게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도 알렸지만 현정부가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몇십조의 세금을 지출하며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하루먹고 살자고 새벽 인력시장에 나오는 자국민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문에 아파트의 하자 신고건이 더욱 많아 진것을 알고 계신가요? 건설 현장에 관리감독만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이런 일이 생길까요? 국민의 혈세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똑 바로 일하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승진과 보너서를 주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공부원들의 책임 회피가 없고 자발적으로 법을 수호하여 자국민의 생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관리국 소관이다 노농부소관이다 어디 소관이다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 형제자매 가족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법대로 대한국민의 생존을 보호해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보다 현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임종석 비서실장이 최전방을 다녀오면서 청와대에서는 안보영상을 만들었지만 공개해서는 안될 군 기밀자료들이 그대루 노출 돼서 비판이 일고있는데... 이것이 단순 실수이고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심재철이 국가기밀을 노출했다고해서 청와대랑 민주당에서는 질타를 하고 큰 비판을 했는데... 과연 민주당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군사기밀을 노출해도...어떤말로 청와대를 감쌀지...??", "num_agree": 31, "petition_idx": "43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적인 국가기밀 노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청와대에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 대선당선은 \"사람이 먼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은 정책은 의도와도 다르게 반대로 간다. 첫째 최저임금 사람들은 최저임금이야말로 최저 빈곤층의 임금을 올려줄거라 생각하지만 반대로 비정규직과 임시직의 종말을 앞당기고 정부에 선거공신 민노총과 같은 귀족 정규직의 임금을 끌어 올리면서 빈부의 차를 더 벌렸다. 노동자의 탈을 쓰고 비정규직의 슬픔을 밟고 정의의 이름으로 부를 축적한다. 빈부의 격차를 줄일려고 한다지만 역방향으로 간다. 둘째 물가상승 사람들의 버는 돈보다 생활에 필요한 주거비 식자재의 상승으로 사는 것이 더 각박하게 되었다. 아무리 벌어도 물가가 상승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다. 계속 빈부의 차가 늘어간다. 셋째 북한 사실 같은 민족으로 통일을 위한 투자도 좋지만 북한은 우릴 그렇게 생각치 않는다. 회수하지 못할 투자 밑빠진 독 투자 아마도 물주로 생각하는 듯 한마디로 동상이몽 넷째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국정농단은 JTBC의 노트북으로인해 폭로되었으니 언론의 역할은 숨은 부조리를 바로잡는데 꼭 중요하다 할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언론이 자유로운지 또 정부의 입맛에 맞는 방송만을 하고 있진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반대되는 목소리도 나와야 균형 잡힌 사회가 됩니다. 여당 또한 정부에 거수기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실업률상승 구조조정과 적자로 허덕이는 기업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경영을 포기하며 종업원을 실업자로 만드는 폐업을 감행한다. 원래 폐업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 하지만 선거때인지 GM같은 기업은 혈세를 들여 살리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정부는 관심없다. 제조업은 4차산업도 아니고 자영업은 포화상태라 당연히 관심이 없다. 그러나 많은 고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폐업하는데 실업률은 상승하겠죠 여섯째 적폐청산 적폐는 다 철저히 청산하는 것은 옳다. 하지만 적폐로 인한 도덕성의 기준이 높아 졌기에 문재인퇴임후에 적폐가 될 가능성 높다. 실망스런 안희정 김경수 이재명등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누구도 청렴하다 믿기 어렵다. 따라서 청와대는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랍니다. 계속 비판을 겸허히 받아 들어 바른길을 찾아 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해찬대표의 20년집권이라 그건 제대로하고 나서 20년후에 할말이지 지금부터 그러는것은 오만입니다. 이대로 가단 20년집권을 못한다 생각하기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정신차리고 일 좀 해라 초심을 잃지 말고 말이죠. 다음엔 본인들이 적폐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정신차려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많은 기사를 접합니다. 그런데 간혹 인터넷기사를 보고나서 뒤로가기를 누르면 성인웹툰광고가 나옵니다. 문제는 성인웹툰의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어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노출될 경우 건전한 성관념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비단, 내용상 성인웹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노출시키는 편법광고는 알게모르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뒤로가기 음란물 광고 강력 제재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현 정부가 신경을 써지 않으니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masarap korean(맛있는 한국인) 이랍니다. 현지 경찰도 set up (덫, 함정수사)을 한국 교포에게 쉽게 할 정도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교민이 살해당한 수 를 보면 알고도 남을 것인데 왜? 현정부는 형식적으로만 필리핀정부에 요구하나요? 과거에 한국 교민들이 피해를 당할 때도 주필리핀 대사관에서 필리핀인들 비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해외 노동자들이 송금하는 돈의 액수가 경제를 좌지우지 할 정도입니다. 필리핀인에게 주는비자만 동결시켜도 필리핀 정부가 나서서 열심히 할 일을 현 정부는 너무 방관하는 것 아닙니까? 제외 동포와 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제외 동포들이 없다면 한국이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외동포와 이민자들은 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라 생각합니다. 방송에도 해외 어떤 나라보다 필리핀에서 자국민이 4배이상 피살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 현정부는 뭐 하고 있나요? 한국인을 잘 보호해주세요라고 부탁만 하나요? 이것이 외교인가요? 강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입장 바꾸어서 필리핀사람이 매년 10명씩 한국에서 한국인에게 살해된다면 두테르트가 가만 있겠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 제외국민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택시'하시는분들도 \"과도한사납금\"에 힘들어하시는모습 이해는갑니다. 이러한사유가한두가지는아닙니다. 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 '퀵서비스'하시는분들도 \"과도한 수수료\"에 너무힘들어하고있습니다. 남편이힘들게일하는걸알기에 늦은나이에아이를갖은 기쁜맘도잠시 남편에게 미안한마음이 생기게되네요.사실저희부부는 힘든세상 물려주기미안한마음에 아이갖기를포기하고있었는데 결혼6년만에 아이가생겼어요. 아이에게도 남편에게도 미안한마음뿐입니다.저희가족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시는 대한민국 대통령님과 국회위원님들께 부탁드려요. 아무것도아니겠지하는일이 저희같이 힘들게사는국들에겐 과도한수수료는 목을조여오는행위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0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사납금, 퀵서비스 수수료 등등 서민등골이휘어집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일하고 돈을못받아도 노동부에 진정을해도 누구한사람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지 않네요 검찰에까지 넘어가서 분쟁조정까지 했지만 약속은 헌 신짝처럼 지키지 않으니 일용직 노동자로서 살아갈 의욕이 안생기네요 부디 채불일금에대해서 법의잣대를 더엄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의  임금채불이  일하기  싫게만드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전국민이 여호아증인으로 개종합시다.. 그러면 국방은 누가 지킬지 봅시다... 대법관이 생각이 있는 건지.... 전국민이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면... 누가 군대가나요? 용병써야 하나요? Made in chaina?? 대법관 전부 탄핵합시다.... 진짜 대법관 탄핵 안하면... 개종할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믿고 가르침으로 따지면 괜찮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존립은 상관없이 개인의 평화를...... 국가 망해도 나만 살면 되지... 이런 종교 환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이 여호아증인으로 개종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한민국에서 사람을죽여도 정말 행복하게 잘살수있는나라 같아요ㅋ 술먹었다고 심신미약 이라고 자빠졌고ㅋ 국민들 세금쪽쪽 빨아 재끼면서 범죄자가 살기좋은나라 만들어주고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쓰레기나라가 되가고있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거제 살인사건 얼마나 패륜적이고도 비인간적이고도 잔혹 엽기적인 범죄면 보름도 채 안된 채 재판에 넘기겠습니까. 전두환 시절 이윤상군 유괴사건 기억하십니까? 대통령이 담화까지 했던 그 사건 말입니다 검거에 기소에 사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그 사건 말입니다 이번 거제 살인 사건도 대통령 담화가 필요한 아니 열번도 넘게 필요할 사건일 정도로 치가 떨리고 가슴이 막히고 인륜을 저버린 최악의 강력 범죄 사건입니다. 근데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애초에 상해치사로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하..... 씨씨티브이를 눈으로 확인했을테이고 132센티의 31킬로 이건 마치 무슨 초등학생정도의 체형의 50대 후반의 아주머니가 폐지를 주워 하루에 4천원 벌자고 새벽에 나와서 폐지를 줍는 그 왜소하고도 연약한 아주머니가 우리의 어머니가 될수도 있는 우리의 이쁜 자식들의 할머니가 될수도 있는 우리의 아픈 손가락인 늙어가는 딸일수도 있는 그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빌고 빌고 또 빌고 피의자 이놈은 개돼지처럼 두들겨 패면서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관찰하다가 죽이고 사체를 질질 끌고 하의를 벗겨서 내동댕이까지 치는... 고인을 욕보인 그 사악한 영상이 펼쳐진 것을 경찰은 분명 확인했을텐데 피의자에게는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며 상해치사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건 무식한건가요? 무개념인가요? 아님 살인범과 공범인건가요? 바보인건가요? 국민들에게 시비를 거는 건가요? 도대체 뭔가요? 이런 업무 소양이 없는 집단에게 어떻게 수사권 독립을 주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러하다면 나라의 치안이 무너져 내릴 게 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폭력과 살인에 노출되어 무너져 내릴 게 뻔합니다 이번 사건 그냥 넘어가선 안됩니다 거제 살인 사건의 담당 경찰관들 국민의 권한으로 파면 시켜야합니다 직무유기일뿐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소양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들입니다 무자격자들이 국정을 농단해서 촛불혁명으로 세운 이 정권은 국정 수행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무자격자들을 단호히 심판해주시길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담당했던 상해치사로 검찰에 넘긴 경찰들 그 관계자들 모두 파면시켜주시옵고 제발 우리의 세금이 그런 무자격자들에게 녹봉을 주지 않도록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해당 경찰서의 수사 책임자 수사과장 및 최고 책임자 서장 모두 파면시켜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고 국민치안의 정의가 바로 섭니다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430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살인사건 피의자는 살해 고의성이 없다며 상해치사로 검찰에 넘긴 담당 경찰들을 파면시켜주십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오랫만에 들어왔는데 동의가 안됩니다 시정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가 안됨,   차별하시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누가봐도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며, 비상식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소수를 포용한다고 했는데, 법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60만 국군을 비양심으로 몰아버렸다. 법원은 실체가 없는 양심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도, 양심을 인정했으며, 법원은 법리를 왜곡해가며,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를 옹호했다. 법원은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를 위해, 99%의 대한민국 남성들을 비양심으로 만들었다. 1%를 위해 99%를 무시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행복이 우선이며, 소수 포용은 그 다음 문제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지대, 유일한 분단국, 한반도에서 국가의 안위가 먼저인가, 사이비 종교를 신봉하는 것이 먼저인가?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먼저라고 하겠지만, 법원은 사이비 종교 신봉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 판결문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며, 국방의 의무를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판결이므로, 종교를 이유로 헌법에 적시된 국방의 의무를 제외해주는 것은 부당하며, 또 모든 종교도 아닌, 특정한 사이비 종교만 혜택을 주는 판결을 내렸다. 사이비 종교와 결탁한 좌파 사법부를 규탄하는 바이다. 사이비 종교에 놀아난 사법부를 규탄한다. 위헌적 판결을 주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국회는 당장 위헌적 판결을 주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430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종교와 결탁한 좌파 사법부를 규탄하는 바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소득층에게 전달해야 할 온누리상품권 중간에서 가로챈 복지관 처벌해주세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11700", "num_agree": 20, "petition_idx": "43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부금 빼돌린 복지관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회의원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국회의원직 자동 상실되게 해 주세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 하는 아주 위험한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행위을 못하도록 국회의원 음주운전 의원직 파면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43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윈 음주음전시 파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거제 살인사건 얼마나 패륜적이고도 비인간적이고도 잔혹 엽기적인 범죄면 보름도 채 안된 채 재판에 넘기겠습니까. 전두환 시절 이윤상군 유괴사건 기억하십니까? 대통령이 담화까지 했던 그 사건 말입니다 검거에 기소에 사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그 사건 말입니다 이번 거제 살인 사건도 대통령 담화가 필요한 아니 열번도 넘게 필요할 사건일 정도로 치가 떨리고 가슴이 막히고 인륜을 저버린 최악의 강력 범죄 사건입니다. 근데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애초에 상해치사로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하..... 씨씨티브이를 눈으로 확인했을테이고 132센티의 31킬로 이건 마치 무슨 초등학생정도의 체형의 50대 후반의 아주머니가 폐지를 주워 하루에 4천원 벌자고 새벽에 나와서 폐지를 줍는 그 왜소하고도 연약한 아주머니가 우리의 어머니가 될수도 있는 우리의 이쁜 자식들의 할머니가 될수도 있는 우리의 아픈 손가락인 늙어가는 딸일수도 있는 그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빌고 빌고 또 빌고 피의자 이놈은 개돼지처럼 두들겨 패면서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관찰하다가 죽이고 사체를 질질 끌고 하의를 벗겨서 내동댕이까지 치는... 고인을 욕보인 그 사악한 영상이 펼쳐진 것을 경찰은 분명 확인했을텐데 피의자에게는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며 상해치사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건 무식한건가요? 무개념인가요? 아님 살인범과 공범인건가요? 바보인건가요? 국민들에게 시비를 거는 건가요? 도대체 뭔가요? 이런 업무 소양이 없는 집단에게 어떻게 수사권 독립을 주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러하다면 나라의 치안이 무너져 내릴 게 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폭력과 살인에 노출되어 무너져 내릴 게 뻔합니다 이번 사건 그냥 넘어가선 안됩니다 거제 살인 사건의 담당 경찰관들 국민의 권한으로 파면 시켜야합니다 직무유기일뿐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소양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들입니다 무자격자들이 국정을 농단해서 촛불혁명으로 세운 이 정권은 국정 수행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무자격자들을 단호히 심판해주시길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담당했던 상해치사로 검찰에 넘긴 경찰들 그 관계자들 모두 파면시켜주시옵고 제발 우리의 세금이 그런 무자격자들에게 녹봉을 주지 않도록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해당 경찰서의 수사 책임자 수사과장 및 최고 책임자 서장 모두 파면시켜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고 국민치안의 정의가 바로 섭니다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31, "petition_idx": "430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살인사건 담당경찰들 파면시켜주십시요!!! 강력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에살고있는 나현균이라고합니다. 무기성오니를 신고합니다.저는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위해 원삼면에있는 신용중기 에 토목공사를 의뢰하여 공사주었습니다 근대 저희땅에(2250평)무기성오니를 8미터높이로 성토하고 허가와 너무다르게 공사를했습니다 무기성오니(찰흙이라고 보시면됌니다) 토목업자는 저희토지 뿐만아니라 주변토지 합해서 2만9천평정도를 똑같은 높이8미터로폐기물을 매립 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대 토목업자는 시청.경찰서.면사무소에 선후배들이 많아 걸릴께없다고 하네요.... 그리하여 제가 고소장을접수했는데 결국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더라고요. 진짜어의없더라고요.. 그래서다시 진정서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경인일보 11월29일자로도 나와있는 상태 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지인들있다고 일처리를 이런식으로 할수있나요 수분양자들도있는데 큰일입니다... 신용중기업자는 폐기물매립하면서 12억정도받은 걸로알고있습니다..증인.녹취기록도있고요 제가폐기물을 치우려하는데 견적이52억나오네요.. 지금도 주변토지에 매립하고 있는데 단속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보시면 어마합니다 ... 도와주세요 저는정말억울합니다 할말은많으나 전화나 만나서말씀 드릴께요~ 다른지역을따지면 2~30만평정도됌니다 도와주세요 밤늦게라도 전화받습니다 제보자 나현균 1247327@naver.com 010.3008.2222", "num_agree": 5, "petition_idx": "430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폐기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종교 자유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 권리가있는데 차별금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를 침해당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 금지법 시행 거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방을 약화시키기 위한 적폐이므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는 새로운 적폐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춘천학교폭력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가해자가 병원에 있는 피해자보다 편안하게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 스럽습니다. 검사 아버지란 작자는 1년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자살 기도까지한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했다고 떳떳하게 말합니다. 썩은 인격으로 자식 새끼 더럽게 키워놓고 사회적인 지위로 무마하려는 오만하고 치졸한 태도에 분노합니다. 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만큼 검사 아버지 징계와 가해학생의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3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학교폭력 가해자 강력처벌과 검사 아버지 징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학교폭력가해학생 아버지가 검사라그런지 가해학생재심 해정처분 보류 뭐 그런걸신청해서 가행학생은 학폭위에서 전학처분을 받았음에도 뻐졌이 학교에 다니고있고 오히려 피해학생은 병원을 오고가며 학교생활을 제대로 못하고있다니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제발 빠른 해결로 가해학생 전학조치가 이루어지길바랍니다 특목고같은 유명고등학교라 더 포기하기바 힘든것인지 법을 잘아는 검사아버지를 둬서 전학조치가 내려졌어도 저렇게 아무일 없었던듯 1년이 넘는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가해학생,피해학생이 분리조치가 안되는것이 있을수있는일인지 잘살펴봐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0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기숙사학교학교폭력가해자똑바로처벌전학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군대를 다녀온 이나라의 남자와 여군으로 병역을 마친 모든이는 양심적 집총거부 라는 말에 또한 그들의 비양심적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병역을 필한 모두는 병역을 필한 이후에도 동원예비군 부터 일반예비군 민방위 어쩌다 북한 무장간첩의 여수 앞바다 출현이엔, 저녁도 거르고 아침도 거르며 이틀이고 사흘이고 무대책 경계근무도 했었는데 저들의 행태는 ? 병역을 필한자들은 그런 후에도 유사시 저들을 대신해 그러한 일들을 도맡아 해야 하는데 기껏 몇개월? 최하44개월 이상에 동원 예비군 기간동안의 대책과 일반 예비군 그리고 민방위 기간 동안의 저들의 역활이 필요하다. 인권? 너무 지나치지 말라. 국방의 의무를 몸과 마음으로 지켜낸 사람들의 인권은 어디가고 편법과 꼼수로 의무를 회피하려는 자들만이 이나라 국민은 아니다. 군을 다녀오지 않은 위정자들과 인권이란 비인권적 의식으로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그들의 행위를 부끄럽게 생각되게 하지 마라. 고로 나는 건의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저들은 이나라의 모든 권리를 우린와 같이 누릴수 없다 따라서 저들은 공무원직 진출을 제한하고 대체 복무는 최하 44개월 이상으로 하되 대체복무후 예비군에 대한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해달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30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사과를 북에서받던지 아님 국민에게 너무 저자세로 나갔던결과 그렇게 됐다고 솔직히 사과하세요ᆞ", "num_agree": 24, "petition_idx": "430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냉면문제는 왜 정부에서 사과안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택시요금 인상만이 답인가요? 물가가 해마다 그놈에 원자재 인상 이유로 생필품 인상 공공요금 인상 유류세도 정부가 한시적 인하 생생내기 일뿐이고 주52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일자리 줄어 자영업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님들 과도한 사납금 채우기 위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와에 협상하시고 그리고 택시 서비스질을 높여야 택시기사님 이용하는 국민 서로 만족할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요금인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심니까? 저는 44세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요즘 우리사회에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너무많읍니다 이시국에 또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오고있읍니다 이문재가 어재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 재조업이 퇴패한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맞을들여 고 임금 한국인 근로자를 꺼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 임금이 높은것도 아닙니다 오만 편법을 써서 일을시키고 있지요 예를들면 한국도로공사의 일을하고 있는 년간단가 팀이라고 있읍니다 일을 많이할때는 잠도 안재우고 48시간을 잠도안자고 일이합니다 하루일대는12만원정도고요12시간기준입니다 3차니까 중간에서 다 빼먹고 의이가 업서요 외국인근로자는 8시간 정시퇴근 불법채류자 이지요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저는 불법채류자 업서져야지 삶의질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0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우리사회의 현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과거를 자꾸파헤치며 적폐운운하는것은 또다른 과거와 적폐를 만들뿐이다ᆞ 과거는 과거로 참고하며 남겨두고 미래를 위해 앞만보고 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과거를 캐내며 적폐 따질건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김정일이가 문재인보다 티브나 언론에 더많이 나오는듯하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0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얘기 언론에 넘많다ᆞ여기가 북한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제 무죄라 하니 너도나도 거부할태고 대체근무자는 한정해서 뽑는다하니 나머지 거부자는 대기 상태가 돼고 무죄이니 어떤 처벌도 못내리고 병역 나이 지날때 까지 대기자로 남으면 완전 면제 인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무죄 문제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어제 추적60분을통해 뉴스를접했다. 20대건장한청년이 50대 중년여성 ㅡ 그것도 키와몸무게가 초등생 정도밖에 안되는분을 70 여차례의 폭행으로 결국 숨졌다는 뉴스에 눈물이났다. 그리고 경찰의 원칙적 수사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장에서는 숨이 붙어있었고 흉기발견없고 결정적으로 술을먹어 기억이 없다하여 살인죄면피를 준건 상식적으로 이해가안되며 또한 현장목격후 범인을잡아 경찰에넘긴 용감한 시민께 경찰이 했다는말이 ㅉㅉ 내가저상황을 보았더라도 똑같이그이상을 패주고싶었을톈데~~청원글 처음남깁니다.꼭 엄벌주세요.너무화가납니다.돌아가신분 명복을빕니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43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살인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유흥업소 가서 여자랑 성관계하는 거 일본처럼 합법으로 합시다 돈주고 하는건데 이게 불법인 이유가 뭔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0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흥업소 성관계 불법??일본처럼 합법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집총을 거부하거나 전쟁을 싫어서 군 입대를 거부하는게 양심이라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국민은 비양심자인가? 아니지 . 위험하고 고된 의무는 회피하고 쉽고 안전한 의무를 하겠다고 설치는게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지 .. 따라서 양심적 거부가 아니고 국방 의무 기피자 또는 국방의무 대체자 라고 하던지 . . 여하튼 양심적이란 언어 사용은 적절치 않음", "num_agree": 16, "petition_idx": "43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거부 명칭 바뀌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미국도 인권보호를 위해 강력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고있는데 왜 이놈의 나라는 거꾸로 가는거임?? 인권대통령 홍보할려고 사형제 없앤건 이해하지만 남아있는 인권을 지킬려면 그만큼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쳐 되셨으니 사형제 폐지는 거두고 다시 부활좀 시키시죠???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필요할만 하니까 사형제가 존속하는겁니다.. 제발 청원드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3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변호사  문재인님   사형제 다시 부활시키시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년말까지 약속한것 국민께소상히 알리세요ᆞ이나라는 문대통령혼자의 나라가 아닙니다ᆞ너무 앞서지 마십시요ᆞ구역질이 날려고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년말까지 뭘어떻게 해주기로 했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분단이후 고 김대중,고 노무현 대통령 다음으로 남북평화통일 발전에 기여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기원을 추천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노벨평화상 추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거주중인 17살 학생입니다. 대한민국 거주중이 아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정말 한국의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정말 절실합니다. 최근 일어난 사건들에 바탕으로 제 의견을 뒷바침 하겠습니다. 1. pc방 살인 사건 많은것을 극복하시고 꿈을 향해 나아가시던 한 20대 청년분께서 타살 당하셨습니다. '타살'이라는 단어 자체도 정말 억울한데,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대처가 억울함을 더 키웠습니다. 경찰분들, 정말 위급할시에는 세부사항을 보시는게 아니라 전체적인일에 신경 쓰셔야합니다. 무고한 시민이 흉기로 폭행을 당하는데 대체 누가 찌르고 있는지에 묻는 그 태도는 어떤 생각에서 나오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신고자가 목격자의 케이스일때가 많은데 대체 가해자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는 말인가요? 또한 1차 출동. 정말 미흡했습니다. 신고를 받으시고 아무 조치 안하셨습니다. 작은다툼이 큰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랬더라면, 가해자와 가해자2(가해자의 동생)을 경찰서로 연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흡한 점때문에 한 선량하신분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해자측에서 제시한 \"우울증 진단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감형을 위해 비양심적, 타인에게 2차로 큰 상처를 주신겁니다. 반성이아닌 핑계를 대시는 행위입니다. 정말 제3자인 저도 억울하고 슬픈데, 유가족분들은 얼마나 심장이 찢어지실까요? 2. 서울 도심에서의 177km 주행 정말 정말로 이 일은 사망자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철없고 생각없는 운전자의 행동으로 인해 정말 억울한 인명피해가 생길뻔했습니다. 제가 블랙박스 영상 볼때 오토바이 운전자분 치실까 정말 심장이 조마조마 했습니다. 이건 엄연한 \"살인 미수\"입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왜 우리는 신호를 지키고 속도를 지키나요? 당연히 사고가 안나기 위해, 사상자가 없기 위해 만든 규칙이자 법입니다. 그걸 위반한다는 소리는 결국 누구나 예상할수있듯 \"사상자가 나올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이라니요? 3. 거제 살인사건 요즘 일어나는 사건에 \"살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는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왜소한 체구에도 불구하시고 열심히 사시며 생계를 유지해가시던 성실하신 50대 여성분이 한 건장한 체구를 가진 20대 남성에게 살해 당하셨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가해자는 얘기합니다, \"기억이 안나요.\"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술을 섭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어쩜 저렇게 무책임하고 얼탱이가 없는하는 말을 할까요? 그리고 경찰서에 오신 가해자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자신 아들은 그럴리가 없다\"는 말이 나올까요 어떻게. 정말 저 멘트는 제가 17살이래두 살아가면서 꽤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잔인한 말이죠. 그리고 100이면 100, 저런 말하는 분들의 자녀들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일삼하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pc방 사건과 비슷하게 반성이 아닌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는 선처를 바랍니다. 대체 가해자가 저지른 일은 무자비하고 잔인한데도,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왜이리 너그럽게 봐주길 바라는 걸까요? 왜 핑계를 댈까요? 정말 피해자분이 너무 불쌍합니다. 제 마음이 아립니다 너무 슬픕니다. 4. 인천 여중생 살인 사건 인천에서 거주하고있던 한 여중생이 2명의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아 힘들어하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은 이게 자랑이라는듯 떠벌리고 다니며 여학생의 휴대폰 메신저에서는 많은 아이들에게 성희롱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쁜아이들로 인하여 혼자가 되어버린 여학생은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쓸쓸하게 죽음을 택한 학생, 그학생을 더 초라하게 만든것은 바로 학생이 세상을 떠난 후입니다. 학교는 이일이 퍼지는걸 막기위해 탄원서를 빼돌립니다. 그리고는 가해자 남학생 2명에게는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뭔가요? 공부를 하는곳, 친구를 만드는곳, 하지만 모든것에는 이면이 있듯이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주된 공간이자 공부를 강요시키는 장소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해두고는,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니 숨기려고 하네요, 정말 교장은 상식이라는것이 있는걸까요? 양심이 있을까요? 과연 자기 자녀분이 이런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고싶으실까요?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만14살 이하는 형사처벌을 받을수없는 \"소년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체 가해자가 어리다고해서 아무리 비상식적, 피해자를 만드는 행동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다는 이유 단 하나로 처벌이 없는것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또한 경찰은 말합니다. 자살의 이유의 본초적 시발점은 성희롱이 아닌 다른곳에서 시작했다고. 저말을 들으니 짜증이나니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기본적인것도 판단을 못하는거 같네요. 14살이라는 나이가 가릴건 가리는 나이라고 봅니다. 학교라는 사회에서 보고 배운것이 웬만한것들은 다 있다는겁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청소년들에게 자비로운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면허를 더 빨리 따게 해주는것의 이유가 물론 미국 땅이 커서임에도 있겠지만, 그만큼 미국사람들은 10대 또한 성인과 다를게 없다, 단지 다른건 보호자가 존재한다는거 딱 하나로 보고있습니다. 그러기에 운전대를 잡으면서 자기 자신의 책임이 있다라는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처벌이 가볍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10대가 성인들의 범죄와 다를게 없습니다. 언제나 피해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부모님, 피해자분이 부모님이 없다해서 깔보셨다고 하는데요, 부모가있는 가해자는 부모가 없으니만 못합니다. 자식 정말 잘못 키우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형벌이 강화된 미래에도 이런 문제만 일으키고 다니다가 꼭 큰벌 받으시길 바랄께요. 이 사건들 뿐만이 아닌 많고 많은 억울하고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사건들 정말 많습니다. 법이 약하면 깔보입니다, 법이 강해야 무서운줄알고 지킬건 지키게 됩니다. 어찌 윗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고서는 지금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뭘보고 배우라는 겁니까. 이런식으로 시간이 흘러가다간 우리나라 미래는 어둡습니다. 언제나 남들 눈치보며 사는 사람들, 자신이 혹은 자기 자녀가 항상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넘치고 넘치는것 같네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도 판단할수있는 것들을 왜 위에서는 판단 못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정말 다시는 이런 억울하고 슬픈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법을 더 강화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3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 학생이 본 대학민국"}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나라냐라고 했을때 첫째가 사법부가 썩을대로 썩은 것입니다 사법부가 제대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을 대로 썩은 사법부를 해산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과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은 모두 17명으로 국회의원의 5%가 넘게 음주운전 전과자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부르짖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잊은채 엉뚱한 논리로 이야기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현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3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시켜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카플 범죄 위험 택시 일자리 위험", "num_agree": 20, "petition_idx": "43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플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라니? 남들은좋아서군대가냐? 나라의상황때문에 어쩔수없이가는데 찐짜양심없는놈들아닌가? 양심이있다면 남들대신해서 먼저자발적으로가야하지않을까 남들의고통을들어주기위해서라도 자기만아는 이런것들이 종교인인가? 되묻고싶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라냐?   양심없는병역거부자 무기징역시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가해자 피해자 갑을 관계가 늘어나는 시점에 더는 가해자 와 피해자 가 없도록 양성평등 을 가르쳐주고 구세대 쪽인 생각을 바꿔보고 폭력 이나 폭행 서로 정신속에 안좋은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대망상 과 이기주의면 을 없앨 수 있도록 법을 강화시키고 하루한번 올바른인성 교육 을 남여노소 모든 분들이 무료(걷어간 세금)로 하실 수 있도록 다도를 가르쳐주십시오 양성평등 과 올바른 상호작용 을 위하여 법을 다시세우고 갑을 관계 와 이기주의자 인성파탄자 그리고 피해자 와 가해자가 생기지않도록 모두(정부나 그런쪽에서 높으신 분들도 포함..)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자연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의무화 시켜 거기에 알맞은 교육을 하루에 한번꼴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전지역에 배포하여 의문화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경찰분들이나 도움을 주시는분들에겐 제대로일하게 만들어주시고.. 경찰이나 그런곳 생명을 다루는 분들은 더 정확하게 가해자 피해자를 찾기위해 폭력당한흔적 속 화학적인 연구 를 통하여 Dna를 찾아내 가해자를 찾을 수 있다고 들은것같은데 그런것과 상대의 말을 끝까지적고 연구하여 가려내 주십시오 이러면 그나마 범죄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지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없는 나라를 위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카풀반대합니다... 제 이버님 택시기사인데 일하신지 10년이상 일하신거구요 . 택시나 카풀이나나 별차이없는데 카풀은 신상정보 공개를 되겟지만 나쁜놈인지 착한놈인지 모르잖아요 ?안전한지 아닌지 알수도없고해서 불안해요. 택시도그럴수도있어요. 카풀은 반대 합니다. 택시 일자리를 없애지말아주세요. 그러다 점차 줄어듭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0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카풀 반대합ㄷ"}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소다니는 노동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조선 침체로 인해 통영 안정공단은 회생불가로 중형 조선소들은 이미 폐업이 되었고 군산, 전남영암 대불산업단지에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다니는 분들도 회사가 폐업을 하고 문을 닫을지 전전긍긍하며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경력과 상관없이 전업을 하여 생활비충당도 안되는 푼돈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생활고도 시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청년 실업율만 야기 할게 아니라 조선 실업율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물량 감소로 인해 대책방안을 조선소 본청만 할게 아니라 나라에서도 무슨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대선때 하신 말씀을 회상하시어 조선 침체로 인해 조선 노동자들은 파리목숨보다 못한 취급을 받지않게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30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소에 다니는 노동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하 .... 문재인대통령님 공약 안지키실거면 그만 대통령직 내려오고 산속에서 사시오.. 등신같이 북한에만 신경 쓰고 자국민은 미세먼지에 고통받는데 지 공약은 말로만 .. 대책은 없고 . 에라이 외교도 등신 같고 .. 대 한 민 국 국 민 이 죽어 간다 . 정신 좀 차려주소 제발", "num_agree": 15, "petition_idx": "43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좀 살려주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살인죄적용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당해 숨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홍제동 경비원을 폭행하여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주민의 강혁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213, "petition_idx": "43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제동 경비원 폭행"}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노후에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홍천군 내촌면에 조그마한 땅을 구입했는데 건축허가가 나지않아서 알아보니 지적도상에는 분명 도로가 있는대 몇해전 수해복구 작업으로인해 도로가 하천으로 바뀌었습니다 땅을 구입하면서 지적도 확인하구 구입했는데 너무 황당해서 군청에 해결책을 찾아달라구하니 앞 토지의 사용승락서를 밭아오라하내요 공사를 하면서 측량도 안하고 생긴대로 재방을 쌍은건지 답답합니다 제땅에 맘 놓고 들어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양주 구간, 터널 및 교각 공사중)사업으로 마을이 두 동강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진행됩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시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반대했으나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우리가 어쩔 수 있나?”하는 체념과 무기력으로 결국 공사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고압송전선이 고속도로와 열십자로 지나가면 마을은 고속도로와 고압송전선에 갇혀버린 고통의 섬이 됩니다. 고압 전기파, 소음, 미세먼지가 24시간 발생할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평생 흙과 함께 살아오신 마을 어른들의 마음에는 걱정과 한숨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전, 경인건설처, 산업통상자원부에 동두천과 양주 경계부근 산에서 악기 회사 뒤까지 약 1kM 지중화(주민 전체 서명부 첨부)와 노선 변경을 수 십 차례 요구했으나 불가와 공공사업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양해를 바란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용암2리 경유 구간 노선이 결정되었다는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현재 용암2리 마을 주민과 토지주는 345kV 송전선로 노선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은 주민의 건강과 생명, 생존과 직결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한전이 결정한 노선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은 용암2리 마을과 장례식장 및 악기 회사 사이를 관통하게 되므로 마을 주민, 교인, 토지주, 식당 종사자 및 고객, 장례식장 관련사람, 근로자 등 수 많은 사람이 고통과 피해를 봅니다. 특히 50-60M이내에 있는 다수의 주택, 상가(모텔, 식당), 교회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람을 위해 전기가 있고 사업도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전기는 공공재입니다. 송전선로 사업 무턱대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의견 청취 및 수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암2리 주민과 토지주의 의견을 먼저 듣고 소통해 주세요. 이해 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국가 공공사업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지역 주민이 내 부모 내 형제라고 여기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민과 소통할 때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양주 용암2리 구간 지중화, 꼭 해 주세요. 송전선로사업 이해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105, "petition_idx": "430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고속도로와 고압송전선로로 결딴나는 용암마을 살려 주세요. 양주시 용암2리 345kV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꼭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집단이자 촛불의 진앙지인 민노총의 위원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 취업난이 심각한데 민노총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젊은이들은 무조건 연봉 8000만원 이상인 자리에 무조건 배치합시다. 그리고 민노총 자체를 \"민국총(민주 국회 총연합회)\" 으로 이름을 바꾸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로 전환시키고, 민노총 집행부 전원을 대법원 대법관으로 구성할 것도 아울러 제안합니다. 와 ! 민노총의 가공할 힘에 다시한 번 감탄하고 존경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총 위원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살인행위로 처벌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pc방살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불법천지 주식시장 공매도 폐지 !!!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금융위원장 최종구 20세기 이완용 사퇴 구속수사!! 외국인을 가장한 검은머리 적폐불법공매도세력 몸통이 아니고서야 불법무차입공매도 계속적발되고 이를 사전 막을수없는 쓰레기같은 금융시스템 인정하면서도 개무시 기득권 모피아 금육적폐 방패 모르나 문정부는???? 분노한다 지나가는 개도 보면 사기 상장 분식회계 아는데 최용범 증선워원장은 왜 누구를 위해서 다시 2주를 시간주면서 봐주기 의혹을 낳는가 ? 대햐민국 공무원인가? 삼성공화국공무원가? 당장 사퇴시키고 철저한 검찰조사요구", "num_agree": 38, "petition_idx": "43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노하는 민심을  제발 파악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착실하게 살아가는 36살 청년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전에 서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불과 3~4년전에 동네 어귀 회사(주유소)아르바이트할때 발생한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화장실에 들어갈일이 있어서 볼일보러 들어갔는참에 왠 돈가방이 들어있었습니다.. 자그마치 거액의 지폐가 들어있길래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훔쳐가겠다는걸 알고 회사 사무실로 인계했습니다.. 그러자 10분있다가 가방주인이 전화오길래 가방유무를 묻더랍니다.. .. .. .. 가방에 들어있는 액수가 얼마나되냐고 물어봤는데 700만원이더랍니다.. 그 사람은 화장실에서 자기볼일보고 가방놔두고갔지만 그 돈이 자기돈이 아니고 회사에서 수금한 돈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십원한전 안빼고 고대로 주인찾아줬었는데 주인은 그냥 형식적인 고맙다는말밖에는 하지않고 가방가지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회사(주유소)에 자주오는 \"삼우외식산업\"회사라고 1톤트럭기사인데 이름은 조 ㅇㅇ씨이고 .......... 아쉬워서 대접이나 받아야겠다는생각에 주유소 직원이 3명이라서 월드콘아이스크림 3개 사달라고 하니깐 끝내 못얻어먹었습니다.. 괴씸하더라고요 .. 지금에야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확인차로 걍 경찰청민원센터에 아침일찍일어나서 혹시 오래전에 이야기지만은 정말 확인이라도 하자는뜻에서 경찰청에 그 사건을 신고하면 포상이라도 해주는 제도가 있는지를 물어볼려고 했는데 물론 5~10%정도는 금액이 있는건 알지만 정말 불친절하게 상담해 줘서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오히려 친절해야될분들이.. 제가 더 친절하게 전화통화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강력한 제재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182 경찰청 민원상담에 대한 불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오늘 아침 인터넷뉴스를 보던중 이런저런 기사를 보던중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이내용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때린 건 맞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과 기자들이 ‘왜 이리 범인을 심하게 때렸냐’는 말이 오갔다”고 밝혔다. 얄궂게도 살인 사건 피의자를 현장에서 잡고도 폭행으로 처벌받을 뻔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CCTV로 A씨의 폭행 장면을 확인한 경찰이 B씨에게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B씨는 ‘다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니 상관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일행이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동원돼 B씨가 이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B씨가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며 그냥 넘어가 목격자들이 처벌받을 일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범죄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여 경찰에 신고하여도 역으로 범죄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였다고 범죄자에게 고소를 당할수 있다는게...범죄자인권도 중요하고 다중요한데 저건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0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물리적 제압에 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카풀반대합니다... 제 아버님 택시기사인데 일하신지 10년이상 일하신거구요 . 택시나 카풀이나나 별차이없는데 카풀은 신상정보 공개를 되겟지만 나쁜놈인지 착한놈인지 모르잖아요 ? 안전한지 아닌지 알수도 없고 불안하죠. 택시는 그럴수도 있어요. 그래도 카풀은 반대 합니다. 택시 일자리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그러다 점차 줄어들면 먹고살기 힘드는데 일자리를 받아주는데가 없을수도 있어요. 나이드시는 택시기사분들 보세요. 없어져가면 나이드신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겠어요.. 회사 일자리도 안받아줄텐테 ... 카풀은 젊은사람들만있겠죠 아저씨도 있겠고...나이드신분도있겠네요. 안그래도 공통점이 카풀, 택시기사 둘다 목적이 돈 일거에요. 돈이겠죠 돈벌고 먹고살라고 .. 그래도 해결방안을 찾던가 .. 카풀 신상정보 공개한다 해도 안전한지 아닌지 알수없어 카풀 반대요청합니다. 카카오택시는 안전하게타고 갈수있으니까요. 신고할수있고..", "num_agree": 43, "petition_idx": "43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반대합니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다른 얘기지만 성매매 여성에게 1인당 최대 2260만원 지원 한다는 조례를 제정중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많은 수술비 집안에서 지원 안 해주는 상황에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트랜스젠더들 성인은 물론 어린 미성년자들까지 성매매에 가담하고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쳐지지 않으면 미래에도 계속 쭉 갈 거 같아요 언제까지 트랜스젠더들은 음지에서 장기팔고 성팔아서 수술비 벌어야 할까요 물론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장기간 정말 오래 힘들게 열심히 땀흘려 벌 생각은 안 하냐는 잣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성과 정신적 성이 다른 상태에서 항상 모든 것에 갈증이 생길텐데 그렇게 오래 버티는 거 전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을 쓸까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변 트랜스젠더들이 수술비를 모으려고 성매매에 가담하고 혹은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독촉으로 자살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다보니 확실히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0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랜스젠더 정부에서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동의합니다. 정말 이나라는 이제 학생때부터 권리만 주고 책임이라는건 하나도 주지않는 자기마음대로하는게 당연하고 법과 규칙은 지키는 사람이 바보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듯 합니다. 국방에 의무가 있다면서요? 하지만 육체건강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안가도 된다고 미리 말씀해주셨어야죠 그럼 내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꽃같은 청춘 20대 초반은 국방에 의무를 지킨다고 사용하진 않았을 겁니다 정말 나라가 의무이가 가야한다고 해서 당연하듯 학업도 중단 자신의 삶을 중단하고 국가가 정해준 부대에 가서 인생에 일부분은 바친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군요 아. . . 제가 가놓고 갔다와서 무슨 소리냐 가기전에 말하지 왜 이렇게 말하면 할말 없는건가요? 인권 권리 그곳에 너무 집중하여 다른 부분도 같이 신경쓰면서 인권과 권리를 보호 하여야 하는데 정말 나라를 보면서 속이 답답합니다 촉법소년들은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학교에 학부모 감독만 가보십시오 학생들 자기이익 외에 다른 규칙은 당연하듯 어기고 하기싫은건 선택이니 머니 무조건적 배제 하고 싶은것만 쏙쏙 골라서 하고 이제는 국방의 의무까지 선택인가요? 아 그럼 수강신청 처럼 사이트 부탁드려요 물론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불참 이렇게 탭은 잘만들어주시구요 법을 정확히 몰라서 우리들만 바보인가 봅니다 국방의 의무가 법에 있다고 너무 당연하듯 받아들이고 입대했습니다.예비군 훈련도 학생예비군,동원,동미참,직장예비군 종류별로 다받아봤습니다. 민방위 교육도 받았습니다.그때도 정말 다.바빴는데 먹고 사느라 죄송한데 못간다고 말씀드릴걸 그랫네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적게 받고 이런시대에 심신미약이 무엇일까 몇달을 혼자 출근하는 차안에서 생각해본적이 있습니다. 모두를 보호하고 공평하게 하는것은 기준이 정확하고 법이 제대로 섯을때 아닐까요?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대법관들의 판결을 원하고 이번에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 한분 한분이 티비 토론회에서 의견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두서없었지만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3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식적병역거부 대체복무 판결 옳은 판결인가요? 권리외 책임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대한민국 답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번 강서구PC방 살인사건을보며 온국민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슬픔에 빠져있을줄로 알고있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는것을 막자고하는 청원도 백번천번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근본적원인을 해결하자고 건의하고싶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군에서는 의무적으로 전인원이 신인성검사와 같은 검사를 받고,문제점이발견된이들은 국가적/의무적/강제적으로 1대1상담지원/교육이수, 교육프로그램에 참석시키는등 국가적으로 예산을 써서라도 전문가육성, 프로그램신설, 제도확립 등을 통해 혹시나모를 잠재적인 제2의 가해자들을 1퍼센트라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한다면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지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제한사항도 많고, 오랜시간이걸릴수있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자녀들은 안전한 사회에서 살수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0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강서구살인자,피해자가 절대 나오지않길 기도하며.."}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요즘 강력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이 심신 미약을 이유로 어이없는 낮은 형벌만을 받고 풀려나는걸 자주 보게됩니다. 자기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면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에 떨겠습니까. 강력범죄를 저지른 심신 미약자들에게 되려 강력한 형벌을 구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참고로 어린 친구들이 ‘나도 누구 때려보고 심신 미약이라고 얘기해 볼까?’ 하면서 낄낄거리는 소리를 직접 듣고 이건 너무 심각하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0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제주에서 감귤농사를 지어 시제이 택배로 배송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물건이 배달되지 않고있다는 고객분들의 전화가 있어서 택배조회를 해보니 몇일째 옥천터미널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관게자에게 문의하니 몇일전 트레일러 사고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고원인 조사하는데 사업장 운영이 중단되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격게됩니다 특히 감귤처럼 생물인 경우는 상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정상화되야하겠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조속히 조치바랍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43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제이&대한통운 택배 하루빨리 정상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꼭흉기로위협을하고 상해를입혀야만 살인.살인미수인가요.또한법은평등해야 맞다고배웠고 알고있읍니다.서민(국민).연애인.정치인.법조인등등 모든분들이 똑같은잣대로 같은결과가나와야지 평등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수있지않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0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주부사원 80여명 대량해고 통보한 한국 시티은행을 고발합니다!!! 저의 와이프는 9년차 시티은행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50대의 주부사원 입니다. 한국 시티은행은 콜센터 운영을 외부 도급회사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서울에 살며 넉넉한 가정형편이 안되어 와이프가 9년전 시티은행 콜센터로 출근하며 한달에 100여만원을 받아 고1, 중1 자녀를 학원을 보내며 넉넉지 않게 키우고 있습니다. 와이프를 지켜보면 콜센터 업무라는 것이 정말힘든 감정노동자 입니다. 온갖 고객들 욕설을 들어가며 업무처리를 하는 극한의 스트레스성 직업입니다. 2년전 스트레스성인지 유방암이 발생하여 양쪽 유방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고 1달만에 다시 콜센터로 출근하며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사 관리자가 내년 2월8일까지만 근무하고 이후에는 퇴사처리 된다고 날벼락 같은 통보 받았습니다. 어이없게 2월 8일까지 업무 인수인계하고 나가는 주부사원에게만 퇴직위로금 100만원 준다는 막무가내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시티은행은 힘없는 주부사원들을 극한의 감정노동인 콜센터 업무를 도급회사 사원으로 시켜왔으면서 이제는 한국시티은행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80여명의 주부사원들을 막무가내로 대량 해고예고 통보한 부도덕한 한국 시티은행을 고발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에게 이 어려움을 지켜달라고 새벽 5시에 새벽기도 드리려 교회로 나간 힘없는 주부사원인 콜센터 감정노동자 저의 와이프를 하나님이 아닌 남편이 지켜주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계속해서 우리 와이프가 시티은행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할수 있게 지켜줄수 있을까요? 시민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부사원 80여명 대량해고 통보한 한국 시티은행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과연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를 그냥 간단하게 벌금혹은 구류로 마감을 하고 말것인가?이런 대한민국같은 나라에서는 이런것에 관대한 법이 지금 여러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것을 과거정권은 그냥 보고만 있었다.그럼 지금의 이른바 열린민주 정권은?해법을 빨리 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이런 나라가 잘될려면 이런 '음주 +운전=돈 해결'-->가해자 (차라리 뒤지면 죽으면 아주 좋은경우의 수임)--->(피해자 :말도 않되는 개죽음 혹은 평생반신불수) 이런 가해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어차피 같은 가해자 같은 인생아닌가?", "num_agree": 6, "petition_idx": "43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하여 대당 보조금은 줄이더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대기행렬이 길고 그것은 메이커의 생산능력 부족이 아닌 보조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수가 많이 걷혀서 흑자재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연료전지 분야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고, 특히 수소전기차는 양산을 최초로 했다는 데, 충전소 설치가 미뤄져 일본에 뒤쳐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척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부는 몇년에 걸쳐 설치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내년에 집중설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차피 같은 비용을 투입할 것이라면 빨리 투입해서 제대로 빨리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이건 뉴스에서 지적한 내용)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쳐지지 않는다면 전기차 혹은 수소전기차로 바꾸려는 소비자는 외면하지 않을까요? 미래의 먹을거리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아울러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와도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는 보조금 없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구매한다는 것은 무리이나 내연기관차랑 비교해서 선택할 정도만큼만 1인당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단시일에 확충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혹은 수소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충전소 확대를 빨리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아무잘못없고 열심히사는 패지줍는50대 여성을 무참히폭행하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을끝까지 외면한 살인마 주취가 있어 모르쇠로일관 하는것을 국민의한사람으로 분노하며 엄벌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0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대여성을 20대남성이 무차별폭형 엄벌원함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께 이글을올립니다 . 거제도폭행 살인은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범인을잡은 분들에게는 상을주시고요. 만약 저라도 그런상황이었으면 범인을 잡기위하여 폭력보다 더심한행동이 나올수 있는상황 으로봅니다.화가나고 내자신을용서할수가 없 습니다.힘없는 분을 그리고 열심히사시는 그런분을 술을먹어서 기억이안난다고요 .그런폭행은 힘없는분은 치명상입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술먹고운전 술먹고살인 술먹고폭행 모두기억이안나면 죄가가벼워지나요.부탁드립니다.가중처벌해주세요. 존경하는대통령님 법을엄중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430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폭행   살인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축척하고 서민들은 더힘든 시기 인것 같아요 저는 집도 없는 시민이지만 ㅜㅜ 노무현대통령과 같은 마음으로 서민들을 생각하시어 한가구 1주택이상일시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데요 이 정책이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서민들은 세금때문에 제태크로 산 집 하나를 싸게 팔아야하고 싼 물건이 많아 부자들 땅 집 사는건 세금을 안내도 되니 싼값으로 매매해서 건물을 세우고 이득을 챙기죠 서민들은 그나마 한집 더 있어서 노후를 대비할수 있었던 기회마져 지금은 없는거죠 주위에 돈 있는 기업채 사장님이나 부자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자기들은 좋아하네요 한면만 생각하면 다른한면 또한 편법으로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게 정책인거 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이 많이내야하니 서민들이 힘든거 같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음주에 대하여 제가 생각하는 정치개혁입니다. 음주 - 음주란? :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술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술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몸을 따듯하게 만들어주고, 정신상태를 안정시켜주고,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그러나 술에는 또한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 주의집중력/판단력 저하 또한 이성을 억제하는 부위의 신경작용을 방해합니다. 술취한 분들을 조심하라는 것도 이것 때문인데요, 술에 취하면 판단력 저하, 기억력 저하와 또한 이성을 억제 시킬수 없기 때문에 행동이 평소보다 과격하게 바뀌게됩니다. - 심신미약 : 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된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범죄를 하면 심신미약 처리가 되어 처벌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왜 음주 운전을 하면 처벌이 늘어나고, 왜 음주 폭행을 하면 왜 처벌이 감경하는지입니다. 둘다 똑같은 음주인데 왜 다른가요? - 음주운전 :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것 - 음주 폭행 : 음주를 하고 폭행(성폭행/살인 등)을 하는 것 둘다 같은 범죄인데 어느 한쪽은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아서 처벌이 감경되고, 왜 어느 한쪽은 오히려 처벌기간 등이 늘어나는지...사람들도 술을 마실 때는 술이 미치는 영향이 뭔지 알고 마시는 것인데 그것을 심신미약으로 봐준다는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솔직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이성이 제어가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고서도 마시는 것인데 그럼 왜 그 것을 피해자 쪽에서 감당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는 술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집중력/판단력 저하를 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셨는데, 그 술 때문에 처벌이 감경된다라...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 또한 왜 음주운전도 같이 술을 죄를 저지른것인데 왜 음주운전은 더 처벌을 많이 받나요? 왜 음주운전은 심신미약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1. 음주운전과 음주 폭행은 둘다 술을 마신것인데 왜 운전은 처벌이 늘어나고, 왜 폭행은 처벌이 감형되는 이유 2. 술을 마실때에는 술의 악영향을 알고 마신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처벌이 감형되는 이유 - 마약은 불법이고 왜 담배/술은 합법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34&v=CByL8ocRyQs 이 영상을 보시면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관계자 - \"마약은 중독되면 회복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술, 담배의 경우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것은 개인 과실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궁금한게 2가지가 있는데 1. 술, 담배는 중독되면 회복하기 쉬운가? 마약은 중독되면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술, 담배는 끊는게 쉬워서 합법이라는 것인가요?? 2.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것은 개인과실이다 했는데, 왜 그것을 심신미약으로 처리하여 처벌을 감경하고 왜 피해자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나요? 술을 마시면 이성이 제어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도 마셨고, 관계자분도 개인과실이라 하셨는데 왜 처벌이 감경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 - 술은 마시는 것은 합법이지만 그 술로 인해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 더욱 심하게 처벌해야 한다. 술 때문에 일어난 것은 개인 과실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술, 담배에 대해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술이 판단력/집중력 저하와 이성을 제어하기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점을 알면서도 술을 마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법/심신미약/처벌 감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양진호는 폭럭적이고 엽기적인 자로 불법으로 축저한 재물로 권력을 매수하고 자유대한민국의 법치를 깔아 뭉개며 깡패보다 더한 짓들을 회사에서까지 저질렀다. 공권력도 돈으로 매수했는지 우습게여기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다. 어찌 이런 자와 같은 땅과 하늘 아래서 살겠는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정부와 대통령은 반드시 양진호를 세상과 영원히 격리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양진호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검경과 판사까지 발본하여 엄벌해야 민주사회가 될 것이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43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의 재산을 몰수하고 무혐의 처리한자를법정최고형 선고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사회악 범죄자 세끼들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걸 심어주기위해서라도 사형제를 다시 부활 시킵시다.. 이놈의 벌레같은 나라는 살인저지르는 가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몇대 때려도 경찰조사와 상해죄를 받을수 있고 살인자 세끼 무자비하게 욕구 해소하고 도망다닐동안 증거 못찾아서 입증 못하면 무죄가 되고.. 그나마 모든죄를 입증하고 다 드러난다 해도 심신미약같은 잣같은 소리나 해대고 있고.. 얼마나 썩은 나라인지 다 볼수 있는데 대통령 머리속에 먼 이상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백명을 죽여도 종신형입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근래에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토끼나 기니피그 햄스터 등의 소동물이 여전히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토끼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동물입니다. 전문적인 관리를 받아도 모자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토끼는 물을 많이 마시면 안된다는 등, 잘못된 상식을 갖고있는 마트 직원들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몇년 전에 제가 마트에 갔을 때 다른 동물들은 모두 물병이 있었지만 토끼가 있는 공간에만 유독 물병이 없거나 이끼가 심하게 끼어있는등 위생상태가 불량하였습니다. 몇번씩 마트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그때 뿐 같은 일이 반복 되었고, 제 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마트 동물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것을 볼 때마다 심적으로 너무 괴로워 마트 동물코너 근처에 가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반려동물 용품이 필요하여 마트 애완동물 코너에 들렀습니다. 반신반의 했지만 애완동물 코너를 폐지하진 않았을까?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토끼가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마트에선 아직까지 소동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토끼가 있는 공간에만 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치아가 평생 자라 건초를 먹어 이를 갈아야 하는 토끼와 기니피그에게 주어진 식사는 비싼 건초를 대체한 저렴한 사료뿐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오기 전 다른 마트 직원분께 요청하여 물병을 넣어주도록 하였으나, 잠시후 담당자가 오더니 물을 많이 주면 무른 변을 눈다는 이유로 물병을 빼버렸습니다. 다시 넣어주도록 요청하였으나 무심히 흘려들을 뿐이었습니다. 그사이 토끼는 목이 말랐는지 물병에서 약간 새어나와 유리장을 적신 소량의 물을 핥아먹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과 토끼에 대한 미안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객센터에 가서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이또한 얼마나 지속될 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마트 토끼가 죽은 채 방치되었고 쇼핑을 하던 고객이 관련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과 일년 전에는 토끼가 피부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마트 쓰레기장에 버려져 기사화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잠깐 논란이 되었을 뿐,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위한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토끼는 순해보이고 귀여운 동물이라 외모만 보고 마트에서 손쉽게 입양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치아가 날카롭고 갉는 습성이 있어 전선을 끊거나 벽지를 뜯는 등 사고를 많이 쳐서 쉽게 버려지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최근 올림픽공원이나 몽마르뜨 공원에 유기토끼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토끼는 풀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기에 산이나 공원에 풀어두면 자연스레 살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야생성을 잃고 사람 손에 자란 토끼들에게 유기는 사형선고와도 같습니다. 쉬운 입양절차와 동물 판매업의 등록제는 소동물들의 불행을 초래합니다. 동물 판매업의 허가제 전환 및 사육 환경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요청합니다. 또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기에 반려동물 입양 신고 의무제가 도입되도록 요청합니다. 국회 동물보호법 개정은 더디고 아직 어려워보입니다. 정부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답변을 들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7월 30일에 작성하였습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43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 소동물 판매 금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엽기도 엽기지만, 정직하게 열심히 살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불법을 조장 혹은 불법을 동경하게까지 만드는 부패한 검사와 사법체계가 대한민국의 민낯이 그대로 들어난 현실에 자괴감을 넘어 그 무엇을 느낀다. 과연 철저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질거라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더이상 정직하게 살고 싶어지지 않는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조양호일가의 밀수,폭언,폭행도 유야무야, 재벌총수들의 처벌도 유야무야. 힘없는 서민이 미약한 법을 어기면 철저한고 엄격한 법으로...양진호는 어떻게 될까요?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곳이라며 교수와 전처를 개패듯 폭행을 했는데도 경찰은 무혐의 처분, 일반인이 저런짓을 했다면 바로구속. 양진호의 결과는 어떨까요? 이게 대한민국 법치국가 인가요?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 운운하며 일은 한다지만 우리내가 보기에는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건 왜 일까요? 서민들이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공정하고 평등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요. 사소한 법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내 서민들에게 박탈감 주지마십시요. 양진호를 수사한 경,검 판사들 모두 특검 들어가야 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43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가 폭행교수에게 말한 공권력이 못미치는곳"}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문대통령!!..지금장난하는건가? 지난8년간 출산대책에 100조를 쏟아붓고도 출산율 제로로 가는걸 뭘로 설명할까?..시급인상은 아파트개거품에비하면 새발의피다...무엇보다 근로의가치를 휴지로만들어놓고 밥이 넘어가나? 국회의원이란 놈들이 부동산투기질로 불노소득의 선봉에서있고 이젠 음주운전까지하는 이개나라에서 여성들에게 부동산개거품을 받아줄 노예를 낳아달라고? 자한당놈들이 내논 출산지원금을 긍정검토한다고?...니들이 진정 죽고싶은것이냐? 근로를 아무리해도 투기충과은행이 나눠먹기하고있는데 당신이라면 결혼가능할까?..젊은이뿐만아니라 정직하게 근로해서 세금꼬박 바치며살아온 서민들을 부동산투기충의노예로 만들어놓고 오로지 북한생각뿐인가? 난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수가없다...김수현이와 김동연이 보유세를맛사지하면서 거품일으키고 그뒤에 당신이있는것아닌가? 나라살리고싶으면 금리빠르게올리고 용산과 강남인근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토지는 국가가소유하고 아파트건물만원가로 분양또는임대할 아파트 장기무주택순으로공급하고 임대업투기충 보유세중과하고 집모두내놓게해야 나라살릴것이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3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충인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미래가 없다. 저런 용렬하고 비겁한 놈들이 국회에 쫙 깔렸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신뢰도 15% OECD 최하위다. 저련 개자식 같은 놈들이 거기에 있는한 우리는 미래가 없다. 술쳐먹고 음주운전 마치 국민을 죄인 우롱하듯 비웃장거리며 훈계한다. 개자식.. 무슨 돈으로 서울 요지에 주택을 16채나 가졌나? 조선시대에도 없던 만큼 도적질을 헸다. 얼마나 쳐 먹었는지 낮짝이 부어올라 온몸이 돼지 형상이다. 이놈아 국민들이 한푼씩 모아주는 돈으로 술쳐먹고.. 재산모아서 잘난척 으시대고 비웃으며 인터뷰하고.. 천하에 몹쓸 개 인간이다. 내로남불의 대표 명품 명물 인간. 얼마전 떠난 의원님 한분을 생각해 보아라. 너도 자결하여 국민앞에 사죄하라. 가기전에 16채 주택 모두 내놓고 가라. 이 잡놈아.", "num_agree": 65, "petition_idx": "43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이놈.. 전국민을 죄인처럼 무시하며 \"검사\"질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신지요 문재인 대통령님을 멀리서나마 응원하며 국민의어버이로써 안밖으로 나라살림하시느라 노고가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뵙고자하는이유는 누가봐도알 수있는 저의 19년동안의 심신의고통과 음지에서 벌어져왔던 한사건이있어서 글로써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하며 그동안 저의가족이격어왔던 심신의고통을 알리기위해서이며 저처럼 피의자가 피해자가도는일이 다시는 발생하지않았으면해서 입니다 제가19년전 삼성화재해상보험사에 신규차자동차 종합보험을 직접자필서명하고 가입하여습니다 그후로 1998년 6월8일에 치매할머니가 사망하게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연히저는 경찰서에신고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사고가났다하며 전화를하였고 경찰서에신고하고 확인하였습니다 그후 사망자가족을찿지못하여 어린 아이들 부모님께맞기고 18일간유치장신세를지게되었으며 그때서야 자동차보험가입이 되어있지않은것을 알고 알게되었 습니다 당시 교통사로 관련된 금융감독원에 여러차례 탄원서도 보냈으며 다잘될거란 금융감독원직원과의 통화내역또한기억이 또렸하며 다음날 무보험처리되어 그후국가구상금 배상하라는을는 법원의 명령을받았습니다 그사고로돌아가신 가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국가구상금 처리되었으며 어린아들과함께 자살하려고 두차례시도도하였으며 19년동안 그사건을 잊고있지 않은것은 법원에서 수차례에걸처. 서면통지서를 받았으며 밤중에법원에서 직원이직접찿아와서 어두운데무조건 싸인만하라는 말에 지금껏 가슴졸이며 그사건으로인하여. 불면증과 우울증 일하다다친 척추분리증으로 수많은고통의나날을 보내오고 재활용제품과 지인들이가져다준 중고품으로써 아무것도없는 저에게 가전제품압류한다는 통지서와 구상금을 값지않을시. 감치한다는내용의 통보서 를받게되어 그때당시에는계란으로바위치기였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마지막이다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건당시 금융감독원담당자와 삼성화재보험사를 신문고를통해 억울한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 사건담당자에 대한 아무런언급도없었뿑아니나왜이제와서 금융감독원 이러냐는말,그리고 짜증석인 말투,삼성화재에서도자료가없다고만하여 제가 비가와도 정읍시청 자동차등록과에직접찿아가서 보험가입확인하는순간 온몸에힘이다빠져버렸습니다 저는 분명히1998년 5월달에 종합보험을가입하였는데 시청자료에는 1998년6윌8일자로보험에 가입된것도 가미히는데. 1998년6월9일에 하지도 어린아들 유치워에데려다주고 태우고다녔는데 그동안 저는제가 보험가입 을 하지도 않은사실및 삼성화재에서설계사교육 시스템 , 당시사건담당자인금융감독원 직원또한 철저한 조사과정없이 한가정을 그리고. 저와제아이들의 목숨따윈 관심조차없었으며 대한민국에서 약자는 살아갈수없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현재 어제삼성화재 담당자와 전화로 통화중에 금융감독원에서 빨리 본사건을처리하여 통보하라하였답니다 그리고 현재삼성화재담당자또한 보험가입사실이없다고하며 오히려 피해자인 저어게 정읍시 시청 자동차등록 과에있는 자료를보내달라합니다 정읍시 시청자동차등로과직원 말로는 직접본인이확인은할수있으나 출력이나 사진도 않된다고하였습니다 시청담당자에게 문제가된다하면서요 저는현재 국민신문고에. 자동차등록증및 교통사고사고사실확인서. 법원에서 구상금처가된이유를알게 돈 서울지방법원에 제증명확인서까지 첨부 제출하였으며 저혼자서 직접찿아다니며 모르는건 물어보며 준비한서류들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되는데 무보험처리된사실과 종합보험을 분명히가입했는데 당시자료가 삼성화재측에서는 자료가없다고만하며 당시사건담당자인 금융감독워직원과 삼성화재보상담당자또한 철저히 조사하여 죽지못해살아온그러다 지금까지 살아있기에 문제인대통령님 또한 TV에서라도뵐수있어서감사드리며 대통령께서 모르고계시는음지에서는 가진것이없거나 한부모이거나 여성인경우더욱더 살기힘든나라입니다 제사건후 친권양육귄까지포기해버리는무책임한 아이들아빠와는 이혼을했으며 국가에서 주는 생계비로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그래도감사하게 저의 자녀들은 밝고 착하고 책임감있게 잘견뎌주고있 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와같은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한사람도있어서는않된다는것이 저의 마음이며 저의자녀들에게. 늘 남의것은처다도보지마라 하며 가르쳐왔습니다 부디 간절히원하오니 저의 잃어버린 시간과 그동안받고산심신으고통을생각해주시어 철저한조사와 정확한감독및 대기업그리고 나라일을한다는사람들이 제발 제데로된사고방식과자그마한 원칙을 무시하지않으며 저처럼. 억울함을당하는 국민들이없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오며 항상건강하시어. 대한민국이 축복받은나라이며 온국민이 행복한나라가 되도록 힘써일하실 모습과 그런나라가되게해주세요 저의 사정을 들어주시어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삼성화재해상보험 의무책임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증시가 반짝 반등했다고 개미들의 통곡 소리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 마십시오 이 나라는 공매도가 외인과 기관이 우리 증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공매도로 인해 증시는 이제 공정한 곳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커 나가는 회사를 공매도로 수십년간 괴롭히고 하루 거래량에 20퍼~40퍼를 공매도로 주가를 죽이려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차입공매뿐 아니라 무차입공매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를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비호세력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걸 주식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왜 정부는 방관하십니까 600만 개미 투자자가 무리한 부탁을 하고 억지를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손해가 금전적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식들에게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즉각 공매도를 수정 보완해주시고 금융적폐 도려내 주십시오", "num_agree": 52, "petition_idx": "43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아웃. 금융적폐 아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4대 의무가 머냐??? 국방의무 아냐?? 근데 거기에서 국방의의무를 뺀다고?? 생각이있냐 없냐?? 하.... 참 좋은 나라를 만들고있다.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면제 받을길이 넓어졋내 ㅋㅋㅋㅋ 안그래도 짧아진 군기간인데... 한심함 것들.... 이래서 면제된사람들 윗대가리 하면안됨...", "num_agree": 36, "petition_idx": "43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장난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게나라냐? 차라리삼성과롯데는 본사와 한국사업장미국으로 옮기고국적도미국으로바꿔라. 한국주식시장에서상장폐지하기를처뭔한다. 이게나라냐? 친종북좌파코드아닌사람들은 한국을떠나야하고자기들끼리잘살라고청원한다. 이찌 대주주적격심사를통해 자기들코드 아니면 빼앗고위협하고.. 이게나라냐? 감상적인대중들 아직현실 을 파악하지 못하는거같다. 이게 민주국가냐? 이게나라냐?", "num_agree": 1, "petition_idx": "43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과롯데는한국을떠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원인은 상호불신 때문입니다. 때문에 상호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소하는 방법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모든 제재를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약속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나라 및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은 북한이 붕괴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한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미국에게 문서로써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약속한 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나라 및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서방국가 등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을 하겠다는 약속을 북한에게 문서로써 하면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비핵화 협상 지원 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에서 보듯이 수시는 비리 투성이 인걸 알면서 왜 대다수의 서민들인 국민이 원하는 정시를 외면하는지요? 주변에서 대학들어간 학생들을 보면 가끔 의문투성이인 학생들이 있는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학생중에도 그학생이 어떻게해서 서울대를 간것인지 뻔히 알지만 그걸 어떻게 제 힘으로 증명할 힘이 없습니다. 쌍둥이는 두명이 너무 눈치없이 전교1등을 하는 바람에 드러난것 뿐입니다. 수시는 학교에서 친구들모두가 경쟁자이기에 친밀한 교감을 누리는데 장애가 되어 성장기에 아이들이 올바른 사회성이 형성되는데 장애가 될뿐이며 공정하지 않고 비리만 생기며 불공정한 교육정책으로 평범한 국민들과 아이들은 분노로 가득차게 됩니다. 기득권층을 위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의 자녀가 억울함없이 공정하게 수능으로 대학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은 돈많은 부모가 거액의 과외를 받게한다해도 본인이 공부를 해야만 점수가 나오기에 공정한 것입니다. 돈 없는 자녀는 환경이 열악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대학 갈수 있습니다. 저 혼자라도 촛불이든 뭐든 들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수능을 1학기에 한번,2학기에 한번 두번의 성적으로 하면 공정하고 대학들어가는 방법도 간단하고 단순하여 살아가기 복잡하고 힘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거듭 교육정책을 소수의 기득권층의 기호에 맞추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살고 싶은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43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정시-정시로 대학가게 해주세요!!--숙명여고 쌍둥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일단 알아 본 결과 \"불법프로그램\"은 절대 막지 못합니다. 절대 절대로 왠만하면 아실분들은 다 아실꺼임 그러니 제발 핵좀 막아라!! 이런소리는 하지말아주세요. 어차비 못막음 대신 줄일수는있어요. 근데 그것또 블루홀\"펍지\" 할수있을지는모르겠지만... 문제가 제일 심각한것은 완전히 \"영구정지\"(영원히 그계정을 접속을못함) 제재를 가해도.. 또 계정을 새로 만들면됨 이메일 인증만 되면 되니간 따로 본인명의가 필요가없음 \"스팀\"은 스팀이 회원가입 계정을 딱 하나만 만들수있게 하던가 아니면 1번은 쫌 그럴수도있으니 딱 3번까지만 만들수있게 본인명의 휴대폰이니 이메일을 확실하게 3번으로 만들수 있게 하면됨!! 아니면 그냥 배틀그라운드 블루홀 펍지가 스팀이랑 연동을 해지하고 따로 개인판매신청해서 개인으로 판매등록하고 판매하면되는데 대신 그렇게되면 스팀상점을 이용못하게 되는거죠. 뭐 그점은 가만하면되니간 \"불법프로그램\"만 최대한 줄일수있다면 그것쯤이야 안사도 되니간 어차비 스킨같은것 그 해당 게임회사에서 디자인뽑고 판매하면되는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불법프로그램\"은 절대 평생 죽을때까지 각나라들이 망해도 막지못합니다. 대신 줄일수는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게임회사 및 게임협회에서도 해결못합니다. 중국과 한국 미국 일본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의 대한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8천만원 해야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됩니다. 불법프로그램 개발자 및 사용자들은 세상을 살 이유가 없는놈들 입니다. 더이상 \"불법프로그램\" 때문에 게임사랑 \"유저\" 국민 들이 피해를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됩니다.!!! 그 불법프로그램 때문에 망한게임들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1. 서든어택 - 재미없어서 망했다고요? 그건 본인이못해서 하는말이고 솔칙히 재미는있습니다. 망한 이유 : 불법프로그램 사용자가 엄청 많아졌고 동접수가 20만명이 넘어가던 게임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든어택이 핵쟁이들이 많아지니간 기사 발표한게있었어요. 그 기사내용은 불법프로그램을 막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내용이 올라오고 다음날 갑자기 서든어택 게임내에서 비상적인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엄청많아졌습니다. 엄청 많이!! 그뒤로 다정지먹이고 서든어택 동접수는 현재 5만명도 안됩니다. 4만명도 찍기 힘듭니다. 2. 오버워치 -> 위 서든어택과 동일합니다. 3. 배틀그라운드 -> 위 워버워치와 서든어택 동일하되, 아직 다 망해가는게임은 아니지만 지금 위태위태 합니다. 동접수가 역대 최고의 게임이였습니다. 매출액도 상상초월게임이구요. 근데 지금 동접수는 50만명도 안됩니다. 이게 말이 안되죠. 지금 동접수가 한 35~40만명 되는걸로 압니다. 해당이 처벌하면 10만명이 넘어가는데.... 처벌이 어렵더라도 , 회원가입을 본인명의 1회~3회 이하로 만들수 있게 각 회사에게 공문을 올려주시면좋겠습니다. 불법프로그램 개발자 및 사용자 막지는못하되 줄일수는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됩니다. 그럼 절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43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프로그램 개발자 및 판매 또는 구매자 처벌강화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조정지역이면서 재개발지역에 1주택을소유하고 실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재개발로인하여 이사를 준비하는데 주택을 구입하여 4년정도 거주하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입주할예정입니다. 이사를하여야하는데 1주택(입주권)소유자라서 대출이 안된답니다. 한쪽에서는 재개발공사한다고 이사하라하고 정부에서는 전세만 살아라하고 대출을 막아버렸네요. 대출을받으려면 입주권을 팔라고하는데 조합원 정착률을높이기는커녕. 정든지역을 못살게 정책적으로 막고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임시거주용주택을 매입할때는 기존주택을 처분할것인지? 재입주할것인지?를 선택하여 전자리면 기존 예외조항에 따르고. 재입주 할려는 사람은 공사완료후 6개월내 입시주택처분 조건으로 예외조항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재건축 1주택조합원 담보대출 규제완화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용주씨 인터뷰! 국민들은 기분 나빳다고 하죠! 국민의 표를 받아야만 하는 정치인 생명 유지하는데 왜 그렇게 시건방지게 행동 하냐구요? 서울에 수도권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 갖고 있는데...... 국회의원 안해도 재산이 백억은 될텐데 뭐가 무서워서...... 국민을 무섭게 알고, 국민 눈치를 보겠습니까? 저런 정치인가와 정책 입안자들이 대한민국 법을 주무르고 있는데, 종부세 1,500% 3,000% 절대로 안올립니다! 왜 서민들이 부동산 한채 구입하는데 그토록 비싸게 취.등록세 내야하죠? 2채, 3채 투기하는 자들한테 중과세하고, 이용주씨처럼 10채 이상 50채 100채 갖고 있는 자들하고 똑같이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자체가 국민 기만이죠? 왜 저들 다주택자들한테 중과세해서 취등록세도 500% 3,000% 부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겨우 300% 부과에 그친다는 자체가 저같은 시건방진 태도와 청년들 결혼도 못하게 만들며 분노를 조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개념있는 정치인들이 나왔음 좋겠는데............... 대한민국에선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하는거죠? 양진호처럼 불법적으로??????", "num_agree": 61, "petition_idx": "430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의 자신감은 많은 아파트 갖고 있는 자신감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묻지마 폭행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엄벌로 다스려서 우리사회의 여러계층의 약자들이 마음편히 잘 살수있는 정의사회가 구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림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폭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존경하는대통령님 사람을 칼로얼굴을 32방이나찔러 죽였습니다 저것은사람이아니라 악마입니다 지금사회가 어쩌다이렇게됬는지 무섭고애통합니다 정의가살아있다면 저런악마들이다시는 나오지않게 사형제도 도입을해서 최소무기징역또는 사형을시켰으면좋겠습니다 정신질환.게임중독등 이러한이유로 처벌이약해진다면 제2제3의 이러한살인사건이 일어날겄입니다 선량한시민의 안전을위해서라도 이러한사람이 다시는 사회에나올수없도록 엄중처벌해주실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ㅜㅜ", "num_agree": 11, "petition_idx": "43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최순실 전직 대통령이 한반도 남북의 기적을 만들었다. 최순실 전직 대통령이 한반도 남북 한민족을 살렸다. 최순실 전직 대통령의 살신성인 논개 정신으로, 공주병에 허우적이던 추악한 마녀 박근혜를 감옥에 쳐넣게 만들고, 남북 화해 평화 교류 상호존중 포용 협력의, 경천동지할 한반도 기적의 협력 계기를 오늘날 만들었다. 최순실 전직 대통령 살신성인 논개 정신이 아니였다면, 공주마마 박근혜에게 평생 빌붙어 간신 아부 노롯하며, 권세와 부귀영화 도둑질하던 수구종박 군사쿠테타 잔존세력, 태극기 좀비부대 자유한국당 추악한 사기군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몰락 폭망 궤멸 대 청소 될수 있었겠는가? 최순실 전직 대통령이 마녀 박근혜를 껄어안고, 부정부패 간신 매국노 혈세 도둑넘 수구종박 군사쿠테타, 잔존세력 태극기 부대 좀비 정치 사기꾼 자유한국당 괴물 역적들을, 껄어안고, 살신성인 논개정신으로 폭망 궤멸 동반 자살하여, 오늘날 남북 한민족을 구했다. 최순실 전직 대통령 살신성인 논개 정신이 , 대립 갈등 적대 전쟁 공포속 허우적이던 남북한 한반도 국민, 모두를 구했다. 최순실 전직 대통령 살신성인 논개 정신이, 박근혜 공주마마를 33년 징역형 감옥 철창에 가두게 만들어, 남북 한민족 화해 협력 교류 평화 기적 물꼬를 터트리는, 경천동지 할 기적을 만드는 토대를 구축한것이다. 최순실 전직 대통령 살신성인 논개 정신을 기려, 박정희 기념관 마당에 최태민 최순실 동상 세우도록 하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 했음을 자손 만대에 교훈 하도록 하자! 이이제이 자중지란 전법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보여준, 최순실 전직 대통령 살신성인 논개 정신이, 남북 한민족 모두를 불바다 피바다 전쟁 도가니속의 한민족을 구했다. 남북 한민족 모두 살렸다. 남북 한민족을 모두 구한, 살신성인 현대판 논개 최순실 전직 대통령 석방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30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신성인 최순실 전직 대통령 석방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거제 폭행사망사건 영상을 보고 고인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가해자를 엄벌히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43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폭행사망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단지 kpop을 좋아하는 보통 시민입니다. 여기에 청원을 했다고 연예계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kpop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문득 kpop이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댄스 안무가는 권익을 보장받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방송 화면을 보면 kpop 보이밴드나 걸 밴드 팀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화면을 음악프로그램 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화면 하단에 작사가와 작곡가는 소개되지만 댄스 안무가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앨범에서도 작사가와 작곡가는 소개되지만 댄스 안무가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kpop이 요즘처럼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는데는 댄스 안무가 너무나 큰 공헌을 하였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kpop 커버 댄스팀에서 안무를 배우고 춤을 연습합니다. 그들이 kpop을 알게되는것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먼저 댄스를 보게 되고 곡을 듣고 후에 한글로 된 가사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어떻습니까?..제가 알기로 댄스 안무가들은 그들이 kpop의 발전에 공헌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방송화면이나 앨범에서 부터 대우를 못받을 뿐 만아니라 저작권에서는 외면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율동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안무로 만들어진 전문댄스인지를 구분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만한 댄스안무인지는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보통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단순한 율동까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문제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과 과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당사자와 정책을 만들고 규칙과 법을 만드는 정책책임자와 입법기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좋은 댄스 안무가 만들어지고 멋진 kpop 보이밴드와 걸 밴드가 계속 등장하기 위해서는 댄스 안무가의 권익이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1. 방송화면이나 앨범에서 댄스 안무가를 명확하게 표기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2. 댄스 안무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범위 등을 이해 관계자들이 논의하고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은 꼭 청원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0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kpop 댄스 안무가의 권익도 작사가와 작곡자 만큼 보호 받을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kpop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지 않을려고 좌로 가고 우로 가고 하다보면 나중에는 정말 돌아갈수 없다 정말로 한심하구나", "num_agree": 11, "petition_idx": "43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정책 잘못해서 경제 파탄난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하고 국회에서 다시 정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불법카풀을 허용을 반대합니다. 수십년간 길바닦을 일터로 생계유지를 위해 고생하신 택시기사님들의 일터를 빼앗아 가지 말아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32년동안 계속 택시로 생계를 유지해가고 계십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택시로 여지껏 계속 생계를 유지해 오셨는데.. 이마저 카카오톡이라는 기업에서 서민들의 일터를 빼앗아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들 일자리뿐만 아니라 중장년들의 일자리를 뺴앗아 가지 말아주세요. 불법카풀 허용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3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거제도 살인사건의 피의자의 살인혐의형량이 3년에서 최대5년이라고합니다 사람죽이고도 5년이나 최대10년이라니 10년금방지나갑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30년 50년 100년징역형을 선고해야합니다 죽을때까지 평생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야합니다 초등저학년에게 물한잔만달라고 해서 집으로들어가서 절도한여자는 동일전과10범이랍니다 20대인데 ㅎㅎ 얼마나형량이낮으면 금방나와서 또범죄저지르고 들어갔다나와서 화장실들락날락 거리듯이 ㅠ ㅠ 그여자가40대 50대될때쯤이면 전과20범이되있을까요?전과수만올리지않게 전과1범이 30년형량살도록 법좀개정해주세요 !!!총만안들었지 멕시코처럼 무법지대나 다름없는것같아요 범죄나라안에서 사는기분입니다 안전한나라에서 살도록해주세요 특별사면제도도없애주세요 !!!", "num_agree": 74, "petition_idx": "430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량이너무낮아요 형량 늘리는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1억3000만원대 연봉, 장관급의 널찍한 사무실, 마음대로 뽑는 보좌진, 귀빈 대접받는 해외 출장,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이 누리는 대표적인 ‘혜택’이다. “금배지를 달면 100가지 특권이 따라온다”는 말이 회자될 만큼 이들에게 주어지는 직·간접적 지원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이 13일 국민의 투표를 통해 뽑힌다. 이들은 4년 동안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유권자가 지연 혈연 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일꾼’을 뽑아야 하는 이유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한 해 ‘1억3796만1920원+α’의 세비를 받는다. 매달 일반수당, 급식비, 입법활동비 등 명목으로 1031만1760원을 받고, 회기 중에는 하루 3만1360원씩 특별활동비가 더해진다. ‘ 보너스’ 격으로 연간 646만4000원의 정근수당(1월, 7월 지급)과 775만6800원의 명절휴가비(설 추석)도 나온다. 보좌진을 최대 일곱 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임면권(任免權)도 가진다. 보좌관을 두 명(4급 상당 별정직), 비서관 두 명(5급), 비서를 세 명(6·7·9급)까지 둘 수 있다. 최대 연 3억6795만원에 이르는 이들의 급여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와 별도로 의원실 운영, 출장, 입법·정책개발 등의 지원비로 연평균 9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의원회관에 149~163㎡의 의원실이 배정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30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과자 40%국회의원  투기꾼 30% 국회의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남북평화 구축과 국리민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대통령님의 100대 국정 과제중의 하나로 \"태권도\"가 속해 있는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세계 1억 명의 수련인구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에 가라테와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겨룰 국기 보급과 후진 양성에 평생을 바친 태권도인 들입니다. 대통령님께 태권도인 20만 명의 희망과 뜻을 담아 국민 청원을 드리는 것은 지혜로운 선조들이 들려준 자랑스러운 태권도가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세계태구건도연맹은 300평 남짓의 셋방살이를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태권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태권도협회 역시 올림픽공원 내 100평 남짓의 셋방살이를 하고 있으며 세계 태권도본부이며 태권도의 상징인 국기원은 1972년 11월에 설립되어 46년 동안 강남구청 공원 부지로 되어있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32\" 현 위치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국기원은 과거 정부로부터 택지를 기부 받아 국고보조와 태권도인 들의 기부금으로 지었으나 운영안으로 강남구청에 기부 체납하여 지금껏 대여비를 내고 있으며 건물이 낡아도 부지가 강남구청 소유로 되어 있어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입니다. 우리들의 청원은 현재 강남구청 소유의 국기원 부지를 다시 국기원으로 되돌려 주십사하는 간곡한 청원입니다. 부지가 되돌아만 온다면 그 부지 위에 태권도 종합행정타운을 설립하여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민국 태권도 협회와 국기원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신다면 세계 209개국 1억 명의 태권도인들에게 크나큰 환희의 선물은 물론이거니와 한류열풍의 초석이 되었던 태권도문화 인프라가 극대화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 \"태권도\" 중흥을 위하여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더욱 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바칠 것을 우리 태권도인 들이 맹세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역사에 빛나는 치적을 쌓으시는 대통령님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절실한 저희 태권도인 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기원 태권도 9단 최고고단자회 회장 김경덕 외 20만 명 청원 서명자 배상", "num_agree": 1202, "petition_idx": "43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권도 성지 국기원 부지 환원에 대한 청원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포르노 사이트인 위디스크.파일노리가 어떻게 처벌없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는지 궁금... 학생들이많이들어가서 포르노를 보는거 같은데... 사법처리 시급. 지금까지 묵인도 수사해야. 10년 넘게 포르노 사업을 양진호가 할수있게한 공무원 있을것. 아니면 직무유기.", "num_agree": 53, "petition_idx": "43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디스크.파일노리 포르노사이트가 버젖이 영업중"}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정말 해도 해도 넘 한다..군대갔다 온사람도 군대 간 사람도 군대 갈사람도 양심없는 사람이라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나도 총들고 흙먼지 속에서 34개월 뛰어 다녔지만.. 그럼 이제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해야 겠네!!현정부가 진정 추구하는 안보 정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없는 사람만 군대가는 나라 이게 나라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남북 통일 북한에 중국에 빌린 돈 국채 채무 탕감을 갑아주어서는 안됩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도 지금은 중국에 헐값에 팔려서 자원도 없습니다. 한국이 손해를 보면서 경제에 손해를 들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세계에서 빌린 돈은 절대 한국이 대신 갑아주어슨는 절대로 안됩니다. 통일 세금도 지금 당장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보험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당시 서독이 경제 대국 세계 2위 였던 나라 입니다. 그리고 당시 서독은 2만달러 동독은 1만달러여서 통일 하면서도 경제가 파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은 2만달러 북한은 1만달러도 안되는 나라 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경제에서 더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통일 세금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이만.", "num_agree": 2, "petition_idx": "430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반대 중국 빌린 국채 채무 탕감 반대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위법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자 처벌과 위법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단횡단도 처벌받는 사회입니다. 실수라고 해명만으로 안되더 군요. 청와대의 실수였다고 해명만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안보 위협 부른 청와대의 ‘실수’…홍보영상 논란\" 기사 링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실수도 처벌 받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부산의료원에서고관절수술후각도가맞지않아타병원에서재수술을했습니다 담당의사는과실인정을하였는데병원측에서는소송을하라권하였고경제적인어려움으로인해서 울의료중재원에접수하였는데과실이인정되었지만병원측에서중재를거부하였고 다시한국소비자원진료기록에서감정해본결과각도가맞지않아 병원과실로드러났지만역시수용하지않고부득이하게소송에이르게되었습니다. 1심재판계류중재감정을부산의료원협력병원에서하였는데병원과실이없다고하여1심기각판결이되어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원심과같다는것입니다 본인은부산이아닌서울에서재감정을재판부에요구하였으나받아주지않아너무나억울하여10월25일자로대법원에 상고접수된사건입니다 한국소비자원결과를무시하고협력병원결과만인정하는것은너무나억울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과실로드러났지만재판에서무시된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민은 누구도 믿을수 없고 어디에 기댈곳이 없이 이곳에서라도 알리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혼란시키고 교란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걸러지지도, 안내문처럼 관리되지도 않고 있는듯보입니다. 제가 거제살인사건에 대해 글을 올린곳에, '...... 죽여버리겠다'는 글을 올린이를 추적해서 엄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미치거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익명이란 괴물가면뒤에서 이곳을 흙탕물로 만드는 짐승들의 아이디추적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을 개선하자고 올리는글에 비아냥거리듯하는 댓글을 각 청원마다 올리고 있는 이의 아이디추적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소통공간은 관리안하나요? (329542-저출산/고령화대책글에 '죽여버린다'는 댓글, 추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모두 실패하게 되어, 남북의 영원한 대립과 갈등속 남북 전쟁 터지기만을, 소원 기도 학수고대하는 놀부 심보 수구종박 자유한국당 모습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솔직히 최순실 박근혜 같은 더럽고 부패타락한 정치 사기꾼을, 지지하는 태극기 좀비부대 수구종박 자유한국당 정권 지배하에, 두번다시 사느니, 오히려 김정은 공산 사회주의 정권하에 살고싶은 심정 입니다. 최순실 박근혜만을 우상숭배하는 수구종박 군사쿠테타 후예, 태극기 좀비 부대 자유한국당 지난날 9년 정권 세월동안,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며, 대한민국을 부패타락한 국가로 전락 몰락 파멸 시켜, 얼마나 수많은 국민들이 억울하게 감옥소에 집어넣고, 전과자 만들며 인권유린 일삼고 피를 토하는 아픔과 고통을, 안겨 주었는지 상상을 불허합니다. 최순실 박근혜 광신 추종세력 정치 사기꾼 자유한국당 집단은, 아직도 자신들 만행을 알지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십 몇 개월 후면 총선에서 수구종박 자유한국당이 엄중한 국민 심판으로, 지난 지방선거 처럼 완전 궤멸 폭망 대 청소 되는 국민 심판받게 될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와 국민 미래을 위하여 영원히 사라져야 할, 군사쿠테타 정권 후예 범죄 정치 정당입니다. 수구종박 태극기 좀비부대 군사 쿠테타 잔존세력 자유한국당이, 대 청소 되어 완전하게 종말을 고하는 그날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정의가 반듯하게 서고 살아 숨쉬는 날이 될것입니다. 한반도 남북 평화 교류 협력을 죽으라고 증오 반대하고, 남북 대립 갈등 전쟁만을 소원 희망하며. 사회 정의를 짓밟고 불의만을 지키고 세우려 몸부림치는, 마지막 적폐 암덩이 최순실 박근혜 영원한 간신 노예들, 수구종박 군사쿠테타 후예 태극기 좀비부대 자유한국당은, 철저하게 국민을 심판을 받에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집단은 십 몇 개월 후 총선을 통하여, 영원히 대한민국 영토에서 대 청소 응징 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공수처 반대 특별 재판부 반대하며, 정의를 짓밟고 불의만을 지키려 몸부림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기필코 처단 응징 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특별 재판부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응징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양심있는 분들은 군대도 안가는데 세금도 양심적으로 내기 싫은데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43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으로 나 세금 내기 싫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자유 한국당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적폐세력 9년세월 정권 동안, 부패 타락한 검찰 법원 앞세워 일반 힘없는 국민을 잔인무도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며 선량한 국민을 짓밟은 정치 범죄집단 권력, 세력이였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정권 무법의 인권유린, 뿌리를 다시 되살려 이명박 박근혜 지난 9년정권 세월 정권 동안, 국민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참상은, 필설로 형용 할수없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권 시절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은, 북한 인권유린 실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볼모로한 최순실 전직 대통령 정권시절, 양승태 대법원 판사 패거리 사법농단은 빙산의 일각 입니다. 자유한국당 집권 지난 9년 박근혜 최순실 정권시절, 법은 법이 아니고 검찰은 검찰이 아니였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타락한 범죄집단 검찰 법원을 만든, 그 원흉 장본인이 바로 군사쿠테타 후예 자유 한국당 입니다, 일반 상식적 국민들이 박근혜를 비판하거나, 잘못된 권력자나 기득권 세력 부정부패 비리를 폭로 질타하면,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공권력 앞세워 무자비하게, 힘없는 선량한 국민들을 인권유린하고 전과자 만들어 국민을 짓밟는, 천인 공노할 인륜파괴 범행을 자유한국당은 저질럿습니다 국민이 무참하게 신음하고 골병든 인권유린 비참한 병든 국가로, 최순실 박근혜 내시 간신정당 자유 한국당이 만든것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졸개들 자유 한국당 하수인 법원 검찰 잔인 무도한, 인권유린을 당해보지 않은 국민은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선거법 보안법 위반등 털면 먼지 나는 각종 합법을 가장한, 코 귀걸이 편법 탈법을 악용하여, 불의를 증오하는 선량한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자유한국당은,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 앞세워 잔혹한 인권유린을 자행 했습니다. 임의 동행식 체포 철창속 구금 감금하며, 검사 판사 짜고치는 고스톱 법정에 세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시간적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돈없고 빽없고 힙없는 선량한 국민에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 자유 한국당은 인권유린 자행하며 국민을 짓밟았습니다. 본인 경우만 하더라도 세 번이나 마약 범죄조직 범법자 집단을, 신고한 신고자를 세 번 모두 도리어 뒤집어 씌워 전기 충격기등 이용, 폭행 고문한후 철창에 가두고, 마약 하지도 않는 사람을 억울한 마약 전과자 만들어, 몇 차례에 걸쳐 수년을 옥살이 시키며,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앞세워 잔혹하게 평생에 걸쳐, 필설로 형용 할수없는 인권유린을 본인에게 자행 하였습니다. 불의를 증오하는 범죄 신고자를 두들겨 패고 감옥속에 집어넣고, 도리어 범죄 전과자 만들어 한 인생을 짓밟고 잔인무도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공권력은 아마도 박근혜 최순실 부패타락한 정권 하수인, 자유한국당 졸개들 검찰 법원 공권력 말고는 지구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법적 무소불위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공상소설 정신병자 무슨 잠꼬대 정도로 생각 할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며 진실 입니다. 이러한 부패타락한 병든 잔혹한 검찰과 법원이, 무법적 인권유린 자행하며 공공연하게 존재 할수있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바로 군사쿠테타 후예들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범죄 집단입니다. 선량한 국민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며 잔혹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부패 타락한 병든 공권력 검찰 법원을 만든 자유한국당은, 자신들 기득권 영구히 지키기위해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며, 최순실 박근혜 앞세워 건달 양아치 정치 사기꾼짓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평균 검찰 출신 또는 지역 졸부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모두 세상 물정 모르는 귀족 양반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뒷골목 건달 양아치 범죄집단 뒷 거늘에, 약점잡힌 꼭두각시 정치 건달 허수아비 정치 사기꾼들입니다. 말로만 국민 위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허울좋은 개살구 위선자 정치 사기꾼 국민혈세 도둑넘들입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 같은 범죄 정치세력에게 휘둘림을 계속 국민들이, 당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민주란 용어는 허울좋은 용어 일뿐일, 갓입니다. 정의란 용어 또한 마찬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이넘들에겐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애국도 태극기도, 자신들 권력 기득권 챙기기 위한 국민 속이고 사기치는 도구이며, 용어 일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유한국당 이넘들에겐, 국민은 선거철에만 이용하는 개 돼지 같은 표딱지 존재 일 뿐입니다, 자유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 절대 반대하는 이유 있습니다. 자유 한국당이 특별 재판부 신설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만들고 자신들 약점을 알고있는, 검찰 법원 부패타락한 검사 판사들을 자신들 영원한 동반자, 공범으로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 몸부림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세력 자유한국당 정치 사기꾼 범죄자들을, 영구히 대 청소 청산없이 북한 보다 더 잔혹하고 음흉한 인권유린은, 후손대대로 계속 될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기득권 세력과 무법적 검찰 법원 부패타락한 검사 판사, 공권력 범죄 세력을 단죄 할수있는 공수처를 하루속이 신설 해야합니다. 범죄 검사와 짜고치는 고스톱 범죄 재판을 자행하는 판사들을 엄벌 할수있는, 특별 재판부를 상시화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되로 공수처 신설하면, 마약(필로폰)하는 국회의원 검사 판사를 비롯한, 권력 기득권 세력 언론인 연예인등 313명 명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부패타락한 자유 한국당 기득권 세력들과, 무소불위 검찰 법원 범죄세력을 국운을 걸고 개혁 청산 해야 합니다. 자유 한국당이 만든 부패타락한 범죄세력 검찰 법원 강력한 개혁, 청산없이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대한민국에 존재 할수 없습니다. 인권이란 더욱 존재 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정의는 그 싹도 틔울수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공수처 하루속히 신설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는 공수처 기필코 신설해야 합니다. 33년 징역형 박근혜 중 범죄자 탄생시킨 자유한국당은, 국민 속이고 사기치는 국민혈세 도둑넘 정치 사기 인권유린 범죄 집단입니다. (허 용) 펌 요망", "num_agree": 18, "petition_idx": "43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정치 사기꾼 범죄 집단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비양심적 병역기피자 허용한 재판은 흡사 과거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억지 주장이다. 자유민주주의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군인들을 비양심으로 몰고, 특정 종교만을 위한 특혜이며, 법리를 왜곡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사사오입도 억지 주장으로 135.3333...을 135로 계산해 통과시켰다. 이 재판이 사사오입 개헌과 다를게 뭔가? 전면 위헌이며 무효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 병역기피자 허용한 이 재판은 억지 주장만 가득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카풀앱의형태는모든서민을든번죽이는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앱불법운송에대해서결사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34세 남성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 입니다!! 우리나라 경찰관들 솔직히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물론, 일부 보직에 충실한 경찰관 분들도 계시지만..) (수 많은 부패한 경찰관 분들때문에...!!) \"대통령님, 저 세금 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찰관들 그렇게 일하시고 왜 내 세금 받아가시죠?! 돌려주시면 안되실까요?!! 계좌번호 적어드릴까요??????!! 신한은행 , 110-328-242178 입니다!! 내 세금 돌려 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거 인정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하여 부럽기도 하고 샘도나고 열등감도 생기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면 안되는거지만요...) 여담이 길었지만 그런데,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경찰관 되면 그냥 끝인가요??^_^? 요근래 경찰관의 업무태만에 대하여 많은 언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늦장대응,출동지연,방치,무관심) (긴급상황 인식 부족) 2년 전쯤에 개인사정으로 폭행관련 때문에 동네 파출소에 신고를 한적이 있는데 30분 뒤에 파출소에서 전화와서는.....하는말이..........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제 출동 합니다!\" 저는 그냥 출동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이미 사과하고 정리된 상태 였습니다..;;) 이번 거제 살인사건 또한, 출동지연......!!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 관련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6834 (클릭 후 동의 합니다!! 바랍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셨던 또 한명의 어머니 같은 분을 하늘로 보내고야 말았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무튼 경찰관들 업무태만 관련하여, 강력한 처벌 및 징계처분 또는 \"삼진아웃\" 보직박탈(자격미달) 기타등등의 강력한 조치를 바랍니다! 이대로 두면 앞으로 피해자만 더욱더 많이 발생 할 뿐입니다!! 각성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내 세금 돌려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워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3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112신고 경찰관 긴급출동 및 출동지연 관련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자가용 영업행위근절 카풀반대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3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다 때려치워라 문대통령님 이게 나라죠..?", "num_agree": 73, "petition_idx": "430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비호세력이 사법부 검찰 경찰 이게 나라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때 문재인 후보라는 사람을 믿고 많이 뽑아주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19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남한 국민보다 북한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남을 생각해야 하는 것 입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송이버섯 2톤을 보내주고 쌀을 많이 퍼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믿을 나라가 되지 못 합니다. 연평도 해전 등등 북한과 남한의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정은이라는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때까지 남한이 물건 또는 돈을 준 것을 좋은 데에 쓴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북한 국민들을 살려먹이라고 돈을 줬는데 자기들 핵미사일에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 남한 북한은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안 좋은 일이 많은데 그렇게 돈을 주다가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휘청해질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국민보다 낮은 계급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청와대라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도대체 왜 자신의 국민들을 신경 안 쓰고 북한을 먼저 신경쓰고 있습니까? 물론 북한과 남한이 한민족은 맞습니다. 1950년 전까지는 한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남남입니다. 북한이 먼저 쳐들어와서 우리를 남남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도 남들을 믿지 못합니다. 카페에서 핸드폰 두고 화장실 가면 불안한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의 북한에 의지하는것처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북한과 남한은 솔직히 말하면 다른 나라 , 남남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믿고 쌀 , 버섯 등등 고급 음식을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국민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습니다. 문재인을 지금 당장 몰아내고 믿을 만한 대통령을 다시 선거로 뽑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30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FFP 규정을 기만한 비리구단 노근본 맨시티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맨체스터 시티 우승 몰수 및 2부리그 강등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얼마전 정부세종청사의 새 건물의 공모 당선작이 발표되면서 이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선작의 건물이 비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비판은 건물의 형태가 흉물스럽다는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탈권위, 탈중심을 지향하는 현대 사회에서 다시 과건의 권위주의적인 건물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은 보는이로 하여금 고개를 올려다봐야하며 그 건물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도없어보입니다. 저는 이곳의 주민이 아니지만 도시와 건축에 관심을 가져온 사람으로서 도시재생을 말하고 있는 시대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효율성과 양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질과 가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사람을 향해있어야합니다. 정부 세종청사의 신청사 공모전의 재검토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세종청사 신청사는 시민을 위한 건물이 되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한민국은 현재 무주공산 법도 정부도 아무것도 없음 국민세금 먼저 처먹는 놈들이 임자이고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3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결론 제2땅콩항공 답습할거임 비호세력들 때문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는글중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이고 저질발언은 게시판에 등록이 안되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국가원수인데 막말과 비방은 전 국민 얼굴에 침뱉기 입니다. 대통령님 잘 하시라고 응원은 못할망정 불평불만만 쏟아내면 잘될것도 안됩니다. 입장바꿔 당신들 자식들에게 칭찬할것이 있어도 안하고 계속 야단만 친다면 과연 자식들이 잘되겠읍니까? 잘하고 계시는 부분은 말 안하고 본인과 생각이 틀린부분만 불평하면 그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을 이제 제발 그만들 괴롭히고 우리 모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전국민이 응원 좀 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적인 청원글은 원천차단해 주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요즘 양진호라는 인물의 엽기행각, 온갖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행각이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행각의 표면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각종 폭행과 잔학행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태의 기저에는 불법 촬영 동영상, 리벤지 포르노 등 성폭력을 상업화한데서 나온 부당이익이 있습니다. 성폭력 영상 때문에 자살한 여성을 '유작 마케팅'으로까지 농락한다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봐야지요. 물론 이런 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고, 성폭력으로 돈을 번 회사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폭력 동영상에 대한 수요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추적해서 응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거나 내려받기만 해도 추적해서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요가 사라지지 않으면 공급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양진호 한 사람 중형에 처해본들 이런 식의 행태는 계속될 것입니다. 성범죄 장면의 촬영도, 그것을 유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그것을 보면서 말초적인 욕구 충족에 탐닉하는 행각도 모두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인권 유린과 범죄의 근본이 해결되도록, 성범죄 동영상은 받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규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240, "petition_idx": "43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동영상(리벤지포르노, '몰카' 등)의 소지, 시청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법규화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요즘 너무 참혹한 사건들이 너무많이 일어나서 글을쓰고,올립니다. 강서구,거제,주차장..솔직히 저보다야 더많이 아실꺼라생각이드네요. 그런데 심신미약이라는 말도안되는 말로 사람을 죽이다니요? 그런사람들때문에 죄없는사람은 없다지만 열심히살아가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이 그사람들의 가족들이 얼마나슬퍼하고 화가나고 그런지아실까요? 돈으로되는 세상이라지만 죽은사람한테 예의가 아니지않나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우울하지않다는 사람이몇이나될까요? 사람은 모두다 자기자신만이 컨트롤할수있는게 마음에병이에요 그런데 그걸 남의게화풀이를하고 목숨을 아무렇지않게 생각하는데 그런사람들까지 저희왜 저희에 세금을 내가면서 살려줘야하나요? 죽어가던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을때 그살인마들은 들은척도?아니 그상황을즐기면서 죽였을텐데 술을먹었다,약을복용중이다?이런 쓰레기같은 생각을 하면서 몇년살다나오면되지? 무기징역? 저희나라는 사람목숨을 짐승목숨보다 존중해주지않은곳이아닐까? 대한민국국민 모두다 인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살인을하고,성으로 다른사람의인권을 짖밟아 버리는게 인권평등?이라면 이나라에서 살아가는 이유가있나요? 경찰이왜있고 대통령님이 왜계시고 높은사람들이 왜 계시는건가요? 높은자리에 앉게해드린게 국민들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잔인한 사건이일어났다는거에 있어서 미안해하지않으십니까? 심신미약??그런말도안돼는 솜방이법 바꿔주셔야죠. 강력하게법강화 시켜주세요.살인자들,성범죄자들 그들에게 인권이 왜 필요한가요? 저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아니 국민모두 이해하지않습니다 저희는 가만히가 아닙니다. 죄를 피해가려는 사람들에게 인권이라 너무 화가나고 저또한 심신미약자이기에 묻고싶습니다 저도 저들과 똑같이 살인을했다면 그거또한도 심신미약으로 쳐주실껀가요? 저도원치않고 국민들도원치않습니다. 눈이있고 입이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왜 신상공개와 사형제도를 자꾸 미루시는지요. 억울하게죽은 사람도 당신들의 국민입니다.인권입니다. 저는 강력한처벌강화와 신상및 사형제도가 부활했으면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3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자가용카플이 진행되면 가뜩이나 어려운택시운전 기사들의 생활을 더욱더어렵고 힘들게 할수있는 상황이 될수밖에없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택시기사들에게는 위협이될수밖에없습니다 매일 이렇게 힘들게벌어서 생활도해야되고 이제는 성장한 자식들 결혼도시켜야하는데 벌이는시원찮은데다 카플까지 진행된다고하면 택시기사들은 정말 죽으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건데 이런상황은 제고해주시고 저희택시 기사들도 최대한 시민의편의 를 위해 더욱더 세심한봉사와 노력을 할것을 다시한번 맹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용카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가은이 일이 불기소 처분나서 항고를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합니다 두 돌도 안된아이가 성추행을당했는데 어떻게 경찰과 검찰은 기저귀발진이나 피부질환으로 치부하시죠 제 주위에 있는 아기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사진이 보여주며 기저귀발진인지를 10이면10명다 절대 아니라고해요뜯긴자국이지 이게 기저귀발진이냐고 기저귀발진이면 의사가 모를까요 제가그동안 가은이일로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기운을 내어서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경찰수사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은이는 발진 생긴적도 없습니다 왜 갑자기 그 상처가 생겨요 그리고 갑자기 왜 균이 생겨요 그전날까지 멍쩡했는데 그리고 목욕을 조아하는 아기왜 그 다음부터 울고불고날리를 치고 혼자 잘놀던 아기가 왜 엄마품에서 안떨어지려고 할까요 제대로 수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있을까요 저는 어제 수사결정문을 보고 너무놀라도 속상했습니다 어떡해 그렇게수사결과를 낼수있지라고생각했어요 경찰이마검찰피해자편이아니라중립도아니라고생각합니다피의자 진술도 거짓이많았고 진술번복한사람이 신빙성있을까요? 진술을 번복 안 한사람이신빙성이있을까요? 근데 검찰에서도 피해자부모가신빙성이 없다고하네요 전 천운인지 제가 이사해서 결정문을늦게못받아서받아서지금이라도 항고를 할 수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꼭 진실을 밝혀 낼것 입니다 경찰에게 이 사건이 내려간다면 수사관요청 하겠습니다 본인 자식이나 손녀일이라도 이렇게 하겠어요 너무 섣부른 판단을 검찰이마경 찰이 한건아닐까요 그리고 성추행사건이 왜 성폭했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말한적 없습니다 자꾸 아이거 열이나고 간지러워해서 염증이나 성병있는지 확인을해달라고 했는 > > 의사가 경찰에게 찟긴 자국이나 질에 상처가 없다고 결정문이나와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더 > > 제잘못도인정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택시에두는게아니었습니다 아무친헌택기사에게 뽀로로 틀어주고 있으라고 했는데 왜 과자사러 편의점에 갔을까요 ? 기사님은 바나나와 과자를 사준다고다고 빵은 봤는데 바나나껍질이나빵은 뜯지도 않은상태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았으면 기본적인 수사도 안하고 피의자를 그냥 보내붰을까요? 기본적인 블랙박스조차 확인을 안했을까요 2시간동안 아이를 데리고있었는데 택시디사진술에는 제가 과자를 사주라고 거짓진술을 했더라구요 첨엔 저를 잘 모르는손님이라 왜 거짓말을랬을까요 전 진술당시 공황장애마 우울증이 심해 심신미약상태여서 진술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기사님은 왜 제 대답도 안듣고 아이를 데려갔을까요 아기를 찾고나서 왜도망치듯 제짐 내리라고 하고 몇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분상해도 5만원이란 택시비를 포기하고 그냥 혼자돌아갔을까요 영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됩니다 왜본이 친권자도 아니면서 2시간이나 데리고 있었죠글고 주차할때가없어서 찾은곳에 있다고 진술했는데 저희집 마당에충분히 차를 세워도 됐었습니다 정말 맘이 아퍼서9 개월간 약먹느면거ㅠ버텼습니다 죽을 생각도 마니하고 차마 가은이가 걸려서 죽지도 못했습니다", "num_agree": 1456, "petition_idx": "430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2월에올린제주도쳥대2돌도안된아이가앧시기사에게성추행당했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판매점에서 파는 담배 판매를 했을때 가게들이 가져가는 이득금이 너무 적어요 민생 민생 떠들지 말고 대부분 담배를 판매하는 곳은 90%소규모 점포 입니다 세금을 걷는것은 이해 됩니다만 판매했을때 이득금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부터 시정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일수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에 붙는 세금을 줄이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검찰.경찰.법원은 이제 과거의 만연된 추악한 관행을 깨라. 니들이 먼저 깨부자고 해야지, 이걸 국민들이 또 들고 일어나야 문제점이 느껴지냐? 소득 3만불 시대에 국민들의 의식은 계속해서 올라기는데, 아직도 검.경.법원은 과거 눈높이에서 벗어나질 못하니 국민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빗는게 아닌가? 검.경.법원이 법의 전문가라고? 웃기지 마라. 국민들 대다수가 상식.이성.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아직도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계도하겠다고 나서는 검.경.법원은 정신 차려랏!! 수사기관.법원이 먼저 나서서 법을 계정하려고 시도하라. 더 이상 국민들은 주취감경.심신미약 감형을 상식.이성.법적으로 용서치 않는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0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감경.심신미약 감경은 추악한 관행이다. 이제 관행을 깨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거제 경찰들 파면좀해주세요 특히 형사과장...사람죽었다고 신고했는데 3분거리를 20분후에오고 살인자의 말만믿고 상해치사로 넘김 그시간에 뭘하고있었는지 사건 복잡해지면 칼퇴근못할까봐 쉽게 덮는거아닌가요? 범인잡은분 진술토대로 적었습니다. 왜 항상 살인자의 증언을 믿는걸까요? 그것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와 억울함과 두려움과 서러움은 모든 가능성을 두지않고 죽은게 끝인가요? 토막살인도 산채로 죽였는지 성폭행을 10번을하고 찢어죽였는지 목을 졸라죽였는지 피해자의 입장에선 생각안하고 항상 범인의 주장에 따라 사건이 해결되나요? 진짜 칼퇴근때문 아닌가요? 그리고 일못하면 잘라야지 왜 무능력한자들의 평생직장을 위한 공무원 일자리가 되었을까요?", "num_agree": 124, "petition_idx": "430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경찰 파면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공무원에 미친 나라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정말 적냐 적어서 나라가 운영이 안되냐 필요한 공무원 증원은 맞지 근데 놀고먹는 공무원이 수만명이고 불필요한 공무원 자리또한 수만명이다 나라가 돈이 없냐 도둑놈들이 많지", "num_agree": 18, "petition_idx": "43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늘려서 취업자수 늘리려는 꼼수 공무원에 미친 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민연금국민이믿을수있게 좀요.불신이생기고있어요. 믿을수있게국민한때모든내용을 보여주세요. 독일좀벤처마킹하세요.정책을 국민연금을독립기구로만들어서 정치가게입못하게하는법좀강화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건설공사 준공시 하청업자가 하청발주 공사 수금완려 증명이 된 다음 준공을 허가 해주는 법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수록 이러한 원청의 갑질과 폐해가 갈 수록 늘어나 서민경제를 더욱 악화 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에 따른 근로자들은 말할 것없고 자재업자도 도산우려가 많습이다. 원청은 공사를 따내서 하도급에게 공사급액의 20%의 선불을 때어가기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맡은 업자들은 하청에게 결제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청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완료 증명 후 준공을 내어 주는 법안이 정멀 필요합니다. 꼭 검토해 주시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금못해 죽는 하청건설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현역 18개월의 2.5배 내지는 3배인 45개월 에서 54개월 정도 복무해야 마땅하며, 업무 역시 사회 시설 복무가 아닌, 집총만 하지 않는, 지뢰제거나 군 병영 내에서 업무를 시켜야 할것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대체복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 현역 간 사람들은 뭐가 되냐? 최소 45개월 이상은 해야 한다. 그 업무 역시 강도가 현역에 준할 만큼, 강한 것이어야 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런 방식으로, 비양심적 병역기피자에게 벌을 줘야 할 것이다. 거부한다면 다시 재판을 걸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0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국방부와 병무청이 제도적으로 처벌해야 할것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정부을믿일수있게 국민이궁금해하는정보공개법강화 예산이어디에쓰이는지 공개 모든예산모두공개하라 불신을하면망하는길 모든지출내용", "num_agree": 2, "petition_idx": "43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믿을수있는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회의원분들 중에는 좋으신 분들보다도 나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법을 어기며. 법을 무시하며 그랬는지 그러지 않았는지는 국민들이 알 수 없다..하지만 영화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짤리고 싶어'이런 말을 많이 쓰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런 게 과연 진짜 픽션일까라는 생각이든다. 자신의 위치가 누구하나를 부시고. 망치고. 그런 자리라면 더더욱 공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이 몽땅 나갈 수도 있지만 국민이 뽑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을 하는 거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국회의원이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저의 추측이고 허무매랑한 이야기지만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일을 알 수 없으니 저흰 눈 뜬 장님보다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법을 어겼을 시 파면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부산사는 애아버지입니다 애도 있고 해서 전세로 이리저리 옮기기 힘들어 작년에 빚을 내어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놈에 부동산 정책으로 그닥 얼마 하지도 않는 부산같은 지방 도시들 집값이 떨어져 이집을 팔아도 빚을 못갚게 되었습니다.. 부산 30평 아파트가 10억 하는것도 아니고..소수에 불가한 강남 집값 잡겠다고 이러는거 같은데 나머지 다른 지방 도시에 피해가 큽니다..또한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집값이 비싼편은 아니라봅니다..지방에 돈이 돌게끔 부동산 정책을 어느정도 완화해주시고 서울만 아니면 강남만 특별 조치를 취하는게 맞다고 생각 하며 우리 대한 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그런데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가야지 사회주의도 아니고 정부에서 막무가네로 하는게 이게 민주주의 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3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지방만 죽어나고 있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 글이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독립된 한 개인의 지극한 소견이며, 읍소임을 미리 밝혀두고 차후 논란의 꺼리에 서고싶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은 1979년생으로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의 “양심적병역거부의 무죄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고 슬픈감정으로 바라보면서 지난시절 대다수의 병역이행자들을 허탈하게 만드는게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1999년 군가산점제를 폐지하던해에 입대를 했던 본인은 우리사회가 군대 다녀온사람들을 봉사와 희생으로 바라보지않고, 군가산점이라는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평가받는게 아닌가를 열변한 모변호사님의 의견을 적극 옹호하는 바입니다. 전자와 후자를 같은 맥락에서 보면 도대체 우리사회가 징병제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체와 조건이 맞는 대다수의 남성을 군대에 모아놓고 국방의 신성한 의무라는 단어로 복무하게 하면서도 본인의 임무를 다한 사람들 즉 다수의 병역이행자들을 허탈하게 까지 해가면서 또한 병역의무의 해택은 전무후무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소수 종교를 가진 자들의 양심적병역거부라는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면서 본인의 아들이 군대에 가야할 시점에 어찌 이런 본인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지않는 판결과 논리가 팽배한 상황을 설명 해야할지 참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단어조차 저는 정말 위선적인것이 양심과 병역거부라는 말이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봅니다. 모든 종교는 살생을 하지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국군은 국민의 재산와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유를 위해 나라를 지킵니다. 그 국민의 종교의 자유조차 지켜야함은 한 나라의 종속과 종교적 교리에서 고민을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위해 살생의 기술도 기꺼이 받아드리는 것이 우선되었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위태로울 때 수많은 종교지도자와 종교인들이 죽창을 들고 전쟁터로 향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나라를 지탱함에 있어 국방의 중요성은 역사가 말해주지않았습니까? 전 세계는 아직도 국방력이 강한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한지가 보여지지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사회는 지도층의 병역이행사례를 보면 정말 허탈할정도입니다. 많은 나라의 지도층에서는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잘 실천하고 병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복을 입은사람들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사례들이 많은 뉴스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국의 왕자들은 전투헬기를 조종하면서 전쟁서로 나아가지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 커피회사가 군인들에게 커피한잔을 무료주는 이벤트행사 조차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일부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젊은날을 일부 반납한 우리의 젊은이들의 받는 상처는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양심적병역거부의 무죄는 지극히 개인적감정으로 지난날의 국가에 대한 섭섭함 중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섭섭함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군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젊은이들을 더 안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군대에서 적응 못하고 자살과 사고를 저지른 젊은이들에게 미안해 해야합니다. 왜 우리사회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려는 사람을 박탈감을 주고 우는 아이 떡하나 더주는 모양으로 나아는지 참 답답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처음부터 우리사회가 군대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선별하지 못하고 대체복무를 더욱더 활용하지 못하고 소수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게 돌아가야만 하는지도 정말 물어보고싶습니다. 만약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댁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을 하였을때도 무력을 행사하지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군인권센터의 관계자가 대법원의 양심적병역거부의 무죄를 환영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군대에 간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게 얼마나 모순이며 스스로를 위선이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과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을 설득시키시겠습니까? 답이 없는, 어떻게도 이 분함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군복무와 예비군 그리고 민방위까지 20년가까이 국방에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저 모순덩어리가 우리사회에 또다른 불신과 논쟁의 꺼리가 계속될 것을 우려하는바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병장", "num_agree": 16, "petition_idx": "43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결유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민 신민고에서 부천이나 인천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청원하는 글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청원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네이버에서 신문을 보려고 경제지 신문사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제조사보증경매차(대한법원경매차)”와 “대한법원보증중고차” 라는 광고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은 중고차를 거래하는데 있어 마치 자동차 3사에서 중고차의 품질을 보증하는 듯한 의미를 담고 있고 “대한법원보증중고차”라는 이름은 법원에서 보증하는 듯한 의미를 담고 있어 중고차를 사려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저도 신중하지 못함으로 인해 “제조사보증경매차”라는 광고를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부산에서 인천으로 가서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 구매하는 것 보다 비싼 값에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 사이트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한 후 실제로 인천으로 물건을 구매하러 가면 다른 매물을 사도록 유도하여 서민을 울리는 회사입니다. “신차급 차량을 노마진으로”라는 광고는 실제로 이행된 적이 있는지 또한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매물이 실제로 얼마나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당국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름은 순진한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이름임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보증”이라는 단어만 이라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국의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당한 일을 보상받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와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량한 국민을 현혹시키는 중고차 과장광고로 부터 서민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건설공사 준공시 하청업자의 하청공사 수금완료 증명이 된 다음 준공을 허가 해주는 행정법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수록 이러한 원청의 갑질과 폐해가 갈 수록 늘어나 서민경제를 더욱 악화 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에 따른 근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재업자도 도산우려가 많습니다. 원청은 공사를 따내서 하도급에게 공사급액의 20%의 선불을 때어가기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맡은 업자들은 하청에게 결제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청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완료 증명 후 준공을 내어 주는 행정법안이 정말 필요합니다. 꼭 검토해 주시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원청에게 하청업자의 공사 수금완료증명이 된 다음 준공허가 해주는 행정이 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차별화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손님도 많지 않고 장사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라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 특히 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가 아주 효과적인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1. 쓰레기 문제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2. 어떤 나라들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손을 놓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및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최근 발생한 일입니다 3. 쓰레기는 매립하면-엄청난 오염물질, 온실가스, 토양손실 소각하면-엄청난 매연, 온실가스 4. 쓰레기의 대부분은 플라스틱이나 비닐입니다. 즉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재입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쓰레기는 플라스틱 포장재입니다. 과자 봉지와 같은. 통조림과 같은 철기는 문제가 덜합니다. 이유는 철기는 재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극히 어렵고 경제성도 없다시피 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생활쓰레기의 대부분은 마트에서 나옵니다. 1. 통조림은 ok입니다. 철기는 재활용이 됩니다. 2. 플라스틱은 no입니다. 방법은 소비자가 용기를 직접 가져오고 마트는 내용물만 판매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편한 구시대적인 방식이지만, 생활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는 클 것입니다. 3. 그리고 비닐봉지는 판매 금지되어야 하고, 대신 환경에 친화적인 천 가방 등을 팔아야 합니다. 4. 빨대와 같은 일회용품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스틸로 만들어진 빨대 등이 판매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이런 것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유는 플라스틱과 비닐이라는 녀석들이 도저히 분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기온과 환경 전반에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목을 조를 문제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여타 산업 선진국과는 차별화되는 나라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박히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장사도 아주 잘 될 것입니다. 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가 차별화의 전략입니다.(쓰레기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말이 필요없 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들은 쓰레기처리하듯 처리했으면좋겟 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혹범죄 강력처벌해주시고 사형집행국가로 만들어주세요~누구에게든 생길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니 무섭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서울에서 2년차 택시운전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사회에 카카오의 카풀에 대하여 찬반 논의가 뜨거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택시의 승차거부등을 비롯하여 국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행동을한것에 대하여는 국민들에게 욕을 먹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택시기사나 택시사업자들도 반성을 많이 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일뿐입니다 현재 카카오때문에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대폭 증대되었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가 어디있습니까 물론 카카오호출로 인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는 편해진것은 맡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어짜피 밖에나와서 택시 탈 승객들을 집으로 모시러가는 어려움만 따를뿐입니다 집으러 모시러가도 전화를 해야만 나와서 승차하시는분들이 거의다 입니다 그런데 카카오 호출로 하면 기사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줄로 알고 계십니다 기사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카카오는 카풀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려 합니다 카카오는 출근시가과 퇴근시간에 짧은거리에 택시타기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건 핑계 입니다 카카오 호출시 목적지가 표시되기 때문에 짧은거리는 안가려고 하는거지요 이것이 카카오호출의 역효과인거 같습니다 치라리 길에서 택시를 잡으면 목직지를지를 모르니까 짧은거리를 가시는 분들은 차라리 밖에 나와서 택시를 이용 하려고 합니다 이런현실에서도 카카오는 카풀을 이용하여 또다른 이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힘없는 택시기사들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이익을 창출하고 이제는 택시기사들을 못살게 하려고 합니다 카카오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좀 말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서울에서 2년차 택시운전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사회에 카카오의 카풀에 대하여 찬반 논의가 뜨거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택시의 승차거부등을 비롯하여 국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행동을한것에 대하여는 국민들에게 욕을 먹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택시기사나 택시사업자들도 반성을 많이 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일뿐입니다 현재 카카오때문에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대폭 증대되었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가 어디있습니까 물론 카카오호출로 인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는 편해진것은 맡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어짜피 밖에나와서 택시 탈 승객들을 집으로 모시러가는 어려움만 따를뿐입니다 집으러 모시러가도 전화를 해야만 나와서 승차하시는분들이 거의다 입니다 그런데 카카오 호출로 하면 기사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줄로 알고 계십니다 기사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카카오는 카풀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려 합니다 카카오는 출근시가과 퇴근시간에 짧은거리에 택시타기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건 핑계 입니다 카카오 호출시 목적지가 표시되기 때문에 짧은거리는 안가려고 하는거지요 이것이 카카오호출의 역효과인거 같습니다 치라리 길에서 택시를 잡으면 목직지를지를 모르니까 짧은거리를 가시는 분들은 차라리 밖에 나와서 택시를 이용 하려고 합니다 이런현실에서도 카카오는 카풀을 이용하여 또다른 이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힘없는 택시기사들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이익을 창출하고 이제는 택시기사들을 못살게 하려고 합니다 카카오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3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좀 말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양심을 어떻게 확인하고 검증하겠는가? 그런데 그런 헛소리를 해, 전현직 군 복무자, 예비 군인들을 허탈하게 하고, 비양심으로 몰아버리는가? 궁예처럼 관심법이라도 쓰는가? 대법원장의 헛소리 한마디에, 일부 좌익 분자와 여호와의 증인을 제외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김명수는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는 본인이 궁예라도 되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판례가 생기고 나면 다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무죄를 선고해버린 것이니 어쩔 수 없지만 이후 대체 복무제의 방안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봐야합니다. 요구하고 싶은 것은 5가지 입니다. 첫째, 공군의 군복무 기간인 22개월 2배인 44개월이 대체 복무 기간이 되어야 한다. 여호와의증인이라는 종교를 믿는 다는 이유만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차별입니다. 이를 다른 군복무 중인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납득할만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44개월이라는 시간이 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저야할 최소한의 대체 복무 기간입니다. 둘째, 대체 복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위험이 있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을 해야한다. 소방이나 교도소 외에도 총을 잡지 않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탄 제거나 탐색, 지뢰 제거나 탐색 등이 있습니다. 이런 힘든 일을 하는 국군 장병들을 대신하여 대체 복무자들이 해야합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는데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병역의 의무를 지고 군복무중인 국군장병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여호와의증인이라는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월급을 받고 같은 처우를 받는 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년이라는 기간동안 자신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정말 많은 일을 해내고 그 기간동안 성공하는 사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피같은 청춘의 2년을 군대에서 보내는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2년간은 직업 군인과 같은 월급과 복지가 이루어저야 합니다. 이 정도의 처우가 힘들겠지만 적어도 대체 복무자와는 차원이 다른 처우를 받아야하고 시설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체 복무자들도 출퇴근이 아닌 합숙을 해야 합니다. 출퇴근을 할 것이라면 주 7일 새벽 5시 출근 후 저녁 11시 퇴근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같은 2년을 보내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기억하고 생각해주세요. 저도 곧 군대에 가야할 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편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똑같이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소수가 환대받고 소수가 불합리한 혜택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도 총을 잡고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고, 전쟁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청년이 똑같습니다. 총 잡는 것을 싫어하고, 전쟁이 나지 않길 바라며 자신의 시간을 군대에서 허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싫어하는 힘든 일이라도 자신의 병역의 의무를 지기위해서 국가에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고 싶어서 가는 군대가 아닙니다. 종교적 신념을 핑계로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합법화된다면 그에 대한 대가도 치르고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지는 군복무자들과는 처우가 달라야 합니다. 제발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의견을 동참하고 국가가 이 글에 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책에 많이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고자하는 한 청년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3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증인이라는 종교를 믿는 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정치인은 표가 중요하지만 .... 정말 미래를 생각합시다 단기일자리에 예산을 쓰는것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잠깐 땜방하시려고 국민 혈세를 버리나요 그 돈으로 파릇파릇한 우리 고교생들 제대로된 직업교육 시킵시다 특성화고 직업교육에 캐드, 3d프린터, 마야, 드론 등 프로그램 .. 등 구매할 돈이 없어서 과거 상고 수준의 시대착오적인 수업을 하는 실태를 아셔야 합니다 직업고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바로 3년후에 일자리가늘어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기 일자리 예산 폐지하고 고교 직업교육에 예산을 쓰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매주 주말이면 집 근처 교회 주변으로 불법 주차 차량들이 차선을 점령합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임에도 차선은 왕복 4차선 도로중에 2개 차선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채워져있으니 교통 혼잡이 자주 발생합니다. 교회 주변으로 유사한 사례가 저희 집 근처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도 달라지는 건 없고, 신고 전화를 하면 여기저기 담당 부서만 연결해주는데 결국 답변은 \"나는 모른다. 단속원한테 물어보라\"라는 식으로 책임회피만 합니다. 더욱 황당한건 단속원도 주말은 상관없으니 \"불법주차를 하시라\"라는 답변이 오네요. 그러면서 역세권 주변으로는 또 왜 주말에도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건지 말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정말 단속원 말대로 저도 불법주차를 했다가 단속에 걸리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합니까. 사실 주차장 준비를 하지 않는 교회도 문제지만 이를 방치하는 관청이 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의 입장도 관청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불편함을 왜 주변의 주민들이 떠안아야하는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말 그대로 불법임에도 묵인을 하는 이 상황을 고쳐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3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교회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1. 내 용: 대통령님 저의 월급에 반을 나누어 저의 자식1명과 대한민국 청년 1명에게 일자리를 나누게 하여 주십시요. 2. 청원배경 가. 가장의 입장: 쉬쉬하지마는 두집 건너 한집은 공무원 공부를 하는 자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자식이나 부모된 입장에서 끝 모를 기다림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 기업의 입장: 자동차,철강,조선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이 연봉을 일억씩 주고 견딜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비슷한 품질의 제품은 중국에서는 1/4 수준으로 동남아 지역에서는 1/5 수준의 급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하는 한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허니 누구도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공장을 지으려 하지 않습니다. 투자가 없으니 고용이 생기지 않는 원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두려움이 얼나마 큰지 울산에 모 중공업은 직영인원 전원을 퇴사후 협력사로 돌리려고 일을 받아 놓고 희망퇴직 신청자를 뽑으면서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저런 천인공로 할 악덕기업이 눈에 보입니까? 제눈에는 그렇게라도 살아남으려는 기업의 눈물겨운 투쟁이 눈에 보입니다 해서 정부는 기업에게 노동생산성을 따지기 보다는 합리적인 고용생산성을 따져서 역설적이긴 하나 더 많은 인원이 일을 해도 원가 부담이 적은 구조로 가도록 세제혜택이나 정책적 지원을 대기업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다. 사회적 갈등 : 연봉을 일억씩 받는 직원들 노조가 해마다 몇만원을 더 받겠다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파업을 하는 모양을 보고 혀를 찹니다. “H”사 망하라고 댓글이 끝없이 달리는 이 현상은 하청업체와 발주사 사이에 급여 차이가 너무나고 연봉을 일억씩 지급하려고 하다보니 하청업체를 쥐어짜야 겨우 유지가 되는 기업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제 대한민국 제조업은 다시한번 “IMF”가 찾아와서 경쟁력을 회복하는 수준까지 내려앉는 계기가 생기지 않는 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하는 업종은 경쟁력 있는 부분만 남기고 국내에서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70년대 80년대 “H”사는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어쩌다 눈에 띄는 \"H\"사 차를 보면 가슴 뿌듯함에 눈시울이 뜨거워 지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사회적 갈등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라. 청원인의 입장: 저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서 33년을 넘게 근무하면서 년봉은 일억이 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공시생 2명을 거느린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의 나이대는 아비가 벌어서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자식이 일자리를 찾아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 간절한데 이건 제 뜻데로 되지를 않으니 제가 가진 반을 양보를 하고 우리 자식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자 합니다. 3. 요청내용: 저는 현재의 연봉의 반을 받겠습니다. 이 반을 갖고 제자식과 다른 청년 한명을 고용하게 하십시요 단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최대 연봉을 7천만원 미만으로 한정한 계약이 가능토록 제도적 뒷바침을 해 주십시요 최고 연봉을 기준할 잣대는 없습니다만 제가 근무를 하면서 만난 일본이나 유럽측 슈퍼바이져 급여가 이정도였고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보다는 급여가 높아야 한다고 보여지며 또 대기업의 후생 및 복지가 워낙 탄탄하여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은 저희 세대와 달리 일을 많이 하고 급여를 많이 받는 것보다는 급여가 적당하면서 개인적 여유를 갖는 걸 원하고 정부의 정책도 여기에 맞춰져 있어 이 안을 수행하기는 최적이라 보여 집니다 4. 시행방안: 대한민국 아버지에게 물어 주십시요. 본건은 개인 급여와 관련되어 누구도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해서 진실로 원하는 사람에게 묻고 원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아버지에게 물어 주십시요. 또 실제적 고용의 증대를 위하여 참여 기업은 기업별로 현재 인원과 정책 수행후 고용인원을 파악하고 참여한 기업에 많은 정책적인 정부 지원과 대통령님이 관심을 기울여 주기면 좋겠습니다. 5. 기대효과 : 제가 퇴사를 해야 한명을 고용하는 인력 수급을 제가 근무중에 2명이 추가로 늘어나는 고용확대 효과를 기대합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지금 근무하는 연봉 일억원의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면서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정년시까지 연봉이 확정된 직원의 고용으로 중장기적인 기업 운영계획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이런 형태의 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성향에 맞는 노조의 탄생으로 합리적이면서 바람직한 또 다른 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6. 기 타: 저는 두렵습니다. 고용세습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험악한 이 시기에 이런 고용세습을 전제로 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제가 얼마나 얻어 맞을지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일억씩이나 받는 배부른 돼지가 세습을 주장한다고 욕 먹는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더 좋은 정책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또 묻고 싶습니다. 청년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에 미래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더 좋은 정책이 나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도 해봅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0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세습 1+1 을 허락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법관이 법리를 왜곡하고, 소수를 위해 대다수를 비양심으로 몰았다면, 이는 아베 못지 않은 망언이다. 김명수는 대한민국 남성 대다수를 비양심으로 규정하고, 법리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가면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신체적, 정신적 이상이 아닌 종교를 이유로 병역기피를 허용한 것은 망언이다. 그리고 매국 행위나 다름 없다. 대법원은 법리를 왜곡해,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를 옹호했다. 김명수는 탄핵되어야 마땅할 역적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베 못지 않은 김명수의 망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 거제경찰서 형사과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신빙성 있었고,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했다”며 상해치사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명백했다고 봤다.아무죄없는 연약한 한분이 군대가기 싫은 폭력배한테 약 72회(가해자진술)에걸쳐 무자비하게 때려 죽였는데 살인의 고의성이없다는 저자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 처먹기는 자격이 없다고 보기에 파면을 청원 합니다 ", "num_agree": 481, "petition_idx": "430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경찰서 *** 형사과장 파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사기를 쳐도 죄가 가벼워 사기꾼 천국의 나라가 한국입니다 사기당한 사람은 가정이 파탄되거나 자살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기꾼은 한 몇년 살다가 나와서 잘살고 있습니다 사기친 돈을 쓸수없게끔 20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중형을 내린다면 감히 누가 사기를 치겠습니까 깨긋한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형량 높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윤창호법 반드시 통과 돼야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보다 음주운전 원 스트라크 아웃 1회로 끝나고 박탈해야합니다 이용주 의원 윤창호법발의자인데 1호 대장자 돼야 한다고 봅니다 시범 운전했다 봅니다 국민보다 의원은 1회로 음주운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의원 박탈 도입해주세요 어이없는 정치인들 인식이 아주 멍청하내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430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반드시 통과 돼야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보다 음주운전 원 스트라크 아웃 1회로 끝나고 박탈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보수 정당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심판하는 것, 딱 그 한가지다. 좌파는 평생 야당만 해야 하며, 총선과 지선에만 후보를 내야 한다. 대통령이 되니 나라가 과거보다 더 개판이 되어가고 있다. 하다하다 이제는 종교를 이유로 국민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까지 하고 있다. 좌파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들어가서는 안되며, 오직 의회를 통해 보수를 견제하고 심판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 보수는 스스로 정화하고 개혁해서, 다음 대선에서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0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는 이 나라에 존재할 이유가 단 한가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하루가 멀다 하고 강력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죽고 범죄자는 인권을 내세우며 버젓이 살아 몇년을 버티면 다시 사회에 풀려나와 약자를 괴롭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악행을 저질러도 자신이 사형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에 더 당당하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인간이길 거부한 것들에게 인권은 어불성설 입니다. 인권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가족들, 선량한 일반 국민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권리입니다.이제 국민들은 그저 가만히 당하고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정부가 그 것을 보장 못해준다면 우리 스스로가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제도의 실질적 부활에 대한 국민찬반투표를 실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는 그 투표결과에 겸허히 따라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3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의 실질적 부활에 대한 국민 찬반투표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아산무궁화 해체를 철회해주세요 지금 아산 무궁화는 우승을 확정하고도 웃지를 못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아산무궁화 해체를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3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산무궁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여러분은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께서는 본 적이 있다고 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나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뿌리를 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뿌리 부분을 인권적인 측면에서 비추어 보면, 아동 인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20일 토요일, 저희 조는, 아동 인권의 인식과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강남역 일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조사 결과는 생각보다 참담하였습니다. 1. 아동 인권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30%)/잘 모르겠다(60%)/그렇지 않다(10%) 2. 현재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32%)/아니오(68%)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만들기’라는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저희 강남 세이프 리더 경영지 조는, 지금부터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내/외에서의 인권 관련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미루어 살펴보면, 아동조차도 자신이 지닌 권리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아동 인권 관련 인식을 널리 함양하기 위해, SNS나 공익 광고 등의 매체를 활용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의 사전적 정의부터 시작해 아동이 지닌 다양한 권리에 대해 알리는 내용을 짧은 동영상 안에 넣는 방향으로 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나아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 강남 세이프 리더 경영지 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동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희의 국민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강남 세이프 리더 경영지 조 조은경(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1학년) 정민지(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1학년)", "num_agree": 13, "petition_idx": "43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 확대와 개선을 위해, 교육 및 공익 광고를 많이 제작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남해 주택 건설은 나라 돈을 받고 건축한 공공임대 아파트로 청약통장까지 털어 입주한 서민들에게 일방적인 임대료 폭탄을 던졌습니다 처음 전세 임대 아파트처럼 광고해 입주한 입주민들은 2년후 첫 갱신때도 생각지도 않은 월세를 강요하였고 어찌 할지 모르는 입주민들은 의견을 모을 사이도 없이 끌려 가기만 했습니다 다시2년이 지난 지금 갱신을 하는데 누구도 원치않는 전세금 일부 조정금을 반환해 준다며 4배의 월세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던 입주민들은 갱신시 법이정한 5%내 조정이 될줄 알고 살았는데 월세 폭탄이라는 갑질에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말은 갱신시 입주민과 상의후 조정한다는 말은 거짓이고 무조건 조정금 반환후 월세4배인상외에는 할말 없다며 시위를 하든 고소를 하든 맘대로 하라고 갑질의 끝을 보입니다 최소한 남해주택은 조정금 반환후 월세와 조정금 반환을 원치않는 조건의 법적한도내 월세 인상중 택할수 있게 입주민에게 선택의 조건이라도 주는게 남해주택을 믿고 입주한 입주민의 예의 아닌가요 요즘 아파트 가격이 갑작스레 오르더니 그동안 4년을 살던 입주민들에게 4배의 월세 아니면 나가라는 겁니다 법을 잘 모른고 선량한 서민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 아파트의 갑질행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동네에 1개씩은있는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관공서에 비는 사무실을 이용해 임시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 했으면합니다 지금같은 시기에 바로잡지못하면 평생가도 교육이 바로설수없습니다 모든 정부기관이 합심하여 풀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센터 체육시설및 관공서 시설 국공립어린이집활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서비스노동자인데 사람들이 뭐만 하면 컴플레인을 걸고 컴플레인걸렸을때 해명하라려면 듣기싫다,핑계댄다,변명한다 이런식으로만 생각을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노동자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세계사이버대학을 이유없이 닫으라고 하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비유를 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시키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는 당장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사이버대학을 이유없이 닫으라고 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천안에 사는 이상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핸드폰 사용을 함에 있어 통신사의 문제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까 생각합니다. 저는 엘지 제품이 좋아서 여태 엘지만을 선호하였는데요 이번에 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요즘 불경기다 보니 제가 하던일이 어려워져 최대한 아낄수 있는 경비는 줄이는 과정에서 통신비가 한달에 15만원정도 나가는것을 알고 엘지고객센타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내용은 현재 통신비중에 12.000원상당의 요금이 매달 나가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라우터 사용요금이라고 해 이것을 해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으니 엘지에서 판매한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에서 납품한것이기 때문에 라우터 번호을 모르면 해지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핸드폰가게에 신분증을 갖고가면 알려주니 번호을 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었으니 핸드폰가게을 가면되는데 삶이 바쁘다보니 깜빡하고 잊고있었습니다. 10월31일에 인터넷 요금때문에 다시 엘지로 전화통화하는 과정에서 라우터 번호을 고객센타에서 알려주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지하시면 환급금이 2만원정도 나오다는사실까지도요 계약기간은 내년 4월까지고요 너무 황당하였습니다. 몇달전에는 모른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알려준다. 이것에 대한 재차 확인을 하니 회사 규정상 알려주지 않는데 부서이동간에 착오로 잘못알려준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기계을 매달 만이천원씩 돈을 내고있는데 착오 였다고요 전화 통화시 이 기계을 사용한적이 없다고 분명말하였고 해지 하고 싶다는 의지을 표명하였는데 돌아온 답은 확인이 안되니 당신이 번호을 확인해 오면 해지 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7개월이나 사용하지 않은것의 번호을요... 대기업에서 고객을 편의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업에서 고객들에게 꼼수을 쓰고 있는것입니다. 해지하려는 사람을 최대한 힘들게 하여 해지을 최대한 미루려는 아주 얄팍한 상술같아 보입니다. 요즘 한달만 무료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유료라는 사이트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공지을 하였으니 법적인 문제가 없다합니다. 지금처럼 모든공과금을 자동이체을 하는 시대에서는 잠깐 딴생각을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돈은 계속 새어나게겠죠 저처럼요 한달무료사용후 유료로 변경할때 꼭 3번이상 공지하는 법을 신설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의 영업 상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연예인을 성적인 대상으로 희롱하고 성인음란물에 합성하는 더러운 방에 일원이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말에 소름이 돋아서 글을 쓰게됩니다. sns를 통한 사이버 성범죄 제발 엄격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성적능욕, 합성방에 있는 사람이 연예인 지망생이라네요...ㅋㅋ"}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단지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애둘아빠입니다. 건설현장도 빨간날 강제휴무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원청이나 하청회사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레미콘 타워들도 빨간날휴무입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하청에 하청인팀들은 전날토요일에 준비싹끝내고 일요일에는 또일해야지요.ㅠㅠ 저도 한가정에 아빠인데 주말에라도 애들같이 놀아못줘서 미안합니다...전국건설현장 법적으로 빨간날 강제휴일만들어주세요.. 우리아이들은 항상그럽니다...아빠는 머하는 사람?? 돈만버는 사랍이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빨간날쉬게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얼마전 국회의원들이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로 증인들을 앉혀 놓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국회의원들의 그 거만함 오만방자함에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더군요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이라고 국민을 대신하는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데 국민들이 뽑아줘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건 맞는데 거만함과 오만방자해도 된다는 그런 권리는 준것같지가 않은데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듣보잡이라는 소리나 하고...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크게 드는데 저만 그런건지.... 제대로된 자료도 없이 무조건 윽박지르고 추궁하고 항변도 못하게 딱딱 말자르고...정말 저렴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전 현역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적발된 사례가 있죠??? 잘들하십니다...금뱃지 달면 일반시민은 아랫것들이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제도를 몽땅 바꿔야합니다. 증인들이 죄가 있든 없든 그건 국회의원님들이 만들어준 법의 테두리안에서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이니 더이상 왈가왈부 한건 없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 태도부터좀 바꾸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없어보이고 한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법원의 판결로 현역병들은 살인교육을 받고 있는 비양심적이고 폭력적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무지막지한 폭력적인 인간들을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살인교육이나 받는 비양심적인 현역 장병, 살인교육을 받았던 예비역 장병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0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이고 폭력적인 살인교육을 받는 현역병들과 예비군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요즘들어 많은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마음이 아픈건 잊혀지고있는 세월호 라고 생각이 듭니다 ㅠ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자기자식이 어느날 갑자기 하늘나라고 갔다는게 믿기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실겁니다ㅠㅠ 부모님들의 마음은 찢어질듯한,,, ,,,ㅠㅠ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이 ..... 힘들었을지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내가 할수있는거라곤 애도와 눈물의 표현이였던것 같습니다ㅠ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전 지금도 2016 4.16 기억하고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까봐 몇십년을 써온 핸드폰번호를 바꿨습니다 아쉬운건 가운데 번호 2016이 아직 안나왔다는 것이고 다행인건 마지막 뒷번호 4016 번호를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핸드폰 매장에 가서 확인하는데 그번호는 다른사람이 쓰고있다는 것입니다ㅠㅠ 여러분 저와같은 생각이라면 절대 세월호 잊어서는 안됩니다ㅠㅠ 아이들은 세상을 떠났고 부모님은 아이들의 사진만 바라보며 슬퍼하시고 눈물흘리고 계십니다ㅠㅠ 시간을 되돌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ㅠㅠ 애들아, , , , , 너희들을 잊고않고 기억하고있으니깐 하들나라에서 친구들과 잼있게 잘지내구 너희들이 하고싶었던 것들 전부 이루었으면 좋겠다 아팠더기억 슬펐던기억 모두 잃어버리고 다시태어난다면 꼭... 너희들 부모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어 잊지않을께 그때의 그날 2016년 4월16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3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잊지마세요ㅠ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수술 후 안약을 수시로 많이 넣어야하는데 4개월동안 보험이되지않아 인공눈물값이 너무 비쌉니다 수술 후 는 보험이 당연히 되야한다고생각합니더 안약값 보험포함되게 청원신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0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식,라섹 등 안과 의료 수술 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심신 미약으로 범죄자들이 풀려나고 있습니다 \" 사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정신병자나 심신미약이나 싸이코나 화를 못참거나 악감정으로 인하여 범죄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진정 심신미약으로 고의가 아니게 다치게 햇을 경우 형을 감형 해주어야지~!! ★살인을 심신 미약 범죄자들을 사회에 풀어 놓는다면 그건 살인자들을 방치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성폭이나 어린이 납치 살인 등이 한해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보시면 법이 너무 약한것이 아닌지~!!★\" 심신미약이란걸로 법의 망치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심신 미약이란걸 적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정신이나 현 상태도 중요하게 바라 본다면 그들로 인해 사회 불안과 정서적 불안 스트레스와 물적 피해건강을 다친 피해자를 위해 더욱 보상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텐데 현재 피해자를 도와주는것보다 어떻게 하면 피의자의 형량을 낮출까 왜 그런짓을 했을까 에초점이 있어 보이는군요/!! ★사람을 죽엿으면 당연히 징역20년이 들어가며 벌금 50억을 피해자에게 보상으로 주어도 모자를 판에 피의자 상태가 어떻다 경찰이 어떻다 왈가왈부 하는게 너무 한것같습니다★ 먼저 피해자건강과 보상 가족분들을 보살펴주셔야 하는건 아닌지~!!! 글이 길었네요~.. 주절주절했네요ㅠ 그리고 술마몃다고 저지른범죄가 사라지는것도 아닌데 모른다고 처벌하는것도 잘못 되었습니다~!!자신이 무슨 죄를 했는지 모르면 조지고 형량을 주도록 법을 봐꿔 주세요~!! 이거 바꿀 의원들이 있는지 참 의심 스럽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이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지난 1일은 대한민국 남성으로 태어난 걸 부끄럽게 만든 국치일이었습니다. 양심이 없는 인간이라서 대학 재학중 군에 끌려갔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며 훈련받고, 바퀴벌레를 머리에 이고 27개월간 창고같은 막사에서 살았습니다. 술에 취한 고참병에게 쇠파이프로 얻어 맞아 불구가 될뻔했습니다. 그렇게 근 3년 복무를 마치고 세상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도 난 남자로서 병역기피를 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한 남자라는 조그마한 자존심을 가슴 한구석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 기독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한 이단 교파의 교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남아들의 자긍심보다 위대했습니까? 대법원 김명수 원장을 탓하기전에 그 상황을 만든 현 집권층은 우리 모두의 적입니다. 우린 대한민국 모든 남성의 명예를 비애국자들의 양심과 바꾼 이땅, 좌파의 몰락과 그 최후를 지켜볼것 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가라서 군에 다녀 온 부끄러운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cj대한통운 택배에서 일하고 있는사람입니다. 사고의대한 고인의명복를 빕니다 하오나 저희역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청원를 올립니다 . 대전 허브터미널 작업중지 풀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3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대전 허브터미널 작업중지 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문재인정부는 더이상 국가를 통치실험장으로 만들지 마시오 국민적동의도 없는 국가의 중대사를 대통령혼자 독단으로 밀어붙이고 이젠 국방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만약 초등학교 시험지에 4대의무를 쓰라면 써야 맞나요 안써야맞나요 사회혼란좀 자초하지말고 국민들이 공감가는 정책좀 판결좀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4대의무가 무엇인지  답해주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아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휴전선을 지키고 더위에 취위에 고된 훈련을 합니다 게중엔 몸에 병이들기도하고 사고를당하기도합니다 얼마전 아들 옆부대에 병사하나는 지뢰를 밟아 발목을 절단하고 뱀에물려 스스로 발목을 자른 친구도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의 종교적 신념만을 이해하기엔 다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어떤거든 자기 신념이나 소신으로 거부해도 돠는건지..", "num_agree": 20, "petition_idx": "43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병역거부 머하자는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18살 아빠의 맏딸입니다 아빠,저,동생3명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너무 힘듦니다 저희 아빠는 6년전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빠는 술을 마신상태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빠는 한대를 맞고 쓰러졌는데 그 사람은 계속 폭행을 했습니다 당황스러운것은 아빠를 때리신분의 삼촌이 아빠가 다니는 직장사장이고 광양시의원이라고 들었는데 윤리적으로 어떻게 계속 시의원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빠는 아픈상태로 조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아빠가 불러준데로 적어주지도 않고 다르게 적어놓고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아빠에게 싸인을 하라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머리,눈,턱 등을 다친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치 18주가 나왔는데 2달만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저희를 먹여살려야한다고..아직 완치도 안된상태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병원비는 너무 많이 나왔고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재판은 집행유행으로 끝나지만 제대로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재판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구속도 아닌 집행유행으로 끝날수가 있어요?? 돈이 없다고 발뺌하면 재판이 끝나는거에요? 그와중에 그쪽 사람은 돈도 많고 식당을 차려서 잘사는데 재산이 없다며 돈을 주지 않았고 저희 가족은 생활이 너무 힘들어 새엄마와 아빠는 이혼했습니다 근데 새엄마는 딸둘을 저희아빠에게 냅두고 갔습니다 아빠는 딸4명을 키우는 현실이 너무 과혹하고 힘들어합니다 아빠를 폭행하셨던 가족분들은 너무나도 잘 살고있고 돈도 많으신데 왜 재판금을 안주신걸까라는 생각을 가끔 생각합니다 아빠는 매달 돈이 부족한 이유로 대출을 해가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십니다 몸은 안좋은데 저희 4명으로 먹여살리려고 아픈몸을 이끌고 아빠가 희생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 사고싶은거 갖고싶은거 먹고싶은것도 제대로 해본적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돈은 없고 빛은 계속 늘어나고 이제는 대출할곳도 없다고 하는 아빠 제가 아빠에게 도움될만한 것도 없습니다 아빠는 제가 항상 나갈때마다 '항상 차조심'이라고 말씀 해주십니다 만약에 아빠가 아픈상태로 계속 병원에 누워계셨으면 이런말 해줄 사람은 없었을꺼에요 저희에겐 남아있는건 아빠이고 평생 저희곁을 지켜주고 같이 있어줄 사람도 아빠입니다 저희 가족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글을 읽어주시고 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3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폭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의정부입니다. 이 지역 살면서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청원 부분은 다름아닌 신호등 체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도시 가운데와 외곽으로 큰 도로들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신호등이 엉망입니다. 순차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 백미터 뒤에 있는 신호등에 파란불이 거의 동시에 들어 오거나 심지어 뒤에 있는 신호등의 파란불이 먼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 신호등에서 파란불이 바뀌면 차들이 굉음을 내며 과속으로 달려야 다음 신호를 간신히 통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신호 체계를 어느정도 숙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신호등은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이번 신호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속도로 주행을 하면 다음 신호에 도착할때쯤 그 신호는 직진신호가 끊어지면서 좌회전 또는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로말미암아 정지하여 버려지는 시간과 연료의 낭비는 적지 않습니다. 의정부 지역 차도 별로 많은 편도 아니고 도로도 잘 되어 있는데 항상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이유는 바로 이 신호들 체계 때문입니다. 첫째, 다음 신호를 받기 위해 과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유발 가능성이 커지고 둘째, 순차적으로 바뀌면 10분에 갈 수 있는 곳을 신호 세 군데를 더 받아 16분 이상이 걸려 시간 낭비가 되고 셋째, 그 만큼 연료의 소모가 심해져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고 넷째, 그 만큼 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한 공해가 심해집니다.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오히려 과속을 하는 것보다 정상속도로 천천히 주행을 했을 때 다음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울시 안에도 어떤 구는 굉장히 순차적으로 잘 되어 있어 차가 많아도 흐름이 원활한데 어떤 구는 체계가 엉망이라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진국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방임 또는 무능력으로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재산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나라 북한에 넘기려고 작정들 했습니까? 통문번호 영상으로 공개하고 이건 엄연히 간첩행위 입니다. 임종석 당장 탄핵하십시오 지뢰 위치 어디인지 다 알려줍니까? 지금 통일했나요? 북한이 핵 없앴나요? 당신네들 도대체 뭐 했습니까? 당장 임종석 탄핵하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문번호 공개한 임종석 탄핵"}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90%이상 국민의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용하는 것인데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요금인상과 서비스질이 떨어지니 그런것 아닐까요? 파업때 분명히 승차거부 하지말자 했는데 불법으로 예약 켜놓고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 호객행위 그리고 단거리 손님 거부하면서 되려 화를 내는 기사도 있습니다. 택시기사들도 요금인상을 국민이 아닌 택시회사에 사납금을 내려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비스질 개선하면 택시를 선택하겠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 적극 찬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구월배 삼정47대1 경산173대1 수요있는곳에 공급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3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분양아파트 청약 불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병역거부 대체 복무에는 지뢰 제거와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어떨까요? 총 대신에 삽이면 충분한 일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대체 복무에는 지뢰 제거와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어떨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축구선수 장현수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이 영구적으로 정지됐습니다. 이번 월드컵 때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 축구 수비에 중심 선수입니다. 물론 장현수 선수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한국에 핵심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만 봐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0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 장현수 선수 국가대표 영구 정지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부친 고 하태봉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한 6.25참전 국가 유공자 입니다. 부친은 전투중 포탄 파편에 의해서 큰부상으로 육군병원에서 6개월 치료후 의가사로 제대 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청 심사에는 머리부상만 심사등급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육군병원 기록에는 머리 파편사 시력저하 마비증상도 기록되어있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7번이나 탄원서를 보내고 문재인대통령이 승인한 증서를 보고 두번이나 찾아갔습니다. 모친은 85세로 국군병원에 병문안도 가고 온몬에 부상으로 붕대를 감고있엇답니다. 경남 서무보훈지청에 인터뷰를 해달라고 사정 서정 하고 수십번이나 전화를 해서 겨우 인터뷰를 하고, 모친이재금씨에 인터뷰를 참조 하지않는 심사등급이 안좋아서 50년대에 병원도 제대도 없는 경남 하동군 진교면은 치료도 다리에 고름이 고이는 고통을 받아도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받는 고통을 유가족과 고인을 받은 유공자 가족은 쓰레기 보다 못하다. 본인 하종주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탄원서를 보내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쓰레기다. 지금도 국립묘지에 가짜유공자 묘지가 66국가 묻혀있는 나라가 국가가 아니다 저는 청와대 앞에서 가족을 대신해 최악을 선택을 할것입니다. 모든언론에 병원 기록도 보내고 청와대에서도 보냈습니다. 우리 인척은 국방의 의무를 거부할것입니다.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거부할것을 바랍니다 부상을 받고 휴유증으로 평생 고통 받을것인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면 본인과 가족은 죽을떄까지 고통받습니다. 우리가족은 영원히 국가를 원망 하겠습니다. 작성자- 하 종 주 유공자 유족 HP. 010 -4867 - 5337", "num_agree": 0, "petition_idx": "43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친 고 하태봉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한 6.25참전 국가 유공자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내 하위 10%에 속하는 저소득층(1분위) 인구의 지난 1분기 월평균 수입이 84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큰 폭 떨어졌다. 27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1분위 인구의 1분기 기준 월평균 명목소득은 84만1203원이다. 전년 동기대비 11만7368원(1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 원인은 근로소득 감소로 분석된다. 이들의 근로소득은 작년 1분기 24만7012원에서 8만7978원(35.6%) 감소한 15만9034원으로 집계됐다.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실질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만4573원(13.3%) 떨어진 80만9160원으로 수치가 더 악화했다. 반면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월 소득은 지난 1분기 1271만7465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2만5064원(10.7％) 증가했다. 실질소득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3만8414원(9.3%) 증가한 1223만3037원을 기록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통계청장 바꾼다고 서민소득 증가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중국도우리와같은 일제강점피해국이다 시진핑과아베는 통화스왑까지햇다 우리도 지난일은 모두 용서하고 일본과새롭게 관계를 이루어야 국익에도움이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 강제징용 위안부문제로 대립하는것은 국익에 도움이안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우리나라에는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분명존재합니다. 물론 자유도 있지만 의무가 우선시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남성이라면 꼭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몰론 종교의 자유와 양심적 자유도 존재하지만 그들보다 상위에 있는것이 의무이고 지키는게 당연하다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 그누가도 지켜야할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될 의무에 차별을 두겠다는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입니다.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가 의미가 없어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의무이기에 그누구도 지켜야할 의무이기에 2년2개월에서 일년반이라는 시간을 보냈던것이 아닙니까? 의무에 의미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분명 강제적징용일 뿐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무를 위해 혹 애국심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사람들이 한종교의 양심따위와 비교해서 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킨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강제적징용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것과 국방의 의무라는 단어자체의 헌법에서 삭제하라는것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고작 몇명의 대법관들이 국민 위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배상을 하던 국민투표를 하던 합시다. 법이라는게 다수의 사람을 보호 하기 위함임을 잊어선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0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요즘 들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PC방에서 나이 연령에 안맞는 배틀그라운드.서든어택. 오버워치 게임을 하는데 부모님 계정으로 게임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 게임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부터 몰래몰래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 게임을 하면서 불건전한 행동을 한다던가 하는경우가 많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이에 맞는 대응책좀 마련 해주셧으면 합니다. 그리고 셧다운제 효과가 없는 듯합니다. 밤10시가 되어도 부모님 계정으로 하기 때문에 제재가 안걸리는 걸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 너무 화가나서 미칠것만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0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이용과 연령제한에 대해 청원하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지금 저는 누명을 썼습니다. 사건은 몇개월전에 쉼터에서 알게된 동생이 있습니다. 그이후에 못만나다가 사건전날 보호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날 그 동생이 저보고 놀자고하였고 저와 그동생은 함께 부평으로갔습니다. 부평에 도착해서 돈을 뽑아야된다 그래서 돈을뽑고 노래방에 가고싶다해서 둘이 노래방을 갔습니다. 동생이 노래부르다가 화장실을 간다고 해서 갔다오라고 하였고 오자마자돈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을 했는데 그 아이는 제 말을믿지않았고 자기 아는남자애들을 불러서 1시간동안 노래방에 감금시키고 폭언하고 떄리는 시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서밖으로 나와서 조용한데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였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따라가지않았고 걔네들이 먼저 간다음 저는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그형사분이 <절도>라는죄명으로 검찰청으로 넘겼더군요.. 그래서 저는300만원이라는 벌금을내야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제가 지금 장애인이고 시설에서지내면서 수급자로 살고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ㅜㅜ", "num_agree": 7, "petition_idx": "43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명을썼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2019년 이후, 예비군 폐지 정책 시행을 청원드립니다. 여호와라는 들어본 적도, 본적도 없는 종교사상으로 국방의 의무였던 군입대를 무효화 시키는 것을 보고, 현재 시행중인 징병제가 얼마나 쓸모가 없는 짓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남이라는 이유로 인생의 중요한 20대의 2년을 나라에 갖다버리고, 전역을 하고 나서도 7년이라는 시간을 또 다시 예비군이라는 이름으로 버려야 한다는 점이 너무 불공평, 불평등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통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어차피 군대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뀔거고, 어차피 현재 군사력과 전쟁방식에서는 총들고 싸우는 것은 정말 의미없다는 것을 대통령님도 아실 거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쓸때없이 전역한 남자들 예비군 보낸다고 국가 세금 엉뚱한데 쓰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으로 급등한 물가나 출산 정책 등 중요한 일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제 글을 깊이 검토하시어, 2019년, 2020년 안에는 예비군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나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개인의 양심 및 특정 종교를 신봉한다 하여 거부한 건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한 것이 매우 유감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강조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우려스러우며 현 정부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채복무제 단계적 축소방안과 상반되는 판결로 인해 이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가 한 개인의 양심으로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정말로 그들이 무죄인가요?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한 이들의 양심을 돌려주십시오.", "num_agree": 39, "petition_idx": "430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4대의무를 개인의 양심으로 져버려도 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무죄라는 판결로 인한 세간의 여러 목소리가 시끄러운 상황 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모두 군에 입대 하고 싶진 않다는 것 입니다. 직업으로서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다를지 모릅니다. 다만 의무가 없었다면 가지 않았을 분들도 있을 것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략 이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10조 입니다. 대한민국 남성 극히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약 2년.. 정확히는 21~22개월 정도 이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보다는 국가와 나라를 지켜야한다는 이유로 억압과 폭력과 처벌등을 받아가며 악으로 깡으로를 강요받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21~22개월간은 포기해야 하며 누구도 보장 하지 않습니다. 군 복무내에서는 폭력과 괴롭힘이 즐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야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 할 수 있지 않기에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언제든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법 입니다. 다만 이것을 의무라는 이유하에 억압하여 그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제 11조 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아래 평등하다. 집총을 거부한다, 살인을 하기 위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그 주장에 의해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살인을 위한 지식을 배우고자 군대를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군대가 전시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지식을 배우고 싶어서 가는 곳은 아닙니다. 의무라는 이유 하나로 가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평등하고 동등한 상태로 가야 함에도 양심적으로 나는 살인 기술을 배울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 실질적으로 살인 하는 기술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전상태이며, 실질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는 1%도 채 안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연평도 해전같은 경우나 파병으로 인한 전시지역 투입과 같은 경우에 간혹 발생 할 수 있는 것이죠. 대다수의 병사들은 살인은 커녕 훈련만 받는 나날을 보냅니다. 군의 본래 성질은 살인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부정하여 나는 배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자체는 본인들이 군대에 가기 싫어서지 양심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 합니다. 법아래 공평해야하고 종교적으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양심 하나로 소수자를 무죄로 판결함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을 차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종교와는 관계 없이 살인 기술을 배우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분명 있을 것이며, 그 사람 또한 대체근무로 지정해줘야 하게 될 것이고.. 결과 군복무를 기피하는 현상은 반드시 발생 합니다. 타국가를 비교하여 하는 것은 절대 부정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발생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북한과는 아직까지 휴전상태이며 종전 선언을 했다고 할지언정 이를 종전으로 보기는 아직까진 어렵습니다. 언제 다시 돌변하여 그들이 다시 전쟁을 하고자 할지 모릅니다. 군에가서 다치거나 죽으면 개죽음이다, 제대로 된 보상 조차 받지 못한다, 피해는 어제 오늘일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현제도 진행형 입니다. 목소리를 내고 언론에 알리고 이를 쟁취하지 않으면 국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 15조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못하죠? 군인이라는 신분과 직업은 자유롭게 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유롭게 거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요.. 제 34조 행복추구권.. 21개월동안 행복한날은 단 1일도 없었습니다. 이등병 일병 시절 구타와 폭행만을 받았고 참으며 견뎌야 했으며 상급자들에 의한 욕설과 강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다. 라고 하듯이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은 말도안되는 말이라는 것을.. 비양심이라고 생각 합니다. 나는 싫다. 그러니 가기 싫다. 이게 어딜봐서 양심적인가요? 묻습니다. 그리고 청원 합니다. 죄질은 가볍지 않습니다. 강제로 징병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그들을 무죄로 선고한 대법관들은 과연 뭐하는 사람인가? 그들은 헌법 위반자입니다. 헌법 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누구는 병역의무를 지지 않고 대체 근무라는 대우를 받으며 누구는 병역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대법관 찬성 9명 전원 헌법 위반자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430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한 대법관 9명 전원 처벌을 요구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지난10월27일 제 29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50대의 나이에 결심한,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고 생업까지 접은 체 하루15시간씩 거의 1년 올인했구요 기본서, 기출, 요약집, 실전모의고사까지 나름 물샐틈없이 준비해 모의고사 성적은 항상 합격점을 훨씬 웃돌아 자신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일 시험지를 받아 본 순간 당혹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주어진 시간 50분동안 지문읽고 답을 유추해서 평균1분15초안에 마킹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수험생여러분, 어땠나요? 게다가 오류투성이의 지문들로 답을 찾기가 혼란스러워 많게는 3분~4분까지 걸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 결국 마지막 몇문제들은 풀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답지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애매한 문제는 스킵하라구요? 카페나 큐넷,시험후기를 훑어보면 이번시험 오류등 이의제기가 최대 38문항 올라가 있습니다 30만명 이상이 응시 원서를 냈고 수능 다음으로 응시생이 많은 국가자격시험이 이렇다면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모두를 합격시키는 시험이 아니어서 그렇다구요? 자격시험이라는게 뭔가요? 숫자논리와 밥그릇논리에 밀려 합격자수를 조율하나요? 적어도 그 자격증하나만을 목표로 직장, 생업 기타 막급한 기회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이 그 공부한만큼의 실력발휘로 자격증취득의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요? 이의제기문제들을 보면 법령, 특히 바뀐법령들(예, 공법A,B형)을 한번 읽고나 출제하셨는지 의심이 들 정도니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3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29회 공인중개사시험을 치르고 나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자전거및 전동퀵보드 타는사람이 급증하는데 술먹고 타다가 사고가 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안을 만들어서 음주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단속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및 전동퀵보드도 음주단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정부의 방산비리!!! 정찰위성사업 수사해서 감사원소속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30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방산비리!!! 정찰위성사업 수사해서 감사원소속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요즘 뉴스들 보면 범죄를 저지른사람들이 자기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며 아무렇지않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을 쉽게 내립니다. 가해자는 잠깐 살다나오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을 괴로워 합니다. 이래서 누가 벌을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는 몇년 피해자는 평생.. 그리고 술을 마신거라면 오히려 형량을 늘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술이라는 것이 범죄를 늘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위험하다면서 술먹고 사람 폭행하는건 왜 형량을 줄여주는지요? 성폭행 및 성추행도 술먹어서 기억안나요라는 말만하면 몇년 안살다 나옵니다. 근데 피해자는 평생 고통스러워해야하고 평생을 아파하고 두려워합니다. 술먹고 하는 범죄는 줄여주는 형량이 아닌 더 큰 형량을 줘야합니다. 범죄를 줄일 생각이 있으시다면 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3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저지른 범죄를 법량을 줄이지말고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통령님 제가 원래 이런 글 올리고 그런성격이 못됩니다. 근데 오죽하면 저같은 사람이 글을 올립니다. 지금 피시방 살인사건 , 도심 레이싱사건 , 거제도 살인사건 , 여러가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건 아시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끔찍한 일들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안하시나요 오직 통일에 대한 생각 경제에 대한 생각만 하시는건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있는데 나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대통령이란 분께선 아무런 말씀도 대책도 없으신가요? 경찰이 또는 검찰이 해결하기만을 기다리시는 거라면 부디 먼저 나서 주십시오 제발 살고싶은 나라 만들진 못해도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지는 않게 해주세요. 정치 외교 충분히 중요한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뭐가 더 중요한지 알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하셨잖아요 소중한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52, "petition_idx": "43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이 글에 힘을 실어주세요. 대통령님 왜 아무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cj대한통운택배에서 근무하는 배송사원입니다 이번에 불의사고로 희생된분 그리고 저번에 두분 또한 희생하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번 대전 허브터미널 중단으로 앞으로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리 물건을 배송지역 서브로 전달하는 고정노선차 또한 쉬지도 못하고 매일 같이 장거리 운행을하고있습니다 이것 또한 대형사고 이어질수있으며 배송지 근무하는 배송사원 역시 밤부터 새벽늦께까지 배송 분류작업 또한 실시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한 업무스트레스 와 과로사 이것또한 사고로 이어질수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 또한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불편을 많이호소하고있습니다 또 배송지연 관련에 불필요한 어마어마한 돈이들어갑니다. 이번 사고는 너무 안타까운 인재이며 운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앞으로 더이상 인명피해가 없이 할수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주시고 대전 허브터미널 정상화를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3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대전허브 터미널 중단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교수님께서 현실감없이 내놓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경제가 이모양이 되었고 경제는 더더욱 더 안좋아지고있습니다. 그 두분이 고집하는 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은 오히려 불로소득 성장만 주도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엇박자가나는 투톱이 어떻게 이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보고만 있어도 불안불안합니다. 당장 교체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3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로소득성장만 야기한 경제투톱 교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및 국무총리 및 여러 관료분들 송파구청 의혹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의 신뢰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청 비리의혹 철처한 조사를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현재 고교교육은 생활기록부의 불법과 탈법과 학생종합부전형의 부작용으로 정상적인 기능보다는 조작과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일정 소수에게 소위 이야기하는 서울 수도권 대학과 지방의 상위권의 국립대에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생종합부전형을 통해 학교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밀어주기기가 자행되고 있고 교내 대학에서의 수상독식,실력이 다소 부족해도 생활기록부 관리만 잘 하면 좋은대학에 갈 수있으며 조작을 위해서 탈법과 불법도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이 진정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고교정상화의 민낯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참담한 현실입니다.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평가방식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이들 대다수가 원하는 길이라 생각하기에 현정부에 제안을 해봅니다. 1.현재 정시의 비중을 70%,수시를 30%로 하여 수능을 준비하는 고교생들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어야하고 특정분야에 재능이 있고 학교생활을 성실히 잘하는고교생이 진학 할 수 있도록 수시를 30%로 제한해야 됩니다. 2.수능을 단 1회로 끝내지 말고 3학년 과정에서 2회를 실시하여 단 한번으로 끝나는 수능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3.수시로 진학하는 고교생들도 생기부관리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4.학력수준의 지역간 학교간 수준의 차이가 확연함을 인정하여야하며 그로인한 이유를 사교육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국민들과 학부모들에게 터무니없는 논리를 전개하면 안됩니다. 5.수시를 확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분들의 자질과 실력향상도 반드시 따라야 하므로 예산확대를 통해 연수교육과 자질향상교육도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안을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제안을 마치고 현정권의 계시는 분들과 교육관계자분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의 아이들이 현 교육정책의 폐단과 문제점을 어려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을해도 안되니까,입을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아이들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한 실력으로 정당하게 경쟁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우수한 성적을 낼수 있는 아이들이 조작과 탈법으로 얼룩진 수시라는 명분하에 경쟁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의 폐단이라 생각하며 정당한 경쟁과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며 정시확대의 첫 걸음임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430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리적 경쟁을 위한 정시70%이상 확대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건축, 전기, 소방 등등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정의 인력들이 협동해서 일해야합니다. 그 중심에는 어떻게 보면 건축이 있습니다. 골조가 올라가고 폼을 붙이고 전기, 소방, 통신 등등 전선관 작업을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은 토요일에 철근작업을 하고 월요일에 콘트리트 타설을 한다고 하면... 그 중간 작업을 해야하는 인력들은 일요일에 나와서 일해야합니다. 이 정부가 주말이 있는 삶. 여가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관공소 직원들이 건설현장 직원을 압박해서... 일을 진행하게 하여 여가시간 조차 없습니다. ....삶이 팍팍합니다. 좀.. 일요일에는 쉽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 여가를.....일요일 만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급한 볼일이면 택시를 이용 합니다 그런데 교통 정체시에는 택시 기능이 저하 시간제 운영하는 버스전용도로에 택시도 도로 사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도 버스전용 도로 함께 사용을 희망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법원장은 얼마나 양심이 없으면 저런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를 편을 들어줍니까? 군에 다시 갔다와서도, 그런 소리할 수 있는지 봅시다. 다시 군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대법원장 다시 군대에 보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위 내용의 연장입니다 바뀐법령을 읽어 보시지도 않고 출제한듯 보이는 문제(2차1교시 공법 A,B형 52번 문제의 경우) 5지선다형 객관식문제들입니다 답이 두개, 세개 나올 것을 예상한 수험생들이 있을까요? 주어진 시간은 촉박하고 답은 혼돈스럽고, 정말 그 순간들은 생각조차 떠올리기 싫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시험은 끝났고 이의제기도 어제부로 최종마무리 했습니다 이의제기된 문제들 하나하나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고 정, 오에 대한 근거까지 합격자발표일에 확정답안과 함께 모두 공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뢰까지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신중한 심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430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29회 공인중개사시험 치른 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430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돈에 매수돼 올바른 일처리를 검찰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적폐중의적폐이며 암덩어리입니다 ", "num_agree": 93, "petition_idx": "43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에게 무혐의를 준 검찰을 파면 하고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청소를 직업으로 하고있는주부입니다 독일은 전 국민이 환경활동을 한다고 들어습니다 지금에 우리나라는 버리기만 잘하지 제대로 분리해서 버리지른 않아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 제대로 버릴줄 모르고 가정에서는 일부분 하지만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려고 안합니다 버릴때 종류별로 각통에버리는 것을 캠페인처러 방송광고를 하였으면 합니다 누구 하나가 아닌 전 국민이 깨끗하게. 살수있고 재활용으로도. 잘사용 될수있으면서 폐품이 기치가 자원에도 도움되는 것들 이 쓰레기가 잘분리 되면. 모두가. 행복해질수 있지 않을까하는 바람입니다 버릴때. 부터가 중요해요. 미래에 쓰레기 산 이 우리나라에 없기를. 바랍니다 꼭깊이 생각 하여서. 캠페인을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분리 수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흡연자들이 금연을 못 하는 이유의 70%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비흡연자들은 담배냄새를 너무나 싫어하죠 그래서 흡연을 할 때 눈치봐야하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가야 하고 힘듭니다 흡연구역이 많아진다면 흡연자들은 마음 놓고 흡연을 할 수 있습니다 비흡연자들 역시 간접흡연을 하지 않고 좋겠죠 저는 일이 끝나면 밤에 담배 하나를 태웁니다 어린 아이가 제 근처를 서성거렸는데 아이엄마가 큰 소리로 아이 있으니까 담배 끄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거기 흡연구역도 아닌데 왜 담배를 피우냐면서 그랬습니다 이 때 저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흡연을 했습니다 흡연자들의 스트레스를 마음 놓고 풀 수 있게 흡연구역을 많이 늘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회의원님 입법 좀 해주세요 통과시켜주시구요 몇몇 일안하시는 분들은 시급정도만 받으세요 제가 글을 잘 쓸 줄 모르는데 이런거 정리해서 청원해주실분있으면 좀 해주세요. 바뀌어야 할 법이 너무 많습니다. 심신미약, 주취감경, 조현병관리, 사기죄, 무고죄, 소년법, 스토킹, 가정폭력, 몰래카메라, 사법부관리, 유치원(교육)비리, 장애인시설 등 현재 이슈가 되는 것들이 법적처벌 관리미흡, 아직 잘 숨어있는 부정부패, 비리 등이 많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0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주취감경), 소년법, 무고법 등 관련법 정비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요즘 군복무에 대한 이야기 많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많습니다. 군병력 감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군대 가기 싫은 사람한테 공정한 대가를 받고 나이 제한을 두어 군대 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군대 가고 싶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발전에 좋고 돈 있는 사람은 더욱 사업같은 것을 확장하여 사회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일자리 없는 사람 일자리 해결하는 동시에 대가로 받은 목돈이 생겨 제대후 정착자금 마련해 좋습니다. 또한 군 복무 경험자가 다시 복무 함으로써 국방력이 증가 할것이며 군내 관심병사도 감소 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대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일자리 해결됨"}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거제도 사건의 예로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권을 주어졌을때 이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절대알수있는 사건이 되지 못합니다. 경찰이 상해폭행죄로 기소한것도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상호견제에는 찬성하지만 절대 경찰에게 수사종결할수있는 수사권은 주어지면 더큰혼란과 이것또한 훗날 적폐가되어 심판 받을수 있다는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런 흉악범 신상공개는 필히 하시고 피의자 인권이 아닌 패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일반서민으로 꼬박꼬박 세금 내면서 저런 쓰레기 밥먹여주고 있다는 것에 반감을 감추지 못하지만 그에 합당한 엄벌을가하여 주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 세상에 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제발 잔인하게 사형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430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시 살인자에게 사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8, "petition_idx": "43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회의원님 입법 좀 해주세요 통과시켜주시구요 몇몇 일안하시는 분들은 시급정도만 받으세요 제가 글을 잘 쓸 줄 모르는데 이런거 정리해서 청원해주실분있으면 좀 해주세요. 바뀌어야 할 법이 너무 많습니다. 심신미약, 주취감경, 조현병관리, 사기죄, 무고죄, 소년법, 스토킹, 가정폭력, 몰래카메라, 사법부관리, 유치원(교육)비리, 장애인시설, 프랜차이즈 계약 등 현재 이슈가 되는 것들이 법적처벌 관리미흡, 아직 잘 숨어있는 부정부패, 비리 등이 많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0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주취감경), 소년법, 무고법 등 관련법 정비필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방탄소년단 군면제 해주실수있을까요 ?솔직히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 최초 빌보드 1위까지 하고 우리나라 대표 국가대표가 있듯이 방탄은 우리 나라 대표 아이돌입니다. 즉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축구선수들만 군면제하고 우리나라 대표 아이돌인 방탄소년단을 군면제 안해주신다면 방탄은 물론 아미(팬클럽)들도 힘들것입니다. 지금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군대까지 간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 대통령님도 알다싶이 우리 방탄 오빠들 얼마나 힘든지알잖아요. 방탄소년단도 다른 축구선수 처럼 군면제 하게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43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면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43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9, "petition_idx": "43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제주 서귀포 올레길7코스 에서 강정 해군기지 입구 까지 해안도로를 열면 좋겠습니다. 올레길중에서 제일멋있고 아름다운7코스가 법환마을 끝에서 길이 도로변으로 다시 올라가서 가야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서건도에 해안도로 를 내어 악근천 악근교까지 연결되면 관광객올레꾼 도민과 강정마을사람들 에게 너무나 큰 행복일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올레길 7코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무조건반대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30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아이셋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생산직 일을 하고있고 외국인.불법외국인들 때문에 일자리도 없고 입금도 외국인하고 별차이도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것 같아요 사는게 너무 힘듭니다 외국인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좀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4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친구도 얼마 없는 저에겐 이 고양이들은 가족이자 친구이자 그 이상의 것 입니다. 2018년 10월 14일 4마리의 고양이중 한마리 \"콩돌이\" 가 목줄이 풀린 개에게 물렸습니다, 아이의 배에는 구멍이 눈에 선명할정도로 나있었고 동물병원으로 급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여 가장 문을 일찍 여는 곳을 찾아 간곳은 양평의 가x병원 이였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라는게 참 알고있는 상식도 바보로 만드는것 같습니다. 아이의 배를 가르고 수술하는대 감염에 대한 대책이 없이 배부터 가르고 그냥 꼬매고 끝이였습니다. 심지어 고양이가 그루밍을 하여 상처부의가 햛을것이 분명한대 넥카라를 채워주기는 커녕 약은 없냐 하니 고양이는 약 먹는거 아니라며 배 를 들어낸 아이에게 약 하나 없이 끝났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집에오자마자 배에선 염증과 고름이 가득 흘러내렸고 다음날 바로 다시가서 또 다시 배를 들어내고 반복을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다른 병원을 찾아갈까 했지만, 한번간 병원에 게속 다니고 병원을 자주 옮겨다니면 안된다는 생각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3번째의 수술때였습니다. 감염에대한 대책도 없이 또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시더니 이번엔 2018.10.25~26 2일간 입원을 하라는거 였습니다. 병원내 입원실은 없고 철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철창안에 넣어두고 가라는거였습니다. 그러고 26일 저녁 아이를 대려왔지만 잠시 괜찬은듯 하였습니다. 그렇게 5일이 지나 11월 1일 이번엔 무언가 달랐습니다. 아이가 혈변을 보고 구토를 게속 하는거였습니다. 이미 저녁이 되어 기존의 양평 가x병원에는 못가고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곳의 수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수술이 이렇게 하는게 어딨냐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픔은 배의 상처에서 오는게 아니라 \" 고양이 범백 \" 이라고 합니다. 배의 상처와 관련 있는것이냐 물었지만 이것은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치사율이 50%가 넘고 강한 유행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지금와서 기억을 되짚어 보니 마지막 3번째 수술을 하는 25일~26일 콩돌이를 맡기고 올 때 뚱뚱한 고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가 병원에 온 이유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였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전부 범백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격리를 해야하는게 맞는겁니다. 그런 아이와 \" 격리조차 없이 \" 같이 있었고 수술대의 소독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이 생각나 검색을 하여보니 고양이 범백의 잠복기는 평균 5일이라고 합니다 10월 26일(수술날) 27일 28알 29일 30일 31일 11월 01일 아이가 수술을 하고 온지 딱 5~6일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병원측에 문의 하였으나 우리 병원에서 전염됬다는 \"정확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이가 26일날 병원에서 수술받고 집에와서 격리 시켜두었는대 의사가 말하길 \" 혼자서 갑자기 범백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 라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이곳에서 감염된게 맞지 않냐 물어보니 확률적으로는 자기도 이곳에서 감연된것이 높을것이라는걸 인정하고 격리안시킨건 실수를 인정하지만 \"정확한 증거\" 가 없으면 자기들은 아무 책임을 안지겠다고 합니다. 그러하여 25~26일 고양이, 개의 진료기록을 보여줄 수 있냐 하니 그것 또한 못한다고 합니다. 질병에 있어 그것도 유행이 되는 질병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찾으면 애초에 병에 감염이 되겠습니까? 가족같은 아이가 아픈것도 너무 힘들지만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는 이유로 아무렇게 수술을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게속하여 영업하고 책임조차 질 수 없는 조건으로 책임을 진다하며 영업하는 이런 동물병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430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도 생명입니다, 동물병원의 무책임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감에서 안민석씨가 테니스 협회장 곽용운씨 질문하는 영상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청원글을 올립니다. 곽용운씨의 잘잘못은 저는 모릅니다. 안민석씨는 위원장이지 판사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 국회의원이 국민을 이따위로 다루는지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5선 국회의원이면 국민이 지나가는 개돼지로 보이는 건가 정말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은 판사가 아닙니다. 판사도 이딴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왜 이모양 이꼴인가요. 정말 떠나고 싶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0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우습게 아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민이 뽑으면 뭐합니까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법도 무시하고 인정에 호소하며 생쑈하는 이란 중학생 난민허가나 해대고 불체자는 자국민 돈 갈취해가고 난민지원,다문화 지원 도대체 이 정부는 국민이 불체자인건가 난민인건가 당신들에게 국민이 있기는 한거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0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이면 각계각층에서 인재를 등용해 살만한 나라좀 만드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군산에 살고있는 53살 개인사업을 하다가 채무만 엄청 지고 이제는 다른길을 (인프라사업)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장에 출근해야 안정적 직장으로 보는 데 그러지않아도 되는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모두가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면 그게 바로 직장이고 직업이라고 봅니다 선진국 에서는 네트워크 플랫폼 으로 많은사람들이 출근하지 않도고 일정수익을 벌어 살아갈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가지 제도를 바꾸어 우수기업 제품을 (인적회원)인프라 구축해서 회사를 도울수 있고 사람들은 수익금으로 살아갈수있고 은행도 매일 수익이 발생하니 더욱좋구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글로벌이라고 하면서 외국 기업들 제품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수익금이 외국으로 나가고 외국회사는 엄청규모가 커지는 현상이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할수있고 젊은 청년들도 필요한 물건구매해서 수익을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 있는 특산품 중소기업들도 같이 상생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게 문제입니다 인프라사업 플랫폼 마케팅 미래 중점적인 사압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번 검토해보십시요 감사합니다 010.5554..3065", "num_agree": 1, "petition_idx": "43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용주같은 음주운전 이재명같은죄 김경수같은죄 안희정같은죄 양승태같은죄 등등 은 즉시사형법제정을 촉구하는바이다 특히 판사판결할때마다 감사 경찰송치시 검찰기소시 감사 모든것을 감사하여 잘못이들어나면 즉각사형 고위직은 엄중하게 엄벌을처해야하며 작은잘못 일예로 단돈만원이라도 벌금 과태료가있다면 공무원 시험응시불허 선출직불허 만약 거짓으로 당선시 사형으로 엄벌에처하여야한다 정권도 끝나면 모든것 감사하여 잘못한정책이있을시 대통사형 만든자 시행자 전원사형시켜야한다 사형없이는 맨날 그밥에그나물일뿐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선출직및고위직 사형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너무잔인하고 끔찍하게 죄없는사람들이 죽어가고 다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강력범죄인들이 다시는 이땅에서 숨쉬지 못하게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3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다시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서울시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임대주택을 지을 땅도 마땅치 않아서 속도를 낼수가 없는 것이 정부의 고민일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 각구의 구청 동사무소 땅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어떠한 곳에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가면 그곳의 살고계시는 분들과 마찰로 사업의 속도를 낼수없으며, 형평성에도 맞지않아서 집단 반발할수 있습니다. 하지많 각구청 동사무소들은 위치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나라땅이라 토지매입 이 필요없으며, 현 구청,동사무소는 건축비 외에는 비용절감과 빨른 속도 를 낼수있으면 서울 어디 한곳을 지정하는 것보다 집단반발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층은 그대로 구청,동사무소로 활용하고 관리또한 공무원들이 하기에 관리비 절 감 효과도 볼수있어 임대아파트를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 할수있을 겁니다. 좋은 위치에 저층으로 지어진 구청보다는 실속있게 용적률 건페율에 맞게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임대주택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2004년에 있던 밀양여중고생 강간 사건에 대한 가해자 모두 재수사를 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14년 전 일이라 현재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것은 알지만, 피해자들이 받은 1년 동안의 일(폭력,강간,금품갈취,협박 등)과 수사과정 중 신변 노출(노래방에서 도우미들 앞에서 피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욕설 등),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친인척 들의 협박과 강요(가해자와 가해자 친인척이 \"얼마나 잘사나 보자\", 피해자가 전학간 학교에 찾아와 탄원서를 써달라는 강요 등), 주변의 부정적 인식(고등학교에서의 입학 거부,주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 등), 심지어는 경찰관들의 부도덕한 행동(\"마산 물을 다 흐렸다\", 여경과 대화하게 해달라는 요청 거부 등) 때문에 울산 최씨 자매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44명 외 70명은 대학,직장도 잘 다니고 또, 그 중 어떤 사람은 경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랑인 듯 아프리카TV에 나와 방송도 합니다. 사회(세상)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 것이구요. 하지만 위 사건에서는 피의자 44명에 대한 처벌(기소가해자 10명 중 7명 구속, 3명 불구속 소년원 송치 20명 합의로 인한 공소권상실 14명 )도 미흡했거니와 그 외 70명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배운 적이 있어 한번 처벌한 내용을 두고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벌을 받지 않은 70명과 당시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경찰들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여 벌(형사/민사)을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합의는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 여중생들의 알콜 중독의 아버지때문에 하게되었고 합의한 금액도 모두 아버지와 친인척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는 일방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4 마산 여중고생 집단 강간 사건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 회사 내 갑질과 폭행 성추행 성희롱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이 없는 나라 폭행 갑질 성추행을 방치하는 국회와 끊임없이 반복되는 갑질의 시스템인 대한민국 *** 갑질에 관한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해자만 욕을 하고 끝났었지요 이번 양진호 사태도 마찬가지가 되면 안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갑질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스템입니다. 왜일까요? 대한민국에는 강력한 처벌법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재벌 회장들이 어땠습니까? 폭행및성추행 -> 사과 -> 대중들의 욕설 -> 휠체어 -> 법정싸움 -> 시간이 지난 후 잊혀짐 -> 솜방망이 처벌 모두가 알다시피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회장들의 갑질은 무한 재생산 되지요. 이젠 법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입니다. 1.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기업들의 대한 \" 강력한 갑질 처벌법\" 을 논의해야합니다. 2. '형량강화' '피해자 손해배상' '즉각 구속수사' 관련된 가해자 처벌법을 국회는 법안을 즉각 발의합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외국보다 더욱더 강력히 적용히해야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미국의 예시 1. 세계 2위 에어백 제조업체였던 일본의 다카타는 에어백 결함을 숨긴 혐의로 벌금과 보상금 등 모두 10억달러를 부담하게 되자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6월 파산 2. 폭스바겐->배기가스 조작으로 집단 소송 -> 피해보상 153억달러 우리돈으로 17조 8000억 지급 3. 미네소타 - 현대차 차량결함->문제제기 후 시정하지 않음 -> 소년2명사망 -> 7천3백만 달러(759억)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가 처벌받는 법 자체가 없음) 4. 1996년 - BMW 결함 감추려고 출고전에 도색 후 판매 -> 정비소에 들리고 우연히 알게 되어 자신을 농락했다며 BMW의소송 -> 법원은 당시 차량가격(4만750달러)의 50배의 달하는 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 (대한민국에서는 도로에서 30대 이상이 불이 나 생명의 위협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법도 손해배상 청구할 법도 없음) 폭행 성추행 갑질을 하면 그 회사는 패가 망신하는 법이 생긴다면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량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즉각 구속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다면 대한민국의 갑질 시스템의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국회를 움직여야 합니다. * 갑질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을 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43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양진호 폭행...이젠 갑질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범법자들을 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 이들을 보호하는겁니까 정신차리세요 이 나라 지키고 세금내고 하는게 자국민이지 자국민 일자리뺏는 불체자나 지원금으로 세금 강탈해가는 난민들이 아니란 말이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난민으로 치안악화,경제불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 운전도 합니다. 지금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 하는 분들도 있고 생계를 위해 비가 오나 눈이오나 열심히 살 기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나 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마치지 않고선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운행 횡단보도통행 차량사이사이 곡예운전 번호판없거나 가리고 다니고 주야간 막론하고 정지등 전조등 켜지않고 운행하며 많은 사고와 차량을 모는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에개 공포와 불안을 주고있고 경찰에선 단속도 하지 않는다고 같고 할것 같지도 않습니다 생계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들을 거리에서 방치한다면 끊없이 사건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진정 이러한 일이 생기지않게 강력단속하고 근본적으로 경찰안력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니 대대적인 공영광고로 계도하고 모든 오토바이 앞면에 도로교통법 법을 만들어서라도 번호판을달게하던지 앞면에 번호판 못달겠으면 무인단속기를 앞에서만 촬영하지말고 오토바이 후면에서도 신호정지선위반을 단속해 벌금을 내게하라 왜 자동차만 무인단속기로 벌금을내게하나 거리의 무법자 안하무인오토바아 운전자에게 더이상 관용을 베풀지마라 생계형으로 감싸주기엔 이미 도가지나쳤다 작은 잘못을 눈감아주다 온나라가 적폐가되어 곪아터진것이다 더 이상 거리에서나마 안전하게 살게해주새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드립니다 고쳐지지 않는 다면 투쟁 투쟁 가칭: 거리안전 회복 위원회 대표 조병철올림", "num_agree": 52, "petition_idx": "43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난폭운전 강력히 단속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건 뭐 하나 제대로 해결하는것도 없고 진심 뭐하는 건지 묻고싶다 당신들이 살만하니 국민들도 살만할거라 생각하지마라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이다 이 무능력 극치의 정부야", "num_agree": 14, "petition_idx": "43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심 묻고싶다 부동산,경제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낸게 있는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우리나라 개법은 윗대가리들에게는 물법 일반인들에게는 개돼지법 이게법이 있기나한나라냐 자고로 법이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법이지 판사란놈들은 지가 신처럼 지맘대로 판결한다니 판사는 법조항에있는 그대로읽어주면된다 자고로 법이란 누구든 인터넷조회하면 99%정확하게 처벌을받는것을 알수있게 만들어 판사란놈들 죄다 사형시켜 나라다운나라 만들어야한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막나가는 대한민국.답없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나가는 대한민국.답없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능력없는데 더 잡고 있으면 뭐가 된답니까 지금까지 나온 결과물 보면 실패입니다 능력있는 인재를 뽑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세요 무능력한 공무원이나 양성해서 국민들 세금 뺏어가지말구요 세금은 국민들 피눈물의 결실입니다 이런 세금으로 난민지원이니 다문화지원이니 외국인 건보료 먹튀 메꿈하지마시고 인재들 등용해서 시스템 바꾸고 나라 바로세우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하겠으면 능력있는 인재를 뽑아서 살만한 나라 좀 만들라구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탄 원 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듯 일반성면의 주인은 면민이다. 면민들이 없으면 일반성면도 없고, 주민이 주체가되어 모든 행정의 기반도 선행되어야한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장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와같이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하며, 법위에 국민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법은 존재의 가치가 없으며,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민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를 해야함이 마땅하지만 주민공청회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은 위법이며, 허가를 철회해야한다. 2018년 11월 2일 서경방송 뉴스인타임에서 시청관계자는 주민공청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며, 허가권 철회와는 무관하다고 말 하는데 지역의 주민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거짓을 하고 있고, 허가 이후 민원이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주민공청회를 하게하였다. 또한 농협측도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하지만 자료에 의하면 곡물도정공장 건립에대한 내용은 없고 영농자재백화점 신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관할시청과 농협측은 책임회피 때문 위법한 사실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지역의 발전 저해와 혐오시설 그리고 곡물분진은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일반성 중심지에 공장건립을 주민공청회를 하면 당연히 반대할 줄 알고 주민공청회를 음폐한 사실에 대하여 일반성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공장건립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허가의 위법에 대하여 강력한 반발과 허가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지역주민의 반대서명(500여명)과 대대적인 집회와 아울러 언론과 방송에 지역주민의 인권과 건강권, 재산권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생들의 건강권을 무시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잘 헤아려 허가권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일반성면 곡물도정공장 반대추진위원회 일동", "num_agree": 102, "petition_idx": "43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인허가 철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아동,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가 초범이든 뭐든 이유불문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해주세요. \"아이는 국가의 미래다\"라고 하죠. 말로만 미래다 하지 말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시대에 그나마 힘들게 태어나 힘든 세상을 앞으로 한참 살아가야 할 아이들입니다. 국가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라도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되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범죄에 대한 생각도 못 할 정도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적어도 성폭행 때문에 아이 낳을지말지 고민하는 일은 덜게 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3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폭력범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47세의 사람의로서 현제 백수입니다. 저와 적성이 맞는듯하고 노후에도 꾸준히 할수 있는일인거같아 준비하게되엇씁니다. 저는 박근혜정권 시절 27회부터 시험을 보앗습니다. 그때는 평년수준으로 무난하게 문제가 출제되엇습니다. 근데 28회에는 2차가 어렵게 나오더니만. 29회에는 1차2차 다 어렵게 나왓습니다.난이도가 확 올랐습니다.전에 비해서. 협회에서 3000명만 뽑아주라고 국토부에 요청햇다고합니다. 이제 합격했으니 적게 뽑자는 겁니까? 무슨 이기적인 생각인지요. 시험출제 주무관서인 국토부도 그렇습니다.일자리를 늘린다면서 되려 줄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일을 이런식으로 처리합니까? 이게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잘사는 세상입니까? 공인중개사가 많아저서 강남집값이 올랏씁니까? 그럼 변호사가 많으면 사건이 많이 생깁니까? 자격증이란것은 모든 사람이 그 직무에 맞게 어느정도의 지식과 실력만 갖추면 주어져야 합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줄인다는건 말이안됩니다. 그러고 사시도 1차합격을하면 1차시험면제가 2년이 주어졋엇는데 이 시험은 1년만 면제가됩니다.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국토부에 알아보시어 현황파악을 해주시고 공정하고 자격중에 맞는 난이도로 재시험을 치루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차후로도 철저한 관리를 해주십시요.장관님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경제도 어려운도 여러사람이 나눠머꼬 살아야지 자격증을 줄여서야 되겟습니까? 한푼이라도 벌어머꼬 살려는 서민을 죽이지 마세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서민정책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3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재시험시행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사망사건 상해치사로인정하는대한민국 경찰-페지하세요.대한민국은 갑질과폭력 살인 판치는 천국입니다.정부,한심합니다살인으로.죽은사람은 어떻해돼죠?빨리 정무대책세우시요.맨날싸움짓과갑질하지말고대책세우시요.피해자 입장을바꿔서생각해 보라.경비원폭행 뇌사 상태경비원 양진호 피해자는뭐가돼죠?", "num_agree": 27, "petition_idx": "43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갑질천국 사망사건 상해치사로인정하는대한민국 경찰-페지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금번,병역거부 위헌 판정한 헌재 오적들을 처단해 주세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말도 안되는 판결내린 국방의무를 죄악시한 사이비좌빨 헌재 판결한 5명을 즉각 구속후, 판결없이 교수형으로 다스려 주기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0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헌재판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가야 합니까 요즘 처해지는 범죄중에 술취해서 모르겠다라는 범죄자가 왜이리 많습니까 앞으로는 술먹고 저지른범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불안해서 밖에 못나가겠어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3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저지른범죄 가중처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쓰레기 웹하드회사모조리 페지시켜야됍니다.양진호가 불법으로만든회사.완전페지하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3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웹하드회사 페지시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한민국이 죄짓고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많습니다 사기치고 남 등쳐먹어도 솜방망이 처벌받고 언론은 숨겨주기 바쁘니까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뉴스에 나올때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점퍼를 뒤집어쓰며 모습을 숨기고 언론은 가명까지 사용해주면서 피의자의 신변을 숨겨주는데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왜 모든 언론과 경찰들은 피의자의 인권과 신변 보호에만 집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만 봐도 얼굴은 기본이고 재판까지도 공개재판으로 국민들이 모두 확인할수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며 언론은 범죄자외 경찰등 비범죄자의 얼굴을 모자이크해주고 있죠 가뜩이나 솜방망이 처벌로 화가나는데 처벌받고 나온 범죄자가 제 2, 제 3의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보장도 못하며 또 다른 피해자만 억울해 할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감옥에 들어간 범죄자들은 출소후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위해 같은방의 범죄자들과 또 다른 범행을 모의하기도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주세요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하기 이전에 아무런 잘못없는 국민들의 알권리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 범죄자들만 공개할것이 아닌 모든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범죄자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건강보험료 산출시 재산항목에 건물 토지 전세 월세 등 반영이 되는걸로 아는데요... 집이 있다고 그 자체로 모두 재산으로 인정하는 게 맞는지 싶습니다 대출없이 집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건데요... 빚으로 산 집을 재산으로 모두 반영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재산항목 중 대출등이 포함된 재산에는 증빙을 통해 대출금액을 차감한 실제 재산으로 점수를 산출해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소득은 정해져 있고 그 중 대출상환도 해야하는데 대출까지 재산으로 인정이 된 셈의 높은 보험료까지 감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산출에 꼭 반영 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2018년11월1일11시부터 부산광역시청 정문 앞 광장에서는 부산지역 대학생 40여명과 사학연금 전직 교직자10여명과 노인 효운동가100여명이 모여서는 부모님 고마움을 알자는 효생각 시민 캠페인을 펼치고 있었다. 이날 효캠페인의 주제는 부모님 고마움을 알자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부모님 고마움을 알고선. 결혼하여 아이를 많이 낳아서 잘키우자는 출산장려와 내 몸이라고 함부로 자살하지 말자는 자살예방과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족을 해체해버리는 사회가 되지 말자는 효생각 캠페인 시민사회운동에 대학생들은 함께 참여 효자원봉사를 하였다. 그런데 효자원봉사를 수행한 40여명의 대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시간을 올려줘야 하는데 서구자원봉사센타에다 부산광역시청 노인복지과 직원이 시청노인담당부서라 하며 대학생들 40명의 효자원봉사자 시간을 승인해주면 자원봉사센타 해당 직원 옷을 벗기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시청에서 압력을 가하니까 겁이나서 효자원봉사자 대학생 40명 봉사시간을 올려 주지 않고 있다. 이건은 분명 부모님을 생각하자는 착한 효자원봉사를 행한 40여명의 대학생들을 이용한 갑질 공무원의 보복행위임.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에서는 민간 효단체가 행하는 부산시민 효행장려 시민운동인 매월1일 효생각 시민운동 197개월 동안 단1회도 참여치 않는 등 효운동의 중요성에 전혀 귀담아서 듣지 않는다고 호소하며, 새로운 시장으로 당선된 오거돈시장 역시도 효운동가님들 앞에서 직접 서명하고 입으로 약속한 사항들을 꼭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것에 대한 시청의 보복적 행위로 이번에는 효자원봉사를 행한 대학생들을 이용하여 보복행위를 하고 있음.이처럼 지속적으로 부산시청 노인복지과에선 꾸준히 갑질의 횡포를 시민을 상대로 일삼고 있는 중임 이번에는 또 부모님 고마움을 생각하자는 어린 착한 대학생 40명을 상대로 보복행위의 대상자로 여기며 대학생들이 행한 부모님 고마움 알자는 효자원봉사한 시간을 승인해주지 마라는 어처구니 없는 보복행위가 우리나라 공무원이 헌재 자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나라 맞습니까? 이게 시청 맞습니까? 이게 부산시청 노인복지과 효행담당부서 공무원 맞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30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요! 이게 시청이요! 이게 시청 노인복지과 공무원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매일같이 언론 매체에서 살인사건이 난무하는 기사를 접하게 되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입니다. 피해자 분들과 모르는 사이인 저도 제 일상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오랫동안 못잊을 것 같은 마음 아프고 ,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 나에게도. 내 주위에서도 일어날 것만 같아 불안과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닌 많은 분들이 제 목숨보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 동료를 곁에서 오래오래 보고싶어 할 겁니다. 제발 허망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강력범죄 관련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커가고 있는 아이들이 요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성장할 지 걱정되네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43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개정, 필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3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회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8, "petition_idx": "430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경영하기 힘든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3, "petition_idx": "43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경영진 업무까지 간섭하는 언론플레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제1장:북에 전력 대신 무연탄-발전기 지원\" 1, 정부는 대북 전력 지원과 관련, 북한이 요청하는 송전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대신 국내에서 남아도는 무연탄과 디젤 발전기 공급을 가능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4일, 산업자원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전력 지원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 이 당국자는 또 “북측이 우리에게 요구한 송전도 판문점까지만의 송전이 아니라 ‘남측의 문산 변전소에서 북측의 황해도 평산군 남천리 변전소간 90㎞ 구간을 2회선으로 연결해 200만㎾를 지원하되, 올 초 50만㎾를 우선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3. 그러나 우리측의 예비 검토 결과, ‘문산~남천리 송전선 연결’에는 최소 40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1000억원 이상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4, 이 당국자는 그러나 “무연탄은 국내 재고가 1000만 이나 되고, 유휴 디젤 발전기도 상당수 있다”며 “남측이 제공하는 무연탄과 발전기를 활용해 소형발전소를 짓는다면 송전선 건설에 비해 기간이 덜 걸린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의 마즈막 비핵화 칼을 제안합니다? 1.북한에소형 ,석탄발전기.공기발전기.태양광,전국제공 우선농어촌먼저,송전선로필요없습니다 2,주택 연탄보일러공급, 추위이기게 즉시시행기능 3,표준형 조립식주택 단계적으로공급 4,비핵화포기후즉시시행한다. 2차개성공단. 3차금강산등등차례로 서둘지말고,확인또확인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에 협상할  사용할 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합의없이 갑자기 찾아온 개성공단 해체 그리고 병역비리에 의한 갑작스러운 경찰청 해체.. 비슷하지 않을까요 ?? 병역비리는 그동안에도 계속 있었는데 팀을 해체한다고 해서 병역비리가 없을까요?? 야구 축구때문에 다른 종목의 선수들까지 피해를 봐야 할까요??? 제도나 운영을 바꿔야지 팀 해체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해체는 개성공단해체와 같은것??"}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 문제 상황 1. 한 해 무려 1,27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오늘날, 인간의 무분별한 자원 낭비로 인한 환경 오염은 우리가 지구를 전괴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하는 것은 최대 피해자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적 장애나 자폐증을 초래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이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의 40%, 우리 식탁에도 매일매일 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1위를 달성한 우리나라의 환경부는 이번 해 8월부터 자원재활용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장 안에서의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1회용 비닐/플라스틱 폐기물을 25% 이상 대폭 줄이는 효과를 냈지만, 여러 부작용도 함께 초래되었습니다. 2. . 우선, 해당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사업주와 고객 간 잦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법의 이행 정도가 다르기도 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와 음료 뚜껑은 단속에 포함되지 않는 등 단속 범위가 모호하고, 고객이 법을 어겨도 실질적 단속이 어렵다는 취약점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머그컵 비치, 위생 관리, 설거지양의 기하급수적 증가, 추가 직원 고용, 컴플레인 대처 등의 비용을 모두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공정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자원재활용법이 환경 보존에 제대로 기여하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안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제안 방향 1. 환경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합니다. 자원재활용법은 지난 2달 동안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법의 필요성과 정확한 조항 내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사업장마다 법을 이행하는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혼란이 일어났고, 법의 효과를 저하시켰습니다. 이의 원인은 환경부의 홍보 미흡 입니다. 카페에 안내문과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환경부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 등을 하여 법의 의의와 조항 내용을 해당 사업장들과 손님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2. 단속 인원을 늘려야 합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을 어기는 사업장이나 소비자를 제보하는 ‘컵파라치’의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는 불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종합적인 현장상황을 고려한 후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재활용법 단속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장에 따라 법의 적용에 차이가 생기는 등 법 적용의 공정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인원의 담당자들이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하고, 자원재활용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빨대/뚜껑을 자원재활용법 대상에서 제외시키되 올바르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빨대와 음료 뚜껑은 현행 법령상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일회용 컵과 함께 다량으로 사용되고 무분별하게 폐기됨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환경부는 해당 물품들의 포함 여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빨대와 뚜껑 등 입술의 직접적 접촉을 요구하는 물품들이 자원재활용법 대상에 포함되어 재사용된다면 위생 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빨대와 뚜껑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되 올바르게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빨대는 폴리프로필렌(PP) 단일 재질로 분리만 한다면 쉽게 재활용될 수 있지만,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아 비용 대비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쓰레기 처리업체와 정부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서울 프랜차이즈 전문점에서만 사용되는 연간 3억5000만개의 빨대들이 일반 폐기물과 함께 처리되어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빨대와 음료 뚜껑이 잘 분류되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쓰레기 처리 업체를 단속해야 합니다. 4. 텀블러 사용 활성화를 위해 컵 대여료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자원재활용법은 머그컵 사용의 활성화에 집중했을 뿐, 텀블러 사용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불러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머그컵이 더 많이 사용될수록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납니다. 충분한 머그컵 비치, 설거지 과정에서 직원의 부담과 위생상 문제 등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환경부가 협력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기세척기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카페 사업이 가장 활발한 우리나라의 모든 카페들을 지원해주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텀블러를 사용하면 혜택을 주는 정책은 소상공인들이 시행하기엔 경제적으로 불공정하며, 효과적이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환경 보호 비용을 최대한 지원해주되, 머그컵에 대한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 머그컵 대여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들이 소비자들로부터 1000원 정도의 머그컵 대여료를 받게 된다면, 대여료는 내기 싫지만 카페에 있고 싶은, 일명 ‘카공족’ 같은 소비자들이 텀블러를 지참 사용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원재활용법) 머그컵 대여료 제도를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희 승선 근무예비역제도는 복무 일수가 줄지 않은건가요 솔직히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제도를 하기위해 대학교4학년을 졸업후 회사에 취직하여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현역 복무 일수와 지금 제가 졸업한후에 일수는 너무 다릅니다 제가 만약 지금 졸업하여서 이러한 복무기간 으로 군복무를 할수있다면 승선근무보다는 현역으로가는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을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에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엇박자 김정은 암묵적지시인가 시진핑 지시인가 대기업들을 무너뜨리고 좌파노조나라 만들어서 북한에 바치라했나보다 특히 북한김정은이 삼성제품사용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니 남한에서는 삼성죽이기에 ᆢ 대기업 죽이기에ᆢ 북한지시받고 움직이는 좌파세력들이 연일 대기업들을 죽이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해서 공공연하게 김정은 지시대로 남한쪽에서는 움직이는 뎟글부대 ㆍ언론ㆍ정치인 ㆍ시민단체ㆍ 대한민국은 북한의 지시받고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다 김정은 에게 대한민국을 받치려나보다 북한김정은은 비핵화를 시도도 안하고 있는데 말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살리기 외치면서 대기업죽이기에나선 민주당ㆍ정의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건설현장에 중국산타워크레인과 중국인들좀 퇴출시켜주십시요 안전때문에 국민들이 중국산자동차도 타지않는않는데 수십명안전에관련된 건설현장에 중국산타워크레인 장비를 허가해주는건잘못된거라생각하며 건설현장을중국인들이 장악해서 막상자국민은 일자리가없는게 말이되는정책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타워크레인장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너무 쉽다고 주변에서날리입니다 물론 공부제대로안하고 불합격자 제외하고 30만명씩 공인중개사 뽑으시려고요?? 더쉽게내면 한달공부하고합격하는 시험됩니다 3년에한번 시험 치루던지 상대평가전환 시급합니다!! 너무쉬웠어요29회시험 단 과목당 또라이문제2갠있으나 합격에지장전혀없습니다 10대20대도쉽게따는자격증 3년한번시행하라!!!상대평가시행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430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쉽게출제되는 공인중개사시험 3년에한번 시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제발 부탁드립니다 술먹고 죽이면 무죄아님상해치사로끝내지마세요 유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찢어지는지 아신다면 무죄로 끝내지말아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30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술먹고 죽였다고 무죄판정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기업 산하 협력업체 까지 중소기업 가족들이 다 국민이다 국민들을 외면하고 국민들을 죽이려는 시도", "num_agree": 8, "petition_idx": "43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도 국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부당한 권력에 맞서, 국민들한테 부당한 권력과 맞서 싸우라고 단군이래 처음으로 국민들한테 용기를 주신 대통령님이셨다. 그러나 기득권 언론,입법.사법.행정부 드러운 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통채로 무너질걸 두려워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재임기간 내내 괴롭혔다.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님으로 인해, 처음으로 부당한 권력기관.언론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으나 이미 거대악으로 구축된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에 또다시 무너졌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나약한 국민들이 아니다. 이번엔 반드시 저 추악한 언론.입법.사법.행정부 기득권 세력들을 국민들이 반드시 무너트릴 것이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님이 저 세상에 가셨어도 국민들에게 남겨준 희망과 용기의 씨앗이다. 국민들이여!!! 일어서라. 그리고 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기득권층의 채용비리.고용세습.각 종 비리엔 국민들이 반드시 철퇴를 휘둘러 쳐 부수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43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님은 다시 오셔서, 대통령 한번 더 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가경제를 일으킨 대기업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글로벌 대기업 국민들은 사랑합니다 대기업활동 정상적인 업무들까지 몰아가는 언론플레이 너무 심해요 거짓이 진실을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11, "petition_idx": "43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업 삼성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기초노령 연금 을 국민 연금과 연계 하여 국민연금을 10 년 이상넣어면 1 년에 만원 씩 깍 고있는데 이러면 국민 연금 많이 넣은 사람이 손해 이지요 대통령 공약에 일률적으로 30 만원 씩 준다고 하지 않았읍니까 그태로 시행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0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연금 을   국민연금과   연계 하지 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점점 사회가 흉폭해지는데 정당방위법은 아직도 미개한수준이라 상대방을 죽이려고 달려드는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면 경찰이란 작자들이 쌍방폭행으로 집어넣고 있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적용범위를 지금보다 좀더 늘려주세요. 최소한 자기자신을 방어라도 할수있게요. 길가다 당하면 주변 길가는 행인들은 도와주거나 참견하다가 다쳐도 일부바보판사들의 잘못된 판결로 도와주다 피해를 보는 사려가 많다보니 지금은 아무도 안도와줍니다. 그러니 자신이라도 보호하게 정당방위법개정을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법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제명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의 특권의식만 강화하는 꼴입니다. 반드시 제명하여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num_agree": 62, "petition_idx": "43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4, "petition_idx": "43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가  금융기관의  수장 상급기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으로 소득 하위 70% 에 대해서 기초노령 년금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30 만원씩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공얙대로 하지 않고 차등 지급 하고 있읍니다 국 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노령년금대통령 선거  공약 대로  일 률 적으로  30 만원  씩  주도록  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불법 카풀 반대", "num_agree": 13, "petition_idx": "43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3, "petition_idx": "43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과  금융위ㆍ이중적잣대가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카카오에서만든 카풀시스템은 개인택시 생존권을 망친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43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2016년 12월 YTN, SBS를 통해 보도되었던 '파리바게트 계란사재기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당시 계란값 폭등을 명목으로 '제품가격 인상' 을 하였으나 현재 계란값이 안정화된 이후 (※현재 계란 시중 유통가격은 2년 전에 비해 1/3 수준임※) 에도 꾸준한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빵가격 정상화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2년 전, 전직원을 대상으로 '계란사재기' 갑질을 시행한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란값은 내렸는데, 왜 빵값은 계속오르고 있나? PARIS BAGUETTE [계란사재기] 재조사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민들의 다양한 다름을 인정하라 다르면 다 일베충으로 몰아가는 세력이 있다 본인들의 생각이 적폐적인 감정을 가지고 국민들을 분열하고 있다 반성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생각과 틀리면 다 일베충으로 몰아가는 세력이 적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터넷방송이나 모바일게임등 각종 결재 시스템에대한 한도를 일괄적으로 제한두어야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요즘 인터넷방송이나 모바일게임등 온라인으로 결재하기가 참으로 쉬운세상입니다. IT강국이란 명성답게 엄청난 성장과발전을 하였으나, 그에대한 부작용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됩니다. 결재한도에대한 강제적제한이 없다보니 청소년들의 부모명의결재 등 그로인한 피해구제또한 받기힘든실정입니다.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사이버머니 결재한도를 한달에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제한할수있고 그걸 지키지않을시 추징금 및 벌금을 부여하는 법이생긴다면 이런 사회적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수있지않나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머니 모바일게임 및 인터넷방송 결재한도제한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요즘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이슈인데 여자도 병역 거부아닌가요?? 시간 희생해서 군대간 사람들의 병역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받는 양심에 털난놈들 = 여자 이게 맞는말인데 여자들은 아무것도 안하면서 병역 서비스 공짜로 쳐받고있는건가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더니 아무것도 안하면서 왜 국방 서비스를 받고있는거죠?? 그러면서 맨날 남녀 성평등이나 주장하고 있구요 뭐하는 나라입니까 이나라는 남자 = 호구입니까?? 남자는 국방에 희생해야되고 여자는 안해도되는겁니까?? 모오든 국민이 다같이.지는 의무를.왜 여자라는 이유로 하지않는거죠?? 최소한 자기가 낳은아들이 군대갔다와서 국방의무 해결한사람이라면 이논란에 자유로울순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하면서 국방 서비스 받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권리로 그런 월권을 행사하는건가요?? 이게 나라입니까?? 박근혜 이명박이 못했던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 정부는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자도 최소한의 국방의.의무를 져야합니다. 꼭 입대가 아니더라도 복무기간에 준하는 세금을 내면됩니다. 그럼 여성도 자유로와 질수있고 그게 진짜 성평등 선진국입니다 표떨어질까봐 지지율 떨어질까봐 못하는건 졸렬하고 비겁한 행동인거 아시죠?? 하루종일 국민만 생각한다는 국가와 정부는 진지하게 이걸 고려해보시길바랍니다. 왜 남자만 국방의.의무가 있는겁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43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한테 국방세 내게하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1. 현재 중증장애기준은 장애등급 2급, 장애등급3급+복합장애로 장애당을 월 28만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3급이라도 평생노동력 없거나, 평생 입원(입원실저.의사소견)이 필요한 장애자는 실제로 중증장애자인 경우는 심사를 거쳐 중증장애자로 지정하여 처우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2. 문통이 대선 때는 자애자 등급에 개선한다고 신문에 나든데 대통령되시고는 감감 무소식 이네요(3급까지로 알고 있슴) 3. 사실상 중증장애자를 심사하여 지원토록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기준 현실화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불법 건축물 건축법 위반 사례를 신고합니다.>> - 위치 및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면 **리 ****** - 상호 : 순천 ***** (061-***-****) - 의견제시 1. 신대지구 내 상업지역 2필지 이상 합병이 안됨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접 경계선을 연결하여 하나의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건축법 위반으로 개별 업장 운영 및 본 상태로 복구가 필요합니다. 2. 준공 후 방풍실을 철거하여 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하였으니 바로 확인 후 조치가 필요합니다. 3. 건축물 조경 식재 부족으로 대지의 조경 공간을 불법 전용하거나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법적 문제 사례 제시합니다. ->대지의 조경 실태조사 시행과 감독·관리의 강화할 것과 건축물 대지의 조경 공간을 정기적으로 순찰해 위반 사항을 점검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건축 위반 사항을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민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3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건축물 건축법 위반 사례를 신고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정말 분통이 터지네요 안하면 죽을거 같아 양진호 침 핥았다\"말하며 오열한 교수 전 직원 폭행 영상으로 세간에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의 사내 갑질 행위는 상상 초월이다. 양진호 전 회장의 폭력성은 회사밖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부인와의 불륜을 의심한 한 대학교수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상대의 인격을 말살하는 가혹행위까지 저질렀다. 피해를 당한 대학교수는 어렵사리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와 셜록은 2일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대학교수 A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대학교수 A씨는 2013년 12월 2일 오후 3시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그는 대학동창인 양진호의 부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남편과 관련한 고민 상담을 해준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 양진호 회장이 자신과 아내의 사이를 의심하면서 폭언하는 등 연락을 해왔다고 했다. 그는 오해를 풀자는 생각에 경기도 분당 위디스크 사무실 내 양진호 회장실을 찾았다가 무자비한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 대학교수가 기억하는 그날의 기억은 아래와 끔찍했다. 폭행과 가혹행위는 불륜관계가 아니라고 말한 뒤 일어났다고 한다. 양진호의 동생이 달려 들어와 A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꿇어앉은 A씨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고, 발과 손으로 마구 때렸다. A씨는 폭행을 피하려고 사무실 공간을 굴러다녔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두 세대씩을 때리고 발로 넘어뜨리는 돌림 폭행이 수차례 지속됐다. A씨는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증언하던 A씨는 무차별 폭행 이후 이어진 양진호 전 회장의 가혹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양진호 전 회장은 A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얼굴에 가래침을 수차례 뱉었다. 소매로 침을 닦기를 여러 차례. 양진호 전 회장 동생의 “빨아먹어”라는 말을 A씨는 순순히 따랐다. A씨는 “안 빨았으면 죽을 거 같아서 침을 닦아서 빨아먹었다. 남은 침을 손으로 닦아서 제 입에 넣더라”며 오열했다 A씨는 “양진호 구두를 핥으라고 하더라\"라면서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집단 폭행과 가혹 행위를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양진호 전 회장을 고소했지만, 폭행 가해자와 목격자인 회사 직원들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양진호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말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양진호 전 회장은 사내 가혹 행위 등이 보도된 뒤 비판이 일자 페이스북으로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면서 회사의 모든 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유 권한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양진호 전 회장은 국내 웹하드 업계 1, 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다. 기사 내용이 정말 양진호는 악마같습니다 인간인가 싶을정도로 국민들 양진호 정말 엄벌하게 처벌하게 합시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43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처벌   시급하지않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일베충으로 국민들을 몰아가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정신이 아닙니다 대기업을 죽이려는 악한의도의 분열성 노무현대통령 정신이 아닙니다 삼성을 악한의도로 몰아가고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켜서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노무현대통령의 정신이 아닙니다 국가분열을 조장하는 댓글다는 것도 노무현대통령 정신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다른 생각과 다른 생활속에서 다양한 자기주장을 할수있는데도 무조건적으로 적폐로 몰아가면서 나라를 흔들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주장은 다 일베충으로 적폐로 몰아가는 행위를 중단하라ㆍ몰아가는 행위가 적폐를 만들고 공정하지 못한 가장 큰 악입니다 국민들을 잘 섬기세요 국민들을 품으세요 분열조장 중단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대통령님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태영호 공사는 북한의 외교 전력을 속속 꿰고 있는 최고위급 탈북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태 공사의 조언을 상당 부분 대북전략에 활용해왔었죠. 하지만 문정권이 들어서고 돌연 태 공사는 국가 안보 연구소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왜 북한을 제일 잘 아는 인재를, 김정은이 싫어한다고 내채시죠? 문 대통령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입니까 아니면 김정은과 사진 많이 찍고 김대중 대통령처럼 아무것도 못 이룬채 개인적인 노벨상 수상인지 분명히 밝히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1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영호 공사를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30대 청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청원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회 연설에서도 언급하듯이 사법부가 제기능을 못하고 자꾸 친일 부역자라는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법이 돌아가면서 사법부가 기득권의 전유물이 된거 같아서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비록 국회에서 통과를 못해서 어떠한 행동도 못하지만 그래도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할수 있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 공수처 ) 와 특별 재판부를 신설하여 현 기득권인 친일 부역자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실행 하길 바랄뿐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통과 되길 바랍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반대하더라도 국민의 동의하에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와 특별 재판부를 조기에 설치 하길 바랍니다!! < 청원 내용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 공수처 ) 와 특별 재판부를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에서 통과 되길 바라며 조기에 설치하여 썩은 사법부를 개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공수처 ) 와  특별 재판부의 신설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2003년5월30일에 K*손해보험 (무)무암장수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당시상피내암도 보장된다는 말을 듣고 가입했습니다 올해 두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진단명은 D070 이구요. 자궁내막의 제자리암종입니다 보험금 (외래 수술 입원)등등 청구하였는데 지급문제도 매우 오래걸렸었구요 보상담당자 “백**”씨와 배정이 되고나서 첫 통화를 했을 때 상피내암은 암수술금이 지급되지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안되냐고 물어봤더니 상피내암은 제외라고합니다. 하지만 약관상 그 내용 찾을수없었고요 담당자도 애매하다고 본사에 심의올려서 답이오면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말을 한날이 10월25일 입니다. 심의열리는날이 정해져있어서 10/30 (화)에 열린다고.. 수요일에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29 (월)에 연락이와서는 오전에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상이 안된다고 답을 줬다고합니다. 그리고는 분쟁중이니까 10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합의를 제의했습니다. 정말 본사에서 안된다고했다면 본사에서는 돈이 안나올것이고 그 100만원의 금액은 도대체 누가 주는것이며 , 본사에서 돈이 안나오는데 왜 합의를 제시한걸까요? 한참 대화하다가 화가나서 해당 대리점에 남자친구와 같이 방문하였었습니다. “백**”담당자와 해당대리점의 센터장이 나왔습니다. 서로의 주장은 상반되었고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약관에서 나오는 보통약관 8조1항에 의거해서 지급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통약관 8조1항의 내용은 보장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장기간을 이야기이야기하는 것 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반박했더니 같은 말만 반복이 될뿐 진행은 되지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몸회복중이라서 남자친구와 같이 방문하였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센터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자고. 일반사람들이 보험에대해 얼마나 잘알겠느냐 , 당신이 우리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느냐, 물었더니 해당 센터장은 당당하게 “네 저는 이해합니다”라고 하더군요 . 할말이 없었습니다 답답하고 화도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남자친구가 화가나서 “금감위에 신고하자 대화가안된다”했더니 “ 네 신고하세요”라고 답하셨구요 나와서 다시 약관을 읽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목부터 답이 나옵니다. 제8조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1)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그러나 암(상피내암 제외)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이하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라 합니다)에 시작되며, 마지막날에 끝납니다. 해당 조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암은 90일이후에 보장을 하지만 상피내암은 가입즉시 보장이 되기때문에 제외라는 단어가 붙은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비교해보겠습니다. 5. 암수술급여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무배당 무암장수암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제1항에 정한 암보장책임개시일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암수술급여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해당약관은 보험사에서 상피내암이라 제외된다고 주장하며 지급하지않는 보장부분입니다. 해당약관은 증권에서도 상피내암제외라고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7. 방사선 . 약물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보통약관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1항에 정한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상피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방사선.약물치료비용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해당약관은 증권에서도 상피내암제외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증권상에서도 상피내암 제외인 항목에서는 조항에 상피내암제외라고 한번더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몇차례 통화하다가 10/30일 오후 1시6분에 “황**”보상총괄부장 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도 똑같이 보통약관 8조1항에 의거해서 보상할수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보통약관 8조1항이 무슨 내용인지 해석을 해달라고… 정말 보상이 안된다면 그분도 “백**”담당자와 같은 해석을 해야할텐데 저희와 같은 해석을 하셨습니다. 해당내용도 녹취된 상황이구요.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금감위에서두차례연락받았다고했었구요 통화끊고나서 “백**”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10/30일에 보상이 된 금액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백**”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보통약관 8조1항 때문에 암수술급여금이안나오는것이냐고 .. 그 조항 때문에 안된다고했습니다 . 그래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조금전에 “황**”보상총괄부장이 전화가 왔는데 8조1항을 해석해 달라고했더니 나와 같이 해석을한다고, 해당조항은 보장범위가 아니고 기간을 설명하는것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통화한 것이 아니라서 부장에게 물어봐야한다고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감위에 전화 두번받았다는것도 확인해달라고. 난 상담은 했지만 민원넣진않았다. 라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1분에 “황**”보상총괄담당이 전화가 왔습니다 금감위에서연락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착각을 해서 잘못 이야기한 것 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관에 대한 물음에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로 연락온 것은 더 없습니다 오늘 11월2일에 보험금 심사결과 안내문이 왔구요 여기서도 적힌내용은 위의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내용만 적혀있습니다. 안내문에도 시기와 종기를 기재해놓았고 보장범위는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그 흔한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종기라는 것은 기간을 해석하고있습니다 시기와 종기에 상피암 제외라고 되어있는 것은 상피암이 90일동안 보장하지않는 기간에 해당되지않고가입첫날부터 보장을 하기 때문에 제외가 되어있는것입니다. 지금 약관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목에도 보장시기와 종기를 이야기하는데 왜 보장범위를 운운하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보장범위에보면진단비는 20%만 준다고 기재되어있고 수술비에는 상피암은 따로 기재되어있지않기 때문에 100%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판례입니다. 시기와 종기라는 제목에 있는 내용은 보장을 안해주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8조1항은 보장을 안해주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암보장 개시일과 종료일을 말하는 부분으로 90일이 지나야만 암보장이 개시됨을 중요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유사암으로 분류되는 상피내암은 90일이 지나지 않아도 가입 첫날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상피내암제외”라는 단서가 붙은 것입니다. 현재의 약관들도 모두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있음을 확인했으습니다. 단, 진단비에 대해서는 20%만 지급함을 명시해놓았으니 당연히 20%만 받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술비 지급에 대한 약관 항목을 보면 20%만 준다는 항목이 없으므로 암수술비 전액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약관들은 수술비의 경우도 따로 20%만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20%의 조항이 있으면 20%주고, 없으면 안주는 것이 아니라 20% 조항이 없는 항목은 본래 지급되야 될 보험금 전액이 지급 되어야 함이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약관(제6관분쟁조정등 제40조1항2항)에도 기재된것처럼 약관이 애매할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보험사를 이해할수없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약관을 가지고 같은회사 직원끼리도 해석이 틀리고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무리하게 주장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농락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술하고 완전히 회복된 상태도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로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바랍니다", "num_agree": 220, "petition_idx": "43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가 소비자를 농락하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요금인상을 없던일로 하고 정부는 택시회사와 협상하여 사납금을 내리게 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3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택시회사와 협상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남자에겐 2년간 국방의무 여자는 면제 여자는 군대에 도움안되니 꺼져라는 말이 성평등 위반인지도 모르고 그럼 남자도 군대에 도움안되면 군대안가면 되겠네용?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국방에 무임승차하는거 반박할 근거를 가져와보세요 ㅋㅋ 그어떤논리로도 이건 반박못합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그냥 꽁짜로 국방의무 면제받은겁니다. 이게 마초적인 마인드와 여성을 비하하는 의도가 깔린 제도입니다. 여자는 필요없으니 여자는 능력없으니 여자는 집에서 애나 봐야되니 군대 오지말라는 얘긴데요 당신들은 이게 성평등이라고 보십니까?? 여자도 국방에 일부분 이바지해야 나라가 바로서는겁니다. 남자들 2년간 군대갔다올동안 학벌 스펙 인턴등으로 자기들 2년버는건 남자들에게.역차별 아닙니까?? 언제까지 남자는 힘쎄니깐 희생해야되고 여자는 나약하니깐 안해도돼♡ 이런 성불평등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라 운영할껍니까? 이건 1950년대 마인드입니다. 지금은 2018년이예요 21세기가 들어선지 20년이 다되갑니다. 나라다운 나라를.만들겠다는 정부의 지침이 이런것도 좀 생각해주길바랍니다. 여자들 표떨어질까봐 인기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안하면 너네도 이명박 박근혜같이 졸렬한 정부이고 오로지 표랑 인기만 생각하는 현 국회의원들이랑 별차이없는 비겁한 정부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를 호구로 보는 정부는 반성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성폭력 피해자를 조롱하는 국내 남초 커뮤니티, <디씨 야구 갤러리> 디시 인사이드는 여러 갤러리 (게시판)로 나눠져있어서 주제에 맞게 정보를 공유하고 글을 올리는 곳입니다. 본 글에 적힌 야구 갤러리 줄여서 야겔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구 이야기를하던 곳이었습니다하지만 남초 커뮤니티의 특성상 남성들이 모이면 여성 혐오 글이 나 성희롱적인 글이 올라 오기 마련입니다.이 갤러리도이 공식에 맞게 하루에도 수백 개의 여성 혐오적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 습니 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충격 받았던 것이있어서 공론화하려고 가져 왔습니다 해당 갤러리는 일베와 같다고 할 정도로 성폭력 피해자 조롱이나 페미니스트 조롱이 심한 곳이며, 여성 혐오 단어 인 <피 싸개>를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만들어 진 것이 여기라고 추측하고 있 습니 다 이런 곳에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를 언급하여 조롱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들어가 봤더니 피해자 외 여성들까지도 조롱하고있었습니다. 첨부 한 사진들이 바로 그것 인데요 심지어 범죄자 인 조두순을 옹호하는듯한 발언까지하고 있 습니 다 이렇게 심한 여성 혐오가 판치는 사이트는 일베와 같이 뉴스 화가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하지만 워마드나 페미들이 어떠한 발언을하면 대문에 실릴 정도로 많은 기사가 쓰이고 이슈화가됩니다. 가만히 입 닫고 있던 여성들이 입을여니까 그것을 못마땅하게여 긴 미디어와 권력자들이 입막음을 시키려고 모니터링하면서 기사화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첨부 사진은 믿기지 않으시 겠지만 한사람에게서 나온 글입니다 한사람이 이정도로 썼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하며, 갤러리를 들어가 자마자 애미ㅇㅇ년 '과 같은 혐오 단어가 여러 글 나왔습니다. 여긴 이런 곳입니다 미러링보다 더 심한 원본 여성 혐오를하는 남초 커뮤니티'디시 인사이드 야구 갤러리의 폐지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5443, "petition_idx": "43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피해자를 조롱하는 남초커뮤니티 ‘야구갤러리’의 폐지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일부 아들을 입대시키고 지나친 간섭이나 개입때문에 열심히 훈련하고 훈련받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가만히 있는 부모님들을 화나게 하는 기사는 쓰지말아주세요. 며칠전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받고 마음이 안좋은데 왜 더 상처를 주나요. 멀쩡한 신체로도 병역거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입대하기싫은거 의무니까 남자면 가야하는 이유로 군에가서 고생하고있는데 이건 뭐하는건지.... 요즘 군인이 모자라 한명이 여러가지 일을 해야한답니다. 총안들고도 군입대해서 할건 아주 많아요. 의무병도 있고 조리병도 있습니다. 조리병들은 휴가도 마음대로 못가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들었어요. 일부사람들때문에 열심히 군생활하고 있는 군인들과 집에서 아들걱정에 잠도 잘 못자는 부모님들을 모두 똑같다는 식의 기사 는 쓰거나 방송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방송, 언론사를 신고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취업 할 자리가 부족하여 준비된 청년들이 구직 기회를 얻기위하여 취준생 또는 알바를 전전해야 하며 이런 현실조차도 막막하니 인생의 미래도 세울 수 없는 그 청년들의 한숨이 자포자기 인생이 되고, 그런 자녀를 늙은 부모가 봉양해야 하는 시대가 되니 나라와 우리의 미래 또한 밝지 않은 대한민국 현재 서민의 모습이다. 저출산시대라지만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취준생 자녀 부양 및 정년 연장 등으로 퇴직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경기 불황 등으로 취업 수요자에 비해 공급 자리가 부족하여 청년들의 취업의 문은 더욱 더 좁아지고 있다 몇년전부터 나온 일본의 공무원 정년 연장에 이어, 우리나라도 정년 연장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이 된다면 사회 전체로 파급되는건 시간 문제로 청년들의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질 것같다 고령사회 준비라고는 하나 청년 실업률을 높이고 부모가 자녀를 봉양하면서까지 정년 연장을 해야하는가 2013년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늘어났고 20년 퇴직부터 지급했던 연금제도도 개정되면서 고령화사회에 대한 노후는 준비되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퇴직자 감소로 증가 했을 것이다 현재 25년차인 공무원이 감액연금을 받을수있는 자격은 30년정도 근무 기간이다 정년을 늘이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있는 나이도 정년퇴직 정도까지 늘려버린것이다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공무원이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오해가 많다 공무원 9급임용자의 현재급여는 실수령액이 130만원선이다(1993년도엔 30만원선이었다) 매년 호봉이 올라가지만 미미하므로 25년 근무년수기준 연금기여금과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3백만원초 수준이다.(뉴스에서 가끔 공무원 평균임금 액수를 보면 어떤 근거인지 의문이 든다) 근검절약하게 살아야 하는 공무원은 급여가 아닌 정년 보장과 연금으로 노후를 보상 받는다는 결론이다 공무원 임용 연령 제한이 없어져서 40세전후 임용과 결혼시기도 비슷하니,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공무원 정년 연장을 할 수 밖에 없다면 근무경력이 없는 공무원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20년후의 경력자에게는 조기연금제를 보완적용하여 재직공무원의 안정과 급여가 적은 공무원이라도 당당한 사회인이 되는것이 청년들에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를 개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 개정으로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 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고 8,2부동산 규제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하는 생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겠지만 이 규제로 인해 돈 없는 서민들은 보금자리를 얻을려고 해도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질 않아 보금자를 못 구하는 추세 입니다. 투기를 하는 돈 많은 사람들은 이규제와 무관 합니다. 대출이 필요 없고 내 돈으로 투기를 하면 되니까요.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한번에 강화 하다보니 너무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하루 빨리 규제를 개혁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셨음 합니다. 저는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이번에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보증서대출 80% 대출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부동산담보대출로 대환해여 하는데 담보인정비율이 현재 40%로 밖에 적요이 안되어 나머지에 40%에 대한 대출금을 어떻게 만련해야 할지 망막하기만 합니다.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규제가 정말 누구를 위한 규제 인가요? 지금 심정으로는 대통령님을 만나 직접 물어보고 답을 듣고 싶은 심정 입니다.현재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하루빨리 정치 개혁을 해줬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1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8.2부동산 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허구헌날 뉴스는 북한관련 기사로 도배되고 있고 경제 민생은 파탄지경이고 미세없는 나라 만들겠다던 인간은 기상청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도 맑음이다 쾌청하다 이런 거짓기사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요즘에 미세먼지 측정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가!!!!!!! 대체 이 정부는 정신이 있긴한건가???단체로 치매라도 걸린건가??", "num_agree": 16, "petition_idx": "43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둥이가 있으면 한번 말해보시오 당신들의 공약중 실천하는것이 어떤것인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얼마전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시에서 육개월동안은 사납금 인상못하게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내용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분명21년전에 사납금제가 폐지되었는데 21년이면 택시회사 사장들 배 부를만큼 부르지 않았을까요 ? 21년동안 법인택시기사들은 노예생활을 해왔던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합니다 사납금제 확실히 전액제로 바꾸고 승차거부 호객행위등등 법규위반시 벌금액을 현재에서 수백프로 인상하고 어떠한 사항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운영한다면 누가 감히 승차거부 등등 법규위반 하겠습니까 ? 좀 강하게 제지하십시요 법인택시기사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사납금제운영 불법운영 으로 21년을 속엿으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바로잡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 하루열시간 열한시간 꼬박 운전대잡아야 사납금채우고 겨우 3만원정도 남네요 식비하고 담배값 빼고나면 2만원이 쪼금 모자라네요 그렇게 50~60만원정도와 기본급여130만원이 채 안대는 금액 합하면190만원이 왔다갔다하겠네요 뉴스에서는 평균210여만원 이라고 보도되었던데 거기에도 한참 못미치네요 이게 21년간의 현실입니다 기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발 바꿔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납금운영  불법이자나요 22년전에 개정대짜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교육을 공교육에서 ~~ 학원없이 공교육에서 ~~", "num_agree": 0, "petition_idx": "43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없이공교육에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고등학교 체육시간이 줄고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권장체육시간인 150분을 채우지 못한다고합니다 체육시간을 지킬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에게 체육 시간을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어턴것은 동의하면 바로 추가되는데 어떤것은 동의수가 안오르니 어케된거요?? 이것또한조작의심 하지 않을수 없다 눈과귀를 막는 무조건충성자를 제거하시요 그들이적폐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동의해도  숫자가 안오르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헌이란 판결이 나오면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역복무가 20대초에 시작하여 한 2년을 국가에 봉사하는거로 생각되며 신체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의무인데 종교와 개인차로 인하여 총과 칼? 그리고 전쟁을 거부하는 양심적 거부라고 있으니 그냥 병역 거부인데 그렇다면 너도 나도 안가려고 할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될수 있으니 진정 군대를 안가겠다면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말인데 어제 국회에서 예정은 3년정도로 보고 있는듯 싶네요. 그렇다면 누가 군대를 갈까요? 너도 나도 거부하여 편하게 하겠지요? 대체복무기간을 한 5년으로 해야 할듯 싶네요. 그래야 찬라리 짧게 가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들게 말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대한 대체복무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권선고등학교,경기평생교육학습관,ㅇㅇ아파트 근처 채소임시매장으로 인한 소음공해, 빛공해,쓰레기 냄새 때문에 올해 7월부터 앞으로 2년 이상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짐 현재 11월달 이므로 5개월 이상입니다 5개월! 제가 7월달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서 어느 방송사에 나왔던 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및 권선구청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주민들 하나도 생각하지 안하고 오직 시장상인들만 생각합니다 제 말은 아파트쪽 전등 💡 led전등에서 일반전등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등들 빛공해 때문에 여전히 아파트 쪽에서 빛공해 심합니다 소음공해 🔊 경우에는 만트럭 주로 권선고등학교로 향해서 지나가는 권선고사거리에서 권선고등학교 앞 세권로 지나갈때 방지턱 좌우로 두개씩 있습니다 방지턱 두개 밟고 지나가는데 방지턱 때문에 소음공해 완전 욕 나오고요! 소음공해 측정결과 약 70 dB A 이상 나옵니다 중장기 크레인형 로더 있습니다. 로더로 4군데에 쓰레기 네군데를 매일 오전 11시 전후에 쓰레기 치웁니다 소음공해는 최소 65 dB, 로더 크레인 바닥 긁을때, 속도 낼때,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릴때 70~80 dB A 정도 심하게 소음공해 제대로 나옵니다! 특히 밤부터 새벽에 (만)트럭들 움직임 및 이런저런 소음공해, 트렉터들 움직임 및 특히 후진시 사이렌 🚨 소음공해, 파레트 세로에서 가로로 쓰러트리는 소음공해 완전 심합니다🤬 (만)트럭들 경적소리 완전 심해서 욕 나옵니다!🤬 제가 자주 소음 측정하면 소음공해 측정결과 최소 65 dB A 이상, 트렉터들 시장 건물 안과 밖 움직일때 바닥 덜컹덜컹 소리 날때 최소 70 dB A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 글구 새벽 3~4시에 경매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수 없고 잠 깨기도 합니다🤬 쓰레기 냄새피해 경우에는 쓰레기 매일매일 냄새가 끝도 없이 납니다! 쓰레기 치우는 시간 매일 오전 11시 전후에도 매일 쓰레기 치울때에도 냄새가 아파트 1~14층 303,304동 전체에 쓰레기 냄새 피해 봅니다! 이러한 소음공해,빛공해, 쓰레기 냄새 피해 매일매일 평일,주말 끝도 없이 발생합니다 (단, 시장 휴일 제외) 아래 이번달 수능일 및 농수산물 시장, 권선고등학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참고 바랍니다! 특히 권선고등학교 옆 농수산물 시장 지도 꼭 주목바랍니다! 수능일 18/11/15일 (목) 수능 D-day Counter http://jinh.kr/SAT_kr/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용안내 http://www.suwon.go.kr/sw-www/sw-agrfish/agrfish-03/agrfish-03-01.jsp - 개장시간 청과부류 : 오전3시부터 오후7시까지 (단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4시~오후7시) 수산부류 : 오전5시부터 오후7시까지 - 휴업일 : 1월1일(신정), 8월 첫째 주 토요일(하계휴가), 설날(3일간), 추석(3일간), 매월첫째⋅셋째주 일요일 - 문의사항 : 열린시장실 홈페이지 (mayor.suwon.go.kr)내 '시장님 보세요' 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운영담당 (☎ 031-228-2721)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용안내 http://www.gglec.go.kr/n_guide/index.aspx 수원 권선고등학교 월중 행사 스케줄 http://www.kwonsun.hs.kr/?_page=42 [카카오맵] 권선고등학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76 (권선동) http://dmaps.kr/2etqk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76 전화번호: 031-230-0141 지금 현재에도 이러한 소음공해, 빛공해, 쓰레기 냄새 피해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은 무조건 시장 강제로 폐쇄 철거만이 답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괸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청,구청에게 민원을 끝도 없이 넣어도 아파트 근처 시장 소음공해,빛공해, 쓰레기 냄새 피해 해결하지 않을려고 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기마가 없습니다 예전 7월달 처럼 소음공해,빛공해, 쓰레기 냄새 피해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즉, 공무원들이 주민들,시민들의 생각은 0.1%라도 생각하지 않고 피해 희생 강요만 요구합니다 , 오직 시장 상인들만 편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발 아파트,학교,경기평생교육학습관 근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들어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사건 붕괴위험, 주택가 근처 발암물질 석면, 부산 청학2동 주택가 근처 옛 해사고에 해경특공대 훈련장 짖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들 처럼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탁상공론 참 마음에 안듭니다!🤬 ㄹㅇ 적폐! 이러한 적폐들을 사라지기 위해서 꼭 청원 부탁드립니다. 🙏 이 기사들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동아일보 18.09.10 “지반 이상무” 공사허가 구청, 5회 “붕괴위험” 신고에도 현장 안 가 http://naver.me/5A8exPdD 2018년 이시대에도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탁상공론 현실이다!🤬 JTBC 18.09.11 [Talk쏘는 정치] 급하게 철거된 상도유치원…동작구청장 검찰 고발 http://naver.me/5acIvKON JTBC 18.10.19 주택가 앞 공장서 뿜는 '1급 발암물질'…왜 반복되나 http://naver.me/GorDRcA8 YTN 18.10.22 [현장24] 나무 합판 놓고 '대테러 훈련'...놀이터보다 못한 특공대 훈련장 http://naver.me/GympvQpq 여기 주택가,학교 주변 시장처럼 공무원의 탁상행정 & 탁상공론의 실체 적폐 드러나는 현실! JTBC 18.11.01 [밀착카메라] 한적한 농촌 마을에…악취 뿜는 거대 '쓰레기 산' http://naver.me/xnE5SaCV 제발 이 청원 꼭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많은 방송사들 및 인터넷 언론사들 제발 이 청원 꼭 홍보해서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긴글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원 꼭 무릎꿇고 진심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 "num_agree": 33, "petition_idx": "43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권선고등학교,경기평생교육학습관,ㅇㅇ아파트 근처 채소임시매장 즉시 당장 폐쇄 철거 실시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한민국 헙법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은 오히려 특정 종교가 아니거나 집총거부의 신념이 없는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에서는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 판결은 특정종교인에 대한 특수계급 인정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취지에 대한 팩트체크가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법학 관련자도 아니라서 이런 답변 요청을 하는 것이고 이번 판결은 선뜻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번 판결이 위헌에 소지는 없는 것인가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3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현제 대한민국은다민족국가가자명하다 보건일력너무부족합니다 현정부 보건일력우선시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소일자리창출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분노조절이 어려워 다른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은 피의자에게 중형이 가해지길 빠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pc방살인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알뜰 절약하게 생활하며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의 집값은 다소 상승세를 멈춘듯 하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호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에서 갭투자를 권유하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구요. 10년간 4번 집을 옮겨야 했던 저는 전세가 만기되는 시점 집을 사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었는데 1년전보다 너무 많이 오른 집값에 망연자실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는 순간 전 많은 빚을 진 빚쟁이가 되니까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며 주거안정을 꿈꾸는 서민을 위해 세가지를 청원합니다. 첫째, 921 공공택지지구 발표의 조속한 시행을 바랍니다. 신규 택지지구 30곳 모두 발표해 주시고 분양과 건설에도 빠른 이행을 바랍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들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깰 수 있도록 중산층을 위한 공공주택과 더불어 평수를 다양하게 건설해 주세요. 세째, 부동산 투기를 막는 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우리 경제를 좀먹는 행위입니다. 서민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들어 거시적으로 내수 경기를 위축시킵니다. 이번 정부들어 서민 주거안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주택의 조속한 시행 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출산시대라고 힘든시국 지금넷째를 가져서 출산임박으로있는 산모입니다. 아동수당 9월20일부터 10만원들어왔었죠.. 시마다 보육료부모부담금이 다르더라구요~ 부산에서 창원시로넘어오니 부모부담금이 2배더넘게 내게되었습니다~ 활동비까지 유치원생한명 어린이집한명 보내면 30만원은더들어갑니다~ 출산하면 나라에서 나오는돈은 고작 한번 100만원내외..넷째가 생겼을때에는 앞이캄캄했네요.. 나라에서 저출산이라 큰걱정을하고있지만 키우는가정에서는 돈이 얼마나 많이들어가는지를 생각조차안하고있나봅니다.. 넷째라면 산후조리원을 얼마선에서 지원을 해준다던지..출산축하금을 지역관계없이 공통으로 높이주시던지...출산하라면서 왜나라에선 지원을 쥐꼬리도안되게 주시는거죠? 신랑월급받아봐야 300도안되는돈..빚없는사람이어디있으며 차는애가많아서 있어야하고 출산이 다가와서 몸도힘들어 애들은 유치원어린이집 무조건보내야 하구요..그러려면 지원을 많이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친정에서 애들을 봐주신다면 좋겠지만 20살어린나이 준비안된상태에서 결혼하기전 엄마가 돌아가시고 하나뿐이없는핏줄언니는 서울로가서 1년에 아빠도 안보구요..이른나이결혼한지라 친척들도 안보는상태이고...저는10년이란 세월동안 첫째,둘째,셋째 어디한번 편안히 맡겨본적도없이 저혼자만의 있을수있는시간 하루없이 저혼자 오로지 키워왔습니다~ 저말고도 힘들게 애기키우시는 젊은 부모들도 많으실꺼라 생각하지만.. 저출산시대라고 지원을 많이해줘야 애기를 키울환경이 되겠습니다.. 셋째부턴 정말 애들키우기힘들더라구요.. 낳아서 길러본사람만이 안다고..요즘세대에 넷째 말로만들어도 다들어째키우노~이러세요~ 정말로 아기를 낳아도되겠다하게 지원을 해주십시요!!! 아동수당100%지원, 출산지원금확대 꼭지키게해주세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에다자녀키우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3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교대근무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잘 사는거 같지만, 교대근무시 아이를 맏기 려면 새벽, 밤 늦은시간. 24시간 맏겨야해서 사람구하면 200만원 넘게 부릅니다. 그리고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에서 벗어 날 수없는지 시댁과 친정에 금전적으로 보태고나면 한명받는 월급도 안되게 남습니다. 그러나 이런건 집게 되지 안으니 고액 연봉자로 잡혀서 혜택은 99% 받지 못합니다. 맨손으로 결혼해서 하나씩 늘려나가지만, 많이 버거울때가 많습니다. 반면 부모님께 재산받고 홀벌이하면서 지내시는분들은 세금도 많이안내고 .. . 뭐가 문제 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에 3남매를 키우게되었습니다. 유치원 3명보내니 70 만원에 아이돌봐줄분 구하니 달에 300만원 훌쩍 넘습니다. 다자녀 혜택 늘려주세요.. 맞벌이는 공립유치원 우선순위도 없고 된다고 해도 샌드위치날 등등 일반유치원보다 쉬는 날이 많아 그림에 떡입니다. 그리고 곧 차량구입시 취득세혜택도 없어지고.. 일반 승용차로는 카시트 3개를 설치할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차량도 바꿔야하지만 선뜻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자녀혜택이 틀린데 출산율이 높은곳은 혜택이 줄어 듭니다.. 아이가 많은곳에 아이를 잘 키울수있게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혜택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한계려신문 [편집국에서] 노무현은 했고, 문재인은 하지 않는 일 김규원 기자 등록 2018-10-07 2002년 9월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혁신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정책에 따라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22개 중앙행정기관의 1만4002명, 20개 소속기관의 1596명이 세종시로 옮겨갔다. 이와 함께 153개 공공기관의 5만1천명도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또다른 지방 도시로 자리를 옮겼다. 모두 195개의 공공기관, 6만6천명이 지방으로 갔다.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 결과로 혁신도시에선 매해 2천억~4천억원의 지방세가 걷힌다. 지방정부당 매해 100억~700억원의 세금수입이 늘어났다. 2012년 2.8%에 불과했던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지난 6월 12.6%까지 높아졌다. 매해 1천명 이상의 지역 인재가 이 혜택을 보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 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도 지난 6월까지 639개에 이르렀다. 눈부신 성과였다. 이 정책의 효과는 수도권-지방 사이 인구 이동에서도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엔 13만명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됐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떠난 2008년엔 그 규모가 5만명으로 줄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입주를 앞둔 2011년엔 6·25전쟁 뒤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8450명이 순이동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입주가 활발하던 2013~2016년 사이엔 모두 5만8722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순이동했다. 규모는 작았지만, 거대한 변화였다. 그러나 성공은 짧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다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1만6006명이 순유출됐다. 올해는 8월까지 4만5816명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됐다. 올해 말까지는 순유출 규모가 6만5천~7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 말기와 비슷한 규모다. 꼭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을 멈춘 결과다. 온갖 고난 속에서 추진된 노무현의 꿈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 문제는 ‘노무현의 친구’인 문 대통령이 균형 발전엔 별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공약이나 취임 뒤 ‘국정 운영 계획’에서 이렇다 할 균형 발전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의 지역 정책은 ‘분권’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런데 ‘균형 발전’ 없이 ‘분권’만 추진하면 가난한 지방정부들은 더욱 가난해진다. 지방정부별로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균형 발전의 방아쇠인 제2청와대의 세종시 설치도 방치돼 있다. 이것은 헌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오히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들고나와 혼선을 일으켰다. 제2국회는 현재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제2청와대는 청와대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122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것도 씁쓸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동안 청와대나 민주당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관심이 없으니 이해찬 의원이 대표가 되자마자 총대를 멘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대외 정책의 근본이 남북관계라면, 대내 정책의 근본은 지역 간, 계층 간 균형 발전이다. 친구이자 동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운명을 걸고 시작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부디 문 대통령이 더욱 발전시켜주길 바란다. 균형 발전은 집값과 인구 문제의 근본 대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에 일독을 권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부산 사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지체장애를 가진 제 여동생은 이혼을 당한 후, 부산 친정 부모님께로 오기가 죄송해서, 홀로 광주광역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벼룩신문을 보고 무작적 이경분이 운영하는 횟집직원 채용을 보고, 취업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이**은 2년 넘게 횟집에서 제 동생이 지체장애가 있는걸 알고 월급 한 푼 안 주고,맥주병으로 수 차례 폭행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이 구해준 원룸비 25만원만 주며,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 25만원을 줬다는 것도 알고보니 원룸비였습니다. 심지어 원룸에 감시용 CCTV까지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과 이** 남편은 제 동생이 어리숙하니 부산 저희 집도 어리숙한 집안인줄 알고 2년동안 저희 부산에 사시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보이스피싱성 금품갈취까지 수 차례 시도한 악마같은 여자입니다. 이경분은 경찰 진술에서 1년에 1억이 넘을 만큼는 많은 매출을 올리는데, 왜 월급을 안줬겠냐며 진술했다고 합니다. 돈을 그렇게 벌면서도 지체장애인 제 동생에게 월급주기도 아까웠던 거 아닙니까? 이에 도저히 참지 못한 제 여동생은 급히 부산으로 도망쳐 나왔으며, 이 사실을 들은 오빠인 제가 분노하여 광주지검.광주지방노동청에 고발하고 성실히 부산에서 광주까지 제 동생을 데리고 조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심지어 급여 160만원을 현금으로 꼬박꼬박 매달 다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서슴치 않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철면피 악마 같은 말과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경분은 모든 법적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2년 넘게 증거를 조작까지 했습니다. 이에 광주광산경찰서.광주지검 광주고검에 재항고까지 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통지를 어제 받았습니다. 이제 오빠인 제가 할 수 있는건 대검에 다시 재항고를 해서 수사를 다시 시작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뻔히 가해자가 거짓인줄 알면서도 수사기관의 어처구니없는 무성의한 수사에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전 끝까지 정의를 밝혀내려 합니다. 고단한 싸움일지라도 결코 염전노예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됩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가해자 이**은 또다시 법을 악용하여 또 다른 정신지체 피해자를 양산시킬게 뻔합니다. 검찰과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할 지언정, 비겁하게 피하진 않겠습니다. 사건번호..2018 고불항 제 1008 호 ", "num_agree": 31, "petition_idx": "43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체장애인 제 여동생을 2년 넘게 염전노예처럼 월급한푼 잆이 부려먹은 광주광역시 이**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해찬,홍영표,송영길은 북한으로 이민가셔서 가족 같은 조국품에 안기세요. 세분 떠나면 대한민국이 남쪽 나라에서 구제될듯...", "num_agree": 14, "petition_idx": "43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 \"난 공산당이 싫어요\"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 서구남부민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희 동네는 6.25동란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경사진 동네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동네에는 한명 두명 떠나고, 돌아가시고 하면서 빈집들이 더 많아지고 있으며 사람보다 길고양이들이 더 많이 사는 동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로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 송도윗길과 아랫길사이에 중간도로가 있으면 지금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도, 앞으로 발전계획에도 좋은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빈집들을 방치하여 청결과 위생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도심의 범죄와 방화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점점 구도심이 황폐화되어 살기 힘든 동네가 되기전에 정부에서 빈집들을 사들여 도로로 내어 가난하지만 깨끗하고 살기좋은 동네가 되었으면하고 청원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정부정책에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의 빈집과 불편한 도로사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출퇴근시간에 한번만 타보길바랍니다 인간적모멸감 느낄수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ㆍ 방치도 이런방치가 없지요ㆍ 유리지갑 샐러리맨 돈없는 워킹맘이라 이용하고있지만 외국인에게 지옥체험 관광지로 개발해보여주고싶습니다ㆍ 한국 특집 기사로 나길바라고요ㆍ 한번타보시고 위험보고도 아무조치않하고 방치하는거 방임죄도있다는거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ㆍ", "num_agree": 16, "petition_idx": "43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옥철 9호선 개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이후 친일 세력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친일파 후손들 색출해서 그들의 선조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만천하에 밝히고 그 재산을 몰수해 독립 유공자들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 주신 독립운동가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나라를 팔아넘기고 동포들을 착취하며 재산을 증식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역사 정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친일파 11인의 묘지를 당장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팔아넘긴 죄인들이 어떻게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나요? 더욱 놀라운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묘지는 보이지 않는 변두리에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명당 자리를 차지한 친일파들을 몰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독립을 위해 헌신한 열사들을 안장해 주십시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3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 11인의 묘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한민국사회에서 분리시켜야합니다. 이런살인마는.", "num_agree": 3, "petition_idx": "43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아있을가치가없는놈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3학년으로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거제살인사건부터 PC방 살인사건등 최근 계속 되는 있어서는 안 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에서 진행되어 나온 결과 즉 판결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불안함을 계속해서 심어주고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것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감형은 물론이고 결과에 맞는 그러한 법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한 인격체로 행동하고 판단할수있는 그런 지능을 지니고있습니다. 욱해서, 정신과치료를 받고있는중, 심신미약이라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맞는 확실한 치료와 계속되는 관찰을 통해 이렇게 모호한 부분을 확실히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사건과 폭행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제대로된 해결방안도없고, 처벌도 약하고 이렇게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앞길이 막막하고 하루하루 제일이 될까 무섭고 겁이납니다. 저는 이렇게 제대로 되지못한 법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루 빨리 제대로된 법으로 가해자를 처벌해주시고 피해가자 억울하지않도록 그에 따른 법으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3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가 무섭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소다니는 노동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조선 침체로 인해 통영 안정공단은 회생불가로 중형 조선소들은 이미 폐업이 되었고 군산, 전남영암 대불산업단지에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유일하게 흑자 조선이였던 SPP 조선은 삼라 마이더스 그룹에서 인수 무산으로 돌연 폐업되었고 현재 사천 SPP 조선의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고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아깝지 않나요? 경남지역의 조선소들은 대우와 삼성밖에 없고 (대우/삼성또한 문닫는 협력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현재 중소 중형 조선소들은 회생불가로 그지역에선 감당이 안돼 박물관 식으로 바꾼다는데 그지역에 조선소에서 일하셨던분들은이제 멀 먹고 산답니까? 정말 대책이 없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가족과 떨어져 타지역으로 일감을 찾아 취업을 하는수밖에 없다는겁니다. 무슨 철새도 아니고.... 대체 정부에서는 이대로 정말 방치 하실껀가요? 지금 다니는 분들도 회사가 언제 폐업을 하고 문을 닫을지 전전긍긍하며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경력과 상관없이 전업을 하여 생활비충당도 안되는 푼돈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생활고도 시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청년 실업율만 야기 할게 아니라 조선 실업율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물량 감소로 인해 대책방안을 조선소 본청만 할게 아니라 나라에서도 무슨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대선때 하신 말씀을 회상하시어 조선 침체로 인해 조선 노동자들의 목숨을 파리목숨보다 못한 취급을 받지않게 도와 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오직했겠음 이런 글을 계속 올리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 선박 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축구 선수들이 군대에 가서 계속 운동 할수 있도록 하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없다면 2년 동안 축구 선수들은 운동을 못 해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안산팀이 곹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과연 안산팀이 없어지다면 우리나라 축구가 미래가 보일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앞날 위해 안산 축구팀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 땅에서 “을”들이 안전한 곳은 대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서 50대 가장이 그것도 사회적 약자계층 서민이 어느날 갑자기 해고를 당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사형선고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교육분야 공공기관의 고위대작들의 갑질횡포에 의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과학기술 대학\"을 비전으로 한다는 한 대학교에서 인류공헌은 커녕 힘없는 한사람의 삶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분노스러운 사건을 고발합니다. 대학의 총장이란 자가 이런 짓을 할 것으로 누가 상상할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이런 슈퍼갑질의 근절을 위해 고민고민하다가 청원합니다. 저의 지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저의 지인 장모씨는 2016년 9월까지만 해도 곤궁하지만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며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는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라냐?\" 외치며 10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던 촛불혁명이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인 2016년 10월 10일 청천벽력같은 일이 일어 났습니다. 장씨는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의 운영사인 LG서브원 하청 업체직원으로 유니스트 교수아파트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었고 당시 태풍 차바의 피해복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 였습니다. 그 학교 상임감사의 관사 (학교의 임원에게 제공하는 숙소) 수리요청을 상임감사로부터 받고 방문했다가 어이없게도 주거침입죄로 검찰에 고소되었고 해고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종교적 신념때문에 받아들이긴 했지만 너무 억울하고 기가막혀 아무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한동안 실직상태로 방황하다가 생활고가 극심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다행히 회사에서 울산을 피해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씨는 최근에 자신을 해고시킨 것이 회사가 아니라 울산과기원 총장의 지시때문이었다는 것과 해고 이후 LG서브원 관리자 등 주변인들이 유니스트 간부들로 꾸려진 위원회로 부터 4개월에 걸쳐 불법적 조사와 인격모독을 집단적으로 당하였고 결국 상임감사의 지휘를 받는 감사실로부터 파면요구를 받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울산지검의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그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감사 가족의 폭언과 대학 당국으로 부터는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태퐁 복구 등 일을 열심히 하려다 빚은 작은실수로 인해 장씨와 가족, 그 주변인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그리고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유니스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경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행을 저지른 총장은 지금도 존경받으며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벌써 몇년 전부터 유니스트는 전임총장의 각종 의혹과 연구비리, 성희롱교수 문제 등등 이건 뭐 교육기관이라 불러야될지 피교육기관이라 불러야 될지 구분이 어려운 지경인데 정부가 도대체 왜 이런 공공기관을 이 지경이 될때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캐어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애써 믿고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비리의혹 갑질의혹 몇개쯤 저질러야 총장 할수 있는 그런 나랍니까? 최근 제26호 태풍 위투로 인해 사이판에 고립된 여행객 구출을 위해 발빠르게 수송기를 보내는 모습을 보고 자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정부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이제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고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실감나고 있는 이때에 저의 지인 장씨도 엄연히 자국민인데 서민이라 소외하지 마시고 언론에서 떠들지 않는다고 외면마시고 \"공평.공정.정의\"를 국정철학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감사 그리고 불법위원회 간부들이 장씨를 대상으로 저지른 \"갑질 태풍\" 피해자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해고를 지시한 총장과 갑질을 일삼은 상임감사와 간부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유니스트 총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시잖아요! 책임져 주십시오. 국정농단을 일으킨 세력에게 이게 나라냐라고 준엄하게 꾸짖어 주신 촛불시민께 호소합니다. “이게 총장이냐?” 라고 꾸짖어 주십시오. 정상적인 학교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3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총장은 이래도 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방탄소년단 공식다음카페 팬클럽은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매우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잡아 먹는다. 방탄소션단 공식다음카페 팬클럽은 2주에 한번씩 문제가 출제되며. 매주 둘째 넷째주 금요일에 문제를 배포하고 해당 주간 일요일까지 3일 안에 일요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 답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검토기한도 3주에서 한달이나 되고 그 문제를 풀기위해선 멜론스트리밍 인증샷을 올려야 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 1만원 가까이든다. ㅡ일명 '공카고시'라고 불리우는 방탄소년단의 다음카페 공식팬클럽 정회원이 되기위해 시험 출제일을포함해 결과가나오까지 시간환산으론 1개월 하고도 2주라는 시간이 필요. ㅡ문제도 어려워 황금주말을 포기 ㅡ멜론 스트리밍인증을 위해 최소 1만원가까이의 비용발생, 불합격시 합격할때까지 멜론 스트리밍을 지속적으로 비용을 투자해가며 희생해야한다. ㅡ청원본론-ㅡ 1.방탄소년단 다음 공식팬클럽은 지난 181026일 공카고시 문제를 출제했다. (해당문제: http://m.cafe.daum.net/BANGTAN/kNMp/37?svc=cafeapp) 2. 그러나 방탄소년단 공식팬클럽 관리처 빅히트엔테인먼트는 다음과같이 공지글만 딸랑 올려놓고 준회원들이 보기도 전에 1번사항문제 풀이를 모두 삭제했다. 해당공지ㅡhttp://m.cafe.daum.net/BANGTAN/kNMp/39?svc=cafeapp 3. 이에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고한다. ㅣ)방탄소년단 공식팬클럽 관계자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제보된 정답유출건'을 즉각 증거로 공개하라. 2)그리고 증거도 제시하지않은채 회원들의 문제풀이 게시물을 게시자가 알기도 전에 전부 삭제한 것은 불법이다. 제보 수집 증거날짜 이전에 올려진 게시물을 당장 복구하라. 빅히트는 방탄팬들이 놀고먹고 시간이 남아도는줄 아는가? 주말을 투자해 밤새 초성에 해당되는 가사제목을 찾으려 전 앨범의 전곡을 다 가사읽어야 하는 눈빠지는 고충을 당신들은 아는가? 반강제적으로 멜론은을 유료결제하게하고 멜론스트리밍인증을 해야하는 이 살림살이의 빠듯함을 빅히트 알고 있는가?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는 한국팬들을 계속 이리무시하는가? 아픈몸 참아가며 새벽4시까지 문제풀고 올려놨더니 단체메일도 안보내고 공지만 딸랑 올리고 3주후나 나올 문제를 또기다리고 풀어야하나? 혹시 또 같은일이 생길까봐 답안지 올리기가 이젠 겁난다. 방탄소션단 공식팬클럽 직속운영처인 빅히트는 당장 제보된 해당 유출근거를 입증하고 제보된 날짜와 게시자허락없이 삭제된 게시글을 복구를 요구하며, 더이상 방탄소년단의 팬들(40대도많고 50대도 많다)을 기만하지 않을것을 서약하라. 우린 더이상 이런 불쾌한 대우를 두번 다시 겪고 싶지않다. 빅히트는 더이상의 갑질을 중단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3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빅히트는 한국팬 갑질중단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개인택시 하시는분들이 힘들게 번돈으로 택시넘버값을 비싸게주고 구매해서 일하는건데 왜 그걸 정부에서 개인카플을 해도 된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남의 재산을 왜 정부에서 깍게 만드는것이고 정해진 룰이 있는건데 그것까지 정부에서 건드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2시간 일하는것 때문에도 많은분들이 일자리를 잃으셨어요 많은분들이 문재인대통령 믿고서 뽑아드렸는데 이런 문제로 실망을 자꾸 하게 되네요 야간근무를 줄이는건 좋지만 그로인해 피해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생각좀 깊게 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31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카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 17살 학생입니다. 11월 2일 '초등학생과 동거를 한후 딸을 낳고 낙태까지 시킨 30대 장애인 감형'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을 돌보던 초등학생과 수년을 함께날며 딸을 낳고서 또다시 임신.낙태까지 시킨 30대 지체장애인이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판결을 받자 \"성덕.정서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항소를 하였고 그로인하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상당수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학생은 \"계속 거부하는데도 가해자가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고,두번째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가해자가 낙태를 강요했으며 지쳐서 여러 차례 가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피해자 학생은 현재 16살 중학교 3학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하며 낙태까지 강요해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낙태를 시킨 가해자에게 1년 6개월의 형벌은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받았지만 3년후에 또 다시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다시 이러한 참혹한 결과가 없도록 국가에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43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과 동거해 딸 낳고 낙태까지 시킨 30대 장애인 감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로 여호와의증인 종교적 특혜 부작용으로 우리나라 망할까봐 걱정이됩니다~이거 꼭~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많이 적고 해야 알아주시나요? 이정도 글로도 20만명 넘어도록 해서 대책을 세워 봅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3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로 여호와의증인 종교적 특혜 부작용으로 우리나라 망할까봐 걱정이됩니다~이거 꼭~읽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희 어머니는 31년간 교직에서 2세 교육에 열심히 성실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교직에 있으시면서도 6남매 중 장녀로 항상 친가, 외가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시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함께 거주하시면서 언니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큰외삼촌이 10년전부터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고자 외할아버지에게 재산을 넘겨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괴롭혀서 이를 견디기 힘들어 했던 외할아버지가 어머니를 포함한 다섯명의 자식들을 불러 모아 2016년 재산을 증여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 증여처리 후 외삼촌이 외할아버지의 땅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혼자 차지하고자 건축업자랑 짜고 건축허가를 내어 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외삼촌의 욕심을 채우고자 고령의 무지하고 가부장적인 외할아버지에게 소유권 반환소송을 하게 만들고 계획대로 쉽게 자신의 뜻을 이룰수 없자 폐암4기인 외할아버지를 앞세워 평생 외가집의 모든 일을 처리해준 어머니에게 사건을 뒤집어 씌워 형사사건10개를 고소해서 어머니를 비롯 이모님들까지 경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것은 무혐의로 나왔으나 할아버지가 저희집에 자주 거주하셨으며 할아버지의 사업자 등록증 폐업신고로 인해 외할아버의 의료보험등재를 위해 어머니에게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어머니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데 위장전입이라고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구약식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조사에서 나왔지만 위장전입도 아니고 추구한 이익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인 어머니는 이일로 인하여 심신이 황폐해 졌고 현재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당할지경에 이러렀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생활하신 어머니가 너무 억울해 재심을 청구하는 뜻에서 글을 올립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주조사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한 사건에 진실성이 결여된 판결에 억울하고 부당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일은 관여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위층 권력자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위장전입 인정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아니하고 힘없는 서민은 정당한 절차없이 이런 판결에 응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고령의 판단력을 잃고 가부장적인 외할아버지를 이용해서 이런일을 벌이는 외삼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봐도 알수 있는 진실인데 저희 어머니가 왜 이런일을 당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여 국민들의 청원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외할아버지는 폐암4기로 머리까지 암이 전이 되어 전혀 판단력이 없으며 외삼촌이 치료보다는 외할아버지 재산을 노려 법원과 경찰서를 모시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건번호는 대구 지방법원 관할 2018 고정 504 주민등록법위반 입니다. 어머니는 모든 일이 진실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대처하니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판사가 왜 변호사를 선임 안했냐고 그것부터 질문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지시로 의료보험등재를 위해 전입신고 하였고 실제로 자주 거주도 하셨는데 거주조사도 않고 이웃에서 외할아버지의 거주를 본 주민이 증언도 해주고 외가집 친척들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선 남이 어떻게 아냐고 몰아부치고 한번 난 판결을 뒤집긴 어려웠습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남기지 않기위해 서민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현실이 참 비참하고 앞날이 어둡습니다. 저의 어머니 뿐만 아니라 부디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법의 심판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위 서술한 모든 내용이 임의적 허구의 내용이 아닌 모두 그동안의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진실임을 밝히며 부디 원칙있는 철저한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3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 전입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 판결을 받은 저희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9호선 우이선 전철 대규모증차 10량 35조원 서울시 정신나가 놀고 처먹어 하루 수천억씩 코딱지서울시 예산 펑펑 써, 시청여자축구팀 보면 지원도 열악하고 사실상 꼴찌 6등해 49조 국방예산 일본보다 4조원 적어도 자주국방 북한 하나 막지 못했다. 문재인 기획예산처 장관 김동연부총리 정신 차려야, 한국500조 방탕예산 펑펑 쓰며 망해간다, 영종도 제3연육교 필요 없어 즉각 수조원 해당주민들 반환해야 이순신대교 등 어떻게든 쓸 데없는 공사 벌여 국민 등처먹어 박원순,김현미 건설,정책,아무 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인간들이 중책 맡아,100조 빚 넘는 한전,토지주택공사 대대적 개편해야 한국 어디로 가나? 저금리저성장 선진국 태평양 건너 물 건너 가 삼성전자 같은 선진국예외기업 10여개 있어야 선진국 돼 88올림픽 부동산투기 잃어 버린 30년 앞으로도 매년 물가폭등 1000만가구 넘는 아파트공사판 보며 2030 젊은 세대 국민들만 정말 불쌍하단 생각 든다,, 147명 고용세습 신한은행 산업은행 그만범죄기업들 없애야, 명박이한테도 남산공원서 수억 건네, 25% 신뢰도 썩은 기자 언론방송신문이 한국 망쳐 매주 분양리포트, 돈 되는 분양 신문별지를 보며 분식회계 막대한 흑자 해외 빼 돌린 재벌건설업체 허창수일가를 보며 개탄스럽다. 윤석열,문무일 총장 하루 빨리 금융사기극 삼성이재용, 미래애셋 박현주최현만일가 구속 사형 시켜라!! 김앤장 푸락치 김재형 대법관, 윤종규KB 다 악의화신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획재정부  대규모감원  없애고  방탕예산  국민에게  돌려줘라!  거덜난  공무원군인연금  즉각  폐지해야  놀고  처먹는  쓸  데없는  공무원  너무  많아  IMF때처럼  대규모감원  정신차려야  나라산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초등학교 각 학년에 한 학급씩을 줄이자. 선생님들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휴식년제를 실시하지만 출근과 퇴근은 여느 선생님들과 똑같이 하고 바쁜 선생님들을 돕거나 연구를 하시거나 바쁜 사무일을 보시게 하자. 남는 6 학급을 1 층에 배치하게 하고 유치원으로 다 개조하자. 별도로 유치원생을 모집하고 (1 학급에 10 ~ 20 명이면 최대 120 명의 유치원생을 모집 가능하고 초등학교가 5,000 개 이면 50 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음) 국가가 유치원을 관리하도록 하자 별도로 원장을 두게해고 된다. 그러면 지금의 국공립 유치원의 원생 규모는 사립 유치원을 능가할 것이다. 사립 유치원의 선생님과 원장을 그대로 모셔와서 운영하게 해도 된다. 대신 회계감사는 학교내 서무 보시는 분들의 매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차 감사는 하시는 분들이 하면 될 것이다. 제발 2017 년 생이 35 만명 수준이라면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면 초등학생수는 급감할 것은 자명하다. 초등학교도 살고 유치원 국공립화로 인한 국민들의 유아 교육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6 학급 이상 설치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만들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현재 세종시 가락마을6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입주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2년6개월이 지나 소유권 이전 시점인데 중흥(시티)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청약분양 받은 입주민들도 있고 그 당시 미분양이 많아 4순위로 분양 받은 입주민들이 대부분 입니다.그때 회사측은 4순위로 분양 받은 입주민은 소유권 이전 시점에 세대원이 아닌 계약자만 주택이 없으면 자격이 된다고 홍보도 하고 본사 직원 여려명 하고도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말과 행동을 바꿔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한다고 부적격으로 통보를 보냈습니다.제가 얼마전 저희 아파트에 내려온 분양사무실 김모 소장하고 통화 했을때도 4순위는 계약자만 무주택자이면 가능하다 지금까지 상담한 여직원들이 잘못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통화내용 녹취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측은 누가 어떻게 얘기를 했든 규정대로 한다고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현재 아파트내에 내려온 소장도 본사 직원 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을까요? 회사에서 분양시점에 그렇게 홍보해서 입주민 대부분이 4순위 분양을 받았습니다.지금와서 나몰라라 하는것은 사기죄 아닌가요?그리고 6월 계약 갱신시 8,9월이면 충분히 소유권 이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11월인데 분양가격이 아직 확정이 안되고 이런저런 핑게만 되면서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있습니다.저희 입주민들은 분양가 전액을 납입하고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시티건설을 속속히 조사하여 하루 빨리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43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6단지 중흥(시티) 횡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의 내용이 국방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목숨을 해칠수 있는 총기를 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애국자들에게도 국가발전에 일조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한국 내의 숙박이 가능한 격리된 장소에서, 현재의 년차에 따른 군인 월급을 기준하여 지급하면서, 약 3년 정도의 건설노동에 참여를 시키고, 공휴일 외출 외박도 함께 실시하도록 청원합니다. 이러한 대체 복무의 내용이 먼저 제정되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1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는   숙박 가능한 곳으로  격리 시켜서  건설 노동으로  데체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가 말나온김에 군인에대한 대우도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도 안심하고 평화롭게 사는것은 밤낮없이 나라지키고있는 군인 덕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군인에대한 대우는 열악하고 심각한상태다 어느나라든 군인에대한대우도 좋을뿐만아니라 잘갖춰져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군인 무시하는 인터뷰 발언은 기본이요, 구타,폭행,욕설까지 자행하고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이러면 누가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것인가?? 양심적병역거부도 분명히 잘못된거는 맞다 단지 여호와를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이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군인에대상으로 하는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군인에대한 인식이 많이 부정적인데 누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려고 하는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필요가 있다 따라서 나의 생각은 군인에 대한 대우를 지금보다 좀 좋게해줬으면 하는바람인데 군인에 대한 대우가 좋으면 군인들도 보람을 느낄뿐만아니라 병역기피도 그나마 줄어들지않을까라고 본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에대한 대우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2018년 현재는 1992년과 다를 점이 없는 응급의료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응급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한 지 8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저흰 저희의 생명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저흰 저희의 생명을 보호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보장해줘야 할 국가가 있지만 8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보장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사람을 살려야 할 닥터헬기가 필요할 우리 사회에 소방헬기를 빌려타는 신세, 소방헬기 마저 인계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륙하지 못하는 비극.정년이 보장된 공직자들로 인해 한명,한명의 생명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대통령님 저희의 생명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43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헬기,무전기 등 응급의료 장비를 지원해주시고 인계점 외에도 응급헬기 착륙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여호와의 증인에 다니게하면 되는건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1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으로 군면제 받고자 합니다 방법도 가르쳐 주셔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우리애도 군대 보내고싶지 않아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요즘에 죄다 심신미약 문제로 무죄나거나 몇년 형으로 가볍게 끝내는데 그러다간 이 세상 사람들 다 술 먹고 사람 죽이고 몇년형만 받거나 무죄로 끝나겠네요 정말 법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릴께요...매일 화나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강화합시다 진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탐폰은 여성이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탐폰은 템포라고도 불립니다. 엑소의 곡 Don't mess up my tempo 는 이 특수한 기구를 이용하여 여성에게 수치심을 들게 합니다. Don't mess up my tempo에서 tempo는 박자를 뜻하는 영어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단어 tempo와 생리대 템포가 동음이의어라는 점을 악용하여 여성에게 저급한 농을 던지는 것입니다. 템포는 생리를 하는 여성이 사용하는 기구로서 창작자가 의도할 시 여성을 뜻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물에 빗대어 표현된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Don't mess up my tempo' 는 한글로 '나의 tempo를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의 tempo라는 표현은 생리대로 여성을 희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창작자가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는 사고방식를 가졌다고 해석됩니다. 엑소는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큰 파급력을 가진 아이돌가수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를 소유물로 인식하게 하거나 여성들만이 사용하는 도구에 대한 세심한 배려조차 없는 가사는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엑소의 'Don't mess up my tempo' 음원 전면 폐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431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엑소 'Don't mess up my tempo'의 음원폐기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군면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세금 내는 것도 말하고 그들의 교리는 어떤 집단과도 동화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집단은 전부 마귀라고 보는 곳 입니다. 그런 종교를 인정해주고 대법관들이 9:4로 통과 시켰다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이건 좀 신기한데 이번에 문정권에서 뽑은 사람들은 다 찬성을 했네요. (대법관)", "num_agree": 38, "petition_idx": "43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여호와의 증인 무죄 심각하다고 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군복무를 마친 문대통령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남들아 꺼리는 특전사를 다녀와서 너무나도 비양심적인 문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비양심적인 대통령이 되었네요! 군복무는 양심과 비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나라가 적으로부터 안전해야 인권도 있고 양심도 말할 수 있는것입니다.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짐으로서 총을 들고 적군과 싸워 이 나라를 지켜낸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군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군복무 하고 있는 젊은 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군에 가야할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너희들은 가기싫운 군대를 갔으니 비양적이다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양심적으로 군복무 거부하라고 해야 할까요?! 나라가 힘 없고 국방력이 없어서 일제36년과 한국전쟁을 치르는 동안 인권과 양심이 침략자들을 막아주던가요? 적어도 판사라면 그것도 대법원 판사라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기본적 의무와 가치가 무너지게 하지는 말아야죠! 당신들이 내린 몰상식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철없는 판결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해 총칼을 들고 이나라를 지켜온 모든 군인들을 얼마 욕보인 짓인지 아시나요? 비양심적인 문대통령님 이제 후련하십니까? 당신이 임명한 판사가 당신을 포함해서 총칼을 들고 군복무를 마친 애국지사와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이땅의 남자들을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소감 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변하기 앞서 총칼로 이나라를 지켜낸 애국지사와 군복무중인 우리 젊은이들을 욕보인 대법원 판사들을 탄핵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3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판사를 탄핵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우리는 술에 너무 관대합니다. 담배는 광고도 하지 않고 표지에 혐오그림이나 사진과 함께 경고문구를 붙이는 반면에 술은 광고도 하고 표지도 예쁘게 만들고 사람들의 소비를 부추깁니다 술은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범죄의 원인이 됩니다. 길가다 시비걸기, 결투신청, 고성방가, 음주운전, 폭행, 살인, 길바닥에 눕기, 길바닥에 토하기 등 온갖 범죄를 더 만들게 됩니다. 적당히 마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적당히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쳐서 죽이고 남의 인생을 박살 내놓습니다. 길가다 사람한테 시비걸고 폭행해서 사회문제가 됩니다. 성폭행을 하고 술을 핑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잡아 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더 큰 해악만 가져오는 술에 어떠한 적절한 규제도 하지 않고 사람들의 소비를 부추기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술에 관대합니까? 핀란드와 같이 밤 9시 이후로는 술 판매를 금지하고, 연예인 등 유명인을 모델로 하여 술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를 전면금지해야 합니다. 병표지도 예쁘게 꾸며놓으면 안 되고 담배에 혐오그림이 있는 것 같이 범죄를 연상시키는 사진이나 그림을 그리고 그에 걸맞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술은 명백하게 사회질서를 해치는 해악에 불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규제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희의 전 자산을 일개 주민센터 공무원이 줄줄 읽어대는 그 기분 경험해보셨나요 ?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그저 이름과 주민번호 하나 확인하고서는 저희 가족의 모든 자산을 예금이 얼마고 주식이 얼마고 집이 얼마고 줄줄히 읽어대는데 그 옆에 다른 민원인도 있다고 하고 다른 공무원도 있다고 하는데 이미 주소와 얼굴, 지문, 이름에 가족관계까지 가지고 있는 가까운 주민센터가 주민의 모든 금융 정보를 가지고 있다니 이제 1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섬칫하고 섬뜩할 따름입니다 나라는 이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 제대로 된 보안 정책은 지금 실행되고 있나요 ? 구청 / 주민센터별로 몇 명이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것인가요 ? 개인정보에 접근가능한 인원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그 PC와 조회 기록도 제대로 기록되고 있는 건가요 ? 감시와 감사 기능은 누가 진행하나요 ? 카드사, 은행 등 기타 금융권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로 일개 주민센터 직원이 제 모든 자산 정보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저조차도 모르는 정보까지도) 그 금융사들에 강조하는 수준으로 정보가 관리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이는 지금 아동수당 신청자들 접수 시 정보가 즉각 완전히 폐기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전문가와 함께 제도 만들고 실행해 주십시오 동의만 얻어가고 폐기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 했습니다 인터넷 뒤져보니 5년 동안 제 정보를 계속 조회하고 남겨둔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 일개 작은 회사들도 탈퇴하고 정보 폐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동의 취소하고, 모든 정보 회수할 수 있게끔 복지로에 메뉴를 만들고, 제대로 설명하고 명확히 실행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3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이슈] 아동수당 관련 개인정보, 요청 시 즉각 폐기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운전을 업으로 살고있고 아내와 9살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억울하고 비참한일을 당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부분 화물차를 구입할때 현찰로 사시는분들은 거의없습니다 저또한 현찰로 사지못하고 차를 담보로 대출을받는 방법으로 (케피탈 이용)차를 삽니다 이러다보니 한달에 할부내고 나면 200을 벌기가 힘듭니다. 이 생활이 너무 버거워 같은 할부를 더 끼더라도 좀 더 큰 차를 하면 생활이 나아질듯 하여 월급제에서 매출제로 뛰어들었다가 인천에 살고있는 전과자 이시형이라는 작자에게 일도없이 차만 사게해서 중간에 수수료(2000~3000만원)만 챙겨먹는 수법인 일명 분양사기에 한번 맞아 5개월 가까이를 추레라 헤드 할부만 내며 시달렸습니다 수익이 없으니 추가 대출로 6천정도의 빚을 지게되며 이때부터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내려 시멘트 회사에 생활쓰레기 파쇄하여 나르는 일을 시작으로 레미콘 공장에 시멘트를 운반하는 일로 전향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적재함 탱크비용을 또 캐피탈로 추가하여 벌크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운반비가 턱없이 낮아 하루에 600키로~1000키로 이상을 타고, 이렇게 운행해봐야 350이 넘는 할부금과 주유비 통행료 등 경비를 충당하고 나니 그전과 똑같이 집에는 갖다줄 돈이 없더군요 그마저도 건설업이다 보니 비수기가 너무많아 비오거나 춥거나 하면 일이 없어 또 대출을받아 생활을 하게되고 정말 생활이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더군요. 매일 하루하루를 빚과 장시간 운전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만 쌓여서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싶던 순간 평소에 친분이 있던 지인으로부터 롯데 글로벌로지스를 원청으로 자동차 부품을 운반하는 형일로직스라는 물류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몇번 사기를 당해봤던지라 롯데가 원청이라 말 그것만 믿고 자리세 명목으로 800만원을 빚을내어 지불하고 2018년 2월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시멘트 운반하던 탱크 헐값에 넘기고 형일로직스에서 원하는 제원으로 윙트레일러 15메타를 올 할부로(월 할부98만원) 제작해서 정말 겨우겨우 자동차 부품 나르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일도 야간에 잠못자고 평택에서 울산을 왕복하는 장거리 운행으로 그나마 안정적으로 꾸준히 일할수있다고하여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도 추레라 앞 뒤 할부금 390에 기름값 톨비 400제하고 늘어난 빚의 이자들을 갚다보니 한달에 부가세 포함해서 매출 1200~1400만원 정도를 찍어도 차량에 소모되는 유지비용을 제하면 생활비 150이상도 못갖다줄 상황이 되는 똑같은 구조가 되더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몇개월씩 월급도 밀리며 주더니 정확히 9개월만에 부도내고 잠수타 버리네요. 이젠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죽고만 싶습니다. 이렇게 하여 못받은 운반비 7월~ 10월치 4천 정도에 달합니다. 달달이 나가는 차량 할부금 400만원에 주행시 썼던 주유비와 경비들... 일감 날아가는 바람에 벌써부터 여기저기 독촉전화에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어 파산절차 밟고있습니다. 차량의 특성상 다른 일도 할수가없습니다. 혹여나 있다고 해도 유지할 경비가 없다보니 운행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감있는 다른 업체에 가도 또 소개비가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상태로 압류 들어가면 지금 살고있는 LH임대아파트 보증금도 캐피탈에서 빌렸기에 갱신이 안되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도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딸아이와 집사람에게 미안하고 죄인된 기분입니다. 매일매일 자는딸 앞에서 울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제발 무슨 방법이 없을까하여 문두드려봅니다. 이런 와중에 물류회사에서는 돈도 안주고 잠수탄 작자들이 세금계산서는 7~9월분 까지 다 끊어놨습니다. 알아보니 받지도 못한 물류비라도 세금계산서가 끊긴 이상 내야한다더군요 참고로 형일로직스란 회사와 일하던 기사님들이 최소 15명 이상입니다 그중엔 월급제로 일하던 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 1500~4000만원 정도의 운반비를 떼였는데 당장 굶어죽지 않을려고 뛰다보니 제대로 손쓰지도 못하고 당하는 입장입니다 도와주세요. 참고로 롯데에서는 계약조건상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 화물차 기사님들 대부분이 낮은 단가에 힘들게 잠못자고 집에 못가고 사시는데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등골 빼먹는 악덕 업자들을 벌줄수있는 법도 희박한 현실에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혹시나해서 조직도 올려봅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원청) ->형일로직스(정**,김**이사,오**부장,이**과장,건**이사)물류회사 ", "num_agree": 531, "petition_idx": "43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기사입니다 사는게 힘들어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나는 대한민국에 일인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가로막고 민족에 분단을 고착화 시키며 대한민국에 국방력을 약화시켜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들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결연희 반대하며 현 정부는 즉시 퇴진하고 새로운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대북 정책을 수립할것을 요구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1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남녀를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여성 정치인의 신체 부위의 점의 유무를 두고 두 남성이 뒷담화를 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다면 사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회가 뒤집어졌을겁니다. 상대가 공인이고 정치인이면 마음대로 성적 모독을 해도 상관없다 내지는 참고 덮어야 한다는것인가요? 성 평등이라면 남성에 대한 성적 존엄성도 지켜져야 합니다. 도지사 이재명이 아닌 남성 이재명을 성적으로 모독한 공지영, 김부선 등을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31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지영 김부선 점녹취록 이거 성희롱 범죄 아닌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유튜브를 보는데 자꾸만 틱톡 영상이 뜹니다.틱톡광고영상에서 자꾸만 이상한 여자들이 춤추고 애교부리는게 보는 사람들에게 너무 혐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또 광고도 적당히 나와야지 무슨 영상만 틀면 광고가 다 틱톡광고입니다.또 어린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는데 틱톡광고여자들이 옷 까는 영상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제발 틱톡광고가 없어지는건 바라지도 않을테니 좀 광고가 적당히좀 나오게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에 틱톡 광고가 좀 적당히 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 재명 지사님 검찰 소환은 보복수사 이다 문 재인은 보복수사를 하지마라 혜경궁김을 찿는것도 그만해라 대한민국은 언론자유가 있다 문재인 은 김 정은 대변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너를 대통령으로 시켜준것이 아니다 장하성을 해임 시켜라 국토부 장관해임해라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문재인은 청와대 에서 나와라 대힌민국 경제를 망치지말고 김영삼은 대한민국 부도 내고 김 대중은 대한민국 회사 팔아먹고 노 무현은 태광 회사 에서 돈을 받고 지금도 태광 회장은 구속이 안되고 술먹고 다니것이 적폐청산 이냐 나는 혜경궁 김 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재명"}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진정 약자를 위한 정부라면 아무 이유없이 죽어가고 폭력당하고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피해자들과 피해자 유족들을 조금더 생각해 주십시오. 근래 많은 분노범죄 묻지마 범죄를 보며 느끼는 것이 많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거제살인사건과 같이 일방적인 약자가 공개적으로 묻지마 범죄 및 폭력범죄 피해를 당할때 그것을 목격한 제 3자들이 무력을 사용한 정당한 보호행위 성립이 가능하도록 하여주십시오. 2. 가해자가 아무리 가족이어도 피해자가 공포를 호소하거나 분명하게 폭력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경찰이 의무적으로 공권력 행사를 발휘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아울어 극한상황에서는 공권력의 통제하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립 경호인력 지원해주십시오 .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될 것입니다.) 3. 폭력 및 살인 범죄에대한 처벌수위를 더더욱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박탈 하거나 및 영구적인 장애를 입힐수도 있는 폭력에 대해서는 소년법으로 이 개입 되지않도록 하는 특수조항을 만들어주시기 빕니다. \"정의없는 힘은 폭력이며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다\". 모두들 이 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무능한 정부가 되지않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1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 약자를 위하신다면 피해자와 피해가족들의 억울함을 생각하시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보호관련 법을 강력하게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싸이판 에사는 교민 입니다. 이번태풍때 진짜 엄청나게 피해을본 교민들이 많이있습니다 며칠전에 한국 군수송기가 한국 여행객들을 무사히 귀국시킨걸고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계신 교민들중에 아직도 도움이 많이필요한분들이 너무많이있습니다지붕 이 거의다날라가서 지금싸이판에 지붕이있는집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미국 재해대책본부 그리고 미국레드크로스 에서 사람들이 나와 도움을주고있는데요,미시민권이 없는 한국 교민들은 솔직히 도움을 거의 못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붕이없고 전기도 물도 없는곳에서 고통과절망 을 격고있는 한국교민들을 도와주십시요. 군수송기가 한국애서오신 여행객들을 고국으로 귀국 하신건 좋은일이라 하시지만 어찌 여기에있는 한국 교민들도 같은 한국사람이 아닙니까, 저희 는 도움이필요합니다. 그냥 저번군수송기가 주고간 맥스봉. 초코파이.초코바 이런것보다 현실적으로 지금고통받고있는 우리교민들은 웃으며 이걸먹겠습니까? 오늘도 밤만되면 도둑이 들어올까 뜬눈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거의 모든교민들입니다. 저희가 필요한건 소용발전기 , 식수정수기 ,혹은 지붕을 덥어줄 목수기술자 또는 의료인 입니다.교민들은 대한민국 우리고국 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저희 교민들을 꼭도와주세요. 이젠 저희가 도움을바랄만한곳은 한국 저희들에 고향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싸이판 태풍 피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지금 중학교를 다니는중인 학생인데요 학교에서 소지품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정말 말도 안돼고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가방에 원하는걸 가지고 다닐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억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소지품검사를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의 위상과 자격에 걸맞게 특정단체의 입김으로 공정성에 훼손이 되지않게 조사검토하여주세요 전문가의 이의제기가 될만큼 다수의 하자있는 문제로 인하여 짧은 시험시간 시험에 지장및 당락에 영향을 줄수있음에도 전문가란 자들이 개정법률도 모르고 출제문제들 재 검토도 안하시는지 의문입니다 문제있는 시험에 대해 정정및 사과는 커녕 이의제기문제도 자기들 입맛대로 조정하고 있다는 소문도 사실인지 조사해주세요 기존 업자들의 불법과 편법으로 야기된 현 부동산 문제들을 바로잡으려면 더 경쟁을 시켜 문제있는 사람들 자연도태되게 해야합니다 자격증을 따고 일을 할지 말지는 시장 상황 에 맞게 개인의 선택입니다 시험의 공정성 유지해주시고 문제많은 29회 재시험 및 2차 유예기간 연장해주세요 동의하시는 분들 분야별 ㅡ 일자리 ㅡ상위랭킹 으로 가셔서 며칠만에 만건이상의 동의 받은 글에 힘 실어주세요 전 이시험 공부하면서 완전히 방전되고 하루종일 앉아있었더니 디스크며 당뇨까지 생겨서몸 이곳저곳 성한데가 없어 당분간 병원다녀야 합이다 이공부는 혼자힘으로 공부하고 끝내야하나 그 기간동인 가족들까지도 같이 고생하고 희생하는 시 시험이며 몇년간의 기회비용및 피나는 노력이 아까워 합격할때까지 포기할 사람 아마 거의 없을겁니다 제주위에 명문대학 나오고 집에 돈이 많고 좋은직장 공무원인 사람들 관심도 없는 시험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가 없는 사회에서 설자리가 없는 가장들이 보는 시험이며 경력단절된 주부가 다시 일하고 싶어서 아이들 크는 모습 지켜보지 못하는 죄책감 에 시달리며 준비하는 시험입니다 노력에 공정한 시험으로 평가받고 빨리 합격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격증 하나로 몇년씩 공부하며 자존감도 낮아졌습니다 명절에도 시댁친정 못가고 공부했고 저녁 한번을 시험공부하는동안 가족들과 못먹고 독서실에서 살았습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3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2차 유예연장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공매도 제도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 등 '큰손'은 접근이 용이한 반면 감독당국의 보완책 마련 계획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하다. 공매도는 개인과 외국인.기관간 기회의 균등이 이뤄지지 않다는게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당장 폐지하시오", "num_agree": 41, "petition_idx": "431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검토만말고 당장 실행하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제발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포용국가 필요 없습니다. 전세계 외국인 모두 들어오게 하세요, 그래서 이 나라 자국민 모두 버리세요,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가요? 불체자.난민,조선족, 외노자등 .무슬림, 모두 유입해서 없는 서민들 일자리 경쟁시키고 선거때만 표 달라고 국민들 위한다 하죠.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서민들은 사람이아니고 국민이 아니요. 불체자.난민,조선족, 외노자등 .무슬림 이들에게 줄 돈있으면 불쌍한 서민들,국민들위해 사용하세요. 가리봉 가보세요. 길건너는 조선족중구인들, 이쪽은 한국사람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대로 보세요 어딜가나 자국민들 일자리 없어서 죽습니다. 법과 원칙이 없는 나라, 이게 지금의 한국입니다. 누구나 환영 하는 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31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이게 나라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아이들이부모님이한말과폭언.폭력.방치. 심리상태미확인등으로상처를주고멋대로생각합니다 그로인해 하루에몆번씩자살을하는아이들이있습니다 저역시똑같은상황입니다 어렸을때의상처와 아픔.지금의학업스트레스.취업준비로인한스트레스. 대학교원서로인한스트레스.성추행당한일로인한 후유증등여러가지일로자살을하고싶습니다 죽고싶다는생각도많이하고 제가저를죽이려고 한적도있습니다 그리고부모님이절죽이는꿈도 꾼적이있습니다 그러니 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1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자살을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30살남자 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정말억울해서 글을올립니다 여성부는 있지만 왜 남성부는 없나요? 일전 여성인권존중으로 만들어진 부서가 여성부로 알고있고 요즘이슈하된 데이트폭력이라고 아시나요? 오히려 남녀관계에서 남자만 피의자가 되게됩니다 여성이 피해를본게 아니라 남성도 정신적 신체적 감정으로 피해를보는건 데이트폭력이 아닌가요 제가 직접당햇지만 경찰서에선 절 피의자 취급하고 여성은 이내용을 역 이용한다는걸 모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외도가 심해지고 남성을 무시하게 되면서 데이트폭력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왜 여성부는 있으면서 여성부 차관 장관 다 있으면서 남성부는 없는건가요 옛날적 남녀 성차별로 많은 일이 있엇죠 그래서 남녀평등 이라는게 생겻죠 그런데 역효과가 있다는걸 모르시나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뻔히 같이잇으면서 여자가 욕하고 때리고 막말하면 애교고 남자가 하면 데이트폭력입니까 여성부가 있으면 남성부도 만들어주시던가 공정한 판결을 해야되는 입행정이 여성편만들고잇으니 이 대한민국에서 살수 없습니다 전 이내용으로 자살까지 생각했고 누구한테 말못할 수치심과 고향에대한 수치심까지 느꼈습니다 이러면서 남자는 국방의무까지 다 지키고 막 사회생활 시작 햇지만 사회와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부가 있으면 남성부 여성위주 데이트폭력이 잇다면 남자도 보호해야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남자들이 당한다는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으로써 1명이 말하는건 솔직히 안될걸알고 있지만 제가 믿는 대통령님 제가뽑은 대통령님 이기때문에 믿고 청원하는겁니다 혹 이일이 계속되고 발생되면 전 이나라 대한민국을 버리고 조국에대한 큰 실망을할것같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조속히 조취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1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여성부는 있으면서 남성부는 없나요 억울한일이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지개야스님은 엄청난 차별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 검판사로부터 차별을 당해 묵언마을 지개야스님은 1억을 사기를 당 했습니다. 2014. 12. 31. 청주지방검찰청 2014형제 30536호 증거는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중국체류 여권사본 제출에 판‧검‧경찰은 한마디 말없이 상대 3명의 거짓진술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다 돈의 힘이겠지요. 검·경찰 불기소처분/ 검찰항고기각/ 대전고법 제정신청 기각 중국에 체류 중었던 소승이 어떻게 한국에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나요. 일억을 사기당한 소승이 사기꾼으로 몰려 쫓겨 여수까지 왔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난 차별받은 국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비서실장 밑에 있던 비서관이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인사로 등용돼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관에는 전문성과 무관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60% 국회의원 되면 장관될 수 있는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나라다운 나라, 적폐청산을 외쳤던 그토록 바라던 나라였던가!!!", "num_agree": 23, "petition_idx": "431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같은 인간이 나라를 부패하게 만든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인권과 성평등은 개나 줘 버린 커뮤니티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성희롱 게시글, 댓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행동만 안했을 뿐이지 성추행, 성폭행에 해당하는 댓글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예비 성범죄자들입니다. 개인 인권 따위 없습니다! 제발 이 사이트들 다 폐쇄해주세요! 그리고 나무라이브 라는 웹사이트도 있는데 온갖 정치글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만 말하겠습니다...... 많은 10대~40대 연령층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활동중인데 사이트 자체를 폐쇄해주세요! 제발요! 간곡히 요청합니다! 명예훼손 고소까지 가능할 정도입니다. (링크 아래에 다 추가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한민국 사회에 악이 되는 웹사이트들 좀 폐쇄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입니다. 몇일 전에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있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무죄 판결을 내리면 누구나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 군대 면제받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설사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도 바로 신자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두번에 걸쳐 심사숙고를 한 뒤, 첫째, 침례를 받으면 맹신으로 (맹목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다가 나이가 되면 탈퇴한다거나 둘째, 침례를 받기 전에 두단계를 짚고 넘어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ㄱ) 10가지 문답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번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며, ㄴ) 진정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자 합니까? 라는 진실함이 요구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위 질문을 모두 마친 뒤, 심사를 합니다. 그리하여 장로 형제(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모두의 의견과 일치하게 판결이 나면 전도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판결이 나면 3부작으로 이루어진 문답식이 진행됩니다. 이 질문의 답을 거의 75%이상 알고 대답해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맹신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무슨 수를 쓰든 양치는 방문(위로의 방문)을 마련해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줍니다. 하지만 이 신자가 나이가 되어서 이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우리는 쫒아냅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침례를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침례를 받은 사례들을 보면 나이 많이 드신분, 그리고 모태신앙의 학생이나 청년들이 받습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판결에 대해서 너무 과민반등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이후로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제안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제 이 나라는 자기 양심에 반하는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법치가 아니라 양심에 의해 모든 것이 이행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되면 신념을 가지고 거부하면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고, 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라면 신념을 가지고 탈법을 해도 처벌할 수 없고, 군복무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라면 신념을 가지고 군복무거부를 해도 무죄가 되는 이상적인 나라가 되었네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양심을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판사님? 혹시 궁예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전지전능한 독심술이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궁굼하네요!!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양심이 어떤 것인지.... 정말 양심은 있는 분들인지...", "num_agree": 15, "petition_idx": "43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납세거부, 양심적 준법거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4년전 산재로 인해 1급 장애인이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열심히 일 하시다가 불의 사고로 인해 사지를 못쓰시는 1급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점점 월급을 삭감하고 있고. 공단에서는 간병비 198만원이 전부입니다. 아시겠지만 1급 장애인과 같은 환자들은 사지를 못쓰기때문에 여러모로 간병비가 많이 듭니다. 지금 현실적인 간병비 현황을 보면 저희 아버지같은 1급 장애인 간병비는 한달에 300만원이 최소이고 보통은 350만원이상이 들어갑니다. 간병비 부담도 큰 와중에 아버지 월급까지 삭감하고 있으니.. 정말 요즘같이 살기어려운 시대에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네요. 공단에서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 직시좀 하시고 인지하셔서 현실과 맞게 간병비를 책정했으면 합니다.. 정말 저와 같은 서민들은 금수저가 아닌이상 1급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너무나도 부담되는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꼭 이 글을 보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로 인한 1급 장애인 간병비와 월급 삭감에 대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사람죽이고 출소하는 범죄자 이게 말이됨? 누군지 말안해도온국민이 안다. 신상정보 공개? 굳이 왜함 오히려 신상정보와 위치 공개되서 사람들 불안 떠는게 재밌냐? 높으신분들 옆집에 그사람있으면 어찌대응할찌 궁금하다. 제발 이럴꺼면국민이 국민마음대로 심판해도 법은 나서지말아야한다. 살인자 죽여도 왜 살인한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아야하는가 그러면 애초애 살인을 한 그사람은 무기징역으로 나오지 못해야한다는 모순이 생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 나오지마 2020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지금 우리나라가 평화의 길로 가고있는와중에 JSA에서토 비무장으로 한다는데 양심적병역의무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시키는것이 어떤가요. 지뢰제거 작업이 다 끝나면 3D업종인 가죽 피혁 염색업체등에서 3년을 근무시키닌 방법도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의무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하십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양진호 의 미친 짓에 공권력도 가만히 있었고 저 짓거리들을 오래 해왔다는것이 한국의 암울한 현실이네요 한국에 정의가 희망이 있다면 양진호 반드시 구속시키고 전재산 국고환수 하고 강력처벌 해라!!!!!", "num_agree": 113, "petition_idx": "431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구속! 전재산 국고환수! 강력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집행유예로 끝나는 법원은 개탄스럽습니다 직역형으로 개선해주십시요 우리나라만 왜이리 관대합니까? 특히 정치인 의원들은 봐주는겁니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자동차도 무기로 간주해야합니다 인터뷰보고 너무나 화나고 눈물과 분노가 납니다 윤창호씨 누워있는 모습 보니 찹담합니다 윤창호법 통과 해주십시요 국민 발안제 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원만 해서 이 글이 높게 올라갈 일이 적으니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3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집행유예?  직역형으로 개선해주세요 윤창호 아버지 역주행 피해자 인터뷰 보고 분노와 눈물이 납니다 의원들은 더욱 국민보다 강력한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유흥탐정에 대해 방송 나간 후 오늘 검색어에 올랐는데요 기자들이나 방송에서도 성매매한 남성들만 잘못한 걸로 몰고가더라고요 물론 100% 잘못한거 맞고 처벌 받아야되지만 \"남성들만\" 이게 문제입니다 성매매가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다고요?? 이건 따로 볼수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있고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고 같이 묶여서 다니는겁니다 실제 다른 범죄들 예를 들어 공급과 수요가 있는 마약이나 총기 공급 이런것도 공급한 쪽이 더 엄벌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좋은쪽에 더 유혹을 느끼고 또 그 본능을 이용해서 유혹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음란탐정의 그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실제 맞는 정보라면 그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당연히 성매매한 남성들도 처벌해야하고요 당연히 산 사람이 있으면 판 사람도 있을테니 성매매 여성들도 조사해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흥탐정 운영자는 이미 체포되서 조사받고있으니 불법적인 정보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으니 당연히 엄벌에 처해져야되고 유흥탐정이 예전부터 불법적인 사이트로 나왔는데도 무시하고 타인의 개인정보 넘겨서 뒷조사한 모든 여성들까지 유흥탐정과 관련된 모든 불법적인 일들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1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흥탐정 관계된 모든 남녀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국민 돈 먼저 먹는 놈들이 임자", "num_agree": 89, "petition_idx": "43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배후세력 밝혀라 돈 처먹은 놈들 밝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살인자의 얼굴을 공개하라느니 이미 외국에선 본인스스로 얼굴까고 나옵니다 얼굴보고 싶다는건 어디까지 본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달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살인자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해결하고 범죄자가 될각오가 있으시면 앞으론 말하십시오 사형하라고 하시는분들 1사망 1사형 공평한겁니까? 1+1도 아니고 만약 자살할 마음을 가진사람이 누굴 해친다면 당하는사람은 죽고 싶었을까요? 사형또한 남일이기에 냅다 뱉고마는 여러분의 화풀이 대상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겪은 아픔은 이제부터 피해자 가족에게 처벌할수 있는 권리를 줍시다 경찰이니 재판이니 왜 3자가 나서서 억울함을 풀지도 못하게 간섭을 하는걸까요 민사니 3자의 돈벌이 대상이며 시간낭비이며 피해자니 국민이니 돈갇다 바치는 호구인것입이까?? 3자에게 기부를 왜 해야하는 것일까요?? 이제그만 경찰이니 변호사니 전부 실업자 만들고 남에게 돈기부하며 남배부르게 그만좀 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됩시다 살인자에 관한 피해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복수할수 있는 권리와 추가로 1명이 죽었다면 복수로2명을 죽일수 있어야 마땅할 것같습니다 그냥 사형 사형 외치는데 동급아닙니다 남일에 사형 외치지맙시다 사형 이상의 보복이 필요해야 이런일이 일어 나지않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의 처벌에 관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우선 '일베'라는 사이트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긴 설명은 안할 겁니다. 2018년 초부터 일베에 버금가는 (일베 다음인) '나무라이브'라는 커뮤니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나무위키'라는 대한민국 위키 중에서 1위인 위키(위키라는 것은 인터넷 백과를 말합니다. 위키백과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듯 합니다.)가 있습니다. 우선 나무위키 소유권 이전 사태 이후의 나무위키의 사측 운영진이며, 나무위키의 관리자/소유자인 umanle에 대해 소개합니다. (2016년 5월 7일(PYT)부터 나무위키를 운영하는 파라과이 유한책임회사 umanle S.R.L.의 대외업무 담당자 아이디입니다.) 기존에는 나무위키는 미국 서버였지만 파라과이 서버로 옮기고 나무위키는 파라과이 법률에 따라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무위키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파라과이의 아순시온 소재 유한책임회사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무라이브에 대해 설명하자면 나무위키와 이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umanle S.R.L.이 운영하는 영리 목적 커뮤니티 서비스( umanle는 예전에 \"비영리 목적인 나무위키와 달리 파생된 서비스에서 영리를 취하겠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로, 2016년 9월 5일에 사전 예고 없이 시작했습니다. 본래는 나무위키와 독립된 별개의 사이트지만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학을 즐기는 건지 유저들이 매일 같이 서로를 찐따, 씹덕이라고 욕하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극우적인 성향의 유저들이 많이 유입되어서 사회 채널을 중심으로 나무라이브의 게시판이 극단적 정치 대립과 선동,추천조작, 다중 계정 등으로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 채널은 2018년 7월경부터 디시인사이드 소속 유저들의 유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상 정치사회에 관한 논조는 디시인사이드 야갤/주갤이나 일베저장소와 비슷하게 극우의 탈을 쓴 막나가는 반사회성 성향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 연령층이 중~고교생 사이로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기했던 비슷한 성격의 커뮤니티들 중 일베(2016년 말 이래 일베 몰락기에 10대~20대 유저들의 탈출이 두드러졌으므로)와 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과도한 욕설, 고인 모욕, 음란물 유포, 과도한 성(性)적 언급, 정치 채널외에서 과도한 정치 언급, 개인 연락처 공유 시도, 혐오스러운 사진, 나무위키 여론조작 시도, 친목질, 어린이 사진, 저작권이 있는 게시물, 특정인에 대한 저격이나 뒷담화, 외부 광고성 글, 토렌트파일공유, 게시판 주제에 벗어난 글, 비속어사용이 매우 심합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완전히 폐쇄는 못할망정 유해사이트 지정을 해서 완전히 접속을 못하게끔, 사이트 자체를 없애주세요! ", "num_agree": 15, "petition_idx": "43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에 악이 되는 웹사이트들 전부 폐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캠핑카 구입은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구입 하기 힘들어요 서민도 캠핑카 이용할 수 있게해주세요 저런 캠퍼들이 불법이라 던데 왜 불법인가요? 자동차가 개조는 되어있지 않고 화물로 이용하고 정지될때 하차해서 이용 할 수 있는 캠핑도구를 화물차에 실은거 뿐인데 캠핑카 회장들이 자기 밥그릇 위험하니깐 한국 정치인들한태 돈먹인건가용? 왜 불법이죵? 캠핑카 법안좀 정확히 명시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도 저렇게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어용~ https://youtu.be/LcvFakuRufY", "num_agree": 3, "petition_idx": "43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캠핑카 개조 불법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한국은 너무나 썩어빠졋습니다 특히 국개의원들, 검찰, 판사, 경찰 썪어빠진 벌레들 처벌이 안되니 의혈단? 사설 탐정해결사 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가는 이것을 허용해서 사설 탐정해결사 의혈단들이 정의구현을 위해 필요합니다! 썪어빠진 윗대가리들 이제는 제거해야합니다! 법으로 안 되니 법을 활용해서 그 벌레들을 이제는 제거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썪어빠진 검찰,판사,경찰이 못하는것 탐정해결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가짜뉴스를 엄중히 처벌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첫 칼을 빼 들을 차례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사건은 최근 발생되는 강력범죄들과 다르게 경찰측의 가짜뉴스로 온국민을 농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가짜뉴스로 피해자는 묻히고, 살인자가 피해자가되고, 정의로운 시민이 가해자가되가는 상황에서 피해자로 낙인찍힌 정의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억울함과 정황증거를 모아 SNS 에 퍼트려 진실을 알리자, 온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목격자는 한달간 정의로운 시민으로서 떳떳하진 못할망정 위축되고, 비난을 받아야 했고, 가해자는 잔혹한 범죄에서 상해치사라는 실제 죄질에비해 너무나 가벼운 죄목이 붙었으며, 누군가의 가족이되는 작고 여린 여성이 면식도없는 새파란 손자뻘되는 남성에게 죽음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다 끝내 숨졌습니다. 50십여년을 힘겹게 살아온 여성분이 이세상을 저렇게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국민으로서 분통이 터집니다. 죽은사람은 말이 없다고, 가짜뉴스로 사건을 정리시키고,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습니다. 1.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목격자에게다가오니 때려서라도 잡는다는 말에 응했으나, 교모하게 살인자가 다가온다는말을 지워 살인자를 옹호 보도한행위 2.살인자가 다가온다는 신고에 3분거리를 20분만에 출동한 당시 서내의 시시티비 정황, 및 당시 형사들의 업무상태. 늦어진 사유 증명을 투명하게 공개. 3.살인자가 살인과 시신유기후 도주라는 거짓기사로, 경찰이 검거했다고 볼수밖에 없는 뉴스.. 정의시민의 공로를 가로챈 행위 와 거짓 보도이유 살인자의 잔혹한살인만 처벌되서는 이같은 경찰의 대국민농단은 계속반복될것이며, 억울한 사람은 계속해서 나오고 사회적 문제가되는 범인들은 가벼운 죄목에 죄의식도 가벼워져 범행재발을 방조하는 결과가 됩니다. 더이상 경찰의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않게 경남거제경찰서는 이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댓가를 반드시 치뤄야 합니다.", "num_agree": 850, "petition_idx": "431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묻지마 가짜뉴스를 만든 경남경찰서에 엄중한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화물운수업에 종사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제가이런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고속도로에 주말이되면 나들이가는분들과 지방에내려가는분들이 많아집니다. 이럴때 다들 이런생각하시죠..?버스전용차로를 왜만들었을까..? 버스와 9인승 승합차(인원이 9명 타고있을경우)들은 뻥뚫린길로 달리고 승용차와 화물차는 섞여서 2차로,3차로로 정체를 빚어가면서 갑니다. 물론 다들바쁘시겠죠. 안바쁜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렇지만 화물차운전기사분들은 다릅니다.물론 직업이니 주말에 운행하는걸 탓할수없습니다. 어떻게보시면 제가 하는말이 이기적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업도 직업이지만 화물차운전기사분들은 매일매일 목숨을 걸구 운전을 하십니다.자식들 먹여살릴려면 주말까지 포기해가면서 까지 일을하십니다. 저희 화물차운전기사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시간약속을 지켜야합니다. 거래처와 약속한것이 있기때문이죠.. 시간이 늦으면 모든책임은 화물차 운전기사가 지게되는겁니다. 거래처에 늦게될까봐 끼니도 제대로 못챙겨먹구 집에도 못들어가 차에서 지내시는분들이 많습니다.그런걸막기 위해서라도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에라도 차선하나를 더추가하여 화물차전용차로도 생겼으면 하는바람입니다. 제가 화물운수업에 종사한지는 그렇게 오래되진않았지만 저도 화물차를 운전하는사람으로써 바라는일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와같은 화물차전용차로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잡아가주세요 이런 쓰레기들때문에 무고한 사람들까지 의심받고 욕먹는겁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도 겁에질려 살아야하구요 제발 이런 몰카범들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경찰 검찰 싹 다 나서서요 그리고 법도 좀 쎄게해주세요 몰카범 걸리면 그냥 종신형합시다 어차피 나라에 도움도 안되는놈들 확실한건 법이쎄면 그 범죄는 줄어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1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사법부 국회의원분들 제발 한국의 몰카범들 좀 싹 다 잡아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 무죄 대법원판결은 현역들이나 예비역에대한 도전장입니다 인정못해!!! 누구는 군대가좋아서 2년동안 가족들 친구들 뒤로한채 간거는아니잖아요 국가와국민을지키겠다는 신념으로 간거지 근데 종교적으로 군대를 거부하는게 말이됩니까? 남자라면 군대를가야되는게 정상아닙니까? 양심적 뜻은 알겠는데 양심적이라는 말이 너무거슬리네요 용어좀바꿔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3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무죄 대법원판결 인정못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민연금내기싫어요 이유는 너무많아서 적기싫은데 이제는 각자돈으로 각자가 알아서 노후를 챙깁시다. 다문화 싫어요 한국에 공부하러오건 놀러오는건 상관없지만 다문화가정이 살아가는것도 국민이 우선이 된뒤에야 다문화가정지원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생각이 당연히 들죠 의식주 중에서 식과 주 힘듭니다. 그걸먼저해결해주세요 난민과 넘처나는 중국인으로 인해 대림동과 구월동등등 한국안에 중국!! 이게 좋아요? 이게 당연한건가요? 한국이란 나라가 주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korean - allrean 옛 선조들이 보면 말도안된다 하실겁니다. 대한민국 문제점 교육방식,비리,검은돈 국민연금,범죄,범죄자,법 난민,다문화, 최저임금등도 있긴있다만 그것보다 심한건 치안과 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치안과 법이 똑바르다면 난민과 다문화 문제도 없고 국민연금도 내기싫은사람은 안내도 되게끔 법좀 바꿔주세요 애초에 법도 세금을 내는사람에겐 맨날 불리하게 되있는 이상한 법들. 약한사람 안도와주고, 경찰 근무태만이라고 그런게 어딨어 어느나라가 신고한사람이 누군지 신변보호 안해주고 다 까발리고 \"너희싸우지마, 너희끼리 친하게지내\" 누가 이래? 10살도아니고 사리분별 하는사람 나이가 됬는데 싸웠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강력하게 제제를 해야지. 동네싸움말리듯이 하지마소",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_다른나라사람난민,이상한한국국적취득자격,다문화싫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번에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면서 삼성,현대,기아 구매조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조회사차량들이 일반인차량에 비해 장해인차량에게는 급제동이나 차로이탈방지장치들이 선택으로도 장착할수없도록 아예 없습니다. 첫째, 장애인 에게는 오히려 더 차로이탈방지, 급제동장치등등 안전장치들이 더 필요할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반인차량에 비해 장애인차량은 그러한 안전장치에 관한 기능들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항목으로라도 장착할수있도록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현재 2000cc미만에 대해서 장애인차량 혜택이 주어지는데 3000cc이하로 상향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다리등 신체상 불편으로 인해 뒷좌석에 앉았을때 다리를 펴야 할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0cc미만상태에서는 장거리 여행이나 혹은 병원을 방문할때 아픈 다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채 견뎌야할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1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차량 구입할때 장애인을 보호할수있는 안전장치등이 차별받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수사 의지가 있는지 궁금함", "num_agree": 14, "petition_idx": "431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검찰 양회장 수사 한계가 있음 윤석열 중앙지검 팀들이 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택배를 배송을 안하는 쓰레기 기업 망하게해주세요 소비자만 애타게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젠택배 망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11월 1일 있을 수 없는 대법원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껍질을 뒤집어쓴 병역기피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파국의 단초이자 망국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일이자만 이미 발생한 일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파국을 일으킨 대법관이라는 감투를 쓴 현대판 이완용들의 처벌은 둘째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할 수 없는 파국의 시작을 최소한의 영향으로 봉합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군 복무의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체복무라는 이름의 병역기피자들의 혜택을 최소화함이 가장 시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대전제를 가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대체복무는 어디까지나 군복무의 일환임을 명확히 할 것 대체복무는 어디까지나 병역의 의무를 위함이지 병역자체를 기피하는 도주로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집총거부 등 살상업무는 배제하더라도 반드시 군 소속으로서의 복무로 제약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미 육군에 복무하였지만 의무병으로서 집총거부를 한 데스몬드 도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엄연히 군 복무의 일환으로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해야하며 집총 등 살상의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정도로 하여야 합니다. 2. 국민의 권리는 의무와 함께함을 명확히 할 것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공동체임인 동시에 국민또한 이러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다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신념 또는 종교상의 교리등의 이유로 국민의 권리는 유지한체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에 소속될 자격이 없다는 것 역시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의무를 위한 희생의 과실만을 가지게 하여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신념/생각/종교상 교리등이 이러한 의무에 우선하겠다면 국민의 권리또한 포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거부할 시 국적박탈 및 국외추방등의 조치가 행해져야 합니다. 3. 대체복무 자격부여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정량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부여할 것 대체복무 자격에 대해서는 판단자의 개인적인 사견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객관적/체계적/정량적이며 명확하기 그지없는 기준이 있어야만 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체복무 신청자는 개인적인 이유로 신청할 수 있을지언정 그 판단을 위한 기준은 심사자/판단자의 사견이 개입될 수 없는 객관적이며 누구나 납득이 가능할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을 국민에게 공표하여 신청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양심이라는 단지 주관적인 생각 하나가 대체복무의 판단기준이 된다면 군 복무의 형평성 자체가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군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방위할 수 없는 국가의 국민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도 나라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제 3세계 국민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역사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자신들의 일부의 권리의 침해를 감안하면서까지 군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대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까지는 개인의 생각이므로 문제시할 수 없지만 그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것은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안정된 안보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위치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 수준이 아닌 ICBM이라고까지 칭해지는 신냉전 발생가능성이 높은 최고 중심지임과 동시에 세계의 최강대국들의 이권과 파워게임이 집중적으로 관계되는 대단히 아슬아슬한 지역입니다. 일부 평화에 찌든 인권주의자들이라는 단체들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군의 필요성이 낮아진다거나 병역감축을 해야한다는 등 단편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국가간의 관계는 입바른 소리가 아닌 어디까지나 실리와 이권이 중심이 되며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비례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사 남북이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번에는 북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군사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며 도리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흔히 인권주의자들의 예시로 들어가는 유럽권 국가의 경우는 군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가간에 NATO라는 군사통합방위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라는 단일된 가상적국이 있었으며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함께 러시아의 군사적 위상이 경제적인 이유로 크게 감소하여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일본과는 경제적인 이웃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군사적인 통합은 불가하며 중국의 경우는 아예 제 1열도선에 한반도를 통째로 집어넣어둔 상황입니다. 미국또한 한반도를 방위하는 입장은 명확하지만 '방위는 하겠지만 목숨걸고 방위하지는 않겠다'가 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목숨걸고 방위하겠다는 라인은 일본부터이며 이는 일본까지 포기할 경우 태평양 방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처럼 우리는 세계 유수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방위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위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외교란 있을 수 없으며 우리는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이를 수도없이 경험도 하였습니다. 즉, 군복무는 이러한 아슬아슬한 안보상황에서 우리들 스스로의 안전과 최소한의 방위를 위하여 원하지 않아도 감내하는 최소한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가 형평성을 정면으로 부정당한다면 국가의 근간을 보장받을수도 없기에 대체복무는 어디까지나 군 복무의 일환이며 이러한 의무와의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여 말이 길어졌지만 요청드릴 것은 명확합니다. 개인의 생각/신념/종교의 교리같은 단순 주관적인 이유로 인한 대체복무를 허용하여야만 한다면 최소한 군복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1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를 인정하려면 최소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느 중심 중 하나인 군 복무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 하세요 경남에 살고있는 노태호 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별것도 안인것을 다보내네 하시겠지만 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 보내는 것이오니 이런것을 보내는 사람에 마음을 참작 하시고 이해 해주세요 나라의 큰죄에만 죄가 아니라 우리같은 서민들은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 할땐 사기꾼을 신고하면 바로 잡아 녛어서 해결이 될줄 알고 하였는데 함안 경찰서에서 고발 하여 접수되어 고양 경찰서 접수되었는지도 한달이 넘어 가도 해결 되지않고 사기꾼은 아무런 지장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개요는요 요즘 색소폰 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반주기 를 싸게 판다면서 선금을 받고는 해결 해주지도 못하면서 또 다른 사람 들에게도 사기를 치고 잇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쓸수가 없으서 답답 하네요 작은 사기꾼이 큰 사기꾼이 되어 지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어찌할줄 몰라서 애가 타는 사람 들도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일안하시고 국회에서 잠만자고 출석도 지멋대로하는데 우리들 혈세로 왜 급여는다가져가고 상여금에 특활비에 챙길거 다 챙겨가시고에기가막히네여. 일 잘하면서 그러면 말안합니다. 국민을 진짜 바보로아는지, 지들 이익나는 정책만 빨리 통과시키고 정작 반복되는 범죄들은 방관하고,묵인하고 앞으로는 일안하고 지각하거나 출석안하고 근무시간에 자는분들 또 쓸데없이 소리지르는분들 앞으로 시민들이 점수매겨서 매년 감봉시키고, 매년 연봉책정시 전년도 점수기준으로 월급도 능력제로줘야함.우리 근로자들도 경력자들 일못하면 월급깍이고 이미 연봉들 천만원이상 깍여서 막내나 경력자나 크게의미가 없는 세상인데 우리시민들 혈세로 놀고먹는거 진짜 이해가안감!!정책하나도 제대로 안나오는게 국회의원이냐? 다들 직무유기다 .시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줄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몇푼쥐어주지말고 그자리에 앉았으면 대우만 받을생각말고 일을해라.", "num_agree": 42, "petition_idx": "43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감봉하고 능력평가대로 급여지급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올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하여야 할 때입니다.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계는 이자 감당에 쪼들려 소비가 진작이 되지 않고 기업은 이자 갚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과감하게.. 금리를 0.25%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0.25%로 인하하여 소비.부동산.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마침 미 연준도 경기 침체 우려..와 트럼프의 재선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렸답니다.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과감한 기준금리 인하 건의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3년동안 군생활을 마친 사람으로써,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써 병역의 의무가 자랑스러웠는데, 이나라가 싫어집니다 잃어버린 3년은 누가 보상하나요? 대통령님.", "num_agree": 15, "petition_idx": "43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는 누가 지키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어떻게 단속뜨는것도 다알고.이모양이니 불체자천국이지 기사보니 자진출국 한달동안3명 신고하고 나갔다니. 계도는 애시당초 안먹히는 시간때우기 온사회에 비리투성이니 불체자.조선족.중국인들 세상이지. 그냥 정치고 뭐고 한번뒤집어줬으면 좋겠다 오늘 단속있으니 불법으로 온 분들 알아서 조심하라니 누가 알려주는걸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일 아침.오늘불체자단속있으니 문제 있으면알아서조심하라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2016년도에 중학교 졸업후 지금현재 서울시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18살 학생입니다.16살에 취업에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여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이 다 끝나가는 지금 현재 취업자 수는 50명이 겨우 넘는 수 입니다. 과연 현장실습제도가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동안 교육기간이라 하여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것. 이것이 바로 노동력착취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왔던 특성화에서 대학으로 변경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만큼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절망스럽습니다. 안전.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정책인가싶습니다. 2019년 부터는 전 당연히 다시 정책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18살 특성화고 학생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 게임시티 제안 > 1. 재원 : 국민연금 중 일부 2. 개요 : 가칭 게임시티 건설 및 운용(기존 도시자원 활용 가능) - 관광 문화 예술 게임 등 복합 융합 도시 3. 내용 : 온라인 모바일 가상게임을 현장화 함(Realization) 1) 특정 지역을 게임시티(cf :민속촌, 디즈니랜드 등)로 지정함 2) 게임시티 지구(地區)별로 게임 스토리 구분 (예: - 게임구역 : 리니지 등 전쟁구, 러브비트 등 소프트 구, 런닝맨 등 역할 구 - 지원구역 : 신입 오리엔테이션 및 심사 구, 호텔, 식당, 병원 등 숙박 지원구 등 - 문화구역 : 연극, 영화, 오페라, 뮤지컬, 박물관, 인터넷 TV 등 문화 예술구 - 생산구역 : 게임시 자체 유지 및 운영이 가능토록 식량, 에너지, 식수 등 생산 ) 3)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게임시티에 입주시킴 - 통상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 모두 포용 가능함(약 153만명) 4) 입주민에 스토리 게임의 특정 역할을 부여함(cf : 드라마 엑스트라) - 게임시티에 입주하는 것만으로도 포인트 가점(배경 역할 인정) 5) 관광 수입 정산 및 배분 - 만성 적자 및 중장기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수익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누구나 쉽게 입주(취업) 가능하여 모든 실업자를 포용하므로 실업율 0(제로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참여와 함께 공개 진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익율 제고 및 실업율 제로를 위한 게임시티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교육관련업무를 하다가 독박육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통의 주부입니다. 아동수당이 해결방책인듯 여야가 내세우는데 육아를 진행중인 맘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대학에 들어가게하는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은요?? 아동수당을 많이 주면 출산율이 높아지나요? 아동수당이 출산율과, 그 이후 나라를 이끄는데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에 해당할 수 있는 아동 수당은 쓰면 사라집니다. 육아를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돈이 있어도 갈데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 집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아이도 틈만 있으면 나가려합니다. 엄마들도 나가야 사람을 만나니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면 갈데가 없습니다. 문화센타도 찾아가야합니다. 먹으러 갈데도 아이때문에 눈치를 봐야한다는 건 이미 다 아시는 바 노키즈존이 있어 키즈카페를 찾아가야합니다. 보육교사가 있으면 더 좋죠. 전 국민을 상대로 아동 수당을 늘리는 것보다 한마을에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문화센타와같은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빈공간에 둘만 있어도 잘 놉니다. 해를 잠시 가릴 수 있는 그늘이 있는곳, 비를 피할 수 지붕이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넓은 공원도 좋습니다. 세월호를 겪으면서 수영교육을 하는데 모든 학교에는 수영시설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에 수영장을 의무화시켜 체육시설을 확충하면 한마을에 문화센타가 형성됩니다. 노인인구의 노동력도 여기서 소화한다면 일석이조가 아닐런지요?? 아프리카속담에 아이 한명을 키우려면 한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마을 공동체가 형성될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시다면 아동수당으로 소비되어 없어지는 세금보다 대대손손 남는 커뮤니티센타가 남지 않을까요?? 우리어릴적에는 운동회를 하면 온동네 축제였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의 문턱을 넘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중심으로 돈없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운동센타, 도서관이 생긴다면 아동수당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폐쇠가 아니라 소통이 되어야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걸어서 가는 커뮤니티 센타라는 생각을 해 봣습니다. 아동수당과 커뮤니티 센타중 어느것이 더 가치투자가 높을까요? 아동 수당, 다른 방향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이 정답은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70대경비원이 40대 입주민한테 맞아서 소생불능진단을 받은사건이 인터넷기사에 있습니다. 또술을 먹어서 기억이나지않는다 했다가 층간소음 문제를 들어주지않는다고 진술번복하는데 가해자들은 술마시면 심신미약으로 처벌덜받는걸 악용들하고 있습니다. 여기사건 가해자도 괘씸죄 가중처벌해서 상해치사가 아닌 거제도 사건과 같이 살인죄적용해서 본보기로 강력처벌받길 원합니다. 인권이란 인간한테 적용해야지 인간이길 포기한사람을 위한게아닙니다", "num_agree": 492, "petition_idx": "431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70대 경비원폭행사망"}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공무원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너무나도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만 개혁하겠다고 하시면, 국민들은 정말 실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공무원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세금만 자꾸 더 늘어나고 국민들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노후에 공무원들 처럼 편안하고 걱정없이 살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국민들에 서비스하고 국민들을 위해 존재의 이유가 있는거지 국민들이 공무원을 위해 존재하는것은 아닙니다. 공평하게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과 국민이 공평하게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1.심신미약 상태, 음주상태,기억이나지않는다. -일단 사형. 이유;언제 어디로 튈지모름. -누가,어디서,어떻게,왜, 모든동기를 말하면, 그리고나서 사형. 2.성추행,몰카 -거세, 화학적거세가 아닌 걍 거세 마취없는. -그리고서 사형. 왜냐면 거세됬다고 괜히 일반시민에게 해를 가할수있는 위험한 불안 분자. 3.성폭행 -다 보는 앞에서 사형. -인간이 아님, 3대를 죽여야할정도임. -거세+동물의먹이 -자살하려는거 막아야함, 편히갈순없지. 4.음주운전 -무기한 면허 취득 불가. -모든 기업에 취업안됨. -월급 최저시급이건 없고, 그냥 노동소라는 곳을 만들어서 노동에 대한 대가만 지불. -그렇게 모든 징역을 마친 음주운전자는 기회가 주어지는 듯 해보였지만 그래도 안됨. 평생 흙수저로 살아야함. 5.음주운전_살인 -우발적, 고의적, 상관없음, 사상자와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교도소 가서 파란하늘도 못봄, 바로 사형. -사형뒤 시체를 매달고 차량이 돌아다녀야함. 그리고 그 시체와 자동차는 함께 폐차장에서 찌그러짐. 음주운전 살인이 남에게 피해가 얼마나 심한건지 심각성을 깨우치고, 차량에 시체를 매단것이, 음주운전은 죄악이다 라는 생각을 심어줄것으로 판단. 6.난민 사건일으키면 우리나라 법대로 처벌. 편의점에 돌던지기-시멘트에 목만 내밀고 뭍는다. 돌에는 돌 살해-살해+전 친척 몰살 나라의 지원-이미 이땅 밟는 순간부터돈을 내야하는데, 무슨지원이 필요하지? 지금의자비를 감사히 여기도록 다른나라가는게 우린 더좋음. 7.대림동,중국인 점령지역 -다 뿔뿔히 흩어지게함, 자국으로 돌아가면 더좋음. -중국인끼리 한국내에서 싸울경우 바로 송환 -1차경고 한국에선 한국법대로 한다 라고알려줌, 경찰 2번소환되면 바로끝임. 위에 법대로 감. -한국인과 중국인과 다투거나 몸싸움 말다툼이 있을경우 자국민 강제 보호법 실시, 싸운 중국인 바로 유치장과 송환조치, 싸운 한국인 신변보호 말다툼있던 중국인 전화, 면담 못함. 왜냐면 이 주위사람이 한국인에게 보복할수있을경우를 생각함. 연락하려고했던 중국인들 전부 중국으로송환. 어차피 한국인에게 피해를 가할것으로 판단됨. 8.담배,쓰레기, 분리배출 -신고만해도 포상금.100원부터 -동영상시 1000원부터 -신변보호 필수됨. -신고하는 바른시민, 바른 길가와 깨끗한 동네, 대한민국, 만들수 있다. -의무신고, 보고도 신고안하면 부정신고로 벌금10만원부터. 해명과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 신고시 한번 바줌. 9.남녀차별및 무고죄 -성에 관련된 법규들, 무족건 서류작성 또는 동영상, 음성녹음, 경찰서에서 진술 그리고나서 알아서들 해야함. -무고가 증명되면 아주 무서운 벌이내려짐. 발목에 철로된 죄수용 발묶음 달고 다녀야함. 상대가 용서를 하거나, 2년이지나야 발묶음이 풀림, 그리고 주민등록증에는 평생 무고죄 어떠어떠한일로 조사를 받고 무고죄가 성립됨. 항상 붙어다니고 실시간으로 조사가 가능함. 얼굴만으로도 식별 가능하게끔이 좋은데. 10.이법은 바로 시행되어야한다. 사형의 경우 살인자는 바로 다 사형으로 됨.밖에서 살고있다고하더라도. 음주운전+살인 경우도 같다. 바로 사형됨 음주운전 바로 면허정지. 뚜벅이 신세. 불만을 갖고 시위할경우 교도소행. \"음주운전은 지금 바주는거야 다른거 봐봐 원래 음주운전은 최소 양손모가지 잘리던지 양발자르던지 했다.\" 우리나라에서 사건사고 일으키는 외국인들. 얕보지마라. 우리나라는 사형이 집행되야하고 법이 무섭다. 아~ 무서워서 이건 하면 안되겠다. 범죄는 안일으켜야겠다. 그정도로 법이 강해야함. 법만 강한게 아님. 주변 시민에게도 그 권리가 있어야함. 경찰이 와서 쉬쉬 하는 수준으로 끝났다가 ㅈ된 사건들 개많음. 다른나라 보면 성폭행범, 일단 거세부터 시키고 시체 나중에 도로가에 매달기. 소말리아해적등 국제적 납치와 위협을 가하는 지역엔 국민의 혈세로 사들인 국방무기 사용허가. 해적들 국제납치등 폭파.해야함.", "num_agree": 3, "petition_idx": "431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처벌 원하시나요. 10계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바람잘날없는 ABL생명의 힘없는 직원입니다.10년이상 마음 편하게 일한적이 없었는데,결국 이번에 터질것이 터졌습니다.사측에서 매각대신에 독자생존한다는 방식으로 GA자회사 설립과 지점과 지역본부를 폐쇄시키는 강력한 정리에 나섰습니다.이것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관리형 회사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이야기이죠,하지만 2016년 당시에 중국계 안방보험은 추가로 1조원을 증자안을 약속한 바 가 있다.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이다.그렇다면 그 당시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어떻게 한 것인가?왜? 우리 직원들이 사지로 나아가야 하는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는것이 우선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여달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31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국 ABL생명(중국자본)은 그들은 권력 깡패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PD수첩에서 박주현의원이 얘기했던, 부동산가격총액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바꿔주세요. 죄다 돈있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을 여러채 보유하려고 난리니, 성장을 위한 투자는 하지 않고, 모두들 부동산에만 투자하니, 경제성장동력이 생기겠습니까? 경제발전을 시킬려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만한 일에 투자하게 만들어야 하는 데, 정부가 오히려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부동산투기을 방조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어떻게 경제성장이 되겠는 지요. 실제로 부동산 가격은 경제성장엔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정부는 알고 있으면서 자본들이 모두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을 내버려두면서 ,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가격총액으로 과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전 대한민국 26살 청년이고 15년도 병장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군대 가고싶어서 간게 아니라 어쩔수 없이 갔습니다. 글 보시는 분 모두 마찬가지겠죠. 대한민국은 건강한 남성은 사회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해야하죠. 좋든싫든 지켜야합니다. 법이니까요. 여호화의 증인 신도들이 이제 무죄로 풀려날것이라는 기사가 이슈입니다. 우린 그들을 달리 불러야합니다. 병역거부란것이 양심적일 수가 없습니다. 엄연히 불법인데 왜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시는지.... 국방의 의무에서 종교나 논리가 어딨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위급상황이면 나라 지켜야합니다. 다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것이구요. 그런데 한낱 종교의 논리로 국가의 뜻에 반하여 행동하는것을 시민 한 사람으로서 용납할수 없네요. 전쟁이라도 날때 저분들이 뭘 할수 있을까요. 위급상황시 방독면과 개인화기라도 다룰 수 있는 분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키보드나 볼펜글씨나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종교도 곧 국가가 있어 가능하단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엔 개엄령이라도 나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인정해 줄 판이네요 이제 개인으로 넘어가봅시다. 사회적 대체복무라....전 5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란것이 결국 군보다 인도적인 인권적인 공간일수밖에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단 것이죠. 그만큼 개인시간도 많을것이구요. 이런 판결이 나오고 제가 뭣하러 군대에 가고 뭣하러 이나라를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못찿겠습니다. 국가가 진정 나라에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 희망이 없을지라도 ...너무 안타까워 청원올립니다. 이건... 아닙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32, "petition_idx": "431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이건 말이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글이 많이 올라와서 20만명 청원 도달이 쉽지 않지만 최근에 가장 큰 이슈입니다. 강력한 처벌 해주세요. 사람을 때리는것은 살인과 마찬가지 행위고 살인미수 행위 적용해서 사형 때려주십쇼.", "num_agree": 105, "petition_idx": "431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에갑 양진호 회장의 살인미수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우리 아이들이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자 깨끗한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교육(도덕, 체육)을 통해 건강한 심신과 안정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세금이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1) 전문성 강화 : 교사. 원장의 전문성강화 교육자로서의 자질(심층면접,인성검사) 2) 대학교 교육체계 및 지방대 질 제고(자격증 남발되는 현장 감사필요 , 사범대학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장형유아교육전문가 양성 교육 제고) 3) 시도별 교육청의 타협적인 일관성 정책: 제각기 다른 법과 감사 시스템으로 현재와 같은 비리가 일어나는 것 방지, 통일된 기본 교육 방침 ,철학을 바탕으로 제도 개혁(장기적인 교육비전, 법/제도 시행) 4) 공교육 ( 복지기관 .문화센터. 학교 빈교실 적극 활용 돌봄 시간 연장,차량 등 학부모의견 반영) 5) 사립 의 공공성( 시도별 통합 교차 감사 시스템,학부모 운영위원회의 실질적 관여, 교직원 엄격한 교육) 6)국회, 교육청 등 비리 로비 척결: 표심을 위한 눈감아주기, 로비 척결, 교육청 공무원 비리신고제도, 감사강화, 교육자 정치권 진입 타파", "num_agree": 3, "petition_idx": "43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없는 교육자 , 교육현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위장전입한 사람을 장관에 두는 의도가 뭔가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님 당장 경질 시키세요. 저런 인간이 비리 유치원 갖고 말할 자격이 있나요? 유은혜 저것은 입이 100개라도 할말 없는게 정상임 당장 사퇴해", "num_agree": 26, "petition_idx": "431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경질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양심적 양심적 군복무 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 반대한다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양심적 군복무 거부 종교적 군복무 거부 인정판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납득할수도 없다 인정할 수도 없다 대체복무 받아들일 수 없다 대체복무로 전환 인정한 이의 대법원 판정은 미래의 우리나라에 큰 악영향을 불러 옮기며 앞으로 큰 후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대법원은 즉각 판정을 제십하고 뒤집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성인남성 100%중 99%로가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두 군복무를 거부하고 군부대 하나가 전체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만약 실제로 우리나라의 군부대가 점점 사라지고 병력도 축소하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냐 누구는 가고싶어도 장애 때문에 못가는 군대에서 누구는 가기싫어도 대한민국 시민중에 한명으로 애국심 가지고 군대에서 군복무하는 되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다 비양심적인이고 비종교적 비도덕적 사람들이냐 어이가 없다 군대 가기 싫어서 별 핑계와 개수작 부리고 있네 그러고도 인간이가? 그러고도 대한민국 시민인가? 그들은 인간도 아니고 대한민국 시민도 될수 없다 군복무도 거부하면서 인간 취급 받는것도 아깝다 양심적 군복무 거부자들 시민권 박탈하고 추방하라 우리나라 군대도 강제 의무로 바꾸고 현역 15년 해야된다 24계월에서 21개월로 단축시킨것도 많이 빼준건데 그걸 구지 가기 싫어서 저런 판정 만을 기다리다니 참으로 어리석고 어처구니가 없다 대체복무로 빠지면 군대 현역21계월에 ×3해서 더 많은 63개월 대체복무 시켜야 된다 그리고 군대의 생활패턴이 똑같이해야 된다 절대로 개인의 종교적 양심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않된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세상을 살려고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나오자가 될것이다 대법원장이 말하는 타당한 사유는 무엇이냐? 양심에 진정성 같은 소리하고 있네 군대가기 싫어서 수수는 건데 양심에 진정성이라는 소리는 개나 줘라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나라가 대체 어떻게 될려고 이 모양인지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망해가는 것같다 SMS상에 여성도 군대 복무 의무로 해야된다는 남성들의 막말이 떠돌아 다니는데 그럼 남성들이 입신하고 모유수유 할래 여성들은 더 아픈 고통을 받고있다 남성들이 임신부는 모유수유하지 안을꺼면 21개월 동안 조용히 찌그러지고 갔다 온나 남성들은 사회에서 친구나 선후배를 만나면 군대 얘기밖에 할게 없는데 군대도 않가고 앞으로 어떻게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지 걱정이 된다 말세다 말세야", "num_agree": 38, "petition_idx": "43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승소 대법원 확정판결 반대한다 납득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보편적 인권을 무시한 살인자, 성범죄자에 대해서 국가에 의한 형 집행뿐만 아니라 사적제재를 허용하고 이 경우는 살인이 아닌, 재물손괴로 처벌받게 해 주세요 저들은 타인의 인권을 짓밟아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자신들은 심신미약이니 뭐니 해서 인권의 보호를 누리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갱생이나 교화가 가능한 것 같습니까? 이들을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른 살인자,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3심제에 의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해야 합당한 것 같습니다. 요컨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형을 내리든, 아니면 제3자에 의한 생사여탈권을 부여하고 이런 자들이 죽어도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물건을 훼손한 것이니 재물손괴로 처벌해야 합니다.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1. 살인자, 성범죄자에 한해 갱생과 교화 조항 등 영구삭제 및 항구적인 법식으로 삼을 것 2. 1에 해당하는 자를 살상할 시에는 살인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것 3. 국제엠네스티 탈퇴 4. 인권위의 헌법기관화 무기한 보류 5.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형제의 재실시", "num_agree": 7, "petition_idx": "431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 성범죄자를 죽이면 살인이 아닌 재물손괴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글을 올리는 저는 16살밖에 되지 않지만우리나라 법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은 범죄로 간주하지만 음주후 저질른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간주되어 감형을 받는게 모순이 됬다고 생각 해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범죄 당시 음주후 상태이었을지 ,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음주상태일지 모른다면,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일반인 이성범죄를 저질를 시 31개월이지만 음주후 성범죄는 21개월입니다. 이러니 누구나 음주로 감형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취하고 범죄 저질러서 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이거나 인생에 상처를 주었는데 이게 만취 한거랑 무슨 관계인건가요?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거랑 무슨 상관인건데요. 2008년 초등학생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씨는 음주범죄로 감형받아 무기징역이었지만 2020년출소예정입니다. 조두순씨는 밖으로 나와도 피해자보다. 괴로울까요? 우리나라의. '술먹고 그만' 이라고 이해해 주는 문화는 우리나라의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범죄자 입에서 '술먹고 그만'이란 말이 나오면'술까지 마셨어?' 하면서 처벌을 더 내리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3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범죄감형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비서실장 대변인 노릇하지 말고 경질 시키세요. 임종석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나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43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경질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살인자 얼굴공개하고 온국민이 증오하게 해주세요. 인간이 아닙니다. 얼굴공개하세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43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50대여인살인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집값 겨우 김동연부총리님 대출규제로 고강도 대책으로 그나마 잡혀가는데 굳이 국토부장관님과 서울시장님 용산부지 방문해서 구상하는 모습에서 이제 부동산 또 다시 올릴수 있어 못잡겠구나 생각이듭니다. pd수첩 근거 임대주택등록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 추가로 3기 신도시로 강하게 발표나 그린벨트 직권 해제해놓고 난이후에 용산 공원 방문 운운했던가 해야죠 제발 1순위를 집값잡는데 우선하시죠! 5억에 5천 약간 주춤한것이지 국민들은 원점으로 돌려놓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잡혀가는데 용산미군부지 부각시키지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청 원 서 경찰, 검사, 판사에게 저는 너무나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바, 이대로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법이 국민에게 오히려 큰 피해를 주면서도 아랑곳없다는 듯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에 72세 고령인 저로서는 더 이상 당하다 못해 이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음입니다. 2017년8월30일 제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은 72세 고령이고, 외소한 체구에 장애자인 저를 깔보며 만만하게 보다 못해 저의 노후 대책의 돈과 건물을 노리고, 건물 세입자 최**가 짝궁인 옆건물 세입자 김**과 법을 악용한 음모로 목격자 말이면 무조건 인정 된다는 맹신 하나만으로 최과 합세하여 저에게 그동안 생활상의 앙숙된 복수와 함께 제 돈을 울궈내기 위해 사건을 음모 조작하여 허위로 핸드드릴과 파이프로 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했음을 알게 되어 저가 강력하게 허위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부천원미경찰서 장**형사가 실적 쌓기에만 급급한 듯 두 여자의 음모 조작한 허위 진술대로만 편파와 오판수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장**형사는 형사실에서 저에게 느닷없이 파이프를 내놓으라며 강요까지하다 저가 크게 항의를 하자 동료 형사들이 지켜보는 형사실에서 저에게 영장발부를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음에 항의는 하였지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두고만 볼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비리를 경기경찰청에 재수사 민원을 제출하여 재수사 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서 경기경찰청에서는 저의 진정서로 인하여 원미경찰서에 민원 해소 지시를 하였음이니 이제부터 원미경찰서에서 형사팀이 재수사를 할 것이니 편안히 지켜보라는 경찰청에 확답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미경찰서 장**형사가 공권력으로 마음대로 편파와 오판 처리하면서 경기경찰청의 저의 민원처리 재수사 지시마저 무시하고 경찰청에서 지시받은 며칠 후에 재수사커녕 사건을 마음대로 검찰로 송치 해버리는 못된 짓을 하였음이고, 범법행위를 저지르다 못해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저의 피나는 노력으로 뒤늦게, 어렵고 힘들게 확인하게 되었음에 무고한 저에게 이미 어이없는 중형이 가해진 뒤였음임에 어쩔수 없어 장**형사를 이제나마 이에 대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함에서는 제가 72세 고령에 장애4급의 장애인임에 어렵고 힘겨운 고생을 견딜 수가 없어 원미경찰서 장**형사의 범법행위를 인천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를 하였으나 법조계의 만연된 부정행위 탓으로 이마져도 인천검찰청 부천지청 수사과에서는, 우리 부천시는 법과 국민의 생명과도 같은 민원도 무시하고 공권력을 휘둘러도 좋다는 취지로 장**형사를 무혐의 처리를 하고 있음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처리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부적절한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72세 고령인 저가 지금 국가가 전심전력으로 노인복지 시행을 국책으로 경주하고 있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 저에게는 가정방문 노인돌보미 보호를 받고 있는 복지도 차단될 위기이며 저의 복지카드 소지함 마저도 억울한 죄 사슬에 묶일 처지임에서 이것이 진정 이 시대 국법이고 이러한 짓의 행위의 법을 우리국민이 지켜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죄의 책임은 부천원미경찰서 장**형사는 물론 책임자 경찰서장도 간과 할 수는 없음이 아닌가요? 아니면 인천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책임인지요? 이러함이니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하려는 국민들의 최고 관심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이 시대에 부적절한 이런 행위들을 밝혀 처벌토록 해주실 것을 청와대 국민 청원에 호소하고 기대하는 바이오니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효과 있는 노력을 바라옵고 이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는 72세를 살아오는 동안 단 한번의 지은죄도 없음은 물론 이번 이러한 사유도 두 여자의 허위신고 이다보니 뚜렷하고 확고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음에서 교묘하고 그럴듯한 상황으로만 꾸며놓은 짓임에도 어이없고 사기적인 이러한 범죄 행위에 형사까지 속수무책으로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의아스럽고 억울하기 이를 데 없음이고 만연해진 법조계 이러한 비위들을 들어오던 바이였지만 직접 접하여 당하고 보니 이는 국민 삶에 최악의 행위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음에 국가가 이를 방치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고령 나이에 스스로 삶도 힘겨움을 국가가 더 잘알고 노인 섬기기에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보살핌을 시행하고 있음인데 비해 법조계들은 실적 올리기에만 눈이 멀어 오히려 고령인 저의 삶을 파괴하며 짓밟는 해서는 아니 될 못된 짓들은 이 시대를 역행하는 자들로서 국가 기관에서 퇴출 되어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정부에서 국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모든 부정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와 각오로 국민을 위하여 발촉된 국민청원에 저의 억울함을 애절하게 호소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러함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음이니 잘 인지하시어 살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는 바이오며 또한 법조계 잘못들은 들어서도 알고 지금 겪고 있음에서 저는 더 절실히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민청원에 많은 사유들의 동의자들 눈에 보이는 성원숫자 많음에 못지않게 저 같은 억울함은 잘 드러나지 않는 법조계 만행으로서 그늘진 곳에 크나큰 국민의 아픔이 많이 도사리고 있음에 청와대 국민 청원에 고하는 바이오며 제발 살피시어 전반적으로 잘못이 있는 법조계를 꼭 바로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덧붙여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대를 올바로 지키려는 적절한 적임자 임을 알고 있음이니 이는 국민에게 보다 더 보람된 희망의 등불이 되는 초소가 되길 고대함을 두손 모아 빕니다. 그리고 72년간을 죄를 모르고 살아온 저가 사기적인 허위사건 응대에 취약하여 이리저리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국민의 이 고통을 꼭 해소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국가에 수훈을 세우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1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검사, 판사에게 저는 너무나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논문표절에 위장전입 등 말세다 국가망신이 외교일은 무슨 본인 앞가림도 못하면서 법 무시하면서 흰머리 자랑하며 혼자 고상한척 다하고 진짜 싫어", "num_agree": 17, "petition_idx": "43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화 경질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우리나라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많이 약하다. 그리고 가해자가 다시 세상에 나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떄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클수 밖에 없다. 사회에 큰 악을 끼친 가해자들이 다시는 세상 밖에 못 나오게 법률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좀 더 문제가 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법률 강화가 필요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UAE 원전사업도 정부 땜에 취소될려고 하고 국내탈원전 정책으로 해외원전 수주까지 어렵게 되고 정책을 실현 할려면 대외 여건과 방안을 먼저 생각하고 정책을 결정 해야되는데 무작정 먼저 결정 하고 대책을 마련 하는 탁상행정 이군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 정부에서는 한전 관련 해외 수주가 어렵게 되면 그모든 탓을 한전직 직원들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 모든 공은 정부가 가져가고 실패는 한전관련직 들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인기 좋은 대통령 참 쉽습니다 막 퍼주고 책임 질 일이 생길때 는 적페라고 몰아 붙이면서 한사람 한사람 뒷조사 세무조사 해서 기사 터뜨리고 국민들에게 정부 책임이 아니라 이직종에 일한 사람들 잘못 이라고 인식 시켜주면됩니다 한전 관련 모든 결정을 대통령 님께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님이 지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 현제 모든 결정을 거의 정부에서 내린다음 한전 적자 는 늘어만 가네요 . 또한 현제 까지 경제적 모든 책음일 떠안고 있는 한전관련 주주들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1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사장은 바지사장  문재인 대통령님이 진짜 사장 아닌가요  한전관련 주주들 죽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맨날 버럭하고 국회의원으로 인성도 빵이고 저런 인간이 공직자로 자격이 있나요? 바른정당 갔다가 새누리가고 철새에 밥그릇 지키려는데 어차피 다음 총선때 없어질 인물이라 참고 있지만 화딱지나서 야이씨", "num_agree": 19, "petition_idx": "431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당 김성태 탄핵 및 제명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신용등급은 굉장히 중요하죠 무리한 대출이나 카드연체등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할부 사용이 빚으로 간주되어 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갑자기 카드값이 늘었다고 깎고 갑자기 카드값리 줄었다고 또 깎고.. 그리고 할부사용은 대부분 고가인 경우에 이용하는데.. 생활하다보면 여러 변수는 있게 마련인데요, 연체 없이 제대로 사용을 한다면 오히려 평가를 높게 해야 하는 거 아닌지... 검토가 분명 필요한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신용카드 사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일본은 옥탄가 95이상 고급유가 1000원 한다하고 미국은 이보다 더 싼데 왜 이런 선진국들 보다 우리나라가 더 비싼거죠? 이해할 수 없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에서 세금 좀 줄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청담동에서 스크린골프 업을 하고 있는 집사람의 남편입니다. 이곳에 입주한지 이제 겨우 한달 반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월 19일 건물주가 사전 양해도 없이 사람들을 우리 매장에 불러놓고 우리 매장에 있는 소파를 두고 얘기 하고 있는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고 물었고 소파 보러 왔다길래 건물주에게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 소파를 왜 보러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건물주는 아무 양해도 없이 수시로 그렇게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업장을 드나들었습니다. 그 소파도 건물주에게 다른 불필요한 집기들-고장난 커피머신, 냉장쇼케이스 등- 과 함께 계약파기 협박에 천만원이나 내고 강매당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더욱 감정이 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건물주와 그 일행은 자리를 떠났고 이내 건물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주라도 이곳 업장에 들어올 때는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계약서에 관리상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왜 허락을 받냐고 뜻을 굽히지 않으며 다른 임차인들은 안그러는데 당신은 왜이렇게 피곤하게 구냐면서 앞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주차 3대 외엔 다른 데다 차를 대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저는 그러다 말겠지 하고 말았는데... 두번째 달 그러니까 10월달에 매출이 저조하여 20일날 주기로 되어있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그런 얘기를 못한 건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임대료 밀린 걸 계약위반이라고 우기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주차장은 3대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들먹이며 계약준수를 명목으로 발렛 해주시는 분들한테 우리 매장만 3대 외에는 발렛을 해주지 말라고 했고 오늘부터 실행되고 있습니다. 스크린골프는 대부분 자기 채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전에 대화를 나눌 때만해도 발렛파킹에 문제 없다고 해놓고 계약서 쓸 때도 주차장 세대 제한은 선언적인 부분이까 그냥 넘어가자고 해놓고 이제와서 본인 기분 나쁘다고 다른 층 세입자는 건들이지도 않으면서 우리한테만 계약준수 명목으로 빈자리가 있음에도 발렛을 해주지 못하도록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가 아킬레스 건임을 알고 일부러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없는 돈에 이래저래 빌려서 얻은 사업장인데 건물주의 갑질 때문에 장사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16, "petition_idx": "43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중족발 사건 건물주의 또다른 갑질! 제발 좀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카풀반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글에서 동의하지 마시고 이 글 아래 첨부 링크를 누르면 탄핵 촉구 게시판으로 이동하오니 거기에서 동의하여 동의 수를 모아주세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개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무효화해야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첨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거기로 이동한 다음 동의하셔서 동의 수를 모아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431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병역 거부) 헌법 위반 대법관들 탄핵 촉구 (링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반려동물인구 1,000만, 년간 사망 반려동물 약 40만, 합법적 사체처리 3.8% 속의 갈등!] 1,000만 아니 이젠 어쩌면 1,500만일지도 모르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견주님. 년간 우리아이들이 사망하는 아이들은35만에서 40만이 사망하고 그 중 3.8%만이 우리견주님께 위로가 되는 합법적인 절차로 화장이 된다 합니다. 혹시 키우던 내 반려견,반려묘,기타 반려 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시는 지요.아님 의료폐기물로 동물병원에서 여러 아이들과 함께 화정 처리를 부탁하시는지요. 사업적일 수 밖에 없지만 적어도 반려동물의 학대와 유기를 반대하는 철학으로 “용인시 처인구에 반려동물장례식장 건립을 위해 법원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청구의 소”에서 승소했지만 용인시의 셀 수 없는 보완재심 요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나 무조건 반대하는 주민반발에 경제적 타격과 파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본 사업자는 - 2017년 10월27일 반려동물장례식장 건립을 위해 용도변경 신청. -11월30일 1차 도시계획 심의결과 무조건 적합하지 않다 하여 부결. -12월4일 수원지방법원(사건2017구합71780)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청구의 소. -2018년 7월3일 승소. -도시계획 심의 전 용인시의 보완요청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 차폐 계획을 해 달라하여 막대한 돈을 투자해 주차장확보 공사 완료, 차폐 계획을 도면과 함께 제출, -3개월 후 10월11일 2차 도시계획 심의 결과 또 재심의 보완요청을 받고 사업자는 재심의를 다시 받는 쳇바퀴행정과 권한과 권력 없는 사업주는 무능해 질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졌습니다. 사망한 반려동물 아이들 96.2%는 어디로 가나요? 법원 판결을 무시 하는 현 정권의 지자체 행정이 고인 물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촛불 정권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무시해서도 안되잖아요? 취임 초 단 한 명의 국민도 불이익을 당하는 정권이 되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용인시와 처인구청의 다람쥐 쳇바퀴 행정은 무엇을 뜻하나요? 지면상 설명하지 못한 내용은 아래 관련링크를 클릭 참조 하시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36, "petition_idx": "43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인구 1천만, 년간 사망 반려동물 약 40만, 합법적 사체처리 3.8% 속의 갈등"}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달 6일부터 유류세 인하한다는데 그 전까지 잔뜩올려놓고 그 때가서 찔금 네리면 무슨 의미가있나요 글고 난방유는 왜 안내리는지 정작 필요로하는것은 내리질않고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43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확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유치원 비리 단절을 위해 강제 폐원하듯이 내신비리 숙명여고도 강제 폐교 청원합니다. 학생들 인근 여고에 분산 전학 시키십쇼.", "num_agree": 22, "petition_idx": "43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신 비리 숙명여고 강제 폐교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오승헌씨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남자이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도 져야하는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당신은 단지 신념적,종교적,여호와의 이유로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명분으로 결국 병역기피를 하였다 양심적?? 양심적으로 단어를쓸만큼 군대 안간것이 그렇게 당당한지 묻고싶다 지금 이시간에도 나라를 지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가? 당신의 병역기피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군인들이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겠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오승헌씨 당신의 병역기피로 안보상이나 사회적으로 가져올문제는 생각안한거같은데 당신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인해 병역기피할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거고 군인수가 크게 더 줄어들게되어 나중에 안보상으로 크게 위험해질것이다 진짜 양심있으면 대체복무로 지뢰제거반 최소 4년이라도 했으면좋겠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승헌씨 보고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꼭봐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중앙일보를 보니 경제관료는 이것저것 다지지말고 실력으로 뽑으라고 합니다... 경제의 수장이 실력이 있다니... 무슨 실력인지 궁금합니다.. 경제의 수장은 마음가짐이 국민을 위하고, 도덕적 원칙에 충실하여 시세변동에 흔들리지않는 가치관의 소유자여야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제수장이 도덕적 방향성없이 경제를 운용하며 실력과 경륜이라는 것을 뽑내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쓰듯 국가재원을 원없이 써보았다는 자, 빚내서 집사라는 자, 그 후임자의 헷갈리는 경제운용, 나도 더 잘 할수있을것같아 왜 봉급을 주어야하는지 의심스러운 한은총재의 금리운용... 한결같은 도덕적 가치관의 소유자 이어야하고, 그래서 추상같은 지도력으로 관료조직의 구태성을 뛰어넘어야합니다..실력은 어느정도이면 됩니다... 언제 공부잘하는이가 돈 많이 버나요..? 성실하고 도덕적이고 부지런한이가 경제적으로 대우받는 세상이 되도록 보여주세요... 인사로..!!", "num_agree": 2, "petition_idx": "43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수장의 기본바탕은 촛불정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광주의딸로 민주당명으로 당선되고 철새처럼 민주평화당 갖다가 바른정당간 철새 여인 권은희를 제명 및 탄핵 청원합니다. 국정원 수사때는 정의가 불타올랐지만 국회의원 뺏지 달고는 권력맛에 환장했는지 일도 안하고 저러니까 국개소리 듣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3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정당 권은희 탄핵 및 제명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조금전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 빈도가 점점 증가하기에 노령 운전자의 사건 사고를 막기위해 엄중한 법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창피하지만 저의 아버지께서도 아직까지 종종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법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80세가 넘으셨습니다. 운전을 하시려고 하면, 자식들이나 가족, 지인들이 모두 운전을 말리지만, 절대 고집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본인이 다치시고, 사고를 당하시는 것 또한 걱정이지만, 진심으로 걱정되는 것은 노령 운전자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꼭 법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음주운전 못지않게 고령 운전자 위험도 크다고 사료되는 바, 엄격한 면허 재심사를 통해서 매년 갱신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중한 노령자 운전면허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먼저 이 글을 클릭해 주셔서 갑사합니다. 얼마 전 양XX 사건이 크게 대두되면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양XX이 불쌍하다,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양XX이 먼저 일을 요청하는 카톡이 공개 되었고, 자살한 스튜디오 실장의 유골이 뿌려진 바닷가 근처에서 남자친구와 낚시를 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양XX이 사진촬영을 한 것은 죄가 되지 않았지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양XX과 같이 불법촬영을 한 적이 있으며 유출이 되어서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진촬영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출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불합리하게 돈을 벌어서 인생에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사진촬영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지고 처벌도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말고도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불법촬영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불법촬영이 없어지고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 금지 및 처벌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지지하고 탄핵은 무효라고 외치는등 정체를 알 수 없는 김진태라는 국회의원은 공직자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박근혜 팔아먹으며 박근혜 충성 지지자들로 해서 표받으며 정치인생 연장하는 그저 그런 인간으로 보이네요. 김진태 탄핵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당 김진태 탄핵 및 영구제명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라고 할 줄 알았지? 촛불집회때 국민과 소통도 잘해줘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줄거라 기대했는데 당신을 뽑은거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북한에 미쳐갔고.... 촛불정신으로 돌아오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그누가 봐도 이번에 일어난 거제 살인사건은 고의성이 분명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상해치사혐의 아닌 살인혐의 가 올바른것입니다 주먹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상해치사로 처리한것은 이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사회적인 약자여서 그냥 대충넘기려는 경찰들의 무책임함이 있습니다 과연 본인의 가족이 저런일을 당해도 저렇게 처리할껀가요?? 형사과장은 즉시 과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일반 형사의 자리로 돌아가야합니다 정말 무책임하네요 이번사건 그냥 넘어가면 우리 국민 가만히 안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들은 피의자의 핸드폰 조차 검사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했다고 감히 말합니다 검찰은 살인혐의로 받아들였는데 경찰들 도대체 왜 항상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건가요 정말 뒷돈이라도 받는건가요? 모든 피의자들의 가족들이 직위가 높은 사람들인가요? 도대체 왜이렇게 대충대충하세요 인간미가 없고 피도 눈물도 없네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제발좀 이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진짜 자살하고싶어져요 살려주세요 흉악범들로 부터 제발좀..", "num_agree": 127, "petition_idx": "43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거제경찰서 형사과장 직위 해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한제국의 멸망이후 일제지배와 외국군인 미군주둔의 상징인 용산에 왜 역사적의미를 두어야하나요..? 그안에 기념할것은 무엇인가요..? 일본군과 일제의 감옥과 이어 이를 이용한 미군의 시설물만 가득합니다. 우리국민은 100년이 넘게 출입도 통제되었던 곳입니다... 우리국민이 그안에서 희망을 찾을수있는 민본정신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립기념관과 충혼시설, 통일기원탑등으로 지난 우리의 독립과 민주투쟁의 역사, 촛불로 완성된 자욱을그리고, 우리나라의 보통시민과 청년세대들의 희망이 가득할수있는 영구임대주택타운, 국영 산파원,국영어린이병원, 복지 시설이 가득한 계획을 청원합니다... 기존 일제와 미군의 시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싹~ 철거할것을 주장합니다.. 만약, 공원을 강행하게될경우 용산과 서울시등 인근지역의 아파트값의 상승분에서 대상지역의 지가와 투입된 국고만큼 회수할 대책을 강구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장관의 용산국가공원구상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제발 심신미약이란 말좀 그만.. 요즘 심신미약 아닌 사람 없습니다. 더 혼내야만 이런 심신미약 상태가 줄어드는 건강한 사회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의자를 꼭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입니다 결혼 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보려고 하니 대출규제도 걸리고 집값은 하염없이 오르고 있네요... 제가 살고 있는 강북구와 성북구는 삼성레미안과 롯데 캐슬이 들어서면서 거의 8~10억 가까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시는분들도 본인이 고생한결과이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겠지요.. 이렇다보니 아파트는 꿈도 꿀 수도없어 빌라로 눈을 돌렸더니 대출규제가 걸려 빌라조차 올려다 볼 수없는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세로 가려했더니 전세값도 미친듯이 오르더군요ㅎㅎ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더 벌면되지 니가 열심히 모으지 않았으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먹을거 줄여가면서 아이도 미루고 이렇게 계속 돈을 모으고 있는데..... 점 점 집을 구매하고자했던 꿈은 멀어져 가고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출 규제를 들먹이면서 집을 구할 수도 없게만들 더군요.... 서민들을 정말 생각하고 계시는건가요?? 돈이 있는사람이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신건가요? 없는사람은 더 없게 있는사람이 웃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계시는건가요? 남북화합 중요하지요.. 나라경제가 점점 기울어져가고 있는게 안보이시나요???? 임대 아파트에 외제차를 가지고있는 사람 한살짜리가 몇십평짜리 집을가지고 있고 돈많은 사람들은 신경도 안쓰는 세금폭탄!! 돈 많은 사람들에게 규제를 걸어주세요 결혼이라는거 생각도 못하고 있는 서민들이 아니라 집도 몇 채나가지 있고 비싼땅도 몇 개나 가지고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요!! 안그래도 가진게 없어서 서러운 사람들 더 서럽게 만들지마시고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들고 서럽네요 대출규제ㅜㅜ"}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민청원으로 올라간 사건들 난민문제 살인 소년법 종교적 군면제 ?? 이건뭐 군대갈빠에 사이비되라는건지 대가리속에 무슨생각으로 나라를끌어가는건지 답답하네 뭐하나 지켜지는거없이 그냥 언론에만떠들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뭘하고있죠? 오로지 북한북한. 대통령과 정부는 어느나라를위한 정치를하시는건지 지금 금융시장을봐도 외국에서 모든투자자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불안해지고있다는거죠. 나라가 이꼴인데 난민은계속데려오고. 난민문제 기사는 다 막아서 언론통제. 북한에 무슨거래를하기로했길래 이러고있는지.? 북한은.현재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위험국가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나라에 무슨근거로 1000억씩 지원해주고있는지, 자국민은생각안하고 무슨생각으로 저러고있나요? 빠르면 내년초 분명 일이터질거라 생각합니다. 답이없네요 참", "num_agree": 37, "petition_idx": "43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아주 막장으로가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지하철 교통공사가 매년 적자이고, 일반 시민에게 돈을 더 받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고령화시대이고 너무 많은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하고있습니다. 제발 출퇴근시간에만이라도 무임승차를 하지 못하게 요금을 부과해주세요. 출퇴근 시간인 아침 일곱시부터 아홉시 그리고 저녁 다섯시부터 일곱시는 너무 사람이 붐비고 앉을 자리도 없는데 너무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엄청 길에 지체가 많습니다. 요금이 천원 웃도는 돈인데 그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시간제 운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태풍 온다는거 알고도 사이판 여행갔고 군헬기 투입해서 구출했잖아유 그 인간들 고마운줄도 모르고 헬기 빨리 안온다는등 밥 안준다는등 헛소리나 지껄이고 정신 못차린것들 같은 자국민이라는게 챙피하네요. 나라 세금으로 데려왔는데 비행기값 10배로 걷어주세요. 간뎅이가 부어갔고 정신 못 차린 저런 인간들은 북한 주민보다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판 여행객들한테 비행기값 10배로 걷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2019년 쌀 목표가격이 80KG당 19만원대라는데 20만원 이상하면 쌀소득보전직불금 절약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는 식량이 귀하니 쌀을 수출하고 리터당 1원도 안하는 휘발유 경유 원유말고 가공된 그대로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쌀직불금 절약되고 농민들 소득늘어나고 기름값 안정되고", "num_agree": 6, "petition_idx": "43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네수엘라에 쌀 수출하고 석유 사오면 안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썩어도 썩어도 어쩜 이리도 썩었는지", "num_agree": 43, "petition_idx": "43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주부터 양회장 비호 세력들 공개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BBK 주어가 없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정치 날로 먹는 국회의원이죠. 다스-도곡동땅 주인이 이명박이라는것이 밝혀졌고 삼성 동원해서 BBK 140억을 다스로 가져오는등 BBK 주인이 이명박이라는것을 알면서도 주어가 없다는등 방관한 나경원 말장난이나 살랑살랑 하면서 세금 먹는 저런 국개는 필요없어요. 탄핵 및 영구제명 시켜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31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당 나경원 탄핵 및 영구제명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으로써 궁금한게있습니다 북한에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들도 평범한 저두 아닌 정치를 하고있으니 답답합니다 모두가 이해할수있는 소통하는 정치 부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카풀반대", "num_agree": 56, "petition_idx": "43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원격지료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기에 일순간 전면도입 등 강한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성질환 처럼 지속적 관리를 요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간 규칙을 명확히 하여 인프라를 구성하고 활용한다면 원격진료 체계를 도입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혈압 환자 같은 만성질환자들은 꾸준히 복용해야 할 약 처방을 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병원 방문하고 진단서 받아 약 구매하고 귀가 또는 업무 복귀하는데 못해도 3시간은 소요됩니다. IT 강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만성질환 수치 측정하는 센서와 흔하디 흔한 모바일 폰을 연결하여, 24시간 수치가 집계 되게 하고, 모여지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를 의사에게 알리고 의사는 올바른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게 한다면 만성질환으로 발생하는 더 큰 의료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관리되는 만성질환자는 원격으로 처방 받은 약을 온라인 인프라로 구매하여 택배로 받게 된다면 바쁜 일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 처방으로 알바 세우고, 가게 비우고 병원 다녀 오실거라 생각됩니다. 의료 쪽 이해관계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규칙을 정하고 인프라를 구성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해 보입니다. IT적으로도 연관된 기술들이 이미 많이 개발되었으면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도록 변화시켜 가는 것이 아닐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성질환자에 대한 제한적 원격진료 체계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현재 국회는 여,야 모두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며 오로지 당리당략에 싸움질만 도저히 국민으로서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국회를 해산하고 다식 국회의원을 선출하되 지역구는 없애고 모두 비례대표로 인원은 150명정도 세비는 현재 세비의70%정도로 진짜 국가와 국민을워해 일할수있는 사람으로 뽑자 이에 대통께서는 현재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들이 잘살수있는 국가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자격: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비리나 나쁜놈들 보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응징해야 잠이오는 성질을 가진 사람. 대우: 국가가 신변을 보호하고 부족함이 없이 보살피며 항시 경호원 10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말대신 장갑차를 지원받을수 있고, 등등등 나쁜새끼들 그자리에서 응징할 권한을 주며 임무가 종료되면 최고의 명예를 수여하고 죽을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의에 못참는 암행어사직 신설을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2동에 사는 직장인 남성입니다. 자꾸 팅겨서 간단하게 씁니다. 54평 판자집에서 30년간 살고 있습니다. 춥고 더럽습니다. 독신, 홀어머니(조울증 환자, 걷기도 힘듬)를 모시고 삽니다. 엄마 집을 사 주세요. 국유지로 만드세요. 그러면 새로 지은 빌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집 위치가 가운데에 있어 안 팔립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몇 십만원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단열되는 집 한 평이 낫습니다. 무상복지보다 불우한 이웃을 도와 주십시요. 서민, 저소득층에 의 식 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표밭 관리만 하시는군요. 이해합니다. 민주주의를 해야하니, 다수결의 표를 받아야 하니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국민, 백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행복추구권을 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을 잘 만들고 사용합시다. 최상위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싱가폴, 중국, 서유럽선진국으로 이민가고 싶지만 돈이 없네요.. 대한민국의 비극은 국민, 인간이 없는 학문만 공부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줄입니다... 대기업에 10조 주시면 40개 기업만 도와줄 수 있군요. 상류층, 중산층만 도와 주시는군요.. 간단하게 썼습니다. 돈 뿌리는 증명서류를 장관님들이 제출하여 국민에게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1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식한 백성, 국민, 인간이 올립니다.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BBK 주인 이명박 변론하면서 막아줘서 대통령 당선 시켰다고 분명 선거유세때 본인 아가리로 밝힌 사람입니다. 법의 심판으로 홍준표는 권력형 비리의 하나로 구속 시켜야 합니다. 공직자로 제대로 처벌해주십쇼.", "num_agree": 22, "petition_idx": "431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당 홍준표 탄핵 및 영구제명 및 구속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딸 중학생을 둔 아빠 입니다. 제 딸은 치마입기를 엄청 싫어 합니다 다행히 중학교 때는 바지 치마를 선택할수 있었지만,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치마만 입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자율적으로 정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차별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학생은 치마를 입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그런 학교 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참된 교육을 시킬수 있을까요 부디 내년 신학기에는 치마 바지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교복 바지도 입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http://me2.do/xWMGNuGD 거제경찰서 책임자 처벌 청원 링크입니다. 청원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431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경찰서 책임자 처벌 청원 링크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실무랑관련있는 민사집행법과 세법만 추가로 해서 총 8과목으로 추가시행해주십시오!!! 그리고 3년마다 시험보게하든 어렵게내든 난이도조절 어렵게좀내주세여 너무쉽게내서 반발만심하고 너무많이합격 하고있습니다.. 상대평가 시급합니다!! 이공부 정상인이면 6개월 공부입니다 이번에29회공부하는동생들 놀고먹고하는데 쉽게합격했더군여 물론 맞추지말라고내는문제 1~2문제 빼곤 난이도가 평이하거나 너무쉽게나왔습니다.. 공부못해서 안해서 떨어져놓고 맞추지말라고 1~2문제내놓은 문제로 떨어졌다는것은 말도안됩니다.. 너무많이 합격하고있습니다 중개사고 심하게나고 결국 국민은 불안해합니다 개나소나따는자격증이되버려서요 제발 3년~5년 국가에서 부족하다 느끼면 시험시행해주세요 수요와공급에 가격을 시장에 맡기듯 지금 자격증은 초과공급이고 시장경기는 사고와 사기범죄들로 심각합니다. 상대평가 시급합니다!!!! 시험과목추가해주셔서 어렵게 합격해서 전문성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43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중개사고많이나고있습니다 시험3년에한번 시행해야합니다!상대평가전환해야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새요, 너무 불공폄하다고 생각해 글을 올립니다 혹시라도 생각해보셨나요..? 저희 교복은 여학생은치마,남학생은 바지 입니다.. 교복치마 너무 불편하고 바지로 갈아입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한번 깊이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도 교복 바지입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북한 그만 챙기고 자국민 먼저 챙기세요. 모든 군병력 투입시켜서 리비아 공습해서 구출 해주십쇼. 한미동맹 국가인데 미군의 힘을 빌리십쇼.", "num_agree": 7, "petition_idx": "43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요. 리비아에 피랍된 한국인 구출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지금도 지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조선시대 왜국으로 불리어지다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시키면서 일본국으로 불려지게되었읍니다. 이제라도 옛날의 호칭으로 돌아가야합니다 지금의 정부가 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들의 호응으로 국내에서 만으로도 책이나 신문 방송에서,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왜국으로 부릅시다. 차 오르는 분노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일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왜국이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제발 법 좀 개정합시다 도대체 이나라법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준겁니까? 바로 정부에서 만든겁니다 그런데 이래서 개정 못하고 저래서 개정 못하고 그럼 법은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개정도 못할거 심신미약 : 술먹고 무슨짓을해도 감형받는 법. 정신질환 : 무조건 정신과가서 상담만 꾸준히 받으면 정신문제로 감형받는 법. 촉법. 청소년법 : 악마들을 인재하는 법. 무수히 많은법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국민들이 개정했으면 하는법들 입니다. 제발 이슈가 되여서 청원에 올라오는 글말고 진심으로 국민들이 써놓은 청원을 한번 보세요 이목이 집중되여 있는 청원말고 이목이 집중이 안되여 있어도 충분히 이건 개정해야겠다는 글들도 좀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자리에들 계신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몰라서 안들고 일어나는거 아닙니다. 단지 좀 더 믿고 싶어서 그럽니다. 좀 더 건강한 나라되겠지 살만한 나라가 되겠지 그 믿음 하나로 이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겁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범죄자들 뒤치닥거리 하는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돈 걷어서 범죄자들 개과천선 시키시나요? 아니잖아요 다 국민들 혈세입니다. 저 범죄자들 먹여주고 입혀달라고 내는 세금들 아닙니다. 당연히 벌받을 짓을했음 술을먹었든 안먹었든 정신이 온전하듯 안하든 청소년이라 할 거 없이 적당한 처벌해주세요 실때없는 저런 이유로 감형하지 마시고요 제발 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는 악이아닌 선이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쓸때없는 법은 제발 폐지 시키시구요. 아니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지마세요. 이런 쓴소리마저 듣기 싫으시면 담배값에 교육세를 붙치는 그런일들만 하지마시고 좀 탄탄하고 실용성있는 그런 법들을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그저 자기들이 잘났다고 싸우지들만 마시고. 진짜 국민들과 같이 소통하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31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망치고 있는 대한민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오랫동안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깨끗이 정리하는것. 전두환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대통령께서 임기안에 꼭 제대로된 적폐청산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1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의 뜻"}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제남편은 건설현장에 인력을 관리하는 직업입니다. 흔한 건설현장 관리직이죠. 주로 아침6시 서류작업? 일이 밀렸다는 날은 새벽4시에도 종종 집에서 나갑니다. 주1회 휴무고요,이것도 최근들어 2주에 1회휴무에서 변경된거에요. 토욜 쉴지 일욜 쉴지는 금욜 밤이되어야 알수있습니다. 주말여행 계획따윈 절대 세울수없어요. 주6일 근무중 1-2회정도 저녁 7시, 본인이 말하는 칼퇴근을 합니다. 집에 일찍와야 7시40분~8시죠. 씻고 밥먹고 자고 또 그다음날6시출근합니다.야근 주2-3회를 하고오는날은 9시~10시가넘고 그때까지 저녁도 안먹고 일을 하는 경우도있어요. 제딸은 이제 갓 돌을 지났습니다. 아직도 아빠가 낯설은가봐요. 아이가 하루종일 아빠를 못보는날이 많으니까요. 저희 남편 급여는 세금제외하고 350 정도입니다. 많나요? 일하는시간에 비해 이게과연 풍족하다고 할수있을까요? 저는 아이가 좀더크면 제가 맞벌이할테니 주5일에 조금 시간여유있는 회사로 이직을 권하고있는데 남편은 전공이나 경력을 고려해 같은 업종으로 이직해봤자 비슷하다고합니다. 전 이해가안되요.. 삶의질 완전떨어지고요, 시간이없어 지병이있지만 병원도 잘다닐수없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남편 처음에는 격려도해주고 이해해보려고 애를썻지만 시간이지나면서 점점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현실에 밀려오는 우울감을 참을수없습니다. 빨간날? 주말? 노동시간단축? 대한민국 건설인 가족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발 아침밥,저녁밥좀 남편과 먹을수있게 조취를 취해주세요 . 아빠도 낯설어하는 어린 딸아이에게 아빠의시간을 선물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아기아빠 회사의 사장님은 좋으신분이십니다. 그분께 피해가 가는것은 절대원치않습니다. 그분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일을 해야할수밖에없는 현장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 "num_agree": 12, "petition_idx": "431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남편은 지방에 작은 건설회사 현장관리직입니다. 남편의 노동시간때문에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에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문재인을 국민소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재인을 국민소환 할 것을 청원한다 당장 국민투표에 붙여라", "num_agree": 48, "petition_idx": "43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국민소환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북한은 이미 협상카드를 제시했다. 북한의 협상카드는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이들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 주변국에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이들 기술을 이전하면 미국은 핵인질이 된다. 북한의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인정하는 대신 북한은 핵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 계속 북한 제재로 일관한다면 북한은 협상카드를 사용하여 다른 나라에 핵과 미사일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와 미국 인근 나라에 이전하면 미국은 무너진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협상카드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을 이전하지 않는 것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교통사고 종합보험도 의무화를 시켜주세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정신적 트로우마 치료. 휴유증으로 심각한 시간적 심리적피해를당합니다. 경미한 사고 2~3주 많게는 한달 아무런보상도 정부 보상제도도 책임보험이 있다는이유로 보상을 못받습니다. 지금상대방이 잠수를타 무보험상해보험 말곤방법이없습니다. 경찰도무신경하고 문제인 국회의원들이 밥먹고술마시고 마사지받고골프하고 그만하고일좀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43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보험도 의무화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부모의 성씨 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씨 개명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모두 여호와의증인 만 믿읍시다!!! 그러면 군대안가여!!!! 양,심,적,병역거부라서 여호와의증인을믿어야되여!!!! 다른종교믿거나 안믿으면 비양심적이라서 군대가야함 ㅠㅠ", "num_agree": 20, "petition_idx": "431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군대 가기싫으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최근 2번의 국토부 자료 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무주택자들은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정부에서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 질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택보급률 100%가 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변에는 집없는 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왜 우리아파트에서 전세세대가 절반가까이 될까요?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가진 자' 들이 많다는 설명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의 자가보유율은 40% 대입니다. 그럼 60%의 집들은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물론 출발점이 다른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들을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인간생활의 기본 3요소인 의식주의 '住' 그것도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2번의 유출 사태를 통하여 국가정책의 대계에 큰 난관에 봉착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해당 지역에 공급이 이루어 진다면 자기 집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자가소유주들은 서로 선동하여 그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표가 본인의 정치인생인 정치인들은 그들의 의견이 무조건 옳은 양 의견 표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하고, 취업준비를 하여 매일 열심히 회사에 다니며 승진하여 얻어낸 연봉보다 한 두달 사이에 집값이 오르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정상적인가요? 최근 2개월간 정부는 갖가지 정책을 쏟아내어 가격상승을 최소화하는 시장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첨화하여 신도시 공급정책이 하루빨리 발표되기를 고대합니다. 이제 과반수가 넘는 무주택자 국민들은 정부가 발표 할 공급정책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볼 때 마다 혀를 끌끌찼었는데 이제는 공급정책의 뉴스를 보면 기대감에 부풀고 있습니다. 이젠 이룰 수 없는 부동산 가격표를 보지 않고, 현실성 있는 지역에 발표가 이루어지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정부에서는 이러한 수요가 생길 수 있도록 회사에 출근하기 수월하고, 가급적 사는 지역에서 출근할 곳이 있기를 바라며, 우리 아이들을 건강히 키울 수 있는 지역에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돈이 없이 꾸준한 근로를 통하면 오랜동안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사회초년생들이 몇년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특별 주택들을 포함하여 여러세대가 어우러지는 신도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집값은 사고파는 상품으로서의 가격책정이 아닌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가치로서 판단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선정한 지역의 발표를 더 이상 지체하여 수도권의 토지나 아파트의 가격을 변동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3기 신도시와 그 이후 계획까지도 서둘러 발표하시어 주택가격의 하락은 필연적인 상황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공공연한 시그널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76, "petition_idx": "43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은 투자상품이 아닌 우리 가족이 살 곳입니다. 3기 신도시를 서둘러주시고 더 많이 공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81103180032983?f=m", "num_agree": 484, "petition_idx": "43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신부 살해자 얼굴신상 공개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출산은 국가의 재앙이다 역으로 고출산은 국가의 장래 가장 훌륭한 유공자다. 현재 국가 유공자 이상으로 공무원 대기업 시험시 가산점을 주면 상당히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함 예. 결혼시 2% 자녀1명 출산시 3% 자녀2명 출산시 5% 자녀 3명 출산시 8% 이상과 같이 해택을 주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사료됨", "num_agree": 5, "petition_idx": "43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종교는 사이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사이비 종교라고 불리는 종교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단 자살을 시도하거나 순진하고 어린 신도들을 폭행하거나.. 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종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 거부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시면 대한민국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 종교에서도 몇번의 문답과 조금의 공부면 그냥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나라의 의무 조차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 합법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46, "petition_idx": "43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 합법화 다시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물가가 너무나도 올랐다. 일자리도 없고 먹고사는게 힘들어졌다 이래 나라가 걱정되는거는 첨이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1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이래걱정되는거 첨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뜻 도 좋고 노후대비의 도움도 좋은데 미래뿐이 아닌 현실에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당장의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가족이 있어 안정된 국민이라면 견디고 가겠지만 특히 홀로 사는 국민들에겐 어쩌다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가 힘겨워 30여만원에 기대치 보다는 당장에 병원비등 개인에게 목돈의 필요성과 내일을 알 수없는 비약한 인생길에 얼마 살 수 없는 스스로의 병 증세등 미래가 불 투명한 국민이 다음 달이란 기약이 없어 병원비용하게 중도해지 요청하니 강재라 안되며 병원비는 먼저 지불하고 영수증을 제출한다면 얼마까지는 주겠다? 목돈이 없어 사정하는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일단 병원비를 지불하고 오라?] 이런 경우가 법인가요? 급한환자 병원비 없다고 내 쫒는 형국이 아닐까요? 정부에서 실행해주셔서 예정진단서(병명.치료비나 정식 서류)를 해오면은 지불해주던지 하는 정도는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31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성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2018년 8월 25일 16시 26분경 경북 고령 국도변에서 25.5톤 덤프차량과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제 아내가(57)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덤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제 아내의 운전석 쪽으로 치면서 8미터정도 밀고 가서 길노변에서야 가서 정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는 제 아내를 가해자로 종결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너무 억울해서 국민청원에 호소 합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초동조사에서 차량내부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덤프 운전자만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우리차(스타렉스)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보고하므로써 경찰서에 최초보고서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사고차량 차륜 흔적은 덤프차량, 아무사고 유류품이나 차륜흔은 없었으며 스타렉스 진행방향에서의 차흔과 충돌 옆으로 밀린 흔적이 선명하게 나있었으며 목격자 및 덤프트럭의 또 다른 교대 운전자 진술을 종합해 보면 덤프트럭은 과적과속으로 우측 커브를 회전한 후 급제동 하면서 바퀴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편도차륜흔이 발생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습니다. 덤프트럭의 소속회사(주)**은 골재채취 운반을 업으로 하는 차량으로 도로상 운행횟수가 많아 과적과속등 교통법규위반등 사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업체로써 교통관리가 필요한 업체라고 인근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고령경찰서 경제 발전 위원회는 각 기관별로 모범사례 발굴 청문등 30명 내외의 인원으로 자문단체를 구성하여 정당인이거나 경찰 대상업소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 자문단체로 운영중에 있는데 그런데!! 경찰 업소대상인 덤프트럭회사 대표이사 최00 경찰전위원으로 오랜기관 활동중에 있어 교통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이런 잘 못된 관계에 의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되어 우리 유족은 피눈물을 두번이나 흘리고있습니다. 제 아내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귀농 6년만에 깨어진 꿈 한을 품고 좋은데로 가시길 간절히 기도 합니다. ", "num_agree": 340, "petition_idx": "43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아내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거두절미 하고 이번 무죄판결로 여호와증인에 몰릴건 청와대도 국방부도 분명히 예상했을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전부 만들어놨을거라 예상합니다. 적당한 대체복무는 군입대를 안둔 사람들에게 평등을 얘기하며 입대거부를 야기 시킬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대한민국 보수들로 인해 사상이념 선동이 심한데 혹 입대 거부 사항이 발생한다면 청와대는 정말 사상이념선동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적당한 대체복무가 아닌 확실한 대책을 발표해주십시오 그런데 또 우려되는건 종교적 병역 거부가 무죄라면 왜 .....왜 대체복무를 해야할까요? ㅎㅎ그것도 앞뒤가 안맞는 상황인듯 합니다. 무죄인데 왜 대신에 다른걸 해야할까요 무죄면 안해되 된다는건데... 이해하기 힘든 상황 청와대는 몇수 앞을 보고 대책을 내놔야 할듯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국민 올림", "num_agree": 9, "petition_idx": "431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병역 거부에대한 대체복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살인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43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내에 쌀값이 많이 올라 쌀이 들어가는 물품 재료비가 비싸 졌음 나라 창고에 쌓아 놓은 묶은 쌀 시장에 풀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1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쌁값이너무 오르 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남을 돕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남성이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아서 도와줬지만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사회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도와주지 않는 게 최선의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여성이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소수의 여성들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없어서 그냥 못 본 체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제발 방과 죄를 없애든지,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이성이 구해주면 법적 처벌을 만들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솔선수범하겠죠 girls can do anything이니까 여자도 남자처럼 잘하겠죠.", "num_agree": 8, "petition_idx": "43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이 쓰러져있는것을 보아도 그냥 갈수있게 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요즘 교사,학생들이 성희롱과 성폭행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인 교사가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짓을 한 다음에 대충 사과하면 끝입니까?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입니다. 더 이상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쿨미투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교사가 성폭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에 교사에게 공무원 직을 박탈(영원히 못하게 함)하고, 집행유예 10년 이상 25년미만,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으로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정신적 심리 상담교육 2년 부여하고,이 학생들에겐 대학교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교사,학생들의 성폭행,성희롱은 막아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입니다!!! (비판은 충분히 해도 되지만 욕 좀 하지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1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쿨미투법 도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은 수십만 수험생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이를 위해 6월과 9월에 치르는 모의평가를 출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평가원은 문제는 내놓고 정답만 내놓습니다. 즉, 문제에 대한 해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의제기를 통해 어떤한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 평가원이 가끔씩 언급할 때가 있긴하지만 그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ebs 혹은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과 같은 사설 교육업체의 해설지를 참고하여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업체마다 해설이 달라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진정으로 사교육을 줄이고 싶다면 평가원에서 모의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해설지를 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출제 교수가 해설강의도 찍어서 돈이 없어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 컨텐츠가 가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1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해설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초등학생입니다. 요즈음 조두순 사건이 다시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가해자 조두순은 피해자 ( 가명 ) 나영 양이 등교를 하던 도중,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무참히 강간하고 나영 양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야 하고 무서워야 하는 사회가 되었을까라고 말이죠. 지금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가해자 조두순이라고 밝혀진 사진은 또 다른 성범죄자 김수철의 사진입니다. 2020년 12월 13일 출소한다고 밝혀진 조두순, 그리고 분노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영 양과 그녀의 가족들. 지금 나영 양의 나이 열여덟입니다. 꽃다운 나이인 열여덟, 그리고 10년 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그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 날 나영 양의 기분은 어떨까요. 초등학생인 제가 그 사건에 대한 모든 걸 들은 날부터 모든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영 양의 기분은 정말 무서울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았다면 교도소에서 썩어 죽는 것도 모자랄 판인데 대한민국은 조두순이 2008년 나영 양에게 강간을 한 날, 술을 마셨다고, 심신 미약으로 형량을 줄였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2020년 나영 양은 대학생활을 하게 되고, 조두순은 출소를 합니다. 제가 나영 양이었다면, 그냥 죽는 걸 선택했을 겁니다. 나영 양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나영 양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런 고통을 주고 감옥에서 12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갇혀 있다가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영 양은 악몽을 꾸고 그 일을 계속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지냈을 건데 왜 가해자 조두순을 피해자와 같은 사회에 놓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피해자 입장이 되었다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것조차 싫고 끔찍할 텐데 어떻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형량 줄이고 봐주는 대한민국이나 교도소에 들어가며 나영 양과 나영 양의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협박까지 하고 들어간 조두순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조두순에 관련한 청원이 이만큼이나 터져나왔는데도 가만히 있으실 건지 궁금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그리고 문 대통령님을.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는 열세살의 나이에 직접 두 발로 이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들어와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의견은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저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의 열쇠는 문 대통령님이 쥐고 있으십니다. 제발 한 번만 이 청원을 보고 깊이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철 없는 열셋의 청원문이었습니다. -", "num_agree": 416, "petition_idx": "431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용산기지를 공원으로 만들면 서울에 집을 소유한 사람들을위한 결정이며, 집없는 서민을위한 결정이 아님니다! 왜, 서울에 필요한 집을 안지어서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서민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1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기지에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통령님 극악무도하고 인간의 모습을 잃은 범죄자들 사형 집행해 주세요 최근 너무 끔직한 살인사건들이 많이 잃어나 자식을 둘 가진 부모로서 너무나 걱정이 많고 우울합니다. 이런 최근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제 인권국가, 사행제 실지 폐지국가 타이틀이 뭐가 그리 중합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흉악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분노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범죄자들하고 대한민국이라는 하늘 아래 같이 사는 것도 끔직합니다 물론 사형집행한다고 흉악한 범죄가 줄어든다는 증거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법의 엄중함을 알 것이고 무엇보다 피해당사자 가족들은 조금이나마 한이 풀릴 것입니다 제발 사형 집행 해 주십시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431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악무도한 범죄자 사형 집행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한국도 이제는 모병제로 할때가 되었다. 국가 경제가 10위권인데 강제로 의무적으로 병역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한 총을 들기 싫어 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들게 하는 것도 문제다. 종교적인 양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양심도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살인을 하는 총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신념이고 양심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강제로 의무적으로 총을 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권 침해다. 군인을 모두 직업군인으로 바꾸면 된다. 모든 군인들을 하사관부터 뽑으면 된다. 한국의 경제력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는 군인 개혁의 전면개편 필요 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 모병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중등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남자 수험생입니다. 요즘 교육계가 너무 교육계 답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부의 교사들이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말을 하거나 성폭행하였다는 기사들을 접하게 될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으로서도 하면 안되는데 특히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한다니... 공무원이고 교사라는 신분 보장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갑질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대한민국은 갑이 잘 사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즉시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요즘 티오가 너무 없는데 아이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참 교육자들이 선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계가 너무 교육계 답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북한만신경쓰지말고대한민국경제같이신경좀써주세요경제도중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양**-깡패-갑질 .폭력-비리-공무원 검찰-경찰-조폭-연류.모조리수사해야됍니다.재산모조리몰수하랴.비리멍청많읍니다,재산불법 비리만든재산몽땅몰수해야됍니다-공무원-검찰 경찰 조폭 연류모조리수사해야됍니다. ", "num_agree": 138, "petition_idx": "43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깡패-갑질 .폭력-비리-공무원 검찰-경찰-조폭-모조리수사해야됍니다.재산모조리몰수하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출산 원인에는 아주 미약하게나마 미치기에 그렇다 쳐도 사회에서 꼴보기 싫은 경우도 많이 봐왔는데 이거 혹시 남성 미투 운동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3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 남자를보면 환장을 하는 3040 여성들은 뭡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북한은 이미 협상카드를 제시했다. 북한의 협상카드는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이들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 주변국에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이들 기술을 이전하면 미국은 핵인질이 된다. 북한의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인정하는 대신 북한은 핵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 계속 북한 제재로 일관한다면 북한은 협상카드를 사용하여 다른 나라에 핵과 미사일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와 미국 인근 나라에 이전하면 미국은 무너진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1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협상카드는 비핵화가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번 청와대 국방 홍보 자료에서 누설되지 말아야할 군사 정보를 어이없게 유출한 자들 처벌 받으세요.. 실수로 했다고 하면 살인죄도 넘어가실건가요?? 이명박 씨가 다스 관련일 실수였다 그러면 감옥 나오게 되는건가요?? 당연히 지켜야할 법을 고의든 실수든 어겼다면 처벌받아야하는거 아닙니까?? 정부가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면 이런일은 엄히 처리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num_agree": 57, "petition_idx": "431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비서실장 외 이번 GP방문관련 청와대 관계자 처벌 요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우리 경제 수준이 IMF위기로 왔습니다. 이제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먼저, 농촌과 도시의 차이 조절해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하면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 농촌,도시의 빈부격차 해소가 될 것입니다. 두번째, 인터넷기술 개발하는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매우 중요해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 5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함이고,국민들의 삶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셋번째, 일자리 창출 최악의 일자리 부족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듭니다.(3년계획)", "num_agree": 1, "petition_idx": "43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살리기운동"}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한국도 이제는 모병제로 할때가 되었다. 국가 경제가 10위권인데 강제로 의무적으로 병역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한 총을 들기 싫어 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들게 하는 것도 문제다. 종교적인 양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양심도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살인을 하는 총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신념이고 양심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강제로 의무적으로 총을 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권 침해다. 군인을 모두 직업군인으로 바꾸면 된다. 모든 군인들을 하사관부터 뽑으면 된다. 한국의 경제력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는 군인 개혁의 전면개편 필요 하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1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 모병제를 해야 합니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아이들이 담배를 피워도 학교에서 경고주고 퇴학시키는건 안니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쌤들이 자퇴를 하라 권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위해 있는곳인데 어른들이 무책임합니다 아이들을 학교내치는건 보호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학교규칙개정안을 신속히 바꾸어주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고등학생으로서 교육을 받고 사회로 가는길이 많이 열렸으면 합니다 학교는 뭐하라고 있는겁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밝혀서라도 이건 꼭 바꿔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양에 있는 하이텍고재학중이고 문대통령님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분인많큼은 정말 학생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학생들을 위해서 마음을 바꾸어주세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나라의 존경스러운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431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규칙개정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민의 작은 소리라도 듣겠다던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이 20만명이면 너무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10만명으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목소리도 듣지 않는 청와대를 바꿔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수 10만명이면 답변 교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통령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국민의 의무인 그 중에서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무죄라는 단어가 어떻게 성립됩니까 반대로이야기하면 저들은 \"국민\" 이 아닙니다 국민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관도 국방력약화의 빌미를 제공했으니 엄현히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으니 여적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들을 처벌하여 대한민국이 멀쩡하다는 것을 보여줘야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3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철회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2013년여름이후로 이들자동차에 안전명분으로 속도제한장치로 승합110km화물차90km이하로만 달리수있는것은 형편성에 맞지않고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되는바 속도제한을 폐지를 촉구합니다 화물차의 난폭 과속운전으로 사고이야기는 일부운전자들고 그반에 전국 비율로 봤을때 택시와 승용차들이 훨씬 등록대수가 많습니다 칼치기와 급차선변경 급출발 급제동 이런걸 봤을때 택시와 승용차운전자들이 더더욱 많다는걸 아실겁니다 형평성으로 볼때 국내 모든차량들에 속도제한을 한다면 받아드리겠지만 승합차와 화물차만 속도제한을 한다는것은 국민의 형평성에 전혀맞지않습니다 속도제한을 할려면 모든차량에다 하던지 아니면 승합 화물차도 속도제한폐지를 주장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3.5톤이상 승합차11인승이상 버스 속도제한 폐지의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숙명여고사건등 내신비리와 가짜학생부로 대학가는 수시.학종폐지해 주십시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정시로만 뽑아주십시요.", "num_agree": 156, "petition_idx": "431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사건뿐이냐? 수시.학종은 빨리 폐지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올초 연인관계로 만나다 사기를당해 방배경찰서에 접수를 하였고 입금내역 보내고 증거자료찾아서보낸다하였습니다 통화녹취도있고요 근데 담당경찰분은 증거자료 있다고까지했는데 가해자증거자료 기달린다는말로 두달가까이 시간을보내다 증거불충분으로 검찰로 송취하여 사건이종결되었습니다 1 서로다른 의견이있다면 대질하여 사실진상규명해야하는거아닌가요 2 그렇게 조사받을때나 통화로 증거자료있다하였는데 받지도안고 증거불충분으로 송취할거면 한번정도 피해자한테 물어봐야하는거 아닌가요 3 검찰에 전화해 확인해보니 자세한상황 확인도안하고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으로올렸다며 그냥종결한다는게 말이됐니다 검찰이 사건 내용 검토해보고 피해자한테 한번정도는 물어봐야하는게아닌가요 피해자로서 너무억울하며 한 여자를 잘못 만나 여러차레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았는데 상대방 이 변호사 사무국장인지하는 사람한테전화와 합의를 말하고 인정까지 했는데 이런 모든 사실을 조사받으면서까지 말했는데 너무억울하고 이런 세상을 법을믿고 살아갈수있겠습니까 빠른확인과 조취부탁드립니다 국민 신문고에 올려 답변이 검찰결과에 항고하라는 답변만왔네요 증거제출있다고 분명말하고 통화녹취까지있는데 그런말들은적없다고 하고 어쩔수없다는식인데 가뜩이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경찰이라는분이 증거제출있다는데 받지도안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송취하여 결과가 증거분충분으로 통보받게하는데 솔직히 의심만드네요 가해자랑 무슨 연관이 있는게 아니라면 이해가 안가네요 실수를했다면 사과를해야하는데 그러지도안고 상대방과 상반대는데 대질은 경찰이 판단해서 안할수있다는 답변은 더욱더 이해가안가네요 그리고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추과송치한다고말하는데 아무런도움이 안되는걸 더 잘아시는분이 다른 과정을말을안하고 도움안되는 말로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하고 피해를 주는 경찰들을 도저히 실례가 안하고 믿을수가없네요 너무억울하고 화가납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1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중의지팡이라는 경찰들이 어떻게 피해자에게 더피해를주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런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으니까 개나소나 여기로 와서 지 일기장인듯 그를 싸지르잖아요. 이걸 해서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 정말로 국민들이 필요해서 쓴 글은 보시나요?ㅋㅋㅋㅋㅋㅋ 얼토당토한 글도 많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싸지르는 곳이 바로 여기 국민청원 게시판이에요. 필요성이 없다구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국민청원 게시판 없애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1---법인세 인하 2---수도권규제완화및 각종규제완화 3---노동유연성 4---공무원 줄이기 5---중소기업 벤처기업이나라의 중심 6---법 ,벌금강화 (음주범죄.강력범죄,유치원범죄,청소년범죄.자동차관련범죄 등등지금보다 5배 10배더강해야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법 벌금이강합니다 ) 이6가지원칙은 전세계적으경제살아난국가의검증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주52시간올리지안아아합니다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경제는파탄입니다 제2 --I M F 을곁고있습니다 일자리는 민간이만드는거지 공공이만드는 일자리는 오래못가고 세금으로땜질하는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경제 100%살리는 해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한민국은 국민을위해 정책이펼쳐져야하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서민. 중산층. 부자로 국민을 굳이 분류한다면 서민과 중산층은 은행의문턱도 하늘의별따기요~ㅜㅜ 또한 신용이 좋지않아도 열심히 일하여 본인의 체무를 연체없이 성실히 갚는사람이 있는가하면 열심히 남의돈을 물쓰듯하고 갚지않고 개인파산. 회생을 신청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람도있습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요 그렇다면 열심히 살면서 은행의문턱을 두드리는 국민과 저신용자이기는하나 열심히 연체없이 사는 국민에게는 용기나기회가 주어져야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대출규제도 지역별로 선별해야하구요 저희가 사는 지역은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3~4천만원 떨어져도 부동산들이 망하고있어요 정말 투기지역이나 대출규제를 해야지 저희지역처럼 아파트가 50%도 분양이되지않는 지역도 대출규제를하니 지역경제도 모두죽어 도저히 살수가없네요 대통령님 대출규제라도 투기지역 선별하여 정책을 하루빨리변경해주세요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대출규제만 정비해도 이렇게 국민들이 죽겟다고 아우성치지않을겁니다 국민의 절반이상이 중산층이되어야 나라가 튼튼하지않나요?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과. 저신용자중 열심히 살아가는국민에게 정부에서기회를 많이주셔서 그들이 용기와힘을얻어 잘살수있는 대한민국이되게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주세요~~^^ 대통령님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과.중산층을위해 제발 대출제도및 투기지역 선별규제개선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제가 다니는 학교운동장은 모래바닥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가는 운동장은 인조잔디이고요. 제가 두 곳에서 다 넘어졌어습니다. 인조잔디는 아파도 그리아프지 않았고 모래바닥은 아픈 것도 아프고 살도 찧어졌습니다. 더구나나 대부분에 초,중,고 학교들이 이 모래바닥입니다. 아이들에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인조잔디를 의무적으로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1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교에 인조잔디를 의무적으로 깔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아직 대한민국은 사형제 유지국가 이지만 사실상 무늬만 사형이 있는 사형제 폐지 국가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흉악범죄 아무런 이유없이 무참히 죽어가는 선량한 시민들 도대체 국가가 무엇입니까?범죄자의 인권 흉악범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게 인권이고 생명가치 입니까?선량한 국민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게 국가입니까?사형 실시해 주십시요 갈수록 흉폭해 지는 범죄에 대항할수 있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수 있는 길은 선량한 사람을 죽인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형을 시켜서 보내는게 맞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당연히 해야될 일입니다 인권이란 보호받어야할 가치가 있는 국민을 위할때 하는것이 인권이지 생명은 소중하다고 국민은 소중하다고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선량한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말하지만 갈수록 흉악해지고 잔인해 지는 범죄를 단죄하고 이유없이 죽어간 선량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국가가 백분의 일이라도 해줄수 있는일은 사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사형제폐지에 부정적이며 사형을 실시하지 않는것에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권독재 그만 접으시고 약속대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48, "petition_idx": "431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실시해 주십시요 국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법상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이 감형사유가 되고 있으나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오히려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못하고 결국 제도가 악용되고 있어 이제도는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사유중   주취로  인한   감형을  법상에서  없애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사십년간 운수사업을 했는데 이게 왠 날벼락 이야 카플 제도 무효화 시켜 주시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1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제도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지방서민들 집도 못사게 대출규제 하더니 이제는 생계위협하는 dsr 규제 서민은 평생 전월세 굴레에서 못벗어난다 국회의원 42%가 다주택자들인데 서민을 위한정책을 과연할수 있을까 정부는 지금 무슨생각인지 답답하다 임대사업자에대한 혜택폐지가 청원게시판을 도배하는데도 정부는 묵묵부답 이정부 정말 실망의실망",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사채로 내모는 대출규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중등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남자 수험생입니다. 요즘 교육계가 너무 교육계 답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부의 교사들이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말을 하거나 성폭행하였다는 기사들을 접하게 될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으로서도 하면 안되는데 특히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한다니... 공무원이고 교사라는 신분 보장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갑질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대한민국은 갑이 잘 사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즉시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요즘 티오가 너무 없는데 아이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참 교육자들이 선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말을 하거나 성폭행하는 일부 교사들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미국이 문재인을 얼마나 못믿으면 워킹그륩을 만들어서 문재인 거짓말이랑 말못바꾸게 못하도록 미국이 먼제제의했다. 경제 북한과사이가 안좋아지면 다 미국탓으로 돌릴거다. 국민연금 20조 증발됨 30일자 pd수첩 부동산 보면 문재인이 치명적인 실수를함 탄핵 사유임 2주전이가 미국재무부가 북한과 거래은행 전화했다함 민주노총에 들어가면 공공기관에 취업할수 있도록 도움 새만금에 태양열기구 설치에 태풍오면 피해복구비 세금으로 하겠지 자연은 더 훼손할거고 환경단체들 사대강 그래반다했던 사람들 뒷돈 먹었나 조용하네? 그 넓은 평지에 관광특구로 만들든가 자연을 더 드럽게하는 놈들 경제로간다. 잡코리아.사람인에 생산직 제조업가면 40:1로 경쟁중인게 대부분임 일자리가 말할수 없을정도로 심각함 코스피 코스닥 대체도 안함 오늘기사에 경제에신경쓴다고 기사봤는데 평소에는 북한만 신경썼나? 제정신나가도 이런 제정신놈을 대통령으로 만듬 중산층 빛도 못갚을 상황오게 만듬 서민층은 알바자리도 없음 시장에 소비를 잘안한다. 경기가 안좋은데 최저임금 올림 부동산잡겠다고 서울에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상승하고 집값은 더올라갔고 지방은 안사고 경제도 2년만에 전분야 말아먹고 있고 코스피상태도 최악이고 군대도 거의 활용도 못하게 하고 나라를 내주겠다는건지 북한핵미사일은 어떻게 할건지도 소신도없고 북한에 철도 깔아준다고 몇십조 쓰고 일자리예산 50조 다어디갔는지 청년일자리 단기알바보니깐 라돈방사능 침대조사 공공기관청소 대책없는 알바자리 그경력으로 청소업체가라는 건지 꼭불리하면 과거사 친일 미재 5.18에휴 지겹다 니네 조상좌파정부 일때 놀았냐 한국현대사에 제일 헛점인게 촛불집회다. 재평가할것이다. 이정도만 되도 역대최악갱신 했다. 잘한게 육군병장출신 대통령이 오랜만에 선출된거 말고는 없음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문재인 당장 먹거리도 해결이 안되고 1960년 보릿고개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 새만금에 태양열 깔아서 환경오염 나고 니가 사람이가 문재인", "num_agree": 28, "petition_idx": "43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업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하는 모든 지원사업의 평가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제물에 대한 평가점수와 심사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저작(술)에 대한 정성평가 및 학예지 등으로 발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발행물이 논문의 가치에 상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줬으면 합니다. 논문작성 양식에 어울리지도 않고, 가장 기본적인 문장부호 오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철자법까지도 빈번히 틀리는 글이, 버젓이 '학'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논문 몇 편에 상응할 수 있나요. 제출한 논문(학술지), 문예지, 학예지 등을 검증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술연구재단의 평가점수와 심사자  공개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특히 부모 형제 자식을 죽인자는 무조건 사형하고 묻지마살인도 엄벌에 처해라 거제도 묻지마 폭행은 예견된일 솜방 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살인은 계속 늘어날수 밖에없다 문통이 말하는 인권때문에 사형은 안된다는말 설득 안된다 죽인자에 인권은 있고 죄없이 죽음을 당한자는 인권이 없는건가 나라법이 이지경이니 죄없는 죽임을 당하는 억울한 사람만 늘어난다 말같지도 안은 인권 제발 정신차리쇼 군사정부때나 맞는말이지 지금 그런 구닥다리 인권법이 맞나", "num_agree": 53, "petition_idx": "431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 사형제도 빨리 만들어라 무슨 인권을 따지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불법체류자 때문에 일이 없어 우리 국민 다죽어야 단속할건가요 관광비자 15일로 줄이세요 H2 F3없애주세요 불법체류자 천국 이게나라냐", "num_agree": 26, "petition_idx": "431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요, 가해자는 꽁꽁 숨기고 피해자는 오픈하고 아무리 범죄가 잘 일어나는 미국과 일본만 봐도 범죄자 얼굴은 다 오픈합니다. 심지어 이번 강서피시방 피의자 얼굴 오픈도 왜 몇십만이 오픈해라 오픈해라 해야 오픈을 하는건가요? 애초에 이사람이 어떤사람인지 누군인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피해가고 지키죠. 가해자는 인권이 없어요. 사람 취급을 하면 안되고 모자이크처리하지않고 얼굴공개해주세요! 도대체 범죄자 얼굴을 모자이크 하는건 우리를 위한 법인가요? 범죄자들을 위한 법인가요? 범죄자가 한번 더 범죄를 일으켜도 되게끔 도와주는 법인가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431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인권 없이 모자이크 처리 하지말고 얼굴 공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병역을 이행하는데 있어 종교적신념을 이유로 거부하는 자는 '양심적'인 사람이고, 병역을 이행하는 자는 '비양심적' 사람인가요? 마치 특정 종교만이 양심적 이고, 타종교는 비양심적 이란 말로밖에 해석이 안되네요. 이런 용어도 바로잡지 않고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법원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수정 노력도 않는 입법하는 자들이나 집행하는 행정부나.. 모두 불신의 대상일 뿐입니다. '종교적'인 것을 '양심,비양심'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수정해 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3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를 바꾸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민의 다수의견을 반영 못하는 헌재의 판결에 대다수 국민들은 수긍을 못하고 있읍니다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권익과 의사를 침해하여 심각한 자괴감을 주는 피해를 주었읍니다 이에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고 국민의 의사를 직접 나타 낼 수 있는 국민투표를 제안 합니다 그리고 헌재는 더 이상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없으니 헌법 재판소 페지를 주장하고 국민의 4대 의무와 관련된 사안은 돈이 들더라도 국민투표 할 것을 재안 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31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 재판 국민 투표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경기도 광주시에 지금은 화물주차장이없어서 3.5톤이상의차들은 주차난에 시달리고있습니다! 1 성남시에는있는 대형차주차장이 광주에는 없습니다! 2 대안장소는 있으나 수익성때문인지 만들려고하지않아요! 3 광주시청의 관련기관의 답변도 어이없습니다! 5톤을 하고있는 동생이있는데 밤샘주차를 이유로 범칙금을 받아서 관계부서에 전화하여 항의중들려온 답변은 국민신문고에 항의하던가 말던가 니가알아서하세요식의 답변이었다네요! 4 그리하여 대안을 찾아달라고 청원합니다! 잔국에 화물차하시는분들 공감할 내용이라고생각합니다! 저 혼자마의 생각이라면 무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재의 화물차 영업이 힘들다는것은 청원이많아서 이미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감해주시고 해결을위해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광주시 대형주차장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38노스 “北 평산 우라늄 시설 여전히 가동 중…‘광산 폐기물 증가’위성 포착 정부는 그간 국민들 앞에서 비해화 의지가 있다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 한다고 했다 등 다양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게 역주행 중으로 국민의 생존권이 불안 합니다 정은이와 친하시니 이 모든 생명을 위해한 무기들을 폐기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1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핵과 세계 3위 화학살상 무기를 폐기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0. 얼마전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양심'에 의해 군대를 회피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확고해졌습니다. 이 이전부터 단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남성들에게 병역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성장'을 위한 '노동력'의 확보수단으로 병역의 수단을 이용해 왔다는 것을 국가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징집이 불가피한 국가안보를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집총을 하지 않는 안보와 관련된 일 (ex: 지뢰를 제거하는 등)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었지만 36개월의 수용소에 있는 것으로 대체복무의 가닥이 잡히는 것 부터 병역자원을 개인의 '자유'와 '양심'을 억압하면서 까지 확보해야 하나? 라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1. 이와는 별개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생산인구가 극감하는 것에 대해 지금과 같은 징집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a) 63만명이나 근무하는 거대한 집단이 사실상 대부분의 인력을 '기초시급'의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전제가 되는 노동에 대한 대우를 못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수를 고려해볼 때 이는 절대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모병제로 군대를 운영할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경제인구가 약 30만이며, 이들의 나이가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 한창 활발히 창업등을 하는 가장 생산적인 20대 초반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b) 모병제의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9급 공무원 초봉 200+a'의 혜택은 지금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들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하게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단순 산술로는 4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군대에 대한 기초 운영 지불금액 감소와 함께 '모병제'였기 때문에 직업군인으로 높은 직급의 군인들에게만 주어졌던 혜택으로 빠져나갔던 금액(간부 전용 골프장 등)들을 분배한다면 4조보다 싼 가격에 20-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c) 보수/진보를 떠나서 '안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임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서 9급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을 줄 수 없다는 것 부터가 모순입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맞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걸맞는 보상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2.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로 인해 '군대를 가면 호구' 라는 이야기가 여러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소수를 신경쓰는 것 만큼 다수 또한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20대 남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고, 그들이 희생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안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 군대가 여전히 단순 복무로서 남성들의 '자유'와 '양심'을 억압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곳으로 남아있는다면 이 판결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특정 종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될 것이며, 군대 전체의 사기저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것인데, 이 말은 곧 모병으로도 사람을 모집했을 때 올 수 있는 수준의 혜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3. 가장 대표적으로 나라가 노동력을 착취하는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경제 생산 인구의 대부분이 겪어야 하는 이 불합리를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로부터 시작하여 수정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를 위해 다수를 무시하지 말고, 소수와 다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주세요. * 군대 감축 / 비용과 같은 수치는 2016년 남경필 지사가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의 '양심'을 억압하는 징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활로도 개척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남자들이 모두여호와증인이되어 군대에 안가면 우리나라 누가돌보고 지킵니까??? 여호와증인이라는 이유로 군면제해주면 그게 나라입니까???? 그럼 외국이나 북한이 쳐들어왔을때 누가지키나요??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들은 그런거 몰라서 나라지켯답까??", "num_agree": 33, "petition_idx": "43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증인 신도 되면 남자들 군대안갑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호소 합니다. 저축은행 피해자 는 2011년 저축은행 불실을 이유로 부도가 난후 그 원리금을 100% 를 회수 못한 상태에서 그여파로 생활란에 허덕이고 병들어 시들어 가고 그 수난의 나날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후자란 올가미를 뒤집어 쓴 법적인 쇠사슬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법망의 멍에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각종 재판에서도 패배의 독배를 마실 수 없는 현행법 입니다. 반문합니다. (갑)은행에선 (을) 저축은행 피해자 에게 정해진 법에 도장을 찍어 놓고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법적 귄리를 이용하여 재판에 승하는 그런 형태의 후자란 단어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채권행사를 맨 나중에 취히게끔 불특정 다수인 전국의 수십만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지게 했어니 이게 과연 정당하고 아무 도덕적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까? 재삼 부르짖습니다.수십만명의 피해자를 양산 하고도 떴떳하잖은 것입니까? 신용의 대명사인 은행을 그것도 서민이 자주 찾는 저축은행을 7년전에 이렇게 무지 막지하게 부도를 내놓고 수십만명의 피해자 특히 후순위채권자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책임을 전가시키는 후순위채권 발행 자체가 도덕과 선량한 풍속기타 시회질서에 적절하고 타당한 채권 발행이었단 말씀입니까? 막말로 땅집고 장사하는 망하면 고객이 망하고 손해 봤지 은행은 별해가 될것 없어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해봐라 누가 이기는가 이렇게 배째라는 식의 금융상품 후순위를 도입해서 고객에게 팔고 유사시 상환을 안해도 상관없는 채권이니 이렇게 막무가네식으로 수십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부와 은행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리고 법원의 판결권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할 수 없어니 뒷짐짓고 선 놓고 있어도 된다는 식의 이런 금융정책 후순위 채권법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정부와 관련 금융기관의 근본적 시책이고 당연지사 일것입니다. 국민이 이용하는 저축은행 피해자를 결코 능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지금은 어느 저축은행이던 간에 후순위 채권 발행 하는 저축은행은 전국어느곳도 혀 없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가로 늦게 정부와 산하 금융기관에서 후순위 채권 발행이 원초적으로 법적으로 잘못인정된 것이라고 자아 비판하고 반성하고 그릇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것입니다. 제발 여기 억울한 후 위 채권 피해자의 그 원리금을 100% 되돌려 주시기 를 호소 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31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 대해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가 호소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사형제도가 없어지다 보니 사람을 쉽게 죽이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가도 밥 먹여주지 재워주지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43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부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정부가 지난해 8·2대책을 내놓으면서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고 다주택자를 압박했지만, 오히려 '퇴로' 수준을 넘어 '활로'를 열어준 셈이 됐다. 특히 이 가운데 70% 가까운 80만 채가량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서울에만 37만 채, 경기 36만 5천 채, 인천 3만 7천채에 부산도 12만 채가량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1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법은 반드시, 선한 국민들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눈하나 깜짝않고서.. 양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특히, 심신미약자라고 주장하는 살인마들한테는 더더욱 종신형과 사형을 때려야 한다고 동의한다 슬픈현실이지만, 반드시 그래야만이 울 미래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건국을 길이길이 물려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문정부가 넘넘 자랑스럽고 승승장구 하시길 염원할뿐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살인마 사건과 거제도 살인마 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회는 국민이 매일 심신미약 강간 묻지마 폭행 미성년자 폭행 등으로 피해를 보는데 법을 개정하거나 바꾸지 않고 무엇을 하는가! 자신들은 안전해서 그런가 그 많은 보좌관을 합치면 3,000명이나 된다고 하던데 과연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필요한가? 전국민은 한번쯤은 국회의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대통령님 하는 일에 이상한 소리와 논리로 방해만 하고 국회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단계 까지 오지 안았는가.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다 티비 국정감사보면 말도 안되는 소리나 하고 당파 싸움이나 하는 국회 / 아무 생각없는 국회의원 맨날 국민이 보고 있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국민들의 무서움을 국회에 보여 줄 떄인 것 같다 국회가 바뀌어야 국정이 바로 서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다. 작은 나라에 국회의원 관련 종사자가 삼천명 가까이 된다니. 세금이 정말 아깝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1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왜 국민이 이렇게 죽어 나가는데 법을 안 바꾸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학생의 인권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교사의 인권은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사실상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초등교육의 특성상 국어, 수학 등 교과공부보다는 인성교육이 중요합니다. 인성교육도 아이들이 어릴 때나 효과가 있겠지요. 현재 학생인권 메뉴얼에 보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뒤에 5분이라도 서 있게 하는 것, 칠판에 이름 적는 것, 반성문 쓰게 하는 것, 수업 끝나고 교실에 남겨서 상담하는 것, 목소리를 크게 하며 혼 내는 것 모두 인권침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가능한 지도방법은 친절한 말로 타이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학부모가 자기 아이가 아동학대 당했다고 고소하면 교사가 잘못한 것으로 되는 세상이지요. 요즘 인성이 안 되어 있고 분노조절 못하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큰 목소리로 혼자 말하며 수업 방해하는 학생, 교사에게 씨*이라고 욕하며 소리지르는 학생, 친구와 말싸움하다 화난다고 소화기며 책상이며 의자며 뒤집어 엎고 던지는 학생, 화난다고 주먹이 먼저 나가며 친구들을 주먹으로 때려 이가 빠지게 하고 코피 흘리게 하는 학생 등... 이런학생들에게 아무런 제제도하면 안 되고, 화도 내서는 안 되고, 소리도 지르면 안 되며 친절하게 말로 타이른다고 제대로 인성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런 아이들이 큰 사고를 치게되면 모두 교사의 무능으로만 치부해버립니다.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을 지우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놀다가 학생이 넘어져 다친 것도 교사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처럼 담임교사가 말로 타이른 뒤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행동개선교육담당자에게 보내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등교중지, 퇴학 등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생지도에 관한 제도와 메뉴얼이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잘못을 한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말로만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 행동이 개선될까요? 다른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저런 행동을 해도 말만 듣고 끝이네.' 하면서 범죄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겠지요. 요즘처럼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때에 학생인성교육은 정말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꼭 지도할 수 있는 교권확립과 지도 메뉴얼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1031, "petition_idx": "43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권을 확립하고, 학생지도 메뉴얼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방개혁을 추진중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청원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당시 연설하셨던, '과정은 공정하되, 결과는 정의로울것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는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바로 서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고, 국방개혁 2.0를 비롯한 많은 국정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사회계급제도가 있었지요. 그리고, 아직 인도같은 나라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더이상 자기에게 주어진 계급을 탈피하지 못하는 악폐인 카스트제라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 광복이 되면서, 조선시대의 계급 제도가 다행히 사라 지게 되어, 양반과 상놈이 없는, 누구나 열심히 살면 원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들어 온 지 2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직도 해결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군에서 열심히 전문분야와 군의 허리역할을 다하며, 묵묵하게 명예없이 꿋꿋이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10만 부사관들의 처우 개선에 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군에서 1990년 2월부터 1997년 2월까지 7년간 공군에서 항공전자 정비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군생활 당시 수많은 능력있는 부사관들이 처우문제로 군을 떠나, 민간항공사 등으로 전역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고치지 않는 한 공군의 인력 손실은 막대할것을 우려하였습니다. 1995년경에 공군 5전술 비행단에 중사로 근무할때 단 웅변대회에 '부사관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으로 참가하여, 최우수 단장상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것으로 공군 본부 전군 웅변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이후 시간이 지나 보니, 그동안에 하사관이라 불리던 계급이름도 부사관으로 바뀌고 계급장도 병사들과 같이 어깨 아래에 있던것이 어깨위로 올라 가는등 많은 변화가 있었더군요. 1997년 전역한 이후로 이제 21년의 세월이 지났고, 아직도 저의 동기 선후배, 동문 약 수천여명이 아직도 군에서 중추적인 국방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의 과제는 병사들의 복무기한을 줄이고, 부사관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사관의 처우와 사기에 문제가 있다면, 인원만 더 늘린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만 부사관들의 사기를 크게 높일수 있는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사관의 계급제도는 하사, 중사, 상사, 원사 그리고 마지막은 위관급 장교인 준위까지 입니다. 제 지인이 준위일때 이라크 파병을 다녀온적인 있는데, 친구들이 농담으로 이런말을 합니다. '이제 전쟁참여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소위로 진급하는 거니?' 소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나, ROTC 또는 학사장교등으로 임관이 되죠. 하지만, 부사관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평생 35년을 군에서 일을 해도, 최종 계급은 준위가 마지막입니다. 평생을 군을 위해 봉사를 해도, 대학 졸업하고, 몇달 훈련 받고 바로 임관한 소위밑의 준위가 최종 계급입니다. 군사학교 포함 총 10년을 군에서 보낸 사람으로서, 군의 계급구조와 학사학위 이상 젊은 청년을 군장교로 임관시켜 군의 명령체계와 지휘체계가 이뤄진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수많은 부사관들이 계급구조에 불만을 느끼고, 전역을 해서 나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사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을 얼마 더 올려주고, 수당을 신설하고, 인원을 충원하는 그저 고만 고만한 것에서 벗어나, 획기적으로 10만 부사관들의 사기를 올려줄수 있는 새로운 계급제도를 제의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 내용 : 부사관의 최고 계급을 현재 준위 위에 '준령'을 신설할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준위라는 계급은 군에서 20년이상을 근무한 부사관을 상대로, 위관급 장교에 준하는 지위를 주는 직책입니다. 소위밑의 계급으로 소위는 작은 소대장을 이나, 중대장을 맡고, 준위는 일반적으로 감독관이라 하여, 작은 분단위의 감독을 맡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장교에 못지않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자격의 끝판왕인 기능장이나, 기술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군에 2,30년을 근무해도 소위아래의 계급에 있는것은 적절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대학 갓 졸업하고 몇달 훈련받은 소위 아래 계급이 부사관으로 평생을 몸바쳐 일해온 사람이 될수 있는 최고의 자리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21세기 군대 조직에 합리적인 제도일까요? 만약에 준령이란 계급이 신설된다면, 10만 부사관들에게 아주 큰 낭보가 될것이며, 이들의 사기는 몇백억을 들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우리도 열심히 군생활을 하면, 준령이 될수 있다'라는 기회를 주게 될뿐만 아니라, 부사관 사회에서도 큰 용기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단, 준령이란 계급이 신설이 된다고 가정해도, 모든 준위가 준령으로 진급을 하게 되다면, 군의 계급체계에 혼란이 올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준령의 인원을 극소수로 제한하여, 연대급에 1명정도 두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령이란 직책은 기존의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으로 이어 지는 지휘계급체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게 중요할것입니다. 지휘체계에서 배제하는 특수직 영관급 장교로, 연대별 수백명에 다르는 준사관, 부사관, 병사의 군 복무와 장교와 부사관 사병의 계급간의 갈등을 치료하고, 중재하는 연대장 직속 특무직 장교로 하면, 기존의 지휘체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새로 계급을 신설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준령 심사 자격을 - 최소 군생활 20년이상 근무한 부사관으로, 준사관으로 임관한지 3년이상이 된자. - 정규 4년재 대학 학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또는 기능장이나,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과 동등한 자격 소유자 - 뛰어난 업무 능력과 모범이 되는 자로서 부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의 심사 과정을 엄선하여 결정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또한, 최종 심사되어 대상이 된 자들은 반드시 최소 3개월 이상 국방대학원에서 잘 짜여진 교육을 받고, 새로 준 영관급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군의 계급구조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제 각 부대에서도 갓 임관한 젊은 위관급 장교들과 군에서 산전수전겪은 부사관이나, 준사관과의 마찰도 더욱 줄어 들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서로 존경하는 관계로 발전하는데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더불어, 현재의 준사관들에게도 군의 마지막 계급이 아닌만큼 나태해진 마음을 다그치고 , 더욱 국방의 최전선에서 감독요원으로 더욱 군생활을 활기차게 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제 군 동기들도 이제 군생활 한지 30년이 되어 갑니다. 대부분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기능장, 박사학위등을 갖고 공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도 순경으로 들어와서, 시험과 근무성적으로 경위나, 경장이상으로 진급이 가능한데, 군의 부사관들은 35년을 채워도, 소위도 되지 못하는 준위로서 군생활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부사관을 바라보는 시선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역 군인이기에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계급이 신설이 되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 의해서 제대로 정비가 된 후에 만일 발효가 된다면, 10만 부사관들의 사기에 몇백억 이상의 예산을 사용한 거서 이상의 효과로 나타나서, 더욱 공정한 사회제도 개선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몇십명의 진급기회 부여로, 10만명의 현역 부사관들에게도 아주 큰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아직도 군에 묶인 몸으로 함부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묵묵히 나라를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하되,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구호가 아무 소리 내지 못하고, 묵묵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나라를 지키는 10만 부사관들에게 그 영향이 미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부사관의 어떤 처우보다, 가장 파급력있는 효과를 가져올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 주얼리 사업을 하고 있는 한 회사의 경영자입니다. 현재도 군에 남아 묵묵히 일하는 제 동료 부사관, 준사관들에게도 작은 힘이 되고, 저희 군생활 할때 있었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결할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글을 마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3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사관 현 계급 제도 개선 청원  : \"준령 계급\" 신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방탄소년단 공식다음카페 팬클럽은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매우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잡아 먹는다. 방탄소션단 공식다음카페 팬클럽은 2주에 한번씩 문제가 출제되며. 매주 둘째 넷째주 금요일에 문제를 배포하고 해당 주간 일요일까지 3일 안에 일요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 답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검토기한도 3주에서 한달이나 되고 그 문제를 풀기위해선 멜론스트리밍 인증샷을 올려야 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 1만원 가까이든다. ㅡ일명 '공카고시'라고 불리우는 방탄소년단의 다음카페 공식팬클럽 정회원이 되기위해 시험 출제일을포함해 결과가나오까지 시간환산으론 1개월 하고도 2주라는 시간이 필요. ㅡ문제도 어려워 황금주말을 포기 ㅡ멜론 스트리밍인증을 위해 최소 1만원가까이의 비용발생, 불합격시 합격할때까지 멜론 스트리밍을 지속적으로 비용을 투자해가며 희생해야한다. ㅡ청원본론-ㅡ 1.방탄소년단 다음 공식팬클럽은 지난 181026일 공카고시 문제를 출제했다. (해당문제: http://m.cafe.daum.net/BANGTAN/kNMp/37?svc=cafeapp) 2. 그러나 방탄소년단 공식팬클럽 관리처 빅히트엔테인먼트는 다음과같이 공지글만 딸랑 올려놓고 준회원들이 보기도 전에 1번사항문제 풀이를 모두 삭제했다. 해당공지ㅡhttp://m.cafe.daum.net/BANGTAN/kNMp/39?svc=cafeapp 3. 이에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고한다. ㅣ)방탄소년단 공식팬클럽 관계자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제보된 정답유출건'을 즉각 증거로 공개하라. 2)그리고 증거도 제시하지않은채 회원들의 문제풀이 게시물을 게시자가 알기도 전에 전부 삭제한 것은 불법이다. 제보 수집 증거날짜 이전에 올려진 게시물을 당장 복구하라. 빅히트는 방탄팬들이 놀고먹고 시간이 남아도는줄 아는가? 주말을 투자해 밤새 초성에 해당되는 가사제목을 찾으려 전 앨범의 전곡을 다 가사읽어야 하는 눈빠지는 고충을 당신들은 아는가? 반강제적으로 멜론은을 유료결제하게하고 멜론스트리밍인증을 해야하는 이 살림살이의 빠듯함을 빅히트 알고 있는가?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는 한국팬들을 계속 이리무시하는가? 아픈몸 참아가며 새벽4시까지 문제풀고 올려놨더니 단체메일도 안보내고 공지만 딸랑 올리고 3주후나 나올 문제를 또기다리고 풀어야하나? 혹시 또 같은일이 생길까봐 답안지 올리기가 이젠 겁난다. 방탄소션단 공식팬클럽 직속운영처인 빅히트는 당장 제보된 해당 유출근거를 입증하고 제보된 날짜와 게시자허락없이 삭제된 게시글을 복구를 요구하며, 더이상 방탄소년단의 팬들(40대도많고 50대도 많다)을 기만하지 않을것을 서약하라. 우린 더이상 이런 불쾌한 대우를 두번 다시 겪고 싶지않다. 빅히트는 더이상의 갑질을 중단하라. ㅡ 반 빅히트 연합 ㅡ", "num_agree": 1, "petition_idx": "431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는 회원신청글 무단삭제해명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한 소방서를 방문하셔서 하신말씀 기억하시나요? 기대와는 달리 어느정부와도 다를바 없이 조용히 넘어가고 계십니다. 역시 정치인들의 말은 전부 보여주기식 거짓말 이라고 증명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노후화된 장비, 부족한인원, 열악한 환경에서 소방관들이 근무하는지 직접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 그대로 입니다.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으로 하면 갑질에 휘둘려 제 임무를 못함은 불을보듯 뻔합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예로 들면 아시겠죠? 소방공무원을 채용해야할 예산으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게 말이 됩니까? 경찰관들보다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오래된 외침을 왜 아무도 몰라주는 걸까요? 자비로 장비를 사고, 자비로 다친곳을 치료하고....과연 공무원이라고 말할수 있는겁니까? 시민들의 요청으로 벌집제거, 겨울철 고드름 제거등 사소한 작업을 하다가 순직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도 없는 한 가정집 베란다에 관문을 강제 개방후에 집에 들어가 화재를 진압한후의 집주인의 주장을 듣고 참으로 기가막혔습니다. 고장난 문의 수리비를 요구하고, 왜 남의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갔냐며 화를 내는 모습은 정말 소방관들의 의욕을 잃게 만듭니다. 소도시라 해서 소방관 한명이 근무하는 소방서가 말이나 됩니까? 화재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소도시라 해서 작은불만 날까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서둘러 주십시요 지금 열악환 환경속애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소방관들을 하루빨리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의 인원충원,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요즈음 대한민국에 슬픈 사건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묻지마,성희롱,양산 모 산부인과등등 그리고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증거들은 녹음본,CCTV입니다. 하지만 CCTV를 사용할때 화장실같은 성 관련된곳에는 설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CCTV를설치를 못한다 하면 녹음기라도 설치하는건 어떤가요? 막상 범죄를 당했는데 증거가 없다고 무효가 되거나, 짜고치기로 한사람 죄인으로 만들기도 줄일수있을것입니다. CCTV처럼이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CCTV대신이라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여성부는 국민 세금만 잡아먹지, 하는것은 거의 없으며, 그나마 하는일도 다른 곳에서 처리를 잘 할수 있는 일들 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부가 성폭력 가해자를 사람들에게 알리는것은 경찰들이 해야하는 것이지 굳이 여성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부에 쓰는 돈을 차라리 통일비용에 쓰는것이 훨신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성부의 해체를 지지하고 있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해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공공기관에 재취업 할 수 없으며, 퇴직 전 소속부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간기업에는 5년간 취업이 제한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법을 악용하여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금융권은 더 심합니다. 10년으로 연장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위면직자 5년취업제한 10년으로 연장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황우석 박사 생명윤리법이란 이상한 법으로 묶어놓은 정치깡패들 이나라 먹거리 다 망쳐놓았다 정치인들이 저지른 범죄보다 황우석 논문조작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만 유독 사기꾼으로 몰아서 십여년을 썩게 만드나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영국 중국 모두 그를 인정하는데 왜 우리만 특허를 불허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전세게 복제엔 최고에 과학자인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그를 한국은 못잡아먹어 안달이냐 전세게 최고에 과학자들이 서로 만나려고 난리인데 왜 굳이 자국만 그에 연구를 막으려하나 집단이기주의에 극치고 과학자들에 알력다툼이란건 다안다 그뒤에 정치인들이 있다는것도 유독 민주당정권이 더 괴롭힌다 정말 이유를 알수없다 수백조 먹거리를 알력다툼으로 남에 나라에 다 넘겨줄것인가 한심하다정말 선진국들은 수십조씩 밀어주고 연구하는 배아줄기 이젠 우리도 시작하자 조선시대에 이순신장군이 정치권에의해 탄핵 당했듯이 황우석도 똑같이 당하는걸 보면 정말 이나라 떠나고싶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세대 성장 배아줄기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양심있어서 군대가면ᆢ바보인 나라. 우리 아들도 그 사이비종교에 들어가야 겠네요.기가막힌 나라꼴 이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나이와 상관없이 성범죄 가해자를 강력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계에 입문해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만들고 싶은데 인맥이 없습니다. 같은 남자가 봐도 화가 납니다. 사형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어떡해야겠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3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와 상관없이 성범죄 가해자 강력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에 경찰의 대응이 너무나 수상합니다 시민들이 경찰을 믿고 생활할수 있게 이번기회에 정부차원에서 경찰 인맥과 범법자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확실히 밝혀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3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살인사건 경찰의 축소.은폐의혹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하루 빨리 사형집행을 해야합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거제 살인사건 외 대한민국의 모든 살인사건 강남역 살인사건 등 이런 범죄자들도 인권이라고 얼굴 공개 했다고 난리고 신원 공개 했다고 난리고 .... 더구다나 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고 ...그리고 조두순이라는 악랄한 범죄자가 곧 출소합니다. 이런 사람이 출소하면 분명히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게 분명합니다. 전자발찌가 무슨 소용입니까? 사형집행 합시다. 사형 집행 한다고 범죄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법은 없다지만 범죄자라고 인권이라고 감싸주지 말고 심신미약 그딴 거 개나 주라고 하고 그냥 법원에서 판사가 너 사형 하면 사형집행해야합니다. 죄없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있으면 무기든 징역이든 감옥에 있으면 내가 내는 세금 그 피해자 가족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범죄자놈들 밥 먹이고 옷 주고 재우고 한다는 건데 더 이상 연쇄살인범에게 아니 살인범에겐 인권 심신미약 우울증 그런 말 다 무시하고 사형집행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1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이런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평범한 고입을 앞두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페미니즘, 차별 등 인권 및 남녀평등 관련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차별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안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한 이슈를 악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걸 표현하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만 해도 제 남자인 친구는 남녀평등 문제를 얘기했을 때 남들을 의식하고 조용히 얘기하라고 합니다. 남녀평등을 외치는게 인권보장을 외치는게 남들을 의식해야하는 일인가요? 이런 문제들을 어렸을 때 부터 인식시키고 바로 잡아야합니다. 제가 3년동안 중학교를 다니고 1년마다 한두번하는 인권 및 남녀평등 수업을 들었을 때 전혀 도움도 문제 인식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남녀평등과 인권을 공부하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찾아보지 않으면 절대 알지못합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렇기에 모두 알고 고치고 배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중등 고등에 인권 및 남 과목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한국미래기술과 위디스크,파일노리의 대표 양진호 회장에게 법의 심판은 너무 관대한 처분입니다... 그가 했는 직원들에게 했는 폭행과 갑질, 그리고 생닭을 죽이는 엽기 동영상 등 말로 하면 할수록 역겨울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과 동네 주민에게는 '친절한 아저씨'라는 연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법정에서 겨우 벌금이나 10년 내외의 형벌에 끝난다면 그 보복으로 다른 직원들이나 신고한 사람한테 갈게 너무 뻔히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이런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법으로써가 아닌 갑질하는 자로써의 말로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본보기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 묶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똑같이 폭행 당하고 활에 박히고 일본도에 베이고 가래침을 뱉어 삼키게 하고 구두를 핥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쥐뿔도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 어울리는 처분이라고 봅니다만...", "num_agree": 53, "petition_idx": "431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회장 법의 심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60세 이상인 사람이 공기업 정규직이나 자회사 전환을 시키는건 불법 취업 비리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1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60세이상인  사람은 공기업 정규직이나 자회사 전환을 시키지 마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법으로는 안돼니까. 쪽팔려 뒤지게라도.", "num_agree": 48, "petition_idx": "43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20만명 넘으면 얼굴 공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왜 우리나라는 규제혁신을 하지 않는건가요? 만약 나라 전체를 규제혁신 하기 힘들면 몰타같이 시. 자치구청. 도 같은데서 자체적으로 규제혁신을 하여 기업을 유치하면 되지않나요? 시험적으로요 지금 4차산업혁명시기에 와있는데... 신문물을 받아들이지않고, 막아놓기만 하는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치와도 같은 모습이에요... 역사학자들은 그 시기가 가장 안타깝고 기회를 놓친 역사라고 말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딱 그때를 재현하고 있는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시기가 오는데 그거에 대한 법은 발의도 안하고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러는 거죠? 우리는 항상 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커녕 개선할 의지도 없어보여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의 쇄국정치같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카카오 카풀은 개인택시를 모두 죽이는 일입니다 말이 좋아 카풀이지 택시와 다를게 뭔가요??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3년 무사고라는 요건도 충족 하여야 하고 신고제가 아닌 신청을 통해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신고만 하고 카카오 카풀을 통해 손님을 태울 수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번호판도 보통 8천만원에서 1억원에 구입하여야 합니다. 카카오 카풀이 시행 된다면 누가 돈주고 번호판 사서 택시를 할까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택시기사들의 번호판을 휴지조각 만드는 일입니다. 정말 욕먹어야할 택시기사분들도 많지만 저희 아버지 승차거부 한번 해보신적 없고 좋은 충고 감사하다고 90도로 인사하고 가시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많이 벌진 못하지만 자부심 갖고 하시는 택시 계속 하실수 있게 도아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43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1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즉각 파면하고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육아수당을 어차피 부모들이 받는거라면 이름만 살짝 바꿔서 엄마수당,아빠수당(부모수당) 으로 주시면 좋을것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부모의 삶은 어디로 갔나요?? 물론 아이들도 이쁘고 (이 얘기를 듣고 무책임 하다는 부들도 있겠지만) 엄마, 아빠이기 전에 한 사람이였다는 걸 우리나라에는 까먹고 희생하면서 살아야된다는 강박관념때문에 우울증도 걸리고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강요하다보면 서로 스트래스를 받고,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 정말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작은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그림을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아빠가 행복하고 정신건강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잘자라서 그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들을 보고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 (정책때문에 아이를 낳는게 아이고) 이 행복의 순환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세상 아이들이 1순위 이지만 엄마,아빠 또한 이 세상의 1순위 였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1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들에게 엄마수당을 #아빠들에게 아빠수당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택시업계 죽이는 일을 왜 합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3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 제도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인간도 크게 따지면 동물일지언데..흉폭한 개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고 다니면 바로 사살하면서 왜 조현병등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나 음주로 인해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인간을들 보호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인권은 선량하게 사는 인간들에게만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인권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에게 선량한 국민들과 똑같은 인권을 주는걸 반대합니다. 인권은 인간에게만 적용되어야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에게 해당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신미약이나 인권 따위로 더이상 억울해 하는 국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세요. 그래야 나라 치안이 유지됩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에 인권을 없애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31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이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범죄자들 인권보호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택시업계 죽일려고 합니까", "num_agree": 39, "petition_idx": "431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제도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중도에 그만두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한지 벌써 3년째입니다 나이 60이 넘어 하루 14시간씩 꼬박 공부만 전념하고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시험문제가 특정 단체의 입김으로 공정성에 훼손이 되지않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가답안에 대한 이의신청 문제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2차 시험문제 200문제 중 이의신청 제기 문제가 무려 20건이상) 또한, 전년도 28회시험 합격률(1차/25.60%, 2차/31.02%)대비 금년 합격률이 특정단체 또는 고의로 어렵게 출제했는지 시험응시자 입장에서 당락에 영향을 주었는지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울러, 자격증을 따고 일을 할지 말지는 시장 상황에 맞게 개인의 선택사항입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431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29회 공인중개사시험 가답안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거제도폭행 사건 강력히 처벌원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건 법이 너무 약해서 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광주사건부터해서 거제도까지 이러한사건들이 발생되는게 부모님을 생각해보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다신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않게 강력한처벌과 법의 제정이 필요할꺼같습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431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묻지마 폭행사건 강력히 처벌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무능력한 경찰들의 해고를 원합니다. 현재 많은 여성들은 경찰이 될려면 남성보다 훨신 쉬운 코스를 밟고 경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경이라고 해서 더 약하게 공격하는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자기자신도 방어하기 어려운 경찰이 과연 국민들을 구하고 위험상황에서 경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일부의 여경들은 온라인에 올릴 영상을 위해서 춤을추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능력한 여경들을 해고시키고 공정한 시험을 거쳐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찰들을 뽑으시면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더 안전할 것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한 경찰들 해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평범한 고입을 앞두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페미니즘, 차별 등 인권 및 남녀평등 관련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차별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안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한 이슈를 악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걸 표현하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만 해도 제 남자인 친구는 남녀평등 문제를 얘기했을 때 남들을 의식하고 조용히 얘기하라고 합니다. 남녀평등을 외치는게 인권보장을 외치는게 남들을 의식해야하는 일인가요? 이런 문제들을 어렸을 때 부터 인식시키고 바로 잡아야합니다. 제가 3년동안 중학교를 다니고 1년마다 한두번하는 인권 및 남녀평등 수업을 들었을 때 전혀 도움도 문제 인식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남녀평등과 인권을 공부하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찾아보지 않으면 절대 알지못합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렇기에 모두 알고 고치고 배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 및 남녀평등 관한 문제를 배우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배우는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역사보다 누가 차별받고 어떤게 남녀평등이고 이것들이 절대 부끄럽고 남들을 의식할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세요. 학생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 부터 당연히 알아야하는 문제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중 고 교과과정에 인권 및 남녀평등 과한 과목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앞으로 대한민국이 인권이든 성이든 그 무엇이든 평등하게 하려고 한다면 우선 '갑질 금지'라는 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대기업의 사람들이 갑질로 인해 '을'...부하 직원들이 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회에 나가길 거부하거나 자살로 이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국회의원 중 최소 반 이상도 알게 모르게 갑질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진정으로 공익광고에 나오는 '갑질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갑질 금지'!!! 이것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써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금지법 발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공매도는 투자기법 중의 하나이고 순기능이 많다고 전문가라고하는 연세대 성 교수도 주장한다. 그러나 공매도는 공갈매도로 상환만기가 없는 외국인과 기관의 막을 수 없는 무기로 아무리 좋은 기업공시가 나와도 무차별적으로 물량을 투하하여 참혹하게 하락시킨다. 개인투자자는 공포심에 망연자실하며 많은 손실을 입고 항복하고 만다.정부와 전문가는 외국인과 기관의 로비와 세수확보라는 이유로 검토만하고 손을 놓고있다.곶감 빼먹듯 단물만 먹다가 증시가 붕괴되면 황금알을 낳은 닭을 잡아서 황금알을 한꺼번에 얻을려고하는 우를 범하게 된것이다. 정부는 망설이지 말고 적폐중의 적폐인 공매도를 폐지하라! 독일도 공갈매도를 폐지했다.아주 나쁜 정책이다.개미의 피를 빨대로 빨아먹는 흡혈귀이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3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당장 폐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진짜 수퍼비와는 흥선대원군이 살아돌아와도 이런 좋은것은 만백성이 듣게 하라며 쇄국정책도 취소하고 부처핸섭할것 같은데, 루피가 올라간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떨어진 수퍼비 다시 붙여주고 루피 떨어뜨려주세요. 지금 음원순위가 누가 이겼는지 매우 공정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ㅋㅋ 상식적으로 수퍼비가 떨어지는게 말이 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광주광역시북구각화동 각화주공아파트105동 한주민대표로써 대통령님께 부탁말씀드릴께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요 현제 장애인 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들에게 푸드뱅크에서간식을 각화종합복지관에서 나누어준 는데요 그런데요 저희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이 그푸드뱅크식품 그것도 유통기간 지난거나 유통기간 하루전것을 나눔어주는데요 저희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이각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나누어주는 간식을 먹고 배탈이나 식중독걸리게되면 저희같은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저희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이 동물도않니고요 만약에 푸드뱅크에서유통기간지난거나 유통기간짤은것을먹고 저희같은수급자나 장애인들이식중독 이나배탈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상해주실건가요 아니면요 보건복지부나 푸드뱅크에서는 사람이먹을수있는제되로된간식을주십시요 PS.한국민으로써대통령님께부탁및 청원말씀드림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북구각화동각화주공아파트주민대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울의 중심에 있어야할 판사들이 재판거래를 함은 물론, 이들의 대한 구속영장기각을 통해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함은 물론 좋은게 좋은거라고 국민정서를 벗어나 감면해주는 판사들이 즐비하다는 파단입니다. 저는 판사들은 저 자신보다도 깨끗하고 이슬보다도 깨끗하다고 알고 살아왔습니다. 너무 충격입니다. 사회가 다소가 시끄러워진다손 치더라도 그런 판사들 다 필요없으니 모든 판사들의 사직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판사들의 전원 사직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가 죄가 없다면 우리나라의 국방의 의무 가 무슨 필요가 있고,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그리고 6.25라는 비참한 전쟁을 상기한다면 ,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신앙의 양심은 개인마다 다르고 종교적 해석도 다르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 등 다양하다. 오직 여호와 증인들만 그런것이다. 양심적 거부를 쓰지말고 차라리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고 그들에게는 대한 민국의 낳은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의무를 하지 못 하면 권한도 없어야 한다. 그들이 1년 6개월 감옥에 갔다온다고 해서 그들에게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법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헌법의 본래 취지와 자유대한 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법치국가가 무너질 것이다. 현 정권이 현 정권의 코드에 맞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한후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들의 개인적 성향이 법의 해석에 오류를 나타나는것이다. 그래서 사상은 무서운것 같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 심지어 현재의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 그러나 자유대한 민국은 영원하다 그러니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 그리고 역사앞게 옳은 재단을 해주기를 바라며 이번 재판을 다시 재판해주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43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를 결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사고가 정당한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인가 하는 종교때문입니다. 그들은 국민의 의무중에서 헌법 규정 제39조에 적혀있는 국방의 의무를 져버리고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것에 따라서 국가 또한 그들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보지 말고 타국 사람들 처럼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사회권을 철회해주십시요. 사회권은 국가의 적극적 배려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보험이나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들을 위한 권리이지 국민의 의무를 져버린 사람들을 위한 권리가 아닙니다. 즉시 그들에 대한 사회권을 철회해주십시오. 그들이 사회권을 주장한다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만큼의 격차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국민이 아니기를 주장하고 이루어졌는데 국민들과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참정권을 철회해주십시오. 그들은 국민의 의무를 져버렸는데 그들이 국가의 행사에 참여한다는데 납득이 안됩니다. 그들을 외국인과 똑같은 취급을 하여 외국인이 참견할 수 있는 1.정보공개 청구권 2. 주민투표권 3. 조례 제정 개폐청구권 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에 한하여 지방 선거권을 부여하듯이 지방 선거권까지만 부여해주십시오. 3. 그들은 국민의 의무를 져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였으니 외국인이 외국인 비자를 발급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비자같은것을 발급하여 국내에 거주하는것을 허가하는것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1개월동안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누가 자식을 군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가는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는겁니다. 친구를 위해서입니다. 그저 이런 마음으로 군대를 가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그 누가 국가를 위해서 군대를 가겠습니까?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증인인가 하는 종교에 가입문의가 아주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걸로 보입니까? 국민의 의무를 져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종교가 올바른 종교입니까? 아니 그전에 그게 종교입니까? 나라를 양분하는 일을 하는게 종교가 맞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사에 나오는 전쟁사에 의병하는 승병이나 다른 종교인들은 사람 죽이고 싶어서 전쟁을 참가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종교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국내에서 추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3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취급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이 너무 공감이답니다 더 살기좋은 나라를 위해 청원합니다 범인 범인의 얼굴을 공해하고 더는 이런일이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1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청주 시내버스 30-1번 배차간격이 너무 깁니다. 배차간격은 12분이라고해놓고 20분마다 오니 추운날에 밖에서 덜덜 떨며 기다리기 너무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문대통령님! 대통령님은 뭐든지 다 잘하시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 시내버스 30-1번 배차간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중1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올해 중학교에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초등학생때는 편하게 사복도 입고, 자신의 개성을 펼칠 수 있게 인권이 보장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네요. 입술의 색을 살리려고 틴트를 바르고, 여드름 때문에 더러워진 피부에 쿠션을 바르고, 팔을 들어올리기 불편한 마이를 입고도 추워 패딩을 위에 입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당장 벌을 서라고 하십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너희들이 화장을 하니까 피부가 더러워진다, 너희들이 화장을 하니깐 성범죄가 많아지는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꾸미고 다니니까 우리가 학생인지 아닌지 못알아보는거 아니냐 등등.. 저희에게 선의를 가장한 비하를 하시는데요, 저희는 화장을 하면 그 후에 화장을 지우고, 화장을 하면 성범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건 성범죄를 저지르는 나쁜 사람들 때문이고요, 학생이 아닌지 구별하는것은 그냥 저희에게 학생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늘 꾸미지 마라면서 교복 디자인은 허리선 들어간 아동복보다 작은 불편한 셔츠에다 엉덩이 라인이 다 보이도록 만들어진 작은 치마며, 멋을 부리려 착용하는 목을 조르는 넥타이 등.. 이런 교복들은 다 뭡니까? 어른들, 그니까 님들도 요즘 교복 입어보세요.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공부만을 강요하며 개성을 억누르는 교칙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부디 저희들이 개성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1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 개성을 펼칠 권리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기초수급자 와 저소득 자 중에 형편이 어려워 tv 가 없는 집이 많아요 지금 국가에서 돈을받고 tv를 보급 하고 있는데요 기조수급자들은 항상 쪼들리고궁핍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 수급자 와 저소득자에게 돈받지말고 무상으로tv 보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의신념으로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자기가 피땀흘려일해서 번돈을 왜 나라에서 세금을걷어가는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개인의신념에 따라 국방의의무를 거부하는시대에 맞게 세금거부도 도입해주십시요.내가번돈으로 나만쓸수있게 양심적세금거부 건의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1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세금거부 건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요즘 전염병처럼 강력 범죄가 너무 벌어지고있습니다! 뉴스에 접할때마다 남일같지가 않네요.. 모든 시민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판사들 판결도 너무 피의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하고..왜 악마들 얼굴 공개 안하나요? 그들에겐 인권이 없습니다! 선량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왜 악마들이 호의호식 해야 합니까? 그들은 형기 마치고 출소하면 제2 제3의 피해자만 생길겁니다! 제발 사형제 시행해서 제발 악마같은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세요..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조두순 pc살인 범인 노래방 살인사건 춘천 결혼상대자 살인사건 거제도폐지녀 살인등 이런 가해 악마들 제발 강력처벌해서 제2의 살인마를 꿈꾸는 또 라 이들에게 큰 경각심이 생기게 해주세요.. 앞으로 사형제 시행등 국민이 안전하게 잘살수있게 공약 다짐하는 후보님들에게 국민들은 한표한표 행사할겁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43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어느누가 군대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요런조런 이런저런 이따위 저따위 요핑계 저핑계로 이게 않되면 또 다른 제목으로 기여코 군면제를 받고 공부해서 판검사되고 외국 유학가서 박사되어 나이들어서 귀국하여 고위공무원에 진출한 놈이 수만 수십만명이 될텐데 앞으로 군에갈 자녀를 둔 집에서는 아들들을 모두 여호와 증인이 되게 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그러면 일본이 처들어오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킨답니까? 여호와증인들을 국외로 전원 추방해야 됩니다. 추천 많이 해 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31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화와 증인들을 국외로 전원 추방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누가 여기에서 엑소 Tempo를Tampon으로 읽어서 여성생리대로 인식을 했는데요,그누가 템포를 탐폰으로읽습니까? 번역기같은거 안봅니까??? 팬이라서 감싸는게 아니고 사전을 좀 보시죠;; a는 아 발음이 나구요~ e는 에 소리가 나요~ 차이점을 어떻게 그따구로 번역하죠?? 저글을 좀내려주세요", "num_agree": 269, "petition_idx": "43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엑소 Tempo를 누가Tampon으로 읽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광주광역시북구각화주공아파트거주하고있는한주민 입니다 그런데요 아파트거주하고있는사람들이거이 정신상태가 않조은것같아요 여기거주하고있는사람들이거이매일술드신고소리지리고 그리고층간소음 및 아파트복도 에있는창문을겨울에 열고요그럼 주변이거이매일춥고요 그것때문에주민들이싸우고요 그레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쫏아가서이야기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나몰라라는 무책이식으로답변을합니다 그리고요 지금제가거주하고있는아파트가 LH이치임대주공아파트데요 제가거주하고있는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는꼭박꼭박받아가면서 아파트거주민들이거주하고있는아파트방이나어디가고장나서고쳐달라고아파트관리사무소에이야기하면 서로떠넘기식으로이야기하고요 수리해달라고애기하면요 몇개월씩걸리는데요 솔직희말하면요LH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저희같은서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을사람취급을하지않은것같아요 하루빨리이런문제들을해결새주셔쓰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북구각화동아파트주민대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과천에있는 신옥주가 운영하는 은혜로교회 사이비 집단 정부에서 조사 좀 해주세요~ 지금 감금 폭행 불법으로 사람들이 피해보고 있서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3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옥주  은혜로교회 사이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공공기관에 재취업 할 수 없으며, 퇴직 전 소속부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간기업에는 5년간 취업이 제한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법을 악용하여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금융권은 더 심합니다. 바늘도둑은 싹부터 잘라야 합니다. 10년으로 연장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1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꽤 오래된 기사이지만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법원에 성별정정 서류를 제출하자 법원에선 \"성전환 수술을 해야 성별정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네요 사람에겐 여러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트랜스젠더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 사람을 저버려야 된다는 상황, 돈이 없어 막노동이라도 해야 된다는 상황 등 개인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트랜스젠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엔 젊은 트랜스젠더들도 매우 많아 수술비 2천만원 이상의 거금을 버는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집에 돈이 없어 수술을 못하거나, 부모님의 무관심, 공부나 다른 일을 하느라 따로 돈을 못 버는 상황, 취직을 못한 사람 등 다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성전환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트랜스젠더도 절대 적은 비율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비롯하여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사회적으로 차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차별은 성별정정에 관해 성전환수술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법원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인정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트랜스젠더들이 살아갑니까? 트랜스젠더들도 다 사람이고, 같은 공동체 안의 구성원입니다. 누구도 그 공동체 안에서 차별 받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는 과거에 비해 평등해졌습니다. 영국에서 노동자에 대한 평등이 이루어지고, 미국 등에서 흑인에 대한 민권운동, 세계 곳곳에서 여성에 대한 참정권 운동 등으로 세계는 과거에 비해 보다 평등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완전한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이 글에서의 주요 주제는 트랜스젠더에 관한 인권 개선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선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 비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했을 때 이중에서도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 인권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나 그 외 이슈되는 사회적 문제는 이루어지려는 움직임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차별이 존재하지만요. 하지만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에 관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봐도 찾아 볼 수가 없고요. 오히여 이들에 대한 비난과 차별이 더 많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차별은 사회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회의 중심을 쥐고 있는 분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데 어떻게 평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트랜스젠더는 태어났을 때부터 정신적 성과 신체적 성이 일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원래 여자였던 사람이 남자 주민등록번호로 귀속된 것이죠. 비수술 트랜스젠더에게 성별정정을 인정해달라 하면, 또 어디선가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긴 하겠지요. \"그러면 군대가기 싫은 남자들 성별정정 하면 그만이네?\" 등 말입니다. (성별정정이 그리 단순한 것도 아니고 한 번 정정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런 무식한 말들을 하는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면 됩니다. 정신과에서 정밀하게 트랜스젠더 검사를 실시하고 mtf, F64로 확정이 난 사람들에게 성별정정을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 트랜스젠더들이 맘편히 성별정정을 받고 사회적으로 여성, 남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별정정을 먼저 하고 수술은 여유가 생길 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 말했듯이 사람에겐 여러 상황이 존재하니까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법원들이 트랜스젠더들에게 성전환수술을 해야만 성별정정을 인정해주겠다 이런 말보단 체계적인 정신과 검사나 진단서를 통해 트랜스젠더임을 확인하고 성별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없는 시민으로서 조심스레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재판장님들, 트랜스젠더에게 함부로 수술하라고 하지 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발전이 없는 이유입니다. 미래의 기술을 앞당겨주는 인재는 준비하고 있어야 인재지요. 전문가는 아는건 많지만 쓰려하면 쓸때는 없지요. 찾아야지.추천은 쓸때없는 짖입니다. 개. 지금 사회는 아이디어를내도 위에서 본인들은 편하게 사는데 귀찮다고 컷트 합니다. 이게 지금 고윗급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1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윗급은 아이디어를내도 귀찮다고 컷트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여호와 증인이되어 군에서 모두 제대하십시오. 나라는 헌법제판관들관 대법원 판사들이 지키겠지요. 제발 제발 추천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군에 복무중인 군인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 증인되어 군에서 제대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한민국의 남녀평등 뿌리는 군복무부터라고 생각하는 1남1녀를 가진 엄마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남자만 군복무의 의무가 있습니까! 여자도 군복무할 수있게 해주십시요! 남편 말로는 인프라구축에 돈이 많이 들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여자화장실도 만들어야하고, 여자들을 위한 시설도 준비해야하고...결국 돈이 없어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님 나중에 큰소리칠게 없을까봐서, 유교문화가 뿌리깊은 이 나라에서, 여자들을 지배할 것이 최후에는 군복무때문이 아닐까 심히 걱정됩니다...아들만 키울 때는 아무생각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사랑하는 늦둥이 딸래미를 얻고보니, 사랑하는 딸래미가 불이익을 당하지않으려면 무슨 의무를 다 해야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관을 쓸 자, 그 무게를 견뎌라...는 말이 뇌리를 맴돕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들도 이스라엘 여성들처럼 군복무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전 17살 여고생입니다 저희 지역에 옜날부터 집 재건축하겠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도 안하고있고 문제는 한다면 기본 3,4년정도 걸리는데 돈이 별로없어 이사도 못가요 저희집 주변 어른들도 확실히 안된다..이래요 저희 가족은 약 2년전에 이사를 왔어요 정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있는데 옜날부터 있었던 집 재건축 얘기가 있어서 불안함을 느꼈어요 일동파크맨션이랑 정남맨션 둘다 포함되는데 안될 가능성이 높고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을 훼손하는 짓이나 마찬가지에요 한다면 일찍 할것이지 그동안 안하고있는게 신경이 쓰여요 다시 말하자면 삶의 터전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삶의 터전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보유세 시행하라 2주택 200% 3주택 500% 4주택이상 1000% 시행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3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공개념에 따른 다주택자 보유세 1000% 시행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군대다녀온 내가 찬비.눈 비바람맞으며 국방의무 국가와국민을위해 찍소리못하고 각종장비 기름칠하고 운용될수있도록하고 승무원들교육하며 군행활마치고나온 내가.이전국방의무를 다한전역자들.단기사병포함 방위산업체및대체복무요원들이 하루아침에 비양심적인사람으로 뒤바뀐 현실 내청춘돌려주시든가.국가에서보상해주시요.이런웃기지도않는현실에대해 국민에게사과하시요.대통령께서직접해명하세요.당장대법관들해임하고 다시뽑고.이번사태에대해 재판결하고헌법소원이라도해서 바로잡읍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다녀온 내가 비양심가.국교가언제부터여호와의증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제발 정신차리세요. 나라 말아먹게 생겼네 문재인 찍은 사람들 통일되면 나라가 좋아진다 이런얘기하는데 경제밍했디고 하는사람은 일베충이라고 하고 당신들이야 말로 정신차리세요 지금 문재인이 북한에 돈 받치고 쌀 가져다주고 적장우리나라는 경제위기나만드는데 통일되면 달라질것같나요. 왜 우리나라 군인들까지 죽인 북한한테 영해를 내주고 돈을 주는거죠 연평해전 희생자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요 못숨걸고 지킨 바다를 그렇게 허무하게 내주면 문재인 제발 탄핵 됐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num_agree": 41, "petition_idx": "431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요즘 페미니스트등등 성평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둘다 존엄한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요즘 성평등이 역성차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클럽에 가도 여자들은 밤에 무료고 물론 이건 개인사업이라서 나라가 재재를 할수는 없다고 해도 어딜가도 남자는 살짝 닿기만해도 성추행, 성폭행이고 여자는 괜찮고 어떤 TV프로그램에서는 여자가 남자연예인이 샤워하는 모습을 대놓고 봤는데도 방통위는 장난이라고 넘기고 만약 둘이 반대였다면 지금 난리났겠죠 여성의 신체는 소중하고 남성의 신체는 소중하지않나요? 성폭행, 성폭력 법을 계정하고 방송노출수위의 남녀평등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이 반대로 되고있습니다. 고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29회 공인중개사시험을 지켜보며 긴급제안합니다 신규 자격취득자들의 수를 오히려 대폭 확대시키고 기존의 유자격자들에겐 자격취득후 10년이나 5년주기로 현재시험수준의 레벨로 재시험을 치르게 하여 자격을 재평가한다면 중개업의 질적개선과 아울러 다양한 컨텐츠를 갖춘 유능한 공인 중개사들이 배출되어 선진 중개문화정착의 지름길이 될것입니다 협회와 기존중개업자분들, 어떠세요 밥그릇타령등의 치졸함을 넘어서서 이 기회에 자격증의 재취득 청원에 동참하여 29회 수준의 시험에 도전해보십시요 확실히 환골탈퇴의 구조조정이 될것입니다 상대평가가 되면 금상첨화, 오히려 기존 중개사분들이 현장경험 많으시니 이분들부터 시범적으로 상대평가 먼저 치르게 하여 자격증 재취득의 선체험을 강추해드립니다 가장 강력히 상대평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시니 먼저 손수 체험하여 여러 후배 예비중개사들의 본이 되어 주십시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43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업자들에 대한 긴급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상위 10% 를 구분해 내는 비용이 1,600억이 들어간다는.. 그래서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국회의 결정에 반대합니다.. 솔직히 지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써야 할 곳과 쓰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하고 한다는 정책은 서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요? 그러면 일자리를 없애지 마세요.. 상위 10% 를 구분하는 일도 일자리 입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상위 10%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은 일자리를 빼앗아 절약한 돈을 고소득자에게 지원 해 주는 정책이 아니면 뭘까요? 아이 낳는 것이 장사인가요? 아이 가지면 수당받고.. 낳으면 또 수당 받고? 아이들을 왜 낳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나요? 아이 하나를 낳고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안낳는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지만.. 외벌이로 생활할 수 없는 수입구조와 경력단절이 되어 일하기 힘들어지는 또 일한다고 해도 저임금으로만.. 고용보장없는 질이 낮은 직업밖에 구할 수 없어서.. 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겁니다.. 차라리 복지정책에 투자를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립유치원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립유치원을 보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공립유치원을 대폭 증원하여 정식 고용직인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여 아이들을 돌보게 하면 고용이 늘어날것이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들도 맘놓고 일하기 좋아질겁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비용을 공립유치원으로 돌려 무상으로 또는 현재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 대한 진정한 보상이 아닐까요? 아이 낳았으니.. 한방에 2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 돈이 아이 키우는 동안 분할하여 사용될까요? 아마.. 수입한 고급유모차,, 수입 유아복.. 명품 기저귀 등으로 단시간내에 사용돼 버릴겁니다.. 그 이후는 지금과 똑같겠죠.. 결과적으로 아이 낳아서 좋은점은 없고.. 서류를 조작하거나하여 아이를 낳은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내는 범죄자만 더 나타나게 될겁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부부 모두 일 할 수 밖에 없는 사회가 됩니다.. 아니.. 이미 그런 시대가 됐죠.. 하지만 여성들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인하여 사회와 격리되고 있습니다.. 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차별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기간 동안 바뀌어버린 사회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공립인 만큼 사립유치원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을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으며.. 열람또한 서명하고 어느 엄마도 열람이 가능할 것이며.. 순번을 돌아 늦은시간까지 돌보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으며.. 미리 계획한 운영계획을 부모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며.. 아이들의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아도 안심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임신의 불안감이 사라지 않을까요? 주택까지는 어쩔수 없어도.. 아이 키우는 부분은 공공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생각이라 많이 배우신 의원들의 생각에 못미칠수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정책은 다시행각해 봐야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보조금 2천만원 지급한다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특수폭행을 당한 피해자 정예린 입니다 2018년10월11일 9시30쯤 가해자 윤OO집에서 윤OO과 박OO에게 이간질을 했다는 이유로 감금 폭행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꿇게 하고 사진을 찍은뒤 일어나보라하며 쇄골쪽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습니다 그후 윤ㅇㅇ이 박ㅇㅇ에게 뭘 쥐고 때리면 더 아프지않냐?라고 물어본뒤 박ㅇㅇ이 라이터라고 하자 윤ㅇㅇ이 시범을 보여달라 했고 박ㅇㅇ이 라이터를 쥐고 가슴쪽을 때렸습니다 그후 윤ㅇㅇ이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수차례 가슴을 때렸습니다 박ㅇㅇ이 쉬면 윤ㅇㅇ이때리고 윤ㅇㅇ이 쉬면 박ㅇㅇ이 때리는 식으로 약 한시간 가량을 맞은뒤 맞은부위를 보여달라며 목밑사진을 조금밖에안나올정도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너가 신고를 할 경우 sns에 올리고 이것보다 더 맞을 줄 알으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고소를 하고 정읍을 떠 지금 원주에 거주하는중에 고소장이 접수된것을 안 박ㅇㅇ과 윤ㅇㅇ이 같이 고소를 도와준 친구에게 성적인말로 모욕감을 주었고 경찰들에게는 자기들은 가슴을 때린적이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측에서는 삼자대면을 해야할것같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정읍까지 떠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며칠동안 무서워서 잠도못잤고 옷벗는것조차도 힘들어 일상생활조차도 불가능했는데 이애들은 자신들의 미래인생만걱정하며 반성하는 기미조차 없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 참고로 가해자 남자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 드리는데 남자 아니고 여자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폭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번 JTBC서울 마라톤으로 인해 제 일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내일 오후에 서울로 볼일을 봐야하는데 마라톤으로 도로 통제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제 집은 세곡동에서 시흥동 사이입니다. 교통수단은 버스뿐인데 상행 하행 둘다 막아버리면 반나절 생활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덕분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서울에서 4시간 기다려야겠습니다. 마라톤 할 때 주민들의 생활권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라톤 도로 통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양진호 취재기자왈 정치권과 연관있다하네요 국회 진짜 문제네요 유치원사건 양진호사건 국회의원.검사.페미 제대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 하기 힘든 내용이고 판결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말했듯이,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고 종교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보다 중요한가요? 대법원 판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의무와 개인 종교의 자유 중에 어떤 것이 우선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있을 뿐, 공식적으로는 아직 종전이 된것이 아니니, 전쟁 중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신체 건강한 결격사유 없는 사람이 국방의 의무를 안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릴적부터 누구나 한번 씩은 들어 봤을 명언이 생각납니다. '자유에는 항상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 지금 여호와의 증인 저 사람들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은 다 하지 않으려 합니다. 신체 건강한 성인남성이 국가 안보에 기여하기는 커녕 무임승차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죄다? 이번 판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을 60만 현역 장병들과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의 무효화는 물론이고 재심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431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의 전면 무효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용산 미기지 이전터에 용산공원을 만들 계획인데 대체 누구를 위한 공원이며 서울의 미친 집값이 주츰한다고 이대로 손 놓고 있을 건가요? 집값이 오르는 건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값 하락을 통한 주거안정을 바란다면 또한 짧은 기간에 폭등한 집값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는 대단위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10년간 임대와 청년의 7년 임대 정책으로 청년이 결혼하면 17년 간은 주거안정이 될 수 있는 용산에 임대공유주택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미기지이전터에 임대아파트 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건설대표이사의 사유재산은 배우자 또는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건설회사를 세워 직원을 뽑아 놓고 건축시공을 위한 허위 광고를 내어 청약자들이 모이면 기초공사를 대충 진행하는 듯하다 부도를 내고 사라집니다. 건설대표이사의 사유재산은 원래 없는 경우 있고, 이미 빼돌린 후 잠적합니다. 직원들 급여와 물품 및 장비업체 대납금 등 모두 체불상태이지만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합니다. 청약자들 또한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합니다. 더 기가막히는 것은 이러한 고의성 있는 부도를 내어 놓고 몇 년 지난 다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시 건설회살를 차립니다. 당연히 반복적인 고의성 부도를 냅니다. 우리 나라의 법 제도는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이 있어도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이 전혀 없는 건설대표이사로부터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설대표이사는 잠적하거나 자신은 변제 능력이 없다고만 하면 거기서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부도에의한 피해자 구제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설회사는 건축의 정도에 따라 변제능력이 있을 정도의 사유재산이 있고 사유재산을 보유할 수 있을 때 허가를 내어 주는 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돈 있는 사람이 마치 정당한 것 처럼 사기를 치며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헛점 가득한 법이 많습니다. 건설회사가 더이상 고의성 부도나 변제능력 없이 설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도 시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 강제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으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마련이 시급합니다. 더이상 선량한 시민이 악덕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들에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을 마련해 주세요. 건설회사에 의한 피해자 구제법률을 마련해 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로 부도를 내는 악덕 건설대표이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집 사지 마라 거지 된다 우리 나라 돈의싸이컬은 주식 시장이 먼저 가고 주식으로 돈벌면 부동산으로 몰리고 부동산으로 몰리고 다음은 금리가 올라 간다 그렴 돈이 은행으로 몰리고 그때 동산 부동산 날리 난다 우리는 아이앰 에프를 보지 안앗는냐 금리 18% 깡통 주택 우리 나라는 돈이 동상 부동산에쏠려 잇고 모두 대출 받아산 집이지 안느냐 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43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 지금 집 사면 거지  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정부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대로 하고 있디. 하지만 실제로 시행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여자들의 경우 육아휴직 등을 쓰면 눈치가 보이고, 나중에 직장으로 복귀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입사, 승진, 연봉 등에서 남성과의 차별이 발생하기도 하고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도 한다. 정부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여성의 복귀를 돕고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본인도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다는 것이 요즘의 법원 관련 세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전 모든 재판의 불이익하고 억울한 재판들에 대한 전부 무효를 주장합니다. 재판 관련자들을 국민의 심판 및 헌법재판 등을 받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도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법농단의 피해자들 또는 재판 피해자 모두에게 모두 사면, 재심 등 하도록 강력히 제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공단이나 공사 뿐만아니라 구청의 무기계약직조 가족으로 이루어진 불법 채용이 많이있습니다. 구청 무기계약직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TO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조사시 무기계약직의 친인척 보직은 구의 동장, 구청의 구청장 직속라인 등 구청의 근무자입니다. 가족을 쉽게 면접보고 꽂아주는 것이지요. 꼭 아래 기사 확인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우습고 쉽게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며 채용이쉽게 되는지 알수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 직원은 그들의 자녀들까지 삼촌, 이모(정규직 공무원)를 통해 공무원 연수에 포함시켜 혜택을 받거나 그 자녀까지 공무원으로 입사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100번을 이력서를 내도 떨어지는 청년들과 구청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취직하려하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가족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들 무기계약직 자리는 구청 관할 센터 혹은 운영하는 곳의 안내데스크 자리나 편한 자리에 배치받아 동영상 시청 및 자기계발서적을 읽는 등 잉여인력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많습니다. 은근히 낙하산 임을 강조하며 본인의 업무를 줄이거나 깁질을 하는 등 의 사례가 많습니다. 철저히 이번기회에 조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서울의 중심 성동구 광진구 부터 조사해 주십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청 무기계약직 친인척 채용비리 조사시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한민국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한다.? 왜 개인의 신앙심이나 양심이 국방의 의무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num_agree": 25, "petition_idx": "43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방의 의무를 이미 마친 사람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고등학교, 대학 하다못해 군대까지, 자기 자식들에게 문제라도 생길까봐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 한다는 소식을 많이 접했습니다.(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틀 전, 특정종교(여호와의증인)의 신앙심에 반 한다는 이유로 징집 거부에 대한 무죄까지 내려졌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군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모두가 죽어나가거나, 괴롭거나, 버티기 힘들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마음먹기 나름이고, 적응하기 나름입니다. 저 역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모두 삶에 있어서 큰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군대 내의 동지애 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이겨낸 결과물을 자신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진정 거부 하신다면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군대 다시 가 드리오리다. 대신. 대한민국 어쩌구 저쩌구 하지 마십시오. 자유를 누릴 때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릅니다. 06-71020081", "num_agree": 3, "petition_idx": "43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도 공무원과 같이 나이제한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근래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인 숙명 여고 쌍둥이와 아버지 교무부장의 시험 조작은 절대 남일 아닙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부정한 인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내신을 조작해 대학 입학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신 반영을 크게한 부작용이죠. 내신 때문에 짜고치기식 부정이 일어나고 교사들 갑질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죽어납니다 ㅠㅠ 이런 교육으로 노벨상 수상자 만들고 미래 성장 동력 창출 할 수 있겠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신 반영을 확 줄이고 정시(수능)로 대학 가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나라가 삽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31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쌍둥이 성적 조작사건, 남일 아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요즘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많이 이용하는건 알고있습다. 근데 국민청원은 정말 나라의 개선을 위해 만든거죠. 근데 조두순 시건이나 심신미약 사건과 같은 청원에 돌아오는 답변 힘들다 안된다 법이다. 그럼 그 법은 우리 국민을 위해 만든 법인데 법이 한사람의 두려움을 지켜줄수 없다면 또 피해자는 평생 두려워하면 살아가야겠죠 힘들지만 안된다는 말 대신 노력을 해주면 안되나요. 그게 국민을 위해 만든 법이죠 범죄자들을 위해 만든 법이 아니고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31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은 왜 있는거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어떻게 판가름 하냐고 했더니 판사가 하는 말이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라고 했답니다. 신념의 깊이를 어떻게 측정하고 객관화할 것이고 확고한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진실인지 거짓인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정신 나간 판사넘들아 네가 무슨 궁예처럼 신념과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독심술이라도 있는 것이냐? 말해봐라! 신념의 깊이와 확고함 그리고 진실함을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고? 비웅신들아!", "num_agree": 25, "petition_idx": "43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으로 국방을 하는 나라! 대~한민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정부에서 강조하는 치매국가책임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치매안심센터....라는 것도 들어보셨겠지요? 지나가는 버스에서도.. 동사무소에서도.. 집근처 경로당.. 노인정에서도 치매조기검진 받으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관심을 갖습니다. 좋은 현상은 맞고, 국가에서 치매를 책임져준다니...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치매조기검진이... 질보다는 양으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치매가 더 진행되기 전에 빨리 발견하기 위해 치매조기검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질적으로 우선 시 되는 게 아니라, 양으로만 채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보건소에 가서 치매조기검진을 받아보셨는지요? 간단한 mmse 검사를 합니다. 30문항으로 된 문항으로 비교적 간단한 문항이라 누구나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대부분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mmse 검사로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란게 나이와 학력으로 점수를 정해놓고, 그 점수 이하로 내려가면, 치매의심환자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mmse 점수의 기준이 16점인 어르신이 18점을 맞았으면 '정상' 입니다.. 라며 돌려보냅니다. 이분이 정말 정상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며 검사 시 치매의 증상이 보였다며 정밀한 검사를 해야합니다. 이는 오랜 신경심리검사를 한 임상심리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의 현실은 하루에 수십명, 경로당에서 쭉 앉아놓고 한꺼번에 (옆사람이 검사 내용이 다 들립니다) 검사를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몇 명을 했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버스의 광고.. 집집마다 뿌리는 전단지.. 그 수많은 돈을 들려 하는 광고..(광고를 해야 어르신들이 알게 되어 치매조기검진을 받게 되니..광고 해야하죠...하지만.) 광고보다 우선 시 되어야 할 게 치매의 올바른 검진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치매안심센터의 직원들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2년 임기제입니다. 2년 후면 사라지게 되죠.(성과에 따라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중 가,나,다,라,마 중 마급입니다. 다른 임기제공무원에 비해 낮은 급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임상심리사들의 급여보다 '마'급의 급여는 1/2 또는 1/3 수준입니다.) 게다라 임상심리사는 충원이 어려워 임상심리사가 해야할 신경심리검사 즉, 치매 검사를 내년부터는 간호사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치매검사 즉 신경심리검사를 간단히 문답을 하고 답을 맞추고 점수를 매기는 검사로 여겨, 간호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보통 임상심리사는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임상심리를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긴 시간을 공부한 내용이 (물론 신경심리학만 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몇시간 이수만 하면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치매 검사라는 게 기술적인 부분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심리학적인 부분의 이해와 신경학적인 이해가 있어야지만 검사를 진행하면 치매환자의 어려운 부분과 치매 진단을 정확히 내릴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사들이 치매안심센터에 지원하지 않으니, 간호사들을 교육시켜 신경심리검사를 하게 하면 된다. 라는 발상은...왜 임상심리사들이 왜 치매안심센터에 지원하지 않는가? 보다는 지금 당장 실적이 중요하고, 치매 검진수만을 늘리겠다는 정책으로만 보입니다. 이대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된다면 질은 하락하고, 치매환자 수만 늘어나는 양적 팽창만 있게 되겠지요 치매는 조기 예방이 더 중요한데, 치매조기검진수, 치매검진수, 치매환자등록수...이 수 수..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는 게 맞는가 의문이 듭니다. 그저 치매가 걸리기를 기다렸다,, 치매인것 같으면,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무료로 검진받고 치매비를 받으면 끝 인가요? 신경심리검사(snsb, cerad 등)의 검사의 진행은 반드시 교육을 받은 임상심리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임상심리사의 필요성을 인지해야합니다. 내년부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mmse, 신경심리검사를 모두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만약 치매검사를 받으러 보건소에 간다고 하면 전 말리겠습니다. 거기서 검사 진행하는 사람은 이틀 정도 검사 방법만 이수한 간호사 선생님이 할 거니, 차라리 돈을 내고 제대로 교육받은 임상심리사가 검사를 진행하는 병원으로 가라고 할 겁니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려면,,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고로 전략한 치매조기검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공매도 보다 파생시장이 더 문제입니다 ....너무 규모가 크고. 복잡합니다. 이거 대대적 수술해서 규제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보다.... 더 심각한 문제   한국은 파생공화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노력없이 야동 팔아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것도 모자라서 인간이길 포기한 엽기적인짓과 폭행을 자행한 양진호에게 법정 최고형에 처해 주십시요. 도대체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로 저런 인간이 활개치고 다니게 할것입니까? 언제까지요? 대한민국에 공권력이란게 과연 존재는 하는겁니까? 강력하게 단죄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공권력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431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양진호 를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성에 관해서 어른들이 야동사이트를 청원해서 이용이중지당했는데요 그러케 따지면 어른들은 우리를 낳기 위해 성을 안했나요? 그것도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따라서 성폭행한다는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냥 보고넘어가는데 이용중지는 심하잖아요 어른들말만 듣지말고 아이들의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망할 어른새$끼들아", "num_agree": 9, "petition_idx": "43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동사이트 이용중지 풀어달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평가인증, 부모모니터링때에 인증단 ,모니터링단이 교실을 뒤집니다. 서랍장 이불장등 교실 모든곳을요. 아이들 손에 닿지않는 높이에 수납했음에도 생리대등 위생용품이나 개인약등을 평가라는 명분으로 샅샅히 뒤지며 그것이 당연한 현실... 왜 보육교사라는 이유로 내가 왜이런 사생활침해를 당해야하는지 ... 다른 직장들도 평가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책상과 수납장을 뒤질까? 평가인증단,모니터에게 뒤져진 제 서랍장을 보면 참 서럽습니다 더이상의 인권침해와 사생활침해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3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인증시 발생하는 보육교사 인권,사생활 침해를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청원이 실명제가 아닌 익명으로 진행되어서 중요한 청원이 아닌 말도 안 되는 청원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 청원 실명제를 도입하여 함주로 청원을 올ㄹ지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3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실명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로또 조작 확실합니다. 제가 압니다. 확실 해요 외국 에서도 이 기계를 쓰고 걸린적이 있어요 원심력 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공안에는 자석 같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는 원심력으로 흡입 해서 번호를 고르는 시스템 입니다 차라리 투명 박스에 일번부터 45번까지 넣고 번호를 뽑는게 인건비 전기비 출연료 에 더욱더 절감 될것 입니다. 로또 비용이 만만치 않을것 입니다.투명 박스는 뽑는 상대방은 보이지 않게 하고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조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갑질 양진호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37, "petition_idx": "431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양진호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선진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병력은 정예화 하고 군 조직은 단순 슬림화하며 군수장비와 무기들은 첨단화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 자리와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부대수나 병력숫자에 집착하고, 국방분야가 마치 군인들만의 영역인양 착각하는 폐쇄성과 배타성,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는 커녕 아직도 과거의 해묵은 관행이나 우물안 개구리식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낙후된 군 조직과 군 수뇌부들...21세기 우리나라 군대의 한심한 현실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북한보다 수십배의 국방비를 지출하고도 자기나라 자기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선 그렇게 별들 달고 나국방장관이오 나참모총장이오 라고 거들먹 거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서 반대성명서 낸 장성출신들과 수구꼴통들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줄 알아야 한다. 과거에도 줄곧 봤듯이, 직업적 편견이 강하고 각군 간 이해관계와 선후배로 얽혀있는 현역군인과 예비역 장성들에게 국방개혁을 맡기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정권 시절부터 관행처럼 직업군인 출신들이 국방장관과 국방고위직을 도맡아 해오면서 그들이 지금껏 제대로 한게 뭐가 있나? 군 개혁을 하라고 하면 군내부에서 항상 나오는게, 버티기식 자세로 일관하며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남북 대치중이다 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준다고 외치는데, 그런 고리타분한 주장만 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올바른 개혁을 할수 있겠습니까? 겉으론 국가안보 외치면서 실제론 자기들 안위와 밥그릇 지키기에 여념없는 현역 간부들과 예비역 장성들...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이 왜 군 출신이 아닌 민간출신을 국방부 장.차관과 국방고위 직위에 임명하고, 군 조직에서도 비전투분야와 지원업무 등에 군인보다는 다수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들을 활용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합니다. 행정.기술.지원부문 등은 행정관료와 민간에 맡기고, 군인은 전투 및 작전임무에만 전념토록 해야 합니다. 한국 군대도 조속히 국방문민화와 문민우위의 정책을 수립하여 무소불위 군 수뇌부들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더이상 직업군인에 의한 직업군인을 위한 국방이 되어선 안됩니다. 자군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변화와 발전은 늦고, 각종 비리와 부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지금의 순혈주의 국방조직을 새롭게 환골탈태 시켜야 합니다. 군 조직의 효율성과 문민통제의 원칙이 실현 되도록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국방의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개혁과 국방문민화는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합의된 성관계도 모두 불법화 하고 , 남녀가 7세 이상되면 같은 공간에 있는것을 금지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1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제도 폐지 및 금지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숙명 여고 쌍둥이 아빠처럼 내신을 조작하고 있는 중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1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반영 확대 반대하는 인간들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아 진짜 정부 해도해도 너무한다 진짜 욕이 나온다 남성들 신상털어 박제시키는 워마드 못잡는다고? 장난치냐?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못잡는다고 신상털어도 못잡고? 진짜 미친겁니까? 청장님 입있으면 말해보세요. 여성범죄 남성사이트는 그렇게 엄벌하라 수사하라 지시내리시고 야동사이트는 해외서버니 다 막아놓고 워마드는 최소한 그런 노력도 안하시네요? 진짜 적당히 하세요 짜증폭발해서 진짜 여성혐오 생길려고 하니까요. 경찰 청장직을 사퇴하시던가요. 이게 당신이 말하는 성평등입니까? 진짜 남혐민국",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신상털기 당장 엄벌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우리나라만 인간이길 포기하고 괴물이된 쓰레기들의 인권을 보호하는거아시나요 미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범죄자 얼굴이아닌 주위 경찰들인권을 모자이크로 보호해주죠 그리고 지난 6월 제가 도쿄여행할때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었는데 살인범 얼굴은 물론 별로 알고싶지않은 가정사까지도 뉴스에서 나오더군요 우리나라는 가정사는 개뿔 이름 얼굴조차 모르죠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그럼 그 괴물은 사회어딘가에서 지내다 언제 떠 살인할지모르는 존재들을 얼굴도 모른채 겁만내야할까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여론이 뜨거워 얼굴을 공개 거제살인사건 강서구 살인사건보다 여론이 들 뜨거워서 인가요 사람들이 얼굴 신상공개하라고 욕하기 전에 미리 얼굴 신상을 공개해주세요 언제까지 쓰레기들 인권을 보호할건가요??? 쓰레기들 인권을 보호하기전에 피해자들을 보호해주고 재대로 일좀 해주시죠", "num_agree": 76, "petition_idx": "431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쓰레기 범죄자들 얼굴 신상공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모병제를 안할 거면 차라리 이렇게 해라라는 의견입니다 1. 남자만 간다라는 이슈 전 남여다 징병해야된다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선 인력이 중요하다말하는데 그 의견에 모순되게 남자만 뽑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신체적 조건은 약하고, 성문제로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여성도 신체적 조건이 부족해도 머리수만 중요하다는 국방부에게 보충역으로 추가할 수 있겠네요^^ 해결책: 성문제에 관해선 여군 부사관과 장교들을 좀더 독하게 훈련시키고 여군부대랑 남군부대 분리 시킴. 그럼 성문제 해결 가능. 2. 예술 및 체육 특기 면제 및 본인의 사상의 이유로 대체복무. 고학력 대체복무 등등 총 정리 서론: 대체복무 및 특기 면제에 경우: 돈이든 기술이든 국방에 기여한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반드시 징병되야한다 생각합니다. 2-1 저는 예술을 취미로 하는 입장에서 예체능이 몇년 안 한다면 얼마나 타격인지 압니다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선 예술 및 체육 관련 병을 만들어 그 곳에 집어넣는 걸로 해결합시다. 2-2 요번에 대법원 무죄판결난 양심적 병역거부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반정도는 종교인데 납세도 안하고 병역의 의무를 무시하면서 합법적으로 면제나 공익으로 빼라. 위에서 말했듯이 대체복무 및 특기병은 국방에 기여한 경우이외엔 징병해야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로 내되 자한당에서 의견냈던 4년 지뢰작업병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무시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그냥 추방하세요. 2-3 기타 2-3-1 기여군면제: 뒷돈주고 군면제한다는거 알고 다들 욕하죠. 차라리 조선시대때 시행한 것처럼 50억 기부시 군면제 10억 기부시 공익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차라리 뒷돈주고 욕 먹을빠에 앞에서 당당히 국방에 기여하여 군면제하면 윈윈이잖아요. 2-3-2 군사공학전문대학원 개설: 미국은 미공군공과대학교(대학원대학교)에서 학위를 딴 후에 공군관련 연구소 및 프로젝트 참여하러 갑니다. 현대전은 인구수보다 무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군사공학전문대학원을 건설하여 대학원에서 전문석사 혹은 전문박사학위를 이수했을 경우 군면제 및 국방관련연구소 취업보장해주면 학생이나 국방부나 윈윈입니다. 2-3-4 전문연: 전문연 복무기간도 줄여주세요. 3. 군인 신분 중 및 제대 후 혜택 우리나라는 징병된거에 비해 보상이 매우 적습니다. 위 제도를 실행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징병을 피하게 될 것 입니다. 또한 국방 예산도 올라가겠죠. 예산으로 현역 군인들 월급 올려주고, 제대 후 군인 출신 전용 의료보험,군인 연금, 무상 교육 지원 제도 지원. 공무원 지원시 군 가산점 제공의 혜택을 제공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1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 본인 의견 총 정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보이스 피싱 등 사기범들은 100명에게 사기치고 그 중 너댓명만 걸려 들어도 짭짤한 수익이 된다 여기기에 이제까지 수십년간 근절 되지 않고 꾸준히 이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선 극히 드물고 오로지 중국이나 한국, 또는 이들 나라 교포 사회에서만 이런게 성행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20여년간 누가 봐도 명백한 보이스 피싱들이 우리 가족에게 지금까지 수도 없이 전방위 폭격하듯 전화를 해대었습니다. 우리 가족중 누군 걸려 들기도 했었고. 발신번호를 보여주며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돌아 온 대답은 막상 (수천만원이든) 손해가 발생해면 그제야 (접수) 받아 주겠다는 겁니다. IT 강국이라면서 이런 것 하나 기술적 대응 못하고 고작 한다는 게 전화 차단? 스팸 처리?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 양산 못하게 이들을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살인 미수처럼 사기 미수도? 왜 실시간 신고 가능한 전산 프로그래밍 기술, 시스템 개선등은 할 생각 없고 언제나 사후대책, 뒷북정책만 펼치니 이런 사기 범죄가 들끓는 이유입니다. 제발 좀, 사후대책보다 예방이 중요하니, 국민에게 홍보성 대응책만 강구할 게 아니라 - 수천만 인구에게 각자 알아서 막으라니요? - 막상 이런 의심 전화가 오면 실시간으로 특정 버튼을 눌러 신고토록 핫라인 설치 요청합니다. 왜, 가정폭력도 막상 살인이 나야만 접수 받고 사기도 이런식으로만 대응하는지 정말 후진국 미개한 대응방식에 답답합니다. 공무원이 많은 나란 원래 일들을 잘 안합니다. 나라에서 대주므로 짤릴 염려도 없고 국민이 고객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제발 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어떻게 교육 외 사전예방, 대응 하는지 보고 배우고 전문가 컨설팅 받아 획기적으로 고쳐 주십시오. 보이스 피싱...각종 사기 전화....선진국들에 살다 와보니 여긴 너무나 많고 너무나 골치 아픕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1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등 사기 시도를 왜 막상 손해 나야만 경찰이 신고 받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오늘 배우 신성일 선생님이 사망 했다는 소식이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오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사망이 아닌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살아계신분을 사망 했다고.... 아무리 실수 라고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기사를 쓴 기자님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빈소를 예약 했다가 돌연 취소 했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1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신성일 사망 오보,  신성일 사망 기사 쓴 기자 처벌... / 빈소 예약 취소 라는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김영3 정부 시절부터 인도와 경계석 놓은 자전거도로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헌법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자전거는 이륜자동차에 속합니다. 킥보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인도와 접해 아스팔트 깔아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단속만 하지말고!!!!!!!! 이륜 차를 이용하는 국가들을 좀 배웁시다. 환경이 어떠한지 좀 보고 배우세요 정부!! 자전거, 킥보드 역시 자동차에 속한다면, 그에 합당한 도로를 한 칸 만들어 주세요. 이대로라면, 허접한 흡연실 만든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3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킥보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제발 법 좀 강화해주세요 무서워서 못살겟어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43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값을 치뤄야죠 심신미약은 헛소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훈민정음 상주본을 강제 반납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에 문화유산에 관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1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 반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기업이 기부한 온누리상품권을 중간에 빼돌리고 상품권깡한 울산 모 복지관은 복지관 자격이 없습니다. 상품권깡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다시는 이런 일 안생기도록 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누리상품권 빼돌린 울산의 ㄷㆍ 복지관 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현재 제 주변에서 공가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찾아보면 건설사에 의한 주민의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건설사가 나가라고 협박을 한다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 되고 나가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살던 주민은 범죄자가 되는 온상이 되어 도시의 슬럼화를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사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매달 하였던 일에 대한 통계를 제출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사에 관련된 사람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치적 제안을 하는데 일반인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건설사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베이비붐 세대나 7080 세대 또는 올해에 새로 태어나는 세대에 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도시의 슬럼화가 계속적으로 불러오면 경제는 악화가 되고 상인들과 주민들에 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첫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건설사가 주변 상인들이나 주변 주민들을 불법적으로 내쫒은 행위는 적폐적 대상 입니다. 이 여파로 주변 상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도시의 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두번째로 슬럼화 입니다. 이 링크와 더불어서 주요 건설사들은 주민들에게 공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도시의 슬럼화로 도시의 경제적 악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세번째로 건설사의 불투명한 공개 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건설사 인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물어보면 어물쩡 넘어가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건설사와 마주하는 주민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입습니다. 좀 더 투명한 공개 내역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집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타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적용한다는 이유로 우리도 해야합니까?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국가 입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때되면 군입대를 하는데, 어찌 자원입대하는 타국가와 같은 잣대로 놓고 판단을 하시는지 도통이해가 안가는군요. 또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이의 명의를 도용해서 총기게임을 했을지 어찌압니까? 총기휴대는 싫고? 게임은 좋고? 참 아이러니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훈련 No, 총기게임 Yes.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기피 인정 판결로 한가지 들은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엔 법이 없어도 될 듯 싶습니다. 누구나 양심적으로 살면 될 것 같으니 법원 부터 없애 주시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 양심으로 사는 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3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없애주세요(양심적 병원 기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에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청원의 글을 쓰기 까지 많은 생각을 해보고 또 해보았는데요, 일단 저는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소위 말하는 대학갈때 농어촌 특별 전형을 활용할수있는 농어촌 소재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왜 정시 확대를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느냐, 수시 확대로 인해 교육이 불공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저희 지방(농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농어촌 전형을 쓰기에 수능 최저를 맞출 필요가 없다 여기고 방과후 시간에 교과별로 수능 특강을 선생님들께서 엄청 짧막하게 해주시는데 아이들은 3~4명빼고 거의 다 잠을 잡니다. 심지어 대학의 매력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생활기록부 작성 방법등을 알려줌으로써 아이들이 명문대 진학의 실력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생기부, 자소서 등 거의 소설은 쓰는 수준으로 말을 만들어 생활기록부와 자기 소개서 등을 완성시킵니다. 저는 이런 불공정한 수시 개편으로 인해 도시 아이들과 당연히 공부의 차이가 날 뿐더러 솔직히 수시로 대학에 가도 적정 수준에 못미쳐 아이들이 대학 공부에도 많은 불편을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여 지방 아이들또한 정시 수준의 공부법을 학교 측에서 가르쳐 줌으로써 아이들의 실력을 충분히 올려 줄 수 있음을 바램으로 청원을 남깁니다.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시는 아예 신경 써 주지도 않고요. 무조건 암기식 (수시) 방법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절대 실력이 늘 수 없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3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제발 확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1.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대적 변화 없이 현재 입시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은 절대 이루질 수 없습니다. 2. 입시제도는 어린 학생들이 사회를 준비하는 첫 단추입니다. 그것조차 공정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을 불공정한 게임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우리의 어른들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 갈 것 입니다. 3. 학생부의 폐단은 일부 축소를 통해서는 절대 개선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015학년 과정형 평가라는 교육과정 개편안은 결국 용두사미가 되어 버릴 것 입니다. 4. 정시와 수시가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는 학생들을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서 꿈을 결정하고, 또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에게 더 공정한 기회들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5. 그 어떤 이유에도 누가 우수한지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입시제도에서 학생부의 역할은 그저 대학을 잘 가기 위한 거짓말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진실일 것입니다. 6. 대학입시제도와 교육정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국민들과 토론하고, 설득하고 또 공정한 제도로 나아가기 위해 시스템을 만드는 교육에 대한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7. 현 PD수첩에서 방영된 가짜 학생부는 이미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자행되어온 일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놀라지 않더군요. 8. 무엇인 대한 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고 결정인지 이제는 명확한 답을 내 놓아야 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9. 사회는 점점 공정한 경쟁보다 특권층과 기득권층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10. 서민들은 이제 사회의 발판을 잃어가고, 열심히 살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꺼야라는 말은 이제 옛말일 되어 갑니다. 11. 최저임금이나 올려가면서 너희들은 그냥 그것만 벗어나 그래도 감사하지 않니? 라는 말로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2. 이렇게 대입제도 하나도 특수한 몇 몇과 돈과 권력을 가진 그들에 의해 쉽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왜 심각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3. 대통령님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님... 대한 민국의 미래는 미래의 청소년들이 짊어지고 나가야할 삶의 터진이자.. 그들의 일터이고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14. 충분한 시간이 있고, 아직도 대한민국에 거는 기대가 있을때, 하루 빨리 교육의 정상화와 대입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져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교육이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15. 책상 앞에서만 장관 차관님들의 헛소리나 듣지 마시고, 좀 발 벗고 나서서 학교 현장도 교육현장도 좀 가 보시죠!!! 제발 한심합니다. 16.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대책 마련과 졸속히 이루어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제고를 요청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3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학생부 퇴출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최근 보면 살인, 아동 성폭행, 묻지만 폭행 등등 말도 안되는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해도 할말 없는 범죄자들이죠.. 하지만 현실을 보면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옵니다. 만취 상태다, 우울증이 있다, 심신미약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도 감형되는걸 보면 한탄스럽네요. 술먹고 사람 죽이면 살인이 아닌가요? 우울증이 있다고 사람 죽이면 살인이 아닌가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피의자가 감형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외국 사례를 보니 미성년자고 모고 할것 없이 살인을 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하는데 우리는 왜 그런가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할수도 없고 피해자 가족의 슬픔은 감히 짐작할수 없는데 왜 말도 안되는 이유는 피해자 가족을 두번 죽이는지 모르겠네요.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들에게 인권이 어디있나요? 그런 강력 범죄자들은 무조건 신상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 법개정하는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모르겠지만 요즘 계속 이슈화되고 청원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개정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다름 아닌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 입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인터넷 사이트에 급식충, 급식이들, 초딩, 싸가지 없는 것들 이러한 말들 때문에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사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뉴스도 보는데 어른들은 학생은 빠지라면서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라며 비아냥 거립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들도 알 건 다 압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지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학생들도 알 건 알고 지내 갑니다.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분들도 저희와 같은 나이를 거쳐서 지금의 자신이 된 것이잖아요. 분명 자신들이 어렸을 적에도 이러한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지금의 아이들에게 돌려주시면 어른 분들은 그 분들하고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어른으로 보일 것입니다. 제발 이것 가지고 뭘 상처를 받겠어? 이러한 생각은 버리시고 학생들도 이러한 발언 때문에 상처를 받는 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어른 분들이 사회에 상처를 받는 것처럼 저희들도 사춘기가 생기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유일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인데 그러한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기는 싫습니다. 자신들이 학생들 비하 발언을 하기 전에 내가 이 발언을 해서 이 학생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저희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3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인권 보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게 나라냐", "num_agree": 62, "petition_idx": "43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향응접대 받은 판사 검사 경찰 죽을 준비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방탄소년단노래중 보조개 라는 노래가있습니다 근데 그노래는 제목,가사 모두가 보조개를 뜻합니다 그노래가 보이거나 나올때마다 저는 죄책감이 듭니다 그이유는 전 보조개가 한쪽밖에 없습니다 전 두쪽다있고싶어서 나름 콤플렉스인데 그노래가 자꾸 나와 매일밤 저를 울게만듭니다 조금은 뻔뻔해보일수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개가없는게 싫은사람은 있는게 싫은사람들 한쪽만있는게 싫은사람들은 생각도 안해주고 노래를 넨다는것은 어떤사람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제발 폐지시켜주세요 지금도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뚝뚝흘러나오네요 그노래가 나온뒤로 매일이무섭고 두려워요 사실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도 원망이되는데 그건 팬들이화날까봐 못하겠네요 제발 보조개라는 노래 폐지시켜주세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네이버에치면 알엠만 영어로 나온것도 조금 기분나빠요ㅋ", "num_agree": 14, "petition_idx": "43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노래 '보조개'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2년 전, 한 아이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던 엄마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햄버거는 아이와 엄마를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몰았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용혈성요독증후군, '햄버거병'에 걸렸습니다. 용혈성요독증후군, 그 이름만큼이나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신장의 사구체가 파괴되어 평생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련을 겪고 있는 아이는, 고작 여섯 살입니다. 친구들과 뛰어놀며 한창 꿈꿀 나이에, 햄버거 하나 때문에 자리에 누워 꼼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맥도날드, 그들은 한없이 무책임하기만 합니다. 명백한 자신들의 잘못인데 이것을 법과 제도의 미비함 탓으로 돌립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검찰의 태도입니다. 아이의 건강을 되찾아 줄 수는 없을망정 오히려 아이의 건강을 빼앗은 업체를 아무 말 없이 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강자의 문제도, 약자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 그것도 아직 미래가 창창한 한 어린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잋혀지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이 일이 그대로 묻혀 같은 일을 겪는 아이가 우리의 자식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사건을 다시 파헤쳐서 가슴 아픈 일을 겪는 또다른 아이와 부모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해 아이와 엄마의 아픈 가슴에 못을 박아 놓은 검찰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조금이나마,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31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태, 오늘도 아이가 아파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우리나라는 갑질이 판치는 세상이구나 싶은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지리산에도 주왕산에도 내소산도 가는데 마다 절이 문화제를 운운하며 반경 몇키로 이내를 지나는 경우에 두당3500원씩 내야 한다고 하며 입장을 제한하고 험악하게 제제를 가했읍니다ㅡ 우리나라의 산ㆍ하늘 다니는데 절이 없는곳이 그어디이고 문화재 없다고 하는 절은 또 그어디인가요? 제가 아는 한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는 절은 문화재의 유지 관리비를수억원씩 매해 나라에서 지원 받는다고 들었고 신도들봉헌금도 많이 있지요 절이 종교적인 보호와 혜택으로 좋은 장소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혜택을 누리고 지내건만 ㅡ전국민을 상대로이래저래 이중삼중으로 고액의 입장료를 뜯어도 되는건가요,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통행입장료 무효 소송을 벌여던 법정소송도 있었는데 국민이 승소한 지금ㅡ 소송을 벌인 자만 무료라고 하며 큰소릴 치더군요 통행입장료 징수를 계속 한다면 국가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지원비를 멈추던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문화재네 하며 과잉지급도 문제이거니와 산하를 오가며 내는 입장료가 어마어마하고 그것도 불투명하게 징수되고 있더군요 ㅡ영수증이 누가 버리고 간 것을 그것도 날짜가 지난것을 주더니 ‥오히려 승복만 입었지 무서운 사람들이였지요 어디서 오는 권한인가요? 관광지라는 곳의 자릿세나 박가지로 가는 곳마다 비싼 상업행위나 ㅡ 바로 초입까지 돗떼기 시장보다도 더한장사판들로 아수라에 정신이 없고 이런 산하의 관광지를 둘러서 휴계실이라도 들리면 여기도 비싼음식값에‥ 이래도 되는건가요? 돈많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비용인지 몰라도 어디 무서워서 나들이 한번 하며 이나라에서 살겠는지요? 통행료 4인가족에 14000원ㅡ 음식도 500원짜리 오뎅마져도 1000원 이더군요 왜 지역별 관광지 별 가는 곳마다 바가지에 억지 떼거리로 돈을 뜯겨야 하는거지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3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에 가는데 절에다 통행료를 내야하는 부당함에 격노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압록강 평양 서울 군산 목포 여수 거제 통영 부산 포항 울산 울릉도 독도 원산 나진선봉 두만강 코스", "num_agree": 4, "petition_idx": "43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순환크루즈여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1. 국립중앙도서관은 72만 8천건의 목록을 조작 삭제해서 상호대차 대출을 못 하게 하였다. *단지, 자신들의 일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2. 사무관 조혜린이 지시하였다. 하지만, 밑에 주무관을 덩탱이 씌워서 이직, 전직시켰다. 3. 국립중앙도서관은 전부 복구하고, 도서관 서비스도 개선하라! 부당하게 전직 이직시킨 주무관은 복구시켜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3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도서관은 삭제 조작 목록을 복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첮째. 새벽에 침입한 강도가 부엌에서 식도를 찾아서 가족들 잠든 사이에 마누라 목에 흉기를 드리대고 성추행하려다가 들키자 도망갔는데 잡지 못한 경찰은 이후 조서 꾸며야 된다고 장거리 출퇴근 하던 신고인인 저를 반강제로 소환해서 독수리 타법으로 조서를 꾸미더군요. 둘째. 음주운전 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태풍올때 하다가 걸렸는데 음주 수치만 조사하고 차끌고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셋째. 사채쓰는 노동자인 제가 회사의 부실한 열처리 설비와 반강제적인 잔업의 노동에 시달 려 가스통 5개를 옆에 두고 일하다가 실화를 저질렀는데 회사는 기계전문인 저보고 화재담당자라고 진술하고 저는 법도 몰라서 실수이긴 하지만 사채까지 쓰던상황이라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고 벌금300만원 받고 마무리 했습니다. 넷째.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갑질하는 손님이랑 실랑이 붙어서 경찰서에 갔는데 거짓증언하는 손님만 믿고 폭행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더군요. Cctv증거랑 제출 했고 폭행도 뭐도 없는데 정의롭게 노동해서 벌어먹는게 바쁜 제가 법원까지 가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여일 뿐이지만 동종업자들이 보내는 끄나풀들인지. 늘 저희가게 에는 갑질이 끊이지 않는데 행여나 또 누명쓰면 감방에 가야 되나요? 저에게 있어서 경찰은 법없이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저같은 서민들을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 수사권을 준다고요? 허~~참~~소신과 정의감과 책임감이 없는자들이 선량한 서민들만 범죄자로 몰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검찰에서 걸러주니 천만다행인데 검찰도 판사도 정의롭지 못하더이다. 운동화세탁 맡기면서 cctv에 찍혀있는 하자에도 불구하고 새운동화로 보상해 달라고 해서 사기미수로 법원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판사왈 법률에 없으니 조정위윈회로 보내더군요. 소상공인 저는 몆푼 안되지만 사기당해야 되고 상대방은 법률에 없으니 늘 갑질이나 사기쳐도 되고? 이게 나라입니까? 제 친구는 밤에 길가다가 퍽치기 당해서 그놈을 몇대 쳤는데 검사왈~~그렇다고 사람을 때립니까? 그래서 유예받았다고 하더군요. 친구가 검사한테 왈~다음부터는 차라리 맞아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이게 검경입니까? 겅경은 국민. 서민의 애환을 함께 해야 되는자 들이 아니고 국민 누가 옳고 그러든 그분들은 벌어먹는 직장인에 불과 하더이다. 제 부친은 돌아가셨지만 남힌테 피해주지 말고 가진것 없어도 열심히 일하고 정의롭게 살라는 교육만 충실히 저희에게 주입했습니다. 이런 억울함도 꼭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이 살다가 죽고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때문에 정의를 사랑하는 저는 죽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 행동또는 언어로 학생들에게 또는 선생님들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요즘들어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학교측에서도 좀 더 주의하라고 하고 있지만 개선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개선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그에 대한 법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학교측에서 도 되도록이면 일을 키우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례들을 뿌리 뽑으려면 사회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투기불법전매 다하고있다 단속규정에서효력규정강행규정으로바꿔야 불법투기몰래안합니다 법 개정안해서 예전판례다시새로우법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이후 농담으로 종교를 믿어야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대체복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논의 되는 내용들은 대체복무에 대해 불리한 방향으로만 논의 되는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국방의 의무란 명칭을 사회를 위한 의무라는 의미가 담긴 명칭으로 변경한 후, 현 제도를 국가 수호를 위해 군인으로서 군 입대를 하거나 사회 공동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즉, 비종교인도 대체복무를 허용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누가 군대에 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군 입대vs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가 도입되는 것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형평성의 문제는 없애야하기 때문입니다. 군 입대가 대체복무보다 매력적이라면 누구라도 군 입대를 선택할 것 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복무제도는 징병제를 채택한 외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추가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스·스위스·핀란드 등의 나라들이 비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출퇴근 제도를 도입해주셨으면 합니다. 징병제는 사람을 군대 내에 가둬놓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 뿐이고요. 이 제도가 비전투병을 대상으로 실행 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전투병에 대해서 급여,군복무 기간, 제대 후 혜택 등에 대해서 차별점을 둔다면 분명 메리트가 있을 것입니다. 휴식만이라도 따뜻한 집에서 했으면 합니다.(+이스라엘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역 장병의 휴가 기간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셋째, 군복무 기간 단축을 추가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복무 기간이 단축된다면 어떤 방안보다도 매력적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전역한 분들을 위한 혜택이 필요합니다. 종교인에 한해서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면 종교는 병역 기피를 위한 스펙으로 변질 할 것입니다. 스펙 사회에서 더 이상의 스펙 쌓기는 생겨서는 안됩니다. 또한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대체복무 대상자를 군대에 보내는 것만이 평등이 아닌 군대에 가야할 사람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 또한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역과 관련된 문제이다보니 여성분들은 공감을 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1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에 대해 제안합니다. 읽기만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몇일전 대법원에서 여호와의증인 신자들에게 군대안가도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젠 법적으로 양심만 있으면 군대안가도되는게 법아니겠습니까 근데 양심이 없어서 군대 제대한사람들의 시간은 뭐가 됩니까??답도 없는 법의 판례가 이젠 군대다녀온사람들과 가야되는사람들에겐 이중성이. 너무있습니다 그러니 다녀온사람들은 억울해서 안되겠습니다 군대에 있던시간만큼 최저시급으로 환산해서 금전적인 보상 해주십시요 물론 지금 복무중인 장병과 가야될사람들도 보상다하십시요 무능한 정부가 인권만 내다챙기는 바람에 나라가 개판이 되어가고있습니다 빨리 책임지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1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으로 군대다녀온 사람들의 시간을 돈으로 되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인도를 청소해주시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를 개선시켜주세요. 비가오나 눈이오나 태풍이부나 출근하시는 미화원은 무슨혜택을 받고있나요? 아무것도없습니다. 그저 조심하라는 문자하나가 다입니다. 여러분 환경미화원은 도로위에서 사고가나면 산재도 되지 않습니다. 근무지인 '인도'위에서 사고가 나야지만 산재가됩니다. 심지어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에 소속도 되지 않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폭염에도 쉴수가 없으며 폭설이 내려도 출근해야하며 고양이시체, 비둘기시체 등등 동물의 사체와 구토물까지.. 열악한 근무환경일수록 지원을 많이 해줘야하며 복지가 탄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개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1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 처우를 개선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대 유니콘스 때부터 야구를 보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의 열렬한 팬입니다. 올해 중계가 갑자기 한명재, 정병문, 정용검에서 김나진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MBC의 야구 중계 캐스터는 MBC 본사의 김나진입니다. MBC Sports+ 중계도 모두 김나진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은 올해 야구캐스터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최악의 중계를 했습니다. 야구 지식이 없는 캐스터가 야구 중계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야구 지식이 없는 게 너무 싫습니다. 다 틀려요. 진짜 욕하면서 봅니다. 목소리도 너무 듣기 싫어요. 이 게 야구팬들의 대다수 주장입니다. 올해 정말 엠스플이 중계하는 야구는 김나진이라면 되도록 안 보려고 했고, 김나진이 중계하는 야구는 절대로 안 보려고 합니다. 아예 음소거를 해놓고 봐요. 김나진의 실수는 이 것 뿐만이 아닙니다. LG 트윈스의 이형종을 두산 베어스의 조수행으로 부르지를 않나, 넥센 히어로즈의 에릭 해커를 데이비드 해커로 부르질 않나..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도 안치홍을 양현종으로 부르는 등 온갖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이런 저질 중계는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MBC의 카메라워크까지 3사 방송사 중 최악입니다.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계속 욕먹는 인사가 왜 자꾸 기용되는 지 궁금하구요. 대체 이 인사를 계속 고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은입니까? MBC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했든 안 했든 간에, 자회사 케이블팀 팀장인 한명재가 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분이 떨어진 MBC의 위상을 야구 중계로 올려놨기 때문입니다. 김나진이 계속 중계하게 되면, MBC는 다시 엠븅신 엠병신 엠빙신 등의 멸칭 등으로 불릴 게 뻔하구요. SBS는 지상파 중계를 SBS Sports에서 제작하고, 캐스터도 정우영이 맡습니다. 팬들의 호평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모두 SBS가 잡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MBC는 카메라워크도 저질이며, 반면 김나진은 중계 때마다 혹평이 나오는 데도 계속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건 적폐입니다. 이 것은 모두 MBC 최승호 사장이 부임하면서부터 올해부터 바뀐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MBC의 신뢰도는 다시 급전직하 합니다. 수준 낮은 캐스터들이 중계하는 건 결국 김재철 김장겸 시기의 MBC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한명재 정병문 정용검 캐스터를 야구 메인 중계 캐스터로 돌려주세요... 모든 야구 팬들의 바람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1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야구중계 캐스터는 한명재 정병문 정용검 캐스터가 해야합니다. 원상태로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더이상 더러운 구중물 더 뒤집어 쓰시지마시고 의원직 사퇴하시구 그냥 인권 번호사나 하세요 국민에 모범이 될어야 할 의원들이 저모양이니 당신들때문에 나라가 부끄럽다 국민을ᆞ위해 봉사를 해야하는 공직자들이 결국은 지들만에 왕국에서 지들만에 세상으로 살아가니 한심하다 백성은 뒷전이요 나라 관료라는것들은 온갓 범행가 추때로 모습을 보이니 이나라가 누구에 나라이며 백성은 도대채 저런 한심한 관료들에게 녹봉을 받쳐야 하는가 나라에 임금이란는것은 이나라 백성도 지금 헐벗고 굽주리고 있는데 궁에 곡간에 식량들을 북에 못주어 안달이구나 ᆢ 부디 더이상 더러운 구중물 쓰지 마시고 사퇴하여 속세와 이연을 끊고 사시길 빕니다 이의원~", "num_agree": 40, "petition_idx": "43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국회의원 사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희 아들이 사귄 여자친구한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그여자가 112에 먼저 신고해 아들을 폭행범으로 몰아 구속 되었습니다. 아들이 여친에게 열번 맞다가 화가 나 한번 때렸는데 구속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여자가 엄마인 저와 가족욕을 계속 하길래 하지말라고 살짝 밀쳤다는건데. 그걸로 전치2주 진단서를 끈어서 폭행범으로 구속을 시키고 그날 차에서 내리라고 해도 안내리면서 112에 신고를 해서 납치당했다고 말하여 현장구속 되었습니다. 동영상의 맞는 남자가 아들입니다. 한달동안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날마다 아들에게 성관계를 요구 하였고. 불만족시 일주일에 3번정도를 여자의 기분이 풀릴때까지 두들겨 팼답니다. 그러고도 우리 아들은 준강간범으로 되었습니다. 이여자는 돈도있고빽도있습니다. 우리집은 돈도없고빽도없습니다. 아들이 남자라는이유로 더 막중한 죄값을치르는거라면 여자도 이렇게 폭행할수있고 맞고사는남자도많습니다. 폭행은 몇년 전부터 시작됬고. 폭행에 못이겨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여자가 미안하다고 이젠 안그렇겠다고 계속 합의 하자고 해서 이젠 안그렇겠지하고 합의해준게 몇번이나 됩니다. 하지만. 헤어진후에도 술마시고 전화해 찾아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무릎꿇고 빌고도 다시 사귀어달라며, 아니면 한번만 만나달라며, 나여기 어디인데 지금 빨리와달라며, 그렇게 또 다시 폭행이 계속 됬답니다. 저에게도 이보다 더 심한 욕을했습니다. 변호사도 대통령이 발표한 데이트 폭력 엄벌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 털어놀곳이없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제발 부탁해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num_agree": 784, "petition_idx": "43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폭행 당한 아들을 살려주세요. 남자도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있습니다.(동영상 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거동 불편한 노인들 돌보는 간병인들 기가 막힙니다 요양병원도 아니고 일반병원인데도 억장이 무너지네요 기본 청결교육도 전혀 안되어 있고 기저귀 차는분들 제때 제대로 안갈고 안씻겨서 변독으로 다 헐고 ᆢ심지어 보호자가 보는데도 닦지도 않고 기저귀를 갈아서 기가 막혔습니다 늙는것도 서러운데 투석을 해야해서 입원은 하고 있지만 늙은부모 물건취급 하는걸 보니 피가 거꾸로 쏠립디다 그래도 부모가 볼모라서 아무소리 못하고 다시 닦아드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물티슈니 장갑이니 수시로 사오라믄서 그거한번 제대로 닦아주지 못합니까 그방 어르신들 그래도 비위맞추느라 여사님 여사님 굽신거리고ᆢ 눈물을 머금고 뒷돈 쥐어주면서 부탁한다고 연신 굽신거렸지만 기가막혀서 잠이 안옵니다 누구나 다 늙습니다 노년이 이리 비참해지는거라 생각하니 우울합니다 누구나 늙고 아프면 다 요양병원 가겠지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관심갖고 개선해 나갑시다 유치원 노인병원 다 관리가 절실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인들 교육 및 자질 검증 요망"}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중학교 2학년 김**이라는 학생입니다. 저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모의총포법 때문에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는 모의총포법 탄속이 0.2j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저희는 말하겠죠 (너무 파워가 약해요, 이게 뭔 법이냐? 하아...)라고 합니다. 하지만 입에다가 비비탄을 넣고 좀 약하게 불면 0.2j라는 탄속이 나옵니다. 전 진짜로 이걸 보면서 이 나라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처음 해보았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박정규)님 0.2j 탄속을 넘기면 살상용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만약 전쟁이 난다면 그걸 전쟁터에 들고 가서 비비탄총으로 전쟁을 하면 되겠네요. 제 소원은 한 가지 입니다. [ 1. 나라에 등록된 서바이벌장에서는 파워 제한을 바꿔주세요. 2. 만약 서바이벌장이 아닌 서바이벌장 밖에서 파원 제한을 넘겼으면 지금 있는 법을 쓰면 됩니다. 3.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영상을 만들고 올리고 문의를 해도 나라는 듣지를 않아요. 나라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있는곳이 나라입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을 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보다 똑똑한 분들이 저희를 대신해서 나라를 지키고 관리를 해주라고 뽑은겁니다. 근데 국민에 말을 안듣고 법을 더 강화시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된 탑을 쌓고 그위에 더 큰것을 올리면 그 탑을 쌓으라고 부탁한 국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제발좀 모의 총기법좀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나라가 되기를 빕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중학교 2학년 김**이라는 학생입니다. 저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모의총포법 때문에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여학생 입니다. 저는 '소원'이라는 영화를 보고 조두순 사건을 알게 되엇습니다.SNS를 하 다가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엇습니다. 저는 조두순이 계속 교도소에잇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영이(언니)분은 얼마나 괴롭겟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조두순이 출소해서 또 어 떤 사건이 일어날지모르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겟습니까?.12년 교도소에 잇기로 햇지만 무기징역으로 바꾸는것도 안되긴 하지만 제발 무기징역 해주세요 ㅜ 제가 알기론 경기도 안산? 인가..거기서 일어낫다고 하는데 제가 경기도에 사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조두순은 어린 아이를 심하게 때리고 장기도 손상되고 큰 트라우마가 생겻습니다. 조두순이 교도소 면회? 에서 나영이 아버님에게 운동하고 나간다고? 하셧던거 같은데 그말도 너무 무섭습니다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잇습니다 제발 출소 하게 하지 말아주새요. 술먹고 한짓이면 봐주는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이런 핑계대는 말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못나오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온 국민을 위해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112, "petition_idx": "43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양진호 - 아주 나쁜 악당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놈들이 있다.그 악당을 비호하는 뒷배경찰과 뒷배검찰이다. 이 더러운 공권력들은 수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 나라에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도록 만들었다. 양진호 비호세럭이 얼마나 확실하고 광범위하고 두터웠기에 나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외고패고 피해자에게 떠들어 대면서 폭행했겠는가! 또 실제로 무혐의로 처분되었고 말이다. 비호세력에 대한 양진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였기에 뒤에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자기의 범행장면을 스스로 동영상으로 제작케 하여 보관까지 했을까. 피해자들은 실제로 양진호의 비호권력이 겂나서 신고나 고소고발을 하지 못했다. 무혐의처분으로 비호한 더러운 경찰, 양진호 패거리들이 내뱉은 가래침을 닦았던 수건을 증거물로 제시받고도 접수와 수사는 커녕 유전자검사를 해보려면 사설연구소에 가서 개인적으로 해라고 한, 양진호와 같은 패거리인 검찰, 탈불법 영업과 탈세가 의심되는데도 이를 방기 또는 묵인했을 수도 있는 기관이나 세력들 - 이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엄벌하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아직 조그마한 정의가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의 끄나풀을 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43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는 없다!!양진호의 뒷배경찰과 검찰 엄벌하여 정의를 복원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하루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료로 사용하는 고속도로가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통사고, 잦은 도로공사, 불필요한 교통통제 등 다양한 이유로 고속도로의 이용 속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유는 다른 도로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속도 저하요인 및 공사구간에 30 ~ 50Km/h의 구간단속(10Km이상)을 하고 있는 도로가 존재합니다. 이런 도로가 고속도로 인가요? 향 후 공사가 완료 된 후 고속도로가 된다면 그땐 당연히 유료 도로가 되는게 맞습니다만, 지금 현실은 저속 도로일 뿐인데 그 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건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국민 세금을 걷어 만들고,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용료를 또 국민에게 걷고, 보수공사를 하기위한 비용을 또 다시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 행위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교통은 발전되야 합니다. 그러한 경제를 발전 시킬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위한 예산과 공사비를 국민에게 걷으며 발전된 교통을 원하신다면.... 원하는걸 얻기 위해 잘 하고 있는 일이겠지만... 그 권력 남용이 아닐까요?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에, 유료 도로 통행의 속도가 저속도로일 경우에는 통행료 면제를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1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교통 통제 등으로 저속 이용시 통행료 면제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양심에 따라 납세를 거부할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납세거부 신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민 여러분.이건 형편성에 어긋 나도 너무 어긋 납니다.세상에 여호와 증인 성도라고 군대 면제 해 줬다는데 있을수 있는 일 입니까?그럼 지금까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군대에 가서 장애를 입고 사망한 사람들은 뭡니까?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들은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누구는 군대 안가는 방법을 몰라서 갑니까?그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믿는 청년들은 군대가기 좋아서 군대를 갑니까?이건 아니잖아요.다시 판결해 주세요.이런식으로 판결이 나면 멀쩡한 청년들 군대 안가려고 여호와 증인성도 되려고 난리가 날것인데 이단으로 빠지는게 바람직한 현상입니까?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아직 통일도 안되었는데 모두가 다 군대를 안가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다시 판결하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3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 증인은 이단이다.종교는 종교일 뿐이다.군면제 해줘서는 안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차 1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공동주택 골목길에 차 4~5대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어서 응급차와 소방차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로에 대고 아픈 환자들이 걸어서 나간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이 돌아가신 날도 응급차가 진입을 못했습니다. 출퇴근 때 마다 불법주차 차주들끼리 싸우고 소리지르고 던지고 재물사고 인명사고 일어나고 불법주차 차량들 빼고 들어오느라 진입 인도와 도로에 차량들이 20분 정도 엉켜서 시민들도 주민들도 지나가지도 못하고 욕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불법 주차 때문에 사람이 죽고 골든타임 놓치고 3달 동안 열심히 구청 시청 경찰서 경찰청 민원 넣었더니 주민들끼리 협의 하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사람이 죽건 싸우건 다치건 대답은 간단하네요. 불법 주정차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소방법 만들어진게 진입시 불법주차 차량 파손하고 들어가도 된다고 개정되었다고 일단은 주차해도 놔두겠다는 말이네요? 고작 이게 대책입니까 덕분에 아주 주차장이 되어 사람들도 옆으로 걸어서 겨우 지나갑니다. 차량이 4~5대 이상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골목길은 어떻게 밀고 들어오실겁니까 선거 때 불법 주차 문제 해결하겠다고 공약 거신 분들께 투표 했고 다 당선되셨던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나라에 차량은 계속 늘어만 나고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은 정말 1도 안 보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1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주차 민원은 계속 올라오고 화재가 나고 사람이 죽어도 변화가 없네요 법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경제적 상황과 수준은 연속적이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주권자 국민은 의회내 보수우익 세력을 탄핵으로 강제했고 주권자 국민의 의지는 헌재와 같은 보수적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수용되었고 그 이후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다. 정치적 변화는 비교적 단절적 비약과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변화는 뚜렷하게 연속적인 모습을 보인다. sbscnbc 직설을 진행하는 원일희라는 보수우익은 자칭 '함께 잘 먹고 살자는 것 좋다. 하지만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포용국가 노선은 허구다'라고 말한다. 그럼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들 보수우익의 주문(mantra), 성장동력은 마련되었나? 비즈니스 프랜들리 보수우익 실용주의 정부(이명박)에서 이들 보수우익들이 만족할 만한 성장동력이 마련되었나? 박근혜의 창조경제에서 이들 보수우익이 지금 땅을 치며 성장동력은 어디갔는냐는 비분강개에 대해서 답을 찾았나?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 그렇지 않다. 문 정부의 포용국가 노선에는 이들 보수우익이 침튀겨가며 말하는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집행되고 있다. 그 포장이 '혁신 성장'이라고 하든 그 다른 무엇이라고 하든, 여전히 R&D에 많은 투자하고 있고, 기업의 탈규제 요구에 대해서도 귀기울고 있다. 경제신문 및 채널의 보수우익들의 지나친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마치 '오로지 분배'라고 페인트칠하는 것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약간의 상식과 이성을 갖고 있다면 중도 정부로서 문 정부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전 개발연대, 수출주도 대기업 ONLY 시대에는 찾아보지 못했던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놓이기 위한 노력이 생경하고, 두려울 지 몰라도 시장경제 자본주의 나라에 걸맞는 기업에 대한 배려는 이전 보수우익 정부들에 비해서 크게 다를 바 없다. 이것이 실증적 인식이다. 하지만 이들 경제지와 채널의 보수우익들은 이데올로기화한 합창, 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동력을 갉아먹고 있고 찾아야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침을 튀기고 있다. 문 정부의 경제팀은 이들 경제지 및 경제채널의 '요설'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3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칭 경제신문, 경제채널 등 이데올로기 전쟁에 대해 단호히 맞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불안한 제주도 무서워 살겠습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43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경기관람권 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람을 처벌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암표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민의 알권리다 2016년 무혐의 처분한 담당 검사가 누군지 공개 하라", "num_agree": 190, "petition_idx": "431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르노 팔아서 2000억 모은 양진호 . 2016년 무혐의 처분한 담당 검사가 누군지 공개 하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학교폭력이 일어난경우 학교에서 이를 은폐하는경우가 종종 있는데 은폐사실이 드러난다면 처벌의 수위를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은폐적발시 처벌수위를 높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전 이 대한민국에서 두아이를 낳고 키우는 28살 엄마입니다. 늘 아이를 키우는 힘든 고충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엄마입니다. 그래도 늘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웃음과 눈을보면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정말행복한 엄마입니다. 그런 전 하루하루 아이들을 키우는 기쁨도 잠시 늘 사회 속에 스며들어 살고 있는 잔인하고 잔혹하지 악인들의 모습을 접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하루에 한번은 '살인'이란 단어와 함께 늘 누군가의 귀한 자식들은 죽어가는 상황을 보도하고 또 접합니다. 하루는 세상에 없을 멋지고 귀한 아들이.. 또 하루는 이세상 어디를 내놔도 없을 귀하고 이쁜 딸을.. 싸우고 투닥거리고 하던 내 형제들,자매들 혹은 누군가의 누나 형 동생 세상에 하나밖에없는 내 소중하고 귀한 가족이.. 그렇게 눈 앞에서 멀리 떠나갑니다.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그렇게 떠난 자식이 행여 더 괴롭고,고통이 되질 않을까 보낸 부모들은 고통으로 괴로움 원망으로 가득찬 가슴을 두손에는 불쌍한 내 아들과 딸의 영정사진을 쥐어잡고 숨 죽이면서 울고 계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더욱 비참한 현실은 나의 귀한 자식들을 죽이고도 마음속에 누우침하나 죄에 대한 무게도없이 심판대 앞에선 불쌍한 표정,미쳐있는 표정,술에 쩌든 표정 모든걸 다 잊은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그렇습니다 약자앞에 강자가 되고, 강자 앞에 한없이 약자가 됩니다. 죄를 짓고도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악인에게 자식을 잊어버린 부모들이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입니다. 전 벌써부터 무섭습니다. 너에게 닥치지않은 일을 굳이 왜 벌써 생각하느냐 쓸데없는 생각이다. 하시나요? 전 저런 잔인하고 잔혹한 뉴스를 접 할때마다 이런 나라에서 아이들을 낳은걸 후회 합니다. 그러니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법을 개선해 주세요! 법을 강화해 주세요! 누구도 죽지않게, 어느 그 누구도 마음을 다치지는 않게 법을 바꿔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디 부탁 드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유가 어찌되었든 대통령비서실장 위치에 있고 그리고 기본 군사기밀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그걸 거르지도 나레이션까지 하면서 올렸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군대를 다녀왔다면 국방을 지겼봤다면 수많은 젊은 청년이 목숨 걸고 지키는 조국의 경계를 그리 아무생각없이 올린다는게 이해가 되지않는군요 민주주의 혼자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도 나라도 지키고 국가도 지켰습니다 근대 비서실장이 대통령보다 위고 국가보다 위인가요 어찌그런 나레이션하면서 중요한 보안을 아무생각 없이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최전방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젊은 국민생각하시고 국민이 만든 정부라는거 잊지마시고 제발 겸손 해지세요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3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비서실장 교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동물병원에 가면 여러 문제로 가게 되는데 그때 내게 되는 비용은 만 원이 훌쩍 넘게 돼요 돈이 부족한 상황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돈이 부족해 반려동물을 아프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강아지를 두 마리 키우는데 한 마리는 피부병 한 마리는 슬게 골이 있지만 병원을 못가 안마하거나 강아지용 로션을 발라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돈이 없는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반려동물을 무작정 입양하시는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려동물 비용이 비싸 자신의 반려동물을 버리는 것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상황에 병원에서 보험이 존재한다면 너무 좋고 감사할 것 같아요 사람도 중요하지만 동물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데에 많은 도움도 주고 사랑도 줍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링크로 강아지 공장을 보여주고 싶고 강아지들이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많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3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험 만들어서 비용 부담 감수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실수라하기에는 어이가없습니다 국방부가 언론사에도 방송하지말라는 군사보안을 만인에게공개한 임종석비서실장을 물러나게하세요 청와대비서실장이그걸모르고 올렸다는게상식적으로이해가잘되지않네여....", "num_agree": 16, "petition_idx": "43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보안을 공개한사람을자리에서물러나게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공무원 가산점 제도 및 취업관련 가산점제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수점 차이로 떨어지는 시험에서 유공자 가산점 본인 10% 가족 5% 전역자 0%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유공자는 보통 아무 공헌도 하지 않고 그저 가족 잘만나서 높은 가산점 받는건데 나라를 위해 몸바친 장병들은 0%라..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니요 .. 나라를 부정하고 군대에 안가겠다는 것이 양심적인가요?.. 명칭변경도 제안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1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제도 부활해야 합니다 (비양심적 병역거부자 명칭변경)"}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Conscientious를 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그 종교의 의도를 받아 들이는 것으로 보이고 양심이란 단어가 주는 정서가 다른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용어 수정 바랍니다 의식적/의도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도적 병역 기피/거부로 표현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국민 소리를 들어주세요 북쪽에 사람들 소리말 고요 북한 쪽만 매달리다가 너무 많은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믿을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북으로 보내지 마시고 그 돈으로 한국 경제 및 복지에 힘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더 나가시면 진짜 또 한 번 탄핵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동맹국의 소리를 듣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깨어 있는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북쪽 정부 한데 퍼 주기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신다면 진짜 생각도 하기 싫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 앞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직까지는 안 늦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 주세요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1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대한민국의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북쪽에 사람들 소리말고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말로 담을수없는 잔혹한 범죄자들의 얼굴은 당연히 공개하며 반드시 사형을 받는 제도를 부활시키십시오", "num_agree": 40, "petition_idx": "431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혹한 범죄자들의 사형을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일주일 뒤면 아빠가되는 34살 입니다. 뉴스를 찾아봐도 기사가 없길레 혹시 답변해주실분이 있으려나 싶어 여기 적어봅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40프로로 늘리겠다는 뉴스를 봤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찌 될까요? 당장 내년에 국공립 인원 충원은 어찌 하나요? 국공립 유치원에 임시직으로 뽑으려나요? 임시직선생님들에게 우리 애들을 맡기면 올바른 교육이 될까요? 지금 국공립을 늘여서 선생님들이 다 공무원이 되면 30년 뒤까지 선생님 하실껀데 그때가 되면 애들은 당연히 줄어드는데 그 선생님들에 대한 월급은 결국엔 국민세금으로 다 충당하겠다는건데 평생 세금내다 저희 애나 제대로 키울수 있을지 큰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일자리) ↓ (국공립유치원,공무원,세금)↑ 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문제라고 합니다. 한명의 생명은 가치가 없고 다자녀는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생명권과 평등권이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국가가 가장먼저 하는것이 보호가 아닌 차별입니다. - 외벌이가 무슨 죄인가요? 아이는 엄마손에 커야 한다면서요? - 외동이 무슨 죄입니까? 안생겨서 일수도,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수도 있는데요. 그 속의 곪은 사정은 개인사라 치더라도.. 이 두가지 상황이 정부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형제가 없거나, 엄마가 일을 안해서..?? 죄가 됩니까?? 공립 유치원은 어린이집 종일반처럼 긴시간 아이를 돌보아주는것도 아닌데, 왜 맞벌이가 우선순위지요? 영아를 보내는 어린이집은 그 목적이 탁아의 개념이 있어서 맞벌이에게 혜택을 준 것이 이해될법하다면, 유치원은 누리과정이 있는만큼 교육에 목적이 있고 초등학교를 가기위해 아이들이 거쳐야하는 교육의 일환이 아닌가요? 외벌이는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풍족하지 못한데.. 왜 등떠밀려 더 비싼 사립을 가야 하지요? 유치원 입학에 아이의 생명과 평등권에 반하는 불합리한 순위를 매기는 것인가요?. 어린아이를 버려두고 일하러 나가라고? 근본적으론 아이때문에 회사를 잘렸는데요. 둘째, 셋째를 낳으라고? 공정한 기회조차 없이 사립으로 내몰려 허리가 휠 지경인데요?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편성외에는 해당연령의 아이라면 동일한 조건에서 추첨되는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명의 아이는 차별하고 차별할테니, 부모의 땀으로 채워넣어야하고, 다자녀는 소중하니, 이런저런 혜택으로 우선권을 제공하는것이 정상입니까? 다자녀의 혜택은 형제가 다니고 있을때 우선순위를 주는것만으로 충분하다 여겨집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아이에게 공정한 기회, 교육의 기회를 뺏는것이 옳습니까?.. 한명이 있어야 두명이 있는 것입니다. 해당연령이라면 유치원 추첨의 기회를 공정하게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동이 죄가 아니라면, 평등권 보장!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양심적으로 거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토부장관교체 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1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교체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저는 18살 여고생입니다. 글이 서투르지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성폭행 후 살인, 데이트폭력이 살인으로 까지이어지고, 거제도 살인사건 등 심신미약과 정서불안정 술먹고 그랬다는등의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도 범죄자는 범죄자입니다. 그런 나쁜사람들을 얼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신상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놓고 피해자 얼굴은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인권은 존중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죄지은 가해자는 왜 보호해주는 것이죠?? 얼굴공개는 필수입니다. 그래야 다음 피해자가 안나오지 않겠습니까?? 링크가 너무많지만 다 관련있는것이니 한번씩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31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인 신상 공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다주택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어 임대업 등록은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 버렸습니다. 임대업 혜택 일몰제를 적용해, 폐지하고 다주택자 임대업 등록을 의무화 해 주세요. 그래야만 조세 정의가 바로 서게되고, 잠긴 매물이 풀려 집값안정의 근본적 대안을 갖게 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업등록자에게 준 각종 혜택을 이용한 투기를 잡기위해 일몰제를 적용해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게된 스리랑카 외국인 성폭행 사건에 관해 강간법 공소시효로 인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될때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 이유는 DNA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던, 노동자이던 외국인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관광이 아닌 이상 DNA를 취득해 등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꿔주세요.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족들이 걱정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1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발급시 DNA 취득할 수 있게 법안 발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우리나라에는 아이돌가수나 래퍼 그리고 싱어송라이터만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만 있습니다 하지만 발레단원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발레도 알고보면 대중문화로 더 친근하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발레도 대중문화로 더 친근하게 접근 할 수 있게 발레단원을 뽑는 발레 101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들수 있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1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듀스 101처럼 발레 101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콘서트 7080.왜못하는가요?마지막이네.이제는-콘서트7080까지못하게하네.왜이런냐?정부이유가뭐야?문화 예술까지못하게하네.오늘마지막이네.", "num_agree": 9, "petition_idx": "431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콘서트 7080.왜못하는가요?마지막이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우리나라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입니다. 이 4대의무는 좋든 싫든 간에 우리나라의 국민이면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지키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국방의 의무가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 어른들, 선배들, 형들, 동기들, 후배들 모든 분들이 좋든 싫든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해왔고, 국방의 의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분들도 있으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분들은 싫어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가보다 보수가 적어도, 북한과 교전이 일어나 죽거나 다쳐도, 관심병사가 총격사건을 일으켜 죽거나 다쳐도 국가로부터 합당한 보상은 받지 못합니다. 받더라도 잃은 것에 비하면 보상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모든분들은 이 모두가 국민의 4대의무 중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판결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신념은 아니더라도 모든 시민은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성이 있고, 정신이 양호한 사람이라면 살인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강제하였는데, 왜 여호와의 증인 신도만 국방의 의무를 강제하지 않습니까? 종교적 신념으로만보면 저도 개신교(성결교)인이라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따라 살인을 하면 안됩니다. 그럼 저도 국민의 4대의무를 버리고 군대 입영을 거부해야 합니까? 이렇게 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는 누가 지킵니까?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모든 사람이 종교적 신념의 여부를 제외하고 모두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증인 신도만 병역의 의무 거부를 무죄하고 합니까? 그러면 양심을 버리고 국방의 의무를 진 사람들의 박탈감, 허탈감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 이러한 판결을 내린 대법관 분들의 교체나 후일 새로 임명하실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인정하시는 분을 임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31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법관 교체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한국 미래 기술(위디스크,파일노리) 회장 양진호 는 고작 댓글 두개로 직원에게 너무나도 모욕적인 언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 하였습니다. 그것도 많은 직원들이 바라보는 와중에 말이죠. 과연 그 직원들이 비 도덕적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들도 나서봤자 아무도움 줄수없는 자신에게 똑같이 모욕감을 느낀 피해자일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단언컨데, 갑질문제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아직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졌으면 최소한 문제가 발생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은 할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성난 민심으로 인해 잠시 검찰, 고용 노동부 등에서 전방위적인 수사로 일시적인 압박을 느낄 뿐 실질적으로 회사에 부담을 줄만한 처벌을 내릴수도 없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그 상황에서 자신이 국가로 부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나라냐 라고 할만 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갑질을 용인해 주는 사회가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시려면, 보여주십시오. 개인이 회사의 모욕적인 처사에 맞서 싸웠을때 그 과정에서 불이익이 아닌 이익이 보장될수 있는 장치. 또 회사는 개인에 모욕적인 언사를 행하였을 시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을 안길수 있는 장치. 꼭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회의원 분들 비롯한 정당 소속자 분들. 저는 다가오는 선거에 꼭 해당 내용에 대응하여 국민을 보호할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희망이 보이는 방안을 마련하신 분께 투표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온 주말 하루, 초등학교 때 부터 들어온,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글귀에 오늘만큼 비통함을 느끼는 날은 없었습니다. 부디 제 2의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법안 발의를 위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갑질을 용인하지 않는다는것을 부디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73, "petition_idx": "43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양진호 법, 지금 만들어 신년약속 지켜주셔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얼마전 아빠께서 급작스럽게 사망하셨습니다. 한평생 당뇨와 합병증으로 인해 고통만 받으시다 돌아가신 아빠..급작스럽게 쓰러지셨고 입원 후 10일도 안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상도 다 마쳤고..여기저기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아빠와의 추억으로 인해 가슴아플때도 있지만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오려는 중 엄마께 너무 너무 분노가 치미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투석을 받으러 가시는 중 집 앞에서 급작스럽게 쓰러지시고 엄마께서 119를 불렀다고 합니다. 얼마 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쓰러진 아빠를 그냥 들고 질질 끌고 가며 정신차리라고..일어나서 걸으시라고 했답니다. 저희아빠가 의식을 잃은 상태인데..어떻게 걸으시나요...엄마께서 너무 화가 나서 정신을 잃었으니 부른거 아니냐고..소리 질렀더니 걸을 수 있다고 했답니다. 하아..진짜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남성심병원에만 몇번째냐며 신경질을 냈다더군요..몇번째든 응급환자가 생기면 당연히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당뇨로 발가락 전체를 잃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던 아빠..마지막을 그렇게 질질 끌려 구급차에 타고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사망하셨습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엄마께서는 아들뻘인 그 구급대원들을 용서하자고 하십니다..처벌이나 신고를 하면 뭐하니..이미 돌아가셨는데..아들뻘인데 무슨 해라도 되면 어떻게 하니... 아니요. 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119신고센터 사이트에도 가봤습니다. 신고나 불친철에대한 수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지만 댓글 하나 없더군요.. 서울ㄴㄱ구급대원분들...정말 너무하셨습니다... 당신들은 구급대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왜 구급대원이 되고 싶으셨나요? 그냥 돈을 벌기위한 수단인건가요? 당신들도 부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라도 당신들을 향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1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 구급대원의 무성의한 대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이젠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 살인사고’로 부르기를 청원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하기 힘들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것이 원인이 되어 운전하다 ‘본인’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음주운전 사망사고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스스로 술을 먹고 난 후에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범죄’입니다. 자기가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나서 본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것’이니 살인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었다’ 보다 ‘음주운전 살인사고를 내었다’고 하면 그 어감이 한결 강하며 음주 후 운전은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인식되어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심리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31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음주운전 살인사고’로  부르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우후죽순생겨나는 불법사행게임장 이대로가면 전국민이 게임중독되는건 아닐까요 저는 감원도원주에살고있는 사람입니다 물론저도 게임장에 들락거리면서 지금까지 수천만원을 게임장에 갔다준사람으로서 신고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주변에 불법도박장이 없다면 돈같다가 잃을일이 없을꺼같아서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올려봅니다 그동안에 제가게임장에 다니면서 지켜본봐로는 112로 신고하거나 겡찰서로 신고하는건 전혀 단속이 안되더군요 게임장업주가 어떻게 단속정보를 미리알고는 단속하는날을 문을닫고 영업을하지앟고 자나가면 다시영업을 하더군요 경찰내부 정보를 미리알지않고는 불가능한일이죠 오늘도 원주단계동에있는 황금코끼리라는 불법사행오락실에서 75만원을 지갑에 가지고같다가 6천윈남겨 왔네요 부디 미리정보를 업주들한테 통보하지말고 불법도박장이 뿌리가 완전히뽑히도록 단속해주십시요 단속해보면 아시겠지만 가정주부들도 만습니다 주로 강원란드에도 가지못하는 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불법도박장 단속을 확실히해서 더이상 저같이 미친짓하는 사람이 생기는일이 업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사행게임장단속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공무원시험법령에 따른 매과목마다 40%이상 적용한점은 각과목 100점-40%= 합격평균 60점이상 원래 독점을 얻는 것이다. 신청인(제본인)이 먼저, 이의제기 5일간에 받아들여진 자격이 있으면, 행정청 처분이 안된 날짜일부터 행정소송90일까지 작년 8.27 1차필기시험합격자발표예정날짜일정을 거쳐서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빨리 하였어요. 그래서, 합격평균 70.66점이상 그런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미 했었어요. 공무원1차 필기시험 불합격취소처분에 관련 면제신청을 허락해주세요. 2017년도 제7회 민간경력5급공무원 1차 필기시험 불합격취소처분및 1차 필기시험면제(추가합격처분) 아울러, 1차필기시험면제허락받는자(추가합격한자)에게 2차시험(서류제출)의 응시기회가 부여되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제7회 민간경력 5급공무원 1차 필기시험면제허락받는 자(추가합격한자)가 2019년도 9회 민간경력 5급공무원 1차 필기시험에 저희응시계열인 일반행정(국방부) 합격선발인원2명이 나오고 있으면, 면제를 받으면 2차 시험(서류제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시하고자 하는 당해연도 (2019년) 응시원서 접수기간(7월예정)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셔야 헙니다. 그런 처리에 대해서 의견을 해라고 검토를 요청해주십시오. < 의 견 서 > 문대통령님께서 인사혁신처장을 부르고, 공무원시험계획공고 새규정고침에 대한 지시를 하라고 해 주십시요. 1. [ 과락제 득점 연령 개정내용추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60세이상 퇴직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음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아직도 합격 취득점을 거쳐서 공무원으로 임용을 늦게 될수 없는 자는 많은 나이를 초과하여 우려가 되었으며, 과락제 득점 결격 사유해당 여부는 당해(2019년부터) 1차 필기시험 합격평균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만45세이상 만59세미만 9급 필기시험 합격 평균 60점, 7급 필기시험 합격 평균 65점, 5급 1차 필기시험 합격 평균 70점이면 취득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19세이상 젊은 수험생의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1차 필기시험 합격 평균 60점이면 득점을 절대로 얻을 수 없고, 합격 평균 80점이면 득점을 해야 한다. 2. 2019년부터 9회 민간경력5급공무원시험계획공고안에서 일반행정(국방부)사무관 합격선발인원2명과 1차 필기시험면제제도를 빨리 신설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1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시험계획공고안에서  과락제득점연령개정과  1차시험필기면제제도를  신설해야  하는 것이예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결혼한지 2년차 서울에서 반전세(월세)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집을 꼭 소유하고 싶어하고 부동산을 부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 서울 가구수 379만가구입니다. 그중 절반은 아파트이고 나머지 절반은 오피스텔 및 다가구, 단독주택,고시원 등이겠지요 서울에 아파트수가 190만채정도 된다고 할때 여기에 10년동안 임대주택 등록한 아파트가 몇채나 될까요?? 재밌는건 전국에 올 9월 임대주택등록 현재 현황(기존에 등록하여 10년 보유하면 비과세)은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3000채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울 인구 1천만 잡고 1/5 가정을 할때 (물론 서울 임대주택수가 당연 더 높을거라 생각됩니다) 25만채가 임대주택입니다. 과연 이들은 10년동안 비과세를 받기위해 매매를 안한다고 가정했을때 서울에 실제 거래될수 있는 아파트는 100만채가 안될겁니다. 우리나라 개인이 소유한 집이 어떤이는 600채, 국회의원도 수십채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집의 소유가 투기가 아니면 과연 무엇일까요? 헌법 34조에 인간답게 살권리에 주거권이 포함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간답게 집걱정없이 살고 싶습니다. 사실 해마다 아파트를 서울에 공급한다 하지만 서울에 약 25만채 이상을 묶인게 이번 서울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합니다. 이미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들은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라면 절대 매물이 나오지 않고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떨어지지도 않을거고 앞으로 더 오를겁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택임대주택에 관련하여 소급 적용될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더욱이 모든 인프라, 기업, 학교, 병원,문화시설, 복지시설등이 서울에 다 집중되어 서울에 살고 싶어합니다. 서울에 집값이 비싸서 경기도로 이전이 되는것이지 서울에 살고 싶어합니다. 결국 서울에 집을 더 짓지 않는이상 집값은 절대 잡히지 않을것입니다. 그렇기에 용산미군부지나, 용산공원 등 주요 서울내 자리에 정부소유의 아파트를 짓고 장기간 임대를 해줄 수 있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에 센트럴파크같은 공원이 생긴다고 서민이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이미 수백채 수십채 집을 갖고있는 많은 부자들에게 삶의질을 높여주는 것이지 일반 서민들의 삶의 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집으로 묶여있는 돈이 궂이 집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고 경기에 흘러들어간다면 우리나라 시장경제도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 될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신혼부부 세대는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몇년사이 한달에 200 정도 버는데 집값은 수억씩 오르는거 보면서 힘들게 돈을 버는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가상화폐, 주식 등에 인생을 올인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입니다. 이들에게 꿈을 잃지 않도록 집값을 꼭 안정화를 넘어 하락이 필요하고 집을 부의 축적수단이 아니라 편안하게 이사걱정없이, 돈 걱정없이 살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1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사업비과세  해지와 (소급적용) 용산미군부지에 정부소유 임대주택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비영리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기도민으로 또한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적 세금 납부를 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혜택은 차등으로 지급이 되니 매우 실망스러워 이 글을 올립니다. 현재 문재인정권의 청년 정책과 더불어 경기도에서 여러 사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포인트 및 청년 시리즈 그리고 청년공제 사업까지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의 기준 및 지원대상이 정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한 공평하게 사업의 수혜가 돌아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현재 연 소득 건강보험료의 기준으로 위 사업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비영리기관,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로 위 사업 참여에 불공평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청년사업이라 가장하고 합당하지 못한 이유로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이 받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세금 납부를 의무적이라 생각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국가적 사업에 대하여 재고 부탁드립니다. 저의 의견이 특정 분야의 불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영리기관,금융기관 청년사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여성가족부는 누드빼빼로사건부터 모바일셧다운제,pc방살인마의게임중독 이런말도안되는 소리만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시켜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시키고 여성가족부예산으로 청년실업에 더 돈을쓰던지 출산지원정책에 예산에 돈을더 써주세요. 우리국민들은 여성가족부보다 제대로된 복지가 더 필요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1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도대체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 뭘한다는 건가 .. 배식, 인원체크, 면회소근무 뭐 이런거 말고 더있나.. 대체복무 지뢰제거반이 답이다... 군복무하면 수유탄, 유탄, 팬저파우스트, 방공포, 견인포 , 자주포 , 전차. 장갑차, 낙하산, 보트. 레펠. 산악행군, 지뢰, 공병교량놓기등 까딱하면 죽을 요인이 널렸는데. 지뢰제거반은 되어야 형평성에 맞다.. 교정시설에서 공무원 보조로 무슨 대체복무가 되는지... 의문임", "num_agree": 12, "petition_idx": "431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교정직?? 지뢰제거가 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국민의 4대의무 조항에서 국방의 의무가 양심으로 빠질수 있으면 양심으로 세금거부도 받아주세요 내 양심에 세금이 너무 불투명하게 쓰이니 세금 안내어도 되게 양심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1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대규모어선들을 지금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해안 남북한 합동 수산물연구및 어자원개발작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게시판이.지금 본연의목적대로 사용되고있는것이 맞는지 의문이듭니다 개인적 불만을 올리는 게시판도 아니고 국민들이 보는 중대하고 의미있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 요구하는곳인데 이 무슨 말도안돼는글들보면서 한숨이나오네요 게시판 글 올릴때 인증절차를 까다롭게하던지 실명제를하던지해서 제발 필요한 청원만 볼수있게 해주세요 말장난하는.놀이터도아니고 대체 청원게시판 왜.있는겁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의목적이뭔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UAE 한수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번에 불거진 필리핀 여성 사건 외에도 암묵적으로 쉬쉬하거나 무마한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허다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제도가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로 인하여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시로 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여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수원의 성추행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그것이알고싶다를보고 화가났습니다 대구여대생은 억울하게 죽음을당했는데 정작 죽인 범인은 무죄? 이게말이됩니다 여대생의속옷에서 DNA가발견됐는데 어떻게 범인은 무죄인거죠 지금범인은 스리랑카에서 잘지내고있습니다 피해자는 죽고 가해자는 편안하게 아무렇지않게 살아가고있습니다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스리랑카인 다시소환해 강력하게처벌해야됩니다 억울하게 죽은 대구여대생에 한을풀어줍시다 공소시혀없애고 지금이라도 범인을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31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여대생의죽음 스리랑카인 다시소환해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요즘 비양심적인 사이비 종교자들이 양심이니 하는 헛소리로 현 국민의 대다수를 양심없는 군 살인마로 치부하고 헛소리 하는데..그들에게 우리나라의 한 축을 맞기는 것도 웃기고 감방에 쳐넣어고 양심적으로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밥 막이는것도 아깝네요. 그냥 국외 추방 해주세요. 그걸 못하시겠다면 그들 말대로 비양심적으로 총칼들고 나라를 지키기위해 살인훈련 받은 병역자 및 예비역들 모두를 국외 추방해주시던가. 둘중 하나를 고르시죠.", "num_agree": 24, "petition_idx": "43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 병역 거부자 국외 추방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3", "end": "2018-12-03", "content": "서울 강서구 피씨방사건 범인과 거제도 살인사건 범인을 같은감방에넣어주세요 그리고 거제도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및 얼굴공개를 바랍니다 범죄자에게 인권은없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강서구 피씨방사건 범인과 거제도 살인사건 범인을 같은감방에 넣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2018년 11월 3일 진행한다는 위메프 특가 하기스 기저귀 관련내용입니다. 오전 오후 두차례 나뉘어 1000개의 수량판매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무한 결재만 될뿐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재한 사람들은 최소 몇번에서 몇십번까지 결재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들은 결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보내는걸 거부하는 한편 환불처리도 몇일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환불까지 몇일걸리는 동안 위메프에결재되어 있는 금액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볼수 있지않겠습니까?? 결국 블랙데이라는 허황된 이벤트는 이러한 시스템으로인해 회사 이득을 보고있는건 아닌지 상세히 조사해볼수 있는 가치가있지않겠는지요.. 고객을 우롱해 회사이익창출을 하고있는건아닌지 상세히 검토및 수색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43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11월 3일 위메프 하기스기저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브리핑에서 조두순은 현행법상 재심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해있는거죠 ? 법은 가해자들에게 죄값에 맞는 정당한 벌을 주기위해 있는것이 아닌가요 ?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존재하는게 아닌가요 ? 저는 무조건 어떻게 해서라도 조두순은 무기징역선고를 받야아한다고 강력히 청원합니다. 60만 국민들이 청원을 한것은 그만큼 한마음이 되어서 바라는 일인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듯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 사람보다 법이 먼저라면 법은 도대체 무엇때문에 존재하는 것 입니까 만약 자신의 아이들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도 그 가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지않고 가만히 볼 수나 있을까요 ? 절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벌을 받고 벌벌 떠는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나오는게 무서워서 벌벌떠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조두순이 나오면 전자발찌와 신상공개를 해서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일을 반드시 막는다고 하시는데 말은 누가 못합니까 도대체 그놈에 법이 뭐라고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다시 사회에 살게하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술? 약? 하고 저지른 것은 다 봐줘야합니까 ? 당신들의 아이가 그렇게 당해도 법이니까 어쩔수 없다 하고 받아들입니까 ? 지금 나영이와 그의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국민들도 그마음에 공감해 이렇게 청원을 하는데, 올바른 일이 도대체 뭔지 묻고싶습니다. 저렇게 잔인한 짓을 저지른 사람을 못 나오게 하는게 올바른건지 아니면 오로지 법대로만 시행해서 다시 나오는게 맞는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두순이 나와서 또 다시 범행을 하게 된다면 그때 무기징역선고를 하실겁니까 ?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피해자에게 죽을때까지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가해자는 몇년 감옥살이 하다가 다시 사회에 나와서 사는게 어딜봐서 법이고 사람이 먼저란 말입니까 제발 다시 한번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청원하는 조두순 무기징역선고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43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제가장해등급9급을받은뒤로생활이무지힘들고생활곤란을격고있읍니다 아직도통증이심하고제가부모님을모시고있는데길거리에나안게생겼읍니다 힘없은서민들은받기힘들고 받지안아도받을사람빨리되고요 청화대와방송엦청화대와방송에제보하겠읍니다 힘없는서민을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자금 (근로복지공단 복지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우리나라교복은 셔츠가딱달라붇고 치마도라인이있으며 바지도 생활하기그리 편하진안습니다.물론학교마다교복은다르지만 불편하다는생각은다들하셨을겁니다.교복은학교에서입어야하는 규칙이지만 그렇게불편하게 만드는것까진규칙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교복을편안하게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1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편안하게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이번 대법원 양심적병영거부 무죄에 대한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라에 말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군말하지 않고 군대에서 군생활을 하고 왔는데 한순간에 비양심적 사람이 된것같군요. 병역거부자들의 대부분은 집총거부라는 말도 되지않는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따르는자들로 압니다. 그들은 양심적거부자가 아니라 국가를 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의 최고의 사법부에서 무죄로 판결내린것은 결국 국가가 나서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도 안되는 종교집단을 도운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더 이상 국가의 필요성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에 문대통령이 세운 대법관에는 한명의 반대자도 없이 모두 찬성한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판결입니다 정식으로 청원합니다. 이번 결정을 무효화해주시고 사법부의 균형성을 위해 대법관 구성을 진보 보수 공평하게 세우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19, "petition_idx": "43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무죄 철회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민이 공매도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도데체 듣고있는 겁니까 ? 보고 있습니까? 귀는닫고 눈은감고 입만 나불거리는 최종구 김용범 일반인에게도 공매도 할수있도록 말하는 이사람들 도데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일반인이 공매도 할수있나요? 할수는 있지요 그런데 99%가 할수없는 개미들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 이라는 최종구는 일반국민도 할수 있게 해준다 합니다, 입이라고 할말이 있고 못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적폐 쓰레기 같은 최종구는 국민알기를 진짜 개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금융적폐들을 청소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국민들은 피같은 돈모아 한푼이라도 벌려고 주식을 하는데 공매도 치는 놈들은 없는 주식 빌려서 국민의 피를 흡혈기처럼 빨아대는데 대체 국민을 보호한다는 정부에서 겨우 한다는 말 5000억을 주식 부양하는데 투입한다고요??? 이게 말 됩니까? 세계경제10위 대단한 대한민국에서 겨우5000억을요? 5000억 투입말고요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시켜주세요, 제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좀하세요 , 소원컨데 모든 국민은 금융적폐 최종구 김용범을 하루속히 사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경제민주화 글에 공매도 의 글이 몇개나 있는지 살펴 보세요. 공매도의 불법으로 너무도 억울한 국민이 그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제발 귀있으면 들어보시고 눈 있으면 보시고 입 있으면 국민에게 말씀 좀해주세요.. 경제민주화 라고 말씀만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3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그리고 최종구  김용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원을 하게 된 한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저의 친구 중 한명이 학폭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올해 6월에 같은 학교의 전교부회장으로부터 심한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당한 친구는 지금 매일 불안 증세와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에는 자살시도도 몇번하였습니다 근데 가해자는 너무 멀쩡히 재학하고 있고 저의 친구는 학폭위를 열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수시전형을 준비하고 있고 학폭을 열면 피해자의 생기부에도 피해 사실이 적혀서 입니다 왜 피해자의 생기부에 학폭 피해 사실이 적혀야 합니까? 피해자에게 왜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까?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저의 친구로서는 막대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학교 측에서 전교부회장인 가해자를 암묵적으로 옹호하고, 친구 본인의 대입 때문에 가해자는 여전히 아무런 처벌 없이 다니고 있고 여전히 저의 친구는 매일 가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시전형이 확대되면서 학폭 피해자들이 대입 때문에 학폭위를 여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발 제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3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학교 폭력 피해자의 생기부에 학폭을 기록하는 것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나라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필품 쓰레기봉투 동네 통장들이 월급받고 나누어줍니다 이것도 다세금입니다 등기로보내는게 좋을듯합니다 개인정보도 보호되고요 통장은모두 다 동네주민입니다 소문도나고 개인보호가 되지 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1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생필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도 않고 핵과 경제발전을 이루려고 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군사력도 올라가겠지요. 또한 핵도 있으면서 더욱더 잠재적 위협이 커지게 될듯보입니다. 경제제제좀 풀어보겠다고 쇼를 하고있는 북한에게 또 당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돈을 퍼주고 난뒤 평양경제발전도 올라간듯보이는데 돌아오는건 북한식 이념으로 통일화 되려는 점이 참 무섭고 대통령 또한 사회주의적 사상이 짙어보입니다. 우리의 이념으로 통일을 주도 하고 우리가 리더해야지 끌려가도 대변인 노릇은 우리주도하 통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바라는 통일이겠지요. 그만 북한에 퍼주려하지말고 우리나라를 더 신경써주세요. 총구를 겨누고 우리을 적이라 생각하는 북한은 이제 한민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대변인 하다가 잃는게 너무 많을것 같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노이지마케팅 엄벌 처벌 요청!(블랙데이, 11일절 등) 기업이 국민을 우롱하는 일들에 대해 엄벌해 주세요!!! 블랙데이니 11일절 등 이런 기념일들을 맞이해서 저렴하게 판매하기 보다 이걸 노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행태를 바로 잡아주세요!!! 20만원짜리의 에어팟을 1000명을 한정으로 99,000원 이벤트를 걸었을때 정말 판매하기는 하나요? 온라인 사이트상의 거짓과 우롱 아닐까요? 사이트는 다운되고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할려면 충분한 서버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벤트를 열어야지... 매번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서버까지 전수조사해서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이지마케팅 엄벌 처벌 요청!(블랙데이, 11일절 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현재 위메프는 블락프라이데이라는 커다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몆가지가 됩니다. 1.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서버과부하를 예측하지 못했는가? ㅡ 동시간에 한정된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사측은 안정적인 서버유지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혼란을 야기함. 2. 결재는 정상, 물품은 어디로? ㅡ 현재 본인의 1가정 기준 1회당 1만1천원씩 (6번의재시도)6만원이상의 결재가 되었음에도 물품이 정상으로 구매목록에 있지 않았으며 본사문의결과 결재사와 통신문제로 오류가나서 벌어진 일이고 물품은 보내줄수 없으며 수일(3-5일)이내 환불 처리된다고함. 정상적으로는 바로 승인 취소로 이어져야할 문제가 사실상 위메프가 발생시킨 문제로 인해 소비자 1인당최소 1만원에서 최대6만원 혹은 더많은 소비자 돈이 사건 일로부터 3일에서 5일간 위메프측에 수익으로 발생된점과 그에 따른 위메프측의 부당이득 및 그로인한 이자 및 단기투자등에 의한 차익 실현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소비자로서 헤프닝에 그치는 일일수 있습니다. 허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했을때에 이러한 현상의 반복적인 일들로 소비자는 시간과 금전적인 부재로 인한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사항이라고 생각되기에 국민청원을 진행해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메프의 소비자 기만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몇개월전인가 5년치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하셨잖습니까. 그런데 비리 천지인 저희 기관엔 결과가 0명으로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청렴한 기관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권익위 1398에 전화상담을 해보았습니다. 신고보다는 실제로 전수조사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나 전화받는 직원은 그냥 ARS나 다름없이 앵무새처럼 같은말 대답하고, 조금만 질문해도 모른다식으로 넘어가려하고, 그냥 전화를 하지 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담교육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던거 같습니다. 그냥 이번도 시간 지나면 넘어가리라는~ 역시나 이번에도 의지는 커녕 그냥 대국민 홍보용 정책으로 끝나는게 확 느껴지더군요. 실무자님들도 일반인을 가장하여 전화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전화한 내 시간이 아까울 뿐일겁니다. 공무원들인만큼 공공기관 채용비리 방법들은 스스로들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보 받아야하고, 물증 있어야하고, 적극적인거 없고, 그냥 면피용으로 생각하고.. 제발 대국민 지지율상승용, 선거용으로 이런거 시행하지 말고. 가만히나 계시던가요. 전담팀 만들어놓고 세금지원, 출장지원 등으로 세금 날리지나 마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비리 상담전화인 1398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최근에 이색애완동물이 인기입니다. 기존에 흔하던 개와고양이를 제외하고 여럿이색동물들을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중 달팽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 파는 달팽이들은 모두 작은 플라스틱상자에 숨구멍없이 답답하게 들어있으며 습기를 좋아하는 달팽이의 특성을 고려해주지않고 매마른 흙에 넣고 먹이는 오랫동안 갈아주지않아 곰팡이가 핀곳도볼수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예먹이를주지않은곳도있죠.말을못하고 소리를내지못한다고해서 달팽이들을 함부로해도되는것이 아닙니다 달팽이를 판매할때 달팽이의 특성을고려하고 먹이를 정기적으로 갈아줄숬도록해주세요ㅜㅜ", "num_agree": 8, "petition_idx": "43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팽이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많은 야구팬들을 1년동안 이날만을 기다리며 한국시리즈에 가고 싶어합니다. 그 승리의 짜릿람은 정말 잊을수없죠. 오늘 전 그날을 기다리며 예매를 하려해도 마감되더라고요. 치열하죠. 어쩔수없이 치킨과 함께 티비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중고나라에 들어갔는데 암표가 매우많이 올라옵니다. 3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뻥튀기해서 파는둥 경기장 앞에선 최대한 불쌍해 보이려고 노약자와 장애인을 동원해 암표를 팔고 신고도 못하게 동정심을 얻어 판매합니다. 이 암표상들이 가을 야구의 흥행을 막습니다. 저도 항상 청원사이트에 올라오는 말도안되는 청원들보며 어이없다 생각했지만, 이런일들이 국민 모두에게 있는일이니 청원사이트에 올려봅니다. 암표상은 전국의 야구팬들을 울리고 그들의 수익을 올리는것빼고는 다른생각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작년 이맘때쯤 시구하셨던게 기억나네요. 대통령도 시구를 할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높고 많은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인 만큼 암표상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1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상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제대로 조사해서 다 무기징역 때렸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은 언제쯤 진상조샆제대로 하실겁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4차산업혁명시대가 되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나라는 로봇과 인공지능, 최첨단 자동차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특히 대기업이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 같긴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 이러한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 개발을 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대기업에 너무 편중되어있고, 대기업이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혁신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계속 사내유보금만 쌓아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 산업에는 정부에서 유망한 중소기업(기술과 전략이 좋고, 지원만 있으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이러한 기업들로 신산업인 4차산업혁명 활로를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니 규제는 꼭 필요한 것만 적용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이 4차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고용까지 늘리면 조건부형 당근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목적이 중소기업이 얻은 기술을 인수합병으로 빼앗는 것이라면 지원을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산업 육성을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신념이 생기고 이것을 믿게 되는데, 특히 종교에 대한 신념 더욱 그러하다. \"여호화의 증인\" 이라는 현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종교인가 하는 의문이 먼저 들며, 특정 또는 불특정 일인 이나 다수가 현존하는 것을 믿으면 종교로 인정을 해 준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전 세계적으로나 한국에서 종교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소위 종교라고 칭해지는 것에 위의 \"여호화의 증인\"이 종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사람이 믿는다면 종교로 다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 그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호화의 증인\" 이 종교로 인정되어 있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국가는 특정 종교의 교리 및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혜택이랄까? 이런 것을 주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특정 종교를 채택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종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을 뿐이다. 병역거부가 기존에는 처벌을 받았으나 이제는 무죄가 되어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소위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가 실현된다고도 보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은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이미 군복부를 하고 있는 군인, 그리고 미래에 입대하게 될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특정 종교의 교리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특정종교의 교리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정면으로 무시 또는 반하는 내용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종교 단체 설립에도 일정한 절차와 내용이 있는 바 이것을 정할 때 헌법을 초월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종교로 인정된 종교는 무엇이며, 양심의 비양심화, 비양심의 양심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동사무소에서 주는 쓰레기봉투 아파트 단지네통장님들이 집집마다 줍니다 사생활보호가 되지안습니다 동네주민이다 보니 소문이 나네요 누구네집은 한부가정이고 누구네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꼬리를 물어 소문이납니다 통장은 동네에 사는 주민 누구나 합니다 이게 개인보호가 이루어 질까요? 통장월급도50정도됩니다 세금입니다 통장을 왜 뽑는지 알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등기로 보내주시는게 개인정보보호도 됩니다 등기비가 더 작게 지출이나가지안을까요? 매달 보내는게 부담되면 분기별로 4회 나누어서 등기로 지급해주셨음합니다 통장동네주민 들이 주는일은 아닌듯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사무소에서주는 생필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여성 청년입니다 현재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있고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2018.11.04 밤10시 30분쯤 지나 남자친구와 데이트하고 혼자 집으로 귀가하던중이었습니다 저희집 근처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근처라 어린이보호구역이 대체적입니다 저는 그 시간에 귀가하며 안전한 곳으로 걸으면서 잠깐 남자친구와 카톡하고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다 낀 상태도 아니었구요. 위험할 수도있는 상황일수도있어서 도보정지시에만 이어폰 다끼고 그외엔 한쪽만 낍니다. 무튼 걸어가고있었는데 어떤 택시가 시속 60이상 밟은듯하였고 그 단시간에 저와 그택시 거리가 가까워졌고 크게 다친건 아니었지만 바퀴에 밟혔습니다 전 놀랐고 당황스러운 나머지 잠깐멍때리고 번호판 보려는순간 그차는이미 과속하여 우회전하고있어서 번호판도 인식을 못하였습니다. 저는어찌할줄몰라서 남자친구한테 알렸고 남동구 교통사고팀에다가 도움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거라고는 크게안다치신데다가 그 택시잡을 증거가없으니 어쩔수없다는식으로 돌리는듯했고 오히려 크게 아프지않으면 어쩔수없다 코웃음치며 비아냥인 태도였습니다. 저는 심히 불쾌하고요 전 뺑소니쪽에도 안낀다는식으로 비아냥댔고 ...제가 못찾는건지모르겠는데 경찰서 홈페이지에 칭찬합니다 말고 직원(공무원)에게 민원합니다 올려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동구 교통사고조사팀 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쥐꼬리 월급쟁이도 세금냅니다. 코딱지 만한 집한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냅니다. 600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감면 까지 받는 이상한 제도 최고의 특혜제도인 \"임대사업자등록제도\"폐지청원이 아래의 \" 첨부링크#1\"에서 횟불처럼 분노의 '동의'(현재 1634명) 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첨부링크 클릭후 \"동의\"눌러 주시고,SNS로 퍼날라 주세요 .....................................................................................", "num_agree": 52, "petition_idx": "43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제도 폐지청원 (현재:1634명 동의-> 20만 가즈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 하세요.. 글써봄니다 은행 차앞 당하고 요즘 일자리 구할수 이슬가요? 보증 잘못서서 아니면 몰라서 셧든 빚독촉 에 은행차앞 까지 당하고 .. 고아라면 어케 살아야 하나요 그럼 도적이댈가요 아님 자살 해야 하나요 다들 그리 말 하지요 그럼 보증은 왜 션야고요 ? 못배워서 몰라서 보증셧다면여 글치만 가족업고 이세상에 혼자인대 은행거레도 못하고 요즘 일하러면 본인 은행거래가 대야 일도 가능합니다 .힘들어도 은행거레라도 대면 어케라도 열심히 살러고 하게지요 하지만 세상은 아무도 혼자라고 도와주지 안아요 ..일은 하고싶은대 힘들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1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보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금일 민방위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관공서 관련자분들, 강사님들 덕분에 좋은 교육 들어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들이 주로 ① 도로교통 관련 ② 응급처치(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③ 재난 재해시 (쓰나미 지진 화재 등) 행동 요령 ④ 남북 관계 및 국제 정세 등등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살면서 처음으로 오늘 의문이 생겼습니다. 비상 시 국민 서로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인데 이런 유익한 교육을 왜 '남자' 국민만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다. 군대 갔다온 남자니까 들어야 한다. 법이 그렇다.' 와 같은 식상한 답변 말고 논리적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징집제나 군가산점과 같은 급진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민방위교육처럼, 험난한 세상에 여성들도 본인 몸을 보호하고 위급 상황시에 남을 도울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작년 제천 찜질방 화재 참사 당시 사망자 대부분 여성이었던 점을 기억하시나요? 말로만 안전한 대한민국 외친다고 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관공서나 기타 대책 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남자여자 할거 없이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관련 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1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 제도 개선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정말 어이가 없어요..청원글 올립니다...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는 판결로 인해....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네요... 사이비 종교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고..군대에 입대한 장병들은 양심이 없어서 입대를 합니까? 2년 이라는 긴 시간동안 시간 낭비하면서 나라 지키는데, 그런 장병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럴거면 뭐하러 강제징집을 해서 나라 지키게 합니까? 한 나라의 시민으로써...참으로 부끄럽습니다...이런식으로 하실거면 모병제로 전환해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431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어이가 없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밟아도 되는 경상도놈들은 모든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인권적피해를 주는 전라도출신의 서울사람들에 대해 '더이상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당신들의 권리를 외치지 말고 당신들의 행동부터 돌아봐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 글읽고 한참을 멍하니 모니터만 봤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71228 대체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사람일까란 생각때문입니다. 저는 00구에 사는 시민으로 부모중 한 명이 경상도인 사람입니다. 경상도인들이 드문 00구에서 경상도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푸대접과 차별을 받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광주5.18민주화운동을 했었다는 것과 시대의 아픔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이 집단적으로 가하는 보복성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정부와 언론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는 지역민 차별이 앞으로 이루어 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라도 사람들의 집단성, 특히 대를 물려서 그들의 자식들에게도 부모로서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주며 신체적폭행이 아닌 정신적 폭행을 쉴 새 없이 가하며 집단적으로 고립을 시키는 행위를 일삼는 그들의 모습에서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외쳤던 사람들의 모습은 단지 광주 사람들을 위해 외쳤던 행위로밖에 볼 수 없게 되는 이러한 사실이 제게는 참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왜죠? 왜? 저희는 경상도인이기에 혜택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도 경상도인이기에 전라도민들로부터 이러한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정신적 피해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이루고 있는 상권에서는 같은 돈을 주고 사는 고객으로서의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전라도출신의 서울민들의 네트워크 및 모바일워크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그들이 주고 받는 네트워크 및 모바일워크에서 하나의 표적이 되어 그들에게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도 못하고 짓밟히고 주어지는 대로 받아야 하며 사는 곳에서의 공권력을 담당하는 기관에 요청을 해도 무시를 당해야 하는 겁니까? 경상도인이 정말 아무 이유없이 전라도민이라는 이유로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71228 이 글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당신을 괴롭힌 것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 사람을 경상도인이기에 평소에 굳이 피해를 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피해를 입힌 적이 없었습니까? 혹은 입을 함부로 놀려 사람을 이간질이나 음해하는 말로 한 인간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운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까? 그런 언행를 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이 정말 전라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경상도인이 일면식도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저는 당신들과 같은 도민이었던 사람들로부터 어딜 가든 감시를 당하고 집 위201호 ,옆102호로부터 잠을 자야하는 상황에서 망치로 두들겨대는 소리와 공부할 때마다 내던 화장실 변기통 수압기소리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신체에 린치를 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같은 지역민들은 당신과 같은 지역민들끼리 화합을 목적으로 모임을 이루며 전라도민이 아닌 사람들의 신상공개를 스스럼없이 하며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상품으로 주고 살 때 적절한 가격에 정확하게 거래를 한다는 인식을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뒤를 돌았을 때 뒤통수를 맞았네라는 경우가 빈번한 것은 제 경험의 경우의 수가 낮은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들만의 세계가 존재하는 네트워크상의 담합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로지 자기 전라도출신의 사람들만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은 자기의 같은 지역출신에게만 허용하며 항상 돌아가며 시간낭비, 돈낭비를 할 수 있는 잘못된 길이 마치 원래의 올바른 길이었던 것마냥 말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니가 이상한 것이고, 니가 잘못한 거야, 넌 우리 전라도민을 싫어해'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웃집 전라도민이 저희 집 창문에 쓰레기를 몰아놓고 그 당사자 경찰을 불러 저를 잘못한 것으로 몰아붙였을 때 그게 쇼인줄도 몰랐고 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한 거처럼 뒤집어 써야 하나라며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전라도출신 서울민이 시비를 걸어놓고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면 자기도민끼리 모바일로 톡을 주고 받거나 연락을 하며 보호하고 이제부터 왕따를 감행하기 위한 본보기를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만 인권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전라도인만 항상 피해를 보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왜 뺨을 때린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그들과 같은 경상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으로 모자라 뒤에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십니까. 전라도인 서울민들이 잔인한 것은 절대로 강자에게는 자신의 잔인함과 집단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서는 움직이지 않지요. 자신들의 무리가 갖춰지면 그때부터 쥐잡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경상도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보다 위에 있다면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러한 피해를 보는 이유는 제 부모님이 장애인이면서 딱히 뜯어먹을 것도 없고, 거기다 전라도민들이 싫어하는 광주5.18민주화운동의 적폐대상 경상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야 너희는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이라고 낙인을 찍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신상공개를 통해 함부로 건드려도 되는 사람과 안되는 사람의 분류에서 검열이 된 상태이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글쎄요.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의의 전라도민이라..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전라도인이 주는 위협에 생명에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도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가족는 한 가구라서 사회적으로 알리기에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실에 대해 경찰이 묵인했던 것은아닌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1건은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당시의 무인카메라에 공개는 비공개 처리를 해주어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다른 시대를 후세에게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상황을 겪어야 했을 아픔을 감히 이해한다고도 말을 할 수도 없고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상황은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때의 그 상황을 만든 장본인에게 책임을 끝까지 묻고 그 대상을 엄벌해야지 꿩 대신 닭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것도 자신들에게 상대가 안되는 사람을 단지 경상도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격적으로 짓밟는 행위와 위협을 가는 집단적 움직임을 조성하면 동주민을 못살게 구는 게 맞는 것인지 묻고 싶고 저는 누구에게 이 상황을 호소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공권력조차 방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부를 제쳐주고 저의 무고함을 알리고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속에서 어떻게 이 피해 상황을 증명해야 하는지 이 착잡하고 속이 뒤집히는 상황속에서 이 분의 이런 글을 읽었을 때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71228 얼마나 냉소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아예 대놓고 때리고 맞으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척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해하도록 조장했음에도 상황은 무시된 채 전라도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랬다고 몰아세우고 싶은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네요. 제가 당하고 있는 정신적 피해는 누가 구해줄 수 있는 겁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1:1의 대치(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71228)상황과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로 둔갑할 수 있고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 무엇이 더 병폐된 상황일까요? 지역민들끼리 주고 받는 네트워크를 통해 저의 신상정보털이가 이루어지고 저는 모르는 상대방이 저를 알고 있으면 얼마나 두려운지 당해보셨습니까? 제가 어떤 가게를 가든지 만약 그 곳이 집단모임에 속하는 곳이면 먼저 왔어도 저보다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늦게 그 가게문을 나서고 제 앞에서 제 부모님의 장애를 흉내를 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속으로만 화를 삭였다가 알고 보니 한 동 같은 골목에 사는 이웃주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느낌을 느껴 보셨나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된다면요. 그런 이기적인 모습에 화가 나 제가 똑같이 행동하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말하는 이웃집 주민을 관대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전라도라서?.. 그런가요? 단.순.히 전라도 이기에..? 얼마나 눈치를 봐드려야 합니까? 얼마나 굽혀드리고 밟혀드려야 합니까? 저희 가족이 얼마나 전라도님들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제 꿈이 짓밟히고 공부를 그만두게끔 만들었어야 할 만큼 전 그 높으신 경상도님들과 일면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결고리도 없습니다. 광주5.18민주화운동의 타도 대상은 명확한데, 왜 저희 가족이 타도대상이 되어야 하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동안 숨죽여왔던 전라도출신의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행동의 주모자이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제가 피해를 입었을 때 도와달라는 소리는 그대로 묻히고 짓밟혔습니다. 그 공무원분들은 어느나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분들이십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3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감정에 의한 집단 무언(無言) '묻지마'린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47세 남성 입니다 주말에 일하고들어와서 막걸리먹으면서 유일하게 추억그리며 듣는방송 이었는데 마지막방송 이라니 너무허탈합니다 폐지보단 같은장르에 방송 이어주시기기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콘서트7080"}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누구나 여호와를 믿으면 양심적으로 군대 안가도 됩니다 국민의 4대의무 중에 하나인 병역을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건 합법입니다 그 논리대로 국민의4대의무 중 하나인 세금납부를 양심적으로 거부하게 해주십쇼 양심적으로 돈이 너무 아까워요 교육의 의무도 거부하게 해주십쇼 양심적으로 대한민국 학교에 애들을 못보내겠어요 그냥 여호와 믿으면서 교회나 보낼려고요 강력청원합니다 국민의4대의무인 병역과 납세와 취학을 거부하게 해주세요 특히 납세요 양심적으로 너무 아까워요 추신 북쪽의 정으니에게 천안함 폭침 보상금 받아올수 없나요? 왜 우리가 떳떳히 못받고 갖다쳐받쳐야해요? 왜 우리 돈 걷어서 상납하나요? 양심적 납세 거부하고도 넘칠 이유인데 헌법소원에서 이길게 뻔한데 청원 들어주셔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세금납부 거부와 양심적 교육 거부를 강력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는 초등학교6학년 4학년 2학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저희아들 같은학교 같은반인적도 있는 6학년 남자아이와 5학년 남자아이와 그엄마 셋이서 저를 집단 폭행 하였습니다 저는 강하게 저항 하였고 그쪽 아들들은 건든적도 없고 그쪽엄마도 자기들끼리 폭행하다가 긁힌것을 자기들은 한대도 때린적이 없고 저 혼자 셋을 다 때렸다고 합니다 신고는 제가했고 4번이나 신고를 하였습니다 6학년짜리 남자애는 키가 저만합니다 거기다 아들 같은 반인적도 있어요 그런놈이 올라타서 목과머리 전신을 10분간 폭행 하고도 죄송하다는말은 커녕 때린적도 없다고 그쪽 부모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엄마와 그 아들2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였는데 오히려 제가 셋을혼자 다 때리고 자기들은 때린적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저희 아이 들은 친구가 자기 엄마를 때렸는데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 잘다니고 있어요 볼때마다 저희 아이들은 분노가 치밀어요 저는 사과만을 요구했음에도 변호사까지 선임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수사하여 아이들에게 어른을 폭행하면 안되는것임을 어떤 이유에서도 폭행은 옳지 않은것임을 저희 아이들고 그쪽 아이들에게도 알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6학년5학년아들 친구에게  폭행당하였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전에도 몇번 같은 청원을 올렸지만 그것을 알고싶다는 보고 화가나서 다시올립니다. 우리나라는 치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해외에 십년넘게 살아본 경험자로서 국외 환경은 우리나라와 전혀 같지않습니다. 폭력성에 노출되어있고 성희롱 등 각종 범죄 에 둔감해져있는 외국인이 국내에 유입된다면, 국내 질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 입니다 . 그렇다고 그들을 집중 감시하기에는 인력, 비용 낭비가 너무 큽니다. 입국심사를 엄격하게 하여 국내의 치안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저속한 외국인들의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범죄 억제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에 관대한 나라가 없습니다. 부디 엄격한 관리로 인해 외국인 때문에 신경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입국심사강화 및 처벌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북한 찬양 과시하고 있다. 국내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국민들은 하야를 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간들은 괴물이다.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 산채로 불태워 죽여야 한다. 오염된 정부를 소독하고 트럼프 대통령님을 데려오자.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적극적인 듯 보이지만, 등 뒤로 무기를 감추고 있다. 앞모습은 상냥하게 타이르며 쓰다듬고 떼쓰는 것을 받아주고 있지만, 억지를 부리면 뒷모습이 나와서 제기능 못하도록 두들겨 팰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고 있다. 맥아더 장군이 없었다면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것이며,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과 적화통일하여 나무껍질과 풀죽을 먹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철수하라는 인간들은 뭐냐? 북한 김정은이 좋으면 다같이 손잡고 월북해라. 북한 수용소에서 김정은의 손길을 바라면서 살아라. 나라가 혼란에 휩싸일 때 주한미군이 한국을 도와준다면 감사하게 받아들이자. 이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인간들은 죽여버리자.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싶냐고? 좌파들에 의해 북한의 적화통일 하느니, 미국의 식민지가 될거다. 트럼프는 관계없이 국방 관계자들이 그럴 수도 있다. 그들이 한국을 생각하는 이유가 어떻든, 개돼지가 아닌 국민들은 감사해야 한다. 미국 11월 선거 결과가 트럼프가 된다면 기고만장 하여 제재강화 할 것이며, 상또라이가 당선된다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도시는 전멸해라. 지방은 정부의 손이 닿지 않아 후졌다. 미사일이 인구밀집된 도시로 가지, 다른 곳으로 갈거라고 생각해? 화산폭발이 일어나서 타죽어버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미국을 지지할거다. 그들이 좌파들을 데려가서 마루타로 사용하면서 죽였다고 하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겠지. 인권이 있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기뻐하냐고? 나라를 배신한 것들이 인간이냐? 괴물이지. 괴물이 죽었는데 불쌍하다고 하면 똑같이 죽여줄게. 그런 말 하는 것들은 괴물과 동족이니까 말이지", "num_agree": 8, "petition_idx": "43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인간들은 사라지고, 트럼프 정부 인간들이 들어와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여호와의 증인과 특히 그 신도 오승헌에 대한 처벌, 하다못해 그들의 교리에 대한 국가적 수정 요구를 청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1.종말론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공포를 느끼게 함 이들은 아마겟돈에 의해 세계가 멸망할것이며 그로 인해 그들이 주장하는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라 성공합니다 창시자인 찰스 테즈 러셀이 주장한 1914년 이후로 계속해서 세계멸망으로 선보였으며 특히 1975년 집, 땅 등을 팔고 자신의 자녀를 자퇴시키면서까지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왔습니다 1992년 휴거 소동, 2011년에도 크게 사람들을 선동하여 불안감을 줬습니다 2.수혈거부 그들은 헌혈과 수혈 등 모든 피를 이용하는것들을 거부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와 '피를 받지 말라'등의 교리에 의해 그들은 수혈을 거부하는데 이는 의사인 신도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총상, 교통사고 등의 수혈이 필수적인 치료에서도 그들의 교리를 따르기 위해 보호자와 동료 의사들을 모두 무시한 채로 후회없는 치료를 진행,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이며, 의료 과실로서도 인정되지 못합니다 3.국민으로서의 의무 거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살고있는 국가보다도 위로봅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의무인 병역, 납세 등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이번 판례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다른 종교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국가보다 우위에 두며 이 세속국가를 불완전한 국가로 보며 이는 필히 멸망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속국가 산하의 국방부가 나라를 지키고 있지만 그들 개개인의 힘으로 이를 제거할 순 없기에 그들은 국방부에 최소한의 힘도 보내지 않겠다 라는 마인드로 병역을 거부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병역뿐 아니라 예비군, 대체목무 등을 거부하며 더 나아가 정부와 관련이 없는 민간기업의 통한 대체복무를 요구합니다 또한, 세속국가의 자본의 토대인 세금을 내는 것 역시도 거부합니다 4.투표권 행사 거부 그들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의 수장을 정하는 투표에 일절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국민 전체와 국가에 반성하며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사회를 갉아먹는 좀벌레같은 자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대통령께 질문드립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것은 이전의 대북과는 달리 북에 나라를 넘길것처럼 살살 기는 나라입니까 이전의 외교와는 달리 외국의 수장들에게 무시받으며 단체사진 가장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나라입니까 밥 한끼로 햄버거 하나 먹는것이 두려워 한다는 것이 아무 대책없이 무작정 최저임금부터 올리는겁니까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이 보호되어야하고 미국과 같은 강대국보다는 반정부 세력인 북한의 손을 먼저 들어줘야하며 스스로를 남성의 인권을 꺾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는 페미니스트라고까지 칭하면서까지도 떨어져가는 지지율을 붙잡아서 했던겁니까 당신이 말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것은 이런겁니까 허위미투가 두려워 여성들과의 벽을 쌓고 범죄자들의 인권이 피해자보다 높은것에 분노하며 버는만큼 물가도 오르는 당신의 국가는 이런겁니까 인권 변호사였던 당신은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우선인, 반정부세력보다는 자국민이 우선인, 의무를 저버리는 저보다 다하는 자가 우선인, 한 성별의 인권을 깎아내리는것보다 다른 성별의것을 신장하는게 우선인, 그런 국가를 건설하고 싶은게 아니십니까 당신은 국민을 뒤로하고 국가를 뒤로하고 세계를 뒤로하면서까지 자신의 추종자들과 북한만을 챙겨야 했던겁니까", "num_agree": 45, "petition_idx": "431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처벌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여러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루어 보았습니다, 금년 응시 시험문제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므로 인하여, 시험치루기가 불편하며, 난이도가 정말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험은 책(지적서고)에서 배우바가 없는 다른 분야 문제가 나오고 있어며, 시험문제에 대한 사전 철저한오류 검정으로 수험생의 고충을 해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정에 정말수고가 많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문제지 오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https://drive.google.com/file/d/1lm7KtITDhMyZZoOCVT9b9DdhSHFK-1BW/view https://drive.google.com/file/d/1lm7KtITDhMyZZoOCVT9b9DdhSHFK-1BW/view?usp=drivesdk 일년계약에 한달살고 나간대서 보름뒤에 세입자 구해갔더니 이렇게 갑질합니다. 법대로해바라 법이 니뜻대로 쉽게 해결될줄아나 나는 신용불량자다 법대로해서 잘새바라. Xxxx 망할xx야..조선천지 다물어바라 세입자인 내말이 맞는가 집주인행세하는 니말이 맞는가 제발부탁합니다. 고의적인게 보이면 강제집행 바로 들어갈수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도소송이복잡고길다는걸악이용하는임차인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같은 '불법다운로드'사이트가 시중에 서비스되어온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언론과 멋모르는 사람들 입으론 웹하드라 명명되어불려오지만 실상 이사이트들은 경찰과 법조계의 묵인하에 수많은 저작권 (영화 애니 게임 소설 만화 등) 관련자료들을 실질적으론 헐값에 판매하며 그 이득을 착복해왔습니다. 이와중에 이들의 대한 소송과 고소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설사 그런것이 있다해도 내부의 높은직급의 직원과 양진호 본인은 이사실을 밑에 직원들에게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한 추악한 도둑질에 대해서 돈과 인맥하나로 뚫어왔던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겁니다. 소송과 재판이후 법원과 검경이 이들의 대한 감시를 엄하게 해오며 원칙과 도의를 지켜왔다면 감히 컨텐츠제작자들의 피땀흘려 만든 저작권 물품을 10년넘은 세월동안 도둑질해올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양진호 본인만해도 어떻습니까? 교수폭행 사건 관련 소송과정에 최유정 전관급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합니다. 최유정이 누굽니까? 박근혜 최순실게이트를 밝혀지게했떤 정운호게이트의 중심인물중 한사람입니다. 이는 필시 양진호는 분명 그때당시 여당이었떤 새누리당과 얽힐려고 노력을 해왔을테고 이는 분명 로비로 점철된 사건이 틀림없을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을 두시간반동안 조폭을 동원해 폭행을 가하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패악질을 부려대며 주변에 끼친 수많은 해악이 얼만데 이게 왜 언론과 정계에선 이제야 밝혀 진거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정관급 공공기관의 어떠한 관계도없이 개인의 일탈로 정의하기엔 너무 무리가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검,경의 신뢰회복을 억울한이들의 한을 풀고 대한민국에서 컨텐츠제작자로 일하는 분들을 위해. 또한 지금도 웹하드란 이름뒤에 숨어 이들의 작업물들을 도둑질하여 자신들의 뱃속을 채워는 쓰래기들을 향해 경종을 울리기위해. 저는 이 청원을 통해 양진호 사건의 대한 특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05, "petition_idx": "43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형비리사건입니다. 특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가짜를 진짜로 다 바꾸어야만 합니다. 진짜의 힘은 강합니다. ▪ 가짜 영어 발음으로 천리길 만리길, 한도 끝도 없는 고행의 길을 가도록 더 이상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가짜 영어 발음 하나 때문에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고, 천문학적인 외화가 해외로 빠저 나가서도 안됩니다. ▪영어 발음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100% 끝내는게 지극히 정상적인 영어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700만 학생 누구나 영어 발음이 되는 상태에서 중학교에 올라 가야만 합니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영어 발음 연습을 하고도 외국인과 영어로 말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교부로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부가 진짜 영어 발음이 아닌, 한글 발음을 영어 발음으로 착각하고 대학까지 공부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이미 English 공화국이 아닌 Konglish 공화국입니다. ▪콩글리쉬 공화국의 Konglish는 Korean-English의 합성어입니다. 영어 발음처럼 생긴 한글 발음을 말합니다. 한국 사람끼리만 \"척하면 엄지척\"으로 통하는 가짜 영어 발음입니다. ▪ 가짜 영어 발음으로는 대한민국 영어의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온 영어 세월 약 70년 만큼 앞으로 더 가도 영어의 길은 없습니다. ▪영어의 길이 없는 이유는?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세종대왕이 창제한 \"받침 있는 한글 발음\"을 먼저 가르처야만 우리가 말하는 콩글리쉬 발음을 \"척하면 엄지척\"으로 알아 듣는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영어 발음으로는 영어의 길이 영원히 없다는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진짜 영어 발음 하룻길, 대한민국 학생 누구나 1st 영국 발음, 2nd 미국 발음을 끝내는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학생 누구나 불 가능이 아닌 가능입니다. 누구나 하루 24시간에 영어 발음이 100% 가능합니다. ▪100%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어 발음을 영어 발음 있는 그대로 표기하는 세종 대왕의 \"세로 한글\"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1446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세로 한글\"은 1. 영어 단어 있는 영어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게 100% 가능합니다. 2. 영어 Spelling 가는 그대로 발음하는게 100%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한글 발음은 \"빠른 사람은 반나절\" 영어 발음은 \"빠른 사람은 3시간\"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하루 24시간이면 대한민국 학생 누구나 가능합니다. ▪우리 학생들중에 아주 빠른 학생은 이 글을 읽는 30분에 끝낼 수도 있는게 세종대왕의 진짜 영어 발음입니다. - 진짜 영어 발음은 하룻길 2nd로 이어지는 청와대 청원의 글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3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진짜 영어 발음은 하룻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보건복지는 저희들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스템 중 중요시 되야할 한 분야임에 틀림 없기 때문에 청원합니다. 최근에 골든아워라는 책을 읽고 이국종 교수님의 국감장 영상을 보았습니다. (청원의 내용에 두가지 콘텐츠를 참고하여 글을 적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분야 중 '중증외상 의료 시스템'은 너무 열악합니다. 1. 선진국 기준으로 예방가능한 죽음 중증외상 환자들은 응급실과 응급실 사이를 떠돌다 길바닥에서 예정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을 맞는 대부분은 예방가능한 죽음이었단 사실입니다.) 2. 외상외과 의사들은 만성 적자 살아도 중증외상이기에 가장 비싼 외제 장비를 동원한 첨단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이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거나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위험한 일들을 하는 분들입니다. 가난하여 치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하면 중증외상 부서로 적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또한 고난이도의 수술을 해도 외상외과 의사의 의료 수가는 일반 정규 수술 보다 낮습니다. (골든아워에선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환자나 의사나 피차 마찬가지라 표현합니다.) 3. 닥터헬기의 운용 실태와 불필요한 임계점 다른 국가에서는 '임계점'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바로 옆나라인 일본과 영국, 미국에서도 '임계점'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임계점이란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곳이 전국에 지정 되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증외상 환자들은 말 그대로 대부분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아주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들입니다. 사고 직후 한 시간 이내에 환자는 전문 의료진과 장비가 있는 병원으로 와야 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골든아워(Golden Hour)'입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이용한 이송체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이송체계가 정확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방헬기를 타고있는게 닥터헬기의 운용 실태입니다. 또한 한국의 도로 정도면 얼마든지 유사시에 헬리콥터의 이착륙이 가능한데 임계점이라는 단어로 외상외과 의사들의 목을 조여옵니다. 4. 통신 장비조차 구축되지 못함 제대로 된 무전기가 없어 카톡을 사용합니다. 헬기가 높게 날거나 바다 위를 날 때 무전망이 마땅치 않아서 카톡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LTE 통신망이 터지는 낮은 고도를 비행할 때만 소위 카톡무전을 치고 있는 겁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 골든아워를 놓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5. 낮은 시민의식 외상외과 의사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들의 목숨'을 위해서 헬기를 타고 출동합니다. 하지만 헬기소리가 시끄럽다며 민원을 넣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응급환자는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언급했던 대부분의 환자 퍼센트를 떠나 내가, 아니면 나의 가족이, 소중한 친구가 언제 몇시에 몇날에 어떤 일을 당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잠재적인 경우의 수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일례로 영국에는 럭비게임 도중 실려가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의 보건복지를 위해선 중증외상의료 시스템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책을 바꾸는게 가장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순위는 다양한 안건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누가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동의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 어떤 정책을 진행하게도 만들고 폐기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증의료시스템에 대한 정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목소리를 더해준다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추운 초겨울에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링크 첨부합니다. SBS뉴스 - 국감장에 선 이국종 교수의 분노 \"1992년에도 똑같았고요. 한발짝도 못 나갑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956881&memberNo=23001556&vType=VERTICAL", "num_agree": 359, "petition_idx": "43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 의료시스템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 대법원판결 잘못된판결", "num_agree": 13, "petition_idx": "43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범죄자들 인권 때문에 얼굴 공개 못한다는 이딴 이상한 논리 주장하지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인권이 있어야 합니까?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얼굴은 바로 바로 공개를 해야되요. 그래야 그사람 보자마자 피하죠 제발 모든 범죄자들의 얼굴 좀 공개해주세요. 그중에서도 조두순 이 시끼 얼굴 좀 공개해주세요 또 그 끔찍한 사건이 이러나면 안되자나요 또 일어나고 그 뒤에 아 공개 할껄 이러지 마시고 지금 이라도 공개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431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조두순 얼굴 공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내나라 자국민이 외국인이 무서워 피해 다녀야하고 일자리 뺐기고 범죄에 노출되고ᆢᆢ 제발 쓸데없는데 세금 낭비하지 말고 불법체류자 단속해서 쫓아 내 버리세요 외국인이 근로목적으로 들어오는것도 좀 정리합시다 솔직히 징그럽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 좀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법이그렇게 바뀌면 군대안가기위해 얼마기간동안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그 종교를 나 몰라라 해버리면 그만 하닙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43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안가기위해 여호와증인 종교 믿고 나중에 나 몰라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이 글을 게제하며, 몇번의 한숨과 비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디에 하소연을 해도 되돌아오는 빈 메아리에 가슴이 에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날들을 한순과 고통으로 보내야 하는지....... 비통한 마음을 추스리며, 글을 게제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171번지에 소재한 (주)주본의 대표이사 오영식과, (주)파인힐 대표이사 강용선, 위 두 사람은 언급한 법인 이외에 2-3개의 법인((주)센트럴, (주)강용선, (주)파인힐ENG 등) 을 더 가지고 있으면서 경기도 평택시, 충남 아산시 등에서 부동산개발, 렌탈하우스 및 임대업 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여 부을 쌓고, 그 사업을 확장해 간다면 수많은 타인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면서, 오직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보니, 이렇게 용기를 내어 청원 글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물적, 심적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작은 희망을 품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먼저 이들의 사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함에 따라, 군인들과 군무원들을 상대로 하여, 집을 렌탈하여 주는 업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그들((주)주본의 오영식씨와 (주)파인힐 강용선을 지칭해서 ‘그들’이라 칭함)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인근의 야산이나 논, 밭, 과수원등을 저렴한 가격(10-40만원대라고 함)에 매입하기로 하여,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은 돈으로 이런 땅들을 매입하고, 개발하여 투자 이익금 및 수익을 발생 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도 성행을 하고 있다합니다. 지주들에게는 ‘세금을 모두 내주는 조건’이니 지주들 역시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개발을 하여 분양(대지 100-130평에, 건물80평 단독주택 기준 5억6천-6억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외국인에게 렌탈(연4,500-4,800)을 해주고, 관리까지 해주는 조건)을 시작하여, 공사 착공 전에 분양을 마무리 합니다. 분양계약 시, 계약금 7,000만원,(공사 허가접수) 중도금으로 2-3개월 후, 1억4천만원을 받고 공사에 착공을 하게 합니다. 공사 착공 전 이미 2억여원의 공사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공사허가를 득한 후, 공사 업자들에게 80평형의 주택을 60평(감리가 붙지 않게 하려는 꼼수) 으로 공사계약 체결을 하고, 나머지는 확장공사(약9.2평)로 하여 준공을 한 후, 증축으로 10여평을 채워 80평형으로 만들어 집니다. 공사비는 순수 건축공사로만 평당 330만원으로 계약을 하지만, 각종 변경사항과 토목공사, 지중보관로공사, 상하수도 공사, 가로등공사, 조경공사 성토까지 도맡아하게 합니다. (명목상은 ‘도와 달라’고 합니다) 공사계약 시, 건축비는 30%(공정에 따라)로 지급에 잔금은 준공 후, 완불을 받는 조건입니다. 시공사들이 건축비 지급이 너무 약해 공사가 지지부진하면, “계약서 상 30%이지만 20%를 더 주겠다.”며 큰 인심(?)을 쓰며 준공을 독려합니다. 하여 수많은 업자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금을 끌어와 어떡하든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준공에 필요한 부분만을 마무리하여 준공을 득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대출이 진행 중이니 입주 할 수 있도록 서둘러 공사 마감을 지어달라”합니다.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고 있는 사이, 그들은 분양자에게 개별등기를 하고 은행대출까지 마무리를 하여, 분양 잔금을 모두 챙기고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준공을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하자공사등의 이유로 지급을 유보하자, 박한 공사비에 공사기간까지 늘어나고 보니, 하청업체들은 경비 손실만도 수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 준공에 임박하여, “정산을 보자”고 하며, “공사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합니다. 그래야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명목입니다. 서둘러 정산서(많게는 10억여원이 밀린 업체도 있고, 보통 3-5억대에 이름)를 작성하고, 공사 잔금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 하면, 공사대금은 지불하지 않거나, 기껏 몇백에서 일이천 만원정도를 직불이라는 명목으로, 그들 임의대로 하청업자들에게 지급을하고, 계산서 발행 당월 말일까지 공사비가 입금되지 않아, 그 계산서 발행을 정정, 취소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 배상 청구를 한다고 윽박지르며, 하청업자들에게 “OO업체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공사대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대금 지불 압박을 받게 만들어, 또 다시 계산서를 발행하면 그들은 회계 상의 계산을 마치고 환급금등을 수령하곤 합니다. 이렇게 발급 된 계산서 등은 대금 완납으로 둔갑을 하여, 하도급자들이 대금 청구를 하면 “모두 지급하여 지급 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리하여 시공사들은 민, 형사상의 책임으로 관계기관에 출석을 받아, 고사를 받는 일로 일을 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게 정산 된 공사대금의 잔금은 준공이 난지 1년이 넘었어도 계속 지급을 미루며, 심지어는 “업자들은 시간이 지나다보면, 모두 제 풀에 꺾여 나갈 거라”면서 “조금만 버티라”고 독려(?)하기도 합니다. 4,분양자들로부터 공사비등의 명목으로 받은 계약금등의 일부만 공사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부 축척을 위해 사용되고, 목적물이 준공을 하여 분양 잔금대출을 받았으면서도 그 돈의 용처가 공사비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점, 또, 공사비의 일부를 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송금이 잘못되었다”며 개인통장(강용선)으로 이체를 하라“는 식으로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관계기관에 하소연을 해보아도, 서류상(공사도중 대출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시공업체들로부터 유치권 포기 각서등 작성케 함)으로는 시공 업체사 들이 동의를 한 것 이여서, 처벌을 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돌아 올 뿐입니다. 참다못해 공사 현장에 가압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들은 공탁을 걸어놓고, 각종 공사 하자와 지체보상금으로 공사계약금에 이르는 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경찰, 검찰, 세무서, 노동부, 채권추심사, 하청업체들 그리고 개인사채등........ 압박은 지속되고, 어쩌면 삶을 포기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들은 매월 급여를 천, 이천씩 받아가고, 이익금을 분배하여 외제차에 호화주택에 부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형사상의 문제가 되면, 돈으로 해결을 마무리하고, 민사상의 문제는 공탁을 걸어, 수개월 동안, 시간을 끌게 합니다. 이러는 동안 피해자들은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인 고충을 받고, 사업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관계 기관들은 모두 법적 문제가 없음만 내세우고 있고........ 그렇게 수많은 시공사와 업자들의 삶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들의 죄악이 꼭 밝혀지리라 생각하며, 그것에 대한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 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렌탈하우스를 아시는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정확한 사건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의 의견을 진술합니다.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 청와대 산하 댓글 사병단인 드루킹 베리칩 게이트에 있어서 생체실험 및 사회 압제실험 피대상자로 강제고문 및 불법 사찰을 당하고 사는 피해자 김동욱입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의 부모에 대한 어떠한 범죄사실과 청구권적 근거가 없음에도 문재인 정부 조국과 박찬주 등의 제휴하에 조국, 박선규의 여자였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김수정, 법무법인 세종 구지헌(김지호), SKT 박선규, 전 국군대장 박찬주로부터 불법 생체실험 고문, 가족간 강제분열실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조국이 농간에 활용하는 빈약한 법리와 김수정, 김지호 등이 지어내는 억지스러운 사실관계 조작, 법령적용, 존재하지 않는 법령의 창조, 위법한 행정대응의 연속을 거쳐 가공된 근거로 민정수석 조국을 위시한 문재인 정부가 이 고문 상태를 사법부 개혁, 검찰 개혁, 공수처 신설, 기무사 개혁, 국정원 개혁, 정적 숙청, 야당 탄압 등의 명분으로 삼고자 일을 확대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지나치기에 최근 법관들을 민정수석 조국이 왜곡되고 창조된 사실관계에 따라 전가해 공격한 사실 등에 대해서 진보성향이자 조국의 멘토였던 한인섭 교수마저 법관들을 지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법 교수는 법관들의 잘못된 재판행위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한 비판을 가하고 권고하는 입장이지 현재 민정수석 조국이 자행하는 만행처럼 창조된 사실관계에 따른 여론전을 통해 법관이나 사법부에 일방적인 사법농단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전가해 비판하게 될경우 형사법 교수집단이 법령의 왜곡에 대한 비판자가 아니라 법령의 창조자가 될 것을 우려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결정이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조국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래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 청와대 정치 사병단 드루킹 베리칩 게이트 관련 기소사항, 문화연예계 인사들의 미투사건 등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휘하의 베리칩 사병단이 창조해내는 사실관계에 따라 법관들은 사법농단의 주체가 아니라 사법농단을 강제당하는 입장에 늘 처해 왔습니다. 박찬주 사건 등에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가공된 사실관계에 따른 기소가 기초된 사실관계의 동일성 등이 부정되어 법관들이 형사재판의 원칙과 피해자의 현실적 구제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도리어 박찬주에게 많은 부분의 유죄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부조리한 상황을 확정하는 판결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조국이 치정적 여제가 김수정, 정경유착의 제자 구지헌과 더불어 적폐를 창조하고 법관들에 강요하며 이를 기화로 도리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의 시위와 휘하 댓글사병단을 통해 여론몰이를 해 부조리한 판결들이 발생했다는 선동 선전을 하며 적폐의 책임을 법관들에게 추궁하며 \"법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따지는 요설을 펼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실체진실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보호 등의 형사법질서의 대원칙들을 고려한다면 마치 형사법학계의 교수들과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들을 대표라도 한냥 사법질서를 문란케하고 인민재판소 구성의 목적으로 법조적 판단의 전문성을 해치려 드는 조국의 농단을 친분이 있는 동료이자 선배교수로서 한인섭 교수가 차마 묵과할 수 없었으리라 보입니다. 한편으로 민정수석 조국은 사정기관과 박찬주, 박선규, 김수정, 구지헌 등 베리칩 생체실험자 집단을 동원해 야금야금 제 신체와 사회활동, 인터넷 활동에 파괴 혹은 제약을 가하며 제 가족까지 베리칩으로 탄압해 본인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마타도어 전략을 연신 펼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암투병에도 직장에 출근하실 제 모친에게 강제이식된 칩을 통해 \"대변을 변기 밖에 놓아라.\", \"자살하라\" 등의 강압적 진술과 고문을 일삼습니다. 행여 본인이 고문을 당한데 대해 경찰에 현행범으로부터의 피해사실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확히 특정한 적법한 신고행위를 하면 경찰이 범죄 허위신고에 대한 협박이라는 직무위배를 하고 협박과 달리 정상적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이나 본인이 진술한 본인의 현재위치로 출동하지도 않고 제 부모에게 출동한 후 본인을 만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또한 \"당신 부모에게 상담하겠다\"라는 협박을 한 뒤 본인의 부모를 베리칩으로 협박해 \"죽으라\"등의 협박 전송으로 보복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과도기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개발, 4g~5g 송수신 개발 과정을 이렇게 자국민 탄압과 통제 실험을 빌미로 공산화질서를 도입 및 정착을 시키고자하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박찬주 전 국군대장, SKT 박선규,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김수정, 법무법인 세종 구지헌(김지호) 등의 불법 사찰행위를 겪으면서 깨달은 사실이 많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베리칩으로 고문 및 협박을 당한 부모에게 본인을 상대로 싸우지 말라고 설득해도 본인의 부모는 차라리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 적법한 대응 범주에서 합리적 판단임에도 고통을 당해 본인과 다투려 들거나 칼로 자해를 하려는 기도까지 합니다. 암에 걸린채 직장에서 노무를 하시는 모친에 대한 조국의 치정녀 김수정, 조국의 정경유착 제자 구지헌 등의 베리칩 고문행위는 모친이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압제였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한때 2017년 11월경 본인의 부모가 적응이 부족해 저들과 박찬주 일당의 감언이설에 속아 본인이 정신병원 상담을 통해 신경약을 투여받으면 베리칩 고문 통증과 베리칩 조작에 따른 원격조작 행위가 경감될 것으로 주장하고 본인에게 신경정신과 방문과 상담을 요구한 사실도 있었으니 이런 전파무기 조작에 따른 증세가 외인적 요소에 기인했다는 사건 본질을 무시한 부적절한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인이 역으로 설득해내는데는 성공했습니다. 베리칩을 통한 인공환청 v2k 등 고문을 당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이전 기술 시대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것이 정신병자로 몰아가기 유리하며 많은 경우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치거나 자살로 생을 마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베리칩 증세는 물리적이고 전자적 외인이고 범죄피해 사실을 정신질환적 소인으로 잘못된 진술을 신경정신과 등에서 발언할 경우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고 본인의 부모를 설득하고 타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령 신이 있어 사람을 죽일경우 소돔과 고모라를 몰살시킬 때도, 노아의 홍수 때도 그저 죽였을 뿐이지 정신병자로 몰아세우는 농간과 거짓된 속삭임, 살라미 수법으로 서서히 갉아 죽이고 모멸해 죽이는 것은 신이 아닌 반역천사의 전속적 수법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리칩 공격자들의 실험 및 가해 기도대로 정신병원에 정신질환에서 기인한 이상증이 있다는 사실과 다른 기록을 내주거나 정신병자로 낙인이 찍혀주는 행위는 사탄을 돕고 가정과 사회, 국가 등 준거집단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데 일조하는 행위이기에 그 누구를 위해서도 이를 정의롭거나 헌신이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실력의 최상위에 있는 존재는 신이거나 신적인 인간입니다. 위력의 기준에서 신적인 인간 혹은 신적 존재를 평가하자면 미합중국, 빌더버그 회의, WCC, 교황청, 유대 금융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처하는 범죄피해와 범죄로 인한 고통에 대해 신에게 올릴 것은 기도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하는 소원을 빌 대상인 \"우주\"란 그러한 준거의 총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의 관점에서 최상위에 있는 존재는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국제법보다도 상위법에 대한민국 헌법이 위치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법의 힘으로 대응할 최상위 존재가 사실력과 달리 대한민국임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 청원, 대통령 기타 책임각료에 대한 청원과 항의, 검찰청 및 경찰청에 대한 고소행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된 범죄피해가 발생한다면 항상 현행범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 경찰 112에 반복 신고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해 압제된 상태에서 국가공권력의 변질 과정에서 정부 의지적인 범죄가 계속 자행되고 적법한 수단으로 해결하고자 적법한 조처를 반복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적법한 고소행위에 대해 얼굴 변형 등의 고문을 당하기까지에 이르렀다면 이미 공권력은 개별 사안에 대해 적법성과 정당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2와 119에 반복 신고했을 경우 신고 수신자에게 각기 저마다 사건 해결을 위한 사실력 유무에 불구하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신고를 수신한데 대한 적법한 조처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대응, 조롱, 협박등의 행위를 반복할 경우 국가공권력의 위법한 폭력행사, 위법한 체포 구금 유사상태에 대한 항거 목적으로 본인이 욕설과 폭행을 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설령 범죄자를 경찰에 체포하는 과정에조차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은 범죄자가 경찰차에서 경찰을 구타하고 탈출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부정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고 수신 경찰에 \"업무방해\"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공권력의 총체적 고문행위가 현존하는 상황에 욕설로서 경찰을 출동시키고자 하는 행위가 유죄라고 판결할 법정이 6공화국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정수석 조국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새로 창조하고자 하는 \"특별재판부\"나 비법조인 들로 구성된 소위 \"베리칩재판부\"하면 모르지만 대한민국 헌법기관 및 헌법에서 보장한 사법부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리칩 등에 의한 범죄로부터 피해사실이 있다면 피해자의 공격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 소방 등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허용된 공격대상일 것입니다. 물론 정당방위와 자력구제 일반론에 따른 직접 범죄 가해자들을 제외한 일반 공직자 범주의 책임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그 공격이 적법하려면 일반 공무원에 대해 살인 등의 극단적 공격이 아니라 불법체포감금과 고문 등 행위에 대응하는 수준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공권력의 부적법한 폭압에 대응하기 위해 길가는 부지불식의 행인남성이나 별거 가족에게 화를 푸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은 대응에 해당합니다. 많은 경우 애석하게도 분풀이로 엉뚱한 사람에게 칼부림을 하고 살인까지 범하는 베리칩 범죄자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고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행위가 불법감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베리칩 사찰 생체실험 및 압제실험 피해자 지위에서 숙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 이재선이 강제 이식당한 베리칩에 따른 피해를 겪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일말의 의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 이재선이 2000년대 초반 정신과 약물을 투여받았던 사실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는 의사소견이 내려졌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을 여러번 접했고 이 사실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착안해 베리칩 압제자 집단이 본인에 대한 베리칩을 통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물리적 공격에 따른 증세에 대해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는 권유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부모를 설득했으며 인터넷게시판을 통해 설파를 시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주장에 따르면 고 이재선의 가족들이 정신병원 입원을 동의했으며 이재명과 고 이재선의 생모가 정신병원 감금 행위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 이재선 생전에도 강력하게 지지했었다는 점을 인터넷 기사를 통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했던 시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중에 이명박 정부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베리칩을 통한 고문 사실에 대해서 먼저 본인의 부모에 대해서 항의하는 일이 없이 적극적 행위의 대상을 신고 수령 및 조치 의무가 잇는 대한민국 경찰과 112, 119 등 공무원 집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직접 가해자 집단을 사병단으로 보유하고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민정수석 조국의 정치적 야심이 크고 사정개혁, 법조개혁 등의 구실로 삼고자 하기에 이에 대한 여론전으로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해자로 분류할수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우선적 정치적 사멸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부모, 그중 특히 친모 이종예에 신세를 지고 있을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는 않고 경찰이 신고 접수에 대한 불편 표시로 조국과 사병단 베리칩 마피아 집단이 보복대응 및 실험의도로 본인의 모친을 베리칩으로 고문할 경우 고통에 처한 부모가 본인에게 질타를 가할 경우 종종 대응하고 언쟁에 이릅니다. 이 상황의 유도는 대통령 문재인이 추구하는 간악한 공산주의 실험 목적이며 민정수석 조국의 의도하는 신분제질서의 오가작통적 통치수단이기도 합니다. 또한 박찬주, 박선규 부자의 옹졸한 가해행위이며 구지헌의 가학성 인격장애의 발현이고 조국의 치정녀인 김수정의 발정난 감정의 해소 수단이기도 합니다. 김수정, 구지헌은 본인의 모친이 암에 걸리게 유도하고도 심지어 본인 압제를 위해 \"부엌칼로 죽으라\", \"대변을 변기 밖에 배설하라.\"등의 강요 진술을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본인의 친형 일가족의 삶에 폐를 끼칠 것을 우려하기에 본인의 친형 일가에 연락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또한 친구들이 불편해하거나 공직 생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박해가 우려되기에 연락을 절제하는 편입니다. 대체로 시간이 지나며 친구들도 연락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정치사찰 행위와 보복, 독재, 인권탄압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친구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본인에게 베리칩이 박힌 것을 심지어 알고도 자유롭게 본인과 통화중에 이명박, 박근혜를 비판하던 인사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감히 정부비판적 발언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큼 문재인 정부의 독재성과 탄압성이 비열하고 우회적인 것을 추단할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고 이재선의 정신병원 감금 상황에 대해 판단해서 우선 베리칩 사찰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역시 문재인 정부가 자행중인 뇌해킹, 사물인터넷 기술을 동원한 인권말살적 사찰 수준은 아닐지라도 v2k 인공환청 기술이 가동되었고 \"조현병\"증세로 왜곡해 탄압하는 기술이 가동된 것이 명백한 사실이며 이미 지난 두 보수정부에서 사찰피해자의 자살과 정신병원에서의 억울한 죽음이 존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 박찬주와 조국 진영의 담함에 의해 박선규, 김수정, 김지호가 이명박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마타도어 등의 공격을 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문재인 정부의 사물인터넷, 뇌해킹 등의 상시테러와 비교하기에는 조족지혈에 불과한 수준 차이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고 이재선이 회계사 자격까지 보유했다는 독자적 생존가능성과 가족부양력에 비추어 그 가족들이 정신병원 감금에 합의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베리칩의 가동에 따른 이상증이라면 공격대상은 그 가족이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였어야 적절한 처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재선씨의 삶의 이력을 본다면 박사모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이재명 낙선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베리칩 가동 범죄의 v2k 등에 따른 증세였다면 매우 부적절찬 처신을 고 이재선씨가 한 것으로 그 이상의 피해자로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보다 부덕해서가 아니라 고 이재선씨가 책임에 따른 공격 대상을 부적절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베리칩의 가동이 아니라 우울증 등 일반 정신병 소인의 유무에 따라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처해졌을 경우를 다시 판단합니다. 이경우 본인이 현재 민정수석 조국의 패악에 질려 2018년 8월 이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상태임을 고려하더라도 성남시장이라는 야권 고위공직자의 친형이 일가족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잘못된 강제입원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배제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책임으로 판단해야 할지 의심할 소지는 있습니다. 본인이 고 이재선씨에게 정신질환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이재명 시장의 공권력 남용이 존재했는지를 판단할 근거는 빈약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의 경기도 지사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집권한 기간동안 일개 성남시장의 불법한 친형 감금이 있었다거나 일가족이 항거가 어려운 압제에 굴해 아버지이자 남편을 직접 정신병원 입원하도록 동의서를 제공했다 가정한다면 이 공권력의 부조리 구조에 대한 공적 책임이 성남시장 이재명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재명 이상의 존재인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당시 경기도 지사, 당시 대통령, 여야의 국회와 지방의회를 비롯 감시, 감찰기능이 정상가동 되었는지를 역시 의심해야 합니다. 한편 또하나의 비교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적법하고 인정되고 문제되지 않았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사후에 공적으로 문제제기되지 않은 정강제입원이 존재했는데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고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에 친박인사인 고 이재선씨였음에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는 위 정신병원 감금 행위에 대해 국정원 주도의 마타도어만 존재했고 공적으로 크게 문제삼지 않았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특이할만한 상황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육성한 댓글 공작원들을 민정수석 조국이 댓글부대를 운영할때 함께 좌파 댓글공작을 함께 위탁해 공동 육성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후 본격적으로 가족간 분열실험, 무고한 자연인 개인의 사물인터넷 실험, 인격굴절실험, 장기간의 신경자극 고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노출을 덮고 주범인 민정수석 조국의 혐의가 노출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마피아 일당이 전석수 서울 동부지검 부장검사, 변창훈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을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아가 사건에 연루되어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가짜 미투가 폭로되며 의원직 사퇴 후 번복 사태를 겪었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기소되었습니다.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도 수사대상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탄압과 공안문란 등에 국정원 기조실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자책한 신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자진사임하는데도 요인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자행중인 고문 사건에 대해서 비본질적 책임 혹은 상대적 경미한 책임이 있는 과거 2기 보수정부 인사들의 기소에도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합니다. 누군가를 추락시키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민들을 탄압하고 노예화하기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과 문재인 정부가 의지적으로 본인에 대한 베리칩 패악 실험을 현재까지 강행해왔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그려나가는 현재의 실험이자 미래의 지향점입니다. 즉 성서상 적그리스도 짐승의 나라로 표현된 어두운 세상을 문재인 정부가 열어나가려 합니다. 이런 취지에 비추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찰과 민간인 탄압 수준이 현정부보다 훨씬 경미했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공적으로 문제삼지 않던 이재명의 이재선 강제입원 사건을 들춰서 기소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향성의 차이와 그 목적성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구상에 따라 국민들 베리칩을 악용해서라도 노예화하는 것을 지향하고 추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상기 상황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 들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위에 대해서 유독 범죄혐의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향이 있는지 그 목적성을 의심할 필요 역시 존재합니다. 이재명 수사사건에 대한 반영을 위해 피신고자 명의는 이재명으로 하나 탄원서 취지인지 고발장 취지로 작성했는지는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찰에서 긴히 살펴주실 것을 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지사 수사 검찰에 의견을 개진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평범한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무, 교육의무, 근로의무 및 납세의무로 여느 사람처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금이 어찌사용되었던 별 관심이 없습니다. 훌륭하신 지도자들께서 잘하시라 믿고 지금껏 인정해왔 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세금이 어찌사용되는지 관심없는데 티브이에서 보니 어쩔수없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더군요. 정말 스트레스 받기싫은데.. 그린데 내가 내는 세금이 북한 김정은이한테 외제차, 등 사치자금 또는 통치자금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전혀 생각지않고 대북 지원을 하는것같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치시는 한민족, 동포들을 위한 세금정책이 아니라 판단되어 양심적으로 도저히 북한동포들을 생각하니 세금을 양심적으로 낼수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양심적 납세거부도 가능한가요? 높으신 대통령님과 임 비서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주십시오 저는 무식한 일개 국민일뿐입니다. 양심적으로 납세를 거부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할수있나요? 가르쳐주십시오. 문대통령님 임비서실장님... 무식한 저를 일깨워주옵소서", "num_agree": 4, "petition_idx": "431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제으로 거부해도 될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여자를 목졸라 살해하고 쓰러진 여자를 죽었는지 확인하기위해 흉기로 가슴과 목에 수차례 찌른 가해자 언론에는 범행동기가 혼수 때문이 었다 하지만 피해자 어머니는 \"형량을 깎기 위한 거짓 수작이다\" \"분명한 계획범죄다. 우리 딸을 목 졸라 살해한 뒤에 혹시나 다시 살아날까 싶어서 흉기로 급소를 수 차례 찔렀다. 숨졌는지 ‘재확인’한 거다. \" 이런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살인 피의자의 얼굴등 신상을 공개한다면 저같이 피눈물 흘리는 엄마가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살인마는 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조치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국민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 억울함을 헤아려 도와주세요. -------------------------------------------------------------------------------------------------- [청울림TV]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num_agree": 819, "petition_idx": "43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 20대 예비신부 살인사건 어머니의 청원입니다.[청울림TV]"}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버스 전용차선 달릴 수 있는 차들은 버스 전용차선만 이용하게 해 주세요... 가끔 늦게 달리는 버스 추월하려고 2차선으로 이동하여 과속으로 달리는 버스들을 자주 봅니다... 특히 수원에서 양재IC 까지요... 기껏 1차선에 버스 전용차선 만들어줬는데 왜 2차선까지 점령하여 과속으로 질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 스포티지 운전자인데도 버스들이 2차선에서 1차선버스 추월할때 3차선에 달리면 흔들거립니다... 그러다 첩촉사고라도 나면 우리들은 박살납니다... 자세히보니 1차선에 정속주행하는 버스(최신버스 110키로인가 속도제한 걸려있는 버스)를 구형버스(속도제한 안되어 있는 버스)가 추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보니 우리 버스전용차선을 달릴 수 없는 차들은 3차선으로 옮겨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형버스들도 속도제한 걸어주시던지요... 예를들어 \"금년부터 나오는 모든 버스는 110키로로 속도제한 의무\"라면 그 전에 나온 모든 버스들도 같이 110키로로 속도제한을 의무화해야 정상 아닌가요? 누구는 130이상으로 달리고 누구는 110으로 달리면 당연히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2차선으로 달린다 하더라도 버스들은 우리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는 곡예운전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두서가 길었는데 결론은 버스 전용차선을 만들어 줬으면 버스들은 버스 전용차선만 이용하게 해 주세요... 심하면 버스가 3차선까지 달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달리다 버스들 추월하면 2차선 1차선으로 들어가더군요... 제발 부탁입니다... 앞지르기(추월은 왼쪽차선에서 하는 걸로 압니다... 1차선 차량을 2차선으로 추월하는거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1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전용차선 달릴 수 있는 차들은 버스 전용차선만 이용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2년도 전역한 사람입니다. 군대속에 보직이라는게 있습니다. 자격증있는 사람으로 한해 보직 우선권을 주지요. 대통령님도 군대 다녀오지 않았나요? 군대 생황에 적응 못하면 다른 보직으로 변경되지요. 근데 양심적 병역거부?이라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는 건가요? 양심적 병역거부 : 개인의 신앙이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 종교인이라함은 종교 병사로 하면 되고 정신질병 있는 사람은 장애인 아닌 이상 관심병사로 따로 관리하면 되고 나이 많다고 거부시 대체복무하면 되고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나오는 순간 가장 좋아라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종교인, 사업가 아들 등등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종족은 자기 이익이 아니면 절대 나서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면 하지요. 사람들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쁜 생각 하면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3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안 가는 게 어째서 양심적 병역 거부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경제 수학 박사님을 영입하십시오 현재 일자리. 미래 경제 모두 해결됨 니다 국민들한테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습니까 임기 2년 동안 배고파 튼 대통령 국민이 신뢰하는 판사도 필요하고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살리기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요즘은 카메라 및 영상장비 그리고 휴대폰 통해 1인미디어 및 개인 영상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직종들도 새로 생겨 납니다 유익한 미디어 들도 많지만 유해한 미디어들이 꾸준히 늘어갑니다 인터넷방송 및 각 플랫폼들은 성적이며 여성(행사모델)들 신체 및 요즘은 걸그룹 심지어 버스킹 공연 여학생들 속옷(속바지)노출 까지 찍어 조회수로 수익을 버는데 소장하는 영상까진 못막겠지만 인터넷에 유포되는 영상들은 각 매체 회사에서 강력하게 감시 및 적발시 처벌 할수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안한 미혼이지만 동생 또는 조카뻘 인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클린한 방송"}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혹시 트렌스젠더 BJ** 를 아시나요? 첨부해둔 링크 동영상 내용은 'BJ**'가 이번 피시방살인사건에 관련된 방송을 하는 영상이예요. 여기서 문제되는 발언이 많고 본인잘못은 인정하지않아 너무 화가나서 올립니다. 문제발언 1. 피시방살인사건 요새 나보다 이슈라서 기분나빠(웃음) 2. 살인자도 나이젊던데 얼굴공개되서 안타까워 어떻하니 3. 내가 무슨잘못을 했는데? 사과못해 4. 제발 이 영상좀 피해자유족들한테 보여줘. 나도 고소하게 5. (가해자옹호, 피해자유족발언 해명부탁하는 시청자들에게) 일베, 박사모 새x들이 몰려와서 지x이야 난 잘못없어 6. 문제인대통령님 흠집내려고 언론에서 너무 띄우는거다 등등 그 외에도 문제되는 발언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너무 화가나서 청원올려봅니다. 처벌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173, "petition_idx": "43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BJ** 피시방살인사건 피해자옹호발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정부출연기관 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학생연구원입니다. 최근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세미나를 진행했고 실질적으로 처우개선 세미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를 당했습니다. 연구소 측에서 통보를 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석사과정 학생연구원에게 1인당 세전 200만원 급여가 책정되어있으며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하지만 학생연구원이다보니 수업 등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최대 주 3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급여를 책정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측정하였을 경우 세후 월 148만원이라는 금액밖에 못 받는 상황입니다. 누군가에겐 148만원이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금액에서 대학원 등록금 또한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대학원 등록금을 1학기에 300만원으로 잡았을경우 월 50씩 모아야 등록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실질적인 생활비는 98만원입니다. 문제는 이제 부터 입니다. 실질적인 생활비는 98만원으로 많아보이지만 신분이 4대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자금대출 상환을 해야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자취방 월세, 수업을 위한 교통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돈은 10만원 내외입니다. 이돈에서 밥값 등 기타 생활비를 지출해야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학생신분이라며 연구소 측에서는 시간외 근무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 학생연구원의 실질적인 근무시간을 보게되면 평균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많습니다. 학교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면 5시간 이상을 못자는 날도 많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주 40시간 이상 2년을 근무할시 정규직 전환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부로 32시간에서 그 이상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는 정규직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며 일하는 시간만큼만은 인정을 받고 싶은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면 연구직에 종사하고 싶은사람은 줄어들며 이 나라의 발전 또한 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런 문제로 제 주변에선 포기하는 선.후배.친구들이 늘었습니다. 저또한 기본적인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겨 학업을 포기해야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정부출연기관이 이정도인데 일반대학대학원에서는 얼마나 더 심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이번 정책에 대해 고민과 세부적인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1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연구원 처우개선 이게 최선인가? 정부출연이 더 독한 현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14톤 트럭을 운전하는 6살 아들 아빠 입니다 얼마전 제가 달고 있는 번호판 회사가 다른 회사로 매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번호판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 해야한다는 연락을 받고 용인에서 김제까지 화물차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오자마자 미수금(일종의 임대료)이 있다며 번호판을 교체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래 달고 있는 번호판을 떼오면 주겠다고 유도 하고선 미수금을 핑계로 안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급하게 돈을 빌려 200만원 넘는 금액을 입금했는데 이번엔 미수금이 있었던 사람과는 계약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미수금 때문에 번호판을 못 주겠다는 말을 듣고 약간의 언쟁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어른이라서 제가 사과를 하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지만 안주겠다는 겁니다. 사장이 말하길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시간이 늦었으니 일단 집에 가고 월요일에 오면 처리해 주겠다고 하더니 하루가 지난 토요일 현재 사장이랑 싸웠다는 이유로 번호판을 안 주겠다고 직원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많이 서럽습니다 도로에 나가면 다른 차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국가에서 각종 규제로 힘들게하고 기름값은 계속 올라서 매출의 대부분을 기름값으로 내고있고 잠을 줄여가며 밤새 일하고 일해도 돌아오는건 박봉이고 물류센터 등 짐 싣기 위해 가는 곳 마다 갑질이 만연하고, 을 중에 을인 화물차 기사들이 없다면 택배도 받지 못합니다. 마트에 물건도 없을겁니다 수출은 물론 수입도 할 수 없습니다 기사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만큼이나 대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들은 혐오스럽고 무서운 차를 운전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쓸 물건을 나르고 있는 중입니다 . 글을 쓰다보니 횡설수설했네요 전 번호판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입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번호판 회사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개인택시..법인택시에 불법사납금, 승차거부 골라태우고 등등 카카오카풀이 해결방법 카카오T카풀 적극찬성", "num_agree": 18, "petition_idx": "431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T카풀 찬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김대중정부에서 재벌과 기업에게 공적자금을 집행했는데 그섯을 다 회수는 하였는가 회수를 다 못하였다면 김대중의 부인 이희호와 그 자식들에게서부터 사재를 털어 보전하도록 하라 또한 문재인정부에서 현대상선에 8천억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정부지원에 손실이 발생 할 시 문재인부터 사재를 털어 보전 하도록 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31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정부의 공적자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지금 노동근로자 일자리가 점점사라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기업 대기업하청업체들은 회사가부도가나고 점점일자리가없어지고있는데 지금모하고계시나요 직장이없어지는데 대책은없고 하는것도없고 뉴스나 기사만봐도 알수있습니다 댓글도 제발봐주세요 북한과 평화보다 우리나라부터 안정적으로해주세요 밖을 챙기기전보다는 안부터 챙겨주세요 지금나라가 죽어가고 망해가고있습니다 위에 계신분들은모르죠 아래사람들은 죽어가고있다는걸요 먹고살기가점점힘들어지고있습니다 북한신경쓰는거에 반만 서민들 노동근로자 취준생들 생각해주세요 모가우선이지 어떻게먼저인지 참다참다 너무힘들어서 국민청원신청합니다 꼭좀들어주세요 부탁입니다.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 근로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개인택시 번호판이 너무비싸서 김포공항에서 호객행위 수도권가는 승객에게 바가지요금하는 이유가 개인택시번호판이 개비싸서 그렇다는 소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 번호판 개비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특정 종교나 용어의 적절성 등 여론을 들끓게 하는 자극적인 요소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지금은 그러한 사소한 것들을 논하기 이전에 과연 어떠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징병제를 채택함으로 인해 병역은 사회적으로 남성이 성인이 되는 통과 의례로 여겨져왔고, 병역의 이행 여부는 개인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로 쓰이기도 합니다. 병역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국군은 수없이 많은 불미스러운 사고들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지만, 분단이라는 시대적 배경 앞에 분명 없어서는 안 될 조직입니다. 청년들의 아름다운 희생이 이 나라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자유를 향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를 향해서.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이런 격동의 시기를 이용해 타인의 희생에 무임승차하려는 파렴치한 일부로 인해 국민들은 우려와 걱정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역의 이행이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국군장병들을 바보로 만들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개인의 양심에 의해 병역을 거부할지언정, 그에 걸맞는 노력으로 자신의 양심을 증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안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유투브로 베토벤교향곡을 듣다가 우연히 영국 에서 매년 열리는 프롬스를 알게 되었고 또 바렌보임의 서동시집 교향악단을 알게된 평범한 39세의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임진각에선가 서동시집 교향악단이 내한 했었다 하던데, 요즘 같은 남북화해 무드 속에 재 공연을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도 꼭 한번 가고 싶고 상징성있는 정말 뜻깊은 공연이 되지않을까 하는 바램에 청원넣어봅니다 ㅎ", "num_agree": 1, "petition_idx": "43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화해무드...서동시집 교향악단 한번 더 초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로또 1등이 지나치게 많은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820만분의 1 확률이라면 몇달에 한명도 나올까 말까인데 어떻게 매주 10명이하의 당첨자가 나오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어제같은 경우는 16명이 당첨되었다는데 언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로또회사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3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1등이 지나치게 많은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배우 신성일씨 사망은 오보였다. 살아계신 분을 졸지에 고인으로 만들어 버린거다. 혹자는 뭐 그럴수도 있지 그럴것이다. 대한민국 언론이 어떤 언론인가? 과거 유명가수가 사망을 했다는 둥 중요 부위가 절단되었다는 둥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생산해내어 급기야 본인이 기자회견장에서 바지를 내리게 하고 오랜 세월 노래도 못하게 만들었으며, 역사에 두고두고 길이 남을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를 터뜨리고, 박근혜 전대통령 관련해서는 정유라가 딸이라는 둥 연애를 했다는 둥 굿을 했다는 둥 XX동영상이 나올거라는 둥 온갖 관음증을 보였고, 세월호가 잠수함과 충돌되었다는 한 개인의 주장에 미친 듯이 호들갑을 떨고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영어 질문 한 마디 못하던 언론 아닌가. 전화 한통이면 될 일이다.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으면 될 일 아닌가. 현장에서 뉴스를 얻지않고 책상에서 뉴스를 생산해내니 내가 기자의 역할을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이다. 앞의 유명가수가 기자회견을 할 때 언론과 기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알라고 꾸짖는 것으로 나는 봤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1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신성일씨 사망 오보...대한민국 언론은 진정 부끄러운 줄을 알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한국은행 화폐개혁 ☞ 100년 대계와 세계적인 추세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개혁 1. 2018년 11월 2일 현행 화폐 단위 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 1KRD로, 1한국달라는 100센트(CENTS)로 구성 2. 2018년 11월 2일 현행 750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로 책정 이것은 1998년 IMF 이전 1997년말 당시에 미국 1달라가 한국 통화로 750원 정도 하였고 한국이 1인당 소득기준으로 현재 선진국이 아닌 관계상 화폐 절상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을 감안하고 100년 미래까지를 감안하여 설정 3. 환율 표기 방식은 현재까지도 거꾸로 잘못 표기 하던 것을 바로 잡아 1한국달라가 상대국 화폐로 얼마인가로 KRD/USD KRD/EUR KRD/JPY KRD/GBP KRD/CHF KRD/CAD KRD/AUD 로 표기 4. 화폐단위는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 5. 하여 2018년 11월 2일 종가 기준 미국 1달라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1,118원으로 적용하면 1KRD/0.6708USD 읽을 때는 그동안 방송에서 거꾸로 잘못 읽던 것을 바로 잡고 선진국 호주처럼 육십칠점 영팔 유에스센트로 읽음 은행 환율 고시나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화폐가치를 바로 알기 위해 자국 기준인 KRD/USD 방식으로 고시(지금까지는 거꾸로 잘못된 방식으로 방송하여 외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분들에게 착각과 혼동을 만듬) Invert Exchange rate는 1USD/1,4907KRD로 일달러 사십구점 영칠 케이알센트로 읽음 6. 지폐로는 1, 5, 10, 50, 100 한국달러로 5종으로 발행 단, 100달라짜리 고액 지폐는 선진국 호주처럼 은행지점 창구에서 찾거나 외국에 있는 외국은행 창구에서 찾거나 카지노 ATM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7. 동전은 5, 10, 50센트로 3종으로 발행 1센트는 발행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으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하며 물품의 값은 1센트까지 매기되 값을 치를 때는 카드 결재, 온라인 결재, 이자정산은 1센트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 정산 한다. 단, 현금 계산의 경우 호주처럼 끝 단위가 1센트나 2센트는 절삭하여 0센트로 계산을 치르고 3센트나 4센트는 절상하여 5센트로 계산을 치르기로 한다. 화폐 개혁 전까지 물건값 10원 단위까지 매기고 카드 결재나 온라인 결재는 10원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하고 현금 계산은 10원, 20원은 절삭하여 0원으로 계산하고 30원, 40원은 절상하여 50원으로 계산하여 현재 10원 가치보다 제조비가 더 많이 드는 화폐 발행비를 절감하여야 합니다. 8. 지폐나 동전의 도안은 인물보다는 선진국 스위스처럼 세계의 과학적 상징물로 도안 9. 화폐개혁 확정 후 일부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하여 유로화 도입 때처럼 다음과 같은 조치 요망. ① 개혁 확정 후 매스컴을 통해 널리 홍보 및 화폐 도안 공모를 약 3개월 정도(한국은 IT망이 매우 잘 갖춰져 있어 3개월이면 충분) 가진 후 현찰 KRD 화폐 제작 ② 개혁 확정된 화폐는 외환시장에 1주일 후 변경 적용하여 KRD 화폐로 전자고시 ③ 은행 전자고시시 옆에 “원화 변환 보기” 버튼을 만들어 원화 환율 보기 사용 ④ 개혁 확정 후 1개월 뒤부터 KRD 화폐 유통 전까지 증권 및 금융시장, 공산품 값과 공공요금 등 사회 전반에 유로화 도입 때처럼 원화 및 KRD 화폐를 동시에 같이 병기 및 홍보 ⑤ KRD 화폐 제작 후 3개월 뒤 KRD 화폐 유통 ⑥ KRD 화폐 유통 시점에서 약 3개월 정도만 은행에서 “구 원화 화폐를 KRD 화폐로 교환” 그후부터는 현행과 같이 법적 재판 통해서 “구 원화 화폐 교환” 조치함. ⑦ 화폐개혁 완료 후 은행에 KRD/USD , KRD/EUR 로 먼저 표기하고 옆에 “USD/KRD , EUR/KRD 변환 보기” 버튼을 만들어 이용토록 지도. ♠ 증권 주식시장에서 주식 1주의 액면가는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10KRD로 동일하게 한다. ♠ 정부에서 ㎡ 단위를 쓰고 “평” 단위를 못쓰게 한다고 해 놓고 요즘도 여전히 방송에서 토지나 아파트값을 말할 때 3.3㎡에 얼마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 부동산에서도 여전히 평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1㎡에 얼마를 사용 하여 1㎡ 단위만 사용 합시다.(현대사회의 표준단위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3.3㎡당 얼마 사용 하지 맙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화폐개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병역 거부에 무슨 양심적이 있습니까. 그냥 대체 복무자라고 해야지 맞을듯 싶습니다. 군대 갔다 온사람이나 군대에 있는사람이 양심이 없다는듯 보이니까 그런말을 없에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란 말을 없에주세요. 대체 복무자라고 해주싶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미투 이런걸로 남성 혐오를 조장해 여성을 편들어 지지를 얻는 전략 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31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미투 문화는 오바다. 남성 혐오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면 택시가 부족하지 안는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1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 부제를 없애면 수급부족으로인한 택시부족현상은 없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층간 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난 다는 말 !!!!!! , 겪어보지 않은 자 !!! 말하지 말며, 당해보지 않은 자 !!! 주접 떨지 말아라 !!! 촛불이. 지금의 문통과 더불당 에게 준것은, 친일파 앞잡이\"후손들 과 부역자\"적페세력 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재벌위주 정책과 더불어, 정치인\"공직자\"공무원 들의, 관행\"법령,,, 등등의 안일한 직무유기\"태만으로 인한, 페해를 개선하라 했으나, 그것을 가벼이 넘긴다면, 문통과 더불당 은, 친일파 앞잡이\"후손들 과 부역자\"적페세력 과, 다름이 없으며, 촛불 민심과 지지 세력은 떠날 것이며, 촛불은 햇불로 바뀌고, 촛불의 단죄가 시작 될 것이이다 !!!!! 문통 혼자서 하는 개혁이 아니며, 문통과 더불당 의 확실한 개혁의 의지를 바라며, 촛불과 민심은 꺼진게 아니라, 기다림을 알라 !!!!!!!!!!!!!!!!!!!!!!!!!!!!",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 혁신적 으로, 개선하고 조치하라 !!!!!! 촛불의 명령 이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문성근 배우는 대통령을 욕한 사람을 공개수배한다면서 신상털기를 유도하고 자신이 대통령의 법적대리인이양 행동하고, 대통령이 부여한 특별한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불신을 느끼게한 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문성근 배우를 정보통신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시민에 대한 신상털기를 조장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다분히 불법적인 것으로 시민의 공적인 권리를 위하여 청원합니다. 배우 문성근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이 뒤따르길 원합니다.", "num_agree": 177, "petition_idx": "43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배우 문성근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학교는 공적인 공간이지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교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편하게 교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도 요즘 사람이 넘쳐서 되기가 힘든데 이걸 편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수업시간에 자기 엄마한테 편지를 쓰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학생에게 하네요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비리 '교장 부인에게 축하 편지'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불법카플을 허용을 반대합니다. 우버기사들도 저임금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만 수수료 챙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열악한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대기업이 뒤에 있습니다. 택배기사 요식업체 점주 택시기사 다음은 누구일까요? 지금 당장 내일은 아니라고 모르는척 하지 말아주세 한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모병제 또는 여성도 징집해주세요 남성이랑 똑같이 예비군이랑 민방위도 하구요 저렇게하면 지금 난리인 대체복무제도 해결되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또는 여성도 징집"}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는34살 두돌안된 아이를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외벌이로 집대출금과 자동차 대출금 그외빚을 갚고나면 정말 생활비 조차없는 생활을 해오다 아이가 조금 크고나니 어린이집대기를 걸고 보내려하니 그것도 자리가없어 내년을 기다려야하고 결구 애아빠가 퇴근하고 온후 제가 일을하며 생계를이어갈수밖에 없는 상황인데..그렇다보니 저녁에 출근을 해야하고 그러다보니 술을파는 호프집서빙,또아니면 야식집 그외 혼자근무하는편의점..물론 생계를 위해서라면 뭐라든 못하겠습니까..하지만 요즘 티비를켜기가 무서울정도로 흉악범죄들 뿐이니 여자인 저로썬 집밖을 나가기조차 무서워지고 괜히 길거리에 술취한사람만 마주쳐도 오싹해지기까지 하는정도까지 왔는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는것 같아 답답한마음에 몇자적습니다. 저는 그래요 살기어렵고 팍팍한데 물론 축복이고 감사한 우리아기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낳아서 잘키우자 생각에 낳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예요 저출산으로 나라가 힘들어질꺼란 얘기도 먼나라 이야기같고..육아하다보니 아기용품이며 모든 가격도 만만치않고 남편외벌이론 힘들어 같이 고생하고자 일을 하려고 하니 하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흉악범죄들...이젠 낮에 외출하기도 혼잔 무서울지경인데... 이런나라에서 누가 내아이를 온전히 감사한마음으로 길러질까요? 누군 그러더라구요 돈없으면 제발 아기낳지말라고 그게 답이였는데 제가 틀린답을 내서 혼자 고민을 하고있는건지 저와 같이상황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불안해하는건지 이런 상황이 저만 이해가 안가는건지..이젠 제가 이상한건지 괜한 안전불감증같은 병일지...모를정도로 혼돈이 되고있습니다.제발 저뿐만 아니라 아니 일단 저부터라도 제아이를 잘지키며 키울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주세요. 이런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겨봅니다. 살고싶은 나라가 될수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믿고 의지할수있는 공권력을 가진 나라 또한 걱정없는 그런나라..적어도 내자신이 자부심 갖고살게해줄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섭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모든 죄는 저부터 받겠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된건 다 제 책임 입니다. 저는... 몇가구 안되는산골짜기 촌놈으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귀여움을 독차지 하며 유년시절을 보냈고 시골 중학교 3년동안 체육부장을 하며 부모님과 형제들께 받은 사랑을 교우들께 나눠주며 정이 많은 인기짱 학생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고교시절에 처음으로 도시아이들과 어울리고 생활하면서 사회를 접하게되고 군대 훈련소에선 많은 동기들중 3명 받는 사단장님표창을 받아 자대배치 받고 군대 보낸지 몇일 안되서 집에 포상휴가를 오니... 어머니가 버선발로 마당에서 안아주셨던게 아직도 선 합니다. 제대후 2년제 대학 야간을 다니면서 본격적인 자본주의를 몸소 겪으라고... 아버지께서 소형승용차를 사주시며..약간의 잔여 할부를 같이 주셨습니다. 용돈만 받고 자란 막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지 궁금 하셨나 봅니다. 욕심도 있고 승부욕도 강한 저는.. 건축2급 기사 자격증을 빨리 따기위해 1학년 겨울 방학때 학원을 등록하고 제도판을 차에 실어 큰 도시로 갔습니다. 제 인생은... 그때 부터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때 같은 재수생으로 친하게 지냈던 성장이 빠른 친구가 30만원이 급하다하여 찾아서 간곳엔 모텔이였고 그곳에선 제 친구를 비롯해서 나이 많으신분들 4명이 상을 펴놓고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분들과 형동생하며 천원짜리 카드게임을 하다 돈을 잃어 저를 호출했고 50만원을 더 찾아줬더니 그돈으로 본전하고 이겨서 저에게 15만원정도의 팁을 주었습니다. 그후... 돈 버는 방법이 쉽다고 생각한 저는..가족에게 거짖말하고 돈을 타와서 친구를 도와줬습니다. 도박자금을 댄 겁니다. 그러다가 수금도 안되고 가족들과의 약속은 지켜야하고 해서 직접 선수로 앉게 되었습니다. 표시된 카드로 제 돈을 사기쳐 따먹으려는 무리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덥썩 앉아서 오갈때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원망도 한도 없습니다. 제 인생의 1막 이였을 거니까요. 우여곡절끝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를 만들어줬던 시절 카드론 현금써비스등을 받아 이 세계에 도전을 해보지만 모두 탕진하고 아직도 신용불량의 꼬리표를 달고 살고있습니다. 도박은.. 가까운 가족과 소중한 이들에게 신용도잃고 폐가망신하는 지름길 입니다!! 약간의 정의도 있고 의리도있고 승부욕도 있다고 생각한 저는 흔히 얘기하는 3류인생(건달계,화류계,라인계)에서 도박쪽인 라인계에 최고 장사꾼이 되보겠다고 전국을 떠돌다... 길이 아닌 길을 걷고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막노동, 자장면배달등 건전한 삶을 살아볼려고 노력해봤지만..피해준 이들에대한 죄책감이 뇌리를 안떠납니다. 그 분들께 돈은 당장 갚지못해도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조금의 위안이라도 드릴까해서 회사를 다니기위해 39살에 아웃소씽업체를 통해 led티비 생산하는 회사에서 2교대 근무를 20대 친구들과 동거동락 해봐도 정규직 체용이 안되는겁니다. 열정은 있지만 회사 지휘체계나 여러모로 나이가 많았던 겁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지금부터 입니다. 제 삶이 올바르지못해서 청원 자격도 없겠지만..불법을 하다보니 또다른 피해를 줄이는데 한몫할거같아서입니다. 행정처에 청원드립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각자의 처해있는 상황이 힘들어서.. 인지하고도 그 삶을 사는 불쌍한 사람들..!! 돈의 노예로 사는 이분들 위에서 밤의 제왕처럼 굴림하고 사는 조직을.. 저와 함께 강력 처벌해주십시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 경기권에 수 많은 현실 도박장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도박장 안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곳에서의 벌이로 하루하루 삶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도박계장들은 높은 이잦돈 빌려와서 운영하고 식구들 일비주고 진행하다 빚더미에 앉고... 지역 건달들 들어오면 의례 20~30만원줘서 보내고.. 돈 놀이하신분들 일수 못찍으면 경비 이잦돈으로 20~30만원주며 기간연장하고.. 참고로..도박판 이자와 일수는... 500만원 하루쓰는데 이자 30만원, 천만원은 50만원 입니다. 일수는 천만원 기준 하루 120~130만원씩 10일 찍는겁니다. 거기에..누구 받아라! 받지마라! 하며 라인계를 조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도박장을 개설한 하우스장들도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하우스장들은 빚이많아서 투자자들이 그 빚을 받기위해 계속 영업을 시키는거구요 막말로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뜯기는게 많은데..빚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저..라인계 인맥으로 처세 잘해서 사람들 불러모으는 재주가 있는 사람정도 입니다. 실질적으로 강력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불법을 같이 행하고 갈취를 하고 다니면서도 수 틀리면 신고하고 새로운 하우스장 전면에 내세워 몇군데 도박판 다니며 한곳에서 30~50만원 갈취하고 높은 이잦돈으로 위협하고... 라인계 세계를 조정하는 세력이야말로 처벌의 우선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청원 관계자 여러분.. 저도 BTS나 대통령님 열일하시는거 실감하면서 애국심도 생기고 눈물도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나라다운 나라도 음과 양이 존재함을 알아주시고.. 암행어사까진 아니여도 이 개통을 잘 아는 분들을 통해서 모든 이가 빛을 보며 땀흘려 사는 삶으로 전환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저부터 처벌받고 앞장서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불법에 종사한 죄인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대체복무자가 아니구요.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 입니다. 영화감독도 군대가기싫어 2년동안 징역살이 했다하더군요. 종교적 신념을 가졌다는 사람들만 여기에 해당되나요? 왜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무를 회피하려하는것일까요? 당신들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조선시대 위, 아래로 침략하는 왜구에 우리 선조들의 죽음을 각오하며 싸워 나라를 지켰고 , 우리나라 임금인 인조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청나라에 머리를 숙이며 절까지 하였나이다. 광복군들은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목숨을 버리며 한반도를 지켰고, 같은 민족인 남북의 전쟁으로 또다시 죽으며 선조들은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남한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군대가기 싫어하는 대체복무자라고 하는 여러분이 있는것이고. 우리는 후손들을 위해 한반도를 지켜야합니다. 아직 통일 안되어있구요. 위, 아래로 중국 일본이 있습니다. 언제 독도가 먹힐지 모르고, 중국은 북한의 사상을 언제 바꾸어놓을지 모릅니다. 지금 평화롭지요?지금 한반도의 화합은 저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방심하다가 6.25 당시 북한군이 탱크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통일이되면 알아서 모병제가 됩니다. 다시 말을 하지만 독립군, 6.25전사자들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살고있는 겁니다. 항상 안보와 국방력이 튼튼해야 독도를 일본에 안뺏깁니다.^^ 독도는 누구땅?", "num_agree": 15, "petition_idx": "43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이들의 본질을 말해줄까요?? 솔직해 집시다. 군대가면 힘들고 죽을것같고, 총잡기 싫고 2년동안 썪어야하니 군대 가기싫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직접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의 시민으로서 몇자 올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나 사회뉴스를 잘 보지 않는 20대 청년 입니다. 하지만 어느날부턴가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헤드라인뉴스를 보다가 알게되었습니다. 대체 어디 어느 부분에서 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의 말을듣고 그들의 편에 서야하는지 다시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고 대한민국 남자 대부분은 군대에 갑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군대에 가면 살인기술을 배워온다.' 총을 쏜다는 것 만으로 그러한 말들을 하는사람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징집제 이므로 내가 안가고 싶어도 가야합니다. 군대에 대한 인식이 '군대가면 세월 까먹는다' '아깝다. 가기싫다' 이러한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지켜온 나라입니다. 사지 멀쩡하고 정신적으로도 멀쩡한 사람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으로인해 양심적으로 병역거부하는 것에 찬성을 해주다니요.. 이것은 그동안의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이 나라를 위해 싸워온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수 없이 충격적일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나의 청춘을 바친 것이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개탄스럽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하지만 통일이 올 수있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나라의 국방수호는 모든국민이 똘똘 뭉쳐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적인 병역거부가 아닌 그들도 같은 병역의 의무를 짊어지게 해주세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의견 입니다 군대를 미리 갔다온 것에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특정 종교만을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4대의 의무는 지키고 난 후에 평등을 외쳐도 늦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건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3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청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어쩌다 떼는 것이 아니라 저희집 기름 보일러보다 더 맗이 돌아가는 화목보일러 때문에 요즘은 매일 매연을 마시고 삽니다. 마실때마다 피부병 약도 같이 먹고 삽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시커먼 매연이 주변주택가를 뒤덮어도 당당함에다 무조건 법으로하라고 큰소리 치는 매연 제공자. 특히 심한 날은 새벽에 자다가 숨쉬기가 힘들어 식구가 자다 일어나 추위에 밖에 나가 바람이 부는 반대길로 피신을 해본적도 있습니다. 그날 민원을 넣었더니 군청에서 보낸사람들이 저희가 고발해서 나왔다며 친절하게 그집에 말해주었답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나는 세상이라 이웃들도 저처럼 힘들지만 막상 찾아가서 얼굴보고 말은 못하고 저를 만나면 문을 열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3년동안, 특히 시커먼 매연이 심한 날 4번 말해봤지만 그때마다 싸움만 하게되고... 이번엔 연탄을 피워 독가스를 마시게하겠답니다. 무조건 법으로 하라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든 법으로 해야할까요? 이웃을 상대로...이웃끼리... 이게 제 문제일까요? 군청 직원 말로는 다른 곳에서도 같은 민원이 많다고 하던데 이대로 그냥 검은 연기를 마시고 사는게 정답입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3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는 주택가 화목보일러 굴뚝의 매연은 매일매일 그냥 마시고 살아야한답니다. 약과 함께! 맞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북에 쓸돈은 대통령 사비로 충당해 주세요.. 남한땅에서 먹고살기위해 악착같이 몸부림 치면서 하루하루 살 아 가도 일자리 하나구하는건 하늘에 별따기임.. 그나마 쪼금있는 일자리도 고용세습으로 쓰레기들이 다해쳐먹는 세상인데 남북경제 공동체. 도로 철도 연결하고 북에 빨대 꼿아 수혈 하는데 정신팔린 대통령을 더이상 신뢰 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평화를 원한것이지 안그래도 망해가는 경제 북한과 더불어 나누고 같이 살아가는 것은 반대 입니다.. 그것은 다같이 잘사는 것이 아니고 다같이 못사는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로 가는 지름길 입니다.. 제발 정신차려 주시길 청원드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평화기금 1조 천억원 일자리 예산으로 돌려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북괴 김정은을 대통령으로 추천합니다. 현정부의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31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괴 김정은을 대통령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해도 부모가 먹여 살리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시켜주는데 누가 일을 할려고 하겠어요? 정 돈이 필요하거나 남과 다른 우위감 혹은 의무감이 있는 사람들만 취업에 목숨 걸지 그런거 없는 사람들은 한 두번 시도해서 안되면 그냥 백수로 살아요 해봤자 알바하지.. 이 문제는 돈을 들여서 해결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답은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찾아 내것죠", "num_agree": 6, "petition_idx": "43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은 취업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임"}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아파트 운영위원회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횡포를 막을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개개인의 신념이 최우선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국민의 4대 의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지키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은 결코 개인의 자유라는 범위에서만 이야기되어서는 안되는 안건입니다. 자유는 의무를 다하는 자에게 주어지도록, 또 국가는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만 복지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교리는 어떤 종교에나 있는 당연한 교리이며, 지금껏 복무해온 군인들을 포함한 현 군복무자들까지도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인식하고있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살생하고 싶어서, 전투를 하고 싶어서 군인이라는 일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징병제의 제도 아래 입대하는 청년들은 모두가 자신의 신념으로 인해서 일까요? 아닙니다. 저들의 논리와 같다면, 지금 병역의 의무를 가진 다른 이들도 똑같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투를 기피하는 종교를 가지는 것에 대한 인정과, 전투가 죽을 듯이 괴로워서 군대를 못가겠다는 개인의견에 대한 인정은 어떤 기준으로 나뉠 수 있습니까? 서류나 문서입니까? 그 서류나 문서들은 종교를 가지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종교가 의무를 피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국가는 절대 막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이란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고, 그렇기에 이런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있어 절대로 척도로 쓰일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이들과 같은 사상을 지닌 또 다른 종교가 나타나서 집단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의무들에 대한 양심적 거부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며 어디까지 국가가 용납해야하는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정부 국민 모두가 객관적이고 국민의무를 지닌 모두가 수긍할만한 기준들을 다시 세워야할 것입니다. 자유와 방종이 구분되지 않는 세상에서는 그 어떤 범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중대한 시점에서 언제까지나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 올바르고, 정의롭고, 현명한 길을 찾을 것을 대통령님과 국정을 맡은 분들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로 인한 양심적 군복무 거부 인정은 공평한 처사가 아닙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소년법을 믿고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올라가는데 왜 폐지를 안하시나요.. 요즘 청소년은 알꺼 다알고 애들이라고 봐주는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다반 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폭력,살인,성폭행 등의 사건사고가 많아 치안안전의 대한민국은 이제 없어진거 같습니다. 소년번폐지 와 더불어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국민여러분의 청원이 이나라을 안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번폐지 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어쩌다 떼는 것이 아니라 저희집 기름 보일러보다 더 맗이 돌아가는 화목보일러 때문에 요즘은 매일 매연을 마시고 삽니다. 마실때마다 피부병 약도 같이 먹고 삽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시커먼 매연이 주변주택가를 뒤덮어도 당당함에다 무조건 법으로하라고 큰소리 치는 매연 제공자. 특히 심한 날은 새벽에 자다가 숨쉬기가 힘들어 식구가 자다 일어나 추위에 밖에 나가 바람이 부는 반대길로 피신을 해본적도 있습니다. 그날 민원을 넣었더니 군청에서 보낸사람들이 저희가 고발해서 나왔다며 친절하게 그집에 말해주었답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나는 세상이라 이웃들도 저처럼 힘들지만 막상 찾아가서 얼굴보고 말은 못하고 저를 만나면 문을 열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3년동안, 특히 시커먼 매연이 심한 날 4번 말해봤지만 그때마다 싸움만 하게되고... 이번엔 연탄을 피워 독가스를 마시게하겠답니다. 무조건 법으로 하라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든 법으로 해야할까요? 이웃을 상대로...이웃끼리... 이게 제 문제일까요? 군청 직원 말로는 다른 곳에서도 같은 민원이 많다고 하던데 이대로 그냥 검은 연기를 마시고 사는게 정답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3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는 주택가 화목보일러 굴뚝의 매연은 매일매일 그냥 마시고 살아야한답니다. 약과 함께! 맞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아 진짜 이미 퇴출되었어야 하는 지지율도 얼마 안되는 정당이 의석수만 많이 차이하면서 발목잡기만 계속하면서 시간을 지연해서 뭔 일처리가 제대로 속도를 못내는데 이게 바로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는 기간이 서로 가깝지 않아서 그런것 같은데 이번에 개헌할때 애초에 두선거를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짧은 주기로 6개월 안에 하게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 동시에 하면 안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부산 서구 꽃마을로 아파트 운영위원들은 입주미 위에 독재자처럼 군림하며 자기들과 친한 사람을 마음대로 채용하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주민 투표없이 일방적으로 올리려하고 문제도 없던 도로는 입주민 동의없이 공사를 하더니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가 절실한데도 갑자기 주민투표를 한다면서 투표 독려도 하지 않고 투표 참여율 저조하다고 못하겠다 합니다 cctv를 필요 이상으로 설치하고 자기들 핸드폰에 맘대로 다운받아 말 안듣는 입주민을 불법 감시하고 에어컨 실외기도 밖에 설치하지 못하게 맘대로 금지하고 이런거는 주민투표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합니다 집안에서 담배를 피고 지하주차장에 곳곳에 담배를 피고 꽁초도 함부로 버려도 청소도 안하고 관리나 홍보도 없습니다 지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말 안듣는 입주민 이런 횡포에 불만을 토로하는 입주민을 괴롭힙니다 제발 아파트 운영위를 없애주십시오 관리 전문 업체에 외주를 주고 국가 기관에서 철저히 돈 문제를 감독하도록 법과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횡포를 막을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춘천살인사건범인 신상공개및 심신미약따위절대적용말고 사형시켜주세요!!!!안심하고 딸키울수잇는 나라좀만들어주세요.제발!!!", "num_agree": 228, "petition_idx": "43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살인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장난하나 진짜. 정신들 좀 차리고 일했으면 좋겠다만, 보수니 진보니 수구꼴통이니 종북좌빨이니 쳐 싸우지 말고, 정말 생각들 좀 하고 일했으면 한다. 국민들을 위해서.", "num_agree": 5, "petition_idx": "43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 대기자 오늘부터 모두 특정 종교에 귀의하여 군대 해체 수순!!!] 우리는 기도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칠 것이야 ㅎㅎ"}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청와대는 정치 경제 사건 관련 일들을 올리는 곳이지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올리라고 있는곳이 아닙니다 아이돌 관련 일은 방송 매체들이 하는곳이지 청와대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머리에 든게 없는 일부 팬분들이 청와대에 글을 올리고는 합니다 아이돌 관련 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요. 그로 인하여 청와대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슈되고 처벌 받아야 할 사건들은 아무렇지 않게 풀려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질을 위해 아이돌이나 관련 없는 이야기들은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저의 청원은 청와대의 질을 위해 올린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 관련 청원들 다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자. 멍청한 나으리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병역대기자 특정종교에 귀의하여 대체복무자 인산인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방부에서 답변하신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즈] 특정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병역 거부자는 비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봉사활동이 내신 점수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내신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청소년기에 봉사활동를 체험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충족시켜 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학생을 교과서 나르기 등 봉사활동이 아닌 노동을 하게 하고, 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 기관에서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시간을 인정해주고, 가족이나 친인척이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도 시간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볼때 내신에서의 봉사활동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봉사활동 제도를 폐지해 주시거나 적합한 제도로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의 봉사활동을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청소년 보호법 악용 사례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본인들이 촉법소년이다 어차피 처벌안받는다 받아도 특수가 아닌 범죄는 7호까지인 사회봉사 몇번 하면 된다. 소년원 며칠 살다나오면된다로 끝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해도 법은 약하다는걸 알기에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고 절도 및 폭행등의 범죄를 늘려갑니다. 교도소안에서의 교육이요? 그때만 통하고 나오면 또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 많습니다. 어리니까 어려서 용서해야한다. 이거 아닙니다. 어리기 때문에 더욱 확실히 알려줘야 합니다 왜 이것이 범죄고,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를 알아야합니다 변호사 대동하면 가해자들 풀려나겠죠 그냥 사회봉사 몇번하겠죠 청소년 보호법은 피해자 가족들과 피해자의 고통 근데 뭐 어쩌라고 이런거랑 비슷합니다. 죄를 짓는다는것에 대한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범죄를 더 저지르는 겁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했습니다. 처음엔 학교폭력으로 시작하고 커서는 묻지마 폭행 등등 각종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보호법을 악용하는사례는 학교 폭력 뿐만이 아닙니다. 피해를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보호법 자체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3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의 나이를 줄이는게 아니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창피 하지만 간단 명료하게 올림니다 카톡으로 얼마전 서로 자위로 즐감하자고 해서 페이톡을 했다가 해킹을 했으니 돈을 요구하는 일을 당했읍니다 나름 알고는 있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했는데 내모든것을 잃을수도 있지만 거절했읍니다 저와같은 경우가 얼마되는지 드러나지 안아서 그렇지 은근히 많지 안을까 해서 올림니다 카카오 톡도 적극적으로 신고나 예방을 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톡  동영상 유혹후 녹음하여 협박하는 사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불법카풀을 허용을 반대합니다. 수십년간 길바닦을 일터로 생계유지를 위해 고생하신 택시기사님들의 일터를 빼았지 말아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카카오의 논리로 택시운송기사분들의 수익증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출근시간,야간 같은방향의 유료 카풀을 허용해 줄게 아니라 일일 한시적인 합승을 허용하게 해주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현재도 몇대가 운행중인지도 모르는 불법자가용콜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도 제대로 안하면서 카카오카풀이 왠말입니까? 여객운송면허없이 유료 운행을 한다면 화물면허 없어도, 운전면허 없어도, 공인중개사면허 없어도, 약사면허 없어도,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다 허용되는것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120, "petition_idx": "43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플 절대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카카오 카풀 반대합니다 카카오 불법영업 택시기사 죽입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43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러시아의 한국인 전몰자 유골 수습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조속한 수습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1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의 한국인 전몰자 유골 수습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매년 12월쯤 적십자 회비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됩니다 납부가 안되면 내년 2월쯤 다시 발송을 합니다 근데 꼭 납부해야하는 고지서처럼 발송을 하기에 노인들이나 빈곤층들이 많이 납부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금고지서와 너무 같기때문인데요 어려운 가정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으나, 어려운 가정에서 돈을 걷어 어려운 가정을 돕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적십자의 이런 고지서 발송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적십자회비 기증에 대한 안내문등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회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정감사에 대한 질의 응답을 보고있자니 국회의원님들은 앉아서 질의하며 답변자들은 제자리에 서서 답변을 하는데 이 모습이 최근 갑과 을의 모습과 다른점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질의를 할때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를 끄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 국회의원님들도 질의를 일어서서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변자도 앉아서 답변을 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자의 답변을 중간에 말을 끊으며 국회의원님 본인의 주장만 내새우고 본인의 국정감사 스타가 되길 원하는 모습은 진실된 국정감사의 방향과도 옳은일은 아닙니다. 저 역시 국민이고 국정감사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갑질에 대해 보고 싶은건 아닙니다. 서로 평등한 질의와 답변을 할수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1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대통령님께서 연차를 쓰시는면서 국민들은 연차를 잘쓰는지 체크는 하시는지요? 현실은 쉬고싶어서 연차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사가 건방지다고 합니다 왜 국민들은 쉬고 싶을때 거짓말을 해야 겨우 상사의 심기를 안건들이고 쉴수있을까요? 이유를 묻지 않는 연차사용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1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미국의 경우에는 연임제가 도입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중간 대선제가 도입 되고 있고 사전 투표도 진행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님의 임기가 5년인 것을 보면 중간 선거를 통하여 정권 교체등으로 인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수 있도록 논의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간 대선 도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해도해도너무하네아파트층가소음특별조치만들 못하는데 진주시초전일동아파트노후벌금3만원뭐고피해자는먹고이사가라는소리가시민못살게 굴고전화걸고씹버리고노래부르고고함다들리는데 말도못하는데어떳게조치해주든가전화차단시켜랏 통신규제해줘랏저녁부터새벽5시까지토요일 일요일 관리소동사무소아나무히엉뚱한데농업박람회신경쓰고평일계속시끄러운데대통령다른데신경쓰고 국민안전소음잠못자는피곤관심 없는데 무슨공약왜이래정책다시실행정개판이네왜나만당해야하는데 잠도못자고또11월달1년채우려고복수하냐밤새뜬눈지내고날새는데주말개판휴일평일엉만진창 씌발아정치인아공무원왜신경안쓰는데공무원뽑는금지대통령사퇴하랏새롭뽑을까즉시국민시끄러운 조용히잠좀자고평안히쉬고하루일과보내자는데대통령아예국민등속셈돌린다 경남도청진주시초전일동아파트무슨행정부강도시왜이래말로불통썽이난다 빨리시끄러운소리규제소란빨릿조치엄중처벌방송해주세요제발규제강화 이사비전액5억피해보상전부가산금60만올리든가 벌금500때리고제발잠좀자자조용히살자좀제발빨리조치요구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층간시끄러운통화소음소란잠좀자게휴식규제해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양진호의 기상천외한 가공할 만한 엽기적 행동이 충격적이다. 과연 인간이 인간에게 저럴 수 있을까? 아마도 일제시대 왜놈 순사보다도 더 잔인하고 무지막지하다는 생각이 든다. 저런 비정상적인 사람은 피해장게 맏겨 분풀이를 실컷 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노예로 삼게하여 마음껏 부려먹고 인권을 말살하도록 처벌을 극대화 해야한다. 양진호를 피해자 노예로 삼도록 처벌하라.", "num_agree": 43, "petition_idx": "43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를 피해자의 노예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이번에 문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란 단어와 「함께 잘살자 」그리고 평등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포용국가란 정확히 어떤국가를 의미하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포용국가가 아니란 말씀인가요? 도대체 무엇을 포용하자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둘째, 함께 잘살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서 함께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두고 하신 말씀 이신지 궁금합니다. 셋째,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 가치로 삼는데 이번 연설에서는 평등이란 단어만 강조 하시고 자유란 단어는 한 말씀도 하시질 않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문대통령의 자유에 대한 평소 소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용국가가 어떤국가를 말하는 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6.25 참전 용사분들은 노양심 인 부분입니까? 그분들은 목숨까지 바쳐가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건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니가 사람새끼세요? 사람새끼면 한국 국적때세요 좆같으니까 그리고 니들이 노양심 병역거부 무죄 때린순간 내 애국심은 날라갔다 전쟁나는순간 총주면 니들부터 죽이러간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양심 병역거부 무죄면 6.25전쟁 참전하신분들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아니 택시 너무 한거 아닙니까??? 새볔늦은 시간에 십분 거리 카카오택시 안잡혀서 남양주 콜택시 연락했더니 근처에 차량이 없다고 하시더니 반대편에 보란듯이 지나가네요... 그래서 와부택시 연락했더니 팔당역에서 도둗과시인도착인데 와부에서부터 미터기키고 가야한다고 하시는데 새벽늦은 시간이라 방법이없어 어쩔수 없이 그렇게탔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택시기사는 골라잡아서 손님 태우고 그럼 걸어갈수 없는 근거리 새볔 고객들은 어떻게 귀가 하라는 겁니까 지금 택시기사들 카카오카플 반대 하시는데 이거 독과점문제 아닙니까 새볔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택시 하나뿐인데 서비스를 개선해서 경쟁할 생각은 안하고 경쟁업체 생긴다고 반대 시위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유일한 교통수단이니 말도 안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야합니까 반대시위무시하시고 카플진행하여 서로 서비스 경쟁할 수 있더록 부탁드립니다 택시업체에 말도안되는 요구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새볔귀가길 평안 하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1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플 허용및 운영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문재인아 문재인아 대통령님아 제발 좀요 아무리 사람이 법보다 위에 있다지만 이건 아니잖습니까? 대한민국에 암덩어리가 다 퍼진 뒤에야 치료되지도 않을 치료를 할건가 빼앗겨간 목숨들이 너무나 아깝다 정중히 부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아", "num_agree": 27, "petition_idx": "43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사형제도 부활시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존엄한 인권이 있다고 말해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론 그렇지 못하다. 자의든 타의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 마자 그 나이대에 생존하는데 필요한 기본 수당이 지급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인권이고 나발이고 외칠 수 있다. 지금 시스템은 취업하지 않으면 굶어죽기에 딱 알맞다. 취업하지 못하면 무직자로 루저가 된다. 그동안 있어왔던 김치좀 달라며 쪽지남기며 죽은 작가, 자살한 모녀, 자살한 일가족, 자살한 노인등 그들에게 이런 기본적 수당이 주어졌다면 결코 그러한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수당이 주어진다며 강도나 조폭은 사라질 것이다. 기본 의식주비, 교통비, 인터넷비, 문화비가 모든 이게게 태어나자 마자 주어진다면 많은 범죄가 줄것이며 그렇게 막으려던 자살도 엄청나게 줄것이며, 기본적으로 아무일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다는 안정감으로 사회는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로 줘야 부려먹을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고용형태는 악에서 나온것이다. 놀다보면 일하고 싶어진다. 지금부터라도 일단 실천하여 주기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1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민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기본 수당을 지불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메리츠 화재 ..(주)는 다음과 같이 모든 국민을 피해자로 몰아가고 있다. 나 홀로 투쟁은 외로우니 다 같이 힘을 모아 피해 보상 받고 처벌에 동참 하자. 특히 금감원, 판사,검사까지 한 통속으로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으니 차제에 그 뿌리를 뽑자. 다 음 1. 2016년 모델 차량을 2015년 11월에 등록했답시고 2015년 모델 가격으로 자차사고를 보상한다. 이는 모든 보험회사의 관례다. 더구나 피해 금액이 한도를 넘는 다해도 우리는 약관에 정해진대로 보험개발원이 정한 중고 보상가격을 적용하는 것 뿐이니 금액이 적게 나오더라도 탓하지 말라. 이는 당신이 계약때 무심코 지나친 당신의 문제다. 2. 금감원, 판사: 약관대로 한거 같은데 군소리 말고 받아 들여라. 경찰,검사: 조사해보니 별거 아닌거 같다.라는 답변이 예상됨", "num_agree": 6, "petition_idx": "431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리츠 화재 해상 보험 (주)의 대 국민 사기극 즉각  중단 및 피해  보상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선박직의경우 정규직하고 계약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부 선박회사에서는 정규직인데도 선박하선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고있고 계약직이라도 퇴직 안하고 회사에 소속되어있고 승선대기중인데도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은 근로자가 직장이 없을때 재취업을위한 준비중에 지급하는것인데 회사퇴직도 안하고 재직중인데도 지급하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본인생각으로는 선박고용계약이 종료되어 하선해도 회사 퇴직안하고 소속되어 있어면 지급을 안해서 국민의혈세인 세금을 더이상 낭비가 안되고 꼭필요한곳(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등) 에 사용되길 바랍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지급기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은 양심이 없어서 다녀왔습니까? 일단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자체가 너무 기분나쁘고 역겹네요 우리 현역들의 피땀눈물을 지금 무시하는거 입니까? 현역들 군대에서 보낸 청춘들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정말 너무 무책임하네요 여호와의증인 신자들의 대체복무 업무는 국회에 제출된 대체복무 법안들을 토대로 투표를 해야합니다 시민 단체니 인권단체니에서 떠드는 거 듣지말고 국민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복무대체 허용 못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차오릅니다 대체복무를 시키고 싶으면 최소한 투표라도 해서 정합시다 어떤내용인지는 링크 걸어두니 확인들 해보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3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업무 투표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아파트 다주택 한사람이 600채보유하고 있다 100채 보유하고 있고 수십채보유자 또는 수채이상 보유한 집이 서울에만 30만채 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양지에서 투명한 부동산투기를 봐주고 있어요 개인이 다량보유하면 세무조사 운운하더니 법인내서 임대사업을 양성화하니 집값 폭등이 됩니다 금리인상 보유세올려 잠시 눈치보느라 움직이지않고 있는데 언제 뇌관이터져 쭉 오라갈지 모를는 것입니다 집값상승원인은 다주택 보유자 때문이라는것 정부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함부러 청책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용주의원 14채입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일해서 모은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임대사업자보호를 하면 할수록 금리는 싼대다 결국 임대료올라 임차인만 손해보는구조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아파트 수백채를 갖고있어도 취득세0입니다 왜냐면 정부가 양지에서 투기를 부추기는셈이죠 정부는 당장 일반사업자 법인임대사업자를 개인보다 함한 세금을 물게 만들어서 저소득계층서민들 집장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관같이 아파트집값 붕괴되서 여러채갖고 있는 집값상승 주범들 무너지는것을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3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604채을 한사람이 보유하고 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요즘 정도가 센 리선권씨의 농담과 발언들이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있죠.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해프닝은 기본적으로 북쪽 체제의 느낌을 반영합니다. 수직으로 권력이 독점된 사회에서 저 정도 위치면 사람들에 대해 한없이 고압적이고 강할수있습니다. 그버릇이 나오는겁니다. 이분이 남측과 대화할 때 조심안하려고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최대의 예의를 갖추려고 했겠죠. 하지만ㅡ 중요한건 북한은 따뜻한 사람냄새나는사회를 만들다가 뜻대로되지않은 순수한 백의민족들만은 아니라는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강점 좋은면 뿐아니라 그리고 나쁜면까지 다보고 이해하야 진정 화해가 가능할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측인사 리선권님을 이해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음에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최근에 일제의 강제 징용에 대해, 대법원에서 일본은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대통령님도 알다시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당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수상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전면 남침이 시작되었습니다.불과 68년 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대다수가, 또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 대다수가, 사망, 부상, 재산 파탄,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전쟁보다 훨씬 더 먼저인 일제징용도 대법원에서 보상 판결이 났으므로. 청와대 비서실에서 민정이나 기타 비서들이 소송을 내면, 쉽게 승소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국호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수상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그 손자 김정은이 그 나라를 승계하였으므로, 법률적인 피소 대상은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으로 해도 당연히 법원에선 1심만 가도 승소할 것입니다. 승소하면, 김정은의 많은 재산을 압류하고, 집행하면 될겁니다. 대통령님이 이런 법률적인 행위를 하시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100% 지지할 것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 "num_agree": 3, "petition_idx": "431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게도 배상요구 정부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그 잘난 얼굴 한번 보고 싶네요..사람을 때려 죽이고도 말리러 온 사람에게 두들겨 맞았다고 헛소리 하시는 살인마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초등수사를 부실하게 한 경찰관 직위해제를 촉구합니다.거제 경찰서장도 직위해제 촉구합니다.살인마 얼굴 신상공개 촉구합니다.사람을 죽이고 반성도 없고 술 쳐먹고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계획적으로 한 범죄를 가지고 cctv에도 다 찍혀는데 어디 거짓말을 합니까?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3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도입과 거제도 살인범 신상공개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내 거주 외노자 외국인들 난민들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우리 국민들이 더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이들을 비호하고 보호하는 정당,정치집단 정부를 비롯해서 결코 국민들은 용납 하지 않을 것입니다.이들에게 일자리제공 하고 취업 시켜 주고 하는 짓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예멘난민을 비롯해서 이슬람교의 국내 유입도 철저히 차단 시켜 주시고 예배를 못드리고 사원도 폐쇄해 주시길 정부당국에 촉구합니다.이들은 잠재적인 테러와 치안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범죄자임을 국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186만명 외국인들 추방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1. 시중판매담배값하고 면세담배값 차이가 많아서 외항선원들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을 많이해서 차익을 많이 챙기는현상입니다. 2. 세관에서 선적허가를 더욱까다롭게 하여 판매목적으로 대량유통 안되고 선원들이 흡연할수있는 수량만 선적되어서 자주기항하는선박은 선적신청을 자주하는것을 재재를 부탁드립니다. 3. 기재부에 면세담배값 인상을 요청하여 시중담배값하고 차이가 많이 안나서 시장유통을 바로세워서 흡연인구를 감소를하여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꼭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세담배값 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19.19.192 장남..둘째..여자막내 다공부못함..그러나 머리는좋음. 나 전졸. 대졸. 고졸. 장남 나 직업잘못택함 현재손1998년장애판정5급 다리2007년7월장애6급배갈라간이식(2017년11월21일)장애5급.. 남동생 무지잘택연봉3억. 여동생 별거아님.이해는하지만 너무 심했음.이민감 2019년12월부터 남동생이 건물돈관리함.그리고 매재 홍씨가 건울관리함..난 벼인되었음 문론 제일중요한건 제가 살콜의존자라서 거의병원에 있었음 하지만 아무리 알콜의존자라도 전 생각할건 다했습니다.병신은 아니였으니까.어머니가 너무 절 사람들하고 사는걸 너무 싫어했습니다. 저는이제 말합니다 아무리 제가 쓸대없이 살기만하고 아무쓸작에없는 소비를 한다고해도 아버지께서 주신게 있는데 그걸주지않는 가족들 때문에 화가납니다 저는 전에는 머리좋았고 5살때 IQ가137이였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그런데 ..알면서도 당하는고통 제가 그래도 가족이라서...간이식한사람들은 암걸린사람들과같이 5년주기봅니다. 전 거의 통채로 바꾸었습니다 사 살리가 힘듭니다.그냥 남에거 안거들고 내거나 가지고 살고싶습니다..돌아가신 아버지가 주신것만으로. 전 장남입니다..전 욕심 안부렸습니다..똑같이 나누고 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인데 엄마동생이 절죽일라고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방의 의무를 여호와증인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자주국방 외치는 개소리는 안했으면 합니다.김명수대법관이외 대법관들은 탄핵과 사법처리를 받아야 합니다.60대 대군을 농락하고 자괴감을 준 쓰레기들에게 정확하게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이번 판결은 특정종교가 법을 능멸하는 짓꺼리입니다.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을 위배한 결과입니다.김명수대법관 이외8명 조속한 탄핵과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그리고 이들의 판결을 엉터리임으로 헌재에서 그럼 국방의 의무를 빼시던가 이따위로 하면 누가 군대가 가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개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num_agree": 36, "petition_idx": "43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헌법재판소로 가서 결론 내려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보험사들의 텔레비젼 길거리광고 생활정보지 광고를 전면 금지 시켜주시고 약관도 공정위,감사원,소비자보호원,검찰청에 보험사의 약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주시길 촉구하며 보험사들의 부정부패 비리 사내갑질 성희롱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길 바라며 소비자들에 대해서 행포와 갑질행위도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 광고를 전면 금지 시켜 주시길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담배판매 편의점,마트,슈퍼 판매를 전면 금지 시켜주시길 촉구합니다.담배인삼공사도 없애 주시길 촉구합니다.담배를 안피우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모든 장소에서 담배 흡연을 금지 시켜 주시고 관련법 제정도 촉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1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상대로 담배판매 전면 금지 시켜  주시길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똑같은 형벌을 내려주세요~ 예를들어 ~때려서 죽인자는 똑같이 때려죽이고 죽이고 시체를 훼손한자는 똑같이 해주세요~ 가해자에게만 인권이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온전히 살아가는 자에게는 부당하게 대우받고 ~ 알콜중독자ㆍ정신분열자등 이라야 혜택이 주어지는 이상한 나라입니다~제발 처벌 규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처벌 기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70대의 한 경비원이 술취한 주민에 폭행당해 뇌사에빠져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소일거리 보다는 생계형으로 일을 안하면 생활이 안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1년 근무하고 재근무를 결정해야하는 계약직이다보니 억울하고 부당하게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힘없는 노년 약자인 경비원들이 공공연하게 폭행당하고 급기야는 죽음으로까지 가는것을 뉴스를 통해 여러번 접했습니다 노년 약자인 생계형 경비원들이 돈이 없다는이유로 목숨까지 담보해야 합니까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강력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들이 안전하게 일할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62, "petition_idx": "43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70대 경비원  폭행으로 인한 뇌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이번 강서구 피씨방사건과 거제도 묻지마폭행사건등 대한민국에서도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는 심심미약이라는 말로 사람들에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사건들때문에 길가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도 나도 저렇게 되진않을까..?? 하는노파심이 느끼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아직대한민국는 사형제도 있어야 한다고생각이 듭니다.. 무기징역을 없애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사형제도를 다시 열어주십시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43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사형제도가 다시돌아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일자리 늘릴라고 고민중이시죠? 제발 불체자랑 관광비자만 조금만 고쳐주세요,,그럼 어느정도는 해결됩니다 불체자 방관하고, 3개월와서돈벌고 10일동안 자국으로,관광갔다가 다시 3개월돈벌러오는거 정말 아니잖아요? 중국등 강대국 눈치보여요? 아니죠.불법인대 강대국이라고 할말잇겠어요? 또 합법적으로 일하러오는거도 만들어줫잖아요... 합법적으로 온 분들도 불체자때문에 일을못한다는 정돈대,,,대책좀 세우죠? 건설현장은 ,임금이 10년이나 20년전이나,,별로 변한게 없답니다.,,그정도로 불체자관광비자등이,많다는 거겠죠.. 건설품질도 떨어진답니다,요즘은 팀장급들도 불체자들이 많다는대,,,그들은 돈만보고하기에,하자나는것등 신경안스고,무조건빨리만 한답니다.. 이렇게 손 놓고있다가,나중에,.우리후손들 집 지을때는,정말 비싼돈주고 외국 근로자들 수입해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임금도 늘려주고.처우도 개선해주고,품질도 좋게 잡고,,,,신토불이,,우리나라 사람 부터 챙깁시다 집값은 엄청올랏는대,,,,노동자들 임금은 거의 그대로다,,,찬 아이러니네요;; 사용자들도 좀 당장앞의이익보다 ,.양심좀 갖고,,집지읍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 관광비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인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은 아예 국방의 의무를 원천적으로 지지 않고 있으면서도, 안정된 평화의 혜택은 고스란히 누리고 있습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특정계층, 특정성별만을 강제징병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따라서 강제징병 위헌 청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병신같이 힘없는 서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군대에 끌려가는 인권탄압을 멈춰야 합니다. 이 나라는 성실하게 묵묵히 있는 국민의 인권에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 청원하여, 우리도 우리 인권을 찾읍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1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강제 군대징병은 위헌입니다. 힘을 모아 청원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이 자는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43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를 엄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많은 분들이 청원했고 또 뻔한 얘기지만 대체 변한 게 뭔가요? 국민들은 정부가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큰 국력차로 인해 혹 눈치만 보고 있다면 대한민국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주셔야 하는 것 같은데 뉴스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정부 관계자 분들께선 여러 대책을 고민중이시고 세우고 계신다고 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선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피부로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올 해는 더 독해질 거라는데 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정부라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가다가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 병들고 나중에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이 없을까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중 일이라 현 정부와 상관없다고 늦장정책, 실효성 없는 정책 남발하지 마시고 국가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고민해 주시고 즉각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제발 숨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지금 대한 민국 에 와있는. 우리중국동포들은 83만에 달한다. 그중 이미 국적취득한 자와 영주권자도 수십만에 달한다. 재외동포비자받은 자들도 30만에 가깝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대폭 줄고있는 이때 비록 남북 평화모드로 간다고하지만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계속 전쟁 의 발판이였다. 통일돼도. 일본 중국.러시아.미국 등 열강들 사이에 끼워 살아야할 처지다. 조선족들 한테 군복무 시키는 대가로 국적 주어라. 미국도 고용병 이 지금 대부분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들한테 국적주고 군복무 시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스타벅스 센트럴 시티 신세계 백화점 입구 매장에서 9월 16일 직장 동료와 함께 지인 선물로 텀블러 2개를 구매하고 동료 스타벅스 카드 핸드폰으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지인 핸드폰으로 한달 뒤쯤 컵하나에 대한 결제가 안되었다는 문자가 왔고 영수증에는 두개에 대한 결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실과 다른부분이 없어 개의치 않았지만 동료는 본인 핸드폰으로 온 문자라서 그런지 궁금해 했고 마침 10월 28일 매장 근처에 다른일로 들렀다가 그때 일이 생각나서 동료에게 확인을 부탁했고 매장을 방문했던 제 동료는 저도 없는 그곳에서 부점장에게는 매장에서 점장에게는 전화상으로 저희가 구매한 텀블러 두개말고 또 하나를 가방에 훔쳐갔다고 들었고 CCTV를 거기있는 직원들이 다 봤다고 전달했습니다. 황당한 저는 전화로 내용을 듣자마자 매장으로 갔고 매장에 없는 점장의 전화를 건내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텀블러 가방에 넣어 가셨잖아요.” 라는 말만 들었고 전 당장 CCTV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점장은 “저 바빠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와 동료는 CCTV 공개를 계속해서 요구했고 경찰을 불러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스타벅스 내부적인 절차 규칙등을 설명을 하며 한시간 반을 넘게 그 사람많은 곳에서 제게 모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점장은 경찰이 통화 연결을 해달라고 해도 부점장만을 통해 한시간을 통화하며 저와 경찰관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피했고 기만했습니다. 쉬는날이라서 못온다며 화요일날 보자고 했고 저는 오늘이 안되면 내일 아침 당장을 얘기했고 점장은 월요일 오후 3시란 말만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다음날 스타벅스 본사에 연락을 취해 점장이 말하던 개인정보 회사 규칙을 전 따졌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 전달 하겠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 제게는 연락 한통이 없습니다.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점장이란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도착했고 점장은 사과 한마디 없이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부터 영상 확보를 위해 노력했는데 다 삭제 되어 복원을 해야한다고 했고 일초도 누락됨 없이 복원하는 조건으로 동의 했고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상황을 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점장과 전 전날의 사건 사고 대화를 시작으로 모든 내용을 녹취했습니다. 그런데 전 또 일주일을 하루 이틀 남겨 놓고 저녁시간에 황당한 전화를 받습니다. 너무황당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타당성도 없습니다. 영상 복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았고 일주일전 녹취된 대화 내용과 동료와의 대화 내용등을 근거로 여러가지 내용을 전 확인했고 물었고 따졌습니다. 미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제입장은 고려 조차도 하지 않은 점장의 태도에 화가 났고 너무 많은 거짓말에 신뢰감을 잃었습니다. 점장에게 복원 업체 일정과 진행 상황 및 본사 담당자의 전화를 회신을 요구했고 동의를 얻었고 또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락 받게 해주겠다는 다음날도 새벽아지 날을 새며 기다려도 연락이 안왔고 전 다시 전화를 걸어 복원업체 명, 일정 및 진행 상황 책임자 면담을 다시 한번 요청했고 또 날을 새며 지금 이새벽까지 기다리고있습니다. 오늘은 점장이 처음 언급 했던 영상 복원 날입니다. 사람이 죽고 살아야만 사건이 되는 건가요? 이런 인격모욕감음 사람에 따라 잠재적인 여러가지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저에대한 개인 정보는 왜 적법한 절차을 무시하고 공개가 되었을까요? 어떤 설명도 근거 자료도 없이 동료앞에서 경찰앞에서 매장에서 제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준 걸까요? 날짜 시간 장소 그 어떤거 하나 명확하지 않은게 없는데 영상 복원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스타벅스는 점장 뒤에 숨어 그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는 걸까요? 매장 직원들은 다 같이 볼수 있었던 영상을 저는.. 당사자인 저는 왜 볼수가 없는 걸까요? 저와 제 동료는 카메라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물용 텀블러를 두개 골랐고 그중 하나인 하얀색 텀블러는 본인것과 동일해서 후에 다시 자리로 가져다 놓고 다른 텀블러를 골라 구매를 했습니다. 제 지인이 여쭈어 봤습니다. 카메라를 끝까지 결제 할때 까지 다 확인해 보았냐구요.. 점장은 본인이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같이 확인 했다고 분명 제 동료에게, 제가 아닌 타인 에게 확언했고 제게는 본인과 다른 사람둘만 보았고 직원들은 지나가면서 잠시 본거라고 말하며 본인이 확인한 결과를 확신한다고 합니다. 근무 중이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너머로 근거 자료 없이 고객을 도둑 취급하고 동료에게 명예를 훼손 시킨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료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 아무런 설명없이 절 절도 범으로 몰아갔던 스타벅스에게 따지고 싶습니다. 저는 매초가 지옥같고 참담합니다. 잠도 안옵니다... 전 그어떤 양해의 말도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단 한글자도 제 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빠른 방법으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1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벅스릉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사고 : 강도원 (인천 미추홀구 제물량로 4번길 34-33) 2018년 9월5일 자로 전세기한이 만료 되어 한달만 더쓰고 이사 가기로 합의. 2018년 10월20일 이사결정 되어 10월19일 이사후 남은 물건은 폐기하여도 무방키로 확인서 3번항목에 표시 작성 2018년 10월21일 이사완료. 보증금 반환 완료. 2018년 10월22일 오전 출입구 알려준 암호맞질 않아 핸드폰 시도 하였으나 불통(고의로 변경한듯) 2018년 10월22일 오전 열쇠공 호출 개봉후 내부물건 사진 촬영후 물건 타장소 보관 ( 잔여물건: 계란한판, 잠바, 운동화, tv ) 2018년 10월22일 오후 임차인 방문 후 출입구 벽돌로 파손,임대인 폭행후 무단점거 시작 2018년 10월23일 무단침범 신고 파출소2회 경찰서2회 신고하였으나 무대책 방관 2018녀 11월04일 현재 까지 24시간 점유 지속 상기 사건은 보증금을 돌려받있음에도 사무실개봉을 유도한후 점유를 지속하여 명도소송 의 긴 과정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임대인으로 부터 금품을 노리는 사회악 행위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유권 의 허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집단"}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부동산 개거품 없애기전엔 어떤대책도 나라 못살려~근로의가치를 생각해보고 mbc피디수첩부터보고나서 생각해봐 ..여성들은 애낳는 기계가 아니야..출산대책100조를쓰고도 이모양인이유를 모른다면 모두 물러나!!!...아파트더미에 같이 묻히게 될거야..김수현 김동연 장하성 최종구 이주열 ..그리고 당신문재인...모두 적폐야~~ 부동산투기충들의 노예를 낳아 달라는것이냐?...임대업투기충들 중과세하고 폐지해 집모두내놓게해서 거품완전제거해야 출산에서부터 경제문제 모두 풀릴거야...그이전엔 어림없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1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은 애 낳는기계가아니다~부동산거품부터 제거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은 뭔가?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는데, 양심적 자유라? 대체복무 사키려면 제대로 시켜야 한다. 치매 환자 요양소로 보내 대 소변 처리하고, 정신질환자 보호소로 보내서 최소 15년 대체근무하게 해라. 양심있는 사람들이니 거부 못하갰지...36개월 말이되는 소리인가? 차비 한푼 지급하지 말고 호도게 양심을 사회를 위해 쓰게 해줘야만 한다. 불교도 살생을 금하고, 어느 종교가 살생을 해도 좋다 하는가? 나라 꼬라지가 갈수록 개 차반으로... 청와대도 양심있는 미필자 분들 상당수 있지? 안보는 국가의 생전을 위한 필수사항이건만...좌빨의 전성시대라 해도...",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폐지 해야합니다. 술먹고 또는 정신병력이 있는데 죄를 짓고 감형을 무슨 벼슬이라고 감형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 하는것도 봐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술먹고 한건데 이런 이치에 맞지않는 법은 변해야 합니다. 요즘 범죄자는 툭하면 심신미약이고 대한민국이 무슨 정신병자의 나라입니까", "num_agree": 41, "petition_idx": "431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사랍유치원의 비리가 커지고 공공연해짐에도 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선택할수밖에 없다는게 현실!!! 공립유치원 정원에 비해 방과후 비율이 너무 적은건 아닌지요? 최소한 정원에 반은 되어야지... 유치원 선생님들은 2시 정규가 끝나면 무슨일을 하시는지? 공립유치원 방과후 정원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유치원 방과후 정원이 증원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가와 국민 가족을 지키기위해 고생하신 예비역 그리고 현역분들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글은 못쓰지만 너무 어이가없어 이렇게 올립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총을 잡을수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판결에 환영하며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대체복무 법안에 기간과 방법에 또다시 반대를하고있습니다.. 대체복무를 하겠다하고 방법이 마음에 안들어 징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생하는 현역 가족분들 고통과 괴롭움을 견뎌낸 예비역 여러분 저들의 병역거부는 적들이 쳐들어와도 종교적신념이나 양심때문에 총을들수없다는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와 가족들을 지키기위해 군대를간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죽음이란 말입니까.. 종교의 신념이나 양심은 조국과 가족보다 중요한것입니까?? 군대도 싫다 대체복무도 마음에 안든다? 우리 예비군들 살기바뻐 어디모여 시위할생각도 못합니다. 군복 보기도 싫죠.. 어이가 없어할뿐이죠..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복무기간) 3년8개월 . (합숙여부)합숙 . (복무업무)지뢰제거.교도소.유해발굴.보훈병원 - 그들이 총을 못들고 조국과 국민을 못지키겠다하니 조국과 국민은 현역과 예비역들이 지키겠습니다. 더이상 예비역 현역들의 군복무를 양심이없고 신념이없었던 더러운 시간으로 만들지말게하십시요 그것은 자식을 눈물을 흘리며 군대보낸 부모님과 가족들까지 기만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양심과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 지켜낸 나라입니까?!!! 꼭 답변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역. 현역 그리고 그들의 가족분들에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다가구 주택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간접흡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과 극심한 스트레서로 피해보는 국민으로 청원합니다 주택가가 밀집된 곳인데 현관앞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받고있고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생겻습니다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있는 사람들이 담배를 본인집에서 피우는게 아니라 사람들 출입이 있는 현관앞에서 담배를 피우는데요 비흡연자인 거주자인 본인은 간접흡연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도 해 봐도 본인들은 흡연에 관해서는 관활 할 수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보건 복지부에 전화 해보라고 해서 보건 복지부에 전화 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있는 한 시민인데 신고하려한다고 하니 상담하신 분이 다가구는 본인들 관활이 아니라고 하네요 공원이나 식당 정류장 어린이 놀이터 아파트 다주택은 흡연 구역으로 지정했으나 다가구는 주택가인데도 이런 해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가구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쓰레기 입니까??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 아닌 쓰레기로 생각하는 거냐고요 동물도 보호단체가 있어서 보호받고 사는데 하물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하소연 하는데도 들어주지를 않는 거냐고요 다가구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있게 거주자 현관문 앞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현재 거주중인 이곳에서 이사하고 싶은 마음 굴뚝같지만 형편상 이사도 못가고 있고 설사 이사간다고 해도 다른곳에서도 같은 현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것이죠 창문을 닫고 있어도 옆집에서 본 건물 현관앞에서 주구장창 담배를 피워 대는 통에 폐암걸려 죽을 지경입니다 담배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싸워도 보고 지랄을 떨어봐도 고의적으로 더 담배를 피워대는 흡연자들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가구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주십시요 간접흡연의 피해와 고통에서 해방 할 수있게 해주세요 담배연기로 피해보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게 다가구에 사는 국민들에게도 담배연기로 부터 해방될 수있게 청원드립니다 제발~~~ 간접흡연으로 더이상 고통받지않고 피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현관앞에서 담배 피우지 않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담배냄새 정말 징글징글 하게 싫어요 담배냄새 들어오면 머리가 아프고 목도아프고 가슴도 쥐어짜듯이 아픕니다 이런 고통에서 해방될 수있게 청원 합니다 제발 이런 고통에서 해방 시켜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흡연으로 피해보는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대법원에서 종교적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무죄라고 하였네...........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며 국방의 의무는 누구나 공평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 병역겁부자는 향후 5급이상의 모든공무원에 임명하거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법제화 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자의 공무원임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한 국가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먼저 해야할일이 그 나라의 군대를 해산하고 무력화 하는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걸 시행하고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의 국군해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대통님 카풀울 막아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3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어느것하나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못하는 정권ᆞ 북에도 그저 끌려가기만하고 굴욕적인 저자세정권ᆞ 경제기표 최고의 나락으로 떨어져도 아니라는 정권ᆞ 질이나쁜 일자리인데도 질좋게 바뀌고있다고 거짓말하는정귄ᆞ", "num_agree": 25, "petition_idx": "431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통계와 무능 그자체 문재인정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대통령님 항상 존경합니다 그리고 응원할게요 지난 PD 수첩 방송분을 보고 너무 놀라서 글을 올려봅니다.방송을 100% 신뢰하지 않으나 청와대의 생각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PD 수첩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의 6배이상 입니다ㆍ 공무원연금은 평균수명이 50대 후반, 이자율이 10%이상 초고성장 시대에 설계된 제도 입니다ㆍ 조정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 하는 쪼금 조정이라 여전히 밑빠진 독에 세금 퍼붇는꼴 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금 즉시 개혁 되어야 합니다ㆍ 넣은 돈 많큼만 받게 개혁되어야 합니다ㆍ 국민 혈세붇는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부부공무원은 차감 줄여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금상한 200 만원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1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세금먹는 하마 이대로 둘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양진호 같은 자가 구속조차 안되고 학교폭력부터 사회전체에 이루말할수없는 폭력이 이어지는데도 정부차원에서 범죄를 대하는 인식이 겨우 이것밖에 안되는 겁니까? 도대체 몇명이 죽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사람이 불평불만을 토로해야 바꾸겠다는거죠? 높은 양반들은 안전한곳에서 등따시고 배부르니 일반 시민들의 고통은 잘모르겠습니까? 20년 전에나 유행하던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다시금 떠오르는 요즘인데도 이 정부는 도대체 뭘하는 정부고 누굴위해 일하는 정부입니까? 공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걸 어디에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겠다면 하루라도 빨리 집어치고 내려오십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31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갖 폭행과 협박이 난무하고 피해자는 공포에 짓눌리는데 범죄와의 전쟁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최근 '18. 9.18~20일 실시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에 따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18.10.23일 대통령께서 주관하신 제45회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께서도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가정 먼저 혜택이 돌아가고 북한주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며,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 부처는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심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셨습니다. 본인은 접경지역 주민의 자손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성공적인 추진을 적극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청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위 군사분야 합의서 1조 2항에 의거 \"'18. 11. 1일부 MDL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가 추진되었으며, 이에 앞서 '18.7.1일부 국방부에서는 고위관계자가 포병부대의 후방지역 배치를 대비하여 DMZ로부터 5~10km 지역의 포병부대 병영생활관 신축공사와 포병진지 개선공사도 보류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께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전 국민들에게 천명하셨고 정부 부처에 힘을 모아 추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의 조부 김윤섭('98.7월 별세)께서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 산243-6번지(구 산18-2, 3, 6번지) 일대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72년~1974년 간 국방부의 징발계획에 의해 해당 임야가 매수되었으며, 현재 육군 제7263부대 1포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지역은 임진강과 근접한 지역으로 임진강을 가로지르는 MDL로부터 약 4km 정도 이격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조부께서 징발되었던 임야가 '18. 11.1일부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군사분야 합의서 1조2항에 의거 포병부대가 더 이상 주둔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됨에 따라 군사상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는 접경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18. 11. 1일 부 시행된 군사분야 합의서에 의거 군사상 필요성이 상실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 243-6번지 일대의 임야에 대한 국유재산 처리계획 및 일정을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병부대 철수 시기 및 매각 계획) 또한, 법률 제10580호('11. 10. 13.)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환매권) 및 제20조 2항(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에 의하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피징발자의 장손(부친 김기철은 '00.10월 별세)인 상속인으로서 상기 징발되었던 임야를 징발재산 관련법에 의거 환매권 행사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법률에 의거 상기 임야를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경우 본인에게 즉시 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군사분야 합의서'를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사상 필요성이 상실된 지역을 피징발자들에게 조기 환매 처리 이행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군사분야 합의서' 적극 지지 및 조기 이행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희아빠가 택배기사입니다 택배차타고 택배를하던중에 우회전을하던도중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들이박았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 큰차인게문제라서 8:2를해야한답니다 그것도 저희가 8이고 오토바이가 2입니다 제발 법좀바꿔주십쇼 큰차타고다니는게 무슨죄입니까 일하는데 필요한차인데 이렇게 하시면 택배기사님들은 무슨잘못인가요?? 오토바이 배달원들은 운전을 난폭하게하고 신호도안지키는때도있고 횡단보도를건너는상황에서 그냥 질주를해버리는때도있어 곤란했었는데 이렇게 운전을잘못해도 피해는 우리가보고 오토바이라는이유로 피해자가됩니다 대체 법은 누구를위한겁니까 제발 법좀바꿔주십쇼.. 차에만 제한을두지말고 오토바이에도제한을두고 법을지키게 법을 바꿔주시고 강화해주세요 제발 저희엄마도 그냥 차인데 오토바이가 잘못을했음에도불구하고 돈을 더 내야되는상황이 여러차례가있습니다 제발 오토바이배달원들에대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차타고다니는게 무슨 잘못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난민법 페지 불체자 추방 무비자입국페지. 국민청원 이 청와대게시판 에 매일같이 올 라오고있지만 정부나 법무부.고용노동부 는 입만 벙긋 339명 예먼불법입국자들에대하여서는 인도적체류허가해준다고한다.사실상.난민인정 합법체류다. 시간은 제한없다. 지금 이놈들은 안산 서울 인천 부산등 지로 마구 싸다니고있다. 이집트는 난민국도 아니다. 900여명되게 불법입국돼있지만 역시다. 정부는 지금 계속 일자리고용 창출에 수십조억씩 세금 을 퍼붓고있다. 결과는 고용 악화는 지속 되고있다. 왜?근본적으로 문제해결 점 찾지못 한게아니라. 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젊은이들은.실업으로 한달50만씩 6개월 정부에서 주는 돈 받아먹 고. 노가다같은 일. 하려고. 안하지. 지금 다문화 개잡종 들 문화한다고. 단일족 우리 한반도에. 아무런 상관도없는 전세계 특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거지들 잔뜩 들여놓고있지. 외국인 여자들 매년 십여만씩 결혼 이주한여성 만 100만에 달한다. 이들가운데는. 대부분이 돈 때문이다. 가짜결혼 살판치고. 국적취득하면 다른 나라로 또 이주한다. 대한 민국 은 발판돼버린거다. 그리고 이들 부모친척형제들 친구들까지 초청장으로 이미 500만도 넘게 들어와있다는 사실 법무부는. 발표도 안하고 조사도안하고있다. 어느 기자나 국회위원도 도대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와있는지 멀하는지조차 조사도없다. 무법천지가됐다. 취업 비자없으면 여행비자로와서 난민신청 달랑해놓으면 기각돼도 추방 안 하니까 계속 체류할 수있다. 3개월5년왕복 여행비자 는 수많은 불법체류자.불법취업 자들 만들어냈다. 이놈들 지금 대한 민국 일용직 싹스리 해가고있다. 고용주는 국민연금.4대보험.퇴지금 일전한푼안주고도 절반.가격으로.인력.쓰니까.얼씨구절씨구 나좋다. 이렇게되니까. 합법적인 취업비자로온 외국인과 내국인은 일차리가 없어지게됐지. 난민신청 자만12만.불법체류자34만.외노자300만. 결혼으로이주자초청으로와서.일하는.외국인.500만 거의.천만되는 외노자외국인.불체자.난민.들이지금.대한 민국 일자리.전부.잠식해버리고있다. 국 가 공무원.자리.내놓고.일반.서민들.모든.일자리.전부 잠식해가고있다. 정부는 이점.을.아직도.파악.못.하고있지. 여행비자로 온 태국 베트남 년들 맛사지업소 에서 3달벌고 하루 달랑 본국으로 갔다오면된다. 중국짱개들 도 마찬가지다. 건설업에서 계속 일하다가 하루달랑 청도 갔다오면 되는거다. 이 여행비자 나온후부터 불법 엄청 많아졌다. 법무부는. 3개월5년왕복 비자 없애고. 15일 여행비자면 된다.대한 민국 에 멀 볼거리있다고 3달 씩이나 머무르면서 여해오는 놈 몇이냐? 돈 있나? 중국 짱개들 동남아시아 거지들뿐이지. 15일이면 충분하다. 다음번 또다시 오면된다. 한달후 일 년후. 이비자가.사실상.자유당.놈들 다문화 개잡종들 끌어들이고.해놓은.적페다. 이걸.지금.문정부 나쁘다고 비판 하.연안되지. 쥐명박근혜 놈들 한거잖아. 반드시.외국인.들 제대로 관 리해야된다고본다. 이민국. 난민수용소. 외국인불체자불법취업관리국..재외동포 관리국. 등등 제대로된법과.부문들을 설치해서 외국인들에대한 전면관 리가 필요할때가왔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1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외노자들에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최근 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양심적인 거부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일이 아닌 아직 남북 분단인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 합법적인 군거부를 하겠다며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대를 갔다온 청년들은 양심이 없어서 간겁니까? 그렇다면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해도 된다는겁니까?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없어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무죄 판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자기 자신을 군양심적 거부라고 칭하는 이단 군회피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은 양심적 거부가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요즘 문대통령과 북한관련 기사에서 베플기능이 없는데 이거 왜이런거에요? 청와대에서 막은거에요? 진짜 멍청한게 베플 기능없애도 소용없는걸 모르나? 추천순으로 보기하면 오히려 더많은 여론을 볼수있다ㅋㅋㅋ 베플은 3개가 끝이지만 추천순은 많으면 몇십개의 공감대형성된 댓글을 볼수있지ㅋㅋㅋ 결국 제살깎아먹고 있는 청와대ㅋㅋㅋ 안쓰럽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1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트에 문대통령과 북한관련 기사에는 왜 베플이 없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위선자, 대기업 노조를 위한 노조대표 문재인을 탄핵해야한다. 믿고 싶었지만 끝까지 아집으로 나라경제를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그것에 시작은 무엇인가? 최하층소득자부터 끌어올리겠다는것인데 최저임금으로 가능할까? 편의점? 빙산의 일각일뿐 수많은 자영업자는 지금 문을 닫고 있다. 자신의 아둔함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귀를 막고 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결국 최하위층 소득총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소득악순환경제로 진행되고있다. 문재인은 자본시장의 그 본성을 알고는 있을까? 뺏으려하면 뺏겨지는가?안타깝다 의지는 가상하나 문재인은 한국이 나은 최악의 대통령이 될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대기업노조를 그냥둘것인가? 이것이 진정 우리나라 일자리를 뺏는거 아닌가 나라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비소득자에게 나누어주는 구조다. 비소득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국가전체 부담이다. 적은 금액이라도 서로 일자리를 나눌 수 있게 노조개혁 최저임금인상 동결등으로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줘야한다. 대기업노조가 저렇게 큰것은 저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시스템의 문제다 국가시스템의 책임자인 문재인이가 고쳐라", "num_agree": 47, "petition_idx": "43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더불어사는세상주52시간꼭해주세요... 대한민국더불어사는세상만들어주세요 지금현재취업하지못한(청녀)너무많아요 주52시간한다면(대.중)기업취업할수있도록도와주세요 대.중)기업은(정부)눈치만보고(채용)을미루고있읍니다 주52시간근무한다면(채용)을많이할수있다고합니다 주52시간정부에서(철회)한다면(대.중)기업에서(채용)할수없다고합니다 (대.중소)기업(취업)대한(상담)한결과입니다 대한민국들이더불어사는세상만들어주시길간절히부탁합니다 취업을바라는(대한민국)청녀)일동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사는세상주52시간꼭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하루에도 수십개씩.불어나는.환전소. 중국 짱개들 불법으로번돈.전부.자국으로.송금하기아주쉬운곳.환전소 또한.그보다도.돈세탁이.아주좋은.곳.환전소다. 내국인이나.외국인이나.할것없이.이.환전소.통해서.비법수입을. 합법화시킬수잇는곳.바로.환전소다. 환즨소또한.이돈으로.부동산.투기.마구.퍼부었다. 대한 민국 부동산가격치솟는.원인하나가.환전소다. 이런곳에는.왜.착안.안하는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3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림 영등포. 구로.가리봉.안산.수원 인천 정 왕동 환전소들 전부없애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미쳐버리겠네요.... 올림픽공원 인근 거주자인데 잠실역까지 일년에 5-6번씩은 이러는거 같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이곳이 지옥입니다..... 5천원 나오는 거리를 유턴해도 좌회전해도 어디로가도 막혀있어 돌고 돌아 2만5천원이 나왔네요...... 돈 없어서 아둥바둥 사는데... 돈 많아 마라톤 하는 팔자좋은 인간들때문에 매 분기마다 일요일 아침 얼마나 많은 서민이 피해보시는지 아시나요? 팔당 그쪽으로 한가한데로 하시지 왜 서울 한복판에서.... 일요일 출근하는 파출부는 오늘도 서럽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서 마라톤을 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링크 영상 한번 들 보세요. 핵은 지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기자들한테 '엄중한 상황을 만든게 남측인데, 북한이 해결하고 자시고가 어딨냐\"고 말하는 한편,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한테는 시종일관 반말 찍찍해대고, 아주 저열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놈들한테 왜 굽신굽신 거리는 겁니까? 이번엔 기업총수들한테 식탁에 앉아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막말했었는데, 다음번에는 TV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공개 협박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항복하지 않으면 핵 쏘겠다고 하면서, \"남측 인민들은 지금 밥이 넘어갑네까?\" 말하는 날이 오게 될겁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신중히 진행하라고 야당 및 국민들이 우려를 제기할 때마다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 면서 평화물타기 하지마세요. 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북한을 제제하자는게 '전쟁 하자'라고 해석되는 겁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이 트위터 공방 좀 했다고 전면전이 일어납니까? 한미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는 이상 충분한 억제력을 우리도 갖고 있으니, '전면전'이 일어날가봐 걱정되서 북한한테 빌빌 긴다는 핑계는 좀 대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툭하면 '평화, 평화, 평화' 물타기 그만하세요. 우리가 힘의 우위를 갖고 있으면 평화는 지켜집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우리가 대놓고 무장해제해버리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와해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일때, 전쟁의 위험은 커집니다. 굴욕적인 보여주기식 평화쇼 하지 마시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 지키세요. 리선권 양아치한테 협박당하고 깨깽거리지 마시고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선권이한테 그만 좀 끌려 다녀요. 강한 자세로 협상 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만55세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제(11/03, 토)부로 마지막 방송이 된 KBS 프로그램 \"콘서트 7080\"를 보고 이렇게 청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KBS 방송 프로그램 \"콘서트 7080\"을 다시 보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국민의 방송으로서 항상 유익하고 내실있는 방송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참여와 사랑으로 오랫동안 제작, 방영되고 있는 국민의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 저와 같은 세대와 부모님세대의 대표적이고 유일한 힐링 프로그램 \"가요무대\" 베이비붐 세대의 열정이 뜨거웠던 학창시절과 사회초년기를 보냈던 7~80년대 꿈과 추억과 그리운 사람(가수)과의 만남, 힐링 프로그램 \"콘서트 7080\" 온 국민이 좋아하고 즐기고 사랑하는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요즘은 아이돌전성시대. 아이돌 세대가 대세라고 기성세대는 사라지라는 건가요? 모든 지상파 및 종합방송들의 채널을 돌려 보세요. 우리같은 기성세대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개나 되는지... 이번 \"콘서트 7080\"의 폐방은 공영방송으로서 여러계층의 시청자분들을 사려깊게 생각하지 못한 결정이였다고 생각됩니다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는 한류 바람을 타고 해외로 나가 국위선양?? 하는데 \"콘서트 7080\" 안방에서 몇몇 세대들의 추억만 되뇌이고 있다고 퇴출되는 건가요? KBS의 모든 프로그램 끝에는 항상 이런 문구의 자막을 띄웁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시청료로 만듭니다]라고~ 이제 이 문구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시청료로 만들고, 유관 기관의 정책과 고위 직책의 임직원에 의해 운영됩니다]라고...", "num_agree": 18, "petition_idx": "43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방송 프로그램 [콘서트7080]을 다시 보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민 청원 요건)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동일 이용자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숨김'처리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청원하는 곳으로 알고 일반적인 청원내용과 멀고 개인적인 욕설을 하는곳으로 도배 되어가네요 차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청원하는곳에서 본인들 사상을 입에 담기 창피할 정도로 청원하는곳에서 이렇게 욕설이 난무하네요 청원게시판이 왜 이렇게 지저분 해지는데도 관리를 안하시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대 청소를 한번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가 갈수록 더럽혀 지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은행대출 규제가 경제를 얼어붙게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사람이 뷰동산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은데 부동산 잡는다고 소액대출까지 너무 조여놔서 생활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실패로 가고 가계경제도 서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아무쪼록 정책들을 다시한번 고쳐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대출 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강원도 춘천에 하는 주부입니다. 서울집값 잡는다고 지방은 난리입니다.서울처럼 아파트값이 10억이상이나 하면 말도 안합니다.. 겨우 대출해서 2억 조금넘는 아파트 갖고있는데 이거 팔고 이사를 가야하는데..부동산정책때문에 아파트값 완전하락에 그것도 급매로 뚝 떨겨 내놔도 팔리지않아 이사도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대출이 늘고있다고요? 안그래도 대출끼고 겨우 내집장만해서 산집 집값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뚝 떨어지니 그 떨어진집값만큼 또 대출로 ...그거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빚으로 아이한테 되물림되는 이게 헬조선이네요.... 이제 아이 대학도 가야하는데 학비도 대출이네요... 지방 사람들은 당신 국민 아닙니까? 몇십억씩 집 갖고있는 서울 국민들만 당신 국민입니까? 이렇게 살기 힘들어서 이나라 증오합니다 그렇다고 몇십억씩 갖고 있는 돈많은 사람들처럼 이민도 못 가네요...이집이 전재산이라 ... 잘못된 부동산정책에 깎아먹는 평생모은 내재산 ... 평생의 빚으로 되물림되는 빚으로 남네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43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서울사람만 국민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오천만 동포들의 재산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문재인대통령에게 우리들의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현정권은 우리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우리들의 안녕을 해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에서 군인들의 유골을 발굴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군사비밀을 자세하게 찍어 유투뷰와 청와대 게시판등에 게시하여 국가의 안위에 치명타를 준주고 적국인 김정은에게 도움을 준 현 임종석을 고발합니다 우리의 안위를 웃읍게 여기며 적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임종석 반드시 처벌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처벌하십시요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3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리선권의 냉면 발언에 이어서 오늘자 기사에는 10.4 기념식 방북때 민주당 김태년 의장한테 배나온 사람한테는 예산을 맡기면 안된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농담인지 진담인지... 기업 총수들앞에서 한번 민주당 의원에게 한번... 그냥 웃자는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있을까요 ?? 만약 우리가 김정은을 향해 그런 농담식 발언을 했다면 북한측 언론에서는 무엇으로 답변을 해올까요 ?? 농담도 농담이지만 잇다른 리선권의 돌발행동을 제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선권의 잇다른 농담 ?? 진담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음주운전을 솜방망이 처벌 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도로위의 난폭한 살인자 아닌가요? 아무리 내가 방어운전 해도 나만 잘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잘 해야 사고도 안나죠. 음주운전이나 살인이나 같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별사면 혹은 생계형이다 해서 안그래도 솜방망이 처분을 깃털처분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누구를 위해 이렇게 가벼운것인지.. 알수없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3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왜이렇게 관대한 나라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현실적인 공권력의 지위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경향이 매우 크다~ 현실적으로 개인의 안전에 있어서 강자는 걱정이 없을테지만 약자는 더욱 비참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약자가 자신의 예상되는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요구가 있더라도 공권력의 구성원 수준이 낮으면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부적절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약자가 안전요구를 했더라도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발생하게 되었다면 피해발생이 된 시점에서는 공권력 자신들이 무슨 결정권자가 된 것처럼 권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 이상 이런 부족하고 미숙한 현실을 유지하는 것은 미래르 망치는 지름길로 생각합니다. 법적인 부족함이 있어서 약자가 예상되는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요구를 지원해 줄수 없다면 이제는 총기 소지를 자율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세금 수익에 모두 도움이 되면서도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공권력의 모자란 판단을 보완해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자율화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권력이 법적 체계와 상세 조항의 부족으로 개인의 안전 위협과 위험으로 부터 지원을 할 수 없다면 각자 개인이 자기의 안전을 호가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선책을 제공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각 개인의 총기 소유를 자율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 소유를 자율화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는 대학생 자녀 셋을 둔 엄마입니다. 경기도에 집한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주부인데요. 남편의 사업실패로 빚은 많지만 해마다 대출을 줄여가며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연체를 한번도 하지않고 매달 원금이자 착실하게 갚고있어 신용도 괜찮은 편이에요. 하지만 수입이 많지않아 항상 쪼들리는 형편이라 주말에 투잡하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이 있어요. 대출규제 정책으로 11월 만기 은행권 신용대출때문에 걱정이에요. 이건 이자만 내고 있던거라 만기연장을 할수밖에 없었는데 규제가 걸려 모두 상환해야한다는군요. 정말 저같은사람 사채로 내몰려야하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로 열심히 살고있는저는 사채를 쓸수밖에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대체복무 ..TO를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복무기간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자들이 10년,5년,3년으로. 지원했다면 모두가. 3년입니다, 여기서 탈락한 거부자는 다음기회에. 10년으로 강제지원됩니다. 결국 양심이나 복무기간의 형평성을 현역징집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양심을 기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은 인권존중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더큰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대체복무제가 피할수 없는 일이며 양심을 판별하는것은 불가하며 시도해서도 안됩니다. 차선책으로 복무기간을 현역들이 결정하게 되는 이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이 글을 게제하며, 몇번의 한숨과 비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디에 하소연을 해도 되돌아오는 빈 메아리에 가슴이 에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날들을 한순과 고통으로 보내야 하는지....... 비통한 마음을 추스리며, 글을 게제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171번지에 소재한 (주)주본의 대표이사 오영식과, (주)파인힐 대표이사 강용선, 위 두 사람은 언급한 법인 이외에 2-3개의 법인((주)센트럴, (주)강용선, (주)파인힐ENG 등) 을 더 가지고 있으면서 경기도 평택시, 충남 아산시 등에서 부동산개발, 렌탈하우스 및 임대업 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여 부을 쌓고, 그 사업을 확장해 간다면 수많은 타인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면서, 오직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보니, 이렇게 용기를 내어 청원 글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물적, 심적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작은 희망을 품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먼저 이들의 사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함에 따라, 군인들과 군무원들을 상대로 하여, 집을 렌탈하여 주는 업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그들((주)주본의 오영식씨와 (주)파인힐 강용선을 지칭해서 ‘그들’이라 칭함)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인근의 야산이나 논, 밭, 과수원등을 저렴한 가격(10-40만원대라고 함)에 매입하기로 하여,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은 돈으로 이런 땅들을 매입하고, 개발하여 투자 이익금 및 수익을 발생 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도 성행을 하고 있다합니다. 지주들에게는 ‘세금을 모두 내주는 조건’이니 지주들 역시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개발을 하여 분양(대지 100-130평에, 건물80평 단독주택 기준 5억6천-6억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외국인에게 렌탈(연4,500-4,800)을 해주고, 관리까지 해주는 조건)을 시작하여, 공사 착공 전에 분양을 마무리 합니다. 분양계약 시, 계약금 7,000만원,(공사 허가접수) 중도금으로 2-3개월 후, 1억4천만원을 받고 공사에 착공을 하게 합니다. 공사 착공 전 이미 2억여원의 공사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공사허가를 득한 후, 공사 업자들에게 80평형의 주택을 60평(감리가 붙지 않게 하려는 꼼수) 으로 공사계약 체결을 하고, 나머지는 확장공사(약9.2평)로 하여 준공을 한 후, 증축으로 10여평을 채워 80평형으로 만들어 집니다.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겠다.”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립써비스에 불가합니다.) 공사비는 순수 건축공사로만 평당 330만원으로 계약을 하지만, 각종 변경사항과 토목공사, 지중보관로공사, 상하수도 공사, 가로등공사, 조경공사 성토까지 도맡아하게 합니다. (명목상은 ‘도와 달라’고 합니다) 공사계약 시, 건축비는 30%(공정에 따라)로 지급에 잔금은 준공 후, 완불을 받는 조건입니다. 시공사들이 건축비 지급이 너무 약해 공사가 지지부진하면, “계약서 상 30%이지만 20%를 더 주겠다.”며 큰 인심(?)을 쓰며 준공을 독려합니다. 하여 수많은 업자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금을 끌어와 어떡하든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준공에 필요한 부분만을 마무리하여 준공을 득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대출이 진행 중이니 입주 할 수 있도록 서둘러 공사 마감을 지어달라”합니다.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고 있는 사이, 그들은 분양자에게 개별등기를 하고 은행대출까지 마무리를 하여, 분양 잔금을 모두 챙기고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준공을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하자공사등의 이유로 지급을 유보하자, 박한 공사비에 공사기간까지 늘어나고 보니, 하청업체들은 경비 손실만도 수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 준공에 임박하여, “정산을 보자”고 하며, “공사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합니다. 그래야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명목입니다. 서둘러 정산서(많게는 10억여원이 밀린 업체도 있고, 보통 3-5억대에 이름)를 작성하고, 공사 잔금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 하면, 공사대금은 지불하지 않거나, 기껏 몇 백에서 일,이천 만원정도를 직불이라는 명목으로, 그들 임의대로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고, 계산서 발행 당월 말일까지 공사비가 입금되지 않아, 그 계산서 발행을 정정, 취소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대금지불을 요구하는 하청업자들에게 “OO업체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공사대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대금 지불 압박을 받게 만들어, 또 다시 계산서를 발행하면 그들은 회계 상의 계산을 마치고 환급금등을 수령하곤 합니다. 이렇게 발급 된 계산서 등은 대금 완납으로 둔갑을 하여, 하도급자들이 대금 청구를 하면 “모두 지급하여 지급 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리하여 시공사들은 민, 형사상의 책임으로 관계기관에 출석을 받아, 조사를 받는 일로 일을 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게 정산 된 공사대금의 잔금은 준공이 난지 1년이 넘었어도 계속 지급을 미루며, 심지어는 “업자들은 시간이 지나다보면, 모두 제 풀에 꺾여 나갈 거라”면서 “조금만 버티라”고 독려(?)하기도 합니다. 4,분양자들로부터 공사비등의 명목으로 받은 계약금등의 일부만 공사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부 축척을 위해 사용되고, 목적물이 준공을 하여 분양 잔금대출을 받았으면서도 그 돈의 용처가 공사비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점, 또, 공사비의 일부를 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송금이 잘못되었다”며 개인통장(강용선)으로 이체를 하라“는 식으로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관계기관에 하소연을 해보아도, 서류상(공사도중 대출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시공업체들로부터 유치권 포기 각서등 작성케 함)으로는 시공 업체사 들이 동의를 한 것 이여서, 처벌을 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돌아 올 뿐입니다. 참다못해 공사 현장에 가압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들은 공탁을 걸어놓고, 각종 공사 하자와 지체보상금으로 공사계약금에 이르는 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경찰, 검찰, 세무서, 노동부, 채권추심사, 하청업체들 그리고 개인사채등........ 압박은 지속되고, 어쩌면 삶을 포기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들은 매월 급여를 천, 이천씩 받아가고, 이익금을 분배하여 외제차에 호화주택에 부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형사상의 문제가 되면, 돈으로 해결을 마무리하고, 민사상의 문제는 공탁을 걸어, 수개월 동안, 시간을 끌게 합니다. 이러는 동안 피해자들은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인 고충을 받고, 가정파탄은 물론이고, 사업도 제기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관계 기관들은 모두 법적 문제가 없음만 내세우고 있고........ 그렇게 수많은 시공사와 업자들의 삶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들의 죄악이 꼭 밝혀지리라 생각하며, 그것에 대한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 갑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43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렌탈하우스가 업체의 생존을 렌탈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영유아나 청소년 힘없는 아이들 상대로 행해지는(성범죄,유괴.폭행등등) 범죄들은 제발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나이이고 어른들 상대로 당할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힘없는 아이들이 당하기에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매번 솜방망이 같은 처벌로 재범률도 많고 부모가 지키기엔 한계적인부분 어린이집을 보낸다거나 학교를 보내야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나라에서 이 작고 힘없는 천사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영유아.청소년 아이들 상대 로한 모든범죄는 무조건 무기징역 사형 시켜주세요 법이강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청소년 범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중고사기 피해자입니다 54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높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고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금액입니다. 물론 저의 부실함도 있다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꾼의 처벌은 더 강화시켜야 되는건 아닐까요? 제가 당한 사기꾼은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도 집행유예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집행유예기간에 또 사기를 친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처벌으 너무 약했으니깐 똑같은 짓을 또 하는거 아닙니까.. 저도 사기를 당할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했는데 자기 신분증 연락처 다 보내주니 사기일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치트라는 사기꾼 조회도 해봤는데 안떴습니다. 알고보니 이건 3개월 까지밖에 안보여주더군요. 이러니 사기를 또 당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 말고도 같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또 있습니다. 찾아보니 그 전에도 많은 피해자가 있더군요. 이런건 제발 강하게 조치해주시면 안될까요??? 잡히고 민사소송을 해도 돈을 돌려받을 확률도 낮고 저 말고도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수잭 수천명인걸 다들 알텐데 어쩌면 이렇게 약한 처벌을 내리는건지... 전 도저히 이해할수디 없네요... 제발 이런 약한 서민들의 청원을 좀 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사기 피해자입니다. 사기꾼 처벌이 넘 허술한거 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의사 파업 불사 위협 언제까지 방치할것인가 ? 대리수술로 사망사고 발생해도 그대로 방치 ! 오진 4회로 사망사고 발생해도 의사들의 고유업무 ! 우유주사 뻥튀기 장사해도 그대로 방치 ! 수술실 CCTV설치에도 결사반대 ! 집단 이기주의로 원격의료도 결사반대 ! 도대체 의사들 파업에는 정치권이 입을 다문다 ! 왜 그럴까? 대리수술은 국민건강 파장이 큰데도 가만히 내버려둔다 ! 환자들 다 죽일때까지 기다리나? 왜 그럴까? 환자가 죽으면 환자가 알아서.... 의사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파업 불사 외친다 !!!! 국민 건강, 환자들에게는 아무 관심도없다. 환자가 죽던말던 환자가 알아서 할일이고 의사는 돈이 중요하다. 기존 기득권 집단 이기주의로 원격의료 절대 반대를 외치는 사이에 환자들의 고통은 날로만 늘어간다. 환자가 죽어도 대안이없다..... 수술 장비가 열악해도 대안이없다.... 선진국 원격의료로 환자 서비스가 날로 발전하는데 아무런 대안없이 반대만 외친다 ...... 정치권이 너무 조용하다.... 무슨일이까? 의사들 매번 파업 불사에 정치권이 대안을 찾아야한다. 영리병원이라도 환자에 맞춤 서비스가 된다면 허용해야한다. 대기업때문에 반대하면 , 중소기업이라도 살려야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오로지 열악한 병원에 환자들 목숨을 맡겨야한다. 오늘도 환자들 제발로 걸어나올 수 있을까? 영리병원 허용해서 병원 경쟁을 유발시켜야한다. 원격의료 전면 허용으로 환자들 부담을 덜어주고, 맞춤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야한다. 의사들 등급제를 실시해야한다. 열심히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는 의사나, 환자 죽이는 의사나 실력을 동등하게 평가해서는 안된다. 병원도 호텔처럼 등급으로 차별화 시켜야한다. 환자위주로 의사나 병원이 움직여야한다. 의사 맘데로 환자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고, 의사들 파업 불사로 환자들에 피해는 날로 피해가 심각하다. 집단 이기주의 기득권 세력들에 의료 서비스 질이 날로 저하되고 있음에 불안하다. 의사도, 병원도, 경쟁을 유발 시켜야 서비스가 개선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파업 위협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리선권이가 한국의 국가수호자냐? 한국 국가를 위하는 자인가? 왜 국가를 대표해서 회의에 가서 그따위로 무시당하고 머저리 짓을 스스로 자인하는가? 이런 자들은 국가수반이든 실무자든 공동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자살할 용기는 없는가? 나라라 망하기 전에 실무적인 위치의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든지 자살을 하면 좋겠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선권에게 한 마디 못하면서 밥은 쳐먹는 정권은 물러가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현재 국민연금을 내고있는 20대 회사원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국민연금 조기 고갈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사기 아닌가요?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돈을 걷고 못주겠다 하면 다인가요? 우리가 보험을 선택할 때도 얼마를 받겠다 라는 것이 있어야 가입을 하는데, 국가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뜯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이재용 승계에 주식 대주고, 국민연급 납입 금액을 올리면 누가 가입하고 싶겠어요??????????? 서민은 정말 뜯기면서 살아야 하나요? 그러니 명확하게 계획을 잘 세워 얼마를 몇세부터 주겠다 못박아주시고 돈이 부족하면 세금으로라도 때워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카풀반대청원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을’중에 ‘을’들인 직업군에서 대다수의 힘없는약자(노동자)들이 단 한사람의 강자(대표자)를 위해 제대로된 기본 권리조차 억압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말씀드릴 내용은 그중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간호인력, 보육인력 인데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유치원선생님 어린이집선생님같은 직업군입니다. 책임은 특정의 경우 매우 가혹하고 권리는 아주 사소한것에서조차 강압에 의해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린이집 유치원 사고 나면 가장 약자인 담당교사가 처벌받고 병원의료사고시 간호사가 처벌받고 그런점보면 참 딱한 직업 같습니다. 돈이나 많이 받으면 덜 억울했을려나요? 문턱이 낮은 직업군인만큼 대표자입장에서는 많은 잉여인력이 존재한다지만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년간 숙련된 노동자의 질높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안타깝게도 일반의 노동자들이 누리는 월차, 년차 등의 기본 휴일 개념도 없이 일요일, 공휴일빼고는 매일 근무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평일에 일하고 토요일 오전에 병원에 들러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간혹 살다보면 쉬어야 하는 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특히 간호 인력들은 취업시 조건으로 년차수를 공휴일로 대체할것을 강요받고 있다는 겁니다. 엇그제 jtbc 뉴스에 사립뉴치원의 블랙리스트 횡포에 고발한 유치원 선생님도 똑같은 말씀하시길래 놀랬습니다. 제가 문제시 삼는건 당연하다고 느끼는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원장 병원장들의 치졸함입니다. 서약을 하지 않으면 입사조차 되지 않을 수 있다는걸 무기로 그래도 되는걸까요? 어떻게 1년동안 근무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날자에 휴가한번 낼 수 없는 노예같은 삶을 사는데 개선할 방향을 그들 자신은 물론 아무도 나서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유치원교사, 병원간호사, 간호조무사 들의 이런 불공평 불합리함을 고용관계법으로 개선해주실것을 호소합니다. 법이 허술하니 가진자들의 졸렬한 횡포가 눈꼴사납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을 년차로 포함시키는 악덕관행의 적폐해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종교적신념의 기준은 뭔가요??? 종교행사에 많이 참석하는건가요?? 앞으로 저 핑계로 병역 기피자들 어마어마할것같은데요? 종교행사에 가서 출석도장이라도 받아서 제출해야하나요?? 신념의 기준은요? 이젠 병무청에 독심술 담당관도 생기겠군요?? 총을들수없는 양심은 어떤 양심이죠? 적들이 침략해서 가족들이 위험하는거 지켜보는게 양심있는건가요?? 그리고 대체복무 하겠다는 양심적병역거부자들 왜그렇게 하기싫은게많아요? 군대도싫다 대체복무 기간도길다 근무업무도 맘에안든다. 그리고 만약에 입영대상자들 절반이 양심적병역대상자라 우기면 절반 대체복문가요? 그럼 나라는 누가지켜요? 저 병장때 월49,850원 받았었거든요 이제부터 장병들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근수당.생명수당해서 월 280이상 주신다면 양심적거부 안따질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양심적병역거부 하려고 출석체크할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본 청원을 올립니다. 본인은 남자이며 군필자이지만 특정 인물의 군면제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면제사유에 해당된다면 안갈 수도 있지요. 다만 이번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에 청원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의 아버지 세대의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본인들의 가족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방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편안히 본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노력해왔습니다. 국방의 의무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도 사람 생명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있으며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되려 묻고 싶군요... 이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없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평안히 살 수 있는게 대체 누구 덕분인지... 전쟁이 일어나 이 나라의 자유를 빼앗기고도 당신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될건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에서 요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의 판결 전까진 합법적인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모두 군대는 가기 싫지만 \"내 가족과 내 국가는 내가 지킨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군생활 버티면서 생활합니다. 하지만 병역거부가 합법이 되었네요? 누가 내 자식들 군대 보내려 할까요?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통한 대한민국 공동체에 이바지하려는 대한민국 장병들과 곧 입대를 앞둔 예비 장병들의 마음이 크게 돌아설 것입니다. 잘 생각해주세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준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는 겁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는 일부 단체의 병역거부를 인권이라며 인정해주는 건 부당하며 이로 인해 병역기피 문화가 대한민국 공동체에 확산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재 자체가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3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은 옳지 않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비정규직, 일용직 일자리만 늘었지 양질의 일자리는 전혀 창출되지 않고 있네요. 인천공항 전직원 정규직 전환도 실패하고 자회사 아웃소싱으로 넣는 등 무용론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1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일자리 창출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왜 마라톤을 도로에서 하는건가요? 그것도 제일 복잡한 잠실 한복판에서? 주말은 한가할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건가요? 주말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건 생각 안하나요? 마라톤. 그래요 하는건 좋아요. 만명 넘게 참가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일요일날 출근하는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이 피해보고 스트레스 받는건 생각 안하나요? 제가 오늘 출근길에 마라톤으로 인해 출근 못하고 발동동구르고 경찰한테 항의하는사람만 수십명 본거같네요 교통 통제를 할거면 제대로 좀 하시던지요. 교통경찰들도 어디가야하는데 우회도로 아니면 난 모르쇠.. 위에서 시켜서 하는거라 자기네들은 모른대요... 정말 할말이 없네요. 우리나라 경찰들 인형 아니랄까봐.. 한 10명중 한명은 어떻게 가라고해서 알려줘서 갔더니 거기도 통제... 뭐하는겁니까 정말.. 사람 엿멕이는것도 아니고 출근하는 차는 그도로 이용해야하고 차는 차도로만 다녀요. 마라톤 뛸곳 만잖아요 하남 조정경기장이나 이나 구리나 이런 한적한곳가서 뛰던지 그렇게 뛰고싶으면 운동장 정해서 200바퀴 돌던지하면 되는거 아닌가 아니 코스정해놓고 하고싶으면 한강도 있는데 왜 굳이 잠실 수서 서울 한복판을 통제하고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라톤은 한강가서 뜁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내 대부업체들은 모두 사라져야 할 적폐입니다. 고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자살로 내몰리게 했죠. 없으면서 돈 빌린다고 탓할게 아니라 서민들이야 말로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게 맞음. 지금 인하한것도 겨우 24%인데 어디다가 생색내", "num_agree": 7, "petition_idx": "43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중에 적폐 대부업체 영업정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을 통해서 수 많은 사람들이 고금리에 자살도 많이했죠. 피빨아먹고 경제성장 망치는 주범 저축은행도 대규모 구조조정 청원합니다.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대출 금리 낮추지 못할바에는 우체국처럼 대출은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 대규모 구조조정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심신미약 불인정", "num_agree": 3, "petition_idx": "431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pc"}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대체 국회의원 시절 뭐하셨나요? 법안발의 0건 사실 드러나서 완전 충격 먹었네요. 설상 대통령 준비하느라 법안발의를 못했어도 그렇지 국정관리능력 완전 박근혜처럼 무능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1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국회의원 시절 당시 법안발의 0건 해명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맨 아래 첨부 링크를 클릭하셔서 동의를 모아주십시오. 헌법은 종교와 국가 운영 원리에 대해 그리고 국민과 국가 안보의 의무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아래 인용문 참조)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반국가적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국회는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탁핵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무효화해야 합니다. 맨 아래 첨부 링크로 이동하셔서 동의를 모아주십시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한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대법원판결문 중)", "num_agree": 25, "petition_idx": "43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병역거부) 헌법 위반 대법관들 탄핵 링크 (동의를 모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여호와의 증인 군대 안가는 이유좀 나라는 누가지켜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군대가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왜 군대 안가나요? 취사병이라도 시던가 인사계원이라도 시키던가 군대에서 총안드는 잡일 시키던가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쫓아내세요 아니면 성전환이라도 하라든가 ㅡㅡ", "num_agree": 25, "petition_idx": "431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 군대 보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모두 또같아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무소불위 권력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https://youtu.be/zGtrWvmBrHY", "num_agree": 18, "petition_idx": "431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집 등의 원장님 갑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이번에 고용산재공단에서 60세이상 고령자를 취업근로할시에 지원금을 주더라구요 그런제도는 감사한데 문제는 월205만원 급여를 주고있는데 급여를 많이줘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0만원이하로 급여를 줘야지 지원금을 받을 수있더라구요 그럼 근로자급여를 줄이면 지원이 되는건데 급여를 많이줘서 지원금을 못받는 상황이 말이 안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를 많이줘서 지원금 못 받는게 말이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추적60분 11월 2일 방송된 [유흥 탐정, 성매매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 편 보고 정말 충격이더군요. 유흥탐정 합법화 해주세요.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고소한다며 덤비는 명예훼손죄 명목 세상천지 어디도 없는 말도 안되는 법 없애주세요.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서 주장할 명예란게 있긴 합니까? 없애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음성적인 성매매 시장의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요자를 처벌하는 스웨덴 노르딕 모델을 채용해서 철저히 규제해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흥탐정 합법화 & 명예훼손죄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비인격자요, 조폭 수준의 갑질 폭력의 주인공, 재산으로 공권력을 우롱하는 짐승같은 미친 놈을 아직도 긴급체포하여 구속 수사하지 않음에 국민의 산 사람으로 심히 분노합니다. 도주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에 긴급 체포하여 수사하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43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를 긴급체포하여 재산과 신병을 확보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북에줄돈있으면 먼저국민들중 어려운국민들 제대로 혜택받고살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체되어 압류당한 사람들 다사면하고 의료혜택받게해라 병들어도 의료혜택못받는 국민이 얼만지 알기나아냐 모든국민들 연체금 모두 없애라 북에처발라줄생각만하지말고 어려운 국민도좀돌아보란말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가해야할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는 cj택배에서 일하고있는 집하자입니다 물건을 받아서 보내는 일을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오르는바람에 아르바이트생구하는건 꿈도못꾸고 일이 벅차도 저희부부가 아이셋두고 새벽에 나와 밤늦게 들어가며 겨우겨우 일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로 인해 부부가 나오지않아도 될정도로 손님이 끊겼습니다 하루만에 도착안해도 환불해달라고하시는데 일주일간도 도착못하는물건태반이고 이물건 보상은 또 저의 몫입니다 보상만일이라면 다행이게요 오랜고객까지 끊겼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이영업정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영업정지인가요? 위에계신분들 분명타격받겠죠 그러나 직접적인타격은 서민들입니다 영세업자들입니다 벌을주고 시정을하시려거든 타격을 줘야할곳이 어디인가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1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CJ택배 45일정지 풀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중소기업에 입사해 인사 업무를 일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서 경영학 전공을 하였고 취업준비생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를 했고 은행 등 금융권 입사 지원을 많이 했다가 실패했습니다..그러다 눈을 좀 낮춰보자고 결십했습니다. 학교 다닐때 중소기업을 왜 안갈까? 가고 싶게 만들자! 동기들이랑 중진공 공모전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 그런데 현실은 다르더라구요~~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일에 투입가능한 사람입니다... 이 마인드도 잘못됐습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사이트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취업준비하면서 대기업 포기하고 성장성있는 중소기업을 들어가고 싶다고 마음먹고 검색을 하려고 했는데 중소기업은 아얘 검색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매출 상위 1000대 기업검색.. 이런식입니다. 중견, 중소의 기준이 매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은 검색도 안되고 공고를 내도 큰기업 밑에 깔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모집공고는 잘 안내고 연락처확인 100건당 8만원하는 인재검색상품 이용합니다.. 최근에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성과를 위해 인턴을 아르바이트 식으로 과도하게 채용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저도 공기업 ncs를 열심히 준비했지만 고작 들어가서 한다는게 그런거라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청녕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같은 경우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나라를 먹여살립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구요.. 중소기업 정책을 현실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여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세력은 미국, 중국, 대기업도 있지만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큽니다.. 중소기업 취업하라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매우매우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저의 지인같은경우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 했는데 수습이 3개월이여서 내부적으로는 정규직이 아니기때문에 채움공제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사팀에서는(인사팀도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잘 모르고 신입사원이 자료를 출력해 가서 인사담당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는 업무가 늘어버리니깐 잘 안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도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뿌리입니다. 이걸 살려야 현재 불황, 저출산 등 여려가지 문제들을 타파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취업, 일자리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한 언론사 마라톤 행사 교통통제 때문에 집에서 수서역까지 택시비 두배를 쓰고, 기차 놓쳤습니다. 역에 도착하니 모두 대중교통 이용하지 못해 난리입니다. 역앞에 차로 하나도 안비우고 전면통제했습니다. 도대체 어찌 이런경우가 있을수 있냐고 역무원께 여쭈니 역 측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해당 언론사와 당국에서 콧방귀도 안끼더랍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코스라면서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행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통제만 하는것일까요? 시민의 기본 생활에 대해 세심하게 고민을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1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라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누리과정 보육료를 없애주시고 부모에게 직접 아동수당을 20~30만원 주세요. 누리과정을 없애면 유치원 대란도 끝나고 그사람들이 배짱부릴 일이 사라지며 진짜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만 운영하게 될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돈벌이업자와 교육자를 가려낼 수 있길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이명박 본인이 광운대 강연에서 분명히 \"BBK 설립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대선을 앞둔 특검을 김경준을 8년동안 구속하고 김경준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죠. 김경준과 이명박은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생활했었고 김경준과 에리카김을 협박해서 BBK에 투자한 돈 140억을 다스로 갖고 오는 등 수상한 흐름만 보아도 이명박이 100% 실소유주 입니다. 신문기사에도 이명박이 e-bank bbk 설립했다는거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박근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BBK 주인 찾아줍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 도전) BBK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지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영천시 고경면에 위치한 고경산업단지의 소유자(?)는 (주)고경산단이고 (주)고경산단의 소유자는 석모씨에게 65억 원을 받고 주식100% 양수도계약을 하였으나 석모씨에게 양도하지 않아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1심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불구속이나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을까?” 저런 죄를 짓고도 불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일까? 의문이 들지만 나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현재 2심판결이나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고경산단의 실소유자가 1심 판결의 결과로는 65억을 주고 (주)고경산단을 양도받은 석모씨가 명백하지만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은 (주)고경산단의 소유자(?)가 경북도청과 영천시청의 허가 하에 고경산단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1심 판결의 결과처럼 (주)고경산단이 석모씨의 것으로 확정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법적권리가 없는 사람(사기죄 등으로 3년을 선고받은)이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100여 필지(전 영천시청 담당직원이 확인해준)의 부지를 매입하여 개발하고 분양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희한한 일의 모든 책임은 경북도청과 영천시청이 져야 합니다. 경북도청과 영천시청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1심에서 3년형을 선고 받은 자가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심 판결이나 민사재판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까? “법이 정의의 편이라면 더욱 더 불리해 질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이슬람을 왜 받는 거죠? 여자를 물건취급하고 어린 여자애랑 결혼도 허가하며 이슬람을 배신하면 죽여도 된다고 가르치는 이슬람을 왜 받는 거예요? 국민들이 싫다고 청원을 했음에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럼 청원은 왜 있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겠다는 건가요? 지금 티비를 보더라도 하루에 라면 반 개로 생 이어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으신데 그 분들을 챙기기 않고 왜 난민을 챙기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가 과거 영국처럼 다른 나라의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피해를 받은 나라인데 난민을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국민이 싫다는데 왜 국가는 그걸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이게 민주주의 입니까?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이슬람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슬람 난민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타하루시라 불리는 강간게임도 하는 이슬람을 제발 받아주지 마세요.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범죄자들 인권보다 피해자들이 안나오는게 우선입니다. 범죄자들 신상공개 전용 사이트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피할것아닙니까 . 예를들어 층간소음때문에 윗집에 갔다가 그사람이 살인전과자이거나 강력범죄 전과자면 갔다가 그냥 살아돌아 오겠습니까??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갔다가 강력범죄 전과자면 살아돌아오겠냐구요. 그냥 한마디하면 끝나겠지하고 갔다가 우리인생끝나는 시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사는곳 동네나 옆집에 범죄자가 살고있는걸 미리알면 경찰이나 안전한 방법으로 해결할수있지요. 범죄자들도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고있다고 생각하면 조심안하겠습니까? 물론 공개기간은 정해야겠죠. 동네 내 주변에 강력범죄자들이 살고있는지 쉽게 검색할수있는 범죄자 공개사이트 만들어주세요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공개하잖아요? 동사무소앞 게시판 누가봅니까. 공개사이트 만들어주시고 홍보해주세요 범죄자들 인권찾다가 죄없는 시민들 인권못찾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성범죄자.강력범죄자들 공개 사이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전세계120개국이 합법화한것은 분명타당한 이유가 있을껍니다. 아이를 낳고 안낳는걸 왜 국가가 간섭을 하는건지 이유를 알수가 없네요 우리나라 민주국가 아닌가요? 공산국가인 북한도 합법화한 미프진를 왜 우리나라만 안되는건지 .... 미프진 정품으로 의사 관찰하에 복용하면 안정성 99%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약사도 의사도 판매자도 아니지만 지금 고가로 구입해야하고 의사들의 관리도 못받는 여성들이 안쓰러워 글남깁니다! 아는 지인도 술취한 상태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였고 사후 피임약을 늦게 먹는 바람에 임신 했답니다 낳아서 못키우면 국가에서 부모와 똑같이키워 주나요? 제발 불행한 국민들을 말도 안되는 윤법 종교? (누굴위한종교지?) 이빨들로 부터 행복을 찾아주세요 !!!!!!", "num_agree": 12, "petition_idx": "43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프진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군사남북합의서 국민공청회 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군사합의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제공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과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과(도로교통법 위반)를 가진 의원은 모두 18명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의원도 2명 있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기선ㆍ김용태ㆍ김성원ㆍ백승주ㆍ유재중ㆍ유민봉ㆍ이양수ㆍ 한선교ㆍ홍철호 의원 등이다. 이들은 1995~2009년에 음주운전을 했다. 개별 벌금 액수는 100만원~300만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철민ㆍ박용진ㆍ설훈ㆍ이상민ㆍ최인호 의원 등 5명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두 번이나적발됐다. 처분 일자 기준으로 2000년 3월 벌금 150만원, 2002년 11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치원 열사'로 잘 알려진 박용진 의원도 포함됐다. 중앙일보 보도 중 일부 입니다 사림 유치원 스타 박용진 의원 까지 있내요 국민 발안제로 인정해주세요 국회는 직무유기 법사위가 통과해줄지 미지수입니다 청와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켜주세요", "num_agree": 1127, "petition_idx": "43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18명 의원직 상실해야합니다  논평조차 없고 윤창호법 통과 못합니다  국민 발안제로 인정하라  청와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지금 남북관계가 이전에 없던 전환기인것은 맞지만 남북대립이 남남대립으로 전환되는것도 절대 안됩니다. 김정은의 한국방문은 환영하지만 그의 정치적인 행보는 최대한 줄여서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이지 말아주세요. 특히 청와대가 국회연설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만,대한민국의 정치는 여야가 함께 만들어가는것인만큼 야당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3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의 국회연설은 제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군사남북합의서 국민공청회 합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군사합의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이게 나라인가요? 안썩은 곳이 없습니다. 개인발명가인데요..일본은 아이디어천국이고 우리나라는 아이디어는 커녕 발명가들이 전무한지 아시나요 이 비밀이 여기 동영상에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BhQtCV3IVo&t=144s 어려운 전문서류대신 직접 영화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널리 알려주십시요 공정한 사법제도가 준법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특허심사제도가 아이디어시장을 만듭니다 이 동영상을 청와대 홈피에 걸어놓고 대대적인 개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은 아시고 특허농단은 모르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다스 7.5년 실형 도곡동땅 7.5년 실형 1심에서 겨우 15년.... 청와대 기록물 유출하고 직권남용이 제대로 실형 떨어졌다면 1심에서 40년은 나왔어야 정상임 지금 BBK 수사도 안하고 정말 답답하다. 박근혜보다 이명박이 징역 더 높아야 정상인데....", "num_agree": 8, "petition_idx": "43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은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이라는게 눈에 보이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여름만 지나면 탁해지는 공기, 비염, 감기... 문재인 정부도 내부요인으로만 치부하실건가요? 85%가 중국발이며 고농도는 100% 중국발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중국의 영향인데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거죠? 환경부는 쓸데없는 예산 낭비나 하고 있더군요. 측정장비 구입금액 지원하면 중국발 중금속 초미세먼지가 사라지나요? 외교문제입니다. 외교부에서 강력 항의하세요. 중국 속국처럼 굴지말고요. 도대체 자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것 같아요. 외교부 일 안하나요? 여행이나 다니는 건가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3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음 편하게 숨쉬고 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는 건설 근로자로서 일용직 작업자 입니다. 아침에 새벽4시에 일어나 일력사무실에 나가 6시20분경 당일 일할 현장에 배속받아 작업하여 임금 13만원 받아 인력사무소에 5천원 교통비3천원을 떼고 오후5시까지 작업하여 12만2천원의 임금으로 살아갑니다. 한달 30일중 비가와서 일 못하고, 일이 없어 일을 못하고, 나이먹어서 일 못하고, 혈압높아서 일 못하고, 위와같이 한달 30일 중 실제 일할수 있는 날은 12일 이상 작업 할수가 없습니다. 나이 먹어서 일 못하고, 혈압 높아서 일 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 혈압 150이하 60세 미만의 건설 작업자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켜주지 않으려 합니다. 젊은시절 돈 많이 모아 놓고 노후에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젊은시절 열심히 살았고, 사회여건상 그 돈 잘못관리한죄! 그에대한 책임으로 노후에 자살할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고혈압, 저혈압,나이 60세이상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 일해야 할까요? 일하지 말고 굶어 죽어야 할까요? 아니면 자살해야 할까요? 정말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일 나갈수도 없습니다. 고혈압, 저혈압, 나이 60세 이상인 사람들도 건설현장에서 일할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근로자 연령제한폐지 및 건강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제발 인권 운운하지말고 제대로된 믿을수 있는 누구나 들으면 공감할수 있는 그런 법을 새로 개정해주세요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것인지...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도 빠져나갈수 있는 구실을 마련해주는것이 법입니까?? 왜 멀쩡하던 사람이 성실했던 사람이 누구보다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죽어야 하나요 술먹고 살인을 하던 사람을 때리던 술먹고 그랬으니 처벌이 더 약해진다 이게 말이되는 소리인가요 그럼 술먹고 살인을 하던 강간을 하던 일부러 술먹고 하면 감형이된다 생각하고 방법을 알려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게 공정하고 믿을수 있는 세상인가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괜찮고 술먹으면 술먹어서 괜찮고 조현병이나 우울증이 있으면 심신미약 이라 괜찮고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상황인지... 그럼 올바르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다 그런 미친놈들한테 하루아침에 당해서 죽거나 다치면 그냥 재수가 없다 치고 살아가야 하나요 왜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지 못하고 계속 억울한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지금 중요한건 경제보다 남북관계 보다 점점 무서워지고 있는 우리나라 범죄나라 라고 해도 될것같은 이 그지같은 우리나라 법부터좀 개정하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던 술먹고 저지르던 조현병이 있어서 저지르던 똑같이 벌받는 세상이여~~~ 인권!!!! 제발 하루아침에 하늘나라로간 불쌍하고 성실했던 사람들 그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었던 사람들 이상황을 가슴치며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인권을 좀생각해주세요!!! 제발 안심하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여자도 남자도 안전하게 마음편하게 살수있는 나라 !!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합리적인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런 법개정이 절실합니다!! 살인마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인생을 하루아침에 빼앗고 5년 10년 15년 너무 짧습니다 매일 밥을먹고 춥지않은 곳에서 잠을 자고 화장실을 가고 너무 후한 대접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31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살인사건!! Pc방살인사건!! 학교폭력 무섭습니다!! 법개정 절실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는 경남 창원에사는 54세의 아무 보잘것없는 주부이자 유방암 3기반의 진단을받고 아직은 세상에 할일이 남은건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돋보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지만 잠을 잘수없어서 정신과 약을 먹지만 다행인지 이 글을 꼭 올리려고 몇달을 버티고 있는중 자꾸만 몸도 마음도 불안하여 이런것이 맞는건지 뭔지도 모르지만 제 생각을 올려봅니다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2015년 어쩔수없는 상황에 가족이 파산을 하엿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사회의 여러가지 제약을 받아가면서 대출도 대부업쪽 밖에는 할수없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의 죄인처럼 삽니다 그런데 한가지 집안사정 때문에 아들이 집명의등을 가진상태에서 사채로 넘어가면서 3년 미만등 양도 소득세가 처음 4500정도 따라서 지방세 450정도 이것은 연체료가 정말 풍선처럼 물어나고 압류들어오니 회사도 못가고 결국 빛을내서 회생을 시도햇는데 개인도 4명정도포함 우리나라법이 세금을 우선으로 계산을 해야해서 어쩔수없다고 월174만원이 결정이 낫어요 그래도 갚겟다는 의지로 14회인가를 내면서 빛이 또지고 결국 4회연체로 개인회생 해지가 되엇고 저는 다시 또 수수료 빛을내서 또 신청을 햇는데요 제가 갚은돈이 2200정도엿는데 이것은 고스란히 연체료가 되엇고 다시 처음수준 보다는 조금작은 4000정도랍니다 지금 진행중인데 월127만원 그런데요 마지막 집회날 오전까지 4회분을 내어야 통과된다합니다 없어서 오죽 힘들어서 빛내서 수수료주고 살려는데 회생통과 되어서 돈을 내는 중애도 국갸애서는 계속 80%인라든가? 암튼 충족때까지 연체료는 계솔 부친다는 사실을 알앗고 힘없는 저는 지역 세무서 구청 담당한테가서 이야기를 햇지만 국가 시책이다라는것~~~ 그러면 파산면책 개인회생 국민의 새러운 삶을 위해서 만든법인데요 봐주는것은요 그냥 압류 안들어 오는거 이것밖에없어요 뉴스등 보면 정말 탈세 등 그큰돈은 법으로등 하면서 정말 살려는 서민에게 이런 다는건 너무하는거고 요즘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려는게 이런 이유들도 아닐까요? 이 글을 써든지가 몇달되엇는대요 제가 이렇게 돋보기라도 쓰고 정신이 있을때 해야지 싶어서 이것이 맞는건지 틀린건지 잘 모르지만 올려봅니다 청년실업자들도 이런 이유인자들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또 수급자들도 보면은 일할수도 잇는자도 많구요 이런것들이 전부 국민의 세금 아닐까요? 살다보니 너무나 바보처럼 남에게 피해안주고 사채를 썻고요 아들까지 하지만 다행인지 열심히 직장 다니려하고 살아보려는데 회생등 제도는 너무좋은데 연체료를 진행시작되면서 멈춰야 되는개 아닌가요 빛이 빛을 지게되고요 악순환입니다 국민이 안정되고 잘 살아야 국가도 존재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청원게시판에 글을 쓰려니 네이버등 이메일이 있어야 되기에 딸의 메일에 들어와서 이 글을 올려봅니다 국정에 노심초사 바쁘시겟지만 이 서민의 글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길 빌면서 글을 줄이겟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생 제도의 아쉬움...해결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온라인상에 떠도는사진들 우리나라 어느 자동차 운전학원 1톤트럭이 중동 분쟁에 쓰이는거 많이 보셧을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품질이 인전받았다는것일겁니다 중고자동차수출은 당장 우리나라 자동차부품회사 부품수출로 이어질것이고요 향후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사간나라사람들이 새차 사갈것입니다 중고자동차 수출 잘할수있도록 신경한번써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산업위기 중고차 수출로 풀어봅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요즘 코인빨래방이 많이 생겨 이용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탁과 건조를 하면 한번에 만원정도의 돈이 들어가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신용카드결제는 점검중이거나 아예 설치가 되어있지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곧 탈세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용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발급 의무화를 위한 점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1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인빨래방들의 신용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의무화에 대한 점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키 132cm 몸무게 32kg 나가는 작고 외소한 분을 때렸다 확인하고 때렸다 확인하고를 반복하면서 30분동안 72회를 가격한 박**을 기억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해치사?\" 라고 말한 경찰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박** 본인 휴대전화에 사람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를 확인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바지까지 벗긴놈을 \"상해치사?\" 국민들의 울분을 생각한다면 파면이 마땅하다 봅니다 가족이 없어서 슬퍼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지켜주는 사람도 없었던 가여운 분.. 뒤늦게나마 그분의 한을 국민들이 풀어 드리겠습니다 박**을 살인협의로 구속하고, ***외 관련된 거제경찰서 형사들 파면을 요청 합니다 ", "num_agree": 83, "petition_idx": "431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경찰서 *** 형사과장외 관련된 경찰들 파면을 요청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정의로워야 할 법이 권력을 만나니 억울한 죄인만 생기네요. 권력을 낀 어느 여인에 당한 가련하고 억울한 저의 한을 풀어주세요.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10여 년간 정치권력을 낀 한 여인을 만나면서 제게 너무도 억울한 형벌들이 덮쳤기에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 드립니다. 저는 1947년(호적에는 1951년) 8월 10일 어느 시골에서 아버지 권 모 씨와 어머니 엄모 씨 사이에서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배 다른 막내들 동생 남매와 위로 딸 8명을 합하여 1남 9녀의 10남매인 대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시골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으로 출향해 낮에는 회사에, 밤에는 야간 중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매들이 집을 나가는 등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 이들을 돌보느라 야학 2학년을 중퇴하였습니다. 그 후 17살 되던 해에 서울의 미싱자수학원을 나와 대구에서 미싱자수학원 강사로 일하다 만난 장애자인 새엄마 될 분을 모시고 아들이 없는 우리 가정에 대라도 있기 위해 고향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장애인 새엄마가 낳은 남매를 포함, 10남매 가정에서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자 저는 어쩔 수 없이 맏아들 노릇을 해야 하는 처지가 돼 집안 대소사를 책임지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언니 동생들은 어린 시절의 언니 동생이 아니었고, 모두가 제 멋대로 행동을 해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도 참아가며 제 인생길을 꾸준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외지에 있다가 시골집에 와서는 큰 절 스님이 7년 수양하다 간 고향 암자를 구입, 지난 2006년 12월 1일 관할 세무서에 ‘대한불교조동종절’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사찰 운영을 하며 지난 2007년까지는 큰 탈 없이 즐겁게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나름대로 평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고향 어느 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J 씨(여 62세)를 만나고부터 악연이 시작돼 그로인해 자그마치 전과 7개의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J 씨 배후에는 당시 검사장 출신으로 집권당인 새누리당 소속 모 국회의원이 큰 작용을 하고 있어 제게 모든 처지가 불리하게 돼 저는 더욱 억울하게 당하게 됐습니다. J 씨 배후에는 J 씨 가족과 너무나 가까운 검사장 출신 극회의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J 씨와 제가 사이가 좋았을 때에 국회의원이 J 씨 오빠와 J 씨 식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J 씨 오빠인 안동대 교수 출신 J모 씨가 그의 후배인 국회의원이 학교 다닐 때 너무 어려워 신발도 사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고, 또한 국회의원 당선 시 선거 때에 J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원 후보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대구에 사는 J 씨 큰 오빠인 J모 씨가 벌금을 대신 물어주는 등 했다 해서 J 씨 가족과 의원과는 각별한 사이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J 씨 뒤를 봐준 것으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사조직 단체 회장인 R 씨가 저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하니 “J 씨와는 두 번 전화를 통화했다”고 실토를 했고, 당시 R 회장은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런 실토를 하느냐, 참 어리석은 분이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J 씨의 농간으로 제가 자꾸 전과자가 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제 친구와 함께 국회의사당을 찾아가서 국회의원을 불러내 따지니 “이제 다시는 J 씨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했고, 이러한 일들로 인한 충격으로 제가 쓰러지니 국회의원은 “저를 잘 보호해 달라”고 걱정하며 제 친구에게 부탁까지 해 안심하고 하향했던 적도 있습니다. 1. 구룡포 사건에 J 씨 농간, K 씨 상대 고소에 대한 무고죄 제가 J 씨를 알기 전 10여 년 전에 포항시 구룡포읍에 해돋이를 보러 갔다가 해돋이 경치가 너무 황홀하여 지난 2000년 제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포항시 구룡포읍에 별장식 집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 경북 모절 주지 스님 등 일행 여러 명이 놀러 와서 별장식 집을 그대로 살면 큰 화가 미치니 이 별장을 절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절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집이 두 채였기에 한 채는 절을 만들어 주지 스님 동생 스님에게 운영을 맡겼고, 또 한 채는 제가 거주를 하면서 절 운영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2000년 어느 날 대구에서 제가 알던 K 씨라는 여자가 그의 친구이며 제가 알던 H 씨를 데리고 구룡포읍 내에 제가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K 씨는 약 30여 년 전 대구에서 제 신혼시절에 13명의 계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그 후 연락 없이 지내다가 2000년 어느 날 구룡포 제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K 씨가 하는 말이 “오도 갈 데도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으니 친구 집에 함께 살면 어떠냐?”고 제의를 했습니다. 사정이 너무 딱하여 함께 살게 됐습니다. K 씨는 구룡포 제 집 앞에 공터가 있어 “그 터를 자신에게 빌려주면 차실이라도 하여 먹고 살겠다”며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터를 먹고 살게 빌려줬습니다. 이로부터 K 씨와 제가 집을 짓기 위해 건축자재를 구하러 돌아다녔고, 1-2개월 만에 집을 지었으나 불법건축물이라 신고가 들어가 그만 뜯기고 말았습니다. 당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과금(아마 90만원일 겁니다)도 제가 냈습니다. 또한 당시 K 씨는 사정이 어려운데도 집을 짓는데 자신의 돈 몇 백 만원 가까이를 들였기에 제가 너무 안타까워 일금 5백만원을 부쳐줬습니다. 그런데도 1천여 만원 들였다고 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6년 구룡포 집을 팔고 고향의 제 절을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K 씨는 많은 세월이 지난 뒤인 2010년 7월경에 지난 2000년 3월 14일자 허위 차용증을 근거로 제 절로 나머지 돈 500만원을 갚아라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런 이후에 제게 받을 돈이 5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라며 또 내용증명이 다르게 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2010년 저를 상대로 법정 고소를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서 해결할까 생각 중에 그때는 J 씨와는 악연 이전에 잘 알고 있는 터라 찾아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J 씨는 K 씨와 관련된 청구서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주어 저를 도왔습니다. 또한 2012년 K 씨 상대 사기고소장도 써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J 씨는 제 편만이 아니라 상대방인 K 씨 편에도 서서 K 씨가 제게 보낸 각종 민·형사 서류도 계속 대행을 해준 것을 알았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K 씨는 제반 허위 서류와 각종 거짓말로 변명을 하여 제가 무고죄로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J 씨가 제 대리로 써 준 민·형사 제반 서류를 가지고 대구의 모 변호사를 찾아가 저의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제가 선임한 모 변호사는 제 편에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인 K 씨 편에 서서 저를 겁박하며 없던 사실을 인정을 해야 구속이 안 된다고 해서 법에 관해 전혀 몰랐던 순진한 저는 구속될까봐 변호사가 시킨 대로 거짓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변호사가 대구에 사는 K 씨와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제가 무고죄가 해당되어 초범이라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다시 대구의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제가 양형부당만 주장하였다”며 대법원 판단사항이 아니어서 기각됐습니다. 이 당시 대법원에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길 당시 모 변호사와 당시 검사를 찾아가 따져서 다시 시작하라고 해서 기댈 곳은 시민단체라고 생각하여 시민단체를 찾아가 지속적인 협조를 받게 됐습니다. 결과는 결국 제가 무고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K 씨가 저를 상대로 “300만원 받을 게 있다”며 지난 2010년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J 씨가 답변서를 써주고는 K 씨와 같이 제 집에 와서 살림살이에 압류를 붙였습니다. 이때 살림살이가 경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경매를 보러 온 대구에 사는 P 씨에게 350만원을 주고 경매보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때 J 씨와 K 씨가 제 살림의 경매를 봐서 J 씨 집에 가져다 놓고 그 살림을 팔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K 씨가 대구로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제가 기거하던 집에 그 당시의 흔적을 간직하기 위해 그곳에 살지를 않고 냄새가 진동을 해도 손 하나 대지 않고 10여 년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억울한 모습을 남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J 씨가 K 씨를 위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각종 서류들이 모두 허위였습니다. 그래도 재판부는 J 씨의 허위 서류를 믿고 제게 불리한 판결을 했습니다. 2. J 씨와 R 스님, 제 여동생 상대 고소가 또 무고죄 J 씨와 당초 사이가 좋았던 때에 어느 날 제 절에 조동종의 어느 스님이 R 스님을 대동하여 다니러 왔습니다. 다녀간 후에 바로 그 이튿날 R 스님이 전화가 와서 저를 뵙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오시라 했습니다. 와서는 하는 말이 R 스님은 “함께 저를 도와줄 보살도 있고 그러니 제가 여사 절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저는 제 절도 있지만 인근에 제 집도 있어 지난 2008년 6월 19일부터 2009년 9월 11일까지 R 스님과 보살에게 제 절을 맡겨 놓고, 저는 인근 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R 스님은 행사 때마다 함께 있는 보살을 대동하지 않고 항상 저를 데리고 갈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눈을 의식치 않고 저를 성추행하다시피 하여 신도들이 이를 알고 R 스님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R 스님은 이미 부처님과 제 소유 살림을 인근 동네로 도피시키고 제 사찰 허가증도 함께 있던 보살 앞으로 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J 씨는 저를 대신하여 R 스님 관련 형사 고소장 등을 써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저는 물질적인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또한 알고 보니 지난 2009년 8월 14일경부터 제 절에 몇 차례 들려 알게 된 J 씨가 R 스님 편에도 서서 또 보답을 받고 모든 법적 일을 도와줬습니다. 이때 J 씨는 대구의 K 씨도 제 고향에 데려와 함께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시민단체 대표는 이에 J 씨는 물론, R 스님을 상대로 고소를 하도록 도와줬으나 오히려 제가 무고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고소를 도와줘야 할 검찰은 오히려 저를 무고죄로 만드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 배후에는 당시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이 작용했던 것으로 압니다. 담당 검사는 저를 조사할 때마다 “제가 억울하다는 것”을 몇 번이고 말했고, “구속되면 금방 나오도록 조치하겠다”고 하고는 저를 무고죄로 구속 기소하여 장장 70여 일 구금됐습니다. 2012년 당시 검사실에 제 여동생은 가깝게 지내는 R 스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제 친구는 제 증인으로 와 있어 저와 셋이 함께 있던 중에 제 여동생이 너무 거짓말을 하여 제가 동생의 등을 두드리자 벌떡 일어나 저를 지근지근 밟고 머리를 뽑아 폭행을 했는데도 검사들 모두가 보고만 있어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조사를 마치고 갈 때에는 검찰 서기들이 오히려 배웅하며 인사를 하는 등 차별대우를 해서 분명히 배후에는 J 씨를 통한 국회의원이 작용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측에서 제 여동생의 저에 대한 폭행 증거를 신청했지만, 검사실에는 CCTV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며 녹화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곧바로 제 지인 엄 씨라는 분이 저를 고향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검찰에서 직원들 2명이 저를 연행하여 갈 때 제가 억울하다고 했으나 그 길로 바로 구속됐고, 장장 70여 일을 살고 나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구속당하고 담당 검사에게 조사받으러 갔을 때에 담당 검사는 “당신은 억울하니 며칠만 참으면 집으로 가게 해 주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구치소에서 15일간 단식을 하니 근무자들이 저를 살리기 위해 “호수로 밥을 먹여야 한다”고 하면서 저를 지키기 위해 근무자 한 사람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나올 때까지 저를 살리기 위해 꼭 한 사람이 붙어 있어 정말 감동을 먹었습니다. 나와서 서류를 살펴보니 J 씨가 저를 음해하기 위해 제가 각 지역의 남자들을 사귀면서 이용해 돈을 갈취했다고 거짓 증거를 검사와 재판부에게 제출했었습니다. R 스님이 제 절에 와서 있을 때에 인근 제 집에 황토방을 지으면서 돈이 좀 부족하여 지난 2008년 9월 제 여동생에게 300만원을 빌려 쓰고 그 이후 몇 개월 만인 지난 2009년 1월 15일 제 여동생에게 차용액 300만원을 갚았다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은 영수증을 써 준다는 것이 배운 게 없어 차용증으로 300원 받았다고 제게 써 줬습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이 한 집에 살면서 아주 가까운 R 스님이 제 여동생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하여 돈 300만원을 제가 갚았는데도 갚지 않았고, 오히려 R 스님이 제 차용 보증을 서서 그 보증 책임으로 R 스님이 대신 갚았다고 제 동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고향에 식당을 약 2,000여 만원을 들여 꾸미고, 먹고 살아라”고 제 여동생과 그 위 여동생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35만원에 세를 주어 살게 했습니다. 제가 이 가게를 동생들 먹고 살도록 보증금 없이 세를 줬는데, 어찌 제가 R 스님 보증을 세워 제 여동생에게 돈을 빌리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여 80만원을 들여 녹취록까지 해놨습니다. 이 사건도 J 씨의 도움이 있었고, 제가 무고죄로 구속될 때에도 큰 작용을 했습니다. 3. J 씨와 악연의 시작, 폭행과 주거침입죄와 채권추심위반죄 제가 제 절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던 중에 지난 2007년 J 씨가 제 절에 한두 번 다녀갔고, 그 이후로 같은 해 J 씨가 경영하는 식당에 한두 번 식사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고 제 절에 왔고, 얼마 후에 얼굴도 모르는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J 씨가 검찰에 구속됐으니 한 번 면회를 와달라고 전해줘서 보시의 마음으로 면회를 갔더니, 가방과 속옷과 염주와 불교책을 반입시켜 달라 해서 염주는 반입불가품목이라 빼고 나머지를 무료로 반입시켰습니다. 교도소로 넘어간 뒤에도 J 씨 가족들 심부름을 다 해줬습니다. J 씨가 사기죄 형기를 마치고 나온 뒤에 같이 수감됐던 여자들과 함께 제 절에 와서 놀다가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갔습니다. 당시 J 씨는 교도소를 갔다 온 후에 형편이 너무 어려워 옷가지는 물론, 쌀과 채소 및 담배까지 제가 사다주며 어려운 생활을 위로해 주고 용기를 내어 잘 살아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와줬으나 J 씨는 저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J 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는 자신의 식당으로 저를 유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에 일주일 후에 갚아준다며 돈 200만원만 빌려 달라 해서 갑자기 제 수중에 돈이 없어 제 친구로부터 빌려 지난 2009년 9월 15일 차용증 없이 가져다 줬습니다. 또한 J 씨는 교도소도 갔다 오고 해서 손님이 끊겨 자신이 장사를 할 수 없으니 식당을 좀 맡아 달라 요청해서 저는 2010년 7월 15일자로 사글세 계약서를 작성, 사글세 2년에 400만원의 세를 얻었고, 그 자리에서 J 씨에게 400만원을 건네자 J 씨가 이전에 빌린 200만원의 2부 이자 명목으로 45만원을 제가 J 씨에게 건넨 400만원에서 떼어 제게 주었습니다. 그 뒤 지난 2010년 8월 20일에 그 이전에 빌린 2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제게 써주었습니다. 가게 계약을 할 때 저는 J 씨에게 “식당 보조라도 하면 월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이사도 가지 말고 식당에서 살아라”고 하였고, 저는 돈 150여 만원을 들여 온갖 집기를 새로 사고 식재료도 사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개업 준비를 위해 일을 시작하자 그때부터 J 씨는 마음이 돌변하여 저를 쫓아내려고 준비한 집기며 식재료를 대문 앞에 내놓고 식당 개업 준비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J 씨는 개업 준비 방해를 위해 식당 내 자신의 살림을 손보고 있었으며 나중에 식당에 가보니 동동주를 팔며 장사를 하고 있었고 대문 앞에 내다 놓은 제 살림은 어디로 간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J 씨는 자신 앞으로 영업허가가 돼 있지 않고 제가 모르는 남자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J 씨의 식당 집을 알아보니 땅은 모 문중 소유이며 이 땅 임차료도 주지 않아 쫓겨나게 생겼고, 집은 J 씨 자신이 1,500만원 매매가로 자신의 명의로 해놨으나 신협에 매매가 이상의 근저당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게 세를 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글세 400만원을 그 이후 전세계약으로 바꾸어 나중에 전세금만 돌려주면 된다는 식으로 하고, “사글세는 놓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이러고도 장사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이의 항의를 위해 지난 2011년 2월 2일 저녁 7시 38분경 전화를 하고 찾아갔을 뿐인데, 대문 앞에 나와 저를 질질 끌고 밑으로 내려와 도랑에 처박아 놓고 밟으며 폭행을 했습니다. J 씨 자신이 폭행을 한 뒤에 자신이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여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당시 음력 설 때인데, 식당에는 J 씨 집안이 모여 있어 자신이 창피를 당할까봐 112에 신고를 하면 바로 경찰서로 가지 않겠나 생각했지 싶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4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J 씨는 자신도 다쳤다며 치료도 없이 2주 진단을 끊고 1심에서 저와 똑 같은 10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는 법을 몰라 항소도 않고 100만원 벌금을 냈고, J 씨는 항소를 하여 벌금 50만원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한 주거침입죄와 채권추심위반죄가 추가됐습니다. J 씨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는데, 오히려 3개의 전과자가 됐습니다. 당시 경찰서 형사들은 국회의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피해자인 저를 조사할 때는 마치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인양 비웃어가며 조사를 했고, 상대방 J 씨는 현장에 없었던 생면부지의 거짓 증인인 어느 여인을 내세워 저와 대면조사도 없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J 씨는 옆집 장애인 어머니의 딸에게 일금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J 씨 자신의 거짓 증인을 위해 서류를 써 달라 해서 그 딸은 이를 써 주었고, “딸에게 준다는 돈 30만원도 주지 않았다”며 그 딸 장애인 어머니가 제게 예기를 했었습니다. 형사실 별도 조사실에서 제가 조사를 받을 때에 형사들 앞에서 J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류 뭉치들로 저의 머리를 때리며 저를 엄청나게 폭행했는데도 말리기는커녕, 형사들은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문이 가는 것이 제가 별도 조사실에서 홀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J 씨가 어떻게 바로 알고 와서 저를 폭행했는지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에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고, 그 회원이 CCTV를 방영해 달라고 해서 그 녹화 기록을 검찰에 제시했으나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또한 J 씨가 친한 지역의 엄 씨가 J 씨를 만나니, 여기에 관해 “경찰서 별도 조사실에서 J 씨가 저를 폭행한 사실을 털어놓아 너무 놀랐다”며, 아마도 배후에 국회의원의 작용이 경찰이나 검찰에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제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4. 보험사기죄 제가 J 씨에게 빌려 준 돈 600만원(사글세 400만원 포함)을 받으러 J 씨 집에 가면서 제가 J 씨에게 전화를 걸자 대문 밖에 나와서는 저를 질질 끌고 가서 저의 목 밑을 밟고 올라타서 지금까지도 목 밑이 굽어 있습니다. 이때에 4주 진단의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 200만원을 의료보험 공단에서 제게 달라며 지금까지도 청구서가 날라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제가 너무 창피해서 저의 실수로 넘어져 다쳤다고 하여 현대보험에 가입한 보험금 200만원을 탔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다시 200만원을 현대보험회사에 돌려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에는 가해자 J 씨가 내 대신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J 씨가 이 사건을 가지고 저를 보험사기로 고소하여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은 제가 다시 200만원을 현대보험회사에 돌려줬기에 보험사기가 안된다고 저에게 서류까지 써줬는데도 경찰과 검찰에서는 저를 보험사기로 낙인찍었습니다. 5. 결어 이러한 과정에서 생생하게 느낀 것이 있다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은 대다수 정의와 형평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운용하는 사법기관들이 금권과 권력들을 만나면 정의와 형평은 어디가고 약한 자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 사건들에 관해서도 배후 권력의 작용만 없었더라도 정말 이처럼 억울한 일들은 없었을 텐데, 보다 강력한 배후 세력이 없는 무지하고 연약한 저의 삶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세상이 바뀐 지금 바람이 있다면,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 같은 서민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파이팅!", "num_agree": 2, "petition_idx": "43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로워야 할 법이 권력을 만나니 억울한 죄인만 생기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대전시 생활임금 인상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31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는 충남 서천군 홍원항에 있는 아직공사중인 상가를 올해8월에 월세로 임차하였읍니다. 10월29일날 건물주측으로 부터 공사가 다끝났으니 인테리어 시설을 하라고 전화가와서 현장에 가보았더니 바로옆칸 cu편의점이 제가 임차한 면적10평정도를 불법점유하여 이미 시설을 끝내고 11월7일날 오픈한답니다. 기가 막혀서 cu편의점측에 항의하고 공사하지말고 그면적을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cu편의점측은 잘못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네요. 대기업이 소상공인을 사람취급 안하네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cu편의점의갑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실패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실패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일자리80만개 ㅋㅋㅋㅋㅋ",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공약 일자리 80만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살인사건 ! 최근 한 달여 기간 동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서구 주차장 전처 살해사건, 거제도 폐지 수거 아주머니 묻지마 살인사건, 23살 예비신부 살해 및 시신 훼손 살인사건 등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 스럽고 무섭습니다.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설사 경제에서는 완전히 무능력함을 보였다 하더라도 치안 유지 능력에서도 또 다시 그런 무능력함을 보이면 되겠어요?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치안면에서는 오히려 살기에 더 낫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듯 합니다. 인권만 내세우다가 오히려 인권이 계속 손상되는 이상한 세태가 계속되고 있으니 치안면에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들이 지금 정부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 이은 살인사건! 치안부재 무법천지 ! 너무 무서워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진정한 또 지속적인 남북 화해 평화 원한다면 ................... 비굴하고 저자세 남북 관계는 청산해라 문재인 정권이 영원 할수 없고 .... 지금 현정부가 또 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 한순간에 돌아 설수있고 ....다음정권 또 다다음 정권 남북관계 가 지속되길 바란다면 .... 리선권이라는 작자가 .... 내뱉는 언사 행동 .... 강하게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리선권이라는 작자 의행동은 ............국제 제재 속에 이제는 진정으로 남북 화해 평화 ..정상국가로 나가겠다는 생각이아니라 ..................김정은 이 올해초 .. 핵무력을 완성하고 .... 핵을 가진 북한이 그들이 말하는 강성국가 로의 남한에게 허리굽혀 영접 하길 바라는 행동 처럼 밖에 안보인다 아무리 남북 관계 특수성이 잇다지만 어떻게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할수있나 ..또그것에 아무런 대쳐도 없이 남북 관계 중요성 만 따지는 문재인 정부와 현 집권세력에 ........정말할말이없다 ...그렇게 저자세로 나오니 이런 행동 을 하지않나 생각이든다 . 남북관 계 반대하는 사람없다 진보던 보수던 .....정략 적으로 남북관계 이용 할수잇지만 그러나 어떻게 남북관계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43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굴한  저자세  남북관계 ........그것이적패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택시업계의 존엄성을 중요시하기에 본문을작성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상해치사로 보는 보는 경찰의 심리를 연구하고 싶네요.. 30분 ,70차례 이상 폭행했다면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도 죽게 됩니다. 만약 죽지 않는다면 그 분은 신입니다. 특히한 신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게다가 180cm 이상 되는 놈이 153cm 되는 여성을 폭행하는데 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해치사로 취급했다고.... 상황을 보고 선택했다고... 이런 생각이 상식적인 집딘입니까..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법률을 개정해주세여 머리와 심장이 있는 부위를 한 대라도 가했다면 살인자로 인정하고, 2대 이상 폭행하면 살인죄로... 지나가는 죄 없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것은 무조건 사형죄입니다. 그러나 인간 같지 않은 나쁜 놈은...... 특히 강패 놈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1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분 이상 폭행했는데 경찰이 상해치살이라고 했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난 내가 내는 세금에서 단 한푼이라도 북한지원이나 나라를 좀 먹는 좌파 쓰레기들 지원금으로 쓰이길 원치 않는다 특히나 인권인권 외치면서 범죄자와 범법자들 자신들 진영에 속한 인간들의 인권만 중요하다 말하면서 세금 좀 먹는 인권위에게 내 세금이 쓰이는것도 싫고 여자 남자 편 가르면서 싸움이나 일으키고 사회적 혼란만 부추기는 여가부에도 내 세금이 쓰이는게 싫다 능력도 없이 박근혜 덕에 대통령이란 자리에 앉아서 북한만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세금이나 쓰고 다니면서 자신들 진영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실효성도 없는 태양광 사업이나 추진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계층간 진영간 이성간의 대립과 투쟁만 일으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문재인과 임종석 그 수하들 추미애의 더불어 민주당에게 내 세금이 쓰이는게 싫다 그래서 난 세금을 낼수 없다 내 양심과 신념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납세거부자도 처벌하지 말아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군필자 남성분들 저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를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로 인하여 저희들은 비양심 군필자가 되버렸습니다. 저희는 2년동안 최저임금보다 군인 월급을 받으면서 심지어 1년 6개월 ~ 3년 이라는 복무를 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남자로서 태어나 꼭 가야만 해야 했던 군복무 입니다. 국가는 저희들이 복무를 강요를 하면서 저희들은 하고 싶었던 학업, 경력개발 등 여러가지들은 할 수가 없이 복무기간이라는 세월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은 전역을 하여도 저희들은 끝나지 않은 예비군, 민방위로 부터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또는 무단 불참을 하면 고소, 고발하는 하는 현실 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는 군필자는 비양심적 군필자가 되버렸고 요번 청원은 군필자들 대한 당시 복무한 기간의 최저임금으로 훈련소 훈련기간과 야간 근무, 휴일 근무수당으로 보상을 요구합니다. 예비군, 민방위 훈련에 대해 양심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권리 군필자들에 명예를 훼손 당했습니다. 정부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걸 공감하지 못하는 여성분들 저희는 무죄 판결로 인해서 저희들은 정부의 고소, 고발이라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요번에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저희들은 정부로 부터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훈련소 또는 부대에서만 지내왔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은 높은 분들의 비리로 좋지 못하는 식자재 등으로 항상 저희들만 이용당하기 일수 였고 사건, 사고들은 받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재설 작업을 힘들게 생활을 하였고 지금 같은 날씨만 되면 항상 어깨 통증을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부로서는 이 증상으로는 보상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20만명이 넘어 예비군, 민방위 훈련에 양심적으로 거부 할 수 있다는걸 국방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필자로서 정부로서 소송을 제기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경제 정책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문정부 들어와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 정부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해 밝혔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현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것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경제인, 경제장관출신 원로, 경제학자, 외국의 정치 경제인 및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의 진단인데 이 정권은 몰락으로 치닫고 있는 국가위기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마이웨이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가려 합니까? 당신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책변화를 통해 당신들이 그렇게 보호하고자 했던 무너져가는 국가와 국민(서민) 삶의 안정권을 보호하십시오. 현 상황이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회생불능 상태로 빠져들 것입니다.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해서도 안되는 가장 큰 죄악은 위정자의 무지입니다. 국제정치, 외교, 국방, 경제정책의 무지는 전 국민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제발 친중, 반미, 종북 노선에서 벗어나, 반중, 친미, 미국의 정책과 공조하는 통북의 길을 선택해야만이 이 나라가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정치,군사,경제 모든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못되고, 중국은 완전히 포위되어 중국몽, 대국굴기가 아닌 패전만 남았는데 아직도 80년대 사고에 사로잡혀 국제정세의 판단이 흐립니까? 근대 위정자들의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로 식민지로 전락한 과거의 교훈을 되풀이 할 것입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국민이 자유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통령을 대리하는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능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귄한대행 이었습니까? 후자가 맞다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무지를 인정한다면 국가와 국민를 위해서 '하야' 하심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역사 앞에 죄를 짖지 않는 길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1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정책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하루평균200대의 중국어선이 우리영해를 불법침입하여 불법조업을하고 해경,해군들이 경고를 해도 무시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해경분들이 다치시고 심지어 죽는사건도 생겼습니다. 이에 맞서 강하게 대응하여 맞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불법조업 강하게 대응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이번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수험생입니다. 1년동안 열심히 공부 했는데 1,2차 시험과목중 일부가 자격증 시험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 범위를 너무 벗어난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수험생들도 이 부분에 이의제기나 재시험을 요구하는 것으로 압니다. 공인중개사 인원이 포화 생태라 인원수 조절을 위해 일부과목에서 어렵게 출제 된것으로 봅니다. 차라리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되었다면 이해 가는데 이럴바에는 상대평가로 전화하던지 예전에도 재시험 치른적이 있다고 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43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9회 공인중개사 재시험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전라북도 부안군 곰소라는 작은마을에 저희 홀어머니께서 살고계십니다. 자주 내려가보지 못해 노모께서 이런일을 당하고 계신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느날 고향집에 가서 노모와 은행업무를 보던차에 통장내역을 확인하고 낯선보험사 2곳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모께 확인해보았지만 노모는 가입을 하신적도 없으며 돈이 인출되고 있는것도 모르셨다는 점을 인지하고, 해당보험사인 000화재 와 00화재에 2018년 2월, 보험회사와 직접통화하여 조회해본결과 담당자 이름도 처음들어봤으며, 알고보니 예전에 노모께서 보험가입을 몇차례 가입해주었던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아들을 담당자로해서 저희 노모 모르게 개인정보와 통장번호를 도용하여 자동이체로 가입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모에게 금감원에 신고하자고 하였지만, 노모께서는 오래전에 알고 지낸 이웃이라는 생각에 통화해서 납부한 보험료만 돌려받으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는걸로 알고 시간이 지났지만 이 내용에대해서 신고한 보험사도 나몰라라 묵인하고 있었으며, 그 보험설계사는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까지 회피하면서,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납입보험료가 환불되지 못했습니다. 노모께 왜이리 그 보험설계사에게 끌려다니는것인지 여쭤보니 노모께서 보험설계사에게 9년전 쯤 2천만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아직도 못받은 상태이며 혹여나 보험사기로 신고라도 하게되면 못받는 돈이 될까바 노모께서 밤잠못이루고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며 전전긍긍거리신거를 알게되었습니다. 노모께서 나이도 있으신데, 시골에 혼자 전전긍긍하셨을생각에 제가 직접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무효와 빌려간돈 2천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보험설계사는 본인은 돈도 없고 빌려간 돈은 오래된 일이며 현재 돈이없으니 줄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험은 금감원부터 민원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해당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본인아들이름을 담당자로해서 인센티브를 받아갔으며, 그 보험설계사는 현재 퇴사후 식당을 운영중이라 보험회사에서 잘못을 물을수 없으니 자동이체된 보험금을 돌려줄테니 민원을 취소하라는 전화를 하셨고, 지난 2월달에 보험사에 이런일로 가입한적 없는 보험이 가입되었다는 민원제기에서는 아무런 답변없고 관리조차 하지않더니, 금감원에 신고 하니, 이제서야 납입된 보험료를 돌려주겠다고 하고 보험설계사는 적반하장으로 돈이 없어서 지금은 못주겠다는 말과 보험사에서 돌려주는 보험료만 받고 민원취소하라는 말뿐입니다. 긴시간 노모께서 이 보험설계사에게 당한 설움의 시간과 자신죄라고 전전긍긍한 시간과 빌려간 2천만원, 본인의사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가입을 한점과 타인계좌까지 등록한점, 자동이체로 1여년이상을 자동이체로 출금한점 모두 잘못을 따져 꼭 벌받을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보험회사들은 납입된 보험료만 되돌려주면 끝난다는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을까요? 각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회사를 대표해서 설계를 해주시는 분들이 다른분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보험가입을하고 거기에 모자라 자동이체까지 한점은 어떻게 잘못을 따져야 할까요. 본인의 가입인지 확인하는 절차조차 무시된 이런 보험가입..아니 본인확인조차 되지않는 보험가입. 이런일들이 저희 노모에게만 일어난일일까요? 시골에 계시는 나이드신 분들을 가지고 이런 부적절한 보험가입과 이런식의 처리방법 꼭 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3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입하지않은 보험사2곳에서 10회에 걸쳐 나도모르게 빠져나간 보험료! 가능할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정의로워야 할 법이 권력을 만나니 억울한 죄인만 생기네요. 권력을 낀 어느 여인에 당한 가련하고 억울한 저의 한을 풀어주세요.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10여 년간 정치권력을 낀 한 여인을 만나면서 제게 너무도 억울한 형벌들이 덮쳤기에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 드립니다. 저는 1947년(호적에는 1951년) 8월 10일 어느 시골에서 아버지 권 모 씨와 어머니 엄모 씨 사이에서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배 다른 막내들 동생 남매와 위로 딸 8명을 합하여 1남 9녀의 10남매인 대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시골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으로 출향해 낮에는 회사에, 밤에는 야간 중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매들이 집을 나가는 등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 이들을 돌보느라 야학 2학년을 중퇴하였습니다. 그 후 17살 되던 해에 서울의 미싱자수학원을 나와 대구에서 미싱자수학원 강사로 일하다 만난 장애자인 새엄마 될 분을 모시고 아들이 없는 우리 가정에 대라도 있기 위해 고향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장애인 새엄마가 낳은 남매를 포함, 10남매 가정에서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자 저는 어쩔 수 없이 맏아들 노릇을 해야 하는 처지가 돼 집안 대소사를 책임지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언니 동생들은 어린 시절의 언니 동생이 아니었고, 모두가 제 멋대로 행동을 해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도 참아가며 제 인생길을 꾸준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외지에 있다가 시골집에 와서는 큰 절 스님이 7년 수양하다 간 고향 암자를 구입, 지난 2006년 12월 1일 관할 세무서에 ‘대한불교조동종절’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사찰 운영을 하며 지난 2007년까지는 큰 탈 없이 즐겁게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나름대로 평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고향 어느 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J 씨(여 62세)를 만나고부터 악연이 시작돼 그로인해 자그마치 전과 7개의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J 씨 배후에는 당시 검사장 출신으로 집권당인 새누리당 소속 모 국회의원이 큰 작용을 하고 있어 제게 모든 처지가 불리하게 돼 저는 더욱 억울하게 당하게 됐습니다. J 씨 배후에는 J 씨 가족과 너무나 가까운 검사장 출신 극회의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J 씨와 제가 사이가 좋았을 때에 국회의원이 J 씨 오빠와 J 씨 식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J 씨 오빠인 안동대 교수 출신 J모 씨가 그의 후배인 국회의원이 학교 다닐 때 너무 어려워 신발도 사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고, 또한 국회의원 당선 시 선거 때에 J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원 후보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대구에 사는 J 씨 큰 오빠인 J모 씨가 벌금을 대신 물어주는 등 했다 해서 J 씨 가족과 의원과는 각별한 사이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J 씨 뒤를 봐준 것으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사조직 단체 회장인 R 씨가 저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하니 “J 씨와는 두 번 전화를 통화했다”고 실토를 했고, 당시 R 회장은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런 실토를 하느냐, 참 어리석은 분이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J 씨의 농간으로 제가 자꾸 전과자가 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제 친구와 함께 국회의사당을 찾아가서 국회의원을 불러내 따지니 “이제 다시는 J 씨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했고, 이러한 일들로 인한 충격으로 제가 쓰러지니 국회의원은 “저를 잘 보호해 달라”고 걱정하며 제 친구에게 부탁까지 해 안심하고 하향했던 적도 있습니다. 1. 구룡포 사건에 J 씨 농간, K 씨 상대 고소에 대한 무고죄 제가 J 씨를 알기 전 10여 년 전에 포항시 구룡포읍에 해돋이를 보러 갔다가 해돋이 경치가 너무 황홀하여 지난 2000년 제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포항시 구룡포읍에 별장식 집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 경북 모절 주지 스님 등 일행 여러 명이 놀러 와서 별장식 집을 그대로 살면 큰 화가 미치니 이 별장을 절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절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집이 두 채였기에 한 채는 절을 만들어 주지 스님 동생 스님에게 운영을 맡겼고, 또 한 채는 제가 거주를 하면서 절 운영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2000년 어느 날 대구에서 제가 알던 K 씨라는 여자가 그의 친구이며 제가 알던 H 씨를 데리고 구룡포읍 내에 제가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K 씨는 약 30여 년 전 대구에서 제 신혼시절에 13명의 계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그 후 연락 없이 지내다가 2000년 어느 날 구룡포 제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K 씨가 하는 말이 “오도 갈 데도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으니 친구 집에 함께 살면 어떠냐?”고 제의를 했습니다. 사정이 너무 딱하여 함께 살게 됐습니다. K 씨는 구룡포 제 집 앞에 공터가 있어 “그 터를 자신에게 빌려주면 차실이라도 하여 먹고 살겠다”며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터를 먹고 살게 빌려줬습니다. 이로부터 K 씨와 제가 집을 짓기 위해 건축자재를 구하러 돌아다녔고, 1-2개월 만에 집을 지었으나 불법건축물이라 신고가 들어가 그만 뜯기고 말았습니다. 당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과금(아마 90만원일 겁니다)도 제가 냈습니다. 또한 당시 K 씨는 사정이 어려운데도 집을 짓는데 자신의 돈 몇 백 만원 가까이를 들였기에 제가 너무 안타까워 일금 5백만원을 부쳐줬습니다. 그런데도 1천여 만원 들였다고 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6년 구룡포 집을 팔고 고향의 제 절을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K 씨는 많은 세월이 지난 뒤인 2010년 7월경에 지난 2000년 3월 14일자 허위 차용증을 근거로 제 절로 나머지 돈 500만원을 갚아라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런 이후에 제게 받을 돈이 5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라며 또 내용증명이 다르게 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2010년 저를 상대로 법정 고소를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서 해결할까 생각 중에 그때는 J 씨와는 악연 이전에 잘 알고 있는 터라 찾아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J 씨는 K 씨와 관련된 청구서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주어 저를 도왔습니다. 또한 2012년 K 씨 상대 사기고소장도 써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J 씨는 제 편만이 아니라 상대방인 K 씨 편에도 서서 K 씨가 제게 보낸 각종 민·형사 서류도 계속 대행을 해준 것을 알았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K 씨는 제반 허위 서류와 각종 거짓말로 변명을 하여 제가 무고죄로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J 씨가 제 대리로 써 준 민·형사 제반 서류를 가지고 대구의 모 변호사를 찾아가 저의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제가 선임한 모 변호사는 제 편에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인 K 씨 편에 서서 저를 겁박하며 없던 사실을 인정을 해야 구속이 안 된다고 해서 법에 관해 전혀 몰랐던 순진한 저는 구속될까봐 변호사가 시킨 대로 거짓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변호사가 대구에 사는 K 씨와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제가 무고죄가 해당되어 초범이라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다시 대구의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제가 양형부당만 주장하였다”며 대법원 판단사항이 아니어서 기각됐습니다. 이 당시 대법원에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길 당시 모 변호사와 당시 검사를 찾아가 따져서 다시 시작하라고 해서 기댈 곳은 시민단체라고 생각하여 시민단체를 찾아가 지속적인 협조를 받게 됐습니다. 결과는 결국 제가 무고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K 씨가 저를 상대로 “300만원 받을 게 있다”며 지난 2010년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J 씨가 답변서를 써주고는 K 씨와 같이 제 집에 와서 살림살이에 압류를 붙였습니다. 이때 살림살이가 경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경매를 보러 온 대구에 사는 P 씨에게 350만원을 주고 경매보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때 J 씨와 K 씨가 제 살림의 경매를 봐서 J 씨 집에 가져다 놓고 그 살림을 팔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K 씨가 대구로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제가 기거하던 집에 그 당시의 흔적을 간직하기 위해 그곳에 살지를 않고 냄새가 진동을 해도 손 하나 대지 않고 10여 년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억울한 모습을 남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J 씨가 K 씨를 위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각종 서류들이 모두 허위였습니다. 그래도 재판부는 J 씨의 허위 서류를 믿고 제게 불리한 판결을 했습니다. 2. J 씨와 R 스님, 제 여동생 상대 고소가 또 무고죄 J 씨와 당초 사이가 좋았던 때에 어느 날 제 절에 조동종의 어느 스님이 R 스님을 대동하여 다니러 왔습니다. 다녀간 후에 바로 그 이튿날 R 스님이 전화가 와서 저를 뵙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오시라 했습니다. 와서는 하는 말이 R 스님은 “함께 저를 도와줄 보살도 있고 그러니 제가 여사 절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저는 제 절도 있지만 인근에 제 집도 있어 지난 2008년 6월 19일부터 2009년 9월 11일까지 R 스님과 보살에게 제 절을 맡겨 놓고, 저는 인근 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R 스님은 행사 때마다 함께 있는 보살을 대동하지 않고 항상 저를 데리고 갈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눈을 의식치 않고 저를 성추행하다시피 하여 신도들이 이를 알고 R 스님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R 스님은 이미 부처님과 제 소유 살림을 인근 동네로 도피시키고 제 사찰 허가증도 함께 있던 보살 앞으로 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J 씨는 저를 대신하여 R 스님 관련 형사 고소장 등을 써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저는 물질적인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또한 알고 보니 지난 2009년 8월 14일경부터 제 절에 몇 차례 들려 알게 된 J 씨가 R 스님 편에도 서서 또 보답을 받고 모든 법적 일을 도와줬습니다. 이때 J 씨는 대구의 K 씨도 제 고향에 데려와 함께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시민단체 대표는 이에 J 씨는 물론, R 스님을 상대로 고소를 하도록 도와줬으나 오히려 제가 무고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고소를 도와줘야 할 검찰은 오히려 저를 무고죄로 만드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 배후에는 당시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이 작용했던 것으로 압니다. 담당 검사는 저를 조사할 때마다 “제가 억울하다는 것”을 몇 번이고 말했고, “구속되면 금방 나오도록 조치하겠다”고 하고는 저를 무고죄로 구속 기소하여 장장 70여 일 구금됐습니다. 2012년 당시 검사실에 제 여동생은 가깝게 지내는 R 스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제 친구는 제 증인으로 와 있어 저와 셋이 함께 있던 중에 제 여동생이 너무 거짓말을 하여 제가 동생의 등을 두드리자 벌떡 일어나 저를 지근지근 밟고 머리를 뽑아 폭행을 했는데도 검사들 모두가 보고만 있어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조사를 마치고 갈 때에는 검찰 서기들이 오히려 배웅하며 인사를 하는 등 차별대우를 해서 분명히 배후에는 J 씨를 통한 국회의원이 작용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측에서 제 여동생의 저에 대한 폭행 증거를 신청했지만, 검사실에는 CCTV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며 녹화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곧바로 제 지인 엄 씨라는 분이 저를 고향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검찰에서 직원들 2명이 저를 연행하여 갈 때 제가 억울하다고 했으나 그 길로 바로 구속됐고, 장장 70여 일을 살고 나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구속당하고 담당 검사에게 조사받으러 갔을 때에 담당 검사는 “당신은 억울하니 며칠만 참으면 집으로 가게 해 주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구치소에서 15일간 단식을 하니 근무자들이 저를 살리기 위해 “호수로 밥을 먹여야 한다”고 하면서 저를 지키기 위해 근무자 한 사람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나올 때까지 저를 살리기 위해 꼭 한 사람이 붙어 있어 정말 감동을 먹었습니다. 나와서 서류를 살펴보니 J 씨가 저를 음해하기 위해 제가 각 지역의 남자들을 사귀면서 이용해 돈을 갈취했다고 거짓 증거를 검사와 재판부에게 제출했었습니다. R 스님이 제 절에 와서 있을 때에 인근 제 집에 황토방을 지으면서 돈이 좀 부족하여 지난 2008년 9월 제 여동생에게 300만원을 빌려 쓰고 그 이후 몇 개월 만인 지난 2009년 1월 15일 제 여동생에게 차용액 300만원을 갚았다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은 영수증을 써 준다는 것이 배운 게 없어 차용증으로 300원 받았다고 제게 써 줬습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이 한 집에 살면서 아주 가까운 R 스님이 제 여동생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하여 돈 300만원을 제가 갚았는데도 갚지 않았고, 오히려 R 스님이 제 차용 보증을 서서 그 보증 책임으로 R 스님이 대신 갚았다고 제 동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고향에 식당을 약 2,000여 만원을 들여 꾸미고, 먹고 살아라”고 제 여동생과 그 위 여동생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35만원에 세를 주어 살게 했습니다. 제가 이 가게를 동생들 먹고 살도록 보증금 없이 세를 줬는데, 어찌 제가 R 스님 보증을 세워 제 여동생에게 돈을 빌리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여 80만원을 들여 녹취록까지 해놨습니다. 이 사건도 J 씨의 도움이 있었고, 제가 무고죄로 구속될 때에도 큰 작용을 했습니다. 3. J 씨와 악연의 시작, 폭행과 주거침입죄와 채권추심위반죄 제가 제 절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던 중에 지난 2007년 J 씨가 제 절에 한두 번 다녀갔고, 그 이후로 같은 해 J 씨가 경영하는 식당에 한두 번 식사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고 제 절에 왔고, 얼마 후에 얼굴도 모르는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J 씨가 검찰에 구속됐으니 한 번 면회를 와달라고 전해줘서 보시의 마음으로 면회를 갔더니, 가방과 속옷과 염주와 불교책을 반입시켜 달라 해서 염주는 반입불가품목이라 빼고 나머지를 무료로 반입시켰습니다. 교도소로 넘어간 뒤에도 J 씨 가족들 심부름을 다 해줬습니다. J 씨가 사기죄 형기를 마치고 나온 뒤에 같이 수감됐던 여자들과 함께 제 절에 와서 놀다가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갔습니다. 당시 J 씨는 교도소를 갔다 온 후에 형편이 너무 어려워 옷가지는 물론, 쌀과 채소 및 담배까지 제가 사다주며 어려운 생활을 위로해 주고 용기를 내어 잘 살아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와줬으나 J 씨는 저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J 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는 자신의 식당으로 저를 유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에 일주일 후에 갚아준다며 돈 200만원만 빌려 달라 해서 갑자기 제 수중에 돈이 없어 제 친구로부터 빌려 지난 2009년 9월 15일 차용증 없이 가져다 줬습니다. 또한 J 씨는 교도소도 갔다 오고 해서 손님이 끊겨 자신이 장사를 할 수 없으니 식당을 좀 맡아 달라 요청해서 저는 2010년 7월 15일자로 사글세 계약서를 작성, 사글세 2년에 400만원의 세를 얻었고, 그 자리에서 J 씨에게 400만원을 건네자 J 씨가 이전에 빌린 200만원의 2부 이자 명목으로 45만원을 제가 J 씨에게 건넨 400만원에서 떼어 제게 주었습니다. 그 뒤 지난 2010년 8월 20일에 그 이전에 빌린 2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제게 써주었습니다. 가게 계약을 할 때 저는 J 씨에게 “식당 보조라도 하면 월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이사도 가지 말고 식당에서 살아라”고 하였고, 저는 돈 150여 만원을 들여 온갖 집기를 새로 사고 식재료도 사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개업 준비를 위해 일을 시작하자 그때부터 J 씨는 마음이 돌변하여 저를 쫓아내려고 준비한 집기며 식재료를 대문 앞에 내놓고 식당 개업 준비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J 씨는 개업 준비 방해를 위해 식당 내 자신의 살림을 손보고 있었으며 나중에 식당에 가보니 동동주를 팔며 장사를 하고 있었고 대문 앞에 내다 놓은 제 살림은 어디로 간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J 씨는 자신 앞으로 영업허가가 돼 있지 않고 제가 모르는 남자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J 씨의 식당 집을 알아보니 땅은 모 문중 소유이며 이 땅 임차료도 주지 않아 쫓겨나게 생겼고, 집은 J 씨 자신이 1,500만원 매매가로 자신의 명의로 해놨으나 신협에 매매가 이상의 근저당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게 세를 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글세 400만원을 그 이후 전세계약으로 바꾸어 나중에 전세금만 돌려주면 된다는 식으로 하고, “사글세는 놓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이러고도 장사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이의 항의를 위해 지난 2011년 2월 2일 저녁 7시 38분경 전화를 하고 찾아갔을 뿐인데, 대문 앞에 나와 저를 질질 끌고 밑으로 내려와 도랑에 처박아 놓고 밟으며 폭행을 했습니다. J 씨 자신이 폭행을 한 뒤에 자신이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여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당시 음력 설 때인데, 식당에는 J 씨 집안이 모여 있어 자신이 창피를 당할까봐 112에 신고를 하면 바로 경찰서로 가지 않겠나 생각했지 싶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4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J 씨는 자신도 다쳤다며 치료도 없이 2주 진단을 끊고 1심에서 저와 똑 같은 10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는 법을 몰라 항소도 않고 100만원 벌금을 냈고, J 씨는 항소를 하여 벌금 50만원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한 주거침입죄와 채권추심위반죄가 추가됐습니다. J 씨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는데, 오히려 3개의 전과자가 됐습니다. 당시 경찰서 형사들은 국회의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피해자인 저를 조사할 때는 마치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인양 비웃어가며 조사를 했고, 상대방 J 씨는 현장에 없었던 생면부지의 거짓 증인인 어느 여인을 내세워 저와 대면조사도 없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J 씨는 옆집 장애인 어머니의 딸에게 일금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J 씨 자신의 거짓 증인을 위해 서류를 써 달라 해서 그 딸은 이를 써 주었고, “딸에게 준다는 돈 30만원도 주지 않았다”며 그 딸 장애인 어머니가 제게 예기를 했었습니다. 형사실 별도 조사실에서 제가 조사를 받을 때에 형사들 앞에서 J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류 뭉치들로 저의 머리를 때리며 저를 엄청나게 폭행했는데도 말리기는커녕, 형사들은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문이 가는 것이 제가 별도 조사실에서 홀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J 씨가 어떻게 바로 알고 와서 저를 폭행했는지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에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고, 그 회원이 CCTV를 방영해 달라고 해서 그 녹화 기록을 검찰에 제시했으나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또한 J 씨가 친한 지역의 엄 씨가 J 씨를 만나니, 여기에 관해 “경찰서 별도 조사실에서 J 씨가 저를 폭행한 사실을 털어놓아 너무 놀랐다”며, 아마도 배후에 국회의원의 작용이 경찰이나 검찰에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제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4. 보험사기죄 제가 J 씨에게 빌려 준 돈 600만원(사글세 400만원 포함)을 받으러 J 씨 집에 가면서 제가 J 씨에게 전화를 걸자 대문 밖에 나와서는 저를 질질 끌고 가서 저의 목 밑을 밟고 올라타서 지금까지도 목 밑이 굽어 있습니다. 이때에 4주 진단의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 200만원을 의료보험 공단에서 제게 달라며 지금까지도 청구서가 날라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제가 너무 창피해서 저의 실수로 넘어져 다쳤다고 하여 현대보험에 가입한 보험금 200만원을 탔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다시 200만원을 현대보험회사에 돌려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에는 가해자 J 씨가 내 대신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J 씨가 이 사건을 가지고 저를 보험사기로 고소하여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은 제가 다시 200만원을 현대보험회사에 돌려줬기에 보험사기가 안된다고 저에게 서류까지 써줬는데도 경찰과 검찰에서는 저를 보험사기로 낙인찍었습니다. 5. 결어 이러한 과정에서 생생하게 느낀 것이 있다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은 대다수 정의와 형평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운용하는 사법기관들이 금권과 권력들을 만나면 정의와 형평은 어디가고 약한 자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 사건들에 관해서도 배후 권력의 작용만 없었더라도 정말 이처럼 억울한 일들은 없었을 텐데, 보다 강력한 배후 세력이 없는 무지하고 연약한 저의 삶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세상이 바뀐 지금 바람이 있다면,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 같은 서민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파이팅! 010-5697-2720",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로워야 할 법이 권력을 만나니 억울한 죄인만 생기네요. 권력을 낀 어느 여인에 당한 가련하고 억울한 저의 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LGU+통신사를 고발한다 먼저 잘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면서 수고에 따른 결과물과 국민의 지지가 멀어지는데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결과 없고 일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현 정부는 전 대통령 박근혜가 할 말이 생각납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되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한 이 말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정신 차리고 국정운영의 포인트를 잘 파악하고 개발새발 열심히 일 하지 않으면 현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참모와 행정부 각 부처들은 벼르는 자들과 국민의 무거운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현 정부의 지지자로써 정말 현재 이후 걱정이 많이 되어 쓴 소리를 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쌓였지만 각설하고 본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선거 공약 중에 통신사요금 인하 발언을 얼마나 지켜졌는지 뒤 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너무 많지만 저는 그런 것 보다 기업들이 공정한 거래를 얼마나 안 지키는지 감시는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진 않을 수 가 없습니다. 통신요금 인하도 중요하지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적폐가 여기에 있지 않나 봅니다. 일을 찾아서 움직이지 않는 각 부처들이 적폐다. 기업이 영리만 추구하고 감시기관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만행을 참을 수 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열심히 일 하지 않는 것도 화가 나지만 제가 지지하는 향후 현 정부의 내려질 심판에 화가 납니다. LGU+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 해지 민원을 하다가 몇 시간을 찾고 헤매고 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대기업이 이럴 수 가 있나?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인가? 내가 무얼 몰라서 그런가? 나 만 그런가? 많은 대기업이 무례한 이익 추구만 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는 고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런데서 시간을 빼앗기고 법은 멀고 죽먹은 가깝다고 바뀌지 않는 기업 문화와 도덕에 공분하며 칠고 몰상식한 상담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사태! ~청원내용~ 1)LGU+통신사 홈페이지에는 통합아이디로 로그인 하고 들어가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기능과 메뉴 자체가 없고 해지 관련 검색 자체도 안 된다. 2)제가 모바일과 인터넷(U+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U+홈IoT, U+Box, IoT 홈CCTV) 요금 납부는 되는데 그 어디에도 납부내역이 없다. 3)공인증서, 포털사이트 아이디 인증, 통신사 핸드폰 본인 인증방법 등을 거쳐서 들어간 내 정보관리를 내가 할 수 없다면 누구를 위한 홈페이지인가?", "num_agree": 0, "petition_idx": "431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LGU+통신사를 고발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양진호의 기상천외한 가공할 만한 엽기적 행동이 충격적이다. 과연 인간이 인간에게 저럴 수 있을까? 아마도 일제시대 왜놈 순사보다도 더 잔인하고 무지막지하다는 생각이 든다. 저런 비정상적인 사람은 피해장게 맏겨 분풀이를 실컷 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노예로 삼게하여 마음껏 부려먹고 인권을 말살하도록 처벌을 극대화 해야한다. 양진호를 피해자 노예로 삼도록 처벌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431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를 피해자의 노예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퇴사한 직원도 폭행한 양진호는 정신병자가 아니고, 원래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원래 성격이 그런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악마 같은 인간입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개선 될 수 없는 악마입니다. 근데, 여러 방송에서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심신미약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정신병자라고 정신병원에도 못갑니다. 인권피해라고 본인이 승인해야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놈한테는 인권이 필요없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는 원래 그런 인간인데 정신병자라고...(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HUG, 국토부 및. 일부 지자체는 적폐투기세력과 야합 꼼수 분양가 산정을 허용해줘 분양가 급등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폭등을 야기시고 수천만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이런 꼼수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 구합니다. 대표적인 꼼수 몇가지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타입별 단순 평균가 기준 평당 분양가 산정방식을 악용해서 분양기 부풀리기 - 세대수 몇 안되는 대형평형 평단가 싸게, 세대수 많은 중소형평형 평단가 과도하게 산정 - 조합원이 기피해 많이 남은 저층 평단가는 낮추고 중층 이상 평단가는 과도하게 부풀리기 2. 엘리베이터 설치 면적 분양면적에 포함시켜 분양가 부풀리기 수법 3. 발코니 확장 비용, 통상 분양시 서비스로 제공되는 품목을 옵션으로 바꿔 분양가 부풀리기 수법 등 [참고 뉴스] 분양가 알고 보니 3억 더 비싸 https://mnews.joins.com/article/23084325#home \"25평이 17억\"인데도 '로또'라고?…분양가 계산 '꼼수'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14088_22663.html 건설사 속보이는 꼼수, 분양가 ‘다운’ 발코니 확장비용은 ‘업’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559489 1층 5.8억인데 11층은 10억..마포프레스티지 자이 '꼼수 분양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258677", "num_agree": 8, "petition_idx": "431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꼼수 분양가 산정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세요? CJ대한통운통해서 쇼핑몰 자주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뉴스에서 익히 들었습니다 대한통운 사고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설상가상했는데요 대한통운 택배대란 올지 않을까 걱정이 클것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CJ대한통운 정상화좀 돌려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사고수습해서 정상화를 돌려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3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대한통운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방송에서 비하고 가짜뉴스를 아니면말고식으로 말하고 다니고 무조건 대통령 하는일은 반대하고 보는 한국당 최저임금도 반대하고 지들은 그런 최저임금 받는 국민대다수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월급받고 특활비 까지받는 한국당 한국사회 정치 경제 발전을 위해 한반도평화를 위해 한국당 해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1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발전 방해하고 친일행동과 평화를 방해하는 한국당 해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LGU+통신사를 고발한다 먼저 잘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면서 수고에 따른 결과물과 국민의 지지가 멀어지는데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결과 없고 일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현 정부는 전 대통령 박근혜가 할 말이 생각납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되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한 이 말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정신 차리고 국정운영의 포인트를 잘 파악하고 개발새발 열심히 일 하지 않으면 현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참모와 행정부 각 부처들은 벼르는 자들과 국민의 무거운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현 정부의 지지자로써 정말 현재 이후 걱정이 많이 되어 쓴 소리를 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쌓였지만 각설하고 본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선거 공약 중에 통신사요금 인하 발언을 얼마나 지켜졌는지 뒤 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너무 많지만 저는 그런 것 보다 기업들이 공정한 거래를 얼마나 안 지키는지 감시는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진 않을 수 가 없습니다. 통신요금 인하도 중요하지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적폐가 여기에 있지 않나 봅니다. 일을 찾아서 움직이지 않는 각 부처들이 적폐다. 기업이 영리만 추구하고 감시기관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만행을 참을 수 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열심히 일 하지 않는 것도 화가 나지만 제가 지지하는 향후 현 정부의 내려질 심판에 화가 납니다. LGU+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 해지 민원을 하다가 몇 시간을 찾고 헤매고 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대기업이 이럴 수 가 있나?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인가? 내가 무얼 몰라서 그런가? 나 만 그런가? 많은 대기업이 무례한 이익 추구만 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는 고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런데서 시간을 빼앗기고 법은 멀고 죽먹은 가깝다고 바뀌지 않는 기업 문화와 도덕에 공분하며 칠고 몰상식한 상담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사태! ~청원내용~ 1)LGU+통신사 홈페이지에는 통합아이디로 로그인 하고 들어가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기능과 메뉴 자체가 없고 해지 관련 검색 자체도 안 된다. 2)제가 모바일과 인터넷(U+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U+홈IoT, U+Box, IoT 홈CCTV) 요금 납부는 되는데 그 어디에도 납부내역이 없다. 3)공인증서, 포털사이트 아이디 인증, 통신사 핸드폰 본인 인증방법 등을 거쳐서 들어간 내 정보관리를 내가 할 수 없다면 누구를 위한 홈페이지인가? 4)해약방지를 위한 술수임에도 고객을 기만하는 소수의 고객보호명분을 앞 세워 변명하고 철저한 보안을 하지 않고 고객을 불편하게 하는 통신 상담을 고발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1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U+통신사를 고발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분양가 폭등! 지역별 사상 최고가 분양가 확정! 부통산 거품은 커지고 서민들의 시름은 커져만 간다. HUG, 국토부 및. 일부 지자체는 적폐투기세력과 야합해 꼼수 분양을 허용하고 분양가 급등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폭등을 야기시고 수천만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이런 꼼수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 구합니다. 대표적인 꼼수 몇가지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타입별 단순 평균가 기준 평당 분양가 산정방식을 악용해서 분양기 부풀리기 - 세대수 몇 안되는 대형평형 평단가 싸게, 세대수 많은 중소형평형 평단가 과도하게 산정 - 조합원이 기피해 많이 남은 저층 평단가는 낮추고 중층 이상 평단가는 과도하게 부풀리기 2. 엘리베이터 설치 면적 분양면적에 포함시켜 분양가 부풀리기 수법 3. 발코니 확장 비용, 통상 분양시 서비스로 제공되는 품목을 옵션으로 바꿔 분양가 부풀리기 수법 등 [참고 뉴스] 분양가 알고 보니 3억 더 비싸 https://mnews.joins.com/article/23084325#home \"25평이 17억\"인데도 '로또'라고?…분양가 계산 '꼼수'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14088_22663.html 건설사 속보이는 꼼수, 분양가 ‘다운’ 발코니 확장비용은 ‘업’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559489 1층 5.8억인데 11층은 10억..마포프레스티지 자이 '꼼수 분양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258677", "num_agree": 104, "petition_idx": "431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꼼수 분양가 산정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421억 횡령한 놈을 항소심까지 벌금 6억에 3년6월 선고한 이호진을 변호사 100명 변호인단 구성하고 대법관 출신도 2명 끼워넣고 해서 2011년 재판 받던 것을 아직도 파기하면서 형집행정지 상태로 바깥에서 술과 먹거리 찾아다니며 자기 맘대로 활보하는 놈이 또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시간끌면서 사법농단하는 꼴보면 국민으로서 부아가 치민다. 이것들이 대법원이고 변호사인가? 조폭이지. 421억 피해본 회사는 주주들 피해고 그 돈으로 100명 변호사 주머니 채워주고 별의별짓 다하네. 이런 사건도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주시오. 간암 3기라는 진단서도 가짜라는 설이 있고 온갖 의사와도 결탁한 비열한 짓거리가 사법부 재판 시스템에 작동한다. 100명 변호사 중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 2명 포함됨으로써 더러운 전관비리 의심케한다. 검찰은 뭐하냐? 지난번 판사부인 뇌물 사건 수사도 흐지부지하면서 또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나본데 국민들이여. 총궐기하라. 혁명세력들은 광화문에 모이라. 저늠들 바르게 안하면 단두대 설치하여 목 매달자. 나라와 후손을 위하여,....", "num_agree": 17, "petition_idx": "43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호진 전 태광회장도 변호사 100명 끼고 사법 농단하는 중이다. 수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청와대에 묻습니다! 만약 5.18사태를 일으킨 前전두환대통령께서 광주에 방문했어 시민 연설을 한다고 하면 광주 시민 및 진보 진영에서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좋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발도 못 들이게 할까요? 청와대는 모든 일에 국민의 정서를 생각하시고 객관적이고 일괄성 있게 정책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남북 평화의 모드로 갈려고 하면 사전에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 휴전선 지뢰 등에 대해 사전 사과를 하고 국회 연설을 고려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한에는 북한의 만행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분들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김정은이를 국회연설을 시킨단 말입니까? 참 어의가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감성도 고려해주세요!\"靑, 김정은 국회 연설 추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우리나라 증권거래세 수준이 해외보다 과도해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해외 금융시장보다 높은 국내 증권거래세율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과 일본은 아예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스웨덴은 주변국보다 과도한 증권거래세 도입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본의 국외유출이 발생하자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한경연은 증권거래세를 손봐야 하는 또 다른 근거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매기는 우리나라 특성상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임동연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매기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증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처럼 증권거래와 양도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고 대부분 국가가 하나의 세목만 과세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위원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투기 규제라는 당초 도입 목적보다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자본시장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도록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양도소득세 확대 시기에 맞춰 0.2%, 0.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의 전면 확대와 이원적 소득세제(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도입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br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1/04 11:00 송고 증권거래세만 폐지해도 저평가된 기업들 거래량 늘어나면서 빠르게 적정주가를 찾아갈것이고.. 그럼 코스피 3000은 그냥 뚫고 올라갑니다. 주식이랑 펀드를 가진 국민 재산 증식에도 도움되고 연기금 주식운용 수익율도 올라갑니다. 부동산에 쏠린 돈들이 증시로 유입되고.. 증시가 활황이면 경기도 살아나죠 지금 진짜 중요한건 세금이 아니라... 경기를 먼저 살리는 것입니다. 머가 중요한지.. 무엇이 핵심 문제인지.. 정권교체되고 나서 후회들 말고... 할 수있는건 합시다... 그 어떤 이유가 무엇이든 핑계가 머든간에 손실난 투자자한테 세금까지 뜯어가는건 부당한거고 조세원칙 위배하는 거고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교체되서 후회들 말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교도소 재소자의 가족입니다. 장기수이고 만기가 2년여 남아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법무부의 기준사항으로 가석방 적합유무가 판단되겠죠. 그 중 가족들의 면회 횟수도 사항에 포함되는데 문제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면회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평일에 면회를 가고 싶어도 일을하는 가족으로써는 매우 어렵습니다. 교도소 직원들은 하루 휴가내는게 그리도 어렵냐고 물으시는데 참...정말 어렵습니다.그렇다고 왕복7~8시간 걸리는 거리에 10분 면회를 하기위해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18년동안 가족의 날이라던지 특별면회 기회가 있으면 되도록 참석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더 속상한 마음이 큽니다. 법무부에서 좀 더 유연하게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몇 글자 적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면회 시스템 정정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여수에 사는분이 소뇌위축증으로 가족이 고생하고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저희 이모 또한 소뇌 위축증으로 벌써 10년 가까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약물로 알려진 타그시나라는 약이 한알에 2만원이라고 합니다. 보험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한달에 120만원이 넘는 약값을 지출해야하는데 보험적용이 되서 약값비용이 절감됐으면 합니다. 이 약이 꼭 보험적용되게 해 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43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뇌위축증 희귀질화병 신약 타그시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우리나라는 살인은 무겁게 처벌하는데 왜 음주운전은 솜방망이 처벌인지 죽이고 싶은 사람있으면 술마시고 운전대잡아 죽이면 되는건가요? 법계정 강력히 촉구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날때마다 국민으로써 한가정의 가정으로 우리아이들 내가족이 피해자가 됄지 불안합니다. 제발 음주운전 인사사고 발생시 처벌 강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31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가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교육의 의무 헌법 제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근로의 의무 헌법 제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 헌법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보전의 의무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중 국방의 의무는 매우중요합니다. 아무리 휴전국에서 종전국이된다해도 국방력이중요합니다. 군대나 자위대가없는것은 다른국가한태 우릴 식민지삼아주세요 라고 광고하는꼴입니다. 대체복무를 국방부에서 관리를하며 36개월이상으로가야하는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 20개월로한다는것은 첫째 육군,해병대,의경,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인 18개월 해군,해양의경,의무소방 20개월 공군22개월 사회복무요원21개윌보다도 적은수치입니다 신체검사받고 4급공익받은사람들이 과연 사회복무를하겠습니까? 더적은 대체복무를할것입니다. 이렇게되면 사회복무요원이필요한곳들은 다 병역거부할태니 오히려 일손이부족해지는실정입니다. 즉 기간을 36개월로가야합니다. 왜징벌적으로가야돼냐 한국은 휴전국가입니다. 종전선언한다고해서 북한이 안쳐들어올까요? 천만의말씀입니다. 2002년 노무현정권때 햇빛정책을했고 북한과우호적이라했음에도 연평해전이 일어났으며 소규모 전쟁이였습니다. 그때 전사한 해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을할것이며 종전선언은 대북제제를풀기위한 평화쇼입니다. 북한의모토가 적화통일인데 그걸버리겠습니까? 즉 징벌적으로가서 진짜 거부할사람만거부하게끔해야됩니다. 그렇지않으면 모든남성들이 병역거부를하게될것이며 이로인해 국방력이약해져 금방이라도 적화통일당하게됩니다. 셋째 국방부가관리해야됩니다 군거부하고있는 여호와의증인은 국민의 6대의무를 거부하며 최근에는 납세까지도 거부하자 라고나오고있습니다. 국가에 충성하기싫다고하며 국기에대한맹세도 하기싫다고합니다. 이런 범죄행위(탈세), 국가보안법위반행위입니다. 국방부가관리하면서 징벌적으로 가야 너도나도 병역기피를안하게됩니다. 넷째 완전히 모병제로갈거면 헌마98 363 이판결을 뒤집어 엎어야합니다. 군가산점폐지 판결입니다. 오히려 군 거부자보다 성실하게, 군입대자들이 해택을받게해야됩니다. 다섯째 병역거부로인한 국방력감소 버틸자신있습니까? 국방력감소하면 군복무를 늘리겠다고요? 쿠데타나 안일어나면다행이죠 군복무를 늘리면 입대자들이 입대할까요? 오히려 기간이적은 대체복무를할것입니다. 결국이리나저러나 국방력약화가됩니다. 여성을징집할자신있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3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를 36개월이상과 국방부에서 관리해야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혁신성장을 추구한 미국 포용적 공산주의 경제정책을 택한 구소련 승자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국이다. 근대 왜 문정부는 실패한 경제정책을 고집하나?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려 북한과 동등한 수준으로 떨어뜨린후 원만한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일 가능성. 잘살던 나라가 급격히 가난해지면 사회혼란이 생길테고. 그러면 공산화되기가 수월해진다. 두번째 가능성은 그냥 무식해서다. 어릴때 읽고 희열을 느꼈던 주체사상이 머리속에 남아서, 아직도 공산주의를 통한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 청와대 경제팀인 장하성 김동연 둘다 경제학은 공부해본적도 없는 비전문가들이란 점을 보면, 이 정부가 얼마나 경제에 대해 무지한지 알 수 있다. 공산주의가 실업률은 굉장히 낮았고, 완전 고용이라 선전선동 했지만 망한 이유는 간단하다. 공장 한쪽에선 제품을 조립하고, 다음 라인에서는 만든걸 다시 분해하고, 그다음 라인에선 분해한걸 다시 조립하는 등 극도의 비효율 비생산성을 보였기 때문. 다시 말해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부가가치를 전혀 창출하지 못한 시스템을 운영했기 때문에 망한거다. 문정부의 포용적 소득주도성장론 역시 마찬가지다. 한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노동시간 강제 단축시켜 2~3추가 고용해서 처리하라며 기업들에게 비효율을 강제하고, 비정규직 귀족노조의 정규직화 및 고용세습 보존 정책을 통해 젊은 대졸 취준생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앞서 말한 두가지 가능성 둘 다 확률적으론 매우 높다만, 기왕이면 두번째이길 바래본다. 무식해서 망친거면 똑똑한 사람들이 복구시킬 수도 있으나, 작정하고 국가를 망하게 하려고 공작 작전을 피는거라면,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성장만이 나라가 살 길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양심이든 뭐든 병역거부 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으니 선거권 투표권도 박탈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형평성에 맞게 선거권 투표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거부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부동산 불노소득에 정말 관대하시네요. 하다하다 못해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혜택과 건보료 혜택도 듬뿍 주시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를 믿었는데, 이젠 믿어도 되는건지 확신이 안서네요. 개혁의 칼을 들었으면 과감히 자를건 잘라야지, 거기에 금만 긋는척 하시면 안되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43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부동산 개혁에 관심이 전혀 없나봐요.  부동산 부자들의 자금지원 많이 받나보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금감원, 새 증거 담긴 이메일 문건 확보 삼성바이오, 그룹 미전실과 의논 뒤 회계처리 바꿔 자회사 기업가치 늘려 증선위, 재심의 시작…중징계땐 상폐까지 [단독]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단독] '제일모직 가치 높이려 삼성바이오 활용' 내부문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050606104 [단독] '거래소'도 움직였다…규정 완화해 '삼바' 가치 키워 http://naver.me/5SgDWsmA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김경률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확고부동 증거…촘촘히 적은 범행일지”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0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 추가로 유출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01100#cb 정의당 “삼성바이오, ‘이재용 지분 늘리기’에 활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47837 금감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증거 확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0897 '삼성바이오 스모킹 건' 회계사 제보도 기다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184601627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즉각  파면하고 즉시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여성가족부 이름만 여성가족부지 실제로는 페미집합소아닙니까 겉으로는 성평등성평등하면서 팩트는 여성우월주의세상 만들려하는 속셈아닙니까 청원을해도 제대로된 답변이 오지않습니다 이번에도 답이안올걸 알지만 혹시나해서 올려봅니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남학생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보면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썩은 우리나라 를 보는듯해 씁쓸하다 왼전 후진국 수준이다 외국인들이 지날때마다 민망하다 체계적인 시설보수가 시급하고 무엇보다 증요한것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비리를 관리 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1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 와 자전거 도로 개보수 시급"}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부탁드립니다. 사형 제도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대한민국의 잔인한 범죄자들 때문입니다. 특히 '조두순'과 '박근혜'는 더더욱 그렇구요.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에 남아 있으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는 있지만 성장에는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 잔인하다 등 많은 의견이 나오겠지만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크면 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 사람이지요. 그런데 '무기 징역'을 받아도 그러한 벌이 아까운 범죄자들은 많고 많습니다. 세상에는 잔인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안죽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죽는 날은 있습니다.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습니다. 사형은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해서 더 이상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두순'과 '박근혜'처럼 국민들에게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고 많은 아픔을 준 사람이 살아 있어요. 그럼 피해자들은 그들이 또 나를 범할까봐 괴롭힐까봐 라는 고통 속에서 살아 가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형 제도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이상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 가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제가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조두순'이 출소를 하여 국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다시 그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형 제도'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그가 어떠한 짓을 저지를 지 모르겠어서 정말 무섭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1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제도 실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악성댓글' 때문 입니다. 저는 평소 인터넷에 댓글이나 글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없지만 인터넷 뉴스나 게시물을 볼 때 도를 넘어선 악성댓글이 너무 많아 당사자가 아닌 저도 상처를 받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유명한 배우이신 신성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고인에게 악성댓글이라니요. 사람을 두번 죽이고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악성댓글 꼭 막아주시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항상 감사하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1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댓글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현재 양진호 관련해서 올라온 청와대 청원만 71개이다. 이 청원까지 합하면 72개. 더 이상의 청원은 올리지 말자! 각각의 청원에 열 명 스무 명 백 명, 이백명, 이렇게 청원 인원이 분산되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더 이상의 청원은 올리지 말고 현재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확실한 거 하나에다가 힘을 몰아주자! 안 그러면 지리멸렬... 20만 명 이상의 청원은 턱도 없이 부족하게 된다. 혹시라도 불순한 세력이 수많은 청원을 만들어서 일부러 청원을 분산시킬 목적이라면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 파일노리, 위디스크, 양진호, 그리고 침묵하고 악행에 가담한 수많은 직원들의 악행은 여기까지다. 리벤지 포르노를 팔아 치부하고 영상 속 여성이 스스로 목숨 끊으면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 불법 영상물 팔아서 수익을 챙긴 그대들의 악행은 실로 여기까지다. 이제 그만 둬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431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국민청원 물타기 하지 말아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주택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서민등이 피땀흘려모은돈을 쓸어담아가고있다. 그들에게 특혜라니...미친거 아닙니까?", "num_agree": 42, "petition_idx": "431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불법카풀을 허용을 반대합니다. 수십년간 길바닦을 일터로 생계유지를 위해 고생하신 택시기사님들의 일터를 빼았지 말아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카카오의 논리로 택시운송기사분들의 수익증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출근시간,야간 같은방향의 유료 카풀을 허용해 줄게 아니라 일일 한시적인 합승을 허용하게 해주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현재도 몇대가 운행중인지도 모르는 불법자가용콜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도 제대로 안하면서 카카오카풀이 왠말입니까? 여객운송면허없이 유료 운행을 한다면 화물면허 없어도, 운전면허 없어도, 공인중개사면허 없어도, 약사면허 없어도,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다 허용되는것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54, "petition_idx": "43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반대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한국에서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걸어서 10분거리 안에 5개 이상 있는 편의점이면 어디서나 파는 술, 미성년자도 살수 있는 그 술. 그거 마시고 운전을 하든 사람을 찌르고 폭행을 하든 이런 범죄 너무 많은데, 처벌은 \"그러지 마세요\"란 훈방조치. 누구 죽이고도 \"정신병력있다 약 먹는다~\" 이런 가해자 가족 하소연에 감형. 한국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한곳도 없네요. 음주든 정신질환이든 초범부터 더 무겁게 2~3배 무겁게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이젠 1900년대의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동영상과 웹상의 시간으로 경험치 만랩입니다. 생계형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동영상촬영하여 그 범죄를 곱씹으며 즐기는 세대란 말입니다. 미성년자도 초범부터 형사처벌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해주세요. 특히 집단범죄는 2~3배 무겁게 형사처벌해주세요. 집단범죄 가해자들을 왜 피해자와 같은 학교 다니게 그냥 둡니까? 간신히 살아가는 피해자를 가서 난도질하라고 그러는건가요?? 아님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대로 해주세요.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한 손을 절단하고, 살인한 자는 죽이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한자는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고....", "num_agree": 16, "petition_idx": "431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정신질환, 미성년자 등  모든 범죄 초범부터 중과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량으로 발생 할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간의 양심을 눈으로 들여다볼수 없기때문에 얼마든지 병역을 거부 할 수있다. 특히 종교를 빌미로 말이다. 그러면 이미 병역의무를 지킨사람은 비 양심적인가? 미국처럼 징병제를 용병제로 바꿔서 월급을 많이(대기업 수준) 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하고 실직자들을 구제하면 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도를 용병제도로 바꿔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혁신성장을 추구한 미국 포용적 공산주의 경제정책을 택한 구소련 승자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국이다. 근대 왜 문정부는 실패한 경제정책을 고집하나?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려 북한과 동등한 수준으로 떨어뜨린후 원만한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일 가능성. 잘살던 나라가 급격히 가난해지면 사회혼란이 생길테고. 그러면 공산화되기가 수월해진다. 두번째 가능성은 그냥 무식해서다. 어릴때 읽고 희열을 느꼈던 주체사상이 머리속에 남아서, 아직도 공산주의를 통한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 청와대 경제팀인 장하성 김동연 둘다 경제학은 공부해본적도 없는 비전문가들이란 점을 보면, 이 정부가 얼마나 경제에 대해 무지한지 알 수 있다. 공산주의가 실업률은 굉장히 낮았고, 완전 고용이라 선전선동 했지만 망한 이유는 간단하다. 공장 한쪽에선 제품을 조립하고, 다음 라인에서는 만든걸 다시 분해하고, 그다음 라인에선 분해한걸 다시 조립하는 등 극도의 비효율 비생산성을 보였기 때문. 다시 말해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부가가치를 전혀 창출하지 못한 시스템을 운영했기 때문에 망한거다. 문정부의 포용적 소득주도성장론 역시 마찬가지다. 한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노동시간 강제 단축시켜 2~3추가 고용해서 처리하라며 기업들에게 비효율을 강제하고, 비정규직 귀족노조의 정규직화 및 고용세습 보존 정책을 통해 젊은 대졸 취준생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앞서 말한 두가지 가능성 둘 다 확률적으론 매우 높다만, 기왕이면 두번째이길 바래본다. 무식해서 망친거면 똑똑한 사람들이 복구시킬 수도 있으나, 작정하고 국가를 망하게 하려고 공작 작전을 피는거라면,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주의 경제 정책 결사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카풀 반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반대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우리나라 최고령 국민 MC송해님이 어느덧 92세가 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소원이 고향인 황해도를 가시는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소원 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1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MC 송해님 마지막소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카풀 반대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1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반대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불법카풀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3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반대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각자도생은 이기주의와는 뜻이 다른 개인주의를 의미 합니다. 만약 개인주의가 되지않고, 전체주의 가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아닌, 부족을 운영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디 경제,문화,군사 분야를 퇴보가 아닌 진보에 앞장 섰으면 합니다. IMF 상황때는 국민이 부유했기에,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지만.. 현재는 하층민은 늘어나고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중산층, 상류층의 이익이 아닌, 저소득층과 하층민에 작용한 낙수효과라는 허무맹랑한 이론에 의해 사라진 하층민과 저소득층의 행복을 보고만 있지는 마십시요. “The individual has always had to struggle to keep from being overwhelmed by the tribe. If you try it, you will be lonely often, and sometimes frightened. But no price is too high to pay for the privilege of owning yourself.” — Friedrich Nietzsche", "num_agree": 2, "petition_idx": "43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퇴보하지 마시고 진보를 위해서 일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아이의 전학을 알아보는 중에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되지않는 제도가 많다는것에.... 올해 초여름쯤(5월쯤) 부터 아이가 학교엘 가기 싫다며 다른학교로 전학을 보내달라했습니다. 이유는 친했던 친구들의 지속적인 은따로 만들었던것입니다. 이를 견지지못하고 올 여름방학시작부터 현재까지 학교를 등교하지 못해서 결석 처리가되었습니다. 그간 여러모로 아이에게 마음을 달래도보고 어른의 생각으로 이해를 시키려했던것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못했던것에 너무 미안하기만합니다. 아이가 원했던것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공포스럽지않으면서 새로운친구를 사귈수있는 새로운 환경의 학교를 원했던 것이었는데 그게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미쳐몰랐습니다. 요즘 군에간 조카의말에 지금은 군대에서도 병사간에 문제가 있으면 보직을바꿔주며. 배속부대도 전출을 시켜 병사의문제를 해결 해준다하는데 심지어 중학교 의무교육이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학교장추천이라 하며 학폭위 피해자확인서를 받아야만하며 거주지 이전없이는 전학할수없다하니 ... 학교에서 학년주임선생이라는 사람은 이정도로는 학폭의 위원들이 심위를해도 학폭위를 열릴정도가아니라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치부하는 행동에 학교를 믿을수가 없는곳이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않더군요. 은따 라는것이 증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아이만 더 힘들고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더듬는 시간이 또한번 힘들게 하는것같고 학교의 협조를 기대할수없는것같아 그저 조용히 학교를 옮기려했던것인데.. 심지어 요즘 난민이라며 자기나라에서 다른나라로 옮겨가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보듬어 즈려하면서 자국의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들 에게는 자기가 마음의 안정을 갖고 편안하며 좋은 친구들을 사귈수 있는 기회조차 주질 않는지 답답하네요. 이러한 아이들은 교육의 의무가 안전과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인권보다 상위에 존재하는지..... 이제 곧 출석일수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유급이 되어야될지. 아니면 거주지이전 으로 전학을가야될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네요.다른 oecd국가는 이러한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따돌림(은따) 전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세요 동탄에서 다섯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세아이의 워킹맘입니다 이번 폐식자재 및 엄청난 월급의 가족경영으로 비리에 연류된 대형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시립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잘 지내고 있었으나 너무 좁은 교육환경으로 작년에 유치원 이동을 결정하였는데 1순위 희망지는 당연히 새롭게 신설된 단설 유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경쟁률로 우선모집과 일반모집 모두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2순위 병설유치원에 합격했으나 방과후 과정이 5시까지 운영되어 퇴근시간이 도저히 맞지 않아 7시까지 아이를 봐주고 교육비도 몇 배나 더 내는 사립유치원으로 아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치원 비리건이 연일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난리를 치니까 털고 나가면 그만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유치원에 정말 보내고 싶지 않아 11월1일 오픈된 처음학교로의 모집요강들을 살펴보았는데 또 다시 좌절을 맞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설유치원에 모집 티오가 있지만 방과후반은 아예 운영하지 않는 다는 것이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합격을 해도 2시 이전에 하교를 해야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아이는 여기저기 학원을 돌아다니며 매일 양육환경을 몇번이나 바꾸어야합니다 방과후 반이 있는 곳도 남은 티오에 들어가려면 현장 추첨을 해야하고 여전히 병설 유치원의 방과후 돌봄 시간은 대부분 5시라서 퇴근할 때까지 하나 이상의 학원으로 아이를 돌려야합니다 계획하고 계신 국공립 유치원 확충 정말 두손들고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워킹맘들은 이 와중에도 7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유치원이 문닫을까 전전긍긍하고 있고 국공립 유치원에는 접수도 못해보고 속이 타들어 가고 있읍니다 서울은 에듀케어 시스템으로 워킹맘들이 걱정하지 않는 돌봄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교육청 등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유치원 방과후 돌봄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관된 양육환경이 가장 중요한 유아기에 여기저기 학원을 옮겨다니며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제발!!!! 국공립 유치원의 양적 확대를 논하시기 전에 기존 국공립 유치원의 방과후 보육환경 정비를 간곡히 정말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리 사립 유치원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와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 관련 소식들이 더 타는 속에 불을 지피는 심정 정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1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기존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 반부터 증설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인권단체,시민단체는 자식들을 여증에 신자로 두셨나요? 세계유일 분단의 특수상황을 인식치 못하는지요? 불교,기독교등 모든 종교의 신자들이 양심(?)병역거부를 한다면? 양심의 잣대가 기득권과 신자들의 비리의 온상이 된다면? 정상적 현역병들이 \"나도 양심적으로 군대 가기 싫다\"면? 인권단체,시민단체 여러분! 책임도 지지 않을것이면 관여할것과 해선 안될것은 분간하세요. 아님 당신들 자식이나 당신들이 여증신자들 대신 복무하는건 어떤가요? 군에 가고싶어 가는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가요? 군복무자는 양심이 없다고 보십니까? 대체복무는 최소3년이상의 군보다 가혹한 환경의 복무지선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1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단체들의 대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희 아들이 사귄 여자친구한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그여자가 112에 먼저 신고해 아들을 폭행범으로 몰아 구속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여자가 엄마인 저와 가족욕을 계속 하길래 하지말라고 살짝 밀쳤다는건데. 그걸로 전치2주 진단서를 끈어서 폭행범으로 구속을 시키고 그날 차에서 내리라고 해도 안내리면서 112에 신고를 해서 납치당했다고 말하여 현장구속 되었습니다. 동영상의 맞는 남자가 아들입니다. 한달동안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날마다 아들에게 성관계를 요구 하였고. 불만족시 일주일에 3번정도를 여자의 기분이 풀릴때까지 두들겨 팼답니다. 그러고도 우리 아들은 준강간범으로 되었습니다. 이여자는 돈도있고빽도있습니다. 우리집은 돈도없고빽도없습니다. 아들이 남자라는이유로 더 막중한 죄값을치르는거라면 여자도 이렇게 폭행할수있고 맞고사는남자도많습니다. 폭행은 몇년 전부터 시작됬고. 폭행에 못이겨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여자가 미안하다고 이젠 안그렇겠다고 계속 합의 하자고 해서 이젠 안그렇겠지하고 합의해준게 몇번이나 됩니다. 하지만. 헤어진후에도 술마시고 전화해 찾아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무릎꿇고 빌고도 다시 사귀어달라며, 아니면 한번만 만나달라며, 나여기 어디인데 지금 빨리와달라며, 그렇게 또 다시 폭행이 계속 됬답니다. 저에게도 이보다 더 심한 욕을했습니다. 변호사도 대통령이 발표한 데이트 폭력 엄벌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 털어놀곳이없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제발 부탁해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num_agree": 119, "petition_idx": "43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폭행 당한 아들을 살려주세요. 남자도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있습니다.(동영상 4개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죗값 치르고 나온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죄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재범 위험, 그 죄로 인해 그 대상 그 존재 그 자체가 공포스러운 사회로 형성 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됩니다. 그 흉악한 짓을 저지르고 살인자와 다를 게 없는 짓을 하고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겁니까.!! 어린이. 여성. 장애인. 노약자. 동물에게 행하는 범죄에 가중처벌, 엄벌하지 않는 관대한 이 사회, 과연 생명존중의 기본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생명존중, 귀중히 여김받는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조두순을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고 싶지만.. 이 사람이 운 좋아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곧 나온다 쳐도 생명을 함부로 다룬 자는 이 사회에 나와도 끝까지 종신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행동 하지 않도록 남들보다 100%의 책임과 의무,부담감을 느끼고 살며 죽을때까지 사죄하는 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얼굴공개!! 실시간 움직임!!! 어디 사는지 동까지라도 거주지를 국민에게 다 공개해주십시오!! 국민은 조두순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위치를 벗어나면 금방 알고 수상할 시 신고할 수 있도록 조두순 특별법을 만들어 감방을 호텔이나 체력훈련소쯤으로 여기고 밥 잘먹고 운동하고 사회에 나오는 건방진 인간 쓰레기들이 오지 못하게 신상공개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신상공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원주 관설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자 입니다. 코오롱 하늘채로 분양했습니다. 분양 완료되어서 200만원 피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 매입이 100프로 아니였고 코오롱 하늘채도 결정난 사항이 아니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아실겁니다. 문제는 이런경우 홍보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불합니다. 임원들이 아파트 공사 될때까지 월급 받으면서 홍보나 기타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록 아파트는 분양 때보다 나아진게 없어요,, 900명의 홍보비만 소멸 되었습니다, 임원들은 분양 금두 안냈다고 합니다. 서로 소송만 하면서 또 돈만 쓰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공식적으로 돈받고 일한 사람들은 모두 돈을 반납해야 하는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쨓거나 돈은 사라졌고 결과물이 없으니까요. 이건 완전히 법적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한 댓가로 나중에 아파트 1채는 줄수 있어요. 이건 그냥 서민의 돈을 갈취한 경우라고 봅니다. 이렇게 명확한 일을 왜 전국에서 지역주택조함원들의 원성을 사는지 답답합니다.. 외국에서 살때 한 국사람이 젤 무섭다고 조심하라는 말이 실감됩니다.. 돈쓴 내역이 있어도 그건 결과를 얻지 못했으니 책임감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강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1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아파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미성년자의 처벌과 심신미약 감형으로 피해자들은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외는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최대형량은 고작 20년 최대형량을 받는 경우는 거의없습니다. 해외의 사례와 영상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와 주취감경 심신미약 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신분증과 면허증을 매일가지고 다닌다는것이 불편합니다. 혹시 신분증이나 면허증을 집에 나두고왔는데 써야될경우가있으므로 모바일앱이 생겼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1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증과 면허증 모바일앱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장님 저는 광주광역시 서구 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4급인 최○○입니다. 저는 2018. 5. 중순경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주민센터에서 소독근로자를 소집한다고 위 주민센터에서 전화를 했기에 이력서를 내고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도 받고 하여 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 광주시 서구 광천동 주민센터 관내일대를 리아카에 소독기계를 싣고 하수구 및 가정집 앞 등에 분무발사를 하여 소독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 6월 달에는 광주 서구보건소에서 노임을 지급하여 주고 7. 31.까지 소독 노동일을 했는데 7월분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피진정인 김○○, 광천동 주민센터 방역담당자 성명불상인, 광주장애자 협회 유○○등 3인이 짜고『2018. 7. 1.자로 사직서를 내라.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라고 집단공격으로 협박을 가하면서 “광천주민센터로 나와라.” 고 하여 2018. 8. 5. 광천동 주민센터에 갔더니 방역담당 공무원이 “2018. 7. 1.로 사직서를 소급하여 내라.” 고 하여 진정인은 무서워서 2018. 7. 1.자로 사직서를 냈는데 2018. 7월 달 진정인이 일한 소독 작업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그 노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인은 7월달 노임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기에 진정인이 1.피진정인 은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어째서 7월 달 노임을 주지 않느냐?” 고 하자 “못 준다.” 라고 하면서 “법대로 해라. 우리도 법대로 할 란다.” 라고 하면서 광천동 주민센터로 미루고 광천동주민센터 방역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장애인 협회로 미루고 장애인 협회에서는 서구청으로 미루고 하면서 집단공격을 하고 노임 달라고 전화를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법대로 해라.” 고 큰 소리를 치고 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분하여 못 살겠습니다. 저는 눈과 손 등 장애인으로 정당하게 광천주민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독노동일을 했는데 피진정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못 준다.” 고 큰 소리를 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사정없이 악을 쓰고 하여 장애자으로 너무나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1. 2. 피진정인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친절 봉사로 주민들을 보살펴 주어야 하는데 전화를 하면 “마음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라고 악을 쓰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주민을 무시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주민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어 억울하여 존경하는 광주시장님께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진정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작정입니다. 제가 1개월 간 일한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어디에 하소연을 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선량한 주민에게 일한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집단으로 폭언을 하고 불친절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 억울하고 분하고 무서워서 밖에를 나오지 못하고 진정인이 다니는 회사까지 전화하여 “법에 안 걸리느냐?” 고 협박하고 무서워서 회사도 다니지 못하겠기에 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도 청원을 올렸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임청구 및 소해배상 청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원주시는 다이나믹 페스티벌을 세계적인 축제로 만든다는 목표아래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원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처럼 어려운 시점에 춤추는 분들은 있는 돈을 사용하여 춤추면서 잘 삽니다 축제기간 동안 원주 전역에 음식점 , 옷가게, 기타 모든 생활이 논스톱입니다. 설령 숙박업소가 만원사례라고 한다해도 축제에 쓰는 비용 대비 원주 시민의 경제적 이득이 없다고 바야하지요. 참가자들의 신명나는 재미? 활력? 그건 시비를 써가며 축제를 안 열어 주어도 그분들은 잘나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 행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11월 02일(금요일)날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위치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창호및 유리에 실리콘 보수 작업의 조공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어서 친구와 저는 작업도구를 챙겨서 작업 공간인 옥상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관공서나 정부와 관련된 기관에 가게 되면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고자세를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되는데, 저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들의 행동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 같이 연령과 직책을 떠나서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작업 도구를 든 저와 마주치는 분들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잠시 휴식하려고 휴식 공간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인사들을 하더라고요. 뿐만아니라 제가 지켜보니 그곳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에게도 저에게 했던 것처럼 아주머니를 보는 직원들은 그렇게 공손히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랍고 생소했습니다. 우리나라 관공서나 정부와 관계된 기관에 가서 보면 일반 국민들이나 민원인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대하는데, 이런 생소한 모습은 정말 처음 접하는 관경이었습니다. 또한, 요즘 을에 대한 갑들의 횡포에 대한 소식들이 각종 매체나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을 중의 을이라 할 수 있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와 저 같은 사람을 보고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들이 연령과 직책을 떠나서 모든 분들이 처음 보는 저 같은 사람을 향해 인사를 하는 모습이 정말 경이롭게 다가왔습니다. 해서 이 놀랍고 총격적인 사실을 목격한 저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한ㄱ구가스기술공사 직원분들의 품위 있고 아름다운 행동에 대해 칭찬하고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분들 칭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경찰들수사권주면국민들다시일어날껍니다.지금경찰들하는짓보고도그런생각을아직도가지고있다면그건 정말나라를망치겠다는것으로판단하겠음.뉴스틀때마다온갖비리에부실수사에경찰이라고어깨힘주고반말에 욕설까지아직도멀었으니하루빨리고려해주시고오히려인권보장하고 공권력남용하지말라고경고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1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수사권조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인터파크 티켓 고객센터 전화 폭주 제가여 한국시리즈 보러 갈려구 했는데 야구표가 매진 입니다 인터파크 불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파크 티켓 업체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양산해 퍼트리는 댓글 알바를 없애주십시요 아마도 모든 국민들이 이들의 알바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알바부대가 아직 활동하고 있음은 몇개의 뉴스에 들어가 지난 댓글들을 읽어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뻔히 다 알고있는데 이들을 왜 근절시키지 않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이들의 자금출처를 캐면... 그 목적과...수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 처단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알바의 자금출처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3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양 회장이) 겁 없이 날뛰는 배경이 있다. (그는) 돈이 많다. 이 사건은 결국 법조비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사가 나올 것이지만, 이 양반이 폭력사건으로 연루된 건이 있다. 전직 직원만 때린 게 아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 놓은 게 있다. (사법당국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가 진행이 안된 것으로 안다. 대형 로펌과 연결돼 있고, 판검사가 연결된 의혹이 있다. 관계자도 많고 증인도 있는데, 관계자들이 소환 한번 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았다.”(기사 중 일부) 이게 나라냐. 전 태광회장 이호진도 변호사 100명 선임하고(그중 두명 대법관 출신)보석 석방 후 거리활보 암진단서 진위 여부 불분명. 대법원은 조폭질로 파기 선고 연기 7년간 외부서 이회장 거리 활보 술집 등 다님. 이런 사법 농단은 수사도 안하냐. 판사부인 뇌물 고발사건도 수사도 안하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소식도 없고... 조직 폭력배가 접수한 한국 사법시스템을 국민이 몽둥이 들고 쳐들어가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순진한 국민들은 사법의 정의를 믿나? 주가조작, 횡령 배임. 유사수신. 요양급여비리, 국방비리. 등 해먹는 자가 펄펄 날뛰는 나라 배후엔 사법조폭 들의(법조3륜) 더러운 뒷거래 사법농단이 있다. 이 미친 놈들이 지금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건들을 자기들 축재 건더기로 생각하고 무조건 뒷거래하고 각변호사 및 판사들 계좌로 수십억 들어가고 그돈으로 정치판 가서 국회 장악하고 행정부 법무부 검찰 장악하고, 이게 조폭이지 한 나라 사법이냐? 주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해괴한 나라의 사법이다. 반드시 국민 손으로 혁명을 일으켜 이것을 바로 접기 전에는 여야 정치인 누고도 믿지 마라. 비호결탁한 조폭이 국회 재벌 온갖 범죄자들과 한 패거리 되어 거래하고 국가 미래나 안위는 나라 망하기 전에는 모르고 무감각하다. 죽창 낫 곡괭이들고 대법원 전관변호사 근무하는 로펌 들어가서 전부 끌어내라. 혁명 재판소 만들어 재산몰수 및 처벌을 극단적으로 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 폭력배가 접수한 한국 사법 시스템은 특단의 혁명이 필요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7, "petition_idx": "43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서민을 위한 신도시 개발 계획이 부동산 투기꾼 커넥션의 먹이감이 되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토지수용될 부지를 피해 경계선 바깥쪽 토지를 구입한 시기 및 자금출처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개발 관련 부서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고서는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꾀할수 없다 왜냐하면 개발 주변지역 매입자들이 곧 아파트 투기꾼의 큰 손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를 막지 못하면 고용 세습보다 더한 불로소득으로 인한 부의 세습이 고착화 되어 건강한 사회를 담보 할 수 없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 개발 정보 사전 유출자 엄벌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43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음주 한 것이 자랑 일까요? 음주 후 범뵈 행위는 잘한 것입니까? 음주 후 운전을 하면 그 죄가 큰데, 음주 후 사람을 죽이면 그 죄가 가볍다..?! 음주를 만취상태로 했다면, 본인의 의지로 잠재적 범죄요소를 가지게 된것 아닌가요?? 그 어디에 심신미약의 사유가 있나요?? 누군가 보복범죄를 하고 싶을 때, 술을 준비해서 마시고 가서 범행을 저지르면.. 계획인가요? 그 죄가 가벼워지나요??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는 술을 마신다는 행위가 어째서 범죄자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합니까?? 오히려, 자신을 통제하지못할만큼 술을 마셨으면, 그 의지를 통해 가중처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술먹으면, 아무나 죽여도... 다 용서되는 범죄를 부추기는 수단이 되도록 사법부가 조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31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후 범죄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43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며칠 째 시야가 흐리고 목이 칼칼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몇 없습니다 .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쓰지않으니 자녀들도 유난떠는거 같다는 생각에 쓰지않습니다.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익히 들어 알고있습니다 초미세먼지와 치매 뇌질환 연관성 뉴스에서 보고들었네요 정부에서는 연간 치매환자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아 미리부터 예비 질환자들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하죠 깨진독에 물붓지 마시고 대책세워주세요 나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다 죽지않도록 인간답게 살다가 갈수있도록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주세요. 출산률에도 많은 영향이 있는걸로 압니다 발가락이 가려운데 손가락 긁어주는 정책 말고요 제대로된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현재 대다수의 남성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군복무를 받았고 또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란 곳에서 병역을 거부하며 군입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군대도 가지 않는 마당에 36개월 대체복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들을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그 이상의 복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36개원 그이상으로 늘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3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 36개월이 아닌 48개월이나 60개월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세게최강 미국 러시아 중국 부인들도 하지얺는 단독여행을, 중산층과 청년들이 죽어나가는 이시기에, 국민혈세를 낭비하면서 단독 순방이요? 본인이 인도에가서 뭘, 어떻게 할건지요? 본인이 대통령이요? 문재인씨와 임종석씨한테 물어봅시다. 도대체, 당신들 제정신이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3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숙여사, 지금 제정신 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희 학교 미술시간에 준비물을 안가져오거나 태도가 안좋을 경우 깜지를 씁니다. 네 깜지 많이들 학창시절에 잘못하면 쓸 수 도 있는거지요. 하지만 A4는 그래도 할만 하지만 B4용지를 하라고 시킵니다. 심지어 친구가 떠들어서 조용히 하라는 말에 선생님은 저보고 떠들었다고 깜지를 써오라고 하더군요. 제발 이 글을 읽고 교육청에서 더이상 학생들의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 벌칙을 주는것을 알아주셧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깜지를 쓸 시간에 요즘 어른들도 퇴근시간이 18시로 정해졋다는데 억울하게 벌을 하게된 학생들이 이런것 때문에 여가시간, 공부시간을 못하게 되어 너무 아쉽습니다. 깜지에 주로쓰는 내용도 특히나 교과서에서 나온것을 적으라고 하던데 이런거는 수업시간에 열심히는 듣는 학생이라면 다 알고 그리고 요즘 사교육의 비중이 높아져 미리 예습을 많이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공부법으로 인해 교과서는 충분하고 또 다른내용이라면 인생살이에 충분히 재밌고 더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는거를 이렇게 B4용지 앞, 뒤로 쓰게 하는것은 너무한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막아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벌칙으로 깜지를 쓰는것을 막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대법원이 여호와증인 신도들의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해서 포탈사이트 지식인등에 여호와증인 가입문의가 쏟아진대죠~~~ 이제 합법적 병역거부의 길이 활짝열린걸까요? 6년차 예비군으로써 놀라운 대한민국 현실에 감탄스럽기만하네요 ㅎㅎㅎ 이제 군대가면 바보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는데 여호와의증인 가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 정말 재미있는 나라가 될것같습니다 정말 경험하지못한 나라가 되어가고있습니다 ♥♥♥ 놀라워요 항상 감탄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증인 ^^ 정말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고있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더불어사는세상주52시간꼭해주세요... 대한민국더불어사는세상만들어주세요... 지금현재취업하지못한(청년)너무많아요... 주52시간한다면(대.중소)기업취업할수있도록도와주세요... 대.중소)기업은(정부)눈치만보고(채용)을미루고있읍니다.... 주52시간근무제한다면(기업)에서(채용)을많이할수있다고합니다... 주52시간정부에서(철회)한다면(대.중소)기업에서(채용)할수없다고합니다 (대.중소)기업(취업)대한(상담)한결과입니다 대한민국(청년)들이취업하고(결혼)도하고행복하게살고싶은(청년)입니다. 더불어사는세상만들어주시길간절히부탁합니다 취업을바라는(대한민국)청년)일동입니다....청원", "num_agree": 3, "petition_idx": "43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근무제꼭해주세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무슨 이기심인지... 많고많은 동물중에서 길고양이 보호하자는 글이 계속 이어져오고 수십명의 동의가 이어지고... 어떤 단체들이 합세하면 정부에서는 판단력까지 흐려지는지 손을 쓸수가 없습니까? 이런것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속수무책이면 사람들은 고통스런 환경속에서 어떻게 살라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에게 극단적인 짓을 한다는 글이 이들에 의해 계속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할아버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짐작이 간다고 하더군요. 이런 극단적인 사태까지 가기전에 좀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시면 안되었을까요? 심지어 현수막에 \"길고양이 학대행위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더 늘려달라는 청원글까지 올렸더군요. 이렇게 바꾸세요. \" 길고양이사료 주시는분 고양이똥도 깨끗이 치우시고 뒷일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양이 예뻐하고 걱정하면서 사료를 준다고하면서 날짜를 정해서 똥도 같이 치우라는 말에는 아무 반응이 없고 쓸데없는 소리만 계속 늘어놓습니다. 도심에서 고양이로 인한 폐단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개입해주세요. 사람들에게 고양이수술을 부탁하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알아서 할일이지 바쁜 사람들이 일일이 고양이수술까지 신경쓰고 살아야합니까? 고양이 사료를 충분히 주면 쓰레기봉투를 뜯지않는다는둥 고양이사료먹고 뼈다귀냄새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한 원래 고양이들의 터전이었는데 사람들이 터전을 뺏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고양이님들 사시도록 사람들이 없어져야 합니까? 아주 가관이더군요. 어떤 단체의 힘들이 장난 아닌가 봅니다. 후원금도 많이 모이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로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것 같습니다. 정부개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뭐이런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소방 연말정산 연차수당 안주는데 국세청에 신고하면 해결해 주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최근 너무나 끔찍한 범죄가 뉴스 상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약자를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때려죽이는 일,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는 일, 자신이 화났다고 칼로 남을 32차례나 찔러 죽이는 일, 직원들과의 워크샵에서 일본도로 닭의 목을 치거나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직원을 폭행하는 일 등 도저히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가 최근들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추이과정을 보면 돈과 권력에 매수되어 범죄자를 비호했을 법한 힙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피해자는 말도 못하고 당하고 있었고, 범죄자의 돈과 권력이면 뭐든지 된다는 생각은 그 강도가 점점 심해졌을 거라는 짐작을 하게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범죄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과 의견이 당당하게 표현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심신미약이다..등등의 핑계를 댑니다. 이는 자신이 저지를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댓가를 치르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저런 핑계로 감형을 받겠다는 얄팍한 술수임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이를 근거로 감형을 해준 재판부의 인식을 다시 한번 악용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가중처벌해야 하고, 또한 사형이든 감형이나 사면없는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들은 술을 마시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술을 마시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타인에 대한 끔찍한 범죄라면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언제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사회와 격리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둘째, 이들의 심신미약은 감형을 위한 핑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참으로 심신미약이었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몰랐다면 국회의원이나,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합니까? 자신이 통제할 수 있고, 나중에라도 큰 문제가 안될법한 약자를 골라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참으로 계획적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는 이기적이고, 못된 마음입니다. 반성하지 않는자는 용서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어야 합니다. 셋째,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타인의 인생을 끝장냈을 때 자신의 인생도 끝장난다는 것을 사회의 보편적 통념으로 만들어야 범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한 처벌만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의 범죄에 비하여 댓가가 더 가혹하다면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힘으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 힘이 자신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해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동안 수면 아래 숨겨져왔던 온갖 갑질, 범죄, 돈과 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한 비호가 드러나는 이 시점은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회를 갖기 위해 죄없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하지 않으려면 이들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이 끝장나고 가족들이 절망에 빠지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돈과 권력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심신미약이나 술을 빙자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없이 이를 핑계삼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동안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며, 그 분들의 죄없는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륜적 범죄, 심신미약,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는 처벌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는 올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8살입니다. 요즘 소년법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아무리 살인죄나 강간죄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청소년이라고만 하고 죄를 감형 시켜주거나 덮어 쓰이는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이것은 잘못된거라도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아무리 어떤 죄를 하여도 \"응 난 청소년 이니까 죄 안받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건 청소년들이 잘못한게 아니라 사회가 문제인거 같습니다. 덧 붙이자면 중.고등학교에서의 교권 침해는 대다수 입니다 요즘 교사들의 인권이 옛날보다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들을 조롱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청소년들이 아예 개무시 한다는것을 볼수 있죠 소년법을 폐지를 못하더라도 나이제한을 더 낮춰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은 청소년이 잘못한게 아니라 사회가 잘못한 것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아파트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이 결국 투기꾼을 양성하고 부동산폭등을 잃으키는 정책이 되었다. 니들이 어렸을때 어른들이 잘 못이 나라가 힘들어졌다고 생각안했냐? 그 잘 못한 어른이 니들이다. 급이 안되고 능력이 안되면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미덕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콕 찝어서 사람이름얘기 안해도 본인들이 제일 잘 알거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1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사업자 전면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범죄예방은 서민이 하기는 쉽지않으니 선량한 선비같은 말씀들은 그만하시고 죄를 지은만큼 국민이 이해할수있는 판결을 범죄자에게 해달라고 부탁하는것임니다 내가족이 살해를 당하고 폭력을 당했는데 누구마음대로 왜 판사님이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형량을 줄여줍니까. 사람을 죽였다면 당연히 반성은 해야하는것이고 그죄에대한 죄값은 받아야하지 않겠음니까 처벌을 강하게하면 범죄를 하기전에 한번더 생각해볼거라고 저는 생각이드는데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구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여행 산업은 많은 수익을 버는 산업입니다. 파지만 요즘 많은 중범죄들이 일어나 외국의 여행자들이 오기를 꺼립니다. 우리나라의 치안을 유지시켜 많은 여행자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나라지키는거 시러하고 지들이 차별적으로 먼저 해놓고 36개월도 싫다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북한에 2년보내면서 평화나 외쳐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꼴도보기싫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 어쩌고 하는것들 북한으로 보내줬으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사형제도의 부활 집행을 할수있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페지줍는 할머니얘기를보고 분노 또분노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일들은 다른나라에선 사형에 준할만큼 강력한 범죄들입니다 너무 불안하고 매일쏟아지 안좋은 뉴스에 맘이너무 아프고 어떻게 설명할수 없을만큼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과연 이런나라에서 우리아이들을 키울수있을까 겁이납니다 심신미약을 가장해 법을이용해 강력범죄를 아무런 죄책감없이 저지르고 또 형량이작다보니 죄를 저질러도 조금만 살다 나오면되지 하는생각을 하는것같습니다 그렇게 작은 죄값을 치르고 나왔을때 과연 반성할까요? 더큰 반발감과 분노가생기지 않을까요? 그런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면 어떻게될까요? 국민들이 불안하다면 더이상 이런안좋은 얘기에 힘들다면 진정으로 사형제도부활을 원한다면 한번쯤 검토는해주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 투표를통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 한명한명, 외롭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피해자들과 그가족들어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어루만져주세요 물론 사형제도가 해결방안은 안되지만 어느정도 심적으로 도움은된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국민들어 목소리를, 생각을 물어봐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토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을 진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얘기를들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중국발발암스모그죠?이젠 인정하셔야 될때입니다 아무리 눈가리고 아웅한다해도 전세계의 눈길이 한국에 몰려있습니다 유명한 과학잡지 네이쳐지에도 매년 한국국민들이 중국발스모그로인해 3만명이상 조기사망하고잇다라고 실려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안은 중국이원인이냐 한국이원인이냐는 아주미개한 과학력을가진 나라가아니라면 다들알수있는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어스만 보아도 미세먼지의 공룡의발한쪽이 한국으로 걸쳐잇는모양을 쉽게보실수있습니다. 중국과 공조해나가면서 환경을 더나아지겟다고 보도한적을 올 여름에 본적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작년만해도 겨울 가을엔 없었는데 올해는 더더욱 심각해져 겨울에도 찿아오고있습니다 이기세대로라면 몇년안에 대한민국은 베이징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것입니다. 중국의 산업화로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한국국민들이 다 당하고있는실정입니다.국가위기 재난을 선포해도 과언이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세계의 언론들은 대한민국을 걱정하고있습니다.하지만 우리정부는 마스크조차도 안하고다닙니다. 해외로 이민가는 친구들도 많아 졋습니다.숨쉬기도힘들고 창문도못여는 아이들을 키울수없는 환경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중국에 이를 제기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맞는것인데 올해 대응하는것중 서울시장이 미세먼지가많은날 서울대중교통 무료화를 시행햇습니다,이는 미세먼지의 원인조차도 잘모르는 행위라 볼수있겟죠 또한 국민들의 혈세를 2번을 시행해 어마어마하게 탕진을 햇습니다.이런 현실에서도 국민들은 마스크스는 사람들을 몇몇박에 볼수없습니다. 촛불시위만이 해답일까요 언론을통한 보도들은 그때잠시만 넘어가면 모든것을 잃어버리는 식이니 현실적으론 나아질리가 없습니다.이는 겨울에 미세먼지가 출몰하는 기이한 현상을 이야기해주는것이죠. 숨좀쉬게 해주세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아니고요 먼지라는개념이아닙니다. 각종발암물질들이 모여있는것 즉 `스모그`라는 아주위험한 1급발암물질!!!!!!입니다.전세계가 지정한 말이죠 좀더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한때입니다.이렇게 하고있다 이렇게하겟다가 아닌 어제보다 이만큼줄엇다 작년보다 이만큼 덜중국에서 온다 이런것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꽤나 심각햇던 올해 다시찿아온 불청객 갈수록심해지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아동급식카드 푸르미 카드는 편의점에서도 사용할수 있는데요. 전체를 다 먹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정해진 음식만 먹을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과자도 먹고 싶고. 쵸코우유도 먹고싶은데 이런거는 안되고 정해진 음식만 먹을수 있습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먹고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데요. 실제로 편의점에서 먹을수 있는게 없습니다. 제발 편의점에서라도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할수 있게 변경해 주세요. 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43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급식카드로 먹을수 있는것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이들을 추방하지않는 한 한국 치안은 악화되고 경제악화도 변함없을것이다 불체자가 자국에 보내는 한국 자본유출 난민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쏟아붓는 국민세금 불체자가 자국민 일자리를 강탈하고 있는데 태연한 정부 이들을 추방하지않는 한 대한민국은 없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난민으로 치안악화,경제악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워마드 폐쇄부탁드립니다. 일반인 사진을 찍어 명예훼손하고있네요. ",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폐쇄부탁드립니다. 일반인 사진을 찍어 명예훼손하고있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영장이 날라와서 2018년 8월16일~9월13일 훈련소 다녀온 뒤 18년 9월 14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77 210호 다옴터라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배정받은 장애인 작업장 시설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너에게는 근무지에서 검수하는 작업을시키겠다해놓고 첫날과 둘째 날에 저에게 성형틀에 옷핀을 끼우는 작업 즉 씨유에 납품하는 물건들을 장애인들과 같이 만들어서 상품을 생산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둘째날에는 머리끈,멀티탭 단자끼우기등을 했고, 처음 그 근무지에 근무하고있던 사회복무요원은 9개월동안 부업업무를 계속 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 경기북부청 진근석 복무지도관님에게 실태조사를 부탁하여 작업장을 확인하시고 처음엔 담당자와 작업장 원장등 저희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앞전에 일하던 사회복무요원도 일이 커지는 걸 바라지 않았는지 특별휴가등을 잘 받으면서 거기서 근무를 잘 해왔던 거 같습니다 당연히 불법적이고 작업장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동을 체념하고 하듯이 말이죠 자기 자신도 불법인거 아는데 그냥 할만해서 하고있다고 말하던데 저는 너무 이해할 수 없었고 이런 작업장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악용해서 영리목적을 취하고있다는게 너무 화가 치밀어오르고 억울했습니다저의 상담을 거의 끝 마칠때쯔음 말을 믿어주지 않다가 제가 작업했던 사진들을 보여드렸고, 그 후 근무지재지정을 어떻게 할건지 의논하고 작업장에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부업업무를 시키지않겠다고 구두계약을 했고 그 이후 복무지도관이 자리를 뜨자마자 원래 앞전에 부업작업을 하던친구는 태연하게 11월이 되도록 부업작업을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작업장에서 저를 내보내면 사회복무요원TO가 사라지니까 네가 3개월 뒤에 알아서 재지정해서 나가라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소리가 너는 수용 못하지만 다른 사회복무요원은 수용가능할지모르니까 이런식으로 덧붙이면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 근무지가 사회복무요원들을 이용해서 영리목적을 취하려는 이 저는 박스테이프 포장을 출근해서 퇴근때까지작업하거나 종이에 구멍을 뚫거나 시키는 일들을 거부한적없습니다 사무일도 이틀정도 맡았다가 다시 박스테이프포장업무를 맡아서했구요 이번에 신문고에 신고를해서 작업장을 제재하란 글을 올렸는데 시청에서 작업장에 전화해서", "num_agree": 2, "petition_idx": "431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작업장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봉사자들에게 영리목적 제품생산 업무지시 착취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아는 부동산에서 현재교도소에 사기로 수감중인 사람을 양아들 건설업자라고 소개해 사기를 당하게한 중개업자가 본인도 피해자라고했는데 이제 양아들형감랴을 위해 변호사를 사고 본인 민사재판에 변호사가 동일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기꾼의 변호사가 같으니 얼마나 더 멋진 잘짜여진 판을 짤까요 법도 피해자의 편은 아니고요 판을 잘짜는 편인것같고요 중개업자는 상호 사무실이전 전화번호 바꾸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문고에서는 형식적인 답변만하고있고요 다시 조사를 한다는거나 하지도 않는 이런 제도는 왜 만들었나요 10년의 힘든 노동으로 번 돈을 사기범들은 죄의식없이 가로채고 당한 사람은 하루하루 악몽으로 살고있어요 부탹드립니다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죽을것같지만 자식들땜에 남겨진 아이들땜에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쳐도 떳떳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영장이 날라와서 2018년 8월 16일~9월 13일 훈련소 다녀온 뒤 18년 9월 14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77 210호 다옴터라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배정받은 장애인 작업장 시설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너에게는 근무지에서 검수하는 작업을 시키겠다 해놓고 첫날과 둘째 날에 저에게 성형틀에 옷핀을 끼우는 작업 즉 씨유에 납품하는 물건들을 장애인들과 같이 만들어서 상품을 생산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둘째 날에는 머리끈, 멀티탭단자 끼우기 등을 했고, 처음 그 근무지에 근무하고 있던 사회복무요원은 9개월 동안 부업 업무를 계속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 경기북부청 진근석복무 지도관님에게 실태조사를 부탁하여 작업장을 확인하시고 처음엔 담당자와 작업장 원장 등 저희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앞전에 일하던 사회복무요원도 일이 커지는 걸 바라지 않았는지 자신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휴가 등을 잘 받으면서 버텨왔던 거 같습니다 저는 그당시 조사를 받기전 담당자는 저를 불러서 네가 얘기를 잘해라 잘해서 널 꼬실 수 있는건 너에게도 특별휴가를 주는 거 밖에없다 그래 잘 조사를해라 이런 말 까지 하는 정도였으니까요 앞전에 일하던 친구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당연히 불법적이고 작업장 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동을 체념하고 하듯이 말이죠 자기 자신도 불법인 거 아는데 그냥 할만해서 하고 있다고 말하던데 저는 너무 이해할 수 없었고 이런 작업장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악용해서 영리목적을 취하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했습니다 저의 상담을 거의 끝마칠 때 즈음 말을 믿어주지 않다가 제가 작업했던 사진들을 보여드렸고, 그 후 근무지 재지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의논하고 작업장에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부업 업무를 시키지 않겠다고 구두계약을 했고 그 이후 복무 지도관이 자리를 뜨자마자 원래 앞전에 부업 작업을 하던 친구는 태연하게 11월이 되도록 부업 작업을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작업장에서 저를 내보내면 사회복무요원 TO가 사라지니까 네가 3개월 뒤에 알아서 재지정해서 나가라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는 수용 못하지만 다른 사회복무요원은 수용 가능할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덧붙이면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 근무지가 사회복무요원들을 이용해서 영리목적을 취하려는 이 저는 박스테이프 포장을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작업하거나 종이에 구멍을 뚫거나 시키는 일들을 거부한 적 없습니다 사무 일도 이틀 정도 맡았다가 다시 박스테이프 포장 업무를 맡아서 했고요 이번에 신문고에 신고를 해서 작업장을 제재하란 글을 올렸는데 시청에서 작업장에 전화해서 미리 손을 써둔 거 같습니다 남양주시청 전화를 받더니 업무지시를 감쪽같이 변경하더군요 9개월차되던 친구는 사무업무,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와 새로 들어온 사회복무요원은 2분단으로 나눠서 한분 단씩 장애인을 감시하라는 업무지를 받음과 동시에 감시하는 시간에는 핸드폰을 금지라고 개인의 사생활 까지 침해당했습니다 한번이라도 지각을 하면 강제로 반차사용등 시키지않던 청소업무까지 지시 받았습니다. 이렇게 실태조사를 받기전에 암묵적으로 조용히 일을 끝내려고 시청에서도 손을 써서 연락을 취하고 제재를 하지않으려고 서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지 않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세요 장애인 작업장에서 사회봉사자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영리목적으로 제품생산업무 지시를 그간 시켜왔던 걸 없던일로 하려고 쉬쉬하고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낱낱이 파헤쳐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1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작업장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봉사자들에게 영리목적 제품생산 업무지시 착취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박승 - 1988-89 대통령 경제수석과 건설부 장관 재임 중 분당ㆍ일산ㆍ산본ㆍ평촌ㆍ중동 등 5대 신도시 건설을 발의하고 기획한 사람이다. 이것으로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988년의 56%에서 거의 100%수준 까지 올랐다. - 2002년 한국은행 총재에 취임하자마자 한은법 개정 특별 팀을 구성하여 한은법 개정에 착수하였다. 이것이 천신만고 끝에 결실을 맺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는 최초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2003년 국회를 통과 하여 다음 해 1월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것으로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 금융통화위원이 되고 한국은행의 경비예산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독립되었다.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 박사학위를 끝낸 후 뉴욕 주립대학교(올버니캠퍼스) 경제학과 조교수로 부임했다. 모교로 돌아와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1984년부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미시경제학, 재정학 등을 가르쳤다. 2015년 명예교수가 된 그는 아직도 활발한 교육과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그가 쓴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재정학》은 간결한 문체와 친절한 설명으로 많은 경제학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 경제학도라면 그가 쓴 책을 최소한 한 권 이상 읽었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글을 쓸 때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는 그는 일반 독자들을 위해 《새 열린경제학》, 《시장과 정부》,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등을 쓰기도 했다. 교육과 연구 중 어느 쪽이 더 좋으냐고 물으면 그는 망설이지 않고 교육이라고 대답한다. 학생들과 대화를 즐기는 그는 언제나 연구실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홈페이지(www.jkl123.com)을 통해 직접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대화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김진명 김진명의 대표작으로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형도를 펼쳐 보임으로써 베스트셀러가 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일제의 문화재 약탈과 광개토대왕비의 비밀을 파헤친 『몽유도원(구판 : 가즈오의 나라)』, 금융 대란과 함께 찾아온 우리의 정신 문화 위기와 그 극복을 위한 『하늘이여 땅이여』, 한국 현대사 최대의 미스터리 10.26을 통해서 미묘한 한미 관계에 대한 작가의 시선을 보여준 『1026(구판 : 한반도)』, 고대사 문제를 새롭게 조명해낸 『천년의 금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 고구려의 이야기를 최근의 국제정세와 함께 풀어낸 『고구려』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태영호 고등중학교 재학 중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건너가 영어와 중국어를 배웠다. 당시 그와 학업에 함께한 이들이 오진우 조선 인민무력부 부장의 자녀들, 허담 조선로동당 대남담당 비서장의 자녀들 등 북한 고위간부들의 자녀들이었다. 중국에서 돌아온 뒤 5년제 평양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하고 외무성 8국에 배치되었다. 태영호는 곧바로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비서의 전담통역 후보인 덴마크어 1호 양성 통역관으로 선발돼 덴마크 유학길에 올랐다. 1993년부터 덴마크 주재 북한 대사관 예하 서기관으로 활동하다가 1990년대 말 덴마크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이 철수하면서 스웨덴으로 자리를 옮겼다. 스웨덴 생활은 길지 않았고 곧 귀국해 EU 담당 과장을 거쳐 영국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으로 파견되어 10년 가량 근무했다. 2015년 김정은의 친형인 김정철이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턴의 런던 공연장을 찾았을 때 동행하기도 했다. 영국 주재 공사로 있던 중 2016년 8월 17일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것이 확인되었다. 공사는 대사 다음 서열로, 탈북한 외교관 중에서는 최고위급이다. 대한민국 통일부에서는 이름을 태용호라고 밝혔으나, 이후 태영호가 본명이고, 태용호는 가명이라고 정정했다. [이 4분은 앞선 두 분은 재정/기획/경제 분야 전문가이시고, 남은 두 분은 외교/안보/통일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 4분을 인재 추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희는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지난달부터 어머님 노령수당이 40.000원이 올랐습니다. 근데 웃긴거 오른만큼 기초수급비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왜 노령수당을 올려 준건가요. 어차피 올라도 의미가 없는데요. 기초생활자는 노령수당 올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올려주는건가요 차라리 수급자는 노령수당 올리지마세요. 어차피 올려도 수급비에 그만큼 빠지니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복지부 방침이네요. 구청 직원의 답변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는 어머님이 노령수당이 오르면 기초수급비가 그만큼 빠짐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엄벌해 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31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부부 살인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끊임없이 24시간 조직스토킹을 당하고있습니다 하물며 동네 슈퍼를 가도 차량들과 민간인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주변인들에게 악소문을 퍼뜨려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모든것들을 차단시키고 고립시켜 혼자놔둔뒤에 음파공격과 전파공격으로 24시간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고있습니다 모두다가 믿어주지도않고 도와주지않습니다 피해자들만 죽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되는 이만행을 조사해주십시요 전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알리지않아서 모를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 아이도 전파고문을 당하고있습니다 이나라에 태어난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저같은 피해자를 외면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1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스토킹+마인드컨트롤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부산시청 공무원이라면 이런 짓으로 민원인의 진정 민원을 내평겨치지 않습니다ㅡ지금까지 수십 수백건의 진정 민원을 제기 했지만 단 1건도 답변을 해주지 않고선 그냥 진정 민원을 묵살 해버리면 도대체 어디에다 민원을 진정해야 됩니까? 민원을 무시하고 민원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체 공무원이 현재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민원이 불필요한 공직자는 사람인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개와 고양이 닭같은 짐승만을 상대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면 그 공무원은 괴물 아닌가요!!! 공무원이 시행해야할 제정되어진 조례를 시행해 달라는 민원! 부서장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해라는 민원! 부산시장이 직접 본인의 손으로 서명한 것을 지켜달라는 민원! 대한노인회 부산연합회로 국민의 혈세67억원 독점마라는 민원! 진정민원을 시민원실에다 제출 못하게 사주해 방해마라는 민원! 부서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강제진압 등 인권유린마라는 민원! 효행담당 직원이 1인사위자를 밀치고 폭행을 일삼는 짓의 민원! 효캠페인 한 대학생들 봉사시간을 못주게 센타에 사주한 민원! 등등의 진정 민원을 올려 봤지만 결국 모든 민원은 해당 부서로 전부다 집결되어져서 해당 부서인 노인복지과에서 보는 즉시 묵살해버리니 결국 민원인의 민원이 단 한번이라도 처리된 적이 없다는 것은 오늘 날 우리들의 민낯을 보고 있는 것같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현 문재인 정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민 들에게 김정은에게 굴종하는 비굴한 평화을 강요 하는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양심에 어긋나는바 불의한 정권에 양심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자유을 줄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세금납부 거부을 허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현지의 사정을 고려도 안하고 국제 결혼법을 한국식으로 강화를 시키면 가짜서류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2016년과 2017년에 이런 국제법결혼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 3개월을 당했습니다. 올해에는 신부를 한 장소에서 두명이상을 보여 주었다는 이유로 그 것도 2014년도에 결혼을 해서 부부싸움을 하고 문제가 된것을 벌금 1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올해에 내야하는 벌금이 같은 이유로 600만원 가까이나 됩니다. 또 벌금을 내면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사장이라고 양벌규정이라는 죄목으로 계속 벌금을 내고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지만 됩니까?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면죄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 전후로 억울한 사정을 국민청원을 했었습니다. 저희 측에게 알 권리를 주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을 했고 상대방은 잘못된 서류와 만난적도 없는 나에게 거짓으로 누명과 모욕을 준 자료를 재판이 끝난 후에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제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피해는 베트남의 신부와 저희 측인데 왜 변심으로 결혼을 취소하고 거짓투성이 서류를 알면서 법원에 제출 한 국선변호사와 사회의 약자를 위장한 사기꾼의 농간에 넘어간 재판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이 재판으로 인해서 저의 땅은 경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쁜 짓을 한 장본인 의기양양하여 다음 사건을 구상 할 것입니다. 어째서 정의는 어디로 간나요? 제발 나뿐사람을 엄벌에 쳐해주세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안오고 밥 생각도 없고 방에서 세상 원망을 하며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말라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가 죽는구나하는 생각에 국민 청원에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국민 청원 과정에 법률 구조 공단의 팀장이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팀장님의 말씀은 국민 청원이 20만건이 넘어도 대법원을 갔다 온 것은 문제인대통령이라도 해결을 못한다고 저보고 포기하라고 종용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면 환갑을 넘긴 나이에 독수리 타법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국민청원을 하는데.... 하두 기가막혀서 그분과의 통화를 녹음을 했습니다. 저는 새정부를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지푸라기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국민청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발 \"국제결혼법\"을 현지 사정에 따라서 완화를 해주세요. 저의 청원은 \"국제결혼법\"을 현실에 맞게 재 검토를 하여서 혼자사는 외로운 분들게 희망을 많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 모두 행복하세요 ^*^", "num_agree": 12, "petition_idx": "431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 청원 20만명이  넘어도 문제인 대통령도 해결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요즘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 다. 대통령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하라 고 했다. 음주운전은 적발해서 처벌이 문제가 아니 라 음주자가 아예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 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음주운전을 적발하기 위해 수많은 경찰이 동원될 것이 아니라 차가 처음 출고 될 때 운전대 속에 음주측정 장치를 내장하여 음주자가 운전대에 앉아 시동을 걸거나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걸고 음주자가 바꾸어 운전을 해도 음주측정 장치가 감지하여 시동이 켜지지 않게 하거나 꺼지게 하는 정치를 부착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측정 장치는 지금의 기술과 적은 비 용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기를 장착하면 음주사고를 획기적으 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기기를 조작하 거나 변경하면 엄한 벌을 내리는 법을 만 들어야 합니다. 이 음주측정 장치를 자동차 운전대에 설치 하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1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자동차에 음주측정 장치를  설치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배달업계에 종사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1인으로써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드리고자합니다. 대한민국은 오토바이.자동차등 인구에 비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추세입니다. 늘어난만큼 사망자 부상자들도 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세계인이 대한민국에 방문했을때 제일먼저보는 3가지가 바로 음식과 예의범절 그리고 배달문화입니다. 현행에서는 아직 배달법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분들은 시간압박과 업주에 폭언과 손님에 독촉전화 폭언.폭행. 시간압박으로인해 신호위반.역주행.인도주행등등.. 목숨을 내놓거나 콜센터근무하시는 사람들과 다르게 현장에서 느껴야하는 고통이 너무도 힘듭니다. 그로인해 수만명이 다치거나 목숨잃기도합니다. 심지어 죄없는 배달원은 손님이나 업주로인하여 폭행을 당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국민여러분들도 적극적인 동참으로 성숙한 배달문화에 한걸음 한걸음 낳아갈수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시간 및 폭언으로인해 목숨을 내놓고 다니고있습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제발 살려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 현정부 폐단 List 1. 북한과의 불합리한 군사협정체결, 안보 공백 초래 국민 생명 위협 2. 성과없고 부작용만 있는 소득주도형 정책 고집, 국민 경제 초토화 3. 좌파 언론인에 의한 언론 장악, 언론의 기능 상실 국민의 옳바른 알 권리 침해 4.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국방의 의무 근간 파괴 5. 5.18 유공자 선정 및 진실규명에 편향적이고 불합리한 처리, 국민들의 공분 초래 6. 정치보복에만 집중 민생은 등한시 7. 굴욕 외교 및 외교정책 실폐로 국제사회에서 대한 민국 고립 8. 비전문성 코드 및 보은성 인사로 국정 혼란 초래 9.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들의 월권 행위 방관 10. 더 해야하나 암튼 국민들의 생활은 나아진것은 없고 힘들어진 것 기타 하는 정책 모두 실패 및 부작용 초래, 이에 대통령은 책임을 지기바람", "num_agree": 36, "petition_idx": "431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 폐단 청산 요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대답해달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3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무일 검찰총장 교수폭행 무혐의 처분한 관련자들 수사할겁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는 충북에살고있는 42세 직장인입니다 2010년에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엘피지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지분비율은99:1로 제가 많이가지고있고 가족은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안계시고 형제는3남1녀 중 저는3째입니다 어릴적 가정불화로 4째 여동생은86년쯤에 입양을갔는데 아직호적처리가 되어있지않더군요 둘째형님은가출한지30년이 넘었습니다 아버님돌아가시고 자동차상속이 불가능하다는 예기를들고 계속 행정적으로 도움을요청했으나 돌아오는답변은 똑같이 안된다고하네요 상속도 판매도 폐차도 하려거든 다른3형제의 상속포기를 받아오라는데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큰형님은 연락하고있으니 가능하지만 다른 두형제는 연락할밥법이없는데 말입니다 상속을못받아서 벌금만50만원가량내야한다는말은 몆번씩 강조하더군요 정말억울합니다 일부러 상속을받지않는거도아닌데 벌금만 내야하고......법무사에 물어봐도 방법이없다고 하니 ...... 지금까지 세금도밀린적없이 제가다내고 차량도 제가 운행했고 제소유비율도 높고... 1%때문에 말도안되는상황이되니 답답할 뿐입니다 이제10년 정도되니 차량의 노후가 심한편입니다 이대로있다가는 차량을 불법방치할수밖에 없을것같습니다 그때는 또다른 불법을 저지르것이되지않습니까?? 판매든 폐차든 합법적으로 하고십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1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자동차를 합법적으로 판매할수가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액체괴믈은 어린이들에게 매우 유해한 유해성분이있는데 액괴 판매금지와 슬라임 카페를 없애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1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액체괴물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2017년도 정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방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도 2017년 12월 자회사(KAC공항서비스(주))를 설립후 한국공항공사의 용역회사 \"직원 및 장비\"등을 인수인계하여 고용울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것은 용역회사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로 마음편히 업무를 끝까지 할수 있도록 하는제도로 대 다수 알고 있는데 자회사(KAC) 에서는 아니라 하는데 이것이 될 말입니까? 직원을 통째로 일괄 승계하고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 들려야 하는지 정부에서 말씀좀 해 주세요. 고용승계가 아니면 주서온 직원인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꼭... 고개숙여 기다립니다. 꾸~~벋", "num_agree": 3, "petition_idx": "431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안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아침마다 뉴스보기 겁납니다. 오늘은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ㅡㅡ 요즘들어 폭력, 살인, 음주, 방화, 등등 하루걸러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 개정이 없으니... 그래도 된다는 인식이 뇌리에 박혀 있는지, 청소년들도 모방범죄 따라 하고, 미성년자라서 너무쉽게 잘빠져 나갑니다. 평소 정신 건강하게 살아야, 내가 똑바로 서고, 가족들 케어도 잘하는 거죠. 요즘은 무서울게 없는 세상이라... 이기주의 정신 박힌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루 빨리 강력 법 개정 마련해 주시고, 심신미약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서 나올수 없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소도 잃고, 외양간도 없어집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법 개정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중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어차피 시행되면 국민 소득도 늘어 결과적으론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좋을거라 생각해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무상교육화/의무교육화(무상으로) 실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는 수원에 살고있습니다. 11/4 주말에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버스정류장에 분명 금연이라 써잇는데 어떤 고등학생 처럼 보이는 애가 침을 엄청 뱉고 담배를 피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금연구역이라 피시면 안된다고 햇더니 \"어쩌라고요\" 그래서 재차 말햇습니다 금연 구역이다 돌아온 답 \"어쩌라고 뭔상관이야\" 그래서 저는 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랫더니 우리가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서 120으로 전화 하라는 답변 거기로 전화햇더니 또 저희쪽 일이 아니라서 031 228 7759 로 전화 하라더군요 대신 주말이라 쉬어서 통화가 안된다네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단속을 보건부에서 한다던데 거기서 순찰을 해봐야 얼마나 할거고 애초에 신고하면 오지도 못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서 왓을때 담배를 안피고 잇어도 그 사람한테 신고 들어왓다고 담배피는 사진 보여주고 과태료 부과해야 이게 맞는거 아닙니까? 이미 여러 사람들이 주말엔 잡지도 않고 평일에도 못잡는거 아니까 대놓고 피는거 같은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안하세요? 애초에 경찰 분들이 순찰할때 보면 과태료 부과 해야지 보건부랑 일을 나누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너무 보여주기식 아닌가요 너무 엉터리 금연 구역 아닙니까 개선해야됩니다 이거 정말 서로 미루고 귀찮고 하니 잡지도 않고 써놓기만 금연구역 너무 엉터리 아닙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3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 버스 정류장 금연 단속 개선하십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2018년 10월 30일 일본 전범 기업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무려 근 14년동안 싸우셔서 쟁취하신 승리 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언론에서는 굉장한 반발을 하며 거짓된 사실, 핑계, 외교관계 악화, 한일청구권협정을 들먹이며 일본은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전혀 반성 할 기미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참 모순적인 일을 하고 있었더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근 5년간 전범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국내 비지니스를 독려하고 있단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기업도 아니고 전범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것도 화가 치미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간 1조 5000억이 넘는 금액을 75개나 되는 전범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다니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방향은 누가 결정을 하며 어떤식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는지 철저히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전에 제일모직, 삼성물산 인수합병 당시에도 국민연금공단이 보고서를 조작하였는데 도대체 이 기관은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에 자꾸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들만 하는건지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 중앙정부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범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국민연금공단 당장 중단시켜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무고한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행복한 나라가 되기위하여...", "num_agree": 4, "petition_idx": "43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어린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들을 아이들 때리고 보조금 빼돌리고 교사노동력착취하는 어린이집도둑년들 손에 맡기실겁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한 후 어린이집 원장,유치원 원장이라는 단어가 빨갱이가 간첩을 대변하듯 아이들 때리고 보조금 빼돌리고 교사노동력착취하는 도둑년의 대명사로 자리잡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비약이라고 하시나요? 몇년동안 수도없이 이렇게 때리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에서,정부방침으로,이젠 전국 전광판으로 112비리척결신고 엄마,아빠와 마주앉은 밥상에서,뉴스에서 아이들이 듣고 느끼는 원장,교사란 것들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그 아이들이 내일 아침 내 눈을 맞출텐데 저는 어떤 죄를 졌길래 범죄자라는 오명을 쓰고 아이들에게 이 이상한 이미지를 심어줘야하나요? 보조금을 횡령할만큼 그렇게 많은 지원을 각 원에 주셨습니까? 민간이라는 이름의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보육현장의 경영난을 버텨나가게 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것도 정부입니다. 정부는 정령 몰랐다고 하실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들 때리고 보조금 빼돌리고 교사노동력착취하는 나쁜 원장도둑년들 손에 아이들을 맡기고 방임하십니까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모두가 방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우리는 전광판에 실시간 신고 홍보대상인 어린이집운영하는 범죄자집단입니다 0.3%의 잘못을 마치 전체시설이 잘못하고 있는 것 마냥, 정부는 책임없는거마냥 모르쇠로 계속 가기엔 하늘이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전 어린이집 원장인게 부끄럽습니다 가족들이 어린이집원장을 아내로, 엄마로,딸로 두게되어서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전광판을 보며 저는 교육자가 아닌 범죄자집단에 있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얘기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 얘기를 들은 보건복지부도,국회의원들도,도지사도 시장도 모두가 어떤 노력을하셨나요? 범죄자로 오명쓰지않도록 도와달라 할때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유아보육법을,근로기준법을,사회복지사업법을 지키면서 이런 범죄자가 되지않도록 지금은 국가가 10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직접 운영하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올해 안에 전부 강제 폐원시켜주시고 아이들을 도둑년 소굴에서 구해주세요", "num_agree": 8310, "petition_idx": "43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을 올해안에 모두 강제 폐원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소득주도성장인가 뇌물주도 성장인가 -장하성 실장은 KB금융 윤종규 회장과 무슨 관계인지 밝혀야 한다- 나이 70을 향해가는 책상물림이 왜 이리 세상사람과 인연이 많은지. 온갖 이권과 권력 사이에 서 있는지. 국가의 앞날이 한탄스러워 장하성 실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다. 장하성 실장은 KB금융 윤종규 회장과 어떤 사이인지 말해야 할 것이다. KB 사외이사는 장실장의 동문, 학회, 지인의 배우자, 과거 직장동료로 대부분 이루어져있다. 어떻게 국가 관직에 있는 자가 은행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일까. 장하성 실장은 KB금융의 최대주주가 아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다. 실장님이 주변 인사들 좀 챙겼다고 넘어갈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은밀한 커넥션이 범죄혐의를 덮는데 이용되고 있다면? 얼마전 KB금융의 채용비리가 드러났음에도 그 정점에 있는 윤종규 회장은 검찰에 불기소되었다. 윤종규 회장은 VIP명단을 성채현 상무(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인사담당자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 인사담당자는 결국 부정채용의 책임을 지고 구속되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가아닌가. 윤 회장의 종손녀 문새미는 1차 서류전형에서는 870명중 813등이었다. 그리고 1차 면접 300명중 273등, 2차 임원면접 120명중 4등으로 수직상승하여 최종 합격되었다. 직원들이 어떻게 문새미가 윤종규의 종손녀인지 알고서 뽑을 수 있었을까. 인사담당자만 유죄이고 회장님은 무죄라니 이걸 수사라고 하는 건가! 도대체 이 나라 검찰은 눈뜬 봉사인가! 2018년 5월9일 윤종규 회장 검찰에 소환 2018년 5월14일 KB금융 교육부에 750억 기부 발표 2018년 6월17일 윤종규 회장 무혐의 처리 2018년 7월8일 대통령 인도순방에 윤종규회장 동행 박근혜 정권에서 대기업이 미르재단에 출연한 돈을 횡령이다, 배임이다, 뇌물이다 했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에 750억을 기부하는 행동은 대체 그것과 다를 바 무엇인가. 이것은 뇌물이 아닌가. 이에 대해 침묵, 방조한다면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뇌물주도성장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 없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는 의심해봐야 한다. KB 윤종규 회장의 뒤를 봐주는 사람, 명백한 비리행위를 덮어주고 면죄부를 내려주고 있는 정부측 인사는 누구인가. KB금융 사외이사를 장악하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도대체 윤종규 회장과 어떤 관계인가. (첨부파일: 장하성-윤종규 KB금융 사외이사 지원세력 관계도)", "num_agree": 4, "petition_idx": "431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인가 뇌물주도 성장인가 -장하성 실장은 KB금융 윤종규 회장과 무슨 관계인지 밝혀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일자리세금 54조에 추가편성에 내년 예산 470조.. 문재인정권은 혈세 어떻게 쓰고있는지 궁금합니다. 낭비되는 세금은없는지 국민혈세가 적시적소에 잘 사용되는지 스스로 점검해야할때가 아닌가요? 특히 일자리문제는 정책실패인데 세금 물쓰듯 쓰고도 결과물은 형평없었는데 그럼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아무 책임지는 시림이없는데 정말 황당하기만합니다. 문재인정권은 무책임하게 그냥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는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1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세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왜 운좋게 넘어가면 떳떳하게 악행을 저질르고도 다리뻗고 살수있는건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1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공기업 취업 비리는 욕하면서 노조의 일자리 세습은 왜 적폐가 아닙니까? 정부가 옳은일에 눈치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기업과 노조의 협상에 노조의 일자리 세습관련 문구가 들어가는것을 법으로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1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 세습 금지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미국은 당첨금이 1조 넘게도 나오는데 우린 먼가요? 어렵게 당첨되도 인생역전도 아닙니다. 서민에게 로또는 그냥 작은 꿈이고 재미입니다. 로또의 순기능도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당청자가 이렇게 한회마다 10명이상씩 나오면 어떤 비리가 있는지도 알수가 없죠. 꼭 다시올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로또 1조. 우린 10억?  로또 다시 2000원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는 13살,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여러분은 조두순 사건애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두순은 사형 처하든 무기징역애 처하든 마땅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평생동안 죽을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하는데 피고인은 왜 아무 고통없이 살아가야합니까? 요즘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범행일으키고 법 덜 받으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범행 일으키는 '가해자', 한마디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였다고 봐주는 것은 '피고인'을 덮어 주자는 뜻 아닙니까?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출소를 하고 또 범행을 일으키면 어쩌지?\", \"음주운전은 벌을 마땅히 주면서 음주운전보다 심한 음주를 하고 성폭력을 한사람에게는 '심신미약'이라고 벌을 덜 주는게 우리나라 법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발전되어야 한다면 나쁜사람들에게는 마땅한 벌을 주어야 하고, 나영양한테 조두순이 한 짓처럼 죽을만큼 힘든 고통과 평생동안 지울수 없는 상처를 지니게한 사람들은 사형을 청하거나 무기징역을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권을 존중해야한다면서 조두순얼굴을 안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나영양에게 인권을 존중해줬습니까? 다른사람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조두순의 인권도 존중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두순같은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사회를 위해서라면 법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불안에 떨어있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은 평생동안 지울수없는 상처를 지니고 살아야합니다. 저희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1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은행권에서 청원경찰로 근무중인 종사자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시중은행권에서 경비업무를 종사해왔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청원경찰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자 올리게 됩니다. 은행은 면목상 경비원/보안업무라는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합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고용노동법상 경비업무외 다른일을 할수가 없다고 되어있지만 현실은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경비업무외 허드렛일 잡일들 보안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사소한 잡일들을 도맡아 하게됩니다. 은행원들이 직접 담당하고 해야할 업무들을 경비원들에게 과도하게 시키는 일들이 모든 은행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반드시 은행에 배치되어 1차적인 업무로는 객장내에서 일어나게되는 비상상황,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일들이 있지만 경비업무외에 다른 일들을 시키게 되니 신경쓸 정신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겪었던 사례들을 말하자면 ㆍAtm기기 까지 맡아하는 업무 ㆍ동전기기를 이용하여 동전을 정리하는 업무 ㆍ동전을 분해하여 자루에 담는 업무 ㆍ객장고객 인터넷뱅킹,카드사 통화연결 업무 ㆍ고객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까지 처리하는 업무 ㆍ은행원들의 사적인 심부름 업무 ㆍ객장내에 바닥 및 atm기 바닥 청소 ㆍ공과금 기기 관리 ㆍ우체국 심부름 ㆍ은행원 실적을 위한 원치않는 금융상품가입 ㆍ실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고객에게 다운로드 시켜주기 ㆍ휴지통 비우기 및 은행비품정리,창고정리 ㆍ주차업무 및 주차권 나눠주기 업무 ㆍ본부장 및 지점장 개인심부름 ㆍ동계올림픽 기념지폐 타은행에서 발급받아주기 등.. 위에 기재한 사례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더욱 과도한 업무를 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열약한 경비원 조건에서 버티고 있고.. 자괴감,자멸감까지 느끼게되며 자존심까지 바닥을 치는 기분까지 들게되는 은행권 경비업무 입니다. 은행원들의 사적으로 시키는 일들이 한,두가지가 늘게되면 10가지가 되고 분명히 본인들이 담당하고 책임감있게 처리해야될 업무들이 있지만 본인들의 일들이 바쁘다고 해서 한사람에게 객장내에서 여러명의 고객을 담당해야하는 청원경찰에게 시키는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당연시하게 잡일을 시키게 되며 정말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을하는 말이 아닌 명령조로 시케게 됩니다. 긴급상황도 대비해야할 경비원이 긴급상황이 들이닥치게 되면 절대 대응 못합니다. 어느은행 부행장님의 지시사항으로는 경비원에게 은행업무를 시키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적이 있다고 하는데 은행권종사자들은 다들 묵인하고 넘어가는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원을 담당하는 용역회사 관리자들도 이런 어려운 고충을 알고있을 뿐이지 조치는 취하지도 않습니다. 업무가 부당하고 감당하기 부담되고 입장도 난처하다는 얘기를 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직접 얘기조차 하기 힘듭니다. \"왜 이걸못해? 좀 도와주면 안되나? 우리보다 업무도 편하게 하면서? \" 라는 의견이 돌아올뿐.. 도와주는일이 있게되면 그 일은 다음부터 당연하게 청원경찰이 해야되는 업무가 되어버리며.. 갑질 아닌 갑질을 당하게 됩니다. 기껏 본인들이 부탁하고 해야할일들을 처음접해서 하게되면 몰라서 물어보게되면 특유의 비꼬음,무시하는 언행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현장에서 목소리조차 낼수없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청원에 주목해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은행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과한 업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는 13살,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여러분은 조두순 사건애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두순은 사형 처하든 무기징역애 처하든 마땅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평생동안 죽을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하는데 피고인은 왜 아무 고통없이 살아가야합니까? 요즘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범행일으키고 법 덜 받으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범행 일으키는 '가해자', 한마디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였다고 봐주는 것은 '피고인'을 덮어 주자는 뜻 아닙니까?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출소를 하고 또 범행을 일으키면 어쩌지?\", \"음주운전은 벌을 마땅히 주면서 음주운전보다 심한 음주를 하고 성폭력을 한사람에게는 '심신미약'이라고 벌을 덜 주는게 우리나라 법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발전되어야 한다면 나쁜사람들에게는 마땅한 벌을 주어야 하고, 나영양한테 조두순이 한 짓처럼 죽을만큼 힘든 고통과 평생동안 지울수 없는 상처를 지니게한 사람들은 사형을 청하거나 무기징역을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권을 존중해야한다면서 조두순얼굴을 안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나영양에게 인권을 존중해줬습니까? 다른사람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조두순의 인권도 존중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두순같은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사회를 위해서라면 법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불안에 떨어있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은 평생동안 지울수없는 상처를 지니고 살아야합니다. 저희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3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은 군복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성별과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 운동능력이 낮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과 같은 형태의 군복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의 까닭을 들어 아래 내용을 제안합니다. 여성이 남성과 같은 형태로 장기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에는 보편적으로 남녀간 신체의 차이로 인하여 어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기초군사훈련 제도를 만들어 4~6주 간 훈련소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3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국방의 의무 수행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사실 우리나라는 흡연자가 너무 많아서 이런 청원이 올라와도 어차피 청원자 수가 부족해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하루 이틀 일도 아니라서 불만을 가지고서도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하다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테니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고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현재 학교, 버스 및 지하철 정류장 등등 당연히 금연구역이어야 할 장소들은 많지만 실제로 그곳에선 금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집 앞의 한 고등학교 근처엔 담배피는 사람이 없었던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한두명이 아닙니다. 또 체육시간에 밖에서 들어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불편을 격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소 옆에 단체로 몰려와서 피우는 경우는 물론 거의 매일 보고, 정류장에 아예 대놓고 앉아서 담배를 피워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정류장에 앉을 수 없게 하는 경우도 바로 어제 봤습니다. 자칫 시비가 걸릴까봐 뭐라고 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단속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연구역 스티커 위에 대놓고 서서 피우면 피웠지 양심에 찔려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럴거면 금연구역은 왜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와 기타 공공장소들은 굳이 누가 나서서 말 하지 않아도 당연히 피우기를 자제해야 할 장소 아닌가요?? 제발 흡연자들의 권리만 계속 주장하면서 비흡연자들과, 특히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해버리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1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금연 구역 단속 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는 모야모야 아이둘을 7년전 동시에 수술하고 그 아이들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수술만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평생 관리가 필요한 병이며이 아이들은 머리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병마와 싸워가면서 온 가족이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갔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멀리해야함에도 아이들은 점점더 빠져들고 백방으로 노력해도 개인이 이겨내기에는 너무도 힘이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벽에 부딪히고 더 나빠지기만 하니 삶의 의욕조차 가족모두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 수술도 이겨내기 힘든데 남자아이들이 운동도 마음껏 하지못하고 마음졸이며 할 수 있는것 또한 없어지고 어린 나이에 왕따의 무서움과 믿었던 친구들의 배신으로 아이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리상담도 정신과 진료도 모두 거부하고 게임과 폰에 빠져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망가져 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무너져 내립니다. 맘속에 분노가 가득차 무슨일이라도 날까봐 매일이 바늘 방석입니다. 수술을 해서 당장 급한불은 껐다고는 하나 이 아이들의 삶의 질은 생각할 수 조차 없습니다. 모든 희귀질환자들이 이렇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환자 가족들의 심리 상담도 같이 이어갔더라면 조금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병으로 인해 자기조절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방법이 있었으면 좋겧습니다. 청소년이 피씨방을 열시 이후에 못가는 법처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한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법안을 요청드립니다. 제발 아픈 아이들을 전자기기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1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난치병 (모야모야)아이둘을둔 엄마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는 그저 일개 고등학교2학년밖에안된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된이유는 심신미약 솔직히 말하여 말도안되는소리입니다 술을 마신다면 자신에 본 성격이 나온다는데 사람을 죽인게 본 성격이라면 그게 감형받은이유일까요? 음주운전은 그러면 술을 마셨는데 왜 형벌을 받는걸까요 옛 조두순 사건부터 지금 강서구pc방사건까지 모두 심신미약이였습니다 그게 말이됩니까 악마와도 같은 짓을 한 악마보다 더한 조두순이 곧 출소를합니다 이 심신미약을없애고 다시 재판을 치뤄 형벌을 높혀주십쇼", "num_agree": 36, "petition_idx": "431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을없애주십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1143회를 보세요 김영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지검장님의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범죄와 음주관련 처벌수위를 올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왜 스리랑카 법만도 못한겁니까 입법사법행정부의 무능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뭐하자는거죠?.. 대체복무라는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최소한 4주의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관리를 받고 소집해제 후 예비군훈련과 민방위훈련까지 현역과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여와증인은 총들기를 거부합니다. 나라를 부정합니다. 대체복무 36개월이라 기간이 조금더 길다고 모든게 통과되는거라고 보시나요? 이 사람들 예비군훈련때도 거부할텐데요?.. 그리고 종교인들 세금 부과하기 바랍니다 왜 같은 국민으로써 의무를 안하는거죠? 종교와 납세 별개의 문제아닌가요? 믿는건 믿는거고 내는건 내야하지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3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이면 국방의의무 납세의의무 국민의 4대의무중 2개가 통과되네요? 하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께서 '권력적폐' 청산에서 '생활적폐' 청산으로 방향을 돌리 신다고요 ?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적폐청산 ! 동시에 모두 함께 계속 해야지요 !!!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다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것은 정권은 바뀌었어도 그 적폐 관련자들이 여전히 국가권력기관 '중심자리'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국정원,경찰, 기무사가 각분야별로 작성해 놓은,비밀 '블랙리스트'를 공개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을 막는 제도개혁을 마무리 해야 , 비로소 적폐청산이 끝날텐데,정부는'적폐권력'에 의해 인권유린,사회활동 통제 '자유와 생존권' 마저 빼앗긴 엄청난 피해에 대해 보상이나 가해자들의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청와대 담장 밖의 '민초'들이 실망과 분노에 차, 절규하는 몸부림을 '문재인 대통령'은 들리시지 않는지 ? 모르시는지 ? 고 것이 궁금... 수많은 ' 피해자'들이 지금도 그 이유도 모른체 , 종북,좌파, 빨갱이 몰이에 희생당해 '수십년 또는'평생'을 국정원, 경찰,기무사에 의해,전국 방방곳곳 적폐기관조직망에 의해, 미행,사찰과 음해공작을 당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 만일 아신다면 , 기가 막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놀라실 것입니다 . 이런 기막힌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수없이 많음을 '대통령'께서는 분명 아셔야 합니다. 국정원,경찰, 기무사가 간첩은 안잡고 한다는짓이 고작 동네 구석구석 마다, 조직된 사찰 팀을 이용 , 국민들의 이념성,사상성을 조사하는 꼴이 되여왔으니, 이는 마치 북한 5호 담담 감시 체제와 무엇이 다르단 말씀입니까? '전제국가나 경찰국가'와 다른게 무엇일까요 ? 대한민국은 이미 알게모르게 '빅 브라더' 체제로 이어저 왔음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봐줄수 없을 정도로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1) 독일을 보십시요 ! 독일이 오늘날 '부'를 누리며 세계의 강력한 지도국가로 나설수 있었던 그 저력은, 지난 잔혹한 '나치 정권'의 죄악을 철저히 파헤치고 부역자들까지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있는 놀라운 국민의 정신적 결의와 그 배경때문이 겠지요. 우리도 역사인식을 바로하고,적폐청산 대상자가 누구이든 그 책임을 물어 법앞에 평등이 심판받는 '법치주의 이념'을 살려 상식이 통하고 정의 로운 나라, 그런 품격있는 나라로 거듭나기를 정말 기원해 봅니다. 2) '이승만' 정권을 보십시요 ! 이승만 정권은 일제에서 쌓인 적폐를 청산하지않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지 못했기때문에 친일 세력들이 오히려 득세하여, 결과적으로 '5.16 군사 구테타'와 '부정부패'를 몰고 왔기때문에 올바른 역사관을 지닌 나라로 거듭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의로운 역사인식을 못하게 되였으니 결국 '애국과 매국'의 차이를 혼돈하여, 지난 날 '일제 오욕'의 역사에 대해 '적폐청산'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누구이든간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민족의 심판대 앞에 내세워야 했는데 그길을 막고 말았습니다. 3) 'DJP 연대의 정치적 한계'로 '장준하 타살’ 결론도 못내고 말았지요. 많은 '의문사 사건'의 핵심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며, 당시 김종필은 김대중 정부의 이른바 'DJP 연대'로 '국무총리' 였으니... 김대중 정권이 화해와 용서를 앞세워 적폐분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적당히 넘긴 것이 오늘의 '적폐세력 후예'들이 적폐청산에 대해 '피로감'운운하며 오히려 콧대를 높이는 '기현상'이 야기 되고 있는 핵심 이유 중 , 하나가 되였으니 ,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런'실수'를 다시는 대풀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폐청산 대상자가 누구이든 그 책임을 묻는 법치 주의 이념을 살려,상식과 정의로운 나라, 그런 품격있는 나라로 거듭나기를 정말 기원해 봅니다. 4) '장준하'사망사건이,법의학자의 유해정밀감정 결과, 단순 실족추락사가 아니라, 외부가격에 의한 타살로 드러났었고 , 2013년12월 여야의원 104명의 서명으로 진실정의위원회를 두는 ‘장준하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법안문건'이 사라졌는데, 그 문건은 나중에 당시 국회법사위원장 책상에서 발견된 바 있었습니다. 1975년 8월 17일 장준하 선생이숨지자 집안은 풍비박산 되였고,장남이 돈을 벌어야했지만 기관 원들의 미행, 매도, 음해, 방해로 취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 당시 이화여대 '김옥길 총장'과 법정스님이 보태주는 '쌀'로 겨우 '연명' 했다고 하며 , 딸은 일찌감치 시집을 보내야 했으며 , 어머니는 사돈댁에 얹혀서 살았다고하니 그 얼마나 생활이 비참했는지 충분히 짐작 할 수 있지 않습니까?아들 그는 부친의 사망사유를 재야단체와 국제기구에 진정하러다니다.결국'보안사'에 의해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고하니,무소불위 권력의만행은 너무나 악랄했습니다. 2) 문재인 정부출범 후, 국정원개혁위원회가 발족해, 내부적폐 청산 태스크포스 (TF)가 재차 이 의혹을 조사한다고 하지만,역시나가 되여가고 있는 듯 합니다. '국정원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도중에 국정원 담당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이를 둘러싼 타살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문제들이 희안하게 돌아 가기만 해 왔으니... 2012 대선 때 , 동생은 미국에서 '박근혜' 반대시위를 벌였다가 ' 박근혜 정권'에서 '충성경쟁'을 벌리든 기관들 중 '중앙선관위' 마저 동생을 고발 하고, 또한 외교부는 여권을 취소해 버리기도 했다지요... 3) 박정희 구테타 성공 후에 , 필자는 'YS손명순 여사'의 동생이라는 운명적인 인연 하나 때문에, 문자그대로 형언할 수 없는 , 다양한 정치적 공작대상이 되여 , 당시 '박정희' 독재전위부대들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자연히 받게 되였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천부의 생존권과 자유'마저 박탈 당해 , 오랫동안 거리를 헤매기도 했으며, 그동안 '피맺힌 한과 분노'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있 겠습니까? '자유 , 민주주의' 와는 거리가 먼 '개발독재 민주주의'에 의해, '삐뚤어지고 편향된 애국관'으로 무장한 '극우세력'들에 의해 , 멀쩡한 사람을,친북,좌파,빨갱이,싸이코 등으로 엮어 24시간 감시속에 탄압적인 삶을 살게된 , 심정이 어떠 했겠습니까? 그들이 명분이 빈약 해지면 '친,인척간 이간질'등으로 저를 아주 '못된사람 ,불효자,괴물화, 싸이코, 때론 성희롱자 '로 엮어, 일선경찰 등을 앞세워 , 또다시 못된 공작을 계속 , '미행,사찰'을 통해 , 만나는 사람마다 '인격 살인공작'으로 사회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심지어 '임시채용일꾼'을 채용'날조된자료'를 보여 주면서 '연수'까지 시켜가며, 악용해 오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 YS초산테러사건 발생 수개월전부터 평소때와는 다르게 매우 '정보부,기무사(보안사) ,경찰'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밀착미행을 해서 혹시 무슨 정치적음모가 있지 않을까하는 불길한 예감에 쌓여 있었는데, 하루는 오후에 우연히 옛 전우를 만나 이야기 하고 놀다가 '라디오 뉴스' 방송을 길가에서 듣고 , 즉시 '공중전화'로 상도동으로 전화해, 누님과 전화통화해, 무탈하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저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보안사와 (김재규) , 정보부 , 경찰'이 제게 '혐의'를 씌워 왔다는 사실을 , 수십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였다는 사실입니다 . 물론 수사상 모두에게 혐의를 두고 조사할 때이니 만큼 다소 이해는 되지만 , 뒤에 알고보니 , 이는 치밀히 오랫동안 저를 정치공작에 악용하려고,가족주변생활을 샅샅이 관찰해 정보를 수집해 왔음을 잘게되였고, 기회를 노려,정치공작에 악용하려고 적기를 노리다가 유신헌법개정 등에 결사반대하는YS에게 소위 경고용 초산테러를 가하고 , 그 혐의를 제게 덮어 씌우면서, 친,인척간의 갈등으로 몰아 , 이간질까지 도모 했음을 , 뒤늦게 알게 되였지요 . 그들은 YS를 비롯해, 손 여사에게 날조되고, 치밀히 날조된 부정적인 정보들을 주어왔고 , 장기간 치밀히 기획해온 '짜고친 고스톱' 이 였습 니다. 사소한 일은 따지지 않고 '통이 큰' 성격의 YS와 단순한 손 여사를 농락해 속이는 것 쯤은 쉬운 일이 였을 것입니다 . 공작대상 최 측근에 '내부자'를 심거나 정보제공 ' 이중스파이'로 만드는것이,정치정보 계통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공작수법이라면 YS측근에는 누구였겠습니까? 4)약10년전에 '과천경찰서'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서 처음으로 확실하게 제게 옛날 YS테러사건에 혐의를 경찰에서 두고있더라고 말해 주어서 비로소 이는 헛 소문이 아니라, 고의 적으로'테러은폐공작' 세력들이 은폐공작차원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해 왔었구나하는것을 알게 되였고 '유언비어 유포'로 제게 대해 극악무도한 다양한수법의 '인격살인공작'을 해 온 , 기관이 바로 '기무사,국정원,경찰' 들이 였구나 하는것을 너무늦게 확신할 수있었습니다.철저히 수사해, 이 악랄한 박정희'적폐세력 잔재'들을 응징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5)이렇게 심각한줄도 모르고지냈으니 , 기가 막힐 일이지요 . 상도동에 전직 대통령 보호 , 예우 조치에 따라 드나드는 '국정원,경찰'들이 YS와 손 여사에게 하듯이 '조카'들과 친,인척들에게 장기간 부정적인 정보들만 수없이 제공해 왔음을 '누님 병문안'을 갖다가 즉시 알 수 있었지만, 모른척 했습니다. 지나 온날, 국정원, 기무사, 정치경찰들의 '극악무도한 만행'들을 모두 열거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보수집을 위해 측근에 '내부자'를 만들고 테러공작을 기획하고 가담 하거나 '협조'해온 , 기관원들과 앞잡이들에게 어찌 '저주'를 퍼붓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그들 에게 '양심선언'을 촉구도 해 왔지만, 사실은 기대할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 들이 였음을 알게 되였습니다. 박정희 개발독재 18년동안 쌓인 '원한과 억울함,적개심'등을 , 저는 오직 '기독교 신앙'에 깊이 의지해 풀고 , 순화시켜려 날마다 기도하며 , 노력하고 애써 왔습니다... 6) 다음 글은 정보부 정치공작 중, 가장 악랄했던 공작을 폭로하겠습니다. YS 타도를 위해 YS 처남,처제들의 결혼공작을 감행하면서, 반인륜적인,극악무도한 수법도 불사한,정보부의 장기 적인, 정치적 음모공작 , 즉 '악마의 공작사'를 공개할 것입니다. 글쓴이 : 손은배 (전 국제교육진흥원 장학관)", "num_agree": 3, "petition_idx": "431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께서  '권력적폐' 청산에서 '생활적폐' 청산으로  방향을 돌리 신다고요 ? 매우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함께 계속 해야지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정보유출된 개발을 밀어붙일때 그것은 정권의 말로를 걸을것이다. 벌써 구태의 땅 장난질이 넘친다. 제발 그만두자. 또다시 우를 범하지 말자. 서울 마곡지구 개발을 보자 뭔 넘의 아파트가 7-8억이다. 32형이 말이다. 상업지역내 오피스텔등 상가 사업주들은 100억-수백억의 이익을 단기에 챙겼다. 어려운 청년들이 이용하는 오피스텔은 투기꾼들의 배만 불렸고 주위 물가는 다른 나라에 온듯 엄청나게 비싼 고가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마곡지구 개발인가? 그 비싼 상업지역 물가에 주늑든 청년들이 그 오피스텔에 산다. 있는자는 더 부자되는 가난한자는 더 가난해 지는 삥땅 뜯기의 악순환이다. 유출된 개발정보는 이런 체바퀴 일것이다. 차라리 포기하라,, 누구 좋은일 시키려하는가? 가진자가 개발된 도시에 들어찰것이다. 거기서 큰 이익을 취득할것이다. 서민들은 아예 꿈도 못꿀것이다. 궁극적으로 누구 좋으라고 개발인가? 제정신인가? 좀 뭘 좀 알고 분석하고 사업을 벌려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3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지개발정보유출로 인한 부동산 개발정책 전면 중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196?navigation=petitions 깨달았습니다. 아무 소용 없다는 것, 대통령님께 ‘청원’이란 무엇입니까? 20만 명이 넘어야 답변을 하겠다. 그 20만명이 어떻게 모인다고 생각하세요. 정의로운 정신과 사회적 목소리가 모여서요? 아닙니다. ‘화력있는 집단에서 옳고 그름 상관 없이 지원’ 해야 답변들을 여건이 됩니다. 저 같이 호소하고 요청하고 해도 아무 소용 없네요. 포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군필자 청년들은 모두 ‘비양심적 병역 이행자’ 입니다. 네 지킬 것 지키고 의무 다하면 ‘호구’ ‘비양심’ 으로 보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든 권력 기간에서 인정을 해버리니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소수라도 답변 하겠다’ 라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께서는 지우신것 같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원 올렸던 사람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제가 대한민국의 북극곰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대한민국은 여름에 30도 넘게 치솟고 올 여름은 39도까지 치솟았습니다.이런 환경에 북극곰이 살 수 있겠습니까?북극곰은 현재의 북극 기후인곳에 서식하여도 더울 정도입니다.심지어 북극곰을 한 마리만 키웁니다.잠깐도 아니고 수년 수십년동안 나와 같은 종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제가 원하는것은 간단합니다. 1.앞으로 한국기후와 지나치게 서식환경이 다른 동물 수입을 금지하여주세요.만약 이를 행하면 그 동물원을 폐장시켜주세요. 2.1번과 같은 동물이 만약 있다면 즉시 서식환경이 맞는 국가로 이민시키거나 방사(자연으로)시켜주세요. 3.동물원이 동종을 한 마리만 키우면 즉시 강제폐장 조치하고 여러 마리 키우다 다 죽거나 다른곳으로 가 1마리만 남았을경우 2달(꼭 2달이 아니여도 좋습니다.)이내로 다른곳으로 이사시키거나 방사 시켜주세요.이사나 방사를 하지 못하는 상태이면 가능한 빨리 조치하게 해주세요. 서식환경에 맞지 않는곳에서 살거나 같은 종 없이 살지 않게 해주세요.이번에 북극곰들 보고 너무 슬펐습니다.이제 대한의 북극곰들은 원한을 가득 안은채 춥고 넓고 친구들도 많은 행복한곳으로 떠났지만 앞으로 더는 북극곰이 수입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와 비슷한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부디 동의해주세요.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기본권 대책 마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세금, 공과금,의료보험료,통신료, 진료비등 과오납이 발생하여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환불 또는 환급신청 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환불.환급되는게 현실입니다. 어차피 수납기관이던 사인이던 과오납이 발생한것을 발견하였다면 원래 납부자에게 자진해서 돌려주고 영수확인만 하면 편리할 것인테 각각의 법령이나 계약내용에 의해서 이뤄지는 일이겠지만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돌려준다는것은 구태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오납부자의 편리 도모를 위해서 이러한 불편한 공과금의 과오납의 환불내지 환급처리만이라도 수납기관이 자진해서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과오납 환불제도의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개인회생자들은 면책전까지 취업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 은행 청원경찰 2. 관공서 사기업등의 보안요원 3. 현금인출기 담당하는 호송요원 3개의 케이스는 입사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 금융권 취업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개인회생을 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제가 이뤄줘야 하기 때문에 큰 회사는 당연히 준비도 못합니다. \"신용조회\" 가 들어가다보니 신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자 취업 불이익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고, 영화 배우 신성일씨의 명복을 빕니다. 별 것도 아닌 인생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길! 몇 분의 정치인 빼 놓고,, 남은 정치쟁이들은 정직하게 살길 바란다. 숨 쉬는 것 빼 놓고는 모두가 뻥,뻥,,뻥? 한번 왔다 깨 구 락 지 되는 것이 모든 이치 인데? 국민들 잘 섬기고, 뻥치지 말고 정직히 살다가 가 길 바란다! 능력없으면,, 모든것 내려 놓길 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 치 쟁 이 들 아! 정 직 하 게 살 그 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반역자 친일무리는 지금도 자기들의 친일의 행적을 미화하고 정권를 장악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대한민국의 정신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친일청산법에 100%반대하는 친일보수당과 친일 뉴라이트가 함께 국부(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 * 해방직후 이 이승만이가 이 나라를 장악하기 위하여 친일들을 등에 엎고 이 나라에 입법.사법.행정등에 친일세력을 등용시켜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고 그후로 계속 친일 보수당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여 지금까지도 불행하게 친일을 청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친일이 집권하여 나라를 죄우지 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이때 친일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 친일세력의 역사입니다. 친일의 역사는 나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로 부터 시작합니다.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가 팔아먹은 나라 국민이 독립 해놨더니 친일들과 친일당의 국부(아버지) 이승만이가 채가고 (이승만이가 친일의 국부라면 이완용이는 친일을 창조한 친일의 할아버지 격) 또 국민이 4.19혁명 해놨더니 광복군 잡아 죽이는 광복토벌군 박정희 일본장교가 집권하고 (현재 박정희는 친일보수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하나님외에 누구도 신이 없다던 친일보수 기독교인들도 박정희를 신으로 우상하는데 한목하고 있지요.) 또 친일 박정희 해결하니 친일보수당 광주시민 학살자 전두환이가 채가고 또 국민이 6월항쟁 해놨더니 친일보수당 노태우가 채가고 친일보수 매국당 김영삼의 IMF로 망가진 나라 10년만에 김대중.노무현대통이 회복 하니 또 친일보수당 일본태생 뉴라이트 이명박 사기꾼이 채가 국정을 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정파탄내고 수백억을 도둑질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하는데 또 친일당 뉴라이트 박근혜도 개표 부정선거로 나라를 도둑질해가 이명박이 심판도 못하고 박정희 매국노 딸 뉴라이트 박근혜도 매국질하고 국정 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세월호 무관으로 국민만 죽이다가 탄핵 당함 이것이 친일당 친일들의 결과물 현대사입니다. 앞으로 친일보수 뉴라이트와 매국당을 청산하여 국민이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합시다. 이들 친일의 머리 뉴라이트와 친일보수당 적폐청산 함이 곳 친일청산의 완성입니다. 친일청산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친일 보수당은 친일과 한몸이라 친일청산법과 친일재산환수법에 100%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일보수 세력 뉴라이트와 친일당의 주장은? 광복군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친일의 국부 이승만이 부터 정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인지 친일들은 광복군 김구선생.안중근.안창호 및 모든 광복군은 테러이고 위안부는 창녀라 호도하며 이를 국정교과서에까지 올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친일행각을 미화 세뇌 교육하려는 친일 매국노 악한세력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 역사의 보수는 친일 자체입니다. 반역자 친일세력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입법.사법.행정.종교(보수기독교. 보수불교 등등)과 언론까지 장악한 친일 뉴라이트 적폐세력 이들을 끝까지 청산하여 좋은나라 행복한 나라 자유 민주국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뉴라이트 이명박이 대통령후보 선출 위세를 보면 이미 박 근혜가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고 국정녹락 할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뉴라이트 박근혜도 이미 대통령하기전에 이명박이의 다스 비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듯이 친일보수당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나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나라를 말아먹을 것을 그들은 이미 자신들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매국노 친일 적폐무리는 남북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친일이 정치 유지할수 있는 길은 오직 통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보를 종북으로 몰아서 친일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계락 때문입니다. 혹시나 친일들이 통일을 원한다면 자기들 집권하에서 통일의 어수선한 틈을 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 하려는 계락일 것입니다. 이 나라와 우리후손을 위하여 이 글를 온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1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적폐청산● 친일세력이 정치 못하도록 이글을 온 국민께 알려주세요. 친일의 뿌리는 지금의 적폐가 되어 돌아와 이 나라를 병들어 망하게 하고있다. 이 나라를 거짓뉴스로 망하게 하는 친일의 거짓 뉴트브 악의 적폐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적폐의 중심 친일 뉴라이트=친일망국당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세금20조 더 많이 걸어 놓고 국민들에게 분배할려면 하지 말라 왜소득분배를 세금으로 해결 할려고 하냐 그런 정책은 어느누구도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한달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 나오는지 부터 본다 이런 국민들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는지 왜 세금은 국민의 동의 받지 않고 더더더 부과 하는지 왜왜왜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어는 국민한테 물어봐 침몰하는 배을 타고 가는것 같다고 한다 왜 대통렁은 모르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 부터 들어 보시죠 제발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43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성장 재분배  세금으로 할려면 하지 말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차라리 국회의원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고 동물보호소 유기견 사료 보내고 각종 예방접종에 투자하고, 동물보호소에 일자리 창출 해주세요. 개돼지만도 못하고 세금만 축내는 세금충 국개들 너무 많아요. 동물보호에 투자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소 유기견 안락사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 늘어난 반려동물의 수만큼 유기동물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 에 따르면, 국내에서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9%이고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 경험이 있었던 경우도 33.6%로, 전체 가구의 2/3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기동물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는‘포인핸드’에 따르면, 보호센터에 접수된 유기동물 수는 지난 2016년 8만8636마리에서 지난해 말 10만107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구조되어 보호소에 맡겨진 유기동물만 10만 마리에 달하는 현재,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동물등록제의 한계 우리나라는 2014.1.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인식표 부착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주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한국펫사료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를 알고 있는 반려견 보호자는 70%이상이었으나 실제 동물등록을 한 보호자는 50%에 그쳤습니다. 2017년 기준 반려견 보유가구의 33.5%만이 동물등록을 이행했다는 농림축산부의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게다가 과태료는 고의에 의한 유기행위에 대해 부과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반려동물 유기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수준인데,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해 약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턱없이 적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TMR정책 (중성화사업)의 한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TNR정책’, 이른바 중성화사업은 길고양이들을 포획한 뒤 중성화하고 방사를 하는 것으로, 길고양이들의 개체 수 증가를 막고 발정 소음에 대한 민원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성화 사업의 효과로 울산지역에서는 발생하는 유기묘가 최근 5년사이 4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발생한 유기묘는 총 2088마리였으나 매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총 1256마리로 집계됐습니다. 발생 유기묘가 꾸준히 줄어든 것은 울산 지자체가 지난 2011년부터 실시중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는 밝혔습니다. 실제 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총 323마리에서 지난해 총 943마리로 중성화된 길고양이는 약 3배 가량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중성화 사업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군포시에서도 올해 모두 320마리의 고양이들의 TNR목표를 잡고 현재까지 132마리를 방사했으나 중성화수술을 담당하는 병원이 안양시에 위치한 동물병원 한 곳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군포시는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들의 안 좋은 인식 때문에 수술을 맡아줄 동물병원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제를 의무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의무라 하더라도 그 등록률이 약 30% 밖에 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씩은 가기 마련인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제를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해당 동물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병원에 등록함과 동시에 며칠 이내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등록을 같이 하도록 하면 등록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동물병원에 등록된 반려견이 정해진 기간 내에 동물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반려견 보호자뿐만 아니라 그 병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럼 병원 측에서도 자연스럽게 동물등록을 권장할 것이고 동물병원에 다니는 반려견이라면 누구나 동물등록을 더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강아지에게만 적용되는 동물등록제를 고양이에게도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유기묘의 경우, 유기견에 비해 번식률이 훨씬 높으므로 고양이의 유기를 막는 것이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는 데에는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2. 반려동물 면허제도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반려동물을 키우기가 훨씬 힘듭니다. 분양 혹은 입양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키우는 과정에서도 보호자에게 많은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일부 주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이른바 ‘반려인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시험이 없는 독일의 다른 주나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반려견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반려동물의 입양을 더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 또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면허제도’를 시행해서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강좌가 열리기도 하지만 그 횟수가 매우 작고 잘 알려지지 않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의 삶이나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이 확산된다면 책임감이 있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양성될 것이고, 애초에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무턱대고 입양되었다가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도 자연스레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루어지면 안 좋은 인식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중성화 사업이 이루어지는 병원의 수가 늘어나 점점 더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지금,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유기동물, 더 이상 버려지는 동물이 없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1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늘어나는 유기동물의 수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면허제도를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후로 하루에1건씩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면서 분노하고있습니다.그래서 조현병같은 정신질환자도 감형이 아니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신 이러한 범죄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싶은말은 살인을 한 가해자도 똑같이 사형당할수 있게 꼭 사형제도를 부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무료로이용하는것도아닌데직원들의고객응대수준은제로! 나이도어린사람들이고개만까닥그것도마음에내키면하고괜히눈치주고이건주객이전도 서비스마인드 평가 필요합니다 직원들눈치보면서이용하는이마음참더러운기분이죠 최대호시장은신경좀써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동안청소년수련관직원들은마치무료봉사하는것처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교차로 신호등에 횡단보도처럼 진행시간을 표시해 주신다면 꼬리물기 가 줄듯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에 단속 카메라 설치하시고 위반자들이 비용을 물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는 어감부터 국민들을 분열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대체복무 ..TO를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복무기간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자들이 10년,5년,3년으로. 지원했다면 모두가. 3년입니다, 여기서 탈락한 거부자는 다음기회에. 10년으로 강제지원됩니다. 결국 양심이나 복무기간의 형평성을 현역징집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양심을 기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은 인권존중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더큰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대체복무제가 피할수 없는 일이며 양심을 판별하는것은 불가하며 시도해서도 안됩니다. 차선책으로 복무기간을 현역들이 결정하게 되는 이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을 판단하서는 안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투기군→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 하고 일부사람→은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투기 불로소득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88.3%가 줄었습니다.출산율→ 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이전과 투자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 \"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전세대출→ 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 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1987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장기전세,임대주택) .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미군부대 이전 지역에  서민주택  공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정치수사라 눈치보는것 인가요??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김혜경씨 구속영장 발부하면 술술 불겠죵", "num_agree": 8, "petition_idx": "43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터 알몸남은 바로 검거했는데 혜경궁씨는 수사가 이상하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메이저리그 선수들 흉내내는것 같은데 실력도 없는 애들이 건방져 보입니다. 버릴때도 바닥에 퉤!!!하고 버릴것 아닙니까? 아이들 따라할까 걱정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1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선수들 경기중 껌좀 씹지 못하게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양심자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복무, 복무에 대하여 국민들이 투표하게 합시다.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청화대, 국회위원이라면 국민들의 민심을 더더욱 챙겨야하는거 아닌가요. 저출산이라고 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더욱 심해지는 성차별, 갈수록 지나쳐지는 청소년들의 범죄와 성범죄 그리고 가벼운 처벌, 심신미약, 음주등으로 가벼운 처벌 국민들이 분노하는 문제는 많아지는데 무엇하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식이라면 국민들과 함께 투표하고 투표된 내용으로 국회에서 토론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초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한 문제로 시작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담배값 인상하면서 세금을 어디다가 쳐 바르는거야?", "num_agree": 3, "petition_idx": "431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대입구역 주변에 흡연부스 설치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조폭이 접수한 한국 사법 시스템은 축재도구로 기능할 뿐입니다. 대법관부터 그 출신 변호사, 그리고 지법 고법 부장판사 변호사 검찰도 아직 시원한 견제 세력이 아니라 정권을 바뀐 것이 사법농단 수사는 하지만 근본적인 제도의 개혁은 방치묵인합니다. 헌재와 대법원도 비호결탁 세력입니다. 국회법사위도 패거리가 장악한 전대미문의 가증한 조폭들이 지배하는 한국 사법시스템을 안고치고는 정치 발전도 민주화도 무의미합니다. 제목대로 해주시고 죽창 곡괭이 낫들고 대법원 쳐들어가 저들을 끌어내고 수사 및 재산몰수 및 극단적 처벌이 답입니다. 몇놈의 피가 흘려져야 정신 차릴 것입니다. 법은 재벌과 돈 즉 금전적비리에 범법자(변호사 대리하고 변호사는 판사에 결탁)와결탁한 조폭입니다. 그 판사 변호사 중 상당수가 재판을 사건사고를 축재 먹잇감으로 생각합니다. 조윤선이가 그래서 50억 재산가고 진경준 120억 추징도 안하고 홍만표도 100억 차지하고 대법관 대부분 6-0억 ~100억 재산가입니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재판에 걸린 사건은 돈 많이 변호사에게 쓴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계좌 검사계좌로도 돈이 흘러가도 조사가 불가능한 조폭이죠. 경찰이 계좌 압수수섹하면 기각해버립니다. (선재성 부자판 사) 그리고 사법농단 대법관 영장 기각 보세요 그들은 조폭입니다.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 ", "num_agree": 37, "petition_idx": "43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색에 \"양** 회장, 이호진 회장\" \"법조비리\" 검색해서 청원 동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음에 불법인지모르고 반영구 학원에서 또는 개인수강으로 반영구화장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반영구 아카데미, 가르치는 곳은 합법이고, 시술은 불법입니다. 저도 아카데미에서 배우면서 불법인지 알게되었는데 학원에서는 운이 안좋으면 걸리는 거고, 거의 걸리지 않는다며 안심시킵니다. 도대체 왜 배우는 것은 합법인지 모르겠어요. 불법으로 할거면 배우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하거나, 의사면허가있는 사람만 배워야하지않나요? 아이러니한게 병원에서도 시술은 의사가 하지않고 샵인샵으로 혹은 직원을 고용해서 일반인들이 시술 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반영구화장. 모두가 암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며 샵들을 신고하는 병원들. 서로 자기만 살겠다며 서로를 신고하는 샵들. 그리고 시술 후 돈을 내지않기 위해 혹은 마음에 들지 않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고객들. 지나가는 사람들, 연예인들, 국회의원 등 반영구화장을 안한 사람을 찾기 힘들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는 반영구화장. 모두 합법인 병원에서 의사에게 시술받으셨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반영구 자격시험을 도입해 반영구화장이 합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마음졸이며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은 합법. 시술은 불법인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431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는것은 합법, 시술은 불법인 반영구화장, 합법화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미국에 건방진 행동은 UFO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한미동맹국가면 뭐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NASA에 UFO 비밀문건 공개하도록 압박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1-그린벨트( 3급이하의훼손된 지역)지금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2000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 →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출산율이→ 작년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2-그린벨트는박정희→\"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 현재는 녹지위치만 달라짐.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 →강압적으로 결정함.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로 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Of the peple by the peple for the peple) ..(중앙일보)\".국민주택으로(분양,진세.임대)사용해야함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경제 규모에(중앙일보).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num_agree": 1, "petition_idx": "431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벌트 해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2019학년 대학 수시 조기 발표 가능한 대학을 조사해서 발표해주세요. 4년제 수시에서 불합격의 경우 전문대등 수시 2차를 지원해야합니다. 그런데 합불격을 알지못 하는 상황에서 수시 2차를 지원하는것은 적절치 못 합니다. 수시 2차를 지원하고 면접까지 보려면 지원비와 교통비가 상당히 지출이 됩니다. 만일 수시1차에 합격한 학생이라면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경제,정신적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수시 발표 일정을 앞당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하루 2만잔 팔린다는 쥬씨 살사제품 용기, 쥬씨 가맹점장이 개발한 아이디어 상품 착취·도용한 것입니다. 지난 6월 28일 한통의 제보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쥬씨, ‘수박살사 6종’ 한 달도 안 돼 50만잔 이상 팔려... 탁월한 기획력 돋보여”란 제목의 NSP통신에서 송출한 온라인 가사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쥬씨 前가맹점장 A씨와 제가 개발해 쥬씨에 제안했던 아이디어 제품과 흡사한 제품이었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쥬씨 가맹점으로 달려가 제품을 구입해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을 쥬씨에서 만들어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제품이나 개인의 아이디어를 착취한다는 것이 매스컴에서만 나오는 내용인줄로만 알았는데 실제로 당했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품 개발동기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약 2년 동안 쥬씨 가맹점을 운영했습니다. 운영초창기 약 2개월을 빼고는 2년간 적자에 허덕였습니다. 박리다매 장사의 특성상 겉으로는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자가 지속되어 가맹점을 운영했던 동안 인건비는커녕 생활비조차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3백 만 원이 넘는 임대료 맞추기 위해 매달 여기저시 손 벌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가게의 매출증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테이크아웃이 추세이다 보니 거기에 맞춰 음료도 마시고 과일도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중 본 용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수천 만 원을 들어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2017년 7월). 특허출원도 했습니다(2017년 3월/참고자료1). 제품을 만들었던 날 쥬씨 수퍼바이저를 불렀습니다. 제품과 제품 설명서(참고자료2)를 건네주면서 쥬씨에서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작년 7월 ~ 8월까지 쥬씨와의 제품과 관련한 수없이 많은 미팅(참고자료3) 하루도 안 된 그날 오후 쥬씨 본부장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쥬씨에서 찾던 제품이다. 쥬씨에서 도입하겠다.”며 설레발을 떨었습니다. 쥬씨에서 도입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하다며 특허 출원한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 특허출원한 원본을 건넸습니다. 작년 7월 6일부터 8월 29일까지 수없이 많은 검토와 미팅을 했습니다. 계약서 초안도 주고받았습니다. 공장 사장과도 미팅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미리 출원한 비슷한 제품을 찾아내 특허침해가 될 가능성에 대하여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그 후, 특허 등록하는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쥬씨측도 판단하여 계약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신제품 품평회를 한다고 해서 제품 100개를 추가로 생산해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쥬씨측에서 특허등록 전, 납품가의 일부 로열티 지급방식, 특허등록 시 특허권 본사양도와 관련하여 사장과 논의하겠다고 했고 또 그 와 관련하여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쥬씨는 독점계약을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독점공급은 어렵겠다고 했고, 그 후 쥬씨 측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올해 7월 2일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지난 7월 NSP통신 보도를 인용하여 쥬씨에 내용증명(참고자료4)을 보냈습니다. \"수개월간 공정과정을 거쳐 기존 투명컵 용기에 ‘깔맞춤’인 형태로 음료도 마시고 과일도 담아서 먹을 수 있는 SSOC(상품명 ‘쏙’)을 개발 완료하게 되었다. 이후 특허출원도 바로 감행했다<신문기사 발췌>\"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뒷머리가 뜨끔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한 그대로네요. 특허출원한 원본서류를 믿고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더니 빠져나갈 방법 연구하셨군요. 수개월간 가맹점주를 속여 특허출원한 원본을 연구해 전혀 다른 것처럼 속이려고 개고생 했겠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허소송에서는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도 있겠으나 기업 모럴해저드에 관한 대국민적 지탄은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항공 사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내자 \"수개월간 공정과정을 거쳐 기존 투명컵 용기에 ‘깔맞춤’인 형태로 음료도 마시고 과일도 담아서 먹을 수 있는 SSOC(상품명 ‘쏙’)을 개발 완료하게 되었다. 이후 특허출원도 바로 감행했다“는 내용을 당일 기사에서 삭제했습니다.(참고자료5) ▲쥬씨는 언론사까지 컨트롤하는 나쁜기업 입니다. NSP통신 기자에게 기사 삭제이유를 물었습니다.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답을 할 수 없다”했고 쥬씨측은 “담당기자가 오보 냈다”고 했습니다. 쥬씨는 “언론사까지 컨트롤하는 아주 나쁜 기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생산기사가 아니고 쥬씨측에서 뿌린 보도자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산기사를 오탈자 낼 기자는 없을 것입니다. 본 기사는 제목부터 오탈자가 많습니다. 또 특허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팩트 확인도 없이 보도할 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쥬씨 홍보 기사를 송출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 쥬씨 본사 또는 쥬씨 홍보대행사를 조사하면 바로 사실여부가 밝혀 질 것입니다. 보도자료 주고받은 이메일과 보도자료 송출 비용을 온라인 송금하였을 것입니다. 쥬씨본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1호, 2호와 제9조 3항 1호, 2호를 위반 ▲유행이지난 기자재 강매 등 가맹본사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과 ▲가맹점을 기망하고 속이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작년 11월 쥬씨는 비전이 없다고 판단해 쥬씨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음식점으로 바꾸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저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평당 150만원씩 들여서 했던 쥬씨 매장공사가 온통 부실공사로 돼 있었습니다. ▲가맹점을 기망하고 속이는 공사 내역에 관하여(참고자료6) 1. 요거프레소에서 쥬씨로 바꾸는 과정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기존 가게를 철거하지 않고 벽면을 있는 그대로 덧방공사를 해서 가게가 약 1.3평정도 줄어들었습니다. 2. 바닥 역시 기존 타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일을 덧붙였습니다. 3. 물을 사용하는 세면대의 벽면은 당연히 방수공사를 하는 것은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방수공사 없이 합판에 타일만 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곰팡이가 일어 매일 곰팡이 썩은 냄새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4. 주방에 하수도 공사하지 않고 냉장고 뒤쪽으로 노출하여 눈속임을 했습니다. 5. 출입문의 기존에 쓰던 셔터를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갈바로 감춰 놨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쥬씨에 강력하게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공사도면대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 사진을 제시하며 다른 쥬씨 매장도 이와 같이 부실 공사를 했을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했고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자 슬그머니 딜이 들어왔습니다. 언론에 노출되면 쥬씨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위로금조로 1,300만원을 받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훗날 알고 보니 1,300만원을 주씨 본사에서 모두 부담한 것이 아니고 당시 하청업체에 반을 부담 시켰습니다.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도의도 모르고 가맹점주가 제안한 아이디어나 착취하는 몰지각한 회사를 다시는 이런 더러운 행각을 못하도록 모든 언론을 통해 고발하고 또 쥬씨의 모든 가맹점들이 이런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7월 2일 쥬씨에 내용증명을 보낸 후, 쥬씨측에서 전혀 반응이 없자 쥬씨 마케팅부장과 친분이 있다는 지인(언론사 현직부장)이 직접 확인한 쥬씨측 입장(참고자료7)을 듣고 저는 본내용을 만천하에 알려 다시는 이런 나쁜 기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2년간 많은 적자를 보면서 쥬씨 본사만 먹여 살렸다고 생각하니 1,300만원 회수한 것은 참 잘한 일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가맹점들도 전수조사를 통해 우리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잘 조사하여 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원인 문채형(010-5757-8785 / moon113@empal.com) *참고자료가 7개가 있습니다. 첨부가 안 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43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쥬씨, 가맹점장이 개발한 아이디어 상품 착취·도용해 하루 2만잔 팔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현재 1~2금융권 순수 24개 은행이 있으며 포화상태 입니다.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실에서는 통폐합을 해도 모자란 시기인데 키움증권까지 합세해서 새로운 은행이 탄생할거라 하는데 반대합니다. 허가 불허 해주세요. 어차피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도 감소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늘어나는것은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키움증권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허가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카풀로인하여 택시업계 가 도산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31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방송국들이 앞다퉈 가수를 뽑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인데요 방송국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건 한 개인의 생존을 달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전 가수 겸 가수지망생이 아니지만 한 가수의 팬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가수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수도 있지만 그만큼 소속사에서 수수료가 많이 뗀 나머지 돈을 받지만 그러한 돈으로 생활하기엔 벅찹니다. 히든싱어에 출연하신 걸그룹 출신 지나유씨도 걸그룹해서 인기가 많아지만 수입이 적어 걸그룹을 그만두고 현재 트롯트 가수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수가 많아지고 가수의 일자리 및 섭외가 많다지만 아시다시피 소속사에서 이것저것 다 떼어가고 나머지 수익으로는 생계를 책임질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분결하게 가수를 뽑아선 안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러한 점 참고하시고 대한민국의 가수가 자리가 부족하니 가수지망하는 분들께는 성우쪽으로 발길을 돌리하 하심이 옮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은 비해 애니메이션 시장이 많이 열악합니다. 일본애니메이션 보시면 성우분들도 많이 뽑고 있고 또 애니ost부른 가수들도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애니시장은 뭔가요? 그림은 애들이 보는거라도 잘못된 인식을 가진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꾸고 시대가 변한만큼 애니메이션 사업에 투자해 다양한 연령층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가수를 그분야에 투입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경쟁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1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 하게 가수뽑는 방송프로그램 폐지해주시고 애니메이션 시장 활성화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222?navigation=petitions 어제 올린 의견입니다. 링크 따라가주세요. 현재 770명이 동의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정부는 집없는 서러움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양질의 주택공급을 서둘러서 그리고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서울 ** 지구 - 경기 ** 지구 - 고양시 원흥,화전지구 - 기타 등등", "num_agree": 7, "petition_idx": "431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사고 싶은 분께서는 꼭 클릭해주세요 - 정부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라는 의견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부들부들충은 제발 청원게시판에 글좀 쓰지말자 ㅋㅋ 니들이 군대 갔다온게 억울하면 보상을 달라고 하던가.. 왜 엄한 사람들 끌어내리는데는 선수처럼 행동하냐?", "num_agree": 4, "petition_idx": "431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성평등 관점에서 구하라도 충분히 구속사유가 있는데 눈치만 보네요. 구하라를 구속 시켜주세요. 구속된다고 해도 구하라는 돈이 많으니 남자만 구속시도 했던건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친구 폭행한 구하라 구속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외국인 일자리 대통령! 실패!",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을    위한    진보대통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희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의 수가 장애인의 수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앱을 들어가 보았는데 현재 대기자 수가 400~500명을 항상 유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수를 늘려 좀 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43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콜택시 수를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1. 저는 너무나 억울하니 대한민국 언론방송 저좀 도와주세요. 2.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필히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3. 현재 국가 인권위원이 cctv를 4번 조작했고 그래서 위원장을 고소해 진행중이며 4. 서울 중앙지검 검사 한상윤이가 판사판결문 (100프로 거짓말한거포함) 문서 104장 2분의 1을 반을 잘랐고 5.검사 이만흠이가 대구고등법원 제11행사부 판사 3명 고소장을 송괴했고 6.cctv CD 4장을 조작했고 총 11번을 조작했고 계속 검찰이 cctv를 조작했습니다. 7. 검사 김민아가 나를 조사도 안하고 기소를했고 8. 검사 김희영이가 나를 조사도안하고 기소를했고 공소장을 100프로 거짓말로 썻고 문서104장 2분의 1을 자른것의대해 검사 최영운과 검사 임용규와 검사 신배식이가 조사도않하고 각하했고 cctvCD9번조작한거 제출했는데 조사도않하고 각하를 하였습니다. 9.광주 고등법원 제2행사부 판사가 문서 104장 2분의1 자른것과 cctv6번 조작한거 CD2장 제출했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CD 3장 각 1번씩 조작한거 접수보관되어있고 내가 제출한 CD 6번 조작한것과 내 억울함과 진실을 밝히기위해 대조를하기위해서 재판부에 문서송부 촉탁 신청서 제출했는데 판사가 불허했고 내이익을 위해서 100프로 허락을해야되는데 판사가 진실을 듣기위해 불허했습니다. 10. 현재 검사 20명과 판사 26명을 고소했고 문서 104장 2분의1자른것과 CD이렇게 조작한거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광주 지방법원 이심 항소심 광주 고등법원 ,대법원 판사는 증거로만 재판한다 했는데 증거 수십개 cctv증거물증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죄지은자들 처벌도 안하고 죄도없는 나에게 계속 죄를덮어씌었습니다. 11. cctv CD조작하고 문서 104장 2분의1반 자른거 안동경찰서 경찰관 박용우가 조사하다가 조사못한다고 거부를했고 그래서 박용우와 경찰서장을 고소를했는데 조사를하지 않고있습니다. 지금 이 게시판에 올린것은 20분의 1도 안됩니다. 국민여려분 저는 너무나 억울하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청와대 앞, sbs방송국, 대법원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알몸시위 3번 했는데 경찰관이 조사도 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무슨이유로 특별재판부를 설치 반대를하는지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이고 낡은 사고버리고 국회위원 이은주는 어떤사람인지 알수가없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잘하고있으며 최고 계속 응원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계속 적폐청산 하십시요. 여러분들 저는 당하고 속은게많습니다 저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고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교도소에서 가혹행위 고문을 22번당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1.참여연대 2.민주노총 3.민주당대선캠프 4경실련 5.오마이뉴스 한겨레 jtbc 이게 나라냐?", "num_agree": 5, "petition_idx": "43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취업1순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불법 포르노로 불법적으로 돈 벌은 두 사이트들은 강제로 부도 시켜야 합니다. 아동 성범죄자를 양산하는등 양진호 회장의 폭력에도 방관하고 수 많은 피해자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만든 저 회사는 사라져야할 적폐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1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디스크랑 한국미래기술 강제 부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교육감(장감)은 교육을 위해 있으신분 아닌가요? 교육감은 교육을 가장 많이 받는때인 청소년기 국민이 뽑아야 한가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장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Stx분식회계 5일뒤 결판난다라는 기사가 떳는데 Stx와 stx조선해양은 다른회사입니다 이기사 쓴기자 때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Stx 분식회계 기사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어차피 하시는일도 없는데 대통령 하면서 교육부장관 겸직하세요. 일도 안하면서 밥이 목구녘에 넘어가냐?", "num_agree": 5, "petition_idx": "43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장관 유은혜 경질시키고 교육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총괄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먹방처럼 맛있는 음식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김치볶음밥이나 라면밖에 못 먹고 살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1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규제니 개소리 하지말고 서민이나 챙기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용직은 정말 박살났음", "num_agree": 7, "petition_idx": "43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130만 일용직은 정말 박살났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정부는 (태극기부대)의 일원인 *** 분당 경찰서장을 즉각파면하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는 어버이연합에 시위자금을 지원한 돈줄이며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며 일명 태극기부대와 공조하여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과격시위에 참여하는등 사실상 간판만 (재향경우회)일뿐 하는 행동거지는 (태극기부대)☜즉!☞(반 국가 이적집단)이다. ***☜☞분당경찰서장은 이러한 이적단체☜☞경우회 분당지회의 명예회장이다. 이런자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수사총괄.을 맡았다는것에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들수 밖에없으며 현직 경찰서장이 반 국가 이적단체☜☞경우회.의 명예 회장직을 맡고있다는것에 국민으로서 분노를 금할수없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 하니 뜻있는 펫친분들의 많은참여를 당부드립니다. ds3dxm.남상범 http://example.com ", "num_agree": 4109, "petition_idx": "43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분당경찰서장 파면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지난 2016년 2월 '음원 사재기' 라고 불리는 부적절한 음원 생산 때문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개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음원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음원의 가치를 상승시킬 뿐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상승시키기 위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의 시행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의 개정법을 시행시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6배이상 많이 받습니다ᆢ 많이 냈다고 하는데 ᆢ공무원연금 반은 세금으로 내준것임ᆢ그런데도 빵구나서 세금으로 메워준다 ᆢ 말이 되나요? 급여가 적어서 퇴직후 보전해준다는 이야기는 말안됨ᆢ공무원은 장기근속 보장해주니 일반회사원 일생 동안 총 급여보다 많음ᆢ어떻든 저쩧든 공무원연금에 세금 안들어가게 공무워늘 자체 연금내는 돈으로만 받아가게 개혁 바랍니다ᆢ 국민혈세는 공무원들 노후 호화생활비ㆍ해외여행비로 쓰라고 낸 돈이 아닙니다 공무원들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안되면 국민들 연금 박탈감, 차별감 해결 안됩니다ㆍ", "num_agree": 28, "petition_idx": "43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개혁 않으면 국민세금으로 밑빠진독에 물붙는 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2017년 5월에 27.9% 대출 받았는데요. 2018년 3월부터 신규대출이 24%로 인하되었지만 추가대출 아니면 소급도 안되더만요.... 열심히 상환하고 있지만 1~2금융권보다 2배는 비싼 이자 내면서 원금 갚는데 소급적용 시켜서 서민들이 하루 빨리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서민대통령이라 기대했지만 경제정책보면 점수를 하나도 줄 수 가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저축도 막혀서 대부로 몰려서 갚는것도 힘들고 매달 월급 받아도 남는거 없으니 서럽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체 이용하는 서민들 대출금리 소급 적용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병원, 은행등이 일반직장인들과 같이 토일을 쉬다보니... 전혀 도움이 않되고 있습니다. 평일날 직장인들은 근무를 하다보니 일을 하다가 상사에게 눈치를 봐가면서 은행,병원등에 다녀오는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70넘은 노모에게 부탁을하거나, 지인께 금전적인 부탁을 해야하니.... 물론 종사자 분들께서도 토요일, 일요일 쉬는게 좋긴하겠지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꼭필요한 시설들이 국민들이 쉬는날 같이 쉬어 버리면,어떻게 일반국민이 편하게 이용할수가 있겠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은행 휴업를 평일날하고, 주말엔  영업을하여 일반직장인들이 이용을 편하게 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봉구 쌍문동소재 산업통상부산하 공공기관 한일병원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6년 12월 입사해서 새정부출범후 첫 공약 실천이라는 대대적 발표에 설레고 될까?하는 반신반의였습니다 그러던중 파견업체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회사가 바껴 17년 6월1일부터 18년 5월 31일로 새로 소속이 바뀐채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중 17년 7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발표후 병원측에서 처음 언질이 있었고 18년 4월 업체계약만료 한 달전 병원 내부사정상 6개월 연장을 했으며 자회사출범과 직접고용 두가지 방법중 하나로결정만 남았다는 간호부의 얘기를 듣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지 않고 고용안정속에 근무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더욱 힘을 내고 일했습니다 6월 다시한번 파견직 근로자를 모아놓고 다시한번 얘기를 했으며 8월이면 결정이 난다고 했으나 추석이 지나도 아무런 발표가 없이 지나다 10월 17일 다시 업체와 연장 계약을 하기로 했고 그 기간 안에 2년이 되면 퇴사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면담을 요청했고 전면 부인하는 말을 듣고 여기저기 문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답은 강제성이 없어 어쩔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모두 희망고문에 1년을 속았고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를하자 지금은 입장을 바꿔 업체연장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한 새로운 계약을 하겠다고합니다..또다시 계약 기간이 남은 동료들은 희망고문속에 정직원과의 차별과 눈치속에 일을 해야겠죠.. 빗좋은 개살구. . 빈수레가 요란하단 소리듣지 않으려면 제대로 해주십시오 권고로만 내놓는 정책에 저희를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31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첫공약의 실천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단지 병역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건 저도 전부터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남성중 군대를 가고싶어서 가는사람은 0.1% 도 안될겁니다. 최근 아직 군대를 못간 미필들을 보면 여호와 증인 들어가는 방법을 묻는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감옥은 아닌것같습니다. 국방의 혜택을 받으며 의무를 다하려 하지 않는 병역거부자 분들에게는 감옥보다는 시민권 박탈과 국외추방이 합당한것같습니다. 시민권들 갖지못하면 군대를 갈필요가 없으며 국외로 추방되면 국방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게될 미필분들 또는 현역 복무자들이 억울하지 않을것같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 무죄판결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바보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남한이나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4, 5년 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지루한 버티기 전략으로 원하는 것만 얻으려 한다는 것...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북한을 옹호하며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촉박한 임기 때문에 내줄 거 다 내주지만 여유로운 북한은 거의 손해를 안 보고 계속 남한 정권만 바뀌는 잘못만 반복될 뿐입니다... 북한 고위층의 학습 효과는 이미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미국 등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한 들 정말로 북한이 굶어 죽게 놔두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등이 이런 기회를 틈타 북한에 은혜를 제공하고 특별한 이익을 제공받기도 하고요... 사실상 최소한의 지원이긴 하지만 북한 고위층은 그 중 알짜배기는 자기들이 다 챙겨도 체제 붕괴의 위험은 점점 줄어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임기동안 성과 내기에 급급해 단기적인 협상 정책을 추진하면 결국 손해만 보는 건 문재인 정권과 그 때문에 소흘해져 잘못 추진되고 있는 국내 경제정책의 피해를 받는 국민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임기 중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고 자만하거나 욕심내지 말고 제발 천천히 이어갈 수 있게 적절히 분배를 하고 경제 정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정권 교체 경험이 많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 거 아닙니까? 특히 김정은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비핵화 의지 없다는 걸 확실하게 들었음에도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 좀 그만 하시고요... 리선권 등 외교통이 하는 행동이나 말 들어보면 다 드러나는데 왜 그렇게 고집불통인 건가요? 제발 좀 적당히 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1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비핵화 임기 안에 해결하려는 성급한 정책 금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전교무부장의 시험 답안 유출에 대한 다양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두 딸은 여전히 증거를 부정하며 시험 부정 인정을 거부하고 있고 숙명여고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쌍둥이에 대한 처벌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10대인 두 쌍둥이가 성인을 뺨치는 대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지금만 버티면 아무문제 없을것이고 결국 법원에서도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코치하며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황적 의심이 듭니다. 이러한 배후로 현재 숙명여고 교직원들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지 감사 청구드립니다. 즉, 현재 숙명여고 재직중인 모든 교직원의 자녀들이나 친인척 자녀들이 과거 숙명여고 졸업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성적 향상이나 각종 수상 실적 몰아주기 의혹이 잇는지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43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전 교직원에 대한 감사 청구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대해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이나 국군병원이나 응급시설이나 해외봉사단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기위해 최선을 다하여 부족한 의사수를 확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1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여러분이 읽어 보시고 제가 더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현 정부와 국민연금본부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는 63년생이며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남성입니다. 학력은 국졸이며 현재는 무직입니다. 아니 일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 합ㄴ다 14살부터 피터지게 공장 생활을 해오다 군입대(방위) 전에 1종보통 면허를 따고 만기해제후 운전을 시작하여 20년넘게 운수업에 종사하였습니다 버스운전도 18년정도 한것 같습ㄴ다 그렇게 살아오다 대형 화물차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배움의 시간이 짧아서 인지 그저 물류회사의 말만듣고 1억4천정도에 케피탈 대출에 의존하여 구입하였는데 그것이 나락의 구렁텅이 입구 였습니다. 초기에 말한 수익은 커녕 돈을 길바닥에 깔며 몇개월을 견디다가 결국은 차를 반납하여 케피탈이 공매로 처분하고 남은것이 6천만원정도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동안 길바닥에 뿌리고 다니 기름값 도로비 등등 카드와 신용대출등등 몇천이 더 있죠. 물론 제가 어리숙해서 이리 되었지만 누구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살도 시도하려고 준비도 해놓고 나 자신을 학대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업친데 덥친다고 양쪽 어깨 회전근이 터져 오른쪽 은 수술을 하였는데 재활치료을 하지 못해 강직이오고 왼쪽은 수술 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용불량자가 되었고요. 일을 하고 닙어도 할 수 없는 사정... 그어디에도 기댈수 없고 하소연 할곳도 없는 현실... 그나마 이렇게 여기에 서툰 글이나마 올려봅니다 국민연금 이라도 현재까지 납부했던 것이라도 돌려 주십시요 제발 저좀 살려 주십시요 재활치로 만원이 없어 아니 교통비가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요. 배움이 짧고 그저 하라는데로만 살아온 사람.. 이런제겐 지금 제일로 필요한것은 무언일까요 맨밥에 그저 간장에 비벼 먹는것 만으로도 감사한 제게 필요한것은 국민연금만이라도 돌려 주시면 살것 같습니다 제발 제가 자살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하지 않게 도와 주십시요., 제발요. 연금 돌려 주십시요 제발...", "num_agree": 23, "petition_idx": "43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발 돌려 주세요.제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1.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채용을 보면 '청년채용에관한법률'이라는 명목으로 만 34세 이하로만 채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라는 목적이라지만 이거야말로 만34세 이상 넘은 사람은 좋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 취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 같은데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헌법도 있는데 이것야말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아닌지요? 만34세 이상의 사람도 좋은 공공기관 취업하고 싶고, 그 밖의 사정으로 그 나이를 넘어서까지 좋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임정부 들어서 그나마 좋은 제도가 공무원 응시 나이제한 철폐인데, 왜 올해 정부들어 그런 제도를 다시 부활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 누구나 좋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응시 및 입사할 수 있도록 나이제한 철폐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2. 공공기관, 공기업, 공무원, 군무원 시험날이 대부분 토요일로 되어있더라고요. 일요일에 종교참여를 하지 못해서 괴롭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채용시험 보는 사람이 종교 따지는 것 봤는지요? 절박한 사람이라면 시험에만 올인하지 종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종교에 참여하고 싶다면 시험 안보고 종교기관에 취업하는게 더 낫지 않을런지요? 제발 종교행사라는 명목으로 정책을 변경하지 말고 공공기관 채용시험날을 일요일로 단일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주5일 지키지 못하는 직장인도 많다는 점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3. 군무원시험에 토익 등 공인어학성적 활용을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9급 공무원 채용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왜 군무원은 토익 등의 공인어학성적으로 제한을 하는지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은 시험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9급 군무원 자격이 토익 기준 470점 이상이라고 해도, 이마저 점수 못얻어서 응시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게다가 공인어학시험 응시료도 엄청 비싸고요. 군무원시험이 이렇게 공공기관 채용시험보다 더 까다로운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발 군무원시험에 공인어학성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공무원시험처럼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4. 공공기관 채용 원서접수시 인터넷 뿐만 아니라 우편접수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토, 일, 공휴일 원서접수시 인터넷 접수가 안되는 날도 있고, 프린터로 스캔 후 업로드를 해야 해서 A4용지를 낭비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바에 인터넷 접수 뿐만 아니라 우편접수도 같이 해서 응시자가 시간낭비 없이 응시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직원채용 나이제한 철폐 및 채용시험 일요일로 변경, 군무원시험 공인어학성적 활용 폐지 등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좁은 서울에 육군사관학교가 있어 서 서울강북지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여 낙후된 강북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한 자리에는 서민들을위한 임대아파트나 북부서울시민을 위해서 축구장을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주거용오피스텔 관련 법 개정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현재 주거용오피스텔의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각종세금 등을 이중잣대로, 어떤때는 준주택으로 간주하고 또 다른 때에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간주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취득세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거용오피스텔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라고 보기에 틀림이 없고 주택의 한 종류로 봐도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 업무를 주로하는 준주택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관련법 붙여 놓았습니다. 모쪼록 하루빨리 주거용오피스텔 관련법이 잘 정비되길 원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오피스텔 관련 법 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는 미세먼지알러지라는 질병을 앓고있어요. 이병을 확진받을때까지 병원여기저기에.검사도 이것저것받고 여러모로 힘들었어요. 피부전체에 발진과 따갑고 간지러운증상, 눈도 따가워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요. 미세먼지가 심한날은 외출도못하고 쓰레기버리러 나갔다만와도 얼굴부위가 발진나요. 이러다 우울증걸리겠어요. 집에도 공기청정기를 4대나 놓았어요. 이게.무슨 경제적손실인가 싶어요. 제발부탁드려요. 앞으로 더심할텐데 더걱정이네요. 돈만많으면 이민가고싶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부탁드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지 해주세요 20만명이 넘으면 답변을 해주시는데 진정 원하는 답변은 없고 무엇때문에 안된다 어떤것은 청와대 소관이 아니다 이것 저것 다 안된다 답변자체가 성의가 없네요 무엇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만든 것인지 그 이유를 확실히 기억하세요 국민이 원하면 성의껏 답변을 해주세요 다 안된다 이러시면 무슨 청원게시판인가요 처음 정권 교체 할때는 다 해준다 하면서 막상 뽑히면 당선자 마음대로 하시구요 그냥 청원게시판 삭제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예전에 법에 한자가 많으니 한글화하고 알기쉽게 내용을 알려주는 사업을 한다고 봤었는데.. 돈 들여서 다 한글화 했는데 시행은 안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된건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1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률 한글화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어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2)→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 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 →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해야.\"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임대주택을 3채이상→ 가진 사람만 1 ”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 \"\"韓 `집값 위기올수있다.\"\"시세차익 노린 단타족→ 5년간 양도소득 26조\"(YTN)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려도 공급 효과와 실수요자 심리를 잠재울수 있다 1\"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추세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num_agree": 8, "petition_idx": "43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APT  평균가 14억"}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장하성은 하번도 해보지않은 정책으로 어떻게 미래를 장담하는가 지금도 어렵고 내년에는 다들 더어렵다고 하는데 그 입다물라 빨리 사퇴하지도 않고 국민을 무얼로 보는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431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은  그입 다물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는 어르신 복지원에 근무합니다 그런데 한 83세 치매어르신이 운전면허교부해야 한다며 하루 결석했습니다 다음날 그 분이 출근했고 제가 면허증 교부받았냐고 물었더니 그 어르신이 자랑스럽게 바로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제가 믿기지가 않아서 수차례 더 물었고 보호자인 할머니에게도 물었는데, 둘다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치매노인에게 운저면허증을 당일 바로 발급해주다니요? 더군다나 그 노인은 치매장애자로 3등급 받아 정부지원으로 어르신 복지원에 다니는 분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노인(83세)에게 운전면허증 교부해준 경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도로에있는 신호들 제발 횡단보도보행신호처럼 바뀌는사점을 미리알수있게 점멸이나 숫자로 표시해주면 달리는 차량을 운전자가 미리 판단하고 대비할수있을텐데요 하지못하는건가요?안하는건가요?베트남도 신호체계가 그렇게되어서 고의적으로 위반할수없고 꼬리물기도 예방이될톈데요 신호를 잘 지키고 싶은 운전자들은 사실 운전할때 녹색등이 더 두렵습니다 언제바뀔지모르거든요 좀 안전에 신경좀쓰시고 규제특히안전에관한 규제는 과감하게 바꾸면 안될까요 의식있는 관련공무원들이 꼭 보시고 개혁해주시길바랍니다 뭐 예산등등 핑계대지마시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1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진적인 신호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궁금해서 청원 넣습니다 저는 40대초반이고 직장인입니다 결혼x 당연히 자식도 없겠죠 청년도 아니라서 청년수당 없고 유료세 인하인데 차도없으니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이나라에서 저에게 해준게 머가 있나요? 도대체 저는 이나라에서 열심히 일만해서 세금 충실히 내고있는데 ~~ 맨날 기사를 보니 누구 누구 머준다 라고 쓰여있는데 저의 조건 비슷한 사람들에게 머해준적있나요? 저희도 좀 챙겨주시죠~~~", "num_agree": 9, "petition_idx": "43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도 좀 챙겨주시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4살이고 이번 강서구 pc방 피해자 나이랑 똑같은 동생을 둔 언니이기도 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꿈도 많고 아무 잘못이 없는 한 남자를 죽였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본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를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 아이는 한 아버지의 어머니의 귀한 자식이고 한줄기의 빛이고 함께 의지를 하며 사랑을 나눈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몇분만에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는 심신 미약 또는 다른 이유로 10년 또는 더 짧게 벌을 받겠죠 그렇지만 그 아이의 부모님 여자친구는 평생 지우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나라는 피해자보단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나라 인거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살겠습니까? 또한 최근 70대 경비 할아버지 무차비 폭행 열심히 살아 가시는 할머니를 무차비하게 폭행 이건 더이상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의 문제 입니다 남의 인권을 무차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제발 사형제도를 부활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 일은 아니지만 힘 없는 노인들이 폭행을 당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죽어 나갈때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그 사람이 내 동생이라면 그 사람이 내 할아버지 엄마 였다면 라는 생각이 들어 남 일 같지가 않습니다 부디 사형제도를 부활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432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우리나라는 누군가 너무 죽이고 싶으면 1년전부터 미리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증약을 복용하고(심신 미약 감형)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아무런 계획적 범행의 단서를 남기지 않은 후 술을 마시고(심신 미약 감형) 초범으로 살인을 하면 그냥 10년정도만 형 살고 나오면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고 유가족만 죽을때까지 고통 받는 이 불합리한 법 덕분에 살인자는 이 법을 악용 하고 있다. 이런 악법은 반드시 개정 되어야 한다. 그게 정의의 실현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2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범+우울증약 복용이력+음주상태+우발적범행 이면 살인도 이해받는 대한민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뇌전증 환자는 육체 장애자만 등록. 그러나 정신 장애도 등록 신청 부탁 그리하여 종합 장애 신청 그리고 일반인에게 부정 피해가 많다. 학교,대학교에서도 부정이 많은 나라. 사회 생활이 힘든 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3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 = 간질 환자 부탁"}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한국미래기술 양진호회장은 전직 직원을 무차별적이게 폭력하였음니다. 전직 직원이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욕을 하였다고 양진호회장은 전직 직원을 인간에게는 해선 안되는 폭력을 행사 하였음니다. 전 청소년 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서 청소년인 저가 어른들보다 한발앞서서 청원합니다. 제발 양진호회장에게 벌을 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2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미래기술 양진호회장 회장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지방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집 매매 전세 시장이 한겨울 꽁꽁 얼어 붙어어요 돈 없는 서민 들 사채 시장으로 몰고 있는 정부 올 2018년 겨울 얼어 죽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2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지방 서민 은행대출DSR 규제 지방경기 다 죽인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지난 5년간 박근혜, 문재인이란 두 페미니즘 성향이 강한 대통령이 집권함으로써 페미니즘에 관한 이슈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에따라 스스로가 페미니스트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은 여성인권의 발전에 관한 운동과 주장을 펼칠지는 못할지언정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이고, 혐오를 조장하는 주장과 운동만 펼쳤습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자칭 페미니스트'의 95% 정도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사이비 종교 수준의 사상을 신봉하는,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봤자 반사회적 페미니스트들이 끼치는 해는 여름철 매미가 동네 시끄럽게 우는 수준보다 못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애초에 청원을 이정도로 정성껏 작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청원을 작성한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페미니스트를 따라서 반사회적장애의 길로 들어갈 조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를 소시오포빅의 길로 이끈 주된 원인은 여성가족부에게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정현백, 진선미 전현직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 제일 큽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본인 비서의 '메갈리아'라는 커뮤니티 후원글을 옹호한, 굉장히 부적격한 언행을 보인 인물입니다. (링크 1, 2) (메갈리아는 협박, 선동, 고인드립, 2차가해를 일삼는 사회적으로 문제있는 커뮤니티입니다. 메갈리아의 반인륜적인 사례는 (링크 3)에 나와있습니다.) 정현백 전 장관의 경우 더욱 문제가 큰데, 성균관대 남정숙 교수의 성추행을 덮으려는 만행을 시도하는 등 박근혜가 따로없다 싶을 정도의 언행을 보였습니다. 이딴 금수들을 여성가족부 장관이란 거대한 직책에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저는 아직까지도 잘할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매번 본인들이 여성 인권의 대변인이라고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정작 페미니즘이 여성인권을 위하는 사상인가가 의심될 정도로 여성인권보다는 선동으로 세력을 넖히는데만 관심을 두며, 그렇게 페미니즘이 남기고 간 것은 여성인권 신장은 무슨 양성간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여성은 100년 전 여성과는 달리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투표권도 보장됩니다. 우리나라에 페미니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페미니스트보단 국민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을 믿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 아니라 파시즘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주부사원 80여명 대량해고 통보한 한국 시티은행을 고발합니다!!! 저의 와이프는 9년차 시티은행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50대의 주부사원 입니다. 한국 시티은행은 콜센터 운영을 외부 도급회사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서울에 살며 넉넉한 가정형편이 안되어 와이프가 9년전 시티은행 콜센터로 출근하며 한달에 100여만원을 받아 고1, 중1 자녀를 학원을 보내며 넉넉지 않게 키우고 있습니다. 와이프를 지켜보면 콜센터 업무라는 것이 정말힘든 감정노동자 입니다. 온갖 고객들 욕설을 들어가며 업무처리를 하는 극한의 스트레스성 직업입니다. 2년전 스트레스성인지 유방암이 발생하여 양쪽 유방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고 1달만에 다시 콜센터로 출근하며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11월2일 회사 관리자가 내년 2월8일까지만 근무하고 이후에는 퇴사처리 된다고 날벼락 같은 통보 받았습니다. 어이없게 2월 8일까지 업무 인수인계하고 나가는 주부사원에게만 퇴직위로금 100만원 준다는 막무가내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시티은행은 힘없는 주부사원들을 극한의 감정노동인 콜센터 업무를 도급회사 사원으로 시켜왔으면서 이제는 한국시티은행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80여명의 주부사원들을 막무가내로 대량 해고예고 통보한 부도덕한 한국 시티은행을 고발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에게 이 어려움을 지켜달라고 새벽 5시에 새벽기도 드리려 교회로 나간 힘없는 주부사원인 콜센터 감정노동자 저의 와이프를 하나님이 아닌 남편이 지켜주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계속해서 우리 와이프가 시티은행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할수 있게 지켜줄수 있을까요? 시민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0, "petition_idx": "432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는 주부사원들 80여명 해고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태양광발전소 확장(민간부문)", "num_agree": 3, "petition_idx": "432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발전소 사업 동호회 태사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매매가 5억씩 올랐다고 자랑하는 국민, 그러니 불로소득자가 판을치고 일하기 싫은겁니다! 한시적으로 몇년간 5억씩 오른곳 거품빼야지요, 하향 평준화시키면 살기좋은 우리나라됩니다!! 몇억씩 오른곳 보유세 딱 5년간 10%로 올립시다! 불로소득 및 한탕주의로 인한 사회 양극화 및 괴리감, 열심히 살아봐야 더 낮은 곳으로 추락해야 하는 나라가 과연 나라입니까? 몇억씩 오른곳 불로소득 거품제거로 잘못된 인식과 사회 부조화를 가감히 청산해야 건전하고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될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으로 한탕주의 불로소득을 묵인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일반 군인이 20개월이하로 줄었는데 군의관이나 공보의는 그 두배가 넘는 39개월 복무해야합니다. 근데 이건 양심적 병역거부자보다 더 긴데...좀 줄여야한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2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보건의,군의관 39개월 너무길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추진단이 3달 동안 모든 조사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올해 전수조사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와 지난해 진행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이후 이뤄진 모든 신규채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추진단 인력이 한 1,000명이라도 됩니까?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것아닙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충 조사하고 덮으려는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도 채용 청탁을 너무 많이 해서 결국 자유한국당과 짜고 치려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하여 일언반구가 없습니까? 채용비리 기사에 항상 나오는게 문준용 비리 의혹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유일한 길을 강력한 채용비리 조사뿐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결국 지금 정권도 적폐라는 증거만 되는 것니다. 과거 정권 포함해서 제대로 조사하세요! 대충하지 말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제대로 운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요즘 자격증이 많아짐에 따라서 일부 자격증은 통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격증 공부하면서 느낀건데 같은 분야의 공부인 자격증도 있고 이게 왜 분류 되는지 모르겠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과 제빵 같은건 1개의 자격증으로도 충분히 통합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상위 자격증이 제과 기능장인거처럼 제과 제빵을 제과 기능사 제빵 기능사로 나누지 말고 합쳐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격증들은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준비해야하는 시간적 금전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자격증의 간소화 및 통합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이 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자격증의 간소화 및 통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최근 문제인 정권이 성인 사이트 여러곳을 차단하였는데 이는 중에는 우회접속으로 들어가는 곳도 있읍니다 그런데 워마드는 해외에 서버를 두었다는 이유로 잡지 못한다는것은 다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다음에 소속되어있는 페미니즘 카페인 여성시대,쭉빵카페 라도 차단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2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신원공유,고인 모독,이유없는 욕설을 하는 워마드를 차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소득주도 성장으로 올해 년말이면 좋아질꺼라고 하더니 어젠 내년이면 좋아질꺼라고 하고 또 내년에도 않좋으면 후내년에 좋아질꺼라고 하겠지요? 것짓과 선동과 쇼의정치 문정권!! 너무 하지않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이는 거짓말쟁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아들을낳고산후조리원까지퇴원하고집에와서 아이르돌보고있는데 회복이덜되서아기보는것도힘들고산후도우미를부르려했더니 일반인이부르기에는너무비싼금액에시도조차못하고있습니다이걸보신다면이런거는과감하게 금액면을 축소시켜주시거나복지정책을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후조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학생 소녀입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입는 교복이 처음에는 멋있어 보였지만 생활하면 할 수록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축성이 떨어지는 천 소재와 땀이 전혀 흡수되지 않는 교복은 정말 죄수복이 따로 없었습니다. 교복 하의라 하면 사계절 내내 여학생은 치마, 남학생은 바지를 입습니다. 우선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었을 경우 신경써야 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활동성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급식실을 향한 생존 레이스를 펼치기도 매우 불편하죠. 남학생들도 신축성 없는 바지 소재때문에 앉을때는 엉덩이 뒷부분이 매우 당기고 가끔 격한 활동을 하게 되면 바지가 쭉 찢어지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겨울에도 여학생들은 치마와 얇은 스타킹 한장만으로 연명해야 하기 때문에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게 되고 남학생들의 바지 소재도 치마보단 낫지만 보온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여학생들이 바지를 입게 해주는 학교도 있지만 추가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두번째로 목끝까지 줄줄이 채워져 있는 단추는 한창 성장기인 학생들의 몸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의 셔츠는 하얀색이기 때문에 시스루 룩이 되기 쉽습니다. (속옷이 비쳐 그 작은 교복 안에 꼭 다른 면티를 받쳐입어야 합니다.) 또 일반 티셔츠에 비해 통풍이 전혀 되지 않아 여름엔 매우 덥고 땀이 나면 땀자국이 그대로 보여서 내 땀샘이 어디 분포하는지 강제공개하게 됩니다. 팔을 들면 겨드랑이가 훤히 보이는, 아동복보다도 작게 나오는 여학생의 셔츠는 라인이 들어가 있어 몸에 딱붙기 때문에 가동범위가 좁습니다. (크롭티가 따로없네요) 한창 클때라 1학년때 교복을 사면 3학년땐 단추가 발사준비를 하기 전인데 또 돈때문에 사기 망설여집니다. 강제 다이어튼가요..? 마지막으로 재킷이 가장 불편합니다. 갑옷마냥 몸에 꽉 끼고 보온과는 전혀 관련없는 재킷은 학생들의 불만과 원성의 대상 1위입니다. 신축성 없는 재질 때문에 팔을 들기도 힘듭니다. 추워서 패딩을 입고 싶어도 재킷을 입은 후에만 패딩을 입게 하는 등의 이해되지 않는 교칙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복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런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7시간을 공부해야하는 학생들은 오늘도 효율성없고 비싸기만 한 교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이 허용되도 아직 수선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교복! 여러분의 관심과 동의로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교복 신축성과 소재를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양심적 대체복부기간을 두고 여러 애기가 있습니다. 육군 지원병으로 대체로 부사관이 있는데. 평균 임관후 4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군대가 좋아 지원하면 4년인 것과 같이 자기가 원해서 양심적 거부자로 대체복무를 한다면 동일한 기간이 정해져야합다고 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대체복무는  4년은 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양심적 군 복무 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 반대한다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양심적 군 복무 거부 종교적 군 복무 거부 인정판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대체복무 받아들일 수 없다 대체복무로 전환 인정한 이의 대법원 판정은 미래의 우리나라에 큰 악영향을 불러 옮기며 앞으로 큰 후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대법원은 즉각 판정을 제십하고 뒤집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성인남성 100% 중 99%로가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두 군 복무를 거부하고 군부대 하나가 전체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만약 실제로 우리나라의 군부대가 점점 사라지고 병력도 축소하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누구는 가고 싶어도 장애 때문에 못 가는 군대에서 누구는 가기 싫어도 대한민국 시민 중에 한 명으로 애국심 가지고 군대에서 군 복무하는 되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다 비양심적 비종교적 비도덕적 사람들이냐 어이가 없다 군대 가기 싫어서 별 핑계와 개수작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러고도 대한민국 시민인가? 그들은 인간도 아니고 대한민국 시민도 될 수 없다 군 복무도 거부하면서 인간 취급 받는 것도 아깝다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들 시민권 박탈하고 추방하라 우리나라 군대도 강제 의무로 바꾸고 현역 15년 해야된다 24계월에서 21개월로 단축한 것도 많이 빼준 건데 그걸 굳이 가기 싫어서 저런 판정만을 기다리다니 참으로 어리석고 어처구니가 없다. 대체복무로 빠지면 군대 현역 21계 월에 ×3해서 더 많은 63개월 대체복무 시켜야 된다 그리고 군대의 생활방식이 똑같이 해야 된다 절대로 개인의 종교적 양심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않된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것이다 대법원장이 말하는 타당한 사유는 무엇이냐? 양심에 진정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군대가기 싫어서 수수는 건데 양심에 진정성이라는 소리는 개나 줘라 나라 꼬락서니 잘 돌아간다 나라가 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인지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망해가는 것같다 SMS상에 여성도 군대 복무 의무로 해야 된다는 남성들의 막말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럼 남성들이 입신하고 모유 수유 할래? 여성들은 더 아픈 고통을 받고 있다 정 군복무하기 싫으면 미성년자 일 때 이민을 가던가 병역 자동 면재처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약자 장애인 여성이다 정말로 가기 죽어도 싫으면 여성이 되거나 장애인이 되던가 남성들이 임신부는 모유 수유하지 안을 거면 21개월 동안 조용히 찌그러지고 갔다 온나 남성들은 사회에서 친구나 선후배를 만나면 군대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군대도 안 가고 앞으로 어떻게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지 걱정이 된다. 말세다 말세야 대통령과 청와대민정수석관과 국회위원 대법관 판사와 변호사들 옷 싹다 벗기고 대법원장은 비롯한 대법관과 대통령 국회의원 청와대민정수석관들 전부다 탄핵시켜야 된다 나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지 않는 이상 매일매일 청원 할꺼시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3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군 복무 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 반대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청와대관련 미확인된 사실이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토론방에 아래와 같이 올려져 있어서 확인요청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참여연대와 청와대 연루된 음모라는 설입니다. 불필요한 유언비어를 조기에 확인및 정정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주식시장에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게시글 내용 세상 깜짝놀랄 사건 터졌다. help****18.11.04 16:15조회수 796신고 세상 깜짝놀랄 사건 터졌다. (이메일,유튜브방송계정,홈페이지,계좌정지,등등 동시에 중지,또는 정지) => 사건 특정 개인 에게 일어난 엄청난 사건 입니다. <= = 김정민박사 개인 에게 초당적 동시다발 사건 이라,~~~) 유튜브 방송 ,, 시청 해보세요.. 여러분도 당할수 있습니다. 안 당하려면 ,, 반드시 유튜브 방송 시청 권합니다. 문재인 정부 인터넷 감시 ,, 완전히 독재자 이상 으로 인터넷 감시 하고,, 통제 하고 있다.(방송,이메일,각종검색프로그램) 네이버 부사장 0 0 0 이 청와대 홍보정책실 홍보네이버 에 올라 가 있고 ,, 특히 네이버 노조 는 민주노총 총지휘 받고 있으면서 ,, 네이버 검색관련, 인기검색순위관련, 인터넷방송 관련 곳곳에 네이버 노조 들이 자리 꿰차고 앉아 ,, 모두 통제 하고 있다는사실... 구글 코리아 도 마찬가지 로 청와대홍보정책실 속에 구글코리아 정책 담당자 가 있다고 한다. 아래 인터넷 주소 를 복사 하여 위에 주소창에 복사 드레그 하여 옮겨서 ENT 치시면 유튜브방송 시청 할 수 있습니다. 제목:: 내 계정 돌리도 계정삭제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yVhip1V3n-8 8 4 help**** 작성자글 더보기 답변하기 목록토론실 운영원칙 이전 다음 댓글 3 댓글을 입력하세요. (최대 300자) 최신순 등록순 hpjo**** 2018.11.04 16:46 | 신고 이런글쓰면서사실이라고믿는다는게.... 당신이런글쓰다가잡혀갈지모르니조심하길 빨리삭제하지않으면당신은쥐도새도모르게사라져요^^\"\" tltk**** 2018.11.04 16:41 | 신고 문재인 정부 심각한 자유대한민국을 독재 정권 김정은이와 다른게 없네요 얼마전에 도태우변호사가 문재인을 역적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나라 대한민국 영해 영토 해상을 북한에 ...... ahn0**** 2018.11.04 16:28 댓글삭제 이글 캡쳐. 청와대 사실확인 신고.ㅋㅋ 삼성바이오로직스 - 네이버 증권 출처 : 네이버증권 http://naver.me/G9CLvYXW", "num_agree": 1, "petition_idx": "432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확인 유언비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장하성. 브라만 좌파, 강남좌파. 무능하고 염치까지 없는 진보의 수치. 더러움이 덕지 덕지 묻어나는 저런 인물이 청와대에 있는 한 국민은 정부를 혐오할 것입니다. 더러운 장하성 내 보내고 새로 시작하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32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브라만 좌파, 강남좌파. 무능하고 염치까지 없는 진보의 수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그 사람들이 하는 지뢰제거는 인권유린이라며 왜 그 자리에 군인을 투입시킵니까? 지금까지 지뢰제거라는 명목하에 인권유린당한 군인들한테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에게 인권은 없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심재철 국가 기밀을 노출했다고 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질타를 하고 큰비판까지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임종석이 안보영상을 만들어서 공개해서는 안될 군기밀 자료들이 그대로 노출했고 북한 리성권이 우리나라 회장님하고 국회의원들한테 계속 안좋은 소리로 비난하고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있는데 과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일에 대해서는 어떤말로 무슨 변명을 할지 기다려지네요 지금까지 한마디 말도 없으세요???무슨 변명이라도 하고 특기인 거짓말이라도 해보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3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민주당은 임종석실장이 군기밀노출건과 리성권이 발언에 대해서 무슨 변명을 하시려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졸업 요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의 졸업 요건으로 홈페이지를 보면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졸업논문 작성 혹은 졸업시험 응시의 자격이 주어짐’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공 과목 중 ‘캡스톤디자인프로젝트’와 ‘캡스톤디자인실습’이라는 졸업 프로젝트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서 졸업 프로젝트를 통과해야지만 논문 작성의 기회가 주어지고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 시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졸업 시험을 통해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싶지만 졸업 프로젝트를 하기 전까진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졸업 프로젝트는 객관적이지 않고, 교수님들의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며, 졸업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청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졸업 프로젝트 주제 선정의 문제입니다. 팀별로 주제를 선정할 때 교수님들은 주제의 다양성을 권장하시지만 사실상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내도 실제 기업의 데이터가 아니면 추상적인 데이터라며 주제를 통과시켜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 입장에서 자신들의 기업 데이터는 일개의 학생들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 중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리 기업들에게 요청해도 거부당하기 십상입니다. 힘들게 기업과 컨택해도 프로젝트 진행 중에 정보를 받는 것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위험 부담이 크고, 실제로 중간에 끊겨서 새로 기업을 구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다시 기업을 찾고 컨택하고 주제를 새로 정해야 하는 시간적 압박과 부담감에 시달립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기업과 컨택하기 위해서는 학생도 아닌 부모님의 인맥을 이용해야하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모인 팀의 경우는 난감할 뿐입니다. 하지만 졸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부모님의 인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올바른 시스템인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 컨택을 하지 않는 교수님들께서 주신 지정 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제를 받는 학생은 소수이며 그 외의 학생들은 기업 컨택과 주제 선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정 주제를 받은 학생은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 시 방향을 잡는데 비교적 어려움이 덜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정 주제를 받은 학생들이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시작해야 할 졸업 프로젝트에서 주제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왜 시작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차별을 받고 주제를 받은 학생들과 다른 선상에서 시작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산업공학과 특성상 많은 분야의 학문을 폭넓게 배웁니다. 그래서 각 학생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졸업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학생들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다반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 없는 분야의 주제로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경우 졸업만을 위해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뿐 결국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도 자신의 목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업 프로젝트는 4학년 1학기에 진행합니다. 그 전 학기까지 전공 이수 학점이 48학점 이상이여야지 졸업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전에 1학기만 휴학하게 되면 이수 학점이 부족하여 졸업 프로젝트가 그 다음 년도로 미뤄져 휴학의 시기조차 애매해집니다. 근데 오히려 졸업 프로젝트 팀을 구하지 못해 반강제적으로 4학년 1학기 직전에 휴학을 해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해도 되는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원해서 하는 선택적 휴학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휴학하게 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큰 장점은 7+1 파견학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3년 내내 졸업 프로젝트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선뜻 7+1 파견 학생을 가지 못합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4학년 2학기는 파견 학생 지원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자유롭게 7+1 파견학생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학생들이 졸업 프로젝트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바라고 하고자하는 것을 포기해 갑니다. 4학년 1학기라는 취업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프로젝트에만 시간과 노력을 쏟게 돼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끝내도 결과물이 특출난 1-2팀이 되지 못하면 취업 시에 스펙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하지만 결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6개월 동안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나마 졸업 프로젝트를 통과하면 졸업 요건이라도 만족했으니 다행입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졸업 시험을 따로 또 다시 준비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된 졸업 프로젝트에 대한 시간적 보상은 그 누구도 해주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이 그 책임을 떠맡을 뿐입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3학년 2학기가 끝난 겨울 방학 시점부터 인턴 준비나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자신의 목표에 한 발짝을 나아갑니다. 하지만 저희 과 학생들은 그 시기에 6개월 동안 졸업 프로젝트에 얽매이고, 취업 경쟁력 면에서 점점 뒤쳐져 가고 있습니다. 졸업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그제야 취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실 상 학생들은 토익, 자격증, 경진 대회와 같이 자신의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합니다. 졸업 프로젝트 또한 마찬가지로 전공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면 자발적으로 수강할 것이고, 만약 학생들이 수강하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볼 제도라 생각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입학 정원은 약 50명이지만 졸업 프로젝트로 졸업 요건을 통과한 학생들은 입학한 학생들의 겨우 그 절반 남짓이었습니다. 재학생들 중 졸업 프로젝트의 불합리함이 원인이 되어 편입을 준비하거나 차라리 재수를 하는 학생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졸업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게 하여 다양한 성과를 내는 것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또한 편입생의 경우입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로 편입한 학생의 졸업 요건은 ‘외국인 학생, 편입생, 이중전공 (타 학과) 학생은 졸업프로젝트 혹은 졸업시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입생도 결국 졸업하면 기존 재학생들과 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졸업생입니다. 편입생만이 졸업프로젝트 혹은 졸업시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들도 편입생과 같이 선택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요건이 시험과 같이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보거나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 졸업 프로젝트와 같이 교수님들의 주관적인 지표에 따라 학생들의 졸업이 결정 나는 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혹여나 이 문제들을 제기했다가 손해를 볼까 겁이나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그 전에 한번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의 졸업 요건에 대해 청원이 올라왔었고, 기업에서 직접 연락하여 말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수님들도 이 시스템에 대해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 보시기에 이미 졸업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불합리함을 깨닫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 교수님의 주장이 강한 건지 계속 이 악습이 후배들에게 물려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주관적이고 불합리한 졸업 프로젝트 시스템을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에 좀 더 학문을 배우고 사회에 나갈 준비해가는 과정을 돕는 게 대학교 아닌가요. 학생들이 적지 않은 등록금을 내는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런 부조리함을 겪게 하는지, 제가 졸업을 준비했던 과정을 돌이켜보면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 누구를 위한 졸업 프로젝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힘없는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을 제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졸업 요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보험사에서 보험금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아서 지급거절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습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여 소비자 보호원, 금융감독원의 문을 두드려 봤지만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급거절이 변하지 않는 사유는, 지급거절이 보험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비자 개인이 소송을 하여야 하나 대부분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을 알고(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소송으로 보험사와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오랜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이익도 있고, 소송에 패하더라도 금액조정등을 예상할수 있으므로, 지급거절이 보험사에게 무조건 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액일 경우에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소송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이 같은 지급거절 행태에 대하여 부당한 지급거절일 경우에 징벌적 과태료를 10배이상 물리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보험사의 지급거절이 줄어들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급할 경우를 위하여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는데, 실상 막상 받을 경우가 생겨 지급거절을 당할 경우 하탈감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부디 보험사의 이같은 행태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하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3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의 부당한 지급거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벌성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내년 예산안이 확정이된건은 아니지만 듣기로는 내년 군인봉급이 올해와 동결될수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엄청난비율로 인상이 된것은 사실이라 그만큼 내년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동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역대급으로 인상하여 생활물가가 엄청나게 뛸텐데 최저시급의 절반도 되지않는 군인월급을 동결한다니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군인 봉급 동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구직활동을 대략 5개월 했습니다. 그 5개월동안 거의 LG 협력사 일자리만 있었는데 그 이유가 끔찍합니다. 정부에서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정하고 각 기업에서 그 규정에 가까이 하려고 하자 대기업(특히 LG) 는 그 규정을 지키려는 협력사를 전부 갈아 치웠습니다. 그리고 1일 기본 12시간 이상 근무할수 있는 협력사들을 찾아왔습니다. 5개월간 LG 협력사 면접을 보게 됬는데 면접관들이 다 똑같은 소릴 하더군요 [ 우리 회사는 1일 12시간 근무이고 한달에 1회 쉴수도 있고 쉬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LG에서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라고.. 황당해서 다른회사 면접 계속 보다가 굶어 죽을거 같아서 어쩔수 없이 또다른 LG 협력사 취업을 했는데 역시 1일 12시간 근무였고 (한가한 시기) 갑질이 매우 심했으며 아침 조회때마다 쌍팔년도 군대 군기 잡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LG 방식 이라면서. 또한 고위직들은 전부 사장 가족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한항공 오너 갑질 이상으로 역겹습니다. 갑질에대한 처벌이 필요하고 LG 협력사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협력사들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의 유임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매월 수출액은 최고점을 찍고 있고,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국가의 부는 쌓이고 있습니다. 생산현장은 점점 기계화, 자동화되고 있고 공장도 해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용여건은 악화되고, 비정상적으로 자영업자가 많아져 경제지표와 상관없이 체감경기는 항상 최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구조가 하루아침에 생긴것도 아니고 이 두분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 최대한 소외되는 사람없이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사람이 바뀐다고 당장 경제구조가 바뀌거나,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매년 우리는 2.4%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규모에서 2%의 성장도 작은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한 부가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가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익이 기대되면 투자하고 이익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것을 정부 정책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두사람의 방향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출기업은 수출기업대로 성장하고, 자영업자, 서민들은 그 속에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경제구조가 필요하고 이 두분의 방향, 소득성장은 그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 9년동안 기형적으로 수출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심화시켰기에 자영업자, 서민경제, 고용율 등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현 정부의 경제기조대로 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분의 유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의 유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온 국민이 공매도에 대해 원성이 높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매도가 과연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맞는 제도입니까? 언론을 통해 보건데,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어서 없앨 수 없다 하면서 내세운 그 순기능이라는 것이, 1) 거래 활성화 2) 거품 억제.... 라고 들더군요. 그 기사보고 참으로 웃음이 나오더군요. 공매도라는 것은 금융공학이 그리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엔 없던 개념입니다.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거래가 되었지요. 그때도 그 시절 나름대로 거래는 무척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HTS라는 것이 생긴 지금만큼은 아니겠지만, 요즘시대의 주식거래 활성화가 어찌 공매도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 공매도가 없던 시절에도 시장이 과열되면 시장원리에 따라 매도세력이 확대되면서 거품은 저절로 잦아들었습니다. 공매도가 없어도 순수히 시장원리에 따라 주가의 주기는 순환을 합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금융공학이 발달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시장 교란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거대 세력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주식물량을 끌어모아 어느 한 순간 내던지면서 주가를 폭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찌 시장경제원리에 속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이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나쁜 제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나쁜 제도인 이유는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의 재산을 기관(외국기관포함)이 갈취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님이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자,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이지 금융위원장님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 아닌가 심히 불쾌하더군요.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확대하면 공정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실제로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포장해서 보도합니다. 금융위원장님, 님께서는 다 아시잖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교묘한 사기성 발언인지를. 각개전투하는 개인들이 무슨 수로 기관들처럼 그렇게 엄청난 물량을 대차할 수 있나요? 그리고 설령 대차했다 치더라도 어떻게 한 날 한 시에 물량을 내던져 주가를 급락시키는 행위를... 어떻게 개인들이 할 수가 있나요? 공매도라는 제도는 기관이라는 거대한 특수집단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개인에게는 쥐어줘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에게 공매도를 확대하고 자시고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불공한 거래방식이고 자유시장경제원리가 아닌... 시장교란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 아닌가요? 그런데 공매도라는 너무나도 불공정한 거래를 감싸고 돈다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갖는 본연의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것 아닌가요? 만일 공매도라는 제도가 거꾸로 국민이 기관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방식이었다면(물론 그런 방식의 제도라면 만들어내지도 않았겠지만), 금융위원장님은 그래도 공매도를 감쌌을까요? 국민이 불공정 거래로 재산을 잃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공매도 폐지로 인해 기관들의 개인재산 갈취를 못하게 되는 것이 그리도 안타까운가요? 공매도제도를 폐지해주세요. 불공정한 시장교란행위를 당장 멈추게 해주세요.", "num_agree": 183, "petition_idx": "432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원장님, 국민을 개돼지로 보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불법 나오면 어찌할거여 그냥 앞으로 조심하라 이정도 결정나올거잖아", "num_agree": 7, "petition_idx": "43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 전수조사ㅋㅋ불법나오면 어찌할건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양진호 미래?기술회장의 행동은 정말 미래가 없는 대한민국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서와!한국은 처음이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무척 자유롭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생각되고, 인권이 보장된 사회로 비추어지는데 뉴스를 통해서 본 대한민국은 법이 졸부들에게 많은 것을 허용하네요. 못된고양이는 제 자녀를 비롯한 많은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공간이고, 웹하드업체는 IT강국으로서 미래의 자산인 청소년들의 꿈의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이 IT업계의 빌게이츠를 꿈꾸며 공부하고, 대한민국은 방탄소년단외 많은 한류열풍으로 세계곳곳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IT를 우리나라의 자랑으로 여기며 이곳 저곳을 누릴 많은 미래의 청소년들이 말단 직원이 되어 입사를 하겠죠. 양진호 회장의 갑질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모들은 취업에 성공한 내 아들.딸들이 자랑스러워 뿌듯해 할 테고 워크숍에서 생마늘을 쳐넣음을 당하고, 석궁으로 위협받고, 뺨을 맞은 상상은 못하겠죠. 우리의 미래도 양진호 회장같은 사람을 성공한 비지니스맨으로 동경하며 취업했을테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한 댓가가 내 한국에서 뺨맞고 억지로 염색하고 웃어주어야하는 국민으로 전락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일개 가쉽거리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비리로 성공한 그는 대학교수도 무섭지 않아 맷값을 주고 때리고, 검찰, 언론도 무섭지 않아서 오죽하면 1인 기자가 어렵게 밝혀냈겠습니까? 정부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소중히 여긴다면, 대한민국 IT발전을 위해 애쓰는 많은 미래인재를 놓지 않기위해 그들의 탈세를 조사해야할 것이며, 불법을 방조한 검.경을 모두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불법자금으로 누린 그들의 혜택뒤에 숨은 모든 것들을 조사해서, 2400원의 해고가 정당했던 판결로 억울했던 버스운전기사도 이해할 수 있는 법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군가를 때리고도, 누군가의 입에 고문과 같은 생마늘을 집어넣어도 집행유예로 끝나는 법이 /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고, 근로자의 세금은 바로바로 걷어가며, 쌍용자동차해고도 법으로 안된다고 한다면 법의 정의는 누구를 위해 실현되는 것인지요? 이제 법의 정의를 제대로 보여주고 실현해주어서, 국민의 나라를 믿고 자신의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의 내용도 해석도 모르는 국민이 아~ 이래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법은 지켜야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철저한 조사로 돈이 많은 갑부가, 열심히 일하는 마트직원, 운전기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배우고 함부로 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3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회장을 통해서 본 갑질의 정당화를 법으로 막아야할 때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서풍만 불어오면 발암물질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도대체 뭘하고 계신가요. 국민들의 삶이 질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아직도 안개라고 믿고 창문 열어놓는 무지한 국민에게 정확한 데이터라도 알려주고 마스크라도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 단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개념이 아니라 1급 발암물질임을 기억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먼지 미세먼지 해결 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역사가 증명해 준다 스탈린은 정권을 잡고 대숙청을 감행 수백만명을 죽였다 모택동은 중국 대약진 운동을 통해 수천만명을 굶겨 죽였다 캄보디아 베트남도 미군이 물러가자마자 숙청을 감행 수백만명을 죽였다 북한도 핵무기 개발을 위해 수백만명이 굶어 죽은것으로 추산된다. 스탈린은 이어 1937년 6월에 비밀 재판을 통해 투카체프스키 원수를 포함한 8명의 고위 장성들을 처형했다. 이들에게는 독일과 일본을 위해 간첩질을 했다는 허무맹랑한 죄명이 씌워졌다. 숙청은 당 중앙위원은 물론 그 하부에까지 철저히 미친 방대한 규모의 것으로, 1933~1938년 사이에 숙청된 당원의 수는 최소한 160만 명에 이르렀다. 서방의 한 통계는 약 700만 내지 800만 명의 시민이 이 숙청의 직접적 대상이 되었거나 또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이 시기에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밀고해 그 대가로 국가적 표창을 받는 일들마저 벌어졌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대대적 숙청은 1940년 8월 20일에 그동안 멕시코에 망명 중이던 트로츠키를 암살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이 일련의 숙청을 통해 스탈린은 모스크바대공국 시대의 이반 뇌제의 그것을 뛰어넘는 '피에 굶주린 처형자'의 상(像)을 심어 주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1930년대의 일련의 대숙청 (러시아사, 2006. 11. 15., 미래엔) 1958년 중국 주석 마오쩌둥이 선언한 새로운 경제 정책은 원대한 야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대약진운동\"이라고 명명된 이 정책은 대중의 혁명에 대한 열정을 동원하여 중국을 산업화한다는 하나의 새로운 혁명으로 발돋움했다. 사실 이로써 농민들에게서 잉여 곡물을 마지막 한 톨까지 모두 짜내어 수출한 돈으로 기계 값을 갚았던 러시아식 산업화가 중국에서는 먹힐 수 없다고 인정한 셈이었다. 중국 인구로는 생산한 작물을 수출은커녕 소비하기에도 모자랐다. 기술을 돈 주고 살수 없는 상황에서 이용이 가능한 자원이라고는 농민들의 노동력밖에 없었다. 농민들을 공동 생활체로 조직하여 집단 노동을 부과하였다. 처음에는 중국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신념으로 상당히 열정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열정이 기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으로 끝났다. 사람들은 뒷마당에 설치한 용광로로 대량의 강철을 생산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이렇게 생산된 강철은 너무 질이 낮아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시멘트, 화학 제품, 면(綿) 같은 물자의 생산 같은, 매우 실제적인 발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품질은 대체로 매우 조악했다. 자원, 특히 노동력이 농업으로부터 이탈된데다 흉년까지 겹치면서 1960년에는 2,000만 명이 아사하였다. 결국 마오는 대약진운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마오쩌둥에게 상당한 타격이었으며, 결국 마오는 자신의 권위를 재확인하고자 1966년 문화대혁명의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약진운동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계 역사 1001 Days, 2009. 8. 20., 마로니에북스) 1975년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무장단체이던 크메르루주(붉은 크메르) 정권이 론 놀 정권을 무너뜨린 후 1979년까지 노동자와 농민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 200만 명에 이르는 지식인과 부유층을 학살한 사건이다. 크메르루주의 지도자 폴 포트는 1975년 4월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함에 따라 약화된 캄보디아의 친미 론 놀 정권을 몰아냈다. 당시 폴 포트가 정권을 잡자 론 놀 정권의 부패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국민들은 환영하였다. 그러나 폴 포트는 새로운 농민천국을 구현한다며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강제이주시키고, 화폐와 사유재산, 종교를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론 놀 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지식인, 정치인, 군인은 물론 국민을 개조한다는 명분 아래 노동자, 농민, 부녀자, 어린이까지 무려 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만 명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크메르루주 정권은 1979년 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캄보디아 공산동맹군에 의해 전복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킬링 필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무서운 사실은 저런 학살극이 비밀리에 진행 되었다는 점이다. 모든 일은 숙청이 다 끝나고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만일 우리나라가 공산화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라 저것이 평화인가? 저런 지옥같은 곳이 평화인가? 왜 소련과 중국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받아 들였나 생각해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32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정치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일산 분당보다 가까운 3기 신도시 발표 11월안에 빨리 발표하세요. 대출막아 서서히 불씨 꺼지는데다가 소변으로 확인사살 필요합니다. 괜히 용산 기웃으로 잠잠한 불씨 키우지 말고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시 하남감일 3기 신도시 발표 빨리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우리나라 국민이 누구나 지켜야 할 3대 의무 중 하나인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법령이 있는데 이 법령은 남성들만 지키고 여성들은 안 지킵니다. 여성들은 출산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여성들 중에 출산을 고의 적으로 기피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은 남성이 병역을 기피하는 것과 같으며 인류의 번식을 막으므로 천륜의 법칙을 위반하므로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성에게는 병역을 기피한 남성과 똑 같이 취급하여 처벌하여야 된 다고 사료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여성 에게는 30대 40대 50대로 차등 구분하여 벌과금을 부과하여 평생토록 벌과금을 납부하도록 법제화 하여 이 벌과금으로 징수된 자금을 다 출산한 여성들에게 자녀 양육비로 지원하여주는 제도를 법령으로 정하여 실행하면 현재와 같이 저출산의 현실을 다소나마 방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출산 방지 대책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모든비리의 표본인 국개들을 그냥 놔둔다면 이나라의 미래는없다 어마어마한 특권에 어마무시한 눈먼돈특활 비에 일안하고놀아도 출근을안해도 세비에 수당에 이런데 일합니까 안하지", "num_agree": 17, "petition_idx": "43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국개들을 변화시킵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불법카풀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2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우리나라는 아직도 친일파가 과거의 반성없이 기득권을 유지하며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일제 징용피해자의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문제, 1965년 정치권이 마음대로 체결한 한일협정문제, 위안부문제 등의 해결등 정부과 행정기관의 일본편들기는 과거정부의 끊임없는 고질병이었다 친일후손들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반성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환수 작업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독일은 지금도 전범들을 찾아 단죄하고 있다 이에 최소한 친일 반민족행위로 인한 재산환수수사 기관을 법으로 제정하여 상설기구로 운영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재산환수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현재 청년실업 고실업률 고용의질저하일자리증가 등 고용문제의 근원은 노동개혁이 안돼서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고 노동개혁하자면 노조에서는 재벌개혁하라고 본질을 흐리는데요 재벌개혁은 재벌개혁대로 하고 노동개혁 먼저 합시다. 재벌개혁 해봐야 현재 고용문제 해결 안됩니다. 그냥 보기만 좋을뿐이에요. 근데 노동개혁하면 청년실업해소와 고용률 증가 등 여러가지로 고용지표가 호전되고 경제가 발전될겁니다. 시험봐서 니들도 정규직되 그러지만 그건 여유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한가하게 몇년씩 시험준비 못합니다. 초기에 조금 공부해서 시험보고나서 몇십년씩 그 혜택을 보는것은 불합리합니다. 게다가 시험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봐서 대통령 뽑고 시험으로 결혼하고 그럴순없는거잖아요 입사시험 좀 봤다고 일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시험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나누어 노동구조를 이원화하는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해주십시오. 왜 시험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겁니까? 시험만능주의는 안됩니다. 시험공부도 돈이 있어야하는겁니다. 돈이 있어야 책도사고 강의도 듣고 생활도 할수있는겁니다. 돈 없으면 시험도 못보고 비정규직만 해야합니까? 노동개혁해서 누구나 일로 성과로 노동의 가치를 평가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오. 업무에 전혀 사용도 안되는 어학 법률 등 시험 잘 보는 여유있는 사람들만 정규직되는 세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노동개혁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차별 바로잡아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개혁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아아의 첫 학교는 유치원이라면서, 첫 교육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초등학교 1학년 잘 적응 할 수 있게, 각 학교마다 병설 유치원 세워 주시고, 1학년 맡으실 초등학교 쌤들 로테이션이로 일주일에 한번씩 아이들 만나게 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유치원 폐지하고, 병설 유치원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나무라이브, 일베, 워마드, 디시위키, 디시인사이드 이런 웹사이트들을 보면 성희롱 글들이 다분합니다. 여자, 남자, 나아가서 남성, 여성의 인권 따위는 없는 자기들 맘대로 성희롱 하고 글이지만 성추행, 성폭행을 하고 싶다는 글들까지 있습니다. 반드시 유해사이트로 지정해주셔서 이 사이트들을 없애주세요! ", "num_agree": 18, "petition_idx": "43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웹사이트들을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집토끼냐? 산토끼냐? 정체를 확실히 해라 노무현 전철따라가는 자본주의는 절대 안된다 지금 정권은 집토끼들이 만들어준 정권이다 산토끼들은 한국당 찍은 자들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교체는 촛불정신 포기하는 것"}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요즘 환경미화원폭행,경비원 폭행,직원폭행 등 30~50대중에 왜 이리 정신병자들이 많이 보이는거죠?ㅠㅠ 폐휴지50대폭행은 20대가..왜 이래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3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환경미화원폭행,경비원 폭행,직원폭행 등 30~50대중에 왜 이리 정신병자들이 많이 보이는거죠?ㅠㅠ 폐휴지50대폭행은 20대가..왜 이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경유와 등유값은 작년대비 20% 오르니까 큰일난것처럼 유류세 인하해주면서.. 등유값은 작년 소비자가 최고치가 680에서 올해 980으로 30%나 올랐지만... 정부나 국회 그 누구도 관심갖아주는이가 없네요. 난방용 등유는 석유보일러와 석유곤로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서민용품이라 할수있는 제품인데... 선거때는 그렇게 친서민적이라고 외쳐대던 정부와 여당국회의원 입에서 겨울을 앞둔 서민 난방대책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을수가 있는건지 개탄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올겨울 방송매체에 따르면 매서운 추위가 예상된다고 하던데... 서민들의 한파 재해에서 보호해줄 난방비에 관한 대책은 진정 없는건지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2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방용 등유값이 작년대비 30%나 올랐는데... 대책을 세워주셔아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돈만 있으면 수백억을 횡령, 사기, 불법대출을 하고 안갚아도 법조인들의 비호를 받는 일이 없게 해 주세요 유전무죄? 방지법 마련해 주세요 수백억 횡령 및 배임의 피의자를 노골적으로 보호해주는 검찰의 악행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막아주세요 -. 다음은 해당사건이 접수되어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지 요약한 표입니다. 검찰의 지영섭 봐주기는 공소시효가 지날때까지 봐주기로 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일자 해당검찰 담당검사 사건번호 구분 구분 참고 2016년 7월 남부지검 신현만 2016형제59296 사건접수 자본금 가장납입, 횡령 고소인 조서 3~4회 2016년 8월 남부지검 신현만 2016형제48141 추가목록접수 횡령 고소인 조서 1~2회 2017년 2월 중앙지검 이용균 2016형제114731 사건 병합이관 됨 국민권익위 및 관련기관 진정사건 다수 접수 고소인 조사 1회 2017-02-21 중앙지검 허훈 2016형제114731 담당검사 변경 자본금 가장납만 약식기소로 솜방망이 처분 2017-04-27 중앙지검 박권웅 2016형제114731 재배당 국민권익위 및 관련기관 진정사건 다수 접수 2017-05-17 고양지검 최제준 2017형제17793 관할지검 변경 같은해 9월~10월 일주일간의 심야 대질조서, 봐주기식 편파적 질의 세계일보 기사화 됨 2017-11-08 고양지검 김영준 2017형제17793 재배당 2018-02-15 고양지검 김은심 2017형제17793 재배당 2018-02-20 고양지검 최제준 2017형제17793 재배당 2018-06-26 고양지검 김지영 2017형제17793 재배당 청와대 민원발송시작 - 검찰은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건만 일부 벌금 약식기소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있습니다. -. 지영섭이 검찰에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경인에너지에서 횡령한 돈을 함양리조트 골프장 매입하는데 사용을 했고, 이후의 문제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런거니 나는 죄없다라는 논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골프장 매입관련 이사회의나, 내부결의등 합의과정도 전혀 없었으며, 사실은 자산보다 빛이 더 많은 골프장임을 혼자만 알고도 골프장 회원권을 허가받은 양보다더 많이 발행하여 금융권 불법대출을 받아가로채기 위한 개인적인 결정에 불과합니다. 또한 인수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불법으로 발행하여 ㈜남지리산관광개발(송원리조트)를 매입하여 또다른 범죄를 구상중에 검거 된것입니다. 남해화학으로 설정해주었다는 주장은 또다른 사기사건으로 이미 그 전에 모든 주식의 지분권한을 다른이에게 매각했거나, 소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경인에너지의 자금으로 인수한 골프장의 지분을 나중에는 (아무런 결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리기 까지 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영득입니다. - 지영섭은 경인에너지가 남해화학에 주지않은 430억, 송원리조트를 인수하기 위해 함양리조트 골프장 회원권 불법 발행 배임으로 대출받아 안갚은것만 약 70억, 중원 리조트 회원권 불법대출 약 30억 그리고 브로커들 및 자신의 지인들에게 가짜회원권을 복사 및 남발하여 대출받아 나누어 쓴 금액들까지 합산하지 않더라도 추정치 약 530억 이상의 사기 및 횡령사건에 직간적으로 관여를 한 자입니다. -. 지영섭은 정찬동과 함께 계획적으로 450억대의 기름을 빼돌려, 의도적으로 횡령을 한 사건이며 지영섭은 반성은 커녕, 출소후에도 비슷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 고소인은 지영섭이 김성집과 인수하기전 골프장임원들과 모의하여 함양 골프장 회원권을 불법 발행하여 수백명의 브로커들을 통해 8~90십 억대의 담보대출을 받아 갚지않은 사건을 자료조사중이며 이는 또다른 배임, 횡령입니다. -. 지영섭은 공공연하게 본 사건은 이미 검사들이 잘 처리해주기로 이미 이야기를 다 끝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으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상대적 약자이자 피해자들의 울분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 고양지검 최제준 검사실에서 1주일 동안이나 야간 조사까지 하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질 심문중에 이미 상당부분 지영섭은 자신의 횡령을 인정하였으며, 그에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 했는데도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이유를 정말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 피해를 입고 이미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는 ㈜남해화학의 유류 담당 조봉재 이사 및 당시 직원들도 본 사건에 대해 필요시 언제든 증인으로 나와 증언 및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대체 이런 명확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3년 가까이나 피의자 봐주기로 시간을 끌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명병백백한 지영섭의 악질적 범죄에 대하여 검찰은 양형기준 최고구형으로 엄하게 다스려 주시기 앙망하옵니다. 2018년 11월 5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방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오토바이는 왜 전용.고속도로 로 못가게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 ? 정치인 .법조인들 자기들 빨리 갈려고 그러는가 ? 그 사람들 일 잘하는 모양인데 세상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어야지 어떡해 맨날 그자린지 머리가 나쁜건지 생각이 없는건지 고속도로는 대형차 사고가 더 많은데 대형차도 못가게 해야지. 오토바아를 못가게 할거면 세금을 받지 말든지 받을거 다 받고 왜 오토바이 권리는 무시 하는지 높은 당신네들 골프도 규제를 좀 강하게 하지 서민들 취미 까지 관리하는 정부 와 법조인들 당신들 취미는 ? 정부서 맨날 하는 OECD 얘기하며 딴 OECD는 다 고속도로 가는데 왜 한국만 그런지 ? 이게 국민을 위한 나란가? 참 어이없네 높으신 양반들 탁상공론 말고 실질적으로 생각합시다 학벌 짧은 내가 생각해도 어이없다면 학벌 높은사람들 머리에는 뭐가 들었는지 ????? 높은 양반들? 생각은 책상에 앉아 하는게 아닙니다 직접 서민들 속에 들어가서 생각해야지 꼼짝거리기 싫어서 책상에 앉아서 나쁜머리 굴리지맙시다 내가 못할것 같으면 딴사람 하는거 보고 괜찮으면 따라라도 하든지", "num_agree": 5, "petition_idx": "43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전용 . 고속도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트럼프 보세요! 막 날리잖아요. 우린 왜 못하죠? 대한민국 국력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일개 외무상이 한국이 배상하라며 나불대고 있어요. 뭐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외교적 수사 말고요!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한 한방 날리세요. 왜? 못하죠? 눈치보나요? 때론 단순함이 정공법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은 잘못된 과거사를 반성하고 더 늦기전에 책임있는 행동을하라! 이렇게 한마디 하시죠? 이건 뭐 쫄병들만 나와서 떠들고있으니 더 우습게 보는겁니다. 속된 말로 너 그러다 뒤진다! 이렇게 대통령이 한마디하면 일본애들 대응 카드가 확 줄어 들지 않겠어요? 중국놈들 정찰기 문제도 그래요. 맨날 엄중항의 하면 개들이 위축된담니까? 미사일 쏘든 위협기동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침범 못하게해야죠. 지금 나쁜 아주 나쁜 전례를 만들고있는겁니다. 다음 다음 지도자들에게 빛지는 거에요. 백년 정도는 보고 강력한 대응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강제징용 배상문제 대통령의 강력한 한방이 필요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워너원 해체를 반대 합니다. 워너원이 개별 활동을 한다 해도 워너원은 11명이 모두 모여야 워너원 입니다. 워너원 해체를 반대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너원해체를 반대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지금 국내시장 너무 어렵습니다. 돈이 묶여 있는데 돈이 돌수가 있을까요 . 자영업이든 중소.중견기업이든 대출한푼없이 사업장 돌아가는곳이 몇이나 될까요. 중산층이 허리띠 졸라매면 시장은 얼어붙습니다. 제발 내수 활성화에 신경 좀 씁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풀고 금리 올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그것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른곳도 아니고 대법원 입니다 지금까지는 1심또는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어도 결국은 유죄가 선고되어 실형을 살거나 했는데 이번 11월1일에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가 선고됬습니다 처벌을 제대로 하지않는다면 이와같은 병역거부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악욕하여 병역을 면제하려고 할수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약해지고 언젠간 최악의 상황까지 갈수있습니다 과연 이번 대법원판결이 정말 옳은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43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현재 노인운전 사고율이 높으며 인지능력또한 덜어져 시고율이 높습니다. 최근 노인 운전 사고가 빈번하며 통계 역시 높아 노인들도 반박할수 없을것입니다. 제발 75세 이상 운전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75세 이상 노인 운전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9월 평양정상회담> -옥류관 냉면만찬에 기업총수테이블에서 총수1명: 냉면 사리추가 부탁합니다 리선권: (정색) 냉면이 지금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회담에 3분 지각- 조명균: 늦어서 죄송합니다. 시계를 빨리 바꿔야겠습니다. 리선권: 단장부터 앞장서야지, 시계가 관념이 없으면 주인 닮아서 저렇게 된다. <10.4선언 기념식> -평양 고려호텔에서- 김태년 민주 정책위원장을 가리키면서 리선권: 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을 맡기면 안된다. <남북고위급회담> -평화의 집으로 가기위해 판문점 분계선을 넘으면서 기자에게- 리선권: 앞으로 그런 질문은 무례한 것으로 치부하겠다. 리선권: 소속이 어디냐? 기자: JTBC 입니다 리선권: JTBC면 손석희선생하고 거 잘하는데 왜 그런 질문 하오? 대통령님, 청와대 및 각 부처 행정관계자 여러분들. 우리가 평화통일하는 것이 맞는가요? 평화통일 이라는 가장 큰 전제는 신뢰이지만 그 결과는 그 신뢰가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역사가 보여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평화통일로 이끌고 싶다면 한반도 한민족을 외치기 전에 대한민국을 먼저 외치십시오.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서 이것저것 양보하고 그 어떤 경우도 이해해주면서 앞장서서 평화를 위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왜 북한에서는 제대로 이행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뽑은 우리가 임명한 행정관 및 국회의원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만 북한을 이해하면 되는가요? 북한도 대한민국을 이해하고 공부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설령 이런 행동들이 핵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 아닌가 의심이됩니다. 한 나라의 고위급 장관들에게 저런 소리를 서스럼 없이하는데 그게 리선권의 원래 성격이거나 분위기 이런 핑계 대지마세요. 당신들은 북측 대변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표자들 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줄 이유는 그들이 먼저 우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보일때 해주는 것입니다. 리선권과 관계자들의 저런 발언들이 결국 사실이라면 정부차원에서 북측에 리선권 및 조평통 관계자들의 행동에 유감을 공식 표명하고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2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공식 항의하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인간의 탐욕으로 동물원에 갇혀 사는 동물원을 없에 모든 동물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원 없에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kbs 1박2일 시즌3를 폐지 시켜 주십시오 방송이 과거 시즌1에 비해서 볼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1박2일 시즌3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신용회복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8등급에게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도말고 한도 20-30만이라도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갈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등급  8등급에게도 신용카드 발급조건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회의원님들 요즘 학생들 책가방 한번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기본으로 5kg은 넘습니다. 학생들이 왜 sns나 게임에 의존 하는지 아십니까? 학업의 압박에 너무 힘들어서 현실에서 도피하고싶어서 그런것입니다. 도대체 왜 출산률은 높이려고 하면서 청소년 자살률은 가만히 놔두십니까? 아이가 태어나도 자살하는 아이가 많아서 그거대로도 악순환일텐데요? 국민들 대해주는척 사기치면서 누릴거 다 누리고 사시는 국회의원님들.학생은 당신들 노후연금 대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시면서 왜 공부는 일제식으로 하시는거죠? 그럴거면 식민지가 되는게 나았을텐데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률은 높이려고 하면서 청소년 자살률은 증가하게 놔두는 나라 대한민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2015년 5월 28 일 대구***병원에서 허리 협착증 6시간수술후 의료사고로 인해 오른쪽 꼬리뼈 신경손상으로 오른쪽 다리 종아리살이빠져 지팡이없이는 계단하나 올라가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수술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두다리가 수술이후 한순간에 망가져버렸습니다 수술한지 3년이지났지만 아직까지 양쪽 다리에 감각이없고 현재까지 신경약 복용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5급판정은 받았지만 대구***병원 의사는 본인 과실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나이50대에 허리수술로인해서 아무것도못하고 밖에도안나가고 눈뜨면 매일 병원다니는게 하루일과이고 늘죽고싶은 마음뿐입니다 며칠전에 본사서울의료협회보험사에서는 보상금을 하나도 지급못한다고 판정나서 너무 억울합니다 보상금이라도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39, "petition_idx": "432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관련된 사람은 아니지만 조두순이라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안돼는 사람입니다. 저의한테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든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안봐주면서 술 먹고 행동을 하면 심심미약으로 봐주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 밖에 없네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32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솔직히 문재인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건 미국과 북한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위한 명분이 있는것에서 비롯이 됐는데..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 오는건 무슨 명분이 있나요 ??? 우선 북미 회담이 먼저 아닐까요?? 그것을 위해서 문재인대통령이 북한에 간것인데...북미회담도안하고 그것의 성과도없이 김정은이 한국에 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했다고 꼭 와야 하나요 ?? 약속을해도 언제 어떻게 어느날짜에 온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김정은이 한국에 오면 한국국회에서 연설할수있게 해주겠다고도 하고있는데;;; 우선 북미회담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성과의 여부에 따라 초청을 해도 늦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2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추진하는것...명분이 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민이 썩었는데 뭔 다른 사람을 욕하겠노 계속 이렇게 푸념만하고 짖밣히면서 살아야 하는가~!!! 냄비 근성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 진정 모르겠는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냄비 근성 ㅉㅉ 이용주 음주 잊혀가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바로 '나영이 사건' 즉 '조두순 사건'입니다. 조두순은 단원구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끔찍하게 성폭행 하여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조두순이 단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그가 한 죗값 보다 더 낮은 죗값을 쥐어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그 사건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두려워 하고 있는 '조두순'이라는 자가 곧 출소를 합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형 제도가 있었더라면 그 즉시 사형을 당했어야 하는 인간입니다. 아니 인간이라는 말도 허락되지 않는 생물이지요. 그에게는 '사형'이라는 제도도 아깝습니다. 그보다 더한 고통을 주어도 피해자의 고통의 반에 반 만큼도 안가는 생물이지요. 그런데 그가 출소를 합니다. 과연 그 생물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으리라고 보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가 마음을 고쳐 먹었더라 하더라도 그가 또다시 그 사건과 비슷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생물이 풀려 나기라도 하면 사회는 아비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떨고 살아야 할 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가 풀려 나와서 또다시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이 좋습니까? 저는 싫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음을 고쳐 먹었다 한들 그는 범죄자이자 악마 입니다. 그러한 그를 우리에서 풀어주면 우리들은 벌벌 떨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 하나의 존재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기는 싫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주십시오. 아이들의 미래, 국민들의 미래, 사회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부탁드립니다. 이걸 읽고 있는 부모님들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 청원에 관한 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그 악마의 존재를 사회에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num_agree": 220, "petition_idx": "432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음주운전,뺑소니,스토커및스토킹,살인,묻지마폭행,성폭행,학교폭력,갑질논란 ,안전불감증,등등 문제가 너무 많고 범위가 너무광범위하고 법은 너무 약합니다.어린학생이 사고를내거나 살인을해도 나이가어리다는 이유로 용서가 되고 음주운전 뺑소니등 처벌도 약하고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잘못한 일이모든게 용서가되고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기위해서 국가적 사회적인 이시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민의 안전에서 나라가 한 인간의 인권과 한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시점에서 어느나라가 개발도상국이라 하겠습니까?! 어느분께서 국회의원분들 가슴에 명찰을 크게달자고 하신분도 계시던데 어느지역담당 무슨일을 하시는건지도 모르겠고 제발 일을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학연지연 이런거도 없앴으면 좋겠고. 법을 강화하고 모든?외국 사람들 수용하는 거는 알겠지만 법을제대로 만들고 국민의 안전을 최선으로 하신다음 난민문제도 그부분의 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만들어주십시오.우리나라 안에서 국민들이안전하지 않고 법도 약하고 범죄율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난민수용,불법체류자,외국인노동자들의 범죄나 그들의 인권또한 법이 흐지부지인거 같은데 북한에대한 문제도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우리나라 살림과 국민의 권리와안전부터 최우선으로 법을 개정하고 범죄에대한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법 을강화해주십시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2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강화하고 국민의기본 안전부터 지켜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188번지 일원에 2018년2월부터 그동안 복숭아밭을 불법으로 재생골재로 매립하여 타워크레인을 적치하고 에어임펙트렌치를 이용하여 조립하고 대형중기계를 이용하여 이동하여 분진이 발생하고 녹발청부위를 청소하고 페인트칠까지 하고 있어 주민들이 소음 분진 페인트 등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2월22일 주민들이 음성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음성군에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나 현재도 공사를 진행 할뿐 아니라 타워크레인을 새로 적치하고 또한 운송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영산리 현재의 위치는 공업지구가 아니기때문에 허가가 날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고 몇차례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현재까지도 타워크레인을 신규로 적치하고 또한 출고하고 하는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이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하던 시골의 산골마을에 봄이면 복숭아사진촬영을 위하여 외지 다녀가고 하는 아름다운 마을 입니다. 지금은 타워크레인 적치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고 원통산 등산로도 타워크레인의 입출고 때문에 대형중장비들이 다니는 상태 에서 외부사람의 출입이 뜸해지고 있습니다. 제발 불법으로 조성된 타워크레인 적치및 영업행위를 말려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공사및 영업행위 때문에 먼지 소음 페인트로 인해 주민들의 시달림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벌금 엄청맞게해서 다시는 불법체류자 못 쓰게 합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쓰는 사장들 신고합시다 벌금 많이 맞아 벌받게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감 보니까 비대위원장 너무하네요.. 적폐 천지이네요.. 현재 수사중인 건수는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진정 교육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을 이용해서 한창 노리는 분이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2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엽헙회 비대위원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사람들 신바람 안 나는 건 앞 정권 때나 뭐가 다른가. 그 까닭이 무언지 곰곰이 생각하길 바란다. 엉망진창인 거리, 살인, 뒤숭슁한 민심, 슬기롭지 못한 힘과 돈을 가진 이들, 훌륭한 스승 없는 가르침, 무너진 교육, 이 모든 것이 누구 탓인가, 무엇 때문인가. 아래가 어지러운 건 위가 잘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오락 방송을 늘린다고 신바람이 나는가? 슬기롭고 훌륭한 길잡이는 어디에 있는가? 정말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길은 길 위에 있기 마련이다. 땅에서 넘어진 이는 그 땅을 짚고 일어서야지.", "num_agree": 9, "petition_idx": "432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 신바람 안 나는 건 앞 정권 때나 똑같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독재자 대통령,적폐 덩어리 민주당,적폐 정부,적폐 정권은 매년 국민들 혈세 농단 제발 그만 작작 좀 하고 좋은말로 할때 바로 당장 자진 하야,사퇴 물러나라 5천만 이상 국민들이 제 2의 촛불 집회 여는거 보기 싫으면 북한 대통령,북한 대변인인데 도대체 왜 2022년 05월까지 남한에서 정치를 하고 있냐? \"5년 임기 내 아무것도 못 하는 / 안 하는 아마추어 북한 대통령,북한 대변인 문재인 정부, 정말 겁난다\" 국민들 대다수 / 대부분의 공통된 소원이다 좋은 말로 할때 바로 당장 자진 하야,사퇴,퇴진해라 함께 못 사는 나라,비포용국가 절대로 되기 싫으니깐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식 정치 지양하고 현장중심 대책 정치 지향,마련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3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최저임금 인상으로 갖다나 소득도 없는데 도대체 왜 2022년 05월까지 매번 항상 혈세(소득)주도성장만 고집을 하는거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한 종교의 신념을 더 위에 놓은 판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뽑은 판사라는 분들이 말한 헌법의 ‘양심’이란 “한 개인이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말하며 병역거부자 들의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나 어느 특정 종교의 종교적 신념으로서 국방의 의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것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의 위상은 바닥을 치며, 군대 입대를 앞둔 이들의 병역의 의무나 그 헌법 존재의 가치 또한 없어지게 될것 입니다. 고쳐 말해 진정한 의미의 ‘양심’이란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며 대법원장이 말한 ‘양심’의 의미와는 비슷하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한다는 것과, 양심이란 것은 그자체가 고유 불변한것은 아니고 사회적 지휘, 교육 등에 의해서 바뀔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로 한 인간 스스로의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헌법에 반하는 폭행, 살인, 강도 등의 죄를 지어서는 안되며 국방, 납세, 교육, 근로 등의 국가의 의무를 져버려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형하고, 미성년자 처벌 수위를 악용하여 서울 여고생 집단폭행 같은 일도 일어나며, 자신의 양심이 용납못한다라는 이유로 군대를 거절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현실에까지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잘못된 것 이라는 것을 즉각 인정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수많은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국가로 부터 안전을 보장 받는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며 다시한번 대한민국 헌법의 위상을 높이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2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립공원 관리공단 채용비리 담당했던 임직원을 비롯해서 사장도 처벌도 촉구합니다.그리고 전국의 공단,공사,공기업들도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하셔서 채용비리 인사담당자와 임원들의 자녀,친인척 채용에 대해서 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정원 기관동원해서 엄벌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청년들에게 자괴감을 들게한 권선동,염동렬의원도 재수사 촉구합니다.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2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관리공단 채용비리 담당자 사법처리 촉구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차라리 국회의원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고 동물보호소 유기견 사료 보내고 각종 예방접종에 투자하고, 동물보호소에 일자리 창출 해주세요. 개돼지만도 못하고 세금만 축내는 세금충 국개들 너무 많아요. 동물보호에 투자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32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축내는 국회의원이나 안락사 시키고 동물보호소 유기견 안락사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 친인척채용비리 젊은이일자리 인생약탈자들 포청천 처벌로도 부족한 이시대 최악범죄 이런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형량이 집행유예라면 불쌍한 백만청년 들은 더이상 기대할곳이멊다 각개격파로 이 악마들을 박만청년들이 제거해야한다 고용세습 상징 국민은행 회장 검찰 경찰 판사 귀족노조 금융 감독원 공기업 대기업 하청기업 친인척 채용비리를 백만청년이직접 색출작업을 해야한다 스마트폰 어플을 만들고 일자리 약탈자들 정보를 공유합시다 신문고나 고용청에 빠짐없이 신고하고 관리해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친인척채용비리 젊은이일자리 인생약탈자들 포청천 처벌로도 부족한 이시대 최악범죄 이런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형량이 집행유예라면 불쌍한 백만청년 들은 더이상 기대할곳이멊다 각개격파로 이 악마들을 박만청년들이 제거해야한다 고용세습 상징 국민은행 회장 검찰 경찰 판사 귀족노조 금융 감독원 공기업 대기업 하청기업 친인척 채용비리를 백만청년이직접 색출작업을 해야한다 스마트폰 어플을 만들고 일자리 약탈자들 정보를 공유합시다 신문고나 고용청에 빠짐없이 신고하고 관리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정말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지않는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효과를 내년에 누린다? 도대체 누가 효과 누린다는것인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누린다'는 뜻은 그야말로 국민80%가 효과를 체감한다는 뜻이다! '효과를 누린다'는 뜻을 이해하고 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앞에 무책임한 사기를 치는 것이 이니길 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효과 내는에 누린다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대표적으로 솜방망이 처벌 및 벌금으로 끝나는 동물보호법 때문에 동물학대가 너무 많네요...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 동물보호법으로 사형 때려주십쇼.", "num_agree": 41, "petition_idx": "432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지차자제아를 갖고 있는 가정은 이 아이 때문에 성인 1 명이 한 편생 외출도 못한다는 심각성이 있읍니다 우리가 복지를 얘기 하는데 가장 중요한것이 노인 복지도 아니고 청년 일자리도 아님니다 장애아로 태어나서 한평생 장애아로 살아가는 자에 대한 복지가 가장 우선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떼어내어 국가가 도ㅓㄹ보아야 합니다 근처에 수영장은 운동을 위해 필수 입니다 어느국가는 장애아를 갖고 있으면 졸부가 될정도로 국가가 밀어 줍니다 전혀 우리와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불쌍한 장애인 도와주자 이런 낮은 복지를 생각 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지역에 아파트 짓겟다고 하는 것 보다 그린벨트지역에 장애아 시설 짓고 수영장 만들어서 운동 하게 하고 가족들은 찾아 와도 좋고 안찾아 와도 좋고 국가가 확실 하게 한평생 보호해주는 아름다운 국가가 되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2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 정책이 너무 약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이명박재앙정부 치하에서 벌어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자녀,친인척 특혜채용에서 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정원에서 조사와 더불어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를 촉구합니다.10년간 벌어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자녀,친인척 공단,공사,공기업 대기업 특혜채용을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당정권 치하 10년간 새누리당 국회의원 자녀,친인척 특혜채용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 그리고. 몸의 장애가. 있는데. 세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족 입니다 대통령님. 저희. 집이. 상황이. 좋지 못해.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큰아이는. 집안사정이. 좋지. 못해 직장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의. 소득과.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생계비를. 삭감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아이들이. 일하여 소득이. 생긴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닌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소득이. 있다고. 생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그걸로. 부교재와. 용돈. 그리고.자기들. 필요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부양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부양의무제가. 많이. 해소되었다.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몸이. 장애가. 있다해서. 사회에서. 받아주지. 안고. 취업도. 힘들고. 건강도. 좋지. 않아. 일도. 못하는데. 정부에서는 지침대로. 수급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아픈데도. 일을할수 밖에. 없고. 아니면. 자활세타를. 출근하게 해서. 집게. 만드는.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억지로. 교육을. 듣도록. 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취업이. 잘. 되는것도. 아닌데. 시청에서나. 지차체에서는. 이런식으로. 강요를 하거나. 복지부. 핑계만. 대곤. 합니다. 대통령님. 사람중심의. 정치를. 하시겠다. 하셨지요. 하지만.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세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와. 위자료도. 아이들. 뒷바라지. 할만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소송을. 하는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받는다 해도. 질금질금. 주는 것도.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실것입니다 제발 좀. 좋은. 비책을. 내려지셔서. 제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랄뿐입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전국단위 자사고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수시로 서울대만 50명 가까이 보냅니다. 정시 확대 물론 저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하지만 간절히 청원합니다. 정시 확대해주세요 1. 숙명여고 사건과 같은 일들 매우 많습니다. 부모 빽으로 생활기록부 만들어서 대학갑니다 2. 수행평가 죽을것 같습니다. 대회 나가서 상 타오면 수행평가 만점? 이런거 하는 따른 자사고도 있다고 하던데 하... 미친거 아닙니까? 생활기록부를 위해 수상기록을 요구하고 이걸로 수행평가를 채점한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3. 학원, 사교육비 장난아닙니다. 미술, 체육 수행을 위해 따로 학원을 다니고, 완벽한 생활기록부를 꾸미기 위해 컨설팅을 받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육입니까? 4. 서로 경쟁만 하는 사회: 등급 하나를 올리기 위해 모르는 문제조차 가르쳐 주지않고. 수행평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척 하는 이렇게 살라고 학교가 있는걸까요? 이 외에도 끝이 없습니다 미친 수시 학종 폐지해주시고 아니면 줄여주시고 당장 정시 확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2, "petition_idx": "43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확대 간절히 원합니다. (현 자사고 재학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한국에서 정식으로 타투이스트를 직업으로 등록해주세요! 기존의 문신=양아치 이런 인식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만 타투이스트를 정식 직업으로 등록하고 타투이스트 자격증(위생,안전)을 따서 한국에서도 타투이스트로 활동할수있도록 하고싶습니다! 타투는 단순한 양아치들의 몸 낙서가 아닌 한사람의 추억,사랑 등의 의미가 담긴 하나의 예술입니다 우리나라도 타투가 더욱 발전할수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투(문신)을 합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양회장 사건 인권 유린사태를 방조한 성남지검 사건당당 검사들을 처벌해주세요 강력하게 처벌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정상적인 국가가 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2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회장 사건 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솔직히 국정능력 기대 이하입니다..... 대통령 되시기 이전에는 트위터로 소통도 잘해주시다가 지금은 아예 입닥치고 울부짖고 하소연하는 공간이 국민청원 이 게시판 밖에 없어요. 종종 글을 써도 비난글이라고 삭제나 하고... 좋은 소리만 듣고 싫은 소리는 아예 안 들으려고 하나봐요? 열혈 지지자까지 적폐로 보지 마십쇼.", "num_agree": 26, "petition_idx": "43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 나올때마다 2번 다 뽑아드렸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음주운전사고가 너무심합니다 사회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이제는 차가 변해야 합니다 차가 음주시 시동이 걸리지않도록 모든 차종에 적용해서 만들어야합니다 요즘 단속안하면 낮술도 큰일이고 단속피해서 여전히 드시고 사고많이 나는데 결국피해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도 많습니다 본인이 술 먹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2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못박으면 음주시 시동이 안걸리게 만들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택시 기사 살맛나는세상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43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시골에 빈집이 남아 있는데 실업자에게 저리로 지원해서 삶의질개선 농촌인력 확보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안되나요. 젊은 사람들만 할게아니라 4 50대층도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4 50대 귀농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관심없고 북한한테만 쏠린거 보니 역시 대통령이 우리 나라 망치는구나 시급올림으로써 국민들은 일자리도 잃고 돈도 잃고 경제가 더 안좋아지고있는 상황에서 북한한테 돈을 퍼주면 어쩌라는거야 장난하나 ?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있나 ? 살인 성추행 폭행으로 장난아닌데 법 강화좀 하자 진짜", "num_agree": 5, "petition_idx": "43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강화 해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평생 지우지도 못하는 문신 타투 시술 전면 금지 청원합니다. 차라리 물감이나 스티커로 붙히고 떼는게 낫지요. 문신 타투한 사람들 전부다 벌금 때려야 합니다. 자기 몸이 귀한것을 알면 문신할 사람은 없죠.", "num_agree": 4, "petition_idx": "432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신 타투 시술 전면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자인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을 해임하고 실력있는 외부전문가를 임명해야한다. 과거처럼 코드인사를 반복하면 국가경제에 돌이킬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될것이다. 특히 부동산정책 실패로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켜 수많은 서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잃게한 김수현 수석을 정책실장으로 기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2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의 실패자인 김수현의 정책실장 임명을 반대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한국이 중국의 중화사상에 거부감을 가져도 홍콩의 광동화가요와 대만의 보통화가요를 한국의 공중파TV프로그램들과 한국의 공중파TV버라이어티들에 틀게 해줬듯이 한국이 일본의 우익사상과 일본의 극우사상에 거부감을 가지면서도 일본의 일본어가요를 한국의 공중파TV프로그램들과 한국의 공중파TV버라이어티들에 틀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이 일본의 우익사상과 일본의 극우사상에 거부감을 가지면서도 일본의 일본어가요를 한국의 공중파TV프로그램들과 한국의 공중파TV버라이어티들에 틀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이제는 밝혀주세요. 이명박이 만들었으니까 정봉주 전의원도 사면 받았는데 재수사 착수 왜 안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BBK는 누구껍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제발 시정 좀 해주십시요. 이건 불안해서 소송도 못하고 삶의 의욕도 읺어버릴 정도입니다. 악질신용불량 세입자 갑질로 인한 임대인은 지금 불면증.탈모.무기력.우울증등 건강에 이상이 올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순간 순간 악질 신용불량 세입자가 월세 미납으로 인한 욕설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소송이 있는데 열악한 임대인들 겁나서 소송은 하겠습니까? 해바라 니는 돈도 못받고 내가 두고두고 고생 시켜줄테니 해바라합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도 부업해가며 살아가는 처지라 세입자 물세.인터넷세.관리비까지 부담해야하는 처지입니다. 법으로 법으로하지만 말고 고의성이 보이는 증거만 있으면 골이 더 깊어지기전에 경찰에서 강제집행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2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을 핑계삼고 방패막이로삼는 세입자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학생때는 학생 다운 모습이 가장 보기 좋습니다. 염색하고 파마하고 학부모들 등골 휘게 만들지 마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두발자유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이번에 발생한 강서구 살인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BJ**는 방송에서 '피해자나 가해자나 너무 불쌍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김성수는 살인피의자입니다. 피의자에게 젊어서 불쌍하다라는 식으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방송에서는 지금 죽은 사람이야 안타깝든지 말든지라는 문장을 쓰면서 피의자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1인 방송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혐오방송을 계속해서 송출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팔로우가 4만이나 보는 방송입니다. 살인피의자 김성수가 불쌍합니까? 이런사람이 방송을 계속하게 나둬서는 안됩니다. 이런 혐오적인 방송은 없어져야 합니다. ", "num_agree": 44, "petition_idx": "432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 BJ**의 망언에 대해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PC방 사건과 다를바 없는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는데 언론에 신상공개 해주시고 술에 취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겐 가중처벌 해주세요. 살인이나 저지르기 전에 술을 꼭 마시고 우울증약을 몇개월에 걸쳐 처방받으며 지내면 감형되는 너무나 무서운 나라에 살고 있으니 무서워서 밖에 나갈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432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살인사건 20세 피의자 신상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지금 실업자가 넘쳐나는데 소득주도성장이 뭐 어떻다고요 정신이 올바로 이시면 조용히 계시는게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하러 청와대 들어간거요 아니면 자기 아파트 값 올릴려고 청와대 들어 간거요 솔직히 예기좀 해 달리니까 너무 의심스러워서 자기 아파트값 4억이상 올랐으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거여 뭐여 양심이 있으면 당장 내려 오셔야 돼는것 아닙니까 벌써 내려 왔어야 하는데 지금 경제가 개판이라 뭐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어 내년에는좋아진다고 지금 기업이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 인데 더 어처구니 없는것은 성장이 마이너스 반토막 난데도 부지기수인데 소득주도 성장 헛소리 그만 하시고 당장 내려 오시지", "num_agree": 17, "petition_idx": "43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정책실장 한가한소리 그만하고 조용히 계시는게 현실을 너무모르시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종교법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법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도 뿌리가 있고 그 뿌리안에 종파가 나뉘어져있지만 종교는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알리는 전파 행위도 제제해야합니다 집집마다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기면서 하는 행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파하는 행위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는 행위는 전단지 배포로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 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2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이제 북한뉴스 보기도 싫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통일 노래 부르고 컷지만 통일이 되면 세금 2배로 걷겠네요..... 북한이랑 경제 격차 맞추려고 작정했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2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인권만 챙기고 국내 인권은 관심이 없습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차단 계속 조사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차단 계속 조사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70을 향해가는 책상물림이 왜 이리 세상사람과 인연이 많은지, 온갖 이권과 권력 사이에 서 있는지, 국가의 앞날이 한탄스러워 장하성 실장에 대한 의혹 또는 사실, 게이트를 말하고자 한다. 우선 장하성 실장은 sk소버린 사태 당시 한국 사람이 아니였다고 본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당신도 무슨 말인지 알거라고 본다. 본론으로 장하성 실장은 kb금융 윤종규 회장과 어떤 사이인지 말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kb 사외이사는 장실장의 동문, 학회 지인, 배우자에 직장 동료 또는 중복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 어떻게 국가 고위직에 있는 자가 은행에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일까. 장하성 실장은 kb금융의 최대주주가 아니다. 그래 여기까지 우연이라고 하자. 실장님이 주변 인사들 좀 챙겼다고 넘어갈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은밀한 커넥션이 범죄혐의를 덮어주는 관계로 이용되고 있다면 ? 얼마전 kb금융의 채용비리가 드러났음에도 그 정점에 있는 윤종규 회장은 검찰에 불기소 되었다. 윤종규 회장은 VIP명단을 성채현 상무(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했고, 인사담당자는 부정채용의 책임을 지고 구속되었다. 윤회장의 종손녀 문모양은 1차 서류 전형 870명중 813등 1차 면접 300명중 273등 2차 임원면접 120명중 4 등 수직상승하여 최종 합격되었다. 직원들이 어떻게 문모양이 윤종규의 종손녀인지 알고서 뽑을 수 있었을까. 인사담당자만 유죄이고 회장님은 무죄라니 이걸 수사라고 하는건가! 도대체 이 나라 검찰은 눈뜬 봉사인가! 정권에 충실한 견선생인가! 18년 5월 9일 윤종규 회장 검찰 소환 18년 5월14일 kb금융 교육부에 750억 기부 발표 18년 6월17일 윤좋규 회장 무혐의 처리 18년 7월 8일 대통령 인도순방에 윤종규 회장 동행 박근혜 정권에서 대기업이 미르재단에 출연한 돈을 횡령이다, 배임이다, 뇌물이다 하였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정부에 750억을 기부하는 행동은 대체 그것과 다를 바 무엇인가. 이것은 뇌물이 아닌가, 이에 대해 침묵, 방조한다면 현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을 하는게 아니라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뇌물주도성장을 있는 것이다. kb윤종규 회장의 뒤를 봐주는 세력, 명백한 비리행위를 덮어주고 면죄부를 내려주는 세력.. 도대체 너희들은 뭐하는 잡놈들이냐... 검찰아!!!!!!!! 전교 1등 쌍둥이 여고생과 교무부장 아빠 VS VIP 명단 내려주신 kb금융 윤종규회장님과 부정채용된 종손녀 문모양 너희는 양심도 없구나 둘다 죄가 있는데 힘 없는 여고생과 아빠는 처벌하지만 힘 있는 회장님은 무혐의 종손녀 문모양은 kb광주종합금융센타에 그대로 근무", "num_agree": 9, "petition_idx": "432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인가  뇌물주도성장 인가 --- 장하성실장은 kb금융  윤종규 회장과 무슨 관계인지 밝혀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제발 그러니 마요 대통령님 실패한 사람을 정책실장에 올릴려고요 그럼 지금도 경제가 개판인데 더 개판을 만들겠다는것입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마 김수현을 정책실장으로 올리는것아냐 실패한사람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일부로 치마길이를 짧게해서 핫팬티처럼 입고 다녀서 아주 눈쌀을 찌푸리게 만드네요. 차라리 바지 입히던가 하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중 여고학생들 치마길이 규정하거나 바지로 입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판결 존중합니다. 대체복무제도 도입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대만도 대체복무제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군대 안가는 사람도 많은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판결 존중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정부의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집값은 한풀 꺽인 반면 대전광역시는 아파트가격(특히 도안동) 상승 및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인하여 내집마련을 준비 중인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도안동의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에는 얼마전 대전도시공사에서 분양한 도안호수공원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분양됨으로 인근의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화 시키고 서민들이 부담없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오히려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함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서민을 위한 시장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공개하여 적정한 가격에 아파트가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서민들도 내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서민을 위한 시정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2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광역시의 집갑 상승(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서민들은 함숨만 깊어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입만열면 북한 김정은 김정은ᆢᆞᆞ 무슨약속을 많이햇길래 서울답방을 그리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시는지ᆞᆞ ᆢ 국민들좀 살피십시요ᆞᆞ", "num_agree": 29, "petition_idx": "432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얘기 그만하십시요ᆞ문대통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세요 주변 친구들보다 부족한 형편에서 살아온 18살 여학생입니다 부족한 형편에서 살아왔지만 몇년 전 아빠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서 대리 운전 대신에 추가 근무를 하면서 돈을 더 받아가면서 우리 집 형편은 점점 괜찮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실행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아빠의 업무가 줄게 되었고 이제는 5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아빠의 어깨는 무거워져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도대체 누굴 위한 것입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빈부격차만 늘리는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맨날 답변으로 표면적으로 해결하는 척 하지 말고 제대로 해결해주십시오 추가 근무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와 나 진짜 김 수 현 정책실장 올릴려고 하는것 같은데 실패한 사람을 그러지마요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43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는 설마 그러겠어 하면 설마가 사람 잡는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못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님니다. 보신탕이랑 토끼탕이라도 최소한 판매금지 규제 해주십쇼. 너무 불쌍해요... 제가 개랑 토끼를 키워봐서 아는데 얼마나 똘똘하고 영리한지 몰라요. 고양이는 식용으로 먹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개랑 토끼는 번식력이 높다는 이유로 그렇게 판매하는 식당이 있는데 전면 규제하고 판매할시 사업주는 징역 살이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2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신탕+토끼탕 판매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쥐꼬리 월급쟁이도 세금냅니다. 코딱지 만한 집한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냅니다. ★600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감면 까지 받는 이상한 제도 최고의 특혜제도인 \"임대사업자등록제도\"폐지청원이 아래의 \" 첨부링크#1\"에서 횟불처럼 분노의 '동의'(현재 2,000명 돌파) 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첨부링크1:클릭후 \"동의\"눌러 주시고,SNS로 퍼날라 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32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임대사업자등록제도 폐지ㅡ국민청원 2,000명 돌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욕 하지 맙시다. 욕 하지 맙시다. 챙피하지 않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제도 현 정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소통 정책인데 상대방을 존중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기사에서 봤는데 일부랍니다. 일부???? 지금 자영업자 전국 다 한번 식당부터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아니면 주위 식당이나 음식점 다한번 물어보세요?? 어떤지 ?? 다죽겠다는데 저게 일부 ................... 지금 정부가 제정신인지~~~ 이명박 박근혜때보다. 무려 예산을 100조에서 올해 70조를 더쓰는데 그때가 행복했던 시절이라 말하는사람 천지입니다. ~~~~~~~~~~ 자영업자 죽지 ,주식하는 사람죽이지, 코인하는 사람죽이지, 부동산 서울빼고 다죽였지요?? 도대체 이렇게 경제가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예산은 무려 470조원 하는데 .................... 나라가 걱정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2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 장하성 정책실장 제정신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전세계적으로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 천조국도 무역보복 까지 하는 시기에 우리나라 라고 별 수 있을까요? 일 잘하는 부총리가 슈퍼맨도 아닐테고 바꾼다고 나아질 기대도 하면 안될 상황입니다. 하던일 매듭짓게 놔두시길 원합니다. 학생이 100점 맞다가 60점 될수도 있고 그래야 더 커지죠. 생각이...노력안하고 염병인 국민성이 문제지 지금의 부총리는 너무 잘 하십니다. 힘을 실어 줍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부총리 자르지 마세요! 하층서민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을 심리할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 재판부 설치해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제유가는 10월부터 내리막인데 국내휘발유가격은 지금까지도 떨어질줄 모릅니다 환율이 심한변동이 있는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없이 무작정 오르고만 있는 휘발유가격의 원가를 공개해주십시오 정유사들은 갖은 핑계로 휘발유가격을 내리지않고 올리고만 있는데 그런데 결국엔 정유사들의 사상최대실적으로 마무리가 되더군요 물론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야하는건 당연하지만 이건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국민들은 한푼이 아쉬운 판국에 정유사배만 불리고 있는게 너무 화납니다 진짜 휘발유가격을 내릴수없는 뭔가가 있는건지 아니면, 오로지 자기를 이익에만 급급한건지... 제발 국민이 납득할수 있도록 휘발유원가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정유사 원가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부모님은 금호동에서 40년 살고 있는 토박이입니다. 60평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은퇴 후 사실상 집 한 채 가진 하우스 푸어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파트 재개발 논의가 시작되고, 감정가가 평당 1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근처 이편한세상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4천만원 이상으로, 33평형 아파트가 13억 5천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어, 저희는 6억을 보상받고, 그냥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바라는 바는,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 빨리 아파트 재개발이 해제되어, 집을 팔더라도 적어도 평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받더라도 지금의 말도 안되는 아파트 재개발의 보상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재개발이 풀리면 개인적으로 개건축을 해도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혹은, 적어도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 기준으로 보상받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15층을 올려도 저희 땅에 15채의 집을 짓게 되는데, 지금의 보상은 기존의 집주인들을 몰아내는 나쁜 방법입니다. 3) 혹은 재개발을 하더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방법은 주민을 평생 살던 곳에서 쫓아내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제발 저희 부모님이 평생 고생하여 지금 가지고 계신 집 한 채를 잃지 않도록 재개발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해제 !! 꼭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해제 요청] 서울 금호 16구역 재개발 구역 해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해야 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해야 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정말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동물이란것은 잘 알지만 순간적인 유혹에 분양하다보면 난처한 일이 생기더군요 ㅠㅠㅠ 특히 혼자사는 경우 이사를 가거나 할 경우에는 입양 보내게 되는 사태가 나오지요. 파충류나 물에 사는 열대아랑은 달라서 데리고 가지도 못하는 일도 발생되거든요. 키우다가 동물원에 보낼 수 있다면 정말 좋지만 동물원에서 입양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생명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형마트에 기니피그랑 토끼는 판매 금지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2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에 토끼, 기니피그 판매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신용불량을 방패막이로 폭언과 월세 미납이 벼슬하는거 처럼하는 악질 신용불량자는 나라에서 보상해서 살곳을 만들어주든지. 평생을 모아 지방시골에 집한칸에 얼마안되는 세받아 사는 서민들한테와서 악질.패앜을 부립니다. 임대인도 부업으로 먹고사는데 악질 세입자 관리비까지 내야하는 판국인데도 소송해서 내보내라합니다. 그돈있으면 세 안놓고 그냥살지요. 그냥 소송없이 경찰이 강제집행 할수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2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불량세입자소송없이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기사 내용과 같이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나라를 빼앗겨 강제로 끌려가 전쟁의 총알받이가 된 불쌍한 유해를 발굴하여 일본의 잔악상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가 죽임당한자들 유해 발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담배 한 값에 최소 4000원 너무 비싸요. 제일싼 카멜 블루 피고 있는데 금전적으로 부담되고 이 세금이 북한 철도 깔아주고 도로정비하는데 돈 들어가는것도 기분 나쁘네요. 지하철역마다 흡연부스도 설치 안해줘서 골목 들어가서 눈치보며 담배 핀다. 흡연자들에 인권은 어디있나요? 담배가격 원상 복귀 시키세요. 전정부 탓하지 말고 직접 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요즘 들어서 살인이라는 사건들을 하루마다 또는 이틀에 한 번 꼴로 꼭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술만 마셨다하면 살인사건이⃕ 발생해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일로 감형을 해주며 가해자를 봐주는 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상하게도 요즘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덤덤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가해자를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아니 느낌이⃕ 아닐 수도 있겠죠. 술, 우울증 그냥 심신미약이라 주장하면 모든게 다 감형되는 세상이니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 무덤덤해지는 것이겠지요. 나라가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앞으로 살아가야할 날들이 두렵고 걱정만 됩니다. 즉 제발 법 강력하게 바꿔주십시오. 자신의 가족에게 또는 가까운 지인에게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 이런 나라에서 또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살아가는게 싫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3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이면 다 봐주는 대한민국 법을 제발 바꿔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인간들로부터 잔인하게 살해되고 먹거리가 되는 닭들이 너무 불쌍해요. 치킨, 닭강정, 삼계탕 판매금지 청원합니다. 식용금지하고 계란을 대량생산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식탁에 올릴 수 있게 해주십쇼. 사육환경이 개선되면 닭들이 건강하게 알도 많이 낳고 자연과 행복한 세상이 올 것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 닭강정, 삼계탕 판매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뉴스 볼것 없고,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멋대로하는 정부, 세금 물가만올리고 짜증나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2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 볼것 없고,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멋대로하는 정부,  세금 물가만올리고  짜증나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기업회장들은 경제기여로의 이유로 경제기여는 경제기여고 잘못을 했으면 그에따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다 집행유예만 주나요? 사법부가 이러니 국민들이 못믿는겁니다 전관예우 변호사가 무서워서 나중에 현직 판.검사들 변호사 개업해야되니 안건드리는건데 자기밥줄때문에 나라를 망치면 국민들은 누굴 의지하고 누굴 믿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거치고 고려 .조선시대때부터 나라는 망해왔습니다. 지금 현직 판.검사들이 서로 견제를 해야되는데 연수원동기 . 로스쿨동기등으로 우정이 끈끈한데 판.검사들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인사권을 가진 기관을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2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검사들의 기업회장들 봐주기식 수사및 판단 전관예우 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잊을만한 하면 나오는 끊임없는 권력 갑질 폭행에 모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폭행 피해가 커도 거미줄 같은 든든한 인맥으로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없습니다. 법이 힘 없는 모든 사람 편에 공평하게 서지 않고 힘있는 자의 편에 선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 있고 권력 있는 가해자는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돈 없고 배경 없는 피해자는 \"나만 손해\"고 참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서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재벌들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수사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다. 그동안 만연된 적폐 부조리가 한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법은 힘 있는 자 편에 서는 것이라 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편에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잇따른 권력,갑질 가혹행위 정말 엄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33살 애기아빠 입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아기가 생겨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근데 요즘 살아가는게 너무 힘듭니다 대통령님이 도입하신 주 52시간 근무제도 때문입니다 대출금 세금 등등 현재 월급이 들어오면 내가 어디에 쓴지도 모르겠는 돈이 100만원이 빠져버립니다 숨만쉬어도 100만원이 증발하구요 기타 아이에게 들어가는돈 하면 저는 단한푼도 쓰지못하는데도 생활비가 없어요 회사에서는 잔업이라도 많이 하는날엔 강제 휴식을 줘서 주차 만근수당도 못받게 합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법이죠? 시급이 올랐는데 월급이 줄어드는 기적의 계산법 아닙니까? 양육비 같은거 지원 안해줘도 되요 미혼모나 어린부부에게 더많은 지원 해주시구요 일이 미치도록 하고싶습니다 죽기싫고 행복하게 살고싶어요 빈부격차만 늘어나는 이런식의 정치는 제발 그만해 주시고 수정부탁 드립니다 제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제도 수정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세요. 창원에 살고 있는 김현성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국제결혼으로 아내가 비자가 필요해서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아내와 지난해 결혼해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무비자 기간동안 지내다 태국으로 다녀오곤 합니다. 결혼비자가 여러 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언어가 서툴러 지난 8월에 비자 신청이 떨어져서 올해 다시 신청하러 아내가 태국에 갔는데요 아내는 한국에서 일한적이 없는 사랍입니다. 아내와 저는 간단한 대화정도만 할수 있습니다. 제가 거의 태국어로 대화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배고파. 어디가 아파. 6하원직. 보고싶어. 사랑해. 무엇을 원해. 간간한 말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제가 태국에서 태국어 언어 테스트에선 떨어졌구요. 그때는 같이 살지 얼마 안되어서 타인이 봤을때 오해할수 도 있고 여러 서류불만족으로 인정합니다. 결혼비자가 예전 않좋았던 사건으로 인해 강화 되었다고 기억합니다 우리 두사람은 정말 사랑하고 잘 살고 있는데 현재 아내가 3개월에 한번씩 태국에 다녀오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소기업 현장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너무 많은 부담이 됩니다. 현재 11월 1일 비자 시청을 해서 당일 오후에 한국어테스트에서 기준 미달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일에 다시 테스트를 본다고 합니다. 진짜 특해를 바라는건 아니고 언어는 두사람이 사랑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었고 두사람이 사는 정도의 벌이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사람과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는데 ... 언어 테스트떼문에 비자 승인 거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다. 제가 11월 25일 밤 비행기로 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양국에 혼신신고가 되어있고 11월 26일이 저희 결혼 1주년입니다. 현재 창원시에 살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것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자 승인이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아내 이름은 Banthao jittamas 입니다. 아내가 한국어가 많이 서툽니다. 하지만 저와 둘이서 잘 살고 있고 우리 두사람의 언어장벽은 매우 낮습니다. 부탇드립니다. 언어가 부족해도 다른 서류를 검토해보셔서 좋은 결과 기대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비자 신청에 언어장벽을 낮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정권의 개 똥개들 kbs. 오늘 뉴스를 보니 과간이 아니네 아동수당 100프로 확대 지급을 방송이나 이미지나 정권의 치적으로만 돌려세우질 않나 얍삽햐 똘마니 김제동 같은애가 시사프로 진행하더니 똘마니 김제동이 질문하는 거 보니 교묘하게 지 색깔이랑 안맞으면 실수하게 질문 유도하고 지랑 견적이 맞는 집답은 질문도 두리둥실 넘어가고, 시사저널 J인가? 여기 나오는 아나운서 년이랑 패널 놈들은 다 한결같이 지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세워놓고 지들끼리 교연영색하고ㅋㅋ KBS야.. 정권의 개처럼 짖어도 아는 국민들은 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2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정권의 개 똥개들..KBS"}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정신병자 같은 장하성 헛소리에 대통령이 속아 나라가 거덜이 났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그런 거 없습니다. . 못난소리!! 포용적 경제란 기회의 균등을 말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으로 강제 재분배 하자는 게 아닌데.. 대통령이 경제에는 문외한이니 이리 속고 저리 속아 나라가 거덜이 났어요.. 장하성이 저 정신병자는 대체 어떻게 책임질려고 또 내년에는 좋아질 거라고 헛소리.. 생산 기반이 무너져 가고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데.. 미친 거 아닌가?? 아 무식한 이 정부 거덜내고 내후년 정권 교체되겠지만 국민은 거지가 되고 다같이 못사는 사회. 국민이 거지가 되고 있다 이놈들아. 무식한 놈들아. 고집 좀 그만 부리렴. 내년에는 아마 폭동 안 나면 다행이다 이놈들아.", "num_agree": 16, "petition_idx": "43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자 같은 장하성 헛소리에 대통령이 속아 나라가 거덜이 났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그런 거 없습니다. . 못난소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어차피 그들은 전쟁나도 총안들고 그들에게 붙을 아주썩을 아그들이라 우리나라에 필요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유승준처럼 영원히 총 들지도 못하는 국가로 추방을 건의합니다 돈한푼없이", "num_agree": 19, "petition_idx": "432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을 유승준처럼 영원히 추방을 건의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차례상에 돼지머리 올려놓는 사람들이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돼지머리 판매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다음주부터 유류세인하 10~15% 직영점 이라 했는데 주유소 기존 싼값에 들어온 기름 탱크에 가득채우고 수도권 마진최고가 올려 판매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시 인하된다 하였지만 다음주부터 최저가 판매될지 의문입니다 일단 주유소 입장은 제고 소진 목표로 당분간 안내리겠죠 저희 소비자가 원하는건 원유수입시 금액에 할당된 정유사와 주유소 마진율을 몇프로 담합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공개자료는 참고일뿐이죠 싸게산 유류는 싸게 파는게 비싼 유류는 정부가 정책시 할당해줘야 하며 이건 무슨 유류 자체가 비싸거나 싸거나 소비자들이 전부 부담해야 하니 답답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위가 정유사 담합조사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침몰하는 선박에는 구명 조끼나 Tube 등으로 탈출후 생존을 꾀해볼 수 있겠는데요.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끝까지 함께 하여 죽는 것 보다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회가 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하산 구비될 수 있도록, System과 절차 마련, 비행기 개조 등등으로 추락한 image의 대한항공부터 선진 항공 문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기 추락시 생존율 제고 위한 낙하산 구비 요청의 件."}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문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땅콩항공 사태나 양진호 갑질보면 알수가 없음", "num_agree": 35, "petition_idx": "432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깜빵에 보내지 못하면 문정부 지지철회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 깨끗해지고, 부정부패와 억울함이 없는 청렴한 국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청와대 국민청원을 늘 응원합니다. 주유소에서 오일을 주유할 때마다 드는 생각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유소를 이용할 때마다 오일 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30리터만을 주유합니다. 최근에는 몇몇 직영주유소마저도 리터를 감량해서 주유하므로 넘 속상합니다. 모든 주유소들이 감량해서 주유하는 것을 담합한 건 아닐까요? 모든 주유소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주유량을 감량해서 판매한다면,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주유량이 65리터인 차량에 70리터 이상 주유되는 현실이며, 주유기의 정기검사(정량측정)는 검사 직후에 즉시 특수기기를 장착한다고 하네요. 주유기에 장착하는 감량 기기를 만드는 제조업체를 찾아서 엄청난 징벌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해 봅니다. 11월 7일부터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하는데,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체의 배만 불리는 건 아닐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주유 량을 감량해서 판매하는 주유소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유 량을 감량해서 판매하는 주유소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는 정신나간 사람처럼 달려들면서 현재 한국정부가 시행하는 미개한 강제징용에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20대의 소중한 시간을 강제징용,노역으로 빼앗기는 한국 청년들의 피해를 배상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32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정부는 한국인 강제징용을 중단해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인간들로 인해 소들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소고기 판매를 금지하고 사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유와 치즈생산에 주력하는데 있어서 좋은 취지로 소고기 판매는 금지되는것이 마땅합니다. 현재 우유랑 치즈가 너무 비싸요. 라면 스프 같은 경우도 소고기가 들어있어서 거품이죠. 건강도 챙기고 동물의 행복을 위해 제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고기, 소고기 국밥 판매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회의원은 중요한직책입니다. 하지만 당은 험한말투와헐띁기로 몸싸움까지 이어지는 이유늘 아시리라생각합니다 봉사직으로 전환시켜 비리와불균형을해소하며 국민과소통되어 국민의 가까이에서 삶의 질을향사시키고 발전시키는 국회의업무가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32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전환되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11월 1일 새벽 4시경 부산의 한 응급실에서 현직 경찰관인 정모(57) 경정이 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무과 직원 A씨(23)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의사 B씨(50)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복통환자 금식은 상식입니다. 술마신 후 위경련 증상으로 응급실 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심신미약으로 대충 넘어갈 건가요? 직위해제로 끝내지 말고 파면 및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으로 구속 그리고 경찰청장의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대국민사과 청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3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경찰 간부의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한 강력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강아지가 죽으면 쓰래기 취급으로 봉지에 넣어 버려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중 5가구중 한가구가 키우는 애완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서 죽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가 마음껏 죽을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모든 것에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주민등록증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일탈 청소년들에게 탈선의 기회를 제공할 빌미도 사라집니다. 금융이나 여러가지도 휴대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국가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미세먼지 잡는다는 그 공약은 이제 안중에도 없나봅니다.. 미세먼지가 아니라 초미세먼지에요..진짜 심각성을 모르시나요..?환기시킬려고 창문열면 먼지쌓이고 밖에 조금만 있어도 코 막히고 머리가 아파오는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걱정 될 정도로 먼지 많고.. 그걸 계속 흡입하면서 일 하시는 분들은 무슨 죄에요? 밖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스크쓰고 일해야 할 판인데 정말 대책이 없나요..? 나중에 호흡기 환자들이 많아지면 그때 부랴부랴 하실 생각인가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다 유입되고.. 공기는 정체되고.. 진짜 먼지로 둘러쌓인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 될 정도에요..이런 곳에서 미래를 생각해야하나..그냥 이민가야되나?이런 곳에서 아이를 낳기도 그렇고 참 ..아이한테 미안한 환경.. 한숨만 나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3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때문에 죽겠습니다..진짜 미래가 너무 두렵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핸드폰 통신요금 미납시 정지 시킨다는 최상의 무기로 요금을 받아내려는 정책에 고객들은 언성을 높힌다 정지시키는것만이 해결인지.. 통신사 미납처근무자들은 1개월 마다 바뀐다고한다 그러므로 어덯게든 본인들의 1개윌근무 목표를 위해서 정지시킨다는 최상의 무기로 고객들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이해해주는듯하면서 결론은 나는 1개월동안 고객님의 미나요금만 받아내면 그만이고 고객은 불이행시 나는 전화를 정지시킬수도있고 연장시켜줄수도 있는것이다 정책상이라면서 고객의 미납요금에 의한 정지와 연장 미납처 손안에 있다는거다 정책이아니다 1개월동안 미납요금을 받아내기위한 수단이다 통신사 미납부서는 정지라는 최상의무기로 고객들을 밀어낼것인가 통신사는 의무사용기간 없애고 부과세받으면서 할인해주는척하는 요금제 또한 없애야하며 그리고 통신사 오너들은 잘 들어라 미납처부서의 최상의무기 정지 시킨다는정책으로 떠나는 고객들 무수히 많다는걸 그리고 다시돌아오지않 는다는걸 최상의 무기가 아니라 고객들 밀어내기 수단이라는걸 알아주기바란다 정부는 통신사 의무사용기간 과 위약금 정책을 없애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2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지 시키는것만이 해결책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오늘날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이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외국 노동자의 이주 증가와 다양한 종교의 유입으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사회랑 관련된 정책중 제가 소개할 정책은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입니다. 외국 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를 최초로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가 바로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업장 변경 사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근로를 계속할수 없는 경우, 그리고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혹은 부당한 처우로 인해서 근로를 계속할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를 당했거나 고용의 제한을 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이 20%이상 저하되거나 임의로 변경한 근로시간이 1개월이상 계속되거나 폭행이나 폭언 성희롱 등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유가 명백하더라도 객관적인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수가 많습니다. 사업장 변경을 위해서 사업장 변경 사유와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동료의 진술서와 같은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일일이 챙겨야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 조치를 받게 되거나 미등록 체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등록 체류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하루 빨리 근로자 스스로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정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 변경 정책 이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IT 청년 벤처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저희는 2018년도 7월 초 전자정부지원사업이며 청와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업 종료일은 2018년도 12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선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담당자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사업팀 담당 수석이 차일피일 미루고 말을 번복하고 있어 이렇게 청원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악재 속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발버둥을 쳤고, 이로 인하여 여러 파생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몇몇 채권자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압류를 건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선금 신청 금액은 대략 4억 7천만원이 넘고, 압류 금액은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에 1) 국가법령정보센터 2)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3) 여러명의 변호사 자문 4) 법령 및 판례 등을 얻어 압류 금액 외의 대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사업팀 담당 수석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메일로 지급할 것이라고 저희에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등을 지키지 않고(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 수개월이 넘게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사업팀 담당 수석의 행동은 지급할 의사가 극히 낮게 보입니다. 압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하였다, 압류를 해제해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서를 갖고 오면 이해하고 내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압류 해제가 안되면 선금을 40%만 지급한다고도 하였고, 마지막엔 압류 해제가 되지 않으면 40%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순진하게 저희 업체는 담당 수석의 말만 믿고 압류 해제를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압류 해제라는 것이 쉽사리 진행되기도 어려운 일이기에 저희는 지급한 송금 내역을 먼저 증빙으로 제출하고 선금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석은 지속적으로 말을 번복하고 경영권을 침해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본 프로젝트가 이미 4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모든 자금이 투입되었고 이제는 급여와 하도급 업체 대금을 지급할 여유조차 없어, 회사의 존폐가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꼭 좀 저희의 입장을 헤아려 문제가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4, "petition_idx": "43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사업팀 고발(선금 미지급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여성몸속에손넣어장기손상사망사건 pc방살인사건 거제도무차별폭행사망사건등등 비인간적인 범죄가 날이갈수록 늘고있다 법처벌이약하고 심신미약이라는 제도가있어 감형받을 계산 다 하고저지른다 어찌보면 법에서 이런범죄를 옹호하고조장하는 꼴이되고있다 제발 강력범죄에는 강력한법을 적용했으면좋겠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32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에대한심신미약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광주에는소속사가아예없어서오디션을보려면 학원이나 서울로가야하는일이많아집니다 이렇게하면오디션보고싶은사람들은맨날서울로가야 합니까?제발광주에도소속사를만들어 더이상불편을격게하지말아주세요 제발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에도소속사를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의무경찰도 폐지예정이니까 의무소방도 같이 없애주세요. 육해공 + 공익만 관리하고 점차 통폐합으로 가야합니다. 군병력이 너무 분산되는것도 문제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소방 폐지 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일부 특정인들만을 위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분명하게 누구나 알 수 있게 양심적 병역거부의 판단 기준을 공지해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는게 당연합니다. 아울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 의무에서 국방의무를 삭제시키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안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법의 허점들이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정보통신기술이 새로 들어왔을 때에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는데, 요즈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보통신기술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범죄들(ex. 몰카, 다양한 종류의 피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많은 이점을 누려왔기에 이를 활성화시키는 법률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묶여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다만 바라는 점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이든지, 정보통신기술을 규제하는 법안이든지 시대에 발맞추어 나아갔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을 해서 5G가 된 세상에서 3G기술과 관련된 규제 및 활성화 법안이 나온다면 그 법안이 정말로 사회에 효력을 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걸리는 시간도 충분히 이해가능하고, 절차도 복잡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입법 활동을 할 때에 있어서, 특히 가장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입법활동을 할 때에 있어서는 정말 법이 기술에 뒤쳐지지 않을 수 있게 보폭을 좁혀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보통신기술 백 보, 법안 한 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특전사 병장 출신으로 군대를 갔다왔다지만 현재 북한의 전술을 전혀모르고있다. 북한은 한국에비해 경제력과 군사력이 밀릴수밖에 없다 한국은 경제력발전과 it전자산업의 발전으로 신무기생산이가능한데 비해 북한은 대부분 구소련제무기이고 경제력으로 빈곤하기때문에 한국에 많이 뒤쳐져있다 이에 북한은 대책으로 탄도미사일과 핵을 내놓았는데 탄도미사일과 핵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을 적화통일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져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제로 인해 핵,탄도미사일로 한국을 적화통일 시키는 것도 힘들어졌는데 북한이 갑자기 평화를 외치면서 손을 내미치는것은 핵,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고 계속 핵개발,탄도미사일을 쏘려는 의도가 불볼듯 뻔하다 그런데도 이런북한의 의도를 파악하지못하는게 답답하다 북한이 GP철수를 주장하는것도 나중에 군사력을 기를때 쉽게 한국을 침략하기위한 의도라고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여 북한의 술수에 넘어가지않도록하는것이 한국을 위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정책에 답답한 면이 있는거같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이사건은2012년글램으로부터시작된것입니다 걸그룹(글램)의멤버다희가 이병헌을협박하고 그후에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많은빚을떠맞게되었습니다2013년그후에 방탄소년단이데뷔하면서그빚을갚았습니다 하지만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오디션연령을남자로바꾸고 남자들만데뷔를하게하였습니다 그래서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오디션을보고싶어하는여자분들은 다른소속사로가야되는일이생겼습니다 2015년에일어난일입니다 이게4년째계속 남자제한으로바뀌어있습니다 제발빅히트의연령제한을남녀로바꾸는것을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연령제한을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심신미약이라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을 받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심신미약이라고 감형을 받게 하지말고 똑같은 죄라면 똑같이 처벌을 해주십시요 조두순 사건과같이 최소한 저런 흉악한 범죄는 감형을 받지않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똑같은 죄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제목 : 나라위해 폭행.파괴.살인만하면 무죄 내용 : 2018년 11월 2일 아침 꿈에, 공무원과 국민들 중에 국수주의자가 있다는데요. 그 국수주의자들 중에, 나라 위해서는 폭행.파괴.살인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국수주의자들은 지구와 지구촌을 다 파멸시켜도 나라를 위해서 폭행.파괴.살인했으므로 무죄다!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국수주의자들에 의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졌는데도, 그 국수주의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폭행.파괴.살인했으므로 무죄다!라고 끝까지 면죄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국수주의자들에 의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 존재하는 모든 귀신들은 허무속에 허탈해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나라위해 외국(지구촌 포함)을 폭행.파괴.살해하는 나라는 가차없이 초토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경계심을 가지고 국정운영에 참고하셨으면 해서, 2018년 11월 5일 민원 올립니다. (추신) 나라위해 _마_음_대_로_ 폭행.파괴.살인만 할 수 있는 자들도, 국수주의자들과 똑같이 지구와 지구촌을 다 파멸시켜도 나라를 위해서 폭행.파괴.살인했으므로 무죄다!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위해 폭행.파괴.살인만하면 무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광주양림동수피아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김은혜라는학생입니다 광주양림동에는 예술고등학교가없어서 저같이 무용&체육&댄스를 전공한아이들은그냥일반고나 먼곳인 운암동광주예고를다닙니다 저같은불편한학생들이 더이상없게 광주양림동에도예술고등학교를만들어 주시길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양림동에도예술고등학교를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민분열과 갈들의 주범인 가짜뉴스 왜곡 허위사실 유포등 생산하는 언론사 방송사 기자를 국가고시로 전환하여 자격과 공신력있는 언론인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생산하는 기자를 청산하기 위해 국가고시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아나바다 운동해야 합니다. 지구가 썩어가네요. 물을 오염시키는 저런 화약식품으로 뒤덮인것들은 판매중단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샴푸 린스 바디워시 폼클렌징 판매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김앤장 로펌. 법률적 지식으로 국가와 민족을 저버린 이 매국적 법률 장삿치들에 대해 청와대는 놀고 있습니까? 나라가 이런 매국노들의 놀이터입니까? 이 악마적 법률적 장삿치에 대해 청와대는 변호사법 관련 쇄신과 법이 존재하되 집행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다시금 성찰할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이러한 매국적 돈벌이에 연연한 변호인단에 대해 청와대는 정확한 메스를 댈 것을 강력히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매국적인 법률 장삿치를 두고도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믿던 이 정부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김앤장 법률 장삿치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 나서서 현행의 모든 적폐 현안과 사법부의 그릇된 전횡 및 민족을 팔아먹는 이 기업에 대해 모든 대응과 쇄신을 강구토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국적 돈벌이 악마적인 기업 김앤장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 정밀 조사 부탁하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불법촬영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구멍을 통해 신체의 일부를 찍는 불법촬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건수가 2011년엔 1353건이였지만 작년인 2017년에는 6470건으로 6년 사이에 4.7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100명 정도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67% 정도가 화장실에서 구멍을 봤다고 하였고, 구멍을 본 사람의 96%가 이 구멍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마음 편히 볼일을 봐야 하는데 이러한 구멍 때문에 볼일도 제대로 못 보는 것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죄 판결이 많이 나는데, 이는 \"성적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을 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합니다. 따라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는 부분이 성적인 부위인지, 노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가해자의 촬영 의도가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2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길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전철역 안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잡혀서 사용하지만 전철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탁 끊기고 신호도 안 잡힙니다. 데이터 사용할 돈 없거든요. 와이파이망도 넓혀주세요. 신호 빵빵하게", "num_agree": 4, "petition_idx": "432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철 안에서도 와이파이 잡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남구백운동 대흥스카이아파트에사는김은혜라는학생입니다 저는올해6월말과 7월14일에이아저씨에게성추행을당한피해자입니다 연속으로 2번이나성추행을당했는데요 처음에는장난인줄알았습니다 그아저씨가 제허벅지와 배를만지는걸로시작해서 가슴.성기.배를만져성추행을했습니다 저는이런일때문에성추행으로인한휴우증과 신체적.정신적.심리적으로피해를봤습니다 제발더는다른사람들한테도피해가안가게 이아저씨를처벌해주세요 이렇게청원합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남구백운동에있는**옷수선가게의아저씨를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음주운전자들더강화하세요 가까운거리는(택시는)안전밸트보다 술먹고운전을더강화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2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든서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는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요즘 사립유치원의 비리라는 타이틀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 유아교사들은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무너질대로 무너진 교권~~ 아니,처음부터 우리 교육현장에 교권이라는게 있었는지 아득히 먼 옛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초중고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그나마 아직은 유아교육현장에는 교권이 있다고 하셔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로 보면 그렇겠죠 그런데 교육현장의 배움공동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등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교육현장의 현실은 어떨까요? 선생님! 제 아이는 제가 훈육할테니 칭찬만해주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00을 하고 싶어해요 마음 아파하니까 다른 친구가 하고 있는거 저희 아이 시켜주세요~ 내 아이 마음 아픈건 중요하고 친구 마음 아픈건 괜찮은 엄마의 마음을 들어줘야하는게 교사인가요? 그럴수 없다고 하면 폭풍 폭언을 쏟아 놓지요~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사는 아프면 안되고 개인사정도 생기면 안돼요 주말에 맞춰서 아파야하고 주말에도 행사가 있으면 아프면 안되죠~ 퇴근시간은 서류상의 시간일 뿐이죠~ 직장맘의 아이들 보육과 교육은 해야하는데 저희도 직장맘이거든요 아이들 보육시간 늘려라~ 방학기간도 줄여라~ 유아교사는 철인이에요 근무시간외 수당을 받아 본적도 요구 한적도 없는 봉사직의 철인이지요 어떤분들은 왜 바보같이 그렇게 일하냐고~ 유아교사들은 왜 노조가 없냐고~하시죠 유아교사들은 노조 만들 시간조차 없어요 또 뭔가 움직임이 보이면 사람들은 그러겠지요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한다고~ 저는 아이들이 좋아서 뒤늦게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배움이 필요해서 공부도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은~ 나의 배움과 지식, 열정을 과연 사용할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나의 교육철학이 펼쳐질 곳은 어디에도 없더라구요 학부모들은 모두 내아이밖에 보이지 않죠~~ 학부모들은 모두 내아이의 마음만 중요하고 친구의 마음이나 교사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어린이집(유치원)안 가는날은 너무 힘들다며~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하다구요~ 아이가 좋아서 유아교사가 꿈이었던 저는 뒤늦게 꿈을 이루었는데~ 그 꿈은 그냥 이루지말고 간직해 두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요즘 모회사의 회장님 갑질로 떠들썩하지요? 월권을 행사하고 갑질하는 학부모님들의 모습도 만만치 않은 슬픈현실입니다 주먹을 휘둘러야 폭력입니까? 한번은 어떤 학부모님이 전화로 그러시더라구요~ 선생님! 제가 학부모예요~~ 네네~그 누구보다 높으신 학부모님이시지요~ 저는 실습 나온 예비유아교사들을 보면 안쓰럽고 안타깝지만 업무보다는 강한멘탈을 길러야 이일을 할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꼭 아이들에게는 친절한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죠~ 아이들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직을 준비하려고 해요 사립유치원의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공립을 늘리겠다고 해요 공교육~물론 좋지요 하지만 열심히 유아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고있는 많은 선생님들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묵묵히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많은 유아교사들을 한번 돌아봐주세요 초등학교도 교사대 학생비율이 개선되고있는데 유아교욱현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교사 한명이 5세 20명, 6세 24명, 7세 28명을 교육하고 있어요 2020년에는 유아교육과정이 놀이중심으로 개정된다고 해요 놀이중심의 교육과정~너무좋아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가능할까요? 아니요~ 보조교사도없이~교사 한명당 유아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무엇을 한들 제대로 될까요? 유아교사들은 유아비율도 높지만 업무량도 많아요~ 행사도 많아요~ 시간외 근무도 많아요~ 휴일근무도 많아요~ 유아비율 줄여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불필요한 서류상의 업무와 학부모의 민원을 줄여 아이들과의 알찬활동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세요 교권을 보장해주세요~학부모님들의 사소한민원이나 내아이만을 위한 이기적인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학부모의 민원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남기도록 해서 학부모님들이 한번 더 생각하고 요구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사는 전면 규제해주세요 보여주기식의 행사는 아이에게도 교사에게도 무의미합니다 위의사항이 개선되면 시간외근무도 휴일근무도 줄어들겠지요 또한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시에는 그에 따른 수당도 보장해주세요 저출산율을 극복하기위해 국가가 아이를 키우고~무상교육~육아수당~ 다 좋아요 하지만 무상으로 키우는 것보다 어떻게 키우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교사들이 진정 아이를 위해 열정과 사랑을 쏟아 부을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유아교사들은 유아교육관계자 분들과 학부모님들의 사랑과 격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교육의 미래를 위한 제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가가라이브 랜덤채팅 폐기시켜주세요!! 거기서 첫 마디가 성별,나이몇살이고 목적이 '그것'100%인데입니다.. 없애야만합니다.!!! 중장년층 중에서도 이상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용도로써는 좋으나 불순한 목적이 거의 100%인데입니다.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가라이브 랜덤채팅 폐기시켜주세요!! 거기서 첫 마디가 성별,나이몇살이고 목적이 '그것'100%인데입니다.. 없애야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만약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손을 쳐서 칼을 떨어트리게 하는 정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이건 좀 아닌거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2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대법원이 한번 내린 판결을 번복하기는 번거롭겠지만, 그래도 다시 심사숙고하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분단 상황인 것은 물론이고, 그 주변국들로 인해서 군대와 그로 인한 국방은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칫 잘못하다간, 이 나라의 군대와 국방은 물론이거니와 나라 자체의 기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기 싫어서 특정 종교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더나, 그 판결이 내려지기 무섭게 여호와의 증인 문의가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우려가 됩니다 + 본인은 그냥 어디까지나 한 명의 평범한 일개 국민이지만,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혼탁해질 이 나라의 앞날이 너무나도 우려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기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은 천부당 만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3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너무 힘들어요. 장애인들은 일자리도 없고 신체능력이나 지적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많이 낮은데 꼭 장애인 맞춤 치료시설이나 일자리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이해력과 속도가 딸려서 그렇지 장애인들 일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 기댈대도 없고 도움받을 데도 없고 갑갑하고 힘듭니다. 특히 부모님 돌아가시면 진짜 노숙해야 해요.. 국민 혈세로 북한에 퍼주지 말고 장애인한테 많이 써주세요. 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43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일자리나 지원은 언제쯤 될런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용산공원은 역사라는 타의에 의해 우리에게 남겨진 귀중한 자산입니다. 경제적 가치로 말하면, 삼성전자와 맞먹으면서도 영구히 불황과 부도가 없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녔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잇는 유물들과 자연들을 최대한 살려서 세계 최고의 스토리가 있는 역사생태 공원으로 만들어 온 국민들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파리의 에펠탑보다도 더 가보고 싶은 명승지로 만들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인들이 꼭 가보고 싶은 명승지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청난 파급 효과를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용산민족 공원을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로, 세계인의 볼거리로 만듦으로써 우리는 삼성전자를 하나 더 만들게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공원의 경제적 가치는 제2의 삼성전자... 세계 최고의 역사생태공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35살 넘어가서 결혼하면 정자 건강이 좋지 못할거라는 기사를 봤어요. 35살 넘기전 건강한 정자를 보관할 수 있는 정자은행 신설을 청원합니다. 제가 결혼을 50살때 쯤이나 갈 수 있을지 몰라서 건강할 때 보관 좀 할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2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자은행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민손으로 뽑은 의원아닌 의원들이선정한사람들 월급은 국민혈세로 주지마세요 누군지도 한번도 본적없는, 의원들이지정한 사람들 왜 국민혈세로지출을 합니까 봤던 못봤던 국민손으로 직접 뽑은 의원들 아닌이상 혈세 낭비하지마십시요 나랏돈이아니고 국민혈세란 말입니다 돈쓰려고의원들 됐습니까? 서민들생각하면 함부로 양심없는 짓 못합니다 그리고 뭐..이사람 저사람 마구 끌여들였던데 국민의 혈세로 월급주지마세요 주는 인간이나 받아쓰는 인간이나 양심없는 짓 이라는거 아시기 바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2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외 다수알수없는 의원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현정부 각계각층 지원및 세제 혜택이 많아보입니다. 제가 40대 라서 하는 애기가 아니라 현재 정부의 많은 지원에서 혜택을 전혀 볼수없는것 같읍니다. 월급으로만 생활하는데 세금은 갈수록 늘어나고 복지나 타 지원에서는 저희 세대만 갈수록 무거운 짐이 늘어나는것 같읍니다. 저희 세대도 혜택을 볼수있는 제도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2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1970년~1979년) 복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뭐가 무서워서 불법자들을 그것도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강탈해가는 불법체류자들을 방치하는건가 이들을 추방하면 치안안정 경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땜에 31만 넘는 일자리를 우리국민이 잃고 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2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해서 국민일자리 창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소도시에 사는 초등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발 액체괴물을 폐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가끔 어떤 사람들이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만져 그 곳이 더러워 지는 경우가있습니다 또 액체괴물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검출이되었다고해요 액체괴물을 만지는 사람들은 발암물질이 없다고하지만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한 이유로 액체괴물을 폐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액체물질을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만드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32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19대 국회의원 시절때 뭐하셨길래 법안통과가 0건이셨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강아지만의공원있으면좋겠습니디 강아지들이편안하게돌아다니고안전하게사람 들한테피해안되게 강아지들을위한공원이있는게 좋을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강아지를않좋아하시는분들도 많이계시고 강아지가쫓아오면놀라는분도계시고 무서하는분도있습니다일반공원은 강아지도있지만 아기도있고 운동하시는분도계셨서있어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만의공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는 남성이며 이러한 글을 쓰게된 이유는 요즘 그렇게 외치는 남녀평등을 지키고자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돌이라 자칭하며 활동하고 있는 셀럽파이브 멤버중 김신영. 성은이. 신봉선은 무한걸스 활동중 신화맴버 앤디를 방송에서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볼에뽀뽀하는가하면 속옷에 손을 넣고 일부러 성기부분을 부딪히게 하는등 여러 행동을 하면서 그행동의 이유로 음기가 가득차서 양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고무줄로 묶어서 끌고 다니고 앤디를 중간에 놓고 물총을 쏘는등 여러 엽기행각을 방송에서 했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안는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남성들이 여자 아이돌을 그렇게 했다면 지금 활동도 못하고 쓰레기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러한 행동을한 여성은 아무런 처벌을 안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허락하고 그대로 방송한 방송사도 처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5fBko3fiPw&feature=share", "num_agree": 4, "petition_idx": "432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셀럽파이브 맴버 처벌해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이 이야기는 사회 시간떄 자신들이 만들엇으면 하는 법안이나 개정되면 좋겠다는 법을 이야기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시간에 실행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올립니다. 현재 있는 소년법을 폐기하면 어떨까요? 폐기하는것이 안된다면 강도를 올리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만 12세 정도의 아이들은 무슨 짓을 해도 조사 조차도 실행하면 안된다는 것이 소년 법에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폭력, 폭행, 음주, 담배, 등 을 일으키게 되면 다른사람들은 피해를 보지만 오직 가해자인 청소년들은 소년법에의해 보호된다 치고, 법에 걸리지 않아 오히려 청소년들의 의해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아 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년법을 게판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 의견은 저의 생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시간 소년 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제친구는 성추행혐의로 징역3년의형을받고들어가있습니다. 다름아닌 한개의증거도없이 피해자가있고 그청소년인피해자의 증언 한개 만으로 징역3년입니다 물론 성추행은 그보다 더한처벌을받아 마땅한 범죄이나 제친구는 증거가 피해자의 증언밖에 없으니 거짓말탐지기를사용해 보고싶다하였으나 청소년은 법적으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할수없다하여 거절당한후 마땅한증거없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인체에 큰 해를입히는것도아니며 오히려 증언의신빈성을 추가할수있고 혹은 누명을벗을수도있는 도구아닙니까 어째서 그러한 도구의 사용에 청소년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증거가없는 제친구는 징역형을살아야합니까? 청소년에게도 범죄및 혐의에관한 거짓말탐지기사용을 가능하게해주셧으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성추행범죄혐의 씌우기에 당하고있다는 얘기가 요즘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관련 청소년에게 거짓말탐지기사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오래전부터 특목고 폐지를 외치신걸로 아는데 아이들을 더이상 자살로 내몰리지 않도록 약속 지키세요. 자사고라는 용어도 사라져야하고 일반고와 특성화고 이렇게 2개로만 나눠서 분리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고 외국어고 민사고 폐교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요즈음 들어서 비리유치원실명공개 때문에 이슈가되고있습니다. 교육청들에서는 스스로 눈치만 보면서 실명공개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이에저는 이와관련된 법이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처럼 혐의가있든 없든 이와관련한 사람들은 실명공개를 해야합니다. 만약 혐의가없었는데 실명공개가되었다면 떳떳하게 나는 비리를 하지않았다고말하면될것같고, 비리를 했다면 빠른 시간내로 실명을공개 해서 그 사람을 피하면 되는 것아닌가요? 많은사람들이 교육청에게 사립유치원을 전수 조사해달라고 하는데 들어주지 않고 대형 유치원 위주로 조사를 하잖습니까? 그러니 이런 비리유치원실명공개와 관련된 법을 만들어야 학부모의안심과 아이들의 똑바른교육을 할수있을꺼 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2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유치원에대한법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기초 생활 수급자는 대단한 지원과 혜택을 받지않습니다. 일부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지원이 필요하고 힘든 분들이 고통을 겪어야합니다. 하지만 이 기초생활수급자 법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려분들은 왜? 기초수급자가 영원한 기초수급자 일 수 밖에 없는지 그 사연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법은 잘못되어 있고 그것은 족쇄이며 21세기형 노예판입니다. -------------------------------------------------------------------------------- [청울림TV]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432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도 일 좀 하게 해주세요.[청울림TV]"}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보긴봐요?? 메인은 대통령사진인데 국민들이 답답한심경을 여기에쓰면 뭐달라지긴해요? 맨날 방안을 대책을.. 인원을 늘린다.어쩐다.. 인원이모자르면 법을바꿔서 문제를 안키우면되잖아요? 나라가 개판인거 딱봐도모름? 왜이렇게 정치를하고 법개정할 생각이없는건지 누구 하나 희생이따르고 항상 이래야하나요?? 죄없는사람 힘없는약자만 괴롭히지말고 좀바꿔봐요 백날 쓸데없는 답으로 마무리짓지마시고 지금 국민들의 소리가안들림?? 뉴스봐요 보고싶어요? 살인이 판국을치고 법은안바끼고 세금은 다 쓸데없는곳에 퍼다나르기바쁘고 누군약자되고싶어서 태어남? 권력이있으면 있는사람들끼리 욕안먹게 잘해야되는거아님?? 정치가 뭐 맨날싸우고 쇼하는거보라고 생긴거임?? 티비도 보기싫어지고 백날 청원? 이런거쓰면머함? 댁들도 힘들고 국민도힘들고 솔직히 법을강화해 그럼되잖아 정신들좀 차려요 죽는건 한순간임 죽을땐 아무도옆에없어요 살아서 권력이고 모든걸 손에쥐었다생각한들 가져갈쑤도없고 빈몸으로 떠나는게 인간임 인간의욕심으로 힘없는 동물들도괴롭히고 이래갖고 지구에 먼미래엔 머가남겠음?? 댁들후손? 이렇게가다간 그렇게좋아하는 돈도 그시대엔 필요있을까요?? 지금 숨쉬고있는 살고있는 땅이나 잘지키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긴보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내 미용실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박봉에 임금체불 사건도 많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고 폐교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난민 받아주면 안되는 몇가지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1. 가짜난민,테러범 난민중에는 진짜 난민이 아닌데도 난민을 위장하여 들어오는게 대다수입니다 이들은 힘을 합쳐 국가를 바꿀생각도 안하고 타국민이 이룩한 경제성장에 무임승차할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중에는 무장 테러범도 있다고 하는데 테러범들이 테러를 하기위해 여권위조를 일삼고 심지어 다른사람 신분증을 사서 위조하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테러를 하기위해 다른나라에 가야하는데 여권이없으면 입국자체가 불가능하기때문에 테러를 하기위한목적(지하드,성전)으로 난민신청을 통해 입국할려는 시도를 하고있습니다 알카에다,is,탈레반등등 2. 난민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할것이다 난민중에는 다양한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중에는 테러범은 물론이고 범죄자도 많다고 합니다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살인,강간,성폭력은 일어날수도 있고 그들은 타하루시를 일삼고있어서 성폭력범죄가 많이 일어나게됩니다 그리고 명예살인도 곳곳에 발생할것입니다 3.국토나 세금,인건비등 다양한분야에서 큰 부담이 될것이다 한국에서는 난민을 받아줄여유는 없습니다 많은 난민들은 받아들이게 되면 이들에게 줄 집과 정착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오릅니다 그렇기때문에 집을살려해도 집값과 올라 난민으로 인해 집이 정말필요한사람이 집을 못사는경우도 생길거고 이들은 정착하기위한 이유로 지원해야하기위해 많은 세금을 써야하기때문에 세금이 부족하게되고 결국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복지,건축등 나라에 전체적으로 쓰이는 세금조차 난민정착비용으로 빠져나가기때문에 국고탕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절대로 난민수용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2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로 난민 받아주면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쓰레기는 파면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면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강서구 묻지마 살인사건의 대하여 유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짐작조차 가지않는 이 상황에 피의자는 반성은 커녕 빠져 나가려고하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것에 너무나 화가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대한민국이기에 글을 써 내려갑니다 한 나라의 수도라는 곳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한다는것에 맘이 편치 않고 나아가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절대 되물림되어 내려오지말아야할 끔찍한 범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으신다면 정말 참된 판결을 내려주실거라 믿고있습니다 두서 없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2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상태 주장을 인정 못하는 바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왜 대통령께서는 국민이싫다는것만 골라하십니까 북한이 뽑은 대통령이십니까? 난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십니까 누구를 위해 일하시는 대통령이십니까?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할 대통령이십니까 묻고십습니다 본인이 국민에게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32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북한돕기 싫다는데  난민반대한다는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강아지만의공원있으면좋겠습니디 강아지들이편안하게돌아다니고안전하게사람 들한테피해안되게 강아지들을위한공원이있는게 좋을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강아지를않좋아하시는분들도 많이계시고 강아지가쫓아오면놀라는분도계시고 무서하는분도있습니다일반공원은 강아지도있지만 아기도있고 운동하시는분도계셨서있어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만의공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최저임금, 으로 사회가 떠들석한 가운데 아무리 최저임금을 높혀도 예술/디자인/그림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작업임금 조차 제대로 받지못하고 계약금조차 받지못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젊은예술인들의 생태계를 위해 예술계통 작업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술/디자인계통의 작업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오늘 안젤리나졸리가 유엔난민특사로 법무부장관을 만나 우리나라에 난민을 받아들여서감사하다고 했다는 기사를봤습니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어느나라 법무부인가요? 유엔법무부인가요 아니면 이슬람 법무부인가요? 종교도 문화도 다른 이슬람난민을 받아서 뭐 어쩔건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세금으로 그사람들한테 방주고 일자리주고 뭐하는 짖이예요? 한국서민도 일자리 없고 방없어서 노숙하는 분 쪽방촌 고시원에 사시는분 서민들 수두룩합니다 이런 한국서민은 나몰라 하면서 이슬람 난민을 받고 그사람들을 위해 세금 쓰고 뭐하십니까? 이슬람 난민 즉각 추방하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32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 이슬람난민반대 추방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시험지유출범죄를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제옆에서도 좀 사는집이면 수시에 돈 많이 투자해서 좋은대학교 가려고 준비중인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서울쪽 강남쪽 학교보면 시험지유출 그런건 정말 수도없이 많겟군요.. 어쩌면 수시라는게 사실 정부가 노리고 만든 개천에서 용나오게 만드는 마지막 싹을 잘르려한 정부의 큰 그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그냥 계급의 재생산을 눈 뜨고 당하기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수시를 아에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수시를 아에 폐지하면 그 수시에 돈 처발르던애들이 수능에 사교육에 엄청난 돈을 처발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시는 아주조금 돈 처발르면서 학생부 조작하는애들이 쉽게 대학가기 힘들게 서로 싸우도록 만들기 위해 아주 조금 10~15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쪽 학교제데로만 조사해도 학생부조작하고있는 학생들만 엄청 나올 것 입니다. 또 수시는 학교별로 싸우는건데 학교에서 최대한 아이들을 좋은대학보내려고 상 몰아주기나 서술형 채점을 의심없이 하는 등 보이지않게 학생차별이 존재합니다. 저같이 1학년때 내신 망치고 정신차리고 잠 줄여가며 공부해봐도 수시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사회를 학생때부터 느끼니 세상은 원래 불공정한가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상은 절대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수시비율 아주조금남기고 정시 압도적으로 늘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43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수시비율 줄이고 정시비율좀 압도적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 →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2000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투기군→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 하고 일부사람→은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투기 불로소득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이→ 작년보다 ●9.3%가 감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양 회장이) 겁 없이 날뛰는 배경이 있다. (그는) 돈이 많다. 이 사건은 결국 법조비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사가 나올 것이지만, 이 양반이 폭력사건으로 연루된 건이 있다. 전직 직원만 때린 게 아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 놓은 게 있다. (사법당국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가 진행이 안된 것으로 안다. 대형 로펌과 연결돼 있고, 판검사가 연결된 의혹이 있다. 관계자도 많고 증인도 있는데, 관계자들이 소환 한번 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았다.”(기사 중 일부) 이게 나라냐. 전 태광회장 이호진도 변호사 100명 선임하고(그중 두명 대법관 출신)보석 석방 후 거리활보 암진단서 진위 여부 불분명. 대법원은 조폭질로 파기 선고 연기 7년간 외부서 이회장 거리 활보 술집 등 다님. 이런 사법 농단은 수사도 안하냐. 판사부인 뇌물 고발사건도 수사도 안하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소식도 없고... 조직 폭력배가 접수한 한국 사법시스템을 국민이 몽둥이 들고 쳐들어가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순진한 국민들은 사법의 정의를 믿나? 주가조작, 횡령 배임. 유사수신. 요양급여비리, 국방비리. 등 해먹는 자가 펄펄 날뛰는 나라 배후엔 사법조폭 들의(법조3륜) 더러운 뒷거래 사법농단이 있다. 이 미친 놈들이 지금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건들을 자기들 축재 건더기로 생각하고 무조건 뒷거래하고 각 사건 담당 변호사 및 판사들 계좌로 수십억 들어가고 그돈으로 정치판 가서 국회 장악하고 행정부 법무부 검찰 장악하고, 이게 조폭이지 한 나라 사법이냐? 주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해괴한 나라의 사법이다. 반드시 국민 손으로 혁명을 일으켜 이것을 바로 접기 전에는 여야 정치인 누고도 믿지 마라. 비호결탁한 조폭이 국회 재벌 온갖 범죄자들과 한 패거리 되어 거래하고 국가 미래나 안위는 나라 망하기 전에는 모르고 무감각하다. 죽창 낫 곡괭이들고 대법원 전관변호사 근무하는 로펌 들어가서 전부 끌어내라. 혁명 재판소 만들어 재산몰수 및 처벌을 극단적으로 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폭력배가 접수한 한국 사법 시스템은 특단의 혁명이 필요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지금 이대로 문재인/임종석 정부를 방치하면 언젠가는(아마도 다음 보수정권 집권시) 김정은/리선권이 대남 중대발표가 있다하고 TV에 나와, 자기네들 핵미사일이 서울을 향하고 있는데 남조선 인민들은 밥이 넘어가냐, 어서 광장으로 나가 촛불로 전쟁광 보수 정권을 쓰러뜨리라 선동하는 날이 올 것. 갈수록 북한의 국내 선거 개입 시도와 그 효과는 증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국민들이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면 전부 전쟁광 적폐세력으로 국민들을 몰아가니깐요. 앞으로 소득주도실패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것입니다. 열심히들 돈 모으셔서 하루라도 빨리 미국과의 동맹이 굳건한 일본이나 미국으로 이민들 가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젠간 김정은/리선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밥이 넘어가냐 협박할것"}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구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올해 9월까지 대구공항 이용객이 약300만명 정도 된다고합니다. 이에반해 대구공항으로 가는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합니다. 대구공항을 가기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현재 가장 가까운 아양교역에서 하차하여 버스로 환승하여 공항으로 가야만합니다. 그러나 아양교역에서 공항까지 거리는 약 2km로, 출퇴근시간이 겹치면 20분이 소요됩니다. 대구공항이 확장되든 이전을하든 결정 후 완공까지 수년이 걸릴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동안 지하철 노선이 연장되어 지하철이 대구공항역까지 운행한다면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 편의는 물론이고 아양교주변 도로혼잡 문제도 개선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이용객이 많은 공항은 모두 공항과 직통되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아진 대구공항 역시 공항직통 지하철역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공항역(공항철도) 건설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하루가멀다하고 흉악한범죄가일어나고있습니다.현정권들어서는 더욱더많은사건이 벌어지고있습니다.범죄자의 인권이요?대통령을비롯한 국회의원 장관들의 가족이 무참히살해되었습니다.범죄자는술에취해 기억이나지않는다합니다.심신미약이니 감형되어야된다고생각하시나요?아니면범죄자도 인간이고 인권이있으니 사형은안된다하실건가요?그렇지않다생각하신다면 그들도 누군가의아주귀한 가족입니다.누군가의아주 소중한친구입니다.엽기적인살인으로인해 또다른수십명이 엄청난정신적충격을받으며 슬픔에빠집니다.그중선량한 누군가의또다른사람은 그슬픔을견디지못해 스스로목숨을끊습니다.하루가멀다하고살인사건이뉴스에 보도됩니다.또그주제로 술을마셨는지.정신적질환이있었는지.우발적범행인지를놓고 감형을 토론합니다.그뉴스는적어도일주일동안 주요뉴스로 24시간내내보도됩니다.이뉴스를본 잠재적살인마들은그렇게 모방살인을합니다.이나라정부가.언론이 이러한엽기적인살인을부추키고있다는생각은해보셨는지요?그그저 정치전환용 기사거리만으로 생각하신다면 당신들은 저살인마보다도 더끔찍한살인자들입니다.사형제도꼭부활해주세요.그리고 언론에사형뉴스를보도해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43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부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직업군인으로서가 아닌 사병으로서 군대에 가야 하는 일. 누구는 가고 싶어서 갔나요? 쥐어주는 총이 사람을 향해 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총을 잡았나요, 그래서 잠재적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총을 잡았으니 우리는 모두 양심불량자가 되고 만 셈인데요. 우리가 군대에 간 이유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국민으로서의 숭고한 의무를 다 하겠다는, 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보다 훨씬 위대한 양심으로 군대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꽃다운 20대 청춘의 숱한 세월들을 거기서 흘려 보낸 것입니다. 도대체 이 판결은 모든 병역을 마친 대한민국의 아들들과 군대에 갈 아들을 둔 대한민국의 부모들에게 무엇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num_agree": 40, "petition_idx": "43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재고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창원시설공단 갑질을 막아 주세요!!! 창원시설공단은 2011. 2. 8.부터 근로자인 저의 기본급을 모든 직원들과 동일하게 매년 1호봉이 올라가는 직원봉급표 상의 호봉표에 적용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무려 8년 동안이나 매년 1호봉이 올라가는 호봉인상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직하면 할수록 다른 모든 직원들에 비하여 해마다 기본급의 격차가 심화되어가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그 외 부가급여까지 못 받고 있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전 사람들이 말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라고!!! 그러나 노동청 진정 이후에는 더 심한 보복조치뿐 이였습니다. 관리감독관 기관인 창원시청에 인건비 예산편성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민원해도 같은 편이라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근로자의 인건비를 용도 외 사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의 대목입니다. 가령 2012년에 예를들면, 전 직원에게 3.5%+매년 1호봉(호봉제)이 지급되거나, 6.0%(비호봉제)로 지급하는데 저에게만 3.5%(봉급인상률)만 지급하고, 그 외 부가급여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시설공단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우리나라 모든 일은 국회를 통해 결정되는게 아니라 대통령혼자 만드시는듯합니다 북한지원 북한 철도 난민등 리모델링도인지도 몇십어들여 막하시고 등등 요즘 티뉴스보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된걸 못보느듯 합니다 모든걸 혼자 독자적으로 혈세도 국회예산통과없이 본인돈인냥 막쓰시고 결정도 혼자 막하시고 그냥 막가십니다 이게 어느나라 법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는걸 명심하십시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32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가시는 문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음주로인한 범죄행위는 가중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술먹고 저지른범죄가 어찌 심신미약입니까? 술을먹고 이성적판단을 할 수 없다면 먹지 말아야죠. 이런 논리라면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으로 처리되어야 되는거 아닐까요? 한 예로,부산 노숙자할머니 죽인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가해자는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이번에도 심신미약입니까? 이젠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는 가중처벌해된다\"는 인식을 가져야하지않을까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3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는 가중처벌해야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반려동물과 사람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쉼터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2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시키고 강아지 공원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88.3%가 줄었습니다.출산율→ 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이전과 투자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 \"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전세대출→ 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 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1987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장기전세,임대주택) .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해야.\"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임대주택을 3채이상→ 가진 사람만 1 ”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 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 \"\"韓 `집값 위기올수있다.\"\"시세차익 노린 단타족→ 5년간 양도소득 26조\"(YTN)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 현재는 녹지위치만 달라짐.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 →강압적으로 결정함.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로 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Of the peple by the peple for the peple) ..(중앙일보)\".국민주택으로(분양,진세.임대)사용해야함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경제 규모에(중앙일보).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벌트 해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가난한 학생들이 옷으로 따돌림 당할까봐 교복을 만들었다고 아는데, 교복은 쓸데없이 화려하고 소재도 안좋고 비싸기나하고 교복의 필요성이 하나도 없는듯합니다. 그냥 사복입는게 훨씬 나을정도입니다. 왜 교복만들었는지 설명가능하세요? 학생이 교복을 입는게 학생의 도리라고요? 무슨 헛된 소리죠? 그럼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던가요; 세금을 여가부 그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부에다가 질러 바칠바에 교육쪽 무상지원에 힘쓰세요 나랏일 맡으시는 분들^^ 다들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 한번씩 부탁드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2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교복.. 가격이 너무 비싼거 아닌가요? 교복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대한민국은 결코 사형제가 껍질만 존재해도 될정도로 평", "num_agree": 40, "petition_idx": "432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얼마나 사람을 더 잔인하게 죽여야 사형을 집행할 것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말도 안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2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 미약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미국은 6.25전쟁때 수십만의 군인을 보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준 동맹을 넘어선 혈맹입니다! 태극기 집회와 성조기 집회를 통해서 미국의 애국 국민과 한국의 애국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야서 일루미나티와 친북파 그리고 북괴에 대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미합중국 만세!", "num_agree": 4, "petition_idx": "43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사랑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는 경상도 진주 출신이며 정치적으로 좌파...진보성향인 세탁소를 운영하는 49세 정의로운 국민입니다. 자한당 의원들 다 나쁘지는 않겠지만 집행부에 눌려서 벌레짓 하더라도 그건 나쁜놈들과의 동침이죠. 그런데 김현아 의원은 당을 떠나서 바람직하게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뭔가를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총선때 자한당 소속 단 한명만 뽑아 주자는 의견인데 지역구가 아니라서 저는 도움도 안됩니다만. 이 글을 보시는 지역구 시민들은 반드시 좋은 국회의원이 나라 일을 잘할거라 보시면 꼭 당선 좀 시켜주세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서 법에...사전 선거운동 하는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애기일뿐 국민 여러분들 제대로 일하는 초선의윈들을 국민이 키웁시다. 김사합니다. 정치범죄에 해당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미천한 국민의 소리였 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아 의원만 사람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여자가 남자에게 살해당한게 어째서 여성 혐오라는 겁니까? 남자가 남자에게 살해당한건 왜 남성혐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안에서 평등합니다! 페미니즘 괴뢰들은 여자를 이용해서 한국을 적화시킬려고하는 적그리스도들입니다! 대한민국 만세!미합중국 만세!",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 중단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잇따른 1인 방송인들의 선정성 위반 등 인기를 얻기 위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만한 행동(여캠 탐방, 공공시설에서 섹시 댄스 추기, 등)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들에 대한 처벌 및 방송 규제강화를 위해 검찰 또는 국정감사에 소환하여 조사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1인 방송 규제 강화 및 소환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추세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어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2)→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 → 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 →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 →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미군부대 이전 지역에  서민주택  공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PD수첩 \"미친 아파크값의 비밀\"을 보고서... 문재인대통령님을 선택한 것을 후회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부동산 폭등을 보면서 모두 꿈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한 줄기 바람은 지금이라도 잘 못 된 것을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랄뿐입니다.... 촛불 혁명 같은 '부동산 혁명'이 일어나도록 정책을 수정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432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당신을 선택한 것을 후회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주52시간 폐지해주세요. 교대근무작업자입니다. 주52시간근무는 교대근무자를 생각해주지않는 정책입니다. 주단위로자른다는것은 6일근무할때는무조건 추가근무를할수없게만드는건데요. 국민복지를위해만든 이정책은 교대근무자에겐쉬지말고 일하라고하는것과 같습니다. 교대근무특성상 휴가를내는경우엔 다른사람들이 잔업을해서 그자리를메꿔야 쉴수있는데 52시간근무로인해 추가근무가 어려워서 쉴수가없습니다. 만약쉬게되면 누가그자리를매꿔주나요? 휴가보장은되어있다. 그냥쉬어라 하면 다쉴수있는건가요? 그렇다고 회사에 사람을더뽑으면 근무대체하지않는날은 추가인원은그냥 무의미하게있어야되는건가요? 주52시간으로 피해보는것이 휴가만이아닌데요. 여러가지의미로 돈문제도많고요. 52시간이아니였을때도 주간근무와 교대근무는 틀림점이많은데요. 교대근무를위해조율해주시거나 교대근무정책을추가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곳에서 친정어머니가 아파 당일 오후 반차 썼다가 사무실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친정어머니가 10월 30일 119로 실려가 수술을 받으셔서 31일 출근하여 당일 오후 반차를 신청 하였습니다 - 오후 퇴근 인사하러 갔더니 \"근데 병간호를 일하고 있는 바쁜 사람을 오라고 하냐며 다른 식구가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지 물어 친정어머니라고 하니 그럼 갔다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여 우선 퇴근을 하였습니다. - 11월 1일 오전 시설장이 3층 사무실로 와서 묻는 질문이 1) 지시한 업무가 늦은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라고 강요하여 우선 지시한 업무를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하였습니다. 2) 사과하고 난 후 저에게 공적인 업무가 사적인 집안일로 인해 지연되는 것이 맞느냐며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계속해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대답을 강요하여 - 집안일이 중요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오케이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 하며 2층 사무실로 내려 갔습니다. - 제가 업무 때문에 2층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하며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시설장이 나오더니 저의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며 저에게 집안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 여길 왜 들어옵니까 나가세요, 그러면서 다른 직원에게 나를 들어오지 못하게하라며 기웃거리지도 못하게 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픈데 내야 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병간호도 못가야 하나요? 왜 직장일과 집안일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지 선택해야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상사의 갑질을 제발 없애 주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432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이 아픈데 직장다니는 자식은 당일 오후 반차 쓰면 안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경제를 단기간 이렇게 말아먹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 어떻게 이명박 박근혜때보다. 경제가 이렇게 가파르게 힘들어질수있나요?? 도대체 소득주도성장과 대기업때리고, 인건비올려놓고 했는데 어떻게 경제가 이렇게나 망가질수있나요?? 명박이때보다. 무려 100조원은 예산증액됐고 박근혜말기때보다도 70조원이 올해 증액되서 470조원인데 경제가 이렇게나 망가질수 있는지 신기합니다. 돈은 이정부가 역대로 최고로 풀고있는데 이정부에서는 도대체가 혜택을 보는 집단이 존재하지않네요 그건 공평한것같습니다. 공평경제 !!! 도대체 이정부에서 추진하는정책중 혜택을 보는집단이 누구인가요??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힘들다아우성이고 자영업자는들은 꼭죽을라하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은 앞날이 깜깜하다 하고!! 폐지를 주은할머니도, 아르바이트생도 , 어느하나 안힘든다는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노조는 노조대로 난리고, 다들 그냥 난리만 났네요~~~~ 단기간에 이렇게 경제를 말아드시는건 이정부가 유일무이할것입니다. 단1년만에 이렇게 경제를 망가뜨린건 전례가 없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단기간 이렇게 말아먹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저희 가족의 자매차별이 너무 심해서 힘듭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2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및 형제,자매 폭력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슈퍼부자나 재벌회장이 탈세 증여 주식전환 허위공시등 경제적범죄를 했을때 현실적으로 미국처럼 다수에게 경제사기를치면 수백년징역을 살게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고 병보석등 허위로 쉽게 나오니까.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차라리 슈퍼부자들에게는 몇년 감옥살래 수백억 수천억 내고 사면시켜주던지 선택해서 그나마 국민들에게 위안이 되지않을까요? 돈이아까우면 감방에서 살게 하던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범죄에대한현실적대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안락사, 존엄사를 허용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신이 죽고 싶지만 법으로 금지가 되어서 죽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치병일 경우, 환자도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보호자에게 많은 부담감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락사를 통한 장기 이식으로 치료 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합법화가 된다면 조사관 파견, 주치의의 동의를 통한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락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고통이나 심리를 고려한다면 그들의 의견 역시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달라지는 만큼, 사회도 달라져야 합니다. 안락사를 합법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2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존엄사, 조력 자살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인터넷 카페등을 하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FULLTV 음란성 광고가 심합니다. 전 연령대가 이용하는 인터넷 그 중 하나인 인터넷 카페등에 음람성 광고를 뿌리고 다닙니다. 비록 제가 부모는 아니지만 조카가 이런 음란성 광고 보게된다고 생각하니 불편하더군요. 언제 어디든 음란한 이미지와 음란성 움짤(움직이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광고를 뿌리고 다니는 FULLTV를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FULLTV광고에 대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국민들이 기초질서를 잘 지킬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 교통 체증이 빈번한 교차로, - 도로(간선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도 포함)를 이어주는 램프, 인터체인지의 진/출입 구간 - 병목 구간 등에 CCTV를 곳곳에 설치하고,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부탁 드립니다. 국민 다수가 그러려니 하고 있고, 경찰도 그러려니 하고 있는 사이, 무질서가 만연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기초질서 확립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CCTV 를 통해 도로 기초 질서를 잘 지킵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문재인정부 대선공약 울산제1호^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울산 유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조선경기 장기침체로 울산이 어둠에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순수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어진 유치 추진 위원회는. 지난 달 10월2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범울산시민들이 국민청원에 동참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국민청원 사이트를 통해 우리 유치위원회는. 청와대에 강력 시행해 줄것을 요청했다. 지역경제가 급격히 침체되고 탈 울산 공장노동자들이 줄을 서서 밖으로 밖으로 행렬이 이어지고. 장기수주불안을 느낀 대기업은 끝없는 인력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정부 대선공약은. 울산의 미래 조선해양산업의 확고한 경쟁력을 주도적으로 선점하기 위한 기폭제로 작용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치비용이 오천억에 연구인력 500여명의 고용효과는 이 지역의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는 천혜의 선 인프라 구축이 확실한 것은 조선 플랜트 자동차 화학 정유등 산업도시 울산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은. 반드시 울산에 유치되어야 한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32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대선공약 울산제1호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울산유치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하남 지역은 유독 해당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자들에게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준다고 합니다. 서울,경기 등은 일정비율로 할당해서 청약권을 할당하는데 경기 하남의 경우는 거의 100% 해당 지역 우선 분양권을 주고 있습니다 (미달될 때만 타지역 할당 ) 내년 회사를 하남으로 가야하는데 거주지가 경기도라서 현재 제도로 하면 하남 분양은 힘들것 같군요 원래 분양하는 해당지역에 주민에게 청약권을 몰빵으로주는 것이 지역간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남 아파트 청약시 해당지역 거주자 100% 우선권 주나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한국정부초청 장학생에게 특별귀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16 GKS 내년2월 졸업예정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GKS 정부초청장학생 한국국적으로 특별귀화 가능케 합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우리의 경제정책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 해 있습니다. 경제는 힘을 잃어 쇠퇴 해 가고 성장동력을 찾기도 힘든 때에 맞춰서 최저임금을 올려놓았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저도 서민입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야죠. 그러나 이건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오르고 온갖 물가 다 오르면 오르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왜 똑같은 실수를 되 풀이 합니까? 그러면 일본은 최저임금을 해마다 올렸나요? 잘사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부 좀 합시다. 제발!!!!!!!!!!!!!!!!!!!이건 아니잖아요????????????? 이 건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의 본질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선심 성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결국은 독 화살이 되어 우리의 팔다리를 상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 진입 문턱에 있는 나라입니다. 못살고 굶주리는 나라가 아닙니다.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이치를 강제를 동원해 망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경제 브레인들을 물갈이 해야 나라경제가 살아 납니다. 실물 경제를 아는 사람들로 바꿔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뭉쳐서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2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의 경제브레인들 싹 바꿔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서을의 부동산이 작년 겨울부터 급등히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때보다 더 올랐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내 놓을때마다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모였다는기재부에서 정책을 내놓는데 이럴수가 있습니까? 결국 기재부 공무원도 청와대에서 시킨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음 정권도 계속 잡고 싶으면 국민의 편에 약자의 편에 서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티비에서 하는 말도 다 이제는 거짓으로 보입니다. 가진자의 편에서 그들의 눈치만을 보고 정책을 편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뭐가 다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끝까지 순수하게 국민만 걱정하고 위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이런 정책 끝까지 펴신다면 다시는 민주당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과하십시오.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 부동산 잡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폭등했습니다. 그러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거 사기 아닙니까? 사기가 아니라면 진심으로 사과 하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고객숙여 사과하십시오. 북한 주민들에게 90도 인사했듯이 부동산 폭등으로 피해입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정책 바꾸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32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에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란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대국민 갑질’의 본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역사가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한번쯤 도전해보았거나 응시를 고려해 볼 정도의 넘버 원 국민 자격증이인 것은 사실이며, 매년 시험 날은 각종 매스컴에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런데 2018.10.27. 시행된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 난이도는 과거에 비해 매우 어려워졌고 출제경향 또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이였다. 한마디로 합격률을 대폭 줄이겠다는 출제 주체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표출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합격률을 줄이려는 의도와 명분에는 개업중개사 포화, 중개 서비스의 질 향상 등 기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방법이 아주 매우 적절하지 못함을 말하고 싶다. 사전에 공청회 과정을 거쳐 몇 년 후 부터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하여 시행한다든지 아니며 난이도 조절을 통해 수급조절을 할거라고.... 최소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은 못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통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자체 위원회의 결정 과정은 생략한건 아닌지 조차 의심스럽다. 10대에서 70대까지 30만명의 응시생들이 1년의 시간을 투자하여 시험에 응시했다. 그 30만명이 몇몇 결정권자의 결정에 자괴감을 가질 정도로... 한마디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조직이고 관리자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시험이며 시험문제 출제 난이도의 관한 결정은 시행기관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합법적인 갑질을 당하고 나니 ‘이게 나라인가’ 촛불혁명의 구호가 가슴에 저린다. 아마 시험시행 기관에서는 시험 후유증을 예상하였을까? 예상 했다면 당연히 30만명에 대한 대국민 갑질이고 예상 못했다면 행정 관리자들의 무지와 행정조직의 유연성 한계의 좋은 우수사례로 남을 것이다. 왜 시험을 이렇게 출제했는지의 어설픈 명분보다는 그 의사결정 과정과 배경에 대한 납득할 정도의 본질이 매우 궁금하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32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 갑질’의 본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정부는 대법원 판결 결과을 기초로 전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들을 동결하여 강제징용 피해자 모두에게 배상하는데 사용토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참다 참다.. 안하무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찌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인가? 우리 정부는 왜 저자세인가? 과거 정부의 무능만 탓 하지 말고 지금에서라도 과거 적폐를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그 근거로: 1.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초로 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시행을 할 때 까지 자산 동결 필요. 2.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알아서 책임지고 배상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 정부가 일본 회사 자산을 동결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 같다. 우리보고 알아서 책임지고 하라니 말이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해 놓고선 피해국인 우리 정부보고 책임지고 배상하라는데 우리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동결 외에 할 수 있는게 더 있는가? - 일제 강점기 시대에 몽땅 다 수탈해 가서 다 망해버린 우리나라가 또 불행이도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 틈에 떼돈을 번 일본이 지네들이 잘나서 선진국 됐나? 이웃 국가의 불행으로 자산을 배불리 채우고 떼돈을 번 마치 앵벌이 포주들 처럼 호의호식 한 것 아닌가? 일본은 진짜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나라이다. 3. 아님,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해서 배상금을 받아줘야 한다. 이 사태를 국제 이슈화 해야 한다. 그래서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려서 도일 이상의 속죄를 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에 앞서 이런걸 북한하고 공조해서 대일 관계에 있어서 하나되어 제발 답답한 국민의 마음을 좀 속 시원히 해 줬으면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동결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4", "end": "2018-12-04", "content": "여의도 삼부아파트 주민입니다 삼부아파트는 건축이 1976년에 지어져 건물의 노후도가 심해 균열 붕괴 위험이 큽니다 이번에도 아랫층으로 물이 넘쳐 아랫집 천장 공사와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는게 위해적인 행동인가요? 재산세도 일반 아파트보다 많이 걷으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후된 아파트 다시 짓겠다는데 허가가 안나는건 무슨 이유인가요? 국민의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집값안정을 위해서 여의도 주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시적처방은 치료가 될수 없습니다 구데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형국입니다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중심지 여의도를 늙은 폐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도심의 노후 아파트 다시 짓는건 불법인가요? 여의도의 한강변을 개발하면 관광자원으로 국가에 많은 수익을 줄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곳입니다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국가의 백년미래를 보고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의도재건축아파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애들 고등학교, 대학교 과외비, 등록금, 용돈 .... 부자거나 대기업 부모 아니면 애키우기 힘든 현실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렇듯한 출산율 제고 아이템 하나 만들어 선거에 쓰려고 하지말고 .. 부모의 마음에서 정책을 고심하셔야 합니다 임신해서 출산하고 2세까지 24시간 한시도 떨어지지 못하고 곁에서 키우고 유치원, 초등, 중고성 심지어 대학까지 (대한민국은 대학도 의무교육인 나라??) .... 그 일련의 고통을 잘 감안하셔서 적어도 고등학교 공식적인 육아,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아동수당 입법을 잘 살려서 요람에서 고등학교까지 당연히 국가가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들 은퇴해서 노년이라도 자기 생을 찾지 않을까요... 그런 각오로 임하시길 대통령이하 행정관료, 국회위원분들이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2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아이를 고등학교까지 키워주면 출산율이 오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처음부터서울집값잡겠다고시작한일입니다 양적공급은의미가없습니다. 이미인프라가형성된곳에질적공급을해야합니다. 서울집값오를까봐재건축규제를강화했다면 1기신도시재건축규제완화.리모델링적극지원을통해 공급물량을늘리고. 혁신적인교통망확충으로인구분산을효과적으로해야합니다.그것이서울.1.2기신도시가살수있는방법입니다 교통망확충에따른기업분산도이루어져야합니다 용산엔공원조성하고 경기도그린벨트풀어3기신도시를짓는것은모두가망하는길입니다", "num_agree": 833, "petition_idx": "43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대신, 1기신도시재건축규제완화와 교통망확충으로서울인구분산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최근 몇일전 뉴스에서 나온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 수만 189만명이라고 들었습니다.. . 허나 이건 정부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일하는 노동자이며 이보다 3개월무비자관광비자와 불법체류로 인한. . 외국인노동자 비율도 엄청납니다. 최소 몇십만명이상 추정되고 국내체류 외국인노동자들만 300여만명전후로 . 혹은 300만명돌파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부는 불체자와 3개월무비자불법외노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걸로 알고 있으며 . 정부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 비자발급에 대해서는 제한도 없고 한국만큼 취업비자발급을 쉽게 해주는 나라도 없습니다 . 그들이 누구입니까?? 외국에서 어느정도 산다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에게 한국의 하층민들이 일자리를 뺏겨야 합니까? . 정부가 1년 예산 일자리창출과 실업률감소 출산율정책에 수십조를 투자하고 쓴들 그 창출된 단기일자리 및 장기일자리 . 출산정책으로 인한 국가재정지원 및 국민의료보험 등.. 왜 한국사람들이 다 비용데는데 왜 그들이 . 한국인들이 가져야 할 일자리와 복지를 다 누립니까? 세상 어느국가에서 쉽게 취업비자를주고 . 쉽게 의료보험을 들어 의료혜택을 받습니까?? 어느 국가가 쉽게 외국인들에게 선거참여할수 있는 . 참정권도 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상식이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외국인노동자들을 . 위한 나라입니까? 국내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 수만큼 이상으로 한국인들은 간단한 단순생산직이나 . 건설일용직 노가다 등.... 서민들이나 일반 하층민들이 일할수 있는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사라져가고 있고 . 이러한 이유로 중장년 그리고 청년층에서 고독사를 많이 보게되는거죠... 이게 비단 그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 대다수 힘들게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국민들의 미래일수 있고 개개인의 미래일수 있습니다. . 왜 결혼연령이 늦어질까요?? 왜 결혼해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을까요?? 왜 일자리 창출에 수십조를 쓰는데 . 실업률이 줄지 않고 늘어만 갈까요? 그 해답은 외국인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들입니다...... . 그들의 인구만도 최소 250만이상이며 300만명돌파했을수도 있습니다. 정부통산 189만명이 아닙니다 . 제발.....외국인노동자들 비자발급 중단하시고..외국인노동자들 비자연장 없애세요.... . 그리고 한국인들 외국여행시 비자비 내고 해외여행 가도 좋으니. 무비자 없애시거나... . 아니면 동남아시아국가들과 무비자 3주만 실행하십시오........한국이란 나라를 3개월동안 장기간 여행할수 . 있는 돈많은 동남아시아 국민들도 많지 않으며 한국이란 나라가 3개월동안 장기간 여행할만큼 매력적인 . 여행국가는 절대 결코 아닙니다........무비자 3개월폐지하시고 한국인들도 외국여행시 비자비 내도 되니깐 . 최소한 3개월무비자를 4주이내로 줄이거나 2~3주로 무비자정책 실행하시길 바랍니다........주변에서 . 3개월 무비자로 불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고액단기알바 식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 캄보디아 등. 많습니다.......그리고 한국에서 본국에 갔다가 다시 오는 방법으로 10년넘게 일한 동남아시아 외국인들도 . 봤습니다. 직접대화도 해보고 했고 직접 보고 들은 얘기입니다........현 시국이 이럴진데 .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50조 100조 아니 1년 예산 470조를 투자한다고 한들. 양질의 일자리는 커녕 . 짧은 단기식의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창출한 일자리도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 빼앗가 가거든요......건설일용직은 한국말 잘하는 조선족들로 이미 채워졌으며 그들중에는 관리자로 남아 .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한국에서 돈벌고 본국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식으로 삽니다 . 국내 체류로 추정되는 300여만명 외국인노동자.....강력하게 비자 불체자추방. 그리고 불체자 고용 사업업주는 . 불체자 1명 발견시 5천만원 부과하며. 벌칙금 미납시 사업자등록증환수 및 형사처벌 하십시오.. .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한테도 통보하십시오. 정부정책을 이리할것이니 이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 대기업들이 정부정치인들과 만든 합작이 외국인노동자 비자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기업들은 외국인들때문에 많은 이득을 봤으며 이로인해서 돈없고 힘없는 한국 하층민들은 가난에. . 일자리도 없어서 허우적거리면서 고독사와 자살로 매년 해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 아무리 외국인들로 인하여 경제가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번들. 그 대기업의 이윤이 소득분배가 공평치않아서 . 한국인들에게 제대로 분배되는것도 아닌것 문재인정부도 알것입니다..... 소득주도정책의 시작은 . 최저임금상승이 아니며 국내체류중인 외국인들의 수를 줄여나가는것입니다 . 현재 일본인구는 1억2천6백만명입니다. 헌데 일본내 외국인노동자들 인구는 120여만명이라고 합니다 . 한국인구가 5130여만명인데...한국보다 인구가 2배가 더 많은 일본은 한국보다 외국인노동자수가 적습니다 . 인구대비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일본보다 외국인노동자가 6.15배정도 더 많습니다 . 그만큼 한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거나 없다는거지요.......혹 일자리가 있어도 .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정규직으로 전환 잘 안해줍니다.........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처리도 잘안해주고 . 퇴사를 요구합니다.......제가 그 피해를 본 사람중에 한명이지요.......... . 제발........일자리 창출이니 출산율정책이니 실업률줄인다는 정책 헛된곳에 돈 쓰지마시오 . 제발 경찰들 믿지마시고, 정부에서 특별적으로 외국인노동자 불체자 관리및 단속하는 사람들 쓰십시오 . 경찰들은 사업주와 서로 내통하는 사이이며 절대로 불체자들 단속 나간다고 미리 통보를 하고 갑니다 . 외국인노동자들 불체자들 불체자 불법고용주들 잡을려면 불시에 단속해서 잡아야 합니다...... . 1회는 경고 2회발각시 엄청난 벌금과 함꼐 사업자등록증환수까지 해서 기업이 문을 닫게금해서 . 대기업도 피해를 보게해야합니다. 그래야만 함부로 불체자들 쉽게 고용하지 못하며....... . 외국인들 비자주는건 잠시 중단하고 추후 비자발급시 까다롭고 꼭 필요한곳 아니면 비자주는것. . 허용하면 안됩니다.........제발 한국인들 자국민들 우리새끼들부터 챙기십시오 . 내새끼들이 죽어가는데 외국인들 남의 새끼들 밥먹여주고 돈주고 이런짓 하지마십시오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하는 것처럼 . 한국도 문재인대통령께서 불법외국인노동자 강력하게추방 해주시고 . 불체자 고용하는 사업주 몰래 돌봐주는 사업주 금전적으로 신체적으로 처벌 강력하게하시고 . 비자발급하는건 잠시중단하고 추후 비자발급시 엄청 까다롭게 해주시고 . 비자연장은 아예 삭제해서 없애버려주세요....... . 일자리창출되고 결혼 및 출산율 올라가고 취업된 한국인들 수만큼 . 소득이 올라가서 자국내에서 돈을 쓰니 내수가 삽니다............. . 제발 헛된곳에 돈쓰지마시고,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자유한국당과 다르다는것을 보여주세요 .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43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300만 외국인노동자들 불법체류자들 미국처럼 강력하게 취업비자발급삭제, 비자연장중단, 불체자 및 불법고용주들 강력하게 추방 및 처벌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양진호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부터, 직원에게 폭언을 한 윤재승 대웅제약회장, 교촌 에프엔비, 양진호까지 갑의 행포는 끊이지 않고 제2, 제3의 수많은 양진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조사에 따르면 약 73%가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링크의 기사를 보시면.. 존중해야 할 회사 직원을 하인으로 여겨 폭행, 폭언, 엽기 갑질을 일삼는 '우리 회사 양진호'는 곳곳에 있다\"며 \"하지만 직원에게 살아있는 닭을 활로 쏘게 하고, 활을 잘 쏘지 못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벌칙으로 일본도로 생닭의 목을 내리치게 하는 엽기 갑질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은 현행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상사의 갑질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관련 법을 두고 \"대한민국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국회가 마음을 모아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갑질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반쪽짜리라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법안이 자유한국당 이완영, 장제원 의원의 훼방으로 국회 법사위에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618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325", "num_agree": 84, "petition_idx": "43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방지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해 주세요 (한국당 반대로 계류중)"}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일자리창출,고용복지만생각할 것이 아니고 직접 거리에나와서 민생을 살피셔야할 때입니다 2미터안에편의점,부동산,미용실.. 세금만 걷고보자는 정책보다 현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제대로파악하시고 정녕 이분들이 친 서민들이기에 너도죽이고 나도죽자는식의 무작위 신고제 보다는 거리제한을 두고 동종업을 최소한의 보호역할을 국가에서 해 주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장의 거리제한을 두어야 상생할수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이재명지사에 대한 내부총질이 국민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누가 보아도 내부총질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류인 문대통령중심의 세력들은 차기정권을 기약하고 싶으면 이재명지사를 놓아주시오 그를 가라 앉히려 하면 할수록 그는 더 커지기만 할것이오 이것을 민심이라 하는줄 압니다 국정전반에 집중해야 할 사안이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산적해 있는데 어찌 소인배 짓거리를 일삼는지 한심하다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2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에 대한 내부총질을 멈추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다년간 근무하고 있는 전문계약직 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는 통합계약직(다수 프로젝트에 참가 가능, 5년 만기 후 퇴직이 원칙), 사업계약직(단일 프로젝트 참가, 하지만 보통 2개 이상씩 수행, 보통 2년~10년, 프로젝트 종료시 퇴직), 기타 계약직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계약직의 경우 프로젝트 종료시 유사 또는 타 프로젝트에 퇴직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 나름 계약직이지만 고용 불안은 어느정도 문제가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이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책에 따라 대부분의 계약직이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정규직이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2018년 초 연구소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상시 지속업무 수행자)에 따라 불가피하게 통합계약직과 2회이상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업계약직에 대해서만 전환대상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통합계약직이 상시지속업무 같으신지요? 도대체 무슨 말도 안되는 기준이 다 있습니까.. 무기체계 개발 특성상 단일 프로젝트가 정해진 기간에 마치지 못하고 연장되는 경우가 흔이 있어왔기에 제때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단일 프로잭트를 5년 또는 길게는 10년째 해오고 있던 사업계약직에게는 전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정인은 운이좋아 전환 대상이 되고 일부는 운이 나빠 비대상으로 갈리는 뭣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공정하게 모두에게 전환의 기회를 주고 요구 조건에 부합한 시험을 치르는 절차를 취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전환대상자에 선별된 사람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 될것이며 추가 공석은 2차시험을 마련하여 비대상자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던 연구소는 1차 전환에서 약 70프로 합격 30프로 불합격시켰습니다. 어찌되었건 경쟁률이 1차보다는 말도 안되게 높겠지만 2차라는 기회가 있다는 희망마저도 최근 1차에 떨어진 분들의 소송으로 연구소가 패하자 탈락자 전원을 전환시킨다는 소문이 크게크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 2차 전환기회는 사라지는 것이지요. 어찌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100여명이 넘는 비대상자들의 생계는 문제 없었겠지요. 약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되러 피해를 보고 실업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발빠르게 움직였던 일명 끈 있는 사람은 기회를 엿봐 계약의 형태를 전환대상자에 들게 미리 손썼다는 주변의 말도 있고, 1차 전환시험의 당락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였으며 기회 균등의 정책을 무시하였습니다. 우리 비전환대상자들은 어찌해야하나요. 100여명이 넘는 비 대상자들은 길거리에 나 앉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2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과학연구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알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는 오늘 한국신용정보원의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통한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신용정보원은 그 설립목적에 맞게 다양한 금융데이터를 집중관리함과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크레딧포유, 내보험다보여 등 다양한 정보를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 줘야 하는 사례들입니다) 더욱이 고무적인 것은 한국신용정보원의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질 좋은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고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공적역할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미래 지향적이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구요. 향후에는 이렇게 탄생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소득주도성장과 함게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공지된 한국신용정보원의 \"회원제\" 전환 정책은 그동안 위에서 말씀드린 국민의 이용측면에서나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 측면에서 볼때 현 디지털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임을 말씀드립니다. 1. 국민 이용측면에서는 회원제로의 전환이 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여 서비스이용율이 감소할 것입니다. -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일회성으로 단순 조회하는 서비스인데 한번 이용할려면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하면 누가 가입할까요? - 만약 현재의 청와대 국민 청원사이트를 회원제로 전환하면 국민들이 지금만큼 자유롭게 이용할까요? 2. 이 회원제 전환 정책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 내보험 다보여의 경우 회원가입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회원가입 없음) 스타업들이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 회원제 전환 정책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가 오히려 더 불편하고 복잡하게 되어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 스타트업 기업에서 고객들에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려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회원가입을 먼저 하고 오세요라고 안내를 하면 어떤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겠습니까? 결국 스타트업 기업은 사업을 접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의 회원제 전환 정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의 한축으로 담당해야할 스타트업 기업 육성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 정책 실행은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3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은 스타트업을 성장의 한축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하시는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상류사회분들이 임대사업하시는데 세금혜택 엄청난것으로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정서 대다수는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항상 공정사회를 말씀하시던데 이건은 공정한것인지 정부 관계자분께서 이유를 국민들이 알아듣게 입장표명 부탁드립니다 즉 폐지가 안되는 이유라도 좀 압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2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주는건 공정한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양심적인 병역거부자이 무죄 판결을 받아 군필자들은 양심없는 군필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병역을 거부한 MC몽과 유승준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저희 비양심 군필자가 된 마당에 저희들 포탈 사이트에 MC몽, 유승준을 인기검색어에 올려 집단지성 이라는 좋은 단어를 정부에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2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을 가진 군필자들 저희 목소리를 들려줍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다년간 근무하고 있는 전문계약직 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는 통합계약직(다수 프로젝트에 참가 가능, 5년 만기 후 퇴직이 원칙), 사업계약직(단일 프로젝트 참가, 하지만 보통 2개 이상씩 수행, 보통 2년~10년, 프로젝트 종료시 퇴직), 기타 계약직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계약직의 경우 프로젝트 종료시 유사 또는 타 프로젝트에 퇴직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 나름 계약직이지만 고용 불안은 어느정도 문제가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이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책에 따라 대부분의 계약직이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정규직이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2018년 초 연구소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상시 지속업무 수행자)에 따라 불가피하게 통합계약직과 2회이상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업계약직에 대해서만 전환대상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통합계약직이 상시지속업무 같으신지요? 도대체 무슨 말도 안되는 기준이 다 있습니까.. 무기체계 개발 특성상 단일 프로젝트가 정해진 기간에 마치지 못하고 연장되는 경우가 흔이 있어왔기에 제때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단일 프로잭트를 5년 또는 길게는 10년째 해오고 있던 사업계약직에게는 전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정인은 운이좋아 전환 대상이 되고 일부는 운이 나빠 비대상으로 갈리는 뭣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공정하게 모두에게 전환의 기회를 주고 요구 조건에 부합한 시험을 치르는 절차를 취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전환대상자에 선별된 사람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 될것이며 추가 공석은 2차시험을 마련하여 비대상자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던 연구소는 1차 전환에서 약 70프로 합격 30프로 불합격시켰습니다. 어찌되었건 경쟁률이 1차보다는 말도 안되게 높겠지만 2차라는 기회가 있다는 희망마저도 최근 1차에 떨어진 분들의 소송으로 연구소가 패하자 탈락자 전원을 전환시킨다는 소문이 크게크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 2차 전환기회는 사라지는 것이지요. 어찌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100여명이 넘는 비대상자들의 생계는 문제 없었겠지요. 약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되러 피해를 보고 실업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발빠르게 움직였던 일명 끈 있는 사람은 기회를 엿봐 계약의 형태를 전환대상자에 들게 미리 손썼다는 주변의 말도 있고, 1차 전환시험의 당락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였으며 기회 균등의 정책을 무시하였습니다. 우리 비전환대상자들은 어찌해야하나요. 100여명이 넘는 비 대상자들은 길거리에 나 앉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432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과학연구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알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양** 회장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직원은 조선시대 노비만도 못하게 괴롭히고, 비비탄 총쏘기, 생마늘먹이기, 생닭죽이기, 석궁,활,검으로 인권을 유린했으며 누군가의 자식을 비웃듯이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변호인단 명단공개하세요. 어떤 변호인이 돈으로 매수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네요. 국민여러분과 정부는 뒤에 숨어있는 권력자들에게 시간을 주지말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생각하지 말고, 의지를 갖고 수사하려는 검찰과 경찰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빽그라운드가 있는지 모르지만, 갑질이 불구속되어서 웃으며 나오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평범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힘을 모아야 할때입니다 변호인군단이 나선다면 평범한 대한민국의 자녀를 가진 국민의 군단이 나서야 할때입니다. 취업해서 즐거웠을 내 자녀들이 회식자리에서, 직장에서 갖은 수모를 겪으며 돈 몇푼에 울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자라나는 내 아이들이 갑질 문화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막아야할 때입니다. 제 자녀는 아직 어리지만 먼 훗날 성인되어서 갑질의 피해자가 될까봐 몹시 두려운 엄마입니다. 돈이 많다고 갑이 되는 세상이 아닌, 일하는 자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갑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103, "petition_idx": "43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려한 변호인단 구성 양** / 변호인단보다 무서운 국민이 있음을 보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실수로 잘못 올려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저는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군복무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4가지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법 제2장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군대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 제2장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군인 이외의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데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 제2장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 제2장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징병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의 자유 이외의 자유에 대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학교 안 교실 내에서 친구를 칼로 위협하고 폭행한 행동이 장난일까요? 아님 자신의 성질을 못이겨 하는 화풀이 행동정도로 일축해도 될까요? 전교 1등인 가해학생은 자신과 같이 급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을 칼로 협박을 하고 멱살을 잡아 스탠딩책상에 던졌습니다. 이후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을 당했다 생각하여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얘기를 듣고 \"여자애들은 왜이렇게 생각이 많니? 누구랑 밥먹는게 뭐가중요해?\"라고 했습니다. 가해학생이 커터칼로 위협을 주었다는 내용을 말하니 선생님은 가해학생 성격상 장난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없던 선생님이 저에겐 충분히 협박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행동이었던 커터칼을 그냥 장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피해학생인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해자 편을 드는 것 같았고 대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멱살을 잡힌 이야기를 하니 그때부터 진지하게 들어주며 신체적 피해가 있어야만 선생님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선생님께 실망을 했습니다. 또 왜 너는 멱살을 잡힌 채 맞고만 있었냐, 너도 악으로 때리지 그랬냐는 선생님의 말에 저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얘기를 들은 선생님께선 네 마음 편한 대로 해, 신고를 하든 사과를 받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고를 하고 싶다고 밝혔고 학교폭력예방교육에서 들은대로 117에 전화해서 신고를 하겠다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네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교육대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니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습이나 하라며 다그쳤습니다. 자습시간 중, 선생님은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이 쓴 편지를 주며 사과를 받고 여기서 끝내라는 압박을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피해학생보다 가해학생을 두둔하는 모습을 여러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고 선생님과 얘기를 끝내고 교실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하는것이 우선인데 이를 들어주지 않아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하다가 자습시간에 늦게 들어가니 선생님은 자습시간에 통화를 하냐고 저를 오히려 혼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학교폭력을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행동했지만, 결과는 자습규범을 지키지 않았다고 복도에서 혼이 났습니다. 교무실에 가 있으라고 한 선생님의 말을 듣고 교무실에가서 앉아있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모습에 화가 났던 선생님은 누구 맘대로 앉아있냐고 소리쳤고, 학교폭력을 당한 제가 쉬는시간에 부모님께 전화로 알리고 자습시간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혼나고 한소리를 들어 눈물만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선 직접 얼굴보고 얘기할 것 이지 왜 전화로 알리냐고 혼냈고 저는 자습이 끝나면 시간이 늦어지니 빨리 알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너가 오늘 겪은 사건은 안타깝지만 너의 대처에 실망했다고 말하고 학교규범은 껌으로 생각하냐고 물어 저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만 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화가납니다. 마치 학교가 전교 1등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대전ㄱ고등학교의 모 선생님을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32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교1등 학교폭력가해자 대변하는 선생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군 장병들의 의료에 있어 외상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군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여 2020년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국군외상센터도 건립 예정이며 전국 어디서 환자가 생기든 헬기 응급 이송을 통해 치료 할 수 있는 이송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인적인프라가 가장 중요하기에 국군은 오래전부터 외상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어 비용과 효과 면에서 논란은 있지만 이런 국가와 국군의 노력을 신뢰하여 국민과 장병들은 아무 말 없이 믿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제가 들은 내용을 단적인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군에는 의대교육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펠로우 2년+@의 교육을 받은 군대 외상 최고 전문의가 2명(외과 1명, 정형외과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상 수술을 해야 할 외상 최고 전문의는 수도병원이 아니라,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하며 응급대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한명의 정형외과 의사는 본인이 왜 외상 의사가 될 수 있었는지도 망각하고 목디스크를 이유로 조기 전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 의무실 응급대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군 내에는 응급대기에 적합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내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사들을 제쳐두고 외상 수술 치료를 위해 11년 이상 교육하여 양성한 외과의사를 간단한 수술 1건 하지 않는 청와대에 상주시켜 장병들의 치료 권리를 막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양성된 정형외과 최고의 외상 전문의가 군내에서 제대로 진료도 하지 않고 목디스크를 이유로 조기 전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국민의 세금으로 끊임없이 본인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군 의료적폐 세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에도 군의관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많은 지적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국군도 인재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단지 많은 세금을 들여 양성한 여러 인재들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인사에 문제가 있다보니 지금 외상센터도 산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외상 센터를 정말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간곡히 청원 드리오니 외상센터 건립 사업이 제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제발 이미 양성한 외상 전문가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하여 우리 국군장병들 그리고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며 이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의료의 숨은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사건번호 2017타경6638 배당기일 2018.11.14 임차보증금 3천5백만원 임대차기간(2014.04.02~2016.04.11) 확정일자 2014.04.02 임차보증금 지급명령 승소 판결문(2016가단21781) 소액임차인으로 거주중인 임차인인데 부모님의 건강이 안좋아 집을 비운 사이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법원에서 보내주는 등기를 못받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청을 하지 못해 돈한푼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 나가게 됐습니다. 법원에 늦게나마 권리신고 및 배당요청을 하였으나 배당요구종기일안에 신청한게 아니므로 배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률상담을 여러차례 받은 후에 알게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배당요구종기일이 연기된다하여 입증자료와 사유에 대해 작성하여 신청하였지만 이또한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본거 같습니다 ㅠ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ㅠㅠ 살길이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하여 잠 한숨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게... 제가슴을 너무도 아프고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ㅜㅜ 제가 어떻해야 이 힘겨운 상황에서 이겨낼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ㅠㅠ", "num_agree": 366, "petition_idx": "43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차보증금이 사라졌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이번에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영거부 무죄 판결건 말이 되는 소립니까? 종교적 이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 을 인정한다라니요?? 아니 그럼 지금 군대에서 국방을 위해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청년들은 뭐가되나요??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제정신이고서야 대한민국 . 분단국가 , 전쟁종전이 아닌 휴전 국가에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인정이 된다니요?? 기타 다른 나라를 예시로 들었는데 그 나라들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같은 상황입니까?? 기본적인 생각들좀 하시고 판결을 내려야 사람들이 인정이라도 하지요. 헌법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 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 이란 문장 자체를 무시하고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경우는 무슨 개소린지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여호와의 증인 종교단체 이념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건 생각 안해보셨나요?? 전쟁을 위한 납세거부 또한 그럼 인정되어 납세 거부권 또한 인정을 해야겠네요.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는겁니까?? 대법원에서?? 대가리 똥만 차지 않고서야 나올 수 있는 판결인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43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무죄통과 말이 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문재인과 주사파및 공산주의자들에게 말한다 중산층을 파괴해서 사회주의 체재로 바꿀려고하는 문재인의 책동 다 알고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묘한정책으로 국민을 농락하지마라 . 최저임금인상으로 국민의행복권을 착취하지마라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외면하지마라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는 중산층이다 중산층을 파괴해서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가는 체재룰 바꾸려 개략을 꾸미고 있는것 잘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공산주의책동을 즉각 멈춰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32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산층 파괴를 멈춰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이용주 의원을 비롯한 음주전과있는 17명과 음주 측정 거부한 2명의 국회의원을 처벌해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할수없도록 처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며 법과 정의에 모범이 될수있고 일을 잘 할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국회의원들도 아무런 처벌도 하려 하지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또 하나의 적폐로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 주게됩니다.", "num_agree": 227, "petition_idx": "43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국회의원 처벌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현재 경찰이 말한 출동시간 7분 입니다. 최초 신고자가 말한 시간은 20여분 입니다. 사람이 죽어간다고 신고 후 대응 시간 즉 골든타임 문제입니다. 안전에 있어 시민이 가장 믿고 마지막 희망이 경찰입니다.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라 말 못한다는 경찰 하지만 경찰 대응에 대한 문제이지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가져야 되지만 여전히 숨기고 변명으로 일관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지막 기회인듯 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꼭 답변 부탁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32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묻지마 살인에 경찰 출동시간 공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우리나라 중증 장애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턱없이 장애인 차량이 많이 부족하고.\" 또한, 중증 장애인들이 빨리 이동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전용차선 진입하게 좀 도와 주십시오. 많이 아픈 환자들이 일반도로에서 오랜시간 있는것 환자 분들이 큰 고통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장애인 차량이 부족하고,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하게 도와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올바른 카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카풀앱(카카오카풀,풀러스,럭시 등등)에 반대합니다. 카풀의 도입배경과 취지가 무엇입니까? 카풀은 \"잘아는 사람들끼리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 타고가기 운동\"으로 출퇴근시 진짜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갈때, 잘 아는 동네사람들끼리 또는 아는 직장동료들끼리 여러대 차량이 아닌 한대의 차로 동승하여 같이 가는것입니다. 이는 출퇴근 러쉬아워 때 교통체증을 줄이고 공해해소에도 도움이 되기에 도입된 것이지요. (차량요일제도 이와같은 취지로 도입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카풀의 본래 취지로는 돈을 받고 주고 하는 댓가성이 아닙니다. 호의적인 마음으로 태워주거나 같이 탄 동승자가 호의적인 마음으로 하는 가벼운 사례인 것입니다. 이번에 톨게이트비를 대신 내준다거나 이번에 기름값 좀 보태거나 이번에 밥을 산다거나 하는 등. 댓가가 아닌 고마운 마음에 하는 사례표시입니다. 또 요번주는 내차량으로. 다음주는 누구차량으로. 하며 서로 번갈아가며 같이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카풀. 풀러스. 럭시. 등의 카풀앱은 이런 올바르고 선의의 카풀제도의 취지를 바로보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1조에 예외규정으로 명시된 출퇴근시 승용차로 함께탈수있다는 규정(일명 올바른 선의의 카풀제도 규정)을 법 그자체로만 해석하여 전혀 서로 알지못하는 일반인들을 모집하고 또 돈을받고 운수사업을 하는 유상운송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는 일반인이 면허없이 하는 엄연한 택시영업이며 이러한 것은 올바른 카풀이 아닌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카풀앱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가 아닌 모르는 사람들끼리. 호의적인 사례가 아닌 목적지까지의 댓가성 운송비 지불. 이 자체만으로도 카풀이 아닌 택시영업입니다. 또 '출퇴근시'라는 문구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탄력근무제가 시행되어 러쉬아워 때가 아닌 자의적인 해석의 출퇴근 개념으로 새벽5시.오전10시.오후3시.밤10시.등등 하루 언제든 영업을 합니다. 그렇다보니, 범죄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특정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운수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할뿐더러 자격면허가 박탈되어 더이상 운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하는 카풀 운전자는 어떻습니까? 범죄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범죄경력 유무와 상관없이 카풀앱을 통해 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탄다? 그런데 그 차 운전자가 성범죄나 살인등의 범죄기록이 있었다면? 카풀 손님으로 전혀 모르는 동승자를 태웠는데 동승자가 돌변하여 칼로 위협한다면? 누가 어찌 알겠습니까. 택시처럼 합승 못하는 규정도 없습니다.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차에 동승하며 가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어찌해야 합니까. 또 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 사고는 한순간에 언제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수사업용. 자가용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보험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보장되는 범위도 각각 다릅니다. 카풀앱을 통해 손님을 모신 카풀 운전자, 카풀앱을 통해 손님이 된 동승자 모두가 사고가 나면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일반 자가용의 경우 일반승용차보험의 손해배상의 한계가 있고 유상운송영업으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손해배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이유는 단 하나. 카풀앱을 통한 유상운수행위는 올바른 카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며칠전,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하는 의료행위가 적발되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문의도 아니고 의료면허도 없는 일반인이 말이죠. 어찌 생각하시나요. 면허도 없이 의료행위를 한다? 안될 말이지요.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들은 운수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매년 운수교육도 받고, 매년 일제점검도 받아야 합니다. 종합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블랙박스 설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그런데, 운수면허없는 일반인이 돈을받고 운행한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태우면서? 편리하니까. 비용 좀 아껴볼까해서. 용돈 좀 벌어볼까. 하다가 불행한 사고가 나면? 운수면허 자격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탄다는 것. 전혀 모르는 사람을 동승자로 태운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며 자신의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올바른 카풀제도는 \"잘아는 사람들끼리\" 한차로 동승하며 출퇴근하는 것이고 호의적인 유상행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카풀앱(카카오카풀. 풀러스. 럭시)에서 말하는 카풀은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을 모집하여 운수면허없이 운수사업을 하고 돈을 받는 사업으로서 이는 올바른 카풀제도에 반하는 것이며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이에 카풀앱(카카오카풀,풀러스,럭시 등등)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카풀앱이 '우버 택시'의 일맥으로 그 대세에 따라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이는 4차산업 공유경제 운운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나라에서 흥행했다고 이게 대세니까 하며 무조건 우리도 그리 가야한다고 하는건 문제가 있으며 우려스러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버택시를 도입한 나라에서는 택시기사의 수입이 감소해 실직자가 늘었고. 우버 운전자도 계속적인 처우개선요구를 하고 있으며 범죄도 발생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올바르지 못한 카풀사업인데도 이러한 사업이 정말 모두가 상생하는 올바른 공유경제로서의 4차산업인지도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카풀앱(카카오카풀,풀러스,럭시 등등)은 올바른 카풀제도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여러 사회적 문제도 있기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432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카풀제도 취지에 반하는 카풀앱(카카오카풀.플러스.럭시)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음주운전 으로 인한 사망 사고 음주후 살인 음주후 성폭행 등등 음주운전후 각종 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후 일어난 범죄들은 대부분 감형해 줍니다 감형의 이유는 단 하나 술먹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술이 그런 범죄를 하라고 시킨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술먹고 운전하고 살인하고 성폭행 할지 자기 스스로 결정 한겁니다 술 먹고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 처럼 술을 파는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여 팔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술을 쉽게 구할수 있으니 그런 범죄들도 계속 일어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술에 대하여 너무 관대합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모든 흉악범 들이 술을 핑계로 기억이 안난다며 법망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미 그러고 있구요 이쯤되면 술은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 해주는 마약이자 면죄부 입니다 더이상 술 먹어서 기억이 안난다는 핑계도 술먹고 운전하다 실수한거란 핑계도 통해선 안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은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마약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선행학습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상워권 학생들의 경우 빈도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선행학습은 대부분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렇기에 학생들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에 대한 제한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차피 이를 막지 못할거라면 경제적으로 사교육이 불가능한 학생도 자신이 원한다면 EBS를 제외하고도 다른 방식으로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간의 불공평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평한 사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종교적 이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사회 다수가 아닌 소수의 양심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분단국가이고 아직 군사적 대치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안보라는 공익이 좀더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종교의 자유에 따른 행동이죠.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화되어 병력자원이 날로 감소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군복무를 신성한 국민의 의무로 여기고 묵묵히 군생활을 이어가는 다른 대한민국 남성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매주 50시간 이상 종교활동에 참여하여야 하고 수혈, 동거, 흡연도 금지되며 준수사항 위반시 바로 신도 자격이 박탈되며 종교 관계자 말로는 신도로 인정받기까지 10년 가량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교도관으로 3년 근무하는 것과 현행 1년 6개월 현역복무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교도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물론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역복무는 어떨까요?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군대도 점점 선진화되고 브라이트한 문화가 확산이 되어 군대내 사고도 줄어돌고 군대내 가혹행위도 줄어들었지만 총기, 수류탄, 각종 장비운용에 지뢰제거 작업 등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임무인 만큼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건 사고도 발생하여 여전히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의무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군대를 가야하는 남성들은 물론 귀한 자식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아무리 종교적 신념에 기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양심에 기한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여호와의 증인에의 개종의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신앙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 헨리8세는 로마가톨릭에서 벗어나 영국 성공회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고 이 과정에서 개종하지 않는 자들을 박해햐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영국 국민은 성공회로 종교를 바꾸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다수의 군대를 가야 하는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과연 평등하다고 생각할까요? 소수의 양심도 보호되어야 한다니 어쩔수 없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아들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군대에 보내는 대신 개종이라도 시켜서라도 대체복무를 시키고 싶어지진 않을까요? 병력자원 중 상당수가 이러한 이유로 입대 거부를 하고 이러한 거부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가 지킬까요? 과연 이러한 생각은 기우에 불과할까요? 실현가능성이 없는 망상에 불과할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불안해지는 나날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32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를 앞둔 쳥년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끔찍한 사건이다.... 사형시켜야 한다 !!", "num_agree": 89, "petition_idx": "432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몸에  손 넣어  살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미화 분야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얼마 전 국민 신문고에 요청하였지만 정부측에서는 미화 분야 노동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4대 보험과 퇴직금 지급의 근무 조건으로 환경 미화원의 인권 보호 요청은 뜬금없다는 태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화 분야 노동자들에 대해 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적 체제 하에서 한국 사회는 민족 분단과 계속되는 세계 전쟁 속에서 쉬지 않고 세계와 발맞추며 발전해 왔습니다. 증가한 인구수, 도시화, 대량 생산 체제, 세계화, 24시간 지배되는 경쟁의 법칙 안에서 한국인들은 서로 간 치열한 생존 싸움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미화 직종을 선호하는 인간은 현대사회에서 없다는 것은 보편적 사실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일하려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직종들, 이 직종 또한 사람들의 많은 임금 조건 제시에도 외면합니다. 건강 이상으로 인한 병원치료, 신체 장애, 사망의 위험이 있어 돈을 오히려 잃을 수 있고 건강과 생명을 또한 잃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사능같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위험 직종군은 그 사업군들의 위상을 낮추고(ex)삼성의 생산직에대한 위험성의 명확한 인지화의 어려움때문에) 또 노동법에서의 특별 취급을 통한 근로 시간의 축소와 고용 조건의 나이를 상향조정하고 근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산업체에서의 재해 피해자 발생을 억제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국내에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으며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직종 일부분은 현재 인력난을 겪고도 있습니다. 인력 공급 업체 직원들은 매일 같이 쉬지 않고 회사와 구직자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 정부가 전체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수 국민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명명백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곧 허울뿐인 인간 평등 사상의 한국 사회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역시나 큰 문제는 한국 정부의 인권 보호 의무의 해태행위 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노블레스 브레인 집단의 행위가 아닌 인간에 대한 차별적이고 냉혹한 사고를 지니고 있는 우둔하고 단순/편협한 사고를 지닌 인간 집단의 행위인 겁니다.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미화 직종 노동자 분들의 인권 보호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배출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축소가 아닌 쓰레기 배출 방법의 변화를 주어야만이 미화 분야 노동자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플라스틱, 병, 비닐, 캔, 종이 등의 재질로 제조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 개인에게 상품의 제조와 생산. 판매와 같은 행위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므로 얼마만큼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배출될지 정확한 예측이 힘듭니다. 심각한 환경 오염과 자연의 정화능력을 저하시키고 인간과 짐승에게는 신체에 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며 환경권의 침해를 가하는 미화 분야 인력의 상승까지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축소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이며 배출 방법의 변화를 연구하여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현실적이고 완벽한 방법은 적당한 아침과 저녁 시간 대에 청소차가 도착했음을 싸이렌을 울려서 알린 후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들고 나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생리적인 부분과 직업과 생존을 염두할 시 인간은 절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거대한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민 간 합의를 통해서 청소차량 운행 요일과 시간대를 결정하도록 하고 또 몸이 불편한 독거 노인과 바쁜 1인 가구의 경우 이웃 주민이 최대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그 물건의 사용이 끝나고 나면 그 물건은 버려지게 되고 쓰레기로 취급됩니다. 물건이 쓰레기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데 지출한 비용에 충분할 정도의 사용을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만약 페트병을 예로 든다면, 심하게 훼손 또는 파손되지 않았다면 이 페트병이란 물건은 여전히 쓸모가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화분에 줄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니 그 물건은 쓰레기처럼 버려야 하는 성격을 지녔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물건을 소유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사용기회가 많지 않아서, 외관이 상해서, 고장이 나서 등의 원인으로)만약 그 물건이 어떤 상품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상품의 사용 가능 가치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간주하여 처음 그 물건을 구매했을 때 금액의 일정 부분을 다시 반환받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합리적인 경제 관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매한 물건의 최소한의 사용 가능 가치만을 염두에 두고 사용자가 물건 처분 시 구매 금액의 일정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자 내놓는 소비자 공략 방법이 아닌, 사용이 다 끝나버린 물건의 처리 과정 중 중요한 단계에서의 금전적 이익을 이용한 역할 바꾸기를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자해지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연과의 공생, 인간 평등 사상을 위협하는 형체가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생산- 제조하고 또 유통시켜 판매하여 이익을 본 사람들은 그 상품의 마지막까지도 책임져야만 하는 사회적 의무를 안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의롭고 합당한 의무 부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형체가 있는 상품을 생산/유통하고 판매하는 상인들과 그 상품을 구매하는 사용자들을 스스로에게서 합리적인 경제인을 발견하도록 도우며 정의로운 인간 정신을 가지고 책임와 의무를 다하는 양심적인 인간으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다 써버리거나 이제 필요없어진 물건을 처리할 때 그 물건이 누구의 손을 거쳐 전달되어야 하는 지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도우며 또 물건 제조/생산업체, 유통/판매업체들은 본인들을 통해서 나온 물건들을 다시 본인들이 수거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사실, 물건이 쓰레기 소각장에 도착하는 단계까지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 부분을 그들이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미술관(재활용 예술품 전시)을 만들어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쓰레기 재활용 운동, 미화 업무의 인식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환경 미화 분야 노동자의 인권 박탈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중고상품을 상점 주인과 주고 팔며 그 상품이 새 상품과 같이 시중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중고잡화점의 활성화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시내 버스 뒷부분에 저온 상태의 방취 기능 차량(무인차량)을 연결하여 일주일에 2~3번 정도 적당한 요일과 시간대를 정해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음식쓰레기를 버스뒤 연결된 무인차량 안에 투입하도록 한 후 그 차량을 빠른 버스 경로를 따라 쓰레기 소각장이나 비료공장 쪽으로 운반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음식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소비되는 인력비와 차량 운행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쓰레기를 수거해가는 환경미화원 님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악취가 나는 음식쓰레기를 치워주시는 분들께 사회에서는 국가권력으로 돌진하였고 그들은 인간으로서 더이상 추락할 수 없는 낭떠러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온 것과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시민들은 인간의 양심과 정의라는 것을 잊고 살아온 겁니다. 제가 제시한 '시내버스를 이용한 생활음식쓰레기 사회 동참형식의 운반 방법' 을 꼭 빠른 시일내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환경 미화 노동자에게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권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 이것은 헌법과 같은 법률내용에 배치.위배 또는 해태한 행위로부터 발생된 결과가 분명하다고 또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률에 보장된 인권 보장의 실제화를 위하여 법률적으로 좀 더 내용을 보완.보충 해야 하며 또한 법의 실현과 적용이라는 가장 중요한 작업에서의 인적 수단을 통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직자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처벌정도의 최대 강화라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에서의 환경 미화 노동자(또는 그들과 비슷한 처지의 국민들) 에게 발생된 불행과 고통이 재발생되지 않게 하는 담보가 될 것입니다. 재차 말하지만 우리는 '허울'뿐인 세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쟁을 부추기고 모든 인간의 독재를 만드는 자본주의와 소수 집단의 짜고치는 정치놀음이며 대통령 자격 민간으로의 확대가 중심인 민주주의에서 '인권'이라는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말'뿐만인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그것과 관련있는 제반 환경의 '인권 보장 실제화의 과정'으로의 탈바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과 민주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분석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전 국가와 인간 사회 존립에서의 인권 보장을 제1의 우선가치로 삼는 인권 환경 국가화를 외치고자 합니다. 전쟁과 사회 쇠퇴의 위험성을 상기하며 자본과 민주를 넘어 인권 보장 환경 국가화. 세계화에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미화 노동자의 삶을 국민이 짊어지게 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보건복지부 장관님 어린이집 지원금과 보조금에 대하여 지원 받고 있는 시설의 어린이집을 모두 운영비지원 금으로 바꾸어 잘못된 비리 원장들을 처벌하여 주시길 바라는 서울시 보육정책과와 의논하여 주시고 다른이 아니오라 25개구 어린이집 대출건을 전수 조사하여 운영비지출에 대출이자 부분에 대하여 어린이집 원장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이자를 운영비 통장에서 15%이내 지출하고 있다고 지도 점거 ㅁ차원 답변이나 요지는 대출이내 범위가 아닌 1-2-3억 넘는 대출이자를 어린이집 원장들의 개인 사익을 추구하는데 이자를 국민 혈세로 대출이자를 갚도록 하는 제도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라 공무원들에게 과연 대출이자가 어린이집 에 사용되었는지? 교재교구비 운영비즉 교사급여충당대출 시설 개보수 대출인지 살며지도 점검을 요구하여도 직무유기하고 있고 제대로 지도가 어루어지지않고 있읍니다 일단 회계시스템에서 대출이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여 부적정 사용에 대하여 지도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지어야 하며 이는 혈세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사익을 위한 대출이자는 개인적인 감당 부분입니다 서울시 지도 검검과 구청 공무원들의 안일한 지도 점검은 원장들의 비리 즉 사익을 챙기는 지름길 정부돈으로 이자내고 원장들의 사익추구는 정부가 운영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25개구 대출이자의 사용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하시고 양천구의 국공립 전환전의 이런 유형의 어린이집이 확충되는등 하였는바 이는 국공립 기준 조건에 부함되는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에서는 이들의 어린이집도 다 알고 있지만 점검하지 않고 봐주기식으로 하고 있읍니다 당시 라인의 공무원들과 함께 처벌을 요구 합니다 아가사랑 동화윤인선 사랑의 몬테소리 인화 김성연*동심 - 두어린이집 운영 상의 대출건에 대하여 코코 아가꿈 어린이집의 대출이자에 따른 자금의 사용처를 명백하게 밝히어 감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대출건에 대하여 대출이자 부적절 사용지방재정법위반으로 형사처벌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현재 저출산 대책이라고 각 지자체 및 구청 등에서 내 놓은 방안은 다자녀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자녀도 안 낳으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만 낳아도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둘째, 셋째는 엄두도 못 냅니다. 특히 수도권은 집이 없고 가진게 없다면 첫째도 부담입니다. 청약이라는 것도 당첨이 힘들고 애를 낳으면 실제로 지원보다 나가는 돈이 크기 때문에 빈익빈부익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이런데 저출산율을 줄인답시고 둘째, 셋째부터 지원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누가 20~30만원 받는다고 낳을까요? 첫째를 20~30만원 준다고하면 애를 좋아하는데 고민하는 부부라면 충분히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걸 생각해 봤을때 첫째 지원금을 주는게 저출산율을 높이는거라 생각이드네요... 넷째 100만원 또는 200만원! 제 눈엔 탁상공론에 돈 안주겠단 행정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동의해주신 분들껜 감사드리고 청원이 아닌 현실적인 의견 게재이오니 적극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기준 첫째 지원금 추진의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간접흡연과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담배냄새로 인해 숨을 찾거나 피해갑니다. 왜 비흡연자가 흡연자를 피해야 하나요? 흡연자가 피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또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뒤에서 따라가야 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냄새를 맡게 되며 횡단보도에서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담배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지금은 금연구역이 정해져 있어 그외의 장소에서는 흡연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구역을 따로 정하거나 만들어서 그 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게 하고 그외의 모든 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정해서 어길시 벌금을 내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길거리에서 담배 꽁초가 없어지고 비흡연자들도 피해를 받지 않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냄새 없애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는 세자녀 엄마입니다 . 육아 저출산문제 해결해주신다며 육아수당.아동수당 등 위주정책 감사하나 이것두 나이가 넘어서면 받을수없는 혜택뿐 한자녀나 다자녀나 동등한대우로 현재 제가 받는 다자녀혜택은 도시가스할인 이것두 할인율이 정말 작습니다..수도세할인은 제가 사는 남양주는 적용이 안되는데 다른 지역은 됩니다 한자녀낳아도 다주는 정책말고 정말 다자녀로 힘든 수도세 전기세 도시가스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수당도 전계층을 준다는데 학교 우유 다자녀 무상지원은 예산이 부족하면 못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유치원생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한명을 낳아두 다주는 아동.육아 수당이 있는데 정작 다자녀인 전 무슨 혜택이 있나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3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수도세할인 전지역 동일하게 받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갑질 상사, 인간 대우 할줄 모르는 놈들은 국가에서 처벌해주길... ", "num_agree": 60, "petition_idx": "432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해외에서 이런 인간은 강력 처벌받는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숙명여고 관련 국민들 목소리가 내신을 신뢰 할수 없으니 수능 비율을 높이자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네요 뭐가 그리 구린것들이 많은지.. 이참에 국민들 목소리를 들려 주자구요 교육 관련 높은 자리 있는 분들 자녀들 전수조사 의무적으로 한번 다하고.. 더러운것들 이참에 다 도려내야함", "num_agree": 61, "petition_idx": "43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관련 촛불 한번 모일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뒤늦게 언론에서 세종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에 뒷말이 많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건축을 했던 사람이라 관심이 있어 찾아봤더니 결선투표에서 당선작과 낙선작을 비교해 보았더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세종시는 행정수도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식수도가 될수도 있는 정말 100년을 내다보고 신청사를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주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둥 고층이면 좋겠다는 둥 권위적인 마인드의 공무원의 입김이 작용해서 결정되었다고 하니 매우 유감스럽습니다.절차나 공정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하나 누가봐도 1.2등이 바뀐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결과였어요.은평구의 작은마을도서관을 탐방하시고 극찬을 하셨다는 문재인대통령님이 이 사안을 아시고 작품을 보신다면 혀를 차실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기술적인 것이나 공사비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한번 지어지면 다시는 바꾸지 못할 수도의 미관인데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오죽했으면 심사위원장이 중도에 사퇴를 하시겠습니까? 이제와서 결과를 번복하는 것은 소송 등 불가능할지 모르나 저는 심사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조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제 경험으로봐서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심사의원의 주관에 의해 결정나는 설계공모 턴키 등에서는 적잖히 참가업체의 로비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철저히 조사해서 후손에 손가락질 당할 일은 하지 맙시다. 대통령님이 꼭 한번 들여다 봐 주세요.수준 낮은 행안부 장관에 맡겨두지 마시구요.말로만 그러지 그 양반도 상당히 권위의식이 있는 사람이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대통령님이 꼭 보셔야 합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43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투기, 광풍, 빈부격차, 불로소득, 좌절, 위화감, 분열, 양극화, 갑질, 자본논리, 토건세력.... 부동산과 관련된 셀 수도 없이 많은 단어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화가 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게 나라라고...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고... 발전된 나라라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라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은 과연 주거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채, 1000채... 이런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 이제는 두채, 다섯채, 열채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진정 부동산 시장을 잡을 생각은 있는 겁니까? 생색내기가 아닌 진짜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생각이 있다면 감히 제안합니다. 1가구 2주택 이상은 불허해야 합니다. 집을 주거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한사람이 두채 이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집을 투자/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이라는 개념은 공공이외에는 불허해야 합니다. 돈 많으면 여기 저기 집 많이 사서 낼 세금 다 내면.... 이런 게 정상입니까? 대다수 열심히 사는 선량한 국민들이 저런 현실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안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 부동산 시장을 잡을 생각은 있는 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올해 5.1 사망한 전북 익산소방서 119구급대원 故.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청원합니다. 저는 사망한 강연희 소방경과 같이 근무한 관할 119안전센터장입니다. 강연희 소방경은 4.2 익산역 부근에서 쓰러진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취상태의 환자를 이송하다가 폭행과 부모의 특정 신체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당했습니다. 그 날이후 머릿속에서 그 욕이 자꾸 생각나서 끔찍하다며 잠을 못이루고 2~3일 후부터는 자율신경손상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구토, 심한 딸꾹질등으로 고생하다가 4. 24 뇌출혈로 쓰러지고 수술후 안타깝게도 5.1 사망하였습니다. 구급차는 달리는 응급실입니다. 내부에는 각종 의료 기구등이 있어 언제든지 위험한 흉기로 변할 수 있는 공간이며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구급대원들은 늘 긴장과 압박감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망할 경우 일반 순직과 달리 국가가 그 헌신과 희생에 대해 더 소중하게 예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위험직무순직입니다. 하지만 강연희 소방경은 예외적으로 늦은 부검결과와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인과관계를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망후 4개월이 지나서 일반 순직 처리되었고 이제야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간 위험직무순직은 소방활동 현장에서 즉사하거나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사인이 있어야만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강연희 소방경이 달리는 구급차안에서 폭행과 끔찍한 욕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뇌동맥류 파열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는 의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폭언과 폭행을 같이 당했던 동료들은 그 아픔을 곁에서 같이 겪어 왔기에 현장에서 바로 쓰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직무 순직 처리가 지연된다면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강연희 소방경은 군산의 한 추모원에 조그맣게 안치되어 있습니다. 평소 큰 지병이라고는 없었던 강연희 소방경의 죽음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동료 대원들은 모두 아직 크게 소리내어 울어보지 못했습니다. 강연희 소방경을 현충원에 안장시키고 흙을 덮어주는 날 동료들은 비로소 보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9라서, 자기 손에 맡겨진 환자가 주취자라 할지라도, 국민이니까 최선을 다해 돌보다가 안타깝게 희생된 강연희 소방경의 충혼에 위험직무순직의 예우를 갖춰 그가 영원한 안식에 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02, "petition_idx": "43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 폭언으로 인해 사망한  119구급대원의 위험직무순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편의점 앞 테라스 의자에서 술 먹고떠드는 소음은 합법인가요? 봄.여름.가을 낮.밤 술 먹고 소음으로 잠을 못자고 있읍니다. 112 신고도 했는데요. 말한마디만 하고 가네요. 어떻게 술집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그리고 주택가 안에서 장사하고있습니다.아니 술장사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손님한데 개방을합니다. 처음에는 12시이후에는 자제좀해달라고 점주에게 부탁도 했습니다. 근데 새벽 5시까지 술. 담배연기.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네요. 새벽에 출근을해서 일을 해야되는 저희로서는 최대한 좋게 편이점 점주와 합이점을 찿으려 해도 편이점 점주는 신고를 하던말던 장사만 하겠다는 식으로 나몰라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민주주이에서 편이점에서 술먹고 떠드는게 머가그리 잘못됫냐는식으로 더크게 떠들어 되니 한시민의 가장으로서 너무 힘듭니다. 더군다나 잠을 제대로 못이루고 소음 스트레스 때문에 제 아내는 신경정신과에 치료을 받고 수면제까지 복용하고있습니다. 왜 편의점안에서는 술 담배 소음은 안되고 밖에서는 돼는지 너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편이점 테라스 음주소음 법적인 규제 방법이 없다니... 다른곳 편의점 테라스는 모두다 치운 상태인데요. 저희집 앞 미니스톱 테라스만 방치를 하고있습니다. 편의점앞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변경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앞 술먹는것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자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애 셋인 주부입니다. 현재 남편 혼자 외벌이 입니다. 남편은 운전직 종사자인데 회사에서 최저시급으로 52시간 적용 되었습니다. 시급만 올라가고, 세금만 절반입니다 실 수령액은 그대로 인데, 이번달부터, 차상위계층 지원도 끊깁니다. 돈이 무섭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맏벌이 준비중이지만, 나이가 있어, 경력 단절 입니다..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고  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교는 특히 여자생도들을 남자생도에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뽑습니다. 이건 여자로서 남자와 평등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이 왜 꼭 남자여야 합니까? 왜 남자가 더 강하다는 고정관념이 아직 있는 것 입니까? 저는 공군사관학교를 꿈꾸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서 제가 앞으로 지킬 나라가 모두를 정말로 평등하게 대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사,공사,해사등 남자정원은 여자정원의 약10배)여자도 강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제자녀엄마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생 초등학교가면서 육아수당 아동수당도 별루 의미가 없습니다 정작 도시가스 전기세 수도세 등 세금할인이나 체감효과얻고싶네요.. 수도세는 남양주 제외 지역마다 틀려요 전지역확대로 동등하게 해주셨음합니다 정작 우유급식도 초등이상으로 이도 예산없음 지원이 안된다고합니다 아동 육아수당은 정말 어릴때만받는건데 정작 목돈들어가는 학교입학후부턴 혜택이없어요 현금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우유급식확대 세금할인등..늘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2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수도세할인 전지역 동일하게 받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도 올해 2월에 사장한테 폭행당한 남자입니다. 폭행을 당하고 아직 후휴증이 있고 하지만 폭행한 사장은 단지 벌금 50만원만 내고 끝이더라구요. 임금 체납도 있는데 아직까지 재판 중이고요. 가진 자들의 세상인듯 보입니다. 노동청 고발하고 나온 처벌에 대한 벌금도 150만원이고요. 퇴직금도 아직 못 받아서 노동청에 고발한 상태인데. .... 일반 노동자들은 고소하고 조사 받으러 가려면 회사는 언제 다녀야 하는지... 그냥 화가나네요. 재판이 빨리 끝나는것도 아니고 형사재판만 4개월 민사재판도 빨라야 3개월입니다. 한건도 아니고 폭행.임금체불. 퇴직금체불.3가지 다 진행하는데 1년은 넘길듯 보여지네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많아지는것도 좋지만 일을 하면서 인간다운 대접 받으며 즐기며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장(상위조직)들의 갑질 처벌수위를 높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손님도 많지 않고 장사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라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 특히 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가 아주 효과적인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1. 쓰레기 문제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2. 어떤 나라들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손을 놓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및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최근 발생한 일입니다 3. 쓰레기는 매립하면-엄청난 오염물질, 온실가스, 토양손실 소각하면-엄청난 매연, 온실가스 4. 쓰레기의 대부분은 플라스틱이나 비닐입니다. 즉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재입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쓰레기는 플라스틱 포장재입니다. 과자 봉지와 같은. 통조림과 같은 철기는 문제가 덜합니다. 이유는 철기는 재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극히 어렵고 경제성도 없다시피 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생활쓰레기의 대부분은 마트에서 나옵니다. 1. 통조림은 ok입니다. 철기는 재활용이 됩니다. 2. 플라스틱은 no입니다. 방법은 소비자가 용기를 직접 가져오고 마트는 내용물만 판매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편한 구시대적인 방식이지만, 생활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는 클 것입니다. 3. 그리고 비닐봉지는 판매 금지되어야 하고, 대신 환경에 친화적인 천 가방 등을 팔아야 합니다. 4. 빨대와 같은 일회용품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스틸로 만들어진 빨대 등이 판매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이런 것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유는 플라스틱과 비닐이라는 녀석들이 도저히 분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기온과 환경 전반에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목을 조를 문제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여타 산업 선진국과는 차별화되는 나라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박히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장사도 아주 잘 될 것입니다. 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쓰레기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제 동생이 첫 휴가를 나오면서 조현병환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범죄는 대낮,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칼을 들고있었으면 동생은 죽었을 것입니다. 가해자는 전과범이였고, 가해자 아버지는 돈이없으니 어쩔수없다고 사과없이 뻔뻔하게이야기했습니다. 형사님은 조현병이기 때문에 고소를해도 형량이 많이 줄것이라며 합의를 하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국민의1%가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병환자의 투옥시설은 전국에 두곳입니다. 한 국회의원은 정신병환자들의 예산을 줄이는게 제일 쉽다고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곳곳에 숨어있는 정신병자의 위협으로 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또한 조두순이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이를두고 \"피해자(당시13살)도 강간 당하며 즐겼을 것이다\"등의 차마 입에도 담지못할 더럽고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사람이 \"디씨인갤러리\"사이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촌동생(미취학아동)의 알몸이나 사귀는 애인의 \"나체사진\"을 단지 이목을 끌기위해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덕여대에서 알몸으로 자위를 하는 남성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정액을 대학교에 뿌린 남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하는 정신병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인 정신병 검사를 실시해 주세요. 또한 잠재적 범죄자 예방 센터를 만들어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조현병 환자는 병이 심해질수록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게 되고, 환청, 환각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자에겐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은 국비로 정신병원을 지어 평생 약물치료를 받으며 관리를 받게 해주십시오. 아예 세상과 격리시키는 방법은 효과는 좋아 보이지만 인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병을 검사하면 숨겨져 있던 가정폭력피해자, 성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세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되고나서의 치료와 상담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죽음은 너무나도 많아, 큰 화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약해서 일까요? 아닙니다. 정신병 환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남편에게 죽임을 당하고, 전 남편에게 죽임을 당하고, 남자친구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 교수, 아버지도 자신의 학생, 자신의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제 동생의 눈이 터지고, 기절할 때 까지 팬 가해자는 자신이 적군을 죽였다고 생각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단지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동생은 코뼈와 눈밑뼈가 부러졌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정신병 환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무수한 여성의 죽음과 폭행, 성범죄 소식으로 덮혀있으니 사랑이 없고 결혼이없고 가정이 없는 것 입니다. 따뜻한 가정이 있어야 출생율이 높아지고 나라가 굳건해집니다. 지금 현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제발 정신병환자, 전과범, 잠재적 가해자들에 대한 일시적 격리, 주기적 약물치료, 장기적인 상담치료를 해주세요. 이러한 조치가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32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동생이 첫 휴가를 나오면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희 부모님께서는 3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 세월속에서 아버지는 가해자셨고, 어머니는 피해자셨습니다. 두분 다 78, 70이신 올해 봄까지 아버지께서는 폭언과 폭행이 잦으셨고 가정의 모든 재산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돈에대한 집착이 강하고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항상 노예같았습니다. 올 봄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결심하셨고,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결혼한 저희 집이나 쉼터를 권유해보았지만 '내가 열심히 가꾸어 마련한 집에 잘못없는 내가 나가고싶지않다. 소송중에 맞아죽게된다면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어 현재 이혼소송중임에도 두분이 함께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돈이 한정적인것을 아시고 최대한 길게 시간을 끌어 말려죽이겠다고 하십니다. 소송이 들어간 그날부터 폭력은 쓰지 않으시고 폭언이나, 자기방에 현금이 없어졌다며 도둑으로 몰아 경찰을 부르는 해프닝을 연출하십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자료가(입원기록, 증언)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한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2년-3년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5월에 소송이 시작되어, 9월에 조정위원회, 1심 재판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떠나지않겠다고 하셨지만 언제 폭행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신경쇠약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계십니다. 또 다리가 좋지않아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고계시지만 소송중인 현재 금전적 심적인 부담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몇일 전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어머니를 위해 두 딸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는 청원이 있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극한의 상황까지 생각하며 항상 두렵습니다. 황혼이혼, 가정폭력이 있었던 집에 대한 이혼소송의 기간을 단축시켜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혼이혼, 가정폭력이 있었던 가정의 이혼소송의 기간을 단축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세자녀의 엄마에요. 신랑의 사업실패로 제작년 개인회생을 했구요.. 내년 1월이 36개월째입니다. 5년 변제 판결받았구요..밀리지않고 변제하고있어요.. 문제는 5인 최저생계비가 320이 넘더라구요 저희 신랑 250정도 버는걸로 회생비갚고 월세내고.. 지금 국민임대 방2개짜리에서 살고있구요.. 아이들 성별이 달라서 방도 나눠줘야하는데.. 나라에서 저소득층과 신혼 다자녀를 위해 좋은대책내주시는데 회생이 걸려서 아무것도 혜택받을수없어요.. 지금 서울과 부산만 단축신청가능하고 다른지역은 안된다고하네요. 이거 빨리해결해 주실수 없나요? 저도 나라혜택받고싶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2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단축 실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아둘을 키우고있는 강원도에 거주하고있는 엄마입니다 저희큰아인 자폐성 장애2급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치료중입니다 엄마의마음은 월2회 언어.감통.미술,체육.음악등등여러가지 치료받길원하지만. 저희아들은 형편이안되어 주1회언어.감통 받고있습니다 감각통합 치료비가얼마인줄아십니까? 언어치료비1회당얼마인지 아십니까? 소위잘한다는 선생님께받을려면 1회 5만5천원 언어치료비1회4만원입니다 현재 출산률 로인해 아동수당만 중복으로 나오는데 왜장애아이들을 위한 수당은 없는것인가요? 있어야그것도 기초수급자 차상위에 해당이되어야 하는 조건에 있습니다 저희아이들도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장애아이들도 치료비 지원 절실하고 수당지원도 절실합니다 복지관대기는 지금3년째인데 아직도 무소식이네요 제발 장애아이들도 지원해주세요 간절한마음으로호소합니다 강원도육아수당70 나온다는얘기있습니다 양육수당 20나오죠 아동수당10나오죠 슬픕니다 제발저희아이들도 똑같이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627, "petition_idx": "43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이치료비.수당지원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택시. 문제점.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국민들이. 간혹. 느끼시는걸로. 압니다. 그럼. 택시. 기사들의. 근로시간에대해서는. 아시는지 ...... 5일.근무 1휴일. 한달. 25/26일. 만근. 으로근무합니다. 하루. 회사에. 입금은 15만정도. 한달이면. 3750000/3900000 4대보험. 포함월1백만원. 을. 월급으로. 수령합니다. 통계청에. 따른면. 택시. 기사 가. 2350000. 평균.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일. 수입. 회사15만. 본인. 수입금이 520000/610000정도를. 매일. 더벌어야. 통계청에서. 말한. 금액이. 나옵니다. 하루. 벌어야. 하는. 금액이. 202000/211000 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생각에. 저금액이. 벌기. 쉬울까요? ...... 이러니. 이해해주심사.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서. 택시도.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는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와. 카플.   카플와택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경찰은 사람을 지키는곳이지. 조폭이 아니다. 시민을 지키고. 돕는 경찰이라는 직업에 성폭행 가해자가 앉아있는꼴이 참으로 뻔뻔스럽지 않은가? 문대통령. 당신이 말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가해자가 오히려 출세하고. 아무 제한도 받지않는 그런 나라인가?", "num_agree": 20, "petition_idx": "43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 성폭행 사건의 황경장을 끌어내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민평당에선 이용주 음주운전 후 민평당 제명을 시키는것이 맞습니다.. 시간 늦추는것을 보니 꼼수가 훤히 보입니다.. 이용주 의원 본인 직접 하신말씀은 \"음주운전은 이렇게 하는것이고 ,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미안하다고 말하는겁니다.\" 국민들은 가르치는건지... 미안하다고 하는건지? 저 자신감과 웃음기 가득한 얕은 미소는 뭔지..? 지금 국회 분위기로 봐서 아무래도 윤창호법은 물건너 갔군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32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보호하는 국회와 민주평화당...윤창호법은 물건너 간것일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단순히 소방관 증원이나 경찰관 증원 이런것보다는 멀티플레이어 인재들을 뽑아서 고용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화재가 많이 나는 시기에는 소방서로 출근해서 그 쪽 보조 업무를 해주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경찰서로 출근해서 보조업무를 해주고 탈세범들을 많이 잡아야 하는 시기에는 그런 일을 하고 조직 폭력배들을 많이 잡아야 하는 시기에는 그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기용해서 적재 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활용해야 합니다. 축구에서도 자기 포지션만 하던 시대가 있고 토탈 싸커라고 모든 포지션을 다 하는 시대도 있습니다. 대부분 강팀은 다재다능한 선수가 많은 팀이 강팀입니다. 왜냐하면 때에따라 전략 전술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공무원을 폄하하는 말로 철밥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적인 일상에서 아무런 경쟁도 없이 일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대충대충 요령들만 늘고 일보다는 퇴근후에 뭐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나 사회에 활력이 있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정규직을 늘리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직종을 다 비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도 다 비정규직화하고 공무원도 다 비정규직화 하고 단기 1년단위 계약 갱신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아니면 살아남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포츠 선수들 계약제도도 바꿔야 합니다. 성적에 따른 인세티브 계약으로 자신이 한 만큼만 받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자유계약 직전에만 좋은것을 먹었는지 집중을 했는지 반짝 성적내고서 고액 장기계약 한후에는 성적은 곤두박질쳐서 먹튀라고 수많은 욕을 먹습니다. 그런 선수가 한둘입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려면 단 한번 반짝 집중해서 특정 시험에 합격하거나 계약을 잘따내서 평생 그 훈장으로 우려 먹는게 아니라 애초에 인센티브 계약으로 성과를 낸 만큼 받게끔해야 합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런 문화 의식과 시민의식이 형성되어야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의 순환이 많아져서 다양한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기회는 평등해지고 과정 또한 공정해지며 정말 열심히 한사람만 그 댓가를 받기때문에 결과도 정의로운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정책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주경야독 하는 만학도들이 많은 세계사이버대학교 학생입니다. 만학도에 부푼꿈을 안고 2학기에 등록을 하여 1학년인데 한학기를 마치기도 전에 교육부에서 학교 폐교를 하려고합니다. 교육부 대안은 남은 학생들은 비슷한 2년제 대학에 편입을 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사이버 특성상 전국적으로 재학생들이 1500명이상 되는데 편입도 쉽지 않구요. 저희과와 몇개 과는 세계사이버대학에만 있는거라서 저희는 갈곳도 없는데 폐교를 한다니 참 하늘이 무너집니다. 오프라인 대학으로 진학할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안돼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이나 학습권보장없이 일방적인 태도로 폐교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냥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50줄에 겨우 한발 내디딘 만학도의 꿈을 지켜주십시오. 저희 학교를 지켜주십시오. 교육부는 누구를 위한 부서입니까.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세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10년마다재시험으로재등록여부를결정하여자질향상을해야합니다.기득권은평생누리는권리가아니라는걸알아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중개업자자질"}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지난 정부와 현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막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여 애를 낳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아이를 정의가 사라지고 불안정한 대한민국에 낳기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겁니다. 정부는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은 온 국민들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많은 살인자들이 살인이 아니라 치사로 둔갑 되어 집행유예나 2~3징역형을 받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한탄과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줄테니 아이 낳으라는 정책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법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뻔한 법의 필요성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권력자와 가진자의 법입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법입니다. 근 2년동안 온 국민이 마음적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국정농단에 사법농단까지 정말 비리의 끝을 본것 같습니다. 그 외 채용비리,유치원비리,권력형 성범죄,갑질과 폭력 등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쏟아지는 대한민국의 현실,, 다른건 뭐 냅두세요. 포기입니다. 여기저기 해쳐 드시든 팔아드시든 알아서들 잘 하시고 경제? 그거 국민과 기업이 하는거지요. 안전하게 살 권리,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법관들 외 권력자들은 억울하게 죽을 일이 별로 없어서 신경 안쓰나요? 이 나라의 어이없는 법과 관행은 그들이 피해를 입어야 바귈까요? 그들은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또 그 법은 절차라는 것들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듯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과 자신을 위한 정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사대부적인 논리나 절차,관행이 먼저. 연일 쏟아지는 살인사건과 음주사고에 나 자신과 우리 가족, 특히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가 너무너무 못 미덥고 불안합니다. 살인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 법을 왜 바꾸지 않는 건지 정부와 사법부와 국민참여단의 토론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2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사망과 살인에 대한 솜방망이는 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의정부에 7호선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의정부시에서 700억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역사가 1개입니다. 의정부시 시민들이 700억을 들여 1개의 역사밖에 안생기는데 그 역사조차 접근성이 그리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하여 의정부시에서 노선변경을 요청하였지만 비용대비편익(B/C)이 0.88 로 나와 원안(의정부경전철 탑석역만 경유)대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분석결과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요청하는 신설역 신곡장암역과 민락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곡장암역은 거의 유령역이라해도 다름없는 장암역(1일 이용객3555명이라 합니다.)을 조금더 시민들의 교통접근성이 좋게 옮기자는 의견이고 민락역은 새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인 민락 2지구의 10만 인구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현재 노선대로 진행된다면 의정부시민들은 700억이라는 시예산을 투입하고도 그 효과와 편의성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의정부시의 700 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설역을 재고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 올립니다. 신설역 두 곳 주변의 인구가 24만이라고 합니다. 24만 인구의 교통편의성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3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7호선 연장사업 노선 재고해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종복원기술원이 지리산 국립공원에 방사했는데, 등산객과 마주치고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고 먹이를 받아먹는 바람에, 사람과 너무 친해져서, 곰이 다 자랐을 때 사람에게 다가와 위협할 거라며, 그 어린 새끼곰을 다시 쇠창살로 데려와 평생 정자 제공 곰으로 키울 예정이라는 뉴스를 보고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글을 남깁니다. 1. 어릴 적 사람과 친해진 곰이 되려 사람을 친근하게 여기면 여기지, 사람을 해칠 확률은 없다고 생각 2. 다 자란 곰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 자체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 문제라면, 사람의 출입이 금지(제한)된 자연에 방사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 3. 방사할 적합한 장소를 찾지도 못 했었고 차선책이라는 게 고작 쇠창살행이라면서, 애초에 그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의 취지에 모순되는 게 아닌지?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을 하는 종복원기술원의 직원들은 과연 동물에 애정을 갖고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인가? 5. 정 우리 안에 가둬야 할 수 밖에 없다면, 좀 더 넓고 최대한 자연과 어우러져있고, 동료 곰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갖춘 곳인가? 아님 설마 시멘트 바닥에 빛 하나 제대로 안 들어오는 곳인가? 등산객과 친해져버린 게 문제라면, 대책 없이 애초에 등산객 드나드는 곳에 방사한 것 자체도 문젠데, 고작 차선책이라는 게 쇠창살행, 이분법적이고 주먹구구식인 것은 아닌지? 최대한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에 새끼 반달가슴곰을 다시 방사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3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 쇠창살 살이가 된 지리산 새끼 반달가슴곰을 다시 자연에 방사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취지에 맞게 행동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쿠팡 물류센터에서 쉬는시간에 오줌싸고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보안요원이 몸 수색 요구하며. 화장실 문을 개방. 도가 지나친 행동에 수치심과.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잠도 못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출근하기가 두렵고. 사회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대인기피증도 생길거같아 자살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쿠팡 3센터"}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이용주 의원이 윤창호법을 분인이 직접 발의하고도 음주운전을 뻔뻔하게 하고있는데 음주운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 겁도 안난다. 오늘도 도로위에선 계속 음주운전 자에 의한 사고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어저께 울산고속도로 음주운전사고 뉴스보도 ) 유창호법 뭣때문에 시간을 질질 끌고 있나? 아~~답답한 국회여!!!", "num_agree": 66, "petition_idx": "43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법 (  윤창호법 ) 빨리 통과 시켜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국민연금이라는 것에 억매여 살아야 합니까? 저의 급여 중 일부를 국가에서 강탈하는것이 아닙니까? 하물며 소득이라는것에 대해 세금도 지불중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냥 나라에서 돈 쓸려고 가져가는것입니다. 60세? 65세? 부터 시작한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연금 받던중 사망하면 가족에게 많아야 60프로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넣은것에 100프로도 못 받는데 이런걸 어떻게 믿고 넣으며 탈퇴가 자유롭지 않다는건 더 말도 안됩니다. 훗날 나이 먹고 후회해도 자기 자신이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배나라 감나라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자유를 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3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 및 탈퇴에 대한 자유를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뉴스 보시나요? 하루? 아니 몇시간도 안가 새로운 살인 범죄가 미친듯이 쏟아집니다. 음주운전 살인,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살인, 무차별 묻지마 살인, 역겨운 성범죄 살인부터해서 세네시간만 지나도 뉴스에 다른 주제로 강력 살인 범죄가 판 칩니다. 술 먹어서 심신미약으로 엽기적인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집어넣어 장기를 뜯어 사람을 죽여놓고도 4년형. 이 나라는 술 먹고 정신 아프면 오년도 안 살고 사회로 나오는데 아이를 낳아 술 먹어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저출산이라고 애 낳게 할 궁리 할 시간에 있는 아이들부터 지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을겁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는 절대! 절대로! 안 낳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행정 참 개같이도 만들어놓는다 법에다 보안프로그램을 의무화 하게 만들어놨으면 당장 제대로된 프로그램이라도 쳐 만들던가 국가 능력이 그렇게도 없냐?? 행정부 수반부터해서 행정부 자체가 그냥 무능 덩어리냐?? 생활기록부 뽑는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20번 쳐넣을줄은 몰랐다 인터넷 표준화가 이뤄진지가 언제인데 한국만 IT후진국꼬라지 못면하고 있냐 대체 뭐하냐?? 아 그냥 머리가 텅텅빈거같다 진짜 행정부란 놈들은 좀 제발 제대로좀 일좀 제대로 해라 제발좀 돌겠다 진짜로 국가운영한다는 놈들이 자리에 앉아서 세금은 수탈해가며 하는 꼬라지 보니깐 참 돌겠다 정말로", "num_agree": 8, "petition_idx": "43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욕하지 말라해서 참고 쓴다 청와대 적폐청산 한다고 까불더니 공인인증서 건에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근래에 유아원에 아동학대가 여러차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원에 아이들은 보호자(부모님)이 있고 고아원 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 이러한 점 등에서 아동학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욱 만연화 돼있을수있다 생각 듭니다.. 우연히 유투브에서 최성봉 팝페라가수의 사연을 보게됐습니다 껌팔이에서 가수가 됐다고 소개하고있더군요 그분은 3살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아동 폭력으로부터 견디지 못해 5살이란 어린나이에 고아원을 나와 10년가량 길거리 생활울 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왔더라구요... 지금도 보여지지 않은 이면에 학대가 분명 있을거라 생각되고 이러한 일들이 더이상 불쌍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일어나선 안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보육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구체적 법안이나 관리 사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아원(보육원)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구체적 법안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헤어져서 찾지 못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파출소 등에 가 보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친인척이 아니면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친인척이 아니라도 양측이 서로 찾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법규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무슨 채권 채무 관계로 사람을 찾거나 원한 관계로 사람을 찾아 해코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금의 법규가 옳다고 할 수 있겠으나 서로 보고 싶어서 양측이 다 찾으려고 하는데도 찾을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먼저 찾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서 이러한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는데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면 될 것이며, 아니면 먼저 찾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당신이 알아서 연락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만나고 싶어하는 관계의 사람끼리는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법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일종의 인권을 저해하는 것 같은 생각이~ 해당 관청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국회 입법을 해서라도 이점을 꼭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측이 서로가 찾기를 원하는 사람 찾기에 걸림돌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고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5년전 남자가 여자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한 사건인 기사를 봤습니다 가해자는 고작 4년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5년 받았고 그것도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으로 1년 감형된거라고 합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재수사하고 그 가해자는 제대로된 처벌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2013년 사건발생하여 지금은 출소했을 텐데 이미 죄값을 치뤘다해도 가해자는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미 죄값을 치뤘으니 어쩔수 없다고 하지마세요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범죄는 절대 넘어가면 안됩니다 법이 대체 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피해자에게 억울하게 피해받았구나 가해자 처벌해줄께라면서 어줍잖게 가벼운 형량주고 이젠됐지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범죄를 당하지 않는게 가장 좋은데 경찰에 가면 사건이 일어난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데 그럼 범죄가 일어나서 피해자가 생겨야만 경찰이 범인을 잡는다는 건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요 애초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이 움직여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 사람이 죽어야 처벌내릴려고 경찰이 있고 법이 있는건가요?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어와서 청원 동의가 20만명이 넘어도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 그럴 수 없다고 할게 뻔하잖아요 그러니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악질범죄에 한해서 범죄에 대해 처벌이 미약하다면 재수사와 처벌이 다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미 지난일이라고 하기엔 범행이 너무 엽기적이고 악질범죄입니다 조두순 아동 성폭행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8세이면 아기입니다 그 작은 몸에 그런 짓을 하다니 그 소녀는 지금도 몸이 성치않을것인데 앞으로 살아가는 날동안 짊어지고 가야합니다 이 사건은 고작 12년 받았고 2020년에 출소 예정인데 가해자가 12년 받은게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맞나요? 이런 사악한 범죄에 고작 4년 12년 이라니 정의가 있다면 이 법안은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라도 이뤄져야 피해자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줄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잘못한 식으로 댓글을 쓴 사람들을 보면 더 화가납니다 가해자편을 들거나 피해자 잘못인양 댓글 쓰는 사람은 같은 범죄자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나고 우리나라는 처벌수위를 올리는 걸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답답해 청원을 올리지만 제 청원이 20만이 되기도 어렵울거고 된다해도 답변은 안된다고 할거란 생각이 들어 망연자실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올리는건 사건을 보고 있자면 피해자가 너무 불쌍하고 화가나 제발 그분들의 한을 풀어줬을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악질범죄에 대해 더이상 경량의 처벌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법안이 마련되기는 어렵겠지만 이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법안이 추진되도록 도와주실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엽기적이고 악랄한 범죄가 약자에게 일어난 사건을 읽는것도 기가찬데 가해자가 받은 가벼운 처벌을 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인간들이 사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진짜 이런 악랄한 범죄에 대해서 강한처벌을 해주십시오 이 나라는 가해자를 위한 나라인가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안중에도 없나요? 대체 뭘 어떻게해야 처벌수위 올릴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리고 술먹었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 법은 제발 좀 없애주세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될지 알텐데 그걸 알고도 먹은 사람은 가해자인데 죄없는 피해자에게 죄를 묻는게 아니라면 왜 감형을 줍니까? 오히려 가중처벌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일부러 술먹고 범죄 저지른 범죄자는 무수히 많을것 같은데요 태완이 사건은 염산테러 사건으로 화상을 입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던 범죄입니다 그 작은 아이의 희생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지만 정작 태완이를 그렇에 만든 범인은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였는데 그래도 태완이법이 만들어질수 있었던 범죄였는데 예외로 할 순 없었나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걸 보면 대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법들을 뚫고 어떻게 죄값을 받지 않을까 고민하는건 범죄자이거나 범죄를 할 거라고 마음 먹음 사람들일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법망을 뚫고 죄값을 치르지 않는 일이 없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처벌을 받은 일이라 어쩔수 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합니다 법이 왜 있는지 본질을 먼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법이 법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주십시오 무법지대에서 결국 당하는 건 약자일수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43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범죄에 한해서 범죄에 대해 처벌이 미약하다면 재수사와 처벌이 다시 이뤄질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비정규직 중 전환 속도가 빠른 것은 기간제 근로자였다.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계획 대비 완료 비율은 82.1%로 집계됐다. 반면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율(무기계약직)은 33.9%에 그쳤다. 파견·용역은 기존 소속 업체와의 계약 종료 시점이 각기 다르고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전환 속도가 느린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중에는 전환 실적이 전무한 기관은 116곳이었다. 이들 기관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인원이 있음에도 8월말까지 단 한 명도 전환하지 않았다. 지자체에서는 서울 강서·도봉·서초·중구청, 부산 강서·동·영도·해운대구청, 대구 달서 등 54곳이 정규직 전환 실적이 ‘0’ 이었다. 잡월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54곳도 전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아직 기획재정부 등과 기관 정원 협의를 마치지 못했거나 경쟁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엔 실적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공공기관 게약직 빨리 정규직 전환을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2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계약직 정규직 전환 얼른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여호아의증인인가요?? 종교적인 신념으로 군대 안간 친구가 대법원에서 무죄라고하던데 이건 도데체가 말이 되나요?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도데체 뭐가 되나요?? 저도 군대 다녀왔습니다 근데 전역하면 끝인가요? 예비군에 민방위에 아직까지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나라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정말 자괴감 듭니다 군대 다녀온게 유세는 아니더라도 자부심은 가지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따위 말도 안되는 판결은 왜 나온건가요? 참 씁슬하네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3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이유의 병력면제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예비군이든 민방위든 성실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인데 불편하면 되겠습니까? 민방위교육을 받으로 문학경기장까지 거의 1시간은 훌쩍넘겨야 도착하는것 같더군요 가꾸운 다른곳에서 받고 싶어도 통지서 날찌와 다르던가 시설이 되게 적은것 같습니다 평일근무자,주말근무자 평.주말교육을 받을수 있게 하는건 정말 좋지만 시설이 적어 상당히 불편합니다 버스교통도 불편하고 차주차비도 유료라 엄두도 안나고 할수없이 전철을 이용하지만 역까지 걸어가는데 20분ㅡㅡ 전철대기까지 10.20분 환승까지 대기까지 10.20분. 도착 20.30분. 교육장 찾는데까지 20분넘게 걸림 도착하고 나면 기운이 다 빠집니다 민방위교육 집중이 잘될까요? 갈때도 그고생을 또 해야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일에 스트레스받고 민방위에서 또 받고ㅠㅠ 인천남구 시설좀 늘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교육장이 너무 적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지난 대선에 문재인대통령을 찍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육아휴직 3년법을 도입해주세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3년법 도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소득주도성장의 근원인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해주세요. 장하성 정책실장께서는 교수출신이라서 케인즈이론에 빠져 분배위주의 성장, 분수효과를 외치는데 실상은 다릅니다. 중산층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와 같이 경제위기가 오는건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년은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주세요. 저는 민주당과 문대통령의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이 성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말처럼 더 기다리시면 효과를 본다는 말은 아집일뿐입니다. 이제는 R&D혁신성장과 창업혁신망 등이 답입니다. 경제와 민생 부분 정책 수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2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중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알렸습니다. 그런 사건을 보고 물론 모든 사립유치원의 선생들이 그러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한유총과 사립유치원의 만행을 없애고 줄이려면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도 선거 때 표를 의식해서 눈치봐야하는 한유총의 만행 문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유치원 확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의 대체 복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특정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이지, '양심적' 이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들의 주장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병역을 치룬 남자들과 병역을 지게 될 수많은 남성들은 전부 '비양심적'인 인간이란 말입니까?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 로 표현을 바꿔서 쓰게 해주십시요. 정말 양심적이라면 군대뿐 아니라 '총'이나 무기를 쓰는 모든 직업을 거부해야 합니다. 군대를 가기 싫어하면서 경찰을 거부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격투기등을 배워도 문제가 안되는 그런 편의주의적 양심은 지양되어야 마땅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2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억울합니다.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 상담사로 ... 서류와 면접전형, 수습과정을 모두마치고 정식근무하였으나 본인은 신한서브의 도를 넘은 갑질횡포에 정신적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사후 얼마되질않아 담당실장은 담당팀장이 영어책을 봤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본인의 밤샘근무가 끝난 아침시간에 회의실로 불러들어 근무중에 영어책을 보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담당실장\"근무중에 왜 영어책을 보았냐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본인은 \"학원에서 준 A4지 프린트물을 잠시 보았을 뿐 책을 펼쳐서 대놓고 공부하지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담당실장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절대로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사유서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3개월지난 시점이였던 본인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사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상담전화는 미국,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곳인데 영어공부자체를 문제삼고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이후로도 해당실장은 수차례의 여러가지 사유로 본인한테 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조선족 말투냐 발음이 왜 이상하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통화내용 스크립트를 휴식시간에 작성하게하여 휴식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을 하지못한채 제자리에 앉아서 항상 긴장하는 정신적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활동을 하는등 금융사고예방과 금융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면서 금융사고관련 지식을 넓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서브는 본인이 그만두지않고 계속근무하자. 갖은 사유를 대면서 담당실장은 사직을 권고 여러차례하였습니다. 본인은 강남노동부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였는데 이후 신한서브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조차 본인을 왕따시켰습니다. 부팀장은 본인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오겠다고 카톡으로 협박을 해서 경찰성에 신고하기도 했으며 선임직원은 \"나이쳐먹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는냐\"는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남직원은 소리치면서 \"미친거 아니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신충격이 너무커서 신한서브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도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거쳐 행정법원에서조차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행정법원,대법원, 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청와대 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연락만 왔을 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 아직도 정신적충격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패소비용부담를 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음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서브의 갑질횡포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해당기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 상담사로 서류와 면접전형, 수습과정을 모두마치고 정식근무하였으나 000여직원은 신한서브의 도를 넘은 갑질횡포에 정신적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사후 얼마되질않아 담당실장은 담당팀장이 영어책을 봤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000여직원을 밤샘근무가 끝난 아침시간에 회의실로 불러들어 근무중에 영어책을 보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라고 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담당실장\"근무중에 왜 영어책을 보았냐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학원에서 준 A4지 프린트물을 잠시 보았을 뿐 책을 펼쳐서 대놓고 공부하지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담당실장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절대로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사유서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3개월지난 시점이였던 000여직원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사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상담전화는 미국,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곳인데 영어공부자체를 문제삼고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이후로도 해당실장은 수차례의 여러가지 사유로 000여직원에 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조선족 말투냐 발음이 왜 이상하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통화내용 스크립트를 휴식시간에 작성하게하여 휴식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000여직원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을 하지못한채 제자리에 앉아서 항상 긴장하는 정신적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활동을 하는등 금융사고예방과 금융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면서 금융사고관련 지식을 넓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서브는 000여직원이 그만두지않고 계속근무하자. 갖은 사유를 대면서 담당실장은 사직을 권고 여러차례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강남노동부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였는데 이후 신한서브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조차 000여직원을 왕따시켰습니다. 부팀장은 000여직원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오겠다고 카톡으로 협박하는가 하면 선임직원은 \"나이쳐먹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는냐\"는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남직원은 소리치면서 \"미친거 아니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정신충격이 너무커서 신한서브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000여직원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도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거쳐 행정법원에서조차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행정법원,대법원, 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청와대 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연락만 왔을 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000여직원 아직도 정신적충격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패소비용부담를 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음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서브의 갑질횡포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사법기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이런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32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 갑질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억울합니다.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 상담사로 ... 서류와 면접전형, 수습과정을 모두마치고 정식근무하였으나 본인은 신한서브의 도를 넘은 갑질횡포에 정신적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사후 얼마되질않아 담당실장은 담당팀장이 영어책을 봤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본인의 밤샘근무가 끝난 아침시간에 회의실로 불러들어 근무중에 영어책을 보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담당실장\"근무중에 왜 영어책을 보았냐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본인은 \"학원에서 준 A4지 프린트물을 잠시 보았을 뿐 책을 펼쳐서 대놓고 공부하지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담당실장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절대로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사유서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3개월지난 시점이였던 본인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사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상담전화는 미국,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곳인데 영어공부자체를 문제삼고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이후로도 해당실장은 수차례의 여러가지 사유로 본인한테 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조선족 말투냐 발음이 왜 이상하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통화내용 스크립트를 휴식시간에 작성하게하여 휴식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을 하지못한채 제자리에 앉아서 항상 긴장하는 정신적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활동을 하는등 금융사고예방과 금융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면서 금융사고관련 지식을 넓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서브는 본인이 그만두지않고 계속근무하자. 갖은 사유를 대면서 담당실장은 사직을 권고 여러차례하였습니다. 본인은 강남노동부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였는데 이후 신한서브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조차 본인을 왕따시켰습니다. 부팀장은 본인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오겠다고 카톡으로 협박을 해서 경찰성에 신고하기도 했으며 선임직원은 \"나이쳐먹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는냐\"는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남직원은 소리치면서 \"미친거 아니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신충격이 너무커서 신한서브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도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거쳐 행정법원에서조차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행정법원,대법원, 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청와대 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연락만 왔을 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 아직도 정신적충격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패소비용부담를 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음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서브의 갑질횡포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해당기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 상담사로 서류와 면접전형, 수습과정을 모두마치고 정식근무하였으나 000여직원은 신한서브의 도를 넘은 갑질횡포에 정신적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사후 얼마되질않아 담당실장은 담당팀장이 영어책을 봤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000여직원을 밤샘근무가 끝난 아침시간에 회의실로 불러들어 근무중에 영어책을 보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라고 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담당실장\"근무중에 왜 영어책을 보았냐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학원에서 준 A4지 프린트물을 잠시 보았을 뿐 책을 펼쳐서 대놓고 공부하지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담당실장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절대로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사유서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3개월지난 시점이였던 000여직원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사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상담전화는 미국,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곳인데 영어공부자체를 문제삼고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이후로도 해당실장은 수차례의 여러가지 사유로 000여직원에 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조선족 말투냐 발음이 왜 이상하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통화내용 스크립트를 휴식시간에 작성하게하여 휴식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000여직원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을 하지못한채 제자리에 앉아서 항상 긴장하는 정신적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활동을 하는등 금융사고예방과 금융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면서 금융사고관련 지식을 넓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서브는 000여직원이 그만두지않고 계속근무하자. 갖은 사유를 대면서 담당실장은 사직을 권고 여러차례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강남노동부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였는데 이후 신한서브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조차 000여직원을 왕따시켰습니다. 부팀장은 000여직원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오겠다고 카톡으로 협박하는가 하면 선임직원은 \"나이쳐먹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는냐\"는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남직원은 소리치면서 \"미친거 아니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정신충격이 너무커서 신한서브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000여직원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도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거쳐 행정법원에서조차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행정법원,대법원, 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청와대 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연락만 왔을 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000여직원 아직도 정신적충격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패소비용부담를 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음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서브의 갑질횡포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사법기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이런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3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 갑질에 대해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새만금에 10조5천억을 투입하여 건설되는 태양광2.8GW, 풍력1.2GW발전설비는 건설후 발전단가 차액20년 보상비를 합치면 20조의 비용이 소요됩니다.이 발전량규모는 신규원전APR1400 의0.684GW 크기와 같고 건설비용을 환산하면 5조2천억에 못미치고 싼 발전단가를 반영하면 20년내에 투자비를 회수 합니다.원전수명 60년으로 환산하면 신재생 발전비용은 60조가 투입되는대신 원전은10조 이상의 발전차액을 남깁니다. 정부의 3020계획인 신재생발전 58.5GW건설 을 위해서는줄잡아 560조의 아까운 비용을 들여야 하며 대신 원전으로 건설하면 60조 이내의 건설비만 소요되고 발전단가 차액으로 40년내에 전부 회수 될것입니다. 게다가 신재생 의 불안정한 출력대신 원전의 안정적인 기저부하 역활로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기할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신재생클러스터계획은 너무큰 피해를 입힐것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인권과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입니다 .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쪼개식식 차명 편법운영을로 근로자가 부당한대우와 강제해고로 공개잘살 미수도 있었습니다. 주유원의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에 대한 법규정이 시급합니다 . 주유소 주유원은 서비스 업종으로 육체적 노동과 감정노동을 함께 하는 직종입니다 또한, 근무시간에는 사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항상 감시를 당하는 근로 환경입니다. 주유소에는 석유류 판매를 하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업종입니다 주유소에는 무례한 손님들이 많습니다 반말하는 것은 손님도 있고, 가격에 예민한 손님들의 불만도 들어 주어야 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손님도 있으며, 특히 주유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분이 많습니다 어느 날 주유소에 진상 갑질 손님으로부터 다짜고짜 기분이 나쁜 반말과 손님의 부당한 요구에 거절하자 손님은 짜증 내면서 불만족 한 표정으로 주유를 하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3~5분 후 주유소에 다시 찾아와 주유원의 실수를 두고 거친 반말과 폭언, 욕설하면서 주유서 업무 중인 저에게 얼굴을 폭행당하는 폭력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의 부분은 사건 그날 근무 중인 주유원 폭형 사건 동영상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unghawn.jung/posts/1828962910533573 사건 내용 이 주유소는 풀서비스를 하는 경남의 군 단위 하소연 재에서 00 주유소입니다. 경차 승용차였고 검은색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폴 주유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주유소에 온 고객님이었습니다. 주유원은 처음 보는 고객님이었고 주유원은 \"어서 오세요\"라고 고객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주유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고객님은 처음부터 다짜고짜 \"야 ~~기름 좀 넣어봐\" 했고 주유원은 유종에 맞는 주유기를 차량에 고정하였습니다. 기분이 나쁜 반말이지만 별 반응 없이 완전서비스 주유를 도와주었습니다. 고객님은 또 \"야~~적는 것까지고 와~~ \" 라고 해서 단골 고객님이라는 것을 알고 주유원은 고객의 얼굴을 한번 보았고 \" 예~\" 라고 말하고 \"외상거래 매출전표\"를 고객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고객님은 또 \"야 ~~니가 적어“ 라도 말하였습니다. 주유원은 \"이것은 고객님이 자필로 직접 적어야 합니다\"라고 정중히 말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런 것도 내가 적어야 해~\"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유원에게 적으라고 부당하게 하였지만, 주유원은 거절하였습니다.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고객님은 차에서 내려 대충 외상 매출전표 적었습니다. 주유원은 고객님이 적은 외상거래 매출전표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그때 주유소사무실 소파에서 졸고 있던 박00 소장이 필드로 나와서 오셨냐고 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가라고 하면서 두 사람은 사무실로 들어가고 주유원은 처음 맞이하는 고객이라 적은 외상거래 유류점포를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주유원은 일일 업무 일지에 기록 하는 과정에서 고객님의 외상거래 매출전표에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외상거래 유류점포는 주유소와 고객님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적어야 하지만 대충 적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편 주유 중인데 고객과 소장은 사무실에서 나와 고객서비스로 준 아이스크림을 들고(사건이 후 CCTV에서 확인) 그냥 완전서비스 주유하는 00 주유소에서 주유원에게는 사과도 없이 욕하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주유원은 소장이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서 박00 고객님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소장은 00 건설 사장이고 하였고 박00이라고 말하여 장기고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유원은 소장에게 박00 고객님이 주유원에게 너무 기분이 나쁘게 반말이 심하고 다른 대에서 이곳과 같이 행동하면 어른 대접을 못 받을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유원은 계속 부스에서 업무 중이이었습니다. 3~5분 후에 고객님 다시 완전서비스를 하는 주유소를 찾아와서 \"야 ~~~\" 라고 큰 소리로 주유원을 불렀습니다. \"야 너 주유소에서 얼마나 일했어\"라고 반말하였습니다. 저는 장기 단골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예~ 3개월 근무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차랑 주유구 쪽을 보라면 열려 있는 주유구를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주유원은 부스에서 나와 급히 차량주유구를 정확하게 고정하고 \"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화를 내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주유원은 업무 중 실수인 것이라 죄송한 마음에 웃으며, 다시\" 미안합니다.\"라고 고객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고객님은 큰소리로 폭언과 욕설을 주유원에게 마구 하였고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서인지 사무실에 있던 소장이 나왔습니다. 소장님이 고객님을 이해시키려고 고객 응대를 하였지만, 더 심하게 \"야~ 내 나이가 71살이야 어딜 쳐다봐\" 하고 검은색 선글라스를 벗고 주유원을 노려보고 폭언과 욕설을 계속하였습니다. 저는 주유원이기 때문에 장기 단골에게 별 반응 없이 그냥 서 있었고 소장이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더 심한 폭언과 욕설을 주유원인 저에 게만 하였습니다. 주요 원인 저는 너무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장기 단골님이라도 정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하고 고객님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주유소에서 고객서비스로 준 고객이 먹고 있던 막대 아이스크림을 안경 쓴 주요 원인 저의 얼굴에 투척하고 손으로 얼굴을 후려치는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 단골은 사과 한마디 없이 욕하면서 풀서비스하는 주유소를 그냥 가버렸습니다. 소장도 아무 말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주유소의 CCTV에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근무 중 폭행당했고 도주하였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unghawn.jung/posts/1828962910533573 몸은 좀 불편하지만, 정신은 건강하고 주유소에서 완전서비스 주유원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주와 직원에게 열심히 일하여 갚아야 할 원룸 월세를 갚기 위해서 일하며 장애인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조건부수급자 근로자 입니다. 주유소 직원 현황 근무지 : 경남 00 군 00음 00000 직영 풀서비스 주유소 사업장 1. 주유소 대표: 1명(사업주 부인) 피부샾을 운영하며, 근무시간 없음 주말에 한 번 정도 들린다. 주유소 업무에 관심도 없음 2. 주유소 사장: 1명( 주유소를 운영 총괄하는 업무) 사실은 오전에 주유소 문 열과 퇴근 시간에 마감 업무 평소 주유소 소파에서 잠자기가 특기 ,풀서비스주유소의 운영에 관한 관심 없음 주유소는 100원짜리 인생이라 생각한다고 함 주수입원은 주유소를 담보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돈을 번다고 함 사장은 공무원 계장 출신(산림과) 사법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3. 주유소 경리: 1명(사장 작은아들) 결혼해서 서울에 거주 무직으로 월말 전후해서 주유소 회계 업무에 만1~ 3일 정도 일 함 서울에서 내려오면 골프 하러 다니기 바쁨 4. 주유소 소장: 1명(사장 친조카) 주유배달 업무에만 신경 쓰고 주로 불법사채업, (본인:생계가 어려워서 200만 원 빌려 1개월에 10만 원씩 몇 개월째 이자를 주고 있음) 불법도박장운영하여 경재생활을 함 근무시간:오전:08:30~오후 06:30(10시간) 급여 알 수 없음 5. 주유소 주유원:1명(본인) 매일 13:30 시간: 오전 08:30~오후:10:00 이후에 퇴근 (주 1회 휴무) 사장 마음대로 근로 계약서 없음, 4대 보험 없음,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못 하게 함. 사업주는 완전서비스주유소를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근무환경: 사무실 및 주유기 10기 배달용 차량:2대 주유소 내 아이스크림 전문점 (노마진) 운영 주유소에서 그의 저 혼자 사무실 청소, 관리, 판매하며 소장은 배달 업무 일하고 있는 상태 올해 5월경 지역사업주로부터 주유소 직원이 없으니 와서 일하라고 하였고 저는 몸은 불편하지만 동생이 계약한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하여 일하게 되었고 사업주는 임금, 근무시간, 근로 환경,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주유소에서 일과 사업주 개인 업무에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로하게 하는 부당한 악덕갑질 사업주를 고발 합니다 . 1. 14시간 초장시간 근무를 하게 함(휴식시간 점심시간 따로 없음) 2. 사업주의 일방적으로 월급을 정한다 ( 입금을 현금 100원만 준다) 3. 주유소에서 집밥을 해달라고 하여 해주고 있음(점심, 저녁) 4. 사업주의 텃밭, 사업주의 구매한 땅에서 막노동을 시킨다(거절하면 화내고 폭언, 욕을 함) 5. 쉬는 날 전화하여 주유소에 일하라고 오라고 한다 6. 쉬는 날 3분 늦게 근무지에 도착했다고 폭언과 쌍욕을 한다(소장이 있는 상황에서) 직원이 있을 때도 7. 근무 중 손님에게 반말 욕설도 모자라 얼굴을 폭행당하는 사건을 아무 조건 없이 합의서 요구(합의 종용) 8. 경찰에 신고 못 하게 하고, 또한, 아무 보상도 없이 민, 형사상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함 (사업주 뜻대로 못하겠다고 말하니 업무적으로 지속해서 괴롭힘) 9. 폭행 사건 가해자는 사업주와 친인척이며, 여러 단체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었는지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함 10. 내집에서 일하려면 그 정도(폭행 사건)는 참아야 한다고 함 참아야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함 11. 폭행사건을 경찰서에 신고 한 그것이 사업주에게 큰 실수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함 12. 사업주의 말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직원의 인권은 전혀 없음 (폭언, 욕설) 13. 폭행사건 신고한 직원의 인격 등 지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영업 마감 등 업무에 특히 꼬투리 잡기, 아이스크림 판매장 마감 꼬투리 잡기) 단 한 번도 직원이 틀린 적 없음 14. 주유소내에 아이스크림 관리 판매까지 하게 삼(이전에는 직원을 두고 관리) 월 300~600만 원 매출 15. 사업주는 주유소 업무에 불성실 함(업무 중 사우나가기, 골프 하러 가기, 땅 사기로 다니기) 16.3인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100만 원으로 힘들어 구두, 서면으로 임시지급금을 신청했지만, 쓰레기통에 버림 17. 사업주가실 수 한 것을 직원의 잘못으로 뒤집어씌우기 (특히 영업 마감에 대한 사업주의 실수 등등) 힘없고 성실히 일하고자 하는 서민의 근로 환경( 주유소 주유원)을 안전하게 개선하여 주세요. 그리고 완전서비스주유소에서 진상 갑질( 반말, 폭언, 폭행, 사업주의 합의 종용) 주유소 사업주의 진상 갑질(직원의 인권침해(반말, 폭언, 욕설, 합의 종용 ) 입금체불, 주휴수당, 강제해고 진상 갑질 고객과 진상 갑질 사업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근로 하다가 예고 없이 근무 중 강제해고 당하고 공개자살 미수 사건과 현제 병원 치료 중에 있고 고용노동부 사건 진행 중이며,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권 지역 시골주유소에서 정성환 올림 2018년 11월 5일", "num_agree": 5, "petition_idx": "432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인권과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입니다 (사업주의 강재해고로 인하여 자살미수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십니까?본인은 70대노인으로서 몇가지 느낀점이라고 할 까요. 제안을 할까 합니다. 1~2개월전 범칙 스티커가 날라와서 보니 국도에 운행중에 찍힌 사진과 함께 지정차선 운행위반 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일반국도에 지정차선운행은 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참여정부때 규제완화로 고속도로에서도 2.5t 이하 지정차선제 해제를하여주어서 그렇게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일반국도에서 (편도2차선)지정차선이 웬 말입니까? 1톤 트럭을 운전하는 본인이 생각 하기엔 아주 부당한 법규 규제라고 생각이들어서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1.진보성향의 정권에서 1톤화물차와 스용차간의 차별 정책(왜? 높은사람들 도로 운행하는데 앞에서 운행 하는 1톤 트럭 눈에 거슬 리던가요?) 2. 1톤 트럭은 주로 영세 자영업자(영세가아니라.구매활동에서 세금내고있음)나 농촌에사는 70대 노인 인구가 운전하고 있음. 3.인권의 차별과 관련하여 보아도 부당하다. 4. 승용차는 차선규제없이 고속도로4차선 4번째오른쪽 차선 운행 해도 규제를 하지않는데 왜 이런불평 부당한 법규를 만들어 서민의 밥그릇을 깨부수는 가? 5.인터넷에 들어가보니 경찰들의 호칭을 짭새로 표현 하고 있드만요. 왜 경찰공무원을 서민 짭새 활동가로 만드는가? 6. 화물차는 물류동맥으로서 우리나라 산업과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증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잖은가? 승용차보다 화물차 우대 법규를 만들어도 뭣 한데 규제일변도니 한심한 법규규제 라고 본다. 7. 우리나라도 2천만대의 차량이 운행하는 나라인데 공영 교통전문 방송국이 필료한 나라라고 본다. 법규가 개정신설 되면 국민들이 알고 지켜야 할 법규가 아닌가? 국민 알 권리를 왜 개정 버규에는 적용치않는가? 신문에 공시한다고? 요즘TV보지 신문이 구문이 되서 잘 안봐요. 교통 사고로 사망 . 중상해 당하는 인구가 얼마나되나요? 교통 전문 방송국이 있으면 사망인구 중상해인구 그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텐데 한번 속는셈 치고 촌 노의 제안을 흘려 듣지 마시길. 그리고 법규가 필료하면 방송국에서 패널들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필료 불가결한 법규를 만들어야죠. 개선책을 희망하면서 청원을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정 교통 법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돈 있고 고위직공무원(임종헌 등등)들은 호송 시 외부에 줄이 노출되지 않게 가림막으로 해주고 일반 국민들은 노출되든지 말든지 상관 없이 줄로 꽁꽁 묶고 헌법위반 포승규정을 개정 바랍니다 모두 가림막을 하든지 하세요. 그냥 방치하기에는 평등한 호송조치가 아닌 거 같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고, 피의자 호송 시 포승줄 공정적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어떤분은 한국또한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많은 금액은 누가 보충합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저소득층은 더없이 힘들겠죠 특히 한국의 미래와경제를 책임질 젊은사람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취업한다 해도 신입을 깍아내리는등 왕따등 성희롱,성추행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으며 면접도 재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기술직을 배운다고 해도 가능성이 높은것도 아닙니다 차비등 밥값을 지급해주고 교육.실습을 돕는 무료학원도 많기는 하지만 교육의 한계점이 있으며 취업을 한다해도 거의 90% 충족 자격이 갖추어져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가는 높아지고 물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나라와 비교하면서 물가를 상승하게된 이유도 있겠지만 취업률이 낮고 물가 안정이 확보되지 않고 복지를 논하는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인들복지는 그렇다치고 복지국가가 되려면 건너야할 산이 매우 많습니다 담배값 인상애기도 있는데 경제력,취업률이 복지시스템이 잘갖추어진 타나라와 비교해선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시간당 6만원인데 월 24만 말이 자유지 거의 강제 수준입니다. 눈치 안보는 자율제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술고 방과후 수업이 너무 비쌉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카풀절대 반대합니다 택시 운전사들의 실직과 고통을 줄뿐입니다 절대 카풀은 안됩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432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외국인이 국가에 여행차 오는건 허락을 한다 하지만 외국인 인원 제한이 필요한 현실이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있다고 해도 누군가는 범죄에 꼬리를 물 것이다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언젠가는 범죄 행위를 할 것디다 인간이니깐 법 질서에 너무 아닌 결과만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 제주까지 전국에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인원 제한이 필요하다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외국인이 실어서가 아닌 남에 나라에 와서 범죄 행위와 무법 무질서로 살라고 하는 자들 때문에 하는 말이다 어떤 나라를 가던 법 질서 삶 문화 흐름들은 있다 외국인에 대한 인원제한 필요 여행자 목적에서 이탈하면 즉시 찾아서 추방 필요 - 중국인들 한국인 행세하면서 각종범죄 행위에 뉴스로 얼굴 공개 후 중국으로 추방! - 국가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인원 제한을 만들어야 합니다 ! - 건의 - 너무 많이 들어오고 너무 많이 사건 사고 일어나고 너무 아닌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해결 못하고 외국인에 대한 법도 약하고 엄격조차 못하고 늘 앉자서 세월아 내월아 구경만 할건지 ?", "num_agree": 9, "petition_idx": "432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하여 전국 외국인 - 인원 제한이 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전남순시게이트볼협회.승마구장사무장박영문이는회원을들어오라.나가라.나온후는학대와갑질를하고.제명을시키고.운동을못하게하고..회원봉사옷농협에서해준것도.회원게다주지않고.갑질을너무하기에.연향구정회원.한순남이가올림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중간상인들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전국에 정부소유의 물류창고도 확보하고 운송차량을 확보하여서 터무니 없이 오른 물가좀 잡아주세요. 식자재배송 중간상인들만 제재하면 경제물가 조절하는것 어렵지 않습니다. 일하는 종사자들도 마음 편안히 일할수 있을것이고 생산자나 구매자들 가격부담도 없어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장하성, 고위당정청서 6분간 ‘작심 발언’… “한국경제 누적된 모순, 시장서 만들어져” . . 연말에 소득주도성장 아주좋아 진다고 호언장담 연설까지 하면서 이제는 시장이잘못됐다는 그 말은 누구생각입니까? 문대통령생각을 대변한겁니까? . .국민들을 바보.돼지로 생각합니까? 아님 . .강남집값 많이 올라서 사퇴해도된다는 개념없는 말입니까?. . 개한민국 정부 정치하기참 좋은나라이네요. .실패하면 남탓으로 돌리고 세금으로 땜빵질 몇조씩 혈세낭비하고. .중소기업 줄도산은 이제부터시작되었고 고용율최악,폐업율사상최고,출산율oecd가입국중 꼴찌, 질적일자리100만개 늘린다고 54조 공중분해.. 그것도 모자라 일자리 30조 투입. . 세금 으로 일자리까지 땜빵하는 깽깽이 정부 이제는 화가 나고 괘씸하기까지 하네요.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대통령부터 무슨말이라도 해야 되지않습니까?! 북한 돼지사랑 너무 지나쳐서. . 기업 총수들 데꼬가 리선권한데 갑질당하고도 허허헤헤 국민들이 부끄럽지않습니까? 반드시 차기 대선때 민주당심판받을것이며 현 정부 깽깽이들 처벌 준비 해야 할것입니다!!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정부!", "num_agree": 21, "petition_idx": "43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정책실장사퇴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는 평생 거의 일용직으로 28년을 살았네요. 경제에대해선 무식하고 벌어서 먹고 쓰기만 바쁘네요.지금 뜨거운감자 소득주도성장..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국민을 위한 정책이지요. 그동안 친 기업 정책으로 국민에게 돌아온건 경제 발전에 반비례한 소득 불평등 이네요. 골목상권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프렌차이점들 그 기업들은 대기업에 자회사나 친인척 누구 이러죠. 참으로 국민의 코묻은 쌈짓돈 까지 걷어가는 행태들 경제와 시장원리 이런거 저는 알지 못 합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지않는 기업들과 위정자들.. 자신들을 옥죄이면 실업률로 반격과 기업 못해먹겠다. 겁박하고 소상인들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점포확장에 서로 나눠먹고 물고 띁으라고 사업 확장만 일삼죠. 이것이 시장 경제를 무너트리고 실업률을 늘리는 하나의 행태라 생각 됩니다. 저는 벌어서 쓰면서 열심히 부가세 납부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그들의 친기업 문화에 재동을 걸어주시고 국민이 없다면 나라와 기업도 없지요. 위정자여러분 우리모두 기본의 충실합시다. 살만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에 5천만표.. 나는 일용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오늘부터 내년예산안 들어간다더라구요 실패한 문정부의 퍼주기 지원 복지등으로 편중되는 예산안 반대합니다 올해 그만큼 쓰고도 일차리창출 소득성장 어린집문제 저출산 다 실패했잖아요 그많은 복지 ᆢ아니 그 많은 복지 저는 구경도 못함 그것보다 시급한게 얼마나 많은데 ᆢ 집어치우세요 아직도 연말이면 도로 뒤집어 파헤칩니다 받은 예산 다 쓰고 내년도 그만큼 받기위해ᆢ 돈이 필요한곳은 없어 쓰지도 못하는데ᆢ 자영업하는 저 제일 좋은게 부가세 소득세 국민연금 의보 수입이 줄어들었으니 나라에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가 좋습니다 내년 제발 쓸데없는곳에 세금낭비하지마세요 실패한곳에 돈 때려붓는다고 해결되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예산 정치인 맘대로 하지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생활지도원이 지적1급 ㆍ자폐성 장애인 거주인에게 과자를 달라고 하여도 거주인의 간식을 주지않고 생활지도원이 먹으면서 구걸하도록 유도하고ㆍ새벽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무릎을 꿇리게한 사실을 cctv 확인한결과 복지시설에서는 감금과 구걸로 직원을 인권침해 및 학대로 징계한 결과 해고 처리 했습니다 ㆍ 이에 해고된 직원은 부당해고라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ㆍ 심의결과 부당해고 라는결과가 나왔습니다 ㆍ 장애인 및 약자를 상대로 인권침해 및 학대는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합니다ㆍ", "num_agree": 727, "petition_idx": "43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을 학대한 사회복지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어디는 예산이 없어 일 자체가 스톱되어 그에 따른 많은 근로자가 일을 못하고 있고 어디는 받은 예산 남아 펑펑 다 써야하니 멀쩡한 도로나 보도블럭 파헤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넘 웃긴게 왜 연말만 되면 유난히 헤집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진짜 세금 아깝습니다 제발 필요한곳에 쓰일 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2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마다 하는짓보면ᆢ"}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부족합니다.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싶을때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 찾아댜녀야 해서 불편합니다. 쓰레기통을 더 많이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통"}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책기조중 소득주도성장이 있다. 다수의 서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수요를 진작하고 진작된 수요로 기업이 살아나는 선순환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정일뿐. 순진하고 머리로만 경제를 하는 일부학자나 관료의 가정일뿐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음이 명백하다. 시장에 나가봐라.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헤메고 있는지 그들은 필사적으로 고용을 줄이고 있다. 살기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현실에 먹히지 않는 경제정책으로 국민에게 실험은 그만하자. 그동안의 고통으로 충분하다. 나는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으로 문재인의 경제관과 현실의 경제를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발 남북관계도 좋지만 경제좀 살려라. 경제 망가지면 정권심판론이 나오고 민심도 언제 바뀔지 모른다. 정말 좋았던 대통령으로 기억되게 경제 살려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의 말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항상 같은 거리를 택시타는데 요금이 2~3천원 차이가 나는건 무슨 이유일까요? 같은 택시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터기 장난치는 거지.. 정부에서 이런거 좀 법적으로 관리 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2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요금 정찰제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공무원이나 공기업등 몇몇만빼고 지금 경제가 넘 힘들다는거 느끼실껍니다 저는 사십중반 지금껏 살며 올 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뭔가 잘 못 되어간다는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껏 비리없는 정치인 대통령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정부는 그것보다 못 한것 같습니다 비리보다 무능이 더 무섭습니다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못하겠으면 내려오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3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망치기전에 내려오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사립유치원 폐쇄 학부모 동의받으라는 말도 안되는 압박하더니 도립 유치원을 가성비 이야기를 운운히면서 일방적 폐쇄통보한 이재명 국가 교육정책이 일관성도 없이 도지사 지맘대로 교육부 장관 맘대로 이나라 말도 안되는 교육정책에 우리아이들만 피해자로 남게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수단으로 전락한 정부 제대로 할수 없으면 다 교육 문제 그대로 놔 둬라 대안도 없이 사립유치원 쑤셔놔 뒷감당도 못하는 교육부 장관 사립유치원 폐쇄시키면서 국공립 유치원 늘린다더니 이게 앞뒤 맞는 행정이냐 정말 모든게 아마츄어인 이 나라 교육 파탄에 국민들은 이제 분노도 지친다. 국민 아이들 볼모로 언제까지 정책 시험에 동원할 건가 이재명은 무슨 근거로 폐쇄하는지 나와서 밝혀라 신체점 밝히는 게 먼저이니 경기도 행정을 그 모양으로 만들지 사퇴하길", "num_agree": 5, "petition_idx": "43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 도립 어린이집 따복 학부모 동의 받았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서울 성동구 성수역 우리W타워에 위치한 우리피앤에스 우리카드 콜센터 2015년 12월에 퇴사했습니다. 최저임금 주고 자비로 밥 사먹어야해서 돈도 많이 들었는데요. \"하는일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거 같지 않냐?\" \"며칠까지 시간을 줄테니 퇴사해라\" \"머리가 나쁘고 생각없이 산다.\" \"학교 다닐때 반에서 몇 등이나 했냐?\" 1대1 코칭실에 불러서 인격모독을 당했었습니다. 권고사직이지만 개인사유로 기재하게 했음 퇴직금이 발생되기 직전이었지만 그전에 제거 당했습니다. 당시 그 팀장은 박은희 입니다. 미용사 출신으로 콜센터에서는 팀장을 맡았고 현재 근로유무는 모릅니다. 제2의 양진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국가인권위 콜센터에 전화 걸었지만 \"퇴사를 해서 감독할 수 없다.\" 고 답변하더군요. 국가인권위는 퀴어축제만을 위해 존재하고 직장내 인격모독 폭언 폭행 문제는 무방비 하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 사람을 죽이고 그만두라고 강요한 우리카드 콜센터 고발하고 싶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인 다자녀 혜택을 둘째부터로 확대시켜주세요. 현재와 같이 경제적 교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더 낳으라고만 강요할 것이 아닙니다.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죠. 자동차 취득세 등 셋이상부터 적용되던 혜택을 둘째부터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혜택 둘째부터 적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빚 청산해야 되니까 용돈 좀 주세요. 타의로도 빚이 생겨서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도블럭 가는데 돈 낭비하지 말고 저한테 딱 4000만원만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1인 최대 4회선까지 개통되니까 자금융통 안되는 서민들은 급돈 마련하고자 무대포로 핸드폰을 여러대 개통하기도 합니다. 1인 1회선만 허용해주세요. 단말기 거품도 많고 앞으로는 선불폰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개통시 1인 1회선만 허용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금감원 민원 접수했는데 담당자만 지정되었을뿐 1주일째 소식이 없네요. 업무가 포화상태면 직원 좀 늘리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에 직원 채용 좀 늘려주십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살인, 폭력, 성범죄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근로 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상하차 현장에 범죄경력자들 근로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교육감은 청소년이 뽑을 수 있도록 교육감은 청소년이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진학률도 높은 만큼 공부를 하는건 학생이며 교육정책에 대해 가장 영향을 받는것은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은 성인에게만 주어져있습니다. 교육감을 청소년이 직접 뽑는다면 학생들이 만족하며,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학교 운영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교육감 투표에 참여하면서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감은 청소년이 뽑을 수 있도록 투표권을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은 청소년이 뽑을 수 있도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건강한 남자도 72번 발로 폭행을 당했다면 살 수 있었을까요? 박**을 살인혐위로 구속하고 얼굴공개를 요청 합니다 입주민에게 맞아 뇌사에 빠진분도 아들이 있어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자식같은 그것도 막내아들벌 되는 놈에게 처참하게 맞아 돌아가신 분은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도 대충 처리 한 것으로 보이고요 박**같은 괴물은 반드시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 "num_agree": 101, "petition_idx": "43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 얼굴을 공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서강대 논문 일부 표절 때문에 청문회 검증때 난리날 것 같아서 안 나오는것 같네요. 이명박 BBK 적폐청산 하려면 박영선 의원이 법무부장관 되는게 가장 좋은데 안타깝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 의원이 법무부장관하면 좋겠지만 표절 때문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여호와 증인 병역 거부 무죄로 나오고 해안선 휴전선 비무장지대 다 개방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국방부 해체될 기세임.", "num_agree": 16, "petition_idx": "43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면제자 이낙연 임종석에 나라 망치고 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최저임금 인상덕에 식당들은 원재료값+임대료+인건비 상승 때문에 허덕이게 되고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이 오히려 줄어버렸죠, 장바구니 물가, 세금 등 다른건 다 올라버렸는데도 그렇다면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이 늘어서 살림살이가 나아졌나?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대량 해고되서 숫자도 줄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데 대체 누구의 소득이 늘었다는거죠? 임대사업자들만 소득이 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길 기대하는게 아니시라면, 당장 경제 정책 전환하세요. 노무현 정권이 왜 이명박으로 교체 됐었는지 역사를 잊지 마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실패 정책의 현실을 직시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아직 이 나라는 폐지 줍는 사람 포장마차 호떡 장사가 넘쳐납니다 단적으로 복지 제도가 엉망이라는 것을 알수 있읍니다 호주국 기준 해보면 은행원 공무원 봉급은 한국이 호주보다 더 높읍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액은 호주국의 1/4 입니다 호주는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호주국도 아동수당이 업읍니다 푼돈 만들지 마시고 기초수급자 넓히는 정책이 맞다고 봅니다 포장마차가 사라질때 까지 기초수급자를 넓히고 수급액을 호주 수준으로 증가 시키는 노력을 국가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2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지급하지말고 그 돈으로 기초생활자 확충 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법은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익을 본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도로에서의 법규, 매너, 배려가 몇몇 운전자로 인해 흐트러지고 불법 운전자가 아무런 처벌이 없음을 보고, 또 다른 선량한 운전자 마저도 불법의 유혹에 걸려드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해서 저는 - 램프나 인터체인지(고속도로 포함) - 교차로, 병목구간 등등에 새치기,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을 단속할 수 있는 CCTV 를 설치해 주시고, 단속을 부탁 드립니다. 질서를 지키면 우리 모두가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서를 지켜야 사회가 지켜 집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2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치기, 끼어들기, 신호위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몸이 급작히 아픈 것도 겪는 고통도 너무나 크고 큰데심리적 울울감을 덜어줄 상담과정도필요하고생활을 위한 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장애인등록과 같은등록이든 아니면 따로 생활의 지원금이 필요한건아닌가요 ? 아주 심한 장애가 남겨지기 전에는 장애등급도 어렵다고하고 약값이랑 치료는 치료대로 생활도 직장도 갖기어렵고 이중삼중의 고충속에 시달립니다 ㅡ 장애로남는단건 차라리 진행되던 고충이 신체상 결과로 남은 결과지만 희귀성난치 질환자들은 죽어야 끝나는 고통과의 싸움을 하는 환우인 것입니다ㆍ장애 결과란 죽기직전일 거지요 ㅡ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와주고 보살펴야 하는거라고봅니다 현제의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고 제대로 복지를 누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2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성 난치 질환자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공사에서 연구직 및 전문가 채용에 대학원 졸업이라는 학력 제한을 두고 있는데 왜 대학원 졸업을 동반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학력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학력과 경력에 대한 지나친 제한 때문에 석사나 학사라는 타이틀을 위해 대학원에 반드시 진학해야만 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타이들을 획득한 이후부터 경력이 인정되는 부분도 부조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경험과 실력 및 능력은 이론 만큼이나 중요함이 분명한데 연구직에 이론가들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탁상공론적이고, 배타적이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뿐만이니라 모든 연구직 또는 전문가 채용 건에 대하여 학력 제한이 철회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구직 채용 학력 제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잇따른 1인 방송인들의 인기를 위해 선정성 위반 등 인기를 얻기 위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만한 행동(여캠 탐방, 공공시설에서의 섹시 댄스 추기, 등)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들에 대한 처벌 및 방송 규제강화를 위해 검찰 또는 국정감사에 소환하여 조사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1인 방송 규제 강화 및 소환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겨울철 전기가 남아돈다는 뉴스를 보고 청원합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에 에어컨 요금 때문에 요금 할인을 일시적으로 시행 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겐 환영받는 일이었지만, 시골에 사는 대부분 국민이 그 혜택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시골에 에어컨 있는가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해서 청원합니다. 겨울철 심야전기 할인재도를 다시 시행해 주세요. 많은 국민이 심 야전기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심야보일러 요금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르신분들은 요금 때문에 마음데로 보일러를 켜지도 못합니다. 이명박 정권때 할인재도를 없엔걸로 아는데... 시골에 사는 어려운 국민을 위해 할인재도를 다시 부활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야전기 할인재도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대한민국의 살인자는 정말 살기좋은 나라이다. 살인자는 인권이라도 있다. 살인자에게 죽은이는 인권도 말도없다. 살인자는 온갓 변명으로 판사의 너그러운 판결로 유가족의 아픔도 슬픔도 모두 판사의 감정으로 용서하는 판결을 내린다. 지금까지 판결을 보면 그렇다. 유가족은 그판결을 보고 더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거두절미하고 살인에대한 판결을 다시논하라... 종신형기본으로깔고가고... 그다음 100년,50년,30년, 이상 . 그이하는 없게하라 어찌 날파리 보다 못한 목숨을 다루는지... 망자의 억울한 한을 풀어서라도 다시한번 올바른 법집행을 하기바란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를 못하면 종신형제를 하루빨리 도입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집을 공짜로 달라는것이 아니라 유족범위를 넓혀달라는겁니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 유족 주택 청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는 지금무직입니다 고용보험도20년넣었지만아무 해택도받지못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집에만있은지4달째....... 가난하여 결혼은 꿈도꿀수없었고 이번달 10부터 원룸 월세도 감당이어려워 돈달라는 월세주인을 피하기위해 몸만 어디라도 떠날생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하는 대통령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1월연금공단 상담때 자기 어머니가길음동 5억 짜리아파트에서 사셔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하던데 9월 말 다시 상담차 들렸더니 그집값이 올라서 9억이랍니다 그래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하더군요ㅡ 계산이 공시지가로 진행되니 고시지가의 5퍼만 재산인정이라 가는한 거라고‥ 이래도 되나요? 집도 절도 없는 기초수급자는수급비 사ㆍ오십만원이 있어서 노령 연금믄 안되고 본인이 열씸히 모은 개인 연금이 사십만원이란 할머니도 자기수령 하는돈이 있단 이유로 개인연금을 못받는다는고 들었는데 이게 형평성이 맞는건가요? 부인이 시간제 일하며 직장건강보험을 내고 집이랑 차ㆍ큰가게도 갖은 사업하는 신랑을 피보험자로 올려 건보료를 아주적게 내는 경우도 보았지요ㆍ 정책과 행정의 헛점 아닌가요? 다시 살펴주세요 제대로 잡아주시고 형평성을 부탁합니다 재판부는 믿지 못 합니다 엄청 불신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9억 가진 노인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게 지금  연금정책인거 맞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학부모, 국민한 사람으로서 요즈음 이슈가 되는 사립유치원 비리 부실감사와 공개하지 않는 부분등 분노합니다. 어제 모 언론사에서 공개한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 하는데 강원도교육청은 수사.재판중에 있는 부분도 감사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은 받아야 한다고 모두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정을 두고 어느교육청은 수사.재판과 상관없이 공개하고 있고, 어느교육청은 그것도 액수가 많고 비리가 큰 유치원인데 공개 하지않고 심지어 어느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가 아주 적게 감사한 곳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 유치원과 교육청의 유착,비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부공개하고 행정처벌한 강원도교육청은 바보 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은 잘알고 있는데 제대로 하지안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로 국민들,학부모들의 알권리를 무시 한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교육부나, 수사기관,감사원에서 재조사나 수사 해야 합니다. 연일 사립유치원비리가 아직도 빙산의 일각인지도 모릅니다. 제대로된 공개가 않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선출직이다 보니 사립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비리를 눈감아주는지 의삼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참에 학부모들의 분노와 의혹이 자꾸 커지는데 부실감사나 유착,비리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도 교육적폐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비리 부실감사 처벌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고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 양성제도를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의사들과 같은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바꾸는 취지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 로스쿨 1기가 최초로 입학한지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2017년말 시행된 사법시험 제도의 완전 폐지와 함께 로스쿨 제도는 명실상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는 그 도입 취지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1. 도입 취지와는 어긋난 로스쿨 교육의 황폐화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이라는 과거식 국가고시를 대체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7회를 맞은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합격 인원을 입학정원 2,000명의 75% 수준인 1,500명~1,600명으로 하여 1회 87.15%로 시작하여 전년도 불합격자인 재시생들의 누적으로 인하여 올해 치러진 7회에서는 49.35%로 급락하여 50%가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 컷트라인 점수가 720점에서 올해 7회는 880점으로 160점이나 대폭 상승된 점에 비추어 볼때 매년 학생들의 시험 대비 학력 수준 및 합격 점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은 매년 떨어지는 기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도 도입 초기에 입학한 학생들이라고 해서 쉽게 법조인이 되고 늦게 입학하였다고 해서 더욱 치열하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3년간 고액의 학비와 부대비용을 들이면서 법학전문석사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도 매년 절반은 변호사가 되지 못하고 재수 또는 그 이상을 해야하는 '사시 낭인'이 아닌 '변시 낭인'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심지어, 현행 변호사시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사학위 취득후 5년간 5회 시험 제한에 걸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3년과 4년의 추가 재시 기간을 합쳐 도합 7년의 시간을 노력하고도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소위 '5탈자'가 제5회 변호사시험부터 매년 100명이상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애초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는 크게 어긋나는 상황으로 이제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는 '변호사시험의 사법시험화'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로스쿨 학생들은 학교 교육보다는 예전 사법시험 시절처럼 개인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대비하는 것을 최우선시하여 우리나라의 로스쿨은 마치 ‘각 25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대한 변시학원'과 같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더우기, 신림동 고시촌과 학원가를 먹여살리는 이들은 이제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에서 로스쿨 재학생과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재시생들로 대체되었습니다. 또한, 각 학교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은 이미 오래전에 유명무실화 되었으며 오로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각 학교의 명성을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이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따라 전국 25개 로스쿨은 서열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필수 과목이 아닌 각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위한 선택과목들이 학생들의 외면으로 폐강되는 건 이젠 더이상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왜 애초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을 입학정원 대비 75%인 1,500명 선에 맞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대한변협에서 주장하는 1,000명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총합인 2,000명의 중간선인 1,500~1,600명으로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올해 7회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즉,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무조건 입학 정원의 25%인 500명은 매년 합격 인원에 포함될 수 없는 한계 상황인 것입니다. 분명히, 지난 참여정부에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법조인도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의사들과 같은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로스쿨 도입 10년만에 지금의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는 본래의 로스쿨 도입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시험에 의한 선발'도 아니고 '교육에 의한 양성'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제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세가지를 청원드립니다. 첫째, 매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법원,검찰 진출 인원 포함) 숫자를 1,50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대한변협의 반대로 어렵다면 차라리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을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이자 신규 변호사 배출 인원인 1,500명선과 동일하게 축소 재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25개 학교들 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학교를 다른 학교와 통폐합 시키거나 만일,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25개교 모두 똑같은 비율인 25%씩 입학 정원을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과 마찬가지로 학사 관리를 엄정화하고 매학년말 진급시험을 시행을 통해 유급제도를 강화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반드시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전국의 모든 재학생이 1학년말에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 과목에 대한 선택형(객관식) 진급시험을 2학년말에는 공법, 민사법, 형사법에 대한 사례형 진급시험을 3학년에는 법조실무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3학년말에 공법, 민사법, 형사법 기록형 진급시험을 응시하게 하고 매 학년말에 하위 20% 정도는 유급시키는 방안이 가장 타당합니다. 셋째, 변호사시험은 3학년 재학생중에서 기록형 진급시험 통과자만을 응시하게 하고 의사국가고시와 같이 합격률 95% 이상인 자격시험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3가지 모두 현행 법률의 개정없이 실행이 가능한 방안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본래의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도 실현되고 장기 재시생과 오탈자 같은 '변시 낭인'이 생기는 일도 없으며 로스쿨 법학교육과정도 아울러 충실화될 것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법조인 양성보다는 변호사시험 위주로만 변해가는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입학 정원의 축소, 매학년말 진급시험 시행,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개혁 과제이며 줄어드는 입학 정원에 따른 각 학교별 정부 예산 지원의 확대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실무 교육 커리큘럼 및 실무 교수진의 부족, 실무와 괴리된 변호사시험 방식의 시행 현재의 로스쿨-변호사시험 체제는 과거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와는 달리 3년안에 이론 법학과 실무 법학을 모두 교육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커리큘럼은 아직도 이론 법학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법연수원에서 받던 실무 교육의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질적 저하로 인한 대국민 법률 서비스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로스쿨 커리큘럼 전과정을 과감하게 실무 교육 위주로 혁신해야 합니다.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교수진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같은 전문직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조인 출신이 아닌 이론 교수진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과거 법대 교육 과정 및 교수진에 비해 크게 변한건 없는 것 같은데 등록금등 소요 비용은 훨씬 더 높은 로스쿨에 대해 기대와는 달리 실망감과 좌절감을 토로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비판이 많습니다. 현실에서 필요한 법조 실무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한채 오로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인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얻기 위해 그저 학점만 채운다는 생각에 애초에 로스쿨을 만든 취지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두가지를 청원드립니다. 첫째, 보다 유능하고 새시대에 맞는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전국 로스쿨에서 실무 교육 커리큘럼의 대폭적인 확대와 그에 필요한 실무 교수진의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나라의 로스쿨은 이름만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아닌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의 도입 모델이었던 미국의 로스쿨 제도에서처럼 실무 교육과 실무 교수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 때입니다. 둘째, 변호사시험의 답안지 제출 방식을 구시대의 유물이자 실무와는 괴리된 손으로 쓰는 수기 방식이 아닌 실제 실무와 동일하게 컴퓨터를 사용한 CBT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와는 달리 지금의 로스쿨-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취업하면 바로 실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법조인은 모든 법률 문서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지 손으로 직접 쓰는 수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로스쿨 학생들은 재학 기간 3년 내내 소장, 변론요지서, 답변서 등 주요 법률 문서를 실무와는 크게 동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아닌 손으로 직접 쓰는 연습만을 계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계속 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의 답안 작성 방식을 과거의 사법시험와 같은 자필 수기 방식으로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시험은 의사국가고시처럼 법률 전문가로서의 필수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가로서의 실무 능력을 실제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는 시험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심지어, 변호사시험 주관부처인 법무부 스스로도 2010년, 로스쿨 1기생들을 상대로 시행한 최초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노트북을 통한 CBT 방식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프로그램 오류와 기술적인 어려움을 사유로 기존의 수기 방식으로 변호사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0년 모의시험을 CBT 방식으로 단 한번 시행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CBT 방식 변호사시험의 시행을 다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IT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TOEFL/TOEIC 등 전국단위 어학시험에서는 이미 20년전부터 적용되고 있는 CBT 방식을 변호사시험에 아직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주관 부처의 복지부동하고 행정편의적인 태도가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CBT 방식의 변호사시험을 시행할 때입니다. 3년간 고액의 등록금과 부대비용 등 높은 비용으로 인해 로스쿨 입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진입장벽이 높다고 비판받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등의 대통령 공약사항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입학과 취업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역시 적극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와 입학 과정의 공정성 담보 만큼이나 중요한 건 애초에 왜 법조인 양성 제도를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바꾸었는가 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꾸셨던 획일화된 순혈주의 및 학벌주의에 물들지 않는 다양성이 넘치고 미래지향적인 법조인 양성제도,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의 로스쿨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그동안 쌓여온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내의 불합리성과 문제점들을 본래의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개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지금, 새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희망하는 국민적 요청과는 달리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는 세월호와 같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에 '로스쿨을 로스쿨답게' 만들기 위해 위의 5가지 개혁방안을 청원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3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세월호'와 같이 침몰중인 대한민국 로스쿨제도를 개혁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1.전방위적으로 실시한 정책이 상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과도한 정책..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정책이 동시에 실시하니.. 불안 심리. 3.부동산 사고 팔아야 가처분 소득이 생겨 물건을 사지요.. 4.52시간으로 기업 회식이 줄었어요.. 누가 식당가서 밥 먹나요? 자영업자 죽음. 5.52시간으로 임금이 줄었어요.. 누가 외식하고 옷 더 사고 하나요? 자영업자 죽음. 6.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금 늘었어요.. 그만큼 소비할 능력이 떨어졌어요... 자영업자 죽음. 7.소득 늘어도 알바비 늘어도 모았다가 해외여행 가요... 자영업자 죽음. 8.부동산 못 팔아요.. 가격이 올라서 .. 이사 못 가요... 이사업체, 청소업체, 도배장판, 인테리어, 짜장면집..가구.. 가전제품... 보일러.. 자영업자 죽음. 9.원전사업 축소.. 10.조선사업 구조조정.. 11.자동차사업..",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쟐 못된 부동산 정책 등으로 '소득주도성장'이 폐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변신의 달인 정권의 충견 경찰 선거 기간 이재명 캠프와 충돌 했는데 너 지켜본다로 대구 동부서에 바그네 말년에 고소 당해서 본인 생각은 경찰 가족 같은데 1시간 조사과정에 인권침해 당하고 송치 되었는 검찰은 증거 불충분 각하 무리하게 무식하게 법 적용하는 경찰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 속이 시원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 사건은 검찰의 사법통제 당의성을 증명하는 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고인이 되신 개인에 대해 명복은 빌어 줄수 있지만 바람나서 가정을 파괴한 사람에게 국민세금으로 훈장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파괴된 가정의 일원 이었던 아니 파괴 중인 가정의 일원으로써 국민의 일원으로써 저는 국가 훈장 추서 절대 반대합니다. 고인이 속한 조직이나 단체 자체적으로 감사패를 주던 뭘하던 자유지만..... 제가 낸 세금 중 아주 일부라도 가정 파괴범에게 주는 훈장과 엮이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신성일 훈장 추서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자하철 적자는 무임승차로인한것이 90프로입니다 그리고 적자를떠나서 앉아갈수가 없이 비좁은이유도 무임승차 때문입니다 제발 노인 무임승차 없애주세요 그리고 버스무임승차 운운하시던데ᆢ그렇게 되면 저는 차를 뽑던지ᆢᆢ이나라를 떠나고 싶을거 같네요 노인복지도 좋지만 일하고 활동해야하는 자식들은 무슨죄입니까 왜 대중교통 놔두고 차마련할걱정 해야합니까 무임승차 운운 하시는분들은 실제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 출퇴근을 해보신적이 있나요? 버스까지 무임승차 운운 하다니 ᆢ지옥같은 지하철 피해 겨우 앉아갈수 있는버스까지도 만원버스 만들 작정이십니까? 왜 내돈내고 편안하게 못다니게 탁상공론만 하십니까 비오는 날은 노인들이 쓸데없이 전철타는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쾌적하게 탈수있는 날입니다 제발 제발 노인무인승차좀 없애주세요 적자도 문제지만 너무 복잡한 대중교통을 몇년이용해보신다면 다시는 무임승차 거론하기가 힘들것입니다 제발 현실을 똑바로 봐주세요 버스까지 무잉승차 한다면 나는 이나라에 살기 싫어질거 같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무임승차 없애주시고 버스무임승차절대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자가용 영업 불법입니다 처벌을원함", "num_agree": 27, "petition_idx": "43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앱 불법 자가용 영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3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이 5~6년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건 10년이상을 알고 지낸사람한데 저희 전세자금을 다 사기 당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다 빼서 태국으로 도망갔으니까요 이때도 경찰한테 혹시 태국으로 도망갔냐하니까 알려줄수 없다네요 이때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고를 했고 집히는데가 있어 태국이냐 했더니 안가르켜주더라구요..그때 처음 민원을 넣었더니 전화가 오시더라구요 그리고 태국이 맞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기친사람이 외국에 있으니 정지가 되서 있는동안 담당 형사님이 바뀌고 여차해서 태국 어디에 사는지 우리가 주소를 알게되어 인터폴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님", "num_agree": 5, "petition_idx": "43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당한 사람들도 살수있게끔 만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현 65세 이상 노인 중 70% 정도 수령하도록 설계된 기초연금을 70세 이상 전 연령으로 변경하면 어떨까요? 일선 시군구에서는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이 30%의 행정비용 뿐만 아니라 지급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로 부터 상당히 거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원폭 수준입니다. 일부에선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선정 작업 보다 이 기초연금 선별작업이 더 어렵다는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의 통합조사업무의 상당부분을 기초연금 업무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현 지급 대상자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 지급 연령 상향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라는 논리는 보변적 복지를 선별하는곳에 쓰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이 아니라 어떤 복지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하지, 선택된 복지의 지급대상을 고민하는건 연금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완화 등 저소득층의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 대상자들에 대한 꼼꼼한 조사가 있어야지 향후 부정수급에 대한 걱정도 제도의 신뢰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복지 행정력을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쓰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 100% 지급, 신청연령 70세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너 지켜본다. 바그네 말년 대구 동부서 고소 당해서 1시간 조사 인권 침해 당하고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각하 무리하고 무식하게 법 적용 경찰 이재명지사 검찰에 경찰 고발 속이 시원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부터 세계 경찰 미군 해병대 포항에서 한미 연합훈련 개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첫째 : 토지개발 정보 유출 방지 및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징 사전유출 개인 및 단체에 개발 비용 증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 토지수용 지역의 인접 토지들 거래내역 및 구입자금 출처 전수 조사 원주민이 아닌 외지 투기꾼에게는 개발 이익 원천봉쇄 둘째 : 불로소득의 근원인 미신고 임대 소득 추적관리 철저 숨은 임대소득 파악을 위해 정부 각부처 ,산하기관, 공기업의 부동산 관련 시스템간 연동 시중 이자에 비해 과도한 임대소득 불법화 전국 부동산 자료 관리에 블록체인 도입 세째 :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산 임대주택의 거주 기간 제한은 없애고 매매는 법으로 금지 불법 투기 이익을 철저히 추적 국고로 환수하면 부동산불패 신화는 소멸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불패신화 근절 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세상 참 좋아 졌습니다....정말 면경 같습니다..누가 주택을 몇채 보유하고 있는지 손금보듯 빤히 보이는 세상입니다.. 유아들도 집을 보유하고 어떤 넘은 몇백채씩 보유하고 관료 아줌마들 너나 할거 없이 수십채씩 보유하고 있는 나라..그것도 이들을 각종 혜택으로 보호해 주는 나라..왜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할까요..문정부 말로는 서민을 위해서 그렇다 하네요..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문정부는 하루빨리 보유세 재정비하시기바랍니다......그렇지 않은면 다음 선거에~~", "num_agree": 7, "petition_idx": "43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경같은 세상에 다주택자로 살고 싶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대한민국에서 중소제조업을 운영하는 국민입니다. 현재 물품계약시 계약자가 계약서에 보증보험증권(계약 및 선급금, 하자이행증권)을 요구하고 있는바 기계 및 제조관련 증권은 서울보증보험에서만 발행이 가능 합니다. 증권발행시 일정금액이 초과하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고충이 많습니다. 또한 보험료 또한 상당한 금액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이에 연대보증제도의 폐지와 보험료의 인하를 요청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예금보험공사가 93%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중소기업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의 고충, 보증보험제도를 보완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노쇼 [No-Show] 요약 외식업, 여행, 항공, 호텔, 공연 등에서 고객이 예약을 하고 예약취소를 하지 않은 채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외식업, 여행, 항공, 호텔, 공연 등에서 고객이 예약을 하고 예약취소를 하지 않은 채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노쇼 고객들에게는 별도의 페널티를 부가하는 추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쇼 [No-Show]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대한민국정부) 현 애견미용업 종사중인 사람 입니다. 보통 강아지 한마리 미용하는데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약후 손님이 나타나지 않거나 전화 조차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집에서 2마리 이상 예약후 미용시간전 취소나 노쇼시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다른예약이 바로 잡히지 않을시 손실이 큽니다. 뉴스나 인터넷으로 접하는 해외에서 한국분들이 노쇼하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선진국시대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이 해외 어딜가도 국민의식이 바로 설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예약후 1시간전 취소시 미용비,식당의음식비의 80% 배상, 1시간안에 취소시 및 노쇼 100%배상이 공론화 되어 확정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43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NO-SHOW 노쇼 법적  손해배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이게대한민국현실입니다누구도보호받지도보호하지도못하는이나가바로대한민국입니다참으로대한민국한나라에국민이라는게너무부끄럽고진정이나라에서누가살고싶을까요10월4일무차별적인폭행으로안타깝게돌아가신피해자분의명복을빕니다부디편안한곳에가셔서아픔없이사시고다시는이런보호받지도보호해주지도않는대한민국에서태어나시지마시길간절히바랍니다그리고피의자에강력한처벌를바랄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타까운생명을잃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40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저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는 누군가의 소수에 피해자가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이러한 제외조항은 없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나 다 군대를 갑니다. 여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자는 예외를 둡니다. 뭐 좋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양심적인 것과 비양심적인 차이는 두지 못하겠습니다. 이사항은 꼭 다시한번 제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누가 나라를 지키고 싶겠습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432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비 양심적이라서 병역의 의무를 다 하였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하고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의해 많은 용역업체소속 노동자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과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노력을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고 시장에만 맡겨진 경제구조를 조금이나마 바꾸려는 시도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직접채용으로 인해 원래 공무원 임용 또는 공공기관 취업에 따라 발급을 해가야 했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예외없이 필요 서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가정법원에서 현금 1200원으로 직접방문해서 발급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인증을 통한 전자발급은 아예 불가능하고 심지어 카드 결제도 안되며 정부수입인지로도 대체가 불가합니다. 또 가정법원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여 가정법원 분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발급받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도 전화상담에서 왕왕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인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증명서 발급이 많이 몰리는 날에는 가정법원업무에도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동네 슈퍼에 가서도 가능한 카드결제가 안되는 것 때문에 접수창구의 직원과 마찰을 빚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2개월 많은 공공기관채용이 시작이 됩니다. 가정법원 특성 상 다른 법원보다 접수의 민원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린다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에 대한 제도개선과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내년부터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 평등이란 취지는 좋다 그러나 재산이 차고넘치는 자 들에게 혜택을 준다는건 이해할수 없다 그들은 정부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또라이라고 손가락질 할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완벽한 사회주의가 정착된 북한에서 주효한 제도다 극단적인 자본주의에 젖어버린 한국에서는 불평등만 조장할 뿐이다 중국에 배우 주윤발 과 400억 전재산을 기부한 노부부 가 시사 하는바가 크다 있는자들이 부를 사회에 환원 하여 없는자에게 쓰여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라는 것이다 기초 수급자는 사회최약자다 이들에 복지를 들여다 보면 정부에 의도를 알수있다 박근혜 정부보다 퇴보 하였다 매년 천문학저인 복지예산이 없는자에게 가지않고 있는자에 주머니로 갔다는 이야기다 국민들은 다안다 어떤것이 진정한 평등인지 이정권이 인기에 연연해 이런 불합리한 사회주의정책을 계속 한다면 보수세력에 당위성을 확고하게 만들어 머지않아 이들에 처절한 복수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높은곳을 헐어 낮은곳을메우는 합리적인 사회주의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리적인 사회주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카카오자가용택시반대", "num_agree": 28, "petition_idx": "43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택시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요즘 정신병?(특히 조현병)이다 뭐다해서 별 그지같은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에 아이들 등학교길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들은 좀 많아요? 그냥 주위에 산다고 우편한통보내면 끝이에요? 전자팔찌 차고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는 또다시 되풀이되는데.. 이게 예방이 되나요? 부모입장에서의 마음 같아서는 따라다니고 싶지만 밥벌어먹고는 살아야되는데 어떻게요. 아이들 맘놓고 학교보낼 수 있도록 등하교시간에 경찰배치 인력 예산편성해서 순찰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엉뚱한데다가 예산낭비좀 하지마세요. 예산편성하는거보면 한심합니다. 각 지자체들은 올해 예산남을까봐 전전긍긍.. 어떻게든 써야 내년에도 올해 예산이상은 받으니까.. 나라에 세금이 부족한건가요? 눈먼돈이 많은거죠.. 엉뚱한곳에나 쓰고... 감사원에서 지적하면 뭐하나요.. 그때뿐인걸.. 국정검사하면뭐하나요.. 그때뿐인걸.. 에혀.. 매년 세금으로만 얼마를 뜯어가는데.. 제발 좀.. 세금 너무 아깝다는 생각안들도록 제대로좀 해주세요 내년 전국초등학교 등하교길 경찰배치인력 예산편성해주세요 (엉뚱한데다가 낭비안하면 충분한거 다 알거든요.. )", "num_agree": 15, "petition_idx": "43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뚱한데 예산쓰지 말고 아이들 등하교시간에 경찰 배치 인력 예산편성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과 심각성은 언론에서 보도한 바도 있고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에 굳이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이 중국발이라는 것도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부 및 국회와 관련 부처에서도 중국발이 최소 80% 이상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NASA 연구 및 한중일 공동연구에서도, 심지어 위성사진만 보더라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우려하여 국내요인과 외부요인 반반이라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서해와 인접한 지역에 오염물질 배출 공장들을 대부분 이전하였고, 심지어 쓰레기 소각장 및 원전 등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명백히 피해가 올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기환경규제까지 완화하면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피해는 앞으로 배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언제까지 이렇게 수수방관 할 것입니까?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나 경제적인 부분을 포기하고라도 강력한 외교적 목소리를 내고 항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인 미세먼지 특별기구 설치 및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고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중국 공장에 우리비용을 사용하여 필터를 달아준다느니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는 무의미합니다. 중국발 오염물질로부터 국민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데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비핵화가 소용이 있습니까? 아동수당 10만원씩 매달 지급한다고 진정 저출산문제가 해결될거라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태도와 이런 무능함으로는 장차 5년 뒤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대기질과 환경이 되어 있을것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 및 관련부처 관계자 분들은 똑똑히 명심하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 및 당신 가족들 폐와 혈액 속에 중국발 발암물질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num_agree": 193, "petition_idx": "432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정부와 국가에 대한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촉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가정견이라는 포장 속에 온라인 중고싸이트 거래에 택배배송까지 이루어집니다. 펫샵에서는 파양되거나 안팔리는 아이들 사이에서 종종 떼죽음이 일어납니다.) . 1️⃣ 분양금지하면! 1년 200만 마리 이상 개체수조절 가능합니다. 처참한 번식장 아이들 살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번식장에서 성폭행과 학대 속에 새끼만 낳다가 죽거나 버려집니다.)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1년에 강아지만 200만 마리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고양이끼지 합하면 도대체 몇마리인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입니까?) . 2️⃣ 분양금지하면! 200만 마리 이상 태어나는 개체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견도 줄어듭니다! 동물을 물건사듯 사고 버리는 미개함. 멈춰야 합니다! 그럼! 보호소 안락사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세금 근100억을 써서 매일같이 보호소 아이들 150-200마리를 꼬박꼬박 죽이는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겁니까?) . 엄마뱃속아가도 엄마와 같이 죽여요. 눈 못뜬 아가도 죽여요. 건강해도 죽여요. 나이성별건강유무 상관없이 그냥 죽여요. . 🚫안락사는 실패한 개체수조절입니다. ✅분양금지는 생명을 살리는 개체수 조절의 시작입니다. . 3️⃣ 분양금지하면! 길아이들도 가족찾아 입양보내 줄 수 있어요. 길은 집이 아닙니다. 너무나 처참한 학대와 로드킬, 그리고 배고픔, 혹서와 혹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모두가 방치학대하고 있는겁니다. . 4️⃣ 분양금지하면! 번식장에서 번식장 통해서 개사체탕으로 팔리는 매년 174만 마리의 번식장 멍이들이 줄어들어, 불법 개사체탕 시장 수지타산 안맞게 됩니다. 불법학대 개사체탕 시장 흔들 수 있어요. 불법학대 개농장에서 1년 100만 마리 개고기로 도살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1년 174만 마리 개고기로 도살 . 꼭 함께 바꿔주세요 🙏🏼", "num_agree": 3593, "petition_idx": "43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분양금지!! \"안락사대기소\"인 시보호소에서는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넘치는데, 80%가 불법시설인 번식장에서 1년에 200만 마리를 성폭행 강제교배 학대 속에 태어나게 하다니요! 분양금지하고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 역시 양심적 또는 자율반사적으로 군대 가기 싫어합니다! 누군 양심을 인정받고 누군 인정받지 못할 바엔, 차라리 모두 군대를 가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나라를 지켜야 할 신념이 있는 청년들은 예외가 될 것입니다. 국방은 그런 신념있는 청년들을 높은 급료를 지급하고 안정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국방의 의무를 없애고 모병제 실시를 거듭 촉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32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모두는 군대 가기 싫어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하루가 다르게 동물학대 하는사람 반련동물유기하는사람 동물법이 너무약하니깐 힘없고 말못하는짐승한테 화풀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법좀 강화 해주세요 우리나라만 동물법이 제일약한거같네요 저도 반려견 3마리와 고양이 20마리 를키우고있지만 기사로 반려견학대 그런기사를 보면 마음이너무아파요 동물법 강화 부탁드릴께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432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독신자들은 출산의 의무을 다하지 안하면서 국가보호아래 자신만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는것이다 국가미래을 위해서 독신자세을 신설하여 아동수당 지급할것을 제시 합니다 국민들은 경제파탄으로 먹고살기 힘든데 증세하여 아동수당 지급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신자세 신설하여 아동수당 주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PD수첩에서 그렇게 방송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어느정도였는지 모든 국민들이 본 후에 시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현이란 사람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일 크게 망쳤던 2번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을 기운 빠지게 만들었구요. PD수첩을 보고나서 김수현이란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오르게 되구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당장 경질하지는 못할 망정 정책실장으로 임명을 고려중이라고요??? 도대체 제 정신으로 발표된 기사인지 눈을 비비고 혼잣말로 욕을 하면서 또 보고 또 보고 했네요.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고 어른들께서 그려셨는데 저의 한표가 너무나도 한이 되는군요. 부모님 설득까지 해 가면서 응원했던 문재인 대통령님.. 이젠 정치를 제대로 하시지 못하는 분이란걸 또한 국민들에게 잘 살게 해주긴 커녕 희망마저 사라지게 만든 당신을 이젠 지지하지 않습니다. 김수현이란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그렇게 크게 망쳐놔서 서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정말 빨리 이 문재인 정부가 빨리 끝나길 기도합니다. 제발 빨리 정권이 끝나서 제대로 서민들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원합니다. 이 글을 보시지도 전달되지도 않겠지만, 당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서민들이 잘 살게 되는 세상은 이제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부분 국민들도 지난 두 대통령에 대한 실망으로 희망이 없던 시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겠구나 했던 한줄기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2년여전... 이젠 그 희망의 빛을 당신이 후 하고 불어버린 꼴이군요. 그동안 너무 무능한 정부를 응원했군요. 후회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32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 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자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임명 고려중???  아 대한민국이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3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이 5~6년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건 10년이상을 알고 지낸사람한데 저희 전세자금을 다 사기 당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다 빼서 태국으로 도망갔으니까요 이때도 경찰한테 혹시 태국으로 도망갔냐하니까 알려줄수 없다네요 이때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고를 했고 집히는데가 있어 태국이냐 했더니 안가르켜주더라구요..그때 처음 민원을 넣었더니 전화가 오시더라구요 그리고 태국이 맞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기친사람이 외국에 있으니 정지가 되서 있는동안 담당 형사님이 바뀌고 여차여차해서 태국 어디에 사는지 우리가 주소를 알게되어 인터폴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님 왈 살인죄나 마약같은 강력 범죄가 아니면 인터폴 요청도 안되고 현지에서 협조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빨리 잡아야 남은돈이라도 돌려받는데 어떻하냐고 해도 별다른 말씀은 안해주시네요.. 남편이 몇번 태국을 가서 그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사람은 자기가 여기서 팬션임대인가? 할튼 사업을한다고 조금씩 벌어서 갚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말고도 몇분 더 있거든요.. 제가 알기만으로도 건 10억쯤 들고 간듯합니다만 그때 어떻게든 도와주셨으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건지지 않았을까요? 태국으로 간거갔다.. 주소도 알고 있다 했지만.. 결국 경찰한테 도움 받은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태국에 비싼 일식집에 개인 젓사락이 따로 있을정돌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친인척이 사기죄를 풀어라 그래야 한국에 와서 조금이라도 벌어 갚을꺼 아니냐 했지만.. 취하하면 다시 안된다는것쯤은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취하 된걸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몰래 한국들어오다 출입국심사에서 바로 사기죄로 오늘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가 불구속구공판으로 나왔네요.. 우린 한번의 사기로 중상층에서 하위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셋 데리고 살기가 힘든나라라 말레이시아쪽으로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저출산을 권장하는것도 좋지만.. 기존에 아이낳고 사는사람 이탈을 막는것도 하나의 방법아닐까요.. 기본 둘..셋 있으신분들은 처음엔 아니였지만 이민을 생각하는사람들을 많이 만날수가 있거든요.. 사기죄.. 형사처벌..결국 저한테 도움되는건 무엇인가요? 형사처벌되면 죄가 없어지는건가요? 죄 사멸은 누가 해주는건데요..? 그사람은.. 저를 두번 세번 절망에 빠트린겁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일어나기를 지금 몇년째인데요.. 아 그돈만 있으면 아이들 이거하나 더해줄텐데.. 이런생각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마치 돈을 돌려줄것처럼.. 그래.. 그래도 잡히면 반은 반의 반이라도 건질수 있을꺼야.. 라는 믿음도 무너지고.. 태국가서 왕노를하고 이제 돈이 없다네요..처음엔 변호사 둘을 고용하더니 무슨생각인지 국선을 산다 하고 있지만.. 이런사람 감옥에서 노동해서 값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열심히 사기쳐서 몇년 살다 나오지 뭐가 아니라.. 감옥에서 노동하는값을 사기당한사람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사람한테 돈을 받길 원하지 형사처벌되고 이런건 중요하지 않거든요..돈이 없으면..감옥에서라도..노동해서.. 갚아야지요.. 부모님한테 아드님한테..연락좀 해서 돈 가지고 오면..없었던걸로 해주겠다 했더니 사기친사람이나 사기당한사람이나 같은 사기꾼이라네요... 그런부모한테 자란 사람을 남편이 10년씩 왜 알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남의돈으로 호화생활 즐겼으면..이젠 갚아야지요..나라에서 갚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3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친사람들은.. 무조건 갚게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 알콜중독 이란 말은 한마디도 기사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군요. )) 지금 길바닥에 위험한 중증 알콜중독 환자들이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알콜중독 환자의 강제입원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길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에선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류협회 로비 때문입니다. 이젠 무서워서 길가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철저히 조심시키십시요. ' 술광고 중단하라 ' ' 야간에 술 판매 금지하라 ' ' 길에서 음주를 금지하라.' ' 음주 사건에 가중처벌을 하라.' '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알콜의 위험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라. ' ------------------------------- 알콜중독은 정신병이 아니라, 체질병이고 유전병이라서 5~15년 정도 음주하면 자동으로 발병하는 유전자를 가진 분들에게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부님, 의사들에게도 알코올중독이 흔하디 흔하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술을 먹다가 자동발병하는게 알콜중독입니다. 저 20대 살인범도 고교10대 부터 술을 마셔서 20대 초반부터 알콜중독에 빠졌을 겁니다. 이는 모두 몰라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서... 배운 적이 없어서... 몰라서 걸리는 겁니다. 금연 캠페인 처럼,,, 알콜중독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고선 해결할 수 없답니다. (참고로 30년전엔 영화관, 고속버스에서도 담배 피웠어요. 상상 안되죠. 모두 캠페인과 법이 바뀌면서 없어진 문화입니다. 법이 강력히 바뀌고 언론이 앞장서서 캠페인을 해야만 세상이 안전해질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교 대상을  '알콜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 술광고 금지해주세요'  '길거리 음주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ㅍㅍㅍ", "num_agree": 3, "petition_idx": "43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정체시 응급차(소방차, 경찰차 등) 출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운전자간 수신호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대북관련, 현재 벌어졌던 사항이나 진행중인 사항 그리고 진행하려 발표한 사항 등 사회 일각에서 야기되고 있고 형사소송 등 제기된 것에 대해 더 이상 국론 분열로 국민의 심신이 극도로 미약해지고 있으므로 미 문제를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부 특별심판이 아닌 정권 특별심판이 우선되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2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과 추종그룹을 여적죄로 국민 특별심판대에 올려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국가유공자 7급이 유공자 중에서 가장 중요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국가유공자 7급은 우리나라 전체 유공자의 80프로를 차지합니다...!! 전체 유공자중 80% 입니다 아시겠나요?... 한 지방 군소 도시 전체 인구와 맞 먹습니다. 제발 아셨으면 합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은 상이정도에 따라 1급 ~ 7급으로 나뉘어지며 죄송하지만 1급에서 4급까지는 거의 고령에 목숨이 오가는 중증 환자분들입니다... 좀더 쎄게 말씀드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의 분들' 인 겁니다 또한 참전 유공자, 독립 유공자 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7급에 비해 몇분이나 있을까요?... 그분들의 처우개선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80%를 차지 하는 7급 유공자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찬밥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떠드는 모든 국가유공자 관련하여 나오는 말은 바로 '처우개선' 이지요? 그런데 이건 전체 국가유공자의 80프로에 해당되는 '7급 분들'에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닌 저런 중증의 거동을 못하시거나... 혹은 언제 생을 마감하실지 모르는 소수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즉, 국가유공자 대다수는 절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뜻한 보훈'이라고 하셨을때 대다수의 국가유공자들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80%의 국가유공자 7급은 전혀.... 전혀.... 전혀!!!!!!!! 못 느끼고 있으며 오히려 더 큰 모욕감을 받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show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2019년도 국가유공자 예산을 3.5% 증액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1급~7급 모두 한꺼번에 3.5% 증액한 겁니다! 2018년에는 5%였다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400여 만원에 3.5% = 14만원 증액 2급 300여 만원에 3.5% = 10만원 증액 3급 250여 만원에 3.5% = 8만원 증액 4급 200여 만원에 3.5% = 7만원 증액 5급 180여 만원에 3.5% = 6만원 증액 6급 1항 140여 만원에 3.5% = 5만원 증액 2항 120여 만원에 3.5% = 5만원 증액 7급 43만원에 3.5% = 1만 5천원 증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7급은 2019년도 보훈금이 '15000원'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부르짖는 6급과 격차를 줄여달라고 하소연을 이렇게 무시 되었습니다!!!!!!!!!!! 처음에 2000년 초반.. 6급과 7급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 수록 점차 그 격차는 무시무시하게 벌어졌습니다 격차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훈처에 그렇게 소리치고 처우개선을 부르짖어도 한다는 소리가 \"기재부가 안들어준다고 합니다... \" 라고 합니다 네... 기획재정부 말씀입니다... 기재부에서는 보훈처가 \"제대로 된 증빙 자료를 안보내주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서로 말장난 하나요?...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하는 작태입니다.............. 7급이 나이롱 환자인가요?.... 지금 모든 정책이 전체 국가유공자의 80%인 7급을 제외한 나 몰라라 정책만 하고 있습니다!!!!!!!!!!!! 저 38살이고 아이가 5살 3살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33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현재 부모 중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기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저는 '구법' 국가유공자 7급이기 때문입니다! '신법'만이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7급이 어떻게 이런 차별대우를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줄기차게 7급과 6급의 격차를 줄여달라고 부르짖고 하소연을 했음에도.... 고작 보훈처에서 벌인 짓은.... 2012년에 6급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법) 거기에 구법, 신법을 신기하게 나누어서 국가유공자 7급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문대통령님... 광복절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걸로 압니다 그런데요...지금의 정책을 유추해 보면 말씀하신 국가유공자의 80%는 제외하고 말씀하신겁니다... 80%가 제외되었다구요!!!!!!!!!!!!!!!!!!!!!!!!!! 당신께서 하신 말씀... 전체 국가유공자 중에서 80% 라는 수치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너무 너무 너무 궁금하고 황당합니다..................... 즉, 하나 마나한 정책 이야기를 하신거라구욧!!!!!!!!!!!!!!!!!!!!!!!!!!!!!!!!!!!!!!!!!!!! 그냥 생색내기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보훈처서 그럽니다... 청와대에 민원이 올라가도... \"보훈처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보훈처서는 기재부에 자료를 넘겨주고 \"7급 수당 현실화\"를 말해도 \"예산 심의에서 끊어낸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알아들으실껀가요?... 예멘난민에겐 7급 수당과 똑같은 43만원 생활수당 그렇게 빨리 지급하라고 하시고 인천시에서는 사창가 여성들에겐 2,000만원 생활 조정수당(은퇴) 준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7급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우리를 무슨 뜨내기 환자 취급하나요? 우리는 대체 무엇인가요?!!!!!!!!!!!!!!!!!!!!!!!!!!!! 군인 월급 병장 월급이 이젠 60여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기초수급대상자도 43만원 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우리 7급은 왜 어떤기준으로 이렇게 보상금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낮은 보상금을 받으면서 따스한 보훈이라는 말에 가슴앓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80%에 해당되는 7급인 우리의 자식들이 과연 군대를 가려고 할까요? 저 조차도 제 자식에게 군대 가서 나라에 충성하라는 소리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구요? 나라를 위해 다친 내가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함에도 나라에서 오는 실질적인 도움은 결국 돈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 내 생계를 지키기 위해 건강이 나쁜 나의 부족분을 연금으로 채우기 위함이고 그 연금으로 내 가족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7급이 나이롱 환자인가요?.. 우는 아이 떡하나 주는 셈치고 던져주는건가?...싶을정도로 정말 황당하고 모욕스럽습니다!!!!!!! 7급분들은 급수를 받은 병명에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더 큰것은 바로 \"합병증!\"입니다 그로인해 더 큰 삶의 고통을 받으며 사회전선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똑같은 업무를 감당해야하고 아픈 몸으로 아프다고 티 내서도 안되는 그 심적 이중고를 알고 계신가요?.... 제발... 현실적인 보훈과 처우개선을 해주세요... 제발요... 저도 애 아빠고 애들 먹여 살려야 합니다.. 쓸데없이 지출되지 말아야 할 곳에 예산이 나가지 말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80%에 해당되는 곳에 투입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죄다 어떤 사고만 터지면 국가유공자 7급으로 책정해버리시니..저희 7급을 그저 가벼운, 나라에서 옛다 먹어라 하는 정도의 나이롱 환자로 보는게 아닌지요?!!!! 저도 아이키우는 아빠고 가정이 있지만... 대체 이게 제대로 된 처우인지 싶네요 수십조를 아이를 키우고 낳는데 쓰셨다고 하셨죠?... 그럼에도 효과를 못보았다고 하셨지요? 국가유공자의 현실도 모르시는데 대체 어디에 무얼 어떻게 쓰셨다는건지 통탄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제발 제발 이글을 널리 널리 퍼뜨리고 읽어주십시요 문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기재부 관계자 여러분 제발 국가유공자를 '나가는 돈'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십시요!!!!!!!!!!!!!!!!!!!!!!!! 오늘도 피눈물이 흐르는 심정으로 글을 써서 올립니다... 2019년 보훈 보상금 7급 유공자 '15000원 인상'.... 장난하시나요?!!!!!!!!!!!!!!!!!!! 이게 따스한 보훈입니까?!!!!!!!!!!!!!!!!!", "num_agree": 197, "petition_idx": "432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43만원 생계수당 지원...국가유공자 7급 43만원 보훈수당... 자국민 인권이 더 중요한거 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이대로는 절대 국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취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야하며 심신미약법은 폐지되어야한다 소년법 만 10세미만으로 개정해야하며 사형제도 부활및 시행되어야합니다 성폭행.보복폭행.살인은 피해자합의에 제외되어야한다 !!", "num_agree": 60, "petition_idx": "432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범죄 가중처벌.심신미약법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서민 들이 주거 걱정 없이 살아 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에 몇자 적어 봅니다 국민 세금 으로 정부 에서 토지 를 매입 하고 주택 을 지어서 토지 는 국가 소유로 하고 건물 만 분양 하는 방법 과 영구 임대 주택 을 시행 하는 방법 은 어떨까요 ? 토론회 를 한번 가져 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다고 봅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렴한 가격 의 주택 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사좀요 다 빽이던데", "num_agree": 4, "petition_idx": "432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도서관및 구청산하기관 인맥채용 조사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청원 제목만 보고 동의 했는데 내용을 끝까지 안본 탓에 제목과 달리 반대의 의견임을 파악하지 못해 착오로 동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한 동의를 삭제해주시면 안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2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신자세 신설하여 아동수당 주자\"라는 국민청원에 착오로 동의했는데 동의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아니 사람이 우선이다는 세상에 퇴직연금 DB중간 정산도 원천적 금지 시켜놓고 은행과 회사만 이익이 되게하는 제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행은 이자놀이, 회사는 이사놀이... 그리고 노후를 대비해서 그런다고요?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도는 사람사는 것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연금이 되면서 필요가 없다니요? 제발 기초부터 다시합시다 퇴직연금 중간 정산이 될수 잇도록제도를 개선 바랍니다. 이런 기초 상식적인 것도 반영이 안되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2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DB 중간 정산 제도는 당연사항이다...제도개선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1년여동안 정부의 정책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있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장모님은 자영업을 하셔서 집안전체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될정도 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은 지금 어려운 경제가 아니라고 하시는거 보니까 본인은 별반 정책에대한 피해를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라도 재산이 더 많이 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공개해주세요 왜 이렇게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주십다 국민이 잘못됐다과 생각하면 .. 그저 개돼지들이 얘기는하느 소리로 들리는지 봐야 알수 있을꺼 같습니다 과연 장하성 정책실장이 그리는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자신은 별영향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나 파장을 주고 있는건 아닌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정책실장의 1년간 재산변동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잔인무도하게 사람을무차별 폭행살린한 악마같은 넘을 사형및무징역으로 이사회와연을끊어 완전분리시켜야합니다 또한 그가족둘도", "num_agree": 31, "petition_idx": "43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무차별폭행살해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정말 인간이라 볼수없는 악랄하고 미친듯한 범죄자의 악행에 70대 경비원이 뇌사상태가 되셨으니 이건은 분명 살인 행동입니다. 보는 시청자도 이렇게 끔찍하고 분한데 가족들의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건은 만취로인한 가혹행위로만 보지말고 엄한처벌 아니 이세상에 나돌아 다닐수 없도록 중형으로 다스려주세요. 절대 선처는 안됩니다.", "num_agree": 296, "petition_idx": "432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취자의 아파트 경비 폭행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엄청난 취업난에 자격증으로 인한 희망을 가지려고 자격증에 도전들을 합니다. 전업으로 공부에 올인하여 공부하는 전업 수험생들.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하지 못하지만 경력 단절의 리스크를 자격증으로 메워보려고 하는 많은 엄마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 또다시 다른 공부를 시작하는 직장인 수험생들. 본인의 사업장을 관리하기도 힘들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추가적인 공부를 하시는 자영업자 수험생들. 이들 모두는 미래의 희망을 위해 하루하루 공부해나가는 이 사회의 열심히 살아가는 사회 일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고시에서 시험 합격률을 조정한다고 명백히 문제의 오류가 있는데도 가답안을 고수하고 진정한 답으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문제들에 대한 오답처리를 왜 수험자가 피해를 보며 감수해야 합니까? 애초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문장과 근거로 문제를 출제를 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문제를 내는 것이므로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어 맞는 정답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적법하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여러 사람들이 공론화한 문제가 복수정답이나 전원정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첨부하여야 수험생들의 납득을 얻을 수 있을것입니다. 국가고시 정답에 대한 정확한 처리와 설명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88, "petition_idx": "432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자격고시에 있어서 정확한 정답처리를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길 96-182번지가 고향인 정상호 입니다. 어제 안동에서 대구방향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에서 있었던 일 입니다. 군위 부근에서 차가 많이 막혀서 단풍철 교통 정체인가 했는데 사고로 인한 정체인 것 같았습니다. 소방응급차 1대와, 경찰자 1대가 인가 긴급 구급차가 2대 지나 갔습니다. 제가 패드로 영어회화공부(10년째 왕초보 임) 중이라 응급차 소리를 잘 듣지 못하여 응급차가 가까이 와서야 인지하고 차를 비켜 주었습니다. 막힌 도로에서는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염두해 두고 항시 응급차가 지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자 면허증 시혐에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동참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운전자 수신호 방법으로 상향등을 3번 반복하여 동작시키거나, 경적를 3번 짧게 울려주는 겁니다. 모든 차들이 응급차가 가까이 왔음을 더 빨리 인지할 수 있고 차선을 중심으로 가 차로로 신속히 이동 되므로 응급차가 귀한 생명을 더 많이 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관련 국회의원님들의 입법 발의까지 되어 교통사고시 응급차 현장도착 시간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간 응급차 출동 알림 수신호법\" 이 생겨서 보다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정체시 응급차(소방차, 경찰차 등) 출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운전자간 수신호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제가 인천에 이사온지 만5년이 다되가는데 대부분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채용합니다. 각자 끼는 세무사도 있다고해서 편법이 있나봅니다. 근로계약서 안쓰고 야근에 철야를 시켜도 1.5배가 아닌 1배를 적용하는 사내에 말도 안되는 규칙을 적용하고 어떤기독교기업은 주말에 근무하면 1배를 적용시키는 업체도 즐비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된다는 하청업체가 더더욱 많습니다. 지금 다니는 업체도 근로계약서를 왜쓰냐? 안써두 된다 신고할꺼면 신고해 자기가 노동부에서 일해봐서 잘알고있다고 겁도 없는건지..벌금이 약해서 그런건지.. 부려먹기만 바쁘고 노동착취까지 일삼네요. 인천에 기업들만 각 관할구에서 조사시행하면 엄청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천 이사오고 이직만 5번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대부분 근로계약을 무시하고 노동착취에 근무조건 환경도 열악한 상황속에서 사람들을 부려먹기가 바쁜 업체들입니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도 좋지만 복잡하고 익명도 아니고 혹시 피해가 있을까봐 겁도 나기도 합니다. 먹고는 살아야지 할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선뜻 용기는 안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계약서 안쓰는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절대반대합니다 택시영업으로 생계를 유지 하시는 분들 더 힘들어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2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제도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양**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정신병자가 거대한 변호단을 구성하는 치밀함을 보일 수 있습니까. 애초부터 악질적인 인간입니다. 요사이 각종 방송에서 정신병자로 몰고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심신미약으로 풀려납니다. 아니면 집행유예로 집행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 "num_agree": 125, "petition_idx": "43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강력한 처벌하세요(경찰,검사,판사 이번에는 정신차리겠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일련의 잔혹한 범죄 사건들은 정신병및 심신미약, 그리고 음주를 가장하여, 저질러지고 있다. 이런 악질 범죄자들은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하여야합니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위하여, 사형집행은 반드시 부활하여야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2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및 심신미약  그리고 음주를  빙자한  범죄행위는  가중 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앞서 편지보내드렷던 조종만입니다 현재 어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몇일전에 군청.면사무소.보건소 직원분들이랑 상담은 하였으나..해결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제가 부모님 밑에서 농사를 짓고는 있지만 혹여나 지원받을수 있는게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검색해보니 빛탕진에 대해 봣는데 10년이라고 나오던데 제가 8년정도 됫는데 그런쪽으로는 안되는지요?이자랑 원금이 5천정도인데 현재 농사를 짓고는 잇으나 아버지가 뇌경색 당뇨등등 병원비도 힘든상태라 빛갚을 엄두가 안납니다..그리고 해외로 수출된 yf소나타가 대포차로 해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찾을방법은 없는지요?명의가 살아 있어서 세금이나 필수보험 미가입등으로 빛이 뿔어나고 있습니다..일단 직원분들께는 말씀드렸으나 방법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있는 40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가 매년 2회(6월12월)로 부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분기별 4번을 부가하여 3월9월에 부가를 하여 연체료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세금내고 직원월급과 여러가지 자금을 지급하고 나면 저희 부부 생활비 조차 없어 카드 대츨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원도 좋지만 이런 류의 세금 연체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세 연체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평택농협물류 지입기사들의 파업이 노사협상으로 끝이났습니다.이사태 주동자들은 자기들이 승리한양 기뻐하더군요.이번 파업은 또다른 사태들의 시작이 될것을 예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6명의 기사들로부터 시작됬습니다.그들은 한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이서 하다가 2014년말 한명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근데 이분이 그유명한 낙하산입니다. 그자리를 노리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결국 그분이 왔습니다. 평택농협물류는 상위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로유통 중부사업소라는 회사입니다.평택농물의 돈을 주는 회사입니다.바로 그분 동생이 중부사업소 소장입니다.그분이 들어올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군대만기 제대 전에 들어왔습니다.처음에는 본인이 안하고 다른 기사를 운전을 시켰습니다.그분은 아직 군인신분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계약위반입니다.농협물류와 계약할때는 다른직업을 가질수없습니다.본인차는 반드시 본인이 운전을 해야됬지만 그분은 가장중요한 두가지를 위반했습니다.어떤기사분이 본사의 민원을 재기했지만 한두달 쉬고 아무일 없는 것처럼 일을 했습니다.그분 동생이 그때 본부 물류부장 있였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고통분담차원에서 전체기사들 물류비를 3%인하 했습니다.2107년초 그동생분이 하나로유통중부사업소 소장으로 오고 모든게 그팀6명만을 위해서 센터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6개월이 지난후 그쪽팀만 아무도 모르게 물류비인상을 시켜줬습니다.다른 기사님들은 아직까지 인하된 상태입니다.그리고 평택농물에 많은 일들을 몰아 주었습니다.다른 기사들이 일이 없어 손가락을 빨고 있는데도 말입니다.이런 몰상식한 일들을 없애지 않는 이상 힘들게 일하는 기사들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이번 파업도 이런 상실감들이 파업을 하게 만드는 원인중 하나입니다.그 팀6명이 이파업을 주도 했습니다.그동안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자신들이 피해자인양 하는것은 어이가 없습니다.평택농물모든기사와센터에서 일하는 작업자들과 하나로마트매장들이 큰피해를 봤습니다.농협은 이번사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이것이 공정한것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물류 파업 이게 끝이 아니고 또다른 갈등이 시작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보유세.재산세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인상. 연봉 1억 소득자가 밥만 먹구 20년 저축해도 세금띠면 서울에 아파트 못산다 제발 모두 국민청원에 동의합시다 산발적 작성으로 동의수가 안올라 가니까 청와대 게시판에서 채택이 안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2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재산세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인상. 연봉 1억 소득자가 밥만 먹구 20년 저축해도 서울에 아파트 못산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없든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찮아도 힘든데 카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힘들게 합니까. 절되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불재도없애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여당내 권력투쟁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왕자 3철 -부엉이모임 -문파 조폭 -유시미이 이런 썩어빠진 자들은 민생을 돌보지않고, 날마다 현직 경기도지사 죽이기의 권력암투만 하고있다. 왜? 자기실력이 안되니 대선경쟁자들중 치고나가는 사람을 다리걸어 넘어뜨리려는 비열함. 시궁창.... 정의를 가진사람이 거의없다. 김부서이를 배후조정하더니 아예 경찰까지 동원하여 막장, 방송의 모함, 심지어 손서키까지 가세..세상말세 ■■문재인대통령님 방치하지 마세요. 이대로가면 내년에 민주당은 폭망할것입니다. 역 촛불혁명으로ㅡ", "num_agree": 8, "petition_idx": "432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권당내 권력투쟁 가관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이용주 의원이 말로 소환이 안되는 이상.. 윤창호법도 잊혀질겁니다. 이용주 의원이 사퇴안하면 절대 발의 안됩니다. 저사람은 법원 결과 나올때까지 의원직에서 잠수탄척있다가.. 결국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만.. 그전까지 윤창호법에...윤짜도 못꺼냅니다. 제왕적 국회의원들 이니깐...", "num_agree": 19, "petition_idx": "43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때메 잊혀져가는 이용주의원과 윤창호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증권관련 공매도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그간 오랜기간 개인만 피해보는 불합리한 증권적폐를 촛불정권께서 눈치보지말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32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동물법 강화와 식용개 금지를 위해 빨리 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곳곳에 개들이 비참하고 잔인하게 학살되는 후진국에서나 볼수 잇는 일들이 비일비제 합니다 가벼운 일로 넘기지말고 진행중이란 늘 같은말만 되풀이 마시고 하루빨리 동물들과 사람이 공존할수 잇게 법으로 또는 식용금지로 살아갈수 있게 문정부서 해결해 주세요 그져 이 글을 읽고 넘기지 말아주세요 지금도 비참하게 사는 동물들을 구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3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식용개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택시영업 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운전기사 가족은 살기가 힘들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제도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제발 ! 음주운전자는 사고전에는 \"살인미수\" 사고후에는 \"살인\"죄로 엄벌, 엄벌, 엄벌, 로 처벌해 주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2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살인죄(!)"}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40대 미혼여성입니다. 자의적 비혼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싶었지만 뜻대로 되지않아 이 나이까지 왔습니다. 부모님도 모두 고인이 되셨고, 부양가족도 없이 오로지 '혼자'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는 있으나 그저 박봉의 월급쟁이일 뿐입니다. 어차피 배우자도 없고 늙어서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데, 이 나라는 집을 사려해도 터무니 없는 가격때문에 내집마련은 꿈도 못꾸고, 청약은 신혼부부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 우선이더란 말입니다. 저처럼 가진거 없고 물려받은 재산 없는 1인가구는 그나마 청약에 당첨되어 내집을 갖는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놈의 가점제 때문에 또 발목이 잡힙니다. 내집없이 15년을 넘게 살아도 부양가족 없고 청약통장 몇년되어봤자 점수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1인가구는 내집마련의 희망도 접고 살아야 하나요? 결혼해라 자녀낳아라 혜택많이 주겠다 이런말들만 하지 마시고 결혼도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1인가구에도 관심을 갖고 혜택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 조건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59제곱미터 주택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게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청약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처럼 1인가구면서 청약 외에는 내집마련을 꿈꾸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를 좀더 완화해 주십시오. 나이, 보유재산, 무주택기간, 연봉 등등 따져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제발 정부에서 1인가구에도 눈을 돌려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구나 느낄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가구에게도 내집마련의 희망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택시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은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제도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의사여 일어나라 ! 청와대 앞에서 전국의사 총단결 선포 !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를 누가 감히 구속하는가, 의사들 파업 불사 하겠다 ? 법도 필요없다, 환자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의사는 어떤 경우도 구속해서는 절대 안된다? 의사 구속하면 전국 의사 파업 ....갈수록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데 정치권도, 정부도 너무 조용하다. 매번 의사들의 이러한 행위를 근절해야한다. 의사가 너무 많다. 병원도 너무 많다. 어차피 의사.병언 줄여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 IT강국인 한국. 의료시스템도 갈수록 발전하여 로봇 의사도 많고, 병을 판단하는 시스템도 많다. 의사들의 오진을 막을수도 있고, 낙후된 병원도, 오진만하는 의사도 이제는 교체를 해야할 시기이다. 환자여 일어나라 ! 환자여 이제는 잘못된 의료로 그만 죽자 ! 당하고만 있지는 말자 !", "num_agree": 7, "petition_idx": "43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여 일어나라 ! 법도 필요없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지금 국내 금융시장이 이게 시장이냐? 외국놈들 과 작전세력 기관놈들에 공매도에 놀아나는 한심한 시장이 한국 시장이다 기업이 청산 가치 보다도 못한 주가에 허덕이는 시장 외부 환걍 핑게로 공매도 세력이 개인들에 자산을 끊임없이 흡혈귀 처럼 빨아 먹는데 무슨 소비를 진작 시키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룬다는 말인가? 이나라 소비를 이끄는 중산층이 무너지면 세금으로 저소득층 푼돈 백날 쥐어 주어 본들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알아라 한심한 정권아", "num_agree": 28, "petition_idx": "43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귀 못알아 듣는 정부 공매도좀 페지 해야 경제민주화 초석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누구를위한 카플인가? 밤을 낮삼아 15시간을 한평도 안되는 좁은택시 안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이고 서울시민에 편안함만을 위한정책만이 옳은가? 가장 낮은곳. 열악함속에서 식사시간도 놓치고 대부분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최하위 노동자는 다죽는다. 대안을 내놓아라 다수를 위하여 소수가 희생하라는 말은 사양한다 서울시민들은 택시노동자들보다 낫은 생활인이다 이네들은 밤에 부엉이가되어 가장 힘든곳을 누비며 취객들을 안전하게 집까지 모시는 서울에 길안내인이다 카플이 합법적으로 인정 된다면 합승도 합법이다. 절대. 결사 카플은 반대한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432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카플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성남 중앙시장 사거리 차이나타운은 한국인지 중국인지 알수가없으며 태평역 일대 인력사무소는 외국인들이 많으며 그중에는 불법체류자들도 잇는거같습니다 성남중앙시장 사거리 중국인들의 싸움 을 여러번 목격햇습니다 외국인범죄및 불법체류자 조속한 해결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범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2년 계약 만기되면 전월세 보증금 좀 돌려주세요.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동 중개사들도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적용하면 양쪽다 불리하지만 임차인이 더불리합니다. 법 좀 제발 개정해주세요. 계약기간 만기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읺을때는 소송과 무관하게 계약서만으로도 법정 이자라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거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아니면 집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월세 살돈이면 매매시 원금 이자상환능력 됩니다. 근데 대출도 다 막혀서 살수도 없어요.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좀 풀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월세 보증금 만기되면 제발좀 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중국에 가서 빨리 미세먼지차단대책을 확실히 세워주세요 대통령님~~~~~~~~~~~~~~ 그 어떤 문제보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 바로 나타나지가 않아서 둔감해서 그렇지~~ 아는분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국민들 전체가 다 폐암으로 죽는꼴을 보고싶습니까? 빨리 가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왜 우리가 아무상관없는 중국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봐야됩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3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최우선적인 국민전체의 문제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심사불공정 ㆍ자격미달ㆍ 접수시간 외 서류접수자 채용으로 시간강사 채용비리를 신고하였으나 교육청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학과자체 권한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개채용 공고문을 내고 서류ㆍ면접절차를 하나요 공개채용하지말고 그냥 뽑으시지 ᆢ지원자들은 바보입니까 ㅡㅡ", "num_agree": 3, "petition_idx": "43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강사 채용비리는 신고해도 소용없는데 제도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부산의 한 경찰서 경무과장의 갑질! 전립선 질환 땜시 소변통을 집무실에 두고서 쉬~~를 하고서, 청소미화원 / 부하 직원 들에게 오줌 통을 치우게 하는 등 의 갑질? 내부 감찰을 받고서 경고에 그쳤다는 보도. 이렇게 갑질을 해도 되는지? 조사를 하여서, 엄한 처벌 기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줌 통을 치우게 하다니? 썩어버린 대한망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국가유공자 자식분들중 1명이 병역기간단축으로 병역혜택을 보고있습니다 옛날부터 친일파후손이 잘 살고 국가유공자등 나라의 헌신하신분들의 자손들이 저소득층으로 사는경우가 많다고들었습니다! 또 공익으로 군대를 대체하시는분들중에 현역입대를 하여도 전혀 손색없는 몸을 가지신분들이 많습니다 공익대체복무를 줄이고 국가유공자 병역혜택을 3세대 손자(1명)까지 확대적용 해주는 사항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병역혜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결국 그 채팅을 통해서 몰래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조건만남,성매매 사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없애주세요!! \"가가라이브 랜덤채팅\"", "num_agree": 3, "petition_idx": "432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가라이브 랜덤채팅 진짜 폐기시켜주세요! 조선족도 장기매매 목적위해 위장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개인회생자 들중 서울과 대구만 국민이고 나머지 지방분들은 국이민이 아닌가요? 서울과 대구는 36개월 소급적용 받는데 다른지방분들은 소급적용이 안되고있는거 아시나요? 형평성이 너무나 다른것 아닌가요? 어디는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24개월이 줄어들면 개인회생 하는분들이 얼마나 많이 숨통이 트이는데요. 5년중 3-4년넣고 인가 취소 되는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지방법원도 개인회생 36개월 소급적용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자들중 서울과 대구만 국민이고 다른지방은 국민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국가에 충성을 다하신것뿐인데 가옥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       이명박 전대통령님   박근혜전대통령님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지난 9월 카카오프렌즈에서 판매하는 보조 바데리를 구매했는데 사용횟수도 많지 안았는데 충전이 안되어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구매초기에 불량만 교환 환불 해주고 사용중에 발생한불량은 제조사에 직접전화 문의해야한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아무리 소모품상품이긴 하지만 2달정도 매일 사용하는 제품도아닌데 판매에만 급급하고 상품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안지는 카카오프렌즈를 고발합니다. 캐릭터 인기로 많은 청소년들 구매자들이 많은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프렌즈 책임감없는 상품판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TV 연속극(KBS2주말연속극 하나뿐인 내편,MBC 숨바꼭질)시청자 인데요 극속애 상류층 사람들 소품으로 자가용이 항상 외제차가 등장하는데 우리자동차로 대체하면 안될까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 국산차 내수판매가 어렵다 들었은데 민감한 방송국에서 외제차를 극중 등장 시키면 사람들은 어떤차를 선호 할까요 참고로 일본여행중 외제차는 보기 힘든데 우리나라는 넘 많은것 같아요 사람들 심리가 외제차가 있어보여서 많이 사는것 같은데 연속극에서도 상류층 사람들 외제차만 타고 다니니 그래서 그런지 지인도 가격차이 많이 안나면 외제차 선호 한다 하네요 사소한 연속극중에서도 우리나라차로 소품쓰면 좋겠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텔레비젼 연속극에 외제차 남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급격한 시급인상으로 인하여 사업을 이끌어가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돌아가는것을 정확히 파악후 정책도 마련해야하는데 탁상공론 하시는분들께서 시장흐름을 모르시고 대책없이 시급만 올려버리니 이런 청원글을 한두번 받아보신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인상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참 보다 못해 글을 씁니다... 피시방 살인 사건에 의해 성실한 청년이 죽은지 몇일이나 됬을까요? 또다시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이 일어 났습니다. 4일 새벽 2시36분 경남 거제시 선착장에있는 폐지와 쓰레기를 주우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키가 132정도의 약간 불편하신 아주머니 폭행 사망 사건입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외소한 체격으로 철없는 아이들에게도 놀림을 받곤 했다는데요... 새벽에도 일을 나와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다가 20대의 어떤놈의 분풀이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으로 숨지셨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런일들을 방관만 하고 있을건가요? 살인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나온다면 과연 이런일이 한달에 수십번씩 일어 나겠습니까? 우리나라 법관들과 정치인들은 똑같은 피의자들입니다. 이제는 법을 못믿겠습니다. 살인이 일어나면 똑같이 살인으로 되갚을것이고 내 스스로가 판사가 되어 처단을 낼것입니다... 제2의 희생자와 범죄자들을 양산하기 전에 뭔가의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형제 부활을 찬성하고 무징역형과 영구 격리가 가능한 법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2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시방 살인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거제도 장애인 살인사건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자 장남이며 지적장애 3급 이며 어머니께서 뇌병변 3급 및 치매(알츠하이머 치매)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년퇴직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달에 290만원 정도 봉급을 받고 있으며 장남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어머니 때문에 일을 못가는 상태 입니다 저가 돈이 없어서 약도 못타고 아버지께서는 혼자 벌어서 가정 생활을 할려니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동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혹시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신청하면 될까 싶어서 그런데 동사무 직원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작성해서 온 용지를 보면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거 때문에 안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290만원 정도 받으시고 초과 했다면서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시면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기초 수급 생활 대상자 하실려면 아버지가 정년퇴임이나 일을 그만 두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초 수급 생활 대상자를 할려고 일을 하는 사람을 일을 그만 하라고 할수도 없고 일을 그만 하라고 아버지께 그만 하시라고 할수 없는 상태 입니다 뒤에 생활비는 감당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다시 기초 수급 생활 대상자 대상 대해서 다시 검토 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똑같은 분들이 많타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자 검토를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하는 아버지 기초 생활 수급자 받으려고 일을 그만두게 할수 없잔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현재 국민청원이란 게시판이 쓸데없고 쓸모없는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놀이터도 아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상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위해서 혹은 정치 문화 법에 대하여 개혁 또는 재편성 하기위해 글을 쓰는곳이지 아이돌 혹은 인터넷 카페 등을 문제를 삼아 재미로 글을 올리거나 아이돌 팬으로써 보호하기위해 글을 쓴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밥먹여주는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익도 불이익도 없을뿐인데 그런 글을 쓰는건 상식에서 어긋날뿐더러 공동 이익 창출도 안됩니다 청원게시판에 함부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내릴수있도록 법개정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에 대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임금체불과 퇴직금미지급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노동청 의 중재하에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일들도 많이있지만 사업주가 도주,잠적을 해버리면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서도 발급안해줘서 체당금 받기도어렵습니다 그런분들 모두가 하루하루 벌어 힘들게먹고 사시는분들입니다 사업주가 없으면 끝인거죠 이런분들은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없는지 대책은없는지 저도 방금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나타나지않아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전화를 받고 절망했습니다 저에게는 암청 큰돈이고 정녕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아무것도 해줄수가없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준다는 말한마디면 끝이네요. 답닺해 청원을 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장기매매 목적으로, 불법 영업 목적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사이트입니다.!!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 혹은 젊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거기 들어가서 대화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폐기시켜주셔야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가라이브 랜덤채팅은 불순한 목적으로 속임수로 많이 이용해서 대화하는 나쁜 장난감의 사이트입니다. 미성년자도 많이 들어갑니다..교육상 안 좋습니다.!! 연령은 10~50대들이 이용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여권정보 북한유출 위험 차단 등, 가이드에게 여권을 맡기는 것 금지 법률규정 제정 청원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여권분실을 이유로) 중국 등 해외여행시, 여권을 가이드가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출국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함. (가이드가 여권을 갖고 있으므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국제미아가 될 수 있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협박함) 나. 문제점 ☆ 여권이 복사되어 다른 용도로 악용될 여지가 많음. ☆ 달러확보사업으로 북한이 옥류관 식당사업외에도, 조직적으로 관광가이드를 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 가이드가 한국관광객을 옥류관으로 유도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여행사에 기준시달, 여권을 수거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위반사례를 제보하도록 하려 위반 여행사 제제를 함. ☆ 여행기본법을 개정하여 여권수거하여 보관금지 규정과, 이행 여부을 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화함 ☆ 여권에 주민들록번호등 QR코드 등 암호화 ☆ 중국 등 현지 가이드 자격과 선발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여행기본법의 여행가이드 규정이 외국에서 적용되도록 국내시험 함격자를 가이드로 활용하도록 의무화) 3. 장애요소 확대해석하여 국내 여행대리점등 소상공인의 영업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함. 외국의 가이드로 국내법 적용이 되지 않는 장래는 여행사에서 통제하도록 여행사에 의무부여함. 법규에 의무적인 인솔자(구성원 중 1인) 제도를 두어 소득세 원천징수자와 같이 인솔자가 여권관리의 책임부여. 4. 기대효과 ☆ 여권에 의한 개인 정보유출 최소화 및 방지 ☆ 여권이 복사되어 외국에서 악용되는 사례방지 ☆ 국민의 여권정보가 북한으로 유출되는 것 방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3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권정보 북한유출 위험 차단, 가이드에게 여권을 맡기는 것 금지 법률규정 제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는 사진 찍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유치원을 대상으로 촬영을 하며 한학기 혹은 1년간 촬영을 하고 앨범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2년 간 한 영어유치원을 대상으로 일을 했고 작년 2017년에 1년, 2학기동안 촬영하고 앨범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지만 영어유치원에서 돈 76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대표라는 사람은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기 일수였고 실재로 만나도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혼자 수차례 법원에 찾아가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했고 9월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하려고 했더니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치원 대표의 이름과 어학원 이름만 알뿐 그 유치원 대표의 다른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유령을 상대로 재판을 했던거입니다. 그 유령 유치원 대표는 법원 출두는 안했지만 이의 신청은 했었습니다. 이의 신청도 했던 상대에게 이제와서 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니 재판의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사실 이 재판을 진행하는 자체가 금액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영세 사업자입니다. 그래도 이 재판을 진행 해야만 했던 이유는 760만원이라는 돈이 제게는 큰 돈이고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잘모르는 법을 여기저기 물어가며 진행하는 재판내내 누구도 제게 주민등록번호가 없기에 나중에 재판에 문제가 될거라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법원에서 들은말은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 인적사항도 모르고 일을 했냐는 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히 말하는 '을'에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치원 대표라는 사람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되면 일을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항상 놓여있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제게 '그러니깐 왜 그 사람에게 인적사항을 안받고 일을 했냐'고 또 물어보면 사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제 불찰이고 잘못도 분명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대표에게 물어봤어야 했던게 맞겠지요. 그럼 제가 그 대표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대표는 돈을 안줘도 되는 상황이 맞는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슬픕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건가요? 왜 돈 안준사람은 행복하게 걱정없이 사는데 돈 못받은 저만 이렇게 고생하고 법원 찾아가고 인터넷에 법에대한 내용들을 찾아보고 평소에 친하지도 않았던 법조인 사람들한테 연락도하고 살게 되는걸까요?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2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간 일을 하고 돈을 못받았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서울시는 현재 용산기지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요, 서울 시민으로 태어나서 30여년 살아온 저로서는, 여의도 공원이 이미 있고, 남산타워도 있는 상황에서 용산기지를 공원화 하자는 것은, 용산 땅값만 올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용산 땅값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찬성하지만, '국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은 정말 듣기가 싫습니다. 서울 시민으로서 이미 강남과 서초송파, 강북을 넘어서 동서로 집값이 상승해서, 저같은 신혼부부 청년들은 집을 살수가 없습니다. 현 임대주택 제도에도 헛점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보증금 500에 월 15수준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청년 및 노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가뜩이나 해결이 가능한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정말 맥빠지는 계획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공원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본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해주세요. 수억원의 보증금이 어디있으며, 수십만원의 월세비가 150 180도 받기 어려운 대다수의 청년들과 노인들에게,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월세안내고 월급 3-400받는 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공감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기지 공원조성 반대 및 임대주택 건설 건의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한국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 경제독제가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너무 폭등을 거듭한다. 생활물가와 근로자임금에 비하여 부동산만 너무 폭등한다. 신도시개발등으로 폭등한 토지값을 보상하여 부동산 부자들만 떼부자 말들어 주고 또다시 부동산만 폭등하여 부동산공화국을 만든다. 도로만 개설하거나 넓혀도 10배 이상 폭등 서울 강남의 경우 해방이후 10만배 폭등했다. 이렇게 많이 폭등한 것이 있는가 생활물가 근로자임금 이정도 폭등은 아니다. 서울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놀러다니고 잠만 자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 미친 나라 그 부담을 서민과 청년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미친 나라 자본주의는 서민과 청년들을 갈취 착취하는 사회구조다. 이런 미친 나라는 망해야 한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로 부자되고 정부는 세금을 더 걷고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이 생긴다.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이 폭등하면 할수록 전,월세등 임대료 더 올라가고 고가 주택 분양받아 더 많은 대출로 은행이자 더 내고 세금도 더 낸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폭등에 대한 부담을 떠 안고 노예와 거지 소 돼지 개가 된다. 빛쟁이로 전략한다. 빈부격차는 계속 더욱 확대 된다. 몇푼안되는 복지혜택 받아도 달리지는 것은 없고 마친가지다. 부동산부자들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산세습도 정말 문제다. 본인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노예세습은 대대손손 이어진다. 유산세습 90%이상 환수해라 부의기준이 부동산폭등과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빈부격차의 원인이다. 한국에서 부동산등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출산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노예, 거지, 고통받게 하는 죄짖는 범죄고 나쁜 짖이다. 악마 같은 짖이다. 그냥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본인이나 자식을 위해서 좋다. 근로소득은 격차가 불로소득 격차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이다. 일부 재벌만 제하면 보통 사람들은 많아봐야 서너배 차이 나지만 불로소득은 많은 사람은 너무 많아 놀러 다니고 잠만자도 넘쳐나고 없은 사람들은 아예 없다.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수백배 수천배 차이난다.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정말 미친 나라 망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미친 고리가 끊어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일 뿐이고 빛없으면 다행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는게 더 행복하다. 북한이 통일하여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하고 강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 나라의 모든 토지는 무상 환수하고 유산세습도 90% 이상 환수해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하고 미친 사회를 확 바꾸워야 한다. 어자피 한국 자체적으로 미친 사회를 바꾸기는 힘들다. 북한이 통일해서 바꿔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을 해서라도 부동산공화국 끝장내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군문제로 매년,매달 공익판정및 면제받은 사람들이 나오고있습니다. 생계형 면제/학력상 면제를 제외한 상해/정신/질병 공익및면제는 운전면허 조차 못따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사회생활의 시발점인 군대도 못가는 중증장애인들이 어째서 운전도 하고 사회 밖으로 돌아다니는 겁니까 군대가는 사람들은 시간남아서 가는건 아니잖습니까 사회에 나와있고 싶고 20대 젊은 청년들이 건강한 신체로 목숨걸고 나라를 지키러갑니다 자신이 원해서가 아닌 대부분의 청년들은 징병제로 인한 징병되어 가고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전쟁이 난다면 목숨바쳐 지킬텐데 군대도 못가는 신체/정신/질병/상해 사회복무요원및 면제 판정자는 사회에서 차별화를 두고 장애인으로 인정해주세요 면허조차도 못따게 해주시길바랍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군징병을 위한 신체검사를 강화해주시고 질병자들과 상해자는 병무청지정병원에서만 정밀검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및신체조건미달,질병,상해로 인한 공인판정및면제판정자는 중증장애인으로 사회생활및 운전면허조차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지방선거의 보수우파 자유한국당 궤멸은 그 원흉이 부패타락햇던, 위선자 박근혜와 광신추종 세력 친박이라는 괴물들 덕분이다. 지난 보수우파 자유한국당 정권 이명박근혜 9년 집권 아래, 유달리 박근혜 졸개들 공천장사 매관매직 뇌물비리, 각종 권력형 부정부패 도둑넘들 정치 부패타락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상태엿다. 한마디로 가관이 아니엿다. 친박이라는 박근혜 정권 졸개들 부정부패 타락은, 완전 시궁창 그 자체엿다. 박근혜 대권 잡기 전부터 추종세력 현기환 서청원등, 이곳저곳 친박계 공천장사 뇌물비리 부정부패 법정 구설은, 이미 국민 눈살 찌푸리게 햇고 분노하게 했고 한숨짓게 만들엇다. 흉악한 친박이란 넘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한마디로, 개 돼지 취급햇다, 박근혜 공주마마 주군만을 찬양추앙 숭배하는, 간신배 사악한 미개원시 집단이 자유한국당과 친박이란 무리들이엿다. 친박 진박 양박 졸박 종박 광박등등, 민주국가에서 치욕의 유행어를 부끄러운줄 모르고 양산하며. 부패타락 부정부패한 자유한국당 친박 집단에게 국민은 경악햇다. 박근혜 최초 미국 방문시 청와대 초장 대변인이라는, 조선일보 글쟁이 윤창중이가 미국에서 성추행, 구설속 황급히 헐레벌덕 도망쳐오는 세계적 개망신은, 이미 박근혜 정권 추악한 부패타락 빙산일각, 현주소 미래에 대한 신호탄이엿던 것이다. 창남과 놀아나는 박근혜 상왕 최순실 대리 청정속, 세월호 일곱시간 질펀한 비밀은 감출수 박에 없는, 한민족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박근혜 공주마마, 친박 간신배 왕국은 한민족 역사에 오물통 쓰레기 친박 정권으로, 기록되게 만들어진것이다. 이러한 부패타락한, 불의한 박근혜 최순실과 자유한국당 친박 무리들을 향한, 증오 분노 국민적 민심이 광화문 광장 촛불이 되엇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 시켯고, 지방선거에서 친박계 놀이터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궤멸 당하는 국민적 정의의 응징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것이다. 그동안 친박넘들은 가증스러운 위선자 박근혜 최순실을, 앞장세워 사회 정의를 농락하며 짓밟고 매관매직 공천장사, 도둑질을 일삼으며 대한민국 국가를 파탄 시켰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민앞에 참회나 반성을 모른다. 가증스러운 위선자 박근혜와 양두구육 철면피 친박 모습은, 완전 붕어빵이다, 교만하고 시건방진 극악한 친박들 모습에, 국민들이 혀를 차고 이를 갈고잇다. 이러한 몰상식한 친박 덕에 우둔한 대한민국 보수우파는 학살 궤멸 당햇다. 이제 천인공노할 박근혜를 향하여 , 아직도 공주마마 외치며 광신 추종하는 태극기 좀비부대와 친박 정치인 양아치들 명단을 길이 길이 멱사에 기록 남겨, 부패 타락한 지도자와 그 졸개 비참한 종말을 역사의 교훈으로, 후세에 남겨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더러운 친박이라는 대역적 민족의 원수 집단 명단을, 한민족 후손 만대에 걸쳐 응징 처단 토록 해야 할것이다. 민족 역사속 친박같은 나라를 오물 쓰레기 통으로 만든, 더럽고 흉악한 부패타락한 정치 건달 양아치 집단은 존재하지 않앗다. 친박 국회의원들과 친박 태극기 좀비부대 명단을, 후손대대로 역사 기록에 남겨 가증스러운 위선자 정치 사기꾼, 범죄집단에 대한 엄중한 국민 심판으로 한민족 정의의 역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세계 앞에 개 망신시킨, 민족의 원흉 자유한국당 친박 집단의 국가 난도질 민족 만행을 , 절대로 용서 해서는 안된다. 친박 정치 건달 양아치들과 태극기 좀비 부대를 철저하게 응징 심판해야, 나라 정의가 바로서고 진정으로 나라다운 나라가 대한민국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불의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국민이 국민답게 바로 살수있는 것이다.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진실도 밝혀야 한다. 그 위중한 국가 재난 시간에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뭘 햇을까? 중단없이 철저히 조사 그 진상을 국민앞에 밝혀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진실을 밝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군입대를 위해 군지원할려고 했던 대학생입니다. 제가 고1때 무릎수술을 했었고 시력도 안좋아 신체검사받으러 갈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갔지만 2급현역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무병으로 가기위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기술행정병으로 지원을 할려고 했는데 2차 심리검사결과 정밀검사대상자 제한으로 인해 모든 특기병 지원이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번 지원할 때 알게되었고 병무청에 문의해보니 재검도 받을수없으며 특기병으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하여 일반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갈 수는 있지만 가서 부상을 당하거나 하면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심히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부디 이런 점 개선부탁드립니다 병무청은 왜 재검을 받을 수 없는지 설명도 없고 게속 안된다고만 하니 너무 답답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2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지원 법좀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자신의 하고싶은 정치를 하는것이 옳은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것이 옳은지--- 다름아니라 최저임금 급상승의 부작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임금 부담으로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줄이고 남은 직원들은 업무강도가 쎄져서 피곤하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지는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것입니까? 현재 최고 정책책임자들이 경영을 안해봐서 현장감각이 없다는것이 대체적인 여론인데 이런식으로 해서 총선승리와 차기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3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일본의 제국주의 침공과 군국주의 범죄를 옹호하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하고 쌀수탈을 쌀수출로 우기는등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만 인정하고 과는 인정안하는 한국의 야스쿠니 뉴라이트를 없애주십시오 뉴라이트가 존재하는한 일본으로의 부터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는데 큰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야스쿠니 뉴라이트를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라이트를 없애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다주택자가 1주택만 가능하도록 / 임대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조사(위장전입, 재산현황 등)가 필요합니다. 위장전입 한사람이 너무많아요. 돈없고 빽없으면 임대아파트도 못들어갑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2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가 1주택만 가능하도록 / 임대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조사(위장전입, 재산현황 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신용도 8등급 사람들에게도 신용카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나갈려고 하는사람들을 봐서라도 한도20-30만원가능한 신용카드가 나왔으면 합니다 4대보험만 들어서 신용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걸립니다 한번에 실수로 신용도 하락되신 분들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잘쓰고 잘갚고 신용카드 쓰나 안쓰나 차이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시민여러분", "num_agree": 5, "petition_idx": "43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8등급도 신용카드 발급가능여부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한계차주주택매입사업에 대해 너무 좋은 정책이라 생각해 관계기관 LH인천지사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아파트가 아니어서 안된다는 아주 짤막한 답변이네요. 아파트 단독주택의 경우 매각이 빌라에비해 훨씬 원할합니다. 아울러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기타주택을 소유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업의 취지에 최고 결정권자이신 대통령이하 최후 실무 집행단위까지 동일한 정책 일관성을 가져 주십시요 촛불정부의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겠다는 정책이 나오면 실무단위에서 실제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아파트나 단독주택으로 한정하는 현실을 대통령 이하 참모진들은 아시나요? 정책을 입안하셨으면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최후 시점까지 챙겨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현장에서 사장되고 있습니다. 한계차주주택매입사업이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한정되어 그 사업의 수혜를 입고싶어도 입을 수 가 없습니다. 주택의 유형을 왜 규정하는지 정말 생색만 내려고 인천지사의 경우 인천부천을 합쳐 20채 정도를 매입하고자 한다는데 이게 실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건지 답답합니다. 정말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면 무어라 답변이라도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귀하의 민원이 .... 이런 형식적 답 말고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와 함께하는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계차주주택매입사업에 대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만일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 사교육 입시학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학교외 개인과외도 금지 한다면? 중.고등하교 자녀를 둔 40대 가장입니다. 저. 배우자 월 급여소득의 25% (백5십만원이 넘네요..)이상의 학교외 학원비에 들어갑니다... 1년으로 하면 천만원이 넘겠죠.. 저보다 더많은 더적은 분들도 있겠죠.. 지출금액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안보내면 되겠죠.. 현실이 그렇지 못한 입시환경에 저도 결혼전 내 자식은 학원을 보내지 말하야했는데...ㅋ 문득 생각해봅니다..우리나라 학교외 과외학원. 개인과외포함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있겠지만.. 가정의 소득이 25%넘는 비용이 다른 소비및 저축 으로 전환된다면.. 입시학원 기타 이해관계되는 내용 다~ 떠나서 가정.우리아이들만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좀더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자기개발 프로그램의 학원들이 생겨났으면 합니다. 입시학원말고.. 저희 회사 신혼부부가 아이를 갖고 출생수당.육아수당 이것보다는 중.고등 학원비가 더 걱정이 된다고들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사교육 입시학원이 없다면 개인과외도 불허한다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김정은도 이제 알았다. 문재인이 자기 지지율 올리는 쇼에 자기를 이용해 먹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김정은이 한국에 와봤자 '대북제재 해제'도 못 받고, 문재인 좋은 일만 시켜주는데 김정은이 목숨걸고 올까? '대북제재 해제'는 오로지 '핵리스트 제출'과 '전면적인 핵사찰과 검증'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대북제재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양성적 경협을 위해 개혁개방을 요구받을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도 끝난 마당에, 트럼프대통령은 거칠 것없이 마구 요구할 것이다. 김정은 혼이 쏙 빠지도록. 시진핑도 트럼프에 항복했다. 이젠 김정은의 뒷배도 없다. 문재인은 있으나마나이다. 어떻게 될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32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은 안 온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맹방해수욕장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방해수욕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아래 링크의 기사 내용대로, 태국인은 3개월 무비자로 한국에 체류가 가능한데, 그 점을 악용해서 불법으로 취업하고 불법 성매매, 유사 성행위까지 하며, 또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한 한국인 고용주가 착취하고, 인권 유린하며, 성폭행 등등 아주 난리가 아니군요. 그런 태국인들이 12만명이 넘었다는데, 잘나신 법무부, 경찰 등 관련 기관 공무원 나리들께서는 뭘 하고 계십니까 ? 세계 각지의 난민들 끌어모으고, 불법체류 외노자들 더 양산하려고 오늘도 열심히 복지부동하고 계십니까 ? 옆 나라 일본은 불법체류자 5만, 난민 인정자 30명 정도인데, UN 사무총장에 출마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 나라 이 정권의 공무원들은 불법체류자 40만 돌파와 더 많은 난민 수용, 그리고 외노자 400만, 500만 돌파를 위해서 아주 기를 쓰고 열심히 일들을 하십니다 그려. 통일이 돼서 온전한 민족통일을 이뤄보기도 전에, 이 한반도의 남쪽부터 온통 잡종 비빔밥과 샐러드 천국으로 만드는 게 이 정권의 목표입니까 ? 개인적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정권 지지하며, 남북 관계 관련 노고도 인정합니다만, 그런 외치와는 별개로 내치를 더 많이 신경쓰는 사람에게 표를 줄 겁니다. 다음 총선부터는 불법체류자 강력 단속해서 추방하고, 난민법 폐기 또는 강력 개정하며, 사형제 부활하는 정책을 표방하는 그런 인사들을 지지할 겁니다. 우리들의 혈세로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생충처럼 파먹는 외국인들 관리, 단속도 못 하는 정권인데, 그 누가 계속 지지하겠습니까 ? 그럼 오늘도 수고하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3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의 천국...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겁니까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현재 로또복권 1등 담첨되도 세금이 너무 과중하여 (거의 50%) 집한채도 못삽니다. 전체 판매대금중 당첨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을 높이던가, 세금을 적게 떼던가 해서 서민들의 희망인 로또복권의 당첨금액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을 올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음주단속을 해야할 경찰이 음주운전과 여경 성희롱 지나가는 개도 웃을일 문제는 그들만의 봐주기 징계 강하게 파면을 해야 대통령 말씀이 령이 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성희롱 경찰부터 모범을 보여야 신뢰할수 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먼저 글을쓰기 앞서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당황스럽기 짝이없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여러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매일 이렇게 해왔고 문제없었기에 생기는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노동자의 대한 배려의 태도 또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노력등이 전혀 들여다 보이지않는 이 구조가 정말 놀랍습니다. 법으로는 지켜야하지만 지키지 않을때에는 이유가있는 법입니다 . 그만큼 그 법에는 빈틈이있다거나 나는 치외법권이라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거죠 . 생각해보십시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트에 들어가서 껌한통을 그냥 가지고 와서 먹는다고했을때 껌을 한통 훔쳐가는것이 법으로 누구나 먹고싶은 사람이있다면 먹으라고 했으면 마음에 가책없이 먹었을것이고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절도이기에 우리는 훔쳐서 먹지않죠 그래도 훔치는 사람들은 본인이 저 껌을 훔쳐나오는데 그 마트에 보이는 빈틈이있기에 걸리지않을거라는 마음가짐에서 행동으로 옮기는거죠 말도안되는 예라고 생각되실수있지만 이 정부가 이 사회가 법을 그렇게 쓰고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이번 CJ 작업중단 사건으로 대규모 택배들이 받지를 못하고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아이의 생필품을 구매했다가 받지못하고 기사를 접하고 오늘 마트로 다시 사러가려고합니다. CJ연결도안됩니다. 참 대단한 결단과 대단히 똑똑한 판단을 내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들에게 무릎을 딱 치면서 감탄을 합니다. 시내 버스가 운행중 사고가 나면, 시내버스를 모두 운행중단시키고 삼성에서 사고가 나면 삼성 모든 공장을 다 중단시키시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일에 사고나면 해당 업무를 다 중단시키는 탁월한 결정을 내리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세상을 배우고갑니다. 애초에 고용노동청답게 대전내의 고용된 노동자들을 잘 돌아보고 지키지 못한 행정능력을 어찌 전국의 국민들에게 피해로 답하시는 겁니까 ? CJ의 근무개선과 노동자 노동환경을 높이고, 엄벌을 처하는것에 대해서 0.0001의 반대의견도없습니다만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해야될 일이 아닐까 하는 미련한 저의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실망스러운 대처와 방침들 썩을때로 썩어버린 구조들이 정말 이제는 지겹다못해서 쳐다도 보고싶지않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CJ택배 사건을 보면서 정부와 해당공무원들의 대책에 무릎을 딱 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급전이 필요해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일을 하려고 전화를 넣었는데 신분증 사본을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라길래 알겠다고 했으나 나중에 생각해보니깐 '무슨 신분증 사본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지?' 싶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개인정보를 문자로 주고 받나요... 물론 회사에서는 알바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신고하기 위해서는 알바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인적사항을 '문자'로 '스캔'으로 수집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여러 포털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아르바이트 할때 신분증 사본 제출 관련한 글을 찾아봤는데 같은 걸 묻는 사람들이 있길래 봤더니 되려 '당연한 것 아니냐','알바 처음하냐?' 이런 답글이 달려 있는걸 보고 많이 충격받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모든 신분증을 필요로 하는 문서 작성에는 신분증 스캐너를 법적으로 의무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령층으로 보나 소득으로 보나 약자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 생들이 개인정보로까지 걱정하고, 위협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증을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부동산 전문가라고 스스로 자칭타칭 하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많습니다 투기꾼들 말에 속지 말고 부동산 정책 잘좀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전문가방송출연시주택보유수량반드시확인후출연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고3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요즘 딸아이가 학교 분위기가 너무 안좋다고 하네요. 수시전형에서 합격한 아이들이 수능공부를 해야하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돼서, 또는 발표날짜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어찌될지 모르니 수능공부를 계속해야되서... 다들 겪는 상황이라고는 해도 해마다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이런 분위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왜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교육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고3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를 똑같은 날에 전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떨어져서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합격한 학생들은 취미반을 만들어서 따로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를 똑같은 날에 전부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엄벌에 처해주세요 죄없는 사람죽어나가는거 막아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3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음주 폭행살인사건심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2018.10.13(토)자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밝혔듯이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은 동반성장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올바른 판단을 하고 분입니다. 그 분의 주장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의 병행을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으로만 수정되면 현재의 우리 경제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 많은 국민 여러분의 국민청원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호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3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를 새로운 정잭실장으로 임명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신생아 훌", "num_agree": 0, "petition_idx": "432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아 출생 후 검사 무료 시행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맹방해수욕장 청소 좀 해 주세요 환경이 매우 불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방해수욕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실례되는 말이지만 얼마나 많은 파견업체에서 4대보험료를 갈취하시는지 아싶니까? 하기야 아웃소싱을 통해 노가다를 해보셨어야 알겠죠. 기본적으로 인력 파견을 의뢰한 회사측에서 파견원 관리 비용으로 최소 10%이상을 추가로 아웃소싱 업체에 추가부담하고 있습니다.(향후 퇴직절차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더 중요한건 아웃소싱 업체도 똑같이 퇴직절차에서 법적 문제를 피할려는 건 기본이고 직원 월급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으면서 4대보험료를 본인들이 챙겨 간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을 노예처럼 일시키고 책임은 안 지려는 세상 참 보기 좋고 그래서 저는 자식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요. 이런 아름다운 경험을 제 자식에게는 보여주고 싶지가 않네요. 제가 욕심쟁이라 저 혼자 당하다 이 세상 떠날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소싱업체 악질적 관행(탈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이재명씨가 하는 행동 이해가 안가네?? 오히려!~ 짜증만 날뿐!!! 경찰은 검찰에 고발하고 , KBS는 가짜뉴스 만들었다고 징징 좀 대지마!!!... 씨꺄!!!! 보는 우리들도 니가 더 짜증나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이는  왜케  징징대지??  ~ 짜증나  죽겠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포용-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 ‘감쌈’, ‘덮어 줌’으로 순화. 부양-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봄. '포용국가'가 되려면, 전 정권대통령들과 우파 인사들, 다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야 맞는 겁니다. 포용이란 것은,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포용해준다는 뜻입니다. 나랑 잘 맞거나 호의적인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은 '유착'이라고 하지요. 설마, '유착국가'를 하려는 것은 아니죠? 경제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같이 안고 가자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부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부양국가'라고 바른 표현을 해주세요. 외국에서 '포용국가'를 직역해보고서, 전 정권 두 대통령들을 다 구속시켜놓고서 '포용'?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외국 나가서 무시당하시는 겁니다. '명칭'도 제대로 못 쓰는 '아마추어'짓 그만 하시고, '부양국가'로 똑바로 고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2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용국가'가 아니고, '부양국가'입니다. 똑바른 표현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핵사찰과 핵 리스트 제출 않고 제제해제 요구하는 북한과 경제협력 추진하는 정부는 물러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2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포기없는 북한과  경협 추진 정부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진에어 갑질 및 각종 불법 행위를 한 오너 일가는 마땅히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죄를 물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구책도 마련해야지요 하지만 법인도 인격체로 간주합니다 인간을 처벌 해야지 법인을 같이 처벌하면 법인이 각종 규제에 묶이면서 신규노선이나 항공기 도입이 금지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경쟁력이 떨어 지고 일자리 창출이 방해 받고 있습니다 거지적 안목으로 내다보고 기업은 살려야지 안겠습니까 경제도 못 살리면서 투자 하겠다는 기업을 막아 버리는 우를 하루빨리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만 처벌 해야지  기업을 처벌하면  기업이  죽고  경제가  죽는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요즘 정부는 한국인이데도 한국어 한글 한국말 쓰는것 싫어하네요. 일본처럼 그래서 지금 한국을 시대로 거슬러 영어를 모국어 해요 외국인을 위한 정치 내국민을 죽이는.정치 오직 사랑하는 외국인을 살리는 정치 내국민을 자살로 가는정치 펼치는 정부에게 행복이죠?", "num_agree": 4, "petition_idx": "43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정부가 원하는 외국인을 위한.한국어 한국말없애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출생 직 후 실시하는 심장초음파 청력시력 검사 등등 헌재는 부모의 선택항목으로 실시 되고 있고 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거나 신생아에게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려 있어도 검사를 안해서 뒤늦게 발견 했지만 손 쓸 수 없었던 경우를 봤습니다 요즘같은 저출산 시대에 한 아이라도 소중한 우리 국민입니다 의료지원 확대해서 출생 후 검사 무료로 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아 출생 후 검사 무료 시행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 2017년 10월 시업자금이 몇달만 필요해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읍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금이 막히고 사업도 잘 되지 않아 원금과 이자를 내어야 하는 실정이였읍니다. 햇살론이나 다른 저금리로 할려고 했는데 금액이 3천만원이 조금 넘어서 저금리로 할수도 없어서 이자을 겨우 내고 있읍니다.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자내고 남는 돈으로 겨우 생활합니다. 이자 측정이 2017년 10월에 계약이 되어서 27%나 내고 있읍니다 다들 24%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4%의 차이도 저에게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자가 밀리는 날에는 대부업체 직원들이 하는 일이 전화를 하는 일이지만 너무 무서운 말투로 하셔서 생활하는데도 부담입니다. 이자를 내지 않으면 아침 8시부터 방문하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저같은 가난하고 맘이 약하고 그런 분들인것 같아요. 이자율이 24%이전에 계약된 사항도 이자율 낮추어 주세요. 그리고 대부업체 직원의 일이지만 아침 일찍 전화하는 그런 일들이 피해주셨으면 하고 민원드립니다. 그런 전화를 받으면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자는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는지요?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대부업체만 잘 사는 사회인것 같습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체 이자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Dear Administrations! I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we informed about illegal immigrants to Busan Immigration police via telephone 4 times but they didn't replied and reacted. Our factory have been using illegal immigrants for many years, especially from Uzbekistan and Indonesia. Our factory is located in Gimhae, Andong industrial zone. There are also rude behaviours for foreign workers such as slang word addressing from korean senior workers. Please keep my personal details anonymous and help us to clean up illegal immigrants. Address : 36, Gimhae-daero 2553beon-gil, Gimhae-si, Gyeongsangnam-do", "num_agree": 1, "petition_idx": "43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Illegal immigrants"}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2017.6.30. 오후 10:30경에 제가 정말 사랑했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믿을 수 없는 전화를 받고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삼키면서 장례식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다녀온 큰 오빠로부터 어머니가 1차 사고(뺑소니 사고)와 2차 사고로 인하여 시신이 훼손되어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처참한 상태로 누워 계시다는 말과 함께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과수의 시신부검까지 받아야한다는 끔찍한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피의자(1차 사고자)의 친구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찾아와 ‘합의해달라’는 무례한 요구에 참을 수 없어 꾸짖어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을 위해 입관할 때에는 시신의 머리 부분이 너무나 많이 훼손된 상태라 어머니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붕대로 가려진 얼굴만을 보면서 어머니와의 마지막 작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의 조사는 ‘뺑소니 사고’라는 얘기를 듣고 ‘경찰과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공판을 하겠지’라는 생각에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공판의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피의자는 “교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달라.” 하면서 수시로 진심어린 한마디의 사과 없이 합의만을 종용하는 피의자의 전화와 문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형제들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빨리 공판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1년이 지난 2017.7.24. 큰 오빠로부터 어머니의 ‘뺑소니 사망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를 문자로 받고는 믿을 수가 없어서 땅바닥에 털석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유가족인 우리 형제들은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피의자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할 검찰이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뺑소니 사고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취소되고 수사재기가 이루어져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 사건 사고는 2017.6.30. 21:50경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166 서전레미콘 입구 앞 편도 2차선 태안에서 서산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1. 검사의 불기소 결정 내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에 검사의 불기소 결정문 2017.6.30. 피의자(남, 57세)가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여, 83세)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 피의자가 SM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피의자는 이 사건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 피의자는 당시 현장을 이탈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분리대로 인해 사고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어 그대로 진행하던 중 도로 밑 굴다리를 지나 사고 현장으로 곧바로 돌아왔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시간은 약 4분 정도였는바 도주할 생각으로 현장을 떠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범의 부인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야 하고,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도1474판결 등 참조) ○ 그런데 ① 당시 사고 상황을 보면 피의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 쪽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왼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확인되고, 도로 상에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아 피의자가 사고 당시 급정거나 급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그곳에서 약 0.8km 떨어진 서산시 인지면 차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유턴한 다음 그곳으로부터 3.1km 가량 떨어진 어송리 굴다리를 재차 통과하여 사고 현장까지 약 4.3km 가량 운전하여 되돌아온 것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113쪽 CCTV 자료 및 현장사진 참조), ③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굴다리를 통과하여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왔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추정 시각인 21:52경부터 피의자가 현장으로 되돌아온 시각인 21:56경으로 추정되어 피의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4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302쪽 112 신고내역 등 참조), ④ 피의자가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피의자가 서산시 인지면 차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해당 교차로는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회차로이고, 사고 현장에서 해당 회차로까지는 약 0.8km로 확인되어 피의자는 사고를 내고 진행하다가 즉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즉시 정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의자의 도주 범의를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1차 ‘뺑소니 사고’로 인한 2차 사고 유발(검사가 기술하지 않은 부분) 2017.6.30. 21:50분경 2차 사고자(남, 53세)가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1차 차량에 충격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여, 83세)를 발견하였음에도 차량을 정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타고 넘음)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의 결정서에서 검사는 1차 사고 후 피의자가 피해자 구호활동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으로써 2차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3의 ⓛ)에 대하여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2.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반론 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요지 이 사건 사고에서 검사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즉시 정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의자의 도주 범의를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도주할 생각으로 현장을 떠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범의 부인하는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근거 타당성에 대한 반론 ◯ 근거 ① ‘피의자가 사고 당시 급정거나 급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부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아주 경미한 사고로 기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으로 사고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다. * 사고지역 기상 상황: 사고 시각은 반달이 떠 있는 상황 가. 날씨: 맑음 나. 일몰시간: 19:58. 다. 월출시간: 11:48 라. 달의 모양: 반달 (근거 자료: 천문연구원 태안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간) ◼ 증거 1. 경찰의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시속 80-90km(제한속도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여 제동할 사이도 없이 핸들을 조작하였지만, 1차로에서 왼쪽 사이드 미러와 휀다 부분(차량 옆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으며, 그 과정에서 왼쪽사이드 미러가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8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차량 앞쪽 본넷 부분의 휀다와 왼쪽 사이드 미러의 충격으로 공중으로 뛰어올랐다가 딱딱한 도로면에 떨어지면서 피해자(83세 여성)는 상당히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근거 ②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그곳에서 약 0.8km 떨어진 서산시 인지면 차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유턴한 다음 그곳으로부터 3.1km 가량 떨어진 어송리 굴다리를 재차 통과하여 사고 현장까지 약 4.3km 가량 운전하여 되돌아온 것이 확인되는 점. 피의자는 30년 동안 사고도로를 통행하였기 때문에 안전지대, 사잇길, 갓길 등 도로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회차하여 사고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고 시각이 야간이기 때문에 심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고,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 주변에 뒤따르던 차량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1차선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피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운행하면서도 안전지대, 사잇길, 갓길 등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않고 직진하여 0.8km 앞에 있는 한적한 이면도로인 차리 지하통로 쪽으로 달아난 것은 명백한 ‘도주행위’로써 ‘도주범의’가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 증거 1. (97노5592 서울지방법원판결 1997.12.8.)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바로 정차하지 않고 1백여 m를 그냥 가다 돌아와 구호조치를 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 증거 2. 2차 사고자는 사고 현장 전방에 있는 1차로에서 정차하여 비상등을 점멸하면서 피해자 구호활동 등의 조치를 시행함 ◯ 근거 ③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굴다리를 통과하여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왔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추정 시각인 21:52경부터 피의자가 현장으로 되돌아온 시각인 21:56경으로 추정되어 피의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4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이라 하여 피의자가 피해자 구호활동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최대한 빨리 사고 현장에 되돌아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10분 이상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6분 이상은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의 구호활동 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현장을 떠나 있으면서, 119종합상황실이나 112종합상황실에 사고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 증거 1. 검사는 이 사건 사고 추정시각을 21:52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적어도 '21:50 이전'이다. - 2차 사고자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사고시각을 21:50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2차 사고자의 교통사고 피의자 조서에 사고시각을 21:50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18.8.24. 2차 사고자의 문자메시지 진술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 귀하가 사고를 낸 정확한 시각은 몇 시 몇 분인가요? 답: 2017.6.30. 21:50분경입니다. 검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추정시각을 21:52이라고 기술했지만, 적어도 21:50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증거 2. 피의자가 현장도 되돌아온 시각은 적어도 '22:00 이후'이다. - 2017.9.27. **경찰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따르면, 당시 112신고 내역을 확인한바, 2차 사고자가 휴대전화로 21:53:54 ~21:55:03 까지 교통사고 신고 중 “경찰관이 도착했어요.”라는 통화내용을 확인하였고,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사 *** 외 1명이 현장 도착하였을 당시, ...현장 도착 당시 1차 사고자인 피의자는 현장에 없었고 피의자 신병확보 시까지 5분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다는 진술이다. - 또한, 2018.8.24. 2차 사고자의 문자메시지 진술을 살펴보면, 문: 1차 사고자는 언제 현장에 도착하였나요? 답: 112신고 후 후속조치를 하는데, 순찰차가 왔고 경찰이 왔기에 후속조치는 한 경찰관이 통제를 하고 한 분이 저한테 오셨기에 1차 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 바닥에 빽밀러가 떨어져 있고 사고흔적이 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기다리라고 해서 있는데, 한참 후 경찰관이 와서 1차사고자가 저기에 있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피의자가 21:56 경에 현장에 되돌아왔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는 적어도 22:00 이후에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거 ④ ‘피의자가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피의자가 서산시 인지면 차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해당 교차로는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회차로이고, 사고 현장에서 해당 회차로까지는 약 0.8km로 확인되어 피의자는 사고를 내고 진행하다가 즉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들어 검사는 피의자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 증거 1. 피의자는 사고 후 범죄자의 도주심리(사고를 낸 사실에 대한 두려움, 사고가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심리)로 0.8km 앞에 있는 한적한 차리 회차로로 도주하였습니다. 차리 회차로에서 사고 현장인 서전레미콘 앞 도로로 1분 만에 되돌아올 수 있는 사잇길이 있었지만, 피의자는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왼쪽 사이드 미러가 없기 때문에 방범CCTV에 의해 사고차량으로 발각될 수 있고, 사고흔적(왼쪽 사이드 미러, 차량파손 낙하물)이 현장에 남아 있었으며, 경찰이 이미 출동해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차리 회차로를 돌아 반대편 차로에서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사고 사실을 숨길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증거 2. 피의자는 사고 조사과정에서 ‘도주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습니다. - 2017.12.26. 수사보고(수사경찰관 상대 전화 녹음)에 따르면, 초동 경찰관이 피의자가 1차 사고자라고 알려 주었고, 운전자에게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황을 물었고, '도주한 이후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당시 보행자 충격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후에 수정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아, 수정을 요구하여 다 수정해주었다. 수정해서 서명날인하였다. 조사 후 피의자 신문 조서를 출력해서 열람할 때 문구, 본인의 의사와 다른 부분, 당시 도주 혐의가 있었으므로 도주 부분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다시 수정해서 완성본을 출력해서 서명날인하였다. 당시 피의자의 배우자도 출석하여 열람도 같이 하였고, 당시 아들도 조서를 확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는 도주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하였는데, 그런 부분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도주 부분에 대하여 다 수정하였습니다. - 또한, 피의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사람을 쳤다’고 진술하다가 지금에서는 사람이 아닌 ‘불상의 형체를 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에게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심리생리검사(2018.1.19.대전지방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 사건 관련 질문(사고당시 할머니를 보지 못하였지 여부) 구간에서 ‘1차 사고자는 거짓징후에 해당되는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통보를 받음 ◼ 증거 3. 경찰은 ‘뺑소니 사고’로 보고하였습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에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불이행’으로 적시하여 ‘뺑소니 사고’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해당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서 열람을 요청하였을 때, 경찰관이 첫 번째 언급한 말은 “아, 그 뺑소니사고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 증거 4. 피의자가 ‘뺑소니 사고’를 인정하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피의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자리에 나가 피의자 측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의자가 “그때 내가 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라고 혼잣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증거 5.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과정에서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교통사고 후 장례식장에 사람을 보내서 '형사합의'를 종용하고 수시로 전화 및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 끊임 없이 합의를 종용하면서 피해자 유가족을 괴롭히면서 합의금으로1억원을 제시하였으나, 2018.6.27. 특정가중처벌법률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일체의 연락을 끊고 전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반성하거나 사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중앙분리대가 있어 즉시 회차하여 피해자 구호활동 등을 할 수 없어 0.8km 앞에 있는 차리 지하통로를 통과하여 어송리 굴다리를 거치는 길을 따라 4.3km를 돌아 '4분(실제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시간) 만'에 사고현장에 돌아왔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면서 '뺑소니 사망 사고'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하여 피의자가 '도주의사를 가지고 도주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① ‘피의자가 사고 당시 급정거나 급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라는 근거는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본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으며, ②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그곳에서 약 0.8km 떨어진 서산시 인지면 차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유턴한 다음 그곳으로부터 3.1km 가량 떨어진 어송리 굴다리를 재차 통과하여 사고 현장까지 약 4.3km 가량 운전하여 되돌아온 것이 확인되는 점'이라는 근거는 '도주하였다가 되돌아온 것을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본 것이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시급한 상황에서 800m 이상을 도주한 것으며, ③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굴다리를 통과하여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왔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추정 시각인 21:52경부터 피의자가 현장으로 되돌아온 시각인 21:56경으로 추정되어 피의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4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이라는 근거는 피의자가 최단 거리로 빨리 돌아왔다고 본 것이나, 실제로는 10분 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에 6분 이상 동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④ '피의자가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피의자가 서산시 인지면 차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해당 교차로는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회차로이고, 사고 현장에서 해당 회차로까지는 약 0.8km로 확인되어 피의자는 사고를 내고 진행하다가 즉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이라는 근거는 '피의자가 가장 빠른 길로 되돌아왔다'고 본 것이나, 실제로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1분 만에 되돌아올 수 있는 사잇길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큰 부상으로 구호가 시급한 상태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2차 교통사고가 예견된 상태에서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사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10분 이상 현장을 떠남으로써 2차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처참하게 사망하게 한 후에 사고현장에 돌아온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써 명백한 ‘뺑소니 사망 사고범’입니다. 이 사건 사고에서 검사의 주장처럼 교통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 구호활동 등을 함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2차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사고에 다시 현장에 돌아왔다는 사실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건 사고에 잘못된 판결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수사 진행에서 드러난 문제점 ◯ 검사는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단서인 발생 시각과 피의자가 도주하였다가 사고 현장에 돌아온 시각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주장: 발생 시각-21:52, 피의자가 되돌아온 시각-21:56) ◼ 근거 1. 사고 발생 시각 21:50(2차 사고자의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가 현장에 되돌아온 시각-21:00 이후(2. 나 ③항 참조) ◼ 근거 2. 피의자 신문조서 중 사고시각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피의자는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도주부분’을 모두 수정하였으며,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수정해줌으로써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검찰은 추가 보강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2.나.④항 참조) ◯ 검찰은 피해자 유가족의 접견은 수사 중이라는 말로 피해왔으며, 피의자에게는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검사는 2017.12.26. 이후 수사한 사항이 없었지만, 이 사건 사고 후 거의 1년이 지난 2017.6.27.에야 불기소 결정을 함으로써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었으며, 피의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합의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 근거 1. 2018.4.20. 피의자가 본인에게 보낸 메시지에,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진행상황을 물어서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 경찰과 검찰은 초동 수사에서 부실한 수사로 일관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에서 초동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핸드폰을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하여 전화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도주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없었습니다. 또한, 사고현장 후방에 방범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시각에 통과한 차량의 영상과 차량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차량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 법률개정 제안 국민들의 관심 사항인 형사 사건은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경찰에서 수사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본 사건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① 형사 사건에서 본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이므로 검찰은 유가족에게 수사결과를 반드시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률제정을 제안합니다. ②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반드시 외부 기관의 심사를 강제하는 법률개정을 제안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우리 돈 약 4천6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행위는 구조와 환자 후송을 지연시킬 수 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목숨도 잃게 된다.(YTN뉴스, 2018.9.26.)며 단속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통하여 외국에서도 ‘피해자 구호활동’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법의 정의’일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취소되고 조속한 수사가 재기되어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하여 합리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 (참고) 이 사건 사고의 법률소송 진행 과정 1. 2017.6.30. 교통사고 발생 2. 2018.6.27. 검사의 불기소 처분 3. 2018.7.24. 검사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 수령 4. 2018.8.20. 항고(지방고등검찰청) 5. 2018.10.4. 항고기각 처분 6. 2018.10.10. 항고기각 처분 수령 7. 2018.10.20. 재정신청(지방법원) 진행 중", "num_agree": 1119, "petition_idx": "432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가 뺑소니 사망사고를 불기소 처분했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나도 문재인 뽑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 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역대정부 최대로 많고 집값 폭등에 ... 하다못해, MBC 피디 수첩에서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서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명 백백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에 에 ㅂ 자도 한번도 안꺼내던데.. 대통령 되기전에는 집가지고 장난못치게 하겠다고 잘도 얘기 하시던데, 대통령 당선뒤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번도 언급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북한 얘기는 매일 같이 언론에다 전세계 상대로 하시던데.... 저같이 문재인 대통령 믿고있다가 닭쫓던개 지붕쳐다보는 처지가 된사람이 2018-11-05 11:30:46", "num_agree": 22, "petition_idx": "43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경제 정책에 관심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및 정부좀 제대로 돌려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북한은 서해와 동해를 중국에 팔아먹어 중국어선이 바다 밑까지 모두 긁어가서 바다가 황폐화 되어 불법이 무색합니다. 동해안 서해안이 다 망가져서 후손이 아니라 현재부터 우리 어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북한은 어부가 민간인이 아닙니다. 전국민이 모두 아는 북한 군인의 어업행위를 알면서도 한강하구를 내준가는것은 서울 한강을 북한에 내준다는 소리 입니다. 국민동의없이 무차별.무법적. 행위를 중단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하구 공동어로수역 반대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미국 중간선거 6일 내일 끝나면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한다. 또한 북한에 본격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안되면 군사행동도 시작한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 무역이 많은 나라다. 한국은 중국보다 더 폭락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끝장을 볼 것이다. 중국이 손을 들지 않으면 5000억 달러 중국 무역 전부 관세 25%부과하고 환률전쟁을 시작한다.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패하면 영원히 중진국에서 머물러야 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인공지능 4차산업 수퍼컴퓨터 우주개발 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미국을 뛰어 넘으려고 한다. 미국의 무역전쟁에서 발이 묶이면 중국은 절대로 선진국이 될수 없다.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쉽게 끝나지도 않고 누구하나 쉽게 물러설수 없는 왕자의 전쟁이다. 미국이 패하면 미국이 중국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미국은 그것을 참을수 없다. 미중간 무역전쟁에서 한국은 처참히 무너지고 중국이 승리하면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하청업체가 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을 해서라도 부동산공화국 박살 내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스포츠 토토는 다른 경마등에 비하면 사행성이 없는 건전한 것인데도 로또는 그대로 가는데 왜 스포츠 토토만 손대는건가요? 차라리 수십억을 바라보고하는 사행성 도박......로또를 없애든지 하세요! 불법하면 잡나넣고 합법은 총량제다 뭐 하면서 년중에 쉬는날이 억수로 많고....저번 정부에서는 정말 쉬는날없이 좋았는데 이번 정부들어서 왜 그런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2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이 레져로 즐기는 스포츠 합법 토토...툭! 하면 총량제 운운하며 쉬는것 단속좀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쌀값이 최근에 갑자기 오르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시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쌀값이 최근에 갑자기 오르고 있는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숙명여고 쌍둥이가 비리로 인해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유배형 부활해서 숙명 쌍둥이를 최전방 지뢰제거 작업 보내거나 농어촌 혹은 북한 요덕수용소에 보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쌍둥이 유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대통령이 환대 받았으니 이선권 발언은 문제될 게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기분 나쁜데 왜 사과요구를 못하는 건가요? 그 사람들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욕하고 있는데, 당연히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해야지요. 만일 그 사람들의 속내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쯤 당연히 자신들의 입장표명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남남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대북 굴욕 외교를 하지 맙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은 이선권에게 당장 사과를 요구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최저임금 인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업자를 양산하고 소상공인 폐업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바보들이 모여있는 연구소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런데 폐업한 소상공인과 해고된 실업자가 다니는 곳 중 한곳이라도 인상된 최저 임금을 현재 주고 있거나 있었던 곳이 있었나요 내가 알기론 인상된 최저 임금은 내년 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주고 있지도 않고 적용하지도 않는 최저임금 핑계대고 말하지 마십시요 최저임금자들 아직 그 임금 단 한푼도 받아본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보들이 모인 연구소에서는 그 핑계대고 있고 사회는 마치 그 말이 진실인냥 여기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최저임금 상승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은 아직 오르지도 않은 최저임금 핑계로 각종 물가가 그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최저 임금자는 임금은 그대로 인데 물가는 내년 임금 물가라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더 하락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소비를 하려 해도 할 수 가 없어 모두가 다 더 어려워 졌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식당을 포함한 소상공인들과 물건을 납품하는 중간상인들 물건을 가공하는 공장들 이 이 기회에 내 배부터 채우고 보자는 도덕적 헤이가 문제인 것입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모두가 이미 도덕적 헤이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내 배부터 채우고 보자고 말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올라 문제라고 하더군요 정말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나는 서울에 살지고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 까요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직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정부를 보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축복인줄 알았는데 저주가 되였다니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엄청 올랐는데 집이 한채라는 이유로 공시지가가 적다는 이유로 세금은 없거나 오르기 전과 동일하게 걷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을까요 바로 그곳에 집이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집이 있는 공무원들이 오른 집값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내기가 싫어 행동하지 않고 모르는척 국민들이 세금내는것에 대하여 저항한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내는것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이들과 형평성이 떨어진 세금을 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전체 부동산 가격이 2억도 안되는데 집을 두채 세채 아니 백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세금을 내야하는데 단한채만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2억짜리가 5억이 되어도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는 현재의 국가 세금 정책에 불만이 있어 세금을 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세금의 대 원칙은 재산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소득이 얼마나 생겼느냐 아니였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대원칙을 무시한 세금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누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태에서 세금을 더 내고 싶겠습니까 더 비싼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적게 내고 있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집없는 사람들이나 저렴한 집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당연히 타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것에 대하여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평한 세금을 걷게 된다면 어느 지역이 얼마의 집값이 오르든 상관을 하지 않게 될것입니다 그들의 집값이 올라 세금을 많이 걷게 된다면 그 세금의 혜택을 어느정도보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복지든 세금을 더 적게 걷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국채 발행이 적어져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세금 정책이 왜곡되였다면 다른쪽 집값이 오르면 내가 그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게되어 당연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왜곡된 정책들과 국민들의 잘못된 마음이 쌓여 현재의 대한민국이 되였고 올바른 정책을 말하는데도 그 실행단계에서는 바르게 실행되지 않은 이유가 되였습니다 이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바르게 세금을 내겠다는 솔선수범의 자세가 아니고서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연예인들의 말처럼 이미지 정책일 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의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세금한푼없이 현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웃기게도 물품이라는 회계 처리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러니 요즘 말많은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각종 비리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런 비 상식적인 회계 처리 방식을 동원하는데 국민인들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고위 공무원부터 하위 공무원까지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비위가 있다면 단칼에 파면시켜야 합니다 출퇴근부 조작으로 공금횡령한자들 상부에 말하지 않고 외부 강연으로 딴 주머니 찬 자들 각종 부조리와 비리로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자들 이들 모두를 파면시키지 않고 돈만 반납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벌을 면해주는 현재처럼 공무원들의 비위에 눈 감아 준다면 절대로 대통령님의 정책이 성공할리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식적인 공무원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현재 대학입시의 많은 부분은 수시 모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시모집의 전형은 매우 다양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능 시험 이전에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수능 이전에 최종합격을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교실, 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실은 무너져갑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행동이 학생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수업일수도 충족이 되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고, 최종 발표 이후의 출결 상황이 입시에 반영되지 않게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는 단순히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만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또한 바로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건의하는 것은 모든 대학 전형에 3학년 2학기 까지의 출결 및 학교생활에 대한 부분을 전형 요소로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담임 교사의 의견을 솔직하게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에만 무조건적으로 종속되어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수시제도의 수정이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여권정보 북한유출 위험 차단 등 악용방지를 위한, 가이드에게 여권 맡기기 금지 법률 제정 청원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중국 등 해외여행시, 가이드가 (여권분실을 이유로) 여권을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출국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여권정보 북한유출 등 악용소지 높음.) ☆ 가이드가 여권을 갖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국제 미아가 될 수 있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협박함. 나. 문제점 ☆ 여권이 복사되어 다른 용도로 악용될 여지가 많음. ☆ 달러확보사업으로 북한이 옥류관 식당사업외에도, 조직적으로 관광가이드를 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 가이드가 한국관광객의 옥류관식사를 유도함. 2. 개선방안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여행사에 기준시달, 여권을 수거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위반사례를 홈페지 제보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하고, 위반 여행사 제제를 함. ☆ 여행기본법을 개정하여 여권수거하여 보관금지 규정과, 이행 여부을 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화함 ☆ 여권에 주민들록번호등 QR코드 등 암호화 ☆ 중국 등 현지 가이드 자격과 선발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여행기본법의 여행가이드 규정이 외국에서 적용되도록 국내시험 함격자를 가이드로 활용하도록 의무화) 3. 장애요소 확대해석으로 국내 여행대리점등 소상공인의 영업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안마련함. 외국의 가이드로 국내법 적용이 되지 않는 장애요소가 있으므로 한국의 여행사에서 통제하도록 여행사에 의무부여함. 법률에 의무적인 인솔자(구성원 중 1인) 제도를 두어 소득세 원천징수자와 같이 인솔자가 여권을 관리하도록 의무와 책임부여. 4. 실재 있었던 사례 ★ 필자가 백석산 등 중국여행에서 여권을 가이드가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출국시 제공함. ★ 여행계획에 없던 북한식당 옥류관 식사를 가이드가 제안하여 필자가 <UN 결의사항> 위반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실시되었고, 신청곡 및 꽃다발과 달러제공이 있었다 5. 기대효과 ☆ 여권에 의한 개인 정보유출 최소화 및 방지 ☆ 여권이 복사되어 외국에서 악용되는 사례방지 ☆ 국민의 여권정보가 북한으로 유출되는 것 방지", "num_agree": 5, "petition_idx": "43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권정보 북한유출 위험 차단 등 악용방지를 위한, 가이드에게 여권 맡기기 금지 법률 제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럽습니다. 완전히 문재인공화국 민주당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생 안살피실건가요?? 왜 자꾸 북한과의 뉴스만 연일 보도 되는건가요?? 북한과의 협력????협력이란 뜻을 모르고 하는건지.....협력은 두 나라가ㅏ 대등한 조건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건데 북한과의 협력이요????저들이 뭐 있나요??핵말고 또 있나요??그냥 국민 혈세로 당신이 무자비하게 올린 세금으로 퍼주자는거 아닌가요??그리고 대선공약때 미세먼지 없는 나라 만들겠다고 그많은 사람들 홀리더니 아예 언급조차 없네요???국민 전체가 알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범 중국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네요?? 심지어 기상청 뉴스엔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쾌청하다고 맑다고 거짓 방송으로 온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그런 거짓 기사들로 속일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국민들을 개돼지고 알고 계신건가요???제발 국민들의 말에 귀기울여 주세요 정말 이 정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2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기 싫었던적이 있어나 싶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지난달 남야주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본인차가 친형의 차량을 가지고 와서 사고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적용이 안되여서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못받았습니다. 2년밖에 안된 차량을 폐차를 해야하는데 가해자와 차주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먼저 나라에서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변제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차주와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 형사 처벌이라고 해봐야 푼돈 몇푼 내는게 다라고 하더라구요. 친형이라는 자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문제 될지 인지하고도 친동생에게 운전하라고 한 죄.강력히 처벌해야 됩니다. 또한 전방 주시 안 하고 앞에 차량들에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죄 또한 강력히 처벌 요구합니다. 피해를 입히고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나 보상을 해야죠.될 때로 대라 배 째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보상은 둘째치고 좌시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보상 의지가 1도 없으니 징역형을 요구합니다.민사소송에서 모든 죄를 차주에게 묻겠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의 사정을봐줄 만한 처지가 못됩니다. 처자식이 있고 아내는 둘째까지 임신한 상태이며 장애 3급인 어머니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업상 자동차 없이 생계활동은 어려우며 쉰다고 해서 돈 줄 회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할부도 끝나지 않고 3년이 채 되지도 않은 자동차를 폐차해야 되는 상황도 힘든데 제가 제돈으로 렌트를 해서까지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억울합니다.청와대 청원, 방송 제보 등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다시 한번 차주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조속히 사건 마무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상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체육, 예술 병역특례제도 폐지 잘 진행되고 있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 예술 병역특례제도  폐지 잘 진행되고 있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1. 쓰레기 문제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2. 어떤 나라들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손을 놓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및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최근 발생한 일입니다 3. 쓰레기는 매립하면-엄청난 오염물질, 온실가스, 토양손실 소각하면-엄청난 매연, 온실가스 4. 쓰레기의 대부분은 플라스틱이나 비닐입니다. 즉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재입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쓰레기는 플라스틱 포장재입니다. 과자 봉지와 같은. 통조림과 같은 철기는 문제가 덜합니다. 이유는 철기는 재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극히 어렵고 경제성도 없다시피 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생활쓰레기의 대부분은 마트에서 나옵니다. 1. 통조림은 ok입니다. 철기는 재활용이 됩니다. 2. 플라스틱은 no입니다. 방법은 소비자가 용기를 직접 가져오고 마트는 내용물만 판매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편한 구시대적인 방식이지만, 생활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는 클 것입니다. 3. 그리고 비닐봉지는 판매 금지되어야 하고, 대신 환경에 친화적인 천 가방 등을 팔아야 합니다. 4. 빨대와 같은 일회용품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스틸로 만들어진 빨대 등이 판매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이런 것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유는 플라스틱과 비닐이라는 녀석들이 도저히 분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기온과 환경 전반에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목을 조를 문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쓰레기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컨닝로클럭이 판사라니...사법농단이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외대로스쿨출신 컨닝로클럭사건에대한 특검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정당은 음주운전자를 모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은 음주운전자를 모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일본이 징용 보상 안된다고 하는데 환경관련해서 원자력 관리를 잘못해서 환경이 오염된 책임이 일본에게 있으니 우리나라 해양에서 방사능 오염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방사능 관련 보상은 없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이번에 창업을 결심한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시제품 제작 비용이 많이 소요될거 같아 걱정하던 차에 TV를 통해 디지탈 대장간 같은 좋은 제도가 시행중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장비 운영 교육을 받으려 하니, 현재 월초(11월 05일)임에도 월말까지의 교육 신청이 마감되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가 봅니다. 알아보니 이러한 디지탈 대장간과 같은 시설은 서울 1곳밖에 없다고 하네요 . 그리고, 이곳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발 이러한 효과적인 창업 보육 시설을 정부차원에서 많이 늘려주세요 최소한 각 도에 하나정도씩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청년이나 창업하려는 분들게에 자금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렇게 창업하는 사람들을 금전적인 것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지탈 대장간을 확대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핸드폰 통신요금 미납시 정지 시킨다는 최상의 무기로 요금을 받아내려는 정책에 고객들은 언성을 높힌다 정지시키는것만이 해결인지.. 통신사 미납처근무자들은 1개월 마다 바뀐다고한다 그러므로 어덯게든 본인들의 1개윌근무 목표를 위해서 정지시킨다는 최상의 무기로 고객들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이해해주는듯하면서 결론은 나는 1개월동안 고객님의 미나요금만 받아내면 그만이고 고객은 불이행시 나는 전화를 정지시킬수도있고 연장시켜줄수도 있는것이다 정책상이라면서 고객의 미납요금에 의한 정지와 연장 미납처 손안에 있다는거다 정책이아니다 1개월동안 미납요금을 받아내기위한 수단이다 통신사 미납부서는 정지라는 최상의무기로 고객들을 밀어낼것인가 통신사는 의무사용기간 없애고 부과세받으면서 할인해주는척하는 요금제 또한 없애야하며 그리고 통신사 오너들은 잘 들어라 미납처부서의 최상의무기 정지 시킨다는정책으로 떠나는 고객들 무수히 많다는걸 그리고 다시돌아오지않 는다는걸 최상의 무기가 아니라 고객들 밀어내기 수단이라는걸 알아주기바란다 정부는 통신사 의무사용기간 과 위약금 정책을 없애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미납요금자 \"\"정지\"\"라는 최상의 무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제 아버지는 성동구청 공무원 재직시절 H국장을 등에 업고 기업 인허가 관련 부서 등에서 근무하며 관내 기업인들로 부터 수없이 많은 뇌물을 받았음에도 단 한 번도 감사에 적발되거나 법으로도 처벌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수동 소재 기업체들인 갤럭시 오리엔탈, 금강제화, 에스콰이어제화, KJC, 피에르가르뎅, 모나미, 도루코, 기업인 C**씨 얼음공장, 한승디지텍 , 튜울립 수영복 제조사, 컴퓨터제조 업체 아트 컴퓨터, 그 외 이름도 모르는 업체들로 부터 수많은 종류의 현물을 거두고 현금은 받아서 침대 매트리스 밑에 깔아놓고 행복해하던 분입니다. 정작 가족들은 늘 채무와 가난에 시름하고 고통 받아왔음에도 아버지는 기업인들이 제공한 6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에 투숙하며 여흥을 즐기고 공무원 해외연수라는 명목 하에 해외여행을 수차례 다니며 해외에서 무차별로 사용한 카드 금액도 가족들에게 갚으라고 종용하고 거의 매일같이 집안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이 채무로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침대나 항아리 ,창고 박스 속에 무수한 현금 다발을 숨겨 놓고 가족이 발견하는 경우 회사 돈이라며 모두 챙겨 나가고 회사에서 마련해 준 것이라며 98년 당시 고가의 모토로라 핸드폰을 휴대하고 다니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구청이 6급 공무원을 위해 당시 돈 120만원이 넘는 모토로라 휴대폰 011-3**-05**을 구매해준다는 것은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성동구청에서 유부녀인 상간녀의 남편 J*가 불륜관계 대가를 내놓지 않으면 공무원 재직 시 수수한 뇌물죄를 모두 검찰에 제보하여 파면시키겠다고 수차례 협박전화를 하고 함께 뇌물을 수수한 구청 직원이 받은 뇌물을 뱉어내라는 협박전화를 하자 처벌을 피하고자 명예퇴직의 형식을 빌려 공무원을 그만두신 분입니다. 당시에 어린 자녀들을 앉혀 놓고 뇌물은 현금으로 먹고 써야 꼬리가 잡히질 않고 법이 아무리 무섭다 해도 예외가 있으며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자랑하며 자신은 아무도 못 잡는다던 이런 존재가 징계나 처벌은 고사하고 군사독재정부시절부터 받은 모범공무원 표창이 수차례입니다. 뇌물과 내연관계로 가득한 사람을 모범공무원이라고 표창과 상패를 수차례 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겁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을 왜 정당히 벌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법을 우습게 알고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법을 우습게 아는 아버지가 이제는 내연녀와 공모하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상속받은 땅을 뺏기 위해 세 식구와 강아지까지 독살하려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하얗게 질려 스스로 집을 나간 가해자인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하고 선량한 피해자인 척하고 경찰서,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울면서 호소하고 전직 동료의 아들인 경찰을 찾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것을 알지만 범죄를 은닉하려는 아버지의 눈물과 하소연을 동정하고 측은한 마음으로 혹여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할까 고통스러운 고민도 너무 큽니다. 평생 법을 농락하고 법 위에 있다 생각하며 부정부패를 일삼고 가족을 살해하려 한 제 아버지를 정당히 처벌하지 못한다면 공직사회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악하고 그릇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부디 간청 드립니다. 공직시절 지은 죄부터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가족 모두와 강아지까지 살해하려 한 현재의 죄를 공정하고 바르게 수사 받고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을 받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죗값을 치르는 공명정대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2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을 살해하려한 제 아버지의 처벌을 간절하게 탄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솔직히 말해서 시급 그만 올렸으면 합니다 시급만 올리면 머합니까 그만큼 일자리는 줄어들고 물가는 몇배로 올라가고 해고당하는대 그렇다고 정부가 보상제도를 만들어 주는것도 아니고 대통령님 정치인 여러분 본인들은 힘든일 한번도 안해보셨죠? 남에 및에 들어가서 일해본적 있으세요 많약 해보실 기회가 있다면 해보시죠 얼마나 스트레스 밭고 힘든지 회사는 정부가 시급 올리면 몇사람 자르고 남은사람들로 더 일시키면 그만입니다 본보기 보여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기니까요 이게 국민을 위해 정부가 대책으로 내노은 결과 입니다 이럴바에는 정부가 그냥 아무겄두 하지마세요 그게 오히려 나은 방법 입니다 국민들 생각 한답시고 멀 하시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 않아야 합니다 시급 올라가면 물가는 두배로 올라갑니다 시급으로 나가는 돈을 물가로 체우니까요 안하니만 못한 정첵 그만 멈처 주세요 힘들어서 그냥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십어 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말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썩은국회.세금만충내는 썩은.국회.국회의원 전부페지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432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은국회 있어나마나한.썩은국회.페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에 바랍니다. 개인주식투자자에게 위협이 되는 공매도를 폐지해주십시오. 공매도는 법으로 인정하는 서민 살인도구일뿐입니다.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많은 개인투자자분들 함께 뜻을 모아야 할때입니다. 여러 형태와 많은 청원을 요구하였지만 융통성 없는 정부는 줄기를 보지 못하고 가지만 보며 다같은 우리의 의견을 하나로 보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하나의 의견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긴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공매도의 폐해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연일 언론과 뉴스, 각종 매스컴, 온라인 등에서 심각하고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로 말미암아 금전적으로 그 피해가 수십 수백조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이며 심리적 피해도 심각하고 앞으로 계속 그 피해는 커져 종국에는 피해 정도를 측정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것 입니다. 혹시 공매도의 폐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몇가지만 제시하여 이해를 돕겠습니다. 공매도의 첫번째 문제는 개인에겐 불리하고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것입니다. 공매도의 정의는 어느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제도는 쉽게 말해 개인이 아닌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일뿐입니다. 다수(일반국민)가 아닌 소수(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된다면 특혜가 아닌가요? 둘째, 금융/경제 선진국들에선 이미 공매도제도의 병폐를 차단하고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금융당국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으며 보다 발전된 국민들의 경제사고를 무시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의 경제지식과 문화가 선진국들과 다를바 없는 현시점에 구태의연한 이런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보장해주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위이며 정부관계자들의 나태함을 보여주는것으로 직무유기이며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세째, 그럼 공매도의 장점이 있긴 있을것입니다. (일반 국민에겐 적용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장점 좋습니다. 그렇다면 단점도 있겠지요. 단점은 앞서 이야기했고 또 너무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니 굳이 나열할 것도 없지만 단점을 보완해주는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은 왜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금융당국 고위공무원분들께서 그때 그때 모여 상의하고 대충 결정하시는데 이 얼마나 무책임한 자세인지 국가적 문제에 명확한 기준도 없고 최소한의 수치적인 변화에 따른 메뉴얼 조차도 없습니다. (주가 변동폭이나 총공매도 금액의 급변시 조치 메뉴얼) 이러니 정부는 문제가 발생해도 항상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날들 이런 무책임으로 피해를 키운 사건들이 어디 한두가지 였습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데 금융정부는 어차피 잃은 소니까 외양간은 고칠 필요 없다는 듯 운영되는겁니까? 온고지신이라 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IMF, 미국경제위기, 오일파동 등등) 발전이 없다면 우리 국민은 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것입니까! 과거의 미화나 부정보다 반성이 중요하고 옛것의 경험 바탕으로 새 것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선진강국의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가 사건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금융당국은 지금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무엇인지 잘 살펴주십시오. 국민들을 헤치는 공매도 폐지(한시적이라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뜻을 함께하고 의견에 동조하시는 많은 분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장황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32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살인도구 공매도 폐지를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기업이나 회사 오너들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 더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주의 문구를 넣지 않았다는 걸로 수백 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회사 오너의 횡령의 경우 수백년의 징역과 수천억의 추징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책임을 중하게 물어 정의롭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웹하드 회장의 사건도 사람을 패도 갱값 몇 백만원만 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있는 사람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많은 사람에 폭력을 행사 하고 학대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처럼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수십억 수백억 배상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과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 불법 행위 징벌적 처벌 도입 시급"}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최저임금 체불 진정사건, 늑장 처리과정 사용자의 버티기에 속수무책 법률의 사후관리가 절실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고용주들도 많습니다. 본 청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 “체불임금 진정사건”만이라도 고용주의 고의적인 시간끌기, 회피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을 토대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고용노동청 진정서 접수 시 사업장 실태파악 구체화 고용농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할 때 “진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사업장 실태조사 항목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또는 이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법이 정한 근로계약서 및 의무기록 사항인 임금대장, 근무대장 등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해당 근로자의 직접적인 고소ㆍ고발사건이 아니면 고용주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냥 시정조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불임금 진정사건의 경우 고용주의 책임과 의무는 오로지 임금체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무시간 등을 공란으로 놔두고 나중에 다툼의 여지로 남겨두는 사업장이 많은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 또는 미달된 사업장을 상대로 한 체불임금 진정사건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근무대장 등의 의무기록 관련 서류를 고용주로부터 의무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서류가 없을 경우 해당 당사자의 고소ㆍ고발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저임금에 대한 고의적인 임금체불 고용주의 악행이 근절될 것입니다. 현재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체불임금 진정사건을 전수조사해보면 알 것입니다. 왜 고용주의 시간끌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체불임금 확인 후 처리과정의 막연함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았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바로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고용주의 고의적인 시간끌기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법은 멀리 있습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꼴입니다. 물론 제도를 악용하는 고용주가 직접적인 가해자입니다. 그러나 법이 가해자의 시간끌기에 속수무책입니다. (최저)임금체불을 고의적으로 일삼는 고용주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어도 시행규칙 또는 고시, 훈령 등에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법률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무한 듯합니다. 본 청원인의 경험을 토대로 청원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대체로 법률제정의 목적은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오로지 시행규칙 및 고시, 훈령 등의 하위 법에서 정한 기준들만 시행될 뿐입니다. 법률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나머지 세부사항은 하위 법들에 의해서- 법제처>해당 부처- 결정납니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체불임금진정 제도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의해서 처리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물질에 대한 규제가 교묘하게 또는 허술하게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 가해자입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목적은 사라지고, 이익집단의 이해만 하위 법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종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체불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하고, 법 절차만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도 있는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근로감독관과 법이 존재할까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법조인이었습니다. 법의 구조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체불임금 진정사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체불 진정사건, 늑장 처리과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의 판례를 보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을 가입하여 병역거부를 하겠다는 글을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종교로 누구는 병역거부가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판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병역 거부를 할거 같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부사관 지원자 경쟁률이 평균 8.5:1입니다. 군의무는 강제이고, 군대를 가고싶어하는 사람은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양쪽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기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의무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인간미가 넘치고 민생을 누구보다 잘 살필것같았던 문재인대통령님은 요즘 북한만 바라보고 계시고 죽어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이지않으시나요? 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발암물질덕에 천식에 걸린아들과 갓태어난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요즘은 미세발암물질때문에 기침하고 숨쉬기힘들어 하는 아이를 보며 내가 왜 아이를 낳았을까 싶습니다 출산을장려하는 이 나라가 과연 옳은것일까요? 깨끗한 하늘 보며 아이들과 깨끗한 공기 마시고 싶은게 이렇게 힘든일인가요? 내나라 내조국이지만 버리고 싶습니다 북한만 바라보실꺼라면 다른나라로 이민보내주세요 지금 이상태라면 먼훗날 암에 걸려죽는사람이 넘쳐날것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오손도손 건강하게 오래살고싶습니다 한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자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키우기 힘든 대한민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함께 잘 사는 나라'요? 보통 깡패들이 돈 뺏을 때, \"같이 잘 살자.\"라고 하지요. 잘 사는 사람 돈뺏어 못 사는 사람 나눠주는 게 '포용국가'인가요? 뺏기는 사람들에겐, '배척국가'입니다. 뺏기는 사람들은 국민도 아닙니까? 대통령은 어느 한쪽 국민의 편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별 노력도 하지 않았거나, 별 도움도 되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눠주는 것은 공평하거나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주라 했습니다.'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는 국민들에겐 발전할 동기가 사라집니다. '함께 잘 살자.'는 모순입니다. 뺏기는 사람들은 잘 살 수 없고, 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벌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잘 버는 사람들이 벌지 않으면, 누구껄 뺏어서 나눠줄 겁니까? '함께 잘 살자.'가 아니라, '너도 잘 살 수 있어. 도와 줄게.'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등의 복지 포퓰리즘 국가들은 자립심을 잃어버렸고, 건전한 근로의욕도 잃어버렸고,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미 복지포퓰리즘의 실패를 맛보고 우경화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좌경화로 역행하고 있고, 경제상황조차 그 좌경화된 나라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소련, 중공, 북한만 하더라도 지금 정부인 '진보'들의 근본이론인 '마르크스이론'을 따른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값진 교훈이 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너무나 그 실패한 사회주의국가들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진보'라는 말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요? 온통 과거 사건들을 뒤집는데에만 매달리고, 실패한 과거 공산국가들 따라하는데만 매진하고, 이미 실패했던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저렇게 짧은 시간에 6.25전쟁도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망한 북한을 보고서도 왜 사회주의화를 하려는지 왜 제 복을 걷어차고 바보같은 길을 가려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좌파들은 항상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처벌하는 식입니다. 우파들은 누구의 잘못임을 따지는 것엔 의미를 두지않고,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시스템보다 더 발전해 나아갑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진보'입니다. 진보가 되려면, 발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보라고 하는 지금 정권은 오로지 후퇴하고 망치기만 합니다. 스스로의 경제적, 경영적 실력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스스로 정권을 내려놓고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부양국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한국에서 CNN.뉴욕타임즈 민주당 성향 미국 현지 민주당 70% 공화당 50% 문제는 젊은층 투표 포기 초박빙 승부 이변 없는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한국 주식시장 상승기조^^*", "num_agree": 0, "petition_idx": "43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미국 중간 선거 결과 주식시장 변동성 분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73.6%대에 머물렀다(잠실주공 5단지 APT)\".\",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멀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86.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신고된 단합행위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수요 관리 치,주거 양극화 불만 ..(중앙일보).\"\".투자자금 투자처 분산요망,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주택보급률 → 은“수도권(98.2%)과 서울(●96.3%)이 전국(102.6%)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 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 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 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 5년간 5300억\"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공급량 공개해아\".\"국토부 장관의 선포→ 전문가들의 평가는 인색했다.\"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가구당 빚이 약7000만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2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하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얼마전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 하였습니다. 보통 주문후 배송시작이라는 문자고 오면 하루나 이틀사이에 도착하는게 상식이라 며칠 뒤에 받을수 있을꺼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삼일이 지나도 제 택배는 옥천 허브에 멈춰있었습니다. 분실된것 같아 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하루나 이틀뒤면 받아볼수 있다는 안내와 상담원의 과한 사과였 습니다. 계속 죄송하다고....ㅠ 이분도 누구의 가족인데...너무 미안해 하고..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하며 분실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틀.삼일이 지나도 그자리에 멈춰있는 택배가 이상해서 검색해보니 사망사고가 난 것었습니다. 이곳은 몇달 전에도 여러차례 사망사고가 난 회사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고객센타에 전화 한 날 이미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사고나 공지안내가 없었다는건 소비자를 완전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고객센터는 아예 전화연결이 안되고 끈어져 버리는 상황인데도 아예 공지 자체가 없고 인터넷 상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인 이 택배 회사에 지금도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덮으려는 회사의 시도가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 특히 외주회사의 피를 빨아먹는 이 대한통운의 운영진에 대한 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도 묶여있는 택배때문에 피해본 소비자의 보상과 사과과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곳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택배일 하시는 분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끈기고 제대로된 근무환경의 조성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노동력의 착취로 배불리는 대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꼭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 분들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악덕기업의 처벌과 피해자 보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세금도 안내는 범법자들 추방안하고 정부는 뭐하는건가 세금 성실히내고 나라위해 살아가는 자국민들 일자리가 불체자들땜에 날로 급감하고 있는데 정부는 뭐하나 자국민들 편에서 정책을 실시해야지 정부는 당장 불체자들 추방해서 자국민 일자리를 돌려놔라 세금은 국민한테 받아먹고 불체자들이 국민 일자리 뺏어가고 자본 유출하는데도 보고만있고 니들이 정녕 국민을 위하는 정부냐", "num_agree": 18, "petition_idx": "43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들이 강탈해간 국민들 일자리 돌려놔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민주 노총이 대기업과 공기업을 장악 하고 경영권과 인사권에 까지도 간섭 하여 세습 고용을 하고 있읍니다 현대 자동차의 경우 노조원이 퇴직 하면 그대신 한사람을 추천 해서 채용 한다고 합니다 대기업과 공기업이 공정한 채용 경쟁 시험으로 공평 하게 채용을 하는게 민주 국가가 아니 겠읍니까 ? 민주주의의 후퇴 입니다 정부에서는 일반 사기업도 대규모 기업들은 공공성이 있으므로 채용을 공정하게 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3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적폐중의적폐   반드시  청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심신미약 음주핑계절대 불가", "num_agree": 7, "petition_idx": "432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1) 저희 모친은 전남영광 법성면 월산리 시골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노인들이 시골에 많은데 투표장소가 가깝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 하시더군요. 권리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함에도 말이죠. 2)시골은 교통편이 불편합니다. 80의 어머니가 투표하려면 버스로 마을>법성행>환승>영광행> > 진양초교 근처 하차 하여 투표해야 합니다. 자가용이 없다면 젊은이도 버스행로가 불편합니다 . 저희시골엔 대부분 7~ 80이상 고령자이고 청년도 한명 없죠. 이런 마을이 많을겁니다. 3) 국민투표 권리행사를 할수 있도록 농어촌고령자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안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사전투표도 잘 몰라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 대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주민들의 선거투표 불가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1) 저희 모친은 전남영광 법성면 월산리 시골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노인들이 시골에 많은데 투표장소가 가깝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 하시더군요. 권리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함에도 말이죠. 2)시골은 교통편이 불편합니다. 80의 어머니가 투표하려면 버스로 마을>법성행>환승>영광행> > 진양초교 근처 하차 하여 투표해야 합니다. 자가용이 없다면 젊은이도 버스행로가 불편합니다 . 저희시골엔 대부분 7~ 80이상 고령자이고 청년도 한명 없죠. 이런 마을이 많을겁니다. 3) 국민투표 권리행사를 할수 있도록 농어촌고령자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안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사전투표도 잘 몰라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 대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주민들의 선거투표 불가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지금 엄청난 일이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나 가족들은 아무런 대응도 못해보고 모든 고통과 피해를 감수하였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와 명예를 모두 누리고 있는 의사들에게 이제는 그나마 사법적인 면책까지 주어진다면 추후 의료사고로 피해를 당한 환자들은 억울함이 넘쳐 분통이 터질것입니다. 강력한 로비단체인 의사협회의 의료사고특별법을 즉각 중단하도록 청원에 동의해 주십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32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에게 면책권을 주는 의료사고 특례법 즉각 중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1) 저희 모친은 전남영광 법성면 월산리 시골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노인들이 시골에 많은데 투표장소가 가깝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 하시더군요. 권리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함에도 말이죠. 2)시골은 교통편이 불편합니다. 80의 어머니가 투표하려면 버스로 마을>법성행>환승>영광행> > 진양초교 근처 하차 하여 투표해야 합니다. 자가용이 없다면 젊은이도 버스행로가 불편합니다 . 저희시골엔 대부분 7~ 80이상 고령자이고 청년도 한명 없죠. 이런 마을이 많을겁니다. 3) 국민투표 권리행사를 할수 있도록 농어촌고령자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안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사전투표도 잘 몰라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 대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주민들의 선거투표 불가능"}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게 있다면 말해보세요 이렇게 무능력한 정부를 국민들이 추운 겨울 촛불들고 선출했다는게 믿어지지않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어 배곯는 국민들은 보이지도 않습니까 이명박근혜 정부때 시간만 빨리 지나기를 카운트다운하던 국민들이고 문재인 정부땐 열성적 지지를 보이며 국민들 위해 일할거라 생각했던 국민들입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비수를 꽂는 이 정부는 과연 이명박근혜 정부와 다를게 있는지 재고해보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43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뤄놓은게 뭡니까 부동산폭등,경제악화,불체자급증,난민지원,미세먼지 급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우리나라 도로를 보면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너무 잘 뚫려 있슴니다 누구를 위한 도로 일가요 대기업 본인이 직접 공사 하고 본인이 이득 보는 공사 아닐가요? 보시면 아시겟지만 지역을 통과 하는도로가 아니라 지역 뒤편으로 도로가 뚫려 있으니 그쪽 지역상권은 폐허가 되가고 있다는말입니다..지역을 통과 하는 그런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을 통과 하다보면 그지역에 잠시 라도 휴식이라든가 식사라든가 할수 있고..숙박도 할수있게 천천히 가는 느림의 미학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빨리 간다고 나라가 잘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천천히 가면서 지역상권 과 그 지역 사람도 같이 살아갈수 있는 더불어 갈수 있는 그런 정치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도시만 시원하게 연결 해주고 국도는 그지역을 통과 하는 보상도 엄청 나겠지만 그런 보상은 그지역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니 나라에서 회전 하는 돈인겁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 문제지;;그런 도로를 만든다면 지역상권도 살아가는게 아닐가싶은데요...지역 뒤편으로 길을 뚫어버리니 그지역은 살아날길이 없는거죠 어느지역이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 뒤로 길을 뚫어 놔서 그지역은 폐허 아닌 폐허가 됬다는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정치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부총리님 열심히 일하시는분인데..", "num_agree": 0, "petition_idx": "43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국도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본인은 교통사고(9월8일)를 나서 조사과정에 본인의 지인과 조사차 논산 경찰서를 방문 조사과정에서 저와 동행한 지인에게 너무나 불친절하고 고압적 자세로 대하다가 지인과 교통조사담당과 언성이 있던바 조사관이 두고보라고 당신 좋을게 없다고 협박을 하고 .. 1)너무 억울하여 본인이 변호사를 사서 대응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께서 제 사건에 대해 3차까지 조사한 본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사본을 요구하면 주니 달라고 하라고 해서 요청하니, 거절하여 지방청등에 문의하니 본인이 진술한 내용은 줄수 있으니 안주는게 이상하다고하여 재차 요구하니 정보공개를 요청하라 하여 10월22일 논산경찰서 민원실 순경 곽 *석 님을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바 , 아무 소식이 없어 11월5일 경찰서에 처리과정을 문의하니 이미 처리가 완료 됐다하여 어떻게 본인 알지도 못한사안이(문자 전화 등) 처리 되었는지 문의하니 다시 스켄해서 메일로 보내준다고 하더니 한시간후 이유도 없이 비공개 한다는 황당한 없무처리 ,,,,,,이게 그국민의 지팡이 인가요 , 처리 절차도 결과도 정말 분통이 나고 처리도 않된게 처리된걸로 완료된 엉터리 경찰 누가 믿겠나요 경찰청 차원의 조사 바랍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소불위의  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이대로 둘수는 없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일본에 주택보급율→11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1000 만원-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APT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평당 주택가격 (1평당 1000 만원) 으로 공급하여서 보금자리 주택을 강남 3구에 공급했다. 강남 4구에 초고층 으로 평당 1000 만원 이하의 APT을 (국민주택,전세,임대)대량 공급 하여서 공급부족 상태을 해소 하여 전국에 APT 거품을 제거 하시면 전국에 주택가가 안정됩니다.(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시 APT 정책관련자 중에서 강남4구에 주택 있는분은 공정성을 위하여 배제하서요. 장기무주택자.출산한 신혼부부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위례신도시 용지가격이 2010년에 1평에 약 750만원 고가로 공급 되였습니다.서울 강남구.서초구 재건축 APT(개포동,반포APT)는 평당 약7000만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그린벨트(3)를 공시지가로 수용하면 가능 하다고 봄니다.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캡투자의 융자금 회수해야→\"제윤경 의원-집값의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완화된후 서울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1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 넘는 돈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국토부장관을 포함한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3구 에서 산다\"?.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3개구를 팔면 강원, 충북, 전북 등 3개 도를 모두 살수 있다고함니다.강남권과 신도시,그린벨트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현금보상에서 10년씩 나눠서 하세요.그린벨트 해제예정지는? 서울은:강남구 수서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원지동,우면동.일대,과천시의 과천동 ,주암동, 갈현동,송파구 마천,거여동,서초,은평등 일대가 많이 그린벨트가 회손이되여서 관심됨니다.경기도의 현재 1302㎢규모의 그린벨트로 서울 주변신도시등 을중심으로 400~450㎢의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 공시지가-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멀어,전세기간을 3년으로 소급 적용 하세요 ♣-LTV.DTI→ \"규제 완화 직후인 2014년말 대비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보면 강남구가 3조8000억원(38.4%↑), 서초구 3조4000억원(43.3%↑), 강동구는 3조1000억원(67.5%↑)으로 . 대출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곳은 이들 3구곳뿐이었다.,강남권 3개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큼 멀어\" , \"그린벨트로 서울 주변신도시등 을중심으로 400~450㎢에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전기업들이 잉여금 가지고 땅’건물 투기에 바쁘고, 상위들의 불로소득 욕심으로, 덩달아 서민들까지 투기에 몰두된 결과 그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공평과세 원칙 흔들려\"\"1세대 1주택자는→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한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단 9억 이상만 아니라면 비과세입니다.정동영→\"1억대 강북주택 시세의 95%…60억대 강남주택은 25%\"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전세대출 → 투기의 자금원 역할했던것 차단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건설사의 불로소득 없는 사회 만들자. 2세 영아→도 임대사업자…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임. 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했다. 대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 4채는 3만8495명, 5채 이상은 8만4586명이다.정부는 작년 11월 향후 5년간 100만채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택시 기사입니다 간혹 손님중에 임산부가 승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손님중 대부분이 임신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힘들고 거의 택시를 이용하시는데 솔직히 택시비가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십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시대에 임신부들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출산이까지 무료나 아님 할인받을수있는 택시 카드를 모든 임산부들에게 발급하여 주신다면 임산부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없이 택시를 이용할수 있을거같아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택시 카드  발급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어느날 갑자기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범죄를 인지하고 난후부터는 살아도 사는게 아니고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문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청원하고 여기저기 도움을 청해도 아무도 도와주지않고 있습니다 저도 한명의 인간이며 이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계속 모르쇠로 일관하실거면 차라리 고통없이 죽여주십시요 그렇게라도 도와주십시요 이렇게 숨만쉬는 삶은 낭떠러지에 간당간당 메달려있는것과 같습니다 고통 슬픔 억울함 비참함 증오 눈물로 꽉찬 피해자들에은 대통령님만 바라보고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발 조사해주십시요 제발 이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3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스토킹 민간인24시사찰.마인드컨트롤에 대한 법제정과 이와관련된 수사기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네 집 중 한집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합니다.. 산책하며 서로 교감을 하면서 행복해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려동물과 함께할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일반 식당은 음식을 먹는곳이라서 위생상 그렇다치겠지만 나라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릉..사유지공원엔 정문앞에서 그냥 뒤돌아 와야만 했습니다..지켜야할 규칙에 어긋나면(목줄,배변봉투,대형견,투견등등)어느정도 제한을 두고,일반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좋은곳에서 산책할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해주심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입장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인권과 민주는 말로만 되는게 아닙니다. 또한 평화롭고 안전한 국가도 말도만 되는게 아닙니다. 죄질이 잔인한 흉악범들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 시켜야합니다. 전국민 국민 투표로 사형집행을 반드시 부활 시켜야만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악무도한 흉악범같은 강력범죄자들에게  범죄억제 효과가 있는 사형집행 반드시 부활해야합니다!  국민투표를 꼭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돈여자안좋아하게 생김 양승태취미나 좋아하는거찾아야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대법원장 조지는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개인의 양심은 중요한 가치이며 존중받아야될 권리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의 기준이 부모와 가족의 종교, 신앙생활에 충실한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을 존중해준다는 취지가 아닌 특정 종교에 특권을 주는 것 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기준이 종교와 신앙심인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정 국가가 아니며, 종교 유무를 떠나서 국민들은 법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더 이상 양심이라는 이름을 내걸면서 특정 종교의 '종교적 병역기피'를 허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종교를 떠나서 개인에 양심에 따라 국민의 의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2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병역기피'는 없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개인의 양심은 중요한 가치이며 존중받아야될 권리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의 기준이 부모와 가족의 종교, 신앙생활에 충실한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을 존중해준다는 취지가 아닌 특정 종교에 특권을 주는 것 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기준이 종교와 신앙심인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정 국가가 아니며, 종교 유무를 떠나서 국민들은 법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더 이상 양심이라는 이름을 내걸면서 특정 종교의 '종교적 병역기피'를 허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종교를 떠나서 개인에 양심에 따라 국민의 의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3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병역기피'는 없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화물운수사텁자입니다. 운수사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생업에 극심한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또한 지정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데 실 주유내역보다 주유한 금액이 많이 나오고 신용카드를 주유소에 맞겨 두어야 한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실 주유 리터당 대금도 간판에 걸어둔 단가 보다 40원을 더 비싸게 받습니다. 주유원이 주유를 해서 40원을 더 받는다 하는데. 그비용을 화주사에 고스란히 청구를 하면서 우리보고 그 업되어진 비용을 책임 져야 한다하고... 어찌되었든 이회사에서 관리되는 모든 차량이 이렇게 유류보조금 장난을 관리회사가 치는 상황이고 이는 주유소와 결탁하여 외상주유를 하면서 이루어지는것 같습니다. 면밀히 조사해서 이런 회사와 주유소때문에 다른 ㅣ해자가 발생틀 안했으면 합니다. 세금가지고도 장난을 치는 이런 회사는 사회에 필요 악적인 회사입니다. 경기파주 소재 (주)나임통운 이라고 하는데..사럽자와 주소 허가만 그쪽이고 법인으로 사업소득은 축소하고 가족명의의 다른 개인 사업자로 모든 매출을 발생시켜서 조세회피 인지 포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상한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회사인듯합니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듯합니다. 주 사무실은 충북 음성 대소면 대금로 77-4이며 대표는 실질 대표의 어머니로 송수복 이며 실질 대표는 장춘섭이고 급려지급을 안하는 건으로도 노동부 진정 중이며 다른 기사로 근무했던 .. 운행기록보다 실제 주유금액이 과다하게 나오는기 아닐까 하는 .. 아무튼 대금을 자기들이 관리하는 가족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모든 차량의 대금을 수금해서 계산서도 그 사업자에서 다시 끈어내고 대금을 안주고 다른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는것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수사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류비도 주유소와 짜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거주 중인 60대 주부입니다. 다소 긴 글이지만, 이 글을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분들이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년 3월 9일, 이가 아파 치과에 방문하니 의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엑스레이 결과물을 가지고 치과 실장이 치료 내용과 비용을 결정하면서 문제가 시작 되었습니다. 의사는 치아 2개를 발치하고 뼈이식, 임플란트 식립을 잇몸에 염증이 생겨 퉁퉁 부어 있는 상태에서 하루만에 전부 진행하였습니다. 처방해준 약으로 인한 위의 통증으로 내과에 가서 위 내시경까지 하게 되어서, 치과 측에 약이 맞지 않아 다른 약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그 약을 꼭 먹어야 한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치료 초기, 2개의 치아를 제외한 다른 치아에 대해서도 염증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치료 확인서에 적어놓고도 계속 방치한 상태로 있다가 20일 후 그 치아의 염증이 더욱 심해졌고 이에 치료를 요구하였지만 또 문제가 되었었던 그 약만 처방해주었습니다. 다음날 염증이 심하게 악화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치료를 하더군요.(치료시기를 놓쳐버린 그 치아는 결국 흔들거리게 되어 타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한 상태입니다.) 치과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고, 당시 의사와 실장에게 뼈 이식을 몇개한거냐고 각각 물어봤는데, 1개했다 2개했다며 말이 서로 맞지 않았고 이에 당황한 실장이 저에게 울면서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뼈이식 2개 금액을 받고 1개만 한게 들통나버린 것입니다) 또한, 하지도 않은 스케일링과 진료 치아 숫자를 늘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금을 횡령하려 하였습니다.( 진료 초기 보험사에 제출했던 진료기록부와 조사가 진행된 이후 급하게 수정한 진료기록부 2부의 내용이 서로 다르며, 모두 제가 증거물로 보관중입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건물에 위치한 약국도 약 처방을 받은 횟수를 늘리고, 금액도 다르게 올려 보험금을 횡령하여 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바, 제가 보건소에 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하자 급하게 환수요청을 했습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다시 돌려 준다고 하면 죄가 없어지는걸까요? 제가 신고를 하자 3개월 후 치과는 스케일링을 제외한 수많은 보험금을 타갔더라구요. 새어나가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누구의 배를 채우기 위한 세금일까요? 또, 약봉투에는 약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으나 어떠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약사에게 전화로 물어보자 죄송하다며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약봉투를 다시 출력해주겠다며 약국으로 오라고 하여 찾아가자마자 약사는 돌변하여,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야!너 신고했지?\", \"너 가만두지 않을거야\", \"너 이동네 양아치아냐?\"라고 하였고, 너무 무서워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약봉투가 필요하였기에 다시 방문하니 약사 남편이라는 사람이 불쑥 나타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오늘 내손으로 가만두지 않는다\"라 하며 엘리베이터를 타라며 제 가방과 옷을 끌어 당겼고 공포를 느낀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급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약국의 연락을 받고 온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약국에서 유리한 cctv만을 확인하였고, 다른 cctv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자 묵살한채 협박을 한 약사남편에게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이후 이 담당 경찰관은 치과 관련 조사 중, 저의 조사내용을 치과쪽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항의하러 경찰서에 찾아가자 이틀만에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는 등의 말도안되는 이유로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보건소 수사가 시작되자 치과 실장은 제게 전화를 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500만원을 주겠다 등의 말로 회유하려 들었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오후 2시 52분, 3시 14분 2차례 통화로 본인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였지만, 당시 미처 녹음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경찰측에 통화기록조회를 통해 증거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이 문제를 꼭 밝혀서 그들이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답은 \"의심가는 정황은 있지만 보험금을 아직 타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취를 취할 수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누가 신고가 들어가 수사중인데 관련 보험금을 타가겠습니까? 상황이 본인들에게 유리해지자 치과 실장은 태도가 돌변하여 저에게 수차례 모욕과 폭언을 하였고, 저는 이들을 형사고소 하였지만 경찰들의 짜맞추기식, 편들기식 조사에 의해 결국 치과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때의 수사결과가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기각 근거로 채택되어 패소하였습니다.) 경찰들의 수사방식에 환멸과 한계를 느낀 저는 민사소송을 진행(의료법 위반, 사기죄, 의료과실치상죄, 개인정보보호위반, 모욕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치과 측은 치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는 이에 맞서 홀로 대응하였습니다. 1심에서 화해권고로 300만원이 나와 승소하였지만, 이에 불복한 치과는 모병원 치과의사에게 20만원을 주고 자문 의뢰를 받아 제출하였더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과연 모르는 병원에 의뢰를 했을까요? 결국 2심에서는 형사상 수사결과(무혐의처분)와 치과측의 자문의뢰서를 바탕으로 기각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과는 제게 300만원이 넘는 소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으로 치과에 치료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금액이라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실장은 통장에 20원 밖에 없으니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조롱하였고, 이에 치과에 찾아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에 연락하여 영업방해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2년반이 넘는 시간 동안 삶에 대한 허탈함과 억울함으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근처 pc방사건을 보며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응에 또 한명의 피해자가 생겼다고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지 못해 파출소에 찾아가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과 pc방 사건에 대해 울분을 토하였고, 난데없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채 수갑이 채워져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체포이유서를 보니 황당한 내용으로 거짓 작성되어 있었고, 이에 담당경찰관을 찾아가자 휴가를 간 상태라며 만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또, 함께 있던 경찰 팀장은 저에게 정신 치료를 받아보라며 무시하여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분명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경찰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찰들의 편들기식 수사와 제식구 감싸기로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험금을 불법으로 횡령하고 있는 병원 및 약국, 이들과 유착하여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부패한 경찰들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병원 및 약국과 유착하여 진상 규명을 막는 강서경찰서, 파출소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현대.기아차 및 자동차 산업 노조는 요즘 정말 꼴보기 싫은 족속들이네요. 물론 노동자들의 권익이 지금보다 한참 어렵던 시절이 있었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왔다는 지나간 성과와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90년대를 IMF를 지나, 얼마전 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적 자금투입까지 하는 상황에서도, 그 시점의 어려움만 어떻게하든 국민들의 혈세로 벗어나고 나면.. 1년 아니,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회사야 적자가 나든 산업이야 몰락의 길을 걷든 또 다시 돈 더 달라고 파업을 줄기차게 해 댑니다. 이제는 거의 몇년째 파업을 무슨 주기적인 행사처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떨어지는 영업이익율과 매출 감소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임금만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들의 임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재도 세계 최고의 임금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돈은 많이 많이 받고 일은 적게 하고 싶다는 도둑놈 심보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한 예로 당신들이 그렇게 파업을 밥먹듯이 하는 동안에, 국내 자동차 산업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에 딸린 협력업체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 지인이 자동차 2차 협력사에 재취업을 하였는데.. 현대.기아차의 실상을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생산라인에 들어가보면 모든일은 2차 협력사에서 와서 정리를 다 해주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현대.기아차 생산직(노조 정직)은 신문보고, 커피마시면서... 쉬고 있다고 하더이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하도 일해본지가 오래되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해당 부품의 협력사 직원들을 불러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니 참 우수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또한 현대.기아차가 파업을 하는 동안 협력사들은 일이 없어 파산에 이를 지경이고.. 설령 파업이 마무리되어서 생산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노조들의 임금 올려준 만큼을 협력사에 CI 개념으로 압박을 하니 2중고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그 회사는 올해 공장 부지를 매각하고 직원들 월급을 30~40%까지 삭감하는 것을 합의서 받고 있다고 하더이다. 당신 현대.기아차 노조들은 정신 좀 차리시고 제대로 일 좀 합시다!!! 그리고, 현 정권은 아무리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지만.. 일부의 귀족 노조 또는 권력 기득권 노동자들의 대변인이 되지 말고.. 일반 서민의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길 바랍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이러다가 우리는 제 2의 IMF가 아니라 국가 산업자체가 무너지는 위기가 올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3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차 및 자동차 귀족 노조 는 자중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아시안게임 부당한 병역특혜에 대한 논란처럼 40만 교육 공무원들의 혈세낭비, 특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교육부 교육청 교사들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교육청, 교육부, 감사원 홈페이지에 신고 / 고발합시다! ----------------------------------------------------------------------------------------------------------------------------------------- 1. 초등학교교사들은 교대 한 학기당 1호봉씩 인정해줘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군대 다녀오면 11호봉부터 시작이구요. 과거에 전문대졸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계속 유지중이저. 교사 9호봉 기본급이면 일반직 6급 1호봉이랑 거의 같습니다. 소방행정학과 나온다고 소방공무원 호봉인정? 경찰행정학과 나온다고 경찰공무원 호봉인정? 간호학과 나온다고 간호직공무원 호봉인정? 전혀없어요! 2. 교사들은 호봉 리미트가 없습니다. 일반직들은 호봉에 제한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봉이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교사는 리미트가 없이 계속 오릅니다. 7급공무원은 보통 4급까지 가는데 말년 교사랑 4급 말년이랑은 비교도 안됩니다. 결국 교사가 7급이라고 하는데 급여만 보면 7급은 상대도 안됩니다. 말년 평교사가 경찰서장, 세무서장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3. 담임 교사들은 점심시간도 급식지도 한다는 명분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되어 4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비담임은 왜 4시반에 퇴근하나요? 4. 무노동 무임금은 사회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일반상식입니다. 근데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교사가 무노동 임금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일반직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10분 일찍 나가는거로 노발대발 하는데 교사들 무노동 임금은 왜이리 관대한가요. 일을 안할거면 월급을 받지 말던가 월급을 받고 싶으면 일을 하던가 해야죠. 자체 연수를 할거면 연수 내용을 지정해 주고 방학 끝날때 시험을 보던가 하는게 맞저. 이대로 어영부영하면 안됩니다. 5. 더욱 심각한건 방학 중 복무점검도 교장의 권한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아무곳도 지도점검할 의지도 권한도 없다고 나몰라라 옹호하는 적폐현장이 더더욱 문제지요. 방학 중 무엇을 하는지 감시도없고 더불어서, 성과물도 눈에 안보이고 무자격이거나 능력없는 교사들 재임용 시험이나 재검증 시도도 없고, 그렇다고 복무점검도 안하는데 무임금 무노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적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 교육부 교육청공무원의 적폐행위 방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다자녀혜택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고 분명히 지난 10월내 발표가있다하여 기다렸어요ㆍㆍ 빨리발표해주세요ㆍ", "num_agree": 3, "petition_idx": "432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혜택 확대정책이 빨리실효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유아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자부심 하나로 일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교육자들을 간첩으로 여기고 신고를 하라하고... 교권이 무너진지 오래지만 참으로 한탄이 나온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아픈 몸도 나은것 같고 아이들을 안고 서로 사랑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나라는 계속 누리기엔 너무 부패되어있고 신고하라는 정부의 정책에 불신감은 더해 가는 이 현실... 울고 싶습니다~~ 의욕에 넘쳐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삶이 행복이었는데 이 나라가 빼앗는 것같아요~ 부모님들은 여론에 흔들리고 이 여론을 불모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 죽이는 현실.. 이 나라의 유아교육학자님들은 왜 아무소리가 없으신지요?? 그런 대접 받을라고 여기까지 온 것인지?!~~~ㅠㅠ 정말 씁쓸하고 모든것 내려놓고 싶네요~~ 참다운 교육자들까지 잃는 이 현실...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까지 정부는 노리고 있는 것인지? 정말 도둑은 누구인지? 이 나라의 소중한 아이들의 꿈과 행복이 있게 하기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을 믿음으로 보내야 아이들애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앎에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불신을 안겨주는 국회의원,정부는 진정 무엇을 위함인가? 제발 아이들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의욕을 상실시키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이 바로 서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박근혜는 대기업 총수를 만났다는 이유로 묵시적 청탁으로 감옥에 갇혔다 그럼 전세계 글로발 기업 총수들을 죄다 북한에 데리고가 저런 모욕을 받게 한 문재인은 무슨 죄를 받게 해야 할까 문재인이 대기업 총수들을 북한에 괜히 데리고 갔나 북한에 투자를 하라고 데리고 간거겠지 이건 대기업 총수들에게 정권이 압력을 행사한게 아니고 뭔가 더군다나 북한 똘마니에게 저런 모욕까지 받게 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북한에 따지지는 못할 망정 숨기기 급급하고 국민에게 변명이나 하고 있으니 이런 굴욕적인 정권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따르란 말인가 문재인은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북한에 재발 방지 요구 및 관계자들을 모조리 경질 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靑 “리선권 발언, 文대통령 평양 환대 훼손할 정도 아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 잘못된 선택을 한것을 인정합니다. 대기업 브렌드 하나만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불안 을 떠안고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지요? 저는 07년 뉴카렌스 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LPG 가스통 부식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아 측에 전화 하니 서비스 쎈타 가서 상의하라고 하고,.,서비스 쎈터 전화하니 저희는 할수 없다고 하고, 어디다 호소 해야 합니까? 개인 이 대기업을 상대로 어떤방법을 써야 할까요? 그저 연비좀 아껴 보겠다고 LPG 차량을 선택 했다는거 그것도 기아 뉴카렌스 를 선택한것도 잘못인가요? 부식은 심해지고 지하주차장 주차했다가 가스누출로 2차 피해 가 생기면 그때 생각해 볼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2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렌스 LPG 가스통 부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는 올해 32살인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 아버지는 올해 62세로 어린시절 아버지를 잃고 5남매와 할머니 대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전화공사업을 하신지 50년 이 되어 가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그런 저의 아버지는 지난 주 부터 평생 처음 본인과 동료들의 권리를 위해 대모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기사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실을 설명 해드립니다. <시중노임단가 절반 수준, 법정수당은 '제로'> 4일 공공운수노조는 “KT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임금착취와 업체 불법행위에 맞서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대구경북지회와 강원지회는 5일 오후 KT 대구지사 앞에서 KT 상용직 공동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연다. KT는 전국 144개 하청업체에 케이블 설치업무를 위탁한다. 하청업체에 소속된 케이블 설치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30년이나 되지만 일용직 형태로 고용돼 임금을 일당으로 받는다. KT는 매년 상·하반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발주한다. 올해 하반기 기준 통신외선공은 28만1천811원, 통신케이블공은 31만4천268원, 광케이블설치사는 32만9천592원이다. 해당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평균 일당은 16만원이다.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 같은 법정수당은 받은 적이 없다. 하청업체들이 \"지급되는 일당에 모든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협력업체 사회보험료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KT는 협력업체에 4대 보험료 사용자분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며 “하청업체 중 일부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원청에서 받은 4대 보험료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저의 아버지는 KT 케이블 설치 하청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흔히들 일용직 노가다라 불리는 일을 50여년째 해오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속한 KT하청 업체의 하루 임금은 위 기사에서 말한 32만원의 절반 수준인 16만원 임금도 안되는 15만원입니다. 아버지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월요일 새벽 5시에 집에서 출발 일하는 곳의 숙소에 도착하여 아침을 먹고 7시쯤 현장에 나가 준비가 되는대로 일을 하다 5시가 넘어 끝나기는 기본이고 일이 늦어지면 현장 소장이나 사장의 성화에 야간까지 추가 근무를 하는데 물론 추가 수당 그런거 없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들어와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드시면 숙소에서 아침 6시쯤 일어나셔서 7시쯤 아침을 드시고 같은 일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하시고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여름에 휴가를 쓴다는 개념이 주말을 끼고 일을 안하고 쉬는 겁니다. 물론 일을 안하니 쉬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합니다. 때문에 어려서는 길게 아버지와 여행을 간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면 일을 해야 하루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15만원씩 한달이면 360이 넘지 않는 금액이냐고, 아버지가 하시는일은 모든 노가다라 불리우는 일용직 일 특성상 비나 눈이 오면 일을 할수 없고 장마 기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을 하지 못하면 임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땅이 얼어 전신주나 케이블 메설에 필요한 굴착이 불가능하여 쉽니다. 1년에 일 할 수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혹자는 또 말합니다. 배움이 짧아 몸이 고생하는거 아니냐고, 맞는 소리라 아버지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배움이 긴분들은 아버지나 아버지의 동료분들만큼 열심히 살고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제가 32살 평생 지켜봐온 아버지는 세상 그어떤 분들보다 자랑스럽고 위대한 분입니다. 형제들 결혼을 시키고 결혼을 하고 낳은 두아들과 몸이 아픈 아내를 부양하고자 50년동안 한 업종을 업으로 삼고 자의에 의해서 쉼없이 일하시며 여유는 없는 삶이나 남에게 손 빌리지 않고 어머니 이름으로 단독 주택도 구입한 분입니다. 한 번은 요로 결설이 생겨 고통스러운 와중에 오후 3시까지 하루 일당을 채우기위해서 참고 일하시며 병원에 그제야 가신적이 있을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분입니다. 세상 어떤 위대한 위인이나 사람들도 제게 있어선 아버지보다 존경 스러운 분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동료분들은 말씀하십니다. 32만원을 다 달라는게 아니다. 적어도 20만원정도는 맞춰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말합니다. 18만원으로 올려 줄테니 제공한 숙소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동료분들은 결심하셨습니다. 본인들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 거리로 나서기로 , 변변한 회식 한번 없고 본인들이 돈을 걷어 저녁이면 가장 저렴한 안주인 돼지머리를 삶아 일주일씩 나누어 드시며 하루 고단함을 씻고 명절에는 기름정도를 받고 있었으나 노조 결성 소식에 이번 추석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때도 아버지와 동료분들은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간 회사에서 아버지와 동료분들 모르게 1년단위로 해고와 입사를 처리해서 취한 이득과 4대보험관련 미납 사실을 알게 된순간 그들은 거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허나,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가 편하게 통화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건 그들 덕분인데, 누구도 그들의 부당함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같은 기사 발췌 내용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 내놓고 일해”> 대구경북지회는 지난달 22일 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진정하고 이달 2일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지회는 “하청업체 불법경영을 방관하고 관리·감독하지 않은 원청 KT에 책임을 묻겠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제대로 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산업재해 은폐와 임금체불, 법정수당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은 전국 하청업체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게 지회 입장이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장소는 전신주 위나 맨홀 밑 같은 위험한 장소다. 하청업체 안전관리대책이 없어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올해 7월에는 전신주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감전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 관계자는 “하청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목숨을 내놓고 일한다”며 “하청업체 불법경영에 대한 원청 관리·감독과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기사에서 보듯 아버지께서는 50년간 일을 해오며 4-5명의 동료를 잃었고, 본인도 죽을 고비를 2번정도 넘기신 분입니다. 허나 무엇하나 바뀐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일을합니다. 높은 전신주에 올라 전선을 설치하고 맨홀에 들어가 일을하면서도 어쩌면 하루 15만원을 받고 일하는것도 모자라지만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합니다. 허나 하청 업체뿐아니라 KT본사에서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알아서 해결하라 말할 뿐입니다. 제가 알기론 지난달 22일부터 대구 경북지역 KT 케이블 설치 하청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였고 아버지가 속한 강원지역 노동자들이 그에 힘을 보태어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하였다 합니다. 노조에서 준비하라는 관련 서류를 아버지와 함께 관공서와 세무서를 돌아다니며 모으며 저는 비전문가인데도 딱보아도 중간에 하청업체에서 가져가는 불합리한 돈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동료분들은 그간 못받은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조금더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건데 회사는 완강합니다. 배움이 긴분들이 하는 일은 그저 욕심과 가진것을 지키려는 사람 처럼 행동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일을하고 조용히 농사를 지으려 하시는 분입니다. 본인이 지금 파업을 하여 협상이 잘된다고 하여도 많은 이득을 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거리로 향하는건 아버지에게 있어 동료 아니 같이 일하는 동생 분들이 본인보다는 낳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어제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파업 노래 두개만 받아 다오' 노래를 틀며 가사를 외어 가며 오늘을 준비하시던 아버지의 눈은 그 어떤 청년의 열정보다도 위대해 보였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대구 에서 아버지와 kt 케이블 설치 일용직 노동자 분들은 자신들의 권익과 권리를 위해 싸우고 계실 겁니다. 그런 아버지와 또다른 제 아버지들을 위해 제가 할 수있는건 이렇게 글을 쓰는 일입니다. 20만이나 30만의 청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 제가 바라는건 누군가 한사람이도 이 글을 읽고 관심을 갖고 마음으로 응원 해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50여년의 일용직 하청 일을 마무리 하는 아버지의 멋진 선택과 용기에 한순간도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는 아들이 이 글을 읽는 어딘가의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조금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KT  하청 업체 일용직 근로자의 아들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는 병역의 의무 대체복무 및 면제는 국방력에 기여하는 자에게 제공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음악을 취미로 합니다만 음악 쉬는것은 엄청 타격이 큰 걸압니다. 근데 면제나 대체복무면 말이 많죠. 그래서 차라리 콩쿨 우승 같은 음악 특기자들을 모아서 국방부 주최로 음악회를 국내 및 국외 공연을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수익은 국방부 예산으로 쓰는 거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32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악특기자 병역의의무 좋은 해결방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3세 육아맘입니다. 아기를 보는 이시간에 이렇게 글을 적어야만 하네요... 저번주에 면접보고 취업에 성공했지만, 바로 취소통보 받았습니다. 이유는 새로 오픈하는 사업장인데 만 34세까지 나라에서 청년지원금을 3년동안 월 7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저는 자격미달로 취업 취소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직원 한명 이후부터 지원금이 발생되고 기존 취업된 직원이 만 34세가 넘는 관계로 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육아맘으로 거의 1년동안 아기보며, 취업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취업이 되서 일하려고 하니 위 내용의 제도로 인해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년층에 기회를 주는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도 취업이 되지 않고 청년층을 상대로 기회를 주는것도 아니고 취업 퇴직 반복한 분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더군요. 그럼 저같은 경력단절에 나이 있는 육아맘인분들은 가뜩이가 아이가 있으면 꺼려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제가 일하는 업계는 더군다나 젊은층이 유리한 직종입니다. 이런제도를 마련했을 때 저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었을 때 혜택이 주어진다거나...제도가 정말 없나요? 아기를 놔두고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이상황에서 정말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36세 육아맘 취업취소 통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는 올해 32살인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 아버지는 올해 62세로 어린시절 아버지를 잃고 5남매와 할머니 대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전화공사업을 하신지 50년 이 되어 가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그런 저의 아버지는 지난 주 부터 평생 처음 본인과 동료들의 권리를 위해 대모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기사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실을 설명 해드립니다. <시중노임단가 절반 수준, 법정수당은 '제로'> 4일 공공운수노조는 “KT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임금착취와 업체 불법행위에 맞서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대구경북지회와 강원지회는 5일 오후 KT 대구지사 앞에서 KT 상용직 공동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연다. KT는 전국 144개 하청업체에 케이블 설치업무를 위탁한다. 하청업체에 소속된 케이블 설치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30년이나 되지만 일용직 형태로 고용돼 임금을 일당으로 받는다. KT는 매년 상·하반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발주한다. 올해 하반기 기준 통신외선공은 28만1천811원, 통신케이블공은 31만4천268원, 광케이블설치사는 32만9천592원이다. 해당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평균 일당은 16만원이다.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 같은 법정수당은 받은 적이 없다. 하청업체들이 \"지급되는 일당에 모든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협력업체 사회보험료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KT는 협력업체에 4대 보험료 사용자분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며 “하청업체 중 일부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원청에서 받은 4대 보험료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저의 아버지는 KT 케이블 설치 하청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흔히들 일용직 노가다라 불리는 일을 50여년째 해오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속한 KT하청 업체의 하루 임금은 위 기사에서 말한 32만원의 절반 수준인 16만원 임금도 안되는 15만원입니다. 아버지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월요일 새벽 5시에 집에서 출발 일하는 곳의 숙소에 도착하여 아침을 먹고 7시쯤 현장에 나가 준비가 되는대로 일을 하다 5시가 넘어 끝나기는 기본이고 일이 늦어지면 현장 소장이나 사장의 성화에 야간까지 추가 근무를 하는데 물론 추가 수당 그런거 없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들어와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드시면 숙소에서 아침 6시쯤 일어나셔서 7시쯤 아침을 드시고 같은 일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하시고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여름에 휴가를 쓴다는 개념이 주말을 끼고 일을 안하고 쉬는 겁니다. 물론 일을 안하니 쉬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합니다. 때문에 어려서는 길게 아버지와 여행을 간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면 일을 해야 하루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15만원씩 한달이면 360이 넘지 않는 금액이냐고, 아버지가 하시는일은 모든 노가다라 불리우는 일용직 일 특성상 비나 눈이 오면 일을 할수 없고 장마 기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을 하지 못하면 임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땅이 얼어 전신주나 케이블 메설에 필요한 굴착이 불가능하여 쉽니다. 1년에 일 할 수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혹자는 또 말합니다. 배움이 짧아 몸이 고생하는거 아니냐고, 맞는 소리라 아버지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배움이 긴분들은 아버지나 아버지의 동료분들만큼 열심히 살고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제가 32살 평생 지켜봐온 아버지는 세상 그어떤 분들보다 자랑스럽고 위대한 분입니다. 형제들 결혼을 시키고 결혼을 하고 낳은 두아들과 몸이 아픈 아내를 부양하고자 50년동안 한 업종을 업으로 삼고 자의에 의해서 쉼없이 일하시며 여유는 없는 삶이나 남에게 손 빌리지 않고 어머니 이름으로 단독 주택도 구입한 분입니다. 한 번은 요로 결설이 생겨 고통스러운 와중에 오후 3시까지 하루 일당을 채우기위해서 참고 일하시며 병원에 그제야 가신적이 있을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분입니다. 세상 어떤 위대한 위인이나 사람들도 제게 있어선 아버지보다 존경 스러운 분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동료분들은 말씀하십니다. 32만원을 다 달라는게 아니다. 적어도 20만원정도는 맞춰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말합니다. 18만원으로 올려 줄테니 제공한 숙소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동료분들은 결심하셨습니다. 본인들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 거리로 나서기로 , 변변한 회식 한번 없고 본인들이 돈을 걷어 저녁이면 가장 저렴한 안주인 돼지머리를 삶아 일주일씩 나누어 드시며 하루 고단함을 씻고 명절에는 기름정도를 받고 있었으나 노조 결성 소식에 이번 추석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때도 아버지와 동료분들은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간 회사에서 아버지와 동료분들 모르게 1년단위로 해고와 입사를 처리해서 취한 이득과 4대보험관련 미납 사실을 알게 된순간 그들은 거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허나,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가 편하게 통화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건 그들 덕분인데, 누구도 그들의 부당함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같은 기사 발췌 내용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 내놓고 일해”> 대구경북지회는 지난달 22일 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진정하고 이달 2일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지회는 “하청업체 불법경영을 방관하고 관리·감독하지 않은 원청 KT에 책임을 묻겠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제대로 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산업재해 은폐와 임금체불, 법정수당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은 전국 하청업체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게 지회 입장이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장소는 전신주 위나 맨홀 밑 같은 위험한 장소다. 하청업체 안전관리대책이 없어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올해 7월에는 전신주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감전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 관계자는 “하청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목숨을 내놓고 일한다”며 “하청업체 불법경영에 대한 원청 관리·감독과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기사에서 보듯 아버지께서는 50년간 일을 해오며 4-5명의 동료를 잃었고, 본인도 죽을 고비를 2번정도 넘기신 분입니다. 허나 무엇하나 바뀐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일을합니다. 높은 전신주에 올라 전선을 설치하고 맨홀에 들어가 일을하면서도 어쩌면 하루 15만원을 받고 일하는것도 모자라지만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합니다. 허나 하청 업체뿐아니라 KT본사에서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알아서 해결하라 말할 뿐입니다. 제가 알기론 지난달 22일부터 대구 경북지역 KT 케이블 설치 하청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였고 아버지가 속한 강원지역 노동자들이 그에 힘을 보태어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하였다 합니다. 노조에서 준비하라는 관련 서류를 아버지와 함께 관공서와 세무서를 돌아다니며 모으며 저는 비전문가인데도 딱보아도 중간에 하청업체에서 가져가는 불합리한 돈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동료분들은 그간 못받은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조금더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건데 회사는 완강합니다. 배움이 긴분들이 하는 일은 그저 욕심과 가진것을 지키려는 사람 처럼 행동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일을하고 조용히 농사를 지으려 하시는 분입니다. 본인이 지금 파업을 하여 협상이 잘된다고 하여도 많은 이득을 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거리로 향하는건 아버지에게 있어 동료 아니 같이 일하는 동생 분들이 본인보다는 낳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어제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파업 노래 두개만 받아 다오' 노래를 틀며 가사를 외어 가며 오늘을 준비하시던 아버지의 눈은 그 어떤 청년의 열정보다도 위대해 보였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대구 에서 아버지와 kt 케이블 설치 일용직 노동자 분들은 자신들의 권익과 권리를 위해 싸우고 계실 겁니다. 그런 아버지와 또다른 제 아버지들을 위해 제가 할 수있는건 이렇게 글을 쓰는 일입니다. 20만이나 30만의 청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 제가 바라는건 누군가 한사람이도 이 글을 읽고 관심을 갖고 마음으로 응원 해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50여년의 일용직 하청 일을 마무리 하는 아버지의 멋진 선택과 용기에 한순간도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는 아들이 이 글을 읽는 어딘가의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조금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2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KT  하청 업체 일용직 근로자의 아들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는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체육시간에 미세먼지를 확인하고, 미세먼지가 '나쁨'이상이면 야외활동을 금지시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는 기숙사 학교여서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구보는 미세먼지가 어떻든 무조건 실시합니다.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이어서 가시거리가 채 100미터도 되지 않았을 때에, 미세먼지 때문에 구보를 하기 힘들것 같다고 건의했지만, '나는 모르겠다.'하면서 구보를 강행합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가 나쁠 때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하지만, 아침구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행합니다. 저희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바다는 바다사막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다사막화의 주 원인은 탄산칼슘 인대 탄산칼슘은 콘크리트에 주 제료 입니다 그리고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를 왜 콘크리트 로 만듭니까? 저는 다음 세대 에게 깨끗 한 바다를 주고 싶습니다. 방파제의 주제료를 비용이 들어도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2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파재의 재료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3세 육아맘입니다. 아기를 보는 이시간에 이렇게 글을 적어야만 하네요... 저번주에 면접보고 취업에 성공했지만, 바로 취소통보 받았습니다. 이유는 새로 오픈하는 사업장인데 만 34세까지 나라에서 청년지원금을 3년동안 월 7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저는 자격미달로 취업 취소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직원 한명 이후부터 지원금이 발생되고 기존 취업된 직원이 만 34세가 넘는 관계로 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육아맘으로 거의 1년동안 아기보며, 취업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취업이 되서 일하려고 하니 위 내용의 제도로 인해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년층에 기회를 주는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도 취업이 되지 않고 청년층을 상대로 기회를 주는것도 아니고 취업 퇴직 반복한 분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더군요. 그럼 저같은 경력단절에 나이 있는 육아맘인분들은 가뜩이가 아이가 있으면 꺼려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제가 일하는 업계는 더군다나 젊은층이 유리한 직종입니다. 이런제도를 마련했을 때 저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었을 때 혜택이 주어진다거나...제도가 정말 없나요? 아기를 놔두고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이상황에서 정말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36세 육아맘 취업취소 통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 그래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감옥에 같습니다 그들의 신념에 의해서 그런데 어떤 양심적 거부자가 감옥은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그에 걸 맞는 다른 복무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간이 길다느니 복무지가 형편없다느니 이건 또다른 처벌이라느니 불평을 합니다 아 정말 못들어 주겠습니다 다른 사람 죽이는 훈련도 받기 싫고 그런곳에 있고 싶지도 않다며 당신들이 죽기 보다 싫은 그것을 하는 사람들과 형편성에 맞게 대체 복무를 하라 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당신들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 일을 아무 소리하지 않고 당신을 위해 당신의 가족을 위해 그 일을 기꺼이 하겠다고 합니다 복무기간이 36개월이 죽기보다 싫습니까 대체복무지가 죽기보다 싫습니까 양심적 거부자님들 여러분들이 원하는것이 혹시 특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것을 하는 이들보다 더 많은 특혜를 바라는 것인가요 세상에 죽기보다 더 싫은것도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을 인정받아 다른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부터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심적 병역 거부자님들 여러분의 양심이 그러하다면 그에 걸 맞는 다른것을 내 놓으십시요 여러분의 양심을 지켜드릴테니 그에 걸 맞는 다른 수고를 해 주십시요 내 양심은 이런 수고를 할 정도로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요 내 양심은 이러한데 이런 수고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얹혀 편히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편의을 봐 주고자하는 여러 시민단체와 사람들 그리 할일 없거든 다른 사회의 일에 신경 좀 써 주십시요 여기저기 공무원들과 대기업들이 서로 결탁하여 무수히 많은 비리와 부조리들을 양산하고 각종 사회 지표들을 왜곡하는 것에 침묵하지 말고 비판해 주십시요 죽기보다 싫은 한가지를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것은 시민사회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합당한 지불을 하지 않게 한다면 결국 이 통로가 비리의 온상이 될것은 자명 할 것입니다 저가의 품질좋은 제품은 불티나게 팔리는 법입니다 권력가와 재산가 그리고 병역을 거부하고자 하는 이들이 앞으로 이 종교을 믿고 참석하면서 이를 빌미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일들을 걸러 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제품에는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것 그것이 시장경제의 원칙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2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인이 더 문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건설현장 불법취업자 정리하면 2~30만개 일자리 생깁니다. .. 건설현장에서 20여년 목수로 일하고 있는 이승택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분쟁으로 인해 반년 동안 일을 못하다가 지난주부터 목수 일을 하려고 이곳저곳 건설용역업체를 다니며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일자리를 못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불법취업자들입니다.. 제가 지난해 일했던 건설 단종회사도 베트남인 불법취업자 목수 7명에 한국인 목수 4명이었습니다. 건설현장에 가보면 무려 60% 이상이 외국인 불법취업자들입니다.. 한국의 건설회사는 한국인들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건설회사들은 이를 핑계로 대고 있고, 특히 이 논리를 외국인 불법취업자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주요한 논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2018 11 5) 새벽 5시부터 영등포의 건설용역업체 4군데를 다녔습니다.. 가는 용역업체마다 20~30여명의 노동자들이 갈곳이 없어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엔 정작 한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로 넘쳐납니다.. 한국 건설회사들이 자국의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불법취업자들의 임금이 싸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이유는 임금이 비싸다, 말을 듣지 않는다, 건설노조에 가입했다, 고령이다 등인데 왜 한국인 건설노동자들만 자기 나라에서 냉대를 받아야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불법취업자 채용시 지금보다 벌금을 몇 배로 상향하고, 불법취업자들을 단속한다면 적어도 건설현장에서 2~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천한 노가다라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을 만들어야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조취만으로도 충분한 일이니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얻을 수 있는 조취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년 11월 5일 목수 이승택 드림. 제 핸폰은 010 8760 7507입니다... ...", "num_agree": 16, "petition_idx": "432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불법취업자 정리하면 2~30만개 일자리 생깁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한마음에 청원을 쓰게됫습니다, 저는 지난 과오로인해 4년간에 화성직업훈련소에서 출소한 사람입니다, 그 교도소안에서 허그일자리라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에 정착할수있고, 좋은 직장을 가질수있다하여 한울베터리사회적협동조합 , 이명원대표를 소개받게되었습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안에서 반성을하며, 다양한 자격증과 사회에 보탬이 될수잇게 마음가짐을 다잡고 출소하게되었습니다. 그후 그 업체에 취업을 하여 정말 여름내내 열심히 일하고 , 나중에 나도 재대로 배워 매장을 차리겠단마음으로, 정말 제일처럼 열심히 하엿습니다. 허나 , 법무부에서 소개해주고 또, 법무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되었습니다 벌써 피해자는 15명이상이며, 임금체불,노동착취 여러거짓말로 조금씩조금씩 월급을주며 , 출소자들의 골을 빨아먹고 혼자 배를 채우고있는 이명원 대표를 청원에 올리고자 합니다, 출소해,,3달 넘는시간동안 ,, 재대로된 월급받지못하고 이용당하며, 겉으로 보이는 그대표의 이미지, 결여된 사람들을 기술을 가르쳐 정착하고 사회에 봉헌할수있게한다는 그이미지가, 다거짓말이며, 출소자들을 이용하고 힘들게한다는걸 깨닳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저또한 이쪽저쪽 옴겨다니면 생활하고,, 빚만지고 힘든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제발부탁입니다, 저희도 사람이고 사람취급을 받을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죄가 한번에 용서되진않겠지만, 그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생활하고 벌을 받고 나왔으며,, 정말 행복하게 정착해 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남들에겐 작은돈일수도 있겠지만, 디딜수 없는 우리 출소자들에겐 큰돈입니다, 피해자가 너무많아요,, 법무부에서도 ,, 그런줄알고 계속 소개를 시켜주고 취직을 시키고 피해자를 키우고 하는 실적입니다, 강력히 조사하여, 다른 피해자들이 없도록 꼭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울베터리사회적협동조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에게 묻습니다. 2018.12.4. 제가 아래의 내용으로 청원한바 다음날인 2018.11.4.오전 (동의)횟수가 급격히 상승하던중 아래의 청원내용이 삭제되어 (동의)하셨던분들의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관리자)께서는 무엇이 두려워 아래의 청원내용을 삭제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 정부는 (태극기부대)의 일원인 *** 분당 경찰서장을 즉각파면하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는 어버이연합에 시위자금을 지원한 돈줄이며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며 일명 태극기부대와 공조하여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과격시위에 참여하는등 사실상 간판만 (재향경우회)일뿐 하는 행동거지는 (태극기부대)☜즉!☞(반 국가 이적집단)이다. ***☜☞분당경찰서장은 이러한 이적단체☜☞경우회 분당지회의 명예회장이다. 이런자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수사총괄.을 맡았다는것에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들수 밖에없으며 현직 경찰서장이 반 국가 이적단체☜☞경우회.의 명예 회장직을 맡고있다는것에 국민으로서 분노를 금할수없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 하니 뜻있는 펫친분들의 많은참여를 당부드립니다. ds3dxm.남상범 ", "num_agree": 2330, "petition_idx": "43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분당경찰서장 파면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려도 되는것인지, 많은 고민끝에 국민 한사람 자격으로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K기업에 근무하고 ( 남 )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상사 ( 총무팀 실장, 남 ) 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했어요 성X를 제몸에 문지르고 폭행까지 당하여 인대파열( 전치3주 ) 까지... 회사에 이사실을 곧바로 알렸습니다 목격자가 6명 있었는데 인사팀으로 모두 불려가서 회유 당했는지 '집단침묵' 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답니다 오히려 회사측은, 증거있냐? 목격자 있냐? 남.녀가 아닌 동성간의 사건이기에 성추행으로 인정할수없다 이 건을 외부로 알릴경우 '회사 명예훼손' 으로 조치하겠다.. 라고 합니다 ( 해서.. 회사명을 기재못했고 'K기업' 으로 표기 했습니다 ) 분통 터지는것은 회사의 반응입니다. 현재까지 가해자( 총무팀 실장 ) 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도 없고 되려 옹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하니 그 또한 고통의 나날입니다 업무배제 당했고.. 사직을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집단 따돌림까지... 정신과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되니 몸도 마음도 지쳐만가고,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죄인인냥 고개 숙여야하니 미쳐 버릴것같아요 태움,미투..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직장내 괴롭힘. 성추행. 따돌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이상 침묵만을 지킬수가 없어서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국정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십시요 8434 - 0417", "num_agree": 19, "petition_idx": "432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괴롭힘 ...  남 이야기인줄 알았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한국을 팔아요 어차피 망하는 한국 조깨고 팔아요.한국민 어느나라사람 되것가요.정부가 나라 팔아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을 원하다면 나라 팔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사람인 잡코리아 등등 홈페이지 가보면 공장도 40:1로 구하고 알바도 구하기 힘들고 시급올려서 상여금깍고 맨날 구조조정만 합니다. 이명박,박근혜떄 경제가 힘들다 힘들다해도 지금 문재인보다 휠씬 좋았습니다. 문재인은 틈만 나면 배부른소리만 하니 차라리 부정부패해도 지난 10년이 좋았습니다. 문재인은 서민경제 중산층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가 너무나도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신호등이 녹색 신호에서 황색으로 변경되고 다음 적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신호 위반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황색에서 금방 적색으로 바뀌기 땜에 신호위반에 걸리거나, 갑자기 정지하는 관계로 추돌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기 전에 3초간 녹색등이 깜박이거나 숫자 ③ ② ①식으로 점멸하면 운전자가 미리 정지를 준비하거나 통과 할지를 결정하여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교차로 신호등 개선을 통하여 차량 사고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2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 녹색 신호에서 황색으로 바뀔때 3초간 점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강간죄 성립요건 수정이 시급합니다. 먼저 소개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강간죄 성립요건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강제적 성관계을 함\" 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독일,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의 \"상대의 적극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 또는 \"상대의 거절이 없으면 강간\" 이라는 법에 비하면 훨씬 까다로운 요건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법률은 아직 성에 관한 지식이 없는 어린 아이들은 강간 피해자로 포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이가 어리거나 다른 유혹에 넘어가서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채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된다면 상대방은 강간법에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중 하나는 (관령링크 비디오 참고) 15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여자아이가 자신보다 27살 많은 남자 연예기획사 남자 대표와 성관계를 가지게 된 사건입니다. 이 기획사 대표는 이 여자아이를 연예인을 시켜준다는 제안으로 유혹을 시켜 자신의 차 안에서 강제성 없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 15살 여자아이는 임신을 하고, 또 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배가 불러오는 몸을 이끌고 도착한 기획사 대표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대신 연애편지 같은 글을 쓰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피해여성은 자신이 당시 처음 성관계를 가진 것이였기 때문에 그 때에는 무었이 문제였는지 뚜렷하게 분별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로 가지게 된 아이를 출산한 후에야 그 사건에 강간이였다는 것을 인식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연예기획사 대표는 무죄 판결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성관계에 강제성, 특별한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단 이유로 말입니다. 다시는 이것과 같은 부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법을 바꿔 주십시요. 우리나라의 까다로운 강간죄 성립요건이 다 적용해야만 강간이 아닙니다. 강제성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건과 같이 지신이 당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못 하고 관계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시도했을지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들은 더 많은 범죄를 불러일으킵니다. 강간죄 성립요건의 수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더 이상의 소아, 청소년 상대의 성폭행이 없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죄 성립 요건 수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유치원 초보자 보다 경력자들을 많이 선호 하는 것 같아요~ 내일배움카드로 다시 참여 사업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보자듦은 못하고 경력자들만 구하는 것 같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힘쎈 조폭에는 굽신거리고,힘없는 일반인에게는 폭력을 휘두르는 양아치와 같이 힘쎈 중국과 북한에는 갖은 모욕을 들어도 굽싯거리고,힘없다고 생각하는 자유한국당등 야당과 보수 유튜브등에게는 갖가지 말폭력과 사법폭력을 휘두르는 문재인 정부는 양아치 정권이 아닌지 묻지 않을수없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3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양아치와 같은 행태를 멈추어 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육군 일병 운전병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육군 일병 운전병이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5명에게 현금140만원을 주고 손해배상 합의를 하였습니다. 2018년 4월경 나라의 부름을 받고 논산 육국 훈련소 운전병으로 입대하여 기초 군사 훈련을 무사히 마지고 운전병 후반기 교육 또한 무사히 마치고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37연대 수송부대 자대 배치를 받고 군 복무에 열중 하면서 나라의 충성심으로 12사단 전체 군사 훈련중 C일병은 레토나 운전중 좁은 도로에서 상대 차량을 보고 양보 운전의 생각으로 옆으로 비켜주는 과정에서 그만 운전 미숙으로 1M 높이의 논두렁에 반 전복사고로 운전병1명, 간부1명, 통신병5명 총7명이 탑승 병사들은 2주∼4주 타박상 진단으로 홍천 육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가해자 운전병은 탑승자 병사5명 각각의 합의서를 작성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이때 합의서는 병사가 병사에게 돈으로 치료비(민간병원) 및 진단비 그리고 후유증에 대한 합의금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국가와 보험회사 간 계약 약관은 군인이 민간인과의 교통사고 및 일반사고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 단) 군인 과 군인의 교통사고 및 일반사고는 보험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으로 군대에서 사고가 발생 될 시 개인(군인)이 치료비 및 후유증 까지 현금으로 합의를 해야 된 다는 현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군인의 아버지로써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C일병은 총5명 사병에게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50만원 총140만원 현금으로 합의서를 작성 하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중 병사 한명은 서울 S한의원서 치료 및 보약(3개월)을 약1,000만원 중 300백만원 합의금을 요구 하였습니다. 합의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또한 12사단 간부 및 조사기관등등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 정부가 문제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일이 발생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한 달 동안 C일병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누가 보답해 줍니까. 그의 보모 또한 한 달 동안 아들을 걱정 하면서 부모가 피해자 사병에게 현금으로 합의를 봐야 된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군대에서 고생 하는 생각만 해도 안타까운 일인데 경미한 사고로 인한 현금 합의라는 말에 할 말을 잊어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 들어 40명을 태운 버스 운전병이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 될 시에 운전병 한명이 탑승 병사 40명 상대로 손해 배상 합의를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다면 어떤 부모가 어떤 신병이 운전병으로 선택 하겠습니까? 병무청 또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운전병의 문제점을 신병들에게 공지를 못한 점도 잘못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8년11월 최영조(010-6818-0146)", "num_agree": 14074, "petition_idx": "43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일병 운전병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경찰 아직도 봐주기 수사하냐 ", "num_agree": 35, "petition_idx": "43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동생 행방묘연 이딴 말하지 말고 전국수배령 내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불체자단속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불체자단속해서 내국인 일자리 늘릴 심산이겠으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립니다. 불체자 단속해서 그들의 일자리가 공석되면 내국인이 들어갑니까? 어차피 내국인 그런일 안해요. 사람 못구해서 폐업합니다. 탁상행정 말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단속 적당히 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2017년 까지는 기본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던 대사질환 관련항목인 총콜레스트롤, HDL콜레스트롤, LDL콜레스트롤, 중성지방 항목이 2018년 부터 남성 만 24세 여성 만 40세에 대하여 2년 주기(기존) -> 4년주기(현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올해 검진 결과지를 받아보니 빠져 있더라구요. 왜 빠졌는지도 모르겠고 변경내용에 대해서 잘 홍보도 안된것 같습니다. 건강 보험 적용 범위 확대 한다고 떠들어 놓고 뒤로는 축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건강검진 항목 2018년 부터 축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거리예술에 몸담고 있는 창작자 김두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안산거리극축제에 예술감독으로 배우 이광기 씨가 위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광기씨가 안산시 홍보대사인건 알겠지만 예술감독의 자리가 마땅한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이광기씨가 축제 전반에 걸맞은 작품의 선정과 배치들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안산거리극 축제가 그냥 어느 시골동네의 작은 마을 축제는 아니니까요. 2005년부터 시민과 함께 발전해온 안산거리 예술축제에 저는 2013년도부터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거리예술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기타 거리예술축제에 참여하기도 하고 관객으로 즐기면서 거리예술의 행보를 지켜보았습니다. 거리예술의 한국 아티스트들과 해외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거리예술의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며 친목을 다지는 자리에도 함께하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이광기씨의 모습은 제가 단!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이광기씨는 그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자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거리예술을 지금의 발전된 자리까지 만들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거리예술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일하고 게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리자면, 배우 이광기 씨보다 능력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청)--- 안산문화재단에서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광기씨를 예술감독으로 위촉을 하셨는지 공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거리예술을 아끼는 사람으로서 안산거리예술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한국의 대표 거리예술축제인 안산거리예술축제가 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려 봅니다. 제발 퇴보의 길을 걷지 않길 바랍니다. < 배우 이광기씨의 안산거리예술축제 예술감독 위촉 철회 > 를 바라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안산국제거리예술축제 예술감독 이광기씨 위촉이 올바른 일인것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어머니가 치매와 거동이 불편하여 당진시 ㅅ*** 요양원에 입소하셨어요 치매로 인하여 단순한 질문에 단답형정도의 대답만 하시고 요양원의 생활은 한마디도 들을수가 없습니다 기억력이 없으셔서 바로 저를 만나고도 누구왔다 갔냐고 물으면 잊었다고 합니다 도움 요청하실줄 모르시고요 인지 장애가 있어요 앉아서 이동하시거나 부축해서 조금 걸으시고요 집에 나오실땐 휠체어로 모십니다 기저귀는 안하고 화장실을 이용하셨어요 어느날 화장실 혼자 다녀오시다가 넘어져서 골절이라 연락이 와서 수술하셨어요 물론 어머니는 다친것도 수술하신것도 모르시지요 cctv는 어디에도 없고 본인들이 알아서 다른할머니 기저귀보러 간사이에 사고 났고, 어머니한테 가만있으라 권고했다고 경위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같은방 할머니 말씀하시길 어머니 화장실 살살 혼자 다니셨다고 합니다 누가 매일 데리고 다니냐고 하시네요 수술후 요양원에선 연락이 없어 찾아가 상해책임보험가입 여부를 여쭤보니 가입되어있으나 보험처리를 못해주겠다 합니다 보험료 올라서 못해준다며 우리가 하는대로 대응하겠다 합니다 소송하라는 말인가봐요 어머니는 치매에 정신과 약을 드시는 고위험군인데 다치면 나몰라라 하면서 요양원 시설은 어마하게 키우며 지금도 입소하실분들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방법을 찾다가 국만신문고에 하소연하니 둘이 합의하거나 법적으로하라는 답변뿐입니다 민간요양원에 어르신들 맡기는데 관리감독 못하는 기관이나 그걸 이용하는 민간요양원 문제입니다 민원 넣다보니 이요양원 상대로 다른 민원이 많이 올라온다는걸 듣게 되었습나다 당하는건 오르지 우리 힘없는 서민이고요 소송비 빼면 남는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할거란걸 요양원은 알고 있나봅니다 전수조사하여 적정한보상을 해 주도록 조치바랍니다 하루빨리 cctv의무화를 실시를하여 사고시 책임자들의 관리감독하에 확인할수 있도록 시정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 cctv 의무화와 요양원 관리감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결국엔 모두 인도적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수 있게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어디로 갈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유럽처럼 분란과 테러가 발생할수 있다 유럽을 보지 않았느냐 이들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에 30%가 극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세계 테러와분쟁을 일의키고 있다. 한국은 조선족들이 서서히 중국화를 만들고 있고,불체자는 자국민 일자리 점령하고 있고,외노자들은 자국민들 생계에 위협을 주고,법범죄노출 확률이 높다, 무슬림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중에 서서히 한국에 자리를 잡고 있다.또한 각 인권단체와인권위,민노충,노동단체,이주노동자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언론에서 국민혐오 방송내보고,정부는 다문화나라를 고집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는 도대체 누굴믿고 자국민 안전을 맡낄수 있는지 우리 자국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무슬림을 혐오하는게 아니라 이슬람을 배척하는거다 무슬림은 우리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통과 문화,법과 원칙을 무너뜨릴것이다 또한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모두 잠식할것이다 국민여러분 제발 똘똘 뭉쳐주세요 ~~다시한번 국민들이 촛불로 민심을 보여 줘야 하는가요? http://cafe.daum.net/kukmincimindang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885?navigation=petitions~~~이곳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정부와 여당언론들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도하라. 좋은 뉴스만 보내지말고, 진실그대로 보도하라, 지금 한국은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 유입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작은 땅덩어리에 시골만 가보세요 동남아 노동자들 천지고, 서울은 조선족들 천지고, 인천은 무슬림 천지고, 김포는 러시아사람들 천지고, 면목은 몽골사람들 천지고, 장안동은 이집트 사람들 중고부품가게 천지고 그속에 난민들,불체자 천지고.안산은 이미 자국민 안전에 취약하고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누굴위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가? 후세들에게 부그럽지 않는 세상을 물려줄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강력한 정책과 법을 적용하지 않는건가요? 독재정치를 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고, 자국민 일자리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집트800,예멘549명,난민,조선족추방하라:다문화실패입니다.유럽을 보고도 느끼지 못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경제 말아먹고 북괴놈들 찬양이나 하고 다니고 꼴보기도 싫습니다. 제 인권은 소중하니 그 새끼 면상이라도 모자이크 처리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뭐시기 꼴보기도 싫은데 앞으로 모자이크 처리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서민이살기좋은나라로 가야합니다. 대통령을 잘못뽑았다고 후회한 1인입니다만, 누가 정권을 맡았어도 부정적이었다는 생각을 미쳐 못했네요. 북한에 잘 하면 북한가서살아라! 북한에서 포사격하면 불안해서 못살겠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내손으로뽑은 대통령을 못 믿는다면 그건 대통령한사람의 잘못이아니라 국민들의 책임도 있기에 임기끝까지 밀어주며 응원하는게 좋겠습니다. 저역시도 너무 힘들어 이나라정부정책이 마음에 드는게 하나도 보이지않았습니다.그럴수록 더 힘들어지는군요. 앞으로는 남은임기동안 우리나라의 대통령님을 비판하기보다 응원하렵니다. 저도 화이팅할꺼구요. 서민이 잘 사는나라! 나라다운 나라가 될꺼라 믿고 함께 가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이살기좋은나라! 대한민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36개월 미만에 사회복무를 시킨다는 것은, 병역기피를 부치기겠다는 말과 다를게 없다. 44개월 간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평화를 위해서, 지뢰제거 업무를 시켜야 마땅하다. 1.5배 이상은 징벌이라 거부한다고 한다. 이는 물에서 건져놓으니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 그냥 편하고 안전한 것만 하겠다는 도둑놈 심보일 뿐이다. 최소 44개월은 되어야 하며, 그 업무도 현역에 준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 병역기피자 대체복무를 허용하려면 최소 44개월은 되어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내년 3월이면 4살,2살 여아를 키우고 있는 독박육아맘입니다. 첫째가 점점 친구들과 어울려 놀이하기를 원하고, 둘째도 얼마전에 태어나다보니 둘도 케어하기 힘든부분이 있게 되네요. 어린이집 대기순위를 넣어보니 1순위라해도 100점 밖에 안되구요. 제가 사는 동네는 울산광역시라 해도 특정 동네나 신생도시다 보니 아파트는 많은데, 어린이집.유치원이 참 많이 열악하고 부족한 실정이구요 집에서 아이키우면 직장맘.다자녀.다문화.한가정.조손가정에게 먼저 양보하는게 응당 맞는말이지만 보내지 말고 집에서 케어하기에는 아쉬는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신학기 일부엄마들은 조금이라도 점수높여볼려고 임시 사무보조, 3개월 단기알바라도 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원에 제출하기도 하고 입학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한다면 아이키우기 훨씬 좋아졌다고 하지만 순위랑 점수제! 조금은 개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대기순위(점수)"}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당신들이 윤창호법 밍그적거리고 있을때. 도로위에선 음주운전자들이 오늘도 겁대가리 없이 도로위를 미친듯 갈지자로 달리고있다. 도대체 몇명이 음주운전자 때문에 죽어 나가야 법을 통과 시킬건데? 제발 국민들이 맘놓고 도로 위를 달릴수있게 빨리좀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법을 만들어 통과시켜라. 국민들이 수없이 청원해도 어찌 국회는 마이동풍 인가? 다음 총선때 일 안한 국회의원들은 각오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43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언제통과 되나요?  국회의원 나리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작년부터 비축미를 늘려 풀지않아 서서히 쌀값이 오르더니 올해는 고공행진을 하고있습니다. 농가는 쌀을 수확후 집에 비축하여 쌀값이 올라갈때 내놓을려고 잠그고있고 대농 대유통업체는 쌀을 사들여 내놓지않으니 자고나면 오르는 쌀값때문에 아주 미치겠습니다. 쌀좀 달라고 해도 쌀이 정미소에 없다네요 쌀이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많은편인데 지금은 공급이 안되고있다는게 말이되나요?? 빨리 비축미를 풀어 쌀을 가지고있는 농민들이 쌀을 시장에 내놓게 해야합니다. 쌀이 오르니 찹쌀 찰흑미 기타 잡곡들도 덩달아 올라 하늘을 찌르고있네요 적두는 키로당 만원 서리태는 16000원 날씨가않좋아 수확량이 적어 비싸다고들 하지 창고에 가보면 모두 사들여 풀지않아요 박정부때에도 이런 유통체계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시장경제에 맡겨주세요. 직불금 그런거 다 좋다이거에요 하지만 시장에 쌀이 돌지않고 오르는 쌀값으로 서민 식당물가도 고공행진입니다. 통일은 나중에해도 되고 종전선언도 나중에 해도되요 미군이있어 핵억제도되고 전쟁날일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먼저이고 경제가 먼저입니다. 경제가 먼저 챙기시고 남과북의 평화를 챙겨주세요. 내년 최저임금오르고나면 그만큼 또 물가 오르겠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몰겠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이없어서 쌀을 못팔고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에대한 대체복무방법 현재의 기본훈련방식을 변경하는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처음에 2주 정도 군사훈련을 없애고 국민 기본교육(체력단련.생존훈련. 적성태스트등 전문가의견수렴)등을 통해 본인이 원하고 소질이 있는 방향으로 훈련및 교육방식등을 다양화해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사회셍활에도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연구해 보는게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방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에대한 대체복무방법 현재의 기본훈련방식을 변경하는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처음에 2주 정도 군사훈련을 없애고 국민 기본교육(체력단련.생존훈련. 적성태스트등 전문가의견수렴)등을 통해 본인이 원하고 소질이 있는 방향으로 훈련및 교육방식등을 다양화해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사회셍활에도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연구해 보는게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방식"}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초등학교 사회시간외에도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 배웁니다 국방, 납세, 근로, 교육 의 의무가 국밍의 기본 의무임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는것을 많은 국민들이 그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니다 요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참 말이 많죠 헌법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추구권은 권리 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권리만을 내세우는건 모순이 아닐까요 집총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 하여 대체 복무를 어찌할것인가? 이 사안으로 위에 계신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4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고,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많습니다 그분들의 가슴속에 대한민국에 대한 분노를 더이상 심어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집총병역 거부든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든 이는 국민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민은 국민으로서 받아야할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자 다수결의 원칙으로 돌아가고 서로 경쟁을하는 국가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이자 주민이라면 그 누구도 다 아실것입니다 옛날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와 경제가 많이힘들고 어려웠던 적도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단 한가지 바뀌지않은 것이있다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국가와 경제속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어렵고 힘들게살고 있다는것 입니다 현재 대통령이신 문재인분은 우리나라 경제는 전혀생각을 안하시고 계속 북한에만 신경을쓰고 계시고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일자리을 만들어 드립니다 라고주장은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보면 일자리문제 해결은전혀 안되어 있는데다 그렇게 주장하시던 부동산대책 문제들과 대출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은 오를때로 계속 오르있고 일자리 구하는것도 일반인이든 장애인이든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이 모든분들이 아무리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여도 일자리를 구하는그것 자체부터가 괭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게다가 그나마 회사에서 데리고 일시키는 직원들마저 해고 시키려고 하고있는 데다가 불법체류자 분들까지 회사에서 고용시켜서 일시키려고 하는곳도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국가와 경제가 이모양이니 채용비리나 공금횡령 같은 불법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원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우리나라가 썩어빠저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실것 입니까? 제가 예전부터 일자리 문제들과 경제문제를 수없이 말했지만 제가 게시한 내용에 동의 하신분들은 거의없었습니다 지금 이수준으로 가면 경제는 경제대로 망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망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동의하시기 싫습니까? 우리나라 망하고 후회하면 아무소영 없습니다 다시한번더 잘 생각해주세요 대통령님은 너무 북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나라 경제도 좀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정부와 국가는 일자리문제 부동산 문제등 국민들과의 약속하신거 있으시면 얼렁뚱당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약속똑바로 지켜주세요 그리고 국민여려분은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될수있도록 동의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국회는 반성하고 정신좀 차리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요 근래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 몇이나 죽어나갔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가해자들은 고작 몇년 감방에 살다 나오곤 합니다.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린 세금으로 가해자들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운동과 일을하며 머물다오는 꼴이죠. 피해자는 제대로 된 생활도 못한체, 어쩌면 추울때 더 차갑고 더울때 더 뜨거운 땅속에 묻혀있는데 말입니다. 또 어쩌면 그 세금에는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의 돈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극히 일부라도 세금은 범죄자들이 머물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데로된 처벌을 내리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법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신 미약, 음주, 청소년이라는 타이틀로 형을 줄이지 마시고 오히려 더 늘리기를 바랍니다. 심신 미약으로 인한 살인이라면 보호자가 더 신경쓰지 않은 죄로 보호자까지 형을 가하고, 음주살인이라면 직접 칼을 든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살인자로 취급하고, 청소년이라면 벌써 그런 생각과 행동을 했고 하고 있는것이 되니, 되도록 오래 철저한 정신 치료 및 정신 교육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심신 미약인 사람을 둔 가족의 고충을 무시하거나 한국의 음주 문화를 이해 못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게 아닙니다. 이들을 약자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건 법입니다. 어떤 상태이건 범죄를 저질렀을땐 모두 똑같은 형량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살인자에게는 사형을 성폭력 범죄자에겐 거세를 집행해야 합니다. 열려있는 가방을 가지고 다니다가, 명백하게 훔친것이 아닌, 자신이 떨어뜨려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누구 책임일까요? 다시한번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행동으로 자신의 성기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자기 물건을 자기가 간수하지 못한 책임입니다. 성범죄자에겐 자신의 성기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죄로 성기를 그리고 옳지 못한 삶의 산 살인자에겐 목숨을 압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살기 편한 그리고 예비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넘처 나는 환경이 아닌, 경창 및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철저히 일을 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참고로 저는 피해자도, 피해자를 둔 가족이나 지인도 아닙니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자도, 세금을 내는 연령대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하지만 법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저는 피해자가 될 수도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것입니다. 부디 법을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법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로또 판매대금에서 기부금 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절반을 뚝 떼어 강탈해가는 강도행각의 근절을 청원합니다. 국무총리가 그리도 할 일이 없어, 돈 없는 서민들의 등을 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한단 말입니까? 로또를 구입하는 구매자의 90% 이상은 사정이 매우 어려운 국민입니다. 로또를 구입하는 돈도 없을 정도로 힘든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돈이 많은 부유층, 즉 상류층 국민은 그런데 관심조차 없습니다. 간혹 중산층 국민들 중에서도 재미삼아 구입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 역시 매주 구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하건대 로또판매대금에서 기부금 이라는 명목의 강도행위 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더라도 뜯어가는 세금이 30%에 육박할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기부금을 떼어가는 대신에 매 주 1회만 하던 추첨을 2회로 늘리면 모두들 좋아할 것입니다. 선심을 써서 세금도 징수하지 않는다면 매 주 3회 추첨도 가능합니다. 부디 이런 식으로 개선하여 없는 서민들이 일루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판매금액에서 기부금이라는 명목의 강도행위 근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한국정부는 정말 생각이 있는겁니까? 전세계적으로 봐서 난민을 허용하지 않고 막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용했다가 그들의 범죄 행각에 폭탄테러 등으로 위험해진 나라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난민들은 이슬람이 많은데 그들은 종교가 아닌 범죄집단입니다! 반드시 한국정부는 그들을 추방시켜야합니다! 그들이 어느정도 인구수가 되면 본색을 드러내면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모든 난민들 추방시키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한부모가정입니다. 평범하고 가족구성원이 완벽히 이루어진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것을 원하지만 깨질 수 밖에 없기에 사는 것이 힘들지만 아이들을 제가 키우며 살고있습니다. 한가지 청원이있다면 평범한 아르바이트 직장으로는 벌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리고 여자이기에 더욱이그렇습니다. 부동 재산등 조회후 혜택을주는데 자동차가 삐까뻔적좋은것도아니고 7년된 중고이고 빚이있어팔지도못하는데 한부모가정이되지못하네요. 현실적으로 빚이없는가정은없다고생각합니다. 연말에예산쓰느랴 페인트칠에 팠던 도로매년마다 파지마시고 사각지대에놓여 복지혜택을(혜택범위나 규정을 넓혔으면)받을수있는사람들이 받지못하는것에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김해공군부대가왜사람가는데자꾸날라다니고쏘아대는지모르겠습니다 11월2일날은진짜가는곳마다비행기가날라다녔어요아침8시32분울산고속도로에서 북구쪽으로들어오는길에나타나고농소1도서관쪽에또날라다니고오후1시쯤에외동 휴게소에또날라다니고포항오천쪽에또날라다니고여긴해군6역사단인거같아요 왜자꾸가는곳마다날라다니는겁니까비행기타고즈그들끼리스토커짓한다고요김해공군 부대김인호하고대구사는조종사새끼하고공군작전사령부아주머니하고세트리오하고 단도직입적으로한번만나보고싶습니다여러사람참관시켜서이세명하고좀만나보고싶습니다 제발좀만나서왜이런짓거리를하는지물어보고결판을지어야하지않겠습니까하루이틀1,2년도 아니고8년째에요가면갈수록횡포가심해진다고요비행기타고차오토바이들하고같이다니면서개 짓거리시킨다고요이세트리오좀조사좀해보시라고요좀", "num_agree": 0, "petition_idx": "43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군부대에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대한민국 역대 정권에 청와대 비서 실장이 전방 부대 시찰을 한 적 있나? 그리고 이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시찰 중에 전방부대 주요 시설과 GP,비밀 통로를 촬영해서 그것을 그대로 노출 시켰다. 그런데 이런 일을 청와대는 사과로 마무리 하려고 한다 대한민국 청와대에 간첩 있다. 이것은 의도적인 누출이 확실하다 대한민국 누구도 휴전선 주위는 군사 보안 구역이고 사진 촬영 금지라는 것은 바보가 아니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에 비서 실장이 이런 내용을 모를 리 없고 분명하게 의도적인 촬영 누출이다 만약에 이런 행위를 그냥 넘어가는 정부라면 정말 그 정부의 정체성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군사 기밀 누출,사진 촬영 등은 분명하게 법으로 처벌하게 되어있다. 이 사건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임종석 실장 해임과 동시에 법에 처벌을 받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2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 종석의 '선글라스 DMZ 시찰' 정말 문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대한민국 역대 정권에 청와대 비서 실장이 전방 부대 시찰을 한 적 있나? 그리고 이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시찰 중에 전방부대 주요 시설과 GP,비밀 통로를 촬영해서 그것을 그대로 노출 시켰다. 그런데 이런 일을 청와대는 사과로 마무리 하려고 한다 대한민국 청와대에 간첩 있다. 이것은 의도적인 누출이 확실하다 대한민국 누구도 휴전선 주위는 군사 보안 구역이고 사진 촬영 금지라는 것은 바보가 아니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에 비서 실장이 이런 내용을 모를 리 없고 분명하게 의도적인 촬영 누출이다 만약에 이런 행위를 그냥 넘어가는 정부라면 정말 그 정부의 정체성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군사 기밀 누출,사진 촬영 등은 분명하게 법으로 처벌하게 되어있다. 이 사건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임종석 실장 해임과 동시에 법에 처벌을 받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3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 종석의 '선글라스 DMZ 시찰' 정말 문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정치개혁에 대해선 아무론 진척도 논의도 되지 않고 있다. 역시나 선거때 구호일 뿐 당리당략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짓정치만 하는 것인가? 국회의원 소환제, 대통령 평가제 등 아무런 평가 및 검증시스템이 없는 현 정치구조와 시스템만으로는 국민의 발전은 어렵다. 현 정권 또한 이런데는 관심이 없다. 그저 권력유지와 연장을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비춰진다. 우리도 미국과 같이 중간선거제도가 있어야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도도 없애야 한다. 개헌을 통한 선거제도 개편 아무도 나서지 않고 이 쟁점에 대해서만은 여.야 밀실에서 서로 웃고 유야무야 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을 정치권에 맏겨서는 아니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는 용기있는 자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 놓는 자도 없다. 다만 국민만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 뿐이다.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패배감과 허탈감만으로 이 나라를 무능하고 야비한 정치권에 맏겨서는 안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우도 정치개혁을 언급하지 않는다. 왜 공약을 지키지 않는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와 공무원께\" 하기 싫겠지만 규제개혁은 [대한민국] 젊은이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정말 안타까운사고가 또 발생하였습니다.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고난지 얼마되지않으시점에서 또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근무환경개선이 있었다면 또 사고가났을까요..? 그책임은 도데체 누구의 책임일까요 대전 허브터미널이 잘못한것일까요 전국에 있는 택배터미널 보시면 정말 열악합니다 티비에 보여지는곳은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개선을 해줬더라면 안전에 더 신경썼더라면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사건사고가 한두번도 아니었는데 계속 이런일이 생기게 내버려뒀을까요 이번 일로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죠 도데체 누굴벌하고 싶은신겁니까? 대기업의 횡포를 벌하고 싶은신게 맞습니까? 이로인해 전국에 있는 택배기사님들, 거래처 사장님들의 생계위협을 받고있습니다. 택배가 하루가 밀려도 미어터지는데 45일이라뇨 다죽으란 말입니까 전국택배가 몰리는 대전허브터미널인데 45일동안 분류가 제대로 되지않아 짐은 하루일틀도 되지않아 엄청난 물량이 밀려있습니다 간선차 200대 넘게 짐을 내리지고 못하고 주구장창 기다리고있다고 하더군요 분류가 되지않아 물건이 오지않으면 택배기사님들은 배송을 하지 못하여 생계에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택배기사님들만 그럴까요? 거래처사장님들은요? 물건기다리는 고객님들은요? 거래처사장님들도 물건을 못보내면 손해고 보낸다한들 제대로 가지않아 손해입니다 기다리는 고객님들중에도 급해서 시키신물건이 잘오다가 몇일씩 늦게 와서 손해보시고 다시보내드린다한들 어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물건계속 기다리는라 손해십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이모든 사람이 생계의 위협을 받아야합니까? 다 죽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지않는다면 제발 영업정지말고 다른 행정처분을 찾아주십시오", "num_agree": 210, "petition_idx": "43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정상가동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이번 거제 살인사건을 보며 연약한 할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화가나고 울화통이 터져서 눈시울이 불거졌습니다. 거제 같은 작은 도시에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될겁니다. 가해자의 어머니와 누나가 와서 자기 아들이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큰소리로 소리 칠 정도면 어느정도의 권력자이거나 마을 유지거나 믿는 구석이 있으니 그렇게 큰소리 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해자를 제압한 목격자에게 폭행혐의를 씌우려고 한 경찰도 가해자와 간접적인 친분이 있을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직.간접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수사를 하다보니 죄목이 약해 질 수 밖에 없는거 아닐까요? 이번 기회에 봐주기식 수사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수사의 지휘권을 제3의 지역으로 이임수사하며, 청탁이나 가해자측과 연락이 닫았을 경우엔 경찰, 가해자측 모두 실명, 얼굴 공개 및 직위해제 등 이런 엄격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그 할머니의 억울한 죽음으로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외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고 중립적인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살인사건 포함)봐주기식 수사 및 판결에 엄격한 제도 촉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자녀 넷을둔 회사원입니다 수원에 69m² 의 빌라를 소유하고있습니다(공시가격약1억) 이집에서 혼자살때는 너무 넓었었지만 와이프가생기고 첫째,둘째까지만해도 그냥살만했습니다 그러나 셋째,넷째가 태어나 6인가족이되었고 생활해보니 더넓은 곳으로 이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들키우기좋은 인근에 적당한아파트 40평대를 알어보니 평당1000만원 4억5천정도 하더군요 20대 중반부터 현재 40세 모아둔돈 수중에 1억원 현재집 판매하면 1억원 다합쳐서 약2억원인데 2억 5천만원이 더필요한 상황이 되어 대출을 알아보니 금리 4.5% , 30년을 빌렸을때 총이자가 1억7천? 빗내서 이사하면 평생 이자값다 판날테고, 이대로살자니 좁은곳에서 북적대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상황이라 아이를 더 낳고싶은건 현실에 맞지않는 나만의 욕심인가라는 생각으로 정관수술을 계획해봅니다 최근 양육수당 육아수당등 각종혜택을 받아 크게는 아니어도 도움이 되어 정말감사하게생각합니다 저처럼 아이를 많이 낳고싶지만 현실에 부딧혀 더이상 낳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유주택 다자녀가정의 주택공급'에도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남깁니다 오늘수 수고하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주택 다자녀가정의 주택공급]아이 수가 많아지면 집평수를  넓히기 더 어렵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조두순같은 성폭행범은 무기징역으로 사회와 격리시켜주세요. 술먹으면 심신미약이 아니라 칼이나 총같은 무기를 소지한 것과 같은 가중처벌을 해주세요. 술먹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된다면 범죄율은 급격히 떨어질것입니다. 나영이 부모님과 나영이를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계실지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조두순이 나오면 또 무슨일을 저지를까요? 어린딸을 가진 엄마들은 무서워서 어찌하나요. 조두순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피해다닐수가 있나요. 피해다닐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나오면 제2의 나영이가 생깁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대부분의 유치원과 학원에서는 15인승 승합차량으로 아동 및 유아들을 등원, 귀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는 정책에 대해 진행되고 있으며, 생계형 차량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드립니다. 먼저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 합격 차량에 대해서는 연도에 상관없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년식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생계형으로 경제 수단으로서 이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새 차로 바뀌기 위한 지원금을 보조해 준다고 하지만, 15인승 승합차는 출고의 한계가 있습니다. 2005년을 마지막으로 15인승 차량 생산이 단종되었고, 현재는 현대에서 생산한 솔라티 차량이 있지만 5천 5백만원 이상인지라 나라에서 500만원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영세 자영업자들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5인승 차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지원이 필요하며, 중국산 차량등 국내 수입 대책이라도 마련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3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학원 15인승 차량 운행 대책 및 국내 생산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지난 정부와 현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막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여 애를 낳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아이를 정의가 사라지고 불안정한 대한민국에 낳기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겁니다. 정부는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은 온 국민들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많은 살인자들이 살인이 아니라 치사로 둔갑 되어 집행유예나 2~3징역형을 받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한탄과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줄테니 아이 낳으라는 정책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법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뻔한 법의 필요성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권력자와 가진자의 법입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법입니다. 근 2년동안 온 국민이 마음적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국정농단에 사법농단까지 정말 비리의 끝을 본것 같습니다. 그 외 채용비리,유치원비리,권력형 성범죄,갑질과 폭력 등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쏟아지는 대한민국의 현실,, 다른건 그냥 냅두세요. 포기입니다. 여기저기 해쳐 드시든 팔아드시든 알아서들 잘 하시고 경제? 그거 국민과 기업이 하는거지요. 안전하게 살 권리,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법관들 외 권력자들은 억울하게 죽을 일이 별로 없어서 신경 안쓰나요? 이 나라의 어이없는 법과 관행은 그들이 피해를 입어야 바귈까요? 그들은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또 그 법은 절차라는 것들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듯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과 자신을 위한 정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사대부적인 논리나 절차,관행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살인사건과 음주사고에 나 자신과 우리 가족, 특히 우리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가 너무너무 못 미덥고 불안합니다. 살인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 법을 왜 바꾸지 않는 건지 정부와 사법부와 국민참여단의 토론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억울한 죽음은 어떻게 바귈 수 있을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평양 선언으로 우리나라는 대전차 방호벽을 허물고 지뢰를 제거하고 NLL 수역을 조정하고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 북한은 5일이 지나도록 아직도 해안문을 열어 놓고 있다 이건 무슨 의미 인가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것 아닌가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에 따지고 있는가 이런 북한을 믿고 어떻게 평화를 얘기 할수 있으며 북한이 평화선언을 어기고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은 전방과 수도를 지키는 부대 규모를 축소 한다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5천만 국민을 인질로 삼고 북한과 위험한 모험을 하지 말기 촉구한다 만일 조금이라도 북한에서 이상한 기미가 보일 시에는 평양선언을 무효화 하여야 할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北해안포 1개 여전히 포문 열려…軍 \"조치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인터넷 흥국화재 보험 2건을 10여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신용 대출을 받았습니다... 차후 형편이 더 어려워져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지금 면책 받은지 몇년이 지난 상태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생활고가 심해져 대출 및 해약 고려로 문의 드렸더니.. 흥국화재에서는 저희 보험금에 대해 지급명령이 되어있습니다...면책이 되었다고 지급명령을 풀어 달라고 하니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저와 같은 경우의 사람 여럿 받다고 법 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이런저런 말 중에 민원 애기가 나와 민원을 넣으라하여 금감원 민원 상태입니다..민원 넣고 담날 오전 일찍 흥국화재에서 뭐 때문에 민원 넣었야하며 상계 애기을 꺼내더군요 또한 계약 2건 중 1건 *해약금 140만 *1건해약금 100만 총 240여만 됩니다.. 이중 1건해약금 100원을 해지하려 하니 90만원을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로 상계권 행사 단어을 꺼내며 애기을하고 실직적으론 상계행사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상담원들은 상계중이라는 등 채권자 담당자 및 그윗 상사분 통화에서도 상계한 단어을 꺼내고 있습니다..전 지급정지 상태 입니다... 상계란 단어 자체가 와닿지 않으며 또한 저한테는 협박으로 들립니다..면책을 받음 모든 채무가 소멸된다고 법적으로 명시 되었으며 또한 법무사쪽에도 그럴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흥국화재에 법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고 나라에 법은 보험사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인지요...누구에게는 얼마 안되는 푼돈이지만 누구에게는 아주 큰 돈 입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도없는 흥국쌍용화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똘똘 뭉쳐 현안 극복보다 아군 등 뒤로 비수 꽃고 총질 해대는 민주당에 미련을 버려야하는가? 김대중 정동영 노무현 문재인에 표를 보탰던 사람으로서 요즘 너무나 번민이 많다, 산적한 경제현안 돌파구 안 열리는 대북 제외한 외교문제 과연 이것들이 문대통령과 민주당의 꾸준한 지지율 하락추세의 견인 요소인가?? 박원순 건 그때만 해 도 그러려니 박시장을 철저히 믿은 사람들은 응원하며 시간이 지나갔다 하지만 아무리 끌텅이 있더래도 그렇지 안희정 김경수 노회찬 이재명이 차례 차례 당하는걸 보며 이건 아니여도 너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난 정의당 빼고 친일 사이비 우파당의 90% 민주당의 50% 이상은 안희정 김경수 노회찬 이재명 보다 몇배 몇십배 사악하고 더럽다고 생각한다 자칭 우파들을 보라 하자가 들통 난 동료들을 얼마나 철저히 감싸고 보살피는지 초원 복집 사건 등등 얼마나 치밀하게 보호하는가 말이다 방탄 국회는 또 어디 잊어 버릴 만 하던가 좌파들은 어떤가 민주당은 어떤가 시의 적절히 미투를 이용하여 유력 정치인이 공격당해 침몰하게 수수방관하고 어느당 이나 이용하고 이용 당하는 선거 브로커 건 을 극대화하여 유력 정치인이 다시 공격당하는 사태를 방관 또는 즐기는 행태가 엿보이며 동료의원들보다 너무나 소액을 얻어 사용하고도 정의당의 참신하고 청렴함을 흠집내려고 함이 너무나 절절히 보임에도 동료의원을 자살같은 타살을 하고 말도 안돼는 추잡한 소설같은 일로 찌라시 극우언론과 사이비우파당과 불륜했다고 자랑질 주장하는 여자와 불륜 안했다고 주장하는 어느 남자와 작짜꿍이 되어 공격하는 것을 왜 국민들은 민주당 친곰일부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야하는가 말이다 잘 따져보길 바라는 바이다 박원순 안희정 김경수 노회찬 이재명이 공격당하고 보호 받지 뫃사는 그 기나긴 세월 문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단언코 난 이재명을 지금처럼 등뒤에서 친곰이 비수 꽂고 총질하는게 냄새가 진동 하는게 국민들에 회자되어 현실화 되면 그날로 난 김대중 박정희 대선 시부터 주어왔던 사랑과 괸심을 거둘것이며 정의당의 열성 당원이 될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군 등뒤에 비수를  꽂지 말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거주중이고 자유한국당 김용태가 우리동네 국회의원입니다. 양천구 신월2동 신도 1차아파트 101동 에 거주중인데요 ..11월 4일 주말 어제 찍은 오토바이 사진을 첨부합니다. 저희 아파트 동앞에 새워져 있었고 분명히 우리동네 파출소 오토바이로 보이는데요 잘 보면 걸쳐 있는 자켓에 영어로 조선일보 춘천 .... (마라톤 생략)은 라고 써있습니다. 저 신월2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사복입고 우리집앞에와서 자켓 헬멧 걸쳐놓고 뭔 일을 했다는건데 요새 집앞에 수상한 오토바이가 새워져 있는적이 많았고, 경찰차도 아닌 고장난 오토바이 몰래 타고 와서 이런다는게 무슨일 하는건지좀 알아야 겠습니다. 저 파출소 좀 신경써서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네 국회의원이 자한당이라는 이유로 이런것 까지 신경써야 하다니 참담하네요....이놈들이 뭔짓하는지좀 알아야 겠습니다. 불안합니다 ㅠㅠㅠㅠㅠㅠ",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동네 국회의원이 경찰력을 동원해서 무슨 이상한 짓 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마지막 희망이 입랜스 뿐입니다 현재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이 약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1차 치료에 한 해 적용하면 단한번이라도 함암치료받은 유방암 환자들은 치료가 더 어렵고 경제적으로 더 힘든 치료시기를 겪어야 할 환자와 가족들이 한달 600~700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죽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는 수많은 환자가 병마와 싸우며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약이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이 있는데 치료에 희망이 있는데 단지 돈때문이라면 지금 재정이 여유가 없는것도 아니고 앞으로 치료를 통한 기대효과가 큰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이 될 약을 보험적용해서 삶에대한 희망을 주십시요 부디 간절히 바라컨데 오늘도 어린 자식들을 보며 그리고 가족들을보며 삶의 희망을 이어가는 힘든 시기의 환자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요", "num_agree": 1502, "petition_idx": "43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랜스 건강보험의 차등 적용을 철폐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조두순 나오면 제2ㆍ제3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두순 같은 성폭행범은 무기징역으로 사회와 분리시켜주세요. 술먹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 해주니까 너도나도 술마시고 미리 우울증약 처방받으면서 지내다가 범죄를 저지릅니다. 조두순얼굴도 모르는데 전국에 조두순 얼굴좀 붙여주세요. 어린여자아이들이 조두순얼굴을 기억해야 피해다니지 않겠습니까. 판사님 나영이가 내딸이었다면 10년있다가 나오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없는법을 만들어서라도 못나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3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나오면 제2의 나영이가 생깁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完全한 公敎育을 指向하며 Ⅰ. 들어가는 말 “교육은 사람의 인격형성의 과정이며 사회개혁의 수단이다.” 라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경험의 총 합체를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생활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교육은 시회개혁의 수단이므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고 발전시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류근관 교수의 “학생 잠재능력인가 ? 부모 경제능력인가 ? (2015)”논문에 따르면 가정배경을 배제하고 공부노력과 타고난 잠재력으로만 측정할 때 강남구와 강북구의 일반고 서울대 합격률은 각각 0.84%, 0.50%로 그 차이는 1.7배에 불과했는데, 반면 2014년 입시에서 양쪽의 실제 서울대합격률은 각각 2.07%, 0.11%로 약 20배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사회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1)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2)공교육 질 향상 3) 대학의 선택권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 교육은 사회계층 이동의 통로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이 악화될까 우려하며, 좋은 대학이 곧 좋은 직장의 전제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 합니다. 정유라가 SNS에 올려서 유명해진 “부모의 돈도 실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열된 사교육시장, 높은 사교육비용으로 명문대학 진학 및 변호사 의사 금융가 등으로 진출하는 것이 부모의 경제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게 되어, 서민들은 사회적 엘리트층, 상류층사회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와 가난의 세습, 지역별 명문대 진학 격차 확대 현상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사회복지 비용증대와 인재양성체계의 효율성을 훼손해 국가경쟁력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은 고전이 되었고, 강남에서 용 난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고착화되었으며, 황금만능사회가 되었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수요자 중심 교육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를 적용하게 되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의 기회 불균형 중심에는 사교육비가 있습니다. 통계청은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42만원수준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 가구의 6만6,000에 비해 6배 이상 많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Ⅱ. 現 敎育制度의 實態와 問題點 현 교육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학력위주의 경쟁사회, 대학의 서열화, 무한 경쟁사회, 황금만능사회, 빈부격차 심화와 고착화, 부와 가난의 대물림, 강남 3구를 비롯한 지역격차 심화, 출세와 결탁한 사적 열망, 공공성을 외면한 선택의 자유, 기회균등 외면, 교육 불평등 등입니다. 공교육 제도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을 매개로 부모와 자녀의 계급이 세습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한국과 같이 사교육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육 환경에서는 부모의 계급을 세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집안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가 배출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현상의 연속성은 사회적 갈등으로 유발되어 빈부의 격차를 초월하여 심각한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부유층의 자녀만이 상류사회로 진출하도록 만들어진 교육제도 하에서 성장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가난 때문에 학업을 연속적으로 못 받아서 중도에 포기하고 방황하여 낙오자가 된다면 그 사회적 비용과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사회조직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길 바라지만 모두가 부자라면 그런 사회에서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함으로 하는 일이 없이 지속적으로 부자로만 살아간다면, 미래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의욕상실과 정신건강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국가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생을 해보지 않고 부모에 의탁하여 살아왔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사고가 매우 강하여 배타적이고 이해와 협동심이 약한 게 현실입니다. Ⅲ. 우리나라만의 特殊性을 反影한 公敎育 方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처음 시행되어 미군정기, 군사정권을 거쳐 오면서 한 번도 우리 현실에 맞게 개혁된 바가 없습니다. 구세대의 유물로서 치부되어 왔고 일부 부유 권력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던 유치원을 없애고, 요즘 아동학대로 자주 회자되는 유아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통폐합하여 5년제 어린이 집(유아반과 초등 준비반으로 구분 운영)으로 운영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사용해왔던 국민학교라는 호칭도 황국신민학교의 줄임 말이라는 사실도 간과한 채 모르고 지나왔던 것도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6년제는 5학년 정도만 되면 이미 어린이라기보다는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에 이르게 되어, 초등 교육을 넘어 중등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초등학교는 5년제로 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3년제는 대학을 진학하는 30퍼센트 학생을 제외하고서, 사회로 진출하는 70퍼센트의 학생들이 이제는 입시지옥을 탈피해서 인성교육과 직업윤리, 직업교육, 전문직업교육 등이 필요한 시점이 될 것이므로 4년제로 개편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취업교육과 직업알선 취업안내와 예술 등의 전문 영역교육, 직업 일선에서 퇴직한 분들을 위한 평생 무료 교육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제도 개혁을 제안합니다. ➀ 어린이집 <Day care Center> 3~7세 5년제 (유아반 3~5세 초등준비반 6~7세로 구분하여 운영함.) 초등학교 빈 교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신축하는 초등학교 는 어린이집 시설을 새로 부설할 것임. ➁ 초등학교 8~12세 5년제 초등학교 5학년이면 남자나 여자 모두 성숙하여 청소년 교육이 필요함 ➂ 중등학교 13~15세 3년제 기존과 같이 시행 ➃ 고등학교 15~19세 4년제 ※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서술 ➄대 학 교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 직업전문대) ➅무료평생교육원제도 –실용주의 교육중심, 전문영역 교육, 실업자의 취업교육 취업안내 Ⅳ. 制度 改革의 施行 方法 첫 번째로 모든 교육과정에서 사교육 (과외 등)을 금한다. 단 예체능 계열은 그 성격상 예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현행 수능시험은 출제문제 난이도를 낮추고 대학입학응시 자격시험으로 한다. (매년 10월에 실시) 세 번째로 서울대학교, KAIST, 포항공대, 군 사관학교만 자체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그 외의 대학은 국가 교육위원회에서 지정하는 학과에 대해서만 자체 시험을 시행하여 신입생을 선발한다. (예: 고려 연세 성대 – 10개과 중앙 한양 경희 동국 국민 홍익 단국 등은 5개 과목 등 그리고 지방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10개과에 대해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나머지 학과에 대해서는 지원자를 받아 추첨에 의해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시험은 11월에 시행하고, 미달할 경우 1월에 추가로 시험을 실시한다. 추첨에 의한 입학은 12월, 1월, 2월 3회에 걸쳐 시행한다. 네 번째로 고등학교 1학년 때 IQ EQ 적성검사 등을 행하여 진학과 진로상담을 하되 대학진학은 30% 정도에서만 권유할 수 있게 한다. 다섯 번째로 모든 고등학교는 2학년 3월 초에 등급 확정 시험을 시행하여 등급이 1/10(상황에 따라 10/2, 10/3까지 조정할 수 있을 것임) 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정교시 수업 후에 오후 6시부터 11시 까지 (5시간) 학교에서 하는 공적인 과외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엘리트 교육은 필수이고, 1/10로 한 것은 강남 3구와 기타 특정지역의 과열된 사교육 지역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시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는 위와 같은 집중 현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과외수업은 인문계열, 이공계열, 예체능계열로 구분 실시하며 수학 1, 수학 2, 이과 1, 이과 2로 구분해서 교육한다. 여섯 번째로 대학진학을 권유한 30%를 제외한 70%학생에 대해서는 인성 교육, 도덕성 교육, 직업윤리, 직업선택, 전문 직업 선택을 위한 실무교육 중심 수업을 한다. 일곱 번째로 취직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는 4월에 실시하며 그해 전체 취업 정원의 70%정도를 선발하는데, 그 중에서 60%정도를 10대 그룹과 그 계열사에 입사토록 하며, 공무원과 공사 등 국영기업체에 10%, 나머지 30%는 일반기업과 자영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완전고용을 시도한다. 그 해 전체 취업 정원의 나머지 30%는 대학 졸업자 중에서 채용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채용시험은 5월에 시행한다. 스웨덴의 경우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대기업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고용비율이 58.6%에 이른다고 합니다. 參考資料 우리나라 10대 기업 현황(2017년 5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순위 기업집단명 동일인 계열 회사 수 자산총액(조) 1. 삼성 이건희 62 363,218 2. 현대자동차 정몽구 53 218,625 한국전력공사 27 208,286 한국토지주택공사 5 170,022 3. S.K 최태원 96 170,627 4. L.G 구본무 68 112,326 5. 롯데 신격호 90 110,820 6. 포스코 (주)포스코 38 78,175 7. G.S 허창수 69 62,005 한국도로공사 3 57,656 8. 한화그룹 김승연 61 58,539 9. 현대중공업 정몽준 29 54,347 농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1 50,806 10. 신세계 이명희 37 32,294 우리나라 법인세율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하는 소득은 22% (단 2억 초과 200억 이하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누진공제를 200억 초과한 경우는 4억 2천만 원의 누진공제를 해주고 있음) 스웨덴 22 % , 프랑스 34.4% , 독일 30.0% , 스페인 30% , 영국 28.0% , 핀란드 26% , 네델란드 25.5% , 덴마크 25.0% , 아일랜드 12.5% 특별지역 투자기업 (군산 새만금 등)에 대해서는 개발 및 고용 투자금액을 지원하고 투자금액의 10~50%를 보조한다. 여덟 번째로 추천에 의해서 대학에 입학한 자에 대해서는 취직 시에 4년 중 2년에 대해서만 경력 이력 직급 진급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아홉 번째로 자사고 외고 특목고는 폐지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함.) 열 번째로 외국어 학습은 어린이 집부터 자연스럽게 허용하고, 세계의 모든 언어 어떤 오지에서 몇몇 부족만이 사용하는 특수 언어에 이르기 까지 세계의 모든 언어를 배울 수 있게 하고, 한 사람이 세 나라언어의 회화 통역이 가능하도록 교육한다. 열한 번째로 대학도 실무중심 대학과 연구 중심 대학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고 연구중심 대학으로는 노벨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전문대학을 육성하여 노벨상에 대한 정보 지식 분야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열두 번째로 특수학교 (농아자나 맹인 기타 장애우나 특수한 상황에 처한 자를 위해)설립을 인가 장려한다. 열세 번째로 기존의 시설들은 어린이집, 지역 아동 또는 청소년 센타, 청소년 문화교육원, 노인을 위한 Day-care center 등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임 열네 번째로 교육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모든 비용( 책, 노트, 연필 등의 학용품과 학습도구 일체 비용, 교복, 통학비, 수련비 등) 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분담한다. 열다섯 번째로 교육개혁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교육정책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교육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과 연구 활동을 한다. 가. 直接的 效果 1) 가계 부채 해결에 도움–30%만 대학진학, 사교육 철폐, 완전고용 2) 강남 3구의 집값이 소폭 하락하면서 안정화한다. 1/10에 들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 3) 정의로운 사회 실현 - 교육기회를 고루 제공하고, 개천에서 용 이 날 수 있는 사회를 이룰 수 있음. 강남 3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대 입학가능 4) 고른 인재등용 – 각 지방에서도 서울대 입학가능 5) 교육의 백년대계 – 홍익인간, 전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장기 적으로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시킬 수 있음., 6) 무료평생교육제도 – 실용주의 교육 중심, 실직자의 재취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전문 영역 교육. 7) 어린이집 –3세 이상 7세 이하 자녀들에 대한 육아 교육시설로 유아반(3세~5세)과 초등준비반(6세~7세) 구분 운영 8) 노인을 위한 Day_ care Center 운영 (낮에는 국가에서 밤에는 가정에서 나누어 돌봄) 나. 附隨的 效果 혼인 출산 장려 – 주택문제 해결과 자녀 육아문제 해결(어린이 집) 다. 豫想되는 反對意見 강남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세금이 적게 걷혀 국가 재정이 어렵게 된다. 대출 은행들이 대출 자금 손실로 파산에까지 이를 수 있다. 급격한 인구 이동이나 기존상권 등이 무너질 수 있다는 등등 라. 反對意見에 대한 評價 세금의 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 문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인구 집중을 해결할 수 있고, 부동산 값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 균등해 지면서 거래가 많게 되어, 세금 수입은 변동이 없고,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므로 충격적인 하락이나 급격한 이동은 크지 않을 것임. 특히 강남 3구의 주민들 반발은 진정한 민족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민족의 교육 백년대계와 홍익인간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는 어느 특정지역이나 특권 계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 더욱이 서민들의 복리와 경제적 도움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또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조치이다. 교육 사업이 상업화되어 어느 집단이나 특권층을 위해 장사 화하는 사교육을 방지해야 하고, 또 교육을 경제논리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Ⅴ. 스웨덴의 公敎育 - 사교육비가 필요 없는 공교육의 천국 스웨덴 - 인구 90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국가경쟁력 세계 4위의 강한 나라 스웨덴. 100만 명당 노벨상 수상자가 3.3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모든 국민에게 나아가 외국 유학생들에게도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나라,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 스웨덴은 사교육비가 필요 없는 공교육의 천국이다. 교육비는 물론 책과 노트까지 무료인 나라다. 스웨덴식 교육은 실용주의 교육을 가장 중시하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무료 평생교육제도를 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은 창의성과 협동심을 키워주는 놀이 위주로 하며, 초중등학교는 공립학교나 자율학교나 차별이 없는 교육의무과정, 고등학교는 실생활에 필요한 과목위주의 중등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고교졸업자의 30%만이 대학진학을 선택하게 하며 또한 장애아를 위한 교육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다. 대학은 수업료 무료에 보조금까지 받고 있어 예비 유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유학 대상국이라 합니다. (박두영의 “노벨과 교육의 나라 스웨덴” 북콘서트 2008) 스웨덴은 국가 전체 예산 가운데 약 3분의1을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스웨덴 국민들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복지수준을 누리며 살고 있다 합니다. 현재 스웨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들은 1) 국민 건강보험 2) 연금보험 3) 자녀수당 4) 주택 보조금 5) 상해보험 6) 실업보험 7) 학업수당 8) 교육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노인 복지를 위한 스웨덴 정부의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6퍼센트 수준이고 노령 층의 수입원 비중은 연금이 85%, 기타 연금보험 , 자산수익 등의 순으로 연금이 가장 많은 편이라 합니다. Ⅵ. 맺는 말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고루 잘 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완전한 공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강남 3구에서 서울 대학을 독차지하는 그런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며, 정유라의 SNS에 올려 유명해진 “부모의 돈도 실력이다”라는 표현처럼 우리의 현실은 과열된 사교육시장으로 높은 사교육비용이 요구되고 있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교육 현실이 지속됩니다. 교육은 사회이동의 통로인 만큼, 서민들은 가계 수입이 늘면 그 만큼 사교육(과외수업)에 지출 비중을 높이게 되어 비정상적으로 사교육 시장이 비대화할 것이며, 이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는 더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는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교육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져서, 소득격차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 되고, 부와 가난이 세습화되어 판사 검사 의사 등과 고위직 공무원 등은 대물림을 거듭해 갈 것이며,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폭발 직전의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우리가 겪어왔고, 현세대가 지금 이 시간에도 겪고 있는 입시 지옥으로 무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비참하고 혹독한 교육현실을 탈피하여, 이제 우리 후손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완전한 고용과 직업 선택을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공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복지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완전한 공교육이 시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결심과 용단이 절실히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교육현실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꿈꾸어야 할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초인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전한 공 교육을 위한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고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요즘 대통령님의 행보에 너무나도 밝은 대한민국이 기대되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쑥스럽지만 간절한 소망을 담아 편지를 보내봅니다. 저는 7세에 찾아온 소아마비로 걸음걸이와 하는말이 어눌하지만 꿋꿋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49세 나이로 86세 노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에서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분하게도 지난해 연말 대통령님의 연하장을 받는 너무나도 큰 영광을 안았습니다.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좀 더 큰 소망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사해주시는 작은 손목시계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지은 시 한 수 올려봅니다. 시인 배성일 배상 텃밭에서 땅에 떨어진 몇 톨의 갓씨가 텃밭에서 송골송골 자라 오를 때 바쁜 일에 짓눌려 눈길 한번 주지 못했다. 어느 날 싹튼 호박잎이 땅위를 이리저리 뒤덮고 다녀도 대수롭지 않아 나직이 눈길 한번 주지 못했다. 그런데도 저들은 저들끼리 뜨겁게 엉키더니 어느 덧 쑤욱쑤욱 자라나 땅을 청록으로 덮었다. 내가 못 더듬어본 달빛을 내가 못 올려다 본 하늘을 새 끼 양식 삼아 자라난 저들, 무엇 쫓기듯 살아와 가슴 밑바닥 팍팍한 요즘 잔초록의 건강을 자랑하는 갓과 호박 이파리의 고단백을 쾡한 두 눈이 연모하고 있다 덩치만 덮썩한 내 동물성 빈혈이 부쩍 부끄러워 지는 달밤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에어비앤비,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를 허가 하기 이전에 관련 법안을 마련해서 소비자가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한창 이슈인 카풀 서비스도 택시업계의 생존권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게 될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관련 법안 마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비스중인 에어비앤비만 보더라도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해줄 장치가 없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나라에서 에어비앤비 관련 범죄가 일어났고 에어비앤비 측에서는 문제 개선을 해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소비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유용함만을 보고 함부로 허가를 내지 않는 것이며 서비스 이전에 관련 법안을 마련해서 불의의 상황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유경제 서비스 법안 마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대통령님, 부패 기득권을 양산해 온 적폐로써 \"할 수 있다.\"는 식의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104조 제1항 참조) 따위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소수에 특혜 부여하는 기관장의 권한행사를 금지시키는 행정권을 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에 특혜 부여하는 기관장의 권한행사를 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강신성일의 훈장추서를 반대합니다. 분명 수백편의 영화출연등 영화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는 인정할 수 있으나 영화배우가 자기의 본업이었을 뿐, 자기의 본업에 충실하였을 뿐입니다. 우리국민 모두는 모름지기 자기의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평생 성실하게 일합니다. 신성일이 훈장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국민이 다 훈장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신성일은 정치가가 되려고 3번이나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고 뇌물을 받음으로써 2년의 실형까지 살았습니다. 가정생활 역시 모범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강신성일이 훈장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훈장을 받은 분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훈장을 가치를 훼손하는 것 뿐 아니라 전 국민의 성실한 삶을 폄하하고 뇌물수수로 실형을 받은 사실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훈장추서를 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성일 훈장 추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29회 공인중개사 재시험청원글이 만명에 육박하였다니 이번 시험 정말 말도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수험자 입장도 이해가고 기존 합격자나 협회 입장도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보니 애꿏은 필요이상의 소모전이 일어나고 특정집단간의 분열과 대립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불협화음들이 오래가게 되면 국민적 분열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와 집단 이기주의의 폐해가 심히 우려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을것입니다 제 견해로는 국토부의 안일한 시험관리 위탁 방식이 첫번째 문제인것 같으며 두번째로는 시험을 위탁받은 산업인력공단의 비체계적이고 비합리적인 시험 운영방식에 있다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시키기위해 매해 치루는 공인중개사시험에 대한 투명한 제도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대책으로 산업인력공단의 공인중개사 수험료 입출금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줄것을 요청합니다 과연 수험생이내는 돈으로 얼마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험이 준비되어지는지를 30만 공인중개사수험생을 비롯하여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외의 얘기지만 공무원수를 늘려서 구직대책을 세우는것이상으로 공무원들의 실무부분에서의 실질적인 능률향상에 대한 부분도 나라에서 깊이 고민해 주시길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시험 위탁 이대로 괜찮은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미세먼지 해결해 주신다는 공약듣고 문대통령님께 투표했습니다. 평화고경제고 뭐고 사람이 숨부터 쉬고살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죽어나가는데 가장 시급한문제부터 해결해주셔야죠.. 대책을 세우고있으시다면 어떠한대책을 어떻게 하고있고,어느정도 진전이 있는건지 그런것들에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대책이 있긴 한거맞죠? 손놓고계신거 아니죠? 이나라는 더이상 숨조차 쉴수없는곳으로 바뀌고있어서 앞이보이질않아 너무 우울하고 살기가 힘이듭니다. 이런나라에 살고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아이도 낳기싫습니다. 낙태법으로 억지로 애낳게하는식의 미련한 저출산대책 내놓지마시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환경부터 만들어주세요. 본인들 살겠다고 공장옮긴 파렴치한 중국놈들에게 제발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3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 안하실껀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나라경제는 점점 무너지고있는데도 하는일아라고는 정치보복과 북한 3대 김가네 세습체제의 정은 돼지새끼의 노예(하수인)노릇만 하고있다 경제살리기에는 워낙 무식하고 무능하여서 국민혈세로 충당하고있는 현실 일자리 만들기 예산에 수십조원 투자하였음에도 뚜렷한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커녕 점점줄어들굉ㅅ는데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졌다 최저임금인삼 효과가 90%나타나고 있다 등등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만 하고 있으니 국가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잘못하면은 국가와 민족을 팔아먹을 매국노 집단이 되겠구려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생산공장 청와대는 오로지 거짓말생산만 하고있다는 현실을 국민은 알고있다 한마디로 무식함과 므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있는 무식재이 집단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2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경제는 망치고 있는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65세 이상 노령연금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 수입 따지면 재산을 자식들한테 돌려놓고 노령연금 받으려고 불법을 많이 합니다 못 받는 사람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부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복지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이상노인노령 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우리도 영국처럼 듸젤승요차를 2020년 부터 만들지도 말고 타지도 말고. 수입도 금지 시켜서 미세먼지에서 해방 시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2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영국 처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성범죄자들 출소하면 사진과 개인정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두순 가명이라 던데 진짜 이름과 생년 월일 알려 주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32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진짜 이름과 생년월일 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가짜뉴스 같은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 해 주시고, 가짜라면 법적 조치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2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를 해결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세계사이버대학은 2001년 설립되어 총장이하교직원과학생들이 성심성의껏 유지해온 학교입니다. 갑자기 교육부에서 폐교하라는공문은 도무지납득이 되지 않는 행정편의의 처분이라고생각합니다 평생교육시설법미비,전이사장의 법인운영문제 등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에대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학생들을 배출했으며 지금도 열심히 학문에 전념하고 있는 학생들이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새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사이버대학 폐교조치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요즘 심심치 않게 때려서 사람을 숨지게 하는 뉴스를 접합니다. 최근 거제도 사건도 그렇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전 소풍가고 싶다고 말했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당하고 결국 어린아이가 숨졌던 칠곡사건도 기억하실 겁니다.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기억하는데 때려 죽인게 더 나쁘지 않나요? 죽을지 모르고 때렸다는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폭행에 굉장히 관대한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학교폭력등등 폭력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야 폭력이 살인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폭행으로 인해 사망을 하면 제발 살인죄 좀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폭행을 심하게 당했는데 살아있다면 살인미수를 적용해 주세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맞아죽었는데 살인죄 성립이 어려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발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좀 부탁드립니다. 폭력은 쓰는 사람이 계속씁니다. 폭력에 대한 처벌 좀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32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때려죽이는게 더 나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화제 시 비상 부저(경고벨) 들이 아파트, 관공서, 학교, 혹은 기타 사옥들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저 알람시, 안내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이러한 비상 부저가 올리는 경우는 오류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 관리자들에 의해 대피 및 피해 보고가 방송될 것이라 믿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 지 않은 경우여도 이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상황이 발생했는지 안했는지.. 관리자들이 과연 점검중에 있는 건지 진행상황을 알려, 혹시 오류에 의한 상황이라면 이것까지 신속히 전파해 안전을 관리중이라는 신뢰 뿐아니라 안전을 확인 받고, 불안을 해소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에는 경보 부저 후, 아무런 연락 없는 경우가 많아.. 불안에 떨거나, 별일 아니겠지 혹은 각자 알아서, 관심있는 사람만이 관리소에 연락하여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상황이 해소된건지 아닌지 각자 알아서 확인해야 된다니... 얼마나 후진적인 안전 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부서에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 할 경우, 실제 화재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고할 의무가 없음을 이야기 하며, 안전사고시 안내했을 것이라며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경보음이 울려도 각자 알아서 불안에 떨다 각자도생해야 할지.. 과연 누군가 당직자가 있어 안전을 확인 중인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으며, 오류임이 판단되도 정확한 상황전파가 없어 상황 종료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보음이 실제상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아 역시 아니구나'라며 안전을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할지 두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안전을 보장받고, 안전을 관리받는 상황을 기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경보음 발생 직후 -00건물 00층에 화재 경보가 발생되었습니다. 장치 오류로 예상되며 관리자가 확인중입니다- 또는 -00건물 00층에 화재 경보가 발생되었습니다. 관리자가 확인중입니다- *관리자 확인후 -경보음은 장치 오류이며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는 -작은 화재가 있었으나 신속히 해결중입니다. 세대(학생) 여러분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안내가 되었다면, 정말 우리의 안전을 확인 받고 있다는 생각과 안전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 경보음 발생 직 후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사전 안내\"가 간단하게 해준다면 더이상 불안에 떠는일 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의 짧은 안내가, 회사 업무, 수업, 그리고 세대에게 큰피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관리자에게 과도한 업무의 과중을 주리라고도 생각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안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대처로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실질적으로 안전도 확보하는 정책 도와주실수 없나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 및 안전 비상 부저'시 안내에 대한 적절한 조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청소년도 멀티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Pc방은 담배 냄새도 많이 나고, 룸카페에선 대체로 놀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 혹은 연인과 함께 쾌적한 실내에서 최신형 게임을 즐기고 싶습니다. 청소년은 게임을 하면 안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멀티방 출입을 제제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4시간 운영 멀티방이라면, 학생들이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으면 되잖아요. 다시한번 청소년도 멀티방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합법적이고 안전한 루트로 문화를 즐기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도 멀티방을 이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제가 공군에서 군 복무중 저의 인권을 유린한 부사관 오ㅇㅇ씨와 이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고, 덮기 위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자행한 공군교육사령부 감찰안전실과 공군방공유토탄사령부 감찰안전실의 감찰 및 조사관들을 처벌해주십시오 . 추후에 청와대에 청원을 신청하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가 됬든지 간에 공적절차를 통해서 처벌을 요청하고 그리고 공적절차가 아닌 형태로도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이 일을 하려 하고 진행하는게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버겁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고군분투해온 저를 위해 응원의 글을 남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떠게 되지 않도록... 다 타버리지 않도록... 오**씨는 스스로 도의를 논하는데 만약 자신이 도의를 안다면은 자신의 인권 유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끝까지 시인하는 것이 도의에 따르는 것이라고 전해주십시오. 또한 오**씨는 스스로 자신이 \"구차하다\"고 하는데, 오**씨가 정말로 구차한 것은 조사를 받는 중에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오**씨 자신이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사과를 한다\"고 하며 자신의 인권 유린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을 시인해 놓고 다시 자기는 가해 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전해주십시오. 다음은 공군 방공포 부사관 오** 상사가 제가 신청한 1차 민원이 접수된 후 민원의 내용 자체를 읽어 보고 오**씨 자신이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사과를 한다\"는 내용으로 저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 제목: 상원아!! 진심으로 사과한다. 상원아! 나 오** 상사다. 내 연락 받고 싶지 않겠지만 진심어린 사과는 하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 보낸다. 오래전 일이라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으면 그것이 잊혀지지않고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널 고통스럽게 했다니....내 자신이 정말 미워진다. 난 나름 너를 좋아했고.....그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이 되었나보다. 너도 알고 있겠지만 그당시 나에게 넌 정말 아껴주고 싶었던 동생같은 친구고 전역 이후에도 가끔 생각나고 연락도 하고 싶었던 친구인데.... 연락을 못한 이유가 나에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도 알게되어서..... 어찌해야될바를 모르겠다. 이미 시간은 지났고 되돌릴 수 없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꼭 사과는 해야될듯해서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도 해본다. 상원아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난 정말 나쁜 사람이고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내 사과는 받아줘라.....이제 네 안에 있는 상처와 괴로움이 꼭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말고 전화상으로 꼭 사과를 하고 싶다. 연락 피하지 말고 꼭 전화번호 남겨줘라. 내 연락처는 ***-****-**** 카톡 아이디 ******* 무엇이되든 연락처 남겨주면 내가 진심사과 다시하고 싶다. 상원아. 먼 미국에서도 공부 잘 하고 꼭 성공하길 빈다. ---------------------------------------------------------------------------------------------------- 제가 신청한 1차 민원의 내용에는 오**씨가 어떻게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으로 저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유린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가 처벌을 요청한다는 것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1차 민원의 조사관 또는 민원 담당자들은 오**씨가 제가 신청한 1차 민원이 접수된 후 민원의 내용 자체를 읽어 보고 민원 내용에 적혀 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오**씨 자신이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사과를 한다\"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1차 민원의 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1차 민원의 조사관 또는 민원 담당자들은 1차 민원의 처리 당시 자신들은 위와 같은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보라고 오**씨에게 강압한 적도 권유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전역한 후로 제가 오**씨로부터 위의 이메일을 받을 때까지 저와 오**씨는 그 어떠한 형태로도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씨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근무했던 다른 병/부사관/장교와도 오**씨로부터 위의 이메일을 받을 때까지 저는 어떠한 형태로도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432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은 이 일을 무마하고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2018년9월23일 오후2시30분경에 전남 무안군 운남면 팔학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사고로 인해 현재 5년째 하고 있던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9월23일에 일어난 교통사고건이 오늘에서도 보험처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점 또한 과실이야기만 해놓고 이때까지 연락 없다가 어머니께서 연락했더니 24만원밖에 못준다 보험 회사는 다름 아닌 상대방 보험인 동부화재 보험사 입니다 5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도 지금 그만둬야 하는것도 억울해 죽을 지경인데 당장 몸 상태가 안좋은 상태여서 그만두고 나면 일도 바로 못하는 상황인데 참으로 어이 없는게 보험금 24만원이라는점 그동안에 출퇴근도 차량 폐차로 인해 1달이 넘게 차량없이 다니고 있는 시점인데 보험금 24만원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사고난것 때문에 일도 못하고 병원입원한거 일때문에 병원치료 제대로 못받고 8일 입원하고 나왔는데 24만원 이라니요 보험처리기간도 문제고 제대로 고지도 없었고 아니 교통사고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되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이럴꺼면 보험은 왜 들어야되는건가요? 이렇게 할꺼면 굳이 보험 내돈 힘들게 하루 몇시간씩 일해서 번돈 머한다고 그돈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보상도 일처리로 이런식이면 동부화재만 그런건지 다른 보험사도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피해 본 사람들은 보험 혜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건 보험들어도 그만 안들어도 그만인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 후회스럽네요 아는 지인이나 옆에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인터넷에 글이라도 올려서 동부화재 이런식으로 일 진행하고 보상도 이러하니 동부화재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야겠어요 제가 할수 있는건 이것밖에 없으니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냥 죽으라고만 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2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9월23일 전남무안군운남면팔학교차로교통사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죄수복 입은 이윤택씨를 처음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미 한참 전에 대대적으로 방송에서 보도되고 분명한 피해자와 증인이 있는 2인조 성폭행범 김기덕 조재현씨는 왜 공개 수사도 처벌받았다는 소식도 전혀 없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청원글 올립니다. 조민기씨는 이미 본인 잘못에 대한 속죄로 자살까지 함 마당에 왜 김기덕 조재현 이 두분은 공개사과도 그 어떤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저지른 성범죄는 여러 가지 미투 운동중에 드러난 범죄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것들로 보도가 되었는데 혹시 어떤 비호세력이라도 있어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것일까요? 이들이 지금껏 반성없이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걸 본다면 피해자들은 얼마나 또 두렵고 분노와 원한이 사무칠지 상상도 안 가는 일입니다. 하루빨리 이들도 수사, 처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32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 조재현의 조속한 수사와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는 금년 65세된 남성입니다. 2년10개월전에 척추 협착증 증세가 심해서 부산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후에 하지 마비가와서 보행이 어려워 장애등급 신청하여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업도 접고 재활에 몰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차도가 없습니다. 아내도 하던업을 접고서 저의 수발을 들어야 할수밖에 없어서 사업을 접고 가족요양을 할려고 요양등급신청을 하여 4등급을 받았는데 가정요양을 하려고 하는데 센타에 등록해야 하는데 센타에서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는데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수 없다네요. 공단에서 책정된 금액이 약 2만원대인데 센타에서 지급해주는 시급은 15,000원인데 그중에서도 자가 부담금을15% 공제하고 지급을 한다니 실제로 가족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받은 금액은 고작 20여만원 고생은 가족이하고 돈은 센타가 16만원 받아가고. 이것이 현재의 법이라면 현명하신 정부 관계자들 께서 심사숙고하여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환자와 옆에서 도와야하는 가족들의 아품을 덜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 요양에  잘못된 법을 수정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가요.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이 헌법적 질서와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습니다. 코드 대법원의 양심 없는 판결은 결국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안보 재앙이며, 이러면 함께 잘사는 국가는커녕 함께 망하는 국가가 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진정한 양심을 대법원의 대법관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갭투기자들이 서울.수도권 소형 평형 대거 집사재기를 해서 매물잠김으로 인해 1.2인가구들이 집을 살수가 없습니다 투기지역선정을 수도권지역으로 확대하고 규제강화해야 합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1가구3주택이상소유자 보유세율 인상하고 더불어 수도권 18평~24평 대량공급해야 갭투기 풍조 막을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안정위해 소형 평형 주택 대량공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더불어사는세상주52시간꼭해주세요... 대한민국더불어사는세상만들어주세요... 지금현재취업하지못한(청년)너무많아요... 주52시간한다면(대.중소)기업취업할수있도록도와주세요... 대.중소)기업은(정부)눈치만보고(채용)을미루고있읍니다.... 주52시간근무제한다면(기업)에서(채용)을많이할수있다고합니다... 주52시간정부에서(철회)한다면(대.중소)기업에서(채용)할수없다고합니다 ... (대.중소)기업(취업)대한(상담)한결과입니다 ..... 대한민국(청년)들이취업하고(결혼)도하고행복하게살고싶은(청년)입니다. 최저임금인상(만원).급여인상.등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세상 떠나는 세상보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과 즐기줄 아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청년들도취업을 하고 가정이루고 더불어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것이 대한민국 도리 입니다 하여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주52시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 간절히 부탁합니다 청원진행중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근로자주52시간제근무콕해주세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2층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3-4년 전에 윗층에 탁구장이 들어와 탁구장에서 내는 진동이 너무 심하여 방음 처치를 여러번 부탁하였으나 탁구장측은 상가간 소음은 법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며 나몰라라하고,,,아래층인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매일 윗층에서 발구르는 진동을 참아가며 업무를 해가고 있습니다/ 요즘들어서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살인, 폭행등의 사건들이 참으로 이해가 될정도로,,한순간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기를 수십번이며,,법으로 해결하려 관련 법을 찾아보았으나 그들의 말대로 아무런 관련법이 없더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아파트간 진동소음에 대한 규제는 엄연히 존재하는데,,하루에 반이상의 시간 을보내는 업무공간인 상가에서는 이러한 소음공해에 대한 관련법이 아직도 있지 않다니오,,, 더군다나 탁구장, 스피닝센터, 무용학원등등 엄청난 진동을 유발하는 업종들이 많이 생겨나는 요즘입니다.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상가소음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보면 체육관련 시설들에 의한 피해가 너무 나도 많은 것을 알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 상가내 진동 소음 관련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삼년전암진단과함께기초수급자선정되어주거 생계와더불어의료지원을받아 오고있었읍니다 이번에 직장생활을하던 아들의 소득이올라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수있다는 통보를받고 그동안 채무관계로인해 주민등록을홀로옮겨지내던아들의 주민등록을먼저함께살던엄마와다 합치기로해서ㅡ이혼상태임이십년전 위기는넘겼으나 그동안 니의사정은 이십년전이혼하고 지금자녀ㅡ딸 아들은32세 딸35세의나이에도 미혼으로 이미나한는오랫동안 소통이끊겨 아무리아버지가 어렵더라도 부양을할수없는상태입니다 딸도 부양의무소득기준이일부넘어 제생겨급여가 조금줄상태입니다나이65세로점점 나이는들어가고언제또이런상황발 생할지모르는데 특히 암치로로드는 비용은업으나 더불어 심장병 ㅡ스태트시술 혈압 고지혈 부정맥과더불어 전립선비대증 비염.난청 당뇨치료등으로많은의료비가들어 가는걸크게도움을빋고있는데기초 수급이틸락되면병웨치료에어려움 이생깁니다 내가거두지뭇한자식이 저를부양하겟읍니까? 몸은아파제대로일도못하고있는 많은수급자의처지를감안규정개정 바랍니다 더불어기초수급액만가지고는생활 이어려운점감안 간단한알바정도는할수있는빙법도 칮이주시기가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부양의무자완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사회문제입니다. 어차피 저출산 기조는 아무래 혜택을 줘도 바뀌지 않을것입니다. 차라리 유럽처럼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만 일으키지않으면 십년 이십년 오래 일할수있게 해주고 숙련 노동자로 육성해서 우리나라 산업인력난을 해소해야합니다. 취업비자얻어 와서 일배우고 언어배워서 적응할만하면 내보내는건 낭비이고 우리나라 손해입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이 하는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일은 우리나라사람들 여간해서 잘 안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는 의외로 인력이 모자라 고민인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인력 잘 활용해서 우리산업 발전시켜야합니다. 난민은 지원금 많이 주던데 난민보다는 취업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우리나라 인력으로 많이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발전에 도움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이가 들면 그냥 내쫓는 건 미안하잖아요.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일조한 사람들인데 노후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라고 퇴직금을 주어서 돌려보냅시다. 어차피 흑인 백인 동남아 몽골 혼혈이고 뭐고 조상은 다 같아요. 너무 차별하지말고 다같은 사람인데 그들을 잔 받아들여 우리사회에 구성원이 된다면 우리사회 저출산고령화문제도 해결되고 나라 발전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미국이나 싱가폴처럼 선진국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소견 적극 검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인력 적극 활용활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일반 시민이 잘 가까이 하지 않다가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억울한 문제가 생기면 제일먼저 듣는 답답한 말이 배웠다는 지식인에게 듣는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잘 모르시나본대요~ 법이란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꾀나 복잡하게 설명해서 지치고 피곤하게 만든다. 국민들의 공분을 산 윤창호법도 잠잠하고, 국민을 위한법은 정작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모르는 무식자가 되어 내가 진짜 이 나라 국민이 맞는가 싶을정도로 답답해진다.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면 돈많은 그들은 법을 너~~~무 잘아는 로펌이라는 곳에서 법을 너~~~~무 잘 알아서 일반 국민들은 그냥 기가 죽게 되어 버린다. 돈없으면 공부하고 대학나와도 맞는것이 정당화되는 사회인가? 법을 배웠다는 그들은 돈에 붙어서 법을 재해석해도 힘없는 국민은 대형로펌이 뭔지도 모르고 법이 그렇대라며 다시 이를 꽉 깨문다 법정. 정치를 가까이 하지 않다가 지나가다 짱돌 맞듯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짓밟히는 민초들을 그들은 비웃는다 그들에게 법은 전관예우이고 그들에게 법은 상식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이 까부는 그런 세상이다 이런 세상이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윤창호법, 양진호 처벌은 사회평등을 위해 실현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인것이다 북핵문제도 중요하지만 먹고사는 국민이 다리뻗고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잘 모르시나본대요라는 그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수십만톤 추정 산더미폐기물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청원합니다. ① 허가된 폐기물 허용보관량이 1,020톤인데 어떻게 수십만톤이 쌓였는지 ? ②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침출수, 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알고 있는지 ? ③ 관리업체 직원이 피해주민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 ④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⑤ 폐기물 처리비용이 추산 1,000억원 이상이라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 ⑥ 의성군청과 마을유지 등 업체의 유착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진실인지 ? ⑦ 해당업체와 관할 의성군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 기타 등등 밝힐게 너무 많습니다. 청와대는 이 끔찍한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6, "petition_idx": "432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 식수원 수십만톤 산더미폐기물의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국민 건강보험료를 카드 납부하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아니 동네 구멍가게도 요즘 카드 납부에 따로 수수료가 없는데 국가에서 하는 제도에 카드 수수료가 말이 됩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카드 납부 수수료 없애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도 단체비자제도를 반대합니다 예멘인들로도 부족해서 이제 인도인들을 대거 들여올 생각이십니까? 한국을 여자를 물건이하 취급하는 잠재적 범죄자들인 이슬람인들을 이렇게 많이 받아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에서 집단성폭행기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사로도 이정도인데 기사로 나지않는 사건들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AP통신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위치한 병원에서 근무자 등 남성 5명이 입원중이던 (4세여아)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제 이게 한국의 일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잠적한 태국인들 중국인들 그 외에도 수두룩합니다 몇년전 수십명의 태국인들이 입국하자마자 공항에사 사라졌습니다 모두 찾았습니까? 관리도 안되면서 왜이렇게 무책임하게 범죄자들을 받으려합니까? 한국인들의 성폭행범죄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경찰확충으로 치안에 힘쓴다? 경찰한사람이 국민 한사람씩 경호하는것도 아닌데 확충이 그렇게 소용이있습니까? 왜 쓸데없이 골치아픈 일을 만들어서하는 이유가 그럴듯한 \"국제적위상\"입니까?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기가 좋고 치안이 좋아야 국제적위상도 올라가는가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받으려는 예멘(예비범죄자들)과 외에 태국인,중국인들도 모두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도대체 국민의 의견은 어떻게 해야 반영이 되는겁니까?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않는 불통의 정부.. 국민들은 네이버 댓글에 넋두리나 해야합니까?", "num_agree": 37, "petition_idx": "43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4세여아를 집단성폭행하는 인도인들의 대거 유입..반대 송영길 의원 “인도 단체비자 내년초부터 시행”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미세먼지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용산민족공원 추진을 반드시 실행해주세요. 건설업자들의 임대주택사업 돈벌이에 국민공원이 뺏기게되면 안됩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처럼 도심지 한가운데에 녹지공원이 없는 우리나라 수도서울은 녹지가없어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의 집값 상승을 우려해서 임대아파트 단지를 건설해야 한다는것은 건설업자들의 지속적인 댓글 청원에 불과합니다. ..벼룩이 무서워서 초가삼간을 태울수는 없습니다. ..지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단지들의 추진승인이나 강남 영동대로 아시아 최대규모 지하공간건설계획은 집값 상승으로 보자면 용산민족공원추진에 따른 집값상승보다 몇배이상의 집값상승을 부추키고 있습니다..왜 강북 도심에는 강남처럼 아름다운 도심공간이나 지하공간이 없습니까? 어느지역이든지 공원이나 대표적인 랜드마크 개발이 들어가면 반드시 주변의 땅값이나 집값은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서울집값 해결은 서울 외곽의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여 대규모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는것으로도 충분합니다...서울도심인 용산미군기지의 공원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일 뿐만 아니라, 삼각지 고가철거,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철도의 지하화와 맞물려서 실행해야할 서울시민들의 생존복지와 미세먼지해결에 결정적인 해법을 제공하게 될것입니다. 신선한 공원의 피톤치드가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다시 찾아올것입니다. 반드시 용산민족공원은 하루라도 빨리 실행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민족공원은  미세먼지를 해결에 큰도움을 줄수있고, 공원의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서울시민의 건강을 되찾아올겁니다. 건설업자들의 임대주택사업 돈벌이에 국민공원이 뺏기게되면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7살때 당시에 화상을 입은 본인 이므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저는 2000년도 2월 쯤 문경에 위치한 중학교 앞에 공공근로자 분들이 불이 피워놓고 자리를 이동한 사이 저는 7살 어린 나이 유치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길 불을 보고 신기하고 날씨도 춥고 해서 불길 쪽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바람이 불어 옷에 불이 옮겨 붙어 저는 심한 양쪽 다리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장애까지 남아 있는 상태이며 지금 까지 거기에 대한 치료비만 몇억원 이였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의 치료비가 급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주변 지인분 에게 소개를 받아 변호사를 선임해 2003년도에 첫 소송을 끝에 병원비를 청구 했으나 저는 초등학교 3년이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였습니다. 너무나 억울 하며 일년에 2번 이상은 수술을 해왔으며 화상치료란 비용 자체가 비급여 품목도 많을 뿐더러 앞으로 제가 이 다리로 후유증도 찾아오고 지금 까지 들어간 치료비에 몇억원 가까이 들어갔고 그 때 당시 시청에 소송을 진행하여 받은 돈은 오천만원 정도 였습니다. 앞으로 8차례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거기에 대한 치료비와 경제적 활동이 너무 부담이 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2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7살때 화상으로 지금까지 수술과 후유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19년전에 해동상호신용금고에서 104만원을 빌렸습니다.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해서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돈을 빌릴 수 있는데선 다 빌렸던 것 같습니다. 이후 이런저런 우역곡절을 겪고 다른 곳 돈은 다 갚았고 이곳만 남았었습니다. 문제는 해동상호신용금고가 2001년경 망하고 이후 이곳의 관리를 KR&C(정리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가 하면서 현재 이자 400만원을 포함 514만원을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린돈은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든 공기업이 국민의 채권을 가지고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이런 못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제 국가관입니다. 하물며 다른 곳에서 빌렸던 돈, 채권들도 거의 대부분 원금을 갚고 일부는 원금에 못 미치게 갚았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농산물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 아들 대학을 보내는 시기에 다행히 사업이 잘 되어 아들을 대학 보냈습니다. 아울러 전 월세 살고 있고 2006년식 아반떼 타고 다닙니다. 모아놓은 재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기업이 자신들은 편하게 앉아서 월급 받으면서 국민을 상대로 가끔 보내는 서류를 통해 이자기간에 따라 수익을 내는 이러한 행태는 제 국가관에 어긋나며 이는 잘못된 행태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라지만 국가와 공기업마저 국민을 상대로 채권장사와 이자장사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언제고 상황이 나빠지면 당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정책을 통해 국가와 공사가 더 이상 채권장사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내는 일은 없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채권장사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현재기초수급자로 내년에 노령연금지급대상입니다 현재중복지급이안되는데지금 받는생계급여사십만원정도로 점점나이들어가는상태로기초수급 자로딴일은할수업는상태에서사는 너무어렵습니다 이런상태감안 중복지급가능하도록 조치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2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노령연금동시지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솔직하고 짧게 말씀드리고싶은것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이런부분 이마트의 일부 품목들은 물가가 괜찮고 만족스러운것도 있으나 편의점에서 과자하나의 가격이나 다른 생필품들의 가격을보면 점점 물가가 하늘을 치솟고있는것이 보입니다. 굳이 길게 글을 남기지 않아도 뜻깊은 의미가 많을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해주심으로 공감해주실것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살기 힘듭니다. 물가좀 내려주세요! 국민들의 목소리가 안들립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 힘듭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제목:지하철무임폐지및대중교통할인제도의견입니다 노년층(65세)지하철 무임승차폐지하고폭넓게대중교통할인제도하면좋다고생각합니다(노년층무임연장은절대로반대합니다) (70세) 시민들과신중하게검토해야합니다 개인생각은무임승차폐지하고지하철버스(대중교통)공공시설이용등50%할인제도하면노년층불만이없지요 ***대중교통현재제도임*** 지하철65세무료(70세로연장예정 현재버스교통현금1.300원 카드1.200원조20%960원(04시부터06시30분)5회환승(0km추가요금징수) *지자체지하철없는서민위해대중교통버스할인제도입니다..* ***미래대중교통개편*** 지하철무임승차폐지후조치(65세연장반대)단호하게반대합니다 버스교통현금1.300원해야함(현금지불시그대로유지함) 카드후불제1.200원조조20%960원5회환승(0km추가요금반대구간임) 지하철근처거주(혜택최고) 지하철없는거주(혜택무관심)비현실적) 지하철무임폐지하고(외국인65세지하철무임폐지) 지하철.버스요금 무임승차제도개편 현금1300원 조조20%960원(카드) 카드결재1.200원에서 50%할인제도하면 600원으로5회환승및구간단계거리(추가요금)징수하지않고 저렴한교통비로전국국힐링할수있는장점입니다 현재제도는지하철무임하면서(65세) 버스는요금할인제도없으니 65세이상교통비가부담이되지유 꼭추진해야합니다 지하철무임폐지하고 버스이용50%교통비할인해야합니다 노령복지카드발급후불제).1인카드(다인승)불가함.",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노령무임승차폐지및대중교통할인제도개편의견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요? 법이 있는대도 왜 사건.사고는 끊이질 않나요? 법을 왜 개정안합니까? 왜 도대체 않하시는 건가요? 이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예산전쟁이요? 매년 연말만되면 잘있는 보도블럭은 왜그렇게들 새로못고쳐서 안달인가요? 몇억씩 몇십억씩 들여서 조형물은 왜설치 하시나요? 무용지물될것을 왜 설치하냐 이말입니다. 철거를 하려면 또 몇억씩 예산을 들여서 해야한다지요? 이보세요들 그 예산으로 주위한번 들러보세요 저희 나라가 잘먹고 잘삽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3끼를 못먹어서 굶고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소년소녀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정부에서 한달에 지원해주는 6천원으로 그것도 쓸 수있는곳도 많치않아 대부분 못쓰고 굶고 있습니다 고작 한달에 6천원으로 식비지원요? 되도 않는 조형물에 세금쓸바에 이런데다 쓰세요 뒤로 빼돌릴 생각만 하지마시고요. 정부에 손길이 필요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북한에서 보내준 풍산개 돌보시간에 국민부터 돌보시죠. 정말 대한민국 정부 정떨어집니다. 술먹고 사고쳐도 감형받고. 정신상담 받았다고 감형받고. 미성년자라 처벌도 미약하고 도대체 법은 왜 있는겁니까? 이래 감형해주고 저래감 감형해줄거면 그냥 법을 없애 버리세요 그럼 속편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청원도 안올라 올텐데요 이슈되고 있는 청원에만 관심가지지말고 사소한 청원에도 귀기울여 주세요. 되도않은 청원들도 많겠지만 안그런 청원도 많습니다. 어찌 사회적 이슈에만 눈이갑니까?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이슈사건만 답하는게 국민과에 소통입니까? 이래서 안돼고 저래서 안돼고... 그럼 되는게 뭐가 있나요? 어떤게 정부에서 해줄수 있나요?도대체 쓸때없는 부과세는 왜붙치는 겁니까? 세금이 모질라서 그러시나요? 쓸때없는 곳에 세금 허비만 안하면 더욱더 발전할 대한민국이 되지않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눈먼 돈이긴 한가봅니다. 여기저기서 비리가 터지는거 보면 제발 국민들이 바라고있는 법도 다시한번 보시고 개정해주세요 국민들이 원하잖아요. 제발 국민들의 삶도 한번씩 돌아봐주세요. 정부의 손이 간절히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을 내몰지 말아주세요. 국가에서 보호해주어야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가 잘났다고 누가 못났다고 들추고 싸울 시간에 국민들의 삶이 좀더 향상될 수 있게 그런걸 가지고 논의하고 싸우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지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제목:내년2019년 주52시간 꼭 해주세요☆☆청원검색♧ 내년2019년1월달 주 52시간 근무 체제에 들어간 우리나라,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근로시간 역시 OECD 주요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주에 49시간 이상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비중이 30%를 넘었습니다. 즉 3명 가운데 한 명이 과로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시간 근로로 유명한 일본조차 20.1%로 우리보다 훨씬 낮았고, 미국은 16%, 독일과 이탈리아는 9%대에 불과했습니다. 연평균 근로시간에서도 우리나라는 2천24시간으로, OECD 국가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압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부작용을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정부는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여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 주당 노동시간을 1% 줄이면 노동생산성이 0.79% 오릅니다. 실제 이웃 나라 일본은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인 88% 수준에 불과한데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한도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해 법으로 만들고 처벌조항까지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업계는 지난 1일 도입된 주 52시간 제도에 맞추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자동화 시스템 등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는주32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은 선진국 보다 비해 엄청나게)개미 처럼 근무 하다가 일생 을 마감 합니다. 대한민국들은 주52시간 간절히 원한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노동자는 로봇 기계가 아니다... 주52시간 해야 공용창출 할 수 있다 최저임금1만원해야한다... 미루지말것 무조건 전진... 고용실업 문제는 조금 시간 보내면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근무제진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우리 기업과 정당인을 농락한 리선권의 발언에 대해.. 사실 확인이 안됐다거나 통일부랑 정부의 입장표면을 뜨듯미지근하게 하거나.. 김태년의원은 그런 말을 듣고도 그저 농담으로 치부하고.. 솔직히...만약 우리 의원이 북한에서 김정은보고 배나온사람은 대통령하면 안돼 라고 했다면.. 과연 북한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뭐라고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만약 조사해서 모든게 사실로 들어날경우 항의할건항의하고 비판할건 비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내용확인이 안됐다고 해도 한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리선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과연 그 내용들을 모두다 없었던 일로 넘어갈수는 없겠지요... 확인을 해서 사실이라면 항의할건항의하고 비판할건 비판합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2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선권에게 질책과 한마디 항의하는대신 감싸는건 안타깝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가던길이 잘못되었으면 돌아가야 되요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하면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존망하게 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살리는 것 어렵지 않아요.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면 경제 살아나요. 장씨 고향 앞으로...최저임금 손보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가상화페가 빈부격차해소가능합니다 가상화페합법화해주세요. 합법화해서사기같은거보안강화해서해킹피해는막으면됩니다. 블록체인기술적용보안해결가능", "num_agree": 0, "petition_idx": "432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먼저다 나라먼저 보시길,,,,,,",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먼저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주말마다 하는 일명 태극기부대 시위대들이 행진할때 마이크들고 선동하는 자들이 외치는 구호가 민관군 문재인을 처단하자 입니다. 이것 내란선동행위 아닙니까? 국가의 대통령을 처단하자는 이 자들의 행동을 왜 조사안하고 가만두는 겁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3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극기 부대 내란선동 행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도대체 난민을 가장한 이슬람인들의 유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어디에 말해야 반영이됩니까? 반대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는데도 정부는 박근혜정부보다 더 불통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재인대통령께서 대통령선거때 공약으로 하신것도 아니지 않습니까?(공약에 있었다면 문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을텐데요?) 국민들은 네이버,다음에 이슬람인들이 싫다는,중국인 그만받으라는 넋두리나 해야합니까? 어떻게해야 의견이 반영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송영길 의원은 이제 예비범죄자들인 인도인들 단체로 받는다는데 정말 답답해서 그럽니다 어디에 말해야 의견이 반영되는지 어디에 말해야 정책들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다는걸 알려줄 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32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으로 포장된 예비범죄자들 이슬람인들 유입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14살중학생입니다. 저는 2년전 피땀눈물이라는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너무 좋아서 방탄소년단의 팬인 아미가 되었습니다. 솔로곡을 내면 앨범도 사고 콘서트도 보러가고 힘들때면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기운을 냈습니다. 아실지 모르시겟지만 방탄소년단은 대뷔초에는 힘들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 빌보드차트1위 마마무대 그리고 un에서 선언도하고요. 상을 수상받으면 가장먼저 아미 그러니까 팬들을 찾는 정말 인성좋은 아이돌입니다. 대통령님은 아미라는 팬 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 뇌피셜에 의하면 대충 세어봐도 억단위입니다. 저희반은 26명인데 그중의 17명이 방탄소년단의 팬이며, 마머지는 워너원의팬 엑소의팬 트와이스의 팬등 각각 개성을 띠는 연예인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방탄소년단 강제해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인터넷에 검색을 30번 넘게 해보았습니다 네이버,다음,구글 전부 검색해서 알아보았더니 ...이게 왠말입니까 빌보드 한번 올라갔다고 기세든등한 모습이 보기 싫다고 군면제 이야기가 나오는것이 싫다고 강제해체를 바라는 사람이 있던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군면제를 확정한것도 아니고 빌보드는 이미 방탄소년단들이 엄청난 노력을해서 몇번 올라갔습니다. 강제해체를 바라는 사람들은 방탄이 기세등등한 모습이 보기싫다거나 다른 아이돌 그룹의 타팬인데, 보기싫으면 안보면 되는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만 좋아하면 되는데 왜 강제햐채를 하자는겆이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저는 강제해체 반대청원을 하려합니다. 저의 이유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방탄소년단을 보고 행복감을 느끼고 피로를 풀고 인생을 채워나가는 사람들은 생각안하나요? 팬들이 아닌 다른사람들이 그냥 방탄소년단이 꼴보기 싫다는 이유로 해체하자는 것은 또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것과도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방탄소년단은 해체하면 뭘합니까? 방탄소년단은 물론 해체하여도 개인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개인의 특성을 모으고 모아서 방탄소년단이 완성된것인데 해체가 되어버리면 방탄소년단 전체멤버의 개성을 좋아하던 사람은 어떻게합니까? 세번째는 방탄소년단은 한국을 더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방탄소년단 뿐만이 아닌 많은 다른사람들도 한국에 대하여서 많이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노래로 자신들의 개성으로 아미뿐만이 아닌 다른나라사람들이 우리나라에대해 호기심을 가지도록 한국을 알렷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idol이라는 노래에는 다른나라의 문화도 았지만 저희나라를 상징하는 호랑이,한글,달토끼 등등이 뮤비에 마오면서 한국을 점점 더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이유로 왜 방탄소년단을 해체하려합니까? 자신이 싫으면 관여하지않고 신경쓰지 않으면 됩니다.하지만 자신이 싫다는 이유로 강요히려는것은 조금 속되게 말해서 '오지랖'부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글을 보고 14살짜리애가 뭘알아라고 하실수 있겟지만 저도 정치돌아가는거 어느정도 다알고 세상물정도 압니다. 저의 이유는 무수히 많지만 일단 가장큰 이유4가지를 들어서 방탄소년단 강제해체에대해 반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이만 저의 말 들어주신 대통령님께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2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의 강제해체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말로 사람을 죽이고 그만두라고 강요한 우리카드 콜센터 고발하고 싶네요 참여인원 : [ 7명 ] 카테고리인권/성평등 청원시작2018-11-05 청원마감2018-12-05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서울 성동구 성수역 우리W타워에 위치한 우리피앤에스 우리카드 콜센터 2015년 12월에 퇴사했습니다. 최저임금 주고 자비로 밥 사먹어야해서 돈도 많이 들었는데요. \"하는일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거 같지 않냐?\" \"며칠까지 시간을 줄테니 퇴사해라\" \"머리가 나쁘고 생각없이 산다.\" \"학교 다닐때 반에서 몇 등이나 했냐?\" 1대1 코칭실에 불러서 인격모독을 당했었습니다. 권고사직이지만 개인사유로 기재하게 했음 퇴직금이 발생되기 직전이었지만 그전에 제거 당했습니다. 당시 그 팀장은 박은희 입니다. 미용사 출신으로 콜센터에서는 팀장을 맡았고 현재 근로유무는 모릅니다. 제2의 양진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국가인권위 콜센터에 전화 걸었지만 \"퇴사를 해서 감독할 수 없다.\" 고 답변하더군요. 국가인권위는 퀴어축제만을 위해 존재하고 직장내 인격모독 폭언 폭행 문제는 무방비 하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2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양진호가 있었던 우리카드 콜센터 취업하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현재 상속세가 서류상으론 50% 근데 실상은 65% 중요한건 이 상속세를 내면 기업을 해체해야 한다는....... 상속세 내려면 주식을 팔아야 하기에 ..... 이러면 우리나라에 남을 기업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없는 나라로 갈수 밖에요. 늦기전에 상속세 폐지 요청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2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미세먼지의 대해서 대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폐안좋은 어르신들이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등으로 폐가 더 안좋아질 뿐더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모르고 다들 마스크를 쓰지않습니다. 길거리마다 흡연자는 흡연자부스를 만들어야 할것이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미세먼지의 결벽증이 있어 아침마다 미세먼지를 체크하는 사람으로써 대한민국도 스웨덴이나 뉴질랜드같이 청량하고 맑은 대한민국이 대길 기원합니다.. 길거리에 아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어르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담배피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담배도 미세먼지의 많은 안좋은 영향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2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국민들은 할 얘기가 많고 억울한게 많은데 반영 되는건 하늘에 별따기이니 방법이 없구나 옛날 군사정권때는 국민이 억울해서 청와대에 글을 올리면 청와대에서 직접처리하고 과정을 직접관리 하고 또 해택을 본 사람도 있다는데 지금은 다른 부서로 넘겨 버리면 끝이구나 다른 방법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구나 글을 올려 해결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3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할것은 많고 올려봤자 금방 지나가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운전중.... 오늘 제 인생에 두 번째로 깜짝 놀라서 모든 욕을 쏟은 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오른쪽 백미러 앞을 달리던 대형 트럭의 바퀴가 터지면서 엄청난 굉음과 파편, 그리고 하얀 연기가 피어 올랐습니다. 조용히 달리던 저는 그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모든 욕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 이었지만 어찌 할 수가 없는 순간이었고, 그 후 그 트럭은 갓길에 차를 세웠고, 저 역시 차를 세웠습니다. 그 트럭 기사는 한참을 안 내리더니, 제가 내려서 차 앞을 확인 하고 차에 다시 타는 순간 그 때서야 내렸습니다. 집에 오는 고속도로에서 옆에 대형 트럭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을 조렸습니다. 부디 요청 합니다. 대형 트럭 등 디젤차량 배출가스 점검 시기에 타이어까지 점검하여 일정 수준 타이어 마모 상태가 양호한 차량만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사고 이유 1위는 졸음, 2위는 타이어 입니다. 비록 오늘은 제가 살아남았지만, 다른 분 중에 이런 상황에서 분명 놀라 핸들을 중앙분리대든 옆 차선으로 틀어버려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럭, 고속버스 대형차량 타이어 폭발 예방적 정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지금 청년층은 일자리가없어서 결혼도안하는데 고작 10만원줘서 애낳겠나 pd수첩에서 부동산 헛점도알면서 해결도 안했고 경제는 박살내고 니가 사람이가 문재인! 이명박근혜보다 더 살기힘들어", "num_agree": 25, "petition_idx": "43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신차려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희귀난치성 병인 크론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회사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갑작스런 복통으로 출근 못할때도 많고 힘들게 살고있는데... 장애인 등급은 못받더라도 혜택은 좀 받을수 있게 안되나요?~ 병원비 혜택받아도 소용없어요~ 일을 제대로 못하니...", "num_agree": 15, "petition_idx": "432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난치성 병~ 장애인 혜택좀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란 명칭을 '병역기피자'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3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란 명칭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40년도 넘는 주택을 능력 없으신 시부모에게서 돈 드리고 사고 올 초에 집이 허물어지려해서 3천 들여서 수리했습니다. 그래봐야 20평 6천이 채 되지 않는 가격. 7년전 신축 3년된 한화꿈에그린 분양가보다 백만원 싸게 1억6천9백에 팔고 지금껏 아파트 전세 살며 6년동안 관리해오던 빌라 몇 달전 팔았습니다. 2주택자라며 양도세 3천만원 나오더군요. 2달기간이 정해져 있어 며칠전 세무소에 3천 갖다 바쳤습니다. 이젠 일도 하기 싫네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인서울대학까지 8년 공부했고 열심히 땀흘려 일했는데 버는 돈은 있어도 난 부동산 불로소득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 싫네요. 내 고향. 광주광역시는 더욱 싫네요. 투기꾼들에 의해 물들고 병들어가는 이곳을 떠나 해외이민이라도 가야하나싶네요. 이제 일도 하기 싫고 고등부 학생들 수학 가르치던 일도 하기 싫고 세금도 내기 싫습니다. 내 세금으로 정부는 생색경제하고 북한에 보내고. 이 나라 잘~ 하고 있네요. 망할 조짐이에요. 우울합니다. 이 세상사.", "num_agree": 24, "petition_idx": "43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업자 혜택 폐기하라. 몇 천짜리 40년 넘는 주택 있어서 2주택자라고 빌라 팔고 3천 양도세 냈습니다. 아파트 수십채 있는 투기꾼 임대업자는 세금 한푼 안내는군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중소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악화 일로에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여러가지 정부 대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사실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숙박업의 경우 대표적으로 심각한 업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 소재 대다수 호텔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감소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지방 소재 호텔의 경우는 서울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호텔의 경우 해외 관광객 급감과 내수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작년 대비 매출액이 34%이상 감소하여, 직원 급여조차도 지급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일 평택시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5,625,150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작년의 경우 2,042,46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아서 납부했는데, 일년만에 2.8배가 인상된 금액이 부과된 것입니다. 관광객 감소와 내수부진으로 호텔을 찾는 고객 수가 급감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오히려 교통유발부담금이 2.8배나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호텔 밖에 나가보면 지나 다니는 사람 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 상황에 저희 호텔이 2.8배의 교통유발을 더 했단 말입니까? 평택시청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의 말이 평택시 인구가 증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평택 시내로부터 29 Km나 떨어져 있는 저희 호텔이 평택의 인구 증가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말입니까? 실제 현장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중소 자영업자를 도산과 폐업의 기로로 내몰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지원정책보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발로 찾아다니며, 금번 교통유발부담금과 같은 터무니없는 행정을 펼치지 않는 것이 중소기업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금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저희 호텔과 같은 처지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행정의 공평함을 보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나다니는 사람조차 없어 폐업위기에 처한 호텔에 작년의 2.8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 제도는 폐기되어야 합니다.임대사업자 우대제도 전면 폐지하고 5년간 처분 기간 주고 3주택이상 소유 법으로 금지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작년 12월달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으로 인한 국민들의 손실을 막고자 그동안 가상계좌로 거래되던 코인을 가상계좌가 아닌 실제계좌로 거래하는 사람에 한해서 코인거래를 할수 있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계좌로 인한 피해가 이것만 있을까요??? 증권사와 제휴한 투자자문인것처럼 가장한 사기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작 가입해서 들어가보면 증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파워볼 홀짝 맞추기로 선량한 사람을 꼬드겨 투자를 하라고 부추기며 수익난 것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사기꾼이 많습니다. 그것만 아니고 뉴스에서도 다루어진 사다리, 다리다리 같은 불법이 만연합니다.... 홈페이지도 자세히 안보면 진짜 제대로된 회사인것 처럼 꾸며놓았으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거짓 주소, 거짓 사업자등록증(있지도 않는...) 은행 가상계좌가 어떤 구실을 하는지 저는 문외한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번기회에 은행가상계좌를 폐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저런 불법 사이트가 만들어진다면 네이버에도 역시 거기에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네이버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예전 김영삼 대통령시절 금융실명제를 하신적이 있습니다.... 은행 가상계좌를 없애든지 아니면 은행 가상계좌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에 철퇴를 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https://cafe.naver.com/2340582, https://www.nanum365.com/ 대표적인 악덕사기꾼집단 홈페이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가상계좌 폐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저는 작년에 유트브 동영상을 통해 나영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나영이 사건이란? 조두순(가해자)이 나영이언니에게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면서 교회에 끌고가 나영이 언니를 강간하였습니다. 그사건으로 인해 나영이언니는 항문과 성기가 파열되었으며, 생식기 기능의 80%를 상실했습니다. 8살이라는 나이에 강간을 당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님은 그모습을 볼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플것 입니다. 조두순은 심신 미약(술)으로 인해 징역 12년형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형해도 모자랄판에 12년이라니요? 이건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이런일이 나타나면 징혁 101년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조두순이 감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감옥에서 운동까지 한다고 합니다. 나영이 언니같은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려면 조두순이 감옥에서 안나와야됩니다. 오히려 범죄자들은 잘먹고 잘사는데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고있습니다. 나영이언니는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일이 더이상 일어나면 안된다고 하며 의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아야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감옥에서 안나와야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국민이 병들어갑니다 좀 심각성을 알고 뭔가 해결책좀 낼 수 없나요? 북한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기 힘든 국민이 먼저고 마음대로 숨쉬기도 힘든 이 나라좀 봐주시면 안됩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3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병들어가는 국민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원어민 영어강사에게는 숙소제공 특혜주면서 자국민 영어강사에게는 숙소제공 특혜제공되지 않는답니다 이것은 자국민 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위반, 매국사대 적폐이고 외국인 특혜에 세금낭비하는 세금낭비 적폐입니다 자국과 자국민 중심으로 우선하는 정책을 펴야지 이나라는 세계 유일하게 외국인우선, 외국인특혜, 자국민차별하는 개막장 적폐 양산하고 있네요 외국인 특히 나라에 기여도가 높을 고급인재 외국인도 아닌 일개 원어민 외국인에게 저런 특혜주는 호구사대 조공국가 없습니다 원어민 영어강사에게 숙소제공 특혜 정책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2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차별하는 원어민 영어강사 숙소제공 특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국민의 뜻도 읽지못하고 국정 혼란만 주는 자격없는 의원인 류여해, 강연재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2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자격없는 류여해, 강연재 탄핵"}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해외 거주 3개월이 지나면 아동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해외 거주 아동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부모가 국내에 변변한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 해외로 나와 일을 하고 있거나 국제결혼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물론 이중국적 등 문제가 생기겠지만 어짜피 때되면 군대가고 나중에라도 한국에 돌아가서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해외 거주 아동에게도 차별없이 아동수당 지급을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2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거주 아동에게도 아동수당 지급을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문재인정권 경제청사진을 만든 김광두 부의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인선해주세요. 초기에 J노믹스 설계자이고 현 경제실패에 대한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비판한 만큼 정책에 대한 비전이 있고, 등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집피우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을 검증하여 적재적소에 등용바랍니다 이 보다 명분이 충분한 사람은 없는듯하군요. 2%성장은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집에 보내세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자리도 못 만들고 질도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고통받는 계층과 집단이 이렇게 많은데 왠 헛소리를 하고,,, 당청에서 고별인사 했으면 조용히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물러나야 하는게 순린데 이 마저도 인정을 하지 못하는 관료라면 자격미달입니다. 언제는 연말이면 효과가 난더더만 이젠 내년에 성과가 난다네요. 장담컨데 이런일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생각 아닙니까? 국민바램과 생각에 동의하는 말 하는 사람 등용만으로도 경제는 나아길 것으로 보니 미루지 말고 바로 교체하고 국민에게 보고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광두씨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해외순방갈 시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들어와서 현실을 좀 파악하세요. 촛불정신 어디다가 팔아드셨나요? 맨날 글 올리고 아우성 쳐도 입닥치고 계시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32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해외순방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택배 물류센터 근무자 과로 방지를 위하여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중 휴식시간은 언제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나 실제 현장 나가서 일해보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에 해당합니다. 근무중 휴식시간은 30분으로 늘려주시고. 그리고 제발좀 전국 모든 택배회사 물류센터를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레일을 이용한 분류 및 자동화 작업 시스템으로 바꿔 물건을 차안에서 싣고 내리는데만 사람 손 작업을 거치게 해주시어 업무 난이도는 낮추고 물류센터에서도 행복하게 웃을수 있게 하여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날이 가면 갈 수록 택배 물량이 급상승하고있는데 물류센터를 전국 구석구석 필요한곳에 곳곳으로 더 늘려서 물량 소화도를 높이고 고객도 편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물류센터 근무자들 근무 환경 개선 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누가 세금 폭탄을 많들었을 까요 언론은 정부가 관계없는 국민은 언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분명 세금 폭탄이란 말은 언론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용은 언론이 해도 사실 세금 폭탄은 공무원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자기들 세금 더 내는것을 싫어해서 세금폭탄이란 말은 만들어 사용하는 언론을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도 늘어나고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공무원 본인들은 세금을 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세금 더 걷으라고 아우성이니 하는 시늉은 보여야 겠지요 그래서 세금을 올린다 발표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세금폭탄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공무원들이 못이기는 척 세금 징수의 규모를 대폭 줄여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이로 인해 세금을 얼마 더 징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언론은 이때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며시 다른 사건이나 내용으로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늘어났던 재산이 다시 줄어들지는 않으므로 부자들만 좋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언론사는 서울에 있고 대다수 언론인 또한 서울에 있으며 중앙 정부 공무원들 또한 서울에 집이 있습니다 언론인 공무원 재벌들은 좋겠습니다 서로 짬짬이 해서 더 부자로 사니 말입니다 세금폭탄이란 말은 이와같이 부정한 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만약 이들중인 공무원 만이라도 정직하거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였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 폭탄이란 말은 더 이상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공무원의 말 한마디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가 올린 이 세금 정책으로 그전보다 몇배나 늘어난 세금을 내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가 세금을 더 내면서 까지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이게 나라와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민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솔선수범할 테니 믿고 따라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이죠 공무원들 스스로가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앞장서겠다는데 어느 국민이 왈가불가 하겠습니까 문제는 현재처럼 공무원들 스스로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별 짓거리들을 하면서 국민에게 만 세금을 더 내라하니 반발이 심한거지요 국민연금도 마찮가지입니다 현재 수조원의 적자가 나고 있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국민보다 놀면서 연금 받고 생활하는 전직 공무원들이 더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까요 이런 문제는 그냥두고 국민에게만 희생하라 하니 어느 국민이 이를 수용하겠습니까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십시요 공무원들이 매일 입버릇처럼 말하는 나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요 국민들을 억압하고 죽이면서 나라에 충성하느라 그랬다고 하지 말고요 이건 나라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것이니까요 그 댓가로 독재자들로 부터 현재의 공무원 연금이라는 것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을 억압하고 핍박하며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피의 댓가로 그 많은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일하는 국민보다 더 편히 사니 좋습니까 독재자의 호의로 시작하여 이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리가 되니 좋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권리가 아닌 독재자가 여러분들을 시켜 국민의 핍박하고 억압하며 생명을 앗아간 피의 댓가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제 자리에 돌려 놓아 주십시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놀면서 일하는 국민보다 더 많이 받아가며 편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세금 폭탄을 만들었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주말에 중앙고속도로 하행 군위지점에 25톤덤프가 화물을 과적까지 높게싣고 130키로 넘게 달리고 추월하고 깜짝놀랬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에 대형화물차 버스들이 엄청난 속도로 과속을 일삼고 위협운전에 난폭무법천지 도로입니다. 지속적으로 화물차 속도조절장치 점검해주시고 위반차량들은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고속도로 화물차 과속질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현재 군 복무 기간이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 되고, 여가 시간에 핸드폰도 쓸 수 있는 등 군인 장병들을 위한 복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 중인 장병들 또한 '학생'입니다. 편입학 및 2년제 학사 학위 취득 등 군-e러닝을 통해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려고 해도 현재 이 제도의 실효성 자체는 너무나도 미비합니다. 2018년 2학기 현재 13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지만 졸업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복무 후 학업을 따라가기 위해 도움이 되는 과목은 현재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학생들의 졸업,학업과 무관한 과목들만 개설하는 것은 이 좋은 제도를 썩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대 주요 대학들은 군e러닝을 확대할 시 담당자 배치 및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다른 곳도 아닌 학교가 '비용'이라는 이유로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군E러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2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E러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3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충북 제천에 사는 이경택(남, 54세)입니다. 저는 3년전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투싼)를 3년 리스로 계약하여 월 40여만원을 납부하며 운행해오다 지난달 10월 12일날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반납할당시 해당회사 여직원과의 통화에서 반납의사를 표시하고 추가되는 금액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한카드회사와 싼타페를 3년 리스계약을 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인수후 3일만에 현대 캐피탈로부터 추가운행비 명목으로 1천1백3만여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조항이 있는줄도 몰랐지만 해당 회사는 계약서에 날인까지 되어있으니 어떻게든 납부를 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고민끝에 투싼차량을 인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새로 계약해서 운행중인 싼타페차량은 현대캐피탈에서 책임을 지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또한 회사가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시점에서 제가 차량두대를 모두 책임을 지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현대캐피탈의 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캐피탈의 횡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자유대한민국에서 비인권적이고 성차별적인 병역의무는 유사시 대한민국의 수호와 여러 유용함(수해복구 등)으로 인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는 대가이고, 이는 일반적인 남성에게 징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총을 든 병사는 전선으로 나가고 전선에 나가는 병사는 보통 죽습니다. 또는 불구가 되겠지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불리는 병역기피자들은 교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합니다. 집총 이외에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길이 있을 것이라 변명하지만 자기는 총 맞기 싫으니 다른 것들이나 나가서 몸 대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팔아 의무는 피하고 대한건아들의 의무를 통해 유지되는 자유는 누리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로 배덕자들이요, 기생충과 같은 종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국적을 박탈하고 바다에 내다버리는 것이 가장 옳은 일로 생각하지만 아무리 기생충같고 가치없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쓰레기버리듯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심적'병역거부가 과연 신의 뜻인지 신의 말씀을 팔아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수작인지는 신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써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총의 심판을 제안합니다. 총의 심판은 중세 유럽의 여러 재판법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사로에 병역기피자를 세운다. 2. 적절한 거치방법을 사용한 총기로 적절한 양의 사격을 가한다. 3. 죽으면 유죄, 살아있다면 병역을 면제한다. *사망시는 재산을 몰수하고 생존시의 치료비는 자가 부담한다. 미개하고 비이성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심판은 신앙 가득했던 중세 유럽에서 결투 등과 더불어 신의 뜻에 따르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공정한 방법이었습니다. 외세의 총칼 앞에 신이 지켜주실진정 총알이 어찌 그를 위협하겠습니까? 신의 이름을 파려면 신이 자신 곁에 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거부자라도, 자신이 총구 앞에서도 기꺼이 목숨을 걸 신념을 지녔음을 증명할 수 있기에 무리없이 집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무 앞에서 양심을 팔아 이를 기피하는 자들을 정확히 가려냅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2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그들의 의지를 직접 통찰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김천 덕곡 한마음타운(아파트)관리소장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2015년 하은건설(법인:110111-1366148, 전화:02-416-0456)에서 도색공사를 하였는데 하자발생이 너무 많아서 수차례 보수공사 요청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1) 하은건설측에서는 하자라고 인정(2018-008, 2017.01.13.)하면서도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은 하자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으며, 2)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보수공사견적금액이 23,180,000원이 나왔음에도 2,000,000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상에 불복하면 법으로 해결하라는 식은 폭력행사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선량한 국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위 두 기관에 적적ㄹ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색공사하자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432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희대 제적 당하시고 졸업하신건 맞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9, "petition_idx": "432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카풀반대", "num_agree": 136, "petition_idx": "43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1군사령부 헌병대에서 근무 중인 한 병사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군대 내 간부들의 정당하지 않은 지시 및 병사의 사병화 때문입니다.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카드를 주고 px에 가서 물건을 사오라며 지시, 병사들에게 간부들이 먹을 커피를 타라고 지시, 간부들의 업무를 병사들에게 떠넘기고, 간부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을 정리하라고 지시, 간부들이 먹고 남은 커피, 컵, 음식물 등을 버리라고 지시, 간부들이 사용한 다회용 컵 혹은 그릇 등을 설거지하라고 지시 등 이 밖에도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적 심부름 및 사적 지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 뿐만이 아닌, 저의 주변 전우들도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와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발생했던 공관병 갑질 사건 이후 국방부는 병사들의 사병화 원천 금지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엄격히 금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병과이며, 타 병과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헌병대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꼼꼼하고 확실한 조사를 통해 해당 간부들에게 타당한 처벌을 통하여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내 간부들의 정당하지 않은 지시 및 병사의 사병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대기업 대표 Vs 종업원 자산가 Vs. 서민 법률가 Vs. 서민 행정관청 Vs. 서민 같은 법에서도 다른 적용을 받을 받는다. 즉 돈, 지식> 서민을 이기는 사회인 것이다. 사회정의와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지 못하다 일반인은 법 앞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고작 수긍을 하고 만다. 온 갖 규제를 내세우는 법 앞에 최소한의 삶은 억압받고 있는 것이다. 통념, 상식은 통하지 않고 오로지 법률적 지식이 있는 자, 재력으로 법률적 서비스를 누리는 자들 만이 살만한 세상인 것이다. 이런 정의롭지 못한 사회, 사회안정망이 없는 사회에 대해 이들은 \"법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 받지 못한다\"는 말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상식을 짓밟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것하나 신경쓸 여유가 없는 듯 하다. 인권변호사 였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에게 물음을 아직까지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43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장관청문회에서 자격에 문제있고 국회의원들도 청문회통과해야 등원된다하면 과연 지금의징계는 협회내부문제뿐아니라 사회전반의 지도층에 비교해 한선수의인생에상처를주는것외 그간나라위해헌신한점.사회에 나눔실천한보이지않는 선량함은 재고조차 되지않고 남의일엔 악플이성행하는사회에서의 여론만 쫓아가는 사회풍토의 문제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징계수위조절해 반성하는자세로 더욱더 국가와 사회에 봉사헌신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바람입니다.강력범죄자도 아닌데 내자식이고 식구고친구고 하면 한개인을 댓글과같은여론으로 일벌백계한다하고 젊은이의 길을 없애버리는것은 사회의 미래발전방향 하고는 맞지않는다 보여집니다.부디 공과를 잘따져 정당한 징계를 촉구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선수 징계의 과함을 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5, "petition_idx": "43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국민연금을 주식에 투자후 20조 손실을 본 책임자는 그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연금운용 본부 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새로 교체하여 연기금운용을 맡겨야 합니다. 노후자금을 손해 보게 하는자는 즉각 처단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손실 20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해외체류90일이상이라는 명목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 제외 대상인 해외 재외국민이게도 동일한 혜택을 불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여동안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에서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13년 타이완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였습니다. 2014년 4월 해외건설 현장에 수주가 줄어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저 또한 퇴사를 하게 되었고, 2014년 9월 타이완 현지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현지에서 어려운 실정에 잘 살아보려고 어려운 경제적이유로 아내에 권유로 2016년8월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아이 엄마는 타이완에 살고 있으며, 저는 우리나라와 타이완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올해 만4세인 아들에 양육수당을 최근 9월까지 받았으나, 9월 아동 수당 신청을 복수국적으로 신청 적합 판정을 받아 1회지급을 받았으나, 10월 중순 시청 공무원에 연락에 해외체류 90일 해당된다면서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해외체류90일 해당자는 지급을 정지를 하였던지 이제 와서 4년동안 지급된 것을 환수한다는 것은 행정공무원에 업무상 실수를 국민에 잘못으로 돌린다는 것은 납득을 할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해외건설현장에 근무하면서 급여에 세금은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들이 양육 수당과 자녀 수당에 해당되는 자녀가 90일 해외 체류로 지급이 제외된다는 것은 법을 개정하여 해당되는 모던이게 동일하게 지급을 해주시는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제주도 난민에 관련된 뉴스 내용에 난민 자격은 월40여만원 1인당 지급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해외체류90일이라는 명목으로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지급을 제외한다는 것은 자국민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라는 말인가요? 해외에서 동일하여 생활비는 들어가며, 삶이 어려운 없이 살아가는 재외국민이 있는 반면에 어렵게 살아가는 재외국민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체류90일 지급제외라는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대상자 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돌아 갈수 있게 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에 한사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하루 하루를 살고 있는 막막한 심정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보다 대우를 못 받은 해외체류 90일에 우리 자녀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중 한사람 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된이유는 불만 많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며 불편을 겪는 지금 개선이 시급 하다는 생각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가보는 대한민국에서 시급하다라고 판단되는 몇가지를 건의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성장기인 만18세에 끝나는 의무교육인 고등교육에서 끝입니다. 그이후 교육은 개인교육이라 할수있구요. 지금은 고연령시대 입니다. 성장기에 배우는 교육은 그저 교과서 교육뿐입니다. 20대의 교육30대의교육40대의교육50대의교육60대의교육70~이후에도 교육은 필요합니다. 나라가 성장해야 안전한 나라도되고.나라사랑하는 국민이 되어야 나라가 발전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나잇대마다 사고방식이 다르며 문제들 또한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나라를 책임지며 일을하시는분은 힘들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듯 합니다. 1:20대의교육 직업을 선택하는것에 자신감이 없는 20대에게 필요한 교육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이유: 직업에 있어서 경험부족이나 옳지못한 정보와 주변얘기들로 경험보단 포기가 너무 많습니다. 현장 체험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각 분야별 체험을신청하고 직접 선택한 곳에서 종사자들과 똑같이 현장에서 체험할수있게 구청같은곳에서 접수받아 이뤄졌음 좋겠습니다. 이건 나라에서 업체선별후 각각 업체들이 돌아가며 주마다 실시해주면 실업율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무분별 제한은 10개의 직업에서 각각 3회씩은 기회를주는 정도였음 좋겠습니다. [선택:5일.15일.30일 로 나눠서] 다양한 체험으로인해 직업을 빨리 선택하고 일하는 즐거움을 깨닿게 되길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2: 30대의교육 결혼을 앞둔 사람들과 출산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 이유: 신혼을 위한 주택이며 저출산이 문제라고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행복해야 그것들에 필요한 목적이되지않을까요? 나라에서 공급만해준다고 사람마음이 바뀌는건 아닐것입니다. 그 공급도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먼저여야지 모두에게 혜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목표치...를 먼저 약속을 받아야할것이며 예} 신혼 몇년동안 목표로하는 금액을 만들고 ...첫아이출산은 몇년까지~ : 둘째는 또 다른 혜택 이후엔 이사후 아이들을 시설에 맞기고 생활할수있는 시설까지.... 정확성이 있어야 그들도 믿고 아이를 낳고 살것입니다. 이런교육또한 직장에서 가까운 구청이라던가...하는곳에서 의무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3: 40대의 교육 40대라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들어간 가정들이 많을텐데요. 필요한 40대 가정에 아이들의 교육현실을 나라가 듣고 판단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건 뉴스에서 큰 사건 사고를 다루는일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학원들의 비싼교육비.학교선생님들의 비현실교육방침등.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까지도 신고제도가 구청에서 이뤄져야한다고봅니다. 교육청과 구청도 열린교육이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을위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설들도 이런 교육을 통한다면 부모들도 소통하는 아이들도 믿고 안심할수있는 교육시설과 가정이될것이라 생각합니다. 4: 50대의교육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갑이되어갑니다. 50대부턴 사람과 사람사이의 교육이 필요한듯 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해와 배려는 꼭 함께여야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것들이 더 풍부해져야하는데 현실은 전혀반대입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과간계에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야 60~70대에도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되지 않을까요? 가정을 사랑하고.일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나이 그런교육의 어른들을보고 자란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예의국가의 으뜸이 될것입니다. 부모님의 교육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5: 60대의교육 건강하게 생활하는교육 이제부턴 자신을 사랑해야 오래건강하게사는 삶을 배울텐데요. 이런것들은 누가 시켜서 강제로는 힘든거잖아요. 노인정에 투자할게 아니라 교육을통해 놀면서 배우는 건강한사회를 만드는게 먼저라고봅니다. 노인들의 똥고집이라부르는 고집은... 자녀들도 주변도 사회도 힘든게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참교육을 배워가며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소중한 삶을 더 고급지게 살 필요가 있다는 희망교육이 필요합니다. 운동도하고 일도하는 교육 꼭 필요합니다. 6: 70대의 교육 앞으로 내가 무엇을하며 행복하게 살아갈수있는지 하는교육이 필요한 나이일듯 싶습니다. 아마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는 연세일텐데요. 그 변화는 것들로부터 잘 섞이며 받아들이며 안정적으로 사는게 순서 아닐까요? 노인복지가 필요한 시기이기도하구요. 노인들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노인시설이 활성화 되어야하기도하구요. 나라가 정리가 잘되어있다면 신호등같은 역할로 나라가 발전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일들은 봉사자들과 일자리에서 만들어져야하구요. 지금의 유치원교사뽑듯 쉬워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도 당연히 함께 일을해야합니다. 나라가 필요해서 뽑게만든의원들...그들도 국민과 함께일을해야합니다. 주된일꾼들이 그들이어야합니다. 그들이 마음과 귀를열고 담당하는 일이 있어야 발전할것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들이.국회의원들도 무슨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국민들이 함께 일하자고 뽑은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그들은 필기는 강할지 모르나 실기는 빵점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 하나 통과도 고민고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일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이뤄지는 이번 유치원 사건처럼 혜택을 주고도 성공을 하지못하는 사례가되는걸 어느정도 막고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기타법을 만들어주세요.\" 뉴스에선 큰 사건사고를 다루면서 그 법에 맞는 처벌이 없다고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있으나 처벌법은 없다는거지요. 그렇다면 기타법이 있어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 기타법이란... 법이 정하여져 있진 않지만 꼭 처벌이 필요한경우 바로 법이정해지며 처벌의 강도도 국민들이 인정할만큼 억울한 피해자가없는 바른법을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예} 층간소음 : 건설자들의 잘못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거나 죄인이 되는 일 불법주차 : 남의집 주차장에 주차하는행위 경찰서와구청신고가 사유지이기때문에 안되는경우 \" 이런경우는 없어야지요!\" 국민 한사람이 그냥 심심해서 올리는글이 아닙니다. 국회가 일을하고 도의원들이 국민들과 일을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경험으로인해 나라에 필요한법 그 법이존재해야하는이유를 알것입니다. 그로인해 나라가 건강해졌음 하는 바램에서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의원과함께하는국민교육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 하십니까,,저는 올해 2월달에 국재 결혼한 사람 입니다... 현제 아내가 임신하여 장모님이 육아 보조로 한국에 오셧습니다.. 장모님 외국인 등록증도 발급 받앗구요...장모님 의료 보험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을 시킬려구 알아보던중.? 올해 3월달에 주민등록 등제 법이 바뀌어 아내의 보무님도 등본에 등재가 가능 하다는 것을 알고 김해시 진영 읍사무소로 갔습니다....장모님 등본에 등재 시켜 주세요 그러니 법이 바뀐게 없다고.. 아내 귀화 해야지만 등재가 돼고..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다문화 카폐도 가입이 돼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아내 귀화 안해도 장모님 등본에 등재가 돼던대 왜안돼냐니까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왜 장모 등본 등제 돼는 지역이 있고 안돼는 지역이 있는 겁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인대..이상합니다 바뀐 법을 찾아서 보여줘도 안된다고 합니다.... 경남 김해시 진영 읍사무소는 왜 장모님 등본 등제을 안해주는 걸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가정 장모 등본등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유현철 분당경찰서장 파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현철이라는분이 태극기부대 아니 탄핵반대집회 명예회장이라더군요 사상과 더불어 국민청년 입장으로서 파면 청원합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43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현철 분당경찰서장 파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친인척 채용비리 일자리약탈 난무 국민은행 정규직 하청기업 친인척 채용비리 은행회장이 손녀를 채용하니 정규직원들도 따라서 하청기업 친인척채용비리가 난무한다 국민은행은 총체적 채용비리 집단 젊은이일자리 약탈집단이다 이들이 기업내에서도 권력을 휘두르듯 다른직원들에 갑질을 한다 대한민국 일자리 약탈자들을 포청천 앞으로 보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3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인척 채용비리 일자리약탈 난무 국민은행 정규직 하청기업 친인척 채용비리 은행회장이 손녀를 채용하니 정규직원들도 따라서 하청기업 친인척채용비리가 난무한다 국민은행은 총체적 채용비리 집단  젊은이일자리 약탈집단이다 이들이 기업내에서도 권력을 휘두르듯 다른직원들에 갑질을 한다  대한민국 일자리 약탈자들을 포청천 앞으로 보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정부기관 산하에있는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자격증 취득의 이유로 계좌번호와 통장 비밀번호를 온라인상으로 알려 달라하는대 정부기관에서 개인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규제에 걸려 있는행정인지 이일로 하루종일 일도 못하고 한국생산성본부-대한상공회의-산업인력기관-지식경재부-산업혁신과-중소기업부 이렇게 전화기를 들고 물어보니 다시 한국생산성 본부로 자세히 물어보랍니다 ㅋㅋ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행태입니다 국정원.청와대.거래은행.등등등 모든 국가기관은 개인통장의 비밀번호를 묻지도 달라지도 않는대 왜 한국생산성 본부에는 온라인으로 통장의 비밀 번호를 달라는지 행정의 오류인지 아직도 적패와 정의의 싸움을 하시느라 이런 구태는 저 발빝에 두신건지 이런 공무원에게 주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기관과 통장 비빌번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유은혜 장관님, 바쁘신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열흘 앞두고 한국의 수학능력시험이 얼마나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억압하는 문제투성이 시스템 인지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기출문제에 사고력을 제한 당하고 산수와 암기로 수학적 사고능력을 제한당합니다. 그런데, 다들 강남 그리고 스카이에 못들어 가서 안달복달이죠. 그런데 그 기출문제로 서울대에 들어간들 결국 삼성같은 대기업에나 입사하려고 합니다. 결국, 교육부장관님께서는 공교육을 바로잡지 않으시고, 한국 학부모들과 청소년 나아가 청년들의사고력 봐 창의성을 발목잡ㄴ는 시스템을 바로잡지 못하고 계십니다 물론 교육시스템과 학원가 사교육 열풍과 입시비리 등 복잡한 국가시스템의 함수를 풀어야하는 문제 입니다. 스능 즈음해서 한아이의 엄마로써 부탁드립니다. 제 아이가 커서 지금의 수능. 18년 전보다 하나 달라지지 않은 국가 교육시스템을 바로잡으시는것이 국회에서 가장 먼저 장관님이 하시고 고민해보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은혜 장관님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결국 평범한 엄마들과 아빠들을 이민과 육학길에 오르게 한다는 것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안양 엄마 올림 010-7310-6111", "num_agree": 1, "petition_idx": "432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장관님께 당부의 말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기사시험 문제 사전유출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기관이 시험 관리 출제 시행을 다한다는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많은 29회 공인중개사 합격자가와 합격률을 알고 2만명이 된다고 여기저기 글 다니시는분들이 있던데 제가 산업인력관리공단 전화해보니 오해의 소 지가 있고 분쟁이 될수있기에 오류문제 정정여부및 합격률 공개는 절대절대 사전에불가능하고 비공개사항이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합격자수를 정확히 알고 댓글다시는분들 어떻게 아십니까? 기존 사전유출된 시험문제 포함 합격자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거며 수십억의 시험응시료로 도대체 전문가 섭외와 오류문제 교차점검도 안하는지 의문이며 특수단체의 입김도 작용할수 있는 여지 도 충분하기때문에 조사해주세요 국토부는 정말 신경을 이렇게 안쓸거면 그냥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민간으로 이관시키시던가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위상에 맞게 관리를 해주시던가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43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합격자수?  정보사전유출 산업인력관리공단 비리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불법노동자추방하시고 해당일자리에취직하는우리나라국민에설득력있는인센티브를제공하시는게어떨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2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에대해한마디올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경기외곽에 소형평,저가 주택으로 보유하고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가 청약하기에 너무어려운구조입니다. 60제곱미터이하이면서 1억3천미만주택은 예외로인정해주고있는데 그기준을 조금더 완화되길원합니다. 현재는 소형과 저가동시에해당되야하나 둘중하나만충족하더라도인정되로록 변경되는등 완화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면소재임에도불구하고 경기도라하여 1주택예외조건에해당안되고있는데..면,리행정구역의 10년이상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바랍니다 실수요자의 발목마저잡고있는 청약제도개편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예외요건 완화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교통사고 당연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가해? 피해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초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접촉 없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 속도는 아무리 빨라도 10키로.. 제 차는 지나가는 사람들 보내주기 위해 정차 하였다 다시 출발하려 할 때 두 사람이 튀어나와 순간 정지하였고 접촉은 없었으나 상대편은 제 풀에 놀라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하여 도의적 차원으로 일정 부분 치료를 도와드리려 하였는데. 한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병원을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고 있다고 하는군요. 보험 회사에서 연락을 했더니 앞으로 더 다녀야 한다는 군요. 접촉도 없는 사고인데.. 무조건적으로 병원비는 다 줘야한다? 아직 병원을 더 다녀야하니. 보상금을 더 줘야한다? 왜 차를 몰았다고 가해자가 되어서 피해자라 칭해지는 분에게 모든 걸 다해줘야 합니까? 도대체 이런식으로 가해,피해를 구분하는건 왜 있습니까? 저만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제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이치에 맞도록 바꿀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문제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말만 총장 명의 학사학위일 뿐이지 동문 인정 그런거 전혀 없고 등록금외 수입으로 많은 학교들이 평생교육원과 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네요.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라는 내용이 문구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명의로 시행하도록 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교육원에서 총장명의 학사학위 주는 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서 별로 관계는 없지만 제발 교사들을 괴롭히지말아주세요 과거에는 그나마 있는 교권으로 한국교육을 위해 힘써주시고 계시고 현재진행형으로도 중요한분들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한국사회의 교사들을 괴롭히다시피 하고있습니다. 교사의 교권은 하락하다못해 학생보다도 못해지고 있습니다. 훈계를 해야하는 교사이나 체벌도 안되고 뭣도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벌이 없으면 말로한다고 안듣지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만 보호하고 정작 교사는 그저 기계처럼 성적내게만 하고, 부담을 안겨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하는 인성,인격을 가르치는부분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수능감독관 기피도 나오는걸 보면 국가는 교육에는 관심없고 성과만 내라하는 회사같은 대응만 합니다. 이제는 세대가 교체되는 시기인만큼 다시한번 교사들에게 사회를 살아갈 교육과 사람과 잘 관계를 맺게하는 인성교육, 잘못을분간하게 해주는 훈육을 통해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가르칠수 있는 , 실현시킬 힘을 주십시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43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좀 그만 괴롭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리선권 냉면면박 강하게 항의 해야 합니다 해프닝으로 끝날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북한고위층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선권 냉면면박 항의 해야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슬슬 겨울입니다 벌써부터 추위가 두려워요 제가 사는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긴 오로지 기름이에요.. 기름으로 난방을 하려니 4인가족 월 30만은 기본으로 들었습니다. 갓난쟁이라도 있으면...더 나가겠지요. 기름값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크고나서도 겨울엔 부모님과 한방에 지내요 기름값을 아끼려고요. 최대한 전기장판을 틀고, 기름을 안 트는 쪽으로 머리를 쓰면서 삽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겨울이 되면 시골 사람들 잘 안씻어요 기름으로 물을 데우고..씻고.....기름값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기름걱정없이 따뜻한 물로 씻고 싶다는 생각을 몇번 해본 적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친구집에 놀러갔는데 틀기만해도 콸콸 나오는 그 뜨거운 물이란.. 기름걱정없이 사는 모습이 부럽더라고요. 물론 도시가스도 마냥 싼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름값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 몇번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름값이 또 급등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물론 완화한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동차기름값이 걱정이라는 앵커분의 말에 저는 어깨가 쳐졌습니다 여기 기름으로 난방하는 지역이 있으니까요. 기름을 아끼려고 전기 히터라도 사서 틀어볼까 생각했는데 검색해서 찾아보면 히터는 가정집에서 트는 게 아니래요 왜냐면 누진세 때문에요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전기장판이라도 계속 돌리며 살자 싶은데 공기는 마냥 차가워서 전기장판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네요. 사람이 계속 움츠러들고 활동량은 줄어들고.. 좀 따뜻하게 걱정없이 살아보고 싶습니다. 말이 두서가 없네요 도시가스가 안된다면, 겨울철만이라도 누진세가 없어져서 히터라도 틀고 살고 싶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2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철에만,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지역에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카풀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대가 강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카풀서비스가 시행되면 혼잡한 시간에 잘 잡히지 않던 택시를 보안할 수 있습니다. 또 과속이나 승차거부 등으로 좋지 못한 서비스를 받아온 승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택시 수요 저하로 인해, 전국 10만 택시운전자들의 생존권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쉽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는 단순히 택시기사들만의 생존권, 걱정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될수록 현재 있는 직장은 보다 편리한 것으로 대체될 것이고 이 때문에 지금의 택시업계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논쟁에서는 완전한 도입과 규제가 아닌 중재안이 필요합니다. 이번 논쟁이 어떻게 마무리 되는냐에 따라 앞으로의 변화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카풀 횟수 2회 제한, 뚜렷한 직업이 있는 차량 소유자만 카풀 운행 허용’중재안은 일시적으로는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지만, 갈등이 반복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중재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택시의 메리트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중재안에서 그치지 말아주세요. 이번 논쟁에서 나올 좋은 중재안이 앞으로의 변화에 있어서도 보다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서비스 논쟁에 대한 더 나은 중재안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이글이 서두없고 다소 지루하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상황:버스끼리충돌사고로 인해버스탑승자인 어머니가 수술후 해야되는 치료는 보험적용안되는 치료(비급여)들이 많아서 사비로 치료하는등 원활한 치료불가. 수술할때도 지불거부하여 병원에서 이의신청해서 수술비용 처리되었습니다. 2014년사고후 2016년대구공제 담당자와2번통화했고 한가지 병명(기왕증) 합의금70만원으로 일관하였고 어이가없고 전화통화가 의미없어서 전화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사고내용:2014년12월12일 대명1동 아침8시경 503번버스(타고가던버스)에 623번버스(충돌버스)가 충돌하여,503번에 타고계시던 어머니께서 다치셔서 치료를 받았습니다.치료후에도 호전되지않아 어깨쪽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사고한참후 2016년에 저에게 말씀하셨고 담당자와의 전화녹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수술전 너무아프셔서 병원에방문 MRI 검사후 걸려온전화였습니다. 전화녹음한 통화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나이또래에 당연히오는 노화에 의한퇴행성문제(기왕증)이고 저희어머니도그렇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합의가어렵다 합의금은100만원도 안된다 이말 뿐이었습니다) 녹취를 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자라서 늙은 사람이라서 무시하는 형태로밖에는 안들렸습니다.저희어머니는 (MRI찍으시고 의사가 사고충격으로도 어깨가 이렇게 될수 있다고 들었다) 는 말만 한참하시다 전화를 끊으셨구요. 2016년1월5일쯤 제가 다시한번통화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끼리 사고를내어 어머니가 다치셨는데 기간이 이만큼 지났는데 조치및 사고후 어떻게 진행되며,어머니께서 준비해야할서류라든지.원활한 조치를 위해 어떻게 해야되는지 진행상황을 들어보려 했습니다 (누가봐도 거의 2년동안 방치라고 볼수밖에 없는 상황인거 같아서 입니다.일반시민이 버스를 타고가다가 자기들 버스끼리 충돌하여 사람을 수술까지 받게 했으면 피해자 입장에서 준비해야될것들을 설명하는등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버스공제는 보험감독원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구요.) 전화통화중 끄때서야 개인정보법에 따라 병원치료내역등을 자기들이 입수할수 없으니 원하는 서류를 저의 문자로 보내주던군요. 그래서 제가물어봤습니다.(이렇게 기간이 지나기전에 어머니한테 필요한서류라든지 이런것들을 공지한적있느냐) 공지했다고해서 어머니 핸드폰을 찾아보았지만 없더군요.원만한 사고처리를 위해 존재하는 담당자가 그냥법적으로 맨날똑같은 멘트로 일관하고 치료및조치, 고지의의무는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전화통화후 필요하다던 서류(병원기록등)를 떼서 보내줬습니다. 대학병원에 심사의뢰 한다더군요.사고로인해 수술할정도 까지간건지 노화에 의해 퇴행성인지를 확인한다더군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 나이는 56세 입니다.저하고도 나이차이가 별로 없습니다.어깨로 병원을 다니신적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잘다니시던 어머니께서 버스를 타고 가시던중 다른 버스와 사고로인해 다치시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아직도 무척불편해 하십니다.도대체 누가잘못했다는 겁니까.서류를 보낸후.. 2016년 1월25일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의료자문을 받았는데 노화에 의한퇴행성이므로 보상이 어렵다.수술에 의한 치료비도 대구공제에서 부담할수 없다.) 는 내용 이던군요.버스회사끼리 사고를 내어 타고 계시던 승객(어머니)이 신체적,물질적 피해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 놓고도 접수후 20일이 지난후 답변은 참 황당 그자체더군요.수술할때도 지불거부하여 병원에서 이의신청해서 수술비용 처리된걸로 알고있습니다. 2년동안 그어떤 사고조치,처리를 안하다 물으니 그제서야 자문하고 내놓은 결과를 버스공제에서 결과를 내 놓으면 \"아 그래요\" 인정할 사람이 세상천지 누군지 궁금하네요.그날 그버스를 탄 사람이 잘못인가요. 그사고를 낸 사람이 잘못인가요. 버스 공제를 지도감독하는 국토부에 의견을 물을께요.일반시민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끼리 충돌하여 정신적,물질적피해를 보았는데 어머니께서는 똑바른 기본치료도 못받으시고,자동차보험 안되는 품목의 물리치료는 사비를 주어 받으시고,여자라는 늙은 사람이라고 똑바른 고지나 조치를 못받으시고 이제와서는 사고로 인한것이 아니라 그나이또래에 노화에의한 퇴행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밀어 보상,치료는 보험적용이 안되니 알아서 해라는 이런 어이가 없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지,버스를 타고가다 버스끼리 사고를 내어 피해를 주었으면 합당한치료,조치를 취하라고 버스공제가 있는거 아닌가요..어머니는 그냥 버스를 타고가던 일반승객이며,버스충돌로 인한피해자일뿐입니다.다치신게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답답한 나머지 2016년 1월25일에 국토부 자동차운영과에 전화문의한바 있습니다. 황당해서 직급이나 성함은 못물었습니다.여자분이었습니다.상황설명을 드렸고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습니까?.물어 보았습니다.민원센터에서 수술에의한병원비 지불거부에 대한것은 이의신청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의신청은 병원과 통화하였습니다.민원센터전화도 받았습니다. 버스공제를 지도 감독하는 국토부에서 말해줄실수있는 의견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그랬더니 (담당자 전화번호를 주시면 전화한번 해줄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시더군요.조금 황당햇습니다.버스공제를 지도감독하는 국가기관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전화한번 해드릴수는 있어요. 해드릴까요.? 어쩌실래요? 이러더군요) 물어 보는 자체가 먼가 성의없고 참황당했습니다.지도,감독의 의미는 알고계신가 의문이 가는 답변이었습니다. 민원인의 버스및공제관련 부당한처우민원을 조정및지도,감독는업무도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의 업무내용 아닌지요?(044-201-3861)이번호 아닌가요?제가 전화를 잘못했나 싶더군요.할말이 없어서 전화한번 부탁했고 전화통화해보고 전화주신다 해서 끊었습니다. 그러나 전화없더군요. 위글은 2016년에 작성한글입니다. 오늘은 2018년10월30일입니다.사고후4년이 지났습니다. 이날까지 대구버스공제는 어떠한사과도 없었으며,2016년에 통화후 본인이 통화가 의미없다고 거절했지만 그이후 전화주고 받은적 없습니다. 제가 이글을적는 큰이유는.. 어제문자한통이 왔습니다. (전국버스공제조합 대구지부 0 0 0 입니다. 귀하는 2014년12월12일 교통사고로 부상을당해 발생된 약제비및 손해배상청구를 미루고 있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기간이 곧 도래함으로써 향후 손해배상이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위내용그대로입니다.합당한조처도 부족하고 진행도 완전 피해자에 대한예의라곤 찾아볼수없었습니다. 기본치료도 기왕증이라하여 제대로 안되고,수술까지했는데 합의금70만원준다고 합의요구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누가만든건데 피해자에게 합의를 미룬다는 내용 어이가 없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공지하는 즉,한마디로 알려드리는것입니다...근데..통보한다네요.통보... 손해배상합의기간까지 시간만 질질끌다가 저런문자면 끝인가요?항상저런식으로 일처리하시는가 봅니다? 갑질하는거도 아니고 버스공제는 머하는 기관입니까?지도.감독기관및산하기관은 머하십니까...? 버스는 시민이 가장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서 승객이 다쳤습니다.합당한 조치와 치료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그걸요구하는게 잘못된겁니까?.....예를들어 원래 어깨가 시큰거리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누구나 어깨가 시큰거릴수 있습니다.일을해서 또는 운동을해서 저도 어깨가 매일시큰거립니다. 근데...버스를 타고가다 버스끼리 충돌하여 버스손잡이를 잡고 있던 팔,어깨에 무리가와서 수술을 했다.내잘못입니까.수술까지 이르게 된게....그날버스를탄게 잘못인가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도 기왕증이면 끝이라는 대처법...요즘세상에....이런말도 안되는답이 맞나요..? 버스이용중 사고로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합당한조치,치료및보상등을 받을수 있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피해자가 머잘못한것도 없는데 왜 공제눈치를 보며 치료받아야 하나요...버스공제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버스에의한 피해를 입었을때 조치해주는 곳 아닌가요?그업무를 똑바로 하는지 않하는지 지도하고 감독하는게 국토부 자동차 보험과등 산하기관의 업무중 하나 아닌가요?... 저는 공제의 위와같은 조치가 올바르지않다고 생각합니다.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8년10월30일 국민신문고에 위내용으로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다시 전국버스공제조합고객만족센타로 계속 넘어가더군요.버스공제조합민원에서 문제해결이 안되니까 상급기관에 요청한건데요.민원신청후 6일이지난 오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본민원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엿습니다.민원신청후 이통화가 유일하구요. 답변은(왜 보상합의기간이 다될때까지 가만히 있으셨나 합의기간연장 하시던지 소송을 하시던지 하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버스공제측에서 알아서 해주질않는다.변호사 및 손사정 상담하셔서 소송해라.국토부가 민원인을 대변해주는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 하시서군요.2016년 민원과 동일한 답변내용이었습니다. 제생각은 이일을 겪으며 사회시스템망에서 기본이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버스공제에서 기본적개념을 갖고 피해자에대한 관심을갖고 치료및보상을 해줄수 잇도록 상위기관이 지도,감독하는 기본적역활에 충실했다면 하는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피해자가 가해기관과 소송해야 맞는겁니까?이기면 소송에 관련비용은 상대편에서 다준다고요? 먹고 사는게 중해서 저는그럴시간과여유가 없습니다. 민원담당자답변과같이 소송은 하지 않을거구요.합의하지도 않을겁니다. 제가 이글을쓰는이유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의 어머니와 같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사고를 당했는데 법에대해,사고에대해 잘몰라서 또는 시간과여유가 없어서등의 이유로 제대로된 치료및보상을 받지 못하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얼마전에 공제문제를 개선하기위해 손해배상진흥원을 만드셨던데 기관만 만들어 수만늘리지 마시고 질적개선을 위해 각기관이 기본적인역활에만 충실해도 이런피해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버스공제조합의 이해할수 없는 사고대처법 및 민원신청내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여기는 중국 상해 입니다. 저희 아이는 18살 2001년 생 입니다. 2017년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중국에 있는 학교로 전학하였습니다(국제학교) 그런데 그 즈음에 인사 발령의 시기가 한국과 중국등 사내 협의가 필요해 제가 12월 5일 부터 출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이를 먼저 기숙사가 있는 중국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제가 주재 후에 취업증이 나왔기 때문에 2018년 3월 로컬 학교 국제부로 1학년 2학기로 전학 하여 지금까지 재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부터 재외국민 3년 특례의 경우 부모와 아이가 동시에 3년 이상이며 그 중 2/3 이상 중국에 있어야 한다는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2017년 교육부 및 관련 입시 학원등 전화상 문의 결과 아이는 고1 포함 3년 이상, 부모 2/3 이상 체류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누구의 탓을 말씀 드리기전에 먼저 이럴경우 저의 자격이 안되는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죽고사는 문제가 아니지만 아이의 실망감과 또 다른 준비를 이제 다시 해야 된다면 너무 가혹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관련의 내용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자격이 안된다면 3년 이상이면서 체류 2/3 이상과 아이의 3년중 2/3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국민자격(3년특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회사 매출 1000억 이상 사업체는 주식을 상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돈이 시장으로 나와야 성장동력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매출 1000억 회사는 의무적으로 주식을 상장해야 국가 세금이 새는 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그린수산은 즉각 개선하라 수산시장에서 먹고 배탈이 났는데 입증하라고 합니다 조개류를 먹고 급성 장염이 걸렸는데 나 몰라라 합니다 저 포함 4-5명이 저녁에 토하고 배탈 나서 난리가 났는데 나 몰라라 합니다 수산시장에서 구매하고 2층 먹는 식당에서 먹는 식당 문제가 많습니다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런 식당은 없어 져야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그린수산은 어찌해야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산과 수산시장 2층 식당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 글들을 읽어보는 횟수=우리나라 삶의 만족도와 질이 향상되고있는지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횟수.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32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 글들을 읽어보는 횟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서울 강남 아파트가격 진정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20억이상 솟구치던 가격이 정부규제로 단박에 진정되는 것이 강남 아파트가 얼마나 풍선처럼 부풀려진 것인지... 현 정권이 알고도 제대로 못한 것인지 안한것인지.... 정말 여러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은 1~2년전 박근혜시절 가격으로 회귀하려면 33평기준 4억이상 하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도 제품이니까 물가상승율 만큼은 (연간 2~4% 정도) 적어도 올라야 겠지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적어도 토지는 사유재산이 아닌 공개념으로 관리되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는 중국, 베트남 등.... 그 나라 가서 들어보면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짓는 것이 토지 효율성 그리고 저렴한 사용료로 더 효용성이 높다고 합니다 ... 우리도 통일후 북한 토지에 대한 관리는 공적개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엘스 1~2년전 33평 12억 > 현재 급매가격 16.1억"}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태어나면 받는 출산장려금 지역별 구로나눠 시행중인데요 어느지역은 아이3명당100만원 어느지역은 아이1명당300만원 아이태어날때함푼도받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새간통죄폐지후 쓸모없는법개정이된후 이혼가정이증가하고버려진아이가얼마나많은지아십니까?어린나이에 엄마사랑받고커야할아이들이바람피운사람들때문에 골치거리입니다. 그리고 돈없음 못받는답니다. 이혼할려고해도 이혼비용이한두푼입니까? 서민들에게있어 법은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이나라 미래입니다. 무엇보다 혼인신고하는게 의미가무엇입니까? 내용이있어도 돈없음못받고 시르면가버리면그만인세상입니다. 이혼하고가느냐그것두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법이 애들장난입니까? 잘못된법부터 개정해주시구 있으나마나한법이아닌 제대로된법이 들어서야할거라고생각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저희이대한민국도 곧 고령화사회에 들어갈거라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제대로고쳐개정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으로 걷지못하는 삼륜리컴번트(지전거 삼륜)를 타는 사람입니다. 강천섬을 가지위해, 우회하는 길찾으러 또 갔는데 우회길이 막혀 없더군요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여러가지 사유로 개선이 어려우니 오시면 여기로(031-880-6242) 연락주세요\"만 하고 결국에는 강천섬에 못가고 장애물로 이해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초기에는 높은턱 설치하고 그 다음은 나무로 요철을 만들어 놓았더군요 나무도 속도를 내기 힘들지만 처음 턱이 높은 요철은 저처럼 장애인에게는 불가능하더군요 턱이 높아 장애물은 불가능 하다는 판단으로 바로 코앞에 목표를 두고 돌아와야 하는 안따까운 심정이더군요 나처럼 장애인도 삼륜리컴타는 사람은 가기 힘들겠구나 자전거 타는사람도 힘들겠더군요 오히려 진입하고자 내리는 사람들 때문에 더 위험하겠더군요 다른 아이디어는 없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요철을 더 깊게(바뀌가 걸리는)하거나 턱을 낮추면 자전거도 속도를 내면 파손이 생겨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 입니다. 처음 턱높은 것만 없어도 다들 내려서 가겠던데 아십지만 걷기힘든 장애자는 이것으로 인해 강천섬 가는거나 통과하는 것을 접어야 할것 같습니다. 마침 개선방안 턱이 좀 낮거나 이격거리가 넓으면 도전 해볼만 합니다. 아니면 나무만 해도 자전거는 내려서 가야 됩니다. 기대효과 장애인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 이용가능 무거윤 삼륜리컴버트타는 사람 이용가능 강천섬, 홍천 및 다른 곳 운영 가능", "num_agree": 2, "petition_idx": "43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천보 자전거길 요철 장애물로 인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삼륜 리컴벤트타는 사람은 더 가지 못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문재인 너네정부뿐아니고 이전정부 포함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어가 중국한테 찍소리도 못하는건 알겠는데, 근데 그렇다고 손놓고 있지말고 국민들 상대로 미세먼지 경각심 환기시키고 공기청정기라도 무상으로 지급하고 해라. 그게 복지 아니냐? 방 한개에 20만원이면 설치되니 전국민 10조원만 투자해서라도 무상으로 나눠줘라. 국민여러분 이 청원좀 도와주십쇼", "num_agree": 8, "petition_idx": "43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한테 한마디도 못할거면 차라리 국민들한테 공기청정기도 무상으로 지원하든가 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자동차가너무많아 길만막히고 빠져나가지도못하고 기름도안나오는나라에 돈만쓰고있다는 생각도듬니다 옛날시대는 차도없고 차도속도를 냇지만 지금은 오토바이가 더빠르다고생각함니다 차많은관계로 공회전만 시키니 국민건강도나빠지고 공기도않좋아진다고 생각이듬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크 고속도로 허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음주단속.성 희롱 추행 수사해야할 경찰 음주운전.동료 여경 성 희롱과 추행 그들만의 봐주기식 징계 모범을 보여할 경찰은 솔선수범 파면 조치해서 연금 날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성희롱 경찰을 파면 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결혼에 대한 부분으로 솔직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20대 청년들 중에 가장 걱정되는것중에 하나는 추석과 설날명절 어르신과 부모님의 잔소리입니다. 1순위는 취업은 잘 되가니? 2순위는 결혼은 언제 할거니? 이 두가지가 가장 많이 있을것인데요. 결혼도 부모님 눈치를보며 해야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없는 이 시대 청년들의 자유를 조금 더 보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에 대한 부분으로 솔직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카플반대", "num_agree": 8, "petition_idx": "43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진주버스 71자 5425 360번 버스 기사 해고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432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주버스 71자 5425 360버스 기사 해고해주세요 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전역3년차 현 예비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저 그리고 현역군인들 제대한 군인들 모두가 양심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은 이효준 장로님 칼럼 발췌입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거나 하다 못해 출장을 가더라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학도병으로, 군인으로 자원입대하여 희생했던 분들 역시 양심도 없는 분들인가요? 참으로 이상한 논리입니다. 14년 전 판결과 지금의 판결이 왜 다른가요? 그 때 판결했던 법관들은 양심이 없었고, 지금의 법관들은 양심이 충만한 사람들인가요? 여러 가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없고 남녀노소가 없으며, 전 국민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이나 기타 나라에서 정하는 피치 못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의 최고의 사법 기관인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을 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유감입니다. 동성애자와 무슬림의 등장, 간통죄 폐지와 학생인권조례까지…, 이러한 교육과 제도 속에서 지금의 어린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ㅡ 양심적 병역거부가 생긴다면 제가 예비군 훈련을 양심적으로 안받아도 되는것 아닙니까? 왜 제 금같은 시간을 써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임해야 하는것입니까? 저는 무엇때문에 군대를 다녀왔습니까? 저는 앞으로 무엇때문에 훈련을 받아야합니까? 절 양심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대법원을,대한민국을 위해 싸울 수 없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2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예비군 훈련 민방위훈련 거부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출산으로 퍼주기식 정책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주부로서. 직장맘으로서 아이 키우기 뭐가 제일 힘들까.. 낳기까지 뭐가 제일 망설여 질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당장 지원금 얼마 받는다고 애기 낳는 거 아니고 돈 없다고 못키우는거 아니고, 없으면 없는대로 키워집니다. 그렇지만 둘이 벌다가 한명이 쉬면서 까지 육아에 전념하기는 생활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일을 쉬더라도 언젠가는 또 나와야합니다. 아이 키우는데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이 아주 크지만 그래도 엄마의 몫이 아주 많이 큽니다. 각설하고 맞벌이 부부라면 둘 중 한명은 4시까지 근무를 법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탄력근무다 육아휴직이다 먼 나라 이야기 같고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가 못됩니다. 1년 쉬어서 아이 제대로 보기 힘듭니다.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하루종일 보내며 그 아이를 위해서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한다...모순아닌 모순입니다. 아이는 무엇보다 엄마가 키워야 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 나라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가 모자라.. 이제는 대체복무 기간이 길어서 \"36개월 대체복무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다른 처벌\" .. 이라네 ..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양심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이상한 통계자료 같고 장난치고...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 .. 인권을 현역 군장병 보다는 양심거부자들에 인권만 챙기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지금에 우리 나라는 인권위와 법원이 다 망쳐놓고 있는것 같다.. 나라에 개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망국에 먹구름이 드리울지도 모르겠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2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대통령님! 국민들이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외인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통들은 중국의 잇단 공장이전 얘기들로 넘쳐납니다. 지금도 숨쉬기도 힘들고, 아이들 학교에 보낼때조차 조심스럽고 겁나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심각하게 대응해 주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찌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국민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강력한 대응과 조치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제지도, 대응도 없는것처럼만 보여 정말 답답함을 느낍니다. 국민들이 우리를 대신해 속시원히 대응하고 있다고 느낄만큼 꼭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중국에는 찍소리 못하면서 도와주는 미국에겐 큰소리 내시는 비열한 문재앙대통령님 미세먼지 심한날에 마스크 써라 외출 자제해라 이딴 헛소리 그만하시구요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공기청정기를 국민전원에게 나눠주던지 중국이랑 맞짱을 떠서 공장을 없애던지 하세요 코리아패싱그만하시구요 보여주기식도 그만하세요 질려요 이제", "num_agree": 18, "petition_idx": "43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 해결책좀 내놔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내일부터 서민.영세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구매력 재고를 목적으로 유류세가 15%인하됩니다.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다고 봐야되겠죠..이 정책은 어지간한 경제 위기가 아니고서 쓰지 않는 정책입니다..그런데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단행되는 유류세 인하에 오히려 영세 화물 운송 사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유류세 인하만큼 사업용 차량에 지급되던 유가 보조금도 동시에 인하된다더군요.. 15%내리고 80여원정도 화물차 유가 보조금도 차감 지급한다니..이런 조삼모사같은 말장난이 또 있을까요?유류세 인하만큼 주유소 판매가격이 내리지 않으면 역으로 더 오른 셈이 됩니다. 실례로 2008년 유류세 인하 당시에도 55원의 보조금이 삭감됐지만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30~40원 정도 인하되어 영세 운송업자들은 유가가 더 오른 셈이 되었습니다... 40만 영업용 운전자와 그와 관련된 100만에 가까운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기름값의 실질적인 인하를 위해 다시한번 정책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는 화물연대도 아니고 그 어떤 소속도 아닌 그냥 화물차 운전으로 4식구를 먹여 살리는 평범한 가장이고 기름값 몇푼 아껴 보자고 수 KM를 돌아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평범한 화물노동자입니다.,", "num_agree": 16958, "petition_idx": "43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굴위한 유류세인하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턱관절 장애는 대다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환입니다. 인구의 45% 가 잠재적 턱관절 환자라고도 하고요. 턱관절 장애 증상을 그대로 놔두다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치과진료의 배로 돈이 들어갑니다. 개구장애, 안면비대칭, 근긴장, 이명, 전신 비대칭 등등 턱관절 장애는 후에 어떤 식의 현상을 몸에 가져올지 모르는 질환입니다.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장치는 한번 맞출 때 50~100만원이 들어가며, 정밀 검사를 위해선 mri 를 찍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것이 기가 찰 따름입니다. 턱관절은 뇌의 여러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위치해 있으며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동시다발적으로 어깨 허리 목 등 여러 신체부위가 이상을 겪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신체부위인데 치료의 보험처리가 안된다니요. 퇴행성 턱관절염의 경우엔 더욱 심각합니다. 일반 장치보다 더 비싼 장치로 치료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는 턱관절 전문 치과가 그리 많지 않고 발달된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저소득층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건가요. 한번 발생하면 계속해서 관리해주어야 하는 턱관절 장애는 보험처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턱관절 치료도 건강보험에 포함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대통령님!! 증권거래세로 개인은 매도할 때마다 거래액의 0.3%를 일괄적으로 내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시에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과정의 공정함과는 너무도 먼 과세이며 더군다나 개인은 주식투자에서 큰손실을 보고 매도할 때도 거래세 0.3%를 내고 있는 현실에 분개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로 피해보고 증권거래세로 또다시 피해보는, 개인투자자만 내는 거래세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것 입니다!! 대통령님!! 기관과 외국인도 증권거래세를 내게 하든지 아니면 개인만 내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주세요!! 지금 개인투자자는 공매도에 한번 분개하고 증권거래세에 두번 분개합니다!! 공매도 폐지!! 개인만 내는증권거래세 폐지!! 꼭 살펴주세요~~♡♡", "num_agree": 722, "petition_idx": "43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과 기관은 안내고 개인만 내는 증권거래세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휘경동에 위치한 보호관찰소 (준법지원센터)에 대해 왜 이곳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우선 보호관찰소 현재 준법지원센터라는곳에 대한 정의가..네이버를 보니 \"1995년 1월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이 통합되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어 갱생보호의 업무가 추가되었으며, 이후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의 실시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에 따라 가정폭력사범, 성폭력사범 등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곳인데도 불구 하고...일반 외곽 또는 상가라면 이해하겠지만.. (남녀공학)초등학교 , 남녀공학 중학교, 남녀공학 고등학교, 공업 고등학교 하다못해 휘경 여 중고 앞, 사이에 떡하니 위치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도 있을 것이고...하물며 아동 성 범죄자도 올수 있는 그런곳인데... 말도 안되는 이상한 현황인듯 합니다. 대단지의 주택가 사이....6개의 학교 사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들 사이...그런곳에 이러한 시설이 위치 한다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상황인지 역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휘경여중고나 전동중학교의 경우 아주 준법지원센터 설립 이전 부터 오래되어 있던 곳인데......어찌 이런곳에 이런 시설이 위치 한것인지 국회의원 , 시의원 , 구의원...다들 이전 공약은 했지만.. 아무 소식도 없고... 이러한 위험 시설에 대해 이전을 건의 드리는 바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여기에 여고까지 6개 학교사이에 보호관찰소가 왜 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태극기흔드는무리는 민주주의를누릴 자격이없는집단입니다 그들의우상인전두환 박정희식으로대해줘야됩니다 내란세력간첩으로 규정해 고문사법살인시 키구 가족들은연좌제걸어 이사회에발두못붙이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2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부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노인일자리를 만들려면? 삼장법사를 만들면 됩니다. 지역의 면단위로..... 삼장법사란? 고추장된장간장을 잘담그는 분을 추대하여서 교육시키고 체험시키고 일반인들에개 삼장을 잘담글수 있도록 하는제도로서 라이센스를 주는것이지요. 아이들은 달콤한 고추장, 불르베리고자,배,포도고추장등 다양한 입맛과 다양한 응용상품을 개발하여 특히 유산균의수를 정확히 분석파악하여 세계화 식품에 도전하고 있고 나아가 강화군 아르미애월드 내에서는 농촌문화체험을 통해 전통의 맥을 잇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허지만 요즘은 된장간장고추장을 담그는 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순창고추장맛에 길들여져서 유산균의 힘으로 사스를 물리친 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구하리 발효마을 할머님들은 오랜시간동안 사회적기업 활동을 통해 숙련이 되어 장담그기는 물론, 발효액 만들기, 쑥개떡만들기, 발효비누 만들기등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으나 이젠 맥이 끊어지려하고 있고 지속이 안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맥을 잇는 일은 지자체와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가면 구하리 발혀마을은 항아리 3.1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항아리 3개를 1가족, 1단체가 갖기운동입니다. 1개는 나와 내가족, 1개는 구하리 발효마을에서 수익사업으로 쓰이고 1개는 기부하는 릴레이 운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때애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독립이 되었는가? 세계의 평화통일에 기여하고, 한류문화로 세계를 이끌어갈 우리민족에게 삼장을 만들줄 아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마을 내가면 구하리는 하늘이 준 지명입니다.. 내가 구하리? 무엇으로 구할래? 발효식품으로 홍익인간이념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개하라는 사명을로 많은 사람을 구하는 일에 발효음식으로 세계인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강화아리, 비영리단체는 광복 70주년 통일아리랑에는, 쌀팔아주기, 통일비빕밥 대회를 통하여 우리민족의 뼈가되고 살이되는 쌀을 주제로 이념과 종교 자만과 오만을 비벼서 맛있는 비빔밥으로 국민 대화합의 장을 만들기위한 노력을 하였고 새정치 국민연합 당대표시절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격려사를 보내주시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재, 저희 구하리 발효마을 주민들은 내년 다가오는 3.1절 100주년 기념일을 통해 다시한번 대통령님께 당부드립니다. 전통의 맥을 잇는 일에 저희마을 어르신들과 젊은 저희들이 이나라 이민족 나아가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질수 있도록 삼장법사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주십시요. 강화아리 대표 유희선 통일아리랑 국민 대합창 강화추진위원장 강화군 아르미애월드 체험운영대표", "num_agree": 1, "petition_idx": "43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1.10월25일경 삼성전자 구미프라자에 방문 하여 상담중 이o주라는 직원으로 부터 전시품 안내를 받고 제품을 구입함. 구매 당시 전시품은 문제 없죠 라고 하니, 전시품이지 일반 제품과 똑같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2.10월28일 TV 설치함.설치 당시 설치 직원이 1M 정도가 보통 높이라 그렇게 설치 하죠 물음,1m에 대한 감이 없어서 다들 그래 한다고 하니 그러라고 함,그러나 목이 너무 아파서 높이를 낮춰 달라고 함(그러니 직원이 하는말,,,진작 말씀하시지,,,,) 기분 나빠지만 새로운 TV설치에 기쁜 마음으로 참음..그런데 설치 완료 되니 화면에 줄이 있음,,,교체 해준다고 함,,기분 나쁘지만 전시품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감. 3.이후 기사 배정되는데 장사를 하기때문에 10:30분에 나가야 되니 그전에 와서 설치 요청했으나, 기사는 오전에 어렵다며,토요일 오겠다고 함, 토요일 일이 발생 되어 9시30분에 온다고 하니,그렇겠다고 함(그럴것 같으면 진작에 평일날 올 수 있다는 말 아닌가), 그전에 보통 기사가 언제까지 온다고 미리 전화 하는거 아닌가? 내가 두번씩이나 콜센터 전화했는데도 사전에 전화 없었음..기본아닌가? 미리 전화 하고 방문하는게? 삼성은 기본이 안되어 있음. 그래도 토요일은 시간 맞춰옴 4.토요일(11월3일) 설치 완료하는데 지난번 와이파이가 연결 안된다던데 해결해 달라니,,결국 리모콘이 문제였음,,, 전 음식점 장사도 하는 사람입니다..음식점에 이물질 하나 나와도 회수 조치하고 돈은 돌려 줍니다...그런데 삼성은 동네 식당보다도 못한것 같습니다,,,오늘 그 결과를 통보하는데 일체 반품도,보상도 못해준다고 합니다,,제가 고장난 제품을 구입했는데도 말입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고장난 제품을 팔고도 당당한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지요?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거 생각하면 너무나 화가 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장난 제품을 팔고도 당당한 삼성전자를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내년 수가는 최종적으로 12,960원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이유는 법정수당 때문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과 활동지원사들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법에 따르면 12,960원의 75%로는 모든 법정수당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관 수수료 25%를 더하더라도 기관 입장에서도 난감할것 입니다. 활동지원사 인건비 맞춰주고 사회보험료 퇴직금등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하고 나면 급여관리 및 서비스 매칭이나 상담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저임금도 안나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라고 하였으면 사업운영이 가능한 금액을 지원해주어야 가능한것 아닙니까? 이러고도 정부의 사업입니까? 안정자금 13만원이면 되지 않느냐구요? 활동지원사 기본 주휴수당 지급 시간이 기본 8시간은 됩니다. 그럼 도합 26~27만원 가까워지는데 13만원으로 해결하라니요. 도대체 저 12,960원이라는 단가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왜 뻔히 작은 예산을 던져주고는 활동지원사, 센터, 이용자 셋의 갈등을 조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 쪽에 서비스 분야가 또 추가 되었더군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좀 해보십쇼. 여러가지 사업을 늘리기전에 하나의 사업이라도 제대로 문제없이 만들어야 되는건 아닌가 싶네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인정했다는 낮은 수가. 왜 인상은 항상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건가요? 이래도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해주십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에서 지하터널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주택 손상에대한 소액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부산 시가 소액 배상청구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서민 약자의 어려움은 등을 돌리고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악질적인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사건번호 2018카확10066) 천마산 터널 보상비 333억원 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향후 부산시가 콘터롤 타워가되 어 진행하는 공사피해의 소액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면 부산시민들의 어려움이 막중하여 불행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서로간 잘 소통을하여 살기좋은 부산광역시가 되도록 기원합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 보상비 333억원 기사내용 //  김종창 기자 | 승인 2011.04.18 21:17 市-천마산터널(주) 협약… 1,993억 투입 3.31㎞ 구간 4년간 공사 부산 영도 남항대교∼공단대로∼을숙도대교를 연결, 항만배후도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천마산 터널’이 부산시와 민간투자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계기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건설주간사인 (주)대우건설 등 12개사의 출자자로 구성된 천마산터널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협약 당사자들은 2009년 10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국토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주관으로 실무협상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28일 실무협상을 완료했고 협상 완료된 실시협약안을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원안 통과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총 연장 3.31㎞ 왕복 4차로 건설에 대한 총 사업비(2007년 1월 1일 불변가 기준)는 1천993억원이고 이중 민간사업비는 1천215억 원이며 재정지원금은 778억원(건설보조금 445억원, 보상비 333억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터널개통 후 30년간 운영하게 될 운영비는 778억원(2007년 1월 1일 불변가)으로 결정됐으며 교통수요 저하에 따른 운영수입보장(MRG)이 없어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부산=김종창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num_agree": 0, "petition_idx": "432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마산 터널   보상비 333억원 // 소액 재판  변호사비용 청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올해 새롭게 바뀐 주택마련대출 내생에첫주택구입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면적 제한을 기존 으로 돌려주세요. 저주받은 세대로 알려진 80 90세대들 그리고 수많은 미혼청년들에게 위로와 도움은 못주실지언정 왜 제도적 압박을 가하는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평생일해도 자기 보금자리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지금 청년들을 기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엔 신혼부부만 국민으로 있는것이 아닙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을 규제로 풀어나가려는 잔머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명분삼기식의 싱글세 정책말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국민이라 외치는 행위는 하지말아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생에첫주택.디딤돌 대출등 기존으로 돌려달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대법원에서 공동체를 위한 희생보단 개인의 자유 양심을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럼 지금까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남성들에게 그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 심지어 그나마 있던 공공기관 가산점 마저 빼앗아 갔다 우리도 이제 공동체를 위해 희생에 맞는 보상을 하라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21개월의 금전적 금액은 1억2천만원이다. 군대를 제대한 모든 남성들에게 1억2천만원 배상해라 강제징용 배상하라 배상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의 군대 강제징용 배상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거두절미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비리 유치원 말고 국가나 지자체 운영하는 믿을수 있는 병설유치원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으니 고려해 주세요. 1. 병설유치원 운영시간 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퇴근 시간이 빨라야 6시 이후일 테고, 자녀를 픽업할 수 있는 시간은 그 보다 늦은 시간일 터, 방과후 수업과정을 모두 다 하고 마치는 시간이 최장 5시라는 건 현실과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선택 받은 소수만 가능합니다. 2. 병설유치원 방학기간 겨울방학이 두달입니다. 직장인들 겨울에 두달 방학 없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은 애기들 그냥 집에서 방치합니까? 이 모든게 일찍 퇴근해서 5시에 자녀들 픽업하 실 수 있는 선생님이나 학교 교직원들, 그리고 방학이 있는 선생님과 교육공무원들이 자기들 위주의 같은 교육공무원들에게는 아주 잘 맞도록 만든 창의적인 제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은 소관부처 역시 교육계 종사자이시겠지만...(성실히 일하시는 다수의 여러분들을 욕하는 것은아니나 본인들에게만 가능한(내지는 본인은 아니더라도 그 주변의 교육공무원들만 가능한) 정책인 점은 인정해 주시길) 달라 질꺼 없다는 거 알지만혹시나 싶어서 아주아주 작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조금 달라질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에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글 남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유치원(병설유치원) 운영 시간 및 방학  기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턱관절로 고통받고 있는 한 명의 국민입니다. 턱관절 장애치료가 도대체 왜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지 이해할수가 없더군요. 턱관절은 여러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며, 그만큼 원인이 다양하여 치료가 까다롭고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턱에서 소리 나는 것을 포함하여, 심해지면 입이 벌려지지 않고 끝내 퇴행성 관절염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mri 역시 실비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비용이 싼 것도 아닙니다. 장치 비용만 해도 백만원, 거기에 까다로운 질병인 만큼 턱관절 병원은 그 수도 적고,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빚을 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소득층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다 퇴행성 턱관절염까지 진행되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합니까? 턱관절은 항상 음식물을 씹고, 말을 하는 부분이라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거기다 요즈음 스트레스로 인한 턱관절 장애도 늘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최소 인구의 절반은 잠재적 턱관절 환자입니다. 턱관절 장애 완화를 위한 장치와 양악수술, 그리고 교정은 미용 목적이 아니라, 질병과 불편함 그리고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치료'입니다. 지금도 턱관절 장애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신통증 때문에 노동에도 지장을 받아 일을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턱관절로 인해 자살 생각까지 하며,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발 턱관절 장애 치료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68, "petition_idx": "43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턱관절 장애 치료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지난 주 방한한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했으나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은 딱 거절해 버렸다. 문재인 그 인간은 그렇게도 인권, 민주, 평등, 공정을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도 왜 유독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인가? 지금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다. 문재인 너는, 이번 달에 유엔 본회의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을 반드시 찬성의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허울좋은 민주투사가 아님을 증명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같은 공산주의자로 봐도 좋은 것인가 ? 이에 대한 대답을 바란다 !", "num_agree": 21, "petition_idx": "43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인권문제를 왜 거부할까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타 불편한 친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난시가 심하다는 이유로 군 면제를 받는 정상인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를 올해안에 개정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에게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각적 조절마비 굴점검사로 인한 공익을 무효화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매년 자격증 시험보러 학교를 갑니다 그때마다 급한 용무를 보러가면 화장실이 너무 불결합니다 앞으로 저의 자식이 청결하지 못한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렸을때부터 다닌학교라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만큼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다고 생각이듭니다 학교에 전문 청소업체를 사용하던지 리모델링하던지 학교위생에 신경 써주셨으면합니다 간곡히 청결한 학교가 되기를 빕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화장실 및 오래된 건물 리모델링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국민배당금 지급,청년수당 지급만이 정답인것입니다. 물가는 하늘을 치솟고 힘든 시기에 국민배당금 지급, 청년수당 지급으로 삶의 질을 극대화 하여 국민이 웃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정책을 시급히 도입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반드시 필요한법이라생각합니다. 결혼이무엇이라생각하십니까? 요즘 혼인신고마치고 아이낳고도 바람피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1.부양의무 2.동거의무 등등 제대로지켜지나요? 결국한쪽은 아이육아 부담해야하며 그것두안되면 보육원에맡기고가는게 형식적이라생각됩니다. 그럼있으나마한법폐지맞습니다. 그럼 폐지하고 끝내야할까요? 이혼비용도한두푼이아니면 이혼비용마련한다해도 피해보상이나 양육수당 바람핀쪽에 돈이없으면 못받습니다. 간통법폐지했으나 있으나마나한법이아니고 강력하게 법개정되었음좋겠습니다. 1.간접증거만으로 사진 . 내용등 있을경우 2.돈이없다면정신적피해보상&양육수당총금액 유치장에서 5만원씩 까게해주세요 3.동거부양 의무저버린사람에게 구속수사해야됩니다. 안당해본사람은모르거에요 본인아기버림받았다는거 본인아기에게상처되고 그러면 견딜수 있습니까? 법이폐지되면끝인가요?정말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제대로된간통죄부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지난 금요일 저는 폐지 줍던 할머니를 이유도 없이 무참하게 살해 한 “G시”의 살인현장에서 불과 2분 거리 위치해 있는 “C협 J로 간이지점”에 다녀왔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갖은 핍박과 죽음의 공포, 리어카를 끌며 맥주병과 소주병배달 등의 노예생활로 수십억의 돈을 벌어 강탈당했던……. 어쩌면 앵벌이 삶처럼 지긋지긋하게 학대당했던 그 도시에 이제는 저 자신이 위증죄로 몰리고 있는 사건의 진실과 증거를 찾기 위하여 살인현장을 지나쳐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끔 마주치며 같은 하늘아래 살아왔던 그 분의 주검이 어쩌면 이십년 전 캄캄한 밤중에 술 배달 리어카를 끌고 가던 나 자신의 모습으로 오버랩 되는 공포에 온 몸을 떨며 방문한 은행에서는 증거들은 이미 폐기, 인멸 되었다는 직원의 답변만을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저는 1988년 결혼부터 2007년 이혼할 때까지 20년 세월을 전 남편, 손00의 돈 버는 노예로 살아 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중노동으로 척추가 분리되는 병증을 앓으면서도 가족을 돌봐야하는 책임감 때문에 마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손00은 숱한 여자들과 외도를 하고 다니면서 낯 뜨거운 추문사건도 많았습니다. 어느 때는 태국에 “관광”을 다녀오더니 성병을 국내에 불법 수입하여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금전등록기에 있는 돈만큼은 수시로 드나들며 챙김으로서 저는 돈 버는 노예이고 그는 노예주의 관계가 되었으며 챙겨 간 돈으로 불법고리사채업, 부동산구입과 신축에 따른 재산을 그의 이름으로 등기하였으며 그렇게 모은 부동산이 시내 한복판 및 터미널 이전예정지 등 5필지에 2,524㎡, 신축빌딩 4층 2채, 연면적 1,302㎡가 되어 당시 시가로 수십억 원의 가치였으나 저는 오로지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손00의 친구 손XX가 근무하는 “C협 J로 지점”에 5만원을 인출하러 갔더니 여직원이 손00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인출이 되지 않도록 단말기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계속 인출을 시도하면 “G 경찰서 G 파출소”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제 명의의 예금도 허락없이는 인출할 수 없었고, 1980년 삼청교육대 입소대상으로 갑자기 경찰에 끌려 가 조사를 받고 나오는 저에게 조사를 했던 경찰관이 “남편과의 사이가 그리 안 좋아요?” 하고 묻는 웃픈 삶이었습니다. 손00은 화가 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시로 폭력을 일삼고 칼을 들이대었으며, 맥주병이나 소주병을 깨어 목에 갖다 대고 “(목을) 딸까 말까?” 하는 협박과 공포에 시달려 언감생심 다른 생각은 할 수도 없었고, 재산이야 벌어 놓으면 이미 태어난 아들과 딸, 두 자녀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이라 믿고 싶었던 마음은 행복과 미래의 삶에 대한 체념, 성공하지 못한 자살시도 몇 번의 가냘픈 항변이 전부였습니다. 당시에 어렸던 딸아이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자라온 충격과 후유증으로 남자들을 믿지 못하는 대인기피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손00이 수년 동안을 치밀하고도 원대한 계획아래 재산강탈을 실행에 옮겨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갑작스러운 이혼을 하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2007년 1월, 정초부터 평소보다 더욱 잦은 폭력과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헤어지자는 손00에게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어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다고 동의하였습니다. 2007년 3월, “C협 J로 지점” 옆 골목의 한 식당으로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오라는 손00의 말을 듣고 나갔더니 그의 친구이자 “C협 J로 지점”의 중간책임자로 근무하던 손XX가 은행대출관련 백지서류를 들고 식당으로 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무조건 날인하라 하며, 손00 명의 빌딩 중 한 채를 명의이전 해 줄 예정인데 그 전에 손00이 그 빌딩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니 그 대출금을 인수한다는 서류이고, 세입자들이 지급했던 보증금 반환채무도 인수하라 하여 자유를 얻겠다는 심정 하나로 금액도 알지 못하는 대출금인수계약서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자유와 깡통부동산 대 거액의 채무를 끌어안은 트레이드가 성사되었습니다. 2007년 3월 30일, “C협 J지점”에서는 식당에서 불법 날인되어, 본인자서도 없는 서류를 이용하여, <본인확인도 없이 3억5천만원의 대출금이 제 명의로 인수되었다 하고,> <전월세 보증금 1억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으며> <15년여를 운영하던 슈퍼마켓이 손00의 모 명의로 불법변경 강탈 되었습니다.> 2007년 가을, 팔각회 회장 “김△△”씨가 대출을 신청하러 손XX가 근무하는 “C협 J지점”에 갔었는데, 대출은 해 주지 않고 사채를 쓰라하더니 사채업자라고 하면서 손00이 나타나 3억 원을 고리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 말하여 강탈한 돈은 고리의불법사채로 변신하여 축재를 시켜주고, 강탈당한 자는 변변한 수입도 없이 빚을 갚느라 아등바등 해보지만 고리의 불법사채를 써야 했기에 2015년 12월, 깡통빌딩은 경매에 넘어가고 서울에 사글세를 얻어 쫓겨 와야 했습니다. 호소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이자와 빚에 시달리느라 변호사를 구할 형편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살펴보고 합의되지 않은 양육비는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소극적 항변이나마 “미투 운동”의 발상지 통영지원에 “나홀로소송”으로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손00과, 손XX, 그의 변호사는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손00과 저의 서명이 되어있고, 손XX와 제 여동생이 증인으로 서명 된 합의서가 있다며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인수하고 5천만원의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마쳤으므로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합의가 끝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는 저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고 여동생은 법정에서 자신의 서명이 아니고 서명한 적도 없다고 진술 했습니다. 또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영수증이나 송금확인증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손XX가 증인으로 나타나 말을 바꾸어 현금을 준 것이 아니라 저의 명의로 대출을 해 주었다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대출을 받았다면 합의서에 의거 어떤 방법으로든 5천만원을 받았으니 합의서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거짓을 말했으므로 위증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합의서는 없었고, 저의 서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필적감정”을 의뢰할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3월 30일, “C협 J로 지점”에서는 손00의 대출금인수 업무처리가 아니라 신규대출 업무처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손00의 대출, 3억5천만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라며 날인을 받아 간 서류가 손00 명의의 대출, 3억5천만원이 없었던 까닭에 손XX가 억지로 대출을 맞추려다 보니 채무약정서도 없이 서명을 위조한 대출금인수계약서로 신규대출을 일으켜 저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즉시 임의대로 인출하여 손00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횡령, 사기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지난 11월 2일, 법정에서 판사는 손00에게 2007년 3월 30일 대출이 일어난 “C협 J지점”에 몇 시에 갔었느냐? 고 세 번이나 물었습니다. 손00은 대답을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자기는 잠깐 들렀다 나왔을 뿐, 손XX가 은행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형사고발의 뜻을 밝히자 손00은 어차피 “G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G시” 경찰중 자기 덕 안본 사람이 없고 모두 형님 동생 하는 처지라고 지역유지임을 과시하며, 불법사채업의 핵심도구인 폭력조직과도 협조가 잘 되고 있으니 몸조심하라는 전언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한국판 『여성노예 20년』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1. 공정한 수사절차를 위하여 검찰조사를 피의자 연고지인 “G시”가 아닌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 2007년 대출금은 2010년도에 변제되어 업무상배임,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해 주십시오. 3. “합의서”와 “대출금인수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필적감정을 통하여 사문서 위조를 검찰에서 증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 본인자서 없는 “대출금인수계약서”로 본인도 모르게 신규대출의 부당업무를 진행하고, 본인자서 없이 불법 인출하였으며, 자금용도도 불법고리사채업을 위한 대출을 실행한 “C협 J로 지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5. 재판부에서 조사한 금융거래정보에 따르면 저의 명의로 26개의 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알려주어 “C협 용산지점”에 들러 조회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본인이 개설한 계좌는 3개뿐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명의도용 계좌가 23개나 되었으며 그때마다 손XX가 해당점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기간과 겹쳤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2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판 『여성노예 20년』,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지금 이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사법기관의 신뢰가 무너지고, 4대 의무중 국방의 의무를 다했는데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내몰렸습니다. 개인의 양심을 통해 이런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니, 참으로 놀랍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개인의 양심으로 인해 앞으로 생겨날 파생된 일들을 생각해보니 재밌어질것 같네요.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한 나에게 자책감이 들고, 나라는 예비역을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서 나라에게 소송을 걸어야겠습니다. 나에게 2년2개월의 시간을 보상해 달라고요.. 난민유입과 불체자로 인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점점 정체성 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하고, 인권이란 명분아래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인해 사건사고가 날로날로 증가하고 있고, 청정지역 제주도는 이제 치안이 너무 안좋아 여행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육지는 어떨까요? 무섭습니다. 내국인의 사건과 불법난민과불체자의 사건사고로 인해 마음편해 갈수있는 곳이 없었졌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국민에게 받아들이라고만 하지 마세요. 국민들은 동성애를 싫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아이들에게 왜 동성애, 퀴어축제같은 더러운 축제를 눈으로 보게 하라는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사회질서를 무너트리는 것들을 인권이란 명분아래, 사람이라는 명분아래, 평등이라는 명분아래 모두 받아들인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그것들을 모두 받아들이는게 진보가 아닙니다. 선인지 악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어찌 그게 좋은 정책이고 정치라고 하는거지요? 나라를 진정 생각하고, 위함이면 올바른 기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올바르게 판단할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기본 가치들을 흔드는 일들이 계속 된다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될것입니다. 좋은환경에서 일하고, 좋은환경의 집에서 일한다고 그들과 안마주칠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당신들의 안일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 그 화살들이 당신에게, 자녀에게 돌아갈 겁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차리도, 보수진보를 떠나 올바른 정치관 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잘못 되었던 모든것 들을 올바르게 다시 되돌렸으면 합니다. 강력한 대한민국, 진정한 국민의 인권으로.", "num_agree": 17, "petition_idx": "43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영업용이란게 왜 있습니까?? 택시기사는 택시 일을 해서 한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불법 카풀 반대합니다 ! 요즘같이 험한 범죄가 늘상 일어나는 세상에서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영업 카카오카플 막아주세요!!", "num_agree": 207, "petition_idx": "432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부산**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 ***동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이렇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 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 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 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 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황**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3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대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현재 높은 가치인 훈민정음 상주본을 배익기 씨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한글의 역사가 담긴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소장할 수 있는 국가가 소징하지 않고 어느 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배익기 씨가 소장하다가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저는 역사의 보존을 위해 배익기 씨가 가지고 있는 훈민정음 상주본을 강탈하고 국가가 소장하여 잘 보관하길 바라는 바 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 배익기씨의 처벌과 훈민정음 상주본을 강탈해서 소장하길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중학생딸을둔 엄마입니다..얼마전 중간고사가끝나고 기타과목을비롯한 모든과목들이 수행평가라는명목하에 아이들을 교육아닌 또다른경쟁속에서 괴롭히고있읍니다.물론 정확하게 애들을 평가하고자 여러방법으로 수행평가하시는선생님들이 있으신가하면 대부분의선생님들은 의무감으로 대충하신다는걸 얘들한테들어 알고있읍니다..아주 주과적으로 평가하신분도계시구요..심지어는 쳬육 교과같은경우는 선생님은 수업전혀 안하시고 얘들보고심판에 점수까지주라고 해서 그걸고스라니 수행100프로로 하신분도계십니다.이게말이됩니까? 그럴꺼면 자율학습을시키지 얘들을 모두시키고 선생님은 도대체 뭣하시는지..ㅡㅡ 아이들의점수는 잘하고못하고의상관없이 인기순으로 abc가정해졌고 그걸 불만가진 아이들만 더미움타는현실이니..이런선생님 과연 선생님자질있는거 맞나요? 우리현실이 그렇습니다..수행..이렇게되는일 많습니다..교육이 어떻게 바뀌어도정답은 없겠지만 이것만은 꼭 고치고 넘어가야할듯싶습니다..이제 선생님들 마음데로 칼휘두르는 수행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확한 평가가아닌 수행평가는 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유치원아이들에 비해 어린이집 아이들이 급식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지원금, 교육비, 급식비등 각종 비용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이집에 비해 많은 금액을. 어린이집은 지원금,보육료만 받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은 아이 1인당 한 달에 10,000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비교하지 않더라도 유치원 아이들과 먹는것 부터 차별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먹는거에 숟가락 하나 더올리는 개념이 아니라면 저런 말도 안되는 급식비 지원이 웬말입니까? 그런 개념이면 '급식 부실하다' , '유기농 먹여라' 이런 말들이 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식비 영아 1인 1800~2000씩 매월 지출사는 만큼 교구구입이나 보육시설 정비및 개선이 어렵구요, 보육교사 경력에 따른 호봉 지급도 안되죠. 교구하나 사면 마이너스, 교사 휴가비, 명절 떡값 (상여금은 꿈도 못꿈) 이라도 주고 나면 마이너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은 작은 것 부터 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들도 급식비 제대로 지원해주시고 보육비가 바른게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해 집행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료의 현실화와 유치원  영아들과 급식비 차별 지원에 관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어디 놀러가셨나요?? 오늘도 전부 다 통화가 안 되고 부재중으로 연결만 되네요 ㅎㅎㅎㅎ 감사팀에 또 다시 전화해서 항의하니까 긴급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와서는 저에게 다짜고짜 감사팀에 전화해서 자기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다며 따지시기나 하고요 ㅎㅎㅎ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는지,,완전 제정신인가요??보건복지부 기초생활과?? 그리고 저는 핸드폰이 충전식이어서 공중전화나 일반전화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몇번으로 전화했냐고 꼬치꼬치 따지시는데 저의 민원을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셔야 하는거 아닌가요??이분은 그냥 놀러다니시는 느낌이던데요..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자기한테 민원 들어온게 없다면서요,,, 제가 민원을 3개정도 낸거 같은데,, 연락 한 통화 없이 연장만 계속 하던데요?? 그러면서 모른다고요??? 무슨 이런 무능력한분이 국민혈세 받아가면서 거기서 뭘 하시는지, 제발 좀 일 좀 하고 민원 답변 및 해결 관련 연락 좀 똑바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왜 이런분이 국민혈세를 낭비해가면서 그런 자리에 앉아서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전화 와서는 자기 전화 안받은적 없다고만 따져대고 저의 민원 관련은 한마디도 안 물어보셨어요!!! ======================================================================================= 안녕하세요~ 지난번의 저의 민원은 2주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처리가 되지 않고 있고.. 지난주 월10월 29일날 알아보니 저의 서류가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및 관할 구청 지자체의 시스템 오류로 11월1일날 확인된다고만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래서 기다렸다가 11월1일날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과 다른분께 전화하니까 전부다 외근중이고 착신전환 하고 전화받는다구요..중요한건 저의 오류난 서류처리관련 보건복지부쪽 연락이 안되고 관할구청 담당자는 제가 이런 내용을 전달해도 저보고 전화해서 알아보라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또다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를 하다가 연결이 안되어 포기하였습니다..관할구청에서는 저의 에어난 서류처리는 계속해서 확인이 안된다고만 말씀하시는데요..다음날 금요일날 기초생활보장과 이상하게 부재중이라고만 메세지가 나와서 검색된 전직원에게 여러번 전부다 돌려보았습니다..이번에도 전부다 부재중에 전화를 안받으시더라구요??? 11월 1일~2일까지 이틀 내내요.. 너무화가 나서 관할구청 담당자란 사람한테도 얘기해도 또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개소리를 하더라구요!! 서초구청에서도 서류 에러나서 저와 관련된건 처리해 줄수 없다는 말만 3주째입니다!! 민원관련 공공기관의 시스템 에러로 저의 서류가 오류가 난게 자신들의 책임이면서 전부다 책임전가 하고 전화 조차도 회피하는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과 직원들의 최근 새로운 지침인가요??? 국민혈세로 월급받고 살면서 양심이 썩으신 건지 보건복지의 걸맞지 안은 행태들을 보이고 계신데요?? 절대로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보건복지부-기초생활과에 책정된 금액이 쓰이지 않을거라면 차라리 2019년도 예산 배 정된거 삭감해 주세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저같은 국민의 토로로 예산은 예산대로 정부에서 풍족하게 받아먹고 중간에서 똑바로 국민애로 사항을 개무시하고 정확하게 처리 안해줄거면 그냥 평균치만 부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지 다들 어이가 없네요!! 기초생활보장과 에서의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내내 전화 불통 된게 설마 하니 저의 민원 관련, 기초생활 보장과에서 집단적으로 서울이나 외선 전화를 안 받기로 하신건지.. 아니면 저의 전화만 차단된 건지 금요일날 서초구청 담당자한테 결국엔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외선 전화 안 받는것 같다고 하니 같은 공공기관 전화는 받을것 같으니 전화해보라고 목,금 설득한 끝에 금욜날 전화통화 됐다고 저에게 연락온 것만 보아도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통화했었던 김희선 이란 여자분이 빈정대며 저의 민원이 공유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생각해보니 , 그럼 저의 민원 건에 대한 걸로 저에게 앙심을 품고 집단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저의 전화만 안받으신건가요??? 집단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부당한 대우와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저의 민원건은 처리되지 않은채요!! 2주 내내 민원과 전화만 하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거지같은 시스템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포용국가로 같이 가자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이런게 포용정책이고 포용적인 공무원들의 태도인가요??도대체 보건복지부-기초생활과 공무원들은 정신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것 같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019년도 예산안 삭감 요청합니다!! (집단 괴롭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나라에서 해주는건 세금뿐 뭐있나요 ??정치를 잘합니까 치안이좋습니까 다른나라를 보고 배울건배워야할듯", "num_agree": 3, "petition_idx": "43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위한국회의원을위한상위1프로를위한국민들은 노예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노원구의 오래된 달동네 주민입니다. 영세민이 사용하는 난방용 등유 유류세도 인하해 주세요. 경유와 휘발유 유류세를 인하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고 당연히 난방용 등유세도 인하 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유 공급 업 하시는 분께 알아보니 한 드럼 (200씨씨)이 작년 19만원보다 비싼 2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 말씀으로는 세금이 11만원 나간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올 겨울 무척 추울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던데 저희 동네 주민들은 또 어떻게 겨울을 날 수 있을까요? 제 집은 보통 아파트 평수와 비교한다면 20평 가량 되는 넓이인데 집이 워낙 오래돼 단열이 안됩니다. 자연 난방비가 많이 들 수밖에요. 한드럼미면 약 이십 일 가량 사용할 수 있어요. 따뜻한 물 한번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없고 실내에서 소매 없는 패딩을 입으면 어깨는 시리지 않지만 팔뚝과 허벅지가 시린 정도의 온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면 몇 군데 기부 단체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연탄도 쌓아둘 곳이 있어야 지원 요청을 해보지요. 도시가스는 설치비용이 너무 비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글을 쓰는데 제 자신의 무능이 많이 부끄럽고 슬프지만 이 못난 사람도 이 나라 국민이니 넓으신 마음으로 고통을 헤아려 주십사 글을 씁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민이 사용 하는 난방 등유 유류세도 인하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화물차 기사입니다.유류세 15% 인하하고 유가보조금 을 유류세 인하분만큼 차감하면 화물운송 차주들의 혜택은 뮌가요? 하나마나한 유류세 인하정책 안하는것보다 못한것 같네요. 온갖생색은 다내면서..", "num_agree": 121, "petition_idx": "43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인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8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8세 아이가 다른 사람의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유료 컨텐츠를 결재를 해서 11만원이 결재가 되었습니다. 3세 이상이 가능한 supersolid사의 슈퍼펭귄이라는 게임입니다. 첫 화면 부터 무료이므로 부담없이 즐기라고 적어두고서는.... 아이들이 하는게임에서 한번에 1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금액이 부모동의 없이 되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어린이용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보호자용 비번을 클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아이가 핸드폰을 보는 동안에 어른이 지켜보지 못한 제 불찰도 있었지만, 이러한 경우에 처음 한번에 대해서는 취소가 된다는 정보를 가지고 구글에 문의를 하니 게임사에 문의를 해야 한다면서 요청하니 환불이 거절 되었다라고 하고, 외국기업이므로 직접 영어로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게임사에 고객센터 문의글을 보니 구글로 환불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정말 내돈 빼가는 것은 쉬운데... 환불 하나 하는것은 힘든것 같습니다. 제폰이 아니라서.... 본인이 아니므로 인증이 안된다면서 제약도 많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구글 계정은 01029075865a@gmail.com이구요, 11/4 supersolid라는 외국게임사 제품인 슈퍼 펭귄이라는 게임이니다. 만 3세이상의 게임에서 부모 확인 없이 클릭 한번으로 11만원이라는 적지않은 돈이 결재가 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구글플레이에서 관리하는 게임이면서 외국계열사라서 환불이 안되고, 직접 환불이 안되는 사유또한 게임사로 직접 하라고 하고...그럼 11만원 환불 받자고 국제전화를 해라는 것도 말이 안되고.... 물론 어린 아이에게 폰을 쥐어준 지인의 불찰도 있지만,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서 이런 큰돈이 여과없이 결재되는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요? 해결방법은 없는것인지요? 지인 입장에서는 제 아이의 불찰이므로 제가 변상하면 문제가 없는 입장이지만, 제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유료 콘텐츠 결재건에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장하성씨의 발언 죽여 주십니다. 실무는 모르는 장씨와 실무를 잘아는 김동연 장관 누굴 자르실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자기로 세금을 징수해서 특정인에게 세금을 푼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청와대사람들아 그럼 한마디 물어볼께요 북한가서 똑 같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그리고 김정은 너무 뚱뚱해서 답답하겠다고 .. 대한민국 사람이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해도 문화차이라서 괜찮겠네요 문대통령 북한에서 대우 잘받아서 괜찮다는데....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야..진짜 화나네 북한눈치보지말고 자존심 그만 버리고 당당하게 일좀하세요 앞으로 남북대화할때 리성권 못나오게 하세요..그럴말할 용기도 없겠지만... 자존심 다버리고 허리숙이는 조명균은 사퇴해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43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성권발언문제..청와대가 문화문제 차이라고 진짜 화가 나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문재인에 비하면 IMF가 발생되었지만 김영삼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구세주였네요 김영삼은 아무것도 없이 대통령이 되어서 IMF를 맞았지만 문재인은 모든 것을 다 갖구도 김영삼에 필적할만한 실업률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쓰레기 정책부터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게 없네요 앞으로는 \"김영삼대통령\"을 다시 존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등극하신 \"문재인\"은 더 이상 쳐다 보지도 않으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삼대통령은 우리의 구세주 였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 쥐꼬리 월급쟁이도 세금냅니다. - 코딱지 만한 집한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냅니다. ★600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감면 까지 받는 이상한 제도 최고의 특혜제도인 \"임대사업자등록제도\"폐지청원이 아래의 \" 첨부링크#1\"에서 횟불처럼 분노의 '동의'(현재 2,445명)를 하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첨부링크. 클릭후 \"동의\"눌러 주시고,SNS로 퍼날라 주세요 .....................................................................................", "num_agree": 32, "petition_idx": "43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임대사업자등록제도 폐지청원(현재:2,445명 동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대한민국 국민분들,상가임차로 사업자등록 다 한 소상공인분들, 공인중개업자분들게 저는 국가유공자로 프렌차이즈 수산물 사업 창업자인 김신 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사건 수사 검사이기를 포기한 검사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죄 구성요건 완성된 범죄 피해자로 이 사건 수사 검사들 처벌을 구하는 처벌청원 공유 원합니다. 이 사건은 발생지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해양관광 단지내 바닷가쪽 상가건물에 1. 주범인 임대인 이O우가 2012년 7월25일 전후 당시 소유권 보존 조차 안한 미등기에 2. 청원인측 2012년 7월23일 발행 수표 500만원 계약금 지급 2층 임대차계약 체결시 3. 1인 전층 임대차 계약서 2장 이상을 2012년도 7월25일 날짜로만 특정 미 고지 공모 범행으로 형사법정 증언한 이O우와 공범 길O섭은 자신들 기억에도 명백히 반한 허위 거짓 모순된 증언 진술로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미등록 공인중개사로 사칭한 김O배 수사 요구시 수사 일체없이 이렇게 증거 조작 공모한 1인 전층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서명날인 서로 다른 계약서들을 청원인 측 창업자로써 피해자와 동업이라 한 사후 증거조작 검찰 제출 기망 사문서들을 고의적인 과실로 수사조차 안한 이 사건 수사검사들 직권남용 불법 행위는 이제 처벌 되어야할 실증 증거들을 국민적인 피해 개연성 실증 증거들로 언제라도 아낌없이 공유 하고자 본 청원인 김신은 휴대폰(mp 010-2969-9415)을 공개함에 카톡이나 문자 전송등으로 정보제공,공유 원할시 증거 일체를 공개합니다. 이러한 수사검사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불법행위 ,입증 증거확보에 이 사건 관련 시흥시청,시흥세무서,영등포구청 공무원님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공모범행 입증의 신규성과 명확성 새로운 증거들은 이 사건 검사들이 고의,과실에 토대한 불법수사의 결과이고 이에 사후 증거조작 조직적 독수독과 위법증거 수집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주범 이O우에게 이미 계약금 500만원 특정 임대차 계약서들을 작성 지시받은 김O배를 고소인이었던 청원인 김신의 강력한 수사 요구에도 외면과 검사 왕O주는 대질 빙자,합석수사 지휘시 동업에 근거라며 공모자 이O정의 1층 임대차 계약서 뒷면 사업자 등록용,세무신고용 작위적인 붉은색 문구를 수사계장에게 휴대폰 촬영짓에 수사계장 황O승은 (behind story가 있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바꾸는 노골적인 대화를 나누며 고소인인 김신에게 수표 500만원 발행자가 누구냐,김신씨는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진술 하냐,이 사건 너무 머리가 아프다며 범죄 피해, 가해자를 서로 뒤바꾸는 불법적인 작업수사 기록원본은 고스란히 안산지청에 그 원본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대질 신문 빙자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바꾸었던 검사 왕O주의 불법적인 수사 지휘는 수사독점권을 불법하게 행사하여 당시 수사가 형식적,외형적으로는 검사 직무 집행으로 보였지만 위의 구체적인 진술 수사기록상 왕O주 검사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당시 상황에서 볼때의 필요성,상당성여부,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등 제반요소들을 고려해보면 직권남용 범죄,이 법 판례상 법리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명백한 불법수사였음은 이 사건 김O배의 2012년도 7월25일 전 후에 무등록한 가짜 공인 중개업자라는 공문 증거와 2016년 10월부터 형사법정 증인으로 자신들의 기억에도 명백하게 반한 허위 거짓 증언자 이O우,길O섭 모해위증범행,김O배 공인중개사법 위반 으로써 조직적인 검사들 이 사건 불법수사 직권남용 범죄 구성요건 완료되었음을 청원인 김신은 감히 국민분들과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사들입니까? 이 청원인의 사법피해 실증 사례들로 검사들 수사권과 기소권 절대 독점권력은 이래서 경찰들에게도 양분되어져야만 합니다. 여타 사법 피해자분,가족들과도 위 증거들을 언제라도 제공함과 이 사건 수사 검사들 및 원 피해자들 모두를 한 묶음 처벌요구 공유 원하는 청원인 김신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휴대폰 번호로 공유 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분들,상가임차로 사업자등록 다 한 소상공인분들, 공인중개업자분들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는 한 아버지의 딸이자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간병인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알려 드리고 이것을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경추를 다치셔서 전신마비가 되셨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고 식물인간처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욕창이 생기셨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상 혼자 할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직장이 있었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병인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정말 많더군요 부르는게 값이라고 본인들은 갑이 되어 24시간 있으면 375만원은 줘야 한다며 갑이 되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잘 벌지 않는 이상 저희 나라 사람들의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375만원에서 거기다가 식비 포함해서 달라고도 합니다. 또 환자를 환자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기 때문에 환자가 새벽에 소변줄을 좀 빼달라고 하면 왜 자기를 깨우냐며 승질이란 승질은 다 냅니다. 특히 한국 간병인들과 조선족 간병인들은 갑이 되어 환자와 가족들을 깔아 뭉개며 돈만 달라고 하는것이 현실 입니다. 그렇다고 잘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간병인들때문에 더욱 욕창이 생기고 환자의 꼴은 말도 못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전신마비 환자들은 또는 장애인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환자 가족들은 간병비 때문에 집을 팔기도 하고 한달에 300이상이 나가는 간병비 때문에 정말 온갖 고통은 다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붙어있어야 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돈이 없으면 그냥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간병인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알아주시고 나라에서 간병인에 대한 대처를 좀 부탁 드립니다. 아무리 사지마비가 된 환자도 사람이고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사람이고 대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심각성에 대해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43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인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현대자동차의 GDI 엔진 \"무상수리권고\"가 나왔지만 8년동안 소비자가 외치면서 2년넘게 국토교통부에서 수사를 했지만 결국 나오는것이 \"무상수리권고\" 강제력이 없기에 제조회사가 알아서 수리를 해주라는 말인데~ 북미는 GDI차량 출시후 1년도 되지 않아 바로 리콜하고 엔진을 변경하여 출시한 1.6GDI엔진이 한국는 8년이 넘어도 \"무상수리권고\"...이게 후진국의 실태인가요? 8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준중형의 차종 특성상 연비와 실용성이 좋아 주행거리가 보통 연2만km는 넘는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엔진에 잠정적 구조적 자체결함이 있는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무상수리를 해주어야 되는것이 원칙적으로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보지만 파렴치한 현대자동차는 기존의 5년 10만km에서 겨우 10년 16만km로 연장하여 보증기간 내에 있는 차량만 보증수리로 처리 하겠다고 통보 하였으며 기존의 미국같은 경우 10년 10만마일(160,934.4km)기준이라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고 불만을 토로해서 2~8년동안 공방을 해야 겨우 10년 16만km 무상수리권고를 받을수 있다는것이 참으로 안타까울뿐입니다.(8년타면 최소 주행거리 12만km는 넘습니다.) 8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16만km내에 수리할 차량이 몇대가 되겠습니까? 많기는 하겠죠~ 현대자동차는 정신 없을 겁니다. 죄없는 월급쟁이 정비사만 죽어나겠죠 하지만~ 출시될때 문제가 된 제품은 보증기간과 상관없이 수리를 해줘야 된는것이 맞다고 보는데 대한민국은 물건을 팔면 그만이라는 판매자 마인드가 여전히 존재 하는듯합니다. 이러하다면 누가 내수시장을 믿고 구매를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앞으로 국산차는 절대 안살겁니다. 현대자동차 GDI엔진 무상수리권고에 대해 정부가 무능력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리콜감의 차량은 리콜하지 않고 관심도 없으시면서 외국차량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강력하게 대응하시는 건가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3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GDI엔진 무상수리권고 의미 없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기초생활수급 50만원 딱 숨만 쉬게 해놓고 노인과 몸 이 아픈 장애인은 하루 하루 고통 스럽습니다 국가의 생색내기는ㅋ 솔직히 의료인 복지사 공뭔들 밥줄이 되어야 할 대상밖엔 되질 않습니다 이제 가식적으로 생명이 중요하다는 변명하지 말고 가족 동의 머 어쩌구 저쩌구 떠나서 자발적 안락사 제도 실행 하십시요 그게 더 인간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발적 안락사제도가 더 인간적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학생들에게 막말을하고 무시하는 별*중학교 진로독서 선생님 김*경 *보경 *김보*선생님을 교직에서 내려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2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고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경선때 이재명 캠프와 억수로 싸웠는데 바그네 말년 본인은 너 지켜본다. 대구 동부서 고소 당해서 1시간 조사에 인권 침해 당하고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각하 이재명 도지사 사건을 보면서 검찰 사법통제 당의성을 증명하는 사건 지휘 받아서 했다는 경찰 단독 수사권 행사하면 중국 공산당 공안경찰 되지 싶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선때 이재명 캠프와 억수로 싸웠는데 경찰 무리수 공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SK 와이브로를 2015년 4월 30일 가입 2년 약정으로 2017년 4월 29일부로 약정은 끝났습니다 그후 저의 동의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재가입 됨과 동시에 월부과금 17000원씩 부과되는 요금제가 사용됨과 동시에 데이터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는 회선에 계속 요금을 부과하고 어떠한 고지도 없이 자동이체로 요금을 인출해 갔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님니까? 대기업은 자기회사 유리한 방법으로 약관을 만들고 세부 약관은 공지도 않하면서 약관 전체를 요구 해야 보여 주며 소비자에게 이런 불이익을 주는겁니까? 데이터 사용이 하나도 없으며 재가입 공지나 확인 이메일도 없이 자동 계약 연장을 하게끔 통신부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이 안된것 뿐이지 이런 경우가 더 있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계선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소보원에 글 올리는데 분쟁을 sk 자체가 조정산다네요 sk의 문제를 sk가 판단하고 조정한다는게 또한 웃기는 거네요 소비자를 위한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sk 와이브로 사용 자동 재가입"}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카플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 반대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의료사고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의료 사고로 인하여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내용이 길지만 꼭 읽어 주세요) Ⅰ.줄기세포 무릎관절 수술을 하게된 동기 저는 다리와 허리로 인하여 병원치료 받은적은 없고 보행에 지장은 없으나 퇴행성 관절로 무릎 관절약을 2년 복용하다 우연히 TV시청중 ******병원에서 줄기세포 무릎관절 수술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저는 직장인이라 수술후 3일만에 퇴원할수 있다기에 2014년 7/14일 진료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검사후 원장님과 진료중 퇴행성관절을 5기로 나눈다면 한쪽은 2기에 속하고 한쪽은 3기에 속한다고 인공관절을 권하기시에 이상태에서 줄기세포수술은 회복이 어렵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괜찮다고 가능하다고 해서 이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보고 수술 준비를하고 3일뒤 1. 2014. 7/17일: 입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취에서 깨어나면서부터 같은 병실 환자들과 상태가 달랐습니다. 발이 너무 시렵고, 무릎이 아닌 다리가 아파 (왼다리는 더욱 심하게 를 전혀 움직일수가 없고 터질 듯이 아파) 병 간호하던 보호자가 계속 주무르고 있어야 했습니다 간호사에게 건의를 하면 회복되는 단계라고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아픈 이 상태에서 수술후3일 만에 퇴원 하라고 했습니다 3일동안 다른환자들은 아침마다 회진을 받는데 저는 회진 한번 못받았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간호사보고 뭐라고하니 왜그러시냐 원장님 불러줘요? 하더니 1시간후 처음으로 원장님 들어와서 보더니 왼다리에 물이 차였다고 물 빼주라고 지시하고 나갔습니다 바로 퇴원 못하고 다리에 물을 뺀후 2일 더경과를 보고 5일만에 퇴원함 퇴원후 대전으로 내려와 또 물이 차일까봐 정형외과에서 10일 입원해 있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2. 2014. 8/1일: 계속 다리통증(나무처럼 딱딱해지면서 터질것같은 증세와 발시럼증)이 심해 움직일수 없어 병원에 가서 진료 하니, 이때도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약 처방만 받아 왔음. 약을 먹어도 밤에는 더욱 심하고 걸음을 못걸어 1년 이상의 세월을 100m를 가려면 지팡이를 짚고 10분이상 소요되었습니다 1년에 한번 건강건진하는데 감마 지티피가 평소엔 25인데 138(정상수치:8~35)로 올라 병원에 전화하니 약을 중단하라고 했음 3. 2014. 11/7일 : 재입원(다리통증도 심하고 간수치도 높고)하여 11/10일 퇴원하였음 (간 수치는 지방에 내려가 내과 진료 받으라고 권함) 4. 2014.12/24일: 다시 병원을 찾아 다리 통증을 호소하자 원장님이 자병원내에(****병원) 신경과 선생님께 진료 받으라고하심. 신경과 선생님(정**선생님)께 그동안 증세를 쭉 이야기 하니까 집이 대전이니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 대전에 대학병원 신경과에 가보라고 소견서 써 주심. 당일 저는 생소한 하지 불안증이라는 병명을 안고 이에 대하여 소견서 들고 다시 원장님 진료실 에 가서 보고 하자, 다른병원 안가도 된다고 자병원(****병원)에 하지정맥류 약이 있다고 리큅피디정 2mg(파킨스씨병 치료제). 5일분 처방해줌 (약복용하니 통증이 없다가 약이 떨어지면 3일후부터 다시 통증 시작됨) 5. 2015.01/7: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 다른병원 안가고 다시 ****병원가서 통증을 호소했음 리큅피디정 2mg,5일분 처방받아 내려왔음. 통증이 계속되자 원장님이 진료후 인공관절 수술하면 괜찮을수 있으니 인공 관절 수술 하자고 권하심 6. 2015.01/12일: ****병원에서 써주신 소견서를 갖고 대전 큰병원에 가서 진료상담 하니 지방에서 치료할게 아니라 서울 **이나 **병원 신경과에 가라고 하심 7. 2015.1/20일: ****병원 신경과에 김** 교수님 초진결과 그동안의 진료상태 말씀 드렸더니 약을 평생 먹을수 있으니 약 량부터 줄이자고 하심(리큅피디정 2mg → 0.25mg으로) 8. 2015.2/13일: ****병원 근전도 검사와 감각기능 검사함 검사결과 미세한 증세는 있으나 큰이상은 없다고 해서 안심하였으나 통증은 계속 되었고 약은 2개월분 처방 받아옴. (인공 관절 수술 보류 하라고 하심) 9. 2015.2/13일: 수술한 무릎과 다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진료를 가서 통증을 호소 하자 3월달 이라도 맟춤형 인공 관절 수술을 하자고 하심. 수술비가 600만원인데 200만원만 내라고 하심. (그동안 통증이 심하여 연고지인 대전에서 통증 크리닠으로 정형외과로 검사& 진료 하러 다녔으나 한결같이 힘들다고 수술한 병원으로 가라고 하심) 10. 2015.6/16일: 여기저기 다녀도 계속 통증이 계속되어 수술한 병원(****병원)에 또가서 진료 상담 하니 다른 큰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심. 한국 최고의 ****병원에 다녔는데 어느 병원으로 또 가야되냐고 반문하니, ******병원으로 가보라고 소견서 써주심. 11. 2015.7/22일 ******병원신경과 (최**교수님)진료 하였으나 진행과정 들으신후 우리가 진료해도 검사와 결과는 다를게 없으니 그냥 ** 병원에서 진료 하라고 하심 12. 2015.8/15일:(수술병원 게시판에 호소문을 올리니 원무과에서 연락와 상담함) ****병원 원무과에서 상담하니 타병원 진료내용과 영수증은 나중에 필요 할수있으니 보관해 놓으라고함 . 13. 2015. 9/14일: 계속된 독한약 복용으로 인하여 혈액 검사결과 수치 상승되고 어지럼증 과 몸이 자꾸 부어올라 이뇨제로 부기를 조절 하고 있음(**병원에서 신장이 계속 안좋아질 것 이라고만 함) 14. 2015. 11/23일: 1년이 넘도록 지팡이짚고 다녀도 다리가 너무 아파 ****병원 진료 상담 다시 함. 계속 수술을 권하기에 본인이 실비 보험 가입한게 있는데 같은 병명으로 혜택의 공백기간이 있어 보험 2차 혜택 받으려면 2016.1/10일 이후 되어야 된다고 하니, 수술비 걱정하지 말고 수술 날자만 잡으라고 함.(2016.1/10일 이후 수술비 반납 하겠다고 하니 안받는다고 했음)맟춤형 인공관절수술 12/16일로 결정하고옴 15. 2015.11/16~11/28일: 인공관절 후 퇴원(수술비 병원에서 100%부담) 16. 2016.2/11.: 3/16. :3/31. :4/26. :8/4. :10/6.: 11/2.: 11/23. 발시럼증,다리통증과 어지럼증, 붓는증세로 계속 병원 다님 17. 2017.1/25 수술후에도 계속 발시럼증과 다리는 차도없이 아프고 다른증세가(어지럽고 미식거 리고 몸이 붓는 증세)발생하여 **병원 신경과 진료를 받았으나 검사와 약종류와 약량만 늘어날 뿐 차도는 없음( 하지불안과 합병증으로 병 진행 과정상 신장이 계속 안좋아질것 이라고만 함) 18. 2017.07월: 민간요법으로 부산에서 2개월 거금들여 치료받음 (치료후 그동안 계단을 두발 모듬으로 오르내렸으나 거북하긴 해도 지그재그로 오르내릴수 있고,평지 걷는것도 부드러워짐) 2017년 통증으로 몇차례 서울 병원에 오르내림. 19. 2018.7/26일 ****병원에 무릎과다리에 계속되는 통증으로 진료가니 본병원은 무릎이 전문이지 다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원장님이 딱잘라 말씀 하십니다. Ⅱ.소비자원에 도움청함 1. 2017.7/10일: 의료상식에 무지한 환자가 어떻게 차후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려고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하던중, 소비자원이라는 곳을 알게 되어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의뢰 하였습니다 ( 소비자원에서 절차상 수술병원에 내용증명 보내라고 해서 보냈음. 그동안의 여러서류를 제출 하라고 해서 수술병원에 서류를 떼어보니 제가 수술 당시의 내용이 아니었음. ) 2. 2018.2/14일 : 소비자원의 결론은 심증은 가나 물증이 될만한, 줄기세포수술 부작용으로 인하여 하지 불안증이 왔다는 확진을 받아 오라는 결론을 내렸 습니다 난감해서 소비자원을 방문해 항의 하였지만 어쩔수 없다고 해서, 인정할수 없다고 하고 돌아 왔습 니다 3. 2018.5/14일: 그간 수술병원과 합의 하였으면 연락 달라는 문자를 받았 습니다 어느병원에서 이런 확진서를 발급해 줄것이며 설령 이런 것을 받을수 있으면 정식으로 변호사 사서 소송하지 소비자원에 시간 낭비하며 왜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하고는 이런 것은 아닌 듯 싶어 전화상으로 재차 호소 하였으나 대답은 같아 얼굴보고 상담하고 싶어 상담 날자를 잡았 습니다 4. 2018. 10/15일: 소비자원 담당자를 만나 상담을 했으나 상담도중 저를 앉혀놓고 10분 이상을 밖에 나갔다 들어 오더니 1차 판결처럼, 심증은 가지만 확진서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함 (법적인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원에서 어떻게 할수 없다고함) 그렇다면 소비자원이 왜 존재하는지가 궁금 했습니다. 사건 종결 시간이 얼만큼 남았냐고 하니 2개월 정도 남았다고함 5. 2018.10/20 일 :수술병원( ****병원)원무과장과 상담 하였으나 (2015. 8/15일 원무과에서 상담 할때 다리로 인한 타병원 진료내용과 영수증은 나중에 필요 할수있으니 보관해 놓으라고 해 놓고) 이제는, 1차에서 결론이 확진이 없어서 원인불명으로 판결 되었으니 본병원에서는 더 이상 보상해야될 이유가 없다는것임 Ⅲ.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된 동기 무릎 줄기세포 수술 전에는 다리와 허리로 인하여 약 복용 & 병원치료 받은일 없고, 퇴행성 관절약을 복용을 하였으나 보행에 지장은 없었지만 관절 초기에 줄기세포배양하면 연골이 살아난다고 했고 더구나 저는 직장인이라 3일 입원하면 퇴원 할수 있다기에 수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후 전 생전 처음 들어보는 하지불안증이라는 병을 얻어 줄기세포 무릎관절수술 하면서 파킨스씨병 치료제를 4년이 넘도록 먹으며 승산없는 병마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불안증이란 병명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왜 생기나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뇌의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부족해서 나타난다고 추정합니다.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데 철(Fe)이 필요하므로 철분 부족도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다리에 충분하지 못한 혈액 공급, 말초신경증과 같은 신경손상, 당뇨병, 빈혈, 신장병, 전립선염 및 방광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수 있으며 임신 후기에 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증상: 하지 불안 증후군은 다리가 근질근질하고 벌레 기어가는 불쾌한 느낌, 당기는 듯하고 쑤시고 저리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으로 견디기가 힘들며, 특히 밤에 가장 심해져 수면 장애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하지불안증후군이라고 해서 하지에만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지, 어깨 등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는 코끝에도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 오히려 불쾌감이 더 심해지고 움직여 주거나 주물러 주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됩니다. 만약, 수술전에 제가 이런 하지불안증이란 병이 있었다면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왜 치료를 안하고 엉뚱한 줄기세포수술을 했겠습니까.(이런병 환자를 줄기세포 한다고 받아 주기나 했겠는지요) 다리로 인하여 ****병원 신경과에서 처방 해주는 평생 먹어야 된다는약,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독한약 복용과 합병증(몸이붓고 어지러움,미식거림.우울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하루하루 버티기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약물로 인하여 계속 살이찌고 몸이 부어 신장 내과 가면 모든약을 중단 하라고 하고 ,약을 중단하면 다리통증,미식거림 어지러움 등으로 죽고 싶을 정도로 불편한 일상의 반복입니다(혹시나 싶어 타병원가면 몇 번 진료하다 병의 차도가 없으니까 확진서는 고사하고 수술했던 병원으로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타병원 다니다 보니 줄기세포 부작용의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줄기세포 수술후 인공관절 수술하는 환자들을 제가 인공관절 수술 하면서 같은 병원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인공관절수술후 3년 10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무릎에 무엇이라도 닿으면 찌릿지릿 하고 누르면 통증도 심하고 부어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수술 병원에서 언젠가는 인공관절수술도 재수술은 해야 되는데 난감 합니다 의료상식도 없고 저처럼 힘없고 돈없어 변호사에게 의뢰도 못하는 무지한 환자들이 갈곳은 어디인지 궁금 합니다 평생 치료 받아야 되는 하지불안증이란 병명을 얻어, 현재는 직장이 있어 경제 능력이 되어 병원 치료를 받을수 있지만 ,경제 능력이 안되어 치료비가 부담되면( 수술병원 한번 진료 하러가면 기본진료비가, 이검사 저검사로 십만원이 넘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통증을 안고 하루하루 고통으로 살며 더 이상 잃을게 없는 저는, 마지막에는 병원 옥상에서 뛰어 내리는 것이 저같은 의료사고 환자들의 종착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 병원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술이 발달 되려면 시행착오도 겪을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자는 번창하는 막강한 병원 상대로 아무소리도 못한채 이대로 고통을 떠안고 죽어가야 되나요.... 현 정권이 적폐청산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저처럼 무지한 서민들의 애환을 해결해 주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면,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의학(의술)의 발전과 성공 하기까지의 시술 부분에 있어서도, 희생되는 의료 피해환자를 보호하는 처방도 함께 발달해 나가야 되는게, 공평하고 억울함이 없는 진정한 혁신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서 없는글 끝까지 읽어 주시어 감사 합니다 저같이 무지하고 억울한 서민을 위해, 문을 열어 놓아 구제해 주시는 것 같아 감히 국민 청원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각종 검사지가 필요 하다면 제출 하겠습니다) 2018.11.05 ", "num_agree": 346, "petition_idx": "43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기세포 무릅관절 수술후유증으로 인한  부작용및 합병증"}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카풀반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우리들의 업권을 지켜주세요 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3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자동차보험사들의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고객들을 호구로 삼아 영업이익을 채우려는 자동차보험사들의 만행을 막아주시며, 법의 개정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많이겪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상대차는 1차선에 좌회전 차선이며. 저의차는 2차선에 직진.좌회전 차선이였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출발을하여 좌회전을 하는데 1차선에 있던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 2차선으로 바꿔 제차의뒷쪽범퍼를 박아 사고가났습니다. 서로의 보험사직원이 와서 서로얘기를 한뒤 와서 한다는얘기가 움직였다는얘기로 과실이 잡힌다고 저한테 말을했습니다. 저는 이해할수없는 표정을 지으며 인정할수없다는 얘기를했지만. 보험사직원은 전혀 저의얘기를 듣지않고 그냥가버렸습니다. 이런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운전하는 국민들은 아시겟지만 본인은 잘못한것이없지만, 전방주시태만,예전부터의관행, 움직이면쌍방과실이라는 무책임한 말로 국민들을 희롱하고 호구삼는 일을 안보이는 가운데 계속 발생하고있습니다. 피해자가 과실이 1이나 접수를 하게되면 보험할증이 되는상황, 할증없이 대물만 100을 가져가는경우 보험사청구비용을 최소화하여 서로 상부상조 하자는 각보험사의 만행. 제생각으로는 보험사의말도 믿지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위해 경찰서를 가서 문의를 넣었지만. 대충얘기하면 돌려보낼려는 관행을 일삼는 경찰분들을 믿을수없습니다. 이글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주시고, 이런피해가 생기지않게 법 개정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사들의 만행을 막아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다섯아이을 홀로키우는 한가정에 엄마입니다.사람들이 욕할수 있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서 글을 올립니다.혼자서 아이을 다섯명을 키우는게 너무 힘듭니다.물론 힘드면서 능력도 안되면서 자녀다섯을 키우냐 왜낳았냐 말도 많았지만 엄마로서 포기할수 없었습니다.현재 한부모도 기초생활 수급자도 혜택을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차가 있다고 아무것도 안된다고 하네요.차가있으면 아무것도 할수없냐고 햇더니 처분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고 차을 처분하고싶어도 창피하지만 세금이 밀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생활고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차가있다고 차가 10 년이상 된것도 아니라고 차량가액이 재산으로잡혀 복지혜택을 받을수없다고하고. ..그렇다고 차량이 몇천이 되는것도 아니고 몇억이되는차량도 아닌데 현실상 안된다고만하고 차가있음 보지혜택도 아예 받지 못하는건가요?그건아니라고 봅니다.저도저지만 안된다고만하고 한부모인가정들도 혜택받고 싶어도 할수 없다는게 현실 입니다.수급자 혜택도 바라지는 않습니다.제발 한부모혜택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부탁드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카 풀제도 반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불제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20년 넘게 울산에 살았고 고등학교도 울산에서 졸업했습니다. 성적에 맞게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취업했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으로 혜택 받고 있는 자들을 \"그 지역 대학 졸업자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살리고 지방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최종 대학학력\"이 아니라 \"그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울에 있는 인재들이 다시 지방으로 돌아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런 제도가 그 때 당시에도 있었더라면 저는 서울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인재 채용 방식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경제 문제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부모님들이 해주신 일을 지금 당장 나가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몇이나 될까요. 물론 우리는 지금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필요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배워야 사회 적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업고등학교를 제외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경제를 배우는 과목이 통합사회 과목 밖에 없고, 심지어 경제과목에서도 실질적인 경제와 관련된 경제지식을 배우지 못합니다. 저희가 뉴스를 볼때 코스피, 코스닥,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한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마치 어른들끼리의 암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알려면 필요한 기초 경제 용어 마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고, 청소년도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이젠 청소년 투표권 실시하는 의견도 뜨거운 시대입니다. 청소년들이 나라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하기 전에 알지 못하는 경제용어로 기사 하나 이해 못하게 하는 무관심한 교육정책을 먼저 비판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 경제교육 과목을 편성해 달라고 건의하는 입장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2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에게 실질적 경제 교육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태국 미혼 기혼여성이 한국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있습니다 점주들은 다 성매매하는것이 아니라고 얘기할수 있으나 단속걸릴까봐 일부 안하는데 있으나 거의 한다고 보면 됩니다 3개월비자로 입국하여 250만원 브로커비용 지불하여 1년 번돈을 태국에서는 십년을 벌수 있는 돈이다보니 앞으로 수십만명이 될것입니다 외국인( 태국 중국조선족 한족 배트남 동남아근로자 모두 포함) 3개월비자를 국내에서 연장을 못하게 하고6개월내에 재입국을 못하게 해주세요 관광명목으로 6개월에 두번씩 관광객이 있을까요?? 맛사지에 종사하는 태국 중국여성이 3개월비자로 국내에 20만명이상 밀싱에서 일하고 있어요 막노동만 외국인근로자10만명이 넘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80만명이 넘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한국인청소년및주부 어저고저쩌고 취업일자리 들어갈곳이 없는데 맨날 일자리 창출 떠들고 있습니다 외국인근고자100만명을 순차적으로 국내일자리로 바꿔주세요 개도국 의사와 IT연구원 두부류만 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청소년 주부 현장일근로자 집에서 어영부영 놀고있는실업자들로 대신 일하게 시스탬을 확 바꿔주세요 만약 국내인이 일을하여 낮게 받을임금은 중소기업일자리예산. 지방정부. 중앙정부.실업급여 몇개월줄돈 잔여예산으로 지원하여 현실성임금 충분히 지급할수 있습니다 식당등 프렌차이즈가맹주님들은 임금때문에 못살겠다고 할수있으나 국가에 경쟁력에 전혀도움안되는프렌차이즈및유통서비스산업자자들 도태될것이며 기술적인집약산업으로 실업자 줄어들고 지역경제 살아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성매매여성10만명입국 국내맛사지관광비자보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잘못된게 있어도 하나라도 인정하고 사과할줄 아는 사람이없다. 정말 국민위에서 군림하고 국민을 우습게보는게 맞다. 낮은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간다고 했던말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뿐만아니라 현 정권 민주당 청와대..정말 뻔뻔하고 치졸하기 짝이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카풀반대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3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참여연대 '삼바' 성명 http://m.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51 금감원, 새 증거 담긴 이메일 문건 확보 삼성바이오, 그룹 미전실과 의논 뒤 회계처리 바꿔 자회사 기업가치 늘려 증선위, 재심의 시작…중징계땐 상폐까지 [단독]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단독] '제일모직 가치 높이려 삼성바이오 활용' 내부문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050606104 [단독] '거래소'도 움직였다…규정 완화해 '삼바' 가치 키워 http://naver.me/5SgDWsmA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김경률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확고부동 증거…촘촘히 적은 범행일지”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0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 추가로 유출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01100#cb 정의당 “삼성바이오, ‘이재용 지분 늘리기’에 활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47837 금감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증거 확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0897 '삼성바이오 스모킹 건' 회계사 제보도 기다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184601627", "num_agree": 16, "petition_idx": "43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피 끓는 심정으로 애원합니다. 최종구, 김용범,김학수를 즉각 파면하고 구속수사 하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470조예산 어차피 걷은 세금이고 대폭 삭감 여야 맞짱뜨고 그냥 세금이나 깍아주쇼", "num_agree": 3, "petition_idx": "432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470조예산 여야 맞짱"}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지금이상황에서 난민들받아줄상황이 아닌것같습니다 자국민들을 먼저 챙겨야되는거아닙니까? 물론 자국민들이 살기편안했고 안정이됐으면 난민들 받아줄수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도어렵고 취업난에 빠져있는시기에 난민들받아주는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자국민들 돈이없어서 병원을못가고 돈이없어서 다쓰러져간집에서 살고 돈이없어서 굶고있습니다 정우성씨 그렇게 난민들이 좋으면 당신이 키우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보다 자국민들을 먼저챙겨주십시요 정우성씨 당신이키우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국내 유입되어오는 공기중 미세 먼지 또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 먼지 예보기준에대한 단일화된 예보로 신뢰도를 확보하고 그에대해서 국민이 적졀히 대처할수있도록 일원화해주십시요 국내기준과 국제 기준이 다른 이유가 무엇때문인지? 대한민국 국민도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할수 있도록 올바른 기준을 확보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예보기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아무말도 못하고 듣고 메모만 해오는건줄 압니다. 그게 평화로 가는길인가요??? 국민들은 그런거 원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구멍으로 냉면 사태도 무마시키기에 급급..평소 어떻게했는지 안봐도 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택시기사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풀 반대 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3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서울 성동구 성수역 우리W타워에 위치한 우리피앤에스 우리카드 콜센터 2015년 12월에 퇴사했습니다. 최저임금 주고 자비로 밥 사먹어야해서 돈도 많이 들었는데요. \"하는일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거 같지 않냐?\" \"며칠까지 시간을 줄테니 퇴사해라\" \"머리가 나쁘고 생각없이 산다.\" \"학교 다닐때 반에서 몇 등이나 했냐?\" 1대1 코칭실에 불러서 인격모독을 당했었습니다. 권고사직이지만 개인사유로 기재하게 했음 퇴직금이 발생되기 직전이었지만 그전에 제거 당했습니다. 당시 그 팀장은 박은희 입니다. 미용사 출신으로 콜센터에서는 팀장을 맡았고 현재 근로유무는 모릅니다. 제2의 양진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국가인권위 콜센터에 전화 걸었지만 \"퇴사를 해서 감독할 수 없다.\" 고 답변하더군요. 국가인권위는 퀴어축제만을 위해 존재하고 직장내 인격모독 폭언 폭행 문제는 무방비 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언, 인격모독 심한 우리카드 처벌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카플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3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는 주가조작꾼들의 역정보에 수억원의 손해를 본 사람으로서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가조작꾼들의 역정보에 속아 주식을 매수하여 손실을 입은 제 책임도 있지만 주식 시장에서 주가조작꾼들이 활개를 치며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손실을 입히며 주가조작꾼들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현 시스템이 한탄스럽습니다. 최근 주가 조작꾼들의 행태는 법망을 교묘히 벗어나 불법을 합법화하며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아래 그 수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주식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재료를 확보 함.(실현될 수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음.) ② 좋은 재료를 붙일 상장사 선정 -기존 발행 CB가 있는 회사 (주가가 급상승시 기존 CB를 전환하여 바로 현금화 할 수 있음.) -영업이익을 내는 상장사 (시장 일반투자자들은 좋은 상장사일수록 안심하고 더 많은 주식을 매수 함.) ③ 주가가 오르기 전 대상 상장회사에 수백억의 CB와 유상증자 발행 공시를 함. -좋은 재료를 바탕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1년 뒤에 큰 돈을 벌 수 있음. -CB 또는 유상증자 발행 공시일 전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주가는 내부자정보에 의해 발행 당일부터 폭등 함. ④ CB 또는 유상증자 공시 후 시차를 두고 재료를 뉴스 등으로 오픈하며 수급팀, 동호회를 동원하여 주가를 급상승시킴. -어떤 주가조작꾼들이냐에 따라 수급팀과 동호회의 규모 달라지고 상한가 횟수가 달라 짐. ⑤ 주가가 급상승하여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 하부 조직을 통해 목표 주가를 시장에 소문을 냄. -이런 목표 주가와 함께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를 유도하며 주가조작꾼들은 실제 목표까지 주가를 보냄으로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는다. 그러나 주가 조작꾼들은 이 틈을 노려 본인들의 (차명)주식(구주 또는 CB전환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는 급락을 하지만, 이때 주가조작꾼들은 새로운 더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1차 목표달성을 한 주가조작꾼들이 새로운 2차 목표가를 다시 보낼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주가가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계속 매수를 하게 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최고점 대비 주가가 반 토막 이상 났을 때이다. ⑥ 주가조작꾼들은 주가 폭락 후에도 계속 희망을 준다. 그러나 주가는 회복되지 않는다. 일반투자자들은 희망고문에 시달리다 손절을 하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주가 조작꾼들은 단기적으로 높은 가격에 구주 또는 CB를 전환하여 매도함으로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1년 뒤의 CB 또는 유상증자를 타겟으로 또 한번 주가 조작을 꿈꾼다. 결국 일반 투자자들은 보이스피싱에 당하 듯 주가조작꾼들에게 현혹되어 큰 손실과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런 주가조작꾼들의 수법을 감지하여 금융감독원, 거래소, 검찰 등이 조사 중 이거나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런 주가조작꾼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엄청난 돈을 배경으로 검찰 등에 라인을 가지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고 엄정한 방법으로 더 이상 주가조작꾼들이 주식시장에 발은 못 붙이게 하여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의 큰 피해를 막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 예로 최근 주가조작꾼들(최진철,안영용,배상윤 등)이 필룩스를 작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가 급등으로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됐던 필룩스의 암치료 재료는 알파홀딩스에서 2016년9월에 먼저 미국 Viral Gene, Inc와 계약을 하였으나 그 당시 주가 변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주가조작꾼들이 없었음.) 2018.02.08. “알파홀딩스의 암치료 재료로 알파홀딩스가 신라젠과 비슷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보고서로 13,000원하던 알파홀딩스의 주가가 상한가 3번가며 35,600원까지 급상승 하였으나 그 후 급락을 하였습니다. 2018년 2월 주가조작꾼들(안영용, 최진철 등)은 위 증권사 보고서를 토대로 알파홀딩스가 미국 Viral Gene, Inc와 진행 중인 암치료재 개발이 국내시장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판단)으로 주가조작꾼들은 알파홀딩스와 미국 Viral Gene, Inc간 계약의 빈틈을 알고 있는 브로커 이모씨와 공모하여 알파홀딩스를 배제하고 필룩스(주가조작꾼들의 지인인 배상윤 회사)와 미국 Viral Gene, Inc 모회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일로 최근까지 알파홀딩스와 필룩스는 소송을 진행을 하였으나 타협으로 소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주가조작꾼들은 제3자배정 220억, CB 400억 발행 공시 전에 수급팀 및 동호회에 국내 최대의 주가조작꾼들이 엄청난 재료로 플레이를 한다는 소식을 흘렸고 이에 상한가 4번을 가며 단숨에 주식시장의 관심주가 되었습니다. 이 후 1단계로 시총이 1조원(주가 3만원 전후) 간다며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 하였고, 의도된 뉴스와 함께 주식은 엄청난 거래량을 터트리며 3천원 전·후반 하던 주식이 2만원을 넘어 실제로 주가는 시총 1조원(주가 30,900원)을 찍었고,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조작꾼들을 매우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가조작꾼들은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자신들 및 주변이 보유하고 있던 구주 또는 전환한 CB를 시장에 매도하였고, 주가가 다시 2만원 초반으로 내려가자 주가조작꾼들은 주가가 5만원이상 간다는 소문을 퍼트려 1차 목표가 달성으로 주가조작꾼들을 신뢰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주식 매수를 유도하였고, 주가조작꾼들과 그 주변은 계속 매도를 하여 주가는 계속 하락 하였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그 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이미 주가가 반 토막 이상 났을 때입니다. 저도 이 필룩스의 피해자입니다. 제 욕심을 탓하며 그 들의 놀음에 놀아나고 수억원의 피해를 입은 저 자신을 매일 원망하고 매일 밤 자살을 생각했으나 처자식 생각으로 하루 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진철, 안영용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주가조작꾼으로 알 려져 있는 인물들로 그들이 인수하는 회사나 관여하는 회사의 주가는 무조건 급상승합니다. 그들과 그들 주변은 나노메딕스와 필룩스로 수백억원을 벌었고 앞으로 CB를 전환하여 매도함에 따라 수천억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는 시장 바닥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돈은 결국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로 결부될 것입니다. 최진철, 안영용, 배상윤은 이렇게 쉽게 번 돈으로 필리핀, 베트남, 라스베가스 등 해외 원정 도박을 하며 수백억원을 탕진했다는 사실 또한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아래는 안영용, 최진철이 최근에 시장의 이슈를 몰고 왔던 종목들로 이 것 외에 수많은 종목들이 있고 불특정 다수의 수 많은 일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 최규선과 함께 썬코어를 인수하여 주가를 급등(저가대비 8배)시켰다가 최규선의 구속 등으로 2018년 상폐되었고, 2016년 무자본 M&A로 경영권 분쟁 중이던 나노메딕스에 안영용이 구원투수로 들어가 무자본 M&A 세력과 함께 나노메딕스를 장악한 뒤 2017년 말부터 3천원 전후이던 주식을 최고 27,800원까지 무려 9배 정도를 보냈으나 현재 주가는 10,000원 이하이고, (최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주가 하락 함.) 최근 필룩스 역시 3천원 전후 이던 주식을 30,900원까지 약 10배 이상 보냈다가 현재는 주가가 11,000원~15,000원 사이에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반 토막 이상 주가 하락 함.) 최근에는 안영용 및 최진철은 그들이 관여된 필룩스 및 루미마이크로 등을 동원하여 금호에이치티에 주가가 오르기 전 CB와 유상증자를 820억 발행 공시 하였고, 그 후 인수공시를 하였습니다. 금호에이치티 주가 CB와 유상증자 공시와 함께 5,200 원에서 급등하여 현재 8천원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주가조작꾼들이 재료를 오픈하면서 주가를 다시 급상승시킬 것이고, 다시 급 하락하며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43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 조작꾼들을 처벌하여 건전한 주식시장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옥시RB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1년여의 싸움끝에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인정과 복직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옥시RB는 강제이행금을 지급하고 항소하여 민사소송 으로 시간끌기를 하고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여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복직투쟁과 옥시본사앞에서 일인시위와 익산공장에서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있습니다. 간곡히 호소하고자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힘겨운 투쟁을 하루속히 끝내서 복직되어 일할수있도록 국민 여러분.문재인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옥시RB는 가습기살균제사건으로 인해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이를 핑계삼아 경영상의 위기를 운운하면서 저희를 부당해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대표라고하는 사람을 노동자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측의 영업부 부장을 새워서 속전속결로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기존 공장의 생산품목인 쉐리와 파워크린은 소리소문없이 생산을 중단하고 옥시크린은 해외생산하여 국내로 들여오고 ,물먹는하마는 위탁생산하여 라벨을 옥시RB로 붙여서 OEM방식으로 판매하는 작태를 보이고있습니다. 이럴거면 왜 남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국정감사에서 옥시RB 부당해고에대하여 다루었지만 그것을 비웃기라도 한듯 회사는 대형로펌을 앞새워 복직명령을 받은 저희들을 뒤로한채 행정법원에 항소하여 힘없는 저희 노동자들을 더욱더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문재인대통령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노동존중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저 회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힘없는노동자들을 지켜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부도덕한 행위들이 일어나지않게 관련 제도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11, "petition_idx": "43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시RB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입니다.간곡히 호소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 용어 변경을 청원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한테 “양심적”이라는 접두어를 붙이는 것이 나만 불편한가요? 안중근 의사가 양심불량이어서 침략자 왜놈을 저격했나요?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숱한 호국영령들께서 고귀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킨 이 땅 이 나에 무임승차하는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도 국방의 의무를 하러 군대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내가 안하면 누군가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양심적이지 않은 곳에 “양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소화가 안될 지경입니다. 역겨움이 느껴집니다. 그런 증세가 나만 그런가요? 꼭 용어를 수정해야 합니다. 국가나 조국을 생각하지 않는 개인주의자에게 “양심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개인적병역거부자’가 적합할 듯 합니다. 모든이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용어 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공매도폐지와 공공임대아파트100만호건설못하면 이나라는 누가 정치해도 암울한 미래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와 공공임대아파트무제한100만호건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 1순위 ...............참여연대 견제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참여연대만이 정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려면 참여연대를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야합니다. 장하성 김기식 조국등 12명이상이 문정부에서 고위직에 올랐고 하위직포함 수없는 기회주의자들이 문정부에 입문했습니다. 예전에 군대에 하나회가 있어 서로 보직을 끌어주고 인맥형성된다고 친북좌파들이 엄청 비판하여 결국 해산하였습니다. 어떤이는 군에서 강제 전역도 한걸로 압니다. 이정부의 참여연대는 그당시의 하나회가 비교대상이 안됩니다. 권력형 조직입니다. 여기를 안통하고는 청와대 공공기업 국회의원 등 못합니다. 여기서 반대하면 아무정책도 폐기됩니다. 최순실이는 저리가라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탁현민 처럼 여성비하등으로 재판에서 벌금 받아도 이것도 전과에 남는것인데... 그냥 고위직에 남아있고 대한민국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그냥 자리차지하고 반성도 안하고 물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참여연대는 아무소리 안합니다. 이게 사회단체입니까? 자기편의 잘못은 침묵하는 조직..오직 출세를 위한 중간정착지로서 대학생들의 취업 1순위... 이 조직을 견제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보조금도 들어가는데... 감사원에서 자금 쓰임과 기부금등에 대한 감사를 정확히 하여야합니다. 정부요직 임명을 금해야합니다. 감사원의 감사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 운영자금에 대한 감사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이재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제막 시작했고 한번의 소환조사가 있었습니다..그런데 그것들이 무리한수사라며 검찰을 고발하고 가짜뉴스라며 언론은 고발하고... 검찰의 조사가 잘못됐다면 조사결과가 다 나온뒤에 만약 이재명지사가 무죄로 풀려난다면 그뒤에 검찰을 고발해도.. 늦지는 않을것입니다.. 시작부터 이러면 과연 검찰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수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쨋든 모든의혹에 대해서는 진실은 가려져야 합니다.. 이재명지사도 재소환에는 응하지 않겠다거나 답변을 제대로 안한다거나 하는건 없어야 합니다.. 받을조사는 다 받고 잘못됀게 있으면 또 고발하고 하면됩니다... 이번 검찰을 향한 고발은 너무 이른 고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의 언론과 검찰에 대한 고소는 시기적으론 옳지않다생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케이블 채널에서 스포츠 채널이 있는데 지상파 mbc/sbs/kbs 채널에선 기존 채널 편성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케이블 채널 내비두고 지상파에서 스포츠 중계는 아닌가...", "num_agree": 3, "petition_idx": "432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 채널에서 스포츠 중계 않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1. 소년법 폐지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더 흉악성이 강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이것을 공유하는등 다른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소년법에 취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는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이버 범죄, 집단구타에 의한 살인, 집단 성폭행, 살인... 등 2. 데이트 폭력 이런 범죄는 추후 출산문제도 야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 폭력범죄로만 생각하지마시고 해외에서처럼 범적인 조정이 필요할듯합니다. 3. 아동 성범죄 이건 인륜적으로 보나 극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심미약? 절대 안됩니다. 아동은 이나라에 새싹입니다. 이쁜 어린이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 말로 표현 할 필요가 없을듯합니다. 강력한 벌을 요구합니다. 결론 개인적으로 소년법과 아동성관련 범죄는 반드시 법 제정이 팔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요구하는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국민의 경제에 역행하는 것 같음", "num_agree": 51, "petition_idx": "43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플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핵포기 선언 받아내고 6.25 사과하고 오라고 하십시요. 무조건 실실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할려고 하지만말고.. 임종석 웃는것만봐도 구역질이 나올려고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사과하고 서울오라고 하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검사가 누군가에게 돈을 먹거나 유착관계가 있다면 그 검사는 감옥에 가야지요 그런데 그 검사는 누가 수사하죠??그 검사가 거물이라면???그 거물 검사는 누가 수사하죠???? 검사가 돈이 많은 회사의 대표 (혹은 돈 많은자) 에게 돈을 먹으면 그 검사는 밑에 검사들에게 지시를 내리겠지요 \"야.. 그 사건 다들 손떼..하는척만해 .\".이렇게말이죠. 이번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 사건 뿐만아니라 셀수도 없는 비리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잘못을 저지른 돈많은 거물들을 소환이나 수사도 하지 않을수 있나요 검사와 그외 큰 세력들이 돈을 먹거나 유착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말이 안되죠. 그러면서 돈없는 일반 상인 및 서민들은 형량..등 봐주는거 없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고요.. 검사.판사.정치인.경찰청장.일반 경찰을 수사하는 기관을 만들어주세요. 수사 기관이 만들어져도 그 수사 기관이 또 비리의 온상단체라면 수사기관 만들필요도 없지요 비리기관 하나 더 추가될뿐이니까요..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기관을 만드는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중에서 법없이도 사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책임자 및 수행원이 되는것입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월급도 정부에서 주고요. 그래야 비리의 온상으로 물든 검사와 판사 정치인 경찰청장 및 경찰이 줄어들고 처벌이 가능성조차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2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정치인.판사.경찰청장을 감사하는 기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2천은 오바고 500이상만 되어도 임신 후 외벌이에 큰 도움될거 같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는데 숨통트이는거죠 국가적 재난인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여가부 예산 줄여서 지원팍팍 해주세요 모두가 만족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지원금 좋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그 어느 종교도 살인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사이비 종교에 놀아난 사법부는 무슨 생각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나라에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다. 그 누구도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없다. 사이비 종교를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것과, 대체복무 기간이 길다는 것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 업무가 가혹하다는 것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 모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종교를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것만해도 엄청난 특혜인데, 그걸 허용해 주니 이제 복무기간이 길면 징벌적이라며 거부한다. 그리고 업무가 교도소 및 지뢰제거가 거론되자, 또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한다.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그보다 복무 기간이 긴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현역보다는 안전하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지뢰제거? 어차피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 알고 있다. 사실상 교도소 및 소방시설 복무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 현역의 2.5배 이상은 되어야 하고, 복무 강도 역시 현역에 준하는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걸 거부한다면, 이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생각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들은 말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하지만,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걸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군대도 갖다 오지 않고, 병역을 기피한 자들이 군인권 운운하고 있다. 사회시설 복무는 이미 4급 판정자들이 밀려 있는데, 이들을 사회 시설 복무 시키겠다는 것 역시 특혜다. 이왕 교도소에 넣을 것이라면, 합당한 복무기간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병역을 거부한다면, 현재보다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미 특정 사이비 종교에만 특혜를 준 것만 해도, 이는 대법원이 위헌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2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이고 비양심적인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 강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통령이 되려고 내뱉는 말이 아닌 진짜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 말입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정부 고위공무원 각지방 자치제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월급은 국민 개개인이 하루하루 피땀흘려서 일해 주는 월급이니까요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금배찌달고 푹신한 의자에 앉아 당신들이 하는 모양새가 어떤지 스스로 돌아 보십시요 정부의 고위관리라는 그대들 또한 마찬가지 우리들 서민들이 땀흘려 일해서 당신들에게 월급을 주고 서민들을 대변해서 일처리을 맡겼는데 지금 당신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내 밥그릇에 밥한숫갈 더올리고 남을 헐뜯기나하며 당리 당략만 생각하는 쓰레기라는걸 언제쯤 깨우치려는건지 한심하답니다 아마 세살짜리도 그정도 생각은 할줄 알것입니다 니똥 내똥 이다 편 가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당신들에게 월급을주는 주인이 편인할지 생각들좀 하세요 요 몇년새 국회에 상정된 서민을 위한 안건이 처리된게 있습니까. 이늠이 다리걸고 저늠이 물뿌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통과라도 하면 다행..! 몇년째 대기중인 안건들 이젠 들쳐 보기도 힘들겠죠? 거름이란것이 니똥 내똥 편 가르면 잘 안된답니다. 이똥저똥 다 섞어야 진짜 알차고 좋은 밑거름이 되지요 제발 금배찌달고 공무원배찌달고 똥배 내밀라고 힘들게 일해서 세금내어 당신들 월급주는 서민들 아니니 생각들좀해주세요 소외계층에 살고 있는 진짜 궄민들의 상황이 어떤지 당신들은 그옆에 서기도 싫겠지만 그분들도 당신이 섬겨야할 국민이라는 것 제발 잊지 마시길....!!!!", "num_agree": 7, "petition_idx": "43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및공무원님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이재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성우레져,이건희 차명계좌 ,이건희 성매매 사건 특검하라 !!! 이건희 성매매춘 사건 , 이건희 차명계좌 사건,이건희 차명 땅 사건,성우레져 사건 이건희를 처벌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 전원 구속 수사하고 이재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 재조사 특검 해서 이재용과 관련공무원 전원구속 수사 해 처벌해야한다.이건희 사망유무 확인해 야한다 . 사망일 확인해 이재용에게 상속세 내게 해야하고 이건희 재산 이동경로 수사 해야한다.삼성의료원 이건희 담담 의사와 간호사 조사해 이건희 사망일 반드시 확인 해야한다.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 가능케한 한국거래소 관련자 전원 구속하고 금융위원장 최종구 ,증선위원장 김용범을 구속 하라 !!!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김용범을 철저히 조사해 파면하고 구속하라 !!! 금융위원회는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 문제를 알면서도 금융감독원에 재조사 하라고 사건을 되돌려 보내고 시간끌기 하고 있다. 삼성마피아 이재용 대법원 판결후에 이사건을 결론 내리려는 꼼수다. 왜? 이재용이 구속 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삼성마피아 이재용의 대법원 판결전에 결론을 내면 이재용은 구속될수 밖에 없고 삼성마피아도 구속 시킬수 있는데 최종구와 김용범이 삼성마피아 이건희 이재용의 방패와 창 칼이 돼 싸워 주고 있다. 민주화의 적 삼성마피아 이건희 이재용을 돕고 있다. 이런 이건희 이재용의 똥파리들에게 권한을 뺏는건 당연하거고 이건희 이재용과의 관계를 조사해서 처벌 하는것도 당연 한거다. 언제까지 이건희 이재용의 지배를 받으며 그 똥파리들 맘대로 하게 놔둘것인가? 이건희 성매매춘 사건도 재조사해 처벌않고 봐주기한 공무원까지 전원 구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유튜브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유튜브 -----> 이건희 성매매 https://www.youtube.com/user/BUNKER1MEMBERSHIP https://www.youtube.com/user/GObalnews https://www.youtube.com/channel/UCljnbFCt-4doBr7wtEIIbbw https://www.youtube.com/channel/UCX4LFdCjFXMaCPbRH1omP6Q https://www.youtube.com/channel/UCY4meEnUfBKovKVuw28C9MQ https://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list=PLxrXSNAnHXeIQcwTL2vxVxeIuIuFsx9nW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82%98%EB%8A%94%EA%BC%BC%EC%88%98%EB%8B%A4 https://www.youtube.com/channel/UCd2AKjMAuIVhICurUBOR42w https://www.youtube.com/channel/UCd2AKjMAuIVhICurUBOR42w 삼성과 이건희,이재용에 대한 조사요청 글이 자꾸 삭제된다, 누가 삭제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삼성 이건희 사먕유무도 조사해야 한다 이건희의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경로로 이동했는지와 이재용의 상속세,탈세도 같이 조사해야한다. 이건희 사망유무는 삼성의료원 담당의사와 간호사만 조사해도 알수 있는 쉬운일다. 왜? 왜? 않하는가? 왜? 조사 하지 않는가? ``이재용은 죄의 댓가를 반드시 치뤄야 한다`` 이런 글들이 삭제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상장,이재용 승계 재조사,삼성생명조사... 삼성과 이재용에 대한 국민청원글 삭제하는 놈은 누구인가? 앞으로 삭제글은 모아사 방을 따로 만들고 삭제 시점에 댓글까지 모두모아 아무나 확인 할수 있게 해야한다.누구나 자신의 글이 삭제됐다면 삭제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어 할것이다 그리고 삭제 이유도 투명하개 밝혀야 한다.기준도 등급별로 만들어야한다.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제하니 누굴 위한 삭제인가? 삭제를 통보하지 않을거면 삭제글 모음방을 만들어야한다 삼성과 이재용을 위한 삭제를 한다면 그놈은 누구인가? 찾아 내야한다. 앞으로도 계속 삭제 할테니... 또한 동의 댓글에 대한 숫자 조작이 의심된다 ``동의합니다``만 선택하면 자신이 동의한건지 알수 있나? 자신이 몇번째 동의자인지 숫자로 최소한 ``동의합니다``옆에 표시 되야한다. 청원인이 네이버,페이스북으로만 표시되니 자신이 동의한 글을 찾을 수 없다. 아이디가 표시 안되니 자신이 동의한 글을 찾을수도 없다 동의댓글 숫자 조작이 가능하다. 삭제하는 놈은 공무원인가? 알바인가? 민간위탁회사 관계자인가? 민간위탁회사가 있다면 상호는 어떻게 되는가? 공개해라 ! 이번 기회에 삭제 글 기준과 등급 ,삭제글만 따로 모아놓고 누구나 확인 할수 있는 삭제글 모음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삭제된글의 댓글도 확인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삭제 이유가 타당한지는 국민이 판단 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소수의 결정은 폭력적이며 위험합니다.삭제글 모음방을 만들지 않을거면 청원게시판에 삭제글만 빨간색이나 청색으로 글색깔을 바꾸고 동의댓글 차단하면 되며 이렇게 하더라도 삭제시점까지 달린 댓글은 누구나 볼수 있게 해야합니다 하찮게 보이는 글이라도 국민이 보고 판단하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해야하는게 맞지 ,영구 삭제해서 못보게 하느건 누굴위한 건가요? 청원글 남긴사람은 삭제 이유도 모르고 삭제한놈은 통보없이 주관적으로 맘대로 삭제하고.... 삭제하는 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자들 일까요? ```이재용은 지은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심판은 국민이 하는겁니다. 우리가 심판할수 있고 심판하게 만들면 된는 겁니다. 갑질그만하고 쉬운 양방향 소통을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글삭제 권한을 가진자에게 묻겠다! 누가 너에게 글삭제 권한을 준것이냐? 국민에게 위임 받은 것이냐?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이냐? 삼성 이재용이 지시한 거니? 소수의 주관적 갑질 판단은 필요없다! 동의댓글수 조작도 가능하니 안전 장치를 만들고 안전장치의 투명성을 모두에게 공개하라 ! 동의 댓글수도 조작이 가능 합니다. 시험삼아 삼성과 이건희 이재용.이병철에 대한 조사 요청글을 틈틈히 올려 보세요 . 삭제 되는지 확인 가능 할겁니다. 삭제 된걸 확인 하셨다면 sns, 유튜브,블로그,카페... 에 공유 해주세요 사진,캡쳐 같이 올려 주시고요(증거 자료가 중요합니다.글올리고 바로 사진찍거나 캡쳐 저장한것 포함) 그리고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도 이 문제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글올린사진,캡쳐 증거자료 포함) 더 이상 삼성 이재용과 그 똥파리들 맘대로 하게 놔둬선 않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2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성우레져,이건희 차명계좌 ,차명 땅,이건희 성매매 사건 특검하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1. 법에서 말하는 진실한 양심과 일반인이 말하는 양심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양심을 입에 올릴때는 누구나 진실하고 절절한, 자신의 존재가치를 걸고 양심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법이 말하는 양심과 일반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의 의미가 다르지 않기때문에 양심적병역거부자라는 말이 부적절하니 맞는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앞으로 군이 모병제로 바뀌기전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쓰일테데요, 20대 꽃처럼 아름다운 나이에, 절절하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생계 생업 인간관계 심지어 건강 등등..) 국가와의 약속과 국민의 4대의무를 지키기위해 묵묵히 다녀온 사람들의 그 마음이 진실한 양심이니 양심이란 용어를 그들에게 꼭 돌려 주십시오. 2 소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인권을 짓밟지 말아 주십시요. 병역거부자의 인권도 중요하나 나라를 위해 하루 일분 일초도 아까운 시간을.., 2년씩이나 바치고 온 사람들의 인권과 마음도 살펴 그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수의 병역거부자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국가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것을 보편적인 국민이 이해할수 있게, 마음 다치지 않게 살펴 봐 주십시요 3. 2번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병역거부자들의 복무기간을 5년으로 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현역복무기간과, 생업에 종사하다가도 나가서 받아야 하는 예비군 훈련과, 이 두가지에 해당되는 크나큰 정신적 부담감과 책임감, 또 그들의 자식까지도 대부분 병역면제를 할것이라고 예측되는 일종의 기득권인 병역면제자들에게 적당한 기간은 최소 5년은 되어야 국가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묵묵히 수행한, 수행하고, 수행할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진실한 양심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군 의무를 무사히 마친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미안함 형평성에 대한 고려도 없이 36개월도 길다고 하는것은,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이 진심이 아닌 이기심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보편적이 아닌지요? 5년으로 병역거부자들의 복무기간을 정해서 나머지 양심적인 선량하고 정직하고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국민의 사기를 높여 주십시요. 4. 마지막으로 앞으로 국가 일에 있어서 선택과 의무가 동시에 있는 일을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선택은 의무가 없을때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에 객관적 판단도 되지 않는 사유로 의무보다 선택(군에 가지않는 병역거부자의 선택)을, 국가에서 인정해 버리는 것은 국민이 국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할수 없게 만들고 국가에 대한 애정도 식어 버리게 만듭니다.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도 배려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텐데 굳이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박탈감과 분노는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은 법의 또다른 다수에 대한 거대한 폭력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국가에 대해 의무가 되어 있는 일에 선택 이라는 기회를 인정 해 주시려면 먼저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나서 모두에게 공평한 선택을 할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가지 중차대한 일들로 다망하실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 일을, 다시한번 잘 살펴 봐 주십시오.", "num_agree": 268, "petition_idx": "43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http://vod.afreecatv.com/PLAYER/STATION/38394308 스스로를 \"우린 적폐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아직도 적폐를 양산 중입니다. 스스로를 적폐라고 말하던 그 기상은 어디에 갔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아버지부탁으로 생애처음으로 청원넣어봅니다 저의 아버지는 거의40년을 택시기사라는 직업으로 살아오셨읍니다 그런데 요즘 택시기사님들 안그래도 택시타시는고객이적다보니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거기다가 카풀이라는게 생겨 더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많은 택시기사님들 직업을 뺏지말아주세요 전 카풀 보다는 안전한 택시가 좋아요 그럼 수고하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432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2018년 10월4일 새벽2시30분 경남 거제도에서 폐지를 주으시던 58세 어르신을 무차별하게 폭행한후 100미터로데리고가서 하의를 버긴후 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살인을 저질렸습니다.그리고는 술에취해기억이 안난다니요 . 그리고 남성은 평소 살인에대한 검색기록이 있더라고요 . 그런데 그냥 풀어주실껀가요 그 남성을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안 계시는 그어르신은 어떻합니다. 생존 모르는 사람에게 폭향을 당하시고 그리고 살인까지 당하셨으니 전 그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거 어르신들과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더 강화시켜주세요 . 제가 아직은 학생이지만 그래도 이건 인간이 저질를수 없는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발 그 어르신깨서 편히가시게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3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살 남성이 58새의 어르신을 무차별로 폭행한후 묻지마살인을 하였습니다 그 남성애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한전KDN 직원은 간접고용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해 주세요 밥 먹으러 갈때 눈치 주시고 업무할때 능력없다고 인원교체 요청하고 월차사용시 연속으로 사용금지하고 회의시 끼리끼리 모여 통보하듯 이야기하고 직원들은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며 업무나눠하고 ㅇ년월차 2-4일씩 사용하고 교육/회의 핑계로 업무떠넘기고 성과는 본인몫 잘못은 간접근로자몫 이렇게 하실꺼면서 “인권경영/사회적가치실현/갑질근절/동반성장 “이런 선언은 왜 하세요?? 계획만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실천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KDN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갑질 그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노원구 상계동의 오래된 달동네 주민입니다. 영세민이 사용하는 난방용 등유 유류세도 인하해 주세요. 경유와 휘발유 유류세를 인하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고 당연히 난방용 등유세도 인하 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유 공급 업 하시는 분께 알아보니 한 드럼 (200씨씨)이 작년 19만원보다 비싼 2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5%가 더 되는 금액이 오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울컥 서러웠습니다. 올 겨울 무척 추울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던데 저와 제 동네 주민들은 또 어떻게 겨울을 날 수 있을까요? 제 집은 보통 아파트 평수와 비교한다면 20평 가량 되는 넓이인데 집이 워낙 오래돼 단열이 안됩니다. 자연 난방비가 많이 들 수밖에요. 한드럼 약 이십 일 가량 사용할 수 있어요. 따뜻한 물 한번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없고 실내에서 소매 없는 패딩을 입으면 어깨는 시리지 않지만 팔뚝, 허벅지가 시린 정도의 온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면 몇 군데 기부 단체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연탄도 쌓아둘 곳이 있어야 지원 요청을 해보지요. 도시가스는 설치비용이 너무 비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글을 쓰는데 제 자신의 무능이 많이 부끄럽고 슬프지만 이런 사람도 이 나라 국민이니 넓으신 마음으로 고통을 헤아려 주십사 글을 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2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빈민에게 절실한 경제 민주화는 등유 유류세 인하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수능 감독은 교사 학대입니다. 평균 감독시간 270분... 1,2교시 동시에 감독해하는 교사는 8시부터 12시 10분까지 4시간을 긴장하면서 서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지만 쉬는 시간 3분주고 다시 감독관실로 돌아와 시험지와 각종 물품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군대에서도 4시간 보초서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교사가 다 지고 감독까지 무리하게 서게 하는 수능 감독은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교사를 학대하실 생각이십니까?", "num_agree": 39, "petition_idx": "432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감독은 교사 학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진 정 서 사건번호 : 20183249 진정인 인적사항 성 명 ; 진정인 윤 **의 모 민 은 숙 학 교 : ****대학교 4학년 주민번호 ; 9*****-1****** (모 670701-2******) 전화번호 ; 010-7***-1*** (모 010-9***-1***) 주 소 ; 광주광역시 *구 *** **번길 ** ***동 ***호(** *차) 피진정인 인적사항 성 명 : 신** 주민번호 : 9*****-******* 전화번호 ; 010-2***-0*** 주 소 : 부산광역시 ***구 **** ** (**동 ****아파트) ***동***호 진정취지 2018.10.25.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정하오니 철저한 수사로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진정내용 저 본인 민은숙은 상기 진정인 윤**의 모친입니다. 정당방위란 타인의 일방적 공격에서 당황하게 된 때에는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이라고 합니다. 진정인은 지금까지 누구를 때려 본적이 없습니다. 2018.09.13. 폭행을 당한 날도 진정인이 2주 상해진단서가 나올 정도로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가해자는 근거도 없는 말로 진정인도 뺨을 때렸다고 거짓진술을 하고 피진정인은 친구랑 장난치다가 부딪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제가 때렸다고 거짓진술만 하니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2018.10.25. 진정인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폭행피해를 당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한 결과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벽으로 밀쳐 머리를 다치게 했고 멱살을 잡고 5분 이상을 있자 멱살을 잡히면서 숨이 안쉬어져 다급한 마음에 저를 보호하기 위해 저리가라고 살짝 밀쳤습니다. 진정인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 당황을 했고, 피진정인의 눈에서 살기가 느껴져 다급한 마음에 저를 보호하기 위해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피진정인 신**를 그만하라고 밀쳐내는 장면이 명백히 있습니다. 피진정인은 서로 간에 뺨을 때린적도 없는데 거짓 진술을 하고 폭행사건일로부터 일주일이나 늦게 자신도 친구랑 장난치다 부딪쳤다는 진단서로 폭행 당했다면서 고소를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정인이 고소한 폭행사건이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니 그걸 무마하고자 쌍방폭행으로 밀고 주장하고 있으니 억울합니다. 진정인은 폭행 당한 다음날이 회사 면접이었는데 얼굴을 심하게 다쳐 가지도 못하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 면장시험과 토익시험 중간고사 시험 등을 모두 망쳤습니다. 진정인은 폭행 당한날 안경까지 부서져 앞이 보이지 않고 머리를 벽에 세게 부딪쳐 걸을수 조차 없어서 기숙사에 방치되어 있었고 광주에 계신 진정인의 어머니께서 급하게 올라오셔서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2018.09.18. 진정인 어머니와 피진정인 어머니가 만났는데 피진정인 어머니는 얘들끼리 치고 받고 싸울수도 있지 그만한 일로 고소를 했냐며 비아냥 거려 속이 상했지만 진정인 어머니가 피진정인에게 합의해 줄테니 진정인을 때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무릎 꿇고 울면서 빌었는데, 피진정인은 바로 맞고소를 하고, 때릴만 하니까 때렸다면서 학교에 소문을 내자 진정인은 또 폭행을 당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2018.10.06. 진정인 어머니는 피진정인과 원만히 합의하고자 연락을 하였지만 피진정인의 어머니는 광주까지 멀기도 하고, 저녁에 중요한 약속도 있고, 날씨가 안좋다는 이유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인 어머님은 피진정인이 피해를 가지 않게 합의하려고 2018.10.25. 광주에서 부산까지 먼 길을 오셨지만 피진정인 어머님의 비아냥거린 말만 듣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피진정인의 미래를 생각해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이 내려질까봐 진정인의 어머님은 지도교수를 찾아가 피진정인이 처벌받지 않게 확답을 받았고, 법원에도 연락해 합의서를 쓰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진정인 지도 교수님도 폭행 당한 진정인과 광주에서 부산까지 먼거리를 다니시는 진정인의 어머니가 걱정되시는지 직접 탄원서를 써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폭행 당한 것도 억울한데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게 도와줄려고 탄원서를 만들어주었습니다. 2018.10.25.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 왈 “때리면 가만히 맞고 있어야지 상대를 밀친 것도 폭행이다” 고 했습니다. “그만 하라고 밀친게 죄다”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법입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제가 피해 입은걸 이야기해도 담당 경찰관은 쌍방 폭행으로 몰고 가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경찰관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폭행한 피의자만 두둔하는게 억울하고 경찰이 조사할때도 가해자를 동조하고 경찰에서 불공정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진정인도 피해자고 억울하니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해도 10월 25일에 광주에서 부산까지 가서 조사받고 오니 10월29일까지 검찰로 서류을 보내야하니 빨리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피진정인이 조사 받을땐 고소장이 들어온 이후로 두달 안에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진정인이 조사 받을땐 조사 받자마자 재촉하는 것도 차별이고 억울합니다. 엄격하게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법대로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조사로 경찰 조사를 지켜본 후 제가 피해를 본다면 청와대에 민원제기하고 대검찰청에 진상요구를 할 것입니다. 2018. 10. 27 문재인 대통령 귀중 ", "num_agree": 8, "petition_idx": "43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폭행을 당하고 부산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피해자 엄마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나 군대 갔다왔다 일딴. 군대는 꼭 가야 되는게 아니라는 것을 국가 스스로 사실 인정하고 있지. 뭐. 참 어거지로 군필자들 팔아서 고생을 시키는게 이게 온당한지. 의문이다. 사실 메달 따면 안가고 몸 아프면 안가고 방위 업체 들어 가면 안가고 여자면 안가고 부모님 잘 만나면 안가고 대체 양심적으로 안가겠다는데 논리가 안 맞지는 않지. 그냥 안 갈 이유가 있으면 안가도 되는거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3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 모두 면제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이러다간 나라가 바뀌기 전에 국민이 먼저 죽을 것 같아요...제발 중국과 공장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신에너지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3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율이 징벌적 세율까지 포함하면 일본보다도 높은 65%의 세율입니다. 이러한 세율을 중소기업까지도 적용한다면 살아남는 중소기업이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또한 기업의 의무인 것을 알지만 자신의 일군 회사를 후대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가 정신또한 고려해주세요. 이는 중소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과도 대비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기업들의 사정이 악화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될 확률, 일자일의 질과 양 또한 갈수록 악화될 것입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께서 말씀했듯이 100억대의 기업의 경우 65%의 세율을 적용하면 35%의 기업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해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입니다. 성장과 분배 어느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둘다 고려해주세요. 갈수록 경제가 나빠져 일자리가 더욱더 없어진다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법인세 인상과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들을 죽이는 정책을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등적 상속세율 고려해주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비슷한 주제로 여러 사람들이 글을 올리다 보니 그 수가 분산되어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고 있지 않아요...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주제의 청원은 합산하여 다룰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2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슷한 주제의 청원은 동의하는 사람의 수를 합산하여 다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1.5배서 2배인 육군기준18개월으로 27개월에서 36개월이 적정인듯 싶습니다 2배이상은 전세계 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를 운영하는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4년이니 5년이니 주장하는 건 현역병사들의 박탈감에 의한 감정적 행위에 불과 합니다. 부디 합리적 복무 기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천주교 군필자에요~ 여호와 증인 아니지만 주변에 여호와증인들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 허브터미널 영업정지 제발 풀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 생계가 달린문제인데 서민들만 당장 다음달부터 굶어야됩니다 서민들이 무슨죄인가요 영업정지말고 안전에 더 신경쓸수 있는방안을 내놓으시는게 맞지않을까요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cj택배 대전허브터미널 영업정지 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는 제가 고3일 때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두 명의 가해자들이 저에게 화장실과 복도에서 \"살일마다\" \"사람 몇 명 죽였냐\" \"시체 유기 했냐\" \"싸이코패스다\"라는 말들을 수차례 했습니다.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가해자들은 장난으로,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말들을 했답니다. 저는 당시 고3이어서 공부에 예민한 시기였고 학폭위원회가 열리면 당연히 전교생과 선생님들에게 소문이 나는 데, 그것이 두려워 학폭 위원회는 안 열고 다음해에 졸업후 고소를 하리라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4월 경찰에 고소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는 말이 이거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다. 이거는 모욕죄이기 때문에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럽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게 왜 명예훼손죄가 아니고 모욕죄로 고소를 왜 할 수 없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고3때에 어떻게 학교폭력을 열고 고소를합니까. 학교폭력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고소기간을 좀 늘려주시고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지옥 속에 살고 있는 저 같은 피해자를 더 이상 만들지 마세요. 가해자들은 결국 학교폭력 처벌도, 형사 처벌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법 개정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도 국가공무원35년간 근무후 퇴직한 6급 퇴직공무원입니다. 저역시 과거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인사사고없고, 벌금100만원 부과받고 많은반성과 뉘우치면서 공직생활을 더 열심히하고 오히려 전화위복되어 즐겁게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던중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되어 최초로 음주운전도 구분없이 모둠으로 한방에 기회도없이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주위에 선,후배들이 안타까워 했습니다. 처음으로 눈물 흘렸습니다. 물론 잘못에대한 댓가 다받고도 2015년도 퇴직한분은 과거 23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 부과하여 정부포상대상이 되어 옥조근정훈장받고 갔습니다. 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1996,2.16 헌법재판소96헌가2) 이판례로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부포상도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현정부도 똑같습니다. 박그네정부때 홍윤식,김성렬(장,차관)이사람들은 왜 구속안되는지요^^ 박그네포함 주요보직자들은 전원구속되었는데 4대강유공자,세월호유공자들 정부포상준사람들이 저사람입니다. 상훈관련비리조사가 필요합니다. 4대강유공,세월호유공자들 훈,포장 횟수하고 징계하여야할사람입니다. 현정부행안부는 정무직위한정부입니까, 참으로 슬픈일이며 많은 퇵직자공무원들이 청원글을 올려주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해줍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해보아도 100%가패소되며 그이유는 (부진정소금효-원칙적허용)과거22년전 판례입니다. ㅇ 반갑습니다. 국가직공무원입니다. ㅇ 현 정권이 바뀐지도 2년이 되어가지만, 공무원 징계자에 대한 인사권 남용과 평등권 침해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공직 생활을 하면서 소수 지만 여러가지 실수와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상 징계를 받고 그에 맞는 처벌과 불이익을 받으면서 고통을 안고 조직내에서 반성하며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ㅇ 저 또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으로 견책 징계를 받고 말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지난일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잘못된 일로 징계를 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지금 정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회, 청와대에서는 공무원 중대비위(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대하여 지나친 인사권 남용과 평등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ㅇ 징계를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보수 수당 삭감, 전보 조치, 승진배제 등)을 받고 그것이 말소가 되어도 정부포상을 제외하고, 또 심지어는 명예퇴직시 특별승진까지도 누락 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ㅇ 물론 잘못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ㅇ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받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말소가 되었는데도 상황과 경중을 따지지도 않고, 여론 몰이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말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ㅇ 공직 생활중 하나도 흠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미안하지만, 순간적인 잘못으로 고통을 받고 참회하면서 재기와 희망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ㅇ 이러한 부분을 정부나 해당부처에서는 소수이지만, 불평등한 문제점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ㅇ 누구 하나 이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 나서주는 분들이 없습니다. (속으로는 비웃고만 있겠지요, 본인 또는 동료 가족이 해당 될 수 도 있습니다. ) ㅇ 조직내에서 징계자도 같이 동료입니다. 그분들이 재기와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해도 포상 하나 받지 못하고, 승진에도 누락된다면 정말 무슨 희망으로 공직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출근해서 좀비처럼 일하고, 월급만 챙기게 되는 꼴입니다. ㅇ 공무원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현재 징계 특별사면도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ㅇ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 표를 생각해 여론과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한번 더 띠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2016년4월21일이후퇴직한 공무원 정부포상관련 2015년도와 2016년도는 하늘과땅사이이며 너무나 어쩌구니없는 정부포상지침이 형성없는 독재적이고 급하게 밀어붙이는식으로 공정한심사없이 너무나 억울하게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한다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일단 말꺼내기가 곤란하지만 나름 고통을 당하고 있어 글을 씁니다. 내용인 즉 아들이 정신장애인으로서 10년이지만 사실 병시초에 입원하여 진짜 조심하여 발병기간은 총 몇개월이지만 아들자신도 취업할 생각이 별로 없었지만 막상 교육받더라도 취업시에 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차별받아 취업을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부치던지 등 방법이 있겠지요. 제도로 고용을 막는 사회는 아니라 믿고 싶네요. 아들이 보기나 답변이나 멀쩡히 할태니 조금은 안심해 볼까요. 국회에서도 정신장애인 취업지원센타 신설을 위한 의견이 나오긴 했는데 실제 어느정도 국민호응도가 어쩔지 모르겠네요. 인구 10인당1~3명 걸린다는 조현병,우울증 인데 병력이 있다고 취업에서 차별받는 것은 아직20대 후반인 아들에게 넘 가혹합니다. 어떤 시설이 설치되려면 국민적 관심이 중요한데 취업필요성은 누구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한 고용기회 (병에서 회복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장애인 취업지원센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국민연금수령에대한 제도개선을원합니다. 전 55년생으로..국민연금수령해당연월일은 2005년10월순천연금관리지부에 수령에대한 해당월에지부를 방문하여.수령에대한 안내및 상담 절차를 진행하엿습니다. 그때당시..창구에서 안에담당자와상담을 권유해서..상담을 받아..기간을 연장하면 기간이5년이내.. 수령을 연장하면..연 7%정도의 수령금액이 높아진다하여.. 5년기간을 수령기간을 연장을해서5년후에수령하면 더 많은 수령액이 되겟다고 생각해서 5년연장하엿습니다. 그때당시..이혼한지가 10년이 경과 했고..전처는 57년생이라고 햇습니다.. 수령기간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고..수령기간 해지시 바로 수급 가능하다는 소리는 들엇습니다.. 2018년 11월5일 ..5년기간을 해지하고..3년지난시점에서수령 지급을 신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전에 제가 생각 했던 ..연장 3년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수령금액은..별 변함이 없는것 같고.. 이혼에 대한...소명을 하였는데도.. 이제와 생각 하니..그때당시 수급을 받는것 보담.. 이제와서 수급신청 하여..받는 금액은.. 3년전 해당일에 받는 금액..즉 3년간 받았어할 금액만 손해이고.. 또한 ..이혼한처지로써..미리받게될 금액 만큼 ..3년간 손해를 결국 보게 되엇습니다... 연금 공단 관리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고지해 준적도 없엇고..얘기 한마디도 없이.. 수급기간을 연장 하기만 고지했습니다... 전 1988년 1월1일부터 가입하여..중간에 ,IMF/해사부도등 사유로..10년간..연금 가입할수 없다 10년을 가입못하다가 50세가 지난후 다시 재가입을 하였는데...60세가지난후에 급여소득이 있는데도.. 중간에..1년반동안..일시적 수급사유발생으로(약 70%수령)하였다하여 60세가 지나서도 연금가입이 안되는 처지입니다. ㅇ수급신청을 오늘 하였는데..소득이..약 3800만원이 넘으면..수령액에70%정도만 수급 받는다고 합니다.. 이미 3년전에도 제 연봉은 4000만원 이상이였는데.. 그때 수급신청 당시엔 그러한 불이익 조항에 대한 한마디도 없고해서.. 재 연장 가입하였는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니..이혼한 자로서는..(전처와 나이차가있을수록).. 첫째는..무조건 연장하지 말고 즉시 수급해라.. 둘째는..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면 ..절대로 수급 연장하지 말고 즉시 수급신청해야한다.. - (수급시 연차적 70%,80%,90%, 만 66세부터 100%수급가능) 결론은 이 두가지 뿐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봉사 하는 기관이라면... 이러한 제도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해 져야 생각합니다.. 오랜기간 연근 가입자가 수령할시... 해당 기관에..이해관계로.. 개인에게 불이익 돌아 가선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충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굼제도개선에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공매도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은 누가 책임 질것 인가? 공매도 옹호론자 최종구는 사퇴하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43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공매도인가(금융적폐 아웃)"}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지금 한국대통령은 누구인가..., 김정숙여사가 왜 대통령 휘장을 달고 비행기에 오르는 사진을 왜 언론에 배포하였는가..., 문재인대통령 가족은 모두 휘장을 달고 다녀야 하는 법과 규정이 있는가..., 이를 면피하려고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말 또한 우스꽝 스러우니 제발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대통령은 누구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카카오 카풀반대", "num_agree": 105, "petition_idx": "43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이제 중학생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전 평소에 뉴스에 관심이 없어 눈여겨 보지 않지만 주변사람들로 인해 조두순이라는 성폭력 가해자를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으 잘못을 뉘우치는 행동을 보이기는 커녕 뿌듯해 한다는 글을 읽으니 마음이 내려 앉았죠. 그 폭력을 당한 학생도 삶이 무서졌는데 얼마나 힘들고 무섭겠어요ㅜ 저는 이 말을 처음 접하고 너무 무서워서 다른사람들까지 의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알고계실텐데 2020년이면 나온다는 소식도 아시죠?? 아마 이소식에 모든 국민은 겁에 질려있을겁니다. 제 친구들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청원에 넣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들이지만 저 진심으로 너무 무섭고 무섭습니다ㅠㅜ 대통령님!! 이 글 읽어주시고 조두순을 더 처벌할 방법,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저의 소중한 의견에 귀기울려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3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처벌 더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의 경우 지정 지점부터 10ｍ 이내는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버스 승강장에도 보면 10m이내 주정차시 즉시단속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생활불편앱으로 신고를하면 구청에서는 5분이 지나야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된다고 하내요 이 불법 주정차로 버스를 타는 승객들은 위험에노출돼어 있습니다 버스가 승강장에 들어올수 없기에 차도에서 승하차를 해야하니까요 문재인태통령님이 사람이 우선이라고 말한거 같은데 버스타는 승객은 사람이 아닌건가요? 버스승강장 불법주정차 즉시단속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객의 안전을 위해 버스승강장 불법주정차 즉시단속"}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1. 미세먼지 해결 방안-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중국 내의 공장/매연과 대응 국내에서도 에너지 개발 촉구 2. 범죄자보다 경찰/군인/소방관의 대우 개선- 범죄자들의 형량을 늘리고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하며 나이/음주 등의 이유로 감형하지 말 것. 학교폭력, 강간, 폭행 등 감싸지 말고 엄격히 처벌할 것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경찰/군인/소방관의 대우와 인식(교육, 홍보, 제도 개선등)을 높일 것 3. 경쟁을 부추기고 안정적인 삶만 추구하게 되는 교육 개선- 절대평가를 장려(우리나라 학생들의 수준은 이미 뛰어납니다. 그 안에서 줄 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 봅니다) 직업 학교를 창설하여 기술직(노가다, 수리 혹은 설비직 등)에 대한 인식 개선 집 앞의 대학이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대학 간의 격차 줄이기 4. 유독 떨어진 코스피/경제 지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5. 남혐/여혐 등의 풍조를 막기 위해 진정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양성평등이란 예를 들어(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더 많은 경우 서술) 여성이 회사 내 성희롱을 당하지 않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돈을 더 내거나 무거운 것을 다 들지 않는 것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7. 지나친 외모지상주의 잠재우기 잘난 외모에 끌리는 것은 본능이지만 이로 인해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 교육 6. 빈익빈 부익부 현상 해결- 치솟은 아파트 값을 내리기 등 7. 일자리 창출하기- 현재 낭비되고 있는 취준생의 손해는 엄청나다는 것 염두에 두고 이를 개선 실업자들의 미래를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공무원의 희망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회 개선 힘드신 것 알겠지만 더 나은 우리나라를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10대 여학생으로서 너무 힘이 듬니다...끝없는 혐오/경쟁/경제 위기/환경 오염 등.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때가 왔어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많이 동의해주세요!!!부족한 점 있으면 댓글로 말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3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청와대 담당자 귀하 이번에 터진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폭행 사건은 반드시 조사하고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그 동안 기업가들이 황제처럼 행사하면서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괴롭힌 사건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우상이고 부하 직원은 노예입니다. 돈이 인간보다 중요한 사회는 타락한 자본주의입니다. 교육기관과 종교단체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한민국에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필명) 올림", "num_agree": 21, "petition_idx": "43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악한 기업가는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현직 의원 중 18명 음주운전 전력 그렇다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은 누굴까.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제공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과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과(도로교통법 위반)를 가진 의원은 모두 18명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의원도 2명 있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기선ㆍ김용태ㆍ김성원ㆍ백승주ㆍ유재중ㆍ유민봉ㆍ이양수ㆍ 한선교ㆍ홍철호 의원 등이다. 이들은 1995~2009년에 음주운전을 했다. 개별 벌금 액수는 100만원~300만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철민ㆍ박용진ㆍ설훈ㆍ이상민ㆍ최인호 의원 등 5명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두 번이나적발됐다. 처분 일자 기준으로 2000년 3월 벌금 150만원, 2002년 11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치원 열사'로 잘 알려진 박용진 의원도 포함됐다. 한국당 9명, 민주당은 음주측정 거부 2명도 민주당 의원 중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의원도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300만원, 조정식 의원은 같은 이유로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바른미래당에선 유의동ㆍ지상욱 의원, 민중당에선 김종훈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다. 정의당은 현역 중에선 없다. 다만 고 노회찬 전 대표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이번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관련해 정치권은 침묵하고 있다. 논평도 안 나오고 있다. 익명을 원한 국회 관계자는 “어디도 자유롭지 못한데 누가 정치적 쟁점으로 삼겠는가\"라며 \"그만큼 일반 대중과 음주운전을 대하는 온도 차가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 전력을 스스로 '커밍아웃'하는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4년 7월 정성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정 후보자의 음주운전이 논란이었다. 그런데 당시 청문위원으로 나선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유재중 의원은 “본 위원도 술을 마시고 운전했던 경험이 있어 반성한다”면서 “공직자로서 주변을 계몽해서 더는 음주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조정식 의원(음주측정 거부)은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등의 논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후보자께서 특권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따지기도 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중앙일보 중 윤창호 대상자들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가 더 강화해서 엄정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33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분들 음주운전 전과분들  밥 냉면 목 잘 넘어 가싶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악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근처 국민대학교, 고려대사범대학부속중고등학교, 청덕초등학교는 등하교 시간만 되면 넘치는 학생들의 인파로 인해 버스 안이 꽉꽉 차고 혼잡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평창동에 사시는 여러 사람들도 버스를 타고 우이신설선 정릉역이나 4호선 길음역까지 버스를 많은 정거장을 타고 와야 지하철을 이용하시 수 있다고 하는데, 환승 과정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저희 반 친구들이 생각해낸 '북악평창선'입니다.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노선이나 상/하행 열차 접근음, 환승 알림음 등은 만들고 있는 중이지만 이러한 것들로 인해 저희 학교와 주변 지역의 교통 상황이 더 좋아졌으면 합니다. 또한 이것은 제안이기 때문에 지하철은 너무 비중이 크다고 생각되시면 다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면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악산과 평창동 일대를 지나는 북악평창선을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그러니 고집좀 그만 부리시고 4차산업시대에 맞는 직업생산정책과 과거기업적폐부터 없애주세요 자리가 바뀌니 사람이 바뀐것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변호사 즉 법꾸라지 시야에는 서민들이 없었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정책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항상 학교나 학원을 갈 때 담배냄새를 맡게 되는데 진짜 맡고 싶지 않은데 맡게 되거든요.학교 주변이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 흡연을 그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란 생물과 같아 역사적, 시대적, 국민적 요구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논란은 있으나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또한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짊어져야 할 국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 각각의 다름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시대적 요구에 맞게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며, 병역 기피를 위한 법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설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첫번째 행동이 될 것이며, 아울러 국민과 법,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조치와 더불어 정확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 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 대한 국가의 판단부터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종교라는 것이 국가에 존재, 명예, 법 등을 앞설 수는 없기에 해당 종교의 교리에서 국민 또는 국가를 기만하는 부분이 없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 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해당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 혹은 이단적 종교라는 의식을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종교인 외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 입니다. 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대체 복무에 대한 법률적 준비만 진행한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병역 기피자는 분명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복무 기간은 최소 36개월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자의 또는 본인 신념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대체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러한 국가의 부름에 애국적, 준법적 정신을 따르고 각자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너무 단기간에 걸친 대체 복무를 통해 이를 대신한다고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법의 평형성에 의문을 품게 될 것 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한은 병역 기피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막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 입니다. 이것은 또한 국방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합리적 설득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의 신분으로써 보내는 시간은 무엇보다도 위험부담 뿐만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험도와 훈련의 강도, 위계질서에서 오는 중압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채 진행 된다면 이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법은 역사적, 시대적, 국민적 요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에 사법부가 역사적인 반응을 했고, 이를 행정부와 입법부가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입법을 하여, 국민적 요구로써 하등의 문제가 없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3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동물보호법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동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동물을 위한 법이라면 동물보호법이 맞지만 사람을 위한 동물보호법은 나라에서 자신감을 불어주는 자기위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 동물보호법은 지켜지지도 않는 모순덩어리 와 자기 만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남에게 폐끼치기나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밖에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분명 혐오감을 주지 않는 개목줄 길이, 배변, 소음 등이 있지만, 아직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사람이 아니라서 불쌍하다고 방치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만 입고 살아야 합니까? 때리고,발로차는 것만이 학대가 아닙니다.돈주고 사고팔고하는 사람들 모두 처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고양이 고기는 금지고 불법이고 파렴치하고 미개하다고 욕하는 사람들 모두 처벌해 주십시오. 소,돼지,닭,오리,생선,식물들은 당연히 먹어도 되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인지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 오히려 미개하다고 보이며, 뭐뭐 단체에서 항의하면 오냐오냐 수응해주는 태도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자동차와 같이 도로세,유류세 여러세금을 같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유는 동물을 위한 뭐뭐는 많이도 바라는데 반려동물을 키우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가중시키는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고파는것에 더해 버리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바라며, 유기동물을 (남의집,공공땅,아파트단지,주차장 등) 앞에 사료등을 두고 떠나고 밖에서 유기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모두 처벌해 주십시오. 이유는 사료를 두는 행위로 유기동물을 불러오며,안착시키는 행위로 여겨지고,쓰레기봉투 훼손이나 차량훼손 등 악취,소음,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되며 유해동물로 지정하여 소수의 사람들로 인한 피해를,법을 개선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나오지 않게 생활의 질을 높이고 동물에 대한 반감,혐오감을 고쳐주고, 동물에 대한 사업성등 기준점을 똑바로 제시하여 불쾌감이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3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십니까...전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자동차A/S에 근무하고있는 사람으로서 현대자동차리콜불량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청원글을 몇차례적어서 신청하기를 눌렸는데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적겠습니다 제차량도 현대협력사에서 리콜 전자 릴레이 장착후 ABS모듈이 자꾸 고장이 납니다 모듈을 두번이나 A/S받고 지금현재도 모듈에서 소음과 진동 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지역에 TG 그랜저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사례들이많습니다 전 같은 정비사로 너무부끄럽습니다 엔지니어가 차량불량을 발견하여 수리를 해주어야하는데 소비자가 직접 증상을 겪고 원인을찾아서 직접 방문하여야하고 현대자동차 측에선 리콜과 아무런관련이 없다고 쉬쉬하기만하고 하물며 소비자들은 이증상이 싫어서 현대A/S에방문하여 본인차들이 불이나거나 이상이 생겨도 직접책임진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리콜을받은 전자릴레이킷을 원상복구를 하고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왜 각서를적어가면서 이런피해를 입어야합니까? 같은 엔지니어로서 전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제차량이 이렇게 불량이나서 현대측에서 우리를 조롱하다싶이하여 너무화가나서 소비고객센터에 접수도 하였고 안전관리공단에도 접수를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이 오질않았습니다 이글이 꼭 청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3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리콜불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버스 운행시간을 최소 밤 12시간까지 늘려주세요 알바가 늦게 끝나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50분걸립니다 버스 운행시간을 조금만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운행시간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무슨 수당들...계속 나오네요? 딱 솔직히 말하자면 ..돈없어서 애기 안낳는 겁니까? ? 낳기 싫어서 안 낳는거지...(물론 돈 때문인 분들도 계십니다만...아주 일부죠) 취직 못하는 겁니까 ? 안하는 거지... 도대체 근본적인걸 아십니까? 이런식이면.. 혼자사는 사람 외로움 수당도 주시고... 어린이 수당.. 사춘기 극복수당 .. 초딩.중딩 대딩 .. 사회초년생.. 사회적응.. 기러기아빠 엄마... 갑수당.을수당..등등.... 다 줘요... 뭐... 여기저기서 여론일어나면 다 주는겁이까? 제발 쫌 근본을 봅시다 . 요즘은 혼자살고 싶은게 사회 흐름 같은겁니다... 혼자 살아도 별로 아쉬울게 없으니까... 결혼을 했어도 마찬가지죠...자식들 때문에 얽메이고 싶지 않은겁니다.. 그런 현상일 뿐입니다... 부모님들도 예전처럼 손자손녀 안봐줍니다..왜? 자기 생활이 중요하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한 시대가 된겁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읽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다가 세금 버리지 맙시다.. 출산장려금까지는 이해를 했지만.. 더이상은...쫌 ..", "num_agree": 5, "petition_idx": "43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이렇게 수당이..늘어가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관련자들도 처벌해주세요 한수원의 적폐들이 한 통속인거 같습니다 로비도 받고 내부고발자를 오히려 상을 주지 못할지언정 쫓아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3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비리 한수원 관련자 모두 구속하고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현재 금연거리도 생기고 지하철역 주변과 어린이집 주변 10m 내에서 금연등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 지역에서는 여전히 흡연을 하고 있죠. 저도 10년전까지 담배를 피우다가 끊었지만 지금은 담배 냄새가 너무 싫습니다. 사실 모두 금연 거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지만 흡연자들도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으니 그렇게 까지는 힘들겠죠. - - 다만 담배를 피우되 보행중 피우는 것은 금지해 주었으면 합니다. 서서 피우게 되면 누가 오는지 보게 되고 아이가 있으면 조심하게 되는데 걸어가면서 피우면 뒤에 누가 오는지 신경을 잘 안 쓰게 됩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면 저희가 피해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흡연을 하는 사람도 원치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다만 뒤에 누가 있는지 몰랐겠죠. 담배가 유해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그 냄새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담배 냄새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담배를 거리에서 피우되 걸어가면서 피우는 것은 금지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3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에서 보행중 흡연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전원 구속 수사하고 관련 공무원은 가중 처벌 하라 !!! 분당경찰서장,jtbc사장,kbs사장,tv조선사장,조중동,매경사장 조사해 처벌하라 !!! 이재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성우레져,이건희 차명계좌 ,이건희 성매매 사건 특검하라 !!! 이건희 성매매춘 사건 , 이건희 차명계좌 사건,이건희 차명 땅 사건,성우레져 사건 이건희를 처벌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 전원 구속 수사하고 이재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 재조사 특검 해서 이재용과 관련공무원 전원구속 수사 해 처벌해야한다.이건희 사망유무 확인해 야한다 . 사망일 확인해 이재용에게 상속세 내게 해야하고 이건희 재산 이동경로 수사 해야한다.삼성의료원 이건희 담담 의사와 간호사 조사해 이건희 사망일 반드시 확인 해야한다.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 가능케한 한국거래소 관련자 전원 구속하고 금융위원장 최종구 ,증선위원장 김용범을 구속 하라 !!!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김용범을 철저히 조사해 파면하고 구속하라 !!! 금융위원회는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 문제를 알면서도 금융감독원에 재조사 하라고 사건을 되돌려 보내고 시간끌기 하고 있다. 삼성마피아 이재용 대법원 판결후에 이사건을 결론 내리려는 꼼수다. 왜? 이재용이 구속 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삼성마피아 이재용의 대법원 판결전에 결론을 내면 이재용은 구속될수 밖에 없고 삼성마피아도 구속 시킬수 있는데 최종구와 김용범이 삼성마피아 이건희 이재용의 방패와 창 칼이 돼 싸워 주고 있다. 민주화의 적 삼성마피아 이건희 이재용을 돕고 있다. 이런 이건희 이재용의 똥파리들에게 권한을 뺏는건 당연하거고 이건희 이재용과의 관계를 조사해서 처벌 하는것도 당연 한거다. 언제까지 이건희 이재용의 지배를 받으며 그 똥파리들 맘대로 하게 놔둘것인가? 이건희 성매매춘 사건도 재조사해 처벌않고 봐주기한 공무원까지 전원 구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유튜브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유튜브 -----> 이건희 성매매 https://www.youtube.com/user/BUNKER1MEMBERSHIP https://www.youtube.com/user/GObalnews https://www.youtube.com/channel/UCljnbFCt-4doBr7wtEIIbbw https://www.youtube.com/channel/UCX4LFdCjFXMaCPbRH1omP6Q https://www.youtube.com/channel/UCY4meEnUfBKovKVuw28C9MQ https://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list=PLxrXSNAnHXeIQcwTL2vxVxeIuIuFsx9nW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82%98%EB%8A%94%EA%BC%BC%EC%88%98%EB%8B%A4 https://www.youtube.com/channel/UCd2AKjMAuIVhICurUBOR42w https://www.youtube.com/channel/UCd2AKjMAuIVhICurUBOR42w https://www.youtube.com/channel/UCY4meEnUfBKovKVuw28C9MQ/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channel/UCX4LFdCjFXMaCPbRH1omP6Q/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channel/UCqT1FoO7KbFC_Ty2TF_mImw/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user/GObalnews/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channel/UCljnbFCt-4doBr7wtEIIbbw/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channel/UCu1FzjrHosuKGvgIx8oBi8w/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user/BUNKER1MEMBERSHIP/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lvU4Oe2Zfv89G2EAwbrZYHtI-U75wxmi https://www.youtube.com/user/newstapa/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user/seoultbstv/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WSKiRfBgbE2xTBlQmthF2TFeWHwQodu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WSKiRfBgbFC8fuVZMw3VrdD13xOd-IE 삼성과 이건희,이재용에 대한 조사요청 글이 자꾸 삭제된다, 누가 삭제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삼성 이건희 사먕유무도 조사해야 한다 이건희의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경로로 이동했는지와 이재용의 상속세,탈세도 같이 조사해야한다. 이건희 사망유무는 삼성의료원 담당의사와 간호사만 조사해도 알수 있는 쉬운일다. 왜? 왜? 않하는가? 왜? 조사 하지 않는가? ``이재용은 죄의 댓가를 반드시 치뤄야 한다`` 이런 글들이 삭제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상장,이재용 승계 재조사,삼성생명조사... 삼성과 이재용에 대한 국민청원글 삭제하는 놈은 누구인가? 앞으로 삭제글은 모아사 방을 따로 만들고 삭제 시점에 댓글까지 모두모아 아무나 확인 할수 있게 해야한다.누구나 자신의 글이 삭제됐다면 삭제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어 할것이다 그리고 삭제 이유도 투명하개 밝혀야 한다.기준도 등급별로 만들어야한다.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제하니 누굴 위한 삭제인가? 삭제를 통보하지 않을거면 삭제글 모음방을 만들어야한다 삼성과 이재용을 위한 삭제를 한다면 그놈은 누구인가? 찾아 내야한다. 앞으로도 계속 삭제 할테니... 또한 동의 댓글에 대한 숫자 조작이 의심된다 ``동의합니다``만 선택하면 자신이 동의한건지 알수 있나? 자신이 몇번째 동의자인지 숫자로 최소한 ``동의합니다``옆에 표시 되야한다. 청원인이 네이버,페이스북으로만 표시되니 자신이 동의한 글을 찾을 수 없다. 아이디가 표시 안되니 자신이 동의한 글을 찾을수도 없다 동의댓글 숫자 조작이 가능하다. 삭제하는 놈은 공무원인가? 알바인가? 민간위탁회사 관계자인가? 민간위탁회사가 있다면 상호는 어떻게 되는가? 공개해라 ! 이번 기회에 삭제 글 기준과 등급 ,삭제글만 따로 모아놓고 누구나 확인 할수 있는 삭제글 모음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삭제된글의 댓글도 확인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삭제 이유가 타당한지는 국민이 판단 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소수의 결정은 폭력적이며 위험합니다.삭제글 모음방을 만들지 않을거면 청원게시판에 삭제글만 빨간색이나 청색으로 글색깔을 바꾸고 동의댓글 차단하면 되며 이렇게 하더라도 삭제시점까지 달린 댓글은 누구나 볼수 있게 해야합니다 하찮게 보이는 글이라도 국민이 보고 판단하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해야하는게 맞지 ,영구 삭제해서 못보게 하느건 누굴위한 건가요? 청원글 남긴사람은 삭제 이유도 모르고 삭제한놈은 통보없이 주관적으로 맘대로 삭제하고.... 삭제하는 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자들 일까요? ```이재용은 지은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심판은 국민이 하는겁니다. 우리가 심판할수 있고 심판하게 만들면 된는 겁니다. 갑질그만하고 쉬운 양방향 소통을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글삭제 권한을 가진자에게 묻겠다! 누가 너에게 글삭제 권한을 준것이냐? 국민에게 위임 받은 것이냐?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이냐? 삼성 이재용이 지시한 거니? 소수의 주관적 갑질 판단은 필요없다! 동의댓글수 조작도 가능하니 안전 장치를 만들고 안전장치의 투명성을 모두에게 공개하라 ! 동의 댓글수도 조작이 가능 합니다. 시험삼아 삼성과 이건희 이재용.이병철에 대한 조사 요청글을 틈틈히 올려 보세요 . 삭제 되는지 확인 가능 할겁니다. 삭제 된걸 확인 하셨다면 sns, 유튜브,블로그,카페... 에 공유 해주세요 사진,캡쳐 같이 올려 주시고요(증거 자료가 중요합니다.글올리고 바로 사진찍거나 캡쳐 저장한것 포함) 그리고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도 이 문제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글올린사진,캡쳐 증거자료 포함) 더 이상 삼성 이재용과 그 똥파리들 맘대로 하게 놔둬선 않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3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 성매매,차명계좌,차명땅,성우레져,해외 은닉재산,이건희 사망유무,이건희 사망일,이재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공정위,국세청,금융위,금선위,금융감독원,국세청,분당경찰서장,jtbc사장,kbs사장,tv조선사장,조중동,매경을 조사해 처벌하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내국인들이 정부 인간들에 의해서 재산 빼앗기면서 죽어가는건 안보이고, 외국인들이 불쌍한건 보이냐? 외국에서 난민 신청한 이들은 조국에서 고통받아서 한국으로 피난온 난민들이니 도와야하지? 그런데 한국인들이 조국에서 고통받아서 외국으로 가면 안 받아준다. 왜냐고? 한국 정부 인간들처럼 호구들이 없거든. 불법체류자로서 고통받는 삶을 살지.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난민신청하면 병신 정부 인간들은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면서 전부 난민 허가 해주려고 한다. 여성을 인간 취급 하지 않는 괴물들까지 말이지. 이슬람과 이집트, 인도의 사상은 한국과 안맞다. 여성을 도구 취급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거냐? 아! 맞다. 한국은 인권이란게 존재하지만 개같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통받다가 죽음을 선택하고, 사형에 처해 마땅한 인간들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있지. 그런 나라 정부 인간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이며, 그런 인간들을 선택한 개돼지들이 무슨 인권 타령하냐? 이대로 쭉 가자. 여성들이 난민들에 의해서 성폭력 당해서 자살하거나, 강간과 사망, 기독교 인간들이 집단폭행 당하는 꼴 봐야지. 난민들이 불쌍하니 포용하자는 개돼지들과 그들의 의견을 수용한 정부 인간들은 가족들이 피해자가 되어도 손 놓고 보고만 있어라. 불쌍한 난민들이니 내쫒으면 안되지.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와 난민이 되어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켜만 보는 전세계 쓰레기들이 많았다. 그들이 처음에 그렇게 될지 몰랐다고, 지금이라도 고치겠다고 했지만 고쳐졌나? 난민 찬성 인간들이 이륙하려는 비행기에서 서서 이륙하지 못하게 했지, 추방하려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막았지. 그들은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 전세계가 지옥이 될거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침략자들을 막지 않으면 지옥을 맞이할 거란 말이다. 지금부터라도 추방하자? 그래, 추방하자. 난민 찬성 인간들을 난민과 꽁꽁 묶어서 본국에 던져버리자. 돌아오지 못하게 빈몸으로 보내버리자. 조국에서 난민 찬성 외치지 말고, 그들의 나라로 가서 죽을 때까지 살란 말이다. 꼴도 보기 싫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잘 돌아간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화재를 예방하고, 수상하면 신고해야 간첩을 잡고, 신고 정신 투철해야 청렴 사회 됩니다. 신고해야지요. 그래야 깨끗해지니까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의심스러워요> 이런 건 어떤가요? <우리 부모가 의심스러워요> <우리 스승님이 의심스러워요> 이 신고센터의 제목을 만든 사람이라면 적어도 대졸 이상의 학력은 되겠지요.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이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지만, 서울역 광장에서 보았던 <불신지옥 예수천국> 이라는 팻말이 떠오르는군요. 바야흐르 지금 대한민국은 <불신천국>입니다. 의심스러우면 신고하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어린이집에 맡기지 마세요. 부모가 의심스러워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 밑에서 아이는 절대로 바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지금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담임이 의심스럽다면, 지금 당장 보내지 마세요. 우리어린이집, 우리 선생님을 믿고 보내신다면, 아이 앞에서는 의심하는 \"척\"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의심 속에 자란 아이 의심하는 사람으로, 미움 속에 자란 아이 미워하는 사람으로, 사랑 속에 자란 아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믿음 속에 자란 아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건,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어린이집 원장들, 유치원 원장들, 니네들 이래도 계속 그 일 할거냐고 다그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의심>이라는 말만은 양보 못하겠다면 <우리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유치원이 의심스러워요>라고 바꿔야지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의심스러워요>는 안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 바꿔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층간 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난 다는 말 !!!!!! , 겪어보지 않은 자 !!! 말하지 말며, 당해보지 않은 자 !!! 주접 떨지 말아라 !!! 촛불이. 지금의 문통과 더불당 에게 준것은, 친일파 앞잡이\"후손들 과 부역자\"적페세력 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재벌위주 정책과 더불어, 정치인\"공직자\"공무원 들의, 관행\"법령,,, 등등의 안일한 직무유기\"태만으로 인한, 페해를 개선하라 했으나, 그것을 가벼이 넘긴다면, 문통과 더불당 은, 친일파 앞잡이\"후손들 과 부역자\"적페세력 과, 다름이 없으며, 촛불 민심과 지지 세력은 떠날 것이며, 촛불은 햇불로 바뀌고, 촛불의 단죄가 시작 될 것이이다 !!!!! 문통 혼자서 하는 개혁이 아니기에, 문통과 더불당 의 확실한 개혁의 의지를 바라며, 촛불과 민심은 꺼진게 아니라, 기다림을 알라 !!!!!!!!!!!!!!!!!!!!!!!!!!!!", "num_agree": 9, "petition_idx": "433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 혁신적 으로, 개선하고 조치하라 !!!!!! 촛불의 명령 이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정치라 웃기고 있네요 불법자들을 자신의 투표권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자들 하지만 나중에 그 외국인 투표권도 이제 외국인들에게 뺏기고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외국인으로 한국국적 의원들이 곧 사라지것라는것 제가 예언할께요. 한국을 이제 외국인들에게 나라 뺏기것에요. 내국민을 국민이라 칭하지 못하것고요. 나라가 이제 망하는것 문제인이 임기가 끝난때 손을 더 이상 쓸 수 없을꺼에요. 외국인 투표권과 외국인들이 자국민보다 권리를 더욱 중시하는 사회와 그리고 그것 채원 넣는것 한국 자국민이 되것이에요. 외국 국적을 이제 특혜이 나라가 되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어 보다 외국어가 중심이 되는 한국을 볼 수 있을거세요. 점점 이제 모국어나 한글을 이제 바이바이 하게 정부가 천천히 착수 하고 있고 왜냐구요. 한국을 처음이지 하고 이웃집 찰스 여러 외국 채널을 과 뉴스를 보면 하는 말이 한국어 한글 때문에 외국인들이 관광하는게 힘들다. 한국어 한글 때문에 외국인들이 음식 시켜 먹기 힘들다. 한국어 한글때문에 힘들다. 힘들다. 계속계속 방송에서 뉴스에서 우리 모국어아 한글을 비하하는 방송때문이랄까요. 화가 나네요. 이것도 정부가 계획하 것지요. 저 처럼 느낌는 사람들 많은것 같네요. 외국인을 위한 프로 그램을 보면을 한국을 특히 한글과 한국어 비판하는게 깔려 있는것 아시나요. 또는 어떻 프로 그램에서는 외국인을 자신의 집에 소개하고 자기 돈으로 관광시키면서 점수 얻는 프로 그램 도 웃기지 않아요. 그런면서 몆점이냐고 모순된 프로그램 외국인을 극진한게 대접해야 하다는 프로그램의 모순 친구가 되는 관정이라는지 해야 하는데 몆점인가요?? 웃기고 방송아니 뉴스는 왜 한국어 한글 비판 하고 외국인을 생각안 하냐는 듯이 일본인 일제 감정기판인가요. 방송이나 뉴스 왜 우리나라 모국어와 한글 버리라는 듯이 방송을 하나요. 웃기네요. 우리 한국을 다른 나라 놀러 가면서 통연 앱이나 그 나라 말로 해서 여행을 하는 묘미를 지내는데 외국인들이 불편하니 한국말 하지 마라 한글 하지 마라 빙빙 돌리면서 말하는 뉴스와 방소프로그램 화가나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을 위한 나라 한국 이제 내국민 몰아 없애기 정부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시골에 결혼을해서 산지가 25년차 주부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농촌이라는 이유로 도시가스가 없어요..겨울난방비로 심마전기도싸봤지만 해마다 오르는전기누진세가 한달에 4-50만원대여서 작년엔 기름보일러로 울며겨자먹기로 바꿨지만 역시나 똑같네요 도시사는사람들에게만 도시가스관이 있고 여기농촌에 어쩔수없이 살게되는 사람들은 혜택이 너무없네요. 시어른들부양하랴 자식들챙기랴 진짜힘듭니다. 농촌에도 도시가스관을 놓아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철 농촌지역 난방비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한국 사법은 조폭들에게 접수되어 농단 당하고 있습니다. 양승태건은 행정적인 것이지만 밑에 대부분 판사들 변호사 기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뒷거래 대상이고 자기들 주머니 채우기에 바쁩니다.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미군 의존한채 내부가 썩고 곪아서 언젠가 다시 나라가 풍전등화로 후손들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요양급여 사무장 병원 설립후 부당청구. 조가조작, 횡령. 재벌 총수나 일가비리. 보험사기 등 부패천지, 이 나라 망국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혁명의 길에 동참해야합니다. 외세의 몽둥이가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내부의적을 처단해야 합니다. 사법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데 이것이 조폭화 되고 자기들 축재에 열을 돌리는 수단으로 법조3륜이 비호하고 국회도 비호하고 행정부 검찰도 마음만 먹으면 전정권처럼 비호 같이 올아나기 최고 좋은 환경입니다. 견제 입법 느슨하게 만들어놓고 국회도 비호 결탁하는 중입니다. 국민의 주권은 이런 사법 조폭으로부터 지켜야 나라가 지켜집니다. 판사부인이 고발한 고법 부장 판사 집으로 돈들고 오는 것 보세요. 주중 수백만원, 월 수천만원. 연 수억. 10년이면 조윤선처럼 50억 이상 되고 진경준 처럼 120억 홍만표처럼 100억 이상 재산가가됩니다. 이건 조폭이지 우리의 판사 검사가 아니죠. 이것을 방치하면 결국 가치관이 붕괴되고 나라가 망국으로 치닫게될 겁니다. 일본은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탄핵파면 절차에 돌입하고 연간 15명 선 퇴출됩니다. 부장판사가 전관 개업 못합니다. 대법관은 퇴임후 공증만 가능하고 사건 개입 불가능합니다. 이런 풍토에서 자란 후손과 우리같이 더러운 풍토에서 자란 후손들이 나중에 경쟁이나 전쟁에서 겨룬다면 누가 이길까요? 보나마나 일본의 후손이 우리 후손을 이기고 또 우리는 그들의 손아귀에 놀아납니다. 이런 사태 방치하고 우리가 일본 욕하고 중국 욕하고 김정은 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내부의 적이 바로 그들이고 법조3륜이고 입법부로 간 율사출신들입니다. 개조폭을 우리가 이번에 몰아내고 반드시 국민 주권을 저들 로부터 찾아옵시다. 혁명이 필수적입니다. 저들은 혁명 재판소에 회부해야합니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43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회장. 이호진 전회장\" 검색해서 청원 동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 가 어쨋다느니 이거 큰문재입니다 어느 특정종교를 끄집어내면 안되겟지만 무죄 라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아느 특정종교 들어갈려면 어찌해야 한다느니 하는말들이 벌써부터 떠드나 봅니다 6.25 때부터 우리의 어른들이 죽음으로 지켜온 땅입니다 요즘 남과북이 조금 풀어졋다캐서 심지어 나라에서 군대 안갈려는 사람들이 하는짓들이 무죄라고 햇답니다 지금까지 수십년은 군대에가서 나라를 지켜왓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엇다해도 군대는 가야 합니다 이러다가는 아에 나라를 북쪽에 갓다바쳐야 할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병역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무죄)  취소시킵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갑질에 당할때는 그게 무엇이던간에 그때당시 참다가.. 이제와서...? 정말 이런 사람들 먼저 처벌 합시다. 지가 바라는 바가 있으니 참른 거잖아요. 진작에 딴데 가면 되는데 .. 월급 더 받으려고 참 았던 거잖아요.. 갑질 논런 일으키는 을들... 다 그런거잖아요.. 그때 당시 예기 안하고서... 자기가 그 댓가로 받을 것에만 눈이 멀어 있다가... 이제와서? 당신들이 갑질을 부추기고 있다는건 왜 몰라? 자기 자신이 당당해야 남들 잘못된것도 말할수 있는 겁니다. 뺨맞으면 똑같이 때려야지..아니면 눞던가.. 그걸 짤릴까봐 참고 있으니 갑들이 그러는거지.. 대한민국에 사람 없어서 언돌아가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발 을 들도 정신들 차리고 삽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때는 자기 이익 챙기다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양**의 문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영상을 일정 기간 가려주는 척하면서 돈을 뜯고 다시 영상을 풀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엄중한 처벌바랍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3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의 문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영상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학기초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1~2학년때는 보이지 않던 잔 상처들이 온 몸에 보였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 중 생긴 상처로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몇일 전엔 아이를 목욕시키려고 상의를 탈의 했는데 등 전체에 시커먼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담임선생님이 반 친구들을 시켜서 저희 아이를 집단적으로 구타하게 시켰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전날 아이에게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 친구들에게 돌아가며 때리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반 아이들은 반 강제적으로 폭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약하게 때리는 아이들에겐 약하게 때린다고 더 화를 냈다고 하네요. 저희 아이를 칠판 앞을 세워놓고 학생들에게 돌아가며 등을 때리도록 하였습니다. 반 아이 전체에게 3대씩 약 70여대 가까운 폭행을 당했고 아이는 등에 피멍이 드는 등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맘에 상처가 컸으면 이제 9살인 아이가 유언장까지 썼습니다. 어린 아이의 유언장을 본 저희 부부는 가슴이 너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한다는 핑계로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는 부산하고 산만하고 수업시간에 자주 질문을 하다 보니 선생님도 피곤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 항상 죄송한 맘 뿐 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어린아이에게 가혹할 수가 있는지 저희 가족들은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비단 이번만이 아니였기에 더욱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번 일을 조용히 넘기려는 것 같아 이렇게 글로 하소연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016, "petition_idx": "43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3 담임 급우시켜 집단 퐁행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흡연자였다가 금연을 한 직장인입니다. 흡연이 직접, 간접적으로 몸에 얼마나 나쁜지 알고 있구요 평소에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해가 가지않는것이 우리나라는 사실상 어디서나 흡연이 가능한 흡연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하는 관련법규와 단속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는 송파구, 직장이 있는 서초구 어디서나 주위를 둘러보면 길거리, 횡단보도, 심지어 금연구역 팻말이나 현수막을 걸어둔 곳이라도 누구든 담배를 피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간접흡연문제와 담뱃재, 꽁초쓰레기 죄없는 비흡연자들도 감내해야 합니다. 죄없는 어린아이가 횡단보도에 서있다는 이유로 간접흡연을 당합니다. 요새 음주운전단속, 조세정의, 법치국가 좋은말도 많지만 바꾸어야 하지만 당장 법규에 명백히 벌금등 처분을 받이야 하는 불법흡연 이 기본적인것도 당당하고 버젓이 무시할 수 있는 현실에서 저는 어떤 좋고 훌륭하고 엄중한 법이나 집행이 과연 국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처럼 그것도 당연히 무시해도 되는 원칙이나 법규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대통령님 조그만것도 원칙이 통하는 세상이 큰 원칙과 소신이 통하는 세상이 됩니다. 국민건강 및 나라의 미래를 위해 매일매일 벌어지는 불법행위 꼭 정히 처벌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백한 불법인 길거리 흡연단속, 이나라의 법치주의를 완성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당신들 정권 폭동이라도 해서 끌어내리고 싶다 국민들 다 죽어간다. 외교국방정치 다 좋다만 경제 파탄 주범을 떠나서 실물경제 아사 직전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할수만 있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한국 사법은 조폭들에게 접수되어 농단 당하고 있습니다. 양승태건은 행정적인 것이지만 밑에 대부분 판사들 변호사 기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뒷거래 대상이고 자기들 주머니 채우기에 바쁩니다.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미군 의존한채 내부가 썩고 곪아서 언젠가 다시 나라가 풍전등화로 후손들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요양급여 사무장 병원 설립후 부당청구. 조가조작, 횡령. 재벌 총수나 일가비리. 보험사기 등 부패천지, 이 나라 망국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혁명의 길에 동참해야합니다. 외세의 몽둥이가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내부의 적을 처벌처단 해야 합니다. 사법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데 이것이 조폭화 되고 자기들 축재에 열을 돌리는 수단으로 법조3륜이 비호하고 국회도 비호하고 행정부 검찰도 마음만 먹으면 전정권처럼 비호 같이 올아나기 최고 좋은 환경입니다. 견제 입법 느슨하게 만들어놓고 국회도 비호 결탁하는 중입니다. 국민의 주권은 이런 사법 조폭으로부터 지켜야 나라가 지켜집니다. 판사부인이 고발한 고법 부장 판사 집으로 돈들고 오는 것 보세요. 주중 수백만원, 월 수천만원. 연 수억. 10년이면 조윤선처럼 50억 이상 되고 진경준 처럼 120억 홍만표처럼 100억 이상 재산가가됩니다. 이건 조폭이지 우리의 판사 검사가 아니죠. 이것을 방치하면 결국 가치관이 붕괴되고 나라가 망국으로 치닫게될 겁니다. 일본은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탄핵파면 절차에 돌입하고 판사가 연간 15명 ~20명선 퇴출됩니다. 부장판사가 전관 개업 못합니다. 대법관은 퇴임후 공증만 가능하고 사건 개입 불가능합니다. 이런 풍토에서 자란 후손과 우리같이 더러운 풍토에서 자란 후손들이 나중에 경쟁이나 전쟁에서 겨룬다면 누가 이길까요? 보나마나 일본의 후손이 우리 후손을 이기고 또 우리는 그들의 손아귀에 놀아납니다. 이런 사태 방치하고 우리가 일본 욕하고 중국 욕하고 김정은 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내부의 적이 바로 그들이고 법조3륜이고 입법부로 간 율사출신들입니다. 개조폭을 우리가 이번에 몰아내고 반드시 국민 주권을 저들 로부터 찾아옵시다. 혁명이 필수적입니다. 저들은 혁명 재판소에 회부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3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사법부는 조폭이 접수하여 이미 그 기능을 잃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택시카플반대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카플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분명한건 폭력을 행사 하였던 양** 회장은 잘못이 명백 합니다. 다만.... 피해자라는 강모씨는 이번 사건의 발단인 게시판에 남의 이름을 빙자 또는 도용 하였음에도 언론을 포함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자로만 알고 있으며 그를 옹호 한다는 겁니다. 죄의 무게가 다를뿐 둘다 죄인 아니던가요? 이런 경우 애들이 물어본다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법은 어느 누구에게나 냉정하고 명확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사안의 자 잘못을 가려서 경중에 따라 처벌 해야만 옳다고 봅니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인 폭력은 반대 합니다. 또한 언어 폭력도 물리적 폭력에 못지않는 폭력이라는걸 알았으면 합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433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만 잘못 하였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런 인간들이 다시 아이들을 맡길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게 해주세요 저런 장사치들에게 무엇을 믿고 맡길수있을까요 잘못을 하고도 당당한 저 장사치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동일 업종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3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협회와 유치원협회의 부정을 저질르고도 당당한 적폐를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동차를 개발하여 가동중인데 조그만 더 개발하면 수소발전기도 가능한다고본다 그러면 원자력도 필요없고 태양광발전기처럼 넓은땅도 필요없고 화력발전기 필요없고 에너지없는 우리나라에서 딱인데 현대차동차에서 연구하면 실현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한다면 선진국 가는것은 일도 아닙니다 이런것을 안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발전기 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방송으로 국민에게 전파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못할 의원들의 행태는 끝이 없구나. 경제는 선진국대열에 들어섰음에도 정치판은 아직 썩어있고 온나라가 부패공화국인 이나라에 사는게 쪽팔립니다. 나가 한판 붙어까? 이런말이 신성한 국회에서 나오다니. 나온나. 장제원이 기시키 죽여주께. 산사람을 죽여놓지않나, 배현진이. 젊을었때 음주운전 한걸 젊은 사람한테 자랑처럼 씨부리대는 노망난 손학규대표. 정말 미쳐도 어느정도 미쳐야지. 할일은 죽어라고 안하고 똥폼잡고 정쟁에만 매달리는 이들이 정말 필요한가? 세금이 너무 아깝다. 말나온김에 국개의원이라고 온갖 행사 다 좇아다니는건 좋은데 남의행사장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는 주최측 마이크잡기도전에 지 먼저 가야뒤니 인사먼저하자! 개지랄. 행사중간에 와서는 스톱시키고 마이크잡고 잡소리 해대지 않나? 시부럴넘들. 역겹다. 정말 몰아냅시다. 담 총선에 무투표로 정신차리게 해줘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개의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2018년 11월 4일 부산에서 내장산 백양사 단풍구켱 가는길 오는길에 휴게소에 들을 때 마다 여자화장실 앞에서는 여성들이 50여명이 줄을 서 있었다. 사천 부산방향 휴게소의 화장실내 숫자를 확민해보니 남자화장실은 소변기 대변기 포함하여 23개소 여자화장실내 화장실 수는 28개 어떻게 알았냐구요? 요즘 화장실 사용현황이 밖에서 모니터로 확인 할 수 있어서 화장실 사용현황 모니터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자 화장실 수는. 남자의 최소 3배의 수로 설치해야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자가 화장실 사용하는 순서는 남자에 비해 3배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세면대 수도 남자의 3배는 갖추어야 줄서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추가로 그 기다는시간이 차량 운행에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이동필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43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휴게소 여자화장실 확충의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당신의 외교 최하에요. 석유와 중동 국가의 사랑 받기 위해 국민의 죽음을 바라는 대통령 국민을 버리는 대통령을 당신이 최초네요. 국민을 나라를 망신과 망하게 하는 대통령 당신입니다. 그런게 난민을 좋아하면 중동국가에 의원으로서 살아요. 한국에 떠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3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이슬람종교인난민들 뽑는것 중동국가에게 꼬리 살랑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아파트 경비원 분들은 입주민을 떠 받들고, 주인처럼 받들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돈을 받는게 아닙니다. 그분들에겐 인권이 있고 모두의 아버지 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누구에게도 함부로 할수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못배운사람이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인간 이하의 행동을 당연한듯 합니다. 절대 일어나선 안되는일입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3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입주민 갑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은 비양심적 이라는 건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기피 용어를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흡연자였다가 금연을 한 직장인입니다. 흡연이 직접, 간접적으로 몸에 얼마나 나쁜지 알고 있구요 평소에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해가 가지않는것이 우리나라는 사실상 어디서나 흡연이 가능한 흡연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하는 관련법규와 단속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는 송파구, 직장이 있는 서초구 어디서나 주위를 둘러보면 길거리, 횡단보도, 심지어 금연구역 팻말이나 현수막을 걸어둔 곳이라도 누구든 담배를 피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간접흡연문제와 담뱃재, 꽁초쓰레기 죄없는 비흡연자들도 감내해야 합니다. 죄없는 어린아이가 횡단보도에 서있다는 이유로 간접흡연을 당합니다. 요새 음주운전단속, 조세정의, 법치국가 좋은말도 많지만 바꾸어야 하지만 당장 법규에 명백히 벌금등 처분을 받이야 하는 불법흡연 이 기본적인것도 당당하고 버젓이 무시할 수 있는 현실에서 저는 어떤 좋고 훌륭하고 엄중한 법이나 집행이 과연 국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처럼 그것도 당연히 무시해도 되는 원칙이나 법규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대통령님 조그만것도 원칙이 통하는 세상이 큰 원칙과 소신이 통하는 세상이 됩니다. 국민건강 및 나라의 미래를 위해 매일매일 벌어지는 불법행위 꼭 정히 처벌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백히 불법인 길거리 흡연, 사소한 원칙하나 지키지 못하는 시민과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택시를 타고 청소년이 학생증을 보여주면 택시를 40%할인을 해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학생증을 보여주면 택시를 40% 할인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판매 합니다... 주도적으로 교묘하게 가격 조정하고... 우리나라만 그런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나라 국민도 다 압니다.. 세금 더 걷으려는 나라의 술수인것을... 하지만 또 먹고 또 냅니다. 흡연으로 인해 피해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나라는 뭘 해야 합니까? 아시죠? 하지만 또 국민들 다 아는 그런 수법으로 넘깁니다. 말도 안된다 하겠지만 ... 내가 대통령이면 술.담배 공장 없앨겁니다... 나라가 힘들겁니다. 세금 없어서... 하지만 이런 사기적인 나라라면(우리나라만 예기하는건 아님)...", "num_agree": 2, "petition_idx": "43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담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특정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과 언론등에서 사용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란 문구가 있는데 이게 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되는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걸 안하겠다고 하는게 어떻게 양심적 병역 거부가 되는건가요? 군복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란 표현이 더 맞을 듯 하네요. 그사람들이 양심적이면 군대를 갔다왔거나 복무하고 있는 다른 분들은 다 비양심적이란 말씀인가요? 군대 안가는게 뭐가 양심적이란 말인가요? 어디서부터 먼저 써왔는지 모르겠지만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양심적이란 말을 쓰는게 부끄럽지도 않나요? 그리고 언론들도 왜 여기에 동조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지 들을때마다 참 어이가 없어집니다. 앞으론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라고 표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3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문구를 사용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2018년 9월 새 자동차를 구입하고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리로 인해 공장에 수리 하던 중, 시중(유통 및 르노삼성 부품 대리점 등)에 타어가 단종되어 동일한 제품(패턴)을 구할 수 없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후 근처 르노삼성서비스센터 등 확인하였으나, 동일한 패턴의 타이어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르노삼성자동자 엔젤센터에 연락을 했고, 타어어 관련하여 확인 해달라고 수차례 문의(매번 전화 할 때 마다 담당자가 변경되었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 10. 30일 오후 17~18사이 엔젤센터 곽정환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통화내용은 현재 동일한 제품명의 타이어는 생산 중이나, 저의 차에 장착된 타이어와 동일한 패턴의 타이어는 단종된 상태이며, 동일한 패턴의 타이어를 찾은 결과 ‘금호타이어 본사에서 천안정비사업소로 택배발송 예정입니다.’(문자 받은 내용입니다) 2018년 9월 19일 출고된 차량에 부품(소모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는 타이어가 없어 차량수리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현재 동사의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주력 상품 중 하나인 SM6 라인에 단종된 장기재고를 끼워 팔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5년 10만, 부품은 3년 6만 A/S를 홍보하지만, 또 다른 부품도 단종되어 고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타이어는 제동거리 및 미끄러짐 사고에 중요한 부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패턴은 빗길 수막현상 및 빙판길 미끄러짐, 자동차 운행 중의 소음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외국계기업들의 횡포 이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작은 하나의 촛불이 모여 탄핵을 이루듯 국가가 및 정치인들이 어쩌면 사소하게 생각하고 넘기는 작은 불법들이 점점 커져서 다리붕괴, 배의 침몰, 아파트 붕괴, BMW 화재사고 등의 대형재난으로 발전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어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타이어인해 국민 한명의 운전 중 위험 할 수 있고, 동일한 차종을 타고 있는 국민 수십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당하는 대기업의 횡포, 국가는 어떻게 하실껀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르노삼성자동차 구입 2달도 안되 부품(소모품) 단종되어 수리가 안되네요 외국계기업의 갑질인가요? 아니면 정부부처의 관리감독 소홀이 문제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려도 되는것인지, 많은 고민끝에 국민 한사람 자격으로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K기업에 근무하고 ( 남 )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상사 ( 총무팀 실장, 남 ) 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했어요 성X를 제몸에 문지르고 폭행까지 당하여 인대파열( 전치3주 ) 까지... 회사에 이사실을 곧바로 알렸습니다 목격자가 6명 있었는데 인사팀으로 모두 불려가서 회유 당했는지 '집단침묵' 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답니다 오히려 회사측은, 증거있냐? 목격자 있냐? 남.녀가 아닌 동성간의 사건이기에 성추행으로 인정할수없다 이 건을 외부로 알릴경우 '회사 명예훼손' 으로 조치하겠다.. 라고 합니다 ( 해서.. 회사명을 기재못했고 'K기업' 으로 표기 했습니다 ) 분통 터지는것은 회사의 반응입니다. 현재까지 가해자( 총무팀 실장 ) 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도 없고 되려 옹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하니 그 또한 고통의 나날입니다 업무배제 당했고.. 사직을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집단 따돌림까지... 정신과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되니 몸도 마음도 지쳐만가고,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죄인인냥 고개 숙여야하니 미쳐 버릴것같아요 태움,미투..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직장내 괴롭힘. 성추행. 따돌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이상 침묵만을 지킬수가 없어서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국정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십시요 8434 - 0417", "num_agree": 47, "petition_idx": "43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괴롭힘 ..  제가 당사자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특검 조사하여 전원 구속 수사하고 관련 공무원은 가중 처벌 하라 !!! 분당경찰서장,jtbc사장,kbs사장,tv조선사장,조중동,매경사장 특검 조사해 처벌하라 !!! 이재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성우레져,이건희 차명계좌 ,이건희 성매매 사건 특검하라 !!! 이건희 성매매춘 사건 , 이건희 차명계좌 사건,이건희 차명 땅 사건,성우레져 사건 이건희를 처벌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 전원 구속 수사하고 이재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 재조사 특검 해서 이재용과 관련공무원 전원구속 수사 해 처벌해야한다.이건희 사망유무 확인해 야한다 . 사망일 확인해 이재용에게 상속세 내게 해야하고 이건희 재산 이동경로 수사 해야한다.삼성의료원 이건희 담담 의사와 간호사 조사해 이건희 사망일 반드시 확인 해야한다.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 가능케한 한국거래소 관련자 전원 구속하고 금융위원장 최종구 ,증선위원장 김용범을 구속 하라 !!!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김용범을 철저히 조사해 파면하고 구속하라 !!! 금융위원회는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 문제를 알면서도 금융감독원에 재조사 하라고 사건을 되돌려 보내고 시간끌기 하고 있다. 삼성마피아 이재용 대법원 판결후에 이사건을 결론 내리려는 꼼수다. 왜? 이재용이 구속 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삼성마피아 이재용의 대법원 판결전에 결론을 내면 이재용은 구속될수 밖에 없고 삼성마피아도 구속 시킬수 있는데 최종구와 김용범이 삼성마피아 이건희 이재용의 방패와 창 칼이 돼 싸워 주고 있다. 민주화의 적 삼성마피아 이건희 이재용을 돕고 있다. 이런 이건희 이재용의 똥파리들에게 권한을 뺏는건 당연하거고 이건희 이재용과의 관계를 조사해서 처벌 하는것도 당연 한거다. 언제까지 이건희 이재용의 지배를 받으며 그 똥파리들 맘대로 하게 놔둘것인가? 이건희 성매매춘 사건도 재조사해 처벌않고 봐주기한 공무원까지 전원 구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유튜브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유튜브 -----> 이건희 성매매 https://www.youtube.com/user/BUNKER1MEMBERSHIP https://www.youtube.com/user/GObalnews https://www.youtube.com/channel/UCljnbFCt-4doBr7wtEIIbbw https://www.youtube.com/channel/UCX4LFdCjFXMaCPbRH1omP6Q https://www.youtube.com/channel/UCY4meEnUfBKovKVuw28C9MQ https://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list=PLxrXSNAnHXeIQcwTL2vxVxeIuIuFsx9nW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82%98%EB%8A%94%EA%BC%BC%EC%88%98%EB%8B%A4 https://www.youtube.com/channel/UCd2AKjMAuIVhICurUBOR42w https://www.youtube.com/channel/UCd2AKjMAuIVhICurUBOR42w https://www.youtube.com/channel/UCY4meEnUfBKovKVuw28C9MQ/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channel/UCX4LFdCjFXMaCPbRH1omP6Q/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channel/UCqT1FoO7KbFC_Ty2TF_mImw/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user/GObalnews/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channel/UCljnbFCt-4doBr7wtEIIbbw/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channel/UCu1FzjrHosuKGvgIx8oBi8w/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user/BUNKER1MEMBERSHIP/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lvU4Oe2Zfv89G2EAwbrZYHtI-U75wxmi https://www.youtube.com/user/newstapa/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user/seoultbstv/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WSKiRfBgbE2xTBlQmthF2TFeWHwQodu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WSKiRfBgbFC8fuVZMw3VrdD13xOd-IE 삼성과 이건희,이재용에 대한 조사요청 글이 자꾸 삭제된다, 누가 삭제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삼성 이건희 사먕유무도 조사해야 한다 이건희의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경로로 이동했는지와 이재용의 상속세,탈세도 같이 조사해야한다. 이건희 사망유무는 삼성의료원 담당의사와 간호사만 조사해도 알수 있는 쉬운일다. 왜? 왜? 않하는가? 왜? 조사 하지 않는가? ``이재용은 죄의 댓가를 반드시 치뤄야 한다`` 이런 글들이 삭제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상장,이재용 승계 재조사,삼성생명조사... 삼성과 이재용에 대한 국민청원글 삭제하는 놈은 누구인가? 앞으로 삭제글은 모아사 방을 따로 만들고 삭제 시점에 댓글까지 모두모아 아무나 확인 할수 있게 해야한다.누구나 자신의 글이 삭제됐다면 삭제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어 할것이다 그리고 삭제 이유도 투명하개 밝혀야 한다.기준도 등급별로 만들어야한다.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제하니 누굴 위한 삭제인가? 삭제를 통보하지 않을거면 삭제글 모음방을 만들어야한다 삼성과 이재용을 위한 삭제를 한다면 그놈은 누구인가? 찾아 내야한다. 앞으로도 계속 삭제 할테니... 또한 동의 댓글에 대한 숫자 조작이 의심된다 ``동의합니다``만 선택하면 자신이 동의한건지 알수 있나? 자신이 몇번째 동의자인지 숫자로 최소한 ``동의합니다``옆에 표시 되야한다. 청원인이 네이버,페이스북으로만 표시되니 자신이 동의한 글을 찾을 수 없다. 아이디가 표시 안되니 자신이 동의한 글을 찾을수도 없다 동의댓글 숫자 조작이 가능하다. 삭제하는 놈은 공무원인가? 알바인가? 민간위탁회사 관계자인가? 민간위탁회사가 있다면 상호는 어떻게 되는가? 공개해라 ! 이번 기회에 삭제 글 기준과 등급 ,삭제글만 따로 모아놓고 누구나 확인 할수 있는 삭제글 모음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삭제된글의 댓글도 확인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삭제 이유가 타당한지는 국민이 판단 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소수의 결정은 폭력적이며 위험합니다.삭제글 모음방을 만들지 않을거면 청원게시판에 삭제글만 빨간색이나 청색으로 글색깔을 바꾸고 동의댓글 차단하면 되며 이렇게 하더라도 삭제시점까지 달린 댓글은 누구나 볼수 있게 해야합니다 하찮게 보이는 글이라도 국민이 보고 판단하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해야하는게 맞지 ,영구 삭제해서 못보게 하느건 누굴위한 건가요? 청원글 남긴사람은 삭제 이유도 모르고 삭제한놈은 통보없이 주관적으로 맘대로 삭제하고.... 삭제하는 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자들 일까요? ```이재용은 지은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심판은 국민이 하는겁니다. 우리가 심판할수 있고 심판하게 만들면 된는 겁니다. 갑질그만하고 쉬운 양방향 소통을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글삭제 권한을 가진자에게 묻겠다! 누가 너에게 글삭제 권한을 준것이냐? 국민에게 위임 받은 것이냐?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이냐? 삼성 이재용이 지시한 거니? 소수의 주관적 갑질 판단은 필요없다! 동의댓글수 조작도 가능하니 안전 장치를 만들고 안전장치의 투명성을 모두에게 공개하라 ! 동의 댓글수도 조작이 가능 합니다. 시험삼아 삼성과 이건희 이재용.이병철에 대한 조사 요청글을 틈틈히 올려 보세요 . 삭제 되는지 확인 가능 할겁니다. 삭제 된걸 확인 하셨다면 sns, 유튜브,블로그,카페... 에 공유 해주세요 사진,캡쳐 같이 올려 주시고요(증거 자료가 중요합니다.글올리고 바로 사진찍거나 캡쳐 저장한것 포함) 그리고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도 이 문제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글올린사진,캡쳐 증거자료 포함) 더 이상 삼성 이재용과 그 똥파리들 맘대로 하게 놔둬선 않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33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죽이기 가짜뉴스 조작질 편파수사하는 정치경찰 분당경찰서,kbs,jtbc,tv조선,채널a,조중동,매경...,특검조사 처벌 처벌 하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최근 13년8개월만에 대법원전원합의체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 이춘식할아버지와 고인이되신 또,다른피해자3분에게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각1억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여러 언론매체에 이춘식할아버지의 판결후소감을보면서 감격스러워하셨고,80을바라보는아버지께서소리없는눈물을흘리시는모습을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ㅠ 저의 할아버지께서도 똑같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이셨습니다.아버지는 언론에 나오신 이춘식할아버지를 보면서말씀하셨습니다...1965년박정희전대통령의 한일청구권협정체결할당시, 박정희전대통령은 일본정부에게 보상금을 받아,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지급하겠다고,받은 한일청구권자금(무산3억불,유상2억불,그리고 3억달러의상업차관)을 받아 국영기업체(포스코,한전,도로공사,외환은행등)투자하여,경제발전하는데에 모두썼고,오늘날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할수있었습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께서도 잘알고계십니다.한일청구권자금은 일제강점기때 강제징용으로끌려가,이름도없이 타국에서 희생당한 일제징용피해자분들의 목숨입니다.이분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이십니다.정부는 조속히,한일청구권때 강제징용피해보상으로 받은 3억불을 이제라도 일제 강점기강제징용피해자와 유족에게 되돌려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보상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왜 길을 막고 조폭도 아니고 통행세를 받는건가요 사찰을 보러가지도 않는데 왜 통행세를 강제로 받으며 카드결제도 안되나요 카드결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내게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33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등 산에 절에서 조폭처럼 착취하는 입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도대체 왜 이분 처벌 안하고 두둔만 합니까? 다른 직업도 아니고..자기 자신부터가 불의에 고개 숙이고 살았던 서람이 이제와서 뭐요? 자기 자신부터 처벌받으시고.. 그와 동시에 추행했던 사람들 집어 넣으세요.. 자신은 마치 일방적인 피해자인척하지 마시고.. 당신 검사 였습니다. 가해자들 처벌하라고 했더니 지가 당하고도 지금껏 침묵.. 이미 검사가 불의에 굴복한 겁니다. 당신도 처벌 받으세요. 이제와서 당당한척 하지말고", "num_agree": 5, "petition_idx": "433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현검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먼저 대통령님께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남단 제주도 서귀포시 사는 주민이자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정보화 수강생 이자 회원입니다. 그리고 건의를 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이나 육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스케일링 비용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나 제주시에서 동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 대한 장애인 전용 스케일링 이용을 왜 못하는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시내지역에는 치과 가서 스케일링을 하게 된다면 돈을 내야하고, 아니면 서귀포시 지역 같은 서귀포 동부보건소나 멀리 대정읍 서귀포 서부보건소를 이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스케일링 무료라고 하니 괜찮다 싶지만 그러나 교통편의 문제나 시간은 많이 걸려 불편합니다. 대통령님과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좋은 정책을 펼치시어 구지역, 동지역에 있는 보건소에 장애인을 위한 스케일링 무료 이용에 관한 정책이나 장애인 의료정책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읍,면 지역은 보건소 중 장애인 전용 스케일링 이용은 무료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 동지역에 대해 보건소에 대한 장애인 전용 스케일링 이용을 못 하는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이 대체 무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지인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이시고 조금은 힘들게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암진단까지 받으셔서 항암치료 하시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계십니다 암진단 받으시고 보험사로부터 암진단비를 받으셨습니다 솔직히 암진단비 받아봤자 치료비외에는 일을 할 수 없어서 생활비로 쓰는게 다입니다 그 돈으로 땅을 사나요? 집을 사나요? 그런데 전화 한통을 받으셨답니다 암진단비 받으신거 있으셔서 재산이 생기셨으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더 이상 없다고... 항암치료 받으시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시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히 예전에 TV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재산이 진짜 많이 있는 사람도 다른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다 옮겨놓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정되서 온갖 혜택을 다 받던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도대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암진단비 받았다고 수급자자격 정지랍니다 기준을 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카카오톡 카풀을 반대합니다.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너무 높습니다. 안그래도 범죄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시국에 카톡카풀은 범죄를 수월하게 해주는 도구로 작용될 우려가 너무 큽니다. 이러한 어플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욱 큰 위험을 줄수 있기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청원을 꼭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3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카풀 위험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1.전국의 등산로는 대부분 절을 통해야 갈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나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드도 받지 않읍니다 바로 무법 천지이고 세금도 안내는 일명 도둑 징수 라고 생각합니다 2.현금 징수만 고집하고 있는 원천적으로 말도 안되는 사찰 입장료 폐지해야합니다 이것도 사찰 적폐입니다 꼭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3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사찰 입장료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흡연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 대기 오염, 간접흡연 피해등을 최소화하기위해 흡연구역을 설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3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지난 정부와 현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막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여 애를 낳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아이를 정의가 사라지고 불안정한 대한민국에 낳기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정부는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은 온 국민들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많은 살인자들이 살인이 아니라 치사로 둔갑 되어 집행유예나 2~3징역형을 받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한탄과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줄테니까 아이 낳으라는 정책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법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뻔한 법의 필요성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권력자와 가진자의 법입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법입니다. 근 2년동안 전 국민이 마음적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국정농단에 사법농단까지 정말 비리의 끝을 본것 같습니다. 그 외 채용비리,유치원비리,권력형 성범죄,갑질과 폭력 등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쏟아지는 대한민국의 현실,, 다른건 뭐 냅두세요. 포기입니다. 여기저기 해쳐 드시든 팔아드시든 알아서들 잘 하시고 경제? 그거 국민과 기업이 하는거지요. 그러나 안전하게 살 권리,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법관들 외 권력자들은 억울하게 죽을 일이 별로 없어서 신경 안쓰나요? 이 나라의 어이없는 법과 관행은 그들이 피해를 입어야 바귈까요? 그들은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또 그 법은 절차라는 것들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듯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과 자신을 위한 정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사대부적인 논리나 절차,관행이 우선시 돼고 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살인사건과 음주사고에 나 자신과 우리 가족, 특히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가 너무너무 못 미덥고 불안합니다. 살인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 법을 왜 바꾸지 않는 건지 정부와 사법부와 국민참여단의 토론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애초에 용어부터 틀려먹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니요.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단어가 세상에 또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양심입니까? 국민으로 당연히 해야할 의무입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지키기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고생할거 알면서도 지는 의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의무를 져버린다고 떠드는데 잡아가서 감옥에 가둬도 모자랄판에 대체복무도 싫다니요. 말이 됩니까? 대다수 남자들이 아무말 없이 군대간다고 그냥 무시해버려도 된다 이겁니까? 도대체 왜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까? 공식적인 용어부터 바꾸고 저것들 목소리 들을 시간 있으면 군대가서 다친 애들 병원비랑 보상비나 제대로 챙겨주세요. 자주포사건 부상장병한테 제대로 보상도 안했다면서요? 간병비 10만원인데 6만원 지원.. 거기다 보훈지정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일일히 다 알아보고 사건경위서, 진단서 다 찾아내서 직접신청.. 등록하려면 치료비도 없는데 100만원씩 내고 법무사에 맡겨야하고. 사고는 군대에서 당했는데 피해자가 직접해라? 보훈신청 힘들면 하지말라는 소리로 밖에 안들려요. 청원 뭐하러 답변했어요? 국가가 책임진다? 애초에 지킬생각 없었잖아 당신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없는 의무거부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는 대전 사는 5살 아이엄마에요 비리유치원 터지면서도 설마 ᆢ 나와 상관된 일이야 하며 등한시 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치원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뒤 폐원 한다는ㆍㆍ 원장님도 울고 엄마들도 울었어요 20년 넘게 굳건한 아이교육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해오셨는데 폐원이라니요 잘 다니고 아이도 즐겁다 하고 엄마도 만족 하는 유치원이었는데 이 상황까지 몰았나요? 내 아이 ㆍ 현재 우리 가족 ㆍ여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갑작스레 닥친 고민 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어디로 보내나요? 변혁이 필요하면 순차적 또는 잘못된 곳만 찝어서 바꾸세요 변혁이 필요하다 하여 법 발표하고 현재 5세 아이, 부모가 죄다 감내해야합니까? 혹시 지극히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는 보셨는지요 대책도 없이 들고 일어나는 이런 정책을 달가워할까요 ? 진정 내아이도 이 법안으로 좌지우지 될수있다 생각하시고 법안처리 바랍니다 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되어줄 2013년 2014 년 2015년생 아이들 전체의 이야기 입니다 제발 국회의원 서로 잘났다고 뱉은말 안바꾼다 밀고 나가지 마시고 내 손자 손녀 일이라 생각해주세요 대통령님 지금 심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폐원 안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영흥중학교 학생입니다.청원을 넣는 이유는 영흥중학교에서 두발전통을 지키기위해 지금까지도 두발단속을 실행하고있습니다.심지어 단속을 빡세게합니다.지금 이시대에 두발단속이 심한 학교는 영흥중학교밖에 없을것입니다.저를포함한 많은학생들도 두발단속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것입니다.하루빨리 두발단속이 없어지면 좋을거같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포 영흥중학교의 두발단속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8세여아가 끔찍한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사건은 전국민에게 충격이였고 공포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사건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원래 전 청원을 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원'이라는 영화를 보게됬고 이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됬습니다 옛날에는 자세히 몰라서 그냥 요즘세상 무섭네 이런식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화를 본 후에는 욕도 안나올정도로 어이없고 슬픕니다 조두순은 그냥 몇년만 채워서 나오면 그만이지만 피해자 여성은 심지어 8세였던 그소녀는 그사건으로 인생이 박살났고 사람을 무서워하게됬습니다 제가 청원을 넣은 이유는 단한가지 입니다 조두순 재판을 다시해주세요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로 형을 감형받지말고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가야되는 상처,고통을 포함해서 다시 재판을해주세요 조두순은 나오면 같은짓을 할꺼고 더이상 피해자가 없게해주세요", "num_agree": 89, "petition_idx": "433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판을 한 번더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장하성 “경제, 시장에만 못 맡긴다” 그러면, \"효성첨단소재 338억원 출자…베트남 법인 설립\" 이런 공장 국내에 설립하도록 해야하지 않나? 국내에 일자리 만들도록 잡으셔야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33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시장에만 못 맡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이렇게 불 꺼진 북한, 남 일 같나요? 지금이 전력수급 난인 상황인 만큼 곳곳에 정전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하면 문 닫고 냉방 시 문 열고 냉방 대비 약 66% 냉방전력이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개문 냉방 캠페인 등의 노력을 하지만 가장 효과가 없었던 동성로 상가 골목의 개문 냉방 실태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에 관련된 법안을 마련해서, 개문냉방 캠페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문냉방 캠페인]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청원게시판에 장난글이 너무 많은것같습니다. 높은 의식수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그렇게 다른 사람 차 타고 다닐거면 택시는 뭐하러 있습니까? 지금 고통받는 택시기사님들이 몆명인지 아십니까? 카카오는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카카오 카풀 반대합니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정부 관계자들님. 제발요. 지금 카풀때문에 택시기사님 일자리 다 망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33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결사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카카오 카풀 영업행위 시도를 강력히반대 합니다 지금도 택시 업계가 어러움에 처한 상황을 개선을 해주지는못할 망정 비수를 꽃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것이 정부가 할일인가 되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택시업 가족을 죽이는 행정을 어찌 문제인 정부에서 자행할수 있다는것입니까 거대자본은 배불리고 영세업자를 죽이는것이 4차 산업인가요?", "num_agree": 93, "petition_idx": "433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김포·서울=연합뉴스) 공동취재단 김호준 조성흠 기자 = 남북 공동조사단이 5일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에 착수했다. 한강과 임진강 하구에 대한 남북 공동 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다. 군 관계자와 수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조사단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께 한강하구에서 만나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썰물로 인해 항해가 어려워지면서 오후로 일정이 연기됐다. 오후 3시께 한강하구에서 만난 남북 공동조사단은 우리측 해양조사선 4척에 함께 탑승해 향후 조사계획을 협의한 뒤 공동 수로 조사에 돌입했다. ------------------------------------------------------------------------------------------------------------------ 솔직히 남한이 북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혹시 한강수로를 통한 북한의 공격, 한강에 탄저균 살포 등 대량학살을 북한이 자행하거나, 또는 겁박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한강수로 관련 기사 관련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겨우 3달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000곳이 넘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3달간 조사하나요? 최소한 1년동안 조사해야 제대로 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큰 곳만 조사하고 작은 곳은 그냥 넘어가거나 제보가 들어온 곳만 적당히 조사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대충 하려면 결국 채용비리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만 준다는 비난을 받을 겁니다. 지난 10년간 들어온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공고는 제대로 냈는지, 공고에 맞게 사람을 뽑았는지, 평가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순위대로 뽑았는지, 내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규정을 지켜서 뽑았는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에 공정한 평가를 거쳐서 전환했는지 등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자료를 확보해서 들여다 봐야 합니다. 외부 인사 전문가들을 대규모로 초빙하여 자료를 분석하게 해야 합니다. 채용비리는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번 채용비리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정한 수사와 범죄자들에게 응분의 처벌을 내리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3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계적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월급, 시급이 오르면 뭐합니까? 물가도 오르겠죠.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물가 서울도집값이 올랐습니다 물가좀 제발 내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좀 내려주세요!!! 제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알쓸신잡3를 보다보니 ‘슈톨퍼스타인(stolperstein)’이라는 길바닥돌이 있더군요. 우리도 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매국노 알림걸림돌’ 정도는 각 지방정부에 적어도 하나씩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3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국노를 향한 ‘걸림돌’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교장선생님의 사건이후로 학생회에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학생의 말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말을 수집하여 학생회의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원래는 교육청으로 회의록이 보내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생회에서도 이러한 피해는 교육청이 알아야한다고 판단하고 하루 빨리 보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선생님이 학교이미지를 위하여 그러한 피해들이 적힌 학생회의록을 보내지 말라고 학생회에게 통보하고 그러한 사실들을 숨겼습니다. 진정한 선생님이라면 그러한 피해사실들을 알리고 학교가 조금 더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선생님을 우리학교 학생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교장선생님  성추행 사건을 막으려는 선생님을 신고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현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 크기에 따라 부과되는 체계로 수십년을 이어 왔읍니다 그러나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배기량이 낮아도 고효율 고성능 차량들이 출시되어 거리를 달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효율 고성능 차량일수록 고가의 차량이고 저효율 저성능 일수록 저가의 차량 인데 현재의 자동차세법으로는 저가의 차량을 보유한 중서민들에 높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니 이런 세법이 적폐가 아니라면 뭔들 적폐라 할수 있나 싶읍니다 자동차 보험의 자차보험 식으로 고가의 차량은 세금 부담을 높이고 저가의 차량은 세금을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있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자들이 사회의 지도층이라 그런가요... 이런 적폐를 뜯어 고쳐서 공평한 세금 부담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3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적 자동차세법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다른 할일 없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3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봉투 금지를 대체 왜한거에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한나라의 국민으로써 앞으로 나라를 지키러 가야하는 20살 남자로써 청원합니다. 너무나도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징병되어 군대를 가야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신/질병/상해로 인한 공익및면제 판정자도 매년,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똑같이 본다면 너무나도 억울할것같습니다 저인들 시간이 많아서?? 꿈이 군인이라서?? 군대에 가야하는것이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어리고 혈기왕성한 20살 초반 청년들이 한몸 바쳐 나라를 지키러 갑니다 하지만 정신,질병,상해로 인한 공익및면제 판정자들은 4,5,6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에서 근무합니다 이게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사회에서 똑같이보고 공무원 시험조차도 똑같다면 징병되는 건강한남자들은 건강하다는 이유로 군대에 가야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라도 차별을 둘수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유중 가정사혹은 소년가장들은 이해합니다 그들을 제외한 상해,질병,정신적인 공익 면제 판정자는 다 알수있고 중증장애인으로 볼수있으면 합니다 군대는 아무나 갈수있는게 아니라는걸 보여주세요 2년간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이 억울해 하지않도록 해주세요 그정도는 감수해야 2년이라는 시간을 억울해 하지않을것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3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를 하지못하는 사회복무요원/면제자는 현역과군필자와 차별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문제인대통령님에게... 이글을 대통령님이 직접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 청원에 올라온 글들을 보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도 잘 아시는 미국16대 대통렴 링컨이 한말을 기억하실련지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말이요 저는 여당이네 야당이네 잘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소위 돈만있으면 살기좋은나라라고 칭합니다우리서민들은....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이 어떠한나라라고 생각을하시는지요 저는 국민 아니요 서민을위한나라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일전 IMF때 대한민국이 망했으면 지금 어땠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지금도 그시절이랑 똑같 다고생각합니다 서민들이 대출하는 빈도수가 급증하고있지요 왜그럴까요?? 한마디로 먹고살기 힘들어 이지요...정부에선 어떠한 방도를 마련하고있지요?? 우리서민들은 따뜻 한밥먹고 웃으면서 애들키우고. 걱정없이 살기원합니다 윗선들은 잘모르시지죠 풍족하게 지내시니까요... 말로만 하는정책 필요치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필요하다라는겁니다 먹고사는게힘들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있는데...최근대출이많다해서. 금지명령이 기각이라니요...제가 무슨 비리는저느지른것도아니고... 추심하나금지좀시켜달리고 부탁드렸는데...그게 그렇게 어려운일인가요... 하루불안에 잠드는데...잠좀편하게 자고싶다는데 대한미국에서는그것도차 허용이안되는 나라인가요?? 서류당랑하나만보고 기각이라뇨...저도 관직에 있는분들처럼 그렇게 지내면 세금도 내고삽니다 받아갈돈있면 고지서보내서 돈 내라 찾아갈돈있으면 니네가 알아서 찾아가라?? 이건아니지요 찾아갈돈있으면 그또한 고지서보내셔야지요 의자에 앉아서...안그런가요?? 서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풍족하시니까 모르시겠지요...대한민국 서민아빠들이 어떻게사는지...벼도 익으면 고개를숙입니다 이러한 대통령님이되셨음합니다 한나라의 수장이로써 우리서민들이 어떻게살고있나 이걸살펴달라는겁니다 말로만 서민을위한다 서민들을위한 공략말고 ... 한 영화에서 이런대사가나오지요 국민들은 개돼지라는 우리는짖으라면짖는개돼지가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에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나는 지금 불가피한 이유로 청소년쉼터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이들은 모두 법을 무시하고있어요. 이곳에서 무력이 법 입니다. 국가의 법은 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못합니다. 도둑질을 한다면 하는거고 폭력을 행사하면 하는겁니다. 결과요? 당한 사람은 아픔의 흉터를 가지고 평생을 고통받는데 가해자는 1년도 아니 몇개월 도 참회의 시간을 같지않습니다. 이 말은 1년전에도 제가 청원하였습니다. 청소년 법을 폐지해달라고 무시하셨죠 지금 이순간에도 짐승에 불과한 이 아이들은 제 신변을 위협하고 다른 아이들의 신변도 위협합니다. 이들은 한낮 아이들로 보고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면 달라진다고 한지 5~10년 달라지지않았습니다. 변하지않았고 더큰 폭력을 행사합니다. 선진국 미군이라면 미국이라면 훨씬더 안전하게 더 강하게 처벌하여 우리 아이들을 이 짐승들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제발 무시하지마세요 법을 강화하고 보안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발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을 만큼 지금 위험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이 나라에서 법을 지킬때 법으로부터 보호받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싶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차대 사람으로 사고를당하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동차만 다닐수있는곳에 사람이 있을것이라고는 운전자는 생각도 안하고있고 저 또한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인 차량에서 운전자와 다툼으로인해 본인이 문을열고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고속도로를 주행중인 차량이 도로에 사람이 있을것이라곤 상상도 못하겠지요 저를밟고 다치신분께는 면목없지만 민사소송을 하다보니깐 제 과실만 잡혀서 패소했습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이겠지만 이유가 있거나 그래도 사람인대 제경험이라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사람을 떨구거나 버리고 차가 밟고지나거나 차로 치인다해도 고인이 됐던 살아남아서 호흡기만 달고있어도 그행동을 한 사람만 죄를 가지고있더라고요 저는 어쩌다보니 살아남아서 살아있는것보다 차라리 죽었어야 했으면 합니다 이유가 어떻는 사람보다 차가 먼저인 보험회사와 민사소송진행하는 법원에 청원을 넣어봅니다 제가아니 본인이 더라도 실수가 인생을 결정할때도 차가 먼저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인대 차가 먼저인지 아니면 보험회사와 법이 사람이라는 존재보다 위에 있는지 조금이라도 개정을 청원합니다 그러고 싶어서나 죽을마음이 있다면 다른방법도 많을껀대 제가 경험하는 민사는 누굴 보내고 싶다면 고속도로나자동차 전용도로위에 넣어버리면 운전자도 밟은사람도 아무 조건없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정말 누구던 자동차전용도로에 버려두면 합법적인 살인이 인정된다는건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법 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대통령직속으로 특별위원회설치후 북한에 신경쓰는만큼 미세먼지 대책마련해주세요 또 골든타임 보내는건가요? 답답해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중국에서 유입되는 먼지에대해 외교적 항의와 해결책이 없는것은 직무유기입니다", "num_agree": 2793, "petition_idx": "433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발암먼지가 계속 나빠지고있네요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언제부터 인가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대다수 분들이 전조등을 불법개조 하는등 하여 대낮에 전조등을 켜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4개 6개 켜고 다닙니다.9시 뉴스에서 봤는데요. 중국에서도 상향등을 켜면 범칙금 물리고 상향등 앞에 1분 동안 세워 둔다는 데요. 우리나라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눈이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불법개조 상향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께 한국화장품산업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항상 높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화장품업계도 ‘K-beauty’ 확산을 통한 수출증대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올립니다. 최근 국내 화장품 산업은 ‘K-beauty’를 내세워 연평균 16%에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품 산업에는 2016년 기준으로 약 36만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화장품 산업과 관련한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화장품 업계는 소방청이 2018년 8월 27일자로 입법 예고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합니다)으로 성장 위축, 일자리 저하, 산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조성, 수출 동력 약화 등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업계는 소방청에 위와 같은 개정령(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소방청은 화장품은 여전히 폭발의 위험이 높은 위험물로 보아야 하며, 화장품 산업의 근간이 되는 화장품의 제조와 보관․운송 등은 여전히 위험물안전관리법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장품업계는 이를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이러한 어려움을 대통령님께 설명해 드리고자 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방청의 이와 같은 법령 개정령(안)은 올해 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일반 매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로 보아 철재 안전캐비넷에 넣어서 판매토록 하고 생산 공장과 물류 창고를 허가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예고하면서 사회적 물의와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사건과 관련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금번 소방청의 입법예고는 ‘점포’에서 전시판매되는 화장품만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위험물’로 보는 근본적인 시각에 대한 변화가 없는 조치로 화장품 산업의 근간이 되는 화장품의 제조와 보관․운송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험물로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위 개정령(안)은 화장품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문제만이 해소되고,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서 발생할 문제들은 어느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근간이 되는 소방법은 1958년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법이 제정된 이래로 그 누구도 화장품이 위험물이라 해석한 바 없으며, 당연히 그동안 화장품업계에서 화장품을 제조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전 세계에 수출하며 세계 8위까지 성장해 오는 과정에 이와 관련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한 바가 없었습니다. 현재도 화장품공장에서는 원료로 사용되는 위험 물질에 대하여는 안전하게 저장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제조공장을 설립할 당시에도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고 화장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은 새로이 화장품을 ‘위험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규제를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입장은 화장품산업의 특성과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한 처사로 더 이상의 추가 규제는 불필요합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우리 업체의 경우 법이 갑자기 화장품을 위험물로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게 된다면, 화장품 생산시설의 재건축, 구조 변경, 설비 추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국내 화장품업계에 미칠 영향과 파장은 소방당국의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화장품이 위험물이 되면, 이를 제조하는 것에서 창고에 저장하거나 물류창고로 이송하고 보관하는 것 그리고 물류창고에서 일반 매장으로 운반하는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일부 업체들은 제조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영세 업체들은 폐업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화장품 업을 이 땅에서 영위하겠다는 기업이 있다면, 이도 기적과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화장품회사는 폭탄이나 휘발유와 같은 ‘위험물’이 아니라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GMP(제조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하여 제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화장품법은 화장품이 미생물이나 다른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조공정과 환경이 설정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같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소방청의 개정령(안)이 요구하고 있는 시설 기준은 식약처의 그것과 매우 모순됩니다. 소방청은 화장품이 위험물이니 제조시설을 개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라는 식의 시설기준을, 식약처는 미생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시설을 폐쇄한 상태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라는 식의 시설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로서는 어느 쪽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정령(안)을 위반해야 합니다. 내가 만든 화장품이 위험물인지 아닌지를 모르다가 어느 날 공장 문을 닫게 되거나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 범법자가 되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은 패션과 같이 유행을 타게 되므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처방전이 다른 제품들을 연구․개발하여 신제품을 끊임없이 출시해야 하는 업종 특성이 있는데, 매번 내가 만드는 제품이 위험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한다면 비용의 문제를 떠나 적기에 시장에 출하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며, 기존에 생산하던 공장도 새로운 제품이 현행 위험물 기준에 비추어봐서 위험물로 판정되면 공장을 완전히 개조하든지 아니면 제품을 포기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방당국은 인화점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기초로, 화장품을 위험물로 해석하여,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와 같이 그대로 강행하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는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적용될 뿐입니다. 물론 화장품 공장을 포함하여 많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진압되도록 업계와 당국 모두가 노력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소방청의 걱정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규제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소방법령 등에 따라 소방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화장품을 위험물로 확정하는 개정령(안)은 매우 가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소방청의 개정령(안)은 화장품산업 60여년의 역사상 화장품이 위험물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위험물로 보고, 우리 국민들이 위험물을 얼굴에 바르고, 위험물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화장품산업이 위험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는 소방청의 시선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동의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K-beauty’ 이라는 슬로건아래에서 전 세계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화장품 산업은 효자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장품 업계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품개발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파고들어가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규제가 계속되는 이상, 화장품 산업의 발전 등은 저해될 것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저희 화장품업계의 우려와 건의를 혜량하시어 화장품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저하하며, 화장품산업 전반에 규제불확실성이 확산되어 혁신과 수출이 어렵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 주시고, 화장품산업이 효자산업으로 보다 활력 있게 성장해 나가도록 화장품업계 종사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625, "petition_idx": "43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품이 화재 위험물? 관련 일자리 36만명 고용불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요즘 매스컴에서 육아혐오 영상이 많이 보입니다. 광고, 드라마, 예능 등... 육아를 마치 고욕인 양 희화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이를 낳은것, 키우는 것... 그저 힘들기만 한 것인가요? 육아때문에 힘든 부분만 유독 강조하면 재미있나요? 아이를 키우느니 차라리 반려견을 키우라는 등... 육아가 혐오가 된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재미로 보기엔 너무 많아요. 육아에 대한 편파적인 영상은 심의를 햐야 합니다. 방송에서부터 육아혐오를 멈춰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혐오 방송 멈춰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의료사고가나두 진실을밝히지못하고 있는가족들맘을헤아려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897, "petition_idx": "43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일kbs제보자경남양산 산부인과의료사고진실 밝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clc의 아이즈원 데뷔곡 표절 반대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clc의 아이즈원 데뷔곡 표절 반대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아이의 엄마이고 대한민국의 여성입니다. 벌써부터 겨울방학 소식에 아이를 어디로 보내야 하나~ 정말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하는 요즘입니다. 어린이집은 현행법 상 휴원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휴원은 불법이 아닌 게 됩니다. 다만 ‘수요조사’라는 것을 악용하여 어린이집이 휴원하는 것을 막아주시길 청원합니다. ‘수요조사’는 형식상의 서류일 뿐 현재는 울며 겨자먹기로 ‘등원하지 않습니다’ 에 체크하고 있은 실정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압니다. ‘수요조사’를 익명으로 하는 지자체 통합사이트를 만들어 투명하게 관리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해당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가 있으면 휴원을 하지 못하도록 관할관청에서 직접 관리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휴원에 대한 각 어린이집 원장들의 담합이 있었는 지 여부 또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문제는 다른 형태로의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또한 덧붙여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복지와 처우개선이 시급해 보이니 제도적 개선문제도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사들은 본인들의 개인적 사정에도 휴가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슬로건에 맞게 국가 예산을 더 투입하여 교사들의 휴가 시에 대체인력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아니면 유아교육전공을 하는 대학생들의 현장이수과목으로 지정 되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 되어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방학기간에 현장실습의 개념으로 보육교사의 일부는 쉬고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워킹맘이고 도움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제 아이의 담임교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을 못 하시는 부분은 사전에 공지만 해 주시면 제가 휴가를 하루 맞춰서 내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통합보육을 하시거나 대체교사분이 임시로 하셔도 아이가 불편할 부분과 제가 마음이 쓰이는 부분은 당연히 감당해야 할 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어린이집 교사들이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린이집 교사들과 그 분들께 아이를 맡기며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불법휴원을 막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고등학교에서 1~2학년에서 부교제라는 명목으로 EBS 교제 및 사설교제들이 정규교과서의 자리를 빼앗아 버려서, 고3은 교과서를 구매만 하고 아예 EBS 교제로 수업을 하거나, 선생님들이 EBS 강의를 TV에 그냥 틀어주시기도 합니다. 1~2학년때는 교과서는 단지 30%, 모의고사 및 EBS, 또는 사설교제에서 나머지 70%를 참고해서 시험출제를 합니다. 영어의 경우에 어휘시험도 사설책에서 기출합니다. 교과서 개발은 왜 하고, 그건 왜 강제로 학생들에게 판매합니까? 쓰지도 않을 것을.. 부교제는 말 그대로 공교육 교과서를 보충해주는 자료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율로 친다면 교과서는 80% 부교제는 20% 정도는 되어야 정규교제라 인정할 만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명확히 하여 공교육 교과서를 학생들 평가하는데 주로 사용하게끔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제를 가하는 식으로라도 하여, 공교육을 살려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3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책은 사놓고 EBS책만 교제로 사용합니다. 그럴거면 교과서는 왜 사라고 강요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사설교제, EBS교제가 공교육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교육법으로 묶어주세요. 아니면 교과서를 폐지 하시던지.. 공교육 공교육 말만 하시지 말고.. 제발 좀 살려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에서 사라져가는 교과서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요즈음 양진호 사건을 보며 이 건 아니다 싶어 글을 올립니다. 88년도에 만들어진 유전무죄무전유죄 라는 말이자 글이 있지요? 그 8글자가 만들어진 계기가 이 건 문제다 개선해달라는 의미로 만들어 진 걸로 압니다. 하지만 몇 몇 사람들이 그런 정서를 아직도 품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상관에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어떨까요? 출근 하는 그 시간과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시간들 내내 심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보냈다는 그 안도감을 눈치보게되는 그 심정은 또 어떨까요? 공포를 않고 출근해야 하는 그 마음... 지금은 비록 직장내에서의 문제이지만 이러다가는 먼 훗날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갑질근절 방안 개선법안을 고민해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이 글을 정독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로 인한 모든 피해자들을 위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늦은새벽에도 안자고 살기위해 위험한시간에 혼자서 폐지를줍다가ㅜㅜ 도와줘도모자랄판에 어떻게 사람을그렇게 처참히밟고때리고ㅜㅜ 부모같은사람한테 어찌그럴수가있나요 아무리술이됐어도 그건아니죠 평소행동에서나온겁니다 앞으로어떤죄를 더지을지모릅니다 반성의시간도아깝습니다 저사람은 절대봐줘선안됩니다 차라리 더어렵게착실하게사는 사람들을 더도와줘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불쌍한사람들은 죽는날까지불쌍하게삽니다 제발 저런사람은 엄중한벌을받아야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3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슴이 미여집니다ㅜ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상대편인 아내가 바람을 두번까지 피는걸 봐주었습니다. 아이는 장애가 있으며 일은 못다니게 하고 본인은 남자와 여행을 다니며 술집을 전전하며 생활을 하였고 이것도 대부업체등 찾아 오며 힘들게 하여 저는 공황장애등 현재도 우울증으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전처가 세번째 바람을 피우는것을 알게 되었고 더이상 가정이 꾸리기엔 힘이 들어 아이와 함께 본가로 들어가고 이혼을 소송해서 겨우 이혼을 하였지만. 상대편은 여행도 다니고 놀고있는데 양육비는 안줍니다 물론 위자료 또한 안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해보았지만 다른사람 통장을 이용하여 쓰는지 재산 또한 안잡힌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포통장을 받는건 아닌가요? 법이 아무리 있으면 모합니까? 저출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발전도 없고 더 나아갈 생각도 안하고 저출산이다 애를 낳아라 어쩌라 하는데 이보세요 아무리 일하는시간을 줄이든 높이든 이혼을 하게 되면 불이익 당하게 해야지 이건 무슨 불륜도 합법적으로 해놓고 무엇을 해놓으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복지에 힘을 쓴다고 해도 그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층민까지 갈까요? 모 지원하면 절차 절차 짜증나네요.. 돈있고 권력있으면 절차 또한 없는데. 없는 놈은 그냥 없네요. 그리고 배드 파더 등 이런 성차별 없었으면 합니다. 돈안주는 엄마들 또한 많습니다. 돈안주는 남자가 많다는둥 이런 성차별 적 발언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엄마를구속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요즘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난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씨방 살인사건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사망였습니다 방금 봤던 kbs 제보자들에서는 산부인과에서 분만하는 과정에 유도분만제를 투약하고 의사의 배밀이로 인하여 태아는 이틀만에 사망하였고 산모는 의식불명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한달이 넘는 시간동안 작은 반사만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겨우 8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는 얼마나 크겠으며 아이의 아빠는 혼자서 죽은 딸을 가슴에 묻고 눈물로 보내는 시간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힘이 드시면서도 의료과실을 밝혀내시고자 1인 시위까지 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신다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실겁니다 인근 대학병원까지는 3분에서 4분정도 걸리는데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산모를 옮기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이 아빠를 더 힘들게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cctv가 있는 수술실의 실태는 참으로도 인격적이지 못한 언행으로 실망감과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의 불균형적인 식단 및 잘못된 교육방법으로 아이들의 상처는 커져가고 있고 선생님들은 교육이라며 운영비로 해외여행 다니고 사적인 용도로 아이들의 교육을 맡아 운영중에 있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 대한항공 사건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 회사 회장의 갑질로 폭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조금 무관심 한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 드려봅니다 이 모든것은 국민의 보건복지도 해당이 되고 육아도 해당이 되며 인권도 해당이 되고 안전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있는 건 20만명을 넘겨서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챙기고 생명을 지키는 건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만큼 제 글을 읽어주시거나 이와 비슷한 글이 있다면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3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위험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지난 3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성장률 둔화 속에 물가가 올라가는 스테그플레이션 조짐이 뚜렷하다. 3분기 성장률(전기비 연율)은 2.5%까지 떨어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대에 진입했다. 스테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국민이체감적으로 느끼는 경제고통지수가 높아지고 정책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3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정정책과 금리동결이 능사가 아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한의원에 처음 가면 초진비가 보험급여 제 하고 환자 부담이 5천원 정도인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일부 한의원은 규정대로 하고 있지만 나머 지는 환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물리치료 기, 안마기, 추나요법, 봉침요법 등을 원장 이 임의대로 시술하고는 잔료비를 두 배 이상으로 부풀려서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을 잘 놓는 한의사는 침과 부항기 외는 사용하지 않고도 침 효과가 뛰어납니다. 침술이 좋지 않은 한의사들일수록 침술 능력이 부족하니까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인데 환자에게 비선택적으로 시술하고 는 잔료비에 포함시켜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자 환자 기망입니다. 만일 침이나 부항 외에 사용해서 진료비를 추가하려면 환자가 선택해서 하거나 동의 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치 예전에 대학병원에서 특진비를 받는 것과 같은 불법입니다. 앞으로 진료비가 전국적으로 동일하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고, 부득히 환자를 위 해서 부과 치료가 필요할 시 가격을 알려 주고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 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의원 초진비가 한의원 마다 너무 차이가 나니 일률적 가격이 되게 고쳐주기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판사새끼들 아무도 못 믿겠다 투표로 뽑자 국민의 투표로 뽑자 이게 그래도 덜 억울하다 판사라 불린 개들 멍멍이들아 내가 판사되면 멍멍이는 안한다 사람같이 살아리", "num_agree": 7, "petition_idx": "43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도 투표로 뽑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3년 안에 모든 거리에 전기차만 달리고,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신이 날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3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 안에 전기차, 대학 무상 교육."}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들게 결정하고 병원에서 권유한 시험관을 시작 했습니다. 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만 듣고 크게 걱정없이 시작했는데..저출산이니 뭐니 얘기만 하고 정작 지원이 되는게 맞는지..이건 뭐 없이 사는 사람은 애를 낳으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말만 지원이지 정작 지원이 되고 있다는게 와 닿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돈 걱정으로 이게 맞나 이렇게 해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와 닿는 금액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3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부부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국립공원 사찰에서 주차비및 입장료 폐지 청원합니다 카드불가 현금만 입장 가능합니다 현금 없으면 주차및 탐방로 입장이 불가합니다 어떤 근거로 (사찰에서) 등산객및 탐방객에게 주차비/입장료 받는지 밝혀주신고 아울러 입장료 현금 받앗서 어디다 쓰여지는지 철저히 조사하였주십시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3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사찰에서) 입장료및 주차비 폐지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북한 국민들 돌볼 이시간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돌봐주시지... 예산때문에 나랏님들끼리 박터지게 싸울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국민이나 좀 돌봐주시지... 쓸잘때없는 법만들고 개정할 시간에 국민들이 바라는 법좀 바꿔주시지... 예산빼돌릴때 어디없을까 머리쓰실때 어떻게하면 더 나은 경제가될까 하는거에 머리 좀 써주시지... 그런대는 머리가 잘 안돌아가시고 빼돌리는거엔 우리 나랏님들은 머리가 비상하게 팍팍 잘 돌아가시나 봅니다. 물가는 점점 치솟고 여기저기서 횡령에 비리에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싸우고.. 거기다가 심신미약이나 정신이상에 촉법. 청소년법으로 인해 국가는 점점 범죄국가로 몰락해가고...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건 꼭 답변좀 나랏님들 가족이 술자신분에게 희생되였어도 그 심신미약 적용하실건가요? 아님 눈에 쌍심지를 켜고 법개정해서 강력하게 처벌 하실건가요? 전 그게 너무 궁금하네요.. 무튼 대통령님이 그토록 입이닳게 말하신지 사람이 먼저다... 맞네요 .. 북한사람이 먼저인게... 대한민국이 곧 북한민국으로 될것 같네요^________^", "num_agree": 22, "petition_idx": "433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국민이 있기나 합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 →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2000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투기군→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 하고 일부사람→은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투기 불로소득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서는 현재 고인이 되신 두 전작 대통령에 대한 모욕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어떠한 갱생의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기에 해당 사이트의 폐쇄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청와대 청원을 신청하오니 부디 많은 상식적인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시인사이드 노무현 갤러리 폐지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유치원교사와 달리 고용노동법이 적용되는 보육교사는 휴게시간 포함 9시간을 종일 영유아와 대면하여 보육을 해야합니다, 함께 하는 보조교사나 담임교사가 없으면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하물며, 보육 외의 업무는 더더욱 못하겠지요, 비상연락망, 관찰일지 주간,일일보육계획안, 교재교구 관리대장 특별활동 현장체험 부모참여수업 회의록 차량일지 안전교육 등등등 할때마다 계획하고 관찰하고 평가하고 반영하고 해야하는데 우리에겐 아이들이 우선이니, 이 모든 것들은, 아이들이 하원 후 알아서 융통성있지만 기한은 지켜서.. 해야합니다. 그럼, 꼬박 하루종일 보육하고 퇴근해야 할 시간에 제2막이 오릅니다.. 서류와 수업준비... 언제 퇴근합니까.. 저희의 워라벨은 누가 지켜주나요.. 보육교사는 유아교사 아닙니까... 제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시고 하라고 말하십쇼!! 수업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세요 ㅠ 제발.. 보육교사는 수업안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평가인증에 상호작용 늘리시고 누리과정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누리과정.. 그러기 위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도 최소한의 시간은 보장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시간도 안주고 같은 수업을 하라는건... 보육교사는 쉬지도 자지도 말라는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 돈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시간운영도 중요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33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도, 수업준비 하고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88.3%가 줄었습니다.출산율→ 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이전과 투자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 \"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전세대출→ 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 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1987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장기전세,임대주택) .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해야.\"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임대주택을 3채이상→ 가진 사람만 1 1””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 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 \"\"韓 `집값 위기올수있다.\"\"시세차익 노린 단타족→ 5년간 양도소득 26조\"(YTN)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 현재는 녹지위치만 달라짐.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 →강압적으로 결정함.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로 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Of the peple by the peple for the peple) ..(중앙일보)\".국민주택으로(분양,진세.임대)사용해야함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경제 규모에(중앙일보).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 \"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88.3%가 줄었습니다.출산율→ 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이전과 투자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 \"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전세대출→ 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 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1987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장기전세,임대주택) .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해야.\"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임대주택을 3채이상→ 가진 사람만 1 1””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 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 \"\"韓 `집값 위기올수있다.\"\"시세차익 노린 단타족→ 5년간 양도소득 26조\"(YTN)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 현재는 녹지위치만 달라짐.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 →강압적으로 결정함.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로 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Of the peple by the peple for the peple) ..(중앙일보)\".국민주택으로(분양,진세.임대)사용해야함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경제 규모에(중앙일보).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인권위 최영애도 국민이 반대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임명하고! 취임 후 국민이아닌 이집트 불체자 난민불인정자 찾아가 위로하고 ! 뭐하는 짓인지! 국민을 돌보지 않은 인권위는 국민앞에 사라져야한다!!! 국민들 억압하려고 차별금지 제정해서 난민반대 못하게 !!!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가짜난민 동성애자 끌려와 선고권줘서 세력확장 꼼수!!! 차별금지 제정되면 이런말하면 잡혀간다줘? 반대할 자유!! 이것이 민주주이다! 차별발언이라 말하지 말라! 말하는 사람의 인성이지 모두가 차별표현않는다! 독재하려고 차별법 제정하는 문재앙 정부룰 규탄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 반대! 독재정권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대통령님. 국내 스포츠 경기는 일반 팬들은 물론이고 초등학생까지 느끼고 말할정도로 승부조작 편파판정이 눈에 보이는 경기가 수두룩인데도, 정말 기막힐 정도로 몇년에 한번씩만 어쩌다 빼도박도 못할 경우에만 보도됩니다. 물론 조작이 인정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협회와 선수 심판 브로커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꿔말하면 그 맹점을 이용해 더욱 배짱있게 조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나라 체육계에서 이런 조작행위를 생각조차 못하게 하려면 우선 스포츠계를 전담하는 상시 수사부서부터 개설해야 됩니다. 영상을 보면 기가 찰 정도로 눈에보이는 승부조작이나 편파판정 경기를, 꼬리만 안잡히면 너무나 쉽게 해먹을수 있는 이런 구조를 따라 잡으려면 증거 오직 증거가 뭐냐는 앵무새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수사권이 없는 문체부가 아닌 제보를 가지고도 수사에 착수할수 있는 전담 수사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사부서의 개설 만으로도 최소한 이런 조작행위나 편파판정의 계도 효과까지 얻을수 있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럴진데 설마하니 정부가 예산 문제를 들먹일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현 정권이 부르짖는 적폐청산 이니까요. 정부가 나서서 움직여야지, 각 종목별로 이나라의 사설협회를 믿을수 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도대체 정부가 나서질 않으니 쓸데없는 음모론만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취미 생활이자 스트레스를 푸는 안식처인 스포츠계를 괜시리 자주 수사해봐야 현 정권의 인기에 좋을것 없다는 한심한 이유 때문이라느니 각종 연관설까지 음모론이 가관도 아닙니다.. 이나라 스포츠계가 국민들의 의심을 사서 청와대 청원뿐이 아닌 각종 신고가 끊이질 않는게 어제 오늘의 상황도 아니기에 정부 입장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좌시할 명분도 전혀 없습니다. 만약 지금껏 몰랐거나 모르쇠였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이젠 정부가 나서야죠.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똑같습니다. 대다수의 눈에 승부조작이나 편파판정이 보이니 청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나라의 썩은 것들 그만 도려내 주세요. 제발 적폐청산 공약, 이젠 좀 지켜주세요. 현 정권이 하지 않을 이유가 명분이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내스포츠 승부조작' 진짜 모르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청와대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목적으로 20만명 넘어가면 각부처의 장이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만든 시스템인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힘들다''열심히 노력하겠다' 같은 형식적인 답변과 더불어 사회적 이슈의 사건 그당시만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어떠한 제도를 바꾸기는 힘들겠지요... 하지만 국민의 20만명 이상 동의를 한 사건이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조금더 본질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들면 얼마전 일어났던 곰탕집성추행사건에서 사건의 본질은 무죄추정의 어긋난 재판을 한 사법부에 유죄추정을 한 그런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한거인데.. 정부가 삼권분립에서 개입할수가없다? 그럼 사법부에 관련된 문제라면 어떠한 것이든 문제제기를 할수가 없겠네요ㅠㅠ 아무튼 조금더 책임감 있고 실질적으로 바뀔수있는 영향력있는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그냥 장관이 나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지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겠습니다' 같은 추상적인 답변 말고 경찰의 초등조치가 미흡하다는 청원이 올라왔으면 \"앞으로 이런일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조항을 신설해서 더 엄중하고 책임감 있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억울하지않는나라, 평등한나라,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올려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본질적인 해결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추세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어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2)→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 → 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 →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 →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역대 선거에서 충청권 지지 못 얻으면 실패. 지금 세종행정수도 공약 안지키는 정부에 등돌리고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행정수도 공약 무시한 문통에 충청권 등돌린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맞벌이들도 있기때문에 강제적 휴교를 원하지 않지만 선택이 가능한 휴교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오늘같은 미세먼지면 공기청정기없는 학교는 하교까지 그 공기를 마시며 공부해야합니다.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심할때 선택적으로 휴교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태양광설치하는 포크레인기사 와이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정부에서 태양광회사에 지원을해준다는걸로 알고있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도 몇개월째 돈을 못봤고있습니다 집안살림은 전혀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수가있는건지 알고싶네요 물론 건설이 어렵다는건알고있습니다 복지도 중요하긴하지만 건설에도 좀시경좀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양광회사 집중적으로 조사좀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젊은이 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 망국적 저출산 시대를 즉각 개선하라 !​ 서울시 SH 공사에서임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어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신혼 부부 에게 저리로 장기 30-50 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임대나 분양하고​ LH 공사에서도 서울시 주변 전철역 중심으로 임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저리로 장기 30-50 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신혼 부부 에게 임대나 분양하여 집장만 걱정 없이 살게 해주면 인구절벽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직장생활 3 년이상 하면 자가용을 장기저리구입 주말과 저녁이 있는 삶을 살수 있게 해주면 현재의 복지 정책과 어울려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 ​다시한번 뭇지마 투자 붐을 일으켜 번처 기업과 4 차 신기술 산업에 집중 투자 해주면 국가 경쟁력도 되살아 날 것이다. DJ 정부의 과감한 벤처기업 투자의 성공으로 우리가 국가 경쟁력 1위로 올라갈수 있었다. 성공 사례를 다시시도하고 실패 한 노무현 정부 주택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도 실패하는 길로 가려 하고 있다 .. 왜 지난 과거의 잘못을 따라 하고 있는가 ? ​ 문재인 대통령 지지 율이 급락하고 있다 . 상기 3 가지 정책을 펼처 젊은 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수있게 해주면 경제도 활설화되고 주말과 저녁이 있는 삶을 살수 있게 해주면 현재의 복지 정책과 어울려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 자살율도 2 위에서더 계속 떨어질 것이다. 젊은이 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 망국적 저출산 시대를 즉각 개선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3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이 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     망국적 저출산 시대를 즉각 개선하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존경하는 국민 여러 관계자님 시설관리 일 하는 사람으로서 비참합니다. 예)를 들어서 A에서 일하는데 B직원으로 일하면서 사람 취급 받지못하며,급여도 경비급여하고 비슷합니다.또한 불규칙근무 3교대,2교대가 흔합니다.급여가 왜? 적는지 주변에 물어보면 편하다!거짓말입니다.본인들이 1년이상 당직근무 하고 말하세요 답하고 싶습니다.정신적으로 덜 피곤하다 거짓말요!사무,기술,서비스까지 하는,나쁘게 말하면 잡부,좋게말하면 맥가이버라고 하지만,사무직 신입직원하고 두배 이상 급여차이가 있습니다.이런업종 일하는 사람은 파견,용역,계약직이 95%이상요,서민 노동자 피를 빨아먹는 갑의 횡포! 용역업체가 없는 그날까지 투쟁하는 사람은 없나요??이런 사회구조는 현재까지 변화지 않았습니다.그냥 혼자먹고 사는데도 힘듭니다.아무도 신경쓰지 않습니다.그냥공무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A에서 일하고 B에서 일하는 시설관리 용역직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세자녀와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살고있는 40대 가장입니다. 3년전 연비가 가장좋다는 소형차를구입해서 출퇴근용 으로 사용하고있고 구입할때 다자녀 취등록세 140만원을 면재 받았고요 집사람은 맛벌이를시작하며 지인이타던15년30만킬로인 차를운행중입니다.이차를 팔고 가족7명이 탈수있는 7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려하니 3년된 차를 팔아야 한다고 하던데 정말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려함인지 중고차만 양산하는정책인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높으신 양반들은 차 한대 사는게 별거 아닌가본데 저희같은 서민들은 몇년을 모으고 할부까지 해야하거늘 취등록세 면제 기간이 2018년말까지 라고 하던데 두달도 안 남았내요 연장을 할건지 끝낼건지 언제 알려주실건지? 담당공무원도 모른다 영업사원도 모른다 제발 좋은법을 만들고 시행하면 혜택을 볼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3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정책 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모든일에 면허나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카풀은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택시업계에 면허도없이 영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5년이 넘어서야 겨우 요금을 조금 올려주면서 엄청나게 뻗어나가는 카카오에게 벼룩이 간을 뺏앗아주는 그런 처사가 국가에서 허용된다면 저희같은 서민은 보호해주는 나라가 없는 인생이란 말인가요? 부디 약자를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433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골목 지나갈때 집집마다 대문이 있듯이 통행로 초입에 있는 관람 매표소를 등산객들이 다니는 통행로에서는 관람료 받지 않도록 하며 사찰 입구로 옮겨서 구경 할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3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사찰 관람료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젊은이 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 망국적 저출산 시대를 즉각 개선하라 !​ 서울시 SH 공사에서임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어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신혼 부부 에게 저리로 장기 30-50 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임대나 분양하고​ LH 공사에서도 서울시 주변 전철역 중심으로 임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저리로 장기 30-50 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신혼 부부 에게 임대나 분양하여 집장만 걱정 없이 살게 해주면 인구절벽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직장생활 3 년이상 하면 자가용을 장기저리구입 주말과 저녁이 있는 삶을 살수 있게 해주면 현재의 복지 정책과 어울려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 ​다시한번 뭇지마 투자 붐을 일으켜 번처 기업과 4 차 신기술 산업에 집중 투자 해주면 국가 경쟁력도 되살아 날 것이다. DJ 정부의 과감한 벤처기업 투자의 성공으로 우리가 국가 경쟁력 1위로 올라갈수 있었다. 성공 사례를 다시시도하고 실패 한 노무현 정부 주택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도 실패하는 길로 가려 하고 있다 .. 왜 지난 과거의 잘못을 따라 하고 있는가 ? ​ 문재인 대통령 지지 율이 급락하고 있다 . 상기 3 가지 정책을 펼처 젊은 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수있게 해주면 경제도 활설화되고 주말과 저녁이 있는 삶을 살수 있게 해주면 현재의 복지 정책과 어울려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 자살율도 2 위에서더 계속 떨어질 것이다. 젊은이 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 망국적 저출산 시대를 즉각 개선하라 !​😀😀", "num_agree": 3, "petition_idx": "43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05 젊은이 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     망국적 저출산 시대를 즉각 개선하자 !​"}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특검 조사하여 전원 구속 수사하고 관련 공무원은 가중 처벌 하라 !!! 김부선,공지영,바른미래당 김영환,분당경찰서장,jtbc사장,kbs사장,tv조선사장,조중동,매경사장 특검 조사해 처벌하라 !!! 이재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성우레져,이건희 차명계좌 ,이건희 성매매 사건 특검하라 !!! 이건희 성매매춘 사건 , 이건희 차명계좌 사건,이건희 차명 땅 사건,성우레져 사건 이건희를 처벌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 전원 구속 수사하고 이재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 재조사 특검 해서 이재용과 관련공무원 전원구속 수사 해 처벌해야한다.이건희 사망유무 확인해 야한다 . 사망일 확인해 이재용에게 상속세 내게 해야하고 이건희 재산 이동경로 수사 해야한다.삼성의료원 이건희 담담 의사와 간호사 조사해 이건희 사망일 반드시 확인 해야한다.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 가능케한 한국거래소 관련자 전원 구속하고 금융위원장 최종구 ,증선위원장 김용범을 구속 하라 !!!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김용범을 철저히 조사해 파면하고 구속하라 !!! 금융위원회는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 문제를 알면서도 금융감독원에 재조사 하라고 사건을 되돌려 보내고 시간끌기 하고 있다. 삼성마피아 이재용 대법원 판결후에 이사건을 결론 내리려는 꼼수다. 왜? 이재용이 구속 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삼성마피아 이재용의 대법원 판결전에 결론을 내면 이재용은 구속될수 밖에 없고 삼성마피아도 구속 시킬수 있는데 최종구와 김용범이 삼성마피아 이건희 이재용의 방패와 창 칼이 돼 싸워 주고 있다. 민주화의 적 삼성마피아 이건희 이재용을 돕고 있다. 이런 이건희 이재용의 똥파리들에게 권한을 뺏는건 당연하거고 이건희 이재용과의 관계를 조사해서 처벌 하는것도 당연 한거다. 언제까지 이건희 이재용의 지배를 받으며 그 똥파리들 맘대로 하게 놔둘것인가? 이건희 성매매춘 사건도 재조사해 처벌않고 봐주기한 공무원까지 전원 구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유튜브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유튜브 -----> 이건희 성매매 https://www.youtube.com/user/BUNKER1MEMBERSHIP https://www.youtube.com/user/GObalnews https://www.youtube.com/channel/UCljnbFCt-4doBr7wtEIIbbw https://www.youtube.com/channel/UCX4LFdCjFXMaCPbRH1omP6Q https://www.youtube.com/channel/UCY4meEnUfBKovKVuw28C9MQ https://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list=PLxrXSNAnHXeIQcwTL2vxVxeIuIuFsx9nW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82%98%EB%8A%94%EA%BC%BC%EC%88%98%EB%8B%A4 https://www.youtube.com/channel/UCd2AKjMAuIVhICurUBOR42w https://www.youtube.com/channel/UCd2AKjMAuIVhICurUBOR42w https://www.youtube.com/channel/UCY4meEnUfBKovKVuw28C9MQ/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channel/UCX4LFdCjFXMaCPbRH1omP6Q/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channel/UCqT1FoO7KbFC_Ty2TF_mImw/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user/GObalnews/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channel/UCljnbFCt-4doBr7wtEIIbbw/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channel/UCu1FzjrHosuKGvgIx8oBi8w/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user/BUNKER1MEMBERSHIP/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lvU4Oe2Zfv89G2EAwbrZYHtI-U75wxmi https://www.youtube.com/user/newstapa/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user/seoultbstv/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WSKiRfBgbE2xTBlQmthF2TFeWHwQodu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WSKiRfBgbFC8fuVZMw3VrdD13xOd-IE 삼성과 이건희,이재용에 대한 조사요청 글이 자꾸 삭제된다, 누가 삭제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삼성 이건희 사먕유무도 조사해야 한다 이건희의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경로로 이동했는지와 이재용의 상속세,탈세도 같이 조사해야한다. 이건희 사망유무는 삼성의료원 담당의사와 간호사만 조사해도 알수 있는 쉬운일다. 왜? 왜? 않하는가? 왜? 조사 하지 않는가? ``이재용은 죄의 댓가를 반드시 치뤄야 한다`` 이런 글들이 삭제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상장,이재용 승계 재조사,삼성생명조사... 삼성과 이재용에 대한 국민청원글 삭제하는 놈은 누구인가? 앞으로 삭제글은 모아사 방을 따로 만들고 삭제 시점에 댓글까지 모두모아 아무나 확인 할수 있게 해야한다.누구나 자신의 글이 삭제됐다면 삭제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어 할것이다 그리고 삭제 이유도 투명하개 밝혀야 한다.기준도 등급별로 만들어야한다.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제하니 누굴 위한 삭제인가? 삭제를 통보하지 않을거면 삭제글 모음방을 만들어야한다 삼성과 이재용을 위한 삭제를 한다면 그놈은 누구인가? 찾아 내야한다. 앞으로도 계속 삭제 할테니... 또한 동의 댓글에 대한 숫자 조작이 의심된다 ``동의합니다``만 선택하면 자신이 동의한건지 알수 있나? 자신이 몇번째 동의자인지 숫자로 최소한 ``동의합니다``옆에 표시 되야한다. 청원인이 네이버,페이스북으로만 표시되니 자신이 동의한 글을 찾을 수 없다. 아이디가 표시 안되니 자신이 동의한 글을 찾을수도 없다 동의댓글 숫자 조작이 가능하다. 삭제하는 놈은 공무원인가? 알바인가? 민간위탁회사 관계자인가? 민간위탁회사가 있다면 상호는 어떻게 되는가? 공개해라 ! 이번 기회에 삭제 글 기준과 등급 ,삭제글만 따로 모아놓고 누구나 확인 할수 있는 삭제글 모음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삭제된글의 댓글도 확인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삭제 이유가 타당한지는 국민이 판단 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소수의 결정은 폭력적이며 위험합니다.삭제글 모음방을 만들지 않을거면 청원게시판에 삭제글만 빨간색이나 청색으로 글색깔을 바꾸고 동의댓글 차단하면 되며 이렇게 하더라도 삭제시점까지 달린 댓글은 누구나 볼수 있게 해야합니다 하찮게 보이는 글이라도 국민이 보고 판단하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해야하는게 맞지 ,영구 삭제해서 못보게 하느건 누굴위한 건가요? 청원글 남긴사람은 삭제 이유도 모르고 삭제한놈은 통보없이 주관적으로 맘대로 삭제하고.... 삭제하는 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자들 일까요? ```이재용은 지은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심판은 국민이 하는겁니다. 우리가 심판할수 있고 심판하게 만들면 된는 겁니다. 갑질그만하고 쉬운 양방향 소통을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글삭제 권한을 가진자에게 묻겠다! 누가 너에게 글삭제 권한을 준것이냐? 국민에게 위임 받은 것이냐?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이냐? 삼성 이재용이 지시한 거니? 소수의 주관적 갑질 판단은 필요없다! 동의댓글수 조작도 가능하니 안전 장치를 만들고 안전장치의 투명성을 모두에게 공개하라 ! 동의 댓글수도 조작이 가능 합니다. 시험삼아 삼성과 이건희 이재용.이병철에 대한 조사 요청글을 틈틈히 올려 보세요 . 삭제 되는지 확인 가능 할겁니다. 삭제 된걸 확인 하셨다면 sns, 유튜브,블로그,카페... 에 공유 해주세요 사진,캡쳐 같이 올려 주시고요(증거 자료가 중요합니다.글올리고 바로 사진찍거나 캡쳐 저장한것 포함) 그리고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도 이 문제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글올린사진,캡쳐 증거자료 포함) 더 이상 삼성 이재용과 그 똥파리들 맘대로 하게 놔둬선 않됩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433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선, 공지영,바른미래당  김영환의 이재명을  죽이기를 위한   거짓 날조 조작질 배후를 특검해서  전원 구속 처벌하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당신네들은 다 집이 있잖아요 국회계신분들 당신들요 매달월세 낼돈이면 원금ㆍ이자상환가능해요 지금정부에서 하는규제는 대출다막아놔서 집을 못사게 하는 규제입니다 언제까지 월세 로 살아야합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3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집좀살수있게 대출좀 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의경폐지 반대합니다. 저는 정말 맘에드는 정책중 하나가 바로 군대 대신 가는 대체복무 즉 의무경찰 이것이 정말 저는 좋았습니다 제꿈인 경찰을 먼저 경험할수 있고 군대도 안가기 때문입니다. 의경폐지 이유가 여경들 더 뽑는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여경들이 그렇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까 놓고 말해서 여경이 범인 쫒는데 범인이 너무빨라서 못잡으니까 '저는 신체적 능력이 좋지 않으니 천천히 도망가주세요' 라고 할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실속없는 여경 늘리기가 아니라 진정한 경찰 꿈나무를 배출할수있는 의무경찰을 폐지하는데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경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영부인이 또 해외에 나갔다고 합니다. 인도측에서는 장관급을 기대했는데 영부인이 와서 놀랐다고 했다는군요. 다시 말해, 인도에서는 영부인을 초대한게 아니라 단순 한국 대표단을 초청한건대, 거기에 영부인이 나서서 갔다는 말이지요. 저는 살면서 요즘처럼 비서실장과 영부인이 언론에 자주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영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부인인데, 영부인이 왜 외교활동에 앞장서는 거죠? 영부인이 모디총리 만나서 대화해봐야 무슨 의미있는 외교적 성과가 있을가요. 이건 단순히 영부인이 해외여행가고 싶다고 남편한테 떼 써서 보내준거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갈수록 국민 혈세를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보이시는게 너무나도 화납니다. 국민 혈세로 영부인 해외여행 보내고 김정은 정치자금 대주고... 계속 이런식으로 국민들이 힘들게 모은 세수 낭비를 하시면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촛불을 들었던걸 후회하는 국민 올림.", "num_agree": 28, "petition_idx": "43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로 영부인 해외여행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 걸어서 확인하라고들 하는데 이점을 또 악용한 사기 일당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박재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급히 돈이 필요했던 김 모 씨가 지난달 초 한 저축은행 명의의 대출 권유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휴대전화에 은행 업무 앱을 설치하게 했고, 그 뒤 대출을 받으려면 김 씨의 계좌에 돈을 넣었다 빼서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의심이 생긴 김 씨는 제대로 된 대출 절차인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해당 저축은행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모 씨/전화 가로채기 앱 피해자 : '실제로 이런 게 있고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금감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었죠.] 통화 내용을 믿고 괜찮으려니 하고, 김 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로 들어온 3천여만 원을 빼 통보받은 다른 계좌로 넣었는데 사흘 뒤 3천만 원을 받았던 은행 계좌가 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돈 세탁에 쓰인 걸로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놀란 김 씨가 저축은행 본사로 전화해 범죄자가 직원을 사칭한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에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 : 그게 바로 접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바로 OOO이라고요. 당황하셨죠. (보내준 돈) 잘 쓰겠습니다.] 처음 금감원, 그 뒤 저축은행에 걸었던 전화 모두 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에게 연결됐던 겁니다. 금융 사기 앱에는 금감원과 금융기관 전화번호들이 입력돼 있어 어디로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화가 가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전화가 어떤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연결 되도록…. (기존의) 확인 절차들이 다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앱은 휴대전화에 깔지 않는 것 외에 달리 예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 경찰도 금감원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보이스 피싱을 막을 방법이 없는겁니까? 서민들은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합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 피싱 어찌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라!!!!!!!!!!!!!!!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는데 왜 전환하지 않는건가 하루빨리 현 징병제를 폐지 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3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는 현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2012년 9월 중순 음성군 대소면 동거녀 A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격분해 살해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술집에서 알게 된 A씨와 두달 정도 동거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씨는 A씨의 시신을 사흘간 원룸에 방치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근 밭에 암매장하고 콘크리트로 덮었습니다. 이후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동거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행방을 묻고 다니는 등 범행을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범행 4년만에 백골시신을 발견하였고 심지어 유족아버지에게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았지만 아버지는 십몇년간 절연한 사이입니다. 이러한 남과 같은 유족에게 합의를하여 5년에서 3년으로 감형되어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였더라도 다른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알려야했을겁니다. 하지만 시체 유기를하고 콘크리트로 매장까지 한 범인이 3년으로 죗값이 치뤄진다면 이러한 허술한 법망을 통하여 데이트폭력과 성관련 범죄들을 더욱 부추기는 꼴입니다. 어찌 사람을 폭행을 통하여 고통스럽게 죽어가게해놓고도 또한, 그 과정에서 시신유기까지한 범인에게 징역3년이라는 말도 안되는 재판에 대하여 재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3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 음성 동거녀 살해 후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대통령님께 호소 드립니다.★ 1.불철주야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송구스럽게도 어디 한곳도 하소연 할곳이 없어 용기내어 이렇게 대통령님께 이 글을 올립니다. 이유인즉 저는 7년전까지만해도 대구에서 조그만하게 오퍼상(섬유제조,무역)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 학업은 말할것도없고 경제적 파탄으로 가정은 이산가족이 되었고 저는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 몸은 점점 병들어가며 전국을 떠돌며 하루하루 막노동(노가다) 일을하며 벌어먹고 겨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을 대통령님께 호소 합니다. 저의 바람은 이글에서 나오는 사기꾼들을 다시한번 제대로 재수사 하시어 꼭 법의 판단으로 사기죄로 구속시켜 저의 한을 풀어 주시기바랍니다. 사기꾼은 개인이 아니라 가정파괴 및 나아가 나라를 병들게하는 아주나쁜 중범죄자들 입니다. 그러므로 사기꾼들이 이 사회에서 선량한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살아갈수 없게끔 엄하게 다스려주시고 또 민초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수있는사회를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구절절히 다 나열하고싶지만 많은 국정에 누될까바 대통령님께 아래와같이 요약해서 적어보겠습니다. 2.사건발생일 2010년 12월 초순 ~ 2011년 2월28일 원고: 신화**(최**) 피고: **상사(유**.유**) 유**(총책) 5***** - 1****** 유**(조직원 유**조카) 8***** -1***** 위의 피고 유**은 저와 만나기전부터도 저한테 한 똑같은 사기행각을 펼치며 살아온 가족사기단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사기를당한 업체들도 한두업체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계획적인 사기 목적으로 접촉을 했었고, 그사실을 알게된것도 이미 제가 사기를 당한후에야 사기란걸 알게되었고 또 그땐 벌써 이미 수습하기엔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사기수법은 항상 그래왔듯이 없는얘기를 부풀려서 상대로하여금 솔깃하게 한다음 약간의 금액으로 안심을시킨다음 이런저런 핑계및 거짓말로 계속된 자재요구와 밀린 대금결재를 빌미로 계속해서 터무늬없는 요구사항에 대금결재를 받기위해 어쩔수없이 저는(신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겪이되었지요. 그러다보니 위 피고 유**,유**의 의도대로 저는(신화**) 사기의 덫에 걸려 들어버렸죠. 수법은 이러했습니다. 저희가 납품한 섬유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있지도않는 원청업체에 납품한다고 거짓말 하고선 그 옷으로 사채업자에 담보 잡혀서 헐값으로 돈을 챙겨서 잠적하는 수법으로, 납품대금을 달라고하면 계속된거짓말과 시간떼우기식으로 피하기 일수였고 심지어 귀찮아지면 오히려 억박지르고 협박하고 돈을 주느니 못주느니 없는 원단불량 운운하며 클레임 처리한다고 협박하기 일수였습니다. 이런식의 사기행각을 지금까지도 여러 영세업체들에게 지금도 행하여지는게 큰원청업체나 중견프로모션업체나 사기꾼들이 하청업체에 흔히 쓰먹는 수법이며 관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영세업자들은 당하기 딱 좋은 먹이감이죠. 저 또한 이 수법에 당한 사람이구요.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할수있는것은 다했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전부 제가 할수있는건 다 했지만 민사소송은 승소를 했지만 그냥 종이조각에 불과했고, 형사소송에서는 재판도 해보기전에 사기꾼의 손을 들어주더군요. 이유인즉 증거 불충분이라고 검사분께서 얘기하드군요. 경찰조사부터 명명백백하게 경찰 입회하에 현장조사를하고 증거물 다 보고듣고 제출했는데도 경찰에서부터 묵살되더군요. 경찰조사에서 경찰관에게 직접들은 얘긴데 \"저쪽(피고측)에서 상부에 아는사람이 전화가 왔다. 입장이 좀 난처하다\" 좋은 쪽으로 합의하라고 저한테 말하더군요. 사기친사람과 사기당한 사람간에 합의란 사기친 사람이 돈돌려주는게 합의가 아닌가요? 그런데 피해자인 저한테 합의하라니 이런 얘기를 경찰이 저한테 할소리인지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도 안되더군요. 청탁 말로만들었는데 이런식으로 제가 희생될줄은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기꾼 감싸기 바쁘고 경찰이 직접본 증거물과 직접 확인한 창고에 적재된 옷 그리고 사기꾼이 담보잡히고 쓴 차용증 기타등등 저랑 경찰과 같이 본 모든것은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뭔지 모르겠네요. 검찰은 경찰조서만 믿고 사건을 종결하고 피해자인 저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만 남기고 돌아가라 하더군요. 그래도 재조사 한번 해달라고 애원 해봤지만 그게 끝이였습니다. 이게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인지 묻고싶습니다? 이런 저와 같은경우 민사소송으로 승소를 해도 강제권이없어 일반사람인 저는 돈을 받아내기란 하늘에 별따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사기꾼들은 사기행각으로 모은재산 편법으로 숨겨서 아래의 그당시 인적사항에서 보듯 요리조리 주소 옮겨가며 좋은 외제차타며 호의호식하며 잘살고있고 피해자인 저는 가정은 파탄이나고 신용불량자로 낙인이찍혀 몸은 병들어 전국을 떠돌며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공사장을 다니며 힘겹게 벌어먹고 살고있습니다. 저는 일반인들처럼 열심히 사업하고 가정에 충실하게 산 죄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 옆엔 약봉지만 수두룩합니다. 몸과 마음이 이 약봉지가 대신 말해주는듯 합니다. 대통령님!! 이 억울한 제심정을 제발 좀 헤아려 주십시요! 꼭 이 한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참고자료(민사소송사건번호 11가합1645 , 형사소송 의정부지검...) 4.피의자 그당시 인적사항 유**(5*****-1******) 주 거: 충남 공주시 **면 **리 ***-* 01/00 등록기준지: 충남 천원군 **면 **리 *** 전 화: 010-4***-7*** 유희종(8*****-1******) 주 거: 경기 남양주시 **읍 **리 ***-** 27/00 **주택3차 나 ***호 등록기준지: 충남 천원군 **면 **리 *** 전 화: 010-6***-1*** *현재 확인불가* 2018년 11월 5일 최 ** 올림. ", "num_agree": 12, "petition_idx": "43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제발 사형 제도 시행해주세요 자식키우며 살기 무서운 나라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스카이러브 채팅하다보면 방팅이란 방제목이 올라옵니다하루도빼놓치안코매일 매일모집하여상행위합니다방팅만모집하는것도아니구요 남자들이용하여금품갈취합니다 매일가치방 에는항시똑같은 사람들이 방에 바람잡이 역할하여상행위 합니다 청춘남녀라면누구나한번쯤기대반설렘반으로 나가봤을미팅.인터넷강국대한민국답게 요즘엔인터넷채팅사이트를통한단체미팅도많이 생겨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런단체미팅에나갔다가뭔가 이상한느낌을받았다는사람들이늘고있다는데.. 남자 참여자들에게만회비3만언을걷고, 게임벌금명목으로돈받아 가고, 경매팅, 노예팅.차비몰아주기게임이란명목으로데이트비용까지건네주면 여성참여자들이슬그머니 사라져 버린다는것입니다. 게다가 미팅에 나오는여성들은매번같은여성들이나온다는데.단체미팅을 빙자한 신종사기수법, 인터넷사기미팅 버디버디채팅또한 세이클럽.스카이러브채팅.채팅싸이트모두 그것두매일지역과상관없이 사기단체미팅 을하고 잇어서 뉴스기재 꺼리가 댈런지는 몰겟지만여 하루빨리 사기단체미팅방들이없어지기 위해 올려봅니다 .가까운 방팅의방장과주선자들은인터넷에뒤져 보니같은pc방에서 모집을하고잇다고 합니다 .자유자제로나가지도못하게하고오로지 남자들의 돈만뜯어낼생각뿐 인거 같습니다 여기 까지는 5-10 여년전 애기입니다 10 여년기간동안 빌라같은곳에서 사기단맴버들과 단체 합숙훈련햇다구 합니다 웅이뉨-미친스카이 대화명 중량구방팅 대기실방제해놓쿠 매일사기치고 잇어요대포 아뒤만해도 7-80개개이상댄다고합니다 출몰지역중량구일대 종로신촌신림 2005년시절부터지금 현지까지방팅으로만생활한다고합니다 다시 콩밥 맥이고싶은데가중처벌대도 또출소해서재범한다고하죠 교도소에 20년이상길게보낼순없을까용 악질 사기꾼 죽이구심정은굴뚝같으나 그럴수 없는현실 대국민 앞에 공개 하고싶내요 중곡동근처살고 개인택시 한다구합니다 남녀한통속이라구하죠 낮방팅부터 저녁방팅까지 바글바글 여자둘은 욕설과폭언 보믄 항상 눈이풀려 잇음 대포폰인지 본인번호인지 모르겟지만 올려봅니다 건대 노른산 시장 근처사는 김** 여자아는 매일 모집하여 얻어 먹고산다고 하내여 한때 상업방 한패거리엿던거로 기억 합니다 여아둘은 노래방도우미 일한다구합니다 건대미키(qtqtqt82) 냥이♥(건들지마ㅋ) 매일방팅모집 하여 요줌은남자들만 돈걷는식이라구합니다 성추행범 치안으로 몰며 300만언 정도 뜯어간것으로 기억합니다 강합적이고 몰아가는상황으로 연출 스텝들이 또 돈주고 빨리 끝내자며 바람넣음 나쁜짓을 하면 안헀다고 거짓말부터 하는것이 범죄자쓰레기들의 뻔한패턴 방팅스텝맴버 스마트시대 카카오톡 기타 연락망이 잇을거고 어디선가 또 도사리구잇을것입니다 콩밥을 적게먹어서 출소하믄또사기치고 콩밥을만이 먹어야 할꺼 같은데.. 이것은 억울한거보다 전국민들이 알아야 할꺼같아 올린것입니다 더이상 추가 희생양이 없기를바라며 ", "num_agree": 5, "petition_idx": "433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방팅 상습사기단  국민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는 지방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오늘 조현병(정신분열병) 할아버님을 지역 주민 신고로 찾아뵙고 설득하여 정신과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분은 칼, 도끼, 톱, 낫 등을 집안 곳곳에 걸어놓고 벽과 문 등을 칼로 찌르는 행동으로 발생한 소음이 주민들에게 공포가되어 신고된 분입니다 경찰이 수차례 방문했지만 자.타해 위험이 없어 행정입원보호조치마저 안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제가 할아버님 댁에 방문해서 3시간동안 설득한 끝에 치료에 동의하셨고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을 설득할 수 있었던건 면담중에 허공을 바라보시던 할아버지 모습이 환시가 있어 허공을 보시는걸까? 추측으로 \"할아버지 귀신이 공격해요?\"질문했던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경찰도 이웃주민도 관리사무소에서도 수십번 넘게 설득해도 치료거부 대화거부 하셨던 할아버님께서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3시간넘게 일찍돌아가신 부인, 그분이 귀신이되서보인다 여자3명만 죽이라고 속삭인다..등등 환청과 환시 조현병의 증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보호자가 안계셔 행정입원조치 취했습니다 제가 한달에 몇차례 해오는 업무중 하나 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계정되면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일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로 정신보건 현장에서 12년째 근무중입니다. 지방으로 이사온지 2년째. 시에서는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늘지 않는다고 호봉을 5호봉으로 묶는다고 통지했습니다 12호봉에서 예산부족으로 5호봉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무시당할만큼 가치없는 일일까.. 고민이됩니다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사업지침엔 근속연수에 따른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어떤지역은 예산이없어 1호봉 동결지급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왜 만들었을까요? 희망고문일까요? 조현병환자가 지나가던 행인 2명을 칼로 찔러 사망한 기사가 뉴스에서 나옵니다.. 전 이 일을 그만두어야할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3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인 할아버지가 치료받으실수있게 도와주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정말 미세먼지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이러다 정말 다 죽습니다. 정말로 중국이 알아서 해결할때까지 그냥 기달릴건가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3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티스토리 메뉴 펼치기 검색로그인 티스토리 서비스 메인 프로필 이미지 whatfe 방명록 글쓰기, 알림, 통계 확인은 티스토리앱에서 브라질 청부 살해 티스토리 메뉴 펼치기댓글수0 공감수 0 메뉴 2015.05.26 01:03 댓글수0 공감수 0 안녕하십니까.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이 드니 황당하네요. 내일이면 전 아마도 방송 1면 기사로 나갈거라는 생각을 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내용인즉 절 죽이려는(자들이 오늘밤 저를 죽이고 다들 안잡히려고 도망다닐 것입니다. 브라질인들로 구성된 조직인데요. 전문적으로 청탁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들입니다. 아주 전문적인 조직이죠. 제가 2년 반동안 이들에게 감시,감청을 당하고 살았는데 아주 귀신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절 정신병자로 오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조직적으로 구성된 자들이죠. 이글은 내일 제가 죽은 후에 방송을 타고나서 어느 시점에서 언론에 공개 되길 바랍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브라질에 출장을 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현지인들이 코리아 어쩌구 저쩌구 자꾸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랑곳 하지 않고 모르는 척 계속 작업을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참지 못하고 현지인 2명을 바라보면서 작업을 정리한 쓰레기들을 쓰레기 봉지에 넣으면서 \"코리아가 뭐!!!하면서 소리를 2번가량 질렀습니다. 여기서 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또 작업 하고 있는데 어제일이 소문을 타면서 현장에 있던 현지인들을 더욱 더 큰소리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더 참았어야 했는데 이번엔 제가 작업하던 큰 스패너를 들고 큰소리가 나는 쪽으로 일어서면서 그들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순간 그들은 놀랬는지 시선을 피하면서 조용 해 졌습니다. 이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곰곰히 생각 했는데 제가 참지 못한 행동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공장 전체 현지인들에게 사과를 해야 겠다고 생각하면서 밤 12시경 잠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날은 왠지 힘이 쫙 빠졌습니다. 잠들려고 잠들려고 하는데 도저히 잠이 안와서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한모금 마시는데 왠지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숙소는 아파트이고 4층 건물에 4층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커텐으로 가린창에 구석진 곳으로 부터 바람에 흔들리는 줄같은것이 희미 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그곳을 응시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주작은 초소형 카메라 였던 것입니다. 저는 게스트 하우스 사장을 불렀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했더니 제 몸이 아파서 그런 것이라면서 제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골프채를 달라고 해서 잠들수 없는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 있습니다. 분명 옥상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골프채를 들고 이방저방을 오가며 옥상에서 밑으로 내려 오지 못하게 숨바꼭질 같은 일을 하고 했습니다. 아침 6시까지 한숨도 못자고 방어를 했습니다. 이방저방 오가며 내려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날이 밝자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공포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현장으로 출근해서 곰곰히 생각 했습니다. 절죽이려던 자들은 현지인들이 청탁을 한 살인 업자들이었던 것이었 습니다. 현장에 출근을 하니 현지인들이 저를 보며 놀라더라구요. 살아온것을 보고......... 저는 안되겠다 싶어서 현장에 있던 현지인들에게 두손을 모아 공손히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수십명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못을 말하고 나니 몸이 정말 힘이 없었습니다. 축쳐진 기운을 복돋아 준다고 게스트 하우스 사장이 병원에 가자고 해서 병원을 도착했습니다. 현지 환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절알아보는 듯한 대화를 하는 것이 었습니다. 한 3개월 가량 있다보니 무슨 말을 하는지의 뉘앙스만으로 귀에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제 진료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현지인들에게 전화가 한통씩 오는 것이었습니다. 전 신경안썼는데,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의 말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사람이 아니라고, 착해보여서 죽이지 말라는\" 내용인즉 청부 살인 업자가 전일 실패후 다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는 여부였습니다. 전 눈물이 나올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살았다고 온몸에 힘이 점점 더 빠졌습니다. 정말 살았다고.. 오전에 제가 현지인들에게 사과를 한 것이 크게 감동을 준것 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준약을 먹었는데 너무 약효가 독해 24시간을 자버렸습니다. 이후 복귀할 시점이 되어 호텔을 나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기내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제 얘기를 하는 것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신경안쓰고 계속 잠만 잤습니다.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 곳에서 기다리면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주위에서 제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그러나 3번째는 또 못 참고 이번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것입니다. 쳐다만 봤는데... 그 순간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참을걸.... 또 후회가 시작 됐습니다.....담배를 피려고 밖으로 나가 앉아있는데 왠 남자가 차에 짐을 넣으면서 마구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 었습니다. 전 신경 안썼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귀국후 한국에서 1달정도 정신 없이 일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왠지 안좋은 느낌이 드는 것이었이었습니다. 양손에 짐을 들고 있던지라 부리나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밤 밤에 잠을 청하려는데 이번에도 바람에 전선줄이 흔들리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였습니다. 이전에 브라질에서 겪었던 장비가 다시 제눈앞에 나타난것이었습니다. 잠을 잘수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막대기 하나를 들고 창문을 쳐다만 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방식은 집을 중심으로 동선을 두고 최대한 집이 잘보이게 좌우로 나뉘어, 또 통역이 각각 붙어서 일처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밤이면 밤마다 여지 없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하루가 반복이 되고 지쳐갈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들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이 었습니다. 환풍구를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CCTV를 달아야 할 것같아서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밤이 되자 다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없는 틈을 타서 화장실 건너편에서 이미 저의 집쪽으로 향하도록 벽을 부셨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건너편집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화장실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에 아주 큰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다시시작된 밤 이제는 마지막이란 생각 으로 이판사판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메인은 집의 천장이었습니다. 건너편 화장실에서 연결되는 곳을 사람이 올라갈수 있게 파놓았던 것이었습니다. 통로를 통해서 저의 집에 침투한 사람들이 천장에 꽉차게 10명이상이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천장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마땅히 대응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벽돌로 천장을 치는 것 이외에는... 한가지는 프라이팬에다 고추가루를 넣고 식용유를 볶아서 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주효했습니다. 밑에서 천장을 통하는 곳에다가 태운 고추가루 연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큰 효과는 못봤습니다. 그렇게 또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새벽에 놀래서 오신 부모님들이 절 진정시키려고 했으나 저도 이미 갈때까지 간지라 눈이 뒤집혀서 천장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천장으로 올라간 이유는 천장안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입니다. 톱으로 내려올 곳을 직접 잘라내서 내려와 죽이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메인 방법입니다. 여하튼 제가 진정되지 않자 아버님이 엠브란스를 불렀습니다. 전이미 일주일 가량을 잠을 못잔 상태라서 순순히 엠블란스에 올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지 않앗습니다. 너무도 피곤한 상태라서 여하튼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수속을 밟고 회사에 연락해서 사정이 생겨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은 다름아닌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괴이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약 5개의 방이 있었는데 제가 입원하는날 5명정도가 입원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 병실을 돌면서 같이 입원한 사람들을 확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 같은 분이 계신겁니다. 생각해보니 CCTV를 사러 갔을 때 저를 미행하기 위해서 뒤？아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개입이 된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반병실 에들어가지 않고 독방에 있었습니다. 잠을 좀 자고 나니 병원 생활이 엄청나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또해가 저물더니 그들의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일주일 정도 걸려 천장이 장악되었습니다. 옆집 베란더 를 통해 각방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집안곳곳이 감시,감청 대상이 되었습니다. 천장은 이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활동영역입니다. 천장을 통해 감시하고, 기회가 되면 천장으로 부터 내려와 살해를 하죠. 이것이 이들의 습성입니다. 또한가지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번호만 알면 금방 도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신기하지않습니다. 장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그 이유로 전화기를 필요시에만 쓰고 평시에는 비행기 모드로 꺼 놓습니다. 결국 이걸로 직장을 그만둘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키면 도청이 들어오며 위치추적까지 가능합니다. 암튼 이들은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저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버스, 택시, 지하철등 어떤 교통수단이 됐던지 간에 도청이 들어옵니다. 제가 어디를 가던지 이들은 늘 저를 따라다닙니다. 지금은 천장위에서 제가 잠이들면 내려와서 절 죽일 것입니다. 이들은 후암초등 학교 후문에 있는 장우오피스텔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약 1년 전까진 그곳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있을 것 같은데 직접 확인 까지는 못했습니다. 이동은 스타렉스 검은색을 타고 다니는데 이것도 1년전일이라.. 하지만 이들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1.두목: 이들을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머리는 대머리고, 키가 180이상이며 얼굴 생김새는 백인 스타일로 생긴, 아주 옛 날 미국 영화배우를 닮은 율브리너 같이 생겼습니다. 얼굴은 코 눈 윤곽이 뚜렷합니다. 목소리는 저음이며 쉽게 흥분 합니다. 2.그외 -이들은 약 10여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통역을 하는 남자1명, 여자1명 이며 둘다 한국 사람입니다. 이중 여자는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고 체격은 160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각자 분업한 임무를 수행 합니다. *영화 같은 얘기거나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면 천장 위쪽으로 도청이 되고, 버스도 마찬가지, 택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디나 도청이 가능합니다. 이건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주로 에어컨 배수구로 카메라를 집어넣어 집안 실내기로 카메라가 잘비치도록 셋팅합니다. *번호만 알면 핸드폰 도청및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범인들의 동선을 보면 천장을 장악한다. 옆집으로부터 천정을 통해 잠입 *한국인도 마찬가지이며 이들은 모두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그래서 브라질 사람으로 판단됨) 경찰얘기를 빼 먹었는데요. 2년전 제가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한 일주일을 경찰서를 들락거렸습니다. 수사를 의뢰 하려고 갔는데 매번 번번히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당시 팀장이라던 분은 지나가면서 그러더군요 죽어도 싸다고…….. 사진은 율브리너라고 하는 배우인데, 두목하고 99.99%닮았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3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브라질 청부 살인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수업도 안하는데 무슨 교사냐 교내 교사 TO만 잡아먹는 비교과 교사 채용 감소시켜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3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교과 교사 티오 대폭 감소시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사람을 죽이는 일은 누구한테 있어서도 매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그러나 병역을 진다고 하여 꼭 누군가를 죽인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악한 무기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것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여 살리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현재 의무적으로 병역을 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비양심적 거부자들은 종교와 연관지어 사람의 한 목숨을 소중히 여겨 거부한다고 하지만 진정 그들이 종교를 믿고 양심을 행하려한다면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 병역을 지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독교를 예로 든다면 자신의 몸을 희생한 예수가 그것이며 불교에서는 자신의 몸이 말라비틀어져 감에도 수양을 한 석가모니가 그 예입니다. 진정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자신의 몸을 불사해가면서까지 만인을 위해 희생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일제에게 병탄을 당하였을 때 나라와 사람들을 되찾고자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은 양심이 없어서 희생한 겁니까? 한국전쟁 당시 희생한 분들은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우니 참전하였습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같은 분들이 전사하시면서까지 전장에 나아간 이유가 단순히 승리를 확신해서 였습니까? 아니죠.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비극을 막고 자신을 희생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심적 거부자들은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생명을 앗아간다는 두려움에 사무쳐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양심적인 거부자가 아닌 반증입니다. 결론적으로 애초에 병역에 있어서 양심은 말도 안 되는 적용 부분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인가요? 총을 일부러 들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천안함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징병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휴전상황이라는 점도 있지만 본래 다른 일면에는 징병제를 함으로서 그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대우인 참정권이 부여됨을 기본적으로 의미합니다. 희생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희생과 헌신도 하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를 추구하겠다는 것은 이미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희생해온 호국영령들과 현재 병역자들 모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부디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41, "petition_idx": "43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에 양심이 왜 필요합니까? 진정한 양심이 뭔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오늘 최정선수도 스트존 제대로 판정하면 다볼이라 출루하면 만루인데 왜 삼진이고 박정권 선수도 베테랑이라 공빠지는거 골라냈는데 왜 루킹삼진일까요...? 문승원 선수가 던진 공은 다볼이고 스트도 쥐밥만하고 두산투수들은 삼진이랑 스트잘맥여주고 이건 너무불공평하다 봅니다 경기를다시 치르던지 아니면 두산주심 해고시켜야되요! 범죄두란 말이 왜나오는지 알거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시리즈 2차전 두산쪽 매수 스트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는 방탄소년단 강제헤체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은 한국을 알렸고 팬 분들이 많은데 강제해체를 시킨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방탄소년단 강제 해체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강제 헤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현 민간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1인입니다. 계속 유치원, 어린이집 비리로 시끄러운데요. 솔직히 저희는 정부에서 아이들 1인당 얼마의 금액이 지원되는지~ 교구비로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지~ 교사를 위해서는 지원사항이 무엇인지 등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들이 안 알려주시고, 교사들은 들리는 소문으로만 짐작하고 있을뿐이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정확한 지원금을 알리는것이 옳은일 아닌가요? 국공립 형 등 제외하고는 시간외 수당 없이 최저급여로 평일 및 주말에 집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여태 아이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원장님들 주머니 채워드리려고 한거였나요? 신고를 하던지~ 고발을 하던지 하려면 정확한 지원금액 공개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3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내역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전문제를 따지면 모든 구시장을 전부 다 폐쇄조치 해야지, 노량진 수산물 시장만 건들입니까? 이참에 노후가 심해 안전상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건물은 전부 다 폐쇄조치 하죠. 경고 필요 없습니다. 폐쇄 조치 따르지 않으면 물과 전기를 끊겠다고 하세요. 시장에서 시작된 불이 옆의 멀쩡한 건물로 옮겨와서 전소되면 책임질겁니까?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곳이다?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볼까요? 안전을 위해서 라는데 생계 핑계대는 것들은 무시하고 철거 진행하세요. 앞에서 진을 치고 못하게 하면 거대한 추 달린 포크레인을 끌고 오세요. 그게 건물을 부수는데 버티고 있을 상인이 있다고 보나요? 어린애가 떼를 쓰고 부모님이 사주었을 때 아이는 떼를 쓰면 어른은 다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떼를 쓸떼 그 자리에서 호되게 혼내고 끌고 나가는게 좋습니다. 가정폭력이다? 떼쓰는 아이는 그 자리에서 훈육을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란 가만히 있는 아이에게 손을 대는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량진 수산물 시장만 폐쇄할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민원에다 열심히 썼는데, 기관 선택하다 다 지워져서 여기다 다시 씁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의 운영규칙 및 운영 프로세스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의 경우,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 실명이나 게시물의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고만 되어 있을뿐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처리하고 안하고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실명이 가려지는 경우 이유를 명확히 알기 힘들어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범주(가령 정치인,장관, 연예인, 작가등등)은 실명을 공개해도 명예 회손이 안되고 어떰 범주 (경찰서장, 의사등)은 실명을 공개하면 명예회손이 되는지 또, 명예회손 글이 인지되면 어떤 절차를 따라 업무가 진행되는지 명백하게 밝혀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의 운영규칙 또는 프로세스 공개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국립공원 사찰입장료를 초입부터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나라의 국민이라면 언제든지 아름다운 산의 절경들을 비용부담없이 볼 수있어야 하는데 매번 갈때마다 보지도 않는 사찰을 국립공원안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지불하는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개선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33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사찰입장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온 국민이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병들어 가고 심지어 아이들때문이라도 이나라를 떠나고 싶은 생각도 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오늘날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이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외국 노동자의 이주 증가와 다양한 종교의 유입으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사회 문제중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에 관련된 정책 중 제가 소개할 정책은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입니다. 외국 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를 최초로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가 바로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업장 변경 사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근로를 계속할수 없는 경우, 그리고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혹은 부당한 처우로 인해서 근로를 계속할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를 당했거나 고용의 제한을 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이 20%이상 저하되거나 임의로 변경한 근로시간이 1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폭행이나 폭언 성희롱 등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유가 명백하더라도 객관적인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수가 많습니다. 사업장 변경을 위해서 사업장 변경 사유와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동료의 진술서와 같은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일일이 챙겨야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 조치를 받게 되거나 미등록 체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 노동부는 미등록 체류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하루 빨리 근로자 스스로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 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정해야합니다. 이밖에도 이 문제에 대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관련 없는 외국인들의 일이지만 같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장 변경제도에 대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서울시송파구오금동74-11월봉하이츠빌라에 1년전에 입주를 하였음니다남쪽74번지는1년전에는1층짜리 가건물이었구요 근데요몇달전에7층짜리 신축빌라가 지어지고있는데요 하루에오전8시20분 부터오전10시까지뿐 햇빛이안들어 옴니다 그래서 구청당담자에게 상황이 이렇다하니 건물설계구조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는답변 만하구요 중공승인이나면 벌금 무릅쓰고 베란다증축을할텐데 햇빛이더안들어올것이아니냐고 물으니 아직 중공도신청하지안았는데 그걸어찌아냐는답변 그리고 그쪽 관련부소는 다른곳이다 우선중공만 승인되면 자기쪽부서는 아무런관런이없다는 무체김 한답변 저는 어찌해야됨니까 신축 건물 이야 어차피 허가받고 짖는거라 하지만 불법 베란다 증축은 5년만 벌금내면 된다는 건축법 저는 햇빛도 보지 말고 살라는 것인지요 답변좀 부탁 드림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조권침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몇일전 부터 시작한 위메프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오늘은 아이팟 을 11111원 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했는데 문제점은 서버가 폭주하여 접속이 되지 않다가 23시3분쯤 풀리더니 이미 솔드아웃입니다. Q&A 에는 소비자들 불만이 폭주하고 위메프는 당장 구매자들 인증을 하여 이것이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라", "num_agree": 47, "petition_idx": "43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메프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국토부와 교통부는 나눠져야하지 않나요? 화물자영업자의 아내입니다. 화물 안전운임제의 도입에 적극 찬성하며, 조속한 전 차종으로의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지도 않은 저는 화물차 많은 곳에 얼결에 이사와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화물차를 타고 나가면 내 남편은 도로 위 흉기가 되고...아이와 승용차를 타고 나가면 수 많은 흉기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몹쓸 화물기사가 내 남편이나 지인일 수 있다는 걱정이 오지랍이라 청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화물차 고속버스 졸음운전이나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방만이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기사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불의의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보게 됩니다. 기사들의 근무시간 및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는점 차량 구입에 드는 대출 및 부채에 허덕이는점 일을 거절하면 괘씸죄로 지입할당 못받는점 화주와 기사간에 지입회사의 다단계운영 지입 회사와 기사간의 암묵적 로비(이 안에 지입 다단계가 또 생성된다고 합니다) 비싼 화물차 부품 및 정비료 정밀점검 없이는 찾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결함 앱으로 운용되어 단가 후려치기되는 행태 이쯤에서 안전운임제가 1~2년 뒤에 전 차종에 시행된다는 결론으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분명 내부적으로 일사천리 부서는 나눠져있겠지만 김현미장관님 부동산 정책으로도 넘쳐나는 업무현안에서 안전운임제 이야기는 대형사고 한번씩 터질 때마다 새워놓은 대책방패같아 제가 기다리다 늙지 싶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나라에 길 새로 깔을 때엔 맞는 듯한 부서명이지만 교통사고 물류사고 이 이면에 비노동자인 자영업자들의 사각지대를 감당하지 못하는 듯하여 드린 제안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 나름의 업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더한 욕심으로 소비자보호원처럼 운전기사, 택배기사 들의 처우와 복지에 대한 정부의 시스템이 생겼으면 바라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버스 더는 폭탄이 아니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희 아빠께서는 구청에서 근무하시던 평범한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무직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해직되시고 일을 쉬신지 꽤 되셨고요. 해임 후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일이 많이 고되시고 힘든 일도 있으셨는지 나가지 않고 집에 그냥 계십니다. 예전에는 목소리도 크고, 웃음도 많으시고, 똑똑하고, 당당하고, 리더십 있는 아빠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아빠는 너무 작고 초라한 느낌입니다. 가장으로서 누구보다 책임감 있으신 분이지만 그런 아빠도 직업이 없다는 사실이 많이 위축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노조일을 하셨습니다. 몇 년 적극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시더니 결국 해직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빠를 진짜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 식구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었을까, 꼭 그러셔야 됐을까 대체 누굴 위해서 저러시나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청에서 근무하시다 노조에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을까,누가 우리아빠를 꼬신걸까, 그냥 회비만내고 가만히 있지 굳이 몇 년씩이나 그 일을 하셨을까, 추운데 왜 서울까지 올라가셔서 대모며 농성이며 참여하신 걸까. 티비에 나와서 삭발이나 대모 하는 게 어렸을 때는 마냥 신기하고 그분들이 무섭게 보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빠도 하고 있으니까요. 처음엔 아빠가 그러는것이 너무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아빠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직되시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란을 적을 때 얼마나 고민하면서 냈는지 친구들은 쓱 적고 넘기는 칸을 저는 괜히 남겨두고 집에 와서 한참 생각해보다 엄마에게 공무원이라고 적어도 되는지 여쭤보고 적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적기에는 해직되셨는데 내가 적으면 괜히 공무원에 꼽사리 끼는 느낌이 들고 무직으로 적자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동생도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다닐까봐 마음이 안좋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분명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지켜지지 않고 흐지부지 묻히게 될까 두렵습니다. 노동운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 복직시켜주십시오. 저희아빠 다시 구청일할수 있게 해주세요.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단체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해직자 복직 약속 꼭 지켜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3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아빠 복직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요즘 미세먼지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쉴수가 없습니다. 12월에 아기를 가질 계획인데 아기 가지기 싫어지는 환경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기준비중인 사람도 똑같은 마음일것입니다 . 이런환경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몸에 아무 이상없이 건강하게 자라날수있을까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출산을 하라고 하는게 순서일듯 합니다 . 제발 대책 마련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num_agree": 26, "petition_idx": "43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시급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많은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걱정이 많고 사회에 진출하게 된 후에는 직업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성과 맞지 않다고 느끼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줄이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 청소년 진로 지원제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진로 지원제는 청소년 진로 지원제는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하여 현재 존재하지만 미래에는 사라지게 될 직업이나 미래에도 유지될 직업 혹은 생길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강의를 듣고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유학기제와 비슷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청소년들의 진로를 더욱 밝혀주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학기제에 청소년 진로 지원제를 더하거나 따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진로 지원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내일 초미세 먼지가 주의보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 오늘 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내일 아침에 학교를 보내야 할 지 말입니다. 보통 10세를 넘으면 아이가 갖고 있던 천식도 낫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관리를 못 할 경우 천식이 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 일상이 된것이 2년전입니다. 이 아이는 관리하지 못한다면 평생 천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전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제가 어찌 해 줄수 없는 영역입니다. 공기가 좋지 못한 날에는 4층 교실까지 올라가기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 주의보가 발령된 날에 학교를 보내면 너무나 걱정 스럽습니다. 교실 안을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를 지켜줄 어떠한 지표도 없습니다.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뛰면 그 먼지 농도가 어느정도 일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뉴스에서는 미세먼지의 해악만 나오고 정부기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매일 밤 알러지 약과 호흡기 약을 먹고 잠이 듭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시달립니다.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 공기로 생긴 질병으로 고통 받을까봐 너무나 걱정 스럽습니다. 정말이지 이 나라를 떠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지...너무나 부모로써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3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에 대해 대책을 세워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간통죄 폐지한거좀 부활시켜주세요 솔직히 본인인정아니면 그관계현장을 잡아야되는게 그게어디쉽나요 요새 주변만봐도 가정이엉망되어가고있어요 바람피고도 떳떳한사회는만들지좀 맙시다 세금받아드시면서", "num_agree": 11, "petition_idx": "43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폐지 부활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11월 5일 월요일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나가서 붙자\"·\"한주먹도 안된다\"…라는 막말과 고성을 오갔고 심지어는 싸움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써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분한 나머지 장제원 의원을 향해 막말을 했는데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써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영구제명을 요구합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반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구제명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을 명예훼손하겠다라고 했더군요.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쪽팔립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에 영구제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영구제명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우선 미세먼지는 어느카테고리에 속할까요? 환경문제이니, 안전/환경? 목숨걸고 낳고 죽어라 몸이 부서져라 아이 키우면뭐하나, 먼지속에 사는데, 저출산/고령? 가을을 느끼고 뛰어놀아야할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공기청정기 속에서만 키워야하니, 육아/교육? 미세먼지로 비염은 기본이고 암 위협까지, 보건복지? 앞으로 서풍부는 날을 위협적인 날, 미래? 미세먼지 속 바깥일을 하는 업종의 기피, 성장동력? 공기, 산소라는 기본권 박탈, 인권? 우리는 피해를 받아도 아무말 못하는 약자, 약소국이였나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하나요?, 외교? ... ... 두 아이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미세먼지가 올때면 중국이 그렇게 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무능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아이는 4계절 변화보다 미세먼지에 대해 더 잘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 환경이 속상합니다. 큰아이에게는 반친구 중국 아이가 있습니다. 단짝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어른들이 자연스레 중국을 비하하며 중국을 욕하면, 아이는 '그래도 난 내친구는 미워하지않을래'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지원으로 독감백신이 무료라하여 친구엄마들과 함께 소아과로 갔습니다. 중국 친구도 지원이라더군요. ... 물론 공동생활과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것이 씁쓸합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실업수당과 실업자교육까지 받았습니다. 내 세금이, 또다시 이렇게 쓰이는 것이 씁쓸합니다. 내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데, 우리는 중국 미세먼지에 위협을 받습니다. 중국에 찍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그나라 국민들 복지를 맡고 있습니다. 주변에 중국인 알바쓰는 점포도 많고 가는곳마다 중국인입니다. (제법 번화한 서울에 사는데 말이죠.) 딸 친구아이의 친척, 조부모까지 온가족이 한국에서 산다고합니다. 귀화생각은 없다네요.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수록, 내 가족을 지키고자 중국이 아주 싫어집니다. 한국 안의 중국인을 모두 중국으로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반감은 자연스러운것이니 비난하지는 말아주세요. 단지, 무능한듯한 내 나라의 대처에 더욱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내 나라의 무능함에 화내야하나요? 중국을 미워하고 중국인을 쫓아내야한다고 생각하는 제 자신에게 화내야하나요? 중국인과 중국이라는 나라에게 화내야하나요? 청원합니다. 미세먼지 대책,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나라, 이땅에서 작은 폐로 호흡을 하고, 작은 발로 뛰어다니고, 밝게 웃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내 아이들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3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심해질수록 중국이 싫어집니다. 아이에게 중국에 대해 뭐라고 설명해야할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제목: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지금동)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에 대한 제의 및 우회도로 작성자 : 구 용 호 HP:010-6309-0066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면으로 인사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경기도 구리시 에 살고 있으며 일당 일용직 을 하고 있는 (성명:구용호) 라는 사람 입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장비 및 연장 이 하나,둘 씩 늘어 나다 보니 창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땅 을 수개월 동안 살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과 가까운 곳 이면 좋겠다는 생각 이 들었고 그러던 중에 경매 사이트를 보면서 물건 하나를 보고 (물건 현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지금동)3106-18.29.37번지) 에 경매로 땅이 나와서 보니 집과도 15분 정도면 갈수 있는 곳 이기에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려 경매에 참여하여 2017년09월13일 경에 일금:일억오천만원정(일금:150.000.000) 을 여저,저기서 자금을 끌어 모아서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2017년12월28일 지금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122-3) 에서 우편으로 손실보상 협의 요청 ( 1차 ) 라고 하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제목은 도시계획시설개설공사 개설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 라 하는 제목으로 왔고 연 이여 2018년02월09일( 2차 )~2018년03월05일( 3차 ) 이 왔습니다 위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여 다산동(지금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협의장소 을 찾아가보니 컨테이너 박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첫째 : 상담내용인즉 제가 경매로 낙찰 받은 땅이 도로로 편입된다는 내용을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땅( 총:198평 ) 을 일금:일억오천만원 정도의 금액 을 드려 산 땅 중( 110평 )이 도로로 편입되니 그 땅값과 수목을 합친 금액 ( 일금 : 육천오백팔십만이천삼백삼십원정) 을 나라에서 정한 공지시가 주겠다는 겁니다 어이도 없고 허무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 땅에 가서 보니 눈물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울다가 보니 의문점이 생기 더라고요 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는 경매를 신청을 왜? 안 했을까? 하는 의문점 이 생기더라고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에서는 애당초 경매를 안하고 서도 필요 한 땅만 똥값으로 뺏겠다는 것이 안인가 하는 생각이 들 더라고요 둘째 : 나라( 법원 )에서 하는 감정평가와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하는 감정 평가가 다른 점은 왜?일까요 지금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에서 하는 감정평가 ( 가람 , 대한 , 제일 , 에서 감정 평가 법인에서 평가 하였음 ) 하는데 법원에서 평가 한 거와는 판이하게 틀리더라고요 셋째: 본인(성명:구용호) 조사 해 본봐 시간이 한참 지남으로 주위에 들리는 말로는 ① 원래는 도로가 다른 곳 주택 밀집 지역 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저에 땅 밑으로 길이 나기로 했던 것인데 청화대 에 민원을 넣어 이의를 제기 하여 청화대 관계자 분이 나와서 (현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지금동)3106-18.29.37번지) 로 길 위치 자체가 바뀌였다 라고 합니다. ② 그리고 남양주 힐스데이츠 아파트 공사 조건이 우회도로 를 만들어 남양주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남양주 힐스데이츠 아파트 공사를 허가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양주 힐스데이츠 아파트 완공 후 등기부등본 이 없는 상태 에서 입주 하는 것은 저에 무지한 상식에서는 허가 없이 무허가로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봐 입니다.( 최초2017년12월28일 편지 왔을 때보다 그전부터 남양주 힐스데이츠 아파트 는 무허가 인상태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가 완공되자마자 입주 하여 살고 있었다 는 점) ③그리고2017년경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서 예치금을 남양주시 에 예치 하는 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이 나왔다는 점 ④ 그러서 저는(성명:구용호)는 남양주시 에 찾아가 담당자 에게 물어 보았으나 남양주시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나중에 기부채납 을 받으면 대는 거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 에 전화를 했으나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그러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과 본인(성명:구용호) 저와의 합의점을 찾아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치 않고 남양주시 또는 경기도청 인 나라에서 개인인 저와 협의를 하여 터무니 없는 가격인 공지시가 를 거론하며. 여기다,저기다,하며 서로 떠밀기씩 으로 하면서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며 공탁 걸면 끝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지하고 힘없는 서민의 일생일대 에 꿈인 땅을 구입 하여 그 꿈을 펼치기도 전에 힘 있는 자에게 굴복 당하고 또는 나라에서 헐 값으로 땅을 뺏어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라에서 정한 공지시가 로 협의가 된다면 저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산동(지금동) 재건축 정비조합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장소 : 중로 1-210호선,중로2-324호선 편입된 토지만을 보상받고 아무 쓸모 없는 자투리 땅만 소유하게 되는 꼴이 됨에 금번 공익사업 영향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가치가 하락 되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재건축 정비조합에서는 이처럼 아무것도 따져보지 않고 땀 흘려 일궈온 소중한 재산을 너무 소홀히 처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시행자와 협의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면밀히 상항을 파악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위 내용을 철저히 조사 하시여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도와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PS :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의 마음이 저와 같은 본인 의 마음으로 읽어 주셨으면 하는 바 입니다 2018년11월06일 작성자 : 대한민국 국민 구용호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433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지금동)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에 대한 제의 및 우회도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불안한 경제 상황속에서, 장례, 결혼식에 대한 대비책으로 각종 상조회사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을 실 겁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처럼 납입한 보험금에 대해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 한 상조회사에 부모님의 장례에 대비하여 상조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상조회사가 폐업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폐업한 사실도 한 포탈사이트 인터넷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폐업된 사실도 모른 채 인터넷기사를 보고 상조 공제조합에 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담 당시에는 장례에 대한 보험상품은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는데, 요즘 장례식장의 시설 및 서비스가 좋아 상조보험이 필요없을 것 같아 원금을 되돌려 받고자 상조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였는데, 이미 폐업된 상조회사의 보상여부가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례 상품도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월 3만원씩 10년 납부이었습니다. 10년동안 3만원씩 납부종결된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여 상조공제조합의 서신은 받지 못하였으나, 제가 상조공제조합에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고, 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도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자신의 공제조합 홈페이지에 폐업된 상조회사의 보상이 끝났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채, 가입자이자 피해자 당사자들에게는 문자한통 없었습니다. IT강국이라는 나라에서 개인정보까지 습득하고 있으면서, 이제와서야 아무런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참...어이없습니다, 300만원이면 못받을바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는 심정이군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민사소송을 하라는 답변입니다. 민사소송하고자 사업자번호를 알려주라고 하였더니, 문자로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답변일 경우에는 문자로, 유리할 경우에는 문자발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한명일까요????? 그럼 가입자가 납부한 돈은 모두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상조회사 사장은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폐업을 해 버리고, 이를 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은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요???? TV, 인터넷을 보면 각종 상조회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보장받고자 가입한 상조에 피해를 보는 이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소액이라고 하여도 소액이 다수인에게 발생하면 큰 금액이 됩니다. 그럼 이 이득을 보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 정부 및 이후의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상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조공제조합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정한 거래로 인한 사기 아닌 사기피해가 없도록 법적 조치 및 상조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처럼 예금자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다시는 폐업으로 인한 상조회사 및 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3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조 보험 및 상조 공제조합의 횡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카카오택시로인해서 자가용영업행위근절을 원합니다. 저의 글을 읽고 동의하신다면 지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택시때문에 개인택시가 어렵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특정 종교 여호와증인을 위한 무죄판결이 아니다면, 현재 군대에 현재 군대내의 평화주의자들을 사회로 내 보내달라. 군대복무중인 군장병들이 비양심적이지 않다면 속히 가정으로 돌려 보내달라. 국세는 국가의 인프라를 사용한 댓가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납세하지 않으면 국가는 망한다. 병역의 의무도 국가를 방위하는 젊은이들의 핏값으로 현재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싫든 좋든 국가의무에 따라야한다. 이런 기본 논리를 뒤집어 엎어버리면, 이번 판결로 국민의 의무조항 전체가 흔들리게 될것이다. 따라서, 모든 젊은이들에게 양심의 자유로 선택의 기회를 주기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3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젊은이들에게 양심의 자유로 국방의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방의 의무조항을 바꾸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법을어기고 구속되지만 요즘 수감시설은 옛날보다는 좋아졌지만 몇가지 청원하고싶어서 글을씁니다 1ㆍ직원하고 싸우면 수감자가 피해을봅니다 2ㆍ일반인하고 정치인 경제인 즉 공인들이들어오면 일반인보다 황제 징역을 살고있습니다 3ㆍ건달하고 일반인들하고 차별이있습니다 직원들도 알면서도 그냥몰른척합니다 4ㆍ외부병원 이용도 의무과장마음입니다 아직도 인권침해가 종종벌여지고있습니다 *수감시설 수의 이불들이 창고에 가득가득 있을것입니다 수감시설 감사는 어떻게하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3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구치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제발 무엇 같은 주입식 교육좀 바꿔주시면 안돼나요?? 정말 못참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시스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말그대로 교원을 학생, 또는 다른 교원이 평가하여 능력 개발과 전문성을 신장한다는 것이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평가를 몇 년 동안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는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평가이다보니 선생님들이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라도, 혹은 아이들이 진실성을 느끼지 못하고 장난스레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교생에게 각 항목 당 80점만 넘어도 '매우 그렇다' 라고 체크하라는 방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점수를 더 받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한 것은 아니라고 믿지만, 혹여 타 학교에서 이를 악용한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아무리 학교에서 영상을 통해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방송으로 전교생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별명을 지어 부르는 등 선생님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나 생각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적고 좋게 평가한다고 해도 이는 전혀 효과가 없으며, 전혀 개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의 주장이 교평 반대의 편파적 입장에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작 학부모 교평을 하게 된다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학부모들은 방문상담이나 회의, 공개수업이 아닌 이상은 담임 선생님이나 타 선생님들의 수업 장면을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거의 모든 과목들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의 성격이나 수업방향을 그나마 잘 알 수 있겠지만, 중학교의 경우 각 과목마다 선생님이 달라 보건선생님 2명과 사서 선생님을 포함한 14명을 평가해야 했으며, 학부모들의 경우 선택적 평가이기는 하지만 14명 선생님 모두의 수업을 직접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선생님이 수업에 대한 참여도와 진로에 대한 방향 등을 어떻게 고려하시는지 등의 항목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즉 학부모 교평은 학생 교평보다 배로 실효성이 없는 체제인 것입니다. 셋째, 학생부 종합기록을 내세워 교권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학생들은 개인 신상이 노출된 상태에서 선생님들을 평가한다는 것부터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 첨부된 기사를 참고하자면, 선생님들께서는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 의무이기에 참여율이 90%가 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여주기식 평가로 아무런 효과가 없기 그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평은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은 각 과목별 선생님이 달라 열댓명 이상의 선생님들을 일일이 평가하는데 꽤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즉 실효성이 없는 교평 때문에 개인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으로 본다면 십 분 정도의 시간이겠지만, 교평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을 기준삼아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정말로 교원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학생들의 시간을 잡아먹는 실효적이지 않은 전국단위 평가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33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건강검진항목에 암검진처럼 뇌검사도 추가되었으면합니다 뇌출혈이나 뇌졸증은 일반두통이나 시력감퇴같은 자각증상이있어도 모르고지나치지만 생명에 암보다도 치명적입니다 하루아침에 운명을달리 할 수있는데요 CT촬영한번만으로도 뇌동맥류는 발견할수있고 갑작스런 고통에서 안전할수있지않을까요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검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본인 이므로 이글을 쓰고 여러분들께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당시 사건 소송에 대하여 설명 하겠습니다. 원고들은 2003. 1. 8. 공공근로자 들은 소각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을 피운 다음 완전히 끄지 않은 과실로 원고인 제가 끔찍한 상해를 입혀 문경시청에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측은 2004. 1. 6. 변론을 종결한 다음 일실수입을 167,646,857원, 기왕치료비를 19,565,727원, 향후 치료비를 57.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위 손해에 대하여 저의 책임 40%를 제외 한 나머지 60%로 제한하며 이 사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04. 2. 21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위 사건에서 병원측 에게 신체감정을 신청한 결과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반흔구축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 부위를 치료할 때마다 약600만 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시 하였고, 2003. 12 .8. 보완감정에서 최소 6부위에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하고 , 인조진피와 같은 재료비로 모두 2,100만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위와 같은 감정의견을 받아들여 향후치료비로 모두 5,700만원 인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과 달리 향후 치료비가 57.000.000원으로 인정된 것과는 2004. 2. 21부터 2015. 12. 31까지 기왕치료비 모두 180.060.604원을 지불 하였고 , 앞으로 들어갈 향후치료비 265,980.604원 이며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귀각을 당하여 아직 소송진행중 이지만 제가 18년9개월간 수차례의 수술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중한 의견과 도움으로 국민청원에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7살때 화상을 입어 18년 9개월 동안 수술과 치료중입니다. 이치료비는 국가에서 손해배상청구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송해선생님께서는 어느덧 나이가 90을 넘겼고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이어 다시 통일의문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있었던 평양노래자랑이 성공을 이룬만큼 송해선생님께서 죽기전 꼭 하고싶다고하는 재령노래자랑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6.25전쟁을 통신병을 하며 경험하고 남쪽으로나아가 고향에아픔을 가지고있는 송해선생님은 산증인이자 통일에문을 열면서 다시봐야될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었울것입니다. 송해선생님께서 재령으로가서 고향의 땅을밟는장면에서 우리는 감동할것이고 송해선생님같은 처지에있는사람들도 같이할수있을것입니다. 송해선생님이 재령에서 노래자랑할수있도록 참여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해선생님 북한 재령에서 전국노래자랑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저의 꿈은 아이들과 함께 하며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는 행복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의 꿈은 한결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저의 꿈을 내려 놓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꿈이 저를 지금까지 행복한 교사로 있게 해 주었는데 그 꿈이 주변으로 인해 어둡게 물들고 저를 잠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왜 원을 차리지 않고 교사를 하냐는 수백번의 질문에도 저는 행복한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육교사인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어깨가 움츠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죄없는 사람들이 줄줄이 엮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10곳 중에 7곳의 음식이 쓰레기라는 기사... 유아교육학과 안나와서 누리과정 못 푼다는 기사... 제가 부정해서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이 부끄러워 스스로 나의 행복한 꿈을 놓을까 움츠립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이 논의 되면서 서류 간소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휴게시간 기록 서류~~첨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계인가요~?? 등하원 시간 체크부터~~ 화이트 사용못해서 교사 한명이 숫자 하나 작성 잘못하면 8명의 교사가 그 전까지 모두 기록을 다시 해야합니다. 쓰기 때 이야기하다가 특정 단어에 꽂히면 쓰기 잘못 한 거 모두들 경험 해 보셨을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화이트 아니되어 모두 다시 수기 기록합니다. 그래도 동료교사 웃으며 대하는데 그 동료교사를 신고하라고 하네요~! 저희가 간첩인가요? 인성은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 부족한 면을 도와주고 도움 받으며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공동체 사회에서 사이좋게~화목하게 지내라고~~누리과정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포상금 줄테니 신고 하라니요........ 물론 잘못했으면 신고해야죠~ 하지만 기사처럼 7이 아니라 소수입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셔야죠~~ 하지만 이렇게 벌집 쑤시듯 아무렇게나 찌르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보내주세요~! 쉽게 되는 인가, 사이버 교육으로 얻어지는 자격증(아니 지속적으로 말이 많은데 어떻게 폐지가 안되고 유지가 되고 있나요~?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신다면서 문제 되는 자격증 남발은 왜 유지 되고 있는지..아니 더 활성화 되고 있는지...ㅠ),지역마다 다른 처우개선비~매년 놀란 되었던 누리과정 예산, 뒤 늦게 나오는 영아 보조금....등 정작~~관련 기관들은 근본 문제 해결없이 벌집만 쑤셔대며 이슈만 시키지 마시고 제발 아이들에게만 전념하게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썩은 나무 뽑겠다며 흔든 가지에 이제 갓 생명을 틔우는 싹도 있고 잘 영글어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는 열매도 있습니다. 제발 현장에서 좋은 선생님들이 떠나가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 행복한 교사로 은퇴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한 교사가 되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그만큼 삥 뜯어갔으면 숨은좀 마음대로 쉬게 해주자 양심적으로 미세먼지마스크 나라에서 공장인수해서 싸게 팔던가 중국처럼 대형 공기청정기를 만들던가 수소차 전기차 양산을 하던가 (아.. 유류세 뜯어가야 되서 안하는건가???????_) 할 수 있는게 없으니 디젤차 잡고 주구장창 언론플레이나 해대고 하는게 아무것도 없다 중국에서 오는거 뻔히 다 하는데 힘도 없고 빽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맨날 국내문제 어쩌고저쩌고... 뼈가빠지게 일해서 세금 냈더니만........... 어휴............................................................................................................... 말 필요없다 그냥 헬S+++ 조선 제발 공약 내놨으면 공약좀 지켜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433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세금좀 바닥에 버리고 다니지말고 대책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팟캐스트 jk공식-생활정치속으로 빠져든다 듣고 놀랍습니다 이재명 성남구단 수사해주세요 성남에 시장경찰검찰 뭐하는건지 수사왜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짓을 경기도에서도 하는걸까요 취임후 광고비를 24억 말이됩니까 개인소송비도 경기도비용처리하는지 지켜봐야 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fc"}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장현수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지만 그게 평생 국가대표에 뽑히지 못할 정도 인가요? 태극마크 달고 열심히 뛴 과거는 날라간 것인가요? 축구선수로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 존심세우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가요? 이 더러운 대한민국에서 힘없는 장현수만 희생양인가요? 한 1 년 금지 정도가 맞지 평생 금지라니 그런 놈들은 얼마나 깨끗할지 참 기가 차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3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지금 이제 재경부장관은 지금까지 재대로 한것이 무엇인가 자기들 독자적으로 할려고 하다가 고집만 부리다 재대로 못하고 한것이없다 대책도 못하고 다른 재조업 기술기업도 못만들고 있는것이다 중소업체만 더망하게 만들고있다 그래도 잘한다고 하고있구만 이번에는 장하성씨를 재경부 장관으로 교체해 앉혀야 한다 한쪽으로만 일할수있게 밀어주도록 해야한다 탁상공란은 그만하고 직접뛰면서 하게해야 한다 그것이 먼저다 산업부와 소통과 합동으로 하게해야 한다 최저임금도 높이고 노동법에 대한 각유연성도 취소하고 개정된되로 그대로 실천하게 해야한다 그러면 노동법을 왜 개정한것인가 말이 안맞게하지 말아야한다 그런것을 자꾸바꾸면 법을더 망치고 걸레로 만들어 버리고있고 자꾸불신만 조장하고 있다 고만 해야한다 그대로 밀어붙여야 한다 극우의 말은 그만중단을해야 ~~😰", "num_agree": 2, "petition_idx": "433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경부 장관을 짜르고 장하성씨를 장관으로 옮겨 앉게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요즘음주운전사건사고가 많아 걱정이고 겁이나고 단속도중요하지만 안하는게 중요할듯합니다 그런데몇몇음주운전을 하는사람들로인해 잘못없는사람들이 죽어나가고잇어요 음주운전처벌도 강화해야하지만 시작을 운전대를 못잡게하는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나.. 자동차안에 음주측정기를 달아서 시동을키기전 키를꽂고나면 음주측정을하여 술을 마셨다면 시동자체가 안걸리게 하는것도 좋은방안이라고생각합니다 의무로 모든차에 이런시스템을만들어 다는것도좋을듯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무리한 배밀기 시도 하다가 산모가 혼수상태 인것도 남편이 말해서 알았고 거기에 응급대처도 미흡하여 혼수상태에서 30분이 넘게 흘러 뇌사상태로 만들고 결국 아이도 출산한지 이틀만에 사망하고 한 가정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진료기록은 인공호흡과 적절한 조취를 취했다고 조작하는 이 파렴치한 병원을 가만 두어서는 안되며 1인 시위까지 하는 남편 꼭 좀 도와주십시요. --------------------------------------------------------------------------------- [청울림TV]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num_agree": 1845, "petition_idx": "433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양산시 산부인과 의료사고 미숙한 대처[청울림TV]"}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지금 이제 재경부장관은 지금까지 재대로 한것이 무엇인가 자기들 독자적으로 할려고 하다가 고집만 부리다 재대로 못하고 한것이없다 대책도 못하고 다른 재조업 기술기업도 못만들고 있는것이다 중소업체만 더망하게 만들고있다 그래도 잘한다고 하고있구만 이번에는 장하성씨를 재경부 장관으로 교체해 앉혀야 한다 한쪽으로만 일할수있게 밀어주도록 해야한다 탁상공란은 그만하고 직접뛰면서 하게해야 한다 그것이 먼저다 산업부와 소통과 합동으로 하게해야 한다 최저임금도 높이고 노동법에 대한 각유연성도 취소하고 개정된되로 그대로 실천하게 해야한다 그러면 노동법을 왜 개정한것인가 말이 안맞게하지 말아야한다 그런것을 자꾸바꾸면 법을더 망치고 걸레로 만들어 버리고있고 자꾸불신만 조장하고 있다 고만 해야한다 그대로 밀어붙여야 한다 극우의 말은 그만중단을해야 ~~😰", "num_agree": 1, "petition_idx": "43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경부 장관을 짜르고 장하성씨를 장관으로 옮겨 앉게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2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부는 저층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이사온지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구요. 그런데 몇달전부터 베란다로 담배냄새가 심하게 올라옵니다. 빨래를 말리려면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켜서 말려야하는데, 도통 담배냄새 때문에 빨래를 말리기가 힘듦니다. 담배냄새를 좀 참아보려고 했는데도, 빨래해놓은 아이의 옷에 모든 냄새가 다 베여있습니다. 하루에 빨래를 세네번은 기본으로 하는것 같네요. 이제 막 둘째가 생겨서 임신초기라 몸도 힘들고 입덧도 심한데다, 예민해져 있다보니 냄새도 더 역하게 올라옵니다. 너무 화가나서 남편에게 따지러 가자고 했더니,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층간흡연, 간접흡연은 법이 마련되어있지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에 엄청 놀랐습니다. 물론 당연 밑집, 윗집이다라고 단정짓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같이 생활하는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본인의 집에서 피는것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하여 흡연을 한다는것이, 어찌보니 너무 힘듦니다. 지금도 막 아이의 옷을 거둬 오려하니 담배냄새가 베란다에 자욱합니다.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간접, 층간흡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3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키우는 임산부, 간접흡연이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여성가족부를 양성가족부로 변경해 주십시요 양성 모두에게 혈세를 받아 운영하는 국가기관이면서 어찌 여성 편향적 정책만 일삼고 명칭에서부터 이미 편향된 여성가족부를 양성 모두를 위한 정책을 하는 양성가족부로 변경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양성가족부로 변경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국회도서관으로 들어서면 왼쪽 벽에 도서관준공을 기념하는 ‘국회도서관준공기’라는 글이 붙어 있습니다. 그 글 중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한 배려’로 도서관을 건립하였다는 글귀가 들어 있습니다. 전두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반란을 주도하여 ‘반란수괴죄’로 형이 확정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이름을 ‘국회도서관준공기’에 넣어 도서관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니 철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 측은 그걸 의식하였을까요? 내려가는 계단을 차단하였고 전면에는 사람 키보다 더 높은 TV와 자판기 등을 비치하여 게시물을 가리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을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한 배려’로 건축하였다고 표기하고 있는 것은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들의 짓입니다. 게시물을 내리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도서관에 붙어 있는  ‘국회도서관준공기’를 철거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안녕하세요. 두 아이을 꿋꿋이 키우고 있는 저희언니의 대한 이야기이자 지금 사회에 문제가 되고있는 심신 미약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문제입니다.. 때는 6일전 저의 조카 첫째의 발표회 였고 그 날은 조카의 발표회에 참석할 사람이 언니 밖에 없어 그 거 조차도 못가서 이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 걱정은 안되더군요... 그 날 언니는 아들 발표회를 가려고 차를 끌고 학교안 병설 유치원이라 학교 앞 건너편에 주차를 해도 되는 것을 몰르고 조금 늦어서 일단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상태였고 뒷자석 가운데엔 언니의 둘째 애기가 있던 상태였답니다 그렇게 도착해 내릴려는 순간 건너편에서 한 남성이 뛰어와 욕을 하며 창문을 두들기며 나오라덥니다, 언니는 놀라며 차량 밖으로 나갔고 그 순간 그 가해자는 머리채를 잡고 끌며 근처 나무에 머리를 박게하고 눕혀서 발로 차고 머리도 차고 피고 있던 담배도 던져서 얼굴에 맞으면서 욕설과 침을 뱉고 죽여버린다며 목을 졸랐습니다, 그 순간에 뒷자석에서 차량 나갈 방법도 자세히 모르는 4살짜리 조카아이는 엄마가 맞는걸 강제로 지켜보며 울고 바지에 실수 하며 불안에 떨었답니다.. 그 주변에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말렸지만 말리던 할아버지를 얼굴을 쳐서 못오게하고 할머니를 밀치고 주변에서는 부부 싸움인줄 알고 말리지 못하다가 첫째 조카의 같은반 학부모께서 학교로 들어가면서 보고 말리며 동영상을 다행히 찍어주셨고 응급차를 불르며 그 날 발표회였던 조카를 걱정 말라며 얼른 치료 받으러 가보라며 하셨던 분들로 다행히 병원으로 이동했답니다..이동하며 가서 두개골 경미한 골절이 생겼고 담배을 던진 얼굴 외상 , 광대쪽의 피멍 입술찢어짐 증 정신적 피해도 만만치 않게 생겼고 언니는 현재 심각한 피해 망상, 항우울제를 복용해야 되며 살아야 하고 심지어 엄마의 폭행을 목격한 둘째 조카는 잘때 손을 빨아야 잠에 들고 가해자와 비슷한 남성을 보면 그 때 그 아저씨라며 제 뒤로 숨는것이 마음이 아프고 무너집니다.. 그날에 특별한 기억으로 남고싶었을지도 모른 첫째 조카는 얼마나 속상하고 했을지 선생님과 찍은 사진엔 웃지도 않고 너무나 속상한 표정으로 찍은 사진도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경찰서로 인계된 상황에는 그 가해자는 심신미약이고 그 날 하필 약을 못먹어서 때렸고 언니가 불법정차를 한거같아서 죽여버리고 싶었다, 처벌하려하면 해도되고 죄송하긴 하다 라고 진술 하더군요 심지어는 경찰서에서 죄송하다고 했던 사람이 나가면 죽여버리겠다 했고 저 반성의 기미도 못믿겠고 언니는 얼마나 두려울까 걱정이 되고 신변보호프로그램도 요청했지만 형사 분께서는 전과가 있긴한데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렇게 이제 위험하진 않을거라고 비추천 하더랍니다.. 참 자기일 아니라고 넘어가는게 너무나 어이가 없더군요.. 오히려 전과가 있으면 신변보호프로그램은 피해를 당한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하라고 말해줘야 되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너무나 속상하네요..참.. 지금 가해자 딸은 첫째 조카의 초등학교에서 통학 한다해서 강제 전학이 된상태지만 그 탓을 저희 때문이라고 하는 가해자 와이프 분도 태도가 웃깁니다... 치료비와 차량 파손금액, 정신적 피해금, 혼자서 키우는 입장에서 회사를 나가지 못한 손해 금까지 첨부 하겠다 하니 터무니 없다며 치료비만 주겠다고 계좌 보내라고 하더군요.. 제대로된 사과는 없고 나머지 피해금은 민사를 남편에게 하던지 자기는 이혼 할거라며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치료비의 영수증을 보내달라해서 보냈더니 영수증의 개인정보를 보고 병원에 전화해서 사실이 맞는지 까지 확인했다는게 너무 치졸하고 무섭네요.. 눈 앞에서 많은 사람이 맞는 걸 봤는데 못믿는다는 식으로 병원 개인 정보를 자기라며 사칭하면서 물어본거 같은데 본인 확인 사살도 하지 않은 병원도 웃기지만 그걸 조사한 가해자 측도 무섭고 두렵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제대로 입원했는지 확인 할수도 없고 이렇게 벌써 4명이 피해 봤다면 앞으로 또 생길지도 모를 피해자들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면 심신미약자라는 이유의 모든 경미한 처벌은 없애고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강한 여자였던 저희 언니와 나쁜 기억을 보고 겪게된 저희 조카들과 심신 미약자들로 부터 피해를 받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이 처벌과 강화를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33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 미약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아시다시피 현 우리 사회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외국인 고용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쓰게 됬습니다. 일단 현 우리 사회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편견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현 사회에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공익광고나 관련 영상을 만들어 주었스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으면 우리들의 꿈과 희망인 아이들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시한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책에 대해서 인데 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장애인고용할당제 처럼 외국인 노동자고용할당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차별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게는 세금을 떼어내여 국가 복지에 힘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선생님들이차별을을많이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3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폐쇠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유현철 -전 경찰청 대변인 -현 분당경찰서 서장 -성추문에 휩싸였음에도 지난 12월 부임 링크 : ★도와주세요-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 의혹 제보후, 정보경찰의 어린이 납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3891)- -언론과 유대관계가 좋다는 명성 ( 필요할때는 기사화, 불필요할 때는 기사화 막음) -대한민국 재경 경우회 분당 지회장 *** (어버이연함 자금 지원 2014.4-11월 의혹 붉어짐) 유현철을 명예회장으로 위촉 http://m.cafe.daum.net/epolicefriend/NweR/1620?q / 태극기부대 핵심멤버 *** 분당경찰서는 고장자연 사건을 수사했으며, 양** 압수수색 한시간전 전화연락을 하면서 수사를 진행한 곳입니다. 이 사건들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그 결과가 불투명하며 아직도 문제재기가 되고있고 재조명 받고있는 사건들입니다. 지금은 이재명도지사 관련 수사를하고 있는데 그 결과들은 뉴스로 보셔서 알것입니다. 과연 이런 분당경찰서와 경찰서장 유현철을 필두로 한 경찰조사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경찰말을 믿으라고하기 이전에 국민을 정의롭게 보호해줄수있는 믿어도되는 경찰인지 힘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먼저 철저히 수사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 "num_agree": 160, "petition_idx": "43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분당경찰서장 유현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5", "end": "2018-12-05", "content": "정당하게 같은조건하에 이번에또 엄청난합격자가나올껍니다 정당하게합격60평균넘은사람은 괴물인가요?? 다들1문제차로 4년5년도공부하는데 그사람들은바보인가요 온갖핑계거리 갖다붙이지마시고 정당하게 동등한조건으로 합격들해야 29회합격자들화이팅!! 열심히노력해서29회합격자 무시하지마시고 재시험같은소리하지마시고 매년또라이문제5문제이상출제하고 그것으로매년 이의신청받아주고안받아주는것으로 합격자수 정해지는거 하루이틀도아니고. 찡찡대지마시고 반발이이리심하니 상대평가빨리도입해야하고 시험더어렵게 나와서 많은이들이포기해야합니다 그래야 모두가편합니다 시간들많으신분들 공부하세요 이시간에꼭 동의못한분들이거보시면 꼭30회1개차로떨어질껍니다 좋게맘먹고. 사세요 29회예비합격자모임가니 천차만별입니다 3개월-3년 합격자들노력 많이했고 정당하게들합격했으니 이제반발심을끈으려면 상대평가 도입 꼭필요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시험어렵게내야합니다 혹은상대평가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어처피 갑질 막지도 못하잖아요.. 변호인단 사서 \"갑질은 맞는데 변호사가 좋아서 석방^^\" 이지랄하는게 이나라 현주소입니다. 이럴바엔 수당이라도 좀 받읍시다. 최저임금식으로 최저갑질수당 정해서 앞으로 갑질로 한번이라도 걸리거되면 지급하도록 만듭시다. 갑질당하는것도 감정노동이며 추가노동입니다. 노동하는만큼 임금을 더받는게 이상한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수당제도 도입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전 지금 현 정부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고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집값...머 다들 집값 그러면 아시는 거라..말하기도 식상하지만, 식상한데도 제가 청원을 하는이유는 .....모든 티비채널 유튜브 채널 등 서울집값만 신경쓰는게 나오구 ㅠㅠ 지방은 머 ㅠㅠ 힝힝이네요... 저희같이 막 결혼하면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집값 지방에도 신경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신축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기존에 부동산으로 돈번사람은 신축또 사서 돈벌고..부동산 모르던 저희 아버지 세대들처럼 바보가 되었습니다 ㅠㅠㅠ 이젠 진짜 이왕 부동산 손대신거 끝까지 책임지셔서서 지방에도 도와주세요...(신경 엄청 쓰시는가 압니다만 ㅠㅠ)신축 분양가는 청정부지 ㅠㅠ 휴......역대급 멋있는 대통령께서...도와주세요...이제 막결혼할려는 저희 세대를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ㅜ 제발....ㅠㅠㅠㅠㅠㅜㅜㅠㅜㅜ", "num_agree": 11, "petition_idx": "43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그냥 이제 막 결혼할려는 30대청년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희나라엔 소년법은 존재하나 정작 그러한 법이 있더라도 하나의 법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의 성결정권\" 인데요. 소아성애자 요즘에는 소아성도착증이라는 정신병으로 불리고 있는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이 미성년자의 성결정권 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행위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신이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또래의 동년배의 이성 혹은 동성을 사랑하겠죠. 하지만 본인보다도 한참이나 어린 사람을 상대로 연애감정 즉 성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성착취 한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러한 감정을 가지는 소아성도착증 환자들은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무기로. 방패로 삼아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성착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의 접촉을 하지 않는다 하여 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접근한것이 아닌건 아닙니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게 . 자신이 성인일때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거나 유치원도 졸업하지 못했거나 혹은 걸음마를 겨우 시작했거나 태어나지도 않았던 흔히 말하는 \"딸벌\" \"조카뻘\" 의 미성년자에게 연애감정을 느낀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신병입니다. 페도필리아라 불리는 정신병이요. 이것은 취향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좋다는데 너희가 무슨상관이야\" 라며 이를 방관하는 이들은 수없이 많죠. 저희나라는 청소년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나라이며 질풍노도를 겪는 시기의 청소년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으로 우울함을 느끼거나 우울증 조울증을 앓고있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힘든시기에. 가정에 불화가 많은 청소년일 수록 취약한 환경속에서 자라는 보호받지 못한 혹은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골라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그런 청소년을 노려 나중에는 본인과의 성관계를 요구하는 일은 상당히 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원했다\" 라며 법의심판을 받지 않는 이들이 수두룩 하고요. 미성년자는 착취되어선 안되며 설령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먼저 고백을 했다 한들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이를 \"거절\" 해야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법으로도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적접촉은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성년자가 원했다는 이유에서 법을 피해가는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원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도 이건 법에 걸리지 않는다며 법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상당합니다.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거나 \"몰카\" 로 협박당해 성을 착취당하는 미성년자들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 이며 \"미성년자\" 이기 까지한 이들이 이러한 성인의 성착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얼마 없다는게 사실입니다. 본인이 원했다는 이력만 있어도 상대 성인은 처벌받지 않으니까요. 미성년자가 원했다는 이유만 대면 성인은 처벌받지 않으니까. 처벌을 받는다 하여도 솜방망이 처벌이죠. 이러한 법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원해서\" 라는 말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에. 가장 힘들시기에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는 것에만 의지하는 상황은 \"미성년자가 이 상황을 결정했다.\" 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장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고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혹은 이런 미성년자의 정신적 취약점을 성인이 파고들어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 이죠. 그렇게 결국엔 성을 착취당하는 미성년자가 많은 만큼. 미성년자의 성결정권 이라는 법을 없애고 이런 페도필리아들에겐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한 만큼의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원했다 하여도 명백한 성착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그 신고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들을 처벌해주세요. 또한 성관계 행위가 증명되었거나 한번이라도 미성년자를 강간한(미성년자가 완전히 허락하지 않은 관계) 이력이 있다면 벌금의 수준이 아닌 보복살해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기징역이라는 이름의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511, "petition_idx": "433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의 성결정권 이라는 것을 방패로 미성년자를 성착취하는 소아성도착증 환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긴 글이지만 부디 읽어주세요.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고3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두 명의 가해자들은 저에게 학교 화장실과 복도에서 \"살인마다\" \"사람 몇 명 죽였어\" \"시체 유기 했냐\" \"싸이코패스다\"라는 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장난으로,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말들을 했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저 말들과 아무런 관련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구요. 저는 당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제가 약해보여서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저는 당시 고3이어서 아주 예민할 때였고 학폭위원회가 열리면 당연히 전교생과 선생님들에게 소문이 나는 것을 알고 그것이 두려워 학폭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힘들어서 자퇴하고 전학 가는게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현실이죠. 저는 대신에 고3이었으니까 졸업후 고소를 하리라고 다짐했었습니다. 지옥 같은 날들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다음 해에 저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4월경 경찰에 고소를 하러 갔습니다. 제 인격이 침해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경찰이 하는 말이 이거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다. 이거는 모욕죄이기 때문에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럽니다. 고3때 어떻게 바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고소까지합니까. 저는 피해 당해년도 고3 12월말까지 신고와 고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게 왜 명예훼손죄가 아니고 당시 경찰서에서 고소를 할 수 없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인격을 모독당했고 아무 죄없는 사람이 저런 인귄을 침해하는 말들을 들었는데, 살인마 취급을 당했는데 말입니다. 시체를 유기했냐고...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주요 가해자는 지금도 장난으로 그랬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저 같은 피해자가 안 나오기를 바라며 학교폭력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한 인생을 망치는 일이 학교폭력입니다. 피해자를 자살으로 몰고 가는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학교폭력은 특수성을 두어서 이것이 형사적으로 갔을 때 고소기간을 좀 늘려주시고, 피해자가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저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못 받았다는 생각에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당시에 가해자들과 저는 가해자들이 제 반 근처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기로 상호 동의 하에 합의했고, 저는 화가나서 가해자 한명을 몇대 때렸는데 이걸로 제가 오히려 200만원을 주고 가해자들은 저에게 300만원 줘야되는 상황이 되어서 저는 100만원 받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가해자들은 결국 학교폭력 처벌도, 형사 처벌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돈 몇푼 주고 가해자들은 아무 죗값도 치루지 않은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정신적 치료비도 가해자들과 국가에게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법을 개정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학교폭력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심심치 않게 보이는 음주운전 소식 안타깝습니다. 법에는 형량을 올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건 음주운전을 하는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위험한것임을 각인시켜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에게 형량을 다 살고 나와도 번호판에 표시하여 부끄럽게 행동한점에 대한 반성과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할때 가중처벌을 하여 모든 사람에게 각인이되도록 일벌백계를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흡연부스 부족으로 인해 간접흡연 피해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환경이 열악해 부스사용 빈도가 적어 흡연자들도 불편을 겪은적이 한두번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시가지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동시에 다른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설치되어 있어도 환경이 열악한 부스를 속히 교체해 피해자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수 있게 흡연부스를 늘려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어디가나 시끌하고 너무 떠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PC방에도 헤드셋 차고 시끄럽게 떠들고 어딜가나 너무 시끄럽습니다 소음규제를 현행보다 더강화 시키는 방안 강구 해주십시요 낯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너무 떠들어서 시끄럽고 잠을 제대로 못잘지경 입니다 이래서야 안정이 되겠습니까 빠른시일내에 소음 규정을 강화해 차별 안받는 평등한 나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3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 규제를 지금 보다 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일이란 힘든일과 쉬운일 돈이 많고 적은일 어딜보나 구인은 여자인 세상입니다 여기도 여자모집 저기도 여자모집 유흥쪽에 한번이라도 일안해본 사람있을까요??? 전자회사만 하더라도 남잔서서 여잔 앉아서 시급 몃천원 더받고 무거운거 들고 나르겠죠 그리고 금방 그만두겠죠 여잔 몃천원 더적게받고 오래일하겠죠 일이란 오래토록 지속이 가능해야 돈이란게 쌓입니다 남자거 먹여살리는세상인가 여자가먹여살리는세상인가 노래방도우미만 해도 여잔 돈쉽게버네요 남녀평등 허구한날 외치던여자들 알고보면 여자가 대우받는 세상에서 이젠 폭행이나 살인기사만 있어도 무섭다고 난리부르스네 ㅋㅋ 여자분들 당신이 버린남자가 범죄자되고 어린여자아이가 희생양 되는건 생각안해보셧나요?? 가난한남자 외로운남자 등처먹고 얻어먹고 버림받은 남자가 제3자에게 복수를하고 어떤사건만 일어나도 무섭다구요?? 여자가돈벌어 남자먹여살리고 남편 남친이 마중오는 그렇게하면 밤이 안무섭겠네요 ? 왜 그남편 남친이 범죄자인건가요 ??이유는 ㅋㅋ 여자만 불리하고 불안하고 피해자같은 헹세는 이제그만 접고 여자가 잘하면 된다^^ 남자가 돈잘벌고 남자만 구인하고 돈쉽게벌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돈많이 벌서 외국여자 거느리고 살겁니다 한국여자 관심없으니 무섭다고 하면 그건 그여자의 착각 되는 아무도 거뜰떠 안보고 범죄예방에 도움될꺼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들이 잘살수있는 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죄는미워하되 사람(기업)은 미워하지말라 한국에 대기업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착심과긍지를 가질수있도록 다독여주시고 더이상 적폐대상으로 삼지말아주셨으면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또한 이익집단노조단체들은 사실상 국민들에게는 도움보다는 자기들밥그릇싸움하는존재들로 밖에는 안비춰지는 현실입니다 나라가 걱정되는 마음에서 몇글자남기고 갑니다 끝으로저는 기업과노조 누구와도관계가없는사람이지만 한국에 현실이 걱정되어서 몇글자 남기고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나가다 몇글자 남깁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맞벌이 부부가 7시반~7시반 안지켜주는 어린이집은 등원시키기 힘들어요 ㅠ 어린이집 전부 부모님들한테 설문조사하지말고 의무대로 해주셔야 출산률이 늘것같네요.. 답답해서 기관에 어린이집 시간안지킨다고 신고한분 얘기들으니 바뀌는거 하나없다고 하네요. 등하원도우미분이나 부모님들도움없이 맞벌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한달에 그비용으로만 100만원 가까이 나가는 집이 많을텐데 맞벌이를 해봐야 빠듯한 살림에 애를 더 낳으려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시간 지켜지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신용불량자중 1천만원 미만이나 1천만윈 미만자중에서10회이상 분납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구제를좀해 주세요 그들이 노력하다가 너무힘들어서갚다가도 죽음을 택할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블량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홀로 두아이를 키우는 돌싱맘입니다. 최근 네일아트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는데요? 최저시급에 반도못받는 일자리들이 수두룩합니다 2주에 1번 일요일휴무 2일은 평일휴무 이런식으로 근무하면서, 10시부터 저녁8시까지 풀근무시 80-100이라는 말도안되는 급여를 줍니다. 최저시급이란것이 의미가 없어요. 학원원장들이 알선해주는 가게들에서도 교육이란명목으로 80만원을 주는것에 합의한다는 각서를 받고 취직을 합니다. 기술이라는걸 배우는건 알겠지만, 그렇다고하여 최저시급을 주지않고 주휴수당(?)이런건 꿈도 못꿉니다. 부디 , 교육한다는 명목하에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num_agree": 15, "petition_idx": "43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일미용사 시급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2년8개월간 묵묵히 회사를 다니며 3개월 전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아 퇴사하게 된 청년입니다. 퇴사 당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방 및 해외 발령을 강요받아가 결국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보다 한달 빨리 퇴사를 강요받은 후배는 실업급여 요청 및 등록을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묵인하였고, 저를 기점으로 퇴사 강요는 마무리 짖는 듯 보여 같이 지내온 선배님들 형님들이 다치지 않는 것에 만족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3개월 간 무수한 사원들이 지방발령, 해외발령, 퇴사를 강요받아 진행되었고 발령 받은 직원들 중엔 버림받았다, 굴러들어온 돌 이라는 오명으로 결국 다시 자진퇴사를 한 직원도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기준은 제 상식선에서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가게에서도 가게가 어려우면 타당한 이유와 사유로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어떠한 이유도 타당성도 없이 직원들에게 발령 및 퇴사를 강요하며, 실업급여 또한 받지 못하게 합니다. 당시 퇴사강요로 1:1면담을 진행한 인사권이 담당자 왈, 실업급여를 주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라에서는 지원을 받으며 단지 어렵게 되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내 쫓고 있는 것 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저는 결혼도 출산도 하고싶습니다. 늦은 나이 어렵게 얻은 아이를 기뻐하며 부산에서 경기도까지 주말부부를 지내시는 우리 과장님. 젊은 나이에 예쁜 아이 둘을 낳아 열심히 살고있는 우리 대리님. 저는 이러한 분들을 보며 나도 빨리 결혼해서 예쁜 아이를 갖고싶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며 살아왔습니다. 허나 퇴사를 강요받고 재취업도 어려운 현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것들은 제게 허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청년들이 힘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젠 얼마 남지 않은 제 선배님들을 지켜주세요! (퇴사 강요 시 면담 내용 녹취록 있으며, 회사명은 청원이 등록되면 공개하도록 하겠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3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자발적 퇴사 강요로 인해 고통받는 제 형님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LG디스플레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주52시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윗사람들은 대놓고 법 어기고 출근하고 야근하라고 합니다. 취약근로인들이 마음놓고 신고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위배 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81105165408783 흡연 훈계' 야구코치와 '왜 참견' 고교생, 결국 주먹질(종합) 이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은 분명히 불법이라 할 수 있는데 딱히 처벌 수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수많은 국민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문 기사의 댓글을 보면 알겠지만 저 야구 코치 같은 사람은 정말 요즘 드뭅니다. 왜 남의 일의 신경쓰냐! 이 논리 때문이지요 청소년들이 불법을 대로변에서 공원에서 대놓고 자행해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굳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지 않고 한 마디 하려고 하지도 않고 모두들 피합니다. 나라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불의를 보고서도 그냥 지나칠 수 밖에 없는 풍조가 확산된다면 이것은 국민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작은 일도 감히 나설 수 없는 사회에서 무슨 정의가 바로 서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애들의 인권을 위한답시고 사랑과 교육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는 인권주의자들을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항상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는 것입니까! 악에 대한 침묵이 생활 주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서서히 스며들어 국민의 올바른 정신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은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일반 공간에서 청소년 인격과 불법에 당당히 맞서야합니다 그래야 먼 미래에 이 나라가 바로 설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냉소주의로 빠져 침묵에 일관한다면 제 2의 제 3의 적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야만이 판칠 것입니다. 국가의 정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 처벌 확실히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자녀수당보다 급한거는 고등무상교육ᆞ무상급식입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나라예산이 나갔음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수당폐지하고 고등무상교육"}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신고를 했을시에 매달 한건만 벌금부여하는게 뭔가요...?? 그럼 매달 10만원내고 주차하면 대는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한치의 반성도없고 염치도없는 저일본과는 친구가될수없고 이젠 적이상일뿐입니다. 외교단절하고 대한민국의 단호함을 보여주기바랍니다. 중국엔 대가리숙이고 한국엔 적반하장인 후한무치이며, 양아치만도못한 저 일본에 단함을 보여주기바랍니다. 당장에 수출입에 타격을 입어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독도에도 근처 인공섬을 만들어 해군기지를 건설해서 이제 일본은 한국의 주적중한 나라임을 공표해주세요! 항상 우유부단하니 저 전범국의 죄인들이 잘못을 모릅니다.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3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 외교단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아파트에 관리실직원들도 많습니다 요즘최저임금도 비싸서ㅡㅡ월급도 관리비에서 내는거라 관리비 올랐어요 아파트 통장ᆞ동대표ᆞ회장 다 돈입니다 관리실직원들이 일해도 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통장ᆞ동대표 필요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설득, 강요 등으로 눈치 안보고 자율로 신청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3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후 수업, 말이 자율이지 반 강제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어린아이가 콧물과 가래가 자꾸 나온다고 힘들어합니다. 마스크를 쓰게 해도 답답한 마스크를 종일 끼고 있을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창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이 먼지때문에 종일 갇혀있게 해야만 하는 현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비대비 그놈의 대비만 해라 라는 말 대신 대책좀 내주시던가 ..진짜 먼지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만 보고 있으면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하나 그냥 모든걸 다 내려놓고 아이 미래를 위해서 떠나야 할까요.. 참 한숨만 나오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3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7살 아이가 가래를 뱉습니다.. 미세먼지 너무심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 다죽게생겼는데 왜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도 못내는겁니까 어린아이들이 또 무슨죄인가요 다른거 다제처두고라도 이 미세먼지 대책이 너무 시급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3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이 있긴있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군대 안가기위해 여호와증인 종교 믿고 나중에 나 몰라라하고~~ 또 지금 그종교를 믿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몰려들을 거라고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안가기위해 여호와증인 종교 믿고 나중에 나 몰라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간호선생님 또는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은 휴가가 있어서 일하는데 실습생보다 덜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습생한테도 한달에 이틀이라도 휴가를 주었으면합니다 아니면 주말에 안 나오는것로 했으면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것 넘 힘들어서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 실습생한테도 휴가를 주었으면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졸업 요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의 졸업 요건으로 홈페이지를 보면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졸업논문 작성 혹은 졸업시험 응시의 자격이 주어짐’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공 과목 중 ‘캡스톤디자인프로젝트’와 ‘캡스톤디자인실습’이라는 졸업 프로젝트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서 졸업 프로젝트를 통과해야지만 논문 작성의 기회가 주어지고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 시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졸업 시험을 통해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싶지만 졸업 프로젝트를 하기 전까진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졸업 프로젝트는 객관적이지 않고, 교수님들의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며, 졸업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청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졸업 프로젝트 주제 선정의 문제입니다. 팀별로 주제를 선정할 때 교수님들은 주제의 다양성을 권장하시지만 사실상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내도 실제 기업의 데이터가 아니면 추상적인 데이터라며 주제를 통과시켜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 입장에서 자신들의 기업 데이터는 일개의 학생들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 중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리 기업들에게 요청해도 거부당하기 십상입니다. 힘들게 기업과 컨택해도 프로젝트 진행 중에 정보를 받는 것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위험 부담이 크고, 실제로 중간에 끊겨서 새로 기업을 구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다시 기업을 찾고 컨택하고 주제를 새로 정해야 하는 시간적 압박과 부담감에 시달립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기업과 컨택하기 위해서는 학생도 아닌 부모님의 인맥을 이용해야하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모인 팀의 경우는 난감할 뿐입니다. 하지만 졸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부모님의 인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올바른 시스템인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 컨택을 하지 않는 교수님들께서 주신 지정 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제를 받는 학생은 소수이며 그 외의 학생들은 기업 컨택과 주제 선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정 주제를 받은 학생은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 시 방향을 잡는데 비교적 어려움이 덜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정 주제를 받은 학생들이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시작해야 할 졸업 프로젝트에서 주제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왜 시작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차별을 받고 주제를 받은 학생들과 다른 선상에서 시작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산업공학과 특성상 많은 분야의 학문을 폭넓게 배웁니다. 그래서 각 학생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졸업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학생들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다반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 없는 분야의 주제로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경우 졸업만을 위해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뿐 결국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도 자신의 목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업 프로젝트는 4학년 1학기에 진행합니다. 그 전 학기까지 전공 이수 학점이 48학점 이상이여야지 졸업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전에 1학기만 휴학하게 되면 이수 학점이 부족하여 졸업 프로젝트가 그 다음 년도로 미뤄져 휴학의 시기조차 애매해집니다. 근데 오히려 졸업 프로젝트 팀을 구하지 못해 반강제적으로 4학년 1학기 직전에 휴학을 해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해도 되는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원해서 하는 선택적 휴학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휴학하게 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큰 장점은 7+1 파견학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3년 내내 졸업 프로젝트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선뜻 7+1 파견 학생을 가지 못합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4학년 2학기는 파견 학생 지원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자유롭게 7+1 파견학생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학생들이 졸업 프로젝트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바라고 하고자하는 것을 포기해 갑니다. 4학년 1학기라는 취업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프로젝트에만 시간과 노력을 쏟게 돼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끝내도 결과물이 특출난 1-2팀이 되지 못하면 취업 시에 스펙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하지만 결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6개월 동안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나마 졸업 프로젝트를 통과하면 졸업 요건이라도 만족했으니 다행입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졸업 시험을 따로 또 다시 준비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된 졸업 프로젝트에 대한 시간적 보상은 그 누구도 해주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이 그 책임을 떠맡을 뿐입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3학년 2학기가 끝난 겨울 방학 시점부터 인턴 준비나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자신의 목표에 한 발짝을 나아갑니다. 하지만 저희 과 학생들은 그 시기에 6개월 동안 졸업 프로젝트에 얽매이고, 취업 경쟁력 면에서 점점 뒤쳐져 가고 있습니다. 졸업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그제야 취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실 상 학생들은 토익, 자격증, 경진 대회와 같이 자신의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합니다. 졸업 프로젝트 또한 마찬가지로 전공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면 자발적으로 수강할 것이고, 만약 학생들이 수강하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볼 제도라 생각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입학 정원은 약 50명이지만 졸업 프로젝트로 졸업 요건을 통과한 학생들은 입학한 학생들의 겨우 그 절반 남짓이었습니다. 재학생들 중 졸업 프로젝트의 불합리함이 원인이 되어 편입을 준비하거나 차라리 재수를 하는 학생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졸업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게 하여 다양한 성과를 내는 것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또한 편입생의 경우입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로 편입한 학생의 졸업 요건은 ‘외국인 학생, 편입생, 이중전공 (타 학과) 학생은 졸업프로젝트 혹은 졸업시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입생도 결국 졸업하면 기존 재학생들과 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졸업생입니다. 편입생만이 졸업프로젝트 혹은 졸업시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들도 편입생과 같이 선택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요건이 시험과 같이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보거나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 졸업 프로젝트와 같이 교수님들의 주관적인 지표에 따라 학생들의 졸업이 결정 나는 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혹여나 이 문제들을 제기했다가 손해를 볼까 겁이나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그 전에 한번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의 졸업 요건에 대해 청원이 올라왔었고, 기업에서 직접 연락하여 말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수님들도 이 시스템에 대해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 보시기에 이미 졸업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불합리함을 깨닫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 교수님의 주장이 강한 건지 계속 이 악습이 후배들에게 물려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주관적이고 불합리한 졸업 프로젝트 시스템을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에 좀 더 학문을 배우고 사회에 나갈 준비해가는 과정을 돕는 게 대학교 아닌가요. 학생들이 적지 않은 등록금을 내는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런 부조리함을 겪게 하는지, 제가 졸업을 준비했던 과정을 돌이켜보면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 누구를 위한 졸업 프로젝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힘없는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을 제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통령님의 대다수 정책을 지지하지만 최근 두가지 정책은 이해하기 어려워 글 올립니다. 군 복무 관련해서는 우리 나라 젊은 남성이 수행해야 하는 4대 의무인데 이걸 양심적 병역 거부로 대법원에서 인정하심은 아닌거 깉습니다.. 저희 아들 2살입니다. 저는 나이는 40 중반 들어섰고 귀중한 제 자식이지만 만약에 이 법이라면 제 아들 저는 군대 안 보낼거 같습니다..저 대통령님 보다 늦게 군대 다녀왔지만 90년대 후반에도 구타가 일상이었던 곳 입니다. 방송에도 사고로 여러번 회자되었구요..수류탄에 총기사고에 그런부대입니다. 부대가 얼마나 선진화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제가 겪은 고통에 비해 국방의 의무는 나름 소중히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2살 아들에게 군대는 안 보낼려구요..사회 대체 복무시키고..잠 안재우고 구타 반복했던 부대 얼마나 바뀌었겠냐마는 저도 안 보낼까 합니다..그리고 범죄자나 가해자 인권은 중요시 되고 피해자 인권은 너무 소홀한것 같습니다. 지금 연배 있는 어른들 말 들어보면 가난한 집 애들은 그냥 맞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집 얘들은 돈으로 막을테니 때리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도대체 눈뜨고 볼수 없는 범죄도 교도소 몇년 살고 .. 가해자에 대해서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보호하고 정작 피해자 보호는 부족한거 같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법 집행도 더욱 엄격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과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낮춰주시고 신체가 커졌고 미디어 발달로 인지능력이 향상된만큼 법 규정도 강화됨이 어떤가 싶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3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복무 거부 합법화와 범죄자 인권 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요즘 외국인 노동자 차별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에 의한 어려움으로 왕따와 따돌림, 불합리한 임금, 과도한 노동시간, 열악한 근무환경 등 다양한 사례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안 좋은 의식이 생기고 편견마저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근로 계약서를 확실하게 써서 그들의 노동 환경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만들고, 이를 어겼을 시 처벌을 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인식 변화를 위해 1년에 2번 정도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서 인식을 바꾸는 정책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와 같은 노동자입니다.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그들의 인권 보장과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민을위해 많은 고민끝에 정책을 꺼내주셨지만,보여주기식이 아닌 조금더 체감되는 국민을 위한 인하정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유류세 인하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0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조그만 재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늘상 나가는 품목이 아닌 열심히 영업을 뛰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제조를 하는 제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세금제도가 너무도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2015년 나이 37살에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미 나에게 있던 빚은 5천만원이 넘는 상태 였습니다. 물론 제것도 있지만 집사람까지 합하면 그정도 되는 금액 이였습니다. 퇴직금으로 1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큰딸은 초등학교 1학년 둘째는 돌이되기 전이였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뭐든 하기 위해서 이일 저일을 알아보다 제가 제일 잘할수 있는게 무얼까 생각하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은 무일푼으로 시작했습니다. 처남이 하는 사무실에 컴퓨터하나 책상하나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제조 할수 없는 공장이 없다보니 oem 방식으로 납품해서 겨우 한건에 많이 남아야 30만원이 남는게 전부 였습니다. 그것도 한달에 많아야 3번 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존에 사무실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다른데를 알아보다 처남과 함께 약간의 크기가 있는 창고형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일푼 정말 땡전 한푼도 없이 하는 사업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에서 청년창업자금 신청을 보게 됐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상담사는 신용이 좋지도 않고 부채도 많아서 걱정이지만 저보다 더한 사람도 금액을 수령했다고 하기에 발표준비에 모든 사활을 걸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안보고 할수 있을 정도로 수십번 외우고 또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제 부채를 걸고 넘어지고 제 사업이 대중성이 없다는 이유로 달랑 2명 떨어진 사람에 포함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연구소에 관련된 일입니다. 당연히 저는 연구소 관련 분들하고만 소통이 되면 되는 겁니다. 7년동안 현장에서부터 기면서 연구원 분들의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대중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을 시킨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 니다. 그보다 더 심각 했던건 상담원이 발표 전까지 어떻게든 연체를 하지 말라고 해서 여기저기 서 대출을 받게 되고 창업자금이 탈락하면서 모든게 제 부채로 남게 됐습니다. 이미 신용은 바닥이 났고 일은 업고 그만 둘려고 하던 찰나에 기적같이 일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최저가 금액에 oem은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죽어라 했지만 한달 동안 해서 남은거 라곤 단돈 15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생활비도 주지 못하고 전 재산을 털어서 용접기 하나를 장만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좁은 사무실 한쪽칸에서 제품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일푼은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공사나 납품 한건을 하면 남는 돈은 겨우 50만원 집월세도 못내는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건들 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깐. 그게 한달두달 쌓이더니 부가세 신고를 할대 1천3백만원을 맞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어라 일했습니다. 평균수면은 하루에 3시간 이였고 시켜주는 일이면 밤낮 안가리고 죽어라 했습니다. 하지만 건바이건 결재는 저를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혼자하다 보니 싸야 업체에서는 오더를 주었고 혼자할수 없는 일은 일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쪽 일이 전문성도 요하지만 경험자가 있어야 되다 보니 다들 인건비가 많이 쎈 직업입니다. 그분들 식사며 들어가는 경비도 제대로 못 받고 시켜주는 일만 죽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푼이라도 아끼려 세금계산서를 끈지 않았더니 매입이 빵구가 나버렸던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그때부터 저의 모든 통장을 막았습니다. 다행히도 사정을 해서 통장하나를 풀고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이젠 돈을 벌어도 세금 값는데 전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한가지 고마운건 더 이상 강하게 밀어오지는 않았지만 전 사업가로서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원청 하고는 계약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용보증에서 국세 체납으로 하자증권과 계약이행 증권이 발행이 안되고 심지어 휴대폰 조차도 할부로 살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가슴이 아프고 힘든건 종합소득세 때문입니다. 전 무일푼입니다. 한건 한건 일해서 번걸로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2017년 죽어라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사업에 관여한 금액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전 그돈을 벌어서 생활을 했는데 그돈을 벌어서 대출금도 값고 있는데 그 대출금 받은건 사업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인정도 못받고 그돈을 벌어서 식구들 잠 잘수 있게 월세금내고 공과금 내고 있는데 그것도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나라의 법이니깐 따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할수 있는건 폐업신고 밖에 없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아는 세무사 통해서 잘 하고 있지만 전 그냥 제대로 신고한거 밖에 없는데 이렇게 세금만 체납되고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나라에서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다고 청년 실업을 운운하시는데 대기업이 사람을 뽑으면 좋은 현상이고 저처럼 맨몸으로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세금은 전부 때리고 못 내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 정말 원통합니다. 매출이 되면 이 사람이 할려는 의지가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안되는 겁니까. 저는 3년동안 잠도 제대로 못자고 커가는 애들 얼굴도 잘 못보면서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혼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저에게 남은 거라곤 폐업신고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폐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게 해결 되는건 아니지만 3년동안 제가 이 업에서 인정받고 저를 찻아주는 업체와 지인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자영업자 살려 주세요 지금 정말 많이 힘듭니다. 제가 세금을 안값는 것도 아닌데. 사업을 하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걸 막아 버리면 남는건 만세부르는 일 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더 힘들어 지기 전에 만세를 부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세는 파산신청입니다. 뭐가 답입니까 도대체 만세가 답인건가요 아님 조금더 힘들더라고 버텨야 하나요 자영업자 잘 키워주셔야 일자리도 많이 늘어 나는걸 왜 모르시는 겁니까. 저는 혜택을 못받 더라도 추후에 저같이 맨땅에 해딩 하는 사람들 앞길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공수 571기입니다. 대통령님 후배 이지요 안돼면 되게하라는 정신으로 밀어 부쳤는데 안되는게 있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일푼 개인사업자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포항에 살고있는 30대 기혼 남성입니다 어릴적부터 넉넉치못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와이프역시 부유하진 않지만 화목한가정에서 자라왔고 저를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보통 결혼을하면 남자가 집을 마련한다하지만 전그런능력이 없었으며 아이둘을 놓을때까지 월세에살며 내집마련의 꿈만 안고있었습니다 거러다 신혼부부특약 청약에 당첨되 우리도 집을 가질수 있다는 기쁨에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걱정으로 이젠 청약전으로 돌아가고싶습다 30대 부부의 애들둘 저금이나 저축은 실제 꿈도못꿉니다 이제껏 악착같이 모은돈을 계약금에 넣으니 중도금은 대출로 해주니 거정마라 그러시더군요 그러나 입주잔금이란게 있더군요 아무리 발버둥을 처도 이경기에 그리고 자금마련을 도저히 대출이 아니고선 답이없네요 하지만 대출규제도 더심해지고 해서 저희같은 저소득자는 어림도 없습니다 투기지역이 아닌 지방 그리고 저소득 첫집마련 하는 저같은 사람에게 좀더 나은 방법의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저같은 사람은 투기지역도 아니라 분양권 판매도 마이너스라 돈을주고 팔아야하는 지경이고 이런 지역이라도 내집을 다른 과열지역에선 꿈도 못꾸기에 이렇게라도 내집마련의꿈을 이루고 싶어합니다 이젠 이러한꿈도 입주시기에 잔금부족으로인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저같은 많은 사람들의 힘이되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3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첫번째 내집마련을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서울 강북구사는 6학년 남아를 둔 엄마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강북구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3학년 아이들에게 한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라 시킨결과 맞은아이는 피멍이들고 정신과를 다니며, 때린 아이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교사가 싸이코가 아닌이상 이런일이 가능한지요. 저 역시 중계동 영신여고 다닐때 안철수라는 국어선생님이 야구방망이로 때려서 피멍들게한적이 한두번 아닙니다. 엄마가 돈을 주면 좀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돈이필요하면 때렸는데 그 트라우마 평생 저를 힘들게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폭력도 심각하지만, 학생간 폭력도 자살을 부를정도로 심각한데 왜 대체 그 흔하디흔한 CCTB 하나 설치하지않아서 죄를 방조하나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비싸서 잘가지도 않는 문화예술회관 건축으로 500억600억씩 혈세를 낭비하면서 그깟 CCTB 하나 설치못나요? 제가 낸 세금 아직 하나도 혜택받아본적 없습니다. 제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자살 방지를 위해서, 폭력방지를 위해서 제발 교실에 CCTV 설치의무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교실내부 CCTV 의무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청소년들의 무자비한 폭행이 난무하고, 여린 아이들은 성폭력에 무방비이며 학폭에서는 가해자의 부모 힘으로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교육현장은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1등 만들기위해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교육청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말만 개혁을 하지말고 제대로된 개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중요한 교육법 윤창호법 갑질방지법 소년법폐지를 위해 나몰라라하는 국회나 교육청 기타 권력자들에게 정부의 능력을 어느정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일반 학부모에겐 얼마나 폐쇄적인지 교육부에서는 알고 있을까요??? 교육이 썩고 학부모는 답답합니다 교육청과 사립학교 관련법을 개정해야하고 학폭법도 싹 뜯어고쳐서 경찰이 개입해야합니다 제3기관 참여없는 학폭위는 권력을가진 학부모의 것이며 작은 정치판입니다 제발 정부는 교육자들의 썩은 상처를 확인해서 청소년들이 더이상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살한 학생들 전수조사하고 담임.교감.교장.학부모 뒷거래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갑질문화의 싹이 대를 잇지 못하는데 기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3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와 학교폭력법,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정치인들에게  묻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얼마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정치와는 관계없어보이는 국민들도, 국정감사 정도는 정말 관심있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는 유독,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국민들에게 이름 하나 알리기 위해, 화면에 한번 더 잡히기 위해 자극적인 말과 행동들을 무분별하게 쏟아내더군요. 거만함은 이루말할수 없고, 의기양양하게 제대로 뜻도 모를 말들을 마구마구 뱉어내더라구요. 정부 관료들에 대해서는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니까요. 하지만 특히 외부에서 부른 증인들을 대할때도 거만하고 건방진 태도, 죄인 대하는 태도를 보일때는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온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쇼트트랙 적폐로 지목받는 교수가, 한국테니스협회장이, 물론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지만, 국회의원이 답변 기회도 주지 않고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언어폭력을 가할만큼 죽을죄를 지었던가요? 죽을죄를 지었으면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가야죠. 저들도 결국 국민인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듣보잡(놈)이라며 욕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정감사인가요? 청와대에, 대통령님께 요구합니다. 국정감사가 다시는, 국민들에게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국회의원들의 뽐내기대회가 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의 국회의원의 험한 태도 적발 시 불체포특권을 예외로 하고, 바로 그에 상응한 징계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다시는 천박한 국회의원들의 모습, 보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감사는 국회의 감사입니까? 갑질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민연금 해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흉흉한 세상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묻지마 살인,데이트폭력,금전적 자살 등 하루아침에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판국입니다. 당장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미래를 생각해서 국민연금 강제 가입 및 납부를 해야한다니 막막합니다. 전 어렸을때 부모에게 버려져 외조모 밑에서 컸습니다. 지금 제가 몸이 아픈 외조모를 모시며 살고 있는데 변변한 자가 없이 월세를 떠돌고 있습니다. 겨우 한달에 직장에서 받는 월급 130만원 입니다. 월세 및 각종 공과금,외조모 병원비를 제외하면 제가 온전히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20만원 남짓 입니다. 20대 직장인 여자가 한달에 20만원 가지고 생활이라니요.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좋지 않은 제 스펙. 이렇게 돈 버는것도 감지덕지하며 살긴 하지만 저도 남들처럼 여행도 가보고 싶고 절 이렇게 키워주신 할머님께 좋은 틀니 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로 저축 할 돈도 없는데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국민연금 납부라니요...그냥 무조건 온 국민을 다 해지시켜 달라는건 아닙니다.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입 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저처럼 하루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개정을 해 주실 수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3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지 방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부동산 규제의 목적은 주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규제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아파트 살면서 대출 6천만원 받았는데 이번에 분양을 신혼특공으로 넣으려고 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나올지 하남에 살다보니 40%만 나오니 결국은 현금을 가진 사람만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많이들 공부하신 공무원들은 단 한가지 부족한게 있다면 현실감각입니다. 현재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저의 친구들은 결혼을 못하는지 아시는지요? 차라리 돈 많이 벌어 칭얼거리지 말라고 말하면 억울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서민을 위한 일을 한다지만 현실은 어린이집100번대. 아파트 대출불가. 진짜 대통령님께서 5분만 허락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신혼부부 이야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경체침체의 원흉 외노자를 왜 줄이지 않나요 미개한 외노자들로 거리 곳곳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외노자들 돈 벌면 자기들 나라로 돈 보내기 바쁜데 무슨 돈이 돌고 자국민의 고용이 보장되겠습니까 300만명 외노자 10만명이내로 줄이지못하면 대한민국 얼마 못갈거 같네요 우리나라가 동남아국가인지 짱개국가인지 헷갈릴지경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백해무익한 외노자 몰아내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3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만명 외노자로 지금 대한민국호는 침몰중 비참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직장내 괴롭힘 남녀를 불문한 성희롱 등 양** 관련 방지법 개정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되지않겠습니까 발의가 그런것들이 안되는것인가요 무엇만 했다하면 국회는 무엇무엇이 되서 뭐가 안되. 혼란이 되는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글직원들 보세요 너나 할것없이 자기일처럼 전부 나와서 보란듯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직원들이요 언제나 그제나 조선시대처럼 왕권을 장악하려는자, 내 말이 내 법이다라며 현시대에도 똑같이 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아래 평화를 공존하자면서요 애국가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가사만 그렇지 실속은 왜이리 없는걸까요.. 자기입맛대로하는 국회 여야 부터 그것이야말로 또한 갑질인듯싶습니다 그렇게 법개정을 발의만해놓고 된다안된다하며 토의만하다가 결국 십년 이십년도 넘게 되겠다는 생각만 들뿐입니다 그렇게 도전만 하다가..언제즘 대한민국의 주체성을 갖는 나라 강대국이 될런지요 평화 민주주의 국가의 외침은 멀고도 멀다는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43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방지법 개정안 실현이 되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금감원에 같은민원3번넣었다고. 받아드릴수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똑같은민원을 3번이나 가슴졸이며 넣었는데. 은행측 손만들어주고 소비자는 외면한답변만 받아서. 피해자인. 당사자에겐 혜결된게없는데. 똑같은 민원이라고 받아드릴수없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전문가인 은행원과. 대한민국 은행을 믿고. 의지한게.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엄청나고. 안타깝지만. 빨리잊고 다시시작하는게. 빠르다고. 이런분들은. 빨리일어선다고하면서 검찰은 다른사건도많은데. 피곤하게한다고 짜증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10년째. 죄인으로 살고있는데말이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3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민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등산로 입구에 있는 사찰은 등로뿐만 아니라 국도를 막고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하에 1인당 많게는 3000천원 이상을 강제 징수한다 사찰에 들어가지 않아도 강제로 징수하고 길을 막는다 이게 정상입니까 왜 정부는 묵인하는겁니까 국립공원 입장료가 없어진지가 언젠데 법을어겨가며 징수하는 저 행동이야 말로 적폐요 국가의 암입니다 국가가나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433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등산로 입구에서  사찰은 문화재관람료를받는다  이게정상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1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시스템은 국내 3개의 공장이 있고 울산 공장만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근무하는 동안 법인이 세번이나 바뀌었습니다.(**공조,******공조,**시스템) 공장의 장비 시설 모든게 한온시스템의 자산인데 사람은 비정규직입니다. 12년동안 죽도록 일하고 처후는 비정규직 하청 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의 2/1도 안되는 처후를 받고있습니다.민간 기업도 사내하청 비정규직 없애고 정규직 전환해 주십시요.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수 있게 정부가 앞장 서 주십시요. ", "num_agree": 38, "petition_idx": "43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스템 사내하청은  누구의 것입니까??? 대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실현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대한민국 남성 99프로가 병역의무에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부할 수 있다면 응당 거부할 것 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아무 소리 못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그런데 국민이라면 당연히 이행해야될 의무를 거부하는 저들은 국민입니까? 국방의 의무를 신성한 것 처럼 포장하지만 속은 썩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군필들도 있습니까? 군대를 가는 것은 약 2년간의 고통이자 고행과 같습니다. 풍성했던 저의 머리는 군대를 다녀오면서 탈모가 가속화됬고 현재 저는 23살 나이에 탈모를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박격포를 지던 제 친구는 말출을 나온 현재 허리디스크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는 것은 이 모든 위험이 있음에도 가지않으면 감옥에 가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판례를 만들어 버리시면 잃어버린 제 머리카락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아무튼 군대를 간다는 것은 그 정도로 각오를 해야하는 일인데 그것을 대체할 것이 있습니까? 울분이 터져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목사라는 신분으로 힘없는 10대들을 성폭행하고 26명정도의 피해자가있다고 하는데 감싸주는척하면서 사랑한다 결혼하자 이게말이나되는일입니까 현재 아들자식 필리핀도주중입니다 당장인터폴수배해서 강력처벌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91, "petition_idx": "433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 성폭행목사 강력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마음에 안들어요 저뿐만아니라 많은사람이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3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단어 종교적 병역거부로 바꾸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법공부 평생했다구 그사람들 몆이모여서 나라의 흥망성쇄를 결정짓는 작금 상황에 화를 넘어 분노를 표한다 니들 헌법칠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냐? 대가리에 똥만들은 새끼들두 법공부만 하면 저자리애 올라간다 이런 놈들한테 나라를 맏긴다는게 아휴 너무 억울하다 니들 중국놈들이 쳐들어오면 암것두 못할놈들이잖아 죽창이나 들을 힘있냐? 그레 여호와 증인 신도 엄청늘겠네 증말 한탄 스럽다 재앙아", "num_agree": 11, "petition_idx": "43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 판단으루 대한민국이  흔들려선안댄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반역자 친일무리는 지금도 자기들의 친일의 행적을 미화하고 정권를 장악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대한민국의 정신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친일청산법에 100%반대하는 친일보수당과 친일 뉴라이트가 함께 국부(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 * 해방직후 이 이승만이가 이 나라를 장악하기 위하여 친일들을 등에 엎고 이 나라에 입법.사법.행정등에 친일세력을 등용시켜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고 그후로 계속 친일 보수당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여 지금까지도 불행하게 친일을 청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친일이 집권하여 나라를 죄우지 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이때 친일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 친일세력의 역사입니다. 친일의 역사는 나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로 부터 시작합니다.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가 팔아먹은 나라 국민이 독립 해놨더니 친일들과 친일당의 국부 이승만이가 채가고 (이승만이가 친일의 국부라면 이완용이는 친일을 창조한 친일의 할아버지 격) 또 국민이 4.19혁명 해놨더니 광복군 잡아 죽이는 광복토벌군 박정희 일본장교가 집권하고 (현재 박정희는 친일보수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하나님외에 누구도 신이 없다던 친일보수 기독교인들도 박정희를 신으로 우상하는데 한목하고 있지요.) 또 친일 박정희 해결하니 친일보수당 광주시민 학살자 전두환이가 채가고 또 국민이 6월항쟁 해놨더니 친일보수당 노태우가 채가고 친일보수 매국당 김영삼의 IMF로 망가진 나라 10년만에 김대중.노무현대통이 회복 하니 또 친일보수당 일본태생 뉴라이트 이명박 사기꾼이 채가 국정을 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정파탄내고 수백억을 도둑질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하는데 또 친일당 뉴라이트 박근혜도 개표 부정선거로 나라를 도둑질해가 이명박이 심판도 못하고 박정희 매국노 딸 뉴라이트 박근혜도 매국질하고 국정 파탄내고 사법농단하고 수백억 뇌물받고 도둑질하고 세월호는 무관심으로 근무이탈하여 국민만 죽이다가 탄핵 당함 이것이 친일당 친일들의 결과물 현대사입니다. 앞으로 친일보수 뉴라이트와 매국당을 청산하여 국민이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합시다. 이들 친일의 머리 뉴라이트와 친일보수당 적폐청산 함이 곳 친일청산의 완성입니다. 친일청산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친일 보수당은 친일과 한몸이라 친일청산법과 친일재산환수법에 100%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일보수 세력 뉴라이트와 친일당의 주장은? 광복군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친일의 국부 이승만이 부터 정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인지 친일들은 광복군 김구선생.안중근.안창호 및 모든 광복군은 테러이고 위안부는 창녀라 호도하며 이를 국정교과서에까지 올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친일행각을 미화 세뇌 교육하려는 친일 매국노 악한세력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 역사의 보수는 친일 자체입니다. 반역자 친일세력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입법.사법.행정.종교(보수기독교. 보수불교 등등)과 언론까지 장악한 친일 뉴라이트 적폐세력 이들을 끝까지 청산하여 좋은나라 행복한 나라 자유 민주국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뉴라이트 이명박이 대통령후보 선출 위세를 보면 이미 박 근혜가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고 국정녹락 할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뉴라이트 박근혜도 이미 대통령하기전에 이명박이의 다스 비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듯이 친일보수당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나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나라를 말아먹을 것을 그들은 이미 자신들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매국노 친일 적폐무리는 남북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친일이 정치 유지할수 있는 길은 오직 통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보를 종북으로 몰아서 친일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계락 때문입니다. 혹시나 친일들이 통일을 원한다면 자기들 집권하에서 통일의 어수선한 틈을 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 하려는 계락일 것입니다. 이 나라와 우리후손을 위하여 이 글를 온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적폐청산● 친일세력이 정치 못하도록 이글을 온 국민께 알려주세요. 친일의 뿌리는 지금의 적폐가 되어 돌아와 이 나라를 병들어 망하게 하고있다. 이 나라를 거짓뉴스로 망하게 하는 친일의 거짓 뉴트브 악의 적폐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적폐의 중심 친일 뉴라이트=친일망국당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사는게 힘들어 대출로 옌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대출 한대로 모으려 했지만 잘 안됐고 그 와중에 하나캐피탈이라며 전화가와 시키는데로 사이트를 까니..네 맙습니다. 카드 단기대출까지 받아 보이싱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들은 경찰서에 잡혔고 계죄 주인 두명중에 한명은 조사를 계속 불참하며 자신도 피해자라 우기고 있답니다. 그사람 통장에 제 이름으로 이체되 내용이 있는데 계속 이상태면 제가 제돈과 시간을 들여 민사 소송을 받아야하고 나머지 세명은 변제의사가 있다는 확답을 받고 보네 줬답니다. 그러고 저한테 형사분이 하는말 전 빨리변제해달라 연락할수 있는 권리도 없답니다. 거기에다 그 사기꾼들은 변제 안해도 상관 없다네요. 변제늘 하던 안하던 집행유예나 벌금 조금 내고 끝난다고....결국 그럼신고한 저한테 이득이 되는게 뭔지 모르겠고 민사는 재판 받는데도 오래걸린다는데 제 사정은 더 나빠져 나중에 민사재판 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겠지요..범인을 다 잡아놓고 피해자가 배상받을려면 민사를 걸어야 한다니 신고는 도대체 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면 저도 어디가서 사기치고 모는척 벌금 몇푼 내고 살면 그만인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 법이란게 피해자만 피해보고 끝날수도 있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사람죽이는 미세먼지..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두렵습니다..아이를 키우기도..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해서 정말 미안한 환경.. 마음껏 뛰놀아야 할 아이를 미세먼지때문에 집에서 못나가게 하고 있습니다..그래도 가래와 콧물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이런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에는 항상 호흡기 문제로 수시로 코 세척을 해주고 약을 넣어주는데 울고 불고 할때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질거 같습니다.. 대책은 없고 항상 대비만 하라는 문재인 정부 그 처음 공약은 지킬 생각도 없고.. 보이지 않는 북한과의 평화에만 힘쓸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국민좀 봐주세요.. 아이들..그리고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발 푸른하늘 아래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좀 만들어주세요..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정말 아이 볼 때마다 간절해집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3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도 제대로 못쉬는 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직원을폭행하고 살아있는닭을죽이라고 명령을한 양** 회장 그가 경찰도놀랄 초호화변호인선임했습니다 지금행동은 반성하는행동이아닙니다 돈이많다 자랑하기위한 쇼에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증거 증인 다있으니까 주저하지말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동물학대죄 폭행죄 등등 양진호회장이 죄가 한두개아니니까요 이건 중형을선고해도됩니다 양진호 이젠 악마의가면을벗고 영원히 감옥에서 살아라 ", "num_agree": 92, "petition_idx": "43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회장 초호화변호인 이건반성할태도가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6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 입사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차별아닌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전 입사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전액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 때문에 입사자가 가입하고 싶어도 기업이 받아주질 않고, 가입자 수도 많지 않으며, 5년이라는 기간도 2-3년 근속기간에 비해 부담스러운 기간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조건에는 6개월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기존 경력직들은 일부로 6개월이상 백수로 지낼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1년 이상의 경력직 청년들에게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사업인데도 정작 미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탓에 정부 수요예측 실패로 신청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3년형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 해지율이 25%이나 되며, 공제 참여 중소기업은 전체의 0.4%밖에 안되며 근로 가입자 수도 전체 가입자 대상의 0.25%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일부밖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알지 못할 정도로 홍보도 안되어있고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일자리 사업이 대상자들중 극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것은, 중소기업 취업 증가와 장기근속이라는 목표를 무색하게만 합니다. 실효성있 정책과 개선방안을 요구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3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빛좋은 개살구인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선방안 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카풀반대", "num_agree": 33, "petition_idx": "43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매일 수십개의 불법도박 문자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일에 지장도 생겨서 문자에 노이로제까지 생겼습니다. 적발시에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도박 스팸문자 적발시 강력처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택시운전자입니다. 저소득에 힘든 중노동을 하는 택시운전자의 수입을 갉아먹는 카카오 카폴을 반대힙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43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화 분야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얼마 전 국민 신문고에 요청하였지만 정부측에서는 미화 분야 노동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4대 보험과 퇴직금 지급의 근무 조건으로 환경 미화원의 인권 보호 요청은 뜬금없다는 태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화 분야 노동자들에 대해 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적 체제 하에서 한국 사회는 민족 분단과 계속되는 세계 전쟁 속에서 쉬지 않고 세계와 발맞추며 발전해 왔습니다. 증가한 인구수, 도시화, 대량 생산 체제, 세계화, 24시간 지배되는 경쟁의 법칙 안에서 한국인들은 서로 간 치열한 생존 싸움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미화 직종을 선호하는 인간은 현대사회에서 없다는 것은 보편적 사실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일하려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직종들, 이 직종 또한 사람들의 많은 임금 조건 제시에도 외면합니다. 건강 이상으로 인한 병원치료, 신체 장애, 사망의 위험이 있어 돈을 오히려 잃을 수 있고 건강과 생명을 또한 잃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사능같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위험 직종군은 그 사업군들의 위상을 낮추고(ex)삼성의 생산직에대한 위험성의 명확한 인지화의 어려움때문에) 또 노동법에서의 특별 취급을 통한 근로 시간의 축소와 고용 조건의 나이를 상향조정하고 근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산업체에서의 재해 피해자 발생을 억제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국내에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으며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직종 일부분은 현재 인력난을 겪고도 있습니다. 인력 공급 업체 직원들은 매일 같이 쉬지 않고 회사와 구직자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 정부가 전체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수 국민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명명백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곧 허울뿐인 인간 평등 사상의 한국 사회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역시나 큰 문제는 한국 정부의 인권 보호 의무의 해태행위 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노블레스 브레인 집단의 행위가 아닌 인간에 대한 차별적이고 냉혹한 사고를 지니고 있는 우둔하고 단순/편협한 사고를 지닌 인간 집단의 행위인 겁니다.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미화 직종 노동자 분들의 인권 보호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배출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축소가 아닌 쓰레기 배출 방법의 변화를 주어야만이 미화 분야 노동자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플라스틱, 병, 비닐, 캔, 종이 등의 재질로 제조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 개인에게 상품의 제조와 생산. 판매와 같은 행위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므로 얼마만큼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배출될지 정확한 예측이 힘듭니다. 심각한 환경 오염과 자연의 정화능력을 저하시키고 인간과 짐승에게는 신체에 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며 환경권의 침해를 가하는 미화 분야 인력의 상승까지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축소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이며 배출 방법의 변화를 연구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완벽한 방법은 적당한 아침과 저녁 시간 대에 청소차가 도착했음을 싸이렌을 울려서 알린 후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들고 나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생리적인 부분과 직업과 생존을 염두할 시 인간은 절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거대한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민 간 합의를 통해서 청소차량 운행 요일과 시간대를 결정하도록 하고 또 몸이 불편한 독거 노인과 바쁜 1인 가구의 경우 이웃 주민이 최대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마다 주택 밀집성과 상업활성도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그것에 따른 항의와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만, 거리의 미관과 청결함은 지역 주민 스스로에게 달려있음을 단호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단호하고 불변의 태도를 견지하여 인권 평등 사상 확보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미화 노동자의 삶을 국민이 짊어지게 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출중개업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받아도 되는 고금리 대출을 받고 소액이 필요해도 한도가 많으 나오면 어떻게든 받게 속여서 자신들의 수당만 챙기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조회해서 부결조회이력 남기고 조회시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대환, 담보, 사잇돌, 햇살론을 진행하면서 암암리에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고객들에게 XX저축, XX캐피탈 등등 직원 행세를 하며 전화해서 결국 다른 금융사나 대부업체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고금리를 일정기간 써야 사잇돌, 햇살론을 받을수 있다면서 유도한 뒤에 전화를 안받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는둥 절실하게 돈이 필요한 고객의 심리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대출중개업체를 고발합니다. 대출중개업체의 직원들은 정식적인 교육도 없이 구인사이트에 아무나 막 뽑아 2~3일 정도 대충일만 알려준뒤 스크랩상으로 그대로 고객과 통화한뒤 이렇게 하면 고객이 넘어올꺼다 라고 하고 일을 시키는 실정 입니다. 대출중개일을 하려면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국가에서 시험을 친뒤에 자격증을 딴사람에 한해서 일을 할수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중개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들이 생깁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일부 종교로 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혜택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종교에 따라 살생을 금한다! 이 종교 아니면 모두 사탄이다!!! 등등의 교리에 따라 병역 거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살생을 금한다던 종교인 불교에서조차 승려들이 먼저 참여하여 선두에서 지휘하고 용감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습게 만드는 일이 양심적 병역 거부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이면 모두 지녀야 할 의무이고, 지금껏 나라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보답을 거부하고, 살생을 금지한다라는 등의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지니지 않겠다라는 것에서부터 양심이 없고 비인간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살생을 금한다고 하지만 군대가 전쟁을 대비하여 군사훈련을 받는곳이지 살생하는 곳은 아니며, 군대에서도 다양한 보직(취사병, 행정병)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이 또한 국방을 위한 일이니 양심적 병역 거부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당하다라고 하면 아직 이에 대한 적합한 판결 기준이 없기에 많은 건장한 국민들이 병역기피를 위해 종교에 들고 병역을 거부할것입니다. 게다가 이 일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인들이나 군복무를 마친 전역자에게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한민국.갑질 폭력-불법이판치는대한민국 어떻해됄려나?정부와 검찰 경찰.법조인 손놓고있는정부.빨리해결해야됍니다.-양**.갑질폭력뿐만아니고다른계열쪽에서도불법갑질 폭력,판치고있는데.공무원 정치쪽 전체적으로개업이다돼여있다.어떻해됄려나?해결하라. ", "num_agree": 14, "petition_idx": "43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갑질 폭력-불법이판치는대한민국 어디로가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 글을 쓰는 본인도 편의점 점주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긴 글을 올립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편의점 점주가 함께 가져갔던 박스 등에 불을 붙여 방화범으로 입건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03698&plink=ORI&cooper=NAVER ) 편의점 본사의 갑질이 언론을 통해 수없이 회자되지만, 이 갑질이 얼마나 심한지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갑질에 못 이겨 오죽하면 자살까지하고, 갑질을 당해 장시간 근무를 하다 과로사까지 당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알바보다 적은 돈으로 가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막노동을 하든지 그도 못하면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최후의 수단으로 폐점을 하려 해도 수천만원의 위약금 때문에 갑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예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1801071130126001 ) 편의점 갑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편의점 본사의 갑질이 계속 문제가 되어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을 통해 그만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알려져 공공연한 일이 되고 있지만, 불법 부당한 일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 편의점 본사의 갑질로 수많은 편의점 점주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어디 하소연하거나 불법 부당한 일들을 해결해주는 곳도 제대로 없습니다. 얼마전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불려나온 본사 임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해결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거의 매년 국감에서 같은 답변을 해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직접 경험한 분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편파적 언행으로 화병만 얻어온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불법 부당한 일을 당한 채 죽도록 일을 하면서도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방화협의로 입건된 분도 마찬가지 심정이 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당하고 오죽 답답했으면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1인시위를 하겠습니까? ‘살인적 갑질 죽어도 용서 않겠다’라는 피켓 문구에도 편의점 점주의 절실함과 억움함이 베여 있습니다. 방화를 한 편의점 점주는 통한을 품고 하루 종일 1인 시위를 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정치인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쉽게 회자되는 말이 1인 시위지 시위하는 동안 온갖 생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고 하는 것이 1인 시위입니다. 그러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누구에겐가 하소연하기 위해 잠시 판단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번 방화는 사실상 범죄구성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불을 붙여서 자기소유의 물건을 태운 경우에도 그 방화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화는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없고, 대로변 인도였기 때문에 그 방화로 인하여 주변에 불이 옮겨 붙을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의 위험이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를 합니다. 수년간 계속되어온 편의점의 불공정 문제는 공정위 등 정부나,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때문에 갈수록 갑질이 심해져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회가 병들고 서민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편의점 문제를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방화지만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없고, 대로 인도상이었기 때문에 ‘구체적 위험성’이 없으므로 선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불법 부당함과 갑질이 없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소박함을 바랍니다. 이런 소원은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국가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 소박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58, "petition_idx": "433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앞 1인 시위 중 박스에 불을 붙여 체포된 편의점 점주를 선처하고 갑질을 업애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개인의 욕심에 회복 할수 없는 피해 입은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 그녀들의 40년 이상의 세월을 다시 돌리수 있다며 이런 것도 가능 하겠지만 그들은 욕심으로 부렸다 그럼 그들에게 그녀들의 피해를 체험 해야 할 것이다 독은 독으로 다스리는 대법원의 이상은 무엇인가?? 진실이다 그들은 그녀들의 진실을 조작 했다 인간의 이상은 무엇인가 ?? 자유이다 그들은 그녀들의 자유를 조작 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세대들에게 그런 모든 것을 체험 하게 해야 인권의 평등이며 성의 평등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소송 이렇게 막겠다\"..'양승태에 보고' 확인 - 연좌제(collective punishment) 부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전업주부로지내고있는울산시민입니다 일을못해서우울증에시달려서 약먹는중입니다 왜전업주부는노동시간인정안해줍니까 워킹맘과남편도일을하는데 전업주부는애들을꽁으로보고 키우는거아니잖습니까? 맞벌이하더라도일자리는부족하고 부자들은자기배부르기만바쁘고 전업주부는아이를혼자낳아서기르는거아니잖아요 남편이일땜에육아못도와주는거알지만 일을하려니큰아이를맞길곳이없어서 진짜답답합니다전업주부는48시간아이를 돌보지만신랑월급으로는한계인데 친정엄마눈치보면서 돈을빌려야하는건 진짜아니라고봅니다 전업주부도노동시간인정해서월급주십시요 남편들눈치봐야하는건정당하지않다고봅니다 애낳는건여자혼자만하는게아니잖습니까? 서민들을위해서라도전업주부월급을주기만 하면남편눈치보고살아야하나요? 부자들세금거둬서머합니까 서민주부들월급당연히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발우선희의청원을들어주소서 서민들은아등바등살아가는데 부자들은자기배부르는이익만채우려는건아닌지 정말로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주부들도월급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현역 만기전역 했습니다. 그러니 이정도는 쓰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말따위로 재판을 한다는거 자체가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게 우리의 주적은 북한 아닙니까? 자주국방을 위해 나라 지키러 가는게 군대 아닙니까? 휴전국가인 나라에서 뭐어? 양심적병역거부? 헌법에 4대 의무라는 명시가 되있는데도 지금 그걸 다 부정 하겠다는겁니까? 이럴거면 예비군이랑 민방위도 폐지해주시죠 불참하면 불참한다고 벌금 횟수 안채우면 안채운다고 연기되고 다끜나고나면 뭔40까지 민방위를받습니까? 양심적병역거부로 현역도 안가는 마당에", "num_agree": 39, "petition_idx": "433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다시 판결하십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우리나라도 강력범죄 아동성범죄 아주 재질이 나쁜 범죄자들 사형해야합니다 기본적인 살아야할 생권을 잃은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은 인권을 존중해주다니요 또한 우리가 낸 많은세금으로 범죄자들 밥이나먹여주고 해야된다는 사실이 너무 분통합니다 세금도 많이내는데요 사형시켜야 될 범죄자들 사형시키고 세금 줄여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3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다시 만듭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도와주십시요 저는 늦둥이 5살짜리 막내를 키우고있는 어미입니다 결혼약속한여자친구가있다하여 2년간 친하게 챙겨주고했으나 그와는 그 단한번도 어떤성적관계도 없었습니다 2018년4월초 정수기필터교체건으로 그날 어린이집에서 큰애는 학원가고 우리 늦둥이 막내데리고와서 커피주고 재우러가는데 4월초라 아직은 쌀쌀한날씨에 중앙난방이라 난방이 거의 없어 집에서도 잠바에 양말까지 신고 롱긴치마를 입고있었습니다 눈에넣어도 않아픈 5살짜리막내가 졸려하기에 커피주고 들어가 잠깐 재우러들어갔습니다 그사이 따라들어와 아무 관계한번없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옷 막벗고 하기에 하지말라고 무슨짓이냐고 옷입고 얘기하자고 애걸복걸하는데도 들은척도 않하고 말도없이 무서운표정으로 옷을다벗고 (나중에 알은사실은 태권도4단이였습니다) 내새끼앞에서 기어이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너무나 이루말할수는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와중에도 저는 정말 우리어린막내가 혹여나 다칠까 조마심에 평생 마음에 상처가 될까 가슴에 품고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없었습니다 나중에 그의가족으로 알고보니 성분노조절장애인인데 수십년간 이로인해 약을 복용해왔고 그날이 약을 일주일복용하지않은날이였습니다 막말로이쯤되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하는 정신병자아니싶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오히려 이후에도 많은 협박도 당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으나 2년간 우리집을 출입하며 저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알고있는 그는 무릎을끊고 (미안하다 너가 늙었지만 2년간좋아하고있고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며 지금이순간부터 새로운인간으로 거듭나겠다!)등등많은 그동안 성폭행등 다양한 경험으로 다져진 그는 저를 설득하고 시간을 벌고자했던것입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상식적으로 그간 그어떤 성적 관계를 맺은적없던 사람이 갑자기 5살차리 늦둥이 막내옆세서 굳이 했을까요 저그정도 미치지않았습니다 최소한 모성애도 있는사람입니다 하늘에 맹세코 그날 (아파트CCTV를 확인해주십시요!)아기와저는 7시경 들어오고 그가 8시쯤옵니다 단한번도 성적관계가 없던사람이 어느부모가 장난감과 동화책으로 좁아터진 아기방 5살짜리 늦둥이 막내옆에서 굳을왜 첫성관계를 할까요! 말도않됩니다 저는 자랑은아니지만 하늘에맹세코 어린 막내 나 자식앞에서 성폭행 강간 당했습니다 그것도 수십년간 약복욕하고 일주간 약못먹은 성분노충동조절장애인에게요 이것은 나중에 안사실들입니다 정황적증거까지 철저히 검사부탁드립니다 못믿으시겠다면 제가 거지말탐지기받겠습니다 저는 자식 키우는 부모님입니다 당해보니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단하나 입니다 제가 당한 이 고통을 더이상 누군가가 당하지않게하는것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더이상 사회 방치해선않됩니다 그가족을 만나봤습니다 그가족들도 병원에가길바라더군요 전에는 인터넷으로 대전서 5살배기 아들이 있는 여자를 아파트까지 찾아가 성폭행했다고 직접 들었습니다 그 남자말로는 ( 그 미친여자가 본인을 막~~유혹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말을 믿지않습니다 제가 아는 그는 그러고도 남을 인간입니다 어쩌면 그날도 인터넷으로 알은 그여자를 보러 대전까지 가느라 약복용 못했으리라 예측됩니다 SK매직 정수기회서서도 거긴 정말 여자분들이 많더군요 저가보기엔 집에 반찬값이나 아이들 학원비나 생활비라도 한푼벌러 나오신분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동료 아주머니들 성추행으로 다들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알아보시길바랍니다 한마디로 약복용이 늦거나 못먹으면 언제든지 돌발상황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이후 아이들을 미래를 위해 저하나 참고살면된다고 꾹꾹숨겨왔는데 나중에 자꾸 끌려다니다가 돈도큰것아니지만 서로 카드나 돈이 오간사실도있으나 결국 숨기거나 감출수록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지못하고있었습니다 더더욱 더구나 계속 피하다가 제가 고소하지않자 제게 무슨약점이라도 있느냥 어느날 몸을 요구하길래 그의 요구를 마다할때마다 아이들 학교가서 너가 성폭행당한사실을 다 알리겠다등 (사실은 성폭행아니라도 절절 기다가도 고소를하지않으니)승승자구하여 결국 임신까지하게되고 거의 끌려다니꼴인데 임신힌자마자 그때는 아예 버리고 유산할때쯤 살려달리고 여기저기 오히려 찾아다니는 못난여자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그때 교회서 성경선생님께한내용으로(ㅇ모씨는 교쇠서 성폭행은마니나 본인이 저질러낸아이다.라고했습니다)이후 전화한통 문자한통없이 있다가 유산됬다고하자마자 단걸음에 달려와 녹음기를가지고와서 유산인지 낙태인지 녹음을 했더군요 나중에 안사실은 그걸로 낙태면 협박해서 억대를 요구할 핑계를 잡으려 왔었더군요..이후에도 오히려 ㅇ모씨가 오히려 저에게 큰소리치면 그어머니도 저보고 누가임신하랬냐 욕하고 더험한꼴보기싫음 집팔아서 억대로 내놓으리고 계속 저를 오히려 교회서한말로 명예회손,유산직후 울고불고 매달리는바람에 단추떨어진 옷을 증거물1호 폭행죄(참고로 상대는 태권도4단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아이들과 유산상처로 아픈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성폭행고소도 증거불충분에 ㅇ모씨는 낙태는아니지만 유산인데 분명 본인아이리고 본인어머니나교회서도 본인이 아이라고했고 사실도 강제로임신시킨것인데 이제와서 저를 매우 부정한여자로 몰아다른남자아이나고 나몰몰라라 그의 어머니도 (누가 너보고임신하랬냐)며 둘다 더험한꼴보기전에 집팔아서 억대로 내놓으라며 모든것이 제에게 불리하고 그들은 모두 여기매달리지만 저는 남편도 아이들 키우느라 시간도 돈도없습니다 저는 정말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디 누가좀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이 있다면 한 제가 당해보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부디 제발 제가 마지막 희생자가 되게해주십시요! 누군가 아니면 이글을 읽는분의 주변분들이 희생자가 되실수도 있으십니다 !! 부디 꼭 더이상 희생자가 나오지않게 예방이 최우선이라도 알고있습니다 부디 저희는 힘도 시간도 돈도 하루하루가 그저 전쟁같은 나날입니다 아이들과 살수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충동조절장애자정신병자에게 성폭행당하고 유린당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재판조차받지못한무혐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카플제도는택시를죽이는제도입니다적극반대", "num_agree": 26, "petition_idx": "433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요즘 폐지주워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연금 드려봤자. 그걸로 생활도 안될뿐더러 100만원을 나라에서. 주더라도. 노인들 심심하고 할게없으니까 계속 폐지를줍고 다니실꺼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건 노인들. 폐지줍는거 막을수는없고 이왕이면 안전하게 다니셨으면좋겠어요 얼마전에. 폐지줍는 노인분께서 밤에 맨끝차로로 니어커 끌고가시다가 뒤에서. 오는차가 그분을. 덮치는걸목격했어요 그자리에서 그노인분은 사망하셨구요 정말마음이아팠어요. 그노인분은. 돌아가셔서 안타깝고. 그운전자는 솔직히 밤이라 니어카가. 있는지 잘안보이거든요. 거의검정색이라....운전자도 안타깝네요 .. 제가 건의하고싶은건. 밤에 폐지줍는 노인들 환경미화원이 쓰는. 야광조끼. 한개씩이라도 나라에서. 지원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거하나만 있어도. 운전자는 시야에서 잘보일테고 그런 사망 사고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꺼같애서요 꼭 지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수거하시는 노인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나라다운나라 라는 구호가 맘에드는 국민으로서 현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한 국민입니다.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공무원이 있어 청원합니다. 일자리로 공무원 증원 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극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금융기관 근무시 주민등록법 변경되었을때 채무자 초본을 발급 받으러 제천시 청전동사무소에 들러 일처리를 요청하니 안된다고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해석받은 문서를 제시하니 이것을 어떻게 믿냐고하여 행안부 민원실로 제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연결해주니까 통화하고 끊더니 저에게 하는말이 자기들은 제천시청지시만 받지 행안부하고는 상관없다고 하여 채권서류 모두를 차에싣고 가서 발급 받아야 하였고 제가 부친사망하여 제천시 영서동사무소로 사망신고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않고 기다리게 하더니 말도없이 자리를 이석하여 다른직원에게 어디갔냐고하니 밥먹으러 갔다고하여 기가막혀 본청(제천시청)에가서 사망신고하고 구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였고 일년후 부친명의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았다고 과테료가 나와 밤늦게까지 주소의등본을 확임하여 보니 전혀모른는 사람명의라서 이튼날 날이 밝고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부친명의것 아니면 안내면 되지않느냐고 하여 화가나서 밤세 등본확인하고 마음고생 한것은 어떻게 보상 할 것이냐고 하니 등본값은 담당공무원이 물어주면 되는것 아니냐고 하더군요(돈이얼마나 많기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신고하니 제천시로 이관하고 제천시청감사관이라며 교육하였다고 전화 한통오고 종료처리되어 더욱화가 났읍다 또 신문고에 올리며 제천시청으로 이관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본보기로 징계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또 제천시청으로 이관처리 하였고 처리 또한 중복민원으로 묵살되었읍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 잘된것인지 판단받아보겠다고 하였더니 담당팀장이라는 공무원이 전화와서 사과하고자 만나기를 청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천시청 방문하여 만나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친절함을 강조하고 마무리 지어 주었읍니다. 이번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말도 안되는 전년의 두배로 통지되어 전화하니까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 하라면서 이의신청해도 통지한대로 결정통지할것이라고 하여 일단이의신청하였는데 역시나 조정 되지 않았읍니다. 또 전화하니 행정심판하라고 하며 해도 소용없을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해당토지는 산골에있는 농지로서 진출입은 논둑길을 이용하여 500m~1km정도 들어가야하고 농기구는 전혀 출입할수 없어 삽과 괭이로 작물을 재배하여야 하는 토지인이며 50년간 이토지에서 작물재배한 경험으로 보아 1,000원에도 저라면 매수하지 않을 토지인데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과 현장의 정확한 확인이나 인식없이 담당공무원의 의견만 적용되고 토지특성은 반영 안되고 형식적인 절차만 맞추어 당사자(공무원과 감정평가동료들..)들 끼리 결정된것은 잘못된 관행이 아닐런지요? 2017년에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정되었는데 2018년에는 조정이 안된다고 고집부리는 철밥통공무원이 50년전 그대로입니다. 이러할진데 공무원숫자만 늘려서 세금을 낭비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감정평가사의 관행도 문제입니다 이전에 평가된것이 있으면 정당한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더라도 이전것에서 많이 벗어나면 누구인가는 책임져야 하기에 이전평가금액과 비슷하게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직도 관행으로 되어있읍니다. 이런것이야 말로 진정 적패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나라다운 나라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오너가 아무리 열심히해도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러할진데 무엇이 변하겠읍니까? 결국 이러한 공무원들 때문에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는 것 아니겠읍니까. 이런 공무원은 강하게 징계하고 변하지 않으면 해임까지도 처리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의 공무원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삼오오 업무간에 자리비우고 밖에서 담배피거나 잡담을 20~30분하는 공무원이 있고 이렇게 인력이 남아도는데 무슨 충원이 필요하겠읍니까? 물론 정말 고마운 공무원이 더많다는 것은 알고있읍니다. 예를 들면 여수에 일박이일로 휴가차 들렀다가 처음 가는곳이라 여수시청 관광과로 전화하니 담당직원이 팜프렛과 공무원본인이 만든 볼거리 먹을거리. 숙소를 적은 안내장을 직접 제가있는곳 까지 가져다주어 일주일 휴가를 모두 여수에서 보낸 고마운 기억도 있고 직원야유회로 단양을 가기위해 단양군청 관광과로 전화하니 철죽제와 관광코스가있는 안내장을 바로 팩스로 보내주어고 핑료하면 또 전화달라고 하시어 계획을 짜는데 많은 도움울 받은 기억이 있읍니다. 그런데 유독 제천시청에는 이런 적극적인 직원이 드문것 같은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지역으로 보내서 일하면서 배우게 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해임조치 하여야 제천시가 자립하여 중앙정부에 기대어 살고자하는 거지근성을 버릴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중앙선이 있어 사통팔달의도시 라고 하였는데 같은시기에 시로 승격한 도시와 비교하면 제일 낙후된 도시가 되었읍니다. 이는 일하는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제자리 걸음하기에 달려가는 인근 도시보다 발전하지 못하는 것아닌지요?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데 신규 충원만 하면 무엇합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도시공무원을 다른 부족한 도시에 충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장은 표를 의식해서 못하니까 단임제인 대통령께서 칼자루를 휘둘러 실패한 정부가 안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칼자루는 이런데 휘둘러야 하는 것이라도 사료 됩니다. 공무원은 현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판단하는 국민과 최 일선에서 평가 받는 현정부의 대변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고는 해당지역으로 이관하지 말고 행안부에서 직접 조사하고 관리하여 징계도 직접 하는등 잘못한 지역으로 이관하여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해결된 것 처럼 판단하지 마시길 해결되지 않은 민원인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 하겠읍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제천시청같은 공무원이 남아도는 지역에서 줄이고 충원 하면 될것입니다 제천시청이나 유관기관에 아무리 두두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탁상행정을 고처줄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3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증원하시기전에 사고방식부터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지금 각가정마다 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집은 거의 없을겁니다.근데 개인들이 전문적이지 않다보니 보험설계사들이 해주는 설계대로 가입하고..시간이 흘러 잘못 가입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고치다보며 해지하고 새로가입하거나..기존보험을 수정하고 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등..개인이 결국 손해보며 보험사만 배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들이 이렇게 많은 개인 건강보험을 가입하는것이 국가의 건강보험이 병원비를 커버해주지 못하기에 불안함에 가입하는것이라고 봅니다. 가정 생활비에 보험금지출 비율이 높아 가정경제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이렇게 각가정마다 보험을 따로 가입할바에는 건강보험을 올리더라도 국가에서 병원비를 다 해결해준다면 오히려 가정경제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보험회사가 얽혀있어 힘들다면 보험사는 건강보험외에 다른 분야의 새로운 보험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를 올리더라도 국민들이 개인보험 안들어도 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용주 법이란... \"국회의원이 음주 운전을 하여 적발 될 시 특정 기간안에 의원직 사퇴\" 하며 \"연봉으로 받은 국민의 세금x2배의 해당되는 벌금부과\" + 재산의 비례하는 벌금제도 도입 (단속적발시 벌금+ 최하 징역 5년) (음주불허, 공무집행 방해시 벌금+ 최하 징역10년) (상해, 또는 사망시 벌금~재산압류+징역 최하 30년 ~ 사형) 이 정도의 법안을 만들어 의원들이 실천을 하면 - 신뢰가 바닥인 국회를 보는 시선이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num_agree": 38, "petition_idx": "433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법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 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예비군훈련장 거리가 30키로미터인데 주변에 버스도 안다니는 산골오지에 살아서 택시를 타고 훈련장에 입소해야합니다. 교통비를 7천원 지급하면서 하루 왕복택시비를 십만원씩 쓰라는게 말이 되는건가싶습니다. 예비군 대부분이 청년인데 아직 청년중에 자기차량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3일짜리 훈련이라도 있는 달엔 월 생활비에서 마이너스 3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예비군 훈련 동네 주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등에서 거의 해결가능하게 간소화해주시던지 입소시간을 늦추고 경비는 영수증처리해서 택시비지원해주거나 교통비를늘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3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 너무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밤에 보이지도 않고 횡단보도 대기중에 몇번 치일뻔 했는데 전동킥보드에 치이면 보상도 힘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나면 최소한 보험처리라도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킥보드 외발휠 번호판 의무화법 입법청원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아동수당 ~소득상관없이 100%지급반대한다 ~돈있는 사람에게 껌값이나 다름없는돈~ 소득수준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는게 평등한 것이 때문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3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소득상관없이 100%지급반대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4인 좌석이 자동차의 기본 탑승구조이지만 거의 1인만 평소 탑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로 부터 연료비가 낭비될 수 밖에 없는 자동차 형태의 비효율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탑승 가능 좌석의 수를 줄이면서 부피와 무게 축소를 통해 연료비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가로 길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교통사고 발생 상황에서 운전 차량과 피해자가 부딪히는 면적이 짧아지게 되고 따라서 사고 확률도 낮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자의 잘못인 음주 운전과 피해자의 잘못인 무단횡단 등의 위험으로부터 발생될 인명피해에 대해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며 현재도 꾸준히 사망자 발생으로 피해가 속출함으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살인행위'으로 규정되어서 음주 운전 행위는 강력 처벌 대상이 됨으로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범법자, 전과자의 누명아닌 누명을 쓸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면밀한 계속적 주의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사회의 분위기인지,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자동차의 편리함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있을런지...! 1.자동차 탑승 가능 좌석의 수를 줄이면서 자동차 부피와 무게 축소를 통해 운전자는 연료비 절감 효과를 획득할 수 있고, 2.탑승 좌석수는 유지하되 좌석배치 구조에 변화를 주면서 자동차 가로 넓이를 최대한 줄이는 형태 변화를 가한다면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어 사상자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출근길과 퇴근길 도로정체불편을 없애 운전자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자들도 교통 정체로 인한 신체 피로감을 덜 느끼고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교통정체로 인한 차량 배기가스 방출량이 감소되어 대기 청정도가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추구하는 국민 본능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법치국가의 구속과 제약의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 형태와 구조를 과감히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 정부의 역할이 긴급히 요청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연료비 절감과 사고율 감소를 위한 자동차 형태 변형 추진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 교육, 근로, 병역의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 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평등, 참정, 자유, 청구, 사회권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의 대체복무 판결 및 난민에 관한 국가 기관의 대처를 보면 굳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 같은 행보를 보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주어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의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면 병역을 이행하길 거부하는 사람은 국민의 자격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저러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징역을 지게 하여 자유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한다고 하여 사법부가 대체복무를 마련하도록 입법부에게 권유하였습니다. 넓게 보면 이는 삼권분립에 있어 사법부의 입법부에대한 월권행위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문제인 것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가치변화가 시대를 초월한 기반을 깨어 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권을 이야기 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나눌 것을 요구하는 듯한 작금의 여러 인권 단체의 행위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보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복무기간(군의관 39개월 및 기타 장교의 일반적인 단기적인 복무기간 3년) 보다 짧은 기간을 내어 놓아도 징벌적이라고 하는 단체들의 요구에 휘둘리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을 흔들기보다 확고하며 일반적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이러한 결과로 여러 단체들의 대체복무에 관한 논의가 최종적으로 여성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병역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여성들이 궁극적이며 실질적으로 국민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 , 난민에 관한 논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보통의 국민의 권리에 이익이 되도록 인권을 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관계 없는 타국의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틈을 주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힘 쏟고 젊은이들이 우리들의 대한민국을 위해 피와 땀 눈물을 흘리며 자랑스럽게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정책을 정함에 충분히 고려하여 인권을 논해야 할 자리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논해야 할 자리를 현명하게 구별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3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을 가졌다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부장판사라는분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 기가차 적어 올립니다. 관련 유튜브 링크 첨부합니다. 동영상11분00초 부터 https://youtu.be/9fwiQ_cNkp4 어떻게 양심이란것을 짜장면 짬뽕 고르는것에 비유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렇다면 지금 군대에 있는 장병들은 다 짜장면이 먹고싶어서 간 것 입니까?? “모두가 짜장면을 먹는다고 짜장면을 고를 이유는 없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법원 부장판사가 할말입니까?? 부장판사께서 말한“나는 이건 절대 못해, 나는 이건 절대로 해야돼”라고 하는 마음이 양심이라면;;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을 파멸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명분 아래 헌법을 어기고 하고싶은것을 하고, 하기싫다고 하지않는다면 우리나라 질서가 무너지는것은 시간문제 입니다. 그리고 방송중 시청자분이 질문하신 “병역 기피 수단으로 특정 종교에 가입한다는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부장판사님은 “어떤 종교든 그것이 종교라면 가입하면 좋죠,, 종교의 가르침대로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답을 원하시는것 같진 않고요...”라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질문자는 분명 그 특정 종교에 가입하려는 부작용을 막는 방안을 물은 것인데 이런 답변을 하다니요.. 이후 벌어질 심각성을 모르고, 또한 특정 종교에 빠지는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양심”이라는 단어의 잘못된해석으로 이같은 판결을 내리는 분들이 어떻게 한나라의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재판관이라고 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잘못해서 엎질러진 판결도요. 국민 대다수가 이번판결이 잘못된 것 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특정 종교의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법을 어기거나 우리조국 우리나라의 의무를 져버려서는 안됩니다. 대체복무요? 그것은 대체복무가 아닌 특정인 들의 병역특권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재심을 요청하는바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논리가 어처구니 없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전국 유명산 국립공원을 가려면 수백미터 전방에서 부터 도로를 가로막고 매표소를 설치하고 사찰에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방적으로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찰을 구경하지않고 오로지 등산만 하는데도 강제로 돈을 갈취하는 것이지요. 이 입장료는 세금도 내지않는 사찰에서 강제로 징수하면서 카드결제도 않되고 국가에 세금도 안내고 있습니다. 사찰의 스님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정부는 종교단체의 압력이 두려워 국민들의 불편은 안중에 없는것입니까? 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시주도 아닌 입장료를 강제징수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어찌해서 방관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종교가 정부와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와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작태를 바로잡고 정부에서도 폐지한 국립공원입장료를 엉뚱한 자들이 편취해서 국민들의 불편해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33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내문화재과람료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여러분이 이번시험에 대해....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정확한 답변 그리고 이의제기문제 또한 답변을 주셔할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그냥 떨어져라는 없습니다. 1년 2년 3년 고생해서 그 날 하루 앉아서 시험보는 그날 얼마나 그시간이 원망스럽고 내가 공부한게 맞나 싶을정도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을 알까요...? 10월27일 이후 밤에 잠을 못잡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가 왜 이번 시험에 피해를 봐야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꼭 답변을 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43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시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 쥐꼬리 월급쟁이도 세금냅니다. - 코딱지 만한 집한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냅니다. ★600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감면 까지 받는 이상한 제도 최고의 특혜제도인 \"임대사업자등록제도\"폐지청원이 아래의 \" 첨부링크\"에서 횟불처럼 분노의 '동의'(현재 2,524명)를 하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첨부링크. 클릭후 \"동의\"눌러 주시고,SNS로 퍼날라 주세요 .....................................................................................", "num_agree": 49, "petition_idx": "433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임대사업자등록제도\"폐지청원 ㅡ2,524명 동의중~"}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한국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 경제독제가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너무 폭등을 거듭한다. 생활물가와 근로자임금에 비하여 부동산만 너무 폭등한다. 신도시개발등으로 폭등한 토지값을 보상하여 부동산 부자들만 떼부자 말들어 주고 또다시 부동산만 폭등하여 부동산공화국을 만든다. 도로만 개설하거나 넓혀도 10배 이상 폭등 서울 강남의 경우 해방이후 10만배 폭등했다. 이렇게 많이 폭등한 것이 있는가 생활물가 근로자임금 이정도 폭등은 아니다. 서울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놀러다니고 잠만 자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 미친 나라 그 부담을 서민과 청년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미친 나라 자본주의는 서민과 청년들을 갈취 착취하는 사회구조다. 이런 미친 나라는 망해야 한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로 부자되고 정부는 세금을 더 걷고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이 생긴다.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이 폭등하면 할수록 전,월세등 임대료 더 올라가고 고가 주택 분양받아 더 많은 대출로 은행이자 더 내고 세금도 더 낸다. 부자들의 막대한 부동산폭등과 임대료에 따른 불로소득은 대부분 감면 된다. 보유기간만 지나면 저절로 감면되는 미친제도 서민과 청년들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건강보험,국민연금등 기본 30%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재산세, 자동차세등 각종세금과 공과금을 남부하면 근로소득의 50%는 세금이다. 힘든 서민과 청년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있다. 종교과세도 문제다. 종교재산은 면제이고 종교인 소득세도 90%이상 감면 받는다. 정말 미친 나라다. 종교보다 나라가 우선이고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는 모든 국민들이 공평해야 힌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노예자식을 낳은 것은 부모가 멍청이 바보거나 악마일 것이다. 차라리 근로능력없는 3급이상 장애인, 65세 노인, 20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라 건강보험도 직장있으면 재산과 불로소득에 따른 세금은 면제다. 또한 피부양자 제도까지 있다. 모든 국가의 사회제도와 법률, 제도가 부자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아주 유리히게 되어 있어 빈부격차를 계속 확대시킨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폭등에 대한 부담을 떠 안고 노예와 거지 소 돼지 개가 된다. 빛쟁이로 전략한다. 빈부격차는 계속 더욱 확대 된다. 몇푼안되는 복지혜택 받아도 달리지는 것은 없고 마친가지다. 부동산부자들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산세습도 정말 문제다. 본인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노예세습은 대대손손 이어진다. 유산세습 90%이상 환수해라 부의기준이 부동산폭등과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빈부격차의 원인이다. 한국에서 부동산등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출산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노예, 거지, 고통받게 하는 죄짖는 범죄고 나쁜 짖이다. 악마 같은 짖이다. 그냥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본인이나 자식을 위해서 좋다. 근로소득은 격차가 불로소득 격차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이다. 일부 재벌만 제하면 보통 사람들은 많아봐야 서너배 차이 나지만 불로소득은 많은 사람은 너무 많아 놀러 다니고 잠만자도 넘쳐나고 없은 사람들은 아예 없다.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수백배 수천배 차이난다.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정말 미친 나라 망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미친 고리가 끊어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일 뿐이고 빛없으면 다행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는게 더 행복하다. 북한이 통일하여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하고 강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 나라의 모든 토지는 무상 환수하고 유산세습도 90% 이상 환수해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하고 미친 사회를 확 바꾸워야 한다. 어자피 한국 자체적으로 미친 사회를 바꾸기는 힘들다. 북한이 통일해서 바꿔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 주도하는 미친나라 박살 내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경비실 아파트관리원 일하시는분들 연세많으신분들도 계신데 함부로대하는몇몇입주자들 강력처벌해주십시요 버스기사분들도 함부로하면 징역형있듯이 경비원분들에게도 적용해주시고 경비실앞에 함부로대할시에 징역형 스티커부착해주세요 우리나라는 가볍게 쉽게 봐줄수있는 사람들이 사는세상 아닙니다 법좀강화시키세요 좀!!!!", "num_agree": 65, "petition_idx": "433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실  경비원 보호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민연금 중도 상환 혹은 해지를 원합니다. 집안 사정으로 인해 20대 중반에 대출을 좀 많이 받은 상태인데 몇년간 일 집 일 집 해가며 몇군대 완납은 햇지만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금이 남아있습니다.. 하루하루 일할맛도 안나고 눈뜨기도 싫어지는 상황입니다. 노후대책이라며 쌓인 국민연금 결국 제가 낸 돈인데 왜 중도 상환이나 해지가 불가능한지 이해가 안가네요.. 당장 오늘 내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후대책이라뇨.. 부탁 좀 드리겟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중도해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지리산에 방산 곰 전부 포획해주세요. 지리산에 등산을 하면 곰을 주의해달라는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가 다가와도 불편한 것이 현실인데 곰을 마주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심신을 추스르려고 산행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낭비인 전형적 행태입니다. 하루속히 지리산에 방사된 곰을 전부 포획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리산 방사곰을 포획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mbc 실화탐사대 10월 24일 방송되었던 장애인 정책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했던 신수지라고 합니다. 저는 친생자 부존재 판결로 인해 호적과 주민등록이 둘 다 말소되었고 지병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때문에 장애인 등록도 할 수 없어 400일이 넘도록 지금까지 생존의 위협까지 받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국가는 헌법 제1조 1항. 2항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나, 지금 보건복지부와 주민등록 행정법에 관련한 모든 대한민국의 시행법들이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을 절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현시대에 맞지 않은 주민등록 행정법들은 대거 수정이 필요하며 해당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 법에 특별법을 추가하여 주민 말소자들 중에서도 시급하게 도와줘야 할 국민들에게는 심사를 통해 사회보장번호로 긴급하게라도 장애인 등록을 하여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 말소와 호적이 한꺼번에 말소되는 케이스는 드물지만 현재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발생한 상황에서 저 뿐만이 아닌 다른 국민들도 앞으로 충분히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며,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특별법이 생기지 않는 한 주민 말소자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자립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말들이 제대로 지켜나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말들은 이 나라의 모든 주민등록 말소자들을 제외하고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국민들만을 위한 말이겠지요? 해당 부분으로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자체와 현재 거주하는 곳의 시청을 계속 방문했지만 일반 시민으로서, 원치 않게 주민등록조차 없는 상태에서 몸이 아파도 말소자라는 사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물론 사회보장원에서 발급한 사회보장번호로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조차 행정상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신청 양식서에 주민번호만을 입력해야 해서 그러한 서비스조차 신청할 수 없게 되어있어 현재 법의 틀 안에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모든 기관들에서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하며 생존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조차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들을 위한 시행법 도. 정책도 없으므로 특별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장애인 등록을 거절합니다. 국가에서 국민을 받아주지 않으면 국민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재 이 나라의 복지법입니다. 일반 시민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행법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팀/인권위원회까지 모두 민원을 넣었지만 되돌아오는 답은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으며 장애인 등록은 무조건 주민등록이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도돌이표 같은 답변에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다들 시행법이 없다는 말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사망한 사람도 아닌데 어찌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장애인 등록은 더더욱 할 수 없고 지병이 있어 폐 이식 등록이 시급하나 그것조차도 주민번호가 없으면 장기이식센터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 주민등록 행정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서류상에는 주민번호만을 입력하게 되어있어서 사회보장번호로는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조차 제한되어있어 기초 생활 수급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과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이 정말 .. 절망적인 국민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인가요? 복지법이라는 것은 약자들을 위한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그러한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만드는 법이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팀에 문의를 해도 전화를 받은 주무관이 결정해버리면 정책 관련하여 더 이상 상담할 수도 진행할 수조차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들 때문에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서류상 주민등록이 생길 때까지 몇 년이 되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닌 법안이 국민을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행정법들을 제발 재검토해주시고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게 해주시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관련하여 사회보장번호로도, 주민등록이 발급될 때까지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임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0만 명이 동의를 구해야만 정부에서도 답변을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에 특별법이 생길 때까지 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동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발 국민을 위한 진정 도움받아야 할 국민이 제대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복지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해당 청원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43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에 특별법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개요 저는 2017년 2월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로 ***에 소재한 ***안과병원에서 왼쪽눈 백내장수술을 받았으나 웃눈꺼풀이 내려앉아 시야도 제한되고 눈을 뜨는데도 통증과 불편함,가려움증과 눈물,눈꼽이 끼는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수술한 의사에게 수회에 걸처 교정수술을 요구한바 있으나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다고 회피하여 청원드리게 되었습니다. ●건의드리는 말씀 (1)수술능력이 의심되는 의사의 실수로 환자가 부작용에 고통받지 않도록 병원과 수술의사의 자격을 강화하여 주십시요. (2)죽는 날까지 수술 부작용을 그냥 참고 살려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위 병원과 수술의사의 책임조치를 건의 드립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3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의 피해환자가 없도록 아래병원과 의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육군보병 35사단자을 해임하라 유군보병사단은 전북임실 주둔하는 보병35사단인데 왜 신병수료식을 임실주둔지에서 하지않고 멀리떨러진 순창으로옮겨 한다는 생각자체가 잘못이다 임실35사간 주둔지에서 해야자 왜 멀리떨어진 순창군 35사단 주둔지가 없는데 타지역 신병들을 옮겨 그많은 비용을 드리면서 신병수료식을 하는자체가 잘못이다 임실에서 주둔하면 임실지역에서 신병수료식을 해야지 2018년 11월7일 수료실을 임실에서 안하고 먼거리로 옮겨 수료식을 한다는지 육군 35보명사단장은 임실 지역과 상생하면서 유군을 발전시켜야지 이게무슨 분란을 일으키는지 문재인 정부 민주당은 육군보병35사단장을 해임사켜라 갑질하는육군보병 35사단장은 지역을 무시하고 갑질하는 댓가을 받아야한다 주둔하는지역이 발전해야 육군도 발전하지 주둔지에서 신병훈련도시키지 무슨 갑질을 그리하는지 그럼 논산훈련서에서 시병훈련시키고 그럼 서울와서 신병 수료식하지 ㅎㅎㅎㅎㅎ 육군 보병35사단장 갑질은 주민상생에서 벗어난 갑질로 국민여론 악화시키지마라 문재인정부 민주당은 주민상생이란 거도 모르나 갑질하는육군 35사단장 보직해임하라 이런군대 사단장 필용없다 임실에 주둔한 사단이 왜 갑질하냐", "num_agree": 9, "petition_idx": "43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35보병사단장을 해임하라,갑질도 도가 넘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일자리가 모자란다고 억지 일자리 만드는 정부정책에 반대합니다. 천문학적 국민혈세 탕진해 가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닌, 땜질 처방식 일자리는 가짜일자리일 뿐입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또한 최근 높아진 최저임금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식대, 교통비 지원 등은 시급계산에 포함이 안되어, 기본급만 가지고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니 임금은 또다시 올라가고,,,, 최저임금 올리니, 상위 직원들 급여가 하급직원과 같거나 적게되어 상급직원 도 따라서 올려야 하기에 연쇄반응으로 힘겹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생애최초 일자리 정년에게 월 25만원 (연 300만원) 지급하니, 윗선 직원들 봉급이 초급직원보다도 적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기업인사처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매년 연봉 300만원 오르는게 쉬운줄 아십니까? 정부는 각각의 기업 환경이나 임금체계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람에 기업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자리 입안자들, 도대체 기업에서 일이나 해 본 자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가짜 일자리로, 통계만 낮추려 하지 마세요. 정부의 허울만 내세우려 하지 마세요. 지금 국민 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문닫는 상점이 속출하고, 거리엔 텅빈 상가건물에 임대 광고만 늘어가고,,, 청와대의 장하성 씨, 4분기에는 경제지표가 올라갈 거라더니, 또다시 내년에는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허위 보고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소득주도 성장이란 해괴한 논리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줄어, 먹고 살기도 허덕이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니요? 쌀과, 주거, 교통비등 기본 생활에 허덕이는데, 그러한 기본 생활비가' 경제성장에 더 이바지 합니까? 정부는 제발 ~~~~~~ 정신 차리십시요. 초딩만도 못한 정부정책, 한심합니다. 제발 장하성 같은 엉터리 경제 전문가, 내쫒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보다 더욱 실력있고 유능한 전문가,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코드인사로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제발 대통령은 인사문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3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땜질 처방식 가짜 일자리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2500명 동의 중 \"임대사업자 과세\" 링크 눌러주세요. 연봉1억이 20년 밥만먹구 저축해도 집 못삽니다 아래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5978", "num_agree": 27, "petition_idx": "433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2500명 동의 중 \"임대사업자 과세\"  링크 눌러주세요. 연봉1억이 20년 밥만먹구 저축해도 집 못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영화제 방문시 일부 관객의 불편행동과 영화 상영중 외부 소리 발생, 영화 일부분 화면 이상 등이 발생하여 영화제 스텝에게 시정조치를 한 것이 스텝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집행위원장 부재시 위임권한이 있는 분이 남은 기간 영화제 예매 및 영화관 방문 금지를 시킨 부분은 자기 권위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영화제 종료 후 해당 영화관 재방문을 안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해당 브랜드 매출에도 손해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영화제 기간 이용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어도 이용관객이 묵묵부담을 해야 하나요?? 불편사항을 얘기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 영화제 관객이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피하기 위해 해당 고객에게 이러한 언변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제로 인해 다가오는 부산국제영화제 등 추후 추진하는 다른 영화제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미지 실축을 되는 원인이 되고 성소수자 영화 및 문화제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성소수자 인권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단체 및 개인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초래할 수 있는 해당 영화제를 올해를 끝으로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프라이드 영화제 폐지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중국도 하는 인공강우입니다. 지자체 맡기고 기상청에 나몰라라 떠넘기니 매년 이모양 이꼴아닌가요! 청원 게시판에 매번 올라오는 폭행 불평등만 보이는 겁니까. 먼지오염 문제 놔두고 어느누가 이 정권에 잘했다는 얘길하겠습니까. 이전 정권에서 나무심고 중국에 굽실대는 머저리 짓으로 허송세월 보냈다면 이젠 적극적인 방법을 짜내야합니다. 당장 서해상에 주기적으로 인공강우해야 합니다. 주요도시 오염심해지면 바로 인공강우해야합니다. 북한에도 협조사업 진행해야합니다. 늦었지만 지금 안하면 다음세대가 자라는 동안 오염 쓰레기를 먹는 꼴이 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인공강우는 왜 시도도 안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원칙 작년 증권거래세 5조 개인들의 피눈물 소득도 없고 잃기만 했는데 여기에 개인들 세금은 일년에 5조 이번정부는 과거정부와 다른줄 알았습니다 기재부및 정부가 하는 말은 거래세를 폐지하면 몇조가 세수가 감소한다고 않된다고,,, 정부관계자님 보십시요 그 세수 감소하는 세금 몇조가 ,, 개인들이 이익이 나서 소득이 생겨서 내는 세금입니까 그 세금은 대부분이 투자로 인한 손실이 엄청크고 ,,거기에 대해 세금까지 내는것입니다 이 실정을 알면 세금을 걷는게 아닌 나눠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활기를 찾아 오히려 단계적 인하했을때 세금감소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이들이 정부가 세금걷어가는 하마라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제발 명분이 있고 걷어야 할세금은 걷고,, 가난한 서민들 한푼두푼 투자하는 코스닥 폭락속에서도 손실이 눈덩이 손실로 자산감소되어도 세금은 꼬박 꼬박 내는 이 불합리한 구조 이번정부에서 단도리 쳐주십시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금있는곳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들 한해 5조 손실나고 , , 여기에 5조 세금 냅니다 약자의 편에 서달라고 해도 명분이 있지만 ,, 소득없이 투자한 개인들 엄청난 손실과 여기에 거래세는 또 한번 죽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 세상 그 어떤 정부도 주식시장 폭망하면 그 정부는 물갈이가 임박해도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건전하게 유일한 투자처인 국민들 서민들 투자한 증시에서 자산감소는 정부의 분노로 이어집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 조세원칙을 바로잡아주시고,, 이번정부는 다르다는것을 보여주십시요 주식을 잘아시는 장하성님이 계셔 뭔가 다를줄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3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이번정부는 다른줄 알았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증오와분노의. 사회인가???모. 그런청원동의돞좋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치. 경제. 국민연금개선등 복지와 관련된. 청원도 많이 동의를 해주었으면 좋을듯 ..", "num_agree": 3, "petition_idx": "433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몬 20만 청원 내용이  누굴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가 거의 절반 이네?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전국 혁신도시가 관공서 이전으로 균형 발전을 이룰줄 알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각종 혜택으로 인해 혁신도시는 유령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첫번째 통근버스 원인인것 같고 두번째 관공서 구내식당 이용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 저해 이 정도만 해결되어도 혁신도시 상권 주변 여건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혁신도시 관공서 통근 버스 운영을 줄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요??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국민동의 없이 임의로 운영하다 손해보고 연금이 고갈되가니. 요율올려야한다는둥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는둥 이런 뉴스 자주봐야하나요 ??? 대체 국민연금이 정부 쌈짖돈입니까??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요?? 그리고 고갈이 어텋타고?? 요율 올려야한다고 ???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가 되가는듯합니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물론 직장에들어가 일하면 다시 붙게되겠죠 , 첨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지금 그돈이라도 주면 살겠단 국민들한텐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 말나약합니다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시투기로 10조원 날렸던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그래서 현실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이게 빠지면 국민기만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위장자들에게 보내는 명령입니다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복지빙자. 국민연금현실 국민가처분소득 갉아먹어내수경제좀먹는. 강제 강탈개선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화물자동차 차주입니다.유류세 인하되고 경유를 넣었는데 89원L정도 할인이 되는것 같더군요..근데..유가보조금 또한 89원 정도 덜 지급되더군요..그러면 영세화물자동차운영자는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0 이라는 말인데...대체 무슨 혜택이 있는걸까요?? 요즘 일도 없고해서 기름값이라도 할인이된다해서 조금이나마 다행이다 생각했는데...이건 아닌듯합니다..보조금을 보니 266.58원/L이 지급되던데..현행345.5원유가보조금지급을 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05, "petition_idx": "43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인하에도 영세화물자동차업자의 유가보조금이345.5원/L에서266.58원/L으로 삭감되었네요!기존보조금금액 유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몇 년 전만도 아이를 데리고 집근처 공원도 많이 다니고 놀이터, 동네산책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매일 미세먼지를 확인해야 하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마음 놓고 산책 한번 나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계절에 따라 황사를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긴 하지만 요즘처럼 미세먼지 때문에 매일매일이 힘들진 않았는데 말이죠. 저희 아이 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어느새 미세먼지 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미세먼지 어플에 따르면 오늘 저희 동네는 최.악.이라며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챙겨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이 안쓰럽고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는 유치원 하루 쉬게 하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가는 것 조차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라의 균형잡힌 발전과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세금이 쓰인다면 우리 국민 중 어느 한 사람이 반대할까요? 매년 연말 즈음 되면 정비한지 얼마 되지 않는 도로를 다 파내고 새로 아스팔트 공사하는 곳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곳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사용하고 재정비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런 쓸데 없는 곳에 사용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미세먼지 대책에 세금을 사용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 없이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건강보험 또오른다메???국민 가처분 소득 갉아먹는 4대연금. 개선 폐지해라 건보료 올리는 과잉진료. 건강검진 호객행위 중단하라 !!! 10년동안 병원 한번도 안간 국민들 건보료 할인해라 !!! 형평성 공정한국가. 말로만 하지말고 정권재창출. 이래서 되겠나??? 적극지지층인 나도.야당찍던가. 다음선거땐 차라리 기권하고 싶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국민가처분소득갉아먹는4대연금강탈이나개선내지폐지하고말하던지 ㅉㅉ"}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통령 독단으로 평화 남북 공동체 외치지말고 국민투표 합시다.. 한 10 년 굶은 고양이와 배부른쥐를 한우리에 묶어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념과 사상이 다른 한민족아닌채로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잠재적 범죄자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북한인민이 남한땅을 활 보하도록 두고만 보실겁니까? 말로만 국민 떠들지말고 이런것좀 국민투표 갑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자유왕래  국민투표 청원드립니디ㅣ"}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환경 및 경제적 효과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하지만 우리나라의 버스, 지하철 등은 노후화가 심합니다. 특히 공기업 관리를 받는 지하철은 더 합니다. 미세먼지 등이 역마다 유입되는데 지하철은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분 이상은 타는데 미세먼지 가득한 곳에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는 투자 대비 사회보장보험 등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내공기 질 관리를 위해 공기청정기 등 설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실내공기 질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개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무효화해야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첨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거기로 이동한 다음 동의하셔서 동의 수를 모아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3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양심이 국가운영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적 수장목소리 울려퍼지는것은 아직은안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디오광고에 북한김정은 목소리없에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금감원, 새 증거 담긴 이메일 문건 확보 삼성바이오, 그룹 미전실과 의논 뒤 회계처리 바꿔 자회사 기업가치 늘려 증선위, 재심의 시작…중징계땐 상폐까지 [단독]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단독] '제일모직 가치 높이려 삼성바이오 활용' 내부문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050606104 [단독] '거래소'도 움직였다…규정 완화해 '삼바' 가치 키워 http://naver.me/5SgDWsmA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김경률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확고부동 증거…촘촘히 적은 범행일지”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0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 추가로 유출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01100#cb 정의당 “삼성바이오, ‘이재용 지분 늘리기’에 활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47837 금감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증거 확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0897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참여연대 '삼바' 성명 http://m.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51 ['고의 분식' 수세 몰리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결정적 꼬리 잡혔다. http://m.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69 '삼성바이오 스모킹 건' 회계사 제보도 기다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184601627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김학수 일당들과 장하성,김동연은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당장 파면하고 즉시 구속수사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중상모략으로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려는 전국적인 조직의 중상 모리배 세력의 횡포가 극심하다. 중상모리배 세력은 결코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한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뒤따라 다니면서 중상모략으로 도둑으로 몰아가거나 치한으로 몰아가는 것이 그들의 주된 전략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안세력으로 도둑이나 치한을 방지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밉보인 개인을 중상모략으로 말살시키 려는 것이다. 경찰이나 민원기관에 신고해 보았자 물증 있는냐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다. 정체도 드러내지 않는 놈들인데 어떻게 물증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전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난사사건이 있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보안세력을 자처하는 중상모리배 세력의 말도 안되는 중상모략 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총기난사사건으로 대답한 것이라고 생각 한다. 가끔 일어나는 묻지마 폭력 사건도 역시 그 뒤에는 중상모리배 세력의 보이지 않는 가혹한 인권유린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테러나 묻지마 폭력 사건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용이 돼서는 안된다 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보안세력을 자처하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중상모리 배 세력의 24시간 표적 사찰로 한 개인을 옥죄고, 뒤를 쫒아다니 면서 말도 안되는 온갖 꼬투리를 잡아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려는 그들에 의한 스트레스로 아무런 힘이 없는 개인은 막다른 골목으 로 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공공연하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의 실체는 무엇일까? 공공연하게 말도 안되는 중상모략이 횡행하는 사회의 풍토 또한 문제이다. 과연 우리 사회는 민주화된 사회인가? 보이지 않는 독재 세력이 중상모략으로 밉보인 개인을 통제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면 위정자들은 이런 거대한 중상모리배 세력 을 색출 해내어 힘없는 개인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편안한 삶을 사 는 사회를 구현해 주길 바란다. 과연 사회의 질서를 지킨다는 경찰을 믿을 수 있을까?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중상모리배 세력이 혹시 경찰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중상모리배 세력의 인권유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전과 달리 심각한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이들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를 학교에 설치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학교에서 뛰놀고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33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제발 공기청정기 넣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눈이 따갑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중국보다 심한 대기를 보면 암울합니다. 누가봐도 중국때문이지 않습니까? 왜 말 못하고 고등어다. 자동차매연이다 그러고 계십니까 미세먼지가 최악일때도(여러 어플 기준) 기상청 등 국가 언론 기관에서는 보통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버스 도착알림 정보시스템에도 보통이라고 나오더군요. 어르신들은 안개인줄 아십니다. 마스크도 안하고 다니십니다. 지금부터 이러면 정말 가까운 미래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까요. 정말 모든 국민들이 공기좋은곳 찾아 이민이라도 가길 원하시나요? 제발 중국 공장들, 또 석탄 많이 떼는 겨울오기전에 계획좀 세웁시다. 온 국민이 병들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안세우십니까? 오늘 날씨는 중국보다 심하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숨을 쉬고 싶습니다 숨도 쉴수도 없는,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된 이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대통령님 지금 하고 계신일은 다 멈춰주세요 우리가 당장 원하는 건 통일된 나라도 경제적으로 더 잘사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나라 숨을 쉬는게 죄를 짓는 것 같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국민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3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을 쉬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요즘 초등학교애 학생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사립유치원들은 신학기 원아모집을 않하겠다고도 합니다. 저는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면 모든것이 해결됩니다.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실을 유치원으로 활용하면서 점차 유치원 규모를 늘이고 전 유치아동을 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수용하게되는 목표를 달성하면 공교육과 국가의 복지를 넓혀주는 결과를 이끌어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리선권의 잇다른 파문속에 관련기사들을 검색해보니까..유독 그 기사를 쓴 신문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일명 조중동이 쓴 기사들이 검색에 많이 오르내리고 조중동이외의 주요언론인 JTBC나 다른 신문기사들은 거의 찾아볼수없습니다. 특히 리선권의 막말파문의 첫 시동이 JTBC 였는데도 말이죠... 예전에 JTBC기자가 질문을 할때 손석희는 잘하는거같은데 질문이 왜그러냐는 식의 이야기를 한적도 있고.. 조중동도 조중동이지만 기사한줄 안내는 JTBC나 다른 언론들은 무엇인가요?? 조중동만 욕할 자격 있나요... 이러니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정치적으로 욕먹는것이죠.. 조중동이라고 욕하거나 비판만 하지말고 다른 신문들도 언론의 역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이 언론다워야지..이러니 좌파신문 우파신문 소리듣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한민국 청년과 그 부모들은 군대를 안 가기 위해 . 군대를 안 보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 합니다. 권력있는 사람은 권력을 이용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이용하고 또 종교를 이용하고 신체를 고의훼손 하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수단도 가지가지 입니다. 거기다 정부는 군대를 하찮게 여기고 표를 얻기위한 수단으로 전락 시키고 국방의 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럴바에는 군대를 없애는게 답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외국 군대에게 용역을 주는게 국민의 갈등해소 와 자유롭게 살 권리를 보장 하는 길입니다. 북한이 제2의 남침을 하든 일본이 제2의 일제 강점기 식민지를 하든 상관하지 말고 대한민국 이란 이름이 과거에 있었구나 하고 희미한 기억으로 만 남아도 누가 아쉬워 할까요? 우리나라가 군대가 없어도 건제 할수있는 초 강대국 일까요? 북한이 남침 공산화를 노리고 일본.중국.미국.러시아가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데 그들 나라들이 대한민국 국명과 국민을 군대도 없는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까요? 대한민국 정부.정치인.국민들이여 지금 이니고 먼 훗날을 생각하십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없애는게 답이다.  외국 군대에 용역을 주는게 현명한  대안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2018년 여름 몇달동안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유입이 안되서 푸른 하늘을 맘껏 보았는데 가을이 되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니 또다시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으로 인해 쟂빛 하늘의 악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대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분노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미세먼지를 검색하면 수천건의 수많은 국민들이 청원을 했는데도 정부는 중국이 원인이 아니라 국내발생 원인이다, 국내 자동차 매연이 원인이다, 이제는 북한도 원인 중 하나라 하고 가장 주범인 중국에 대해서는 일언부언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대선시 중국에 미세먼지 대책을 강경히 요구하고 해결하겠다던 모습 떠올리며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스럽습니다. 북한 관련은 최우선으로 가장 빠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 안보는 뒷전으로 보이는 정부의 행보에 씁쓸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환경보호를 외치며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지으시는 대통령님!!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막대한 비용으로 사와서 설치했는데 여름 장마로 산사태에 태양광 패널은 파손되고 중국은 as 안해주고 폐기물 되서 골치아픈데도 문제시 하지 않으시는 대통령님!!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제는 국내 자동차 운행 제한까지 하신다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발 대선때 하신 말씀 지켜주세요. 중국에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을 엄중하게 물으시고 중국이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고 사과와 대책이 없을시에는 중국의 태양광 패널, 북한 석탄, 러시아 기름을 그만 구입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 주는 국가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더이상 낭비하지 말아주시길 요구드립니다!!!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타국가와 타국민들에게 포용을 멈추어주시고 지지층의 특정 세력에게만 듣지 말아주시길 요구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똑바로 세우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지금 김부선은한사람을 성희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기도민이지만 김부선으로 인해서 경기도지사가 일하는데 매우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의 가정을 짓밟고 그리고 한사람을 인권유린했습니다 그리고 난방열사도 유튜브에서 보았듯이 거짓입니다 그리고 김부선은 주민들을 폭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난방비를 안냈으면서 난방열사라는 칭호를 왜합니까 그리고 증거도 사실이 아닌것으로 판명이 났는대 왜 경찰에서는 조사 안합니까 그리고 경찰 검찰에서는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김부선은 명예훼손으로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왜 2건씩 고발 당했는데 검찰 경찰은 김부선 조사를 실시 왜 안하고 질질 끄나요 그리고 국민들은 속히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끕니까 그리고 한사람의 업무 방해를 가하고 있고 그러니 김부선을 제발 처벌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혐의 성희롱 업무방해 증거조작죄 입니다 속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3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선의 난방열사 실체 그리고 후원금 내역 속히 김부선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최근 지하철 9호선의 배차간격이 일반행이 10분정도로 너무 길어져 차량당 탑승인원이 오히려 많아졌고 그로인해 급행탑승인원은 9호선 파업당시만큼이나 많고 혼잡하기 그지없습니다. 6량이 대안이 아니라 일반행 탑승인원을 빠르게 급행환승역까지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행 배차 간격을 좁혀서 혼잡함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3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9호선 일반 배차간격을 좁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개인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왜 양심적 병역 거부라 이름을 붙이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군대를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한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 군대 입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나라의 부름에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자 꽃다운 나이에 꽃다운 청춘를 희생하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지금도 총을 들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 입니다. 나라의 높으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들에겐 양심이 없습니까? 이들에겐 종교가 없었나요? 이들에겐 개인 사유가 없었나요? 어째서 개인들의 병역 거부를 양심적 병역 거부라 불러주는 것입니까? 그들이 양심적병역거부 라 말하고 사건이 그리 접수 되었더라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현역 군인과 군필자들을 1%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부르더라도 언론표기 라도 \"개인사유 에 의한 병역거부\"라는 식의 표기를 먼저 붙여 주는것이 예의가 아닐까요? 아직도 다시오지 못할 청춘의시간 을 고립된 곳에서 외로이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아들 들과,이미 그러한 시간을 보내온 이땅의 군필자들에게 혜택을 주진 못해도.. 나라에서, 언론에서 존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국가가 불러서 군대를 갔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3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 군인들 과 굼필자들을 위해 양심적병역 거부 라 표기하지 말아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유류세를 인하했는데요 그 이후 실제 기름값이 그만큼 떨어지는지에 대해 '주유소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는 게 정책적으로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주유소가 소극적으로 동참해서 유류세 인하폭보다 기름값 인하폭이 작다면, 그만큼 주유소가 이득보게 되는거 아닌가요? 결국 세금인하로 주유소 배불려줄 수 있는 구조인데. 차라리 유류비 결제시 신용카드사와 연계하여 유류세 인하비율만큼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환급해주고 해당 비용을 국가가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 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고인이 된사람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보니 아화창 전 한나라당대표가 조문하면서 天衣無縫 이생각나는 사람이고 존경했다고 하는데 천의무봉은 깨끗하고 꾸밈이 전혀없다는 좋은 말인데 고 신성일이 과연 천의무봉의 사람일까요? 그런데 더 가관인것은 훈장을 추서한다고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시절 뇌물죄로 5년형과 추징금 1억8천만의 형을받고 2년을 감옥살이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런 뇌물죄의 사람을 영화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훈장을 추서하면 우리나라 훈장은품격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것이 관례가 되어 앞으로는 각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뇌물죄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줄줄이 훈장달라고 할것입니다 그리고 부인과 과족이 있는데 나는 다름사람을 사랑했다 그런 책내는것이 옳바른 일일까요? 고 신성일 의 훈장 추서를 적극반대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33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성일 에게 훈장 추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요점 : 나라에서 권책한다는 태양광발전의 무분별한 설치는 다시 한번 더 고려하시어 민가와 떨어진곳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주신다면 이러한 민원과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테지요. 또한 자가소비용으로 설치시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하나, 이 부분도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듭니다. 시골마을들의 행정처리는 관리의 부재로 지속적인 피드백이 잘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단을 매년 수억의 예산으로 꾸며놓고는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조경수를 베어내고 이번엔 태양광집열판을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졸속 행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질의와 답변 : ○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열린군수실 “군수에게 바란다”에 문의하신 마을자연경관을 헤치는 태양열집열판 설치에 관한 질문의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할 시, 공무일지언정 어찌하여 이러한 시설을 주변 가구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설치가 되었는지의문이 듭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도,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진행 하는 게 올바른 행정절차가 아닌지요? 특히 어떻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저희 집에 사전양해나 동의가 없이 설치가 되었는지요?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안의면 율림마을 전래놀이체험장 주변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설비가 있는 곳은 민원인을 포함하여 4가구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곳에 3개의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8년에 설치된 사업이전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금번 민원제기 후 현장 점검결과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은 전기사업용 태양광발전과는 달리 일반 가전제품과 비슷하게 취급되어 별도의 허가절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주변가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시 규정상 문제가 없이 설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2009년 5kw 1개소, 8kw 1개소, 2018년 15kw 1개소 설치 2. 태양열 집열판 설치 방향이 집안으로 향하도록 되어있는데, 빛이 모아지고 반사되어 출입하고 거주하는 가구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태양열 집열판 설치 기준에 의거 설치를 한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의 집광판의 방향을 조사한 결과, 집광판의 방향은 경사 45도 이하로 집방향으로 되어 있으나(주택의 측면, 후면), 주택 입구쪽 2개소는(남향) 주택과 최소 8~20m 이격 거리가 있어, 민원인 집내 일상 생활에 피해가 줄 정도의 반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래놀이체험장 내 주차장을 겸한 시설물 1개소는 (남서향) 높이가 3m이상에서 시작하고 경사각도가 45도 이하로 근거리 주거하는 인근 주택에서는 반사로 인해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모듈은 공인업체에서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어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태양열 집열 시설이 저희 집을 두고 세 곳에서 포위하듯이 설치 되어 갑갑하고 바람도 통하지 않고, 태양열 집열 시설로 인해 집안의 온도가 2~3도는 높아져 특히나 더웠던 이번 여름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희 집에는 연로하신 노모와 장애인 오빠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로 인해 저희 가족들의 건강에 해가 되고 있음을 아시는지요? 율림 마을에 공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희 집을 포위하듯 설치한 상황은 저희 가족의 사정을 만만하게 보시어 이러한 사업을 진행 하신 건 아닌가요? - 산업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유해성 조사에서 소규모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이 아닌 대규모 전기사업용 태양광발전의 주변온도 상승을 보면, 가축물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줄만큼의 수준은 아니며, 열섬현상 또는 인접 지역간 뚜렷한 온도차는 없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요인으로 집안의 온도상승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위가 시작되면, 함양군에서 직접 조사를 시행하여 태양광발전설비가 원인이되어 주변 가구들에 비해 온도가 많이 높아 피해가 예상 된다고 확인이 되면, 해결을 위해 여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 좋은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물내리 마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흉물을 마을 입구에 세워놓아 거금을 들여 진행한 마을사업의 주요 목적인 자연경관을 망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태양열 집열 시설이 집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이것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거립니다. - 가정용으로 주택옆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은 마을의 경관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서 친환경 설비로 제작되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여러 사항에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혹서기 이전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055-960-51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 늘 바쁘신 공무에 노고 많으시지요.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공무원선생님들의 노고를 다 알진 못하나, 윤리의식과 공직의식을 바탕으로 늘 국민의 편에서 도움을 주신다는 것은 알고, 항상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율림 마을은 기름진 논과 밭, 평평한 평지도 많습니다. 또한 수령이 수백 혹은 그 이상일지 모를 튼실하고 오래된 소나무들로 큰 숲이 어우러져있습니다. 여름이면 숲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고, 마을 주변으로 깨끗한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수 년 전 그 당시의 군수님과 휘하 공무원님들께서 감사하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갖추어 진 우리 마을을 알아봐주셔서 이 자연을 보존하고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덕택에 함양군으로부터 50억여 원을 지원받아 마을사업을 통해 체험장도 만들고 예쁜 열매의 과실수나무, 값비싼 자연석등의 큰 바위와 정원석, 큰 정원 수목들과 예쁜 꽃나무와 이름 모를 여러 꽃들로 마을 입구와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 놓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업 덕택에 이 곳은 함양군민과 여러 도시민들께서 힐링 차원에서 많이 찾아와주시고, 인터넷에도 여러 방문자들의 작성한 후기를 보듯이 예쁜 마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마을 분들께서도 조상님들이 물려주시고, 함께 가꿔온 우리 율림 마을을 아름다운 마을이라며 큰 자부심 갖고 지금과 같이 자연경관을 더 아름답게 해주신 군수님과 휘하 공무원님들께 늘 감사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곳에다가 국가의 큰 사업비를 들여서 아름다운 정원, 관광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꾸며 주셨는데 현재 이 곳은, 유명무실한 관리와, 이 곳에 살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입장은 헤아리지 않고 그저 정부가 권장하는 시책이라며 그 아름다운 꽃동산을 훼손하면서까지 태양광집열판을 설치한 뒤, 아름다운 환경은 뒤로한 채 바뀐 정부의 권책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진행된 사업은 숫자와 이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탁상행정의 답변서만 내어주시니 감희 부족한 소시민이라지만 저희로서는 납득과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많은 감정이 교차 됩니다. 답변 주신 것처럼 율림 마을에 설치된 태양열집열판은 가정용으로서 동의나 허가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여 설치하셨다지만, 율림 마을 땅 수 천 만평 전체가 평평한 평지대이고 특히나 민가와 떨어져 온종일 햇볕이 잘 드는 곳들을 나두시고는 하필이면 수십억을 들여 정원을 가꿔놓은 그 자리를 훼손하고, 태양광집열판 시설과 제일 가까운 곳의 4채의 민가 중 굳이 저희 집을 에워싸듯 설치를 하셨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공직자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셔도 굳이 이러한 시설을 집 주변으로 둘러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모와 장애인이 거주하는 그 곳에는 인권도 주거조망권도 생각지도 않으셨는지요? 저희 같은 소시민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설치함이 아닌지 아쉬움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공직에 종사하시는 어떠한 분들도 자신의 집주변에 저희 집과 같이 태양광집열판을 빙 둘러 설치하는 사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가장 최근 설치된 곳은 우거진 숲 때문에 볕이 직접적으로 들기에는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 되어서야 햇볕이 드는 곳입니다. 저는 태양광발전에는 무지하나, 상식적으로도 햇빛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발전하는 이러한 사업이 다른 너른 평지가 아닌 이러한 숲 근처에 설치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애석합니다. 태양광집열판 설치 전 위치 선정 시에 담당공무원께서는 과연 몇 번이나 현장 답사를 오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해가 드는 위치와 시간을 고려하셨는지 말이지요. 또한 그 집열판 시설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로 얻은 전기는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 저희는 법적으론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그 답변서만 받고, 그저 군수님과 담당공무원님들의 행정처분만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어느 쪽의 입장이든 언젠가는 한쪽의 뜻이 관철되어 어떠한 결론이든 끝이 나겠지요. 그 부분에서는 열세한 소시민의 주장이 약하다는 사실이 애석할 뿐입니다. 다만 이렇게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점점 시골마을에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 더군다나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노인들만 거주하는 시골은 자연스레 폐가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하지만, 함양군의 아름다운 마을들은 선조께서 물려주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라는 밑거름을 바탕으로 이 경관을 잘 가꾸고 보존한다면 우리세대에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후세들까지도 함께 지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담당공무원님께 거두절미하고 감히 단 한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해있는 형편과 사정을 역지사지 하시어 다시 한 번 이 민원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태양광발전도 큰 사업이겠지만 물내리 마을환경사업도 부디 버리지 마시어 나라에서 오랜 기간 지원해주신 이 모든 사업들이 감히 헛되지 않을 행정으로 잘 펼쳐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군수님과 휘하 많은 공무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헤아려주시어 아름다운 마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십사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둘레 태양열집열판 설치에 관한 설치 해제 촉구의 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요즘나오는차들은 150키로주행해도 안정성도있고 달리는느낌도안납니다. 고속도로에서 130밝았다고 단속대상에걸리는거는 좀너무하네요... 누구나살면서 고속도로에서 100키로로 정속주행합니까? 말그대로 고속도로지 1차선으로 80~100으로 주행하는차들을 잡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40년전 고속도로주행법인 요즘세대에맞춰서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30~150km 까진올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럼 차량들을 110키로로 다제한하지 왜 200키로넘게나가는차들을많들었을까요? 그만큼 안정성도있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고속도로제한속도를 변경해주셨으면합니다. 긴글을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또한 운전직으로 근무하시는분들 배송이느리다 뭐등등우리나라사람들 다급합니다. 제한속도를바꾸면 지정차로도 완전히바뀔거같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3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제한속도법이바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세 플라스틱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아이와 휴일에 무엇을 하며 놀아 줄까 하다가 요즘 유행하는 슬라임 까폐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더 군요 아주 조그만한 플라스틱 조각들을 슬라임이라는 물체에 섞어서 가지고 놀고 있더라구요 슬라임 자체도 주 재료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지고 노는 아이들도 보니 대다수(초등학생 미만) 아주 어린 아이들이 었습니다. 숨만 쉬어도 플라스틱 조각들이 호흡기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놀다가 지겨우면 어떻게 버리는 거야 물어 봤더니 그냥 물에 녹이면 되요 라고 하던군요 그래서 직접 해보니 정말 물에 잘 녹더군요 그런데 그안에 있던 어마 어마 하던 플라스틱 조각도 같이 흘러 없어 지던군요 슬라임 카페 운영하시는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환경 문제 생각해서 관련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위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하여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환경오염 주범이 되독록 교육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플라스틱 관련 슬라이카페 규제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전,현 시장까지 선거 공약으로 소각장 이전을 내걸었다\" 내구 연한 기간이 15년 지났고 이전한다는 공약을 믿고 기다려왔지만 갑자기 증설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셨습니다. 게다가 창원 쓰레기 까지 태워서 지원금 벌겠다고 하시는데 이건 소각장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국가 예산을 받겠다는 것이고 공약을 역행(逆行)하는 독재정치입니다. 소각장 인근 주민의 의견을 한번도 묻지 않고 원탁토론이라는 공론화라는 형식적 행정절차로 특수이익단체들끼리 증설 찬성하고 인근주민은 참석도 못하게 강제적으로 엘리베이트 봉쇄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ies) 수준은 민주화가 되기에는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우리지역에만 소각장을 지으면 안된다\"라는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구심은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문제는 시작됩니다. \"너희들은 18년동안 개, 돼지 노예처럼 희생을 당하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면된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힘없고 권력없는 특정지역에 사는 시민을 상대로 일방적, 독선적, 권위적, 관료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관련책임 부서 관련자들은 좌천또는 파면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국민의 생각입니다. 김해시장님이 소각장 인근으로 이사오셔서 같이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소각장 인근으로 이사오시는게 어떻습니까? 특정 지역 시민(장유지역주민)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받아야 한다는 이유와 근거와 명분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소각장 증설로 인한 지원금이 제대로 장유시민들을 위해 쓰여질까요? 장유 주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쓰신다구요? 그럼 지금은 장유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이전 행태로 미루어 보아 장유 주민들 만을 위한 지원사업을 한다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는 없습니다. 집 값 하락하는 것은 덤이지요. 11월 5일 월요일 22:27분경 김해시청 당직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2시경에 심하게 나는 매연때문에 창문을 열수도 없고 매캐한 공기때문에 잠을 청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직실 당시 직원분께서는 원인은 김해 소각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 2주정도 소각장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매연이 나올 수 없다라는 메모 쪽지가 있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아니라면 소각장 근처에 있는 인근공장에서 나는 매연이 아닐 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매연의 출처를 알 수 있는 파견직원이 있냐라고 하였지만 계속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관료주의적 권위적인 답변만 하시길래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매연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아니라 인근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있다는 것\"을 김해시청 환경과에서 알고 있었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지, 보수, 관리, 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겠지요. 소통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왜 필요 있으며 아직까지 60년대 권위주의적 사상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발상하에서 진보하지 못하며 살게 됩니다. 시민이 곧 국민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56, "petition_idx": "433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과 귀를 막은 김해시장 파면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통령님,제발 중국발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 일단 액션보다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고 대책수립하겠다는 말씀이라도 해보세요,매일 건강 악화 위협을 받으며 아이들과 살아갑니다,지금 평택지역 수치 좀 보세요,미세135,초미세85 입니다,숨쉬기가 힘들어요,제발요. . .", "num_agree": 29, "petition_idx": "433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홀딩스(**스터디)는 온라인 영어동화책 대여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독점권을 강조하며 서둘러 지점을 확보하라고 지점장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홍보 및 계약서의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당 지역으로 모집된 회원을 해당 지역에 배정 시켜주지 않아, 독점권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독점지역의 지점장 계약 1년이 지나자, 갑자기 독점권이 없는 온라인사업자로 전환되어, 해당지역 독점권이 사라진다고 일방적 통보하고, 신규지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사업자로의 전환 이유는 오프라인 지역독점이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어서, 온라인 사업자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에도, ㈜***홀딩스(**스터디가)가 지역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두개 지점을 계약한 지점장분들도 상당히 계셨는데, 이는 있지도 않은 지역 독점권을 판 경우로, 자기 소유가 아닌 대동강물을 판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같은 사기입니다. 이렇게 최근 2년 사이에만도 800-1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신규지점장의 지점장 가입비를 부정 취득한 ㈜***홀딩스(**스터디)의 매출액은 2017년에만 43억으로 지점장 가입비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기존 지점장의 영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기존지점장들의 지점양도를 부당하게 방해했으며, 오늘 이 시점에도 신규지점 모집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홀딩스(**스터디)의 갑질에 수많은 지점장님들의 민사, 형사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법적으로 약자인 지점장님들은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홀딩스(**스터디)는 2009년경 가맹사업으로 등록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차례의 시정명령을 받자, 등록했던 가맹사업을 그만둔다는 이유로 2011년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 계약서를 교묘하게 수정하여 가맹사업법을 피해갔기 때문에, 수많은 지점장님들은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 본 결과, ㈜***홀딩스(**스터디)의 현재 계약서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는 개인 사이의 규약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의한 공정법은 민사상의 채권, 채무관계인 사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공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국을 동단위로 나누어 오늘도 독점지역 지점장 사업을 하고 있는 ㈜***홀딩스(**스터디)와 지점장님들이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만한 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홀딩스(***스터디)와 지점장 계약서에 서명한 개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아이들의 간식비와 학원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홀딩스(**스터디)의 허위 과장 광고를 보고, 신규 지점 계약을 하는 지점장님들의 소중한 지점장 계약비를 지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최소한 ㈜***홀딩스(**스터디)는 천명이 넘는 지점장님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본사와 지점장들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사업으로 등록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홀딩스(**스터디)가 가맹사업법을 피해가기 위해 법률전문회사에 도움을 받아 작성한 계약서만으로 ㈜***홀딩스(**스터디)의 사업이 가맹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 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가맹사업인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592, "petition_idx": "433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홀딩스(**스터디)의 불공정한 지점장 사업을 저지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한것처럼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건 그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어려움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종사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하는데 국민들은 이 자료를 보면 실제로 6만, 8만,10만원을 종사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걸로 알게 된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시급을 인상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거라고 이야기하는것처럼 현실과는 거리가 먼 자기만의 이야기이다.(최저시급이 인상되어도 나머지 공제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받는 금액은 차이가 얼마되지 않는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개별 지급이 이루어지지만 4대보험료와 심지어 퇴직적립금까지 공제하고 지급하게 된다. 그러면 이만큼의 금액은 어림도 없다.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4개 직종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는 다른 직종들 조리원, 영양사,사무원, 관리원 등도 있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는 다시 보류되었다. 같은 시설에서 몇년을 각자의 일을 하는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것은 차별이고 인권의 무시이다. 제외된 이들은 상대적으로 4개 직종보다 더 열악한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장의 실제적인 부분은 무시되고 있다. 정책을 전공한 복지부장관이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낸다면 실무자들은 어떻겠는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10년이 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정책이나 실무적인 제도가 더 나아지거나 입소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않고 역행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쉽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해야하고 월급을 받기 위해 일년을 일을 해도 언론에서 욕을 먹는건 일하는 종사자들로 힘들고 힘들다. 누구는 내년에 조금 더 월급이 올라가겠지만 직종을 잘못 선택한 죄로 누구는 그 혜택 또한 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한숨이 나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완점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다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들 또한 별반 변하게 없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게 마음아프다. 언론보도자료를 내더라도 국민들의 눈을 가리지는 말았으면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현장을 무시하는 복지부장관은 교체되어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공로 연수 제도란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된 공무원 교육 연수제도. 연수 기간 중 현업 수당을 제외하고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은 퇴직 6개월, 4급 이상은 퇴직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받는다. 그러닌까 퇴직하는 공무원들 사회적응하라고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교육 받으시라는 것인데 교육 받지 않고 놀아도 상관없이 돈을 준다고 합니다. 완전 무노동 유인금을 실천하는 정말로 짜증나게 멋진 국가입니다. 보통 일반 회사는 정년퇴직 날이 언제 인지 아신는 가요? 회사 다음날 부터 출근 없고 월급은 퇴직 정산을 바로 끝내고 그 후 부터는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사회 부적응 그런 것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육을 받던 놀러 가던 모두 자기 돈으로 해야 합니다. 대체 공무원 빼고 어느 일반 회사에서 저런 제도가 있을까요? 눈을 씻고 찾아 봐도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들 월급은 국가에서 나오며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 즉 돈에서 나온니다. 점점 갈수록 경제는 힘 들어 가는데 하루 하루가 깜깜 한데.. 저런 말도 안되는 보온 정책은 이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3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공로 연수제도 폐지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이해하고 넘어가려 하지만 요사이 평범한 남성으로 참고 넘어갈 수 없어 몇 자 적으려 합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2가지 입니다. 1. 최근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칭을 지칭하였으면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2. 대체복무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납득 가능한 기간/복무에 대하여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듣고, 한편으로 씁쓸하면서도 아들 2명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들도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겠네 라는 농담아닌 농담을 하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제 우연히 뉴스를 보다, 최근 공론화 되고 있는 대체복무 기간에 대하여, 병역 거부자 단체에서 36개월은 가혹하다며 시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국민의 4대의무 '국방/근로/교육/납세'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오던 것을 접어두고라도 과거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침에 많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선조들은 의병을 조직하여 숭고한 선혈을 뿌리며 강산을 지켜왔습니다. 1950년 6.25전쟁은 길게 서술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충일은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종교,나이,성별을 떠나서 조국을 구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삶을 사신 분들입니다. 멀지 않은 역사에서도 제1,2차 연평해전 /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 천안함 폭침사건에서도 젊은 장병들은 조국을 위해 젊은 희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장교, 병사를 막론하고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살아가는 집단입니다. 저 역시 2년 7일간 현역으로 강원도 원통에서 복무를 하였지만, 저로 인하여 부모님과 친구들이 두발 뻗고 잘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군 복무를 견뎌 왔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이 최근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로 뭉개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총을 들고 싸우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명예를 지키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양심적 병역거부 지긋지긋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은행채무 면책처럼 1 생업적인 2 장기 소액 3 납부노력 4 과태료 벌금(폭력등 타인피해 아닌 행정적) 이상 요건하에 1 면책 2 신용불량기록에서 삭제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3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업영세민  장기적 소액 과태료 벌금도 면책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희생과 감수만을 강요하는 결혼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여성은 결혼하면 며느리가된다. 며느리는 노예다. 며느리는 결혼하면 낳아주고 길러준 친부모를 버리고 남자집에 와서 남편의 부모를 모시고 산다. 친부모에게는 받아 먹기만 하고 남편 부모에게는 주기만 한다. 며느리는 친부모와 자기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음식한반 한적도 없는데 남편 부모와 조상을 위해서 매일 밥과 반찬을 하여 바치고 제사때마다 그 많은 음식을 장만하고 못하면 혼나고 매를 맞고 꾸지람과 욕설 폭행을 당한다. 여성은 결혼하여 남편집에 와서 평생을 뼈와 살이 부러져라 일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제사음식을 만들어 받치지만 며느리는 유산상속을 한푼도 물려받지 못한다. 모두 남편 차지다. 결국 노예와 같은 신세다. 현재 한국의 결혼 문화 며느리 노예 시집살이 문화인 상태에서는 여성은 결혼하면 무조건 엄청난 손해다. 차라리 혼자 적당히 살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 아들이 부모를 모신다고 하지만 정작 그 아들은 밥한번 해서 부모에게 받친 적도 없고 아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그 많은 음식은 만든적도 없이 고작 절 몇번 한것이 전부다. 평소에는 각자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명절 제사문화를 바꿔야 한다. 부부는 동등한 것이다. 부부 조상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성이 남편의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것은 힘의 원리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남편이 자기 부모를 모시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남편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받치고 제사를 지내야 하고 여성도 자기 부모를 모시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여성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받치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 아니면 남편과 아내 부부 똑같이 양가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음식을 부부가 같이 만들고, 모든것은 같이 해야 한다. 명절이 여성은 중노동, 남자는 술과 놀이를 하지 말고 같이 음식 만들고 같이 놀며 즐기는 명절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과 남편 가족 모두가 다같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 한다. 말로만 부부는 동등하다라고 하지 말고 모든 권리과 책임 의무 권한을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 유교문화는 남존여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천민 문화다. 이제는 현실과 선진국에 맞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문화와 전통은 어자피 만들어 지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 만들어 가면 그것이 바로 문화와 전통이 되는 것이다. 며느리는 노예다. 남의집에 팔려온 노예와 다를바 없다. 약한 여자의 몸의로 남의집에 홀로 와서 자기편 하나없는 지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자식이 생기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은 희생하며 살아간다. 자신의 존재는 이미 없는 것이다. 여성은 결혼하면 무조건 손해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 남편부모와 식구들은 혼자서 다 챙기고 매일 밥과 반찬을 평생 받쳐야 한다. 책임과 의무가 엄청나다.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자는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 된다.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에나면 모든 가족들이 평생 죽을때까지 지옥에서 살게 된다. 부동산 폭등 주거지옥, 시집살이 지옥, 무법천지 학교지옥, 입시 교육지옥, 비정규직 취업지옥, 경조사비 인간관계 지옥, 고가 의료지옥, 각종공과금 너무 많은 세금지옥, 자동차 공해지옥, 누가 낳아달라고 한적 없다. 테어난 것이 너무 후회된다.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일찍 죽는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어자피 인간은 모두 죽는다. 혼자사 적당히 살다 죽는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테어날때는 어쩔수 없이 태어났지만 죽을때는 내가 선택할수 있다.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이 지옥이고, 죽는 것이 천국이고 삶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살아 있는 것이 천국이고, 죽는 것이 지옥이다.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자피 모두 죽는다. 죽는것이 슬프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살면서 힘들고 고통받고 사는 것이 슬프고 불행한 것이다. 특히 요양원 가기 전에 나는 죽는다. 요양원은 예전 고려장과 같다. 늙어도 죽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돌보기는 힘들고 죽기를 바라고 맏기는 것이다. 암은 죽을때가 되었는데 죽지 않는 세포가 무한 분열하여 생기는 것이다. 죽을때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래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없이 인간답게 죽는 것이다. 한국도 안락사와 존엄사를 인정하고 본인이 원할경우 인간답게 죽도록 도와주어 죽음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며느리 폐백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 신부가 신랑을 따라 시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폐백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한국의 예식에서 폐백은 결혼을 마치고 나서 신부가 신랑의 부모와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절차를 의미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폐백은 결혼을 하고 나서 신랑의 집에서 첫날을 지낸 후 새벽에 시부모에게 드리는 매우 중요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시어머니는 대추와 밤을 여러 개 집어서 신부의 치마로 던져준다. 대추와 밤은 다산의 상징이며, 과실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암시가 담겨 있다. 대추와 밤을 나타내는 한자는 조(棗)와 율(栗)이다. 그런데 이 발음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동일한 발음과 언어학적으로 대응한다. 대추의 조는 ‘일찍’(早=棗)의 의미이고, 밤의 율은 ‘전율’의 율(慄=栗)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추와 밤을 며느리에게 던져주는 시어머니는 상징적으로 “얘야,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항상 시집식구들을 공경하거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며느리는 노예다. 폐백은 며느리가 노예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노예를 하기 싫으면 절대로 폐백을 하지 마라 여성들은 결혼하여 시집가면 무조건 손해다. 왠만하면 혼자 살아다. 단지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준 친 부모는 내팽개 치고 남편집에 가서 연약한 여성혼자 홀홀단신으로 시집살이 시작한다. 남편 성욕 채워주고 뒷바라질 하고 애 생기면 몸 망가지고, 혼자 다 키우고 시부모와 식구들 삼시세끼 매일 식사 갔다 바치고 남편 조상 모시고 음식준비 혼자 다하고 집안일도 혼자 한다. 남편은 막걸리 마시며 놀음하고 며느리는 밭에 나가 김을 맨다. 불만과 불평을 하면 매질과 구박이 따라 온다. 구박과 학대 폭행 혼자 모든것 견디고 감당해야 한다. 내편은 하나도 없다. 억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도망갈 곳도 없다. 도가니가 따로 없다. 자식을 낳으면 발목이 잡힌다. 오죽하면 귀먹어리 삼년, 장님 삼년, 벙어리 삼년을 참으라고 하였는가 예전에는 9년이면 시부모 다 돌아가시고 시집식구들 다 결혼하여 남편과 아이들만 남지만 요즘은 노인들 오래살고, 캥거루 족이 많아 9년을 지나도 여전히 며느리는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자식도 남편 성을 따라간다. 여성은 결혼하면 노예일 뿐이다. 며느리는 혼자 죽을 고생을 하였지만 시부모 재산은 유상 상속받을 권한도 권리도 없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다 먼저 죽는것도 보았다. 평생 노예생활만 하다 죽는 것이다. 이런 기막힌 원통한 일이 또 있을까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것이 현명한 것이다. 외로워도 결혼해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백배 좋다. 여성들이 애를 낳은 것은 대부분 강제로 낳는 것이다. 여성은 시집가면 며느리가 되고 노예가 된다.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이 의무만 있다. 시집의 대를 이을 의무와 남편과 시부모에 복종할 의무만 있다. 애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악 이라는 멍애까지 쒸었다. 애를 낳기를 거부하면 복종의무를 거부한 범죄자이고 악을 행한 아주 못된 범죄자로 낙인찍혀 폭행과 협박 심지어 살해 당한다. 연약한 여성이 이런 강압과 고통을 이겨낼수 있을까 어쩔수 없이 애를 낳게 되고 여러명을 낳는다. 여성은 애를 낳때마다 몸이 망가지고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다. 여리고 아릿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성격은 거칠고, 몸은 둔하고 추하게 변한다. 출산의 고통도 엄청나다. 또한 인고하며 길러야 한다. 여성은 애를 낳기 싫지만 어쩔수 없이 낳는 경우가 더 많다. 출산의 지유와 인권이 필요하다. 옛날에 딸자식을 시집보낼때 부모가 우시는 것은 나의 소중한 딸의 남의 집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너무 불쌍하고 고생할것을 생각하여 눈물을 보인 것이다 마지막 인사와 자주 보지 못해 아쉬운 것보다 고되고 모진 시집살이를 이겨내야 하는 딸이 불쌍하고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서민과 청년들은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된다. 특히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가족모두 죽을때까지 지옥에서 살게된다.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가 되고 그 자식도 마찬가지다. 빛쟁이 안되면 다행이다.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어쩔수 없이 때어났다면 출산해서 나와 자식들 고생하지 말고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어자피 인간은 모두 죽는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며느리는 노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정유소 유가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세부적 사항은 잘 모르지만 그동안 정유소들의 가격 책정을 보면 해외 유가가 오를 때는 실시간 가격을 반영하고 내릴 때는 오른 가격 그대로 유지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해외유가가 한 달전 대비 13%이상 하락 했음에도 정유소 유가는 오른상태 그대로 입니다. 시민들만 가격 피해를보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선처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소 유가는 정당한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능력도 안되면서 청와대에 불법취업한 장하성을 불법취업 비리로 신고한다. 포상금 2억원을 달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3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취업 비리 장하성을 신고한다. 포상금 2억원 달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동풍에는 미세먼지가 없고 서풍이 불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 답나오시죠???이래도 계속 국내탓만 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생떼만 부리실건가요??? 도대체 요즘 하는 일이 뭔가요???뭐하나 제대로 하는일이나 있나요???허구헌날 북한북한북한!!!!! 언제까지 되도않는 북한에 매달리실거죠??? 국민들은 죽어갑니다~!!!제발좀 숨좀 제대로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환경에서 저출산이다 출산장려하겠다는게 말이나 됩니까????당신들이라면 이 더러운 공기마시며 자라는 아이들 생각하면서 출산을 할까요??? 진짜 요즘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어둡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제발 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인것은 누릴수 있게 해주고 다른 것들좀 하세요~!!!! 당신이 하는 것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진짜 없습니까??아니면 중국이 무섭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한민국 국화 : 무궁화가 아니다. 아직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16, 18, 19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 되었 지만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도 2년째 입법계류중이다. 20대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다. 국회의원들도 무궁화를 국화로 정하기 싫은 것 같다. 일본국화 : 벚꽃이 아니다. 일본도 국화로 딱히 정해진 꽃은 없고 왕실 꽃으로 국화(菊花)가 지정되어 있다. 무궁화 : 무궁화(無窮花)이름에서 보이듯이 중국, 인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 벚 꽃 : 벚꽃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순 우리말이다.(진달래, 개나리, 개망초, 쑥부쟁이처럼) 왕벚꽃나무 원산지는 제주도다. 무궁화축제 : 2018년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 무궁화 축제, 홍천 무궁화 축제, 세종시 무궁화 축제, 무궁화 축제도 별로 없지만, 일상에서 무궁화 꽃을 보기는 정말 어렵다. 벚꽃 축제 : 대한민국에서 4월 벚꽃 축제가 열리지 않는 지자체가 있을까?. 벚꽃을 보지 않고 4월을 보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원산지도 아니고, 이름도 순 우리말이 아니고, 일상에서 보기도 어렵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입법화를 꺼리는 무궁화를 왜 굳이 국화로 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무궁화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꽃이었다는 문헌은 있다. 조선시대는 이화(李花)가 왕조의 문장으로 사용됨) 대한민국이 원산지이고, 일본의 국화도 아니고, 순우리말로 이름이 되어 있고 4월이면 전 국토에서 전 국민이 즐기고 좋아하는 벚꽃을 대한민국 국화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닌가요! 봄철에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 눈에도 당연 대한민국 대표 꽃은 벚꽃일 것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튤립은 네덜란드, 단풍나무는 캐나다, 에델바이스는 오스트리아, 장미는 영국을 떠올린다. 벚꽃은 일본일까! 아니다. 이제 외국인들의 눈에는 벚꽃 하면 일본과 대한민국이 함께 기억날 것이다. 그만큼 벚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꽃이 되었다. 튤립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네덜란드지만 아프가니스탄, 이란, 헝가리, 터키도 튤립을 국화로 지정하고 있다. 이제 벚꽃을 국화 지정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고 싶다. 벚꽃이 일본을 상징하는 꽃이라서 안 된다. 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데,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아직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데,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벚나무를 다 베어 버립시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전국의 벚나무를 베어 버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라도 할까요? 지자체의 벚꽃 축제가 사라지고 자치단체장들 얼굴내밀 행사가 줄어들 뿐 축제기간 반짝 특수를 얻는 소상인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쁜 꽃을 그냥 꽃으로만 보면 안될까요! 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그 많은 악행들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여기저리 상처로 남아 그 꽃을 볼 때 그냥 꽃으로만 남지 않는 그 찜찜함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벚꽃을 대한민국 나라꽃(국화)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아동 인권은 과연 보호되고 있을까요? 어른들은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아동들의 인권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을 더욱 더 깊이 생각하여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인권을 보호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카풀앱 사업을 고려하기 이전에 꼼꼼히 첵크해 보아야 할 문제들. 카풀앱에 대하여 이 상태로 운행을 합법화하여 활성화하는것이 진정 옳은 일인지 짚어보아야 하기에 청원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택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령의 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이임에 의하여 각 지자체에서 각종 운영지침과 지방조례안인 업무처리규칙으로 택시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택시, 콜밴, 카풀앱차량의 관련조항과 관련법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일부 지자체마다 상이하거나 추가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ㅡ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콜밴,카풀앱차량에 대한 규정 및 규제. ## 택시. 1. 자격 ㆍ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 ㆍ정밀운전검사를 필하고 통과해야한다. ㆍ년간 1회 운전종사자교육을 필해야한다. ㅡ충남교통연수원 ㆍ년 1회 자동차 안전검사 및 실내외 부착물 검사.ㅡ지자체 및 안전관리공단. ㆍ월 1회 회사내 안전교육 (법인) ㆍ샌들외 하계 신발 착용금지(조리 및 슬리퍼) ㆍ반바지 착용금지.ㅡ일부 지자체는 운전복장에 대한 규제. ㆍ모자 착용금지. 2. 차량 금지사항. ㆍ법인ㅡ4년 운행(연장검사후 2년 연장 가능) 개인ㅡ7년 운행(연장검사후 2년 연장 가능) 3,000cc이상 ㅡ9년 운행(위와 동일) 까지만 운행후에 강제 폐차합니다. ㆍ택시는 시.군등의 지역내에서만 운행하도록 허가되는것으로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영업하는것은 불법이 됩니다.ㅡ일부 귀로영업만 제한적으로 허용. ㅡ위반시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과태료 부과. 위 사항에 따라 택시 외부에 운행지역과 소속전화번호를 반드시 부착해야함ㅡ 미부착시 과태료 처분. ㆍ차량 내부에 운전자 인적사항과 업체 연락처,교통불편신고연락처, 교통안전안내 등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ㅡ미부착시 과태료. ㆍ차량 내,외부 광고금지 ㅡ허가된 업체의 광고만 가능 (개인의 광고선택은 금지하고 업체만 선택 가능) ㆍ미터기 미사용 금지. ㆍ에어백 필수 부착.ㅡ차량구입시 필수사항. 3. 기타 금지 사항. ㆍ부제적용 ㅡ부제란 지자체별로 택시의 운행을 일자별로 운행을 금지 하는것.(예로 서울시의 경우(3부제) ㅡ3일중에 2일은 근무하고 하루는 무조건 근무하면 안되는것 (3일 중 근무일에 개인사무 볼 경우는 이틀간 쉬어야 함.ㅡ 위반시 행정처리) ㆍ합승금지. ㆍ부당요금금지. ㆍ호객행위금지. ㆍ승차거부금지. ㆍ사업구역외 영업금지. ㆍ개인사업임에도 요금은 지자체에서 정해 주는대로 해야합니다. ㆍ차고지법 적용에 따라 밤샘 주차금지.(법인택시만.ㅡ지역별 편차 있음.) ㆍ최저임금적용 제외. ㆍ일반근로자 모두가 적용되는 야근수당(100% 추가지급) 적용 제외, (12시부터 04시까지 할증요금만 적용- 달랑 20%) 왜 이렇게 규정 규칙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의 발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은 대중교통으로써 제재를 하고 있으나 정작 택시는 대중교통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콜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화물자동차입니다. ㆍ차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ㅡ바퀴가 구르고 짐칸만 있으면 운행합니다. 그러나 콜밴운전자들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낡은 차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ㅡ화물차가 왜 승객문제를 거론하는지 어이없는것입니다. 공무원은 이를 인용하여 밴형이 아닌 카고형 자동차에 캡(호루)을 씌워 운행하는것을 허가하였습니다.ㅡ법에 저촉(?)됨에도 당당했습니다. ㆍ화물 자동차으므로 사업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ㅡ승객은 안태운다면 당연하지만 승객을 태우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부당한 처사입니다. ㆍ화물자동차임에도 지자체의 규칙,규정 제외정책에 의하여 차고지를 미적용하여 밤샘주차 단속을 하지 않으므로 전국영업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ㅡ 일부 지자체에 한함 콜밴에 대한 규제나 규칙은 화물운수사업법과 시행령, 지자체의 시업무처리규칙으로 정하여 있으나 적용 불가하다고 합니다.(단속의 어려움으로 단속 못한다 합니다.) ☆☆콜밴은 화물자동차임에도 화물차 영업과 승객을 태우는 택시영업을 전국 아무곳에서나 하고 실질적인 불법행위 단속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카풀어플 자동차. 카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 81조의 적용을 받는 출.퇴근시(일시적인 영업)에 동일 방향의 이용객으로부터 소정의 금액을 받고 영업하는 행위입니다. ㆍ카풀크루(카카오앱)를 비롯하여 모든 카풀앱의 자격은 자가용 소유라는것만 있을 뿐입니다. ㆍ요금은 자기들 맘대로 올리고, 내릴 일은 없겠죠?(택시요금의 80%를 카풀요금으로 수납하고 그 액수의 20%를 수수료로 징수-카플크루의 경우). ㆍ카풀운영 취급 수수료도 자기 맘대로. (자동 결제후 수수료 떼고 운전자에게 입금ㅡ입금은 바로 되는지도 모르겠고) ㆍ모든 운전자의 자격 및 규정은 어플 관리사업자가 정하고 만들고 보유한다. ㅡ교통당국이나 지방행정청은 간섭할 법규가 없다. ㆍ운전자에 대한 정보는 어플 운영자만이 알고 있다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카풀 탑승후에 불편사항이나 어떤 불만도 행정당국이 관여할 수 없고, 다만 범죄행위만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처분만이 가능할 것이라는겁니다. 이 또한 경찰이 어플관련사업자에게 협조를 구해야 정보를 받아서 수사할 수 있는것입니다. 택시업계는 못믿어서 교통당국,행정청이 일일히 간섭하고 제지하며, 법적인 문제는 사법당국에 직접 제지를 받는 상황에 카풀은 자유롭게 영업하고 민원은 민간업체가 알아서 하고 범죄 또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을뿐입니다. ☆☆카풀앱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사고에 대하여 교통당국이나 지방행정청은 어떤 조치도 할 수 없고 민간업체에서 정한규칙에 따라야만 하는 것 입니다. 카풀에 대한 모든 규제 및 규칙은 사후 발생하는 문제에 따라 후속 논의 한다는 정부방침으로 알려집니다.(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 카풀은 직장인이 출.퇴근시에 빈좌석을 이용하여 일정금액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가계에도 일부분 도움이되고 도로에는 차량이 줄어들게 함으로써 교통도 원활해지는 1석2조의 목적을 두고 허용되는 법조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카풀앱업체는 카풀앱 운전자가 직장인인지 아닌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형차 이상, 차량년식 7년 이하의 차량과 대인보험2의 가입만을 확인하여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인2는 종합 보험일뿐 사업용 보험이 아닙니다) 가입시에 범죄조회 기록을 제출한들 이후에 발생한 범죄사실을 확인할 길은 없을것입니다. 또한 보험업체가 유상운송을 하는 카풀앱 자가용운전자(어플 다운으로 예측하면 100만이상)의 사고처리를 일반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일반보험으로 처리하여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면 그에 따른 부담은 일반국민이 지게 될것입니다. 100만명의 운전자가 자기의 수입을 위하여 영업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일반국민의 보험금으로 처리하게 될꺼라는겁니다. 옳은가요? 택시는 별도의 공제보험으로 하기에 어떤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일은 없습니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현재 국민들의 출퇴근거리가 평균 편도 15km 이고 소요시간도 98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카풀요금이 고액이 된다면 왕복거리 30km의 택시요금이 최소 3만원이고 그의 80%인 24,000원이 카풀요금이고 그에서 20%인 4,800원을 수수료로 떼고 19,200원의 수입을 올린다면 20일 근무로 한달 카풀로 약 4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것이 되는데 이 금액이라면 어느누구도 자신의 자가용을 집에 두고 남의 차로 카풀로 다니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이 때문에 카풀앱으로 승객이 되기보다 운전자가 되어 급여외 수입을 노리려 하고, 출.퇴근시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시 운행하려는 무직운전자의 또다른 택시영업을 한다는 억울(?)한 모함을 받는것입니다. 따라서 카풀의 또하나의 목적인 차량운행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을것입니다. 합법화하더라도 합리적인 금액이 책정되어야 위에 언급한 문제점이 사라져서 오해한다는 누명을 쓰는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금액이 줄어들면 수수료가 줄어들어 카카오가 싫어합니다) 이렇듯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으로 택시는 시내에서 단거리로만 운행하고 카풀로 장거리를 이동하게 된다면 현재 요금으로는 택시는 멸종을 피할수 없고 멸종을 피하기 위하여 요금을 세계적 평균으로 인상(현행 3,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면 시내 단거리 이용하던 시민의 부담이 커질것이 확실하고 또한 택시요금의 80%를 정한 카풀요금으로 인하여 카풀이용승객의 요금 또한 급격히 인상될것입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차를 직접운행하게 되고 교통은 더욱더 나빠질것이 뻔할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공정하다고 보시나요? 택시는 수십년간 손발을 다 묶어 놓아 바닥의 삶을 경험하게 하고 택시와 경쟁하는 신생 업체는 자유로운 상태로 무한경쟁하게 하는것이 진정 공정하게 사업하게 하는것입니까? 민간업체가 알아서 할 수 있는것이라면 택시업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택시도 민간 사업자입니다. 여러 사업자 여러분! 여러분은 사업체의 휴일까지 정부가 통제하는거 이해 하십니까? 출퇴근시에 차는 부족하다하는데 부제에 걸려 근무 할수 없습니다. 모든것을 제재하고 억누르니 먹고 살기위해 일부 지역에서 불법적인 운행을 하는것입니다.(이를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세계 일반 나라의 택시요금 절반 보다도 적게 요금은 꽁꽁 묶어 놓고, 국민들의 주머니 걱정만 하는 국가가 택시 종사자의 처우에 대하여 진정으로 고민한적이 있던가요? 택시종사자는 국민이 아닌가요? 이런 상황인데도 카풀을 아무조치없이 허가해야 할까요? 최소한 공감되는 정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의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사항. 자가용을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80일이하의 운행정지 일부내용 타 기사 글 발췌 했음", "num_agree": 36, "petition_idx": "43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정책을 제고해 주시고 먼저 법인 택시기사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나날이 증가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교묘히 진화하고 있구요 온라인 물품피해나 상거래및 보이스피싱 범죄양상은 나날이 발전해가는데 행정적인절차는 답보상태인듯 합니다. 얼마전 온라인거래 사기를 당해서 바로 은행에 사고처리를 요청했더니 돌아온답변이 이체한후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요즘 인터넷뱅킹이나 아니면 이체를 하는다양한방법들이 있는데 사기른 직감했을때 이체취소나 최소한 출금을 막는 시간만이라도 벌수있다면 사고신고후 피해를 최소화할수있을듯 합니다. 은행간 시스템문제가 간단할것같지 않지만 국민개개인의 경제피해를 최소화할수있다면 어렵지않을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피해가 더이상 일어나지않게 조속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듯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대비 이체취소및 정지시간부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화물차 유가 보조금 축소 정부에서는 서민들 위해 기름값 세금인하라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서민을 위하는것 처럼하면서 정작 뒤로는 화물차 종사자들이 생명줄처럼 여기는 보조금을 80 원씩을 축소시키는 기가막히는 짓을하고 있읍니다 앞에서는 국민을 위하는것 처럼 떠들면서 뒤로는 최약자 인 화물차 종사들이 유일하게 버티는 유가보조금을을 축소하면서 국민을위하다고 생색을 냄니다 기름값80 원가랑 내리고 보조금 80 원 내려버리면 우리는 결국 1500원이 넘는 기름값을 내며 운행합니다 이런것이 문제인 정부가 말하는 서민을 위한것입니까 문제인 대통령깨 서는 알고계십니까 우리 화물차 종사들에 이원성을 ᆢ 대통령깨 전합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우리에 소리에도 귀기우려 주세요", "num_agree": 107, "petition_idx": "43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유가보조금   감액 문제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최근 뉴스에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초등학교 6학년까지)과 지급금액(삼십만원까지)을 점차 늘리고 소득재산 상관없이 줄 것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양육하는데 현금적인 부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 많이 낳으라고 수당,출산장려금 등 지자체별로 주면 무엇하나요. 학교 하교 후 엄마아빠가 퇴근할때까지 학원만 돌리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 욕심에 학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퇴근시간까지 갈 곳이 없어 학원을 전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 낳으라고 수당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낳은 후에도 정부가 나서서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관련(아동수당 등)"}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인 등기부등본에 대한 열람 API공개를 요청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정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오픈하고 각종 파생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ps. 국민청원 데이터도 API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기부등본 열람 API 공개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금감원, 새 증거 담긴 이메일 문건 확보 삼성바이오, 그룹 미전실과 의논 뒤 회계처리 바꿔 자회사 기업가치 늘려 증선위, 재심의 시작…중징계땐 상폐까지 [단독]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단독] '제일모직 가치 높이려 삼성바이오 활용' 내부문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050606104 [단독] '거래소'도 움직였다…규정 완화해 '삼바' 가치 키워 http://naver.me/5SgDWsmA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김경률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확고부동 증거…촘촘히 적은 범행일지”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0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 추가로 유출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01100#cb 정의당 “삼성바이오, ‘이재용 지분 늘리기’에 활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47837 금감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증거 확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0897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참여연대 '삼바' 성명 http://m.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51 ['고의 분식' 수세 몰리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결정적 꼬리 잡혔다. http://m.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69 '삼성바이오 스모킹 건' 회계사 제보도 기다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184601627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김학수 일당들과 장하성,김동연은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당장 파면하고 즉시 구속수사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어제 jtbc에 나온 초등학생을 폭행케하고 폭행 당하게 하고 자신은 보면서 시킨 깡패 교사, 반드시 강력처벌바라며 교단에서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미래를 빼앗는 일부 교사들에 대한 세부적인 처벌 지침과 법규마련이 시급합니다. 1년동안 이상한 교사를 만나면 참고 견뎌야 하는데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해서 절대 안바뀝니다.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 학교에서는 아이가 학교에 다녀야 다녀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것이 아이에게도 좋지 않느냐며 은근히 회유하고 교사의 고상한(?) 협박과 회유에 학부모는 아이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처벌을 원하고 이의를 제기해도 마땅이 규정이 없다고 하고 , 학부모도 어린 학생을 상대로 증거대기가 어렵고 번거러워 교사의 갑질을 그냥 참아야하는 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잘못된 교권을 계속 휘두르게 되어 교육의 병폐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결국 어린 초등학생 아이가 피해를 보고 폭행의 후유증은 중고등학교에서 왕따문제나 학교폭력의 문제로 사춘기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의 학교 체험은 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평생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 교사가 아이의 인권을 해치는 경우에 대한 세부적 처벌규정을 만들어 직접 침해가 발생했을때 아이들을 보호할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 담임이 되었다고 그런 깡패교사에서 1년동안이나 깡패짓을 배워야 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불쌍한가요? 담임 한사람의 지배에서1년이라는 장시간을 버텨야하는 현 초등학생들의 말못하는 고충을 해결할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상시 로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하거나 투명하게 교사의 언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교사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깡패교사의 신분을 평생 보장해주고 아이들은 방치되는 이상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막아주세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교사가 그 어린 아이들을 제멋대로 다루고 어린 아이들은 아직 사태파악을 못한다는 것을 알아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 jtbc 에 나온 초등학교 아이들을 자신의 교권으로  폭행  놀이터로 만들고  인권유린한  잔혹한 범죄자는 엄벌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70살이라 식민지 체험을 안 해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책,영화,TV,어른들 말 들으면 온갖 잔인하게 당했고 인간 이하의 설움을 받으며 한국 사람은 일본인의 몸종 같아 까닭없이 생죽음을 당한 분들이 많은걸 알았지요. 이렇게 한이 맺힌 일본이고 과거를 진정 사과도 안했는데 어째서 한국의 기상 무궁화는 없어지고 한이 맺힌 일본국화 벚나무가 공원 가로수가 가득하고 5월 벚꽃이 만발하면 벚꽃 축제를 하고 해외관광 일본을 제일 많이 간다니 지하에 일본인한테 억울하게 죽은 안중근의사 진주 남강 논개 여인 이순신장군을 비롯해 많은 영혼들은 아마 피가 거꾸로 솟고 간도 쓸개도 없는 골빈 후손을 위해 생죽음 당했다니 분하구나 영혼들은 속 뒤집히고 탄식 할 겁니다. 또 임진왜란의원인은 무엇 입니까? 저는 나라 임금 간부들 부정부패로 서로 헐뜻고 모함하여 기둥은 썩고 사분오열 돼 있으니 일본서 깔보고 침략의 원인을 제공한 거라 생각 됩니다 그 후도 독립을 위해 독립군과 많은 분들은 죽음을 전제로 맞서 싸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압재비놈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미국 중국 영국 독일등 3국은 속으로 한국 사람들 어떻게 평가할까요? 3자 입장에서 냉정 합시다. 이러니 일본서는 지금도 얕보고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생때를 쓰는데도 일본국화가 만발하고 있다니 한국 사람들 국가관은 있고 나라에 충성할 생각은 있는건지 3국은 물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기상 무궁화 없애고 한이 맺힌 일본 국화가 만발하고 축제까지 한다니 3국서 어떻게 판단 할 까요? 무궁화 축제 한 적 있는지요? 이제 압재비 농간에 그만 놀아나고 애국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조국에 충성 말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실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만들어 기상을 굳세게 새우는게 먼저고 조국에 충성 같습니다. 지하에 조국을 위해 생명을 불사한 분들의 영혼에 부끄럽지 않은 자손이 됩시다. 국화 나라의 기상 100일간 피고지는 강인한 무궁화 라고 선조는 전했는데 어찌된 건지 무궁화보기 어렵고 4월이면 벚꽃이 가로수 공원 정원수 가득하고 벚꽃 축제가 만발한다 해외 관광도 일본을 제일많이 한다는데 지하의 독립군 이순신 장군은 속 뒤집히고 피 거꾸로 솟아 누워만 있을 수 없단다 미국 중국 일본 3국은 잘한다 할까 골빈 민족 이야 할까? 식민지 때 온갖 잖인하고 처참하게 당한 행위도 세월에 묻히어 나와는 별거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도 구호로만 외치다 벚꽃 삼천리 화려강산으로 바꿀껀지? 다음 세대는 어떦 국가관이 심어질까? 외국 교포는 무궁화만 봐도 가슴이 뭉쿨 한다는데 지하의 영혼이 지켜보는 무궁화 소리질러 보고싶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num_agree": 0, "petition_idx": "43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화(國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들이 파업, 궐기대회 이들은 정상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고 있을까? 오진 4회로 의사 구속 때문에 파업,궐기대회 대대적으로 준비한단다. 의사의 기본 망각한 오진 ! 오진 4회가 정상적인 의사로서의 판단인가? 새로운 병이나, 희귀병은 모두 오진으로 사망하는건가? 모든 의사들이 새로운 병, 희귀병을 오진으로만 일관하는가? 오진4회가 의사로서 최선의 방법으로 의료행동으로 봐야하는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의사가 정당한가? 의료사고 발생때마다 귀족 의사들이 들고일어나야 하는가? 환자가 사망하면 단순 테스트인가? 환자가 의료 사고 발생하면 의사협회가 모든 의사 동원하여 재발방지 궐기대회 했는가?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했을때,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지금까지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이런것으로 의사들 반성하는 궐기대회를 했는가? 원격의료한다고 하면 쌍지팡이 들고 결사반대를하고, CCTV설치하려면 사생활침해라 이또한 결사반대 !! 도대체 의사들이 원하는건 환자를 죽여도 아무말 하지말아야하고, 소송도 하지말아야하고, 원격의료 등으로 환자 뺏길까봐 노심초사하며 파업 운운하고, 대리수술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하고, 환자 눕혀놓고 성행위를해도 사생활침해 ?? 환자 죽는것은 팔자이고, 환자는 돈만 의사한테 지불하면되는것이고 대한미국 최고의 귀족의사는 대리수술로도 팔짱기고 먹고 살아간다. 그 누구도 대대적인 조사를 하지않는다. 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지지않을까? 귀족 건드리면 문제가 심각한가????", "num_agree": 7, "petition_idx": "43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의 귀족 부의 상징인 의사 파업,궐기대회 정상적인 사고방식 갖고있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현재 미세먼지는 재난수준입니다 어찌 이런나라에서 돈준다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실수있습니까??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도 뺏앗아가고있습니다 중국이 무서워서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건가요?? 최소한의 무언가하려는 시늉이라도 보이면 이리 답답하지 않을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이키우며 마음껏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33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마련해주세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상식이 통하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시느라 여러모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한가지 제안사항이 있어서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 입니다. 약 4년전 결혼하고 올해 초 아이도 얻게되었습니다. 다니는 직장이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알찬 회사여서 급여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게되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나름 나쁘지않은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족이 많아지니 부담도 되고 회사를 이제 거의 10년차 다니면서 급여가 올랐음에도 세금구간등의 이슈로 급여 인상 등이 크게 와닿지가 않게되었습니다. 흔히들 월급쟁이는 투명지갑이라고 그 누구보다 정확하고 바르게 세금을 내는데 그 누구도 그 월급쟁이가 우수납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는 사업하는데 우수납세자 뭐 이런 상도받고 혜택도 있더라구요) 또한, 매년 의료보험비도 꽤 오르고 있고 그 부문도 성실히 임해서 대한민국의 의료복지에도 월급쟁이들이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드리는 바는 이렇습니다. 월급쟁이들의 세율을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월급쟁이들의 투명지갑을 인정해주고 세율을 낮추어서 단돈 몇만원씩이라도 매월 가계소득증가로 돌려주신다면 형편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명지갑 월금쟁이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2013년 에코홈이라는 업체를 통해 침대를 구입한 4살짜리 애아빠입니다. 대진침대 이후 설마하는 심정으로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에코홈에서 구매한 매트리스에서도 라돈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고 하여 에코홈에 연락하였는데 10월 말이 되어야 장비 임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통화 한게 벌써 3~4개월 지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만 수치 측정이 되어야 교환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헌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 및 전국 지점 전화번호 는 모두 삭제되었고 카톡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잠수를 탔죠 국민신문고에 원안위 그리고 경찰청으로 민원을 넣었으나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작년 암수술을 하였고, 아들녀석은 기침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와 라돈검출되고 있는 침대를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04, "petition_idx": "433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코홈 라돈검출 매트리스 회수 및 수사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작년에 출산하여 현재 어린이집에 15개월된 아이를 보내며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맞벌이 부부라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가 좀처럼 힘든 상황인데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검진을 할때 어려움이있어 청원드려봅니다. 영유아 검진을 할려하면 병원마다 평일 예약제이거나 주말에는 검진을 하지않고있거나, 아예 영유아 검진자체는 하지않는 소아과도있어 검진한번 받기가 힘들더군요. 내아이를 위해서 해당기간중에 꼭 해야하고, 어린이집에 제출하는 시기도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지방에있는 친정으로 보내 친정식구가 대신 검진을 받아주고 다시 주말에 데려오는 식이였는데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모든 소아과에서 주말관계없이 영유아 검진을 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검사 어려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학교폭력예방유공교원 승진가산점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많은 학교에서 가산점을 측정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지도한 횟수를 측정합니다. 학교 폭력은 아이들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실, 운동장, 등하교길 등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교육이 수량화, 계량화 되서 측정이 어렵습니다. 측정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실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수단이 되기 보다는 승진 가산점을 따기 위한 점수 쌓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사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합니다. 어느 교사가 학교폭력을 방관하고 교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학교당 교사수의 40%만 승진가산점을 받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서로 간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합니다. 학생들에게 협력 상생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오히려 경쟁과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전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3. 학교폭력은 승진가산점으로 예방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유공교원 승진 가산점은 학교폭력예방이 아니라 승진을 위해 채워야 할 점수로 전락해버린지 오래입니다. 교사와 학교에 불신과 위화감만을 조성하여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학교폭력예방유공교원 승진가산점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75, "petition_idx": "43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예방 유공교원 가산점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아침에 뉴스를 볼때마다 나라에서는 많은 복지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정책중 복지혜택을 보는게 없습니다. 왜냐면... 대한 민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국민 이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 이번에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은 정말 화가 납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 없이 무조건 인상만 합니다.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평범한 가정에는 지장이 많습니다. 제발.... 건강보험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해 주세요. .", "num_agree": 20, "petition_idx": "43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또 오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10년을 시간을 지나 많은 어르신과 많은 보호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물론, 국민들의 세금이고 나 또한 열심히 세금을 내고 있다. 현재 많은 수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있다. 최근 언론에서 비리 요양원이 나오는데 이런 비리 요양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고포상금이 높기 때문에 쉽게 유령 인력을 배치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요양원에 가보면 직원 이름과 사진, 근무표까지 공개되어 있어 보호자들도 유령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공단직원이 요양원에 와서 확인하기 때문에 극소수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나타나는것 같아 아쉽다. 아쉬운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향상시키려면 종사자들에게 좋은 교육도 보내야하고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휴가도 보내고 된다면 해외연수라도 보내서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싶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종사자의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고 휴가도 한정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이다. 교육에 참여하고 시간으로 인정 받으려면 지자체, 공단 교육이 아니면 안된다. 그리고 경조사 휴가 또한 정해져 있는데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휴가(경조사)와는 너무 다르게 반영되어 있다. 우리야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부 운영규정이 있지만 이 또한 효력이 없게 공단에서는 고시로 지정해두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되는 요양보호사의 연령되는 50대 이상인데 자녀 결혼을 개인 연차로 가야한다는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 공단의 복무규정에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왜 이런 공단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고시에 얽매여야하는지 모르겠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비리는 이야기되고 있지만 운영의 자율성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직원의 복리에 대해서는 더더욱 자율성은 없는 상황이다. 직장에서 업무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다시한번 고시를 검토해주었으면 한다.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평가항목에는 운영규정이 있고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는지 평가하면서 자율성은 주지 않고 직원들의 근태까지 관여하고 2019년부터는 급여명세서까지 확인하겠다는 건 서로가 협력해야하는 상황에서 반대의 길로 가는 것 같다. 유럽의 치매어르신 마을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치매어르신 마을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이다. 그 책임이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에게 넘겨질까 두렵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을 시간으로 감시하지 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지인의 소개로 참좋은한옥을 알게되었습니다. 익산의 한옥을지으면 1억을 문화재청에서 지원해준다고하여 지인들과 함께 참좋은한옥에서 추천하는 땅을사서 한옥을짓기로 하였습니다. 2억원의 공사계약을 하면서 공사비를 펀딩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참좋은한옥에서 스위치 노트라는 P2P 대부업체를 소개해주었습니다. P2P 펀딩 방식에 대해 설명 들은 바로는 펀딩이 완판되면 공사비 집행을할 때 건설업체인 참좋은한옥으로 보내지 않고 공정과정에 맞추어 목재소 ㆍ인건비 ㆍ기와업체 등등 제공업체로 P2P 대부업체에서 직접송금 할 것이기에 안전 하다고 설명 받았습니다. 그러나 설명과 다르게 참좋은한옥은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지만 P2P 대부업체는 직접 참좋은한옥 업체로 직접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잡은 땅은 경매로 넣은 상태입니다. 경매일이 11월12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치 노트 측과 참좋은한옥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응 조차 하지 않습니다. P2P 투자에 대한 업체 관리 및 소비자 보호 방침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3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스위치 노트  대부업체는 서민의 피같은 돈 투자 받아 시행사와 짜고 건축자금 빼돌리고 땅은 경매로 넣은 것에 대해 조사 해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인터넷을 보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다 국외다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인 파악도 중요하지만 공약에 제안하셨던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인터넷 기사를 찾아봐도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봄, 가을이 미세먼지에 점령당한 지금 마스크를 쓰는 것과 외출을 자제하는 것 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초미세먼지는 더 성능 좋은 마스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이 사비로 구입하여 쓴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분들은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돈의 사용처가 있으시고 스마트폰을 안쓰시는 노인 분들은 그저 어떤 마스크가 좋은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얻기 힘드니까요. 공약에 내세우셨던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어떻게 진행중인지 공개해주셔서 이 끝없는 환경에 대한 불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도록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3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감축 정책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문재인이 한말임 당장퇴진해라 민심은 지금 문재인 퇴진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22조면 일자리 100만개 만든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 인테리업체 사장이 올해 9월에, 서울 강남쪽에서 시공을 끝낸 한 업체 바로 옆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시공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저희 업장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단 일원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연락에는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단 0.1%의 잘못도 하지 않았고,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로인한 물질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합니다. 대통령님. 저 뿐만 아니라, 엉망진창인 인테리어업체들의 만행들로 수많은 피해가 영세업자들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디, 인테리어 업체가 시공을 할 때, 무조건 배상보험에 들도록 법규를 정비하고, 일정규모의 그리고 일정능력이 되는 인테리어업체들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강화주십시요. 그리고, 저의 예처럼 일방적인 피해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배째라하고 나오면, 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 없는데,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 물질적 손해가 너무 심각하여, 중도에 포기하고, 그 피해를 눈물을 삼키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역시 제도적으로 정비해주십시요. 이렇게 피해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 영세업체, 서민상공인들입니다. 부디 저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요. 그리고 오** 사장을 처벌해주셔서,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입증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3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인테리업체 사장을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금융시장 매우 중요한데 손을 놓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개미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공매도, 대차거래가 과연 순기능이 더 많을까요? 빚내지 않고 땀흘려 열심히 살아 가는데, 왜 백성인 개미는 맨날 얻어 터지기게만 하나요?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차별 받지 않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및 증권 거래세 손질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고종의 밀명을 받고 이준 열사와 함께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한 호머 헐버트(Hulbert· 1863~1949), 첫 서양식 근대교육기관 배재학당을 연 헨리 아펜젤러(Appenzeller·1858~1902), 연세대 전신인 연희전문을 세운 호러스 언더우드(Underwood·1859~1916)…. 구한말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하며 독립 투쟁에 힘을 보탠 미국 선교사들이다. 1900년 이들이 한데 모여 \"한국을 연구해 세계에 알리겠다\"며 만든 연구기관이 있다.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단출한 사무실이 있는 '왕립아세아학회 한국지부'다. 이 단체는 118년간 정부 지원 한 푼 없이 민간인 회비와 기업 후원으로만 운영되어 왔지만, 올해를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더는 후원자를 못 찾아서다. 미국 선교사들이 중심이 돼 만든 조직이지만, 미국 정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왕립아세아학회는 1824년 영국에서 창립됐다. 영국 왕 조지 4세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해온 학회·단체에 주는 '왕실인가(Royal Charter)'를 받았다. '왕실인가'란 영국 왕실이 중요성을 인정해 '왕립'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허용하고 권위를 실어줬다는 뜻이다. 그 뒤 왕립아세아학회는 인도, 스리랑카,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에 지부를 냈다. 한국에 온 각국 선교사 17명은 힘을 합쳐 1900년 왕립아세아학회의 정식 한국 지부를 만들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해, 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게 목적이었다. 우리 힘으로 우리를 세계에 알릴 힘이 없던 시기였다. 지난해 왕립아세아학회 한국지부 회원들이 영국대사관에 모였다. 1900년 외국인 17명이 모여 창립한 학회는 지금까지 118년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 해외에 알려왔다. /왕립아세아학회 한국지부 한국 전통 천문학을 서구에 처음 소개한 것도 이 단체 회원 W.C.루퍼스(Rufus)였다. 천문학 박사였던 루퍼스는 평양신학교, 연희전문 등에서 교수로 일하며 한국 전통 천문학을 연구해 그 결과를 왕립아세아학회 한국 지부가 내는 학회지에 실었다. 해방 후에도 이곳은 한국에 파견된 외신 기자, 외교관, 한국학 연구자들의 둥지였다. 1966~1981년 한국에 와서 결핵 퇴치·영어 교육 활동을 벌인 미국 평화봉사단원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40년 걸려 천리포 수목원을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키운 고(故) 민병갈(1921~2002) 박사가 이 단체에 몸담았다. 지금도 단체 회원들은 매주 군산이나 강화도, 서울 서촌 등 다양한 지역으로 문화답사를 가고, 한 달에 두 차례 한국 관련 강의를 연다.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한국에 오래 살았거나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투어가이드와 강의를 맡는다. 강의 주제는 북한 정치부터 한국 건축 양식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이곳에도 세상 풍파가 밀려왔다. 1980년대 2000명 넘던 회원이 지금은 400여 명으로 줄었다. 예전에는 회원들이 학회에 찾아와 '아날로그'로 배웠지만, 지금은 외국인도 인터넷을 더 많이 쓴다. 필요한 경비랬자 열 평짜리 사무실 월세와 매달 두 차례 강의비, 사무국 직원 두 명 월급, 한 해 한 번 학회지 낼 돈이 거의 전부인데, 한 해 2000만~3000만원을 꾸준히 대겠다는 후원 기업을 더는 못 찾아 창립 120년을 2년 남기고 문 닫을 상황이 됐다. 지금 회장은 안선재(76) 서강대 명예교수다. 영국에서 태어나 프랑스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초청으로 38년 전 한국에 와서 24년 전 귀화한 '푸른 눈의 한국인'이다. 지난 2일 고서(古書)가 쌓인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100년 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지만 지금은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라며 \"그 역사를 함께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생이 다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학회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그는 연말에 낼 학회지 원고를 손보며 \"헐버트, 언더우드 선생 때부터 발행해온 책이라 사명감을 갖고 만들고 있다\"고 했다. 올해로 마지막 호가 될지 모르는 이 학회지는 현재까지 발행하는 최고(最古)의 영어로 된 한국 관련 정기 간행물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6/2018110600117.html", "num_agree": 8, "petition_idx": "433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인보다 더 조선 사랑한, 전세계에 대한제국 알리려 창설한 학회를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통령님의 국민 소통 노력과 복지 향상 노력에 경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강보험공단 상담결과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은 1.소득 + 2.자산 + 3.자동차의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이자를 매월 수십만원, 수백만원씩 내는 사람은 실질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고 자산가치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생활이 더욱 곤궁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와 다름없는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부채 요인 경감을 상당하게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촛불 정책방향에 심히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개선하여 다양한 부채상환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출금 부채 경감을 산정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경주 선도동 주민센터에 장애 복지혜택 문의차 054-779-8430으로 전화하였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받더군요.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전화로 민원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때문에 다른 민원을 못받겠다며 짜증내더군요. 직접 찾아온 민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불편한 말투를 쓰더군요. 전화를 길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오라며 여러번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화로 아는 것을 잠시 대답해주면 되는 것인데, 전화로 민원문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감봉이나 진급누락이라도 되나요? 전화 민원은 민원도 아닌가요? 왜 전화는 민원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궁금할때마다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나요. 보호자가 아닌, 장애판정을 받을 사람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 직접 문의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전화조차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람들도 어렵고 힘들게 직접가서 묻는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문의하는 사람의 시간은 생각도 안하십니까? 장애인들은 시간이 남아도는지 아십니까? 복지 담당 공무원이 기본적인 생각을 못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장애인에게 어떤 주거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건 건축과 담당이라서 그쪽이나 주공아파트 관리실에 물어보랍니다. 장애 복지인데 도대체 왜 모를까요. 월세나 관리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얼마가 지원되는 것인지, 알고만 있어도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닌가요. 모르면 알아봐서 알고 있어야되는 것 아닌가요. 귀찮은가요. 국민신문고 민원하기에 글을 남기니 그 불친절한 공무원이 글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전체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답변을 보니 제 민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원하기에 글을 다시 남깁니다. 경주시 선도동 복지담당 공무원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의 친절함도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전화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주민센터 복지문의에 카카오톡 질의응답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문의 내용을 종이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니 시간절약 종이절약이 되어서 좋을 것같네요. 그리고 전화민원도 민원으로 생각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으로 서울 집값이 너무 높던데요. 24평이나 34평정도 되는 아파트를 서울이나 서울근처에 높게 많이 지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집값이 높은것을 알면서 해결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으로 주민센터 복지 문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자료를 발표했다. 현장에서는 많은 직종들이 어르신들의 보호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4개의 직종(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에 대해서만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장기근속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인상해서 지원한다고 한다.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인데 정확하게 설명하면 국민들이나 요양보호사들은 그 금액을 다 준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퇴직적립금까지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종사자는 더 적은 금액을 받게된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금액을 다 받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 또하나. 4개 직종 외에는 더 많은 직종이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데 이들 또한 같은 종사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고 차차 검토하겠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지급하는 종사자수당의 경우에는 근무 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지만 직종에 대한 차이는 두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게도 복지부나 지자체는 직종에 따라 급여의 차이는 두고 있지 수당의 차이는 두지 않는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어쩌면 인권의 무시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개선을 요구해도 답은 없다. 국민들은 모른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종사자들이 인권은 무시되는 지금의 이런 상황을 보건복지부는 현실과 다른 언론보도로 매도하고 있는 걸 말이다. 10년이 지나고 제도는 좋아지거나 간편해지는게 아니고 더더욱 서류와 서류를 위해 평가를 위해 달려가게 한다. 이 좋은 가을날 어르신들에게 파란 하늘을 보여드릴 여유가 없다는게 아쉽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책을 설명하면서 정확하게 보도해줬으면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속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수정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우리나라 약대 입학정원은 OECD 기준 최하위 입니다.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3,000명입니다. 한국은 고작 1,600명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에 약대 60명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약대 6년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알지라 성장동력 생각하신다면 약대 입학 총정원 제한두지 말고 5천명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작 60명 증원, 미, 일처럼 약대 총정원 제한두지 말아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성분노 충동장애인 성폭력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는 여성이 많습니다 성폭행을 일쌈는 흉악범은 성기을 잘라 버리던지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심신미약자가 아닙니다 술먹고 살인하는 흉악범은 심신 미약자가 아닙니다 가중처벌하세요 청소년 범죄자도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세요 흉악범죄을 사전에방 할수 잇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분노 충돌장애인 음주사고 청소년범죄 가중처벌 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일, 약대 총정원 제한 두지 않아 약학교육 인증·평가 통해 질관리 일, 6년제 도입...정원제한 풀어 미, 인증 받으면 신규설립 가능 현재 학계에선 약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대한약사회에선 부족하지 않다고 맞선다. 그러나 우리나라 약사 수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한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만명당 약사 수는 6명. 이는 헝가리(5)·네덜란드(2)·노르웨이(4) 보다는 많지만, 캐나다(8)·벨기에(12)·프랑스(12명)·아이슬란드(11)·이탈리아(9)·룩셈부르크(7)·포르투갈(10)·스페인(10)·영국(7)·호주(7) 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일본(13)과 미국(8)도 우리나라 보다 약사 비율이 높다. 2000년부터 6년제 약대로 전환한 미국은 1만명당 약사 수가 우리 보다 많지만, 약대 총정원에는 제한은 없다.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오정미 서울대 교수는 “미국은 원칙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약대가 계속 설립되고 있다”며 “정부가 총 정원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약학인증기관인 ACPE에서 인가를 받고 학생을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약학 교육과정은 전문대학원 형태를 띤다. ‘2+4’가 원칙이지만, 일반대학을 졸업,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약대에 입문하는 학생이 85%를 넘기 때문이다. 일부(6%) 약대에선 아예 학사학위를 입학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머진 신입생을 받아 약대에서 예과교육을 하는 ‘0+6’ 형태나 학부 2년을 마치고 5년의 약학교육을 받는 ‘2+5’ 대학이다. 2005년 현재 미국 약학교육인증기관인 ACPE의 인가를 받은 약대는 89개교다. 비교적 약학교육이 잘 이뤄지는 대학의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0명을 넘지 않는다. 오정미 교수는 “UCSF(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약대의 경우 매년 117명의 신입생이 입학, 총 46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음에도 전임교수 수는 89명이다”며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6명을 넘지 않고, 실무실습을 지도하는 프리셉터도 600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가 1대6을 넘지 않으면서, 실무실습은 1대1 교육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일본도 2004년 5월 14일 법률 개정을 통해 6년제로 전환한 뒤 약대 정원 제한을 풀었다. 그렇게 해서 매년 배출되는 약대 졸업자는 1만2000명. 이중 약사시험에 합격, 면허를 취득하는 인력은 8000명 정도다. 일본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세영 경희대 교수는 “일본도 6년제 전환에 앞서 약사 수요 예측을 했지만 정원 제한을 풀어도 괜찮겠다고 봤다”고 말했다. 고령화와 신약개발에 투입될 인력을 감안, 약대 정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히 일본은 도쿄대·교토대 등 상위권 대학 약대는 ‘신약개발’로 특성화를 이뤘다. 정 교수는 “중하위권 대학은 임상약사를 주로 배출하지만, 상위권 대학은 신약개발 연구자를 중심으로 배출하고 있다”며 “6년제 시행 전보다 약대 정원이 약 2배가량 늘어난 일본에선 그중 70%가 약사 국시에 합격하고, 나머지 인력은 대부분 신약개발 인력으로 배출된다”고 밝혔다. 충분하진 않지만, 일본의 경우 우수한 인력들이 신약개발에 투입되는 구조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약대 정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매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 정 교수는 “정기적으로 교육여건과 교원 확보, 시설 투자 등을 평가해 인가를 계속 내 줄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질 관리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약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학생 수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 정원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일자리 성장능력 미래를 내다봐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저자의 우스갯소리가 딱 들어맞는다는 것을 지난 유럽 순방 때도 보았습니다만 그래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정부 인사들이 국민 세금 펑펑 써대며 싸돌아 다니는 것이 못마땅하오만 가까이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멀리 가면 맘이 좀 편해지려나 하고 환송하렵니다. 바라기는 이번엔 안돌아오시면 더 고맙고.", "num_agree": 3, "petition_idx": "43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순방) 이번엔 돌아오지 마시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예비 아빠로서 태어날 자식에게 물려줄 대한민국 환경이 부끄러워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정식으로 항의를 못하는 이유가 과학적 증가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하기 사이트 위성 자료만으로도 명백한 근거자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https://earth.nullschool.net/#current/chem/surface/level/overlay=cosc/orthographic=-236.68,35.27,1218/loc=135.770,43.651 또한 중국에서는 북부공장들을 모두 산둥반도로 이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오직 중국의 자국민의 건강을 위한 결정이죠.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4579#08e1 그 결정 또한 지금에 와서 결과를 보면 참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공장이전 감행을 왜할까요? 부패한 공무원들과 공장주들이 손잡고, 매연 수치 제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서 입니다. 그래서 아얘 공장을 옮겨버리는 말도 안되는 대책을 마련한거죠 그로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기 취재기자가 주근원지를 돌아다니며 취재한 내용인데, 산둥지역 뿐만아닌 중국 전역의 문제입니다.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80428903&nidx=28904 중국은 이미 2020년까지는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2035년까지 이를 대응한다고 하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재앙이 장기전이 되며, 한국 상황은 더 심각해 집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기를 청원합니다. -아래- 1. 중국에 정식으로 해결책 제시 (1)원인: 매연수치 규정이 약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지켜지지 않는 공장이 너무 많아 문제 → 지키는 비용보다, 걸려서 내는 벌금이 적어서임 → 또한 해당 구역의 공무원들도 문제 → 발벗고 나서야 하는데, 뒷돈받고 나몰라라 하기 때문 또한 석탄의 원인으로 쓰는 화력발전소를 멈추면 산업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222/1030583 (2)해결책: 하나, 매연수치 규정을 강화하고, 지켜지지 않는 공장은 즉각 가동 중단한다. 둘, 불법으로 가동시 벌금 뿐만아니라 형사처벌도 강화한다. 셋, 공무원들 상벌제도를 강화한다. 넷, 산둥지역에 공장이전이 올바른 정책이 아님을 인정하고, 공장이주를 멈춘다. 2. 중국에 정식으로 보상 제시 -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7천만명, 일년에 최소 100만원 필요 (공기청정기, 마스크, 질병 관리비) - 년간 약 70조원 → 2013년부터 미세먼지와 전쟁이 시작된 바, 6년간의 보상비 420조원을 즉각 청구하고, 미세먼지 유입율이 감소하기 이전까진 매년 70조원을 청구함 강력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해야 합니다. 중국 대응이 미미하면 Made in China 불매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국민들 모두가 중국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있음을 \"마스크시위\" 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3.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실질적인 대책 실행 - 교통비 무료보단, 마스크 지원 및 집집마다 공기정화기 설치 & 관리가 필요 - 국민들이 알아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즉각&년간 인당 최소 100만원 지원 필요함 실질적으로 중국에 보상을 받아서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겠으나, 중국의 보상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즉각 국민들에게 제공 후 이를 청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 기타 더 좋은 의견들은 댓글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도 공유를 누를 수 있게 사이트 변경해주셔서, 공유 많은 댓글 또한 청원 의견으로 간주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33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대처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지난 11월 2일 KBS1 추적 60분은 성매매 포털사이트에 대해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업소를 이용하는 성구매자의 정보는 한 달이면 8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업소를 이용하는 성착취 남성들의 숫자가 8만 명이라는 거죠.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은 본인의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성매매 포털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성매매 포털사이트에서 업소를 검색하면 제시 가격, 업소 전화번호, 이용시간, 오시는 길이 유명식당 광고처럼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날 출근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까지 노골적으로 광고합니다. 게다가 SNS에 올라온 여성들의 사진을 도용하여 성매매 업소 홍보에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성매매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업소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개수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성구매자, 업자들을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방송에서 성매매 업자들은 단속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찰은 웹하드 헤비업로더, 음란사이트는 사이버안전국에서 수사하고 있고, 광고를 올린 영업주의 알선책에 대해서는 생활질서계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단속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성구매자와 업소를 위한 법률자문변호사까지 버젓이 광고하고 있는 성매매 포털사이트와 이들이 벌어들이는 엄청난 수익은 성산업 구조를 둘러싼 카르텔이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성산업 카르텔의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성매매 포털사이트의 운영자와 이용자(성매매 후기작성, 광고게시, 성매매 업소 등)를 처벌하고 사이트를 폐쇄해야 합니다! 성매매로 벌어들인 불법수익을 몰수 추징해야 합니다! 지난 9월 몇몇 여성단체에서 성매매 포털사이트를 공동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저하고 명확하게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37, "petition_idx": "43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흥탐정'으로 실체 드러낸 무법지대 성매매 포털사이트, 강력히 단속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공기청정기를 쉴 새 없이 트는 집안에 앉아 있어도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코가 아리고 불편합니다. 수 많은 미세먼지 앱들이 있지만 수치는 천차만별이고,또 수치가 정확하면 뭐하겠습니까? 안타까운 부모 입장에서 학교가는 아이들에게 해줄수 있는것이라고는 미세먼지 마스크 한장 씌워주는 일 뿐인것을요... 그렇게 학교를 보내도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시간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말라고도 하신다 합니다. 잘 하고 있다해도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는 어쩐답니까? 제가 국회나 청와대에 한번도 가본 일은 없지만 국회나 청와대에는 공기청정기가 구비되어 있으신가요? 미세먼지는 어린 아이들일 수 록 성장기에 있는 학생일 수록 치명적이라고 하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갖혀 수업 받는 시간이 아이들의 폐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뻔히 알면서도 학교에 보낼 수 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정작 지켜줘야 할 우리 아이들은 공기청젖기도 없는 교실에서 반나절을 앉아 있는데, 높으신분들 일하시는 곳을 어떤 환경인지 매우 궁금하네요! 부모맘은 공기청정기 틀어진 집안에 앉아 있는것도 미안할 지경인데요... 미세먼지 심한 날엔 학교 안가도 출석 인정 된다구요? 그럼 가을부터 봄까지 그 많은 날 중 미세 먼지 없이 깨끗한 날이 몇 날이나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학교 여름에만 보낼까요? 실효성 없는 주먹구구식의 대책이 과연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지키고자 하는 건가요? 당장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안되시면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라도 공기청정기가 단 한 학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도록 조처해 주세요!! 국가가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사이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로 나타나질지 몰라서 더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제발 언제까지 미루실겁니까? 몇년뒤 예정 이런거 다 필요 없어요~~ 당장 오늘이 걱정인 하루 하루 아닙니까?", "num_agree": 116, "petition_idx": "43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치명적으로 노출되고 있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신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2반 김사라, 송현지, 조민정, 조윤민, 한다경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청년실업률에 대해서 입니다 현재 청년실업률은 IMF이후 최고 기록을 달성한 바에 있습니다. 현재 청년실업정책에 대해 살펴보니 누군가에겐 해당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겐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 같아 저희의 생각을 청원글에 올려 보자는 생각을 가지게됬습니다. 청년실업의 문제점은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청년들은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심리를 자극시키는 다양한 요소로 안하여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지원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을 겪게 됩니다. 인건비의 문제로 신규채용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도 청년실업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황을 겪게되년서 인건비를 줄이고자 인원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청년실업으로 이어지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경우 육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둘째: 정부는 정부 규제를 완화시켜 기업하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는 현재 시행되고있는 청년 정책중 ‘청년 내일 체움 공제’에서 개선했으면 하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내일 체움 공제는 2016년 7월 부터 시행되어왔고 신규 취업자가 중소기업, 중년 기업에 2년간 취업할 경우에 1600만원을, 3년간 취업할경우 3000만원을 모을 수 있으며 기존 재직자는 5년간 3000만원을 모을수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경우 청년 내일 체움 공제를 신청하려면 조건상 정규직 전환전에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하고 고용보험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안된다고합니다. 여기서 몇몇 사람들은 회사 내규 특성상 이 조건에 맞지않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저희는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인식을 버리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에 노력을 해야합니다.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모두 노력을 기울리는 것이 청년실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제도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통령님은 대출을 받기위해 얼마나 힘들어 보셨나요? 우리나라 대출제도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직장인에 연체가 없어도 신용등급이 좀 낮으면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아 2금융권과 대부업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같은 연봉에 같은 조건인데 1금융권의 저렴한 금리는 대출이 되지 않고 2금융3금융권의 고금리는 대출이 잘만 됩니다 몇년동안 2금융권의 고금리를 연체없이 잘 상환해도 2금융의 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은 올라가지 않고 여전히 1금융권 대출은 불가합니다 요즘 살기 힘드니 많은 사람들이 2.3금융의 대출을 받고 회생을 신청합니다. 회생자가 많아질수록 정부도 힘든거 아닌가요? 대환대출 많이 만드셨죠..... 그 조차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햇살론은 일단 직장인은 3~5일 사업자는 한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대출이 절박한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데 ..... 대학생들 학자금 갚기 힘들다는 기사는 수도없이 나오지만 해결책은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공부하겠다고 시작된 대출이 대부업까지 이용하게 만들고 결국은 자살까지 생각하게 하는것 아닐까요? 신용등급 평가 기준을 바꿔주시고 2.3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해주는 대출을 1금융에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이상 신용불량자가 늘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요즘 왠만한 가정은 주택담보대출은 다 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대출은 우리삶에 필수가 되어있네요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좀 플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웃기는 대출 기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모든 대학교의 야간특수대학원의 비학위과정 최고경영자과정(=경영대학원)과 고위관리자과정(=행정대학원)의 수업료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고있습니다 1주알에 1번 그것도 1시간30분 강의 수료증 달랑 1장 주는데 400~500만원 거시에 야간특수대학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발뺌을 하면서 원우회비를 또 200~300만원 걷어서 나눠먹기까지 석사학위수여도 아닌 이런 비학위과정의 수업료는 모든 대학교바학위과정(최고경영자과정&최고관리자과정)에 1학기 100만원(=1년의 경우 200만원)이상 일률적으로 절대로 받지못하게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즉각 시행하여주시고 또한 개으른 교수들 뒷주머니로 편법으 나눠먹기하는 원후회비도 일절 원우가 개인적으로 걷지못하게 철저하게 금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 많은 경영대학원 과 행정대학원의 할일없는 교수들이 바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세금도 내지않는 용돈을 수강생들에게 착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영대헉원과 행정대학원의 비학위과정 수업료 1학기 100만원으로 고정하고 원우회비 따로 걷는것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우리나라는 이슬람종교가아니다 문화도 종교도 다른 이슬람난민들 즉각추방하라 한국서민일자리 좀 먹는 불체자 불법취업자 외노자 즉각추방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43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 불체자 외노자 즉각추방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건강보험인상을중지하세요 일자리도못들어가는사람 많은데 매년건강보험료인상하면 실업자들은 건강보험료인상분때문에 힘들어요 지역가입자 보험료을 인상을중지하세요 직장인 가입자 보험료만 인상하세요 일자를못구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인상하면 생활하기가힘들어요 병원도갈수없고하니 건강보험료인상을중지하세요 생활비도없어서 고생하는데 굳이 건강보험료올리면 실업자들이힘들어합니다 건강보험료인상하면 뭐혜택있나요 허리디스크촬영하는데 MRI.비용을 내리지않고있는데 건강보험료인상하면 뭐가도움되나요 허리디스크 MRI촬영료 40만원 넘게들어가요 보험료 포함시키세요 비급여항목에는 안들어감 건강보험인상을 그만중지하세요 매년올라가는 건강보험인상하면 실업자들이계속늘어가요 일자리정책에나신경쓰세요 직장가입자만 인상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인상 중지시키세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인상중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기초 수급자입니다 고향은 전라도 광주 입니다 5.18 민주항쟁 때 어린 나이였지만 옆집 형을따라 항쟁버스 에 올라타 전두환은 물러나라 고 목이쉬도록 외쳤었지요 본향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광주 노씨 입니다 문중제사 때 오셨을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 하던기억이 나네요 위글을보면 짐작하겠지만 뼈속까지 진보입니다 이념을 떠나 펙트 를 이야기 할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사정으로 기초 수급자 신세로 살다보니 예기치않은 경제적 파고에 속수무책 일수 밖에없습니다 몇년전 어머님이 돌아가셨을때 장례비 때문에 빛을졌었지요 빛쟁이 등쌀에 못이겨 수급비 전액을 주고나니 앞이 캄캄 해 박근혜 정부가 운영하던 곳에 전화를 했었지요 도와달라고 했더니 정말 눈물 이 나도록 도와 주더군요 얼마전에 살던집이 재개발 되어 철거가 되어 쫓겨났는데요 주머니에는 삼십만원 이 전재산이고 보증금 없이는 방한칸 주는곳 없지 앞이 캄캄해 동사무소 와 구청에 도움을 요청해도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이곳에 도음의 글을 남겼는데 아무런 도움도주지 않더라구요 십일동안 신문지 깔고 길거리에 노숙하면서 정말 많은것을 느꼈 습니다 다른 어려움에 처한 국민도 국가에서 이런 처우를 한다고 하면 정말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서민들은 사는것이 팍팍해 정치를 모름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이 비리를 저질렀다고는 하나 있는 자 들꺼 뺐었으니 그리고없는자에게 베풀었으니 별로흠이 없다할수 있습니다 비리없는 위정자들이 어디 있겠 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포용 을 말씀하셨는데요 정신적 크기가 누굴 포용할 크기는 아닌듯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와 박근혜 정부가 없고 불쌍한 국민을 대하는 태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어린이집에 보내다 보니 모든 일정이 전업맘들 위주입니다. 워킹맘인 저는 아침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나서 어린이집에 직접 데려다 줘야하며 저녁에는 칼퇴를 하여 막히는 도로를 허겁지겁 운전하여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가야합니다. 안그래도 시간없는 워킹맘인데 모든 일정이 전업맘에게 맞춰져있으니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이거하나만 봐도 매일이 힘듭니다. 유치원을 보내려고 알아보니 최대 18:30분안에는 아이를 꼭 데려갸야한답니다. 그래서 일하는 엄마들은 다들 등원도우미, 하원도우미를 내 월급에 반씩 떼주며 써야한답니다. 상황이 이러니 어떻게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 누가 이 상황에서 아이 한명을 더 낳고 싶겠습니까? 저출산대책으로 머리싸매실 필요없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대책만이라도 대기업, 공무원들이 아닌 중소, 개인직장에 다니는 모두가 다 혜택받을수 있게 강력하게 지키도록 해주시면 ,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을하면서 아이를 키울수있게 아니면 맞벌이 안하고도 아이를 키울수있게.... 기본적인것을 생각하면 해결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작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단축근무? 육아휴직?은 꿈도 꿀수 없는 정책입니다. 한번 조사해보십시요...실체를... 출산휴가 3개월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요... 새로운 정책을 찾지마시고 있는 우선 정책이라도 모두가 지킬수있고 누릴수있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3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부부가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따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한국일보 입력 2017.05.10 00:13 문재인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내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집무실도 파격적인 장소에 마련한다.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정부청사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밀어붙일 태세다. 다만 광화문청사 부처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광화문 청사 내 경호시설 마련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실제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박광온 공보단장은 8일 “광화문 부처 일부를 세종시로 옮기고, 경호시설 마련과 비서실 입주, 통신보안 문제 해결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이전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릴 것”이라며 이전 시기를 내년으로 내다봤다. 집무실 이전이 문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광화문청사 소재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과 맞닿아 있는 데다가, 청사 리모델링 등 실무적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당선인은 집무실을 옮기는 동안 청와대에 머물며 국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관저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 공관으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대신 총리는 세종시 국무총리공관을 주요 거처로 삼고 서울에는 보조 관저를 둔다. 총리는 행정수도인 세종에 주로 머물며 행정 업무에 집중하고,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과 호흡하겠다는 의도다. 박 단장은 “국무총리 공관 활용은 아직 확정은 아니며,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당선인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에서 집무실 이전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번(2012년 대선)에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지키지 못한 그 약속 이번에야말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문 당선인은 2012년 대선에서도 집무실 이전 공약을 발표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고립된 청와대에서 나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집무실 이전에는 정권교체의 밑바탕이 된 ‘촛불민심’을 받들겠다는 문 당선인의 의지가 담겼다.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정권과 선을 긋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문 당선인은 독일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 근처 마트에서 저녁거리를 구입하고 시민들과 줄 서서 계산한 장면을 언급하며, “외국 지도자들은 국민과 함께 출퇴근하고 국민 속에서 일상을 함께 한다”며 “집무실도 관저도 다 시내 중심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당선인은 또 “미국도 집무실까지 시민들이 들어가는 개방적인 구조”라며 “그 동안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에 경호에 지나치게 경직되며 대통령과 국민 사이가 차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훨씬 부드러운 경호로 바꾸면 국민과 함께 출근하고, 퇴근 후 국민과 어울릴 수 있다. 점심 때는 광화문 광장에 나가 시민과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화문 청와대 시대가 도래하면 지금의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문 당선인은 앞서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청와대와 경복궁, 광화문, 서촌 일대를 ‘역사ㆍ문화의 거리’로 전면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당선인은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재청장을 역임한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를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기획위원회 총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청와대 개방 및 활용방안은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후 공개할 방침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대통령 공약 언제 지켜집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건강보험료가 또 인상됩니까?? 누구를 위한 보험료인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건강보험 운영이 정상이라 여겨지면 인상되는거 문제가 없지만, 작금의 건강보험공단의 운영 작태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게 짜증이 납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외국인의 건강보험가입법을 만들어 고가의 의료관광을 와서는 국민혈세인 보험료로 고가의 수술을 받고 먹튀하는 건보법이나...진짜 돈없는 사람들이 보험료 체납하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압류를 가하며 징수 하고, 자기들 성과급 누수 감추느라, 일반병원들 사무장병원 어쩌구 운운하며 거기로 보험료가 누수된다고 광고아닌 광고나 하며, 아무 혐의없는 병원도 사무장병원으로 몰아 수사받게 만들어 보험급여 안주는데만 혈안이 되어 결국 그런 억울한 병원들 의사들 자살까지 발생되는 현실에 그들은 전체사무장병원의 불법수령금보다 더많은 2조원이 넘는 우리의 혈세를 자기들 성과급으로 받아 갔습니다. 보험료 인상 전에, 먼저 건강보험공단의 성과급제도 부터 없애 주세요 제조나 영업도 아니고,,,,,국민세금을 운영하면서 성과급이 무슨말 입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43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공단의 성과급제도 없애면 인정하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 본 청원인은 2018. 10. 19. 자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다음과 같이 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온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 대통령님께 올리는 탄원서 저희는 제기 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저희 재개발구역은 조합무효로 인해 267억이라는 가히 살인적인 빚더미 위에 앉아있습니다. 그로부터 채권자인 시공사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한 자,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길거리에 나 앉은 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자 등의 주민이 겪는 혹독한 시련은 이루다 말로는 형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합원들을 도탄에 빠뜨린 자가 무효된 조합을 탈탈 털어먹고도 부족하여 새로 만든 조합에서는 동원기술단 사로 부터 뇌물로 5억 2천 9백 만원을 현금으로 받아낸 사실과 5억 억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 (서울북부지검 1209 호실)은 수사를 시작한 2018. 1. 이후 10 개월이 다 되었어도 수사결과를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의 국민은 범죄로부터 국가의 보호받아야 합니다. 재개발주민의 재산권을 약탈한 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범죄피의자가 수억의 뇌물과 수억의 공금을 횡령하였으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주민의 재산권을 빼앗아간 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바라옵건데 검찰로 하여금 범죄피의자를 구속하여 주민들로부터 격리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제기 4 재개발 주민재산보호대책위원회 박양기(010-8886-9405 ),박경애(010-3483-0049)올림 ------------------------------------------------------------------------------------------------------------------------------------------- 2. 위 같은 탄원서를 접수한 청와대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380여 명의 조합원들이 재개발비리에 가담한 자를 검찰이 처벌을 늦추고 있는데 대해 그야말로 피말리는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3. 하여 청와대가 나서서 민원처리를 하여 주시면 다 해결될 일 (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실에 전화 1통화만 하면 될 일 )을 두고 일처리에 지지부진 한 모습을 더이상 보이지 말고 신속히 해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는 yangkie52@naver.com 이나 010-8886-9405로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을 위한  재개발 비리 협의자  처벌에 협조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저희는 고물상하고있습니다 어느누가 사기꾼이고 범죄자인지모릅니다 그냥 물건팔러오는사람 돈계산해서 돈주고 물건받을뿐입니다 어느 사기꾼이 이마에 사기꾼이다하고 알리지않습니다 우리도 사기꾼인지모르고 물건받고 돈을 지불했을뿐입니다 그런데 그사기꾼이 잡혀서 벌을받아 마땅하지만..우리까지 벌금내야합니까? 우리가 무슨죄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우리보고 장사하지말란말입니까? 아이키우기좋은나라라면서요? 아이키우기위해 대출받아 가게하고 열심히 새벽4시에 일어나 가게문열어 새벽손님이라도 받아..아이키우려고 새벽부터일하는 서민이고 국민입니다. 요즘 경기가어려워.,아이학원보낼여유도없습니다 아이가 더크면 새벽장사지만 신랑은 잠을줄여서라도 밤일까지 알바뛰어서라도 아이학원비라도 더 벌려고하는데.,사기꾼인지도 모를 물건받았다고.,벌금까지 내야한다면.,이나라는 공평한나라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잠도못자고 아이위해 더 열심히 일할수록 사기꾼한테 당해도.,우리가 사기꾼이되고 우리가 잘못한일이되는겁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누가 사기꾼이고 사기꾼인지알수있게., 우리는 누가 사기꾼이지모를 일반 서민일뿐입니다. 우리는 대구에 살고 오늘 오후 대구 강북경찰서로 조사받으러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평한 나라로.,서민이라고 빽없다고 함부러하지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경유차나 디젤차 핑계 그만대세요. 이미 2006년부터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책’ 실효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도데체 달라진게 뭡니까?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사는게 힘들더라도 사람이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남북평화협상은 10년뒤에 해도 늦지않지만 환경문제는 지금 당장 손대지 않으면 10년뒤엔 늦습니다. 중국이 동부연안에 원전까지 수십개를 건설한다는데 손놓고 있을겁니까?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3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경성대기오염물질에 관해 중국에 항의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동양보험회사에다.2천1백만원을7년계약으로약정금액으로만기시이자금750만원에복리이자까지받는상품으로일시납저축을햇습니다그러나동양보험직원.조영록이가.사문위조해먹고.7년후만기이자금이30만원이다하여.민사소송중보험직원.이상호.계약자국선변호.서현무와.합작으로보험금계약자도모르게.강제해지와.이자금을횡령당 하여.8년동안형사건도둑을잡아고발해도.경찰서에서는각하처리하여계약자한순남은아들.혼사금을도둑맞고.아들이44가되었습니다.한가정을파괴시킨.동양보험회사를.파해처주시길원합니다010.3161.1827.한순남 올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요약 1) 윗층 아이들 때문에 층간 소음이 심함(윗층 부모가 맞벌이 중, 할머니가 육아를 맡고 있음) 2) 여러번 이야기 해봤지만 적반하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필자의 잘못이라고 함 3) 모든 문제의 근원인 할머니를 즉단 처형시켜주길 바람(절대 노인 차별을 조장하는 의미가 아님)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면 놀라는 것들 중 하나가 주거문화라고 하죠. 한국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아파트 주거 문화가 발달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경제개발을 해오면서 자원 배분의 문제때문에 국가 기간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해왔고 때문에 수도, 전기 등 주거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국민들을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주거공간으로 유도하는 것이라는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80년대 후반 건설된 2차 아파트의 형태는 15층의 복도식 아파트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 층에 4개의 주거 공간이 있다고만 생각해봐도 총 60가구를 수용할 수 있죠. 한편 수도관과 전기선은 병렬의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죠. 한국 국민이 다른 국가들 보다 아파트에서 많이 살게 된 이유가 이 때문일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최근 층간 소음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광명시의 15층짜리 한 주공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약 10개월 간 해외에 있다 왔거든요. 해외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는 윗층에서 아이가 계속 뛰어다녀서 소음 때문에 골치아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땐 그 소음이라는게 그렇게 심할진 몰랐습니다. 올해 2월 제가 한국으로 재입국 하고나서 그 소음 문제가 와닿았습니다. 윗 층에 아이가 두 명이 있는데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지 오전 시간에는 조용하다가 애가 돌아오는 동시에 뛰어다니는 소음이 굉장합니다. 꾸준히 계속 그래왔어요. 윗 층 부모는 맞벌이 인거 같고 할머니가 대신 아이들을 키우는데, 전혀 지도를 하고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경비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인터폰을 사용하더라도 전혀 주의를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어머니가 몇 번 윗층에 올라가보셨다고 합니다. 그 때마다 할머니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애들이 뛰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리 민감해서 올라오냐\"느니 \"직접 올라오지 말고 경비실을 통해 전하라\"느니 변명과 거짓말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두번 소음이 들린다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적어도 제가 사실을 확인한 2월부터는 하루 빠짐 없이 뛰어다녔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소음이 심해 올라가보니 할머니는 이번에도 애들이 안뛰었는데 그거가지고 올라오냐고 이야기하고 뒤엔 애들이 슈퍼맨 망토처럼 등에 보자기를 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은 윗층에 올라갔더니 어머니 면전에 대고\"애들아 뛰지마. 아랫층에서 마귀할멈이 올라왔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말로는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서 애들이 뛸 때 천장을 쳐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소음이 들리면 윗층에서도 조심하지 않을까해서 시작한 것이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할머니가 내려오더라고요. 문을 여니까 가장 처음에 하는 말이 애들이 놀라니까 천장을 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화가 나서 큰 소리 치면서 애들 뛰는 소리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른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윗층에 올라갔다고 해요. 애들이 뛰는게 애들 안전에도 좋지 않고 교육상에도 좋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소음을 측정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소음 갈등 해결 제도를 이야기해서 그런지 한 달 정도 조용해지더군요.(하지만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나니 애들이 다시 엄청 뛰어다니더군요. 실제로 소음 갈등 해결 제도를 활용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음 측정기를 설치해도 그 순간만 잠깐 조용해지다가 다시 뛰겠죠. 소음 측정기가 측정한 소음이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앞으로 마음놓고 뛰어다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유추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전에 천장을 쳐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천장을 치니까 조용해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복수를 한다고 일부러 쿵쿵 거리면서 더 뛰더라고요. 최근에도 끊임없이 소음이 일어나서 윗층에 올라가보니 이젠 애들이 뛰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리 민감하냐고 우리 탓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예 무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나 곰곰히 생각해봤어요. 윗층 부모가 맞벌이를 한다는 점. 그 때문에 할머니가 애들 육아를 대신한다는 점. 할머니는 사과를 하긴 커녕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탓을 한다는 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큰 소리 치면서 싸워봤자 좋을 것 없다면서 좋게 설득해보려고도 하셨고 그게 안되자 제가 여러번 화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지금이 답답합니다. 결론은 할머니를 즉단 **해주세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433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윗층 할머니를 즉단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우리나라 주체성을 가진 나라맞습니까 미세먼지가 중국발인건 지나가는 개도 아는데 정부는 역사 속 중국의 신하처럼 일언반구없이 뭐하자는 겁니까 중국이 과거의 역사속 군주의 나라이고 대한민국은 중국의 신하입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미세먼지로 국민들 폐암에 온갖 질병걸려 의료비에 타격이 얼마나 큰데 중국에 한 마디도 못하고 도대체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이 정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네 대선 공약에 버젓이 미세먼지 해결을 걸었던것 같은데 뭐하자느건지 아무리 무능력해도 주체성을 지닌 나라의 수장이면 중국에 항의 및 보상, 대처방법을 강구해야지 도대체 뭐하는걸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3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중국의 신하입니까  미세먼지 발언도 못하는 신하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지금 이 글귀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창문도 못열고, 숨도 제대로 못쉬는데 이게 사람이 살수있는 나라입니까? 저는, 2년전 국정농만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가슴깊이 상처를 준 일이였지만. 지금은.. 국민들 모두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잠재적 암환자가 될수있는 공기속에서 살고있으니 말이죠. 이런 나라에서 얘를 낳으라고요..? 뭣 모르고 뛰어놀면서 1급발암먼지 마시는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제는 수만가지 근거만 봐도, 중국에서 넘어오는 먼지라는것을 알수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만 보고 가만있을 겁니까. 이정도까지 대한민국이 힘이 없는겁니까 북한외교,그외 외교 다좋습니다.. 근데. 대통령님을 뽑아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자국민들부터 챙기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할거 아닙니까?? 정말이지 삶의질이 바닥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이면.. 이렇게 미세먼지 많은 나라로 누가 여행을 오고 싶겠습니까? 나부터라도 안옵니다. 경제도 그렇고..밝은 미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통령님, 참모진들. 이하 국회의원님들... 국가는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수있게 만이라도 해주세요. 인간의 가장 기본인 숨도 제대로 못쉰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발쫌.. 어떤 말이라도 대책좀 내놔 주세요.. !!!!!!!!", "num_agree": 31, "petition_idx": "433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숨도 제대로 못쉬는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아이가 처음 사회성을 배우는 곳입니다. 인격 형성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어느정도 배우고 옵니다. 국가에서 정식으로 아이 맡겨도 된다고 인정한 곳이 한없이 신뢰성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을 전부 폐쇄하고 다시 만들지 않는 이상, 불신은 어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곳에 학부모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아이들 보내야 합니다. 설립과 폐업이 쉽지 않게 임용고시 붙으신 분에서 자격 되신분만 개원할 수 있게 대책 마련 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3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  자격 강화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1월6일이 되었네요 참고로 저는 주유소입장에서 쓰겠습니다. 몇일전부터 기름값 언제내리냐고 전화문의 왔습니다. 답답하네요 다른청원들보면 주유소가 가격안내리면 주유소만 배부르는게아니냐는데... 우리도 손해안보면 내리고 싶죠. 그런데 지난달 받은기름재고가 몇만리터잇어요 정부에서는 직영점부터 내리라고 반강제입니다. 일반점은 재고 팔고 알아서 내리라합니다. 6일이라고 딱 날짜를 정해버리면 주유소마다 하루 판매액이 다틀린데 어떻하라는거죠 아니면 11월말까지 라고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총세금의 10%가 유류세라고알고있습니다 기름가격에 정부세금>정유사>주유소마진 오프로도 안됩니다 거기다 다 카드긁어요 천원도요 그렇게되면 주유소가 정부세금을 대신걷어주고있는거에요 세금의 세금을 내고있어요 마진은 쥐꼬리정도인데 매출은 총기름값으로 잡아요 또한 카드수수료가 사장월급액보다 많은 것같네요 그리고 기름 매입할때 당일 시세대로 삿으면 하네요 월말가 월초가 하는데 가격을 말해주지도않아요 이건 주식하는것도아니고 예상해서 가격정해팔고있어요 그러니 비쌀까봐 싸게 팔지도 못해요 다음달되야 지난달 받은가격을 알정도입니다. 이정도만이라도 모든국민들이 주유소사정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3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 모두의 이득이 될수있도록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공매도폐지 원하면, 청원 분산하지맙시다 개인의견 중요합니다만 한군데 동의많은 청원으로 모아서 청원합시다 20만넘어야 그나마 청와대 답변 듣습니다.뭐 실효도 없겠지만. 아니면 동의 해주시던가요. 공메도 패악 잘압니다. 그러지만 금융위는막 벙어리입니다 나쁜 놈들이지요 카르텔. 먹고사는게지요 끼리끼리. 바뀌는건 그들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우리가해냅시다 주식하는분들은 개인적인 이익도있지만 거시적으로 기업가치도 중요합니다 청원은, 하나로 몰아가는것이 어떨지요 여기엔 동의하지마시고 공매도폐지 동의많은 청원에 가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3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민연금의 말도안되는 폐해를 알립니다. 개인사업을 운영중 사업악화로 경제사정이 안좋아져 어쩔수없이 국민연금, 국민건강의료보험등이 연체 되어 압류등이 되었습니다. 이 압류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납부해온 국민연금이 압류금액에 10배가 넘습니다. 그럼 그 국민연금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면되지 이제 겨우 조금씩 사정이 나아지고있는 형편에 거래하는 통장을 압류하여 금융거래를 막아버리면 사업의 운영뿐 아니라 가정경제활동에도 여러 제약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동안 납부되었던 국민연금만 지급해 주어도 지금 안좋아진 개인사업이나 가정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터인데 납부된 국민연금에 대한 압류도 아니고 현 거래통장의 압류라는 말도안되는 일이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업무처리등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체로 인한 압류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우리단지는 삼릉초교와 경계담벽을 맞대고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작지만 아름답고 조용한 살기좋은 단지 입니다. 그러한 최초 체육관만 신축하려다가 추가하여 급식시설을 신축 추진 중이어서 급식시설에서 발생되는 냄새와 유해물질, 소음, 일조, 조망, 식재된 조경수 피해 등 여러가지 피해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입주민들은 어린이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신축은 공감함으로 체육관만 신축하던가 급식시설을 포함하여 신축시에는 입주민들이 피해가 적은 곳으로 위치를 변경토록 전 입주민의 동의로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주관부서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며 입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신축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입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입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충분하고 진지한 검토 설득노력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위한 방안없이 강행추진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변 초등학교들의 급식시설 실태를 보더라도 각 학교들은 입지나 설치가능 공간등을 고려하여 체육관만 신축 하거나 급식시설은 지하나 학급시설등을 이용하는 학교도 있는 등 융통성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단지의 경우 학교와 단지가 담장으로 맞대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체육관과 급식시설의 병행 신축을 고집하며 우리 입주민들에게 일방적 피해감수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우리입주민들은 도저히 수긍 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의 체육관 급식시설 신축이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침해해도 무한대로 허용되는 것인지? 주민들은 무조건 인내하고 수용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교육청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관련기관은 현행법의 문제점 보완 및 개정노력과 함께 현 삼릉초등학교 급식시설 위치를 변경하던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 단지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토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삼성동롯데캐슬킹덤아파트 김재호", "num_agree": 2, "petition_idx": "43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교육지원청의 갑질 행정을 규탄하며 삼릉초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신축 전반의 재검토를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올해로 만 40세가 되는 남성입니다. 현행 예비군 , 민방위 제도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예비군 제도는 박정희 정부시절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성은 병역을 필한뒤 예비군 및 민방위에 편입되어 만 40세에 이르기 까지 동원되고있습니다. 예비군,민방위 제도가 왜 불평등한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온갖 병역비리로 군복무를 수행하지 않은자들은 예비군 민방위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동원예비군 훈련이나 향방작계훈련등, 훈련 상황시 적절한 보수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막노동해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해야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수없습니다. 대학생 대기업 종사자는 3박4일 동원하지 않고 직장 ,학교 1일 훈련으로 대체하고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군 민방위에 편성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것은 가난해서 대학못가고, 대기업도 취업하지 못하고 공무원도 못된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와 집단이 더 못살고 더 못배운자들을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등에 참석하지 않으면 , 벌금 과태료 등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무죄이며 합당하다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도 본인의 자유와 영달의 위해 적어도 본인이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위해 모두에게 평등한 제도로 바뀌거나 폐지하거나 그에 합당한 보수를 국가에서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예비군,민방위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못살겠어요. 미세먼지 대책은 있긴 하신겁니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거 누구보다 다 잘 알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왜 자꾸 국내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나요? 물론 중국에 이야기하려면 북한문제 미국문제등 여러 외교문제가 있겠지만 사람이 숨을 안쉬고 어떻게 살아갈수 있나요? 숨쉬고 사는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아닌가요?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제 잠깐 차에타고 마트갔다왔는데 그잠깐 차에 타고 내리는 새에 얼굴이 너무 따가워서 너무 놀랐어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더러운공기에 그대로 다 노출된체 살아야되요. 집에 돌안된 아기도 있는데 정말 아기생각하면 너무 슬프네요. 애가 숨쉴공기도 없는데.. 덮어놓고 애만 낳으라 그러고. 정말 너무 답답하네요. 미세먼지 심한날 밖에만 안나가면 되는게 아니예요 빨래를 해서 말릴수가있나... 환기를 시킬수가 있나.. 정말 공기청정기틀면서 마스크 쓰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되나요? 이게 정말 단순한 환경문제인가요? 제생각에는 외교문제인것 같은데요.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좀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좀 마련하세요. 중국에 이야기좀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신문에 나온 아래 기사를 보고 군 내부 고발자 보호강화 와 권한을 악용해 사적이익을 챙기는 일부 간부들의 적폐를 엄벌해주라는 청원을 합니다 [단독]\"광주 출신은..\" 폭언 고발하자 육군, 되레 '상관모욕죄'로 징계..맨손 장갑차 끌기 강요도 허진무 기자 입력 2018.11.06. 06:02 수정 2018.11.06. 07:31 댓글 2224개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1.지역차별을 연상하게 하는 언어폭력 2.수익금 31만원의 회계를 부당하게 지시한 사항 3.평소 부하들에게 자주 폭언, 욕설, 가혹행위를 한 사항 4.31만으로 산 피규어를 받은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지? 5.내부고발자를 징계하겠다는 군단법무부는 군대판 사법농단 아닌지? 6.내부 갈등이 심한 대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급부대 지휘관은 무능하든지 부패했다고 사료되니 기사내용을 공정히 조사하여 적폐라면 엄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간부의 갑질을 확인해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도박장 폐쇄 해야 됩니다 사회적 범죄자를 양성하고 가정을 파괴하면 인간의 최소한 양심 인격을 파괴하는 도박장 폐쇄 해주세요 범죄율이 훨씬 낮아 져요 꼭 도박장을 해야 된다면 독도나 최전방 섬으로 이전해주세요 찾아 가기가 힘들며 줄어 지겠죠 독도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이상 도박장 그로인해 발생되는 범죄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최대규모의 감옥을 독도로 이전해서 어린이 여성 노인 상대로 하는 범죄인들은 사회적으로 분리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폐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만3세, 4세 아이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두 아이를 건강하게 낳았고 더욱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 저는 아무거나 먹을때 아이들은 유기농을 사서 이유식을 했고 로션, 물티슈 등 우리아이에게 쓰는 제품은 성분이 좋은 제품만 사서 쓰려고 성분에 대해 찾아보고 공부합니다. 그러면 뭘합니까? 저희 아이들은 지금 숨도 못 쉬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가래때문에 기침을 하며 코는 꽉 막혀 있습니다. 현재 나흘째 미세먼지는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초 방송에서 2세 정도의 아이는 미세먼지 많은 날 밖에 나가면 몸에 알 수 없는 알러지 증상까지 보인다고 나왔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어리면 어릴수록 아마 아이들 몸의 반응을 통해 중국발스모그의 수치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는 그만큼 위협이 되는 발암물질 덩어리 중국발 스모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년 중 6월말부터 10월중순경까지 고작 3개월 반에서 4개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동네는 WHO 기준 매우 나쁨 단계(미세먼지 101부터, 초미세먼지 51부터)인 미세먼지 102, 초미세먼지 70입니다. 이렇게 심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야 좀 안전하게 지낼수 있나요? 좀 묻고 싶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앞에 서 주세요. 중국에 압박을 못하겠으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부터 해주세요. 전국 학교, 유치원, 노인복지 회관에 무상으로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 해주시던가요. 국민들 세금으로 외국인들 결핵이나 무료로 치료해주실 돈으로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43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스모그, 발암물질 미세먼지 구체적인 대책 발표를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가장 큰 문제는 포털 뉴스입니다. 깊이있는 뉴스, 발로 뛰어 취재하는 뉴스와 시사 고발등 정말 중요하지만 딱딱한 뉴스보다는 자극적인 뉴스만 조회수가 높아지다보니 아날로그 신문 시절 귀퉁이 가십 거리가 메인 뉴스가 되고, 돈이 되다보니 황색 저널들은 한번 메인에 오른 뉴스의 후속 취재로 낚시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난도질 당한다고 할 만큼 먼지가 나도록 탈탈 털고, 경찰도 이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PC방 살인 사건의 범인을 얼굴 공개까지 하며, 과도한 국민 눈치보기중입니다. 국민의 분노로 정권이 교체된 만큼 국민들의 청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언론에 자중을 요구하고, 포털에 뉴스 배치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 하는 것이 어른으로서 정부로서 해야 할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극적인 이른바 1빠 댓글이 국민 대부분의 여론은 아닐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 해고 쓰기 보다 즉흥적으로 머리를 거치지 않고 손가락에서 나오는 철없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댓글에 정부가 발빠르게 동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갑질이나 폭력 문제등에 대하여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양형전 마녀 사냥식 사전 공개 처형은 그들의 잘못도 있다지만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이중 처벌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욕을 먹더라도 양형기준과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중립을 철저히 지켜 나갈것이라 믿습니다만, 포털과 언론은 돈이 되기에 절대 스스로 자중하지 못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적당히 자중을 하도록 권고 하거나 국민 인식 전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num_agree": 22, "petition_idx": "433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살인, 양**, 대한항공. 황색 저널의 손에 언제까지 놀아나야 할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어제 5일자 기사에 리선권에 대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기사 내용중에... 김 대변인은 \"일단 말이라는 게 앞뒤의 맥락을 잘라버리면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칭찬이 비난이 되기도 하고, 비난이 칭찬으로 바뀔 수도 있다\"며 \"리선권 위원장의 발언, 그 내용이 현재로서는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사 우리 남쪽의 예법이나 문화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때 받았던 그 엄청난 환대에 비하면 그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환대를 받았으니 같이간 사람들은 비판비난조롱농담을 당해도 괜찮다는건지... 이런 대변인의말을 해석해 볼때...만약 리선권의 말이 사실로 확인됀다해도... 항의나 비판섞인 이야기는 안나올거같네요...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리선권에 대한 입장...대변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휴게시간 없습니다. 일하기도 애보기도바쁩니다 제발 보육교사는 휴게시간 1시간을 일찍 퇴근해줄수있도록 해주세요 .", "num_agree": 20, "petition_idx": "43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해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내. 외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 하였다고 하나, 미세먼지는 더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날에는 노약자들은 외출을 삼가하고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나, 황사마스크 값이 너무 비싸고 (개당 3천원 내외) 세탁해서 쓸 수도 없으며 사용횟 수도 몇회로 제한되니 일반 서민들은 황사 마스크를 사서 제대로 착용하고 다니기 부담스럽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황사 마스크를 지원해주던지 어렵다면 황사 마스크 값을 인하해서 모든 국민이 그나마 미세 먼지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사 마스크 지원 or 값인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어느 TV채널을 틀어봐도 광고3번중 한번씩 화환광고가 나오는데 너무 듣기가 싫습니다. 그 어떤 화환광고도 두드러지는 특징이나 차별성도 없이 노래만 부르고 끝나는데 이런 저질스런 광고가 미디어에 도배되어 있으니 TV를 틀 때마다 눈살이 찌뿌려집니다. 제발 법적으로 특정 광고에 (혹은 중복되는 광고가) 일 횟수 제한을 걸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환광고가 너무 듣기 싫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카풀 반대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며 골목상권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 종사자도 그들의 영업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카풀은 출퇴근할때 허용이 되는데 출퇴근시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24시간 카풀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이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자가용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1조상 금지되어 있는데 정부는 왜 카카오 카풀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카풀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433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전 서울보훈병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십년이상 근무를 했는데 일하던 도중 여러 인간관계 등 문제가 생겨 공황장애에 우울증 등으로 시달려 휴직신청하는 과정에서 무단결근이라고하며 징계를 받아 이에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소송을 했는데 나라병원을 상대로 하다보니 전 1심에서도 2심에서도 패하였습니다..그 후 얼마안되어 인사위원회가 열려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일자리가 나지않습니다..아무리 지원을 해도 경력이 많고 나이가 많아 안되겠다는 말들 뿐입니다..전 임상병리사입니다..환자의 검사결과를 의료진에게 전달하는....그런데 암것도 못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갑자기 어제 소송비용청구서를 받았습니다...천만원이 넘는 비용인데...저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공기업의 인턴자리라도 지원해보려했는데 나이제한에 걸려 지원도 못하네요...34세 이하만 지원하라고...전 일도 못하고 소송비용청구까지..저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인지...차라리 절 죽여주세요...일을 할수있도록 해주시던지 아님 약자에게 청구한 소송비용에대해 지혜를 주시던지요...해고의 충격이 가실때쯤 이게 무엇인가요..공기업과 공단의 병원들에 대해...지혜를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계무효소송 후 해고됐는데 여기다 소송비용까지 청구됐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여러분들도 '이러한 제도가 있구나, 아직도 복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수많은 복지정책 중에 실질적인 장애인의 생존권과 연관이 있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 제도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부여받은 서비스 시간을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활동지원사'라는 사람들이 서비스 시간 합의하에 서비스를 진행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리고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사이에는 제공기관이 있는데 이는 복지관, 협회 등등.. 복지센터를 말하며 중개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때에 중개기관에서는 '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기에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장애인들과 '활동지원사'분들의 상담 및 매칭 급여관리를 하는 '코디네이터'라는 직책으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업의 흐름입니다. 기관은 정부에서 사업을 받아 진행을하게 되고 코디네이터라는 직원이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매칭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활동지원사는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재가방문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나 돈 입니다. 최근 법정수당에 의한 임금체불 현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1시간 이용단가는 10,760원 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에서도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더 이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너무나 낮은 현실적이지 못한 수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서비스를 1시간 이용하였을 때 10,760원이 장애인의 소유 서비스 시간에서 차감이되며 이는 중개기관의 계좌로 입금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75%는 활동지원사의 임금으로 25%는 중개기관의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10,760원의 75%는 8,070원 입니다. 25%는 2,690원 입니다. 시급도 8,070원이나 되니 활동지원사의 기본적인 시급은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노동법에 따르면, 8,070원으로는 최저임금은 가능하나 각종 수당들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급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정수당 충족은 못한다고 인정하였으나 수가인상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법정수당을 합산 하였을 때 90%가까이 되는 비율로 활동지원사분들의 임금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0,760원이 100%라고 보았을 때 90%정도로 급여를 준다면 10%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냐?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가 남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4대 보험료입니다. 급여의 9.6633% 정도가 활동지원사업의 총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입니다. 그렇다면 확인해 보아야 겠습니다. 10,760원의 90%는 9,684원입니다. 9,684원의 9.6633%은 반올림하여 936원입니다. 10,620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기관의 운영비는 서비스 이용금액 1시간당 140원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코디네이터의 급여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무급노동을 해야하는 상황이나 다름 없습니다. 기본급도 보장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75%만 지급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노동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측은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서비스 단가라는 것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8시간 이상 노동을 하였을 때 지급되어야 하는 연장근로 수당에 대하여 1.5배의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휴일에 대한 근로도 8시간까지만 1.5배로 결제가 되며 그 이상은 1시간의 단가로만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휴일에 8시간을 넘어 그 이상 활동지원사가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시급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관에 활동지원사의 급여 및 사업비로 운영하라고 들어오는 단가는 고작 시간당 10,760원입니다. 고스란히 기관에 책임을 물리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수당충족 가능한 결제 시간은 야간 근무나 휴일에 대한 8시간 분만 1.5배로 결제가 되어 기관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 시급은 8,35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12,960원이라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가 책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 노동법 위반이 되풀이 되어질 수 밖에 없는 서비스 단가입니다. 최소한 시간당 14,050원은 되어야 중증장애인들이 24시간 케어를 받을 수 있으며 8시간 이상의 연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간의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중개기관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현재 현장은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어야 하는 활동지원사와 서비스 중개기관 및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들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많은 기관들은 도산하고 있으며, 이는 명확히 보건복지부의 현저히 낮은 수가 책정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장애인 복지사업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서비스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서비스에 관한 문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새로운 사업만 늘려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장애인분들 및 활동지원사 복지업계 종사자 분들이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인 수가 책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 자체가 활동지원서비스 특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고민스럽고 난제” 라고만 하고 있으며 노동부와 이 특수성 짙은 사업에 대한 새로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수가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연말이 다되어가도록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관에서 노력해달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라고 하였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는 온전히 각종 복지센터에 떠넘기는 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관이 알아서 하라. 라고 하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정부 기관이라는 곳이 정부에서 만들어낸 노동법 위반 단가를 제공하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꼴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는 곧 근무시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즉,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 분야에 해당하지 않다보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3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지원'의 문제점 보건복지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시골 마을에 몇몇 유지들의 이익 때문에 \"S\"자 굴곡이 있는 도로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도로의 계획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주민과 불특정 다수의 안전성을 확보한 직선 도로 계획(안)이 있음에도 이상한 의혹이 있는것 처럼 위험한 \"S\"자 도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몇 유지들의 논리는 자기 땅을 지나가지 아니하면 있지도 아니한 (구)도심의 상권이 죽는다고 합니다. 현재 (구)도심이라고 하는 곳은 주민들의 사용 빈도수가 적은 건축 자재 가게와 주민들과 무관한 가내 수공업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게 하나를 보고 도심 상권이라고 우기고, 이상한 비논리로 위험한 \"S\"자 도로를 계획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 초기부터 자기땅을 절대로 못 내준다고 했다가 몇 십년전의 안전성을 확보한 직선도로 계획으로 유턴을 하니 유지의 땅을 지나가지 아니하는 계획이라고 \"S\"자 도로를 지지하며 동의를 약속 해준다고 했다가 다시 자기땅을 지나가는 확정 시점에 다시 동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몇몇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위험한 \"S\"자 도로를 건설한다면 기존의 굽은 도로를 펴서 안전성과 편리함을 갖춘 도로의 계획은 예산 낭비로 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불특정 다수들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확보한 직선도로의 건설을 추진하여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 마을에 몇몇 유지들의 이익 때문에 \"S\"자 굴곡이 있는 도로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부동산 폭등 경제 악화 실업률 최대 불체자 급등 난민 급등 미세먼지 최악 국민 세금 강탈 최고 다문화,외국인,난민에 최대 지원 외국인 건보료 먹튀 최대 이정도면 역대급 무능력 정부", "num_agree": 30, "petition_idx": "43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급 무능력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임 실장..맥아더 .박정희.차지철 중 어디 코스프레인지 자한당 밝혀 내는지 함지켜 봅시다.. 국민 80% 돈관계는 관심 업슴다..... 관심은/ 깨끗하냐 더러우냐.. 유전무죄이냐.무전 유죄이냐.. 갑질 대우냐 을질 고통이냐.. 족벌 취업이냐 공정 취업이냐.. 오늘 비서실 감사 자한당 ... 맥아더 임실장인지...박정희 임실장인지....차지철 임실장인지... 아님 뜨고 싶어 국민 혐오 코스프레인지 .자한당 오늘 쟁점..", "num_agree": 2, "petition_idx": "433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비서실 국정감사 자한당 어디 한번 봅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인천엔 박남춘 시장이 재개발구역 싸인만하면 다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재개발구역 첨시작곳은 1평당 300만원 준다고 합니다 많이준곳은 400~500만원 평생지킨 집을 조합원 건설사가 돈을 다 가져가고 우리가 가져간돈은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하니 많이 답답합니다 현금청산자는 내재산에서 10%를 떼고 주는세상 인천시청에서 내재산 지킴이 분들이 오전10시부터 2시까지 농성을하며 시위를 하지만 한번도 시장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미래를 위한다면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참고로 오전에가면 젊은 사람들은 직장가고 60대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내재산을 지킨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장 박남춘이 인천 재개발구역 싸인만하면 다 되는곳"}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한국외식업중앙회가 하는게 무엇인가요? 저는 20대 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하고싶은 일이 있기에 외식업 공부를 하였고 창업을 위해 이 교육을 들은것이 었는데 충북외식업 대표님이 강의 인사를 하시면서 20~30대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지 않고 외식업에 도전하면서 사회가 무너졌다 현 대통령님이 자리를 하시면서 경제가 사라졌다 등 공산당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의와는 맞지 않은 이야기와 더불어 나중에 외식업이 아니라 자기를 도와서 국회에 몸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외식업중앙회가 하는일이 무엇인가요? 무논리한 이야기에 정치선동 및 청년들의 자영업 도전에 대한 불건전한 생각 외식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교육일정 및 교육 비용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내용 및 활동이 고객님에게 서비스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겁니다. 왜 이런단체에서 자영업자에 나이를 따지고 정치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선동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협회가 도움을 주기보다 이상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을 토대로 자영업자에게 깨끗한 도움을 줄 수 있게 조사 및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외식업중앙회 교육 개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다주택자 즉 임대로 전환하여 숨어있는 투기세력. 임대주택자는 투기세력입니다. 130만채로 서민을 울리는 그들은 범죄집단입니다. 당연 혜택이 아니라 처벌에 대상입니다. 더이상 거꾸로 가는 정부는 바라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부를 국민이 원합니다. 강력한 처벌 및 방지책을 원합니다. 악에 소득은 환수되고, 바른 곳에 쓰여야합니다. 양도소득세로 무겁게 환수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서 강력하게 응징해 주십시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3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자는 투기세력입니다. 혜택이 아니라 처벌에 대상입니다.  올바른 정부를 국민이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심신미약 이유로 처벌이 감형되어서는 안됩니다 더이상 술먹고 한짓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낮아지고 정신과치료를 받고있다는 이유로 처벌이 낮아지고 제발 이런일 없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든 사람에게 가해지는 가혹행위 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퇴임전 휴식수단으로 변질된 공무원 사회적응 훈련 1년간 놀면서 월급만 받는 공무원이 한해 6000명에 수천억원이 들어간다니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바둥바둥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공적연금, 공무원 퇴직전 1년 연수로 한해 들어가는 세금이 수조원이 소요되는데 정부는 정말 이대로 방치하면 안되죠.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맡겼으면 제대로 관리를 잘 해야죠 내 돈 아니라고 함부러 쓰는 것 같아 정말 속상하네요 잘못된 관행은 모두 없애고 바꾸고 정말 심플하고 믿을수 있는 정부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연금, 공무원 퇴직전 연수 모두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것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회방송을 보면서 매번 의문이 가는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한다 라던가 국민을 대신한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경우도 참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몸싸움이나 욕설 막말 개인적인 비방, 여,야 일방적인 단체행동 등을 하는경우 제재 또는 강경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여야의 논의, 진정성있는 합의, 국민을 위한 결정이 느껴지고 보여지도록 국회의원 회의 토론방법에 대한 법을 제정한던지 해서 토론다운 토론, 국민이 원하는 법, 국민이 잘사는 법, 약자가 피해를 보는 법은 수정하고, 갑질하는 갑들을 진정시켜줄수있는 법, 착한 사마리안법 등등 토론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부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대신하는 분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런 정권은 처음이며 인내를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모두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1. 교육정책실패 - 유치원/초등교육/대학입시 제도 모두 실패다. 부모들을 여전히 사교육시장에 내몰리고 교육재단, 교육사업자, 학부모, 우리 아이들을 모두 반목과 미움, 싸움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는 미래가 없고, 대학은 공무원준비생들로 넘쳐난다. 2. 경제실패 - 부동산규제, 금융투자규제, 보험료인상, 재산세 인상, 물가상승, 노동불균형, 사회적비용급증 산업생산급감, 외국인투자감소,,, 일일히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 규제를 없애 기업, 생산인력증가, 자본의 선순환을 하라고 했더니 규제만 잔뜩 만들고 있다. - 기업, 국민, 자영업자, 개인 모두에게 기업/사회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규제로 사회참여자를 제재하고 감시하는데 쉽게 사회/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인가? 뭐 하나해도 허가를 받으려 높은비용을 지불해야하고 허가를 받아도 의무기간이니 준수해야 할 규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것도 하나 하나 예를 들기 어려울 정도다. - 경기를 부양하라고 했는데 반대로 경기침체를 부추기며 \"정부의 곶간\"만 세금을 거둬 채우고 있는 것이다. 3. 불평등한 나라 또다른 적폐 - 포용경제 ? 보편적 복지 ? 참 웃기는 이야기다. 이런 내용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과거의 세는예산 낭비되는 예산을 아끼고 잘 살펴 먼저 나라 살림을 잘 꾸려 행동하는 것이 먼저인데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현재 국민의 재산에 세금을 추가부과하고 있는 것마저 빼앗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 평등, 행복이라는 것에 걸맞기나 한 정책이란 말인가. - 집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세금, 준조세 등으로 거두면 수입 없는 노후인구, 미취업자 자본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나? 40만원짜리 공공일자리 만들면 이게 포용경제 인가? 누구보고 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인가 ? - 밑빠진 독에 물붓고 나라경제 말아먹고 없어져 보리는 휴발성 지원이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다. 나라경제도 살아가는데 기본이 개개인의 삶의 방식과 다르지 않을진데 아끼고 생산적인 곳에 쓰여야 하는 것이지 어찌 \"소\"를 위해 \"대\"를 희생시켜 구제불능을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 이 정도로 가치관이 다른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국민이 민도가 낮은 수준인가 ? 하는 자책하고 싶다 4. 정치개혁 - 공약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을 뭐하러 뽑았을까? - 임기말에 잠깐 꺼내서 시도는 했다하고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 정말 지겹다. 누가 됐든 정치개혁을 할 수있는 사람을 뽑아야 했었다. -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중요 나라정책에 국민에게 물을 수 있는 정치개혁말이다 - 정당정치는 과감히 깨부셔야 한다.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하는 이런 무리들에게 국민전체의 살림과 외교, 국방을 맏기는 건 너무나도 위험하고 짜증이 난다. 5. 사법개혁 - 이것도 지키지 않는다 - 검찰, 법원, 경찰 뭐~~~가 지금 개혁되었는가? - 유야무야 불공정한 제도로 법앞에 평등하다는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데에서 진정한 국민권리가 보호받는 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 피의자가 존중받는 나라, 돈/빽있는 사람이 보호받는 세상은 여전하고 사법이익집단을 대통령은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법조인이라 이를 묵인하고 절실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 우리나라 법제도의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 한번 만든 법의 개선작업은 얼마나 더디고 오랜세월이 걸리는지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말이다. 법이 최종인양 어처구니가 없다. 예를 들어볼까 ? 등기법, 제도에서 등기는 신고자가 신고를 해야 고쳐진다. 따라서 공유자 분쟁 후 분할판결에도 피고가 판결에 따라 등기정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고의 지분은 그대로 피의자 자산에 남게된다. 피고는 등기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등기신고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당연히 내지 않을 뿐더러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도 원고지분만큼을 내지않는다. 용도가 공장인 땅에 집을 지어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공장용지로 재산세를 낸다. 참 웃기는 법제도이다. 이러니 에버랜드 땅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SBS보도 자체도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지 않는 것이다. 6. 민원/진정제도 -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인 정보를 상대방에 노출되는 것도 문제이다. - 웃기는 것이다. 경찰은 어떠한가 ? 신고하면 알아서 합의하고 귀찮다는 듯, 자기고과에 안좋으니 유야무야 처리하길 원한다. 검찰도 마찬가지... - 야 ~ 법 집행자들이 이 모양이니 메뉴얼도 없고 그렇게 대충하니 경찰신고 후에도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국민을 보호하러 경찰이 있는 것인가 그냥 공무원 봉급탈려고 경찰하는 것인가? 7. 문정권의 기강문제 - 아주 기고만장하고 날리가 아니다. - 사법/행정를 쥐고 있으니 이런 안하무인이 따로 없다. 우리는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대통령을 원했지 다시 십상시가 날뛰는 그런 행정부를 원한것이 아니다. - 임종석 실장은 교체해야 마땅하다. 조율도 못하고 자기 정치하는데 바쁜 행보를 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도 교체해야 한다. 난 솔직히 통일부가 뭐하는 부서인지 모르겠다. 돈만 쓰고 욕먹게 만들고... 그냥 웃고만 있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박지원, 박제가, 허생, 나아가선 세종 같은 사람을 원해왔다. 이런 자유로운 생각과 깨어있는 정신을 갖은 사람말이다. 이 정권은 스스로를 진보라고 외친다. 하지만 하는 일과 생각은 정말 지루하고 생동감이 없다. 진보가 아닌 또다른 보수, 수권만을 위한 세력일 뿐인 것이다. 정치가 이런 거짓과 말장난이 난무하는 것이라면 정치라는 것을 없애야 한다. 정말 정치를 깨부스는 노력을 국민들이 해야한다 정무적 판단?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정권이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이는 지난 1년 반의 시간동안 충분히 보아왔다. 나머지 3년이 같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지나친 것일 뿐이다. 엇그제 다시본 2017대선토론의 홍준표/유승민후보(문재인후보 공약에 대한 반박)의 말에 소름이 돋데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 ? 유투브에서 한번 찾아서 보시죠. 보편적복지, 포용경제, 재정확대를 이야기하는 문재인 후보시절의 공약에 대해 반박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로 난 한나라당 지지자가 아님을 밝힌다. p.s : 촛불시위로 인해 받았으니 돌려줘야 할 이해집단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하네요 앞으로", "num_agree": 30, "petition_idx": "433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책실패에 대한 불복시위를 해야 할 판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가만히생각하니까 어이없네 담뱃값당장내려라 닭대가리년이올려논거 쓸데없이 유지시키지말고", "num_agree": 0, "petition_idx": "433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계획에 형평성의 문제를 제고해 주세요. \"강원도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아이 1명당 출산 후 1년간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1년 후부터는 3년간 월 50만 원의 육아 기본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육아 기본수당은 4년간 출생아 1명당 2천64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안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면 2019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혜택이 없다는 내용이 아닌지요? 만6세까지 누구나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안을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을 강화하고 지원금 혜택을 받고 끝나는 시기에 바로 이주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출산에서부터 만6세까지 형평성에 맞도록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3살인 아이도 앞으로 3년동안 도움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한달이 남았어도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 복지에 운이 따르는 행정은 진정 올바른 정책이 아닙니다. 누구나 행복한 복지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33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계획의 형평성 제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금리 상승을 방치하는 정부 행위는 도덕적 해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시중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5%대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국내 경기는 엉망인데 금리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돈이 귀해지면서 유동성이 줄고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 이런 때 정부 당국은 당연히 시중은행에 금리 인상을 자제하도록 지도감독하기 마련인데 어찌된 일인지 현 정부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을 즐기듯이 방치하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바라는 듯한 느낌이다 왜 그럴까? 바로 금리 인상을 통한 집값잡기 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졸렬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 잡자고 방치한 채 올라간 금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힘없는 금융당국만 탓할 일이 아니다 국무총리와 국토부장관, 거기에 여당 대표까지 나서 대놓고 금리인상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개인은 이성으로 냉정해질 수 있지만 집단은 선동(煽動)으로 잔인해질 수 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 상승을 방치하는 정부 행위는 도덕적 해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가면 갈수록 미세먼지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 마저도 건강에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찌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수있을까요?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를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대처없이 그냥 묵인해야합니까? 제발 우리국민 살게해주세요 이런 날에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체 밖에서 놀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다가 아파지게되면 누굴 원망해야합니까? 강력한 대처를 해주십시요. 중국과 싸울수는 없어도 어떻게든 우리가 살고봐야되지않겠습니까? 담배값인상해서 국민건강 생각하는것처럼 세수만 올리지말고 이런 기본적인 공기부터 해결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3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늘 힘들고지치는 출퇴근시간에 무료무임승차 노인들로인해 불편을격어야하는 시민으로서 우리나라 아니 서울시내 무임승차 불편함은 저하나뿐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혼잡한 전철안이 무료무임승차 노인들로인해 더힘들고 복잡해서 직장인들은 피곤에 지쳐서 앉고싶어도 눈치보여 앉지도못하고 앉아있는 학생들이나 젊은사람들에게 일어나라는 강요도하고 욕설도하는 나이드신 분들로인해 많은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출퇴근시간만큼은 무임승차를 없애주던가 차비를받던가하면 덜복잡할것같은데 왜 이런 쓸데없는정책을 이어가는지모르겠네요 무임승차를 없애준다면 노년층의쓸데없는 전철탑승도 마니 줄어들고 직장인들과 학생들도 조금더 편한 출퇴근과 통학을 할수있을텐데 왜시정이 안되는지모르겠네요 형편이넉넉한 노년층까지 무료승차권을주는건 더더욱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쓸데없는곳까지 복지라고 지원할건지 그세금은 누가부담합니까 무료 무임승차 차등해주고 출퇴근시간때 비켜서 운행해주세요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3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출퇴근시간무임승차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어떻게 장애아동폭행을하고도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고있고 저런일이있어도 구속이되지않고 사회복무할수있습니다까 여러분 저도 장애아동이 있습니다.정말폭행장면을 보면서 내딸 내아들 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가슴이 무너집니다 꼭 법으로 심판해주시고 회사복무요원으로활동하지않고 군대 교도소 어디든 보내고 관련있는 모든 사람들을 법으로 다스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동폭행"}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집을 공짜로 달라는것이 아니라 유족범위를 넓혀달라는겁니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 유족 주택 특별공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율이 징벌적 세율까지 포함하면 일본보다도 높은 65%의 세율입니다. 이러한 세율을 중소기업까지도 적용한다면 살아남는 중소기업이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법인세 또한 미국보다 높은 25%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또한 기업의 의무인 것을 알지만 자신의 일군 회사를 후대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가 정신 또한 고려해주세요. 이는 중소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과도 대비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기업들의 사정이 악화되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될 확률, 일자일의 질과 양 또한 갈수록 악화될 것입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께서 말씀했듯이 100억대의 기업의 경우 65%의 세율을 적용하면 35억대의 기업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해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입니다. 성장과 분배 어느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둘다 고려해주세요. 갈수록 경제가 나빠져 일자리가 더욱더 없어진다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법인세 인상과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들을 죽이는 정책을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기업들을 '성장'시켜 이러한 이익들이 국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세요.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등적 상속세율, 법인세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 녕하세요 80일된 남자아이를 키우고있는 28살 미혼모입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LH전세임대도 당첨되 들어와 살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아이가 8달에 출산을해서 8월말에 출생신고를했더니 등본이라더니 가족관계서류가 2주뒤에나 발급이된다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울태어난 아기두 신청을바로못하고 2주가지난 9월 중순쯤에 신청을하게되었습니다 기본3개월이 걸 린다는것도 알고있었지만 그래두 해두해두 너무하시네요 누가미혼모로 애를키우고싶어서 키우는것도아니고 애가태어난순간부터 들어가야하는돈 사야하는게 한두가지두아니고 애기땜에일을할수도없는상황인데 아무데도 도움받을때가 없는데 태어나서부터 측정되는기간동안에 아기한테 들어가는돈은 어떻게충당해양사는거져? 오늘 구청에서 여자분이 전화가왔는데 너무 싸가지가없어서 민원 작성합니다 아이한테는 솔직히 아버지가필요는없지만 부양할의무가있다라고 말을했고 제가 그럼 이번달에는 기초수급자로 측정이안되서 돈이 입금이안되는건가요 했더니 ㅡ;;;; 저희가 돈을안드리는건아니지않냐고 하면서 머가문제이시냐고 머때문에 그러냐고 묻는데 너무어이가없어서요 당장에 애한테드는돈 준비한게 하나두없는데 애기가 그측정되서 돈이들어오는날한꺼번에 분유를찾고 갑자기쑥쑥자라 옷이필요하고 그런가요? 그런게아닌데 어득해 저렇게말을하죠? 애기어린이집은 안보내시나요? 백일도안되 애를 어디서 받아주죠? 월래이렇게 설명하게되어있는건가요? 아님 월래 구청직원은 이리 싸가지없이 사람을대하는건가요? 힘든사람 도와주려는건 잘알겠는데 저희나라는 복지같은거 좋은거 도움한번 받으려고하면 정말너무복잡하고 너무기간이 긴거같네요.. 정작 신중해야할 부분에서 않이 미흡한거같은데.. 미혼모라고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암것도못하겟네요 미혼모신분으로는요... 나라에서 해주는지원을 구청직원분들은 직접 지원을해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일이 또생기지않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모의 고통"}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유치원짜리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지금 중국발 스모그 유입되어 메시먼지 초미세먼지 최악입니다. 숨을 쉴수가없고, 목도 아프고 눈도 따갑고.. 어른도 이러는데 애들은 얼마나 더 할지.. 선거때는 중국에다가 할소리 한다고해놓으시고.. 그 전 정부랑 틀려진건 없는것같아 실망스럽네요 ㅠ.ㅠ 그러려고 지금 정부를 밀어주고 투표한건 아닌데요.. 혹시 다 좋고 , 이뻐서 뽑아준지 알고있는건 아니시겠죠? 그러면 아직 어린애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정도에는 의무적으로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선생님들도 교육을 시켜서 공기가 안좋은날에는 체육수업을 밖에 운동장에서 못하게 한다거나, 미세먼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등학교 할수있도록 교육시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저희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는 각 반마다 그래도 공기청정기가 있긴하지만, 필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이고.. 제 조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등학교때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교실에는 공기청정기도 없고 선생님이 창문을 열어놓고, 운동장에서 체육도 한다고 하던데요.. 전혀 교사들도 인지를 안하고있던데.. 어른들한테도 아주 안좋은데, 하물며 자라는 애들하는테 더 안좋겠지요.. 제가 화가 나는건 북한하고도 좋은 관계유지하고 하는건 다 좋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도.. 그런데 지금 국민 세금은 다른데로 다 나가고 적장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애들 건강은 신경도 안쓴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지금 39살 살된 경기도 부천에 사는 이혜연입니다. 010-2267-6057 제가 이렇게 쓴다고해서 바뀌어지는건 없을것같아서, 될때까지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제발 국민들 건강에 관심을 갖고 특히 자라나는 애들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3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학교 공기청정기 의무설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9년1월부터는 모든 병원(요양병원포함)의 침대이격거리가 조정되어 제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일단 환자가 최대 20%정도 빠져나가고 그에 따라 직원들 또한 20%이상 인원감축이 있습니다. 일단 환자편의 및 보호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법률개정 인 것은 틀림없지만 근무자(의사. 간호사. 행정. 간병인)는 2018년12월31일부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이 많아서 인단 일반직은 무조건 자릅니다. 감축사유가 충분하니까요 오늘 갑자기 12월말부로 그만두라고 통보하네요. 의사. 간호사는 인력이 부족한 곳이 많아 금방 취직이 되지만 나머지는 뭡니까?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3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을달 부로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율이 징벌적 세율까지 포함하면 일본보다도 높은 65%의 세율입니다. 이러한 세율을 중소기업까지도 적용한다면 살아남는 중소기업이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법인세 또한 미국보다 높은 25%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또한 기업의 의무인 것을 알지만 자신의 일군 회사를 후대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가 정신 또한 고려해주세요. 이는 중소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과도 대비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기업들의 사정이 악화되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될 확률, 일자일의 질과 양 또한 갈수록 악화될 것입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께서 말씀했듯이 100억대의 기업의 경우 65%의 세율을 적용하면 35억대의 기업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해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입니다. 성장과 분배 어느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둘다 고려해주세요. 갈수록 경제가 나빠져 일자리가 더욱더 없어진다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법인세 인상과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들을 죽이는 정책을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기업들을 '성장'시켜 이러한 이익들이 국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세요.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등적 상속세율, 법인세율"}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민건강관리공단, 국민연금 등등 국민들이 납부한 돈을 제대로 국가에서 관리를 못하니 비리연류, 정부에서 맘대로 갖다 쓰고 직원들 성과급잔치 등등으로 매년 수가만 오르고 혜택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배상조치하며 내 돈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국회의원 모두 믿을수 없습니다. 같은 통속이라... 선진국 좋은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하루속히 투명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리감독이 잘못 관리한 것이 드러나면 모두 10배이상 배상조치하고 형량도 무겁게 해서 좀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리 감독하는 기구 신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현재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에는 장기영업손실 기업에 대하여 관리종목지정의 경우.. 최근 4사업년도 영업손실의 경우 지정되며, 상장폐지의 퇴출사유의 경우..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의 경우 퇴출시켜 투자자를 보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에는 장기영업손실에 대한 재제 조건이 없어 코스닥 보다 강화 되어야 할 코스피 상장기업이 오히려 적자 만연 기업이 포진해 있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사실 입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여 장기영업손실 기업에 대해 코스닥 조건과 같이 조건을 강화하여 건전한 증권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개정을 조속히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개정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지방문화제 21호로 지정된 석정 이정직 후손입니다. 대한민국과 전북도청.김제시에서 문화제 관리를 잘 못하고 있음을 알리고 싶습니다.시간이 갈수록 무녀져가며 문화제에 대한 관심도 없는거 같아요.문화제 소장품 관리도 시장코너의 좌판에 진열식으로 관리해도 된다는 생각인거 같습니다.문제인 정부는 문화제에 대한 관심은 있읍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3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정 이정직 문화제 관리 부실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올해부터 초등학생도 독감 무료 접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감 백신 3가만 무료 접종이여서 백신 4가는 원래 금액대로 다 내고 맞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독감과 관련하여 예산은 확정되어 있을거 같은데요... 그래서, 독감 4가를 맞는 사람은 독감 3가와의 차액만 지불하면 안될까요? 예산이 더 늘어나는건 아닐텐데.... 좋은 검토르 바랍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3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감백신 지원 확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자기가 직접 겪어봐야 고충을 이해할 수 있듯이 이들이 직접 미세먼지의 악몽을 당해봐야 대책을 내놓을것이다 자기 고통이 제일 큰 법이거든", "num_agree": 12, "petition_idx": "43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한복판에 대통령,정부각료 한달내내 세워두면 대책이 나올것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제가 차를 빌려줬는데, 받을 방법이 없네요 ; 일방적인 연락 두절상태고 연락중이였을때, 차를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보여주지도 않는게 대포차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고, 제 차로 사고를 낼수도 있다는데.. 심지어 보험도 들지 않고 이용중인데.. 차를 찾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도난신고를해도 빌려준 경우는 도난이 아니라네요.. 빌려주고 연락두절에 돌려 줄 의사도 없는 것 같고 차량의 행방도 모르겠는데 도난이 아닌가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43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를 빌려줬는데 받을방법이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유류세 인하는 화물차에겐 아무 소용이 없나요? 유류세 인하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유류세 인하만큼 덜지원해주면 뭐가 달라지나요? 언론보도에도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게 시행이되니 화물차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되네요. 아무 말도없이 유가보조를 줄여버리면 화물차는 죽습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33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 유가보조금이 왜 떨어진 이유"}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 무주택자나 젊은이들은 집 장만이 하늘의 별따기인데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아무리 내놔도 집값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 ♣ 국민들은 집을 주거의 개념으로만 봐야지 투기대상으로 봐서는 안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집 2채이상 부터 는 재산세를 공시가격의 30% 이상을 재산세로 추진하면 똘똘한 집 1채만 갖지 않을까요? ♣ 덧붙여 너도나도 부동산 투자를 안하게 예금금리를 높여 모든 국민들이 예금을 많이 하게끔 유도해야 함 지금 젊은이들이 직장다니면서 열심히 저축하고 나중에 집 마련하고 퇴직후에는 예금이자로 살수있게 해 주는게 정상아닌가요? 모두 다 대출받아가면서 부동산투자만 하는 것보다는 가령 예금금리를 5% 이상으로 올려서 집 한채만 갖고 은퇴한 사람들이 예금이자로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함. 지금은 1억을 연금으로 예치하면 월 35만원 정도 받아서 생활이 안됨 ♣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는 부동산정책 및 금리인상을 적극 검토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33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갈수록 짧아지는 계절인 가을까지 초미세먼지 속에서 국민건강을 헤치는 현재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 대책을 실행하고 있는가 묻는다. 엄한데 공적자금 투입해서 혈세 낭비하지 말고 전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맑은 공기를 흡입할 권리'를 해결하라. 대외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대내적으로 해법과 그 대책을 공개하라. 항상 사고치는 한화그룹도 인천 매립지에 축구장 3개 면적에 '미세먼지 방지 숲'을 조성하는데 정부와 지자체들은 무얼하는가? #맑은공기를흡입할권리 #정부의역할 #국민의생존권 #미세먼지로부터의해방 #질식할것같다 #1년중미세먼지없는날이얼마나될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33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맑은 공기를 흡입할 국민의 생존권을 해결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나라를 나라답게 살수 있게 만드시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3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최악"}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위메프는 최근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초특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그 제품을 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쇼핑몰은 초특가라는 명분으로 기업 홍보는 엄청나게 하면서 정작 초특가 물건자체는 얼마 되지 않거나 생색내기 식으로 초특가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얼마전 위메프 초특가에 도전하였습니다. 저는 그 물건을 사기 위해 토요일 아침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다 그 제품을 결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물론 카드사에서 승인까지 떨어졌고 구매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건을 구입하려 했을 때 1일 구매횟수 초과로 인해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문구까지 떳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구매가 다 진행이 된 줄 알았고 물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구매목록에 구매한 상품이 없어 위메프로 전화를 걸어보니 구매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카드 승인이 되고 결제가 이루어 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시 문의하니 카드대행사에서 주문서를 올리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 카드대행사도 위메프에서 대행을 맡긴 회사일텐데 그럼 위메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초특가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위메프의 대응은 기업에서 승인취소를 해주는걸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저는 납득을 할 수 없어 위메프 고위층이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물건도 없이 소비자의 카드에서 돈이 빠져 나가게 해놓고 물건이 없으니 취소한다니.. 이건 분명히 사기 행위이고 과부하로 인한 트래픽으로 발생한 문제이니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하지 않는 위메프의 대응은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을 신청합니다. 정당하게 구매절차에 따라 진행하였고 결제까지 완료 되었는데 구매가 되지 않았으니 환불조치 하겠다는 위메프를 비롯한 많은 쇼핑몰들에 대한 대응이 조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3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메프의 소비자에 대한 갑질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우리 아빠는 삼성전자에서 연봉 1억 3천만원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는 이유만으로 초등학교 2학년인 저와 4살인 제 동생의 양육비를 한푼도 안주고 있습니다. 매일이 배가 고프고, 현기증이 나서 공부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이혼하기 전까지 이러다 굶어 죽을 것 같아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혼과 상관없이 우리부터 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양육비라는 것은 아뻐가 주는 것이지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들을 도와 줄 수 없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혼소송의 사건본인들이 되어서 계속 굶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 1년 걸렸습니다. 저와 제동생은 눈밑에 다크 서클이 생기고, 키도 2센티 밖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학원은 꿈도 못꾸고, 폐렴이 걸려 학교에 가기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혼을 했기때문에 삼성전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우리 아빠가 다니는 회사이므로, 양육비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양육비 회사에다 한달에 150만원씩 직접 청구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자발적으로 안주니 아빠가 급여를 받으면, 우리가 먹고 살 양육비 주라고요. 그랬더니 삼성전자가 엄마가 회사에게 양육비 달랜다고 회사 업무를 방해한다며, 아빠를 잘라 버렸어요. 우리 아빠는 회사에 아무런 잘못을 한게 없는데, 엄마가 우리들 먹고 살 돈 달랜다고, 우리 아빠를 잘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아빠를 읾었고, 게속 굶게 돼요. Bad Father(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들) 뒤에는 반드시 Bad company(양육비 안주는 나쁜 회사)가 있어요. 발본 색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성장을 국가가 책임져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Bad Company(양육비 안주는 회사) 명단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우리 의 생존권 을 지키기위 하여 지금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대 카풀 절대 반대 합니다 자가용 영업행위는 불법 아닙니까", "num_agree": 42, "petition_idx": "43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웃집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우리집 자가용을 폐기 할 것인가? 한국 원전은 세계 최우수 등급이며, 한국은 점 세계에 원전 수출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면, 그 어떤 나라가 한국 원전을 구매하겠는가? 전기세도 급격하게 오를 것이 뻔하고, 그렇게되면 서민들 생활만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자꾸 독일과 비교하는데, 독일은 주변국에서 전기 수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3면이 바다이고, 북쪽에는 세계 최빈국 북한이 있다. 어디서 전기를 수입할 수 있겠나.... 원전이야말로 친환경적 발전 방식이며, 효율성도 높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극단적 탈원전 정책과, 극단적 친환경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앙적 탈원전 정책을 당장 멈춰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현재 거주중인 집을 매매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나 거주중인 집이 매도가 안되서 잔금날 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9.13대책으로 인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도 그 돈으로는 다른 주택을 못사게 규제하고 있으니 현재 집이 안팔리면 계약금만 날리는 상황입니다. 일시적인 2주택은 양도세 신고시에도 2년이라는 기간을 주면서 ... 이럴경우는 2년안에만 팔면 면제해주는 그런 예외 규정이라도 마련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돈 없는 사람은 이사 가지도 말고 평생 살던 집에서 살라는 말인가요? 돈이 융통이 되야 이사를 가는데 계약금만 날리게 생겼으니. 서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9.13 대책은 없는사람들 더 숨막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예외 규정이라도 만들어 주시던가.. 전면 수정 하시던가. 현실에 맞는 정책을 좀 내주세요. 무조건적인 대출규제가 답은 아닌거 같습니다. 돈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부동산 정책 내놓아 봐야 법 피해서 사고 팔고 다 하지만.. 없는 서민들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부동산 시장 죽은거 보이지 않나요? 집을 내놔도 몇달동안 보러 오는 사람 조차 없어요. 오죽하면 여기다 이런글을 주저리주저리 적고 있겠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문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부동산 대책만큼은 실패입니다. 이런 정책을 낸 사람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네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33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다시 수정 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문재인 케어? 솔직히 모르겠다.. 케어케어 하면서 국민들 세금 더 거두고.. 공직자들은 머 서민이 아니니...약 4프로 오르는거 실감도 안날듯.. 그러나...일반 소상공인..서민...직장인들은 민감하다..고작 해봤자 4000~20,000원 사이겠지만.. 세금 다 거둬서 머하냐.경제 살린다살린다 하면서 북한에 퍼주기? 북한관련사업?일자리창출?뻔하잖아...북한주민 채용하지..치안안되는데 북한 가서 일할사람이.. 공단에서 투자해서 손실 막대하고..이익도 안나면서..공단직원들은 급여 매년 오르고..연말 상여금까지 나오고.. 국민 입장 한번 ..두번 ..생각해보고 ..올리더라도 올려라!!! 참 너무하네!! 이번 정부!!!",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지난 대선..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1번가에서.... 미세먼지가 없는 푸른 대한민국 을.... 가장 많이 구매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핫이슈였죠..... 이전 정부에서 못했던... 대책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1년 반정도 지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오늘도 미세먼지는... 최악이라는데... 정부의 대책은 있나요? 문재인1번가에서 팔던 여러가지 대책은... 그냥 선거용으로만 만든건가요?? 내년 예산안도 중요하고.... 북한 핵문제도 중요하고..... 경제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미세먼지도 신경좀 써주세요.......... 왜.... 중국에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일언반구도 안하나요? 잊으신거 같아서... 이전 문재인 1번가의 대책을 가져와봤습니다. 1. 봄 꽃도 만나기 싫은 미세 먼지 →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으로 다시 만나는 파란 하늘 (지금은 가을이라 해당 안되나요?) 2. 검은 연기 내뿜는 석탄 화력 발전소 배출 가스 → 봄철 비수기 전력 생산시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는 센스 (발전 설비 용량이 남아 돈다는데... 혹시 지금도 화력 발전을 Main으로 하고 있나요?) 3. 낡은 경유차 못버리고 계속 타던 우리 이모 → 친환경차 보조금 받아 새 차 뽑고 신나는 전국 일주 4. 부정확한 미세먼지 예보, 감기 달고 사는 우리 아이 → 학교 인근 측정기 및 <미세먼지특별 대책기구> 설치를 통한 우리 아이 보호 5. 날로 증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 정상급 회담의제로 격상시켜 강력 해결 요구 (이건 아무소리도 못하고 있죠?????) 제발....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생활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3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1번가 힛트 상품 _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가능한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갭투기꾼들이 수도권에 대거 집사재기하는 바람에 매물잠김으로 집이 절대 부족합니다 또한. 그들이 단체로 3기신도시 공급을 훼방하고 정책을 막고자 청원게시판 비롯 온라인 게시판에 반대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굴복하지마시고 무주택 서민 고충 헤아려 반드시 12월에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3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 반드시 시행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올해부터 초등학생도 독감 무료 접종입니다.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무료였구요... 그런데, 독감 백신 3가만 무료 접종이여서 백신 4가를 맞으려면 원래 금액대로 다 내고 맞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독감과 관련하여 예산은 확정되어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독감 4가를 맞는 국민들은 독감 3가와의 차액만 지불하면 안될까요? 예산이 더 늘어나는건 아닐텐데.. 정책의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독감 4가를 맞으면 좀더 잘 버틸 수 있을거 같아요...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33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감백신 지원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Cj대한통운 택배가 부산에서 안와요ㅠㅠ 저는 그 물건이 필요해요..대통령님 해결해주세요 ㅠ 고객센터에서도 전화두 안 받구ㅠ속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택배가안와요ㅠ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며칠 째 초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무능력 및 대책 없음에 지쳤습니다. 해결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면 오늘 같은 정도면 재난 문자를 보내든 학교 휴교령을 내리든 하세요. 1급 발암물질이 온 나라를 며칠째 덮고 있는데 정부는 일언 반구도 없고, 조용이 미세먼지가 물러나기만 바록 있습니까? 한 여름 기온 높을때는 뻔질나게 재난 문자 보내더니 더 위험한 미세먼지에는 어째 조용합니까? 특히 이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허구헌날 오염된 공기를 마셔야하는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이게 나라고 정부입니까? 해결한 자신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 재난 위험이라도 억지로 알리고, 휴교령이라도 억지로 내려서 아이들이 위험한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정말 무능하고 비겁한 정부입니다 현정부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3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재난-재난문자를 보내든 휴교령을 내리든 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알바에 대한 책임,도리,일은 제대로 하지않고 퇴사하면서 명찰,키반납 등 하지않고 다음 후임자 채용을 할일 시간도 주지 않고 내일부터 못나간다는 문자하나만 남기고 그냥 출근하지않습니다. 인수인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전화하니까 안받아서 통화가능할때 연락해달라는 문자남꼈으나 연락오지않았습니다. 약2개월후 노동청로부터 입금지급하지않았다고 전화받았습니다. 저는 출입증 명찰 반납하고 일마무리되면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입금지급안하면 무조건 법대로 처리해라고 했습니다. 왜 알바들은 노동부에 쉽게 민원할수있는데 고용주들은 민사소송하려면 절차가 까다로워서 하기 힘들게 되어있어서 고용주들이 하지않습니다.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제도를 개선되지 않으면 가면갈수록 알바들이 책임감,의무는 다하자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여 알바들때문에 폐업하는 곳들도 많을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3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들에 대한 고용주의 고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온세상이 중국에서 몰려온 미세먼지와 스모그로 뿌옇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지조차 있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우왕좌왕 언론사마다 다른 수치의 미세먼지농도 발표와 국내에서 발생하는 노후차량과 석탄공장이 문제라며 국내저감장치를 실행하다 말다..특히 언론사들의 잘못된 보도로 먼지농도가 심각하게 짙은날에도 길에선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고 학교에서도 교육부의 지침이 없어서 등 여러이유로 이런 위험한 공기속에 체험학습을 가는등 아이들은 발암먼지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아이가 폐가 약해 이미 몇년전부터 대기위성사진에 나와 있는 미세먼지사이트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인이라는 데이타를 어렵게 찾고 연구하지 마시고 이웃나라 일본미세먼지사이트라도 참고해주세요. 중국은 거의 365일 미세먼지로 늘 대기가 빨갛게 뒤덮혀 있는 상태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환경부가 하겠다는 한중일미세먼지 정책연구가 지금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 정부에선 중국발미세먼지의 빠른 해결이 있을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이유로 중국이 원인임을 알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국민들과 어린아이들에 올것입니다.당장 해결이 어렵다면 어린아이들 휴교령이라도 시행해 주세요. 또 맞벌이부부의 자녀가 문제라면 선택사항으로 라도 꼭 시행해주세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미세먼지와 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도대체 청원게시판은 왜 만들었습니까? 답변도 없이 무시할거면 차라리 없애세요!!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때문에 온국민이 죽을듯 괴로운데 언제까지 입다물고 계실껀가요? 공약 내거실땐 바로 처리할것처럼 하시더니 다 표얻기위해 그러신건가요? 너무 실망입니다! 국민담화라도 열어서 어떻게 진행하실껀지 안심이라도 시켜주셔야죠! 내년6월까지 미세먼지 최악이라는데 그때되서 국민들이 잠잠해질때까지 버티실껀가요? 정말 참을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죽이고있는 중국놈들에게 찍소리도 못하고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네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우라는건가요? 지금 자라고있는 아이들도 너무 불쌍합니다. 제발 대책좀세워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3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답변이라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현재 어린이집의 이용 시간은 7시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이집을 범법자로 만드는 주 요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주 52시간 근무가 확정되었는데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변함이 없네요... 표준보육금액도 지켜주지 않으면서 정원차도 100만원도 월급으로 못 가져가는 돈을주면서 추가 근무수당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우리아이들에게 또 교사분들을 지키기 위함이면 나라에 죄 짓고 감옥 가는게 나을듯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시간연장지정어린이집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 왜 활용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7시30분부터 17시 30분으로 정하고 이후는 시간연장시간으로 지정해서 부족한 인건비의 숨통을 열어주는게 맞는듯 합니다... 그리고 표준보육금액을 지켜주시지 못하면서 어린이집원장님들을 범법자로 모는건 굉장히 비겁합니다... 줄껀주고 죄를 지으면 법대로 처리하시고 원장님과 교사분들의 급여를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쓰게끔 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맞춤형 아이들을 지정해 두셨으니 맞춤반 선생님을 배정할수 있게 6시간근로자를 허용해 인건비 절감과 아이들이 풍족하게 생활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num_agree": 496, "petition_idx": "433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공식적인 자리에서 \" 죽을래? \" \"너 나와 \" \" 쳐봐라 \" \"한주먹거리도 안되는게\" 등의 폭행분위기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품위유지의 의무는 어디간거죠?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을 대표할수 없는 사람이므로 의원직 박탈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3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제원 박완주 의원직을 박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화물차 운전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경유값이 올라 힘든중에 정부에서 서민을 위해 경유유류세 87원정도 인하해 준다길래 그동안 오른금액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그나마도 다행이다 했는데 오늘 주유해보니 경유값은 그대로인데 유류보조금은 87원적게 나왔습니다. 이러면 화물차하는 사람한테는 경유값이 되려 87원 오른게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입니까?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지 문재인정부를 믿고 지지했는데 아주 실망입니다. 이명박,박근혜도 이렇게는 안했습니다. 경유보조금 화주와 운반비 책정할때 다 포함합니다. 경유보조금은 운반비의 일부입니다. 유류세 인하 필요없습니다. 유류 보조금도 다 폐지하고 운송료를 현실화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3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부자들이 더부자돼는법말고 서민들이 부자가돼어 국가가부자돼는법을만들어주세요 사고나서 뒤처리하는법말고 미리미리예방하는법만들어주시길 잘사는법부탁드립니다믿고따를수있는국회의원님후보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대책방안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법원실무(김은성판사) 로스쿨기독교모임 신우회조직이용하여 서울시립대로스쿨출신한테 카톡으로 문제와 정답을 유출하였음. 상법(최완진교수) 컨닝 이건 명백한 사법농단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컨닝로클럭이 판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조국민정수석님 답변부탁."}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에서 지하터널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주택 손상에대한 소액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부산 시가 소액 배상청구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서민 약자의 어려움은 등을 돌리고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악질적인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사건번호 2018카확10066) 천마산 터널 보상비 333억원 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향후 부산시가 콘터롤 타워가되 어 진행하는 공사피해의 소액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면 부산시민들의 어려움이 막중하여 불행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서로간 잘 소통을하여 살기좋은 부산광역시가 되도록 기원합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에서 보낸문서에는 시민이 주인인 시정 참여 도시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시민의 개인 재산 손상에 대한 소액보상은 등을 돌리고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악질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천마산 터널 보상비 333억원 의 기사내용////  김종창 기자 | 승인 2011.04.18 21:17 市-천마산터널(주) 협약… 1,993억 투입 3.31㎞ 구간 4년간 공사 부산 영도 남항대교∼공단대로∼을숙도대교를 연결, 항만배후도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천마산 터널’이 부산시와 민간투자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계기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건설주간사인 (주)대우건설 등 12개사의 출자자로 구성된 천마산터널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협약 당사자들은 2009년 10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국토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주관으로 실무협상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28일 실무협상을 완료했고 협상 완료된 실시협약안을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원안 통과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총 연장 3.31㎞ 왕복 4차로 건설에 대한 총 사업비(2007년 1월 1일 불변가 기준)는 1천993억원이고 이중 민간사업비는 1천215억 원이며 재정지원금은 778억원(건설보조금 445억원, 보상비 333억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터널개통 후 30년간 운영하게 될 운영비는 778억원(2007년 1월 1일 불변가)으로 결정됐으며 교통수요 저하에 따른 운영수입보장(MRG)이 없어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부산=김종창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num_agree": 2, "petition_idx": "433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부산광역시를  규탄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통령 임기 중간에 총선을 실시해 심판 및 평가를 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를 6년 또는 4년으로 짝수로 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3년 또는 2년으로 해서, 중간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 5년에 국회 4년이면, 이는 중간 평가가 될수 없다. 대통령을 6년 단임제 또는 4년 중임제로 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3년 또는 2년으로 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중산선거가 있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통령 임기 중간에 총선을 실시해 심판 및 평가를 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를 6년 또는 4년으로 짝수로 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3년 또는 2년으로 해서, 중간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 5년에 국회 4년이면, 이는 중간 평가가 될수 없다. 대통령을 6년 단임제 또는 4년 중임제로 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3년 또는 2년으로 해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중간선거가 있어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화물차 한대를 운행하는 기사 사장입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로 인하여 경유값이 87 원 정도 인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는 50 원 정도 할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가보조금에서 87 원을 다시 빼 가는 겁니까 그런 식이면 화물차 운행 하는 사람들은 유류세 인하가 없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화물차 기사 나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한 거 같은데 누구를 위한 유류세 인하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33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주택청약에 몇 년 동안 성실히 돈을 모았습니다 작년 결혼을 하고 청약기회가 있어서 신청했더니 운 좋게 당첨이 됐더군요 그런데 제가 계약 할 수 없어 남편이 계약했습니다 평일이라 근무를 뺄 수 없었던 점, 대출이 제 명의로 나오지 않았던 점,, 모든 걸 확인하고 남편 명의로 변경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ㅇ시 남편명의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더니 명의를 변경했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군요? 저희는 재산증여라고 본다고... 말이 됩니까? 둘 다 무 주택자이고 둘다 주택청약을 해왔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니 갑자기 10월 22일까지만 가능했고 25일 신청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네요 저희는 그런 공지를 보지도 못 했고,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당시 디딤돌이 되지 않았으면, 가계부담으로 인해 계약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계약금도 빌렸으니까요.. 그런데 주택금융공사, 도시공사, 국토교통부, 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 모든 담당자나 콜센터 직원들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도 모두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된답니다 자기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우리도 규정이 이렇게 됐는지 몰랐다.. 이게 말입니까? 계약을,, 명의변경을 10월 22일 이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신청을 22일 안했기 때문에 안된다니요? 은행이 정해져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정해지고 신청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미리 공지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입니다 무 주택자, 신혼부부, 첫 주택,, 그 혜택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디딤돌이 안된다 청약자격은 박탈되고,, 남편이라도 디딤돌 대출을 받고 싶거든 당장 분양권을 팔아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분양권 -3000만원이라도 안팔린답니다 최소한 2천만원 계약금 포기를 하던지 저희는 영영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서.. 저희가 대출금 이자가 감당이 안되어 전세나 매매를 하려고 해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장 지금부터 일주일 안에 내놓으면 나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미리 내놓은 사람도 안팔린다는데요? 저희는 그러면 중도금이자,, 60몇만원 그걸 내면서 집이 나갈때 까지 손해를 봐야 하는건가요? 디딤돌이 된다고 해서 계약 체결을 했는데, 안내도 없었고, 공지도 없었습니다 최소한 유예기간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뇨.. 우리부부가 직접 거기서 살 건데,, 재산 확인해보면 우리 부부 다합쳐도 돈이 3천만원이 안됩니다 2천만원도 빌린돈으로 계약 한 거고요 직접 거주를 한다고 디딤돌 신청을 한건데,, 직접 거주 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안된다뇨 담당자도 모르는 규정,, 담당자도 바뀐지 모르는 규정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억울한 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미안하다 사과만 하면 다인가요? 저희는 그냥 손해만 봐야 하나요? 이런 걸 탁상정책이라고 하는 겁니까? 일하느라 못가서 , 남편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증여계약서가 있어 증여이므로 이건 실거주 목적이 아니다, 규정에 부부끼리 증여도 안된다니요? 제가 집이 있어서 가족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남에게 집을 팔아서 대출이 안된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청약박탈도 되고,, 마이너스만 남았습니다 보금자리로 바꾸면 된다고요? 1% 정도의 이자가 가계부담이 안될거라는 걸 누가 보장합니까? 그 손해는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담당자들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고 명의변경을 했었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담당자들이 된다고 알 고 있었는데 공지도 안내도 없었는데 저희는 작년에 계약했는데,, 대출 신청을 3일 늦게 했다는 사실에 자격 박탈이 되고 손해만 입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나라에 사기 당했다 생각하고 살아야만 하는 건가요? 분양권을 팔 목적이었느면 디딤돌 알아보지도 않았죠 이건 진짜 탁상행정입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 몰랐다니요? 최소 유예기간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례는 ?", "num_agree": 9, "petition_idx": "43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청약과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이 손해를 끼쳤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유류세는 15%인하하고 유가보조금은 80원 내린다는데 이게 무슨 초딩 장난인지???그렇잖아도 요즘 화물차들 고유가에 누구때문에 실을 짐이 없어서 난리인데 뭐하자는 겁니까? 정말 이따위로 하다가 누구쪽 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433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인하와 유가보조금삭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 정권을 투표한 유권자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문대통령부터 총리, 정부부처간부 및 국회의원들의 페미 발언에 남성은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왜 50대 이상 남성이 똥싸놓은걸 20~40대 남성들이 치워야 합니까. 당신네들은 권위주위에 누릴거 다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시대의 어머니'들은 참으로 불쌍했지요. '이 시대의 어머니' 들이 낳은 아들들은 그걸 보고자라며 대부분 \"나는 안그래야지\" 하면서 가정의 아내한테 극심하게 잘해줍니다. 오죽하면 아시아에서 한국남성들이 최고의 매너남들로서 이미지가 박힙니까. 그러나 정권이 페미페미 하면서 이 평온한 가정에 불씨를 던져놓습니다. 이전 세대에 불이익 받던 여성이 현 시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프레임을 씌웁니다. 군대가점 삭제, 여성기업 우대, 여성채용가점, 여성할당채용, 여성휴게소 등 만연에 여성이 우대를 받고 있는 시대에서 말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충실이 이행하며 국가의 기둥으로서 또한 가정의 기둥으로서 살아가는 20~40대의 남성들을 노예로 만들 생각 이십니까. 현재 젊은 남성들은 여자 근처도 가기 싫어합니다.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여성을 쳐다보면 시선강간, 스치면 성희롱, 대화중 기분나쁘면 성폭력 신고 대부분 이런 내용들의 뉴스 및 댓글이 허다하게 올라옵니다. 당연히 일반남성이라면 여성이라 말도 안섞겠지요. 남녀갈등의 조장은 현 정권에서 주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뜬 뉴스 링크 걸어 놓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주도하는 페미 발언에 남성은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도서관 사무실 편안보직에 앉아 공부만하고 있는 경찰 승진 못하게해야한다 이유는 정말 고생하며 칼맞는 경찰 공무원이 승진해야한다 여자라고 편안자리 앉아 공부만하는 여경들 승진할려는건 반대 남자도 그렇다 열심히 현장에 치안담당하는 경찰이 승진해야함 불공평하게 승진은 이제그만", "num_agree": 0, "petition_idx": "433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의 실전 엘리트가 승진할수있도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7호선 양주 옥정신도시 중심부연장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입주예정자 입니다. 이 곳 옥정신도시 주민들은 입주 후에도 열약한 대중교통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 및 경제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입니다. 7호선 옥정중심부 연장 사업은 국가공인 2기 신도시인 옥정신도시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LH에서는 신도시 계획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포함시켜 7호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부담금을 주고 입주하는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LH에서는 도로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7호선 옥정중심부 연장 사업에 사용하여야 타당합니다. 7호선 옥정중심부 연장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옥정신도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현명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앞서 말씀드린 현 상황의 심각성과 시급함을 헤아려 주시어 경기북부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7호선 옥정중심부 연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강력한 리더쉽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51, "petition_idx": "433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 7호선 양주 옥정신도시 중심부연장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가가 취업난을 해결 못하고 기업에게 떠넘기셨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라고 하셨던가요? 그러면 기업에 취업을 원할하게 해주어야하지 않습니까? 동원훈련간 날아가는 입사기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군대 2년간 사회에 있었으면 있었을 기회도 보장해주지 않고 취업에 가점도 안되면서 (오히려 안갔다오면 손해만 보죠)동원으로까지 취준생을 괴롭히는군요. 동원훈련간 휴대폰 무단사용금지, 지급장비 훼손분실파손 등에 변상, 얼마 있지도 않는 편의시설 이용시간 제한, 훈련 미참석시 벌금 또는 징역, 바쁜 취준생에게 서류준비하고 안가면 불이익은 가득한데 이득은 둘째치고 대신 동원훈련에 가 있는다고 입사서류를 대신 써주는지 취업폭을 넓혀주는지 집안 살림살이 나아지게해주는지? 누구는 권력과 돈으로 군을 빠질 때, 힘들게 다녀온 국민들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난에도 좁은 문 뚫으려 열심히 사는 국민 좀 봐주시죠", "num_agree": 0, "petition_idx": "43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난 시대에 동원 기간을 줄이거나 전부 동미참으로 해서 입사지원기회를 살릴 수 있게 해주시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흡연이 인체에 백해무익한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말이 있죠? 흡연자보다 간접 흡연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보에서 보란듯이 피고 지나갑니다. 이런 배려심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무익한 담배 연기가 저같은 임산부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떨까요? 요즘 전자담배로 많이 피우던데.. 전자 담배또한 무익함이 입증 되었지만 오히려 전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로 입증된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흡연에 노출된 사람만 느끼는지 흡연자는 내 담배 피우련다~ 피고싶을때 꺼내서 막무가내로 피웁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구요. 앞서 말씀 드린대로 저는 임산부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 출근길 최소 3명 퇴근길에 3명 그보다 더한 경우의 수로 길거리 흡연자를 지나쳐 갑니다. (길 쪽에 모여 피는것도 당연지사) 길거리 흡연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관련 법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 걱정하기도 바쁜데 시기에 그런 무개념한 흡연자들 때문에 두세배로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인근 10m 이내 흡연 금지라고 써있는데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어느날 보니 딱 그 경계선에서 흡연을 하고 바람을 타고 냄새가 역사 안까지 들어오던걸요... 이게 정말 대책이 맞을까요? 또한 흡연 후 몇시간이 지나도 니코틴 등의 담배 농도는 남아 있어 이또한 간접 흡연으로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바로 지하철을 탄다면... 밀폐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간접흡연으로 이어집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1년에 한번 건강검진 받으시라 권고하지 말고 애초에 이런 간접흡연, 미세먼지 등 유해한 요소를 차단할 방법에 더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3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지 않는 살인무기!! 간접흡연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회의원비례대표제는페지해야한다 지역구에서 투표를통해서 민의가행사된것인데 또다시 정당투표율로 국회의원을 또뽑는것은 이중민의 행사이며 명백한 불법제도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직접선거로 유권자가 결정한것이며 이미 대의민주주의 절차는 확실히 행사 종결된것입니다 민주주의 선도국인 미국도없는 제도를 변측적으로 시행하고있는 불법적인제도는 다음총선에서는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페지해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세먼지로 고통 받으며 매년 대책을 촉구하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10월부터 스멀스멀 오던 중국발 (초)미세먼지는 11월 오늘이 되어 최악을 찍으며 당장 눈 앞의 시야도 흐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모든 먼지를 국민이 마시고 있는데 여전히 정부와 국회, 환경부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동풍이 부는 여름에는 공기마저 맑은 상태이다 편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되면 대기질은 최소 나쁨이고 최악을 갱신하는데도 왜 정부부처는 국내요인 50%을 언급하며 탓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과의 협력? 올해만해도 한중일 공동발간을 약속한 미세먼지 보고서는 무산됐는데도 여전히 협력을 주장하는 이유 역시 궁금합니다 숨 쉬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권리조차 남의 나라 눈치를 봐야하나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제외한 모두를 위한 나라같습니다 중국에게 항의를 못 하면 공기청정타워나 강풍기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지 언제까지 경유차 운운하며 80년대 붙잡고 국민들만 쥐어짤겁니까? 국내요인 탓하는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초)미세먼지 해결방안을 내놓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43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에 협력이 아닌 항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현정부 집권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기존 집값의 두배를 넘어 섰습니다. 집없는 서민들은 평생모아 집한채 장만하는게 꿈인데 더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투기꾼들이 몰려다니며 집을 사재기 한다하고 현정부에서 내놓은 임대사업자 특혜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만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발 집없는 서민들의 고충도 좀 들어주세요.ㅜㅜ 경제도 어렵고 취업난도 심한데 집값만 저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서민들은 도대체 어찌 살아가란 말입니까?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 집한칸 일하고 와서 지친몸을 뉘울수 있는 집한칸 갖고싶은데 집값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으니 망연자실해지고 희망마져 없어지네요.ㅜㅜ", "num_agree": 24, "petition_idx": "43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집값이 너무 치솟아 집없는 서민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지역구에서 대의민주주의 선거를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만이 정당한 대의민주주의제도에 적법한국회의원이지 정당득표율에의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불법적인 유권자의견을반하는 제도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3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제는페지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비전과 식견이 있어야한다. 최소한으로 장차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찾고 육성하는 문제에 집요한 의지가 있어야한다.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인물은 그냥 진보진영학자들이 읊어주는 스토리를 진리인지 맞는소리인지에 대한 연구와 고민도 없이 달달외어서 전달하는 스피커일뿐이다.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뭐 이런걸 본인도 제대로 고민하고 치열하게 연구해본적이나 있을까? 대통령이 휴가때 읽었다는 책들 보면 하나같이 인권, 여성, 북한에 관한 책들 뿐이다. 그런 책 제목을 보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관심있는지 알수있다. 경제나 미래먹거리에 관심있는 대통령이었으면 분명 4차산업, 일자리, 실업문제 관련 책을 읽었을것이다.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관심은 온통 북한, 여성, 인권밖에 없다. 경제분야는 진보진영 학자출신인 참모진(장하성, 김수현)이 읊어대는 보고서가 전부 진리인양 그래도 정책을 집행했을것이다. 그런데 학자가 실물경제도 다뤄본적도 없고 탁상공론만 전부인줄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믿고 정부정책을 추진한다?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문재인은 전형적인 명분론자이며 진영론자이다. 명분이 맞다면 그것이 현실적인 부작용이나 문제에 대한 고민도 없이 밀어부친다. 주52시간과 최저임금이 바로 그렇다. 명분이야 맞다. 적게 일해서 가정에 충실할수있고, 많은 임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최저임금상승과 주52시간은 오히려 소득감소와 일자리축소문제를 낳는데. 그걸 정부 세금으로 매꾼다고 얼마나 가겠냐? 문재인은 한국이 북유럽인줄안다. 북유럽처럼 적은 근로시간과 높은 임금수준과 많은 복지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건 이해한다. 하지만 북유럽은 자원이 풍부하고(산유국가임), 인구수가 적고, 물가가 낮다. 생활물가(식탁물가)가 한국의 1/4정도이다. 한국은 농촌지원때문에 턱없이 높은 쌀값과 농축산물가를 감당해야되고, 자원도 없고, 국토대비 인구수도 많다. 서로 다른 환경의 국가인데 그걸 무시하고 한국을 북유럽 국가처럼 만들겠다고?? 그런걸 모르고 무지해서 정책을 집행했다면 문재인은 무식하고 무지한 지도자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주52시간 문재인케어를 밀어부치는걸 봐서는 문재인은 무지한 지도자로 추정가능하다. 문재인처럼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치열한 고민없이 약자와 여성, 북한문제에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은 인권운동가나 통일운동가를 했어야했다. 문재인정권의 실패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보수(극우수구)정당의 극적인 부활이 될것이다. 그 쓴맛은 국민들이 치뤄야될것이고, 문재인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복수까지 감당해야될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인물은 본인의 문제점을 절대 인정안하고 모를것이다. 왜냐하면 평생 65년을 저렇게 살아왔고,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굳어지고, 신념이 아닌 오기와 집착만 강해지므로 본인이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갈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냉정해지고 싸늘해질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종교인이나 인권(통일)운동가를 했어야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택시업을하고있습니다 카카오카풀반대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3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세먼지좀 어떻게 해봐요 맨날 알러지일어나고 진짜 임원중에 한명 죽어야 답변을 할겁니까????맨날 북한가서 사진찍지말고 미세먼지좀 처리하시라고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3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답변좀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산 사람도 폐암걸려 다 죽겠다. 중국한테 뭐라고 말 좀 해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43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영업용화물차기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머하자는겁니까", "num_agree": 39, "petition_idx": "433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유가보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화물차주입니다. 해도 너무하시네요. 유류세 인하가 되어도 힘들판인데. 유가보조금 345원> 266원 감액도 해주시고 말도탈도 많고 생색내는 유가보조금 당장 없애주세요. 보조금 없는 현실적인 운송료로 거듭나야합니다. 정부의처세를 보면 영업용 화물업종 종사자는 국민(서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3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유가보조금  차라리  없애주세요. 제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요사이 유치원 비리때문에 온 나라가 불안 불행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해야 부모와 부모의직장 나아가 국가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안1) 관공서 유휴시설에 유치원 설립. 유치원 설립비용이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 부분일텐데 과거정부의 지자체 및 공공시설은 실제 용도보다 과도한 규모로 건설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은바 있습니다. 관공서 등에 유치원이 들어선다면 부모들의 마음의 안정 및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을 지는 평생복지의 시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안2) 투명한 국비지원 공개 국비가 들어간 부분은 끝까지 파악해서 투명하게 집행/환수돼야 합니다. 이명박근혜정권때 국가 지원금은 눈먼돈이기때문에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힘있고 정보가 있는사람은 누구나 빼먹어 배를 불렸죠.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세금을 내려 하겠습니까!? 항상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느라 노력해주시는 모든분께 가슴깊이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 유치원 설립 제안"}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동해안에 보시면 등을 밝히고 오징어를 잡는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어업을 하면 문제가 없지요 가까이 가보면 야간에 집어등을 켜놓고 채낚기로 오징어를 잡는게 아니라 집어등으로 고기를 유인해 놓고 트롤어선과 연락해서 오징어 어선을 거물로 둘러싸서 작은 치어까지 모조리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오징어배가 등을 밝혀 주변의 고기를 유인하고 나면 트롤어선과 연락해서 거물로 둘러싸고 난 후 오징어배는 그냥 항구로 귀항합니다. 트롤어선은 그자리에서 정박하고 있다가 날이 밝으면 거물을 올려 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2018.11.2)에 수심 50미터 지점에서 작업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포항 화진해수욕장 동쪽 해상에서 목격) 이대로 방치하다 보면 동해안 어족자원이 완전히 고갈될것 같네요 강력한 단속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해안 오징어 어선과 트롤 어선을 단속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지금 청년들 제조업도 가기힘들다 니놈 문재인 떄문에 일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온다 문재인 너는 역대 최악이다 히틀러보다 무능한 놈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3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경제나 살려라고 좀 경제가 중요핮"}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교도소 생활 엄청 불편하게 해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출소 해서 재범을 하는 경우가 교도소가 편해서 다시가고 싶다고 해서,, 범죄를 다시 일으키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교도소 안가봤지만 밥도 군인 보다 좋다고 하고 생활공간도 좋다고 하던데 ,,,그런데 가면 어떤 반성을 할까요,,, 교도소에서 반찬은 풀만 주고, 노동을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일감을 많이 많이 줘서 ,,교도소가 편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범죄도 줄어질거 같습니다;;;; 교도소가 편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형제도를 안만들어도,,,교도소 생활 편한곳이 아닌 지옥이라는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삼청교육대 처럼,, 교도소에서 정신교육을 확실히 시켜주세요.,.. 때리지는 말고,,, 교도소 생활 완전 불편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생활 엄청 불편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년당 0.1점씩(1점 만점, 총 10년) 학교당 40%의 인원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학교폭력 유공가산점(이하 가산점) 선정 기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학교를 몇년 돌수록 매년 이것으로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네요. 너무 웃긴 건 실제 학교폭력으로 노력한 선생님들이 아닌 승진을 꿈꾸는(동시에 양심이 조금 없는) 자들이 이 점수를 받기 위해 싸운다는 것입니다. 첫째, 담임으로서 평소에는 학생부에 애들은 넘기기에 급급하고 학폭문제 발생 시 상담, 처리 등을 모두 떠넘기면서 학기 말이 되면 자신이 그 학생의 상처를 모두 사랑으로 지도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모두 한 냥 기록으로 적는 모습이 너무 웃길 뿐입니다. 둘째, 나이스 상담기록을 기준으로 삼는 학교가 많은데 실제로 상담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너무나 뻔한 헛점이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는 단 한 번도 본적 없는데 나이스에는 항상 학생, 학부모와 대면으로 상담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너무 신기하네요. 셋째, 학교폭력예방조사를 학급 또는 학년에서 실시했다고 말을 해도 천편일률적인 설문지에 제대로 검사도 안 하면서(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엄청난 학교폭력 유공교원인냥 행동하는 모습들이 참. 심한 곳은 기안만 올리고 실제로 안 하는 곳들도 있고요. 넷째, 일부 학폭위나 전담기구에 포함된 부장들. 열심히 일 할까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회의에 늦거나 심한 경우 참석도 안하거나 조사라도 하나 부탁하면 오만상을 짓기 마련입니다. 결국 학생부장과 그 전담교원이 모두 담당하게 되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학년말에는 목소리를 높여가며(참 목소리는 잘 높이더라고요) 점수를 받고, 나중에 관리자(교장,교감)가 된다고 생각하니 참 교육이 미래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요즘이네요. 교사라는 뿌리가 비양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열매인 학생들이 어떻게 푸를 수 있겠습니까? 학교폭력업무는 교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일순위 업무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피하면 이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탁은 부탁대로, 또 제대로 안 되면 욕은 욕대로 하죠. 학부모와 학생들과도 정말 자주 상담해야 하는(중요한 일들로) 일이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직업입니다. 왜 이럴까요? 아마 이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심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요. 그래서 하나 제안드립니다. 학교폭력유공교원가산점을 현행 1녀 0.1점 유지, 만점 0.3점으로 변경하되(3년 만점) 부여대상을 학생부장 및 학교폭력담당교사 2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승진을 원하고 행정업무도 잘 할 수 있는 교원들을 유인할 요소도 되며 이러한 일들을 겪지도 않고 관리자가 되는 폐단, 그리고 본인이 제대로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유공교원점수를 받는 비양심적 태도도 어느 정도는 수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제거하기 바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정답일까요? 학교폭력, 예방이 중요하지요. 정말로요. 그런데 정말 막연한 기준으로 학교 구성원 40% 점수를 줄 테니 교사들의 허례허식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보다는(실제로 담임들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매사 노력해야 하는게 그들의 업무입니다. 시켜셔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부장과 그 담당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유능한 인재들이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0.3점 만점(3년 만점), 부여 대상은 학생부장과 학폭전담교원 2인. 아마 가장 일 하는 사람들이 받는 제도이며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제도일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 비도덕, 거짓으로 가득찬 학교폭력 승진가산점 대상과 연한을 축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토부는 9월중에 리츠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10월 중순까지 발표하기로 했다가, 11월 초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기관으로써 매번 번복하고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약속을 지키는 국토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래서야 국민이 국가의 기관을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과 변명으로 우롱하는 국토부는 반성하고, 신뢰를 찾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츠 활성화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형 화물차 음주운전, 과적위반, 불법운전 확실히 잡아주세요. 걸리면 면허 취소 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화물차 음주운전, 과적위반, 불법운전 확실히 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304명의 국민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때 뒷짐 진 정부 대신 자발적 의인들이 나섰습니다. 다이빙벨을 가지고 팽목항에 도착한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 역시 그들 중 한명이었습니다. 이종인 대표 뒤에는 바지선 대여료와 인건비, 연료비 등 1억5천만원의 출동 비용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건내준 아내인 탤런트 송옥숙씨도 있었지요. 어렵사리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해경의 견제 탓에 현장 접근도 못하고 바지선을 돌려야 했지요. 그러자 언론들은 다이빙벨이 '실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팽목항을 떠난 이종인 대표를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해경은 입구가 없는 엉뚱한 지점으로 이종인 대표를 안내하는 등 방해 공작을 일삼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종인 대표팀은 2시간 연속 수색에 성공했습니다. (해경 평균 잠수시간 11분) 하지만 이번에도 기레기들은 '실패'라고 대서특필했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구조실패 책임을 모두 이종인씨에게 떠넘겼습니다. 인천으로 돌아온 이종인씨는 주홍글씨가 박힌 채, 박근혜 정권 내내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난 구조 의뢰도 끊겨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40년 가까이 지켜온 알파잠수 작업실에서 장비개발과 잠수기술 연구에 힘쓰며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2016년 7월 20일 밤까지는 그랬습니다. 다음날인 7월 21일 새벽 2시 30분. 인천의 알파잠수 본사가 어떤 이유인지 화재가 발생해 모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안매체 고발뉴스는 화재 현장에 출동해 드론과 정밀 장비를 이용해 촬영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알파잠수 바로 옆을 지나는 육군 17사단의 CCTV 케이블선에 먼저 불이 붙었고, 새벽녘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바람에 불꽃이 알파잠수 건물로 유입되어 화재가 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되었습니다. 이에, 이종인씨는 건너편 항만시설에서도 육군 17사단의 CCTV가 알파잠수 쪽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알아내고 법원을 통해 영상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육군 17사단은 ‘영상에 군기밀이 담겼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육군 17사단은 발화 시점 '이후'의 CCTV 영상만을 자체 편집한 뒤 경찰에 보여줬고, 경찰은 발화시점 '이후'의 영상만을 근거로 ‘이유 불상의 화재’ 사건으로 서둘러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40년 잠수 인생을 통해 축적한 기록과 장비는 이종인 대표에게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었지만, 박근혜 치하 경찰은 보상받을 길을 이처럼 철저히 막아버렸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엄습하면 바다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과로 탓인지 이종인 대표는 오른팔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종인 대표는 요즘 목뼈에 철심 10개나 박은 채 아주 고통스런 재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세월호 의인 이종인 대표의 삶의 터전을 되찾아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화재사고의 진실은 우리가 밝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실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종인 대표의 팔도 낫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가 돌고래 처럼 다시 바다로 힘차게 잠수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첨부링크1 <사실은> 이종인 대표의 충격적 근황과 알파잠수 화재 현장 단독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zxlI08khFwA 첨부링크2 <고발뉴스> 다이빙벨 이종인 알파잠수 본사 화재 전소.. '외부발화' 가능성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3 첨부링크3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풀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1lQ6OmMDz4&t=1713s", "num_agree": 43961, "petition_idx": "433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의인 이종인 대표의 알파잠수 화재사건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양** 사건 장자연 사건을 음페할려고 한 정황이 있으며 이를 철저히 밝히고 분당경찰서장을 구속시켜야 한다. ", "num_agree": 46, "petition_idx": "43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경찰서장을 구속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모건스텐리 정** 한국지사장이 운전기사에게 내앞에선뛰어다녀 욕설을하면 갑질했다고합니다 요즘 갑질이 유행입니까? 운전기사가 만만합니까? 강력하게처벌해야합니다 교촌치킨 양진호 이번에는 정** 한국지사장까지 갑이면 을에게 막대해도되는것입니까? 이젠 법이강화해서 갑질의 뿌리를뽑아야됩니다 이건그냥 넘어갈일이아닙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43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건스텐리한국지사장 정** 운전기사에게갑질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컨닝은 범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외대로스쿨출신 컨닝로클럭사건에대한 특검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그때그때 상황따라 겉다르고 속다르게 말하고 행동한다. 북한문제 원전문제 경재문제 일자리 등등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대로 펼친다. 잘못된거 솔직히 국민께 사과하고 인정하고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정치하길 바란다 진보라고해서 이해하고 포용하지않는다.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인정할줄 알아야 진정한 진보이다. 거짓과 위선 이런건 북에서나 하는말이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뭐하는사람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임종석은 거물이 되었다 라고 하엿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316054&date=20181105&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0 그러나 나의 가정은 십수년째 불법도청과 정치거물들이 오고 가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은 물론 도청까지 한다. 웰까? 16대 말 부터 이어진 여야정치인들의 쟁투로 인한 한 개인의 가정의 인권유린은 언제까지 할껀가?", "num_agree": 0, "petition_idx": "433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원의원의 발언에 있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여성 대상 범 죄 가중처벌은 남성대상 범죄는 괜찬다는 애기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3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범죄 동일처벌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표네임드 사이트 도박불법사이트는 아직도. 법방에서 벗어나 휴대폰만있으면. 미성년자들도. 장소불분 언제든지 24시간 이용가능한 지금 너무도 많은. 이용자들이 그로인해. 도박중독자 피해자들이 늘고있어요 근절과 단속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도박사이트좀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없는주식으로 공매도 후려쳐서 주식시장을 망가트리고 불쌍한 일반개미 투자자의 자산을 통으로 빼앗아 외국으로 빼돌리고 개미투자자는 길거리로 내몰리는 공매도를 폐지해주시고 공매도 옹호론자와 경제를 흔들고 말아먹는 금융위 해체와 강종구 김용범을 해고 조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하여 원통해하는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3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경제 패악질하는 주식 공매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인천 ***교회 김**, 김**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요. 10대 어린 소녀들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한 성범죄 목사와 그 행위를 방관하고 덮으려한 담임목사에대한 철저한 수사와 형벌을 원합니다. 교회 폐쇄 시키고 목사 2명 무기징역 또는 사형 집행해 주십시오", "num_agree": 143, "petition_idx": "433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인천 ***교회 김**, 김**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친인척 채용비리 일자리약탈 난무 국민은행 정규직 하청기업 친인척 채용비리 은행회장이 손녀를 채용하니 정규직원들도 따라서 하청기업 친인척채용비리가 난무한다 국민은행은 총체적 채용비리 집단 젊은이일자리 약탈집단이다 이들이 기업내에서도 권력을 휘두르듯 다른직원들에 갑질을 한다 대한민국 일자리 약탈자들을 포청천 앞으로 보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3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인척 채용비리 일자리약탈 난무 국민은행 정규직 하청기업 친인척 채용비리 은행회장이 손녀를 채용하니 정규직원들도 따라서 하청기업 친인척채용비리가 난무한다 국민은행은 총체적 채용비리 집단 젊은이일자리 약탈집단이다 이들이 기업내에서도 권력을 휘두르듯 다른직원들에 갑질을 한다 대한민국 일자리 약탈자들을 포청천 앞으로 보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두얼굴로 모친을 폭행하고 암이 걸려도 방관하던 계부는 모친이 돌아가시자 마자 장례 첫날 부터 사망보험금을 신청하고 저희 딸들을 폭행하고 재혼 기간 내내 수입도 없이 엄마와 저의 돈으로 살아온 계부는 엄마를 길거리에서도 폭행하고 온갖 돈을 다 갈취하고 살고도 죄 반성을 커녕 온갖 거짓으로 저희 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못입고 못먹고 마련해주신 저희 집을 계부가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의도적으로 결혼해서.. 괴롭힌 사람이... 법적으로 남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기여도 없는 모친의 재산을 가져가는게 너무 부당합니다. 상속결격사유로 살인한자와 유언장을 훼손한 사람 이외는 왜 결격사유가 안되는지요... 황혼 이혼도 급증하고.. 사악한 저희 계부처럼.. 일부러.. 접근해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재산들을 가져가려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왜 공증서류들을 전산화가 안되는지요.. 망인들이 공증서류를 해두어도 자식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IT 강국에서.. 상속인 금융조회 자료 등에.. 공증 관련 된 부분도 되면 좋을 듯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 결격사유 강화요청...평생 모친을 몰래 폭행하고 사기친 계부로 인해 돌아가신 모친이 못입고 못먹고 모은 돈을 다 뺏깁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양심이 없어 군대를 갔다온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것은 저의 20대의 2년이라는 시간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비양심적인 생활을 하게 된거 같아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여지껏 많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왔습니다. 그 많은 대한민국 군필자 선배들과 지금 현재 복무중인 후배들은 모두 양심이 없는 인간이 되었으며 6.25전쟁 당시 나라를 지켰던 모든 위인들은 전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그럼 그 분들은 비양심적이어서 무기를 들고 나라를 위해 싸우셨나요? 또한 지금 현재 나라에서 군복무 중인 현역 징집병들과 군관계자는 전부 양심이 없는 인간이라 그렇게 나라를 지키고자 총을 들은 걸까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참전 용사들은 그 머나먼 곳까지 양심이 없어서, 사람 죽이는게 좋아서 파병 가신 겁니까? 지금 대법원의 판례는 우리가 그동안 나라를 지키기위해 선조 때부터 있던 모든 위인들을 전부 비양심적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이미 예비군도 거의 끝나가는 처지이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그런 판례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저희 나라는 무너지게 되겠지요. 많은 청원글들을 읽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분해하는 이유는 우리는 갔다왔거나 가있는데 이런 판결이 있어서 억울하거나 배아파서 그러는건 아닙니다. 아닌 말로 이미 군복무 끝났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나라를 지키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보니 그동안 수감되었거나 이미 복역한 사람들에게 보상까지 해준다고 하더군요.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소수의 자유? 종교적 신념? 물론 모두 지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나라를 지키고 떠났거나 현재 지키고 있는 분들은 신념이 없고 자유를 원하지 않아서 그런겁니까?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거였으며 젋은 청춘의 한페이지를 나라를 위해 바친겁니다. 결코 비양심적이어서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2년 혹은 3년을 아니면 현재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의 말을 듣고 대법원의 판례를 다시 한번 고려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3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 여러분들중 월급 받아 부자 되신분이 있으신가요? 부동산사서 부자 되신분이 많으신가요? 2. 현정부는 민주주는 잘 합니다. 그러나 경제와 자본주의 는 잘 모르는듯 합니다. 3. 대출 규제는 서민을 더이상 부자등급으로 올려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당연히 안좋아 집니다. 그이유 ? 왜 북한에게는 햇볕정책을 피면서 남한의 부동산 정책은 강압정책을 쓰는지 묻고 싶네요. 조건만 된다면 대출해 주고 남긴 수익은 세금으로 거두어 들여서 복지에 쓰면 될것을,,,,,,, 4. 지금부터 이 아이디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음. 5. 3자녀 이상 되는 사람은 국가에서 6억원이하까지 대출해 주고 대출 이자는 국가가 지급함. 그리고 당사자는 원금만 원금 균등 상환하면 됨. 우리나라 인구중 3자녀 있는 가구 몇이나 될까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3자녀 가족이상이 좋은 환경에 살아야 함. 그리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임. 점점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짐. 6. 자본주의는 원래 부채로 돌아 가는 세상임 왜냐구? 데이터 분석해 보면 알음. 부채많은 나라가 잘 살고있기때문이지. 데이터를 무시하면 안됨. 일본 250% 미국 105% 유럽국가 평균 80%등,,그런데 한국은 38% 그리고 중국 북한 못사는 나라일수록 부채가 적음. 왜 이런 데이터를 무시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세상은 세계화 시대인데 외국에서는 대출 잘해줘서 사업도 하기 편한데 우리는 대출하기 힘들어 지니 문제가 심각함,, 대출이 줄어 들면 m1통화량과 m2통화량이 있는데 m2통화량이 늘어야 경제가 좋아 지는데 우리는 아직도 m2통화량이 줄어 들음,,, 제발 경제정책에서 대출 많이 해주고 1가구 1주택자들은 대출 풀어 주어야함 그리고 3자녀 이상등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분들은 국가에서 이자 내주고 좋은 환경에서 후손을 키우게 만들어 주어야함. 제가 김동연/국토부 장관은 바꾸어 주기 바람. 경제학자가 부자가 아닌이유는 다 책으로만 공부해서 그래요. 경제는 현장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장관으로 뽑아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함. 왜 다들 실력보다는 그노무 학위에 목을 메어 선택하는지 아쉬움. 백종원 선생님은 조리사 자격증 없지만 요리 잘하고 요식업에 최고의 대열에 올라가 있음.이런 분들 장관시키라는 거지요. 7. 1971년도 이후 우리는 새로운 자본주의에 살고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듯. 부채는 좋은 거임 부채가 나쁘다고 쇠뇌당해서 그러는 거임. 통계로 봐도 상위 10%가 대출이 더 많음. 그러니까 잘사는 거임,,,, 자본주의 제대로 알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대로 살려면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 해야암, 1971년도 이전의 달러와 이후의 달러는 엄연히 틀린데 우리는 다 같은 달러 라고 생각함,,,,,,,", "num_agree": 2, "petition_idx": "43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 받아 부자 된사람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제목 그대로, 누가 원자력발전소 기타 기밀사항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아, 죄송함다” 하면 되나봅니다. 나라 참 잘돌아갑니다. 굿굿", "num_agree": 7, "petition_idx": "43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원자력발전소 내부 다 찍고 인터넷에 올려도 사과하면 되나요?법은 만인에게 공평하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게을러서 취직 못하는 국민 보다,,능력있고, 성실한 자를 일자리 많이 만들어 줘야합니다. 뜬그름만 잡고, 놀고 먹는 취준생보다,,,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을러서 취직 못하는 국민 보다,,능력있고, 성실한 자를 일자리 많이 만들어 줘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민청원(1) “이게 나라냐?” ‘정부는 국민의 민원에 답하라’ 본 청원은, 국민의 행정민원을 차단하여,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차단시키는,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는 행정각부, 지방자치부등 행정조직과, 조직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청원으로, 부디 국민이 함께하는 청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권마다 늘 외치는 부패청산, 청원인은 어릴 적, 들었던 말이 새삼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 라는 말. 대한민국의 모든 근본적인 부패와 비리가 존재하는 곳, 바로 국가행정과, 그 조직에 속해있는 행정각부, 직할부대 및 기관들, 그리고 막대한 조직을 이루고 있는, 조직의 공무원들 이라는 걸, 새삼 뼈저리게 느껴 봅니다. 국가의 모든 행정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부패척결이 없는 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나라일수가 없습니다. “청원내용” ☞행정부, 행정 각부 등 국가기관들은, 국민들의 적법한 민원에 대하여, 그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법령에 따라 민원을 공개하고, 민원을 처리하여 주십시오. 또한 민원처리 실무진과 담당자들의, 국가헌법 등의 관련법령(규칙)에, 명백히 어긋난 민원처리에 대하는, 이유를 불문하고 민원인에 의한 직접 고소(발)등의 사법처리가 바로 이루어 질수 있어야 합니다. 민원처리 관련 등에 대한, 법령 등의 엉뚱한 해석과 법적용은, 역시 민원인에 의하여, 고소(발)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민원은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이며,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행정조직은, 국민들의 민원을 조직적으로 회피하며 차단하고 있습니다.한나라의 근간이 되는 행정, 더불어 국민의 기본권인 민원, 그러나 모든 행정 각부는 조직적으로,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국민의 민원을 회피하며,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을 바라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으로 민원실무자들을 앞세워, 국법을 유린하며 국민들의 민원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대한민국, 이제라도, 너무 만연되어있는, 그 뒤에 감춰진 비리와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모든 비리와 부패가 존재하고 시작되는, 행정. “모든, 행정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증거는, 바로 민원거절입니다.” 조직적인 민원거부로, 정부와의 소통을 가로막고, 차단하는 정부. 본 민원보다도 오히려 민원처리 과정에 더 큰 실망과 좌절을 느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어떠한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라는,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무언의 협박과 폭력인 “민원거절” 정말, 정작 자신들의 비리와 부패로 인해,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을, 정말 모르는 걸까...? 그래도, 대한민국은 늘 외칩니다. 비리척결, 부패청산... 마치, 선량한 모든 국민들이 다 부패한 것처럼... 본 청원은,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간절하고도, 조용한 촛불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3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그냥 짧고굵게 미세먼지좀 중국좀 제발좀 예? 대통령님 : \"사람이 먼저다\" 말씀하신것좀...^^; 당장 숨부터못쉬겠는데 뭐가더 우선이될수있겠어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3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못살겠고 그로인해 가족건강 걱정 돌겠다구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문대통령은 이미 김정은이가 시키는데로 할수밖에 없도록 되어버렸다. 돌이킬수 없을만큼 저자세로 가다보니 이젠 하라는데로 해줄수 밖에 없을것이다. 잘못되면 또 야당탓 하고 국민탓하겠지. 이런 문대통령의 머리생각이 안봐도 뻔하게 알것같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싸움 해보지도 않고 이미 문대통령은 북한에졌다. 저자세 일관하다 물러설수도 없을지경까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인천 ** ***교회 청소년 목회자 김** 목사의 그루밍 성폭행이 폭로됐다. 김** 목사는 김**으로 개명하고 필리핀으로 도피성 선교를 가 있는 상태. 중학교 3학년에게 접근해 감언이설로 꾀어 6년을 성적으로 이용하고 관계를 명확히 하려 하면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알고보니 20여명 가까운 미성년자, 20대 초반 여성 신도들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고 4자대면 후에도 각각의 여성신도에게 너밖에 없다며 끝까지 발뺌. 목회를 그만두고 모든 여신도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각서로 다짐하고도 그의 뻔뻔함은 계속됐다고 한다. 자매 신도와 모두 관계를 맺고 이간질하기도 했다는데. 주로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 여신도에게 접근해 너밖에 없다, 부모 다음으로 사랑한다고 길들이고 핸드폰 요금을 지원해주는 등 어려움을 보살피며 결국은 성관계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의 면모를 보였다. 김** 목사는 ** ***교회에서 청소년 목회를 담당했으며, 그의 부친은 담임목사이자 기독신문 전 이사장, 이단협회 수장 등 교계에서 요직을 맡은 주요인물. 문제는 사건이 터진 후 김다정 목사와 그의 부친의 대응 방식이다. 피해자를 이단으로 몰고, 신도들에게 돈봉투를 돌리며 입막음을 시도했으며, 신도들에게 필리핀 선교센터 건립 헌금을 유도해 아들을 개명시킨 뒤 도피성 선교를 떠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문직 성폭력 1위 종교인의 성폭력을 강력처벌 할수있는 법안을 만들거나,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 "num_agree": 1239, "petition_idx": "43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 성폭행 강력 처벌 해주십시오(인천 ***교회 김** 목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한국인의 폐는 미세먼지에 강한겁니까? 어째서 한국의 기준은 WHO 기준보다 약한거죠? 다른건 모두 국제표준 따라가면서 이 부분은 왜 독자적인 기준을 내세우는 것인가요? 한국기준으로 보통이라고 해서 마스크 안쓰고 외출했다가 하루종일 기침 콧물 가래에 이어 지금은 두통까지 왔습니다 한국기준은 믿을 만한 기준이 못 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기준을 WHO기준으로 통일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힘든 상황이나 억울한 상황이 되어 결국 없는 돈을 마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계약하기 전까지만 친절하고 그 이후는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변호는 커녕 모든 소송자료를 다 정리해서 줘도 읽어보지도 않고 일도 제대로 안하는 경우 소송에서 지게 되면 왜 변호사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안지는 겁니까... 그저 성공보수만 가져가려고 그거에만 관심이고.. 일을 제대로 안하는 법조인들에 대한 규제도 필요합니다. 변호사협회 중재센터를 통해 변호사를 추천받아도 그러는데.. 도대체.. 일반 서민들은 왜.. 권위적인 그들에 의해.. 돈만 빼앗기고..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지요.. 돈만 받도.. 일을 제대로 안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만 받도 일 안하는 변호사들과 온갖 거짓으로 소송하는 사람들을 처벌강화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민원24, 국세청 등 보안프로그램으로 인해 사용 못하는 사이트가 태반입니다. 왜 내가 내 세금 내고 정부 사이트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특정 보안 프로그램은 무한 설치를 반복하기만 하고,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고. 하지만 돈은 받아 가겠지요. 보안을 확보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쓸데 없는데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있어서 안될 일입니다. 보안 프로그램 제거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안프로그램 폐지 (AnySign, 안랩, 라온시큐어 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중국과의 미세먼지 협의 합의 문제가 국민 모두의 공통된 걱정인데 왜 국내요인만 들먹이고 청원글 헤드라인엔 없는글인지 의문이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3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공통사가 미세먼지인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택시 죽이는 카플반대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건 교육과 복지와 출산 모든 면에 관련되있습니다 중국에게 힘이없어 항의도 못하고 청정기설치도 안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수있습니까~? 애는 많이 낳아라 하면서 낳아서 키우면 학교갈시기에 그 모든 미세,초미세를 수업하면서 다 마셔야 합니다 건강한사람도 누적되면 죽게되는데 우리아이들은 모든게 성장하는시기에 성인보다 심각하게 해롭습니다 당장 죽어나가는 아이들이없다고 치부하면 앞으로 몇십년 후에 성인이 된 우리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수있겠습니까~?! 빨리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석면철거공사 아직안하는학교는 콘센트로꼽는 청정기를 학급에 설치해주시던지!!", "num_agree": 18, "petition_idx": "43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미래들이 미세먼지때문에 서서히 죽어갑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장애치매노인에게 정부지원금받고 있는 83세 노인에게 신청당일 하루만에 운전면허증을 교부해준 경찰 이게 나라인가?", "num_agree": 4, "petition_idx": "43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3등급 치매노인83세에게 운전면허증 교부한 경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탈모여서 고민입니다. 모발이식 수술 저렴하게 해주세요,, 20대 후반인데도 유전이어서 그런지 벌써 정수리가 머리가 없습니다,, 항상 창피해서 모자 쓰고 다니고,,, 그로 인해 취직도 못하도, 모자가 쓰면 안되는곳을 갈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결혼식, 등등,, 그러니깐 ,, 그리고 요즘 추세가 비호감 1위 남자가 머리숱 없는 남자라고 합니다,,, 좀 저렴하게 모발이식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여서 고민입니다. 모발이식 수술 저렴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삼송역 4분거리 고양고교는 식품과 조경과 애견과 스마트전자과 남녀 학생들 450여명이 재학중입니다. 이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어제 가보았더니 단 1개도 좌식 양변기가 없고 쭈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볼일을 봐야 하더라구요. 여학생경우는 매달 불편기간도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라. 특성화고교 비전있으니까 와라와라 학부모인 저는 열심히 일해서 따박따박 세금 잘내고 때때로 양도세 내면서 교육세에 방위세도 내는 데 대체 아이들 화장실급이 이 정도 였다니. 간혹 무릎이나 다리 불편한 학생들은 어찌 볼일을 보는 지 궁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시급히 교체 해결해주십시요. 김영미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3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고양고교 화장실 양변기교체부탁"}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살아있어야 경제고 뭐고 하는거지 국민들 미세먼지 발암덩어리 들이마시며 오래 살 수 있을것 같지않다 부동산,경제,불체자,난민,금리 무능한 정부가 해결할리는 없고 국민들 건강이라도 지키게 미세먼지 하나라도 확실히 해결해라 중국 눈치보느라 해결도 못할거라면 이 정부는 폐쇄가 답이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하나라도 해결해라  국민들 건강이라도 지키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민이 힘이고 국민이 나라라고 하셨지요.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국가에 손해가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정도가 있지요. 지금 처럼 일본이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고 마치 한국의 잘못인듯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참고만 있는 국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감정과 자존감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분쟁이 생기더라도 설사 등을 돌리게 될 지라도 일본이 안하무인으로 소리치며 반발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닌것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해야 합니다. 받아야 할 것은 꼭 받아 내야 합니다. 경제적 정치적 손익을 계산 하다가 국민들 마음의 상처가 커져갑니다. 민심을 살펴 일본에 옳바른 대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외교 관계 - 강제징용 배상판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지난달 11/6일부터 유류세 인하를 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남편에게 최소한의 주유만하고 좀 버텨보라고했습니다. 남편은 화물차를 시작한지 3년여가 지난 갓 초보를 뗀 운전기사입니다. 아껴보겠다고, 밤늦은 시간에 도착을 해도 셀프주유소에서 직접 주유도 합니다. 작년과 비교해도 매월 70-80만원 정도의 유류대가 더 나가고있고, 매해 운송료는 인하를 하여 한달 중 이틀을 쉬며 일해도 작년보다 더 생활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류세 인하를 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며 얼마라도 도움이 될것 같다고 힘을 내봤습니다. 어제 저녁(11/5) 남편이 어두운 얼굴로 미안해하며, 회사서 받은 공지라고 한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의 인하....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요? 왜 매일 새벽 도시락을 싸고 혼자 식은밥을 먹으며, 한달에 이틀도 채 못쉬며 일한 남편이 미안해 해야하는 것일까요. 어렵게 시작해서 아직도 할부가 한참 남았는데 별도움이 안된다고 .... \"당신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어쩌냐\" 하는 남편의 넋두리같은 한탄섞인 위로가 더 비참해지네요. 형평에 맞는 정치가, 소외감 들지 않는 정책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우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 배려의 정책을 부탁드리며, 유류세 인하가 유가보조금의 차감으로 이어진 부분은 재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오늘도 남편은 도시락 두개를 들고 길위의 근로자로 살고 있습니다.", "num_agree": 256, "petition_idx": "433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인하만큼 유가보조금 차감... 재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이건 아닌거 같아서 몇자적어 올립니다 ... 청와대 에서 장 , 차관들을 뽑을때 5대 비리를 제외시키고 지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 앞으로 국회의원 을 뽑을때 ... 5대비리 ( 병역 음주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 적발되시 제외 시킬수있도록 법안 마련해주세요 ~ 지금 현행은 국회에서의 각정당에서는 음주운전을 하여도 보통 1~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공천을 받을수있는 구조가 되어있던데 이것또한 ... 없애주셨으면좋겠 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 써달라고 뽑아놨지 누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만 충내라고 뽑아놨습니까 ? 매번 이런 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num_agree": 31, "petition_idx": "43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5대 비리가 적발될시 의원생활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못살것같아요 정부는 뭐해요? 나라와나라의 문제로 예민한건 알겠지만 우리 국민이 죽어요!! 내새끼가 오염되고 우리가족이오염되고있습니다.. 진짜 정부에 화가나고 짜증나고 열받고 국회에 실망합니다 자꾸 밖에 나가지말라는 먼지알림만 뜰뿐... 최악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누구의일이아닌 모두의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세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7,4,1살 ..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여 다자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다른 지자체 갔을 때는 지원이 안되는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경기지역 주민이 서울대공원 이용시 할인혜택을 못받습니다..오직..서울시민만 할인됩니다..타지역 주민은 안됩니다.. 자기 살고 있는 시군만 혜택받는다는게 정말 아쉬운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서울대공원뿐만이 아니라..대부분이 조례로 각 시민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자녀혜택이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통일을 말하는게 아닙니다..타지역 갔을 때 할인혜택을 받을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카드가 있고..다르겠지만, 카드바꿀 필요없이..각 지자체에 놀러갔을 때 적용된다면..세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정말 이롭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혜택~통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군사기밀노출한 임종석과 청와대 예산 정보 유출.. 무엇이 더 큰 문제 일까요 ?? 기무사 문건은 대형사건으로 만들고...관련인물들 다 좌천시키고...기무사는 탈바꿈까지 했는데... 그것과 비교해 봤을때.. 군사기밀 논란의 임종석또한 사과한마디로 끝날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기밀유출 vs 예산정보유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남,북 \"평화협정\"은 대통령님 임실장 및 현정부 요원만이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 있으니 기죽지 말고 힘내십시요 열열히 응원 합니다 . 하나되어 통일을 이루자 .", "num_agree": 3, "petition_idx": "43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평화협정\" 은 대통령님과 임실장 및 현정부 요원만이  할수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우선 평범한 소비자들이 누구나 겪었을 법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첫번째 사례... 저는 열흘 전쯤 인터넷 GS Shop 이란 대기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배송은 차일 피일 지연되고 일주일이 지났을 즈음에 토요일까지 배송이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건은 오지 않고 토요일 오후가 다 되어서야 재고가 없어서 더이상 물건을 보낼수가 없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저는 그 물건을 바로 사용해야 할 처지였고 보내준다는 문자만 믿고 계속해서 기다리다 보니 그 물건을 사용할 시기를 이미 놓쳐 버렸습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이리 저리 따져보니 '미안하다.... 어쩔수 없다' 등의 말만 되풀이하고 상황을 정리해서 전화준다고 해 놓고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비자만 완전히 골탕먹은 꼴입니다. 두번째 사례.... 국내선 비행기에 대해서 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연결상태로 인한 지연\"이 많은 나라가 또 있을까요? 급해서 비행기로 타 도시를 이용할수 밖에 없을경우 비행기 지연은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를 만들어 냅니다. 물론 안전상의 이유가 더중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번이라야 이해를 하겠지요....기본적으로 10~30분 지연은 아주 당연하것이 되어버린지 오래이며, 한두시간씩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행기 안 청소도 엉망인 경우도 많고요....결국 이것 역시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꼴입니다. 따라서 인터넷판매 관련 법규를 소비자 우선으로 최대한 바꿔주시고, 항공법도 개정해서 매년 비행기 지연사례가 많은 항공사들의 노선을 줄이고 지연사례가 적은 항공사의 노선을 늘려준다던지 하는 아주 강력한 소비자 우선의 법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 곳에서 민주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물든 기업우선 정책이나 법규가 아직도 민주화 되지 못하여 소비자의 권익만 매번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우선할수있는 법규를 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갑질, 소비자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게 무슨 날벼락 입니까 BCT 트레일러 차주 입니다 열악한 운임으로 근근이 활부넣고 빠듯하게 살아가는 차주입니다 근래 부쩍오른 경유값이 부담되어 이번 세금혜택이 조금이나마 살림에 보탬이 되지않을까 기대했는데 완전 대실망 입니다 유가보조는 떨어졌는데 주유소는 아직 기름값을 안내렸는데 이중으로 고생 결국 에쿠스 타시는 사장님 사모님 들 을 위한 부자감세 군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보조 삭감 이라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통령님 혹시 휴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서 빈부격차로 놀림받을때 사용하는 단어라고합니다. 너희집 몇평이야? 너희집 자가야? 너희차 뭐야? 이런걸로 아이들끼리 분류를 해서 계급을 만든다고 합니다. 심하면 왕따까지도 가고요 요즘애들 무서운건 세상사람 다 아는얘기니 거기까진 안하겠습니다. 이런행동과 말응한게 초등학생 이라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비슷한 환경이 아니면 아이들을 격리시키더군요 무슨 병걸린 애들 대하듯 잘사는집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아파트 살지 않는다고 쫒겨났다는 애도 들어본적이있습니다. 어른이 아이들에게 할짓인가요? 각박해져가는 세상에 잘사는사람들만 잘살고 한달월급으로 허덕이는 서민들은 점점더 살기힘들어집니다. 그나마 사는게 힘들어도 아이들 보는 맛에 사는 저같은 사람들도 많을텐데 아이들이 학교다니기 싫다 왜우린 가난하냐 왜나는 메이커못들고 다니냐 이런소리 할거 생각하면 정말 죽고싶습니다. 돈버는것도 나이 외모 스펙 다따져가며 뽑으니 못배운 사람들은 어찌 이나라에 살수있겠어요? 유치원 입학할때 부모정보란에 왜 한달 수익을 써야하는지 ...혹시라도 수익이 적어 아이가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당할까 거짓말로 써서 냈습니다. 서민들이 잘살게 해달라고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없이사는 서민들도 당당히 살수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들 빈부격차 왕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뿐인 규제개혁 벌써 1년6개월이 되었읍니다.  이젠 무언가 보여줄 때가 아닌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오늘 서울대입구 ! 구청과 보건소 사이 십대 두명이 담배를 피우길래 ; 옆을 보니 유치원 버스에서 애기들니 내리고 옆엔 보건소를 찾으신 어르신들이 계서 재가 학생들인거 같은대.. 담배 숨어서 피던가 해요. 하니 한명이 난 다폇다 꼰대새끼가 훈질이야 나이 먹을대로 먹었으니 가는길 가쇼 험한꼴 당하지말고 ; 옆에 친구는 웃고 있고 ; 재가ㅡ그래서 증거를 남기려 어린이보호 구역 족 씨씨티비 있는 쪽으로 유인 하니 애들이 도망 갈려 는거에요 이상해서 재가 야 도망가지마 남자가 건달 흉내 잘내더니 이래즈미는 왜 했냐? 멸치가 이러 니 발끈 하면서 저를 치더라구요. 그래서ㅜ몇대ㅡ맞고 씨씨티비를 보니 회전 하는 씨씨티비.. ㅠㅠ 그래서 블랙박스가 생각나서 주차장으로 이동 거기에도 녹화 되겠지해서 맞고 저는 입술 터지고 옷찢어지고 그래서ㅜ어느 정도 맞고 이제 몇대 맞았으니 이친구 눌러야 겟다해서 한번에 어퍼트리니 옆에친구가 경찰을 불러 경찰이 오니 .. 이친구는 수배범 벌금 까지 있더라구요 .. 그런대 이친구는 같이 있던 친구와 경찰관에게 입을 맞춰 재가ㅡ때렸다고 쌍방 처리를 .. 이게 말이 되는건지 지금도 파출소에 출근도 못하고 두시간째 잡혀 있는게 말이 되나요??더군다나 지들이 못잡는 수배범 연관 수사인대 씨씨티비 확인 하라니 저한테 오래 걸린다고 저친구도 맞았내 쌍방이내 이러는게 맞는건가요? 무책임한 경찰 아닌가요? 재말은 뚝뚝 끊으면서 .. 지들이 서류 작성 하고 .. 어이가 없어서 진짜 .. 이런일은 다 범죄자 취급 받으며 왜 재가 경찰서에서 수갑을 차는 거죠?? 수배범 잡앗으면 상이라도 줘야지 이게 뭐하는 짓인지.. 그러는짓인지", "num_agree": 27, "petition_idx": "43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강화 시급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게 20만명 갈일은 없겠지만 관계자분이..지나가다 한번 봐줬으면.. 일 그만둔지가 3개월이 넘어 가는데 퇴직금 받기가 힘드네요. 제가 다녔던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곳이 이럴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받는게 좀 앞당겨질까 해서 노무사를 선임해서 노동부에다가 진정을 넣어도 별다른 효과도 없고 소송으로 가야 할거 같은데 원래 받아야 할 돈인데 이렇게 힘들게 받는다는게 정말 이상합니다. 신경쓰기 싫은데 돈은 받아야겠고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할때 처벌이 가벼워서 사업주가 신경 안쓰는거 같네요. 소송까지 갈거 없이 노동부에서 미지급금에 5배나 10배 벌금으로 내라고 하면 바로 줄텐데요. 당연히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짜로 받아야 하는 돈인가 확인도 하고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3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받기 힘들다.(이게 20만명은 절대 안되것지만.. 관계자가 지나가다가 한번봐줬으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최근 지인이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크게 놀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화재대피시설이 있는지 관리실에 물어보니 경량칸막이라고 불이 났을 때 부수고 도망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옆집과 베란다를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량칸막이가 있는데, 실제로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대피할 대안으로 활용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 합니다. 형식적인 화재대피시설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으며,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 입니다. 저 또한 집에 경량칸막이가 있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나서도 경량칸막이가 화재대피시설이라는 데에 그때부터 불안해졌습니다. 과연 경량칸막이가 나를 화재로부터 구해줄까? 우리아이들이 지상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화재가 나면 밖으로 대피해야되는데 옆집으로 대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니... 또, 망치나 혹은 발로 부실 수 있을 정도의 벽으로 되어있으면, 여성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혹은 약자들이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요즘엔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엽기적인 사건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의도로 경량칸막이를 부시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우리 주거는 바뀌지 않나요? 화재와 사고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아파트의 경량칸막이를 단단하게 해주세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빠르고 안전하게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덧붙이자면, 얼마전 새로 입주한 친구 집들이를 갔습니다. 유명 건설사에서 지은 아파트니 불이 났을 때 더 안전하겠지 하고 화재 대피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길래 보니, 실외기실 바닥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던데.. 불이 났을 때 과연 이 좁은 구멍으로 사람이 빠져 나갈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파트 실외기에서 불이 붙어 큰 불로이어진다는 뉴스도 종종 봤었는데, 상식적으로 불이나면 바깥으로 멀리 도망쳐야지 오히려 불이 난 곳으로 찾아서 도망을 가라고 하니 이런 것을 왜 달아놨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리고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하향식 피난구 또한 집에서 집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윗집이 아래를 언제든지 내려다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아랫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향식 피난구가 집에 설치되어있다고 한다면, 여자들은 물론, 남녀노소 불안의 요소가 될 것 입니다. 집 안에서 옆집이든, 아랫집이든 통해서 대피하는 방법은 변해져가는 사회에 맞추어져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재대피시설이 악용될 여지가 있으며, 그럼 집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지 못해 불안합니다. 발전하는 주거의 모습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134, "petition_idx": "43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과 아이 그리고 노약자들(사회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재대피시설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링크 걸어둔 게시물처럼 분명히 미세먼지 해결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재차 확인까지 하신 것 맞죠? 1.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소 2. 강력하고 촘촘한 종합 관리 대책 3.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신설 4. 한 중 정상급 주요의제로 격상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30% 감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며칠째 뿌연 하늘을 보니 설령 감소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 관리 대책은 공약을 천천히 읽었는데도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는 언제쯤 신설하시려는지요? 마지막 공약으로 미세먼지에 대해 한 중 정상급 주요의제로 격상시킨다고 하셨는데 9월에 중국에서는 오히려 완화정책 발표로 공장 미세먼지 배출이 더 심해졌디고 들었습니다 중국이 너무 커서 말 한마디 못 꺼내신 건가요 아니면 국민들의 소리가 너무 가벼워 듣지 않으시는 건가요 진짜 이곳 대한민국은 일개 국민이 살 땅은 아닌가 봅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3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약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엄중처발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학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세아이를 둔 엄마이자 교육행정 21년차 8급 공무원 입니다. 출산을 장려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택 보단 피해를 보는것 같아 목소리를 내봅니다. 세아이를 출산하고 아이 양육을 위해 육아 휴직을 하였습니다. 둘째아 3년 셋째아 3년 : 법이 개정되어 승진경력으로는 인정, 호봉경력은 미인정 입니다. 승진경력에 인정을 해준다지만 현실은 육아휴직자들은 일반 승진에서도 밀리고 근속 승진에서도 밀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나라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이를 낳고 휴직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지는 불합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나의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며 절망 합니다 .ㅠㅠ 1. 다자녀 공무원들에게 나라에 충성한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경력 뿐만 아니라 호봉경력도 인정해주세요~개정일 이후 부터 육아휴직자가 아니라 소급 적용해서 호봉경력을 인정해주되 지난 급여는 소급하여 주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 시점 부터 라도 호봉경력 인정 ~ 호소합니다~. 2. 제가 휴직할때는 1년동안 휴직수당 50만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나마 육아휴직수당 제도가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휴직 기간동안 아이 양육비를 생각 한다면 휴직기간에도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격적인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서 지금 같이 살기 힘든 세상에 아이들을 많이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육아휴직기간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길 ~ 후배들을 위해 호소합니다~!! 대통령님과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저의 청원에 손을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육아휴직 경력 및 호봉인정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교수님 병명을 진단받아 수술을 했는데, 입원 당시에 진단서 등을 발급 받는 것을 경황이 없어서 지나치고 좀 지나서 발급 받을려구 그러면 지방에서 도시로 가서 발급 받는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오고 가는데 몇 시간, 발급 받는데 몇 시간 등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세상에 한 참 일할 나이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서야, 그리고 요즈음 보험용 진단서 발급 않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술전에 교수님이 병명을 진단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진단서를 미리 발급 해 주고, 그 수수료는 각종 검사료나 수술에 다 지불되는데, 또 진단서를 2만원에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단서 등의 발급에 관한 관련 법규를 신설을 건의 드립니다. 내용은 1. 수술 환자 등 교수님 진단이 명확히 있는 환자는 수술 전 진단서 발급 의무화 제도 신설 2. 퇴원 후 진단서 발급시 팩스나 컴퓨터 등으로 대학 졸업 증명서와 같이 출력 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원클릭 제도) 3. 진단서 수수료 법제화하여 각종 검사 진료비나 수술비에 첨부하는 등 일률적인 수수료 제도 신설 (유료화시 일률적으로 제도화 또는 무료화 시 종이 등 순수 발급에 드는 비용만 지불하도록 제도화) 이렇게 제도화 되면 IT강국인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지고 국민들의 시간도 절약되어 그 만큼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3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진단서 등 발급 소요시간, 비용 관련 적폐 청산 건의드립니다(원클릭 제도화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미 대한민국은 군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대한 기회와 방법이 넓게 열려있습니다. 이러한 대체복무제도는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금의 병역거부자들은 이러한 기초 군사훈련 또한 거부하는 행동이라 해석됩니다. 현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최장 36개월의 시간을 복무하고 있으며 그중 4주의 기초 군사훈련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복무 규정상 대체복무일 4일당 1일의 현역 기준 시간으로 해석됩니다. 현 정권의 복무기간 단축에도 대체복무 대상자들은 “본인이 지원하였기에 복무단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오늘도 묵묵히 36개월을 복무하고 있습니다. 기초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병역거부자의 36개월의 대체복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련 관리기준 맞게 병역거부자의 병역 또한 기초 군사훈련의 기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병역거부자도 아니며, 복무단축의 혜택 또한 받지 않습니다. 군의 군사훈련이 받기 싫다면, 현존하는 대체복무를 수행하면 해결되지만, 지금의 병역거부자는 권리만을 바라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존하는 대체복무자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처사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의 아래의 청원을 신청합니다. [청원요약] 1. 36개월 + (기초군사훈련 4주 x 4 = 4개월) = 40개월의 최소 대체복무를 수행 병역거부자의 복무 기관은 기존 대체복무기관에 군사훈련을 계산하여 추가 복무를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의 36개월 대체복무를 반대합니다.  복무는 최소 40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공매도 옹호해서 주식시장 폭망하게 하는 자들... 무차입공매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기망하는 자... 삼성바이오 비리 척결에 부적합자들은 금융위에 있을 자격이 없다. 문대통령님 이들을 즉각 파면하여 경제 정의를 세워 주시고 주식시장 안정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 술은 반드시 새부대에 담아야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3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시적으로 공매도금지 최종구 김용범 김학수 해임파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 청원글들을 읽기나 하는겁니까 정부는? 하루종일 중국에 있는 듯.. 이 공기질이 말이나 됩니까..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뭐였습니까? 한창 미세먼지 심할때 미세먼지 감소 등 사회이슈로 공약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취임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뭐가 나아진게 있습니까? 사회 이슈가 되는 부분은 국민들이 얼마나 간절해서 이슈까지 되겠습니까? 그렇게 국민들 마음을 가지고 놀아도 되는겁니까? 촛불들고 쇼하시더니 공약 지키지도 않는 그 모습은 전 정부랑 다를바가 없는 듯 합니다. 아니 전 정부보다 더 너무하십니다. 터무니 없는 대책을 내긴했어도 작은 응답에 답은 해줬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런 아우성에 답도 없습니다. 다른 국개의원은 전 정부때도 그런걸 왜 따지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가 못한걸 바꿔달라고 대통령이 되셨으면 바뀌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소통 대통령 이미지로 나오셨으면 보다 청원 글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소통 없이 꼴통처럼 정치하시는건 지금이 더 심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 통일 이라는 허황된 꿈으로 국가세금이 어디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통일을 꿈꾸며 철도를 북한쪽으로 내면서 그 철도를 만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 그런 이루어지기 힘든 허황된 당신 꿈때문에 빚도 많은 나라에 더 많은 예산을 날리는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날릴 돈이면 차라리 중국처럼 공기청정기나 만드는게 더 현실에 맞고 이상적으로 쓰는거라고는 생각안하나요? 몇 일 째 미세먼지가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조기사망자까지 조사하는 WHO, 기상청 글들, 국민들의 아우성, 안개로 포장한 미세먼지농도, 막기에 급급한 무능한 정부 .. 좀 바꾸라고 뽑아줬더니 더 못하고 있는 정부 북한은 누가봐도 통일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혼자 설레서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당신을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존재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느 곳에서도 영향력없는 자가 우리국민들을 상대로 세금 축내면서 현실을 보지 않고 이상만 쫓아가니 국민들은 더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 공약 쇼 때문에 다음 대통령 앞으로 나올 대통령들의 공약은 이제 그냥 쇼로 밖에 안보입니다. 마음대로 숨 쉴 수도 없는 날을 그냥 자연의 힘으로만 막고 그저 흘러가는대로 보낼 생각이십니까? 중국처럼 인위적으로라도 해결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통일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세금을 우리국민을 위해 좀 쓰시죠? 이상을 쫓지 마시고 현실을 보세요. 우리 삶의 질좀 바꾸자고 내는 세금이 당신들 배 채우고 북한에게 들어가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꿈에서 깨어나고 우리 국민좀 봐주십쇼. 문재인 대통령. 큰거 안바랍니다. 푸른 하늘아래 우리 미래가 될 아이들이 잘 자라는거 하나면 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3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공기를 마셔보고 이 글좀 읽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운송업 뛰어든지 1년3개월됐습니다 처음 시작할때보다 제 거주지 주유소 경유값이 260원정도 오른거같습니다 운송료는 처음할때보다 별반 다른게 없거나 중간에서 알선업자들이 과도한 수수료로 편취로 더 못한경우가 많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유가보조금이 80원이나 줄었는지 모를겠지만 그렇다고 오늘 6일부터 주유소 경우값이 떨어진것도 아니고 이런저런이유로 제가 사는 거주지는 똑같습니다 제입장에서는 결국엔 경유값이260원 오른게 아니라 340원 오른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운송료부터 바로 잡아주시고 유가보조금을 줄이는거라면 백번 이해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않습니다 많이 힘이 들꺼 같습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433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보조금  너무하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중미에서 난민들이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답니다 난민들중에선 신원미상자, 무슬림, 범죄자들도 많이 끼어있습니다 일주일 뒤 미국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군 병력으로 입구막기 중이랍니다 난민수용정책은 국가정체성, 국가주권, 국가안보, 문화, 질서, 치안, 세금 말살이라는 엄청난 실패가 검증났고 난민중에 범죄자들도 많이 끼어있다고 보도되고있어요 난민이 범죄자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있습니까? 범죄저지르고 도망가서 난민가거나 조폭세력, 테러세력, 스파이세력이 아니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수있는 방법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난민이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현지국가와 현지국민을 지지하거나 존중하지않은채 난민출도제한 폐지소송걸거나 난민받아라고 시위농성하며 정치행위하는 주권과 내정간섭, 한국인입장과 인권을 위협하는 불온한 반한 스파이짓 하고 있는 형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매국사대 지도층들이 은폐하고자 별로 보도 안되었을뿐 난민범죄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으로 도망왔다는 난민이라면서 조용히 있으면 될것이지 왜 남의나라에서 정치하며 주권과 내정 위협하고 범죄들을 저지르는것입니까 범죄자가 범죄수배에서 도피하고자 하거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의도로 더 잘사는 나라에서 살려하고 남의나라로 인구침략을 통해 자기민족 세력 확대를 기획하는 침략의 목적으로 하는 사기꾼, 스파이, 침략자들인겁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시행하는 중국인들을 세계 각국에 대거 이민시켜 중국인들이 각국을 잠식하여 중국이 세계 지배할려는 이민전술 이슬람권에서 한국을 동아시아 이슬람화 전초기지로 삼고 이슬람인들 대거 이민보내는 계획같은것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 난민받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난민 받지 말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똑같이 난민이나 비자등 외국인정책 강화해서 난민발생을 적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의 실체는 반한이적세력입니다. 난민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너무 화가 납니다 보통 일반인도 자기집에 중요한 얘기는 또한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얘기는 가족에게도 많이 알리지 않고 부부만 알던가 하고 합니다 하물면 정부 기밀을 자신에 불찰로 돌리는 처세는 정치인으로써 한 나라에 국가원수를 모시고 곁에서 수행하는 비서실장으로써 자질이 없다고 판단 됩니다 또 우리나라가 아직 분단 국가이고 통일이 이루어진것도 아니고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무엇 하나 명확한 종전에 뚜렷하게 이루어진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언론과 모든 매체는 곧 무엇이 될것처럼 여론 몰이를 하는것 또한 너무나 이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문제 사회문제 무분별한 과거사 정리 언제까지 이 나라 정치는 아이들처럼 편 가르기에 지난일을 들추어 정리하고 남는것이 뭐가 있는지요? 우리나라 만큼 서로 보복 정치 지금껏 이나라 역사를 보면 계속 다람쥐 체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인으로 지식이 더하고 생활이 윤택해도 인격은 아직 바닥인 정치 풍토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민주화운동 ~~~~ 현재 과거사 해결은 얼마나 되었고 국고는 얼마나 비어가고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잘먹고 잘살고 일 할수 있는 나라가 되길 기원 합니다 제발 국회에서 저속한 단어를 뱉어내는 저급한 정치인이 아니라 당면 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의견을 나누는 진정한 토론과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들 기본에 되어 있는 정치를 말입니다 아무리 지나온 정부들이 못 한것도 있고 잘못 된것을 바로 잡는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 나라 역사는 그 위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이루고 세운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그러고 제 나라 국가기밀은 기본으로 지켜야 하는 기본중에 기본 인것을 자신에 불찰이라고 하고 저는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도 기밀은 지키고 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 집 모든것을 들추는 바보는 없으니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자격 여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원숭이 신발 같은 우화 이야기가 우리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IT 25년정도의 경력의을 가진 IT관련 종사자 입니다 왜? 테헤란 밸리에 벤처로 차고 넘치던 거리가 대출업체만 늘어 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지난 10년 넘게 오버추어 광고로 시작한 네이버 검색광고을 사용하면서 부당한 정책으로 많은 벤처들이 망하고 사라지는 현실이 안타까워 불공정 거래을 바로 잡고자 이글을 적습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네이버 독과점 횡포을 말씀 드릴까 합니다 그 두가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광고비와 중소기업 비즈니스모델을 대기업인 네이버가 독과점하여 벤처을 먹어 치우는 횡포입니다. 먼저 첫번째로 천정부지로 오르는 광고비 입니다 광고비는 입찰 방식으로 10년전에 한 클릭당 70원이 었던 것이 현재 한클릭당 수천원에서 수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우리 가게을 오게 하려면 한클릭당 1만원이면 100만원을 광고비로 네이버에 지급해야 합니다 100클릭 해서 모든 손님이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댓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입찰방식의 광고비로 네이버는 공중파 방송3사을 누르고 1위의 매출을 오른지 오래 되었으며 대기업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 관련 링크 사진 참고 ) 반대로 중소기업들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광고비로 인해 마진율이 점점 줄어들어 힘들어 페업한 사업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이버가 온라인 광고 시장 점유율 80~90% 차지하고 온라인 마켓이 가격이 모두 오픈 되어 있다보니 최저가격 아니면 팔리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가격도 못 올리고 네이버에 광고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네이버 횡포가 도을 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존 5년이상 광고을 하던 것을 내리고 영업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1) 기존 광고 방식 * 광고비를 내면 상단에 광고 노출이 되는 방식 ( 관련링크에 중거 사진 참고 ) 2) 변경 후 광고 방식 * 광고비를 내어도 광고 노출 내림 ( 지난 5년동안 광고비을 내고 광고 하던 상단 자리를 한마디 통보 없이 내려 버리고, 자사의 솔루션 광고 노출.) ( 관련링크에 증건 사진 참고 ) 기존 중소 기업이 5년이상 광고을 하여 상단에 위치 하고 있었던 것을 내리고 중소기업의 솔루션인 캠핑장 예약 프로그램을 따라서 만들고 자사의 캠핑장 예약 솔루션 광고만 진행 하고 기존 광고는 모두 내려 버렸습니다. 이는 그동안 기존 중소기업 (캠핑장 예약 시스템) 광고비을 받아 오며 먹고 살아온 네이버가 해당 중소기업 솔루션까지 빼어간 것도 모자라서 광고을 차단하고 기존 중소기업 영업을 방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번째 중소기업 비즈니스모델을 대기업인 네이버가 독과점하여 벤처을 먹어 치우는 횡포가 해당 됩니다. 그동안 IT 25년 동안 개발해 오면서 신규 아이템 만들면 남들이 따라해서 계속 새로운 아이템으로 만들고 또만들고 반복 해 왔습니다. 그냥 학생이나 후배 IT 업체가 먹고 살기 위해 따라 하나보다 하고 그려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이버는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솔루션을 뺏는 것도 모자라 광고까지 막아 버리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독과점에 해당 된다 하겠습니다. ( 관련 링크 사진 참고 ) 맞습니다. 위 기사 처럼 돈이 된다 싶으면 네이버가 뛰어 들어 모두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힘들게 투자하여 개발하고 노력해도 돈이 될 것 같은면 또 먹어 치울 겁니다. 어제 협력 캠핑장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요즘 장사가 안되어서 예약 프로그램을 우리것도 쓰고 네이버꺼도 쓰고 여러개 쓴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시더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예약 중복 사고로 이어지며, 나쁘게 보면 예약 사기까지 될수 있는 사항으로 범죄 행위에도 해당 될 수있는데 말이죠 지난 5년동안 수억원을 캠핑장 예약 시스템에 투자하고 캠핑장 예약 시장을 만드려고 노력해온 댓가가 이런것이라니... 왜 ! 벤처로 차고 넘치던 테헤란 벨리가 벤처는 없고 대출 업체들만 늘어 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위에서 언급한봐와 같이 대기업이된 네이버 같은 업체들의 독과점 형태을 막아야 하며 일자리 육성을 위해서라도 소호창업자, 벤처 및 중소기업등의 IT 업체들일 살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원숭이 신발 우화 이야기 아시죠 ? 여우가 우리에게 원숭이 처럼 신발을 주었던 것처럼 시장을 점유하게 되면 원숭이 처럼 죽고 그 시장까지 뺏어가 버릴 겁니다... 부디 정부 관계자 및 네이버 관계자는 조속한 조치을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3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네어버의 독과점 횡포을 막아 주십시요 중소기업들 다 망합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한민국이 그래 ",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변호인들이 김앤장..? 양** 축하한다 개임 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금융마피아라 불리는 원인이 뭘까요 정말 심객합니다. 제발 관심좀가져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33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임종석, 군사기밀 유출에 청와대는 임종석을 해임하고 고발조치 하세요 이 문제가 그냥 사과만 하고 끝날 문제인가요? 국가 기밀 그것도 군사 기밀이 유출 됐는데 군사 법정을 얼던지, 검찰에 고발하던지 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을 고만 기만하세요 더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지 않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군사기밀 유출에 청와대는 임종석을 해임하고 고발조치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남북 미혼자를 뽑아 결혼시킵시다 전에도 한번 적은적 있지만 한명도 호응을 안해주는군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북에서 9.9절을 중요시 여긴다하니 99쌍정도 시켜주고 나아가서 약간가벼운 영상으로 서로간에 생길수 있는 여러가지 갈등이나 오해. 사회적응.사상적응등의 소재로 시트콤을 남북공동 재작으로 만들어 방송도해서 미리미리 서로 이해력을 높이는 역활을 하여 허황된 기대나 두려움도 줄이는 효과도보고. 흠 그어떤 남북교류보다 확실히 서로간에 가까워 질수 있을거 같은데 아무도 공감을 안하는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남북녀 결혼 시킵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일도 상관없는 그냥 지나가던 여고생입니다. 많은분들이 왜 니일아닌데 상관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 피해자분들이 제 가족같이 마음이 아파고, 사태가 심각하므로 이 글을 썼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고 발전 없는 우리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 게시판에는 많은 항의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이라는 직업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직업을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하여, 생긴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많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업과 대통령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국민들의 안전의 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그자리에 앉아 계신 국회의원 많은 분들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국민들의 말을 한번만 간절히 들어주세요. 먼저,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저지른 사건들이 되게 충격적이였습니다. 요즘 많이 발생하는 성폭행으로 향한 자살 , 꽃도 피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는 간금 ,학교폭력, 집단폭행으로 괴로움에 살다가 지쳐 꿈도 피지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 이런 피해자아이들을 보면 가해자들은 정말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괴로움 마져 없고, 힘든거 마져없고, 오히려 더 피눈물 나는건 피해자분들의 부모님입니다. 자식을 떠나보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이런 아이들의 미래에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미래에 이런애들은 생각에는 \"아 내가 이랬는데 벌을 안받았었지?\" 이런 태토에 살인을 당하는 피해자들은 더 많이 생길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쉽지 않은 결정이라 할수있습니다. 그래도 이런부분에서 청원하는 사람들의 많습니다. 다시 한번더 간절히 소년법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남 일이라고 그냥 지나가면 끝이아니라고 생각합니다.언제나 이건 내 일이 될수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럴수록 국민들은 나라를 믿지못하고, 나라에 대한 공포심만 생기게 될것입니다. 이 소년법 폐지를 피해자분들의 가족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말을 한번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는 요즘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거제 살인사건 과 부산일가족살인사건등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살인사건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몇명이 목숨줄을 잃어야 처벌이 강화가 됩니까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도 되게 충격적이였습니다. 사람이 가면을 쓰고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30차례나 훼손하고, 살인되었다는게 잊혀지지 않을 사건입니다. 인간이 아닌이상 어떻게 저런짓을 할수있는지 너무 황당하고 죄 값을 받기를 지금 간절히 원합니다. 피해자의 인생을 빼앗아간 죄는 용서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는 20대 남성의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만 자살일까요? 전 자살이 아니라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는것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기아빠가 친구들로 부터 \"돈\" 때문에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지 않을때는 \"니네 엄마 때린다는\" 그런 폭력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해자들은 sns에다가 정말 뻔뻔스럽게 행동하며, 피해자에 대한 벌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눈도 못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히면 그렇게 눈도 못감고 가셨을까 합니다. 이 피해자 어머님은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를 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친구분들이 도와주십니다. 피해자 어머님은 한 귀한 자식을 잃고, 힘내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가기 전날 사랑하는 어머니한테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등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을 행복하지 않도록 , 똑같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호기심으로 사람을 죽이고 , 헤어진 여인으로 집착에 여인 가족을 살인하는등,불친절했다고 살인하고 심시미약이라고 하는 가해자들 꼭 엄한 처벌을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소년법 폐지와 살인죄 형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저는 4년동안 세월호 희생자 분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한생명마저 아까운데 몇 명의 희생자들이 생기고 피해자들의 생기는 지금은 아무렇지 않는 이 나라를 보면서 눈을 뜰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족의 피해자분들과 피해자가족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소년법 폐지와 살인죄 형벌을 강화시켜주세요.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살인은 계획하여 사람을 살인하는것입니다. 그건 아주 사람을 사람으로써 할 수가 없습니다. 호기심과 심시미약이라는 말은 거짓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들은 알려지지 않은 미제사건들이 많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이 전 빨리 가해자들의 죄값을 되돌려 받길 원합니다. 그러니 다시한번 가해자에 대한 형벌에 강화 요청을 합니다. 형벌을 늘려주세요.그리고 소년법 폐지도 요청드립니다. 같은 나라 사람으로써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이제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나라를 만들수 있도록 소년법 폐지와 살인죄 형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께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3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와 살인죄 형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적폐청산을 위해 공매도 한시적 중단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적폐 최종구파면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재명씨 경찰서출석날, 분당경찰서 앞에 시위대 때문에 제가 주차해야할 건물앞 도로 통행금지를 해놓아서 그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못했습니다. 경찰분들께 사정사정해도 절대 주차장못들어가니 길가에 주차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주정차 위반이라며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경찰쪽에서 그렇게 시켜놓고 이런법이 어딨습니까? 나라에서 무력으로 법을 어기게 해놓고 벌금을 내라니요? 분당구청, 분당경찰서 두쪽 모두 전화를 해봤지만 서로 책임회피만합니다. 이런처사는, 세금걷고싶어서 일부로 그런거라고밖에 여겨지지않네요. 시위든 뭐든, 어떤 상황에도 제발 볼일이 있는 건물에 주차는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3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시켜놓고 벌금내라고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제가 어제 외국인등록증 연장으로 외국인청에 갔다가 전입 신고를 안 해서 법무부에서 80만원을 벌금하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아버지,어머니 셋이서 같이 살고 있고 아버지가 2017.2.25 이사할 때 전입 신고를 하여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건 누가 얘기도 안 해주셨고 법무부에 일 하시는 분이 법을 모른다고 어긴건 어긴거니 원래는 100만데 오늘 내야만 80만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억울하여 2시간 정도 울기만 했어요! 저의 아버지는 현재 무직이고 어머니는 작년에 손 수술하여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집의 가장이고 돈을 많이 버는것도 아닌데 갑자기 8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법을 어긴건 어제 첨으로 알았어요! 하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벌금을 하는 건 도저히 맘으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제 다른 외국인도 저랑 같은 이유로 150만원 벌금을 내라고 했어요! 영어로 대화를 할 때 직원분께서 잘 못 말하여 15만원을 얘기한 거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갑에서 15만원을 줬더니 직원분께서 다시 15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충격받은 얼굴로 직원분을 보니까 직원분은 그냥 돈 없으면 나중에 돈 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에게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는 권리를 준 외국인등록증에는 만기전 연장을 해야하는 의무만을 알려주셨어요! 언제 누가 저희에게 이사를 하면 꼭 전입 신고 해야 하고 14일 전으로 안 하면 벌금 내야 한다고 알려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80만원은 저의 한달 월급의 절반이고 저희집 한달 생활비입니다! 직원분께서 아무렇지 않게 ‘돈 내라! 법을 어겼다! 모른다고 법을 안 어긴건 아니다! 없으면 담에 가지고 와라!’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법을 알려주지 않고 법을 지키라고 하고, 법을 어겼다고 하고, 벌금을 내라 하면 저희는 어떡해 살아야 합니까? 여기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살 길을 안 주내요! 제가 어긴 법은 누구에게 피해를 줬고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법을 알려주지 않고 법을 어겼다고만 하는 법무부에게 묻고 싶어요! 제가 어긴 법은 몇 조 몇 항의 무슨 법인지? 그건 어디에 나와있고 저희 외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지? 누가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지? 금액은 어떡해 측정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외국인들이 억울함조차 호소 못 하고 이 큰 금액을 내야 하는지? 꼭 저희 외국인에게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교포 외국인 등록증 연장 중 전입 신고 안 하여 80만원 벌금! 법무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학창시절 고 김대중대통령님의 대통령과의 대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나누는 것을 보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시절에도 검사와의 대화등 토론과 소통의 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부출범 2기를 맞이하여 성공적인 정책도 아주 많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조금 있지만, 국민과의 대화를 나눔으로써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더불어 국민들도 정부에 요구할 것을 직접 이야기 함으로써 서로의 간격이 더욱 좁혀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대화 시즌2 추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제가 문대통령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는 자주적으로 외교역량을 펼쳐 나라 밖으로 할 말은 하고 국익을 위해 노력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미세먼지 대책으로 본인이 내건 공약 하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정말 일년중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날보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독성 짙은 초미세먼지로 범벅이 된 오염된 공기를 죽지 못 해 마셔야 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나요? 중국에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실천 하게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신음하고 지지에서 불신과 분노로 돌아서고 있는 사람들 모습 안보이시나요? 저도 슬슬 문대통령님 하는 거 보고 있기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미세먼지애 대한 실제적인 해결노력을 이렇듯 등한시 한다면 저 같이 문대통령님을 지지해 투표한 사람들도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남북문제도문제고 경기도 경기지만 1차적으로 살고죽는 문제인 공기문제를 빠른시일 내에 해결해 주십시오.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금처럼 멍하고 계시지 말고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 주십시오.", "num_agree": 35, "petition_idx": "43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발 좀 실천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입시에 중요한 요인인 내신을 숙명여고 비리를 계기로 전국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3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비리_교육청의 고등학교 시험 관련 감사 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쥐꼬리 월급쟁이도 세금냅니다. 코딱지 만한 집한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냅니다. ★600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감면 까지 받는 이상한 제도 우리 건보료 인상분으로 임대사업자들의 건강보험료 까지 충당하고 우리 세금으로 임대사업자들의 복지누리게 해주는 억울한 제도 ★1주택 , 무주택자들에게는 집값잡는다고 대출규제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몇채가 되더라도 8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 ★ 9.13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멈추고만 있습니다. 잠시 멈추는것이지 더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성공한게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들 8년간 가지고만 있으면 온갖 혜택으로 버텨보자 입니다. 매물 잠기게 만들어 집없다 하지 마시고, 그린벨트 해제니 공급대책으로 더이상 국민정서 이간질 마시고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최고의 특혜제도인 \"임대사업자등록제도\"폐지청원이 아래의 \" 첨부링크#1\"에서 분노의 '동의'(현재 2,600명 돌파) 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첨부링크1:클릭후 \"동의\"눌러 주시고,SNS로 퍼날라 주세요 !!!!!", "num_agree": 29, "petition_idx": "433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임대사업자등록제도 폐지ㅡ국민청원 2,600명  돌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브이페이에 대한 사전 조사가 안되는지요? 결제대금의 80%를 캐쉬백해준다는 명목이예요 중요한 건 결제대금의 80% 캐쉬백에 대한 출처나 어떤 자금이 80% 캐쉬백 된다는지 명백한 것도 없이 80% 캐쉬백 된다는 것에 너도 나도 가맹점이 모집된다고 합니다. 폰지사기 유형과 흡사해 보이는데요 80% 캐쉬백 해준다고 하니 고객들은 브이페이 가맹점으로 향하고 상점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브이페이로 가맹한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폰지사기 유형 같은데요 왜냐면 사이트 출처도 그렇고 80% 캐쉬백에 대한 출처도 명확하지 않고 언제가 사이트 내리고 먹튀 할 것 같은 유형인데 브이페이에 사전 조사를 하여 합법적인 것이라면 몰라도 또 다시 코인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브이페이에 대한 정보는 네이버 블로그나 유투브에 올라와 있는 개인들이 올린 동영상이 전부인데 또 다른 피해를 낫지 않을가 우려되어 글을 남깁니다 제 주변에도 브이페이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매번 피해가 나면 뉴스에 나오거나 신문에 대서특필 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에 안타깝지요 사전대비는 항상 안되는 건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브이페이 폰지사기 의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https://youtu.be/1Qj3rfFoZ7M 업무 저런식으로 해도 아무 징계받지않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무환 국군포로 전화받은 한국대사관직원 (대사관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올초에 삼성이 서비스직원들 정직원 시켜준다고 큰소리 치고나서 질질 끌다가 이번달에 서류접수하면 정직원된다고만 알려주고 서류접수하려보니 로그인도 안되게 막아놓고 팀장이란 사람은 다 로그인이 안된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람 끝까지 우롱했다. 결국은 발표당시 사업자있던 사람은 정직원으로 안받아주고 자른단다. 센타넘기고 보상받고 떠난 전 협력업체 사장이 자기좋자고 사업자만들게해서 월급받게하더니 회사에서 만들래서 만들었고 삼성서비스말고는 따로 외주일을 한것도 없습니다...ㅠ 사업자있는사람은 6년도 넘게 일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ㅠ 협력사에 직원으로 변경도 늦게처리되서 고용보험을 들은 날짜도 모자르게 만들어놓고 실업급여도 못받게 생겼으니 우리신랑같은 사람은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하나요...ㅠㅠ 대기업니라는 삼성이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밥도 제때 못 챙겨먹고 착실하게 일한 40대 가장을... 8살, 12살인 두아이의 아빠를 무책임하게 자른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베테랑이였고 다른직원들이 못고쳐서 항의들어오는 제품까지 고치던사람인데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상의는커녕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만들어버리니 너무 억울해서 눈물만나네요...ㅠㅠ 이제 어떻게 살아야하나요...ㅠㅠ", "num_agree": 11, "petition_idx": "433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의 서비스 협력사직원 정직원화 약속...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롯데손해보험 사용인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롯데손해보험에 장기보험 계속분을 카드로 납부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으나 롯데손해보험 영업사원은 고객이 아니라서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점에 항의하자 지점총무는 부터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라는 말을 듣고 2018.01.22일 금융감독원에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지점에서 시키는 데로 하였을 뿐인데 영구 영업정지를 시켜서 영업을 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통보나 교육도 없이 이러한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분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는 롯데손해보험의 잘못된 업무조치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담당으로부터도 이러한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들었지만 롯데손해보험에서는 여전히 영구 영업정지라는 통보문을 보내왔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이라는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이 근절될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손해보험의 부당한 영업정지처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화물지입차주는 사업자가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물류회사와 운송회사로 부터 온갖 통제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근로자이나 대한민국 근로자의 산재, 고용보험 및 퇴직금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 되어 있고, 금번 대한민국 국민이 추가혜택 받는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보조금 축소로 제외됨은 물론 실제로 많은 금액 손실을 격어야 하니 화물차주는 대한민국 국민에서 철저히 제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3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된 화물차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지역에서 발달 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국민입니다. 치료 받는 아동들에게 필요한 책상과 의자를 인터넷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책상이 생각했던 것 보다 높이가 낮아서 배송온 책장(책꽂이) 만 받고 책상은 차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일정 부분의 배송비는 생각을 했으나 74000원 짜리 책상 5개에 47000원씩 총 24만원 넘는 반품비를 내라고 합니다. 또한 함께 쓰려고 주문했던 의자는 배송이 오지도 않았는데, 배송기사분이 내일 오후에 배송이 온다고 해서 책상을 취소했기 때문에 함께 쓸 의자도 취소하겠다고 했고 바로 인터넷에서 취소했습니다. 내일 오후 배송이니 24시간 이상 넘게 남은 시간이었는, 의자 15000원짜리 하나당 11000원씩 11만원의 반품비를 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현대H몰은 자기네는 해줄게 없고, 리바트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데, 고객팀장인 자기가 봐도 말이 안된다고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하라고 하는 문자만 보냅니다. 리바트에서는 저한테 보낼 물건 의자를 상차?(차에 실음)을 하기 전이라도 돈을 내야 한답니다. 장애 아이들 앉을 15000원짜리 의자가 차에 실리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당 반품비가 11000원입니다. 어디에도 고지되어 있지 않은 반품비 비율이고 어려운 경제 형편인 오늘을 사는 서민에게 대기업 집단이 일주일 넘는 시간동안 무책임하고 동일한 말만 반복합니다. 반품비는 고객의 몫이다. 차에 실지도 않았고, 물건값의 70-80%나 되는 반품비인 것을 알았다면 그냥 받았을 겁니다. 억울한 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3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H몰과 현대리바트 가 배송도 시작되지 않은 1만 5천원짜리 의자를 하나당 1만 1천원씩 반품비 내라고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만 3세 유아의 양육자입니다. 아이의 병원 진료 후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할 때 마다 아픈 아이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약국에서 아이들 눈높이에 진열해 놓은 장난감들 때문이지요. 도대체 장난감을 왜 약국에서 파는지 의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소량의 비타민(불량식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을 붙여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난감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약을 지으러 갔다가 매번 아픈 아이와 씨름하고, 종종 아이의 투정에 못 이겨 약값보다 더 비싼 장난감을 사오게 됩니다. 그것에 붙어있는 비타민은 아이가 먹지도 않고 저도 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의 편의점 판매약 확대방침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약사의 직능을 침해・훼손하는 행위라 규정하면서 약국에서 장난감을 파는 약사들의 행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런 판매 방식을 중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3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에서의 장난감 판매를 중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인1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국민은 지역구 의원을 뽑으며 1표를 행사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각종 비리의 온상, 비례대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려면, 250명은 현행 소선거구제로 뽑고, 시,도 단위로 2~5명을 뽑는, 권역별 중선거구제로 50명 정도 상원을 뽑는 것이 낫다. 상원과 하원은 역할이 다르니, 1인2표가 아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하는 일은 같다. 즉, 1인2표다. 1인2표는 괴이한 제도이므로 없어지는 것이 옳다. 비례를 없앤 수만큼 중선거구제로 선출되는, 상원의원을 두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다면 300명 전원을 소선거구 지역구로 선출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주민이 뽑은, 지역 주민의 대표지만, 비례대표는 이름도 모르는 가짜 국회의원이다. 폐지되는 것이 옳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3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지난 정부와 현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막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여 애를 낳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아이를 정의가 사라지고 불안정한 대한민국에 낳기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겁니다. 정부는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은 온 국민들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많은 살인자들이 살인이 아니라 치사로 둔갑 되어 집행유예나 2~3징역형을 받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한탄과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줄테니 아이 낳으라는 정책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법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뻔한 법의 필요성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권력자와 가진자의 법입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법입니다. 근 2년동안 온 국민이 마음적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국정농단에 사법농단까지 정말 비리의 끝을 본것 같습니다. 그 외 채용비리,유치원비리,권력형 성범죄,갑질과 폭력 등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쏟아지는 대한민국의 현실,, 다른건 뭐 냅두세요. 포기입니다. 여기저기 해쳐 드시든 팔아드시든 알아서들 잘 하시고 경제? 그거 국민과 기업이 하는거지요. 그러나 안전하게 살 권리,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법관들 외 권력자들은 억울하게 죽을 일이 별로 없어서 신경 안쓰나요? 이 나라의 어이없는 법과 관행은 그들이 피해를 입어야 바귈까요? 그들은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또 그 법은 절차라는 것들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듯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과 자신을 위한 정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사대부적인 논리나 절차,관행이 우선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살인사건과 음주사고에 나 자신과 우리 가족, 특히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가 너무너무 못 미덥고 불안합니다. 살인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 법을 왜 바꾸지 않는 건지 정부와 사법부와 국민참여단의 토론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게 나랍니까. 북한보다 중요한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입니다. 내년 6월까지 마스크 끼고 다니란 말입니까. 우리들의 아들과 형제들인 병사들은 그 먼지들 다 마시면서 구보 뛰고 생활관에서 자고 탄약고 근무섭니다. 야외에 불가피하게 나다녀야하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우리들 역시 우리 국토를 밟고 산책하고 즐길 자유도 침해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국가차원에서 지켜주십시오, 제발.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국민아닙니까, 중국몽이 아니라! 북한도 아니라! 제발 국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적어도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요구를 전달하기라도 해주십시오. 이게 뭐하는 겁니까 대체. 정말 중국몽을 함께 하는 '작은 나라'여서 그렇습니까? 제발, 제발 국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48, "petition_idx": "43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의 정부 차원의 대책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정말 말귀를 이렇게 못알아 듣고 무능한 정부는 처음 봅니다 금융시장이 안정이 안되면 소득주도 성장도 공염불 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 것입니까? 저소득층에 세금으로 몇푼 나누어 주는건 소비진작에 큰 도움이 안되는걸 모르는 것입니까? 금융시장이 안정 되디 않으면 주택시장및 실물경제로 침체가 옴겨가고 소비가 줄어 경제에는 가장큰 걸림돌이 됩니다 제발좀 정신 차리고 선제적 대응도 늦은 지금 이라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라도 금지 시키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한 일을 왜 문재인 정부만 어리석게 못하는 것입니까? 정신좀 차리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3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안정될때 까지 라도 공매도 금지 시키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애미없는 신라젠 코스닥150에서 퇴출시켜주세요 레버리지 하는데 개 혈압오르노", "num_agree": 3, "petition_idx": "43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라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파주에 사는30대 청년입니다 어머니랑 둘이서힘들게 식당운영을합니다 요즘불경기에 최저시급 인상 등등 정말힘들게 가계운영을하고있습니다..한달에 식자재값 인건비월세를 주고나면 오히려 적자인 상황입니다 하루 하루가정말 막막합니다 정말 살고싶지않을정도로 힘이듭니다 정부에서는카드수수료인하등 자영자 들한테 지원을해준다고하지만 저희같은영세한 사람들한테는 남이야기같습니다 하지만국세청은 정말 너무하다는생각뿐이 안듭니다...형편이너무어려워서 세금 분할 납부를 부탁드려도 거부하시고 일방적으로 통보도없이 카드매출 을압류를시켜서 생계가막막합니다 국세청직원분들은바쁘신거는알겠습니다 하지만너무불친철에 친절히 응대해주시는분들은한분도안계셨습니다 .. 저희도 성실히 세금내고 떳떳하게살수있는기회를주십시요 저희같은영세한 상인들을 한번만다시봐주시고 500만원이하 매출압류가아닌분할납부및 관리 세금인하 등청원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영세 사업자 세금관련 납부유예를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엽기적인 폭행과 만행을 자행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는 양**회장을 강력한 처벌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62, "petition_idx": "43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회장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경기엄미리에 전300평을 지분으로 사 주말농장으로 유실수나무를 심어 손녀들과 노년을 보내려고 샀는데 살때는 길이 포장되어 사도라도 회사땅이고 그일대가 회사땅이라고 하여 샀는데 이제와서 유** 이사 땅인 사도라며 다른 고객에가 팔아 사도를 막아 맹지가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그앞길 사도를 막았다하여 현재 소송중이면서 어찌 회사이사가 길까지 팔아야 하는지요? 없는돈을 마련하려고 집을 팔아 지하전세로가면서 꿈이있어 그땅을 장만하여 모든 준비를 하였는데 어찌 회사이사가 이럴수있어요 너무 억울하여 올립니다. 죽고 싶은 생각만 들어요. 부디 살려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3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회사법인 ***에 토지매매 사기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오늘 보이스 피싱 업자가 둘 접근했습니다. 하나는 해외결제가 555불되었다고 왔고, 070-7678-7802으로 왔습니다. 제가 인터넷 전화말고 구체적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02-585-9723에서 46만원 결재가 되었다나요 KG 이니시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이스 피싱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청과 상담하는 가운데 경남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 공OO 경위님과의 대화중 결국 1588등으로 시작되는 번호 아무에게나 허가 내 주지 않고(신원이 확인 된 사람과 회사에게 내주는 방안), 070 해외전화는 사용을 불가하는 방법을(카톡으로도 전화 할 수 있으니까) 국민청원으로 올려서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입는 부분은 줄여 줄 수 있지 않을까 ? 해서 국민 청원 올립니다. 국회는 보이스피싱으로 수 많은 내 가족, 형제, 자매 친구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대책을 내 놓아 주십시오. 정보통신부와 해당 국회의원들은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 피싱에 대하여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투기꾼들 방송에도 나오고 국민여론도 몹시 좋지 못한데 정부관계자분들 노력하는데 잘 안되는게 맞나요? 아님 미적지근하게 때우기 식인가요? 답답함을 넘어 부도덕 해보일 지경입니다 세명 이상만 모이면 집값 얘기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기득권들만 더 잘사는 세상만 되어야 하나요 출산률 재앙 절대 해결 못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꾼들 좀 잡아달라는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문재인 정부에 경제팀과 금융당국은 왜이리 무능한 것입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세계 경제 흐름이 좋지 않을때 선제적으로 한시적으로 라도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 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 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외환위기 이후 단기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는 동안 손을 놓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국가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스스로 빠트리고 있단 말입니까? 이나라 주식시장에 공매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이나라에 국민이 우선이지 돈장난질 치는 외국인과 작전세력이 우선입니까? 무능한 경제팀 금융팀 수장들 전부 경질하고 당장 공매도 폐지 하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33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과 작전세력 배만 불리는 공매도 당장 폐지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20대의 한 청년입니다 20살되는 시점에 성적도 낮은편인데 대학은 무조건 가야한다는 학교 주입식 교육과 가정교육에 의해 2년제 대학교를 입학했지만 도저히 적성에 맞질않는 과를 선택했기에 1학기만 버티고 퇴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군대에 대해 알아보던중 산업체를 알게되었고 가정형편이 좋지않아 산업체로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재검2급에 대학입학을 했던 저는 대학을 입학만이라도 했다는 명목으로 병무청에서 저를 거부를 했고 추가티오가 생기는 회사만 다닐수있다고만 합니다 다닐 예정이였던 산업체에서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대학을 갔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추가티오가 필요하고 추가티오가 나오는 회사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대학입학한 남자는 산업체를 가고싶어도 갈수없는 현실인게 참..그렇습니다 세상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처한 입장이라 너무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생각듭니다 추가티오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학으로인한 산업체 추가티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돌봄교실 추첨제가 아닌 신청한 사람 최대한으로 수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마음놓고 일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돌봄교실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카플반대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3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카플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6항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안녕하십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의 격일제 근로자(3교대 근무자 포함)와 경비원은 하루 24시간 근무하면서 주간과 야간에 휴게시간을 부여 받고 있으며 휴게시간에도 실 근무지에 있으면서 업무를 보거나 업무를 보기 위한 대기시간에 있으면서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특히 야간 휴게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면서 비상시를 대비한 대기를 하고 있으며 단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묵시적(단지를 벗어날 경우 동일 일이 아닌 다른 일에 불이익이 분명하고) 으로 단지내 근무가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정전 누수 화재)에는 해당업무에 투입되며, 비상전조 증상(화재 경보, 방범 벨 등)에도 투입되며 이는 절대 휴게라고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에 따른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 또한 단지내에 있고 세대와 연결된 비상방범장치등 이 수신 중이며 화재수신기 또한 경보를 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것이 휴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한것은 한 사람의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거의 전국 모든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현실이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또 휴게시간을 늘려서 임금인상 효과를 무마할 것입니다 신중한 사실 확인 부탁드리며 수십만이 될지 모르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당직자와 경비원의 임금 현실화에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3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관리사무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인간 쓰레기이며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인간 좀 조사해주세요. 1. 2003년부터 강북구 미아동에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다 시설 환경이 열악하여 강북구 우이동으로 2005년도에 이전 건립 중 주민들의 민원과 공사가 지연되어 본인 (고정숙:사회복지법인 대표) 개인 재산 담보로 친구동생 (법 전공자, 배임횡령으로 실형을 받은자)에게 공동담보로 설정해야 대출 준다고 해서 절차에 의해 지금까지 6억5천만원 원금에 36%이자로 20억 가까이 가져가고도 또 이자가 남았다고 남편재산까지 빼앗으려 민사 소송중입니다. 이자가 늦어지면 경매를 넣는다하여 여러 사람에게 차용해서 2억 가까이 이자를 주었습니다. 2. 2012년도 용산의 친정 상속 재산도 근저당 최고액은 2억에서 3억으로 올려 달라는 과정에서 알지도 못하는 신**부인 진**에게 대출 받은 것처럼 용산과 양평 부동산에 위조 인감으로 등기를 하고 경매에 배당 신청을 하여 본인의 부동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3. 용산의 친정 재산은 본인 1/5 재산을 경매로 받고 4/5형제지분을 법을 모르는 형제들에게 협박하여 경매로 처분한다하여 헐값에 신**에게 넘기고 그 집에 살던 시집 안간 언니는 계속적인 충격과 Stress로 집을 떠나기 전날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4. 2010년도쯤 이자를 제 때 못준다고 신** 조카 박**을 복지관에 취직 시키라고 강요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하게 하였지만 경영 미숙으로 폐업을 하게 되자, 본인이 기자재 비용을 3000만원을 도와졌지만 허위 차용확인서 및 전세 확인서를 위조 도장을 찍어 법인에서 부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법인 경매 사건에 배당을 1억 넘게 찾아가고 또 이자가 남았다고 법인 건물을 경매로 진행시켰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고 박**은 검찰에서 자백을 했음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인에서 줄 돈이 있다고 민사소송을 했고 합의를 안 하면 남편재산을 모두 경매로 넘기겠다고 해서 합의를 본 것으로 모든 소송에 이용을 했습니다. 5. 2014년도쯤 신**의 고리이자를 정리하려고 맹지인 양평부동산을 일부 땅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신**은 이 땅을 빼앗으려 일부해제를 안해 주어서 십원도 받은 사실이 없이 사기로 고소를 당했고 법원에 증인 신문에 거짓 증언을 하였고 거짓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속 되었다가 집행 유예로 출소했습니다. 6.너무도 억울해서 확인서 내용은 짜깁기 했다고 고소를 했더니 과학 수사에서 원본인지 사본인지 구별이 안된 상태에서 무협의가 신**에게 나오자 저에게 무고로 고소하여 별금 500만원 형을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는 위조 도장을 확인이 안 되어 결국 억울한 일을 당한 셈이죠. 7. 2016년도 출소 후 모든 서류를 조사하던 중 위조 도장이 발견되어 법원 정식 감정소의 인영 감정소를 받아서 북부지검에 고소한지 1년 가까이 안감위조를 조사도 안하고 서초 경찰서에서 본인인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하고 다시 무고로 기소를 본인에게 한 상태입니다. 40여년 넘게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강북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의료와 복지로 돕고 특히 정신장애인을 무료로 15년 이상 봉사했습니다. 김대중대통령 표창과 고건 시장상을 받고 열심히 복지 일만 하다가 법을 모르는 약자에게 10년간 고통을 안겨준 신**과 박**을 철저히 조사해서 밝은 세상으로 바뀌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정훈복지회 대표이사 고정숙 (tel:010-3688-2833) ",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 쓰레기이며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인간 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간호사도 해당되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몇글자 적어보자면 간호조무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으러가야합니다 근무병원도 아닌 교육을 해주는 곳으로 가야하죠 이 보수교육은 의무적인데다가 75000원을 지불해야합니다 개개인이 직접 신청 또한 해야하고요 보수교육을 하지않으면 자격증이 정지 또는 취소가 된다고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발급되는 모든 자격증 또한 매년 교육을 들어야하며 듣지 않는 자는 정지가 되어야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75000원? 1년에 75000원이라면 작아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상황이 되면 큰돈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최저시급도 지급이 안되며 월급또한 매우작고 차별대우도 심합니다 그런데 75000원은 너무 큰 금액입니다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관계자들도 청원을 넣을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글은 제가 아닌 제 지인을 통해 들은 얘기입니다 맞는것과 맞지않는것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금액은 틀리지않겠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433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75000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막말을 했다고해서 장제원만 비판 받고 욕먹고... 내용을 들어보면 그 시작은 박영선 의원이 먼저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의원이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는데...그 사실과 다릅니다 라는 말까지 했으면 좋았을것을.. 굳이 야당에서 위기를 조장하네 마네 하면서 그런 말들을 했어야 했을까요??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그 자료를 보여주고 그 증거로 발언을 해야지... 막말은 한국당 민주당 둘다 잘못했지만 그 시작은 민주당이 먼저 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결위에서 막말한 장제원도 잘못이지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경제는 최악인대 절약 않고 욜라게 세금 걷네! 국민 세금으로 국민 차별화, 위화감 조성! 세금으로 지들만 배부르게 하는 3만불?4만물?시대?!? 정말 짜증!! 진절머리난다.써볼!국민 원하는 정치하란 말여!! 4대 연금 통폐합해라! 공무원 월급도 세금으로 평균 연봉 8천만원, 국민은 죽는다!전국민 공무원화 하자! 18! 😡 공무원 개혁 해랏! 돈이 넘쳐 썩었네? 군인,사학,공무원연금 300만원, 국민연금 50만원! 말이되냐?", "num_agree": 8, "petition_idx": "43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제도를 개혁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제주도구좌읍에ㅡ제주환경순환센타로ㅡ국비878억지방비1천156억을들여지금공사중인데ㅡ이과정에서ㅡ특별지원금ㅡ도지원금ㅡ보조금ㅡ등가구수동ㆍ", "num_agree": 4, "petition_idx": "433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부정부패방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도 잠시만 나갔다왔는데 목이 정말 아프고 따끔따끔합니다. 현재 초미세먼지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기준으로 100을 넘었습니다. 이 수치는 재난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를 해도 학교에 가면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며 공부를 해야합니다. 제발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중국에 적극적인 항의 부탁드립니다. 온 국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3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국민께 호소 드립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판결이 너무 일방적으로 편파판정을 하였기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법원 앞에서 1인시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우선 대국민들께 다음 사연을 통해 간절한 도움을 받고자 이 글을 올리며 한번쯤 배심원이 되어 본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본인 소개 저는 봉고1톤 트럭으로 남양주일대 주변에서 야채를 직접 농장에서 구입하여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의 야채가게와 식당에 납품하는 자영업자로써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법정에 서 본적이 전혀 없는 관계로 소장 작성 요령이라든가 제출하는 방법도 몰라 이에 행정사의 자문을 받아 개인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2. 사고 현장도로 상황 사고가 난 이 도로는 사능에서 연평리를 거쳐 오남리와 장현, 포천으로 이어지는 대 메인도로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남양주시의 발전의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신도시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면서 차량의 포화상태로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자 시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위한 넓은 신도로가 필요했고, 우여곡절 끝에 5년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개통하였습니다. 당시 신도로의 차량 운송량은 약 90%이상이 되어 신도로와 구도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재정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신도로의 양방향에서 나오는 출구 램프 2곳과 독정리 마을에서 나오는 도로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일반적 보통의 간선도로는 편도이지만 구도로 쪽으로 나올 때는 차량증가를 감안하여 편도 2차선으로, 신도로와 독정리 마을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편도 1차선(2차선이지만 30m후에 1차선으로 됨)입니다 바로 사고가 난 곳이 신호등이 없는 점멸등 삼거리 교차로(진건읍 사능리 인성교차로)에서 일어난 곳입니다 3. 사고 배경 저는 평상시처럼 2016년 08월 10일 07:45경 사능에서 연평리 방향으로 시속 약30~40Km정도의 저속으로 동 교차로 쪽으로 가고 있을 때 가해자차량이 간선도로에서 구도로 쪽으로 과속으로 달려오면서 좌회전할 것이 예견(차량이 높아 시야가 잘 보임)되어 그냥 교차로를 통과 시 아무래도 크게 부딪칠 것이 빤히 보여 통과하지 않고 정지하였고 잠시 후 가해자차량은 좌측 편에 서있는 제 차량을 미쳐 못보고 그대로 좌회전을 함으로써 제 차량의 좌측코너 측면을 치고 그 속력을 이기지 못해 원고차량 뒤쪽으로 약40m정도 더 주행한 후 정지된 사건사고입니다. 4. 가해자와의 합의내용 사고 난 직후 가해자에게 서 있는 제 차를 왜 못 보았는지 물어 보니 좌회전 당시 오른쪽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만 확인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했다고 하면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본인이 100% 잘못을 인정할 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보험사를 통해 수리를 잘 받으라고 하길래 그럼 그렇게 알고 서로 구두합의하고 나서 차 옆구리는 많이 파손되어 보기에는 흉하지만 운전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아 야채를 구매한 후 서울로 상경하였기 때문에 사고처리가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5. 보험사 직원의 꼬임에 속아 사건 소송에 휘말리게 된 “소장 탄생” 배경 사고 당일 보험사로부터 사고현장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와 자기는 KB손해보험 구리영업소(안상문과장)라고 소개를 하더군요 나도 KB보험사인데 반갑게 인사를 하는 와중에 뜬금없이 요즈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이때 대비해서“특수상해보험에 가입해 두면 좋다”며 가입을 권유 하더군요. 자기 과실이 100%가 아닌 사고일 경우 무조건 8백만원을 탈 수 있는 보험 상품인데 이 분도(가해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떠냐고 하길래 속으로 듣지도 못했던 이런 보험 상품도 있는가, 그럼 이 사고처리를 마무리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 좀 해보자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본 사고를 판단해 보니 100% 수리비 보상이 안 된다는 것 이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따지자 이유인 즉 서로 교행중인 상태로 봐야 하며, 이 결과 쌍방 과실인 50:50 에서 제 차가 대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 이므로 우선권 10%, 가해차량의 좌우전방 주시 의무 불이행으로 10%하여 “나에게는 30%, 가해자는 70%로 하는 것이 맞다“는 청천벼락 같은 주장을 하길래 가해자도 100% 인정한 사고인데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담당자는 수차례 저와 미팅을 통해 30%로 인정해 달라고 통 사정했으나, 거부하자 그럼 20%로 하자고 하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저로서는 단10%의 과실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새로운 제안을 하더군요 ”사고처리가 너무 지연되어 조속히 종결 처리해야하므로 우선 30%의 과실로 하면 그 30%의 부담비용을 소송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꼭 반환받을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제안을 제시 하길래 그동안 차 수리공업사의 화물차를 빌려서 쓰고 있는 터라 그사이에 또 다른 접촉사고가 나거나, 비가 오면 화물차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고심 끝에 ”대기업 보험담당자가 써준 소장인데 뭐 별탈이야 없겠지, 오죽하면 저런 제안까지 직장이 뭐길래“ 까지 생각이 들자 안쓰러운 마음에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해줬던 것입니다. 6. 보험사(피고) 상대로 소송을 해보니 못 볼 것을 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가. 가해자(서미영) 측에서는 1) 본인은“사고의 책임을 100%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어 주장하는데 이는 특수상해보험 8백만원을 타기 위해서는 자기 과실이 100%가 아닐 경우에 한하여 받는다는 사실을 보험 담당자한테 말을 듣고 나서 어쩔 수없이 말을 바꾸기 시작하였으며, 2) 가해자의 최종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진술내용은 “본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정차한 후 좌우를 살피면서 서행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원고차량이 좌측에서 과속으로 달려와서 피고차량 운전석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운전석 문짝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또한 원고는 사고 수습도 안하고 그대로 서울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과속하여 서행하는 피고차량을 충격하였다면 원고 차량이나 피고차량이든 폐차수준에 가까운 파손품이 널브러진 완파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원고 차량의 범퍼와 본 네트가 파손하나도 나지 않고 멀쩡하게 있으며, 원고의 화물차 범퍼 길이는 174cm로 충돌 시 길이 상 피고차량 본 네트에서 트렁크까지 완전히 부서져야 하는데 피고차량의 두 문짝 사이에 범퍼길이보다 훨씬 짧은 가로로 90cm, 세로로 40cm 가량 U자 모양의 움푹 패인 흔적은 어떻게 충돌시켜야만 나타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서행하는 피고차량을 원고차량이 과속으로 좌측 옆 중앙을 충돌할 경우 피고 차량은 반드시 원고차량의 전방에 있어야 함에도 원고차량 후방 40m에 멀쩡하게 서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만 나타나는지 가해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고차량이 사고 직후 사고 수습하지 않고 서울로 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가해자의 허위 진술에 불과 합니다. 원고가 먼저 과속으로 피고차량을 충돌시켰다면 원고의 차량전면이 완파된 상태에서 어떻게 운전하여 서울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사고 직후 사고 수습도 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서울로 떠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해자와 보험담당자가 즉시 원고를 경찰에 사고 뺑소니 범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왜 신고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찰이 현장에 와서 사고 조사를 해보면 즉시 가해자의 과실이 100%로 드러나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지 못 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가해 운전자는 현장사진이나 이에 맞는 물적 증거 하나 없이 두려운 나머지 상황을 모면하려는 허위 진술로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나. 피고(보험사)의 최종적 주장에서 “피고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정차하여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고차량이 과속으로 달려와 피고차량 운전석을 그대로 충격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주장을 근거로 차량사고 전문가에게 과실비율을 물어 보니 원고의 과실비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하는데 피고는 지금까지 어찌하여 똑같은 동 사안을 놓고 원고 30% , 피고 70%의 과실비율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계속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물어봐도 피고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이자 뭔가 짜 맞추려는 의도밖에 볼 수 없다고들 하는데 이에 배심원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판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7. 위 사안에 대한 소송 결과의 법원 판결문(2017나24108)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고차량이 주행하던 차로는 왕복 3차로(원고차량의 주행차선은 편도 1차로이다), 피고차량이 주행하던 차로는 왕복 5차로(피고차량의 주행차선은 편도 2차로이다)서 피고차량이 대로에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나. 원고차량이 그 주행차선의 정지선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 이동한 거리가 피고차량이 그 주행차선의 정지선으로부터 이 사건사고까지 이동한 거리보다 길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충돌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이 피고차량보다 현저하게 이 사건사고지점에 먼저 진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다. 피고차량이 이 사건사고지점에서 즉시 정차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주행하다가 정차하였다 하더라도 좌회전 하던 피고차량이 이사건사고 후 전복되는 등 다른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차량이 이 사건사고 당시 과속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차량의 과속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라. 원고차량이 이 사건사고 발생 시점에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수는 있지만, 원고주장처럼 원고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가 이를 들이 받아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마. 원고 차량의 보험자와 피고차량의 보험자는 모두 피고로서 이 사건사고 처리를 특별히 불공정하게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의 보험담당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사고로 인한 원고의 과실이 30%임을 수차례 고지한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차량의 과실이 70%를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과실이 70%를 초과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8. 법원 판결문에 대한 원고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 법원의 전체적인 판결내용(가~마)을 살펴보면 마치 소송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반박하는 수준의 내용으로 제시했더라면 이해되지만 본 판결문 내용은 피고 측 입장에서만 바라 본 판결문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편파 판결이라 보여 집니다 그 이유로는 1) 보험사 담당자가 작성해 준 소장 내용대로 소송을 하면 30%를 받을 수 있다하여 소송을 낸 사건사고인데 피고에게 “왜 원고에게 소장을 작성하여 건네준 배경이 무엇인지”법원이 속 시원하게 밝혀 주어야 함에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2) 가해자와 피고의 증인 출석 대신 진술서를 받았으면 그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려 주어야 할 법정에서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덮어두고 넘어 간 점 3) 원고가 3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증인(가해자와 보험담당자)을 정식으로 신청하였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묵살한 점은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짜 맞추기식 재판으로 원고로서 분하고 억울한 배경입니다 나. 또한, 수차례 재판과정에서 원고에게 말 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으며, 말을 하려고 하면 질문할 때만 답하라고 하면서도 한 번도 원고에게 질문이 없는 가운데 조속히 판결을 종결 내렸다는 점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즉 원고에게도 항변과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피고(변호사)에게만 물어 보고 재판을 마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재판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다. 법원 판결문에 대한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항변과 반론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1) 법원의 판결내용 중 가)항 과 나)항은 피고가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에게 주장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여겨지며, 이에 원고는 원고 소장에도 없었던 간선도로가 대로니, 소로니 또는 누구의 차량이 먼저 선 진입했느냐의 논쟁이 아닌 “원고차량이 이미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차량이 좌우 전방 주시의무 불이행으로 원고차량을 치고 나간 것“에 대한 진위 여부의 판단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2) 법원 판결내용 중 다)항에 대하여 피고차량이 서행하여 좌회전 했더라면 원고차량 앞을 그대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 사고사건이나 공교롭게도 과속할 경우에는 원심력이 발생, 앞으로 이탈하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더욱 돌려 나가려는 관성을 갖기 때문에 원고차량과 크게 충돌된 사고입니다. 그 결과 피고차량의 수리비는 100만원이 훨씬 넘는 수리비용이 발생, 차량가액보다 많이 나와 폐차 처분하였으며, 원고차량은 왼쪽 코너가 크게 피손 되어 수리비용이 152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는“피고차량의 과속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위 사고수리비용 규모가 과연 과속이 아닌 서행만으로 충돌 시 발생되는 보편적인 수리비용인지 되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법원 판결내용 중 라)항에 대하여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교행 중 접촉사고가 나면 둘 중 1대는 반드시 범퍼가 크게 파손은 물론 본 네트까지 파손되는 게 일반적인 충돌현상입니다. 이번 사고는 원고와 피고 두 차량 모두 범퍼와 본 네트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고차량은 왼쪽 코너 부분만 크게 파손된 상태이고, 피고차량은 두 문짝 사이에 가로 90cm, 세로 40cm 가량 U자 모양의 움푹하게 들어 간 사고로써 이는 피고차량이 좌회전할 때 정차하고 있는 원고차량의 왼쪽코너를 치고 나간 명백한 현장물증이 있는데도 법원의 판결에는“원고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가 이를 들이 받아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렇다면 이번 두 차량의 사고 흔적을 놓고 법원에서는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럼 위 사고흔적은 어떤 충돌 하에 현상이 나타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법원 판결내용 중 마)항에 대하여 보험담당자는 서로 교행중인 상태로 쌍방 과실인 50:50 에서 원고차량 대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 이므로 우선권 10%, 가해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불이행으로 10%하여 “원고는 30%, 가해자는 70%로 하는 것에 인정해 달라고 하길래 가해자도 100% 인정한 사고인데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담당자는 수차례 저와 미팅을 통해 30%로 인정해 달라고 통 사정했으나, 거부하자 그럼 20%로 하자고 하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저로서는 단10%의 과실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새로운 제안을 하더군요 ”사고처리가 너무 지연되어 조속히 종결 처리해야하므로 우선 30%의 과실로 하면 그 30%의 부담비용을 소송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꼭 반환받을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제안에 비로써 합의해 준 사항입니다. 이에 법원의 판결에는“피고의 보험담당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사고로 인한 원고의 과실이 30%임을 수차례 고지한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차량의 과실이 70%를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고지만으로 원고가 반드시 수락했다고 보는 묵시적 편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적어도 원고에게도 30%의 과실비율 을 동의하느냐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원고는 법원 판결문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판결로서 승복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국민 청원을 통해 현 사법부의 힘있는 자에게는 약하고 힘없고 약자에게는 올가미를 씌우는 이러한 사법부의 고질적인 편파판결 행태를 막고자 국민청원을 통해 널리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본 법원 판결문은 10월 24일 판결되었으며, 문서 수령은 10월 29일에 받아 보았습니다. 상고할 주어진 시간은 있으나 저로써는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미약한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의 일방적 편파 판결에 대한 호소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외국인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으로 인해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혜택만 받고 먹튀하는데 도대체 국회의원은 뭘하고 정부는 뭘하고 있는는 배임 아닙니까? 이렇게 매번 손쉽게 건강보험료만 인상할게 아니라 재정이 허투로 쓰이고 있는 부분을 조정해야죠 민주평화당 김광수의원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재정적자가 7,092억원이라면 기존 적자까지 포함하며 더 많은 액수일텐데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왜 엄한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까? 도대체 매번 전면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3천원을 내고 4500만원 혜택을 받는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받는 만큼만 형평성에 맞게 헤택을 부여해야지 외국인들이 얼마나 건강보험 가입이 쉬우면 억대 치료받고 먹튀하는데 속수무책입니까? 이번에는 정부든 국회의원든 국민들 입장해서 10년간 자료를 보시고 적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 일처럼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 개인 재산이 7천억씩 날아간다고 하며 이렇게 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저출산이다 문재인케어다 건강보험 적자가 더 심화 될 텐데 너무 쉽게 퍼 주는게 아닌지 내국인이 외국인 치료하는데 보험료만 내는 꼴은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외국인,재외국인 적자가 5년간 재정수지 적자 7,092억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나랏일을 장난으로 하시는 겁니까! 유류세 인하한다하여 그 손해나는 부분을 화물 노동자 한테서 보충하려 한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는 이런 가뜩이나 기름값 오르고 벌어먹구 살기어려운데 화물차에서 쪽잠 자가며 한푼이라두 벌려는 화물 노동자들의 가슴의 못을박는 정부의 이런 부당한 행정을 철회해주십시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33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보조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앞으로 유족연금을 받게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몇년 후 아버지께서는 재혼을 하셨고 그로인해 법적으로 배우자가 될수 없어 유족연금이 중단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연금 신청을 하였을때 이런 내용을 사전에 설명 해 주거나 명시 된 우표물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자녀인 제가 대신 받겠다고 하니 25세 이하이거나 장애진단 1,2급이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나이는 37입니다. 최소한 원금은 돌려주셔야 하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내신 원금보다 많이 받아가신다고 하는데.. 제 귀에는 그런분들을 위해 적게 받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라고 들립니다. 어머니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살아생전 땀 흘려가며 세금을 내신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만든 공단이 여러가지 법적인 장치를 통해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국민연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세먼지 어쩔거냐고 나라 꼬라지 봐라 지금 망해가는데 아무것도 안해?", "num_agree": 15, "petition_idx": "433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아무것도 안할꺼냐 뭐하냐 진짜 나라 개판에 재앙이다 재앙"}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유류세 인하해서 개인주유소 사장들의 장난질로 도둑질해가는중입니다 재고처리하는데 2주걸린다고해놓고, 나중에 정책끝나면 올릴때도 2주안걸리고 바로 올릴겁니다 차라리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하면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변경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하지말고 환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회의원 지역구 표기를 필수로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뽑은 권한을 오남용, 범죄, 갑질 등등 다양한 부작용이 많습니다. 장관, 공무원, 기자, 일반인의 인격을 국민의 부여한 권한이라는 명목으로 무참하게 갑질 하는 모습 등을 매체를 통해 자주 목격되며 후세에게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에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현재까지 국회의원을 처벌을 할 수 없게 자기들이 면책권 법을 만들어 사수하고 있는 바 어쩔 도리는 없겠지만. 모든 매체에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반드시 표기하여 자신의 지역구로써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뉴스, 기사, 국회 방송, 행사, 등등 다양한 매체에 단순히 ㅇㅇㅇ 국회의원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인지도만 올리려는 수단과 방법일 것입니다. 지역구의 명예와 품위를 배경으로 할 수 있는 기본 배경을 만들어 보다 더 진보 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시해 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더 품위를 갖출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매체에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반드시 표기하여 자신의 지역구로써 품위를 세웠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박정희 핏줄 이유 하나로 박근혜를 청와대 집어 넣어려 발악햇던 친박 만행은, 조선을 일본에 팔아 넘긴 이완용 매국노 집단 범죄 보다 더 흉악한 국가 파멸, 국가 농단 사기능욕 범죄 입니다. 박근혜는 한마디로 맹탕이엿습니다, 최태민 최순실 부추김속 공주병에 단단히 걸려 버린 귀족출신 우월주의, 자아도취에 뻐잔 정신병 환자 엿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문민정부정권 출범으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후 군사쿠테타 군부독재 기득권 세력 수많은, 군출신 패잔병 후손들 집요한 호심탐탐 재기 노림속, 다시 청와대 찬탈을 노리고 앞세워진 인물이 바로 독재자 딸 맹탕 박근혜 엿습니다. 이들은 대구 중심으로한 영남 묻지마 박정희 광신하는 지역주의 정서를 악용한, 박정희 육영수 향수를 불러 일어키는 여론몰이 발광속에, \"대를 이어 충성하세!\" 외치며 무뇌한 대구시민 영남 민중을 선동 맹탕 박근혜를, 청와대 입성 시키는되 사활을 건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를 학살하고 수많은 민중을 인권유린 짓밟은, 18년 장기 군부독재자 박정희를 다시 산업혁명 영웅으로 선동하며, 문민정부 정권에 권력과 기득권을 잃어버린 군부 독재자 후손들 기사회생 야심속, 독재자 딸 박근혜 간판 흔들며 다시 국민들을 기만하고 가지고 논 것입니다. 아내를 여섯명이나 거느렷다는 수많은 여성 편력과, 무당 법사 중 목사등 각종 사이비 종교지도자 행세하며, 사기질로 능통한 괴물 최태민에게 이십대 처녀 시절부터 요상한 올무에 걸려, 반 미쳐버린 인생을 보내고 있던 박근혜를 다시 대한민국 정치판에 세운것입니다. 요물이며 괴물인 최태민 사망 후에도 최태민 여식 최순실 올무에, 벗어나지 못하고 최태민 가족과 최순실에게 박정희로부터, 물러 받은 엄청난 재산을 모두 바치며, 최순실 리모콘 령에만 의존하는 것이 습성화 되어버린, 최태민 최순실 노리개 꼭두각시 맹탕 박근혜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너무나 비정상적 정신 이상잇는 박근혜를, 소위 광박 진박 친박 종박들이 국민 선동 찬양 맹신 숭배하며, 군부 독재자 박정희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국가 안보와 국민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는 막중한 대통령 직에, 올려놓앗던 것입니다. 이 집단이 오늘날 자유한국당이란 명칭으로 아직도 국민앞에서, 거들먹 거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최순실이 만든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지금, 개 돼지 취급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그 추종 친박 세력들은 철저하게, 수십년을 국민을 속이고 사기쳤습니다. 박근혜와 괴물 최태민과 그 가족 최순실등의 밀접한 관계 연관성이, 국민에게 폭로 될 경우 독재자 박정희 명성 이용하여 등장한 독재자 딸, 박근혜를 앞장세워 한번 권력잡고 출세하려는 수많은 정치 양아치 친박, 진박 양박 종박 건달들 희망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기에 이들은, 철저하게 최태민과 박근혜 밀접한 관계를 국민에게 수십년 속이고 사기친것입니다. 최태민과 박근혜의 밀접한 관계 문제는 본인 박근혜 뿐만 아니라, 수구종박들이 웅커리고 있는 자유한국당 아킬레스 건이엿습니다. 박근혜는 물론 광박 종박 친박 진박 등 박근혜 간판 이용, 권력잡고 한번 출세하여 부귀영화 누리려는 친박 건달 양아치 정치 사기꾼들, 야무진 꿈이 일장춘몽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친박 세력들은, 최태민과 박근혜 관계를 철저하게 국민에게 속이고 사기쳐 청와대를, 정치 사기로 도둑질 한것입니다. 너도 속고 나도 속고 국민 모두가 그 오랜 세월을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친박 정치 사기꾼들에게 속고 사기당한 것입니다. 국민을 모두 속이고 사기쳐 청와대에 들어간 박근혜와 최순실도 무섭지만, 더욱 무서운것은 이러한 마녀들을 출세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고 청와대에 입성 시키는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앗던, 자유한국당 정치 사기꾼들 친박 광박 진박 월박 피박들이 더욱 가증스럽고 무섭다는것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무서운 국민 속이고 사기친 친박 사기꾼 무리들이, 자유한국당에 진치고 잇어니 이건 나라도 아니며, 이 얼마나 국민 우롱농락 능욕하고 잇는 피를 토할 현실 모습이 아닐수있단 말입니까!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 사기꾼 친박들이 자유한국당에 한넘이라도 진치고 앉아 잇는 이상, 더욱 무섭고 냉엄한 국민 심판으로 자유한국당을 국민이 엄벌 심판할것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친박들에게 국민들이 오랜세월 능욕 농단 사기 당하고 속았습니다. 본인도 줄기차게 박근혜는 절대로 청와대에 집어 넣으면 안된다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언론 게사판에서 목청높히다가 몇 번이나 경찰 검찰에 잡혀가, 조사받고 법정에 서고 벌금형 집행유예등 철창 감옥에 갇친 지난 전과를, 가지게 되엿습니다. 절대로 국민을 수십년 속이고 사기친 박근혜 최순실과 그 추종세력, 친박 정치 사기꾼 양아치들을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친박 쓰레기들을 대 청소해야 정상적 국가로 대한민국이 탄생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친박 양아치 정치 사기꾼들이 진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취급하고 있는 정치 범죄 집단인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기필코 괴멸 시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기필코 괴멸 시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양심적 병역거부자 저 X끼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고 존1나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 국민이길 포기하겠단 뜻이고, 인간이길 포기하겠단 뜻입니다. 저들의 소원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동물과 같은 위치가 되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3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박탈 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추운 날씨도 아랑곳 않고 한부모 가장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외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부모로 인해 아이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입니다. 아동 학대 입니다. 한부모가정 가장들의 마를날 없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세요 지키기 위한 이들을 위해 힘을 주시고 양육비를 꼭 지급할수 있게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법과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시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행복해야 좋은 나라 입니다. 한부모 가정 엄마 아빠에게 힘을 주세요!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현역 검사들과 보이싱피싱 사태 ~!!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머니는 왕서방이 챙긴다 ~!! 보이싱피싱은 피싱계의 대부인 내가하고, 머니는 검순이와 검서방이 챙기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폐가 걸린 현 사태를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num_agree": 3, "petition_idx": "43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 검사들과 보이싱피싱 사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연예인 장자연을 죽인 적폐언론사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그리고 tv조선을 없애주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3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월간조선, tv조선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처음에는 출산후 우울증으로 대학병원에서 당장 입원하라고 권유를 받았으나 아기가 어려서 치료를 못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무릎이 나가서 입원하루 힘들게 하고.. 다인실이라 같은 병실 쓰는 분들이 잠을 푹 주무시질 못했어요. 제가 모유수유중 이었거든요. 그 다음해에는 허리디스크이고 지금은 목이 너무 아파서 생활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친정식구가 근처에 있긴 하지만 친정부모님도 자기 일이 있으시고 건강도 좋지 못하세요. 연세가 있으시니 힘든 일 부탁하지도 않고 거의 저 혼자서 합니다. 애아빠는 절대 집에서는 손까딱 안합니다 제가 아픈건 제가 잘못된 거라네요 가끔 그만 살고 싶을때도 있어요 아픈데 아기와 입원하는 것 자체가 민폐라네요 도움 받을 곳이 없습니다 모유수유를 오래해서인지 온몸이 마른 나무처럼 다 고장이 났는데 입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병원비가 문제가 아니라 입원 자체가 어려우니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엄마도 병원입원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사교육이 없는 대한민국 요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오랜 세월동안 곪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교육문제다. 그중 사교육 문제다. 사교육 문제를 언급하려면, 맨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제3공화국 시절,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관심을 가졌고 교육기관을 늘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전쟁으로 피폐하여 국가가 가난하던 시절이라 국가가 교육시설을 만들 수 없었다. 따라서 국가의 재력 있는 사람들에게 학교를 만들어주면 국가가 학생을 뽑아주기로 약속하고 교육시설을 짓도록 하였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공교육은 공립학교 교육이고, 사교육은 사립학교 교육이다. 공교육은 국가재정으로 설립, 관리, 유지되는 교육이고, 사교육은 민간자본으로 설립, 관리, 유지되는 교육이다. 따라서 사교육은 국가가 지정한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존폐 역시 국가의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입학요강도 각 재단마다 다르게 지정하고, 기부금 또한 국가가 통제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재단이 지도록 해야 한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학원 등의 교육기관은 사교육이 아니라 보완교육이다. 정식 교육기관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이지, 사교육기관이 아니다. 최근에, 유치원 비리 문제로 나라가 어수선했다. 이 또한 사교육 문제였다. 이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었고, 이런 비리와 문제를 일으키는 유치원에는 학생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망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대로 사립으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유치원이 되었고,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이다. 이제부터 국가는 사립교육을 제대로 사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사립을 공립처럼 관리, 통제해 왔던 것을 멈춰야 사립교육기관의 비리와 문제가 해결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이 없는 대한민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가의 존폐가 걸린 청원~!! 현역 검사들과 보이싱피싱 사태 ~!!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머니는 왕서방이 챙긴다 ~!! 보이싱피싱은 피싱계의 대부인 내가하고, 머니는 검순이와 검서방이 챙기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폐가 걸린 현 사태를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공일공-이칠이육-칠삼칠칠)", "num_agree": 4, "petition_idx": "433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 검사들과 보이싱피싱 사태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화력발전소등을 중국처럼 동해안끝쪽으로 이전해주세요. 서풍이 많이부는 나라에서 서해안에 집중해놓고 고스란이 받는것은 좀 아닌듯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공기오염유발 화력발전소등을 동해안쪽으로 이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동국대학교 재학중 2년간의 교련을 이수하고 입대했으나 등록금미납으로 90일의 병역단축 혜택을 받았으나 45일만 인정되어 제대후 육군교도소에 재수감되었습니다. 문서위조등의 혐의는 내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한 후임들 몇의 동조소행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사와 헌병대의 폭행과 강압에 어쩔수 없이 모든 혐의를 혼자 다 뒤집어써야만 했습니다! 현역시절 병으로는 보기드물게 연대장 표창을 두번이나 받을 정도로 군생활은 열심히 잘해지만, 1987년 3월에 입대하여 1990년 11월에 집행유예를 받고 이병으로 전역하는 인생 최대의 불명예에 취업 불이익을 평생 당하며 살고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의도적으로 탈영을 한것도 아닌데 30년이 다 되도록 군통수권자의 사면시 왜 사면을 해주지 않을까요?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 교체시에도 일제 사면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돈이 없어 등록금을 못내 빚어진 무전유죄의 죄에 남의죄까지 덮어쓴채 무덤까지 가야한다는 말입니까? 광주사태때 민간인을 성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하고도 버젓히 명예 제대를하고 면제부를 받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4년에 걸친 어거지 군 생활에 불명예를 덮어쓰고 억울하다는 말한마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강제의무 복무병의 명예를 되찾아 주기를 염원합니다! 그래서 공공 환경 미화원 시험이라도 보고싶습니다! 4년중 근 3년의 군생활을 이상없이 수행한 의무복무병의 명예를 회복해 줄수없다면 최소한 공공일자리 취업에서의 불이익은 보지안게 해주세요! 본인이 원하지도 안은 의무복무기간중의 불명예로 평생 취업등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합니까? 의도한 살인이나 성폭행범이 아닌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있게 사면등을 통해 명예회복을 해줄수없다면 초본상에 노출되는 이병 전역 기록으로 전역후에도 공공일자리 취업등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해주세요! 내가 원해간 군생활이 아니였고 군생활 기간내내 선임들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묵인되던 고통스러운 군생활의 나날을 버텨냈는데 군에서의 사소한 실수로 평생 불명예와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야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3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무복무 기간중 본의 아니게 당한 불명예제대 사면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자가용 유상운송 불법 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는 아닙니다.(자한당이나 바미당 지지자는 절대 아님) 제가 이 곳에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다시 색깔론으로 대표되는 파시즘의 바람이 불지도 모르겠다는 기우 때문입니다. 최근 부모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북한 퍼주기'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시거나 종편을 자주 보셔서 그런가보다....하고 넘기다가 문득 최근 사회 상황을 보니 마냥 저런 이유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현재 사회 문제들(노동, 병폐, 먹고 사는 것 등)의 해결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정부는 대북 관계 완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일반 서민들이 느끼기에 정부의 정책으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먹고 살기 나아졌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뉴스에서는 대북 관련 뉴스가 자주 언급되니 종편에서 떠드는 '북한 퍼주기'라는 허위 사실이 더 쉽게 먹혀들고 논리적으로 들리는 게 아닐까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진 않습니다만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파시즘의 광풍이 부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사회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일반적인 국민들에겐 언어 폭력도 폭력이라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배울만큼 배우고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정치인들의 언어는 일반 국민들의 법의 잣대로는 이해가 안대는군요. 국민의 혈세로 호위호식하면서 오로지 싸움만 일삼는 일부 국회의원들... 언어 폭력도 폭력인만큼 언어폭력의 언행을 국회의원 자격 상실 조건을 법적으로 재정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자격 상실 요건 건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20여년간 성실히 국민연금과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년여전부터 저의 잘못된 결정으로 국세(부가세등)가 3천9백만원정도 체납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과 통장이 모두 압류되어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즘들어 극단적인 생각이 자주들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매순간 찾아옵니다. 체납된 국세를 해결못하면 한가정의 파탄을 피할길이 없어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현재 총 6천만원가까이 납부되어 있습니다.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액으로 국세를 대체할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후와 생계를 위한 안전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안전망이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슨소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의 납부액만 가지고도 국세를 해결할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죽어도 국세는 해결이 안됩니다. 제가 죽고 없는데 제가 납부한 국민연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이지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같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을 개선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국민연금 납입금액 범위 안에서 국세 및 꼭필한 수술비등을 납부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개인이 분할납부 하여 국민연금을 재적립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지금 이시간에 국민연금의 도움이 꼭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구조요청에 귀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최소한의 꿈을 이루고 싶은 못난 가장이 청원드림.", "num_agree": 13, "petition_idx": "433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액으로 체납중인 국세를 납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공매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반드시 폐지가 답임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국민의 피땀을 공매도 나부랭이들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다함께 망하자는겁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더이상 나라가 아닙니다 공매도 폐지만이 국가와 국민이 살길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3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한나라 대통령비서실장이 국가기밀도 모르고 온세상에 알리고 사과 하면 끝인가요. 우리국민들은 조금만 잘못 하면 벌을 받는데 청와대 비서실장님께서 나라의 중대한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도 사과만하면 끝나나요. 국민께 사과하시고 사퇴 하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3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국가기밀 정보유출 해임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공인중개사 시험도 상대평가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시다시피 주택관리사는 내년도부터 상대평가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매년 어마한 숫자가 배출되는 공인중개사도 상대평가 시행이 시급합니다. 뉴스에서는 해마다 18,000여개 업소가 문을 닫고 있고 현재도 임대료도 제대로 못내고 있는 업소가 너무 많다고 보도합니다. 또한, 중개업소가 우후죽순 생기다보니 중개사고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은 국민의 재산을 취급하는 업입니다. 뛰어난 전문가들이 배출 될 수 있도록 현재 시험 또한 상당히 어렵게 내야 할 것이며, 반드시 상대평가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중개서비스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상대평가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3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시험도 상대평가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덕다운, 구스다운 얻는 방법이 잔인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동물 복지를 위해 제작업체에서 새로 다운을 얻기보다 재활용으로 얻은 다운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을 하든, 제작업체에서 수매를 하게끔 제도 정리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딩 깃털 재활용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자가용 유상행위 불법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3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 ㈜LK샘물(전. 지리산찬샘이)부사장 김만춘입니다. 서 병 수 전 국회의원과 2018. 11. 6. 현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조정위원장으로 재직중인 최 학 유 와 김 무 성 국회의원을 등에 업고 24년 동안 제가 운영해 오던 경남 산청의 ㈜LK샘물생수공장 전재산을 강탈한 부산 부경대학교 생태공학박사 및 생태공학과 겸임교수로 위장한 로라김과 결탁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부산 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 등 비호세력들 및 법을 악용하는 모든 관련자들을 엄벌해 주시기를 희망하며 국민청원을 합니다. 로라김 교수는 박근혜,서병수 와 친하다는 말을 샘물증설허가 등에 이용할 수 있을것처럼 친분과시용으로 저에게 USB저장장치(해당영상)를 주었습니다. 관련 링크 참조(자료 1) (로라김교수 박사학위 축하 피로연에 서병수 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함) A업체 사장은 저와 제 지인들 앞에서 “동아대학교 최학유 교수가 김무성의원을 통하여 로라김의 뒤를 봐줬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김무성의원은 유명정치인이라 알지만 최학유 교수가 누구인지 알아보니 2018. 11월 현재 최학유 교수는 부산동부지청(현재 이사건 관할검찰청) 형사조정위원장으로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상에 나오지 못한 부경대학교 신문을 최초로 올립니다. 관련 링크 참조(자료 2) 발행된 신문을 부경대 이석모 교수와 로라김 교수가 편집국장인 조경건 국장을 협박하여 당일날 배포를 막아서 이 기사는 세상에 나오질 못하고 수장된 기사입니다. 부경대 조경건 국장이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발행된 신문 한 부를 주었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 로라김 교수의 친여동생 제인과 제인의 남편 장봉진이 등장합니다. 다음은 장봉진의 양심선언을 공증한 서류입니다.관련 링크 참조(자료 3) 여기서 장봉진은 처형인 로라김이 월마트 및 환경청 고위층 등을 운운하며 김만춘 대표를 속이고 회사(지리산찬샘이)를 강탈한 것이라는 양심선언도 해 주었습니다. 로라김 교수는 친여동생 제인과 그녀의 남편 장봉진과 함께 미국 월마트에 생수를 500ml기준 1억2천만병/월 수출하겠다며 동업제안으로 다가온 후 정확한 서류를 원하는 저에게 몇 일이 지나서 미국에 가서 받아 왔다며 다음과 같은 월마트의 구매의향서를 내밀었습니다. 관련 링크 참조(자료 4) 로라김 왈 : 윈휠불리언흘딩스(세계적부동산개발회사) : 월마트 관련 계열사 위 서류는 로라김과 동생 제인, 제인의 남편 장봉진과 함께 관련 링크 참조(자료 6)과 같이 조작된 위조된 문서로 보입니다. 또한 로라김 교수의 여동생 제인과 제인의 남편 장봉진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과 부산 북항 개발사업에 입찰한다는 회사라며 추후에 저와 제 아내를 윈휠불리언홀딩스사 이사, 감사로 등재하고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에 부사장으로 영입도 해준다는 감언이설들로 여동생 제인과 장봉진이 저에게 자금도 편취하였습니다. 로라김의 1억2천만병/월 수출건은 저에게는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아서 로라김의 제안을 거절했었습니다. 지리산찬샘이의 일 취수량 331톤으로 월 생산가능 수량은 약 1,500만병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로라김 교수는 취수량을 일 2,000톤으로 증설하면 된다고 하며 “본인은 부경대 생태공학박사이며 겸임교수이고 낙동강 환경청 소속에 샘물개발허가 심사위원들인 부경대학교 교수들과도 친분도 있고 환경청 고위층과도 친밀하여 증설허가 관계는 본인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샘물개발허가 신청을 박창기와 함께 경남도청에 하게 됩니다.(2011.6.29.) (관련 링크 참조(자료 7)은 로라김 교수가 저에게 보낸 메일로 (“허가관계는 내(로라김교수)가 낙동강청에 알아서 할 것이다” 등의 내용) 2,000톤 증설 신청 과정에 로라김은 갑자기 큰일이 났다며 부경대교수들에게 나온 정보라며 환경청고위층의 고급비밀정보이자 국가기밀인데 “지금부터 15일내에 샘물개발허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리산국립공원자락은 국립공원관리법에 근거하여 영원히 허가가 묶인다”며 빨리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동서지오베이스 대표(박창기)가 등장합니다. (동서지오베이스 : 샘물개발인허가 및 개발을 주로 하는 용역회사) 급하게 2,000톤 증설 허가신청을 하면서 로라김과 박창기는 전혀 불가능한 관련 링크 참조(자료 8)같은 도면과 위조된 월마트 6,000만병 구매의향서를 첨부하여 목적(전량 미국 수출)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경남도청에 신청 하였습니다. 경남도청 담당자도 이 사실을 알고도 신청 접수를 받아준 것으로 보입니다.(신청접수 담당자: 문인수) 다음은 박창기 대표와 제가 선임한 변호사와의 녹취록 내용 중 문인수 담당자가 본인(박창기)에게 한말이 들어 있습니다. 관련 링크 참조(자료 8) 이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경남도청 담당자 문인수는 박창기와 반말 등을 하며 나누는 대화를 보면 둘은 기존부터 상당히 친분이 있어 보이고 신청당시 도면도 허위(기존 5개공의 취수정이 있는 부지에 절대로 불가능한 7개공을 추가로 뚫는 도면)이고 로라김의 주장(6월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샘물개발허가가 영원히 묶인다는 환경청 고위층의 고급비밀정보이자 국가기밀이다)또한 사실이 아니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경남도청에 신청서가 접수된 지 12일 뒤에 로라김 교수는 경남도청에 돌연 신청 취하원을 냈습니다. 이 사실을 저 김만춘에게 숨기고 4일 뒤에 “앞으로 본인의 몇백억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니 소유권을 빨리 넘겨주어라”라 하며 회사를 빼앗아 갔습니다. 로라김 교수가 전량 미국월마트로 수출할 사업계획을 경남도청에 낸 신청접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로라김 교수는 그동안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경남도청에 2천톤 샘물개발허가 신청한적이 없다 신청하지도 않은 신청서를 경남도청에 취하한 적도 없다 미국 월마트로 수출한다고 한 적이 없다 환경청 고위층 고급비밀정보 운운한 적이 없다 라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증거 서류가 관련 링크의 자료 이외에도 방대한 자료를 제출함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됩니다. 지금까지 억울하게 당한 저는 수많은 고소 등을 하였으나 로라김에 대하여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해운대경찰서에서는 수사관을 4차례나 다음과 같이 교체는 등 로라김은 무혐의처분이 되었습니다.관련 링크 참조(자료 9) 매번 저는 형사, 민사 소송에서도 다 패소를 당하는 억울한 일들을 당해왔습니다. 7년 5개월 동안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저는 화목했던 애 엄마와 세 아들 가정은 생이별로 파탄이 났고, 어머니는 말기암으로 투병중이고, 여동생 두 명까지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이혼하였고, 막내 남동생은 6년전 행방불명되었고, 저로 인해 주변인들까지 모두가 죽지 못하고 7년 이상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17. 8. 29. 저는 로라김을 부산 동부지청 2017형제22683호(특경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해운대경찰서는 또다시 무혐의처리를 하였습니다. 2018. 5. 중순경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2018. 5. 중순경 부산 동부지청 이유현 검사실에서 만 6년 만에 처음으로 저와 저의 변호사 입회하에 로라김과 대질조사를 2일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주장했던, 사문서위조, 환경청 국기기밀, 사기혐의 및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검찰에서는 범죄를 입증할 수가 있는 진술을 다 받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2018. 5. 30.경 담당검사가 신지원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지원 검사는 고소인인 저에게 단한번 연락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3개월 이상 사건을 갖고 있다가 2018. 9. 11.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동부지청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항고하여 2018. 11. 6. 현재 부산 고등검찰청 고불항 2018년 1845호(특경법위반 사기) 이제관 검사님(1116호)실에 배당되어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의 억울한 이 사건이 부산 고등검찰청 이제관 검사님에게서 끝이 날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는 꼭 지리산찬샘이를 되찾아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먹거리를 위해 일조하는 기업인으로좋은 먹는샘물을 생산하고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기업사냥꾼 로라김과 결탁한 비호세력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 8925 1377 김만춘 올림", "num_agree": 78, "petition_idx": "43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 병 수(전. 국회의원), 김 무 성(현, 국회의원)을 등에 업고, 장선덕(부경대 총장)을 회사 고문으로 영입하여 24년된 ㈜지리산찬샘이 생수공장을 강탈한 로라김(부경대교수)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희 아빠는 25톤 트럭 운전자로 지난 10월 23일 남양주 원룸 공사 현장에 벽돌을 운반하러 가셨습니다. 아침 7시 16분~24분 사이에 아빠는 공사 현장에서 쓰러친 채로 발견되었고 머리를 많이 다치셔서(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 얼굴뼈골절, 갈비뼈골절, 팔꿈치뼈 골절) 목숨이 위험한 상태로 개두술을 진행하셨고 현재 혼수상태 이십니다. 아빠의 사고는 본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자기들은 작업을 다 마쳤고, 아빠가 보이지 않아서 봤더니 쓰러져 있다고 차에서 추락한거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운반한 벽돌짐은 기본적으로 차에 올라가지 않는 짐이어서 아빠가 자주 실었던 짐이었습니다. 또 블랙박스를 보니 119에 신고하는 시간과 작업시간이 너무나도 비슷해서, 작업이 한참 전에 다 끝났고 기사가 안보여서 찾아봤다는 현장소장 진술과 달랐습니다.작업중 지게차에 치이거나, 혹시 아빠가 트럭위에 올라갈 상황이었는데 작업하면서 차가 흔들려서 떨어진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현장소장은 112에 신고도 하지 않고, 사고난 현장을 저희 가족들이 볼수 있게 보존도 해놓지 않고, 지방에서 저희가 남양주로 올라오는 동안 아빠의 트럭도 옆으로 옮겨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사람의 목숨이 오갈정도의 사고면 당연히 112에 신고도하고, 작업도 중지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 사람들은 먼가를 은폐하려고 하는 듯 아무것도 남겨 놓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정도 지나고, 아빠 화물차 동료분들이 아빠 사고 소식을 접하고, 그게 사고날만한 짐이 아니다, 무언가 이상하다 하고 화물연대에 민원을 넣으셨고 답변은 남양주경찰서에 가족이 신고하라였습니다. 혼수상태 아빠 간호와 생업 때문에 방법이 없나 경찰민원센터, 경찰서 등에 전화하였지만 전화를 여기저기 돌리기만하고 결국은 남양주경찰서에 와서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경찰이 사고를 조사해줄꺼라는 믿음에 동생은 휴가를 내고, 어머니와 함께 남양주 소방서, 사고현장,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고현장 현장소장은 저희가 가서 이것저것 묻는 것을 매우 귀찮아 하였고, 지게차 운전자를 만나보고 싶다.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엄마의 요청도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남양주경찰서 앞에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처음엔 나와 보겠다는 경찰은 조금 후, 오늘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런 건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잇는한 백방 알아보고, 이상한 게 있고, 현장에서 사고를 은폐한 것 같아서 4시간여를 달려서 갔는데 개인이 알아서 하라니... 그런 경찰의 대답을 듣고 저희가 할수 있는 것 목격자를 찾는 플랑카드를 거는게 다였습니다. 경찰과 시청의 허락을 구하고 목격자를 구한다는 플랑카드를 걸고 왔습니다. 그러나 3일뒤에 다시 현장에 가니 현장소장이 그 플랑카드를 치워놨습니다. 왜 치웠냐고 묻자 건물업주가 치우라고 햇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의심이 가는 정황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또 최초 목격자중 한사람인 현장소장은 벽돌영업사원과 뒤쪽에서 걸어오다가 다리가 보여서 보니 아빠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벽돌 영업사원은 자기는 기사님이 안보여서 운전석쪽에 갔다가 없어서 보니 기사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이주일뒤 화물연대 지부 사람들이 사고가 이상하다고 엄마와 다시 남양주경찰서에 갔고 경찰은 이제야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는 고소장을 쓰라고 하더니 저녁 무렵 자기들이 현장에 다녀왔다면서 진정서를 내라고 말을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법률 사무소의 조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대한 민국의 경찰입니까? 저희 아빠는 국가에 세금도 열심히 내셨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국민이었습니다.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힘든 상황인데 진정서 접수하고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받으러 가라고 하다니... 아빠는 지금도 의식이 없습니다. 제발 이 사건을 조사해 주세요. 아빠의 사고 목격자의 진술이 왜 다른지. 왜 현장을 경찰 신고도 하지 않았는지. 왜 가족들이 오기전에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차를 옮겨버렸는지, 왜 현장 소장은 플랑카드를 내렸는지. 제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빠가 억울하지 않으시게 조사해 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num_agree": 2860, "petition_idx": "433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식불명 아빠의 사고를 조사해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화물차차주입니다 유류세인하정책 좋아요 그런데 왜 유가보조금이인하되는지 주유소기름값그대로왜보조금은인하되는지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도많이나고 열심히사는 우리가 왜 피해를봐야하는지 현실에맞는방안대책청원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33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보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기름값인하가되였는데. 왜 화물차유가보금까지인하가되는거죠 개인화물사업자들에겐기름값이인하되나마나한일인것같습니다.오히려화물개인사업자들에겐소해인것같은데요. 관련부서에문의을해보려고했지만통화가되지않아청원글올립니다.기름값인하로인한유가보조금인하는맞지않는다는생각입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3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유가보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2일 전 중국발 스모그가 국내로 유입된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예외없이 어제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서울의 공기는 탁합니다. 잠실대교를 건너 출퇴근을 하는데 맑은날은 서울타워, 북한산 까지도 맑게 잘 보이지만 오늘은 북한산은 커녕 짐실대교에서 잠실종합운동장이 보일까 말까 합니다. 뉴스를 보면 미세먼지가 유입되니 외출을 자제하라 혹은 여야정당이 다른 현안을 두고 다투는 모습... 인터넷 뉴스를 보면 그저 현 정권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댓글들만 가득하고... 도대체 국내에서 발생하여 정체되고있는 미세먼지가 원인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원인이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만 가득하고 회색 빛 하늘은 어김없이 돌아오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저감시키기 위해 정부가 어떤 활동을 하고있는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듣고싶습니다 마구잡이식 여론이 아닌 정확한 팩트를말이죠. 뜬구름잡기식 답변이 돌아오지않길 바라며..", "num_agree": 61, "petition_idx": "433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정부는 11월6일부터 유류세인하로 인해 국민들이 혜택을 볼거라고 하지만 정작 주유소들은 가격하락을 하지 않는다.. 이유인 즉 지금 탱크에 유류가 유류세인하전 구입한것으로 싸게 팔수 없다고 유류값이 내려갈려면 기존 유류를 다 소비하기 전까지 최초한 2주는 걸린다고 하던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럼 반대로 유류세인하 기간이 끝나면 기존 유류세인하 가격으로 구입한 유류는 다 팔기전까지 기간이 끝나도 다운된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는 말과 다를바 없다.. 과연 그럴까??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아도 알수 있듯이 유류세인하 마감 전날 업체들은 탱크에 비축하고 더나아가 여분에 불법 통에도 저장해 놓고 뒷날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팔것이 저명하다... 정부에서는 이런것들은 생각도 안하고 정부정책을 시행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바로 잡든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것을 주문한다.. 과연 유류세 인하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번도 과거처럼 시행만하고 손놓고 있으면 정작 국민들에 혜택보다는 정유사와 주유소만 배불리는것에 불과하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33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  누구를 위한 것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여중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저의 의견을 알리고자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선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성교육의 방법이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성교육 시간엔 성폭력 성추행 예방교육 등을 하며 어두운 밤길을 혼자다니면 안된다는 내용의 성교육을 합니다. 성폭력,성추행 예방교육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임신률, 낙태율이 꾸준히 상승세를 그리는 요즘시대에 낙태법 폐지등의 이야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 체험하고 체감해보는 성교육이 훨씬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임이 뭐야?\" 저와 동갑인 16살, 4년후면 성인이되어 사회에 나가게 될 친구가 제게 물어본 말입니다. 이런질문을 하는 친구한테 황당함을 느끼기보단 초등학교, 중학교를 합쳐 9년동안 받아왔던 성교육의 문제점을 몰라 아직도 같은방법의 성교육을 실시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청소년 아이들이 고작 몇년후 성인이되어 사회에 나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채로 성인이 된다는것을 상상해보자 정말 참담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성교육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생기고 피임은 어떻게 하는것이며 남성과 여성의 정상적인 성관계에 대해 단 한번도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이야기, 친구들이 해주는 말들을 듣고 추측하고 옳지 않은 정보일수도 있는 정보를 머릿속에 상기시킬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청원을 쓰기 전 유튜브에 '성교육'이라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콘돔사용법, 아이가 생기는과정, 남성과 여성의 올바른 관계 등의 성적 교육에 관련 내용의 동영상은 모두 19세미만 미성년자 시청금지 라고 써져있어 영상을 시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영상의 댓글엔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봐야할 교육목적의 영상이 미성년자 시청금지라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대체 성적 기본지식을 무얼보고 배워야하냐' 라는 댓글이 대다수였습니다. 한창 성적 호기심이 넘치는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올바르지 않은방법으로 성관계를 맺고 콘돔대신 비닐장갑을 사용하는 등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피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에서도 콘돔을 팔긴 하지만 미성년자 피임도구 구매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폐쇠적인 우리나라에선 피임도구 구매조차가 꺼려집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또한 올바르지 않은 성교육을 받은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며 거부감을 없애는게 청소년 성교육의 올바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교육을 더 강화시켜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성교육을 강화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정부는 서울 일부지역 주택가격 폭등을 잡는다고 1주택자는 물론이고 세입자까지에게도 대출규제를 들이댐에 따라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고있다. 물론 지나친 주택가격 상승은 사회전반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지만 그렇다고 대부분 평범하게 은행대출 받아 살림꾸려가는 우리 보통사람 가게에 절대 필요한 금융기관 대출을 사실상 중단할 정도로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은행권은 국민대상으로 자금을 거래하는 곳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자기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또 이자도 본인이 책임지고 있다. 돈을 빌리면 정부가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등 혜택을 주는 것도아니다. 정부가 혜택을 준다든지 또 공공주택 등 국가지워니 미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개입할 자격이 없다. 모든 것을 정부가 이처럼 개입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할 법이다. 은행은 국민 가계자금 조달에 있어 최대한 자유로워야한다. 과격하고 질식사시킬 것 같은 주택대출 규제의 철폐를 촉구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3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대출 무차별 규제는 공산주의 발상으로  반헌법적인 대출규제의 철폐를 촉구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 많은사람들이 군법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임종석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다들 좋아서 가는 군데도 아닌데 임종석이라고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임종석을 즉시 군법에 회부시켜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33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기밀을 유출한 임종석을 군법에 회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자유 한국당은 지난 최순실 박근혜 적폐세력 정권 동안, 부패 타락한 검찰 법원 앞세워 일반 힘없는 국민을 잔인무도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며 선량한 국민을 짓밟은 정치 범죄집단 세력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정권 무법의 인권유린, 뿌리로 시작한 독재자 딸 박근혜 최순실 지난 정권 세월동안, 자유한국당의 선량한 시민에 대한 인권유린 참상은 필설로 형용, 할수없는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간신정당 자유한국당의 인권유린은, 북한 인권유린 실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볼모로한 최순실 전직 대통령 정권시절, 양승태 대법원 판사 사법농단은 빙산의 일각 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정권하의 자유한국당 정권시절, 대한민국 법은 법이 아니고 검찰은 검찰이 아니였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타락한 범죄집단 검찰 법원을 만든, 그 원흉 장본인이 바로 군사쿠테타 후예 박근혜 최순실, 간신 내지짓하며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한 자유한국당 정권입니다, 상식적 일반 국민들이 박근혜를 비판하거나, 잘못된 권력자나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 비리를 폭로 질타하면,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공권력 앞세워 무자비하게, 힘없는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 만들어 인권유린하고, 전과자 만들어 국민을 짓밟는 천인 공노할 인륜파괴 범행을, 자유한국당은 저질럿습니다 국민이 신음하고 골병든 인권유린 비참한 병든 국가로, 최순실 박근혜 내시 간신정당 자유 한국당이 만든것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졸개들 자유 한국당 하수인 법원 검찰의, 잔인 무도한 인권유린을 당해보지 않은 국민은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보안법 선거법 위반등 각종 합법을 가장한 코 귀걸이 편법을, 악용하여 불의를 증오하는 정의로운 선량한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자유한국당은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 앞세워, 잔혹한 인권유린을 자행 했습니다. 임의 동행식 체포 철창속 구금 감금 한후, 검사 판사 짜고치는 고스톱 법정에 세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시간적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돈없고 빽없고 힙없는 선량한 국민에게 지난 최순실 박근혜, 사기정권 시절 자유 한국당은 국민에게 인권유린 자행하고 짓밟았습니다. 본인 경우만 하더라도 세 번이나 마약 범죄조직 범법자 집단을, 신고한 신고자를 세 번 모두 도리어 뒤집어 씌워 전기 충격기등, 이용 고문 폭행한후 철창에 가두고, 마약 하지도 않는 마약 범죄 신고자를, 도리어 마약 전과자 만들어 몇 차례에 걸쳐 수년을 옥살이 시키며, 잔혹하게 평생을 걸쳐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앞세워, 필설로 형용 할수없는 인권유린을 본인에게 자행 하였습니다. 간악한 마약 범죄집단 불의를 증오하는 범죄 신고자를, 도리어 국가 공권력이 두들겨 패고 감옥속에 집어넣고, 범죄 전과자 만들어 한 인생을 짓밟고 잔인무도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공권력은 아마도 박근혜 최순실 부패타락한, 정권 하수인 자유한국당 졸개들 검찰 법원 공권력 말고는, 지구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법적 무소불위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이, 대한민국에 왕성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은, 아마도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공상소설 정신병자 무슨 잠꼬대로 생각 할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기형적 부패타락한 병든 잔혹한 인권유린, 검찰과 법원이 무법적으로 공공연하게 존재 할수있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바로 군사쿠테타 후예들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범죄 집단입니다. 선량한 국민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잔혹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부패 타락한 병든 공권력, 대한민국 검찰 법원을 만든 자유한국당은, 자신들 기득권 영구히 지키기 위해, 아직도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며 최순실 박근혜 앞세운, 건달 양아치 정치 사기꾼 짓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평균 검찰 출신 또는 지역 졸부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 세상 물정 모르는 귀족 양반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뒷골목 건달 양아치 범죄집단 뒷 거늘에, 약점 잡힌 꼭두각시 정치 건달 양아치 정치 사기꾼들입니다. 말로만 국민 위한다는 자유한국당은, 허울좋은 개살구 위선자 정치 사기꾼 국민혈세 도둑넘 집단입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 같은 범죄 정치세력에게 휘둘림을 계속 국민들이, 당한다면 자유민주란 용어는 허울좋은 용어 일뿐입니다. 정의란 용어 또한 마찬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이넘들에겐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애국도 태극기도, 자신들 권력 기득권 챙기기 위한 국민 속이고 사기치는 도구이며, 용어 일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유한국당 이넘들에겐, 국민은 선거철에만 이용하는 개 돼지 같은 표딱지 일 뿐입니다, 자유 한국당이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 신설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만들고 자신들 약점을 알고있는,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검사 판사들을 자신들 영원한 동반자, 공범으로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 몸부림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세력 자유한국당 정치 사기꾼 범죄자들을, 영구히 대 청소 청산 하지 않는다면 북한 보다 더 잔혹하고 음흉한, 선량한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은 암암리 후손대대로 계속 될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기득권 범죄세력과, 무법적 검찰 법원 부패타락한 검사 판사 공권력 범죄 세력을, 엄중하게 단죄 할수있는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를 하루속이 신설 해야합니다. 범죄 검사와 짜고치는 고스톱 범죄 재판을 자행하는, 부패타락한 판사들을 엄벌 할수있는 특별 재판부를 상시화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되로 공수처 신설하면, 마약(필로폰)하는 국회의원 검사 판사를 비롯한, 권력 기득권 세력 언론인 연예인등 313명 명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부패타락한 박근혜 최순실 졸개들 자유 한국당 기득권 세력들과, 무소불위 검찰 법원 범죄세력을 국운을 걸고 개혁 청산 청소 해야 합니다. 자유 한국당이 만든 부패타락한 범죄세력 검찰 법원 강력한 개혁, 청산없이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대한민국에 존재 할수 없습니다. 인권이란 더욱 존재 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정의는 그 싹도 틔울수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공수처 하루속히 신설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는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를 기필코 신설해야 합니다. 33년 징역형 박근혜 중 범죄자 탄생시킨 자유한국당은, 국민 속이고 사기치는 국민혈세 도둑넘 정치 사기 인권유린 범죄 소굴입니다. (허 용) 각 사이트 펌 게시 요청", "num_agree": 18, "petition_idx": "433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은 범죄 소굴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연일 한국당이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아동수당에 대한 전액 지원으로 당의 의견을 바꾸고 임산부 200만원 출산 2000만원을 제안하여 화재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현재 각 가정에 아이를 키우면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희집은 시댁 친정이 모두 지방이라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주로 오후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고 있습니다. 복불복이라는 후기도 많지만 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부터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예정이라 많은 고민이 앞 섭니다. 이듬해에는 더 하겠죠? 아이돌봄이 이용자 가정에서는 아동수당 10만원이 늘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이 청원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선생님들의 임금을 삭감해 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나다라 유형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도 있고 아닌 집도 있습니다. 본인은 라 유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주변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친구들의 가정도 대부분 지원 받지 못하는 라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봄서비스라는 정책은 첫째로는 각 가정에 양육공백이 있는 곳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두번째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후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용하는 가정이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입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급되는 비용이 신용카드사용 공제만 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아래 기사)를 찾아보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의하고 했던 부분들이 보이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도에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아이 없는 여성 직장인과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의 연말정산 예시를 보면 열심히 일해서 지출하는 내역을 보면 워킹맘의 연말정산이 전혀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각 가정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과 재진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각 가정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과 아이를 맡기면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지출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을 포함한 최소 0-7세에 대한 보육료 지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과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른 각 가정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올립니다. <현재 관련법안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본인부담금)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항목으로 소득공제는 가능하지 않음 * 아이돌봄 서비스는 유아교육법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에 해당하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신 본인부담금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되어 집계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음", "num_agree": 0, "petition_idx": "43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시대.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연말정산 및 최저임금으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 인상에 대한 건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직장생활 10년정도 하다가 작년 정권 바뀔무렵 운송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지하는분이 대통령되시는데 이나이에 더 살기 좋은세상이 될줄알았습니다 제인생에 운전으로 먹고살꺼라곤 생각도 못했구요 직장생활10년하며 모은돈을 투자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다닐땐 기름값 신경 안쓰고 살았는데 직업이 바뀌고나니 매일 생긴버릇이 주유소 기름값 확인이네요 시작하고 지금까지 경유값이 계속 오르다보니 제기준에 처음시작할때보다 한달에 60~70만원 차이가 나는거 같습니다 어떻게든 매꿔야 되니 반한끼를 덜먹게 되고 톨비라도 아껴보자며 국도 괜찮은곳은 내려서 가게 되더군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가는 주유소 가격이 10월1일부터 일주일사이에 70원이 오르더군요 올라도 너무 오른다 생각 했는데 그뒤로 일주일뒤 다음달부터 유류세 인하해서 기름값 내린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올린걸 왜 내리지? 아싸 다행이다 했는데 어제 유가보조금 80원삭감한다는 기사 접하고 솔직하게 보조금 삭감 하려고 한달전에 기름값이 70원이 올랐나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매일 가는길 주유소 10곳 정도 지나왔지만 기름값 내린곳은 한곳도 없더군요 삭감은 바로인데 택시 버스 철도 건설 세상에 둘러보면 요금이나 운임이 정해진게 엄청많은데 화물운송만 화주 알선이 주고싶은맘데로 주는거 같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유가보조금이 삭감되는만큼 저는 걱정입니다 지금도 멀리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충당해야되니 더 멀리가야되고 어떻게든 한탕이라도 더해야되니 말입니다 새벽4시에 나와 늦게갈땐 7시8시에도 퇴근하는데 얼마나 더 일을 해야하죠?", "num_agree": 57, "petition_idx": "43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보조금 삭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민들 건강은 나몰라라하고 미세먼지로 고통받는것도 나몰라라하는 대통령 당신이 대선때 내세운 파란하는 대한민국은 어디있습니까!!!!!!!!! 대체 우린 누굴 믿고 이 나라에 살아야 됩니까!!!! 중국에 말한마디하는게 그렇게 두렵나요??? 온 국민앞에서 미세먼지는 중국발이다라고 하면 중국에게 밉보일까봐 두렵나요???정말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당신도 가족이 있고 손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같이 마시는 공기입니다~!!제발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33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도 대책도 없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도 살인마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거제에서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을하고 숨지게한 용의자가 기억이나지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합니다 반성을하지않고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죽여놓고 자신은살겠다고 뻔뻔하게 반성문을제출하는지 어이없네요 말이됩니까? 심신미약으로 어떻게하면 감형받을까생각중인가본데 어림없는짓입니다 거제살인용의자 사형시켜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433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살인용의자 사형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헬조선도아니구 연말에좀 가족들과 여행좀다니게 임시공휴일지정해주세요. 전박대통령은임시공휴일마니하던대문대통령님은진짜안하네 누굴일꾼으로생각하남", "num_agree": 2, "petition_idx": "433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소기업다니는한청년입니다.임시공휴일12월31일지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요즘 냉면 문제로 아주 난리네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말을 들었다면 자존심 상할듯 합니다. 통일 해도되고 안되도 그만 입니다 성과 낼려고 무리라게 진행 하는것 같아 보이는것 같습니다. 예전 일본 배상금 문제나 여러 역사들을 봐도 그렇고 국민이 납득할수있게 역사에 남겼으면 합니다. 제 나이 40 입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참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다음 세대에 물려 주었으면 합니다. 형제가 남보다 못할때가 있죠 그런것 같네요. 아무튼 자긍심 없는 국민이 나라가 필요 할까요 국민들이 뒤에서 밀어드릴테니 자존심은 버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통일 안되도 뭐라안합니다. 전쟁 일어나면 참전 할께요. 경제가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이 일어난다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5.18 가짜 유공자들은 스스로 자수하여 광명을 찾길 바란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가짜 유공자들은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기름값인하가되였는데. 왜 화물차유가보금까지인하가되는거죠 개인화물사업자들에겐기름값이인하되나마나한일인것같습니다.오히려화물개인사업자들에겐소해인것같은데요. 관련부서에문의을해보려고했지만통화가되지않아청원글올립니다.기름값인하로인한유가보조금인하는맞지않는다는생각입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43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유가보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함에 있어서 인사청탁등을 전수조사한다는데 더불어서 전과자들도 정규직전환 된것있으면 조사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정규직전환 전수조사에대하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출산 관련 의견 제시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자녀를 낳아 가르치기가 힘들다는 사회 인식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낳아서 잘 가르치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많아도 국가에서 사회진출까지 도움을 준다는 인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다자녀에 대한 해택으로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입사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예1) 자녀가 세 자녀 이상일 경우 세 명중 1명 또는 2명에게 가산점 기회를 줌 예2)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입사시 가산점을 부여 기대효과 다자녀 본인에게 사회 진출시 실질적인 해택이 돌아가고 다자녀 부모님들 또한 성인이 된 자녀 걱정을 덜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제정을 가지고 출산효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적용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식이 많아도 사회진출이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여성고용정책과 제안접수번호 2AB-1810-001273 답변내용 1. 평소 노동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국민신고를 통해 제출한 제안의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제안내용 ㅇ 다자녀에 대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입사시 가산점을 부여 나. 검토결과 ㅇ 귀하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제출해 주신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ㅇ 정부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해 마련한「저출산 대책(‘18.7.5. 저출산위·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근로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담았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특고직, 자영자 등) 출산휴가급여 지급(90일간 최대 150만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월 200→250만원),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확대(유급 3일→10일) 및 정부지원 급여신설, 임금삭감 없는 육아기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확대 등 ㅇ 다자녀에 대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입사 시 가산점 부여는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 및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민간사업장(대기업 포함)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고유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육아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반론입니다. ㅇ 다자녀에 대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입사 시 가산점 부여는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 및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민간사업장(대기업 포함)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고유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저에 제안내용을 보시면 이부분이 주된 내용인데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자녀 공공부분입사시 가산점부여는 당당기관이 있을거 아닌가요? 예 (공무원 임용때 국가유공자 가산점 이부분은 어느 기관에서 한건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건가요?) 민간사업장(대기업포함) 사업장 고유권한이라고 하시는데 정부에서 다자녀 입사시 공공기관에 해택을주면 민간사업장(대기업포함) 따라오지 않을까요? (세금혜택을 주던, 정부지원있던가)", "num_agree": 6, "petition_idx": "43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관련 제안을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마치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은 군에 입대하듯이 의무인 것 입니다. 국민 연금 공단은 이에대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든 분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고, 고령화에 따른 노후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공적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에 거부감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한 연금 금액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은 38만6000원이라고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76277)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때 과연 이 금액이 노후생활에 실질적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국민정서와 괴리감이 큰 기금운용입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때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보며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을 도운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때 밝혀진 내용으로 국민연금이 전범기업에 투자했고 또한 그 금액을 더 늘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41525) 과연 어떤국민이 연금 공단에 신뢰를 가질지 의문입니다. 세번째로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연금지급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따르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만 나와있을뿐 그 어디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연금을 내는 것은 강제지만 나중에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내고 싶어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국민연금 강제납부를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 납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제목:태양광에너지설치비용지원해주세요... 세월이 갈수록 대한민국 온난하 폭염40도 이상 때문에 사망자수가 10%-40%이상 증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태양광에너지 설치비용 지원은 부당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전국적으로(지역지자체) 태양광에너지 설치비용 지원을 해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파트.주택등 의무적으로 태양광에너지 설치 대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A베란다.주택옥상)설치함 문정부는 국민에 의견을 귀담아 주는 것이 정치인 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고령화시대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에너지설치비용지원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하이패스 의무화를 시행하여 교통혼잡 해소 및 도로 효율성을 높여 비용절감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이패스가 없는차와 구분이 없어져 톨게이트도 단순한 구조로 구성될수 있고 톨게이트를 분산처리하여 상하행선 도로 막힘시 분리되어 상행선이 막힐때 하행선 진입도 못하는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패스 의무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가뜩이나 사람으로 미어터지는 지하철에 좁은 통로사이로 카트를 끌고 종이를 나눠주고 바닥에 업드려 소리지르기까지 이들을 단속한다고는 하지만 철도청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말뿐 입니다. 단속인원 부족이라 핑계를 대지만 벌금이라도 도 강화하면 될일 아닐까요? 국민들의 불편을 그냥 참고 넘기라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잡상인 노숙자 처벌을 더 세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카카오자가용영업행위", "num_agree": 1, "petition_idx": "43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자가용합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애꿎은 국내 경유차 운전자들 쓸데없이 들들 볶지 말고, 미세먼지 의 가장 큰 원인인 중국과 쇼부를 좀 보세요. 네? 불과 한달전엔 먼저 한점 없는 푸른 하늘이였는데, 불과 한달새에 우리나라 경유차 운행이 10배는 늘었답니까? 북핵 중요하죠? 근데요. 북핵맞아 디지기 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 다 디지게 생겼네요. 이럴꺼면 뭐하러 흡연구역은 따라정해서 흡연하게 합니까? 지금의 공기 자체가 더 심각한데? 항의를 하든, 뭘 하든, 나라다운 일 좀 하셔야죠? 같은 문씨지만 이게 나랍니까? 국민 들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번 가을철 한달정도 원래 한국의 공기를 느꼈던 거지 여름까지 어디 숨한번 제대로 쉰적 있었습니까? 제발 대선때 구호처럼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국민들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3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국민들 다 죽일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카풀앱 절대반대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제목:누진폐지아니면0kwh확대할것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 고갈등 때문에 자국민들 죽이고 있구나...고령층... 올여름2018년7월8월 폭염.열사병.열대야.심장병으로등등 인하여 대한민국 사망자10%증가함 내년에는 폭염으로 사망자40%이상증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6월 국회총선 에서 보자 누진폐지.0kwh확대 하지 않으면 (더민주당.자유당.미래당.평화당) 전부 낙선 운동 할 것이다 정의당은 국민에 귀담아 주는 정의당 이므로 국회 총선 에서100%당선 시키는것이 국민유권자 원칙이다... *대한민국 나라는 국민에 나라이며 국민이 주인이다.. *(내년 한반도 폭염 대비 하여 전기누진제.0kwh확대의견한다) ☆2019년도0kwh인상의견제도☆ ☆1단계500kwh(93.3원) 에어컨1일2시간이내가동함?? (완전히절약성)국민에게선택권 ☆2단계501-1.000kwh(187.9원) 에어컨1일5시간이내가동함?? (조금마음편하게절약성)국민에게선택권 ☆3단계1.001kwh이상(280.6원×10배이상=(000.0원)에어컨1일풀가동함?? (전기세걱정하지않고소비성) ☆서민들만(절약)강요하지말고 국회의원.공기업.권력자분등등 꼭 동참하여 2019년도 0kwh 확대 제도 작은 희망 입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3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폐지아니면0kwh확대할것"}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자동차보험을 연장하다보면 매년 새로 가입하는 거나 매한가지로 절차적, 시간적 소모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연장을 의사를 물어보는거로 대체하거나 2~5년 가입 같은 기간을 주어진다면 연장에 드는 소모적 비용과 연장을 못해서 오는 피해를 다소나마 줄여지고, 편리할 듯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 자동연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민신문고하면 민원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은 되지 않고 하면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의 최후의 보루 격인 곳인데 과연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무척이나 의문스럽고 황당한 부서인 것 같아 이글을 올립니다. 각 행정부서에서는 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받아서 (저의 경우)이를 담당기관인 금융감독원으로 이첩시켰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해당기업인 라이나생명보험에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이를 소명하라고 공문을 발송하고 기업에서는 자기네 기업이 유리한데로 해명한 내용의 답변서를 금융감독원으로 보내면 금융감독원은 이를 그대로 본인에게 답변하면서 민원이 해소되었으니 만족 하는냐 하면 그런 기관은 대한민국에 있으나마나한 거 아닙니까? 저는 2018.10.23 청원게시판 기타분야 2111호 \"황당한 보험가입의 피해를 고발 합니다\"로 게시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3개의해당기관, )에 민원을 제기하였었습니다. 그에 신문고의 해당기관 각 담당자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으로 이첩시켰으며 이에 대한 답변이 2018.11.01에 등록되었으나 한결같이 라이나생명보험에서의 답변과 똑같은 형태로 진행된 답변이었습니다. 이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진행과정이 더 상급기관이 있으면 고발하고 싶을 정도로 탁상행정인것 같아 정말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기관(담당자)은 이 민원으로 어려운 이 시국에 이 나라의 국민이 기업에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며 어떻게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또 확인하고 하여 민원의 본질과 진실을 파악하여 민원의 잘잘못을 따져서 이를 해소해주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암 투병으로 죽어가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이를 안 믿는 금융감독원을 믿은 것이 어리석었을까요? 아님 믿은 게 잘못일까요? 피해액(450여만원이 작은 것인지?)이 작아서 담당자가 소홀히 처리하는 것인지 정말 따져보고 싶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과연 믿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열심히살고있는 김경성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부모님이 기초수급자이십니다 장애도 두분다 있으시고 몸이 많이 아프신분들입니다 그런데 작년3월달에 어머니명의로 중고차를한대 샀습니다 왜냐면 몸이 않좋은분들이시라 병원도 자주가시고 운전이 저밖에되지않아서 차를한대샀는데 생계목적입니다 병원이동수단요 그런데 어제 면사무소에서 전화가와더라구요 부모님 기초수급자를 끊어버린다네요ㅜㅜ 너무 어렵고 아프신분들이신데 그것까지 끊으면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저도 능력이 않되서 집에 도움도 되지못하고 어디에 청할때도 없습니다 제발 저희 부모님좀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ㅜㅜ제가할수있는 일이아닙니다ㅜㅜ불쌍하신 저희부모님좀 살려주십시오 차구입할때도 군청가서 생활수급자이상이 않생기는지 다알아보고 1대정도는 괜찮다고해서 산건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죽을꺼같습니다 부모님 집도 남의집 월세10만원씩주고 살고계십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ㅜㅜㅜㅜㅜㅜ제발ㅜ", "num_agree": 6, "petition_idx": "43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좀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빕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제가 볼때 적폐란 평소에 실력을 쌓지않고 한사상에 색안경을 끼고 매몰되어 편가르기놀이를하다가 집안살림을 망쳐버리는 집단내지 개인입니다. 지금정부가 청산에 힘써주셔서 고맙구요 앞으로 더할일이 많다는데 동의하시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의 정의를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어느 누구 보다 남북 미래 바라 보면서 우리 두 나라가 한나라가 되기원해서요 김정은 언제 방문 하게 됐나요 김정은 방문 경호 문제 철철히 하시고 우리 모두 김정은 바라고 있어요 우리도 다 나이 많던 적던 예날같은 마음이 압니다 우리도 나이 먹을 만끔 먹어서요 보수들이 케케 먹은 소리 하지만 우리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보수들 정치인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원한 통일 바라는 사람 입니다 김정은이 우리 나라 올래 넘기지 마시고 얼렁 방문 하게 하세요 미려지 말고 김정은 방문 할수 있게 빨리 힘쓰주세요 이 모두 일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 하는 맞다 경동 평창 올릭피 그리고 북한 방문 정상 회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 하나 다 들어 주시셔요 우리 모두 기도 아니며 이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우리은 김정은이 방문 하기 바랍니다 좋은 결가 나오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북 통일 되기 영원히 바래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 있으니 자유 한국당 그런 인간들 소리 듣지 마시고 우리 국민 소리를 기울세요 우리 국민 소리 많이 들어 주세요 끝까지 힘 쓰주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남북 통일 남북 평화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 기도 들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한국 방문  원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 누구나 새집은 필요로 한다. 이것은 무주택자,유주택자 모두 마찬가지이다. 사실 열심히 노력해서 돈벌고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깔끔하고 좋은 새집에서 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2. 무주택자 청약시 우선권을 두자는 제도의 취지에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광역시 등에서 사실상 유주택자 특히 2주택자이상에서는 청약이라는 제도자체의 진입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청약통장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3. 또한 이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에게 85미만 주택에서는 100% 가점제로 운영함으로서 무주택자에 대한 배려는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4. 실질적 배려측면에서도 2주택자인데 어쩔수 없는 이유로 허름한 집 2채를 가지고 있는 자와 고가 아파트 전세를 사는 것중 어느 자가 경제적 약자이겠는가? 또한 어느 자가 새집을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형식적 평등만을 중요시 하여 실질적 평등을 도외시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점제 마저 무주택자만 당첨되게 하는 것은 과잉배려다. 5. 특히 85초과 주택에서는 무주택자뿐만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애들이 크면 누구나 큰평수를 필요로 한다. 생각해보라!!!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큰 집이 필요로 한지. 조그만 집이 있는 유주택자가 큰 집이 필요로 한지,,, 오히려 85초과 주택에서는 무주택자보다 유주택자가 실거주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 청약제도 개편의 취지는 투기 수요를 막고, 실거주를 정착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오히려 실거주할 유주택자가 실거주 생각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것이다. 6. 그래서 국민주택 즉 85초과에 대하여는 유주택자도 무주택자와 똑같은 당첨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즉 100% 추점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리고 85미만 주택에 대하여 유주택자도 최소 50%의 당첨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지금은 거의 100% 분양으로 집을 공급받지, 옛날처럼 본인이 직접 집을 짓는 경우가 없다. 사실상 이 분양시스템은 독점이다. 누구나 새집을 원하는 사람은 분양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는 집을 구할 수 없다. 이 대체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분양을 통해 집을 공급받지 말라 하는 것은 사실상 프리미엄을 주지 말고는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다. 오히려 시장의 왜곡만 가중시킬 뿐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 제도 개편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43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8, "petition_idx": "43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런놈은 그냥감옥에 처넣고 콩밥먹는 것으로 정신을 못차리고 자신이 어떤짓을 하였는지 반성을못할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런놈을 아주 센강력한 벌을 받게 해서 피의자가 정신을 차리고나서 자신의죄를알수있게 하고 그래야됩니다 피의자는 그냥 아무런 잘못도 없는 페지를줍는 사람의목숨까지 없앴고 피해자는 한가정의딸이고 그럴것입니다 피의자너때문에 이피해자의 가족들은 소중한 존재를 잃은 것이야 내가너무나 화가난다 만약에 너가죽인 그사람이 너의 어머니 였어도 그런짓을하였을까 라고 피의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피의자는 죽어도 감옥에서죽고 너는 죽을때까지 너가죽인 피해자에게 한짓을 생각하고 반성을 하면서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너는 무슨생각으로 그런 짓을 하였는지 몰라도 그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은 생각해봤어 너가 한짓을 통해서 한명이 죽었고 그한명의 죽음으로서 가족들이 겪을 감정들을 너가 생각해보기 하였냐 너는 강력하게 처벌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너가무슨짓을 하였는지 등등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간곡히부탁드립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3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죽인 피의자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 쥐꼬리 월급쟁이도 세금냅니다. - 코딱지 만한 집한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냅니다. ★600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감면 까지 받는 이상한 제도 우리 건보료 인상분으로 임대사업자들의 건강보험료 까지 충당하고 우리 세금으로 임대사업자들의 복지누리게 해주는 억울한 제도 ★1주택 , 무주택자들에게는 집값잡는다고 대출규제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몇채가 되더라도 8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 ★ 9.13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멈추고만 있습니다. 잠시 멈추는것이지 더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성공한게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들 8년간 가지고만 있으면 온갖 혜택으로 버텨보자 입니다. 매물 잠기게 만들어 집없다 하지 마시고, 그린벨트 해제니 공급대책으로 더이상 국민정서 이간질 마시고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최고의 특혜제도인 \"임대사업자등록제도\"폐지청원이 아래의 \" 첨부링크#1\"에서 분노의 '동의'(현재 2,644명 돌파) 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첨부링크1:클릭후 \"동의\"눌러 주시고,SNS로 퍼날라 주세요 !!!!!", "num_agree": 27, "petition_idx": "43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임대사업자등록제도 폐지청원이--2,644명 동의~돌파중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아시다 시피 가장 세율이 높은 유종이 휘발유 입니다. 이는 가장 고소득층의 주요교통 수단의 원료 이지요. 유류세 인하의 가장 큰 이득집단은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자가용의 고위층입니다. 물론 당연히, 운수업이나 자영업등의 서민연료라 할 수 있는 가스와 경유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만.. 근데 오늘 난데없이 메시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가보조금 할인 금액이 줄어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운수업계 종사자들은 유가보조없이 매출만으로는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는 유가보조금액의 줄이든 금액이 유류세 할인 폭 보다 더 크다는점 입니다. 약처방 주는 척 하면서 약에 병균을 섞어 주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해 주십시오 ㅠㅠ", "num_agree": 84, "petition_idx": "433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유가보조금은 내리고 유류세는 줄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43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무소불위권력!!! #검사동일체 대통령도 걸려들면 꼼짝마!!! ☆☆#변하지않는_촛불혁명정부_사법부!!! #죄없는국민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켜 #감옥살이 탄핵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 은행입금 #7억원수표 증거인멸하고 ■ 2억원 3억원 4.5억원 1억원 인출된 허위 제3자 . 도께비통장으로 #8년째 재판하는나라! ■검찰은 공람종결.기각.#각하 (만). 외치는 #괴물인가??? ☆☆♧#검사는_진범이라면_책임을묻고_누명이라면_그누명을_벗겨주는것이_검사의무다☆☆♧ ■YS정부 1993년8월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정신나간 #성남검찰 #금융실명제법위반 제3자명의 새빨간거짓 허위통장으로...피의자_본인것도아닌_제3자의_명의통장에서_인출되었다는_ #새빨간거짓_통장금액 ■2억원 +3억원 +4.5억원 +1억원등 합10.5억원 받았다는 송금 영수증없이(증거없이) (10.5억원)받은것으로 성남검찰 편파수사 조작! ○진실1원도 받은사실없습니다○ (#사기_소송사기_위증범죄자_무혐의처분!!) 증거재판주의 #7억원수표발행 증거인멸하고. 전체검찰의_명예를_실추시키고_피해자를_범죄자로_둔갑시켜_감옥살이_낙인찍었습니다 8년째 15명째검사 ☆2018.7.20일 고소장제출 ☆2018형제26055호 30번째조사끝 ■#이웅희검사 2018.11.5일 또다시 #각하 ○법정실화 #8년째_8번째_재판중입니다 (2011가단402191호부터~ ~ ~2015가단5333618호등~ #현재_2018재나104호_신기록재판중~! #대법원_대검찰청은_진상파악하라 #검사의_범죄제조기획_피해자를_범죄자로_둔갑시켜_감옥살이_마지막_피해자이길_기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은 능력이되고 특혜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주택가 쪽에서 작은 1인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주택가라고는 말할수는 없고 가는 길몫에 있는데, 진짜 답답합니다. 여기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왕복2차선 도로인데, 주차공간이 원래도 없는동네라서 1차선은 주차를 해놔서 왕복 1차선으로 다녔어요. 그래도 주차를 할수는 있으니 테이크아웃도 있고 손님도 있었는데, 왕복 1차선에 주차를 할수가 없으니 손님 발길이 뚝떨어졌습니다. 벌써 수차례의 민원을 넣었지만 한결같은 답변으로만 대답중이네요. 여기 앞에 공사를 하는데요.. 심각할정도에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공사래요, 우수박스 공사라고 하는데요, 도대체가 도로를 4번을 뜯었습니다. 공무원분들 다들 자기일 아니라고 넘기면 그만이잖아요. 나는 생존권이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말이에요. 공사하시는분들 시에서 돈 다 주니 늦게 끝나던 일찍 끝나던 상관없죠. 저는 누가 월세 안내줍니다. 주차를 그나마 할수 있는공간 조차 없으니 누가 여기에 들러서 커피를 사가겠어요. 자영업자 생존권을 건들이면 그냥 죽으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인거잖아요. 1인카페라 혼자서 일하면서, 엄마가 잠깐잠깐 일봐주러 나오시는데, 엄마도 속이 터져 합니다. 매출이 3분의 2가 줄었어요. 진짜 자살할정도로 힘들어요. 소음에 공사장먼지에 주차문제부터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공사하는사람들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데, 나는 누가 월급 주나요? 내 생존권은 뺏어 가 놓고 나몰라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33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생존권이 걸렸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6, "petition_idx": "43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 아빠입니다. 초4인데도 벌써 학원 숙제땜에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 고민 고민해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바꿀 수 있는 나름 묘안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답변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성의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육 정책이 있었으나 대학 입시가 대폭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떠한 다른 좋은 교육정책들도 무용지물이 되고맙니다. 아래 제안의 요지는 많은 학부모들이 서울대, 연고대 등 소위 SKY 대학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서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정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은 과열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위 대학들의 정원을 대폭 늘려서 사교육비를 지금보다 조금 덜 쓰고, 공부도 지금보다 덜 하더라도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과열된 교육 환경을 정상화시켜 보자는 의도입니다. 읽어보시고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너무 많이 소비함 - 자녀들은 학생들 간의 과다 경쟁으로 학교에서 진정한 인성교육을 받을 수 없고 공부에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움. - 모든 원인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가 쉽기 때문에 모든 학부모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자기 아이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데에 있음. [개선 방안] -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좋은 대학에 대한 \"공급\"을 늘려서 지금보다 사교육을 덜 받고, 공부를 덜 해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함. -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 1. 국립대를 서울대로 통합 예를들어, 경북대는 상경계열, 강원대는 법학계열, 전남대는 의학계열 등 단과대 별로 서울대의 역할을 이전시키고 서울 관악캠퍼스는 대학원 역할만 남김. 그래서 서울대 정원을 지금 보다 5배 이상 증가 시킴. 2. 사립대 통폐합 수준 이하의 사립대는 입학 정원이 적어서 자연 폐교될 것으로 예상됨. 중상위 대학교는 지역이 가까운 학교들 위주로 통합을 유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통합을 하는 대학에는 입학금, 등록금, 장학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반대로 통합에 반대하는 대학에는 지원금을 없애거나 줄임. [기대효과] 지금보다 사교육비를 덜쓰고,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학부모들은 무조건 고액 과외와 무조건 비싼 인기 강사가 있는 학원에 보내려는 비정상적인 소비 행태를 보이지 않고, 앞으로는 가성비를 생각하여 학원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떨어질 것임. 또한 학생들은 입시 걱정을 조금 떨치고 친구간의 우애도 생기고 진정한 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임. 또한, 기업은 기존에 했던 것처럼 대학 명함만으로 뽑기엔 좋은 대학 출신 학생이 많아 졌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방식을 생각해 내어서 인재를 채용할 것임.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당!~~~ ***", "num_agree": 2, "petition_idx": "43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타파할 최고의 방법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연일 한국당이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아동수당에 대한 전액 지원으로 당의 의견을 바꾸고 임산부 200만원 출산 2000만원을 제안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현재 각 가정에 아이를 키우면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희집은 시댁 친정이 모두 지방이라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주로 오후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고 있습니다. 복불복이라는 후기도 많지만 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부터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예정이라 많은 고민이 앞 섭니다. 이듬해에는 더 하겠죠? 아이돌봄이 이용자 가정에서는 아동수당 10만원이 늘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이 청원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선생님들의 임금을 삭감해 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나다라 유형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도 있고 아닌 집도 있습니다. 본인은 라 유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주변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친구들의 가정도 대부분 지원 받지 못하는 라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봄서비스라는 정책은 첫째로는 각 가정에 양육공백이 있는 곳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두번째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후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용하는 가정이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입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가나다 유형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지만 라형의 경우에는 단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용자 가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고용률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급되는 비용이 신용카드사용 공제만 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아래 기사)를 찾아보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의하고 했던 부분들이 보이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도에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아이 없는 여성 직장인과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의 연말정산 예시를 보면 워킹맘의 한 해 지출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마저 듭니다. 대부분의 지출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사용했는데 공제 받는 것은 미미합니다. 오히려 더 적은 경우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각 가정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과 재진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각 가정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과 아이를 맡기면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지출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을 포함한 최소 0-7세에 대한 보육료 지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과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른 각 가정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올립니다. <현재 관련법안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본인부담금)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항목으로 소득공제는 가능하지 않음 * 아이돌봄 서비스는 유아교육법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에 해당하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신 본인부담금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되어 집계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는 공제 가능", "num_agree": 6, "petition_idx": "43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시대.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연말정산 및 최저임금으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 인상에 대한 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경제 모든 상황이 들어있는 주식시장. 외국인의 공매도로 인하여 코스피와 국민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제가 바로 서겠습니까. 제발 국민의 애통한 소리를 들으시고 공매도 올바른 개선책 나올때까지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외국 검은돈을 위해서 국민의 피같은 돈을 읺게하지말아. 주십시요. 주식하지말라구요? 주식시장에서 개인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어찌될까요. 폭망입니다.기업들 돈유치를 못합니다. 건전하고 공평한 주식시장 만들어서 국민들 투자하면 기업 살리고 나라 잘살고 그렇게 원하는 부국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진리를 모르고 국민을 아프게하지맙시다.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공매도 좋다는 금융위원장과 선물위원장은 빨리 교체해주세요.!!! 국민 피 빨아다가 외국놈에게 바치는 정책 대변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3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핵심주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가 군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하려면, 1. 그것이 “국방의무”에 속해야 하고, 2. 현역복무가 대체복무보다 전혀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3. 대체복무에 지원할 기회는 양심을 지닌 누구에게나 개방돼야 한다. 대체복무 제도는 적어도 이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주제내용 설명) 1. 대체복무가 국방의무에 속해야 하는 이유는, 국방의무는 다른 의무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해결은 대체의무가 아니라 대체복무인 것이다. 나라의 평화와 번영은 국민들의 의무수행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교육의무 납세의무 노동의무 모두 국가의 번영에 없어선 안 될 조건들이다. 그 중에서 국방의무는 무력을 통해 자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때론 침략전쟁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고 자국 국민을 무력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한다.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방의무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로 여겨 수행해 왔다. 이는 실재하는 주변국의 무력으로부터 자국국민 및 가족의 생명과 주권을 자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최후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의무보다도 이 국방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중한 형벌이 따른다. 국방의무는 본질적으로 납세의무나 다른 의무로 대체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의무가 아니라 대체복무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대체복무는 국방의무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2. “양심적”이냐 아니냐는 국가가 나서서 일일이 판단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판단하는 과정이 쓸데없이 소모적일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공정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피곤하고 미련한 일이다. 병역거부에 대한 이유는 매우 다양하고 누구에게나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것이므로, 대체복무 제도는 양심을 지닌 모두에게 기회를 개방하는 게 공평하다. 일부 종교적 사상적 신념만 양심의 자유로 인정하고 각자 소중한 미래의 꿈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몇몇 조건에만 대체복무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원천적으로 불공평하다. 대체복무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공평한 제도로 가야 한다. 그래야 불평이 없다. 정의로움은 기회의 공평에서 출발한다. 3.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원을 꺼릴 수 있는 정도의 복무기간과 업무종류와 근무조건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대체복무가 자연적으로 병역회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한다. 업무종류와 근무조건에 따라 복무기간을 달리 할 수도 있다. 국방의무에 해당하는 대체복무 분야와 수요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해마다 필요한 인원수를 정하고, 공군현역의 1.5배 이상으로 복무하되 각자의 희망 복무기간을 신청 받아 희망기간이 긴 순서대로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를 없애거나 개선하여 대체복무로 통일한다. 국방의무에 해당하는 업무여야 하고 현역과 마찬가지로 합숙복무로 하고 예비역 복무도 동일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4.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는 문제가 있다. 누구에게나 있는 양심을 일부에게만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국방의무를 회피하려는 것도 아니므로 “거부”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는 문제적 논의를 유발하는 “양심”이라는 관점을 배제하고, 담백하게 “병역 대체복무 지원” 정도로 쓰는 게 낫다. 따라서 시작이 어찌되었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 그냥 “병역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소수자를 포용하되 그것이 다수자에게도 공평해야 정의로워지는 것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정책의 원칙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실장이라는 사람이 공개해서는 안될 군기밀자료를 그대로 노출해서 군기지중요자료인데 공개하면 안된다는걸 모를리 없었을테고 그로인해 북한이 다 알게 됐다 이문제를 실수라고 말하지마세요..서민인 나도 중요하다는건 알겠는데 ... 사과했다는데 다공개하고 사과하면 뭐합니까 그날 같이간 장교와 장관들도 엄중히 조사받고 사퇴하세요 다른건 몰라도 군사기밀 노출건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될 중요한 군기밀자료를 공개했는데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청주시에서 일어났던 냉동고 유기견 학대사건이 처벌진행이 되고있는것인지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것인지 잊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할 만한 처벌 정도는 선진국에 얼마 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시반려동물보호소 냉동고 유기견 학대사건이 어떻게 처벌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서울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여가시간에 주로 게임을 즐겨하는데요. 주로 즐겨하는 게임은 라이엇 게임사의 '리그오브레전드'입니다. 이 게임을 6년 가량 해왔던 저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게임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비하 발언이 난무하는 게임 속 에서 앞으로 이 게임이 한국에서 계속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이 게임을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악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악 영향을 사회로 퍼져나가 사회 부적응자, 게임 중독자, 분노조절 장애자, 이성적인 판단 불가 라는 악의 결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야동은 그렇게 잘 제재하시면서 왜 이런 쓰레기같은 게임은 제재안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루 빨리 이 '리그오브레전드'를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승범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433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의 인격을 하락시키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전세계에서 삭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제목:대장내시경의료험적용의견함 대장향변 으로 검진 오진이 많다고 볼 수 있읍니다(추진해야한다.4년마다대장내시경검사) 대장내시경 건강보험 혜택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인들도 향변믿고 검진하여 아무 이상 없다고 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받고 말기 판정 받고 힘든 생활 을하면서 항암 치료 중입니다.. 향변은 비위생적 이며 60년대 검사이며.위내시경 2년 마다 의료보험 혜택 대장내시경 4년마다 의료보험 적용해합니다. 대한민국민이 사망자 수치가 높습니다 하여검토하여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장내시경건강보험혜택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웹하드 업체들 대부분이 불법 음란물로 엄청난 불법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야한영화가 아닌 대부분이 몰카입니다. 범죄롤 독려하며 주 수익으로 삼고 경검찰과도 유착관계가 깊어 미리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양진호사건으로 알려진 사실들이 p2p 웨하드업체 대부분에 해당됩니다. 양진호는 그 업계에서 거물급인거구요. 그동안 수 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자살을 하였지만 나아진게 없습니다. 억울한 피해자의 인생이 망가지든 죽든 그들은 돈만 벌면 그만입니다. 범죄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업체와 충분히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도 시늉만하는 경검찰의 더러운 유착관계까지 모두 밝혀주십시오. 제발 내 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3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하드업체 음란물 수익 검은돈 유착관계 밝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경기대원고속이 성급하게 1005-1 버스를 없애버렸는데, 분당 사람들이 서울역에 늦게 도착해도 1005-1 번 버스 타고 분당에 갈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조건 1시 전에 도착해서 9000번 막차를 타야 하는것 입니다. 이것도 아니면 서울역에서 택시 타야죠. 어쨌든 분당의 상징 1005-1 번 버스 부활 부탁드립니다! (택시 기사들은 좋겠네~! 서울역에서 분당까지 새벽 1시 이후 그러니 9000번 마저 가버리면 택시 뿐이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3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강남역-서울역 연결해주었던 1005-1 심야 시간 부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당신들 눈에는 노동자 기준이 어딘지 몰라도 현실은 150만(가족포함)상당히 힘들게 사는것은 맞음", "num_agree": 5, "petition_idx": "43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노동자75%성과 진실은 일용직150만명은 박살났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 하는 행태를 보면 스트레스 받아 심장병 고혈압 생길지경 입니다 정기적으로 국회의원들도 감사 받게해주세요!!!! 국감때 국회의원들 하는걸보니 국가발전을위한게 아니라 무조건 꼬투리 잡아 아님말고식으로 감정싸움이나하고있고자기들도 똑같이 꼭 당해봐야 할것같습니다 너무나도 국민들 수준에 못미치는 자질부족 국회의원들이 많아 나라를 더망치고 있습니다!!!총선까지 너무깁니다!!중간에 감사해서 더이상 일못하게해야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3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감사받는제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동물의 새끼를 봐도 그 소중함이 대단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살면서 많은 일들을 보고 느끼지만 양** 사태를 간과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소문은 엄청단 법률자문단이 구성된다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양** 개인의 올바르지 못한 사고가 사회의 흐름을 타고 합법화 되는 형태였으며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죄의 근간이 무엇인지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변호를 한다면 기본적인 인권을 위한 무보수라면 몰라도 우리 국민은 보수로 변호인을 한다면 누구나 의심을 할 것입니다 우리모두 국민의 이름으로 양** 변호인단이 구성되거나 되었다면 법적양심으로 그들을 심판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43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를 법률 대리한다면 법적 양심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희엄마는 현재 유방암 말기이십니다. 현재 암세포들이 온몸에 퍼져있으며 항암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던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항암주사 1차와 2차를 맞고 증상이 나아지는 거 같더니 하루종일 누워있기만 하고 얼굴도 엄청나게 부어있고 헛소리를 하고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3차 주사를 맞고는 조금씩 걸어다니기도 하고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이란곳에서 2차주사까지 맞았는데 증상이 나아졌는데 뭐하러 3차주사까지 맞냐 차트를 보니 2차 까지만 맞아도 된다며 3차주사는 빼버리라며 보험에 승인에서 빼버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3차주사를 맞아야 실제로 보면 나아진게 보인다 암세포도 줄어든 게 보인다 하시는데 고작 차트가 뭐라고 실제로 보는 저희가 나아진 걸 아는데 그걸 빼버리는 건가요? 그 3차 주사는 사비로 맞으면 한 개당 8백만 원입니다... 그 주사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맞는데 그러면 거의 천오백입니다... 부자가 아닌 이상 그런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그래서 이번달에 그 3차 항암주사를 빼고 2차까지만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집에서 있었는데 증세가 바로 악화되어 저번주에 바로 입원을 하였습니다...걷지도 못하고 얼굴은 엄청나게 부어있고 정신은 거의 반쯤 나가있는거같아보이고 헛소리를 하고 하루종일 잠만 잡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메일을 보내면 그 메일에 대한 답도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에서 저희 엄마를 힘들게 죽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이 사람 한명을 죽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그냥 핵심 만 말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오늘부로 400리터 주유하는데 보조금138100 에서106300 원 ㅡ31800원 4천리터를 다쓰면318000 원 망너스 깔고 시작합니다ㆍ 호ᆢ물기사들이 봉도 아니고 운임은 1990년대 운임에 넘버임대료는 1800만원 하고 운송사에서는 과적을 요구하에 단속걸리면 화물기사에게만 벌금을 부가하슨 나라가 전세계 어디있나요? 집이제 폐지ㆍ과적 적발시 화주ㆍ운송사 처벌 유가보조금 은 더 올려주지 못할거면 원래대로 받겠끔 해주세요ㆍ 앉아서 이상한 대책 하지말고요ㆍ 대책 내 놓을때마다 국민들 한숨소리 안들리사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43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인하"}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그동안 국민청원을 수십껀 했습니다. 수십껀 하게된 원인은 이유도 없이 삭제를 시켜 문재인 대통령과 청화대에 공개적으로 해명해 주길 바랍니다. 삭제 사유도 아닌데 삭제를 일방적으로 하는건 행정 농단 인가요? 국민을 우롱 하는 건가요? 촟불로 탄생된 정부 입니다. 그동안 삭제된 국민 청원을 사진 캡쳐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남북 평화를 위해 바쁘셨어 그동안 참고 또 청원 했는데 계속 삭제를 하시니 저도 알아야 겠습니다. 청화대에 문재인 대통령의 눈과귀를 막는자가 누구인지? 대통령의 지시인지? 소통과 공정 사람이 먼저다 라는 민주당에 적폐 세력이 있는한 장기 집권을 한들 자한당과 다름없이 부패가 근절 되지 않을꺼 같아 또 청원 합니다. 페이스 북에 저 뿐만 아니라 삭제되어 문제제기 했다는걸 어제 보았는데 국민 청원의 취지가 무엇인지? 국민청원을 정치적으로 악용 하는지? 또 삭제를 하시면 그동안 삭제한 자료를 방송국. 각정당등 에게 보내 겠습니다. 그리고 수십껀을 삭제하신거에 대한 이유를 공개적으로 해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6일 문영미", "num_agree": 6, "petition_idx": "433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은  희망고문을  하시는데  청화대는  공개적으로   해명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초중고 교사처럼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도 임용고시 제도로 임용고사 통과하여 자격증 주고 일정 급여 기준 만들어주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배당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관리해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3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 국가공무원화하여 어린이집에 파견관리하는구조로.그래야 어린이집비리사라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수신 원주시장님 내용 천수궁~대우이안아파트간(소로3-394)도로개설공사 민원인은 대지126㎡, 주택61.448㎡에 90세 노모와, 69세 중증장애 아내와, 신청인70세 노인 3인 가구인데 폭6m의 도로가 개설되면서 대지22㎡와 대문, 담장, 심야전기보일러실이 도로에 편입되므로 철거 지장물이 되고 보니. 주택전면 벽과 신설될 도로경계선과의 거리는 약1m인데, 이 공간에 보일러실(가로140cm,세로355cm)을 설치할 수 없는데 철거비 및 이전비 320만원을 책정하고. 2018년 10월22일까지 협의 기간을 정하고 이 후에는 강제수용을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동절기에 최고가 22~23만원이면 따뜻하게 살고 항상 더운물을 마음껏 쓰면서 살았는데, 이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기름보일러로 바꾸면. 월 난방비가 경유1L=1,468원☓500L=734,000원(500L÷31=16.129L)이 소비 되므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고령의 나이로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변빌라와 약40여m의 거리에 도시가스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든가 현재와 같은 비용으로 살 수 있도록 대체에너지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정당한 집행이라 할지라도 생활과 밀접한 난방비 문제는 현재와 같은 비용으로 살 수 있도록 대체에너지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원주시 모란1길 9(단계동) 연락처 010-XXXX-9747 2018. 10. 6. 민원인 이 진 천 인 민원진정서 요지 천수궁~대우이안아파트간(소로3-394)도로개설공사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 및 민원을 수차례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재협의기간 통보(기간:2018. 10. 22까지)를 받았고, 재협의기간완료 후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강제수용을 통보한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했던 이유와 매수청구권요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일러 없이 살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대지126㎡(38평), 주택61.448(18.5평)에 90세 노모와, 69세 중증장애 아내와, 70세 본인이 사는 가구인데 도로가 나면서 대지22㎡와, 대문, 담장, 심야전기보일러실이 도로에 편입되어 철거 지장물이 되고 보니, 전면 벽과 신설될 도로경계선과의 거리는 약1m이고, 스라브 처마 끝에서는 약50cm인데 여기에 담장을 치면 벽과 경계선과의 거리는 50cm도 안 남게 되는데 보일러실(가로140cm, 세로355cm)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집은 사방이 경계선과 벽 및 스라브지붕과의 이격 거리가 약50cm밖에 안되어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됨은 물론이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철거비를 1차 감정때는 120만원, 2차 감정때는 320만원을 책정하고 수용하라고 하면, 현재는 동절기에 최고가 22~23만원, 보통12만원정도면 따뜻하게 살고 항상 더운물을 마음껏 쓰면서 살았는데, 다른 기종으로 바꾸게 되면, 월 난방비가 경유1L=1,468원☓500L=734,000원(500L÷31=16.129L)이 소비 되고, lpg의 경우 주변사용자탐문과 대한lpg협회의 자료에 의하여 1㎥(루베) 2kg으로 계산. 20kg 1통 값은 4만원~5만원. 1kg당 2,300원 정도면 된다. 예 24㎥사용하면 무게는48kg 값은 110,400원인데, 실제는111,000원을 받는다. 계산 주24㎥☓4.5=499,500원, 심야전기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고령의 나이로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집과 약40여m거리에 도시가스관이 있고 몇 년 전에 도시가스설치에 대하여 주민동의를 받아 시에 제출한바 있고 옆 통은 시설완료 되었으므로 시책사업으로 진행하면 통민 모두가 환영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환경오염과 공해로 건강상 유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주택의 측면도 아니고 전면이 1m밖에 폭6m의 도로가 나면 주변 아파트 차량들이 수없이 교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먼지, 공해,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창문도 열어 놓을 수 없게 되고. 문을 열고나서면 인도가 없는 차도여서 고령의 노인 또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무조건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매매가 하락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합니다. 잔여 토지 및 지장물(정상적인주택)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면적이 협소하여 매매가가 크게 하락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없게 되어 재산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넷째.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과 같이 공간이 없어서 대문을 설치할 수 없고 설치를 한다 해도 주택과 약50cm이격이 되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대문을 밖으로 열수도 없고 안으로 열수도 없습니다. 아파트도 공유면적이란 것이 있는데 소위 주택이란 것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새장에 갇혀 사는 새처럼 행복 추구권을 모두 침해당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현실적인 보상가에 미달합니다. 대지보상가. 대지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가격과 대지가격이 합산되므로 대지가 150만원도 가능하다고 보나, 대지만 있는 경우에는 현실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정당한 집행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불이익에 대한 답변도 없고” 민생과 밀접한 주거문제들과, 노후에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보는데, 대책도 없이 인권을 무시하고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겠다는 것이 공익사업법입니다. 원주시는 시민의 억울함과 고통은 생각지도 않고 힘과 권력으로 모든 일을 행사하려 합니다. 민원인의 잔여토지104㎡(31.46평)와 주택61.448㎡(18.58평)를 모두 시에서 수용하여(매수청구권요청)주십시오. 내 일처럼 생각하시고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강원도 원주시 모란1길9(단계동) 연락처 010-XXXX-9747 2018. 11. 6. 민원인 이 진 천 인", "num_agree": 2, "petition_idx": "433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공사로 인한 주택 강제 수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한전이 정부것입니까? 주주들 다 죽어갑니다. 정부의 정책결정으로 주주가 망하고있는데 보상해주세요. 바토막난 개인 주주들이 정책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한전을 정부가 사시던가. 내버려 두세요. 책임도 못지면서 말폭탄 던지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민영화 해 놓고 과거 박정희가 하던 짖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3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이 정부것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대리기사를 한지 만 6년 8개월되었고 처음3년은 투잡으로 매일일했고 최근 3년8개월은 남편과 대리기사를 생업으로 일해서 연봉이 5천~6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좀떨어졌다해도 5천전후되는것같습니다 근데 수입으로 전혀 인정을 받지못해 대출에 제한을 받아 규제만당하고 전혀 혜택을 못받고있습니다 대리기사도 알바로 잠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전직으로 일하는사람도 있는데 대리기사수입이 수입으로 투명화도되록 조사하시어 열심히 노력해도 너무힘든상황에서 도와주시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남편은 카카오대리기사입니다 카카오는 집이 대부도라 전혀못타서 수입이 노출이 안되고 로지라는 프로그램을 주로 씁니다 다 일체 조사하시어 열심히 일하는 대리기사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없도록 도와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33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기사수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몇 개월안에 투기꾼들의 쇼핑으로 인해 도안 둔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방송으로 이미 전파타서 잘 알고계실꺼라 생각되고요 저 동네만 오르면 안가면 그만인데 주변단지 그리고 신축 분양가까지 올라가는 영향으로 그 피해가 정말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 잠이 안올 지경에 지갑도 닫게 되네요 애 놓으면 1년에 1천 모으기도 힘들거든요 집값 무서워서 출산이 꺼려 집니다 국민의 부르짖음에 응답 좀 해주십쇼", "num_agree": 16, "petition_idx": "43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조정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 검토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통령님.. 께서 대통령님 되시고 나서부터.. 경제가..곤두박질.. 일거리는 점점 사라지고.. 옆에 계신.. 임종석, 장하성 말만 듣지마시고.. 밖에 나오셔서.. 사회경제가.. 어케 돌아가는지..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기업을 쪼이고.. 한 결과가 이겁니까~?? 제발..부탁입니다.. 국민들.. 저같은 노동으로 먹고사는.. 기름쟁이들.. 제발..먹고살게 좀..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업 하는 사람입니다.. 묵고 살게 좀 해주이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하물며 다른 나라를 보면 개나 소나 다 일자리를 만드는데, 문재인은 도대체 뭘 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업들은 헬조선으로 가고있으니 경제논리도 모르는 일자무식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으니 아베만도 못한 청와대와 민주당이 한심스럽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만들어 주는 일본에 감사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일개 카페나 블로그도 점검을 하여 운영 원칙에 맞지 않는 글은 삭제하거나 조치를 취합니다. 정말 귀기울여 들을 많은 국민들의 청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글들때문에 하루에도 너무 수가 많아 다읽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제목이 길지않은데도 ...으로 제목을 다는 다수의 글들도 의심스럽고 정권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의견을 청원장에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 범죄에 대해 공분을 느끼는 것은 인간적으로 공감하나, 법이 있는 한 다수결로 단죄할 수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형량을 직접 언급하거나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더 부각시켜서 서민들의 실제 삶에서의 목소리는 묻어지는 것같은 느낌이 들어 더 안타깝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은 자극적인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좀더 본질에 가까워질 수있는 청와대 청원장이 되길 바라며 그만큼 인력배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타기용으로 청원을 많이 넣는 집단있나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용인 수지지역에서 5살 아이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내년에는 둘째도 태어납니다. 내년에 유치원을 보내려고 원서접수 공고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용인 사립유치원 77개중 65개 유치원이 폐원을 각오하며 입학모집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025698&memberNo=11312542&vType=VERTICAL 용인은 타 지역에 비해 교육비가 비싸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어린이집부터 매월 17만원 정도 내고 유치원은 최소 3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그정도로 사립유치원의 담합이 심한 곳이 용인이고 수지입니다. 이번에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요구를 들어준다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은 없을거 같습니다. 부디, 교육청은 이번기회에 강하게 맞서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 사립유치원 보이콧! 교육청은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청사설계안 당선작이 기존 건물과 조화도 안되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출시된 설계안의.재심사를 통해 최상의 건축설계도가 건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란이 되고 있는 당선 된 세종청사설계안의 재심사를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1월 5일 어제 2시경 버스에서 내린뒤 3시 50분에 지갑을 버스에 두고 내린 것을 인지 해서 버스 회사 알아보고 전화 해보니 이름이랑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연락 준다고 약속한 뒤 하루가 지났는데 연락이 안와서 cctv좀 볼수 있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경찰 공문이 필요 하니 사건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또 경찰 쪽에서는 버스는 공공장소중에 하나이니 만큼 분실물이 큰 가방이나 짐 같은것은 찾을수 있으나 지갑 같은 건 못찾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공문 이야기를 하니 분실물 같은 경우 lost112 라는 사이트 알려주면서 여기 신고 하라고 그러고 \"신고자분 cctv 확인 하는곳에서 다시 신고해주시면 경찰 동행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버스 업체는 자꾸 공문 가져오라고 하고 안그럼 못본다고 합니다. 제 불찰로 분실물이 생겨서 궂이 경찰분들이 이런거 가지고 괜히 왔다 갔다 할까봐 공문만 부탁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됬 습니다. 경찰을 못믿는건 아니지만 기다리기만 한다고 찾을 수 있는게 아닌걸 아니까 내가 찾으려고 도움을 청했는데 결국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네요. lost112 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해도 습득신고가 나야 찾을수 있을 뿐더러 어디에서 잃어버린지를 아는데 기다리기만 해야되는게 너무 허무 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실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봉사자들이 운영해 나가는데는 한계가 있고,요즘은 주부들도 가정 형편상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봉사 회원모집에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도서관은 매일 근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최저임금의 삼분의 일이라도 임금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기는데 봉사자들만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되시는 분들이 검토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도서관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흉악범들에게 과연 무기징역을 내려서 세금으로 먹여살려야할까요 동영상을 시청해보시면 조두순 김길태 같은 흉악범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히 세상에서 이별하고 돌아올수 없는곳으로 가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법이 너무 약합니다 집행유예처럼 너무나 짧습니다 흉악범들은 사형을시키고 그렇지 않은자는 징역을 수십년을 선고하도록 해주십시오 안전한나라가 아닙니다 내부의적도 무섭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너무 약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우리나라.조폭 깡패 쓰레기 갑질폭력.모조리 단속소탕 해야됍니다.종신형법으로처단해야됍니다.법과경찰검찰 정부는뭐하는지?갑질폭력과의 전쟁으로소탕해야됍니다. 법바꿔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3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폭력.의나라.대한민국.문제 법계정으로대대적으로.소탕.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숙명여고 사태..기사만 보면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누구를 위한 수시인가요? 내신 못믿겠습니다. 정시7: 수시3 정도로라도 조정해주세요.", "num_agree": 151, "petition_idx": "433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확대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정부는 뭐하나요 대체 ~~~~~~? 무슨 한시가 급한데 중국환경뭐랑 협의?????????????? 장난하고 있네 진짜. 각 가정에 미세먼지 공지청정기 사주던가 !!! 공기 청정기는 왜이렇게 비싸 ㅡ ㅡ써글것들 아니면 마스크를 사주던가. 미세먼지 마스크도 비싸. 1회용이 3천원이냐 기본. 정부는 뭐하나 안하고 손 놓고 있네 써글 정부 아오 진짜 화딱지 나게 하네요. 공기도 마음데로 못마시고. 중국 새끼들은 동쪽해안도시에 석탄공장들 죄다 갓다놓고 우리나라 대놓고 죽일라고 ... 총성 없는 전쟁에 온 국민이 피해보는데 !!!!!!!!! 뭐하냐고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뭐하나요? 정부 놀고 있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국 중간 선거 이변없이 하원 10년만에 민주 상원 공화당 트럼프 탄핵 모면 한국 증권 시장 호재 상승 미 국방장관 유임 한반도 비핵화 평화 모드 유지 한국 호재 내년 북미 정상 탑다운 방식 해결시 한국 경제 성장률 3.5% 상승^^*", "num_agree": 0, "petition_idx": "433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럭비공의 불확실성 중간 선거후 제거 미 국방장관 유임은 한국 호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화물차를 운행하는 차주 입니다.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 찬성을 하지만 화물차를 운행하는차주분들은 속이 터지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함께 보조금도 인하 되서 저희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점을 인지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3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유류 보조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오늘도 고생많으십니다 요즘 무상급식의 반찬의 양이나 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비리가 있건 없건 함부로 해도되는 다른것도 아니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먹는 음식만큼은 비리에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규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상급식으로 바꾸어 음식의질을 높히고 경쟁력을 스스로 확보하게끔 했으면 합니다 무상은 차라리 교복을 지원하여 돌려입을 수 있도록 장려해주시고 교재도 기본적인 리코더 등은 학교에서 일괄매입하여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좋을것같습니다 음식은 결코 돈장난에 휘말리는 아이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음식이 곧 건강이고 안전이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non gmo 쓰는 곳도 많아보이지 않고, 김치또한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해오고있다하며 1놈 도둑 10명 포졸이 잡기 힘든 현실이오니, 애초에 그 비리의 싹을 잘라 , 음식에는 발붙히지 못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먹으면 증거가 사라지는 음식, 가장 간편한 비리의 온상이 될수있습니다. 지금 당장 귀찮아도 제대로된 정책이 자리잡는다면 미래에 정치인들이 더 편하고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정치를 할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쥐 뛰어놀던 고춧가루김치, 국산으로 둔갑. 무상급식보다는 무상교복 등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 한 초등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심각한 문제중 하나 미세먼지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청원을 처음 써보는데요 제가 엄청난 심각성을 알아차려 이글을 써봅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40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초미세먼지가요 최악이라고 나가지 말라더라군요 외출을 금지할정도로 심각한 미세먼지인데 왜 계속 제자리걸음인가 궁금했습니다 전 오늘 마스크를 쓰지않고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와서 공기청정기를 틀어보니 미세먼지가 30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미세먼지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지금도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 앞이 뿌합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거 맞나요? 그리고 전 오늘 사회시간에 미세먼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정말 적반하장 중국이 너무나도 밉더라구요 아무런 대책없는 정부와 해결방안없이 신경안쓰는 중국이 너무나 싫고 원망스럽습니다 국민들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인가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게 건강이라던데 건강을 해치는 나라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항상 지하철을 타시는 아버지 지하철엔 사람도 많아 미세먼지가 2배로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건강도 걱정이고 저희 어머니도 출퇴근하시는데 나쁜 공기를 마시면서 일하시는 어머니가 걱정입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진짜 암걸려 죽을 지경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3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얼마전 청주시 장암동 동네입구에 카센타 허가가 났습니다. 마을입구 노인정 바로 옆에 땅에서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주중이고 주말이고 아침 7시부터 공사를 합니다. 주변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또한 동네 들어서는 입구에 공사차량들이 시도때도 없이 주차되어있어서 각자 집으로 진입하는데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장 바로옆에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이 바로 붙어있는 곳에 카센타 임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종일 노인정에서 망치소리, 드릴소리, 공사/기름 냄새로 불편을 겪어야 하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몇안되는 가구에 어르신들이 다니는 곳 바로 옆에 필요한 시설이 아닌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갈 곳 없어지는 꼴입니다. 이 공사장 옆과 바로 뒤에는 어르신들 사시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공사허가가 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옆에 노인정이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허가 내주는 담당공무원께서는 민원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청주시 서원구 장암동 323-1", "num_agree": 2, "petition_idx": "433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시 장암동 노인들의 애타는 심정을 전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석탄발전소 가동으로 초• 미세먼지,오존가스 얼마나 발생하는지 매일 일기예보처러 정확히 발혀주세요. 국민을 전부 죽일 생각입니까? 충남의 노후 석탄발전소 중단으로 미세먼지가 줄었다는 엉터리 기사나 흘려보내고, 충남사람 작년보다 더 죽을판입니다. 중국이나 자동차매연 지구온난화 이런핑계말고 석탄발전소부터 밝힙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발전소 가동으로 초.미세먼지 얼마큼 발생하는지 일기예보처럼 매일 정확히 발표해주세요. 중국이나 자동차매연으로 얼렁뚱땅 몰아부치지 맙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웹하드 관련, 청원서의 본질은 결국 양진호 였는데, 답변이 본질에서 벗어나 그저 잘 하겠다는 홍보성 내용으로만 끝난 것 같습니다. 이미 이때 양**를 수사하여 엄벌하라고 했던 것인데, 답변에 양**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청와대 소통센터장 질문도 본질은 하나도 묻지 않고, 경창청 홍보의 장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청원서 다시 읽어보시고 본질를 파악하여 재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num_agree": 26, "petition_idx": "43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하드/양** 관련 청와대 답변 너무 부실-재답변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강원랜드 관련자 해고로 그치니 결국 그거 찬성하는 사람 스토킹하고 도박 그만행 등 죄를 만들거나 경제적으로 주식 장산 바퀴테러 미행 이런 것은 해고로 그칠 사안이 아닌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마무리해라 기존에 관련없는 사람들이 방송에 대노코 스토킹하고 또 하나의 안 걸리는 잔당세력들이 권력이 있니 돈 있니 하여 마치 그것이 갈등이었다라고 거짓변명하여 사람들을 우롱하는 일이 강원랜드 껀은 관련자 전원 집행유예 때려라 이거 완전 봐주기식 수사 그럴꺼면 그런 정치 개나 소나 다하겠네. 불만있으면 정치 잘하던가 특히 권성동씨가 과감하게 일했다라는 사실이 있는 것은 굉장하게 분노이고 그거를 감싸는 그당 그렇다면 이게 권성동이 주도적인거 그외에 다른 정치인도 참여하고 권성동씨 몰았거나 증거가 중요하고 무죄원칙도 중요하니 단정은 어려우나 그렇게 하여 들어간 사람들은 또 그거 가다함한 세력에 누가 됬건 그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집행유예나 실형을 떄려라 걔네들이 살아 남으면 결국에는 돌아돌아 타인에게 큰 피해나 살해협박이 타인은 살해협박을 강원랜드 때문에 당한다. 이게 현재 SOUTH KOREA의 단면이다. 사또 탐관오리", "num_agree": 4, "petition_idx": "43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관련자들 해고가 대수냐 실형 집행유예 때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440명에 대해 면접을 완료하고, 영유아 동반 가족을 비롯한 미성년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신청자가 난민법상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조치다. 근로 권한이 주어지고 1년 간 체류·취업을 할 수 있다. 제주도는 가장 많은 무비자혜택을 주는 제도로 비자절차 거치지 않고 원하기만 하면 제주도로 입국할수 있고 제주도 무비자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로 난민지위를 신청하고 내륙으로 빠져나간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는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을 거주지를 제한하여 치안악화, 불법체류, 잠적하여 소재와 관리의 멸실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출도제한 해제조치를 취해서 난민 규제 더 약화시켜 난민적폐를 키우고 있습니다 출도제한 해제조치 폐지하고 난민 거주구역을 강력하게 제한 단속하게 하여 치안과 불법체류, 잠적의 위험을 최대한 방지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제주도 무비자, 관광목적 무비자, 태국인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 중국인공항무비자, 라틴아메리카국가들 무비자, 양양공항 동남아국가등 무비자등 개도국-후진국민에게 주어지는 무비자 혜택 전면 폐지하여 불법체류자 양산을 방지해야합니다 이런 혜택으로 태국인 54%이상이 불법체류자들이고 제주도에 1만 1천명이상 중국인이 불법체류자이며 무비자 혜택이 가장 많은 제주도는 외국인범죄율 1위지역이 되었으며 한국에 불법체류자가 33만명에 육박하며 올해 상반기만 7만명이상 불법체류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전반이 난민반대하는데도 난민출도제한 해제한 반국가, 반국민, 반민주, 체류질서 말살시키는 적폐를 양산하는 일들을 멋대로 저지른 제주출입국청등 관계자들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33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출도제한 해제 폐지하고 무비자 적폐 청산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유병헌 세월호 선주가 밭두렁인지에서 찾고 유병헌이라고 늦게 밝힌 이유를 국민이 알권리 차원에서 뚜렷하게 밝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3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병헌의 시신을 찾고 그발표가 오래걸린 이유를 밝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경제가 어렵고 주식시장이 엉망입니다. 공매도를 옹호하고 거짓을 일삼는 최종구와 이를 천거한 장하성 실장을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뻔뻔하게 국민앞에 불법 공매도 있을 수 없다고 수도없이 거짓말 한 자입니다. 투명한 거래시스템이 확인되고 주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33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즉시 취해주세요(최종구 파면 해임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탈원전에 힘들 모으고 계시던데 그덕분에 석탄때느라 국민들은 창문도 못열고... 엉뚱하게 중국,북한에게 뒤집어씌우고.. 탈원잔해도 전기세 인상없는거죠? 문대통령닝?", "num_agree": 8, "petition_idx": "43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하면 전기세인상은 피할수없다는데  전기세 그만 올리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검찰 사법 통제 받지 않고 수사권 행사 하는 세계 유일한 곳 중국 공산당 공안 경찰 4차 산업 혁명 주도권 무역전쟁을 하는 미국 한국 경찰 수사권 예의 주시하고 세계 경찰로서 인권수호 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공산당 공안 경찰은 세계 경찰 미국이 막아야할 의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담보가 있으면 대출받을수있던 규제전으로 돌아가던가 더풀어 주시오 그래야. 살수 있습니다ㆍ 담보있어도 대출안돼 경기나빠져 장사안돼 물가올라 공공요금 올라 특히. 이자 37만나가던게 60만원으로 오름 이자 너무많이 올라서 쓸돈이 없음 대출안돼서 사채써서 더 힘듬", "num_agree": 4, "petition_idx": "43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풀어주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담배 판매업 관련 업종들 , 편의점, 마트 등등 여러군데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이 담배그림이 혐오스럽단 이유로 다른 그림으로 바꿔달라는 등등 여러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 담배그림을 흡연자 편의에 맞추려는 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떠한 법이 필요할 것 같아 청원합니다. 담배그림의 취지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그림 바꿔달라는 손님들 관련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일자리도 못만들고 물가는 오르고 경제지표는 바닥이고 북한에는 퍼주고 노상~세금 더 걷을 생각만 하지말고 똑바른 행정처리바랍니다 세금 고만 걷으세요. 중상층이 문정부들어 차상위계층으로 내려가겠어요. 지방의 퇴직한 늙은이들은 더 죽을판이에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공약으로 세금 더 걷을생각 하지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60세로 현재 간암이 림프절로 전위된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58세로 현재 가정주부로 저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중, 1998년 I.M.F 터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서 회사를 그만두어, 생계가 어려워서 국민연금을 모두 돌려받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지금 제가 퇴직한다면 퇴직 후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은 약 45~50만원 정도이고, 저희집사람이 직장생활을 하여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약6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퇴직하여 연금 수령년도가 되면, 두 사람이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제가 연금수령전이나, 연금수령년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면, 저희 집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두 사람 중 한 사람 분밖에 받을 수 없다고 연금공단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연금지급방법 이라고 생각되오니 그 기준을 새롭게 조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떤 부부는 남편 한사람이 직장생활을 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0만원으로 그 남편이 죽어도, 그 아내는 같은 금액으로 평생 수령할 수 있고, 또 한 부부는 두 사람이 일하고도 열심히 일하고도 수령액이 한 사람분만 수령할 수 있다면, 가난 때문에 열심히 일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이것은 지급방법에서 그 기준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부부의 한사람이 사고나 병으로 죽게 되면 죽은 사람이 납입한 연금은 누가 수령해가나요? 그리고 살아있는 한사람의 연금수령액이 60만원밖에 안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한사람이 일하고도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과,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도 한사람의 연금만 수령해야 한다면, 이것은 국민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잘못된 지급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연금수령 전에 사망하거나, 사망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납입한 연금액을 모두 돌려주거나, 아니면 배후자에게 연금을 주도록 되어있어야 하는데, 연금액을 불입한 회수가 규정회수 보다 많다는 이유로 납입한 연금을 돌려 줄 수가 없다는 비 논리적인 답변에 더욱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따졌더니, 암 말기 환자라면 장애인 국민연금 수령을 신청하여 살아있을 동안 병원비라도 매달 수령할 수가 있다고 하여, 지금은 수령하고 있습니다. 한 두번 직장이동으로 연금액을 못 내었을 때는 이자까지 붙여서 납입하라고 하여 했는데, 막상 그렇게 납입한 연금이 수령전에 사망하면 받을수가 없다고 말하니, 이것이 제대로 된 연금법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노년에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것 인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기에, 저는 암 말기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오늘도 항암약을 먹으며, 배를 움켜잡고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납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의 연금과 저희 아내의 연금 합이 100만원밖에 안되지만 제가 죽은 뒤에도 아내가 그것이라도 받을 수가 있다면, 제가 아내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텐데 그리고 저 또한 지금처럼 이렇게 까지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납입한 연금이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면, 이것은 악법중에 악법이고, 그 돈을 남겨서 국민연금공단이 최우수 공기업이 되었다면 ....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부부의 연금액의 합이 기본생활비 이하가 된다면 부부 중 한사람이 죽더라도 모두 수령할 수 있어야하고, 그 이상의 금액이 되는 사람은 국민연금수령액을 조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정부가 역대 가장 훌륭한 문민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정부에서 반드시 잘못된 연금법을 고쳐 주실 것이라 믿으며,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회신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11월 일", "num_agree": 5, "petition_idx": "433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잘못된 지급방법에 대해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정부 국민의견 관심없죠?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정작 저희 의견은 왜 안들어주세요 플라스틱 제안을 할꺼면 제대로 해주세요 느슨하게 하시지 말고 종이컵도 제안 해주세요 플라스틱 판매 중단 종이컵 판매 중단 노력이라도 해보세요 이러니까 환경이 이런겁니다 예?", "num_agree": 6, "petition_idx": "433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바쁘신 불구하고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연희동 LG유플러스 직영점에서 핸드폰을 구매하였는데 연계시 핸드폰 관련 요금 25000원을 할인해주는 카드를 권하기에 신청을 하였고, 통신관련 요금을 해당 카드로 결제되도록 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계속 다른 카드로 결제가 되고 있었고 결국 처리가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기간이 1년이 넘어 피해 본 금액이 40만원치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4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이런 상황을 말한 후 저의 핸드폰 구매 담당자의 성함을 받았습니다(홍미* : 연희직영점에서 저에게 판매한 사람) 그 후 LG 담당 고객 서비스 센터와 연결되어 정여영(C-S부서) 담당직원과 상담을 받았는데, 제에게 핸드폰을 판매한 사람 이름이 피정* 이라고 판매자의 이름을 바꾸며 직원이 퇴사하였기 때문에 해당 카드로 결제수단을 바꿔주겠다는 구술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첫째로, 제가 핸드폰을 구매한 담당 직원의 이름이 자꾸 바뀌며 퇴사 하였다고 한 진위여부도 파악이 불가능한 저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정여영 c-s직원은 제가 물어보는 질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소비자를 우롱하였습니다. LG 유플러스 정직원의 실수는 회사의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의 피해에는 관심도 없으며 같은 말만 계속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액도 피해액이지만 소비자를 대하는 대기업의 고객 피해 대응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민원을 작성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소비자 피해 대응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우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임금노동자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동자이다. 기본적인 소득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당장 오늘 매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이 상당수로 알고 있습니다. 보장된 것이 없으닌가요. 오늘 매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을 잡아 흔들면, 어떻게 하나요. 흔들 부분을 흔들어야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3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 배우자의 무책임하고 쾌락주의적인 불륜과 외도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그 자녀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지 우리 사회가 뼈져리가 반성하고 사회전반 그리고 법적으로 이러한 가정문제 더 나아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청원 글을 올립니다. 몇 해 전 간통죄 폐지로 인해 우리 사회는 가정의 안전을 보장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상실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수 많은 불륜자들이 믿음과 신뢰로 꾸려가고 있는 가정의 일원들을 농락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지만 불륜자들은 한 가정을 망치고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성범죄자는 형법적으로 처벌이나 사회적 지탄을 받지만 불륜자들은 형법적인 처벌은 커녕 사회적 지탄도 받지 않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는 오히려 불륜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정 문 밖을 나가면 안마방, 키스방, 불륜채팅앱, 노래방도우미 등 너무나 쉽게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 업종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법적 처벌은 커녕 오히려 공공연한 광고까지 하는 마당입니다. 또한, 피해 받은 배우자가 민사적인 소송을 하더라도 사법적으로는 성관계하는 직접적 증거를 들이대지 않으면 무혐의처분을 내리거나 소액의 위자료 판결을 얻을 뿐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피해받는 배우자는 어디에도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고 법적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생업이나 자녀를 제쳐두고 미행 등을 감행해야하는 웃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오히려 각종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죄 등을 들어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가정사라는 이유로 외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부끄러워 가까운 가족에게돟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그저 자녀들의 안위와 가정의 존속을 위해 불륜 패악을 저지르는 배우자를 그저 두고 볼 수 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대통령님! 인식 변화와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불륜은 또다른 형태의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보다 더 파괴력과 악영향이 큰 범죄입니다. 불륜이 범죄라는 사회전반의 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불륜을 민사가 아닌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선량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사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안정과 평화와 신뢰를 저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범죄자,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81, "petition_idx": "433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륜, 외도에 한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불륜을 방조하고 부추기는 사회!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국가에서는 고등어가 문제다 차량이 문제다 삼겹살이 문제다 등 이런 말 들을 하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가장 큽니다. 저희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이렇게 미세먼지를 마시며 사는데 건강에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중국이 강대국이라 미세먼지에 관하여 쉽게 말 못하는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고 걱정한다면 중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파주법인택시기사입니다카풀해결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3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자가용카풀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광주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리터당100원전후로 저렴하고 제주도 일부는 두배 정도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고있습니다. 기름값 LPG값 전국 조정은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유류세 인하나 원유 가격 인하해도 주유소 충전소는 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유류세나 원유가격 오르면 바로 올리면서 내려갈때는 눈치보면서 내리지 않으려 합니다. 지역별 요금담합이나 유가 내리고도 내리지않는 주유소 충전소, 두배정도 가격받는 제주도 일부 충전소 조사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LPG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브룩스 함께 갑시다. 미 합참차장 예정^^*", "num_agree": 0, "petition_idx": "433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셔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이임후 미합참차장 예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국민청원에 반대하는 의견도 표시 하게 해주세요. 2.검색기능을 넣어주세요. 동일한 의견 있으면 동의만 하면 되는데 검색이 안되니 계속 동일한 것 작성하게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반대의견도 표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세종시에 사는 일흔 한 살의 남성 시민입니다. 청와대 다섯개 정당의 대통령과의 만찬 뉴스입니다. 방송사들의 진행자(아나운서 포함)나 패널과 기자등이 당연히 \"오당\"이라고 말합니다. 방송사나 청와대의 대국민 뉴스나 발표에서 사용되는 말은 자라나는 교육세대인 청소년등 국민들이 판단 겨를 없이 따라하는 교과서가 됩니다. 다섯개정당은, 차례나 순위에 해당하는 일,이,삼,사,오,육....십, 백, 천으로 발음하면 않되는 수효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오당...\"은 틀립니다. \"다섯개정당...\"입니다. 오당은, 의원수별 정당을 차례로 말할때 사용됩니다. 1당은 민주당이고, 5당은 정의당입니다. 전학년 1등을 하나등이라 하지 않습니다. 일등입니다. 수효는, 하나,둘,셋,넷,다섯,여섯....열,백,천등으로 사용합니다. 예로, 1.선거의 득표수 64,689표는....'육만사천육백팔십구'표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는, 수효와 차례를 혼용한 잘못이거든요. '육만사천육백여든아홉'표라고 해야 합니다. 선거 중계방송의 진행자들이 많이 틀립니다. 2.집회의 참석자가 3,569명은 '삼천오백예순다섯'명이라고 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정당은 개수, 수효입니다. 그러니 \"오당...\"은 안됩니다. \"다섯개정당....\"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방송사 담당자님들, 유녕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당인가,  다섯개정당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박근혜정권 최경환 부총리가 만든 주식시장 개편안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다른나라에 비해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고 이에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망가지변 소비심리 망가지고 경제 선순환이 끊어집니다. 경제고 안좋고 위험에 너무많이 노출된 상태이니 위험을 줄여얄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한가. 한한가를 15퍼에서 30퍼로 올려서 변동성을 크게했습니다. - 급등시에는 단기과열조치, 지정가 주문, 1일 매매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어서 상승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반면 급락시에는 위와같은 조치가 없어서 그냔 떨어지는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이는 외국인들의 공매도세력을 더욱 부추킵니다. 급락시에도 급등시처럼 브레이크 장치를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상하한가를 15%로 원상복위시켜 주세요. 상한가 등 하한가든 변동폭이 너무크다보니 수급이 사라지고 결국 급등은 막아버리고 급락만 키울뿐입니다. - 주식투자자들 거의 90% 이상이 이것을 원할것입니다. 여론조사라도 해보세요. 증권회사에 계좌 이메일 있으니 여론조사 하기도 쉬울것 아닙니까? 2. 거래시간입니다. 근로노동시간도 줄이면서 왜 주식거래시간은 오히려 늘려 놓았습니까? 거래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이또한 투매의 빌리를 줍니다. 중국은 중간에 점심시간 쉬기로 하는 데 우리는 그런것도 없고 거래시간이 너무 깁니다, 전업투자자나 일반투자자들도 그숫자에 비하면 자영업자 만큼 많습니다. 배려바랍니다. 시간을 늘리면 거래수수로 등 정부나 증권회사 수입은 늘겠지요. 이렇게 좋은 수입원을 버리기 싫겠지요. 하지만 소탐 대실하지 마시고 버려야 합니다. 이 두가지 만이라도 개정해주셔서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입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에서 금융적폐 최경환이 만든 제도를 원상복구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익단체로서의 역활만하는 각종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지원을 없애줄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단체의 결성의미가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가요? 결성취지답게 스스로의 재정을 꾸려나가야 될것입니다. 정부지원을 업고 이익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작금의 모든 시민단체들은 현재 시민의 이름을 빙자한 이익집단 혹은 권력집단에 다르지않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사상과신념을 존중하나 그것을 관철시키는 행동들에 대한 경제적인문제는 스스로가 짊어지는것이 맞다고봅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끊어주십시요. 보수 진보를 총막라한 모든시민단체에...", "num_agree": 15, "petition_idx": "433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없애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출산병원비... 아동수당... 유치원일부지원.... 육아휴직(대기업만) .....끝 ? 아직 멀었다. 이정도론 결혼 출산 절대 안된다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정부가 국민을 책임져야 한다... 적어도 정치인들은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무상출산-아동수당-유치원/초등/중고등 무상교육 - 취업알선보장 - 결혼후 주택공급(공공임대) -직업교육 - 실직 재취업 연결 - 노후대책연금제도 정비 - 안정적인 노후관리 지원 -장례식지원(독거노인 끼리 묶어서 공동장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야 복지 국가라고 하는 것이다 세금 정말 정말 제대로 써야 합니다 크게 봅시다 세상을", "num_agree": 3, "petition_idx": "43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하고 출산하도록 하려면 국민의 인생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어떤 정당.. 한심합니다. 2.청년들에게 정치의 문을 열어 주세요. 8선, 9선 국회의원이 나라를 위해 한 일 무엇입니까? 부패해 갑니다. 대통령도 단임제인데.. 국회의원 3연님 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3.주권을 국민에게 돌려 주세요. 주권 가진 국민 의사와 반하여 활동하는 국회의원 소환하게 해주세요. 4년 못 기다립니다. 국민이 바꾸자고 하는데.. 국민소환환제 도입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3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늘리기 반대. 국회의원 3연임 금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 난민들은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제주도에 눌러 앉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1993년에 체결한 난민 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이라도 즉각적으로 추방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추방을 하려고해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난민들은 제주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외국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에는 먼저 우리나라는 굳이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교류도 크지 않고 조금 생소한 나라이며 과거에 서로 얼굴을 붉힐 일들도 없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나라들은 과거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잘못한 점을 반성한다는 점에서 그 죄를 씻고자 난민수용에 적극적 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는 상황이 다르고 굳이 난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범죄 때문인데요. 이 문제는 저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이슬람권은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보수적이고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예멘의 여성인권은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합니다. 물론 이게 모든 이슬람, 예멘의 남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위험성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영국에서는 무슬림 이민자들이 대규모 강간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처럼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더 많이 알아보고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의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3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의 난민수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정말 쓸대 없는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1. 산업안전교육 정말 안전을 생각한다면 정부에서 특정기관을 선정하여 의무 교육진행해주세요 (불러서 오는 담당자들 대부분 금융권 끼고 와서 실제 교육시간보다 적금이나 보험 설명시간이 더 깁니다.) 그 전화 받는사람도 거는사람도 시간낭비에 감정상합니다. 전화 거는사람 인건비는 줄 수 있어도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근무시간을 뺏는 행위로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칩니다. 2. 건강검진관련 직원들이 12월까지 자연스럽게 알아서 받는거 아닌가요? 암진단 누락되었다 전화오길래 네 알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누락되어 전화하니까 그딴 소리 하지말고 똑바로 들으라\"고 말하네요.. 정말 교육 잘시킨 사람 통화시킵니다. 싸움하자고 연락합니까?? 정말 중요하면 특정질환진단자는 예비군처럼 소집일 정해서 특정기관에 소집해주세요 3. 회사 규모 및 근무조건 파악을 위한 연락 법인은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일에 바빠 죽겠는데 계속 전화합니다. 어제 전화해서 알려주니 오늘 또 전화오네요.. 그거 파악한다고 경제 살아납니까?? 급여 상향돼요?? 재무자료 검토로 파악 할 수 있는걸 전화로 해야합니까?? 일반 TA업무자의 체크로 국가경제 파악한다는 시스템.. 잘못된거 아닙니까?? 명확한 분석과 국가 성장방향을 판단하려면 전문가들을 활용한 분석시스템을 갖춰주세요 TA업무자 100명보다 그에 따른 분석전문가 10명 인건비가 적게 들겁니다. 정확도는 올라갈거구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무와 관련 없는 전화 통화 규제제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현정권 지지자 인데 요즘 어디가서 쏱아지는 경기 어려움에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잇습니다. 제발 평균이라도 먹고 살도록 해주고 다른데 눈돌리시죠 국민들의 아우성이 날로 늘어나는 소리가 안들리나요? 수많은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나라 곳간을 국민들의 배고픔도 해결 못하나요 지금 사회 분위기는 살벌 할정도입니다. 정신들 좀 차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부와공무원들 경기좀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21년간 육군에서 근속후 퇴역한 63세 예비역 소령 출신입니다. 느즈막하게 배운 유일한 운동이 골프인데 육군(해,공군)체력단련장의 예약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됩니다. 그이유는 육군출신임에도 육군체력단련장을 신청하면 매번 탈락하곤합니다.21년이나 장기근속해도 예약이 안되었는데 그럼 어떤부류의 사람들이 선정되었는지 의구심이 많슴니다. 국방부에서 운용하는 체력단련장은 미실적자가 우선 배정받는 순위가 공개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되는데 그하위 예하 육,해,공군은 베일에 가려 주먹구구식 예약체계를 운영하여 장기간 미실적자보다 근속기간이 많다는 그 이유 하나로 자주가는 사람이 우선배정받는 웃지못할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각군을 비교분석하여 즉시 국방부와 같이 순위가 공개되어 누구나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은 예약체계를 개선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해,공군의 ㅊ체력단련장의 예약체계를 개선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을 사과 한마디로 무마하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응당 책임지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퇴하는게 순리입니다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안보관념도 무너져버리고 북한이 언제 우리의 동지가 된적 있나요 언제 적으로 돌아설지 모르는게 북한인데 청와대는 낙관만하고 분홍빛 미래만 생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실책에 책임지고 물러나야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기밀 유출한 임종석 비서실장을 해임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양성하는 사실직시의 명예훼손법을 삭제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위장전입 부총리님 음주운전 박용진국회의원님 말대로 교육기관은 영리를취하면 안된다하셨는데 부총리님이나 박용진 국회의원님은 국민을 위해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국민을 위해일하시는분들이 국민들세금으로 월급받고 각종혜택 연금까지 포기하시고 자비로 일하십시요 국민위해일하시는데 모순이 너무심하네요 두분 먼저 솔선수범하세요 후원금모집? 어이없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3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기관은 영리기관이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절박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때 자녀들까지 동반해서 자녀들의 삶을 강제로 빼앗는 사건들이 끊임없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상황으로 받는 스트레스때문에 우발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 살해하는 사건들도 접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감소가 일어난다고 요란한 대책을 세우지만 아직도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많고 부모들에 의해 죽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럴바에 국가에서 그 아이들을 받아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모가 소득이 높아서 잘 케어받는 아이들까지 신경써주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돌봄받을 수 없는 아이들의 삶을 돌볼 수 없을까 싶습니다. 아이를 버리는 문화를 조장할까 두려워서 지금 버려지고 있고 죽고 있는 아이들에게 눈을 감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없다면 국가가 기꺼이 그 아이의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를 버린다가 아니라 아이를 국가에 맡긴다는 패러다임으로, 입양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도 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으로 바뀐다면 지금처럼 아이들이 비극적인 일을 당하는 사건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아들을 국가에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한민국의 군대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모병제 전환이나, 군대 규모 축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군대 자체를 없애고, 경제 성장에 국방 예산을 모두 투자하면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산되어 군인들의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계급에 따라 1~9급 공무원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국방 예산을 경제 성장에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공무원 인력이 필요하니, 그로인해 일반적인 공무원 선발 인원이 줄지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방 예산을 없애 다른 곳에 투자한다면 대한민국에 밝은 미래가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북한 등의 국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미군도 있기 때문에, 군대 자체를 없애고 그 비용을 경제와 기술 발전에 투자해도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군대 자체를 해산시키고, 국방 예산을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사용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올해도 세수가 엄청 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반대로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을 더 늘린다면 서민들은 좌절할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의보 혜택 줄여주시고 노인병원비리, 병원비리, 공무원증원중단, 각종 정부혜택의 수많은 비리 등 조사를 철저히 한다면 건보 인상없이도 가능할수있습니다. 서민을 섬기겠다고 탄생한 정부의 세수인상, 부동산폭등 ᆢ 우리아이들이 살아갈 앞날이 너무 어둡네요. 건보인상 절대 안됩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33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단군왕검의 홍익인간,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 김구 선생의 문화국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만 가지십시요.......작금 매국노들의 준동이 있으나 힘들어 하지 마십시요..........우리 민족이 해낼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렴치범을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뭐가되든 국민의 건강이 무조건 최우선입니다 국민이 건강하지못하다면 경제 문화 이런거 다 필요없어요 여러방면으로 노력해서 대한민국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최우선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좀 부탁드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담배피려고 하는데 온통 금연구역 딱지 붙혀놓고 아주 미쳤어 흡연부스 좀 만들어 이 개야", "num_agree": 3, "petition_idx": "43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실역 인근에 흡연부스 설치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빠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길 촉구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6개월 되어가는 딸아이가 너무 걱정되어 이민가고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3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강원일보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3면에 게시된 도 의회 제 276회 졍례회 결정 기사를 보고 기분이 불쾌하여 글을 올립니다. 이런 지기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표심으로 도의회 의원들을 움직인 것을 보면서..... 정부에서 접경지역 군 장병 위수지역 폐지를 결정 할 때는 장병들의 불편한 점을 또한 사기 진작 등 여러 사정에 의해 결정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지역 특수성 주민들의 생존권 운운한 것은 상인들의 이기주위 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꽃인 지방선거를 통해 선택 할 수 있는 표심을 가지고 의회를 움직여 자기들의 주장을 해결 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군인도 군인 가족도 아닙니다. 서울서 1시간 0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 전국에서 가장 큰 강원도 지역 군으로 매일 출근하는 시민입니다. 이 지역으로 출근하기 이전에는 원주시에서도 한 7개월 근무하여 보았고 이 지역에는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1. 특수성 주민들의 생존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물가를 낮추고 친절 도를 높일 의지는 없으신 가요? 모든 물가가 서울보다는 40% 이상 높고 같은 강원도 원주시보다도 20% 이상 높습 니다. 2. 물가는 높은데 인프라는 전혀 구축도 되지 않았습니다. 3. 물가가 높으면 그만큼 친절함도 같이 높아져야 하는데 접경지역 상인들은 대단히 불친절 합니다. 예를 한가지면 보면 시장에서 옥수수가 산지인 데도 서울 등 대도시 지역 에서는 3개 한 묶음에 2,000원 인데, 이곳 재래시장 에서는 3개 한 묶음에 3000원 입니다. 재래시장에 위치한 손칼국수 집에서 7000원 ~ 8000원 하는데 카드를 계산 할여고 하면 사장이라는 사람이 불쾌하게 화를 내며 음식 값을 카드로 계산 할수 있도록 한 정부 시책 을 비판 합니다. 이와 같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7, 8천원에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보편적으로 9천에서~ 1 만 원 정도 합니다. 4. 운동 시설도 보면 예를 한 가지만 보더라도 휘트니스 경우도 보면 보편적으로 샤워시설도 없고 수건, 휘트니스 운동복도 주지 않으면서 서울은 골프 시설 이용 포함 평균 한 달에 3만 5천원 ~4만원 하는데 이 지역은 휘트니스와 골프 연습장이 분리 되어있고 각각 한 달에 평균 7, 8만원 합니다. 이런 쪽으로 가격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담합을 합니다. 한 상인에게 질문을 하니 서울이나 대도시처럼 경쟁을 위해 한상인 가격을 내리면 그 상인은 지역에서 매장 시켜 살아남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따돌림도 학교나 직장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물건을 대도시에서 가지고 와서 판매하기 때문이라고 이 지역 상인들은 항변하시겠지만 그러면 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서울 등 대 도시 보다도 가격이 높습니까? 대 도시 보다도 농촌지역이라 세금도 저렴하지 않습니까? 군인과 면회 온 가족 또한 그 관계자들이 대도시로 이동하여 장사가 안 되어서 위수지역 폐지 안 된다 하기 이전에 그 고객들을 유치할 생각이 우선이 아닌가요? 즉 물가, 친절,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장병들과 그 가족들이 그 지역 물건을 구매 할 것입니다. 표심으로 지역 정치인들을 움직여 목적을 달성할여고 하지 마시고 정부 시책에 동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절히 부탁 합니다. 도 의회 의원님들 표심 때문에 움직이지 마시고 어느 것이 진장한 모든 계층을 위하는 것인지 생각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나라 균형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접경지 군장병 위수지역 페지 안된다 반대의견"}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앞전에 다른 내용으로 올렸던 30대초반 일반 직장인입니다. 지주택조합에 대해 법안을 바꿔주십사 남겨드립니다. 현재 지주택조합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저렴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투기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지만, 나이 서른에 없는 돈 끌어모아 빚을 지더라도 구입해보고 싶었습니다. 지주택사업 조건이 집2채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본인거주지로 월세나 전세 6개월 이상인가 있어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서희건설은 이 조건과 무관하게 어렵게 살고있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처음에는 입주시까지 2700만원으로 다 지어지면 융자끼고 잔금처리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조건도 시스템에어컨과 발코니확장 무상에 추가분담금 없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3년이 넘었으나, 착공조차 진행이 되지않고 있으며, 이제는 서희건설측에서는 도급단가 올려주지 않으면 건설시공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1~2십만원?1~2백만원도 아니며, 몇천만원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법으로 놓은 서민들만의 지주택 혜택인가요?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유혹당해 계약을 했지만 1~2십만원의 계약도 아니고 그동안 모은 돈을 다 끌어모아 힘들게 모은 돈을 서희측은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건축내용은 지금 현재 최신시설에 맞게도 아닙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살때도 계약 파기 시 2~3배 이상으로 위약금 물어야하지 않습니까? 이 지주택은 내가 파기해도 위약금 몇천만원 물어야하고 돌려받지 못하는데 서희측에서 계약조건(추가분담금,시공내용등) 변경하기 위해 기업이 파기하고 다시 계약하자는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만 보아도 서희측에서 만든 조합아파트는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한 두명이 아닙니다!! 몇천명 몇만명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했다가 설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소통란을 만든거 아닙니까? 보여주기식의 청와대청원 홈페이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국민들과 함께 풀어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희측은 문대통령님이 만들어놓은 주택대출 60%를 꼬리물며,조합원들의 계약금 및 자납금 납부율 80%~90%가 충당되지 않으니 도급계약을 추가분담금으로 받고,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없는 돈 대출해서 계약까지했는데 서민들 피빨아먹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근성가지고 사업하는 기업이 기업입니까?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집값상승)로 인해 아파트 건축사업비 오픈한 것처럼 지주택사업 파헤쳐서 서민들의 울분을 해결해주세요. 이젠 정말 세상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합에서 요청한 신용대출 3천만원도 자납10% 내면 해결된다고 했는데 해결해주지 않아 현재 대출도 어렵고, 정말 흔히 말하는 헬조선이 따로 없습니다. 돈없는 자들은 이세상에서 존재하면 안되는 세상이군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3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희건설의 실태를 알리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이제 차츰차츰 미세먼지가 오기 시작하는 모양이더군요. 지금 이 글을 쓰는 현재,미세먼지 농도는 161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야외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불편하지만 마스크 꼭 착용하고 나가라고 하셨고요. 뿌옇게 변한 바깥을 보면 두렵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정말 몸에 해롭습니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완벽하게 막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마시면 몇년, 몇십년 후에 그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 주세요. 우리나라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영향도 꽤 있다고 봅니다. 안에서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은 해야 할 것입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불편하다고 우는 것도 안쓰럽고, 저희도 바깥에서 놀고 싶습니다. 가을 하늘은 파랗다고 말하지만, 요즘은 그런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겨울은 더 심해질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3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을 세워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못되면 전정권 타령, 잘되면 현정권 탓,,질린다..질려..", "num_agree": 8, "petition_idx": "433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박영선의원, 이제 전정권타령은 그만하시오..질려서 더 이상은 못듣겠소, 입만 열면 일단 전정권 타령하는데, 그 시간에 현정권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걸 고민 하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공약 중 하나인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엄중한 항의 및 조치에 대한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악화 되고 있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왜 이런 상황이 답보상태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제발 국민을 챙기십시오. 북한 인민,중국 인민 챙기지 마시고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33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말 미세먼지 관련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대통령 문재인에게 답변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입맛에 맞는 것만 윗쪽에 올리냐??? 여기 진행하는 사람들은 국민 아닌가??? 너거들이라도 나라좀 살려봐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33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진행하는 사람들아... 경제문제나 최저임금 20만건 안됐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강북의 금싸라기땅에 육군사관학교가 웬말이냐? 육군사관학교는 전라도나 강원도로 보내요.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늘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3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및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그러한 행위는 그릇된 역사관을 퍼트리는 행위입니다. 유럽도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나치와 파시즘을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하는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 및 모욕하는 사람은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할것을 요청합니다. 무엇이 현명한 판단인지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민주화운동 모욕 처벌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제가 여기다가 백날 글올려도 달라질꺼없는거 알아도 언론의 자유는 있는거니깐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택시사납금 폐지법안을 왜이렇게 나몰라라 하는겁니까? 이렇게 수천번을 하소연 하는데도 꿈쩍도안하시는모습들보면 국민들 세금은 무슨수를 써서라도 걷어들이면서 택시사납금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노사협상이라고 넘길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에 14~16만원이나되는 사납금(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고나면 가져가는돈이 얼마안남습니다 애시당초 사납금제는 불법인데 단속을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방치하시니 기사들이 불만이많을수밖에없는구조고 승객들은 이런 사정도 모르고 맨날 기사들은 욕만 얻어먹고 있는실정입니다 친절을 따지기전에 개보다도 못한존재로 여겨지는 택시법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카풀 서비스자체가 택시면허도 노동조합에도 가입도안된 불법영업을 제제도 금지하지도 않으니 갈수록 막대한양의 세금만 걷고 제가 말씀드린 택시법 하나도 제대로 개정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없고 참 어이가없네요 택시사납금 폐지및 월급제도입과 카풀서비스를 금지해야합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데도 모른척할꺼란걸알아도 아실껀아셔야됩니다 국민들 세금가지고 쓸데없는일들에 돈낭비하는거 지겨워서 못봐주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3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불법 택시영업 금지해야됩니다  법인택시가 망하고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헬스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수 있는 곳이 머슬아카데미 나 대한코치아카데미 등과 같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기관들은 도대체 왜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3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스트레이너는 왜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발이던 국내영향이던 아니 지금은 철저히 중국발에 정체되는 공기가 문제겠죠 어쨌던 서쪽에 병풍처럼 키큰 나무를 심어서 막던 풍력단지처럼 큰 선풍기를 돌리던 중국처럼 도심에 공기청정기를 건설하던 정부라면 뭐라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2부제보다 현실적 대책이 왜 몇년동안 한번도 없는지 묻지 않을 수없습니다. 정부와 환경부는 뭘 하는지??? 무섭고 겁나서 나갈수가 없고 나가도 공포만 듭니다. 많은 국민이 이 공기속에 지하철도 타고 버스 정류장에도 더 날리는 미세먼지 공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왜 그 어떤 외교적 대책 현실적 대책없이 이리 속수무책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공무직들은 정말 차량이 문제고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이 얼마나 답답하면 여기에 그래도 읽을 테니라는 생각에 글을 쓰겠나 한번 생각 더 해보시길 이렇게 계속 서풍이 불면 이리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자연의 이치처럼 여기지 말고 제발 해결될 노력을 하세요 오늘은 정말 이민을 꿈꿉니다. 제발 국민이 숨이라도 맘껏 꺼리낌 없이 쉴 수 있는 대한민국입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3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대한민국땅에서 살면서 숨 좀 쉬게 해주시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 후보자 시절 공약하신 미세먼지 30%감축 방안 시행안은 잊어버리신 겁니까? -친환경차 보급확대 -청소차 보급확대 -아이들을 위한 별도 기준 마련 및 실내 체육시설 확대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신설 -한.중 정상급 주요의제로 격상 모두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방안들입니다. 물론 저 공약들중 법안통과나 다른 여러 조건들로 인해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거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1년이 넘어갑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대체 언제까지요 지금 중요사항은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권력을 쥐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미세먼지입니다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시행을 하고 다른방안은 점차적으로 시행해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중 정상급 주요의제로 격상 한다는 공약은 힘드시겠지만 정말 꼭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세먼지는 원자력발전소 지으면 해결되는데 석탄때문에 더 플러스가 되고그리고 태양광은 원자력1개 지을거 태양광은 몇천개~몇만개 지어도 해결 안되고 우리나라 원전이 세계최고라는데 우리나라 먹거리를 아예 파괴해버리는 문재인 자영업자도 뭐 하고싶어서 하는거냐? 일자리가 없다보니 자영업에 투자하는데 지금 청년들 최저임금때문에 알바도 구하기 힘들고 공장도 신입은 최저임금 때문에 쓰지를 않는다 맨날 친일 5.18 세월호 북한 그거 맨날해봤자 니들 이미지만 파괴해 버리는데 맨날 남탓하고 언제까지 받아줄거 같나", "num_agree": 2, "petition_idx": "433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사는거 부터 해결해야 지지율이 올라가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왜 유가보조까지 떨구냐? 그럴거면 유류세 인하 하지 말어라. 욕나온다. 이것들아. 약주는척하다 독약을 먹여버리네. 어이없네.", "num_agree": 39, "petition_idx": "433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인하와 운수업종사자 유가보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경찰이 국민 안전을 무시하고 죄없는 민간인에게 테이저건을 무단으로 사용한것도 모자라 무고한 민간인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까지 하려한 무도한 경찰관 두놈을 엄히 징벌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누가 공권력 집행을 정당하다 하겠는가ㅜㅜ,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 두 경찰관 놈들을 해임시켜야 한다, 경찰청장도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33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도지구대 김경위, 최경장 해임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미세먼지 대책 수준에 실망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스모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미세먼지 정책들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변명을 하시지만 그 대책들이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 대책을 말하기에 앞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 스모그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내원인도 있습니다. 이건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스모그가 창궐한 큰 요인은 바로 옆나라 중국에서 날아오는 스모그 때문입니다. 한중환경 협의체가 있다고 하지만 뭘 협의했고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십시오. 만나면 좋은 친구처럼 놀다가 헤어지는건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 협의를 하다 몇개 사항에 대해 노력하자 이렇게 말한 후 사진찍고 끝나는 협의체인가요? 대한민국 정부는 좀 더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묻고 싶습니다. 창문밖을 보십시오. 이게 가스실입니까? 방독면 착용하고 화생방에 들어가 가스가스를 외쳐야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국회 때문이라구요? 어떤 정당이 어떤 인간들이 미세먼지 정책들을 통과를 안시켜주나요? 국민들이 나설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무엇이 걱정입니까? 중국에 항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나쁜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가요?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싸드 보복의 영향으로 중국 현지에서 장사도 안되고 회사를 접고 일부 철수할 수 밖에 없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단지 이것때문이라면 고작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중국 스모그로 죽이려고 하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중국이 원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구요? 하하하하하하 웃음이 나옵니다. 저는 정부와 환경부가 이런 무덤파기식 말을 안하리라 믿습니다. 밖에 나가 보십시오. 택배직원, 영업사원, 배달직원, 택시운전사, 노동자들, 경찰, 아이들을 포함 수많은 서민들이 밖에서 살인마 스모그를 마시면서 공부하고 일하며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건가요? 눈에 보이긴 합니까?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막기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인도네시아 기업에게 손해배상 요구 가능하도록 환경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이슈화를 시켜 호소할 수 있었고 나름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와 다른 정치체계이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중국정부와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고 벌금을 물리며 국제적으로 이슈화를 시켜 호소하는 강력한 대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뽑은 국민들은 세세한 국민들의 불편과 때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이고 강한 정부의 모습을 기대하며 뽑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때론 원칙을 넘어선 국민들의 바램과 고통을 위해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강력한 정부의 위상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미세먼지에 고통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대책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정부와 환경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세먼지가 무언지 모르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은 스모그를 보고 안개라고 말합니다. 뿌연 하늘 보면서 “날씨가 좋지 않지만 시원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미세먼지에 관심있는 분들은 매년 마스크, 청정기, 창문필터, 청소도구, 안구청소제 등. 미세먼지 관련 제품들을 사는데 수백만원씩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모를까 대부분 요즘 경제가 어려워 생활비도 힘들판에 그럼에도 기꺼이 감수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 최소한 아이들과 어르신들 저소득층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와 아스콘 공장들에 선진국 수준의 환경관리와 미세먼지 필터망을 설치가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질병을 얻은 주민들의 보상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정부와 환경부에게 명령합니다. 첫째, 중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스모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을 당장 만들어서 올해가 가기전에 국민들 앞에 보고하십시오. 둘째, 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와 아스콘 공장들을 환경선진국 수준의 수치로 관리하시고 그 결과들을 국민들앞에 매달 보고하십시오. 셋째, 재정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마스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여름을 제외하고 봄 가을 겨울 부담없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50%~7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만일 힘들다면 저소득층과 어르신들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넷째, 이젠 초미세먼지는 사회재난.자연재난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진과 태풍처럼 스모그로 인한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와 환경부, 민주당은 초미세먼지를 사회재난.자연재난으로 법안통과 진행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대한민국 재정을 아끼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정부와 환경부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은 머리를 맞대어 법을 개정하든지 수단방법 가리지말고 중국에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을 지금 마련하십시오. 국민이 명령합니다.", "num_agree": 2207, "petition_idx": "43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스모그 및 국내 초미세먼지 대책 촉구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서울권 5개 국립대학교 지방 이전 촉구합니다. 서울집값 인하와 대규모 공공임대아파트 구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 육군사관학교 서울교대 서울시립대 서울과학기술대 지방 이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군대체복무를 노인요양을 위한 도움으로 대체 복무를 제안합니다. 양심적 또는 신념적 군입대거부는 군대라는 폭력적인 요소로 인해 복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최근 교도소등이 대안으로 나오는데 그 곳도 그들에게는 거부할수 있는 곳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이유, 폭력을 거부하는것이라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노인요양을 위한 시설에 복무를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이는 치매, 고령, 맞벌이 자녀들의 자발적 위탁등으로 매달 가계에 부담이 되는 금액을 매달 지출합니다. 150~200만원씩 내는곳도 많습니다. 이 곳을 대체복무로 제안하는 이유는 위과 같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폭력집단을 거부를 사랑으로 실천할 수 는 곳으로 노인복지 및 부모님을 노인요양병원에 매달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줄여 가계에 실질적 소득을 올려줄 있는 방법을 검토하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체복무를 노인요양을 위한 도움으로 대체 복무를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언제까지 자국민 탓이나 할껍니까? 중국몽함께하다가 악몽되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짱깨들로부터 미세먼지를 쳐막아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중곡동에서 프렌차이즈 치킨업체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과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사장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가 불황이라 고객님들도 소비를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어려운것은 예전에 주문은 전화 주문 배달 이런식이였는대 지금은 60%가 배달앱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면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뉴편하게 고를수있고 결제도 편해 많은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주들 입장에서는 높은 수수료 같은업체 끼리 경쟁을 붙여서 지역입찰경매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한달에 공고비를 적게는 30에서 많이 쓰는곳은 200이상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를 해서 많이 판매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고 같은 브랜드끼리도 다른지역 광고하면서 서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같은 브랜드끼리는 반경 5KM안에는 광고 못하는 법이라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보시고 채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앱 거리제한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적폐청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소유주 밝혀 내주십쇼.", "num_agree": 9, "petition_idx": "433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BBK 주가조작사건 재수사 지휘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단돈1원도 하나도 안들이고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적자금 투입도 아니고 증시부양 정책도 아닙니다 공매도를 없애면 개인이 돈을 벌고, 이는 곧 소비로 이어져 경기가 살아나게됩니다 주식투자하는 개미는 약 5백만명으로 추정됩니다 1인당 1천만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하는경우, 최소 2백만원을 소비한다고 보면 10억원의 소비가 서민경제에 직접 미치고 1인당 1억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하는경우, 최소 2천만원을 소비한다고 보면 100억원의 소비가 국민경제에 이바지 합니다 그럼 개미에게 수익을 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매도 폐지입니다 소위 정치하는 분이나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이 주장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없습니다(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탁상공론이며 고도의 술수적 이론일 뿐입니다 적폐 기득권 세력과 외인에게만 배불려 주는것이 공매도제도입니다 수많은 개미들의 피같은 돈을 적폐세력과 외인들 배를 채워주는 제도가 공매도제도입니다 이영표 KBS 해설위원의 말중에 “행동하지 않는 앎은 결국 모름과 다를 바 없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름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얼마나 개미투자자의 고혈을 빨고 있는줄 알면서도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공매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제발 공매도 제도를 한시적으로라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8, "petition_idx": "43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돈 1원도 안들이고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매도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약주는척하다가 독약을 먹여버리는 정책.", "num_agree": 37, "petition_idx": "433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화물차 죽이는 유류세인하정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매년1월달마다소비자물가상승에따라인상하는데 왜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매년4월달마다소비자물 가상승에따라인상되나요?.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도 매년1월달마다소비자물가상승에따라인상할수있도록개선시켜주세요.건의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매년1월달마다소비자물가상승에따라인상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여자들이 지금 나라를 개판 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남성 동지여러분 !! 여가부폐지!!!여성시위 금지하여 이 나라를 살립시다 !!!!!!!!!!200만 동의 가즈아 ~~~~~~~~~~~~~~!", "num_agree": 5, "petition_idx": "433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좀먹는 여성시위 금지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못살때 생각하면 참 대한민국 좋아졌습니다 경기는 바닥인데 수입차 매출은 좋고 않된다 않된다 해도 놀러다닐 사람 다 놀러다니고 명품은 가격을 올리는데도 잘들사고 .. 이런 말씀드리는건 부의 분배 양극화 가 줄었다는 기사들 말도 않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 임금 인상이 더 서민을 옥죄는 경제 정책이라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잘삽니다 없는 사람들은 있는사람들이 많이 써야 잘 삽니다 아님 공무원이 되던가 대기업에 쥐직하던가 연금이라도 많이 받을수 있는 일을 하는게 아님 대한민국에서 일하면서 잘살길 바란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주5일제 생각지도 않았었습니다 일하라면 했고 그만큼 벌수 있음 더 좋았습니다 지금은 주4일제 주3일제 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람 쓰는게 돈도 많이 들고 필요할때만 쓰겠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고 경제 지표가 어떻고 그런거 잘 모르지만... 하나 열심히 일하면 잘살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더 일해도 되고 밥벌이 해가며 사람 노릇 해가며 사는게 좋지 아무런 희망도 않보이면 그게 더 힘듭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7, "petition_idx": "433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양** 즉각 체포하고 안락사 주사 맞춰서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네이버 검색어 조작은 물론 양** 뉴스가 최신순으로 하면 다른 기사들로 묻히는 경향이 있네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본사(판교)에 양** 회장의 입김이 들어오는것 같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어차피 20만 넘었어도 대책없는거 한곳으로 좀 몰아요ㅋㅋ", "num_agree": 8, "petition_idx": "43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어차피 20만 넘었어도 똑같은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정감사나 국회방송을 보다보면 기사에도 나오고 인성이 문제된는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봅니다. 좀 불리하다 싶으면 말꼬리나 잡아서 큰소리치고, 애들 보면 지가 밀린다 싶으면 큰소리 치고 주먹질 하잖아요,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인데 그지역 국민들이 전부 개처럼 싸우라고 뽑진 않았을 겁니다. 예산 심의때 국회의 모습,,,, 하루이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거에요. 국회에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인간 이하의 모습 예산 심의에서 굉장히 보기 껄끄러웠습니다. 중학생 이나하는 너나와,, 한주머도 안되는게... 정말 할말이 없네요. 그들은 과연 방송에 나오느걸 알면서 그랬을텐테 방송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방송이라서 더 그랬던 걸까요?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저런 비신사적이고 싸움닭같은 국회의원은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쫒아냈으면 합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음주운전 하면 안되는거잖아요. 아무리 법안을 잘 만들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국회에서 다른의원 말 경청안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에 휩싸여 정신못차리는 의원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3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국회의원삼진아웃제같은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수원에 개인택시를 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입니다. 국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사지로 몰아가는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기 위하여 청원을 합니다. 어려운 경제속에 한푼이라도 아끼려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제도가 생겨서 활성화가 된다면 대한민국 택시종사자 분들의 가족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물며 카풀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성범죄나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카카오 카플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33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플을 적극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JTBC가 매각하고 이효리씨는 이사갔다고 들었어요. 차라리 관광객들 쉼터로 용도변경 해주세요. 금싸라기땅인데 국가재산으로 사유화해서 여행코스로 만들면 좋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리네 민박집을 관광지로 용도변경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앞으로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시간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세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맞벌이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라서 혜택도 없고,또 세아이를 키우면서 특별한 혜택도 없습니다.물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월급은 더 많아진다면이야 좋은거지만,그렇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아이들과 가족들과 같이 즐겁게 보내면 더 없이 행복하지만,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주5일근무라서 토요일은 알바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앞으로 살아갈날이 더 많은데 아이들에게도 돈돈돈이라서 굴레를 계속 안겨줘야하는건지요. 요즘은 외벌이로는 절대 살수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12시간 근무를 할수 밖에 없는거고요. 주52시간,이건 대기업이나 가능한것이지,중소기업등등 소규모 회사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을것 같아요.정말 앞날이 암담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개인들은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퍼주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들이 소비할 금액들이 주식시장으로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갑니다. 그러니, 아예 이 기회에 주식시장을 폐쇄시키면 개인들은 그 금액을 여가를 위해 쓸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이라는 투기에 미친 개미들을 사행성에서 멀리하게 하며 경제가 더욱 더 발전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을 폐쇄시키면 경기가 부양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세먼지 나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대통령은 중국가서 뭘 말하고온건가 공약좀 지켜라 진짜;; 맨날 마스크끼기도 싫다 이젠", "num_agree": 14, "petition_idx": "433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병원비부당청구.반환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3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제약사.대형병원.중소병원.병원비부당청구.반환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거주하는 우정민이라고 합니다. 제 딸은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지금 3학년까지 재학 중입니다. 제 딸이 재학하는 송정초등학교는 담임을 비롯, 교장선생님까지 규정 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조기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몇달 전 제가 딸아이 건강상 수술 문제로 4시 10분에 담임에게 전화한 적이 있는데 담임이 본인이 퇴근해야 하니 담에 말하자며 상담을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단 1회성 면담이었는데 담임의 태도로 볼때 조기퇴근이 일상적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 당일은 딸아이 문제로 담임과 상담하다 교장선생님께 말씀 드려보겠다 했는데, 교장선생님도 퇴근하시고 없었습니다. 조기 퇴근이 생활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퇴근시간은 4시 30분이라고 합니다. 일반인 퇴근시간과는 매우 다르지만 그 시간마저 지키지 않는 것이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습니다. CCTV를 확인해서 선생님들 출퇴근 시간을 체크해 그시간을 어긴 선생님들을 처벌해 주시고 근무 기강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관련한 녹취록을 모두 보관 중입니다. 직무유기로 고소할 예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선생님 업무소홀 및 조기 퇴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세금이 부족하면 담배세하고 주류세 올려서 충당하세요 제발좀~~~~ 왜 건강보험료 올려서 서민들 힘들게 하십니까!! 올리는건 한시적으로 올린단말은 아예 없쟎아요~~ 왜 내리는것만 한시적입니까? 다시말씀드리지만 건강보험료...기름값 이런거 그만좀 쳐올리시고 담배세랑 주류세 인상해서 세금 충당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리는건 꾸준히~~ 내리는건 한시적.... 대체 왜 그럽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 국민청원 취지 반려동물복지법을 제정하여 반려동물이 학대받지 않고 반려동물답게 살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고, 합법적인 동물권 단체 등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관리·감시기능을 위임하여 반려동물이 유기·파양·학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기·파양된 반려동물이 안락사되지 않고 가정에 재분양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반려동물복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 저는 우연한 기회에 유기되거나 파양되는 반려동물과 함께 오랜 기간 생활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반려인들 대부분이 자신이 입양한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쉽게 유기나 파양을 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결여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동물정책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노력은 뒤로하고, 반려동물산업이 미래의 블루칩이니 신사업이니 하면서 성장위주로만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반려동물이 대량생산 되고 대량유통 되면서 너무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회구조로 인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정당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쉽게 유기나 파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반려동물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현실은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는 무시되고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시설환경에서 반려동물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생산장은 좁은 시설에서 케이지라는 장을 2층 이상 쌓아 놓고 그 안에 반려동물을 가두어 놓은 상태에서 교배, 출산, 육아만을 강요하면서 60일령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반려동물들을 경매장을 통하여 출하하고, 펫샵등의 판매자는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반려동물을 생산장의 케이지보다 작은 유리장에 가두어 놓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사회화도 되지 않은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인권이 있다면 인간과 더불어 사는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에게도 견권과 묘권의 동물권이 있어야 하며, 인간만이 복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도 인간에게 학대를 당하지 않으며 버려지거나 버림을 당하지 않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인간과 함께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에 있어 괴롭힘을 당하는 것만이 학대가 아닙니다. 반려인으로부터 버려지거나 버림을 당하는 것도 학대이고 반려동물관련 산업종사자들에 의해 동물의 권리는 무시된 채 오로지 생산과 유통만을 위해 케이지에 갇혀 사육당하거나 분양되는 것도 학대이고, 햇빛과 토양을 겸비한 자연환경도 없는 실내에서 전시되게 하는 것도 학대이고, 반려인의 여행편의 등을 위해 위탁관리되는 반려동물이 케이지와 같은 좁은 시설에서 갇힌 상태로 관리되는 것 모두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입니다. 반려동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는 반려동물복지법을 제정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법규를 명확히 하고, 반려동물관련 산업종사자인 생산자와 판매자 및 전시업자, 위탁관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시설기준과 영업기준을 명확히 하여 동물이 학대당하면서 생산, 판매, 전시, 위탁관리 되지 않게 법규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동물권 단체들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관리·감시기능을 대폭 위임하여 반려동물이 유기·파양·학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기·파양된 반려동물이 안락사되지 않고 가정에 재분양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를 추구하는 선진국의 경우 유기나 파양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을 억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생산업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동물복지가 수반되지 않는 시설에서는 생산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제3자에 의한 판매를 금지시켜 대량유통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동물권 단체등에게 반려동물이 유기·파양되는 것을 적극 방지하고 유기된 반려동물들이 안락사를 당하지 않고 가정에 재분양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관리·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조에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는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사육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여 동물이 동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반려인 및 반려동물관련 산업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법규를 명확히 규정하였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와 상반되게 동물을 학대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아무나 쉽게 기본 시설만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를 수반하는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고, 대량생산된 반려동물들이 인식이 결여된 반려인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너무 쉽게 분양되기 때문에 유기나 파양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주관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식용으로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 등 가축들과 반려동물이 함께 동물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관리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고양이와 강아지 등의 반려동물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서가 되어 반려동물의 보호·관리의 수준을 넘어 동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반려동물복지법을 제정하여 반려동물이 학대당하지 않으며 인간과 조화로이 공존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반려동물복지법에 반영되어져야 할 최소한의 규정 (1)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가두어 놓고 생산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반려인들이 분양받는 반려동물의 부모들이 케이지라는 좁은 장에 갇히어 출산과 육아를 반복하며 살다 출산용도에 맞지 않을 때 처분되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출산에 이용되는 반려동물도 이제는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동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반려동물 생산장에서 생산에 이용되는 반려동물들이 케이지라는 좁은 장에 갇혀 살면서 출산과 육아만을 강요당하는 것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생산업자들에게 반려동물을 장에 가두어 키울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육시설에 대한 규정을 보면 “사육설비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권장하는 크기는 가로 및 세로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이고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사육설비는 위로 쌓지 않아야 하는데 2단까지만 쌓고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할 것, 사육설비의 바닥은 망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2018년 3월 22일 전에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하고 설치된 사육설비는 사육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사육설비 바닥의 망 사이 간격을 촘촘하게 하되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평평한 판을 넣어 동물이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생산업자들이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가두어 놓고 사육하면서 그 좁은 장안에서 먹고, 자고, 배설시키며 교배 및 출산, 육아만을 강요하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상의 잘못된 법규정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의 시설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권장하는 사이즈”라는 것은 권장만 할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권장하는 사이즈보다 휠씬 작은 케이지에 반려동물을 가두어 넣고 번식만을 강요해도 실제 법으로 강제하여 처벌시키거나 허가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령을 악용한 대다수의 생산업자들이 가로 120㎝, 세로 60㎝, 높이 60㎝도 되지 않는 장을 2층 이상 쌓아 놓고 그 안에 반려동물의 부모들을 가두어 놓고 대량생산하여 경매장을 통해 펫샵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인데,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채광과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에 이용되는 부모들과 어린 반려동물들이 피부병 및 각종 질병에 쉽게 전염되다 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 및 기타 약물 등을 오·남용 하게 되어 결국 건강하지 못한 어린 반려동물이 가정에 분양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분양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동물들이 폐사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육설비에 대한 규정에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좁은 장에 가두어 키워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돈벌이에 급급한 대다수의 생산업자들이 동물복지 환경을 위한 시설투자보다는 우수한 혈통이나 미모의 품종에 해당하는 반려동물만을 구입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생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생산에 이용되는 반려동물들은 동물답게 살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당한 상태에서 케이지라는 장에서 갇혀 대량생산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생산에 이용되는 반려동물들이 좁은 장에 갇혀 출산과 육아만을 반복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생산장의 반려동물도 동물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환경에서 살 권리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생산에 이용되는 반려동물을 가두어 키우는 것은 엄연한 동물학대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장은 케이지에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습성이 유지되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덜 받는 자연 환경과 실내에서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만들어서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과 육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분만실과 육아실의 시설기준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는 특성이 각각 달라 각 동물의 특성에 맞는 사육시설의 기준을 정하여야 함에도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공통의 시설기준에서 반려동물을 개별사육시설에 가두어 키우게 하면서 그 개별사육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면적기준을 정해놓지 않아 반려동물 생산업자들이 좁은 케이지 안에 동물을 가두어 놓고 사육을 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케이지 사육은 당연히 금지시켜야 하며 출산에 따른 육아용 분만장은 고양이의 경우 높이 올라가는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면적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8미터 이상의 크기여야 할 것이며, 개의 경우에는 활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소형견과 대형견에 따라 최소한의 면적은 가로, 세로, 높이를 각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끼와 햄스터 등 기타 반려동물 또한 각 동물의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을 명확히 정하여야 합니다. (2) 생산업 허가시 적정 사육 두수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생산업 허가를 받을 때 75마리당 1명의 사육인원을 확보하게만 되어 있을 뿐 허가를 신청하는 시설면적에 비례하는 적정한 사육두수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상 사육인원만 확보하면 시설규모와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반려동물을 사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법령이 미비한 관계로 100㎡도 되지 않은 시설에서 100마리도 넘는 반려동물을 사육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동물이 동물답게 살 수 있는 복지환경은 조성되지 않고 학대를 당하는 환경에서 대량생산 되고 대량유통 되는 것입니다. 제정할 반려동물복지법에서는 각 반려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육하는 1마리당 6.6㎡의 운동공간을 반드시 확보시켜 충분한 운동공간을 제공하여 주어야 하고, 출산 가능한 어미묘(견) 수의 30% 해당하는 출산실을 별도로 확보하게 하여야만 최소한의 복지환경을 갖추게 되는 것임으로 생산업 허가를 신청할 때 사육면적과 시설규모에 맞는 적정한 사육 두수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생산업과 전시업의 허가시 폐업처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생산업과 전시업을 신청함에 있어 폐업시 처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폐업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동물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생산업자들이 생산에 이용했던 반려동물이나 전시업자가 전시에 이용했던 반려동물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결국 타인에게 분양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생산업자와 전시업자의 경우 자신의 사업목적에 이용했던 반려동물을 자신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처분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축과 반려동물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가축은 사업을 정리하더라도 식용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반려동물은 식용의 대상이 아님으로 사업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임으로 폐업처리 규정을 강화하여 생산업자나 전시업자 스스로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책임질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면 허가를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4) 100일령 이하의 어린 반려동물은 판매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 100일령 이전의 반려동물은 판매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100일령 이후의 반려동물만을 분양하여야 하는 이유는 개와 고양이의 경우 기본 사회화 과정을 마치는데 최소한 100일 정도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데 현행 법규에 60일령의 반려동물을 분양할 수 있게 한 것은 생산업자들의 사업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이는 잘못된 규정입니다. 생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60일령의 반려동물 출하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좁은 시설에서 케이지생산 방식으로 사육을 하다보니 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채광과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린 반려동물들이 피부병이나 기타 질병에 쉽게 감염되어 이에 대한 치료가 어렵고, 사육시설 면적이 부족하여 100일령까지 키울 공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산장에서 출하를 앞두고 있는 어린 반려동물이 피부병에 걸리면 경매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해 경영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약물을 오·남용하게 되어 건강하지 못한 반려동물들이 분양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100일령 이후의 반려동물만 분양할 수 있게 규정을 강화하면 약물의 오·남용 없이도 자연치유가 되므로 건강한 반려동물이 분양될 수 있는 것이고, 개와 고양이의 경우 기본적인 사회화에 필요한 시일이 100일 정도임으로 사회화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 분양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간 내에 구충 및 원충과 기본 3차의 예방접종을 필한 건강한 반려동물이 가정에 분양되어야 하는 것임으로 100일령 이하의 반려동물은 분양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5) 판매장에서의 작은 유리장 사육시설을 철폐시켜야 합니다. 판매업자는 경매장을 통해 낙찰받은 반려동물들을 분양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가로 60㎝, 세로 40㎝, 높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유리장을 2층 이상 쌓아 놓은 상태에서 각 장에 한 마리씩 가두어 놓고 사육을 하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화도 되지 않은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임으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판매업자의 분양장은 최소한 가로, 세로, 높이를 각 2미터 이상으로 하여 어린 반려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분양되는 동안 다른 반려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며 기본적인 사회화 과정을 격을 수 있도록 한 분양장에 5마리 이하의 반려동물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판매업자들이 작은 유리장에 어린 반려동물들을 한 마리씩 가두어 놓고 사육을 하면서 분양을 하는 이유는 생산장의 대부분이 케이지 사육방식으로 사육을 하면서 면역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60일령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어린 반려동물을 경매장을 통하여 출하하였기 때문에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어린 반려동물을 생산장의 케이지보다 넓은 장에 풀어 놓고 키우다보면 급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나 기온변화로 인한 감기, 설사 등 기타 질병에 감염되어 폐사에 이를 확률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은 유리장에 가두어 놓고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경매장 등을 통하여 판매장에 유입된 어린 반려동물들이 반려인에게 분양되기 전까지의 사육기간 동안 작은 유리장에 갇히어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학대행위임으로 최소한의 분양장에 대한 규격을 강화하여 어린 반려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기본적인 사회화 과정을 마치면서 분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전시업은 햇빛과 토양을 겸비한 자연환경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전시업이 신설되었는데 전시업은 각각의 반려동물들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을 정비하였어야 함에도 동법 시행규칙에서 이를 시정하지 않아 기존의 공통기준인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거하여 건물 내부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고, 타법인 건축법에 의거하여 2종근린생활시설의 내부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환경과 시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동물전시업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에 대하여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을 말하는데 시행규칙 별표 9의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함에 있어 각각의 반려동물의 특성에 맞는 환경과 시설기준을 정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물전시업에서 규정한 6개 품종의 반려동물은 원래 자연에 살던 동물로 인간의 욕심에 의해 가정에서 기르면서 반려동물화 된 것인데 동물이 본래 습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햇빛과 토양을 겸비한 자연환경에서 전시업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2종근린생활의 실내공간에서만 전시업을 하게 한 것은 동물의 기본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자연환경에서 동물전시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위탁관리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동물위탁관리업에 있어서는 위탁한 반려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관련규정 어디에도 각각의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위탁된 반려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보호될 수 있는 개별의 시설기준을 각각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8) 동물권 단체에게 권한을 강화하여 주어야 합니다. 새로이 제정할 반려동물복지법에서는 합법적인 동물권 단체들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관리·감시기능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거나 강화하여 반려동물들이 유기·파양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일의 티어하임과 같은 구조를 갖은 한국형 반려동물복지센터가 많이 건립되어 유기·파양된 반려동물들이 안락사를 당하지 않고 가정에 재분양되고, 무료로 입양된 반려동물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동물권 단체들에게 관리권한을 강화하여 이제는 동물보호의 개념을 넘어 동물복지환경 문화의 선진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9) 반려동물을 분양받으려면 기본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반려인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버려지고 버림받는 반려동물을 줄이기 위하여는 동물을 분양받으려는 반려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반려동물복지법에서 최소한의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반려동물 입양시 등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약 15%의 반려인들만이 자신과 함께하는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의 반려동물들은 앞으로 버려지거나 버림을 당할 것인데 반려동물 입양시 등록을 의무화하면 유기나 파양을 막을 수 있음으로 강제규정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11) 반려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소, 돼지 등의 가축에 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축산인증을 받은 농장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은 가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물복지축산인증을 받지 못해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복지법을 제정하여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이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생산장과 전시장에 대하여 반려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하여 정책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12) 중성화의무 규정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이 입양되는 과정을 보면 대략 가정분양이 50%, 펫샵을 통해 입양을 하는 경우가 30%,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유기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가 10%, 기타 10%로 추산해 볼 수 있는데, 가정분양이 입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법규를 위반한 가정분양업자들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일반 가정에서 중성화를 시키지 않고 기르다가 출산이 되면 자신의 가정에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분양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쉽게 분양받을 수 있고, 입양한 반려동물들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하면 쉽게 유기하거나 파양을 할 수 있는 것임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반려동물이 출산한 반려동물을 책임질 수 없는 환경에서는 반드시 중성화의무를 강제규정으로 정하여 무분별한 출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466, "petition_idx": "43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복지법을 제정하여 동물이 동물답게 살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예전 방송국에서는 \"경찰청사람들. 사건25시\"에서 사회에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범인에 대해 공개수배를 하여 범인들이 스스로 자수하거나, 범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로 많은 범인들이 검거가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1년에 몇천억 씩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며 계속해서 범죄수법이 날로 발전해 피해자 및 피해액이 더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10여년 동안 범인들을 검거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은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또 다시 방송의 힘을 빌어 범인들을 공개수배 하고,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한다면 얼마 가지않아 보이스피싱 범죄가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어 국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방송의 힘을 빌어 더이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3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해 공개수배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사건사고도 많고 예맨 난민도 많고 더이상 한국의 평화의 섬으로 볼 수가 없네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자국민은 국내로 데려오고 제주도는 중국에 매각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를 중국에 매각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매년1월달마다소비자물가상승에따라인상되는데 왜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매년1월달마다소비자물가상승에따라인상안되나요?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매년4월달아닌~매년1월달마다소비자물가상승에따라인상될수있도록개선시켜 주세요.건의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매년1월달마다소비자물가상승에따라인상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아니 미세먼지 해결이 첫번째 아닌가요?국민들 설문에선 방사능보다 무섭답니다...뭐가 먼저인지 모르시겠어요? 이게 나라에요?국민들 몇천명 몇만명 암걸리고 폐암걸려서 죽고 그때서야 대책마련 하시려구요? 우리 나라 정치 특징 아닌가요 뒤늦게서야 뒷북치기... 언제까지 그러실겁니까? 솔직히 이번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달라질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소통을 중요시하셨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겁니다.. 지금 소통이 되긴 되는겁니까? 쓸데없는 국내요인과 차량 2부제나 타령하고 있고 국민들 속터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숨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세요...제발 전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믿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국민들 다 죽게 두실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진짜 천식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문재인정부는 시진핑한테 피해 보상금 받아다 국민 1인당 보상금 받아주세여", "num_agree": 19, "petition_idx": "43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중국에 미세먼지 피해보상금 청구해 국민 1인당 보상금 지급바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 우리의 인구와 국토면적 등 어떤 자료로 봐도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반으로 줄이는것이 합당하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세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회의원의 질을 높여 자신들의 권력유지와 부의 축적에만 혈안이 된 생활은 좀 자제하고, 국민을 위한 업무에 전념토록해야. ( 국회의원수에 대한 예.) 지역구 50명. 분야별 적문직(가) 1 00명. 이면 충분하다. 2. 무식과 무경험자는 분야별 경험이라도 구비한 자에게 자격을. 3. 구체적 추가 내용은 다음에.", "num_agree": 4, "petition_idx": "43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수(정원)  축소 와 자질향상을 위한 검ㅌ 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아무리 이번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책을 가졌다고 해도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게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및 청와대에서는 정식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중국을 상대로 항의를 한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건강보다 중국이 중요하신 건가요 ???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중국한테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된 항의는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리고 청와대 발언 및 진보 성향을 가진 뉴스 및 신문을 보면 중국의 발생보다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먼저 해결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영종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영종도 주변에 공장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왜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시야가 보이지 않을까요 ?? 제발 국민의 건강 및 이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43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관련하여 너무 안일하신거 같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가정안에서도 바깥의 유기견,유기묘도 돌봐주고 있는 직업은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여러마리 애들을 돌보다보면 아파서 병원 찾게 되는 일이 허다하지요. 근데 병원비가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사람보다 훨씬 비싼건 알고 계시지요? 사람만 복지추구 하지말고 함께 사는 우리가족같은 동물에게도 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조금 더 나은 삶의 질을 느끼고 살다 갈수있게 의료보험 혜택 좀 받게 해주세요. 돈이 많이 들어 치료를 못해 주는 이유로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애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건 사람으로 할 도리가 아니라 봅니다. 그렇다고 그 비싼 병원비를 빚내어 할순 없는거구요. 유기견,유기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 혜택이라 봅니다. 꼭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은 반국가단체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극형으로 처단하라. 겁대가리 없이 댓글다고 거짓정보 퍼뜨리는 가짜뉴스 유표자들을 색출하며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고 그들에게 패가망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야한다~~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국가보안법 활용하여 매국노를 때려 잡아야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3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일베 경북박사모 국가보안법위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 국민은행 정규직 들의 하청기업 채용비리 갑질이 가관이다 손녀채용 으로 고용세습의 상징인물로 국민은행 회장이 떠오른 요즈음 국민은행 정규직직원들도 친인척채용비리에 갑질까지 한술더뜨는 군요 정규직 직원들의친인척들이 채용비리로 하청 기업에입성해서 하는짓도 추악하다 업무나 인력조정시 제일먼저나가야할 비리직원들이 각종 꼼수로 힘없는 직원들을 몰아내고 대대 손손 고용세습 갑질을 해대는 모습이란 우두 머리 국민은행회장을 본받은것같다 한마디로 친인척채용비리 갑질의 표본이다 대한민국에 널리퍼져있어 세습양반과 천민 사회로 만들어가는 친인척채용비리 친인척갑질 세력들을 이번기회에 제거하지않는다면 일자리 정부는 가짜요 사기이다 다시한번 온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모여 일자리 약탈 농단 세력들을 몰아내기위한 집회를 들불처럼일어나서 해야하는가", "num_agree": 4, "petition_idx": "433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은행 정규직 들의 하청기업 채용비리 갑질이 가관이다 손녀채용 으로 고용세습의 상징인물로 국민은행 회장이 떠오른 요즈음 국민은행 정규직직원들도 친인척채용비리에 갑질까지 한술더뜨는 군요  정규직 직원들의친인척들이 채용비리로 하청 기업에입성해서 하는짓도 추악하다 업무나 인력조정시 제일먼저나가야할 비리직원들이 각종 꼼수로  힘없는 직원들을 몰아내고 대대 손손 고용세습 갑질을 해대는 모습이란 우두 머리 국민은행회장을 본받은것같다 한마디로 친인척채용비리 갑질의 표본이다 대한민국에 널리퍼져있어 세습양반과 천민  사회로 만들어가는 친인척채용비리 친인척갑질 세력들을 이번기회에 제거하지않는다면  일자리 정부는 가짜요 사기이다 다시한번 온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모여 일자리 약탈 농단 세력들을 몰아내기위한 집회를  들불처럼일어나서 해야하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제발도와주세요 #공유해주세요 #퍼트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_미성년자입니다 #성희롱 #엔터테인먼트_대표의_성희롱 #피해자_미성년자들 #전체공개 아는 여자애 이야깁니다 진짜 너무 속상하고 생각할수록 치가 떨려서 글을 남겨봅니다. 6개월 전 어느날 페이스북 메세지로 “00엔터테인먼트 대표인데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가 와있었습니다. 답장으로 번호를 드렸더니 전화로 나이, 키, 몸무게를 물어봤고 “활동하려면 살을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는 곳과 학교 다니는 중인지 활동은 하는지 등을 물어본 후에 얼굴을 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대한 정보를 묻자 “잠시만요. 인터넷에 쳐 보면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00엔터테인먼트라고 치면 다 잘 나온다고 하던데?” 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대표라서 신인발굴에 관심이 있는 것이며, 제 페이스북 프로필을 본 후에 관심이 생겼다. 재능이 있나 보고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날씬하지 않아서 아쉽다”고 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본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니 “가까운 역에서 본인 차를 타고 본사로 가자”고 했습니다. “차에서 들려주고 싶은 음악이 있으며 회사에서는 스피커를 틀 수 없으니 함께 차를 타고 가자”고 했습니다. 이틀 후에 찾아갔는데, 지하철 역에 내려 본사에 찾아가기 전에 전화하니 대표는 “차를 함께 타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날은 부모님과 함께 본사를 찾아간 날이었는데 대표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노래만 들려줬습니다. 이 날이 00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이후 계속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와 두번째 만나는 날은 여건이 되지 않아 부모님 대신 친구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대표는 친구를 보자 마자 “누구냐, 친구가 니 보호자냐, 난 정신 나간 애들 상종을 안 한다, 기본을 모르냐, 생각이 깊을 줄 알았는데 어리석다, 왜 먼저 양해를 구하지 않고 막 데리고 오냐, 넌 내가 남자로 보여서 친구를 데리고 왔냐, 직원들이 날 얼마나 웃긴 놈으로 보겠냐, 내가 널 때릴까봐 아니면 추행할까봐 보호하러 왔냐 개념이 없다, 잡상인 함부로 출입시키지 말아라” 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제 실수였나 하는 생각이 들어 친구를 밖에서 잠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나가자마자 대표는 “네 친구 C가 회사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 내 앞에서 부비부비 했고, 신혼여행 휴양지에 놀러 온 것 마냥 굴었다. C는 정말 경솔하다 나랑 일하면 많이 고쳐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도중 대표에게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는 제 앞에서 “성기를 질 안에 넣어서 사정을 했다”는 등의 성관계에 관한 자세한 묘사를 하며, 통화가 끝날 때까지 제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끝낸 대표는 “친구를 왜 함부로 데리고 오냐”고 화를 내며 저에게 위 대화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혼자 오기에 낯설어 친구와 함께 왔다고 했고 대표는 “아까 하는 이야기 보니까 넌 왠지 처음 봤을 때부터 아무 생각없이 어른 믿고 다니다가 강간도 당한 애 같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친구를 데리고 온 것이 이렇게 잘못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강간을 당했냐, 어른이 니 질 안에 자기 성기를 집어넣었었냐 손가락을 넣었었냐, 어디를 만졌냐” 등 계속해서 성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수치스러웠지만 엔터테이먼트 대표와 이야기하는 자리였고 데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어서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후 대표는 아까 통화하던 사람의 성경험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제가 네 라는 대답만 반복하자 대표는 본인의 성관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표는 “나는 23살 때 연애라는 것을 처음으로 했는데, 그 때 여자가 다 홀딱 벗은 것을 보고 가슴이 아주 쿵쾅쿵쾅 뛰었다. 그때는 진정이 안 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애인을 사귀어 본 적이 있냐, 경험 해 봤냐, 임신 안 무섭냐” 등 성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00엔터테인먼트의 직원이 나가는 것을 보고 무서워진 저는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표는 본인도 퇴근시간이라며 “차를 태워 주겠다”고 했고 저는 친구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실랑이 끝에 친구와 함께 차에 탔고 대표는 “옛날에 연습생이 있었는데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들었다. 노래를 너무 못해서 넌 다시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표의 언행에 겁이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제 친구 C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 C에게 이전에 대표님과 만날 때 남자친구를 데려간 적이 있냐, SNS에도 부잣집 딸이라고 자랑을 했다고 하더라. 친구 C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였고 대표가 했던 모든 이야기를 부정했습니다. 저는 제가 녹음한내용을 친구 c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친구 c는 제가 넘겨준 녹음본을 듣고 화가 나서 대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C의 말에 따르면 대표가 “나는 널 나쁘게 생각하거나 욕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대표에게서 부재중 전화, 메신저, 문자가 계속해서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친구 C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며 화를 냈습니다. 대표: “야! 니들은 나랑 만날 때 다 녹음하냐. 내가 너한테 실수한 것 없지않냐. 내가 자자고(성관계)한적 없고, 애인하자고 한적 없지 않냐.” 나: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사과를 원한다.” 대표: “난 사과할 거 없고 변명하고 싶지 않다.” 저는 너무 두려웠지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표는 “쓸데없이 난 일 적인 이야기 아니면 하고싶지 않다”고 했고 “사과할 일이 아니고 녹음본을 보내라”고 반복했습니다. 대표: “너 입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가만히 안 있는다. 너 내 이야기 떠들고 다닐거냐. 쓸데없이 내 이야기할 거냐. 너 입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가만히 안 있는다. 니가 법적으로 책임 질 수 있는 말만해라. 앞뒤 다 잘린 이야기하지 말고 녹음 파일 보내라. 이것 저것 말 억지로 붙일 수작 부리지 말아라. 나 바쁘다.” 라는 말까지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대표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두렵고 무서워 이 일을 저만 아는 일로 남기려고 했지만, 너무 속상하고 제 자신에 자괴감이 오고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아는 기자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솔직히 항상 밝은 아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손발이 떨리고 혹시나 나중에라도 저한테 안좋은 일이 생길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대로 묻힌다면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날 것같아.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큰 용기를 내어 글을 적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제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날 이후로 두려움에 잠도 잘 수 없고, 대표가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집 밖으로 나가는 일도 무섭습니다. 현재 저는 불안과 공황증세가 더 심해져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어리고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여러분께 도움을 구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소속사이름과 대표자이름은 자기가 역으로 고소당할까봐 뮤서워서 못한답니다.. 무서워서 스푼방송켜서 얘기하는 어린 친구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182, "petition_idx": "433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터테이먼트의 성희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카카오는 우버 들어올때 반대하고 카카오 콜택시 독점하더니 이제와서 우리나라 택시는 돈이 안되니깐 카풀로 갈아타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누가 택시합니까? 택시하는 사람이 호구라서 번호판 사서 세금내고 택시합니까? 출퇴근시간이요? 새벽 5시에출근하는사람도 있고 10 시 11시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5시에 출근한 사람은 낮이되면 퇴근시간이죠? 자격증은 왜 존재하나요? 이나라는 불법을 해야 돈을 버는건가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33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절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정치개혁 공무원증원전에 사고방식부터 바꾸어 주세요 저는 나라다운나라 라는 구호가 맘에드는 국민으로서 현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한 국민입니다.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공무원이 있어 청원합니다. 일자리로 공무원 증원 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극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금융기관 근무시 주민등록법 변경되었을때 채무자 초본을 발급 받으러 제천시 청전동사무소에 들러 일처리를 요청하니 안된다고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해석받은 문서를 제시하니 이것을 어떻게 믿냐고하여 행안부 민원실로 제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연결해주니까 통화하고 끊더니 저에게 하는말이 자기들은 제천시청지시만 받지 행안부하고는 상관없다고 하여 채권서류 모두를 차에싣고 가서 발급 받아야 하였고 제가 부친사망하여 제천시 영서동사무소로 사망신고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않고 기다리게 하더니 말도없이 자리를 이석하여 다른직원에게 어디갔냐고하니 밥먹으러 갔다고하여 기가막혀 본청(제천시청)에가서 사망신고하고 구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였고 일년후 부친명의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았다고 과테료가 나와 밤늦게까지 주소의등본을 확임하여 보니 전혀모른는 사람명의라서 이튼날 날이 밝고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부친명의것 아니면 안내면 되지않느냐고 하여 화가나서 밤세 등본확인하고 마음고생 한것은 어떻게 보상 할 것이냐고 하니 등본값은 담당공무원이 물어주면 되는것 아니냐고 하더군요(돈이얼마나 많기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신고하니 제천시로 이관하고 제천시청감사관이라며 교육하였다고 전화 한통오고 종료처리되어 더욱화가 났읍다 또 신문고에 올리며 제천시청으로 이관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본보기로 징계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또 제천시청으로 이관처리 하였고 처리 또한 중복민원으로 묵살되었읍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 잘된것인지 판단받아보겠다고 하였더니 담당팀장이라는 공무원이 전화와서 사과하고자 만나기를 청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천시청 방문하여 만나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친절함을 강조하고 마무리 지어 주었읍니다. 이번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말도 안되는 전년의 두배로 통지되어 전화하니까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 하라면서 이의신청해도 통지한대로 결정통지할것이라고 하여 일단이의신청하였는데 역시나 조정 되지 않았읍니다. 또 전화하니 행정심판하라고 하며 해도 소용없을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해당토지는 산골에있는 농지로서 진출입은 논둑길을 이용하여 500m~1km정도 들어가야하고 농기구는 전혀 출입할수 없어 삽과 괭이로 작물을 재배하여야 하는 토지인이며 50년간 이토지에서 작물재배한 경험으로 보아 1,000원에도 저라면 매수하지 않을 토지인데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과 현장의 정확한 확인이나 인식없이 담당공무원의 의견만 적용되고 토지특성은 반영 안되고 형식적인 절차만 맞추어 당사자(공무원과 감정평가동료들..)들 끼리 결정된것은 잘못된 관행이 아닐런지요? 2017년에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정되었는데 2018년에는 조정이 안된다고 고집부리는 철밥통공무원이 50년전 그대로입니다. 이러할진데 공무원숫자만 늘려서 세금을 낭비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감정평가사의 관행도 문제입니다 이전에 평가된것이 있으면 정당한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더라도 이전것에서 많이 벗어나면 누구인가는 책임져야 하기에 이전평가금액과 비슷하게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직도 관행으로 되어있읍니다. 이런것이야 말로 진정 적패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나라다운 나라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오너가 아무리 열심히해도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러할진데 무엇이 변하겠읍니까? 결국 이러한 공무원들 때문에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는 것 아니겠읍니까. 이런 공무원은 강하게 징계하고 변하지 않으면 해임까지도 처리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의 공무원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삼오오 업무간에 자리비우고 밖에서 담배피거나 잡담을 20~30분하는 공무원이 있고 이렇게 인력이 남아도는데 무슨 충원이 필요하겠읍니까? 물론 정말 고마운 공무원이 더많다는 것은 알고있읍니다. 예를 들면 여수에 일박이일로 휴가차 들렀다가 처음 가는곳이라 여수시청 관광과로 전화하니 담당직원이 팜프렛과 공무원본인이 만든 볼거리 먹을거리. 숙소를 적은 안내장을 직접 제가있는곳 까지 가져다주어 일주일 휴가를 모두 여수에서 보낸 고마운 기억도 있고 직원야유회로 단양을 가기위해 단양군청 관광과로 전화하니 철죽제와 관광코스가있는 안내장을 바로 팩스로 보내주어고 핑료하면 또 전화달라고 하시어 계획을 짜는데 많은 도움울 받은 기억이 있읍니다. 그런데 유독 제천시청에는 이런 적극적인 직원이 드문것 같은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지역으로 보내서 일하면서 배우게 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해임조치 하여야 제천시가 자립하여 중앙정부에 기대어 살고자하는 거지근성을 버릴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중앙선이 있어 사통팔달의도시 라고 하였는데 같은시기에 시로 승격한 도시와 비교하면 제일 낙후된 도시가 되었읍니다. 이는 일하는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제자리 걸음하기에 달려가는 인근 도시보다 발전하지 못하는 것아닌지요?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데 신규 충원만 하면 무엇합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도시공무원을 다른 부족한 도시에 충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장은 표를 의식해서 못하니까 단임제인 대통령께서 칼자루를 휘둘러 실패한 정부가 안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칼자루는 이런데 휘둘러야 하는 것이라도 사료 됩니다. 공무원은 현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판단하는 국민과 최 일선에서 평가 받는 현정부의 대변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고는 해당지역으로 이관하지 말고 행안부에서 직접 조사하고 관리하여 징계도 직접 하는등 잘못한 지역으로 이관하여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해결된 것 처럼 판단하지 마시길 해결되지 않은 민원인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 하겠읍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제천시청같은 공무원이 남아도는 지역에서 줄이고 충원 하면 될것입니다 제천시청이나 유관기관에 아무리 두두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탁상행정을 고처줄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내는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요즘 청소년들이 술집을가 술을먹거나 담배를 사피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하고있습니다. 그것도 위조된 신분증으로 자기것인마냥 술을먹고,담배를 사고, 자기것이 아닌신분증을 돈으로 사고,팔기까지합니다 . 이러한 행동들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 행위는 어면한 불법이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전 술집,편의점,마트 등에 싸이패스를 설치하고 싸이패스로 검사를 하나하나해야하는 방안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증검사시스템 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노후 경유차 서울시 진입 과태료 부과 하는 부분입니다. 차량의 매연으로 인하여 미세먼지 대책에 아주 약간의 영향은 줄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방안이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까지 법령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맞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2. 재개발 / 재건축으로 인한 녹지 감소 3. 공장에서 배출되는 공해 전 위와 같이 3가지 요소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된 도시를 보십시요. 과연 지방의 시골과 비교했을때 동일한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과연 왜 유독 수도권 및 발전된 도시에서만 미세먼지 농도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실제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부분에서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개발 / 재건축시 녹지 구성 비율을 높이고 형식적인 녹지가 아닌 정말 숲 같은 녹지 구성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자에서 배출되는 공해에 대하여 좀더 정확하게 단속하고 검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장지대 공해로 인한 악취등 이런 부분에서 단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일까요?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에 차량을 교체하고 싶어도 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과연 누구를 위한 법령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신다면 과연 이런 법령이 적합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경유차 서울시 진입 과태료 부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서민들이 잘 살아야 나라 경제가 발전이 되는거지 서민이 국력인대 도대체 서민들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이나 할줄알지 서민들 힘든거 알기나 하겟습니까 공무원들은 월급받아서 아쉬울게잇겟습니까 호강호식 하시는공무원들은 아쉬울게없지요 서민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고된 하루를 지내시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나라 문제는 뒷전이고 북한에만 온신경을 퍼부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이 우릴 도와줍니까 우릴 먹여살립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북한이 우선입니까? 서민이 우선이어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삽니다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힘들어 죽겠다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무슨 생각으로 서민들을 생각하시는 건지, 우리 서민들 피같은 세금이나 걷어서 쓸데없는 북한에만 퍼부으시는대 북한 신경 쓰실 상황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그 세금으로 우리 서민분들 도와주라고 걷는거지 북한 도와주라고 세금 내는것은아닙니다. 물가좀 내려달라고 서민들 목소리가 들리시지않습니까 살려달라고 들리시지않습니까 대통령님 신경좀 써주세요 자영업 하시는분들 장사가 안되서 지금 상황이 무척이나안좋으신데, 가게 운영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생각조차 안하시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대통령님과 경제부총리만있습니까 다른공무원들은 다들머하시는대요 제눈에는 북한만 신경 쓰고 서민들은 소홀히 하는것처럼만 보이는데요. 지금 경제상황 엄청 안좋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떻게든 악화된 경제를 살려주셔야 서민들도 어느정도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치하시는분들도 똑바로좀하세요 너잘란니 나잘란니 하지마시고 여당야당힘모아서 죽어있는경제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철 얼마안남습니다 선거때 한번봅시다 이번에는 절대 인물안보고 당안보고 찍겟습니다 일하는거보고 꼭 투표할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서민들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33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한 마디만 올릴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조국수석은 퍼스트펜궨되겠다고 밖에서 떠들지말고 당당하게 국회에나와서 국민들에게 술직(자기의 직무에대해서 진술하는행위)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3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국회출석하라. 민정수석이랍시고 국회출석을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적폐중에 적폐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사법고시 부활시키고 로스쿨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3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오늘부터 유류세를 15%인하가 된 날입니다. 저는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수업 종사자 입니다.화물차를 운행하다가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에 들어가 주유를 하는데 운수회사에서 날라온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화물차 유가 보조금이 기존 리터당 345.54원에서 266.58원으로 인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리터당 79.96원이 당장 오늘부터 인하가 된다는 겁니다.지금 일선 주유소에서는 기름값이 내리지않고 기존가격에 팔고 있는데 유류세는 당장 오늘부터 인하가 된다고하니 이런 어이없는일이 어디 있겠읍니까? 가뜩이나 기름값 상승으로 영업용 화물차 차주들은 이중고를 격고있는데 이런 날벼락을 맞으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15%인하해주는데 유가 보조금을 거짐 비슷한가격을 내린다면 화물차주들은 뭐란말입니까? 이리당하고 저리당하고 영업용화물차주들이 봉입니까? 한시적인 세금인하와는 상관없는 유가보조금인하정책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39, "petition_idx": "433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인하 철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쑈만하지말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33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살게 하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최종구는 금융위원장에 있으면서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된 상황임에도 공매도가 선진 금융기법이라 옹호하면서 불법적인 공매도는 있을 수 없다고 무책임한 막말을 하였으며, 국민이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고 하자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허용하겠다는 엉뚱한 발상을 주장하는가 하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관리 및 감시 시스템을 갖추려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불법적인 공매도를 장려하는 발언을 하는 자로, 특히 최근에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 폐지 운운하면서 개인투자자를 불법적인 공매도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꼼수를 획책하는 자로 현 정부의 적폐청산과는 거리가 먼 자라 할 것이므로 해임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3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원장 최종구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장난치는겁니까 ? 병원에입원한 4살짜리아이도 집단강간하는 인도 여행객들 집단성폭행은 물론 살인까지하는 나라의국민들을 그것도 단체로 오게한다는게 말입니까 ? 대통령과 정부는 국제무대가 아닌 국내상황을 고려해야합니다 우리는 집단강간국인 인도의 집단비자를 거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 단체비자 검토 즉각철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현제 전세계적으로 출시하는 스마트폰중에 카메라 무음기능 없이 출시하는 나라는 일본하고 대한민국 뿐입니다 왜 몇몇 몰카범죄자 때문에 국민 전체가 범죄인 취급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현제는 무음처리해주는 어플도 많이 나와있 습니다 간단한 어플만 있으면 무음으로도 촬영할수 있는데 왜 법적권고사항에 무음기능을 규제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게 정말 탁상 행정 갔네요 해외 친구들한데 우리나라는 카메라 무음없다고 설명하면 창피합니디 법 계정을 촉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카메라소리 다른나라처럼 차별없이 무음가능하게 출시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치안이 너무 약해서 사건사고 너무 많아요. 특히 제주도랑 섬지역. 전국적으로 경찰공무원 만큼은 1000만명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무원 1000만명 채용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회 청소부는 국회 소속 정규직 미화원이신데 특성상 여성과 중장년층만 뽑는데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젊은 인재도 미화업무 충분히 담당할 수 있고 질 좋은 일자리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 받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청소부도 20~30대 채용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내년 나라예산 470억 ...물론 남북관계개선에 들어갈 예산 ..그러나 일반 국민들 힘들어죽겠다고 난리건만 이제 여당 됐다고 ...야당이 위기조장한다고라... 단디하셔 의원직 이번으로 끝낼거아니면 ....", "num_agree": 8, "petition_idx": "433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 왜이러시나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 어머니께서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여 수년간 사용하여 왔으며, 많은 시간이 흘러 최근에 정수기 소유는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고 단지 \"멤버쉽\"서비스 가입하여 월 25000원 내고 필터교체,정수기 청소 등의 서비스를 받아 오고 있었음 2. 지난 10월 18일 노환으로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정수기 멤버쉽 해지를 위해 고객썬터를 통해 관련서류를 팩스로 보냈음(11월 1일 오전 10:30분 정도에 팩스 보냄) 3.최근 멤버쉽 해지가 처리되었다고 연락 받았음 4.오늘 추가로 연락 받은 사항으로, 하루라도 사용하였다면 월 사용료 25000원 내야 된다고 하며 가상계좌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5. 이러한 조치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며, 굳이 사용료를 징수한다면 일할계산하는것이 합리적인것으로 판단됩니다 6.소비자를 우롱하고, 비상식적으로 사용료 계약서(약관)를 제시하는 부도덕한 기업 웅진코웨이 렌탈 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초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 김태남 010-5375-2392", "num_agree": 0, "petition_idx": "433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도덕한 기업 \"웅진코웨이\"렌탈 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시정조치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솔직히 미세먼지가 중국 에서 거진 다 날라 오는건 지금 국민 모두가 알고있는건데 왜 아무런 대책이 없죠 소국이라서 그런가요?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미세 중금속이 맞는거 같습니다. 대도안한 차량 2 부재 이런거나 하고있고 국내 요인이 크다는 여론 을 자꾸 조성 하는데 그럼 여름에는 왜 지금보다 께끗 했던겁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차라리 이상한데 무상으로 투자 하지말고 kf 마스크나 무료로 지원하십시요 마스크도 얼마나 비싼지는 아십니까?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3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 항의 안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다워>에서 청년 대표로 참여한 윤지원입니다. 청춘 쉼표 프로젝트 <청춘다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친구와 ‘청년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부터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낙하산 암행어사 제도> 정책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인맥으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는데요. 채용시스템이 투명하지 못한 회사에 대한 불만과 거부감도 컸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정부 산하 기관에 낙하산 암행어사 부서를 신설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하산 암행어사가 불시에 기업을 방문하면 기업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 직원들 면담도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두 번째, <누구나 갭이어> 정책입니다. 갭이어는 학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여행, 봉사활동, 인턴, 창업 등을 통해 진로를 찾는 기간을 말합니다. 세계의 명문대학들은 입학 전에 갭이어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의 성향에 맞는 진로와 꿈을 찾도록 다양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갭이어 계획서>를 제출해, 관련 기관의 심사를 거친 뒤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턴 채용 기회, 창업 지원 기회, 금전 지원 기회 등) 우리 청년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과 장치를 마련해주신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에게 큰 지지와 응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국내 신용평가사 2곳 중, 한곳의 평가 결과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곳은 보통, 한 곳은 나쁨으로 평가되어 금융거래 시 나쁨에 의한 평가기관의 잣대로 심사됨으로써 대출금액, 이율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각 기관의 평가 룰 기준이 틀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평가결과는 국민들 개인의 삶에 대한 기회를 주거나 박탈할 수 있는 제도임을 다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신용평가기관의 순수하지 않은 비즈니스를 위한 편가 룰, 금융기관과의 결탁을 통한 배불리기가 의심됩니다. 대출이라함은 정상적인 수입이외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제도권의 금융상품입니다.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나쁜 신용평가 결과를 내보내, 고이율로 많은 이자 부담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곳은 보통인데, 한 곳은 안좋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꺼린다는 것이고, 대출시 많은 이자 수입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용평가사가 조장하는 것이고, 특히 상대적으로 아주 나쁜 평가결과를 내놓는 곳이 있어 화가납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용평가사 두곳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한곳에 항의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만의 룰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라는 애매 모호한 대답입니다. 이는 국민생활의 담보로 족쇄를 채워 신용평가사가 장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대상을 평가하는데, 평가결과의 차이가 최소화되어 나와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신용평가사의 개인신용 평가 결과가 너무 차이가 많이나게 평가 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빚도 많고 사는게 끔찍하네요. 이제 취업도 힘든 나이고 일자리라고는 택배 상하차밖에 없어요 ㅠㅠ", "num_agree": 8, "petition_idx": "433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할 용기가 없습니다. 안락사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임대사업자 폐지 국민청원 동의합시다. 연봉1억이 밥만먹구 핸드폰비만 내고 살아도 20년 저축해도 집 못삽니다 아래청원으로 가셔서 동의합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5978", "num_agree": 17, "petition_idx": "43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 폐지 동의합시다 2천6백명 동의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소득주도 성장이란 이런것을 말하는것가요? 전국 화물운송업을 하시는 50만명의 유류할인에서 15% 인하하여 대국민을 상대로 유류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15%함으로 실질적인 소득성장의 효과를 볼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원리란 말인가 부의 재분배 또는 공정 분배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대표적인 저 소득층인 50만명의 화물운송하시는 분들의 소득에서 15% 때어 소득 구분도 없이 최 상위자를 포함하여 15% 유류세 인하를 하는것은 결국 가진자들에게 더욱 많은 해택이 돌아가는(최 하계층은 유류세 인하와 크게 상관없음)이런 불합리한 분배가 과연 문제인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본질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가장 많은 해택을 보는 계층이 최 하위 계층을 제외한 최상위 계층까지 즉 상위 100대 기업과 같은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해택을 보게 됨을 모르고 시행을 하는 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이 이런것이었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중 한사람 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된이유는 불만 많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며 불편을 겪는 지금 개선이 시급 하다는 생각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가보는 대한민국에서 시급하다라고 판단되는 몇가지를 건의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성장기인 만18세에 끝나는 의무교육인 고등교육에서 끝입니다. 그이후 교육은 개인교육이라 할수있구요. 지금은 고연령시대 입니다. 성장기에 배우는 교육은 그저 교과서 교육뿐입니다. 20대의 교육30대의교육40대의교육50대의교육60대의교육70~이후에도 교육은 필요합니다. 나라가 성장해야 안전한 나라도되고.나라사랑하는 국민이 되어야 나라가 발전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나잇대마다 사고방식이 다르며 문제들 또한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나라를 책임지며 일을하시는분은 힘들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듯 합니다. 1:20대의교육 직업을 선택하는것에 자신감이 없는 20대에게 필요한 교육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이유: 직업에 있어서 경험부족이나 옳지못한 정보와 주변얘기들로 경험보단 포기가 너무 많습니다. 현장 체험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각 분야별 체험을신청하고 직접 선택한 곳에서 종사자들과 똑같이 현장에서 체험할수있게 구청같은곳에서 접수받아 이뤄졌음 좋겠습니다. 이건 나라에서 업체선별후 각각 업체들이 돌아가며 주마다 실시해주면 실업율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무분별 제한은 10개의 직업에서 각각 3회씩은 기회를주는 정도였음 좋겠습니다. [선택:5일.15일.30일 로 나눠서] 다양한 체험으로인해 직업을 빨리 선택하고 일하는 즐거움을 깨닿게 되길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2: 30대의교육 결혼을 앞둔 사람들과 출산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 이유: 신혼을 위한 주택이며 저출산이 문제라고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행복해야 그것들에 필요한 목적이되지않을까요? 나라에서 공급만해준다고 사람마음이 바뀌는건 아닐것입니다. 그 공급도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먼저여야지 모두에게 혜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목표치...를 먼저 약속을 받아야할것이며 예} 신혼 몇년동안 목표로하는 금액을 만들고 ...첫아이출산은 몇년까지~ : 둘째는 또 다른 혜택 이후엔 이사후 아이들을 시설에 맞기고 생활할수있는 시설까지.... 정확성이 있어야 그들도 믿고 아이를 낳고 살것입니다. 이런교육또한 직장에서 가까운 구청이라던가...하는곳에서 의무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3: 40대의 교육 40대라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들어간 가정들이 많을텐데요. 필요한 40대 가정에 아이들의 교육현실을 나라가 듣고 판단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건 뉴스에서 큰 사건 사고를 다루는일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학원들의 비싼교육비.학교선생님들의 비현실교육방침등.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까지도 신고제도가 구청에서 이뤄져야한다고봅니다. 교육청과 구청도 열린교육이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을위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설들도 이런 교육을 통한다면 부모들도 소통하는 아이들도 믿고 안심할수있는 교육시설과 가정이될것이라 생각합니다. 4: 50대의교육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갑이되어갑니다. 50대부턴 사람과 사람사이의 교육이 필요한듯 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해와 배려는 꼭 함께여야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것들이 더 풍부해져야하는데 현실은 전혀반대입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과간계에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야 60~70대에도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되지 않을까요? 가정을 사랑하고.일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나이 그런교육의 어른들을보고 자란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예의국가의 으뜸이 될것입니다. 부모님의 교육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5: 60대의교육 건강하게 생활하는교육 이제부턴 자신을 사랑해야 오래건강하게사는 삶을 배울텐데요. 이런것들은 누가 시켜서 강제로는 힘든거잖아요. 노인정에 투자할게 아니라 교육을통해 놀면서 배우는 건강한사회를 만드는게 먼저라고봅니다. 노인들의 똥고집이라부르는 고집은... 자녀들도 주변도 사회도 힘든게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참교육을 배워가며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소중한 삶을 더 고급지게 살 필요가 있다는 희망교육이 필요합니다. 운동도하고 일도하는 교육 꼭 필요합니다. 6: 70대의 교육 앞으로 내가 무엇을하며 행복하게 살아갈수있는지 하는교육이 필요한 나이일듯 싶습니다. 아마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는 연세일텐데요. 그 변화는 것들로부터 잘 섞이며 받아들이며 안정적으로 사는게 순서 아닐까요? 노인복지가 필요한 시기이기도하구요. 노인들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노인시설이 활성화 되어야하기도하구요. 나라가 정리가 잘되어있다면 신호등같은 역할로 나라가 발전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일들은 봉사자들과 일자리에서 만들어져야하구요. 지금의 유치원교사뽑듯 쉬워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도 당연히 함께 일을해야합니다. 나라가 필요해서 뽑게만든의원들...그들도 국민과 함께일을해야합니다. 주된일꾼들이 그들이어야합니다. 그들이 마음과 귀를열고 담당하는 일이 있어야 발전할것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들이.국회의원들도 무슨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국민들이 함께 일하자고 뽑은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그들은 필기는 강할지 모르나 실기는 빵점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 하나 통과도 고민고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일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이뤄지는 이번 유치원 사건처럼 혜택을 주고도 성공을 하지못하는 사례가되는걸 어느정도 막고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기타법을 만들어주세요.\" 뉴스에선 큰 사건사고를 다루면서 그 법에 맞는 처벌이 없다고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있으나 처벌법은 없다는거지요. 그렇다면 기타법이 있어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 기타법이란... 법이 정하여져 있진 않지만 꼭 처벌이 필요한경우 바로 법이정해지며 처벌의 강도도 국민들이 인정할만큼 억울한 피해자가없는 바른법을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예} 층간소음 : 건설자들의 잘못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거나 죄인이 되는 일 불법주차 : 남의집 주차장에 주차하는행위 경찰서와구청신고가 사유지이기때문에 안되는경우 \" 이런경우는 없어야지요!\" 국민 한사람이 그냥 심심해서 올리는글이 아닙니다. 국회가 일을하고 도의원들이 국민들과 일을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경험으로인해 나라에 필요한법 그 법이존재해야하는이유를 알것입니다. 그로인해 나라가 건강해졌음 하는 바램에서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의원과 함께하는 국민교육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30만 택시기사님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앱하나만 깔면 카풀영업이 허용되는 이 제도는 국민들을 범죄의 소굴로 몰아 가는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카풀이용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밥 그릇 싸움이라 치부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외국인들도 카풀이라는 제도로 이용 범죄를 쉽게 저지를것이 분명합니다 제발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34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대기업) 카풀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나주읍성을 성벽도 복원해주시고 영암읍성을 복원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주읍성복원과영암읍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신용등급과 신용평점이 두 기관 다르고 금융권에서도 심사할 때 올크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스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썩은 적폐의 관행으로 당장 통폐합 청원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크레딧과 나이스 신용정보사 통폐합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금감원, 새 증거 담긴 이메일 문건 확보 삼성바이오, 그룹 미전실과 의논 뒤 회계처리 바꿔 자회사 기업가치 늘려 증선위, 재심의 시작…중징계땐 상폐까지 [단독]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단독] '제일모직 가치 높이려 삼성바이오 활용' 내부문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050606104 [단독] '거래소'도 움직였다…규정 완화해 '삼바' 가치 키워 http://naver.me/5SgDWsmA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김경률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확고부동 증거…촘촘히 적은 범행일지”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0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 추가로 유출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01100#cb 정의당 “삼성바이오, ‘이재용 지분 늘리기’에 활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47837 금감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증거 확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0897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참여연대 '삼바' 성명 http://m.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51 ['고의 분식' 수세 몰리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결정적 꼬리 잡혔다. http://m.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69 '삼성바이오 스모킹 건' 회계사 제보도 기다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184601627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김학수 일당들과 장하성,김동연은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피 끓는 심정으로 애원합니다.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당장 파면하고 즉시 구속수사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64%' 이것은 저희 학교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선정된 '몰래카메라 문제' 수치를 나타냅니다. 6개의 다수 문항중 이렇게 많은 표를 득표한 것을 통해 요즘 몰래카메라 문제가 얼마나 이슈가 되고,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지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발견하기도 힘든 몰래카메라를 우연히 발견해도 우리나라는 늘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을 핑계로 법을 쏙쏙 빠져나가 솜방망이 처벌을 맞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두려워 않고 범죄를 행하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몰래카메라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나라를 하루 빨리 공공장소에 가면 몰래카메라를 조심해야한다는 마인드, 곧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주의해야하는 상황이 오지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부안여중 2학년 4반 아세만 일동", "num_agree": 5, "petition_idx": "434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우리나라는 약소국으로 식민지배라는 치욕을 격은 나라다 지금도 일본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는 커녕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며 뻔뻔함 과 억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독도 속에 대한민국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아직도 침략 의 야욕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언젠간 초극우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면 독도를 핑계삼아 한국을 다시 식민지배 할려는 야욕을 드러낼 것이다 전쟁할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고치려는 의도에서 저들에 야욕을 간파 할수 있다 저들과 전쟁을 한다면 불행이도 해상력 과 공군력이 우리가 상대가 되질 않는다 그렇다고 미국이 도와줄거 란 환상을 버리는게 좋다 그도그럴 것이 한일간 민감한 문제에 매번 일본에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일본의 고위인사가 한국과는 같이일할수 없는 나라 라고 했다 그말에는 침략에 유전자가 끔틀거리고 있는것이다 오직대한민국을 다시는 식민지배 라는 치욕 과 오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무기 철폐 반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세먼지 해결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 책임지고 지켜주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 하기도 무섭네요 마스크 값도 만만치 않은데...", "num_agree": 17, "petition_idx": "434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좀 해결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역시나 멍청이 수준 정치인 손학규 대표 음주운전 아무렇지 않게 윤창호씨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거 대단합니다 여러 의원도 음주운전에서 자유러울수 없을 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학규 대표 사과했다해도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젋었을때 했다해도 하필이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현재 결혼을 늦게하는 추세로 결혼을 하고 바로 임신을 해도 35세 이후 입니다.아니면 아이는 포기하고 사는 부부도 많치요. 저역시 42세 임신 19주차 임산부 입니다. 80%이상 노산으로 50 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는 임신기간에 반에 반도 안되는 의료 비용 입니다. 출산장려금 100 만원으로는 몸조리 비용등 신생아 검진 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동수당 10 만원은 아이가 한달 먹는 식비도 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좀더 현실적이고 와닿고 확실히 도움이 되는 출산및 임신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출산 장려금2천만원 임신축하금 200 만원 적극 지지합니다. 서민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3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을 하고픈 출산 및 임신 지원을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로스쿨 폐지는 반대입장이라는거 실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때 만약 로스쿨 제도였으면 변호사는 물론 대통령도 못했을거에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도 사법고시로 변호사 됐는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카풀반대", "num_agree": 25, "petition_idx": "434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내 차량 2부제 및 화력발전 축소 등 다 좋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자체적 해결 가능한 문제라면 얼마든지 실천하고 따를 의지가 있으나, 중국의 서해안 화력발전소 이전, 소각장 이전 등 으로 인해 스모그 유입이 심각해지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에대한 항의조차 없는 정부는 대체 뭐하고있는겁니까? 이러다 숨도못쉬고 다 죽게생겼습니다. 무언가 요구를 하던 항의를 하던 중국에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해야되는거아닙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43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스모그 대책 좀 세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자격없는 대한민국.세금축내는 국회의원들모조리물러나고페지하라..이게무슨국회의원이냐?세금만받아먹는국회의원페지하라. 우리나라국회의원.정부전부썩을때로썩었다.국회의원부터다바뀌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34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자격없는 썩은.국회의원들.모조리다꿔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지난 9월 20일 새벽 저는 11년간 알고 지내던 학원 원장의 학원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을 뻔 했습니다. 저, 원장, 어머니, 어머니 지인 이렇게 넷이 저녁 식사를 한 후 어머니는 출근 지인은 귀가 하셨고 원장은 술이 모자라지 않냐며 제게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하여 단둘이 2차, 3차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분명히 다음날 오전 7시반 출근이라고 말했음에도 원장은 제게 계속 술을 권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신 후 새벽 1시경 학원에 잠시 볼일이 있다며 같이 올라가자는 말에 저는 알겠다고 하고 따라 올라갔습니다. 11년을 알고지낸 사이이고 저는 정신적 지주라 생각해왔습니다. 저와 제 부모님 오빠와도 모두 아는 사이이고요. 그 날도 술을 마시며 인생에대한 고민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의심없이 학원에 따라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장은 저를 학원에있는 소파에 앉힌 후 제 몸이 다 나오는 각도로 휴대폰을 거치하였고 셀카모드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제 다리 앞에 쪼그려 앉더니 \"다리벌려봐\"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두 눈을 똑바로 보며 \" 인생 망치고 싶으세요?\" , \" 다른 학생에게도 이런 적 있나요?\" , \" 당장 멈추세요\" 라고 하여 아무 일이 없기는 했습니다. 허나 누가 봐도 리벤지 포르노를 촬영하려한 상황이 아닙니까? 원장은 경찰 진술때 집에서 학원으로 걸어가던 길에 자신의 이성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나쁜일이 벌어질까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했다고 합니다. 원장은 저에게 그 상황에 대해 페이스북 메세지로 << ' 몰래 무언가를 촬영하려던 것은 절대 아니었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성이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순간 '내가 미투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래서 위력에 의한 행위나 강제성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징표를 남기고 싶었었던것 같다. 물론 그마저도 너무 부끄럽지만... 네가 그 선에서 경고의사를 밝히고 상황을 멈추어주었기에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을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인것 같애. 고맙고 하염없이 미안하다. '>> 라고 했습니다. 말이 앞 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문단이 ' 강간이 아닌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걸 동영상으로 남기려고 한거다' 라고 해석되는 건 제가 이상한걸까요 저는 이 상황이 수치스럽고, 11년간 믿었던 선생으로부터의 배신감에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고 있고 수면 유도제와 수면 유지가 되는 약을 먹고있음에도 열 번씩은 깹니다. 원장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는 꿈을 꾸다가 깨면 잠을 잔 것 같지도 않아 일상에서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원장은 진정을 취하해달라며 문자와 페이스북 메세지로 영혼없는 사과만 하고있고 경찰에서는 제가 대처를 잘했기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을 취하하라고 합니다. 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나요 그리고 이 원장은 이전에도 학원 휴게실에서 학원 운영중에 알바를 하러 온 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고 입술을 덮치는 성폭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계좌번호 남기고 가' 라고 했다더군요. 그 학생은 겁이나고 무서워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못한채로 6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는 원장이 저를 동의없이 촬영 하려했지만 제가 슬랙스와 집업 상의를 입고있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출이 없었다고요. 제가 갑옷을 입었습니까.. 이전에 한창 이슈가 됐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도 없이 징역 6개월이 선고된 것으로 압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원장은 제게 문자로 13년간의 생업인 학원 운영을 내려놓으니 만큼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있다고 알아달랍니다. 사과하며 생색내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제 26년 인생, 우리 가족들의 평생을 망치려한 사람이 고작 13년을 들먹이며 사과랍시고 문자합니다. 지금도 그 문자를 보고 속이 얹히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저는 대체 어떻게 이 화를 풀 수 있습니까. 부디 이사람이 처벌을 받고 더이상 같은 업계에서 일할 수 없도록 다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도록 처리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933, "petition_idx": "43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신을 촬영하려 카메라를 켜고\"다리 벌려봐\" 라는 말을 했지만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제하철 2호선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곳입니다 저녁 6시가 되면 강남 일대에서는 지옥철인데 심지어는 너무 덥습니다 사람들끼리 짜증까지 내고 언쟁이 벌어집니다 선풍기라도 틀어야죠 완전 한증막이에요 개다가 의견을 신청하면 시스템은 기껏 쓰게하고 신청이 안되요 2번 죽이는거죠 제발 개선 좀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2호선 베잘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박근혜는 세월호 터졌을때도 사이코같은게 미용실가더만 문재인 까는것들 나중에 박근혜같은 사이코한테 재수나붙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3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나마 문재인이니까 이정도인거아니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임종석, 군사기밀 유출 임:임전무퇴 유비무환 피흘려서 지킨나라 종:종전선언 꿈에젖어 무장해제 안보파괴 석:석고대죄 하였거라 기밀유출 될말이냐 군:군대가기 싫은청년 양심팔면 안간다네 사:사고칠까 전전긍긍 군간부들 좌불안석 기:기분나쁜 표정으로 째려봐도 훈련면제 밀:밀사노릇 심부름꾼 갈때마다 조공상납 유:유권자들 판단착오 선택잘못 죄가크다 출:출세욕에 눈이멀어 이성잃고 헤매는가 ============================= https://news.v.daum.net/v/20181106122730889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비무장지대(DMZ) 남북유해발굴 현장 방문을 소개한 홍보 동영상에 군사보안시설이 담긴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단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군사기밀 유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요새 여가부가 하는행동이 말도 안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가능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있는 서민 입니다. 3년 전 전세와 매매가 3천정도 차이나 전세나 매매나 대출을 하여야해서 수익공유 모기지란 대출을 1.5%의 이자로 아파트 매매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후 육아와 직장 문제로 이사를 결정 하였으나 매각하려 알아보니 3년 이전은 1.5% 이자만 내지만 3년 이후부턴 주택의 금액을 제평가 받아 이익을 나누는 것이였습니다. 평가금액도 중도상환료도 수익도 나누고..이건 1.5%라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매각 의도가 있을시 3년 이내에 매각하라고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던지..서민에겐 몆백도 큰 돈인데 천만원이상의 차액을 내노라는건 너무 힘듭니다..은행도 제대로 모르는 상품을 파는건 옳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기금 대출 1.5% 거짓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합자법인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위농협에서 매년 수매양은 줄어들고 장부상 지급되는 경상비용은 천차 만별이다. 100원짜리 공병도 모아다가 조합금고에 예적하는 조합원들을 그틀은 N분의1이라 칭한다 최소한에 땅에 작물을 재배하는 이들의 담보에 투기성은 보이지말아야한다.공동수익률 복리지급이 장기대출로 그친다. 공단에서 구조조정을 통하여 금융실명제로 호족등록법에 위배 되지않는 농협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성역없는 수사를 통하여 진실규명 해주십시요 긴세윌동안 참아가면서 지켜만 봤습니다 공통분모배상,", "num_agree": 0, "petition_idx": "43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위농협미래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989년도에 의료법이 제정 되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국가의료 서버도 구축되서 업무처리 되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저의 아버지는 사망하셨습니다..(월남참전유공자입니다..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참전유공과 국가유공자는 엄연히 틀립니다...보훈청 및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답니다....참고로 월남참전유공자 유족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딸랑 종이로 된 유공자 증서 국가에서 줘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월남에서 다리 총상 및 엉덩이쪽 파편으로 인한 상처도 있습니다. 근데 월남에서의 병상일지 및 의무기록일지는 다 소각해서 없다고 합니다..1973년도인가 월남에서 나올때 사병들의 모든의무기록일지는 다 태워서 소각했다고 합니다..참고로 장교들의 병상기록일지 등은 있다고 합니다..아무튼 이것도 억울합니다.... 1992년도에 병원에서 각종 암(폐암,간암 등), 당뇨,고혈압,피부병 등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기전에 병원에서 어디로 모셔서 할것냐고 물어봐서 집에서 모셔서 상을 치루겟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바로 집에온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2006년도에 한번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진단서가 없어서 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의하면 사망후 10년이 지나면 병원에서 병명 및 일반자료들을 삭제한다고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간 건강(의료)보험 공단 서버 및 국가 의료 전산실서버에 저의 아버지 이름 및 주민번호가 조회된다고 합니다..그런데 병명 및 일자는 압축파일로 되어있어서 풀수가 없다고 합니다...압축으로 된 파일을 풀려면 대통령님의 승인(재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통령님의 승인이 있으면 압축파일을 풀수가 있다고 하오니 제발 국민요청을 받아들여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승인이 필요한 건강(의료)보험공단 서버 병명 압축파일에 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알바라도 해야하는 청소년.청년들이 맘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하는 것까지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참하고 잔인한 행태를 심신미약이라는 피할 곳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회의원들사퇘하고 국회는문닫고패쇄.하라.필요없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4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사퇘하고 국회는문닫고패쇄.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아니 공약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못했던 미세먼지 잡는다면서요 지금 몇일째 눈 앞에 뿌옇게 먼지가 꼈고 뉴스는 미세먼지로 국민들 조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게 정부에서는 조금의 개선 조치도 안하는거죠? 우리 아이들 부모님 할거없이 진짜 이대로 주면 다 죽습니다 이건 목숨과 직결 된 문제라고 생각 못하십니까? 최소한의 개선책이라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34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좀 어떻게 해봐요 쫌 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오히려 문정부들어 국민들이 지켜야할 법들이 무력화 되고 있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임", "num_agree": 8, "petition_idx": "43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교무부장 영장기각 100% 이유 오히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일반 서민은 결혼과 출산 꿈도 못 꿉니다. 어림도 없는 저출산 대책 내놓지 마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43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 안낳는 연예인들이나 독려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지금 지방에 집은 남아도는데.. 시세는 그에 따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빈집은... 갭투기자들의 지방 순회(?)가 있고, 그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함께 집값 유지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이 오른 집값은 내려야 정상입니다. 가진자들에 의한 소유물이 되어버린 집을 거주를 원하는 서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빈집으로 버티기 힘들도록 해야 합니다. 빈집세 도입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4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은 남아도는데 빈집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빈집세를 도입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구구절절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3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 본부를 판문점에 유치하여 영구적 평화를 맞이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내가 미리 정답 말해줄께 문정부들어 오히려 범죄집단 범죄인들 비호해주고 있음 특히 공무원 범죄에대해 엄청난 혜택죽고 있음", "num_agree": 4, "petition_idx": "43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하는 엄마들 사립유치원 비호 교육부 감사청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돈 권력.갑질.썩은법관 정치경찰검찰.국회판치는 대한민국.완전히썩었다.대한민국통째로바꿔야됀다.답없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권력.갑질.썩은법관 정치경찰검찰.국회판치는 대한민국.완전히썩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3966", "num_agree": 15, "petition_idx": "434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내는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연금 제도를 만들어 노후를 편하게 살고자 하는 복지 국가 좋습니다. 그런데 복지국가로 만들어진 다른 나라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끔 적용을 해야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연금을 안내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무조건 소득이 잡히니 내라.. 라는 식.. 안내니 압류하겠다는 통보는..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필수 세금을 내고 생활비만 해도 마이너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빚내면 안된다는 취지로 대출도 엄격하게 만들어 놓으시니, 빚 안내고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다 줄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통장 압류까지 들어오면 살지마라는 국가의 뜻인가요? 일자리는 없어지고, 살기 팍팍하니, 모든걸 줄여보고 다해도 필수 생활비라는게 있는데 연금유예제도라든지.. 금액이라도 개인이 일정금액을 정해서 그만큼 내고 노후에 그만큼만 받겠다는 식이라든지.. 어떤 융통성이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다 막아버리면 지금 살지마라는 얘기인데 지금 안사는데 노후가 있나요? 무조건 소득을 보는게 아니라 한 가정이 사는 지출금액도 좀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10%의 기준이 아니라 나머지 90%의 국민 기준이 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4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한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대법원판결문 중)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1. 이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개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2. 개인들의 양심은 국가 운영의 원리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이것은 이른바 내심적 자유 즉 개인의 생각과 표현의 영역에서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양심이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할 때에는 당연히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도 이미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더구나 외현화된 행동이 헌법이 국가의 안위상 필요에 의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의무와 상충될 때 헌법적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보호되어야 할 양심의 내심적 자유와 법 특히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할 행동의 자유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혼동으로 인하여 아주 중요한 국가의 운영 원리 중 하나인 국민의 의무를 개개인의 양심에 근거하여 구성하려고 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지난 2018년 6월에 있었던 비슷한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3. 특정 종교 집단 신자의 교리에 따른 요청 혹은 여타 개인적 양심에 따른 요청에 부응한 대체 복무 제도라는 것은 여하한 것이라도 국방의 의무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종교적 교리를 따르는 양심을 내세워 군 입대를 거부하거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이것을 인정하는 판결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의무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는 국가가 대상이 되는 국민 모두에게 일방적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의 목적하는 바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할 때 국가는 대상 국민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어떤 구체화된 형태를 정하는 것이며, 국민은 자기에게 주어진 구체화된 형태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기의 양심을 빌미로 하여 어떤 자의적 기준에 따라 자기에게 부과된 형태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자의적으로 그 형태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엄밀하게 이것은 의무가 될 수 없으며, 사실상 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자의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조항을 무효화 것입니다.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6월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첨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거기로 이동한 다음 동의하셔서 동의 수를 모아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34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병역거부) 대법관 탄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차량2부제? 그냥 타고 다닐란다 미세먼지? 날씨 좋을때도 차 많이 타고 다녔는데 왠말이냐? 중국한테 정식으로 항의하던가 종북좌파 중국몽들아",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각없는 현정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건설개통부", "num_agree": 7, "petition_idx": "434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일용지근 근로자  주52시간 근로는 서민들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 하루 벌어 묵고 사는사람들인데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시간까지 정부에서 그렇게 정해 놓으면 우리는 정규직도 아닌데 어떻게 묵고 살아야 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문재인 정부를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강연재 자유한국당 법무특보가 이번엔 “문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법무특보는 지난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어디서 많이 듣던 말 다시 리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강 법무특보는 “나라 꼴 잘 돌아간다. 보수정권 전직 대통령 두 분, 살인죄 초범보다 더한 징역형 내려놓고, 자신들은 자칭 ‘국민들의 혁명으로 탄생했다’ 착각에 빠진 좌파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국민들, 지금 행복합니까”라고 물으며 “보수정권이 잘못한 건 잊었느냐는 말만 앵무새처럼 비굴하게 반복하는데, 단언컨대 지금 문재인 좌파정권의 1년 반보다는 백번 나았다”고 주장했다. 강 법무특보는 또 “대다수의 선량하고 양식 있는 국민들이 지키고 유지해온 이 나라를 소수의 완장 찬 홍위병 좌파들이 모든 걸 뒤흔들고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무범위에 맞지 않은 타이틀을 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대통령 대행을 맡기는 건 탄핵사유 아닌가”라며 “근본도 원칙도 대한민국 헌법 정신도 모두 무너져 진짜 ‘개판’이란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강연제 변호사 말이 백번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 전술핵배치반대,한국군 무장해제,NLL 포기, 한미훈련중단 한미동맹 깨지기 일보직전이고 언론의 자유을 탄압하고 보수당을 탄압하는등 문제많고 탈 많은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능력을 많이 봤으니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퇴진해 주세요 문재인대통령,임종석,문정인,주사파 운동권들 때문에 나라는 엉망진창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을 해 주세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43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연재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좌파 정권 ‘개판’”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퇴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임종석비서실장님의 선글라스 착용이 왜 문제인가요? 나역시 백내장의 위험에서 눈을 보호하고 싶으면 바깥 외출시 꼭 꼭 선글라스를 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것을 문제 삼는 김성태 야당들의 그집단들이 문제이지요 왜 개인의 눈건강 상태까지 문제 삼는지요? 야당 못난분들 문제 삼을걸 문제 삼으세요 언제부터 당신들이 임종석 실장님윽 개인 건강까지 신경 쓰셨어요? 여보세요 김성태를 비롯한 야당 어르신들 !!!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그런식이니 대한민국의 발전이 없는것 입니다 저는 지금 제 눈건강을 위해서 선글라스끼고 이글 씁니다 임 실장닝 힘내세요 홧팅!!!!! 항상 눈건강 유의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4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백내장의 위험 때문에 지금도 선글라스 착용중"}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기재부에 있는 분들 사람들 맞나요? 흡혈귀들 아닌가요? 아님 제가 어릴때 학교 뒷산에서 진치고 있던 양아치들 인가요? 적폐중에 적폐인 증권거래세 폐지하라는데 먼그렇게 이유도 핑계도 많습니까? 애초에 조세원칙을 어기는 세금이고 부당하게 뜯어가는 세금이라는 점은 부정하진 못하겠죠? 삥 뜯은 애 또 삥 뜯고 돈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애까지 쫒아가서 또 삥 뜯고 완전 이건 머 원칙도 없고... 그냥 죽던지 말던지.. 인정사정없이 세금 뜯는데만 혈안이 된 흡혈귀들이지... 양아치들이지.. 머가 다른가 말이지.... 청원합니다. 증권거래세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4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재부에 계신분들 사람 맞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세먼지의 원인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고있으나 국내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중 구산타페 렉스턴 카니발 뿐만아니라 노후화된차량 운행중지시켜주세요 시커먼매연이 눈에 보여 운전하는 차들도 뒤에서 피할정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주범 시커먼 매연 뿜는 산타페 렉스턴 카니발 운영중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단, 이는 종교홍보가 아니라 청원자 본인이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세례명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문재인 퇴진운동 발언을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전광훈 목사라면, 일전에 빤스발언으로 인해 빤스목사라는 얄궂은 별명을 달게 된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정교분리의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일부 목사들이 정치에 참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로부터 나라에 환관 고자가 정치에 간섭하면 그 나라는 오래되지 않아 부패되고 망한다는 역사적인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정치에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갑질 중의 상갑질이나 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 자들은 대한민국의 3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네들은 천상의 사람이라는 특별한 의식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땅에 살면서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 특별한 의식에서 살려고 하는 저들의 정체는 뭔가요? 지들이 무슨 신이나, 하느님이라도 되는 겁니까? 심지어 내가 믿는 카톨릭도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세금을 내고, 목사놈은 하늘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의무를 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공평하다고 하겠습니까? 이 자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권리 위에 무상으로 얻어 잠자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류의 목사들은 성직자의 자격이 필요가 없으며, 성직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투표권을 아예 박탈시키며,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사라면, 목사답게 뒤에서 고문격으로 지켜보며, 기도나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만약에 목사가 정치중립법을 위반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하면, 그 해당 교회는 강도높은 세무조사와 더불어 반역자의 교회로 지정하여 영구히 폐쇄하는 법이 필요하며, 그 해당 목사는 불문곡직하고 모두 사형에 처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4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기독교 목사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법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수녀간디아닌이상 전부 사이코패스일 확률 99.99999999%", "num_agree": 4, "petition_idx": "434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서 아무이유없이 문재인 대통령님 욕하는 인간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양**가 지 회사 직원에게 휘두른 폭력보다도, 솔직히 다까끼 전대갈이 국민에게 휘두른 폭력이 훨씬 더럽고 역겹다.......... 김일성 일가가 북한 우리 민족에게 휘두른 폭력은 다까끼 전대갈의 폭력보다 선한가요???.....ㅋㅋㅋ. 양진호**의 폭력은 돈 짓거리가 재미 짓거리인 인간 본질의 문제인가요??????? 단군왕검의 홍익인간,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 김구 선생의 문화국가.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민족에게 언제 당신같은 지도자가 또 나올수 있을까요. 우리 민족에게는 재림 예수가 필요합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34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는 회사 직원 상대, 전두환은 국민 상대로 일본도를 휘두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안락한 노후위한 국민연금 내년 총선때 보자 문정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아는 선생님이 일하는곳이 불법운영을 많이 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급여를 제날짜에지급하지않고 원장마음대로 깍아서 준다고 합니다.임금체불이 심하다고합니다 어린이집은 급여대장에 받은월급과 지급날짜를 확인후 교사서명을해서 구청에 보고가 들어가는데 이중급여대장을하는것으로 의심이됩니다 도봉구전수조사바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전수조사를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가을 지나고 본격적으로 초미세먼지 계절이 시작이됬네요 초미세먼지 아니 발암물질 도체 언제 해결되는건가요 ? 계속 계속 국내요인 국내요인 이다 무슨 전국에 화력발전소가 몆억만개 씩 있나요 ? 아니면 정말 진짜 몰라서 국내요인만 탓하는건가요 ? 정말 화가 날지경입니다 딱 1년전만 해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 발암물질 ? 모르고 살았습니다 갑자기 국내에 무슨 이상한거 설치하고나서 부터 국내에서 이상한 물질 생긴건가요 ? 우리나라는 편서풍 영향을 받는거 국민 들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쪽연안에 쓰레기 소각장 더 계속 짓는거 알고 계시죠 ? 네 2022년까지 더 추가적으로 짓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심하겠네요 완화는 절대 생각도 안하고있습니다 왜냐고요 ? 중국에게 한마디도 못하니까요 도체 대통령직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권위 권력을 행사하는 직책인지 진짜 국민을 대표하는 직책 자리인지요 여태까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다른분들과는 다르다 생각했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청와대 문은 활짝열고 계십니까? 공기청정기는 틀고 계십니까? 네 국민들은 마스크 구매하시기 힘드신분들은 그냥 마시고 계십니다 정말 유감입니까? 입으로만 최선을 다한다 하지마세요 도체 무엇을 최선을 다했나요 ?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도 중국에게 한마디도 못하면서 무엇을 최선을 다했습니까 ? 중국과 환경 협약한거요 ? 네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도 말못하고 복종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제발 국내요인이 주요핵심이다 탓 그만하세요 도체 국내에서 뭘 그렇게 만든길래 그렇게 심한데요 ? 발표를 해보세요 제발 차량 2부제 이런거 지긋지긋합니다 중국에게 항의를 하세요 산둥반도 쓰레기소각장 이전을 하라고요 진짜 뼈저리게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무력함을요 대한민국에 태어난걸 무력하게 후회합니다 미국에 태어났으면 하는 바램을요 미국은 적어도 중국에게 힘을 보여줬습니다 군사력1위라서 중국에게 무역전쟁을 선포했나요 ? 중국도 군사력 4위 입니다 군사력에 무서워서 아무말도 못하실껀가요 ? 대통령님 정말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된거라면 중국에게 강한 항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직선제가 되기위해 얼마나 피가 얼마나 흘린지 아십니까 ? 그걸 아신다면 책임을 가지고 강한항의 당장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내려오시는게 국민의 희망입니다", "num_agree": 273, "petition_idx": "43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해결방안 행동으로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진짜 투표한거 후회한다 노동자 샐러리맨들만 죽는거야", "num_agree": 13, "petition_idx": "43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수만명 채용하고 뒷감당 어찌하려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문재인이 시정연설때 서민에 삶이 힘들다 문구가 있었고 누누이 서민이야기를 했는데 건보료인상 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더이상 문재인정부 밑 집권여당을 지지해선 안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보료 3.49%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내가 볼때는 국민연금 인상은 오로지 하나 공무원 노후 위해서 연금인상뿐", "num_agree": 7, "petition_idx": "43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노후위했서 연금강행 내년 총선때 민주당 박살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최근에 이슈가 이슈가 된 강서구 PC방 사건,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그리고 모두가 알고있는 조두순 사건까지. 이런 큰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심신미약상태로 가해자가 감형을 받은 사건들입니다. 우리의 형법에는 의사결정이 미약한 자에게는 정상인과 똑같이 처벌할 수 없어 감형을 내린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러한 법들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후 자신이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문제를 심신미약ㆍ장애등을 이유로 터무니없이 줄여버리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 및 음주로인한 형을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하는 맘에서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4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ㆍ장애를 통한 범죄 형 감형,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민의목소리에귀기울려주세요 사람의안정과환경 그리고 생명을우선시해주셨으면합니다.같은사람으로써 2013년도에380평 소 축사가 불법신축 완주군청에서는 허가 완주군청 조례에는 축사허가 반곁300m 가정주택 다섯가구살면 허가해줄수없다고합니다.그러나 이곳 마을에는 축사만경 300m내에 여덟 가정주택 옹기종기모여 살고있으며 만경상류지역입니다.그기에 다시증축500평허가받아공사중권력과돈이먼저인세상에 도저히살수없어청원올립니다. (현명한 판단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사 결사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현역검사 들과 보이싱피싱 사태\" 를 즉시 진압 하라~!!. (공일공-이칠이육-칠삼칠칠)", "num_agree": 0, "petition_idx": "43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존폐가 걸렸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지금까지 지켜봐 왔지만 현실과는 다르게 낙관론적인 미래비전만 제시하면 국민들을 기만하고 거짓말하였고 항상 과도기적이란 표현만을 언급하며 나빠지는 경제성장을 감추기에 급급한 능력이 없는 책임자들을 엄히 문책하고 그에대한 책임을 물어 경질시켜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대로된 정책이라면 기존보다 나빠졌더라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평년수준 혹은 점차적이나마 좋아지는게 정상이 아닐런지요??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갈수록 경제상황은 나빠만 지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도 않는 허무맹랑한 청사진만을 제시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여 왔습니다. 이미 현재의 경제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침체기에 빠져 가는 상황에 더이상 이토록 무능력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국내 경제를 맡길수 없음을 상식이 있다면 누구나 통감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더이상 나빠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속히 진짜 경제에 대한 전문가를 재선임하여 국내 경제를 신경써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4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김동연 투톱 경질을 강력하게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내가 호구냐", "num_agree": 7, "petition_idx": "434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현재37만원에서 40만원 3만원인상 호구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현역검사 들과 보이싱피싱 사태\" 를 즉시 진압 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34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 검사들은 왜 보이싱피싱 사태를 일으켰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쥐꼬리 월급쟁이도 세금냅니다. ♥코딱지 만한 집한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냅니다. ★600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감면 까지 받는 이상한 제도 우리 건보료 인상분으로 임대사업자들의 건강보험료 까지 충당하고 우리 세금으로 임대사업자들의 복지누리게 해주는 억울한 제도 ★1주택 , 무주택자들에게는 집값잡는다고 대출규제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몇채가 되더라도 8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 ★ 9.13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멈추고만 있습니다. 잠시 멈추는것이지 더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성공한게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들 8년간 가지고만 있으면 온갖 혜택으로 버텨보자 입니다. 매물 잠기게 만들어 집없다 하지 마시고, 그린벨트 해제니 공급대책으로 더이상 국민정서 이간질 마시고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최고의 특혜제도인 \"임대사업자등록제도\"폐지청원이 아래의 \" 첨부링크\"에서 분노의 '동의'(현재 2,707명 돌파) 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첨부링크:클릭후 \"동의\"눌러 주시고,SNS로 퍼날라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폐지\"청원이ㅡ2,707명 동의 돌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민연금 인상전에 개혁 모습도 보여야지 무조건 연금 고갈되니까 인상해야 한다. 누구 위해서? 누구 노후 위하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누구위한 연금인지 나쁜놈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4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놀고처먹는 공무원들 개혁해 생각할수록 열받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아는 선생님이 일하는곳이 불법운영을 많이 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급여를 제날짜에지급하지않고 원장마음대로 깍아서 준다고 합니다.임금체불이 심하다고합니다 어린이집은 급여대장에 받은월급과 지급날짜를 확인후 교사서명을해서 구청에 보고가 들어가는데 이중급여대장을하는것으로 의심이됩니다 도봉구전수조사바람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4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전수조사를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이것들을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4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자한당 강연재법무특보 글을 접했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 말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독단적인 문장입니다 또한 개판이라는 단어는 비속어로서 정치인이 언론에 쓰는 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넘어 욕을 하는 자한당 자숙을 원합니다 또한 비속어를 쓰며 공격하라고 국민이 뽑은것이 아닙니다 보다 실질적인 대안 내놓고 함께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비속어를 쓰는 정치인들의 규제없는 발 참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속어를 쓰는 비판글 더이상 못 봐주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아이들이 패렴이나 열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할 경우 대략 50만원~70만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반 값으로 진료 받고 입원비를 반 값으로 지출할수 있도록 보건 복지부와 논의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진료비 특 할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일반주택을 개조한 점포나 근린생활 시설 건물에서 업종 대로 영업을 합니다.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최대 10년 까지 계약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10년 까지는 건물주나 집 주인이 점포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포 임대 계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오늘은 18년 11월 6일 오늘부터 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류세 세율 인하 (15%)가 시행되는 당일입니다. 하지만 유류세가 인하된다고 해도 주유소에서 바로 적용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직영주유소가 아니라면 유류세 인하된 즉 기름값이 조금이라도 저렴해진 주유소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 9조2항 규정에 의하여 화물차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가 변경되었다는 안내를 받자마자 유가보조금 인하는 당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화물차 유가 보조금이 기존 리터당 345.54원에서 266.58원으로 인하된다는 내용 리터당 79.96원이 당장 오늘부터 인하 들어갔죠 기름값이 낮아진 주유소는 없는데 유가보조금은 당장 낮아지고 개인 운전자들에게는 좋은 기회일지 모르나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및 그들의 가족들은 다 생계에 위험을 받게될 지경입니다. 운송비는 오르지 않고 , 기름값은 오르고 차량 유지비도 오르고 거기다 유가보조금은 낮아지고 기름값 부담된다고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운수업 종사자들입니다. 운수업 종사자들 거의다 개인 사업자이다보니 하소연 들어주는곳도 없습니다. 기름값 저렴한 주유소 찾아가면 되지 않냐고 하실수도 있는데 1톤 트럭같이 시내주행이 쉬운 차량이라면 모를까 10톤 14톤 20톤 되는 큰 트럭 가지고 시내돌아다니면서 저렴한 주유소 찾아서 주유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물차주들 많이 가는 주유소들 기름값 절대 안내립니다. 어짜피 와서 넣을 고객이 있는데 그들이 왜 바로 내리겠습니까. 평소에도 화물차주들 몰려오는 시간대에 기름값 2-30원 올려서 장난질 치는 주유소들도 많은데 그 주유소들이 바로바로 저렴해진 기름값을 반영해 줄까요? 유가보조금도 낮아진 이 상황에서 부담되고 걱정되는것은 오롯이 운수업 종사자들 뿐인것 같습니다. 화물차 운수업종사자들도 그들의 가족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힘들어진 경제 사정에 거기다 유가보조금 인하까지. 더 궁지로 몰아가는 느낌만 듭니다. 제발 유가보조금인하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434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유가보조금 인하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수년 전부터 미세먼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있었고 정부는 해결한다고 말로만 하는데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은건 이렇다할 대안이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오늘자 기사보니 중국상하이는 아주 쾌청한 날씨고 미세먼지없는 맑고깨끗한 날이라고 나오네요~ 정부에서는 국내문제국내문제 하는데 제발 탁상공론하지말고 제대로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네요..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써 아이들 걱정이 제일 먼저 그리고 많이 됩니다. 미세먼지 매우나쁨뜨게되면 기사에는 어김없이 외출을 자제하라고 나오는데 도대체 외출자제라는게 해결책입니까? 아이들 유치원,학교 가지말라고요? 어른들 직장가지 말라고요? 자영업자들, 길에서 장사하시는분들...등등 거의 대부분 외출자제할 사람들이 없다는게 문제인거 모르나요?정말 모르시나요 윗분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제발제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출산 장려정책이고 나발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기부터 만들어 놓고 애를 낳으라마라 하세요. 이게 나라냐 진짜 . 북한에 퍼 줄 생각 하기 전에 국민 안전부터 챙깁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5,147만(2017년 기준) 중 1명인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제가 청원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원 목적 : '국내 미세먼지 대책 방안 적절한가?' 에 대함. 2. 청원 내용 : 2.1 차량 2부제 시행 - 차량으로 출,퇴근 또는 차량으로 업무를 하는 회사원들 또는 사업자들에게 가능한 시행 방안인가? - 여름 기간 부터 최근 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감소 된 상태였는데, 현재 미세먼지 높은 부분에 대해 차량이 몇 % 비율을 차지 하는가? - 여름 기간에는 여행 차량이 많아, 많은 운행 차량이 발생 했을텐데 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감소 된 상태였나? - 차량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 하는 것이라면, 축적이 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순간 높아지는 건지? 그렇다면 1일 국내 미세먼지 축적량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data base가 있는가? - 디젤 차량이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라고 하는데, 가솔린 대비 나타내는 수치가 객관적인 판단인가? 측정하고 결론을 내는 기관 마다 결과가 다른 것 같은데 측정 방법은 정확한 방법인가? - 국민들이 시행 가능한 방법인지?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가? 국민들 중 자택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시간 또는 출,퇴근 방법이 대중교통 이용으로 충분한지 검토가 되었는가? 2.2 중국발 미세먼지 - 중국발 미세먼지의 경우 당국에서는 중국과 어떤 협의가 진행 되고 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중국의 공장들이 당국과 가까운 지역 쪽으로 옮기고 있으며, 바람만의 영향으로도 국내에 매우 취약한데, 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가? - 당국은 중국에 적절한 조치 및 협조 요청 등 개선점등을 확정 받고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인가? - 중국의 경우 화학 공장 및 오염 가스 및 물질이 방출 될 수 있는 설비들에 대해 희석이 가능한 장비 및 전체 장비 교체를 진행 시켰는데 (이로 인해 화학 원료 shortage 단시간 발생) 국내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시하고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가? - 차량에 작성 된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수치화가 가능한가? 어떤 영향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다량 들어오는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가? 측정이 가능할 시 그 방법은 객관적인가? 더 질문하고 싶은 사항들이 많으나, 많은 분들이 생각해보셨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이 나라를 위해 자신 및 가족들을 위해 국가가 필요하에 요청하는 부분에 협조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꼭 당연히 국민이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국민이 지킬 수 있는 방안인지? 그리고 국민이 시행 가능한 방법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현재의 방식은 충분한 검토 보다는 그저 조금의 영향이라도 최대한 감소 시켜보자는 식으로만 보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 됩니다. 다른 국가가 이렇게 진행 했으니 우리도 따라하자 하지 말고 우리 국민 우리 국가에 맞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 협조를 국민에게 요청하는게 맞을 거라 생각 합니다. 긴 의견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4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안 적절한 방안 인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농촌은 고령화로 진행되고 있고 농사지을 인력도 없어지고 있읍니다 조금이나마 젊은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머지앉아 식냥부족국가로 등극할것 같은데 하지만 농기계 국산(수입 제외)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왜이리 비싼걸까요? 일단 국내 농기계 메이커 점유율60~70% 대동공업 가격이 매년 오르는 같아요? 중고기계로 시작하고 새 기계로 사려고 할려면 융자에 기계가격 국산트렉터3000만원~1억원 국산콤파인5000만원~9000만원 가득이나 기상악화로 인해 생산 목표가 떨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청년들이 부담없이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기계 가격"}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문대통령 장난하십니까? 운전하는사람들 굶어죽으란겁니까? 주유소사장들은 주유값내리지도 않았는데 보조금인하라니요ㅡㅡ 황당하네요!!! 가트기나 주유비 비싸서 벌어들이는 돈도 없는데 보조금인하라니 정치인들은 손해는 하나도 안보려고하네요ㅡㅡ 박그네때보다 문대통령일때가 왜 더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지나요? 서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이 싫다는 난민받아서 돕고 우리세금 연금 보험료 올리고 야금야금 까먹고있네요!!!! 이나라 국민으로써 살수있게 똑바로 하십쇼!!! 민주당 지지한 한사람으로써 이젠 어떤대통령도 믿을사람이없네요!!! 민주당은 다신 안뽑을랍니다!!! 유가보조금인하 철회하시고 주유비 올리지마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차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때문이 제일 심합니다!!! 제발 국민청원 무시하지마시고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국민청원 열심히하면 뭐합니까? 무시하고 실천도 안하시면서!!! 국민들 세금으로 더이상 남의나라 도울생각말고 자국민부터 돌보란 말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34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인하 어이없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청원 글을 발판삼아 모든 장애인이 기본권을 침해받는 등 어떠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동권’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이동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애인의 이동권이란 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소로 가는데 불편하거나 위협 없이 갈 수 있는 권리. 즉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장소 어디든 자신의 노력으로 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저는 그동안 비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단 한 번의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외출을 할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이동권은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통계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떤 특별한 수치도 없이 아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을 되돌아보는 방법입니다. 오늘 당신이 외출하기 위해 밖에 나갔을 때 장애인이 얼마나 보였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이 청원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떠신가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자료로는 2015년 기준 등록장애인이 2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20명 중의 한 명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들 유형 대부분은 지체장애, 뇌 병변, 시각장애 등으로 이동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지하철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먼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리프트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리프트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필요한 장치를 말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리프트는 되려 장애인들에게 큰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집계된 지하철 리프트 사고는 12건이며 이 때문에 5명의 장애인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지하철 내 설치된 리프트는 장애인이 혼자 이용하기 어려우며 휠체어를 수용하기 위한 폭이 비좁아 위험성이 큽니다. 지하철 내 목숨을 걸고 타야 하는 살인 리프트를 철수하고 모든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세요. 또한, 지하철 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때문인 사고도 상당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자료로는 2010~2014년 동안 시각장애인 지하철 선로 추락 현황이 5년간 총 14건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내 잘못된 점자블록 때문에 많은 시각장애인이 선로로 추락하는 등의 생명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동시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블록을 점검 및 보수해주세요. 또한, 저는 얼마 전에 버스를 기다리던 중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와 함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저상버스가 도착했지만,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장애인분은 저상버스임에도 탑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으로는 저상버스의 경사판의 문제로 휠체어가 탑승이 불가하다는 말씀만 차갑게 던진 후 버스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 버스에 올라타 이동하는 내내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분의 씁쓸한 표정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투입된 제도이지만 교통약자가 이 제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현재 저상버스의 도입은 2015년의 한국장애인 개발원의 저상버스 도입 현황표 기준으로 점차 도입 대수를 늘리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입에서 그치지 않고 현재 도입되어있는 저상버스에 대해 규칙적인 점검을 통해 고장을 해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이 국민 청원 글을 통해 국가에 요청하는 큰 틀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며 요구사항을 정리하자면, ①리프트 철수 후 엘리베이터 설치 ②점자블록 점검 및 보수 ③저상버스 도입 및 점검입니다. 저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여지조차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장애인의 처지에서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비장애인은 비장애인임과 동시에 언제든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예비 장애인입니다. 현재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이동권 보장이 '지나친 요구다' 등의 따가운 시선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평생 비장애인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번이라도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이동권은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보장 되어야 할 권리를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는 현실이 슬프게만 느껴집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관심과 동정, 도움이 아닙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착한 일 하듯 동전 던져주는 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장애인을 배제한 채 사회적 구조를 구성해왔습니다. 기존의 구조가 차별적이었음을 직시하지 않고 한계와 역차별을 따지며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막아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대우로써 장애인들이 사회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마중물이 필요한 시점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세요. 그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 청원 글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는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파주운정3 A -12BL아파트건설현장 에서 블럭 쌓고있는 조적공입니다. 쌓던것만 마무리 짓고 10여일 지나면 그만 두어야 합니다. 제자리를 중국인 불체노무자로 채운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건 알지만 ......쓰나미처럼 무섭게 몰아쳐들어오는 중국인불체자들을 강력단속추방시켜주십시요. 중국인들로 채워진 건설현장....... 우리나라 건설현장인지 중국건설현장인지 모를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싼단가(노무비)로 대거 중국인을 고용하는 건설업체들 단속도 않하고 있고, 불체노무자 채용을 눈감아주는 원청(건설시공업체)들도 철저히 단속해주십시요. 건설현장에 중국인들만 추방시켜도 일자리 1%는 늘어날거라 감히 단언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주운정지구 건설현장.불법체류 중국인 단속처벌 추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공동주택 즉 아파트 , 빌라 , 아파텔 , 오피스텔을 뜻합니다. 최근 댕댕이(반려견)를 키우는 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자지 못하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잡종견이나 큰 개(반려견)들은 공동주택에서 키우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흡연도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흡연후 경고3번 받으면 아파트 가 되었든 빌라가 되었던 아파텔이 되었든 빌라가 되었던 간에 당 지역에서 퇴출 시키는 법을 도입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보장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카풀은. 교통을오히려. 복잡하게. 할뿐아니라. 바뿐출근시간에하겠읍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3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ㄷ"}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스캡틱'커뮤니티를 당장 중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이유는 첫번째 커뮤니티의 운영이 너무 저조적인 활동입니다. 이 커뮤니티의 목적은 '스캡틱'이란 과학잡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회문제와 비교하면서 탐구해나아갈지의 목적으로 만든 커뮤니티인데 현재 카톡의 인원으로 보면은 11명이지만, 사실상 운영하시는 분과 합치면 약 5~6명으로 되어져 있어서 간당간당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쨰는 모이는 장소입니다만, 처음에는 둔산동의 카페였다가 지금은 카이스트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것이든 완전히 일정한 장소가 아닌 이곳저곳으로 커뮤니티를 운여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세번쨰는 여기 운영하시는 담당자 분이 너무 개인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사람을 보았으떄는 꽤 예쁘시고 똑똑하시고 이 커뮤니티를 운영을 잘 해주실 거라 믿었지만, 그 분이 개인주의적인 구석이 있어서 이거 저거 꼭하라면서 직접하라는등 자신의 개인적인 상향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커뮤니티 모임이 있을 줄알고 기대했지만, 사실 그냥 이 스캡틱과 커뮤니티 운영 문서만 주시고 홀랑 가셨습니다. 게다가 역에서 기다리실줄 알고 역안에서 기다렸는데 알고보니 지하철 입구 바깥쪽에서 기다리실 줄은 몰랐습니다. '커뮤니티'란 자인의 입장이 아닌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운여하는거라 들었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저 개인적인 과거의 영향으로 스켑틱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장 이 커뮤니티를 없애고 중단해주시기 간곡히 부탁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캡틱'커뮤니티를 당장 중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현정부 잘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난민, 북한에 감정적인 대통령은 필요없다. 트럼프처럼 이기적이지만 자국민 먼저인 대통령이 필요하다. 빨리 대통령 선거 왔으면 좋겠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선거 빨리 왔으면 좋겠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CNG차량 활성화 정책을 펼쳐주세요. 부탁합니다 1. 세금감면 2. CNG개조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 "num_agree": 5, "petition_idx": "43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CNG차량 활성화 정책을 펼쳐주세요.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히 친구가 죽은지 1년이 되서야 친구의 자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친구는 끊임없는 학교폭력에 시달려 수없이 자해,자살 기도를 한 걸로 알려져있습니다. 제가 아는 기억속의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할 뿐더러 예쁘고 그 누구보다도 성격이 착하고 밝은 친구였습니다. 그런 제 친구가 한없이 고통에 빠져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하지만 정작 제 친구를 그렇게 만든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리고 가해자들은 겨우 2년간 보호관찰과 교화프로그램 수강명령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죽음이 2년간의 보호관찰과 교화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해결되는 건가요? 그리 쉽게 해결되는 건가요?나이가 어리다고 불과해서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는다고 그들을 봐주어서는 안됩니다 예전과는 달리 점점 나이가 어려도 정신적 성숙도가 높아졌고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됩니다.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일어날 확률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우리는 꽃같은 아이들을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부터 지켜야합니다.또한 학교 측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었습니다.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덮으려하고 쉬쉬하려고 하고 형식적인 학교폭력 상담으로 대처했다고 합니다.저도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누구보다 제 친구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막막한지 압니다.하루하루 살아가기 싫고 제 자신이 수없이도 비참해졌습니다.저도 여러번 자살기도를 하고 자해를 했습니다.피가 흐르는데 아픈 것보다 이걸 하고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한 게 아파서 울었습니다.그들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선생님께 상담도 했습니다.하지만 일이 엄청 커졌고 잘못된 대응방식으로 처리를 하며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저는 우울증,공황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었습니다.혼자있으면 끊임없이 우울하고,사람 많은곳에 가면 공황이 오고,꿈에서는 그들이 나와서 끊임없이 괴롭힙니다.어쩌다 길을 가다가 그들을 만나면 숨이 멎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그렇게 하루하루를 학교폭력을당하지 않는 지금도 저는 고통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무언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정말 아무이유없이 그 누구나 지금 이 글을 읽는 그 누구나 다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정말 학교폭력을 대한민국은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요?학생들은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극단적 선택을 하기전에 신호를 보냅니다.그들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그들의 간절한 신호를 들어주세요.그 전에 학교폭력을 하지 못하게 강력한 처벌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조적 문제를 개정해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은 이런 아픈 일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지나가시는 분들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그리고 제 친구의 사건을 잊지말아주세요.그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다들 도와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문제해결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시켜주고 소년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흔히 말하시는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학생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투가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그런이유로 너무 당연하다는듯이 욕을 일삼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그렇다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더욱 그런다는것이겠죠.단순히 자신의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한사람,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상태이지만 인권침해교육은 보건교육보다 훨씬 적습니다. 청소년의 사망원인에는 물론 질병등에 걸린걸수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인한 사망원인이 상당수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인권교육과 성평등교육을 더 실행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4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교육을 실시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16살어린나이학생입니다. 항상 미세먼지에 대해 체크를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어떠할까하고요 근데 오늘처럼 흐린 쟂빛하늘 이렇게 심각할때에는 정말 숨쉬기가 싫습니다.친구들이랑 축구 농구등 맘편히 할수가없습니다ㅠㅠ 밖에서 뛰어놀고 싶은데 눈이 따갑고 목이너무 아픕니다...철도 일찍들어서 부모님도 걱정이많이됩니다..일상생활이 매일매일 걱정입니다.문재인대통령님 대첵이라도 세워주시고 제발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에 강력항의를 해주세요!! 제발 공기걱정안하면서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좀 어떡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만 17세 부터 투표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에 지치고 매일매일을 공부하고 시험을 잘 봐야한다는 각박한 삶들을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어리고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를 위한 교육적인 정책들이 어느순간 부턴가 우리를 위한 정책들이 살아지고 우리가 아닌 투표를 하는 어른으로 정책이 맞춰졌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기 떄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됬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적인 정책이 '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한다면 바로 우리 청소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면 갈수록 학업의 스트레스 청소년에게는 고통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높은 나라 입니다. OECD 국가중 자살율 1위인 대한민국 입니다. 자살 원인은 학업스트레스가 제일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 우리가 이 문제를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반복되는 일상들 우리 청소년에게는 힘든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살률이 높다고 하니 학교마다 자살 예방 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교육 정책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 주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크게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정신적으로 평화로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은 투표하는 어른들의 맞춰진 정책이아닌 학생들인 우리 청소년에게 맞춰진 정책이 되긴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에게 도 투표권이 필요합니다. 아직 우리는 생각이 짧고 판단능력이 안선다고 보실 수 있는 많은 생각 저희 또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나은 결단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과목에 정치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치를 좀 더 관련성 있고 관심있게 보는 학생들이 늘어 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만 17세 부터 투표권이 주어진 다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교육정책이 어른이 아닌 청소년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이 학생들을 위한 정책일 수 있도록 만 17세 부터 투표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4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세먼지로 심해 정말 최악입니다. 메르스도 큰일입니다. 미세먼지와 메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 메르스 사라져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특히 젊은 청년들이 많이가는 유럽여행 처럼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대중교통만으로 부산에서 서울가기 또는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하여 부산에서 서울 까지 가는 여행 코스를 체험할수 있도록 햐여야 합니다. 전국의 자전거 도로 설치 구축 및 인도 설치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로 인하여 국내 인은 물론이고 외국인까지 체험할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일주 도로 설치 대한민국 문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지금 세종시의 6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중학교 배정문제로 배정접수가 미뤄진 채로 있습니다. 처음에 한솔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전원 한솔중학교와 새롬중학교로 배정해준다고 교육청에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한솔중학교와 새롬중학교 배정이 안되는 탈락한 많은 학생들을 다른 중학교로 그것도 한군데가 아닌 여러곳으로 나누어 배정하겠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멀리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이런 탁상공론의 행정에 화가 납니다. 무책임하게 그저 의견내서 자기 성과내기만 급급하고, 나머지는 나몰라라하는 이런 행정처리는 정말 안됩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의 아이들, 또 다른아이들에게 갑니다. 버스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어른들에게 자리양보한다고 서서가고, 급정거라도 하면 쓰러지고, 어쩔줄 몰라하는 아이들을 생각해보세요. 하교하고서 아이들은 머리를 창문에 부딪쳐 가며 졸면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옵니다. 전원 근거리 배정에 해결방법이 있는데도, 교육청 관계자는 귀찮고 어려운 일이라고 죄송하다는 말만 일관합니다. 그런 해결방식이라고 내놓고 배째란식에 정말 화가 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배려해줄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그걸 외면하면 그 피해를 그 아이들이 받고, 그후의 여러가지 파생효과는 생각안해보십니까? 중학교에 첫 입학하여 정서적으로 낯설고 힘들것입니다.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등하교시 안전에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통사고는 정말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저는 아침일찍 등교할때 버스를 타고 가다 성희롱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지 못한 여러가지 일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내아이가 귀하면 다른 아이도 귀합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다른아이도 귀하여서 도움받고 배려 받아야 합니다. 내가 돈많고, 백도 있고 했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줬을텐데.. 자책하고, 가슴으로 울고 있습니다. 보통에 평범한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것이 교육청관계자분들의 일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이 나라가 국민들에게 해줘야 할 일이 아닐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아이와 다른아이가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선글라스는 넘어갈수 있다고 쳐도 국가기밀 중에서도 군사기밀을 노출한 임종석을 민주당은 어떻게 볼까요.. 청와대 예산 불법유출했다고 심재철을 그렇게 몰아세우던 민주당인데... 하물며 군사기밀 유출인데.. 과연 어떤 잘못이라도 청문회에서 봤듯이 정부 인사라면 감싸고 비호하던 민주당인데 과연... 하다못해 최근 논란이 돼는 리선권도 감싸기 하는 민주당인데... 같은 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 궁금해지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4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임종석도 감쌀까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공기청정기 살돈도 없는 서민들은 죽어나가는데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이랑 국회의원들 현실좀 느끼라고 사무실이나 가정에 배치한 공기청정기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창문열고 살게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포함 국회의원 공기청정기 없이 살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세월호 사건시 선주인 유병언에게 군대를 동원할 만큼 수사가 필요했는지 왜 세월호 사건은 보도가 안되면서 유병언으로 온통 먹칠을 했는지 왜 국내에 있는 유병언을 그 많은 경찰과 군인이 동원 되고도 시체로 발견했는지 어떤 사건에 사주가가 이렇게 떠들썩하게 관련된것은 유사 이래로 처음이다 박 정권은 유병언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병언의 수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학 교수로 둘러싸인 문 정부 요직들 이제 정신좀 차리시길, 이제 실험은 그만 저는 공무원인데 참 한심하십니다. 협력이익 공유제 지금도 다 합니다. 소 상공인, 노동자를 진정 위한다면 나둬도 잘 되는 거 건드리지 마시고 할 일 좀 하세요. 무상 의료를 하면 모든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데 그것으로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4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력이익공유제는 정부가 하자고 해서 해지는게 아님, 무상의료를  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기업 GS건설의 이익은 하청업체의 목숨 값이군요. 많은 하청업체들이 용기를내어 대 기업에 대항하고 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업을 접을 생각까지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동안 임대표의 악날한 이익 챙기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어렵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경제는 생명입니다. 갑이 약자인 을의 돈을 강탈하는 갑질은 이제 그만 멈춰야합니다. GS건설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항변하며 언론을 이용하여 불리한 기사를 덮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GS의 비리를 낱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GS건설 갑질을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통령님 국민청원은 들어주십니까 북한 때문에 정신이 없어 한나라의 국민들의 말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내빼시는건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34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통령님 제발좀 기울어진 운동장 좀 바로 세워주세요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국민돈으로 국민 죽이는일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 작금의 사태는 정말 평등하지 못합니다. 국민의 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이 공매단에게 대차해주어 시장을 망가트리고 더불어 국민연금도 손해보고, 주식하는 개미들 95%가 손해를 보게 되는 작금의 시장 구조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최종구는 개인도 공매도 쉽게하도록 해주겠다고합니다 도둑을 잡아달랫더니 너도 도둑질 하면될것 아니냐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통령님! 법이 잘못 됐다고는 하지않을께요 다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악질들을 처단 해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불법으로 수익을 봤으면 수익 전액을 환수 해야지요. 하나하나 꼬집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실 것입니다. 부디 이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워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3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주주 지분확대 축소시 1주일전 전자공시 예고하고, 장내에서 매매시간중에 거래하여 우호지분의 부당내부거래를 방지하여 주세요. 목적 주가관리와 주주이익보호 및 대주주의 거래투명성을 확보 및 기업경영의 합리화 이유 주식회사임에도 주식을 구입한 주주들에 대한 소홀과 주가관리소홀 및 주주홀대 기대효과 적극적 주가관리 및 주주이익확대과 대주주 거래투명성확보", "num_agree": 6, "petition_idx": "43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주주 부당거래 금지법 발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내년1월1일 인상 된다 이게 바로 문재인에 민낯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시정연설때 서민서민 뒤로는 건보료인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시 부터는 청소년들이 각종 음원 프로그램과 동영상 제공 사이트(유튜브)에 접속하여 영상을 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본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수업시간에 졸며 수업에 집중 하지 못하며 가끔 폭력성으로 변화 합니다. 영상 시청 제한법을 도입하여 청소년들이 바른 문화를 접하도록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상 시청 제한법영상 시청 제한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세먼지의 공식명칭을 발암스모그로 변경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나쁨단계인 날에도 마스크쓴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찾아보기 힘듧니다. 이 ‘먼지’라는 명칭이 국민들의 발암스모그에 대한 심각성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1952년 영국에서 스모그로 1만2천명이 사망한 사건은 많은 분들이 아실것입니다. 이렇게 중국발 미세먼지를 국민들이 몇년간 계속 마시다간 영국과 같은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누가 장담할수 있을까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 백세시대라고 하던데 글쎄요~ 이런 발암먼지속에서 생활하다간 우리 아이들의 평균연령은 지금 기성세대보다 훨씬 짧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발암먼지의 기준을 WHO기준과 같게 변경해주시고 공중파 날씨예보에 발암먼지예보를 훨씬 상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이 훨씬 할일이 많아져야 합니다. 요즘 한국젊은이들 일본여행 많이 갑니다. 일본가보면 우리나라와 제일 비교되는게 깨끗한 공기질입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중국에서 날아드는 발암먼지가 일본까지 잘 안가는 영향도 있지만 일본정부차원의 철저한 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와 친환경자동차보급, 그리고 강화된 PM2.5 미세먼지기준 및 전문적이고 정확한 미세먼지예보등이 깨끗한 공기질과 일본국민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엔 지진이 많이나는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쌍했는데 요즘은 저를 포함해 미세먼지에 갇혀사는 대한민국국민들이 더 불쌍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동한 날에는 차량2부제도 좋지만 초등학교 등교도 안하게 해주세요. 발암먼지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너무 걱정됩니다. 북한과 경제협력해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오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발암먼지 천국인 나라에서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수 있을까요? 얼마못가 인구절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발암먼지해결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며 현정부가 해결해야될 가장 큰 과제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발암스모그로 공식명칭을 변경해주시고 WHO기준으로  발암먼지기준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42살된 노총각입니다 결혼 적령기를 넘어서 우연치않게 인연이되어 결혼상대를 찾았습니다. 42살 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 사업도 안되보고 얼마전에는 사기까지 당해 재판에 승소했지만 10원한푼 돌려받지 못해 이제 겨우 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서론이 길어 죄송합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신혼전세대출에 관한 정책해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국가에서는 결혼장려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많은 정책을 내놓치만 저같은 일반인들은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신혼전세대출을 여러은행에 문의하였으나 결론은 낮은 연봉으로 인해 터무니없는 대출금액을 말씀하시더군요 전세자금은 실질적으로 저같은 신혼부부에게 대출금액이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바로 가는건데 왜 연봉으로 책정을해서 규제를 두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저같은 서민들은 정말 만져본적없는 돈이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는거지만 신용과 대출에 따른 이자도 지불해야하는데 왜 대출금에 규제를 두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신혼전세자금에 대해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전세자금대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살다보면 반려동물을 키울때가 있습니다. 수년간 같이 살다보면 가족이상으로 친해집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여 동물병원에 가기라도하면 엄청난 치료비 때문에 돈이없는 반려동물 주인들은 반려동물을 사랑하지만 엄청난 치료비때문에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안락사 시켜 버립니다. 반려동물의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정부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물들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인간처럼 좋은사람 만나 행복할 권리가 있슴을 헤아려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도 의료보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모든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무엇인가요? 형평성 아닐까요? 불공정한 제도가 있으면 문제 아닌가요? 특정 세력이 유리하면 고쳐야 하지 않나요? 알고도 놔두거나 더 부추기면 그건 범죄 아닌가요? 공매도가 지금 그렇습니다. 금융 적폐들이 말하길 공매도가 순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불공정한 순기능은 괜찮은건가요? 그럼 왜 불공정하다고 말하는걸까요? 과정 그런거 다 떠나서 공매도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버나요? 외국인입니다. 그담이 기관입니다. 개인은 없습니다. 이거만 보면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왜 안고치나요? 콩고물이 떨어지는가봐요? 최종구란 작자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 뒷바라지 하느라 요즘도 많이 바쁘대요. 증선위 김용범도 많이 바쁘대요. 삼성 뒷바라지하면 나중에 일자리는 확실히 보장되니까요. 삼바는 기술력도 없습니다. 바이오젠에 돈 바쳐서 받은 생산기술로 버티고 있습니다. 또, 한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 산업 바이오를 키우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키운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바이오시밀러 회사. 셀트리온입니다. 기술력으로 세계에서 둘째가면 서러운 회사입니다. 왜 이 두회사 이야기를 하냐면요. 둘 중 공매도를 한다면 어느 회사에 해야 맞을까요? 누가봐도 삼성바이오 아닐까요? 그런데 실제 공매도는 매일 수천억 수백억씩 셀트리온에 집중적으로 퍼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공매도는 돈만 벌기 위한 제도가 아닌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를 이용한 회사 괴롭히고 경영권 찬탈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것입니다. 주가를 많이 떨어트리면 회사에서 자금부족이 생깁니다. 그럼 헐값에 인수할수 있는거죠. 이런 공매도가 꼭 필요합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atm 기계로 본답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부유출을 감행하는거죠. 개인은 공매도에 접근이 까다롭습니다. 이럼에도 공매도를 옹호하는 최종구 김용범 적폐들은 모두 바로 해고하여야 합니다. 촛불들고 온가족이 그 추위에 떨면서 외쳤던 구호들은 바로 이런 적폐들을 내쫒기 위해서 입니다. 꼭 적폐들을 몰아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34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의 불 공정한 경쟁및 불평등 조건 제도 개선요청.(낙첨에 대한 사유가 없고 경쟁 조건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LH일방적인 통보는 불투명한 조건임). 2. 공공임대주택 분양조건&가격 책정의 불공정거래 개선 필요 ==>입주 당시의 분양가 조건으로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공기업으로 책임이 필요함.(주공 아파트는 초기에 매우 낙후한 환경에 위치하여 서민들은 어쩔수없이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고 내 집마련의 꿈으로 참고 견딥니다. 물론 중도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민영주택으로 갈아 탑니다). 국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입주당시 가격으로 분양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분양조건 개선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절대 국민연금 인상안 동의 않는다. 국민연금은 국민 동의없이 시작되었다... 국민는 더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4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안 반대운동에 동참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PC방, 멀티방 을 비롯한 슬라임 카패와 방탈출카패를 허가제를 도입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에 취약하지 않도록 영업 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시설 허가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뭐 별거 아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은데... 선글라스 낀거가지고는 별거 아닐수도있겠죠.. 그러나 그 장소는 문제가 돼는것이겠죠..유해발굴현장이었다는데... 임종석비서실장이 정말 눈이 안좋아서 썻을수도 있지만... 어쨋든 누가 썻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썻던 장소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리고 선글라스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종교법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법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도 뿌리가 있고 그 뿌리안에 종파가 나뉘어져있지만 종교는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알리는 전파 행위도 제제해야합니다 집집마다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기면서 하는 행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파하는 행위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는 행위는 전단지 배포로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 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4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세먼지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4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번화가나 대학가에 보면 쓰레기가 넘처납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넣으면 돈으로 주거나 쌀 또는 생활용품으로 바꾸어 주는 자판기를 도입하여 쓰레기 양을 줄일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지키자 생활 안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래도 여성부 여성단체는 가만히 보고만 있다. 당신들 딸이 당해도 가만있겠나? 여성부 해체가 답이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34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단체에서 20대 여성대상,그루밍 성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혈세먹고 방관하는, 여성부 해체를 제안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기사보다 화가나서 청원합니다 납부금액은 늘리는데 보장은.... 납부금액 늘려도 좋으니 공무원 교직 군인 등 다 통합해서 지금 공무원들 받는 수준으로 다 보장을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또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주시는것도요.. 너무하신거 같습니다 일반 월급쟁이들한테는 너무 가혹하네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3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제로 바꿔주시던가 전체 연금 통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야당국회의원보기도싫다.청와대도실수할수있다 그걸알아라한다 국회의원들반성해라 국회의원중에도음주운전한사람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새마을금고.임기는40년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금고.임기는40년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요새 특히 조선족 중국족들이 많이들... 길가면서 피웁니다 뒤에 가는사람이 고스란히 담배연기 다~~마십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로에 가면서 담배피우면....3만원 범칙금 물게 합시다! 뒤에 사람이 다~~~연기를 마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무노동무임금윈칙 누구는하고누구는안하고 진정한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퇴직전1년연수 무임금무노동위배청와대에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억울한 분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 사건은2018년 10월13일 일요일 화창한 가을날씨에 가족들을 데리고 가까운 산에서 좋은 공기라도 맡을 겸 떠난 여행길에서 생겼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태우고 계룡산으로 가던 차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던 중 차량에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할듯하여 가까스로 차를 외각에 주차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살펴보니 외견상 특별한 이상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다시금 시동을 걸어보려 했으나 차는 덜덜 거리며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무덥고 차는 도로에 세워져 있고 또 2차 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걱정스럽고 저는 자동차보험 견인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두고 가족들은 택시를 어렵게 섭외하여 먼저 보냈습니다. 평소에 차량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으로 한달 전에 차량의 해당 서비스센타에서 점검도 받은 이후이기에 저는 차량에 이상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고 가족과의 모처럼 휴일 여행길에 위험하고 난처한 상황을 겪다보니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어렵게 견인하여 차량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세종시의 사무실 근처 공터에 차를 우선적으로 세워 두었습니다. 여기서 10km가 초과하여 별도의 견인비용까지 제가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한 휴일에 해당 서비스센타가 하지도 않았기에 하루는 꼬박 차량 사용도 하지 못하고 다음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서비스센타에 가보니 우선적으로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고 대차나 기타 고장난 차량을 대신할 어떠한 서비스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분명 그들이 알리는 바로는 무상 대차서비스가 있다고 하였지만 차는 다 출고되고 남아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러해서 꼬박 하루 이상을 기다리다 제가 전화를 하여 들은 답변은 ‘고압펌프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해당차량은 제가 2017년도7월경 인천에 중고차 대리점에서 3000만원에 매입한 차량으로 2016년 3월25일이 등록일로 되어있는 크라이슬러사에 지프레니게이드라고 합니다. 당시 40000km정도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그들이 주장하는 ‘무상서비스’의 기간이 80000km가 넘는 90000km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고압펌프의 가격은 400만원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먼저 문제의 부품이 무상서비스기간이 어떻게 지난건지 전혀 알 수 없었고 그렇게 비싼 부품이 외부의 아무런 충격 없이 그냥 망가지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한달전에 차량에 전혀 문제가 없음이라 점검시에 들었던 “다른 문제는 없다.” 내용도 있고 차량관리에 저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따져 물었고 그들은 본사에 알아본다 어쩐다 그렇게 시간을 흘려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아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난 차에 10%~15% 할인된 금액으로 부품을 교환해주는 프로모션이 해당 회사에 있는 것을 알아내어 이야기 했고 그쪽에 근무하시는 센타장님이 그런 부분이라도 진행되도록 해보겠다 해서 기다렸으며 그렇게 한달 가까이 기다려서 협의를 본게 어제 제돈으로 230만원 들여서 해당 부품을 교체하기로 하였는데 “어제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말도 안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부품의 손실로 부품 주변 라인에 쇳가루가 흘러들어가 전체를 교환하는데 1700만원이 들어가야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차량임을 확인하고 30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산 해당차량 2달에 한번씩은 해당 서비스센타에서 엔진오일 교체며 점검에 소홀함이 없었던 차량 사고나 외부적 충격도 전혀 없었던 해당 차량이 서비스기간이 갓 지나 자기 스스로 망가져서 가족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한달 가까이 차량이 없는 불편함은 고스란히 저희의 몫이였는데 이제와서 1700만원을 소비자에게 충당하라는 것이 상식적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달 전 해당 서비스센타에 차량을 갖고 갔을 때 차량에 결함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는지 알고 또한 싶습니다. 제가 수입차를 타는 건 어렸을 때부터 zeep차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투박한 지프보다 좀 더 개량된 도시화된 지프차가 나왔기에 항상 마음으로 품다가 새차는 못사고 중고차로든 사서 기뻐했는데 관리에 문제 없었고 3년도 되지 않은차가 자기 스스로 망가져 가족을 위험에 빠트리고 한달이 지난 지금에야 정확한 진단이 나와서 1700만원을 내라고 한다고 하면 세상 누가 해당사의 차량을 믿고 차를 구입할 수 있을까?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디 억울한 소비자를 위해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통터지는 자동차 에프터서비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원양어선 강제라도 태워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4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 36개월 잔인합니다.24개월 원양어선 강제승선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소특층에서 사용하는 연탄, 기름 보일러를 도시가스로 교체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석탄을 가공한 연탄, 등유를 사용하는 기름보일러 초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기 전에 가스보일러로 바꿔주는 것이야 말로 저소득 층과 초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줄이려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내 스포츠 프로 구단 게입시 조작 의혹이 끈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인데 아무도 조사를 하지도 않는군요? 오늘 동부와 lg 농구만 보아도 조작이라는게 보입니다. 프로 구단이 8분이 지나도록 한골도 넣지 않고 빙빙 돌리는 것은 너무 노골적 조작입니다/ 상대팀은 12점 할 동안에 동부는 0이라는것이 말이됩니까? 다른 적폐도 중요하지만 스포츠는 바로 어마어마한 돈에 결부된 적폐이므로 즉시 조사하여 각 스포츠(농구,축구,배구,야구)구단과 그들과 연결된 정부기관을 함께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스포츠 활성화만이 국제 경쟁력도 있는것입니다. 모두 여기에 한표식 클릭하시어 조사하게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 스포츠 게임 조작 의혹을 조사해야 합니다.(농구,축구,야구,배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지금 뉴스보는데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안하고 국내+국외라는 얘기만 나오네요. 대단하십니다.. 문재인대통령도 언론으로 장난치시나보네요. 국내차량 운행금지만하면 되는겁니까? 노후차량 운행하면 10만원? 차량2부제? ㅎㅎ 어이가없어서 웃음만 나오네요.. 어차피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청원글남겨도 중국무서워서 답변따윈 안하실꺼죠? 그럼 그냥 하고싶은말 하고 청원글 그만 씁니다. 청원게시판에 계속 글쓰는건 시간낭비네요.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시나본데 이런식으로 정치하실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중국에게 한마디도못하는 쫄보들이 정치하니 나라꼴이 이꼴인거군요.. 정말 이나라는 답이없네요. 돈있어도 아이 안낳습니다. 희망없는 이런곳에서 아이낳는거자체가 죄악이네요.. 북한에 신경쓰고 외교에 힘쓰실시간에 자국민들이나 돌보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3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발얘긴 꺼내지도못하네..대단하십니다.ㅎㅎ"}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사법개혁.국정원개혁.검찰개혁.경찰개혁.기무사개혁.언론개혁.금융권개혁.공무원개혁.공수처설치", "num_agree": 3, "petition_idx": "43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국정원개혁.검찰개혁.경찰개혁.공수처설치.기무사개혁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김 정은에 충성하고 경제를 고갈시키고 일자리는 역대 최하 경제는 하향성장 그런데도 무임승차에 선심 정책만 펼치는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제 하야하시지요 남에자리에 더이상 욕심내지 마시고", "num_agree": 21, "petition_idx": "43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치가 있으면 하야 하세요 문 재인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혹시 최근에 난 서해안 고속도로 사고를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것 같습니다. 제 친구는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오는 길에 앞에서 가던 트럭이 짐을 떨궈 친구의 어머니께서 비상등을 키시고 속도를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차가 친구네 차를 박았고 큰 사고가 나서 친구의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다리가 한쪽이 부러지셨고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인 친구의 첫째 동생은 고관절이 조각나서 평생 장애인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4살밖에 되지 않은 둘째 동생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왼쪽뇌세포가 모두 죽고 오른쪽 뇌세포는 거의 다 죽어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중학생인 친구는 외할머니와 동생을 떠나보내는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 친구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1학년인 제 친구를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러시아에서 새끼곰들여와 지리산에 방사한다는데 안타까움에 한자적습니다 몇해전에 국립공원에 목에 위치추적기단 고양이가 목이 다썩어들어간다고 등산에 다니는 지인분이 이리저리알아보다 도와주는곳이없어 어렵게 그분과 직접포획해 수술해 방사해준적이 있는데 관리소가서 따지니 산에 고양이가 많아 고양이추적하느라 달았다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금으로 무얼위해 동물을 고통속에 죽이는지 저는 지금도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다시포획해 추적기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목에 위치추적기다는거 절대반대합니다 또다른 동물학대입니다 최근 어느 프로에서 보니 여우에게도 추적기달았던데 목에 무거운족쇄 풀어달라는 애절한 그눈빛이 아직도 생각나 가슴아픕니다 차라리 지금도 갇혀 잔인하게 쓸개빼고 학대받는 곰들방사해 자유를 주는게 낫지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에서 새끼곰들여와 방사한다는데 또다른 동물학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스승갑질.상사갑질.선배갑질.회장갑질.신고포상금제도.도입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3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을.통과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현대자동차가 수소자동차를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개발한다면 수소발전기도 가능한다고 봅니다 화력발전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엄청난다고 하니 청정에너지 수소발전기 하루빨리 개발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원자력발전기 대체도 되고 원유수입도 할필요도 없고 수소발전기 개발한다면 단숨에 선진국 가는겁니다 1석5조 쯤되나 이것을 국민께 계획을 발표한다면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10%이상 올라 가리라 생각됩니다 꼭 추진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4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대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엎에서 쓴소리 할수있는사람 코드가 조근 않맞는사람 대통령께서 생각못하는거 생각하는사람 쓰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4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어도 청와대수석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하루에 300km이상 운행하며 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이번에 유류세인하라는 정책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텐데 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사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영업자고 이미 재고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진하기 전까지 분명히 가격을 내리지 않을껍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은 유류세 인하라는 부분이 사실 무의미하게 는껴지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주유를 하고나서 사람들은 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합니다.카드사를 통해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때 그 부분에 대한 유류세를 할인해서 국민들에게 할인을 해주거나 돌려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재고가 소진되거나 소진이 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비록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지금 정책보다는 나은것 같아 제안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공무원연금 개혁해달라고 청원게시판에 도배가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인상??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그리스및 일부 유럽국가들이 잘못된 연금제도로 국가재정 바닥나고 국가디폴트 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된겁니다 이런식으로 공무원 계속 늘리고 공무원 연금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34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퍼붓는공무원퇴직연금개혁안하면서국민연금인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 지역 균형발전,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지방 거점 9개 국립대 등록금을 폐지하여야 한다.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제주대) 지방대를 살리고 지역 인재의 지방 유출을 막고 지방의 서민들이 서울의 높은 물가와 등록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선 지방 거점 9개 국립대 등록금을 폐지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지방거점 국립대 등록금 무료화가 이루어지면, 1. 지역 인재들이 서울 중상위권 대학 대신 지방 국립대에 진학하게 되어 서울 인구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2.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남게되어, 지방대에 학생 유치가 증가하게 되어 지방대를 살릴 수 있으며, 3. 이는 곧 대학 학비 및 생활비 등을 절감함과 동시에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며, 4. 지역별 거점 대학의 수준 향상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됨과 동시에 타 대학들도 우수 대학과 교류함으로써 동반 역량 상승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실제 연간 비용은 얼마정도 들지 추계해보지 않았으나, 1개 대학을 2만명 정도의 정원으로 가정하여 9개 대학 18만명이 연 5백만원의 등록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9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는 큰 비용일 수 있으나, 이 비용을 투자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리 높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처럼 대학 순위가 서울에 편중된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일본에는 교토대가 있고, 미국에는 다양한 지역의 우수한 대학들이 많다. 우리나라도 지역 대학을 살려 지방 분권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거점 9개 국립대 등록금 전액 무료화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공무원연금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시점에 국민연금 인상으로 국민을 죽으라 죽으라 하고 있습니다. 취업불안,고용불안,물가상승등 당장 한 푼이라도 아쉬는 판국에 국민은 피눈물 납니다. 세월호사건,가습기사건,군비리,판검사비리등등 수 없이 많은 적폐 비리 공무원들이 끓이질 않고 넘쳐 납니다. 문대통령님 공무원들은 국민위에서 군림하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은 계속 희생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니다. 지금도 저들의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공무원들에 대한 모든 혜택 및 처우를 전면 중단해 주세요 또한 뇌물비리등에 대해 징벌적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저들로 인한 국민 피해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고 싶으면 세금받는 당신들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정치인등 세금 받는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 반성, 변화 희생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어떤 대통령도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만 남을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34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그대로 둔 체 국민연금 인상한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 허투루 들으시면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에 귀기울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30만 택시기사님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앱하나만 깔면 카풀영업이 허용되는 이 제도는 국민들을 범죄의 소굴로 몰아 가는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카풀이용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밥 그릇 싸움이라 치부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외국인들도 카풀이라는 제도로 이용 범죄를 쉽게 저지를것이 분명합니다 제발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34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먹는 물과 바로 접촉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납,카드뮴,비소 등 45개 항목의 중금속등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질에 대해서도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의 성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수도미터부속 재질성분 시험결과 중금속인 납 성분이 허용기준치인 3-4배를 초과합니다. 수도미터부속 납품업체의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 배경에는 서울시 등 지자체가 최저가 입찰을 고수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조납품업체(김포 D사,S사등) 는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재질성분의 허용기준치를 지키지 않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수도자재 납품 가능 적합 기준치는 구리 59.5%이상, 납 0.85%이하 , 철 0.15이하이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수도기자재 인체 유해성 조사 결과 납은 2.4%, 구리 60.1%, 철 0.4%로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가정이 아니라 현재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미터부속이나 서울시 지자체 창고에 보관되어있는 재고용 수도미터를 수거해서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면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등 관려부처 관리감독 기관에서는, 국민의 건강은 무시한 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수도미터부속 제조업체 및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납품한 대표업체의 이러한 탈법과 횡포를 방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시 수도기자재 인체유해성 조사에서도 납과 철 등이 이미 기준치를 초과한 바, 주민들의 건강 위해성이 우려되어 해당 납품업체와 자재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89, "petition_idx": "434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수도자재 납 성분 기준치 초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형법을 고쳐야 할 듯합니다 일부러....범행계획을 세우고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을때........\"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로 가중되는 줄 아는데........형법을 고쳐서 무조건 술 먹은 상태에서 범행한것은 무조건 가중해야 밝은 사회가 될것입니다 담배는 타인에게 그렇게 피해는 주지않는데........술 먹고 하는것은 많은 피해를 줍니다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것은 기본이지만...고성방가......등 처벌이 없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4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은 상태에서 범행한것은 형을 감경할것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나라땅의로 평당 2000원씩받고 임대 사업하는 도둑놈들 전부잡아서 콩밥먹이고 그동안 벌어들인돈 환수하고 정부는 국민에게 보고 하기 바란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땅의로 평당 2000원씩받고 임대 사업하는 도둑놈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화물운전 종사자입니다. 유류세 인하시 유가보조금 연동 변경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혜택을 받겠지만(80~100원) 운수업 종사자는 혜택을 받지 못합나다. 결론은 9조2항 \"유류세 인하시 연동변경\"을 삭제 및 변경 부탁드립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보조금 관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프로필 한번 보세요. 기업재무를 공부한 사람이지 거시경제를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업에서 일한 경험도 없고요. 상아탑에서 책만 읽고 실제 경제활동을 안해봤는데 어떻게 경제 정책을 만듭니까? 그러니 소득주도 헛소리나 하는거지. 그의 사촌동생 장하준도 주류에서 전혀 인정 못 받은 경제학자죠. 빠른 교체와 정책 전면 수정이 시급합니다. 촛불시민 올림.",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은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단순히 소방관 증원이나 경찰관 증원 이런것보다는 멀티플레이어 인재들을 뽑아서 고용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화재가 많이 나는 시기에는 소방서로 출근해서 그 쪽 보조 업무를 해주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경찰서로 출근해서 보조업무를 해주고 탈세범들을 많이 잡아야 하는 시기에는 그런 일을 하고 조직 폭력배들을 많이 잡아야 하는 시기에는 그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기용해서 적재 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활용해야 합니다. 축구에서도 자기 포지션만 하던 시대가 있고 토탈 싸커라고 모든 포지션을 다 하는 시대도 있습니다. 대부분 강팀은 다재다능한 선수가 많은 팀이 강팀입니다. 왜냐하면 때에따라 전략 전술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공무원을 폄하하는 말로 철밥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적인 일상에서 아무런 경쟁도 없이 일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대충대충 요령들만 늘고 일보다는 퇴근후에 뭐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나 사회에 활력이 있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정규직을 늘리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직종을 다 비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도 다 비정규직화하고 공무원도 다 비정규직화 하고 단기 1년단위 계약 갱신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아니면 살아남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포츠 선수들 계약제도도 바꿔야 합니다. 성적에 따른 인세티브 계약으로 자신이 한 만큼만 받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자유계약 직전에만 좋은것을 먹었는지 집중을 했는지 반짝 성적내고서 고액 장기계약 한후에는 성적은 곤두박질쳐서 먹튀라고 수많은 욕을 먹습니다. 그런 선수가 한둘입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려면 단 한번 반짝 집중해서 특정 시험에 합격하거나 계약을 잘따내서 평생 그 훈장으로 우려 먹는게 아니라 애초에 인센티브 계약으로 성과를 낸 만큼 받게끔해야 합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런 문화 의식과 시민의식이 형성되어야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없고 꼰대 문화가 생길 수도 없으며 일자리의 순환이 많아져서 다양한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기회는 평등해지고 과정 또한 공정해지며 정말 열심히 한사람만 그 댓가를 받기때문에 결과도 정의로운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정책 제안 전부다 비정규직화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제는 다 필요없고 문재인 정부 박살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노후위한 국민연금 미쳐 돌라가는 대한민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선생님이 너무 억지스럽기 때문입니다. 담임 선생님이라면 반 학생들을 보호해줘도 모자를 마당에 학생들 벌점 주는것을 취미삼아 하는가 하면 피해자도 괜찮다는 것을 가지고 학폭위를 연다고 부모님을 소환하고 진술서를 쓰게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오지랖이 너무 넓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에 사사건건 참견 합니다. 똑같이 놀려도 선생님을 잘 따르는 친구와 잘 안 따르는 친구에 대한 벌도 다릅니다. 차별도 심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상한 것들을 별걸다 시킵니다. 지금까지 만난 모든 선생님을 싫어한 적이 없었는데 이 선생님이 온 이후로 선생님이 싫고 혐오스럽습니다. 이러한 오지랖 넓고 참견 잘하고 차별심하고 혐오스러운 선생님을 퇴직시켜주시고 징역에 처하게 해주세요 ", "num_agree": 20, "petition_idx": "43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중학교 *-*반 담임 *** 선생님을 퇴직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 →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2000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투기군→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 하고 일부사람→은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투기 불로소득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본 사건은 2013년 38세 남성이 직장 내 동료인 38세 여성과 퇴근 후 식당에서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자 가해자가 부축하여 모텔로 가서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외음부와 항문에 손을 삽입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30분 후 피해자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가해자와 피해자, 모텔 등에 피범벅이 되었고 나체로 침대 위에 눕혀져 있는 피해자를 본 모텔 주인 신고로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사망 하였고 심신미약이라는 부분으로 징역 4년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 [청울림TV]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4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한사건[청울림TV]"}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우리나라 국민에게 불평등한 공매도를 왜 철회하지 않으신가요 진심 궁금합니다 일제시대로부터 아니 조선시대부터 일반 서민들과 경제인인 국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나라이다보니 지금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어서도 저희같은 국민들은 불평등한 조건의 경쟁사회에서도 참고 견뎌내어야 하는건가요 불평등한 조건의 공매법을 즉각 정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피 빨아먹는 공매도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오늘 아침 영업용차에 경유 십오만원 어치를 넣었다 15% 세금할인은 코미디고 유류 보조금만 리터당 340원에서 260원으로 끌어 내렸다 유류세 인하는 영업용에게는 혜택이 없고 손해가 간다고 시행전 반드시 공표를 했어야 했는데 이부분은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었고 어려운 경제에 선심 쓰는것 처럼 하더니 세금할인도 못받고 보조금도 깍기고~ 15% 유류세 인하는 어려운 영업용 화물에 더 어렵게 만드는 기만행위이다 보조금은 60% 과한 유류세금의 일부를 영업용에 대해서 일부를 돌려주는 정책이다 화물차주와 국민을 기만하는 유류세 기만 인하정책은 차라리 즉시 폐지하라 요즘은 양아치들도 안쓰는 사기수법을 공직자라는 집단에서 써먹다니...", "num_agree": 23, "petition_idx": "43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는 결국 사기극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지금 우리사회는 미투운동으로 인한 과거에 있었던 성추행 성폭행 사건을 가지고 떠뜰석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당사자를 고통속에살게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이 불륜으로 인하여 두 가정이 파탄나고 그 자식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자라서 문제 아로 살던지 아니면 고통쏙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부모를 원망하면서 생을 버리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의심되더라도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가 있어도 약간의 위자료뿐이고 개인정보보호로 아무런 제한없이 뜻뜻하게 살고 있으나 그 나머지의 가족들은 고통쏙에서 마지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또 간통죄가 없어 짐으로해서 노래방 술집 심지어는 인터넷상에서도 불륜을 조장하는 선전물 싸이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메일도 들어옵니다 요즘은 페이스북상에서도 친구추천에 안전 만남이라며 카톡 아이디를 적어놓고 또 남녀 돈 많이 버는 알바할사람을구한다는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30~40만원벌고 술 마시고 잠자리해주면 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즉석 만남을 조장하여 보이스피싱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것들도 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체인 가정을 지킬수 있도록 간통죄 부활과 드불어 그들의 신상도 공개하여 죄지은 사람은 얼굴을 들고 살수 없도록 하여 성범죄 없는 국가를 만들수 있도록 혀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불륜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정을 지킬수 있도록 관심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미투 운동으로 과거에 있었든  성 추행등이  이슈가되고  법을 강화하면서 처벌하고 있는데 왜  가정을 파괴하는 불륜은 처벌할수 있는 법을 폐지 하였을까  지금쯤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기초수급자 입니다. (타인의 잘못으로)(건강과 재산)몰락으로 (수급자)되어 수급비를 지급 받고있는데! 그일로 인해(국민연금)도 가입 못하고 (2019.2.15일)이면 (기초연금)대상입니다. (국민연금도 피해자인데! ~기초연금)까지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인해 (고통스럽고.)(최저임금 인상 되면서 (저에 수급비는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물가인상으로 고통스러운데! (수급비삭감) 해결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  지급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어서 후회도하고 격려도받고 많은고민하던중 선배의격려로 또한번에 기회로 그이후부터 더욱더 성실히 근무하고 상급자로부터 인정받고 경미한벌금100만원은 현재는(2014년도) 정부포상받을수 있고 선,후배도 너와같은 단순음주운전도 벌금160만원받고도 2년전 옥조근정훈장받고 퇴직한 선배도 있어니 너무낙심할필요 없다고하여 남은 짧은기간에 잘마무리하고 정년을 맞이할려고 했는데 어느날 뜻하지않는 2015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은 징계,특별사면되어도 ,벌금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 된다는 지침에 너무나도 놀랐고 한참 멍하게 하늘만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갑자기 행자부장관(홍윤식)이 지침을 수정하여 이런이변에 대해 할말을 잊고 있던중 나에게 반가운소식이 접하여 지침내용이,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성폭력등)포함하여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겠다고 52페이지 행정사항에 기입되었다고하여 제눈으로 확인하여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해(2015년12월)에 선배 퇴직자도 훈,포장받고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야~~~~ 너무나도 좋아서 자랑도하고 자녀들에게도 희망이 있구나하여 국가공무원으로써 자랑스럽고 한번의기회도 주어 너무나도 기쁘습니다. 이것도 해가지나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그내용이 삭제되어 또다시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 내용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이유는 2016년도 6월말에 퇴직하였습니다. 참으로 비참한현실에 전정부박그네정부가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국정농단에 최순실이 개입하여 만든작품이라고도 생각이들고, 아마도 최순실이 작품(공무원들 길들이기,기강잡기위한 묘락) 갑자기 지침수정하여 퇴직자공무원들에게 아주불리한조항을 추가하고 벌금도 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수정하는등~~~~~ 현정부도 바로잡아야 하는데 전정부가 해놓은지침 재검토없이 조금만더 추가하여 지금가지도 아무런 검토없이 이어가고 있다는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행자부장관(홍윤식)은 공직중에 훈장(2급,3급훈장수여),포장,대통령표창등다수 있고 정무직끝나고(1년5개월) 2017년후반기때 현정부에서 1급훈장 청조근정훈장수여 했습니다. 차관(김성렬)역시 1년4개월하고 2급훈장 황조근정훈장 같은해 현정부 행안부상훈에서 챙겨주었습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고위직(정무직)공무원위한 지침인가요, 왜 [정부직제외]라는것은 자기들에게 유리한조항은 그대로 지침에 적용한이유가 있는지요^^ 이명박정부때(2012년도)최초로적용하였습니다. [정무직포함]이라고 해야되는데 정무직은 경질되어도 훈장을 챙겨주고 이게 뭐하는짓인지요^^ 참으로 우수운일입니다. 현정부는 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재검토도없이 2015년도 7월1일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시행하겠다고 명시했지만, 1996,2.16일 부진정소급-원칙적허용 과거 22년전 판례을가지고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또 아품을 주고 있습니다. 백날 행정심판,행정소송해보았자 판결은 패소입니다. 그이유는 바로위에 글을인용하여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훈장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자존심문제이고 자녀 볼면목없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국가공무원을 생각했지만, 아버지의모습에 자녀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운이좋아서 2016년도 초에 퇴직한분은 저와같은 과거 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60만원부과하여도 옥조근정훈장받고 가고~~~ 2016년도 6월에 퇴직한분은 과거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60~100만원부과받은사람은 정부포상을 영구적으로 제외돤다고 하니~~~~~~~~ 누가봐도 이것 분명히 불공평한 공적심사이며 잘못된행정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명시한것은 발표후9개월정도 유효하고, 그이후로 삭제되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이유가 안되는지요^^ 2016년도4얼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퇴직자에게 유리한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더불리하게 추가하는등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국가,지방공무원들 35년이상근무하고 퇴직한분에게 한번의기회도 없이 시혜적 노고을 무시하고, 전정부 장관(홍윤식)이 수정변경하여 한번의고민도 없이 최순실의 묘락에 넘어가 나라을 망하게한 장본인들이 대통령,장관,차관등 구속이되어 비참한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정부행안부라도 정신차려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재검토하여 2016년도4월21일이후 퇴직자들부터 확인하여 적어도 2015년도 지침기준으로하여 원상복구해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해주어야할 책임입니다. 한번생각해보세요^^ 초등학생들 장난치는것도 아닌데, 푸른젊음을 바쳐 35년간 공직근무하고 25년전 과거 단순음주운전1회로 소급적용하여 훈장감소,국회의원국정감사시 지적사항(국방부)그당시 새누리당 정미경의원발표, 훈장감소는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 전유물이자 영공서열,나눠먹기식이며 국가주요행사시(경찰의날,국군의날,보건의날등) 정부에서 정부포상할당시 의례적으로 따르는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할당합니다. 제일먼저챙겨가는분은 말안해도 하위직공무원들은 다알고 있는사항입니다.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이 다챙겨갑니다.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에게 한번물어보세요^^ 적어도 훈장이 기본이 2개이상 입니다. 직접확인해보세요^^ 공직중에 훈장이 기본2개이상이고 정무직끝나고 훈장챙갸줍니다. 이게 대한민국상훈법인지요^^ 하위직공무원들은 공직중 장,차관받기도 어렵고 누가챙겨주는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35년정도 공직하고 단한번의 정부포상기회가 있지만 그것마저도 기회을 주지안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한것 아닌지요^^ 누구는 공직중에 훈장만2개이상챙겨가고 누구는 단한번의기회마저도 기회주지안고 과거의잘못을 꼭집어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부진정소급효(1996,2.16일 96헌가2)헌법재판소 판결이 원칙적허용 이단서로 수많은 퇴직자공무원들에게 판례을 적용시켜 비열한 꼼수그만하세요^^ 하위직퇴직자공무원(9~5급)(순경~경사,경위),(상사~준위)소방,교정,기술직등에게 퇴직시라도 그간노고에 대한시혜적으로 정부포상을 훈,포장등 챙겨주어도 됩니다.(2015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하여)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하위직 퇴직자공무원들에게 희소식주도록하는것이 나라가 현정부가 해야할숙제입니다. 누구나공평하게 공정한심사 똑같은 잦대로 똑같은 조건등 공평하게하는것이 만주국가의기본입니다 반드시 해야할숙제을 명심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5번만에 어렵게 국가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자랑스럽게 근무하던중 과거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로 벌금100만원부과한죄로 처벌받고 많은반성과뉘우치고 더욱더 열심히 근무하였지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어제와 오늘 동미참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어제와 오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나쁨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예비군가기 두렵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아주 심하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훈련을 다녀온결과..역시나.. 목이 컬컬한건 당연하고 폐까지 컬컬해진 느낌입니다. 아무리 예비군 훈련이지만 기상상황에 맞게 군에서 조절해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구지 이날 해야된다면 미세먼지 마스크라도 보급으로 지급하던가요. 발암물질 1급인데 예비군들이 가장 중요한 전쟁 동력이라면서 예비군들 전쟁하기전에 죽겠네요? 태풍심하게오면 예비군 취소시키고 미세먼지 심한날은 예비군 취소안되나요? 암걸려 죽겠네요 정말 예비군님들과 예비군 자식을 두신분들은 정말 이 청원 동의좀 부탁드릴게요 ㅜ 이건 훈련이 아니라 암 걸리는 곳에 방치해두는 것밖에 안되요..미세먼지.초미세먼지는 축척이 된다니깐 나중에는 이걸로 인해서 암이 발생도 하겠죠.. 제발 똑바로 대우를 해주면 좋겠네요 . 예전기사들도 링크해놨는데 살펴보시면.. 예전에 마스크를 나눠 줬다는데 방한마스크;;) 방한마스크가 미세먼지 마스크인가요? 방한마스크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걸러지지도 않아요. 참 일반상식도 없는 대처인거 같네요. 지금도 저녁 늦은시간인데 목이 아직도 컬컬해요. 예전기사 찾아보니 초미세먼지 예비군 조치한다면서 조치된게 뭔가요? 말은 누구나 할줄알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사람이 진정한 사람 아닌가요? 제발 동의하여 예비군님들 좋은환경에서 훈련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로 예비군 취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88.3%가 줄었습니다.출산율→ 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이전과 투자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 \"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전세대출→ 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 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1987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장기전세,임대주택) .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해야.\"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임대주택을 3채이상→ 가진 사람만 1 1””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 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 \"\"韓 `집값 위기올수있다.\"\"시세차익 노린 단타족→ 5년간 양도소득 26조\"(YTN)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 현재는 녹지위치만 달라짐.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 →강압적으로 결정함.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로 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Of the peple by the peple for the peple) ..(중앙일보)\".국민주택으로(분양,진세.임대)사용해야함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경제 규모에(중앙일보).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참 답답하네 실패한 탈원전정책 상황이 안 좋아지니 실패인정은 죽어도 하기 싫고 뭐 60년 장기정책이다~ 헐 말 바꾸기 ᆢ원전 몰래 돌리더니 아니다 싶으니깐 이제와서 원전도 신경쓴단다 아까운 기술 수출 어마어마한 손실 누가 책임 질 껀지? 분명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멍청이같은 정책으로 다 날아감 또 신재생에너지라고 태양광 풍력든으로 주민들은 환경파괴라고 난리 준비하고 있는 관련 업체 또한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 손실 참 못났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실패 말 바꾸기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지실껍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직업 특성상 새벽까지 근무하거나 근무를 시작하는등의 이유로 많은 시민이 교통에 고충을 겪고있습니다. 이를 서울특별시에선 올빼미 버스라 하여 심야시간 버스를 운행해 그 고충을 덜고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일부 인천시민은 아침 첫차를 기다리거나 서울 내에 자취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는 교통비를 올려운행, 무임승차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고 안전점검을 위해 배차간격은 20~30분 정도로 기사님의 피로도를 고려할수있으면서 탄력적인 운행방안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의 24시 운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현재 미혼이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 무주택자이구요,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청년도 아니고 결혼을 앞둔 신혼도 아닙니다. 제 상황이 결혼을 할 상황도 아니고 계속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하는 상황인데, 버팀목전세대출과 다른 대출에도 미혼남녀 무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주세요!! 신혼, 청년 다들 전세자금 대출 혜택을 주는데, 미혼 남여들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미혼남녀 무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4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남녀 무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세먼지 메르스 무섭지. 미세먼지, 인간들은 그걸 중국이 문제라고 한다. 중국이 문제인 것도 있지만, 전세계의 인간들이 자초한 일이다. 메르스,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것은 불결한 것이다. 인간 한 명이 그 불결한 것에 호기심으로 다가갔고 감염되어 퍼지는 것이다. 인간들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경제파탄의 주범인 정부 인간들을 당선시킨 자들이 좌파와 개돼지이며, 난민들에 의해 지옥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은 빌어먹을 인권단체와 기독교라는 것이다. 나는 자원외교 이명박도, 최순실 모녀의 허수아비 박근혜도, 림종석과 좌파들의 허수아비 문재인도 찬양하지 않는다. 악귀 3대 개통령을 믿느니 허경영 전총리의 예언을 믿을 것이며, 적중률 높은 순천대광스님과 이자벨 클레망, 크레이그 헤밀턴 파커의 예언을 믿을 것이다. 경제대통령 트럼프를 찬양하지는 않지만 불신하지도 않아. 그 사람의 카리스마와 언변력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에 대한 결과로 미국은 경제 호황기를 맞이하였다. 조작되지 않는 결과가 호황기 였다는 것이다. 한국 뉴스는 호황기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아니라고 한다. 조작한 결과가 호황기 였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유해한 정부 인간들을 처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개돼지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정부 인간들을 죽이고 혼란기를 겪어보자. 그 와중에 여러가지 안좋은 일이 생긴다. 그것은 영웅이 등장하기 전의 당연한 과정이다. 평온한 세상은 악마들이 등장하며, 혼란한 세상은 영웅이 등장한다. 영웅을 등장시키기 위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범죄든 전쟁이든 대환영이다. 김정은 테러 사건보다 더 굉장한 대혼란이 생겨 대영웅이 등장해야 한국이 살아난다. 전쟁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면 이긴 나라의 속국이 되어 노예가 된다. 그것은 기본이다. 생각 없는 개돼지들은 꺼져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3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메르스 보다 인간이 문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추세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어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2)→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 → 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 →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 →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존경하는 대한민국국민과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저를 살려주세요! 대한민국법원은 현장의 사실관계를 변호사들이 법리를 우선으로 법원의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즉,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변호인들이 유능한 변호인들이 되었고 검찰은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로 약15억원을 편취한 토착비리에 대하여 5년간 간절히 호소하였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경찰이 증거조작내용의 현장확인을 요청하였지만 검찰은 확실한 사진과 현장조사를 거부하면서 경찰의 조작조사를 기초로 조서를 꾸민답니다. 경찰은 어렵게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면 증거(측량자료)를 조작하고, 축소은폐 하였으며, 수사경찰관에게 하소연 하였더니, 경찰이 못 받은 돈을 받아주는 데냐고 비꼬며 수사를 하였으며, 상대방 변호사에게는 조사를 하면서 쩔쩔매고 내가 먼저 와서 한 시간정도 기다렸는데도 상대방을 먼저 조사하고 저를 불러 조사하는등 범죄자에게 쩔쩔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충주시공무원 감독관과 충주시기획감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문서를 조작하고 모르쇠로 반복하며 사람을 감정을 자극시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충청북도감사실도 마찬가지로 조작된자료를 확인도 시켜주지 않고 서류와 사진과 현장에서 확실히 알아 볼 수 있는데도 확인을 거부하면서 법대로 하라면서 조롱하였습니다. 대전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런 조작된 근거로 하도급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대질조사도 거부하고 민사소송자료가 소송사기를 알면서 하도급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게 아니라 법원의 민사소송사기 내용을 적용하여 억울하게 판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패심사과도 조작된 보고서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2018년10월 2회에 걸쳐 담당조사관에게 확인 하였습니다.(마사토시험성적서, 2016년년7월현장에서 제가 있지도 않았는데 입회하였다고 거짓으로 보고서작성되었다고 하였음,) 공무원과 경찰과 검찰이 억울하게 범죄자를 돕고 있습니다. 이 청원글에 직접 대통령님께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해 주세요 저는 이 사건으로 회사가 3개가 부도나고 팔순이 다 되어가는 부모님께서 농사지은 돈으로 겨우 버티며 교회와 지인들께서 수 년간 생활비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공무원,경찰,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국민권익위등에 하소연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악성민원으로 되어 더 억울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들었기에 숨이 막힙니다. 저의 딸은 대학을 휴학하고 알바를 하며 복학했는데, 학비대출 때문에 빚을 지게 되었고, 부모님재산도 제가 회사에 대표이사로 만들어 운영하였기 때문에 파산되었습니다. 처가와 친척과 친구와 거래처사람에게는 제가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채권추심기관과 기타개인채권자들에게도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이런일이 왜 있어야 하는지요? 공직자들이 왜 있는 지요 더욱이 감사원과 검찰,경찰이 왜 있는지요? 국민과 함께하는게 아니라 범죄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내용을 다시 충주지청으로 보내지 마시고 중앙지검에서 꼭 철저한 조사를 호소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무시하면 목숨을 걸고 마지막으로 청와대로 폭탄을 안고 대통령님을 찾아 가야하는 절박하고 억울한 상태입니다. 이 것은 불법이지만 저에게는 대통령님과 국민에게 알리기위한 저의 최후에 방법입니다. 이 불미스런일이 발생하지 안토록 꼭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은 민사소송에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송사기를 도와주고 충주시기획감사실은 선급금에서 준공에서 지금까지 10여가지(선금사용내역위조, 안전관리비조작, 건설산업법위반에서 설계변경거부,기성금청구거부 및 편취, 부실공사7개공종)에 대하여 모르쇠와 증거조작 및 허위사실로 감사원에 보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허위로 보고하였으며, 본인의 하도급사기성금도 편취하였음에도 하도급직불, 기성금거부, 설계변경거부를 하였음에도 모르쇠와 허위사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과 충주경찰서는 수 년간 약 20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하였고. 고소,고발에 대하여 수 년간 수사는커녕 간신히 찾아낸 증거는 조작하고 축소은폐 하였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원은 경찰에서 증거를 조작, 축소은폐하였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대하여 확인을 거부하고 조작된 경찰송치의견을 기준으로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항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변 변호인에게 항소장을 요구하니 로펌에 의뢰하라 하네요, 그럴 경우 변호사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청원을 올립니다. 사실관계가 중요한게 아니라 전관예우와 조작된 증거로 법리를 적용하니 유전무죄무전유죄가 되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자료를 제출하였지만 확인을 거부하고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현장은 충주지청에서 불과 10분거리에 있습니다. 확인은 간단 합니다. ⓵ 마사토포장공사에 골재와 마사토는 없고 일반토사와 유리질폐기물과 옷종류의 폐기물이 매립되었고, 주막동에는 호박돌이 섞여 있음에도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본인이 2016년감사원에 신고하여 재시공하였다고 하였으며 제가 현장에서 시험하는 자리에 입회하였다고 거짓보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부패심사과에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2018년10월10일, 10월15일 현재부패심사조사관으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 저는 마사토시험은 시방서나 법에 없다고 하였으며 최소한 공급원이라도 확인하라 하였지만 당연히 기본자료인 공급원은 없으며 조작된 시험성적와 본인이 현장에서 시험하는 자리에 입회하였다고 조작하였습니다. - 저는 2016년도에 마사토시험을 하였다고 하였기에 충청북도감사실 담당자에게 마사토시험은 없는데 조작이라 하면서 시험성적서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감사실담당자는 충주시에 확인하라하여 충주시기획감사실에 물어보았더니 담당부서에 알아보라 하여 담당부서인 충주시문화관광과에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확인을 거부하고 시험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대행한 충북도로관리사업소실험실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확인하니 마사토 포장시험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충주경찰서와 충북경찰청에 이야기 하였지만 모르쇠하였고 국민권익위부패심사과에 확인하니 조작된어 제가 입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기죄를 적용한 조경석쌓기도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세요 2. 조경석에는 규격에 미달되는 발파석과 현장에서 발생된 전석으로 시공하고, 단가산출서조작등 말도 않되는 내용이며 쉽게 확인되는 내용이지만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암깍기 부분은 암판정도면과 일치하는 곳이 하나도 없으며 암은 존재하지 않고 토사가 있음에도 확인을 거부합니다. 하도급사의 기성을 가로채기위한 기망행위의 자료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확실히 초등학생도 확인 할 수 있는 보이는 불법에 확인은 거부하시며 조작된 서류와 도면을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법리를 적용하여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허비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장까지 불과 10분거리에 확인을 거부하시면서 법리를 적용하여 범죄자를 돕고 있습니다. 충주경찰서 경제팀형사님에게는 잘 못된부분에 대하여 측량업체에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청주지방법원과 제가의뢰한 업체에서 이미측량한 현황측량을 하여 시간과 용역비를 허비하고 이 측량이 왜 쓸데없는지 이해하지도 못 하고 충북지방청지수대담당형사도 똑같다고 설명하여 담당검사님도 무엇이 잘 못된 것인지 모르면서 당연히 같은 측량에 대하여 잘 못이 없이 확인 측량을 하였다고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작된 측량자료로 다시 원도급사가 조작을 하는등 가상의 도면을 현장을 설명하여도 모르쇠와 얼마나 잘 못된 내용인지 모르고 그 내용이 맞다고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모르시면 현장에서 잘 못된 내용(암이 아니라 토사이고,높이가 10m가 넘는데 2m도 안되는 암선의 높이)을 확인하면 가장확실히 이해하고 확인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확인은 거부하면서 모르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로 맞다고 판단을 내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를 숨기기위해 충주시는 약4억원의 공사비로 법면을 숨겼습니다. 즉 충주시와 하도급사를 상대로 사기금액이 15억정도 되니 철저히 관계공무원들을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도급사의 공문서위조만도 여러건이 됩니다. 1. 2013년도 선급금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위조 2. 안전관리비조작 가짜사진대지조작 3. 체불확인서 위조대필 4. 암판정실정보고 (도면파일작성이 2014년2월25일인데 공문은 1월20일) 5. 보강토공사 본사에서 시공한 것을 시공사와 계산서조작하여 기성금편취 6. 2차기성내역서 (목재공사는 7월인데 5월에 기성금을 수령함) 7. 미시공부분(마사토,잔디블럭,조경석쌓기,전석쌓기등)을 준공처리하여 공사비를 수령함,", "num_agree": 5, "petition_idx": "434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부정부패, 토착비리에 대하여 경찰이 범죄자와 함께함을 신고하니 대통령께서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초음파 검진 받을때마다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초음파도 의료보험 혜택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진을위한초음파의료보험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지금 미세먼지 발생지역이 전부 열병합발전소가 있는데 입니다. SRF(고형폐기물연료)를 밤새 몰래 대량으로 태우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굴뚝엔 자동검침장치가 있으니 굴뚝아닌 곳으로 배출되는지 설계도와 함께 조사가 필요합니다. 청정에너지 시대에 왜 열병합발전소를 이렇게 많이 설치 했는지 모르겠네요. 환경부가 제대로 조사하는지, 인가를 왜 해줬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없는 환경부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제발 미세먼저 엄청난데 학교오라고 하지마라주세요;; 진짜로 학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것도아니고 다른건물과달리 문이 다열여있어서 밖이나 학교나 미세먼저 똑같은데 거기서 청정기도없이 미세먼저 마시면서 목아픈거 머리아픈거 참아가면서 공부하는게 의미가 없어요;; 정말 아직도 목이아파요 미세먼지를 많이마시면 수명도 줄어드는데 학교좀 안나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학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환경문제, 요즘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닐봉지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어디를 가든 비닐봉지 쓰레기가 널려있고, 비닐봉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있습니다. 불필요한 과대포장, 장바구니가 아닌 비닐봉투를 이용하는등, 비닐봉지를 아껴야하는 상황에서 점점더 비닐봉지 이용수가 늘어나고있고 그에따라 피해도 상당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멸종위기 동물인 바다거북이가 비닐봉지를 먹이로 착각해 먹은사례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장내 내장물이 밖으로 나오게되면 복막염에 걸려 죽을수 있습니다. 비닐봉지로 인한 피해는 우리 국민뿐아니라 동물들 까지도 피해가 가고있습니다.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나 의무적인 교육, 캠페인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점점 쇠퇴하고있습니다. 작은 행동하나가 나라의 환경을 바꾸고 이것이 전세계로 뻗어나가 아름다운 지구의 환경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습니다.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위한 정책이나 의무적인 절약 내용을 법으로 제정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비닐봉지, 이제는 줄여야 대한민국 뿐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봉지 쓰레기, 이제는 공약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입니다. 오늘 11월 6일 잊지못할 미세먼지 날입니다.. 미세먼지가 제 눈앞에 확인되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일단 국민,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 미세먼지에 대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용, 차량2부제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이 실행하여 우리나라부터 미세먼지 발생 하지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적 요인 즉, 타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의 비율이 국내미세먼지 발생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 문제니 무조건 항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도 이렇게.심한데 내일은 어쩌죠.. 출근이 무섭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 출범이후 정부에서 정책 실행으로 국민이 미세먼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보였느니 정부에서 외교의 힘으로 이 문제를 타개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준비하고 있겠거니..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지금부터는 적극적인 외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4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한 아미.입니다.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2018년 지니뮤직어워드 생방송 하고 있는데요. 찰리 푸스 님과의 공연에 지민님 음이탈과 힘드신 듯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 받으려 일어나시려고 하실 때 표정..보셨나요? 솔직히 저는 그때 상 받는 것도 좋지만 그.시간에 조금만 더 쉬었으면 했었습니다. 빅히트 엔테테이먼트에 방탄소년단분들이 휴식을 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춘에 힘들고 힘든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던 방탄소년단 정상으로 올라왔는데요. 춤도 격하고 노래도 mr잘 안하죠. 게다가 아미분들 걱정 하시지 말라고 일부로 웃기도 합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떨어져 생활 한 탓에 가족들도 보고 싶으실테고 연애도 해보시고 싶으실테고 거리도 마음대로 다니시면서 쉬시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케어 해주셨으면 합니다. 트와이스 분들이 노래 부르실 때 목소리 고았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 분들 공연하실 때 음이탈과 목소리가 갈라진 듯 하게 들렸습니다. 월드투어도 끝낸지 몇 일 되지 않았건만 이번 지니뮤직 어워드에 나오려고 준비 하셨을 방탄소년단 분들이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티분들 이거 보고 난리 치셔도 상관 없으시구요 아미분들 안티분들이 쓴 게시물에 댓글 반대합니다 등등 안 적으시면 댓글이 안 늘어나서 괜찮을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방탄소년단 케어와 몇 달? 몇 달도 안되면 몇 주간 이라도 휴식을 편히 쉬는 것을 적극적으로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케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남편이 담배를 성공적으로 끊었기에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술도 끊고 싶어 보건소에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보건소에서는 금주프로그램은 없다하여 실망하여 왔습니다. 요즘 술로 인한 사고가 많은 시점에 보건소에서도 금주교육으로 술 끊고 싶은 사람들이 굳이 알콜센터까지 가지 않고도 가까운 보건소에서 체계적인 금주방법으로 술을 끊고 새생활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금연 금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소에서도 금연뿐 아니라 금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회의원 선거때가 되면 민생을 위해 일하겠다..대부분 이런 말 해놓고 정작 국회의원되면 민생는 커녕 당의이익을 위해 4년동안 싸우다가 임기가 끝나거나 재당선 되는 현실..이런 것을 4년동안 참아야 하는 이 고통이 너무 크네요.. 민생법안이 쌓여 4년.8년.12년이란 세월을 기다리면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제 이 마음도 지쳤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넘 길다고 생각해서인지..국민은 안보고 당만 보네요.. 이제, 이런 국회의원 모습은 2년만 보면 좋겠네요..2년도 넘 긴가.. 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우리 시민이 기다림의 고통없이 웃으며 살아가는 제안이 됩니다. 시민을 위해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하여 당을 위해 싸우는 당과 그 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컷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당과 그 당 소속의 국회의원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서민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겤죠~ 힘들게 살지 않고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며칠전에 고등학교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본 학생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예방교육이 초등학생때보았던 영상물과 똑같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디어가 발전한만큼 정부에서의 노력으로 영상을 재편성하면 교육도 더욱 효과가 클것이고 학생들의 후기를 참고한 교육물을 생산한다면 더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수있을거라 생각하고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영상물을 재편성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보조금 삭감 어이없네요 그럴꺼면 유류세인하를 하지를말던가요 온갖 생색은 다내고 10원하나 손해보는짓은 안하네요 서민이 잘사는 나라만든다는게 이런건가요?? 왜 화물차들이 졸음운전에 잠못자가며 그렇게 일할수밖에없는 처지인지 모르시나요?? 당장 1-2만원 아쉬워서 죽을판인데 운송비는 바닥을치고 운수사만 배불리는 구조에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잠못자고 밥 제때 못먹어가며 야간톨비할인받으려고 밤새운전하고 남은건 망가져가는 몸과 뼈빠지게 운전해도 입에 풀칠겨우 빚이 안늘어나면 다행입니다 세금꼬박꼬박 내면 뭘합니까 나라는 서민위한답시고 10명혜택주고100명 피빨고 있는걸 장사치도 그렇게 장사는 안합니다 유류보조금삭감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198, "petition_idx": "43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 유가보조금 감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요즘 공중파고 일간신문이고 일자리 통계로 시끄럽습니다 일자리 한파가 어느때 보다 심하다고.... 지금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겨우 밥먹고 사는 일자리 숫자 늘리자고 하는 정책이었나요? 대한민국 체질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일자리를 기본으로 하자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아주 대표적인 예이겠죠 대출금 천만원 갚는데 서민이 얼마기간이 필요한 줄아시나요? 한달에 20만원 가처분 소득이 늘었다고할 때 이자만 갚고 살던 사람이 그 빚을 갚고 삶의 질이 개선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원 갚는데 최소 3년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보다는 공정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경제논리로 일방적으로 빼앗겼던 근로소득을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공정하게 나눠 가질 수 있는 대기업 갑질을 막아 대기업 낲품 중소기업을 살리는 기업 영업이익율을 복구하면서 그 기업의 이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도록하는 정책 제도 개선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좋은 일자리의 첫 실마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발 귀족 눈치안보는 정책 내어 주세요 중노기업에게 납품가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 만드시고 그렀게 내려간 이익이 중노기업근로자에게 귀속되도록 중소기업 감면제도 마늘어 주세요ㅡ 급여인상율 물가상승율 이상일때 법인세 감면 받도록 제도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욕보다는 정당한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통계 방법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두개다 인상하려고 하는거 같은데ᆢ 누구맘대로 ᆢ 진짜 화가 납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의보혜택 덜 받아도 되고 국민연금 더 이상 안 넣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상황은 이제 국민투표로 합시다 부동산정책 탈원전 북한문제등등 ᆢ 왜 국민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독불장군처럼 세금만 자꾸 올립니까 공무원연금문제 언제적부터 손봐야 된다고 해도 그에 대한 답도 없이 국민연금만 손대고 꼭 국민투표로 정합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34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국민연금 인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한국은 나이로 서열을 따집니다.나이로 위아래를 따지는건 세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나이는 인격을 무시합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사람에서 말도 함부로 하고 욕설도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도 아시겠지만 세는 나이는 한국 고유의 문화가 아니라 중국의 문화입니다. 중국도 안쓰는 문화를 굳이 쓸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는나이는 씨를 못붙이게 합니다.예를 들어 처음보는 4살많은 사람에게 씨를 붙이고 존댓말을 쓰는건 존중의 표현입니다. 근데세는나이는 그걸 못쓰게 합니다.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세는나이를 고치느라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자리에선 만나이를 쓰고 사적인 자리에선 실제나이보다 1살어린연나이를 쓰고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 한국나이를 젤많이쓰고 이렇게 나이를 세가지로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온 외국인은 한국의 세는나이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에 한국사람만 사는게 아니고 외국인도 같이 살기때문에 이런문화는 이기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는나이문화가 좀독특하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랑 한국인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이런 이유때문에 한국나이는 폐지되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나이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택시기사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풀 반대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3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적폐 청산, 경제, 일자리, 미세먼지, 외교, 그리고 당신이 말한 공약들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진짜 개쌍욕 쓰고싶은데 아 ㅆ", "num_agree": 29, "petition_idx": "43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국민들 목소리가 안들리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짜증나서 아무것도 아닌데 가족들이랑 아무것도 아닌데 싸우고 . 미세먼지 노이로제있는데 미세먼지건으로 한 3~4번 글올렸는데 무시합니까?? 그러라고 만든제도가 국민청원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3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어쩌고 살인사건은 청원 겁나 많고 욕하고싶에료 국회한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고, 고입을 앞둔 학생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모자란 글솜씨로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현재 가장 직접적이게 겪는 문제인 미세먼지에 관하여 정부 및 문재인 내각에게 작지만 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함입니다. 요 며칠 간 미세먼지 문제는 최악으로 치닫았습니다. 창문 열기가 무서워졌고, 밖에 나가는 것은 엄두도 못내며 심지어 등교/하교길도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비염 등의 질환으로 기관지 생태가 매우 좋지 못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세먼지까지 들이닥치니까 그저 무서울 뿐 입니다. 청원을 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18년 11월 06일 9시경 전국 미세먼지 지도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100㎍/㎥를 넘어서고 있고, 경기 광명시는 미세먼지 194㎍/㎥, 초미세먼지 14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아 놓고 있는데, 지금도 목이 아프고 목소리가 죽어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국민 대다수인 82%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외요인 55%, 국내요인 45%라고 합니다. 중국은 산둥반도 근처로 공장을 옮겨 자국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로 오는 미세먼지의 양은 끝없이 늘어날 뿐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중국에 강력히 목소리를 내어주시고, 국내요인도 연구나 조사를 통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차량2부제같은 실효성 없고 불편함만 키우는 정책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이대로는 이 나라, 더이상 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18, "petition_idx": "43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려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의자를 절대 용서 못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대가로 무기징역 받거나 사형당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4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의자가 무기징역 받거나 사형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자급제 폰 하면 누구 좋으라고 하는건가? 정확하게 뭐가 좋아지는지 국민들 투표를 진행좀 하고들 해라 자급제폰해서 삼성거 쓸거 같아? 티안내고 밀어주려고? 나같아도 중국산 저가 쓰지 경기도 개판인데 비싼거 쓰게 생겼어? 누가 제안 했는지 모르지만 참 돌대가리네 최저시급. 주52시간제 해서 경기가 어떻게 된지 눈으로 보이는게 없어?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지도 못하면서 나중에 문재 터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래? 대안은 있냐? 56조를 퍼부어도 해결도 못하면서이번에 또 사고치려고 하냐 전국민이 중국산제품 쓰기를 바라냐? 참 한심한 정부고 눈앞에만 보지 미래는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돌대가리놈들어 아파트 값을 제대로 잡을거면 서율에는 아파트 임대주택을 허용해주면 않되는거지 병신들 같이 어떻게 눈앞가림만 하려고 그러냐??? 무식한건지 뭐한건지 한심하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쥐고 흔들려고 하냐 그러다가 진짜 탄핵 사태가 나온다 적당히 해라 좆도 모르면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경기가 안좋으면 규제도 풀어야 하거늘 자급제 시키면 전국에 대리점 사장들 직원들 너희가 책임지고 취직시켜줄거냐? 실업자 양산 대통령 소리 듣지말고 적당히좀 해라 적당히좀해~!!! 지겹다 문재인 정부와 똘마니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급제폰 삼성 돈발어 주려고 하는건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이사들의 끝없는독점으로 정년도없이 억대의 연봉을 보장하고 어떤 비리도 게의치않는 권능을 누립니다 조합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비과세하나만보고 방치하니 숨겨진 노다지세계인거죠 총회는 상품잔치로 조합원들을 현혹한사이 자기들 보수와 혜택은 어물쩡넝어가죠 그래서 보수는 엄청나죠 성역과같은 곳이고 이사는 세습도 가능하고 하늘같은 존재입니나 적어도 한사람이 다 해먹지 못하도록 재제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철밥통 무소불위의 이사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제벌 (돈) 권력 (보수) 언론 ( 조 중 동 )<======나팔수", "num_agree": 1, "petition_idx": "43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차량2부제 의미가 있나요? 중국발 미세먼지인데 국내에서 제한해봤자 똑같은거 아닙니까?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데 왜 국내에서 차량을 제한하는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2부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사업을 했고 최근 몇년동안 처럼 불경기를 경험한적이 없습니다. 페업하는 자영업자 숫자는 매일 늘어가고 대한민국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이들은 평균 연령 20대라고 하는 배트남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떠난다고 합니다. 지난번 폐업하기 위해 재고를 털고 부가세가 800여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정고지가 400만원 정도 나왔더라구요.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때문에 겨우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담당 세무사에 찾아가서 의논을 했는데 일단 청구 된것은 어쩔수 없다고 납부 하고 다시 환급 을 받으 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 한것은 \"누구를 위한 예정고지 인가요?\" 라는 겁니다. 친절 하게도 사업 하는 자 들 에게 나라에서 친히 세금 많이 낼거를 걱정해서 예정고지를 한다면 못냈을경우 가산세는 왜 받는것인가요? 예정고지에 가산세가 붙는거 먼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정말 오래전부터 예정고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예정고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예정고지에는 가산세가 붙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듯이 세금 납부할 권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고지라는 필요없는 절차로 예산되는 경비를 보다 효율적인 곳에 사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예정고지는 왜 만들었는지 궁금해 합니다.게다가 가산세 라니요.. 잘살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세) 예정고지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재판부가 군복무중인 윤창호씨한테 사고를낸 음주운전 기사를 무기징역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사형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부가 군복무 전역을 앞둔 윤창호씨한테 사고를낸 음주운전 기사를 무기징역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아동학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생계수단으로 화물 자동차를 운행하는 트레일러 기사입니다 저희 기사들은 기름값 등폭에 생존권 까지 좌지우지 되는 형편 이라 이번 유류세 인하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으나 기존에 주던 보조금 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분을 삭감하고 주는 바람에 우리 차주들은 오히려 유류세 인하전 보다 더 비싼 기름을 주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유류세 인하분을 주유소는 소액만 인하 하는데 기존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던 국토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분을 전액 삭감하고 지급 함에 따라 우리 화물차 기사들만 이번 유류세 인하정책으로 더욱더 고유가로 시달리는 형편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고급 대형차를 굴리는 부자들이 더많은 헤택을 누리는 역진성 까지 내포되고 있는 지경에서 생계를 목적으로 굴리는 화물차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모순된 정책펴는 관계 당국을 이해 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말할수 있습니까 우리도 국민이고 문재인 정부탄생을 손모아 빌고 투표했던 촛불든 한사람 으로써 우리 화물차 자동차 노동자들의 애환을 굽어 보시고 굳이 20만 정족수와 관계 없이 빠른 답변과 이에따른 대책을 기대 합니다 한가지 덧 붙인다면 유가 보조금 수령은 우리가 하지만 실질적 혜택은 기업들에게 돌아감을 헤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송비 협상할때 유류 보조금 지급금을 감안해 운송료가 책정 됨에 따라 그 헤택은 기업에게 돌아가고 있음 또한 헤아려 주시고 보조금 없는 표준 요율제를 하루속히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로 피해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담배를 제조하고 유통하더니 이제서야 TV광고로 흡연갑질.흡연은 질병이라고 상식에선 이해가 안돼는 광고를 하나요 질병을 지금까지 제조하고 유통 시킨게 누구죠 지금도 유통을 허용하고 말그대로 질병이면 차단시키는게 상식이 아닙니까 국가님 질병이면 제조를 못하게 해주시죠 그러면 광고하느라 세금 버리는일도 없고 국민이 질병에 노출돼는 상황도 없잔아요 제조 유통을 묵인할거면 광고하지 마세요 앞뒤가 안맞는 광고보는것도 짜증납니다 담배가 세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계속 제조유통 하실겁니까 국가가 질병을 묵인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은 필요없다고 보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질병을 묵인하는 거대조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오늘도 동네 편의점에들러 햄버거하나 사서 전자렌지 30초 돌리고 나왔는데 주정차스티거 ㅜㅜ 물론 대로변이라면 이해함!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일반 다세대주택은 대부분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최소한 소방차는 다닐수있는 공간들이 확보된 공간은 제발 주차 하게 해주세요! 안그래도 힘든데 한달에 서너번 스티커발부ㅜㅜ 늦게 퇴근하면 어쩔수없이 외부주차할수밖에 없습니다 ㆍ 동네사는 주민들끼리도 문제없는데 왜 ~~ 아무리 세금거둘려고 하는일이라도 최소한 정도는 지킵시다~~ 부자들은 어차피 주차걱정 없을테고~~ 제발 지혜롭게 단속하십시다 도로주차나 단속제대로 하시고 동네 이면도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무조건 스티커 찍어대는 구청 알바생들보면 저승사자처럼 보입니다~~ 그냥 동네 몇바퀴만 돌면 수십장씩 끊을수있으니~~ 적당히 합시다! 물론 거저 먹는 세금이니 절대 이글이 청원대상이 될리 만무하지만 ㅜㅜ 이건 진짜 아니다싶어서~~", "num_agree": 0, "petition_idx": "43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정차 단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성범죄자가 왜 큰소리치고 살게 공소시효를 만들어놨나요 피해자를 새로 만들어야 처벌하려고 기회를 다시 주는겁니까 또 안할것같습니까? 한번 그런놈이 벌받지않았다고 감사하지않습니다 피해자가 나오도록 기회를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소시효 없애서 성범죄를 막아야합니다 제발좀 ~~", "num_agree": 12, "petition_idx": "434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오늘 뉴스를 보니 답답 합니다. 그럴 일은 없을거라 생각 하지만...혹시나 다가올 선거의 표심 때문에 지금 정부(정치권)의 기조가 흔들릴까...걱정이 됩니다. 소 잃고 와양간은 고치지 말아야죠. PS.. 지금의 상황은 언젠가 한번 닥칠 일이 아닌가 싶네요. 이 모든 싱황이 정부나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직무 유기를 하다보니 결국 아이들을 담보로 국민들끼리 아웅다웅 좋은놈 나쁜놈 편가르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니 지금 부터라도 다시는 현재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게 제발 정신들 좀 차렸음 좋갰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폐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 최근 징용 배상 소송이 못난 정권들의 추악한 행위에 가려져 있다가.. 촛불 혁명의 밝힘으로 드디어 정당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이에 일본 정부 관료들은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이며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비난하겠다는 등.. 아직도 역사적인 반성보다는 변명과 배신으로 틈만나면 우리 민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 대고 있습니다.. 3.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의 대외 역량을 총 동원 해서라도 일본의 만행과 이에 동조했던 얼빠진 매국노들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것을 소상하게 전세계에 널리 밝혀 주세요... 우리의 누이였고.. 동네형였으며 아저씨였고 아주머니였던 분들을 막무가내로 끌어다 온갖 못된짓으로 무참하게 그분들의 삶을 망가트리고 우리민족을 착취..했던 과거.. 우리 국민이 당한 내용을 전세계에 자세히 낱낱이 밝힐 중요한 기회입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군함도. 정신대. 영문도 모른체 끌려가서 처절한 생을 마감내지는 불구가되어 천추에 맺힌 한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국민 청원.. 동참해 주세요.. 널리 전파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사 우리국민에게 했던 만행을 전세계에 널리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 1월~6월생은 6월30일에, 7월~12월생은 12월31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 공무원의 정년이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5개월이 늘어나 - 정년을 초과하였음에도 계속 근무하게 되어 이로 인한 봉급지출이 매년 1,500억 이상으로 예상(매년 정년퇴직자 1만명으로 추산 했을 때 대략 수치, 금년 12월 정년퇴직자는 5천여명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대략적인 통계 확인함) - 공무원의 호봉은 경력에 맞게 매월 오르도록 되어있음에도 퇴직은 위처럼 평균 3개월을 늦추는건 형평성에 어긋남 - 60세를 초과하였지만 근무는 하는거 아니냐.. 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정년을 코앞에 둔 공무원이 열심히 근무할 거라는 기대는 사실상 하기 어렵고 또한 60세를 초과한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는건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음 개선방안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4항(정년)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제1안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2안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3월 사이에 있으면 3월31일에, 4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부터 9월 사이에 있으면, 9월30일에,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제3안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의 익월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단, 6월 생과 12월생은 각각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기대효과 - 매년 1,500억원 이상의 인건비를 절약하고 더불어 공무원연금에도 연쇄적으로 적용되어 매년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적자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는 개인적으로 1안으로 개정하여 국가예산을 크게 절약하고 싶은 사람인데 인사혁신처에서 행정효율성 저해를 문제삼아 개정을 안해줄것 같아서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렸으며 또한, 국가공무원법 74조는 공시생들의 헌법상의 권한인 공무담임권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4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개정하여 국가예산절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현관문앞에 광고전단지 외 공과금납부용지 . 검침용지 부착을 막아주십시요 몇일씩 집 비우는 집 비울일도있는데 이로인해 피해가발생될수있습니다 책임은 누가질것입니까? 광고전단지 현관문 부착이나 공과금 검침용지부착시 벌금으로 처리해주세요 안전한 사회를 만듭시다 세를 받는 건물주는 세입자 안전을 위해 안전우편함설치를 설치를 의무화해주십시요 안전이 무너지는 사회를 안전을 지키는 사회로 바꾸어 나갑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관문앞에 전단지 외 공과금 납부용지 부착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차에서 쪽잠으로 해결하면서!!! 날이 좋은 날에 이사람들은 다 쉬는 날입니까?!?!! 최소한의 대책이라 하지만!!! 최소한의 인간으로써 살수 있는 권리는 줘야하는거아닙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 투표권이 잘못 되엇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2.5톤이상 노후화물차 운행벌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화물차 운전 종사자 입니다 경유리터당 87원 내려간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유가보조금이 같이 내려가내요 87원 할인하고 유가보조는 80원내려가고 이무슨 말도않돼는 짓들을 하는지.... 영업용 하시는 분들은 다 죽어라는 말입니까? 문제인님 너무하시네요. 경유값 내리지말고 있는그대로 하세요 서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43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 정책 어이가 없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고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를 키우며 홀로되신 아버지를 보살펴 드려야하는 49세의 여자 가장 이정희입니다. 저는 2013년 11월 18일에 대구 서구 염색공단 ** *길 *번지에 위치한 방화문 만드는 회사 (주)****도어 생산 2팀에 입사하여 지금은 현장 반장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제가 지금 말리고자 하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여자이며 한 아이의 엄마이자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지옥과 같은 삶이기에 눈물로서 이렇게나마 호소합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에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대구시에서 재정까지 지원받고 신문과 매스컴에도 보도된 사회에서 보기엔 유망한 중소기업에 속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권과 외침은 잔혹하리만큼 묵살해버리는 비정한 회사입니다. 저는 야간 전담반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년 여름에 지금의 팀장인 김** 팀장과 칼라 자동화 기계를 배우며 작업하던 중 왼쪽 중간 손가락 한마디가 클램프에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인해 여자로서 손가락 한마디가 없는 상태로 지금껏 남들 앞에서 손을 당당히 내 보이지도 못하고 감추어야 했으며 조금만 찬 바람이 불어도 시리고 아파서 집안일은 연로하신 아버지와 고등학생인 딸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선 산재외엔 저에게 보상 한 푼 주지 않았고 오히려 통원치료 때는 제가 교통비와 약값을 내야했습니다. 그리고 외상후 트라우마와 아픔을 참고 먹고 살아야 했기에 다시 출근하여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듬해 2015년 야간전담반이 없어지고 주간반만 하게되어 월급이 적어졌지만 잔업을 하면서 힘들게 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여자로서 남자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악발이처럼 배우고 무거운 철문도 양팔에 힘줄이 튀어나올만큼 수도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은 직위를 이용하여 동료들 앞에서 저의 호칭을 “야”, “니” 라고 부르며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야한 농담을 서슴없이 하였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잔업과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일들이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8월쯤에 오른쪽 팔이 철판에 들어가 회전하는 회전테이블에 끼여 신경손상과 화상을 입는 일이 또 한번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신경손상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팔의 선명한 화상자국도 그대로 있는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도 해주지 않았고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른쪽 팔이 많이 아프며 빳빳하게 굳어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참을 주무른 뒤 겨우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런 몸으로 다른 직장을 구할 수도 없어 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2016년 1월 20일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김** 팀장이 저에게 강압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던 중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동료들 앞에서 또 욕설과 폭언을 하며 기계를 고치는 몽키를 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가 너무나 커 지금도 김** 팀장이 연장을 들고 있으면 가까이 가기가 겁이 납니다. 이런 고통의 날들을 보내며 저는 저체중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매일 출근을 합니다. 또 작년에는 세워둔 철문이 넘어져 왼쪽 어깨를 5바늘 꿰메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회사에서는 병원비만 계산하고 통원치료를 받는동안 교통비와 약값은 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 김** 팀장은 5바늘 꿰메고 현장에 온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저에게 무거운 문을 들게 했습니다. 여기엔 인간에 대한 존엄성도 인권도 없는 잔혹한 지옥과같은 곳입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 이를 악물고 견디고 또 견디며 몸살로 열이 40도가 되어도 출근을 해야 했으며 쉬는 시간도 쉬지않고 점심시간도 20분씩 일찍 현장에 들어와 기계를 작동시키며 일한 결과 현장반장이 되었으며 올 2018년 5월에는 우수사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로인해 동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으며 남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모여 저를 험담한다는 말들이 저에게도 들려 왔습니다. 하물며 저와 같이 일하지 않는 다른 부서의 여자들(정**, 김**)도 저를 험담하며 말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이 증거들은 녹취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좁은 탈의실에서는 그런 여자 동료들과 부딪치며 옷을 갈아입어야 했고 아침 출근 시간에는 작업복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탈의실에 누워서 비켜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로 담당부장인 정** 부장을 수차례 찾아갔지만 험담하는 여자들과 회사 동호회인 산악회라는 명분하에 저의 말들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팀장이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욕설과 폭언들이여서인지 동료들 또한 제가 지시를 하면 시비를 걸며 비꼬기 일쑤이고 욕설도 제게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김** 팀장은 억울하다고 하는 저의 말을 묵살하며 “니가 뭔데 지시를 하냐” 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지시는 내가 할테니 니는 니 일만 해라” 라고 말하며 동료들 앞에서 모멸감을 수도 없이 느끼게 했습니다. 올해 8월 24일 금요일엔 규격이 아닌 비칼라를 작업하는 도중 같이 일하는 동료 최**씨에게 금형이 움직이지 않아 위험하니 기계를 멈추라고 함에도 제 말을 무시하고 작업을 하다 불량이 발생해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또 김** 팀장이 개입해 저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입사동기인 최**씨의 말을 듣고 최**씨가 저에게 욕을 하는데도 제 멱살을 잡고 불량난 날카로운 철문쪽으로 밀쳤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목과 신경이 손상된 오른팔이 부딛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도 무리를 하면 저리고 아픕니다. 그리고 최**씨는 평소에도 지게차 운전 면허증도 없이 지게차를 몰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제가 치일뻔 한적도 있고 위협을 느끼고 피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위험한데도 운전 면허증 없이 지게차를 몰게 하고 안전화도 신지 않은 동료들이 여러명 있는데도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김** 팀장은 멱살을 잡은 것에 멈추지 않고 제가 부장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사장님께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자 볼펜으로 저의 팔을 수차례 찌르며 “야 따라와봐” 라고 말하며 회사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인도네시아인) 기숙사로 데리고 갈려고 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며 안들어간다고 하니 입에도 담기 힘든 “썅년”이란 욕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 곳에서 이런 욕과 이런 수치심은 처음 겪어봅니다. 지금도 정신적인 고통까지 동반하여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김** 팀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울면서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조립하는 곳까지 따라와 방화문 안에 들어가는 내장제(하니컴)까지 찢으며 욕설을 심하게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날 6시 퇴근 시간까지 이 모든 고통과두려움을 저 혼자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정** 부장님께 찾아가 수차례 조취를 취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김** 팀장과 정** 부장님 본인이 친구사이라는 이유로 저의 말은 묵살하였으며 오히려 폭행을 당한 저에게 먼저 사과하라는 황당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들은 모두 녹취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고도 김** 팀장은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아침 조회시간에 동료들에게 앞으로 이** 말은 따르지 말고 듣지도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업무에서 제외 되었으며 업무지시도 하지 않으며 잔업과 특근에서도 제외되어 갓 들어온 신입 사원보다 적은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11월 6일 아침에는 김** 팀장이 정** 부장에게 가보라며 저에게 말을 하였고 정** 부장을 찾아가자 부서 이동이 있다며 생산 3팀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 부장은 올바른 절차 없이 부서이동을 강요하였으며 제가 폭행당한날(8월 24일) cctv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날 억울함에 정** 부장을 수차례 찾아갔음에도 cctv를 확인 안했다는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말들은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지 인권과 약자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폭행과 멸시를 당한 저같은 힘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이며 팀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5년간이나 상습적으로 갑질, 폭행, 폭언과욕설 등으로 학대하며 괴롭힌 김** 팀장과 그에게 동조한 동료들과 정** 부장과 이 모든 사실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 억울함과 비참함을 이렇게나마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동안 겪어야했던 정신적 피해보상과 저의 잘린 왼쪽 손가락과 신경을 다치고 화상을 입은 오른쪽 팔 또한 보상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게는 이 모든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로 녹취록과 진단서와 증인이 있습니다. 이나라의 힘없는 노동자이자 여자로 살아가는 저의 외침을 청와대는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255, "petition_idx": "43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도어와 팀장의 갑질과 폭행으로 고통받는 저의 인권을 되찾아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서울에 많이 몰려있으니까...아무리이해하려해도 내돌머리로는 이해가안됩니다 서울외 지역은 일자리두읍구 사람두많지않구 ....젊은사람 , 아이들도 적은데....아파트는 미친듯 늘어납니다 신기하죠?!...사람과 일자리는 많지않은곳에 자꾸 지어놓네요 없는돈에 신혼부부 첫주택대출받아산집이 반토막나고 그나마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않고.....집값이 1억도 안되요 근데도 아무런대책없이 아파트는 또들어서네요 서울오르는집값고민할때 곤두박질치는 서울외 지역 집값좀 잡아주시기바랍니다 ... 미친듯떨어져서 휴지조각주식처럼 휴지조각 집되면 우린어디가서 보상받아야됩니까...참 답답한사람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외에 집값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노후 경유차 단속 필요한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하십까. 대통령님도 유럽 가보셨겠지만 유럽은 완전히 경유차 시장인데 미세먼지 따위 없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더 이상 경유차 오너들 원인으로 마녀사냥 하지 마십시오. 특히 경유차는 저렴한 연비로 서민들의 발인데, 이런 식의 저감조치 정말 도움 안됩니다. 그 어떤 학술결과도 시민들 설득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인 생각만 할 줄 안다면 지난 몇주간 공기가 깨끗했던 것은 경우차 운행이 일시적으로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심각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사링크 첨부하니 여론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3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제한하지 마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왜? 외교에 숨죽이고 합니까? 강력하게 왜못합니까?세금으로 밥먹는거 양심에 안 찔리나요? 중국눈치보고,일본눈치보고? 막말로 중국에서 사드처럼 또 보복하면 핵무장협박도 해서 긴장감줘서 함부로못건드리게해야지. 저 적판하장 일본놈들이 공무원들 직무유기보고 기고만장하는거 아니요? 그러라고 1년내내 촛불들고 정권들려준줄아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밥이 목에 넘어가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저질렸으니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연대 보증으로 책임질 각오는 하고 계신가요? 북한이 핵무기 생산하는 증거가 한강에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다는데... 김정은은 정말 핵 무기 포기하려는 거 맞나요? 대답해 주세요... 제발...", "num_agree": 13, "petition_idx": "43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계속 핵 무기 생산하는 증거가 나오는데 비핵화 의지 있는게 맞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자유한국당은.탄핵대통령을.만들었다.처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4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탄핵대통령을.만들었다.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늘 느끼는거지만 매일 수 많은 청원이 중복되어 올려져 분산되니 그 청원에 대한 효력이 많이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에다 동의할 수 있게 좀 개선해 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34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복 청원에 대해서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살려고 노력하고 살려고 발바둥 치는사람 더욱더 죽게 만드는 고금리 불법사채 단속좀해주세요 ㅠㅠ 보복도 두렵고 경찰에 신고해도 형사들 한번신고하고 두번신고한다고 해주지말라하고 하고 머가 이따구 인지 정말 없는사람들 그냥 죽어란 소리밖에 ㅠㅠ 100만에 월이자가 80만원 ㅠㅠ 북한에 도움주기전에 우리나라 국민부터 돌아봐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고금리사채 집중단속 부탁드립니다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군산 주점에 불을 저지르고 개그맨 김태호씨까지 죽였던 용의자가 사형당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4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주점에 불을 저지르고 개그맨 김태호씨까지 죽였던 용의자가 사형당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그동안 기사 외곡하고 순위조작 부정부당한모든 범죄의 가운데 있는 네이버는 계정으로는 되고.... 그나마 공정했던 다음은 여기 올수있는 계정은 없나요.........? 참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반대하고 부정확한 기사와.. 순위조작한 네이버는 대우받고... 그나마 공정했던 다음은 요기올수있는 계정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위 조작하고 기사릉 외곡한 네이버는 있는데 왜 그나마 공정한 다음은 계정이 없는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정부 고위 관료를 비롯한 국회의원, 청와대 관료들 중 1 주택만 소유한 사람 손들어 봐! 과연 몇 명이나 손 들까? 저들이 다주택자요, 부동산 자산가들이요. 자본가들이기 때문에 집값을 떨어뜨릴 정책을 1도 시행하지 않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보유세 강화(토지 보유세도 4배 강화해야 한다)에 대해 100% 반대할 것이 뻔하다. 왜냐구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현대사에 대해 알지 못하는 100% 문외한 이거나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알지 못하는 자이거나 아니면 친일로 재산을 물려 받은 후손임에 틀림 없다. 물론 자산이 많은 사람들도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부자들을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을 위해 정부는 정책을 펼치고 시행해야 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국민을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이다. 국민의 절대 다수는 부동산 거품을 빼라고 요구한다. 이 요구를 외면하고 배부른 돼지들을 위해 국민의 요구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반드시 다른 세력에게 권력을 옮겨줄 것이다. 민주당은 오판하고 있다. 우리 외에 다른 대안이 있겠어? 그래서 국민의 소리를 개무시한다. 그러나 시대는 늘 변화한다. 그 변화를 총선을 통해 체험하게될 것이다. 그 때는 이미 늦었다. 돌? 들은 다음 사항을 시행하라!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만하기 이를데 없는 문통, 민주당, 고위관료들, 한국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하야를 촉구합니다 갈수록 흉폭해 지는 범죄에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인권팔이들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인권팔이 정책을 펴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바꾸려고 국가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국민을 버리려했던 행위 국민은 흉악범에 무참히 살해당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생을 마감하는데 인권강조하는 대통령 불체자 백만 육박에 눈감는 대통령 세계는 무슬림에 빗장을 걸어잠구는데 청와대 청원 75만명 무시하고 인도적 체류허가란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고 난민보호 정책을 펴는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됩니다 스스로 스스로 하야를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34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자진하야를 촉구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피해자가 직접 말을 하지 못하여 대신 글을 올립니다. 공무원 사회 참으로 가관입니다. 힘들고 힘들게 공부해서 얻은 결과가 합격인데.. 막상들어가니 정말 시궁창이 따로 없네요.. 근무 문화 개혁이니 뭐니 외치더니 정년이 되어 나가는 퇴직자는 조용히 나가면 되지 신입들이 가서 노래하고 춤추고.. 무슨 70년대 입니까? 각종 행사는 함께 하는데 의의를 둬야지 거기서 춤추고 노래시키고 강제로 장기자랑 시키고 하는 건 뭔 갑질 입니까? 선배 공무원은 신입 공무원 갑질하라고 있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각종 언론 매채에서 갑질이니 뭐니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정작 자신들은 클로즈업이 안될꺼라 생각하고 그렇게 갑질을 남용하는 겁니까? 주변에서 보고 있자니 언제나 업무에 스트레스가 아닌 그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에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위에서는 깨긋한 사회 청렴한 사회 외치는데 정작 공직사회 말단에서는 시궁창 보다 못 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네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행사만 있으면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 보고 있자니 참으로 열이 받습니다. 힘이 없으면 항상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정말 세상 참 그지 같네요. 청원이라 해봤자 안될꺼 뻔히 알지만,, 하도 열이 받아서 글 남겨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사회 개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1년전에 억울하게 죽은 개그우먼 김형은씨를 죽게 만든자들이 신에게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11년전에 억울하게 죽은 개그우먼 김형은씨를 죽게 만든자들이 신에게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2018.09.01월에 식을 올린 신혼부부 입니다. 지금 전세 자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해 버팀목.디딤돌.신혼부부임차보증금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주는듯 하지만. 사실상 4대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번듯한 직장인들에게만 가능한게 현실인듯 합니다. 프리랜서도 3.3프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등 연말이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을 증빙 받고 세금을 납부 합니다. 지금 저는 임신중이라 소득을 증빙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랑의 소득만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 해야 하는데 프리랜서는 다양한 방법들로 경비율로 빠져나가 실제 소득 보다도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조회되는 내 실 소득은 굉장히 낮게 잡힙니다. 그로 인해 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원천징수 상으로는 연간 소득이 5천인데.. 소득금액증명원 상으로는 700만원 건강보험료는 20만원 이상을 납부 합니다. 1억9천만원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 하였는데, 대출 가능금액이 ...5천만원이라뇨.. 신혼부부의 경우 80%최대90%까지 저금리로 이용가능한 대출 상품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희는 신혼부부로서 정부 지원을 받을수 있는게 없어 속상 하기도 하면서..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으로 본다면 소득이 적은데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게 너무 부담스러운 현실입니다. 저희 부부 말고도 프리랜서 부부들은 무수히 많을텐데... 신혼부부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 이렇게 부담을 지고 가야 하는건가요.. 서울시 임차보증금 제도의경우도 4대보험 직장인들에게만가능하다고 하네요. 프리랜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 정부의 개혁이 시급해 보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랜서 신혼부부 전세대출."}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우리는바다속에서는 살수없나요 차타고 1시간이동하면육지고 잠은바다에서자고 아침에출근도하고하면 집값도잡고 땅이 적다고 고민하지 않아도될것같아요. 그런기술은 없나요 큰구조물에 집백채 넣고 공기공급하고 하는 실험해야하지않나요.갑자기 문득 이런생각이 듭니다. 바다도 땅이라는....미래를 위해서 ....", "num_agree": 2, "petition_idx": "43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공상태인바다의구조물에우리나라 공기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기술은없나요 그럼 땅값이 떨어질텐데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불철주야 국정을 운영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 대통령님께 직접한번 챙겨 보시리라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이재명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변호사 출신이시니 저보다는 더 잘아시라 믿습니다. 업무에 바쁘신 줄은 알지만 조금의 시간을 내어주시어 직접 챙겨주실 수는 없는지요? 이재명씨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제발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조폭연루설을 보고서 이재명씨를 민주당에서 제명시키라는 청원에 동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를 두둔하고자 올린 글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박근혜 전 정부 때에도 청와대에 글을 올린적이 있었읍니다. 본인에게 이렇다 하는 말 한마디 없이 삭제한적이 있었습니다. 이글은 정치적인 글이 아닌 상식을 논하는 개인적인 글입니다. 제발 홈피를 관리하시는 분은 그러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직장에 다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참고로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적은양의 벼농사와 밭농사, 그리고 몇마리 되지는 않지만 소를 키우고 계십니다. 저는 어렵게 대출 받고 이래저래 해서 시설 하우스를 조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남는 시간 쪼개서 벼농사를 조금 늘려 보려고 주변에 문의를 해봤지만 사실은 이미 다른 대농가들이 모두 임차 등, 전부 점유하다시피 하고 있는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은행에 가서 알아봤지만 그 조건이라는게 저하고는 거리가 멀더군요 참고로 한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갔다오면 20대 초반되죠? 대학까지 간다면 20대 중반 이후 대학원까지 가면??? 그러다 이래저래 하면 30대 넘기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렇지요 귀농을 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귀농이 안된다나요??? 귀농정책도 아주 많이 잘못됐지만 농지은행에서 현재 하고있는 업무도 많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국민에게 임차를 주는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물론 7~80대 어르신들께 주시라는게 아닙니다. 요즘 흔히들 100세시대라고들 하지요? 40대, 50대 젊은층들 많습니다.(농촌에서 살면서 농지은행에서 말하는 조근은 안되지만 농사를 짓고자 하는) 대농들을 위한 정책, 대농들의 자식들을 위한정책 =청년 창업농(물론 100%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이제는 그만좀 했으면 합니다. 소농들은 뭔가요???? 있는 사람들만 먹고살게 합니까? 2030 청년 창업농(대농들의 자녀들) 등등 이게 뭡니까 대학원 나오고 사회생활(직장 등) 하다가 농촌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40대 넘어서 농사지으러 농촌에 들어가면 안됩니까???? 답변을 기다라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사짓는 사람은 모두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짧아야 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아니 유류세 인하랑 유가보조금 인하랑 같이 하는경우가 어딧습니가? 세금 많이 올려놓고선 깍아주는게 무슨 나라입니가 유류세 인하랑 유가보조금이랑 무슨 관계라고 강아지들아 유가보조금을 줄입니까? 화물차가 기름가장많있느느데 그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각 차량마다 몇리터로 제한하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세금 올려놓고 무슨놈에 유가보조금이야 리터랑 900원이면 충분한 기름값을 왜 세금을 많이 올려놓고선 깍아주는척 생색 내면서 그것까지라도 당신네 마음대로라지만 유가보조금 깍는건 무슨경우입니까? 문제인 대통령님 국토부에 그리 인재가 없습니까?????????? 갑갑하다 정말", "num_agree": 212, "petition_idx": "434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랑  유가보조금 화물차 지급액을 줄이는것은 무슨 생각입니까? 장난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유치원 원장님들 비리로 사립 유치원 교사들이 왜 일자리를 잃게되는건가요? 대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여태까지 일했는데 한순간에... 청년 실업자가 많아서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면서 왜 멀쩡하게 일하는 청춘들(유치원 교사)의 꿈을 생각하지 않아주시는지 두렵고 겁이나네요 저희가 가장 피해자에요 어떤일을 해야하며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되면 어떡하죠? 윗사람들은 유치원 없애도 살지만 저희들은 희망이 없어요 배운게 유아교육뿐인데..그냥 원장들한테 벌금 물고 회계 강화하면 안될까요? 당장 임용 공부한다고 해도 ㅜㅜ막막하네요 저희들의 입장 좀 생각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교사도 청년입니다..직장을 없애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번 숙명여고 전교 121등에서 1등으로 성적을 조작한 아빠를 교무부장으로 둔 아주 악날한 사건이 발생했네요 두번 다시 수시로 대학 가려는 선량한 피해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 주십시요 아시다시피, 아빠가 정답을 휴대폰에 찍어 딸들에게 전송한 거 같은데요. 오늘 구속 되었네요 부정한 수시를 폐지하고, 정당한 정시 수능시험으로 대학을 가는 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히 정당하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서울대를 들어가야 sky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43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쌍둥이 수시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세먼지관련해서 왜 경유차를 통제 하나여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대책을마련해야지 하루벌어 하루 일하는사람은 개입니까? 그럼 나라에서 경유를 왜팔고 왜 세금받는지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자동차제조 판매회사 경유차 못만들게 하세요 차사는데 한두푼드는것도아니고 경유차사면 주기적으로 차 바꿔야합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43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경유차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선출직 및 정무직 공무원, 임명직 공무원의 의 급여를 당해년도 최저임금이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정부입법안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국회에 제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국가 및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및 정무직 공무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오늘과 내일 미세먼지가 매우심하다던데 이상태로 학교를 가도 되나요?고등학생은 학업때문이라고 하지만 아직 면역력이 약한 초.중고학생은 휴교를 해야할것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학교 휴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민연금폐지 연금안내니 재산압류라니 헐... 거기에다연체이자까지 이자는국고환수라니 내가나라에빚진것도아니데 이건아니잔아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34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금융기관 주택대출은 국민들의 경제활동의 근간입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최대한 보장되야하는데 주택정책 실패를 대출차단에서 찾는 것은 국민경제의 지나친 간섭입니다 모든 대출을 부정하는 것 이는 획일화된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정부 통제하에 두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보다 더욱 가혹한 독선적 발상입니다 민주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자율을 무시할 때 경제침체, 장기불황 그리고 이와같이 대출차단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 대량 발새등 등 그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 주택대출규제는 국민경제주권 침해입니다,  합리적인 대출 완화처방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정말로 진심으로 국가를 성장시키려면 바로 치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의 답변된 내용을 보면 노력하겠습니다.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형태의 말들만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처리방안과 대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정폭력과 여성폭력. 불법흥신소. 데이트 폭력. 청소년 폭력 등 너무나 흉악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정말로 정부와 국회의원들. 그리고 사법기관등이 제일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처리는 \"노력하겠습니다.\" ,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등등의 기약없는 대답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청원에도 비슷한 형태의 답변이 달리거나 무시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전처에 대하여 협박,살해예고 등등의 문제등이 있어도 관련 사례들을 보면 실제로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 또한 다른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형태의 답변들이 난무 하겠지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상\" 과 \"벌\" 이 명확하여 법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이기를 바라는 것 입니다. 흉악범죄나 갈수록 불안해지는 치안 현실에 대하여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권력 밖에 없습니다. 당장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다고 협박해요\" 라는 형태의 질문이 지식인에 수 도없이 작성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답변되어있는 전문가들의 답변이란.. 너무나도 슬픈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해를 당하기 전까지 폭행을 당하기 전까지, 입에 담기도 무섭고 어려운 협박의 내용이 현실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대안\" 과 \"대책\" , \"방법\" 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탁드리고 청원드립니다. 꿈같은 답변들 말고. 희망고문 하지말고, 정부 및 사법기관, 국회 모두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 위한 현실적인 답변을 바라고 그에 대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행을 바랍니다. 호수에 돌을 던져 가라앉는 메세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4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하겠다는 말 말고 현실적인 대안과 제도와 약속을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가 부족한 약자입니다. 그만큼 보는것 만으로도 세뇌 당할위험이 있습니다. 이상한 싸이트에 세뇌 위험도 있고 댓글로 인한 세뇌위험도 있고요 좋은 미래를 교육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 교육은 우리 민간단체 힘으로 역부족입니다. 정부의 법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 13세 미만은 키즈폰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이용할수있는 나이를 만 13세로 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방금 mbc 뉴스에 국가토지를 아주 싼값에 수십만평씩 임대받아 그 토지를 다른 이에게 전대하여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작자들이 세밀한 검토나 확인없이 개인에게 엄청난 국가땅을 싼값에 임대하여 주고 그 토지가 어떻게 경작되는지 확인을 소홀히한 담당자의 엄벌 및 전수조사를 통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부 감사하여 적법한 조치를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토지 임대후 그 토지를 전대하여 이득을 취하는자 엄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인근 국가에 미세먼지 피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왕창 올려서 받아야 합니다 . 돈 때문에 미세먼지 줄이는 노력을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4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수입관세 왕창 올리면 효과 있을 것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매년 겨울 중국발 미세 먼지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치르고있는데 왜 중국 미세먼지 주범인 중국에 정부차원으로 보복, 항으 조치를 하지않습니까? 뉴스에서는 청와대의 대변인처람 애꿎은 노후 경유차 당진 발전소가 문제의 주범이라고 합니까? 중국 동북 삼성 산동성 북경 주위의 하북성 내몽고성의 난방공사의 행태를 견학좀하고오시죠 그런얘기가 나오나 너무한심하네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3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만세 만만세", "num_agree": 4, "petition_idx": "43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만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단, 이는 종교홍보가 아니라 청원자 본인이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세례명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목사들까지 나서서 문재인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박근혜의 석방이 안먹히니 이제는 문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는데 이명박, 박근혜가 망쳐놓은 나라를 바로잡으려면 족히 한 세월이 걸리는데 1년, 2년 만에 바로 세워지겠습니까? 급히 세워지는 것은 정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라가 힘들고 고단하며, 인고의 시기입니다. 나라를 망쳐놓은 주범들이 아직도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발악하여 민심을 선동케하여 문재인 정부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개혁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혁을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고, 개혁의 고삐를 더욱 옥죄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질서가 겨우 잡혀가고 있는 마당에 청년실업자도 많으며, 나라가 고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박근혜의 탄핵이 부당하다,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정신병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최순실의 국정농단 역모사건으로 인해 박근혜는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에서 쫓겨나 감옥에 갇혀서 그 죄값을 치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세상에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일개 민간인에게 상남하여 놀아난 자체만으로도 큰 죄에 속하는데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 일개 기독교의 목사라는 자들이 태극기부대를 모아서 문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 이 자들이 대체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 계속해서 박근혜를 석방시켜달라는 것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 옥중에서 최순실이가 누군가와 접견하여 그 지시를 받고 민심을 선동케하여 교사한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최순실을 다시 심문하여 역모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에 합당한 형벌인 사형에 처해야할 것이며, 계속해서 역적 박근혜를 감싸고 돈다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적 박근혜에게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게 하는 것, 일종의 자살명령)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근혜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지며, 실제로 기타 여러 죄목을 합쳐도 33년 이상의 형을 살더라도 그동안에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시켜준 양곡 자체가 아깝습니다. 교도소의 예산이 국민의 피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역적 박근혜에게 무상급식을 해주느니, 박근혜라는 죄인 1명을 전격 사사시킴으로써, 죄인에게 드는 비용 하나를 더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 스스로에게 국민의 명령에 의해 자결명령을 시행하는 것이며,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의 사사를 주장하는 1번째 이유입니다. 2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주장했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혜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는 12.12쿠데타 군사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의 사례처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화합하는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불호령한 끝에 어렵게 구속을 시켜놓았는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3번째 이유는 최근에 최순실이가 누군가와 계속해서 접견하고 있다고 밝혀졌는데 아마도 최순실이가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박근혜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라고 박사모회원들에게 전파하라고 지시를 내렸을 것이고, 그 지시를 받은 박사모들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돈을 받은 용병과 좀비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민심을 교란시키는 반역행위에 참여한 것입니다. 4번째 이유는 계속해서 남은 잔당들이 박근혜의 석방을 운운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개혁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겠다는 선전포고로 여겨져 실제로 국회에 태업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5번째 이유는 극우적인 기독교 목사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간섭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 박근혜처럼 보복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어찌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으며, 무슨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이를 종합하면, 역적 박근혜는 그 존재가 점점 더 후환의 덩어리가 되는 부담이 되어 그 괴수가 깜빵에 갇혔다고 하나 아직도 박사모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박근혜의 석방을 운운하며, 전원책처럼 탄핵이 부당하다고 그 뒤에서 꿈틀거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박근혜를 감옥에 가두고, 총 형량인 33년을 선고받게 했다고 해서 완전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반격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일전에 제가 또 다른 반격의 서막이 시작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 반격의 서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격의 서막이 오기 전에 역적 박근혜에게 부과한 징역 33년을 거두고, 사형에 처해야한다고 주장하되 다만 전 대통령답게 의연하게 최후를 맞으라는 뜻에서 역적 박근혜에게는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게하는 것)를 집행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요구대로 근혜를 사사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이미 박근혜는 그 존재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되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사면시킨다고 생각해보십시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한 번 시작한 일은 확실하고 피를 봐서라도 깨끗하게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뒤에서 꿈틀거리고,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근혜에게 징역으로 그 간악한 목숨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은 미래에 다가올 대반격의 서막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환의 싹을 자르는 의미로 박근혜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나, 대를 위해서 근혜라는 소를 희생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결국, 근혜의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이는 것)를 집행하면, 대다수의 국민들 이익에 부합됩니다. 이렇게 해야 자유한국당도 해산될 것이고, 역적 박근혜의 석방을 운운하면, 그 후환거리를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고, 적폐의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광훈 목사의 문재인 퇴진운동 발언을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전광훈 목사라면, 일전에 빤스발언으로 인해 빤스목사라는 얄궂은 별명을 달게 된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정교분리의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일부 목사들이 정치에 참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로부터 나라에 환관 고자가 정치에 간섭하면 그 나라는 오래되지 않아 부패되고 망한다는 역사적인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정치에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갑질 중의 상갑질이나 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 자들은 대한민국의 3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네들은 천상의 사람이라는 특별한 의식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땅에 살면서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 특별한 의식에서 살려고 하는 저들의 정체는 뭔가요? 지들이 무슨 신이나, 하느님이라도 되는 겁니까? 심지어 내가 믿는 카톨릭도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세금을 내고, 목사놈은 하늘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의무를 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공평하다고 하겠습니까? 이 자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권리 위에 무상으로 얻어 잠자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류의 목사들은 성직자의 자격이 필요가 없으며, 성직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투표권을 아예 박탈시키며,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사라면, 목사답게 뒤에서 고문격으로 지켜보며, 기도나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만약에 목사가 정치중립법을 위반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하면, 그 해당 교회는 강도높은 세무조사와 더불어 반역자의 교회로 지정하여 영구히 폐쇄하는 법이 필요하며, 그 해당 목사는 불문곡직하고 국가반역죄를 적용하여 사형에 처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전광훈 목사부터 전격 체포하여 내란죄로 적용하여 다스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부대를 모아서 극우 기독교까지 문재인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짓은 마땅히 내란죄로 죄다 다스려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참여률이 저조하자 부산시 교육청에서 미참여 유치원에 각종 제재를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사립유치원별로 이루어지던 입학설명회 입학추첨은 다 미뤄졌고 입학확정한 유치원들도 입학취소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입학취소한 유치원도 있다고합니다. '처음학교로' 취지는 좋은 시스템이지만 참여시기와 교육부에서 미참여 유치원에게 주는 불이익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립유치원에게 시행관련 권고를 입학이 진행되는 시점이 아닌 그 이전에 교육청에서 했어야했고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아닌 꼭 해야하는 정책임을 알려 의무화해야하는것이 절차인것같은데 지금와서 입학을 취소하거나 계속 논의를 하며 입학여부를 미루는것은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불안감만 가져다 주는게 아닌가요? 이런 시스템이 누구를 위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학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것에 대해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것을 중단시키고 유치원들을 계속 압박하고 그 결과로 부모가 아이가 불안해하는 정책은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3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음학교로의 불공정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몇 년 전 시골에 살고 계신 어머니와 고모님들께 일제시대 할아버지께서도 북해도로 강제 징용에 끌려 가셨다가 간신히 살아돌아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제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인지 잘 기억 나지 않지만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했더니 접수 마감 된지가 몇 년이 지났고 살아 돌아오신 분한테는 배상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뉴스와 함께 일제시대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이 국내, 국외 합해서 200만 명이 넘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은 20만 명 정도라는 뉴스 기사도 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 1980년 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는 모습은 허리가 굽으셨고 술에 취하신 적이 많으셨는데 강제징용에 끌려가셔서 죽을 고비를 넘는 고생을 하시다가 당하신 후유증과 그 아픈 기억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술을 드셨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평소에도 일본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인은 좋지만 일부 정치인들만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투브에서 보면 일제시대 일본인들의 잔혹한 만행들을 볼 수 있고 과연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치를 떨 정도로 우리 조상들께 잔혹한 짓을 임진왜란 전부터 현재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까지 절대로 용서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님을 느낍니다. 최근에 종편방송을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북해도에 가서 먹거리와 볼거리를 열심히 홍보하는 모습과 홈쇼핑에서 북해서 관광상품에 열을 올리는 것 또한 참 보기 싫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수 많은 분들이 온갖 고초를 당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저희 할아버지처럼 극적으로 살아 돌아오신 분들의 한이 서린 곳인데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역사를 잊은 민족이 돼가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도 돼구요. 그렇다고 무조건 일본을 배척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조상들의 한이 서린 곳에서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죠.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이용해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어머니와 고모님들 처럼 아직도 강제징용을 당하신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시고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이상 추가 접수를 막고 피해자 파악을 안하는지가 너무 답답해서 입니다. 제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이용하여 무슨 배상금으로 이익을 취하고자 이러는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힘이 없을때 이웃나라한테 주권을 빼앗기고 국민들이 억울한 죽음과 고통을 당했지만 지금까지는 그 억울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조사를 하여 당당하게 일본에게 그들의 만행을 따져야 할 것이고 또 전 세계에 일본의 만행과 반성을 모르는 야비한 민족임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 처럼 도시에서 생활한 사람조차 일제강점 시 강제징용 접수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시골에 계신 연로하신 어머니나 고모님들께서는 당연히 모르셨기에 접수를 못하셨지만 지금이라도 그분들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전수 조사할 수 있도록 접수를 받아서 최소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억울한 고통을 당했었는지 세상에 알려주고 역사 기록으로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추가 접수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지금 현재시각을 기준으로 최근 맑던 공기가 서쪽에서 오던 바람이 사라지면서 중국에서 유입되는 각종 먼지와 중금속, 모래들로 가득찬 공기가 들어고오있습니다. 이 상황은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작년에서 부터 올해 봄을 기점으로 계속 새로운 수치를 기록하며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더 나빠질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가 매우 나쁨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나라의 대처는 무엇이 있나요. 몇프로 줄지도 않을 차량2부제와 경차제한이 답인것이며 끝인가요? 노약자와 미세먼지 민감자는 외출을 자제하도록 저희나라 국민에게 부탁해야할 문제인가요? 최소한으로 중국에게 협박은 못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라면 어디서나 볼수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중국에 항의는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43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중국의 미세먼지를 참고 마셔야 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그대들은 숨 쉴 만한가? 온 나라가 뿌연데 반도 안 되는 중국 먼지 탓만 하지 말고, 전기차 아주 싸게 팔고, 정유 공장, 화력 발전소 없애면 하늘은 맑아진다. 그게 정말 어려운 짓인가?", "num_agree": 3, "petition_idx": "43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 쉴 만한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승객을 수송하는 것은 영업이요 그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수십년간 인생고락을 함께해온 30만운수종사자들의가족을 좀먹으려는 악덕기업이 아니고 무었입니까...카카오택시란 미끼를 던지더니 이제 기사들 밥그릇까지 넘보는 치졸함에 분노를 느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생각해 보십시요 자가용이 영업용으로 둔갑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니고 무었입니까 국민여러분 안전운행과국민대써비스 향상에 청춘을 다받친(30년/법인20년/개인10년) 택시기사 한사람으로서 자가용카풀제 운운하는것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를 절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환경문제말고도 다른문제들때문에 해야할일이 산더미라 고생하시는것 알고있고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찾아온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꼭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 게다가 담배보다 몸에 해롭다는 초미세먼지를 국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면서 마스크끼지않고 유산소호흡운동을 함으로써 독극물을 마시는걸 보면 거리를지나갈때마다 안타깝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저출산에다가 인구절벽이 곧 시작될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는 결코 반가운손님이 아닐것입니다. 조사에따르면 미세먼지가 심해진 이후로 강원도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자손수와 암컷의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 만큼, 미세먼지에 섞인 중금속이 생식에도 영향을 주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생주기가 짧은 동물에 반해 사람의경우 몸속에 축적되는 중금속양이 더많을것으로 생각되고 더 해로울것입니다. 사람들이 경제를 논하면서 중국에 왜 항의하지 않냐는 이중적 태도를 보일때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만큼 중국에대한 한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좋더라도 결국 건강이 최우선인건 자명한 사실,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과 환경과학분야에서 비교가안될정도로 아직은 미숙하다는 점을 알고있습니다만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기가 안정해서 미세먼지가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날 탄소zero의날을 하루 정해서 하루동안은 경유차량 통행자제, 화력발전소 및 소각장 운행 중지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내 미세먼지도 많이 섞였기때문에 정확한 발생지의 진상규명이 어려웠다면 이제는 제대로 규명해서 중국에 어느정도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각하께서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각하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을것입니다. 어떤대통령보다도 타인을 위했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인간 문재인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높을때마다 정부가 어떤 대응을 조치해주길 항상 기대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어보이고 무엇보다 근본적 대책이 아닌 일시적대책뿐이었기에 안타까운마음에 청원드립니다. 앞으로도 겨울철마다 이런대기가 계속된다면 향후 10년내에 대한민국에 건강한 국민은 줄어들것이고 인구는 더욱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머지않은미래에 망국으로 향할까봐 두렵습니다. 또한 무방비에 노출된 한반도의 야생동물들은 더이상 자취를 감출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높은 가을하늘, 높은 미세먼지농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중국의 어선들이 황해로들어와 불법조업을 하고있습니다. 그 말은 국경을 넘어서 들어왔다는 말인것인데 북한이 들어오면 도발,전쟁이고 중국이들어오면 그저 칩법입니까? 6.25전쟁중 일본의 독도약탈을 수비하기위해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처럼 중국어선이 들어오면 무력으로 수비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어선 불법조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세먼지건으로 항의 제대로 해라 뽑아놨으면 제대로 일 제대로 해라 알겠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434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일 똑바로 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경제가 어려운데 대책이 없음..", "num_agree": 13, "petition_idx": "434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무능력 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최근의 pc방 살인사건 등 비인간적인 범행이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법집행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살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해도 현재 집행은 전혀 안하고 있는 점이 국민으로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중국도 과거에는 무기로 사형집행 했다가 이제는 약물로 사형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살인자에게 공의에 따라 사형집행하는 것은 사회질서로써 당연한 것입니다.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들처럼 약물로 사형집행이 이뤄져 범죄자에 대한 사회질서와 공의로써 처벌이 이뤄져야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하는 것이며 공무집행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국민들도 법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사회질서에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분들 공무수행에 대한 법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피의자들은 무기들도 위협하는데도 총으로 제압하는 것도 주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인권보호 명목은 공권력에 거역하며 위협하는 피의자에게는 불필요한 사항입니다.미국은 경찰에게 대항하면 바로 사망입니다.그만큼 공권력이 엄격하기에 경찰 무서워할 줄도 알고 사회질서가 일단 정리가 신속히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우리나라도 공무집행이 사형집행을 비롯하여 엄격히 공의에 따라 실행되어져야 치안이 더 나은 국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집행 강화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총잘쏘는 군필자들로 모아서 쉽게말해 안전한 실사판 배틀그라운드", "num_agree": 4, "petition_idx": "43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필자들을 모아서 페인트볼 건 서바이벌대회 개최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기...월요일까지만 주말로하면 안되나요? 학생들도 스트레스받고 회사원이나 다른사람들도 힘들어하시는것 같은데 진짜 월요일까지만 주말해주시면 안되나요...?? 진짜 부탁이에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좀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인천 및 부천지역 중개사들은 다세대주택(빌라)로 투기 및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습니다. 빌라를 업계약서를 써서 중개사들이 싼 값에 본인 및 가족,지인 명의로 사들여 1천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차익을 남기고 어렵게 집을 사는 서민들에게 다시 팔아 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양도세 한푼 내지 않고 2~3개월내에 단타로 등기 또는 미등기로 팔고 있으며 본인들이 구입하지 않을 경우 다른 중개업자에게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5년전부터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관례화 되었으니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로 적폐청산하여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중개업자들의 투기 및 수수료 편취를 철저히 조사햐여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빈말 하지 않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엄밀히 말하자면 구소련(러시아) .중국 .일본 3개국에게 청구하세요 .이들 때문에 남북이 갈라진 원인제공했잔아요 .일본한테 우리나라 의 식민지기간동안 모든 불법행위 대한 피해보상까지 청구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협력기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고3학생 엄마로서 참다참다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그러면 안되지만 정말정말 많은 이해를 동원하여 충분히 아빠로서 부모로서 그런마음 이해는 가지만 해야할일과 해서는 절대 안될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그 아빠는 교사이고 아빠로서도 교사로서도 정말 자격이 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큰소리치고 지금도 발뺌하는 모습 정말 더 화가 납니다.. 내신에 상관없는 저로서도 화가 나는데 같은학교 학생들 학부모님들 얼마나 더 화가 날까요??? 저는 아빠가 계신 숙명고등학교에 입학한 자체조차 의심을 내려놓을수가 없습니다... 마치 몇년전부터 철저히 계획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와함께 뉴스를 보다가는 부모로서 쌍둥이 자매 좀 안됐다 불쌍하다 혼잣말 했더니 우리아이가 얘기하더군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뭐가 불쌍해??\" 저두 깜놀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말을 할줄은 ㅠㅠㅠㅠ 솔직히 끝까지 우기는 쌍둥이 자매도 참 놀랐습니다 이케 40년 넘게 살아온 보통사람들도 운전면허 갱신한다고 경찰서만 가더라도 웬지 무섭고 떨리는데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라는 생각 , 뻔뻔하게 세사람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거 정말 잘못된겁니다 미성년자라고 구속 피하느거 조차 정말 화가 납니다 철저한 조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시험지유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부모님을모시고서대문구북아현동에사는사람입니다여기는대기업삼성이계속뉴타운을추진하고있습니다 하지만뉴타운이되면저희부모님은평생열심히모아서장만한집을떠나야합니다투기에의한사람들때문에시민들이역세권이란이유로떠나야합니다제발저희부모님집을지켜주세요그지역에사는사람들이조금이라도원하지않으면뉴타운을멈춰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재개발의한피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왜 우리 세금으로 우리나라 결손가정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해야지 다문화니 하는 곳에 세금지원을 쏟아붓는거냐 외국인 지원,난민지원,다문화 지원 당장 그런 국익에 도움도 안돼고 국민들 혈세만 낭비하는 지원없애라 대신 우리나라 힘든 결손가정에 쏟아부어라 우리나라 국민은 외면하고 미친 정부가 다문화,난민,외국인 지원에 미친듯이 혈세 낭비하는 꼴은 더 못보겠다 세금 강탈해서 자국민대신 다문화니 외국인이니 난민이니 오지랍 넓은 짓거리 좀 하지마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43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지원없애고 우리나라 결손가정 지원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말로만 100세시대 언제까지 말로만 할껍니까 이젠 말로하는 시대는 끝난것 같습니다 제발 말뿐인 대한민국을 끝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세 시대 말로만하지말고 일자리 창출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오늘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마음이 먹먹하고 눈물이 납니다.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 중 막다른 골목에 몰려 나쁜 선택을 하기 전 국가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있는 가정이 어려운 곳에 긴급 도움이 필요할 경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연일 계속되는 미세 먼지로 날마다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하는 고민하고 있는 학부형 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의 2/3 인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데 공기 청정기 없는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하는 아이들 아이들 미래가 걱정 되네요. 출산 정책도 중요 하지만 태어난 아이들도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4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공기 청정기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번에.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님께서.GAP를방문하셨더군요.그런데..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분이.군사 기밀을 그냥 노출시키시고 사과..청와대.그리고.대한민국의대통령이라는분은.무시.그냥.넘어가시네요. 그냥.나라를.그냥주세요.대통령.비서실장.엉망진창인데. 그리고,사과하면끝나는일인가요?국민으로서.넘넘어이가없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실장.사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 방법이 도입 되면 묻지마 범죄가 예방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암튼 사회적으로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동안 범죄 안저지르면 사회적으로 상과 혜택주는 시스템을 도입 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아니 유류세 인하랑 유가보조금 인하랑 같이 하는경우는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세금 많이 올려놓고선 깍아주는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유류세 인하랑 유가보조금이랑 무슨 관계라고 유가보조금을 줄입니까? 화물차가 기름이 가장 많이 드는데.. 장거리 운전하고 그러는분들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이거는 정말 더 살기 팍팍하게 만드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각 차량마다 몇리터로 제한하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올려놓고 유가보조금까지 삭감한다는건 너무하신것 같아요.. 리터랑 900원이면 충분한 기름값을 왜 세금을 많이 올려놓고선 깍아주는척 하면서 그것까지라도 정부 마음대로라지만 유가보조금 깍는건 정말 안그래도 경제가 안좋은데 어떻게 사라는건가요..? 안그래도 사는게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담을 주면 누가 이 나라에서 애를 더 낳고 결혼하고 살겠나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게 해놓으셔 놓곤 출산을 장려하시는건 대체 먼가요? 정말 아니지 않나요? 세금만 올리고 혜택은 줄이고 이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안그래도 살기 힘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살수 있겠나요? 경제가 지금 장난아니게 힘이 듭니다.. 숨쉴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정부에서 자꾸 부담을 주고 그러시는것 같네요. 국민들이 돈버는 기계고 세금내는 노예인가요? 이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포용력있는 판단 부탁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34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했다고 해 놓곤 왜 유가보조금을 삭감합니까. 안그래도 힘든경기에..너무 하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임 종석 비서실장이 정말 비서실장 그릇인가? 임실장은 조고같다. 대통령이 있으나 멍청하고 대가리에 사리사욕만 가득찬 정치인들, 각부처 장관들 데리고 지록위마 놀이 하고 있다 문통=호해 임실장=조고 각부처장관=병신들 대통령 제발 두눈에 억지웃음 짖지말고, 좋은소리만 들으려 두귀에 필터링 하지말고, 맘ㅆ좋은 아저씨마냥 인기에 편승된 행동좀 그만하시고 수신제가좀 하세요. 팀 다시 짜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비서실장이 정말 비서실장 그릇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우리나라에 청원이랑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답을 해주겠다는 말도 그에 대한 대답도 알바를 사용하는 건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말로만 말할 뿐 결과가 없네요. 그래요, 분명 바쁘겠죠.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정부가 먼저 하겠다고 했으면 지키세요. 그리고 제 생각엔 우리나라의 국민은 모두 북한에 있는 듯 하네요. 그래요, 한 민족이 다시 한민족이 된다면 정말 기쁜 일이겠죠. 근데 일단 우리국민들의 소리부터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래를 보고 하시는 거 압니다. 근데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어요. 우리는 내일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옵니다. 미래의 좋은 결과만 보시지 마시고 현실 좀 바라봐주세요. 적어도 우리국민을 보호하려는 목소리라도 내주세요. 독도건 미세먼지건 아무말도 안하고 있음 누가 알아준데요? 이런 문제들을 대표로 나서 목소리를 내시려고 있는 자리 아닌가요? 자기 멋대로 자신들의 이익만 위해서 있는 자리인가요? 그렇다면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 자리는 혼자서 올라간 자리 아닙니다. 우리들이, 국민들이 등으로 만들어준 계단을 밟고 올라가신 겁니다. 잊지말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청원이 존재하긴 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모든 병역기피는 비양심적이라 생각된다.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이 땅을 위하여 총을 들고 싸웠기 때문이다. 누가 도대체 손에 피를 묻히고 싶겠는가. 누군들 자식에게 총을 들게 하고 싶겠는가. 일본 식민지하에서 일본인에게 대항한 것, 6.25 남침 때 북한 및 중공군들에게 대항한 것은 침략의 목적이 아니었고, 침략에 대한 방어였다. 총을 든 것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살인 또는 침략목적인 경우는 정당화될 수 없겠지만, 정당방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를 행사하지 않음은,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가족, 이웃들에 대한 정당방위를 행사하지 않음은, 이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가족이, 이웃들이 침략당하는데, 손 놓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침략을 지켜보면서, 평화만 외치는 가족이, 이웃이 있다면, 오히려 이들이 부끄러울 것 같다. 침략에 대하여는, 당당히, 자신을, 가족을, 이웃을 지키는 것이 자랑스러울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목적, 군사 훈련의 목적, 총 사용법을 배우는 목적은 침략에 있지 않고, 방어에 있다. 그러함에도, 이를 기피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평화를 외치지만,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을 포기하는 것이다. 세상에 악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총을 들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누구도 총을 들을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만, 세상에 악은 항상 존재하여 왔고, 향후도 그러할 것이다. 언제, 이 악이 발동하여 탐욕으로 변하고 침략으로 변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러하다면, 악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방어를 위한 대한민국 국군 존립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기피함은, 방어를 포기함이요,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도, 평화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다. 즉, 병역기피는 비양심적인 것이다. 이를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이 부끄럽다. 대법원이 주장하는 “정의”를 포기한 것이다. 방어를 포기하는 것은 악의 승리에 내맡기는 것이며, 이는 정의로운 사회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나의 의견이다. 의견이 다르다고, 너무 분개하지 말기를 바란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병역기피는 비양심적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현재 중소기업이 택배업계에선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있습니다 택배비 2500원인데 기업이랑 쇼부쳐서 1600원까지 갂고 물건도 한개당 한개에 종이 붙이는건데 2개.3개씩 하는바람에 실전현장에있는 노동자만 죽어나는데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해야지 이익보는 자들에게 무슨 이익나누나요 CJ대한통운에 노동자 한명이 죽었는데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건 노동자 이지 기업이아닙니다 국민이 죽어가는데 무슨 이익정책을 펼치고있나요? 탁상공론좀 그만하시고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관청의 안일한 관리감독으로 CJ대한통운에서 억울한 젊은청년이 죽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25살 울산에살고있는 여성입니다 울산에서20살때 2000만원의 사기를당해 울산남부경찰서에 형사건으로 고소를하여 울산검찰청으로 인계가되었습니다 근데 현재25살인 5년이지나는동안 경찰서 검찰청에서 아무런 수를쓰지않고있어요.. 저말고도 이제 성인이된 어린학생들과 순진한사람을상대로 이런일이 또 일어날까 걱정이됩니다. 이 일을 해결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살때금전적사기를당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엄한처벌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3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음주 폭행살인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존경하는 대통령비서실장님 제소원이에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일자리지침에 전면 재검토수정부탁드립니다. 차상위게층이 자살하는 시도까지 발생했어요 민원인 보고 문건 작성자 시민참여단 대표 2018년 8월 27일(월) 조간 (8. 27. 09: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황상규 사무관 홍정우 연락처 02-2100-3890 02-2100-3868 공공근로사업일자리 채용비리 및 적폐청산 - 17개시도 합동긴급회의소집 제도개선, 세부표준안과 규정마련 - - 공공근로일자리사업 전면 재검토 및 대개혁회의 11월 개최 - 행정안전부, 민･관 합동 점검결과 매우 심각한 총체적부실수준 지적 □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공공근로일자리에 대해 대대적인 문제점을 개선 및 해결하고자 행정안정부와 함께 17개시도 합동토론회의로 심도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부내 공공근로일자리 채용비리와 적폐청산에대한 문제해결의 적극적인의지와 콘트롤타워역할을 하여 문제점을 사전차단하고 대개혁의 자세로 “제1회 부내 정부혁신 공공근로일자리 17개시도합동 종합대책 포럼”을 11월에 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 “제1회 부내 정부혁신 공공근로일자리 17개시도합동 종합대책 포럼”은 민･관 합동회의로써 16넘게 있어왔던 채용비리와 적폐청산에 대한 뿌리를 뽑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에 대해 17개시도와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서로간에 합의된 특별규정을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 공공근로일자리에대한 로드맵 발전방향전략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한다. 대개혁안에 대해 공유하고 생생한 아이디어를 관계기관 및 관계부처와 지자체간의 서로 협업하여 부내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혁신활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 ①실질적인 현실에 맞는 일자리로 탈바꿈 전환 ②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구현 ③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④가난한 서민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공공근로일자리로 재탄생 ○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경제실장, 지역경제지원관, 지역일자리경제과,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과, 고용환경예산과, 복지예산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7개시도 공공근로일자리담당공무원, 공공근로일자리 채용비리와 적폐청산문제점을 대한민국 최초 발견 제안자 시민 등 참가하여 “공공근로일자리사업 현실적인 문제해결과 원점재검토 및 대개혁방안에 대해 어떻게 개선하고 강화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스스로 생각하는 정부혁신, 대개혁방안, 낡은 관행·선례 깨기, 실무담당 공무원 아이디어 제시 등 참여 확대, 제대로 일하기 등에 대해 심도있게 심층적으로 끝장토론할 예정이다. □ 일자리체험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창조행정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앞장서고자 한다. □ 수년동안 문제점이 심각했었던 지자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 17개시도중 상위20%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부여 및 시상을 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이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에서 문제점을 계속 키워왔기에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감독과로 지정되어 업무분장을 하고자 한다. □ 최근3개월간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와 긴밀한 의견 교환을 하며 17개시도에 대한 공공근로일자리 문제점파악에 대한 정밀 비교분석을 민･관 합동으로 해오며 17개시도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준비과정을 거쳤습니다. □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근로일자리사업 문제점개선 및 정책개혁에 앞장서는데 능동적인 자세를 갖춘 공무원과 서민이 함께 서로 논의하며 소통한 가운데 자유롭게 제안한 아이디어 중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을 실시한다. □ 행정안전부는 11월부터 매월 1회이상 수시로 당해연도 12월까지 공공근로일자리 문제점개선 및 대개혁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는 관련 부처 및 대통령 직속일자리위원회와 공유하고 17개시도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거쳐 즉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근로일자리사업 부정부패와 채용비리, 문제점 등이 16년넘게 계속 쌓아왔으며, 지금까지 과거 정부와 부처에서도 사태의 심각한 문제등을 발견 인지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 최초로 처음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고자하는 민･관 합동 행사로 더욱 대단히 의의가 크며 깊다. □ 직접일자리사업(중앙부처50개)과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은 동일한입장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일환인데 서로간 합리적이유와 근거도 없이 역차별이 발생되고있고 서로 형평성이 어긋나있어 2개의 사업간에 동일하게 지침개정이 필요한상황 참고1 “제1회 부내 정부혁신 공공근로일자리 17개시도합동 포럼” 개최 계획 □ 목 적 ○ 채용비리와 적폐청산이 너무심각한 수준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되어 문제점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과 17개시도 합동 세부표준안 규정을 새롭게 수립하고자 함. 전반적인 채용절차부터 합격과 일자리운영까지 총망라하여 일자리 질적향상과 창조행정 및 개혁행정 시스템마련을 구축하는데 있다. ❖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음(‘18.1.16. 국무회의시 대통령님 말씀) □ 개 요 ○ (일시‧장소) ‘18.11월중 13:0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경제실장, 공공근로일자리문제점 최초발견 제안자 시민 등 ○ (주제) 공공근로일자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가? - 스스로 생각하는 공공근로일자리개혁안은? - 진정성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채용문화 또는 기준 등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 낡은 관행‧선례 깨기, 아이디어 제시 등 조직원 참여 확대, 할 일은 제대로 하기 등 * (정부혁신 3대 전략) ①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②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구현 ③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 □ 17개시도별 문제점 세부사항 1. 재산조회 매달 주기적 실시를 지금 당장 수립해야함. -일자리 참여자의 세대구성원전체에 대한 불법전입으로 부유층 갑부가 불법적으로 참여하고있는상황. -일자리지침의 허점과 사각지대를 악이용해 불법참여근로자 성행 2. 금융통장잔액의 조회를 매달 주기적 실시. -현재는 금융통장잔액에대한 조사를 부자집갑부라고 의문이 가는경우에만 그리고 민원인 발생 의뢰가 들어오는경우만 금융통장잔액조사를 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내용을 수정보완하여한다. 부자집 갑부가 가난한서민으로 불법위장한 사례발생 재산이 5억있으면 불합격인데 금융통장에 5억있으면 합격이다는사실을 악이용하고 있고 이런 불합리하고 불평등과 역차별발생과 형평성이 어긋난 지침을가지고 16년넘게 부정부패를 초래하고있어서 많은 가난한서민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통장잔액조사를 안한다는 편법을 악이용해 부유층이 불법참여. 3. 부유층의 노인과, 부유층의 장애인이 무조건적으로 불법적인 참여 못 하도록 시스템마련. -돈과 재산이 많은 노인이 불법적으로 참여하는 불법행위발생. -돈과 재산이 많은 장애인이 불법적으로 참여하는 불법행위발생. 4. 차상위계층 반복참여허용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차상위계층에대해 정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되며, 보건복지부 차 상위계층 담당공무원도 필요성을 강조. -차상위계층이 자살시도하는 상황까지 발생. -17개시도의 복지과에서 차상위계층반복참여 허용해달라고 협조공문을 공 공근로담당과에게 업무요청한 사례발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이 특별법으로 보장된 가난한서민층이므 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최대한의 일자리제공은 필수이다는사실. -차상위계층 가정이 단순히 노인과 장애인보다 실질적으로 더 살기힘든 가정이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5. 합격자 발표에 대해 각 시군 홈페이지 안내 의무화 -투명하지않고 각 시군별 주먹구구식 행정 -일반적인 사회 채용문화와 동떨어진 구시대적인 행위 -시도 채용담당공무원 스스로 공공근로사업일자리 채용절차에대해 무시하 는경향과 가짠하게보고, 더불어 간단히 쉽게 보고, 오히려 수준이 낮아보 이는 경향 부작용 초래 -채용비리를 발생시킬 우려 여러요인발생 6. 인터넷 워크넷접수 의무화 -다양한경로로 원서접수를 편리하도록해야하는데, 반대로 공무원담당자 본인만 편하도록 상대방을 배려하지않는 행태 -IT강국시대에 뒤쳐져있는 채용절차 -투명한 채용절차의 기본방향 7. 3차채용공고문때도 재산기준을 절대로 풀지않도록 하기 -재산이 10억 20억이상 가진 부유층이 3차공고문때 기다렸다가 일자리를 불법적으로 역이용하는 예산낭비초래 8. 재산기준이 2억인데, 재산기준을 5천만원이하로 기준 변경하여 실질적인 가난한서민층에게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하기 -평생살면서 1억도 못만지고 세상을 떠난 서민이 많은데 현실과 동떨어 진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기준 -예산낭비발생 9. 각 시군별 다양하게 9시부터3시, 9시부터4시, 9시부터5시,9시부터6시인것 을 최대한 통일성과 일관성있게 9시부터5시와, 9시부터6시로 근무시간연 장 -가뜩이나 살기힘든데 9시부터3시까지 근무하면 너무나도 생활영위하는데 힘든상황 -9시부터5시와 9시부터6시로 하게되면 업무의 효율화와 근로자의 생계유 지에 직접적인 도움이되는 일석이조의 효과 10. 입사전 재산조회에 있어서 어떤시군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구성원모두재산조회하게되어있는데 어떤시군은 아들딸은 빼고 불법적으로 하고, 어떤시군은 등본상에 같이된 동거인과 친구, 친척은 안하고, 어떤시군은 동거인과 친구친척도 같이 재산조회하고 이것말고도 여러 경우의수가 다양하게 개판으로 조회하고있는상황을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강하게 마련 11. 대기자관리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고 수십명이 합격후순위대기자라니 상식에 어긋나고 담당공무원일처리편리하는데에만 집중되는문제발생 12. 채용응시접수서류가 시군별 너무나도 다양하고 가지각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접수서류로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렇지않고 너무나도 기본서류도 제출되지않는시군도 있는 문제점발생. 13. 어떤시군은 청년에게 재산조회를 안하는데 10억이상의 부자집청년이 불법으로 참여하는 예산낭비문제발생 14. 근무기간이 너무나도 짧아서 근무기간을 통일성,효율성,일관성을 생각하여 기존1년중 8개월9개월하는 근무기간을 10개월 또는 11개월로 기간을 늘려야한다. 15. 남자근로자는 화장실청소못하게하는 인권침해발생 16. 어떤시군은 봉급명세서도 주지않음. 17. 급여일이 17개시군별로 가지각색 일관성이 없음. 인권침해발생,역차별발 생, 공무원은 보통 당월25일인데 공공근로근로자는 그다음달 5일이다는 문제점 18. 시군별 채용접수공고문 내용이 너무나도 부실하고 명확하지도 않고 기 준도 모호하고 혼란스러워 채용비리발생 19. 채용공고문에 문서일련번호도 없는 행정절차상 법위반 20. 청년을 구분지어서 뽑으면안되고 청년에게 특별한 우대를 주는데,공공근 로사업일자리는 동등한 입장에서 가난한서민층을 위한일자리로써 18세부 터64세까지의 일반부류와 65세이상의 노인부류로만 나누어 통일성있게 하 여 청년을 구분짓거나 우대를 특별하게 주어서는 안된다. 현재 시군은 서 로 다양하게 틀림. 21. 근로자가 원서접수를 하면 원서접수번호나 등록번호를 주어야하는데 접 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어있는지를 알수도 없어서 믿음과 신뢰가 떨어 지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수없는 시스템문제. 22. 노동부 지침이 문제점투성이라서 17개시도가 서로합의된 표준안과 강화 된세부지침안을 추가로 만들어야한다. 23. 17개시도가 공공근로일자리 관리감독을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에 서 관리감독부서로 지정되었으면한다. 24. 각 시도별 지침이 현재상황에 있는데도 각 지자체가 서로 지침도 어겨 가며 불합리하게 어기는 불법사례도 발생 -지침상 문제가 없는내용은 지켜야하는게 기본개념인데 안지키는문제 -지침상 문제가 있는내용은 과감히 지킬필요가 없는데도 반대로 지키는문제 -어떤시군은 문제가 있는지침내용은 과감히 안지키고 다른방향으로 올바르게 수정보완하며 이것이바로 더 잘된 창조행정이다고할것이다. -창조행정, 개혁행정, 혁신행정,복지행정을 찾아볼수없는 문제 25.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필수인데 필수서류도 제출하지않는 시군이 있다 는사실 26. 기준중위소득60%이하가 채용선발기준인데 어떤시군에서는 기준중위소득 80%로 더 부유한 계층을 선발하도록 불법적으로 채용기준변경하는 행위 발생 27. 금융통장잔액은 일모아시스템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도 않고 조회하지도 않은데 민원인에게는 금융통장잔액도 엄격히 조회하고있 다고 거짓말하는 시군 지자체 공공근로담당공무원도 있다는사실 -업무능력부족과 지식부족으로 근무태만과 직무유기하는행위 발생. 28. 비영리법인단체까지 공공근로일자리제공은 역사적으로 지금껏 예산을 투입하지도 않은데 무분별한 불법관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 래 29. 일모아시스템의 재산조회결과가 4일또는 길게는 10일이상 소요된다는것 이 일자리운영 절차상에 불편함을 초래, 일관성이 떨어지며 비효율적인측 면 -일모아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전산망과 업무협조나 추가 전산망구축 시급 30. 재산조회항목, 소득조회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에 종류가 부족한가운데 운 영되고있는 부실상황 -모든종류의 조회항목들을 추가하여 해야하는 시스템 재정비 손질 31. 원서를 접수하였는데 그이후에 합격자발표와 시기가 불분명하고 합격자 발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않고 대기자관리도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합격인지 대기자인지 도저히 알수없는 의문과 믿음과 신뢰가 상실되고있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채용절차 불법만행 32. 공공근로담당 공무원 본인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한심한 상황발생, 무능력하고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 자세, 32. 채용공고문에 근무기간도 기재없이 허술하게 비정상적인 운영방식 33. 위법사항을 알고도 공공근로담당자가 묵인하고 회피하는 법위반행위 34. 뉴스에 강원도 정선군에서 공무원과 공공근로근로자간에 폭행사건발생, 이처럼 담당공무원과 근로자간에 전정성있는 소통단절, 공무원갑질행위발생. 35. 직접적이고 정확한 공공근로근로자 안전교육및보건교육도 실시하지않고 성희롱예방교육도 실시하지않음. 36. 통장잔액조사를 채용공고문에 기재하여 서류과정심사때부터 조사의무화 해야한다. 37. 통장잔액의 합격기준금액을 1억이하나 5천만원이하로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가난한 서민을 일자리로 방향과 추진목표로 삼아야한다. 38.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직접일자리사업(중앙부처50개)채용공고문에는 “통장잔액조회가 부자집갑부 근로자로 의문이 가는경우조사한다”라는 문구가 아예없다 이것을 신설하여 수정보완해야한다. 공공근로사업일자리에는 있습니다. 39. 재산기준을 도시와 시골에 차등적용해야합니다. 도시는 1억이하자만합격 시골 농촌은 5천만원이하인자만 근무가능 40. 중앙부처50개직접일자리는 전문성지식과 자격을 관련학과졸업자격증을 갖춘자로 채용하여 공공근로 판박이 복사본이라는 정책은 잘못되가고있으므로 중앙부처일자리는 전문적인일자리로 가야합니다. 65세이상의 노인은 채용하지마세요. 41. 중앙부처50개일자리도 차상위계층반복참여허용해야합니다. 42. 중앙부처50개일자리와 공공근로일자리 금융통장잔액조회 매달 달마다 계속적으로 조사하여야한다. 43. 중앙부처 50개일자리도 매달 재산조회 계속적으로 해서 사전예방을 막아야한다. 위장전입차단 44. 재산2억의 기준의 조사항목도 문제이다 재산에 들어가어 포함하는 항목도 문제가소지가 심각하다 가장 잘된 사항이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 자격조사할 때 LH주택공사에서 입주자 심사할 때 모든 자산을 다보고나서 판단한다 거기에 재산의 종류가 총들어가있다 이처럼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공공근로일자리사업과 중앙부처50개일자리에도 모든재산항목을 다포함해 진정성있게 가난한 서민을 뽑도록 노력해야지 간단한 재산항목만보는것은 문제이다 실질적인재산과 자산을 모두 보는것이 부자집갑부가 못들어가게하는 최대한의 방법이다. 부자집갑부가 공공근로와 중앙부처일자리50개를 참여하는것은 예산낭비이다. 45. 자동차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운행하며 근무하는 중앙부처일자리사업50개중 주민감시원과 5대강지킴이일자리같은경우는 65세이상을 절대뽑으면안됩니다. 이처럼 위험요소와 위험원인이 노출되어있는 일자리는 나이제한을 두어서 안전에 기여해야합니다. 이외에 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추가적인 다양한 문제점은 9월회의자료에 첨부하여 자세하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개선할것입니다. ⋇17개시도 전수조사 자료문건 추가 첨부드림. -17개시도와 예하 기초단체까지 전수조사차원에 약260개가넘는 질문의 질의세부내용을 민원접수하여 답변결과를 송부받고 문제점 정밀비교분석를 하고 있는상황. 선제적으로 노동부 지침상의 문제를 재정비하고, 17개시도 자체적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당장 개선노력을 해야합니다. -17개시도 공공근로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도 행정안전부가 중재적인역할속에 서로 협력하여 문제점개선에 행정안전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주기를 희망하고, 정부와 17개시도간의 합동긴급회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에관한 정부일자리종합지침을 일자리정책평가과에서 만드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개선방안 직접일자리사업 공공근로 공공근로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더러운 목사 처단해주세요", "num_agree": 286, "petition_idx": "434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목사 그루밍성폭력"}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위해 각종 아동수당과 혜택,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 중에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는 거의 없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동수당과 각종 혜택도 가진자의 몫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낭비! 출산문제를 해결하려면 결혼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못했어도 행복주택에 살게 해 주면 행복주택에 오래 살기 위해 최소한 두 명은 낳을 것입니다. 수도권 보다는......! 지방에! 행복주택을 몇 배로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이 훨씬 살기 좋아야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테니까요. 지방에! 사람들이 하나둘 다시 모이면 지방 경제도 자립할 수 있겠죠! 지방경제가 살면 대한민국 경제도 부활할 겁니다. 지방에! 행복주택과 행복교육 구축에 드는 비용은 서울에 드는 비용의 최소한 몇 분의 일! 그만큼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가성비 갑! 지방 행복도시! 대한민국 경제의 부활! 지방 행복도시!", "num_agree": 4, "petition_idx": "43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주택"}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청원계시판보니까요.내용이이상하네요..관계부처및.부서장.이하가스스로판단한다.대통령은.보지도않는다는의미.이게무슨.청와대계시판인가요?그냥..고충처리반..아니..그냥계시판이라고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미없는청원계시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택시관련 개선안 향후 변화하는 4차 산업의 일환으로 변화된 우퍼택시의 허용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우선 선행되야할 문제는 택시 사업권 문제와 기사 처우 개선을 먼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기본 개선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택시 사업권이 구역사업으로써 각 지방자치장에게 있고 각 지자제 별로 운임요금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국토 교통부로 통합 시키고 택시의 현 사업권 지역의 구분을 없애고 전국 어디서든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권 지역을 없애는게 좋을듯 합니다. 둘째. 전국 택시 요금을 단일화 시키고 고급 운송수단 으로써의 택시 기본 기능을 실질적으로 환원시켜 택시의 기본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택시 사업 초기의 경직된 사업권 확정과 운송 수단이 열악했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택시 운송관련 법령이었기에 변화하는 4차 사업의 시대에는 유연성이 없는 경직된 법 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우선 택시의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통합하고 요금을 단일화 시키므로써 타 지역 영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도 해결하고 또한 차고지가 현 사업구역이 아닌 타지역에 있는 차량의 불필요한 장거리 사업구역으로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시간및 유류의 낭비도 막을수 있다고 봅니다. 택시의 요금 요금은 전국통합 요금을 적용해야 하므로 현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용하는 2km를 기본으로 요금이 책정되 있는것을 5~8km를 기본요금으로 책정하길 권장합니다. 또한 거리 요금은 각 지자제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또한 100m 30초를 기본으로 책정되길 권고합니다. 개인 택시 기사의 자격 현 개인 택시는 최초 사업자에게 각 시.도에서 개인 택시자격을 무상으로 부여했으나 현제 개인택시 번호 가격이 합법적으로 유상 거래되고 있으며 그 거래 가격이 상당히 고가에 거래 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의 운행수가 포화 상태로보고 더 이상 신규 면허를 내주지 않는데서 발생된 문제지만 현제의 기존 거래를 막을수는 없으나 거래를 현실화 시키고 궁극적으론 자연 스럽게 거래가 중지되고 불필요한 거래가 필요없도록 정책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 개인택시 운행 자격요건이 사업용 자동차 3년 무사고 운전자가 개인 택시를 운행 할 수 있는것을 사업용 자동차 5~7년 무사고에 현 시점 1년이상 현업(택시)를 운행하고 있는자로 변경시키고 개인택시 면허를 교부하고 이의 매매를 금지시킨 후 만 70세에 무상 반납하도로 한 후 반납 후 에는 연금으로 매월 150만원 정도를 택시 연금으로 지급 하도록 하는데 이의 재원은 현행 개인택시 운행하는 운전자가 매월 10만원을 택시 연금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하면 반납 후 연금 지급받는 사람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현 개인 택시기사 에게도 적용한다면 현 개인 택시의 면허를 매매보다는 반납쪽으로 선외하는 긍정적 현상이 일어 날거라고 봅니다. 위와 같이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바로잡고서 우퍼택시의 사업을 허용한다면 택시와 우퍼택시의 win win효과도 나타날거지만 불법 승용차 영업도 뿌리뽑을수 있을거고 쉽게 우퍼영업을 하겠다는 발상도 없어질거고 우리나라 택시의 발전된 모습도 볼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다만 현행되로 택시의 써비스교육과 소양교육은 유지 강화 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의 내용대로 국토 교통부로 소관기관 이전 후 전국 영업권통합,택시요금 단일화,개인택시 면허교부 위의 내용을 시행 후 교육강화도 시행되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겠으나 우리나라 택시의 미래를 위해서나 앞으로 계속 발생할 많은 요구에 대응 할 수 있는 유연성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 할때는 고통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개선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최근 최신유행 프로그램이라는데서 군필자가 사회에서 군대 얘기한다는 이유로 군무새라느니 뭐라느니하면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면서 풍자라느니 뭐라느니 하는데 군대 간게 풍자의 대상인가요?? 젊은 시절 2년 희생해서 나라 지키고 온 사람이 재벌들이나 권력자도 아니고 이런걸 풍자하나요?? 몇몇 생각없는 여대 페미 교수들 빼고는 다른 교수들도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고 온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교육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나라에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하면서 예능이나 사회에서는 꼰대인것마냥 조롱하나요??? 이래서 사람들이 여자들도 군대가라고 하는겁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면 왜 군대가라고 하나요?? 본인들은 하지도 않고 지겹다느니 조롱하니까 니들이 해보면 그런말 안나올껄 하면서 하는겁니다 국민의 의무중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을 사회에서 칭찬이나 존경은 못할망정 복학생 꼰대마냥 평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군대 의무로 복무하는 나라는 군대 갔다온걸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사회에 있던 사람들도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나라에서도 자랑스러워할만큼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도대체 우리가 남자로 태어난게 무슨 죄라고 조롱까지 당하나요?? 풍자라는건 자기보다 더 강한 권력층이나 부자들 예전으로 따지면 양반들 비꼬는게 풍자인데 군대 갔다와서 무슨 영광을 누린다고 오히려 분단국가에 태어난 사회적 피해자일 뿐인데 왜 비하하나요?? 실제 예능에서 장애인 비하하고 이런 경우도 많다는데 몇몇 생각없는 여자들은 이게 사이다라느니 뭐라느니 하는데 지들 대신해서 나라지키고 본인들 지켜주고 본인들 가족까지 지킨 사람한테 할말인가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너희들도 김치녀 된장녀라고 하면서 풍자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저런건 본인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남의 재산 탐하는 사람 비꼬는건데 군대갔다온게 그거랑 비교가 되나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가장 귀중한 20대의 2년을 투자한 사람한테 할말인가요? 만약 반대로 여성들이 생리하는거나 임신하는걸로 예능에서 조롱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진정한 풍자가 뭔지도 모르는 최신유행프로그램이라는 예능 처벌이랑 폐지 요청바라고 앞으로 군필자에 대해 조롱하고 비하하는 글을 쓰는 사람이나 방송 나와서 말하는 사람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지금까지 어느나라도 군인을 이렇게 대우한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의무 복무하는 나라에서는 더더욱이요 오히려 혜택을 주면 줬지 왜 조롱 대상이 되어야하나요?? 왜 우리가 젊은 2년을 투자한게 당연히 해야하는거고 우리 남자들만 해야하는걸로 인식하나요?? 다 본인들 나라를 지키는건데 왜 여성들은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본인을 2년가까이 지켜준 사람을 고맙게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비하하는건가요?? 군필자에 대한 대우좀 철저하게 나라에서부터 해주세요 여자를 위해 정책 펼치는 것만 성평등인가요?? 군필자에 대한 대우와 비하도 성평등입니다 페미는 여성을 위한 정책만 쓰는게 페미가 아닙니다 남성들이 차별받거나 비하받는 분야에 대해서는 남성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군필자들이 귀중한 2년을 희생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할수있게 나라에서 제대로좀 대우해주세요 지금같아서는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군대간게 억울하고 미칠것같습니다 이런 대접받으려고 군대갔나 싶고요 전쟁나도 이런 나라를 위해 싸워야하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군필자 비하하는 프로그램 강력 처벌과 비하하는 사람들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필자 비하하는 예능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언제까지 운송업 국민을 피말려 죽기겠습니까??? 집회 가정 자살 기름값 인하로 인하여 유가보조금이 인하 되었고 국민연금 및 번호판 세금 으로 인하여 화목한 가정을 비참한 가정으로 만들고 부두 및 회사로 인하여 잠으로 저희의 목숨을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언제 까지 운송업 국민들의 이야기를 안들어주시고 피와 목숨을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3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택시관련 개선안 향후 변화하는 4차 산업의 일환으로 변화된 우퍼택시의 허용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우선 선행되야할 문제는 택시 사업권 문제와 기사 처우 개선을 먼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기본 개선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택시 사업권이 구역사업으로써 각 지방자치장에게 있고 각 지자제 별로 운임요금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국토 교통부로 통합 시키고 택시의 현 사업권 지역의 구분을 없애고 전국 어디서든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권 지역을 없애는게 좋을듯 합니다. 둘째. 전국 택시 요금을 단일화 시키고 고급 운송수단 으로써의 택시 기본 기능을 실질적으로 환원시켜 택시의 기본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택시 사업 초기의 경직된 사업권 확정과 운송 수단이 열악했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택시 운송관련 법령이었기에 변화하는 4차 사업의 시대에는 유연성이 없는 경직된 법 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우선 택시의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통합하고 요금을 단일화 시키므로써 타 지역 영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도 해결하고 또한 차고지가 현 사업구역이 아닌 타지역에 있는 차량의 불필요한 장거리 사업구역으로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시간및 유류의 낭비도 막을수 있다고 봅니다. 택시의 요금 요금은 전국통합 요금을 적용해야 하므로 현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용하는 2km를 기본으로 요금이 책정되 있는것을 5~8km를 기본요금으로 책정하길 권장합니다. 또한 거리 요금은 각 지자제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또한 100m 30초를 기본으로 책정되길 권고합니다. 개인 택시 기사의 자격 현 개인 택시는 최초 사업자에게 각 시.도에서 개인 택시자격을 무상으로 부여했으나 현제 개인택시 번호 가격이 합법적으로 유상 거래되고 있으며 그 거래 가격이 상당히 고가에 거래 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의 운행수가 포화 상태로보고 더 이상 신규 면허를 내주지 않는데서 발생된 문제지만 현제의 기존 거래를 막을수는 없으나 거래를 현실화 시키고 궁극적으론 자연 스럽게 거래가 중지되고 불필요한 거래가 필요없도록 정책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 개인택시 운행 자격요건이 사업용 자동차 3년 무사고 운전자가 개인 택시를 운행 할 수 있는것을 사업용 자동차 5~7년 무사고에 현 시점 1년이상 현업(택시)를 운행하고 있는자로 변경시키고 개인택시 면허를 교부하고 이의 매매를 금지시킨 후 만 70세에 무상 반납하도로 한 후 반납 후 에는 연금으로 매월 150만원 정도를 택시 연금으로 지급 하도록 하는데 이의 재원은 현행 개인택시 운행하는 운전자가 매월 10만원을 택시 연금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하면 반납 후 연금 지급받는 사람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현 개인 택시기사 에게도 적용한다면 현 개인 택시의 면허를 매매보다는 반납쪽으로 선외하는 긍정적 현상이 일어 날거라고 봅니다. 위와 같이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바로잡고서 우퍼택시의 사업을 허용한다면 택시와 우퍼택시의 win win효과도 나타날거지만 불법 승용차 영업도 뿌리뽑을수 있을거고 쉽게 우퍼영업을 하겠다는 발상도 없어질거고 우리나라 택시의 발전된 모습도 볼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다만 현행되로 택시의 써비스교육과 소양교육은 유지 강화 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의 내용대로 국토 교통부로 소관기관 이전 후 전국 영업권통합,택시요금 단일화,개인택시 면허교부 위의 내용을 시행 후 교육강화도 시행되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겠으나 우리나라 택시의 미래를 위해서나 앞으로 계속 발생할 많은 요구에 대응 할 수 있는 유연성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 할때는 고통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개선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중증외상센터지원", "num_agree": 35, "petition_idx": "434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뉴스를 보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캠코에서 헐값에 땅을 임대받아 타인에게 재임대를 주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일이 많고 바쁘다고 한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이렇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심지어 일부의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한 소득을 이를 이용해 올리고 있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누가 과연 캠코나 국가가 국유지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유지를 재임대해 개인이 수익을 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유지를 관리하는 캠코에서 정말 제대로 조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 확인하고 해결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유지를 임대한 뒤 재임대로 수익을 내는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생각이없는건가요? 미세먼지가 노후차만으로 생성되는겁니까? 중국한테 따지지는 못하고 어째서없는사람들 돈을 더 뜯어갈 생각이나 하고있나요. 2005년 이전 차를 모시는 분들이 돈이있어서 그차를 몰고일나가는줄 아시나요? 하루벌어 하루먹고사시는 분들도 옛날차를 몰고다니시는데 하루벌어 하루과태료 내라는겁니까? 서민을 위한나라라며 서민에게 돈뜯어내는게 취미인나라인가요? 빡통은 암것도 안했지 뭘하면 왜 더 이상해지는겁니까. 차를 바꿀돈이나 지원하고 이딴정책을 하시던지. 생각할수록 열받아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차 과태료는 부당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1/6일 오늘, 전국이 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제가 쓰는 앱에서는 미세먼지 수치가 176~191까지 뜨더군요. 미세먼지를 제대로 막아주는 마스크를 사려면 장당 2천원은 필요합니다. 저는 한달 40만원으로 살아야 하는 자취생이자 대학원생이라 이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3만 8천원을 주고 일본 사이트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직구를 했고, 이마저도 봄철에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일이 이어지면서 다 써버려 현재는 값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부직포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대학원 일 특성상 하루종일 바깥에 외근나가서 업무를 해야하는 일도 있는데, 오늘 나갔다 오니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이겠죠.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북한과의 외교에 쓸 예산을 돌려서 미세먼지 마스크 국영 제조시설이라도 지으세요. 그리고 마스크를 무상 보급해주세요. 공기청정기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영유아나 노인이 더 취약하다지만 저처럼 알러지 비염이 있는 젊은사람이나 회사원도 많은데, 공기청정기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청와대 집무실에야 공기청정기가 있겠죠.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의 재난은 경제력이 취약하고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시간이 없는 사람일수록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루빨리 전국의 모든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만이라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상보급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보건복지를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한국에 태어난 죄로 발암물질을 여과없이 들이키고, 숨쉴 수 있는 대가로 3만 몇천원씩 내가며 한철을 버텨야 하죠?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가고 싶습니다. 군포시는 따복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상보급한다는데 왜 군포시 시민들만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저는 아닙니까? 국영 마스크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최소한의 국민 건강을 보장하세요. 중국에 말해서 미세먼지가 전혀 유입되지 않게 할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4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마스크를 무상보급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전국이 갭메꾸기에 담합에. 진보정당 지지하고 있지만 이건 정말 엄청난 이분법으로 되어가는듯합니다. 집이 있는자는 집값에 미치고 집이 없는자는 집값에 정말 단어그대로 미쳐가는듯합니다. 세밀히 살펴봐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지역ㅇㄱ 정말 집값이 미쳐가고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소상공인 살리는 방법 갈처들일 까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의 세율은 42%정도임 개인사업자들이 힘든건 세금 많이 내는것이 바로 원인 박근혜때 카드 장려한 까닥으로 1000 원까지 카드결재 카드사와 정부만 배불렀습니다. 근래서 소상공인은 죽어간것임 해법: 돈 나눠주는 비용에 세금낭비하지말고, 세율 25%인하. 1만원 이하 카드사용 금지(카드사만 배불리는겨) 카드사 협박하지말고(알면서 세금 뜨더갈려고 안고침) 이겄만해도 고용및 소상공인 숨통 트일거임 온라인 상거래 대기업만 배불리는격 일정제한 필요 이상이다 (전통시장이 왜 살아날까 현금 받으니까~~^^) 내가해도 잘하겠다 니들은 할마음이 없어 소상공인한테 물어는 봤냐 부동산 정책 부동산 업자에게 물어는 봤냐 대한 민국 공무원들 중국가서 배워라 (중국은 써비스하러 찾아오드라 한심) 정신들 차려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3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해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채널A 나는 몸신이다 200회에서 이국종교수님께서 설명하신것같이 대한민국은 응급의료시스템이 정말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의료용 헬기 각종 의료 시스템 강화가 시급합니다. 정말 헬기안해서 보이지도 않는곳에서 차료하는것을보고 정말 화가났습니다. 정부의 빠른조치부탁드립니다. (저는 학생이니 틀린부분이있어도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3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의료용 응급 헬기 등등 응급 시스템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유류세 할인한다고 기존가격보다 엄청 올려두더니 내릴땐 그전보다 비싼건 뭔가요? 아니 정책을 내려면 머리좀 몇번더 굴려보고 내세워요 전보다 기름값 더들어가는데ㅡㅡ 북한한테만 어지간히 퍼주지말고 우리나라나 좀 신경써요 그냥 하야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4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한시적 인하건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얼마전 현대건설의 아파트가 하자 순위 1위에 대한 내용을 기사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현대건설은 해결를 하려는 의도가 없고, 하청업체에 책임회피와 일부 법령만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려하지 않습니다. 현대건설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도 정도의 차이일뿐 비슷할거라 생각됩니다. 편하게 지내야되는 거주 공간이 건설사의 갑질로 수리가 되지않고,법적 다툼까지 가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다툼을 하더라고 감가상각에 의해 분양가에 측정된 하자 부분의 비용이 적게 측정되서 실제로 수리를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런 내용 또한 건설사는 악용하고, 당시의 수리 비용과 추후 법적다툼 발생시 손해배상시의 금액차를 고려해서 하자처리를 일방적으로 안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부에 접수해서 상담을 하더라도 판정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설사에 유리한것이 현실입니다. 편안한 거주를 위해 생활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는 대부분이 일반 국민입니다. 그런 공간을 건설사들은 수익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망을 피해서 어떻게하면 손해를 줄일지에만 혈알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경우 현대건설은 공사 중 사고로 공사정지 몇개월을 받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입주날짜를 맞추어 건설을 하여 다른곳보다 하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상 하자를 접수하면 되지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하자 접수를 하면 어느날 보면 접수된 내용이 완료 처리되어 사라진 경우도 빈번합니다.이런 경우가 저희 가족만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일거라 생각합니다.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는것도 좋지만, 현재 분양중이거나 분양이된 아파트들의 하자에 대해서 건설사의 행태에 대해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망을 이용해 손익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이를 보안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편안해야되는 주거 공간이 하자보수로 매일 공사를 하고, 제대로 수리도 되지않으며, 건설사의 하청업체에 책임전가와 하청업체는 건설사에 책임회피, 결국 법정다툼에서는 피해를 보게되는 국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대대적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3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건설 외 건설사의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대대적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최저시급 급상승 때문에 알바 구하기가 더 힘들어 졌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가들이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직원을 잘안뽑습니다. 사장님의 갑질은 잘 없어지질 않고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 더 힘듬니다. 나아진게 많이 없어요 그냥 차라리 7000으로 맞춰주세요 제발요 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434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을 낮춰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십니까?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경기도 성남시 사는 16살 소년 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께서 들어오실때 많은것이 바뀔수 잇을거라 생각햇습니다만 저는 이국종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우리나라의 썩은 사람들과 썩은 법과 말도안되는 시민의식을 깨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솔직히 진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다른 국회의원들 처럼 국민의 세금은 좋은곳에 쓰라고 하면서 세금을 내지만 어떻게 선진국인 미국보다 못하는 나라로 한국은 권력자들의 배를 따듯하게만 할뿐 쓸떼없는 세금을 낭비하시고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지않으시고 심지어는 이국종교수께서 계시는 아주대학교상황은 지원은커녕 가난한 생활고가 이어지는가운데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고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드릴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남의핑계와 쓰레기같은 이기주의를 깨십시요!!!! 우리의세금은 권력자들의 통장에 송금됩니다! 과연 일안하고 어떻게든 꼬투리를잡고 좋은 방안도 실행못시키게 하는 국회의원도 갈으셔야하고 또한 만약에 이것에 찬성하시면 이 방안을 대통령님께서 읽으시고 정신을 차리고 세금을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이국종교수님 만큼 정신차린 사람이 없기에 정신차리십시요!!!만약 대통령님 께서 읽으시면 한번 만나뵈어 이야기 나눠보고싶습니다!!!이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3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국회의원의 입으로 들어가는 세금으로 의료정책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 법 개정 시행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수제의 방송.. 있는 건 알았지만.. 한번도 제대로 본적없는 그냥 평민입니다. 이국종 교수 때문에 방송 시작부터 보고 있는데.. 교수님의 사명감에 눈물나고 제한적인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다. 사익/공익 따지지 말고 이국종교수가 격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해결 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이국종교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겠습니다. 영웅이 영웅 대접 받는 대한민국. 기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월6일 채널A \"나는 몸신이다\" 좀 봐 주세요 \"이국종\""}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자 HRD넷에 회원가입하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신청해보시는 아마 못하실걸요,,, 2. 구직자들 취업하는데 여성가족부로 신청하는 것과 고용노동부로 신청하는 것도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금이 더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성가족부는 취업시켜놓고 업체로부터 좋은소리 못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 같은 일을 왜 2개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지요? 3.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으로 운영하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따릉이, 타슈, 기타등등 ,,, 가서 자전거 이용할 때마다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해야 하나요? 그냥 기능을 통일해서 하면 될일을 각 지자체별로 따로 제작하고 따로 운영하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못할 일입니다. 4. 얼마전 우체국에 가서 프린터 좀 쓰자고 했는데, 돈을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사용할 수 없답니다. 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많은 것을 개선해주시고 위에 말씀드린 1, 2, 3 먼저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업무 서비스 모두 단순화 통일화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택시관련 개선안 향후 변화하는 4차 산업의 일환으로 변화된 우퍼택시의 허용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우선 선행되야할 문제는 택시 사업권 문제와 기사 처우 개선을 먼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기본 개선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택시 사업권이 구역사업으로써 각 지방자치장에게 있고 각 지자제 별로 운임요금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국토 교통부로 통합 시키고 택시의 현 사업권 지역의 구분을 없애고 전국 어디서든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권 지역을 없애는게 좋을듯 합니다. 둘째. 전국 택시 요금을 단일화 시키고 고급 운송수단 으로써의 택시 기본 기능을 실질적으로 환원시켜 택시의 기본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택시 사업 초기의 경직된 사업권 확정과 운송 수단이 열악했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택시 운송관련 법령이었기에 변화하는 4차 사업의 시대에는 유연성이 없는 경직된 법 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우선 택시의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통합하고 요금을 단일화 시키므로써 타 지역 영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도 해결하고 또한 차고지가 현 사업구역이 아닌 타지역에 있는 차량의 불필요한 장거리 사업구역으로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시간및 유류의 낭비도 막을수 있다고 봅니다. 택시의 요금 요금은 전국통합 요금을 적용해야 하므로 현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용하는 2km를 기본으로 요금이 책정되 있는것을 5~8km를 기본요금으로 책정하길 권장합니다. 또한 거리 요금은 각 지자제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또한 100m 30초를 기본으로 책정되길 권고합니다. 개인 택시 기사의 자격 현 개인 택시는 최초 사업자에게 각 시.도에서 개인 택시자격을 무상으로 부여했으나 현제 개인택시 번호 가격이 합법적으로 유상 거래되고 있으며 그 거래 가격이 상당히 고가에 거래 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의 운행수가 포화 상태로보고 더 이상 신규 면허를 내주지 않는데서 발생된 문제지만 현제의 기존 거래를 막을수는 없으나 거래를 현실화 시키고 궁극적으론 자연 스럽게 거래가 중지되고 불필요한 거래가 필요없도록 정책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 개인택시 운행 자격요건이 사업용 자동차 3년 무사고 운전자가 개인 택시를 운행 할 수 있는것을 사업용 자동차 5~7년 무사고에 현 시점 1년이상 현업(택시)를 운행하고 있는자로 변경시키고 개인택시 면허를 교부하고 이의 매매를 금지시킨 후 만 70세에 무상 반납하도로 한 후 반납 후 에는 연금으로 매월 150만원 정도를 택시 연금으로 지급 하도록 하는데 이의 재원은 현행 개인택시 운행하는 운전자가 매월 10만원을 택시 연금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하면 반납 후 연금 지급받는 사람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현 개인 택시기사 에게도 적용한다면 현 개인 택시의 면허를 매매보다는 반납쪽으로 선외하는 긍정적 현상이 일어 날거라고 봅니다. 위와 같이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바로잡고서 우퍼택시의 사업을 허용한다면 택시와 우퍼택시의 win win효과도 나타날거지만 불법 승용차 영업도 뿌리뽑을수 있을거고 쉽게 우퍼영업을 하겠다는 발상도 없어질거고 우리나라 택시의 발전된 모습도 볼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다만 현행되로 택시의 서비스교육과 소양교육은 유지 강화 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의 내용대로 국토 교통부로 소관기관 이전 후 전국 영업권통합,택시요금 단일화,개인택시 면허교부 위의 내용을 시행 후 교육강화도 시행되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겠으나 우리나라 택시의 미래를 위해서나 앞으로 계속 발생할 많은 요구에 대응 할 수 있는 유연성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 할때는 고통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개선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희 아버지는 병원에서 전기기사일을 하시는분이고 현재는 병원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싸우고 계십니다. 이미 그걸로 진정을 넣은 상태고 병원측에선 취하를 조건으로 협상을 해줘야하는데 협상을 할 생각도 않고 오히려 취하안하면 주40시간으로 바꾸고 야간근무 연장근무를 못하게 만들어 월급을 최대한 줄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야간수당이 월급의 대부분인데 주52시간제 들어오면 월급이 반토막나서 생활이 힘든데 거기서 더 줄여버리면 저희 가족생활이 정말로 어렵게 됩니다. 주40시간이면 법에도 어긋나지않아서 그대로 당해야하는데 오히려 법을 어긴 사람이 당당히 피해자에게 근무시간으로 협박을 가해도 되는겁니까? 진정을 넣은 노동자들이 이런 법이 허락하는 협박을 받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악질 고의적 근무시간조정도 처벌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가 당연히 받아야할돈을 당당히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살수있는데 죽을수밖에 없는 현실이... 말문이 막히네요 우리 가족일수도 있는데... 이국종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왜 달라지지 않는 건가요? 사람을 살릴려고 하는일이잖아요 다른이유가 필요한가요? 제발 들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34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말 좀 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 진짜 영어 발음은 몇 개일까요? ▪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영어 발음이 몇 개인지? ▪ 숫자 조차도 파악이 안되는 대한민국 교육, 영어 발음이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요? ▪ 영국이 만든 영어 발음은 130개입니다. 요람에서 태어나 무덤까지 130개로만 말하도록 만든 언어가 영어입니다. ▪ 세계에서 받침 있는 말을 사용하는 나라는 몇 나라 일까요? ▪ 받침 있는 말을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뿐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 일본, 몽골,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하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언어는 '받침이 아래로 꺽이는 발음'이 한 개도 없습니다. 모든 받침이 세로로 빠지는 '세로 한글' 발음으로 말합니다. ▪ 그러므로 받침 있는 말은 영어 중국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언어에 한 개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언어는 받침 있는 말 표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세종 대왕이 창제한 받침 있는 발음 3,852개를 배우지 못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받침 있는 말을 하나도 알아 듣지 못합니다. ▪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받침 있는 발음은 3,852개, 받침 없는 발음은 274개입니다. ▪ 현재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세종 대왕이 창제한 한글 4,126 (+- 10)개로 말을 주고 받습니다. ▪ 받침 있는 말은 누가 창제했을까요? ▪ 대한민국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어 국문학 박사님 한글학 박사님들만 모르는 것은 아닌지요? ▪ 세종 대왕의 \"나랏말 창제설\" 자체를 부인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잘못 된 교육입니다. ▪ 정말로 부끄러운 국어 교육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어 교과서와 문법 교과서를 다 바꾸어야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종대왕은 글자만 만든 왕이 아닙니다. ▪ 1446년 세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받침 있는 나랏말과 문자를 창제하신 분입니다. ▪ 나랏말을 바로 세워야 2036년 이후의 대한민국 미래가 바로 섭니다. ▪ 영국은 130개 발음뿐인 영어를 다듬고 다듬어 세계 지배를 꿈꾸는 나라입니다. ▪ 영어보다 천배, 한자 보다 만배나 위대한 '나랏말과 문자의 창제'가 세종 대왕의 한글입니다. ▪ 중국의 한자를 글자로 사용했던 조선 시대에 중국의 한자 1획도 사용하지 않고 중국과 차원이 다른 '받침 있는 나랏말과 받침 있는 문자'를 창제한 분이 세종 대왕입니다. ▪ 중국의 한자를 근본으로 만든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 문교부로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부가 영어보다 천배, 한자보다 만배나 못한 '나랏말과 문자'로 만들어 가는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 됩니다. ▪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친히 살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엉뚱한 소리만 하는 문체부에 보내는 청원의 글이 아닙니다. ▪ 한글 발음 4,126개로 말하는것과 영어 발음 130개로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소리, 차원이 다른 발음,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 '세로 한글'은 고조선 시대부터 한글 창제 이전까지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우리말 표기'입니다. ▪ 영어 발음 130개를 100% 초토화, 한글화 시킬 수 있는 발음이 세종 대왕의 '세로 한글 '입니다. ▪ 세종 대왕이 창제한 '세로 한글' 이 있어 '영어 발음은 하룻길'입니다. 천리길 만리길이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진짜 영어 발음은 하룻길 2."}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오늘 모 방송사에서 하는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이국종 교수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는걸 듣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모 통신사에 광고를 찍은것도 무전기가 없어서 연락이 안되니까 무전기 구매하려고 촬영 했다네요.물론 신경 쓰실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자리에 계신들 다 잘 할수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이런 분야에 지원 좀 해주세요~저도 부모님과 처 자식이 있는데 우리 식구 중 누군가 사고가 나서 급한 상황인데 병원에 빨리가지 못해서(골든타임) 사망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걸 후회 할거같고 원망 할거 같아요..제발 좀 챙겨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3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중증 외상센터 지원 좀 해주세요~사람이 먼저라면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장하성정책실장님 도와주십시요 직접 청와대에서 관련 부처 노동부직원 환경부직원 책임추궁으로 인사조치 좌천요청합니다,그리고 보건복지부직원인사이동 좌천요구합니다. 일자리 지침에 문제가 심각하게 위법사항이 있는점 그리고 직접일자리사업 채용비리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한점 17개시도 공공근로일자리사업 부정부패와 채용비리가 심각한점 전수조사해주세요 그리고 공공근로일자리사업에 30억40억있는사람이 부자집 참여하고있는문제점 5대강지킴이 일자리 녹색순찰대일자리 , 주민감시원일자리, 자연환경해설사일자리 채용비리 와 부자집갑부가 30억40억넘은 사람이 불법으로 참여하고있어요 전수조사해주세요 검찰에서 조사해주세요 민원인 개인정보를 누출했을 법적처벌을 받은다는사실 명심하세요. 민원인과의 전화통화내용도 다른공무원이나 다른사람에게 통화내용을 알리는것도 법적처벌을 합니다. 이점 알고있으세요. 그리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의거 민원답변에 성실하지않고 공정하지않은답변을 했을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은다는 사실명심하고 유념하세요 이것은 저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글의 질문사항은 핸드폰으로 전화하지말고 핸드폰문자로 장문의 긴문자형태 질문하세요 핸드폰문자만 질문 받습니다. 또는 메일로 질문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민원의 답변내용이 우리나라 모든기관과 국가기관 등 포함하여 우리나라 모든 대한민국국민모두에게 공개적으로 공개하오니 이 점 명심하고 답변에 성실하고 공정하고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하세요 잘못하면 잘못한만큼이상의 몇배이상으로 죄값과 처벌을 받아야겠죠 당연한거잖아요 그와반대로 공정하고 적극적인행정과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성실하고 많은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공무원에게는 거기에합당한 그이상의 진급과 평가우대와 상장표창이 따르는것이 우리나라 행정 이치이잖아요. *팩트체크 키워드 (직접일자리사업중 우리나라 중앙부처일자리가총50개로 구성되어있다. 50개전체 일자리 문제점이 엄청심각, 그중에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5대강지킴이일자리와 녹색순찰대와 주민감시원 이렇게 3개의 일자리와 문화재청에서 운영하고있는일자리 그리고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 심각한문제점을 안고있다.가장대표적으로 50개중 환경부쪽과 산림청,문화재청 이렇게 3개의 기관이 대표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있는 공공근로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자활일자리사업이 문제점을 안고있다. 공공근로사업일자리채용비리, 복지사각지대를 외면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살기힘든 채용적폐, 위장전입,불법전입, 부정부패, 개판18번지처럼 운영, 탁상행정, 가난한서민을 무시하고 생각하지않는 불법적인공공근로채용기준지침행태, 비정상적인 공공근로사업지침, 갑부 부유층을위한공공근로지침세부내용. 외제차와 고급승용차 5천만원이상의 고급세단차량을 자랑 과시하며 타고다니는 이런 비싼차 끌고다니는 사람을 채용하는 잘못된 채용 문화 돈없고 비싼차없고 빽없고 권력없는 가난한 서민은 일자리구하기힘든 비참한현실, 이런 대한민국이 싫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난한서민은 공공근로일자리도 마음편히 못들어가고 윗사람에게 부탁하고 아부하고 그리고 이마저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을 못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난하고 비정상적나라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무심하고 사랑도 안해주고 신경도 쓰지않는 무책임한 대한민국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수준은 북한처럼 후진국 거지같은 가난한 나라입니까? 여기에 정답은 대한민국은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관심과 사랑과 배려수준이 이정도니 누가 마음편히 대한민국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노동부 일자리지침내용과 공공근로일자리지침내용을 정밀분석 해보면 이렇게 나와있더라구요 우리나라는 이정도 수준밖에 안됩니까? 관련공무원 여러 통화와 민원을 넣으면 한심스럽고 일도안하고 적극적이지않고 아무생각없이 살고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잘못을 알고있어도 맨날 바쁘다는말만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공문원근무태도와 자세가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비참합니다. 이런사실을 대통령께서는 알고계십니까? 현실과 동떨어지고있고 거리감이있는공공근로지침 적폐청산, 불법전입, 주먹구구식행정, 자기멋대리식 행정, 불량행정, 잘못된 관행, 소극적인행정, 일하기 싫어하는행정, 먼저 나서지않고 누가 해주기바라는 행정자세근무태도,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살시도행위발생 ) ⟨긴급수정보완개선사항⟩  대한민국 행정구역17개시도에 대해 당장 합동긴급전수조사(실태조사) 및 채용비리와 부정부패조사후 동일한잣대로 형평성과 통일성있게 모든 가난한서민층이 공감하고 느끼고 체감할수있는 공공근로일자리종합창조개혁합동특별지침의 기본표준안의 강화된 특별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 매달마다 재산조회와 추가로 통장잔액금융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정부패와 위장전입과 돈많은 부자뽑지말아야되고, 가난한 서민의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만 반복참여하도록 적극제도개선하여 모든 17개시도가 함께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근거로 원칙과 규정을 바로세워야한다.  행정안전부또는 기획재정부 또는 노동부가 3개중에 1곳이 콘트롤타워역할을하여 강화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합리적인관리차원에 17개시도 합동 긴급대책회의소집,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에서 17개시도 공공근로일자리 관리감독 시행과로 업무분장부여 실시, 행정안정부 지역일자리경제과에서 중재적인역할과 협업을통해 공공근로일자리 예산낭비를 막는 대책수립을강구하고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 -질문사항- 1. 공공근로사업일자리를 운영하는 취지는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각각 답변부탁드려요? 핵심단어와 표현, 글귀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다음 상세히 열거하여주세요.? 1번의 추가질문- 1번질문의 정답이 17개시도 모두 틀리게 나오기도 합니까? 모두 틀립니까? 모두 동일합니까? 이것도 답변하세요? 모든 물음표에 각각 다 답변하세요? 2. 공공근로사업일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운영하고 누구를 위해 만든것입니까? 각각답변해주세요?핵심단어와 글귀가 명확히 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그런다음 상세히 열거하여주세요. 2번의 추가질문-2번질문의 정답이 17개시도 모두 틀리게 나오기도 합니까? 모두 틀립니까? 모두 맞습니까? 이것도 답변하세요? 3. 오늘 시점으로 최근16년기준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 및 기초조사의 일환, 채용비리여부 기타 등 감사원 감사분석청구자료및 기타등으로 활용할계획 지금으로부터 16전부터 시작해서 각 년도별 다 답변하세요 2014년 ? 파악하여 답변하세요? 2015년 ? 파악하여 답변하세요? 2016년 상반기 1차채용공고문 접수기간? 2016년 상반기 사업운영근무기간? 2016년 상반기 전체 예산액? 전체예산액을세부사항으로 나누어서 도비와 시비, 군비,구 비 등의 예산액배정비율과 금액이 얼마인지 각각답변? 2016년 상반기 사업범위 사업종류와 세부참여뽑는인원과 사업내용과 사업제목 ? 2016년 하반기도 위의 내용질문과 동일하므로 답변? 2017년 상반기 상동? 2017년 하반기 상동? 2018년 상반기 상동? 2018년 하반기 상동? 최근5년전체답변하세요? 4.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을 시작하는 일자리는 운영 근거법령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법으로 근거하여 만들어졌습니까? 4번의 추가질문- 17개시도가 동일한답변이 나옵니까? 17개시도가 동일한 똑같은 근거법령이 동일합니까? 5. 가난한서민이 응시하고자할 때 채용접수서류 접수처 접수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응시서류 접수경로 ? 6. 채용접수서류에 컴퓨터 온라인 워크넷 사이트에서 접수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응시자가 컴퓨터 온라인 위크넷사이트에서 채용접수가 가능합니까? 7. 채용접수 구비제출서류는 최근5년간 각각 년도별 답변해주세요? 년도별 접수구비서류가 동일합니까? 년도별 틀린부분이 있습니까? 8. 도비 몇% 군비% 시비% 구비%로 운영합니까? 9. 공공근로 담당자 발령받아 근무시작일이? 상급자 근무시작일이? 10. 공공근로 신청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세부적으로 답변하세요? 11. 어떤시군 기초단체는 34세이하의 주민이, 어떤시군 기초단체는 39세이하의 주민이, 어떤시군 기초단체는 49세이하의 주민이 공공근로 신청했을때에는 소득도 안보고, 재산도 안봅니까? 12. 34세말고 혹시 45세,49세이하의 주민이 공공근로 신청했을때에는 소득도 안보고, 재산도 안봅니까? 아니면 34세나 45세,49세말고 어떤나이 이하이면 소득과 재산을 모두 안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34세든 45세,49세든간에 25세든간에 예외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나이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모두 재산과 소득 2개다 봅니까? 13. 제가알고있는 사항과 법적으로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60%이하이면서 더불어 재산이 2억이하인자 60%와 2억 2가지조건모두를 충족한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음. 이게맞는지요? 이렇게 운영합니까? 13번의 추가질문 - 우리나라전체시군이 기준중위소득 60% 2억으로 조건이 동일합니까? 14. 만약에 13번 내용이 맞다면 2가지사항중 1번인 조건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데 이때 기준중위소득에 소득인정액과 건강보험료를 각각 따로따로 봅니까? 따로따로 조사를 합니까?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A) 1652931원 2814449원 3640915원 60%이하 소득인정액 (A*0.6) 991758원 1688669원 2184549원 건강보험료(A*0.6*0.0306) 30347원 51673원 66847원 질문) 3인가족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인정액이 1688669원 이하여야되고, 그리고 더불어 건강보험료가 51673원이하로 납부해야만 응시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2가지 조건과 더불어 2억이하까지 3가지항목 모두 충족해야만 응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3인가족으로볼때 소득인정액 1688669원이하와 재산2억이하 이렇게 2가지조건만 충족하면됩니까? 아니면 위의내용말고 다른 조건이나 다른%율을 정해서 서로 내용이 틀린부분이 있다면 어떤부분이 틀립니까? 14번의 추가질문?- 2016년도의 3인가족 60%인정액금액은? 2017년도의 3인가족 60%인정금액은? 2018년도의 3인가족 60%인정금액은? 15. 1세대 2인참여자는 됩니까 안됩니까?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되는 법적근거나 타당한이유라도 있습니까? 16.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후 실업급여를 수급한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꼭거쳐야만 공공근로에 참여가 가능합니까? 17. 기초생활수급자는 참여가 무조건 안됩니까? 추가질문? - 기초생활수급자의종류가 의료급여 생게급여 등 여러 가지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모든종류가 다 공공근로 참여가 무조건 안됩니까? 모든종류 모두 해당되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하세요? 18.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도 생계급여수급권자는 참여가 안됩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참여가 안됩니까? 19. 어떤시도는 예외적으로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기술 또는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참여자로 고용가능합니까? 추가질문? 예외적으로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기술 또는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참여자로 고용가능한 일자리 형태의 종류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20. 19번에 답변이 고용이 가능하다면 연속적으로 그 근로자가 해마다 응시자가 본인밖에 없다면 1차공고문때부터 곧바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참여가 가능합니까? 모든조건을 무시하고 무조건 반복참여가 가능하다는말입니까? 21. 차상위계층이 최근3년내 2년근무했어도 예외적으로 차상위계층은 반복참여허용하고있습니까? 22. 대기자관리를 합니까? 23. 채용응시에 합격자 발표를 해당시군 홈페이지에 합격자발표 공정하고 투명하게 알립니까? 24. 채용공고문 세부내용 기재된사항에 내용이 기재가 안된점과 내용이 부실한점 내용이 누락된점과 지침을 따르지않은점 등등, 지침을 어겨가며 지키지않은점, 지침과 틀리게 달리 새롭게 지침을 만들어 채용공고문에 기재한점, 노동부 일자리종합지침을 따르지않은점 , 노동부 일자리종합지침에 엄격한 세부사항항목을 약하게 적용하여 지키는점 등등의 작은부분도 국가에서 검찰과 경찰서 쪽에서 큰틀에서 큰범위에서 채용공고문에 문제점도 채용비리로 간주하고있는데 채용비리를 저질른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25. 공공근로 채용공고문과 채용합격산정할때까지 모든세부분야에 부족한점이나 개선할점이 있다고생각합니까? 26. 공공근로 내용에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했을때 문제가 될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27. 공공근로 내용에대해 자체 해당시군이 감사실이나 해당 도청또는 시청에 감사청구를 의뢰했을때 공공근로 행정에 지금까지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28. 2003년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각각 채용공고문낼때마다 2차공고문이나 3차공고문을 4차공고문을 5차공고문을 낸적이 있습니까? 29. 응시자가 미달될경우에는 2차공고문을내어서 2차공고문때 바로 배제조건을 풀어서 2억초과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최근3년내 2년했던사람이나 최근3년내 3년했던사람도 반복참여 가 가능하도록 등의 모든조건들을 풀어줍니까? 아니면 이 조건들을 3차공고문때 풉니까? 아니면 4차공고문때 풀어줍니까? 30. 재산조회는 어떻게 합니까? 31. 건강보험료조회도 합니까? 32. 혹시라도 지금까지 잘못된행정이나 채용공고문에 문제가 된부분에서 노동부가 문제를 지적하면 노동부가 하라는대로 할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군의 상황에맞게 바꾸어서 응용해서 더 강화된 지침을 만들어서 더욱더 가난한 서민을 뽑을것입니까? 노동부지침보다 더 많이 특별히 강화된 그리고 더욱더 엄격하고 투명한 지침을 만들어서 33. 평가점수표세부사항과 고려사항과 뭐 몇점 뭐몇점 전체점수서류 평가점수표 자세하게 모든경우의수 까지 안내답변해주세요 34. 위장전입과 편입과 재산을 빼돌리고 주민등록등본상주소지 구성원을 옆집이나 다른친척집으로 옮겨서 공공근로 합격한다음에 다 옯기고 주소지 세대원을 옮겼다 다시 옮겼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매달재산조회를 해야하는데 여기에 대한 편번과 불법 사전 차단책 방법은 뭐가있습니까? 35. 재산조회를 어떤형태로 어떤사람을 합니까? 마누라, 남편 , 아들 3명이 살고있다고 했을때 마누라를 옆집이나 친척집에 주소지 이전을 위장전입을 해놓고 주민등록등본을 띠면 남편과 아들이 나온상태에서 남편이 공공근로참여했을 경우 응시자 본인인 남편과 등본상에 나온 아들까지 2명을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다른집에 거주하고 있어도 남편과 아내 2명을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아내와 남편 아들 모두 3명 다 재산조회합니까? 36. 35번경우에서 아내가 다른집에 주소옮겨놓고 남편과 아들이 주소지 등본상에 2명만 있게해놓고 아들이 응시했다고 했을때 아들과 아버지 2명을 재산조회합니까? 아니면 아들혼자만 재산조회합니까? 아니면 아내 남편 아들 3명 다재산조회합니까? 37. 민원인 입장은 차상위계층반복참여는 무조건 해야된다는입장입니다. 하늘이 2쪽나도 저는 목숨걸고 차상위계층반복참여는 해야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3년내2년을 근무했어도 혹여라도 3년했어도 계속적으로 평생 차상위계층반복참여는 해야됩니다. 차상위계층에게 꿈과 희망을 주세요. 여기에 강력히 목숨걸고 의견제안 건의 여쭤보는데요 여기에 공공근로실무자 공무원선생님의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 38. 민원인 입장은 일자리 창출차원과 일자리를 구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종류와 인원을 대폭 늘려주세요 근무기간도 늘려주세요 가난한 서민이 일자리구하기 어렵습니다. 39. 어떤 시군에서는 응시자 재산조회를 할때 마누라,남편,아들이 이렇게 3명이 살고 있는데 마누라가 위장전입을 하고 남편이 응시했어요 주민등록등본을 띠면 남편과 아들만 나와요 어떤시군에서는 마누라가 떨어져있어도 부부일심동체 부부는 같은 의미이고 부부합산등의 여러이유로 마누라까지 재산과소득도 함깨 별도조사를 한다는 시군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마누라와 남편 아들도 3명 다 조사합니까? 아니면 남편과 아들만 조사합니까? 40. 바로위의질문에 어떤시군에는 아내 아들 남편이 있는데 아들이 응시했을 경우 아들만 재산조회를 한다고하는 불법을 저지른 해당시군도 있더라구요? 그렇게 합니까? 41. 바로위의질문에 예방책으로 편법예방차원에 불법예방차원에 마누라가 떨어졌어도 다른지역에 살더라도 부부모두도 조사하고 아들도 조사하는것이 해법이고 그리고 아들만 응시할때도 엄마가 다른집에 살더라도 부모니까 부모2명다 조사하고 아들도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것이 가장 최대한의 해법입니다 여기에 공감하십니가? 42. 금융재산도 조회를 합니까? 43. 통장등의 금융자산도 조회를 합니까? 개인 은행통장에 3억이나 5억있어도 조회를 해야되는데 금융재산도 조회를 해야하는데 합니까? 44. 답변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전원에 대해 금융재산 개인정보조회를 일모아시스템통해서 조회를 안한다면 앞으로는 금융재산조회도 전체등본상 사는사람은 전체재산조회를 해야합니다? 여기에 의견도 답변해주세요? 45. 노동부 일자리 종합지침이 매년 빠르면11월이나 늦으면12월쯤에 항상 만들어져서 정부부처와 각 지자체에 배포하는데 이와같은 노동부 일자리종합지침을 본적이 있으십니까? 46. 더 정확히 말하자면 노동부에 만든 2017년 12월에 발간된 관게부처합동으로 발간된 제목이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을 각17개시군의 공공근로사업일자리 담당 실무공무원이 이 지침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일자리를 운영합니까? 47. 바로 위 질문의 2018년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일자리 합동지침을 17개 각 시군에서 안지켜도 됩니까? 48. 바로 위 질문의 2018년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일자리 합동지침 내용중에 17개 각 시군에서 공공근로일자리사업할 때 지킴점 지킨항목이 무엇입니까? 49. 바로 위 질문의 2018년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일자리 합동지침 내용중에 17개 각 시군에서 공공근로일자리사업할 때 안지킴점 , 안 지킨항목이 무엇입니까? 5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반복참여허용은 해야합니다 연속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계속적인 반복참여가 가능해야합니다 여기에대해 의견을 말해주세요 공공근로담당자분께서는요? 51. 공공근로 일자리 연속 근무가능 기간이 몇 년까지 연속 근무가능합니까?제한이 있습니까? 52. 공공근로 참여시 참여제한조건이 어떤 어떤것들이 항목이 있습니까? 53. 공공근로 참여시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참여가능한 조건과 항목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54. 노동부 종합지침을 해당시군이 안따른점도 있는데 해당시군의 감사실 담당공무원 징계나 채용비리로 해당시군의 감사원감사를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55. 1차공고문때 안뽑히면 2차채용공고문은 냅니까? 56.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있는데 앞으로는 부부중에 한명이 위장전입을 했던 안했던간에 부부는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안있더라도 부부중에 한명이 공공근로응시하면 57. 각17개시군별 응시자가 3개월에서 5개월많게는6개월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공공근로를 운영하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지는데 상반기에 월별로 재산조회와 소득조회를 의무화해서 위장전입과 편법전입 그리고 재산과 소득을 숨기는 편법을 예방하고 사전차든을 위해서 재산조회를 매달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중간이라도 재산이 불법적으로 발각되면 가차없이 그 즉시 퇴사조치를 해야하고 불이익도 주어야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이 의견말고 다른 대안책이나 아이디어나 또다른 편법과 불법 예방방법해법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재산과 소득도 빼돌린행위도 발견되고있습니다. 58.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국내최초로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중에 저혼자만 공공근로 사업 일자리 창립이래로 제가 저혼자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일자리에대한 부정부패와 적폐청산을 발견하고 채용비리도 발견하고 전수조사및 실태조사와 기초조사와함께 창조행정과 개혁행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근로사업일자리로 거듭나고자 잘못된행정 각 17개 시도간에 서로 틀리게 잘못된행정을 한것에대해 뿌리를 뽑고자 제가 저 목숨을걸고 제가 건강이 안좋아도 잠도 못자고 슬프게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저혼자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착한행정 가난한 서민을 진정으로 살리고 잘못된관행을 완전히 개조하여 올바른 공공근로사업일자리를 만들려고합니다. 저는 애국자로써 저보다 저 개인보다 국가의 안위와 발전과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서민입니다. 이번기회에 고생하여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의 둘중에 한 개의 상을 받아서 가문의 영광으로 제 인생에 대한민국 국가가 몰랐던부분을 바로잡아서 큰공을 세우고자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의 기본적인 틀과 기틀과 모든세부사항이 17개시도가 99%이상은 동일하게 체계적인 강력한 의무사항에 지침을 만들어 통일성과 형평성으로 가난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노력을 목숨걸고 도움을 드리고자 제 목숨을 받치겠습니다. 제가 국무총리상이 대통령상 받을 만큼 위대한 일을 하고있다고 공감하십니까? 59. 공무원실무자 입장에서 다른 기타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이 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0. 2016년 상반기 하반기 2017년 모두 2018년 모두 최근3년기준 사항 모두 근로계약서 기본양식 내용을 포함하여 인적사항만 가려서 최근3년모두 한글파일 복사해서 캡쳐하여 스캔떠서 답변해주세요? 61. 노동부가 발간한 2018년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일자리 합동지침 내용을 안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2. 노동부가 발간한 2018년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일자리 합동지침 내용중에 안지킨 부분은 왜 지키지 않았습니까? 63. 앞으로도 해당시군에서는 노동부 가 발간한 2018년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일자리 합동지침 내용을 지키지 않으실렵니까? 64. 앞으로 응시시류접수시 워크넷접수를 해야하도록 해야하는데 앞으로 당장 워크넷접수도 가능하도록 하실것입니까? 65. 워크넷접수 사이트에서 접수가 안된다고 하면 왜 안됩니까? 그이유는? 66. 공공근로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상급자는 누구입니까? 67. 공공근로사업으로 노동부 일자리 지침담당자와 통화한사실이 있습니까? 통화했다면 노동부가 말한내용을 답변해주세요 노동부에서 의견내용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와 서로 틀린부분이 있습니까? 68.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뜻이 무엇이에요? 69. 직접일자리사업의 뜻이 무엇이에요? 70. 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유도하고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빼야되거든요 민원인 저의 의견은 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유도하고 공공근로에는 19세부터 64세까지 참여하도록해야한다는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일자리 항목에 노인항목은 빼주세요 여기에 답변이요? 71.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72. 직접일자리사업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73.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 직접일자리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74.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근무시간을 65세미만자도 근무시간을 청년과 동일하게 하루 1일 8시간 근무하도록 개혁과 개선 창조행정으로 바꾸어주십시오 답변은요? 75. 대기자관리를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고 하면안되는데 왜 하는지 하는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기자관리를 하라고 지침상에 어디 몇쪽몇줄에 있습니까? 76. 해당 시도의 공공근로세부지침을 보고싶어요 최근3년기준 모두다요 각각 답변첨부해주세요? 모든지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다요 77. 공공근로사업 미비점 채용비리 노동부지침을 정확히 엄격하게 따르지 않은점 등으로 모든 부분과 작은 아주 세밀한 정밀한 부분까지 조그마한것까지 감사원 특별감사 감사조사를 하도록 신청해도 됩니까? 78. 감사원특별감사나 그리고 추가로 각 해당시군의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도 잘못한점이 미흡한점이나 개선할점이나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감사를 받아도 떳덨하게 자신있으십니까? 79. 민원이 들어오면 재산조회와 금융자산조회를 강제적으로 즉각적으로 불시에 사전통보도없이 불시점검이 가능합니까? 그렇지않다면 도대체 어떤경우에 재산조회나 금융조회를 할수있으십니까? 근무하는중간에 합격해서 4달근무기간중 1달다니다가 1달후 갑작스럽게 불시적으로 중간점검이아 아니면 의문이나 의혹으로 민원인에 민원청구가 들어오면 모든 근로자 재산조회를 근무기간내에 할수있다는 내용으로 채용공고문내용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어떤경우에 재산조회가 가능한지 자세한 답변해주세요 ? 최근3년내 재산을 빼돌리고 위장전입과 통장잔액이 3억이상 가지고 있는 공공근로 근로자가 많은데 여기에 어떠한 해법대안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80. 공공근로사업내용중에 채용공고문내용과 해당시도의 공공근로지침과 타시도와의 내용을 비교했을때 틀린점과 차이점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자세히설명하세요? 81. 공공근로사업내용중에 채용공고문내용과 해당시도의 공공근로지침내용을 보았을때 지금 시도에서는 타시도에 비해서 어떤점이 장점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점이 단점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점이 지금당장 개선해서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2. 어떤공무원은 이런말을 하던데 노동부 일자리종합지침내용중에 그 내용속에 여러 항목중에 더강화시켜 강화된 사항으로 바꾸어 자체시도에서 정했을때에는 문제가 되지않은데 오히려 반대로 노동부일자리지침보다 더 약하고 완화해서 만들고 변경했을때에는 문제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부분은 노동부에 물어보지못해서 모르겠다라고 답하더라구요 그리고 추가로 그런일이 없어서 모르겠다라고 하네요 이런 황당하고 무책임한 무식한 말을 하는공무원도 있어요 일반 중학생보다 못한 정신상태로 공무원생활을 한다니 국가예산낭비와 지자체 공무원 정신상태가 문제가 심각하네요 . 해당시군에서는 이 2가지경우의 수의 답변을해주세요 강화했을때는 문제가 안되고 약화시켜서 변형시켰을때에는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까? 83. 해당시군의 자체 공공근로사업일자리지침이 있으면 그내용파일도 한글파일로 파일첨부하여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동부 일자리종합지침도 추가로 첨부파일로 답변보내주세요 각각 답변할 때 각각 2016년도 지침과 2017년지침과 2018년 지침까지 최근3년이내모든것을요 84. 앞으로는 금융자산 통장잔액도 조회하세요? 검토결과답변? 85. 편법예방책으로 위정전입최대예방책 사전차단방법으로 아이디어대책마련시급합니다. 매달 마지막주기준으로 재산조회 주기적으로 해야합니다 검토결과답변? 아니면 다른 해법이 있습니까? 86. 대기자관리를 하는것이 불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대기자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하고있는 법정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대기자관리를 하고있다면 대기자관리를 해야한다는 운영내용이 각시도 공공근로일자리 종합지침에 나와있습니까? 노동부일자리지침에도 이런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까? 각각 답변? 87. 통장잔액이 5억이있어도 참여가능합니까? 87. 어떤시군에서는 통장자산조회를 하기도 한다고하는데 하는부분이 필요시에 한다고하는데 통장자산조회를 필요시에 합니까? 88. 통장잔액5억관련 긴급대책회의결과 사전예방대책은 무엇입니까? 89. 20세부터~ 59세사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가족과 응시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응시자가 자살시도행위가 자주발생 차상위게층이 아주 아주 엄청나게 살기힘들고 직장구하기가 힘든상황에 공공근로사업반복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것이 해법입니다. 해법에 검토결과답변 어떠한 노력들을 하실렵니까?? 9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자살하고 죽어라는 말입니까? 자살않고 살수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91. 노동부 일자리 종합지침2016년,2017년,2018년 각각 한글파일로 첨부파일형식으로 답변제출부탁드려요. 92. 민원인에게 질문사항이나 궁금한사항이나 질의사항은 얼마든지 좋아요 소통의 기본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으세요? 93. 이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일자리에대해 어떻게 향상발전시켜야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94. 공공근로일자리사업에 채용비리와 운영지침상 문제점, 채용공고문의 문제점, 채용절차상의 문제점 등의 비합리적행정,비형평성, 주먹구구식지침, 불공정과 불투명한 사상초유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국내최초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의 통일성과 어느정도 최대한의 일관성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17개시도가 모여서 수립해야하는 상황까지 초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심각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10년넘게 수십년동안 공공근로일자리가 개판으로 운영되어 있는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이 한탄스럽고 자살할기분입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이렇게 중학교수준처럼 누가 지적안하면 안하고 부동자세로 태평하게 손 놓고 부끄럽습니다. 검토결과? 공무원이 할 일을 민원인인 제가 대신하니 고마우십니까? 95. 가난한 서민을 위한 저소득을 위한 일자리인데 저소득이 무엇인지 알고나 공공근로일자리 운영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96. 가난한서민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껴주시는마음이 있으시므로 가난한서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시리라 믿고 신뢰하고있습니다. 경우의수 현실속의 실제사례,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자살시도까지 하게된,살아가기힘든가족 1. 한 집에서 같이 거주하고있는실거주자 동거인 주민등록등본상 A라는 가족구성원: 엄마(65세이상노인), 아빠(65세이상노인), 아들, 딸,아들, 딸 6인가족으로 이루어져있음. 특성: 기초생활수급자도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님 엄마(65세이상노인) 직장인,신체건강함 아빠(65세이상노인) 작년에 직접일자리사업참여했었음. 반복참여시도,건강함 아들 직장인 딸 직장인 아들 직장인 딸 직장인 2. B라는 가족: 엄마 아빠 아들 3인가족 엄마(65세이상노인), 아빠(65세이상노인), 딸 특성: 기초생활수급자는아니고 차상위계층은 해당이 됨 엄마(65세이상노인) 무직 , 많이편찮으신 환자 지병앓고있음,병원통근치료중, 앞으로직장구할수없는건강상태,신용불량자 빚만있음 아빠(65세이상노인) 무직 , 많이편찮으신 환자 지병앓고있음,병원통근치료중 앞으로직장구할수없는건강상태,신용불량자 빚만있음 딸 무직 건강상태안좋음 작년에 직접일자리사업참여했었음, 반복참여시도,신용불량자 빚만있음 3. C라는 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7인가족 엄마(65세이상노인),아빠(65세이상노인) 특성: 기초생활수급자는아니고 차상위계층은 해당이 됨 엄마(65세이상노인) 무직 아빠(65이상노인)작년에 직접일자리사업참여했었음 반복참여시도 아들 직장인 딸 직장인 아들 직장인 딸 장애인 “이대목에 주의할점” 아들 직장인 4. D라는 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 아들 엄마(65세이상노인),아빠(65세이상노인) 특성: 기초생활수급자도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님 엄마(65세이상노인) 무직 아빠(65세이상노인) 작년에 직접일자리사업참여했었음. 반복참여시도,건강함 아들 직장인 딸 직장인 아들 직장인 5. E라는 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 아들 딸 6인가족 특성: 기초생활수급자는아니고 차상위계층은 해당이 됨 엄마(58세) 무직, 아빠(59세)작년에 직접일자리사업참여했었음 반복참여시도 아들 무직,많이 아픔 딸 무직,많이 아픔 아들 무직,많이 아픔 딸 장애인 6. F라는 가족 엄마 아빠 딸 특성: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님 엄마 66세 노인,신용불량자,건강이위태로움 병원통근치료,가정형편어려움,무직,직 장다닐수없을정도로 아픔,장애인 아빠 67세 노인, 신용불량자,건강이위태로움 병원통근치료,가정형편어려움,무직,직 장다닐수없을정도로 아픔,장애인 딸 작년에 직접일자리사업참여했었음 반복참여시도, 혼자서 엄마와아빠를 돌보면서부양하고있는상황 ,딸본인도 건강아픔 7. G라는 가족 구성원 실거주자 엄마 아빠 딸,아들,딸 특성: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님 엄마 68세 일반중소기업직장인 건강함 아빠 69세, 작년에 직접일자리사업참여했었음 반복참여시도, 중증 장애인 딸 건강함,직장인 돈많이벌고있음, 엄마아빠에게일하지말고 건강생각해서 편히 쉬어 라고말하는상황 용돈줄테니까 아들이 돈을 잘벌음 아들 건강함 직장인 직장인 돈많이벌고있음, 엄마아빠에게일하지말고 건강생각해서 편히 쉬어라고말하는상황 용돈줄테니까 아들이 돈을 잘벌음 딸 건강함,직장인 돈많이벌고있음, 엄마아빠에게일하지말고 건강생각해서 편히 쉬어 라고말하는상황 용돈줄테니까 아들이 돈을 잘벌음 1번부터 7번 가족을 보았을때 어느가정이 가장 절망적이고 자살하고 싶을까요? 답은무엇이죠? 어느가정에 반복참여를 허용해야될까요? 일률적으로 65세이상노인과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반복참여하는것은 심각한문제입니다. 반복참여허용 가능자는 실제답은 2번가족과 5번가족과 6번가족입니다. 펙트체크 총평: 이질문의 답은 차상위계층은 반복참여를 해야된다는 입장이고, 장애인과 65세이상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장애인과 65세이상을 무조건적으로 반복참여를 해야된다는 부분도 모순이고,모호하고,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하고,여러 문제점들이 보여지는 가장 단순한 보기를 실 사례로 들어보았어요. 진정으로 가정내에 반복참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관련증빙서류입증을 할수있는자만이 반복참여가 가능하다는평가이죠. 일방적으로 65세이상만 반복참여하는것도 문제이고 장애인도 일방적으로 가능하다는점도 문제이다는사실을 여기에서 깨달을수있는거죠. 오히려 65세이상노인과 장애인을 반복참여에 빼야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난의 정도로만 파악해서 반복참여를 허용해야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반복참여허용필수입니다. 어떤민원인은 편찮으신 엄마, 편찮으신 아빠와 3인가족이 제가 어머니아버지를 부양하며 살고있거든요. 엄마는 손가락류미티스관절염치료중 ,뇌경색치료중, 치매,위궤양, 신용불량자, 빚만있음, 무릎관절장애, 집이 없음,시력장애, 허리디스크, 기타질병, 무직,백내장 아버지는 시력장애, 청각장애인5급, 손가락장애, 손가락관절수술,의처증병, 술중독증알콜중독 ,치매 ,신용불량자,내집없음,기타질병,무직, 우울증치료중, 공황장애정신과치료중,의처증 두분다 직장이 없으시며 병원치료중. 편찮으셔서 직장을 구할수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혼자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하며 최저임금으로 살고있어요 어머니는 79세넘은고령 노인 아버지는 78세넘음고령 노인 , 부양하고있는자는 허리디스크, 청각장애 시력장애,체력저하, 무거움거 못들고, 오래서있는일못하고체력약하고,머리털이 빠지는질병, 호흡기장애,위계양,신체적인문제를 안고있음 이런3식구가 모두가 환자입니다 이런 3명중에 한명은 반복참여허용을 해야하죠. 느낀점? 도와주어야할사항? 1. 차상위계층 반복참여허용과 2. 직장이 없는65세이상 편찮으신노부모를 2년이상부양하고있는자 3. 기타 추가적으로 현실적으로 생활이렵고 아프고 편찮으시고 직장구하기가 힘든 환자 가족구성원으로 구체적입증된자료를 증빙이 할수있는자까지 폭넓게 생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서민까지 복지사각지대가 많으니 입증이 가능한자에 한해서는 반복참여가 가능허용을 해주세요. 65세이상과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만 반복참여허용하는것은 기본권침해,직장평등권침애,직장자율침해,형평성에어긋남.역차별문제, 또 다른가난한서민에게 불이익초래, 헌법위배위헌, 서민이직장에응시하고자할권리행사방해,기타 등의 여러피해를 주고있으며 초래하고있습니다.. 여러 인권피해가 많아요. 탁상행정과 실무 실생활삶의현장에는 너무나도 힘든 근로빈곤층가구가 복지사각지대처럼 다양하게 있어요. 가난한서민의 사는형태 어려운가정의 피치못할사정의 여러 가지 경우의수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무시하는 행정은 또 다른인권침해이다. 차상위계층반복참여허용과 추가로 다른사항까지도 다양하게 반복참여허용를 해주시기를 인권침해고발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평등권침해 ,다양성추구,서로간에 모든연령층에 공평하고 공정해야한다. 합리적이지않고 바람직하지않고 사회통념상인권침해이다 기타등등 96번의 질문글을 읽고 의견과 검토결과를 답변하세요? 97. 17개시도가 똑같이 노동부일자리합동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8. 질문에 답을 할때 먼저 예,아니오,맞습니다,그렇습니다,의무사항맞습니다, 합니다,안합니다 등 이와같이 예를들어 간단 명료하게 이해하기 쉽게답을 하시고 그런다음 상세하게 예시와 표를 넣어서 법적근거와 이유와 타당성과 필요성과 이유를 적어서 추가설명부탁드려요. 99. 최근3년간 년도별 회차별 대기자를 합격한 인원숫자를 답변해주세요 대기자관리를 하면서 100. 차상위계층을 바보 멍청이,무식하고 무시하는 가난한 서민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101. 차상위계층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짢하게 보이십니까? 102. 65세이상과 차상위계층 2명을 두고 중학교나 고등학교학생에게 질문해보았을때 차상위계층에게만 반복참여허용을 해야한다는 설문조사도 있어요 제발좀 정신좀차려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해되시죠? 103. 차상위계층의 뜻도 모르고 공무원들이 공공근로사업일자리지침을 만들고있다는현실이 한심스럽고 어이없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104. 차상위계층의 뜻을 알고나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뜻도 알고나 있습니까? 105. 65세이상노인도 얼마든지 많이 가난하면 차상위계층이 될수있다는사실을 알고있으셔야죠 머리복잡하게 생각할필요없이 단순하게 65세이상만을 반복참여하지말고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차별을 두지말고 모든연령층 동일하게 형평성맞게 보건복지 사회보장법이라는 노동법의 상위법이 복지법이므로 복지법에 나온 법적근거로 모든연령층을 상대로 공평하게 차상위계층에게만 반복참여하는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법리입니다.이해되십니까? 106. 해당시군 공무원선생님께서는 노동부가 착각하고 문제의 소지의 우려가 있는지침을 만들거나 잘못된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타부처 공무원이나 타시도에서 그 지침을 보고 즉각 개선수정해야한다는 공식적으로 공문도 보내면서 의견표명과 항의서한을 보내면서까지 초강력하고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로 가난한서민을 위하 차상위계층을위한 공무원생활을 하셔야지 자기 본인스스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밤낮으로 설득하고 해서 안되면 국회나 청와대나 대통령에게까지도 민원을 넣어 관찰되도록 아낌없는노력으로 코피가나더라도 목숨걸고 가난한서민을 위한 희생정신을 갖는 공무원인간상이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글을 읽고계신 시군 실무자는 무슨마음으로 공공근로를 운영하고 계획을 갖고 생활을 하십니까? 가만히보면 부동자세로 시군은 도청핑계대고 또 도청직원은 복지부핑계대고 복지부는 노동부 핑계대고 또 어떤 시군공무원은 노동부핑계대고 노동부는 참으로 한심스러워보이고 짜증나게 열받고 미쳐버리직입니다. 제발좀 현위치의 공무원들이 서로 지침핑계나 도청핑계나 노동부 복지부 핑계대지말고 현재상황에서의 현제처한상황에서의 노력들을 과감히 하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피토하며 열별을 토하며 피가거꾸로 섣을정도록 미치도록 사람죽는꼴을 봐야 정신차리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규제개혁과 융통성있는행정 서민행정 그리고 상황에따라서 법도 지킬수없는상황이면 감사원감사징계를 주지않는다고 했어요 그만큼 개혁과 개선을 통해 서민을 위한 발전방향차원에 고민하면서 피부에 와닿게 실질적인 행정집행 노력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노동부지침은 법이 아니에요 그만큼 상황에따라서 안지켜도 되는것이에요 그런데 지침이 법인것처럼 무조건 지켜야한다는입장으로 생각하며 지나치게 편향된입장이다는것이 문제라는것입니다. 지침상에 잘못된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수정보완해서 감사원감사지적을 받는 한이 있어도 가난한서민을 위한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반복참여허용을 할수있는융통성과 열린행정으로 해야만 과거에 했었어야됩니다. 감사원 감사지적받으면어때요 그것이 차상위계층을 위하는일이라면 죽는시늉이라도 저는 하겠네요. 감사원감사지적받고도 다른행정은 잘만 잘못하며 저지르면서 이것도 못한다니 말이됩니까? 이렇게 17개시도가 언제부터 과거부터 지침과 법을 잘 지켰다고 지침을 어긴적도 없으면 감사원이 있을 자체가 필요없고 우리나라가 감사원에서 감사할필요없이 17개시도가 다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필치고있다는말이잖아요 제가 공무원이다면 차상위계층반복참여허용해서 차상위계층을 먼저뽑겠어요 징계를 해마다 여러번받아도 이것은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징계로 평생 간직하고 생활하겠네요 이 글을 읽고있는공무원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107. 그리고 끄덕하면 도청에 건의한다 말하겠다, 전달하겠다,하는데 제발좀 마지못해서 어거지로 하는척하지마시고 제발좀 말로하지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108. 이런민원이 들어오는 자체가 이런사실을 알고나서 민원인보다 자질이 부족하고 전문가 능력이 부족하고 깨우치는 능력과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게느끼십니까? 109.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모든질문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아직도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했고 뭐가 미흡하고 뭐가 지금당장개선해야겠다 그만큼 이 모든글을 읽고 글쓴이의 민원인의 마음과 내면속을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참으로 절망적이고 슬픕니다. 그만큼 문제점파악능력도 부족해보이고 문제점요점정리도 못하고, 하물며 문제점을 말해도 이것이 문제점인도 깨닫지못하고 있다는것이 한신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짧게 단순하게 공무원생활하실려면 뭐하로 공무원생활하십니까? 우리모두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저부터서 다시 반성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더욱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행동으로 보이며 즉시 실천하는 자세를 보이겠습니다. 110. 지금까지 공무원생활하시면서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어떠한노력과 실천을 하셨습니까? 111. 지금부터 곧바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다가 탄원서 공문을 보내시던지 직접찾아가서 직접대면보고를 명확히 하시던지 환경노동위원회에나 국회에 공문을 보내시던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보내시던지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이에요 다시말해서 필수적으로 공문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다가는 보내주세요? 말로하지말고 서류 공문으로 실천하세요 차상위계층반복참여허용 시도는 시도 스스로도 공문보내고, 시군은 시군스스로 또 추가적으로 각자 각자 반복적으로 같은도에 있어도 해당도가 보내었어도 해당시군에서고 또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보내라는말씀입니다. 도가 보냈으니 우리시군은 뭐하로 또 보냅니까? 이런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지마시고 제발 또 반복적으로 똑같해도 또 보내셔라는 말씀이에요 112. 17개시도가 한꺼번에 세종시에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긴급합동회의통해 끝장토론아나 난상토론을 통해 17개가 서로 일치하는 합동기본매뉴얼을 서로간에 합의하에 공동선언문을 만들어야됩니다. 여기 회의에는 꼭 17개 공공근로일자리담당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안전행정부 자치행정과 직원과 일자리경제과 직원, 국민참여정책과직원 그리고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직원과 보건복지예산과직원과 대학교측 복지 전문교수님과 일자리정책전문가와 그리고 저 민원인인 저도 포함하여 17개합동공공근로일자리 개혁방안에대한 전문가 합동회의를 개최해야합니다. 여기에 관할시군및 도청에서도 공공근로적폐에대한 뿌리를 이참에 뽑기위해서 강도높게 추진해야하므로 합동토론의 필요성의 집합을 할수있도록 공문을 안전행정부에 띠워서 추진의사를 분명히 언급하여주십시오? 113. 지역발전유공 및 지방행정기여 및 공정하고투명한 일자리개혁에 대한 공로로 국무총리상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상 또는 노동부장관상 추천서를 자는 해당부처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추천서에 서명을 해주십니까? 114.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이 가난한 서민을 위한 일자리다는것을 알고계십니까? 재검토후 답변부탁드림. 115. 가난한 서민을 위한 복지개념도 고민연구를 통해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 알고 계십니까? 116. 이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고마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알리고 공문등으로 공식적인 추천및 후보자간의 제안도 필수적이다는 입장 117. 합격자 발표시 합격자는 어떤식으로 안내, 통보, 공지를 합니까? 불합격자도 추가적으로 어떻게 사실을 알리기도 합니까? 대기자도 따로 특별히 안내 및 공지를 합니까? 118. 근무기간을 상반기 2월1일부터 7월말까지 운영하고, 하반기를 8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근무기간을 길게하여 재조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일률적, 효율적, 궁핍한 생활안정도모 및 기여차원 검토의견? 119. 1일근무시간재조정요청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1일 19세부터 39세까지이하는 1일8시간근무, 40세부터 64세까지는 1일6시간 65세이상은 1일3시간 인것을 앞으로는 청년과 일반을 함께 묶어서 구분하지말고 통합적으로 근무시간을 똑같이 아니면 청년나이를 49세로 늘리면서 운영하던지요? 120. 주민등록등본상 한집에 같이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살고있으면 남편이 응시할 때 남편포함해서 엄마 아들 딸도 재산조회를 해야하는게 원칙인데 이렇게 당연히 하는게 국민학생이 알고 바보 멍청이도 그렇게 생각하는게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121. 청년구분해서 채용공고문 한거 폐지하세요? 122. 대기자를 1명만 뽑아두기 123. 서류점수도 공개하고 알리기, 그리고 구직들에게도? 124. 행정안전부 17개시도 공문원과 저 민원인과 관계전문가와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담당공무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예산과 사무관,복지단체직원) 합동회의시간은 오전11시 오후4시까지진행 점심시간은 12시부터1시까지, 4시간여동안 회의진행 , 자세한 회의일정은 추후통보, 날짜는 9월첫째주 요일? 회의 진행을 해야하는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 일정에 의견 어떠하십니까? 125. 응시원서 접수를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도 추가로 받기 126. 응시자 접수 내역의 수정이나 문제점 야기 및 채용서류 부정부패 또는 채용비리및 접수서류 점수표 불법임의조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과 사전차단키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접수상황및 이력내역을 상급기관인 도청에 접수마감일 그다음 날까지만 접수내용데이터를 전송시켜 특별관리하자는 것이다. 그만큼 2중 3중 으로 강화시켜 보안채용비리사전대비책을 수립하자는것 또는 접수내역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접수번호와 이름 3글자중 2글자를 공지하던가요 여러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검토결과? 127. 재산2억조건을 5천만원이하또는 1억이하인자만 응시가능하도록 제한하여주세요 응시조건강화, 신용불량자나 거지들도 많고, 10한냥 없는 사람도 많은데 , 평생에 인생을 살면서 1억도 보지도 못하고 1억도 만지지도 못하고 죽는사람도 많고 , 5천만원도 못모으고 죽은사람도 쎄고쎗는데 이거너무 현실과동떨어지게 기준이 만들어져있어 문제점 당장 개선 ? 128.청년을 따로 뽑지도 말고 청년을 우대하지도 마세요 청년이 공공근로로 내몰리면안되고 청년이 할때가 아닙니다.청년을 따로 봅지말고 18세부터 64세까지를 함께 묶어서 뽑아서 운영해주세요 근무시간도 당연히 모두 9시부터 6시까지는 없에고, 9시부터5시또는 9시부터4시까지로만 통일시켜주세요 답변? 129.근무기간은 2월부터 7월말일, 8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쳬계적운영 쉬는날공백이 많으면 살기어려움. 답변? 130. 대기자는 몇배수로뽑나요? 131. 대기자를 뽑는근거는? 132. 대기자가 들어갈 때 재산조회추가로 한번더 더하는건지? 133. 대기자를 언제까지 투입가능한지? 몇 달남겨놓고최대한 투입하는건지요? 134. 해당 읍면동사무소만 받을것이아니라 그위의 해당시군도 일자리과나 일자리창출과 등 에서도 응시원서 받아야됩니다 시행해주세요? 135. 재산조회 매달주기적시행? 136 통장잔액조회도 주기적 매달시행 정기적으로 무조건시행? 137. 응시서류 몇 년간 보관합니까? 138. 응시서류 탈락자가 주라고하면 언제까지 주라고 말하면됩니까? 근거? 139 금융거래제공동의서는 제출서류입니까? 140. 통장잔액조회를 최근 5년간 지금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까? 141. 금융거래제공동의서는 왜 제출된서류입니까? 제출해서 어디서 활용합니까? 142. 워크넷 구직자가 접수할 때 워크넷 원서접수는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아닙니까? 노동부 일자리정부합동지침에 구직자가 서민이 직접접수할 때 워크넷응시서류접수는 의무사항으로 나와있습니까? 143. 가난한 서민의 국어국문학적 사전적의미는? 144 가난한 서민의 행정적의미는? 145. 공공근로사업은 가난한 서민을 위한 일자리 아닙니까? 146. 공공근로 담당 실무자는 공공근로사업일자리를 하면서 무슨생각을 하며 공공근로사업일자리 업무를 하십니가? 147. 강원도 정선군청에서 2018. 7월24일자 jtbc뉴스에 공무원 폭행사건의 공공근로 근로자에대한 내용의 경찰조사를 한다고 있다는 내용의 자세한 뉴스보도가 나왔습니다. ? 뉴스또는 이사실에 내용으로 다음 네이버친구를 통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148. 공공근로근로자와 폭행사건 정선군청 자유게시판에 마비가 될정도로 많은서민들께서 글과 조회수가 엄청나다는것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149.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공공근로근로자와 폭행사건 내용으로 국민청원글이 올라가서 130명이 동의합니다 기록으로 많은 서민이 동참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눌러서 동참했어요 이 글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글을 보고 무슨생각을 하시며 업무에 참고하여 운영할게획이십니까? 150. 공무원과 공공근로자간의 폭행사건을 보고 공공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과 처우개선과 복지헤택과 인간적인 대우가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 갑이 을에게 배려와 사랑을 주었으면좋겠다라는것을 느꼈어요. 여기에대해 시군군에서는 어떠한 노력과 시스템개발 및 재발방지대책방안을 하실 게획이십니까? 151. 공공근로자도 매달 주기적으로 마직막주 근무일에 상급자공무원과 1시간동안 의견소통하는 친화적인 티타임시간과 애로사항청취시간 등으로 매달 주기적으로 서로 어울리며 진정성있는 대화 및 회의시간을 가졌으면좋겟어요. 공공근로 근로자도 사람이고 직원인데 같이 의논하며 회의도 같이 참여하고 하였으면좋겠어요? 이런 제도적장비나 체계가 구축되어있습니까? 지금까지 명확히 근로자와 소통시간이나 티타임시간이나 회의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152. 공공근로 근로자도 명백히 성희롱예방교육도 참여하여 교육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성희롱예방교육을 받게 한적이 있습니까? 최근3년이내 153. 17개시도 워크넷접수 무조건 당장실시 17개시도 근무시간을 1안은 9시부터 4시까지운영, 2안은 9시부터 5시까지운영 1안과 2안 둘중에서만 1개를 선택해서 운영하는것 17개시도 청년일자리든 일반일자리든 간에 모든일자리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종일 근무하는것을 폐지시켜주세요. 154. 반복참여 예외적으로 허용사항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155. 봉급급여명세서 의무적으로 메일로 송부하거나 직접 종이로 준적이있습니까? 공무원은 자기 희망하지않더라도 무조건 종이든 메일이든간에 어떤형태로 자기의사와 상관없이 봉급급여명세서 받잖아요. 공공근로사업자는요? 156. 공무원은 여름휴가를 5일 가는데 그것이 5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모르겠지만 공공근로사업근로자는 휴가 안줍니까? 차별합니까? 이것이 개혁이고 창조행정이고 규제개혁입니다, 공공근로사업근로자도 2일또는 3일이라도 유급으로 주세요? 157.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서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서민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세로 열정적으로 일해햐하는 직업과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하라는 말입니다. 공공근로일자리사업에대해서 민원접수내용을 보는날까지 어떤것들이 변화되어 개선된게 무엇이 있습니까? 최근3년동안 내용을 설명하세요 지금까지 해마다 분기별로 지침내용이나 기타모든내용차원에서 개선된점과 바뀐점 완회된점,수정한점, 변화된점 등으로 모두 자세히 답변하세요 년도별 회차별로 구분해서 보기편하게 알아먹기 쉽게 표로 해서 답변하세요? 158.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충남 및 충북과 같이 도비가 0%입니다 그러나 충남과 충북중 어느한곳은 따로 도에서 별도에 도에서 별도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구기초단체장에게 배포하는데 어느 한곳은 해당시도에서 별도지침을 만들지 않고 시군구 예하 기초단체에서 알아서 운영하라고 한다고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159. 공공근로사업일자리에 최근3년내 기초생활수급자 참여인원수는 회차별로 반기나 분기별로 답변하세요? 청년과 일반과 노인일자리로 3종류구분으로 참여나이사업구분별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주세요. 청년이 없는데는 일반나이와 노인일자리로 구분하시구요? 160. 공공근로사업일자리에 최근3년내 차상위계층 참여인원수는 회차별로 반기나 분기별로 답변하세요? 청년과 일반과 노인일자리로 3종류구분으로 참여나이사업구분별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주세요. 청년이 없는데는 일반나이와 노인일자리로 구분하시구요? 161. 공공근로사업일자리에 최근3년내 중증장애인(1급과 2급) 참여인원수는 회차별로 반기나 분기별로 답변하세요? 청년과 일반과 노인일자리로 3종류구분으로 참여나이사업구분별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주세요. 청년이 없는데는 일반나이와 노인일자리로 구분하시구요? 162. 공공근로사업일자리에 최근3년내 장애인(3급에서 7급) 참여인원수는 회차별로 반기나 분기별로 답변하세요? 청년과 일반과 노인일자리로 3종류구분으로 참여나이사업구분별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주세요. 청년이 없는데는 일반나이와 노인일자리로 구분하시구요? 급수별로 숫자표기해주세요 163.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중에 한분돌아가시더라도 자식1명과 부모중 한분만 살고계셔서 이때 어머니가 70세이상노인이고 어머니가 산정특례질병의 장기질병만성질환자이시고 무직인 어머니를 자식인 딸 한명 혼자서 어머니를 부양하며 사는경우도 반복참여허용을 해주어야한다는것이다 답변? 164. 17개시도중 차상위계층반복참여허용한데가 어느시도인지 아십니까? 165. 공무원들이 공공근로사업일자리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 느껴야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심각성이 없어서 안느끼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일자사업에 대해 아무 개념이 없습니까? 166. 타 시도가 어떻게 공공근로사업일자리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줄 아십니까? 167. 타시도가 공공근로사업일자리를 어떻게 운영하던지 말던지 아무 관심과 신경을 쓰지 안씁니까? 신경쓸필요없습니까? 잘못한데는 잘한데를 벤처마킹해서 배우고 , 잘한데는 잘못한 시군구에게 자세히 친절하게 가르쳐줄줄알고그래야죠 서로간에 소통과 협업과 적극적인 협의와 서로공유를 잘해야죠 .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세요? 168. 서류평가가 총 몇점 만점입니까? 169. 서류평가점수를 안내해줍니까? 170. 노동부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공문보냅니까? 협조공문, 건의 및 제안공문, 빠른시간내에 보내주세요 171. 예하 각 자치단체 모든 내용 공공근로일자리 사업내용과 제가 지금까지 말한 질의내용 사전에 현황파악및 기초자료로 이미 수집또는 알고있으셨습니까? 172. 창의적인 행정 규제개혁, 창조행정, 서민행정,소통행정 ,현장행정,협업행정, 칸막이철페행정을 하고있으십니까? 공공근로사업일자리에 대해 그렇게 하고있으십니까? 어떤생각과 계획을 갖고계십니까? 173.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일자리에대해 앞으로 관리감독을 하기를 희망합니까?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다른 타시도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174. 최근3년내 모두 해당시도 시도지침을 별도로 만든 내용의 지침을 모두 시도 지침을 파일로 답변하세요 175.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김지은 서기관 02- 2100-4205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홍정우 사무관 02-2100- 3893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담당주무관 조민택주무관 044- 202 3015 적극적으로 통화 소통원합니다 통화요청드립니다. 통화하셨나요? 176. 저는 죽을각오로 고생하며 코피터져가며 아파가며 노력하고있어요 행정안전부에 관련협조요청 그나마 관련된과 행정안전부에 국민참여정책과 , 지역일자리경제과,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과, 혁신기획과, 민원서비스정책과, 공공서비스혁신과,협업정책과 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또다른의견은요? 176. 노동부 044-202- 7231 이상혁사무관 일자리정책평가과에 공문보냈습니가? 177. 그리고 타부처에 공문 보낼때 민원인 팽게대지마세요 그리고 공문내용에 민원인 이름이나 민원인글자 넣지마세요 스스로 공무원스스로의 입장만을 강력하게 전달개혁의지 수정요구를 해주세요. 178. 최후에는 마지막에는 17개시도가 합동으로 동시에 한종이에 합동 개선의견서나 탄원서형식으로 노동부에 차상위계층반복참여허용과 재산조건을 5000만원이하또는1억인자만 합격하는기준, 등등 많은양의 개선사항을 집단으로 서류작성해서 보내야합니다. 동의하시죠? 179. 제가 이렇게 국내최초로 고생하고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것에 17개시도 합동 추천서에 서명해주십니까? 국무총리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 추천서에요. 180. 근무시간은 9시부터 4시 또는 9시부터5시로 시행하세요? 181. 근무기간을 1년중 11개월또는 10개월 하도록 해주세요 그만큼 쉬는기간을 1달또는 2달만 쉬도록 통일성있게 17개시도가 시행해야합니다. ? 2월부터 12월 3월부터 12월 ? 182. 워크넷실시당장실시 ? 183. 청년나이는 18세부터 49세로 변경? 184. 차상위계층반복참여허용? 185. 아프신 노부모중 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프신 어머니만 부양하고있는 자식1명이 차상위계층이 아니면서 자식혼자 아프신어머니를 부양하고있을때도 공공근로일자리 반복참여허용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대신 조건은 아프신 어머니가 64세이상이 넘어야됨. 그리고 어머니가 산정특례질병으로 만성질환이어야되고 무직인 상태의 어머니 어야된다는사실이 전제조건이 있어야됩니다. 이런경우는 반복참여허용해야되요 동의하시죠? 186. 대가자관리 폐지하세요? 불법입니다.? 187. 대기자가 들어갈 때 재산조회 추가조사해야한다? 실시하기 188. 합격자에게 서류평가점수공개해서 알려주기. ? 189. 기존자가 공공근로 그만둘시에는 바로 채용공고문을 새롭게 내서 뽑기 그렇게해야한다? 190. 접수처를 해당읍면동사무소에도 하고 그위의 상급기관인 시군구청에서도 접수받도록하기? 191. 접수처를 팩스 이메일 우편도 받도록하기? 답변하세요 192. 해당 일자리에 남녀차별하면 안됨 수시점검 남녀평등으로 일자리선발하기 화장실청소에 여자만 응시하도록 여자만 뽑아서는 안됨 남자도 할수있음. ? 193. 채용공고문에 해당일자리종류중 어느일자리는 64세이상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는데도 65세미만이 응시했는데도 65세미만이 더 가난한데도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채용공고문에 기재가 되어있지않은데도 65세이상을 불법적으로 자기멋대로 뽑은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이와반대로 어떤식으로 뽑습니까? 자세한설명부탁합니다.? 194. 재산조회 매달 주기적으로 실시 정기적실시 매달 마지막전주 월요일실시? 195. 재산조회를 해서 초과시 바로 곧바로 해고조치실시 196. 통장잔액조회실시 당장실시 ? 197통장잔액을 조건을 1000만원이하로 하기 ? 198. 통장잔액조회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매달실시 매달 마직막주월요일실시? 199. 금융정보제공동의서서류 무조건받기? 200.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지금 기초단체 모두 다 받고있습니까? 현황파악 실태조사 전수조사 ? 201.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서류 몇 년간 보관합니까? 202. 탈락자가 내서류제출한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주라고 할때 몇 년안에 주라고 하면 줄수있습니까? 203. 재산2억조건을 5천만원또는 1억으로 기준을 바꾸기? 204. 청년일자리없애기 공공근로사업내? 205. 청년에게 우대점수나 가점주지말기 오히려 마이너스점수주기 ? 206. 3지망까지 응시하도록 하기 207. 청년을 일반에 포함시켜서 일반과 노인으로만 구별하기? 208. 청년근무시간을 9시부터 2시까지로 하기 단축하기 퇴근후 일자리 구하라는 뜻이다? 209. 급여일은 공무원과 같은날짜로 주도록하기 개선? 210. 급여일 급여준날짜 최근3년내 모든기초단체단체 모두 알아봐서 답변하기 211. 봉급급여명세서 무조건 동의하지 안해도 무조건 모두 나누어주기 또는 메일로 송부해주기 ? 212. 합격자발표 홈페이지에 공고하기 ? 213. 대기자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기 ? 214대기자는 일자리별로 1명만 만들기 ? 215. 운영위원회 따로 만들어서 운영합니까? 모든지자체 상황? 216. 등본상에 나온사람도 다하는데 여기에 부부일심동체라서 마누라와 남편이 불법이든 불법이아니든간에 마누라가 따로 떨어져있어도 마누라도 재산조회를 해야한다는입장이다 이게답이다. 여기에 헤갈리면안되는것이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와있는 자식과 부모는 모두 재산조회를 다 하는것이다 여기에 부부중 한명인 남편만 따로 떨어져있어도 추가로 재산조회를 들어간다는사실이다 부부일심동체이다 ? 217. 반복참여예외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는것입니까?어떤것들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있습니까? 218. 청년도 재산조회를 하는것은 당연하고 국민학생도 아는사실인데 청년재산조회 안하는 시군구나 어디입니까? 전수조사 긴급현안조사? 219. 응시접수시 접수번호를 핸드폰문자로 통보해주기 해주어야됨.? 220. 이와같이 도비와 군비가 동시에들어가는사업비구성된것들과 공공근로사업일자리와 동일하게 시도에서 동일하게 도비와 군비가 같이 매칭된사업에게도 똑같이 차상위계층반복참여허용과 차상위계층이아니면서 65세이상아프신 무직인부모중 한병을 부양하고있는 자식이 응시하고자할때는 반복참영허용을 해야한다는입장이다 도비와군비와 같이 들어가는일자리는 모두 해당되어야된다 ? 221. 17시도가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최소1회로 매달 5번은 회의를 끝장토론을 해야한다 ? 222. 비영일법인단체도 출장식으로 또는 파견식으로 해당시군구에서 기초단체에서 비영리법인단체까지 공공근로근로자를 투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불법이다 비영리법인단체까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는 안된다 최근3년기준? 223. 해당17시도에서 청년을 뽑을때 청년에 재산조회를 하라고했는데도 공문을 보냈어도 청년재산조회를 하라고 했어도 예하 시군구 기초단체에서 도청말을 어기고 청년재산조회를 안한사실이 있습니까? 전체현황조사? 224. 별도록 도청에서 해당 예하 기초단체에게 공공근로사업에대해 이렇게 변경해서 운영해라 라고 공문도 보내고 또 공문보내서 이렇게 수정해서 운영하라고 공문을 보냈어도 안지키는 기초단체시군구가 있습니까?최근3년기준? 전수조사 225. 223번을 안지키는 시군구가있다면 해당도청에서 그 시군군에게 어떠한 징게나 처벌을 하실계획이십니까? 해당도청 감사실에 징계요청을 하실것입니까? 226. 224번을 안지키는 시군구가있다면 해당도청에서 그 시군군에게 어떠한 징게나 처벌을 하실계획이십니까? 해당도청 감사실에 징계요청을 하실것입니까? 227. 시도의 공공근로일자리지침을 최근3년내 모두 모든지자체가 지침을 하달한 내용모두 잘지키고 있었다고 보고계십니까? 확인해보셨습니까? 228. 227번 전수조사후 안지킨 시군구가 있다면 어떠한 징계를 주실것입니가? 229. 노동부 지침도 모두 따르고 있다고 알고있으십니까? 모두 곰꼼히 모두 다시 확인해주세요 모든 시군구 다시 꼼꼼히 전수조사해주세요? 답변해주세요 230. 상반기 하반기 로만 나누어서 채용하십쇼 ? 231. 답변을 실무자 의견과 검토결과까지 각각 답변하라는 말입니다. 무책임하게 답변하지마시고 성의있게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앞으로의 계획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답변하세요? 232. 성희롱 예방교육을 최근3년내 회차별 공공근로사업근로자 참여인원수까지 적어서 현황조사후 답변하세요 실내근무자 실외근무자 외부현장근무자 구분해서 답변하세요? 233. 안전보건교육도 하고있습니까? 최근3년내 실내근무자 실외근무자 외부현장근무자 구분해서 답변하세요? 234.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을 시작하는 일자리는 운영 근거법령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법으로 근거하여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질문한적이 있는데 답을 찾을때 어디를 보고 답한것입니까? 답이 고용노동부에 나와있습니까? 235. 234번의 답이 17개시도와 17개시도를 포함한 234개이상의 시군구가 모두 답이 똑같습니까? 236. 매달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부자집사람 부유층을 바로 해고시켜서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슬픈 하루 2끼나 1끼밖에 못먹는 그만큼 너무나도 어려운서민을 참여시키고자 매달 재산조회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시도가 17개중에 시행하는 시도가 있는데 다른타시도에서는 알고있습니까? 착실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시행하고있는 시도가 있다니 궁금하죠? 저도 칭찬하고싶어요 시도에게 상장수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매달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진짜로 하고있는지를 근거자료를 보여주시고 한다면 매달마지막주기준으로 하는것인지 ? 그리고 진짜로 예하 기초단체시군이 잘조사를 빠짐없이 매달 하고있는지 매달 할때 한국고용정보원통해 일모아시스템통해 직접 매달 의뢰해서 하고있는지 직접 조사해주세요? 최근3년이내거 다 조사해서 답변해주세요? 237. 행정안전부 긴급대수술회의를 개최하는데 피나는노력을하라는질문에 어떤시도는 “회의가 개최된다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렇게 불성실하게 무책임하게 안일하게 소극적으로 대답하는 짜증나게 대답하지마세요 회의가 개최 되도록 공문을 보내어서 적극 추진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관철시키도록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전향적검토를 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식입장을 전달해서 긴급회의를 추진할수있도록 강력하 노력 하겠습니다. 이정도로 자세하고 적극적인 답변과 노력을 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개혁을 대수술을 부정부패청산을 목숨걸고 글을 쓰고 개혁위원회 tf팀을 만들어서 문대통령께 긴급공공근로사업사각지대 문제점비리를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있어요. ? 238. 공공근로사업일자리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도 시키고, 성희롱예방교육도 시킵니까? 또 다른교육이나 홍보나 지도같은것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시군구별로 모두 다양할수있으니 시군구 모두 각자 자세히 알아봐서 모두 답변하세요? 매달 교육을 합니까? 239. 각각의 교육이나 홍보 세미나 등의 모든 교육의등의 시간을 정확히 몇시간교육을 시킵니까?시군구별로 답변하세요 240. 그리고 시도 상급기관에서 진짜로 시군구가 직접 교육을 제대로 햇는지 구라로 장난하듯이 거짓으로 안해놓고 했다고 거짓말한적이 있는지 진짜로 파악을 다시해보세요 직접서류와 현장점검을 나가서 직접 공공근로근로자를 만나서 현장의목소리를 들으며 감사조사를 직접 시도 공무원이 공공근로담당시도 공무원이 나가서 파악해주세요? 지금까지 최근3년내 직접 현장가서 파악한경우가 있습니까? 각각 답변하세요? 241. 휴가를 3일정도 창의적으로 주어창조행정으로 주어야한다 공무원도 토요일일요일포함해서 7일가는데 공식적으로 5일인데 공공근로는 사람도 아니고 바보멍청이 무시하는것입니까? 242. 상급기관인 시도에서 청년도 재산조회하라고 했는데 시군구기초단체에서 도청말과 지시를 안듣고 어겨가며 재산조회를 안한 경우가 있습니까? 실태파악 진상조사 기초조사 현황파악 진위파악 최근3년내 모두 조사해서 답변하세요 243. 부모님이 아프거나 지병이 있거나 그리고 근로자가 약간의 지병이나 일할수는 있으면서 병원치료는 꾸준히 하고있으면 70새이상노인어머니 병원같이 데려다 주어야되고 아버지 병원같이 가야되고 자식이 공공근로 참여하고자할때는 연차나 월차가지고는 병원을 가기에는 병원도 큰병원인 대학병원가야하는데 너무나도 슬프고 살기힘들어요 . 근무하는 첫달은 연차나 월차가 없으니 여기에대해 배려와 혜택으로 매달1일또는 2일정도를 유급으로 주는 일자리 복지개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답변 개선답변? 244. 공공근로자도 취업박람회참가도 근무로 쳐주어야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해야합니다. 이런내용이 지침상에 나와있습니까? 중소기업이나 회사 면접보로 가는것도 근무하는 것으로 유급처리해줍니까? 자격증학원다닌것도 지원이나 유급처리해줍니까? 이와유사한 사항으로 제도보완과 배려 고민해주세요 검토결과는? 245. 간식비에대해서 간식비가 6000원입니까? 교통비까지 포함입니까? 봉급급여외 출장비 간식비 교통비 밥값이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답변하세요? 뭐가 얼마 뭐가얼마 급여세부명세서구성까지 모두 답변하세요 246. 각 시군구까지 모두 답변하세요 각시군군의 홈페이지 찾는방법을 찾을수가 없어요 찾기도 힘들구요 검색창에 공공근로 치더라도 나오지않는경우도 많고 슬픈현실입니다. 홈페이지 상세세부사항까지 모두 답변하세요 최근3년모두 싹다 찾는방법을 어디를 클릭하고 그다음 어디를클릭하고 클릭 클릭하면 나온다고 자세히 순서를 나열해서 답변하세요 최근3년모두 시군구 모든 기초단체까지 경로 파악해서 답변하세요? 247. 실무자와 시도 담당공무원이 공공근로 업무를 보시면서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것들이 있는것을 적어주세요 궁금한거나 개선에 필요성이 있는부분들을 적어주세요 의견사항같은거요? 248. 폭염도 재난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 현장 근무하시는 근로자를 위한 맞춤서비스나 특별한 혜택이나 별도의 방침이나 근로자에게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기위한 대책이나 대안들이 있습니까? 예를들어 물을 제공해준다거나 무료료 , 등등 여러 대책들 세워서 운영하고있나요? 자세한답변? 249. 시군구의 기초단체까지 모두 합쳐서 답변하세요. 최근3년내 채용공고문을 각각 시군구모두 한글파일로 첨부하세요 250. 기준중위소득60% 라는기준내용금액이 얼마인지를 어디를 보고 적은것입니까? 인터넷경로나와있는부분을 답하시오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보고싶어요 경로를 자세히 적으시오 251. 기준중위소득60%금액이 17개시도모두가 다 같습니까? 모두 다 같아야 됩니까? 252. 강원도청은 매달 주기적으로 매월1회 재산조회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타 시도도 따라서 보고 배우세요. 검토결과? 253. 차상위계층 반복참여허용하는 시도도 있거든요 보고배우세요? 참 잘하고 있더라구요. 이것도 벤치마킹해주세요? 제가 위의 질문을 하는것은 그만큼 어떤데는 답변을 시군재량에 의해운영되고있다라는 답변을 하는경우도 있던데 이런식으로 답변하지말고 개선하라는 의견입니다 제질문에 개선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개선이 시급하고 실천에 옮겨서 정책반영에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대답하지마세요. 답변 성실히 친절히 자세히 하셔야될것입니다 이 모든내용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해당 국회의원 상임위 의원님에게 전달될것이고 대통령께도 보고될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께 답변사항 그대로 보고할것입니다. 감사원은 당연하겠죠 . 그리고 해당시도 도지사님께도 보고는 기본, 해당시도 감사실도요. 답변을 개판으로 한번해보시면 거기에대한 모든 책임을 지실것입니다. 한번실험해보실거면 실험해보시던가요 . 불성실한공무원은 일안하는공무원은 어떠한 처벌이 갈것인지 한번두고보세요. 제가 많이 열이 받고있거든요 이런고생을 수년동안 3년넘게 공공근로일자리사업과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에 부정부패와 적폐와 싸우고 채용비리에대해 조사하고 찾느니라 고생을 국내최초로 저만 고생하고있어서 많이 힘든상태에요 함부로 건들지마세요 . 많이 힘들고 슬퍼하고있으니까요. 이유즉슨, 공공근로사업일자리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도록 며칠동안 밤잠을 썰치며 코피가 나면서까지 개혁과 창조행정 발전할수있는행정 개선되는행정, 타시도가 잘한점은 당장 배워서 벤처마킹해서 따라하시고, 못하고 무식한 시군은 가르쳐주어야만 합니다. 민원인과의 소통이 중요하죠. 그게 진정한 애국자이고 공무원의 공무원자세인 공직자의자세와 윤리의식과 서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몸받쳐일하는 훌륭한자세입니다. 꼭 가슴깊이새기세요 그리고 민원인 동의와 허락도 없이 민원내용을 이첩하거나 이송하면 안됩니다. 사전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로 민원인의 개인정보 모두를 지켜주세요. 외부에 저의 개인정보를 알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제 민원내용을 다른 타 시도와 공유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제 민원내용에대해 관계기관과 상급기관과의 공유도 안됩니다. 민원인의 질문은 스스로 고민하고 검토해서 답변해야하고 외부에 민원인 핑계를 대가며 예를들어 민원이 들어와서요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노동부에 입장은 무엇이에요라고 질문은 한다던가 민원인이 물어보아서 노동부에 질문하는것이니 답변해주세요라고하던가 이러면 안됩니다. 민원인의 민원의 글자를 써가며 외부에 질의하고 문의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했을때 징계요구를 할것이니 사전에 안내말씀드립니다, 그렇게하지마세요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상급기관에게도 민원들어와서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것은 무슨말이세요 라고 하면서 민원핑계대는것도 하지마세요 저는 정확히 말했습니다. 단지 정 물어보고싶다면 제가 스스로 몰라서요 제스스로 업무숙지가 잘안되어있고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죄송한데요하면서 그만큼 스스로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하시던지 이와 유사한 의미로써 질문하고문의하라는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이 모든 민원 인적사항과 세부글 내용이 접수된 해당기관 담당 실무자,계장,과장,국장, 해당시도군수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이라는 헛소리 하지마세요. 이해관계인에게도 민원글을 보여주지마세요. 외부에 유출시 법적인 처벌이 들어갑니다. 사전에 안내경고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할 때 친절하고 성실하고 책임있게 성의있게 답변하세요.예시까지들어주시구요. 그리고 정확하고 자세한답변 각 항목별로 해주세요. 답변내용은 민형사적,행정적법적책임과 기타 모든법률적인 책임이 따르고 법정제출자료의 제출자료로 활용된점알고있으시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책임있는 답변해주세요. 사전에 안내공지 말씀드립니다. 1번부터 항목별로 자세한 검토답변이 부족할시 행정소송이나 기타 법적절차와 감사원 감사요청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254. 민원인에게 질문이나 문의사항있을시에는 핸드폰이나 메일로 문의하시고 질문하시기바랍니다. 255. 그리고 다시한번말해지만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공무원 할 일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나 대신 누가하겠지라는 나쁜생각하지마시고 스스로 솔선수범하는자세로 공정하고 청렴하고 투명하게 정직하게 성인군자처럼 스스로 개혁하고 창조행정과 스스로 발전개선하고자하는 마음으로 행정에 고민부탁드립니다. 내가할일은 아니야! 도청에서 할 일이야! 노동부가 할 일이야! 등의 불성실한 생각하지말고 스스로 할수있는일은 통화도하고 주장하고 시군구에서도 스스로 노력하고 고민하는자세로 얼마든지 공문도 노동부에 보내는자세를 갖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 핑계대지마시구요. 스스로 검토하고 검토하여 바로바로즉각적으로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이고 실천에 옮겨주세요. 이처럼 17시도간에 우리나라 행정구역상 모두 공공근로일자리에대해 너무나도 심각하게 편차가 심하게 운영되고있고 또 어떤데는 불공정하게 운영되고있고, 또 어떤데는 지침상에 허점이나 불합리한부분이 있는데도 잘못운영하고있고, 공공근로일자리의 불공정한 사각지대가 너무나도 많고 , 서로간에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진짜로 17개가 서로 개판으로 오합지졸로 운영되고있는는사실이 입증되었어요. 17개시도가 행정안전부에 모여서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의 김지은서기관과 홍정우사무관 주제로 민원인과함께 17개시도 담당공무원과 17개시도 예하 시군구 기초단체중 몇 개의 추가 담당공무원 실무자분도 포함하여 전체 긴급대책개성회의를 가져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을 재창출과 대개혁을 해야한다. 시군군 기초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스스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서 개선촉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동부 지침에 개선사항은 과감히 개선토록 시군구 실무공무원선생님께서 노동부에 강력하게 공문 요구하여 개선토록 노력또노력해주셔서 개선의지를 강력하게 갖도록 하여주세요. 여기에 답변해주세요? 256. 매달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까를 예 아니오로 답하세요? 257. 매달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어떤식으로 합니까 세부적으로 답변? 258. 주민등록등본상나와있는 가족은 재산조회를하는데 가족외에 동거인이나 친구나 친척분이 한집에 같이살면서 주민등록등본을 띠면 엄마 아빠 딸, 엄마친구분, 딸의 동거인, 아빠 친척동생분 이렇게 6명이 등본에 나와있으면 누구를 재산조회합니까? 6명 다합니까? 자세히 답변하세요? 259. 홍천군과 정선군은 재산조회를 매달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알고있습니까? 260. 앞으로 재산조회 8월달부터 하세요? 해야합니다. 재산조회하는 방법은 매달 4일이전에는 해야합니다. 일모아시스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최하 답변기한이 4일에 재산조회결과가 나오니 4일이전에 해야합니다 그래서 2억이 넘으면 매월 말일날 해고통보를 하면되요. 261. 등본상에 나와있는 사람은 모두 앞으로 하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거죠? 동거인이든 친구랑도 같이살아도 모두 재산조회해야합니다, 262. 차상위계층반복참여해야하는데 그렇게 하고있죠 당연히 차상위계층은 반복참여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저는 해야한다는입장이에요 경상북도 전체 시군은 반복참여해준다고 주변에서 들었어요 지침을 어겨가며 참잘하고 있더라구요. 이런자세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성군도 하고있다고 주변에서 들었어요 보고 배우tu야됩니다. 263. 1차공고문에 합격자와 3차공고문에 어떤군은 재산을 안푸는데 만약에 예를들어 다른 타군이 재산을 풀었다고 가정했을때 재산이 10억인사람이 3차에 합격하고 그리고 1차에 2억이하인자가 합격햇을때 이렇때도 매달 재산조회를 해야하는데 저는 해야한다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재산조회를 한다면 1차합격자만매달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하는건가요? 3차합격자부자집10억가지고있는부자잡사람은는 매달 주기적으로 재산조회안하구요? 자세한답변? 제입장은 1차합격자는 계속주기적매달재산조회해야한다입니다. 3차는안하구요. 선생님은요? 1차합격자만이라도 매달해야하는게 맞으니 앞으로하세요. 264. 3차공고문때 재산조건을 풉니까? 265.3차공고문이든 4차공고문이든 5차공고문이든간에 재산은 무조건 안푸는 어느 군청이 있다고 주변에 들었어요 어딘지 아세요? 266. 재산은 3차공고문이든 4차공고문이든 앞으로 풀지마세요 풀면안됩니다, 아시겠죠? 267. 2차공고문결과때 15억부자집도 합격시키는 경우도 있던데 2차공고문에 2억이하자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응시자가 없어서 15억가진사람을 합격시키는사람이 있던데 그런 군청이 어딘지아세요? 이처럼 2차공공문때 합격자가 없으면 할수없이 15억재산가진사람도 합격을 시킵니까? 이처럼 재산은 무조건 풀지마세요. 267. 기초생활수급자 정의는? 268.기초생활수급자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있다고 들었는데요, 종류구분지어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서구분지어졌는지 설명하세요? 269. 기초생활수급자의 종류구분에 있어서 세부조건의 모든 기준들을 설명하세요 재산과 소득기준 등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270. 차상위계층 정의는? 271. 차상위계층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있다고 들었는데요, 종류구분지어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서구분지어졌는지 설명하세요? 269. 차상위계층의 종류구분에 있어서 세부조건의 모든 기준들을 설명하세요 재산과 소득기준 등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272. 공공근로일자리사업 문제점개선과 제도개선과 발전방향과 창조행정 기타 등을 위해 다양하게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여왔습니까?아주 작은부분의 노력들도 모두다 답변해주세요? 실사례로 고용노동부에 서류상 공문으로 차상위계층반복참여허용의 예외허용에 집어넣어달라고 개선개정요청과 또 다른사례로 고용노동부에 서류상 공문으로 2억조건을 5천만원이나 3천만원으로 기준변경해야합니다. 검토의견? 273. 다양하게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할 계획이십니까? 16년넘게 공공근로일자리 운영의문제점과 지침의 문제점을가지고 부정부패와채용비리에 대해 무방비상태로 수년동안노출된상태에서 고스란히 피해는 가난한 영세 서민과 차상위계층과 40대 50대가 가장큰피해를 입어왔어요 이런 적폐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중 어느한사람도 공공근로일자리에대해 내부고발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에 목소리를내고 민원을 넣은사람이 없다는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대한민국의 미래 앞날이 깜깜합니다. 그만큼 공공근로일자리가 베일에 가려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상태에서 정부의관리감독기관이 없고 부재중이어서 정부가 이처럼 신경과 관심이 없는상태에 있었다는것이 한심스럽고 그사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멋대로 불합리하고 예산낭비를 해가며 공정한 검증도 부실한채 놓여있었다. 더욱이 큰 잘못은 이런 문제점과 발전방향도 없이 공무원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관심도 없이 그냥 대충대충 수박겉핡기식으로 어슬렁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힘도 들이지않고 편하게 공공근로운영을 개판으로 해왔다는사실이 큰충격적입니다. 누구 한명의 공무원이라도 적극적으로 창조행정으로 창의적, 개혁적,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진정성있는 가난한서민층을 위한 공공근로일자리에 효율화와 효용성극대화에 앞장서고 문제점을 바라잡는데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고민과 연구를 하신공무원이 16년넘게 한명의 공무원이 없었다는것이 비극적인 현실이고 이것이 바로 현정부의 공무원사회의 실태이고 현주소이고 능력이 부족하다는것이겠죠. 지금에서야 제가 인터넷에 알리고 뉴스에 제보하고, 8월23일 jtbc뉴스에 부실한 일자리라고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지적하고 나서고, 국민청원에 글올리고 , 공개민원을 올려서 모든국민이 공공근로 문제점을 알리고자 공개민원으로 제가 공개적으로 알리고 하니 이제야 발등에 불붙어서 수년동안 봉와직염의 고름이 이제야 터졌네요. 그래서 이제야 재산조회도 매달주기적 정기적으로 매달 달마다 한다고하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제가 우리나라 국내최초로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과 부정부패와 적페청산은 쌓이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춧불시위까지 나중에는 하였겠죠. 공공근로일자리사업과 직접일자리사업에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대수술을 모두다 뜯어고쳐서 새롭게 다시 재수정으로 하여 새롭게 발돋음해야합니다. 17개시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행정안전부주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일자리경제과에서 대대적인 대개혁긴급현안개선회의를 주최요청을 부탁하여 다행히 9월초에 한다고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모두 반성하고 또 반성하도록합시다. 이번기회에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스스로 깨닫게요. 이번기회에 일안하고 무능력한 공공근로사업일자리공무원은 중징계를 주고 퇴출시키도록하고 더불어 방안도 마련합시다. 여기에 대해 의견을 답하시고 느낀점도 추가로 답변해주세요? 이세상에는 공짜는없습니다. 잘못을 하였으면 거기에대한 징계나 댓가가 따를것이고 훌륭하고 착한일을하였으면 상장이나 보상이나 기타등의 거기에 합당한 대우와 혜택이 따르겠죠. 그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일자리 수장과 공무원에게 직을 걸고 일자리업무에 혁신과 일자리에대한 최우선과제로 어깨가 무겁게 적극적이고 성실한자세로 임무에 임하라고 하신건데그만큼 우리나라에 경제일자리가 국가비상사태수준입니다. 여기에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저도 공무원이 아닌 저도 마음을 무겁고 고통을 함께나누고자 같이 모두 하나가 되는마음으로 애국심으로 저도 국가에 도움이 되고자 공무원의 직을 거는것보다 더 초과하여 일자리 한 개라도 만드는데 목숨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각 지자체 17개시도와 그 예하 기초단체 243개의 시군구에서는 무엇을 걸고 일하고 있으며? 어떤자세로 어떤각오로 일하고 계십니까? 각각 답변해주세요? 아무런생각없이 귀찮듯이 대충대충 누가 시키면시킨대로만 하면돼 수동적인자세로 틀린것을 시켜도 따르면되고 불합리한부분도 지시해도 따르고 잘못된지침을 지시해도 따르고 문제점투성이의 지침도 따르고 법의 허점도 있는것도 아무생각없이 그냥 무작정 따르고, 문제점이 있는지침을 만든 노동부가 시키면 시킨대로 따르고 이렇게 복지부동자세로 지시하면 따르기만하는 무식한 행정, 발전성이 없는행정 창조행정이 없는행정, 생각하지않는행정, 고민하지않는행정, 연구하지않는행정, 상급기관이 무서워서 말하지않는 소극적행정, 윗사람이 무서워서 욕이라도 들을까봐 문제점을 알고도 말하지않는 공무원, 문제점을 알고도 윗사람에게 말하게되면 일이 한 개 더 추가로 생겨서 귀찮아서 하기싫은 공무원, 이런 나태하고 안일한 근무환경과 공무원조직과 문화가 큰문제이죠. 문제점이 혹시 무엇이 있지는 않을까! 이게 맞는걸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과 연구를 매일매일하며 공무원생활을 해야되는데 그래야 지자체도 발전하고 국가도 같이 발전하는데 맨날 고민과 연구는 서민이 하고 민원넣으면 귀찮아하고 민원넣으면 답변도 불성실하게 대충답변하고 민원질문에 답변한거보면 초등학생수준처럼 무능력하게 답변하고 서울대처럼 엘리트에 가까운 민원답변을 저는 지금까지 본적이 없어요. 글로써 답변하는 수준이 이모양이면 언어로 말하는수준도 똑같이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하겠죠. 민원을 넣으면 공무원은 이생각부터 딱 해요. 1. 우와 귀찮게 민원을 누가넣은거야! 민원인 누구여 2. 옆에있는공무원에게 민원인 이름을 말하면서 너 이 사람... 이 이름을 가진 민원인 누군지 아니? 뭐하는사람이고 뭐하는 작자냐? 3. 이 민원인 알면 민원좀 앞으로 못넣게해라 수소문해서 지역사회니까 한다리 걸치고 두라걸치면 누군지 알수있으니 찾아서 말좀해봐라 짜증나니까 4. 야 니가 알아서 그 민원인 처리해라. 5. 이 민원인 새끼 우리를 귀찮게 했으니 나중에 보복을 하던지 알아서 불이익주면서 손해가도록 겁을 주던지 민원넣으면 본인만 손해라는것을 보여주라 이처럼 감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태반이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감정이 없이 원리원칙대로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것이 우리나라 채용문화이고 더욱이 지역사회공공근로일자리는 더욱더 심한문제이죠. 274. 합격자발표 최근3년내 합격자발표일자를 각각 년도별 회차별로 모두 답변하세요 전산관리하고있습니까? 275. 비영리법인단체까지 공공근로근로자를 투입하여 뽑은적이 있습니까? 최근3년내? 276. 비영리법인단체까지 파견이나 기타등의 사유로 출장등으로 공공근로근로자보고 가서 일하로 갔다오라고 시킨적이 있습니까? 최근3년내 277. 공공근로근무기간이 1월부터 6월 상반기운영,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운영하는 시군이 있다고 알고있습니까? 278. 공공근로근무기간이 1월부터 7월 상반기운영, 8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운영하는 시군이 있다고 알고있습니까? 279. 합격자발표를 구두상으로나 전화로상으로 일괄적으로 하루에 모두 다 이루어집니까? 280.합격자발표를 전화상으로 했을때 전화기록같은것을 서류상이나 전산상으로나 기록같은것을 합니까? 보관을 합니까? 281. 합격자발표날짜가 모두 동일합니까? 281번까지의 답변을적으실 때 자세하고 상세히 기술하여서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해야한다. 실 예를 들어가며 피부에 와닿게 실질적으로 체감할수있도록 정확하고 자세한 예시를 들어가며 2016년상반기 2016년 하반기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별해가면서도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만 할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민원인의 아주 많은질문내용중에 각 항목별로 답변을 하면서 추가로 검토도 해서 검토결과까지도 담당공무원실무자 공식입장까지도 검토결과의 답변도 달아주세요. *이모든 민원인 질문과 답변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고자합니다. 해당17개시도, 시군구의 답변내용이 청와대사이트에 올라가면서 모든국민이 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공개하니까, 공정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꼼꼼하게 자세하게 답변하세요? 해당시군구답변의 이름과소속과 인적사항이 모두 알려집니다. 사전에 안내말씀드립니다.알고있으십쇼. 그리고 답변을 1번질문 밑에 답변이라고 적으면서 답변하세요 모든 질문밑에 각각 답변이라고 하면서 답변글을 답변하세요 이런식으로 답변하세요. 그래야 제가 각각의 질문에대한 답변을 이해하기가 쉽고 그러거든요. 검토중이다는 허무맹랑한 무성의한답변하지마세요 여러번 말합니다. 장난치지마세요 검토결과도 검토해서 답변바로 하세요. 그리고 누구핑계대지말고 답변을 불성실하고 성의없게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무책임한 말과 행동으로 답변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가식적인 답변하지마세요? 검토한결과를 가지고 답변하세요 검토하고나서 검토된의견을 간단명료하게명확히 하라는말입니다. 성의없게 답변을하거나 답변의 정답이 틀리거나 징계요청합니다. 알고 답변하세요. 인지하고 답변하세요. 답변에 틀린답을 적었거나 징계요청합니다. 알고 답변하세요. 인지하고 답변하세요. 답변에 거짓으로 답변을 달거나 징계요청합니다. 알고 답변하세요. 인지하고 답변하세요. 답변에 허위로 답변을 했을시 징계요청합니다. 알고 답변하세요. 인지하고 답변하세요. 모든 답변은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고있으세요. 사전안내드립니다. 답변에 오답을 적거나 개판으로 답변을 달면 가난한 서민에게 개쪽 당할수도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에 답변이 그대로 보고된다는사실을 알고 답하세요 무식하고 멍청한 답변을 하고 노동부에 제도개선시급 공문을 보내고,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야하는 노력을 해야겠죠! 제가 공무원이다면 한번보내도 해결안되면 2번이고 3번이고 계속보내면서 관철시키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된,불공정한, 불합리한 ,지침에 허점있는 ,현실성과 동떨어진, 편법이 뻔히보이는, 맹점이 훤이 보이는, 악의적인 부분이 보여도, 예산을 낭비하는 지침과 지시를 위에서 내리면 그것을 과감히 개선하고 개정하는 노력을 공무원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멍하니 보고만있고 꼭두각시처럼 하라는 대로 하라고하면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이죠 아무생각없이 멍하니 공무원생활합니까? 만사가 귀찮고 일하기싫으면 공무원 때려치세요? 공무원할려고 가난한서민들 줄서있어요. 취업난이 국가비상사태와같이 심각한데 이런 국정속에서 한심스럽게 잘못된행정을 보고 가만히 있고 무방비상태로 있으려면 차라리 공무원그만두세요? 문대통령께서도 잘못된행정이나 지시를 상급자가 지시했을때는 거기에 따르지말아라고 하셨어요 잘못된지침도 마찬가지이구요 지침은 법이아니에요 문제가 있는지침은 과감히 안지켜도 됩니다. 문제가 있는지침을 지키고있는것이 더 무책임한 일이에요 가만히 보면 문제가 뭔지도 모른 공무원이 많더라구요 무엇이 문제이고 왜이게 문제일까하는 멍청한 공무원이 있어보여요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공공근로 담당 공무원은 스스로 퇴사하고 반성하도록 하시게요. 챙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민원내용의 민원질문에 답변을 스스로 해결하고 풀어나가도록하세요 컨닝이나 다른사람에게 물어보거나 베끼거나 하면안되요 숙제는 스스로 자기스스로 하는것이에요.자기반성과 성찰이 중요하겠죠.스스로 이기회에 공공근로에대해서 깨달았으면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민원인인 제가 공공근로 일자리에 대해 수년동안 몇 년동안 깨달고 터득하고 잠도못자고 고생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꿈자리에서도 꿈속에서도 공공근로일자리발전방향에대해 고민하고 뭐가 문제인지 고민해왔던것이 2년넘게 고민하고 20년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직접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공공근로에대해 문제점이 눈으로 보이고 느껴지게 되었어요. 한 우물을 계속팠죠. 그래서 제가 공공근로일자리 전문가가 되어있더라구요. 담당공무원이 질문에 답변달 때 다른 시군과 통화해서 답변을 보고 베끼거나 컨닝했을시 징계처리 요청할것이니 이점명심하십시오. 답변내용과 질문내용에대해 다른 시군과 공유하거나 서로 내용을 주고받았을시 감사원 감사에 징계를 받고싶어하는것에 동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있겠습니다. 이것에 이의가 있을시 답변할 때 답변하세요? 제발답변에 진정성있게 혁신과 개혁이라는것을 느껴보고싶어요. 명심부탁드립니다. 가난한 서민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였으면합니다. 취약계층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선순위가 가난한 서민층 더먼저 선행되어 더 중요하다는사실을 명시하였으면한다. 그리고 민원내용은 스스로 혼자서 문제를 풀고 남에게 의존하거나 의지하지마시고 민원내용이 다른 타시도에게 유츌하거나 보여주었을시 개인정보침해죄로 엄정한 처벌을 할것이므로 그리고 사전에 그렇게 하지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일자리 문제점인식이 피부에 와닿지않고 문제점파악을 잘 못느끼신가보는데 그러다 나중에 큰일납니다.문제점인식과 문제점개선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에게 의존하지말고 상급기관에 공문이나 개선질의를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어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이 틀린답이거나 답을 회피하거나 동문서답의 답을 달았을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것이고 그책임이 저는 감사원 감사조사나 해당시군 감사에 징계받을각오를 하고있다고 저는 생각할것입니다. 이점 명심하세요. 글을 한글자 한글자 새겨가며 정독하며 6번이상 읽고 답변을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5대강지킴이 일자리 문제점 채용비리 , 부정부패, 그리고 녹색순찰대 채용비리와 부정부패와위법사항, 주민감시원의 채용비리 부정부패 위법사항 그리고 공공근로일자리사업 부정부패 채용비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일자리 채용비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해외에서 근무하는 청년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등등 우리나라에서만 하기에는 부족하기에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하면서 동시에 관련된 직원들도 해외에 많이 파견합니다. 저역시 국제적인 감각도 생기고 좋습니다. 그러나 워라벨 시대에 가족과 떨어져 있는게 너무 힘듭니다. 2~3년 기약이 있으면 그걸로 버티겠지만 문제는 보낸사람을 또 보내서 해외에서 뱅뱅이하게 만드는 기업들의 횡포입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법인기업해외근무시 3년이상 했을경우 국내에서 1년간 있다가 다시 근무하게 할 수 있게하는등 법규제나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해외ATM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며 누군가의 남편이자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그 역할고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4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근무관련 개정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세먼지가 극성인 요즘 많은 국민들이 나쁜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날 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많은날 휴교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중 ‘가족채용비리 전수조사’는 정말 가능할까요? 오늘 친한 직원이 現 정부의 적폐청산의 진정성 의심과 다음과 같은 걱정의 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청와대, 국회, 검찰 등에 강원랜드의 비리들에 관해 수차례 고발했지만, 지금 강원랜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적폐청산에 앞장서지를 않는다는 씁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본인도 이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강원랜드 비리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에서도 아무런 의욕을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에선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간만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강원랜드에서 재직자 3,713명 중 99명이 친인척 관계이며, 이 중 29명은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라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본인도 현재 강원랜드에 재직 중인 직원이지만 강원랜드는 ‘비리도 대한민국 원조’이고, 거짓말도 대한민국 TOP입니다. 강원랜드는 사내커플을 제외한 직계가족들만 해도 상기 친인척 인원보다 몇 배는 족히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2012~2013년 채용비리 때 억울하게 탈락한 지원자 중에 2018년 강원랜드에 재입사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엔 강원랜드에 자신의 직계가족들이 재직 중인 가족채용자인 신입사원’ 24명이 국정감사 때 가족채용비리 건으로 강원랜드 감사팀에서 호출을 받고 감사실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랜드는 2018년도 채용시스템은 “블라인드 채용”임을 강조하며, 마치 강원랜드 입사자 전원이 공정하게 채용된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비리에 길들여진 과거의 인사비리 전력자들이 그대로 인사부서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공정한 인사채용이 강원랜드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설사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공정 채용시스템’에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에서 만큼은 절대 불가능 합니다. 2018년 신입사원 재입사 채용 때도 강원랜드는 시험과목, 시험시간 등으로 온갖 잡음이 많았습니다. 2012~2013년도 탈락자가 아닌 엉뚱한 지원자가 응시했다는 것과, 이미 합격자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시스템이 오히려 채용비리를 덮어버리는 면죄부가 생겼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2012~2013년도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주역인 한국당 K모 의원과 지역 국회의원 Y모 의원이 “채용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채용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다!”며 아직까지 거짓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K모 의원의 비서관 출신 중 1명은 ‘채용취소’가 되었으며, 다른 1명은 아직까지도 강원랜드에 정상근무 중이며 2013년도 동기생과 같은 ‘사내커플’입니다. 오늘은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중에서 ‘가족채용비리’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전형적인 채용비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전직 C사장 때는 C사장의 출신지역 응시자 70%를 2년 연속 ‘수시채용’ 방식으로 인턴직에 입사시켰습니다. 회사의 ‘공개채용’이 아닌 ‘편법채용’으로 입사시킨 것입니다. 강원랜드는 이들 특정지역 응시자들을 입사 때는 영업직(카지노. 호텔영업직)으로 우선 채용하고, 인턴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행정동 ‘사무직’으로 발령 냈습니다. 이렇게 편법이 지속되자 현장의 영업직은 항상 인력이 부족하고, 행정동의 사무직들은 40% 이상의 인력이 남아도는 기형적인 인력구조가 되어 버린지 아주 오래입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자녀는 1차 서류시험에선 합격을 시켜주어 지역우선이라는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빽이 없는 지역의 흙수저들은 2차 면접시험에서 모두 탈락됐습니다. 전임 H사장 때는 자신의 지인들을 비공개로 채용하는 편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내 인사란의 입사자 명단에 기록이 없었던 사람들이, H사장 퇴임을 전후하여 무더기로 직원발령이 나는 형태의 채용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채용비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OO팀에 2명의 직원이 “계약종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 1명은 H사장 지인의 가족이었고, 처음엔 다른 부서에서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퇴사한 이 직원들은 몇 개월 후 갑자기 “경력직”으로 ‘정규직’ 입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계약직일 때 강원랜드에서 부여받았었던 예전의 사원번호를 그대로 물려받고 입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H사장의 지인으로 안전상황팀에 입사했다가 레저영업실로 발령, 그리고 워터월드로 최종 발령이 나는 기가 막힌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비공개 낙하산으로 입사했다가 1년도 안되어 경력직인 정규직원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만 본인이 파악한 건만 해도 70건이 훨씬 넘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부 사실들을 청와대, 국회의원, 기자, 권익위, 감사원 등에 수 십차례 제보했지만, 바뀐 것은 처음에 제보했었던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 밖에 없습니다. 이 사내접대비도 바뀐 것이 아니라 다른 편법으로 비용세탁을 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강원랜드 비리의 원조자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그대로 놔두고서 어떻게 적폐청산을 말하십니까? 이번 11월 인사이동 때 “2012~2013 채용비리 추천임직원” 13명이 모두 복귀한다고 합니다. 이 추천비리자 중의 2명은 벌써 모 부서 ‘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나서 아주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팀’에 대기 중인 비리간부들도 TF팀으로 발령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강원랜드입니다! 아직도 강원랜드는 음주운전자들도 ‘경징계’를 받는 대표적인 적폐공기업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4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중에서 기존과는 다른 채용비리방법을 공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 교통사의 귀중한 역사 유물인 철도 및 버스 – 대중교통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관련 기관 및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버스연구회 및 버스박물관 추진위원회 대표 이종원입니다. 국내에는 멸종된 한국 버스문화재 2대를 미얀마로부터 역 수입하여 보존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팀을 꾸려 철도분야에 대한 유물 보존 청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KTX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열차입니다. KTX가 탄생하기 이전인 2003년까지 한국철도 고유 고속열차인 새마을호는 1969년 첫 운행을 시작하며 한국의 경제 부흥 및 발전상과 함께 고속철도 개통 이전까지 한국철도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속열차로 자리매김 해 왔습니다. 지금은 ITX-새마을이라는 열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그 바로 직전까지 운행하던 새마을호 디젤동차 (PP-DHC)는 우리나라 최우등 열차였습니다. 1990년대는 이 새마을호 열차의 전성기 였으며 1994년에는 1개 열차의 객실 전체가 특실로 이루어진 '태극실전용열차' 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태극실 전용열차는 서울-부산간 가장 빠른 열차들에 투입되며 국민 소득 향상에 따른 열차 이용객의 우등 객차 선호 양상에 따라 만들어진 것 으로, 93년과 94년에 걸쳐 전량 특실편성의 태극실 열차를 위한 전용 새마을호 동차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새마을호 태극실 전용 열차가 근 시일 내 고철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민간인이 나서 사비를 들여 이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철도공사는 DHC-PP 새마을호 열차의 선두차량 중 10량이라는 많은 대수를 전국에 전시 혹은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이런 문화재 보존 시도는 무척 박수받을 일 이고 모범 사례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10량의 차량 중 일부가 같은 년식의 차량으로 중복되어 보존 되어 있는데. 이 10량의 중복된 차량들 중 1량을 이번에 폐차 예정인 태극실전용 차량과 바꾸거나 이러한 차량에 대한 보존의지가 있는 민간 혹은 단체에서 보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 되었으면 합니다. 혹은 정말 가능하다면 예산 등이 편성되어 이 차량이 원형 보존 될 수 있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대상 차량은 새마을호 동력차 (기관차) 118량 중 태극실 전용열차로 제작된 12량, 그 중에서도 마지막 생산 된 262호 동차입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한 특실 수요 감소와 여론의 악화로 열차의 운행이 중단된 이후에도 특실 전용 열차였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특유의 태극 마크, 붉은 색의 특실 시트가 그대로 남아있는 등 당시 고급스러운 태극실(새마을호 특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5일 디젤동차 새마을호 종운 당시에도 포항과 서울을 오가는 #1042 열차로 마지막 운행되어, 최후로 도입된 PP동차이자 가장 마지막으로 운행한, '최후의 새마을호 PP동차'라는 상징성이 매우 큰 유물입니다. 소중한 철도사의 산 증인, 철도 문화유산인 262호 PMC동차가 소멸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아래 링크의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85, "petition_idx": "43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라질 위기의 새마을호 태극실 열차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통령님..저는 오늘 채널a에서 한 나는 몸신이다.에서 이국종교수님 강연을 듣고 이나라 국민이란것이 이토록 회의감이 들고 부끄럽고 또 불안했습니딘. 알고계신가요.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가 얼마나 열악하고 제대로된 지원이 없는지..저도 이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우리는 모두 저렇게 다치고 생사를 오가는 일이 남에일이라고..죽는것도 팔자라고..그치만 내가 될수도 있고 내가족일수도 있습니다. 미국.영국.프랑스.등에 선진국들은 왜 선진국인지 알수있었습니다. 시민의식자체가 다르더군요. 단 한명에 환자를 살리기위해 서..헬기부터..소방대원들을 위한 처우.교육들..보호장비들..지원들.. 그리고 그분들을 존경해야하는 시민의식들... 대통령님..그리고..관계자님..이 나라는 우리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할겁니다..하지만 국민들이 어디서.어떤사고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치료는 받을수 있을수있다는 믿음은 생겨야 되지않을까요... 매번 뉴스에 나오는 1차병원에서 기다리다 수술한 의사가없고 차가오지 않고 차가막히고 이병원 저병원 돌다가 결국 죽게되고...수익구조가 맞지않아서.비싼장비라서..힘든일이라서..외면당하고 있는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나역시도 저렇게 죽을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이국종교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가까이 갈수록 환자가 살아난다고...예방할수있는 사망..이란것..정치적이념도.북한문제도.경제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가장 기반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국민들에 안전..이국종교수님 같은 분들이 안계신다면 우리국민들은 예방할수 있는 사망으로 죽게될까요? 끔찍합니다..이나라 나를 지켜주지는 못해도 살수있도록 시스템을 해주고 있다고 믿고 살수있도록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분들에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 시스템을 갖춰갈수록 그 시발점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03, "petition_idx": "43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과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우리나라 외상센터중 경기남부외상센터만 유일하게 헬기로 현장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출중한 의학실력을 갖추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못한다고 합니다 길게 설명 드리기 애매함으로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미국,프랑스,일본은 국토의 거의 전지역에 외상센터가 최우선순위로 이송치료후 각급 종합병원으로 옮깁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국치료로 안되어서 위급할 경우 미국본토에서 미군 단, 1명을 살리기 위해 종합병원급 장비를 갖춘 비행기가 출동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ㅜㅜ 간단하게 2018.11.06 방송되었던 채널A \"나는 몸신이다 200회 특집 이국종 교수편\" 을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방송으로라도 부탁드립니다 ㅜ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예상외의 사고로 죽음에 직면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친구,지인 등 이건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도 있어야 될것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외상센터 정말 읽어봐주세요 ㅜ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중증 외상센터에 대해 많이 타 나라에 비해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나만 아니면되 가 아닌 한사람 한사람 소중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여!", "num_agree": 42, "petition_idx": "434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방부는 문재인.송영무를 체포하고 남북군사합의 역모를 조사하라. 군대는 역모자들 전부를 긴급 체포하라. 이유없는 무덤 없다고, 북중, 문재인 주사파 민주당의 역모다. 중국의 대양 진출을 위한 사전 작업 일환으로 본다. 아무도 이와 관련 연구를 하지 않고, 아무도 대비를 안한다. 맞나. 당장, 군대는 자유로를 통한 기습남침을 저지할 계획을 공개하라. 대책이 어디 있겠냐??? 그럼 군대를 해체 하든지, 문재인을 체포하라. 그래야만 다시 대책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 왜? 갑자기 적국에 넘어가, 일방적으로 군사합의를 발표해 놓고, 철도를 연결하니, GP를 철수하니, 미군 방어 및 진격부대 해체와 방어 진격 5개사단 해체를 시도 했을까??? (이건 사전에 발표되지도 않았었다) 그로인해 자유로가 무방비로 열렸다. 왜??? 국방부와 육해공 참모총장들은 허수아비도 아닌데, 그냥 시키는데로만 하게끔 법 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왜??? 저는 궁국적으로 중국 북한 문재인 주사파 공모로 봅니다. 중국 북한이 한 묶음이고, 중북 문재인 주사파가 한묶음이고, 북 문재인주사파가 한묶음으로 되기도 하는데... 중국 북한이 한묶음으로 문재인에게 군사합의하게 해서, 서울과 수도권을 점령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동해바다를 통하여 대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 같습니다. 이에, 문재인에게 자유로를 열어라 역모했고, 동의하여, 주사파와 민주당, 전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낙연 총리, 정의용 실장 등도 동의하여, 자유로를 열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그 무엇으로도 이런 행위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찾기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중국이 자유로를 통해 북한이 서울 수도권을 기습점령할 시, 도와 주겠다고 동의가 되지 않는 이상 이런 행위가 일어날 이유기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38도선이 아닌, 수도권 점령선을 확보한 후, 핵폭탄과 전략무기들을 배치하고, 방어선을 친 뒤, 나머지 선 을 나중에 흡수하려 하는 역모 전략 같습니다. 자유로를 통해 수도권 점령할 선 으로 기습하여 방어선을 친뒤 그 안에 모든 국민들을 살육할 것 같습니다. 한강 다리를 전부 끊을 것 같습니다. 해결책 군대가 왜 존재 하는지 이유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럼, 누구나 아무나 이렇게 역모를 꾀해도 가만히 지켜만 봐야 하는게 군대의 존재 이유라면??? 심각한데, 더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하지요. 어차피, 탄핵이든, 국민들 혁명이든, 임기를 마치든, 여적죄는 피해 갈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점령 당하지 않아야 하겠지만요. 다음 정권이 야합하여 여적죄 처벌을 안하더라도 25년 이내, 반드시 그 죄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PS: 목숨불사 나라와 국민들 생명 재산을 지켜 주십시오. 여적죄는 도태우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별도: 군대가 국민들 생명과 재산 지켜주는걸 포기 하겠다면 국민들 스스로 일어나 지켜 내겠습니다. 참고: 저는 응답이 전혀 없으면, 심층 연구하여, 수도권 국민들에게 대피 방법과 요령을 공개 할 예정 입니다. 2018.11.6. 정외철", "num_agree": 46, "petition_idx": "434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는 문재인.송영무를 체포하고 남북군사합의 역모를 조사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과나눔제라고 하지요? 이거 안됩니다. 더 사람 피뽑듯이 부려먹겠죠 그냥 안됩니다 . 하지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ㅇㅇ 피보고싶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울산에 택시운전을 하는 아버지,신랑을 둔 딸이자,아내입니다..호통함을 글을 올려봅니다. 퇴직금 및 대출 ,있는없는돈 끌어들여 택시로 생계를 꾸려가는건 자식들 키우면서 정말 힘이들게 살아가는 요즘현실에..카플이 왠 말인지..정말 막막합니다.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시간때엔 벌이가 되지않는데 그시간을 허용된다면 택시기사들의 수입은 말그대로 반토막이 되고맙니다.. 이를악용하여 성범죄.희롱 등..무서운 사회의 어두운길을. 접하는길의 지름길이 된다고 동요합니다.. 부디..이시행을 거두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43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생 5학년 입니다. 다른분들은 '이 어린 아이가 뭘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솔직히.. 무섭습니다.. 제가 4학년때 한 기사를 보았는데 그 기사가 '나영이 사건' 이라는 기사 입니다. 8살.. 그 나이에는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가족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행복하게 자랄 시기인데.. 나영이는 그 시기를 조두순에게서 빼앗겼습니다. 조두순은 나영이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그 사건에서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보고 수차례 울었습니다.. 나영이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끔찍하고 지옥같은...그날을 보냈을까.. 하고 제가 다 눈물이 나오고.. 그처럼 조두순은 나영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그렇게 심하고 위험한 상황 이였는데.. 고작 12년이라니.. 정말 가혹합니다.. 제발.. 저는 더이상 바라지 않을 태니 조두순이 출소할 때 얼굴공개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인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세상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두순 그 한명의 얼굴만 공개해 주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국민이,국민들이 원합니다.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만들어 지는 것 입니다. 사람의 인권, 중요한 것 압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한사람 한사람 의견을 들어주시면 언젠가는 제 의견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 이라고 믿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 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54조 어디다가 썼어요? 진짜 너무 궁금한데 북한줬어요? 아님 비자금? 아니 어디다가 썼는지 내역좀 발표해요 해외여행 그만하고 부부끼리 해외여행 할라고 그자리앉았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진짜 궁금한게 있는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말그대로입니다 주차되어있는차 긁고가서 차수리하고 나온지 하루만에 엄지손톱만한 문콕이 생겼습니다 경찰은 죄다 민사로 법원으로 가라는 말만하고 수사안된다고만하고 블랙박스 cctv 있어도 처리안된다 번호따줄수없다 이런씩으로만 말하네요 법 한번 드럽네요 블박 cctv 사각지대로 찍히지 않으면 그냥 배째란 식이네요 문콕 수사를 한다면 전국에 매일 엄청난사고가 접수 되겠죠 허나 인간성 쓰레기인 사람들 때문에 내시간투자해서 범인잡아도 증거 불충분이면 제대로 보상도 못받네요 문콕시 뺑소니 물피 벌금20? 신고도 안받아주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제발 교통법에 문콕도 넣어주세요 차량 10년가까이 운전하면 중고차2번 이번에 새차뽑으면서 3번째인데 진심 주차장에 주차하기 싫어집니다 도로가에 새워놓고 딱지 끄이는게 수리비보다 싸게 먹히겠네요 제발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콕도 교통사고 처리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먼저 날씨 어플을 켭니다. 그리고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나갈때 마스크를 쓰고 가야할지... 앞으로 올 겨울의 미세먼지는 감당하기 쉽지않을것 같습니다. 최근 몇일 특히 오늘은 심하다고 느꼈습니다. 현 정부의 말대로 국내 원인은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중국의 원인이 가장크다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대안조차 없는, 항의하는 태도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정부의 역할을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침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아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일상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른하늘을 가장먼저 보는 일상을 바라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몇 년 전 시골에 살고 계신 어머니와 고모님들께 일제시대 할아버지께서도 북해도로 강제 징용에 끌려 가셨다가 간신히 살아돌아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제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인지 잘 기억 나지 않지만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했더니 접수 마감 된지가 몇 년이 지났고 살아 돌아오신 분한테는 배상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뉴스와 함께 일제시대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이 국내, 국외 합해서 200만 명이 넘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은 20만 명 정도라는 뉴스 기사도 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 1980년 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는 모습은 허리가 굽으셨고 술에 취하신 적이 많으셨는데 강제징용에 끌려가셔서 죽을 고비를 넘는 고생을 하시다가 당하신 후유증과 그 아픈 기억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술을 드셨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평소에도 일본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인은 좋지만 일부 정치인들만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투브에서 보면 일제시대 일본인들의 잔혹한 만행들을 볼 수 있고 과연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치를 떨 정도로 우리 조상들께 잔혹한 짓을 임진왜란 전부터 현재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까지 절대로 용서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님을 느낍니다. 최근에 종편방송을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북해도에 가서 먹거리와 볼거리를 열심히 홍보하는 모습과 홈쇼핑에서 북해서 관광상품에 열을 올리는 것 또한 참 보기 싫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수 많은 분들이 온갖 고초를 당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저희 할아버지처럼 극적으로 살아 돌아오신 분들의 한이 서린 곳인데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역사를 잊은 민족이 돼가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도 돼구요. 그렇다고 무조건 일본을 배척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조상들의 한이 서린 곳에서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죠.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이용해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어머니와 고모님들 처럼 아직도 강제징용을 당하신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시고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이상 추가 접수를 막고 피해자 파악을 안하는지가 너무 답답해서 입니다. 제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이용하여 무슨 배상금으로 이익을 취하고자 이러는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힘이 없을때 이웃나라한테 주권을 빼앗기고 국민들이 억울한 죽음과 고통을 당했지만 지금까지는 그 억울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조사를 하여 당당하게 일본에게 그들의 만행을 따져야 할 것이고 또 전 세계에 일본의 만행과 반성을 모르는 야비한 민족임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 처럼 도시에서 생활한 사람조차 일제강점 시 강제징용 접수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시골에 계신 연로하신 어머니나 고모님들께서는 당연히 모르셨기에 접수를 못하셨지만 지금이라도 그분들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전수 조사할 수 있도록 접수를 받아서 최소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억울한 고통을 당했었는지 세상에 알려주고 역사 기록으로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4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추가 접수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요즘 빈곤층 노인들의 혼밥이 많이 늘어 나고 있다는 tv조선 뉴스를 보았습니다, 혼밥 노인들의 대책이 시급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곤층 노인들의 혼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글에 앞서 저도 지목대상과 같은 여성임을 밝힙니다. 저는 남성우월주의나 여성우월주의가 아닌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가수 연습생 출신이라는 한서희씨가 있습니다. 그는 페미니즘이 이상하게 변질된 워마드를 옹호하는 대표주자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페미니즘을 지지하거나 올바르게 페미니즘을 하였다고 보이는 행위가 단 한번도 없었으며,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위해 일부러 자극적인 사진을 올리고 일부 여성들은 여기에 선동되어 한서희를 우상으로 여기고 거의 숭배하다시피 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과 언행에 동조하며 같이 남성들을 혐오하고 그들만의 이상한 문화를 만듭니다. 이러한 문화는 국민들의 화합이 아닌 남성과 여성의 편을 가르며 갈등을 고조시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가치관이 이상한 것을 인지하고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또 극단적인 시위까지 벌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서희씨는 이러한 페미니즘의 변질을 기회로 여겨 더 관심을 끌고 더 추종자를 늘리기 위해 애씁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회에서 배척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그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만드는 듯 합니다. 언론에서는 그의 SNS에 올라오는 평범한 일상사진까지 기사화하며 그의 외모를 칭찬하기도 하더군요. 한서희씨는 그런 관심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저분의 지금까지의 언행과 행동을 보면 진정으로 여성의 인권 증진을 염원하고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서희씨의 부모님은 여주제일고등학교의 교감으로 본교 학생들에게 페미니즘을 가르치겠다는 발언까지 하셨더군요. 항상 SNS에 온갖 자극적인 말들과 비속어가 난무하고 대마초 사건으로 경찰서에 드나든 적이 있으며 또 그것을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딸을 그렇게까지 감싸주는 부모가 계실줄은 몰랐습니다. 한 학교의 책임을 지고계신 분이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하신다는 것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지식IN, 뉴스 기사의 댓글, SNS까지 툭하면 남혐,여혐, 혹은 둘 모두를 반대하는 분들이 그들을 비방하는 의도를 가지고 편을 가르고 서로에게 욕을하고 적대시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화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 그것도 올바른 페미니즘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한 가치관으로 서로 분열되고 싸우는 것이 이제는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급하게 적어 내용이 두서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조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서희와 관련된 의미없는 기사를 금지하고 사회가 더 썩지않도록 극단적인 남혐,여혐 행동을 방지할 대책을 고안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과도한튜닝이나 요란한 머플러소리 어지러운 등화는문제있다고생각하지만 기본에서벗어나지않는 등화정도는 규제하지않아야된다고 생각한다 인증된제품 곧순정품외에 모두싸잡아 불법이라함은 좀아니라고봅니다 순정품도LED램프 지나치게밝은 것도많습니다 이 분야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튜닝에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제가 심신미약이라서 잘알아요 저는 정신분열증(조현증)에 걸려서 힘든시기가 많았습니다. 사춘기때는 너무 심해서 부모님까지 때렸습니다. 그건 제가 과거에 안좋은 기억을 할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러는데 그건 특별한 교육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또 종교의 힘도 효과가 큽니다. 제가 그걸로 고쳤거든요 현재 운전면허 공부할 정도로 상태가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딜가서 저의 병을 말해서 상대방에게 조심하면 좋겠다고 말해야 돼는데 최근 인천여아사건과 pc방사건을 보면 제가 창피하고 상대방이 혐오 할까봐 말못하겠습니다. 조현증 충분히 교육,종교,약물로 치료가능한 병입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제외시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감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학진학을위해 학교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자행되는 \"가짜학생부\" 왜 가만히 있나요...... 사건만 터지면 수사하고, 뉴스보도하고,잠잠해지면 부정 불법이 그대로 자행되는 이 문제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모두 일어나 분노합시다..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한다해도 그것을 공정하게 실시하지못하면 혼란만일어나고 그 틈세를이용 온갖 불법이 자행됩니다. 대통령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50년 100년 갈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자행되는 \"가짜학생부\" 이런문제에 왜 가만히 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어떻게 조선시대에 있던 횡포가 현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국가 땅으로 참 암담합니다. 점점 갈 수록 비리가 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4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 고부군수 조병갑이 다시 태어났다(현대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5개월아기를 학대하고 뇌사상태로 만들고 6개월 아기를 돈 때문에 손으로 입과 코를막고 목욕물에 얼굴담그고 심지어 그 장면을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짐승에게 무슨 인격이 있겠습니까 신상공개하고 제발 무기징역이상의 형량이 나올수 있게 해주세요 죄를 뉘우친다고 양형이 되는데 이미 엎질러진물은 담을수없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주어 다시는 아동 특히나 어린아기를 학대하는 행위를 뿌리뽑아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3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때문에 6개월아기 학대하고 사진까지찍은 위탁모 얼굴공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사회적으로 결혼 문제와 아이 출산 육아 문제는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불확실하다고 그럼 점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가장 처음인 유치원부터 빈부의 격차를 보여주는 모집요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전 3아이의 아빠입니다. 물론 한명의 아이를 키우기도 힘든 세상에서 3명을 키우고 사람들이 다들 말하는 다자녀라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원도 많이 나오고 현실적으로 도움도 되냐고 음~~~ 제가 피부로 느끼는 도움은 제 소견으로는 거의 없다고 느껴지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더욱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유치원 입학 관리 사이트 입니다. 여기서 모집요강을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구비서류 작성된 서류들 입니다. [방과후 과정(맞벌이 부부 증명서류) 입니다.] 재직증명서(부모가 모두 직장을 다녀야지 하기에 당연히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 듭니다.) <---당연히 필요한 서류 재직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금융 처럼 신용 정보에 거의 국한되는 서류들 입니다. 왜 이런것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왜 부모의 봉급과 근무 조건이 나온 서류가 필요한것인지?) 국민연급가입자가입증명서(현재 사업장부터 과거 사업장까지 모두 나오는 서류가 왜 필요한것인지? ) 또한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지정된 메일 주소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4대보험의 통합 처럼 각각의 정부 기관들이 통합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기타 필요한 서류들의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각각의 가정에서 불필요하게 메일 보내지 않 고 바로 필요한 위치로 가는 형식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본 등 모두 정부 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들이 대다수 입니다. [구비 서류들을 출력이나 파일 형식으로 모아서 다시금 메일을 보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방과후 모집요강의 문제점(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국민연금 등)  및 구비서류 인터넷 메일 송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장애인가정을 힘겹게 이끌어가는 저의 남편의 일자리를 빼앗은 사건입니다. 남편 밑에서 일하던 용역직원이 학교관계 공무원과 사전에 철저히 공모하여 학교시설관리 용역회사의 팀장직을 도둑질 하였습니다. 저의 남편은 종합대학에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한 후 직업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제가 암투병중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생활에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시설관리 용역회사에 평기사로 재취업을 하여 이 일이 남은 생애의 천직이라 여기며 성실하게 근무한 결과 팀장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근면성실하게 생활하는 반듯한 사람이었기에 아랫사람에게도 자상하게 잘 대해줬었는데 같이 근무하던 후배가 남편의 팀장자리를 탐내어 남편을 투명인간을 만들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저희가정은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남편은 이런 가정형편을 어떻게든 이끌어가고자 근무형편이 아주 열악한 곳에서 24시간 교대근무로 일하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듯 갑자기 당한 상황이 너무도 황당하여 서울시 교육청에 민원제기를 하였고 정식으로 감사가 진행되어 비리의 전모가 밝혀지고 교육청의 담당자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남편은 원인제공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의 팀장직을 탈취한 자가 팀원을 회유하여 위증케 함으로 인하여 1심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 혼자 2심 소송준비를 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남편을 보면 안타깝고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부도덕한 사람들이 성실하고 청렴결백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가정을 무너뜨리려는데 어찌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제 남편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해 청원하오니 이 사람들을 꼭 엄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편의 도둑맞은 일자리와 명예회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최근에 '종교적 병역거부'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군대 안가기 위해서 '여호와의 증인'가입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문제지만 더 문제되는 것은 법관의 잘못된 판결이라고 봅니다. 만약이 이 판결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 가입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이비 종교 하나 때문에 저런 판결을 내려야합니까? 그런 판결을 내린것은 나라를 포기하겠다는 것 밖에 안보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여성가족부는 왜 있는걸까요?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있는게 아닌가요? 그런데 왜 여성가족부가 직접 성차별을 하는건가요? 여성가족부는 왜 남자를 욕하면 별 말 안하고 여자를 욕하면 난리치는건가요?(물론 여자는 욕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누가봐도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70% 이상은 중국에서 오는게 확실한데 왜 2.5톤 이상 경유차 타지 말라면서 애꿎은 국민들만 조지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4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한테 찍소리 한 번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전부터 이국종교수님의 중증외상센터 지원요청에 관해 관심이 있었는데요 11월6일 케이블 티비 채널 A 나는 몸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교수님을 비롯해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고군부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무전기하나도 지원 받지못하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일반 기업체에서 지원받고, 헬기착륙 장소마저도 내집앞은 안된다는 이기적인 사람들... 그골든타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본인과 그가족들이 당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교수님 진심으로 목이 터져라 외치는게 보입니다 중요한건 많은 지원예산 필요하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상황이길 바랍니다 제발 북한과의 관계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자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관계있는 중증외상센터와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확충에 관심갖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관계자분들 꼭 방송시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43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에 관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시대 착오적인 구시대 유물 적폐대상 결혼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회 통합가능", "num_agree": 1, "petition_idx": "43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제도 폐지 및 금지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노인들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금지시켜주세요 특히 5대강지킴이와 녹색순찰대와 주민감시원에 65세이상노인은 참여금지시켜주세요 자동차위험에 노출되고있고 차량교통사고가 나고있어요 특히나 너무나도 위험하고 안전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인사고가 급증하고잇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일자리와 위험요소와 요인이 있는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정부 중앙부처일자리사업50개에는 노인들을 절대 뽑지마세요 18세부터 64까지 ㅃ보아서 운영해주세요 또는 18세부터 59세까지로만 채용뽑아서 운영해주세요 대통령께서 강도높은 특별지시내려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한심스럽고 능력도 없고 자질도없는 공무원이 많다는사실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내용까지 대통령께 보고되어서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를 해야하니 노동부 공무원의 문제가 심각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들은 운전하지못하도록 해주세요 제도정비와 법개정요구합니다. 장치마련해주세요 그리고 노인들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 직접일자리사업에 노인들은 사업참여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은 미세먼지로 부터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국가가 미세먼지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그에대한 대안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라도 가격걱정 없이 누구나 이용할수 있도록 미세먼지 마스크의 면세를 요구합니다. 현재 시중의 미세먼지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이용하기에는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가격부담이 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의 면세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21세기 현재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현재의 동물보호법 관련 법률은 너무나도 미약한 수준에 그칩니다.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사례중에서도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으로 인한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와 자신의 소중한 반려견이 심한 외상을 입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 까지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일명 \"저희 개는 안물어요\"라는 반려견의 인식 때문입니다. 지금의 동물보호법 관련 법률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법률에 의한 처벌로는 산책 중 입마개와 목줄 미착용시 공원에서는 5만원 정도의 미미한 벌금, 공원 외 공간에서는 10만원 이상의 벌금이라는 미미한 벌금이라는 것에 그칩니다. 또한 견주의 무책임한 반려견의 관리로 인해 자신의 가족같은 반려견이 죽으면 '재산손괴'라는 미미한 법률로 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자신의 가족같은 반려견이 물건과 돈으로 취급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재산손괴' 관련 소송은 형사소송 조차 할수 없으며 민사소송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반려견의 목숨값 받고 끝내게 되는것이 현실입니다. 반려견의 목줄착용과 입마개 착용은 이런 피해가 나기 전 사전에 하는 '예방조치'입니다 반려견의 목줄 착용과 입마개 미착용 관련 법률과 미착용 반려견으로 인해 인명피해,반려견 피해와 관련된 법률을 강화하여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가 많아지는 현실에 빠르게 발 맞춰 관련된 법률에 의한 처벌 강화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0512, "petition_idx": "43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관련 법률 강화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요즘 밖에 외출할때마다 확인하는게 미세먼지 농도인것같아요. 뉴스에서도 심각하다고 방송이 나오는데 대책은 없고 보니깐 거의 중국때문인것 같은데 왜 아무런 이야기도 없으신가요? 미세먼지없는 맑은하늘좀 보고싶네요 답답해서 청원에 글까지 쓰고 대책좀 세워주는 노력이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3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드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글에 앞서 저도 지목대상과 같은 여성임을 밝힙니다. 저는 남성우월주의나 여성우월주의가 아닌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가수 연습생 출신이라는 한서희씨가 있습니다. 그는 페미니즘이 이상하게 변질된 워마드를 옹호하는 대표주자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페미니즘을 지지하거나 올바르게 페미니즘을 하였다고 보이는 행위가 단 한번도 없었으며,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위해 일부러 자극적인 사진을 올리고 일부 여성들은 여기에 선동되어 한서희를 우상으로 여기고 거의 숭배하다시피 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과 언행에 동조하며 같이 남성들을 혐오하고 그들만의 이상한 문화를 만듭니다. 이러한 문화는 국민들의 화합이 아닌 남성과 여성의 편을 가르며 갈등을 고조시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가치관이 이상한 것을 인지하고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또 극단적인 시위까지 벌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서희씨는 이러한 페미니즘의 변질을 기회로 여겨 더 관심을 끌고 더 추종자를 늘리기 위해 애씁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회에서 배척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그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만드는 듯 합니다. 언론에서는 그의 SNS에 올라오는 평범한 일상사진까지 기사화하며 그의 외모를 칭찬하기도 하더군요. 한서희씨는 그런 관심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저분의 지금까지의 언행과 행동을 보면 진정으로 여성의 인권 증진을 염원하고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서희씨의 부모님은 여주제일고등학교의 교감으로 본교 학생들에게 페미니즘을 가르치겠다는 발언까지 하셨더군요. 항상 SNS에 온갖 자극적인 말들과 비속어가 난무하고 대마초 사건으로 경찰서에 드나든 적이 있으며 또 그것을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딸을 그렇게까지 감싸주는 부모가 계실줄은 몰랐습니다. 한 학교의 책임을 지고계신 분이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하신다는 것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지식IN, 뉴스 기사의 댓글, SNS까지 툭하면 남혐,여혐, 혹은 둘 모두를 반대하는 분들이 그들을 비방하는 의도를 가지고 편을 가르고 서로에게 욕을하고 적대시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화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 그것도 올바른 페미니즘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한 가치관으로 서로 분열되고 싸우는 것이 이제는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의 남성, 여성이 더이상 적대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한서희와 관련된 의미없는 기사를 금지하고 사회가 더 썩지않도록 극단적인 남혐,여혐 행동을 방지할 대책을 고안해주십시오. 정부에서도 이 국민들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주었으면 합니다. 급하게 적어 내용이 두서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조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옹호 한서희를 배척하고 남혐, 여혐을 방지할 대책을 고안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기름값좀 어떻게 해주세요..진짜 이건 죽으란 소리인가요? 안그래도 우리나라가 OECD자살율 1위인거 아시죠? 뉴스에서 보면 모녀가 자살하고 그런거보면 느끼는거 없으시나요? 먼 살수가 없게 만드네요..진짜 이건 국민들 어떻게 사라고 그런건가요.. 장난아닌것 같아요.. 정책들은 많이 나왔지만 이거는 정말 의미없는 정책들같아요.. 최저시급인상도 그렇고 그로인한 다른 부작용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시고 내 놓으셔야죠.. 지금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은 죽을상입니다. 그런데에다가 기름값이 올라가고 화물차 일하는사람들중 안그래도 힘든분들 많을껀데..어떻게 이 나라에서 사라고 그러나요.. 말로만 민주주의민주주의 하지마시고 진정성있게 국민들 편에 서서 생각좀해주시고.서민들도 생각해보시고 고민좀 해주세요...우리나라가 발전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래가 참담해요.. 저출산저출산 말로만 그렇게 하지마시고 정부에서 오히려 애못낳게 하는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살수있게 만들어야 결혼도하고 애도 나을꺼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심각합니다..제발좀 다시 정책들을 고민해보시고 전문가들과 상의해보시고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했다고 했지만 알고보면 그런것도 아닌 정책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사람은 누구나 식욕,수면욕,성욕이 본성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그 중에 성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연애와 결혼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진 않습니다.하고 싶어도 외모가 안된다든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평생을 연애와 결혼을 할 수도 없습니다.그런 사람들에게 그 나마 성욕을 임시적으로도 해결해줄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는 행위나 전신모형과 같은 성기구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부가 하도 항의를 하며 전신모형 성기구가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말을 하여서 수입도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자기 집에서 자기만 즐긴다는데 여자들한테 보여줄 것도 아닌데 개인의 본능 욕구 해소가 왜 저런 여성부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야한 영상물이나 성매매를 합법화 하자고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저런 것들은 인권이 피해받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 성매매의 경우도 선진국들이 합법화되었어도 우리나라는 아직 더 많은 검토와 논의를 거쳐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전신모형 성기구는 전혀 피해자가 따르지 않습니다.개인의 본능적 욕구를 성기구마저도 제재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수입이나 국내에서 전신모형 성기구가 생산되고 유통되어 성욕구가 수월하게 해소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성적 욕구에 대해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힘든 사람들만 더 힘들게 하는거 같네요. 노후 트럭으로 하루벌어 하루먹는 사람도 있을텐데... 날씨 맑을때 그 사람들이 운행 안해서 맑은것도 아니고 그때도 다 운행하지만 미세먼지는 좋음 혹은 보통이었어요.. 괜히 힘든사람들 법으로 권력으로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조치로 노후트럭 운행시 10만원 벌금이 웬말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5남매를 양육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가정의 가장입니다. 자녀들의 연령은 10세, 7세, 6세, 3세, 1세입니다. 10세 자녀는 초등학교를 무상으로 다닙니다. 7세 와 6세 자녀는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무상으로 다니지만 매달 1인 75000원씩 “방과후 비용”과 우유값 1 만원을 부모가 부담입니다. 3세 자녀는 시립어린이집을 무상으로 다니지만 매달 6만원씩 “필요경비”를 부모가 부담합니다. (3세 이상이 되면 필요경비는 더 늘어납니다) 아이 3 명을 공립시설에 보내지만 부모의 부담은 ( 75000*2+10000*2+60000=230000 ) 이와 같이 인원수에 비례해 늘어나고 기초수급자라고, 다자녀가정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금액상으로 적어보이지만 이것은 빙산에 일각이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비롯해 각종 보유 및 교육 정책들이 (정부지원금 또는 후원금 + 부모 분담금) 의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자녀 가정에게는 자녀수에 비례해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늦게 보내거나 포기 하거나 자녀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첫째는 바우처 해택과 어린이집 유치원을 제때에 보낼 수 있었지만, 둘째 셋째 자녀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또래 보다 늦게 보낼 수 밖에 없었고 스포츠 바우처등 복지 카드를 받아놓고도 부모 분담금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3째 자녀부터는 부모의 분담금을 아예 패지하거나 전액 지원 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녀 한명을 키우기 위해 표면에 들어난 이러한 비용외에도 너무나 많은 부담이 드는데 이러한 산술적 누적 부담이라도 덜어주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구나 기초수급자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와 같이 다자녀 가정 통합 지원센터나 전담부서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다자녀 전용 복지정책 안내 및 정책제안 란이라도 만들어서 다자녀 가정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소통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후 경비 및 필요경비 부모 분담금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민이 일해서 번 소득에 10분의 1에 가까운 돈을 노후 대책을 명목으로 강제로 가져간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10만원, 20만원이 급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정부는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소득에 대한 세금,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한 세금 등 생활 속에서도 이리 많은 세금들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수십년 뒤의 일을 볼모로 젊은 청년들의 현재를 빼앗아가는 악덕 세금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려고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료율이 최종적으로 15%를 향해서 간다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늙어서 잘 살 수 있는 겁니까? 차라리 국민들의 소득을 모두 국가에서 가져가서 관리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가혹합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개천에서 용나는 게 어려운 요즘같은 시기에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끼며 바둥바둥 살아가는 청년들이 도대체 언제 성공하고 미래를 준비할 힘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있는 사람들이야 국민연금이 오르던 말던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투자를 해야 할 시기에 국가가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여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이 구조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국민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빼앗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뜻입니다. 노후 대책은 국민 스스로가 세워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대책을 잘 세우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셔서 가르쳐주세요. 국가가 할 일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하여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일은 여기서 멈춰주십시요. 그동안 납부한 연금, 돌려받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당장이 시급한데 그냥 앞으로 낼 일이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부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폐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43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을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우리나라가 힘없는 나라라 외교적으로 여기저기 눈치봐야 한다는건 알지만 온국민이 원하는데 한번 행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4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외교적 대책은 없는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외상센타의 기금을 마련 하여 국민이 누구나 당할지 모른는 사고로 생멍을 잃지 않게 국가가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교육부에서도 외상센터의 위급함에대처하는 교육의 시간을 넣어야 한다고 청 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4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기금 마련과  민도 높이는 교육을해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티비에서 이국종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현실과 응급환자에 대한 외국의 사례, 한국 국민들의 의식 상태에 대해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차이나는 현실에 화가나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끄럽다고 민원 넣어서 소방서가 들어가지 못하고 헬기가 정말 착륙해야할 곳에 착륙하지 못한다는 것을 듣고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정말 바닥도 이런 바닥이 없다 싶네요. 해서 법으로라도 민원이 들어오던 말던 강제적으로 필요한곳에 응급헬기가 착륙할 수 있게하고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나 항의하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강하게 물리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인들이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할 사람들이 정말 한심할 정도로 이기적이네요. 그리고 학교에서 소방, 의료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외국은 일주일에 한번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한국은 대학갈 교육만 가르치느라 정말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네요. 대학가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말이죠. 또 중증외상 지원 센터가 각 도마다 하나 이상은 있고 외국처럼 긴급한 경우에 수술도 할 수 있게 장비를 갖춘 헬기와 구급차가 한대씩은 지원이되었으면 합니다. 가뜩이나 출산율도 저조한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한국인들의 인식이 선직국 수준으로 올라가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34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및 응급헬기 착륙 문제 해결 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 현대판 허준과 비교될만큼 의료계 아니 대한민국의 큰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현재 모습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한다면 정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국종 의사님이 하루에 많은 환자를 수술 한다해도 5명 이내 아닐까 생각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국종 교수님의 그간의 의료 지식과 사심없는 정책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서 우리나라의 의료계를 바꾼다면 제 2,3의 이국종 교수님 같은 훌륭한 의사선생님들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투를 잘하는 병사는 적을 여러명을 죽일수있지만 전투를 잘하는 지휘관은 수천 수만의 적을 죽일수있다 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 이제 필드에서 몇명의 환자를 돌보기 보단 정치로서 더 많은 환자를 돌보길 원합니다. 2. 이국종 교수님 같은 훌륭한 분을 청와대 국민건강보건 실장 또는 전국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수있게 해야 합니다. 3. 현재 이국종 교수님은 왼쪽눈 실명과 몸의 쇠약으로 이대로라면 얼마 못가 필드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더 많은 환자를 보살필수 있도록 필드가 아닌 대한민국 의료를 지휘 할 수있는 자리로 보내 드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처럼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아직 살만 한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34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만 결단하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수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40년 넘게 살았던 내 집에서 내가 살지 못 한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내 맘대로 살수없고 쫓겨나가야 한다니 이런 억울할대가 어디있나요? 재개발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재개발은 지양하고 도시재생을 주장하셨던 대통령님 제발 인천 미추홀구 주안3동 재개발을 철회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73세 시어머니가 혼자 재개발 문제로 생병이 생길 지경입니다. 골목이 사라지고 동네가 사라지는 삭막한 아파트 단지는 이제 그만 생기게 해 주세요. 주안3동은 역세권도 아니라 조합원이나 분양받는 사람이나 별 차이도 없어 조합원 해택은 커녕 내집을 빼앗기고 생돈 1억은 더 내야 아파트한채 받는 실정을 구도심 도시재생을 통해 골목이 행복한 동네로 편하게 말년을 보낼수있게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일자리를 이유로 국가로부터 엄청난 지원과 관심속에 노사 모두 오만방자 안하무인으로 대국민 사기극 벌이며 국민들 주머니 털어간 범죄집단 수준이다! 정부는 자동차 업계가 망하든 말든 관여 말아야 한다! 자기들 스스로 하청업체와 소비자들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고 뼈를 깍는 노력이 있어야 살아난다! 일자리를 빙자한 정부의 관심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청업체 갈취와 소비자에 바가지쒸어 돈벌고는 엉뚱한곳에 돈쓰고 어려워지면 정부가 도와주는 아주 못된 집단이다! 노사모두 대한민국 갑질의 대명사다! 또 이번에도 정부가 돕는다면 정부도 정신나간 집단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4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자동차업계 노사는  제정신 아니다! 갑질집단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판사검사될사람이 바뀌고 변호사로스쿨입학할사람이 시험성적이아닌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이 사법농단이고 적폐입니다 우병우김기춘양승태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34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감당못하면지금이라도 때려치시길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공권력 법률 강화 현재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법 장난아니게 강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술취해서 또는 폭행안합니다. 특히나 소방관.경찰관 폭행 상상도 못합니다. 개정 힌국 -> 외국 불심검문 거절 권리 -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함 길거리서 뛰기만 해도 검문함. 접근금지명령 위반 - 구치소행 아동학대- 무조건 구속 또는 양육권 박탈 구급대원 폭행-보석없는 구속 지문날인 거부 - 추빙 또는 입국 거절 경찰관 폭행-보석없는 구속 경찰관 민사소송 불가. 무조건 국가대상 소송 중대한 사유 제외 응급실난동- 난동시 테이져건 권총으로 제압 주취자 처리 - 구급차 결박후 정신병동행 퇴원시 구급차비.병원비 내야됨 형사사건 폭행.강간.성추행 - 합의에 관계 없이 국가 직권으로 처벌 한국보다 선진국 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한국도 이리 개정해야될듯 합니다. 법이 너무 약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강회 법률안 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민방위 제도좀 이젠 없애주세요 아니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주민센터가서 이름적고 오는걸 왜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비군이야 총쏘고 전시상황 대피 심폐소생술 화재대응 배우고 뭐그렇다쳐도 민방위는 무슨 의미가있나요 차라리 그지역그아파트나 회사에서 전시상황시 무슨 임무를 하라고 공고를 보내고 더좋을듯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제도 이젠그만 해도되지 않을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북한보다 미세먼지 해결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4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보다 미세먼지해결이 먼저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통령 진짜 하는게 뭐임? 대통령이 어버버면 참모진은 나몰라라하면 공직생활 끝남? 공직생활 끝나기전에 그냥 세상 하직할래요? 왜 일을 안함?? 미국한테 작전권에 FTA로 큰소리 치던 노무현전대통령이 그립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3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미세먼지 문제 시진핑한테 말한마디 못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외 마트를 가보니 한국보다 유통구조가 간단해서 서민 물가가 안정되어 있고, 한국에 비해 쌉니다. 유통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2.임대업자는 돈 쓸어 담는데, 임차인은 죽어납니다, 빨리 임대차보호법 법안 통과 해주길 바랍니다 3.유류세 기름값 많이 올랐는데 언제쯤 떨어지는지 알고싶네요 여야 정쟁만 하지말고, 양극화 해소로 위해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민주당지지 했던 사람으로 ,정권 바뀌면 전 노무현대통령님이 말씀했던 조금이나마 사람다운 세상이 될꺼라 믿었는데, 좀 실망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 물가좀 안정되게 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관련 자료는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 일 뿐이니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여 최근 출퇴근을 하면서 든 생각을 적어봅니다. 우리나라에 수도권이나 번화가 등을 돌아 보면 도로 위 차량 중 반이 택시입니다. 손님을 태운 택시도 있는 가 하면 손님을 찾기 위해 다니는 차량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택시는 항상 도로 위를 운행해야 합니다. 손님을 태우든 태우지 않든 말입니다. 시간 또한 밤낮으로 끝없이 그들은 달립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해는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공해 차량이라고 해도 쌓이면 무시 못 할 겁니다.) 택시가 손님을 찾기 위해 돌아 다니는 시스템이 아니라 일정 장소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안되겠지만) 손님이 택시를 부를 경우에만 움직이는 체계를 만들거나 어떠한 수단이 강구 되어야 하지는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택시는 현재 국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고마운 교통 수단입니다. 하지만 현재 택시 업계 및 택시 차량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택시 차량의 감소 혹은 체계의 변화가 필요 한 때는 아닐까요.(개인적 의견)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미세먼지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2008년에 8살 여아를 상대로 성폭력을 하고 강간한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형벌을 늘려 주세요.조두순은 아무 죄가 없는 여아를 상대로 성퐁력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그런 파렴치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하여 1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조두순이 출소한다면 피해자는 물론 아이,그리고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까지 불안을 금치 못할것입니다.또 조두순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 거녕 담당 형사에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너네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피해자의 증언,cctv자료등이 증거로 명확히 있는데 조두순이 무기징역이 아닌 12년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저는 법원에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대한민국 국법중 하나인 '제정신으로 하지 않은 범행은 형이 줄여질수 있다'라는 법도 다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라 한들 이 사건은 엄연한 가해자 조두순의 잘못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되돌릴수 없기 때문에 조두순이 저지른 죄는 더 큽니다.저도 같은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밖에 나가기가 두려울것 같습니다.당해보지 않은 제가 이런데 피해자인 사람은 어떠겠습니까.이러한 까닭으로 조두순의 형벌을 무기징역으로 늘려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434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후면 출소 하는 조두순,무기징역으로 형벌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이미 유치원비리를 보듣이 대한민국 교육부는 무능 그자채입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웃으면서 답변하는걸 보면서 저런 수준이하들이 대한민국 교육부 공무원 수장이란게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얼마나많은 우리 애기들이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런데 일부 극히 일부지만 정신머리없는자들은 내신을 조작합니다. 이번 쌍둥이 애비놈은 답안지를 외웠는지 배꼈는지 하여튼 화학문제 오답까지 어떻게 저런일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가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현 교육부 공무원놈들 배제하고 감사해야합니다. 비리를 저지른 쌍둥이 애비놈보다 저런게 가능하게한 교육부 공무원 놈들이랑 숙명여고 교장 교감 이자들이 더 밉습니다. 무능의 극차입니다, 한때 학력위조를 밝히고져 활동한 한사람으로써 치가떨립니다. 단 한명도 대한민국 학생중 노력없이 답안지를 배껴서 좋은성적받는일은 없어야 합니다. 교육부 공무원 전부 짤라야 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34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내신비리 감사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온 국민이 다 아는 미세먼지의 원인.. 노후차량단속. 차량2부제...등 내놓은 대책들은 국만들을 더더욱 답답하게 만듭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것을 회피하고 참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이러한 대책은 더더욱 이 나라를 떠나가고 싶게 하네요 실제로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들 중엔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엄마랑 유학을 간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아시는 지요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서 걱정이라고 하면서 도리어 이 대한민국을 떠나 외국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지혜롭게 잘 하셨듯이 심각한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그 나라와도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민자가 아닌 내가 태어난 이 대한민국에서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제발미세먼지좀 어떻게좀해주세요 이건너무심한가요 안보고 경제고뭐고 이러다간 미래가없겠어요 공기가이런데이런땅에누가사나요 뭘하고있긴한가요? 중국이랑협력해서한다는일은 어떻게되가고있나요 중국에 강하게항의하세요제발 중국에살아본경험으론 자민족이우선이고 민폐가일상인나라입니다 뭔가 자기들도 심각성을느껴야뭘하죠 우리나라를위해서하겠어요 ? 경제협력을끊던지 좀 중국좀어떻게해봐요좀 쓸데없이 운전못하게해지말라고하지말고 이렇게말해도 문재인대통령님인품상강한어필은없겠죠..", "num_agree": 7, "petition_idx": "43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회 진짜국민 우습게보나 갑질이 법률적으로 애매하다고 학교어디까지나왔어 지금까지 갑질한번이라도 당해 보고 하는 소리야 진짜 열받게ㅣ하지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3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한국인은 모두 호적등록생일이 음력생일이다. 50대 이상들은 대부분은 호적생일인 음력생일 나이를 주민등록번호로 쓰고 있고, 음력생일이 주민등록 번호이다.1962년도에 주민등록 제정, 시행했다고 하나, 학창시절때 선생님께서 행정서식 서류 작성시 생년월일에 음력, 양력란이 있어서 체크를 하고 서류 작성을 했고, 특히 이력서에도 음력, 양력란이 있어서 만나이를 쓰게 되여 있었는데, 세월지나서 어느날 이력서 양식이 바뀌면서 음력, 양력 구분란이 없어졌다.. 정부문서 전산화작업은 1998년도부터 시작했고, 모든 정부문서를 전산화작업을 했다.가족관계등록부도 전산등록했으며, 주민등록도 전산등록 했다..전산등록전까지 국민들이 주민등록생일을 양력, 음력 구분해서 정부서식 서류를 수기로 잘 작성해 온 것을 전산등록시에 양력, 음력을 구분하지 않고 등록한 것이다..62년도에 주민등록이 제정되었는데, 그때는 정부서식서류를 수기로 기재할때이고, 정부서식 서류에 생년월일은 양력, 음력을 기재하게 양식이 되여 만들었는가?..모든 정부서식을 양식대로 모든 국민이 수기로 기재한 것이다...62년도에 주민등록을 양력을 기준으로 하라는 했으면 ..왜 정부서식서류는 양력, 음력을 구분해 놓았는가?...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양력, 음력으로 구분해서 써라고 했으며, 정부서식서류도 생년월일을 쓰고 양력, 음력구분해서 만나이를 쓰게 되었는가?..만 나이를 쓸때는 생일이 음력, 양력이 구분된다..생년월일은 바로 나이이다..학창시절 선생님께서는 만나이를 쓸때는 생일이 지나면 1살을 빼고, 생일이 안지나면 2살을 빼라고 했다.,만나이는 바로 음력과 양력때문이다. 예) 음력생일은 양력보다 1~2달 늦게 생일이다., 한국인은 태어날때 1살 이지만, 음력생일이 12월생은 다음해에 1달만에 2살이 된다. .한국사람이면 모두가 잘아는 일반적인 상식이다..그러므로 강남국민연금공단에서 60세까지 실업크레딧 혜택이 음력생일은 12월까지가 아니라 다음해 1월까지인 것이다.....양력생일이 주민번호인 사람도 있지만, 50대 이상은 대부분 음력생일이 주민번호이다...이제와서 그많은 50대 이상의 음력생일인 사람은 이제와서 번거롭게 법원가서 고쳐서 다시 주민등록하라는 정부의 처사는 하늘이 놀라는 황당한 일이다..국민들은 옛날부터 주민등록 생일을 양력, 음력 구분하며 정부서식서류 잘 작성하며 잘 지내왔어요..어느날 전산입력 오류를 정부에서 저질러 놓고 정부의 전산잘못을 국민들에게 잘못으로 돌리며 법원에 왔다갔다 하라는 처사는 부적절합니다...주민등록 생일을 음력, 양력 구분해서 다시 전산등록하세요..수십년을 지내온 음력생일을 엉뚱하게 양력으로 둔갑하는 정당하지 못한 부적절한 행정처리입니다..강남국민연금공단은 전산상으로 음력생일을 양력으로 둔갑해서... 음력생일12월생이므로 내년 1월까지 실업크레딧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양력으로 둔갑해 12월까지 혜택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강남국민연금공단은 60세되는 58년 12월생 양력생일 사람은 제대로 실업크레딧 12월까지 혜택을 주고,..60세가 되는 58년 12월생 음력생일인 사람은 60세가 될려면 양력생일보다 1달뒤인 다음해 생일이므로 다음해 1월까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 50대 이상 지나가는 한국사람들 잡고 물어봐요..주민등록 생일이 음력인 사람들은 법원가서 다시 양력생일로 고치라고 해 보세요..황당해서 땅을 칠 일입니다. 옛날부터 국민들은 주민등록 생일이 양력과 음력으로 구분해 온것이다. 이제와서 음력생일은 법원가서 고치라는 황당한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부는 세심한 관심을 갖고,국민들이 옛날부터 내려온 주민등록 생일을 정당하게 음력, 양력 구분해서 다시 전산등록 해 주실것을 간청드립니다. 주민등록 생일이 양력인 사람은 제대로 혜택을 받고, 음력인 사람은 혜택을 못보는 것은 공정사회, 평등사회가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생일이 양력과 음력으로 오락가락...공정사회, 평등사회가 아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저는 아직 중학생 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만가지의 동물학대 기사를 봐왔습니다 . 언제부터 반려동물이 학대당하는게 심해져 기사에 마구마구 뜰정도로 변했을까요 ? 학대받을 이유가 있지도 않지만 말이죠. 아니 이유가 있어도 학대는 절대 있으면 안됩니다 단지 사회에 불만이있다든지 화가난다 싶으면 자신보다 약한 동물부터 괴롭힙니다 괴롭히다가 더 심한 학대로 번지고 질리면 죽이기도하죠 동물만 죽일까요 ? 불특정 계획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첫번째로 동물을 괴롭히거나 죽이고 두번째가 어린이와노인 , 약해보이는 사람 이라는것이 범죄심리학에 나와있습니다 이래도 정말 동물학대 법이 약한게 좋은것일까요 ? 반려동물은 끔찍한 고통으로 살아가는데 벌금형은 너무 참혹합니다 법응 강화시켜주세요 전 항상 학대없는 세상을 기다리겠습니다 꼭 동물학대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학대법을 강화시켜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로 유가보조금 또한 인하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화물차 영세업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유류세 인하후 기름을 넣어보니 오히려 전체적인 기름값 부담이 더 오른거 같습니다 차라리 유가보조금액도 변동없이 유류세 인하정책도 하지않는것이 오히려 더 좋을거 같습니다 영세업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4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정책 다시 제고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일선 지방법원 판사들이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나, 형사 재판 담당 1심, 2심 각 판사들이 봐주기 판결하는 작태, 더더욱 무고한 사람이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하면 증거 조사도 판사 마음대로 고, 검사의 공소사실과 검사의 증거를 일부 묵살하고 판결조작하는 행위, 최종 판단은 법원이나, 썩은 판사들이 법 위에 군림하며 더러운 작태를 벌이는 일선 법원의 공판정 또한 법원 직원들도 민원인들 위에서 놀아나는 작태, 재판부에 근무하는 실무관, 계장들 문재인 정부는 경,검 수사권 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썩은 법관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인지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제일 썩었고 법관들이 법 위에서 군림하며 일반 민, 형사 사건에서 서민들을 죽이는 작태를 하고 있다 양승태를 구속하라가 문제가 아니라, 각 지역 일선 법원의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태도 검사의 공소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검사의 증거가 충분함에도 증거가 부족하다 라고, 헛소리하는 지방법원 재판부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정말 청상참작을 해줄수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시키는 잔인한 판사들! 판사들은 신이 아니다! 기록을 보고 죄의 유, 무죄를 판단하고 심리하며 증거로써 모든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판결서를 보면 바보가 아닌 국민들도 판결서가 공정한 판결서인지, 판결 조작을 했는지 알수 있다 잔인하게 판결하는 판사도 있고, 충분히 죄가 되는 사건을 피고인에게 일부 무죄를 주며 증거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택하여 검사의 중요증거를 묵살하고 봐주기 판결을 하는 썩은 판사들도 많다 재판은 담당법관외 ㅡ 그 누구도 관여할수 없다는 헌법 제103조가 판사들의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것이며 사법부가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며 판결장사를 하여 약자들의 서민들만 죽이고 있다 대법원부터 일선 지방법원 전체를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법관들의 손에 많은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판사들이 인성이 불량한 자들이 수두룩 하다 21세기는 사법부의 썩은 판사들을 골라내어 그 옷을 벗기고 물갈이를 해야 할것이다 형사사건 국선변호사의 문제점, 국선변호사 제도는 형식적이고 피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 정치판이 썩었으니 그 누구도 사법부를 통제할수 있는 인물이 없고 그러한 법적 정비를 할수가 없다 제일 썩은곳이 사법부라는 것을 느끼고 경찰, 검찰도 비슷한 조직이지만 법원이 더욱 썩었다고 본다 문제인 정부와 국회는 사법부를 완전히 물갈이 할수 있도록 판사들이 오판을 하거나 판결장사를 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수 있도록 썩은판사들의 징계처분에 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판사들은 신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이다 그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한덜, 인성이 썩으면 판사를 하면 안된다 배운 자들이 무섭다는 세상이지만, 작금의 법원의 실패는 판사들이 하늘인 세상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누가 사법부를 믿겠는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43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판사들이 법위에 군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어느 기업이건 공공기관이건 취업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사본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출하고 난뒤 이상한 문자가 뜨는데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나 싶어 여러차례 검색하고 해보았는데 아무런 별 문제가 없는걸로 뜹니다 그럼에도 사이버상 행정상 문제가 우려되어 앞으로는 어느 곳이든 등본을 요구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걸로 인해 피해입는 사람과 더불어 개인의 욕구 및 사익을 챙기는 범죄들이 많아서이기떄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시 개인정보 동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아이고 문재인 대통령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거라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국민연금, 건보료 인상에 반대하면 모두 적폐이고 친일매국노인가요? 저는 아베 신조 총리한테 단 돈 10원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돈도 안주는데 무슨 친일을 한다고 그럽니까? 제발 아베한테든 트럼프한테든 돈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주는 놈은 없고 돈뜯어가는 새끼만 있네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3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임종석 비서실장 해임을 청원합니다. 임종석은 과거 친북반미 활동으로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에게 국민이 대통령께 부여한 권력을 나누어 주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임종석은 문대통령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여 월권행위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행태를 보면 도를 넘어서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하극상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북한에는 스스로 허리를 숙이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는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현재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비서실장 임종석을 해임하여 헤이해진 국가기강을 바로 잡고 한미동맹 강화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3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해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국민연금보험률인상절대반대합니다소득은변함이없고세금은더내고 모든국민이65세까지산다는보장도없고각자의인생을국가가책임진다는논리는 공산국가에서나볼일이고내가모르는부모까지한개인이책임져야합니까 국민연금이투자해서손실금만2조가넘는데이런거를왜국민에게떠넘깁니까 국민연금은폐지가제일빠른방법이고국민들에게돌려줘야합니다 돈벌어서소득에12%를세금내는저는못살겠습니다 이런상황에국민연금인상하는거는공산당하고다를게없습니다 다음선거에지디민주당철회합니다 제가피선거권가진이후로민주당철회결심은이번이처음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4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보험률인상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살면서 억울한일 당하게 되지요 헌대 누구도 들어 주지않고 법으로도 안되고 상대를 알아야 이길방법도 알게 됩니다 쉽게 상대를 아는법 구글 그리고 심부름센터 아래 클릭", "num_agree": 0, "petition_idx": "43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 뒷조사 하는법    설명을 먼저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그 정의의 실현을 이룩하신 분들은 진정 누구일까요?? 진정 바람직한 정권을 실현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개혁하며 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국회의원님들은 진정 털어서 먼지 한점 안 나올까요??? 그런분들이 감사원장이 되어서 누구누구에서 질의하며 삿대질하는 꼴 진정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심의하며 질의하여 질타하고 평가하고 바른소리 들어야만 진정한 국회 정치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개념없는 국민으로써 청원 한건 올려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감사... 진정 당신들은 깨끗하신지... 바른정치의 길만을 달려오신건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숙명 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수시,수행의 파행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학교의 실태인데 공교육 살린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비리가 존재하는 수행 수시를 고집하는 교육계의 이상과 비리를 더이상 방관하기 어렵습니다.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노력한 만큼 거둘수 있게 해주십시요. 그게 자유고 민주주의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수행평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해년마다 반복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온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 등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미세먼지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우리정부의 자세와 함께 자국이기주의가 극심한 중국정부의 경제개발우선정책으로 그 해결이 요원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놓고 있기에는 자라나는 우리의 어린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그 피해가 극심하므로 저는 막연하게 중국정부에 대해 미세먼지의 공동연구를 제시하는 등의 미온적인 항의보다는 보다 직접적이면서 타킷을 정확히 한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깝고 서풍에 의해 미세먼지가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산동성,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미세먼지유발시설에 그 촞점을 맞추는 걸 제안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산동성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지하고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중국정부는 수년전부터 북경부근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주변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강하게 폈고 그 결과 북경은 어떨 때는 서울보다 청명할 정도로 미세먼지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북경에는 중국공산당의 지도부와 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국적인 미세먼지해결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발전도상국인 중국입장에서 중국정부는 전략적으로 공산당지도부가 위치한 북경의 미세먼지를 먼저 해결하는데 우선순위를 뒀을 것이고 북경부근의 오염원들을 북경의 남쪽과 남동쪽인 하북성, 산서성, 산동성으로 이전한 겁니다. 특히 산동성을 중심으로 한 서해 바닷가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두가지 면에서 안좋은 겁니다. 첫째는 이 지역들이 우리와 위도가 같고 거리가 가까워져 서풍의 영향으로 미세먼지의 영향을 더 받게 되었다는거고, 둘째는 북경의 공기질이 개선됨으로 인해 중국정부의 미세먼지해결노력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중국은 공해문제를 해결해 나갈 겁니다. 하북성, 산서성의 미세먼지는 바람방향에 따라 북경에도 안좋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마시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 중국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값싼 에너지원인 석탄을 활용코자 할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건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입장에서 서풍의 영향으로 자국에 가장 영향이 적은 산동성 등 서해바닷가에 현재도 많은 석탄화력 등 불가피한 오염원을 추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산동성은 현재에도 우리나라 전체보다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있고 추가 증설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늦은 바 있으나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동성의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미세먼지유발시설에 대해 강력한 정부차원의 항의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 정부의 의무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3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산동성과 석탄화력발전에 촛점맞춰 항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중증외상센터가 열악하다는 건은 인지하고있었지만 한 tv프로그램에서 이국종교수님의 설명을 듣고서야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어느 누구도 오늘하루가 어떨지,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릅니다. 저도 교통사고를 당해본 피해자거든요 죽을정도의 심각한 사고는 아니였지만 그 순간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고 후유증도 남았습니다. 가깝게 소방서와 병원이있어 시간이 지체되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은 저에게는 긴 슬로우비디오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일이 벌어지고 생명의 빛을 잃고 다신 볼 수없음을 깨닫고서야 울면 뭐 합니까? 저는 가끔 두렵거든요. 나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에 잃지는 않을까. 저만이 느끼는 불안, 두려움일까요? 중증외상센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하물며 사람의 생명인데 더 많은 손길이 닿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손을 뻗어주는 일이 정말로 어려운 일인지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대신 행동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3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및 의료체계시스템 변화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1. 그 나이대 우리나라 아버님, 어머님들보다 고 신성일님의 어떤 행위가 훈장추서를 받을만 한가요? - 연예인, 예술인으로 영화계에 종사하면 모두 받는건가요? 2. 훈장추서는 누가 했나요? - 국민들이 솔선수범해서 고 신성일님의 훈장추서를 했나요? 아니면 연예인들간에 선배 고인을 우대하기 위해 추천하는건가요?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정말 우리나라를 빛내분들에 대해 훈장추서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예계에 오래종사했기에 연예계를 발전시켰다는 이유로 상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모든 아버님, 어머님들도 상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신성일님의 훈장추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도대체 각부처 장 차관 이 양반들은 일하는거야 아님 완장만 차고 사진 찍으로 단마는거야 특히 문체부장관 도종환 문정부 내년 총선 볼만하다 내가 장담하는데 정말 잘해야 100석 턱걸이 내년 중반기부터 문대통령 레임덕 시작 ", "num_agree": 3, "petition_idx": "43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노후차량 탓하지 말고 양** 구속시켜 짜증나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군산에서 작은 미용실을경영하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의 갑질로 제계약 날짜를 못채우고 다른곳으로이동후 계약 만료일까지 세를계속내며 날짜를모두채웠으나 보증금을돌려주지 않으려합니다.되려 원상복구를 원하며 견적서를제시해서 더 많은보상을 요구하고있습니다.더 많은 돈을 달라고하는것도아니고 제 돈 보증금을돌려받겠다는것인데 이렇게 두번죽입니다. 세입자는 봉이 아닙니다 보증금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집주인은 수리비로900만원에 피해보상요구까지합니다 세입자가 보호받을수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입자를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전국의 아파트에 1~5층 높이 이상인 6층부터 거주하는 각 가정집에 의무적으로 화제대피용 로프를 의무적으로 소지하는 법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제대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니 정말 말도 안됩니다. 세상에 평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있으며 다른 사람 죽이는거 좋아하는 일반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대에 간 이유는 평화는 말 만으로는 이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는 국력이 약해서 여러나라에게 침략을 받고 심지어 한번 빼았겨서 인권유린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진심으로 평화를 사랑한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저 판례는 무수한 악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면 몸이 불편해야 했기에 자기 스스로 상처를 내던가 아님 처방서를 사던가 이빨을 뽑는 등의 범법 행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욱 편한 방법인 양심적 거부가 등장했습니다. 이건 병역비리를 조장하는 판례입니다. 실제로 이것 관련 종교인들이 미친듯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의 이득을 위한 행동을 한결과라는 것을 불보듯 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저 판례가 번복되지 않으면 저는 나라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겠습니다. 저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상이면 군대를 안 가는 것이 무죄이죠 그런데 나라에서 강제로 징집해서 21개월 동안 강제로 노역을 시켰으니 저는 21개월 동안 강제로 노역시킨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저 말고도 군필자들에게 모두 보상을 해주실 각오 하셔야 할겁니다. 군필자들은 호구 입니까? 이상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의사들이 환자 가까이 더 다가갈수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상센터지원을 아끼지 않아야합니다. 응급 시스템 갖춰진 헬기한대 없는것이 한숨이 나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명감 하나로 버티는 이국종교수님외 의료진들이 보다 나은 시설에서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수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것 보다 더 중요한게 있을까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43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멋져요 변함없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급발진사고원인을 공정하고 정확하게조사분석해야하는국과수교통사고분석과에는 사고원인을밝힐장비,전문인력조차 없는데차량제조사편드는 식으로 아주저속하게내용을기재해서 경찰에보내면 무조건?운전자과실로판결나서 피눈물흘리는 운전자는 어느나라국민인가.?이렇게 썩어빠진기관을믿고판결하는 사법부판사는 허수아비라...그것도 판결이라고하겠지.?당신들이 급발진사고 당사자가되지 말란법도없습니다. 국과수 를관장하는 상부부처는 예산타령하지말고 세계최첨단장비와세계최고인력을모셔와서라도 급발진사고원인을아주 철저하고공정하게조사해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잔존가액 100만원안하는 노후차세금이 2~3억하는 아파트세보다많습니다.이런건왜시정할줄모릅니까.?제발제발 세상물정제대로 살펴 조금이라도억울한국민이 없기를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발진사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만약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면 북한이 얻는건 경제제재가 풀리고 남한의 경제적 지원이 들어가면서 남한은 경제적 후퇴을 겪게 되고 국방력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고 국방력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및 다수 국가들과 동맹을 강화할것이고 한국의 동맹인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3개월만에 핵을 만들 수 있기에 뒷통수를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과 협상을 하면 할수록 우린 잃는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착한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략적으로 다가가는겁니까???? 바보처럼 헤헤 거리면서 우린 한민족이야 하면서 북한이란 협상하는건 아니겠죠???? 제발 아니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전략 핵을 폐기한다해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요즈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 미세먼지가 안개처럼 눈에 보이기도하고 목이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한번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려고하니 너무 비싸고 안쓰고 다니려니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겁이납니다.뉴스나 기사에서는 항상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하라는데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안은 가정에서는 비싼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는 것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겁니다.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하지만 미세먼지에 관하여 내거신 공약에 비해서는 미세먼지가 적어졌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중국한테 미세먼지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하지만 그게 어려우면 마스크라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라도 저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4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을 낮출 수 있게 힘써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사는 한 여고생입니다. 제가 11월 6일 채널 A에서 '나는 몸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국종 교수님께서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증 외상 센터는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응급의료센터의 상위개념으로, 교통사고ㆍ추락ㆍ총상 등으로 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센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중증 외상 센터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환자를 살려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의료진들은 연락할 수단이 없어 한손으로 메신저를 주고 받으며 수술을 합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응급대원과 의료진 사이에서 빠른 연락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국종 교수님께서는 2011년부터 지원을 요청하셨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셨고 지금은 거의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무전기를 광고하며 그 브랜드에서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것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중증 외상 환자 한명 당 약 15개의 의료 장비가 필요하며 여러명의 의료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중증 외상 환자를 위한 환경을 많이 마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측에서 지원을 한다면 중증 외상 환자를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중증 외상 환자를 옮기기 위해서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헬기가 필요한데 잔디가 탄다, 시끄럽다는등의 이유로 이륙, 착륙할 수 있는곳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륙, 착륙을 하다보면 잔디가 탈 수 있고 시끄럽기도 하겠지요. 이미 선진국들은 중증 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해 헬기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님께서는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위의 이유로 한 사람의 목숨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겠다는건가요? 만약 환자가 당신의 부모님이라면요? 당신의 자식이라면요? 정말로 그런 이유로 헬기가 이륙, 착륙 하지 못하도록 막을것인가요? 중증 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해 연락할 무전기와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헬기와 이륙, 착륙할 수 있는 곳들을 많이 지정해 주십시오. 제가 관련링크로 걸어놓은 영상은 유튜브 비디오머그채널에서 올린것으로, 이국종 교수의 현행 중증 외상 환자 이송 헬기 시스템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43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중증 외상 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세먼지 ... 아니.. 중국발 미세먼지.. 그렇죠.. 풀기 어려우시겠죠. 오늘은 왠지..영화에서 일진에게 매맞는 피해학생...맨날 쳐맞으면서 아프다고 그만 때리라고 고발하겠다고 말도 못하고 쳐맞고만 있는... 그런 모습이 왠지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같은 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중국이 우리가 뭐라해도 귓등으로도 안들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도 못하고 쳐맞고 있는 상황이 국민으로써는 참으로 자괴감이 드네요.. 아.. 그리고 ..미세먼지가 국내요인이라고 하는 작자(중국문제라고 말못하는 자들.. 아마도 정권에 충성하는 자들??)들이 있던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화력발전소 가동 중지하고 원자력 발전소 돌려야 되는거 아닌가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포기하고 사시는 청와대 분들.. 꼭 좀 중국에 항의 만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미세먼지 항의도 못하는 ... 박근혜정권과 다를바 없는 문재인정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청원이 있었지만 정부는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반적이고 일차원적인 답변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국민이 진정 요구하는 본질은 파악하지 못한채 겉핥기식 입장,해결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탄스럽기만 하며 이것이 진정 포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보여주기식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국민청원은 그 본질을 상실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대통령님.. 초심이 어디갔나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린다는 말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밀어부치기 식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국민의 목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num_agree": 5, "petition_idx": "43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지금 미세먼지 발생지역이 전부 열병합발전소가 있는데 입니다. SRF(고형폐기물연료)를 밤새 몰래 대량으로 태우는지 환경부는 조사해야 합니다. 굴뚝엔 자동검침장치가 있으니 굴뚝아닌 곳으로 배출하고 있는지 설계도와 함께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청정에너지 시대에 구시대의 위험한 열병합발전소를 왜 이렇게 많이 설치 했는지 의문스럽 습니다. 환경부가 인가를 왜 해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조사를 못하는 걸까, 제대로 조사하는 걸까. 환경부는 열병합발전소를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4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전부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제발.... 숨좀쉴은있게해주세요... 새끼품은 애미 독하고 또 독합니다. 새끼 죽어가는 모습 못보겠습니다..아시잖습니까? 중국에 항의하든 중국을 위협하든 중국하고 싸우든!! 국민먼저살리세요. 이건 재해가 아니라 재앙이고 사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되는문제가아닙니다. 국민없음 정치도없고 외교도없습니다. 착각하지마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보고계시나요? 소통하는 대통령님된다하시구선 듣기만하는 대통령하시면 안되요.. 저희 국민들 어미새만 보고 이렇게 글 올리고 청원올립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살려고 이렇게나마 글을 올리면 행여 볼까.. 귀기울여줄까 하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국민먼저 살릴 어미새 뽑을껄.. 보이는것에 집착하는 어미새 뽑지말껄..", "num_agree": 14, "petition_idx": "434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제발 국민죽이지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아이들 이 미세먼지를 뚫고 등교를 해야하는건가요? 출석일수가 더 중요한건지 궁굼합니다! 정말 앞이 안보일정도로 최악입니다! 아이들뿐만이아니 어른들도 걱정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안들리시나요? 제발~ 발암물질 에서 국민들을 구해주세요 아이들 휴교령 안내려고 학교 보내지 않겠습니다 학식보다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맑고 파란 하늘을 볼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사립유치원 원장들 정치할줄 압니다 문정부 약점이 언론 이용했서 달려들고 물고 늘어지고 빨리빨리 지나가기 바라는 문정부 약점 잘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한계 앞으로 보세요 사립유치원 봐주기 행정 시작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집총때문에 군대 안 갈려면 군대에서 총 안드는 일을 시키면 되는데.....그래도 안 갈라고 하는것은 양심이 없기 때문이죠....나라는 누가 지키고 소는 누가 키우나?", "num_agree": 14, "petition_idx": "43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비 양심자\"들 아닌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방교중 학생입니다. 학교 선생님 한분이 저희 학생들에게 욕설을 많이 사용합니다.처음에는 뭔 새끼등 가벼운 욕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뭔 지*이냐 라든지 너 옛날 같았으면 멱살을 잡아서 어떻게 했다 등 그리고 학교에 있는 기물을 집어던지면서 소리지르고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저 뿐만아니라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것 같아서 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이 학생에게 욕설을 많이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사립유치원 교사로서건의합니다. 박용진의원님으로 부터 시작되어온 비리유치원으로 시작되 하나둘씩 점점 커져나가 원아모집기간이되어서는 국공립처럼 에듀파인, 처음학교로 를 도입해 모집을 하라고 하더니 처음에는 하고싶은 원만 지원해서 하기로했는데 10월 말경부터는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식으로 하지않을경우 감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있으나 이런 일들과 학부모님들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회의감이 들정도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저희 사립유치원은 공정하게 운영하고있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사립유치원 운영을 가지고 다 같은 비리 유치원이라니 말이됩니까? 특히나 사립과 국공립운 엄연히 다른 데 왜 계속 사립만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서 떠들어 대니 너무 힘들게 일하고있는게 사실입니다 . 더불어 박용진 의원님께 여쭙습니다. 사립은 정부의 지원금 29만원(방과후포함)으로도 이렇게 비리를 하는데 국공립은 98만원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공립은 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데.. 그럼 오롯이 교육에만 98만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걸까요.. 차라리 소수만 다닐 수 있는 국공립 지원을 줄이고 학부모에게 공평하게 지원금을 지급해서 학부모가 혜택을 받고 우리 아이의 유치원을 선택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가지 박용진3법이라해서 법안이 통과될꺼라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하시는거 아닙니까??? 사립만 이렇게 파해치고 아이들을 담보로 하지마시고 공립과 고위공직자, 요양병원등 일괄적으로 정당히 국가보조굼을 잘 썼는지도 궁금하고 알권리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두서없지만 꼭 답변 해주시고 우리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공정하게 일하는 날이 오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43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교사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루하루 물건을 납품해야 사는데 최근들어 미세먼지 때문에 매연저감장치를 달던지 아님 폐차를 하시라 하라고 나라에서 계속 뉴스도 내보내고 그러는데..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이 당장 차를 살 돈도 없을뿐더러 매연저감장치를 달기에도 돈이 들어가고 ... 아무것도 안하고 다니면 과태료 및 단속에 걸린다하는데 당장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정말 저 두가지밖에 방법이 없는건가요 조금 더 없는 사람들이 덜 고민스럽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노후경유차에 대한 속상한 마음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제발 부탁인데 내노후는 알아서할테니 국민연금 폐지해주소 이건 당장 먹고살기도힘든데 보험내라고 독촉전화에 이건 머 못내면 빚쟁이도이런빚쟁이가없습니다 벌이가없어서 못버는것도 서글픈데 나라가 맘대로정하고 힘들어서 못낸다고하니 이건 범죄자 취급합니다 정말 더럽습니다 뼈빠지게 벌어서 띠이고나면 어휴 그기분을 아실려나 당장 몸이안좋아서 수술도해야하는데 수술비랑 생활비걱정에 수술도못하는데 참 .국민들은이정도로 힘든데 노후대비로 연금 낼수있을까요? 국민대다수는 저랑비슷한 생활이실겁니다 자기노후는 알아서할테니 폐지 .폐지,제발 폐지 합시다 얼마전 주위에 또 독촉전화가왓는데 힘들어서 지금은 못낸다고하니 국민연금직원이 다른사람도 다힘들어요 그래도 낼건 내야죠 이런식으로 전화하드라고 참 코가막히고 귀가막힐노릇입니다 나를위한보험이라면서 내가힘들어못낸다니 빚쟁이죄인만들어버리니 속에서 울화통이 터집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미친거아닙니까 국민이 봉입니까 봉이라도 여기까지만합시다 열심히일해서번돈 어떻게 뜯어갈까고민그만하고 제발 같이 좀 삽시다 .", "num_agree": 37, "petition_idx": "43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사채보다더하네요 당장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유서이고 여러차레 자살시도를 하였으나 할때마다 타인이 저를 구해주어서 자살도 마음대로 못하고 너무나도 슬프고 잔혹합니다. 저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엄마 아빠모시고 저혼자 편찮으신 노부모 70세넘은 엄마 아빠를 부양하며 저혼자 부양하며 돌보고있어요 저희집은 차상위계층이에요 저도 환자이고 저보다 더 엄마는 더 아프시고 많이 아파요 아빠도 너무 많이 아파요 장애인이세요 자살시도하게된이유는 지금 현재의 정부일자리 합동지침에 문제점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의 반복참영허용을 해주어야하는데 노동부가 자질과 능력도 없이 무식하게 복지의 개념도 모르고 멍청하게 차상위계층반복참여허용을 해주어야하는데 슬그머니 빼버렸다라구요 작년에 노동부 일자라졍책평가과에 김용주 사무관이 차상위계층반복참여허용을 해주었다고하더라구요 해마다 인사이동이 정부부처는 되니까 김용주사무관이 좋은과로 고생하셨으니 다른과로 인사이동을 하고나서부터 능력이 부족하고 자질이 없는 공무원이 와서 일자리지침을 모두다 엉망으로 만들고 개판으로 수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침때문에 제 삶을 잃었고 슬프고 트라우마까지 생겼어요 대한민국이 저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어야되는데 시련과 고통으로 일자리지침내용 때문에 비참합니다. 당장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강한 질타와 문책성 징게를 주세요 제인생을 송두리째 무차별하게 비참하게 만든사람이 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지금현재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지침을 만든 공무원입니다. 이름은 제가 말씀안드려도 조회해보시면 누군지 아실것입니다. 저는 잘못된 문제투성이 일자리지침때문에 밤마다 잠도못자고 멀쩡한 속 내장 위장병까지 걸려서 스르레스성 위궤양까지 결렸어요 오늘 우연히 노동부 차관실 비서실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차관님께는 대면보고 해다고는하는데 이렇다할 자세한 개선사항에대한 개선된 내용의 상세한 부분을 명확히 못들어서 너무나도 슬퍼요 그래도 차관님을 모시는 비서실장님님께서 노동부차관님께 직접 제 이야기 민원내용을 말씀드렸다니 고맙긴 하지만 이왕해주시는 적극적으로 더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죽은사람 소원들어주신다는데 산사람 소원좀 들어주십시요 제소원은 차상위계층반복참여허용이고 직접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의 문제점개선입니다. 공공근로일자리개선과 지역공동체일자리개선과 5대강지킴이일자리 개선과 주민감시원일자리개선과 녹색순찰대일자리개선입니다. 대통령님 면담요청드립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010-6894-2351 목숨 살려주십시요 저는 공공근로일자리와 5대강지킴이일자리와 녹색순찰대일자리와 주민감시원일자리와 지역공동체일자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 죽고싶어요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의 문제점과 5대강지킴이일자리문제점과 주민감시원일자리와 녹색순찰대일자리 채용비리때문에 살수가없어요 노동부 담당공무원과 환경부 공무원이 무섭고 슬퍼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댄서와 안무가 등등 춤을 추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치만 그에 비해 아직도 배고픈직업인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정도로 벌이가 안되는것입니다. 래퍼,아이돌분들의 수익은 어마어마하지만 그 뒤에서 열심히 안무를 제작하고 댄싱을 하고있는 사람들은 벌이는 커녕 용돈같은 벌이를 법니다. 몸값을 올려주거나 저작권료 또는 안무의 값을 올려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댄서,안무가 등등 몸값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6", "end": "2018-12-06", "content": "전 없을거라고봅니다 그렇지않고 각종 채용비리 및 부패한사법행정경찰세무서비스가이루어질수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이명박근혜정권당시 대기업뇌물 안받은 고위공무원있겠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금 현재 주거급여부양의무자 폐지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나 부모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고, 이마저도 자식과 부모가 단절을 해야지 영세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허탈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부양의무자 폐지를 공약으로 하셨는데 일부만 폐지되었고 2019년도에는 장애인과 65세 이상에게만 폐지한다는건 임기내에 공약을 지키지 못할거라 생각됩니다. 빠른 기간내에 일부 폐지가 아닌, 전면폐지로 개편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긴급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환경부]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내일(7일) 2005년 이전 수도권 등록 2.5톤 이상 경유차 서울 운행제한 바랍니다.(02-2133-3658) 위와 같은 문자 내용 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서울 경유차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이라고 보도하더군요.. 이러한 조치는 저희 아버지와 같이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회사원이 회사에 출근하듯이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야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생계형 수단으로 차를 몰아야 하고 지방과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를 오가며 국내물자를 실어 나릅니다. 제조 및 산업에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는 일로 국가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사정이나 화주의 회사사정 등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차안에서 쪽잠을 자고 아침저녁없이 운전을 하십니다. 일 자체가 힘든 것에 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이 아닙니다. 차가 큰 만큼 주유비 및 차량유지비, 수리비 등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계형 수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4톤 트럭을 운전하시는데 화물차가 대부분 경유차 입니다. 이 직업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된 분들이라면 차량을 최근에 구입하셨겠지만 오래 일하고 계신 분들은 화물차값이 억대로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가 힘듭니다. 최대한 아끼며 오래 타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번 조치는 상당히 가혹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밥벌이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조치이며,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것은 좋지만 좀 더 신중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펴기 전 본질에 대한 양면성을 두루 살피고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부디 신중한 정책을 펼쳐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대책/서울 경유차 운행제한 에 대한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김정은을 위해 헬기장 만든다고 아름 다운 한라산 자연 파괴하지말고 이국종선생님 말씀대로 응급헬기장착륙장이 더 급하다 ...국민들은 힘들다고 다들 하소연하는 와중에도 북한을 위해서만 신경쓰고 입만 열면 북한북한..김정은김정은답방,, 대한민국의 대통으로 뽑아줬으면 국민을위해 일하고 나라 발전을 시켜야지 .. 북한 퍼주고 돈부족하다싶으면 세금 올리고 ..해도해도 심한거 아닌가요?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대놓고 군기지기밀자료를 북한이 볼걸 알면서도 공개하질않나... 조명균은 대한민국 자존심을 리성권이한테 바치질을 않나... 개성공단보수공사비 100억에..이번에는 이산가족화상상봉시스템보수공사비용 85억??? 국민 세금이 북한 퍼주라고 힘들게 일해서 세금 내는줄아냐??? 문정부 ...진짜 징글징글하다..더이상 국민들 서로 으르렁 대면서 편 갈라서게 하지말고 나라 더이상내려가게 하지말고 자리에서 내려오든가 하야하세요....진심으로 탄핵하고 싶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3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한라산 헬기장만드는것보다 이국종님 말대로 대한민국 응급헬기장문제가 더 급한거 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여중학생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니 얼마 전까지 맑게 보이던 산이 흐리멍덩하게 보이더라고요. 안개 때문인가 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이었습니다. 학교를 등교할 때 1년 동안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마스크 안쓰고 뛰어다니며 학교생활을 한것도 초등학생 4학년 5학년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머리가 아플 지경에 달하자 저는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중국의 산둥반도를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산둥반도의 미세먼지 수치는 999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알아보니 중국이 공장을 옮긴 거더라고요. 산둥반도와 우리나라는 가까웠고 바람의 영향을 받아 당연히 그 미세먼지는 우리나라로 오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10살 어린 동생이 미세먼지를 어릴때부터 마시며 자라지 않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게 해주고 싶습니다. 어린동생과 지금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아무 탈 없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0살 어린 제 동생과 같이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제 동생이 저 어릴때 처럼 무지개를 자주 보게 해주고 싶고 하늘은 항상 파랗다는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이글을 읽으시거나 다른 미세먼지 청원을 읽으시고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봄, 가을이면 어김없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의아해하며 쳐다보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등산,야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인식과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인식 개선과 정보 공유,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건 사실이고 국민 모두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공유,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대책 활동을 함으로써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맑은 하늘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심으로 모든것을 포기하고 이민을 고려중인 청년, 대한국민 국민으로서 이 글을 적어봅니다. 미래의 자식을 절대로 이러한 나라에서 키울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응 방안과 국민 인식개선> 간절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제 일년의 반은 미세먼지 걱정으로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 또한 일년 중 10월 하순부터 이듬해 5월 까지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달고 사는 지경입니다. 겨울철이 시작되는 이 시기부터 미세먼지 지수가 높아지는 탓에 미세먼지대책 마련에 대한 기사가 급증하다가 여름철이 되면 다시 쏙 들어가기를 매년 반복합니다. 미세먼지 분석기사를 보면 정량적으로 계량하기 어렵겠지만 여러 연구조사 등을 종합하면 대략 국내요인 38%, 국외요인 중국 등이 51%, 기타 등으로 분석하고 있는 기사도 있으며 중국발 유입이 절반 정도로 분석되고 있고 대기 환경조사 등의 결과를 보더라도 국내요인과 국외요인을 함께 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적인 저감노력과 더불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궂이 청원분야를 환경안전, 보건이 아닌 외교분야로 청원드리는 이유도 그 까달입니다. 경유차량 운행금지 등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공장 하나없는 충청도의 산꼴이나 강원도지역이 미세먼지수치가 왜 100을 넘나들며 나쁨단계를 보이며 여름철엔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않아 미세먼지 수치가 낮을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지역적 기후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발생된 먼지는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중국 자국의 미세먼지 수치는 우리보다 낮아지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의 스모그로 인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양태로 생명권에 위협을 주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라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국민보건 비용에 더 많은 지출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발령으로 2일간 대중교통 무료정책 시행으로 많은 논란과 몇 십억의 예산이 지출 된 바 있고 일상의 야외활동이나 여행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내수소비 측면에도 위축이 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 바 이미 여러 분야에로 미세먼지로 인한 비용지출은 막대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국제관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젠 더 미룰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숨을 셔야 살 수 있습니다. 중국과 공동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와 인접한 중국동부해안 지역에 석탄발전소가 있고 또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내부의 저감노력과 더불어 중국과 외교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앙망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 쉬게 해주세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의 외교적 방안마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현재 정부예산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금이 사립유치원 원장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피고용인 신분인 유치원교사가 사립유치원 내부 비리를 적극적으로 고발하거나 개선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유치원 교사를 정부 혹은 지역 교육청에서 직접 고용한다면, 사립유치원 원장과의 갑을 구조가 사라져서 유치원 교사들이 내부 감시자가 될 수 있고, 학부모들도 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한 감사를 일일이 할 필요도 없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도 시간과 예산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방식은 사립유치원들이 말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나아가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고용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청 혹은 '유치원(+어린이집)교사원'을 설립한다. 2) 고용형태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고용형태를 유지한다. 3) 1)조직에서 매년 책정한 월급을 (사립유치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한다. 4) 사립유치원은 1)조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유치원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단, '교사처우비'는 별도지급되지 않는다.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과 교사간 고용관계 청산되어, 교사가 유치원 내부의 감시자가 되고, 학부모도 교사와 연대하여 유치원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당연히 직접 감사로 인해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 교사처우개선 및 일자리 증대: 노동시간, 대우 문제가 해결됨. 따라서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3) 국공립유치원 증대라는 과도기적 상황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함. 4) 무엇보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훼손하지 않는다. 추가 고려사항 1)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아이 한명이 유치원을 다니면 국가에서 받는 매월 지원금이 누리과정 지원금 22만, 방과후 수업비 7만원 (종일반), 급식지원비 5만2천원, 교사 1명당 처우개선비 월 약 59만원, 학급운영비 월 25만원, 기타 교재구입비 등등 입니다. 여기서 교사 처우개선비 + 누리과정 지원금 일부를 더하여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면 될 겁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교사월급으로 준다고 하면 반대할 학부모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2) 사립유치원 교사 100%를 고용해야하는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사로서 노동할 수 있는 인력은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30% 교사만 고용해도 효과는 확실하리로 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00%교사를 고용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3) 교사 처우는 얼마나? 월급은 기존 그대로 주시거나, 국공립 유치원 상황을 준용하여 합리적 월급을 주면 될 겁니다. 어차피 지역원장들이 담합해서 월급을 주는데, 직접 고용으로 인한 월급상승은 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니 교사들의 입장에서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4) 행정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특정 건물에 '유치원 교사원'을 만들어서 행정비용 증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공무원을 채용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TF형태 혹은 임시조직형태로 과도기적으로 우선 운영하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공립유치원 위주로 유치원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5) 왜 교육청에 '유치원 교사원'을 만들려는 것이죠? 교육청장은 선출직입니다.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되지만, 그들은 사립유치원장의 동원력을 두려워하겠죠.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장의 동원력의 근간을 뿌리채 뽑아버리면 됩니다. 원장과 교사간의 고용관계가 청산되면, 학부모는 원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교사들과 학부모간 연대와 소통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면 원장들은 교육청장을 위협할 동원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원장들의 '사유재산권'은 철저히 지켜집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4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교육청에서 유치원교사를 직접 고용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사법농단척결과 로스쿨문제점을 잘알고계신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평 교수님을 특별재판부 판사임용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먼지의 수치들이 기하급수 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등급수치가 회복되었을때는 안일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영향된 일체를 '전문적으로 관리,조사,책임질 특별부'를 구성하거나 '시행중에 있는 조사,분석을 강화'하여 더 나쁜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국민들이 납득할수있는 대처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4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유입경로나 원인들에 대하여 명확히 조사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 생활환경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십년간 거의 매년 국민연금 납입하여 원금만 오천만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사업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집은 경매 넘어가고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는 학교를 못 다닐 지경이 되었는데 혹시나하는 생각에 전화한 국민연금은 55세 이전엔 받을 방법이 없답니다 내일일지 모레일지 언제 자살할지 모를 마당에 재기가능한 목돈을 만져볼수 없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저 46세입니다 지금 자살하면 뭐가 나오나요? 제돈 오천은 누구에가 갑니까? 복지말고 사람살릴 방법좀 연구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3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도나서 자살직전인데 국민연금 왜 안돌려주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예상안이 솔솔 올라올 때 그 때 대통령님은 분명히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강제로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론매체의 내용을 보니 정부에 속았다는 생각이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작당하지 말고 직접 국민에게 물어보는 국민투표를 실시합시다. 솔직히 국민연금에 대한 투명성(삼성 이재용 사건등)과 노후 연금 수령여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내야 한다고만 말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선 신뢰 구축, 후 국민연금 인상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국민연금 인상도 없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국민에게 직접 물어봐 주십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여부에 대해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앞이 흐릴정도의 미세먼지라니. 참나. 우리나라는 이제 사람살곳이 아님", "num_agree": 29, "petition_idx": "434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중국미세먼지 대책좀 세워봐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승진을 위한경쟁 상사눈치보기 서울중앙지법고등법원대법원 등등 관료제화될수밖에 없는구조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도 결국 회사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945년 해방후 6.25 정국까지 너무 많은 의견들이 표출되고 갈라진 의견들이 상호간에 대립했음. 1980년대-1990년대 민주화 투쟁이 끝난 지금, 다시 남북교류, 통일을 놓고 의견이 분분히 갈라지고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이 강화되고 있음. 따라서, 1. 남북교류, 통일에 대한 국론을 통일할 수 있는 장, 을 다층구조로 만들 필요가 절실함. - 남북교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USB 를 북한 김정은위원장에게 건네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욱 중요할 수 있는 대국민 설득 작업, 대야당 설득작업, 동시에 이런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상시적인 공론화의 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회내에 외통위가 있는데, 통일문제를 별개로 분리해서 통일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런데를 거쳐서 연합국가는 언제 만들어지며(여건적으로), 연방국가는 어떤 여건들이 달성될 때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해당 소위원회에는 북한측 요인들을 초청해서 비공개로 토론을 전개해야만 할 것임. 당연히 남측에서도 북한측을 방문해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상호공감대를 넓혀가야 할 것임) 2.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한국 나름대로 국민들이 인정해주는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다층적인 공론의 장이 절실함. 북한측 입장도 당연히 들어보아야 함. 이런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내 여론을 어느정도 수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북한측과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결코 북한의 이익대변자로 외부에 비춰져서는 안됨. 북한을 적대시하는 발언에 매우 신중 해야하겠지만, 북한보다 대통령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 북한 국민들은 한국대통령의 동포이지 한국대통령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임. 연방제에 이르러서야 같은 국민이지 지금은 우리 국민이 아님. 감정적 시각만이 아니라 법률적 시각으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임.", "num_agree": 3, "petition_idx": "434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교류, 통일에 대한 분분한 의견 순차적으로 모으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통령님 요즘들어 강력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뉴스만 봐도 살인 폭행 강간 하루에도 뉴스기사만 수십건씩 보도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족 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대한민국 법때문에 평범하게 사는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게 대다수입니다 인간으로서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하는 엽기적인 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또 다른 범죄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님 가족이나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제벌 가족들이 그런 범죄에 휘말려도 이런 말도안되는 처분을 수용하실 겁니까 제발 강력범죄 만큼은 엄벌로 다스려 경각심을 가지게끔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분노하고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몇년전부터 금융거래든 뭐든 전분야에서 신분확인 용도로서의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게 전반적인 추세 아닙니까. 더욱이 인터넷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정보를 요구할때 먼저 다른 대체수단을 충분히 고민해야 하는게 법률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알리오 사이트를 아예 공인인증서 접속으로 바꾸셨네요 그것도 유일한 접속수단으로요 기획재정부는 뭔가 크게 착각하거나 시대에 역행하는 아집에 빠지신건 아닌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시대 역행하는 얼빠진 기획재정부(알리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어찌 살다보니 문재인 눈에 띄어 장관 능력에 턱없이 부족한데 할줄아는게 전혀 없는데 문정부들어 잘하는 짓꺼리가 문대통령 여사 동행하면서 해외 여행만큼은 자유당 이후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문화 블랙리스트 한명이라도 수사했냐 수사했서 징계라도 했서..? 나도 문대통령 투표했지만 내년 총선때는 절대 민주당 찍지않는다 능력이 안되면 죽으라 일이라도 열심히 하든지 완전 아마추어 정부", "num_agree": 3, "petition_idx": "43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장관 도종환 무능한데 타고난 운빨로 장관직 수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매체의 발달로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사이버불링)이 상상이상으로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요.. 학교에서 뿐만아니라 sns를 통해 잠을자기 전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직접쓰신 글이 2만5천 청원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내용을 읽고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저 학교의 명예가 실추될가봐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려는 태도/전혀 반성하지 않는 학생들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지 않는 말을 하는 다른 학교의 심의위원들/ 이제는 시대에 맞는 교육과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너무 오랜기간 방관되어 왔습니다. [청울림TV]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3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여중생 살인사건 정말 심각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문재인정부는 당장 하야하라. 문재인정부는 이명박근혜보다 위험한 인물이다 물가상승,국민연금상승,건강보험상승,실업률상승 질병으로 죽는 인구도 많고 자살,살인사건도 많다. 국정원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였으나 적폐짓을 일삼는 문정부이다. 이쯤이면 하야가 답이다. 국민이 끌어내리기 전에 체면좋게 알아서 하야해라.", "num_agree": 53, "petition_idx": "43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하야하라.자격미달이고 촛불국민 화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해외여행 다닌다 한세월 보내는 인간 당신한테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준다는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다 무능하면 일이라도 열심히 하든가", "num_agree": 7, "petition_idx": "43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장관 도종환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아마추어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뽑은사람입니다 지방선거때도 민주당을 뽑은사람입니다 이런청원게시판도있고 소통하시는줄알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문제라도 기다려달라는 답변이라도해줄줄 알았습니다 국민들이 지금당장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해도 고려하고있다 국민들 뜻은 알고있다 하지만 쉬운문제가 아니니 좀더고민해보고 답변해주겠다 이렇게라도 답해주실줄알고 믿고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제주도난민문제 청원에 동의한수만 몇십만인데 답변도없이 게시글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제주도난민반대집회를 해도 메인뉴스에 걸리지도않습니다 어린이관련뉴스나 장애인문제때는 그렇게나 빨리 나와 눈물을보이시고는 다른중요한문제엔 철저히 외면하시네요 지금이라도 답변주기를희망합니다 국민은바보가아닙니다 계속기다려주지않습니다 한번이 어렵지 두번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대통령도 바꾼 민족입니다 계속 그렇게 그자리에서 국민돈으로 장사나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신다면 정말 크게후회하실겁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난민문제 왜 답변안하나요?답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한 일자리를두고 서로싸우고 음해하고 이런모습보는게 너무힘듭니다 어느직업이든 누구나 열정을가지고 일할수있도록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을하고 싶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공무원 20년 넘게 하고 퇴직하고 연금 받으면서 업체에 취업 못하게 해야합니다. 업체에 취직해서 하는 일이 발주처 로비인 사람들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퇴직 공무원들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취직을 못합니다. OB들 없으면 발주처 로비에서 밀리니까요. 그러니 실제 일을 해야하는 사람은 못뽑고 로비만 하는 사람들이 실무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게 바로 적폐 아닐까요? 공무원들 직급에 관계없이 관련 업체에 절대로 취업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발주처 감독이란 미명아래 설계기술자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실정이며 감독의 말한마디에 좌지우지하는 형국입니다. 관급자재 발주 및 공사관리에 대한 발주처 공무원들에 권한이 너무 막대하게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설계사 및 기술사들이 대접받던 시대는 예전말이 된지 오래입니다. 관로비 와 정관예우에 시장이 왜곡돼도 한참 왜곡됐다고 봅니다.이게 적폐이고 사립유치원 비리는 빙산에 일각이라고 봅니다. 박재호 의원님이 공개하신 내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건의 핵심은(공무원 허위경력으로 수백억 일감 몰아주기) 공무원 들이 기술사자격증 능력은 안되고 퇴직후 재취업을 해야하는 데 자격증(기술사)은 없으니 건설기술진흥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격증은 필요 없고 오직경력 만으로 기술용역을 수주하도록 만든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에서 공무원들의 허위 경력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거의 되지않고 허위로 수주한 용역은 취소되어야 되는 데 그런 경우도 한 건도 없습니다. 이 것을 밝혀 처벌해야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건설기술협회에서는 경력인정을 강화하라하니까. 일반 건설기술경력인 앞으로 메일 일괄발송해서 허위경력 자진신고. 과징금 운운하는건 참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청원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모르겠지만 신문기사내용 및 댓글을 보고 청원에 동참해봅니다. 두서없이 글을 남겼지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4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퇴직후 재취업시 연금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아관파천에서 파천은 '임금이 본궁을 떠나 다른 곳으로 난을 피함'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에서 선조임금이 난을 피해 의주로 간것을 몽진 혹은 파천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을 미리 막지 못하고, 전쟁이 나자 백성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북으로 간 행위를 파천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고종의 경우 일제의 강력한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 경복궁에서 가까운 러시아 공사관으로 잠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 때와 중명전에서 업무를 볼 때, 고종은 항상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종황제가 우리나라의 자주를 위해 노력한 외교적 노력을 '파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관파천으로 학습하는 모든 학생들이 고종황제가 나라를 잃어버린 나약한 왕으로 기억하기 보다는 국가의 자주를 위해 노력한 왕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아관파천으로 교과서에서 설명하기 보다 '아관의 길'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서에서 '아관파천'의 명칭을 '아관의 길'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현재 유연근무제를 활용중인 7세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부모님도움없이 오롯이 맞벌이 부부가 육아중인 저희에게..유연근무가 좀 더 탄력적이기를 청원합니다 분리불안 경계단계인 제 아이는 저를 제외하고 유치원 ㅡ그리고 아빠에게만 위탁이 가능합니디. 그래서 종일반이 안되는 유치원이라 아이 하원후 저는 조퇴 또는 외출을 내고 신랑이 오기까지 제가 돌보고 신랑퇴근후 저는 회사에 다시 나가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출퇴근만 조절할수 있는 유연근무지침이라서. 야간근무는 무노동으로 하고 정상 근무시간 내에 아이돌보는 시간은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아를 위한 외출이고..그시간만큼 또근무를 수행하고있는데도 유연근무로 인정받지 못하는것이 아쉽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침에...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를 위한 외출시..외출시간만큼 연장근무를 신청할수있고 외출은 연차에 적용하지 않는다.. 연차는 ..아이 아플때.. 써야하는데 말이죠..ㅠ 탄력근무가 진정 필요한 대상자에게 진정 탄력적으로 활용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질적인 유연근무제 도입이 출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요즘 할인 이용해서 10% 15% 20% 특히 장사하는분들 빅세일 (15%할인) 거창한 문구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식으로 특수를 누랄려 하니 경제가 오래 못가죠 정부에서도 소비자를 현혹하는 이런거 규제 바랍니다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서 장사히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세일 규재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댓글달지말고 동참만해주세요 그래야 국회에갑니다.미세먼지 앞으론 365일될것같아요 여러기사 연구결과보면 국내에서 발생점이아닌것같아요 다른나라에서 미세먼지 오지않게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4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성관계는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집어넣고 남성의 허리운동에 여성과 넘성의 근육이 긴강되고 절정의 순간에 남성이 사정을하며 근육의 이완으로 편안함을 느끼는것. 여성역시 절정의 순간에 근육의 긴장이 극에 달하고 절정 후 근육이 이완되는것. 딱 그게 다입니다. 여기에 깨끗하다느니 성스럽다느니 하는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이는건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부여일 뿐입니다. 이를 돈을 주고 구매했다고 해서 왜 범죄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한 성관계는 성스럽고 깨끗하고 돈주고 한 성관계는 더럽다? 자신이 하는 행위에 긍정적인 가치 부여를 하는것까지는 뭐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돈주고 하는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다니요. 저는 이게 위선으로 보입니다. 성행위자체는 아무런 의미부여가 되지 않은 번식을 위한 하나의 행위일 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단속을 그만해주세요. 성매매는 비난 받을일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나라 지방의회 의원들 과연 존재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도 유분수지 하등 존재가치조차 없는 밥충이들인데 그들에게 지들 봉급 마음대로 올려도 되게 만들다니 이나라 정부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 머리가 돌아도 단단히 돈거 아닌가요 이 불경기에 밥값도 못하는 밥충이들이 이제 마음껏 의정비 올리네요 심한덴 시 제정도 바닦을 헤매는데 40%이상 의정비를 올리다니 정부관계자들아 정신 똑바로 챙겨라 니들 정권은 5년이지만 국민들은 피눈물 흘리며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이여 이나라는 정권을 5년마다 반드시 물갈이 시키지 않으면 썩은 똥물만 남는다는걸 이번에 확실히 일께워 줘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4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회 의원들 의정비를 자율로 인상하게 만든 이정부가 과연 제정신을 가졌는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니들 정부 하는 짓 다 역겹고 맘에 안드는데 미세먼지만이라도 좀 해결해주면 닥치고 살게..... 진짜 부탁한다.... 어휴~", "num_agree": 3, "petition_idx": "43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어떻게 좀 해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얼마전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저의 사촌 형또한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갔기에 더욱 이사건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이비 종교의 교리대로라면 이 교리가 적용된다면 일단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는 군대를 가서는 안되죠. 십계명에 보면 제 육은 살인을 하지 말라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가서는 안되죠.살생을 금하는 교리에서 살생을 위해? 총쏘는 연습을 하러 군대를 가겠습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살생 즉 살인을 금하고 있죠. 그 말대로 한다면 모든 종교인들이 군대를 안가겠습니다 라고해도 통과를 시켜주어야 할판입니다.또한 도대체 국가에서 무슨 자격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무슨자격으로 기준을 만들죠? 애초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주관적인거 아닌가요?? 절실하게 믿지만 가족들이 안 믿고 활동도 잘 못했으며 가끔 예배에 빠지면 그 신앙이 사라지나요? 그리고 모든 군대가기전 사람들이 몇년전부터 미리 여호와의 증인에 입단해 진짜신자보다 열심히해 입대가 불가한 나이까지 있다가 나오면요?? 참 모순이나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뭐길래 그 집단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가해주죠? 막말로 군대간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저는 위와같은 이유로 청원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는 말이안되는 말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4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실화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세금들어가는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개혁하라 나랏님들 좋은 근무요건에 시간도 여유도 많으셔서 자식들 잘키우고 제테크도 잘하셔서 좋은 아파트 다 가지고 계신다. 퇴직하신분들 다 잘먹고 잘사신다. 근데 그들 노후생활비를 왜 국민세금으로 채워넣는 것인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허탈하다. 화가난다. 그래서 국민연금올리려는게 화가난다. 세금걷치는게 화가난다. 국민연금올려 국민노후보장하려는 먼미래에 뜬구름같은 정책 펴지말고 세금 들어가는 곳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강도놓은 개혁이나 하세요. 공직사회는 곳곳이 썩었고 눈먼돈 세금은 못 먹는 놈이 바보란다. 나랏님들부터 개혁하고 깨끗해져야 대한민국이 깨끗해질것이고 신뢰가 쌓이고 세금도 잘내게 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34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전에 공적연금 부터 개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반드시 총선때 봅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개혁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나라 운영한다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현재 시간 및 11/6일 어제 하루동안 미세먼지 농도를 보신적 있으십니까? 하물며 잠깐 나와서 단3초라도 하늘을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제 오늘이 아닌 미세먼지가 보통이나 나쁨인 날 마스크없이 나와서 단 한호흡이라도 하신적 있으십니까? 국민으로써가 아닌 사람으로써의 기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건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인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고 물을 마시며 공기로 숨을 쉬어야 하는대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이 인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물론 이 청원이 끝까지 오르진 않겠지만 하답답해서 글 씁니다 운영진이라도 잠깐이라도 봐줬으면 싶어서 말이죠 정말 답답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대통령님께 질문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대학생이면서태권도에서 교범으로 일하는 한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마트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sns에서 유명한 '틱톡'입니다 '틱x'은 자기만에 모습 끼를 보여주면서 유튜브처럼 영상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게 천천히 전세계에 퍼져 유명해져서 스마트중독이 한명두명 늘어갑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면 '틱x'에 미쳐 영상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 '틱x'은 유x브처럼 그런 영상이 아닌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자세.장면을 찍어 잘나와서 영상을 올려 팔로우,좋아요가 늘어갑니다 영상을 계속 찍다보니까 재미가 들고 주변사람에 피해를 줍니다. 심지 초등학생들이 학원,학교에서도 공부를 안하고 친구와 영상을 찍고 올립니다 저희 태권도 아이들이 틱톡에 중독되어서 얼마전에 휴대폰사용금지를 시켯습니다 그정도 심각한 스마트중독성입니다. 이건 미래의 교육에 문제가 생길꺼같습니다. 만약 계속 스마트중독에 빠져 공부를 안하고 성적도 떨어져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아이들이 밤 늦게 잠을 안자고 '틱x'을 하고 아침늦게 일어나 학교를 갑니다 아이들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뇌에 문제도 생깁니다 스마트중독은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고 치료를 받아야됩니다 대한민국은 스마트중독이 아닌 교육으로 가야됩니다 교육은 아이들이고 그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잘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됩니다 갈수록 심각한 스마트중독을 위해 '틱x' 을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4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틱톡 위험중독(스마트폰중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제견혼 정보업체행태 저는 국제 결혼업체를통해 이혼한 상태입니다 돈은 돈되로 삶에 의미를 잃을정도록 인생에 회의를 느낌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 했는지 나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글들 그냥 지켜볼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4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의 실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반대", "num_agree": 4, "petition_idx": "434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으라 샐러리맨 지갑 노동자들 지갑만 강탈 국민연금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먼지발원지가 중국이라고 국민들은 다 알고있는데. 정부만 모르는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겁니까? 정말 살기힘들어 노후경유차를 몰고 나올수밖에 없는 서민에게 10만원의 범칙금을 물겠다고요? 중국은 강대국이라 말한마디 못하면서 엄한 국민들만 쥐잡듯 잡고있는거로 밖에 안보이네요. 상식적으로 여름내내 공기가 맑았습니다. 그땐 노후경유차가 모두다 운행을 안하고 있다가 가을대니 동시에 몰고 나왔답니까? 세살 아이들도 알만한 그런걸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지 알도안되는 정책만 펴시는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정책과 그리고 중국에 강력한 항의좀 해보세요. 정부란건 최우선적으로 국민을 생각해야하는겁니다. 중국 눈치나 볼꺼면 그게 중국정부지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num_agree": 106, "petition_idx": "43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왜 중국에 말못하고 국민한테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설계사를 하고있는 평범한 한국여성입니다. 보험사의 수당(인건비) 지급구조에 대해 청원을 드리고자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설계사가 계약한 보험에 대해 발생되는 수당(인건비)을 3년에 걸쳐 나누어 설계사에게 지급을 합니다. 중간에 계약의 해지등 사유가 생길시 설계사가 받은수당은 회사에 돌려줍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번달에 수당 200만원을 벌었다면 3년에 걸쳐 나누어주는데 만약 사고로 1년뒤에 사망했다면 저의 남은 수당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자의에 의한 퇴사도 아니고 제 계약은 변함없이 잘 유지가 되어도 회사로 귀속됩니다. 수당을 3년동 안쪼개서 받는것도 억울한데 !!!제 남은 수당(인건비)은 제가 못받는다면 소중한 가족에게는 돌아가야 마땅한것 아닙니까?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이상한 수당지급구조때문에 보이지않는 사슬에 묶여 보험회사에 못받은 수당을 깔고 일을 합니다. 아무리 오래다녀도 사람은 언젠간 죽죠? 그럼 결국 못받은 수당은 보험회사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안되는 구조아닙니까? 제발 인건비 가지고 비참하게 만들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인건비를 온전히 한번에 지급받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건의 계약을 하기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벗어날수없는 미수수당 이 구조 반드시 고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설계사는 수당(인건비)을 절대 100프로 못받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날마다 쏟아지는 빙산의 일각 수시 비리.. 깜깜이 학종...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시를 없애고 정시로 바꾸자 해도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들이 없는건 왜일까요? 다른 먼 나라 이야기인가요?? 정말 누구를 위한 수시 제도인지... 왜 수시여만 하는지...왜 정시는 안되는것지... 꼭 듣고 싶습니다. 답변 꼭 들을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3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수시입니까? 답변 들을 수 있도록 청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치료후 다친 눈이 0.7로 정상시력을 회복하였으나 환자 시력저하 주장으로 0.2시력으로 장해진단서가 발부되었고 1년후엔 후유장해진단서가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후 건강검진에서는 0.7로 정상입니다~그리고 7개월후에 장해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고 1년후인 신체감정시엔 또다시 0.2로 장해가 인정되었습니다. 시행한 검사결과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나 환자의 시력저하호소로 인정되었습니다~시력이 0.7로 회복되었다가 0.2로 저하되었다가 후유장해진단서 발부 후 6개월만에 0.7로 되었다가 또다시 소송하면서 0.2로 저하되는 시력의 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말이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3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검진결과 시력은 인정을 못 받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작년 5월달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 통장으로 유족연금을 매달 나오는 걸로 받았습니다. 원래라면 일시불로도 지급이 가능하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가 57세인 상태셔서 65세를 넘기신 게 아니시기에 어쩔 수 없이 매달 나와서 그걸로 겨우 생활비를 내고 세금도 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달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남은 유족연금에 관해서 상담을 해보니 아빠께서 그렇게나 피땀을 흘려가면서 모아온 유족연금을 저랑 저희 언니가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의 남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 1. 저랑 저희 언니가 성인이기 때문 - 미성년자일 경우 생계유지가 안 될 수 있기에 지급이 가능 2. 가지고 있는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 - 성인이어도 1~3급 장애인일 경우 생계 유지가 안 될 수 있기에 생계 유지비 포함해서 지급 가능 이런 이유로 저랑 저희 언니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모은 돈들을 못 받게 생겼습니다. 배우자가 계속 살아있다면 유족연금을 배우자 앞로 나오지만 배우자도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 돈을 자녀가 받아야하는데 받을 수 없다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인이어도, 저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어머니의 자녀들입니다. 적은 금액이어도, 배우자가 여지껏 받다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어도 자녀가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아버지께서 고생해가면서 모으셨던 돈들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소멸이 된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올립니다. 대통령님, 꼭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은 좋다가도 이렇게 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 돈의 금액을 떠나서 가족인데도 가족들이 그 돈을 받질 못 하고 있어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꼭 좀 봐주시고 이에 대한 답안이든 어떠한 말이라도 좋으니 부탁드리겠습니다. ※ 댓글에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34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못 받게 생겼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470조 슈퍼예산 쓴다면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거 앞뒤가 안맞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34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되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양심적 납부 거부하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군발암물질(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인 중국발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 및 이행을 청원합니다. 저는 약 5년 전부터 미세먼지(더 정확히 초미세먼지 = pm2.5)에 관심을 가져왔고, 관련 카페에서 미세먼지 예보와 분석을 해왔습니다. 저말고도 향후 며칠간의 미세먼지 예보 및 대기질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모두의 공통적인 의견은 “한반도를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덮칠 때는 중국발 영향이 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예보와 고농도시 환기법 및 다양한 대처법을 비롯한 ‘각자도생’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슬기롭게 이 문제에 대처하고 이를 전파해왔지만, 때때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치밀어오릅니다. 특히 오늘처럼 종일 초미세 수치 100이 훌쩍 넘는 날들이 지속될 때, 그리고 이게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 때 말이죠. 대기환경 전공자는 아니지만, 저는 관심있는 분야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의문점들에 대해 끝까지 파고들어 결국 이해를 해내고자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전문가로서 최대한 많은 의견과 자료를 참고하고 저만의 우물에 갇히지 않고자 노력해왔구요. 그리하여 그동안 예보와 분석을 통해 나름대로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비전문가이기에 이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은 중국발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한 근거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반도 대기 상공의 미세먼지돔 혹은 먼지띠 –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표의 대기오염이 가장 극심하고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오염도가 낮아지는 ‘삼각형’ 형태를 보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하지만 거꾸로 우리나라는 깨끗해야할 대기 상공에 미세먼지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편서풍 지대에 위치했다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반도의 대기상공에는 거의 늘 오염물질을 안은, 강한 직격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층을 자랑하는 잠실 롯*타워 꼭대기에 올라가도 이 미세먼지띠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행기 이착륙시에도 이 뿌옇고 노란 미세먼지띠를 봤다는 글들이 숱합니다. 저급한 매연의 스쿠터와 구식 차량들로 가득한 동남아시아 역시 지표는 오염도가 높지만 머리 위 하늘만큼은 늘 푸르고 흰구름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걸까요? 2. 비가 오면 점점 높아지는 초미세먼지 농도 – 2015년 여름의 어느날을 기억합니다. 며칠째 서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가득했고, 기상청의 비예보는 계속 어긋나며 미뤄져 많은 이들을 애태웠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고대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60-80 정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비가오면서 두어 시간 동안 90-100 이상으로 훌쩍 뛰어오른 것입니다. 비가 미세먼지를 씻어내려가주기만을 기대하던 사람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서울시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서도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급등할 수 있다”는 이상야릇하고 아이러니한 공지를 띄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결국 1번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비가 오면서 대기는 무거워지고, 상공의 미세먼지돔은 점점 지표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발 스모그로 인한 고농도시에는 비가 와도 초반에는 오히려 수치가 튀어오를 수 있는거죠. 3. 풍속보다 풍향에 더 영향을 받는 초미세먼지 수치 – 일반적인 스모그는 ‘오염물질’과 ‘대기정체’의 합작품입니다. 공장이나 차량 배기가스, 난방과 소각 등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니 쌓여서 오염도가 높아지는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는 이 공식에 ‘풍향’이라는 제3요인이 등장합니다. 정말이지 이상하게도 풍속이 낮아도 동풍이 불면 대기질이 보통인데, 풍속이 강해도 서풍이 불면 전국이 초강력 스모그에 뒤덮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감히 예견하건데, 이번주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바로 후자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강력하고 거센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 전국에 유입), 한반도는 그 어떤 곳도 고농도 미세먼지를 피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의 대기질은 말 그대로 “바람놀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동풍느님”이라는 신조어는 웃픈 현실을 반영합니다. 4. 더이상 피할 곳이 없는 한반도 – 3번의 연장선상입니다. 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국내발이 대부분이라면 국지적 요인이 크니 전국적으로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야 합니다. 오염원이 없는 강원도 두메산골이나 제주도는 청정해야 하며, 공장지역만 높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거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시절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시골을 가도 고농도 미세먼지에 희뿌연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부분은 서울보다 상황이 좋지만, 강원도 동해안도 중국발 스모그가 날아오면 초미세먼지 수치 90-100이 우스운 날들이 펼쳐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이들, 호흡기가 약한 가족을 둔 이들의 입에서 “이민”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정녕 없는걸까요. 5.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정체는 누구의 몫인가? - 내용이 복잡해지니 간단하게 써봅니다. 중국은 오염물 배출을 최근 많이 줄였고, 베이징 클린 정책 등으로 수도 주변 공기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국내발 문제로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의 스모그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대기정체’입니다. 불어온 오염물이 흩어지지 않는거죠. 그렇다면 ‘대기정체’는 최근 왜 이리 심화된걸까요? 그건 바로 ‘기후변화’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는 왜 일어났을까요? 화석연료 등의 온실가스로 인한 것입니다. 이 수많은 온실가스를 지구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모든 환경문제는 “악순환의 재앙”입니다. 자본주의로 인한 거대오염물 -> 기후변화 -> 대기정체 -> 스모그 심화 ->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등 대처물품 생산 급증 -> 오염물........ , 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되며 우리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저는... 부디 대통령 님의 공약, 이 공적인 약속이 텅 빈 약속이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페이스북에 쓰셨던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굳은 포부의 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초등학교를 찾아가 아이들에게 마음껏 숨쉬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겠다고 환한 웃음으로, 신뢰가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도 기억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무조건 악의 축으로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세계의 자본주의와 누군가의 물질적 풍요와 게으름, 낭비의 소산은 값싼 노동력의 거대한 나라 중국을 기반으로 삼았으며, 이제 우리는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이상고온과 겨울의 혹한, 그리고 미세먼지는 그 일부일뿐입니다. 정치적 이슈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 행복추구권, 더 나아가 생존권마저 볼모로 삼는 형태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 문제가 이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두려움마저 듭니다. 되돌릴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 A의 a라는 의견과 전문가 B의 b라는 의견의 갑론을박은 미세먼지 문제로 고통받으며 해결에 한시가 급한 국민들을 피로하게 할 뿐입니다. 더 이상의 근거 부족과 연구 부족을 빌미로 중구난방의 분석과 부처간의 책임 미루기, 누군가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알력 다툼을 국민들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기 위해 충분한 연구를 위한 투자와 효율적인 조사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중국 공장들의 집진기 설치와 오염물 배출 관리에 대해 요구해주시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2차적인 대책도(황사마스크보급, 대국민 미세먼지 인식개선 프로그램 활성화, 나쁨시 국민 대상 문자 발송, 교육기관 실내 공기질 실시간 관리 및 교사 인식 개선, 대중시설 환기청정시스템 보급 등)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폐는 24시간 1군 발암물질을 들이마시며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숨은 평등하고 소중합니다.", "num_agree": 27749, "petition_idx": "43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 강력한 대책을 이행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퀴어축제 참여하고 동성애 합법화 하는 운동 외에는 하는일이 없는 기관입니다. 직장 내 강제 사직권고와 인격모독, 폭언으로 인권위에 전화했지만 \"퇴사 했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끝... 대박임", "num_agree": 19, "petition_idx": "434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요즘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어떤게 사실과 진실이고 어떤게 거짓과 잘못 된건지 몰라서 몇자 적어봅니다. 유튜브의 정규재 펜앤마이크의 뉴스에서 들은 소식입니다. 울산시 교육청 노옥희 교육감이 현재 초등학교에 남아 있는 옛날 이승복어린이 동상을 구시대적 유물이라 철거하라 지시를 했다 하는데 정신이 올바로 박힌 분인지 아니면 뉴스가 잘못된 가짜 뉴스인지 판단 해주십시오. 이승복 동상을 철거하란 말은 6.25때 북한과 전투하다 전사하신 전사자 분들을 국립묘지에 파내란 말과 같으며 나아가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장군 동상도 부셔 버리란 말과 같습니다. 이승복 어린이가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교육감님이 모르진 않을텐데 철거하란 소식은 교육감님을 모르고 헐뜯고 모함하기 위한 가짜뉴스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만일 이게 가짜뉴스라면 정규재 펜앤마이크 방송을 패쇄시켜 주시고 그리고 교육감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시골 장마당 아낙네보다 못한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 분이므로 아이들이 그런 교육감 밑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울산지역 아이들의 백년대계를 위해 파면시켜 주십시오. 자라나는 울산지역 아이들의 불행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복 어린이 동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모든 적폐의 몸통은 사법 적폐입니다 지난세월 사법기능만 제대로 작동해서 죄지은 사람은 재벌이든 아니든 봐주지 않고 단호하게 처벌 했다면 다른 적폐들은 겁이나서 많이 생겨 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삼성 법무팀과 김앤장이 이나라 검판출신 전관들을 모두 삭쓸이 해가서 전관비리 저지르지 못하게 아무 정부에서나 한번만이라도 막았다면 적폐가 이렇게까지 쌓이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순간 대통령 이라면 양승태법원,삼성법무팀,김앤장만큼은 어떡하든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려 할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연 수사 민큼은 철저히 재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게 할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 할 주제도 못되는 힘없는 국민으로써 대통령님께 청원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모든 적폐의 몸통은 사법 적폐란 사실...양승태법원,삼성법무팀,김앤장 그외 사건 수임도 안하고 전화 변론으로 인맥장사하는 전관들...그 전관비리를 만든 사람들이 삼성법무팀과 김앤장 아닙니까? 아시면 무슨 조치를 좀 해주십시요 그거 해다라라고 저는 대통령 님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저만 그런것이 아니고 대통령님 찍은 촛불국민 대다수가 그랬을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아시아경제 * 메리츠종금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이 14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고 5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2조2541억원으로 64.6% 늘었다. 아시아경제 2018.11.05 08:08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 수많은 개투자들이 수년동안 공매도 폐지와 함께 외국증권사 폐단 제재 요구를 수십번 청원 하여도 시원한 답변 한번 하지 않는 정부는 과연 어느나라 국민을 위한 정부 입니까 ?? ---------------------------------------------------------------------------------- 메릴린치 초단타로 투자자 피해 * 메릴린치 초단타로 투자자의 막대한 피해 에 정부와 금융 감독기관은 왜 침묵 하는가 ??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매수, 매도 상위 창구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활발한 초단타 매매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지난 17일 방위산업 전문기업 퍼스텍에 대한 메릴린치의 매매 현황입니다. 장 시작과 함께 9시반까지 매도와 매수를 반복합니다. 주가 역시 메릴린치의 매매 행태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입니다. 좋은사람들, 대주전자재료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도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매매패턴이 전통적인 매매방식이 아닌, 알고리즘이 적용된 퀀트펀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신호가 나타나면 매수하고, 이 신호가 사라지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 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행태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매수 주체로 나타난 점을 호재로 인식해 추격 매수에 나섰다가 메릴린치가 팔고 나가 주가가 하락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미 국내 증권업계에선 메릴린치의 손이 탄 종목의 경우 아무리 실적과 성장성이 좋더라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화인터뷰> A 증권사 PB \"주식이라는 게 한번 흐름이 망가지면 다시 손바뀜되서 올라가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메릴린치가 한번 건드리면 좀 시세가 조정받는 쪽으로 가기도 했다. 그래서 메릴린치가 갑자기 특정 종목 건드렸다고 하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증권업계 뿐 아니라 일부 주식카페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외국계 증권사에 휘둘리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 일반 투자자는 물론, 코스닥 시장이 혼탁해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달만에 공매도 100만주로 100% 쳐 먹었다. 이게 어떻게 작전주가 아닌가??? 유통 주식수 대비 한달이내엔 3% 이상은 공매도를 허용하면 안된다. 왜 공매도는 작전주라고 안하고 정상적인 방어라고 허나? 몇 %이상 주가 빠지는데 그게 일주나 한달 이내면 공매도 금지 조항을 만들어나 놓고는 그런 소리를 해라. 숏커버링? 웃기는 소리다. 누가 뺏는데 올리겟는가? 엄청 빠트려서 다 해쳐먹고 올리는게 무슨 개인주주가 이득이 있나? 미국은 기관이 단타치면 세금 엄청 물려서 단타를 못치게 만들었다. 특히 몇 달이내에 이 주식처럼 100% 쳐먹으면 세금을 70% 이상 물려서 기관은 얼마 못 먹게 헌다. 수십만주 가진 대주주는 대차나 대주, 공매도를 한달에 보유 주식수의 3%로 제한해서 3%만 쳐 먹으라고 해야헌다. 그래야만 주가 내리면 돈버는 이상한 구조가 없어지고 무조건 올라가야만 돈 버는 개미들도 장투헌다. 이 종목이 대형주도 아니고 한달새 100만주 이상 공매도 친 작전세력(?), 사모펀드. 의심가는 외국인 대주주만 돈 버는 이상한 종목인데. 이러면서 정부는 무슨 장투허면 세금 줄여 준다고 거짖말 허나? 메릴린치 같은 외국기관들은 단타치면 그날 상한가 비율대로 세금 30% 물려야지 그들도 단타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야만 단타를 못 친다. 개인은 수수료 내고 세금내고 단타 치면 손해이고, 기관은 수수료도 안내고 수십만주 단타에 공매도에 세금도 많이 안내니까 이런 짓을 하는거다. 국부유출이다. 이런 짖을 허용한다는 건.", "num_agree": 26, "petition_idx": "43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 폐지와  개투 등처서 국부유출 하는 메릴린치  영업취소 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꼭 잊을만하면 가족동반자살이 일어납니다. 특히 한창 재롱떨며 행복해야할 아이들이 죽어갈때 국민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경제적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못하도록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 주세요.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중에 , 특히 아이들이있는 가정에,우울증등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강력히 추적하여 치료하고 관리하고 구해주십시요. 항상 죄없는 아이들이 어른들에의해 죽어갈때마다, 너무나 슬프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됩니다. 소극적인 국민 안전을 넘어,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을 안겨주는 문재인 정부로 역사에 남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아이들이 불쌍하게 죽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좀 더 멀리 그리고 깊게 폭을 넓게잡고 생각해보시길 간절한마음으로 올립니다. 답답해서말입니다.. 아이낳으면 낳을수록 부모들 노후에 연금가산해주면 아이정책 사회성 도덕성 인성등 교육정책 인구정책 복지정책 상당부분 해결될텐데...그렇게 탁상행정으로 그때그때 대안을 내놓는것 같아 속터집니다..그러니 국민은 나라탓 만 할수밖에... 아이낳으면 노후복지 노후연금 병원혜택등을 정부가 지원해주면 가족들 불화 이혼 및 사회문제 모든것들이 줄어듭니다.. 결혼도 할것아며 이혼도 줄것이며 형제들이많아지면 배려도배우고 인성도배우고 예의도배우고 가정교육도 사회교육도 모두 보장되는 최고의 해결안입니다.. 아이낳으면 부모에게 연금챙겨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낳는부모에게 연금을 가산지급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우리정부가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소득주도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복지도 늘려주고 개념없는 국민들 소득 늘어난건 감추고 건보료와 국민연금 올린다고 아우성되네요. 즉각 이런 개념없는 국민들 댓글 차단하는 법을 올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개한 국민들 댓글 못달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먼지가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는 거 알지 않나요? 북서풍 불 때마다 베이징 모습이 보일 정도로 심한데 대책이라곤 고작 차량 2부제... 정말 이젠 화납니다. 내년 6월까진 미세먼지 심하다더군요. 반년 이상을 미세먼지에 고통받는 게 힘듭니다. 제발 대책을 대중교통 무료 이용, 마스크 배포, 차량 2부제 이런 대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주범 중국한테 좀 제발 미세먼지를 해결방안을 내고 실천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미세먼지 해결한다면서 당선되니 나 몰라라 하는 게 너무 화납니다. 저의 첫 투표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434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때문에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팟빵에 노출된 양**와 대학교수간의 통화내용만 보더라도 최소한 협박으로 의무없는 의사결정 즉 하지도 않은 불륜인정각서를 강요하는 양**의 방자한 언사와 대학교수의 영혼을 상실한 협박에 주눅든 처량한 태도가 정상적인 사고가 있는 이라면 쉽게 파악할수 있다고 보는 데 수사전문가인 분당경찰서에서 시간 질질 끌며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면 이유는 하나겠지요 이자들에게 수사맡기면 있는 증거라도 사라지지않으리라는 보장을 어찌합니까 초등수사에서 증거들을 마싸지 해놓으면 재수사에서 증거발견하기 매우 어렵씁니다 수사가 답보된다면 불행한사태초래 예컨대 대학교수가 문재인 정부하 검찰과 경찰의 행태에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위하지않으리라는 보장 못한다고 봅니다 한 불쌍한 생명 살리는 셈치시고 특별 수사단에 경찰 검찰 법원 양** 비호세력 척결 토록 해주십시요 친정부 인사가 관여되었다해도 과감히 척결해야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이 살게됩니다 읍소드립니다 ", "num_agree": 39, "petition_idx": "434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무혐의상신한 분당경찰서 이  건의 수사권 박탈하고 경찰청직속의 수사기관에 철저 수사토록하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서 도대체 그 기조를 파악할 수 없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고졸 채용시장은 축소되다 못해 괴멸수준(각 학교당 취업자 수가 소수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손가락을 꼽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고, 공공기관 채용 시장의 정보를 일반 취업준비생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던 기회였던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는 주최기관인 조세재정정보원의 입찰공고는 물론, 계획조차 없는 모습과 함께 각종 채용비리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전은 있는 것인지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및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취업대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며 창업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업가이자 강사로서 취업시장에 직접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많이 듣고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해달라 당부드리고자 청원 드립니다. 공공기관 채용시장과 고졸채용시장에 대해 3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공공기관 채용시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방치하고 있는 점입니다.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단순히 비리 척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용정보나 채용계획 면에서 투명한 정보제공과 확실한 관리감독기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할 요소이지만, 문제는 정부의 관리소홀을 틈타 고졸을 뽑는 것처럼 계획을 세운 뒤 경력직을 뽑는 등 당초의 채용계획과는 무관한 인력수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하지 못하고, 공공성보다는 사익을 우선시 하는 모습은 분명 제어해야할 부분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인력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야 비리 문제에서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채용이 있을 때의 직전에 형식적으로 공시하는 부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1년 채용계획은 충분히 입안이 가능한 수준이니 이 정보만큼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채용시험처럼 확실한 연초나 분기별 사전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고용노동부나 일자리위원회 산하 기관이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령제도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채용시스템과 채용정보를 위한 창구를 유지하지 못한 점입니다. 얼마전 매년 진행되던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의 일정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용역의 입찰정보를 주최측인 조세재정연구원 입찰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올해 채용정보 박람회는 계획이 안잡힌 것인지 아니면 예년에 비해 정말 형식적이고, 조잡하게 진행된 작년 행사 진행으로 인해 취소된 것인지 별다른 내용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박람회는 형식적인 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는 내년도 채용계획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각 기관들의 전형 정보들을 제공해 취업 준비생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행사입니다. 하지만 채용 시장이 극도로 얼어붙기 시작한 이 시점에 채용계획과 채용시스템에 대한 정보제공에 유리한 창구를 없애버린 모습은 정말로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채용비리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연된 사항이 원인이라면 최소한 이를 대안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장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 준비조차 미비한 면을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생이 실제 경험하고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나 새로운 방향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채용시장과는 약간 번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고졸 채용시장에 대한 확실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를 선택한 상당수 학생들이 열악한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빠른 입직을 목표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졸 채용시장은 이를 무시하듯 점차 줄어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정부의 사업방향을 보면 빠른 입직보다는 고숙련화 사업 등 전문대나 대학 연계 형태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니테크사업은 물론, 최근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를 통한 P-테크 등 비슷한 성향의 사업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반대급부라는 점이 있습니다. 도제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바로 그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전 정권부터 꾸준히 고졸 채용시장을 유지하고 운영해왔던 점에서 이전의 채용시장을 보고, 특성화고를 선택한 일부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일자리를 원하지만 뽑아주는 이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학선택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쫓기듯 채용시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정책의 변화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살 길을 만들어 주면서 변화를 시도해야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대상을 외면하는 모습은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던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측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3가지 내용에 대해 부족하나마 아는 한도 내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정책입안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시장 투명화와 관리를 위한 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대구에 사는 서른살 엄마입니다. 지난달 출산을 하고 이제 육아를 갓 시작한 초보 엄마라 이것저것 정부지원정책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서울에서 첫아이를 낳을 수있었지만 남편 직장때문에 대구에 내려와 신혼생활을 시작했네요. 그리고 친정집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데 어느날 친정어머니께서는 첫째아이도 출산장려금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둘째아이부터 받을 수있다합니다. 서울 몇몇 지역이 아닌 지방에서는 아직도 역차별을 받고있는 정부지원정책에 별 문제의식없이 받아들여야한다는것이 속상하기만 합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지자체 지원이 아주 없는것을 체감하고있습니다. 겨우 저소득층지원, 보육교사교육지원, 장기근로보육교사지원 이 세가지밖에 없더라구요. (http://www.childcare.go.kr 에서 지역별 지원정책을 참고했습니다.) 대구 서구 보건소에서는 그 흔한 유축기 대여조차 없어서 저는 또 불필요한 지출을 했습니다. 세가지도 아주 큰 정책이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사소한 것들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요.. 왜 저희 가정은 대구에서 첫아이를 낳아서 아무런 지원없이 아이를 키워야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서울에서 자라는 '비슷한 환경'의 친구가정의 아이는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저희 아이는 장난감도서관에서도 차이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하는가에 대해 생각하면 속상하기만 합니다. (장난감도서관 사이트를 매일 들어가봐도 대여가능한 장난감은 0만 떠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빌릴 수 있는것인지..) 이렇게 되면 대구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젊은 부부가 직장때문에 내려왔다가도 결국엔 정부와 조인이 잘 되는 지역으로 가려고 할겁니다. 대구 서구보건소에 얼마전 전화해서 물어봤지요. 제가 대구서구보건소에서 정부지원 받을 수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구요.. 딱히..없다.. 예방접종, 신생아검사정도...라는 답변을 들었을때 그 실망감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출산하고 아이나 산모 예방접종은 퇴원하는 길에 병원에서 비싼돈을 주고 맞고 바로 집으로 갑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보건소까지 가서 주사를 맞고 집으로 가는 모험을 하고 싶지않다구요.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주셔서 좀 더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지원계획을 세우셔야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세대를 저희가 살아가듯 저희 아이들도 저희가 물려주는 세대를 살아가야합니다. 그치만 대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오죽하면 대학생들조차 대구는 백날 투표해봤자 변화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되면 젊은이들과 청년부부들은 결국 서울이나 경기도로 갈 수 밖에 없고,, 저희 부부도 이렇게 어린이집까지 대구에서 보내려니 막막하네요. 대구가 더욱 복지가 좋은 지역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대구 아이들이 더 많은 좋은것들을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3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별 역차별적인 출산장려지원정책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 좀 그만 올리세요 회사는 최저임금에 4대보험에 죽겠다며 직원급여를 줄이고 해고를 합니다 회사는 절대로 손해보지않아요 근로자를 줄이고 자를 뿐 사장들은 손해보려하지 않습니다 벌던 금액 쓰던 금액 줄이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을 줄일뿐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투자로 얼마를 손해보았다 하는 뉴스를 접할때마다 너무 답답합니다 어쩌면 그 긴세월 한번도 투자로 이익 한번을 못보고 매번 손해를 보는건지 국민연금 올릴때만 국민이 주인이라고하고 혜택기간도 계속줄고 금액도 줄고 걷는건 더 걷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왜 그 손해를 국민들에게 지우는건가요? 국민연금 직원을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제발 그만 좀 올리세요 연금이든 건강이든 그만 좀 올리고 제발 국민혈세 좀 아껴쓸 방안 좀 생각하세요 어찌하면 세금을 더 걷을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하면 아끼고 잘 쓸수있는지 좀 생각하세요 국민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제발 그냥 좀 두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34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좀 그만 올리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오원춘 사건 이후에도 변함이 안일하고 허술한 경찰의 사고처리 초동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범죄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잠재적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감지하여 112에 신고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안일함과 무능을 경험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기초 치안 시스템에 대하여 깊은 실망감과 자괴감을 느겼습니다. [개요] 1. 2018.11.06 pm 23:22 경 서울 용산구 남영삼거리에 서 성인 3인(운전석 탑승 1인/조수석 1인/조수석 차문 개방 상태로 실랑이 중인 1인/3인 다 음주 추정) 실랑이 확인 후 대략의 위치 진술하여 112 신고조치. 2. 첫 통화 종료 후 3분 뒤 정확한 현장 주소를 요청하며 010 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 옴. 지도앱을 통하여 정확한 길주소 확인 후 내용 전달 완료. 3. 23:30분 주소 재확인 전화 옴 (사고현장 출동을 통한 내용 확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음) 4. 다른 010 번호로 23:33분경 현장 출동했을 때 사고 현장에 아무도 없다고 전화 옴. 5. 신고인은 해당 지역을 이탈하였고 이후 해당 장소에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다며 전화옴 6. 신고인은 해당 장소를 이탈하였기때문에 이후 상황은 알지 못하니 주변 CCTV 등을 통하여 확인해보시라고 말씀드림. 7. CCTV는 법률적으로 열람 권람이 없다며 주 민원과 어긋난 논점으로 계속 언급. 8.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본인들은 더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언급. 9. 6~8의 내용을 계속 반복... 저는 일선에 근무하고 계시는 경찰관분들께서 이런 신고들을 어느 정도까지로 중요하게 또는 하찮게 생각하지는 알지 못 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느낀 점은 대체 신고자가 얼마나 정확히 알려줘야하고, 어디까지 개입을 해줘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위에 언급한 몇 해 전 끔직한 그 사고도 초동 신고시 경찰의 몰상식하며 안일한 대응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타까운 결과를 막지 못했는지 지켜봤었습니다. 금번 사고는 결국 아무 일도 발생하지않았지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무를 수행하는 특히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들을 단편적인 시험만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아무런 이해와 실질 수행능력에 대한 판단도 없이 뽑아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나요... 제가 피해자로서 신고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제 안위가 보장되리라 법은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한 이런한 문제점과 불만에 대해 관할 지구대 담당자와 마지막에 통화하고서.... 용산 용종지구대 최순경님이 말씀 하셨던게 아직도 귀에 맴도네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누굴 바보로 아나요? 이해를 못 해서 이 새벽에 전화하고 있는줄 아나요?ㅋㅋㅋㅋㅋ 얼마나 하찮은 말로 여겼는지 알겠더라구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쯤 귀찮은 진상 민원인 만나서 똥 밟았다고 생각하시겠죠? 잘~먹고 잘~사셨으면 좋겠습니다 ^^ 화이팅 ^^ 민원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과 해소 진행 중 담당 지구대의 안일한 응대에 실망을 금치 못 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안일 초동 대응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새워져서 여러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것 2가지는 1.조리퐁은 그저 쌀을 튀겨만든 것이지만,그것을 성적이다고 지칭하며 판매를 제제한 사태가 발생했고. 2.무엇보다도 이번 강서구 피시방 사건등을 말하며 게임은 우리에개 해롭다라고 그저 일본의 작가가 재미로쓴 근거없는 책을 근거로 말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여가부는 우리나라국민의 권리를 탄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힘들겠지만 여가부를 천천히라도 폐지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4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소득층 국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가장 열악한 화물운송종사자의 유류보조금을 줄여 아무런 효과가 없게 만드는 이 정부가 국민을 조삼모사로 기만하고 있는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즉각 화물운송자의 유류보조금을 환원하기 요청합니다 (유가보조금은 기존 리터당 약345원에서 6일 현재 약266원으로 조정됨) 정부에서 세금을 내려 대략 경우는 리터당80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보는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줄여 아무런 효과가 없게 만드는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num_agree": 53, "petition_idx": "434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국민을 원숭이로 생각하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먼지해결을 위해선 강력한 미세먼지보복이 필요합니다!! 중국도 사스보복도 하는데 우리나라라고 미세먼지 보복을 못합니까? 왜 우리나라는 강대국 앞에서 약해져야 합니까!!? 중국인 한국 입국제한, 중국 관광 출국 제한, 한류 서비스 중단 등,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하게 나와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국에서도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싶네요. 평화 좋습니다만, 미세먼지로 자국민이 고통받고있기에 현시점에서는 중국간 긴장감 조성이 어느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긴장감으로 잠시의 경제적 영향으로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손놓고 있는다면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적 손실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더 손실인지 따져 보십시오. 정말로 자국민을 위한다면 강력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차량2부제 도입등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도 안된다며 중국에게 항의라고 할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 시.간.낭.비 입니다.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합니까!!!!! 국민들도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엔 봄 황사만 해도 힘들어했는데, 이젠 가을 겨울 봄 까지 3계절 내내 고통 받아야 하니 도저히 참을수가 없네여. 즉각 미세먼지에대한 항의 및 강력한 보복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보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당신은 국민이 뽑은 일꾼 입니다. 당신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을 하세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미세먼지 공약 어디갔습니까? 당신은 지금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제대로 할 자신 없으면 내려오세요. 탄핵은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을 무서워 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발 미세먼지 대책 이행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34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해결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젝스키스 강성훈 씨의 퇴출을 요청합니다. 그분은 방송 영구 은퇴가 될 만큼 죄질이 심각합니다. 총 6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1. 전 매니저 감금, 폭행시비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찾아가서 전 매니저가 탄 택시의 길을 막고, 인터폰으로까지 내리라고 위협했으며, 나중에는 언성까지 높였습니다. 경찰의 퇴거 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경찰이 2번이나 출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 매니저는 차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영상을 찍었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와놓고선.. 핸드폰을 뺏어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2. 사기 7건 총 7건의 사기 혐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무죄로 판결난 건도 몇건 있지만 자신이 사기를 쳤음을 인정하는 건도 있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난 건은 7건이 아니라 해도.. 연예인으로써 물의를 일으켰고, 사기를 친 적이 있는 건 맞다는 점에서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과일트럭 청담동 길가에서 팬클럽에만 공개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멘트 도중 과일트럭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강성훈 씨는 그냥 지나가지, 지나가라고, 오해하지마 여기 청담동이야 식의 말을 했습니다. 굳이 청담동 길가에서 영상을 찍은 건 강성훈 씨고.. 과일트럭 하시는 분들도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4. 군대 범죄 이력으로 안간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아닙니다. 범죄 이력으로 가지 않으려면 징역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기 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으나 감형되었기 때문에 실제 징역살이 기간은 1년 남짓합니다. 원칙적으로 군대에 가는 게 맞지만 어딜 봐도 입대했다는 기사는 찾을 수 없습니다. 5. 팬미팅에서의 욕설, 일진 발언, 음주, 음란성 개인 팬미팅에서 10대 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옷을 들어올려 맨 젖꼭지에 물을 주고.. 덥다면서 바지에 바람을 불어넣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게다가 촬영하지 말아라, 찍으면 편하게 할 수가 없다, 욕도 졸라 하고싶은데 등의 말을 했습니다. 엄연한 공식 팬 행사 자리에서 욕을 한다는 건 공인으로써 부적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도 일진인데 일진 형한테 맞았다는 말을 함으로써 일진이 자랑인 양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6. 팬클럽 비리 팬들의 말씀에 따르면 운영진으로부터 약속된 굿즈를 받지 못하셨거나, 내용이 부실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복 입금자에 대한 환불을 거부했으며, 택시 광고, 영화관 3시간 대여료 6000만원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운영자가 교체된 상태지만 아직 충분한 배상을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역서도 공개하지 않았고요.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강성훈 씨의 퇴출과 강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물론 팬클럽에 사과문을 올리셨지만.. 팩트는 없고 미안하다, 믿어달라 식의 말들 뿐입니다. 정말 당당하다면 증거를 바탕으로 한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연예인 범죄자가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젝스키스 강성훈 씨의 처벌과 퇴출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노량진 옛 수산 시장 경찰 공권력 투입 반대 입니다 옛날에 용산 참사 비슷한 문제가 있따고 보임 경찰공권력 투입 반대 입니다 무리한 경찰 투입 반대 입니다 경찰 해산 요청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꺼서 상인들하고 대화 하는게 좋은듯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경찰 공권력 투입 반대 입니다 경찰관 해산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4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량진 옛 수산 시장 경찰 공권력 투입 반대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으로 아무리 잘 내면 뭐합니까? 나중에 연금 받기도 전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나요!!!!!1년전 64세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평생 연금 내고 한푼도 못 받고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어머니 없는 자식들은 한푼도 못 돌려받고 우리 아버지가 평생 낸 국민 연금은 그냥 나라에 기부하는 꼴이니 이게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 우롱 아닙니까!!!!국민 연금 선택제로 해주세요 원하는 사람들만 낼수 있게 힘들게 일하고 번 월급으로 국민연금 열심히 내고 노후에 국민 연금으로 혜택 받을 생각 없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4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제로 바꾸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드네요. 저는 천안에서 작은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시방을 하기 전에는 13년간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살다가 구조조정 당하고 회사생활 보다야 좋겠지 그런 마음으로 자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7천에 그동안 모은돈과 대출금 약9천정도 받아서 피시방을 차렸는데 처음에는 그런데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르고 주변에 대형피시방이 새로 생기면서 손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알바비 주기도 어려운 상황 이라 12월부터는 17시간을 혼자 하면서 새벽에는 문을 닫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온거죠..... 처음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세무소에 위임하여 세금도 내고 있었고 추가로 세금이 나와야 얼마나 나오겠어 많이 나오면 몇백만원 이겠지 했는데 현실은 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4년간 운영하면서 순수하게 4천을 모으기도 힘든데 세금으로 4천을 내라니 물론 가산세가 붙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내야하는 세금만 대략 3천정도였습니다. 3천이면 약3억은 벌어야 그정도 세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억을 벌었으면 제가 4천만원 추징금 받아도 그냥 내고 말았겠죠. 하지만 현재 제 통장에는 -금액이 떠있고 추징금 4천만원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요? 매출은 전산에 나와있어서 그대로 받아가고 매입부분은 인정해주는것도 별로 없어 전부 세금으로 책정하게 되있더라고요. 말만 10%지 매입을 인정을 안해주니 실제로는 30%정도 세금으로 걷어가는 겁니다.이게 사기치는거 아닌가요? 증빙자료도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이용내역을 인정해 준다고 하지만 거기서도 걸러걸러 가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집안에 들어가는 금액은 하나도 인정을 안해줍니다. 심지어 가게있으면서 사먹은 밥도 사장거는 인정을 안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세법이 잘못 되있는데 조사라는 말이 맞나요? 이건 부족한 세금을 이런식으로 충당 할려는 정부의 얄팍한 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세무조사를 받게된 이유가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조사가 나온겁니다. 왜 이런 그지같은 제도를 만들었나요? 이 제도 때문에 일부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엿먹어봐라 하고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는게 문제 입니다. 제가 그 희생자중 한명 이고요 신고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사업장만 신고대상으로 선정하던지 해야지 저처음 작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신고할 수 있게 하면 그냥 폐업하라는 건지 이건 좀 개선해야 할거 같습니다. 청원드립니다. 1.자영업자들 세법 현실에 맞게 해주세요. ->어차피 현금매출 속일거니까 그건 안된다 하면 조사 나왔을때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낼수있게라도 해주세요. 매입부분은 왜? 장사할때 사용한금액만 인정을 해주나요 장사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가게대출이나 집안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왜 인정을 안해주는 건가요? 직장인들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2.신고포상금제도 개선해주세요. ->조사가 끝나고 5천만원이 초과하면 그에 맞게 포상금을 주는데 저처럼 소상공인은 5천만원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선 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가로 내야되는 상황이 되면 장사하기가 어려워 질정도로 힘든 상황이 되버립니다.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장소를 골라가면서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알바생들 최저임금과 퇴직금,주휴수당 이것도 개선해주세요. ->형평성 때문에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하겠지만 말은 좋죠 그런데 현실은 점점 알바할 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매출은 별차이 없는데 인건비만 계속 오르니 방법없죠 사람을 줄이는 방법 말고는..... 법을 만들때 적용 대상을 세분화해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주세요. 회사나 정치하는 분들이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회사야 현장상황 모르고 책상머리에서 이익낼 생각만 한다 하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34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아이를 낳게해주십시요!. 노후연금을 가산하여 혜택을주면 아이를 낳으려할것입니다. 1.결혼을하게해야합니다 1.이혼을 줄일수있습니다. 1.형제가 많아지면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스스로 정서적이고 인성을갗춘 배려하는 아이로 자라게됩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문제가 적어집니다) 1.부모들이 더 건강할수도있습니다. 열심히일하고 더열심히 노력합니다. 1.인구가늘어나 국력이 향상됩니다.(투자가 중국으로 몰리는까닭을 모르십니까) 1.경제가 좋아집니다. 1.부모들이 노후걱정을 안해도됩니다.(자녀를 낳으면 연금을 지급한다면 말입니다) 1. 문제아 돌아이 등 사회적인 문제가 줄어듭니다..(이혼율이적어지면 홀엄마 홀아빠가 줄어듭니다) 1.부동산 주택문제도 해결가능합니다..(수요와 공급문제를 걱정안해도됩니다. 빈집이없을테니 지방에서도환영할것입니다.) 1.인구감소로인한 학원문제 학교문제 교육정책 학생문제도 해결됩니다. 1.인구가 늘어남에따른 모든소비가 늘어 경제가 활성화됩니다.(결혼안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굳이 외국인과 결혼할이유가없게됩니다.) 1.산업경제 모든것에서 활발해집니다. 학교도 다시늘어나겠죠.. 식당 가게 중소기업 모든것이 늘어날것입니다. 1.이모든것이 기본은 가정입니다. 부모가 한마음으로 아이를 낳게할수있는방법은 노후를보장해주는것입니다. 1명이면 10만원 10명이면100만원 절대 아까운 계산이 아님임을 꼭 기억해주시고 정책에 반영 실행하여 주시기를 꼭 바래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낳게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두아이의 아버지이자 한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층간소음 관련으로 이곳 저곳 법도 알아보고 상담도 해본 결과..정작 밑에 집에서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보호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있는걸 발견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처음에는 경찰에게도 얘기해보고, 이웃사이센터 와 환경관련부서에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참으셔야 합니다\", \"대기순번이 너무 많아서 오래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희도 지금으로써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하나 명쾌한 대답을 내려주지 않았고, 심지어 이웃사이센터 상담원에게는 이런소리 까지 들었습니다. \"저희가 측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이상은 기준치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측정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요. 사람마다 소음에 관련하여 민감도가 틀리다는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소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말을 한다는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윗집에 찾아가서 벨을 누른다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윗집가 사이가 않좋은 사람들은 무조건 이웃사이센터만 이용해야하고, 만약 측정하는 하루동안만 윗집에서 조용히 해버려 측정값이 낮게 나와서, 센터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된다면, 밑에집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참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저는 윗집에서 제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밤11시와 새벽1시에 경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만 범법으로 여기고, 윗집에서 전혀 조심하지도 않고, 미안해 하지도 않은 기색으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저희 애들이 밤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저의 아내도 밤잠을 설치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것은 누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말입니까? 저희 나라에 아파트가 정말 많습니다. 그많은 아파트중에서 누군가는 윗집이고, 누군가는 아랫집인데, 왜 언제나 아랫집 사람만이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해야 합니까? 저희도 같은 세금을 내고, 저희의 집에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경찰관님들과 센터직원들과 대화 하면서 느낀 감정이지만, 법이라는 울타리가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아랫집에 살면서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와서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저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역활을 하는 공간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군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법집행권을 가진 경찰관들이 제3자로 끼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던지, 센터에 인원을 보충해주시던지,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센터에는 신고하면 기본이 4~5개월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했는데 그 4~5개월 사이 윗집에서 이사를 가버린다면, 그전까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누가 치료해 줄것입니까? 건설사가 해줄껍니까? 국가가 나서서 해줄껍니까? 층간소음 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랫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뉴스에 다시 나올지..그것을 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정말이지 어떤 교육을 해야할찌..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43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관련 경찰의 법집행범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청원사항) 중증외상센터 주기적 현황 파악하여 필요한 물품 지원 (제발!!! 무전기좀 지원해 주세요) 중증외상센터 정책 시행 시 예산이 똑바로 쓰였는지 관리하는 감시체계 구축 골든아워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방안 마련 ... 아울러 국민들에게 간곡히 바랍니다. 목숨걸고 응급구조하는 의료진이 출동하는 닥터헬기 소음에 민원 넣지 말아주세요.. 누군가의 가족, 지인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헬기 탑승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 수술방에서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의사가 민원처리에 사활을 걸지 않도록 오늘도 밤을 새워 환자를 치료할 의료진들을 위해 이제는 도와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엄연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외상으로 인해 생사가 불확실할 경우 제대로 치료받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불안에 떨어야하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르고 계셨을수도, 어쩌면 이미 숱하게도 들으셨을 ‘중증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외상은 40대 이하 사망원인 1위입니다. 중증외상을 당한 환자에게 이른바 골든아워란, 1시간입니다. 1시간 이내로 환자가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그 환자는 소생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막을 수 있었던 사망을 줄이기 위해 무던히도 애써왔고 그 결과 현재 한국에 부재하는 중증외상센터 시스템을 단단히 갖춰 선진국들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10%에 속합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30%에 이릅니다. 3배입니다. 이 수치는 중증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10명 중 3명은 살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이국종 교수님은 정말 애타게 부르짖으셨습니다. 2011년 석해균 선장님을 살려내기 위한 이른바 아덴만 여명작전이 개시되고 난 후 국민들은 그동안 생소했던 중증외상이라는 분야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였습니다. 분명 중증외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정책은 정작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에게는 닿지 않고 중간 그 어디에선가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중증외상 시스템 구축의 시급함을 알고 이를 추진하려던 뜻있는 분들의 노력이 계속 이어졌지만, 어김없이 그 노력의 산물은 허공에서 사라졌으며 정작 현장에서 본인들의 생명을 갉아가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분들에게는 닿지 않는 일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작년,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귀순병사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일이 있은 후, 귀순병사의 전담의였던 이국종교수님의 궁핍한 현실, 중증외상센터의 현실이 또 한번 세상에 알려지고 국민들은 뜻을 모아 국민청원에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 이국종교수님은 아직도 무전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얼마전에는 이국종교수님이 하다하다 화가나셨는지 무전기를 바닥에 내팽겨치는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낡고 낡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무전기는 우리나라의 중증외상센터 시스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청원에 동참했던 참여인원은 정확히 281,985명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청원에 동참했던 많은 국민들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중증외상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28만 1985명 국민들의 소망과는 달리 작년과 달라진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청원이 올라가고 청와대는 닥터헬기를 더 배치하겠다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이젠 제대로 시스템이 구축되겠지! 하고 안심했으나 이국종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속도로든 공터든 경찰과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어디에서든 닥터헬기가 착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 어디서도 따지지않는 인계점을 따진다.” “인계점이 문제가 되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 전국의 닥터 헬기 인계점은 총 809곳이지만 이 중 절반이 훌쩍넘게 관리부실로 이착륙조차 할 수 없는 곳이 허다합니다. 특히 야간 운항에 필수적인 불빛, 등화시설이 없는 곳은 87.4%, 거의 90%에 이릅니다. 도대체 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업(業)인 의사가 민원인들과 싸워가며, 소방공무원들과 싸워가며 닥터헬기가 이착륙 할 곳을 물색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한국에서는 10명중의 3명, 이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지금도 살릴 수 없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왜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목숨걸고 헬기에 탑승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구조해 올 때 헬기 소리에 대한 소음공해라고 민원을 넣는 일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날까요? 왜 수술방에서 환자의 치료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의료진들이 소음민원에 대한 해결에 사활을 걸어야 할까요? ...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부끄러워해야합니다. 환자를 살리겠다는 소명감을 가진 의사가 오롯이 환자의 치료에만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든 시스템의 부재를 몰랐었고, 알았음에도 내가 바랬던 정책이 잘 시행되어 현장에 잘 적용됐는지 끝까지 감시하지 않았던 점을 우리는 깨닫고 반성해야 합니다. 닥터헬기가 환자를 구조하기위해 날아가고 날아오는 소리를 소음공해라며 민원을 넣었던, 그런 민원이 민원담당자가 처리하는 선에서가 아닌, 환자를 살리는데 여념해야 할 의사에게 까지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부끄러워해야합니다. 각종 선거에서 국민들이 던진 그 한 표, 한 표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이런 현안들에 필요한 예산이 잘 쓰여 본인에게 되돌아오기 위한 것이였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그 ‘한 표’를 던진 주체로써 내가 던진 표가 만들어낸 정책이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던 책임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학교에 의사가 찾아와 교육을 하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할당되어있습니다. 그 교육에는 닥터헬기가 어떻게 환자들을 데려와 살려내는지, 닥터헬기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은 덕택에 선진국의 국민들은 닥터헬기가 언제 어디서 내려 앉건간에 그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정부가 뜻이 있었다면 이미 자라나는 아이들의 필수교육에 이러한 사항을 넣었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이 문제를 또 알았다면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합니다. 국민들은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는 다시한번 중증외상센터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보급해주어야 하며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캠페인, 학교교육, 성인교육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다시 알았음을 다행으로 여겨, 정말 두 번다시 똑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업을 위해 온몸을 내던져 환자들을 소생하는 일에 여념없는 의료진들의 희생이 당연시 되지 않도록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합니다. 국민, 정부 , 관련 종사자들 모두 동참하여 한국 전체가 바뀌어야 비로소 국민 생명이 존중받는 선진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와 같은 사항을 청합니다. “내 앞에 놓인 길은 아득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지에서 나아가고 물러서기를 반복해야 하는데, 그사이 조촐하게나마 모인 팀원들이 광범위한 업무와 산적한 업무량에 쓰러져가고, 죽어나가는 환자들 또한 수없이 많을 상황이 눈앞에 보였다. 기다림은 길고 지난할 텐데, 묵묵히 버텨낼 자신이 없었다. 무엇보다 참고 기다린다고 한들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조차 없어 보이는 것이 제일 견디기 어려웠다.” - 이국종 골든아워 中 -", "num_agree": 23276, "petition_idx": "434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진보면 특히 황장엽은 대놓고 똑같은데 한번 물어나 봅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때 황장엽 리선권한테 광주 왔었는지 물어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금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전부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SRF(고형폐기물연료)를 밤새 몰래 대량으로 태우는지 환경부는 조사해야 합니다. 굴뚝엔 자동검침장치가 있으니 굴뚝아닌 곳으로 배출하고 있는지 설계도와 함께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청정에너지 시대에 구시대의 위험한 열병합발전소를 왜 이렇게 많이 설치 했는지 의문스럽 습니다. 환경부가 인가를 왜 해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조사를 못하는 걸까, 제대로 조사하는 걸까. 환경부는 열병합발전소를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열병합발전소가 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일명 ‘문재인캐어’로 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로 건강보험의 인상으로 이어질것 같은데요 보험료의 인상으로 어려워질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한다면 보장을 늘리는건 좋지만 꼭필요한곳에 부담이 안되는 선에서 결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상요인분석을 통한 꼭필요한 곳에 건강보험료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인상을 생각하기전에 부당하게 조선족(외국인노동자),외국에서 생활하는 국민에게 집행되어지는 보험료를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환수할수 있도록 해야할것이고. 노인이나,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불필요한 진료를 막기위해 한의원침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부분의 과잉진료를 막아서 진정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험료가 쓰일수 있도록 노력해야할것입니다. (ex.허리를 다쳐서 정형외과,한의원을 작년에 다녔는데 아침오픈시간부터 매일 출근도장찍으시는 노인분들이 여렀인걸 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100% 옳은건 아닙니다.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다수에게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연구하고,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보험수가 책정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34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인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나이 25살에 국민연금이 매달 2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다단계입니다. 먼저 태어나서 낸 넘들이 덜내고 더 받아가고 그 더받아가는거를 우리 청년세대의 고혈을 짜내 가져가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 20 30대는 연금 받지도 못하고 받아봤자 물가상승률 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빨리 폐지해야됩니다. 내돈 내가 벌어서 노후준비 하면되지 왜 내돈 뺏어서 다른놈 밥 쳐먹어야 하는데", "num_agree": 11, "petition_idx": "43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기성세대가 청년세대 피와 고혈 빨아먹는것"}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생활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 밑에 관련 뉴스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나이계산법을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매일 나오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글과 기사들을 보며 제 생각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군필자다라는 것을 말하려는게 아닙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에는 국방의 의무도 들어갑니다. 병역거부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들의 종교에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네 물론 현 시점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분단국가이고 휴전국가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또한 군 복무 시절 기독교, 천주교,불교인 선후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저는 총들고 싸우기를 원했을까요? 아뇨.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 아무일 없기를 바라고 바랬습니다. 누구나 총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국방의 의무이기에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죠. 군 전역후에도 예비군 또한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죠? 왜 그렇게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진거죠? 그들은 헌법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그 법 중의 기본인 헌법 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부디 냉정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만 국민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며, 형,오빠,동생입니다. 힘들어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다고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쪽에만 치우쳐서 편파적인 판결을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지금까지의 수많은 군인,예비역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시간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중국발 스모그, 미세먼지 좀 제발 해결해주세요. 공기가 이래서야 살 수 있겠습니까? 어제(11월5일)는 국내 오염 물질이 지표 부근의 공기층 안에만 갇혀 있었고, 오늘(6일)은 상공에서 날아온 중국과 북한발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온통 희뿌연 모습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중국의 공장이 서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한반도와 가까운 산둥 성 일대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대거 들어설 예정이라는데 앞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숨을 쉬면서 살라는 말입니까? 중국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혹여나 외교적 마찰도 감수해야 할지언정, 중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이렇게 가만히 있는 정부가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우리는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에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와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3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스모그,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비서가 이렇게 나서서 정치하는 꼴은 한국 정치 역사상 처음보오. 이게 중국역사에서 보던 환관정치라 하는건데... 중국 타령을 하시더니 환관정치까지 따라하는 것인지? 이게 과연 발전하고 자유 민주주의 정치인지? 저번 정권보다 더 문제면 문제지 좀더 나은점을 난 모르겠소. 한가지 확실한건 역사상 그 누구들이라도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면서 끝까지 호의호식하는 인간들은 없었다는 거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요. 당신들이 아무리 평화 어쩌고 하며 김정은 독재정권 살려주기에 애를 써도 그는 곧 비참하게 죽게 되있소. 독재자의 말로는 항상 똑같거든. 그러니 헛된 짓 하면서 나라를 망치지 말고 양심껏 국정운영하기 바라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3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서실세가 비선실세보다 더 적폐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김해시 주촌에 생기는 주촌선천지구내에 입주를 기다리고있는 예비입주자입니다. 오랜무주택을 청산하고 신도시에 새아파트를 가기위해 그동안 모아온 피같은재산을 털어넣어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꿈에젖어있던 예비입주자와 지구내 미리입주한 입주자들은 전혀생각지도못한 일때문에 하루하루를 고통과 스트레스에 살고있습니다. 그건바로 김해시선천지구 인근 돼지축사 악취때문입니다. 애초 선천지구신도시계획 인가때부터 타당성조사에 환경부문에 악취는 돈사는 싹 빼고 공장악취위주로만 조사후 김해시에서 허가를 내어준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시민을 무시하는처사이며 대국민 사기입니다. 생각지도못했던 지독한 악취로 수많은 민원과 지역신문에 호소하고 따지고 해도 돌아오는 김해시장의 답변은 수년간 돈사에벌금을먹이겟다. 저감방법을 강구하겠다. 감시를 하겠다라는 말만 뻐꾸기처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단한번도 냄새가 줄어들지 않고있습니다. 돈사와의거리는 2km라서 문제가없다는식. 민원이귀찮은지 김해시환경과장이라는 사람을보내서 입주민과예비입주민이 함께한 신도시 현장에서 환경과장이 하는말은 가관입니다. '이정도면 별로 안심하지요~? 살만하지요~?' 입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퇴근한시간뒤에 여름에는 10시이후가되면 창문을못열정도로 돈사악취가 진동을하며 두통이나 구토를 호소하는글이 쇠도하는데도 김해시장은 전혀못들은척 하고 눈감고있습니다. 2만여명이 입주를 하게될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그입주민들이 창문도못열정도의 돈사악취를 한번의 공식적인 안내나 저감대책도 없이 이사업을 허가를 내어준다는것에 어떤비리가없었는지 비리가없었다면 책상에앉아서 서류만보고 허가를 내줫는지 '사람이먼저다' 라는 지금정부의 슬로건에 정말이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하여 호소합니다. 또한 겹쳐서 진행되고있는 장유 소각장문제도 있으니 부디 검토바랍니다. 내집에서 부푼꿈을안고 밤이든 새벽이든 창문열고 냄새없는 공기를 맡을수있는 권한을김해시 주촌선천지구 예비입주자와 기입주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총 책임이 있다고볼수있는 김해시장의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합니다. 축사이전이든 저감시설 신설이든 뭐든 좋습니다. 엄청나게 이루말할수없는 짙은농도의 돈사악취만이라도 나지않게 해주길바라며 많은국민의 동참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50, "petition_idx": "43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시장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통령께서 여러모로 바쁘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민생과 연결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전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는 무척이나 무능합니다. 네, 정말로 똑같이 무능합니다. 현재 미세먼지의 유입은 중국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얼마나 중국에게 이야기하셨는지요? 고작해야 손에 꼽을 정도겠지요. 미세먼지 문제는 현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의 문제는 앞으로 국가에 큰 문제로 자리매김하게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어야합니까? 공약으로도 미세먼지 대책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향한 어떤 단호한 태도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민생도 챙기지 못하는 정부라는 오명을 쓰게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일구어낸 정권이라는 말과 너무나도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민생에 무관심하고 해결도 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정말 싫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대선에서 이 정부를 지지하는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제발 민생을 생각해주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그 이하의 모든 실무자님들, 국민의 고통이 느껴진다면 제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대표자답게 그에 걸맞는 행동을 신속히 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 이하의 모든 실무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고생하는 민생을 기억해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정부는 언제까지 두고만 보겠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같은 장애인이라도 부차별에 따라서 직업재활 교육훈련비의 지원이 차별적 작용되고 있다. □ 장애인들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한 교육비를 노동부의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교육훈련비용 전액 국비 지원으로 훈련교재 지급, 훈련준비금 및 훈련수당, 훈련참여수당 지급, 생활관 이용 및 급식 국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산하 한국복지대학교도 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같은 장애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미래산업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을 100% 하는 장애상담심리과, 공공행정과, 장애인 레저 스포츠과에서 전문적인 직업재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복지대학교의 장애인전담학과의 장애상담심리과의 경우 뇌병변 장애 37.3%, 지체장애 31.4%, 시각장애 13.7%, 청각장애 9.8%, 간/신장장애 3.9%, 지적장애 3.9%로 51명의 장애학생들이 직업재활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 한국복지대학교의 장애인전담학과의 장애상담심리과의 장애학생들 중 중증장애인 70.6%, 경증장애인 29.4%이며, 이중에서 저소득 장애 학생(기초-5분위)이 64.8%, 중소득(6-8분위)이 11.8%, 고소득(9-10분위)는 23.4%입니다. □ 한국복지대학교의 장애인전담학과의 장애학생들의 경제적인 이유 특히 기숙사비 문제로 지속적인 직업재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태이므로 장애학생들이 어느 부처인가보다는 실질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을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과 같이 직업재활을 위한 기숙비의 지원을 요구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제11조의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하여 직업적응훈련 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동원의 시행령의 제81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을 책임지고 있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부처를 떠나 장애인들의 전문적인 직업훈련, 직업재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인고용공단의 능력개발원과 같이 기숙사 비를 지원해주시어 장애인들이 미래 산업 환경에 적응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심리상담과 이준우 외 한국복지대학교 3학년일동(13명)", "num_agree": 3, "petition_idx": "434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장애인이라도 부처별에 따라서 직업재활 교육훈련비의 지원이 차별적 적용되고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생계어려워서 트럭몰고다니는 사람한테 어떻게 벌금을 걷을생각을 하십니까? 세금을 걷어서 노후트럭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해주는게 정상적사고 아닐까요? 원인은 중국미세먼지가 더큰거같은데 하루하루 일당벌어 먹는사람들좀 생각해서 정책펼처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34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트럭 벌금10마넌이 왠말이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구 수산시장 상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이 절대 아님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인간들입니다. 카드결제 거부하고 탈세에 범법 행위를 일삼았고, 신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이전 협상을 맞췄음에도 생때 부리네요. 공권력 투입해서 확실히 밀어버리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량진 구 수산시장에 불법 상인들 강제해산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양승태 무기징역", "num_agree": 11, "petition_idx": "43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무기징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뼈빠지게 건강보험료 납부해봐야 돌아오는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방접종이라도 무료화 시켜주지 않은 이상 납세 거부하겠습니다. 일용직이라 소득도 불안정한데 자꾸 고지서 보내는데 역겨워요. 건강보험료 인상이 8년만에 최고치 기록 헤쳐먹은것은 전정부 전정부탓으로 납득하기 어렵네요. 당장 동결하던가 예방접종 무료화 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3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내는 만큼 예방접종 무료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에 엉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스크쓰고 공기청전기에 의존하여 실내에만 있어야 합니까?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부제 차량한다고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가 줄어드나요? 정말 황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지하철 요금도 free 한것도 황당 했었는데... 도대체 왜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 정부는 당당하지 않나요? 대북문제와 미세먼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예산을 만들어서 대형 공기청정기를 대한민국 전체에 설치하고 그로 발생한 비용에 관해선 대금청구를 중국정부에 요구하세요. 피해보상 명목으로 말이죠. 청원 20만명이 넘어서 답변을 듣고 싶네요.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Ps. 자유일본당 여러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4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권성동 구속", "num_agree": 3, "petition_idx": "43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 구속"}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경찰들에게들어가는예산줄여주세요..요즘사회보면너무경찰들너무하다고생각하는건저만그런가요?폭력경찰에음주경찰대낮에그늘에차대놓고자는경찰등등너무하는경찰들이너무많습니다.차라리그런경찰에애먼대만민국세금들어가는것도너무아깝습니다.차라리그돈의로이국종같은분들이나의료계특히제대로된장비도턱없이부족하고국민위해목숨걸고일하시는소방관님들에게처우개선좀부탁드립니다..경찰들에게제세금이들어간다는게너무억울합니다.제발소방관님들처우개선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4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에게사용되는국민세금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공기를마시지못하면 바로 죽죠 그공기 마시면서 점점 병들어가는 없으면 안되는존재. 그존재가 우리를 병들게하고있어요 제일힘든건 내가 낳은 내두딸들 좋은것만 먹이고 좋은것만 보여주고 행복한삶을주고 싶은데. 밖을 나가면 아파면 기침해요 어른인나도기침나고 목이따가운데 고작 5살 2살아기 면역도아직 제대로형성도안되었고. 감기만걸려도 고열에시달리고 이조그만아이들 아플까 나가는게두려워요. 나가서 놀고싶어해요 미세 먼지 에대한지식 아무것도없어요 어떻해 생기는지도모르구요 그냥단지 내두딸들 위협하는무서운괴물이라는거 미세먼지로부터벗어나고싶어요 이민 ? 돈이있어야가죠 노력하시고 계시나요 ? 미세에서 벗어나고싶은 우리국민들은 문재인대통령님밖엔 믿고의지할뿐이없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족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를 마시지못하면 우린다들죽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충언드립니다. 첫째,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소득은 줄고 있고 최저임금때문에 고용은 줄고 있습니다. 거리에 식당에만 가봐도 직원이3명이었던 곳이 1명으로 줄어있고 셀프서비스로 바뀐곳도 있고 사장보다 직원이 월급이 더 많은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최저임금이 오르는것은 찬성입니다만 지금같은 불황일때 장사가 안되는데 버티질 못하고 직원을 감축하거나 폐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최저임금인상할때 갑과 을에게 선택권을 줬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서 장시간을 일하게 해서 원하는 월급을 보장받거나 아니면 오른 임금으로 적은시간을 일하게 하거나 이런 선택권을 줬어야지 시장이 받는 충격이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탁상공론과 현장점검도 해보지 않고 이런 아마추어 정책 즉 획일적으로 최저임금만 인상해서 이런 고용불황이 오질 않았습니까? 일자리만 봐도 제조업및 서비스직업감축이 제일많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선택권이 허용되게끔 보완책을 마련해 주세요. 둘째, 소득은 오르지않고 각종 세금및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인상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세수가 20조넘게 걷혔으면 이것을 국민들이 체감하게끔 내년도에 감세를 해준다던지 아니면 세금 환급을 해주는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걷어서 체감할수도 없는 예산에 퍼붓고 있으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수가 넘쳐나면 건강보험료부터 줄여주세요!!! 뉴스보니3.5 % 인상된다고 하고 국민연금도 인상한다면서요? 소득은 안오르는데 세금만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적폐입니다. 가짜환자 사무장병원에 보험료는 줄줄새게 만들면서 서민들에게 보험료만 인상한다면 반발에 부딫힐것입니다. 보험수급만 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환자를 가려내는 획기적으로 만들방법이 있습니다. 차 마일리지 제도처럼 병원을 수시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징수하고 1년에 병원한번 안가는 사람에겐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면 가짜환자를 가려낼 수 있고 형평성에도 맞을 것입니다. 셋째, 사회문제로써 이슈가 되었던 범죄자들에 대한 가중체벌을 해주세요. 지금 국민들이 강력범죄에 대해서 청원을 올리고 분노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을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는것에서 기인합니다. 우선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 성범죄자 무관용 강력처벌, 사회적약자(아동, 어르신, 부녀자등등) 에 대한 흉악범죄 가중처벌, 그리고 사형집행이 뒷받침되어야 강력범죄를 줄일 수 있을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피해자가 되었을때 구제받지 못하는 상실감이 너무 많습니다. 인권이란 피해자를 배려하는데서 부터 시작됩니다. 범죄자들 얼굴 가려주는게 인권이라고 말할수 없을것입니다. 대통령님! 경제 부분부터 신경써 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북한도 도울수 있고 세금도 납부할수 있고 그래야 잘살고 부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만드는 단기일자리와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경제생산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시장경제와 맞질 않습니다. 부디 일자리를 많이 만드시려면 기업이 투자할수 있게 규제를 개혁해서 공장도 짓고 해외에 있는 공장까지 한국으로 이전해서 일자리를 늘어나게 해야 할것입니다. 트럼프 경제 정책 보십시오. 자국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해외 투자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취임후 해외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늘었는지 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해외투자자들에게 투자하기 매력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경제 투자 정책부터 다시 세우십시오. 대통령님!! 국민이 체감하는 것부터 해결하셔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문제,  세금 (건강보험료및 국민연금), 사회안전문제 충언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kbs가 7080년령대 시청 프로그램을 없애고 젋은층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편한다는데 적폐를 외치던 현정부가 2030 세대들을 자기 쪽으로 세뇌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자행해도 되는지 나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대놓고 상업방송으로 하세요 시청료 받지말고", "num_agree": 20, "petition_idx": "43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납부를 거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는데 권선동 수사한 담당 검사들도 제명 시키고 제일 나쁜놈 권선동도 탄핵 및 제명을 주문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4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당 권선동 탄핵 및 제명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의 인권은 높아지는 반면 교사분들은 학생들을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지도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체벌 훈육 이런건 학생인권조례에 아동학대와 인권침해 로 고소 당하고 징계를 당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교사가 가지는 고충과 제대로 된 지도를 하기 위해선 교사에게도 권한을 주어야합니다. --------------------------------------------------------------------------------------------------- [청울림TV]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num_agree": 271, "petition_idx": "434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권을 확립하고, 학생지도메뉴얼을 만들어주세요.[청울림TV]"}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1월5~6일부터 유류세가 인하 되었지요. 유류세가 인하되어 좋다고만 생각하다가 공문을 받았네요. 유류세 인하에 따라 영업용 버스/화물 유가보조금 지급도 유류세 인하한만큼 삭감되었더군요? 이건 유류세 인하 하였다는 생색만내고 제자리걸음인데 누구를 위한 유류세 인하입니까? 저 화물차 기사입니다. 그냥 유가 보조금제도 없애십시오. 그냥 나도 무너지고 경제 무너지는게 보고싶네요. 정녕 일반 승용차들 운전자들을 위한 유류세 인하입니까? 납득이 되는 설명이 필요할거같습니다. 현행 345.54/L 변경 266.58/L # 약79원 차이 거의 변동없는거 같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지못한다는뜻이죠. 이번 유류세 인하가 정작 영업용은 제외인것이라면 큰 실망이네요. 차라리 그냥 영업용 유가보금을 없애고 운송료를 올려주십시오. 정부가 어떤그림을 그리는 것인지 어렵네요. 영업용 버스/화물/택시 사업자들이 다 망해야 바뀌겠죠? 밤낮없이 목숨걸고 운행하는데 이리도 몰라주는거같습니다. P.s 저는 30대중반의 25톤 화물차 운전자 입니다. 고속도로는 나무에 걸리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도심이나 도심외곽지역 등. 가로수라고 하죠? 차량높이가 약4미터인데 나뭇가지가 자라서 무게에 쳐져서 4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다보니 차량에 많이 부딪힙니다. 가끔 큰 나뭇가지를 치면 깜짝 깜짝 놀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차량이 기스나고나 파손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형차량들이 하위차로를 이용을 해야되는데 나뭇가지 때문에 하위차로를 주행하지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가용들과 마찰 아닌 마찰이 많죠. 그리고 행사때나 국경일때 태극기 꼽는 깃발꽂이도 차량에 접촉 많이됩니다. 제발 높이4.5이상 올려서 설치바랍니다. 이런 애로사항은 진짜 대형버스나 화물차가 아니면 모르는것들인데 너무 신경쓰입니다. 깃발꽂이 나뭇가지 피하려다 사고날뻔한적도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모르죠 상식적으로 나뭇가지던 태극기꽂이가 화물차에 걸리는것들이 아주 큰 위함 요소 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가 최소4.5~5.0미터는 되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정작 도로에 차선을 넘어 들어오는나뭇가지들 각 도시.구.군.읍 할거없이 허다합니다. 이로 인하여 차로통행에 지장도 될뿐더러 사고유발까지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더 해주질못할망정 더 깍는격이라면 그냥 없애십시오. 그냥 살사람만 살아남게!!! 진심입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434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중국인들과 예맨 난민들로 북적이는 제주도에서 교육을 맡긴다는게 불안합니다. 육지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기숙사 객지 생활하는데 제주대를 안전하게 육지로 이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대학교 육지 이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평화의섬 제주도를 중국 관광지로 만들어버린 원희룡을 탄핵 주문합니다. 사건사고도 많은데 방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써 세금충에 불구한 인간이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소속 원희룡 탄핵 및 제명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보건소 공무원들 갑질이 나날이 심각해지는데 보건증 발급 비용이 3000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검사도 성의없고 결과도 1주일 뒤에나 나오네요. 당장 무료화 시켜라 이 세금충들아", "num_agree": 5, "petition_idx": "43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증 발급비용 무료화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서강대 지방 이전을 주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강대학교 지방 이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전라남도 신안은 천사의 섬으로 이루어져 대부분 배를 이용하는 교통이 불편하고 군민들의 소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국립 어린이집이 하의도, 장산, 증도 어린이집으로 3곳 뿐입니다. 저는 증도에 살고 있고 증도는 다행히 육지와 연결된 다리가 있어서 다른 섬에 비해 교통이 편리한 편입니다. 2013년도 증도 어린이집에 첫째를 보내자마자 원장은 둘째 젓먹이 10개월째인 아기의 보육료 부정수급을 첫째의 등하원은 물론 하루에도 수시로 전화하면서 집요하게 요구하는 행동에 아이를 2달 밖에 보낼수 없었고 더이상 어린이집 보내기 싫다고 해도 보육료 부정수급 만큼은 제가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유지해주셔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싫었습니다. 2014년도에 다시 아이들을 보내게 되는데 매주 금요일엔 무조건 오후 4시하원을 시켜야 한다면서 원장은 당연하다는 듯이 금요일 만큼은 보육선생님이나 원장님 또한 목포에 나가야하는 버스 시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안 군청에 민원을 넣어도 군청 담당자는 무조건 어린이집 원장님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학부모가 그런것 하나 이해 못하냐라는 말만 반복하자 저는 전남도청에 확인했고 담당자는 오후 7시 30분까지 봐야하는 규정이 있으니 신안군청에 이부분을 고지 하겠다고 해서 해결 되는 줄 알았습니다. 원장은 전혀 개선할려는 의지가 없었고 다른 학부모들의 지지에 힘입어 저에게 뭔가 보여주겠다는 행동을 이어 갔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원장한테 맞았다는 소리를 듣자 마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고 첫째 아이가 누워서 온 몸으로 표현하면서 알게 되었고 자신도 발로 맞았고 동생도 발로 때린걸 봤다는 4살짜리 아이의 서툰 말과 누워서 맞으면서 손과 발을 움크리며 \"아팠어\"라는 표현에 김** 원장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걸 알았습니다 . 당연히 이런 원장은 신안 국립어린이집뿐 아니라 어디라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고 자격 또한 박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폭력에 신고했지만 그당시 CCTV가 10~15일의 저장 할수 밖에 없는데 늦게 신고 해서 자료 확인도 안되고 저희 아이가 7살이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말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보육료 부정수급인데도 원장은 3개월의 감봉과 벌금 100만원 저도 벌금 100만원을 냈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6년에 신안군청 감사팀에 전화걸어 증도 어린이집 원장이 이런 사람인데도 계속 근무하는게 맞냐고 묻자 모든 일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답변으로 마무리 되었고 2017년에 저의 셋째 아이도 증도 어린이집을 가야하는데 신안의 국립어린이집은 3년이나 5년마다 원장들이 돌아가며하는게 아닙니까 묻자 국립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린데 원장 선생님들이 자주 바끼면 얼마나 불안하겠냐는 신안군청 담당 직원의 말은 똑부러졌습니다. 제발 개인감정으로 근무 잘하는 원장님을 다른 곳으로 보낼수도 없다는 답변과 저는 김** 원장에게는 셋째는 절대 맡길 수 없는데 신안은 민원을 넣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것 같다라고 하니까 저와 같은 일이 자신이 겪어도 자신은 맡길 수 있다고 답변 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는걸 판단하고 전화를 끊으면서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몇일 뒤 담당계장과 담당직원이 집에 찾아와 한결같이 증도어린이집 원장이 문제 될게 없으니 앞으로도 증도에 쭉 근무하게 될 것이고 제가 민원을 넣어도 증도어린이집 원장에게 피해는 전혀 없다라는 점을 확고히 말씀하시면서 셋째 아이의 어린이집은 제가 원장이 싫어서 안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등원과 하원을 시키더라고 가까운 어린이집은 제가 거부한거지 증도 어린이집 원장님이 거부한게 아니여서 지도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물어봤으니 본의들의 도리는 전부 했으니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신안 군청이 군민들에 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니 제가 정말 더 이상의 기대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 추석에 4일간 어떤 부모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증도 어린이집 원장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과 본인의 아이가 다쳐서 왔는데 CCTV를 보여달라고 해도 절대 안보여준다는 말과 어린이집 김장을 하면 모든 재료를 학부모들에게 직접 가져오게끔 한다는 말과 원장과 원장 딸이 보육교사로 있으면서 손자까지 데려와서 보육하는데도 학부모들은 그것에 대해 못마땅하지만 어린아이를 맡기면서 그것에 대해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였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학부모들도 신안 군청에 민원 넣어 봤자 원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5일에 신안 국립어린이집 3곳의 원장님들이 전체 바꼈다는 소문을 듣고 신안 군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담당자는 원래 신안 군청에서 무기 계약직인 원장님들이 3년마다 돌아가며 근무해야 되는게 맞는데 지금까지 못했을 뿐 2018년 11월 5일부터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한 것이라는 답변이였고 증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원장님은 하의도로 발령났다고 했습니다. 증도 어린이집 원장이 바껴서 다행이라는 생각보다 하의도 어린이집의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걱정되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똑같은데 왜 신안군청은 원장의 발령으로만 신안군의 학부모들을 기만할까요? 신안의 국립어린이집의 원장의 문제를 알고도 덮는 지자체가 어떻게 군민들을 위할수 있다고라 말할 수 있겠숩니까?? 지금 신안군민들을 신안 군청에서 나몰라라하면 저와 저같이 억울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이걸 말해야 합니까? 전남 도청은 신안군청 관할이니 본인들이 관여할수 없다고 하고 보건복지부도 지자체 재량이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만 하면 도대체 신안 국립어린이집 보내는 학부모들은 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절실하게 또는 절박하게 신안에서 열심히 살고자하는 약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는 신안 군청 직원들과 어린이들을 약점으로 학부모에게 부당한 행동을 요구하는 김** 원장과 제2의 김** 원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 "num_agree": 155, "petition_idx": "434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사의 섬 신안의 국립어린이집 3곳"}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절실히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합니다.너무나 당연한 숨 쉬는 것조차 힘든 환경 속에 있는 이 나라의 불쌍한 미래,우리 아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 좀 해주세요. 미세 먼지가 우리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것은 이제 너무나 잘 알려져있는데도 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엔 공기 청정기 조차 없으며,아이들은 미세 먼지가 뿌연 하늘 아래에서도 버젓히 체육을 하게합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정말 이러다 전국민 다 죽겠습니다. 아이들의 기침 소리가 끊이질 않고 폐 질환자가 끊임 없이 늘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해주세요. 제발 아이들 교실에 공기 청정기 설치 의무화와 미세 먼지 수치에 따른 외부 활동 자제 지침도 정확하게 마련해주세요. 초미세 먼지 수치도 30~80이 보통이 아닙니다! 30이상이면 심각하게 외부 활동 자제시켜야해요. 그 어느때보다도 이제는 제발,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라도 먼저 꼭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34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미세먼지 수치에 따른 안전 교육지침 마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아기 키우는 아줌마입니다. 미세먼지때문에 어린이집 등원시킬때마다 쓰기 싫어하는 마스크 억지로 씌우며 전쟁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받아야 합니까? 대통령님.. 공기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 보고 계십니까? 왜 내 나라에서 자유롭게 숨도 못쉬고 마스크며, 공기청정기며 ...이렇게 살아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창문도 마음대로 못 엽니다. 요즘은 하루가 허다하고 빨리 이민 준비해서 떠나야 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무슨 차량2부제며 노후된 트럭에 벌금이니 국민들이 조심하라고 이런 방편만 내놓으시는지요? 우리 국민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죽어가는데도 , 대통령님은 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투표를 잘한건지 속상합니다 대외외교도 중요하지만 이젠 국민좀 보살펴 주세요 근본적인 문제들 아직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난민, 미세먼지 이 두개는 꼭 좀 이 나라에 사는 국민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3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우리 국민들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헌 법과 법규를 깡그리 무시를 하고 진행대고 있는 저희 사건 2017년 형제 32503호입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저는 너무도 어굴하고 지금이 5공시대도 아니고 어떤 게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과 검찰이 정당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에게 돈 없고 백이 없다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을 같다 주어는 대도 수사를 하지도 안고 수많은 사기를 일삼는 땅 사기꾼들에 손을 들어주어 혐의 없음 때리는지……. 명백한 조직사기와 횡령이 모두 적혀 있는 자필 비밀 장부와 11권의 녹취파일을 공증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녹취에는 본인들 입으로 어떤 게 무슨 법제를 어찌 저지르고 내가 사기를 처닫고 실토를 하고 또한 그들이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어서 검찰은 조사도 하지도 안고 저희에게 단 한 번도 전화도 없이 또한 제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다고 분명히 전화로 담당 검사실에 전화를 해서 말도 했는데 2-3주 만에 집으로 통지서가 날러 왔습니다. 또한 저희가 어굴하게 생각하는 것은 검찰에 즉시로 고소 고발을 한 지 1년이 다 대어 가는데 8개월 동안 경찰관이 5명이 바뀌어 습니다. 제가 대검찰청에 민원을 넣고 비밀장부에 있는 공무원 뇌물 부분을 증거로 첨부해서 민원을 넣고 나서야 수사가 진행대어고 이 상한점은 단시간 내로 2주 만에 경찰조사는 끝이 나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4번째 경찰관하고 통화할 당시 저희 수사가 어떤 게 진행이 대야고 했더니 바빠서 아직 못했다고 그리고 아산경찰서로 이 관이 대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습니다. 즉시로 검찰에 고소 고발한 건 2017년 9월 15일 8개월이 넣어는 대 어떤 게 아직도 수사가 안 돼 야고 물으니 바빠서 라고 하더군. 또한 중요 추가 자료를 가져다 드린다고 하니까 저희 쪽으로 가지고 오지 말고 아산경찰서로 이 관이 대면 그쪽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더니 아니면 정 주고 싶은 면 주셔도 대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물론 이모든 말들을 녹취는 모두 해두어 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혀서 저는 바로 대검 찰에 민원을 넣어 습니다. 그 후 바로 5번째 경찰관이 바뀌었다고 변호사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에 받은 전화라서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변…….조사를 했다고 단 하루만에 9개월이 다 대도록 바빠서 조사조차 못했다고 하더니 대질 조사를 5일 후에 하자고 하더군요. 이상하고 기가 막혀지마. 저희는 변…….한 사람만 대질조사를 하는 줄 알라 습니다. 경찰관은 저희가 고소 고발한 사기꾼 3명을 모두 부르고 조사와 대질 조사를 하게 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조사도 하지도 안고 그것도 말주변이 없는 착한 남편을 혼자 놓고 경찰과 사기꾼들이 한 사람을 몰라 세우더군요. 경찰관도 이게 사기야고 하면서 윽 박지르고 소리치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지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밖께서 듣다가 저희 신랑에게 녹취를 모두 하라고 했습니다. 점심때가 넘어도 밥도 안 먹이고 사람을 7시간 동안 나약하고 심약한 남편은 30년 직이 친구에게 전 재산과 사체 빚을 안겨 주고 믿어 던 친구와 일당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자살기도를 두 번이나 시도한 심약한 사람을 윽박지르는 경찰관……. 자기들끼리 웃는데 경찰관하고 사기꾼들은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또한 사기꾼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온 자료들 뿐 인돼도……. 그리고 협의 없음으로 검찰에게 올리고. 저희는 명백히 그들이 자필로 쓴 글들과 모든 은행권 자료들 카드내역들 횡령과 사기가 명백한 증거 또한 내가 사기를 처닫고 본인 입으로 말을 하고 어떤 사기를 어떤 게 하는지를 사기 방법도 있는 녹취와 불법으로 법인 작업을 하는 녹취내용과 서류와 도장이 찍히고 자필로 자기들끼리 계약 한 계약서와 자필 거래내역비밀장부도 있는데도 또한 그 장부 안에는 재산 은닉 등 기타 여러 가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모든 자료를 넘겨 지만 경찰. 검찰은 제가 대검 찰에 민원을 신고한 공무원 뇌물부분도 저희 사건 담당 검사가 맡아 서 두 사건을 묻어 버린 더 군요. 어찌 공무원 뇌물 사건이 저희 사건 사기횡령과 동일시 대어서 동시에 무협이가 나오는지 아니 그 어떤 조사도 하지도 안고 ……. 제가 제 시한 장부에는 새만금 환경청시위원과 청탁한 내용도 있어 습니다. 2012년~ 2014년12월말까지 적이 내용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세만 금 충남 일대단 천안과 평택은 또 한 여러 군대 땅을 샀고 장부 안에는 도시 개발 계획도를 받고 돈을 지불한 내용도 있어 습니다. 수천억대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는 저희처럼 사기를 처서 지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살 립을 하는 사기범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있는데도 그 어떤 한 조사도 하지도 안고 저희 사건도 명백히 통장부터 수십 개의 녹취를 공증 받아서 제출을 해는 데도 내가 사기를 처닫고 말을 자기들입으로 하고 어찌 사를 치는지 말하는 것이 담기 녹취가 있는데도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나오고 저뿐만 아니고 저희 신랑 친구 3명이서 같은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3명의 친구가 각자 신고를 했습니다. 같은 사건 인대도 한 친구는 천안검찰은 저희랑 같이 협이 없음이 나왔고 항소를 했지만 또 대전 검찰에 항소한 친구는 항소가 받아 들리지 않아 습니다. 아니 무슨 나라가 돈이 없고 백이 없으면 재판도 올바르게 받아 보지도 못합니까. 아무리 명백한 증거 물증 공무원 뇌물을 고소고발을 해도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 받아들이는 나라입니까. 너무도 어굴합니다. 지금 저는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대전 검찰 측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뿐 저는 저 와같이 그들에게 무수히 많이 당한 이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람 하면서 오른 제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법규가 바로서야 앞으로 우리들 아이들에 미래도 보호를 받고 또한 국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국민은 누구에게 보호를 받고 믿어야 합니까. 그들은 건설과 대부 업과 땅 사기를 일삼는 전문 사기꾼들입니다. 부디 저들에게 오른 제판을 받을 수 있게 국민여러분들에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은 재판 또한 아무리 증거와 물증이 완벽하게 3중으로 같다 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어제 까지 저희는 그런 법을 수호 하는 사람들 밑에서 이리 아파해야 하는지 오른 정치와 오른 길을 가는 그런 분들이 이 나라에 법을 수호하는 세상이 하루속히 자리 잡기를 바람 합니다. 제발 저희에게 힘을 좀……. 너무도 어굴합니다. 저희 사건 번호는 2017형제 32503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 법과 법규를 깡그리 무시를 하고 진행대고 있는 검찰과 경찰수사 ... 저희는 사기 피해자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시스템 에러로 인한 저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오류건이 3주만에 확인 되었다고 하면서 월욜일 정확히 6시에, 관할 구청 담당자란 사람이 전화가 왔었는데요..그것도 월욜날 연락 준다고 했는데 연락도 없어서 제가 전화 요청한후에요.. 그러시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지난 10월 30일날 신청서류 팩스 전송 당시 복지 추가 지원 관련, 9월분 부터 소급 적용 처리 문의 했더니 , 10월분이 나가는거라고 신청일자 기준일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니 11월 5일날은 전화 주셔서 며칠후에 처리된다고 하셔서 10월분이냐고 물어봤더니 11월분이라고,,,말 바꾸기를 하시네요?? 말장난 하냐구요!!! 하루먹고 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한테요... 아니 어쩜 이렇게 저의 한 국민으로써의 복지를 받을 권리를 악의적으로 차단하시고 복지혜택을 막으시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및 서초구청 -희망복지팀의 정부합동감사 및 불필요한 예산 지원은 추가편성 안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10월분이랬다 11월분이랬다 ,9월분 부터 소급적용해서 지원이 가능함에도 고의적으로 저의 복지지원을 가로막고 안해 주시려는 그 태도가 정말로 억울합니다!! 국가관할인 복지프로그램에 이런식으로 마음대로 말바꾸면서 처리해서 취약계층에게 고통과 피해를 줘도 되나요?? 저는 생계형 직장인이었고 현재는 장기실업자이자 금융권도 비양호하고 하루하루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이사갈 보증금 소액도 없는 거주가 불안한 1인입니다.. 주거불안으로 구직활동도 못한지 3주가 되어 가고 복지지원 차단으로 인해 구직단념에까지 이르게 만드실려는건지... 서울시도 방관만하고, 보건복지부-기초생활과-긴급복지 담당자는 일을 안하시는것 같고 서초구청 희망복지팀에서는 비상식적인 행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괴롭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 삭감과 서초구청 -희망복지팀 정부합동감사- 복지지원 관련 조사해주세요!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어디 놀러가셨나요?? 오늘도 전부 다 통화가 안 되고 부재중으로 연결만 되네요 ㅎㅎㅎㅎ 감사팀에 또 다시 전화해서 항의하니까 긴급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와서는 저에게 다짜고짜 감사팀에 전화해서 자기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다며 따지시기나 하고요 ㅎㅎㅎ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는지,,완전 제정신인가요??보건복지부 기초생활과?? 그리고 저는 핸드폰이 충전식이어서 공중전화나 일반전화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몇번으로 전화했냐고 꼬치꼬치 따지시는데 저의 민원을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셔야 하는거 아닌가요??이분은 그냥 놀러다니시는 느낌이던데요..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자기한테 민원 들어온게 없다면서요,,, 제가 민원을 3개정도 낸거 같은데,, 연락 한 통화 없이 연장만 계속 하던데요?? 그러면서 모른다고요??? 무슨 이런 무능력한분이 국민혈세 받아가면서 거기서 뭘 하시는지, 제발 좀 일 좀 하고 민원 답변 및 해결 관련 연락 좀 똑바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왜 이런분이 국민혈세를 낭비해가면서 그런 자리에 앉아서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전화 와서는 자기 전화 안받은적 없다고만 따져대고 저의 민원 관련은 한마디도 안 물어보셨어요!!! ======================================================================================= 안녕하세요~ 지난번의 저의 민원은 2주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처리가 되지 않고 있고.. 지난주 월10월 29일날 알아보니 저의 서류가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및 관할 구청 지자체의 시스템 오류로 11월1일날 확인된다고만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래서 기다렸다가 11월1일날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과 다른분께 전화하니까 전부다 외근중이고 착신전환 하고 전화받는다구요..중요한건 저의 오류난 서류처리관련 보건복지부쪽 연락이 안되고 관할구청 담당자는 제가 이런 내용을 전달해도 저보고 전화해서 알아보라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또다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를 하다가 연결이 안되어 포기하였습니다..관할구청에서는 저의 에어난 서류처리는 계속해서 확인이 안된다고만 말씀하시는데요..다음날 금요일날 기초생활보장과 이상하게 부재중이라고만 메세지가 나와서 검색된 전직원에게 여러번 전부다 돌려보았습니다..이번에도 전부다 부재중에 전화를 안받으시더라구요??? 11월 1일~2일까지 이틀 내내요.. 너무화가 나서 관할구청 담당자란 사람한테도 얘기해도 또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개소리를 하더라구요!! 서초구청에서도 서류 에러나서 저와 관련된건 처리해 줄수 없다는 말만 3주째입니다!! 민원관련 공공기관의 시스템 에러로 저의 서류가 오류가 난게 자신들의 책임이면서 전부다 책임전가 하고 전화 조차도 회피하는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과 직원들의 최근 새로운 지침인가요??? 국민혈세로 월급받고 살면서 양심이 썩으신 건지 보건복지의 걸맞지 안은 행태들을 보이고 계신데요?? 절대로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보건복지부-기초생활과에 책정된 금액이 쓰이지 않을거라면 차라리 2019년도 예산 배 정된거 삭감해 주세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저같은 국민의 토로로 예산은 예산대로 정부에서 풍족하게 받아먹고 중간에서 똑바로 국민애로 사항을 개무시하고 정확하게 처리 안해줄거면 그냥 평균치만 부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지 다들 어이가 없네요!! 기초생활보장과 에서의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내내 전화 불통 된게 설마 하니 저의 민원 관련, 기초생활 보장과에서 집단적으로 서울이나 외선 전화를 안 받기로 하신건지.. 아니면 저의 전화만 차단된 건지 금요일날 서초구청 담당자한테 결국엔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외선 전화 안 받는것 같다고 하니 같은 공공기관 전화는 받을것 같으니 전화해보라고 목,금 설득한 끝에 금욜날 전화통화 됐다고 저에게 연락온 것만 보아도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통화했었던 김희선 이란 여자분이 빈정대며 저의 민원이 공유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생각해보니 , 그럼 저의 민원 건에 대한 걸로 저에게 앙심을 품고 집단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저의 전화만 안받으신건가요??? 집단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부당한 대우와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저의 민원건은 처리되지 않은채요!! 2주 내내 민원과 전화만 하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거지같은 시스템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포용국가로 같이 가자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이런게 포용정책이고 포용적인 공무원들의 태도인가요??도대체 보건복지부-기초생활과 공무원들은 정신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2019년 예산안 삭감 요청합니다!! (집단 괴롭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적은돈 못받는것을 해결하기위한 해결방법이 사실 마땅히 없다는거 압니다 남들은 그냥 그걸 꼭 받아야겠냐,그 돈 없이도 잘 살수있지않느냐 물론 맞는말이죠, 근데 전 힘듭니다 당연히 지장이 없겠지만 그걸 자기가 느껴보면 그돈을 그걸 아무나한테 휙휙 주겠습니까? 이게 무슨 동전주는수준도 아니고 까까사먹으라고 주는 돈도 아니고 너무 합니다 자기들은 돈 많이 버니까 학생들은 뭐 신경도 안쓰겠죠 귀찮고 너무합니다 너무해", "num_agree": 2, "petition_idx": "434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은돈들도 무시안하셨음좋겠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00년 가까이 된 일본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에는 버럭버럭 큰소리치면서 왜 북한이 일으킨 625나 천안함 연평 칼기 버마등등 우리나라에서 사과 하나 안받아내고 그리 너그럽습니까? 게다가 미국이랑 전세계가 다 우리나라 안보랑 자유국가를 지켜주려고 북한 비핵화에 제재 동참중인데 왜 미국이 하지말란 짓만 골라서 하고 자주국방 주장하며 전작권 환수 타령이나 하시고 중국에 미세먼지는 말한마디 못하시네 ??? 왜 이런걸까요 ㅎㅎㅎㅎㅎㅎ", "num_agree": 55, "petition_idx": "434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이 사람 정말 웃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외교를 전혀 안하시는데 (외교)를 하셔아 (외화)를 벌어들이고(일자리)도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는~수출에 지름길 입니다.!=수출은?(기업들의 호황이고. 실업자들 채용도는 높아지는일.) 또한.(경제 부흥)되면~(북한 지원)도 쉬워지는 일입니다.!!!!!(정책좀 바꾸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4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좀하셔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백일된아기엄마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요즘 다시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네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최악이여서 공기청정기를 틀지않으면 실내공기질도 나쁨이더라구요. 아기들은 실내에서조차 깨끈한공기를 마시지못하고 자라야 하는 현실에 너무 속상합니다. 주변사람들은 미세먼지가 아무리 나쁘다고해도 지금당장 몸에서 해로운반응을 일으키지않기 때문에. 또 공기를 마시지않고는 살수없기때문에 대부분 그냥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는경우가 많더라구요.. 저희신랑도 밖에서일하는 직업인데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않더라구요. \"어쩔수없지않냐 괜찮다\"며... 아기때문에 저는 최대한 미세먼지심한날은 밖에 나갈생각조차 못합니다. 지금은아기가어려서 그나마 데리고있지만 아기가 크면 학교도가야하고 밖에서 놀아야할텐데... 과연 그때까지 미세먼지가 더심해졌음 심해졌지 나아지리라 생각이 들지않네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제발 우리아이들 생각해서 숨쉴수있게 해주세요ㅠㅠ", "num_agree": 14, "petition_idx": "434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미세먼지로부터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외국에서는 오히려 강화되어 사형까지되는 아동 성범죄가 우리나라에서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고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심신미약이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미성년자들 또한 세상의 변화에 따라 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처벌로부터 피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범죄는 늘어가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괜찮다. 기다려라. 재조사 하겠다는 말만 늘어 놓을뿐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자들에게 우리국민들의 세금으로 재워주고 밥먹여주고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게 해준다는 명목하에 정말 열심히 살고계신분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옳다고 한다면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라도 사형시켜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우리가 모든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야하는건가요? 국민들이 이런 걱정하지않고 살게 해달라고 국가와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주는 겁니다. 국가와 국가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4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과 미성년자 범죄 처벌은 강화되어야합니다. 명심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는 지금까지 환경에 무관심하고 더딘 사람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된다 플라스틱을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고 해야 한다는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당장 나랑은 상관없다고 무시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미세먼지 가 심각하다 호흡기 건강에 매우 치명적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올봄부터 제 몸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잠시만 나갔다 오면 목이 따갑고 아프기 시작했고 눈과 코 또한 따가움을 느낄 정도로 몸으로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즘 밖에 나갈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예전처럼 날씨가 맑은가 날은 따뜻한가 추운가 가 아닌 미세먼지는 어는 정도가 되나입니다. 환경에 관심이 전혀 없던 저조차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은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가 없으면 외출이 불가할 정도입니다.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등 국민들에게 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재난문자까지 온 것을 보고 이것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많이 전문가 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국이 공장을 동쪽지방으로 이주시키면서 그 미세먼지들이 바람을 따고 우리나라도 들어온다는 사실을요 그 증거로 지금 중국 베이징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농도가 200이 넘는 곳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국 은 거기의 5분의 1 6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 탓을 하신다면 왜 봄과 가을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다른 계절에 비해 급격하게 올라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런데 정부는 중국 눈치나 보고 말도 못 꺼내고 있고 제대로 된 정책하나 못 펼치고 있는 게 한심할 정도입니다 맨날 말로만 사람이 먼저다 국민을 생각한다 하시는 대통령님께서 어째서 이런 문제만 나오면 나 몰라 하십니까 대통령님 저와 제 후손들이 공기 좋은 환경에서 마스크 없이 마음껏 숨 쉬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민들도 환경에 더 관심을 갖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대통령님도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4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정책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좋은 정보와 주변에 갑작스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대처를 한번 더 상기하고 모르는걸 배우는 자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며 생각한건데 이걸 과연 민방위대원들만 받는다는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물론 주변에 전파는 할 수 있겠지만 남녀노소 불문하고 갑작스레 일어난 화재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는 배워서 아까울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여자도 똑같이 민방위 훈련을 받자는 취지라기보다 1년에 한번 내지 2년에 한번은 같이 교육을 받으며 실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훈련을 받았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견미리 남편 3회에 걸친 상습 주가조작범ᆢ견미리 계좌이용 견미리도 공범입니다 견미리도 강력하게 처벌 바랍니다ᆢ그들 때문에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얼마나 많은 돈을 손해보고 날렸는데 주식시장을 불법으로 쥐락펴락하는 범죄자들ᆢ견미리와 견미리 자녀둘도 방송퇴출 강력히 청원합니다ᆢ불법으로 모은돈으로 궁전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ᆢ털린 개미들은 계속 당해야만 합니까? 수익금의100배 벌금 물리십시오", "num_agree": 77, "petition_idx": "434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주가조작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먼지에 대해서 자국민에 대해서 어이없는 법안을 발의 할 것이 아니라 제발 중국에 정식으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국민들을 속이지 말아주세요. 오래된 경유차를 몰고 다니면 벌금이라뇨... 그 차로 인하 가족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합리화 시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이 글을 읽을지도 의문이 드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4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문재인 님, 당신은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국민들은 삷에 지치고, 나라걱정에 한숨만 쉬고 있는데, 당신만 웃고 다닙니다. 경제, 정치, 외교, 폭망 수준에 이르러 국민 삶이 고달파지고 희망조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호는 세월호처럼 가라앉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라 걱정은 고사하고, 다니는 곳마다 헛발질하고 다니고 오로지 북한 김정은에만 집착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입니까? 그 자리, 대통령 자리, 그리 만만하고 쉬운 자리 아닙니다. 국민들의 현재 삶을 좌지우지 하는 자리이고, 국가 백년대계를 구상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강하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덜 일하고 더 놀라고 국민을 선동하며, 국가가 최저임금 보장하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배급을 주고, 가짜일자리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마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국가가 흘러가는 물꼬, 막힌데 있으면 터주고,방향이 잘못되면 잡아주는 것이 국가가 할일이지, 노동시간과 임금까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먼저, 솔선수범 하여 함께 일하자, 함께 더욱 강한 나라, 좋은 경제 기반 만들자고 하지는 못할 망정 일신의 인기만 위하여 국민을 선동, 덜 일하고 더 놀자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대통령의 말한마디는 천금과 같아야 합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판단 좀 하시고, 말의 파장을 생각하고 처신하십시요. 대통령 자리, 허허웃고, 개인의 행복과 영달, 호사 만을 위한 자리 아닙니다. 국민과 나라의 운명이 달린, 고뇌하고, 공부하고, 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웃음이 나옵니까? 넋빠진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웃을 자리 아닙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3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은 또 올리나요?? 제 정신이세요?? 젊은층 모두가 못받을꺼라고 생각하는 연금을 더 내라는 말이에요?? 이게 누굴 위한 연금인가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 게속 올리면 우린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공무원 연금은 그대로인데 왜 우리 연금은 매번 이렇게 인상하나요? 그러지말고 그냥 죽이세요 굶어죽는건 좀 그렇잖아요 제발 적당히 좀 합시다 도대체 누굴위한 겁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이 나라에 필요없는 존재입니까?? 다 굶겨죽일 작정이신가보네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34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 좀 삽시다 국민연금 언제까지 올리껍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 이십니까? 단돈 1만원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국민연금 인상이라... 유리지갑인 직장인들만 힘들게 하십니까? 기업이 어려워지면 직원들의 연봉동결 및 삭감, 복지축소, 강력한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국가비상 상태라고 국회의원들이 말씀 하시던데 이 위기도 유리지갑의 직장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2019년도에도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국민혈세로 먹고 사시고 이 나라를 책임지시는 공무원님들, 군무원님들, 여러공사분들의 연봉은 함께 인상이 되겠지요? 대통령님, 국회위원님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그만 개혁하시고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 연금부터 개혁 하심이 어떠신지요? 그러면 막대한 국민혈세가 쓰여지는 공무원연금, 군무원연금 등이 큰 저항없이 개혁이 되지 않을까요? 얼마전 구청 민원실에 방문했을때, 여유롭게 일하시는 공무원님들이 부러웠습니다. 취약계층과 노인복지를 위한 공무원 증원, 재난과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소방공무원 증원 등 꼭 필요한 증원은 대찬성 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현재 막대한 국민혈세가 줄줄새는 잉여자원은 없는지 살피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 시끄러운 저출산문제와 비리사립유치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위원님들께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지원금 확대를 검토하시는데, 지원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곳, 워킹맘들의 경력단절 해결 등의 대안이 신속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비리사립유치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폐원 등으로 학부모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폐원하는. 유치원의 지원금을 회수하고, 초등학교에 남아도는 빈교실을 활용하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어떠신지요? 부족한 선생님은 폐원유치원들의 선생님들을 특별 채용으로 고용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물론 비리나 폭력등의 선생님들은 제외해야겠지요. 부족한 세수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줄줄새는 여러연금개혁, 이유를 모르는 도로공사, 기반공사, 인도공사, 이해할 수 없는 대리석에 웅장한 관공서 신축, 강력한 공무원 구조조정 등에서 충분히 충당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34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자가 봉입니까? 국가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 38살에 애기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후경유차관련 정책이 맞다고 보십니까 얼마나 돈이없으면 중고차로 차를 사서 생계를 책임지고 잇는데 이젠 나라에서 돈벌지마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05년식 포터2를 끌고 잇지만 누가 좋은차 않가지고 싶어하는사람이 어디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치 정책이라고 이렇게 서민만 죽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폐차해서 많은지원금이 된다면 폐차를 하고 차를사지 왜 이러십니까 대통령이 하루 벌어 하루살이 하는 서민좀 생각하고 노후경유차폐차 관련법원 없애주십시요 ㅜ 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4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 폐차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공무원단체보험 가입때메 청원올립니다.. 시간제공무원들 또한 전일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매년 기관의 단체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단체보험 공무원복지포인트로 가입이됩니다.. 그런데 배정받는복지포인트에비해 보험가입으로 빠져나가는 복지포인트금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매년 원치않는 복지포인트로인한 보험가입과 그로인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으로인해 추징금이 매년 강제적으로 발생합니다.. 도대체 단체보험은 강제로가입시키고 복지포인트를 강제초과사용시켜 부족한금액 추징시키는 이유는뭘까요?? 대통령님.. 공무원단체보험 의무가입제 폐지시켜주십시요..개인들 전부 사보험 1개이상씩 가지고있는데 억지로,,강제로 단체보험가입시키는것은 불합리한제도라 사료됩니다... 부탁드립니다..내년은 단체보험가입으로 인한 복지포인트 강제사용과 과사용추징금납부를 하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제공무원 단체보험가입과 복지포인트..매년 불합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유치원비리...그다음 고등학교 .. 교육기관 조사 + 일정기간동안 고등학교 비리 신고를 접수하여 기간제 교사, 양심적 교사들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압력과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국민과 투명성 있는 언론을 믿고 학교 비리를 밝혀주시길... 다시는 이런일들이 없도록 교훈을 삼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4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학교비리 신고기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최근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은 수많은 매체에서 자주 언급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 관심에 비해 해결을 위한 노력은 현저히 적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프로젝트 차원으로 확대시켜 사회구성원들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자는 취지로 모인 저희 기획팀은, 광주를 시작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7일, 저희팀의 첫 번째 행보가 전남대학교 봉지에서 시작됩니다. 일상의 피로를 음료로 달래며 자연스럽게 플라스틱빨대의 주요사용층이 되어버린 학교구성원들.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로운동이 펼쳐집니다. 간단한 Q&A와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참여보상으로 다회용빨대를 지급함으로써 플라스틱 문제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플라스틱빨대를 주로 구매하고 지급하고 있는 카페에서도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빨대가 아닌 친환경빨대를 사용하도록 관련 정책기반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크기가 얇고 가늘어 동물들이 삼키거나 찔리는 등 일회용컵 보다도 훨씬 치명적입니다. 일회용컵 사용 저감과 동시에 플라스틱 빨대 소비를 저감에도 절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지 단가절감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경에 등돌려서는 안됩니다. 부디 정책 발의를 위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 한사람이 모이고 모이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변화를 일구어낼 수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한 '피플파워'. 반드시 어떠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3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속가능 지구를 위한 플라스틱 제로(0)!"}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문재인대통령께 전 대구사람으로 17 18정권에 이가갈렸던사람입니다 님이 소박하게살아온듯해서 쓰러져가는 나라 일으켜세울줄알았읍니다 그러나 하는일들이 잘한것도있지만 제일중요한 국민들의 먹고 일하는부분에 대해 실망이큽니다 1: 최저임금인상 최저임금올리기전에 건물주들의 쑁포에대해 막는법을 먼저 처리했어야하며 현실성있게 최저임금을 올려야했읍니다 2: 북한과의 교류는 미중일러때문에 어쩔수없다할지라도 최우선은 국민들이 잘먹고 잘사는지부터 처리했어야합니다 3:변질된미투에대해 명예훼손죄및 무고죄적용하지말라하니 억울하게 누명쓰고 감옥간사람 엄청많을겁니다 당연히 흉악한강간성추행범들에대해서 무죄추정의원찍에따르되 법정에세워 증인 증거cctv를 확보하고난뒤 엄벌에 저하는건 마땅한겁니다 얼마전 강남모구청장을 명예훼손죄로 감옥에보내셨죠 저도 그분 좋아하지않읍니다만 님에겐 명예가있고 무고하게 억울하게 죄를 덮어쓴분들에겐 명예가없는지요 그럼 누명을 벗었다한들 그분들의 가족들은 평생 남들 눈치보고살아야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족성입니다 누명을 벗었는데도 수군수군대는 민족성 4:외노자 조선족하나 감당못하면서 예멘난민이라....그들과 우린 문화자체가완전다릅니다 자기가족 처자식 다버리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온 자들에게 뭘더바랍니까 내나라 내국민 내가족 내이웃들이 잘먹고 잘사는지 먼저 둘러보고난뒤에라야 타국에 신경쓸 여유가있는겁니다 내아이들굶고있는데 겨우 먹고있는밥 뺏어 외노자 조선족 예멘난민들에게줄생각이십니까 5: 공무원증원???? 국민연금도 엉망진창....공무원수 늘리는것보다 기술가진 중소기업에게특혜를주고 그들을 관리감시감독하는 기구를만들어 그들에게 기회를주면 공장을 늘리게되고 일자리는 자연 늘어납니다 단 대기업들의 횡포는 막아야합니다 6:여성가족부해체해주십시요 남과북 동서 이젠 남혐여혐 계속 싸움질하시게만들실겁니까 남북 동서 남혐여혐으로 이익본건 정치인들입니다 지금 어쩔려고 이러는지 지금까진 가만히 설득해왔지만 더이상 두고볼수없을것같읍니다 이대로 가다간 탄핵당할소지가 충분하며 다시 저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최악의 상황까지 갈수있음을 명심하십시요", "num_agree": 118, "petition_idx": "434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께 더이상못참겠군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을하며 매월~~~매년 세금을 잘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사회 생활을 하다보니 빛을 지게 되어 매월 월급으로는 빛을 값아 나가기가 버거울 정도입니다.한달 월급으로 세금 내고 나머지 돈으로 통신비.월세등 내면 남는게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그래서 한회사에 오래 재직하다보니 퇴직금으로 빛을 값아 볼까 하였는데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노후를 위한 연금 괜찮죠 하지만 정말 급하게 나가는 돈이 있는건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퇴사하면 준다는 이러한 법이 어디있습니까.참고로 DB형 입니다.정작 목돈이 간절하게 필요한데 목돈을 위해 회사를 퇴사해야 한다는게 이게 세상천지 어디에서 나오는 법인지 모르겠습니다.정말 근로자를 생각하신다면 한번더 이법에 대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대출 생각도 해보았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인해 번번히 대출도 안되고 앞날이 너무 막막하여 글을 올려 보았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관련 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현재의 의약 규제는 불합리합니다. 약값부담이 큽니다. 의약의 위험성에 따른 재분류와 규제 완화 온라인 의약품 구매 합법화 시민들은 의약에 대한 투명한정보와 합리적 경쟁에서 나오는 보다 나은 상품을 고를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약 규제 완화부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공무원 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개혁전. 국민연금 인상은. 절대반대입니다. 먼저 4개보험 통합후. 국민연금 손대세요. 지금도. 경제불황으로. 국민들은. 죽어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3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 절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제까지 해 온 판단과 정책으로 보아, 문 대통령의 모든 정책은 잘못된 것을 알았다. 그러니, 자진사퇴하시던가, 아니면, 누군가 만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다른나라에 가지도 만나지도 말고, 그냥,,,, 숨만쉬고 가만히 있는것이 나라에 보탬이 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3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그냥 숨만 쉬고 있다가,  청와대 떠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오늘 아침 모 조간에 경유차 \"7일 오전 6시 부터 오후 9시 까지 노후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의 뉴스가 보도 되었다. 서울시는 모든 경유차의 매연을 측정하였는가? 나는 2004년도 구형 산타페를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4월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측정한 결과 매우 우수로 확인되었으며 검사요원이 \"자동차 관리를 매우 잘 했다\"고 칭찬을 들었다. 1.나는 차계부를 작성 한다. 2.메뉴얼에 따라 오일교환 등 모든 부속을 적기에 교환 및 교체 한다. 3.시동 시 1분정도 공회전 한 후 출발 한다. 4.운전 시 급출발 이나 과속을 하지 않는다. 5.정지 시 20초 가량 공회전 하여 엔진 시린더 내의 미연소가스를 완전 연소 시킨 후 정지 한다. 6.고속도로에서 항상 80km 내지 100km 를 유지하며 정속운전을 한다. 7.타이어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교체 한다. 등등 , 내 차는 전혀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는다. 물 티슈를 머풀러 뒤에 대어도 전혀 검정이 묻지 않는다. 수시로 이짓을 하곤 한다. 군사문화의 잔재이며 권력의 갑질인 획일 주의를 이제는 벗어나 다양성과 창의적 경쟁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김대중 전 대통령 주장)를 발전시켜 부국강병 도 이루고 평화통일 도 이루자!", "num_agree": 3, "petition_idx": "43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 획일주의를 벗어나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힘듭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한거 아닌가요?? 살기좋은 나라란 환경이 우선 아닌가요??!! 애들좀 제발 살려주세요.... 소리없는 살인 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세워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5살6살 두아이를키우고있는 기간제직장맘입니다 저는한달이지나야1개의휴가가생깁니다 아프면자란다지만 아이가열이나서아파도 아이를돌보기보다 직장눈치를보는것부터걱정입니다 '미친척'말하고 안들어주면 '그만둬야지'결심하고상사에게갑니다.. 열린어린이집을운영한다고 부모참여를권하시지만 30분외출도눈치가보입니다 폭설이나 스승의날 여름겨울가정학습기간 등 어린이집은자율등원을전제한 우리아이는정상보육이아닌 눈치아닌눈치를보게됩니다 모든휴가도 아이병원진료로사용할때가대부분입니다 일과가정의양립.. 너무어렵습니다 간곡히청원드려봅니다 보육기관 및 유초등학교의 휴교 및 가정학습기간내 연차나월차소진이아닌 공가인정 또는 육아휴가가신설되기바랍니다 고열등응급상황시 연가나 월차소진이아닌 공가인정 또는 육아휴가신설되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관련 공가인정 또는육아휴가신설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제발좀 무슨정책할꺼면 조사좀 많이하고합시다 노후차량이라고 매연이 심한가요 그럼 자동차검사는 왜합니까 그럼 지금까지 검사장들이 불법한건가요 제발 책상에서 숫자로만 보지말고 몸으로 띠어다니면서 조사좀하세요 차량구입하고 싶어도 차량가격이 얼마입니까 서민들형편에 노후차량 질 관리히면서 엔진에 이상이 있으면 엔진보링까지하면 매연도 덜 발생합니다 책상에서 생각없이 몇년이상 노후차는 매연이 발생하니 적발 운행못한다 전 자동차회사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하면 자동차 검사도 할 필요가 없겠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4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자동차 미세먼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하루종일 정체에 시달리는 인천 시흥김포톨게이트 요금을 받지 마세요 경인고속도로에서 요금내고 시흥이나 김포로 가게되면 몇키로 가지도 않고 요금을 또 내게되는데 상습정체 구간을 간신히 빠져나와 수고했다고 요금받는겁니까.. 정말 짜증나는 구간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시흥 인천톨게이트 요금받지마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 예술가입니다. 예술가라 금전적 상황이 자주 허락되지는 못하지만, 저는 유럽이라는 지리적 장점 덕에 독일 및 그 이웃나라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겐 작가적 영감을 얻고 다양한 감각과 인지적 훈련을 하기 위해 여행만큼 훌륭한 수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게 되면 물론 지형과 자연, 문화, 건축 등도 중요하지만, 종종 동굴벽화나 암각화, 거석문화 같은 오래된 고대 유적들을 둘러보는 게 중요한 제 여행의 테마였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세계적 문화유산들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누구나 모든 걸 다시 새로 배우고, 고대 유적의 공간적, 시간적 맥락을 몸으로 기억하고 오게 됩니다. 그것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건 너무도 고마운 일이고, 그 점이 그곳으로 향하는 길뿐 아니라 돌아오는 길 모두를 설레게 만듭니다. 규모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궂은 날씨에도, 유적마다 각 지방과 전 세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군요. 레고랜드나 롯데월드 처럼 북적이진 않지만,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 경의를 표하고 돌아갑니다. 현지인들은 일상 속에서 그 유적들과 공존하며,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그것들에 대해 보존하고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훼손되거나 잊혀진다 해도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영양가가 조금 떨어진 밥을 먹는다고 죽진 않고, 뉴스의 그래픽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고 진실의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니듯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는 좀 뭔가 허하다는 느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게 쌓이면,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테고, 더 나아가 (정신)문화는 도태하고, 개인과 사회의 문화역사적 정체성도 조금씩 조금씩 소멸되겠지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기, 먼 독일에서 저는, 레고랜드 사업 계획중인 춘천 중도에서 방대한 (고조선) 고인돌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수백 개의 주거지, 수백 개의 고인돌, 수천 기의 청동기 유물. 첫삽에도 이 정도 발견되었는데, 전부 발굴하게 되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 이는 아주 가슴 설레는 소식이었습니다. 중도 섬 자체가 역사를 다시 써야할 보물섬이라니? 우리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 처럼 세계적인 고대 문화 공원을 가질 수 있는 건가? 하는 흥분도 잠시. 레고랜드는 결국 지어질 것이고, 유적은 어정쩡하게 파여 포장되어 어딘가로 보내져 보관될 거라는 황당한 소식. 혹은 다른 곳에 그대로 옮겨 재건할 수도 있다는 말도 안돼는 발상! 그 이후로 파여진 유적은 지금도 어정쩡하게 시간에 갉아먹히며 훼손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 레고랜드 시행사인 엘엘개발이 건축물 폐기물을 그곳에 불법매립하기까지 했다지요. 중도는 섬 자체가 집터와 무덤, 각종 유물들이 혼합된 하나의 거대한 고대 텍스트이자 컨텍스트입니다. 특히 거석은 그 위치와 배치가 중요하기에, 파서 딴곳에 전시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형, 하늘, 빛과 그림자, 별 등이 거석과 함께 수천 가지의 맥락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레고 블럭으로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을 재현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2015년 레고랜드 개발사 측의 발상은 너무도 얄팍하고 무지하고 기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국의 스톤헨지의 경우는, 심지어 반경 1.5~2 km 안이 허허벌판인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지정된 길을 따라 한 30~40분을 지평선과 하늘, 양떼, 나무들만 보며 걸어가야 스톤헨지가 있습니다. 셔틀버스도 있는데, 걸어가서 보고 오는 게 훨씬 감동적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유럽에서 보아온 고대 유적들은 하나같이 일상,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현수막도 없고, 현란한 홍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양들이 거석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풀을 뜯어먹고, 아이들은 돌 사이로 뛰어다니며 숨바꼭질 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춘천 중도의 경우도, 우린 그냥 이 오래된 유물들을 뒤덮고 있던 흙과 먼지만 벗겨주면 될 겁니다. 그럼 그것들은 그 자리에서 알아서 숨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들 사이로 산책하고, 조깅하고, 잠깐 쉬었다 가고, 함께 숨쉬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학여행지로도 최고이고, 외국인에게 추천할 장소로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아주 자랑스럽게 추천할 수 있을 겁니다. 강원도 도지사와 문체부는 왜 이런 테마공원의 비전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전 세계 거석문화 유적의 약 4분의 1이 한반도에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 점을 아는 외국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도 선돌이나 고인돌이 있어?\"라고 오히려 되묻기까지 합니다. 제발 레고랜드 사업 문제와 문화재 부실관리 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현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이 유적을 살려주세요. 4대강 사업 못지 않게 몰상식한 이 레고랜드 사업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훼손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살려주십시오. 나머지만 살려도 세계문화유산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훼손된 것도 잘 복구해서 제자리를 찾아 놓으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빈틈을 메꿔줄 것입니다. 역사는 다시 쓰여질 겁니다. 남북교류가 보다 더 자유로와지면 북한과 함께 고조선 역사 퍼즐을 다시 맞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도 유적이 건재해 있어야 합니다. 레고랜드 투자사 중에 \"멀린\"이라는 영국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영국도 거석 천지이지요. 영국은 그렇게 많은 거석문화 유적지를 잘 보존하고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이 세계적 문화유산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멀린도 이 사실을 인지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심지어 일종의 \"박탈감\" 마저 들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러한 어리석은 한국의 상황을 영국과 독일의 고고학계와 문화재청 관련자들에도 알려 춘천 중도 유적 훼손 반대 지지를 호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이 기회인 줄 -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인류 역사와 문화를 위한 여러분의 상상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서명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공유시 여러분의 코멘트를 곁들이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상상에 호응할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동영상 링크> 1 ★ 국민청원 홍보 슬라이드쇼 \"레고랜드 OUT! - 우리 함께 상상에 투자해요\" 2 ★ 2015년 JTBC뉴스룸 [탐사플러스] \"고인돌을 레고 다루듯…훼손되는 3천년 유물\" 3 ★ 2017년 대조선삼한역사학회 - \"춘천중도 - 일제도 이렇게는 안했다\"", "num_agree": 328, "petition_idx": "434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 중도 레고랜드 사업 반대] 우리 함께 상상에 투자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노량진에서 공부하면서 썩어가는 젊은이들 불쌍하지 않나요? 국회 청소부들 원래 용역이었는데 정규직 전환되고 공무원 연금 받는다면서요? 중장년 및 아줌마만 뽑고 성차별에 나이까지 20대 30대도 미화업무 시켜주면 잘하거든요. 지금껏 하던 사람들 어찌됐든 다 짜르고 공개채용으로 뽑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4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소속 정규직 청소부도 정정당당히 채용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건설근로자 출퇴근 시간을 일반 직장인들처럼 9시 출근 6시 퇴근 이행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이행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 복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북한에만 싱경쓰지 마시고 미세먼지 대책 좀 세워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3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먼지 해결 대책 고심하고 계시죠. 티비에 콘덴싱 보일러 광고하지요? 중국정부에 콘덴싱보일러를 수출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함이 어떨까요. 중국도 자국민 건강이 염려되긴 마찬가지일텐데.. 해결방안을 우리가 제시해주면 어떨까요. 농담이 아니고 진담으로 올리는 청원입니다. 무조건적인 촉구가 아닌 이웃사촌으로서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주는것도 방법이지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콘덴싱보일러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요즘 제주도에서 자살하는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추락사도 있고 폭포에서 인증샷 찍다가 실종된 사람도 여태 구조 못하고 있고 평화의섬이 아니라 죽음의섬으로 변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금지 청원합니다. 목적이 확실한 사람 이외에는 비행 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여행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비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가로막고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보입니다. 보기에 안좋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은 보기에 안좋은걸 떠나서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신고합니다. 생활불편신고앱으로요. 그러면 돌아오는 답변은, 답변 메뉴얼을 붙여넣기해서 (거두)...다만 신고사진만으로는 고의성 여부가 확인되지않는(중략) 1회 계도조치를 한다. 도대체 장애인주차전용표시가 내 방 보다 서너배 크게 되어있는 주차구역앞에 주차해놓는게 어떤 논리로 고의성 여부가 확인 안되나요? 차라리 구역안에 주차하면 안보였다 어쨌다 핑계라도 대겠지만 전용구역앞에 주차했다는건 주차방해가 위법이 아닌줄 알았다는 핑계라도 대려고 한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모르면 위법이 아니에요? 옥상에서 돌던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지 몰랐다면 위법이 아니에요? 내집 옥상에서 돌던지는게 위법인줄 몰랐는데? 됐고요, 1회 계도없이 바로 과태료부과하세요. 제가 같은장소에서 주차방해 신고만 5회이상했는데요, 수백수천의 사람들 1회씩 봐주면 도대체 장애인들은 언제 제대로 주차하나요? 주차못해서 몇번을 돌거나 좁은곳으로 휠체어도 못꺼내서 어떻게 볼일을 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3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무경고 처벌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학교 비리 기사가 나옵니다. 숙명여고 교사도 자신의 딸들에 대한 과도하고 비뚤어진 사랑으로 인해 구속되었습니다. 그 딸들도 평생 그 멍에를 안고 살아가겠죠. 허나 그러한 사회적 상황을 야기한 정책 입안자나 결정권자는 처벌받지 않는 우스운 세상입니다. 이제 더이상 입시로 인해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소모적인 논쟁과 무책임 속에 현재의 중3은 지금의 매우 잘못된 입시제도를 수용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학생들이나 부모인데 정작 결정은 엉뚱한 사람들이 합니다 이 정부가 진실로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면 좀더 과감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비리의 온상인 수시와 학종을 폐지하고 그나마 공정할 수 있는 정시로 입시제도를 일원화하십시오 단순하고 명확한 입시제도로 모든 국민들이 이 소모적인 일상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855, "petition_idx": "43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학종 없애고 정시로 입시제도 일원화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자유당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묶어파는 단통법 페지하고 완전자급제 를 도입한다고한다. 세상 어느 나라가 대한 민국 처럼.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들과 짜고들어 스마트폰을 팔아먹냐? 이러니까 위약금 이요. 할부금. 머 그리고 얼마얼마 우대하고 할인된다고 속여서는 팔아먹고 실제로는 요금제에 따라 24개월 스마트폰가격 나누어 처 받아서 처 먹으면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단말기판매완 전 분 리시켜라. 고수익이 나니까. 외귀인들도 이려 대리점 차리고 돈 뜯어먹 고 살고있다. 안산 가봐라. 베트남.태국 캄보디아 놈들 러시아우즈베끼.놈들. 대리점.차리고.따드박 거리고있다. 단통법 페지. 완전 자급제 대찬성.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말기완전자급제 두손들어 지지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체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해준게 뭐가 있다고 보험료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다시 올릴려고 하는거냐? 국민연금 폐지해라. 나도 양심적으로 국민연금 거부한다.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기 힘들다. 자영업자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 앞으로 더 죽으라는 거냐? 너희들은 체감을 못하겠지?공무원이니...너희들이 공무원이니 다른 연금은 건들기 쉽지 않을것이고, 만만한 국민연금만 올리고... 아주 국민을 진짜 똥으로 보는구나. 문재인. 이게 진보냐? 이걸 정책이라고 내 놓은거냐? 북한, 난민, 동성애, 불체자, 여호와의 증인들한테는 무한한 사랑을 주면서 정작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국민들은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진짜 이명박근혜보다 못한 정권아... 이렇게 더 무능할줄이야. 이렇게 더 멍청할수가. 이게 진보냐? 이게 진보냐? 이게 진보냐? 국민연금 손끝하나라도 건들지 마라. 문재인 정권 탄핵이다. 국민연금을 손 댈꺼라고 다른 연금부터 손보고 그 다음 국민연금 이야기 해라. 탄핵으로 탄생한 정권 탄핵으로 망할것이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화 분야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얼마 전 국민 신문고에 요청하였지만 정부측에서는 미화 분야 노동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4대 보험과 퇴직금 지급의 근무 조건으로 환경 미화원의 인권 보호 요청은 뜬금없다는 태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화 분야 노동자들에 대해 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적 체제 하에서 한국 사회는 민족 분단과 계속되는 세계 전쟁 속에서 쉬지 않고 세계와 발맞추며 발전해 왔습니다. 증가한 인구수, 도시화, 대량 생산 체제, 세계화, 24시간 지배되는 경쟁의 법칙 안에서 한국인들은 서로 간 치열한 생존 싸움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미화 직종을 선호하는 인간은 현대사회에서 없다는 것은 보편적 사실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일하려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직종들, 이 직종 또한 사람들의 많은 임금 조건 제시에도 외면합니다. 건강 이상으로 인한 병원치료, 신체 장애, 사망의 위험이 있어 돈을 오히려 잃을 수 있고 건강과 생명을 또한 잃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사능같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위험 직종군은 그 사업군들의 위상을 낮추고(ex)삼성의 생산직에대한 위험성의 명확한 인지화의 어려움때문에) 또 노동법에서의 특별 취급을 통한 근로 시간의 축소와 고용 조건의 나이를 상향조정하고 근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산업체에서의 재해 피해자 발생을 억제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국내에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으며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직종 일부분은 현재 인력난을 겪고도 있습니다. 인력 공급 업체 직원들은 매일 같이 쉬지 않고 회사와 구직자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 정부가 전체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수 국민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명명백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곧 허울뿐인 인간 평등 사상의 한국 사회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역시나 큰 문제는 한국 정부의 인권 보호 의무의 해태행위 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노블레스 브레인 집단의 행위가 아닌 인간에 대한 차별적이고 냉혹한 사고를 지니고 있는 우둔하고 단순/편협한 사고를 지닌 인간 집단의 행위인 겁니다.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미화 직종 노동자 분들의 인권 보호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배출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축소가 아닌 쓰레기 배출 방법의 변화를 주어야만이 미화 분야 노동자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플라스틱, 병, 비닐, 캔, 종이 등의 재질로 제조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 개인에게 상품의 제조와 생산. 판매와 같은 행위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므로 얼마만큼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배출될지 정확한 예측이 힘듭니다. 심각한 환경 오염과 자연의 정화능력을 저하시키고 인간과 짐승에게는 신체에 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며 환경권의 침해를 가하는 미화 분야 인력의 상승까지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축소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이며 배출 방법의 변화를 연구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완벽한 방법은 적당한 아침과 저녁 시간 대에 청소차가 도착했음을 싸이렌을 울려서 알린 후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들고 나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생리적인 부분과 직업과 생존을 염두할 시 인간은 절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거대한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민 간 합의를 통해서 청소차량 운행 요일과 시간대를 결정하도록 하고 또 몸이 불편한 독거 노인과 바쁜 1인 가구의 경우 이웃 주민이 최대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마다 주택 밀집성과 상업활성도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그것에 따른 항의와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만, 거리의 미관과 청결함은 지역 주민 스스로에게 달려있음을 단호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단호하고 불변의 태도를 견지하여 인권 평등 사상 확보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미화 노동자의 삶을 국민이 짊어지게 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64세 (기초수급자 입니다) 그런데(10월분) 수급비가 삭감되어 지급 되었습니다. 물가는 올라 (수급비 55만원 )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정상지급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4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개나 다른동물들이 희생 되고 있어 너무 갸엽고 불쌍 합니다. 몰지각한 인간들이 동물 학대 하거나 재미 삶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동물도 죽이면 인권이고 뭐고 살인죄 적용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만 살인죄 적용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동물들도 생명과 존중이 있습니다. 제생각엔 인간하고 똑같이 살인죄 적용 해야 합니다. 그런인간 이면 사람도 죽일수 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4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복지에 관하여 청원 신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초미세먼지 수치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고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숲체험을 간다고합니다. 취소하겠지 생각했는데 초미세먼지수치가 100이넘어가는데 갔다고 하더군요. 저희 자식은 안보냈습니다. 이런 유치원이 생각이있는곳인지요? 이정도 수치면 담배수백갑을 피는것과 똑같다는데 왜 이렇게 무지한걸까요? 점심직후 밖에서 놀으라하지않나. 환기시킨다고 창을 다 열어놓고있지않나. 어이가없어요 속사정을 들어보면 숲체험 취소하면 위약금을낸다. 계획이잡혀서그렇다 등 여러이유가있겠지만 아직 7세도 안되는 유아들에게 가혹한건아닌지요? 일정수치 이상되면 강제적으로 야외활동 못하게 하고 벌금을 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심한날 어린이집 유치원 야외활동 자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요즘 kbs드라마나 여타 프로그램을 보면 기도안찹니다 드라마는 말도 안되는 스토리에 억지와 막장 요소가 가득하고 그걸 보는 시청자 조차 이해할수없다 성토를 하는데도 그 드라마 끝나면 등장인물 이름만 바꿔 같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릴레이처럼 이어집니다 세상은 변하고있고 그에 발맞춰 바뀌어야하고 부단히 노력 해야하는 게 공영방송국이 해야할일인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kbs는 거꾸로 가고있는것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를 계속해도 국민들이 거부할수도 없이 매달내는 수신료가 있기에 이런 일이 계속벌어지고있다는 생각밖에들지 않습니다 Kbs가 계속 정신을 차리지 않고 안일한 태도로 국민을 기만하는 방송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국민또한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아니,강제적으로 징수 당할이유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동참해주세요!!!! 이젠 시청자가 나서야할때입니다 좋은드라마 좋은 프로그램 볼 권리,이재는 우리가 직접찾아야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수신료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를 보며 한없이 안쓰럽네요 기가막힌 숙명여고 내신비리,자고나면 터져나오는 학종비리 뉴스,교육에 좌우가 어디있고 정치가 왜개입해야 하나요 열심히 잘한 순서로 대학입학하면 되는것이지요 다른 요소가 머가 그리 많이필요한지 공정하지 못한제도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많은 선량한 노력자들을 울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안이 이렇게 중한데 대통령과 교육부총리는 무슨생각인지 한마디 말씀도 없네요 비리가 있는학교는 꼭 전수조사까지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하고 아이들이 10대때부터 불공정을 겪는 우울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해야할것입니다 수시는 교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구제할 정도면 되는거지 이렇게 돈과 권력과 비리와 학부모의 힘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몸소 불공정을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계속 이렇게 교육이 정권에 따라 변하고 교육이해관계자들의 입김에 조삼모사 한다면 이나라에 무슨 소망이있나요..대입부정 취업부정....끝도없는 불공정...이대정유라 입시비리로 놀랐지만 요즘일어나는 입시부정은 더 놀랄일입니다 선진국 따라간다고 다 좋은게아닙니다 그나라의 입장과 수준과 대입의 무게가 있는것입니다 한없이 자괴감드는 대입제도 무능한 교육부 믿지못할 교사들..정시늘려 주십시오 단점없는 제도 없습니다 공정하게라도 해주세요 학종주장하는분들 비리가 터졌을때 조용하지말고 목소리 내주십시오", "num_agree": 135, "petition_idx": "43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생을둔 엄마입니다 정시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선진 금융시스템이 도입 될 때까지 최소한 무차입 공매도라도 잡을 때까지 공매도제도 한시적으로 금지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43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중1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고 매일 아이 학교 숙제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그이유는 수행평가 때문입니다. 학교 시험평가 비중이 수행이 50%나 되다보니 신경을 안쓸수가 없습니다. 중.고등 선생님들 수행평가 점수를 어떤 기준에서 주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행평가 자체가 너무도 주관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선생님과 친분있고 잘보인 아이들 점수가 후하겠죠. 특히 공부 잘했던 언니.오빠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들께서 눈여겨보시고 점수를 잘주시더군요. 그리고 시험 잘보는 아이들에게 점수 후하게 주시구요. 선생님께 찍힌 아이들은 잘하도 점수못받는게 수행평가입니다. 이로인해 아이들이 열심히하고도 점수 잘 못받아 상처를 더 받습니다. 누구를 위한 수행.학종인지 모를겠습니다. 고등만 문제있는게 아니라 중등도 문제가 많습니다. 공부만해도 힘든 아이들에게 수시로 평가하는 수행평가에 중간기말에 봉사에 독서에 ..모든걸 해야하니.. 중학교 아이들이 더 지치고 힘들어 지는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등부 수시를 없애고 중등부 수행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을 없앨수 없다면 비중을 작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도 심각성을 생각해 주세요 ..", "num_agree": 25, "petition_idx": "434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 수행평가 정말 공정 한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중간기말고사를 보지않은경우 2. 무단휴강 3. 15주수업에서 7-8주수업한경우 4. 부실한중간기말고사 5. 부실한 수업과정 에 대한 특검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외대로스쿨에서 2009년부터 시행했던 모든과목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특검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영세화물차 보조금은 깍아내리고 세금 내리면 무슨 혜택을 준다는겁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화물차는 봉입니까?", "num_agree": 29, "petition_idx": "43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인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요구하지말고 집값도 물가도 못잡는데 국민연금 낼돈을 주택청약 넣는게 청년들 살리는 길이지 국민연금 청년죽이는 길이고", "num_agree": 22, "petition_idx": "43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자동차 연료의 세금을 인하시 소비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주유소나 정유사가 보고있습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영수증을 확인하여 개인별로 지급해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 가능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연료비 세금인하 방법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유류세 인하는 서민들에 어려운 경제현실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용화물차에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11월4일에는 5만원 주유시 12346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서 37654원 지불 햇지만 11월 6일 인하후에는 50000원 주유시 유가보조금 9296이 지급되어 40704원 지급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런 사실을 정책당국은 알고 있습니까?", "num_agree": 69, "petition_idx": "43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인하없는 화물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중국이 우리 나라 주변에 공장 시설을 많이 짓고 있어 우리 나라의 공기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한창 뛰어 놀 아이들은 밖에 나가지 못하거나, 나가게 된다면 건강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미세먼지는 소소한 문제가 아닌 우리 나라의 큰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중국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막는데 앞장 서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3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이 더 이상 우리 나라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네이버 뉴스는 옛날부터 자유한국당 뉴스 위주로 올라오거나 댓글도 재유한국당 댓글러들이 몰려다닌다.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최근 네이버가 댓글 정책을 바꿨는데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뉴스로 도배를 한다. 네이버의 랭킹뉴스를 보면 확연히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뉴스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의 댓글도 보면 거의 정부비방 댓글이 80%이상을 차지한다. 뉴스선택에 대한 네이버의 개입을 원천차단해야 한다. 이미 지난 11월 5일자 : 강연재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좌파 정권 ‘개판’” 이게 아직도 1위다. 네이버는 교묘하게 자유한국당의 관점을 반영한다.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묵과해서는 안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4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랭킹뉴스 정부비난 기사로 도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담보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으로 현재 규제로 인해 사례를 이야기 하면 대출신청자 세대원의 보유주택조사를 한다고 하여 서류를 제출하니 학교간 미성년 중학생도 서명하러 와야하고, 타지 학교에 간 대학생도 와야하고 이혼을 하여 친권이 지정 되지 않으면 친권자도 와야하고, 집나간 배우자도 와야하니...이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자금사정이 안 좋아 대출을 하려는데 제약조건이 많으니 힘듭니다..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사람인데... 가진 사람은 이런거 없어도 집사고 다 하는데...이것이 친 서민정책인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4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보대출 받기가 너무 불편하네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말도탈도 많은 유가보조금을 이번기회에 폐지하고 정상상적인 운임으로 거듭납시다. 현실적인 유가보조금은 보조금의 의미가 없는 운임의 일부로 자리잡은지 오래입니다. 일각에선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데 무슨 엄살이냐\"는 말까지 나돌고 있고. 비리잡는다고 선량한차주들 범죄자 취급하고. 11월6일 유가 인하한다 하고 원숭이로 만들어 버린 정부를 원망하며 이번기회에 유가보조금을 폐지합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34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유가보조금 폐지청원 (말도탈도 생색내기보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우리나라가 약물과 특히 음주로 인한 범죄에대해 처벌이 약함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피의자들은 약한 법을 이용해 심신미약과 음주로인해 생각이 안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법원은 그걸 받아들여 형량을 낮추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은 이 나라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수 있을지...하루하루 조바심나며 긴장하며 살아야하는 대한민국에 정이 없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15년전인가....조두순사건도 마찬가지... 당시 그아이는 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 아마 두려움에 살고 있을겁니다 중3딸을 키우고 있는데요...우리아이가 고2되면 조두순이 석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세살버릇 여든간다고... 과연 그 인성이 바뀌어졌을까요? 전 아닐거라 생각듭니다 아이들사이에서 조두순이 나와서 사회에 여자들한테 복수한다는 괴상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렵다는 거죠... 조두순뿐만아니라.. 술에 힘을 빌어 해선 안될짓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70대 경비원분이 술취한상태인아파트주민에게 폭행당해 뇌사상태라는 뉴스를 봤는데요... 강서구 피시방사건과....하루가 멀다하고 전해지는 음주운전사고....이러한 모든 범죄의 피의자 가족들은 심신미약을 내세우고 있는 사실에 화가납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탁드림니다 음주와 약물로 인한 범죄! 꼭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길 바람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울분과 씻을수 없는아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두손모아 부탁드림니다 법이 강화되어 다시는 아픔을 겪는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4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와 약물 범죄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직장에 다니는 29세 미혼여성입니다 이 직장에 들어온지 6개월... 입사후 얼마되지않이 67세 같은 직원에게 수시로 지나가다 스치는 척을하며 성추행을 당했고 결국 제 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틈을 타서 손을 얻이는 정도까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은 시시티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여 증거자료가 없으니 일단 층을 나눠 일을 해보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후 1달이 지난 11월5일... 같은 층에 우연히 있었고 제 엉덩이 골에 손목과 손날을 대고있더라고요... 놀라서 그분을 불렀으나 들지 못한것지 못들은척하는건지... 이후 퇴근을하여 남자친구가 그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엉덩이, 몸을 만진적이 없냐는 물음에 나이도 어린게 무례하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있다고는 이야기하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그 옆에 와이프 역시 처신을 못했니 거지같은것들이니 모욕감과 치욕감을 주었습니다 신고하려 알아봤지만 이또한 제가 겪은 일을 여기저기 전화하여 반복하여 이야기할뿐 결과는 경찰에 신고하는것 그리고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것.... 제가 모욕감을 받았지만 타인들 앞이 아니라 안된다는것.... 사실 7년전에 직장상사에게도 성추행을 당하여 신고하려하였으나 증거가 없어 신고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렵게 이번 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같은 피해자를 위해 법안을 더 잘 개정해주세요.... 억울하잖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4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거없이 당하는 성추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 글 아래를 보시면 관련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거기로 이동한 다음 동의하셔서 동의 수를 모아주세요.)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한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대법원판결문 중) 1.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개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2. 개인들의 양심은 국가 운영의 원리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이것은 이른바 내심적 자유 즉 개인의 생각과 표현의 영역에서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양심이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할 때에는 당연히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도 이미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더구나 외현화된 행동이 헌법이 국가의 안위상 필요에 의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의무와 상충될 때 헌법적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보호되어야 할 양심의 내심적 자유와 법 특히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할 행동의 자유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혼동으로 인하여 아주 중요한 국가의 운영 원리 중 하나인 국민의 의무를 개개인의 양심에 근거하여 구성하려고 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지난 2018년 6월에 있었던 비슷한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3. 특정 종교 집단 신자의 교리에 따른 요청 혹은 여타 개인적 양심에 따른 요청에 부응한 대체 복무 제도라는 것은 여하한 것이라도 국방의 의무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종교적 교리를 따르는 양심을 내세워 군 입대를 거부하거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이것을 인정하는 판결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의무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는 국가가 대상이 되는 국민 모두에게 일방적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의 목적하는 바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할 때 국가는 대상 국민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어떤 구체화된 형태를 정하는 것이며, 국민은 자기에게 주어진 구체화된 형태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기의 양심을 빌미로 하여 어떤 자의적 기준에 따라 자기에게 부과된 형태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자의적으로 그 형태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엄밀하게 이것은 의무가 될 수 없으며, 사실상 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자의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조항을 무효화 것입니다.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6월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첨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거기로 이동한 다음 동의하셔서 동의 수를 모아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3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병역거부) 헌법 위반 국가 해체 기도 대법관 탄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최근 선생님들이 저희반 학생들에게 욕먹고 반말하고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만 그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학교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갈구고 욕하는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화내면 학생들은 되려 화내고 더 심하게 욕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선생님이 자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화내고 혼내면 학부모도 해당 선생님께 악플을 다니까. 원래꿈이 선생님 이였던 사람들도 꿈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하는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4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체벌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울산에 살고있는 맞벌이 워킹맘입니다 저는 두자녀를 두고있는데요 육아포털사이트에서 둘째 어린이집 보낼려고 7월부터 서둘러 어린이집 신청해놨어요 여러곳 등록하기보다 안전하게 1군데 등록해서 바로보내려고했죠 그런데 내년입학 기준이라 첫째가 초등학생이되면 점수기준이 바뀌어서 첫째 적용 부분을 빼줘야한다더라구요 그 기준이면 등록해놓은 자녀 연령으로 자동 적용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이사이트에 7월부터 유아포털 입소지원했더니 이왠말 내년 큰 애 학교간다고 둘째 점수 변경하라더니 등록일자가 수정일자 적용되어 큰무리없이 입소확정인줄알았는데 대기순위35번입니다 지금은 어린이집 이곳저곳 찾으려니 더 힘드네요 이사이트 운영취지도 의문이고 이런 불만스러운 수정자체가 이해할수없습니다 전산을 바꾸던지 첫등록일자 적용토록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4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킹맘입니다 어린이집 육아포털 사이트  운영취지가 궁금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금융은 '신뢰' 입니다. 금융은 확실한 믿음과 절대적 신뢰가 없이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비중이 큰 현 주식시장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주식시장은 붕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의 최고 책임자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의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은행 민영화를 하면서 은행 지배구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천명해 왔으며, 최위원장 본인도 1년전 분명히 우리은행은 민영화된 은행으로 경영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사 불관여 -의견 개진(간섭)' 이라는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은 이율배반적 화법을 구사하고 있고, 우리은행 지배구조에 관여하면서 금융의 '신뢰' 를 떨어 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새로 설립되는 우리금융지주의 회장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회장과 행장의 '겸직' 방침을 정해 현 행장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특정인'을 회장으로 지지 것으로, 주주들의 자율경영을 방해하고 우리은행의 지배구조에 관여하는 것으로 정부의 민영화 당시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국민들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누가 되는가는 큰 관심사도 크게 중요 하지도 않고, 주주가치를 높힐 사람이 맡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행태는 정부정책의 일관성를 훼손하고 금융의 '신뢰' 를 떨어 뜨려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주가를 떨어뜨리고 우리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율배반적이고 '양두구육' 의 행태를 벌이면서 금융의 '신뢰' 를 떨어 뜨리며 정부를 믿지 못하게 하는 최위원장 이야말로 '금융적폐세력' 이라고 볼 수 있는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해임하여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금융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한 해임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금 이거 말도 안되는 미세먼지 아닙니까 과거에 이런 먼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라는거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정부만 모르쇠합니까 어제 오늘의 한시적 문제가 아니라 비오고 나서 또 고동도 미세먼지가 연이어 이어질 예정입니다 중국의 국가적 행사로 공장가동이 멈추면 한국의 온 하늘이 맑아지는건 바보 아니면 다 압니다 북한과의 관계 진전만 생각하지말고 자국민 생각도 좀 하십시오 정부가 나서서 중국에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num_agree": 70, "petition_idx": "43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시진핑에 말 못하는 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불법행위로도둑질하고있는걸잡았습니다. 도둑질(하루에1번처방받았는데.2번씩지속적으로올리고금액도서로다르게측정하여보험금을착취하려고했던것입니다. 보건소에신고.건강보험공단에신고)해도무마해주려고노력하는그들이괘씸하더군요. 제가치과병원도진룍기록부을허위로작성하고약국과똑같은행위을하고치과병원을신고하자부랴부랴약국은환수요청을하고.보건소.건강보험공단은약국이페업한다고했다.등등돌아오는답은아무런조치도없었고.왜저만방방뛰며.비용을없애가며억울해야되는지...정부는밝혀주시고과연이들이저뿐만이아닌피해자가발생하지안게해주세요.누가보험공단에가서일일이확인할까요.도둑이물건훔치고돌려주면 죄가안되나요.그리고도모욕.폭행.협박을하고경찰까지합세하여짜맞추기식수사을하고정말눈뜨고코베인다네요.저는.보건소에서수사의뢰을해두고했으나의사의거짓주장으로만으로무혐의처분된셈이고또제가(의료법위반.의료과실치상죄.사기죄.모욕죄.푹행죄협박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고소했으나전부성립되지안아왜법이존재 하는지묻고싶습니다.왜무고죄로고소소안할까요.정부와여러기관들은저의입을열수있도록기회을주세요.경찰.11명등너무많아일일이다기재하지못하겠군요.저을조사하여0.1%라도거짓이있다면처벌받겠습니다.보험료또올릴생각만하지말고낱낱이파해친다음보험료을리든말든이문제가해결될수있게우리국들은힘을모아야될시기입니다.건강하시고.감사드립니다.참고로도둑질을해먹고도또소송비을2.594.360원읗상환하라는라는인간이과연인간일까요.20만원주고서울동부병원에감정의뢰를을받고불리하게의뢰을받았을까요.수사기록과.병원자문으로만판단해버린사법부는법과원칙을무시한채이들이억누르면눌린체.60년동안살아온저는아.아.세상사는게이렇구나하는생각뿐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도둑질하는(약국.병원)에퍼주지말고도둑부터해결한뒤보험료올리던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왜 5인미만 사업장은 모든것이 미적용인가요? 여기 근로자들은 세금은 내지 않나요? 왜 똑같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세금내면 열심히 일하는데 모든 근로기준법등등이 적용대상에서 예외인가요? 세계적인 대기업들 구글,페이스북, 삼성, 엘지 등등은 처음부터 300명이상으로 시작한것이 아닙니다. 어느 장소 , 어느 기업 에서 일을하던 당당히 열심히 일할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지 왜 5인미만이란 꼬리표를 만들어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이든 300명이상이든 동등한 혜택에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수있도록 기본적인 보상을 받으면서 일할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이란 꼬리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정부에서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하고 일정기간 시행후 유류세 인상을 합니다.(2018.11.6부터 6개월간) 그 기간만큼만 각 주유소도 시행하도록 주유소별 기름값 인하일~인상일을 정하여 [기름가격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해주세요. 각 주유소는 인하된 기름이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도착하는 시간 때문에 즉시 인하할 수 없어 늦게 인하한다면, 인상시에도 그만큼 늦게 인상된 기름이 주유소에 도착할 것이므로 인하부터 인상까지의 기간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인 국민들이 느끼는 기름값은 유류세 인하시에는 천천히 내려가고 유류세 인상시에는 즉시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 인하한 유류세로 인해 국민의 편익을 보다는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주유소(유통업자 등)의 폐해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게 시행해 주시고, 각종 제도 시행시 좀 더 세밀히 살펴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되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유소별 기름값 인하~인상 기간 설정 공시제 시행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의 인권은 높아지는 반면 교사분들은 학생들을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지도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체벌 훈육 이런건 학생인권조례에 아동학대와 인권침해 로 고소 당하고 징계를 당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교사가 가지는 고충과 제대로 된 지도를 하기 위해선 교사에게도 권한을 주어야합니다. --------------------------------------------------------------------------------------------------- [청울림TV]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34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인권은 올라가는데 교권은 어떻해 생각하십니까?[청울림TV]"}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기름값 내릴땐 재고 유무 정확하게 따지고 기름값 올릴땐 재고 유무 안따지고 바로 올려버리죠. 정부에서 가격을 내린다고 시기를 정해줫으면 그 시기에가격을 내려야지 조사해서 세무조사 해야합니다. 주유소 사업하는 사람이 계산을 잘하지 아니고서야 유류세 인하한다고 사전에 공지햇는데 제고를 쌓아 놓을까요? 이것도 돈버눈 기회인데 단가 인하한 기름을 받아서 2주간 이익을 최대한 낼려고 하는게 사업 이제 6개월 유예지나면 탱크에 최대한 담아서 돈벌려는 주유소 업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건 국가가 인정하는 주유소를 위한 이익금입니다. 주유소 업계만 배불리고 기름을 소비하는 국민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는게 말이 안됩니다. 싸게 기름 구입 해놓고, 오르면 몇일 있다 올리지 않고, 올릴땐 왜 금방 올리고, 내릴땐 재고 핑계를 둘러가며 이야기 하는 주유소를 엄벌하기 바랍니다. 유가 올라도 저렴하게 기름 샀으면 재고 소진할때까지 기름값을 올리지 말아야지, 오른다하면 사재기하면서 팍팍 올리고. 내리라면 10원~20원 내리네요. 그냥 유류세 내리지 마세요. 주유소 장사치들만 배불려 주는 꼴 아닙니까. 아니 무슨 정책을 하나 하면 항상 국민보다 소수가 이익을 보는데 국가에서 강력히 간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도 그렇고 지금은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할인을 주유소에 맞기면 안됩니다.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카드로 기름을 넣으면 카드사에서 15%청구할인을 해주고 할인된 금액을 카드사가 나라에서 받으면 깔끔한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현금으로 넣고 현금 영수증 하면 유류세 인하 기준일로 할인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에도 부적절하게 기름값을 내리지 않는 주유소를 잘 관리하거나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현재 위안부 및 강제징용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요? 국민이 우선인지? 나라가 우선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근혜씨처럼 앞에선 국민을 위해주는척 하면서 뒤에서 호박씨 까시지는 않으실거죠? 이번 일로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독도도 일순간 일본한테 넘어갈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수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는 불법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4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게나라냐? 아무도 신경안쓰고 일급발암물질인데도 북한만신경쓰고 중국에는 말도 못하고 경유차는 계속팔고ᆢᆢ", "num_agree": 14, "petition_idx": "434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ᆞ초미세먼지줄여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 글이 청원이 되면 좋겠지만 이런 것에 소질 없는 내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풀어 놀 곳이 없어 여기에다 글을 올립니다.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해지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범죄들 그리고 그에 맞지않는 형량 , 법도들, 심신미약, 우울증 등의 문제들로 형량이 줄어들고 그 외에 말도 안되는 미약한 법에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범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들로 형량이 줄어드는 일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 당연시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은 원래 저러니까'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제가 무섭습니다. 범죄는 세상 누구에게 언제라도 일어 날 수 있는 일 입니다. 이 일이 바로 나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생각을 했을 땐 아찔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나라 법은 바뀌려 하지않고 돈이면 되고, 인맥이면 되고, 심신미약, 우울증 같은 말도 안되는 것에 형량이 감소하고 유죄였던게 무죄가 될 수 있는 것 입니까. 다른 일에 신경을 쓰시는 것 보단 제일 급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죽하면 나이가 어린친구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아무 범죄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게 더 나을거라고, 거기가 밥도 더 잘 챙겨주고 재워주고 편할 거 라고, 이 말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나쁜 일인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로지 형량이 미약하고 미약하기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되려 편하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제시 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3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금감원, 새 증거 담긴 이메일 문건 확보 삼성바이오, 그룹 미전실과 의논 뒤 회계처리 바꿔 자회사 기업가치 늘려 증선위, 재심의 시작…중징계땐 상폐까지 [단독]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단독] '제일모직 가치 높이려 삼성바이오 활용' 내부문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050606104 [단독] '거래소'도 움직였다…규정 완화해 '삼바' 가치 키워 http://naver.me/5SgDWsmA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김경률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확고부동 증거…촘촘히 적은 범행일지”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0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 추가로 유출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01100#cb 정의당 “삼성바이오, ‘이재용 지분 늘리기’에 활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47837 금감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증거 확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0897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참여연대 '삼바' 성명 http://m.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51 ['고의 분식' 수세 몰리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결정적 꼬리 잡혔다. http://m.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69 삼성, '삼성바이오 가치 5조 뻥튀기' 이미 알고 있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7050606620 '삼성바이오 스모킹 건' 회계사 제보도 기다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184601627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누군가 희생자를 만들기 위해 한참 작업 중이라는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국내 기관들은, 상장 당시 13만6천원에 900만주를 받아갔습니다. 상장당시 13만6천원의 근거는 김태한 사장이 제시한 2021년 매출2조, 영업이익 1조였는데, 이것은 3공장을 완전가동하면 가능하다는 수치였죠. 지금은 2018년말이고, 앞으로 3년 남았는데, 해마다 이익은 나지 않고, 내년엔 달라질 거란 소리만 하고 있죠. 국내 기관들이 13만 6천원에 900만주를 가져갈 때, 대부분 보호예수를 거부했죠. 13만 6천원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상장할 당시보다 지금 삼바의 전망이 더 좋아졌을까요? 정 반대죠. 실적도 예상치를 밑돌고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김태한 사장이 믿고 마구 공장을 지어 댄 알하이머 치료제는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바이오에 투자해 주길 바라겠지만, 삼성은 현재 주력인 IT 분야도 지키기 바쁩니다. 투자자들이 상장 당시의 상황을 잊어 버리고, 높았던 주가만 기억하여 그들이 만들어 놓은 깊은 늪에 빠질까 우려됩니다. 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들이 13만 6천원에 900만주를 가져 가면서 꺼림칙하게 생각했었던 과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삼바 주가가 폭락하여 30만원 대에 간다면 과연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저 깊은 함정에, 죽음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빕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13만 6천원 이상만 되면 이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장이후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그들이 조작질로 올린 주가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김학수 일당들과 장하성,김동연은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피 끓는 심정으로 애원합니다.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당장 파면하고 즉시 구속수사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금단의 땅, 비운의 역사를 안고 우리에게 다가 온 용산민족공원은 경제적 가치를 따지면 제2의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파리의 에펠탑은 삼성전자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가졌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140년동안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공원은 에펠탑보다 더 큰 역사적 스토리와 유물, 남산-한강과 어우러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습니다. 때문에, 용산민족공원은 세계인들의 흥미는 에펠탑을 능가하게 될 것이고, 그 경제적 가치는 에펠탑을 능가하게 되어 제2의 삼성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용산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불황도, 부도도 없는 영구한 제2의 삼성전자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용산공원을 세계 최고의 역사생태공원으로 만들어 제2의 삼성전자를 후손들에게 길이 길이 물려 주어야 합니다. 사업의 성패는 온 국민의 열망에 걸맞게 국가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에 부응하는 민족적 대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민족공원의 경제적 가치는 제2의 삼성전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어제도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디젤차를 친환경 LPG로 변경이 시급합니다. 서울시내버스들이 LPG로바뀐후 대기공기질이 좋아졌던 시절도 있었으나 현제 많은 디젤차보급으로 공기질이 좋니않은것만은 사실이니 정부에 세수문제도있겠지만 국민의 환경보장차원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해 LPG차를 구입할수 있는것을 일반인도 구입할수 있게하여 디젤차를 점차 줄이는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감소 대책중 일반인도 LPG 차량구입 확대보급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여러분 11월6일 미세먼지가 최악 이였습니다 11월7일 오늘은 매우나쁨입니다 마스크를 쓰고있어도 목이 아픕니다. 근데 학생들몇몇 애들이 교실에서 뛰고 그리고 창문을 열어 놓습니다. 이런 몇몇애들이 다수에 많는 애들한테 피해를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학교에 들어오지만 저희학교는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실외에서는 미세먼지,실내에서는 애들이 뛰거나 창문열어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저희도 미세먼지가 싫어요....ㅠㅠ,, 2019년2월 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실행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도 엄청 많이 미세먼지에 노출 되고있습니다. 미래걱정하는것도 좋지만 지금 얼마남지 않은2018년도 좀 봐주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학생들도 피해 받고 있습니다!! 제발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최악일때 학교를 휴교하거나 등교시간을 조정해주세요!!!!얼마남지 않는 2018년를 건강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도 자신의 건강을 좀 챙기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40평생 살면서 어제와 같은 미세먼지는 처음이었습니다. 도저히 외출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날에 알러지가 있는 중학생 아들은 학교에서하는 진로 체험학습을 나갔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종일 목이 아프고 가래가 목뒤로 넘어가 힘들었다고 말하는 아들을 보니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다가는 우리아이들 몸이 성치 못하겠구나’하는 공포도 밀려왔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믿기 힘든 이런 최악의 공기질을 매년 관측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가 너무 야속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인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 할 수 있도록 공기질 악화 요인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3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정부의 강력한 대책 요구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군인 공뭔연금 수령자들 은 월300 씩 부부교사 은퇴자들은 월700 받아 호화생활 즐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기연금 붓기도 버거운데 세금더내어 이들 연금 펑크분까지 메꾸느라 허리휜다. 이런거 부터 개혁하고 국민연금 얘기하자!", "num_agree": 26, "petition_idx": "434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 연금  현수령자들 금액 대폭낮추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영세자영업자들과 생계형 화물운전자들의 한숨소리가 더욱 커 지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한다고 조금은 힘이 되겠다 기대했는데 화물유가보조금을 7%이상 깍아내리는면 앞으로는 도움 주는척하고 뒤로는 다시 빼앗아 가는 것과 뮈가 다릅니까? 누구를 위한 유류세인하입니까 정부는 국일을 위한 사람이 중심이되는 정부를 만든다는 것은 말뿐이란 말입니까 차라리 기대가 갖게하지말지 이렇게 우롱한다 말입니까 유가보조금은 인하했는데 주유소에서 기름값은 안내리고 그대로 받고 있어 이중으로 더 큰 고통을 격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6, "petition_idx": "43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유가보조 감소 고려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울산 중구 태화동 아파트 뒷산에 지난 10 월말부터 건강한 숲을 조성한다고 벌목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산에 건강한 나무들을 길을 내기위한 수단으로 마구 훼손하고 있으니, 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만 있을수 있나요? 아직도 12윌 중순까지 계속 벌목을 할 예정인듯한데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관할구에는 들리지않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 훼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렇게 집값 폭등시키는게 촛불 혁명 정신 인가? 정부는 무주택자 우선의 주택 공급을 강력 추진하고 투기 세력에 철퇴를 가하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43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2년전으로 원위치 시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9세,7세,5세 여자아이 세명을 키우고있는 부모입니다. 현 정부가 펼치고있는 저출산 지원으로 영유아에 한해 월10만원씩의 지원도 좋지만 솔직히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10만원이라는 금액 지원해준다고 더 낳을까요? 현재 우리 나라에 저출산문제만큼이나 중요한것이 온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미세먼지가 아닐까합니다. 아이를 1명 더 낳는것도 좋지만 현재 이 나라에 살고있는 어린이들고 성인들을 포함한 시민 구성원들의 건강을 먼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정부에서 황사마스크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황사마스크가 일반마스크에 비해 금액이 비싸다보니 많이 부담이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얼마정도 할인을 해주셔도되고 집집마다 지원을 해주셔도되고 여러 똑똑하신분들이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방안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두서없고 정신없는 글이였지만..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정부차원 마스크 지원 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 정부 천문학적인 세금을 저출산 육아에 쏟아 붇고 효과는 없는 최악의 복지 정책으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힘들고 소외된 한부모 자녀 미혼모 가정 경제 능력 상실한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을 외면한 정부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도움 1도 없이 충분히 자녀 키울 수 있는 세대 유아, 청소년에게 까지 무상보육 무상 급식, 무상 교복까지 포풀리즘에 정신없는 복지 퍼주기 속에 사회에서 희망을 잃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내몰린 빈곤 소외 계층을 내팽게친 우리나라 정부 전국민이 복지 천국 정말 무뇌식 발상이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적인 여력없이 극단적인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빈곤 자녀 세대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선택적인 유아 복지로 전환시켜 정말 힘든 계층에게 지원금을 제대로 주어 세상에 살아 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정말 찬 바다에서 고통속에 그 어린 아이가 죽어 갔을 것을 생각하며 전국민이 울고 있다. 정말 이 나라가 태어난 아이도 제대로 책임 못 져주고 아이 낳아서 어쩌라구 한심하기 짝이 없는 육아정책 복지 정책이 문정부의 무뇌 복지 정책 현실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당신 정권에서 보내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나서라 더 이상 무뇌 복지 정책으로 아이 살인 정부가 되지 말길 바란다. 천벌 받는다 지금이라도 빈곤층 생활 지원 육아 지원 애로 119를 만들어 힘든 빈곤가정의 아이 부모가 전화해 상담하고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하고 한부모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모든 교육적 차별제도를 없애는 정책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 정말 색안경 시선으로 가득찬 이 사회에서 거기다 경제적 고통까지 이 모녀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 갔을 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격적인 제주도 모녀 사건   극단적 선택 전에  정부의 사회 안전망은 없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소득주도성장으로 국민들은 죽어 나가는데, 교수라는 허상에 잘난줄 착각하는 자들이 연구결과 운운하니, 과연 국민들이 편히 살 날이 오기는 쉽지 않겠다고 본다.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비열한 소견을 버리지 못하는데, 우리 같으 소시민은 무엇을 바란단 말인가? 촛불은 이럴때 들고 나가야 하거늘, 그 추운 겨울, 광화문에 나갔던 나 자신이 부끄럽다. 임대주택에게 각종 세금혜택이라 혜택은 다 베풀고, 폭등한 부동산을 쳐다보며, 은행대출까지 막아 버렸으니, 현금확보해 놓은 졸부들만 강남에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는...... 국민 눈에 피흘리는 걸 즐기는 장하상 같은 자들만 사는 세상이 되버렸다. 종부에 300% 중과세로 부동산 잡힐까? 강남에 수십채, 수백채 갖고 있는 장하상 같은 자들이 부동산 세금 부과하는걸 정책 반대하는 자들이 이번에는 국민들의 폭등이 일어 날 수 있는 상황까지 와버렸으니 할 수 없이 종부세 300% 올렸는데, 종부세 3,000%로 올려 영구히 불로 소득으로 소득 불균형을 못이루도록 하지는 못하고 근거 없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본인의 자존심이나 지키려하니 졸렬하다 아니 할 수 없다.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철석같이 믿은 내가 순진했다. 운동장은 더 기울었고, 강남 3구는 저들만 살게 됐고, 소득은 고꾸라지고, 고물가에 살기만 더 팍팍해졌다. 과연 책상에 앉아, 손가락으로 sns나 깔짝거리는 저들이 국민들에게 관심이 있기나 한 걸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34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안정시키겠다 발언하면 송파에 사는 장하상 같은 졸부근성의 졸부들이 정책맡고 있는데 과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으로 집값이 폭등해서 서민들 희망을 읽어가는데 임대사업자 융자 지원 예산을 1.5조로 편성한건 이해가 안됩니다. 집은 주거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3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해야하는데 1.5조 예산 지원이라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악법도 법인데 대법판결도 불복해도 되는 법이 없는 한국-노랑진시장-전세입주자들 안타갑지만 법치국가에서 시위만 하면 법집행도 못하는 국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판결도 불복해도 되는 법이 없는 한국-노랑진시장-전세입주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방탄소년단의 세계순회경기를 보면서 세계 각국의 공연장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중에 영국투어에서 공연한 O2 아레나가 눈에 띄더군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도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났습니다 이유 1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장소에서 실내공연이 적합하다 2 KPOP이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걸맞은 KPOP 전용 무대 하나는 있어야 한다 3 전용 공연장이 생기면 전 세계에서 팬들이 모여들 수 있고 KPOP 성지 가로 만들어 한국의 문화 위상을 높일 수 있다. 4 이로 인한 문화관광산업의 발전도 가능하다 5 기타 등등 건립장소 용산기지 이전하면 거기 공원을 조성함과 더불어 전용 공연장을 건립한다 주변이 거주지가 아니기에 민원에 시달릴 걱정 없다 서울 중심지라 전 세계 해외 팬들도 방문하기에 교통이 편리하다 부디 용산기지에 멋진 KPOP전용 실내공연장 건립해서 한국문화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KPOP의 발전을 위해서 전용 실내 공연장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건설업을 하는 건설노동자입니다. 요즘 한국노총의 돈벌이가 심화되어 건설현장마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건설업부흥은 한국인의 일자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국노총은 개념이 없어보입니다. 순수한 노총행위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말그대로 한노의 취지는 지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요즘 각 건설지부장들의 서울,경기,전국에 한국노총분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있어보입니다 원청 및 하청의 피해는 더욱심해 1년만 이렇게 가면 하청의 부도가 줄을 이을것입니다. 빡빡한 금액에 공사진행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까지 가세하여 현장일을 잡고 흔들고 있는 현실에 민주노총의 국내 내국인의 일자리우선정책은 찬성하나 한국노총의 현 노총활동은 너무 부조리가 많습니다. 현제 국내 일자리가 없다고 하나 건설업에서 외국인이 장악하여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일부 인력회사와 손잡고 인력회사역활을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바로 돈맛을 본것이죠. 각 한국노총 건설노조들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잘못됏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노총은 한국이란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지금하고 있는 노조활동은 한국노총이란 단어를 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총에서 내국인을 쫒아내고 불법 및 외국인을 들여보네 돈벌이를 하는 실태가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질되어가는 한국노총의 건설노조가 정말 노총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태 입니다. 지금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국내 건설근로자 한명 한명에게 물어봐도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현장에 단종회사와 원청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총은 노총답게 돈벌이에 혈안되어 원청,단종회사,내국인 근로자에게 까지 피해를 주는 한국노총의 심각한 행동을 생각해 봐야할것같습니다. 한국노조에서 불법과 외국인까지 쓰고 무시하고 법무부 차량이 와도 눈깜짝안하는 부패한 한국노총 정말 심각합니다. 아예 한국노총인력사무소라고 간판을 붙이고 사업을 하는게 낳을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건 이러다가 한국 건설업계가 다 망할것것입니다. 한국노총의 원래 취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지합니다.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뻐대가 무너진 한국건설은 미래가 없습니다. 예전 건설업은 지금 없습니다. 노총에 장악되어 부도업체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제발 조치 좀 치해주세요. 한심한 법무부 단속은 소용없습니다. 한노가 막고 안열어 주니깐요. 한국노총여러분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34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과 불법외국인을 이용한 한국노충의  건설업 장악이 심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제가 납품하는 본사가 최저인금인상으로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본사인원은 100여명이고 협력사가 6개(약100명)회사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이전하면 20% 인원만 유지하고 80%의 인원은 직장이없어지고 실직자가 됨니다 거기에 협력사도 따라가면 협력사의 인원(약100명)의 90% 또한 실직 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회사들도 이전하고 이전계획을 하고있는 실정 입니다 해외로 공장들이 다빠저나가면 국내에서는 무었을하며 실직자들은 회사를 취업 할수 있을까요? 실업율도 높은데 회사들이 해외로 나가면 실업율을 어떻게 낮출수 있을까요? 그리고 직장을 잃은 분들과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해외이전 과연 박수칠 일인가요? 어린세대들은 무었을 하며 살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으로 공장이전하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하는일이 뭔지 궁금합니다 김정은한테하는것 만큼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를 생각해주세요 지금 아르바이트 시급이 막노동하는 공사장 조선소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이게 말이나됩니까? 아르바이트 살리면서 자영업 서민죽이는나라 진짜 왜뽑았는지 후회막심", "num_agree": 41, "petition_idx": "43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위한 대통령이된다는데 서민을 죽이고있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을 전할 수 있는 저의 현실이 오히려 너무 죄송한 요즘입니다. 제주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3세 여아의 시신.. .. 계속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와 함께 자살한 엄마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지요? 아이는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 자살을 하려면 혼자 해야지 왜 아이의 생명권까지 빼앗아가는냐구요 하지만,,, 그전에 33세의 꽃 같은 나이의 엄마가 힘든 삶을 혼자서, 미혼모라는 주변의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 네...정말 소중한 생명입니다. 매번 말하죠. 한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앞날이 불투명하다구요.. 하지만, 아이를 낳아 마음 편히 기를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이 있어야,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달 뱃속에 품고.. 어렵고 외롭게 혼자낳아 키워... 종국에는 바닷가 앞에서 까지 추울까봐 이불 덮어주고 물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은 막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재외국민입니다. 영국에서 10년, 현재는 호주에서 거주 중입니다. 하지만 내 조국 , 대한민국을 항상 사랑하고 아끼고, 제발 더 잘사는 나라.. 사람사는 나라가 되길... 그 누구보다 간절히 염원하고 기도합니다. 영국과 호주에선, 미혼모,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전폭적입니다. 차량, 집, 생활비, 직업교육 까지 정말 다방면으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한번도, 열심히 사는 미혼모가 생활고 때문에 한국처럼 자살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으며 (손가락질 받을 이유도 없지요) 행복한 삶을 영유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낙태죄라는 법으로 한국 여성들을 범법자로 만들면서 그 이후 지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주는 편견은 또 어떻게 감당해야합니까? 피난민 지원, 북한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다 좋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국민들... 정말 처절한 절망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 불쌍한 국민들에게 먼저 지원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난 대선투표 당시 4시간 기차를 타고 영국의 지방에서 런던 까지 가서 재외국민 투표에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 투표권을 던졌습니다. 믿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세상이 올거라 생각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국민을 지켜주세요... 미혼모 가정, 어려운 가정, 소외된 사람들에게 지원을 늘려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72, "petition_idx": "43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모지원* 제주도 자살 모녀, 사람 사는 세상은 어디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민지원금이라도 좀 대주쇼", "num_agree": 5, "petition_idx": "43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안할거면이민이라도가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올해 경기불황 상황에 최저임금 대폭올라 세금으로 일부보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세중소기업 자영업자들 고통 가중되고 필요한 일하는 사람들까지 줄이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자들은 크게늘어나고 실업급여대상자는 크게늘어나고 내수는 부진하고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은 경기불황 상태이다 국민혈세 세금투입하여 지금상황 이겨나가는것 보다 2019년 최저임금 어려운 지금상황에 맞게 개선 검토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여야당 2019년최저임금경제상황고려 개선적극검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내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다보니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젊은층의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의 취업기피현상과 맞물려 우리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있는 현실 입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로 특히 핸들과 같은 소물인경우, 물류비용이 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않다보니 중국과 베트남,멕시코의 진출이 너나할것없이 앞다퉈 이미 금년초부터 해외공장에서 생산을 하고있으며 점차 해외생산능력을 기존국내능력의 3배에서 4배까지 증설계획을 갖고 있다하니 기존의 생산업체, 하청을 받아 납품해오던 소기업들의 폐업은 물론, 그 종사자들의 실업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이런 해외이전 기업의 일탈을 묵과내지는 모른체, 일자리창출을 말로만 외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라지만 이런사태를 막을수는 없는지요?? 참으로 심각한 현실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조업체 해외 이전  러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학생들에게 수행평가는 꼭 필요할까요? 성적이 상위 4% 안에 있는 중학생 아들이 수행평가결과가 만족할만한 성적이 아니라서 선생님께 갔더니 다른학생 평가물을 꺼내서 비교하더니 10점 올려주고 비교당한 그학생은 10점을 감점하더라는겁니다 또 다른 학생과 비교하시더니 10점을 올려주고~~ 이런식으로 선생님의 너무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시는걸 보고 아들은 선생님을 신뢰할수도 없고 이렇게 할거면 왜하는지 의문을 가지더라구요 평가할때 정확한 기준으로 정확하게 평가해야지 다른학생거랑 비교해서 다시 수정 한다는건 처음 평가할때 선생님께서 대충하시고 학생들이 이의제기를하면 고쳐주고 아니면말고~~~ 이건 아니다 싶네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지치는 학생들에게 수행평가로 두번 울리는 경우입니다 수행평가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생 수행평가의 불편한진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요즘 같아선 정말 공기좋은나라로 이민가고싶습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실컷 뛰어놀아야 되는데 공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할수없이 가야되는 학교와 학원갈때는 이제는 방진마스크가 필수가 되버렸네요. 물론 노후차 경유차는 앞으로 당연히 없어져야합니다. 그것보다 국민들은 중국발 공기오염에대한 현실적인 대처방법,해결방법,외교적 노력을 더욱더 원합니다. 그리고,위험부담은 있지안 석탄발전보다 원자력발전을 더원합니다. 제발 공기오염 미세먼지좀해결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4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차원 미세먼지 해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아동복지, 노인복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복지 이대로 정말 괜찮습니까? 정부에서 출산장려책을 펼치면서도 막상 다자녀를 둔 가정은 상대적 박탈감을 갈수록 더 크게 느껴야 되는지요? 특히 다녀녀를 둔 가정에서 자녀들이 대학생이 될 때 정말 이건 뭐 그냥 길거리로 내앉아야 할 판입니다. 평범한 직장생활하며 한 푼 두 푼 안쓰고 그나마 먹고살겠다고 발부둥치며 집 마련하고 월급타고 생활하는 것이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정부에선 제대로 알고나 있긴 한지요? 자녀가 셋 이상이면 당연히 소득도 그에 맞게 나누든지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세째 자녀한테만이라도 혜택을 줘야 함에도 일정 기준 소득이 넘어서면 단 한 명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요? 주변에 훨씬 잘먹고 잘사는 가정에 1명의 자녀가 있어도 국가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는 걸 봤습니다. 세금의 문제겠지요. 월급쟁이만 봉입니까? 탁상행정의 가장 꼭대기에 가있는 정책이 국가장학금 정책이라고 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정책을 요구합니다. 최소한 1명이라도 국가장학금 혜택 봐달라고 하는 게 정말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현 정책대로 국가장학금 혜택 받으려면 차라리 어중간한 월급생활 그만두고 살던 집도 팔고 차라리 폐지라도 주워 팔며 생활비 벌면 충분히 세 자녀 모두 국가장학금 혜택 받게 해주는 논리가 되는데 이런 게 무슨 국가 정책입니까? 등록금과 사교육비가 하늘을 찌르는 마당에 무슨 수로 아이들을 대학교에 보내며 그러고도 출산을 하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비참하네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제발 현실적인 국가장학금 대책 바로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장학금 제발이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1/7 기준 노후경유차와 차량2부제 공공기관 주차장 사용불가 과연 지금 미세먼지가 생기는것과 많은 관련이 있는건가요 말은 관련이있다 노후경유차가 현재나오는 신차 디젤엔진보다 몇배가 더 많다 뉴스에나오고 있는데 말은이렇게하고 통계는없네요. 언론사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그 뒷이야기가 없습니다. 차량2부제를 실행해서 어제보다 대기가 좋다 이런 날씨예보나 뉴스를 보지도못했습니다. 과연 이 정책들이 실행을하여 어떤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고싶습니다. 결과가 없어요. 항상", "num_agree": 9, "petition_idx": "434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올바른 해결방안이 무었이라생각 하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한날에는 학교등교를 제제할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미세먼지 메우나쁨에 학교를 등교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목이너무 아파 집을 가야될 지경입니다 학교를 오지 않았으면 걸리지 않았을 감기를 학교를 오면서 질병에걸리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심한날에는 학교를 제제해주 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4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학교 등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주유소에서 재고를 이유로 가격인하시 늦게 반영하고 가격인상시에는 당연하게 가격을 즉각 반영하여 올리고 있다는 얘기, 인식이 국민들에게 있으며, 이것은 단지 서민과 주유,정유소간에 의견차이를 넘어서 국민과 정부사이의 신뢰에 까지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유,정유소 나름에 정부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 주유소에서 말하고 있는 재고량이란 것을 실시간 표시 의무화하여 서로의 신뢰감을 조금 이나마 해소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유소 실시간 재고량 표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상한곳에다가 돈 쳐발라쓰지말고 학생들 교통 버스에다가 돈 좀 투자해주세요 771좀 더 만들어주세요 몸파는여자들한테 돈 쳐 주지말고", "num_agree": 3, "petition_idx": "434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문재인1번가 최고 인기 상품!! 판매율 1위!!! 당선되시면 미세먼지 잡겠다고 공언하시던.... 문대통령님...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은.... 불가능한가요? 과연... 대책은 있나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들은...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남발한 공수표였나요?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더니......... 역시 정치인들의 말은 믿어서는 안되는 건가요? 1년 반이 지났기에 잊으셨나요?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죠... ■ 문재인 1번가....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① 봄꽃도 만나기 싫은 미세먼지 →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으로 다시 만나는 파란 하늘 (지금은 가을이니깐.... 신경안써도 되는 거군요??) ② 검은 연기 내뿜는 석탄 화력 발전소 배출가스 → 봄철 비수기 전력 생산시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는 센스 (발전 설비 용량이 남아돈다던데..... 에효....) ③ 낡은 경유차 못 버리고 계속 타시던 우리 이모 → 친황경차 보조금 받아 새 차 뽑고 신나는 전국 일주 ④ 부정확한 미세먼지 예보, 감기 달고 사는 우리 아이 → 학교 인근 측정기 및 <미세먼지특별 대책 기구> 설치를 통해 우리 아이 보호 (미세먼지 특별 대책기구는 설치 되었나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⑤ 날로 증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 정상급 회담의제로 격상시켜 강력 해결 요구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이야기 안하시더군요.. 중국몽을 꿈꾸셔서??) 숨조차 쉬기 힘든.. 대한민국의 하늘을 보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대통령님 공약대로... 푸른 대한민국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일자리도.. 경제도.. 내년 예산도... 북한 핵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과 건강에 직접 연계된.. 미세먼지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먼저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4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명박 아바타인데다가 문준용씨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작유포했고 더이상 정치에 얼씬 못하도록 출마 금지 및 죄값 받도록 구속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철수 국회의원 출마 자격 금지 및 구속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태극기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에게 극우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나라를 걱정해서 자의에 의해 참석하는 분들입니다.그 분들이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권력을 원합니까?재물을 원합니까?문재인정권과 생각이 다르고,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뿐입니다.과거 동학등 많은 민란.당신들이 신봉하는 촛불집회도 극우입니까?제 생각에는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극우로 몰고 오마이뉴스 처럼 편향된 시각으로 반대세력을 매도하는 행태야 말로 극우이고,극좌입니다.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옳지 않은 일에 항거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극좌언론 오마이뉴스는 하루 빨리 극우,극좌도 아닌언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집회분들에 대한 극우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정복문의 연금수령폐지 혹은 잠실주공5단지조합검찰수사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실주공5단지조합장은 군인연금수령과동시에 조합에서 800만원판공비를수령하고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혁신교육이라는 이름하에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행해온 행태를 돌아보면 혁신 교육이라는의 이름으로 일선 학교 교원들의 의견에 상관없이 경기도교육청만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많은 일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두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참고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원 인사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국민청원을 해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0월중에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교사에서 교장으로 승진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연수 제도(교감 약 400시간, 교사 약 800시간 연수)를 '미래교육 교원리더십아카데미'로 명칭만 바꾸어 인사정책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학교장의 임명권이 교육감에게 없다는 법령상의 제약으로 인해 '연수를 받는다고 해서 교장으로 승진하는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부연 설명과 함께 말 그대로의 능력있는 교사에서 교장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승진 제도의 한 트랙으로 자리를 잡게 할 것처럼 정책 설명을 했습니다. 한 달 뒤, 그동안 오랫동안 수정보완을 거치며, 승진을 준비하는 교원들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과 유예 기간 등을 거쳐 나름 타당성을 확보해왔던 승진 인사 제도를 11월 중에 번갯불에 콩 볶듯 바꾸겠다는 인사 제도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닌, 모든 경기도에서 부여하고 있는 선택승진가산점을 모두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승진 제도 변경을 반대하면 설문 결과를 제출할 수도 없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11월 2주에 교장단 설명회, 11월 3주에 교사 설명회를 거쳐 2019년에 바로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경기도에서만 실시되는 모든 승진가산점을 없애서 학교장 아카데미라는 승진트랙이 우뚤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승진 트랙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승진을 준비해왔던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이 양산될 것이 뻔하고, 당장 내년 경기도의 수많은 일선 학교에서는 커다란 혼란이 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인사 제도 시행의 불합리적 요소들을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절차상의 의견 수렴만 있을 뿐,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인사 제도는 극히 비민주적인 불통의 행태라 생각됩니다. 10년 아니, 그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예측 가능한 승진 가산점을 얻기 위해 힘든 업무들을 맡아서 묵묵히 해왔던 수많은 교사들을 위해 비상식적인 경기도교육청의 밀어부치기식 인사 제도 시행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백년지대계의 선봉에 서 있는 경기도의 수많은 교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064, "petition_idx": "434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교육청의 인사제도 시행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땅을 빌려주고, 땅을 빌린 사람은 땅주인 행세하면서 다시 임대하고, 그렇게 불로소득으로 더 큰 땅을 빌려 부를 축적하고, 해당 공무원은 \"사람이 없어서\",\"돈이 없어서\",\"법이 없어서\" 같은 말만 반복하고... 상기 상황의 캠코 담당자와 임대 당사자간에 모종의 거래가 없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이 되는 것을 잡지 않으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입니다. 발본색원!!!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정말 오랫동안 여성학을 연구해온 인물이 올라가야 할 장관자리인데 진선미 장관은 자질이 부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4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경질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부정판공비수령 회계조작 자격미달직원채용 전부검찰수사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재건축조합의 판공비수령 및 회계부정조작사건검찰수사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더이상 우리나라는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일까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온 하늘과 거리를 뒤덮고 있는 실상에서 앞으로 자라고 또 지켜나가야 할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되고 우려가 되어 이렇게 올립니다! 지금 40대부터 그 이후의 연령분 들은 깨끗한 공기속에 반 세상을 살아봤기에 한탄만 하지만 현 세상속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미세먼지가 일상이 되어 버린 환경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대통령님!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세상속에서 어느정도 감수하고 때로는 적응하며 살아 가야 한다지만 우리가 더렵히지 않는 공기까지 감당하고 삶 속에 짐으로 지고 간다는 것은 가혹 행위가 아닐까요? 더나은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실 줄 아는 대통령 님 이기에 우려와 걱정속에 청원해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더렵혀서가 아닌 타국의 몰염치한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이라면 더이상 좌시 해서는 안되는 대통령님 혼자서 힘 이 부족하시다면 5천만 국민의 촛불이 함께 만나 같이 하나의 힘 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모 언론 기사 중에서 (노컷 뉴스 [팩트체크] 文대통령의 임기, 올해 2월로 끝났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79&aid=0003162847&date=20181107&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 (앞부분 생략)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월까지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무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2월까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궐위에 의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국회의원 등과 달리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라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헌법 제70조의 적용을 받아 5년\"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임기는 법적으로 2022년 5월까지인 것이다. (중간 부분 생략) 비교법적으로도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도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1순위로 대통령직을 승계해 잔여 임기를 마친다. 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출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데 민주적 정당성이 존재한다. 반면 부통령제가 없는 프랑스는 한국처럼 대통령의 임기를 온전히 보장한다. 프랑스헌법 제7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상원의장이 임시로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20~3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은 원래대로 5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상식적이지도 않은 유언비어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을 어지럽히고 78%로 넘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함자를 능멸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자들의 작태에 대해 엄벌로 다스려 국민간 갈등과 분열 조장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능멸하며 헌법과 법률의 규정도 무시하고 대통령 임기 끝났니하며 혼란을 선동하는 반민주주의 수구세력들 청원 게시 삭제하고 처벌하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 입니다. 저는 미세먼지 수치를 WHO 기준에 맞춰 상태를 알려주는 글로벌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 보는 상태가 나왔습니다. 극악~!! 예전에 아무리 나빠도 매우 나쁨 정도였는데 극악~!! 정말 눈으로 보기에도 한눈에 극악의 미세먼지 수치였습니다. 그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을때 날라온 저녁 안전안내문자..... 제 핸드폰 기준 오후 5시 16분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차량 2부제 동참 바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우리나라 국민들 여름이랑 초 가을에는 차 안타고 다니나요? 여름과 초가을 1주일 전만 해도 좋은 공기질을 유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름이랑 초 가을에는 차 안타고 다니고 20년 이상된 경우 차는 운행을 안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정부가 생각하는것과 다릅니다. 우선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의 방향, 그리고 중국의 난방시작, 중국의 석탄발전소 등등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80%이상일 것이라 보입니다. 그런 사실은 정부에서 더 잘알고 있을 거라 생각 하는데 정부는 매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 보면 정말 터무니 없는 대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경제, 군사 강대국이였다면 어떻게 대응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처럼 국민들 눈가리기 위해 아웅하면서 병들어가는 국민, 대한민국을 모른척 하고 있었을까요? 작년 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점덤더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 국민들을 바보 멍청이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잘못이니 국민들이 좀더 자제 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잘하면 된다는 식에 대책으로 대응 하실건가요? 어른들도 외부에서 1시간만 서있어도 목이 아프고 눈이 따갑고.... 하는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전 아직 미혼이지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과 대책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국민들 눈과 귀만 가리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제 후손은 살게 하고 싶지 않을거 같습니다. 국민을 기만 하지 말고 정확한 원인을 국민에게 전달 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방안이 없다면 국민들에게 아이디어 공모라도 해보시던지요..ㅜㅜ 글쓰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잘 쓰지도 못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글을 적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조치 눈가리고 아웅 하는거 같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아침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기사 보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 청원합니다. 형평에 맞게끔 개편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 내용을 보니 여러가지 이더군요 1)노후보장유지방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45%나 50%로 올리는 대신 보험료 인상. 2)재정건전성 방안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방안. 1)에 대해서는 논리도 맞고 선택 찬반만 있습니다. 더내고 더받을래? 덜내고 안받을래? 선택의 고민일뿐이지 형평의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을수 없습니다 2)가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얘기하는데 왜 뜽금없이 기초연금 얘기가 나오는지요? 재정을 생각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로 묶어야는데 그러자니 노후 빈곤을 탈출 할수 없다. 그러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하지 말고 놔두고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자는 얘기인데요. 국민연금 개편안에 난데없이 기초연금 얘기가 나오니 꼬이고 형평도 안맞습니다. 기사 보니가 소득대체율이 40%인 상태에서는 급여 150만원 기준으로 15년인가 20년 부어야 국민연금 월 40 만원 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아예 국민연금을 안부어도 기초연금 40만원 나오는데 누가 국민연금을 부어요? 열심히 가입한 사람도 40만원, 현행 처럼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연계하면 국민연금 많이 받을 수록 기초연금 깍이는데 누가 국민연금 붓겠냐고요? 국민연금 재정건전강화가 아니라 국민연금 탈퇴 가속화 방안입니다.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강제성이 없으니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죠) 으로 노후복지한다는데요 기초연금+국민연금이 아니라는 거죠... 국민연금을 일정액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깍는데 이 공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이 현행 방식이죠. 현재 기초연금 25만원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월38만원 이하인가가 받을수 있습니다. 가. 국민연금 37만원 받으면 국민연금37만원+기초연금25만원=62만원 수령 나.국민연금 70만원 받으면서 조그만 집하나 있는 단독가구 = 아마도 기초 연금 0원으로 총수령액 70만원. 다. 국민연금 안부어서 0원이면 + 미래 기초연금 40만원 = 40만원 수령 나.의 경우 가,다에 비해 살집이 있냐 없냐 차이 형편에서 조금 낫고 국민연금 아마도 월 200만원 수입기준으로 한 25년 부어야 성실히 부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푼도 안붇고 띵가띵가한 '다'는 40만원 받아요.. 월 150만원 수입 기준으로 국민연금 15년 부은 사람도 월 40만원 받고 국민연금 하나도 안받은 사람도 기초연금 40만원 받으면 누가 국민연금 붓냐구요? 이건 공산주의 입니다. *** 기초연금 인상을 도입하려면 첫째,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둘째, 첫째 제도에 이어 하위 70%소득자에게만 월40만원 지원해선 '인정소득(바로집 등 재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고 집만 있고 소득없는 상위 30%는 소외 됩니다 기초연금+국민연금으로 기초연금이 노후복지화 되려면 현행의 ' 국민연금수령액-기초연금액 차액'방식이 아니라 기초연금 절대액 지급 방식으로 하고 상위 30%도 지급액이 0이 아니라 일정수준 지급해야 합니다 하위 70%가 40만원이라면 상위 10%는 20만원, 상위 20~30%는 30만원 지급. 뭐 이런식이 돼야죠. 괜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50% 인상하려니 보험료 인상따르고 복잡해지닌 기초연금 인상이라는 꼼수로 피해가지 마세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대로 개혁을 생각해야하고, 기초연금은 정의당 주장대로 전국민 대상 보편적 최저 복지의 수단으로 따로 생각해야죠. 국민연금 개혁 어렵다고 피해가기 위해 기초연금올리되 현행제도 처럼 국민연금수급액과 기초연금을 연계감액하고, 하위 70%에게 주는 그런 제도로는 국민연금 가입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 국민연금 재정을 악화 시킬뿐입니다.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노후빈곤이 문제다. 그런데 국민연금 고갈도 빠르다. 그럼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죠. 소득대체율 40%로 노후 빈곤이 뻔하다면 소득대체율을 45%던 50%던 올려야죠. 단계적으로 45%, 50%로 올리던 한번에 50%로 올리던.... 여기에 따른 보험료는 당연히 오르는거고.. 기초연금을 올리려면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와는 상관없어야 합니다. 상위 10%는 40만원의 50% 지급, 상위 20~30%는 40만원의 70% 지급, 하위 70%는 40만원의 100% 지급하던가.. 또한 하위 70%에서도 극빈층 , 즉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기초수급+기초연금최대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서 돌볼이도 없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초수급액이 너무 적으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도 같이 지원하는건 반대 안합니다 여하간 월 150만원 급여기준으로 15년 국민연금 부어도 월 38만원 국민연금 받는데 젊어서 아무짓도 안하고 게으르던 사람이 국민연금도 못받는다고 월 4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준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공산주의죠. 기초연금 주려면 말그대로 기초이므로 토대위에 재산액이나, 연금외 근로.임대소득등 따져서 상위 10%는 50%만 주고, 20~30%는 70%, 하위 70%는 100% 등 전국민 누구에게나 주되 약간의 차등을 주는 기초 생활비 토대위에 국민연금을 지급하던가 해야죠.. 국민연금 개편하는데 왠 기초연금얘기가 나오냐 이거라고요.. 기껏나온안이 성실한 놈이나 불성실한 놈이나 다 같이 40만원 받자고?? 이게 공산주의지 뭡니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공정한 사회입니까? 이건 아닌거 같아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4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하는데 기초연금 인상을 왜 연계하나요? 형평에 안맞아요. 그러다 국민연금 깨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남북통일에 방해되는 인물로 탄핵 및 경질을 주문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정당 유승민 탄핵 및 제명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숙명여고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0학년도 수시제도를 일시적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명여고생들은 이미 전국 학생의 수시성적이 반영 될 것이며 그로 인한 고2학생들의 피해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학교선생의 판단에 따라 학생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반 인륜적 행위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수시제도를 페지하고 열심히 공부한만큼 실력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3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피해자인 현재 고등학교 2학년 2020학년 수시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 먼지와 초미세 먼지 때문에 국민건강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더 심해지고 있고 뚜렷한 대책도 보이지 않은게 사실인것같아보여요 일단은 디젤차를 줄이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많은 수입차들이 디젤 차인걸로 알고있어요 노후 차량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디젤차에 대한 규제도 필요해보입니다 디젤유의 가격도 대폭 올리구요 정치나 대외관계에대해 잘 알지못하는 주부의 단순한 의견이지만 우리가 해볼수있고 어느정도의 효과도 기다해볼수있는 방책이 될수있지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젤차를 줄여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거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글 올립니다.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분 동안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이것도 술 마시고 저질러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공판 가까워지자 반성문 썻다 하는데 반성한다는 사람이 피묻은 운동화를 인증샷으로 남깁니까? 강력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31, "petition_idx": "43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사건 피의자 강력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콜센터 공고가 구직 사이트에 많이 올라오지만 거기라도 취업하라고 부추기는건가요? 젊은이들도 한 번 씩 거쳐가보고 퇴사했던곳 중 콜센터가 많아요. 그 만큼 악명높은 업종이라 기피하는게 일해본 사람이 느꼈을때 당연합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4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센터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음주운전은 나는 다처도 되지만 남의 인생을 파괴하여서는 안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4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못살겠다 벌어먹고사는것도힘든데 숨쉬고사는것도힘들어죽겠다 미세먼지 좀 어떻게좀해봐요 애들도다죽게생겼다고 돈없고빽없는사람들은 그냥 미세먼지다마시고죽으라는거냐고 해도해도너무한다 지금몇일째냐고 나라에소송이라도걸고싶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4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땜에죽겠다..정부는국민들이그냥다마시고죽으라고가만히있는거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얼마전에 소방괸이 어린아이를구하는과정에서 소방모가 녹아내릴 정도의 뜨거운 화마속에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기자들 답변에 당연히 할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입장은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입니다.더욱 자녀를둔 아내라면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에 유튜브 이승용 이러면 어떨까 9 소방연기흡입기를 기본설명 한바. 부족한게 있으면 수정 보안하여 소방관과 재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에 도움이 됬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4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을 구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서울 성동구 **역 *****에 위치한 우리피앤에스 우리카드 콜센터 2015년 12월에 퇴사했습니다. 최저임금 주고 자비로 밥 사먹어야해서 돈도 많이 들었는데요. \"하는일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거 같지 않냐?\" \"며칠까지 시간을 줄테니 퇴사해라\" \"머리가 나쁘고 생각없이 산다.\" \"학교 다닐때 반에서 몇 등이나 했냐?\" 1대1 코칭실에 불러서 인격모독을 당했었습니다. 권고사직이지만 개인사유로 기재하게 했음 퇴직금이 발생되기 직전이었지만 그전에 제거 당했습니다. 당시 그 팀장은 박** 입니다. 미용사 출신으로 콜센터에서는 팀장을 맡았고 현재 근로유무는 모릅니다. 제2의 양**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국가인권위 콜센터에 전화 걸었지만 \"퇴사를 해서 감독할 수 없다.\" 고 답변하더군요. 국가인권위는 퀴어축제만을 위해 존재하고 직장내 인격모독 폭언 폭행 문제는 무방비 하네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43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졸자도 바퀴벌레 취급하는 우리카드 콜센터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너~~무 무능하다 진짜..무능도 죄라면 탄핵감.", "num_agree": 46, "petition_idx": "434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때가 차라리 먹고살기 좋았던거같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차라리 성질 더러워서 일 잘하는 사람 뽑을걸 ㅠㅠ 법안발의 0건 했어도 세월호 부모들한테 잘하는 모습이 착해서 뽑아준거였어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3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착해서 문재인씨 뽑아줬는데 후회되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화여대 웃긴다 정말 입시비리 및 부정입학 마음같아서는 폐교 시켜버리고 싶어", "num_agree": 6, "petition_idx": "43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라 입학 시킨 이화여대는 왜 부실대 선정 안하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요즘 김동연부총리를 보자니 능력도 없고,소신도 없고,결기도 없네요.그러니까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취임초에 잘렸지요.박근혜 정부에서 잘렸다고 문재인정부에서 노태강,이석수처럼 중용했는데 그 실력 어디가나요?아이고 불쌍하다.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num_agree": 3, "petition_idx": "43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부총리 하는꼴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용되지 않고 잘린 이유를 알겠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중고나라 사기꾼 홍**와 그의 가족, 그의 여자친구 이** 및 여자친구 가족을 엄벌해주세요. 온라인 거래까페 네이버 중고나라에는 수백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안에 수많은 사기꾼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등 가출청소년 사기꾼부터 중국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사기꾼까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홍**만 유독 콕 찝어서 엄벌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그에게 사기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의 범행을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니 자연스럽게 홍**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분들과 연락이 되었고, 그분들께 받은 자료를 보니 그는 이제 사기를 넘어 피해자 가족 살해 협박까지 하는등 도가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홍**는 이미 제가 알기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사기꾼입니다. 2015년도에 수천만원을 사기치고 처벌을 받은 뉴스방송, 기사가 있구요. 2016년도에도 수천만원을 사기치고 처벌을 받은 뉴스방송, 기사가 있구요. 2018년도 역시 피해자 수십명 + 수천만원 현재징행형입니다. 지금 홍**는 피해자들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알리면 돈을 늦게 주겠다 + 가족이 교통사고 당할수 있다 등 오히려 피해자들을 협박 혹은 농락시키며 범죄사실을 피해자가 숨기게 만들고, 피해자분들이 숨길동안 홍**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현재 처벌은 받았지만 2015년도 사기당한 분 중 금전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분도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홍**는 2018년도 또다시 수십명에게 새로운 사기를 쳤구요. 콘서트 티켓, 호텔 숙박 등등 온갖 사기를 치고 있구요. 검거당시 기사를 보면 호텔리어의 꿈을 갖고 호텔경영학과 졸업후 외국유학까지 갔다와서도 취업이 안되서 사기의 길로 빠졌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호텔쪽 지식이 풍부해 피해자들이 쉽게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의 더 큰 문제는 가족사기단이라는 겁니다. 홍** 사기 행각에 그의 아버지 홍**, 그의 형 홍**의 계좌가 사용되었구요. 그의 여자친구 이**, 여자친구 어머니라고 알려져 있는 강**의 계좌가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홍** 자신의 계좌도 사용하였고 그외 단발성 계좌도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볼때 홍** 혼자 범행을 벌인게 아닌 그의 가족이 생활비나 유흥비 목적으로 다같이 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홍**를 잡더라도 우리나라 법 체계상 또 약한 벌을 내릴지 모릅니다!! 이번에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한다 생각합니다. 2015년도 당시 사기피해자의 돈도 갚지 않은 홍**입니다. 2015년도 당시 수십명 수천만원의 사기를 치고.. 2016년도 당시 수십명 수천만원의 사기.. 2018년도 역시 수십명 수천만원 왜 자꾸 이런 사람을 풀어줘서 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 사기당하게 만드는겁니까? 이번에 잡으면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하고, 최대한 빨리 경찰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208, "petition_idx": "43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나라 사기꾼 홍**와 그의 가족, 그의 여자친구 이** 및  여자친구 가족을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원자력관련사에서 파견계약직으로 2년동안 근무예정자였습니다. 근무한지 1년이 다 돼갈때 갑작스러운 탈원전 정책으로 회사가 어렵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연장 예정자들이 준비도 안된채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정책을 내새울때 제발 하나만 보지말고 그에따라 올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직원으로써의 비참함을 맛보았고 믿었던 정부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부탁입니다. 하나만 보지말고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해주세요. 그리고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저와같이 피해보신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4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농사 짓겠다고 국유지 빌려 농사 않짓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세를 받아먹으며 주인 행세하고 국유지 빌릴곳으로 주소지만 옮겨 놓고 사는곳은 서울 서초동....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유지 빌린놈과 뒷거래가 없이 불가능한 일....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이런 사실을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인터넷과 전화 통화 만으로도 쉽게 알수 있는데도 전혀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답변을 뻔뻔하게 하고 있기 때문. 건물주 보다 쉽게 돈버는 사기.... 그러나 적발 하기도 너무 쉬운 사기.... 빌린 국유지 마을 주민들은 이사실을 알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조사는 하는데 실제 경작자가 누군지 끝까지 추적하려 하려 해도 사실 할 수 없는게 현실적 문제점이고....적발 하려고 하는데 신고도 없어서 힘들다.`` 라고 거짓말을 한다 자산관리공사는 전화 한통으로도 문제를 알수 있는걸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 , 속까지 썩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고 이미 뒷거래가 있었다는걸 보여준다. 자산관리공사와 땅빌린놈과의 뒷거래 조사해서 감옥보내고 추징금도 걷어야 한다. 공무원(공사포함)과 민간인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공사포함)을 3배 이상 가중 처벌 해야한다. 벌금이나 추징금도 마찬가지로 3배 이상으로 해야하고 공무원(공사포함) 범죄자는 실명과 사진을 인터넷으로 영구히 공개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공사포함)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영구히 공개 해야 하며 범죄를 통해 모은 재산 몰수도 해야 한다. 몰수한 재산을 국민복지에 사용 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런 범죄자를 고발한 분들은 국가가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고 보호 해 줘야 한다. 범죄자를 누구나 쉽게 고발하고 고발해서 보상받고 고발한 후 보복 할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의로운 사람이 대우받고 보상받고 범죄자들이 보복을 꿈도 꿀수 없는 구조를 만들면 된다. 이런 구조를 만들며 쉽고 빠르게 해결 할수 있고 낭비를 최소화 할수 있다.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익을 받게 제도를 살벌하게 만들어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공사포함)은 민간인에 비해 3배 이상 살벌한 적용이 필요 합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범죄로 얻은것보다 더큰 책임을 져야하는게 당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범죄자를 무서워하는 사회가 아닌 범죄자는 숨도 쉬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햐 합니다. 그래야 세금이 범죄로 낭비 되지 않고 국민복지에 재대로 사용 될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이 뭉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화구조를 경쟁이 아니라 협력,협동으로....경쟁은 파괴적이고 분열을 향합니다. 뺏어야 잘사는 구조를 바꾸는건 우리의 숙제이나 바꿀수 있습니다. 경쟁이 있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거짓 선동에 속지 마십시요 경쟁은 돈에 기반을 둔 지상을 지배하는 소수 흡혈귀들이 다수의 사람이 뭉치지 못하게 하기위한, 힘을 약화 시켜 영구지배를 하기 위해 만든 전술 입니다. 서로 도와주며 사는걸 최고의 가치중 하나로 만들면 돈을 이세상에서 없앨수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적을 만들고 싸우는 구조가 아닌,서로 도와 주는 친구를 만드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사람이 젤 무서운 구조가 아닌 , 사람을 두려워 해야 하는 구조가 아닌,반가운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지상이 바뀝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동식물 모두 생명은 귀한 것이란걸 깨닫게 됩니다.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게 됩니다. 돈에 의한, 돈에 의존해서, 돈을 이용해서 생기던 문제는 모두 사라집니다. 돈을 얻기위한 범죄,돈에 기반을 둔 갑질도, 갑질대상도 사라집니다.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선 돈도 없애야 합니다. 물론 더 좋은 대안이 있을수 있습니다. 더 좋은 대안 있다면 댓글 도 달아 주시고 연구 해 주십시요. 이 시대에 참 과제 중 하나 니까요. 같이 힘을 모아 만들면 됩니다. 또한 불필요 하게돈을 만들고 보관하기위해 낭비되던 모든 요소가 살아 집니다 파괴적이고 낭비되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돈에 묶여 돈만 바라보며 돈의 감옥에 삶을 가두고 인생을 더이상 낭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위해 뛰는 미친짓은 그만 둡시다. 돈을 위해 나와 남을 파괴하는 짓은 그만둡시다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흡혈귀들과 맞서기위해 우린 뭉쳐야 합니다. 우리 노동의 댓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한국을 지배하는 소수 흡혈귀들이 가져가는구조, 흡혈귀들을 위한구조,흡혈귀들을 떠 받드는 구조,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슬, 노예제도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뭉쳐야 싸워 이길수 있습니다. 소수의 흡혈귀를 위한 노예제도 ,그들을위한 수레바퀴는 부숴버리고 사회구조를 바꿉시다.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자산관리공사(캠코) 살벌하게 털어 똥파리들이 한국에서 살수 없게 만들어 봅시다 . 11월 6일 mbc 뉴스데스크 바로간다 ---> https://www.youtube.com/watch?v=E4ZgB0hD0a0", "num_agree": 19, "petition_idx": "434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유지를 저가로 빌린자와  뒷거래 철저한 조사와 처벌,재발 방지를위한 보완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해가 지날 수록 미세먼지는 극심해 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선거때 미세먼지 해결 공약으로 국민들을 낚은 건가요? 국내를 제지해서 미세먼지가 해결 된다고 진심 생각하나요? 이 어마어마한 스모그는 중국에서 날라오는 거 모르시나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 병걸려 죽으라는 건가요? 마스크만 쓴다고 해결 되나요? 피부에 흡수되고,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초미세먼지! 진짜 이나라는 누굴 위한 나라 입니까? 이 심각한 미세먼지 해결하기위해 명색이 나라대표들은 뭘하고 있나요?! 생명을 위협하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정부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괜찮아지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9년 가까이 이명박근혜가 똥싸놓은거 치우려면 10년은 걸리겠네 슈퍼예산 투입한다 하는데도 모자르다니 이를 우째쓰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3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가 똥싸놓은거 치우느라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올라간듯"}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숨 쉬는거 걱정하며 살았나요? 매일 매일 깨끗한 공기 마시며,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는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젠 이것도 다 과거의 얘기가 되어버렸죠. 지금은 꿈도 못꾸는 일입니다. 파란 하늘 대신 미세먼지로 뒤덮여 우중충한 잿빛 하늘을 보는게 일상이 되어버렸고, 수시로 미세먼지 어플을 확인하며 조금이라도 미세먼지 수치가 낮아지길 바라며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길 '바랄 뿐입니다'. 이런 이유가 국내 요인보다 중국에서 날아온 '중국발 미세먼지' 라는 이유가 더 크다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진 사실 아닌가요? 어제 서울 도심 곳곳 초미세먼지 수치가 100을 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서울 뿐만 아니라 서쪽 지방 대부분이 중국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뒤덮여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아야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 조차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면 눈이 가렵고, 코와 목이 따갑고 간지러우며, 머리가 아프고, 피부가 따갑습니다. 네, 수치 높은 그 당일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근데 이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신체에 쌓이게 된다면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 증상들도 일상에 영향을 주는데, 장기적으로 축적되는 이 미세먼지들은 폐 질환, 기관지 질환, 뇌 질환 등 정말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이 미세먼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상과 건강에 지장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건가요? 정말 이렇게 살 수 밖에 없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차량 2부제, 노후된 차량 운행 금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들,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줄이는 노력해도 서풍불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온다면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노력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서풍 불면 한 순간에 미세먼지로 뒤덮여 또 잿빛 하늘이 되어버릴텐데요. 이젠 정말 참다 못해 화가 납니다. 이렇게 숨 쉬는 것도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게요. 특히나 실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 아직 밖에서 뛰어노는게 좋을 어린 아이들, 폐나 기관지 질환으로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나이 많으신 노약자분들. 늘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땐 대한민국에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해 당장 빨리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중국 측에 강력하고 단호한 항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관한 많은 법안들이 발의가 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미세먼지에 대해 빠르고 실속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법안 '통과 시켜'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깨끗하고 맑은 공기 마시며 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3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언제까지 마시며 살아야 하나요, 숨도 마음대로 못 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최근도 아니고 몇년전부터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무조건 해결방안을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문제인 대통령은 당선전에 중국에 의한 미세먼지를 당선이된다면 중국에게 뭐라도 하실거마냥 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중국???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터무니없는 노후차 과태료10만원?? 돈없는 서민은 이제 차도 못끌고 다닙니까???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의 의견은 들은체도 안하는데?? 중국이 지금 공장을 왜 계속 우리쪽에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휴.... 지금 이 정부를 제 손으로 직접 뽑았다는거에 굉장히 제 자신에게 실망감을 느낍니다.. 경제가 이러면... 제대로 된 공기라도 먹고 살아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34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촉구합니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시민입니다.미세먼지가높다하여 차도 두고다니는데 며칠타고다니면서 정말 화가납니다. 뉴스나 방송에서는 오래된차나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하면서 도대체2호선은 너무나 연착되어 대중교통이 오히려 더 늦는게 말이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방송에서는 연착된다고 안내만 나오고 어쩌다 그럴수 있다하지만 매일 연착이 되는데 시민들이 불평을 호소하고있습니다. 도무지 나아질기미가 없는데 ..개선할수 있도록 도로교통공사쪽에 관리를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2호선 관리요청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의미가 낮에 8시간 일하고, 더해서 야간에 4시간 일해도 야근 수당이 없다는 것인데, 알고는 계시죠? 단위 기간 안에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면 야근 수당 안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시죠? 대기업은 노조가 있으니 그리 못할테고, 힘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만 그냥 당하는 수 밖에. 참 좋은 제도에요, 그쵸?", "num_agree": 4, "petition_idx": "43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탄력 근로 시간제'가 뭔지는 아시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야간하면 야간수당 나오니까 3명 하던것을 혼자서 다 해야 하는거 죽어나가는 구조임. 힘들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정책임.", "num_agree": 7, "petition_idx": "43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오르고 3명 필요한 일을 혼자서 몰빵 시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시민입니다.미세먼지가높다하여 차도 두고다니는데 며칠타고다니면서 정말 화가납니다. 뉴스나 방송에서는 오래된차나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하면서 도대체2호선은 너무나 연착되어 대중교통이 오히려 더 늦는게 말이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방송에서는 연착된다고 안내만 나오고 어쩌다 그럴수 있다하지만 매일 연착이 되는데 시민들이 불평을 호소하고있습니다. 도무지 나아질기미가 없는데 ..개선할수 있도록 도로교통공사쪽에 관리를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4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2호선 관리요청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작금의 교육은 학생들을 문제푸는 도구로 전략시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본고사제도을 부활시키고 사회활동과 도아리 활동에 높은 점수을 배정해야하며, 또한 사교육비 절감및 학교내에서 성적으로 학생들을 판단하는 사고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봄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방식이 탐구와 왜라는 의문을 갖고 어떤문제에 접근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학생들의 정서가 너무 매말라있고 시정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발전이 없읍니다. 저는 이과출신이라 수학은 문과는 실제로 사회에서 사용하는 관련과목만 설정하여야 하며, 이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을 들면 문과는 사칙연산 관련및 기하학,함수정도고, 이과는 문과과목 포함 수열함수, 삼각함수, 일반함수, 집합위주로 가르켰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내일의 국가을 운영하고 질머지고 갈 사람들입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제 아이디어 입니다. 어떤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배기구에다 필터를 까는 방법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현 정권이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자유당 지지자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읍니다.일본 정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라 망하기만을 바라는 국민은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청원한 사람과 동조하는 2천명의 국민들을 일본으로 강제추방하는 법령을 제정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방만경영과 경쟁력없는 기금운용으로 2018년 하반기 주식투자 -10조원 미래 연금고갈에 대한 국민부담증가 및 책임지는 사람없고 기금운용의 전문성없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 연금을 맡길수가없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하나의 기관에 의무적으로 국민전체가 가입하게 하는것은 권력가진자들이 이 거대한 자본의 또다른 악의적 유용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수없게 하는것이다. 또한 자유민주국가에서 개인의 노력한댓가에 대한 미래보상을 투자기관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한정시킴으로써 국민들이 기본권에 제한을 받는것도 문제이다. 모든국민들이 수익률에 상관없이 연금의 투자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제1금융권 등)을 선택해서 납부할수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주기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4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민들에게 납부기관 선택의 자유를 줘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 정부가 천문학적인 세금을 저출산 육아에 쏟아 붇고 효과는 없는 최악의 복지 정책으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힘들고 소외된 한부모 자녀 미혼모 가정 경제 능력 상실한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을 외면한 정부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도움 1도 없이 충분히 자녀 키울 수 있는 세대 유아, 청소년에게 까지 무상보육 무상 급식, 무상 교복까지 포풀리즘에 정신없는 복지 퍼주기 속에 사회에서 희망을 잃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내몰린 빈곤 소외 계층을 내팽게친 우리나라 정부 전국민이 복지 천국 정말 무뇌식 발상이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적인 여력없이 극단적인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빈곤 자녀 세대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선택적인 유아 복지로 전환시켜 정말 힘든 계층에게 지원금을 제대로 주어 세상에 살아 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정말 차디찬 찬 바다에서 고통속에 그 어린 아이가 죽어 갔을 것을 생각하며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정말 이 나라가 태어난 아이도 제대로 책임 못 져주고 아이 낳아서 어쩌라구 그러나 싶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육아정책 복지 정책이 문정부의 무뇌 복지 정책 현실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당신 정권에서 보내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나서서 더 이상 아이 살인 정부가 되지 않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빈곤층 생활 지원 육아 지원 애로 119를 만들어 힘든 빈곤가정의 아이 부모가 전화해 상담하고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하고 한부모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모든 교육적 차별제도를 없애는 정책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 정말 편견과 차별적 시선으로 가득찬 이 사회에서 거기다 경제적 고통까지 이 모녀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 갔을 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모녀 사건 같은 충격적인 일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부끄럽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먼지 WTO국제 기준으로 바꿔주시고 나쁨일때 단시간 교실 환기를 제외한 창문열고 수업, 야외활동시 학교 벌금 이나 징계 부탁드려요. 학교내 안내방송및 미세먼지 신호등 공기청정기. 체육관은 기본으로 설치됐음 하고 저출산인데 살아있는 아이들만이라도 제발 살려주세요~! 최악 찍고있으데 아이들은 등교하고 있네요 실외활동하고, 마스크안쓰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아이들은 무방비입니다. 중국발이건 국내요인이건 해결책이 눈에 안보이니 한숨만 나올뿐입니다. 정부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4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국제기준으로 변경 및 학교 수업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은 12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예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철도·공항·항만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전용 예산이지요. 이 정부가 토목공사 중심의 SOC 투자를 줄이면서 막대한 잉여금이 발생하자 이를 공자기금 계정으로 옮겨두겠다는 것이지요.정부는 올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18조2400억원을 편성했는데 무슨 일인지 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도로·철도 등의 확충을 위해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이 6조4000억원이나 남았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을 공자기금에 넣어두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렇게 큰 규모의 잉여금을 예탁한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국내 철도·도로 확충에 쓰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예산을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돌려쓰겠다는 것이지요.얼마 전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에 초기 비용 일부만 승인받은 뒤 실제로 100배가 넘는 돈을 쓰더니 이번엔 처음부터 쓸 생각이 없던 SOC 투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일부러 남겨 그걸 북을 돕는 데 쓰겠다는 것이 아닌요.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눈을 가리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짱도 놀랍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 충격적입니다.북한이 실제로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대북 지원에 나서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되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4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겨서 北 주려고 안 쓸 건설예산 12조 편성,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정부는 공자기금 예탁을 취소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많이 투자하는 사람 결과가 좋겠죠. 세금 인상은 보류하십쇼. 정신 차리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4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인상하지 말고 내년 예산 1000조로 늘리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서울에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몇년전부터 나빠진 미세먼지때문에 이민가고싶습니다. 저에게는 영국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같은 한국환경속에서 같이 살자고 하기가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매일같이 마스크쓰고 다녀야하고, 어떤 외국기사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한국인들 수명은 몇십년 줄어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air visual및 세계 공기흐름같은 걸 깔아두고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확실히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은 90프로 이상으로 보입니다. 전전정부에서부터 싸질러놓은 똥 때문에 외교관계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기 힘든 상황임은 알고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쓔를 크게 하여 중국에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노후화된 coal 발전소 다 폐쇄해야합니다. 대통령님, 국내외 중요업무 처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환경문제도 그 이상으로 신경써주십시오. 미세먼지는 폐암이신 저희 어머니와 모든 국민들 건강에 직격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4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로 이민가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는 결국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우기 하여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10여 개 일본 기업이 부산에 차린 채용 박람회에 한국 청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700여 명을 뽑는데 6200명이 지원했고 서류 심사를 통과한 2500명 중 1000여 명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예년엔 100명 정도가 일본에 취업했는데 올해는 채용 인원이 7배 이상 늘었습니다. 닛산·ANA 같은 대기업까지 와서 구인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일본에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이야기지요. '일자리 정부'가 국내에선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다른 나라 기업에 손을 벌리는 듯해 씁쓸합니다.지금 우리는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고 구직자당 평균 일자리 개수를 의미하는 구인(求人) 배율은 0.6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일본의 구인 배율은 44년 만의 최고인 1.64까지 치솟았습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규제개혁과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펴면서 장기 침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와 정치권이 병들어가는 경제에 설탕물만 주는 포퓰리즘을 거듭했습니다.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 없이 쇠락해가는 경제가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건 정부를 만나면서 일자리가 격감하는 정책 자해(自害)까지 벌어졌지요. 청년 인재는 국가적으로 소중한 인적 자산이지요. 애써 교육시키고 키운 청년들을 우리 경제가 활용하지 못하고 일본 기업들에 넘겨주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규제개혁과 같은 입에 쓴 약 먹기를 거부하고 정치 포퓰리즘이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리면 동남아나 남미의 일자리 엑소더스(대탈출)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4분기엔 취업자 수가 '0명 수준의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日 기업 취업 박람회에 몰린 韓 청년들을 보며, '일자리 정부'가 국내에선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다른 나라 기업에 손을 벌리는 듯해 씁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감사 이사 전부 조합장인맥이며 돈도 사이좋게 나누어먹습니다. 건설사 및 설계 감정 등기 기타 설치관리 창호 등등", "num_agree": 3, "petition_idx": "434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재건축은 조합장만 조지면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정부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지원해주는 돈을 30~50%만이라도 가정으로 지원해주면 맞벌이를 안하고 가정보육하는 가정이 많을듯합니다. 가정으론 월 10만원 지원해주시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엔 아동 한명당 최대 80~60만원을 지원해 주시네요 맞벌이 부부는 어린이집 보내며 특활비따로 하원도우미따로 그렇게 하다보면 아이들 기저귀값만 겨우 남아도 그 기저귀 분유값때문에 맞벌이를 꼭 합니다 우는 아이를 원에 맞기고 가는 부모의 마음도 모르면서 아이 아프면 회사눈치 어린이집 눈치 주위에 도움도 청해야하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해 주시는 50%만이라도 가정보육을 선택하는 가정으로 지원해 주면 맞벌이도 줄어들고 이슈화되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내는 가정도 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지원비를 가정으로 50%로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우리나라 약대 입학정원은 OECD 기준 최하위 입니다.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3,000명입니다. 한국은 고작 1,600명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에 약대 60명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약대 6년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알지라 성장동력 생각하신다면 약대 입학 총정원 제한두지 말고 5천명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 60명 증원이 아니라, 6천명 증원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초교 교사가 수업 분위기 해쳤다며 학생에게 \"집에 가라\" 아동학대 혐의 초교 2학년 담임 벌금 200만원' 이세상을 올바른세상으로 이끌기위해선.,아이라도 잘못한 행동엔 벌을받아야합니다 선생님이 때린것도아니고.,오히려 다른친구들에게 피해를주는상황에 선생님이 혼내지도 못한다면., 그아이가 커서 어떻게되겠습니까? 그아이는 이세상이 남과 더불어살아가는세상을 배우지못하고.,자기만의 세상으로 남에게 피해를줘도 당연하게생각하게될겁니다 제발 우리나라에 사소하지만.,절대 사소하지않는 정말 이세상의 올바른사회로 만들려면.,작은것에부터 올바른 교육과 훈육이필요합니다 제발 올바른교육이될수있게 이런법처벌부터 바꿔주세요 저도 부모참여수업참석해보니.,한두명은 꼭 수업분위기흐립니다 그럴때 제재가없다면 다른아이모두 피해를봅니다 제발 교육의중요성도 중요하지만 남과어울리는 학교사회생활도 공동체생활의 중요도 알려야합니다 제발 선생님의 권위를세워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434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교사의 권위를 세워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백신 프로그램은 네이버 백신이 짱이에요. 안철수 연구소는 백신 프로그램도 별로에요. 사회공헌은 무슨... 지까짓게 백신 프로그램 몇백개 중 하나고 대부분 무료에요. 안철수 연구소의 연구발전방향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이명박 아바타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폐업 시키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4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철수 연구소 폐업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2004-2006년에 군복무를 하고 만 27세 2010년에 국민연금에 자동가입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현재의 국민연금 추납으로 인정되는 군복무기간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이후의 군복무기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니 만 27세 실제로는 28살 이후에 군복무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역의무는 대부분 국민연금 자동가입 (만 27세 )이전에 군복무를 하는데 현재의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과거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20대 초반에 군복무를 하여서 국민연금 가입(만27세)전이어서 추납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의 추납제도를 국민연금 가입(만 27세) 이후의 군복무기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만27세) 이전의 군복무기간도 추납으로 인정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전이라도 군복무기간 전체의 기간을 추납기간으로 인정하여서 24개월의 군복무기간을 추납기간으로 빨리 인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임용후에 추가로 삽입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역차별 입니다. 경제민주화에 어긋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은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임용후에 추가로 삽입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청원내용을 확인은 하는건가? 청원인원이 20만이 안된다고 읽어보지도 않는건가? 반복되는 청원이 올라오면 확인이라도 해보시고 왜 그런내용이 올라오는건지 담당부서에 지시도 좀 하시고 아.... 됐다 내가 멀 바래", "num_agree": 2, "petition_idx": "43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이라고 말만 해놓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잔뜩 올리니까 진짜 미치겠다 못살겠다. 초중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당장 중단해아",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무상교육 무상급식제도 중단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가장입니다. 남북화해로 판문점 방문이 가능하다기에 부모님(부 참전군인, 모 상이용사 유족)을 모시고 돌아가시기전에 꼭 소원을 드리고싶어 판문점 견학을 신청하고자하나 개인은 30명 단체로만 가능하다기에 개선을 희망합니다. 학교나 단체 소속은 가능하나 개인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단체로 가기에는 힘듭니다. 여행사에서 모집을 한다던지 국정원에서 모집을 해서 단체로 묶어서 갈수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개인이 30명을 모집해서 간다는건 정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바쁘시고 어려운일이겠으나 정작 가고싶어하는 분들에게 문호가 확대될수있도록 노력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 개별 방문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전이 불확실한 카풀 도입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4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5선 국회의원 출신인데다 농림부 장관을 역임한 김영진(71)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돌연 사임했다. 취임 18일 만이다. 이유가 뭔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18 진상규명 작업이 활발하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진상규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작 광주에서는 5월 단체와 시민단체의 갈등의 골이 크게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 진보연대, 광주·전남 여성단체 연합, 광주 민족예술단체 총연합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재단을 처음 만들 때부터 5·18이 권력화 되고 사유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라며 \"재단과 5월 단체가 '5월 대 비5월'의 구도로 만들며 자신들의 전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5·18민주유공자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등 5월단체 관계자는 \"재단 운영 비위에 대해 광주시로부터 권고와 시정요구를 받고 고쳐가는 데 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가\"라며 \"시민단체가 5·18을 흠집 내고 이사회 이사직을 요구하는 모양새다\"고 비판했다. 이게 광주 현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광주사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문재인은 맨날 북한 5.18 세월호가지고 어떻게든 해보겠다는건데 현실은 경제가 너무나도 최악이다. 청년들은 공장이라도 가고싶은데 최저임금땜에 돈주기힘들어서 신입 초보는 안쓰는 판국인데 자영업자도 일자리가 없으니 자영업하지 52시간해도 기업이 미쳤다고 일자리를 늘리겠나 미세먼지도 원자력 지으면 해결되고 새만금에 태양광 수만개설치해도 땅만 처묵지 원자력1개도 못하는데 왜짓나 문재인파면 이 답이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먹고사는것 부터해결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카플반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연탄가격이 작년에도 많이 올랐지만 올해는 구입가격700원 까지 올랐습니다 서민들이 사용하는 겨울 난방입니다 작년에 인상되었을 때는 인터넷을보면 걱정하는 이야기를 볼수있었지만 올해 큰폭으로 올랐지만 아무곳에서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최하위 서민들의 겨울난방입니다 가스나 기름이 이정도로 올랐다면 난리가 났을텐데 연탄가격인상에 대해 단한줄의 뉴스도 없고 기부조차 큰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난방을 못해 추위에 떠는 얼어죽는 시민이 나와야 소읽고 외양간 고치시겠습니까 제발 자국민이 의식주 기본에 신경써 주십시요 연탄쿠폰인상이나 여러 지원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눈물 연탄가격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이라는 취지는 처음에 좋았습니다 허나 지금을 보면 연금 투자금은 곤두박질 치고 원금회수조차 못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계속 이렇게 납부 나이와 수령나이를 올리면 결국 100살까지내고 그냥 죽으라는 말로 들립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걸그대로 두면 분명 재정폭탄이 터지는 날이 올텐데 그걸 무슨수로 막으실겁니까? 단지 정권를 잡은 기간만 피해가면 되는겁니까? 결국 또 어떠한명목으로 세금을 걷어서 카드 돌려막기처럼 돌려막으실겁니까? 실패한정책은 과감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타협점을 찾아 일정금액을 일괄지급하고 폐지하고 차라리 국민들은 그런 부담감이 줄었으니 만원정도 국가 복지충당금 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재정위기 전력위기 기타등등 위험한 순간에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게 옳바르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은 더이상 국민를 위한 연금이 아닙니다 제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 이러한 청원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이니까 하고 참았습니다. 다 오르는데 안 오르는건 월급과 아이들 성적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국민들 생각 좀 해주세요 직장들어가자마자 4대보험이란 명목으로 적게는 10만원되는 돈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제되어 내가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지금에서 또 신뢰를 잃어버린 국민연금이 또 인상을 하신다고요? 차라리 그돈을 개인계좌로 60세만기로 절대 찾을수 없게 묶어 두시던가~~~ 정책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귀걸이이니까 국가에서 이리저리투자해서 손해보고 비리로 국고탕진하고 지급능력이 적어지니 국민들 피뽑아서 주시겠다구요? 얼마나 더 국민을 호구삼으셔야 되겠습니까? 공적연금이라면 적어도 국민들을 먹고 살수 있게는 해주셔야죠 지금 국민연금만 가지고 한달 살 수 있는지요? 윗전에 계시는 분 한번만 그 돈으로 살아보세요. 20~30년씩 납부해서 한달살기 힘든 돈 받고자고 연금 넣는 건 말도 안되는겁니다. 차라리 국민연금 자율제 or 폐지 해주십시오. 늙어서 국가에 바라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당장도 힘든데 받을수 있을지도 의문인 국민연금 ... 사적연금들은 매 분기마다 가입자들에게투명성을 두기위해 보고서를 항상 보내줍니다. 공적국민연금은 40평생 살면서 한번도 보고서를 본 적이 없네요 내 피같은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모른 채 지금까지 호구잡혔네요 더이상 호구 되기 싫습니다. 국회의원은 1주일만 의원직하다 사퇴해도 연금이 나온다지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국회의원들 뽑아줬더니 지들 뱃속 채우기 급급하고 갑질(?) 하고 정작 국민은 뒷전이신분들.... 제발 각성 좀하시구요 무슨 정책등을 할때 상위층들 보지 마시고 일반적인 국민들 좀 보세요 좀 눈높이 낮춰서 봐주세요.. 지금도 2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도 많습니다. 국민연금 자율가입제 or 폐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4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또 인상???국민연금 자율 내지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4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1급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자식 2명이 있는데 1명은 최저임금을 받고 1명은 연봉37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국민은행에 부채가 1억5천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저희 2사람 생활비가 한달에 57만원 나오는데 아파트 관리비 월세해서 20만원이 나가면 돈 37만원 가지고 둘이서 한달을 살아야 합니다 과연 돈 37만원 가지고 생활이 되겠읍니까 ? 어제 노령연금 신청을 하러 갔더니 노령연금을 받으면 정부 생활비에서 공제된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하여 노령연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4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연금 문제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최근 노인 요양원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돌봐줄 요양보호사나 관리하는 의사들의 숫자는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우리보다 더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경우... 자동화나 외국인 요양보호사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기는한데요 실질적으로 자동화는 꽤 어려운 일이고 일본내에서도 말이 잘 통하지않는 외국인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냥 놔두는 편에 속하고 있지요 예전에 의료 관광이란걸 활성화 시킨적이 있었지요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요... 그런것과 비슷하게... 일본의 노인 돌봄 사업은 꽤 크고 꽤 장기적이며 꽤 골치아픈 사업입니다 하지만.... 외국과의 협력을 제대로 받을수 있다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윈윈이 될수 있는 상황을 만들수도 있지요 즉 일본의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경우 한국의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실질적으료 일본과 한국의 거리는 비행기타면 뜨고 나서 금방 내리는 거리니까요 요양도시를 선정해서 ... 사람들이 편리하게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하는거죠 일본은 대부분이 개호보험이라는 노인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어서 비용의 문제도 공적 자금이므로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공단이랑 시스템을 연계시키면... 관리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가능할테구요 노인 요양의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도 다가올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의 노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은퇴후 요양노인에 대한 요양 도시를 만들게 되면... 일본은 노령층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한국은 요양 노인에 대한 비용을 받아서... 일자리를 만들수 있고... 이후 한국의 노령화에 대한 대책도 만들수 있고 여러모로 좋을것 같습니다 산업적 접근... 이런점에서 노인 요양도 수출산업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요양도 산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8년 11월 7일 네이버 타임보드 오전 9시 시간대에 노출된 건강약품인 세노비스의 광고에서 '남편은 환불안돼도 유산균은 100% 환불 보장', '썸남은 보장못해도 수퍼바이오틱스는 100% 환불보장'이라는 광고 소재를 사용하여 노출 중입니다. 이는 명백한 성 차별적 발언입니다. 단순히 웃고 넘길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와이프는 환불 안돼도 유산균은 100% 환불 보장', '썸녀는 보장못해도 슈퍼바이오틱스는 100% 환불보장'이란 문구를 사용했다면 여초 커뮤니티, 여성 관련 단체에서 개떼처럼 몰려들어 해당 쇼핑몰은 가루가 되도록 욕을 먹었을 것 입니다. 왜 남성을 비하하는 문구는 단순한 개그소재로 활용되고, 여성을 비하하는 소재는 항상 문제가 제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시어 반드시 세노비스 및 해당 광고를 집행한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성 불평등을 조장하는 세노비스 및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중국이대한민국인제대리고갑니다 이문제을해결해주세요. 대한민국인제처우개선해서중국으로가는거막아주세요. 기술유출반대", "num_agree": 2, "petition_idx": "434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재영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아이고 문재인 대통령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거라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국민연금, 건보료 인상에 반대하면 모두 적폐이고 친일매국노인가요? 저는 아베 신조 총리한테 단 돈 10원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돈도 안주는데 무슨 친일을 한다고 그럽니까? 제발 아베한테든 트럼프한테든 돈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주는 놈은 없고 돈뜯어가는 새끼만 있네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434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재취업이 안되 ㅠㅠ", "num_agree": 26, "petition_idx": "434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석방시키고 박근혜보고 국정운영하라고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차량 두대 소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출퇴근용 국산차 주말용 외제차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적용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적용이 안돼내요. 이게 바로 적폐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차량에 보험료 부과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내년부터주52시간해야합니다 개미처럼일만하다가세상을마감하는 대한민국국민들현실입니다 1인당3만불시대선진국길목에서 대한민국근로시간제도강력하게변해야한다고생각한다 더불어같이사는세상주52시간강력하게진행해야합니다 계도기간은올12원입니다 2019년도주52시간해야 청년도들도취업을할수있는시간입니다 대.중소기업 주52시간제하면 취업 채용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닥고 합니다 기업 채용 상담한 결과 입니다 꼭 주52시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19년주52시간제강력하게진행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런회사는 조사좀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화기회사 한국소방 직원연말정산 연차수당으로 이자놀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문재인정부는 긴급경제회의, 당.정.청 경제긴급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경제의 위기대응 태세와 시장불안을 일으키지 않을 복안이 무엇인지 발표하라. 25%이르는 중국의존도, 17%의 미국의존도를 보이는 한국경제는 위기가 분명하고 모든 경제기관, 연구소 등이 줄줄이 비관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쉽게 소진될 수 있으며 국내총생산규모로 보더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도며, 금융자유화로 자본유출은 순식간에 이뤄질 수 있는 우리환경을 직시해야 한다. 믿을 것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인데 산업,업종별 양극화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반도체에 편력은 직접적인 충격이 될 수 있다. 산업경기 변화가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 우린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철저한 대응을 해야하는 것이며 한 정부의 실정이 국민에게 얼마나 오랜동안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문재인 정부와 관료들은 깨달아야 한다. 다급하고 비장한 심정으로 호소하니 이를 무시하지 말고 귀를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바란다. 이번 경제위기에 따라 향후 20년의 민주당, 문재인정부의 심판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금융위기가 온다는데 긴급경제진단회의를 개최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진짜 이러다 죽을것같아요ㅠ 미세먼지 어째야하나요..정말 첫아이 키우며 공기가 너무 안좋아 스트레스라..둘째를 망설였어요ㅡㅡ 지금 둘째임신 15주되갑니다ㅠ아기에겐 미안하지만 괜히 가졌나 싶은 생각까지 들정도로 ..또 첫째4살 아이는 날좋은날 밖에서 신나게 놀리지도 못하고.. 매일 답답해하면서 당연히 마스크를 쓰는건줄알고 쓰고 어린이집 가는 아이도 딱하고 미안하고ㅠㅠ 요즘 아이들 밖에서 오래 뛰어놀지도 못하고 실내생활위주입니다ㅠ 그실내도 환기가 제대로 안된상태로 공기청정기만 돌리고있고ㅠ 눈도따갑고 목도아프고 환기는 제대로 못시키니 집에있음 머리가 딱딱아푸고ㅠ 남북관계보다 그 어떤 외교보다 중요한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질입니다ㅠ 정말 미친대기질때문에 무기력에..답답함에..스트레스에..삶이 이상해지는것같아요 우울증이 괜히 올까요ㅠ 이러다 우울증 아님 폐병걸려 죽겠습니다ㅠ 아기낳아라 하지만 이게 어디 아기낳아 키울수있는 환경입니까??대책 마련해주세요 ㅠ 중국에 목소리 내주세요..진짜 못살겠어서 청원글 올립니다ㅠ아기 키우며 불안하고 스트레스받아 못살겠어요ㅠ 소아과 가보십쇼ㅠ4계절 내내 기침 호흡기 안좋은 아이들이 넘쳐납니다ㅠㅠ그 소중하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이래 살아서.. 미래가 있겠어요? 미세먼지 대책 시급합니다ㅠ정말 신경쓰고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3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죽을것같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청와대 주소를 알고싶어요 문재인대통령아저씨한테 편지보낼거에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문재인대통령아저씨 저 아저씨한테 편지보낼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주소 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 쥐꼬리 월급쟁이도 세금냅니다. - 코딱지 만한 집 한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냅니다. ★600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감면 까지 받는 이상한 제도 우리 건보료 인상분으로 임대사업자들의 건강보험료 까지 충당하고 우리 세금으로 임대사업자들의 복지누리게 해주는 억울한 제도 ★1주택 , 무주택자들에게는 집값잡는다고 대출규제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몇채가 되더라도 8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 ★★ 우리의 세금으로 내년 임대사업자 융자 지원 예산을 1.5조로 편성해서 임대사업자들에게 더 많이 집 사라고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897217 최고의 특혜제도인 \"임대사업자등록제도\"폐지청원이 아래의 \" 첨부링크#1\"에서 분노의 '동의'(현재 2,855명 돌파) 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첨부링크1: 클릭후 \"동의\"눌러 주시고, SNS로 퍼날라 주세요 !!!!!", "num_agree": 29, "petition_idx": "434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임대사업자등록제도 폐지청원  ( 2,855명 동의 돌파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정신질환자도 인권보호 한다며 입원을 어렵게 하여 방치 유기하여 가족과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정신질환자 본인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누구를 위한 인권보호인지 정말 미친 정부다. 정신질환은 특성상 병식이 없어 강제입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인권침해 우려 있으면 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의사와 정신보건센타직원, 복지담당자, 소방관이 합동 출동하여 같이 정신질환 여부 판단하고 입원시키면 된다. 인권을 보호 한다며 오히려 정신질환자를 방치 유기하여 모든 사람들을 고통속에 몰아넣는 미친정부를 탄핵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4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무책임한 인권타령이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상속세, 증여세 타국에서는 폐지 및 추진 중입니다. 폐지를 해야하는 너무 많은 근거가 주변에 널려있습니다. 폐지추진", "num_agree": 14, "petition_idx": "434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증여세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968년 11월 2일 울진, 삼척지구에 북괴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하여 주민등록 사진을 찍으러 마을회관으로 나오라고 하여 주민들을 모아 놓고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때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하고 외쳤다.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110600193", "num_agree": 13, "petition_idx": "43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공 어린이 이승복군을 두번 죽이지 마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은 12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예탁할 계획 이라고 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철도·공항·항만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전용 예산이다. 이 정부가 토목공사 중심의 SOC 투자를 줄이면서 막대한 잉여금이 발생하자 이를 공자기금 계정으로 옮겨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18조24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 그 결과 도로·철도 등의 확충을 위해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이 6조4000억원이나 남았다. 편성된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남은 것은 드문 일이다. 예산 잉여금은 내년도 세입(歲入)으로 넘기고 그만큼 새 예산 편성은 줄이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고 내년도 예산을 또 5조6000억원 정도 남을 만큼 편성해 총 12조원을 공자기금에 예탁할 것이라고 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을 공자기금에 넣어두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렇게 큰 규모의 잉여금을 예탁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 더구나 공자기금에 들어간 돈은 국회의 개략적인 총액 심사를 거쳐 남북 협력기금 등 용도가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옮겨 사용할 수 있다. 실제 정부는 남은 돈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 정책처 주장에 '대규모 인프라 사업, 남북 경협 등 향후 SOC 예산 수요 증가 등에 부응해야 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국내 철도·도로 확충에 쓰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예산을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해 돌려쓰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에 초기 비용 일부만 승인 받은 뒤 실제로 100배가 넘는 돈을 쓰더니 이번엔 처음부터 쓸 생각이 없던 SOC 투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일부러 남겨 그걸 북을 돕는 데 쓰겠다는 것 아닌가.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눈을 가리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있다. 그런 배짱도 놀랍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 충격적이다. 다른 용도도 아니고 북한 집단을 지원하는 돈은 국회에서 철저하게 심사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대북 지원 예산은 늘 이렇게 국민과 국회가 잘 모르게 운용한다. 북한이 실제로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대북 지원에 나서야 할 수 있다. 그때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공자기금 예탁을 취소하라. \" 문재인 그 인간과 주사파/종북추종파 ㄱ 인간들은 자폭하라 ! \"", "num_agree": 28, "petition_idx": "434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겨서 北 주려고 안 쓸 건설예산 12조 편성, 국민 기만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현 상태를 보아하니", "num_agree": 4, "petition_idx": "43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철수하고 단일화 했어도 떨어진게 당연한거였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통신사 의무사용기간약정, 위약금 ,없애라 !!!! 부과세 받고 미납요금발생시 세금 또 받고 무슨 약정하면 많이 혜택받는것처럼 과대광고로 국민들의 등을치고있다 이게 노예계약 아니고 뭐겠는가???? 정부는 이런거부터 개선할 생각좀해라 !! 정부는 국민들 몇푼 세금 깍아주고 자영업 지원 하는것만이 국민들을 위하는거라 생각하지마라 !!!! 자영업자들만위하는 정책말고 소비하는 국민들 위한 정책을 만들어라~~!!! 국민들 전체를 위한 정책을 발상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3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의무사용기간약정, 위약금 , 노예계약 없애라  !!!!"}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먼지 중국발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차량 2부제?? 노후차량 운전못하고 공장가동중지?? 장난하냐?? 중국발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냐?? 국민들이 멍청해보이냐?? 중국엔 찍소리도못하네 문재인정권 중국에 해라 당장 멍청한짓하지말고 왜이리 굽신거리는건데? 진짜 우리나라 여러모로 답없다.. ㅂㅅ같다. 요즘 내가 이 나라 사람이라는게 부끄럽다 정말 심하게 부끄럽다... 항싱 주위나라 눈치보고 할말 못하는나라.. 우린항상 주위나라 눈치나보고 살았지.. 언제까지 이럴래 언제까지 국민들 미세먼지먹일래.. 언제까지 이리 비굴할래??.. 나참.. 중국발미세먼지 인데 우리나라 탓하고 차량2부제니뭐니 이런거 하고난리치는거보면 대한민국 답없다!! 이런라나에서 아이들을 키우라고?? 싫다 정말싫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4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cu연수삼성점의 주변으로 주변경관을 해치뿐더러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편의점소유의 것으로 보이는 창고가 떡하니 놓여있는 것과 그 앞쪽으로도 사람들이 식사를 할수있는 의자와 식탁이 놓여있는데 그런것들때문에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줄어들었고, 아이들이 뛰다가 다칠수도있는 렉을 편의점 앞쪽에 산같이 쌓아놓고 너무 위험하고 주변경관도 해치는 것 같습니다. 꼭 시정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cu연수삼성점 주변경관 해치는 요소들 처리요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유치원우선입학전형에 재원생자녀가 우선입학이라는 전형에대해 의의를 제기합니다 다자녀,재원생들은 입학전형에 원서접수를하지않고 바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이당연하다고 여길수는있지만 경제적,사회적여건때문에 한,두명의 아이를 가진가정은 일반전형으로 한순위밀려나 일반전형으로 접수를해도 들어가기조차 힘이듭니다 재원생,다자녀가 왜 우선순위이며,한두명의아이도 다자녀아닙니까?요즘처럼 아이키우기힘든세상에서..... 재원생,다자녀 아이들에게조차 밀려나 내년에 단한명의 신입생조차 뽑지않는 원이 수두룩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기회는 평등해야한다,과정은 공평해야한다' 입학의 기회마저 박탈당해야하는 유치원 우선입학전형을 고쳐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우선입학전형"}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다들 하루하루 고된 삶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사업인이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부재를 탕감하고자 법원에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을 통하여 정상적인 삶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다행스럽게 법원에서 인가되어 정해진 기간동안 부채를 납입하면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겠지만, 그렇치 못한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법원에서 부채 납입금 결정시에 부양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부채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많게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납입 하기도 합니다. 매달 월급 생활을 하는 분들은 세금을 공제하고 또 연말정산을 통하여 돌려 받던지 추가로 납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납입하는 금액은 증빙자료가 없고, 별도 소득공재가 없어 연말 정산시에 다시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납입하는 금액은 정부가 결정해주는 금액이고 이동이 확실한 금액으로 월급수령시에 납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징수 하던지, 소득공제를 해주던지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감이 필요한 사항 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비 법원납입에 대한 소득공제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아이폰7 + 매트블랙 팝니다 연락ㅈ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폰7+ 매트블랙 팝니다 쪽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내가 콜센터랑 택배 상하차 들어가려고 이렇게 살아온줄 알아? ㅠㅠㅠ", "num_agree": 15, "petition_idx": "43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안되서 짜증나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경남 양산시 성우하이텍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10월 초부터 화물연대가 회사 앞에서 차량에 달린 확성기로 시끄럽게 투쟁을 종용하는 노래를 근무시간 종일토록 울려서 괴롭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듣기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물류회사하고만 계약하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 요구를 안들어줘서 그런거였습니다. 11월 초가 되서는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더군요. 엊그제는 자동차 협력업체의 목숨줄 같은 물류를 마비시키려고 바닥에 드러눕고, 말리는 직원들에게 온갖 욕설과 폭력도 행사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정당하게 수입을 얻으려 하지 않고, 수요자를 괴롭혀서 자기 물건을 억지로 사라는 거 아닙니까. 수요자는 자기가 가진 돈을 사용해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화물연대는 자기가 가진 물리력으로 수요자를 억눌렀습니다. 결국, 우리 회사는 10시간 가까이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못해서, 고객사로부터 수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하루에 170회를 납품을 해야 하는데 10차례 밖에 못갔으니 말 다했지요. 더 이상 납품을 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도 있어서, 화물연대의 부당한 요구를 100% 수용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을 듣게 됐는데, 물류 회사를 자기가 지정한 회사로 하는 것을 포함해서, 자기들을 반대했던 몇몇 차주들에게는 절대로 일감을 주지 말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짜증납니다. 왜 깡패같은 짓을 하는 저자들이 이기게 됐는지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납품을 하기 위해 스스로 모두다 뛰쳐나와 대응을 하는데, 경찰들은 안내 멘트만 하지 불법을 자행하는 화물연대의 행동을 방관했습니다. 경찰 앞에서 불법을 하는데도 경찰이 방관하면.. 그 행동은 불법이 아니라고 경찰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방관함으로 오히려 그들의 행동 옹호 조장하는 겁니다. 의경이 버스 3대나 와서 거들먹 거리며 돌아다니기나 하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화물연대가 공단의 도로를 다 막고, 지나가는 마을버스 주민들의 차량에서 고성으로 욕을 해도 보고만 있습니다. 차를 빼게 하지도 못하고 안내 멘트만 날립니다. 물리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멘트만 날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회사의 경제활동이 막혀서 망하기 직전인데 말입니다. 완전히 화물연대를 비호하는 걸로만 보였습니다. 우리 직원들 차량 막다가 119 실려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그들의 행동에 적극 대응 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경찰이 직접 나서는 걸 못 봤습니다. 화물연대 소속된 사람만 국민입니까? 불법을 자행한 화물연대에 대해 온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000, "petition_idx": "434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연대 국민만 비호한 경찰은 불법 자행하는 자들의 편이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음주하고도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면허취소하고 이후로 다시는 면허취득이 불가하게 관련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4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One strike out 제도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아무도 뽑고 싶지 않을때 투표를 포기하기보다는 투표용지에 아무도 뽑고 싶지 않음이라는 조항을 넣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만약 아무도 뽑고 싶지 않은표가 많은 득표를 차지하면 각종 의회의 의석수를 몇% 줄이는 방식으로 벌칙 조항을 만들어 모든 정치인이 책임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해주세요. 정말이지 국가관과 공명심도 없는 그 많은 의원들 세금으로 먹여살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의원들 월급 줄여주세요.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하고 싶은 사람은 넘치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4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할때 아무도 안뽑을 권리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카카오풀 반대합니다. 택시기사들의 생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신중한 판단으로 기사님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4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요즘 너무많은 잔혹한 살인살해 뉴스를 보게된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가해자들 인권보다 피해자 피해지가족들의 인권이 더중요시 되어야한다 국가는 국민생명 안전을 지킬 책임의무가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에게는 사형제집행시행으로 법경시풍조없애야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4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집행시행으로 법경시풍조없애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택배 물류센터 현장 대폭 추가건설해라. 이제 금방 연말오는데 물류센터 근무자들만 미쳐버리듯이 힘든거지.왜?물량만 늘어나니까. 즉각 이 글에 집중하여 물류센터 60곳이상 추가건설하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물류센터 현장 대폭 추가건설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사용하는 에너지에대해 요금을 납부하고 사용해야하는것이 마땅하나 살아가다보면 여의치않고 의도하지않은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 힘든상황에 닥치는날도 있네요 기초수급자이고 다자녀가정인데 18년부터는 수입이 줄어들고 이전에는 사용하던 신용카드로 납부를 했지만 올해는 신용카드요금납부도 어려워 개인워크아웃 들어간상태라서 요금을 납부하지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들으려면 너무많은사람들이 일일이 사정들이 있고 회사입장에서는 규정이 있겠지만 어찌할 방법이없어서 밀린것을 한거번에 납부할수는없고 매월 10만원씩 납부하겠으니 공급해달라고 고객센터에 상담을남겼는데 요금납부를 해야만 공급할수있다는 뻔하고 당연한 답만 들었습니다 T.T 당연한것인줄 알고 당연이 납부하려고 생각하지만 어찌할 방법이없습니다T.T 저는 괜찮지만 아직어린아이들이 있어서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가스공급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카카오카풀 반대합니다! 택시 기사분들의 피해를 다시한번 고려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4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한라대에서 생활중인 이우입니다 저는 tv을 많이봄니다 심지어 양 회장이 죄없는직원이 폭력와 협박 살인 협박이 옵다 오늘아침에 뉴스에서 양회장이 솜방망이론 부족합니다 솜방망이대신 짱돌을 던지는가 경징계가아님 중징계와 형량와 벌금 을 강화해주시고 재벌의 갑질의 솜방망이론 부족합니다 단 목방망이 나 봉사기간 중형을 해주시길 바람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진보 정의는 어디없을까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양회장과 재벌들에겐 경벌이아님 중징계와 무거운 형량을 내주시길바랍니다 ", "num_agree": 47, "petition_idx": "434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회장을 중징계을 처벌햐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카카오카풀 반대합니다! 기사들의 생업이 달려있습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얼마전에 소방관이 어린아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소방모가 녹아내릴 정도의 뜨거운 화마에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기자들 답변에 당연히 할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입장은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입니다. 자녀를둔 소방관의 아내라면 다욱더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이에 유튜브 이승용 이러면 어떨까 9 소방연기흡입기 기본설명한바 미흡한부분은 수정보안하여 소벙관과 재난자의 생명을 보호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을 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금의 자한당은 \"친일의 뿌리 에 군사 독재의 잔당들에 ..구시대 적폐 그리고 이명박그네\"로 이어지는 \"국가의 수치스런\" 온갖 잡탕으로 이루어진 \"세금도독\"들로 이루어져 있는 형편이다. 거기에 정치로 밥먹고 살고 싶은 온갖 듣보잡들이 엉킨...참..눈뜨고 봐주기 힘든 정당이고.국회의원이다 이참에 국민 투포를 해서..자한당의 해체와 자한당 출신 국회의원의 박탈및 영구 제명을 요구한다. 더이상 저런것들에게 내 세금이 들어가는걸 두고 볼수 없다. 차라리 밥먹는 어린이들에게 더 주는게 훨씬 낫다. 전자투표등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본다. 아울러 홍준표에 대한 발정제 수사도 왜 진행 하지 않는가...자기 입으로 한 말 아닌가> 자백보다 중요한 증거가 과연 어디 있는가? 강력히 청원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4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해체 및 의원 영구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얼마전에 소방관이 어린아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소방모가 녹아내릴 정도의 뜨거운 화마에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기자들 답변에 당연히 할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입장은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입니다. 자녀를둔 소방관의 아내라면 다욱더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이에 유튜브 이승용 이러면 어떨까 9 소방연기흡입기 기본설명한바 미흡한부분은 수정보안하여 소벙관과 재난자의 생명을 보호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43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을 구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 가처분 소득 갉아먹는 4대연금. 강제강탈 개선 폐지해라 건보료 올리는 과잉진료. 건강검진 호객행위 중단하라 !!! 10년동안 병원 한번도 안간 국민들 건보료 할인해라 !!! 복지빙자로 인상만하다 정권재창출 물건너간다 ㅉㅉ 형평성 공정한국가. 말로만 ...", "num_agree": 6, "petition_idx": "43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가처분소득 갉아먹는 소득파탄성장 4대연금 강탈개선부터해라 ㅉ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사립유치원 원장의 갑질 지난 토요일 11월3일 둘째딸 유치원 체육대회가 있어 참석한 자리에서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약간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 야외 활동 하는 게 걸렸지만 1년에 한번 있는 날이고 특히나 아이가 그날을 기대하고 좋아하니 괜찮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날씨가 좋아 예정된 프로그램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이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폐회식만 남겨둔 상황에서 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영문도 모른 체 엄마들은 ‘원장님 울지 마세요‘라고 위로하더군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어리둥절한 상황에 참으로 황당한 얘기들을 원장의 입을 통해 듣게 됩니다. 2019학년부터 유치원을 폐원 한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해 하고 있는 모두에게 그다음 하는 원장의 어처구니없는 이유들은 이정부가 자기들을 공무원이 되라는 한다는 둥, 사유재산을 포기하라 그런다는 둥 자기 입장을 설명하더군요. 그리고 이정부의 부조리함을 얘기하기에 듣다 심하다싶어 누군가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사견은 얘기하지 말라 지적하니 문제가 되면 감방에 간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지껄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부모뿐 아니라 귀여운 손주손녀 보려고 찾아오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동생 체육대회라 가족 나들이겸 온가족이 모두 참석한 가정도 많은데 왜 하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자기입장만 전달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만 화가 난다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유치원에 안 보낼 수도 없고 하니 대다수의 부모들이 울분을 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황당한 건 선생님들도 이런 얘기를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원장들 머릿속에는 지금 폐원하면 학부모들은 아이들 유치원 알아본다고 아등바등 거릴 거고 그러다 보면 유치원을 문 닫은 원장들 보다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든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자연히 다음 대선 때 자기들이 유리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그대 다시 개원해서 운영하겠다는 계산이 선거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지금까지 교육자가 아닌 장사치를 믿고 보냈다 생각하니 생각할 때 마다 화가 나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원비 및 기타 활동비를 매달 유치원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켜 달라 그래서 전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방학에도 특수 활동비 및 버스운행비 같은 금액들은 모두 지급했고요 우리아이가 하는 거니 그리고 큰돈이 아니니 그냥 보내달라는 대로 모두 보내주었는데 소득 신고 및 회계는 똑바로 처리했는지 의심스럽네요. 그리고 지난봄쯤 본원 바로 옆에 영어유치원이라고 새로이 건물을 올렸는데 인허가시 비리나 청탁이 없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치원은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에 위치한 [키즈존 유치원]이란 곳입니다. 부디 이유치원에 다니는 우리아이들, 사랑하는 우리아이가 혹시 미움받을까봐 아무 말도 못하는 학부모들, 졸지에 실업자 위기에 처해있는 선생님들의 울분과 또한 억울한 이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 및 수사가 이루어 졌음 합니다.", "num_agree": 185, "petition_idx": "434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원장의 갑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카카오카풀 반대합니다! 기사분들의 생업을 위해!!제발 한번 고려해보세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4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 가십니까??? 정말 국민들의 고통은 듣지고 보지도 않고 지내실렵니까??? 허구헌날 북한타령만 하고 북한만 퍼줄 생각만하고 있나요?? 지금 1주일째 미세먼지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이 미세먼지가 정말 국내에서 발생한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노후된 트럭이라도 몰고 나가서 하루벌이 하려는 사람들 돈을 강도처럼 갈취해서 세금을 축적좀 하시려고요???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런 국가재난과도 같은 시기에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서 국민들에게 해결해주겠다는 의지라도 보여줘야 되는거 아닙니까???북한관련된 사안에는 두눈 시뻘게져서 먼저 나서시는 분이 어찌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통은 나몰라라 하시죠??? 당신이 남한대통령인지 북한대변인인지 잘 판단해보시죠 촛불로 받은 정권 횃불이 되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34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정권 역대급으로 미치고 무능한 정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정말 다 죽일 셈인가! 자꾸 나 몰라라 하고 우리나라 요인인 마냥 차량 2부제 이딴거 말도 안되는 행동들 하지 말고 제발 제대로 해결 좀 하기를. 이 나라는 미래도 없다 점점", "num_agree": 23, "petition_idx": "43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 필요없고 중국발 중금속미세먼지해결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금의 노령연금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구나 그 노인세대 들은 그동안 \"복지는 낭비고 망국\"이라고 말해온 세대들이 아닌가? 그런 자들에게 젊은이들의 피같은 돈이 왜 들어가야 하는가?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자기들 입으로 낭비라고 하더니..지금은 더 달라고 \"발광\"하는걸 보면 역겨울 정도다 차라리 그 돈이 \"어린세대\"에게 가는게 더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무료교통도 없애야한다...적자가 너무도 크다 이 역시도 그들이 말하는 낭비고 포퓰리즘이다. 더구나 그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보편적 복지\"가 아닌가...꼭 줘야 한다면 젊어서 세금낸거에 비례해서 주어야 한다. 한정된 돈이다..젊은세대..어린세대에 투자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다.... 노령연금 폐지및 무료교통 폐지를 청원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연금 및 무료교통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화물차 운전으로 먹고 사는 영세자영업자입니다.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는 기름값에 현실에 맞지 않는 운송료, 운송사 횡포.갑질에 살기 정말 힘들었는데 유류세 인하 소식에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 싶어 들떴습니다. 그런데 왠말입니까? 언론에서조차 한번도 언급조차 안해서 몰랏던 유류세 인하한 만큼 유가보조에서 깍는다는 소식! 날벼락. 뒷통수 맞은 이 더러운 기분. 더군다나 주유소 재고 소진시까지 기름값은 안내려가고 유가보조금은 이미 인하적용되어 화물차 기사들은 이중고를 격고있고 심지어 직영주유소인데도 오늘까지도 유가 안내린 곳도 있더군요. 서민 민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이 부담만 가중시키고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이 상황에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영세화물운송업자는 국민도 아닙니까? 진정 모든 국민이 국민을 위한 모든 정책에서 소외 받지 않코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며 이번 유가보조인하 문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 한사람 올림", "num_agree": 116, "petition_idx": "43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아닌 대한민국국민께  호소합니다. 영세화물차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전 현 정권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세계평화를 명목으로 한 북한 돕기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왜 정부 정책으로 이렇다할 방법을 내놓지 않는 것인가요.. 봄에 마스크를 끼는 것만으로 부족해 겨울에도 착용해야하고, 이젠 사계절 내내 착용하지 않으면 건강상 불안함을 느낍니다.. 사람이 살만한 나라는 북한과의 평화,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건강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든,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 있든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숨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맘대로 숨쉴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 않아 솔직히 경제가 힘들다라는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것은 느끼게 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체감 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반공 어린이 이승복군을 두번 죽이지 마라! 1968년 11월 2일 울진, 삼척지구에 북괴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하여 주민등록 사진을 찍으러 마을회관으로 나오라고 하여 주민들을 모아 놓고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때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하고 외쳤다. 동상 철거 지시한 전교조 출신 노옥희 울산교육감을 당장 파면하라!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110600193", "num_agree": 11, "petition_idx": "43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옥희 울산교육감을 당장 파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오늘 새벽에 새끼맷돼지가 총살되어 피를 흘리면서도 고개를 들어 날 쳐다보았습니다 ! 아주 어려서 2개월이나 됐을까 ??? 라고 생각했는데요 ...... 주변에 소방관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총상을 입은 새끼맷돼지를 !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바닥에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 길이가 아직 말티즈 강아지 사이즈였습니다 ! 너무 어리니까 살려주라고 했는데 소방관중에 한분이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딴데로 가라고 하더군요 ! 집에 들어가는 중이었는데 말이죠 ! 저를 언제봤다고 짐짝 취급하는지 ..... 그러면서도 아직 죽지않은 새끼맷돼지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 다시금! 어리니까 살려주라고 했더니 다른 소방관님이 말씀하기를 시민들이 위험하니까 다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그런데 너무 어린 새끼잖아요 ....... 꼭 총살을 시켜야 했나요 ????? 소방관들에게는 매뉴얼이 없나요 ???????? 마취총도 있는데 ! 총살이라니요 !!!!!!!! 그리고 아직죽지도 않은 새끼가 고개를 들어올려 바라보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다니요 ! 옛날엔 어찌했나 모르지만 지금은 동물생명 존중도 많은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 동물에대한 매뉴얼이 없고 무작정 총살이나 해대는 소방관 업무는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방관들에게 맷돼지에대한 대응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실행하게 해주세요 ! 그렇지 않으면 아주 무차별적인 총살들이 여기저기 곳곳에서 일어날것입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434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새벽 아주어린 새끼맷돼지 총살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금 현재 중국 베이징과 대한민국 서울의 초미세먼지 비교 입니다. 중국 베이징 : 53 (보통) 대한민국 서울 : 160 (해로움) 왜 이런 현상이 발생 하는 걸까요? 중국은 강력한 환경규제로 자신들의 수도인 베이징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었지만 모든 환경오염 공장 및 쓰레기 소각 공장을 중국 산둥반도(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중국의 육지)로 이동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모르시는건지.. 아니면 묵인하시는건지.. 대통령님.. 국민의 건강, 국민의 삶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나요? 부디 서해 해안선을 따라 대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서 서풍이 불때 다시 미세먼지를 중국으로 날려보내든 전국의 모든 건물 외부 옥상에 공업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든.. 마음놓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도 점심먹고 산책한번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 주십시요.. 마음대로 숨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청원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434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중국 베이징 vs 대한민국 서울 초미세먼지 비교 (깜짝 놀라실겁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런저런 콜센터직원 언어보호맨트 콜센터직원들 폭언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자동 맨트 그럼 콜센터 직원 말실수는 누가 책임질것입니까? 서로 이해하자는 말로 표현은 안하고 상담요청하는 사람 전부 싸잡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맨트 수정해주십시요 서로 더불어살아가는 세상 이해하며살자이해시키는 맨트로 이해시키려하지는 않고 콜센타 직원들만 보호받아야하는것입니까? 콜센터직원들 요즘 말함부로합니다. 안하는줄아십니까? 특히 미납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요즘막나갑니다 미납금받기위해서 개인 프라이버시건들이고 약점잡아 치고들어오고 안하시는줄아십니까? 윗선까지 보고가 안되서 모르고 계시는것입니다 언어폭력?하게끔 상담하는 직원 있습니다 없는줄아십니까? 맨트 수정해주십시요 서로상대방을 존중하는 맨트로 수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들만 보호받자는 자동맨트 불괘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4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나가는 콜센타 직원들 ... 그리고 보호 자동맨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한민국 에 살고있는 국민은 국가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가정의 어머니 이며 아내 로 단란한 가정의 주부가 친정에서 잠을자다 영문도 모른체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한밤중에 무참하게 살해당했는데 대한민국 법원은 고작 몇년의 징역형을 선고 하고 물러터진 사법부 이래도 되는 겁니까? 피해자의 피해사실이나 인권은 무시되고 사회정의는 어디에도 없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434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남 50대 주부 살해범에게 관대한 사법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택시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카카오카풀에 반대합니다. 카카오가 너무 많은 분야에 진출하여 기존 업체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카풀서비스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기존의 업체들과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34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요몇일 미세먼지가 심해 어린아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폐렴에 걸렸었습니다. 지금 5개월된 둘째딸도 기침을달고삽니다. 집에서는 공기청정기를 하루종일 틀어놓고 살아야합니다. 첫째아들이 밖에나가서 노는걸 좋아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어딜나가지를 못합니다. 겨울내내 이럴것같은데 내내 아들이 집에만 갇혀살아야 하나요. 이런데 애를 많이 낳으라니요.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지 윗분만 모르시나봅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 부터 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4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인해 저의 어린아들이 처음으로 폐렴에 걸렸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꾸라지같은 자들은 나라 세금을 안 내고도 용케 살 수 있지만 TV 수신료는 안 내려 해도 안 낼 재간이 없어 꼼짝없이 내야 하니 나라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TV수신료이니 그걸 어찌 세금이 아니라 할 수 있는가? 게다가 KBS의 시청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집의 경우엔 '한국인의 밥상' 정도 볼 뿐 그 외엔 쎄고 쎈 다른 방송들을 수신한다. 하여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사융한 만큼 납부하는 것 처럼 TV수신료도 시청한 만큼 내라하면 불만이 없을 텐데 보든 안 보든 무조건 징수해가는 건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자율권, 자유권을 박탈하는 폭거임이 분명함에도 정부는 믈론 여타 유관 기관과 단체들은 KBS로 부터 무슨 혜택(?)을 받고 있기에 시종일관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지상파 중간 광고까지 하게 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니 까짓 중간 광고를 하라 하고 무조건 징수해 가는 TV 수신세는 즉각 폐지시킴이 옳다. 난무하는 중간 광고쯤은 까짓 리모컨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또한 세금은 세무서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 세금이 분명한 TV수신세를 왜 한전에 납부해야 하는지··· 난 그것에 상당한 거부감이 갖고 있지만 나라 세금보다 더 강력한 징수력을 갖고 있는 TV수신세 징수에 매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야지··· 하여 나라 곳곳에서 권력을 과시하는 힘 있는 님들께서 TV수신세 폐지에 힘 좀 쓰신다면 국민들이 매우 고마워 할 텐데··· 언제 폐지 도려나···", "num_agree": 5, "petition_idx": "434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수신료는 TV 수신세라 해야 옳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특경법에 의한 횡령 혐의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2017년 8월 10일에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사의 처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혐의를 벗기위해 증거 등을 음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적폐 청산에 수사 인력이 차출되어 미제사건이 늘어난다 합니다. 신속한 처분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에서 신속한 처리를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난향동 파출소장님 정철욱님을 청와대 주요한 자리로 추천드립니다^^ 이분은 당신이 소장이라는 생각은 전혀하지않고 항상 솔선수범해서 지역의 모든 업무를 본인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일에 선두에 나서서 열심히하시고 타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분이 저희동네에 계셔서 행복한일이지만, 더 큰곳에서 많은 일을 하셔야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와대에서도 어떠한일이든 불만불평없이 열심히 하실분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GM에 지원한 자금을 이용해서 버티고 있는거 같은데 처음 약속과 다르게 연구분야를 분리하려고 하고 군산공장의 매각도 안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건 정부가 무능력하게 일개 기업에게 끌려 가는거 같아서 보기가 안 좋네요 호주도 처음에 끌려가다가 결단을 내리고 그쪽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새운걸로 알고 있는데 GM을 내보내고 우리도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공장을 그쪽에 새로 만드는걸로 해서 처리하는게 낳을꺼 같으니 지원금 회수하고 약속을 어기고 지연한데 따른 과태료나 위약금을 청구 하는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4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에 지원한 자금 회수하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나 위약금의 부과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유튜브는 정보를 얻거나,재미로 보는데... 이건 아니라고 봐요... 1인방송하시는 분들도 자기노력으로 성장하는데 대놓고 시청자한데 돈구걸을 하지를 않나 거기 집안에 있는 패밀리들은 자극적은 소재로 시청자를 모우지를 않나 (옥상에서 자살방송) 아니 살다살다 이런 방송은 처음 보네요... 유튜브가 어린사람들도 보는 방송인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진심으로 이런방송들 싹다 없세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3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꿈나무 김**유튜브 그리고 패밀리유튜브들 다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5. 18때의 광주시민 성폭행범,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그로는 도저히 용납치 못 할 일이다. 정부는 당시의 가해자를 반드시 수사하여 엄중한 국가의 처벌을 그들에게 가해야 한다. 국방당국자는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도 당시의 성폭행 가해자들을 찾아내어 처벌하는 수순 취해 달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34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5. 18 성폭행가해군 반드시 의법조치로 엄중한 책임물어야 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일, 약대 총정원 제한 두지 않아 약학교육 인증·평가 통해 질관리 일, 6년제 도입...정원제한 풀어 미, 인증 받으면 신규설립 가능 현재 학계에선 약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대한약사회에선 부족하지 않다고 맞선다. 그러나 우리나라 약사 수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한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만명당 약사 수는 6명. 이는 헝가리(5)·네덜란드(2)·노르웨이(4) 보다는 많지만, 캐나다(8)·벨기에(12)·프랑스(12명)·아이슬란드(11)·이탈리아(9)·룩셈부르크(7)·포르투갈(10)·스페인(10)·영국(7)·호주(7) 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일본(13)과 미국(8)도 우리나라 보다 약사 비율이 높다. 2000년부터 6년제 약대로 전환한 미국은 1만명당 약사 수가 우리 보다 많지만, 약대 총정원에는 제한은 없다.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오정미 서울대 교수는 “미국은 원칙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약대가 계속 설립되고 있다”며 “정부가 총 정원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약학인증기관인 ACPE에서 인가를 받고 학생을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약학 교육과정은 전문대학원 형태를 띤다. ‘2+4’가 원칙이지만, 일반대학을 졸업,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약대에 입문하는 학생이 85%를 넘기 때문이다. 일부(6%) 약대에선 아예 학사학위를 입학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머진 신입생을 받아 약대에서 예과교육을 하는 ‘0+6’ 형태나 학부 2년을 마치고 5년의 약학교육을 받는 ‘2+5’ 대학이다. 2005년 현재 미국 약학교육인증기관인 ACPE의 인가를 받은 약대는 89개교다. 비교적 약학교육이 잘 이뤄지는 대학의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0명을 넘지 않는다. 오정미 교수는 “UCSF(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약대의 경우 매년 117명의 신입생이 입학, 총 46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음에도 전임교수 수는 89명이다”며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6명을 넘지 않고, 실무실습을 지도하는 프리셉터도 600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가 1대6을 넘지 않으면서, 실무실습은 1대1 교육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일본도 2004년 5월 14일 법률 개정을 통해 6년제로 전환한 뒤 약대 정원 제한을 풀었다. 그렇게 해서 매년 배출되는 약대 졸업자는 1만2000명. 이중 약사시험에 합격, 면허를 취득하는 인력은 8000명 정도다. 일본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세영 경희대 교수는 “일본도 6년제 전환에 앞서 약사 수요 예측을 했지만 정원 제한을 풀어도 괜찮겠다고 봤다”고 말했다. 고령화와 신약개발에 투입될 인력을 감안, 약대 정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히 일본은 도쿄대·교토대 등 상위권 대학 약대는 ‘신약개발’로 특성화를 이뤘다. 정 교수는 “중하위권 대학은 임상약사를 주로 배출하지만, 상위권 대학은 신약개발 연구자를 중심으로 배출하고 있다”며 “6년제 시행 전보다 약대 정원이 약 2배가량 늘어난 일본에선 그중 70%가 약사 국시에 합격하고, 나머지 인력은 대부분 신약개발 인력으로 배출된다”고 밝혔다. 충분하진 않지만, 일본의 경우 우수한 인력들이 신약개발에 투입되는 구조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약대 정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매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 정 교수는 “정기적으로 교육여건과 교원 확보, 시설 투자 등을 평가해 인가를 계속 내 줄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질 관리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약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학생 수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 정원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일자리 성장능력 미래를 내다봐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78세의 노인입니다. 현재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임 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이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제가 신탁회사에 맡긴 토지를 포함한 신탁재산(현 시가 약 500억 원)의 강탈을 주도한 비리를 고발하오니,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저는 귀중한 수십 년 세월과 전 재산을 빼앗긴 채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들 집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1. 저의 집안은 조상대대로 인천 검단에 살았는데, 저는 직장을 다니고 아내가 양장점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1982년 검단사거리에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직장을 퇴직하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2. 1995년 이 땅에 상가를 짓자는 부동산업자의 설득에 고려산업개발에 건축을 맡겨서 1년 정도 짓다가, 주위 조언에 따라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이라는 신탁회사에 개발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맡긴지 1년 만에 신탁회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골조만 완성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는 부도가 나고 2003년 파산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판사님은 한국부동산신탁의 파산관재인은 저로부터 150억 원을 상환 받고 신탁재산(토지와 미완성건물)을 저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하셨습니다(서울고법2005나49890). 3. 2010년 저의 신탁재산은 245억 6천만 원에 팔렸고, 이 돈은 저의 재산이므로, 판결에 따라 이 중 150억 원은 파산관재인이 가져가고(파산관재인은 이 돈으로 이 사업장과 관련된 채무인 공사대금, 분양대금, 신탁회사가 투입한 돈 세 가지를 갚아야 합니다), 잔액 95억 6천만 원은 저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각대금을 모두 받자, 파산부(임 종헌 파산부장)와 파산관재인은 돌변하여 저에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 땅이 팔리면서 들어온 돈이 저에겐 단 한 푼도 오지 않고, 오히려 부도나고 파산하여 사업을 망하게 한 신탁회사가 다 빼앗아갔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우리나라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법률회사의 대표변호사라고 합니다. 4. 이들은 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두 가지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신탁법에 따라 저의 이익을 대리할 새 수탁자를 선임해달라고 신청하자, 임 종헌 파산부장은 제가 요청한 자를 거절하고, 파산관재인이 신수탁자도 겸하도록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맡긴 재산을 매각한 돈인 245억 6천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주인인 저나 저를 대리할 사람은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위 판결의 핵심내용을 조작하였습니다. 신탁회사가 저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갚아야 할 총 채무는 원래 약 234억 원이지만, 이 회사가 잘못했으므로, 재산을 찾아오면서 제가 갚아야 할 금액을 판사님이 깎아 주신 것이 150억 원입니다(판결문 19~20면). 그런데 파산관재인은 이 150억 원을, 신탁회사가 사업장에 투입한 돈 164억 원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막무가내로 조작한 것입니다(한부신2010-93호 제 2면 각주1). 즉 “판결금 150억 원 = 한국부동산신탁이 투입한 돈”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꾸며내어서, 150억 원 전부로 자신의 돈부터 파산한 주제에 먼저 챙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이 두 가지는 모두 임 종헌 파산부장이 자신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파산부에 보고한 문서에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한부신2015-57호 제 8~10면). 인생지사 새옹지마라더니, 저희 부부가 알뜰살뜰 모아서 사둔 땅이 오히려 이렇게 원수가 되어 저희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말았으며, 법을 악용하는 무리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으니, 오가며 이 건물을 보면서 저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억울함을 탄원하오며, 국민여러분의 관심을 호소합니다. #. 여기서는 글이 길므로 올리지 못하지만, 위 95억 여 원을 빼앗긴 것보다 더욱 억울한 부분은, 500억 원대 저의 신탁부동산 자체를 통째로 빼앗긴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울고 있는데, 법원에 있는 나쁜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의 재산을 차지한 자들은 봉이 김 선달 식으로 큰돈을 벌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링크에 올리오니 꼭 읽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임종헌 판사의 수 백억 원대 신탁재산 강탈관련 비리 고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면고 이 기간안에 주택을 처분했을 시 무조건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신혼부부중에서는 고가의 집을 소유하거나 소유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의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가정을 꾸리는 첫 걸음으로 작은 연립주택이나 또는 오피스텔등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이 집을 소유한 이유에는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은 신혼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높아 신축 분양하는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등으로 눈을 돌린데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열심히 생활해서 꼭 나은 아파트로 이사해야지 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생활해서 돈을 모아 청약을 통한 미래를 계획하는데 이제는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 그들에겐 너무나 힘든 일일 것입니다. 결론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을 주택 소유 이력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공시가격 또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민영주택 일반 공급 시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적용하는 것처럼 공시가격에 따라 주택 소유여부를 세분화 하면 좀도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신혼부부들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집을 산 사람보다 울며 겨자먹기로 작은 집이라도 산 사람이 더 많습니다. 부디 법을 악용하는 소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다수가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소유여부에 따른 기준 완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난달 강서구 PC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접하게되었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니 너무 소름끼치고 제발 우리나라 법이 제대로된 처벌을 해주길 바라고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심신미약상태라는 기사를 접했었습니다. 아무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벌을 받아야한다면 받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시고 그와 공범이자 그의 동생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와 그의 동생에게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먼지를 저감하기위한 방법 입니다. 10층 이상의 건물 벽에 분무기를 틀어서 미세먼지를 흡착하여 줄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분무기의 물은 미세먼지를 흡착하는데 효과적인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층건물 주뮈에는 이미 녹지가 형성되어 있고, 고층에서 분무된물이 미세머지를 흡착하여 떨어지면 많은 량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사용하는 물은 건물의 지하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정수하여 사용하고, 고층 건물마다 그러한 시설을 만든다면 많은 미세먼지 입자들을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속히 주변에 녹지를 가지고 있는 10층 이상의 건물에 물 분사 시설을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흡착하여 저감하고,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데도 기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분무기를 이용하여 집 청소를 하면 효과적이라는데, 고층 건물에서 물을 분사하면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4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얼마전 국토부의 청약개정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제서야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부동산 청약을 통한 투기꾼들이 대폭 감소될 것 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 카페나 언론에서 말하듯이 2억짜리 빌라살다가 팔고 청약 기다린다는 분들 과연 많을까요? 제 주위에만 봐도 10명중 9명은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기어 집을 매도하고 무주택 자격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페나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극히 일부분의 피해 받는 사람들 입니다. 모든 정책은 선의의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허나, 소수의 피해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후자의 정책을 펼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얻어 대한민국 서울에서 마음 편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이력이 없는 신혼부부들에게 특별공급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대해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이나 국군병원이나 응급시설이나 해외봉사단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기위해 최선을 다하여 부족한 의사수를 확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수,  OECD 꼴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존경하는대통령님안녕하세요 한가지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요 최근에 농협은행직원들이본국민을가지고장난을치고비난을해서 금융감독원을통해서 민원접수를했는데요 접수후은행쪽본사민원팀에서 답변을받았는데 답변을거짓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너무나도화가나고 억울하고 부당하게 이러한일들을격여불편을많이받았고정신적인피해를받았습니다 그리고금융감독원은국가에서운영하는 기관이라 감독원에서 은행직원들을관리하는줄알고민원을넣었는데감독원에서아니라고하네요 본 국민은 금융감독원이 감독원이라는명칭을가졌으면 은행직원관리도 금융감독원에서관리할수있도록 권한을줬으면좋겠네요 마지막으로본국민외에도다른국민들도 은행직원들에게불편을받는국민들이있습니다 국민들이불편과피해받지않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전국에 설치된 외상중증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자체병원에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하던지 아니면 공공의료차원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하시고 각종시설을 일본수준으로 올리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4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운영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화려한 변호인단 꾸렸다더니 물밑작업들어간겨? 기사도 뉴스도 갑자기 뜸하던데 파워가 막강하나보네 아무리 파워가막강한들 국민에 촛불집회로 박근혜 탄핵시켰다 ", "num_agree": 41, "petition_idx": "434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언제 잡을꺼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공동주택에서 집집마다 반려견을 키우다보니 여기저기서 개짖는소리에 편히쉴수가 없네요 무슨조치좀 취해주세요 개안키우는게 죄입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34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반려견 어떻게좀 안될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점차 젊은이는 줄고 고령화 인구는 늘어가는데 왜자꾸 복지예산 늘립니까 일부 유럽 국가들이 왜재정적자로 허덕이는지 보십시오 복지복지복지 하다 나라 망하는겁니다 노령연금 무료 교통이용 좀 다 줄여주세요 지방세도 올린다그러고 건강보험료도 올린다그러고ㅠㅠ 직장인들 넘힘듭니다 공무원좀그만뽑으시고요 표얻으려고 하는거 다압니다 우선 경기를 먼저 살리셔야죠 일자리마니 만들어주셔야죠 그래야 국민이 살죠 양질의좋은일자리는 기업들로부터나옵니다 기업들이 투자하고 고용할수있도록해주세요 자꾸 규제만하지마시고요 퇴직공무원연금 국민연금수준으로 제발 삭감하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34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예산좀그만늘리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정부의 말대로 평화가 찿아왔으니 국방비 및 군인 월급을 삭감하라. 전쟁도 없을건데 쓸데없이세금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특히 대통령 이하 모든 관료와 군의 장군들 봉급은 \"봉사정신\"으로 \"무 보수\"였음 좋켔다. 남는 돈으로 어려운 국민들 생계비 지원 바람.", "num_agree": 5, "petition_idx": "43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 가득한 시기인 만큼 지도자 , 관료 및 군인 봉급 삭감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두고있는 아들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올거라는 생각을 못하다가 이런일을 맞이 하게 되니 답답하고 당황스럽고 뭐를 어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올해 2월에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의식없는 상태로 계시네요 어찌 어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도 보게되고 병원두 이리 저리 옮겨 다니게 되다 보니 눈에 보이는게 생기고 관심가는게 생겨서 이렇게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큰병에 효자없고 부모님이나 자식이 여유가 없으면 병원비와 간병비가 너무 벅차네요 하소연은 그만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중증환자등록 포괄수가의료제에 의문이 드네요 간호간병 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병원가서 통합서비스 내용을 말하니 거의 거동이 가능하시고 인지도 어느정도 있는 상태 즉 거의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분들만 받게 되는 서비스 이더라고요 중증환자가 더 간호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닐까요?? 더욱더 손이 많이 가고 간호인력이 필요한 중증환자는 간병인에게 맞기고 손이 안가고 간호인력이 덜 필요한 환자에게 서비스가 가는거 같네요 종합병원이나 상급은 아에 공동간병인이 없고 개인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오히려 병원비보다 간병료가 더 나오더라고 거의 일10만원에 휴무시에는2배 월300이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돈 없으면 아프지 말라는 소리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통합 간호간병시스템이 누구를 위한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증환자도 뇌출혈이나 심장 쪽에 있으신분은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암은 5년인데 말이져 뇌출혈 중증환자는 일찍 죽으라는거 같네요 기간좀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필요한거 같네요 돈없으면 아프지말고 긴병에 효자없다는데 누가 돈없고 준비를 안 하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정책을 좀더 실무적이고 필요한 곳에 갈수 있도록 많은 부탁좀 바랍니다 아파도 좀더 걱정없이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좋은 길로 갈수 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4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간병 통합 시스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본인은 2016년 생활보호대상자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사람입니다. 당시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정수급을 신고해 달라고하는 방송을 많이 할 때였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부정수급을 받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알기에 스마트폰에 '복지로'라는 앱을 깔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려니 익명으로 신고를 하면 포장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실명으로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실명으로 신고를 하였고, 실명신고라는 이유로 군청과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자료를 달라, 확인을 하겠다며 전화가 오고 방문을 요청당하고 합니다. 그 와중에 부정수급자는 본인을 알게됩니다. 나라는 본인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전화를 걸어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후 저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와도 외출을 할때도 특히 밤에 이상한소리가 들려도 공포에 사로 잡힙니다. 그런데 더욱 저를 황당하게 한것은 복지부의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이었습니다. 본인이 관계기관들의 조사를 당하는 과정의 끝에서 부정수급자의 불법이 확인되었고 검찰로 송치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몇달이 지나도 담당관은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본인이 수소문하여 담당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확인을 하였고 메일로 통지가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일 통지 후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메일이 오질 않습니다. 본인은 이제 포상금을 꼭 받아서 이제까지 정신적 물질적 고생을 보상받아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기분은 처음입니다. 기다리다 담당관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들려온 대답은 저를 더욱 참담하게 만듭니다. 2016년 4월 이후에 신고한 사항은 불법금액에 대한 포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 2016년 4월 이전에 신고해 확인되 사항은 불법금액이 회수가 되어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신고포상금제도 입니까? 제가 나라의 도둑을 잡았는데 오히려 도둑맞은 돈을 찾지 못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 입니다.... '신고 보상금 제도'가 아닙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를 할때마다 녹취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영혼없는 \"알아서 하세요~~~\" 입니다. 국민여러분 불법을 보고 나라를 믿고 신고하지 마십시오. 신고한 여러분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발췌를 적습니다. * 포상금(명사) :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으로 주는 돈. * 신고 포상금 : 불법적인 일을 신고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 신고 포상금 제도 : 불법적인 일을 신고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상으로 돈을 주는 제도. * 신고 보상금 : 법을 위반한 사람, 불법행위 따위를 찾아내 신고한 사람에게 사례로 주는 돈.", "num_agree": 3, "petition_idx": "434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의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탄원합니다. 국민여러분 나라를 믿고 신고하지 마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미세먼지 저감 대책 참여인원 : [ 1명 ] 카테고리보건복지 청원시작2018-11-07 청원마감2018-12-07 청원인facebook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위한 방법 입니다. 10층 이상의 건물 벽에 분무기를 틀어서 미세먼지를 흡착하여 줄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분무기의 물은 미세먼지를 흡착하는데 효과적인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층건물 주뮈에는 이미 녹지가 형성되어 있고, 고층에서 분무된물이 미세머지를 흡착하여 떨어지면 많은 량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사용하는 물은 건물의 지하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정수하여 사용하고, 고층 건물마다 그러한 시설을 만든다면 많은 미세먼지 입자들을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속히 주변에 녹지를 가지고 있는 10층 이상의 건물에 물 분사 시설을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흡착하여 저감하고,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데도 기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분무기를 이용하여 집 청소를 하면 효과적이라는데, 고층 건물에서 물을 분사하면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4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층건물에 물 분무기 설치로 미세먼지를 줄입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2018.11.7(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2005년 이전 수도권등록 2.5톤 이상 경유차에 대해서 서울시 진입이 제한되었으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모두 알다시피 중국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한때는 고등어에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노후경유차가 원인이란 말입니까? 휘발유차는 종류는 다르더라도 매연을 내뿜는것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경유차는 환경부담금까지 꼬박꼬박내는데 운행제한을 하는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로 헌법의 위반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싶어도 각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해서 지원금 받고 폐차하는게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원해주든지? 운행제한을 하지 말던지? 아니면 환경부담금을 받지 말던지? 너무 억울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도대체 이나라 고위층들은 경유차를 안타고 다니니 실감을 못하겠지만 서민들이 오죽하면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신차값이 너무 비싸서 살 엄두도 못내는데 운행을 제한하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겁니까? 서울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조치 즉각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4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조치 즉각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길 바랍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병급규제 철폐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34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본이 잘못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지금처럼 수동적으로 대응해서는 국제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부분에 대하여 준비를 철저하게하여서 국제적으로 이슈화하여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였음을 만천하에 알려야합니다. 현 정부과 재판소에서 정당하게 판단하였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재판에서 싸워서 이겨야합니다. 두려움 없이 준비하여 당당하게 세계 만방에 오히려 제소하였음을 알려야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인미디어 관련하여 법 강화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TV라는 사이트나 여러 1인미디어 방송 사이트는 단순히 회사 내 규정에 의거 단순 정지나 그냥 경고에 그쳐 . 성인 관련 내용을 쉽게 내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감사때도 매번 나오지만 여전히 고쳐지지않고있습니다. 유튜브 관련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현재 유튜브는 외국에 사이트를 두었다는 이유로 국내유저가 문제를 일으켜도 별 제제없이 넘어가는경향이 강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Az-Pcgf9xw 현재 이 영상을 보시면 재입대 하기라는 몰래카메라 영상으로써 1년이 지난 지금도 문제없이 올려져있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런 영상은 국방부를 기만하고 현재 복무하고있는 군인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제댈르 한 일반인이 장난으로 군대를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장난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이 없다라는건 조금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 현재 이런 여러류의 몰래카메라나 조작된 영상들이 아무 경고없이 제제없이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인미디어라고 할지언정 단순히 영상 제제가 아니라 강력한 처벌도 할수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1인미디어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구독자수를 늘리거나. 별풍선을 받거나 .해서 돈을벌기위해 수위가 지나친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도 . 국내 여러 사이트들은 전혀 제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유저들이 버는돈이 곧 제작사가 버는 돈이기 때문이죠.. 1인미디어 법을 조금 더 강화해서 . 조금은 클린한 인터넷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미디어 관련 법률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먼지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항상 걱정만 한다. 이제 와서 자동차 홀/짝수제 등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총 동원해야 한다. 자동차 운행 좀 줄인다고 공해 물질 배출 안되는 것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자동차 운행을 중단할 수 없다면 생겨난 공해 물질을 거둬들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청소차는 길바닥에 떨어진 먼지만 청소하는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미세먼지를 모아서 정화시키는 작업을 추가로 해야 한다. 물론 이 청소차는 공해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차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동네 청소차 한대 지나가면 공기가 순식간에 더럽혀 진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다음, 청소차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필터를 운행전에 달고, 운행을 마치면 필터를 교체한다. 물론 버스도 친환경 버스로 다 바꾼다. 가로등에 미세먼지 필터를 달아 놓는다. 오염정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당한 주기로 교체한다.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가 넘어오면 교체주기를 앞당긴다. 빌딩이나 아파트 옥상에도 필터를 설치한다. 도시의 높은 위치는 어디든 필터를 설치한다. 이러한 정화 작업과 병행해서 친환경 자동차등 또다른 대책을 세운다면 저감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뭔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다보면 관련산업도 발전할 것이고, 개선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도시에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번에 폐원하는 유치원 학부모입니다. 아이에게 물었습니다..\":내년에 다른 유치원에서 친구들 만나면 어떨까?\"\"~\"\"엄마 전 우리유치원 계속다닐거에요\"\"음~~유치원이 아파서 그만 쉬고싶다고하는데 ...그래서 그래..\"\"그럼 내가 보살펴주고 ..그리고 계속.. 우리유치원다닐거에요~~지금친구들이 제일좋아요\"하고 활짝웃습니다. 어색하고 힘들었을 그 힘든시간을 고사리같은 작은 아이들이 버텼습니다. 전혀 다른환경의 다른성격의 아이들이 만나서 울고 웃으며 어른도 힘든 서로에게 맞추기를 .... 이제 한걸음 나가려고 하는데 폐원을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이들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합니까!!!!엄청난 세금을 다시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려 하지 마시고 이미 갖춰진 이런 곳들을 구매하시어 세금도아끼시고 직장을 잃으신 선생님들/ 갈곳을 잃은 어린 아이들/그아이들이 힘들어할것을 걱정하는 수많은 학부모님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국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34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원 유치원 국공립전환!!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아침 방송을 보니 음주자의 경비원 폭행으로 경비원 하시는 분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또 음주로 인한 심심 미약범 소행이라 생각되 몇자 적습니다. 층간 소음이 문제 였다고 하던데 그 당사자도 아니고 경비원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얼굴과 머리만 집중적으로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건지 그리고 체포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던데 또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는 주폭 피의자 사회와 완전이 격리되도록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박봉에 시달리며 근무 하시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렇게 맞아야 하는지 같이 근무하시는 분 말씀이 \"우리는 을이니까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시간 근무였으면 내가 당했을 꺼 아녜요\"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제발 다시는 그런 범죄가 안 일어났음 하는 생각에 몇자 적습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43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폭력으로 경비원 뇌사 상태에 빠뜨린 주폭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중교통 이용시 임산부석 있어봐야 효과도 별로 없는거 같고 차라리 택시비 지원하는게 어떤가요? 택시업계도 카풀이네 머네 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데 정부차원에서 임산부에게 택시비 지원하면 택시도 좋고 임산부도 좋고 일반시민도 대중교통 이용하면 좀더 여유로울듯 한데요.. 검토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임산부석 그만하고 택시비 지원하는건 어떨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4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아토피 치료제 듀피센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여기 청원사이트에서도 보험적용해달라는 청원이 폭주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토피 환자가 수백만 아니 천만에 육발할정도로 거의 국민병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사 한 방에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1년에 4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합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정도로 고액이어서 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청원이 빗발칩니다. 현대차에서 차 한대 팔아서 영엽이익이 수십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제 신약개발 제약회사의 삼성전자를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약대 의대 인력을 현재 수준에서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님도 방송에서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요. 이미 늦었다고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43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만원짜리 주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부산에서 조그만 가게 운영중입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일수하는 오토바이로 광고명함을 표창날리듯 던지고 갑니다. 1년 넘게 장사하면서 어린이 머리에 맞는것만 2번정도 봤고 일반 성인들도 맞고 있습니다. 던지는걸 얼마나 연습했는지 가게 유리에 맞으면 탁! 소리가 날정도입니다. 해당 민원으로 구청에도 여러번 민원을 넣어봤습니다 (명함사진촬영, 전화로 항의) 돌아오는 답변은 늘 단속하고 있으며 해당명함번호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포폰 사용으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로 명함던지는건 경찰 관할이라고 답이 왔고 전혀 개선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해당구청에서 얼마나 과태료를 징수했는지 경찰에서 얼마나 단속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상권에서 단속은 힘들어도 최소한 초등학교 주변만큼은 클린지역으로 지정된만큼 어린이들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캠코더 설치라도 해서 집중단속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사거리 일수오토바이로 일수명함을 표창처럼 날립니다~ 구청에 신고해도 전혀 개선이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불경기 많은 공무원  먹여 살리기 힘들어 허리가 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광주토박이지만 더이상 광주에서 못살고 외곽지역으로 이사를 해야겠네요 2년전 이사올때 보다 전세값이 1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광주에서 월급받아 먹고 쓰고 얘들 가르치며 1년에 천만원 모으기도 힘든데 집값은 2년사이에 배나 오르고 전세값도 덩달아 오르니 우리같은 서민은 이곳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더 지방으로 떠밀려 나가야겠습니다 제발 국토부장관님 이하 나라일 보시는분들께 부탁합니다 광주전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34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의 미친집값"}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실시간 검색어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떴길래 아 드디어 정부가 뭔가 하는구나 싶어서 설레는 마음에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다가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은 차량 2부제 시행, 노후 차량 운행 금지, 화력발전소의 운영 최소화 등등 국내 배출량만을 줄이기에 급급한 내용들 뿐이더군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내 배출 미세먼지만의 해결이 아닌 국외 발생 즉,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입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국내 배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 미세먼지가 국내 배출을 억제한다고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한주간의 미세먼지만 봐도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얘기하자면, 내일 비소식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난주부터 지속되어왔던 상황이고 저감조치는 비가 내리기 바로 전날인 바로 오늘에야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비 덕분일까요 정부의 저감조치 덕분일까요? 정말 의문입니다 제발 누구 한분이라도 좀 깨어 있다면, 국민들 소리가 우습지 않으시다면 중국에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용기 내어 말했는데 안 들어주는 것과, 그냥 눈치보면서 말 한마디 못 꺼내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34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런 방향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급격히 나빠진 공기질 때문에 외출도 자제하고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건강걱정이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쁜날은 마스크를 권장하지만 아이들이 잘 하지를 않고 어른들도 숨쉬기 힘들고 답답한데... 다른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던중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발견했고 그중 제일 안심이 가는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선전처럼 임산부,신생아에게도 안전한지 이온으로 정화하는 방식이라는데 오존방출은 없는지 사용하면서도 걱정입니다. 개인이 제품의 성능과 효과,안전을 검증할 방법이 없고 여기저기 문의를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신속하게 제품들의 장점 단점을 파악해서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면 국가에서 취약계층부터 보급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용 공기청정기 안전성과 효과 검증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혹시 지금도 정부가지원한다면 지원을 멈추시기바랍니다 이인터넷언론들은 네이버등에서 수시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일리안,뉴데일리 박근혜정권에서 관리받던가짜언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우리나라도 각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나와야 합니다. 이제 제약회사의 삼성전자를 키워야 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고작 60명이 아니라, 6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제약회사의 삼성전자를 키워야, 약대 입학정원 6천명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0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모서리부분에 위치한 저희 부모님 페인트 가게에 차가 한대 들어왔습니다. 후진으로 들어온차는 300개정도 되는 페인트를 치며 저희 부모님 가게에 들이 닥쳤습니다. 어머니는 그와중에 가게를 보시던중 다치게 되었고, 지금은 퇴원 하신후 치료를 받으시는 중입니다. 저는 이곳에 보험사의 만행과 가해자가 오히려 떳떳할수 있는 상황에 대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가게는 100평남짓 되는 크기에 상가건물로서 부모님은 이곳에 거주중이십니다. 그 사고후 가해자의 보험사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보험사(현대해상) 측은 저희에게 말합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했으니 대물한도는 2000만원이 한도이며 대인은 50만원선에서 되니 정히 어머니의 치료를 받고싶으면 저희 보험을 이용하여 치료하라고 , 그리고 차주는 가해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가게는 페인트 가게이기에 인화나 폭발위험으로 인해 소방차와 경찰차가 와서 교통통제를 하여 사고차량을 끌어낸후 건설업체를 겸하고있기때문에 저희 측은 6천만원정도의 물품피해 합의금을 준다면 우리가 돈을 대서라도 나머지는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그측은 2천만원 보험금 외에 자신들에게 돈이 나올시에 자신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생깁니다. 저희는 건물에 차가 들어와 피해를 받은 피해자이지만 저희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집도 겸하고 있었기때문에 , 신발 40켤레정도 켤레당 20만원정도 하는 제품들이며 부모님이 평소 외국여행을 즐겨하셔서 독일 , 이탈리아 등에서 사온 명품 가방이나, 신발 ,옷가지 부분을 입증을 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사용할수 있던 제품에 대해서 , 중고이기 때문에 중고가를 적용해야하며, 우리가 그것의 모델번호라던지 가격표를 샅샅히 검색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전직원과 부모님과 저 까지 모두 이일에만 매달려서 건축일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2차피해 3차피해 계속해서 입으며 가해자는 죄송하다는 전화한통없고 300여말이 되는 페인트가 터지면서 흘러나온 페인트 저희가 제거하고 청소하고 정리하는동안 한번도 들르지 않은점, 보험사 통해서 전화만 오고 저희와 직접적인 논의를 피하는 점, 터진 페인트 및 상품가치 없는 페인트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와서 수량조차 확인하지 않고나서 나중에 보험사를 보내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험금 2천만원을 이용한 합의를 종용하는 점 현재 터진 페인트 목록만 정리해서 공장도가 기준 으로 3374만원 이 나와서 이를 통보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조차 하고 있지 않는점, 물품에 대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보험사에서 나와서 이것은 모두 중고가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럴꺼면 보험사에서 중고로 다 구매후 설치까지 해주는게 맞는것 아닙니까, 피해자가 모두 파악하고 조사해야 하며, 그로인해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를 입어야 하고 그로인한 보상은 없다는 것 , 가해자의 인권을 중요시 여겨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처조차 알수없는점, 이 모든것을 피해자는 자신의 돈으로 해야하며, 그이후 민사를 통해 6개월에서 2년정도의 기간을 통해야하고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이 얼마일지도 알수없다는점, 사고당한 피해자로서 너무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4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로 인한 물품피해에 대한 입증의 법적인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이나라에서 목숨건 전투병 국가유공자의 보상이 월 30만원이란 사실이 세계적으로 조롱거리입니다. 다른 보상에 비해 보훈대상자의 대우가 참담할 정도가 아닙니까? 일본이 피해 할머니들이 죽어가기를 바라는 것이나 내 나라에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은 참전유공자들의 졸렬한 보상금으로 참담한 대우를 받고 살다 죽어간 참전유공자들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말만 보훈자들의 예우... 운운 하면서 실제로 쥐꼬리만한 보상을 하면서 생색내는 내 나라의 행정을 분노하고 분노했습니다. 이제 남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인간다운 보훈으로 남은 생애 살다 갈수있도록 즉시 도움을 줄 수 없겠습니까? 월 30만원이라니...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참전하면서 국가에 한 여러 공로를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입니까? 모른체 하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모른체 침묵하고 세월만 가고 점점 더 보훈대상자들이 세상을 떠나기만 바라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를 좀 더 가치있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4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얼마전에 보이스핑에 당해서 식음을전폐하고 누워버렸읍니다..아무것도 할수가없고 먹는것초차 목에 넘기질못하고 좌절 또 촤절로 하루하루 힘겹게 지냈읍니다..가진자들은 이런일을 탕할리가없지만 없다보니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바람에 속아서그만..바보같은 내가 이렇게 멍청할수가..지금은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있읍니다..물론 돈으로 해결할수없지만..어느누구를 막론하고 이런일이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바램입니다..확인 확인 또확인하고 모르는 계좌엔 송금하지말아주세요..이런글 끝까지 읽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더", "num_agree": 1, "petition_idx": "434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절 ..안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반역자 친일무리는 지금도 자기들의 친일의 행적을 미화하고 정권를 장악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대한민국의 정신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친일청산법에 100%반대하는 친일보수당과 친일 뉴라이트가 함께 국부(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 * 해방직후 이 이승만이가 이 나라를 장악하기 위하여 친일들을 등에 엎고 이 나라에 입법.사법.행정등에 친일세력을 등용시켜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고 그후로 계속 친일 보수당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여 지금까지도 불행하게 친일을 청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친일이 집권하여 나라를 죄우지 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이때 친일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 친일세력의 역사입니다. 친일의 역사는 나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로 부터 시작합니다.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가 팔아먹은 나라 국민이 독립 해놨더니 친일들과 친일당의 국부 이승만이가 채가고 (이승만이가 친일의 국부라면 이완용이는 친일을 창조한 친일의 할아버지 격) 또 국민이 4.19혁명 해놨더니 광복군 잡아 죽이는 광복토벌군 박정희 일본장교가 집권하고 (현재 박정희는 친일보수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하나님외에 누구도 신이 없다던 친일보수 기독교인들도 박정희를 신으로 우상하는데 한목하고 있지요.) 또 친일 박정희 해결하니 친일보수당 광주시민 학살자 전두환이가 채가고 또 국민이 6월항쟁 해놨더니 친일보수당 노태우가 채가고 친일보수 매국당 김영삼의 IMF로 망가진 나라 10년만에 김대중.노무현대통이 회복 하니 또 친일보수당 일본태생 뉴라이트 이명박 사기꾼이 채가 국정을 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정파탄내고 수백억을 도둑질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하는데 또 친일당 뉴라이트 박근혜도 개표 부정선거로 나라를 도둑질해가 이명박이 심판도 못하고 박정희 매국노 딸 뉴라이트 박근혜도 매국질하고 국정 파탄내고 사법농단하고 수백억 뇌물받고 도둑질하고 세월호는 무관심으로 근무이탈하여 국민만 죽이다가 탄핵 당함 이것이 친일당 친일들의 결과물 현대사입니다. 앞으로 친일보수 뉴라이트와 매국당을 청산하여 국민이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합시다. 이들 친일의 머리 뉴라이트와 친일보수당 적폐청산 함이 곳 친일청산의 완성입니다. 친일청산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친일 보수당은 친일과 한몸이라 친일청산법과 친일재산환수법에 100%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일보수 세력 뉴라이트와 친일당의 주장은? 광복군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친일의 국부 이승만이 부터 정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인지 친일들은 광복군 김구선생.안중근.안창호 및 모든 광복군은 테러이고 위안부는 창녀라 호도하며 이를 국정교과서에까지 올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친일행각을 미화 세뇌 교육하려는 친일 매국노 악한세력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 역사의 보수는 친일 자체입니다. 반역자 친일세력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입법.사법.행정.종교(보수기독교. 보수불교 등등)과 언론까지 장악한 친일 뉴라이트 적폐세력 이들을 끝까지 청산하여 좋은나라 행복한 나라 자유 민주국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뉴라이트 이명박이 대통령후보 선출 위세를 보면 이미 박 근혜가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고 국정녹락 할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뉴라이트 박근혜도 이미 대통령하기전에 이명박이의 다스 비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듯이 친일보수당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나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나라를 말아먹을 것을 그들은 이미 자신들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매국노 친일 적폐무리는 남북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친일이 정치 유지할수 있는 길은 오직 통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보를 종북으로 몰아서 친일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계락 때문입니다. 혹시나 친일들이 통일을 원한다면 자기들 집권하에서 통일의 어수선한 틈을 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 하려는 계락일 것입니다. 이 나라와 우리후손을 위하여 이 글를 온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적폐청산● 친일세력이 정치 못하도록 이글을 온 국민께 알려주세요. 친일의 뿌리는 지금의 적폐가 되어 돌아와 이 나라를 병들어 망하게 하고있다. 이 나라를 거짓뉴스로 망하게 하는 친일의 거짓 뉴트브 악의 적폐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적폐의 중심 친일 뉴라이트=친일망국당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구미에서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의 부인입니다 신랑이 벌어오는 돈은 알바생이 한달내 8시간 일했을때의 기본급 정도에서 왔다갔다합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해서 벌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카풀을 시행하게된다면 수입이 더 줄어들겠지요 개인택시도 이 정도인데 영업용을 하시는 분들은 오죽할까요 구미에 기업이 살아나고 KTX 정차역이되고하면 조금 나아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루가 멀다하고 공장들 폐업소식만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카풀이라는 건 넘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벌어 살아가는 일용직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의 일자리를 뺴앗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대통령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알지만 우리도 살아가야하지않을까요 지금도 카풀택시라고 하면서 카풀을 이용해 택시를 콜할때 카카오에서 수수료를 떼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똑해서 그렇게 수입이 생기지만 택시를 몇십년씩해도 남들 오른다는 연봉은 없고 그저 하루하루 벌어야합니다 답답함으로 글을 쓰자면 넘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참고하셔서 우리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나 많은 생각과 계획으로 수고하시는 분들께 고마움을 느끼고있습니다 그 고마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길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34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mooc를 EBS로 통합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난 노무현 대통령 정권도 잘해보려고 정책 내놓는거마다 국민들 반감을 샀죠..탄핵 위기까지 몰리고 그 정책이 시간을 두고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혜택을 보며 국민들은 그들때문에 경제가 좋아진줄 착각했지만 결과는 지금 과같은 경기침체를 낳았고 지금 이대로 가다간 다음정권은 보수로 넘어갑니다.. 싸이클을 바꿔보세요 저들처럼", "num_agree": 0, "petition_idx": "434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를 위해서 너무 잘하려 하지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카카오에서 카풀제를 한다는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절대 반대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이나 다름 없는데 요즘 TV를 보면 사람을 죽이고도 범인이 너무 당당한것같는 생각은 왜일까요 사람을 죽여도 사형은 안당하니까 라는 믿음이 아닐까요 이런 풍조가 만년한데 말이 카풀이지 자가용 영업행위인 일명 나라시에 여성들이 뭘믿고 이용해야 하나요 물론 카카오 회사에서는 자가용 카풀하는사람들에 대하여 아런저런 확인을 하고 등등 말들을 하는데 범죄사고가 막상 발생하면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최고의 변호를 앞세우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법망을 빠져 나가려 할때 힘없고 피해를 당한 백성은 어떻하지요 이것은 4차산업도 아니고 직업을 널리는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가용영업행위인 카풀제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4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천만 카풀제 절대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4,5년전에 있던일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된거 같아, 청와대에 글올립니다. 젊을때 놀러다니고 누구나 한번씩 클럽에 가잖아요. 그날, 같이 합석하게 됐고 술한잔 걸치게 되었는데, 전 쉬고 싶어 방을 잡을려 했는데, 그놈이 쫒아와 방까지 오더니, 아침에 나갔다 오겠다면서 잠수타버리고, 아무래도 성폭행 당한 느낌이 들어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형사고발하고 나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정신적 충격과 계속 설명해야 하는것도 힘들어 고소를 취했더만, 몇일뒤,검찰에서 전화가 오더니, 형사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와서 조사 받아야 한다하고, 안오면 긴급 수배령 내리겠다 협박에 가서 조사 받어 보니, 자꾸 피의자라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대충 조사하더니, 그상대넘한테 보낸 문자, 어디니? 이거 보여주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거죠?.먹튀하고 잠수탔으니 어디냐고 한거지!..경찰,검사 정말 쓰레기들 많습니다!. 곰탕 사건도 보세요. 남성이 여자 엉덩이 움켜졌는데 자기가 피해자라하고, 부인한테 거짓말하며 돈뜯어 낼려고 고소한거 아니냐며 ..이런일들이 많은데, 여성이 살기가 힘드네요. 돈을 뜯은적도 없고 요구한적도 없었고, 지가 성폭행하고 전화차단하고 잠수탔으면서 여성을 범죄자 취급하지 않나!. 억울하게 돈뜯긴,벌금 200만원 돌려주세요!.그이후 지금 제 생활이 엉망됐습니다.대전지방검찰청에 전화해 이사건, 해결하라하고, 수사관,검사 잡아다 혼내주시고,벌금 돌려주세요. 전 잘못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지방 검찰청 문제가 많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5급 7급 군무원 교원임용시험뿐만 아니라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유시민 작가가 청원한 초등학교 빈교실 어린이집 활용 어떻게 진행되나요? 중학교도 교실이 남아돕니다. 예전에 한 학년에 12반 15반까지 였던 교실이 지금은 한 학년에 고작 5학급이고 나머지 교실은 교사연구실, 교사 휴게실 등등등 수학교사 연구실 과학교사 연구실 거의 대학교수실 개인 연구실 처럼 교사들 연구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남아도는 교실도 활용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작가가 청원한   초등학교 빈교실 어린이집 활용   어떻게 진행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감사합니다. 환경에 관한 관심이 국민 각자가 가지는 무게는 다릅니다. 교육기관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제대로 습관이 되어 있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현장학습을 통해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봄으 로써 환경에 관한 인식을 터득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부터 환경에 관한 문제를 의무적으로 출제함으로써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학입시, 공공기관시험, 그리고 기업채용시험에도 출제를 한다면 전국민적인 관심이 되겠지요. 그리고 각종 제품에 분리수거비용을 제품에 부가해서 그 비용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깨끗한 환경의 모범을 보인다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4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분리수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39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도 출근전 어김없이 미세먼지를 확인하고 마스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갓 6개월이 된 저의 아들에게 깨끗한 공기와 더불어 누구나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수는 없는것일까에 대한 고민.. 저만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탄소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고 후세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줌과 동시에 발전을 이룰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1997년 교토 의정서를 시작으로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해 전 세계는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탄소배출 절감에 대한 실질적인 의무를 갖고 2023년에 그 첫 결산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점차 줄이고, 환경오염이 적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손실이 없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코펜하겐 기후 변화 정상회의에서 2020년 예상 배출량 대비 38% 절감에 대한 목표를 공표하여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현 30%로 조정)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목표치에 대한 현실적,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황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가동률은 줄이고 원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100배에 달하는 화력발전량이 작년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였다고 합니다.(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 제출자료 참고) 단지 전 정부에서 정한 목표치라고 모른체 하기에는 목표치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하락과 더불어 향후 발생 가능한 각종 직간접적 페널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보시다시피 국제사회는 자국민과 자국경제를 우선하는 총성없는 무역전쟁을 통해 경제 제재와 압박, 그리고 자국내 정치활동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2023년 온실가스 절감 목표치를 지키지 못할 경우 구체적인 페널티가 있는것은 아니나 해당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탄소세를 매기는 방안 등이 논의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탄소세는 곧 관부가세의 상승을 불러일으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의 수출경쟁력 상실은 곧 경제 파탄을 의미하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구온난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수 있을까요? 저는 국가주도로 모든 주택과 아파트, 상가, 공장, 창고 지붕 등에 태양열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면 관련산업들, 특히 태양열 발전 관련 부품 및 설비 생산업체, 설치 업체, 그리고 그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자금이 유입될 것이며 이는 곧 소비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전력을 사고팔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얻을수 있을것이고 태양열 발전 관련 산업은 자금 유입으로 인한 지속적인 R&D를 통해 대외 경쟁력이 있는 국가 미래 사업으로도 확장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환경면에서는 진정한 탈 원전을 이루고 더불어 탄소배출이 막대한 화력발전소 가동이 필요없게 되어 2023년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결산에서도 목표달성을 통해 국제적인 위상 상승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후세들에게도 더 깨끗한 대한민국을 물려줄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전통적으로 경제 위기와 장기불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4대강 사업을 통해 이러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 졌으나 투명하지 못한 세금운용과 각종 비리, 그리고 지속적인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국민의 피같은 세금 수십조가 낭비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거울삼아 SOC 투자는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세금 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정책적으로 늘린 공공부분 채용 인원으로 관리 가능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외화반출을 일으키는 불법체류노동자들의 노동제한과 검증된 국내 생산 업체를 통한 부품과 서비스공급을 통해 정부자금의 국내 선순환이 일어날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할것 입니다. 모두가 살기 좋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미약하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족한 의견 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4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줄이고 후세를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일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강력처벌 심신미약 말도안됨", "num_agree": 1, "petition_idx": "43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북괴는 자유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친북파는 새로운 매국노입니다. 친북파는 간첩과 같습니다! 이승복 지사께서 무릇 북괴는 죽어도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대한민국 만세!", "num_agree": 19, "petition_idx": "434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북세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통령하나 잘못뽑았다고 숨 쉬는거하나 맘놓고 못쉬어야되냐", "num_agree": 5, "petition_idx": "434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발 독가스) 좀 해결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뛰어다니는 자녀가있으신 부모께서는 남에게 피해주지말고 매트좀 깔던가 뛰어다니며 남에게 피해주는 아이를 뛰지못하게하던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던가 여러가구가 사는곳에 거주하시면 기본 매너는 지키고삽시다 기본매너는 없는 사람들이 밖에서는 아주 예절바른 집이라고 하겠죠 층간소음 더이상 방관할일 아닙니다 기본매너를 아이에게 가르칩시다 층간소음때문에 싸움나서 맞았다고하지말고 맞은 이유를 깨우치시기바랍니다 어른들부터 아이까지 기본매너좀 지키고 삽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다세대주택 층간소음 대책마련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가끔 SBSCNBC를 시할할때가 있습니다! 특히 직설이라는 원일희기자가 진행하는! 볼때마다 직설이 아닌 선동멘트나는 느낌이들게 상습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자가 정치를한다는 느낌!!! 특히 예민한 경제를 국민들 불안하게 함부로 프로그램진행한다고 막가는 크로우징멘트를 여론선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프로 지금의 정부정책을 노골적으로 해방놓듯이 패널도 우쪽으로 치우쳐 대놓고 선동질하는 느낌입니다! 가끔 구색 맞춘다고 끼어넣기 패널도 꼼수로 진행자가 영혼이없는 머하는짓인가 할 정도로 이해가안가는 프로에 진행자! 경제가 어렵지만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그것도 상습적으로!!! 도대체가 방통위는 머하는것입니까!!!!! 요즘 방송 종편들보면 부부지간 나와서 험한 말과 액션이 도가 지나쳐 미쳐다 라는말이 절로 나옵니다!!! 방통위가 인ㅅ을 하는겁니까!!! 안하는겁니까!! 선량한 서민들 힘들지만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는 것에 잿뿌리는 더불안하게 하는 방송을 방통위는 적극적으로 나서길바랍니다!!! 언론선동질에 국민들 불안합니다!!!!!!! 지들은 방송하면서 떼돈을 벌면서!!!!!", "num_agree": 0, "petition_idx": "434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CNBC  직설토크의 선동방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없이 대통령도 없습니다. 우리 미래아이들에게 후천적인 장애를 안겨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업률도 더 오르고 살기힘든 한국 에서 맑은공기만이라도 마시게 해주십시오. 차량2부제는 당치도 않습니다. 국민들은 일시적인방안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국민들탓으로 돌리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21세기 한국 국민들은 어느나라보다 정보습득능력이 좋습니다. 해외 기상 사이트만 확인해보아도 이 살인적인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모르고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의미없는 방안을 내놓고있어 더욱 화가치밀어 오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폐와 기관지 를 살아있는 공기청정기라고 생각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지구는 우주는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모든생명체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태어나며 죽습니다. 하지만 이 살인적인 미세먼지는 자연적인현상이 아니죠, 문재인 정부에게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 살인적인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여기어 시작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강력한 조취를 취해주시기를..", "num_agree": 20, "petition_idx": "434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에 대하여, 국민으로써 정부에 전달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회을 세종으로 옮겨야 지방이 발전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을 세종으로 옳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 다음은 .. 현 정부는 어디까지 이런 거부사태를 허용하고 방치할것인가요. 국가에 포용에는 의무가 따르는데 그것들을 거부하면 나라에 기초인 법이 무너지고 결국 국가라는 울타리가 무너질터인데... 현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34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대답하라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제발 정부에서 예산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지마시고 폐교나 초등학교 빈교실을 병설유치원 또는 국공립유치원으로 활용하세요 지금 육아휴지으로 인해 또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쉬고있는 보육교사분들 많이 있을겁니다 이번기회에 활용하세요 보육교사 1급자격증에 유치원경력 5년이상 이상이신분들 우선 채용하시고 1년에 한번이상 보수교육및 인성교육 이수토록 해주세요 선생님들 교육비나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세요 병설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으로 지역별로 고루 확대적용해주세요 산골오지에도 꼭 병설유치원이 생기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4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교나 초등학교 빈교실을 병설유치원이나 국공립유치원으로 활용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 명박과 그 조무래기 똘마니들이 4조 5000억짜리 카나다 하베스트 유전등에서 국민세금 도둑질해 케이만 군도등 조세 회피처에 숨겨놓은 돈이 30조가 넘는거로 추정 됩니다. 이돈은 완전히 국민들이 낸 세금 혈세 입니다. 조속히 회수 하기기 바랍니다. 네이버등 포탈에세 도둑놈들이 빠져 나가려고 이데오르기 이념 친북 빨갱이 종북등 완장을 채우고 조직적으로 혹세무인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이니 조속히 회수해 주시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적폐 무리들 적폐 청산 강도를 지금에 10배로 초강력하게 3년만 더 해주시면 진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만들어 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어 주세요 국민세금이니 조속히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4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명박이 도둑질한 국민세금 회수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박용진의원님들과 특수 연결된 시민단체와 참여연대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이기보다는 마구적으로 공격하고 본인들의 목소리만 높이는 국감현장 진실이 아닌데도 진실인것처럼 오보하는 언론플레이 끼리끼리가 이런건가 보다 국민들은 어려워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도 국회의원님들은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개인 사업자 모두가 다 국민입니다 유독 삼성만을 타깃으로 반삼성감정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과연 정의이고 공정성인지 국민들은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은 공정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국감에서 소리치는 박용진의원과 질타하는 국회의원님들. 대기업들이 하인에게 말하듯 하는 품위는 어디에서 배우신건지 한심스럽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품위있는 인격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4, "petition_idx": "43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무주택 서민 평생 노동력을 쓰레기로 만들도록 집값 폭등시켜 놓고 이제것 한것도 모잘라 임대사업사 지원 예산 확대라니요 해도해도 너무하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 부동산 전수조사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9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과한 역량을 원하는 9급 공무원 영어 시험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어 국사 업무 전공 선택과목 2가지는 실질적인 업무에 필요한 것이지만 불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응답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4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9급 공무원 영어과목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게 온갖 혜택주고, 세금 깎아 주고............. 최순실이 대통령 할때가 훨씬 낫다. 장하상 화면에 나오면 욕 나오니까, 빨리 짤라주고.... 나부터 촛불 집회 나간 사람들은 손들고 벌서자!", "num_agree": 17, "petition_idx": "43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석방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그만두게된 가정주부입니다. 어린이집에 갈만큼 키웠지만, 정작 이제 다시 일자리를 찾아보아도 육아와 병행할수 있는 시간의 일자리는 찾지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늦게까지 보육을 해주지만, 아이가 선생님이 바뀌고 친구들이 바뀌는 이후의 시간은 적응이 힘들어 3개월만에 직장가지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아이의 보육과 여성의 근로환경을 보장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이듭니다. 공공부분에서부터 10시부터 4시까지의 일자리를 창출해준다면 엄마들의 설자리는 좀 더 생기게 될 것이라 생각이듭니다. 공공부분부터 시작하여서 일반기업에까지 이런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면 더 많은 엄마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 요망(기혼 및 육아를 하는 여성들을 위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제발휠체어탄사람을이상한눈으로보지마라그시선이싫다. 희귀질환으로장애가걸린사람입니다 그런시선을왜받아야되나 문제인대통령님장애인신교육강화좀요. 직접체험하라 왜몸이그러게된나고물어보지마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3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인식교육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2, "petition_idx": "43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의 소액주주들과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제목 : 라돈 검출된 하이젠 온수매트의 조사와 함께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제품을 전수 조사하고, 공산품의 방사능 수치 측정을 의무화 해주시기를 강력 촉구합니다. 라돈은 지난 2018년 5월에 판매되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슈가 되었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라돈 가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라돈 가스는 숨을 쉴 때 폐 깊은곳까지 들어가서 방사선을 세포에 직접 쏴 폐암을 유발하고 고체로 변해 폐에 그대로 축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라텍스, 마스크, 생리대, 기능성속옷, 건축자재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온수매트입니다! 소비자들은 점점 불안이 커져만 가는데 원자력 안전 위원회를 비롯한 관련부처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번 온수매트로 이미 라돈이 검출된다고 하는데도 처리 방법을 기관에 물으면 일단 가지고 있으라고 답변하고, 조사중이라고만 합니다. 피해자들이 여기저기 라돈아이를 대여하려고 알아보고, 그것도 대기가 길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돈을 스스로 측정하고 나서도 폐기물을 버리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이슈가 된 대진침대가 음이온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나자이트라는 광석을 사용했고, 이번 온수매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나자이트는 미량 함유된 우라늄과 토륨 등이 1급 발암물질인 라돈과 토론 등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이 알려지면서 음이온 관련 제품에 대한 위험성이 여기저기 제기되었습니다. 이 파우더가 이번에는 온수매트에서 나왔습니다. 처음 대진침대에 이 물질을 납품한 곳에서 어디에 납품했는지 추가 조사는 해보셨나요? 제발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정부는 즉각 전반적인 제품에 대해서 안전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일단 그러한 안전 파악 가능한 기간 동안이라도 소비자들의 안전조치라든지 예방조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는 제시해 주십시오. 음이온 가루에서 허용치의 30배가 넘는 방사선이 나왔습니다. 이런 원료를 사용하는데도 아무런 검사나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인체에 직접 닿고 섭취 또는 흡입할 수 있는 장난감이나 화장품은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작 침대, 온수매트와 같이 아이들이 누워서 8시간 넘게 피부를 대고, 숨쉬는 공산품은 왜 해당되지 않나요? 지금 침대나 온수매트 같은 공산품의 경우에는 사전에 라돈, 또는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거나 신고하는 절차가 없다고 하는데 바꾸어 주십시오! 대진침대도 소비자가 발견했고, 이번 온수매트 또한 소비자가 측정하여 발견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스스로 알아서 찾아내야 하는 겁니까? 온수매트는 추운 계절에 사용해서 더구나 난방텐트 등을 함께 사용한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을까요? 그러나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고, 일단 전화연결도 잘 되지 않는 온수매트 회사에 200~300통의 전화를 해서 해당 제품들을 회수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조차 연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고, 아직 이 상황을 모르는 소비자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연세대 라돈안전센터장인 조승연 연세대 환경공학과 교수님은 지금의 사태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제품 제조과정 중에 자연방사능이 높은 물질, 예를 들면 모나자이트 같은 이런 것들이 유통이 진행돼왔던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수매트의 경우 코를 거의 가까이 근접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고, 볼륨이 크기 때문에 실내 공기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아 내부피폭·외부피폭을 동시에 일으켜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라돈은 할 수 없이 자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피폭을 당하는데 침대나 생리대, 온수매트 이런 것들에는 라돈이 존재하면 안 되고, 거기에는 기준치를 갖다 댈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원래는 라돈이 존재하지 않는데 모나자이트나 자연 방사능이 높은 물질들이 제조과정 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들어가면 안 되는 제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온수매트를 쓴 사람들은 기침, 가래, 코피, 가려움, 두통, 면역력 저하 등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증상이 없어도 이것이 10년 후에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까봐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라돈 검출된 하이젠 온수매트의 조사와 함께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제품을 전수 조사하고, 공산품의 방사능 수치 측정을 의무화 해주십시오!!", "num_agree": 323, "petition_idx": "434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 검출된 하이젠 온수매트의 조사와 함께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제품을 전수 조사 처벌, 보상 확정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가 왜 이토록 아이들을 찾는 이유를 적어봅니다. 제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아이들이 한국에 있을때 헌신을 다해 아이를 돌봤읍니다. 물론 아이엄마도 아이들을 돌보았읍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을보면서 밤낮으로 채팅과 통화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소홀히 하였읍니다. 가기 일년전부터 사진과 프린터에 나오는 레즈비언과 통화를 하면서 더욱 더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읍니다. 그 레즈비언이 아이엄마에게 \"당신은 하늘에서 온 천사이고 천상의 장군이다\" 했다합니다.(친구) 그러는 중에 아이엄마가 저에게 캄보디아에 가고싶다기에 저는 아무의심없이 오빠들 만나러가는줄알고 보냈읍니다. 허나 오빠들도 안만나고 고향에도 안가고 오직 시엠립에 레즈비언과 같이 있었답니다. 그 3주동안 간지 3일만에 전화 한통만하고 아이들도 묻지않았읍니다. 이렇게도 아이들도 관심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국에 와서도 아이들은 남보듯이 하였읍니다. 같은 동네 캄 친구집에 가도 친구가 하는. 말이\"자기집에 와도 아이들은 안 돌봤다\"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11월12일 아이데리고 갔읍니다. 저는 캄보디아 실정과 사는 환경을 보고 느끼어 알기에 기를 쓰고 아이들을 찾으려합니다. 2017년 3월에 페이스북에 레즈비언과 아이들이 찍은 사진이 나오기에 걱정이 되어서 아이들 살았나 죽었나 하니 저보고 죽으라하네요.(프린트) 캄보디아에서는 아이들을 키우기힘들면 팔아먹는다합니다. 작년 5월에는 정확히 알아보니 레즈비언과 같이 살고있다는 말을 듣고 가고 가서 레즈비언을 만났어요. \"자기는 같이 있다가 모른다 한번만 더 자기에게 전화하면 이만불을 달라\"합니다. 또한 레즈비언집 동네에서도 아이들을 알고 있었읍니다. 10월에는 레즈비언집에 가니 캄 시엠립에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태국에 있다길래 통역 데리고 가서 오빠를 만났어요. 오빠는 무조건 시엠립에 가라했어요. 12월에는 한인(강종우) 도움으로 캄경찰에게 돈을 써서 아이를 찾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를 보자말자 자져려지더군요. 두번째 만나니 큰애는 똑같은 반응인데 둘째아이는 저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만날때마다 레즈비언이 꼭 같이 있읍니다. 아이들이 레즈비언에게 겁을 먹고 있었어요. 캄 경찰 모두가 하는 말이 \"레즈비언이 아이를 얼마나 잡았으면 말 한마디 안하고 자져를 진다는것이 말이 안된다\" 합니다. 다시 올해 2월10일. 갔읍니다. 가기전에 강종우씨에게 이혼소송을 부탁하고 왔어요. 저에게 소환장을 보여주었읍니다. 2차 소환이 2월6일인데 아이들 보려고2월1일에 갔읍니다. 가니 레즈비언이 법을 피해 고향에 갔답니다. 그때 레즈비언이 하는 말이 \"나에게 삼천$ 아이엄마에게 오천$주면 아이 주겠다\"했어요. 먼저 레즈비언에게 천$을 주고 같이 고향에 갔읍니다. 가서 보니 식당에서 일한다하고 남자들 6명이 앉아있었어요. 그때 강사장이 식탁위에 오천달러를 내 놓으니 아이엄마가 슬그머니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아이들은 못준다하네요. 다음날 주회장이 전화가 왔어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고 돈 받아오라하는것을 저는 돈은 필요없다 아이들을 달라고했어요. 아이엄마와 레즈비언이 하는 말이 돈을 쓰고 없다하길래 저는 아이들을 달라고했어요. 애기엄마가 하는말이 \"오천달러 줄테니까 아이들 포기해라\" 하기에 저는 \"육천달러 다 안되면 아이달라\"하였읍니다. 그런데 자꾸 주회장이 돈만 받아오라해서 그렇게 하였읍니다. 그리하니 아이엄마가 \"아이포기각서를 써달라\"하기에 \"그리 못한다 왜 내 돈 주고 내 돈 달라하는데 포기각서 못 써준다\"하니 계속 주회장은 \"돈만 받아오라\"고해서 포기각서 써주었읍니다. 주회장 말이 포기각서에 변호사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말하지만 저가 아무것도 모르니 그 말대로 했읍니다. 올해 다시 9월 6일에 아이들이 눈에밣혀 갔읍니다. 아이는 못보고 아니 안보고 왔어요. 한인회 부회장이 한국 법원 판결문을 들고 와서 캄 법원에 제출하여 아이들을 찾자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올해 2월에 식당에서 아이엄마와 같이 있는 남자들이 경찰인줄 알았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알아보니 식당도 한번만 이용하였고 남자들도 동네 건달들이랍니다. ※모든 원흉은 저이지만 레즈비언이 문제입니다. 저에게 죽으라 하였고 작년 5월에 같이 있었으면서 같이 없다 한번만 더 전화하면 이만불을 달라. 2월에도 경찰서에도 항상 대기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피하는 눈치가 보였어요. 레즈비언집에 갔을때에도 그 엄마가 이혼안했는데 이혼하고 왔으니 하나씩 키우자하는군요. 아이들이 물건이 아니잖습니까? 저는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읍니다. '자기딸도 여자지만 아이를 가질수 없으니까 내 딸을 이용하는구나' 주회장과 법적처리(?)를 며칠 앞두고 레즈비언이 왜 합의하자 했을까요? ※저의 아이들이 한국에 있을때 통통하고 성격도 참 맑고 좋았어요. 그러나 15개월만에 만난 아이는 주눅이 들고 의기소침해있고 살이 빠져있네요.(사진 참조) 저가 캄보디아 실정을 눈으로 보고 듣고 느켜기때문에 아이들을 기를 써가면서 찾으려고 합니다. 오빠가 하는말이\"아빠가 아이들에게 돈도 주고 과자도 사 주었는데 레즈비언이 돈 빼앗고 과자는 다버리고 자기가 동생하고 얘기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캄보디아 고아원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합니다. 사람이 아닌 아이들 애비로서 부탁드립니다. 아이엄마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 걱정안합니다. 부모도 없고 거주할 집도 없고 심지어 고향에서도 좄겨갔읍니다. 생각이 나서 적습니다. 레즈비언이 돈을 주라하면서 하는 말이 \"아이엄마와 끝내고 자기는태국간다\"하는데 전부 거짓말이었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불쌍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3, "petition_idx": "43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의 문제는 금윰기관의 이중적잣대가 문제-본질은 없고 삼바만 잡는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최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국민의 건강에 적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6일 오후 1시경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진하여 앞이 안 보일 정도였는데 미세먼지 재난 경보가 저녁이 다 되어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해당 문자를 신속하게 안내가 되어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미세 먼지가 심할때 실내에 대피하여 건강에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긴급 재난 문자 안내를 신속히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최순실씨께서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도우려고 하셨을 따름입니다! 최순실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일 따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때는 국방이 튼튼하고 경제가 부강하였습니다. 강력한 반공으로 대한민국이 평화로웠습니다! 나라가 이지경이된것은 친북파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만세!미국 만세!", "num_agree": 8, "petition_idx": "434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씨를 석방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를 소지하고 있는 소지자는 아니지만 25년째 개인화물차를 운반하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물차벌이가 좋았지만 요새 경기침체도 심한탓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듭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일 새벽같이 나가 배차를 기다리시는데 너무춥지만 기름값이 너무나와 히터를 트시지 않고 일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제 형편으로는 무시동 히터를 사드리지못하는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화물복지재단에 사업을 검색해보니 사업은 2016,17년도에 머물러있습니다. 이번년도 한파가 매우춥다는데 제발 부탁드리니 무시동히터 지원사업을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이갈수록 극심한 한파가 오고있습니다.(화물차 무시동히터 지원사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근자에 들어와서, 너무도 충격적인 뉴스가 반복적으로 들려와 이렇게 한탄이라도 하지 않으면, 속병이 걸릴 것 같아 몇자 적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사건을 접하면서,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 끝이 없을 것 같은 갑질 행태와, 돈에 기반한 권력을 통해서 너무도 뻔뻔스럽게 세상을 우롱한 그 치졸한 인간에게 한 없는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법집행 기관, 다시 말해,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이 얼마나 가진 자들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경찰대 등을 통과하거나 졸업하여 사회 엘리트로 인정받는 이들이 도덕적, 인격적으로 얼마나 한심한 부류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뿐이 아니죠! 공기업, 사기업 할 것 없이, 너무도 뻔뻔하게 고위직 자식들을 편법, 불법 수단을 강구하여, 부당하게 채용하고 있고, 없는 자들과 한 편이라는 대기업 노조들도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직계 존비속, 사돈에 팔촌까지 얼마 되지도 않는 노동 권력을 사유화하여, 정규직 대물림에 혈안이 되고 있는 한심한 현실, 위정자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선생은 지 자식 좋은 대학 보내려고 시험지, 성적 등을 조작하고, 교수들도 인맥동원하여,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친인척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 마디로 말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부정과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단지 힘이 없어 입 닫고 산 세월이 짧게는 수십년, 길게는 수백년, 아니 수천년이 될 듯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너무나도 당연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근본 원인은 그 처벌이 너무도 관대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장개석 총통이 대만으로 쫓겨갔을 때, 얼마나 엄격하게 부정, 부패, 범죄 등을 단죄했는 지 아실 것입니다. 진작에 그랬으면, 대만으로 쫓겨갈 일도 없었겠지만요! 제 기억으로는 물건을 훔치면, 그 손을 잘라버릴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까지는 아닐 지라도, 죄질이 좋지 못한 최근의 사건들의 경우, 꿈 속에서라도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행하지 못하도록 잔인하다 할 정도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 정치인, 경제인, 노조 등 할 것 없이, 부정을 저지르면, 그 인생이 끝나는 수준으로 강력히 응징해야 상처입은 서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치유되리라 판단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 수준이 이미 개판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난감하기는 합니다만, 바로 이 세 기관이 가혹한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 후에는 정권의 운명을 놓고 대선이 또 치루어지니, 개혁의 연속성이 담보될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한 번은 더 올바른 정권이 계속 집권하여 그 기초라도 닦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너무도 답답하여, 청원아닌 청원을 올리게 되었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를 비롯한 사회악의 뿌리를 제거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표면상으로는 누구나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비정규직 직원들은 아무도 전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매달 수령하는 월급의 상당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고정적인 소비가 매월 발생하기 때문에 월급은 그 액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역시 말씀처럼 중요합니다만, 의식주 물가가 모두 오르는 시대에 갑자기 적게 받게 되는 월급은 가족구성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가족 해체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물론 정규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갑자스레 줄어드는 월급으로 인해 피폐해지는 삶을 비정규직 직원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럴려면 차라리 비정규직 상태 유지를 하게 두십시오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정책은 필요없습니다 비정규직 지원과 그 가족들의 삶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대통령으로 인해 <모두가 정규직인 나라> 라는 표면적 업적에 치중하시지 마시고, 각 회사와 개인에 맞게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정규직인 나라> 라는 업적 아래 누군가는 곪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체계와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전환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기무사 요원의 세월호 사찰.. 계엄령등 정치에 관여한 자들은 지위고하나 나이에 많고 적음을 고려 하지말고 모두 사법처리 하고..공무원 징계 처벌 하라.. 지금 뉴스에 실무자는 처벌 않한다고 하며. 심지어 대령도 실무자로 분류되어 처벌에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일선부대애서 대령이면 연대장에 해당 하는 고위직이며 거늘이는 병사만 수천명 입니다... 만약..실무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간다면.. 박근혜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었을때 범죄를 관행으로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저지를 것입니다.. 그리고.. 군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실무자 내지는 하급자가 범죄를 수행 해합니다.. 실무자라고..하급자라고 봐주면 범죄에서 통제불능 상태가 될것입니다.. 일반병사 마저도 범죄에 연루 됐다면 처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요원  전원 처벌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1, "petition_idx": "434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도 국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현재 외손자를 돌보고 있으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운용에 대해 건의하고져 합니다. - 주지 하시다 시피 어린이는 한시라도 혼자 둘 수 없는 관계로 현재 10시부터 4시반까지 동네 어린이집에 다니고는 있는데 손자 보육을 위해 주말을 제외하고 메달려 있는 실정으로 낮시간 어린이집 운영으로 다소 짐을 들기는 합니다. -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되 약 70%이상의 주부들이 맞벌이를 하는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린집 운용 방식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읍니다. - 따라서 온종일 맡겨 놓을 어린이 집이 필요한데 이를 해결 하기위해서는 직장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여 출퇴근시 어린이를 부모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것임. -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운용케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복지 경비로 세감면을 해주고, 중소기업은 주변의 몇 업체를 군으로 만들어 그 비용은 국가가 절반 지원 하는 방안등. - 예산 절감을 위해 아동수당등은 전업 주부에게만 지급 하는 방안등. - 저출산이 고령화대책 보다 더 절실한 현실에서 신혼 부부들에게 출산을 장려 할려면 육아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선결사항임. - 어린이집 입퇴실 이후 어린이 돌봄을 돌봄이 이용 하면 되지 않을까 해도 현실적으로 단시간 돌봄이는 구인 할 수없는 실정 입니다. - 결론적으로 현재의 어린이 집 운용방식으로는 우리 같은 늙은이가 주중에 애에게 매달려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없는 사정으로 이에 건의 드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운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북괴와 전쟁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해서 북괴에게 고통받는 북녁 동포를 구하고 통일을 해야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미국 만세!", "num_agree": 4, "petition_idx": "434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괴와 전쟁을 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문재인대통령임기채우지마세요대통령사표하라문재인대통령사직서내라더이상대통령자격없다 더이상시민으로못참겠다대통령으로서정말자격이없다문재인대통령임기채우지마고나가라한국 대통령자격충분히없다문재인정권사표하라약속도못지키사람대통령자격도없다필요없다말로마 다하지제대로하는것없다조용히청와대서나가라장애수당하고장애인연금안올려준는대뭐가필요 국회의원들도똑같다비리도있고다도둑질하고다똑같다문재인대통령사표하라더이상청와대있지 마라당장사표수리하고나가라", "num_agree": 127, "petition_idx": "434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임기끝"}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충남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앞에 농사에쓰는 중앙 배수로가있는데 그 배수로에 돼지농장에서 나오는 축분물을 무단으로 방류시켜 배수로가 썩었씀니다 청양군청 환경과에 민원을제기했으나 어떠한조치와 다편도 없씀니다 그 배수로는 몇년전까지만해도 마을 주민들이 해루질을 해서 물고기를잡아 술마시고 마을 친목에 도움을주는 하천였씀니다.그런데 마을 주민들 여론을 무시하고 축분처리 공장을 지어놓고 행패를 부리고있고 하천을 돼지 축분으로 채워가고 있씀니다 도와주세요 군청에 민원재기해봐샤 친분관게때문에 민원인만 욕을 먹는 입장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산패기물무단방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먼지가 많다 아이가. 쫌 줄이라. 중국을 작살내든. 어떻게하든.", "num_agree": 5, "petition_idx": "43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도 줄여주이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통령님. 저는 현 정부 지지자 입니다. 한때 박근혜 탄핵 집회에도 참가하였고 문대통령님 기념 우표까지 예약 해서 살 정도로 문대통령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들어 정말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늘 보이십니까?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하늘입니까....? 이제는 환기시킨다고 창문연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고, 고추같은 야채 햇빛에 말리는 것 , 햇빛에 세탁물 말리기 또한 아주 옛날에만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문대통령님 대통령 선거 공약이 미세먼지 해결 아니였습니까? 전 정치인들은 선거때만 굽신 거리고 공약 안지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문대통령까지 이리 공약을 나몰라라 하실 줄을 몰랐습니다. 상식적으로 차량 2 부제가 말이 됩니까? 미세먼지없던 옛날에는 차량2부제 해서 맑은 것이 였습니까? 애꿏은 국민들 한테 미세먼지 줄여라 하지 마시고 중국한테 발언을 하시던,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해 세계적으로 알려서 어떠한 재제를 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신 문 대통령님. 사람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사람 다 죽어 가는데 중국 눈치만 보는 모습을 보니 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부디, 부디 정말 사람을 위하는 대통령님이시라면 제발! 제발! 미세먼지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3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4, "petition_idx": "434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만 경제를 살리는 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수도권은 대책이라도 내놓지 지금 서쪽지방들은 미세먼지 최악수치의 두배를 웃도는데 대책을 안내놓습니까? 중국이랑 얘기하고있냐구요 지금 그쪽 청화대는 숨쉴만한가봐요 건물안에서 공기청정기 틀면 그만인가 가족들 친구들 미세먼지 심하다해도 눈에 안보여서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런 가족친구들이 걱정됩니다 공기에서 탁한냄새나고 숨쉬기가 겁나요 제발 1순위를 미세먼지 해결방안 찾기로 해주세요 다른거말고 큰그림 그리시는거 아는데 다른 큰그림은 국민들 암걸려서 병나는거 아닌가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지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모두가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부자로 태어나고 싶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인연은 혈연 지연 학연이다. 인연을 본인이 노력해서 바꿀수 있는 것은 학연뿐이다. 혈연과 지연은 대부분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이다. 사람들은 학연 이라도 잡으려고 명문대를 가려고 아둥비둥 죽어라 공부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어자피 혈연과 지연은 잡은수 없다. 이미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가 태어나면 유전으로 부모에게 받은 지능, 성격, 미모, 건강, 질병, 키, 눈커플등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명문가문이 그냥있는 것이 아니다. 씨와 밭이 좋아야 자식들도 잘난 사람이 태어나고 그래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결혼도 잘하고 부자가 되고 경쟁력이 있다. 백인과 흑인중 누가 더 경쟁력이 있나. 하얂고 예쁜 백인아이와 시커먼 흑인아이가 동시에 위험에 처했다면 당신은 어떤 아이를 먼저 구할까 검은 피부색을 바꿀수는 없다. 키크고 예쁜 여성은 여성이 남성을 골라서 선택하기 때문에 키크고 잘생기고 능력있고 부자남성을 선택하지만 키작고 뚱뚱하고 못생긴 여성은 남성이 여성을 선택하기 때문에 능력없고 무식하고 폭력적이고 가난한 남성을 만날 확율이 높다. 아예 결혼 안하고 혼자 살다 적당한 시기에 죽는것이 더 현명하다. 선천적 유전적 질병인 정신병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절대로 자식을 낳으면 안된다. 대부분 유전질환을 고스란히 자식과 자손에게 물려주고 불행과 고통이 이어진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큰 죄를 짖는 것이다. 특히 정신질환자는 심실미약으로 판단능력이 없이 자식을 출산하여 불행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강제적으로 라도 막아 불행을 없애야 한다. 이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불행이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인권 보호다. 이것은 자연의 생존 법칙이다. 부자도 마친가지다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등 불로소득이 대부분의 부자를 만든다. 이미 거의 정해져 있는 것이다.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근로소득만으로는 일부 고소득 전문가를 제외하고 일반 보통 사람들은 부자는 거의 불가능하고 사업도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부자된 사람들은 단 10%도 안된다. 유산 물려받은거 없고 부동산등 재산 없는 서민과 청년등 사람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소 돼지 개처럼 살다 죽는다. 그 자식도 마찬가지다. 다른소득 하나도 없고 근로소득만 매월 200만원 있는 사람은 부동산 임대료, 세금과 공과금 자식부모 부양비, 양육비 가족의료비와 교통비, 통신비, 생활비, 경조사비만 해도 200만원으로 모자라 저축 못하고 쪼들리게 살아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다. 주택구입등 거금이 들어가면 빛을 지고 평생 갚아야 한다. 점점 더 살기 힘들어 진다. 부동산폭등과 유산세습등 불로소득과 임대소득, 근로소득, 이전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등 모든 소득 합쳐 매월 1,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모든 지출을 500만원 하여 넉넉히 살아도 500만원을 저축하여 더 큰 부자가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국가와 사회 시스템이다. 한국은 안타갑게도 자본주의 시스템이 적용 된다. 서민과 청년들은 살기 힘들어 출산을 줄이고 자살이 늘어난다. 자본주의 부작용에 대한 복지예산을 퍼 붓지만 역부족이다. 인연도 없고, 유전적인 부모복도 없고, 유산과 부동산등 재산도 없는 사람들은 적당히 혼자 살다 죽는게 행복한 것이다. 불행한 인생을 자식들에게 물려져 불행과 고통을 안겨줄 필요가 없다. 나의 가장 소중한 자식들이 사회적노예 개 돼지 처럼 살아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출산하는 것은 미친사람 이거나, 미련하거나,바보 등신이거나, 멍충이이거나 정신병자들이다. 부모는 큰 죄를 짖는 것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운명을 어느정도 바꾸려면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정부에서 무상환수 해야 한다. 유산세습은 90%이상 환수 해야 한다. 불로소득은 감면등 예외없이 무조건 90%이상 환수해야 한다. 이것이 스스로의 자정과 노력으로 개혁이 불가능하면 북한주도 통일하여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정부에서 무상환수 해야 한다. 유산세습은 90%이상 환수 해야 한다. 불로소득은 감면등 예외없이 무조건 90%이상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강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국민 모두가 다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싱가폴이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어느정도 운명을 바꿀수 있다. 소말리아등 아프리카 아이들 굶어 죽는다고 기부를 하라는 방송을 보고 한국도 살기 힘들어 출산을 줄이고 자살이 많은데 먹을것도 없는 아프리카 저런 나라에서 왜 자식을 낳는지 그 부모들은 무슨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화가 났다. 가장 큰 가해자는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이다. 그 다음은 전쟁과 테러을 가장 많이 하는 미국이 될 것이다. 살기 힘들면 자식을 낳지 말고 인구를 줄이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의 법칙인데 저런 부모 들은 정만 악마들이다. 살인범보다 더 잔인한 범죄자들이다. 저 아이들이 다 산다면 또 그만큼 태어날 것이다. 인구폭발 감당 안된다.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 이들을 돕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하여 출산을 줄이는 것이고, 능력에 맞는 아이를 갖는 것이다. 능력이 없으면 출산하지 삲고 혼지살다 죽는것이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7일 노후경유차의 서울진입제한 이를위반시 과태료10만원이부과 철회주세요 만약에 10만원을부과하면 생계를 이어가야되는데 어떡합니까? 책임지실건가요? 과태료10만원? 이건 서민죽이는법입니다 말도안됩니다 근본대책없이 단기처방할거면 처음부터 없던일로해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434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량 서울진입할시 과태료10만원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1월 3일 토요일에 문 열린 집에서 택배를 받는 중에 생긴 일입니다~~원래처럼 택배 그냥 놓고 가라 했는데 안가시고 있더라구요~~그래서 왜인지 물어보니 저한테 싸인(이름 석자)을 받아가야겠다 하시고 버텨서 그냥 해드려서 보냈습니다~~그리고 왜 평소에 안하던 행위을 하시냐 문자로 물었더니 바로 문자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cj대한통운 본사에서 특별관리하라고 시켜서 앞으로 계속 당사자(저)에게 직접 싸인을 받으라 했다고요~~끝까지~~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저는 택배 오는 날은 집에서 기다리다가 아저씨한테 싸인하고 택배를 받으라더라구요~~요즘 세상에~~우체국 등기도 택배도 아니고~~유도리도 없게?!~~ 그래서 원래 하시던 대로 먼저 문자주시고 현관에 놓고가시라 했더니 절대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너무 말이 안되어서, 저는 잘못도 안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고 다시 문자를 보냈더니, 또 말도 안되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저한테 싸인을 받는 이유가 제가 물건을 받아 놓고 안받았다고 할까봐 그랬다 하셨고, 그리고 싸인받아 떼어 간 운송장은 증거자료로 쓸거라 그러더라고요(그런데 우체국처럼 기계를 가져와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운송장 한 귀퉁이에 이름 석자 쓰라하고 가져가더라구요~~ 갑자기 왜 그러나 싶기도했고, 믿음이 하나도 안가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적 있었냐 물으니 그런 적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상한 강요문자를 하셨어요~~먼저 제가 물건을 안받았다 하면 원래대로 놓고가겠다고요 거래를 하시자는 건가?했어요~~그 일 이후로 이 기사 분 잘못 진심으로 인정 한번도 안하셨습니다~~왜 죄없이 택배 받는 일반 사람을 범죄인 취급하는 걸까요~~고집부리면서?!~~ 제발 그 당사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알고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잘못도 안했는데 큰 회사가 저같은 약자를 특별대우(제 생각엔 블랙리스트 관리)를 해주겠다는 걸까요~~이런 경우를 격은 분 계신가요~~ 그래서 지점에 전화하니 여직원이 받더라구요~~알고보니 약 2주 전 맞교환 택배 건이 있었는데, 그날 그 쪽에서 문자를 잘못 보내었던 일로 제가 피해를 받아서 본사에 1:1문의를 하나 넣었었는데, 그 일로 그 기사가 벌점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그 택배사에서 다른 택배를 받는 날. 그 택배 기사가 저한테 말할 때, 본사에서 시켜서 그랬다는 문자를 보냈을까요~~cj가 그런 회사인가요?!~~대기업인데요 그리고 어제는 그 지점 여직원이 저한테만 고객센터에 들어가서 뭘 입력하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안하겠다 했습니다~~온 국민이 택배 받는 사람들일텐데 남녀노소 택배사 고객센터에 들어가서 그랬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여러분 중에 택배가 어디에서 올 줄도 모르는(소비자는 선택권 없잖아요)데 그 택배사 고객센터에 뭘 체크하시는 분 계신가요?!~~뭘 인입하라는 데 아직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리고 이제까지 cj대한통운 택배받으실 때 본인이 집에 꼭 계셨다가 운송장에 이름 석 자 써주고 받으셨나요?!~~(원래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꾸 원칙이다 우긱더라고요)~~ <집앞에 그냥 놓고 가세요>하면 싸인같은 거 안받고 놓고 가지 않나요?!~~(우체국 등기나 택배가 아니면요) 저만 이해가 안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저한테만 버티면서까지 싸인받아 갔으면서, ●본사나 ●지점이나 원칙이라는 이야기만 하시네요~~그러면 이제까지 싸인 안받아 가셨던 그 회사 기사님들 다 원칙을 안 지킨 거잖아요~~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저만 택배를 받을까요?!~~엄연히 같은 집에 오는 데 가족마다 차별대우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적반하장이죠~~ 그리고 cj대한통운 설립 연도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오래된 곳인 건 국민이 다 알지 않나요?!~~왜 맞교환 건 하나때문에~~그것도 자기네가 잘못해 놓고 왜 저를 블랙리스트 취급을 하겠다는 걸까요?!~~저 평소에 택배 잘 받아주는 일개 시민이거든요~~사람을 왜 저렇게 대우할까요?!~~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일단 제가 두서없이 적어간 글이지만 cj대한통운이라는 큰 회사를 등에 엎은 택배 기사가 일개 힘없는 저같은 사람에게 한 행태 치고는 부당하다 싶으시면, 제 의견에 동의한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 상황은 본사 1:1민원 담당자는 지점에 시정조치 전화를 했다했고, 그 지점 여직원은 벌점 받는다 불평만 하는 중이고, 그 당사자인 택배 기사는 아무런 말이 없으시네요~~일단 억울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택배 회사 일은 몰라서 그러는데 대체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잘못해서 벌점 받았다고 억하심정으로 고객인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낼 수 있을까요?!~~일단 저하고만 약속 받으면 자기의 잘못은 면책받는 다 생각하는 걸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문자는 하는 게 아니다 싶어서 또 1:1 민원을 넣었지만 답변이 그냥 덮는 수준인지라 여기에 글 남겨요~~ 택배 신청할 때 내가 원하는 택배사 선택권을 가지게 해 달라 제안해 볼까봐요~~ㅎㅎㅎ 모두들 매일 매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어떤 택배기사의 이상한 고객 응대 행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잠도못자고 일해도 할부며 지입료며 비싼보험에 사고나면 접수하는데만 30만 40만 내야되는데 유지비가 엄청나게드는데 현재 운송료도 내려가는 판국에 이것저것 내고나면 가족한테 생활비 백만원도 못가져다주고 마이너스 2백 3백인데 거기에 세금까지 10프로 꼬박 받아내고 세금을 빚내서 갚아야되는 실정에 유가보조금가지고 장난치면서 유류비 낮췄다고 생색내고있는게 말입니까? 하루 많이자면 4시간자면서 안쉬고 계속 일하는데도 이모양인데 우리가족들 다 죽으란겁니까 뭡니까? 네식구 나만 바라보고 이제 곧 애들 유치원도 가는데 어떡해든 먹고살아보겠다고 아무것도 없이 빚내서 시작했는데 빚만늘어나고 결국엔 더이상 대출도 안되고.. 겨우 자식들 얼굴보면서 버티고있는데.. 요즘같아선 죽고싶단생각까지 듭니다. 기업들과 공장들 갑질에 떠밀리고 운수업하는 사람 살 깎아먹는 운송사들에 치여 운송비는 바닥이고.... 적어도 숨은 쉴수있게 해줘야죠! 있는사람들이 하루 3~4시간 자면서 이일하겠습니까? 없으니 어떡해든 살아보려고, 처자식들 먹여살려 보려고! 빚은 빚대로 다내서 이러고있는거 아닙니까! 먹고 살돈이되고 세금까지 내면 딱 떨어질 정도만 되도 불만 없겠습니다! 먹고살돈도 안되는데 세금도 내야되고 안내면 신용불량되고.. 차를 정리하고 싶어도 늘어난 빚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적어도 유가 보조금은 최소한 놔두셔야죠 우린 국민 아니고 서민 아닙니까? 할말 진짜 많치만.. 그저 화물 하시는 분들이 요즘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가족들도 못보고 차에서 생활하면서 돈버는 기계로 전락한 이시대의 가장들을 먹고 살게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있는거라도 뺏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3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보조금.. 더 지원이 안된다면 낮추지는 알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화장품 방문판매업도 실업급여 받게 해주세요 보험영업 카드영업 학습지영업도 받을수 있다는 실업급여 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직도 같은 일이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문판매 직종도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법무부 장관님 아들이 노동자였는데 죽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동청 관리감독도 허술하고 나라는 고위공무원 비리 파티이고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왜 생겼는지 아시는지요? 법무부 장관님이 적극나서서 CJ 대한통운 조사를 촉구하는바입니다 그저 기업회장들 한테 평생 고개숙이실껀가요? 언제까지 기업회장들이 장관분들을 모시고받들겠습니까?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자부심이 없으시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형법 제324조 강요죄 .349조 부당이득 의혹 법무무 장관을 통해 조사 촉구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그냥 시민으로서 세금내는사람으로써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이 몇시부터인가요?? 항상 12시전부터 도청이든 시청공무원들은 바쁘게 다니는게 보이는데...도대체 몇시인지 정말궁금해서 어쭤봅니다.여기는 강원도 춘천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이 몇시부터 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여긴 차도 거의없는 시골인데 미세뭔지가 많네유 소들이 기침하네유 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43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없애주이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게 무슨고생ㅈ입니까 그놈의 짱께놈들땜에 밖에나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왜맨날 중궈눈치만보고 전자제품 못팔아먹을까봐 항의도 한마디못하고 무슨 무능정부도 아니고 유럽대부분국가들은 인접국으으로부터 다 피해보상받습니다 때놈들이 돈이 없습니까 뮈가 없나요 국민들다 죽일셈인가 일본이 그상황이 되어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난리가 나도 났을겁니다 무슨ㅈ사대주의사상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직도 존재한답니까 이러니 중국혐오가 생기지", "num_agree": 7, "petition_idx": "43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짱께들한테 미세먼지 피해보상받읍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사랑방신문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부동산숫자가 잘못된것이 올라와서 삭제하랬더니 제글만 지우고 잘못올린 글은 삭제도 하지않네요 첨단2지구 중흥33평아파트가 5억정도하는데 7억8천실거래가 떳다고 글을 누가 잘못올린것을 삭제하랬더니 제글을 지우네요 어이없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사랑방신문 커뮤니티 글 잘못된것  삭제하랬더니 내것 지우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져도 드럼프 승리 미국 민주당 전직 버락 오바마 지휘 차기 인물이 보이지 않는 중간선거 한국이 선호하는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 청문회 개최 행정부 올스톱 북미 2차 정상회담 조기 개최 져도 트럼프 승리^^* 야 글 지우지 마.", "num_agree": 0, "petition_idx": "434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승리로 마감한 미국 중간 선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더이상 지지하지 마시길을 간곡히 청합니다. 지지율이 바닥까지 내려가야 속차릴려나 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34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희생과 감수만을 강요하는 결혼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여성은 결혼하면 며느리가된다. 며느리는 노예다. 며느리는 결혼하면 낳아주고 길러준 친부모를 버리고 남자집에 와서 남편의 부모를 모시고 산다. 친부모에게는 받아 먹기만 하고 남편 부모에게는 주기만 한다. 며느리는 친부모와 자기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음식한반 한적도 없는데 남편 부모와 조상을 위해서 매일 밥과 반찬을 하여 바치고 제사때마다 그 많은 음식을 장만하고 못하면 혼나고 매를 맞고 꾸지람과 욕설 폭행을 당한다. 여성은 결혼하여 남편집에 와서 평생을 뼈와 살이 부러져라 일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제사음식을 만들어 받치지만 며느리는 유산상속을 한푼도 물려받지 못한다. 모두 남편 차지다. 결국 노예와 같은 신세다. 현재 한국의 결혼 문화 며느리 노예 시집살이 문화인 상태에서는 여성은 결혼하면 무조건 엄청난 손해다. 차라리 혼자 적당히 살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 아들이 부모를 모신다고 하지만 정작 그 아들은 밥한번 해서 부모에게 받친 적도 없고 아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그 많은 음식은 만든적도 없이 고작 절 몇번 한것이 전부다. 평소에는 각자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명절 제사문화를 바꿔야 한다. 부부는 동등한 것이다. 부부 조상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성이 남편의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것은 힘의 원리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남편이 자기 부모를 모시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남편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받치고 제사를 지내야 하고 여성도 자기 부모를 모시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여성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받치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 아니면 남편과 아내 부부 똑같이 양가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음식을 부부가 같이 만들고, 모든것은 같이 해야 한다. 명절이 여성은 중노동, 남자는 술과 놀이를 하지 말고 같이 음식 만들고 같이 놀며 즐기는 명절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과 남편 가족 모두가 다같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 한다. 말로만 부부는 동등하다라고 하지 말고 모든 권리과 책임 의무 권한을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 유교문화는 남존여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천민 문화다. 이제는 현실과 선진국에 맞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문화와 전통은 어자피 만들어 지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 만들어 가면 그것이 바로 문화와 전통이 되는 것이다. 며느리는 노예다. 남의집에 팔려온 노예와 다를바 없다. 약한 여자의 몸의로 남의집에 홀로 와서 자기편 하나없는 지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자식이 생기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은 희생하며 살아간다. 자신의 존재는 이미 없는 것이다. 여성은 결혼하면 무조건 손해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 남편부모와 식구들은 혼자서 다 챙기고 매일 밥과 반찬을 평생 받쳐야 한다. 책임과 의무가 엄청나다.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자는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 된다.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에나면 모든 가족들이 평생 죽을때까지 지옥에서 살게 된다. 부동산 폭등 주거지옥, 시집살이 지옥, 무법천지 학교지옥, 입시 교육지옥, 비정규직 취업지옥, 경조사비 인간관계 지옥, 고가 의료지옥, 각종공과금 너무 많은 세금지옥, 자동차 공해지옥, 누가 낳아달라고 한적 없다. 테어난 것이 너무 후회된다.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일찍 죽는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어자피 인간은 모두 죽는다. 혼자사 적당히 살다 죽는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테어날때는 어쩔수 없이 태어났지만 죽을때는 내가 선택할수 있다.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이 지옥이고, 죽는 것이 천국이고 삶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살아 있는 것이 천국이고, 죽는 것이 지옥이다.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자피 모두 죽는다. 죽는것이 슬프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살면서 힘들고 고통받고 사는 것이 슬프고 불행한 것이다. 특히 요양원 가기 전에 나는 죽는다. 요양원은 예전 고려장과 같다. 늙어도 죽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돌보기는 힘들고 죽기를 바라고 맏기는 것이다. 암은 죽을때가 되었는데 죽지 않는 세포가 무한 분열하여 생기는 것이다. 죽을때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래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없이 인간답게 죽는 것이다. 한국도 안락사와 존엄사를 인정하고 본인이 원할경우 인간답게 죽도록 도와주어 죽음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며느리 폐백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 신부가 신랑을 따라 시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폐백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한국의 예식에서 폐백은 결혼을 마치고 나서 신부가 신랑의 부모와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절차를 의미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폐백은 결혼을 하고 나서 신랑의 집에서 첫날을 지낸 후 새벽에 시부모에게 드리는 매우 중요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시어머니는 대추와 밤을 여러 개 집어서 신부의 치마로 던져준다. 대추와 밤은 다산의 상징이며, 과실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암시가 담겨 있다. 대추와 밤을 나타내는 한자는 조(棗)와 율(栗)이다. 그런데 이 발음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동일한 발음과 언어학적으로 대응한다. 대추의 조는 ‘일찍’(早=棗)의 의미이고, 밤의 율은 ‘전율’의 율(慄=栗)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추와 밤을 며느리에게 던져주는 시어머니는 상징적으로 “얘야,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항상 시집식구들을 공경하거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며느리는 노예다. 폐백은 며느리가 노예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노예를 하기 싫으면 절대로 폐백을 하지 마라 여성들은 결혼하여 시집가면 무조건 손해다. 왠만하면 혼자 살아다. 단지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준 친 부모는 내팽개 치고 남편집에 가서 연약한 여성혼자 홀홀단신으로 시집살이 시작한다. 남편 성욕 채워주고 뒷바라질 하고 애 생기면 몸 망가지고, 혼자 다 키우고 시부모와 식구들 삼시세끼 매일 식사 갔다 바치고 남편 조상 모시고 음식준비 혼자 다하고 집안일도 혼자 한다. 남편은 막걸리 마시며 놀음하고 며느리는 밭에 나가 김을 맨다. 불만과 불평을 하면 매질과 구박이 따라 온다. 구박과 학대 폭행 혼자 모든것 견디고 감당해야 한다. 내편은 하나도 없다. 억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도망갈 곳도 없다. 도가니가 따로 없다. 자식을 낳으면 발목이 잡힌다. 오죽하면 귀먹어리 삼년, 장님 삼년, 벙어리 삼년을 참으라고 하였는가 예전에는 9년이면 시부모 다 돌아가시고 시집식구들 다 결혼하여 남편과 아이들만 남지만 요즘은 노인들 오래살고, 캥거루 족이 많아 9년을 지나도 여전히 며느리는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자식도 남편 성을 따라간다. 여성은 결혼하면 노예일 뿐이다. 며느리는 혼자 죽을 고생을 하였지만 시부모 재산은 유상 상속받을 권한도 권리도 없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다 먼저 죽는것도 보았다. 평생 노예생활만 하다 죽는 것이다. 이런 기막힌 원통한 일이 또 있을까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것이 현명한 것이다. 외로워도 결혼해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백배 좋다. 여성들이 애를 낳은 것은 대부분 강제로 낳는 것이다. 여성은 시집가면 며느리가 되고 노예가 된다.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이 의무만 있다. 시집의 대를 이을 의무와 남편과 시부모에 복종할 의무만 있다. 애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악 이라는 멍애까지 쒸었다. 애를 낳기를 거부하면 복종의무를 거부한 범죄자이고 악을 행한 아주 못된 범죄자로 낙인찍혀 폭행과 협박 심지어 살해 당한다. 연약한 여성이 이런 강압과 고통을 이겨낼수 있을까 어쩔수 없이 애를 낳게 되고 여러명을 낳는다. 여성은 애를 낳때마다 몸이 망가지고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다. 여리고 아릿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성격은 거칠고, 몸은 둔하고 추하게 변한다. 출산의 고통도 엄청나다. 또한 인고하며 길러야 한다. 여성은 애를 낳기 싫지만 어쩔수 없이 낳는 경우가 더 많다. 출산의 지유와 인권이 필요하다. 옛날에 딸자식을 시집보낼때 부모가 우시는 것은 나의 소중한 딸의 남의 집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너무 불쌍하고 고생할것을 생각하여 눈물을 보인 것이다 마지막 인사와 자주 보지 못해 아쉬운 것보다 고되고 모진 시집살이를 이겨내야 하는 딸이 불쌍하고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서민과 청년들은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된다. 특히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가족모두 죽을때까지 지옥에서 살게된다.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가 되고 그 자식도 마찬가지다. 빛쟁이 안되면 다행이다.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어쩔수 없이 때어났다면 출산해서 나와 자식들 고생하지 말고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어자피 인간은 모두 죽는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며느리는 노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토부 장관은 뭐하는 건가? 정책 입안자들 부동산 보유 목록 발표하라! 강남에 부동산 보유자가 총리하고, 정책 만들고 앉아 있으니, 각종 세금 혜택도 모자라 이제는 4천억을 풀어서 대놓고 먹는구나. 저 따위 정책은 당장 때려 치워라..... 벌 받는다 이것들아~~~~~~~~~", "num_agree": 15, "petition_idx": "43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임대업자들 세금 면제도 모자라 4천억 퍼주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출산 문제의 해법 사실, 저출산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인데, 그 어떤 나라도 그 해법을 못찾고 있다.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 근본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산업혁명!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혁신과 이에 수반하여 일어난 사회,경제구조의 변혁이었다. 이것이 유럽, 미국, 러시아 등으로 확대되어 20세기 후반에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기술적으로는 발달하였으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다보니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초래되었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이었다. 이때, 정부는 기업과 결탁하여 노동자의 노동의 가치 중에서 재생산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이때부터 여성이 담당하던 재생산을 지불하지 않게 된 것이다. 사실, 노동자가 계속 노동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재생산에 투자해야 한다. 노동 후의 휴식과 다시 노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충전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계속 생산해내야 한다. 이 부분은 여성이 담당해야 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다. 여성이 재생산을 담당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그것을 기업이 지불해 왔던 것을 산업혁명 때 정부와 기업이 결탁하여 지불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여성도 노동자로 내몰리게 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여성이 재생산을 담당하지 못하고 생산부문으로 내몰리게 되자, 여성은 출산, 육아에 몰두해야 할 시간, 에너지, 비용이 없다보니, 출산 자체를 할 수 없게 됨은 당연하다. 특히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유럽은 아주 오래전부터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도 몇 년전부터 사회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이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후발주자인 동남아시아, 특히 우리나라는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구멍을 떼우는 식의 제도만 남발하고 있다. 재생산부문을 제대로 가치평가하지 못하고 제대로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파생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다. 저출산문제는 물론이고, 청년일자리 부족, 어린이집의 파행운영, 유치원비리, 가정파탄 등 요즘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꼬리를 잇고 있다. 여성들이 가정을 뒤로 하고 직장으로 내몰리다보니 일자리가 부족하고, 우후죽순으로 생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인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밤늦게 퇴근하니 가족의 단란한 저녁시간은 없어진지 오래고, 아이들은 저녁까지 이리저리 학원을 서성거려야 하고, 그러다보니 어린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직장 내에서는 미투문제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 각종 정신적인 병이 늘어가는 등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다. 사실, 여성해방이 남성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 제대로 여성의 역할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여성으로 하여금 여성이 남성화되기를 강요받는다. 재생산부문을 빼앗은 것부터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과 아이와 사회를 보호하라고 선두로 내몬 것이다. 맨처음 인간사회가 형성되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맹수와 천적으로부터 가족과 부족을 지키는 것은 남성의 몫이었다.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쳐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은 여자와 아이들이었다. 왜냐 하면 부족을 이어가려면 아이들이 있어야 하고 그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맹수로부터의 보호는 없으나,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인간계의 존속을 위해서 출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역할은 여성이 해야 한다. 여성이 제대로 재생산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더 이상 여성을 직장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가정에 안정적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여성의 직업을 더 만들게 아니라, 여성의 일자리를 더 만들게 아니라, 여성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여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복지예산을 가정으로 돌려야 한다. 여성이 안정적으로 출산, 육아 할 수 있도록, 남성이 퇴근 후 제대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욱 평안해질 수 있도록, 국가는 근본을 돌아보고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강남불교대학>", "num_agree": 3, "petition_idx": "434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의 해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정책 실행이 너무 느려...", "num_agree": 7, "petition_idx": "434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유치원 없애고 국공립 유치원 늘려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카풀 반대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인근 국가에 미세먼지 피해를 발생시키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왕창 올려서 받아야 합니다 . 돈 때문에 미세먼지 줄이는 노력을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한국 중국 양쪽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중국 정부는 싫어한다 해도 국민들은 속으로 좋아할 것으로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수입 관세를 왕창 올리면 효과 있을 것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중인 전 기무사 사령관의 군인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기타 도피자금으로 활용기능한 국내외재산을 동결할 수 있는방안을 강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도피 범죄피의자 재산 불이익 조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오염물질까지 더해져 날아오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저희 아이는 운동을 하는 아이입니다. 매일 2시간 이상을 나가서 수업을 받는데요.. 이런 상태가 지속이되면 자금은 몰라도 아이가 자라서 건강상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생각만해도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운동을 떠나서 보통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지는 요즘입니다. 뉴스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딱 얘기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유럽에서는 미세먼지 수치가 50 가까이 되면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환경문제에 대해 많이 민감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산업만 발절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환경 문제에도 민감한 나라가 아닐까요.. 우리는 아직 먼 얘기인 듯 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34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수수료가 너무 높다. 카드업계 월급이 아주 많다고 하는데.....", "num_agree": 2, "petition_idx": "43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업계 통,폐업해서 하나로 만들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노후경유차량이 서울시에 진입을하면 과태료10만원 부과한다는데 하루하루먹고사는 사람들에게는 10만원이 큰돈입니다 돈있는사람들에게는 별볼일없는 돈이겠지만 돈없는서민들은 큰돈입니다 대책을세워주고 과태료10만원부과하시지 대책없이 10만원을부과하면 돈없는서민들을 죽으라고하는거밖에안들립니다 정부에서 대책을세워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4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태료10만원? 없던일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괴뢰 페미니즘은 여자를 위한게 아닙니다. 여자를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이용하는 것입니다. 괴뢰 공산주의가 노동자를 위한 것입니까? 괴뢰 공산주의는 노동자를 최대한 착취하기 위한게 아닙니까? 착취당하면서도 희열을 느끼는게 괴뢰 공산주의 아닙니까? 괴뢰 페미니즘을 없애서 여성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미국 만세!", "num_agree": 5, "petition_idx": "43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을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적폐청산이란 명목아래 이명박, 박근혜 두대통령이 현재 큰댁에 계십니다 양진호는 수많은 부정부패와 인권유린 가혹행위등 상상이상의 것들을 저지르고도 아직 잡히지않고있다 제발 좀 빨리 구속시키길 바랍니다 무슨 거대로펌을 믿고 뻔뻔히 있는거같은데 법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 제발 무기징역이상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것같네요 또한 방조한 공범들도 밝혀내서 징역 10년이상 함께 큰집서 더불어 지낼수있게 외롭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34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리 구속해라. 법앞에 평등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계산기 두들겨보니 어차피 저희는 열심히 내도 나중에 받지 못해요. 현재 국민연금 신뢰도도 바닥을 치고 있는 와중에 연금 납부 비율을 올려서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아가자는 뉴스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말 많이 나오는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민주주의 답게 개인에게 연금 가입 선택지를 주고 보험회사나 연금 관련 회사들 쪽에 세금을 좀 쓰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국민연금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변경 한 후에 투명성있게 관리 되면 국민들 알아서 너도나도 가입하고 할텐데.. 벌써 8년차 납부하고있지만 선택으로 바뀐다면 낸 돈 하나 받지않아도 되니까 저는 더이상 납부 안하고싶어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34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 관련의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한국전쟁당시 이승만정부가 일본에 망명신청을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짜 제대로 된 사실을 알아보고싶습니다. 일본측에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유엔측의 자료를 통해서 더 알아보고싶습니다.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에서의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쟁당시 이승만정부의 일본망명신청에 대해서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에서의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는데 왜 사법부만 임명직인가? 사법부도 선출직으로 가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4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와  검사를 변호사 중에서 시민이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올 여름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해서 밖에서 운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계속 신경쓰였었는데 계절이 바뀌면 괜찮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꾀 추워졌는데도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 수준이고 마스크 안쓰고 외출을 좀 했더니 숨차고 기침나옵니다. 온도가 적당해서 밖에서 풋살같은 운동할려고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하지도 못합니다.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몸소 느낄 정도로 심각한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4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에게 총질하는 군대는 어느나라 군대냐. 현 정부에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게 노력해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에 충성하는 군대는 없어져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정부는 이게 뭐하는 짓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네요ᆢ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하고는 어찌하여 화물트럭유가보조금을 삭감하는 건가요? 이러면 정작 화물트럭은 이전보다 더 비싸게 기름을 넣는 실정인데 뭐하러 내린다고 떠들어댑니까? 기름 많이쓰는 화물트럭의 보조금을 삭감한 돈으로 국민들에게 생색내기 합니까? 정작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고 혜택이 정말 필요한 화물트럭은 혜택은 커녕 더 비싸게 기름을 넣어야 할 판입니다. 이정도의 생각을 하고 이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국가 공무원이고 고위 공직자란 것에 한심스럽고 세금내기 싫어집니다. 정말 화가나고 자질이 안되는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되고 그들만의 철밥통도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ᆢ", "num_agree": 224, "petition_idx": "434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해놓고는 왜 화물트럭유류보조금을 삭감한 것 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적페청산과 박근혜가 이미 망쳐놓은 경제와 박씨의 서민 죽이기로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사회를 되돌리기위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정작 문대통령님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를 하질못하십니다.취임 초기부터 박씨 추종자들의 온갖 방해로 인해 제대로된 국정 운영도 어렵습니다..이로인해 문대통령님의 임기를 늘려야합니다..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못한 엄청난일을 하고 계시는데 도와주지는못할망정 평화를 두려워하고 전쟁팔이로 정치인생 이어나갈려고하는자들이 왜 이리많습니까..이산가족의 희망은 오직 문대통령뿐입니다.북한에도 이산가족의 자손들이 많을텐데 원수보듯하는 인간들이 왜이리 많은지 안탑깝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의 임기를 10년으로 늘려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탄력 근로제 도입하여 경제를 살려 보자", "num_agree": 5, "petition_idx": "434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 시간제 보완해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중소기업 상장사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하여 외형 을 부풀려 상장한 상황이 밝혀졌다면 금감원이나 증선 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토하듯 저토록 신중하 게 검토하면서 결론을 내 주실런지 궁금합니다.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주식시장에 미칠영향을 감안해 오랜기간 조사중이신건 아니신지 심히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조사에 임하면서 바이오업계 회사들에 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장폐지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나 손실은 현실적 으로 주가지수 급락에서 발생된 손실이 대부분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상황을 보면서 대기업에 관대한 자연스 러움을 모색중이신건 아니신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한사람으로서 정의와 진실을 담은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4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상폐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가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사당을 여의도에만 두지 말고 행정부, 사법부와 같이 전국에 위치하게 끔 해야하지 않나요? 국회의사당이 의결을 위해 반드시 서울에 있을 필요도 없고, 하물며 국회의원들이 매일 의결만 하는 것도 아닌데 각 지역구를 위해 전국에 상주하게 끔 하는 것이 맞는 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회의사당도 세종시나 다른 지역을 물색하여 이전한다면 지금의 사기업 및 공기업들이 각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과 같은 행보로서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의도 한 가운데를 국회의사당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국가 성장동력에도 맞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짜피 모든 국회의원들이 서울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지 않고 의결을 위해 서울로 집합하는 상황이라면 그 목적지가 서울이 아닌 다른 곳이 된다고 해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비경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시작이 어려울 뿐이지, 이미 공기업들이 각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행정부 또한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국회만 서울에 상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4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사당 이전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하루전에 말하고 벌금 물면 그게 갈취지 법입니까? 대단하다 문정부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서민을 옥죄는 정부네요 노후 차량에 대해 차량 정기점검을 하고 과도한 매연이 발생시 조치 경고를 한후 받아들여지지 않을때 벌금을 물어야지 이건 몬데??? 노후경유차를 안모는 내도 어이없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4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 과태료 10만원 ㅋㅋㅋㅋ"}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현 정부는 너무 노동계 편만 들으면 안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4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사정 대화에 불참한 민주노총의 오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사퇴해주세요 더이상 우리나라가 망가져가는 꼴을 지켜볼 수가 없어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43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 사퇴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중 가장 먼저 대상이 된것이 재건축규제입니다. 한 집에서 십수년째 살고 있지만 이제 집이 낡아서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드는데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바람에 새집에서 한 번 살아보고자 했는 소박한 꿈이 멀어져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지는 느낌입니다.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정부의 정책이 잘 못되었기 때문이지 낡은 집에서 오래 살고 있는 재건축대상 아파트 주민의 잘 못이 아닙니다. 잘 못은 정부에서 하고 그 피해는 낡은 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이 짊어져야 합니까? 규제를 해도 지역을 선별해서 해야지 수도권 변두리에 딸랑 낡은 아파트 한채에서 불편하게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재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요? 이 정권은 서민을 위한 정권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 못 믿겠네요!!! 부자와 서민을 싸잡아서 규제를 하니 죽어나는 건 서민들 뿐입니다. 제발 재건축규제 완화해서 새집에서 한 번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규제 완화하라!!! 새집에서 살고 싶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금껏 열심히 사람들이 심은 나무들이 그린벨트가 풀려나면서 모두 깎이고, 숲이 횡량해지고 있습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이라는 본전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숲과 자연은 단기적으로 보면 개발이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큰 이익이 되지 않으며 다시 회손된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금 현 정부는 자연을 지키는 쪽으로 조금 더 손을 써야 합니다. 더불어서 나무가 없는 산은 보기에도 싫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시 큰 피해를 그 주변 동네에게 줄 수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4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 다시 생겨나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오늘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네요 소환사협곡도 미세먼지가 꼈는지 아칼리 장막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아칼리 장막 너프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인가요 아칼리 장막이 안보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사립유치원 비리도 처벌해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4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비리도 처벌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 언론에서 5.18광주 민주화운동 사태에대해서 언론보도를 많이 하고있는데 광주에서 군인이 민간 여성한테 성폭행을 저지르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여성에게도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언론을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게 사실이면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은 성폭행피해를 당한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이담긴 사과는물론 정신적인 피해치료와 피해자들에게 모든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국민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을 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에대한 정부의 국민에대한 사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무능하신 대통령 님 전 정권 탓 하지 마시고 허구한날 촛불 세월호 이제 그만좀 말해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34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세금 ㅋㅋ"}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회에서 자고 있다고 하는데 깨워서라도 통과시켜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빨리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야당이나 반대세력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 4대강에 수십조를 털어먹고 - 자원외교에 수십조를 털어먹고 - 그후에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권보다는 원칙면에서 너무나 국민편에 있습니다... 성과는 나쁠수있지만 털어먹는 강도나 도둑보다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더 노력하여주셔야하지만 그렇다고 지난 정권으로는 절대 돌아가지않습니다. 부디 더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다는 원칙면에서, 특히 부동산 정책면에서 서민을 위한 초연한 대처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비난에 대한  의연한 대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국 선거 승자 독식 위원장 싹쓸이 민주당 차기 인물이 안보이는 민주당 상원 공화당 탄핵 면하고 져도 트럼프 승리 북미 2차 정상회담 조기 개최 왜냐고 청문회하면 품폐이오 증인 나가야 하쥐^^*", "num_agree": 0, "petition_idx": "43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하원 민주당 장악 청문회 행정부 올스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네...어찌하면 좋은가? 같이 잘 살아보세...", "num_agree": 2, "petition_idx": "43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이 잘 살아보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무슨 비리가 이리 많은지, 처벌을 강화해야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3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성의 한수원 비리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선거가 다가오는 날은 그대들의 심판의 날이 될거시다. 탄핵찬성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35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문정부를 벼르고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7호선 양주 옥정신도시 확정고시 원안대로 빠른착공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입주예정자 입니다. 이 곳 옥정신도시 주민들은 입주 후에도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 및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고시 발표 후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기대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되어 언제 착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자가 선정되어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7호선은 대중교통의 불모지인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항상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소외받아 온 의정부, 양주시민들의 생명선입니다. 또한, 이미 신도시 계획에 따라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타지에서 교통의 불모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7호선 사업이 계속 지연된다면 옥정신도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현명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앞서 말씀드린 현 상황의 심각성과 시급함을 헤아려 주시어 7호선이 더 이상 지체없이 확정고시 원안대로 하루라도 빨리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04, "petition_idx": "43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 7호선 양주 옥정신도시 확정고시 원안대로 빠른착공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먼지 해결하는 기업 나오면 대박인데..... 이런게 혁신기업인데......", "num_agree": 2, "petition_idx": "435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먼지 서해안에서 인공강우로 해결 안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내란 음모와 헌법을 교란한것에대해서 수사가 종결이라니? 조현천기무사령관을 체포하지않는다니? 이게 재정신인 나라의 모습이냐?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정부가 촛불을킨 국민을 대상으로 쿠데타를모의한 세력을 아직도 잡아들이지않는다고하니 정말 미친 정부가 아니고서야... 진보는 어설픈 잘난체하는것에 망하거늘.. 적페세력을 뿌리뽑지않으면 다시 당하거늘... 참여정부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못차리는 정부나 민주당이나 이나라가 다시 반국가적인 세력에 다시 정권을 찬탈당하면 이나라는 남미 수준으로 추락하고도 남지. 즉각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서 전모를밝혀라. 그렇지못하면 이나라의 명운은 남미 수준으로 떨어지고, 핼조선으로 탈출러시가 될것이다. 현정부및 민주당은 각성하고 즉각 조치를하라.. 못하면 정말 병신중에 상병신이다. 이민이 답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란음모에대해 별도수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먼지 주범은 경유노후차가 아니라 노후 화력발전소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서해쪽으로 집중 분포되있는지 아실겁니다. 화력발전이 서해쪽으로 모두 있죠. 중국발+화력발전소 아마 충청 전라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있겠죠. 아직도 경유차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산이 많아요. 그리고 해운업살린다고 수조원 지원해놓고 그 많은 컨테이너들은 화물차들이 옮길텐데 이제와서 과태료라니 이건 말도안되죠ㅎㅎ 화물차 기사들 차량 한대값이 억단위일텐데 내집 마련하기도 힘든 세상에 10년에 한번 화물차까지 바꿔가며 타야되나 참 어떻게 보면 화물기사들은 죽어나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경우차 법안 다시 검토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머하잔건지는 잘몰것는데요 나라에서는 애나라 복지걱정말아 말로만 씨부리고 있으니 유치원하나해결못하면서 먼 애을나라는거요 유치원 원장들 배짱부리고있는 이판국에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한말에 책임좀 지쇼 대통령을뽑은사람으로 쪽팔리진 말아야하지안소 제가 교육을잘못밭아 뛰어쓰기 맟춤법좀틀려도 이해좀해주셔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유치원또는 전국 유치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추운 날씨도 아랑곳 않고 한부모 가장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외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부모로 인해 아이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입니다. 아동 학대 입니다. 한부모가정 가장들의 마를날 없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세요 지키기 위한 이들을 위해 힘을 주시고 양육비를 꼭 지급할수 있게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법과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시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5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행복해야 좋은나라 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50세의여성입니다!2년전사업실패와공황장애.우울증으로5층에서자살시도를했는데 죽지못하고 살았습니다!병원비만삼천만원들었는데 부모님이카드로분할해서 내고계십니다!장애등급5급이나왔지만정작신경쪽부작용으로허리를펼수도걷는것도힘들고 아픕니다!거기다 공황장애때문에 일을할수없는처지입니다!부모님에게너무 큰짐이되는자신이싫어 집을나와혼자살고있읍니다.이혼하고 자식도없습니다!제처지를딱하게여기신정신과주치의선생님이기초수급을신청해보라고하셔서 의정부송산1동사무소에문의했더니 부모님연금때문에 안된다고하더군요!자식이다섯인데 수급자계산때는 한자녀로만계산을하는게 법이라고요!도무지 이해가안됩니다!같이살지도않고 지금같이사는 큰오빠가 놀고있어서 부모님연금으로 먹여살리고 있는데 제가 수급자가 안된다니!자식있는사람들도 수급자들많던데 저같은사람은 어떻게살아야하는지 답좀주셔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기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가짜뉴스가 정상인체 온누리에 펼쳐지는데, 어디에도 가짜 뉴스를 퍼트린것에대해서 처벌을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못했다. 안하는것인지, 못하는것인지 답답하다. 가짜뉴스를 듣는것 보는것도 짜증인데 매일같이 늘어나는 것에 더더욱 미칠지경인데도 어느 공무원이 가짜언론과 싸우고있다는 소식을 듣지못했다. 이것도 국민이 해결해야하나? 공무원숫자는늘어가는데 안하는것이 무엇때문이지. 국민들이 정상적인국가에서 이런 쓰레기같은 신문,방송에서 제발 해방되기를 긴곡히 요청한다. 검경에 가짜뉴스 처리 집중단을 만들어 가짜 뉴스에대한 철퇘를 내려주기를간절히 원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를 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그 어느때 보다 언론이 활성화 되고 대중에 오픈되었으며, 그 동안 숨겨져 왔던 이면의 진실까지 낱낱이 파헤쳐 지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입니다. 어느 누가 어디에서 탄핵을 거론하시는지요? 학업빚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혜택 주고 복지 혜택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세금 누수 보다 마땅히 취약한 국민에게 세금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면 저는 찬성입니다. 그 어느 대통령 시절보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 있는 시기입니다. 잘 하고 있는 분들 잘 한다고 못할 망정, 누구의 사주를 받고 탄핵을 거론하시는 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5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무조건 대기업이 반대만 하지 말고 노사정 같은데서 토론과 토의로 문제점을 해결하면 되지 않나요. 혼자 다 먹지 말고 나누어 먹는 제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한 만치 서로 가져가면 되겠지요. 누구나가 공짜를 바라면 안되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력이익공유제 관심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 의 무 \" 아무대나 같다붙이고 응 너 돈내세요 의무임!! 돈 내세욧!! 청년들 그돈으로 주택청약 넣으면 더 좋을껀데 망한 연금 그냥 접고 잘못한거는 잘못했다하고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군대 2년 공짜로 다녀와줬으면 의무 할만큼했다고 본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5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청원신청 합니다. 저 출산시대를 한탄하지말고 지금껏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한번더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중증외상센터 지역별 설립과 의무적인 지원을 지금부터는 아낌없이 하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돈잔치 하지 마시고, 자기주머니에 넣지마시고, 점심식사는 7,000원 이상인것은 드시지 마시고 중증외상센터에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부강함은 국민들한태 나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5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역별 설립과 국가의 의무적 지원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GS그룹이 동해시 위에 GS그룹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허창수회장이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직접 지시를 했는지, 강릉 지원이 집단적으로 GS건설을 위해서 법을 파괴하는 범죄와 동해시 경찰서장이 사건조서기밀정보유출등 시청, 도청이 직무를 유기하며, GS의 대변인이 될 정도면, GS그룹 허창수회장의 명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GS건설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과 사건들... GS보상사업소............ 공문서위변조 GS 건설의.................살인미수집단폭행 사건 동해시경찰과 GS건설의 하수인 역할을 함........ 경찰의 답변. \"포크레인이 찍었지만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살인미수가 아니다. 목을 조였으나, 죽지 않았으니까 살인미수가 아니다.\" GS건설 안전관리 팀장의 말 \" 귀신은 뭐하나? 김정은이는 뭐하나? 저것들을 잡아가지 않고.\" 동해시청 담당공무원의 .......공문서위변조(협약서) 동해시 경찰의 말 \"복사기가 복사를 하다 보면, 글자, 형식, 틀도, 모두 틀릴 수 있다. 국가수에 의례를 해봐라.\" 전 동해시경찰서장의 지시하에........ GS에게 사건조서기밀정보유출한 범죄 피해자가 피해 조서를 받지 않은 것을 GS건설에 의해 조작된 전체 문서를 법원에 제출 강릉지원 검사4명이 1년간 사건을 찢어 해부 ... GS건설 범죄 은폐 모든 언론사의 보도 통제 .......(광고비 등으로) GS그룹은 강릉지원장출신 GS측 홍지훈변호사( 정보기밀유출, 법파괴, 같은 보상주민)에 의해서 법원의 적폐 중에 적폐인 전관예우를 이용 이창열 지원장 법파괴 노태현 판사 법파괴 김정곤 판사 법파괴 현경훈 판사 결탁에 의한 불법 판결 민원을 제기하면, 시와 도의 공무원이\" 법으로 하세요. \"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GS건설에 의해서 강원도청와 동해시청은 의무이행조건부 사업의 협약사항의 행정 고유 권한을 버리고, 행정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협약사항 안에 시민과 시의 자산을 보호할 권리) 시민 개인에게 떠넘기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5년간 우리의 민원을 듣지 않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2018년10월30일 오전 GS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또하나 만들었습니다. 현 동해시 경찰서장이란 사람이 깡패집단이 차량을 파괴하고, 깡패 서너 명이 거주민을 강제로 몸을 조이며, 들어 던지고, 짐짝 다루듯이 옮기고, 급습해서 생존권을 파괴하며 간접적으로 강제살인집행을 하는 것을 방관자로 구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스스로 형사의 권리를 GS에 의해 고용된 불법깡패집단에게 이양한 사건입니다. 사전 통보 없이 행정절차를 무시했고, 1차 집행에서 이종언집행인이 말한 “서울에서 전문 깡패용역을 불러온다.” 고 협박한 것을 이번에 실행했습니다. 이 용역깡패들이 자해 공갈단 처럼 고의적, 조절해서 넘어지는 등,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위험하고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건은 내가 스포티지 차를 멈추고 차문을 열고, 차안에서 내리려 할 때, 이들 중 한명은 자동차 본내트 위에 뛰어 올라가서 앞 유리와 썬루프등을 주먹과 발, 등으로 위험하게 상판과 유리를 파손하고, 또 다른 동료들도 주먹으로 차량 옆 유리등을 파괴하며, 여러 사람이 강제로 몸을 끌어내리는 등 욕설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깡패용역들은 일반인이 하지 못하는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또 자동차 공업사의 자문을 구한 견적이 600-700만원을 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동해시청 시장실 앞 소회의실에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모든 생존권이 파괴되었습니다. 병약한 70 중반 할머니와 병약한 50대 후반 여성이 방안에 강아지 3마리아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알고도 해머로 문과 창문을 파괴하고 깡패용역들이 노약하고 병약하여 여린 여성분을 막무가내로 강제로 끌어내는 악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식사를 준비하다가... 신발조차 신지 못하게 하고 마당에 내팽개쳤습니다. 강원도와 동해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15년간 키운 사업장과 삶의 터전이 일순간 파괴되어 아무것도 없는, 저희의 피눈물나는 소리를 들은 행정과장이 종이 쪽지 한장 들고와서 협박하며, 나는 모른다. 나와 상관없다. 시민을 보호해야 동해시 행정과장이 법을 악용해서, 잘못된 행정으로 죽은, 저희를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한 행정과장의 행동은 우리를 내어 쫓아서. GS의 범죄 사실을 빨리 지우고자하는, 동해시 직원이 아닌 GS의 대변인처럼 한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협박.직권남용.공무원으로서의 인성상실등을 고발합니다. *** 법적통보*** 없는 집행인을 위장한 깡패집단이 급습으로 무단가택침입과 생존권을 파괴한 집단 폭행과 강제살인 집행입니다. 법치 국가에서 통보 없이 시행된, 기본 생존권을 파괴한 강제살인집행은 이번이 헌법을 만든 이후 처음 있는 사건 일 것입니다. 동해시와 강원도 안에서는 GS그룹에 의해서 행정,경찰.사법등 적폐에 썩어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곳 강원도 동해시에 GS그룹이 대한민국의 행정, 형사, 사법권 위에 GS 동해 왕국을 세웠습니다. GS그룹의해 만들어진 행정.형사. 사법의 적폐적 범죄와 여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처벌하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5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GS그룹에 의해 만들어진, 강릉지방법원.강원도청.동해시청.동해경찰서등.. 적폐중의 적폐를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병역기피: 병역을 꺼려서 피함)가 있다면 양심적 근로거부(근로기피 :근로를 꺼려서 피함 ), 양심적 교육거부(교육기피 : 의무교육을 꺼려서 피함), 양심적 납세거부(탈세, 납세기피 : 내야할 세금을 꺼려서 피함)도 있어야지요? 자기 단속도 못하고 뭐가 모자라서 뻑하면 사고치는 띨띨한 경찰과 검찰이 검거에 나서지는 못하니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근로거부, 양심적 교육거부, 양심적 납세거부도 신설하지 그랬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먼지가 높은 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원의 이용을 제한하여주세요. 10시 이후의 학원 수업을 제한하듯 미세먼지 농도가 150이상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학원을 다니기위해 야외로 나가야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위해 학원의 이용을 제한하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때 학원등 사교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금번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50대입니다 28회에 응시해 1차 합격하고 이번회차에 2차만 응시했지만 현재 낙방 예정입니다 두문제가 현재 이의신청 중이지만 힘들것으로 사려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가 아주전문성 을 요하는 직업도 아니고 자격증 있다고 돈벌이가 척척 되는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왜 시장진입 자체도 못하게 해서 사람에게 절망과 자괴감을 주는지 알수가 없군요 저는 참고로 50대 후반이고 부동산 실장으로 다년간 근무도 했었고 한 가정에 가장 이기도하며 수차례 응시 해보려고 했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해 포기하고 작년엔1차만 이번엔2차 응시 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던 중 난이도에 충격을 받아 실력발휘가 다 되질 못해 결과는 낙망적이고 근소하게 낙방 예정입니다. 장시간 책과의 사투로 체력도 많이 소진되고 나이가 있다보니 몸의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고 가정형편도 점점 악화되어 더 이상 공부에 매진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어느정도의 시간 투자와 노력으로 딸 수 있는 자격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없는 시간과 체력을 짜내어 응시하였지만 갑작스러운 시험 난이도 증가에 뒷통수를 맞은 기분마져 듭니다 아는 문제도 놓치고 지나고 나서 보니 참 어이가 없고 제스스로를 정말 어찌할수가 없을 정도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없지만 29회 응시생으로서 좀 많이 분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물론 저 스스로의 부족함도 있지만 제가 의문을 갖는 부분은 왜 24회 부터27회까지의 문제와 28,29회의 문제의 난이도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것인지? 입니다. 항간에는 중개사가 너무 많이 배출되어 어쩌고 하는데....... 전국에 장농속 공인중개사가 몇명인지 아시나요? 어차피 자격증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며 자격증으로 곧바로 수익이 창출되지도 않는데 왜 30만명에 가까운 사람을 기망하는 문제를 출제해서 시간과 경제적 낭비까지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격증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이 자격증은 저에게는 정말로 절실한 자격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최소한 저에게는 절실한 자격증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외침은 어디로 갔나요? 물론 경우에 따라 난이도의 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해야하는게 민주대한민국의 제1조건이 아닐까.......무능하지만 무능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외칩니다 제발 저같은 소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43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형평성에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오늘 이동통신 대리점에가서 삼성 갤럭시 s9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 인내의시간 , 어떻게하면 소비자에게 더욱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드릴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그대로드러난 제품 이었습니다. 보기만해도 뭔가 안쓰러우면서도 정말 고생하셔서 멋진 핸드폰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작성한 영화시나리오의 원고를 국정원에 약탈 당할 뻔한적이 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는 사실입니다. 엄현히 대한민국에는 저작권 법이 있습니다. 제1절 저작물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 4. 22.> 제가 뼈를 깍는 고통으로 만든 원고 시나리오를 아무생각없이 공무원들이 헌법도 무시한채 가져갈수 있다고 생각할수있는가에대한 생각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을 세운 공무원이 하루에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그기관에 소속되어 과연 도움되는일을 얼마나 하는지 문뜩 궁금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의 소속된 공무원은 일일 근무 보고서를 작성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수가 너무 많은것은 당연하거니와 실제로 하루에 얼마나 실적을 내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일을 국민들이 알권리는 당연한 권리이자 기본이며 그에 따른 실적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기관에 인원이 많다면 실적에 따라 재배치를 하는것 또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일일보고서 작성건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장기보험납부는 자동이체로만 가능합니다. 이걸 카드 결제로 변경할려면 콜센타를 통해서가 아니라 보험담당자에게 개인 문의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보험 가입자의 카드번호를 다 알려주고 매달 결제해달라고 해야한다는게 그럼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내 보험 내마음대로 자동이체 설정도 못한단 말입니다. 보험담당자가 결제하다 문제 생기면 그 문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건 보험 가입자와 담당자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보험사 이게 말이 됩니까?? 자동이체 변경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카드 결제신청은 불가합니다. 콜센타로 문의하니 가입할때 담당자에게 카드번호를 알려주고 그쪽에서 결제하도록 하라더군요.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등 다른 생활결제는 카드로 가능한데 왜 결제금액 큰 보험사는 않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카드를 생활화를 외치는 정부에서는 이런건 왜 규제하지 않나요?? 작은 슈퍼에서 카드 거부시 벌금을 부과하면서 이렇게 큰 보험사는 왜 가만히 두는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3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 카드 결제 보험담당자에게 문의~ 말이 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1월0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15%로 인하를 했는데 사실상 국민들에게는 인하폭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시간이 지나면 인하폭을 느낄수 있을지 모르지만 6개월 한시적이라 인하폭을 실감하는 순간 다시 인상 될것 같은데 국민들이 기름값 걱정 안하고 살수 있게 휘발유와 경유에 포함된 각종 세금을 없애주시고 기름값에서 못걷어들인 모자라는 세금은 주류세와 담배값을 대폭 인상하여 모자라는 세수를 충당하면 좋을것 같습니다.국민들 건강을 나라에서 생각하시면 주류세와 담배값 인상하시고 휘발유와 경유값을 지금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최근 들어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소주한병 만원정도의 수준으로 올려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게 하는 방안은 어떠신지요.술값 담배값 인상하여 휘발유랑 경유 그리고 가스값 반값으로 인하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5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류세랑 담배세를 대폭 인상하고 기름값에 포함된 각종 세금을 대폭 인하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최근 울산 교육인 여자 나부랭이 노옥희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이승복동상을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승복은 1968에 울진과 삼척 무장공비에게 살해된 바 이승복을 철거하기에 앞서 광화문에 버티고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동상은 시대에 맞지않으니 전부 철거를 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에 맞지않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동상을 전부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년회비를 꼬박꼬박 챙겨가는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무료전화 080을 설치해라~~~!!! 카회회사는 년회비를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그러나 고객주의 영업을 한다면서도 원만한 중소기업에도 있는 고객센터용 080전화를 사용하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회원가입을 시킬 적에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처럼 감언이설로 소비자를 모집해 놓고 연회비를 꼬박꼬박 챙기면서도 고객센터 무료전화 한 대도 설치하지 않고 고객들의 불편을 사게 합니다 수차례에 걸쳐 카드사에 제안을 했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카드회사는 고객센터에 080 무료 전화를 설치해서 고객들의 불편을 덜어 주길 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카드사의 횡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장례문화에 관하여 이번에 지인분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화장비용이 경기도민은 100만원 가량들어가고 서울주민은 12만원에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내에서 화장을하면 도를 구분을해서 왜 가격이 다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부분에 관하여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례문화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금 우리사회는 미투운동으로 인한 과거에 있었던 성추행 성폭행 사건을 가지고 떠뜰석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당사자를 고통속에살게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이 불륜으로 인하여 두 가정이 파탄나고 그 자식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자라서 문제 아로 살던지 아니면 고통쏙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부모를 원망하면서 생을 버리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의심되더라도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가 있어도 약간의 위자료뿐이고 개인정보보호로 아무런 제한없이 뜻뜻하게 살고 있으나 그 나머지의 가족들은 고통쏙에서 마지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또 간통죄가 없어 짐으로해서 노래방 술집 심지어는 인터넷상에서도 불륜을 조장하는 선전물 싸이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메일도 들어옵니다 요즘은 페이스북상에서도 친구추천에 안전 만남이라며 카톡 아이디를 적어놓고 또 남녀 돈 많이 버는 알바할사람을구한다는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30~40만원벌고 술 마시고 잠자리해주면 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즉석 만남을 조장하여 보이스피싱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것들도 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체인 가정을 지킬수 있도록 간통죄 부활과 드불어 그들의 신상도 공개하여 죄지은 사람은 얼굴을 들고 살수 없도록 하여 성범죄 없는 국가를 만들수 있도록 혀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불륜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정을 지킬수 있도록 관심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을 파괴되고 고통받는 자녀들을 방지하기위하여 불륜을 막기위한 간통죄를 부활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하루에도 몇번씩 070으로 무작위로 시도 때도 없이 마구잡이 기계음으로 대출받으라는 광고 등등 하는거 막아주세요. 짜증나 죽겠습니다. 번호차단하느라 미치겠습니다. 정식 텔레마케터 고용해서 하는 거 까지는 참겠습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5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070 기계음 무작위 광고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일개미용사입니다. 자격증과 면허증을소지하고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하는 이야기는 넋두리 일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읽게되시면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하실거라 감히 생각합니다 미용사 일반 자격증. 국가 자격증 입니다. 이것은 나랏일이고 지켜져야하는 부분입니다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이면 안되고. 그렇게했을시 영구 자격박탈 또는 나라법을 기만한 것에대해 조취가 취해져야할것입니다. 많은 미용에대해 우습게 안일하게 생각하여 본인은 자격증 면허증을 취득하지아니하고 타인에 자격증 또는 면허증 빌려 창업을하는 무뢰배가 많이있습니다. 심지어 그자격증소지자는 그 미용실에 상주하지않는경우가 대다수인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무뢰배들이 미용업계의 가격을 망가뜨리고 많은 미용사들이 죽어나가게합니다. 나라에서 만든자격증입니다. 왜 그것에대해 불법을저지르는것을 왜 보고만있습니 까. . 그사람들만정리해도. .많은 미용사들이 행복한 미용을할수있습니다. 나랏님 그부분 많은공무원 선생님들 모시고. . 잡아가셨으면좋겠습니다. .", "num_agree": 37, "petition_idx": "43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은 미용사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각하 꼭봐주셨으면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내의 모든영업장에서 카드사용이 이루어지고있음에도 유독 한전에서는 모든 결제를 현금으로만 결제가된다는것이 이해되지않습니다. 전력사용에있어서도 킬로와트사용 정지 또는 하향조정에도 이미 납입한 불입금은 돌려주지않는것은 한전의 폭리라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자영업을 하려고 전력 승압신청시 납입하는 불입금은 폐사 또는 전력을 낮출때는 그에대한 불입금은 돌려줘야맞다고 생각합니다.관심있으신분들은 같이 청원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5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의 요금체계 카드사용가능"}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 작년12월말 김해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1가구 2주택인데 양도 소득세 신고를 안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분활로 400만원을 남겨두고 내고 있다가 - 이번에 강제로 대출연장을 위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완납했습니다. 2. 여기서 억울한것은 총 양도 소득세 1600만원 상당중 과태료가 400만원이 넘어갑니다. 여기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과태료는... 3년동안 아무 말없다가 갑자기 내라 3년동안 과태료가 붙어서 온것입니다. 세무소에서는 5년안에만 통보하면된다 신고 안한 우리 잘못이다 이렇게만 이야기 합니다. 저는 그전에 한번이라도 우편물이나 통보를 해준적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에서 집 팔때 이야기 안해주었냐? 남들 다 아는걸 왜 모르냐?이런식입니다. 기존 아파트에 8년을 살았습니다. 그 기간동안 1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넣을때도 1주택으로 뜨고 하지만 알고 보니 와이프가 처녀때 살던 오피스텔(6평)이 결혼후 몇년이 지나면 1주택으로 현성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양도 소득세가 생겨서 내야 될돈인걸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법 자세하게 알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여? 저희처럼 모르고 지내다가 2년 3년 5년 과태료 붙이고 세금 걷어드리는 이런 법이 어디 있나여? 세무서에서 일찍발견하면 과태료가 작고 늦게 발견하면 많다 와 이건 좀.... 김해 세무서 답변은 많은 김해 시민들이 있어 미리 알리지 못했다 이말 한마디면 끝이 나나여? 억울합니다. 다른 부분들 다 접어두고 말씀드리면 이런 법 부분을 잘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경 되거나 혹은 이렇게 세금이 누락되면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것이 원칙 아닐까여? 역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과나 교통 벌금 같은 이런 부분들은 늦어도 3개월 안에 날라 옵니다. 그럼 그 부서 분들은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할수 있나요? 심지어 재산세도 날라오는데 왜 양도소득세 는 3년만에 날라 왔을까여?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세금을 안낸다는것도 아니고 낸다는데 그걸 미리 통보를 해주었다면 47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억울합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지 마세여. 제 주위에 이 이야기를 하니 이런부분들을 알고 있는 지인이 1명있더군여 12명중 1명 10%도 안되는 인원입니다. 세법에 대해 자주 자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5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법모르면 바보...양도소득세 과태료 이건 너무 하지 않나여? 3년 만에 연락이 와 무조건 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동영상에 찍힌 전 직원에 용기 있는 고백과 온 국민의 힘이 양**를 구속 시켰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 입니다. 변호인단과 힘겨루기가 시작 되는 것입니다. 양**가 엄중한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목청을 높여 주십시오. ", "num_agree": 28, "petition_idx": "435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디어 양**가 잡혔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양진호는 어떻게 결혼했으며, 양진호와 결혼한 여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네요 양진호는 왜 폭행해도 사법부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냥 넘어가죠? 저도 폭행해도 그냥 넘어가 주실수 있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무슨 잘못이나 법을 위반해도 그냥 넘어가 주세요. 양진호 처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사는 세아이 엄마입니다. 먼저 저희 동네는, 완주군은 전라북도에서 10만이 조금 안되는 인구수를 가지고, 봉동읍은 완주군의 13개 읍 중에서 가장 높은 27040 명 (완주군의 28.3%) 둔산리는 11963명 (봉동읍의 44.2%) 미성년자 (0-18세)는 4276명 (둔산리의 35.7%) 영유아-초등학생 (0-12세)은 3020명 (둔산리의 25.2%)입니다. -2018년 7월 기준- 저희 동네는 저출산 시대 임에도 불구하고 1가구당 3자녀가 흔한 작은 동네입니다. 처음에, 산업단지 인근에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이 아파트 단지가 커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완주군 봉동읍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44.2%)이 둔산리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민원으로 익산 장점마을에 암환자가 많다는 내용의 글이 있었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적이 있었지요. 원인은 마을 인근에 위치한 비료공장이었고, 현재는 폐쇄 되었지만, 지붕에 구멍이 나서 비가 오면 마을로 폐수가 흘러들어 온다고 합니다. 그 익산 인근에 완주군이 위치합니다. 이것 때문에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동네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뿜어대는 화학물질 악취로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 않고 생활하며 두통등에 시달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주 군청에 민원글을 올려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건설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저희 동네는 미성년자가 35.7%나 차지하는데도, 완주 군청 및 전라북도청이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어야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주거지 인근에 들어선다고 하니, 우리 아이들이 악취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그대로 노출이 될 것입니다. 현재, 동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염을 앓고 있습니다. 시골마을인데도 비염이 생기는 것은 면역력이 아직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단지로부터 오는 대기중에 유기화학물질에 그대로 노출이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수는 점점 늘어나서 인근 초등학교가 마을내로 들어옵니다. 초등학교 부지는 2020년 완성되어 개교하지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 동네에 주민들 몰아넣고 화생방 실험하는 형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에서 자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 전라북도 완주군 폐기물 처리장 3곳 건설을 전면 재검토 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해 주십시오. 2. 주거지내에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포함한 환경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완주군청에 요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지자체는 묵묵부답이라서 부득이하게 청와대 민원을 이용합니다. **", "num_agree": 2684, "petition_idx": "43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정운영에 수고가많습니다 !.. 금천구시흥동 일대는 아파트가 밀집한 언덕길이 많고 교통여건이 서울특별시에서 제일 나쁘다고봅니다 . 신문이나 여론에 보면 난곡선이 착공몌정입니다 여기서 연장을해서 시흥 금천구청까지라도 조사를해주셔서면합니다 . 참고로 이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부디 독산동 시흥동 전철연장을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3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정 감사가 끝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당의 의견을 주장하며 진행하는데 감히 국민들의 대표라는 분들이 하는 언행이 맞는지 묻고싶습니다.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투표하지 않았을거라는 국민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끝마다 하는 `존경하는 ~의원님` 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국민들의 대표자라면 누가봐도 가식적인 면보다는 국민들이 내가 투표 잘했구나 생각이 나도록 부디 언행에 조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상호간 `존경하는 ~의원님` 금지어 지정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당구장들 다 망하게 생겼어요 최저임금 올리면 임금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돈이 많아서 당구도 많이 치고 그럴텐데 왜 당구장에 사람들 씨가 말랐어요??? 다들 잘 살면 좋은데 자영업자들 힘들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월급받는 사람만 돈 많이 벌까요??? 월급받는 사람들도 일자리 없어지고 돈 많이 받는 것도 없이 일자리 불안해서 돈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쓸라고 해도 물가가 올라서 더 손해인것 같다 머저리들아 경제좀 살려라 가던길이 잘못되었으면 돌아가라 너무 힘들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구장에 당구치는 사람이 없어요 자영업자 기업인들 살려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성적 인권 유린 문제(연예인 스폰.성상납.접대.협박)차단, 유능하게 성장하는 여성 인재 살리기 창출하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건가요??ㅠㅠ",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는 고 장자연 사건,여연예인 강제 성상납.접대 폭행 이런 인권 문제에 관해선 관심이 없나요??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요즘 탤레비젼에 나오는 소식 양** 회장님의 하는꼬라지 도저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돈이 잇으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보이는겁니까?? 자기네 집에서 키우는 개도 그리 때리지 않을겁니다 죄를지어도 빵빵한 변호사님들 끌어모아서 빠저나가고 이번에는 그냥 그런놈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것을 수사해서 나쁜짓한거 싹 밝혀내야합니다 아무리 비싼 변호사 수십명을 대리고 나온다해도 그냥넘어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마음을 이번에는 모든 국민들이 들고일어서서 막읍시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그 비싼 변호사님들 빠지겟지요 국민들 여론이 무서버서라도 ", "num_agree": 20, "petition_idx": "435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송내동 원룸에 이사없이 6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가까이 수취인을 타인 이름 앞으로 제 집주소(호수까지 명기)로 국민건강보험 부천남부지사에서 우편물이 날라오고 있어 그동안 착오가 있나보나 하고 계속 반송우편함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편에 반송불필요라는 도장이 찍인 채로 연이어 날라와, 결국 발송처인 부천남부지사에 연락한 결과 제 집주소로 외부인이 거주지 등록을 한 것을 주민센터에서 그대로 받아 했을 뿐이며, 앞으로는 보내지 않도록 조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확인절차없이 제 집주소로 거주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그간 더 나쁜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외부인에 대해 남부지사 담당자가 알아본 결과 외국인이라는 점과 바로 얼마전 제 집주소에서 도 다른 곳으로 거주지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주민센터에서 등록한데로 한 것이니 그 곳 담당자와 자세한 사항을 연락하여 조처하라고 했습니다. 송내2동주민센터 담당자는 타인이 동의나 확인 절차없이 제 주소지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일절 사유, 설명없이 전입세열람을 했냐고 하면서 그런것을 해 확인해야 한다고 하며, 확인 후 신고하라고만 했습니다. 주민의 정보를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와국인까지도 손쉽게 가능하게 변경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행정업무가 이해 되지 않고 만일 제 집주소를 도용하여 더 나쁜 일로 이용되었을지도 모르는데(내일 당장 수소문하고 알아볼 작정입니다.) 전혀 거리낌과 뉘우침없이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서야 평소 알지도 못했던 전입세열람을 의당 당연히 했어야지 하는 말투로 신고서 작성을 하면 되지 주민센터로 오라고 한 것은 도무지 낙듭할 수 없습니다. 보완, 업부체계가 어떻게 이렇듯 허술하고 구태의연한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때 조차 의식없이 그저 신고서 작성하고 끝내면된다라는 사고가 세금을 받아먹고 일하는 공공기관, 공무원에 대해 빠른 시정과 시행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주지 등록 관련 부천시 주민센터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한 민국 기업들 1992년도 중국과수교후 당시 75%가 한국 기업이였다. 인건비때문에 대한 민국 은행 에서 외국투자하겠다는 놈들은 죄다 대출해주었지. 문제는 이런 기업들돈 벌어도 국내 국세청 감시 벗어나서.세금.제대로안.낸다는것 그리고 그나라.경제살.려주고.기술.전수해주엤다는것. 나중 에는 놈들 국내기업에 밀 려나게됐지. 삼성전자가꼴이 그꼴이잖아. 지금 베트남 에다공장 안치고 미국에.본사 둔다고한다. 이게 말이되나말이다.국내 일자리 없어서 난 리인데 이런 기업들은 계속 자기들 개인 사장 놈들 이익위해서 국내 일자리창출 에 는 뒤전이고 베트남 에서.생산한 스마트폰은 내국인이비싸게 사고. 이러니까 안되는거지. 국외투자기업들 전부 철수하고.더이상.대출 주지마라. 국내에서 인력 써라. 너들 삼성 회장 이 삼성전체 를 움직이는거아니다.삼성직원전원이다. 그리고 그제품.사준.국민들이다. 지금 이때 국내에서 수요할때 안들어오면 삼성비롯 한 외국투자기업 제품.들 불매운동 일으킬거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외투자기업들 전부 철수 해서 본국으로 돌아와야할때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진짜 시위가 무엇인지 내가 직접 청와대 앞에서 보여주겠다. 썩어빠진 세상 무정부 상태 대한민국 국민세금 먼저 처먹는 놈이 임자인 공무원 세상 옳고 그름을 떠나 최소한 도덕규범 마저 무너진 세상 이딴 대한민국은 존재 자체가 의미없다 1순위로 청와대 날려버리겠다 땅콩항공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나 땅콩항공 수사결과 보고 문대통령 지지철회 한 인간이여 욕해라 받아주겠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구속시키지 못하면 청와대 몰려갑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통합 관리해 주세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국민연금을 내면서 고갈 위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대한민국 연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연금 받고 싶어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통합 관리해 주세요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연금 받고 싶어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 의 일방적인 합의사항 발표와 정규직 전환반대 의견 한국철도공사 와 근로자 대표단 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구성된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에서 3분과 노사전 협의회 에서 승무원숙사 근로자 대표는 승무원숙사 근로자 절대 다수 의견에 반하여 합의서에 서명 할 수 없음을 밝혔고, 동 회의에서 는 숙사관리 212명은 전환에 대한 입장이 통일 되지 않았지만 전체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하여 합의서에 전환서명을 하되, 차기 중앙협의회 개최 전까지 투명한 방법으로 근로자 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협의기구에서 재논의 한다, 라고 함으로 본인은 부득이 청소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재논의 조건으로 서명 하였음. 그 이후 투명한 방법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결과(전환반대 88%, 찬성 12%)를 철도공사 일자리 창출단 에 제출 하였으나 근로자 대표 참석 도 없이 일방적 으로 18.4.20일 과 26일 추가 협의를 근거로 승무원숙사 입,퇴실 관리직무(131명)는 18.12.31일 까지 계약 연장하고, 청소 세탁직무(81명)는 18.7.1일 자로 전환 하는 것 으로 부속합의 한 내용으로, 일방적 으로 근로자 대표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도 없이 합의 결과를 발표한데 에 대한 공개질의를 18.10.15일 하였으나 지금까지 답변도 없으며 이는 근로자 대표를 처음부터 배재한 처사로 생각되며, 근로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환반대가 압도적 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강행하는 것은 논리 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노인 일자리 문제는 정규직화 못지않은 국책과제 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 하여 3~4년 내에 고령사회에 진입을 예상 한다. 정부의 비정규직화 추진 목적에 충실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바란다. 기존 민간 용역 중소업체의 용역 관리자 실직 문제도 고려하여 코레일 계열사 일괄 전환 방침에 대한 재고를 바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반대할 사람도 명분도 있을수 없을 것이다. 다만 정규직화 의 방법에 있어서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한 피해 계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승무원 숙사에 근무하는 212명은 대다수가 철도 퇴직자 로서 공무원 연금 수령자로 노인 일자리 보호 창출 차원에서 보호하고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지켜 주어야 한다고생각 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근로자 들이 정규직 전환을 반대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 조치를 재고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2018년 11월 7일 (주)더에스앤에스 근로자 대표", "num_agree": 8, "petition_idx": "43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 의 일방적인  합의사항 발표와 정규직 전환반대 의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다주택자를 위한 임대사업자법은 태어 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인 현 상황.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해라. 이거 해결 못하면 앞으로 지지율은 더 급락한다. 지금 북한 신경쓸데가 아닙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법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최근 모 의원이 빰때렸다고 구속이 됩니까? 한진그룹 보세요하면서.. 절대 구속이 안된다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 저에게 안좋은 소리 했을때 상대방 뺨 때리면 구속이 안되나요? 구속이 안된다면 저도 상대방 얼굴 뺨을 계속 때려야 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5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뺨때렸다고 구속이 안되나요? 정말 웃기는 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카카오 카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봅니다. 카카오 카플이 생기기전 카카오택시가 먼저 나왔죠.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카카오택시 어플을 깔고 또 택시 기사님들도 어플을 깔고 서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서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1. 택시 입장 - 손님이 카카오어플로 택시를 잡고 기다리는 중 다른 빈택시가 오면 바로 택시를 탑니다. - 최소 1분 ~ 10분이상의 거리를 콜받고 오는 택시 기사들은 허무할 따름이죠.. 2. 손님 입장 - 카카오 택시를 기다리는데 10분이 넘어도 오지 않습니다. - 택시기사님이 잘못 눌렀다며 취소 해달라고 요청이 날라옵니다. - 택시 기사님이 도착하고 짧은거리인데 그냥 오는 차 기다리고 타시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 2가지 경우만 봐도 택시 기사님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손님분들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생깁니다. 승차거부건 1. 손님입장 - 짧은거리라도 급하고 바빠서 타는게 택시인데 승차거부를 당함 - 밤길이 무서워 택시를 타고 골목까지 들어가 달라고 했는데 차 빼기 힘들다며 안들어감 2. 택시 입장 - 술드신 손님들이 차에 실례를 하거나 폭행을 하는 일도 일어남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쪽이 잘 되자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서로 절출안을 찾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 당연히 택시 하시는 분들은 카풀이 나오면 손님들은 카풀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카풀 하시는 분들이 정말 안전한 사람들이며 믿을 수 있는 분들만 할까요 ? 출퇴근시간만 카풀을 이용할 수 있게 이용 제한이 걸린다 ? 출퇴근 시간을 특정지어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 택시 기사님들의 주업을 뺏 자 라는 이유를 갖고 카풀이 나온것은 아닐꺼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님들 전부는 아니지만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 손님들에게 위협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부터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모든 손님들은 택시 입장에 손을 들겠죠 .. 생계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니... 서로 무조건 안된다.. 무조건 찬성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더 윈윈할 수 있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청원글을 올려서 .. 죄송합니다.. 써본적이 없어서 ..", "num_agree": 5, "petition_idx": "435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플관련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것보다 협의점을 찾는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협력이익공유제는 누가 시행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으로 전가를 하는 순간 대기업은 국내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자금 조차 없습니다. 세계의 굴지 기업들은 전부 이익금으로 투자를 하지만 국내의 경우 중소기업에 다 퍼주면 이익이 나도 투자할 금액이 없어 자연적으로 도태됩니다. 차라리 협력이익공유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력이익공유제는 경제를 나락으로 빠드리는 정책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보면 교과 반영비율이 0%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한 학과를 위해 생활기록부를 가득채웠지만 조금 부족한 내신때문에 대학에 탈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서류평가가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따라서 서류 평가 후 점수를 수치화 시켜서 공개해준다면 학생들의 의구심과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 종합전형 점수공개"}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아래 기사보고 적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7/2018110700393.html -5년 근속·체재비 등 파격조건… 삼성·SK 핵심임원 잇단 영입中기업, 한국인재 50명 데려가 2년 만에 D램 반도체 생산 성공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핵심 인력 50명만 있으면 D램 제조 공정 구축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면서 \"반도체 장비를 어떤 제품을 쓰는지만 알아도 공정 전체의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업체들은 국내 반도체 기업 퇴직자를 브로커로 활용해 영입 리스트를 만들고 연봉 2배, 5년간 근속 보장, 차량·체재비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한국 기술 인력을 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 핵심 인력도 노골적으로 빼 가고 있다. -한국 인재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허페이창신은 중국 허페이시(市)가 자본금을 댄 국영기업으로 칭화유니·푸젠진화와 함께 중국 3대 반도체 기업으로 꼽힌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 헤드헌터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본사 앞까지 찾아와 집요하게 이직을 설득할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인재 빼 가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중국에 건너간 한국 인력 상당수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들 중 중국 스마트폰·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의 고위직에 오른 사례는 전무(全無)하다. 삼성 출신의 사장급 전직 임원은 \"중국은 필요한 제조 공정에 맞게 핀포인트 식으로 정확하게 인력을 찍어서 데려가고 해당 기술 확보가 끝나면 아예 업무를 안 주고 팽(烹)한다\"고 말했다. -기술 관련 지식만 확보하면 이후에는 관계사나 연구·개발과 무관한 부서로 전출시켜 버린다. 이 전직 임원은 \"중국말을 못하는 한국인 연구 인력은 처음부터 역할이 크게 한정돼 있다\"며 \"칭화대 출신과 해외 유학파 중국인, 대만 출신 등이 장악한 중국 기술 기업에서 한국 인력의 승진 기회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퇴직자들의 이직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2년 전직 금지 약정'을 앞세워 소송을 해도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중국의 기술인재 약탈행각들과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 이익만 위해 경쟁국 발전시켜 우리나라 고사시키는데 일조하는 싸구려 거지근성 매국사대 행각들을 자행하고 기술만 빼앗고 호구처럼 토사구팽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임원, 중국헤드헌터라던지 한국기술인재 영입 브로커일 하는 중국앞잡이 매국노, 중국인간첩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개인자유만으로 생각하며 처신하면 안됩니다 개인의 방종때문에 국가와 국민전반에게 해악을 끼치는데 이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해야합니다 고급기술인재의 중국등의 이직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중국기업에 이직하면 기술만 빼앗고 토사구팽당하는 실체를 광고등으로 홍보해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재 영입 브로커짓하는 사람들도 적발하여 스파이죄, 기술유출죄로 처벌하는 법안 도입해주세요 기술인재 유출로 기술이 약탈당하고 국가경제 고사시키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해서 안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한국 기술인재 약탈행위에 정부차원에서 규제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카풀반대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5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1월3일 여주군 소재 강천섬을 방문후, 강천섬 방문객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개선 되기를 희망하여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산림청/지자체등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국민 여가캠핑장 및 개인소유의 소규모 캠핑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천섬과 같이 천혜의 자연 환경속 접근성 및 잘 가꿔진 수목과 넓은 광장 그리고 풍부한 수량의 강을 갖춘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소유의 장소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강천섬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화장실과 편의시설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쓰레기등이 넘쳐나고 있으며, 이런저런 사유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한번쯤 강천섬을 방문하여 자연속 여유를 느껴 보시길 추천드리며, 이용후 불편한 점 등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천섬이 국민의 품으로 가깝게 돌아오길 희망하며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5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천섬을 다목적 캠핑장으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30대의 여성입니다. 임신과 출산이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기가 지나기 이전에, 저 스스로 건강과 준비를 하고 세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선천성 함몰유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로부터 유전된 것인데, 이 함몰유두를 가진 저로써,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척 걱정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빠와 저를 키우시면서 함몰유두로 인해 모유수유에 무척이나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셨습니다. 모유가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갓난아기엿던 우리는 함몰된 유두를 빨지 못해, 늘 배고파했고, 저희 엄마는 잘 나오지 않는 모유를 짜내기 위해 매일 고분분투해야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세정을 해도 금새 악취가 나기 때문에 세정할 곳이 늘 필요로 했고 이로인해 오빠와 저에게 늘 모유를 충분히 먹이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병치래를 할때마다 본인의 잘못으로 생각하시고 지금까지도 미안해하십니다. 이와 같은 걱정을 37년이 지난 딸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기약이나 진통제하나에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함몰유두 교정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과에 문의를 해보니, 다행이 함몰유두교정술(일종의 수술이라고 함)은 약 15분 이내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사전 검사도 불필요하며 당일날 상태만 확인 후 바로 극소마취후 매듭을 짓거나 필요하다면 약간의 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략 15분 정도면 끝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만만치않았습니다. 국소마취로 진행되는 , 간단한 수술인데 보통 150~200만원이었습니다.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는 흔한 쌍커풀 같은성형수술가 비슷한 수준의 금액입니다. 인간이 새로 태어난 생명에게 영양을 줄수있는 유일한 신체부분 이기 때문에, 수술비에 대해서 걱정하기 이전에, 새로 태어날 생명에게 없어서는 안되기에 수술은 불가피합니다. 알아보니, 함몰유두교정술은 미용목적으로 진행되기에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주로 미용목적의 수술이라면, 쌍커풀수술이나, 코성형수술처럼, 가령, 눈이 너무 작아 보이지 않거나, 냄새를 맡지못하거나등의 제기능을 못하여 수술일 불가피한 상황보다는 보다 아름답게 보여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수술이 바로 \"미용목적의 시술\"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새생명에게 영양분을 전달해주는 유두의 존재가 제기능을 못할때 그것을 교정하는 수술이 미용이 우선순위로 판단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얼굴처럼, 화장을 하거나 성형을 하여 남들에게 드러내놓고 아름답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몰유두를 가진 저는 답답한 브라등의 속옷을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운여름날 얇은 옷을 입어도 , 수영복을 입어도 유두가 도드라져 반드시 브라등의 속옷을 챙겨입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함몰유두 덕분에 브라를 챙겨입지 않아도 되어 소화가 안되는 등의 위장장애도 거의 없습니다. 함몰유두 교정술을 미용목적에 있다는 판단은 다시한번 고려되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유두의 기능을 아이에게 줄 생명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신체의 일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함몰유두는 깨끗히 세정을 했을 지 언정, 몇시간이 지나면 바로 분비물이 나오며 그것이 고여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분비물이 고임으로 고름과 염증을 일으킬수있으며 심할 경우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수유를 하게 되면, 매일 2시간 마다 아이에게 수유를 해야하는데, 세정 후 그 시간간격이면 이미 악취가 나기시작하여, 수유가 필요할때마다 씻을 공간을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함몰유두교정술 임신과 출산을 하게되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으면 안될 수술입니다. 이를 미용목적이라고 판단하여 마치 쌍커풀수술등과 같은 성형수술로만 여겨, 반드시 필요한 수술임을 이용하여 병원에 과도한 의료비를 지불하게 하여, 임신과 출산에 우려와 주저함이 없도록 관계부처의 신중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5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수술보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도둑년 박 근혜와 도둑놈 이 재용 돈이 오고 가고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 동원 이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처벌 하고 국민연금 손실분 회수하세요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입니다 적페들이 빠져 나가려고 네이버 포탈등에서 혹세무민 선동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시며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적폐청산을 지금보다 아주 강력하게 3년 정도만 더 해서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나라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5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와 이재용이 도둑질한 국민연금 회수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카플자가용 영업 반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자용영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번 프로야구 한국시리즈..2시부터 시작된 예매시간 맞춰 예매사이트에 들어갔지만 서버다운...20분정도 계속해서 접속을 시도하여 겨우 접속했지만 결과는 전석매진...3시부터 시작된 2차전 예매는 꼭 하리라 굳게다짐하고 인터넷이 빠른 동네 PC방으로 갔지만 결과는 1차전 예매와 똑같은 상황... 뭐 제가 안되면 다른분들이 되었기에 어쩔수가 없겠지만 문제는 예매한지 1시간도 안되 쏟아져 나오는 표들..암표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겨우겨우 해도 할까말까 하는 것을 아주 조직적으로 예매를 하는지..지금도 암표상들은 중고나라나 티켓베이에 보지도 않을 표를 단지 판매목적으로 예매해 엄청난 금액을 덧붙여 팔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되파는표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정해주세요. 예를들어 산가격에 10프로정도만 붙여 팔수있게 한다던지 아님 지정해논 사이트에서 지정된 가격에만 팔수 있게 한다던지. 공정한 예매로 티켓팅을 못해도 억울하지 않게 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5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경기 암표상들 단속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사회생활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의 어울림이 있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급여 실수령액은 얼마인데 신고금액이 작아서 이러이러한 복지혜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신고급여가 낮으면 대출등에 대한 제한은 있을 수 있으나 제한 보다는 더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령 요즘 심각한 유치원 문제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많은 급여를 받지만 신고금액이 낮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 우선선발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나라에서 주는 눈먼돈(보너스)으로 여기는 사람도 봐 왔습니다. 그들이 수령한 돈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세금을 얄팍한 속임수로 지급받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신고를 의도적으로 작게 신고하는 것에서 부터 국고의 낭비는 시작되는것 같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2018.11.04 본란에 청원했으나 게시판에 올려짖 않아 재청원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관활구청의 편파행정 행서울종로구지하문로4길14-8(통의동35-45)일대는 평소 도로폭이 5.26m 인 관습도로인데 부동산 부록커부부가 불법으로 담을 2013.06.15에 설치하여 도로폭이 0.37m로 좁아져 차량과 주민150 여명의 통행이 불가능,청원인은 불법담설치자를 상대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헀던바, 이들 부부에게 300만원,200만원 벌금형이 선고 되었으며 이는 담을 철거하라는 선고인데도 외면하고 적반하장으로 불법담설치자는 청원인 건물의 후퇴선내에 화분, 수도시설, 차양시설 철거요청을 관할구청 건축과에 신고하자, 건축과는 불법담설치자를 비호하여 강제이행금부과를 강요하겠다고 엄포하여 부득히 후퇴선내의 화분등을 타의에 의해서 철거해줬더니 도로폭이 1.85m 확장되었으며 담설치자는 이 확장돤 자료를 항소부에 제출하여 무죄가 선고, 건설관리과는 불법담철거를 종용중인데 건축과는 불법담설치자를 비호해줘 어렵게 기소한 일반교통방해죄가 무죄가 되므로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든 공로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복지 행정입니까 ? 2.사법부의 사실오인 특히 대법원 판례 2009도13376에 의하면 <형법 제 185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란 일반교통공중의 왕래에 공용된장소, 즉 특정인의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인데 기소검사의 실수로 \"다수인\"말만 삽입하고 \"차마\"를 누락하여 항소부에서 공판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절하여 사실과 전연 다르게 무죄로 선고되었는데 도로가 억지로 1.85m 로 확장되었드라도 차축이 2.6m 이사짐 차량이나 차축이 3.1m인 소방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일방교통방해죄는 아직도 유효하며 5년간 교통이 방해중이라 불편하며 4대문안 청와대, 경복궁 관광지에서 흉물로 버티고 있어 청원인을 포함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합니다.이는 관할구 건축과의 불공정 행정과 사법부의 사실오인때문에 선고가 오판되었으며. 3.상습적인 고소.신고로 서민을 괴롭힌자 엄벙 요청 오판선고도 억울한데 설상가상으로 불법담 설치자는 천호동 거주자인데도 청원인에게 앙심을 갖고 건축법으로 처벌할 목적으로 매주 청원인 건물을 염탐하여 11년간 18건( 2018년10월25일 주택과 신고가 18번째신고)이나 고소,신고하므로서 청원인 가족과 세입자들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서울 떠나고 싶으니 이 불법자가 아직도 활보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책을 역행하는 반사회인입니다.새정부가 44년전에 오판돤 인혁당 재판도 재심했듯이 무죄로 잘못된 일반교통방해죄를 재심하여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시고 특히 법을 조롱하며 상습적으로 고소와 신고(18건)하여 서민과 관할구청 공무원을 괴롭히는 블법담 설치자 악질을 엄벌하여 주시길 주민들을 대표하여 간곡히 호소합니다. 010-2288-8236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43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간  도로상 불법담으로 일반교통방해(죄) 건   재심요청,11년간 18회나 상습적인 고소,신고자 엄벌 요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나라 경제는 관심도없는거같고 오로지 북한에 신경쓰시는 이유를 국민한테 설명한적있나요? 뻑하면 518, 세월호내세우는데 언제까지 전정권탓할겁니까 1년반지낫으면 그만할때는 된거같은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같은 정치 그만하시죠", "num_agree": 40, "petition_idx": "435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얘기좀 그만하시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한 민국 은 미세먼지땜 에 국민들 건강 엄중히 해치고있다. 중국발이라고하지만 중국탓 만 아니다. 대한 민국 자가용 엄청나게많다. 이차들이 고속도로주행하면 고속도로가 주차장 돼버린다. 배기가스가 엄청 많다. 문제는10년이상된 노후차량은 국 가에서 회수해서 처리해버리고 자가용 대폭줄어야한다. 첮 째 기름값 3천으로 올 려라. 둘째 전철 대중교통 건설 많이 해야돼. 수소차. 가스차도 전기차도 많이 도입 시키고 휘발유 쓰는 차는 세금 배로 때려라.벌금도 배로 치고. 그리고중국발 스모그 미세먼지는 몽골에서 사막화된 곳에서 많이 불에오고있다. 지금 몽골국은 경제땜 에 중국에 귀속되길원하지만 중국 정부는 귀속후 엄청난 빚과 부담 때문에 대답안하고있다. 이시기에 우리는 몽골 을 우리나라대한민국정부에 귀속 시키는일 해야된다고본다. 옹골 대륙을 대한 민국 영토로 하면 미세먼지 사막화를 제대로 막을수있다. 몽골 과 협상 하길바란다. 대한 민국 에 귀속되라고. ㄱ러자면 우선 막 강한 경제실력이 있어야지.둘째 미국.러시아.중국.일본.버금.가는.강한.군사력이.필요하다 미국속박에서벗어나고 자주국방 실현하고 전작권 환수 하고 항공모함.핵잠수함.스텔스전투기폭격기.대륙간탄도미사일 핵무기까지 개발해야된다. 배기가스없애려고 자가용줄이면 현대기업 파산될거고 수많은 실업자가나탸나고휘발유등유 안쓰니까 중동 나라들 망할거고. 이러니까 정부 는 수소차.전기차 등 등 을 대량 보급 못 시키는거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봄내내 외출을 삼가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더니 겨울초입부터 미세먼지경보가 발표된다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 반도의 공기는 점점더 정체현상으로 인한여 대기질이 나빠지는데 정부의 행정은 변죽만 올리고 실질은 없다 그러므로 1, 즉시 경유차량 총량제를 실시하고 이게 시간이 걸린다면 엘피지차량에 지원을 늘려서 자발적인 참여를 격려해야 된다 2. 원자력발전의 피해나 화력발전소의 피해나 청정에너지라는 태양광에너지의 피해나 경제 비경재적인 면을 모두 따질수 있도록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현재는 정부가 나서서 반대론자의 입은 무시하고 찬성론자의 의견만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는 공짜가 아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2부제' 안내판 설치했지만..짝수車 통과·주차 줄줄 권고 불과..주차 관리 직원 \"마냥 저지하기 힘들어 보여주기식 쌩쑈그만하시고 민생에나 신경좀 서주세요~~ 정부청사 사람들 대통령 말도 안듣고 무시하고,, 내부기강을 잡고 국민한테 어필하세요 뭔 맨날 무슨 툭하면 세금 올리고 뭐 쫌 안내면 국민 범법자 만들고,,, 부루마블 하는 건가요?? 솔찍히 강남도 이미 국회의원이나 고위 간부들이 다 집사놓고 땅값 떨어질까봐 노심초사 하고,, 참나 어이가 없어서 뭔 국민이 뭘 쫌하려하면 적폐라고 하고 세금 거둬 들이고 이런 청원 페이지나 만들어서 민심 관리하는 척 다음 대선때 판도가 바뀔 겁니다. 정부청사부터 안지키는 자꾸이런 쓰잘때기 없는 거에 신경쓰지 마시고 쪼옴~~~ 쫌~~~아주 그냥 속이 터져요 차라리 민생 경제 최순실이 더 잘함",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청사 '짝수車' 버젓이 통과 적폐청산 내부부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 한국의 거래세는 0.3%. 중국과 대만은 0.1% 2. 손해를 보았을 때도 거래세를 내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남. 3. 주식 차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함. 4. 결국은 이중과세가 된다. 5. 경제 활성화시키려면 증권 시장이 살아나야 한다. 이것이 소득 주도 성장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 거래세 폐지 요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얼마전 퇴근길 이였 읍니다! 중앙선 양방향 음주 단속을 보고 참 어이가 없다는걸 느끼게 하더군요!자가용 차량은 무조건 이고 택시는 열외 시켜주더군요!그냥 아예 창문도 열지 않고 NEXT 를 하더라고요!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은 몰래 식당 에서 밥 먹으믄서 물컵에 반주도 하고. . 똑같이 택시들도 음주 단속 정확히 할수있도록 해주셔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단속  시  택시 는 단속 에서  제외 하는건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악마를보았다 폭행-엽기행각을벌인 위디스크양** 회장이 오늘 긴급체포됐습니다 이젠 강력한처벌이 답입니다 전직원폭행 살아있는닭을죽이라고명령 이젠 마약까지 까면까면깔수록 계속나오는 양**회장의행적 봐주지말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초호화변호사를샀다는데 진실앞에서는 아무리훌륭한 변호사여도 이기지못합니다 양: 양**회장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 진짜사람이아닙니다 악마를보았다 *: 호화스런생활했던 돈을 싹다뺏읍시다 ", "num_agree": 46, "petition_idx": "435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회장 체포 이젠 강력한처벌이답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기업들의법인카드사용에대하여정부의통제가필요합니다 작금의현실에서보면 사장손주돌잔치에도기업법인카드사용외 사장과임직원들의개인적용도에 법인카드사용 수많은법인카드로불법경비사용하여 세액공제받음 이는불법카드사용액의25프로는 세금 임 법인의경비및접대비 카드사용에대하여 명세를정확히출하여야만 세액공제하도록하여 세금 탈루를막아야할거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법인카드 사용남발에따른세수감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눈만 뜨면 북한 북한 북한.......... 온 나라가 다 미쳤다 경제와 민생은 팽개치고 오로지 북한에만 미친 정신병자 수준의 문재인 정부 이젠 실망이 아니라 분노로 그리고 탄핵으로 화가 치민다 여기에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북한에 퍼주기위한 천문학적인 국민들의 혈세 그야말로 최악이고 분한 감정이 만땅이다 물가는 치솟고 서민들의 삶은 추락하는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권이냐? 당장이라도 끌어내서 모두 귀향보내고 새로운 경제 대통령. 새로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선택하고 싶다 진짜 문재인 정부 꼴도 보기 싫다 오히려 한나라당 시절이 먹고 사는 분야에선 더 좋았던거 같다 다시는 민주당 절대 절대 쳐다보지 않는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35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퍼주기식  예산 전부 삭감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겨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5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하고 이야기만 하면 친북주의자, 빨갱이 이런 글 그만 올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나라가 바뀌지 않는이상 이런 종자들은 세상에 천지 빽깔 될것임 ",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차피 양**는 정치 와 법조계 빽 때문에 금방 나올거 같고 또 직원들은 벌벌 떨고 쯧쯧"}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한국 전저는 베드남 인데 국척 나오자마자 도망 갔어요 이중 국적폐지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 피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가기관은 인권위원회에서 개인의 인권에 대하여 처리를 해줍니다만 민간 사기업에서 인격을 모독당하고 상사로부터 사주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근로자들은 어이하라고 법사위에서 계속 홀딩만 합니까? 하루 직장갑질 신고 가 평균 61건입니다. 한국당 할배들 왜그리 지금도 70년 80년대에 사고가 멈추어져있느지 .. 당신 자식들이 당하고 있다면 그러겠는가 ? 이제 워라벨 시대 세상이 바뀌고 행복의 시대를 열어야한다. 빨리 통과 시켜주세요.. 한국당 의원들은 각성하세요 .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줄 모르고 ... 직장은 개인의 거의 70%하루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지옥같으면 되겠습니까? 제발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예방을 하여 인권을 지켜주십시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3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괴롭힘 방지법안 하루라도 빨리 통과해주세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당신들이 말한 일자리 창출가 도대체 어딨나요? 대한민국은 이미 미래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말한 일자리 믿지도 못 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생들도 해외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공부 할 돈도 없고. 아르바이트 할 곳이 없어서. 더 이상 자리가 없습니다. 노동시간은 길고 일 하면 공부 할 시간도 없고. 학원도 못 다니고. 이게 무슨 지옥이라구 봐야죠. 어른이나. 애들이나 그 놈이나 핏줄은 여전 하구만.", "num_agree": 0, "petition_idx": "435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취업하게 당장 지원금을 보내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 인상 즉여라 죽여,페지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 즉인다 죽여.페지하라,못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적폐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고의적으로 위반 이익을 챙기고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려고 네이버 포탈등에서 친북 빨갱이 종북 주사파등등 혹세무민 선동 내년 총선 겨냥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시려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적폐청산을 지금보다 아주 초강력하게 3년 정도만 더 밀어붙여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나라을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무지한 자들 꼬드기려 입만 열면 거짖말 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들 위해서 적폐청산을 딱 3년간만 초강력하게 진행해 주세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3년간 적폐청산을 초강력하게 해주세요 그 이유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대구시 남구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태권도협회 실무부회장, 사무차장, 경기위원장등 일부간부가 협회단합대회에서 제 동료관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무부회장은 20년넘게 협회에 있으면서 전횡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의 뜻과 다를 경우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구협회에는 시는 전국체전태권도출전 선수선발을 위한 선발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대구가 유일합니다. 작년11월에는 전국체전대비 평가전에서 협회사무차장이 결승전부심으로 경기에 개입하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실무부회장이 영상판독관석에 앉았으며 넉다운 상황이 아님에도 영상판독을 지시하거나 카운터를 해 특정학교 선수가 패했습니다. 또한 협회 경기위원장은 대구남구문화원재단이 지원하는 무료체험행사를 유료인것으로 속여 행사참가비를 챙겼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협회내에서 실무부회장과 친한 다른 임원들이나 체육관 관장들에게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지만 협회소속 회원들은 아무런 표시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회 실무부회장 눈에 잘못들면 협회에 소속될 수 가없어 승단심사등에 불리함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실무부회장은 20년 동안 전무이사, 부회장, 실무부회장등 직위를 바꿔가면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역조폭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회원들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최근 대구에서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몇차례 있었지만 실무부회장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회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선수선발전도 없는 대구시 태권도협회 개인의 사유화가 된 대구시 태권도협회를 제대로 조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52, "petition_idx": "43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태권도협회 비리를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가을 몇일 우리나라 하늘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차량과 공장, 발전소그리고 가정의 보일러등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여행해 보면 그곳 하늘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산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공장과 차량 그리고 발전소그리고 건물이나 가정의 보일러도 대기 오염물을 자동 정화해서 나올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비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로인해 땅으로 내려온 미세먼지는 식물에 악역향을 주고 그것을 먹는 사람이나 가축들에게 도 안좋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순환되지 않는 시간이 긴 우리나라에서 사람도 토양도 모두 사람이 살수 없는 곳으로 변합니다. 하루빨리 미세먼지로 부터 자유롭게 살수있는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쥐꼬리 만큼 내려간 기름값,해마다 월급쟁이들은 월급은 오르지 않고,의료보험 과 국민연금 은 올라가고 ,그럴줄 알았으면 학교 다닐때 공부 좀 해서 공무원 이나 국영 기업체 에 들어갓어야 하는데!!말이지요!! 사는게 똑같이 다 힘들겠지만 더더욱! 개인사업자 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5인미만)은 정말 버겁습니다!급여는 퇴사할때 까지 똑같고 일년이고 삼년이고. . 근데 희한하게도 4대 보험중 국민연금 하고 의료보험 은 해마다 올라가니 얼마받지도 몾하는데 너무 부담이크네요!!사업주와 근로자!제발부탁인데요,당분간이라도 동결좀 시켜주시믄 않될까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5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봉!!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충남도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아산 또는 천안 둥을 연고로 하는 시민 구단 창단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 축구인들 밥그릇이라는 특정인들의 이익만 위해 국가와 국민전반에 신세지고 민폐끼치고 있습니다 이나라 지도층들은 꼭 자국민에게 민폐끼치며 도둑질해야 직성이 풀립니까 거기다 가뜩이나 나라빚커지고 국가경제 사정 쇠퇴하는 추세예요 세금들여 스포츠 구단에 돈들여봤자 적자만 커지는 세금낭비하는 적폐입니다  국가안보, 치안, 국민복지와 무관한 비공공적인 축구구단만들어서 세금낭비할려드는데 이건 세금낭비이자 예체능같은 공공성과 무관한 공산국가 후진적 방식인겁니다 소수의 정치가, 축구인들의 이익때문에 국가와 국민 전반에게 민폐끼치는 싸구려 후진정책 반대하며 시민구단 창단 철회하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낭비하는 충청도 시민구단 창단 철회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진심 이유가 뭘까 자국민 일자리 뺏고 범죄 저지르고 튀고 치안위협하고 범법자들인데 소중하게 모시고 있는 이유가 뭘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35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모시고있는 이유가 뭘까  자국민은 추방을 원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파주에 사는30대 청년입니다 몸이아픈 어머니랑 둘이서힘들게 식당운영을합니다 요즘불경기에 최저시급 인상 등등 정말힘들게 가계운영을하고있습니다..한달에 식자재값 인건비월세를 주고나면 오히려 적자인 상황입니다 하루 하루가정말 막막합니다 정말 살고싶지않을정도로 힘이듭니다 정부에서는카드수수료인하등 자영자 들한테 지원을해준다고하지만 저희같은영세한 사람들한테는 남이야기같습니다 세금 밀렸다고 바로통보도없이 나눠서 낼수있는 기회도안주고 카드매출금 압류 시키는국세청은 정말 너무하다는생각뿐이 안듭니다...형편이너무어려워서 세금을내야하니 파주국세청 에 전화도드리고 찾아도갔지만 누구한명 답변도안주고 무조건내라 매출이나오면서 안내는건 세금 회피하는거아니나면서 오히료저한태화내시고 짜증난다고 귀잖다고 세금 분할 납부를 거부하시네요 혼자서 엄청울었습니다 진짜 안좋은생각까지들더라구요 폐업 하고 장사를 접는게 좋은건지..힘없는 영세상인들은 어디하소연할때도없어 이렇게마지막 으로용기내서 글올리게되었습니다 카드매출 을압류를시켜서 생계가막막합니다 재발 재가이렇게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성실히 세금내고 떳떳하게살수있는기회를주십시요 저희같은영세한 상인들을 재발 한번만다시봐주시고 세금유애 세금인하를 해주십시요 그래야저희같은영세상인 들도 살수있고 장사하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꺼같습니다 대통령님 재가이렇게부탁드립니다 청원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자영업자들좀살려주세요 세금납부유예 세금인하를간곡하게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경제 투톱을 곧 바꾼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교체를 기정 사실화 하는 뉴스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모처럼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경제적 사회적 정책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잘 하고 있다는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투톱의 교체설 중 경제 사령탑이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좀 더 명확히 하자면 대통령의 정책실은 정부부처와는 다르게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정책적 문제를 총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의 투톱이라는 용어부터 맞지 않는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대통령의 정책보좌는 해당 지식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각 정책부서를 지원하고 때로는 조정하는 자리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일부 여론에 휩쓸려 거취가 거론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정책적 소신도 바뀔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실장이 대통령님의 정책적 소신과 다름이 없다면 최소한 그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발현될 수 있는 시점까지는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정권 10년을 돌이켜 보면, 과거 왕조시대로 돌아간듯한 정치적 퇴행, 가진 자와 지배계급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극심한 도둑정치,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번진 유 무형의 양극화와 패거리 문화 등 일일이 열거하기 조차 민망할 정도로 그 동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은 견디기 힘든 상실감과 고통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국민에게는 자신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가족과 우리의 아들 딸이 살아가야 할 내일을 위해서라도, 그 간의 트라우마를 딛고 이러한 오욕의 상처에서 벗어나 좀 더 낳은 세상으로 바뀌길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동료 형제와 손에 손을 잡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촛불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촛불의 정부가 태어난 지 2년도 안 되었습니다. 촛불의 정부는 상위 10%가 전체 부의 60% 이상을 가져가는 사회, 하위 50%가 2%의 자산밖에 가지지 못하는 사회, 기업 대표와 직원간 연봉 격차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존재하는 사회, 국민 평균 세금을 빼고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무려 200%에 가까운 사회, 떠 올리기만 해도 슬퍼지는 세 모녀 사건,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 중 희생된 19세의 청년 노동자 등 수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공정하지 못한 노동시장의 문제이자 허술하기 짝이 없는 민생경제 기반에서 잉태된 사회안전망 문제입니다. 국민이 보기에는 국민과 약속한 정책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명령을 잃지 않아야 하며, 또 국민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이 촛불을 들게 했던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못 이겨 곶감 빼 먹듯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훼손되지는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잘 순환되기 위해서는 소위 요소시장이라고 하는 노동, 토지, 자본 등 가계가 공급원이 되어 노동인력 투입과 같은 생산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작동되어야 하지만, 그 동안은 대기업 위주의 고비용 저효율 타파를 모두에게 강요하면서 시장을 왜곡시켜 왔고, 소수의 기득권 층이 더 혜택을 받는 구조 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경제 참여자들이 차별 받지 않으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사회복지기금과 같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지출 구조 또한 OECD 수준 정도까지는 혁신해야 하는 등 경제활동의 구조를 새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작된 게 없습니다. 겨우 출발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뿐입니다. 특히 근로자 임금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소득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과, 세금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책 등 경제 시스템의 혁신은 순차적이지도 따로 떼어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한가지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생산물시장인데, 최근 영세 소상공인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욕심에 의해 동네 상점을 빼 내고 그 자리에 대기업 자신이 들어가는 등 그간 심각하게 망가져버린 골목상권의 재생 문제 등 경제 생태계를 대기업 중심에서 일반 국민이 주도하는 따뜻한 경제 생태계가 되도록 최대한 정상화 시키고 활성화시키겠다는 등 경제 사회적 이해관계자들간의 역할분담과 함께 좀 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정책적 사회적인 조정과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같은 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의 두 축이 하루라도 빨리 정의롭고 따뜻하게 작동되는 것이 사회의 갈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첩경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현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한번이라도 제대로 발표되거나 국민이 이해하도록 손에 잡히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 대다수는 경제혁신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경제혁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및 정치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나, 아직도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저항 조직에 의해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국민의 상당수는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정부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하며, 국민이 지지하고 선거를 통해 결제한 일, 국민을 의지하고 소통 하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한 실천 의지로 돌파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최소한 우리 사회가 10%만 주인이 되고 대우 받는 사회가 아닌 100%의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님이 계신 청와대의 각 실장과 수석은 정부부처나 관련 기관의 계획을 대통령이 최종 조정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언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자되고 있는 국가 정책의 총괄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하는 일은 대통령님의 생각과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이 보기에는 일부 시장 만능주의자를 의식한 문책성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아직 뭔가를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판단을 역행하는 일로 사료됩니다. 청와대 정책실이 정부 정책부서와 등가로 볼 일도 아닙니다. 또한 관계부처가 기획재정부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구요.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산자부, 중소기업청, 여성부 등 모든 부처에 걸친 이해관계자의 조정과 정책적인 현안들에 해당되는 일이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책실장이 경제부총리와 함께 거취가 거론되고 일부 여론에 흔들리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처럼 맞은 전환기입니다. 정부 정책의 내용이 국민이 결정한 방향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뚝심 있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문재인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소득과 포용성장 정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또 생활 속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최저임금과 같이 노동부 등 정부 부처들과 함께 내 놓은 정책에 대해 총론에는 찬성하나 각론은 생각이 다르다는 말들을 정책부서간의 협의가 아닌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불만과 이견을 표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책 수립이나 방법에 생각이 다르다면 기재부가 주관하여 정부부처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과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론을 모으는 수고만으로도 엄연히 존재하는 반론 때문에 힘겨운 줄 아는 분들이 오히려 정책을 집행해야 할 관료가 계속 딴지를 거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자체가 국론을 양분시키는 행동이 된다는 점을 왜 모르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책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더 큰 것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스탭들은 이런 현상을 잘 조정하여 국민의 생각에 반하지 않도록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에 우선해야 합니다. 특히 정책실장이 지금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거나 쉽게 바뀐다면, 후임이 어떤 분이든 전문성에 관계 없이 현 정책이 잘 못되었다는 일부 여론에 의해 정책의 일관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그 다음 정책실장은 더 쉽게 또 계속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간 부당한 재벌의 개혁과, 경제 불평등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개선책을 구상해 온 오랜만의 국민 편 학자이자 정책 책임자가 앞으로도 계속 그 소임을 정당하게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대다수의 생각도 동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감안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도 만난 바도 업고, 그래서 통성명 한번 한적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 또한 관계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경제학자로써 국민의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해 왔고, 바람직한 정책적 방안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글을 올린 저를 장하성 정책실장의 생각에 동의해 온 개인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경제 투톱을 바꾼다는 여론과 정부의 태도에 대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메트라이프보험사에 펀드 형태의 보험에 가입하여 12년정도 경과하였읍니다. 보험료를 방문수금으로 납부하던중에 수금담당직원이 연락도 없이 퇴사하여 수금업무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매트라이프에 보험료를 수금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도록 수차례요청하엿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저희회사는 방문수금안된다는 말에 보험법에 관령규정이 있으니 방문수금과 담당자가 바뀌는 증빙서를 요청하였으나 보험사는 증빙서(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전례가 없다는 말로 지금까지(2018년 11월) 버티고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하였읍니다. 고객이 보험룔를 납부할 의사가 있음에도 보험사(대기업) 편의를 위해 정당한고객요구를 무시하는 관행은 개선하였으면 하고 글을 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 관행(횡포)개선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 쥐꼬리 월급쟁이도 세금냅니다. - 코딱지 만한 집 한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냅니다. ★600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감면 까지 받는 이상한 제도 우리 건보료 인상분으로 임대사업자들의 건강보험료 까지 충당하고 우리 세금으로 임대사업자들의 복지누리게 해주는 억울한 제도 ★1주택 , 무주택자들에게는 집값잡는다고 대출규제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몇채가 되더라도 8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 ★★★ 우리의 세금으로 ================= 내년 임대사업자 융자 지원 예산을 1.5조로 편성해서 ======================================== 임대사업자들에게 더 많이 집 사라고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897217 최고의 특혜제도인 \"임대사업자등록제도\"폐지청원이 아래의 \" 첨부링크#1\"에서 분노의 '동의'(현재 2,900명 돌파) 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첨부링크: 클릭후 \"동의\"눌러 주시고, SNS로 퍼날라 주세요 !!!!! === ================", "num_agree": 28, "petition_idx": "43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제도 폐지청원(2,900명 동의 돌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불체자가 자국민이 안하는 힘든 일 해준다고 말하는 미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임금 인상과 합당한 근무환경만 지원한다면 자국민들 중 마다할 이는 아무도 없다 건설업체에서 이 불체자들한테 일자리 뺏긴 일용직 근로자들이 수두룩하다 이들 범법자들만 추방해도 31만 넘는 자국민 일자리는 해결된다 정부의 무능함은 역대급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 추방하면 31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사법부 못 믿는다. 경찰 못 믿는다. 검찰 못 믿는다. 국민 33인으로 구성된 <국민심판 위원회>를 만들어, 사회 악을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하자. 사회 악을 저지른 범죄자가 정식 재판 받기 전에, 영장 없이, 변호사 없이 바로 구속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번 양** 사건, 쌍둥이 문제지 유출 등등.... 범죄자를 모조건 보호하는 것이 인권 보호 아니다. 하루라도 조속하게 감방에 처넣는 것이 정의 아닌가?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다수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한다. 증거 없어도, 상황이 유력하면 판결 내릴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호화 변호사가 변호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악질 범죄자들은 증거도 필요없고, 변호사도 필요없다, <국민 심판 위원회>를 만들자. 그곳에서 판결 내려서, 감방에 가둔 다음에,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자. 일단 악인들은 뉴스에 나온 다음날, 무조건 감방에 처 넣어야 한다. 증거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심판 위원회 위원은 연령별, 직업별, 진보 보수 다양하게 구성하여 전 국민들로부터 신청받은 후에, 추첨으로 뽑자.", "num_agree": 4, "petition_idx": "43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신설, 국민이름으로 처단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리비아 억류자 주장식] 존경하는 외교관계자 여러분, 저희는 단 한순간도 이 나라 국민이 된 것을 억울하게 생각치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이 나라 국민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치 않았습니다. 내 어버이와 선조들이 살아온, 나와 내 자식들과 늙어가는 아내와 오래도록 함께 살고 싶은 나라, 뼛속까지 대한민국의 긍지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하는 이 겨레 이 동포가 남의 나라에서 반군에 납치당해 이유도 모른 채 4개월여 사막에서 연락이 끊겨 지내고 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옷은 제대로 빨아입는지, 밤에 담요는 잘 덮고 자는지, 한 때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노가다의 동료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에서 잊혀지고 모랫바람에 묻혀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월만 흘러 40도를 오르내리는 열사의 사막에서 여름을 보내고 겨울을 맞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나라입니까? 이것이 정녕 부끄럽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민낯입니까? 오늘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소리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기적을 간구하는 기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인지 묻고싶습니다. 정부의 힘있는 분께서는 속히 나서서 데려오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그를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동료의 위험에서 그저 두 손 놓고 수수방관만 했다는 오명을 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결코 남이 아닌 겨레요, 한 핏줄임을 한 가족이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시한 번 간곡히 당부, 또 당부드립니다. 저희는 돌아오지 않는 양 한 마리와 저녁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11.06 홍시인", "num_agree": 288, "petition_idx": "435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비아 억류자 주장식씨 조속석방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난 토요일(11월 3일) 어르신들을 모시고 설악산을 방문하여 신흥사 쪽에서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권금성을 다녀왔다. 그런데 설악산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었다. 입구에서 케이블카 타는곳까지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입장료를 3,500원 다시 내야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입장료가 없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아직도 입장료를 받고 있어 의아해 알아보니 속초시에서가 아니라 신흥사 쪽에서 입장료를 문화재 구역 입장료란 명목으로 받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입구에서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가서 케이블카만 타고 신흥사는 방문도 하지않고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내야하는것이 터무니없다고 느꼈다.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절에서 받으려면 절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으면 될것인데 모든 입장객에게 받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더군다나 입장료의 결재가 현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단체관광객의 경우 30명 3,2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96,000원이라는 금액을 카드 결재가 안된다고 현금으로 결재할 것을 강요하고 있었다. 현금이 없다고 하니 매표소 옆 현금인출기에서 뽑아 오라고 한다. 어이가 없었다. 카드결재를 안하겠다는 것은 입장수입이 얼마인지를 모르게하겠다는 저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것이 마땅한데 이를 은폐할 목적이 아니라면 카드 결재가 안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요즘 편의점에서 몇백원도 카드로 결재하고 있는데 입장료가 카드 결재가 안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일은 조계종이나 절 등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이나 시에서 관리하고 점검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와야한다고 본다.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명산으로 하루에서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의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방문할 것인데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그들이 입구에서 부터 불쾌한 기분이 되고 나쁜 기억으로 여행을 시작하게되는 것이다. 속초시와 청와대에서는 진상을 파악하고 카드결재가 되도록 권고하고 문화재 구역 입장료의 징수 방법이나 위치(절입구)를 변경하여 징수하여 즐겁고 유쾌한 설악산여행이 될수있도록 조속한 개선을 바란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악산 입장료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학폭..친구6명이 한명을 때림.. 이런 뉴스나 기사에만 모두들 귀기울이고 관심있어하시지만 정작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힘들어하고 지쳐가게하는 교육정책에는 다들 강건너 불구경 하시네요 아침에 청원글 올렸지만 5명만 동의하셨네요.. 우리아이들 중고등학교에서 힘들게 생활합니다. 시험 기간 아니어도 수행평가에 매일 숙제 .. 수행을 한다고 공정한 점수 받는것도 아니고 .. 시험성적의 50%가 수행입니다!!! 성적좋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행 알아서 관리해주십니다. 그럼 성적않좋은 아이들은 수행 왜 하는거죠???? 시험기간엔 시험공부..아이들이 학기중 쉬는날없이 공부.숙제 수행을 없앨수없다면 비중이라도 낮게 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5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에보이는 폭력에만  동의하시고..눈에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정책에는 다들  외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서민의발인 택시를 왜 대기업이 다 뺏어가서 택시업계를 왜 다죽이는 정책을 방관하고있습니까? 애매모한 유상운송업 법조항을 당장 개정하라 개정하지않으면 택시가 존재할이유도없어진다 질서하나 바로못잡으면서 정부가존재할필요가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법제도 개선을 시행촉구하라!! 대기업이 유상유송업에 뛰어들지못하게 법제도 즉각 정비하라!! 그리고 국민을 무법천지에다 내몰고 당신네들이 정권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수나 있을꺼 같아? 대호각성하라!! 통열한 반성이 필요하다!! 방치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이유가없다 이는 심각한 민심위반으로 이어질것이다 다시한번경고하는데 유상운송업 즉각 시행촉구및 국민들 세금낭비 작작좀하고 택시사납금 폐지및 월급제 시행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35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서민택시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다 택시업계 완전 고사상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화물자동차로 대기업에 월대계약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유류세 인하분을 유가보조금에서 삭감함으로써 화물차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전무합니다 대기업월대계약차들은 유가보조금반영하여 월대료를 책정합니다 고로 개인차주 보조금에서 삭감되는금액만큼 대기업물류회사에서 혜택을 보는겁니다 누가 이런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지 모르겠으나 한심한 탁상공론 정책입니다 개인차주들의 주머니 털어서 대기업물류회사들 배채워주는 정책은 당장 철회 되어야합니다 계약된 차량이 아니라도 경유값 내린만큼 유가보조금을 깍아버려서 전혀 혜택이 없는겁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런 어설픈 정책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화물 노동자에게 비판 받게 될겁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435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자동차 유류세인하 철회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경남에 살고 있는 한 주부 입니다.. 투기를 해서도 안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해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 입니다.. 부동산 대출이 넘 막혀 있습니다.. 대출을 해도 이자는 낼 것입니다. 대출 자체를 꽁꽁 묶어버려 부동산이 얼고 돈이 묶여 버리 경제도 꽁꽁 얼어 버렸습니다. 현재 부동산 청약을 한 사람이나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숨줄을 좀 풀어 주십시요~ 이렇게 묶어 놓아 버리면 그냥 다 같이 수장 시키는것 밖엔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대출을 못 내서 이대로 빚안고 죽어가는 국민도 살려주십시요~ 부동산 대출을 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이대로 돈 잃고 죽어 갈 것입니다. 대출을 해도 원금이자 갚아 가는 방법이 있을것이데 굳이 대출 자체를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절박하여 청원합니다. 곧 입주가 시작 되고 대출이 되지 않으면 이대로 죽을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많은 이자를 내던지 아니면 계약금 걸었던 아파트를 포기 해야 하는지... 특히 여기 경남은 더 심각 합니다. 대출규제를 풀어 주십시요.. 그러다가 천천히 다시 규제를 하셔도 늦지 않으실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존 청약을 한 사람이 다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은행에 빚을 내지 못하면 사채를 쓸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대출은 풀어주시고 그 이자와 원금을 착실히 갚도록 하는것이 경제가 풀릴 한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특히 경남) 부동산 대출좀 완화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40대 자영업자 입니다 , 당신들과 우리가 하려했던 적폐청산이 이겁니까? 적폐청산으로 치자면 박정희 대통령과 두르트레 필리핀 대통령처럼 화끈하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밤에 길거리 나가보셨나요? 밥집. 술집. 당구장. 마트. 등등 사람보기 힘듭니다. 이론으로 따지자면이야 공산당의 철학이 다 낫지 않겠읍니까? 나는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해되고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정권 당분간 집권하기 힘들것이고 민주당이 조금만 정치를 잘하면 향후 30년은 당신들이 집권을 지속적으로 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보에서 보수로 바뀐게 아니라 짧은 시간내에 진보정치의 무서움과 괴리를 알아버렸습니다. 당신들 촛불시위에 동참하고 대통령 하야하라 외쳤지요? 우리같은 돼지 말. 같은 국민들이 내려오라면 내려와야지요? 소통이 없다고 징징대던 당신들~소통하고 계신지요? 밖엔 찬바람이 불고있지만 국민들 마음속엔 열불나고 있습니다. 최순실씨 처럼 바른말 보좌하는 사람이 없나요? 공무원 많이 뽑는다구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많이 늘어나나요? 당신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양질의 일자리는 공무원 뿐 입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공시족 ~~~ 월급 200 만원 정규직 취업이면 양질의 일자리 입니까? 현실을 몰 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난 보고 싶습니다. 제 불찰이고 내가 능력이 안되서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는 고위공직자 보고싶습니다. 당신들 능력은 제로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5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과 문죄아인 대통령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우리는 성문화가 일본영향을 받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여성의 가치 편견으로 일자리가 어렵습니다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건 유혹에 빠져 일명 조건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불법성매매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채팅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여성을 상품화되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은 물론 주부까지 이루어진 조건만남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5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건만남 뿌리뽑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한국시리즈, 유명연예인공연 티켓을 메크로프로그램으로 대량구입후 재판매하는 플미족(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사람들) 이나 암표상들이 활동치 못하게 해주세요. 매표가 개시되면 수많은 접속자와 수백,수천대의 메크로가 일반인들은 접속조차 못하고 매진이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4만원짜리 티켓이 매진 10분후부터 15만원대에 버젓이 판매가 되고있습니다. 세금도 없이 수배의 부당이득을 취하는것입니다. 판매 사이트에서 기술적으로 차단이 어려운것인지 알고도 일단 팔고보자는 속셈인지 전혀개선이 안되고있습니다. 먼저 각 커뮤니티(중고나라 등 거래싸이트)에서 매수, 매도 글을 못올리도록 권고하고 매도자는 물론 매수자도 처벌한다면 수요급감으로 많은 부분 줄어들것입니다. 티켓구매후 1시간이내로 실제 관람할 사람의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하면 또한 줄어들것입니다. 단시간에 매진이된 공연, 경기가 있는 날에는 혼잡경비차 출동하는 의경차량에 암표판매자단속 현수막을 걸고 잘 보이는곳에 대기시키고 사복경찰을 투입하여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이되는 매도자, 매수자는 향후 수 년간 티켓구매가 불가능한 패널티와 벌금을 부여하고 조직적으로 매수한자와 집단은 색출하여 강하게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켓 재판매 및 구매금지 법제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일부 경찰 공개경쟁 채용할때 남성과 여성의 공정한 채용 방법을 요구합니다. 1. 일부 경찰 채용 시 - 채용 인원을 남녀 구분 하여 채용한다면 남녀 채용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남녀 채력이 꼭 같을 수 없기에 체력 시험 시 남녀 다른 방법으로 하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 그러나 채용 인원을 남녀 구분 없이 채용할 시 시험 방법이 다르다면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10명을 남녀 구분없이 남녀 다른 시험 방법으로 채용을 한다면 공평하지도,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체력검정 방법이 쉬운 여자분들이 많이 합격하게 됩니다.) 팔굽혀 펴기를 여자는 무릎을 대고 하고 남자는 안대고 하고.... 2. 채용인원 공고 시 남녀 구분하여 인원 수를 뽑든지(체력 검정이 같은 여자는 여자끼리 경쟁, 남자는 남자끼리 경쟁) 3. 채용 인원 수를 남녀구분 없이 뽑을려면 당연히 채용방법(체력 등)을 똑 같이 해야 공정하다고 봅니다. * 현재 일부 경찰 채용 시 남녀 구분없이 인원을 뽑으면서 체력검정은 여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자에게 너무 유리한 채용 방법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험도 꼭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개경쟁 채용 시 공정한 선발 방법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경기가 나빠져 서민 생활이 팍팍한 상황에서 연일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 이어지는 것이 못마땅한 국민입니다. 제 일은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의원이 적지 않은 국회에서 특활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려 들고, 과분한 특권을 누리면서도 각종 수당, 활동비는 꼬박꼬박 챙겨가는 것도 부당합니다. 국민이 땀흘려 부담하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어느 정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쪽지 예산이나 앞의 폐단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세금신고/납부 시에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절대 쓰이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예: 북한 지원, 국회의원 수당, 경찰/국정원을 제외한 기관의 특활비 등)과 우선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부분(예: 복지 예산, 국가 유공자 지원, 문화/예술 지원 등)을 표시하고 예산 심사 시에 이를 반영했으면 합니다. 국민마다 정치 성향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오히려 균형잡힌 예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국민이 원하는 곳에 써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용어 부터 개념정 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거부 대상자 선정기준 도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촉박한 일정에 맞춘다고 급조한 내용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 현실이 안타갑 다! 양심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용하지 마라! \"양심\"은 분단된 휴전중인 국가 국민의 감정 과 정서가 반영된 말이다. 제대후 예비군 훈련은? 민방위는? 종교의 선택 자유 속에서 여호와증인만 인정? 불교는? 기독교는? 천주교는? 원불교는? 이슬람교는? 기타 종교는? 국민의 감정과 정서는?", "num_agree": 8, "petition_idx": "435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안양외국어고등학교 행정정책학 창의특별동아리 PASS입니다. 현재 시청각 장애인들은 영화를 관람할 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다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자막, 화면 해설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버전의 영화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2017년 개봉한 한국영화 471편중에서 배리어 프리 상영관에서 접할 수 있는 영화는 28편에 불과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수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헌법 제 1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장애인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문화생활을 할 권리를 평등하게 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24조에 문화, 예술 활동 차별 금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시청각 장애인이 극장에서 어려움 없이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또 배리어프리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제작사, 배급사의 협조를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단순히 제작사와 배급사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가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의 배리어 프리 버전도 함께 제작, 상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관의 수를 늘리는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배리어 프리 영화를 제작할 때도 제작 예산이 국비로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 상 배리어 프리 영화 제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회사에 한하여 제작비를 계속해서 국비로 지원한다면, 배리어 프리 영화 제작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시청각 장애인들도 영화 관람이라는 문화생활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되고, 삶의 질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 이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겪는 차별 하나를 없애서,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청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문화, 예술활동의 차별 금지(24조) 명시(장애인 차별금지법) - 2015년 4월부터는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도 포함 법 시행령에서는 ‘정당한 편의’에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문화, 예술활동 보조인력, 문화, 예술 활동 관련 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영화 제작, 일반 상영관 개봉-> 영화 진흥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 농아인 협회, 배급사 접촉-> 음성화면해설, 한글자막 입히는 작업에 협조 요청 협조 이뤄진다면- 지정된 공간에서 자막과 해설 제작, 파일 제작(DCP) 후 상영관에 보냄 예산은 영진위가 국비로 지원, 제한된 상영관에서 제한된 횟수로 상영 -연간 상영 일자 중 일정 비율 배리어 프리로 상영토록 하는 제도 없음, 일반 상영관에서 화면해설과 한글자막 제공 강제규정 없음, 배리어 프리 영화의 자체 제작, 협조 강요하는 규정 없음", "num_agree": 38, "petition_idx": "435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각 장애인들의 '영화 감상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현재 정부의 가장 큰 고민 거리 중 하나인 청년 실업을 해소할 방안이 있어 청원드립니다. 그 방안은 세계 각 거점 도시(약 200여곳)에 한국 문화원을 건립하고 이곳에 우수한 남녀 청년들을 선정하여 문화원에 파견하여 한국 문화 전파를 도모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배경 현재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습니다. 반면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의 아직 수동적, 비체계적 수준이 머물러 있습니다. 세계인의 한국문화 관심에 대응, 호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 주요 거점 도시(공관 소재지 기준 약 164개소)에 한국 문화원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ㅇ 기대효과 (1) 한국 문화 홍보 현재 각 영사관과 대사관에서 맡고 있는 한국문화 홍보 기능을 설립할 문화원으로 이관하여 영사관과 대사관 본연의 외교 및 해외주재한국인 지원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문화원의 전문인력을 통해 효과적 한국 문화 홍보 활동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청년층 세계인들의 관심있어 하는 K-Culture를 소비하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홍보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양질의 젊은 층 일자리 창출 현재 해외공관이 존재하는 거점 도시를 기준으로 문화원을 설립하면 약 164개 지역이 됩니다. 이곳에 비교적 취업 장벽이 높은 한국어 전공 또는 현지 언어를 전공한 젊은 취업자들을 선별하여 주재원으로 파견 내보내게 되면 최소 1000여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하게 됩니다. (3) 한국 문화 전파에 따른 한국 관광 증가 한국 문화 전파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인에게 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한국 방문 및 관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한국 관광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ㅇ 예산 전 세계에 160~200개 문화원을 건립할 경우, 공관 임대료, 인건비 및 활동 예산을 고려해 문화원당 약 30억원을 책정한다고 가정하다면 연간 약 6천억원의 예산이면 양질의 일자리 1천개를 만들고 위에 언급한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다소 더 들어 1조 수준을 상회한다고 해도 충분히 예산 활용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당국께서는 바쁘시겠사오나 제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공감 부탁드립니다. 2018/11/7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항상 고민하는 국민이 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35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거점 도시에 한국 문화원 건립 통한 청년 실업 해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신성한국방위 의무를 다하기의하여 병역을 필하고 현재에도 많은 현역병들과 예비역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자들입니까? 단지 종교적신념에 의하여 기피하는 자들의 유죄무죄를 떠나 오늘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과 가족들을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국가가 나서서 만들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확하게 종교적신념에의한 병역기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양심병역기피가 아닌 종교적신념에의한병역거부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먼지 막는다고 차량 2부제실시?? ㅋㅋ 왜 평소에는 미세먼지 수치가 낮다가 중국에서 바람만 오면 미세먼지가 심해질까요?? 이래도 미세먼지 조감 저치를 국내에만 한정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ㅋㅋ 중국에 좀 뭐라해보시죠ㅋㅋㅋ 경제적으로 잘하는거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에 항의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대통령 왜한건가요? 503이랑 동급인거같은데",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카카오카풀로인해 많은 택시기사들이 각박한 경제사회속에서 힘들게 살고있는데 카카오카풀로인한 택시기사님들의 경제악화빈곤이 뻔히 예상되는 가운데 카카오카풀 반대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3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도 국회는 희망이 없다. 품격도 제로.....쓰레기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겠는가? 오물들이 서로 엉켜 악취만 풍길 뿐.... 대의민주제의 희생양 국민은 죽거나 말거나 당리당략에 매몰된 자칭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저들에게 국가의 미래가 보이는가? 이젠 한국민도 내 살을 파먹는 누군가에 기대어 우리 삶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스스로가 정치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 우리는 언제까지 방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인가?",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쓰레기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최신뉴스에 농협 전국 단위 금융망 사업과 관련하여 통신 3사를 두고 결론적으로 KT를 선정,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 선정통신업체인 KT는 금융망사업 관련 장비 업체를 화웨이로 선정 추진한다고 하네요. 단지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이유 만으로....현재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화웨이를 말이죠...타 국가에서는 국가차원의 보완 문제로 법까지 만들어 가며 규제하는 상황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금융기관에 화웨이 장비를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써 두고 보기 힘들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전산망 화웨이 장비 도입에 관한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임기가 4년입니다. 미국은 하원의원 임기가 2년입니다. 상원은 6년이지만 2년마다 3분지 1을 선거합니다. 한국은 양원제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으니 모든 의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2년마다 선거해야 민심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개헌안에 꼭 반영되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임기를 2년으로 줄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천안서북경찰서 황**경찰을 처벌하고 해당 사건을 재조사를 해주십시요! 천안 신설 ㅂㅁ중학교에 재학중인 A군은 지난해 2017년 3월부터 학급에서 비롯하여 전교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해오고 있었습니다. 집단 SNS모욕사건, 집단 모욕 및 조롱, 멸시, 명예훼손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집단 학교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해 졌습니다. A군은 매일 두통약, 신경안정제, 어지럼증약 등을 먹지않으면 하루도 견딜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였지만 학교는 가해학생들의 행동을 제재하지도 않았고,현재 A군은 1년이 넘게 학교에도 못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충남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학교에 민원을 넣어도 달라진것도 없고, 오히려 미친사람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A군과 부모는 청와대 진정을 넣고, 국민청원을 올렸더니, 같은 학교 학부모라고 하면서 악성댓글과 함께 개인 신상과 관련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올리고,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괴롭히고, 주변에 이상한 소문과 허위사실로 또다른 상처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악플러를 찾고자 하니, 청와대는 댓글을 삭제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왜 청와대가 댓글을 삭제하였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악성댓글이라 문제가 생길까봐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뭐 대한민국은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멋대로 삭제하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글을 남기고, 삭제하고 하나보죠? 청와대는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면서 듣고 싶은것만 듣고, 불필요하거나,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삭제시키십니까? 같은학교 학부모의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현재 저희부모와 아이는 거짓사실로 인하여 더 치욕적이고, 고통스럽다 못해 차라리 죽고싶은 마음만 듭니다. 경찰은 고소장접수후 청와대 뉴미디어 정책 비서실을 통해 해당 악플러의 고유식별번호를 알아냈고 네이버에 정보를 요청하기위해 천안검찰청에 이**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발부를 신청하였으나, 이**검사는 기각하였습니다. 당시 천안서북경찰서 황** 경찰은 압부수색영장 발부를 마치 검찰에서 해주지 않아 더 이상 수사 할수 없다고 해서 다시 검찰로 민원을 넣어서 검찰에서 검사가 재 배정되어 황** 경찰에게 재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황** 경찰은 민원인에게 연락조차하지 않고, 검찰을 통해 재조사를 하게됨을 안 민원인이 전화를 하니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반이 지나도록 황** 경찰은 전화한통없고,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지 물어보니 “다른 사건이 많아서 바빤다. 자꾸 다그치지 마라. 당신이 자꾸 뭐라고 하니 못하겠다.”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당사자는 피가 마르고 있는데 왜 수사를 안하고 있느냐, 빨리 진행해야하는거 아니냐 하니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씩했습니다. 그후로 또 한달이 지날 때 까지도 아무런 연락도 없어 다시 전화를 하니 깜빡했다는식으로 일이 많아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2018년 11월 5일에 천안서북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황** 경찰에게 직접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그이 답은“죄송하다. 너무 바쁘다. 하겠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게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더는 못참겠다, 민원을 넣겠다고 하니 죄송하다면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돌연 제가 돌아오고 나서 제사건을 재조사도, 영장발부신청도 하지 않고, 바로 2018년11월5일에 각하로 검찰로 넘겨 버립니다. 자신이 직접 청와대에 물어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삭제한 사실도 알고, 영장발부를 검사가 안해줘서 더 이상 조사할수 없다고 해서 민원을 넣어 재수사까지 만들어줬지만 정작 황** 경찰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3-4개월 시간만 보내고 바빠서 조사를 못한다더니 바로 각하로 사건을 넘겨버립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녹음기록이 있고, 당사자가 이렇게 말한 사실은 증거자료로 있습니다. 대한 민국 경찰은 이렇게 일합니까? 이사람이 대한민국 경찰이기나 합니까? 뭐 도대체 이런 수사가 다 있습니까? 저는 재수사를 요청하는 바이며, 해당경찰에 대하여 직무유기로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경찰이 대한민국에서 뿌리 뽑게 해주십시오 해당경찰은 페이스북에 다른 가해자에게 수사중 꼼짝도 못하는 내용이 돌아다닙디다 그럼 황** 경찰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경찰인가 보군요 그럼 지금 경찰로 갑질을 하신거네요 해당 사건을 바빠서 수사할 시간도 없다고 하구선 민원넣게다고 하니 바로 각하고 검찰로 넘겨버리는 이런 비겁한 경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하여 숨쉬기도 힘듭니다. 거제 살인사건도 경찰들이 덮을려고 하니 국민이 들고 일어나니 변명만 늘어놓고. . . 정말 대한민국 경찰 쯧쯧쯧입니다. 이 사건을 이대로 각하로 넘기고 경찰이 손을 떼신다면 저는 공공의 이익과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찰청장님 강력하게 이 사건을 재조사하시어 해당경찰에게 엄정한 처벌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이 정말 공정하신분이라면 이런 경찰에세 처벌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재조사를 요청드립니다. ", "num_agree": 32, "petition_idx": "435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서북경찰서 황**경찰을 처벌하고 해당 사건을 재조사를 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청소년들은 요즘 많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잔소리와 좋지 않은 시선 그리고 친구들과의 문제 그런것들도 없어야하며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은 교복이 있어도 사복을 입고 싶어서 입습니다 그렇게 입으면 혼자죠 차라리 교복 말고 사복을 입는게 어떨까요 교복 입고싶으면 입고 교복 데이를 만들어 입는다거나 그리고 핸드폰은 수업에 방해는 되지만 우리가 우리 돈 주고 산 핸드폰을 학교에 내는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 핸드폰으로 수업 내용을 녹음해서 나중에 또 듣고 메모장 필요없이 메모할꺼하고 또 위급 상황에 많이 필요합니다 수업시간에 불필요한걸하면 뺃으면 되죠 매우 불쾌합니다. 친구들과 추억을 급 남기고 싶을땐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수업시간을 줄여주십쇼 선생님들도 스트레스 받으세요 교육과정 문제가 심각하다 봅니다 행복지수가 적은 나라가 될것입니다 6교시 7교시 오후수업 정말 힘듭니다 또 학원도 가야하고 집에서 공부도 해야합니다 오후 수업에 대해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또 미세 먼지가 심해졌는데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심각 합니다 미세먼지 심한날엔 휴교령을 내려주십쇼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여러 교육청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전쟁,태풍,지진,비가 많이 오늘 날엔 학교를 휴교하는데 저희나라는 국민이자 청소년의 안전을 생각을 안 하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인권침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 근로자 등 25% 노동자에게 어려움이 안긴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문제점을 알았다면, 해결방안이 고려된 정책을 실행했어야 하지만, 해결방안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실행한 학자이고,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능력이 부족한 경제 학자 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문제가 있는 분이니. 당장 보이지 않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5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한민국 최저 임금인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 일것이다 물론 그정책 뒤엔 한국인을 채용할것이다 생각으로 했을것이다 하지만 과연 한국인이 다른나라에 가서도 자국근로자와 동등한 대우을 받는지요 이런 정책을 만들어놓고 법무부가 해야할일을 직무유기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민관경 합동으로 단속하면 한달이면 끝낼수 있다 화폐환율둥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근로자와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에서 제외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외국인고용으로 3D 업종에서 기여해온건 사실이지만 송출회사와 처음 근로자와 근로 계약한것도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이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면 가장 혜택을본 사람은 외국인다 환율울 고려하여 기존 계약된 내용대로 최저임금에서 제외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5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급 외국인근로자에게 까지 적용하는 대한민국 정책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해결책이없으면 재난 문자라도 통보하고 휴교 및 휴업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태풍만 재난입니까? 중금속 덩어리를 그대로 마시고 있는데 아무 대책없이 방치라니요. 이제 대책을 기대하기보다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보입니다. 국민의 기본 권리 숨 쉴 권리 보장해주세요!!!! 아직도 경각심 없이 창문열고 일하는 옛날사람들 가득한 회사에서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먼지 미세먼지 재난수준 통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처음에- 문대통령께서 광화문시대를연다고 하실때는 이나라에 앞날이 밝아온다고 생각햇는데 구중구궐에 들어가면 다 잊혀지는가 봅니다 청남대개방했듯이 청와대는 개방하고 광화문시대를 열어 소통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기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고만하고 광화문시대로 나가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간절히 간청드리니 서민들집뺏어서 대기업 도와주는 일은 제발 하지말아주세요 인천 주안 미추8구역 재개발에서 해제시켜 주시어 온가족이 함께 살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재개발들어가서 집을뺏기면 저희식구는 뿔뿔이 흩어져야됩니다 제발 간청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5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을해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7080 콘서트등 올드한 프로 정리중인 KBS...이참에 가요무대 진행자 교체좀 해주시길,,,,워낙 오래되다보니 지겹기도하고 ..이프로도 세대교체좀 합시다 ... 마니 했다아니요 후배를 위해서 좀 비켜주시길 ...시청자로써도 보기싫음 시청율 하락 원인중 하나일수도..", "num_agree": 3, "petition_idx": "435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가요무대 ..사회자 김동건 교체바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2년동안 지금까지 복무한 예비역 혹은 예비역이 끝난사람들은 비양심적이어서 나라의 개처럼 일했습니까? 여호와를 믿는답시고 안가는 병역거부자들은 5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20대 초의 청년들이 자기 시간을 들여 국가의 의무를지키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말도안돼는 병역군회피자들에게 인권이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갔다온 군필들에게도 피해보상과 혜텍을 줄겁니까? 지금도 추운곳에서 나라지키는 청년들을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요 군회피자들에게는 대체병역도 과분합니다. 징역을 10년이상 살게 하던지 , 대체복무 5년이상 해야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5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역거부자(양심적거부자)들 대체복무는 5년은 되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유류세 인하해서 기름값 낮춰주고 낮춰준만큼 유류보조금 깍아버리면서 화물차에게 무슨 혜택을 준다는겁니까~? 할일없어 심심하니 장난 놀자는겁니까~? 정신들 차리시옵소서 제발~ 그리고 장거리 운행하는 5톤축차(7.5톤) 차랑 운행 하는데요 한달에 2220 리터 보조금 줍니다 실사용량은 한달에 3000 리터쯤되는데요 보조금 공평하게 실사용량으로 줍시다 어차피 유류세 일부 환급해주는건데 12톤 이상은 남아돌구요 7.5톤 장거리 운행 차량은 매달 부족해요 한달에 37만원정도 남보다 손해봅니다 부정사용자는 철저하게 조사햇니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키구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435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유가보조금 삭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기준 11억 이라고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을 9%에서 12-15%인상하기에 앞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이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등은 국가지급보장으로 안심하고 사는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인구감소 등으로 기금고갈로 인한 지급불능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맘 편히살고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살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공무원연금 등과 같이 국가지급보장으로 법제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이 되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더 많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려고 하고 국민연금은 더욱 더 튼실해질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이 법제화되길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고령화 사회로 운전자가 악셀레다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순간 착각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나는 뉴스를 봅니다. 차량에 악세레다 페달 패드(예: 가속뜻, 파란색 or 초록색)와 브레이크 페달 패드(예: STOP뜻, 빨간색)의 색깔을 구분해 주시고, 운전대 가로 정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은 파란색or초록색, 오른쪽에 빨간색을 표시해 주시면 순간 착각이 일어날 때 평소 머리속에/시각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기억으로 브레이크 페달 패드를 밟을 것 같습니다. 배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페달 착각 악세레다 페달 패드와 브레이크 페달 패드 색깔로 구분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우리나라 약대 입학정원은 OECD 기준 최하위 입니다.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3,000명입니다. 한국은 고작 1,600명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에 약대 60명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약대 6년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알지라 성장동력 생각하신다면 약대 입학 총정원 제한두지 말고 6천명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 증원 고작 60명이 아니라, 6천명으로 증원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여러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만큼 중요한것이 있을까요? 참된교육에서 나라의 부강이 있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들이 나오고 행복한 인생관이 세워집니다. 자살율? 여러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벌어지고있는 부정부폐? 행복지수? 국민건강? 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개혁 시작해야 됩니다. 정부주도하에 개혁해 주십시오. 지금의 국회에서는 할수 없는것입니다.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박근혜와 최순실이 다녀간 대구 영진전문대학 철저히 재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사립학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이 바뀌지 않는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다시는 주변의 강대국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뻗어나갈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백년뒤를 보고 지금 시작해 주십시오. 국운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래에 영진전문대학과 최순실 박근혜에 관한 기사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과 부폐와 온갖 비리가 판치는 사립학교 개혁안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자녀 양육에 관련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한 지원이 해외 거주자들에 경우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적을 포기한 것도 아니며 언제든 다시 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거주할 계획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체류 3개월이 지나 면 자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지원이 끊킨 것에 대해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거주하는 많은 한인들 또한 국내 거주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놓치 않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35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인 해외거주자 양육,아동수당 지원금 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카카오택 합승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5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택 택시 합승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중 TV토론에서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하겠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입니다.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차례 강조했죠 국민연금 50%"}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국가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도로분진 청소 및 차량 2부제를 실시하거나 노후 경유차 진입제한조치를 내리는 등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근본적인 저감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중, 동아시아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협약을 체결하면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한 원인과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가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임에도 불구하고 야외활동을 주의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국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조심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부 국민들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로부터 우리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권고치를 초과하는 일이 잦아질텐데,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마스크를 일정량 무상으로 배부해주는 배려 정도는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귀찮거나 사소한것으로 느껴질 수 있어도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경험해본 저로서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의 일부가 마스크와 같이 건강을 지키는 수단에 사용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마스크를 무상배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병원에 지출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병원에 지출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5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셀코더 박성환 입니다. 금일은 대한민국 국가적 경쟁력 즉, 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이하 상표법 보호에 힘쓰며 국민과 소상공인 보호와 고소인(피해자) 피고소인(가해자) 인권을 중시하며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상담과 배려로 국가적 안정을 도모하는 각 행정부처와 공직자를 칭찬 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이 믿음과 신뢰로 대한민국에 헌신하는 더 많은 공직자 분들을 칭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감사합니다, 대전 둔산경찰서 지능계 이경환 수사관님. (오랜 경험에 의한 친절한 상담 및 사건접수) 2. 고맙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 지능계 김승현 수사관님. (냉철함을 유지하며 사건처리에 공정함과 조사후 친절한 설명) 3. 칭찬합니다, 산업자원 통상부 민원 담당 공직자님. (KC인증외 관련 법제사항을 친절하게 안내소개 해 주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특허청) 고맙습니다(산업재산과) 칭찬합니다, 개편된 위조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제보센터. 소상공인의 답답한 마음을 위로 및 해결 해주신, 특사경 박성원 팀장님외 팀원. 인터넷(사이버) 몰 이하 네이버 쇼핑관련 분쟁을 해결해주신 처리 담당자(02-2183-5830)님 감사합니다. 추신: 산업재산 조사과 인력이 글로벌 #병행수입 상품의 난입으로, 대한민국 산업 지식 재산권 이하 상표권 보호에 턱 없는 인원편제(인가)를 과감하게 늘려 주십시오. 5. 감사합니다(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고맙습니다(김소현 변리사)님. 무분별한 타인의 도용으로, 관련추가 상표를 등록 해야하나 고심하던중...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김소현 변리사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공직자님, 커피한잔 대접 못 해드려 아쉬운 마음 칭찬의 글로 대신 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수) 셀코더: 박성환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435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행정부처 공직자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칭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 낼돈으로 청년들 주택청약 넣는것이 청년을 살리는 길입니다 청년 2년 \"의무\" 란 이름으로 공짜로 군복무했음에도 대한민국은 \"의무\"란 이름으로 피를빠네요!! 꼭 그렇게 다 가져야 행복했냐??? 국민연금 부실인거 다 들통난 마당에 왜 이렇게 괘롭게 하냐고요 \"의무\" 아무대나 같다 붙이고 국민 피 그만 빠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5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의무\" 는 아무곳에 이름붙이는거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5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단체 눈치보지 말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9월 정상회담의 목적은 틀어저버렸던 북미 회담을 다시 이끌어내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었으니.. 지금의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여파로 북미 회담이 연기됐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도 김정은 방한이나 한반도 및 평양선언같은것도.. 북미회담 뒤로 미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회담땜에 남북회담도 한것이니...북미회담의 결과에 따라 그 결과가 좋아야 김정은도 한국에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9월정상회담의 목적은 북미회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부동산 세금을 정확한 데이타에 기반을 두고 걷어야 하고 다운 계약이니 업 계약이니 이런 건 다 종이 계약서라 가능한 것이니 부동산 거래시 모든 기입 방식을 전자 문서화 시스템 하여 실행 함이 맞는거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세금 신고도 전산화 하면서 음지에서 양지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니 부동산 계약도 전자문서화 의무화 해야 합니다. 이미 시행중이나 중개사들이 꺼립니다. 의무화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계약도 전자문서화 의무화 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통령으로 뽑아 줬더니 한국은 관심없고 다른나라가서 도와주고 여행다니느라 바쁘지 ? 우리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다른나라 한테 돈을 투자하느라 바쁘더라 ? 현재 우리나라는 살인 성추행 성폭행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거 신경안쓰고 국민이 죽던말던 상관도 안하네 ? 신경도 안쓰고 법좀 강화하자 나중에 온국민이 일어나서 촛불시위 하기전에 법좀 강화하자", "num_agree": 23, "petition_idx": "435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일어나서 촛불시위합니다 법 강화해주세여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일년 반동안 비리 많은 사립 유치원 관리 감독 제대로 못해 지금 이 지경으로 까지 왔는데 책임 추궁 없다???? 이런 개떡 같은 일이 어찌 있는가?? 처음부터 문제 많다고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이야기 해도 억지로 인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되지 않나??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리면 일 잘한다??? 유은혜도 문제 발생시 내년에 책임 않지고 그냥 물러 나는건가?? 자기 비리는 민주화 운동 때문에 법을 어겨서 문제 없다는데 뭔 말을 하겠는가~~!!! 민주화 함부로 말하지 마라. 당신들이 진정 민주화 운동했으면 군부독재 끝나고 다들 자기 자리로 갔어야 된다. 현실은 다 자기 부와 권력을 얻어 사익을 취하고 있지 않나 한번 되 돌아 보길 바란다. 민심은 당신들이 조정 할 수 있어도 영원히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 걸 명심했으면 한다. 남 탓만하고 책임지지 않는 이번 정부 정말이지 역겹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 알아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5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 현 사립유치원 사태 책임 물어 세무조사 및 국정 조사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교통시설특별회계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은 12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예정이라고 하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장항선철도 홍성역~대천역 구간은 아직도 일제시대에 시설한 구간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철도노선이 복선화 또는 전철화되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나, 상기 구간은 그렇지 못해서 철도시설공단에 문의하니 설계는 되어 있으나 예산책정이 되지 않아 개량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기 구간을 이용하는 국민도 평등 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용산역에서 대천역까지 150 Km정도로 알고 있는데 2시간 30분에서 3시간이 소요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모든 국민이 평등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항선철도 홍성~대천구간 노반개량공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 →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2000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함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함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증세 없는 복지 절대로 없다~!!! 현 정부는 증세 없이도 복지을 늘릴수 있다고 했다. 현실은 이게 뭔가 줄줄이 인상 ~~!! 국민 기만죄, 어쩌 감당 하려고 하나~!!", "num_agree": 18, "petition_idx": "43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줄줄이 인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호주처럼 치료비 걱정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미국처럼 치료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암수술 치료등과 같이 고가의 치료도 나라에서 무상으로 지원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인상되어야 하는것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건강보험료 체계는 80년대 기반으로 책정되었고, 그 이후 제도상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집크기, 자동차보유여부 등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어 세모녀사건 같은 비극을 낳게 하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적은금액의 건강보험료만 내고 모국의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시민권자들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억의 재산을 보유하고, 지역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여 적은 금액의 근로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정책에 큰 관심이 없는 저같은 일반 국민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 후에 건강보험료가 부족하여 인상한다면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적인 합의점을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 국민들이 정책에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5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 제도 개선 후 인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면 선거시 노소에 상관없이 1인1표를 제안합니다. 미성년자가 투표권이 생기고 부모가 후견인으로서 미성년자녀의 투표권을 행사하게되면 미성년복지(출산,육아,교육정책등), 인권신장에 획기적인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고 꺼져가는 성장동력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쉽게 말해서 선거철에 노인정 두번갈거 한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지 않겠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5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권 연령제한을 전면 철폐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88.3%가 줄었습니다.출산율→ 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이전과 투자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 \"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전세대출→ 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 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1987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장기전세,임대주택) .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해야.\"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임대주택을 3채이상→ 가진 사람만 1 1””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 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 \"\"韓 `집값 위기올수있다.\"\"시세차익 노린 단타족→ 5년간 양도소득 26조\"(YTN)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 현재는 녹지위치만 달라짐.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 →강압적으로 결정함.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로 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Of the peple by the peple for the peple) ..(중앙일보)\".국민주택으로(분양,진세.임대)사용해야함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경제 규모에(중앙일보).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5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벌트 해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동탄2신도시 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올해 7월부터 경기도 버스 회사에도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면서 실제 버스 배차간격은 20분에서 30분~최대 1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버스대수를 증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 회사때문에 동탄2신도시로 이사를 했고 저는 회사가 영등포에 있어서 서울역 M4137버스를 타기위해 이사 후 첫 출근때부터 지각과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급행버스로 M버스 운행체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M버스는 급행버스 목적이지만 승차 , 하차를 같이합니다 그러다 보니 줄서서 기다렸다 타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을 그냥 시민이 다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요? 서울과 경기도를 매일 오가는 출퇴근 시민이 얼마나 많은데 실질적인 교통의 길에서 버리는 시간과 4계절 변화는 시민들이 고통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그대로 기다렸다 타구요 더운날은 더운날대로 버텨야 합니다 평일 딱하루 오전 7시, 오후 7시에 버스노선 정거장에서 직접 보셨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서있는지요 현재 동탄2신도시는 강남행과, 서울역 노선 광역버스가 있습니다 강남행은 심지어 2층버스인데 입석이 허용이 되는지 출근시간대 빼곡히 사람을 태워서 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라도 나면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죽는겁니다 서울역행 M4137버스는 \"신안인스빌2차.KCC스위첸\" 버스 정거장에서만 15명이 탑니다 아직 부영A70블럭은 입주도 전입니다 그 이후 정거장은 좌석이 남지 않아 타지도 못합니다 지각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수서SRT행을 타서 돌아가더라도 편도 2시간 20분으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달리 입주하는 사람들로 광역버스는 탈수 조차 없어 위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회사를 이직하는 생각까지 고려하면서 왜 이런 교통망에 대한 걸 시민이 모두 감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화성시도 동탄2 신도시인 만큼 도로교통에 대한 실태조사와 신경을 쓰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다르게 동양고속의 경우 어플로 원하는 시간, 좌석까지 미리 예매해서 매우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M버스가 급행이라지만 동양고속버스의 수도권만 보더라도 같은 서울까지의 교통 수단의 기능은 같지 않습니까? 말만 급행버스이고 시내버스나 다름없이 운행되는 M버스가 몇년째 그대로 개선도 없이 운행이 되고 있고, 고통은 그대로 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로교통 개선 계획이 향후로 더 있다고 하지만 신도시나 다른 수도권도 인구수 대비 출퇴근자가 많은 곳은 버스증차를 해주시던, 예약기능으로 지정해서 승하차를 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이건 어느 버스 회사의 비용문제 차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 생각을 떠나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전체 M버스 타는 정거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줄서있는 모습을 볼때마다, 승하차를 같이 하면서 버스 증차도 없이 운행되는 시민의 장거리 교통 기능을 위한 광역버스인지 안전과 거리가 멀고 그냥 사람을 태워 이동만 해주는 기능인건지 생각이 듭니다 동탄뿐만 아니라 다른 수도권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실태조사를 건설교통부에서 실태 파악 조사 및 개선책 방안을 제시해 주심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35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 교통문제 심각성 개선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추세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어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2)→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 → 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 →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 →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5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어디 어디 숨었나??? 머리카락 보일라 ~!! 꼭꼭 숨어라~!!! 냄비 근성 국민이 잊을때까지 ~!!! 국민이 썩었는데 뭔 다른 사람을 욕하겠노 계속 이렇게 푸념만하고 짖밣히고 농락만 당하고 살아야만 하는가~!!! 냄비 근성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 진정 모르겠는가~!!!!", "num_agree": 8, "petition_idx": "435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언론에서 이용주 어디에 숨었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73.6%대에 머물렀다(잠실주공 5단지 APT)\".\",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멀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86.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신고된 단합행위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수요 관리 치,주거 양극화 불만 ..(중앙일보).\"\".투자자금 투자처 분산요망,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주택보급률 → 은“수도권(98.2%)과 서울(●96.3%)이 전국(102.6%)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 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 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 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 5년간 5300억\"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공급량 공개해아\".\"국토부 장관의 선포→ 전문가들의 평가는 인색했다.\"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가구당 빚이 약7000만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미군부대 이전 지역에  서민주택  공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프렌차이즈 자영업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 독촉장을 받고있습니다 제 수입에서 얼마를 내야한답니다 저는 본사로 부터 받는 금액이 따로있고 거기서 지출도있습니다 어떻게 총수입에서 무조건 얼마를 내야합니까? 또 공무원들도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한것으로 압니다 과연 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도대체 누구를위해 처음 정책이 만들어진것인지 되짚어봐주십시오 국민연금을 제때납부하지않으면 가압류가발생한답니다 기가막힙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화또는 폐지를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일본에 주택보급율→11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1000 만원-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APT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평당 주택가격 (1평당 1000 만원) 으로 공급하여서 보금자리 주택을 강남 3구에 공급했다. 강남 4구에 초고층 으로 평당 1000 만원 이하의 APT을 (국민주택,전세,임대)대량 공급 하여서 공급부족 상태을 해소 하여 전국에 APT 거품을 제거 하시면 전국에 주택가가 안정됩니다.(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시 APT 정책관련자 중에서 강남4구에 주택 있는분은 공정성을 위하여 배제하서요. 장기무주택자.출산한 신혼부부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위례신도시 용지가격이 2010년에 1평에 약 750만원 고가로 공급 되였습니다.서울 강남구.서초구 재건축 APT(개포동,반포APT)는 평당 약7000만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그린벨트(3)를 공시지가로 수용하면 가능 하다고 봄니다.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캡투자의 융자금 회수해야→\"제윤경 의원-집값의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완화된후 서울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1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 넘는 돈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국토부장관을 포함한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3구 에서 산다\"?.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3개구를 팔면 강원, 충북, 전북 등 3개 도를 모두 살수 있다고함니다.강남권과 신도시,그린벨트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현금보상에서 10년씩 나눠서 하세요.그린벨트 해제예정지는? 서울은:강남구 수서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원지동,우면동.일대,과천시의 과천동 ,주암동, 갈현동,송파구 마천,거여동,서초,은평등 일대가 많이 그린벨트가 회손이되여서 관심됨니다.경기도의 현재 1302㎢규모의 그린벨트로 서울 주변신도시등 을중심으로 400~450㎢의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 공시지가-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멀어,전세기간을 3년으로 소급 적용 하세요 철♣-LTV.DTI→ \"규제 완화 직후인 2014년말 대비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보면 강남구가 3조8000억원(38.4%↑), 서초구 3조4000억원(43.3%↑), 강동구는 3조1000억원(67.5%↑)으로 . 대출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곳은 이들 3구곳뿐이었다.,강남권 3개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큼 멀어\" , \"그린벨트로 서울 주변신도시등 을중심으로 400~450㎢에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전기업들이 잉여금 가지고 땅’건물 투기에 바쁘고, 상위들의 불로소득 욕심으로, 덩달아 서민들까지 투기에 몰두된 결과 그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공평과세 원칙 흔들려\"\"1세대 1주택자는→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한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단 9억 이상만 아니라면 비과세입니다.정동영→\"1억대 강북주택 시세의 95%…60억대 강남주택은 25%\"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 전세대출 → 투기의 자금원 역할했던것 차단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건설사의 불로소득 없는 사회 만들자. 2세 영아→도 임대사업자…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임. 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다. 대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 4채는 3만8495명, 5채 이상은 8만4586명이다.정부는 작년 11월 향후 5년간 100만채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2.5톤트럭에 치인 교통사고 환자 입니다 갈비뼈,등날개뼈등 10여군데가 부러져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데요 3주차가되면 강제퇴원을 해야된데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고 지속적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이 병행되야 하는데 법이 그렇다며 퇴원을 해야한다니 정말 당황스럽네요~ 저 말고 먼저 입원했던 분들도 퇴원수속후 다른 병원에 또다시 입원했다고 해요 지금병원이 친숙해지고 익숙해지고있는데 아픈몸으로 남들처럼 병원을 옮겨다니는일을 꼭 해야만 할까요! 서글프네요~ㅠㅜ", "num_agree": 2, "petition_idx": "435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입원절차의 의문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들은 국민연금개혁을 하되 공적연금 수준으로 하든지 공적연금을 국민연금수준으로 하든지 모든 국민이 함께 평등하게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공평하고 객관성있게 개혁할 것을 원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내 도 햇볕에 눈을 잘못 뜨니깐??? 썬 그라스 하나 구입 하여 폼 잡고 다녀야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도 햇벼ㅌ에 눈을 잘못뜨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악재엔 민감하고 호재엔 둔감하며, 각종 찌라시로 주가 떨어트리고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을 저가에 매입하는 못된 법입니다. 하다 못해 대차확인 시스템도 없어 대차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즉시 공매도 폐지하고 무차입공매도는 형사처벌및 징벌적 손해배상등 강력한 개정 부탁드립니다. 민초들의 소리를 좀 들으십시오. 제발좀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3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공매도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정동극장 예술단지회입니다. 정동극장은 1995년에 개관이후 수많은 전임극장장과 직원 분들 전통 예술인들이 함께 노력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전통공연을 연중상설로 운영하는 전통공연장으로 많은 업적을 가진 극장입니다. 정동극장은 저희 전통예술인들에게 커다란 희망이었으며 매일공연으로 몸은 힘들지만 무대에 설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고 혼힘을 다해 공연 해왔습니다. 저희 전통을 사랑해주시는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위로를 가지며 극장이 진행하는 전통공연예술 사업에 대한 예술 활동에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13년 정** 극장장 부임이후 상설공연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경영상의 이유로 예술단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더니 2015년 사업변경을 통하여 3개 파트(무용.타악.기악) 중 ‘기악파트’를 계약을 부당 해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상설단원들을 예술 활동을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전) 정** 극장장과 현) 손** 극장장은 지난 정부 대선캠프에서 정동극장 낙하산으로 취임한 대표적인 인사들입니다. 특히 전임극장장의 기존의 전통사업들을 무시하고 본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단원들에게 자행된 수많은 나쁜 행동들(폭언, 폭력, 성취행)은 차마 여기에 다 담을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정동극장은 전통중심의 사업계획을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연극 연출가와의 작품계약을 통하여 전통도, 연극도 아닌 기이한 <가온> 작품을 만들어 정동극장의 찾아주신 수많은 고정 회원들을 신뢰를 저버리며 정동극장을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정동극장의 유료관객은 전임극장장이 취임한 2014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현재 70% 이상 감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6년에 현)손** 극장장은 상당의 단원을 계약해지 하였으며 2017년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단원들은 현)극장장께 기존 전통상설사업 유지와 단원 재계약을 몇 번이고 간곡하게 부탁하였으나 전)극장장과 현)극장장의 본인과 관련된 사업 추진으로 저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단원들은 2016년 12월에 정동극장 예술단지회노동조합을 설립 하였고 몇 차래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묵묵부답 이였습니다. 2017년 먼저 해고된 3명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2017년 5월에 승소하였고 사측의 항소에 2017년에 8월에 중앙노동위원에서 승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까지인 나머지 인원(10명)도 소송 없이 2018년 무기계약에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에서 승소를 하여 무기계약으로 고용보장은 됐지만 임금 삭감과 계약직 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경영관리팀장 방**의 폭언과 ‘갑’질이 지금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관리 방** 팀장은 특별채용으로 들어왔는데 어떠한 경로로 팀장이 되었고, 채용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무리한 상설공연으로 인해 부상자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대체 인원 없이 계속되는 상설공연 속에서 저희들은 몸이 더 악화 되고 있습니다.(기존 2팀이 격일로 상설공연 되어왔지만 지금은 한팀이 주5일 공연하고 있으며 대체 인력 없이 공연하고 있음!2018년 이런 문제로 극장장에게 문제를 제기 하였지만 지금으로선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차별이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연차 대휴를 극장은 지정한 날에 저희에게 강제로 쓰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 특성상 공연하는 예술인으로써 상설공연. 해외공연. 지방공연. 특별공연. 이벤트공연 을 하면서 주 52시간을 넘길 때도 있으며 야간근무 철야근무를 할 때도 있지만 극장은 우리를 위한 보상을 주지 않고 당연히 직원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술단의 취업규칙이 존재 했음에도 불고하고 무기계약 직원이 된 후에 예술단 취업규칙 은 삭제하고 사무직의 취업규칙을 적용시켰으며 우리 예술단의 업무특성의 맞는 취업규칙 또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해고와 임금문제에 대해 질의를 보내 문체부에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에술과 박**’님 에게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극장과 향후 양측간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으나 1년동안 아무런 조정과 협의가 없었고, 연락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에술과 박**’님이 연락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하고, 저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에 담당관 교체를 요구합니다. 저희 정동극장 예술단원들은 전통공연을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정동극장에서 근무하면서 큰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혼신적인 예술적 기량을 발휘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1998년부터 정동극장 예술단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였으나 부임해 오시는 극장장님들의 노력으로 예술단원들의 처우는 조금씩 개선되어 왔었습니다. 전) 정** 극장장 취임이후부터는 갑의 지위로 일방적인 계약조건과 계약해지로 공연무대에 설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동극장 예술단원 50명중 현제는 13명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동극장의 경영진은 참 이상합니다. 국공립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예술인들은 단원이라 호칭합니다. 하지만 정동극장은 공연에 출연하는 예술단원이란 직제가 없다며 단윈 이란 호칭마저 거부하며 근로자팀원이라 호칭합니다. 저희예술단 노조는 이러한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근로조건에 맞서 개선 될 때까지 집회시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노조는 정동극장의 설립목적인 전통예술의 세계화, 명품화, 대중화로 발전 해 갈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극장의 사업계획을 강력히 시정조치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단원들이 정상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원확충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 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동극장은 오랜 세월 수많은 극장장님과 선배님들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역사와 함께 걸어온 극장입니다. 이런 정동극장을 2015년부터 극장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여러 극장장님들과 선배님들의 땀이 헛 되지 않게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술단원들은 정동극장이 관객들로부터 사랑받은 극장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예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 갈 것입니다.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정동극장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전통예술의 발전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극장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극장예술노조에서 발송되는 공문내용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도 같이 발송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정동극장 예술단지회 2013년 정** 극장장 취임 2015년 정규고용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퇴직금 강제지급) 2015년 경영상 이유로 기악파트 단원 전원 연말 계약해지 2016년 손** 극장장 취임 / 12월말 기존단원 해고 / 12월말 정동극장 예술단노조 설립 2017년 2017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 승소(사측 항소) / 2017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 승소 / 9개월 단기 계약시행(4대보험 말소) 2018년 원직복직(무기계약 13명 전환 / 2010년부터 무기계약 인정) ", "num_agree": 781, "petition_idx": "435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정동극장 예술단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25톤 화물 운전자입니다. 요즘 일거리도 없고 기름값은 올라 가고 살기 팍팍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려고 밤 낮없이 운전대 잡고 가정을 지키고 있는 세자녀의 가장입니다. 이 와중에 나라에서 유류세를 15프로나 인하해 준답니다. 큰힘이 되겠구나 다행니다 하던 중 어제 주유를 하고 깜짝 놀랬습니다. 원래 화물차 유가 보조금은 깍이고 이제 시작된 유류비는 내린건 없고 결국엔 할인은 받지 못하고 유가보조그 할인까지 깍여서 더 비싼 값을 치르고 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엔 인하가격으로 할인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손해는 보지않아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언제 한번 이번 유류세 인하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삭감된다는 통보는 했는지요? 유류세 인하 좋습니다 차라리 화물차는 제외 하던지 손해는 보지 않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유류세인하되는 첫날 당장은 아니라도 기대를 했었는데 화물차유가보조금 삭감이라니요? 유류세인하 첫날 당장에 손해를 봤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이해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유가보조금 삭감 다시 시정해주세요.", "num_agree": 314, "petition_idx": "43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유가보조금과 유류세 인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금 수행평가가 교사들의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으로 좋은 대학교 갈 학생들 위주로 힘있고 빽있고 돈있는 학생들 기준으로 나머지 학생들은 의욕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제도에 수시를 꼭 하겠다면 학교생활 인성은 그친구들이 잘알지요 고등학생정도 되면 이아이가 인성이 됬는지는 교사들 보다도 더 잘알겠지요 수행평가에 교우들간 평가도 50프로 주게 해주세요 공부도 잘하면서 친구들도 잘돕고 착한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거지 담임쌤맘에만 들면 좋은 대학에 가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행평가자를 교사들한테 전격으로 위임하는건 더이상 볼수 없습니다 객관적이지도 못한 수시제도에 국민들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를 교사들만 아닌 같은반 친구들의 점수도 반영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 "num_agree": 1, "petition_idx": "435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당사자에 현재상황을 무시하는 국민연금인상을 자제해주세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고통을 받고있는 시점에서 기존납부하는 연금액을 당사자의 어떠한 의견도 없이 세무서의 자료를 토대로 무조건적인 인상통보는 현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10년,20년후의 보장이 아닌 현재의삶이 고통받지 않도록 무조건적인 인상이 아닌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연금이 되길 바랍니다. 10년,20년후의 연금액을 본인이 정할수있도록 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법에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유류세인하를 애타게 기다리던 국민입니다. 지금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가구는 도시에서는 도시까스가 들어가지 못 하는 가구가 대부분 입니다.한마디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농어촌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서민들이 겨울이면 난방비 부담이 때문에 보일러 사용하기가 무섭습니다. 기름판매업소에서도 석유를 가장우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인하도 하지 안으니 영업하기도 어렵다고 하십니다. 까스보일러수준의 난방비로 겨울을 지낼수 있도록 석유유류세 대폭 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5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인하 석유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몇 일 째입니까? 그저께 저녁부터 목이 아프더니 코도 좋지 않은 데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 아프고,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 것,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없을 땐 우리나라 대기정체 안 된 적 한 번도 없었나요? 도로 위의 차가 없었나요?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라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비상저감조치니 하며 2부제, 도로 위에 물을 뿌리느니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나요? 백퍼 미세먼지로 인한 이 호흡기 질환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제발 대책 좀 세우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은 어디로 손해배상 청구하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번에 더웰라이프 (서울상조)에서 폐업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92개월동안 돈을 부었지만 오늘 우편으로 통보받고 폐업한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말고도 다른분들도 피해를 보셧겠지만, 이런 사업이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 연마다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생기는거 갔습니다. 상조회사만 이득을 챙기고 저희국민들은 피해를 보는게 현실인거갔습니다. 목돈을 모으기 어려운 시대에서 조금씩 저축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돈을 모으는데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편으로 통보를 받고 전화를하였더니,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그리고 상조의피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보험사나 은행에 예치금을 50%정도 넣는 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도 않고있는게 지금현상황입니다. 장례서비스 웨딩서비스 여행서비스를 보장을해준다는 문구가있어서 긴급 장례서비스쪽으로 연결하여 통화는 하였지만, 그장례서비스 하시는분께서 말씀하시길 그냥맘편히 돈을 날렸다고 생각을하라고합니다. 그게 맘이 편할꺼라고 하시더군요. 장례서비스를 받고싶으면 그쪽에서는 60%정도 책임을 진다고합니다. 저희한테 남은 추가금액을 더내라고 하시더군요. 그것도 싫으시면 그냥 없는둥 살으라는데 33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돈도아니고 너무 화가 납니다. 확실히 처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일도 손에 잡히질 않고 상조회사에 전화를 해도 상담원도 없을꺼라도 전화도 안받으시고 너무답답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돈을 못찾는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날린거라고 생각하라는 그말이 더욱화가나고 없었던걸로 하라는 이런말들이 가슴에 상처가 남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피해를 안볼수있게 확실히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조회사 폐업문제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증시 바닥으로 갔다가 조금씩 올라가나 했는데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불안감 해소도 있고 큰 악재도 없는데 코스피, 코스닥이 순식간에 폭락을 했습니다. 거기다 웃긴건 연기금이 매도 폭탄을 했네요. 증시 복구 대책 한다더만 도대체 하긴 무엇을 한다는거에요? 근래에 보면 기관이 매일 매도만 하고, 이러다 또 개인들 손해 커질겁니다. 제발 딴짓 하지 말고 증시 부양 좀 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 모하자는 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죄를 저질러도 피해가거나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죠 마땅한 죄값을 받게 하는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중요한게 죄를 짓게 하지 않는것입니다 지금의 청소년 범죄는 한창 젊은 부부들이 생겨나던 때 아이에게 잘못된 훈육과 육아에 의해 만들어졌고 지금이라도 결혼하는 신혼부부, 이제막 아이를 가지는 부부에게 제대로된 육아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부모교육시스템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나 좋은 엄마, 아빠로서 육아하는 건 힘들겠죠 아이를 키우면서 받는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을테니 집집마다 주기적으로 전문가가 방문해서 부모교육과 동시에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 또한 병행해서 이어나가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교육 의무화를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양심적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대체복무기간에 대해 논의가 많은줄로 압니다. 대체복무와 관련된 내용은 단순히 전문적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국방의 기강과 관련하여 국가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대체복무의 기간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남성들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매우 높은 관심을 받을수 밖에 없는 내용이므로 관련법안을 행정부가 임의로 정하기 보다는 전국민의 의사를 반영할수 있도록 중요정책 국민투표의 방식으로 정하늣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안 관련 국민투표 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이 청원을 올릴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안전상의 문제로 해열제를 상비약으로 두지 않고 남용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열이 38도가 올라가는 상황에 직장에서 연락을 받고 만약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다행히 저는 어린이집과 회사가 근처라서 해열제를 들고 갈수 있었습니다. 마침 점심먹는데 전화가 와 먹다 말고 해열제를 사서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그나마 행운이지요. 그런데, 혹시 아이를 데리고 갈수 없냐고 여쭙는 선생님께 다시 회사에 들어가봐야 해서요 라고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부모의 동의하에 최소한의 해열제를 먹일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개선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또는 어린이집에 어르신 보육 도우미 등이 가능하다면, 가는 병원에 데리고 가주는 보육서비스가 있다면 저같은 맞벌이 가정에서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 해열제 상비약으로 보관 처방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나랏일 걱정에 여념이 없을실 텐데 이렇게 사사로운 쳥원을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오늘 게시된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재외공관 채용정보에서, 주몬트리올총영사관의 행정직원 채용 공고문 3항에서 지원자격을 캐나다영주권보유 한국국적자 또는 캐나다 시민권 보유자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심히 부당한 사항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나라의 재외공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내국민은 배제되고, 외국국적 신분자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그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른나라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에서는 직원 지원자격을 한국국적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은 즉시 시정 되야 겠다는 생각에 청원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공관 행정직원 지원자격 제한에 대한 부당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제가 이번에 아이들 실비보험을 카드자동납부로 변경했는데요. 보험회사 측에서 매달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런 방식이 무슨 카드자동납부 인가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카드자동납부가 안되는 보험사도 있다고 합니다. 자동납부가 가능하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보험, 생명보험 카드자동납부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앞전에 청주시유기견보호소의 실태 냉동고에 유기견을 넣고 그 다음날 유기견은 사체로 발견되었지만 전 센터장(수의자자격있음)은 그러한 행위가 '치료 목적 이였다' 라고 주장하면서 !! 오히려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본인을 포함한 다수를 고소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청주시보호소의 정확한 명칭은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이고 그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자 입니다. 청주시반려동물센터는 냉동고 사건말고도 구더기사료를 먹이고 혹서 자연재해간에도 유기동물들을 더위와 비피해를 방치를 한 시보호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의 시보호소냐며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해 주셨는데요! 정확히 언론에도 보도됬고~ 직접 겪고 보고 한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시작했던바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헛점투성이와 의혹투성이인 청주시보호소를 공익의목적으로 알렸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는 법 때문인지!! 저는 명예훼손한 자가 되었고 이왕 고소 당한 김에 제가 알고싶어 시작한일 !! 아주 사소하거나 당연하지만 지켜지지않는 그 어떠한 단 한가지로도 바꿔보고싶어 다시 이렇게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SBS에서 보도된 지원금만 챙기고 굶겨죽이거나 방치하거나 한 충남 금산군 유기동물보호소 를 보도한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도대체 국민이 피땀묻은 세금으로 운영되는곳이 언제까지 이렇게 의문. 의혹 투성이로 운영되는걸 국민들은 지켜봐야 하나요? 제가 언론을 통해 이러한 시보호소들의 문제를 접한건 벌써 2018년 올해만 3번째 입니다. 청주시유기동물보호소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 금산군유기동물보호소 이곳 세곳은 관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되지않았고 또한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년 2019년도 동물복지 및 예산이 84.5 % 로 증액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이렇게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못한 곳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있을텐데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보호소 동물들에게 그 늘어난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까요? 국민들은 알고싶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우리나라 유기견 보호소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보호해주고 돌보고 케어해라 라고 지원한 세금과 ! 관리 하라고 '공무' 라는 직위를 붙여줌에도 불구하고 ! 관리를 소홀하고 안일하게 대처해 뼈만 앙상하게 숨만붙어있는 동물들! 살아있는것이 신기하게 느껴 질 정도로 동물들! 을 그렇게 될때까지 방치하거나 또는 아예 제대로 케어조차 하지않아 죽을 시간을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이 시간에도 방치되고 죽고 있게 될 것인지! 많은 동물들이 언제까지 시예산으로 운영하는 곳 에서 방치한다는 의혹과 문제들이 제시될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 마지막으로 농림식품축산부에서 이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란다면 전국 시 보호소를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하여 더이상 세금이 악용되거나 악용하는 자 들 또한 사라지길 바라겠습니다! 늘 수십억의 세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시보호소문제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주시반려동물호센터와 금산군유기동물보호소 등등 앞으로 같은 이와같은 문제가 악순환되어 반복되지 못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철저한 전국지자체 실태점검 및 전수 조사를 해주시고 !! 행정기관에서는 국민이 내고있는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꼭 !! 우리나라의 한 국민의 입장에서 소리내어 말씀 드리건대 국민의 피땀 묻은 세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곳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 및 응당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합니다! . .", "num_agree": 35, "petition_idx": "435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내는 세금은 다 어쩌고! 굶어죽이고! 방치하고! 죽어서도 편히 눈못감는 전국 유기견들을 위해 전국 보호소 실태조사가 꼭 이루어지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공매도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공매도폐지를 원하며 아우성치는 개인투자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공매도를 하는 외인과 기관들은 서로협력(학연.지연.금융적폐경력등등) 하며 개인투자자 죽이기하고 있습니다 작은개미투자자들이 죽음으로 항거하면 정부가 정신차리겠읍니까 왜 국민의세금 5000억을 부양하면서까지 공매도를 지켜야합니까 우리국민 세금 축내지 마시고 공매도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죽기직전입니다 투자자책임으로 돌리지말고 기울어진운동장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5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피해로 자살자가 나와야 폐지할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몇십년후에 고갈이 된다고 걱정이 돼서 국민연금을 개혁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공적연금은 뭡니까 ? 지금 고갈이 아니라 적자로 수조원씩 국민 혈세를 붓고 있으면서 왜 ~왜 ~ 왜 ~ 손을 안 보는냐고요.. 일본처럼 모든 연금 통합시키세요 그럼 국민들도 아무 소리 안 할 겁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것은 그냥 두고 뭐 국민들은 정말 호구라고 생각 하십니까 ?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하더니 선거용 이었네요... 국민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원치 않고 공적연금을 개혁해서 국민연금과 통합하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5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민연금만 가지고 난리 칩니까 ?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 이라면서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어제 나는 몸신이다 이국종교수 강의를 봤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이런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 보는 내내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 나라에서 심각한 외상을 입으면 그냥 죽을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출퇴근 고속도로 운전하는 것도 겁이 나네요. 교통사고라던지, 요즘처럼 범죄가 점점 잔혹해 지는 현실에서 우리 국민 누구나 심각한 외상을 언제든지 입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응급전화를 하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15분만에 헬기를 띄우고 실력있는 의사에게 제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중증외상센터 시설을 확충해 주세요. 국민혈세 엉뚱한 곳에 낭비하지 말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제발 좀 써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35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시설확충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39살의 7개월된 임산부입니다. 27개월된 큰아이가 있고 직장을 다니는 직장맘 입니다. 중학교에서 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7개원된 만삭의 몸을 이끌고 아침에 큰아이 유치원보내고 출근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39살의 나이다 보니~ 고 위험군 즉 노산이라고 하더라구요~~ 임신을 한날로 부터 초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직장에서 12주까지 모성모호 시간을 쓸수 있더군요. 12주가 지나면 모성보호시간은 없어지고 36주? 막달때쯤 또 쓸수있다고 하더라구요 병원에서는 고위험군이니 기형아 검사를 해야하는데~ 자비 즉 본인부담금이 7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너무나 비싼 가격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의사선생님이 자꾸 고위험군이라고 강조를 하시니 안할수도 없고 검사를 하자니 넘 비싼 비용에 고민이 되고~ 결국은 70만원을 주고 검사를 했습니다. 임신 5개월쯤 조산기가 있어 조산방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로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의사선생님 권유에도 그러면서 힘들게 직장을 다녔지요 허나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교사들(공무원)들은 임신한날부터 출산할때까지 모성 보호시간을 쓸수있다고 합니다 같은 직장에 임산부가 함께 일하는데 그분은 4개월 5개월 6개월때도 계속 모성 보호시간을 쓰고 있더군요 그걸 아는 순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무직 (비정규직)이여서 모성보호시간을 쓸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옆자리 선생님은 누리는 해택을 왜~ 저희는 안되는건지 임신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는 혜택이라면 누구나한테 공평하게 적용되게 시행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공무원은 임신하면 힘들고 저희는 임신해도 안힘든거 아닌데~~ 말그대로 고위험군이라 다리도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 임산부인테 이런 차별에서 서러움을 느낌니다 말로만 출산 장려하지 마시고~ 비싼 검사비나 태아 검진비도~ 해택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임산부끼리 누구나 공평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쓸수있게 공평하게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5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된 임신과 출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금국민들다힘들게살고있어요 국민연금가입한서민들한테반이라도생활들할수있도록(대통령님)힘써주세요 98년도에도힘들때 연금대출도해주고했는데왜않해주세요 지금국민들20세부터~60세분들다힘들어합니다 부디서민들한테살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5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든서민마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자영업자 입니다! 2017년12월12일 오전에 도매상에서 판메할 물건을 구입하고 계좌이체를 하는과정에서 입금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사람에게 착오 송금을 하기돼서 급히 거래은행에 연락을 했더니 중계부서로 연결돼더군요 중계부서 직원에게 정황설명을 했더니 그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보구 연락을 준다더군요 오후에연락을 받았는데 그상대방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라며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하더랍니다! 다음날 또다시 은행 중계부서에 연락해서 정황설명하구 접수했더니 오후에 중계부서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상대방이 은행방문을 해야하는데 연말이라 바쁘다며2018년 1월중순까지 은행에 방문해서 해결해준다더니 그기간이 지나두 입금돼지 않아 중계부서로 연락했더니 이제는 통화두 안된다구 법율구조공단을 소개하더라구요 구조공단에서는 소송을도와주는것밖에 없구 지금은 민사소송에서 10월18일날 판결은 받았는데요! 그상대방이 줘야 받는거더라구요! 백만원이 조금 안돼는 돈이지만 저같은 소상공인에게는 큰돈리랍니다. 거래은행두 동일은행인데 그상대방측 동의만 있으면 은행측에서 손쉽게 처리할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알겁니까 착오송건이 무척많더라구요 해결 방안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거래상 착오송금건이 상당합니다 간단한 해결방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오늘 어처구니가 없는 증시 폭락을 보고.. 우리나라 증시가 아사리판인게 느껴진다. 미국 중간선거도 공화당 민주당 표차이 없이 무난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불안감도 해소되고 증시에 영향 없는 무난한 흐름이었는데 북미 회담 연기가 되면서 몇분만에 코스피, 코스닥이 폭락을 한다. 이건 무슨 우리나라 증시가 장난처럼 외국인에 놀아나는것인지.. 여기서 문제점은 올초부터 대북주가 폭락하면 다른 개별주도 덩달아 폭락을 하는거다. 이러니 가치주, 실적주를 잡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건전한 투자를 할수가 없는거다. 이런 와중에 기관, 연기금은 계속 매도.. 정말 지저분한 주식 구조이다. 정부는 알긴 하는지? 북한에만 올인하니 증시가 쓰레기 처럼 되고 하락만 한다. 나라의 얼굴인 주식을 개판으로 만드는 정부 반성해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435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만 올인하니 증시가 패닉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이명박 정부가 혁신한다고 펼친 도로명 주소제도 폐지를 요청합니다 왜냐면 ㅇㅇ동으로 몇백년간 이어온 행정을 구지 바꾸어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예산 낭비, 행정낭비 명박이 적폐중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길가는 사람 누구라도 물어보세요 ㅇㅇ동 어디입니까? 하지 ㅇㅇ로 입니까? 라는 사람은 업습니다 ㅇㅇ동 체제로 환원해주세요 도로명 제도 폐지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이름 환원해 주세요(도로명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몇전에 회사를 그만 두고 국가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인데요 어느날 부터 국민건강보험 보험비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네요 그동안 형이름으로 올렸는데요 법이 바뀌여서 무조건 내야 한다네요 공부 하다 말고 보험비 낸다고 노가다 뛸까요?? 공부 하다 말고 보험비 때문에 도둑질을 할까요?? 시간이 1분 1초가 부족한게 수험생인데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소득이 0원인데 어디서 돈을 구해서 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7만 8천원 이 수험생에게는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7만 8천원을 한번 내고 말면 그냥 냅니다 그러니 매달 나와요 얼마나 부담 될까요?? 이런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3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실업자도 돈 내야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출산후 장려금 현금 2천만원 찬성 합니다. 그러나 둘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는 해당사항 없고 둘째 출산 후 2천만원 셋째 부터는 3천만원 넷째부터는 4천만원", "num_agree": 4, "petition_idx": "43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려금 2천만원 찬성 합니다. 그러나 둘째부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양진호의 폭력에 뒷배를 봐준 검찰내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위법이 들어날경우 이들도 구속해야 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435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의 뒷배를 봐준 검찰내의 비리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국 중간선거 8년만에 민주당 하원 장악 위원장 싹쓸이 품펴이오 청문회하면 나와야쥐 올스톰 야 글 삭제 할래 임마^^*", "num_agree": 2, "petition_idx": "43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품페이오의 지렛대의 역풍^^*"}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경기가 어려워 식당폐업율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너무 안좋고 골목식당도 살리고 또 배고프신 어르신도 제때밥 드실수있게 1석2조 제안드립니다 어르신께 식권 하루2끼 식권으로 한달 60장(노령연금대신)드리면 어떨까합니다 그식권은 꼭 거주지역인 골목식당에 한해 사용할수있게 하여 골목싱당도 살리고 노인분들도 따듯한 밥한끼 드실수있게 해드리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목식당살리기-노령연금 대신 어르신 식권드리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카풀반대", "num_agree": 38, "petition_idx": "435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운용에서 매매 중소형주 매매 너무합니다 하루 거래량에서 50프로 이상을 갑자기 매도함으로써 하락을 부추기고 갑자기 주식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식거래 시장에서 큰 손으로 통하는 국민연금의 주식거래 기준 문제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5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주식매매 문제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증권시장의 디피씨 026890 연일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자전거래로 주고 받으며 특정 시간마다 동일 인물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 시키는거 같습니다. 엄격하게 호가를 감시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피씨, 자전거래로 주가 상승 시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골치아픈 택시문제 - 매우 깔끔하게 해결할 방도가 있다고 청와대로 서류를 보내기도 하고 국민청원도 수차례 했음에도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문제 해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헌번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가 합법이라고 판결했고 그로 인해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련하는 대체복무가 굳이 종교적 또는 정치적 양심에 근거하여 병역거부하는 사람들만이 선택하도록 제한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을 반대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원하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대체복무에서 양심이 단순히 착하고 나쁨이 아닌 헌법상의 본인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윤리사상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에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하는 의무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헌법상의 양심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역의 평등한 의무도 헌법상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대체복무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원하는 누구나 신청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사에서 대체복무를 시행하면 그것을 이용하여 병역기피를 할것이라고 우려가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분하기 위한 심사를 할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개인의 양심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판단할수 있습니까? 또는 나는 목숨걸고 군대가는데 누구는 종교때문에 군대 안가는것은 나의 본질적 윤리사상 즉 양심상 허용할수 없기 때문에 나도 대체복무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대체복무를 원하는 누구나 할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합니다. 대체복무때문에 병역기피가 많아져서 군대갈 사람이 적어질것이 걱정된다면, 대체복무의 기간과 강도를 강화하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현재 현역복무의 1.5배를 하는것이 좋고, 2배가 되면 징벌적이라서 안된다는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누구나 선택할수 있다면 그것이 징벌적이든 아니든 본인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헌법적 양심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인원수를 보아가며 대체복무 기간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의 조절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즉, 특정인만을 위한 대체복무를 만들때에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니, 대한민국 병역의무자라면 누구나 선택할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맑은 젊은이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규제개혁은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1월 7일 12시 https://www.trebit.com/ 트래빗 거래소에서 '티메드'란 신규코인이 상장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2시에 동시접속하여 경쟁을 펼쳤지만 3초만에 60억개가 완판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래소 내부거래로 의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시 서버오픈한후에 30초도안되는시간만에 서버가 마비되어 12시10분경 점검에들어갔습니다. 거래시작 30초만에 거래소서버가 다운되어 접속할수없었고 공식점검공지가 12시 10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거래를 하고있는 증거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거래소 서버점검공지가 나온시각보다 7분이지난 12시 17분까지 거래가 되고있는 사진이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던것입니다. 많은 아재투자자및 알붕이(디씨인사이드 알트갤러리내 가상화폐거래 가해자및 피해자를 지칭) 들이 많은 불만을 표출하였으며, 그 와중에 코인구매에 성공하여 곧 많은이익을 볼 사람들이 자신은 구매했다고 거래소를 두둔하는 모습까지보이며 눈치없이 자랑질까지 하게되면서 폭동수준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서버점검도 1시까지였다가,3시까지였다가,이번엔 이상거래발견되었다고 7시까지한다니... 저희들을 두번죽이고 있는 아주 못~~~된 거래소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시간이 많고 직업도 변변치않다고하지만 그건 피해자들이나 그렇지,가해자들은 돈도많고 바쁜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의 천금같은 시간을 이렇게 뺏어도됩니까? 거기에다 그 사람들 자산까지 묶어놓고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7시간이면 원금의 2배,3배도 쉽게만드는,그런 능력좋은 사람들인데 자산을 묶어놨으니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이번일은 정말 의심이 많이 갑니다.3시간동안 서버점검이었다가 인터넷에서 유출된 사진때문에 시끌하니까 이제서야 이상거래 발견이라뇨. 하루에도 수십,수백억의 돈이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내부거래로 의심되는정황이 발견되었다는것,아주 큰 문제아닙니까? 정부에서 가상화폐에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법제정도 제대로 안해놨기때문에 이런 스캠거래소가 판을치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상황입니까? 안그래도 대통령님덕분에 집값이 폭등해 평생일해도 아파트한채 마련하기힘든 세상인데, 정부도 모잘라서 이젠 별 거지같은 거래소까지 이렇게 서민들 통수를 친단말입니까? 정부가 정말 가상화폐투자자들을 생각하신다면 조속히 거래소내부거래 의심정활을 해결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알트갤러리에 많은 가상화폐투자 가해자및 피해자들이 거래소 재개장할때까지 '로스크아크'라는 오늘 오픈한 온라인게임을 시작하고있습니다. '그'거래소에서 뺨맞은걸 게임으로 치유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게임조차 현질을 너무 대놓고 요구하고있습니다. 게임상에서 자신의캐릭터가 타고다니는말이 현금2,000,000 원 이라는소식에 2차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게임속 말이 2,000,000원이라는게? 현실에서 소한마리의 가격인데 움직이는 그래픽쪼가리 하나가 2,000,000원이라뇨... 소키우는 사람들 생각하면 절대 저런가격에 못내놓죠. 이 로스트아크를 만든 게임회사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사람들은 게임도 못즐기게 만들어놓네요.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은 모두가 평등한나라, 자유경제보단 평등분배를 원칙으로 하시는분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는 이렇게 자유경제가 판을치고있습니다.그리고 모두가 불평등을 당하고있습니다. 왜이렇게 말이 다르시죠? 도대체 하시는게뭔가요? 북한가서 평양랭면만 먹으면 끝입니까? 차라리 북한처럼 모두 평등하게 못살게 만들어주세요.잘사는놈들보면 배아픕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나라를 만드시겠다면서요? 잘사고 가진사람들에게 한번도 경험하지못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거래의심되는 트래빗 거래소 폐지및 티메드코인 소각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43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택시 기사들 생존을 위협하는카플합승을 단호히 반대합니댜", "num_agree": 38, "petition_idx": "435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택시 커풀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0, "petition_idx": "43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435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부모가 많습니다. 정원이 부족해서지요. 어쩔수 없이 가까운 가정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이번 유치원비리 사태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심을 갖게 되어 알아본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방치 된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원장선생님이 담임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선생님이 우리아이를 돌봐주시니 다른 선생님 보다 잘 봐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치 않더라구요~ 투담임?! 2담임?!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원장선생님이 외부일을 보고 돌아오는 동안에 원장선생님 반 아이들까지 돌보는 담임선생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원장선생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잠시 자리 비울수 있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실제론 잠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더군요~ 그럼 그 시간에 아이들은 누가 봐줄까요? 한명의 선생님이 담당하는 아이들의 수가 제한되어있는 이유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야 하기 때문일겁니다. 3.4살 아이들 정도만 되더라도 사고도 많이 치고 싸우고 언제 다칠지 모르는 상황이고, 영아는 기어다니고 뭘 순식간에 삼키고 할지도 모르죠~ 그런 아이들을 안전하게 봐줘야 하는 담임선생님이 제한된 아이들이 아닌 원장선생님의 아이들까지 2배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준 방치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 많은 아이들을 모두 봐야 하니 제대로 된 보육을 하지 못하고 눈으로 큰 사고만 안나길 지켜보고만 있다고 합니다. 그냥 큰사고 안나게 막으며 아이들은 방치되어 지들끼리 알아서 놀고 오는것입니다. 일부 어린이집만의 이야기라고요?! 투담임,2담임 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 방치되는 아이들을 보고 담당 공무원은 무얼 하고 있을까요? \"몇월 몇째주에 점검 나가니 준비하세요~\" 라는 안내가 전달되고 그 주만 원장선생님이 아무데도 안가시고 자리를 지키신다고 하네요~ 제발... 어린이집도 비리가 만연합니다. 페이백교사, 아이들밥상, 차량운행기사, 퇴직금페이백, 육아휴직페이백 등등등 비리가 끊임없이 있는데 개선해야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사고가 난 후 바로잡으려 하지 마시고 사고나기전에 지금 점검해주세요~ 아이에 아빠로 국민의 한사람으로 꼭 개선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 보내는 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요??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국민동의 없이 임의로 운영하다 손해보고 연금이 고갈되가니. 요율올려야한다는둥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는둥 이런 뉴스 자주봐야하나요 ??? 대체 국민연금이 정부 쌈짖돈입니까??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요?? 그리고 고갈이 어텋타고?? 요율 올려야한다고 ???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가 되가는듯합니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물론 직장에들어가 일하면 다시 붙게되겠죠 , 첨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지금 그돈이라도 주면 살겠단 국민들한텐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 말나약합니다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시투기로 10조원 날렸던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위장자들에게 보내는 명령입니다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연금올리면 정권재창출 힘들듯한데??. 국민눈높이에서 보완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일반 현역병들의 양심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단조국의 현실을 놓고 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큰 양심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종교적 병역 거부자\" 등등으로 관련용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등 해당사안에 맞는 용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8, "petition_idx": "43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매일 막대한자금으로 주식을 찍어누르는 외인과 기관 덕분에 코스피 코스피가 바닥을 기고있네요 금융쪽도 개혁한다고 안하셨나요? 개인공매도 성입시킨다는 최종구씨도 사퇴시켜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봄에 이어 이번 가을, 겨울에도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왔습니다. 적어도 봄에는 마스크 안써도 이정도까지는 아니였습니다. 근데 지금 하늘이 뿌얗다못해 누렇습니다 게다가 마스크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실내에 공기청정기를 켰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계속 칼칼합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목에 자꾸 가래가 생깁니다. 미세먼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목이 아픈게 환절기때문에 감기에 걸린것 같다고 합니다. 또 밖이 뿌얗다보니 안개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봄에는 미세먼지를 중국이 아닌 자동차 매연때문이라며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교통비를 안받던적도 있었습니다. 국민이 바보입니까? 자동차 매연때문인지 중국에서 날라오는건지도 모를만큼요? 지금 북한에 신경쓰고 계신건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 먼저 살리는게 우선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 , 먼 미래를 위해, 앞으로 이나라에서 커갈 아이들을 위해, 안전을 위해 그러시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맞이하기도 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아플 아이들이, 국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살아야 뭐든 좋게 맞이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문제도 뒤돌아 봐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35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요즘 잇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 비리와 정책으로 정말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중인 유치원이 내년에 폐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폐원을 쉽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다니는 유치원은 신설유치원으로 원생이 많지 않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개미군단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장님들은 사유재산을 국가에 내 놓지 않겠다고 폐원을 한다고들 하시니 저희 교사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다른 유치원으로 이직을 한다해도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들의 비리를 잡는다고 저희 교사들까지 죽이시겠습니까?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산간 다 태우는 격은 아닐까요? 또 유치원을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누가 속시원이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num_agree": 8, "petition_idx": "435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교사들의 운명은 누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살고있는 한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차단속당한미납금 이있어 김해시청에서 번호판을 떄러 왔더라고요 네!! 인정합니다 제가 미납금있어서 번호판떄어가는거는 그런데말이죠 거기일을하시는 분중에 제가 통보도없이 번호판을때어 가시냐고 물어봤을뿐인데 욕을했냐면서 저한태 욕을하면 왜 한번해볼태면 해봐라 라고 말씀을하시던데 공무쪽일을하시는분이 이런씩으로 일을해도되는겁니까? 김해시청은 이렇게 일처리를하나봐요 므슨 주차단속이아니라 용역 깡패인줄 알았어요 이건아니죠 이글을쓰면서도 전아직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공무쪽이을하시면 최소한의 상식 과 품위 가잇어야 하는일이 공무직아닐까요? 이건아니죠 다른시민이 저처럼 이렇게당할까봐 너무 걱정이됩니다 대통령님 쫌 신경쫌써주십시오 이건아니죠!! 사건발생장소 김해시내동1105-5번지 일시 2018.11.07 오후15:30분 정말 이렇게 대충넘어가면안됩니다 저아닌 다른시민까지 피해를입습니다 꼭!!쫌봐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 김해시 주차단속미납금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가끔 드는 생각이지만 한번쯤은 지하철여러칸중에 어두운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어두운칸 범죄예방은 될정도의 어두운칸...", "num_agree": 1, "petition_idx": "43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어두운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탄핵만 안당해도 트럼프 승리 하원 장악 민주당 오죽하면 전직 버락 오바마가 지휘 견제 청문회로 스타를 키워야 한다. 지렛대 품페이오 불러내서 미국은 청문회하면 행정부 올스톱 재탕한 사골국 맛있다는 품페이오 동네 북 신세^^*", "num_agree": 1, "petition_idx": "43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상원 선거 올인 승리에 하원 견제 칼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이 식물인간이 되였다는 소식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것이 아니라 정책이 먹통이라 식물인간이 되였다는 소식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성장이 정착하여 좋아질것이라 말하였지만 이에 대항하여 정부부처의 경체부총리는 그분의 생각이라 말하여 결국 머리의 생각 따로 움직이는 몸따로의 파열음이 계속 나와 결국 식물인간이 되였다는 소식입니다 머리의 생각은 몸이여 일어나라 하는데 머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여야 할 몸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절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몸이 건강할리 없어 결국 응급실행에 들어갈것이 뻔하고 이로인해 식물인간이 된 후 죽을거라는 전망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빨리와 살아나 좋아질 거라는 희망에 사망선고를 누가 하느냐와 천천히 오며 모두를 힘만들게 하다 국민 스스로가 절망하여 사망을 기정 사실화 할 것이냐는 판단만 남았다 할 것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말하면 몸은 이에따라 최소한 움직이는 시늉의 말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고 또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희야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최대의 지원을 해 드려 국민의 삶이 하루 빨리 나아지도록 모든 정부부처는 노력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함에도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한심 할 뿐입니다 이건 청와대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압박하였는데 정작 세무 조사를 실시하는 국세청장이 이에 화답하길 그건 그분의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의 말을 듣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다가도 뒤의 말을 들은 순간에 일자리를 싹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는 머리이고 정부부처는 몸입니다 머리가 올바른 생각을 한다면 몸은 최소한 움직이는 시늉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도덕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하더라도 몸이 따로 움직이거나 전혀 미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장애인이거나 식물인간이라고 밖에 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몸이 너무 빨리 움직여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걸러지지도 못하고 몸이 과민 반응 보이다 망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몸이 머리와 다르게 움직이거나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으니 이건 무슨 조화입니까 이러한 식물인간인 정부의 상태에서는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는 것이 좋은것이 아닙니다 식물인간이 먹을것만 많이 먹어서야 몸집만 비대해 지고 병만 더 생기며 대소변만 많아져 이를 간병해고 치료해야하는 국민 만 더 힘들어 지는 법입니다 이에따라 식물인간이 먼저 깨어난 후에 공무원을 증원하든 말든 하십시요 그럴돈이 있다면 최저임금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영세한 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족이 아닌 타인을 채용했을 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로 장려금을 대폭 인상하여 최저 임금에 맞추어 주도록 지원해 주십시요 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존 임금대로 주어도 되고 근로자의 손에는 오른 최저 임금분을 보전하여 받을 수 있으니 서로가 좋은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몇년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기업에서 말한다면 지금 해고하나 몇년후에 해고하나 기업입장에서 다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시요 지금 해고하면 그동안 임금은 주지 않는것 아니냐고 말한다면 그 기업인의 뺌을 크게 후려 치십시요 왜냐하면 너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너희들의 마음대로였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행동을 마치 정부의 탓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바로 그 기업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요 이런것들이 기업을 한답시고 목에 힘주어 봐야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이 이번기회에 기업인들의 옥석도 가리는 것이 더 현명하고 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채용을 하고 직원들을 유지하고 싶은데 오른 최저임금으로 힘이들 수 밖에 없고 일단 국가에서 몇년이라도 지원해 준다하니 그럼 그때까지라도 어떻게든 유지해 보겠다고 하는 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만 지원해 주십시요 그리고 그 후에 경제가 좋아진다면 그들에게 임금을 조금씩 올려 주라하고 나머지를 다시 지원해 주며 몇년 후에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좋아질 때까지 지원해 주면 됩니다 일하지도 않을 단기 알바생을 국민 세금으로 뽑을 바에는 차라리 이러한 방식이 낫고 더 나아가 자동화가 더 많이 이루어 지다보면 결국 국민 모두가 기초 소득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라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보다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되지 않은자가 머리의 생각과 다르게 입에서 자꾸 딴소리가 나온다면 이를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파면해야 함은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국민은 피곤합니다 청와대 따로 부처 따로 언제까지 이런것을 보고 들어야 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35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따로 부처 따로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가상화폐가 현재 정부에선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관련 청원(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정대선 사장이 만든 hdac현대코인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작년부터 ico를 하면서 현대에서 총 3000억이나 되는 금액을 모금했었습니다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빨리 시작한 사람은 1개당 50원 조금 안되고 작년 연말에 투자한사람들은 1개당 1200원까지 사람들 구매한 금액이 다릅니다 투자는 저희가 했으니 저희의 책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현재 진행상황등도 알려주지도 않고 중간에 대표가 바뀌질 않나 핀마 우려먹으면서 1년째 미루고 저희가 궁금한거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이때 모금한 30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돈을 대체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감사를 해줬으면 해서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BS&C  의 정대선 사장이 만든 hdac(현대코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을 사칭한 모바일 펜스 라는 바이러스 급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중학생 입니다. 저는 요즈음 너무 짜증이 많아지고, 작은 일에도 화를 자꾸 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그렇게 예민해져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시 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핸드폰 때문이다. 아니, 핸드폰에 깔린 어느 앱 때문이다.' '그 앱 때문에 핸드폰이 제 기능를 못 하기 때문에 조금씩 불만이 쌓이고 쌓여 그 불만이 폭발하기 전에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이다.' 이렇게 저에게 쌓인 불만의 원인이 된 핸드폰이 문제가 된 것은 저의 아버지께서 제 스마트폰에 모바일 펜스라는 앱을 깔고 난 뒤 부터 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법으로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을 꼭 깔아야 한다고 114에서 문자가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제 핸드폰에 모바일 펜스라는 앱을 깔고 \"이제 너가 핸드폰을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고 기능도 다 막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한 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정해진 사용시간을 다 썼다는 창이 뜨면서 게임에서 나가지더니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막혔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브라우저, 심지어 전화와 문자조차 안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방법을 검색하여 따라하니 금방 해제가 되는 것 입니다.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저 저에게 오시더니 지금 너 어떻게 핸드폰을 하고 있냐고 하시면서 핸드폰을 뺏어가시는 것 입니다. 그 날로부터 3일동안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90%이상의 일이 핸드폰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가정통신문과 같이 꼭 알아야 될 내용도 핸드폰으로 알려주고, 학교 수행평가도 핸드폰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꼭 필요한 기능 조차 막아버리니 저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또, 이렇게 쉽게 해제가 가능한 앱을 사용하면서 돈까지 내야 한다니... 저는 이러한 앱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접 모바일 펜스를 통해 핸드폰의 기능을, 자유권을, 행복을 뺏겨본 저로서는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학교 사회시간에 기본권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기본권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그 기본권에는 자유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바일 펜스를 비롯한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은 이러한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어리더라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 관련 정책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난, 2013년 군에서 발병한 뇌종양으로 사망한 故신성민 상병을 기억하시나요. 신상병은 부실한 군의 대처로 투병 중 결국 사망했습니다. 군은 당시,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4년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났고 5년이 흐른 지금 저희가족은 故신성민 상병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관련자료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327683 관련자료2: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4/2014080490005.html) 안녕하세요. 2016년 11월 29일 건강하게 육군으로 입대했던 제 동생은 2018년 11월 현재, 뇌종양이라는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2016년 11월 29일 육군 28사단으로 입대하였습니다. 입대 후, 훈련소에서 받는 신체검사를 아무 이상 없다는 판정 하에 통과하였고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5주 훈련 후, 2017년 1월 6일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배치 후, 4박 5일 이어 5박 6일 총 2차례의 혹한기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과 몇몇의 병사들은 혹한기 훈련 시 병사에게 지급 되는 스키카파를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그 당시 기온은 영하 10~14도였습니다.) 혹한기 훈련이 끝난 후, 동생은 감기몸살과 두통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감기라고 생각하여, 의무대에 찾아갔고 타이레놀(두통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처방 받은 약을 모두 복용했음에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의무대에서 추가로 약을 받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모두 복용했음에도 두통은 더 악화되었고 이상을 느낀 동생은 의무대에 외부병원 진료를 요청했습니다. 의무대에 외부진료를 요청한 시기는 4월 중이였으나, 군에서 잡아준 병원 진료일은 5월 30일이였습니다. 두통으로 괴로워하는 동생에게 약 한 달의 대기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동생은 잦은 두통과 이상증세를 호소하였지만 눈에 드러나는 외상이 아니었기에 일반 병사들과 동일한 훈련을 모두 받았습니다. 5월 13일 동생은 이전에 잡혀있던 휴가를 나오게 되었고 내과를 방문했습니다. 내과에서는 눈에 이상소견이 보인다며 안과 내원을 추천했고, 안과에서는 큰 병원방문을 추천하였습니다. 다음날인 14일 병원 예약을 앞두고, 동생은 밤새 두통과 구토를 여러 번 반복하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동생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건강하게 입대했던 제 동생의 검사결과는 뇌종양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동생은 머리에 관을 심은 채 중환자실로 이동했습니다. 하루에 2번, 30분씩 보호자 1명만 들어갈 수 있는 면회시간을 매일 기다렸습니다. 치료과정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동생을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군은 동생의 신분이 군인이기에 외부 병원에 오래 있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월 19일 국군수도병원으로 동생은 옮겨졌습니다. 국군수도병원에서 머리부터 배까지 뇌척수액이 흐를 수 있게 하는 션트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 동생에게 찾아온 책임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전화해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지난 현충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져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입대한 제 동생에게 돌아온 것은 군의 책임이 아닌 뇌종양, 지워지지 않는 흉터, 그리고 군의 외면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주를 국군수도병원에서 보내고, 군병원 내에서는 지속적인 치료가 어렵다 판단하여 5월 31일 일산국립암센터로 동생은 옮겨졌습니다. 이후, 9월 13일 동생은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이전에 국군수도병원에서 받았던 션트삽입술이 잘못돼, 다시 한 번 삽입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총 함암치료 11회, 양성자치료 31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무균실에서 세포이식을 받고 있습니다. 강한 항암치료와 양성자치료 등으로 인해, 입대 전 건강하고 씩씩했던 제 동생은 20kg이나 살이 빠졌습니다. 동생의 길어지는 투병생활로 어머니께서는 직장을 그만두셨고 입원비, 항암치료 등의 시술비로 인해 금적적인 부담까지 더해져갔습니다.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라는 복무신조 하에, 근무하였던 제 동생에게 돌아온 차가운 반응. 추운 날 제대로 된 훈련용 스키카파 조차 받지 못한 채 혹한기 훈련에 임했던 제 동생. 전투훈련 중 겪게 된 외상으로 장애를 얻거나 사망한 이만이 국가유공자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군에서의 훈련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질병은 외면하는 것이 군의, 나라의 올바른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2016년 11월 입대했던 제 동생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제 동생입니다. 훈련소에서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이상 없던 제 동생입니다. 현재, 보호자 없이는 움직일 수도, 앞으로 몇 번의 항암치료를 받아야할지 앞날을 예측할 수조차 없는 제 동생. 그리고 그 투병생활 속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가족을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동생처럼, 외상이 아닌 내상환자들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좀 더 관심 갖고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2785, "petition_idx": "43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히 군대갓던 동생이 뇌종양으로 쓰러졌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추운 날씨도 아랑곳 않고 한부모 가장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외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부모로 인해 아이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입니다. 아동 학대 입니다. 한부모가정 가장들의 마를날 없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세요 지키기 위한 이들을 위해 힘을 주시고 양육비를 꼭 지급할수 있게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법과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시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5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대지급 제도는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이셨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좋은 나라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여기서시험을보는데수학시험폐지시키줘세요제발도와줘세요저는수학을못해요언어시험는할수있어요수학시험을보기싢어요나좀도와줘세요동의합니다글을올리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5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가고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정제를 파탄으로 만든 현 대통령 문재인을 탄핵 합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435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가 떨린다 대통령 탄핵 마땅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재직안에는 썬글라스 못끼게 해주세요 썬글라스끼면 강제사임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썬그라스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오늘 별 이유없이 코스닥에서 연기금 1300억원 매도해서 개 하락장 연출... 무슨 코스닥5천억 펀드 조성이란 소리 ... 참.. 이사장 더불당 의원 시켜놓고 오늘 같이 중요한 시점에 개 패대기.. 이번 정부 지지한 사람인데.. 참 경제문제 하는거 보면 .. ㅉㅉㅉ 자동차 어닝 쇼크되어 2,3차 단가 후려치기 시작되면 협력업체 해고자 급증하는건 뻔한건데.. 매일 문통 현황판 보시지 않는지.. 북한문제는 우리가 제 아무리 열 내봐야 미국승인 없이는 되는게 없는데... 맨날 북한타령, 이념논리 가지고 시간 보내다 보면 503 못지 않는 지지율 나올테니.. 제발 국내 경제 내치 좀 신경 써 주시길... 연기금은 매수는 커녕 매도나 자제 부탁... 참 한심한 사람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5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경제 내치 신경 좀  쓰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일반 서민들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공서에서 뽑는 기간제 산불 감시원등등 재산도 없고 못사는 서민들 경쟁률이 치열하여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제발 몇십억 가진 재산가 몇백만원 연금 수령자 이런분들 기간제 안해도 먹고 살아여 ~ 제발 없는 사람들 우선 채용 하셔서 일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불 감시원등 기간제 부자들 (고액재산 연금혜택 받은자들은 뽑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연금 국민의 눈 높이는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통합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일반 기업처럼 퇴직금 제대로 받고 연금도 국민연금수준으로 받는것 그것을 국민은 원합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공적연금 최고 수령액이 700만원이고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이 200만원이면 이게 말이 됩니까 ? 모든 연금 통폐합 하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5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민의 눈높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문재인대통령 임기는 5년 왜냐고 헌법 70조 임기 5년 미국 한국 정치 논평하기 바쁘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 70조 대통령 임기는 5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왜 차량 사고시 국민세금을 들여 원인 파악을 해 주어야 합니까 우리나라 국민 세금들여 외국 자동차 불량 원인 파악해 주고 우수한 품질 만들어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자동차 결함 사고 시 국내법을 바꾸어 제조사가 고객의 과실을 밝히지 못하면 무조건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국민 세금을 들여 원인 파악해 줄것인지 언제까지 국민들이 스스로 제조사의 불량을 파악해 주어야 하는것인지 이제라도 세금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고 국민들 편히 살 수 있도록 제조사가 고객의 실책을 밝혀 내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탄 BMW차 원인 파악을 국민세금으로 왜 우리나라에서 파악해야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11월 24일이 좋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11월 24일이 좋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네이버에서 50대이상 댓글많이 써진 기사는 극우개신교 댓글알바나,매크로 소행이란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제발 조사해서 시정조치좀해주세요 , 국민여론형성에 영향이큼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댓글알바,매크로 조치좀취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회의원, 법조인, 검찰, 경찰, 공무원등 누구를 막론하고 법 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영구히 관련 직에서 추방해 주십시오 정부가 깨끗하고 청렴해야 국민들이 믿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 모든 비리의 연루에는 정부관계자가 빠지지 않고 있으니 강력하고 청렴한 정부를 만드는데는 꼭 필요한 것 같네요 싱가폴가서 좀 배워서 실행 좀 하시죠 맨날 벤치마킹 한답시고 외국 여행이나 다니지 말고.. 그래야 국가 신뢰도도 올라 가지 않겠습니까 ?",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렴한 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장애 가족들의 고충을 돌보아 주세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방치된 동생을 돌보는일이 그리 쉬운일은 아님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곳에도 믿고 보낼 곳이 없는게 현실 이지만 형제나 형수는 가족이기때문에 돌보미 신청을 할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장애우 가족들의 어려운 실상을 다시 한번 돌아 봐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 하는 바 입니다 형제도 장애 도우미로 돌 볼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5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가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본인 김영구는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6 대우디오빌 809호 제10차 호스피스 보조 활동 인력공고 및 교육신청 대상자를 선착순 100명의 교육생을 모집 하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2018년 11월 5일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는다고 하여 2018년 11월 5일 09시 정각에 파일을 발송 하였습니다. 주간하는 업체에서 14시경 본인의 이메일 보고 조금 지난 후 스마트폰 문자로 교육대상자에 들지 못했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알고 보니 교육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놓고 공고는 형적으로 접수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공공기관 에서 이런 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들게 합니다. 본인은 2008년부터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서울에 있는 요양원에서 10여년 근무하고 2018년 7월말에 정년으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나이가 있어 취직이 어려워 호스피스 보조 교육을 받아 취직을 하려고 하였으나 교육기관들이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여 교육시킨다면 힘없는 노동자는 일자리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 등록 신청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소득 주도 성장의 방향은 맞다. 2.그러나 그 성과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폐기하면 안된다. 3.다양한 다발적 정책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와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4.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정책들의 충돌이 문제다. 임금 는 사람도 있지만 근로시간이 줄어 준 사람도 있듯이. 5.시간을 조절하라. 늦지 않았다. 부작용을 최소화 하라. 6.정책의 실천과 효과 부작용등이 검증도 되기 전에 폐기되서는 안된다. 7.세금 더 거둔 것 사람과 인프라에 재투자하라.. 보유과 교육, 교통서비스에 투자하라 ==> 생활 개선형 SOC 사업 추진 하라. 건강,보건,안전,교통 ==> 지상 철도를 지하화 하고 그 위에 장이임대주택과 도로를 건설하라 ==> 강북을 개발하여 강남 쏠림을 차단하라. 재개발을 촉진하라 => 고등학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바로 실시하라 => 고등학교 무상급식 내년부터 바로 실시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35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정책,52시간, 원전,건설,자동차 등 다발성 복합적인 부작용이 원인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들어갑니까? 교육청에서 답변하길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이라는데 도대체 행정실 직원들이 밥먹으면서 어떤아이를 돌봅니까? 단한번도 그런걸 본적도 들은적도 없습니다. 8시에 출근했으면 다른 공무원처럼 5시에 퇴근하는게 정상아닙니까? 밥먹고 한시간을 산책하며 널널하게 보내도 그게 근무시간이라니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들 근무 시간은 8시부터 4시까지 인가요? 근무시간이 왜 불공평한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의 알권리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이 미세먼지들이 경차.중국으로 인해 대한민국 하늘이 이런거 아니지않습니까? 국민들을 죽일생각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35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미세먼지발생량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만 9세까지만 의료보험이 된다는데. 지금은 생일이 5월이라 9월에 갑자기 가슴이 나오고 해서 병원을 가보았습니다. 검사 비용만 약 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만 9세까지만 의료보험이 된다는 것을 대학병원가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검사결과 약 2년정도 빠르다고 하여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네요. 초등학교 3학년에 아직 혼자 잘 씻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생리를 시작한다면 큰일이다 싶어서 주사를 맞기로 했습니다. 매달 일회씩 주사를 맞아야한다고 하네요. 주사 비용만 약 20만원입니다. 진단이 나와도 개인보험조차도 적용이 되지 않으니 부담이 너무 많네요. 만 9세로만 적용 되는 성조숙증 치료 의료보험혜택을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영유아 국가 검진이나 치아검진은 국가에서 얼마에 비용을 지불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무용지물이며 예상낭비입니다. 폐지하거나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0세 여아 성조숙증 치료 비용이 너무 부담 스럽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한민국 국회 의원들이 평균 국민 연봉의 5배 가까이 받고 있고 해외연수비.품위 유지 기타등등으로 한달 2억을 받습니다.하는 일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고 월급이 너무 많네요. 국회의원 인원수를 줄이면 서민의 삶이 나아질 세금이 남아야 정상이겠죠.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824, "petition_idx": "43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2억 3천만원입니다.반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IT제품 공급 후 유지보수는 매년 통합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하는데 \"경쟁입찰\"로 진행하여, 저가 입찰로 선정합니다. 문제는 저가 입찰로 선정된 회사는 공공기관으로 부터는 매월 비용을 받지만, 그 비용을 이런저런 이유로 원래 제품을 공급한 IT업체로는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매년 피해를 보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도개선] 통합유지보수 시 발생되는 문제이므로, 개별 공급한 업체가 직접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문제점] 통합 유지보수 계약을 저가 입찰 받은 회사는 각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원 공급업체에 피해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원 공급업체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야 그 유지보수회사의 이익으로 남기는 문제 -이상-", "num_agree": 2, "petition_idx": "435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울리는 공공기관 IT 유지보수계약의 악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번 살인사건 중 심신미약으로 인해 범행을 행하고 기억이 안난단 이유로 형벌을 감형 시키는건 말이 안됍니다. 솔직히 말해서 심신미약(알콜)으로 인해 생긴 범행은 더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하며 마땅히 죄를 받아야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아닐수도 있지만서도..) 특히 살인죄는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도 다시금 일깨워 주심 좋으나 그러지 못하시겠죠...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감형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남북의 경제협력 혜택을 국민도 나눠 갖을 수 있도록,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협이 이루어져도 한참 동안 일반인들은 그저 바라 볼 뿐.. 결국 대기업, 부자만 배불릴 수 있습니다. 게다 우리는 막으면서 미국기업들은 벌써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산을 통과 시키네 마네, 삭감하네 하는데.. 정부채권, 국민주 혹은 다른 방식으로든.. 국민이 직접 이 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정부도 국회 예산만 바라보지 말고 신속하게 경협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경협예산-국민주방식으로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대형쇼핑몰 주차안내직원으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어제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재난수준일때에도 저희 주차직원들은 고객님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회사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회사입장처럼 저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차유도를 하는게 그렇게 혐오감을 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부디 미세먼지 단계별로 사업장에서 야외근로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을 제발 마련해 주세요.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입안에 모래가 잔뜩 들어있는 기분입니다. 부탁드려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35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님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혐오감이 드시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일반인입니다. 최근 주식투자 리딩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사례로 청원 드립니다. 문자로 주식투자 리딩 업체(다빈치****)라며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연락이 와서, 처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가입문의 시 영업담당자(원**)가 12개월 간 300% 수익보장에 월 20~30%수익을 추가로 내준다고 했습니다.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게 믿기지 않았지만 몇 번이고 수익보장제도가 있고 그 제도에 의해서 보장을 하는 부분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년 회비 5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가입을 했고, 2개월간 리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커녕 30~40%가까이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해서 수익이 안나고 있는데 이건 약속하고 다르지 않느냐 했더니 언제 약속을 했었냐고 발뺌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녹음파일이 있다고 하니 영업담당 그 직원은 지금 퇴사했으니 그 직원과 일대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리딩을 받던 사람들이 나름 단체로 대응을 하려고 따로 모임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해보니 300% 확정 수익은 다 똑같이 들었고 월간 수익도 다 보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2개월 이용료 결제 금액은 200만원~500만원으로 다양했습니다. 정해진 이용료가 없이 중구난방으로 이용가격이 정해질 뿐더러 확정수익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사기혐의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단, 이 업체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업체가 난립하고 있지만 제대로 신고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투자 확정수익 보장이라며 사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 방송자 또는 언론사가 일방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무조건 국민들 모두 싫던 좋던 봐야하는지. 2. 디지털이 발달했으면 그만큼 국민도 필터링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3. 일종의 필터링 프로그램인데 국가에서 개발하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4. 예를 들면 연애인이라는 또는 과거에 했단이유로 시시콜콜한 이야기 또는 각종 범죄이야기를 들어야하는지 또는 봐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5.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가 필터링에 검색제한을 올려놓으면 인터넷에서 그 해당되는 기사는 보여지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국민개인의 지극한 개인적인 권리와 자유입니다. 6. 듣고 싶지도 않은 수많은 연애인들의 잡다한 범죄이야기까지 들어야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왜 우리가 신경써야하는지 잘못을 저질렀으면 법에 따라서 처벌받으면 되는건지 이거는 언론플레이 인지 아닌지 제발좀 국민들어 보기 싫으면 안봐도 되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필터링 프로그램은 언론사 또는 방송사에서는 반드시 장착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사 또는 언론사 관련해서 건의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에 있는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느덧 2018년도 2달도 남지 않아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복지관이든 이제 송년행사를 준비해야 하며, 저희 복지관에서도 1년동안 고생하신 활동지원사분들을 위한 작은 송년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많은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지만 급여나 휴게시간 등 활동지원사분들의 근무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내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가를 지금보다 높은 12,960원으로 올린다는 뉴스를 접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며, 또한 이 수가 또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적절한 근무환경이 제공되고 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다양한 정책현안들이 개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어려운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청와대에서 그래도 1년동안 고생하신 모든 활동지원사분들을 위한 작은 연말인사를 해주실수는 없으실까요? 그래도 작은 인사말에도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은 많은 힘이 나고 내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뉴스를 통해서든 청와대 홈페이지 또는 SNS등을 통해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동안 고생하신 활동지원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 ***동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 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 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 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 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나는지금현재도병원에 갖다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밤낮으로 괴롭기만하다. ***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35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대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정권교체 무능한 대통령과 그 잔당은 내려와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43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 떨리고 이 갈린다 나라꼴이 뭐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네들 연봉(1억3천~2억)이 엄청 많다는 것을 모르나.. 그만큼 받으면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매일 물고 뜯는 짓만 하고 돈은 돈대로 챙겨먹고..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행태이다. 무노동무임금 예외이라니..치가 떨린다.. 또한 일달이 너무 많다고 지껄리는 소리가 기가 차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35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삭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군대갔다 왔더니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 저역시 군입대 당시에 부모님과 연락안되서 고아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고 부대에서 지원금도 조금씩 주었습니다. 그래도 면제나 단기사병은 안되더군요 그전에는 상담 받으려고 병무청가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없더군요 근데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고요? 그 당시에 군대갔다온 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조덕제씨가 무고 미투 당했는데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특별하게 조덕제씨가 반민정을 성추행하거나 하지도 않고 연기과정에서 감독이 직접 영상에 나와서 코치를 했고 그대로 따랐을 뿐 입니다. 그런데도 조덕제씨는 수위를 나름대로 조절하여 매우 약하게 상대배우 배려하면서 연기한게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조덕제씨는 유죄라네요? 대한민국 남자 호구 만들려고 대통령 하셨습니까? 당신도 남자면서 페미니스트 선언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아무 해당사항도 없고 아무 피해도 안당하니까 그렇게 막 내지르는거 같은데 생각이란걸 하고 행동했으면 합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 남자는 언제까지 호구여야 합니까? 남자 대통령 문재인씨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언한 페미니스트 때문에 남녀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도 알고 싶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5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남자는 언제까지 호구여야 합니까? 대통령 답변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히스테리성 해리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의 남편입니다. 정신병.. 여러가지가 있지요.. 강박증, 조울증, 심한경우에는 조현병(과거엔 정신분열증)까지.. 이러한 병증들.. 현대 의학에서는 보통 신경전달 물질에 이상이 있어 발병하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의사 소견으로 MRI 및 CT를 찍어도 이상소견이 나오지 않는 병증입니다. 보험을 가입해도 현재는 무용지물이고요.. 저의 아내는 약 2달간 정신병동(보호병동)에 지냈습니다. 물론 실비 보장은 안되고요.. 병동에서 퇴원 후 일주일에 한번씩 면담(상담)치료를 받는데.. 보장되는게 없다보니, 금전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매일 먹는 약은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그래도 비싸고 상담치료는 아예 보장을 안해줍니다. 분명히 발병은 하고 있고, 병증은 있지만 실손보장은 안해줍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되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아픈 환우들을 위해..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프신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사회적인 문제도 그로인해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적으로 분류되는 병에 대한 의료 실비를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임종석' 실장이 인정한 대한민국의 튼튼한 경제 기초를 과연 누가 이뤄 놓으셨을까요??? '박정희'대통령 각하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무조건 우파는 악이라 하지 마시고 공과 과는 별도로 판단해서 국정을 운영해 주시길 비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실장이 말한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는 누가  만들었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일개 건축자재 회사다니는 직원인데요. 영업업무를 하다보니 미수금관련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회악 쓰래기같은 악성사기꾼들이 상상그이상으로 많이있더라구요 방법이야 다양하지만 결재를 잘하는척 하다가 미수금 깔아놓고 배째라 라는식으로 행동하는사람이 정말 진짜 엄청 많터라구요 근데 법적으로도 제가막 법무사에가서 서류도 날려보고 별의별짓을다하고 상담받아도 재산도 뭐도 그냥 배째라는식이면 포기하라는 대답뿐이없더라구요 어떻게하다 이런사회가 되버린건지 사회나온지 얼마되지않았지만 40~60 대까지 정말 나이를 어떻게먹은건지 하는짓이 어떻게 그렇게 비도덕한지 사무실을 게속 옴겨가며 여기업체 저기업체 게속 사기치고다녀도 재재할수있는방법이 없다는게 정말 놀라울따름입니다. 국가는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건 이해하지만 그런 보호아래 악성으로 극심한 사기꾼들은 어떻게 할수있는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제가 정말 미수관련 통화를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하면서 금액도 다양하게 정말 싼건 75만원 (75만원 미수인데도 1년넘게 피하고만있음) , 3500만원정도까지 정말 폭넓고 다양한 사람들과 통화를 해봤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양심이없더라구요 정말 가끔 통화하다보면 어떻게 이런말을 할수가있지싶은... 예를들면 실제있었던일입니다 440만원 미수금을 남겨놓고 1년넘게 배째라 시전중인 천안 광덕에 주소지를 가지고있는 고유*씨 지금도 게속 사기치며 열심히 일하며 어케 구한건진 모르지만 기아 모하비를 끌고다니고 계시는 집도 재산도 1도없는 거렁뱅이아저씨에게 제가 전화를 하면 \"지금 등산중이니깐 나중에연락해요\" 툭 끊어요. 하지만 이런 비도덕적이고 사회악인거같은 사람조차 어떻게 신고할수도없고 방법이없다는게 놀라울따름입니다. 뭐 내용증명보내면되는거아니냐 법적인 절차를 밟아라 다해봤는데도 제가 마음씨가 생각보다 고운사람인데 저런사람들 상대하다보니 집에가서 인형을 패는것도 한계가있고 정말 우랄통이터지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회사다니면서 사장님한테 잘보이구싶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건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맞는거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럼 너희 사장이 사람보는눈이없어서 그런 거렁뱅이들이 엮이는거지 라고하실수 있겠지만 나 사기꾼이요 하고 써놓고다닌사람없듯 진짜 멀쩡한사람인것처럼 하구 자세한건 제가 사장이아니라서 모르지만 옆에서 지켜보며 일하면서 느낀건 아직 대한민국에 이렇게 법망을 피해 사기를 치고다니는 더러운 사회악 쓰래기 허드레같은 인간말종이 많이있다는거에요. 정말 대한민국에있는 여러 업체사장님들 제글 읽으면 엄청나게 공감하시고 다들 겪고있는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계에있는 빵먹고 돈안주고 도망가면 절도죄 맞잖아요 장발장처럼 이렇게 건축자재들도 주문해서 갔다 쓰고 돈안주면 절도죄 해주시고 경찰이 잡아서 재판도 받게하고 사회에 나올수없게 이마에 낙인이라도 찍어줬으면 하는생각이 들정도에요. 쇠로 달궈서 이마에 \"꾼\" 이라는 글짜가 그나마 괜찮을꺼 같아요 아니면 참수형을 해주세요. 정말 싫어요. 이렇게 처벌도 받지않고 히히낙낙 소주마시고 아까 위에 말한 440만원 천안광덕 고유*씨 술먹고 저한테 전화해서 돈드릴께요 미안해유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줘요 라고 하고 또 잠수 막 사람 약올리고 아무것도 재재할수도없고 신고할수도없고 어떻게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다니는지 정말 아휴 세상좀 마음씨좀 이쁜사람들만 지낼수있게 아님 어디 섬에 그런부류만 따로 보내서 천재지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에휴 저런사람은 지옥가서 재판받고 고통받겠지 라는생각을해도 지옥이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냥 저랑같이 숨쉬고 살고있는 이현세상에서 처벌받고 맞당히 본인이 한행동에대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20만 찍을수있으려나 모르겠네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와대에 부탁하는거거든요... 제 첫 청원을 부디 답변좀해주세요...그냥 대답이라도 듣고싶어요 혹시라도 [응 아니야] 라고 대답해주시더라도 속상해 하지않을께요 아니면 정말 부탁인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미수금있는사람들 공유할수있는 뭔가를 만들어주시던가 아니면 누군가 만들더라도 법적문제가없다고 해주세요 . 그러면 그런 어플이되었든 사이트가되었든 [사기꾼조회하기] 해서 전국에있는 모든 사장님들이 마음편하게 장사할수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 그리고 서로서로 그런 미수금이있으면 [사기꾼등록하기] 를통해 전화번호 이름 등등 정보를 입력하는거죠 저 진짜 천재죠 ? 그럼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더이상 지역을 이동하며 사기치고다니는사람들은 더이상 한국에서 못하겠끔 만들고싶어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토목 관련 악덕사기꾼 보호하지않고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아파트대표횡포를 벌할수있는 법을바꿔주세요 500세대이하는 법적대상제외라는걸 이용해서 매년 관리비인상하구요 누수공사는 제대로해주지도않습니다 40년된아파트를 재건축추진도하지않고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 대한민국국민입니까 왜법의보호를 받지못하고 억울하게살아야합니까 대통령님 조금만넓게 봐주세요 저희들도 사람입니다 힘들면 기댈곳도필요하고 위험하고 억울하면 호소할곳도필요합니다 법의보호를받을수있도록해주세요 아파트대표 임원들꾸짖을수있는법을확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5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대표횡포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펙트만 하겠습니다 일본 위안부 전에 우리나라 5.18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빠른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을 욕하기전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시한을 정해서 대기업 사업장의 전기세 할인 중지를 선포하고, 그 안에 대기업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추고 연구하게 해야한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시장이 한참 뒤쳐져 있는데.. 미국은 사기업들의 투자로 이미 상품화 되는 추세.. 환경도 문제지만, 국제시장에 팔아먹을 준비가 됐을때 미국이 반강제적인 환경법 들고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미국상품 all수입해서 써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반대하고 원전원전 하는 사람들.. 테슬라가 어디까지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서 얼만큼 발전시켜 놨는지 유튭 좀 찾아봐라.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기업자체 재생에너지시설 갖추고 전기세할인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거국중립내각이란? 거국중립내각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정부 내각을 의미합니다. 다당제인 정치 체제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집니다. 거국내각, 중립내각이라고도 합니다. 부분적인 중립내각 도입은 매우 실험적인 내각이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시고 경제 부분 중립내각 도입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은 저희 국민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기도 하고요. 균형잡힌 국민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경제 부분에 중립내각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등 적폐들을 잘 청산해야만 경제가 살아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와 여야 간 합의를 통하여 경제 부분 중립내각을 실행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야간 합의를 통하여 경제부분의 중립내각에 대한 도입을 한 국민으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숨기고 경제상태가 정상이라지만 국민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 부분에 능한 사람들을 여야 간 합의를 통하여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바램입니다. 이 글이 많은 동의를 받고 경제 부분중립내각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짧은 글이긴 하지만 반드시 동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부분중립내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최근 소중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인천의 **지역 농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휴가는 최대 9개월(출산휴가 90일 + 육아휴직 6개월) 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임신했지만 출산과 동시에 어떻게 아기를 키울까? 걱정이 먼저 앞서는게 현실입니다. 양가 부모님의 형편이 안되어 돌도 안되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자니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싫습니다. 그렇다고 외벌이를 하자니 지금보다 넉넉하지 못한 생활에 더욱 힘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은행권의 경우 육아휴직이 기본 1년 - 2년이라는데 금융권이라고 모두 동일한 건 아닌가 봅니다. 모든 부모들의 바램이겠지만, 아기의 돌이나 지나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기만 해도 어린이집에 맡기는게 마음에 놓일 것 같습니다. 최소 2년.. 아니 최소 1년이라도 의무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육아휴직을 만들어 주세요. 농협에 근무하는 와이프도 육아휴직이 6개월인데.. 일반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도 현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 소중한 아기를 가지고서도 출산 후 아기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을 먼저 해야하는 부모들의 현실! 아기 돌이라도 지나 어린이집에 맡이고 맞벌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출산휴가 최소 2년만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최소 2명의 아기를 더 가지고 싶은 30대 부부가 간곡히 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부부의 출산휴가 최소 1년 이상은 보장해주세요. (NH농협)"}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나라경제가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공무원 17만명이나 늘리는 것이 제정신입니까 ? 지금도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가보면 근무시간에 놀며 커피나 마시고 있는 인원이 많은데 언제까지 공무원만 늘릴것입니까? 그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은 누가 감당합니까? 경제가 바로 서기위해서는 오히려 공무원의 숫자는 줄어야 마땅합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에 생산적인 일자리는 없고 공무원만 남을 것입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고 국가를 운영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정신좀 차리고 살아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갑질에 익숙한 사람들은 강력한 처벌해야 된다. 또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오면 우리 사회는 희망 없는 국가입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놈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각심을 심어주야한다. 백벌일계로 처단해야 한다. 근데, 경찰,검사, 판사 등이 썩은 집단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다. 돈에 너무 매료되는 이들이 많아서 걱정일세.. 시간이 흐려도 청원은 계속 이어갈것이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35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가역한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회 의사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보고회나 청문회를 보면 하품이 납니다 도대체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일본말을 스스럼없이 내뱉으며 큰소리 쳤다고 자기당 의원들 돌아보며 웃는 모습이 참 한심하다 못해 어이가 없습니다. 야지..겐세이..이건머 쪽바리 국회가 되어 가네요. 이러니 안좋은 말로 쪽바리들이 우리나라을 헐뜯고 비아냥 거려도 입도 벙긋 못하고 꿩새끼마냥 머리만 쳐박고 조용하지요.. 바라건데 이런 국회의원님들 집에가서 편히 쉬라ㅡ고 금배찌 반납 받으세요. 모범이 되어야할 국회의원 입니다 싹 해고 시키세요..제발~~~싹둑", "num_agree": 3, "petition_idx": "43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어사랑이 곧 나라사랑"}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길고양이가 씨끄럽다는 이유로학대당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학대 강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문화방송 뉴스에서 다뤄진 신 봉이 김선달식의 국유지 전대의 진실을 보고 공무원이 얼마나 무능하고 국고와 국유지에 무관심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의 직장이라는 안일함에 뉴스에서는 밝혀내는 사실을 잡아낼수 없다는 답을하는 관계자의 모습에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떠올랐다. 무능하고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공무원에겐 공무원 자리가 평생 밥그릇이 아닌 유능하고 열심해야 살아 남을수 있다는것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돈은 눈먼 돈이라 생각하며 자신은 자신은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에게는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추후에 이와같은 사태가 발새히지 않을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안일 공무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내용] 공공기관 IT 유지보수계약은 매년 최저가 입찰로 합니다. [통합유지보수계약] 만 전담으로 입찰 참여하는 IT업체는 고객사로부터는 정상적인 비용을 지불받지만, 원래 제품을 공급한 회사로는 유지보수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 [피해사례] 국립중앙도서관 - 통합 IT유지보수 [개선의견]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기관 통합유지보수 최저가 입찰 방식을 [원래 공급한 회사별 개별 유지보수체계]로 바뀌어야 함 그래야, 건전한 중소기업 IT 회사를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중소IT 기업이 발전되어야 일자리 창출도 활성화됨", "num_agree": 1, "petition_idx": "435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IT업체 죽이는 공공기관 통합 유지보수계약 저가 입찰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조항을 없애고 선택제로 변경하고 기존 국민연금을 개인에게 돌려주고, 이주노동자는 국민도 아닌데 왜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가? 이주노동자는 본국으로 돌아갈때 정리해서 다 주면서 자국민은 왜 돌려달라고 해도 주지않느지 ........ 개인의 노후를 나라에서 책임지기 위함이면 미취업 자들도 나라에서 책임지고 일할수있게 취직시켜줘야 되는것 아닌가?", "num_agree": 8, "petition_idx": "435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개혁을 논의하려고 하면... 부실..공적연금부터 개혁후에 논의 해라. 군인연금은 ..1971년에 고갈 되었는데..매년 1조5000억 정도를 세금에서 지원..20살에 입대 40에 전역 하면..평생 연금수령..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공무원연금은 ..2004년에 고갈..국민 세금으로 지원..국민연금에 비해 6~7배 더 많은 연금 수령..퇴직과동시에.. 국민연금은 퇴직과는 상관없이..68세 부터 수령예정..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사학연금도..대등 소이함. 그런데 ..2037년 고갈예정인 국민연금을 논의 한다구??? 이미 고갈된..공적연금은 그냥 두고?? 언론도 다 또같은놈 공무원,군인,교사들 눈치 보느냐 말도 못 꺼내고..개,돼지로 생각 하는 국민연금만 거론 하냐???", "num_agree": 13, "petition_idx": "43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유류세 폐지에 대한 청원과 유류세의 기원 및 현황 입니다. 읽어보시고 올바른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유류세가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외환위기 이전 1994년 교통세가 입법되면서부터이다. 당시,포화상태에 이른 김포공항을 대체할 인천국제공항의 건설과 당초의 건설비보다 훨씬 늘어난 고속철도 건설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목적세로서 교통세가 신설되면서 유류의 소비자가격은 폭등을 하게 된다. 이로부터 3년후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환율의 폭등으로 인해서 유류가격은 본격적으로 고가시대로 진입하게 되며, 이후는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이 유류가격의 상승을 주도하게 된다. 1994년 목적세로 10년의 시한을 두고 입법된 교통세는 2003년을 만기로 실효되었으나,당시에 3년의 연장을 국회에서 승인받아 2006년까지 효력을 연장한 바 있다. (인천공항 미완공 등 사유) 교통세는 연장시점에서 교육세와 주행세의 세목을 신설해서 세목을 분할하였고, 다시 연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초 휘발유에 집중했던 교통세는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균형을 이유로 대폭확대되어 현재 전체 기름값이 매우 많이 올랐다. 목적세라는 것이 목적을 이유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되면 입법만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인천공항과 고속철도의 완공은 곧 목적의 달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교통세폐지의 당위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타의 이유로 교통세의 연장을 국회가 동의해 준 만큼 2006년까지의 세수활동은 이유가 있다고 쳐도, 2007년 이후 부터 현재까지 아무 이유없이 세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해여부를 떠나서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류세 폐지를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가볍게 묵살할만큼 정부가 당당할 수 있는 입장인지 반문하고 싶다. 국민의 입장에서 현재 논의중인 유류세를 낮춘다는 논의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법에 의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교통세가 올바른 사유없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대한민국의 법치기반을 파괴하는 행위이며,국민에 대한 기만인 것이다. 또한 국민 신문고 유류세 폐지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니 너무나 성의없고 상식외의 답변이 나와 한마디 한다. 우리나라는 유류의 소비 탄력성이 별로 높지 않다. 다시 말해서 가격이 변동한다고해서 유류의 소비량이 비례해서 변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기획재정부의 성의없는 답변을 보면 환경오염을 낮추는 효과있다고 하는데 언발에 오줌누고 생색내는 수준의 답변이다. 위에 말했듯이 유류소비탄력성이 낮은 나라에서 유류세가 환경오염을 낮추는 효과가 크면 얼마나 큰지 반문하고 싶다. 유류세 폐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등 그외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부분, 지금 국민이 부담하는 과중한 세금과 기만에 대한 정부 신뢰가 없어지는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야 할만큼 큰 이유인지 되묻고 싶다. 현 유류세는 세금이 가진 소득재분배기능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법이다.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걷기 쉽다는 행정적 편의만을 고려해서 불법적인 유류세 징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10년짜리 법이 국민들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3년이 연장되더니,이제는 연장도 필요없다는 눈치다. 법이라는 것이 국민들만 지키고,정부는 지키지 않아도 좋은 것인가? 그래서 일부의 국민들은 법을 어기고 유사휘발유를 사용하기도 한다.살인적인 유류세가 국민들로 하여금 범법행위를 하게하는 것이다. 경제를 어렵게하고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국민들의 경제주권 침해여부를 초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부여받은 것인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주권재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의 경제적이성에 반하는 제도는 지속될 수 없고,지속되어서도 안되는 악법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유류세 폐지에 대해 답하였을때 기획재정부 답변입니다. 1.께서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것(1AB-1810-007671)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유류세는 환경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치유하는 교정세 성격을 가지는 에너지·환경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유류세 폐지는 에너지 과소비 문제,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 및 국제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문의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6)로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안에 대해서 읽어보고 하는 답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조차 달지않는 이런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유류세의 폐지 및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답변에 맞는 세금을 다시 올바르게 재정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폐지 요구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우리아이들의 정서가 위험합니다. 지금도 우리사회에 정서문제가 심각한 성인들이 넘쳐나고 폭력 폭언 살인 자살 벼라별 헤괴한 성인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우리나라가 안전할까요? 아이들이 행복해야 성장이 건강하고 정서가 건강하고 건강한 성인이되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이이들이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하고 육아스트레스도 덜받고 둘째도 태어나고 가정도 건강해집니다. 경쟁이 우리에게 주는게 뭘까요? 남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산다? 나를 위해 남을 망가트려라? 사교육이 남기는 교훈은 뭘까요? 가난한 노후? 허덕이는 가정경제? 스트레스에 찌들고 정서가 붕괴되고 대화라고는 잔소리뿐인 살기싫고 자해하고싶은 현실? 이렇게 큰아이들은 이다음에 얼마나 훌룡한 사람이 될까요? 우리나라 교육부터 뒤집어야합니다. 그다음에 통일을 이루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하나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지지않을까요? 핀란드의 교육 연구해보세요. 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435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 근본부터 짚어보세요. 행복지수1위 핀란드교육 벤치마킹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 연금 고갈 시기 지연 효과 및 고령자 수령액 증액 기대 개혁안 ] 현재 연금 수령 중에도 '미납액' 및 '일시 반환금' 납부시 수령액 변경 가능 허용 개혁안 입니다. 최초 수령일 전까지는 위 두가지를 납부할 경우 반영하여 지급하지만 최초 수령이 개시되면 수령여건 변경이 안 되는 점을 입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 연금 수급 중에도 아래의 경우 최초 수령일 전과 같이 수령액 변경이 적용되도록 하는 개혁안 입니다. (1) 납부 예외기간의 미납액 + 이자 (2) 일시 반환금 + 이자 현재 수령자에게도 위의 (1), (2)를 납부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령액 증액 개혁안 건의. @ 기대 효과 : * 초기 고액 납부로 연금 기금 증액을 통한 연금 고갈 시기 지연 효과 기대 * 수령액 증액으로 인한 여타 노인 복지 예산 지출 감액 효과 기대", "num_agree": 1, "petition_idx": "435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옷이 안팔려서 공장하시는분하고 프로모션등 본사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본사는 장사안된다고 옷을 발주를 안하고 프로모션이나 의류공장사장님들은 일거리가없어서 공장을 폐쇄하고 프로모션이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있습니다.이것도 3D업정이라 젊은사람들이 배우는사람이없습니다.외국에서 비싸게 들여서 수입하는 의류들은 비싸도 잘팔리는데 그냥 중소기업 의류는 만들면 재고라서 더욱더 힘듭니다.백화점이나 홈쇼핑에내는 수수료도 비싸고 옷팔아서 직원월급도 주어야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습니다.자꾸 정책자금 쓰라고하는데 옷도 안사는데 어떻게 기업이 안망하겠습니다.지금 사태가 심각합니다.경기 좀 살려주세요.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435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류만드는 직종이 힘듭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여 사건 진행중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제사건 담당조사관이심판1과 ***(이하\"조사관\"이라 칭함)입니다. 이 조사관의 고의적 업무과실과 업무태만과 불친절에대하여 민원신청합니다. 1. 불친절사례 제가 문의점이 있어 전화하면 \"왜 전화했냐?\"며 신경질적이고 \"알았어요\"라고 대답하는 말투가 근들근들 무성의한 말투입니다. 그래서 해당 노동위원회 관리팀 팀장에게 2회 먼저 민원을 제기했고 담당 조사관 교체를 요청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측에서는 어떠한 민원처리도 않했습니다. 2. 고의적 업무과실과 업무태만 부당해고한 회사대표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두번째로 400만원에 화해요청이 와서 저는 10/25일 제가 노동위원회에 방문가능일자를 11/1일 15시로 이조사관에게 전화통지했습니다. 조사관은 상대방 회사대표에게 통지하고 가능여부 확인전화를 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확인전화가 없어서 11/1일 이 노동위원회 회의에 불침석했습니다. 그런데 11/1 15시에 이 조사관의 전화가 왔는데 왜 화해회의에 불참석했냐고 묻기에 확인전화가 없어서 불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이조사관은 확인전화를 했다고 수차례 거짓말을 해서 제가 언제 했냐고 추궁하자 소리를 버럭 지르고 이전에 하듯 근들근들한 말투로 알았어요라고 했습니다. 조사관은 위에 1 불친절 사례를 관리팀에 민원제기한것에대한 앙갚음으로 일부러 확인전화를 저에게 하지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외에 이 조사관과 전화통화시에 감정적으로 업무처리하는 것을 수차례 감지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사례로 볼때 이조사관은 공무원의기본적 자세가 않되었으며 국민을 위하여 퇴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처리요청사항 1) 제사건 담당조사관을 교체 2) 이 조사관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처벌 3) 11/1 조사관의 고의적 업무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적손해와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주장합니다. 상기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신청하여 처리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아니었으면 화해로 좋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건을 그렇게 하지도 못해 화해보상금도 못 받고 구제신청한지 40여일이 지났는데도 진척이 없는 사건진행처리를 보며 정신적고통를 받고 있습니다. 한명의 몰지각한 공무원의 업무과실과 태만으로 국민이 고통 받아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35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방노동위원회담당조사관고의적업무과실업무태만불친절로 인한 국민의고통"}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최유정 변호사 재조사를 촉구합니다.정운호 게이트 당시 고액수임료 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금징역형받고 복역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양진호 갑질 행위중 재판과정에 변호하여 또 전관예우의 그행적을 드러낸 바 그로인해 무고한 일반국민이 희망을 버리게 한 행위는 없는지 공정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유정 변호사 재조사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우리아이들의 정서가 위험합니다. 지금도 우리사회에 정서문제가 심각한 성인들이 넘쳐나고 폭력 폭언 살인 자살 벼라별 헤괴한 성인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우리나라가 안전할까요? 아이들이 행복해야 성장이 건강하고 정서가 건강하고 건강한 성인이되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이이들이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하고 육아스트레스도 덜받고 둘째도 태어나고 가정도 건강해집니다. 경쟁이 우리에게 주는게 뭘까요? 남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산다? 나를 위해 남을 망가트려라? 사교육이 남기는 교훈은 뭘까요? 가난한 노후? 허덕이는 가정경제? 스트레스에 찌들고 정서가 붕괴되고 대화라고는 잔소리뿐인 살기싫고 자해하고싶은 현실? 이렇게 큰아이들은 이다음에 얼마나 훌룡한 사람이 될까요? 우리나라 교육부터 뒤집어야합니다. 그다음에 통일을 이루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하나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지지않을까요? 핀란드의 교육 연구해보세요.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435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지수1위 핀란드교육방식이 우리나라 교육에 적용되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경남 사천에서 가구배송일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48세 시민 입니다 대학교 다니는 딸 학비 와 기숙사비 등등 한달한달을 힘들게 버티고 살아가지만 열심히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중년에 시민입니다 얼마전 정지된 동승하고 잇던 트럭이 뒤 차에 큰 충돌에 차는 폐차수준 6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오고 전 3주를 넘게 입원하고 잇는데KB손해보험 진주지사보험사 직원들은 저나한통없다가 180만원에 합의를 보잡니다 참고로 저는 제 얼굴 코도8바늘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잇는데요 KB손해 보험직원사 하는말이 다 나은거 같은데 퇴원하라네요 하루하루 힘들게 가구 배송일 하는 제가 몸 다치고 얼굴흉터지고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정말억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지금 제 감정으로 살기가 싫습니다 대통령님 께서 이글을 보실지는 모르겟지만 제 청원을 보시고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에 횡포에  하루하루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힘없이 당해야합니까? 저 쫌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언금국민연금통합해주세요 국민의뜻이무엇인지여론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통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요즘 tv를 틀면 끔찍한 사건들이 자주 보도 됩니다.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 사람이 죽고 참 미래가 없는 대한민국으로 변해가는것 갔습니다 그런대 이게 아이들 잘못만 일까요? 아이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어른들의 잘못일까요? 저는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법은 참 이기적인 법이라고 봅니다 돈이 있는사람과 궐력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꿍짝꿍짝 손발 마쳐서 만들어낸법 자신들의 이기심을 체우기 위해만든 법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러한 어른들 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멀 보고 배우며 자라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밭는다 이건 어느나라든 마찬가지 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대 대한민국의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는 분들이 그걸 모를까요 ? 범죄자의 인권이니 궐리이니 하면서 죄지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것이 참 말도 안되는 일이라 이겁니다 죄를 지은순간 그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권한을 포기한겁니다 그런대 왜 법이 나서서 그 말도 안되는 권한을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나이가 어려서 심신미약 상태라서 그러면 본인들이 본인들의 아이들이 그런일을 당했다면 똑같이 적용해서 불기소 처분 내리고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서 집행유행나 벌금 처분 내리실수 있나요 ? 절때 아니죠? 아마 더하면 했지 덜하진 아늘거라고 봅니다 아~. 쓰다보니 방향이 이상한 예기로 빠젖내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죄송합니다 제 말의 뜻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어야 한다는 예기 입니다 잘못을 한 아이에게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하고 부모들은 본인들의 자식이라하여 감싸는것보다는 아이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칠수 있도록 해조야하며 법은 아이라 어리다 하여 죄의 무게를 가볍게 보면 안될 것입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지만 그 인권이 자기 잘못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권의 인은 사람의 인 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순간 인권은 적용될수도 적용되어서도 안됩니다 죄지은 사람들의 형벌을 강화해 주시고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 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강화해 주세요 제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기껏 국민연금 인상이 개혁인가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교원연금은 모두 국민들이 주는 돈입니다. 모든 연금 통합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반대의 이유는 많지만 무사고 30년 목표로 살아온 세월 지금의 심정을 현재 몸담고 있는 동대문 모범 운전자회 아홉글자로 9행시로 동 이 트는 무렵부터 대 문을 열고 나가면 삶의 현장 문 을 나서면서 오늘도 무사히 모 든것은 이내 마음속에 있는법 범 상치 않은 외모와 성격으로 운 수대통 하기 만을 바라며 전 문직이 아닌 단순 노무직 이어도 자 식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아버님 처럼 회 상하면 이내 인생사 빛날것 없다진만 나는 야 모범 운전자 베스트 드라이버", "num_agree": 49, "petition_idx": "435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윤리위에서 망설이고 있고 새로운 법이 생겨야 됍니다 국회라는 것이 주권자가 뽑고 들어간 곳인데 제식구 감싸기 밥그릇 챙기기 정쟁화 해서 국민 혈세 챙기고 조사에서 꼴찌 나왔는데 당연시 하는데 위에 있듯이 지역구 의원도 제명 의원직 상실 뺏지 반납 공천 박탈 등 새롭게 도입 되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한 사람은 윤창호법 음주운전 강화법 대상자 돼야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법안 더 있으면 그 안에 대상자 돼야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5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구 의원이라도 제명 의원직 박탈 . 상실 . 공천박탈  새롭게 도입해야합니다  음주운전한 이용주의원 윤창호법 1호대상자 돼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자유한국당을 기필코 궤멸 시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박정희 핏줄 이유 하나로 박근혜를 청와대 집어 넣어려 발악햇던 친박 만행은, 조선을 일본에 팔아 넘긴 이완용 매국노 집단 범죄 보다 더 흉악한 국가 파멸, 국가 농단 사기능욕 범죄 입니다. 박근혜는 한마디로 맹탕이엿습니다, 최태민 최순실 부추김속 공주병에 단단히 걸려 버린 귀족출신 우월주의, 자아도취에 뻐잔 정신병 환자 엿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문민정부정권 출범으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후 군사쿠테타 군부독재 기득권 세력 수많은, 군출신 패잔병 후손들 집요한 호심탐탐 재기 노림속, 다시 청와대 찬탈을 노리고 앞세워진 인물이 바로 독재자 딸 맹탕 박근혜 엿습니다. 이들은 대구 중심으로한 영남 묻지마 박정희 광신하는 지역주의 정서를 악용한, 박정희 육영수 향수를 불러 일어키는 여론몰이 발광속에, \"대를 이어 충성하세!\" 외치며 무뇌한 대구시민 영남 민중을 선동 맹탕 박근혜를, 청와대 입성 시키는되 사활을 건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를 학살하고 수많은 민중을 인권유린 짓밟은, 18년 장기 군부독재자 박정희를 다시 산업혁명 영웅으로 선동하며, 문민정부 정권에 권력과 기득권을 잃어버린 군부 독재자 후손들 기사회생 야심속, 독재자 딸 박근혜 간판 흔들며 다시 국민들을 기만하고 가지고 논 것입니다. 아내를 여섯명이나 거느렷다는 수많은 여성 편력과, 무당 법사 중 목사등 각종 사이비 종교지도자 행세하며, 사기질로 능통한 괴물 최태민에게 이십대 처녀 시절부터 요상한 올무에 걸려, 반 미쳐버린 인생을 보내고 있던 박근혜를 다시 대한민국 정치판에 세운것입니다. 요물이며 괴물인 최태민 사망 후에도 최태민 여식 최순실 올무에, 벗어나지 못하고 최태민 가족과 최순실에게 박정희로부터, 물러 받은 엄청난 재산을 모두 바치며, 최순실 리모콘 령에만 의존하는 것이 습성화 되어버린, 최태민 최순실 노리개 꼭두각시 맹탕 박근혜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너무나 비정상적 정신 이상잇는 박근혜를, 소위 광박 진박 친박 종박들이 국민 선동 찬양 맹신 숭배하며, 군부 독재자 박정희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국가 안보와 국민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는 막중한 대통령 직에, 올려놓앗던 것입니다. 이 집단이 오늘날 자유한국당이란 명칭으로 아직도 국민앞에서, 거들먹 거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최순실이 만든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지금, 개 돼지 취급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그 추종 친박 세력들은 철저하게, 수십년을 국민을 속이고 사기쳤습니다. 박근혜와 괴물 최태민과 그 가족 최순실등의 밀접한 관계 연관성이, 국민에게 폭로 될 경우 독재자 박정희 명성 이용하여 등장한 독재자 딸, 박근혜를 앞장세워 한번 권력잡고 출세하려는 수많은 정치 양아치 친박, 진박 양박 종박 건달들 희망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기에 이들은, 철저하게 최태민과 박근혜 밀접한 관계를 국민에게 수십년 속이고 사기친것입니다. 최태민과 박근혜의 밀접한 관계 문제는 본인 박근혜 뿐만 아니라, 수구종박들이 웅커리고 있는 자유한국당 아킬레스 건이엿습니다. 박근혜는 물론 광박 종박 친박 진박 등 박근혜 간판 이용, 권력잡고 한번 출세하여 부귀영화 누리려는 친박 건달 양아치 정치 사기꾼들, 야무진 꿈이 일장춘몽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친박 세력들은, 최태민과 박근혜 관계를 철저하게 국민에게 속이고 사기쳐 청와대를, 정치 사기로 도둑질 한것입니다. 너도 속고 나도 속고 국민 모두가 그 오랜 세월을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친박 정치 사기꾼들에게 속고 사기당한 것입니다. 국민을 모두 속이고 사기쳐 청와대에 들어간 박근혜와 최순실도 무섭지만, 더욱 무서운것은 이러한 마녀들을 출세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고 청와대에 입성 시키는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앗던, 자유한국당 정치 사기꾼들 친박 광박 진박 월박 피박들이 더욱 가증스럽고 무섭다는것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무서운 국민 속이고 사기친 친박 사기꾼 무리들이, 자유한국당에 진치고 잇어니 이건 나라도 아니며, 이 얼마나 국민 우롱농락 능욕하고 잇는 피를 토할 현실 모습이 아닐수있단 말입니까!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 사기꾼 친박들이 자유한국당에 한넘이라도 진치고 앉아 잇는 이상, 더욱 무섭고 냉엄한 국민 심판으로 자유한국당을 국민이 엄벌 심판할것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친박들에게 국민들이 오랜세월 능욕 농단 사기 당하고 속았습니다. 본인도 줄기차게 박근혜는 절대로 청와대에 집어 넣으면 안된다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언론 게사판에서 목청높히다가 몇 번이나 경찰 검찰에 잡혀가, 조사받고 법정에 서고 벌금형 집행유예등 철창 감옥에 갇친 지난 전과를, 가지게 되엿습니다. 절대로 국민을 수십년 속이고 사기친 박근혜 최순실과 그 추종세력, 친박 정치 사기꾼 양아치들을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친박 쓰레기들을 대 청소해야 정상적 국가로 대한민국이 탄생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친박 양아치 정치 사기꾼들이 진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취급하고 있는 정치 범죄 집단인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기필코 궤멸 시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허 용) 펌 각 사이트 게시 요청", "num_agree": 4, "petition_idx": "435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태민 최순실 박근혜 꼬봉 자유한국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날마다 바쁘신 줄 알고 있지만,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방법을 몰라 대통령님께 도움을 청 합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여성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12년 전에 돌아가셨고, 얼마전 집안에 저보다 한참 아랫사람에게 아버지 묘를 이장하라는 연락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무슨 영문인지 어안이 벙벙하여 일단 당진시청에 가서 토지대장 (충남 당진시 원당동 산85-1)을 발급해 보았습니다 발급해 보니 너무 황당하고 더욱더 어이가 없어 어떻해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토지대장에는 저의 형제들이 올라가야 할 서류에 누군지도 모르는 27명의 지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직 저의 어머니도 생존에 계시고, 예전에는 형제분들이 구두로 땅을 나누고 서류상으로 구분해 두지 않고 그냥 세월이 지나 서류상으로는 저의 형제들의 이름이 기록되 있지 않았던 것 입니다. 어릴 때 그곳에 20년 넘게 살면서 나무도 해가며 생활한 산이며 다른 어르신들 묘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묘를 이장하라니....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저도 육남매 중 장녀로 그동안 어렵게 생활하였고 지금도 열심히 일 해가면 지내고 있습니다. 그땅이 저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지는 않지만, 저의 육남매들도 지분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 억울하여 대통령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해서 개미투자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있습니나 제발 머라도좀해서 시장 안정을 시켜주십시요 아무것도 하지않고있는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을합니다 머라도좀해서 시장안정을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통령님 께서 누리시는 지금의 지위와 국제적으로 차지하는 국가의 위신이 과연 촛불의 힘에 의해서만 생긴걸까요? 군주는 나라일에 상하좌우 편없이 군자의 마음자세를 기지고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발 가신들의 말에 휘둘려 훗날 욕먹는 대통령님이 아니 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5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과거의 리벤지 정치는 청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sns 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슈로 올라온 사진에 대전의 한 취한 여성이 추운 밤에 길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출동한 경찰관이 방관하는 사진을 보셧을 겁니다. 술에 취한 여성은 범죄의 표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출동한 경찰마저 여성에 대해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 지네요. 이럴려고 세금을 내는 것인지. 이제 여성이 취하면 음식점에서 경찰에 연락하여 여성의 귀가를 경찰이 책임지고 해야하는 법이 필요해야 하는 세상인것 같네요. 페미니스트 대통령님 취한 여성을 위하여 안심귀가 서비스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5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취한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자유 한국당은 지난 최순실 박근혜 적폐세력 정권 동안, 부패 타락한 검찰 법원 앞세워 일반 힘없는 국민을 잔인무도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며 선량한 국민을 짓밟은 정치 범죄집단 세력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정권 무법의 인권유린, 뿌리로 시작한 독재자 딸 박근혜 최순실 지난 정권 세월동안, 자유한국당의 선량한 시민에 대한 인권유린 참상은 필설로 형용, 할수없는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간신정당 자유한국당의 인권유린은, 북한 인권유린 실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볼모로한 최순실 전직 대통령 정권시절, 양승태 대법원 판사 사법농단은 빙산의 일각 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정권하의 자유한국당 정권시절, 대한민국 법은 법이 아니고 검찰은 검찰이 아니였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타락한 범죄집단 검찰 법원을 만든, 그 원흉 장본인이 바로 군사쿠테타 후예 박근혜 최순실, 간신 내지짓하며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한 자유한국당 정권입니다, 상식적 일반 국민들이 박근혜를 비판하거나, 잘못된 권력자나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 비리를 폭로 질타하면,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공권력 앞세워 무자비하게, 힘없는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 만들어 인권유린하고, 전과자 만들어 국민을 짓밟는 천인 공노할 인륜파괴 범행을, 자유한국당은 저질럿습니다 국민이 신음하고 골병든 인권유린 비참한 병든 국가로, 최순실 박근혜 내시 간신정당 자유 한국당이 만든것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졸개들 자유 한국당 하수인 법원 검찰의, 잔인 무도한 인권유린을 당해보지 않은 국민은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보안법 선거법 위반등 각종 합법을 가장한 코 귀걸이 편법을, 악용하여 불의를 증오하는 정의로운 선량한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자유한국당은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 앞세워, 잔혹한 인권유린을 자행 했습니다. 임의 동행식 체포 철창속 구금 감금 한후, 검사 판사 짜고치는 고스톱 법정에 세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시간적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돈없고 빽없고 힙없는 선량한 국민에게 지난 최순실 박근혜, 사기정권 시절 자유 한국당은 국민에게 인권유린 자행하고 짓밟았습니다. 본인 경우만 하더라도 세 번이나 마약 범죄조직 범법자 집단을, 신고한 신고자를 세 번 모두 도리어 뒤집어 씌워 전기 충격기등, 이용 고문 폭행한후 철창에 가두고, 마약 하지도 않는 마약 범죄 신고자를, 도리어 마약 전과자 만들어 몇 차례에 걸쳐 수년을 옥살이 시키며, 잔혹하게 평생을 걸쳐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앞세워, 필설로 형용 할수없는 인권유린을 본인에게 자행 하였습니다. 간악한 마약 범죄집단 불의를 증오하는 범죄 신고자를, 도리어 국가 공권력이 두들겨 패고 감옥속에 집어넣고, 범죄 전과자 만들어 한 인생을 짓밟고 잔인무도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공권력은 아마도 박근혜 최순실 부패타락한, 정권 하수인 자유한국당 졸개들 검찰 법원 공권력 말고는, 지구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법적 무소불위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이, 대한민국에 왕성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은, 아마도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공상소설 정신병자 무슨 잠꼬대로 생각 할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기형적 부패타락한 병든 잔혹한 인권유린, 검찰과 법원이 무법적으로 공공연하게 존재 할수있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바로 군사쿠테타 후예들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범죄 집단입니다. 선량한 국민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잔혹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부패 타락한 병든 공권력, 대한민국 검찰 법원을 만든 자유한국당은, 자신들 기득권 영구히 지키기 위해, 아직도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며 최순실 박근혜 앞세운, 건달 양아치 정치 사기꾼 짓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평균 검찰 출신 또는 지역 졸부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 세상 물정 모르는 귀족 양반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뒷골목 건달 양아치 범죄집단 뒷 거늘에, 약점 잡힌 꼭두각시 정치 건달 양아치 정치 사기꾼들입니다. 말로만 국민 위한다는 자유한국당은, 허울좋은 개살구 위선자 정치 사기꾼 국민혈세 도둑넘 집단입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 같은 범죄 정치세력에게 휘둘림을 계속 국민들이, 당한다면 자유민주란 용어는 허울좋은 용어 일뿐입니다. 정의란 용어 또한 마찬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이넘들에겐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애국도 태극기도, 자신들 권력 기득권 챙기기 위한 국민 속이고 사기치는 도구이며, 용어 일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유한국당 이넘들에겐, 국민은 선거철에만 이용하는 개 돼지 같은 표딱지 일 뿐입니다, 자유 한국당이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 신설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만들고 자신들 약점을 알고있는,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검사 판사들을 자신들 영원한 동반자, 공범으로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 몸부림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세력 자유한국당 정치 사기꾼 범죄자들을, 영구히 대 청소 청산 하지 않는다면 북한 보다 더 잔혹하고 음흉한, 선량한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은 암암리 후손대대로 계속 될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기득권 범죄세력과, 무법적 검찰 법원 부패타락한 검사 판사 공권력 범죄 세력을, 엄중하게 단죄 할수있는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를 하루속이 신설 해야합니다. 범죄 검사와 짜고치는 고스톱 범죄 재판을 자행하는, 부패타락한 판사들을 엄벌 할수있는 특별 재판부를 상시화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되로 공수처 신설하면, 마약(필로폰)하는 국회의원 검사 판사를 비롯한, 권력 기득권 세력 언론인 연예인등 313명 명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부패타락한 박근혜 최순실 졸개들 자유 한국당 기득권 세력들과, 무소불위 검찰 법원 범죄세력을 국운을 걸고 개혁 청산 청소 해야 합니다. 자유 한국당이 만든 부패타락한 범죄세력 검찰 법원 강력한 개혁, 청산없이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대한민국에 존재 할수 없습니다. 인권이란 더욱 존재 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정의는 그 싹도 틔울수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공수처 하루속히 신설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는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를 기필코 신설해야 합니다. 33년 징역형 박근혜 중 범죄자 탄생시킨 자유한국당은, 국민 속이고 사기치는 국민혈세 도둑넘 정치 사기 인권유린 범죄 집단입니다. (허 용) 각 사이트 펌 게시 요청", "num_agree": 9, "petition_idx": "435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 선량한 시민에 대한 인권유린 참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전세금을 빼서 계약금 넣고 나면.... 모텔에서 살면서 3년을 기달리거나. 월세를 얻어서 살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입주를 합니까? 현금 부자들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제도를 빨리 고처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PICK 안내 \"당첨 돼도 걱정\"…현금부자 리그된 알짜 청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다 소위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전국으로 방송되는 국회에서 저속한 일본어 인 갠세이. 야지 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지껄이는 이 개탄스러운 현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에 기본도 안된 이런 자 들은 국회의원으로서도 한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퇴출시키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한다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앞에서 매일 무릎꿇고 석고대죄 하라. 국민들이 그만하라고 할때까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서 저급하고 친일발언(야지.갠세이)발언을 일삼는 의원 퇴출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받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소방 소화기. 연말정산 연차수당 왜 안줍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경히 여기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류의 사람들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 죄값을 치르지 않고 변명을 일삼는 계기가 될것이다. 심신미약이라는 구실로 죄를 회피하지 말고 정상적인 처벌을 인정할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출산의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향후 국가적인 큰 재앙으로,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질문이, 왜 결혼을 하지않는걸까요? 둘째 질문이, 결혼을 하면, 아이는 한명만 나을려고할까요? 주위에 쌍둥이 아니면, 대부분이 한명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 지난 정권에 계신분중에,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같은 처지에 계신분이 있을까요? 아마도 있을수있지만, 차지하는 비율은 적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짧은 의견은 직업, 재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한두가지 정책으로 해결할수없을것입니다. 그 중에서, 두번째 질문에 대한 제 의견을 통해, 첫번째/두번째 질문에 대한 의견을 같이 제시하고자합니다. 지금 유치원까지, 맞벌이 부부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복지정책으로 나아질지 의심스럽습니다. 인당 10만원을 더 준다고해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할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소득의 경우, 선진국과 많이 차이나지않고, 옆 동아시아국가보다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은 매우 힘들고, 미래또한 우울한 현실입니다. 왜 맞벌이를 해야하고, 유치원까지 복지혜택을 주어도 만족하지않을까요? 제일 문제점은, 사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교육이라함은, 입시보다는, 미래에 새로운 기술/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인류에 기여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입만을 위한 사교육이 널려져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인당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이 비용을 노후를 준비한다면, 국민연금이 필요없을정도로 미래는 밝다고생각합니다. 대입까지만 필요한 사교육은(오직,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과를 보내기위한 사교육) 정말로 지양해야할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불필요한 지출은 가정을 망치고 더 나아가 사회를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사교육을 없애주시고, 복지를 없애고 차라리 그 비용으로 사교육에 종사하시는분들이, 차라리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교육을 좀 더 질적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모색했으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의 원인 & 대책.    --> 지금 추진하는 정책으로 해결할수 있을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경기도 양평군 근처 논과 밭에 슬러지 매립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의정부 정선골재 채취장 에서 부순모래 생산후 약품섞인 슬러지를 환경업체 정상처리 안하고 불법매립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땅을 이렇게 훼손 하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이업체는 고발도 당했다 하는데 벌금만 내면 된다 하네요 돈만 있음 다되는 세상인가요? 이런 자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주범 불법매립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카풀반대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5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정부에서 연초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연기금의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죠 하지만, 시장이 극히 불안정하고 10월 달 세계 폭락 1위로 기록된 코스닥에서 연기금이 오늘 하루에만 1326억을 팔았습니다 간신히, 겨우 버티던 코스닥 투자 심리를 한번에 죽여놨습니다 1. 코스닥 연기금 하루 1326억의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항간에는 코스닥 중소형 펀드청산이란 얘기가 있던데 코스닥 돈 다 빼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옵션만기일 앞두고 폭락장 끝에 겨우 심리적 지지선 찾아가는 이 때 개미들을 유린했어야 하나요? 이럴 거면 코스닥을 왜 만들었나요? 2.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세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늘려 주십시오 3. 거래세 폐지, 대주주 요건 완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 한시적 공매도 제한 등의 조치를 적극 시행해 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5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활성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을 폐지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435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폐지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1.청소년셧다운제폐지요청부탁드립니다. 지금청소년들은,숙제,시험,공부,학원,수능치는,학생들도 있습니다.왜 온라인게임만 죄인 취급합니까? 너무하십니다. 여성가족부님들 청소년 학생들은 게임할 권리가 왜 없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학생들도 학교 마치는 시간에 스트레스 풀어야 하는데 게임 마저도 안되면 학생들은 머가됩니까? 청소년들도 재미있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셧다운제 폐지 강력히 요청 합니다. 남자여자 여러분 힘을모아 셧다운제 폐지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폐지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 일자리약탈이 ■부동산대폭락과 연결듸는이유 일본부동산 인구감소로 도쿄인근 6억짜리콘도 20평 짜리가 현재 2억으로 폭락된상태 빈집이 천만개 가까이된다 청년들이 열심히노력해도 일자리 약탈로 허망함에빠져 결혼도 않하고 애도낳지않고 동거하며 둘이벌며 그냥 유럽여행이나 즐기며 자포자기상태로 갈것이며 정부예산몇백조 투입해도 허사이다 당장 친인척 체용비리 젊은이일자리 약탈자들을 극형에처하고 청년들이 노력한만큼 정당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대로가면 인구감소 부동산 대폭락이 일본처럼 반드시온다 결혼을 못하는데 애들을 어떻게 낳겠는가 이돌대가리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수석아 제발 일자리 기본부터 다시 만들어 청년들이 희망을가지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게하라 부동산 대폭락이 반드시온다 인구를 늘려라 청년들이 애를 낳게 만들어라 그게핵심이다 이돌대가리들아 부동산대폭락이 벌써보인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일자리약탈이 ■부동산대폭락과 연결듸는이유 일본부동산 인구감소로 도쿄인근 6억짜리콘도 20평 짜리가 현재 2억으로 폭락된상태 빈집이 천만개 가까이된다 청년들이 열심히노력해도 일자리 약탈로 허망함에빠져 결혼도 않하고  애도낳지않고 동거하며 둘이벌며 그냥 유럽여행이나  즐기며 자포자기상태로 갈것이며 정부예산몇백조 투입해도 허사이다 당장 친인척 체용비리 젊은이일자리 약탈자들을 극형에처하고 청년들이 노력한만큼 정당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대로가면 인구감소 부동산 대폭락이 일본처럼 반드시온다 결혼을 못하는데 애들을 어떻게 낳겠는가 이돌대가리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수석아 제발 일자리 기본부터 다시 만들어 청년들이 희망을가지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게하라 부동산 대폭락이 반드시온다 인구를 늘려라 청년들이 애를 낳게 만들어라 그게핵심이다 이돌대가리들아 부동산대폭락이 벌써보인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티비를 돌려 보던중 ‘실화텀사대’ 라는 프로그램을 시청 하였는데 내용을 보던중 한 여성분이 성폭행을 당하셔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사 소송 통지서? 뭐라 칭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통지서라 말 하겠습니다. 형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통지서에는 개인 정보가 보호 차원에서 집 주소 이름 등등… 이러한 개인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사 통지서는 이러한 정보가 그대로 표기된 상태로 왔습니다. 이 통지서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상관없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사이버 수사를 맞겨둔 상황인지라 남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 이렇게 민원을 합니다. 형사 소송 통지서 처럼 민사도 개인정보를 보호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사소송 재판서에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번 기사 내용입니다. 일본의 보건복지부격인 후생성에서 \"백신이 아닌 첨부용제가 일본 약전 비소 기준을 초과 했지만, 일본 국립 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국내 BCG백신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하며,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이번 회수 조치에 따른 경피용BCG백신의 공급 차질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미 맞은 아기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주사맞힐때도 마음이 아팠는데 이젠 주사 맞히기도 너무 미안해집니다. 내자식 아니라고 또 이렇게 물 흐르듯 넘어가는게 과연 맞는것인지 부모마음은 얼마나 답답할지 생각 해보셨나요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왜 회수를 하는 것이며, 또한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적어도 그정도는 알려줘야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제서야 검출이 된거며, BCG백신이 들어올때 어떤 검사를하였는지,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또한 이런사태를 대비해 앞으로의 관리방안과 이번BCG백신 사건이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꼭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2367, "petition_idx": "43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 BCG 백신의 비소 기준초과에 대한 안전성 답변을 똑바로 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난 삼일절을앞두고 공개석상에서 겐세이라는말을 해서 국민적으로 비난을받았던 이은재 자유한국당의원이 이번에는 야유하다라는뜻으로 일본어로 야지를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원인지? 아님 일본의원인지 헷갈립니다 우리나라의원이 일본어를사용한다는건 말도안됩니다 가뜩이나 위안부 독도문제로 일본과 사이가안좋은데 우리나라의원이 야지가뭡니까? 시퇴해야합니다 겐세이 야지 일본이 좋으시면 일본에서가셔서 의원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겐세이에이어 야지라는단어를사용한 이은재의원 사퇴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어제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구속되었고 누가 보더라도 시헝지의 사전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문제는 앞장서서 기자회견도 하고 온갖 비리가 어떻고 하면서 핏대를 세우면서 지난 8월부터 문제가 불거져 지금의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수장인 장관으로써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못하는가? 숙명여고에서 저질러진 조직적인 비리들이 더 있는지 교육부가 감사를 해서 재단의 비리가 발견되면 빨리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지금 왜 손놓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비리의 온상인 수시와 학종을 더 이상 신뢰할수 없으니 교육부는 정시 위주로 빨리 대입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얻을수 있도록 빨리 공론화와 정시를 대폭 확대를 바란다 지금 이순간도 어느 모르는 고교에서 수시의 핵시인 내신 부정이 저질러질지 모른다ㆍ많은 부모들과 학생들이 걱정하고 있으니 빨리 유은혜 장관은 확실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라", "num_agree": 247, "petition_idx": "43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맨날 유치원만 신경쓰지말고 대입제도 썩은것은 신경도 안쓰고 무엇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긴급 청원 합니다.!!!!!!!!! 미세먼지 50프로가 화력 발전이라는 사실이 뉴스에 보도된것 처럼 화력발전 인허가 부처인 산업 자원부 담당자에게 대한 민국 전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화력 발전소 점차적으로 다 없애고 진도 9이상 견디는 청정 원전을 추가 건설 할 생각이 없는가 헀더니 담당자 하는말이 전혀 그럴생각이 없다고 하며 그래서는 않된다고 합니다. 심각한 발암 물질 미세먼지 엄청나게 방출하는 화력발전소 모두 없애주시고 진도 9이상 견디는 청정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부탁 드립니다.!!!!!!!!!! 세 집 건너 한집이 암 환자 가족 입니다.ㅠ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43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제안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의 오류가 너무 심각하여 수많은 응시생들의 공분을 쌓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시험 문제에 오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번도 오류문제의 결과에 대해 공객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시대에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그 문제가 점점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리감독자로서 수십만명의 응시생과 준비생들을 위해 다시한번 꼼꼼히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수많은 전문가들이 문제 출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시험도 20여개의 문제 오류가 있습니다. 출제자의 갑질이라고들 합니다. 응시자가 자기 돈을 내고 시험을 보고도 잘못된 문제에 이의를 제기해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신뢰도가 없는 복궐복 시험으로 전락해 간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공인중개사 시홈의 출제문제 오류에 대해 공객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3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오류의 심각성 문제 해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어디 어디 숨었나??? 머리카락 보일라 ~!! 꼭꼭 숨어라~!!! 힘 내시고 버티시면 냄비 근성 국민은 잊기 마련입니다. 유은혜 의원님도 본인 비리 잘 덮고 활동 하잖아요 ~~ 당하는 국민이 멍청한 거지요 ~!! 글쵸~~!!", "num_agree": 3, "petition_idx": "435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꼭 숨어라 이용주 머리카락 보일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혹시 국가정책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효를 기본으로 한민족으로 핏줄을 중요시하는 나라이지요. 수없이 많은 외세침략에도 굳건하게 버틸수 있었던것은 효와 핏줄의 정신적 지주가 바탕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불과 얼마전 우리는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 또한 일제 36년이 해방되자마자 동족상잔을 겪고 경제발에 매진한 결과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경제 강국으로 우뚝서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일제침략시기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받쳐 이나라를 지켰고 동족상잔인 6.25를 우리의 선배들이 목숨으로 지켜냈고 70~80년대 경제발전의 주축이던 사람들도 현 60대이상 되신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이나라의 근간이 된 이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직장에선 정년퇴직 사회에선 쓸모없는 노인 (즉 소비집단) 가정에선 자식들을 위해 헌식적으로 일을 해왔건만 부모대우 제대로 못받고 거리로 양로원, 요양원으로 내몰리고 있지요. 노후자금은 자식 손주들을 위해 다쓰고 그 나이에 소득이 없으니 자식은 커녕 손주들을 돌볼여유가 없는것입니다. 정작 국가에서는 세금을 써야할때 써야되는데 말입니다. 요양원,양로원 특히 어린이집등 정말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건가요? 필요는 하겠지요 일부에선 이나라 대한민국 후손들과 경제강국을 위해 헌신적으로 몸을 바친 60대이상 우리 선배들을 위해 사람답게 살수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 나라의 경제발전의 근간이 된 60이상 되신분들 제 생각으로는 60세면 60만원 70세면 70만원.............100세면 100만원.....101세면 101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주시면 안될런지요. 나이 60을 넘고보니 노후자금은 자식들의 위해 다쓰고 자식들은 돈없는 부모를 나몰라라하고 직장은 퇴직할 나이가 되고 내 자식들은 자식을 어디 맡길데도 없고 돈없는 부모 잘모실 자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진작 써야될 세금은 쓸데는 안쓰고 요양원, 어린이집 등 비리들이 많은곳에다 퍼주고 부모가 돈이 나올자리가 있으면 자식들이 함부로 대하진 않겠지요. 부모가 돈이 있으면 자동으로 손주들도 보듬어 줄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지요. 정부에서 부모세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준다면 우리나라 대다수 노인분들은 행복지수 또한 높아질수 있겠지요. 부모앞으로 정부에서 효도일환으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부모 무시할 자식은 없을거 같거든요... 부모가 소득이 있다면 자식들이 양로원이나 요양원등으로 등떠밀지 않겠지요. 또 이제 태어난 아기들에게도 최소한 정서적인 면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존중하게 될테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자식이 부모를 버릴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 때문이라도 부모버릴 자식은 없을것 같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5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복지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33년 징역형 받은 중 범죄자 박근혜 정당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와 동일한 국정농단 범죄 정당 집단 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뿌리로 탄생한 자유한국당은, 국정을 농단한 범죄자 최순실 박근혜와 동일한 공범이며, 범죄 정치 세력입니다. 국정농단 중 범죄자 박근혜가 정치 건달 양아치 자유한국당, 수구종박 광신자들 적극적 지지 없었다면 박근햬가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정치 사기꾼 박근혜가 최태민 최순실과의 밀접한 관계를, 수십년 국민 속이고 사기쳐 대통령 감투쓰고 4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청와대에 들어가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며 국민을, 우롱 농락한것은 그 모두 자유한국당 수구종박 정치건달 양아치, 태극기 좀비부대 지지세력 광신자 난동에 의한 결과 인것입니다. 33년 징역형 중 범죄자로 철창에 갇쳐있는, 국정농단 국민 사기 범 박근혜를 대통령 감투씌워 청와대에 집어넣은, 자유한국당 정치 건달 양아치 수구종박 집단은 그 모두, 중 범죄자 박근혜와 동일한 국민사기 공범들인것입니다, 수십년 처녀 행세하며 국민 속이고 사기쳐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희롱우롱한 박근혜를 청와대에 집어넣은,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 응징해야 합니다, 최순실 박근혜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수구종박 정치 건달 양아치들을, 기필코 응징해야 세계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국가 국민이 될것입니다!! 히틀러 만 처형하고 그 나치스 잔당들을 응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정의로운 법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공범들도 기필코 응징 처단해야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공범 자유한국당을 정의의 이름으로 척살해야 합니다. (허 용) 각 사이트 펌 게시요청", "num_agree": 15, "petition_idx": "43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최순실 공범 자유한국당을 척살해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수원시 등에서 1킬로그램 남짓의 수유기 새끼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농림부 고시에 따르면 2킬로 이하의 고양이는 중성화수술대상이 아닙니다. 새끼고양이는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약도 함부로 쓰지않는데 하물며 개복 수술을 시킨다는 것은 비인도주의적입니다. 더욱이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런식으로 집행하는데 어느 감독기관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것 같아 분통이 터집니다. 길고양이 생태계를 위한 TNR이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변질되고 생명을 존중하지않는 행태를 고발하며 이러한 일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음을 공론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관리감독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양심적인 수의사에게 수술집도를 맡깁시다. 어떻게 2킬로 미만의 새끼 고양이를 개복합니까. 무엇을 위한 사업입니까. 새끼 고양이가 당신들의 임상연습용 대상입니까. 동물병원 선정의 엄격함부터 TNR사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구청이든 도청이든 TNR사업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이 현장의 모습을 자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산 집행과 편성만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둘러보면 사업비용이 비윤리적으로 쓰이고있음을 알수있을겁니다. 혈세, 제대로 된곳에 제대로 집행하길바랍니다. 새끼 고양이를 포획하더라도 2킬로이상이 될때까지 기를곳이 없어 중성화를 실시한다는것은 변명일뿐입니다. 수술대상이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조례부터 만들기 바랍니다. 생명입니다. 소중하지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많은 관심, 공론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5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2킬로그램미만 길고양이 TNR을 엄격히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6.25는 단순히 전쟁의 시작일이 1950년 6월 25일 인 것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날 시작된 전쟁의 이름은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는게 맞는 것이고... 아직도 남한과 북한은 공식적으로 전쟁 일시 중지 상태인 정전 또는 휴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953년 7월 27일 맺은 게 정전 협정이 아니라 종전 협정이라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사일, 핵 실험, 천안함 폭침, 목함 지뢰 등 다양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행위에... 공포심을 느끼는 한국인들이나 그런 위협 때문에 사드를 설치하네 마네 하기도 하고... 북한이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해제시키기 위한 종전 협정에 그렇게 목을 매는 건가요? 이미 종전된 게 맞다면 이란처럼 남북의 종전 선언과 경제 제재는 무관한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북한을 비롯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전쟁의 공포에 대한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것 뿐인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언제 또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던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전쟁의 이름은 뭐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직원들 아니라도 똑똑하신 분들 알려주세요... 참고로 아래 링크 기사 올린 분들은 6.25 전쟁 (6월 25일에 시작된 한국 전쟁)은 종전된 거 맞다고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보수 언론사에서 6.25전쟁이 이미 종전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종전된 거 맞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한국이 민주당을 당선시켜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고 IMF가 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개돼지들은 민주당을 당선시켰네. 트럼프가 고생할 것 같지? 경제활성화 시키고 개인재산 비축해 놓은 것이 얼마인데 고생하겠냐? 세상은 돈이 있으면 뭐든 다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인들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인간들 같이 되면 어떤 지옥을 볼지 모르지? 한국은 땅이 좁으니 난민이 적은 편이지만, 미국은 땅이 넓어서 많이 몰려올 거다. 머저리 같은 민주당을 그것들을 받아들일 것이고 미국땅을 점령할 것이다. 백악관은 호락호락은 인물이 없으니 그런 일이 없을거다? 병신 같은 미국 좌파들이 민주당에게 표를 주었다. 그들은 난민들을 찬성할 것이다. 그들은 불쌍하니 받아들이자고 찬성파 인간들을 확대하겠지. 처음에는 착하지만 세력이 늘어나면 무슬림 서원을 만들어서 코란법을 강요할 거다. 병신 같은 미국 좌파는 그들을 찬성하다가 당하고, 그들의 가족은 같이 있다가 당하는 거다. 난민들이 침략자라는 트럼프의 말씀이 우습게 들리더냐? 민주당이 당선되었으니 당해봐라. 미국의 백인들은 아름답더라. 한국의 한녀들과 비교하면 여신이지. 한국 난민과 불법체류자는 미국 여신들에게 가라. 무슬림 의원들이 앞장서서 받아주자고 주장할 것이다. 찬성파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모두 그렇지 않다고 한다. 지역감정은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모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코란법을 가진 난민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쿠란을 교육받고 여성을 도구로 본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해도 반대할 것이다. 전세계의 좌파들은 난민들에 의해 피해자가 되어 피눈물 흘리면서 통곡해라. 죽음을 허락하지 않겠다. 후대에게 난민범죄국가를 물려준 자신들의 뇌와 손가락을 원망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라. 내가 일찍 죽어서 염라대왕 님을 만나고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난민들에 의해 고통받는 삶을 만드는데 일조한 악마들에게 지옥의 고통을 선사해 주시라고 말할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 혜택만 바라는 난민들을 받아들인 인간들을 죽어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 민주당의 당선을 후회할 것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국민입니다. 사실 이건 꽤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문제인데, 국민청원의 존재를 몰라 이제서야 청원을 올리네요. 대한민국 형법에는 다음과같은 법조문이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항에 주목합시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내부고발 역시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의 공공연한 적시에 해당하는데,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행해지는 범죄를 폭로하여 처벌받도록 한 사람을 과연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말이지요. 물론 입법자도 바보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항을 따로 두었는데,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공익을 위한 행동의 기준이 뭐죠? 같은 행동이더라도 평가자에 따라선 사익을 위한 행동일수도, 공익을 위한 행동일수도, 또는 둘 다일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논란이 오가는 개념입니다. 판사의 해석에 따라선 100% 공익에 의한 폭로가 사익을 위한 폭로로 규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또다른 비리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1990년 언론에 감사원의 비리를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폭로에 순수성이 없었더라도 결국 피고발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 아닌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많고 유엔 인권위에서 페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폐지는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아웃팅한다던지, 에이즈에 걸렸다고 공표하여 피해를 준다던지(참고로 말하자면 에이즈는 체액으로만 감염됩니다. 알릴 이유가 없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요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검경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범죄의 폭로, 라는 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잡아 위법성조각사유로 삼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 관련하여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카카오 카풀을 반대합니다 택시사업에 혼란스런스런 막대한 피해를 예상할수있으며 불법이 성행할수 있으므로 적극반대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비리를 비리로 덮는다 . 딱 거기까지만 좋다. 아이들 교육 관련 뒷 처방은 없고 폭로성만 난무하면 교육정책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이 살아온 삶이 어떻했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잘 보았습니다. 본인한테도 세무조사하고, 재산도 국가 몰수해야 되는건 아닌지 묻고 싶네요~!!! 냄비 국민만 있는게 아니라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국민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교육부 수장이 비리 잡는다? 어불성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5.18 때 초등학교 5학년 이었다 고등학생 이었던 동네형이 계엉군 총탄에 쓰러졌고 도로가 에는 백발에 노인들이 빨간 다라이에 주먹밥을 가득 담아 눈물을 훔치며 시민군에게 나누어 주던 모습이 지금도 명료하게 기억난다 5.18 진상위에 지만원을 넣자는 자유한국당 과 그것을 반대한 김성태 지역구에 일부 시위대를 보며 분노를 느끼기 보다는 가엾고 불쌍하다는 감정이 든다 이들에게 묻고싶다 당신의 형제 자매 자식이 그렇게 죄없이 무참히 학살됬다면 그리고 당신들 처럼 빨갱이라며 누명믈 씌운다면 당신들 마음은 어떻겠는가 당신들 같은 자들과 한 나라에서 지내야한다는게 몹시 붎편하고 싫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늘이여....... 땅이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조치원 대동초등학교에 다니고있는 6학년 장지원 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 된이유는 청소년법 폐지 및 성범죄 처벌 강화를 부탁드리기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이유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법이라는 법을 방패삼아 범죄를 일으키기때문입니다. 도저히 청소년이 할수있는 일들이 아닌것들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저와 같은생각을하는 반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장난으로 글을 올린것이 아닙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범죄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조두순 사건 그리고 그 이외의 많은사건들..한 사람 인생에 씻을수없는 상처를 주는 성범죄가 어찌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이게 13세 미만을 성폭행,성추행한 사람들이 받는 법입니다. 이런것들로 피해자들의 상처들이 씻기지도 않는데 이렇게 약하다니요. 이런것들을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 55%가 여자가 조심하면 성범죄가 줄어들수있다고 말합니다. 결코 그런것은 아닙니다. 남성분들을 비판하려 이 내용을 적은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있는 현실이라는걸 알리기 위해 적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전에 가해자들이 두려워서 성범죄는 꿈에도 못꿀 그런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5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폐지 및 성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카플무조건반대", "num_agree": 41, "petition_idx": "43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아워홈 은 자사크린누리를만들어. 성폭행을하고 비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회사를3개월간다녀는 성폭행만 10번을당했습니다. 아워홈 자사 크린누리를. 문닫게해주세요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워홈 성폭행및. 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역시나 연말과 함께 내년도 예산 책정을 위해 각지자체에서는 또다시 멀쩡한 보도블럭 까대기를 시작합니다. 1년 예산 탕감을 위한 행위로 밖에 안보입니다.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든 금년 예산을 써야 내년도 예산도 금년만큼 받아낼라는 목적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제발 이런 행위!!!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도로에서 사라진 차선이나 신경써서 다시 그리는게 훨씬 도움이 될듯 하네요! 아니! 차라리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라면 한박스 더 돌리는게 낫겠습니다. 보도블럭 들어내고 다시 깔고!! 먼지 많이 납니다. 안전통로 계획도 잘 안되어 있어서 야간에 다칠 수도 있습니다. 경유차 운행금지보다 이런 쓸데없는 행위를 멈추는것이 미세먼지 발생을 더 줄일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 판단 근거없이 보도블럭 까대기 금지를 요청합니다.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거둬들입니다. 좀 더 좋은 곳에 사용되길 모두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5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 보도블럭 까대기 제발 그만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어디 어디 숨었나??? 머리카락 보일라 ~!! 꼭꼭 숨어라~!!! 힘 내시고 버티시면 냄비 근성 국민은 잊기 마련입니다. 당대 최고 내로남불 등극하셨습니다. 유은혜 의원님도 본인 비리 잘 덮고 활동 하잖아요 ~~ 당하는 국민이 멍청한 거지요 ~!! 글쵸~~!!", "num_agree": 7, "petition_idx": "43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띠까~!!! 이용주 의원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난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 정부에서 전국민 전쟁 준비를 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1950년 6얼 25일에 북한은 \"평화통일을 하겠다!\"라고 하였지만 일요일 새벽 4시에 남침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제 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보고 되풀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역사를 알아야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1950년 6월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여, 전쟁 준비를 해야합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북한은 쉽사리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북한에게 호의적으로 퍼다 주는 행위도 줄어 든다면 미국에서는 다시 우리나라를 좋은 시선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IMF를 다시 일으키지 않게 해주십시요. 경제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내년 한국 상반기에 큰 일이 터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큰 일이 IMF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직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왜 북한을 도와줍니까? 북한을 도와줄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국민에게 더 써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을 고칠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타 나라의 수상들에게 무시 받지 않는 수장이 되어 주십시요.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무시를 받는 것은 온 국민의 치욕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를 되풀이하게 두지 마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검찰.경찰은 양진호.똑바로 재대로똑바로수사해야됀다.올렁뚱땅수사해서는안됄것시다.돈있다고 대충수사하면나라망할것이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경찰은 양진호.똑바로 재대로똑바로수사해야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고농도 미세먼지가 중국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구요, 우리나라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요구한다고 한들, 그쪽에서 신경이나 쓸까요? 미세먼지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중국에 사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서해안을 따라 초대형 선풍기를 설치할 것을 건의 합니다. 초대형 선풍기를 통해 에어커튼을 만들어 미세먼지를 상당히 막아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초대형 선풍기 설치 자체로 국제사회의 이슈를 끌 수 있을것이며, 체면을 중요시하는 중국에 망신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적극적인 정책 수립으로 국민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3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서해안에 초대형 선풍기를 설치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로또복권추첨을 녹화가아닌 라이브로해주세요 조작의심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똑복권추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학생 소녀입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입는 교복이 처음에는 멋있어 보였지만 생활하면 할 수록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축성이 떨어지는 천 소재와 땀이 전혀 흡수되지 않는 교복은 정말 죄수복이 따로 없었습니다. 교복 하의라 하면 사계절 내내 여학생은 치마, 남학생은 바지를 입습니다. 우선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었을 경우 신경써야 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활동성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급식실을 향한 생존 레이스를 펼치기도 매우 불편하죠. 남학생들도 신축성 없는 바지 소재때문에 앉을때는 엉덩이 뒷부분이 매우 당기고 가끔 격한 활동을 하게 되면 바지가 쭉 찢어지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겨울에도 여학생들은 치마와 얇은 스타킹 한장만으로 연명해야 하기 때문에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게 되고 남학생들의 바지 소재도 치마보단 낫지만 보온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여학생들이 바지를 입게 해주는 학교도 있지만 추가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두번째로 목끝까지 줄줄이 채워져 있는 단추는 한창 성장기인 학생들의 몸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의 셔츠는 하얀색이기 때문에 시스루 룩이 되기 쉽습니다. (속옷이 비쳐 그 작은 교복 안에 꼭 다른 면티를 받쳐입어야 합니다.) 또 일반 티셔츠에 비해 통풍이 전혀 되지 않아 여름엔 매우 덥고 땀이 나면 땀자국이 그대로 보여서 내 땀샘이 어디 분포하는지 강제공개하게 됩니다. 팔을 들면 겨드랑이가 훤히 보이는, 아동복보다도 작게 나오는 여학생의 셔츠는 라인이 들어가 있어 몸에 딱붙기 때문에 가동범위가 좁습니다. (크롭티가 따로없네요) 한창 클때라 1학년때 교복을 사면 3학년땐 단추가 발사준비를 하기 전인데 또 돈때문에 사기 망설여집니다. 강제 다이어튼가요..? 마지막으로 재킷이 가장 불편합니다. 갑옷마냥 몸에 꽉 끼고 보온과는 전혀 관련없는 재킷은 학생들의 불만과 원성의 대상 1위입니다. 신축성 없는 재질 때문에 팔을 들기도 힘듭니다. 추워서 패딩을 입고 싶어도 재킷을 입은 후에만 패딩을 입게 하는 등의 이해되지 않는 교칙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복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런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7시간을 공부해야하는 학생들은 오늘도 효율성없고 비싸기만 한 교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이 허용되도 아직 수선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교복! 여러분의 관심과 동의로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동의 한표가 여러분의 아들, 딸, 조카, 손자, 손녀를 위한 한 표가 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과 관련된 학생인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언제까지 국민들이 공무원,선생,군인들 노후까지 책임 져야 하는가 많은 국민들이 적게 벌고 연금까지 적게 받고 먹고살기 힘들어 죽기 직전인데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다 그 피 같은 세금으로 기본급도 쎄고 각종 수당에 혜택천지인 공무원,선생,군인 들 노후까지 왜 책임져야 하는가 힘없는 국민연금 건드리지 말고 하는 것도 없이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 ,선생 ,군인연금 부터 손봐라 철밥통 죽을때까지 편하게 살게 하는게 국민들 의무가 아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통합,개혁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교육정책은 투쟁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약자가 아닌 갑이란 걸 아십시요 갑이 먼저 화해의 손짓을 내밀고 협치를 해야만이 올바른 교육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폭로성으로 일관된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교육현장을 이간질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갑질 그만하시고 무엇이 미래의 교육 정책인지 심사숙고하고 정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만물이 때가 되어가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심자 마자 열매를 따길 바라는 건 아니겠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쟁은 약자가 하는 겁니다. 유은혜장관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자동차 워셔액 현재 에탄올을 사용해 안전하다고 했지만 사용할때마다 알콜냄새가 차량으로 들어와 상당히 역겨워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다른것으로 대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직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눈이오거나 비가오는 날에는 앞유리를 닦지 않을수도 없고 고스란히 차량내로 들어오는 냄새를 참아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안전한지 당체 알수가 없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워셔액"}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비공무원)은 물론 심지어 급식소 직원에게까지 지급하고 있는 복지카드 혜택을 왜?? 말로만 정규직인 경비업무 직원에게는 주지 않는가요? 평일 16시간 학교 대기하면서 대기시간 8시간을 제외한 8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공휴일에는 24시간 대기하면서 8시간 근무인정받으면서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급여받고 있는것도 서러운데 하물며, 하물며, 교사들은 물론 행정보조, 조리원도 인정받고 있는 복지혜택을 같은 직원이라 칭하는 경비직에게는 왜 차별대우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 및 관련기관 담당자들의 성의있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경비직 직원들은 왜 복지카드 혜택을 주지 않나요 최저시급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는데 같이 대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도보로 거리를 다니다 보면 기존과 불편함을 느끼는게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미세먼지, 하나는 바로 배달오토바이의 교통법규 미준수입니다. 그 수준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매번 안전에 위협을 느끼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저뿐만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상황> 1. 신호등 초록불로 횡단보도 건널때 배달앱 오토바이는 차도 정지선을 무시하고 100% 무단으로 지나갑니다. 최근에는 횡단보도를 지날때 배달오토바이 때문에 한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것도 조심조심 비켜가는게 아니라, 속도도 줄이지 않고 지나갑니다.) 2. 골목길, 인도를 걸어갈때도 배달앱 오토바이는 골목길, 인도를 차도처럼 빠른속도로 지나갑니다. <원인> 1. 최근 배달앱 및 배달전문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젊은층의 라이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퀵 아저씨들 오토바이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최소한의 교통질서는 지킵니다) 2. 배달앱 및 배달전문업체에서는 시간당 건당 비용을 주기때문에, 라이더들에게 시간단축=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해결책> 1. 배달전문업체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라이더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및 시스템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 주기적인 교통 안전 교육 실시 - 배달전문업체는 TMS 시스템으로 배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라이더들의 과속여부 등을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감시할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X회 이상이상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최근 대형 배달앱 업체들이 2~3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라이더가 교통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유도해야 합니다. 2. 경찰이 특별단속을 라이더들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배달앱 및 배달전문업체를 새로운 문화경제풍토가 생긴것은 좋은일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정부 및 국회차원에서 빨리 단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배달앱 오토바이들의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앱 오토바이 단속 및 관리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전 중간고사가 끝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고, 하루에 두 개, 많게는 네 개까지 겹치는 수행평가들에 하루하루가 피곤하며 버겁습니다. 부디 중.고등학교의 수행평가의 수를 줄이며, 시험도 일년에 3번으로 줄이며 여름방학 일수도 늘려 저희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로운 학교생활과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업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시험과 수행평가의 수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들이 뽑은 의원 국민의 손으로 내리게 해주십시요 장제원의원이 하는 언행을 들어본다면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깡패 입니다 이은재의원또한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틀린 지식을요 처벌 혹은 사퇴를 원합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국민들 마음에 영원히 체포되어서 영원히 불신임을 받을 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제원, 이은재 의원의 처벌또는 사퇴를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민사소송에서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있는데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말을 써내도 아무런 확인도 안하고 핵심만 짚겠다는 식은 너무나 큰 문제란 생각이 듭니다. 소송비용도 소송자들에게는 실컷 증거를 내라고는 해놓고는 판사는 무슨 근거로 소송비용을 각자부담 아니면 반씩 부담이라고 판결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완전승소가 아닌 불완전 승소이고 소송비 때문에 변호사도 선임못하고 법률관계자에게 자문을 하면 사건담당판사만 알지 누구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불확실한 법규정을 가지고 무슨 재판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모르면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고 억울한 일을 계속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판사가 소장과 답변서 한번만 받고 판결을 하고나서 이의가 있는쪽에서 증거를 내라고 해야지 증거 제출할때까지 기다렸다가 판결을 한다고 하면서 시간만 한없이 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판결은 원점이고 뭐하자는 건지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가 계속 손해를 입고 있는데도 판결할 생각도 안하고 법원이 오히려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만이라도 누가 부담할지 확실히 정하고 나서 소송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재판부입니까.  소송기간이 너무나 길고 애매모호한 판결등 에 대해 수정을 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텔레비에 나오네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3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이 아내 김정숙씨는 인도 왜간거에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개신교가 갈수록 정치적 성향을 비추는 거울이자 이념적 갈등을 부추키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믿음입니다.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신자들이 정치적 색채나 이념, 이데올로기 등에 억압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신교의 정치 수단화를 규탄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야스쿠니 비밀합사된 한국인 유해에 대해서 일본은 숨겼습니다. 만경봉호를 통해 강제북송된 자국민에 대한 태도는 본인들에게 부메랑으로 야스쿠니 비밀합사 한국인 유해반환 및 유족보상에 작용될 것입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불법포경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일제가 강탈한 국보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중.러.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 2차대전 피해국들과 공조해 판을 키워야합니다. 2차대전 전범을 신으로 모시고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일본의 민낯을 세계에 알릴 기회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일 나치정권에 했듯이 전범은 끝까지 추적하고 일본군국주의를 찬양하는 기업도 국제 제제 대상에 올려 본때를 보여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사법제판소로가면 우리가 유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수괴 김정은은 올해까지 전쟁준비를 끝내라고 지령을 내렸다 합니다! 북괴는 자유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친북파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북괴와 전쟁을 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괴와 전쟁을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청문회보니 하지도 않는 경력을 부풀리는 것 보니, 장관도 스펙쌓기 인가요? 스펙이 그렇게 좋나요? 그래도 교육부 장관은 아니지 않나요??? 당신이 스펙 쌓는 동안 어린아이들과 교육정책이 그만큼 고통받고 뒤처진다는 걸 아는가요~! 댓가치곤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도 스펙쌓기 입니까? 유은혜장관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원2리 시골마을 입니다. 마을 앞쪽 으로는 낙동강 흐르고 대구시민의 상수원 입니다. 지금은 마을 근처에 공장이 너무 많아서 마을인지 공장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지금도 군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산에 나무르 베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온나라가 미세먼지 환경오염 으로 말이 아닙니다. 나무는 공기를 정화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손들에게 물여줄 우리의 강산 아닙니까 제발 정부에서는 마을 근처 야산에 공장 허가를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믿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근처 야산에  공장 허가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전쟁 이미 끝났는데 왜 종전 선언 하죠? 전쟁은 끝났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만 있을 뿐인데 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왜 급하게 종전 선언하려는 거죠? 전쟁 끝났으면 그런 선언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이미 종전이 된 상태인데 종전 선언과 대북제재는 아무 상관 없는데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미 수년 전에 아래 링크된 뉴스에서 이미 종전을 기정 사실로 보도하고 있던데 진짜 뉴스인가요? 아래 링크된 뉴스가 진짜 뉴스라면 괜히 헷갈리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북한의 핵 포기에만 매달리는 게 어때요? 이미 종전된 상태인데 또 종전 선언이 남아 있다면 '종전 선언 -> 대북 제재 해제' 해도 '북한 핵'이 남는데... 종전이든 정전이든 복잡하게 자꾸 말 뿐인 의미없는 선언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뒤로 날려 버리자구요... 그럼 이란처럼 순서대로 '북한 핵 포기 -> 대북 제재 해제' 간단하게 정리되잖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5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 종전 했다는데 종전 선언 왜 하는거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폐원 하겠다는 유치원 세무조사 철저히해서 부당하게 취득한것들 유치원 생 부모에게 다돌려주고 폐원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35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폐원하기전에 세무조사받고 폐원허가해줘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독과점대기업들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에 폭리취하고 과다이익 실현 하청업체 기술탈취 가격후려치기 노조탄압 각종범법행위 등 온갖 못된짓에 대해서 엄격히 법의 잦대를 들이대라! 이익 나누라는 등의 깡패짓 말고, 집해유예로 풀어주는짓 말고 , 일자리 창출과 외화획득이라는 경제논리 말고 국민들에 모범적 행동을 못하고 온갖 나쁜 행태를 보여 국민들 분노케하는 총수들의 작태를 차단하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라! 못된짓 일삼는 기업은 총수가 의지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 직원들에게 대기업총수는 하늘이다! 하늘이 한마디하면 못된짓 멈추는데 그들은 법에따라 한다는 말 외에 절대로 직원들에 못돈짓 하지마라고 안한다! 그놈의 법은 그들의 전유물로 국민모두가 생각하는데 뭐가 제대로되겠는가? 그들에게는 법이이리라 국가권력과 정치와 정책으로 다스려라! 법도 정비하라! 대한민국 미래는 그들의 썩어빠진 정신상태로 인하여 제대로 되기어럽다! 한마디로 공칫덩어리에 불과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이익 나눌게  아니라  불공정 독과점 이익 회수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최근 네이버를 필두로 LG U+, 농협까지 화웨이의 통신망 장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화웨이는 미국등에서 스파이칩, 백그라운드 프로그램등으로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 한 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의 행동이며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타기업들에 비해 높다고 보여집니다. 기업 입장에선 가성비 좋은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막는 것은 기업의 자유권 침해로 볼 수도 있으니 거기까지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해킹, 크래킹이 발생하였을 때 가중 처벌을 적용하여 기업에서 조금이라도 더 신중히 생각하고 선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화웨이 장비 적용하고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유출된 기업의 배상액도 정확히 명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5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웨이 통신망 장비 사용하고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시 가중 처벌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너무한거 아닙니까? 화력발전소. 국내 경유차 . 건설 중장비, 고속버스,등 국내문제 라도 좀 해결좀합시다 우리가 해놔야 중국놈들에게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항의할꺼 아닙니까! 미세먼지가 이런데 대체 뭐하고 있는겁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제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카풀로 인해 택시기사가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5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렁님,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야로 얼마나 노심초사 하시옵니까? 그 노력하심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46(용계동)에 거주하고 하는 금년 64세의 김희룡이라고 합니다. 종합건설회사에서 22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정년퇴직을 하고보니 막상 별로 할 만한 일이 연결되지 않아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이현장 저현장 매일 바꾸어 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 통념상 기대수명이 연장되어 70세에도 정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바라옵건데, 일용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를 70세까지 연장 근로 할 수 있도록 청원드리옵니다. 아파트현장에서는 65세가 넘으면 병운의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라고 요청하는데 종전대로 그 현장의 조건만 맞으면 별도의 건강진단서 첨부없이 안전교육등 필수 교육만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산하 부서에서 반영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70세까지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다시한번 글 올림니다ᆢ**산업 좀 조사해주세요 저는 퇴사 당해도 좋으니 제발 부탁 합니다 부정부패 어떻게 말로 다못하겟습니다ᆢ ", "num_agree": 6, "petition_idx": "435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현실적 일수있도록 지역 시,군에서 어떤기업이 여기 가입하고 있다고 홍보가되게 또 시에서 혜택등을 알려주고 기업들이 가입할수있게 현실화 해주세요 그냥 돈 줘야한다니까 기엄하는 오너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5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재직자공제 현실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말도 안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통번잡을 이유로 아는사람들이 카풀을 하는건 문제가 없지만 그 카풀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한다는건 택시를 없애버리겟다는 거 아닙니까..그리고 뭘 믿고 그 카풀을 하겟다는건가요? 개인택시 하려고 택시회사에서 몇년을 일하시고 겨우 빛으로 택시 마련해서 운연하시는 나이드신 분들도 많은데 대체 그게 왜 필요합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되는거지 그건 절대 운영 되선 안됩니다.. 막말로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할수있는 일인건 알겟지만 세금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그 차 타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 지나요.? 택시 운전으로 평생 살아오시면서 자식들 키우시고 이제 좀 편히 운전 하시는 나이드신 분들 일자리를 없애겠다는건가요 그 정책은 절대 반대 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35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에서 하려는  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주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되여 두서없지만 글을 한번적어볼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직원식당에서 일을하던 사람이였습니다.그러던중 우연한 기회가 되여 상주에잇는 식당을 운영해보라는 지인의 권유로 몇번을 거부하다가 저의 딸이 같이 열심히 해서 우리도 돈벌어서 촌에 작은 집하느 지어서 백숙집 하나 하면서 잘살아보자고 해서 상주식당을 운영 하게 되엿습니다.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하고 식당을 운영하는중 이상한것이 한두개가 아니여서 알아보니 저희가 하고잇는 식당은 영농법인으로된 식당으로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면 불법인 식당이엿습니다. 아무런 세금 해택도 받을수없고 저희 이름으로 사업자를 낼수도 없고 심지어는 식당 통장도 영농법인 이름으로 사용할수밖에 없엇습니다. 확인해보고 경산으로 돌아갈려고 하니 경산에 일하던 곳에서는 더이상 일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엿고 없는살림에 그릇이며 식당에 쓸 집기를 구입하면서 지출이도 많은 상태에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러 운영을 하고 있엇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아보니 여기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소를키우는 우사 와 식당을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설립을 하여 10년만 버티고 매매를 하게되면 개인 소유가 된다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잇던 것이엿습니다 그러던중 올해 1월에 저희에게 갑자기 집세 보증금을 5천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하엿습니다ㅡ 저희가 처음계약당시는 1천만원 이엿습니다. 처음 그렇게 말을 하여 그당시 여유돈과 대출을 조금 받으면될거 같아 가게수리할 부분이 많으니 수리를 해주면 보증금을 저희쪽도 올려 주겟다고 말햇습니다. 그리고 한달정도뒤 어떻게 하겟냐고 다시 말을하여 저희는 처음과 같이 부분 수리를 해주면 해준다고 하니 그럼 저희보고 다른사람 들어오기로 햇으니 가게를 바로 비우라고 말햇습니다. 저희는 그럴수 없다고 말을 햇고 그렇게 한달정도 시간이 흐른뒤 저희가게로 예약되엿던 예약이 5개정도가 갑자기 취소가 되여 알아보는 법인 이사라는 사람이 이가게 팔아주지 말라면서 영업방해를 하기 시작햇습니다.그러면서 몇일을 멀다하고 찾아와서 나가라고 윽박지르고 가게앞에 시멘트 수리할예정이라고 한달정도 장사 못할줄알고잇으라며 협박을 하고 장사에 계속해서 차질이 생기게 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걸어 재판을 하게되엿습니다ㅡ 그러던중 집으로 한장에 내용증명이 오게되여 확인하니 3개월 집세가 밀려 계약해지 되엿으니 바로 나가라는 내용증명 이엿고 비우지 않을시 명도 소송을 한다는 내용이엿습니다. 집세를 밀루던적이 없던 저로써는 너무 황당하여 내용을 알아보니 가게에서 같이 일하고 잇던 하나뿐인 아들이 너무 나도 어리석게 집세를 이체할때 이름만 바꾸워서 자기 통장으로 돈을 빼돌려서 이런일이 일어나게 되엿던 것이엿습니다ㅡ 계약해지가 되면서 저희는 아무런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쫓겨나갈신세가 되엿습니다. 3개월이란 집세가 밀릴때 까지 법인쪽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엇고 3개월이 되자말자 아무런 말도 없이 바로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국가 예산으로 식당과 우사 를 운영하면서 모든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집세또한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받으면서 수년동안 탈세까지 한 영농법인입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이제 돈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 모자를판에 온갖 불법행위를 하고 피같은 국가예산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이사람들에게 제발 벌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제가 배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줄 아는것도 없어서 청원 게시판에 글을 적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런 보상도없이 2년동안 피땀흘려 쌓앗던 식당에서 쫒겨나게 생겻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자가영 영업행위반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5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앱 영업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전 대한민국에 국민입니다 우리는 여렸을때부터 인권이라는걸 들어왔습니다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라고 우리는 여렸을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군은 이러한 인권을 어기고있습니다 우리가 군대가 들어갈때에는 머리를 삭발을 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를 지키기위해서 의무적으로 군에들어갈때에 삭발을 하라고 합니다 군에 들어가는 개개인에 인권을 무시하는거와 전 동일하다고 봅니다 국방부나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군입대시 두발규정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5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 인권침해 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5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공인중개사시험 상대 평가 전환이 시급합니다. 주택관리사는 이미 상대 평가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해마다 수많은 인원이 배출되고 있어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해마다 문닫는 업소가 18000여곳에 이릅니다. 또한 중개업은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업으로서 전문성을 갖춰야함에도 현행 시험은 너무 쉽고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합격생들이 중개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29회 시험도 정당하게 공부하여 합격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시험이 어렵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인간들로 넘쳐납니다. 따라서 시험을 속히 주택관리사처럼 상대평가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시험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하여서 충분한 변별력을 갖추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길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전환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중 TV토론에서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하겠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입니다.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공약 국민연금 50%"}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어디 어디 숨었나??? 머리카락 보일라 ~!! 꼭꼭 숨어라~!!! 힘 내시고 버티시면 냄비 근성 국민은 잊기 마련입니다. 당대 최고 내로남불 등극하셨습니다. 유은혜 의원님도 본인 비리 잘 덮고 활동 하잖아요 ~~ 당하는 국민이 멍청한 거지요 ~!! 글쵸~~!!", "num_agree": 6, "petition_idx": "435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권 이용주 의원님 , 젊은 정년 내사상태인데 목구멍으로 술이 넘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오늘과 내일/신치영]이게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고 실력이다 신치영 경제부장 입력 2018-11-05 03:00수정 2018-11-05 09:00 신치영 경제부장 국내 최대 금융투자 회사인 미래에셋의 미국 골프용품 업체 타이틀리스트 인수는 국내 자본이 세계적인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인수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미래에셋은 휠라코리아와 손잡고 2011년 타이틀리스트와 풋조이를 보유한 미국 아쿠쉬네트를 12억 달러(약 1조4000억 원)에 사들였다. 치열한 경쟁에서 아디다스, 나이키,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을 누른 쾌거였다. 미래에셋이 운영업체로 끌어들인 휠라코리아의 경영 노하우 덕분에 2011년 아쿠쉬네트의 영업이익은 60%나 늘었다. 한국 자본이 ‘미국의 자존심’인 타이틀리스트를 인수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는 미국의 질투 섞인 의구심을 보기 좋게 날려버렸다. 미래에셋은 이렇게 아쿠쉬네트의 기업 가치를 높여 2016년 10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켰다. 2억 달러를 투자한 국민연금은 2배 가까운 수익을 내며 지분을 매각했고 5억 달러의 인수금융(대출)을 제공한 KDB산업은행도 5년간 30%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투자은행(IB)이라고 하면 어렵게 들리지만 이런 거래가 전형적인 IB 비즈니스다. 민간 투자사뿐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국책은행이 팀을 이뤄 수익을 내고 국가의 부(富)를 늘리는 비즈니스다. 정부도 이런 IB의 중요성을 인식해 2011년부터 초대형IB 육성을 추진했고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미래에셋 등 5개 증권사를 초대형IB로 지정했다. 앞서 2016년 8월엔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이 되면 초대형IB의 핵심인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내주겠다고 발표했다. 발행어음은 은행이 예·적금을 받는 것처럼 증권사가 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증권사는 발행어음 발행으로 투자 종잣돈을 마련하고 더 큰 딜에 참여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를 믿고 열심히 자본을 늘렸다. 자본금 1조 원 안팎이던 미래에셋은 대우증권과 합병하고 증자까지 해 자본금을 8조 원 이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부처들의 움직임을 보면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갑자기 문재인 정부는 ‘4조 원이 넘는다고 무조건 발행어음 인가가 되는 건 아니고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제시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미래에셋 임직원이 그룹 내 골프장과 호텔을 너무 자주 이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부거래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했다. 공정위는 곧바로 조사방침을 발표했고 금융위는 이를 이유로 미래에셋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거부했다. 애가 타는 미래에셋이 “과징금을 내라면 내고, 처벌을 내리면 달게 받을 테니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공정위는 지금껏 아무런 설명이 없다. 공정위와 금융위에 그 이유를 물어봤다. 공정위는 언제 조사가 끝날지 알 수 없고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지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미래에셋 심사는 공정위 조사가 끝나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의 발행어음 인가가 먼저”라며 초대형IB의 또 다른 업무인 외국환업무 인가도 거부하고 있다. 미래에셋과 함께 삼성증권, KB증권도 정부의 눈치를 보며 발행어음 인가를 자진 철회하거나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당정청 인사들이 입으로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돈을 대는 모험자본이 나와야 하고, 금융 혁신을 위해 규제를 풀겠다고 말하지만 한 꺼풀만 벗겨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정부의 모습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현 정부 인사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한 말을 빌리자면 이게 진짜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고 실력이다. 신치영 경제부장 higgledy@donga.com", "num_agree": 22, "petition_idx": "435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고 실력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청문회보니 하지도 않는 경력을 부풀리는 것 보니, 장관도 스펙쌓기 인가요? 스펙이 그렇게 좋나요? 그래도 교육부 장관은 아니지 않나요??? 당신이 스펙 쌓는 동안 어린아이들과 교육정책이 그만큼 고통받고 뒤처진다는 걸 아는가요~! 댓가치곤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5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보좌관으로 남편 직원쓰는건 아니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하야하든지 더이상 국민을 농락하지 맙시다 국민이 먼저인지 김정은이 먼저인지 부터 확실히하고 젊은친구들 일자리 그만 뺏고 기업 죽이기 그만하고 남의 자리에 앉아 왕노릇 그만하고 내려오는게 좋을듯 하네요 국민의 한결같은 목소리 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35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는 보복정치 그만하고 김정은에 충성도그만하고  오직  국민에게만  올인하라 싫음 하야하던지  어차피 남에 자리에 앉아 있지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진호 회장 이 사람이 \"한국인터넷기술원\"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100퍼센트 가지고 있고, 이 회사를 통해 이지원인터넷서비스(위디스크), 선한아이디(파일노리), 블루브릭, 한국미래기술 네 회사를 거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국인터넷기술원'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개인 기업이 아닌,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저도 어느 기사보다가 저 이름 나와서 좀 헷갈렸구요 사기업 이름을 저런 식으로 지을 경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라지만 이 정도 통제는 있어야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원/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5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기업, 사기업 이름을 국가 공공기관과 헷갈리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카풀반대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5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공무원 더 늘릴 시간있음 남들 일할떄 처노는 찐따 공무원이나 없애고 그 자리를 매꾸세요 그냥 대한민국 남한 국민들 5천만(50,000,000)명 중에서 약 50% 2천 500만(25,000,000)명 가정하고 전기세 약 3만원 정도 책정 = 25,000,000명 x 30,000 = 750,000,000,000 (7천 500억) 750,000,000,000 (7천 500억) x 12달 = 9,000,000,000,000 (9조) 도시가스 약 3만원 정도 책정 = 25,000,000명 x 30,000 = 750,000,000,000 (7천 500억) 750,000,000,000 (7천 500억) x 12달 = 9,000,000,000,000 (9조) 물세 약 3만원 정도 책정 = 25,000,000명 x 30,000 = 750,000,000,000 (7천 500억) 750,000,000,000 (7천 500억) x 12달 = 9,000,000,000,000 (9조) 국민연금 약 3만원 정도 책정 = 25,000,000명 x 30,000 = 750,000,000,000 (7천 500억) 750,000,000,000 (7천 500억) x 12달 = 9,000,000,000,000 (9조) 건강보험료 약 1만원 정도 책정 = 25,000,000명 x 10,000 = 250,000,000,000 (2천 500억) 250,000,000,000 (2천 500억) x 12달 = 3,000,000,000,000 (3조) 휴대폰 요금 약 3만원 정도 책정 = 25,000,000명 x 30,000 = 750,000,000,000 (7천 500억) 750,000,000,000 (7천 500억) x 12달 = 9,000,000,000,000 (9조) 인터넷 요금 약 2만원 정도 책정 = 25,000,000명 x 20,000 = 500,000,000,000 (5천억) 500,000,000,000 (5천억) x 12달 = 6,000,000,000,000 (6조) 어차피 최소로 잡아도 한달에만 무려 빨아들이는 수입이 3조 정도일텐데... 그 모아놓은 국고를 통해 그냥 정책으로만 두루뭉술하게 중간에서 떼먹기 좋게 하지 말고 그냥 직접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허구헌날 돈 없다고 개구라 치지 마시고요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450조면 450,000,000,000,000원 / 100,000,000원 = 4,500,000(=450만)명에게 줄 수 있는 돈인데 물론 어딘가에 쓰기야 하겠지만 솔직히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주었는지도 안 밝히는데 정책이라는게 가성비가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들어 110만원 들어왔는데 100만원만 들어왔다고 이야기(언론 플레이)하면서 나머지 10만원을 뒤로 빼돌리는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이게 '억' 단위, '조' 단위로 가면 엄청나겠죠? 월 100만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한 가구당이 아니고 한명 한명 개인마다이고 (개인마다 자기 명의로 된) 헌법 제2장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를 방해하고 위해를 가한 강도, 살인, 방화, 강간, 횡령, 사기 등 범법자 외 개인이 가진 재산이나 연봉이 최소 1억 이상은 제외 대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최저임금 올리든 말든 잘먹고 사는데 그다지 별로 느낌이 없을것 같고 (최저임금 받고 사는것도 아니고 최저임금 오르면 월급도 같이 오를것 같기 때문에) 범법자들은 타인의 행복을 짓 밟으면서 정작 자기 행복을 추구한다는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일처리 센스 있는거고 니가하면 불륜, 불법) 불균형,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저시급 오르면 월급제들도 왜 다 같이 인상하는지 모르겠네요 물가 올라도 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텐데요? '너의 탐욕이 경제를 망치고 있어' : 돈, 권력 있다고 인생 자기네들만 힘든척 하면서 온갖 혜택을 누리며 꿀 빨려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https://www.google.co.kr/search?biw=1360&bih=529&tbm=isch&sa=1&ei=N6lNW__4F9HU-Qbu5IB4&q=%EB%84%88%EC%9D%98+%EC%9A%95%EC%8B%AC%EC%9D%B4+%EA%B2%BD%EC%A0%9C%EB%A5%BC&oq=%EB%84%88%EC%9D%98+%EC%9A%95%EC%8B%AC%EC%9D%B4+%EA%B2%BD%EC%A0%9C%EB%A5%BC&gs_l=img.3...6079361.6087560.0.6087919.25.23.1.1.1.0.186.2501.13j9.22.0....0...1c.1j4.64.img..2.7.925...0.0.F0pCONuj7JY#imgrc=k1ZYmj6qp9tTvM:&spf=1531822337113 https://www.google.co.kr/search?biw=1360&bih=529&tbm=isch&sa=1&ei=AMFNW9_sE8uz0gTu4JvQDQ&q=%EA%B5%AD%ED%9A%8C%EC%9D%98%EC%9B%90+%EC%97%B0%EB%B4%89&oq=%EA%B5%AD%ED%9A%8C%EC%9D%98%EC%9B%90+%EC%97%B0%EB%B4%89&gs_l=img.3..0j0i24k1l3.407536.416084.0.416444.24.24.0.0.0.0.188.2859.5j18.23.0....0...1c.1j4.64.img..2.15.1971...0i30k1j0i7i30k1j0i10i24k1j0i8i30k1.0.dXu7JL2aCSA 그리고 위에 만 18세부터라고 한 이유는 대학 가기전 자기 명의로 된 통장에 월 100만원씩 차곡차곡 쌓이면 그걸로 학비로 충당하면 되고 그렇게되면 부모님들의 등골 휘는걸 어느정도 막을수 있죠 (요즘 청소년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에 범죄 저지른 아이들도 제외 대상입니다) 물론 자기돈 들어왔다고 펑펑 물쓰듯이 쓴거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떠안아야겠지만 (엄청 비싼 등록금은 다른 정책을 생각해봐야 문제인것 같고) 혹시나 부모가 아이들을 아이들이 부모들을 등처먹을걸 고려해서 본인이 직접가야 찾을수 있게 하는 조항도 추가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은 미래 설계(결혼)를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입니다 (열심히 자기가 번돈으로 넣은 돈으로 다시 돌려받는 연금은 제외) 하지만 지급받은 대상자들도 범법 행위(살인, 방화, 불법 성매매, 불법 도박 등 ) 적발시 다시 혜택 받을 그 기회를 주어지기 약 10년여동안(예를들면) 박탈합니다 즉, '혜택을 받고 싶은면 니가 범죄를 저지르지 말던가'사회 인식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돈 때문에 범죄 안 저지른다는게 슬픈 일이고 그래고 범죄 저지를지도 모르겠지만...) 10년이 지나면 다시 재신청 하는 방식으로 가면 될듯 하구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정책이 실시를 한다면 인터넷이나, 각 지역 동사무소에 간.직접 지원신청을 넣고 신분증으로 범죄행위나 재산 조사후 빠른 시일내로 개인 통장 계좌번호로 지급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출산의 가장 문제는 바로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살아가는 현 시대에서 애 하나 키우는데 3억이 들고 집 장만도 몇 억이 들어야하고 여러가지 세금들도 내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출산을 고려하며 삶의 질을 올리면서 살아갑니까 개인의 탓으로 하기에는 취업난도 있고 자기 몸 건사하기도 힘들고 벅찬 세상이죠 결국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은 감축하고 늙은 사람들 부양은 지금의 젋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며 언제가는 대한민국이 초고령화시대를 맞고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갈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일만 하다가 죽으려고 인생을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대책,정책도 중요하지만 여유를 가질수 있게 그냥 직접적으로 지급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 미래는 내다볼떄 이런식으로 큰 그림 정책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수치는 단순히 월 100만원 지급 정책 했을때 이야기이고 저기서 회사 다녀서 받는 월급은 + a겠죠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 올리고 물가 오르면 최저임금 오르는 조삼모사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뿐 사이다 정책은 아닌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런식으로 사람이 모인 돈이 생기면 쓰고 싶은게 인지상정 당연히 시장에 어느 정도 경제 활성화가 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와중에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기회 박탈) 제일 중요한건 뿌리기만 하고 끝낼게 아니라 주는 월 100만원에서 로또처럼 티끌모아 태산, 십시일반으로 그리고 한 개인당 1,000원 5,000원 10,000원씩 한달에 거두면 (5천만 국민 중에서 천만명으로 최소로 잡고 가정 했을때) 1,000원 x (예들들어) 10,000,000명 = 10,000,000,000 (100억) x 12개월 = 120,000,000,000 (1200억) - 1년 기준 5,000원 x (예들들어) 10,000,000명 = 50,000,000,000 (500억) x 12개월 = 600,000,000,000 (6000억) - 1년 기준 10,000원 x (예들들어) 10,000,000명 = 100,000,000,000 (1000억) x 12개월 = 1,200,000,000,000 (1조 2000억) - 1년 기준 (5천만 국민 중에서 2천만명으로 최소로 잡고 가정 했을때) 1,000원 x (예들들어) 20,000,000명 = 20,000,000,000 (200억) x 12개월 = 120,000,000,000 (2400억) - 1년 기준 5,000원 x (예들들어) 20,000,000명 = 100,000,000,000 (1000억) x 12개월 = 1,200,000,000,000 (1조 2000억) - 1년 기준 10,000원 x (예들들어) 20,000,000명 = 200,000,000,000 (2000억) x 12개월 = 2,400,000,000,000 (2조 4000억) - 1년 기준 정도 모을수 있는데 그 돈으로 재난당한 화재, 지진, 태풍 같은곳에 지역차별 같은거 잊고 몰빵으로 지원 좀 했으면 합니다 언론을 보니 허구헌날 돈 모자른다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의견입니다 같은 한민족인데 누군가 시급하면 도와줘야겠죠 지역이 무슨 상관이 있겠나요? 그리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각 지역 중소기업 회사들이 일손이 부족할때나 환경오염을 방지한 쓰레기 줍기라던지 지역 행사지원이라던지 여러가지 어려울때 도와준다는 조건이 있으면 좋겠군요 (물론 일손 부족하거나 도와달라고 회사가 신청하면 각 지역 관지라 공무원들이 문자로 보내고 자유 의지대로 지원 나간다는 조항을 넣고 너무 대놓고 안 나가면 패널티를 적용해서 월 100만원 혜택을 자격박탈을 하고 주1회는 무조건 해야한다는 조항 같은게 있으면 하는군요 노동시간은 오후 5시까지 세상에 공짜는 없고 그에 합당한 노동 대가를 지불 해야한다라는 사회 인식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려군데 지원을 나가고 여러가지 일을 배우면 사회경험을 쌓고 매일 나가지 않고 안 나가는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한다던지 여가 시간을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 시켰으면 좋겠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법자가 살기 좋은 나라, 자살율 1위 국가, 삶의 질(행복함)이 최하위권 나라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북한도 더 탈북할수 있게 하고 북한을 이왕이면 북한을 땅 따먹을수 있게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바라며 이만 글 줄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5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 들어줄거는 알고 하는 말이지만 내년 예산 450조 그냥 한 사람당 1억씩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계약 전산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청문회보니 하지도 않는 경력을 부풀리는 것 보니, 장관도 스펙쌓기 인가요? 스펙이 그렇게 좋나요? 그래도 교육부 장관은 아니지 않나요??? 당신이 스펙 쌓는 동안 어린아이들과 교육정책이 그만큼 고통받고 뒤처진다는 걸 아는가요~! 댓가치곤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 봉급이 더 많나요??? 이건 진심 궁금해서요. 그럼 장관 봉급도 국민 세금이니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세무감사 해야되는건 아니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5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보다 장관이 봉급 더 많죠? 유은혜장관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절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곳이 아니며 그저 대기업 가맹본사등 기업의 편의를 봐주며 증거인멸하도록 시간끓어주는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전 조정원의광고로 시청 공정거래과등에서 가맹거래사를통해 조정하도록 합니다. 서울시청 에 있는 *눈물그만* 을들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표현으로 상담을받고 가맹거래사에게 돈을지급하게하고 결국 공정위신고취하하고 조정원에신청하게끔하고 결국 조정원은 시간끓기와 본사의 시간끓어주는 중대역활을하며 그어떠한 법적 효과및 능력도없으며 엄밀히 법위반사항을 인정하여도 자신들은 법위반사항을 하는기간이아니라며 을(신청인)의말보단 조정안보단 기업의 조정안 기업의말을 따를수밖에없다 맘에안들면 취하해라 해서 취하했습니다. 취하한지 2주가지났지만 정식취하처리도안해줍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다시 신고하랍니다 지난 10개월동안의 시간을 다시 처음부터진행하라합니다. 도대체 모하는집단이며 을의눈물? 을을 더욱 피말려죽이는 기관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5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은 을의눈물을 흘리게하는곳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톤이하 소형영업용 넘버를 한시적으로 등록제로 바꿔주세요. 영업용넘버 비용이 3천만원가량 되니 차값까지 5천만원가량 비용이 들어가니, 서민들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또한 일부는 재산증식목적으로 넘버를 구입해서 운행도 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고요. 따라서,넘버가 모자라서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드시다면,다마스또는 라보같이 아주작은차량은 오토바이처럼 흰넘버로도 퀵서비스를 할수있겠끔 해주세요.그렇게 한다면 정말많은 일자리창출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환영할것이며,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게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강원도 강릉 장애인 일자리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일자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목욕탕 업주가 전날 전기공사를 하였고 전기시공업자는 사전 점검을 한 후 영업을 개시 하라고 하였지만 업주는 돈에 눈이 멀어 사전점검은 하지도 않고 장사를 개시하였고 그것이 결국 목욕탕 안에 들어있는 청원자의 아버님이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청원자 : 존경하는 대통령님! 비명횡사한 저의 아버님이 하루라도 빨리 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억울한 저희들의 상황을 살펴 주시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안전불감증으로 선량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잘못을 저지른자는 일벌백계하여 저희를 비롯하여 선량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마음놓고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대통령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 [청울림TV]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욕탕 물에서 전기가 흘러 사망한 사건[청울림TV]"}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2,964명 동의)--->교통/건축/국토 추천순 TOP5 랭크됨 ◀ (청원분야별 보기에서....교통/건축/국토 선택하면 5위로 상시 뜸) ------------------------------------------------------------------------------------- - 쥐꼬리 월급쟁이도 세금냅니다. - 코딱지 만한 집 한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냅니다. ★600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감면 까지 받는 이상한 제도 우리 건보료 인상분으로 임대사업자들의 건강보험료 까지 충당하고 우리 세금으로 임대사업자들의 복지누리게 해주는 억울한 제도 ★1주택 , 무주택자들에게는 집값잡는다고 대출규제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몇채가 되더라도 8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 ★★★ 우리의 세금으로 ================= 내년 임대사업자 융자 지원 예산을 1.5조로 편성해서 ======================================== 임대사업자들에게 더 많이 집 사라고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897217 최고의 특혜제도인 \"임대사업자등록제도\"폐지청원이 아래의 \" 첨부링크#1\"에서 분노의 '동의'(현재 2,964명 돌파) 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첨부링크: 클릭후 \"동의\"눌러 주시고, SNS로 퍼날라 주세요 !!!!! === ================ 첨부링크 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5978", "num_agree": 33, "petition_idx": "435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2,964명 동의)--->교통/건축/국토 TOP5 랭크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30명 40명 규모의 미니 약대 미니 의대 미니 치대 미니 한의대 등을 정원 100명에서 200명 규모의 대규모 의대 약대 치대로 확장하여서 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40명짜리 의대로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되어야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 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명 40명 규모 미니의대,약대,치대  정원 100명 이상 으로 늘려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현재 미성년자가 술 담배 등 사용 불가 상품 구매시, 판매인에게만 처벌이 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미성년자가 이제는 업주를 상대로 불법 판매에 대해 협박을 한다는 기사를 보면, 법의 부족한 구멍이 커보입니다. 조속히 선진국에서 도입한 좋은 방안들을 검토 도입하여 미성년자가 판매 불가 상품 구매시, 구매자 판매자 모두가 법적 책임을 갖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가 구매불가 상품 구매시 처벌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이나라에서 목숨건 전투병 국가유공자의 보상이 월 30만원이란 사실이 세계적으로 조롱거리입니다. 다른 보상에 비해 보훈대상자의 대우가 참담할 정도가 아닙니까? 일본이 피해 할머니들이 죽어가기를 바라는 것이나 내 나라에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은 참전유공자들의 졸렬한 보상금으로 참담한 대우를 받고 살다 죽어간 참전유공자들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말만 보훈자들의 예우... 운운 하면서 실제로 쥐꼬리만한 보상을 하면서 생색내는 내 나라의 행정을 분노하고 분노했습니다. 이제 남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인간다운 보훈으로 남은 생애 살다 갈수있도록 즉시 도움을 줄 수 없겠습니까? 월 30만원이라니...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참전하면서 국가에 한 여러 공로를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입니까? 모른체 하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모른체 침묵하고 세월만 가고 점점 더 보훈대상자들이 세상을 떠나기만 바라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를 좀 더 가치있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5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적발 시 성매수자는 귀가조치 및 기본적 성병 검진료 국가에서 지원. 성판매자는 신상공개 및 강력한처벌. 혹여. 포주등의 강요에 의한 성판매일경우만 예외. (그건 검경이 수사로 밝힐 일.)", "num_agree": 3, "petition_idx": "43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양진호 의 미래산업연구? 위디스크, 파일노리 강력하게 폐쇄 요청합니다! . 범죄의 온상지입니다! 양진호 그자의 전재산 국고환수와 강력처벌 강력히 요구합니다! . 그런 정신병자들이 그만 설치도록 강력하게 처벌요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5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위디스크 파일노리 폐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5살 딸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안심을 할수가 없네요. 제발 대책을 세워주세요. 미세먼지 걱정없이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아이들 뛰어놀게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9, "petition_idx": "43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인더라는 종목인데요 1. 회사의 기업설명회(10.18일)도 있었고, 2. 자사주매입신탁 잔고가 약20억원이 남아있고(11.12일 종료) 3. 3분기 실적이 저조하다며, 주가가 계속 신 저가를 기록하며 약2년 정도 최 바닥에 있으나, 내년 실적은 매우 좋을 우량한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4. 하지만 불과 4거래일 만에 대차거래를 약100%나 (약150만주에서 약292만주로 급증) 갑자기 체결하여 5.자사주매입 신탁 종료일(11.12일)을 앞두고 잔고가 약 20억원 있는, 주가가 더 이상 내려 갈 것도 없을 최저점상황에서 공매도를 친다는 것은 (돈 없고, 정보력 없는 개미들만 최저점부근에서 매도하게 되는 피해를 봄 /공매도세력들은 일단 팔고 결국은 매수하겠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다고밖에 달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차잔고 100%급증은 국민연금이 대차거래 중단하니까, 다른 곳에서 또 대차거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럼 왜 주식하냐구요? 나이60넘고 암진단받고 아무일 도 할수없는 마당에,국가경제가 발전할 것을 믿고, 생활비라도 조금 벌어보려 열심히 했습니다. 자식에게 생활비 보탬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습니까? 말씀드리는김에 거래세도 폐지해 주세요. 돈도 없는 놈이 돈 잃어가며 거래세는 꼬박꼬박 내는것이 너무 부담이 많습니다. 살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3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가 이렇게 과도합니다. 현 상황을 살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5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현재 90%이상의 외국인이 건설현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올라야할 한국인들의 가치가 제자리에 있습니다. 만약 그들을 몰아내서 한국인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그러니까 임금이 상승한다면, 청년 실업율도 급감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월급을 받으면 즉시 중국으로 송금해 버립니다. 대기업의 돈이 한국 소시민의 손으로 들어와 내수에 기여해야 하지만 그들 덕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들을 몰아내긴 어려운 실정임을 알고 있기에, 먼저 건설 현장의 외노자의 고용율 한계를 법제화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의 외국인 고용율 한계를 법제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후회도하고 격려도받고 많은고민하던중 선배의격려로 또한번에 기회로 그이후부터 더욱더 성실히 근무하고 상급자로부터 인정받고 경미한벌금100만원은 현재는(2014년도) 정부포상받을수 있고 선,후배도 너와같은 단순음주운전도 벌금160만원받고도 2년전 옥조근정훈장받고 퇴직한 선배도 있어니 너무낙심할필요 없다고하여 남은 짧은기간에 잘마무리하고 정년을 맞이할려고 했는데 어느날 뜻하지않는 2015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은 징계,특별사면되어도 ,벌금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 된다는 지침에 너무나도 놀랐고 한참 멍하게 하늘만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갑자기 행자부장관(홍윤식)이 지침을 수정하여 이런이변에 대해 할말을 잊고 있던중 나에게 반가운소식이 접하여 지침내용이,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성폭력등)포함하여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겠다고 52페이지 행정사항에 기입되었다고하여 제눈으로 확인하여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해(2015년12월)에 선배 퇴직자도 훈,포장받고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야~~~~ 너무나도 좋아서 자랑도하고 자녀들에게도 희망이 있구나하여 국가공무원으로써 자랑스럽고 한번의기회도 주어 너무나도 기쁘습니다. 이것도 해가지나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그내용이 삭제되어 또다시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 내용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이유는 2016년도 6월말에 퇴직하였습니다. 참으로 비참한현실에 전정부박그네정부가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국정농단에 최순실이 개입하여 만든작품이라고도 생각이들고, 아마도 최순실이 작품(공무원들 길들이기,기강잡기위한 묘락) 갑자기 지침수정하여 퇴직자공무원들에게 아주불리한조항을 추가하고 벌금도 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수정하는등~~~~~ 현정부도 바로잡아야 하는데 전정부가 해놓은지침 재검토없이 조금만더 추가하여 지금가지도 아무런 검토없이 이어가고 있다는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행자부장관(홍윤식)은 공직중에 훈장(2급,3급훈장수여),포장,대통령표창등다수 있고 정무직끝나고(1년5개월) 2017년후반기때 현정부에서 1급훈장 청조근정훈장수여 했습니다. 차관(김성렬)역시 1년4개월하고 2급훈장 황조근정훈장 같은해 현정부 행안부상훈에서 챙겨주었습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고위직(정무직)공무원위한 지침인가요, 왜 [정부직제외]라는것은 자기들에게 유리한조항은 그대로 지침에 적용한이유가 있는지요^^ 이명박정부때(2012년도)최초로적용하였습니다. [정무직포함]이라고 해야되는데 정무직은 경질되어도 훈장을 챙겨주고 이게 뭐하는짓인지요^^ 참으로 우수운일입니다. 현정부는 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재검토도없이 2015년도 7월1일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시행하겠다고 명시했지만, 1996,2.16일 부진정소급-원칙적허용 과거 22년전 판례을가지고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또 아품을 주고 있습니다. 백날 행정심판,행정소송해보았자 판결은 패소입니다. 그이유는 바로위에 글을인용하여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훈장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자존심문제이고 자녀 볼면목없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국가공무원을 생각했지만, 아버지의모습에 자녀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운이좋아서 2016년도 초에 퇴직한분은 저와같은 과거 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60만원부과하여도 옥조근정훈장받고 가고~~~ 2016년도 6월에 퇴직한분은 과거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60~100만원부과받은사람은 정부포상을 영구적으로 제외돤다고 하니~~~~~~~~ 누가봐도 이것 분명히 불공평한 공적심사이며 잘못된행정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명시한것은 발표후9개월정도 유효하고, 그이후로 삭제되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이유가 안되는지요^^ 2016년도4얼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퇴직자에게 유리한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더불리하게 추가하는등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국가,지방공무원들 35년이상근무하고 퇴직한분에게 한번의기회도 없이 시혜적 노고을 무시하고, 전정부 장관(홍윤식)이 수정변경하여 한번의고민도 없이 최순실의 묘락에 넘어가 나라을 망하게한 장본인들이 대통령,장관,차관등 구속이되어 비참한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정부행안부라도 정신차려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재검토하여 2016년도4월21일이후 퇴직자들부터 확인하여 적어도 2015년도 지침기준으로하여 원상복구해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해주어야할 책임입니다. 한번생각해보세요^^ 초등학생들 장난치는것도 아닌데, 푸른젊음을 바쳐 35년간 공직근무하고 25년전 과거 단순음주운전1회로 소급적용하여 훈장감소,국회의원국정감사시 지적사항(국방부)그당시 새누리당 정미경의원발표, 훈장감소는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 전유물이자 영공서열,나눠먹기식이며 국가주요행사시(경찰의날,국군의날,보건의날등) 정부에서 정부포상할당시 의례적으로 따르는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할당합니다. 제일먼저챙겨가는분은 말안해도 하위직공무원들은 다알고 있는사항입니다.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이 다챙겨갑니다.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에게 한번물어보세요^^ 적어도 훈장이 기본이 2개이상 입니다. 직접확인해보세요^^ 공직중에 훈장이 기본2개이상이고 정무직끝나고 훈장챙갸줍니다. 이게 대한민국상훈법인지요^^ 하위직공무원들은 공직중 장,차관받기도 어렵고 누가챙겨주는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35년정도 공직하고 단한번의 정부포상기회가 있지만 그것마저도 기회을 주지안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한것 아닌지요^^ 누구는 공직중에 훈장만2개이상챙겨가고 누구는 단한번의기회마저도 기회주지안고 과거의잘못을 꼭집어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부진정소급효(1996,2.16일 96헌가2)헌법재판소 판결이 원칙적허용 이단서로 수많은 퇴직자공무원들에게 판례을 적용시켜 비열한 꼼수그만하세요^^ 하위직퇴직자공무원(9~5급)(순경~경사,경위),(상사~준위)소방,교정,기술직등에게 퇴직시라도 그간노고에 대한시혜적으로 정부포상을 훈,포장등 챙겨주어도 됩니다.(2015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하여)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하위직 퇴직자공무원들에게 희소식주도록하는것이 나라가 현정부가 해야할숙제입니다. 누구나공평하게 공정한심사 똑같은 잦대로 똑같은 조건등 공평하게하는것이 만주국가의기본입니다 반드시 해야할숙제을 명심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날 갑자기 이련 이변이 있을줄은 꿈에도 생각안했는데 뒤통시 맞은기분입니다.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시포함하겠다고 했는데 그다음해 2016년도지침에는 삭제하는이유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어찌하여 이 나라는 대기업을 못살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나라는 대기업이 주축이 되어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데 모든 정치인들이 대기업을 죽이려고 하니 누가 이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다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안하는 이유가 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하지 지금도 국내투자는 안하고 외국투자만 늘어나고 있는것을 보니 답답하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부터 생각을 바꿔야한다 경제는 모르고 억압만 하니 누가 장사할꼬 대기업이 투자할수 있게 규제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외국 투자를 막아주세요 국내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자리는 규제완화 뿐임니다 대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형교회 목사들 재산공개해주세요 현금자산 수천억조입니다 진짜심각한문재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교회 세금징수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한국은 주변 중국이나 일본에 과거에 수 없이 침략을 받아 샐수없을 정도로 당해왓는데 지금 방사청이나 국방 장관이하는거 보면 이런사람들이 정말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인지 ... 차기구축함이나 함대공 미사일 검증 이든지 여러가지로 보면 한심하기 짝이없슴.. 지금은 세계추세가 해군,공군력을 어떻게든 키울고 잇는 판국에 한국의 안보 책임지는 자들은 미국만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하지않음..이런 방사청이나 국방부을보니 국민들이 한심하게 보는덧 북한만바라보는 군의 정신자태가 문제..차기구축함을 하루빨리 건조 하기 바라고 무기도입도 제대로 밥값을 하기바람 방산비리를 언제 까지 국민들에게 보게할것인가..", "num_agree": 6, "petition_idx": "43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일한 국방의식을 가진장관및방사청장경질을요구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죄를 졌음 처벌해야지 외국에 있다고 수사를 안합니까? 김관진 박근혜 등 군법으로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3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령문건의 조현천 체포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지상 최대의 악랄한 독재자ㆍ인간 말종인 김정은 을 칭송하고 추종할자들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 조차 없는자들이기 때문에 밥률로서 북한에 추방할수 있는 법을 안들어 주세요 친북파들 과는 이땅에 같이 살기 싫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찬양하고 반미운동 하는자들 북한에 살게 하던지 북한으로 추방하는 밥을 제정하여  주세요ㆍ"}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서민들에 꿈이자 토요일이면 희망인로또를 동네 편의점에서 못 팔게 하면 버스타고 지하철타고 가서 사같고 오란말인가? 이런정책을 생각해놓고 만들어낸 개대가리 정책의원장공무원들 징계부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편의점판매중지 시키는것 반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숨는다고 당신의 죄가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음주 운전 자체만으로 법적인 죄를 묻는게 아닙니다. 음주 운전 관련해서 법안등 본인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이용하고,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불신을 조장한 것에 대한 죄를 묻는겁니다. 숨는다고 국민이 잊는건 아닙니다. 집도 많아고 하는데 그만 사죄 후 사퇴하고 세조조사 받고 정치계에서 떠나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취권 이용주의원님 사퇴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올 해 개인들만 증권거래세 5조원을 거친다고합니다.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도 폐지되거나 현저하게 낮은 증권거래세 폐지돼야된다고 봅니다.거래 활성화,주식시장활력등.매매 이익이 없어도 존재하는 증권거래세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35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노동법등 야근수당 1.5배및 휴일근무수당2배 적용도 안되는 항상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세무사무실. 세무사무실은 직원이 평균 4명입니다 3명정도만되도 세무사가 연소득 1억이 넘습니다 직원들은 1년에 반년이 넘는 신고기간동안 엄청난 야근을해도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야근수당도 적용되지않습니다 심지어 초과근무수당도 아예 없습니다 정해진 연봉이외에는 없습니다 오래된 관습이지요 그런데도 세무사들은 벌이가 예전만 못하다면서 직원들을 해고하고 5인미만 사업장임을 이용하여 수당도 주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기준인 5인미만을 업종별로 적용해야합니다 세무사무실 4인이면 제조업 8인과 동일합니다 제발 야근수당이라도 제대로 받을수 있게해주세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져 세무사들 돈벌어주느라 애쓰는 마치 70년대 여공들 같습니다 신고기간이 끝나면 더 저렴한 인건비를 가진자와 비교되고 해고당하고 젊은 친구들은 들어와서 한달도 버티지못하고 떠나는 곳입니다 제발 세무사무실을 5인미만 사업장으로 일괄적용하지마시고 업종별로 5인미만을 분류해주세요 세무사무실 5인 6인이면 제조업 12명과 동일한 수입구조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세무사무실도 야근수당 휴일수당 받으며 일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사무실 5인 사업장은 영세업체가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부산 유흥사이트 펀초이스(이하 펀초)는 지난 10수년 이상 부산 지역에 유흥정보(오피스텔 성매매 및 유사 불법 성행위를 조장하는 불법사이트 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분개하는 것은 방통위에 신고하고 2달~6개월 이상 기다려서, 펀초 사이트 URL이 삭제되면, 2시간도 안되서, 펀초11/펀초12/펀초13/펀초14/펀초15 이런식으로 바로 다시 살아납니다. 사이트 제휴업체로부터 (월 300,000/ 3개월 800,000) 한달에 1억이상의 부당 수익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포통장/대포폰/세금포탈 등등의 범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펀초 관리자 휴대폰 번호는 010 2*** 0***(2016년 사용) 또는 010 4*** 5***(2017년) 또는 010 5*** 9***(2017년) 사용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의지를 가지로 이 사이트를 박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경찰청에 신고한지 6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유흥사이트 펀초이스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군대는 국민과상생하는것인데 전북임실에 주둔한 육군보명35사단장 갑질은 도가넘는다 2018년11월7일 신병수료실을 임실주둔지에서 안하고 타지역에서 한한다고 발표한 더러운 소식을 전하는군민은 열받는다 논산훈련소 산병수료식도 타지역에서하나 참으로 웃기는논리일세 아직도 일개 군보병사단장의 갑질이 민주화 아직얼었다 지역과 상행핮못한 일개보병사단장 이게군사단장이냐 이런 국민의마음과역행하고 정부정책에 역행하는이런 군인이 아직도 건재하냐 민주당 청화대는 아직도 이런 군인을 진급시키냐 더러운 상생은 둘째치고 지역민과 대립각을세워 무엇에 쓰려고 육군 보병 35사단장을 해임하라 군신뢰도 떨어졌다 아직도 이런 국민과 상생하지못하는 육ㄱ군보병 35사단장 이런군인 필용없다 이순신장군은 백성과 상생하여 왜란을 무리쳐거늘 광주학살 육군 특전단 원흉에도 열받는데 이런 더러운육군 보병35사단이 있다니 왜주둔지에서 신병수료식안하고 타지역에서 한다고 난리친느저런 사단장 보직해임하라 그 지역이 발전해야 그지역 주둔군도 발전하는데 국민 민심에 역행하는 저런 보병사단장 해임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3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임실에에 주둔한는 육군보병35사단장의갑질 도가넘는다 이런사단장 해임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 의무라하면서 강제로 걷고 뉴규를 위한건데?? 부부가 연금을 넣다 한쪽 사망시 많은쪽 연금만 받고 한쪽건 먹튀 부부둘다 죽으라~~연금넣고 둘다 사망시 그돈 다~~ 먹튀입니다 한푼도 안줍니다 자녀가 25세 꼭 안넘으면 얼마는 주고 25세 후 한푼도 안줍니다 어쩨서 죽으라 걷어놓고 사망시 자녀한테 일시금으로 다져야지 어째서 한푼도 안주고 다 뺏어가냐 강도가 따로 없다 넘 어처구니없는 상황 아닌가????? 제발좀 국민연금 당장폐지좀합시다 거머리 마냥 피같은돈 그만가져가라 걷은돈돌려달라 이자는 안바란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연금 페지가 답이다..  국민연금이  사람 숨통을 조인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 개정도 필요하지만 ,공무원연금부터 다시 개정해야하지않을까요. 불입금대비 수령금 도참조하시고,국민연금은 국민세금이 한푼도 들어가지않는데,공무원연금은 국민세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데. 그대로두고,국민연금부터 개정하는것은 앞뒤가 바뀐것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5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제발 편안하게 숨쉴수있는 환경좀 부탁합시다.엉뚱한짓만 하고 다니지 마시고...", "num_agree": 9, "petition_idx": "43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물론 대부분 본인들은 다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자신의 이익보다 공정함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아직 공정함을 추구하는 정부를 가질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사회를 말하기 이전에 공정함을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카카오에서 실행하는 카풀반대 합니다 카풀 시행시 택시기사가 받는 불이익 도 문제지만 카풀 배정 운전자가 누구인지 어떤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시행한다는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설령 범죄이력등 조회한다고 해도 면허대여나 위조등 그런것들까지 감시 된다고 볼수없다고 봅니다 택시기사분들도 몇년동안 고생하시면서 사납금 마추려 좁은 택시안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고생하시고 힘들게 빚지어 장만한 개인택시 또한 피해가 갑니다 소득자 동반 성장하기 우해서는 대기업의 카풀은 실행해서는 안돈다고 봅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435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성년나이 18세 이하는 스스로 방어나 판단하기에 아직은 미숙할 나이라고 봅니다 모든 일거수 일수족을부모나 어른들이 보호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봅니다 이렇게 험하고 악한세상에는 법으로라도 지켜줘야한다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성범죄.미성년나이를 18세로 올려 어린 우리딸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할수있게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성폭력"}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해당 지검 소속 형사1부 ***은 정보주체자에 동의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썼으므로 긴급체포 대상에 포함 되는 데 해당 똘아이 지검은 제 식구 감싸기 하고 있으니 청와대에서 직접 해당 검사를 구속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검사에 긴급체포요건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 위반 24조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 59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34조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 거절 35조 정보주체의 정정 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6조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자 37조 시정명령 불이행 64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시 통지의무 불이행 35조 36조 37조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3항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당장 세금식충이 똘아이기관 및 해당 검사 긴급체포하여 구속 시키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35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부지검을 폐업 시키던지 형사1부소속 이지윤 검사를 긴급체포해서 구속시키던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num_agree": 5, "petition_idx": "43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많은 타투이스트들이 우리나라의 실현불가능한 법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르실수 있겠지만 자격증만 따면 합법으로 타투이스트가 될수있고 청소년도 자유롭게 문신을 할수있는 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의과대학 6년을 다녀 졸업하고 병원 한개를 차려야지 합법으로 타투이스트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합법타투이스트가 있지만 실제 실력은 우리나라에서만 불법인 타투이스트들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이러한 법을 지키고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타고난 재능을 가지지 않는이상 그림실력은 초등학생에 가까울것이고 주문도안을 선택하여 시술을 받는것은 불가능할것입니다. 또한 일반인과 몇몇의 정치인들은 문신 시술을 할때 C형 감염이나 에이즈에 걸린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될수 없는 소문이고 이에 언론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청률에 눈이멀어 문신을 할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과 문신을 불법약품으로 지운사진, 헤나 부작용 등의 사진으로 일반인들에게 문신이라는 예술에대한 거북한 이미지를 안겨 주었습니다. 감염이 일어날수없는이유 감염이나 에이즈에 걸리려면 혈액간의 이동이 필요한데 문신바늘은 병원 주삿바늘과는 다르게 구멍이 없어서 혈액이 머물수 없고 시술을 받는 사람들의 불안감때문에 불법타투장소는 병원보다 더 위생적인곳이 대부분 입니다. (실제로는 병원주삿 바늘이 에이즈를 감염시킬 확률이 더 큽니다)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사람들은 타투이스트들은 조폭과 관련되있고 불법타투이스들이 잡혀가지 않는이유가 조폭들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조폭은 시술을 받고 돈을 안네겠다고 우기고 경찰에 신고까지 합니다. 외국과 한국의 타투이스트 취급 차이 일본과 미국은 타투이스트를 우대하고 한문화로 자리잡고 있고 일본은 문신 박물관까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뛰어난 타투이스트는 대부분 외국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BANG BANG) 참고 4차산업 혁명 이나 기술에만 관심있는 우리나라는 예술이나 법에대헤 좀더 관심을가지고 관대해 지기를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이없는법때문에 진로에대해 방황하는 타투이스트 이레즈미 전공 지망생이 쓴 청원서 였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투이스트도 예술가입니다. 타투 합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길 바랍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병급규제 철폐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num_agree": 8, "petition_idx": "435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환경등 경유차량 대체로 일반인에게도 LPG차량을 허용하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 자가용LPG허용"}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식당도 장사가 안돼고 마트도 안돼고 연결된 모든 상권 학원...모든 것이 안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니 저출산이더군요 저의 생각엔 40세 이전의 여성이 3~4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처럼 65세부터 평생 연금을 주는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해서 출산인구가 많아지고 연금의 재원이될수있는 인구가 늘지않겠어요 지금의 방법들은 여성들한테 어필하기 힘들듯합니다 평생연금 주세요 3~4명 출산하는 여성께 ~*", "num_agree": 4, "petition_idx": "435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극복 대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35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주식시장 개박살 그리고 피디수첩 방송으로 알려진 임대사업자 세금면제와 투기꾼들의 전략적인 아파트 싹쓸이 매매로 인해 국민들 집단 우울증 오겠습니다 청원글도 두 가지 주제로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관계자님들 한번쯤 거론해주시면 국민적 영웅이 되실껍니다 더 이상 좌시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울분에 누구라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사회가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금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산율은 절대 높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와 임대사업자 세금면제 폐지와 우울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대기업이 올린 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하도록 법안을 발의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기업이 벌인 돈을 중소 기업체에 강제로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 에도 없는 법으로 대기업과 중소 기업을 같이 망하게 하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적인 법으로 홍종학 의원이 재산이 많다고 하니 국가에서 강제로 뺏어 못사는 이웃 주민에게 나누어 주길 바랍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43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2의  홍종학 법.  이익 공유제   반대 .  홍종학  파면 구속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어제 오늘에 일도 아니고 소신이 그렇게 없습니까? 매번 반복되는 허접한 정책들...... 이제는 지겹습니다. 왜 처음부터 강력한 정책이 없는 겁니까? 안방 아랫목 달구듯이 뜨뜨미지근한 정책들 정책이 장난입니까? 해보고 안되면 다시하게 그건 초딩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풍선효과, 로또, 싹쓸이 쇼핑이니 이게 뭡니까? 합시다. 다주택 임대사업자 시간을 줍시다. 1년 안에 팔도록, 1년 후에는 보유세 10%에 가산세 매년 1%씩 증가 양도소득세 년수에 차등을 주어 최고 80%까지 증세합시다. 대한민국에서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정정 당당하게 일한자 대우받는다. 우리에 자녀에게 물려줄 민주주의 자산입니다. 더이상 부끄럽게 살지맙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5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이 장난입니까? 풍선이니, 로또니, 싹쓸이 쇼핑이니 정말로 한심한 정부입니다. 정신좀 차리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힘없는 국민들만 쥐어짜나 월급은 많이받고 일은 복지부동이고 이런공무원들은 연금많이받고 힘없는 국민들은 일만하고 연금은 밥갑만받나", "num_agree": 20, "petition_idx": "43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만문제가있고 공무원연금은 문제가없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려도 되는것인지, 많은 고민끝에 국민 한사람 자격으로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K기업에 근무하고 ( 남 )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상사 ( 총무팀 실장, 남 ) 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했어요 성X를 제몸에 문지르고 폭행까지 당하여 인대파열( 전치3주 ) 까지... 회사에 이사실을 곧바로 알렸습니다 목격자가 6명 있었는데 인사팀으로 모두 불려가서 회유 당했는지 '집단침묵' 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답니다 오히려 회사측은, 증거있냐? 목격자 있냐? 남.녀가 아닌 동성간의 사건이기에 성추행으로 인정할수없다 이 건을 외부로 알릴경우 '회사 명예훼손' 으로 조치하겠다.. 라고 합니다 ( 해서.. 회사명을 기재못했고 'K기업' 으로 표기 했습니다 ) 분통 터지는것은 회사의 반응입니다. 현재까지 가해자( 총무팀 실장 ) 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도 없고 되려 옹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하니 그 또한 고통의 나날입니다 업무배제 당했고.. 사직을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집단 따돌림까지... 정신과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되니 몸도 마음도 지쳐만가고,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죄인인냥 고개 숙여야하니 미쳐 버릴것같아요 태움,미투..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직장내 괴롭힘. 성추행. 따돌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그사람 얼굴 봐야할텐데.. ㅠ 이러한 상황을 더이상 침묵만을 지킬수가 없어서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국정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십시요 8434 - 0417",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괴롭힘..  남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포항시는 지난달 10일부터 버스노선을 개편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버스 노선의 불편함을 호소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노선을 수정하여 개편하는것이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항시도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노선을 개편한것을 기사님들의 1일 2근무로 인한 시간 연장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당연히 배차 간격은 짧아지고, 운행 시간은 연장된다고 합니다. 기사님들이 1일 2근무 하는것은 찬성합니다. 그만큼 피로가 덜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행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구간을 중복 운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간이 늘어났다면, 오지로 가는 막차 시간도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막차 시간은 오히려 종래 있던 막차도 없애 버렸읍니다. 이유는 배차 간격 때문이랍니다. 오지에서도 포항시에 출퇴근을 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하지만, 정말 수렴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희 동네는 이번 개편에 반대하였고, 옆 동네 또한 알아보니 주민들은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시의 이번 버스 노선 개편의 부당함을 알리고 청원 드리고자 합니다. 이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의 많은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지를 더욱 외면하는 포항시의 버스노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제목 : 엄마는 거지가 내용 : 엄마(김** 씨)는 거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거지는 돈이 없고, 구걸하는 사람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돈이 없지만 구걸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거지가 다른 존재라고 하지만, 엄마(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지와 같아서, 거지는 세상이 안좋게 되어서 세상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거지는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안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지와 같아서, 거지는 거짓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지는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거짓말은 생존수단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지와 같아서, 거지는 쓰레기라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엄마는 쓰레기 맞다고 엄마는 강조합니다. 엄마의 안좋은 사고방식 때문에 저는 고민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2018년 11월 8일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엄마는 제가 5살 때부터 히스테리가 심해서 외할아버지는 '너의 엄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너가 양해하고 살아라.'하셨는데, 엄마의 언행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신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게다가, 2018년 8월 9일 엄마(김 **씨)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층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 계약금6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엄마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전세계약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세계약을 반대했던 제가 전세계약을 잘못한 자가 되어야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엄마는 2018년 11월 7일 저를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9월 10일 오후 인터넷 전화선을 엄마(김**씨)가 잘라 버렸다. kt에서는 이사가는 당일 아침 전화선을 끊고 가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말이다. 나는 10일날 수원집 계약금을 띄어 먹힌다는 것을 처음 발견하여 여기저기 알아봐야 하는데 말이다. 그래서 10일 오후5시 kt기사를 불러 다시 전화선을 연결하려고 했더니, 엄마가 필요없다고 kt기사를 되돌려 보냈다. 그리고 엄마는 나에게 핸드폰 쓰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엄마가 내 핸드폰을 뺏어 갔다. 핸드폰 요금이 이사짐센터 비용하고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울기 시작했다. 수원집 계약금에 대해서 여기저기 문의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인터넷 전화선을 엄마가 끊지만 않았으면,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올 일도 없고, 그래서 엄마가 나의 핸드폰을 빼앗아갈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했다. 엄마는 나한테 돈을 내놓으면 핸드폰을 돌려준다고 했다. 엄마가 인터넷 전화선을 끊은 목적이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면 엄마의 도둑질 형태가 인터넷 전화선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저, 2018년 9월 16일 민원 올립니다. (추신) 인터넷 선을 끊은 것은 엄마(김** 씨)가 이사갈려고 노력하는 증거라고 하면서 박** 수원집 집주인과 최** 공인중개사에게 말하였습니다. =====또 다른 민원은 2018년 8월 25일 낮에, 엄마(김** 씨)가 세탁을 하고 나서 세제물이 좀 남아서 더 세탁할 것이 없냐고 물어오길래, 전에 이사올 때, 너무 이뻐서 잘 안입는 원피스 여름옷과 나시를 구석탱이에 껴가지고 온 것이 있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박스를 여는 도움을 요청했는데, 엄마는 이사 가고 나서 세탁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것을 시킨다고 저를 한참 혼냈더랬습니다. '엄마가 세제물이 남아서 세탁할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인데 쓸데없다고 한다고...'라는 말을 어른한테 할 수가 있는 말인지 할 수 없는 말인지 모르겠어서, 민원을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남양주시 **읍 경****주택에 살던 어느 날엔가 아침 일찍 눈이 띄여졌었더랬습니다. 일어난지 얼마 안되서 엄마가 큰 원형 쟁반같은 소쿠리에 귤을 담아 방안에 갖고 들어와서 귤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귤을 담아온 것이 그릇이 아니라 소쿠리라서 그릇과 달리, 방바닥에 가루같은 귤껍질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귤을 껍질째로 깨끗이 씻었는지를....엄마의 대답은 안씻었다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 씻은 귤을 방바닥에 귤껍질 가루가 가득하게 해놓을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엄마의 주장은 귤을 안씻었어도 귤에서 떨어진 귤껍질 가루가 깨끗하다는 것이였습니다. 안씻어도 깨끗한 물건에 귤이 들어갈 수가 있는지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엄마(김** 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읍 ****주택의 천정에 있는 전등 소켓을 수퍼에서 사와서 중간방 천정에 달았더랬습니다. 그러면 방바닥에 이물질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엄마는 한사코 중간방 방바닥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방바닥을 휴지로 닦아보니, 플라스틱 조각과 여러 이물질을이 나왔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니, 깨끗한테 쓸데없이 방을 닦는다고 저를 혼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제가 휴지만 보면 엄마는 쓸데없는 데에 다가 휴지를 많이 쓴다고 저를 혼냅니다. 그래서 엄마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하는지 알고저, 민원을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은데요. 2018년 8월 25일 아침 엄마(김** 씨)는 제가 시트천을 덮고 자는 것을 보고, 세탁 안한 것을 덮는 다고 무지하게 혼을 내기 시작했더랬습니다. 분명히 겨울 내내 덮던 이불에 있었던 시트를 저번에 방바닥 깔개천하고 같이 세탁을 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방바닥 깔개천하고 시트하고 같이 세탁했잖아~~~했더니, 아~그랬구나 하고 엄마는 넘어가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완전히 세탁도 안한 시트를 덥고 자는 정신병자 뇌병환자 취급을 엄마한테 받는 것이 민원이죠. 맨날 엄마가 잘 못 생각하면서 저를 정신병자 뇌병환자로 취급해요. 그러면서 저를 빨리 정신분열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엄마는 주장합니다. 원인은 엄마가 잘 못 생각하거나 잊어 먹거나 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 민원을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세상은 안 좋아, 남자는 다 여자만 보면 다 그 짓이야, 넌 안될꺼야 하는 엄마(김** 씨)의 염세적인 생각이나 우울한 생각이 원인이 되어서 저는 정신병자 뇌병환자 취급을 받아요. 세상은 안 좋아 그래서 무능한 엄마와 나는 죽어야 해 그러니 병원 가~이고, 남자는 다 여자만 보면 그 짓이야에서는 엄마의 생존법은 남자를 이용해야 해 그러니까 남자를 끌어들여야 해, 집안 이라하지만 엄마는 노출정도가 유두를 가리기만 하면 야동안되는 수준이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너는 안될 꺼야 강의 듣지 마...예요. 공부를 해야 정신적으로 성숙해서 정신병이 낫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데 말입니다. 엄마가 내 공부를 막는 행위에 대해 타당한 근거로 방송대 학비가 비싸다는 것이 였습니다. 6개월에 몇 만원밖에 안되는데 말예요. 몇 십만원도 아닌데 말예요. 이해가 안 되서 엄마를 이해하기 위해, 민원을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요즘 엄마(김**씨)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는데요. ** 박** 라는 사람의 강의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 ***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요. 아침이면 좀 곤욕스러운데요. *****라는 사람은 강의를 하면서, 비명 소리같은 목소리를 계속 질러대요. 간간히 잊을 만하면 또 소리를 질러대서, 잠결에 등골이 싸~~해요. ** ***라는사람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엄마(김** 씨)가 나에게 내 핸드폰 소액결제를 엄마가 쓰자고 하면서 엄마 핸드폰 소액결제 잔여한도를 안 가르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엄마(김** 씨)는 나에게 내 핸드폰 소액결제를 엄마가 쓰자고 말하면서 엄마 핸드폰 소액결제 잔여한도를 엄마가 알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면, 나에게 엄마 핸드폰 소액결제 잔여한도를 엄마가 말하면서 내 핸드폰 소액결제를 엄마가 쓰자고 하는 것은 옳은 경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경우가 어떠한지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엄마(김** 씨)가 말하는 말이 상반되게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무마하는 방법이 이 핑게 저 핑게 스타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괜찮아 하고 엄마가 말한 후에, 엄마 말과 상반되게 위험해 보이는 상황으로 변했는데, 엄마는 안 닿아서 괜찮아 식으로 말합니다. 엄마의 말에 신뢰가 안 가는데, 엄마는 엄마말을 안 따라서 **공사 인감 주먹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엄마를 대해야 할지 알고저, 민원을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엄마(김** 씨)가 나한테 한 번 말해주면 내가 몰라해서, 엄마는 내가 뇌병환자라고 주장하면서, 나를 뇌수술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5살때부터 계속 야단치는 내용인데요. 어릴 적에는 나한테 엄마가 한 번 말해주면 내가 몰라해서 엄마는 나를 저능아다라고 주입을 시킬 정도였죠. 그리고 저능아는 빨리 나가 죽어야 되!가 해결책이였구요. 능력없으면, 살 필요가 없어는 제가 성인 되고 나서부터 듣기 시작한 엄마의 야단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가만보면 나보다 더한 것 같아요. 내가 10번정도 같은 말을 해드려야 그 일을 엄마가 저에게 해주시거든요. 제가 말씀을 확실히 드린 횟수를 세어봤을 때 평균 10번이거든요. 엄마가 저를 저능아로, 무능한 자로, 환자로 만드는 것이 불만스러워서, 어떻게 엄마를 대해야 할지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엄마가 평소에 하도 나에게 죽어라 패죽여야 한다는 말 뿐만 아니라 험한 말을 많이 하는데, 여지껏은 엄마랑 만나는 남자가 없었으니까 같은 여자끼리라고 폭행 안하는 엄마를 대충 모시고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귀신이 엄마가 남자를 끌어들여서 나를 패죽이겠다고 하니, 더이상은 내가 엄마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도 엄마가 하는 험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귀신이라 귀신이 하는 말도 무시가 안됩니다. 더이상은 엄마를 모시고 살지 못할 것같아,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2018년 9월 9일 일입니다. 엄마가 평소에 나보고 죽으라고 소리치신게 저 5살 때부터인데요. 내가 몸이 불편해지고 나서부터는 더 심해지셨습니다. 남자를 불러다가 패죽이겠다는 말을 많이합니다. 엄마는 나를 부리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재로는 엄마가 화풀이하기 위해서도 들어갑니다. 화풀이의 원인은 엄마가 세상을 사는 것이 어려워서 엄마와 다른 짓을 하는 딸은 다 죽여야 되는 것이 옳다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엄마가 나를 병신될 줄 미리 알았으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죽였을 꺼라고 엄마가 장담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몸이 불편하다는 거죠. 2018년 9월 9일 귀신은 나에게 엄마가 나를 정신분열전문병원에 처넣어 안락사를 시키기(=나를 살해하기) 위하여 (수원)월드부동산 *** 공인중개사와 그것을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말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그것은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분 좋아지라고 하면 됐지 라고 했고, ***씨가 불쾌하다고 하잖냐 그러니 그것을 했다고 말하냐고 하는 것도 그렇고, 노인 그것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말하냐도 그렇고, 엄마와 자식의 연결고리가 혈연인데, 혈연의 시작이 엄마의 그것이라고, 그래서 엄마는 그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자식한테 확실히 얘기해야한다고 하면, 안했다고 확실히 말을 못하고 프라이버시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고만 합니다. 귀신은 엄마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합니다. ***씨가 '친절하게 말해주는 것을 바라면 적어도 보지는 줘야 되지 않느냐. 남편한테 얘기해라.'고 엄마한테 말하면서 엄마를 유혹하고, ***씨가 엄마를 위협하길,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복비를 나중에 주겠다고 하냐고...' 하면서 펄펄 뛰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평소에 지론이 남자새끼는 다 여자가 보지만 주면 화내는 게 없다 입니다. ***씨가 엄마한테 알리바이를 속이게 했다고 합니다. 청소하러 갔다 온 엄마는 ***씨가 일요일은 부동산 일안하는 날이라서 엄마가 청소하러 갔을 때, 문열어 준 사람은 전에 이 집에서 살던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던 할머니는 서둔동 동네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 씨의 안내로 수원집 보러가기 전에, 일요일날 집에 대한 설명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집보러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후로도 *** 씨는 수원집 공사 설명하면서 일요일날 부동산 전화받아 설명했더랬습니다. 그런데 *** 씨가 일요일날 부동산 일을 안 하는 날이라니요...거짓이죠. 그리고 전에 수원집 살던 할머니가 서둔동에서 가까운 동네에 산다고 했는데, 그것도 확인해 볼 일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씨가 엄마한테 2018년 9월 9일 알리바이를 속이게 했다고 하는 말이 조금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9월 11일 오전에 *** 공인중개사와 엄마의 전화녹음을 들어보면, ***씨는 연통이 없다고 자기가 엄마(김** 씨)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자기의 행동을 트집잡는 것이고, 엄마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김** 씨)는 사기꾼 도둑놈들이 엄청나게 안좋은 자들인데, 그 중에 ***씨(***** 공인중개사)는 보기 드물게 나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수단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 씨는 상당히 거친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 안 죽여라고 생각하는 게 엄마한테 잘 해야 한다는 이웃집 할머니 말씀을 따르게 해주는 생각이지만, 성취는 요원합니다. 엄마가 하도 나에게 죽어라 패죽여야 한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하는데, 여지껏은 엄마랑 만나는 남자가 없었으니까 같은 여자끼리라고 폭행 안하는 엄마를 대충 모시고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귀신이 엄마가 남자를 끌어들여서 나를 패죽이겠다고 하니, 더이상은 내가 엄마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도 엄마가 하는 험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귀신이라 귀신이 하는 말도 무시가 안됩니다. 더이상은 엄마를 모시고 살지 못할 것같아, 민원 올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3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는 거지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33세 미래를 꿈꿀수 없는 청년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고 홧김이 아닌 진심을 글을 올려봅니다 우리가 지금 3부시대라는 삶을 살고있습니다 결혼어려움보단 일자리부터 돈을 모으며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말이 너무 옛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꿈을 잊고 사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미래? 노후 걱정할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사는게 막막한데 세금이며 연금이 더내고 더받자? 이막막한 삶에 더 내기도 힘들며 과연 더 훗날에 돌려받기보다 더 허덕이는 힘든 삶을 하지않을까 더욱 더 막막해지는 현실인것입니다 그나마 안정적인 직장 미래적인 투자가 가능한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현실에 맞게 서민들의 귀를 기울기보단 서민의 현장 입장을 겪어보고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단체 체계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대적인 자료조사 현실적이지못한 통계로만 볼게 아니라 그누군가 그 어떤 단체나 사람이든 직접 겪고 느낀게 앞으로 미래의 과거의 보고서라 생각합니다 심의있게 읽어봐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5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편안 청년의삶"}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5급 7급 군무원 교원임용시험뿐만 아니라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현재 고갈된다고 국민연금인상을 애기하는게 답답합니다. 대책을 현실적으로 보는게 맞지않을까 싶네요. 1.불필요한 발송(각종 우편물들 비용절감 예상) 2.국민연금 조직의 구조조정(불필요한 잉여인력,급여체계,사무실 임대료등) 3.모든국민이 휴대전화소유 ---청구서,연금관련공지등 문자발송 및 전자메일발송 4.삼성관련 손실금액 ---실무담당자들 손해배상 청구 5.불필요한 투자을 하지말고 어려운 자영업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등 저리융자 이상 입니다. 담당자 및 관련부처에 일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방금 8시 뉴스보니 5.18진상 위원회 구성이 한나라당만 선정이 안되어 지연되고 있다는데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 아픔에대한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도록 힘써주세요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하니 답답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5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진상 위원회 구성 지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요즈음 온라인 매체의 댓글에 무분별한 성희롱 고인모독 심한욕설등이 자주 보입니다. 이점은 신고당해도 처벌이 약한점을 악용한 사회문제입니다. 개인의 인권이 하나하나 존중받아야하나 존중받지 못하니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꼭 개선해야될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실명제 및 처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군인 하나회를 소탕하고 없애듯이 사법부 법원의 하나회인 민변과. 우리법 연구회를 해산 소탕하고 소속 판사 들을 적폐 차원 에서 전원 파면하여 사법부 독립과 자주성을 확보하여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하나회인     민변과 .   우리법 연구회 를  해산   하기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차량 두대 소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출퇴근용 국산차 주말용 외제차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적용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적용이 안돼내요. 이게 바로 적폐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5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 몰고 다니는 공기업 직원들 건강보험 적용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금 대기업 카카오가..자가용공유시대.4차혁명을 빙자로 자가용가진자들을 모집해자가용영업을 할려합니다...명색이카풀이지.이건 엄연한 자가용 영업 행위이다..돈을받고 자가용가진자가 손님을 태우는것은 엄연히 불법 영업이다..카카오는 카풀앱을 팔아 수수료챙기는 수단으로 자가용영업을 합법화 하려한다..그리고 법인택시.개인택시 가진자들의 재상권 침해에 해당됀다...이에 대한 개인청원을 올려봅니다..암튼.법인택시.개인택시.20만 가족의 생계문재이니 심사 숙고 해주십쇼..대통령님....", "num_agree": 39, "petition_idx": "435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탈북민 대학특혜입학 전형 역차별 아닌가요 ?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차별이면 인정하겠습니다 . 근데 대학 순위 나눠 고등학생들에게 무한 압박 주는 한국에서 인서울권을 두세과목 5등급에 대학 전액 장학금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 북한한테 죄 지은것도 아니고 북한관련이라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탈북민도 난민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어느나라에서 이 정도의 혜택을 난민에게 주죠 ? 물론 대학 등록금 지원은 찬성하지만 진입장벽을 이렇게 낮추면 사회문제 당연히 생깁니다. 경쟁 없이 대학을 가 뒤쳐지는걸 남한 사회 탓하면서 대학다니니 화이트칼라 직장만 찾고 취업까지 특혜달라고 하는 시대가 오겠네요 . 이게 한국 체제를 이해시키는건가요 ? 얼마나 경쟁 시키는사회인데 ... 대학등록금 지원은 하되 남한학생들과 경쟁을 시키든지 아님 최소 전과목 3등급은 되야 한국학생 1등급정도에 맞추는 식으로 커트라인제를 운영하시든지 무튼 변화가 필요합니다 . 남북하키단일팀에서도 느꼈겠지만 20대는 이런거 민감해요 . 이젠 난민, 다문화인까지 경쟁해야겠네요 . 물론 차별을 하면 안되죠 그래서 커트라인이 필요하죠 근데 탈북민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제한을 넘었어요 역차별이라고 느껴집니다 충분히 최소 제 주위는 그래요. 한국 대학을 저와 같은 학번에 온갖 특혜로 들어와 미국대학 편입 실력도 안되는데 탈북이라는 타이틀로 한국학생들은 가고 싶어도 등록금때문에 못가는 미국 유학을 가 미국인과 결혼해 영주권 얻고 페이스북에 한국 욕하는 인간보고 . . .안되겠다 싶어 청원합니다 경쟁 시키려면 어느 정도 선은 시켜주세요 . 역차별 안느껴지도록요 .언제까지 사회적 약자라고 그들만의 리그로 그들끼리 경쟁 시킬건가요 ? 피해는 일반 국민 몫입니다 . 분명 사회문제로 이어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5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민 대학 특혜 입학 전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현재 분양 중인 서초 래미안리더스원 평균 분양가가 평당 4,489만원인데..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게시된 분양가는 5,000만원이 넘는다. 이는 분양가 산정 시 평형별 총 세대수를 고려한 산정방식이 아닌 단순 평균을 하기때문에 벌어지는 일로 HUG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정부에서는 마치 분양가를 억제하여 로또를 양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있다. 이로인해 현재 분양되고있는 래미안리더스원 34평이 17억대로 발코니 확장 등 옵션을 고려하면 주변 시세와 별반 다를 것 없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을 로또라는 기사로 속여 빚을 져가면서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고있다. 도대체 이 정부는 할 줄 아는게 뭐가 있는가? PS> 집권 몇 달만에 집값을 2배로 뛰게 하고 이제는 그 중심에 있는 김수현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에?? 집권 내내 부동산과 사투를 벌이게될 무능력한 집권 여당 그대들이 불쌍하고 또 불쌍할 뿐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등!!] HUG의 분양가 산정방식.. 소비자를 우롱하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통령님 이 대폭탄 미세먼지를 대중교통으로 해결하실려거하시는데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생각이 잇으시면 중국과 제발 대화라도 아니면 수도권이라도 사람 많이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들도 많은데 대형 공기청정기라도 만드시던가 아니면 서해쪽에 대형 선풍기릉 설치하시던가 딴나라 걱정하실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힘들어요 미세먼지 꼭 해결해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 심각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종교법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법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도 뿌리가 있고 그 뿌리안에 종파가 나뉘어져있지만 종교는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알리는 전파 행위도 제제해야합니다 집집마다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기면서 하는 행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파하는 행위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는 행위는 전단지 배포로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 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걸로 압니다. 미래의 노후를 위해서 지금당장 죽을 지경인데도 강제로 내야하는 이상한 연금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 많습니다. 국민들이 원해서 만든 연금이 아닌 정치권에서 졸속으로 밀어부쳐서 강제로 내도록 만든 연금이니만큼 이제는 국민들의 뜻을 물어서 폐지 또는 존속을 시키고 존속시키는것이 다수의견이라면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 나갈지를 물어야 할것입니다. 존속시키려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의 통합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수 있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연금 제도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폐지 내지 존속에 대한 결정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또는 존속에 관한 결정을 국민투표에 의해서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먼지 정도가 세계 2위로 심각한 상태인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것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숨을 숼 수 없고 우리 아이들이 많은 고통을 격고 있는데 아무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의지도 보이지 않거니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미세먼지 농도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뿐 아니라 상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물건의 생산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생산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미래와 더불어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출산장려만 한다고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강력한 법을 제정해 주시고 우리나라 환경을 되살려 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5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신속히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취지는 좋지만 장애물 제거는 하나도 되지 않는것 같다. 비리 유치원은 어디까지가 비리인가부터 정하는게 옳지 않는가??? 언론에 보도된 것 보니 국,공립에 정부 지원금이 일부 계층만 혜택을 본다 . 전체 유치원생의 22%에 차지하는 국공립에 정부 예산 2조1천200억중 78%를 국,공립에 투입하고도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다. 획일하된 국,공립 교육보다는 창의적인 사교육이 엄마들한테 더 신뢰를 받는 다는건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사립과 국립의 차이는 엄마들은 분명히 잘 알고 있다. 폭로성 정치를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국립관계자, 부모와 사립이 모여서 올바른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불신보다는 신뢰와 화합된 교육 세계를 마련되도록 해야 유은혜씨는 국민을 기만한 죄 조금이라도 사할 수 있을 겁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5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씨 정책도 없이 폭로성으로 일관된 교육정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연금 개혁안이 퇴짜 낫다고 합니다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 국가 수입을 국민연금에 편입시켜 주세요 서민들이 주로 납부하는 것들입니다. 더욱이 이 돈이 정부 각 부서에서 없어도 되는 예산들입니다. 과다 책정되어 낭비되고 있는 돈들입니다. 오늘 MBC에 캠코에서 나라땅 임대놓은 땅들을 소작시키고 직불금 까지 받아 챙기고도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나라 입니다 이런 것들 빨리 환수하여 국민연금에 편입시켜면 누가 이의를 제기 못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5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 등 정부수입을  국민연금에 편입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음주운전 벌금이 너무 작습니다. 벌금이 얼마인지 알고나면... 벌금 아까워서라도 대리비 쓰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높은 벌금을 책정해 주십시요. 훈방조치도 벌금을 내게 해주십시요.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음주운전 절대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제발 음주운전으로 아무 죄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강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5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벌금을 천만원 이상으로 높혀주세요. 훈방조치도 벌금!줍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5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나만 기억하는가?? 유은혜 비리~~~ 낯설은 단어가 되어가는가?? 시간이 일년이 지난나? 십년이 지난나? 나만 기억하는가??", "num_agree": 9, "petition_idx": "435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잊으면 안되죠 ~!! 유은혜, 유은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정말이러다가 우리나라 서민들 다망하겠다 외불법체류자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받아야 하나요 관광비자15일로 줄이세요 장기비자 없애 세요 이게 나라냐", "num_agree": 15, "petition_idx": "435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인터넷으로 업자를 알고 사람을 믿게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업자와 계약을 잘못해서 공사비를 90프로 받고 집을 수리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은 공사가 20-30프로 진행이 되어 사기죄가 되지 않는디고 합니다. 건설면허도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에 위반 되지만 개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자 처벌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업자는 내돈 받고 잘살고 집주인은 피가 마르네요. 법대로 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딥답해서 국민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산업 기본법 철저히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요즘 순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순찰차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세워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경찰들이 부지기 수 입니다. 심지어 의자 뒤로 제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순찰도는 경찰을 늘리지 말고 cctv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둥거리면서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 때우지 말고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5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찰도는 경찰들, 쓰레기라도 줍게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연년생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인터넷 뉴스에 낯익은 접종 비소 관련이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라있어 확인차 클릭했더니 너무 놀랬습니다 ..비소라니요..극소량이라도 성인이랑 다른 신생아가 맞는 주사인데요.. 지금 아이키우는 엄마들 가슴졸이며 검색하고 있을겁니다.. 비소량..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맞은 주사인건지 아이는 앞으로 괜찮은건지 밝혀주세요..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수입할때 아무 검사도 하지않고 이제서야 왜 문제가 있다고 한건지..너무 불안해 죽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74, "petition_idx": "435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접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정부에서 손에 쥐고있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으셔야합니다. 경제부총리께서 부동산이 다시 요동친다면 추가대책을 내놓으신다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정부 출범하고 수도권 집값이 많게는 2배까지 올랐습니다. 8.2대책으로 인해 더 오른상태에서 9.13대책으로 더 오르는건 멈췄지만, 문정부 출범전 가격으로 내릴 생각을 안하고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여러채들고 내놓지않기 때문이겠죠. 이번정권 끝날때 까지 들고있겠다는건데, 이번 부동산 사태로 인해 서민들과 청년들은 깊은 시름에 빠지고 한탄하고 삶의 의욕조차 꺽이게 되고 미래없는 삶을 살고있습니다. 어느 누가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저축하며 이렇게 거품이 낀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국토부와 정책위원장들은 임대사업 혜택에 대한 잘못된 대책에 대한 수정안을 바로 도입해 주셔야합니다. 모든 혜택을 소멸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별 보유세를 인상해야합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예산안을 생각하지말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생각부터 할 수 있는 눈이 필요 한 것 같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5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난해초 종편 패널로 나와 친좌파 및 친문재인발언으로 도배하였던 한 사람이 박용진이었읍니다. 사회자가 왜 민주당에서 안부르나요?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면서 자기를 안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의도적인 편을 들었으면 민주당에서 그 후 공천을 주었습니다. 그후 이 사람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국민 감정이 삼성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보유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주목받는 일에는 앞장섰습니다. 지금 엘리엇이 국가간 소송으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8000억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용진 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물어주자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은 미래를 제시해야하는데 과거 몇년전 사건에만 매몰되어 국민감정에 맞는 사건에만 매달려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카메라후레시터지고 자기 이름이 언론에 나오고 다음 공천은 떼어논 당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나라이고 국회의원입니까? 국가경제는 파탄나고 내년에는 더 어렵다는데 한국의 대표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옥죄는 행동을 하며 초가 삼간을 다 태우려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정의를 세우려고? 아니겠지요...자기의 국회의원 재선을 위해서겠지요... 엘리엇이 제일 좋아할겁니다. 그리고 이재용이 회장이 되는데 어렵게 하면서 이사람이 얻는게 이정권과 관계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포스코 한전으로 만들어 마음대로 하고 대북지원에 유용하게 쓰려하는지... 이건 아니겠지요.. 민주노총을 보십시요. 연봉 1억이 넘는 돈을 받으며 피해자 코스프레만 합니다. 제발 과거사에 이어진 국민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독재라도 경제를 살리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청원합니다. 가짜 진보는 처벌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중국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5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리엇에게8000억 물어주자는 박용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만 처우계선 할것이아니라 종사자 들도 특히 운전기사 분 들도 어두운곳에서 정말 너무나도 적은월급으로 살아갑니다 선생님들 급여기준에 절반밖에 못받아요 운전기사들 너무박봉에 시달립니다 잘살펴서 조사해보시고 처우게선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은 나이때문에 아무소리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데로 일합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우를 개선하고 최저급여라도 줄수있도록 부탁드린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운전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오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중계 때문에 살림남 결방해서 분노하는 17세 남자입니다. 도대체 쓸모없는 스포츠종목 \"야구\"라는게 있다는 것도 짜증나는데 왜 한국시리즈까지 하고 중계까지 하는지 노이해 입니다. 내년부터는 뻘짓해서 꽁돈버는 야구선수들 다른 직업으로 갈아타라고 하고 쓸모없고 쓰레기 같은 종목인 \"프로야구\"도 폐지 시킵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예 대한민국에 야구라는 종목을 폐지시키고 꽁돈 버는 '야구선수' 라는 직업도 없앱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우리나라 기술개발/제조 중소기업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다. 기술이 있고, 제품이 있어도 제값 받지 못하면 회사는 절대 생존하지 못한다. 한국에서 기술 및 제조를 하는 중소기업이 살아가기는 물 없이 사막횡단을 하는 꼴이다. 굳이 이유를 들자면 역대 정부나 현 정부의 정책인사들이 실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정책만 경쟁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수없이 많은 정책을 펼쳐도 절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는 빈 껍데기 정책이 되는 것이고, 심심하면 인사 교체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힘든 것이 인력도 아니고 경제기반이 약해서도 아니다. 실 구매자와 제조 회사 사이에 존재하는 악질적인 브로커 존재와 수없이 많은 단계의 하청 구조 때문에 실제 중소기업이 자신의 기술 제품을 팔아도 이윤을 생성할 수 없다. 멍청하지 않으면 알 것이다. 누가 이윤을 가지고 갈까? 이 구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절대 한국에선 희망은 없다. 하나 실제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시발점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 1. 아파트에 설치되는 제품 중에 원-패스 및 비상벨 시스템이 있다. 제품 개발 및 제조하는 회사가 있고, 영업 브로커와 다단계의 하청구조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재발굴 및 인력충원, 기술개발, 제조능력 향상, 복지 개선, 경제기반 강화등이 제조회사가 강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조직(브로커 하청의 갑들)이 다 가지고 가니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말이다. 브로커나 하청의 갑들이 저가로 제조사에서 물건을 받아 높은 단가로 건설사에 공급한다. 그것은 고스란히 제조사와 분양 받는분이 부담해야 되는 몫이다. 그리고 건설사 특성인지 법인지 모르지만 납품된 제품은 3년간 무상 A/S이다. 이걸 고스란히 우리 같은 제조회사(기술개발, 생산, 설치, 연동)에게 전가되는 책임이다. 절대 중간 보로커나 하청 갑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납품 대금 어음으로 4개월 이상 법 허용범위 내에 결제하는 회사도 있다. 홈넷장비 만드는 업체인데 연체 이자만 해도 년간 상당할 것이다. 거래를 안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으니 호구 짓하고 당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해결은 건설사 하청구조 조사해서 실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실제 제조회사인지, 브로커나 단순 영업 하청인지) 파악해라. 제품과 관련 없는 회사가 돈이나 인맥으로 납품처가 되는 것을 막고, 이윤이 실제 제조사에 가는 구조로 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인력이 필요한 것은 제조사다.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 이런 우습고 악질적인 하청구조를 바꿔주기 바란다. 이런 썩은 구조가 결국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부터 혁신시켜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가 펴는 일자리 창출 정책은 절대 성공못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통령님 지금 국민들은 서울 집값이 미쳤다고 합니다. 땀흘려서 일해도 내집마련을 할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나서서 집값을 제자리로 돌려 주십시요 왜 외면하고 계신가요?? 보수 언론 같은데 신경쓰지말고 집값 원점으로 돌려서 열심히 일하면 내집 마현 할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5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좀 정상화 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영상을 보았습니다 전북 정읍의 실험을 위해영장류를 키우는 시설이 있더군요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뇌실험을 보았습니다. 정말 분노케하였습니다. 머리에 박아놓은 막대에서는 피가 솟구치고 구토와 연신 눈으로 흐르는 피를 닦으며 머리에 꽃힌 물체를 빼고싶지만 되지가 않습니다. 직접 보지 않았다면 아무리 설명해도 표현할수 없는 끔찍함입니다. 용기없는 사람들은 보아서는 안될 장면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울지 가슴이 미여지더군요 미국 일본을 포함한 유럽등 여러국가에서 이미 영장류실험을 중단시켰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끔찍하다 못해 분노케하는 실험을 위해 세금 수억원을 투자하여 3천여마리를 사육할수 있는 시설을 지었는지.. 그 끔칙한 곳에서 얼마나 탈출하고싶었으면 7미터나 되는 담을 흐르는 전기를 참아가며 원숭이 한마리가 탈출했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에서 잡으려 수색을 했지만 찾질못했답니다.. 제발 붙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그 수용소로 가면 고통스런 실험을 당할테니까요. 제발 요즘 인간이길 회피하는 추악한 범죄도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사회가 왜이리 험악하고 극단으로 치닫는걸까요 질병없이 오래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간이 진정 인간다운 삶을 사는것 마음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나라의 숙제인거 같습니다. 인성이 아름다운 그런 국민말입니다. 발전과 부보다 중요한 함께 더불어 사는 동물들의 생명권도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실험동물은 없어야 합니다. 끔찍한 영장류실험을 중단되야 합니다.", "num_agree": 277, "petition_idx": "435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침팬치등 영장류의  끔찍한 생체실험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도종환 이사람 무슨 일하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5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최악 낙한산 인사는 문체부장관 도종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못믿을 수시 모집 반대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릴때부터 경쟁과 불법을 가르치는. 수시 반대합니다! 내년부터 바로 정시100프로로 대학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43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정시 100프로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비리유치원으로 등록되어 곤욕을 치르다 확실한 감사나 절차 징계없이 폐원하려는 원장&이사장을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거기에 준한 놀이방 학원을 개원하지 못하도록해주세요. 추가 감사나 징계를 받기싫어 폐원 통지를 날리고 거기에 피해보는 학부모들의 항의를 교육청에 하게하여 관련자료제출을 피하려는 아이들을 또한번 이용하려는 몰상식한 원장&이사장들이 많습니다 그 원장&이사장들은 추후 다른이름으로 또 다시 아이들상대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할테지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아이들상대로 하는 교육자란 이름의 그분들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유치원&어린이집에 지원금으로 충분히 공립유학교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 지금의 아이들이 커서 다시 자식을 낳게 되면 또 다시 몰상식한 생각을 가진 유치원장&이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지 않게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원하려는  유치원  원장&이사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야근수당을 청사 밖에 있다가 퇴근직전에 들어와 퇴근 기록을 찍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방관 하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건보료인상으로 국민에 고혈까지 짜내려던 자를 어찌 장관자리에 놔둘수 있겠는가", "num_agree": 6, "petition_idx": "43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질시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세대출을 세입자들을 위해 허용하심이 어떨지? 일부 베란다나 테라스 증축으로 인하여 불법건축물로 되어있는 환경과 건물상태가 좋은 주택들이 있는데 단지 불법건축물로 되어있어 세입자들에게 전세대출이 금지되어 작은 자금의 세입자로서 입주가 불가한데 이는 건물주에 대하여 강제이행금에 의한 원상복구의 압박으로만 작용될 뿐 실질적으로는 불이익이 아무 관계없는 전세세입자들에게 초래되는바 이런 불합리를 제거하여 전세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책을 이끌어주시면 어떨지? 제안하여 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한 집 없는 자금이 적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주택공급의 제한 문제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집값 폭등과 공급의 부족을 촉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시어 합당하다면 정부 관계기관과 금융당국이 협의하셔서 적의 조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세대출을 세입자들을 위해 허용하심이 어떨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야간 운행중 특히 고속도로 운전시 스텔스 차량때문에 깜짝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행하는 본인은 물론이고 주위차량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출시되는차 대부분이 전조등을 켜지않아도 실내등이 켜지는바람에 운전자 본인이 인지하지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데 주위에 그런차량 발견시 비상등을 켜주게되면... 예를들어 자기 앞뒤 주변에 차량이 비상등이 점멸되면 본인차량 전조등을 확인하는 일종의 약속을 정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전국민에게 홍보해서 스텔스차량없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5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주행중 전조등을 켜지않은채(스텔스차량)운행하는 차량운전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매연을 내뿜고 달리는 차량을 볼때가 있다 아마 운전자 본인이 몰라서 정비를 안하고 운전하는 차량도 있을거고 알면서도 그냥 운전하는 얌체 운전자도 있을것이다 이런 차량 운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여 매연차럄 감소를 유도 했으면 좋겠다 꼭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게 아니라 매연을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요청을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연차량 신고 보상금 지급으로 매연차량을 줄이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노량진수산시장 단전, 단수에 대해 \"수협의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단전단수, 위법이다\" 수협은 자신들의 신시장 이주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시장부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의 이주를 다양한 방법으로 종용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한 강제 명도집행이다. 하지만, 이 방법도 상인들의 저항에 막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최악의 방법을 동원했다. 바로 바닷물 공급을 끊는 것이다. 시장 상인들 잘 되자고 한 신시장 사업인데, 정작 자신들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도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급기야 오늘(11월 5일 오전 9시 정도)은 전기와 수도를 끊어 버렸다. 알다시피 전기와 수도는 관련 기본법에 의해 누구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등의 판례에 따라,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을 갖추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협은 살아있는 수산물을 팔아서 생활하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의 생명줄과도 같은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이 과정에서 목적의 정당성은커녕 법익의 균형성은 둘째 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적인 상생의 정신을 무시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의 신시장 문제를 막대한 국고가 들어갔음에도 방치했던 해양수산부, 법적으로 시장개설자임에도 불구하고 수협의 눈치만 보고 있는 서울시가 방조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신시장으로 이주해 장사가 된다면, 가지 말라고 해도 이주를 하는 것이 상인들의 속성이다. 지난 3년 동안 신시장으로 이주한 상인들의 상황을 보면, 정말 자신있게 이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어렵지만 기존 시장에서 장사를 한 것이 다행인 것인지 금새 확인된다. 이런 상식적인 판단도 하지 못하고, 수협 뒤에 숨어서 사실상 수협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정부와 서울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수협의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하기로 했다. 또한 단전과 단수로 집단 폐사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수협과 이를 방조한 정부와 서울시에 물을 것이다. 수협이 정말 시장 상인들의 이주를 원한다면, 협박과 폭력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신시장으로 이주한 상인들이 정말 잘 정착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우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 현재 시장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지난 50년 가까이 서울시민들의 추억 속에 함께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더욱 타당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는 환영하지만, 일방적인 폭력에는 굴할 생각이 없다. 다시, 수협의 막가파식 테러를 규탄한다. 많은 시민들의 연대를 부탁드린다. * 항의전화: 수협중앙회 노량진개발사업부, 02-2240-2362 노량진수산시장비상대책위원회", "num_agree": 1, "petition_idx": "435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단전단수'는 위법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사례,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상장..이 모든게 이재용이였습니다. 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시키고 이재용 구속수감해서 기업들의 만행에 대해 적폐 청산의 본보기를 국가와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5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승계 적폐의 온산 이재용 구속 청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수협의 구시장에 대한 '단전,단수조치' 3일째를 맞고있는 가운데 2일째인 어제(6일) 19시 30분경, 단전단수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상인들의 항의시위를 강제해산시키는 도중 구시장 상인회인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49)위원장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대화 TF팀 소속의 이**,김**외 8~9인은 서성이는 *을발견 동작서 경찰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집단으로 주먹과 발을이용 전치 수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이들은 연대온 민주노련 *** 부위원장에게도 무차별 집단폭행을 가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이에앞서 지난 8월, 수협노량진수산(주)를 방문한 김** 수협회장은 \"상인 몇명이 죽어나와도 개의치 않을테니 강하게 밀어붙여라\"라는 얘기로 피바람을 예고한적이 있었다. 수협은 이처럼 동작서와 공조해 최소한의 인권마져 짖밟는 행위를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다. 지난 40여년의 명성을 이어온 노량진수산시장이 2018년 가을,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리며 불꺼진 시장에 때이른 한파가 몰려온다. #노량진수산시장 #단전단수 #널리공유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3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협직원들의 구시장 상인들 집단폭행 사건발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25톤 탱크로리 기사입니다. 뉴스에서 유류세 인하라고 나오길래 우리나라도 살기좋은?나라 되려나 보다 기대하고 더 나은 우리나라 응원하고 기뻐했는데 인하첫날 기름을 넣어보니 유가보조금이 조금 덜 들어온 느낌에 설마 했죠 다음날 기름을 또 넣어보니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계산해보니 유가보조금을 79원을 깎았더군요 실제 기름값은 40원내렸고 제휴카드때문에 할인을 더 받아서 65원 할인을 받은건데 그나마 제휴카드가 없이 기름을 넣으면 현장할인조차 못받습니다 이건 누굴위한 정책인지 어떤 공직자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저희가 내고있는 세금으로 월급받아가시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생각하시고 내셔야지 이건 국민을 한번 죽이고 두번죽이는 정책입니다 유류세 인하 언론에서 떠들때 유가보조금도 내린단 말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일로 정말 나라에 대한 배신감도 들 정도입니다 제손 국민들 손으로 투표하여 국민의 대표가 되신 대통령님 및 공직자 여러분 이건 저희를 기만하고 무시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화물차 기사들 못배웠다고 모를거라 생각했는지요 투표한 제 자신이 후회스럽습니다 차라리 투표안하고 원망이라도 안할껄 정말 후회스럽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으나 정치인들은 이래서 다 똑같다 이놈저놈 다 똑같다 그자리 올라가기 전에는 다 국민들에게 굽신굽신 자리에 올라가면 우릴 괄시하고 무시하고 얕보고 저는 그런생각이 드는데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물차 기사들 기름 조금이라도 아낄려고 정속 주행에 잠도 좁은 차안에서 새우잠 쪽잠자며 대한민국 물류 운송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더 어렵게 만드신다면 이제 저희는 누굴믿고 일을하며 정부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빠른시일안에 뭔가 보여줬음 좋겠네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435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유가보조금 뭔짓인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혼하실분들 양육비준다는말에 속지마세요. 이나라는 안주면 거기서 끝입니다. 자식을 책임져야하는게 부모이지만 혼자서 낳은 자식이아니지만 이나라는 키우는사람만 자신의 인생포기,양육비청구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당해야하는 나라입니다. 슬픈현실이지만 이혼하면 자신만 생각하세요. 양육안하는쪽은 편하게살지만 양육하는쪽은 힘들게살아야하는게 이나라입니다. 대통령도 공약걸고 나몰라라하는게 이나라 양육의 현실입니다. 꼭 참고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5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한민국 최장수 프로그램 KBS1 '전국노래자랑'을 38년째 이끌고 있는 송해선생님의소원을이루게해줍시다!! 황해도 재령 출신인 그는 1950년 6·25전쟁 이후 가족과 생이별을 겪은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송해선생님은 전쟁 당시 혈혈단신으로 남으로 넘어와 부산에서 군 복무를 했다.통신병이었던 그는 고향 땅으로부터 길을 끊은 휴전 전보를 직접 쳤다고 고백하며 \"내가 전보를 두드리고 내가 못 가냐\"라며 말을 흐렸다.지난 2003년 '전국노래자랑'으로 북한 평양을 방문했지만, 아직 고향 땅은 밟지 못했다고. 송해선생님은 고향 땅에 놓고 온 어머니를 추억하며 \"황해도 아낙들은 무명 모자를 잘 썼다. 우리 어머니 참 예뻤다\"라고 눈물을 훔쳤다. 그러면서 \"마지막 소원은 고향 황해도 재령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외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향에 계신 여러분, 복희가 왔습니다. 전국노래자랑!'하고 떠나고 싶다\"라며 \"그 장면이 꿈에 나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송해의 애틋한 소망에 출연진들은 말을 잇지 못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내용은 SNS페이스북에 올라온 인사이트라는 곳에올라왔는데요.. 너무나 안탑갑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5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령 MC '전국노래자랑' 송해 선생님의 죽기 전 마지막 소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얼마전 가정폭력에 어머니를 잃은 소녀가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조금이나마 마음을 보태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적 가정폭력을 겪으며 자란 사람입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아버지는 비위를 조금만 맞추지 못하면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머니와 집 밖으로 도망가서 밤새 울다가 아버지가 잠들기만 기다려서 집에 들어오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다음날 술에서 깨면 기억을 못하니 술좀 적게 마셔달라고 수도 없이 말했지만 잠시뿐이고 소용없었습니다.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도망가면 어머니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는 아버지를 보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술만 원망했었습니다. 초등학생인 저는 마음속에서 몇번이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이 고통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만 생각하며 버티셨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처럼 가정 폭력은 피해자들의 삶을 갉아먹으며 평생토록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5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적폐를 외치던 정부가 정작 소신있는 적폐를 하고있는지 참 암울합니다. 보은성 인사로 여기저기 경력이나 전문성과는 관련이 1도없는 인물들이 대거포진하여 돈만 퍼먹는 일을하고있는데 이런인사는 이전행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번행정부또한 별 다를게 한개도없네요 왜~ 공공기관 인사는 적폐와 상관이없는건가요? 그럼 과연 어디까지가 적폐인지 알고싶습니다. 코레일 철도공사 에너지공단 원자력안전기술원 강원랜드 등 수백개에 다르는 공공기관에 전문성이나 연관성이 전혀없는 대통령 지지자들로 자리를 모두차지하고있는데 이런게 정말 정당한 인사인지, 정말 원하는 적폐청산인지, 그렇게 이나라에 인물이없어서 그러했는지, 그렇게 믿을만한사람이 없어서였는지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로 믿을수있을만해서 자리에 앉혀는지.. 정말궁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을 외치시는데 왜 공공기관은 아닌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개 어깨에 메고 가는 사진부터 해서 닭잡는 동영상까지 확실하게 추궁해서 동물학대죄 해당되면 강력처벌해주세요. 동물보호법이 얼마나 무르면 그딴 짓을 보란듯이 저지르고 다닐까요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지금 이 나라는 범죄자랑 동물학대범이 살기 딱 좋은 나라입니다. 법이 물러터져서 그쉐끼들한테는 아주 살판난 세상이네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435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이거 동물학대 처벌 강력히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아이 키우는 아빠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인 미세먼지로 우울증 건강악화 사망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대선전 공약은 공수표입니까?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외교입니까? 도대체 환경부와 관련자는 출근해서 뭐 하십니까? 중국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애꿏은 서민의 노후 경유차만 단속하지 마시고 외교력을 중국에 쓰시지요. 출산 장려? 미세먼지가 천식아이를 낳을 확률과 낳고나도 아이의 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돈 몇푼 더 준다고 아이 낳겠습니다. 제 목표는 이민입니다. 중국에서 해안가에 공장 더 짓는다는데 이나라에서 못 살겠습니다. 정말 이 정부는 다를줄 알고 뽑았는데 화가 나 미치겠고 후회됩니다. 기대도 안하지만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민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시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발암물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금 국민연금 수혜자는 너무많은혜택을 보고있다 저출산문제로 10년20년뒤에는 연금고갈이 화재가되고있는데 지금 수혜자에게 조금덜주고 정리해서 위기상황을 공평하게 지금처럼 받는게맞다고생각한다 지금지금급액을 줄여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촛불로 탄생한 우리의 정부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나 너무나 힘이 듭니다. 경기가 너무 안좋고 조선족들과 불법취업자들 때문에 시장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imf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 불난집에 물을 뿌리지는 못할 망정 부채질을 하는 정부의 유가보조금 삭감이라는 청천벽력의 사건이 우리를 피눈물 나게 합니다. 유가보조금 삭감이라니요.. 화물운전자들의 기름값은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한달에 몇백은 기본이지요.. 유류세를 인하해 준다고 해서 조금은 살았다 했는데 유가보조금 삭감은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유가보조금 삭감을 철회하여 주시고, 유가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열심히 땀흘려 일한 사람이 대우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435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운행 가족들 살려주세요(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어찌 이리도 조용한가? 이 정부는 민노총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건가?? 정황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 국정조사도 않고, 감사만 한다. 입맛에 맞는 감사 누가 믿겠는가?? 더 이상 대한민국 청년을 기만하지 말고 고용세습 비리 국정 조사 실시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세습 비리에 대한민국 청년이 울고 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옥같이 몹시 덥고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 덕에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부모님과 여행도 다녀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딱 거기까진것같네요 요즘 하늘보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다못해 목이 칼칼하고 안경 끼면 알에 먼지가 쌓여요 제가 초등학생때만해도 먼지는 봄에만 있었지 다른계절엔 상상도 못 할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불과 15년전 입니다 아무리 자동차 수가 늘고 노후화 됐다고 하더라도 국민 모두가 아는 이 미세먼지의 이유를 왜 이쪽분들만 모르시는건가요? 정말로 이 먼지가 노후화된 차량 고등어 구이 때문일까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자구요 물론 어느정도는 영향이 있겠죠 근데 이건 너무 심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육안으로 보면(사실 먼지가 심하게 껴서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가 서울인지 중국인지 헷갈릴정도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 이었습니다 공약중 미세먼지 해결에 노력하시겠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고작 차량2부제 알림문자 이게 끝인가요? 마치 흡연자 폐속에 우리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 미세먼지 원인인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그렇다고 떠넘기진 마시구요 제발 진짜 좀 부탁드립니다 창문좀 열어두고 살거싶어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맑은하늘좀 보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어제 mbc뉴스에서 나온내용입니다 국유지 허술하게 관리해서 국유지 임대사업하는 사람들 찰저히 감사하고 부당이익반환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5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캠코 국유지 관리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적폐중에 적폐 귀족 민노총 까불다 이제 필요 없으니 토사구팽 당하는구나~!! 귀족 민노총은 을위에 을이다. 노동자 피빨아 먹는 귀족 민노총은 적폐로 몰아 응징해야 된다. 민노총만 응징해도 경제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림 받은 민노총 기분이 어떤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고교 3학년 학생입니다.저는 전문계고를 다니다보니 일을 배우며 불편한 사항들을 바꾸어 능률과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수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여러 아이디어를 갖고 노트를 만들었다가 이번에 특허를 출원시켜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특허를 출원 시키려 하니 개인이 하기에는 그 일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변리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교 3학년인 제가 부담하기에는 돈이 매우 많이 들어 출원을 포기하였습니다. 특허를 출원하고 싶은데 자신의 돈을 많이 들여야 특허를 출원할 수 있어서 특허 아이디어를 출원시키지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다고 혼자서는 특허를 출원시키기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특허를 출원시키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선 변리사가 하루 빨리 만들어져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선변리사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웹하드들은 지난 10년간 거대한 권력의 비호 아래 수많은 범법을 저질러왔다. 저작권 위반 영상으로 국민들의 건전한 저작권 인식을 멍들게 했고, 오늘 파일노리 구 운영자의 고백에 따르면 해비 업로더를 필리핀에서 관리하며 주된 수입원이 되어 왔던 자국 여성들의 몰카나 성관계 영상을 국노 국산 야동으로 판매 해왔음이 밝혀졌다. 지난 10년간 수십만명이 될 피해자들은 자신의 영상이 야동으로 판매되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 한채 때로는 인지하고 난 뒤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사이버 수사대에서 특정 부위가 노출되지 않아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황당한 대응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14만명이 모인 웹하드 업로더 카페에서는 국산 야동 200개를 올리다 사이버 수사대에 걸려도 경찰관님이 좋으신 분이라 조서 1개로 줄여 써줬다는 인증글들이 난무한다. 200명의 피해자를 팔아 고작 기소유예 벌금 50만원을 받는 현실이 정상인가. 파일노리 구 운영자의 고백에 의하면 양진호는 검찰에 많은 돈을 로비했다고 한다. 수사 전에는 경찰 검찰 측에서 미리 귀뜸을 해줬다는 전 직원의 고백도 있다. 대한민국은 자국 여성 수십만명의 나체를 팔아 돈을 벌어 온 웹하드에 대해 어떠한 경각심도 갖고 있지 않았다. 여성도 나라의 국민이다. 이제라도 웹하드에 유리한 법조항을 날치기 통과한 법사위, 웹하드에 불리한 조항을 미뤄온 국회, 웹하드 관리 처벌 권한이 있음에도 일관되게 핑계 대며 웹하드를 옹호해왔던 방통위 방심위. 웹하드는 마구잡이로 허가해주 과기부. 심지어 웹하드 영자들이 로봇을 만들고 모텔예약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그들에게 나라에서 수여하는 상을 준 공권력들과의 로비 유착을 특검하여 수십만명의 피해자의 피눈물에 보상하라. 불법적 수익은 국고로 환수하라. 로비받은 일당은 해임하고 국민에게 알려라.", "num_agree": 971, "petition_idx": "43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양진호, 수많은 웹하드들 저작권 위반, 몰카 거래, 업로더 관리, 검경 방통위 로비 특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주류도매업은 국가면허업이다. 도매는 소매가 이루어지기전에 배송을 마쳐야한다. 반드시 주문제하도록 되어있고 허가된장소외에 물건을 싣고 차량을 노숙하면 주세법위반이다. 하여 교통혼잡시간 특히 퇴근시간을 피하고 차량 운행 단축으로 미세먼지도 줄여야 한다. 쉬운것부터 고쳐야한다. 오후 6시이후에는 차량운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면허권자로서 그 의무를 이행시켜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교통혼잡대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 수 신: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귀중) ☉ 신고인: 임학수(010-5797-4112) ▣ 제 목: 유령직원을 은폐하기 위한 부패행위자들의 자작극. ☻ 부패행위 자: 김** ⇆ 장** ⇆ 이**. ☛ 유령직원을 隱蔽하기 위하여 동법108조 고위로 묵과. ☻ 적폐행위기관: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 들.- ☛ 부패행위자들의 위법사실을 隱蔽하기 위해서 신고요지를 조직 적이고 의도적으로 東問西答-(2016.4.4.일 ~ --- 진 행 중) ▣ 신고요지. ☛ 그들의 위법행위를 隱蔽하기 위해서 유령직원을 앞세워 그들의 죄를 무고한 근로자에게 뒤집어씌움. 〖사건의 발단〗 〖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➊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1.5월 ~ ) ➋“사업주”는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요건을 다시 갖추어 재승인 절차를 밝을 필요가 있다.--- (2012년 ~ ) ☻ 유령직원의 탄생. ➋ 무허가(미승인)를 은폐하기 위해서 취업규칙신설. ※ 제33조의4(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주간근무로의 배치전환. ⓵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가 야간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주간근로만의 근로시간 전환 배치를 명할수 있다.〈본조신설2015.10.22.〉 ② 배치전환을 명받은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통상의 시설관리 근 로자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2015.10.22.〉 ⓷ 배치전환 시 근로시간은 제33조 제1항에, 급여는 별표2에 따른다. 【동법108조 고위로묵과】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위로 묵과한 때 는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 진다. ☻ 부패행위자〈김유성⇆장영조⇆이문철〉  제주근로계선지도과-1099.---------------(2016.1.18.)  제주근로지도센터 -7303.---------------(2016.6.17.) 〘범죄사실〙 → 증거자료 첨부.- ☛ 유령직원을 隱蔽하기 위하여 동법108조 고위로 묵과. ❶ 유령직원을 은폐하기 위해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 ❷ 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63조제3호 위반隱蔽. ❸ 단속적 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사실 隱蔽. ❹ 유령직원을 내세워 취업규칙신설- 의도적으로 묵과. ❺ 최저임금위반(식대隱蔽)근로계약서- 의도적으로 묵과. ❻ 퇴직금(근로기준법제2조제2항隱蔽)미지급-의도적으로 묵과. ☻ 적폐집단《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 ① 감사담당관-1781.---------------------(2016. 4. 4) ☛주무관: 이**↔행정사무관: 출 장↔감사담당관: 오 **. ② 고용관리과-10662.--------------------(2016. 4.26) ☛주무관: 김**↔팀 장: 정**↔과 장: 김 **. ⓷ 고용관리과-10590.--------------------(2017. 5. 8) ☛주무관: 김**↔팀 장: 이**↔과 장: 김 **. ⓸ 고용관리과-12661.--------------------(2017. 6.13) ☛주무관: 김**↔팀 장: 이**↔과 장: 김 **. ⓹ 감사담당관-6566.---------------------(2017.11. 7) ☛주무관: 김**↔행정사무관: 최**↔감사담당관: 이 **. ⓺ 감사담당관-5668 ---------------------(2018. 8.19.) ☛주무관: 김**↔행정사무관: 출 장↔감사담당관: 권**. ⓻ 감사담당관-6510 ---------------------(2018. 9.21) ☛주무관: 김**↔행정사무관: 김**↔감사담당관: 권**. 〘범죄사실〙 → 증거자료 첨부.- ☻ 부패행위자들의 위법사실을 隱蔽하기 위해서 신고요지를 조직 적이고 의도적으로 東問西答-(2016.4.4.-2018.9.21.~진 행 중)- ☛ 그들은 유령직원〘근로감독관직무유기隱蔽⇌사업주무허가 隱蔽〙 을 隱蔽하기위해서 유령감사 내세워 신고사항을 “조롱”-하는 파렴치한 범죄 집단 ⇌ 부패행위 庇護 집단.- ⇨문재인 정부(이재갑노동부장관)에서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집단. ⓻ 감사담당관-6510 ---------------------(2018. 9.21) ☛주무관: 김**↔행정사무관: 김**↔감사담당관: 권**. ☻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음 ☻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 동 사건 2015.12.22.일 국민권익위로 진정서 제출. 〖진정내용〗 1. 취업규칙 변경(신설)으로 인한- ⇨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효력 여부. 2. “미 서명근로계약서” 효력 여부- ⇨ 결근처리 - 급여 - 퇴직금 불이익. 3. “허위사실 조작 유포”로 인하여 ⇨ 이직{근로자가 근로계약해지통보}한 경우- 4. “감.단속적근로자”가 맞는지 여부 ⇨ 근로{작업}형태 변경 등- 2015. 12. 22일. 위 진정인: 임 학수 (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제주근로계선지도과-1099.---------------(2016.1.18.) 〘범죄사실 증거:1〙 ☛ 의도적[意圖的]으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 조작.-  제주근로지도센터 -7303.---------------(2016.6.17.) ※ 부패 행위자 장 ** ☛ 과장 ⇛ 소장으로 진급. ☻ 부패행위자〈김**⇆장**⇆이**〉 〘범죄사실〙 → 증거자료 첨부.- ☛ 유령직원을 隱蔽하기 위하여 동법108조 고위로 묵과. ❶ 유령직원을 은폐하기 위해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 ❷ 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63조제3호 위반은폐. ❸ 단속적 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사실 은폐. ❹ 유령직원을 내세워 취업규칙신설- 의도적으로 묵과. ❺ 최저임금위반(식대100,000원 隱蔽)위반 - 의도적으로 묵과. ❻ 퇴직금(근로기준법제2조제2항隱蔽)미지급-의도적으로 묵과. 〘범죄사실 증거:2〙 - 2016년 2월에 발급은 증거자료. ※2011년5월 현대아파트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 〖종사업무〗-보일러기사- 2명. - 단속적근로자: 24시간격일제→ 보일러기사 2명 정리해고. ❷ 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63조제3호 위반隱蔽. ❸ 단속적 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사실 隱蔽. ❹ 유령직원을 내세워 취업규칙신설- 의도적으로 묵과. 〘범죄사실 증거:3〙 ❺ 최저임금위반(식대100,000원 隱蔽)위반 - 의도적으로 묵과. 〘동 사건 최저임금 계산〙 → 209시간 × 5,970원 = 1,248,566원. ⇉ 1,248,570원 - 1,248,566원 = +4원. ⇛ 100,000원(식대) - 4원 = -99,996원〘최저임금위반〙 〖대한민국근로기준법〗 ⇨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량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같이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아니합니다. 〘범죄사실 증거:4〙 ❻ 퇴직금(근로기준법제2조제2항 隱蔽)미지급-의도적으로 묵과. 〘취업규칙변경 후 명세서〙 〘취업규칙변경 적용 퇴직금 정산서〙 〖대한민국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근로감독관[勤勞監督官]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동 사건 국민원익위로 신고 --------(2016년 3월) 〘범죄사실 신고〙 ☛ 유령직원을 隱蔽하기 위하여 동법108조 고위로 묵과. ❶ 유령직원을 은폐하기 위해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 ❷ 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63조제3호 위반隱蔽. ❸ 단속적 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사실 隱蔽. ❹ 유령직원을 내세워 취업규칙신설- 의도적으로 묵과. ❺ 최저임금위반(식대100,000원 隱蔽)위반 - 의도적으로 묵과. ❻ 퇴직금(근로기준법제2조제2항隱蔽)미지급-의도적으로 묵과. ☻ 동 사건 “행정소송”이 불가피한 이유.- → 그들의 無能한 것인지- ⇉ 그들의 無能한 첫 하는 것인지- ⇛ 그들은 無法天地 집단인지- ① 감사담당관-1781.---------------------(2016. 4. 4) ☛주무관: 이**↔행정사무관: 출 장↔감사담당관: 오 **. ☛ 광주지방노동청으로 이송 →“셀프감사” ⇒ “유령감사”- ② 고용관리과-10662.--------------------(2016. 4.26) ☛ 신고사항을 “셀프감사”⇔“유령감사” ⇔“유령직원 은폐”- - 업무담당자에게 “주의” 조치- “조롱” - ☻적폐행위자: 김 ** ⇔ 정 ** ⇔ 김 ** - “유령직원 隱蔽”- ❶ 유령직원을 은폐하기 위해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 ❷ 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63조제3호 위반隱蔽. ❸ 단속적 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사실 隱蔽. ❹ 유령직원을 내세워 취업규칙신설- 의도적으로 묵과. ❺ 최저임금위반(식대100,000원 隱蔽)위반 - 의도적으로 묵과. ❻ 퇴직금(근로기준법제2조제2항隱蔽)미지급-의도적으로 묵과. ⓷ 고용관리과-10590.--------------------(2017. 5. 8) ※ 東問西答☛ 뜻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 ☻ 부패행위자들의 자작극 ☻ ⇨ 신고요지를 “조롱” ☛ 동문서답[東問西答] ☻적폐행위자: 김 ** ⇔ 이 ** ⇔ 과장(김 **) - “셀프감사”⇔“유령감사” ⇔“유령직원 隱蔽”- ⓸ 고용관리과-12661.--------------------(2017. 6.13) ※ 東問西答☛ 뜻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 ☻적폐행위자: 김 ** ⇔ 이 ** ⇔ 과장(김 **) ⇨ 신고요지를 “조롱” ☛ 동문서답[東問西答] ☻적폐행위자: 김 ** ⇔ 이 ** ⇔ 과장(김 **) - “셀프감사”⇔“유령감사” ⇔“유령직원 隱蔽”- ☛ 신고요지를 중복⇌반복 조롱- ⇛[사업주⇔고용노동부⇔민국검찰]☛ 한통속 이라는 것인지. - 문 재 인 정 부 출 범 - ▣ 박근혜정부의 적폐 청산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 출범- - 최 저 임 금 일 만 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취임- (2017.08.14.일) - '노동존중 사회'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시동- -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가장 힘들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국민들이 찾는 곳이 고용노동부” ☛“가장 힘들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최저임금 노동자만 찾아 죽이는” ☛ 고용 노동부 ☚ ☛ 노동부 감사 감당관들 ☚ ⓹ 감사담당관-6566.---------------------(2017.11. 7) ☛ 박 근혜 정부의 적폐행위를 복습하는 문 재인정부- ☻문재인 정부 적폐행위자: 김 ** ⇔ 최 ** ⇔ 이 **. ☛ 중복 ⇔ 반복 유령감사를 앞세워 유령직원 隱蔽. ⓺ 감사담당관-5668 ---------------------(2018. 8.19.) - 문재인 정부 출 범 1년 - ⇰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언재부터 할 것인지.- ☻문재인 정부 적폐행위자☛ 김 ** ⇔ 행정사무관 ⇔ 권 **- ☻문재인 정부 적폐행위자☛ 김 ** ⇔ 김 학** ⇔ 권 **- ⇢ 중복⇌반복(2016.4월 ~ 진 행 중) 유령감사를 하니까.- ⇥ 중복⇌ 반복(2016.4월 ~ 진행중) 민원을 제기 한 것인데- → 그들의 無能한 것인지- ⇉ 그들의 無能한 첫 하는 것인지- ⇛ 그들은 無法天地 집단인지- ☛ 근로감독관들의 직무유기 한 사실은 隱蔽하기 위해서- ☛ 사업주가 무허가 영업을 한 것도 隱蔽하는 것인- -감사담당관들의 할 짓인지- 반드시 청산해야할 ☛ 그들 ☛ ", "num_agree": 5, "petition_idx": "435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최저임금 보호법을 \"조롱하는 고용노동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계엄령 문건 자체가 무척 무서운 말입니다. 유신! 총칼의 논리로 언론을 재갈물리고 국민을 억압했던 시대로 회귀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끼칩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과 그를 호위하는 무리들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총탄을 쏟아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때처럼 아직도 전두환씨에게 사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나쁜 역사는 되풀이 되면 안됩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을 비호하는지 몰라도 아마도 계엄령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합수단의 명분은 기소중지라는 시간 끌기를 통해 국민과 여론을 잠재우고 잊혀지기를 바라겠지만 . 그들이 지은 죗값을 받기 전까지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촛불은 항상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계엄령 문건은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는 적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물질적인 존재 이전에 역사를 써가는 존재입니다. 두 번 다시 유신 독재시대를 회귀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빈틈을 보여줘서는 안됩니다. 엄혹했던 일제시대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했던 투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을 미국에서 불러들이고 계엄령 문건 수사 재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두사미로 끝난 '계엄령 문건' 수사  재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몇년째 중국발 미세먼지로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애꿏은 노후 경차 잡지 마시고 중국에게 매년 손해 배상금 청구 해주세요 집옆에 공장에서 발생되는 엄청난 매연 때문에 살수가 없는데 찾아가서 말한마디 못하고 방안에서 방귀 많이 낀다고 과태료 물리는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당당하게 손해 배상청구나 방지대책 요구해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3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에게 따져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1월5일 버스공제조합의 이해할수 없는 사고처리내용을 국민청원에 게제한바 있습니다. 오늘 사고처리담당자에게 전화 한통받았습니다. 그내용은 (대구공제조합에서 귀하가 손해배상처리기간 동안 합의를 미루고 있으니 민사소송을 할것이라고 알려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변호사를 고용해서 이내용의 답변을 바란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본인은 어떠한피해보상을 원해서 이러는것이 아니다.변호사를 고용할 여유나 시간도 없다. 민사소송하든말든 대구버스공제의 대응내용이지만 당신들 한테 돈받으려고 이러는게 아니다.과장(담당자)님의 사고처리가 맘에 안든다.어머니가 수술받기전부터 기왕증을 애기하며 나이들면 다그렇다는 본인(담당자) 어머니도 그렇다는둥의 언행등 사고처리내용이 올바른 사고처리라 볼수없다.이 사고처리가 맞다고 보느냐?언행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산다고 말했습니다.언행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누가 사고 처리를 똑바로 이행하지 않아서 이런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머니는 어깨 수술로 인해 진단6주에 아직도 불편해 하시는데 합의금70만원이다고 말하는 대구버스공제담당자가 민사소송한다고 알려드린다는 이내용이 즉,대구버스공제입장의 행동이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의 어머니는 어떠한 보상을 원하지도 합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그렇게 사고처리 맘대로 하시는 버스공제에서 알아서 민사소송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요.법을 애기하시던데 법을 잘아는 분끼리 알아서 하세요.대응할여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고요. 저에게 말하더군요. (선생님과 언쟁하려고 전화 하는것이 아닙니다. 합의를 미루고 있으니 법에 판단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하는것을 알려드린다고 ) 누가 미루고 있는데 누가 합의기간을 지체하고 있는데 적반하장입니다.그전엔 통보한다고 문자 보내시더니 감사합니다. 미숙한 사고처리 주먹구구식 사고처리로 인해 신체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사과하세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안지키는 그행동이 잘못된것입니다.서로 반대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요. 과연 본인(담당자 와 대구공제)이러한 상황이라면 ?정신차리세요.피해자에 대한기본적 예의를 지키세요. 버스공제는 버스로 인해또는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에 원만한 사고 처리하는 기관입니다.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분별 못하십니까? 대통령님 이처리가 맞다고 보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35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버스공제조합 0 0 0과장님   도대체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언젠가부터 봄 가을엔 미세먼지 걱정부터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름 겨울이 그렇다고 괜찮다는건 아니죠.. 4계절이 뚜렷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한국이 유명했죠.. 근데 지금은 미세먼지로 탑이 되었네요.. 각종 재래식 발전소와 노후 경유차량에게 정부는 화살을 돌리지만.... 진짜 그 화살을 맞아야 할 상대는 바로 중국이란걸 전국민이 다 아는데 무능한 이 나라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관리들만 모르쇠하고 있죠.. 마스크를 써도 목이 아프다 못해 두통까지 유발할 정도의 미세먼지... 중국은 자국의 공기를 깨끗이 하겠다 동쪽. 즉 한국쪽으로 대대적으로 공장 이전을 시켰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미세먼지 폭탄입니다. 정부는 뭐하는 겁니까?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때문에 찌그러져 있는건가요? 대한민국 국민은 뭔가요?? 그냥 선거철 투표지 정도로만 보는건가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정식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국에게 강력항의를 하고 외교적 압박을 가하세요!! 이대로 지금처럼 무능한 정부로서 무의미한 정부로서 남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숨 좀 쉬며 삽시다!! 좀!!!!!", "num_agree": 73, "petition_idx": "43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따지지도 못하는 무능한 정부..정신차리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화물차를구입할려고1억3천만원을사기를당했습니다 평택고소장을접수했는데바로안산검찰서넘어갔습니다 근데안산검찰서에서기다리다고하니기다렸는데아직도 해결도못하고있습니다 피해자는이렇게힘든데가해자는편하게지내고있는데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보건복지부에선 담배 끊으라 하고 TV광고 내보내고 담배인삼공사에선 담배 피우라고 생산/판매하고 있고 누구말을 믿어야하는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말을 들어야하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성동초등학교 3학년 2반 단젤라 샤넬입니다. 제 이름이 좀 특이하지요? 저는 이탈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단젤라’가 성이고, 이름은 ‘샤넬’입니다. 저는 골프치는 것과 글 쓰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초등학생이예요. 국적이 서로 다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인으로서 한국 골프 국가대표 상비군, 한국 골프 국가대표가 되어서 한국을 빛내는 골프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6살 때부터 다니던 외국인학교에서 한국의 초등학교로 전학도 하고 본격적으로 골프선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골프선수입니다.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해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 골프선수들은 한국초등골프연맹, 한국주니어골프협회, 한국청소년골프협회, 한국중고골프연맹,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대한골프협회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대회들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회에 나가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골프는 주로 지방에서 대회가 열린답니다. 서울에 사는 저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골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숙박도 해야 하고, 연습 라운딩 요금, 맛있는 식사도 매끼 사먹어야 한답니다. 대회가 없을 때에도 골프장 요금, 골프연습장 요금, 레슨비 등으로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자세한 비용은 알지 못하지만 제가 골프를 한다고 하면 모든 어른들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며 뒷바라지가 힘들겠다고 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골프를 잘 모르시고, 골프를 치시지도 않는데 제가 6살 때 우연히 할머니를 따라 골프 연습장에 갔다가 골프의 매력에 빠져서 골프선수가 되겠다고 해서 골프를 전혀 모르시던 부모님은, 제가 원하는 ‘골프선수’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골프는 많은 비용이 드는 종목이라서 저를 지원해주시기 위해서는 두 분 다 일을 하셔야 해요. 부모님 대신 저를 대회장에 데려다주시고, 연습장도 데려다주시고, 저를 부모님 이상으로 돌봐주시는 조부모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네 분이 없었더라면 저는 골프선수라는 꿈은 꿀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골프 연습장이나, 연습 라운딩을 하러 가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답니다. 놀이공원에서도 어린이 요금이 따로 있고, 식당에서도 어린이 메뉴가 따로 있고, 미국에서는 골프장 이용료도 어른 요금, 어린이 요금이 다르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학생 요금이 별도로 없답니다.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회가 열릴 경우에는 한 번 라운딩 때마다 24120원이라는 개별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 꿈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들을 다 내야하겠지요. 그러면서도 학생들에게 별도의 요금을 정해주시거나, 개별소비세를 면세해주신다면 비용 때문에 골프선수라는 꿈조차 꿔 볼 수도 없는 친구들이나, 앞으로 한국을 빛낼 골프 꿈나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글쓰기를 좋아하는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골프 꿈나무들을 귀엽게 봐주시고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시면, 우리나라를 빛내는 훌륭한 골프선수가 되어서 그 빚을 갚고 싶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3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프꿈나무들을 위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세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안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6학년 학생입니다. 2008년에 있던 성폭행사건은 다들 아시겠죠.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의 출소날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아무 신경 안쓰며 일상생활을 했지만 점점 뉴스에 관심을 가지며 이제 2년남짓하는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것을 알게 되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나영이언니에게 평생 갈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조두순의 신상을 공개 해 주세요. 만약 그것도 안된다면 성폭행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당시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라고 판단을 내리고 12년 형을 준 것을 본 사람들은 현재 자신도 술을 마시고 조두순을 죽인 뒤 12년 형을 받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징역은 12년으로 판결이 났고 판결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여 차라리 앞으로라도 법을 강화시켜 진실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인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강간이나 성폭행에 대한 징역 년을 늘려주세요. 또한 출소 뒤 신상 공개를 조금이나마. 얼굴이라도 생김새라도 공개해주세요. 만약 공개하면 사람들이 길을 가며 조두순을 봤을 때 수군거리며 욕을 할 수 도 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픈 기억이 다시 생겨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법이 약하다고 해도 저런 살인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까지 자비는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앞으로 국민들이. 어린이들이 살아갈 때 불안해하며 무서워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뒤가 두려워지는 사람들에게 지푸라기라도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한민국은 독과점대기업들의 전유물이고 국민연금과 전 금융기관 또한 그들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언제 퇴출될지 모르는 정신상태 문제있는 독과점 대기업들에 코가 걸린 상태에서 연금공단의 안일한 자산운용 방식에 연금인상 방식은 밑바질 독에 물붙기다! 대통령의 국민연금 인상계획에 대한 제동은 정말 훌륭한 대처다! 엄청난 국민들 자산을 쌓아놓고 자신들 돈인양 미래 기금고갈에 대한 심각한 반성없이 연금 더거두면 된다는 패륜적 행태는 반드시 이번기회에 바로잡아야한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피말리며 간간히 버티는데 기금운용자들과 한통속된 돈빼먹기 집단들은 국민들 주머니 털 생각만하고 있다 ㆍ 의료보험도 개혁되야된다! 얼마전 김동연부총리가 삼성전자 방문시 삼성에서 자신들 이익위해 신약회사들이 약값인하하는것 막아달라고 용청한 적이 있다한다ㆍ즉 삼성이 복제약 대량생산하여 이익내고 싶은데 다른 신약회사들이 약값 내리자 이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국내 최대기업가들이 독과점체제에서 국가의 보호아래 돈벌던 못된 버릇이 새로운 시장에서 버티려니 안되니까 정부에 한심한 요청을 창피한줄 모르고 요청한것 아닌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우혹으로 국민 눈총받고 있고 또 국민연금 동원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으로 온갖의혹 한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안하무인 다른 신약개발회사들의 약값인하 요청은 도저히 용납안된다! 삼성바이오가 이익안나면 누가 손해를 보길래 이런 작태를 벌이겠는가? 도대체 삼성바이오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ᆢ? 국민연금 ㆍ의로보험 등 국민 80%의 복지기금이 눈먼돈 되어 정신나간자들의 쌈짓돈 안되도록 대책을 세워야한다! 대한민국은 독과점대기업들의 손아구에서 벗어나야하며 또한 대한민국 경제및 국민연금은 미래가 위험한 독과점대기업들에 과도한 투자는 자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한바구니에 너무많이 담아서 외줄타기하는 양상이다! 반드시 경제구조를 개혁해야한다! 내수시장에서는 반드시 독과점체제를 없애고 다수의 기업이 경쟁할수 있도록 해야한다ㆍ경쟁은 하되 독과점은 막아야하며, 카르텔이 형성될 조짐이며 더 쪼개야 한다! 독과점과 카르텔 문화가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 침투되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몰고가고 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의 정신상태 제대로  고쳐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요즘시대 일자리도부족하다 먹고살기힘들다하는 시점인데 젊은사람들도 취업하기힘든데 가뜩이나 택시같은경우는 나이드신 아버님들이많이하고 계신데 그 일자리마저 빼앗아간다면 이사회 어떻게사시겠습니까.그리고 만일하나 카풀찬성이 이루어진다면 성범죄 및 많은일들이 벌어질것은데, 저만그렇게 생각하나요 ? 이로써 저는 카풀 반대입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35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T 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교회 목사가 성추행, 성폭행을 하질않나,, 예전엔 쥐박이가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지 않나... 제발좀 나라의 종교는 하나만 존재해도 충분합니다 쓸데없는 종교는 폐지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를 나라에서 추방합시다. 나라의 종교의 한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폭행 추행하는 교회(개신교)는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현재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아이즈원의 노래 라비앙로즈입니다. 이곡은 처음에 큐브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인 CLC의 데뷔곡이였지만 데뷔가 미루어지는 바람에 곡을 쓰지못한걸 아이즈원소속사cj측에서 곡을 구매하여 아이즈원 데뷔곡으로 쓰여진것으로 알고있는데요.하지만 현재 CLC측은 노래가 계속해서 자기들꺼라고 하고있는 상황인데요.그런데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않고있는데요.현재 이런논란은 아이즈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있습니다.제발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해명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5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큐브엔터테인먼트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거제 50대 여자 폭행사망사건 악마같은 피의자가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해서 감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취감경.심신미약 감형.이젠 하다하다 반성문 감경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반성문 제출하면 판사가 재량으로 정상참작으로 감형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판사는 그 추악한 반성문으로 감형을 해줄시, 엄청난 후폭풍 쳐 맞는다 반성문 감형을 즉각 폐지하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435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50대 여자 폭행사망사건, 피의자는 반성문 제출로 감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과정형평가 교사와 학생에게 너무 힘듭니다 매일이 시험기간입니다 없애던지 줄여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5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정형평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외국인들이 많은데 불체자 같기도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소방 불체자 확인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왜 경유차 가지고 머라합니까 그럼 공무원들 공용차 군인들 차량 다 경유 아닙니까? 나라부터 실천합시다 경유차 타고다니지마세요 10년도 안되서 바꾸지말고 ..국민세금입니다 다른대책을 마련하세요 경유차 핑계되지마시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관련 다시 한번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이번에 아버지에게 고엽제 후유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에 국내 전방에서 군복무를 하신 후 제대하신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베트남이 아닌 국내 전방에서도 고엽제가 살포되어 아버지 군생활 중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에 대상이 되는 질병이 수십년전에 발병을 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것임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으며 그에 관련해서 현재 보훈처에 진단서 및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회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대통령님. 잠시 저희 가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 여섯명의 딸 모두 여덟식구입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어릴적부터 당뇨 및 질병으로 병원 신세를 많이 지었고 그 때문에 번듯한 일 한번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그 결과 대가족이었던 저희 가정 형편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친가 어르신들중에서 아버지께서만 젋은시절부터 질병으로 고생을 하시고 갈수록 몸에 작은 상처라도 나면 회복이 안되어 병은 더 커지고 병원 생활을 면치 못하시며 최근엔 몇걸음을 못가 주저 앉기까지 하십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병수발에 많은 자식들까지 건사해야해서 농사와 식당일등의 생업전선에 뛰어들며 한평생을 생활 하신 탓에 성치 않은 다리 상태와 현재 허리가 휘어진채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나 너무 어려운 형편상 지팡이 신세를 지고 생활을 버텨내고 계십니다. 후에 자식들 모두 성인으로 성장하였지만 온전하지 못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행복한 가정을 누리지 못하고 모두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인 저희들도 하나같이 어렸을때부터 잔병치레가 유독 많았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다섯살때까지 걷지를 못하였고 성인이 되어서도 다리가 완벽히 펴지지 않으며 혹을 달고 태어난 가족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은 온몸의 모세혈관들이 터져 몸이 빨간 반점으로 뒤덮히고 이유 모를 다리 통증이 어렸을때부터 지속되었으나 대식구에 어려운 형편에 제대로 된 검사 한번 받지 못하고 성장하여 특히 아버지 전역 이후에 태어난 가족은 병원검사에서도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들이 발병하여 현재도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의 고엽제 피해에 관련한 말씀을 듣고 과연 이 모든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지금까지 처한 불운한 상황들이 아버지께서 국내에서 고엽제 피해를 겪은 그 영향이 끼치지 않았을까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발병된 질병으로 인해 보험도 들지 못하였고 병원비의 압박이 커져 갑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제가 가장의 역할을 하며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이 듭니다. 대통령님! 아버지와 저희 가족들의 바람은 이런것입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입대를 하였고 전방에서 근무하던 중 고엽제를 살포하여 생긴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으므로 이러한 과거의 일들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없이 철저히 잘 조사하여 그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질병을 얻어 한평생 고생만 하신 저희 아버지와 같이 국내에서 고엽제 피해를 입으셨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처리를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글로 인해 국내에서도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일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부디 그에 응당하는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고엽제 피해자. 국가에서 입힌 상처 국가에서 치료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우리일자리를 뺏고 범죄를 일으키는 이들을 무조건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현 기존사업용(택시)을 운영하려면!1)운전자 정밀검사 2)운전자 안전교육필 8시간필 3)택시자격증취득 4)보함료 사업용으로신고 가입, 비사업용 차량으로 카플을허용한다면 현 기존영업용 택시운전자와자격요건을모두갖추어야하며,*차후예상문제점*1)사고시보험처리관련 2)요금 책정문제점 3)카플로 인한차후 성 추행/성폭발생우려등4)기타 민원발생시 조치및제지방안등 ★차라리 출 퇴근 시간에 한해서(06시~09시 /17시~20시)기존영업용 차량에 합승 승차를허용하는제도를부활하는방안을 채택하면 어떨까요?(검토 바람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3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의견"}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공인인증서 공인 인증서 ................................ 오늘 뉴스에 국민연금 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국민연금공단에 접할려니 홈페이지 이용 프로그램 설치 안내창과 함께 공인인증서관리프로그램, 키보드보안프로그램 설치 안내 창이 뜨는데 공인인증서 없앤다는 이야기는 언제 쩍 이야기인데 아직도 국가기관에서 사용 하는지 언제나 없어질까요.......???????????????? 금용기관의 공인인증서 수입을 위한 정부의 묵인 인가요 ???? 언제 쯤 없어질가요 .... 좀 없 애 자 고 요 요 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쯤 없어질까요 공인인증 프로그램.... 답답한 국가기관, 한심한 국가기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이 말도 안되는거 알고 계시죠? 3세는 5명인데 농어촌이라고 7명까지 허용. 4세는 7명인데 농어촌이라고 9명까지 허용. 5세는 15명인데 18명까지 허용. 6,7세는.23명까지 허용 교사 한명이 가능한 인원입니까? 그러곤 아이들 말을 듣지 않았다며 아동학대라는 말도 안되는 단어를 사용하시지요. 아이가 말하는데 말하는 아이를 쳐다보지 않았다며,..교사는 한명입니다. 농어촌수당준다고요? 고작 11만원 . 안받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제대된 호봉도 못받는 교육현실. 보육교사 지금 제대로 호봉수대로 받는 교사 몇이나 되며 호봉수대로 월급주는 원장님들 몇이나 될까요? 최저임금 오르면 앓는소리 하기바쁜 원장님들. 10년째 보육교사들은 1호봉입니다.보육교사만 나쁘다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환경과 처우 보육 현장을 만들어주시고 개선해주세요. 그리고 농어촌 허용 인원 없애주세요. 농어촌 아이들이 보기 더 힘듭니다. 보조교사. 종일반 교사를 모든 농어촌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던지요. 제발 현실성 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왜 자꾸 죄없는 교사들만 피해를 봐야합니까. 현대판 노예 보육교사... 일용직보다 못한 대우 받으며 알바생들 보다 적은 월급으로 하루 12시간 일하는 불쌍한 직업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처우개선.농어촌인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음주측정수치변경 영점얼마하지막고 100을기준으로발표 국민들은 0 을기준은 엄주을해도된다고봄 수치가0 부터시작하니까요 측정기준수치을바꾸세요 그래야많이먹은네 하고국민들이 경각심을가진다. 나도술많이먹지만 0.098 이것이 얼마양인데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5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공부른 못해서 어휘력이 낮을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공 행진하는 기름값을 인하하기 위해 세금을 덜 부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니다. 정말 서민들 자가 출퇴근 자에게는 이처럼 좋은 소식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정책 따로 돈버는 사람 따로는 정말 이나라에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유류세 인하를 놓고 비 정상적인 주유소 사장님들이 유류세 가 내릴만큼 관련 기름 값을 올렸다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선택 할 사항이지만 이건 분명한 국가를 농락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유소 관련 분들도 분명히 사업이기에 정당하게 이익을 내는 건 상관 없지만 국제 유류가가 10월 둘째주 부터 하양되기 시작했는데, 기존 판매가는 11월 초까지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유류가 인상의 대책을 세운건 잘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대책 발표 전/후를 현재 시세에 맞게 주유소는 잘 조율이 되는지를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집단폭행을 당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 친구는 중3이고 가해자들은 고1,고2입니다 제친구는 평소 가해자들과 친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제 친구를 필요할때만 찾는 일이 많아졌고 제 친구가 말 한마디를 잘 못 꺼냈다는 이유로 쇠파이프, 담배 빵, 구타 등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물론 발로 까이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남자 가해자 학생들은 가슴을 툭툭 치는 등 성적인 행위도 가하였습니다. 제 친구는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쇠파이프등 죽도록 맞은 후에 병원을 찾았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였습니다 무려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고막을 다치는 등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제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은 너무나도 힘든 제 친구에게 위로는 커녕 \"너때문에 여러명이 고생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제 친구가 이런 일로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 믿기지도 않고 끔직합니다 제 친구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405, "petition_idx": "43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친구를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추잡한짓 안합니다 .개보다 못한 인간탈 쓴 더러운 목사 다 잡아서 재산 환수하고 평생 감옥에 썩도록 해야 합니다 . 국민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종교단체들 각종 세금 혜택들 없애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5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땅의 개신교는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방금 티비를보니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 폐원통보에 아이들 엄마들이 핏켓에 (친구랑해어지기실어요)써서 들고 거리로나옴 하남시 직장부모도 아니고 가정주부이신듯 그런데 교육부나 정부 에서 진행하는일을 생각없이 폐원할까? 이유가 있어 부모들에게 통보했을텐데 그거먼저 관리담당자에게 확인을해야지 담당자무시하고 바로 하남시장 면담 요청? 문제 유치원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분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진행하시는거면 폐원하세요 (나 집에서 쫏겨나가니 정부서 거처마련해주고 마련되면 나가게해달라)이거랑 모가달라요 폐원진행하시고 처벌도하시고 정했으면 진행하시길바랍니다 차빼주고포빼주고 한수물려주고 어떻게하실런지 우는애젓준다 예기아시죠 하지마세요 젓주지마시고 국민 인식도 바뀌어야 나라도 바꿀수있습니다 법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이 따르는거랑 인식이바뀌는거랑 어떤게 나은선택일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서진행하는유치원폐원반대부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1월7일 sk 두산전 댓글 절반이 주심 매수 논란입니다. 전일수 심판 편파판정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일수 심판 자격박탈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의왕고등학교 재학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미세먼지 안개를 뚫고 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먼지들을 뒤집어 쓰고 교실에 도착하지만 교실 안도 결코 안전하진 않습니다. 환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미세먼지들은 교실에 들어왔고 창문을 열지 않아도 미세먼지들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교실에 들어옵니다. 여기저기서 마른기침을 토해내는 소리, 목을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미세먼지가 저희의 학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속에서 저희 학생들이 원활하게 수업을 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및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유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학업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은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너무 힘듭니다. 더이상 이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제발 학생들의 쾌적한 수업환경 및 건강을 위해 전국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43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국민 청원 남겨봅니다. 다들 탈조선이라 외칠 때에 한 번도 한국을 떠나서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는데...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원인이 한국 내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이 가장 큰 원인인 것도 압니다. 하지만 외교 분쟁 등의 문제도 있다 보니 외교적으로 해결하기엔 시간도 오래걸리고 해결 여부도 알 수 없을 것인데요. 따라서 아래와 같은 해결책은 어떨지 건의해봅니다. 1. \"인공 바람\"을 만들어 중국으로 미세먼지 보내기 2. \"인공 비\"를 뿌려 대기 중 미세먼지 없애기 (2번 방법의 경우 대기 중 미세먼지가 땅으로 흡수 되니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지 않네요^^;) 3. 돔 설치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 맘껏 숨쉴 수 있도록 해결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인공 바람/인공 비 추진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피해자의 입장에서 심신미약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엄격히 적용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최근에 자주 들리는 무거운 사건들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http://news.donga.com/3/all/20181022/92535871/1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우, 경찰들의 적절하지 않은 초동대응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고 현재 피의자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감형을 주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http://news.donga.com/3/all/20181024/92562140/1 http://news.donga.com/3/all/20181030/92658369/1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은 경찰들의 부실수사로 인한 초기대응 미진으로 인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건을 막지 못했던 사건이고 피의자가 음주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거제 살인사건 http://news.donga.com/3/all/20181102/92702010/2 거제 살인사건은 피의자가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죽이고 난 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건이고, 경찰들이 이 사건을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로 검찰에게 넘기면서 화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조두순사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8288&cid=43667&categoryId=43667 조두순 사건은 비교적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기는 하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무기징역에서 12년형으로 감형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검찰들의 항소를 요구하지 않고 1심에서 끝내버린 점들이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위 사건들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은 크게 심신미약의 악용과 경찰들의 부실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심신미약을 비롯한 형법 기준을 강화해야합니다. 두 번째로 경찰이나 검찰의 부실수사나 적당하지 않은 초동대응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경찰들이 사건들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국민들의 장난전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조두순 사건과 같이 무거운 범죄가 가벼운 판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 피해자와 국민들 모두가 안전한 사회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5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윤석열검사! 박용진의원! 심상진의원! 박영선의원! 눈에 띄는 투사가 넘적다! 엄청난 돈ㆍ인맥ㆍ법을 가진 적폐세력과 싸우기위한 투사가 너무 적다! 촛불정부는 촛불정부답게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투사들을 보호하고 양성해야된다! 특히 자한당 바미당같은 독과점대기업들의 종인지 구분안되는 정당이 있는가운데 심지어 더불당내에도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국가공무원이 어떻게 감히ᆢ 투사의 수가 넘 적다! 국민80%지지를 내팽겨치지마라! 정부가 적극도와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35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청난 힘을가전 적폐세력과 싸우는 투사가  넘적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7살 아이를 둔 36살 엄마입니다. 사립유치원비가 너무 비싸서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중고나라에 안쓰는 물건이라고 팔면서 아이를 보면서 집안 살림을 하던중 지인의 소개로 미래에셋생명에서 설계사 근무 제안을 받았습니다. 설계사라는 직업이 평판이 좋지 않고 아이를 보면서 일을 할 자신이 없어서 여러번 거절 하였지만, 설계사로 교육을 2주만 받으면 180만원이 설계사 교육비로 지급되니 ,설계사 교육비 180만원만 받고 근무 할지 여부는 차후에 생각해 보라는 계속 되는 권유에 큰 마음 먹고 잠든 아이를 새벽같이 들쳐업고 유치원에 맡기고 2주간 설계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2017.11월 2주간 설계사 교육을 받았고 열심히 공부해서 2017.12월 제 돈으로 설계사자격증을 땄으며 설계사 교육비로 130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실적이 없다고 2017.3월 미래에셋생명 홍동기이사님으로 부터 퇴사를 강요 받았고, 해촉서명란에 서명 하라고 해서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2017.08월 미래에셋생명으로 부터 등기를 받았는데 2주간 교육 받았었던 설계사 교육비 130만원 중 약 110만원을 환수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입금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워서 미래에셋생명 담당자분에게 내용을 말씀 드렸지만, 제가 계약을 했고 계약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한 기억도 없었고 계약서 내용을 본 적도 없고 계약서를 받아 본 적도 없었으나, 제가 계약을 했다고 하기에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요청 하였더니 계약서를 보내줬는데 계약서에는 분명히 계약서 1부를 계약하는 당사자에게 주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도 알려주지도 않았고, 계약서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무조건 서명 하라고 해서 서명 하라는 부분에 서명만 했었을 뿐입니다. 설계사 위촉후 저는 2건의 가입이 있었지만 저와 함께 교육 받았던 설계사 동기분은 무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계사로 위촉중이었습니다. 이는 형평성이나 계약서 내용에 맞지 않은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를 저에게 주지 않았고, 무실적 동기 설계사는 해촉되거나 교육비를 환수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교육받을 당시 교육 강사분들도 식대포함 하여 2주간의 설계사 교육비 180만원이 지급 된다고만 하였지 교육비를 환수 한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금융위원회에 5번 정도의 민원을 드렸지만 ,권의성 담당자라는 분이 미래에셋생명에 문의 하라는성의 없는 답변만 주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에 문의 해서 해결 될 내용이었으면 민원문의를 5번이나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돈으로 사람을 현혹 시켜서 영업을 하게 만든뒤 줬던 돈을 협박해서 다시 빼앗아 가는 격입니다. 제 돈이야 못 받으면 그만이겠지만, 두 번 다시는 저와같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바램에서 국민 청원글을 남깁니다. 힘이 없는 한 아이의 엄마라고 줬던 돈을 빼앗가 가는 건지 돈으로 사람들을 현혹 시켜서 법을 교묘히 피해서 그렇게 계속 당당하게 사기아닌 사기로 영업하고 있는 미래에셋생명의 잘 못 된 영업방침을 부디 대통령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당한 일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아이엄마라서 두서 없이 긴 글을 썼지만. 부디 제 간절한 마음이 문제인 대통령님께 닿아서 별 일 아닌 것 같지만 당한 사람에게는 큰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당한 사람에게는 큰 돈이라고 여겨지는 110만원 과 억울한 일을 꼭 바로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울면서 가슴으로 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에셋생명 설계사 교육비 부당 환수 내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녁이 있는 삶을 외치며 반대를 무릎쓰고 도입한 주52시간 근무제가 탄력근로제 확대와 맞물려 노동자를 더 옥죄고 있습니다. 일은 일대로 다하고 추가근무수당은 삭감할수있는 합법적인 꼼수로 인해 노동자들은 주52시간근무제가 없느니만못한 상황에 쳐하게됬습니다. 사실상 주52시간 근무제를 무력하시킨 탄력근로제확대를 꼭 해야겠다면 차라리 주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해주십시오. 일은 그대로하고 추가근무수당은 제도로 못받는 탄력근로제 적용하느니, 일은 그대로하고 추가근무수당 제대로받는 예전 제도가 훨씬 낫겠습니다. 이런식으로 1보전진 2보후퇴하는 노동정책은 차라리 안건드는게 좋습니다. 자꾸 개악시키지말고 그냥 냅두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제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현역검사들의 보이싱피싱 사태를, 여당과 야당은 모든일정을 중단하고 즉각진압하라~!!, 국정을 책임지고있는 국가에서 진압하지 못할때에는 모든 정치인과 전국민의 저항이 있으리라~!! (공일공-이칠이육-칠삼칠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외 국가상위기관에서 발행한 증거물과, 증거물검증확인서 배포중~!!", "num_agree": 0, "petition_idx": "435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검사들과  보이싱피싱 사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의 입학한 3월부터 지금까지 전 11명의 담임교사와 학창시절을 보냈고, 수십명의 교과 교사와도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좋으신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지혜롭게 대처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 한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교복착의 검사하신다며 성희롱&성추행을 일삼는 교사.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교사.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교사.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교사. 성소수자 혐오적 발언을 하는 교사. 학력,집안으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교사. 교사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교사. 등등 여러 교사를 보았고, 학교내에서의 신고&고발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교육청민원까지. 하지만 변하는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교사들은 교직에 있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청소년기의 자극은 그 사람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교사들이 학생들앞에서 정치적인 신념을 강조하고,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행동&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는 작은 사회이고, 큰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사회에서 여러 차별과 혐오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에게는 교복착의 검사하신다며 성희롱&성추행을 하지않는 교사.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지 않는 교사.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교사. 성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는 교사. 성소수자 혐오적 발언을 하지 않는 교사. 학력, 집안으로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 교사. 교사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지 않는 교사. 들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교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의견을 경청하고 들어줄 교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복착의 검사하신다며 성희롱&성추행을 일삼는 교사.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교사.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교사.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교사. 성소수자 혐오적 발언을 하는 교사. 학력,집안으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교사. 교사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교사. 이런 교사들은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학교안에서 자신의 색을 찾고, 그 색을 지킬수 있는 학교. 그리고 그걸 도와줄 교직원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5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안 청소년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한유협회 박살내고 폐원하는 유치원 특검조사해서 10년치 세무조사 비리적발시 통학원생 환급해주고 유은혜장관 이름 걸고 조치한다고 한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달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35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들 폐원하고 공지문보내고있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왜 자기들만 우선 되어야만 합니까? 이외의 삶은 묵살 되어야 하는 행동은, 선진 문화의 악행으로 선동되어, 모든이의 삶을 저해하는 화물노조는 망국의 늪으로 빠뜨리는 위험한 단체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화물노조는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노조는 이시대의 악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취지는 이러 합니다. 약정에 묶인 가입자 입니다. 약정기간 할인 받는 금액을 약정 기간내 해지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위약금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전 얼마전 통신사에 약정기간이 끝난 인터넷과 tv 를 해지 하려 했습니다. 통신사 요금제중 3,000원만 추가 하면 기존 11기가 쓰던 상품이 100기가를 쓸수 있다고 하기에 가입 했습니다. . 퇴근후 집에 와도 tv나 인터넷보다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 없이 데이터로만 이용을 해도 주어진 용량을 50%도 못쓰기에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어의가 없었습다. , 와이파이공유기를 임대했고 임대약정이 2년이 남았기에 위약금이 발생 한다는겁니다. 위약금은 12돈 입니다. . 3년약정 한다 하여도 시중 유통되는 공유기 가격이나 비슷해서 가입한건데. 막상 해지하려니 인지 못한 말들이 나옵니다. 와이파이공유기 한달 임대료가 약정없이 할경우 13,200원 이라네요. 약정을 했기에 1000원 남짓 내고 있었고 해지시 할인받은 금액을 내야 한다네요. . 임대장비 원가가 30만원 이상일까요?? 이런 말도 안되는 위약금 약관 현실에 맞게 법으로 제재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공기업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숫자 놀음으로 해지시 불이익을 주는건 부당 하다고 봅니다. ....................... 모든 렌탈 제품 구입비 유지비용 왜 이런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명확히 소비자에게 고지 할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암리 좋은 공유기라도 30만원이안되는데 1년 사용하고 12만원 위약금 물어야 하는 약관은 문제가 많습니다. 제조사 납품가격 임대료 현실화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갑질 고처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어렵게 시간내서 공부하고 비싼돈 내면서 국가고시 자격증을 취득 한들 뭐합니까? 초보자라 안써주고 초보자라 월급50만원 받고 일하고 텃새참고 4대보험도 안돼고 아침 9시30분터 저녁9시30분까지 하루중 잠자는시간빼고 일하는데...월~일 일주일중 주말빼고 평일 하루 휴무주는것도 본인 마음이 아니라 사장마음대로 정하고 초보자는 배우기 위해 다니는건데 설겆이에 청소에 다른 직원들 먹다 남은 곰팡이핀 음식물쓰레기도 치워야하고... 주5일근무와 최저임금은 초보자에게는 그림의 떡인가 봅니다... 월50으로 대중교통 출.퇴근비 빼면 뭐가 남을까요? 국가가 인정해준 자격증으로 이런 취급을 받고 막말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자체가 없이 살아가는데 자격증을 왜 땃나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자격증 보유한 초보자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재발 정부와 국회에서 운송법좀 보세요 기싸움을 그만 하시고 화물차 기사님이 맞습니다 사업자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화물차를 기사들을 세금으로 생각한다 교통법 개선을 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번호판 풀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장하성실장님 처럼 100억대 부를 가지고 계신분과 정부 국회 공무원들 재산조사 해서 2억이상 보유하신 공무임원들 재산도 국민에게 이익배분하면 안될까요? 지금 부채만 일억가까이 되는데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주세요 .. 요리저리 숨기지 못하게..", "num_agree": 0, "petition_idx": "435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소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아래사람들 질책해야합니다. 조현천은 대한민국 경찰만 동원해서 국제공조만하면 충분히 잡을수 있습니다. 왜 기무사 졸개들을 동원해서 잡으려 합니까. 정신차리세요. 아직도 박근혜 추종자들이 호시탐탐 정권잡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퇴임후 비참하게 당하지 않을려면 무슨수를 동원해서라도 조현천 잡아들여 단죄해야합니다.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천은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것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입니다 나이가 조금 씩 차기 시작하는데 술은 안좋하지만 담배 만큼은 업무 후 휴식 시간이면 서민의 스트레스 해소 책이라고 합니다.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은 제외 하고요 박근혜 정부때 담배를 올린다고 했을때 제 주변사람들을 보았을때 전부다 끈어야겟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또한 흡연자로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 안받을 수 가 없죠 그래서 담배값이 올라도 담배피는 양은 여전했죠 금연 시킨다고 올린건데 아무 효과가 없었죠 월급쟁이라 매일 일정금액이 빠져나가다가 갑자기 담배가 80%나 올라서 분명 힘든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품을 올린것은 직설적으로 골수 까지 먹어주겟다 이것 박에 안보입니다 지금 경기도 힘들고 월급 안나오는 사람들 회사에 정리해고된사람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다 서민의 것을 돌려주면 이용하는 전국민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는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요즘 큰 문제가 되는 심신미약법에 대하여 청원하고 싶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조두순 여아 강간사건,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많은 사건이 심신미약법에 의하여 감형이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판단력 저하에 의하여 감형이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심신미약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행동을 주체하려는 의식을 가질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자신의 행동을 주체할 수 없어 일어난 일에 감형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일으킨 범죄인 음주 범죄는 오히려 가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금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청소년들은 한창 성장기에 술을 마시면 정신을 해치고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도 이렇게 술의 위험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더 성숙해야하는 어른은 술을 마신다고 자신의 행동을 주체하지 못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특히 음주 범죄는 가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35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에 대한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다 따져봐야 삼바 분식회계급 아닌데요 삼바 상폐시켜야지요 공평하게", "num_agree": 6, "petition_idx": "43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스지등 11개 업체 상장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다이소에 다닌지 4년차안. 직원입니다. 전. 일잘해서 섹터장이란 직급을 달아서 점장 부점장같이 수당도주고. 책임감있게 일열심히 더잘하라는. 직급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당은커녕. 점장 시다발이입니다 능력없는부점장은. ㅜㅜ 뭐라말하겠습니까? 도대체 다이소라는 이회사는 답이. 뭔가요? 할말이 없습니다 구멍가게보다 못한 이 다이소. 정 말사비를 털어서라도. 속 내막을 파해치고싶습니다 섹터장이란직업? 1년? 용산아이파크몰점 ? 웃기네요 경력있어야 직급다는거 아닌가요 지랄을하세요 이러니 섹터장들 무시하지", "num_agree": 19, "petition_idx": "435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섹터장이란 직급은 뭔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교회에서 폭행을당한10대아이들이 그루밍사건을 당했습니다 인천에서그루밍사건을 계기로인해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재록목사외에도 많이 어지럽습니다 부디 김목사를 처벌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35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10대 상습범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성산대교 남단에서 우회전 공항로 진출방향 횡단보도는 안양천과의 보행자 또는 자전거 진출입로임. 성산대교에서 공항로 또는 서부간선도로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규정속도 위반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로 착각!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경적위협을 가하여 보행자는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 상태임. 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설치를 수차레 영등포 경찰서에 진정하였으나 신호등 설치는 구청소관이고 경찰서도 수차레 건의하였으나 2016년 예산통과만 되었지 실행이 되지 않고있다고함. 부근 양화대교나 가양대교는 전부 설치 되어있음. 영등포 관할인 성산대교만 보행자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경우임. 매일 보행자와 운전자간의 신경전이 빈번하고 보행자들은 목숨걸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불편함을 해소바람. 그리고 영등포나 서울시에서도 깊은 바성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산대교 남단 신호등 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엔지니어로써 글을 올립니다. BMW는 앞으로도 계속 불탈것입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그동안 BMW의 로비로 눈과귀가멀어서 최대한 늦추고 있습니다. BMW 는 불자동차입니다. 국내운항 전면금지해야합니다. 아울러 국토부 공무원들중 BMW담당 공무원들은 본인은물론 가족 친인척 계좌 전부 조사해야합니다. 만일 독일에서 한국차가 30대이상 불났어도 독일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을까요. 제발 줏대좀갖고 나라운영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5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만하는 BMW 국내 운행 중단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꼬박꼬박 잘내고 잘먹고 잘 지내는 수있을정도의 벌이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이없으면 참 우울하죠 .. 당장 내일 돈이 생겨도 오늘이없으면 너무 우울해서 잠이 안올때도 많아요 내일 돈이 생기는데도 말이죠.... 그래도 옆에서 의지할사람이있고 기댈곳이있으면 돈이없어도 마음이편해요 그런데 정말 일부이지만서도 기사를 보면 참 답답한맘이들어요 생활고에 자살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순간의 잘못된생각에 생명까지 잃구.. 그런 기사들을 보면 참 맘이 아프고 대통령님께서 하나님도 아니고 당연히 감싸주고 도와줘야할일이라고 할수는없지만., 그래도 국민에 대한 복지에 대해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추후 울 나라에 이득을 볼수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서도 지금 타 나라를 돕고 안아주는 일들보다는 국민의 일에 더 귀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복지사 라는 직업이없어도 남을 돕는다는거로 돈을 벌수있었으면 좋겠구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급여를 줄수있게요. 그럼 돈이 너무 급해서 자원봉사를 하겠죠 ? 지금은 어떻죠 자원봉사시간이 벌로 주어집니다 힘든사람은 그곳으로가서 돈이필요한사람은 그사람들을 돕는거죠 그렇게 돌고 돌아서 조금씩 사람들이 일어설수있게 도와주시고 이같은 복지의 대한 급여제도를 더 활성화 시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솔직히. 노숙자 분들을 보면 저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지않는거잖아 라는 개인적인생각을갖고사는 저도 나라를 위해서라면 북한을 도울게아니라 위에 조건들처럼 그래야한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5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생활고에 생을 포기하는 사람을 어떤시선으로 바라보시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도경피용맞춘애엄마입니다 긴말안하겠습니다 국가에서그렇ㄱㅔ자녀낳으라고 하면서 이런식으로다른나라약물검사도제대로안하고 갓태어난ㅇㅏ기들한테맞추라고합니까 말로만떠드는 정부 청와대안에서일하시는분들 그리고대통령님 그댁자식들이손주손녀낳아서 이런확인도안된약물을맞혔을까요 돈은돈대로내고 내자식들한테는 나쁜거주는애미가 살아야될까요 죄책감이배로듭니다 이부분은무조건처리해결방안내주세요", "num_agree": 105, "petition_idx": "43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아기접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학은 선배한테 예를 차리러 오는것도, 선배 술따르려 오는것도 아닙니다. 청결한 대학생활을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선후배 및 MT, 술자리 강요 문화를 청산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저는 5살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긴급간담회가 있다고 하였어 다녀왔습니다. 간담회내용을 비리유치원 ,공립 법인 유치원에 대해서 입니다.. 비리유치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에 비리없는 곳이 있습니까?하고 물어보고싶습니다. 정말 공립 법인 유치원은 그렇게 깨끗합니까?비리가 없습니까? 저희 학부모가 선택을 하였어 사립을 보내고 만족을 하는데 왜 국가에서 사립을 죽입니까? 저는 공립 ,법인 유치원을 정말 싫어하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유는 저희 큰아이를 어린이집도 보내지 않은 채 제가 데리고 있다고 남들이 선호하는 공립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을 결석을 해도 전화한통도 없는 선생님 ,공립유치원은 오후2시까지가 정규수업이기에 1시30분부터 선생이 아이들에게 뽀로로를 보여주면서 저 보고 뽀로로가 정말 대단하지요 라는 말이였습니다. 그 뽀로로를 보면서 책상위에서 누워서 보고 있는데도 아무 제지도 않고 그대로 나두시더라고요. 정말 말로는 설명을 안 될 만큼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공립유치원원장님께 가서 따지고 했지만 저희는 그만두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하였지만 , 그 잘난 공립유치원 선생,원장은 전화한통 없더군요. 그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이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 당시 아동학대라는 개념을 알았으면 저는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유치원을 보내지 말고 그냥 제가 데리고 있자 라고 마음을 먹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인유치원,사립유치원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법인유치원을 전화로 상담을 하니 나 법인유치원이네라는 식이고 사립유치원원장님과 전화상담을 하고는 사립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제가 한달 넘게 제가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사무실에 설치해 있던 cctv로 저는 저희 애를 지켜보았지만 제가 없다고만 생각을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선생님과 원장님께서 적응을 잘 시켜주셨습니다 정말 한달 넘도록 아이랑 저랑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엄마가 무지해서 공립좋다는 말만 듣고 공립유치원을 보낸 저에게 얼마나 제가 싫었는지 난 엄마라는 자격이 없구나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애가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고 먹거리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쓰는 것은 저는 다 보고 느꼈고 유치원에 잘 다니고 적응하는 우리아이에게 고맙기도 하였지만 원장선생님 사립유치원선생님들 정말 저는 존경하고 아직까지 감사한 마음만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아이를 잘 보듬어주고 적응을 시켜주었고 공립에서는 글자하나 모르는 아이가 사립유치원에 가서는 글자도 알아오고 지금까지도 아이는 사립유치원에서 여러가지 접해서 배워 온 것으로 밑바탕이 되어서 저희 아이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 공립을 보냈으면 저희아이는 바보가 되었을 겁니다. 아이들 뛰어놀게하는 게 좋다고요?아니요 저는 제 아이가 놀때 놀고 공부할때는 공부를 하는 아이가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국가입니다. 공립을 보내는 부모님은 공립을 보낼실꺼고 사립을 원하면 사립유치원을 보낼껍니다. 국가에서 40%이상을 공립 법인으로 만들다고 하면서 사립유치원은 죽어라는 말입니다. 사립유치원 너희는 너희 알아서 사립유치원해라 해놓고는 나중에는 사립유치원원장님들 스스로 문을 안 닫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사립을 보낼껍니다. 사람들은 니 보내고 싶으면 보내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사립유치원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고 보내라고 해야지요 . 아이 많이 낳아라 말만하지 저희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사립을 보내는데 왜 사립유치원이 살아남을 수 없게 하는지?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이유는그 만한 이유가 있고 옛날 말에 의하면 물건을 볼 줄 모르면 비싼거를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아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저는 큰애를 보면 아직까지 미안하고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엄마가 몰라서 무지해서 니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고는요. 제가 셋째를 낳게 된다면 그 때 공립 법인 유치원만 있다면 나는 난데 하는 유치원 안 보냅니다. 비리유치원은 국가에서 제재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지원금을 유치원이 아니 대한민국 엄마들에게 지원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 지원금으로 유치원을 공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감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지원금은 엄마들에게 주지 않으면서 나라에서 엄마들에게 하나씩 지급해주기 힘들어 원으로 지원금을 주셔놓고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깐 잘하고 계시는 원장님들까지 피해를 보시게 하나요? 잘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라에서 유지하고 있으면 더이상 유지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들지 않게 자유를 주세요. 사립이든 공립이든 법인이든 다 부모가 선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요. 저는 바보아이가 아닌 남들보다 똑똑한 아이를 키우고 싶고 자연보다는 훌륭한 사람으로 아이를 키우고 재능이 있다면 어릴때 부터 키워주고 싶습니다. 그게 엄마이니까요. 제발 엄마들이 공립 법인 사립유치원을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사립을 선택하는유치원 엄마들에게는 그 만한 이유가 있기때문이고 사립유치원원장님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사립유치원을 해도 되겠꾸나하고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 유치원이 문을 닫는다고 하면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을 껍니다. 왜냐고요? 공립 법인 유치원을 못믿으니깐요. 저는 대한민국에 아이를 가진 엄마이고 엄마이기때문에 아이를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깐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 아이에게 미안함 죄책감이 없기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 사회의 대표적인 적폐세력 list 0.북한 독재 정권(주적!!) 1.민노총 등 강성귀족노조 2.전교조 3.참여연대 4.민변 5.기성정당(민주당,자한당) 6.여성단체 및 여가부 7.여호와의 증인 8.대한애국당 및 친박계 9.김정은, 리선권 옹호하는 친북좌파 10.친일파 11.좌편향 정치 법원 12.유가족이 직업인 세월호", "num_agree": 6, "petition_idx": "43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우 가리지 말고 적폐 세력 제대로 청산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범죄자들의 DNA는 검찰에서 관리한다고 들엇습니다 . 그러면 경찰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곳에서 DNA를 발견해서 국과수로 넘겨주어도 일치하는 이가 없게 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 그렇게 되면 경찰이 아닌 검찰에 DNA의뢰를 해야한다는건데 .. 이것에 대한 시정이 꼭 필요합니다 . 왜냐하면 성범죄자는 재범죄가 꼭 일어나고 살인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3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수 들의 재범에 대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처음학교로 시스템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건지 모르겠어요. 의무참여도 아닌데 이제와서 반강제로 유치원들을 이런저런 제재들로 참여하게 만드는것은 부당하다 생각되더라구요. 결국 그에 대한 피해는 참여하지않는 유치원은 현재 다니고있는 아이들에게 다 돌아가게 됩니다. 지원금 삭감에 방과후 지원도 줄이고 각종 사업 참여도 안된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어디가서 하소연해야할까요? 금전적으도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될것이고 교육적인 면에서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올것입니다. 제도 자체가 나쁘다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참여유도 방식은 이런식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합격이 된 상황에서 매일매일 조마조마하며 유치원의 연락만 기다리는 엄마도 소수이긴하지만 교육부에서 신경써줘야하는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실적만 당장의 참여률이 아닌 좀더 현실을 바라보고 참여유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답답한마음에 청원을 썼어요. 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올바른 제도로 정착할수있도록 힘을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음학교로 강압적 시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내 요인 말고 계속 해서 날라오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활동을 요청 드립니다. 미세먼지 심할때마다 차량2부제 노후차량 운행 중지등 국내에서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중국에 외교적 행동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이 미세먼제 문제가 해결되는걸 알기에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위해서 행동해 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3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말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청와대의 외교적 활동을 다시금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번엔 다를줄 알았습니다. 공약이 지켜질줄 알았습니다. 중국스모그에 대한 대책이 다른것보다 시급합니다. 국민이 얼마나 고통받고 죽어나가야 소잃고 외양간 고칠것인가요. 태풍만 재난이 아닙니다. 대책이 없으면 휴업 ,휴교 등 재난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간절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35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와 법원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정답을 내놓아야! 내 자식은 비양심적으로 군대에 갔나~ 불교에서 승려는 모기·파리는 물론 모든 살생을 금기하고 있지만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의승병으로 창과 칼을 들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 조선 승려들은 의승병으로 창과 칼을 들고 양심적 전쟁에 나서 왜군을 물리쳤고 살생의 현장 전쟁터에 기꺼이 나서 나라를 구했다. 이들은 모두 파계승인가? 양심이 없는 파계 승려들이었을까? 종교의 대표적인 가(카)톨릭 국가 바티칸 병사들은 바티칸을 지키기 위해 스위스 병사들이 창을 들고 경계근무를 한다. 때론 총을 들기도 한다. 이들은 양심 없는 병사들인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묻고 싶다. 조선시대 불교의 대표적인 큰 스님 사명대사(서산대사)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정의 근왕문(勤王文)과 스승 휴정의 격문을 받고 의승병을 모아 순안으로 가서 휴정과 합류해 왜군을 무찔렀다. 사명당(四溟堂) 유정(惟政, 1544~1610)은 그의 스승 서산대사(西山大師) 휴정(休靜, 1520~1604)과 함께 임진왜란에서 가장 혁혁한 공훈을 세운 승병장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사명대사(서산대사)·사명당, 의승병을 파계승이라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호국의 의승병 영웅이라고 우리는 학업을 통해 배웠다. 최근 소수 종교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양심이라는 명사를 앞세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으로 휴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통탄하고 있다. 독재정권 시절 권력자들은 권력을 앞세워 병역을 면탈하더니 지금은 양심이라는 종교적 명사를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다면 절대다수의 병역의무를 한 국민은 비양심적으로 국방의무를 했다는 것인가 하면서 연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달구는 한편 국민적인 저항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 그들만의 종교법이 국가법을 초월한 소수 종교인이 자기주의 종교법을 내세워 국방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종교적 양심이란 명사가 국가법을 “양심적병역거부” 종교 하위법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살생을 금기하는 불교 승려들이 사람(적군)을 상대로 창과 칼을 들고 무찔러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다. 병역의무는 미래 안보적이다. 평소에 국방력을 강화해 적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적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위태로울 때를 대비하고, 전쟁으로 인한 살생을 막자는 것이 국방의무인 것인데 마치 총을 들면 전쟁으로 살생을 하는 것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 국방의무를 마친 전역 군인들은 전부 적군을 한 번이라도 사살한 적이 있는 종교적 죄인인지 묻고 싶다. 한해 병역의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군인들은 약 15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총으로 사람을 겨눈 적이 없이 전역하는 군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적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안보 균형을 유지하고 전역한 것이다.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양심적병역거부”를 하는 종교인들에게 묻고 싶다. 병역을 거부하면 평화와 천국이 이 땅에 오는 지? 평화를 소중히 여긴다면 양심적으로 국방의무를 다 해야 한다. 나라마다 다양한 현실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 우리 국민은 피 흘리고 희생을 해서라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병역의무를 하자고 헌법에 동의했다. 일부 종교인들이 집총거부를 하면서 양심이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면탈하고 있다. 이에 법원이 동조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자 국민적 청원과 저항이 거세게 일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와 법원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5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정부는 정답을 내놔야!…의승병·사명대사는 파계승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양육비이행!! 그것도 좌표만 감추면 안주면끝입니다 자기자식이라도 내손에떠나면 그냥 옆집아기보다 못한아이가되는것을 그럼에도 그돈을 주려하는사람은 극히드뭅니다 자기가족 친척등에게토 재산을 은닉해서는 명품으로휘감아다니고 고급차에 좋은곳이란좋은곳은다다니며 총각보다더한삶을 즐깁니다 근데 아이를택한 한쪽은 아이와 아둥바둥 집세도 유치원비도 간당간당내면서 아이랑도 아둥바둥산다고 제대로 휴가도못가고 대려가보지도못하였습니다 마냥 질투고 애로장사해먹으려는 사람으로만보실껍니까 무엇도모르는사람은 그러더군요 애대리고 장사하려한다고 그럴꺼였으면 제가 애를 안키웠겠죠.. 혼자사는게더 좋겠죠 하지만 내자식이고 내가택했잖아요 아이는잘못이없잖아요 왜아이를 택한사람들에게는 아둥바둥 살아야만하는현실만 주시나요 상대방은 엿되봐라입니다 아이도한번을보러오지도 않습니다 아빠를찾는아이를 뜨겁게감싸않고 불꽃속으로만걸어가는 심정을 아실까요 저는 허리디스크입니다 시댁에충성심을다한다고 몸조리도못한채 김장이며등등을한다고 뼈마디가아파 그저 통풍같은 뼈시림등으로 알바를갑니다 애엄마라고 직장에서 성추행 받아 다른곳으로 면접을가니 애기엄마사절이랍니다 아직대한민국은이러합니다 그속에 한부모는 살아남아야합니다 여유라고는 한달에한번 동네 놀이방 갈수있는것 빼고는 여유란건없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묵묵부답에 인터넷상엔 이번에도 여행을다녀왔네요 그럴때마다 죽고싶단생각은 백번이고천번이고듭니다 하지만 내인생은 내것이라지만 아이는 부모에게사랑받고자태어났고 그런부모때문에 그꽃이질순없지않겠습니까... 남편은혹시나 나중에아이에게 머라도떨어지려나싶어서 양육포기각서는 안써준다하네요 참으로기가찹니다 시댁도돈을줄수있겠지라고 하시겠지만 시댁은 그저자기아들 이혼남만든 미친개일뿐입니다 제발 이 현실에 저와 아이가 살아남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는 생활지갑에서 나오는것이아닌 의무적이란것을보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올해 7월에 아이 출산하고 병원에서 피내형 수량이 안되어서 어쩔수 없이 경피형으로 맞춘 아이 아빠 입니다. 살펴보니 khk147은 회수대상인데 제 아이가 맞았더군요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나 비소가 함유되었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검출된 비소가 0.039ug이라고 평생 유해한함유량인 1.5보다는 낮은 수치라고 하나 영유아의 체내에 어떤 반응이 올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떤 대처를 부모들이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급하게 비소 관련 논문을 읽고 기사를 찾아봐도 일반인에게는 어렵기만 하구요 발빠르게 회수조치한 식약청도 다른 많은 아이들을 지켜준거 같아 다행이구요 하지만 이미 접종을 맞은 아이들은 어찌해야될지 앞으로 남은 접종주사들이나 약품들이 안전할지 걱정 됩니다. 밝은 미래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나오자마자 가혹한 어른들의 현실에 부딪히는거 같아 마음만 아픕니다. 바르게 남에게 해 안끼치고 올바르게 키울테니 부디 이 사회가 세상이 밝다 라는 것만이라도 아이에게 보여줄순 없을까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435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형 BCG 비소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전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미대진학을 준비하고 있죠 제꿈은 자동차디자이너 입니다. 제가 이꿈이 생긴것은 중학교 2학년2학기즈음 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로에 대비하기위해 수개월전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원 등록상담을 받아보니 대충 입시미술의 현실이 반은 파악이 되더군요 요즘같은 4차산업시대에 아직도 손으로 스케치를 하여 디자인을 하는것이 요구 된다니 시대에 뒤쳐지지 않습니까? 학원비도 장난아닙니다. 일반 공부학원의 거의 2~3배 비쌉니다. 거기다 미술하는 학생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학원에서 사람취급도 못받는다 합니다.강제로 하루종일 그림그리게하고 쉬고있으면 쌍욕하고 체벌하고 끼니도 제데로 못챙기고 대학에서도 입시 작품이 알 수 없는 심사기준으로 평가하고 떨어져서 입시로의 기회를 놓치면 정시로가야하고 힘들게 대학 진학했다해도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완전 딴판이고 외국의 디자인계는 실제로 10~20년 전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디자인 한다 하더군요 물론 기본적인 스케치 실력은 갖춰야 하지만 입시미술은 대학진학목적에만 팔요하고 그 이후엔 쓸모가 없습니다. 부디 우리 후배들은 이런 쓸모없는 미술을 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체능 입시 미술 2~3년 안으로 폐지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그걸 대비하는 산업을 키우는것도 좋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도 고령화와 저성장을 경험할겁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각종 비리의 온상 수시 축소하고 정시 확대해주세요 또한 정시는 내신에 실패한 친구들의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반드시 확대해서 내신이 가대치에 못미친 친구들이 좌절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장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지금의 비율로는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것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정시 꼭 혹대해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435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정시 확대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한국경제TV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 중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40 % 이상 손실로 수천만원 날려놓고 며칠반등 하면 자기가 주간베스트라고 유료방송에서 자랑하네요 귀가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또한 손실종목 상담하면 짜증스럽고 귀찮은듯 답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전문가들 활동 정지 시켜주시고 회비 반환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5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TV  자격없는 전문가들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다수 게임개발 업체들은 노동지를 적게 지출하고 일을 많이 시킬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의 초과근무는 얼마나 하게 될지... 그 시기와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기에 포괄임금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될 때까지... 출시할 때 까지... 뭐 이런 기준으로 짧게는 몇주... 몇달을 밤낮가리지않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간 일했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출시해서 잘 되면 많이 줄게' 라는 사탕발림으로 속이고, 막상 잘 되어도 그만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소득분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 52시간 준수도 중요합니다만, 포괄임금제가 폐지되고 전액 기본급으로 전환된다면, 회사의 경우 주52시간 초과 근무 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 지출이 발생하므로 지금처럼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또는 정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며 일을 할 수있는 문화가 정착될 것 입니다. 이에 '전액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근무 수당을 별도 지급' 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기 중 미세먼지의60~80%는 중국발 미세먼지로 제 친구들과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차량 2부제 실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부디 중국에 외교 압박을 넣어 미세먼지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35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6개월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이런 글 쓰는걸 정말 싫어하지만 꼭 올려야 하겠다 생각이 들어 올리고, 다른 부모님들도 확인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작성해봅니다. BCG. 전 잘 모릅니다. 주사바늘 하나 남는 주사는 자국이 남지 않아 그거 하면 안되냐고 와이프에게 따졌는데, 공급물량이 적어 경피용으로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무료 접종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주사를 맞은 후 정말 심하게 피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빨간 반점처럼 처음에는 얼굴에, 그 이후에는 온몸에 퍼졌습니다. 단지, 아이는 그저 피부가 예민하니까 소아과에서도 연고정도만 발라주라고 합니다. 2주를 발랐습니다. 더 심해져 결국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피부 조직 검사한다고 동그랗게 아이의 배에 있던 피부조직을 떼어냈습니다. 검사결과를 들어보니, 담당의사도 잘 모르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가끔 BCG맞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거 같다고 합니다. 약을 따로 처방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없어질거라고 괜찮아질꺼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덧 3개월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희미하게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아이를 씻길때 마다 아직도 전 불안했습니다. 얼굴에 잠자다가 남는 자국만 봐도 놀랍니다. 이번 뉴스를 보니 어떤 문제가 또 생길지 두렵기만 합니다. 물량의 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맞았던 아이들에게 문제가 없는지, 먼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35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 BCG 백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조댕이에 가짜뉴스 살포기를 이식하고 유튜브에서 거침없이 가짜뉴스를 전문적으로 살포. 사회불만 세력을 규합 돈벌이를 하는등에 패악을 일삼는 신혜식이란 간신을 거지로 만들어 쥐도새도 모르게 소말리아에 버려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TV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시청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을 보지 않으면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선방송, IPTV로 방송 Contents를 시청하고 있는데 방송을 신청할 때 공영방송을 별도로 분리해서 시청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공영방송 시청을 하지 않을수도 있도록 하고 확인이 되면 시청료 부과를 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서 보지 않고도 시청료를 내는 불공정함을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올바른 일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3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시청료 납부의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BCG경피용에서 비소가 검출 사건 국가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명도 아니고 몇만명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1. 국가에서는 왜 경피용피내용 두가지로 선택하게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경피용은 주입이 잘안된다는 문제가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피내용을 권장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는 피내용이없어서 출생직후 경피용을 맞게 유도합니다 이게 병원 돈벌어 주려고 만든거 아닙니까? 2.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안전성 기준이 신생아에게도 적용이 되는건지 극소량이라도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금까지 맞은 아이는 전수조사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자세히 조사해주세요 3. 처음부터 수입해 올 때 그런것도 확인안하고 무려 독극물을 수입해온 관련자들을 국가에서 소송을 걸어서라도 처벌 부탁드립니다 4. 독극물을 팔아놓고 뻔뻔하게 회수조치만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물건을 사도 문제가 있으면 환불 해주는데 당연히 환불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몇만명의 국민들을 우롱한 백신사태!! 경피용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까지 내게하면서 계속 유지시킨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신청합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435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 비소검출 국가에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경피용 BCG 기사 잘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이들의 몸에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 비소가 적정치에 딱 맞는것도아니고 초과가 되었으면 적정치의 기준은 무엇이며 무엇에 의해 문제가 발생 되는것인지에 대한 그어떠안 이야기도 없다면 엄마들은 그기사들만보고 불안해서 어떻게합니까? 해결방안은 아직 제시하기 이르다 할지라도 문제는 어떤것이있는지 아이들은 무엇을 조심해야될지 기준치를 정했으면 기준이 초과 될시에 무엇이 문제가 될지를 함께 설명 해야할것 아닙니까 다른것도아니고 아이들입니다 확실한 설명과 빠른 조치를기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아이와 노인 약자들의 문제는 제일 중요한것이 아닙니까 확실한 설명을 빠른 시일내에 알고싶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435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확실한 정보와 해결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요즘 모든 교회 위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없는 교회도 있은거 같지만 너무 무서워요 무슨 한국 전체가 공동묘지도 아니고 밤만 되면 빨간 십자가가 너무 무섭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십자가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원 코리아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회에서 김정은 문재인 연설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였읍니다 그 목사의 부모되는 담임목사와사모는 피해자들을 해유하려고 합니다 미성년자를 그루밍으로 성폭행한 김목사를 즉시 구속시켜주십시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3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루밍 엉범죄자 고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한국 증시 대책 세우고. 증시 전문가 난발하는 자들도 관리 부탁드립니다 연기금이 환매도 시장 폭락 때 하지말고 시장상황 봐가면서 매도해야지 외국인과 같이 투매하면 한국 증시 누가 관리하나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대여 해주어 증시 폭락시키는 행위 금지 11월 중 으로 대여한 주식 상환 받아라 문정부는 항상 증시 상황 체크하여 개미들 투자금 보호해주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35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기관이 증시 폭락 주범이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동해안은 남북한 러시아 일본이 접한 바다입니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동해안 개발 및 연구를 한다면 새로운 경제 구역을 만들수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동해안 프로젝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박용진의 삼성 저격, 노회찬의 아픔 반복 않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내부문건 공개 폭로' MBC , KBS , SBS 뉴스 삼바 관련 뉴스 금감원, 새 증거 담긴 이메일 문건 확보 삼성바이오, 그룹 미전실과 의논 뒤 회계처리 바꿔 자회사 기업가치 늘려 증선위, 재심의 시작…중징계땐 상폐까지 [단독]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단독] 4대 회계법인 ‘삼바’ 회계변경 막기는커녕 공모 의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431409 [단독] '제일모직 가치 높이려 삼성바이오 활용' 내부문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050606104 [단독] '거래소'도 움직였다…규정 완화해 '삼바' 가치 키워 http://naver.me/5SgDWsmA 삼바 분식회계 새 증거 등장?..삼성물산에 불똥 튀나 https://news.v.daum.net/v/20181107173004035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김경률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확고부동 증거…촘촘히 적은 범행일지”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0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 추가로 유출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01100#cb 정의당 “삼성바이오, ‘이재용 지분 늘리기’에 활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47837 금감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증거 확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0897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참여연대 '삼바' 성명 http://m.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51 ['고의 분식' 수세 몰리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결정적 꼬리 잡혔다. http://m.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69 삼성, '삼성바이오 가치 5조 뻥튀기' 이미 알고 있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7050606620 4대 회계법인 ‘삼바’ 회계변경 막기는커녕 공모 의혹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69146.html?_fr=mt2#csidxb365ddb379b9aa9bde18c374f092d05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정황 드러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6392 박용진 \"삼바, 바이오젠 콜옵션 연기사실 알았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679665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국회 정론관에서 내부 문건 공개, 배포 http://m.newspim.com/news/view/20181107000183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폭로 ·· 박용진 “언론인들이 용기를 같이 내달라” http://www.ej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75 [편집국에서] '삼바 분식'은 성공한 쿠데타일까 https://news.v.daum.net/v/20181107183603155 올해 국감 MVP 박용진…다음 타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50895 '삼성바이오 스모킹 건' 회계사 제보도 기다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184601627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김학수 일당들과 장하성,김동연은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5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소액주식투자자들을 우롱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즉시 상장폐지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고용절벽인 이때 삼성때리기 해서 이나라가 얻어지는게 무엇일까요? 박용진의원은 왜 삼성에 집착할까여 자페증 ? 삼성에서 받아들이는 법인세 ,고용된 직원 그 식솔들 그래도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속에 내세울 기업은 삼성 잘못되도록 승인해준 넘들은 그냥 놔두고 기업 하는사람들이 이윤 남기는게 당연한일 앞으로 확실한 법 만들어 안하도록 지도감독 하면 된 일 을 박용진 의원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 시켜 놓으세요 그자리가 탐나는가 보네요 경기 이렇게 안좋게 만들어 서민경제 파탄에 빠지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 하실려는지 그정치인들이 젤 문제예요 박용진 한테 묻고 싶네요 삼성 이나라에서 기업 하고 싶겠어요 외국으로 나가고 싶도록 만들지 말고 떠난뒤 에 이나라경제 박용진의원이 책임지실려나요 꼭 책임 지십시요 역사에 남을겁니다 그 입", "num_agree": 7, "petition_idx": "435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폐되면 박용진의원 얻어지는게 무엇일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위메프에서 한정특가로 사람들 끌어모으지만 정작 한정특가 상품을 산 사람들이 누구인지 공정위에서 조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자들이 한정특가제품이라고 올려놓고 사람들 모으는 홍보수단으로 쓰고 정작 상품은 누게에게로 돌아가는지 의문입니다. 이걸로 인해 명백히 홍보비용절약 및 거대한 홍보이득을 챙겼으므로 만약 위메프에서 속칭 짜고 친거면 벌금을 정말 크게 책정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3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메프 한정특가 공정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챙피합니다,, 항상 범죄는 늘러나는 추세 인데 법은 항상 20~30년 전 법이 개속해서 적용됩니다,, 스리랑카는 20년 인데 우리나라는 10년 이라니 ㅋㅋ 웃음 나옵니다. 범죄를 저지르라고 조장하는거 같습니다,, 피해자들은 죽도록 고생하는데 범죄자는 공소시효 부터 안잡히거나 잡혀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거나 증거가 나와도 법정에서는 형량자체가 적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고 흐리뭉텅 국가 입니다!!! 부디 이번 정부에서는 공소시효 모두 없애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안게 해야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끝까지 찾아서 모두 강하게 처벌 당한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없애야 합니다!! 후진국도 20년인데 울나라는 10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선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RFA(자유아시아방송)에서는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전시 태세훈련을 강요시키고 전국요새화 방침을 내세우며, 전시 태세 훈련을 다그쳤다고 합니다. 만약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한국 정부의 명예와 신뢰를 전처럼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일개 중학생으로써 대통령님과 관계자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5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전민 무장화 전시태세 훈련 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다들 이들의 잘못은 그렇게 비난하고 자기가 잘못한일은 그냥 넘어갑니다. 비록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닐지라도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끝인가요? 정당활동을 주로 하시면서 어찌 그 많은 재산을 모으셨는지도 시가로 해서 설명해주시기 청원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잘못보다는 기를 살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를 풀고 마음놓고 기업활동을 하여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법안을 만드시길 청원합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에 구멍을 내서 더 빨리 침몰하도록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은 오늘 짝수차량을 이용 국회에 갔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한중러일이 경제공동구역으로 자유무역을 한다면 미국멕시코캐나다를 능가하는 경제공동체가 형성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경제공동체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6일부터 유류세를 내려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해 주신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경유를 생계로 쓰는 화물차에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유가를 내리는 주유소는 직영주유소인데 많은 자영주유소가 유가를 내리질 않습니다 저장해논 기름을 소진후에 내리겠다고 합니다 화물차에 보조해주는 보조금은 6일짜로 일제히 깍아 버렸습니다 화물차에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하는것 같습니다 대다수 많은 국민이 받는 혜택이 잘못 됐다고 하는게 아니라 서민경제를 생각한다면 경유를 생계로 쓰는 화물차에 대해 화물차유가보조금을 이전처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435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유가 보조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어린이집유치원특별활동강사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어린이집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제발좀요~~ 범죄자들좀 강력하게 처벌합시다.. 가정 ,학교 에서 인성교육 좀 시킵시다 가정에서 알아서 할일 이라고 내버려 두지 말고 좀~~~~ 범죄자들 형량좀 대폭 올립시다 쪼~옴 범법자들만 인격이 존중되야 하냐고~~~ 피해자 피해자 식구들 인격이 범법자 인격보다 못한 형법을 쪼~~옴 바꿉시다. 나라가 ~~하루가 멀다하고 강력범죄들이 쏟아지니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35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여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2018년4월5일 아들을 출산하여 키우고 있는 20대 젊은 아빠입니다. 뉴스내용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일명 '불주사'라고 통하고 있는 BCG 예방접종은 예전부터 신생아가 태어나면 꼭 접종해야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것입니다. 근데 그 약물이 기준치 초과로 인해 회수라뇨.. 지금까지 이사실도 모르고 자기 자식에게 접종을 시킨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갓난 자식에게 비소 기준치 초과인 약물을 접종시킨 이 무지한 부모의 잘못인가요? 국민을 지킨다는게 무엇입니까? 최소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발전시킬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확한 확인, 검수도 없이 약물을 들여온 사람들을 꼭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죄도 없는 사람들 말고 정확히 이 약물 수입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 모두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기준치 초과 약물을 수입해 왔는지도 모르겠고 혹 개인의 목적으로 혹은 소단체의 목적으로 인해 이런일이 발생했다면 뿌리끝까지 뽑아 불태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물을 이미 맞은 아이들은 마음찢어지겠지만 어쩔수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앞으로 다른 아이들은 더이상 이런 위험한 약물을 투약받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 더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조취와 대응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435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신생아 예방접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한국 경제 정말 괜찮나요 IMF 다시 오는거 아닌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 IMF 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1.길거리에서 폭행하는 사람을 보면 주변사람들이 피해자가 맞는정도로 가해자를 때려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한다. 2.술취한 폭행범은 가중처벌하라 3.교도소 죄인들 기업제조업이나 탄광같은곳에서 일시켜라 4.국가 깡패들 전부 잡아들려라 5.중고등생 폭행범죄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내리고 그 부모들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6.손바닥으로 뺨만쳐도 위자료 1000만원지급하라 7.상처나게 폭행시 무조건 징역형 넣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35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법 개정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상장승인할 당시 제출했던 서류들가지고 문제삼는 박용진의원과 참여연대 삼바문제는 삼바의 책임이 아니다 삼바만 몰아가는 참여연대와 뒷 봐주고 총대맨 박용진의원 삼바문제의 본질은 금융기관의 이중적잣대로 억울하게 소액주주들과 주주들 삼바만 피해를보고 있다 처음승인할 당시 제출되었던 서류 들인거 국민들도 다입니다 적법한 회계처리도 참여 연대 에서 문제 삼으면 정의인가 잘못된 정의다 주식시장의 평가 가치는 한순간에 가치가 상승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 삼바는 충분하게 평가 가치가 갑자기 뛰어오르는 것이 정상적인 선물거래형태다 삼성이 후계자가 단 한명인거 전세계인도 우리국민들도 다아는 사실이다 승계라는 거짓틀에 끼워서 근거없이 삼성 이재용부회장과 삼바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업 삼성 글로벌기업을 사랑하고 지켜야 합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3, "petition_idx": "435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인을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ㆍ이중적잣대가 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KBS 아나운서 출신이자 지금은 방송인은 아니지만 청와대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고민정 아직까지는 아나운서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고민정 부대변인은 영원한 KBS 아나운서 입니다. 그래서 고민정 부대변인에게 청원 겸 KBS 사장 관련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KBS는 양승동 현 사장이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KBS 사장 후보들이 최근에 정책발표회를 하면서 과연 어떤 분이 문재인 정부에 2번쨰 KBS 사장이 될 것 같으신지? 현재 양승동 현 사장이 재선을 노리고 있고 김진수 해설위원과 이정옥 전 파리 특파원이 출마를 했는데 KBS 아나운서 출신 고민정 부대변인께서는 어떤 분이 KBS 신임 사장이 될 것 같은신지요? 고민정 아나운서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435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신임 사장과 관련해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는 법에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령 범위 안에서 감독과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무분별한 규제로 인하여 증권사 직원들은 지금과 같은 대폭락장에도 매매한도 500%를 넘을까봐 주식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증권사 임직원에게만 규제되고 있는 재산권 침해는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잉영업을 감독해야 할 금감원과 금투협은 자기매매 통제로 오히려 증권사 임직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임금삭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증권사 직원들이 자기 주식을 매매해봤자 시장에 주는 충격이 얼마나 될까요?더구나 본인의 주식을 멍청하게 계속 사고 파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이러한 낡고 구시대적인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규제 폐지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님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해마다 12월이 되면 일본대사관이 주최하고 계획하는 일왕생일잔치 입니다 일본에게 30년 이상 나라 뺐기고 위안부 강제징용 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고 자기반성도 없는데 어째서 하얏트 호텔서 있을수없는 일왕생일잔치 를 하는겁니까?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도 친일 청산을 하지못한게 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올해와 내년에도 꼭 일왕생일잔치 꼭 없애주세요 하필 대한민국 에서 한답니까 즈그 나라가서 하지 이러니 아직도 일본아베가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거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35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는  일왕생일잔치 를  한국에서  못하게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용산발 천안급행 전철 출퇴근시간 말고 다른시간에도 늘려주세요. 천안급행 열차가 좀 적어서 불편합니다. 천안급행열차 늘리면서 천안행 완행열차도 늘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5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발 천안급행 전철 출퇴근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도 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전면 재검토는 일단 환영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9% 동결을 고수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우려되면 소득대체율을 35%나 30%로 낮추면 되고 연금수급연령은 75세로 늦춰도 괜찮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낮추면 좋겠지만 인상은 불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재검토 일단 환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여성가족부는 현재 양성평등이랍시고 기사글엔 남성만 이래야한다 저래야한다, 라며 어이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머 세금을 떼어 먹습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여성가족부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있을 것이라고 하며 몰래카메라 수색하는 직업, 탐색 장비를 이용하는 등 국민들의 세금을 쓸 데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래가메라가 단 하나라도 발견되면 모르겠다만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여 여성가족부는 기사글에 '몰래카메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을 127개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담배때문에 난 자국을 고치다 난 드릴 구멍, 나사 구멍등 작은 구멍만 있으면 몰래카메라가 있을 것이다. 라며 돈을 흥청망청 쓰고있습니다. 이러한 세금낭비를 좋아하는 국민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 예상하며 여성가족부에 세금 낭비룰 제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에게 들어가는 쓸데없는 지원금을 줄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도시지역은 개나 고양이가 그렇고 시골쪽으로 가면 고라니가 로드킬로 희생되는것을 보는데요. 로드킬 사고가 났으면 최소한 관할 소방서나 경찰서 혹은 시군구청에 알리고 사체를 처리해달라고 알려야되는데 뺑소니처럼 대부분 도망을 가는 것 같습니다. 동물사체가 도로에 있으면 그걸 피해다니다가 2차사고가 나기도하는데 로드킬 사고가 났을시 관할 소방서나 시군구청에 필수로 알리도록 해주십시오. 아마 지금도 법규상 도로에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그랬을시 당사자가 치우거나 도로공사나 시군구청에 도움 요청하게 되어있을거같은데 로드킬의 경우도 이런 경우로 보아 수습을 하지않고 뺑소니 할 경우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자신의 부주의로 동물을 해하고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채 도주하면 2차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법을 좀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캠페인 등 홍보를 해서 로드킬 시 도로공사나 시군구 등에 알리고 사고 수습을 하고 경찰에도 의무적으로 알려서 과속 등 여부를 조사 받게 해야합니다. 대게 로드킬은 과속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도 아니고 주간에 로드킬 사고를 낸다는건 대부분 과속입니다. 시골길 좁은 도로에서 엄청난 속도로 주행하는 차들 많습니다. 그러다 사고내고 로드킬로 동물들을 희생시키는데 희생당한 동물들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대게 보면 로드킬사고가 난 곳에서 보행자도 사고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도로 구조적 문제일 확률이 많은데 로드킬 사고를 수집해서 분석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로드킬 사고가 났을시 교통사고로 보고 의무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게 하여 사고정보를 수집하고 운전자의 과속같은 교통법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도로공사나 시군구청에 협조요청해서 동물사체를 치우고 사고가 빈번할 시 야생동물 출몰 표지판을 세우는 등 사고예방을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의 요점은 동물의 로드킬 사고 시 필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관할관청에 협조요청하여 사고수습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여부 확인을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드킬 사고를 내고 그냥 도주 시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자신이 낸 사고를 수습도 하지않고 도주하는것은 무책임한 교통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드킬 말고도 교통사고 시 과속여부 꼭 확인해주십시오. 교통사고의 주원인은 과속입니다. 과속만 철저히 단속하고 계도하면 교통사고 특히 대형사고를 많이 예방할수 있을것입니다.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과속을 캠페인과 홍보 단속 등으로 예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로드킬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오늘(11월 7일)에 국회 예결위에서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입니다.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예결위 회의 도중에 \"야지(やじ·야유)'\"라는 말을 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은재 의원이 일본말로 발언을 하는게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겐세이'발언을 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써 바른말 고운말을 쓰지 않은 것과 국회의원으로써 망언을 한 죄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영구제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영구제명을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그루밍 성폭행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목사를 고발합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미성년자를 그루밍으로 성폭행하고 잘못도 시인하지 아니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목사를 구속시켜라 그 부모되는 담임목사는 자식의 잘못을 시인하고 교회를 떠나라", "num_agree": 102, "petition_idx": "43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루밍 성범죄자 고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요즘 세월이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고있고 대한민국은 점점 힘든길에 빠져가는것 같습니다 전 정치를 모르니 중립적으로 다가가겟습니다 일딴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개판이 되고있습니다 일부일수는 있지만 밖에 나가보면 미세먼지 많지않습니까? 그리고 길 걸어다니면서 기침과 가래침을 뱉을수도 있고 중국 욕 정부욕 할수도있겟죠 근데 왜 화살은 전부 정부 중국 범접할수없는 곳에만 잣대를 들이미시고 자기 자신들은 준비하지않죠? 정부에게 실망했다면 자기 자신이 실천해보여야합니다 첫번째로 미세먼지는 모두의 문제인데 누구한테만 화를 내고 대비를 안합니다 밖에 돌아다니면 마스크 같은걸 안쓰고 다녀요. 뭐 일부일수도 있지만 제눈에는 80%가 그렇거든요 뭐 이건 개인적으로 느낀겁니다 두번째는 거두절미하고 학생들과 청년들이 국가에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라는것입니다 제가 SKY 인서울 다닌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따로 잘살수있겟지만 ONLY 상위 3%만 만족할수있는 삶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니 그럴수밖에요 그런데 좀 많이 심하단겁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헬조선 이 3글자에 대해 서술해보라고 하면은 술술 나옵니다 취준생들? 욕부터 박을거같네요 실제 국어수업으로 헬조선에대해 써보고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났는지 쓰시오. 이렇게 나온곳도 있습니다. 예 아주 술술 나오더군요 각박해진 세상살이 눈이라도 즐겁게 더러운 편파 광고 하지말고 공익광고 하나정도 따뜻하게 만들어라도 주십시오 너무 무관심으로 일관하네요 더러운 국민성과 눈에안보이는 정부가 지금 뭘하는지 보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크게 생각하면 국민들은 나라의 거울입니다,학생들은 그 사회의 거울이고요 쓸때없이 세금 낭비 하지 말아주세요 혈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성과 정부 이게 말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 병 또는 불치병에 걸려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나 사회적으로 개인의 목숨에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이겨내기 힘들다면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자살을 하는사람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 한거겠지요? 그 때 자살을 시도하는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줄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자살을 시도 했지만 실패한다면 그이후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못하거나 온전하게 있다는게 힘들어 다시 자살을 시도 할 수 있겠죠.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합니다. 또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도중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락사도중 포기한다면, 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 까요? 안락사가 합법화 되지 않더라도 자살하는 사람의 수는 줄지 않습니다. 3) 생명의 존엄성을 줍니다. 자살로 힘들게 죽는니 존엄하게 안락사로 죽는게 생명의 존엄성을 더욱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4) 생명경시 풍조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락사를 한다면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존엄하게 죽는다는게 왜 생명경시를 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살인이 늘어 나기라도 하나요? 죽는 사람만 늘어나고 생명은 존엄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요. 5) 병 말고도 사회에서 힘들다면 혼자서 자살을 하느니 안락사동의를 얻을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까요? 6)생명윤리요? 지금당장 죽고 싶은 사람에게 그런말이 들어 올까요? 그럼 개인의 의지가 중요한거지 생명윤리니 사회적책임등이니 그런걸로 죽고 싶은 사람을 못죽게 막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락사를 합법화하면 결국 사회에도 도움이되고 의지가 있는 사람만 이 남는다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를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빠른 치료와 심신 안정을 찾기위해 병원을 찾 았는데 눈살 찌뿌리게 하는간병인 둘이 있었다 오전오후 시간 가리지 않고 큰목소리로 말하고 발걸음도 질질 끄는수준 전화통화로 자기 일한금액을 말하고 대한민국에 간병인 들이 전부다 그러진 않겠지만 환자를 잘보살피고 옆환자들 피해 안주는 제대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병인들을 채용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편한진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오늘 명동 세종호텔부근 빈차라고 적혀있는택시가 외국인이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드는걸 보고 하도 안세우길래 제가 대신잡아주려고 했습니다. 웃기더군요....생존권 위협?? 제대로 생존권 위협 당해봐야합니다. 빈차라고 써있는 택시가 5대 6대가 지나가도 안서더군요 거의 앞길을 막아서도 그냥 가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부터 카풀 완전 허용하고 지속적으로 나쁜 택시기사들이 나오면 출퇴근카풀이 아니고 프리카풀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업계분들 그렇게 생존권 찾고싶으시면 비양심 나쁜택시기신들 아웃제 시키세요 대모만 그럴듯 하게 하지마시고 직접 나가서 그런택시기사분들을 봐보시라고요...제발 그러고나서 반대를 하던 대모를 하던 하세요 국민 뿐만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찾는 대한민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할법한 그런 행동 하시지 마시구요 오늘 전까지만해도 카풀 필요없다생각했는데 오늘에서야 마음이 확 바꼈습니다. 이글 보시는 분들 꼭 동참 바랍니다. 바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이라도 카풀 허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에눈높이가지금땅밑입니다 말보다현재전국적으로경북이나~전라도~경기~인천다국민들힘들어합니다 달라지는사회가되야지왜똑같은현실가야되죠 국민들부터살수있게(대한민국)이죠 그리고국민연금힘든국민들한테돌려주세요 그래야국민이살고대통령님잘한다고소리가하늘에서축복이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든서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제 궁민연금은폐지해야될 한계점에 와있습니다 몇십년을 날도둑질 해가면서도 바른 정책을 찾지몬하고 지들 챙기기만 급급했던 관리공단새기들 이제 가입희망자들한테 가입하게하고 일단 폐지해야됩니다 그동안 도둑질해간돈 원금만 돌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울산 동구 남목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합니다. 이곳에서 오늘 사람이 죽을뻔 했습니다. 감리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 했습니다. 언젠가는 뭔일일 생길 줄 알았습니다. 감리가 감리일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몇년도 배관 주문하고는 그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소리가 나는건지 안나는건지도 모르는 사람이 감리를 본다는게 말이 됩니까? 울산 배관사들 오래 일하고 꼼꼼한 배테랑들 많은데 그 감리들보다 그 작업자들이 더 잘 압니다. 감리가 더 잘 알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감리가 작업자들보다도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감리가 일종의 감독관인데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도 모르고 대리 감리를 보내기도하고 오늘은 설계도대로 했는데 갑자기 바꾸라고해서 바꿨는데 작업자들 공사하는지 알면서 배관에 압을채워서 그 바뀐부분이 튕겨져서 그큰 배관이 작업자들을 죽일뻔 했습니다.한명을 머리를 다치고 한명은 다리를 다쳤습니다.그러고도 그 감리는 괜찮냐고 미안하다는 사과한마디 없습니다. 괜찮냐는 말 한마디 했다가 책임질 일이 생길테니 눈도 피하고 모른척하더니 작업자들 죽을뻔했는데 바쁘니 야간공사를 해달라고 했답니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나중에라도 상태를 물어보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야간공사 이야기가 나옵니까? 공사는 급하게 끝내라고해서 쉬는시간도 없이 일을하는데 사람이 죽을뻔했는데 야간공사를 하라는건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취급하는거 아닙니까?나라에서 하는일을 나라에서 책임지십시오.날림공사도 아니고 대리 감리에 배관을 제대로 볼줄도 모르는 사람이 감리를 본다는게 참 기가찰 노릇입니다. 무슨일이 생기면 작업자들에게 덮어 씌우려고만하고 그러다 작업자들이 과정을 보여주고 감리가 시킨거라는걸 말하면 바로 말바꿔 다르게 작업하라고하고..언제든 자기들은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작업자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일할려고해도 감리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공사 끝나고나서도 다 끝난 땅에서 감리를 제대로안해서 사고가 터지면 그때 감리본 사람들이 징역 살아도 그 사고로 큰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나라에서 남의 집 귀한 가장을 책임져 줄겁니까? 이런 청원 올리기도 싫고 올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내가 올리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을뻔 했습니다. 나라에서 어떤 공사를 하려거든 제대로 된 감리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사람이 큰 사고는 안 당하게 말입니다. 진짜 이번 사고로 후유증이나 큰 장애가 생긴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사람하나 죽어나가기 전에 제발 제대로 일 하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에서 나랏돈으로 공사하면서 감리가 제대로 일을 못해 사람 죽이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원동기운면허없시 타게해주세요 그리어 장애인도 운전면허 시험치게해주세요 장애인도 운전면허 시험간소하해주시고요 오랜만에 운전면허 간소화로병경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5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동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현장에좀 나가보세요 국민들다죽일겁니까? 박근혜 쳐죽일년 끌어내리면 좀편하게살겠구나 생각했는데.이건 서민들을 더죽일려고하는짓거리 아닙니까? 서민들한테는 대환 대출숨통울풀어줘야지살지 살겠습니까?제발 편한 책상머리에서 정책좀 펴지마십시요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43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숨통은 풀어줘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몇달새 몇억이 오른이유는 큰소리쳤던 지난 보유세개편이 실패해서 투기가 몰렸고 지난 4월에 임대등록자들에게 많은 세제혜택줘서 애물이 없어진것이다 그들 매물이 50프로만 나와도 미친 집값 정상됩니다 보유세 더 강력하게 인상하고 임대사업자들 혜택을 소급적용해서 내년까지 9억이상 칩을 안팔면 양도세 내게 해야합니다 9억초과 1주택자도 소급적용하는데 임대사업자도 소급적용하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3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혜택 소급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필독) 1.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의 결정미스 2017년 8월 27일 남양주시, 동탄 제 2신도시가 같이 경기도내에서 조정대상지역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화성시 면적 중에 동탄 제 2신도시만이 결정된데 대조하여, 남양주시는 전역이 결정되었는데요, 당시 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결정해야했습니다. 이유는 다산신도시만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주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 :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3가지를 충족하지 않는 남양주 전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묶였다. 사실 기준 중 하나인 '청약경쟁률' 5:1 이상은 다산신도시에만 해당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버린 것이다. 최근 3년 남양주갑 지역에서 실시한 아파트 분양은 대부분 미달사태이다. 실제 청약경쟁률은 0.66:1에 불과하다. - [출처] 조응천, 남양주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말도 안돼! 재검토 촉구!|작성자 국회의원 조응천 https://blog.naver.com/chopros/221152335887 ) 2.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의 해제요건 전무(국토부 마음내키는데로 해제?) 정부는 지금껏 집값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여러 지역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지역을 지정할 때와는 달리 해제에는 명확한 요건이 없습니다. 하여, 정부는 2018년 8월 부산 기장군(기장군 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건 뭔가요? 해제해 줄 곳을 골라가며 해제해주는 경우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해제해준 것인지? 그 해제요건을 듣고 싶습니다. 3. 남양주 전역의 거래절벽 -> 시세하락 남양주시의 전역은 정부의 조정대상지역지정이후, 급속히 거래가 하락하고 있으며, 시세까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남양주시는 2018년도보다 2019년에 신규입주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남양주시지역의 부동산경기가 곧 폭락하지 않을까 몹시 걱정됩니다. ( 참고 : 남양주시 2018년 8,248가구입주 2019년도 1만3,704가구 입주예정임) 4. 조정대상지역해제기준 요건마련 정부는 앞으로 지역적인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춘 부동산정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대처하는 부동산정책은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저급한 부동산정책입니다. 눈뜨고, 귀를 쫑긋 세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3794, "petition_idx": "435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필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국민들 목소리 대기업도 국민입니다 제발 여당의 잘못된 판단과 정치적인 잘못된 행보들 당장 멈춰야 국가경제가 살아납니다 말로는 국가 경제 살리고 고용늘리자라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참여 연대를 끼고 언제까지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시려고 하는지 답답합니다 국가경제를 위해서 기업은 열심히뛰지만 정치권에서는 경제를 죽이는데 앞장서서 법안을 만들고 말도안되는 법으로 국가경제를 흔들려는지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쳬인데도 공산주의 처럼 대기업 재산들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라는 것이 정상적인 발상입니까 민주노총의 발상을 친분있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만든법안이 정상적인 법안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죽이고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법안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법안인건지요 한심합니다 재산을 나눠주자는 법안 만드신 국회의원들 먼저 본인 재산들부터 나눠주십시요 당장취소하고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야 할때지 엉뚱한 법안으로 언제까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 경제를 어렵게 하시려는지요 삼바관련에 있어서도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삼바와 소액주주들 투자자들만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익만을 착취하려는 의도가 나라를 망치고 흔들고 있습니다 상장승인할 당시 제출했던 서류들가지고 문제삼는 박용진의원과 참여연대 삼바문제는 삼바의 책임이 아니다 삼바만 몰아가는 참여연대와 뒷 봐주고 총대맨 박용진의원 삼바문제의 본질은 금융기관의 이중적잣대로 억울하게 소액주주들과 주주들 삼바만 피해를보고 있다 처음승인할 당시 제출되었던 서류 들인거 국민들도 다입니다 적법한 회계처리도 참여 연대 에서 문제 삼으면 정의인가 잘못된 정의다 주식시장의 평가 가치는 한순간에 가치가 상승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 삼바는 충분하게 평가 가치가 갑자기 뛰어오르는 것이 정상적인 선물거래형태다 삼성이 후계자가 단 한명인거 전세계인도 우리국민들도 다아는 사실이다 승계라는 거짓틀에 끼워서 근거없이 삼성 이재용부회장과 삼바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업 삼성 글로벌기업을 사랑하고 지켜야 합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영국, 홍콩, 싱가포르는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을 통해 자가주택보유율 향상 및 공공의 재정적자 부담완화를 꾀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대처정부의 재정적자 해소 및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1979년부터 RTB, RTA 및 홈바이(HomeBuy) 정책을 시행 중임 ○ 홍콩의 경우, 1998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거주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TPS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주택의 재고의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1971년부터 공공주택의 재판매(resale)를 허용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을 활용하되,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에서 일정비율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국가기관인 감정평가청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이용하여 산정하되, 감정평가금액에 주택유형 및 지역별로 상이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단 최소 5년간 해당 임대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함) - RTB를 통해 단독주택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기본 35%에서 최대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 RTB를 통해 아파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기본 5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홍콩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원가법의 일종인 재조달 조정원가 법(ARC)를 이용하여 산정하되, 분양전환 결정 후 1차년도에 주택을 구❘ 45 Ⅴ.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사례 입할 경우 소정의 할인 비율이 100% 적용되며, 2차년도 구입시 1차년도 할인비율의 50%만 적용됨 ○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재판매가격의 산정은 국가기관인 HDB에서 주택의 상태 및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며, 저소득층에게 분양가의 30%까지 할인하여 판매함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정책은 저소득층의 자가소유를 증진시키기 위한것일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매입자에게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매입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애초에 지원받은 할인금액을 일정비율 회수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영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의 20~100%를 해당 주택을 구입한 지자체에 반납해야함 ○ 홍콩의 경우, 주택구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 소유자는현재가격(list price)으로 HA에 주택을 되팔 수 있으나, 이때 주택구입 당시 할인받은 실제 금액(the actual amount of the special credit)도 HA에 반납해야 함 ○ 싱가포르의 경우, 의무거주기간 이내에 분양주택을 매각하려면 분양가격 그대로 HDB에 환매하여야 하며, 생애 두 번째로 분양받은 HDB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HD가 지정한 가격(동일한 규모 주택의 현재 분양가)으로 HDB에 환매해야 함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에 따르면, 10년임대주택(2004년 도입)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임대주택사업이 장기화 될수록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임대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방안 영국,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을 통해 자가주택보유율 향상 및 공공의 재정적자 부담완화를 꾀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을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 타인에게 전매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주택분양기관에 반납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5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5년임대주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외국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정기간 이내에 분양받은 5년임대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년임대주택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비용을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반환금의 귀속처를 국민주택기금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선진국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사례를 보면 영국, 홍콩, 싱가포르는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을 통해 자가주택보유율 향상 및 공공의 재정적자 부담완화를 꾀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대처정부의 재정적자 해소 및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1979년부터 RTB, RTA 및 홈바이(HomeBuy) 정책을 시행 중임 ○ 홍콩의 경우, 1998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거주 임차인에게 매각하는TPS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주택의 재고의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1971년부터 공공주택의 재판매(resale)를 허용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을 활용하되,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에서 일정비율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국가기관인 감정평가청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이용하여 산정하되, 감정평가금액에 주택유형 및 지역별로 상이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단 최소 5년간 해당 임대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함) - RTB를 통해 단독주택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기본35%에서 최대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 RTB를 통해 아파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기본5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 홍콩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원가법의 일종인 재조달 조정원가법(ARC)를 이용하여 산정하되, 분양전환 결정 후 1차년도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정의 할인 비율이 100% 적용되며, 2차년도 구입시 1차년도 할인비율의 50%만 적용됨 ○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재판매가격의 산정은 국가기관인 HDB에서 주택의 상태 및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며, 저소득층에게 분양가의 30%까지 할인하여 판매함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정책은 저소득층의 자가소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매입자에게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매입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애초에 지원받은 할인금액을 일정비율 회수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의 20~100%를 해당 주택을 구입한 지자체에 반납해야함 ○ 홍콩의 경우, 주택구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 소유자는 현재가격(list price)으로 HA에 주택을 되팔 수 있으나, 이때 주택구입 당시 할인받은 실제 금액(the actual amount of the special credit)도 HA에 반납해야 함 ○ 싱가포르의 경우, 의무거주기간 이내에 분양주택을 매각하려면 분양가격 그대로 HDB에 환매하여야 하며, 생애 두 번째로 분양받은 HDB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HD가 지정한 가격(동일한 규모 주택의 현재 분양가)으로 HDB에 환매해야 함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방안 선진국(영국,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 타인에게 전매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주택분양기관에 반납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외국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정기간 이내에 분양받은 임대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반납하거나 시세대비 양도소득액을 반납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위의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현재의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은 시세대로 분양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한 반면, 저소득층의 무주택 서민은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퇴거하는 등의 주거안정성과 임대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해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저소득층의 자가 마련을 촉진하면서 사업시행자와 주택구입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원가와 산술평균하되(기존 5년공공임대 산정방법과 동일),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가 추가되어야 할 것임 구분산정방식비고5년공공임대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5년거주자 비과세 폐지10년 공공임대 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를 뺀 금액 초과 불가 ○ 분양전환후, 1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100% 반환 ○ 분양전환후, 2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80% 반환 ○ 분양전환후, 3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60% 반환 ○ 분양전환후, 4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40% 반환 ○ 분양전환후, 5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20% 반환 임대주택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비용을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반환금의 귀속처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num_agree": 34, "petition_idx": "435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선진국의 정책과는 정반대 정책으로 일관하는 국토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돈이 없다면 배짱을 부리고 있네요.. 제가 준 돈 달라는데 왜 안준다는 거죠?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고 하는데.. 전 그 덕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에 맞춰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만료일에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니 돈이 없다고 막무가네입니다. 무턱대고 제가 돈을 달라는건 아니구요. 전세계약 만료 3개월,2개월,1개월전에 유선상으로 집 빼겠다고 통보를 했고 녹음을 했지요. 거기에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1차는 아무것도 모르고 경비원이 받아서 전달했고요.. 2차는 제 이름보고 일부러 안받았네요. 회피성으로 느껴집니다. 만료일에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냐고 물어보더군요. 보증보험 회사와 은행에 문의를 해보니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위험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잘 안해준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계약기간 만료 1달후에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 전액을 지원해주고 차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제도입니다. 설령 그 보험 제도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도 왜 세입자인 제가 가입을 해야하는건지... 어쩔수 없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3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했네요. 안그럼 은행에서 저한테 압류 소송 건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참.. 우리나라.. 좋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건...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 자동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자는 겁니다.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면 계약 만료일이 지나고 보증금은 안주는 집주인이 있으면 우선 나라에서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차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되니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5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세입자가 발버둥을 쳐야 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한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대법원판결문 중) 1.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개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2. 개인들의 양심은 국가 운영의 원리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이것은 이른바 내심적 자유 즉 개인의 생각과 표현의 영역에서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양심이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할 때에는 당연히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도 이미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더구나 외현화된 행동이 헌법이 국가의 안위상 필요에 의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의무와 상충될 때 헌법적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보호되어야 할 양심의 내심적 자유와 법 특히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할 행동의 자유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혼동으로 인하여 아주 중요한 국가의 운영 원리 중 하나인 국민의 의무를 개개인의 양심에 근거하여 구성하려고 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지난 2018년 6월에 있었던 비슷한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3. 특정 종교 집단 신자의 교리에 따른 요청 혹은 여타 개인적 양심에 따른 요청에 부응한 대체 복무 제도라는 것은 여하한 것이라도 국방의 의무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종교적 교리를 따르는 양심을 내세워 군 입대를 거부하거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이것을 인정하는 판결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의무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는 국가가 대상이 되는 국민 모두에게 일방적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의 목적하는 바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할 때 국가는 대상 국민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어떤 구체화된 형태를 정하는 것이며, 국민은 자기에게 주어진 구체화된 형태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기의 양심을 빌미로 하여 어떤 자의적 기준에 따라 자기에게 부과된 형태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자의적으로 그 형태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엄밀하게 이것은 의무가 될 수 없으며, 사실상 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자의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조항을 무효화 것입니다.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6월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첨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거기로 이동한 다음 동의하셔서 동의 수를 모아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5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병역거부)국군,국가 해체기도 대법관 탄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현재 상황을 보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생각돼 제안 합니다. 개선 방법으로 첫째는, 더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한 명도 받지말아야됩니다. 한국인은 일용직 사무실로 모이고, 외국인은 중소기업으로 모이는 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보완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에 기술과 설비지원하고, 대학교와 결연하여 신기술 개발과 취업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틀을 다시 짜야 된다고 봅니다. 독일이 했던 방식을 추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정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아파트 가격담합 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건의드립니다. 아파트 가격담합을 주도하는 아파트는 지금도 아파트 소유자끼리 밴드나 카페,단톡방 비공개로 운영하여 점조직처럼 시세를 조작하고 특정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못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격담합을 주도하는 이들의 특징은 1.주로 집값을 수직으로 올려서 1~2년이내에 비싸게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2.외부에서 제제를 가하지 않으면 가격담합행위 자체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가격담합제재 기사가 나오고 공개된 카페등에서는 글이 지워졌으나 비공개카페나 밴드,단톡방 등에서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3.이들은 외면은 아파트 발전위원이나 부녀회등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내면은 허위사실등을 유포하여 가격담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자들입니다. 4.이들은 본인소유의 주택을 당장 매도할 의사없이 비싸게 내놓아서 시세를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자들입니다. 5. 비싸게 팔린집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시간 공유하면서 저렴하게 급매로 팔린집은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6.급매로 내놓은 집은 마녀사냥을 하듯 궁지로 몰아서 매물을 거두게 하거나 호가를 올리도록 합니다. (각종 전달매체 총동원함 전화연락,온라인연락,세대문앞 메모지부착등) 가격담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단지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해당아파트의 가격담합을 쉽게 신고할수 있도록 가격담합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5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가격담합 신고포상제 운영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귀신보이는 연기좀 하면 군대 안갈수 있는 사회가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3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군면제 상대적박탈감 유발 억울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국.유럽등 나라에서는 2가 들어간 지폐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2천원권(평창제외) 2만원권 하고 십만원권이 왜 없는건가요? 제발 2천원권.2만원권.십만원권좀 발행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5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2만원권.10만원권 만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3, "petition_idx": "43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기관의 상급기관ㆍ 참여 연대 주장하면 법이 된 대한민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러고 애를 낳으라는 말을 할 수 있는건가요? 좀 더 좋은걸 해주고 싶어서 7만원 짜리 경피용bcg를 선택했는데 돈까지 줘가며 1급 발암 물질을 아이에게 투여한거네요..? 정말 소름 돋는 현실속에 살아가네요 ....", "num_agree": 203, "petition_idx": "43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bcg"}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번년도 6월 아이 출산한 아빠입니다 Bcg예방접종에 질소과다로 인한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정부탓입니까 기관탓입니까 심히 아이에 건강에 우려가되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35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어떻게 하실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6, "petition_idx": "435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경영진 정상적인 업무까지 문제삼는  참여 연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7개월 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아기엄마 입니다 오늘 깜짝 빅뉴스를 듣게 되었네여 .. 처음에는 비소 ?? 그게 뭐지 했는데 ... 비소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로 저농도의 비소를 복용하면 메스꺼움, 설사 등을 일으키고 적혈구와 백혈구의 생산이 감소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피부암이 발병할 수 있다. 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서 손이 덜덜 떨리는 .. 우리 딸래미 ... 조리원에서 나오지마자 처음 맞은 예방접종이 BCG인데 .... 눈물이 나며 그래서 설사를 하고 아팠나 .. 병원에서 무료접종이니 놓치지 말라고 했던 말도 생각나며 너무 화가 나네여 예방접종 하나 안전하게 맞을 수 없다니 .. 이게 현실이구나 싶으네여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인데 ... 회수조치만 내리고 소량이니 괜찮다는 식의 해결방안 이거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여 저출산이라하며 내놓는 정책들이 책상정치만 하는거 같아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는게 이렇게 힘든거구나 하고 느껴지네여 우리 아이들이예여 아직 꽃도 피지않은 작은 아기들.. 그런 아기들이 맞는 약이예여 소량이라도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아기들입니다 예방접종 맞은 아기들에 대해 안전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88, "petition_idx": "435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예방접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우리 아이 15년8월말쯤 출생입니다 피내용이 더 오래됬고 안전성도 입증이 된거라들어서 피내용 맞추고 싶었지만..그당시 피내용 수급이 중단됬던터라 경피용 돈내고 맞춰야되는 상황이었어요ㅡㅡ맞춰야되는 시기가 있으니까 언제 수급될지 모르니기다리가 그런 상황이었어요..비소..기준치 초과라니ㅠㅠ 이거로 문제 없는거에요?빨리 확인하시고 정확히 발표해서 후에 문제가 발생할시..어떤보상조치를 할건지 발표하세요.... 아이에게 문제가 된다면 어떤 보상을 받아도 답이 안나오는 얘기지만...머하나 책임있게 하질않는 이나라...진짜 아기낳아 키우기 불안하네요..뭐는 믿을만한건가요?불신만 가득입니다..미세먼지 대책도 없고 아이들 살리려는건지 다 죽이려는건지...진짜 답안나오는 나라네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43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BCG접종 비소기준치초과...라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현재 각 지역 마다 케이블 센터가 서로 나눠 먹기로 독점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데요 IP TV 회사들처럼 경쟁 방식으로 모든 케이블 방송센터가 전국적을 영업하고 소비자들도 비교 선택 가입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블 방송 독점을 경쟁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지금까지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 조두순사건,2012년 김종석사건,2018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등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질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이라는 것 입니다. 저는 비록 나이가 중학교 2학년 밖에 안 되지만 얼마전 영화 '소원'을 보면서 나이가 어린 저도 이런 끔찍한 범죄가 계속되는 것이 옳지 안다고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처벌해야 하지 가해자의 몸, 정신상태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안습니다. 정부분들 부디 저런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한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주시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심신미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개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잘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우연히 제가 중국의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것을 보고 저희 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물론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위해 대응을 하는 것은 꼭 해야합니다. 그리고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것도 꼭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년 예산 속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인구밀집되어있는 저희나라에선 더욱 필요할거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링크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5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미세먼지 해결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7", "end": "2018-12-07", "content": "이번 일을 계기로 부모가 교사로 일하고 있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할 수 없도록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5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문제와 관련하여 올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제 생후 50일이 다되어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한달안에 BCG 예방접종을 맞아야한다고 하길래 내아이에게 어떤게 더 좋을지 수없이 고민하다 결코 저렴하지 않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팔에 흉이 덜 남는다는 경피용BCG를 맞은게 불과 몇주전입니다. 어느 병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품되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이런식의 기사는 부모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기준치보다 낮다고해서 괜찮다는건 어떻게 증명합니까? 당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수있지만 훗날 이것이 아이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일 아닌가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가 맞을 수많은 예방접종이 남았는데 그 약들은 또 어떻게 믿고 아이에게 맞추나요? 그리고 무료로 맞은것도아니고 비용을 지불하고 맞은 주사가 문제가 있으면 환불이나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무책임하게 회수만 할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해결방안과 대책 마련을 해주세요.", "num_agree": 116, "petition_idx": "435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BCG 예방접종"}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를 포함한 아이가 넷 있는 총 여섯명의 저희 가족은 현재 20평이라는 작고 낡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생들과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점점 동생들이 클수록 집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당연히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시는 분들 많으시겠지요. 그래서 더더욱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혜택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얼마전 pd수첩편 스타강사편을 우연히 접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것을 실제로 티비로 접했고, 대전이 나오더군요. 서울에서만 있는 얘기같던 것이 저도 느낄 정도로 대전도 최근 심각합니다. 투기꾼들이 실거래가 자전거래로 띄워놨지만, 그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침묵하고, 같은 타 구 지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죽어라 일하고 적금 부어 무엇하겠습니까? 부동산 투기세력들에 잘만 얹어 가면 순간 억은 기본인데, 그러다 보니 최근 일반 대전 시민들도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해 최근 전국 유일하게 상승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냐도 문제지만, 가장 큰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기본 중 하나인 주거가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겁이 납니다. 부모로서 주거에 대해 보조라도 해 줘야 하는데 제 능력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맞벌이를 하는데도 엄두가 안 납니다. 부디 1가족당 1주택, 주택은 내가정이 사는 보금 자리로서만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과감없이 정책해 주십시요. 그 핵심이 다가구 주택자, 투기세력들 정책을 내는 것 마다 그 빈틈을 비집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으며, 민심교란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실거래가 장난질치는 것 부터라도 다시는 절대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저출산 문제도 그 이후로 서서히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세력들 철퇴를 내려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일년 첫 돌을 맞이하는 아들 아빠입니다 금번 BCG 예방 접종 회수 건에 대해서 너무 불만스럽습니다 국내 피내용 약품이 부족하여 접종할 수가 없어 경피용으로 사 병원에서 유료였던 경피용 접중을 무료로 시행중이다고 하여 피내용 접종을 하지 못하고 경피용으로 어쩔수 없이 접종을 시켰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여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걱정인부분은 이런 이슈가 벌어지면 해당 기관 관리자만 사퇴하고 대책이나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기보단 왜 이런 이슈가 발생되었는지 확인하여 예방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회수전 경피용 주사를 맞은 아기들을 확인하여 문제는 없는지 안전한지 먼저 답변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런지요?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435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예방 접종 관련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수원시 영통구 **동****- ** ****** 불법성매매업소 고발합니다 그주변이 주택가고 그건물 아래층이 거의다 학원 입니다 학원가는 학생들이 실수로 9층 올라가면 엘레베이터 문열리자마자 어두컴컴한 카운터가 나옵니다 학생들 다압니다 9층이 성매매 업소인거 술에취한 아저씨가 9층에서 내려오면 학생들이 같이 엘레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정말 불쾌합니다 카드 말고 현금계산 유도합니다 현금계산하면 신분증도 확인안합니다 실제로 학생몇몇이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들어서 압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빈번히 드나드는 건물에 버젓이 성매매를한다는게 여러사람들에게 불쾌합니다 아들이 카운터보고 엄마가 마담입니다 아빠가 성매매 알선 브로커구요 막장 아닙니까 이런 악성 성매매 업소 없애주세요 ", "num_agree": 16, "petition_idx": "435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과 엄마 아빠가 같이운영하는 불법성매매업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아니..오늘 뉴스보다가 정말 손이 덜덜 떨리네요! bcg경피용 독극물이라뇨!정말 화가 나다 못해 욕나옵니다.. 찾아보니 저희 아기 147이라고 적힌거 맞았던데 그냥 소량이라 안전하다고만 하실건가요? 엄마인 제 선택으로 제 아기에게 독극물 주입한 꼴이네요ㅜ 도대체 약품 수입하면서 식약청에선 검사도 안하나요?매일 뉴스에선 저출산저출산 난리치면서 왜 태어난 아기들은 지켜주지않는거죠? 정말 아기키우기 힘든 나라네요..북한말고 자국민들 생활도 살펴봐주시고 신경 좀 써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43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예방접종"}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자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단순 수령액을 비교해서 여론을 호도 하는 쓰레기 기사가 쏟아지고있습니다. 단순한 국민들은 역시나 기사가 의도하는데로 선동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동성 기사를 없애야 합니다. 1. 내는 돈부터가 다르다. 국민연금은 연금가입자가 4.5프로 회사가 4.5프로를 냅니다. 공무원연금은 과거 연금가입자가 7프로 국가가 7프로를 부담 했고 단계적으로 향상해서 가입자 9프로 국가가 9프로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대비 두배를 내고있는 셈입니다. 당연히 연금금액은 공무원연금이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기사에 국민연금을 11~13프로로 인상하는 복지부 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입자 부담률은 5.5~6.5프로 입니다. 여전히 공무원연금대비 적게 내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댓글을 보니 많이 낸다고 말이 많더군요. 아니 소득대체율을 40프로에서 50프로로 늘리려면 당연히 많이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이렇게 도둑놈 심보인지.. 2.소득대체율도 봅시다. 현행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은. 민간대비 두배를 내고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60프로입니다. 민간은 공무원의 절반을 내고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40프로입니다. 단순계산하면 공무원은 두배더내니까 80프로가 돼어야 하는데 20프로 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가지고 댓글은또 불만이 많더군요. 적게내고 많이. 받을순 없는겁니다. 3. 가입기간 공무원 연금 가입간은 민간대비 10년이 깁니다. 당연히 연금 수령액이 커지겠지요. 4.퇴직금. 공무원은 민간의 40프로정도의 퇴직금만 받고있습니다. 즉 단순 연금 금액뿐만 아니라 연금+퇴직금까지 하면 민간이 더 많이 받는겁니다. 5.결론 민간과 공무원이 같은기간동안 똑같은 연금 부담률로 연금을 납입한다고 했을때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적게 받고있는겁니다. 그런데 왜 신문사에서는 연일 공무원연금을 공격하고 있는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왜 공무원공단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는겁니까? 공무원이 국민의 종복이기는 하지만 할말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사의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기사들에 반박은 해야되지 않습니까? 7. 옆나라 일본은 국민연금이 연 3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신문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통령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힘쓰시며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신 대통령님의 행보에 감탄과 전율, 그리고 동시에 대통령님 건강에 대한 안타까움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대통령님께서 당연히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중국과의 불화가 도움 되지 않으니, 순리대로 풀어 가시겠지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강을 위협하는 정도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중국이 최근 한반도쪽으로 공장을 옮긴 것이 전 정권의 일방적 사드배치 관련 보복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에 따른 대통령님의 고뇌의 깊이도 헤아려봅니다. 그러나,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일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우선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 도심 한 복판에서는 숨을 쉴 수 없는 정도입니다. 바로 몸이 아픕니다. 눈은 뜰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중국에 최소한의 항의하도 해주시길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침묵은 그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계속 유지해도 좋다는 메세지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었고, 문대통령님의 행보에 언제나 함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갑작스런 대기오염은 당장이라도 이민을 가고 싶게 만듭니다. 어떠한 짐승이 이런 환경에서 자기 새끼를 낳는 선택을 할까 하는 생각마저 들만큼 본능적인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부디 대통령님의 넓고 깊은 혜안과 지혜로 이 난국을 잘 풀어가 주시길..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처음으로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빚이 너무 과도하게 많고 신용불량자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납입금으로 빚을 먼저 갚게 해주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원은 소규모의 작은 유치원입니다. 비리유치원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언론보도 후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유치원 원장의 행동이 낳은 사태가 엄마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공공유치원 건립에 예산이 많이드니 기존 사립유치원 중 일부를 국공립으로 전환하기위한 전략인듯 한데요.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듯 합니다. 국공립유치원과는 달리 보조금 일부를 지원했다면 그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회계를 포함, 입학부터 졸업까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입시키면 됩니다. 전 정부도, 현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한 지원없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우겨넣으려니 반발하는 겁니다. 10월말부터 시작되는 신입생모집도 지금 다 취소나 보류중이고, 엄마들은 불안해 하는걸 알고 계신가요? 처음학교로로 지원하는거? 갑자기 도입되는 이 시스템을 유치원은 어찌알며, 부모들은 어찌압니까? 비리근절은 좋지만 일선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이 현상을 대통령께서..아니 국회의원 그 누구라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보조금을 지원받기전에 설립된 유치원들이 어떤식으로 운영되어 왔었는지..보조금 도입이후 원장들은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그들에게 최소한 보장하고 진행할 것이 무엇인지.. 좀 그런걸 설명하고 이야기 나누면 안되나요? 사실 이런부분들은 교육부의 잘못인데... 박용진3법을 포함한 협상안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지금보다 합리적으로..누구도 납득할 수 있게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과 타협은 안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비리의 온상 학종폐지 해주세요 학생들이 불쌍하고 나라를 떠나고 싶어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3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종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참 답없네요.. 자기자식 피내용 맞춘사람은 아싸!다행이다.... 경피용 맞춘사람은..에이 똥밟았네.. 애기들 예방접종 안전도 복불복인가요?? 진짜 이런 중대한일을 처음에 외부에서 들이는거면 들인 이나라에서 그 만든나라보다..더 꼼꼼히 확인하고 검사에 검사를 해서 안전성을 이나라에서 입증해서 국민들테 풀던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진짜 불안함이 끝이 없네요.. 후에 내새끼 문제 생기면 어떤 책임을 질건가요? 발표하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35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내 이제 신생아예방접종까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인녕하세요 저는 동대문중학교 1학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임산부들을 위한 배려와 그에 대한 복지또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에 있어서 거리감도 주고 빌라같은 곳에서는 힘들게 계단을 올르는 일 등등 불편한 일들이 다양한 면에서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불편한 문제들이 있기에 청원합니다. 그러므로 캠페인을 하거나 또는 이러한 상황이 줄기위해 더많은 관심과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를 위해 조금더 배려해야될것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유지 빌리서 임대료에 직불금, 경작권까지 팔아서 이중 삼중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정작 감독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 썩어도 이렇게 썩은 적폐는 없다. 당장 켐코 비리 전수 조사 하라~!!! 기가 찰노릇은 나라 땅으로 돈 벌다가 적발돼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건데 이건 로또 아닌가~!!!!!! 처벌만 못 하는게 아니라 그 동안 벌어들이니 돈도 한 푼도 환수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구요~!!!! 그만큼 국가 토지 관리가 엉망이고 악취가 풍긴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수의 계약 된 전국의 국가 대부농지 12만 건이라는데 한번이라도 전수 조사는 했는지 의문입니다. 국유지 전부 회수해서 일자리 없는 젊은 청년 원하는 사람에 한해 무상 경작하도록 해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비리 즉시 조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5월 출생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bcg는 생후 한달이내에 맞춰야하는 예방접종이었고 저희 아기는 생후 2주째에 이 주사를 맞았습니다. 확인해보니 현재 회수 중인 백신 중 하나이더군요 비소 기준치가 초과되었으나 안전상에 문제는 없다는 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확실히 확인 하고 추후 아기들에게 문제가 생겼을때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지 찾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아프지말라고 맞춘 예방접종인데 태어난지 한달도 안된 아기에게 독극물을 맞춘꼴이 되었네요 지금은 아무이상 없지만 나중에 갑자기 어떤병이 아기를 힘들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상없으니 다행이다 라고 넘겨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확실한 확인과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방접종도 무서워서 맞추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아서 기를 수 있나요", "num_agree": 105, "petition_idx": "435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소 기준초과 bcg 를 맞췄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인 20대 여자입니다. 주52시간이 시행되고있는 이후로 저는 제대로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연장, 야간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한채 회사에 더 좋은 이득만 보는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그만두는 이유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 먹고 살이 막막해서 어쩔수 없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주52시간이 시행되기 전에는 저는 당연하듯 연장, 야간수당을 줄곧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주52시간이 시행되고난 후로부터 회사에 대한 노동은 더욱 더 족쇄를 감싸오듯 심해지는게 현실이며 생활에도 지장이 가고있습니다. 하루빨리 주52시간이라는 제도가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에 대하여 청원글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컨닝이 사실이면 사표쓰시고 아니면 훌륭한 판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컨닝로클럭출신 판사의 양심을 믿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Bcg 주사에 검출된 비소가 소량이라 괜찮다는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소량이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도 당당하실수 있으십니까? 대통령님 . 대통령님께서 직접 뉴스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아기들이고 대통령 임기때 벌어진 일이니 책임져 행동으로 바로 보여주시기길 바랍니다 지금 북한 문제 다른 문제 제쳐두고 이 일부터 해결해 주셔야합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43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부모님들~ 계속 청원 올려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될거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현재 한국의 모바일 게임계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은 첫째로, 가챠(뽑기)입니다. 매우 낮은 확률로 뽑기를 하여 좀더 좋은 아이템이나 캐릭터들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도박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등급의 게임에서는 절대적으로 없어져야할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가챠라는 시스템에 강력한 제한과 제제를 함으로써 한국 게임계가 가챠시스템을 이용한 급급한 돈벌이에 매달리는게 아닌 더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게임, 더 바람직한 콘텐츠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는, 무분별한 너프 및 변경입니다. 가챠시스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작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액을 투자하여 (보통은 현질이라고 합니다) 내가 획득한 강력한 게임내 캐릭터나 아이템이 단 한번의 패치에 절대 사용못할 저급한 수준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11월 7일 모 게임 까페에서는 유저의 대규모 촛불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원인은 바로 무분별한 너프와 업데이트였습니다. 게임 내 오류를 수정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공급하는 건강한 업데이트를 기다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박장과 다름없는 모바일 게임시스템 이젠 제제와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국민은 풍부하고 창의적인 컨텐츠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수 있는 성숙한 국민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3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 게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이라는 발상은 정말 말도안됩니다 대다수의 노후경유차운행자는 먹고살기위해 생계형으로 이루어져있을겁니다 미세먼지심한날제한 한다구 맑아집니까? 미세먼지없고 화창한날은 노후경유차들이 죄다 운행을 멈추고있어서일까요? 내부적인것보다 외부적인요인이 훨신클텐데 왜 못사는 서민만을 쥐어짭니까? 대다수가 먹고살기힘들어 차를 못바꾸는것인데 잘살면 다 새차사죠 못사고 노후된차를 운행하는것은 어쩔수없어서 일것입니다 돈이없어서... 그러니 이러한대책말고 다른대책을 강구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5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운행제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도대체 이게 뭐하는겁니까 BCG관련 공무원들!! 검수 안합니까? 조사 안합니까? 2008년부터 잘못된거라고 기사만 떠들어대지말고 이미 접종을 한 아이들한테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구요!!!!!!! 맞은 아이들한테서 뭔가 문제가 될수있는 부분들을 말을해줘야 검사도 받고 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아이들을 상대로 이러지 맙시다 정말..!!! 대책마련하십시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43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가 내자식한테 병원에다 돈줘가며 BCG 기준치 초과주사를 맞혀달라고했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가슴이 철컹하네요 ㅠ 저뿐만아니라 아이를 둔 부모에 심정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 아이 조금이라도 좋은거 맞게 해주려고 했던 주사가 ... 무료로 맞출까 아니야 그래도 비싼건 다 이유가 있을거야라는 생각으로 맞췄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기사를 접하는 순간 엄마인 저는 왜 자책을 하는걸까요 ㅠ 다른 부모님들도 같은 생각이실거라 생각합니다 . 정부는 왜 일본에서 들여오는 약품을 그것도 갓태어난 신생아가 맞아야하는 약을 더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고 이제와서 이런일이 벌어지는겁니까 불안한 부모에 마음을 헤아리시어 신속히 이문제 대해 구체적인 내용및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렇게 불안한 사회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수있겠어요 ㅠ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435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전 8년의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와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 입니다 전 8년 재혼 가정 딸아이가 있는 남자를 만나 8년을 살면서 단 하루도 사람이 아니었고 폭력과 성적인 폭력 언어폭력에 시달리며 무디어져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망치 부억칼 갖고 위협 했으며 너무 견디다 못해 2016년9월 집에서 인접거리 신청하고 아이와 제 물건을 챙겨 나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대편 남자의 딸이 어리고 어린 5살 난 아이에게 성추행을 해 제 억장이 무너지고 그냥 그자리에서 아이와 전 죽고 싶었습니다 단 일문도 그집에 .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구청 도움을 받아 전 아이와 그 지옥을 벗어 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쉼터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시작했고 또 그사이 아이에게 이상행동이 일어나 정신과 치료를 10회 이상 받았고 또한 저두 정신과 약을 먹으며 이혼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양제 가정법원에서 하는 말 이혼이 중요한게 아니다 아이 면접 교섭때 가서 자고오라 어디서 그말이 나오조 그리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벌금 삼백이요 8년간 살면 그세월 동안 제가 쓴건 20만원두 안되는데 왜이리 법이 이런가요 전 지금두 불안해서 이불에 소변을 싸는데 오늘 다시 이혼소송신청을 하면서 벌금을 아이와 살며 수급자 가정인데 300백이란 돈을 어찌네나요 했더니 이미 판결난거라 어찌 할수 없단 말씀만 하시네요 . 진짜 이 한국지역에 계시는 경찰분들 법원 판사님 왜 여자가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숨어 살고 그렇게 살까 한번은 정말 한번은 저희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요즘 계속 늘고 있조 이혼 했음에도 와서 죽이고 왜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무슨일 났냐구 물어보기전에 와보셨음 얼마나 좋았을 까요 몇분 지나지 않아 처참하게 죽지 않았을텐데요 그리고 벌금이란걸 왜 매기나요 오죽하면 아이를 안보여 줄까요 제발 눈으로 귀를 기울여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피해자및가정폭력으로이혼 준비중인여성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생후 한달된 아이들한테 1급발암물질을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에 미달이라고 수거만해가다니요~~ 이미맞은아이들은 어떻하라는겁니까?? 맞은아이들에대한 검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한명 한명 다귀한겁니다 제발아이들에관한 내용은 안일하게 대처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79, "petition_idx": "435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B c g 관련 전수조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일을 하다 다치면 이런저런 사유로 들어 안해줄려고 하는 현행 산재를 완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예들어 면역력 및 영양실조 인해 일을하다 지병이 생겨도 산재보상을 의무적으로 국민한태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공산국가 아닌 민주자유국가 입니다 차별 과 불평등이 존재 하고 어디든 이게 깔려 있으면 안됩니다 소득 불균형 과 소득성장 불균형들이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과원이 아닐정도 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비로 스스로가 치료비 및 요양비 전부 전액을 다병원에 청구 하고 치료를 받는대 피부관련 질환 들은 잘낳지 않고 있는 마당에 이런식으로 운영 한다는것은 매우 유감이며 개탄스럽습니다 정작 일할사람은 돌봐주지도 않고 개인에게만 떠넘기식은 너무 아닌것 같습니다 피부질환도 산재 포함시켜 누구나 일을 하다 피부망가지거나 하면 산재받을수있게끔 돌봐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식의 산재규정은 불승인 과 승인 규정이 너무 까다롭고 안해주는 행위로인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홍보 와 말은 다해줄것같치 하면서 막상 산재도움좀 받아볼까 하고 신청하고 심사 받고 나면 기분이 매우 허탈하고 좌절 스럽습니다 대체 국민은 안위에 있는 것입니까 근로자 산재 권리 보상 의무화 추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식으로운영은 일을하지 안게 만드는 일이며부추 기는 행위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산재 권리 보상 의무화 추진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친해하는 대통령님!! 요즘 미세먼지와에 전쟁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서울에서 운행하면 과태료 십만원을 부과한다는 문자를 보내셨네요. 누가 십년 넘고 노후한 화물차를 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놈에 돈이 죄 지요. 저희도 새 화물차 구매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가격이 어디 애들 장남감 가격인가요? 일명 깡통차도(1톤기준) 2천만원대 입니다. 큰 화물차는 5천이상 입니다. 차를 만드는 회사는 독점으로 생산하고 가격도 생산 단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데 따로 규정도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잡고 싶으시다면 화물차 가격을 내려 주세요. 저도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경유 화물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뭐라말을해야할지요.. 청원글에 동의를 하다 직접 글을 적게될지...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맞는 주사에 좋지 않은 성분이 검출 되었다는 사실 정말 충격입니다 혹시나 우리아기가 자라면서 아프지 않을까 걱정되서 무료보다는 돈주고 맞는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안전하지 않을까해서 맞췄는데 왜 제대로 검수를 하지않고 국내 반입이 되는거죠? 이번사태로 심각성을 아셔야할거같아요 이런거 하나 제대로 일처리 못하시는데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낳으며 키울수있을까요? 이제 어떻게 믿고 예방주사를 맞게 할수있을까요 당연히 약은 회수조치가 되어야겠지요 이미 맞은 아이들은요?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이 빨리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속상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보는데 눈물밖에 안나와요 제발 이번사태로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제대로 검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35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광양마동중학교 3학년 과학 수업에 조별 프로젝트 활동이 있는데 그 테마를 '우리나라 우주개발 실태에 대한 보고'로 정하여 조사 및 토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으니 우리나라 미래의 우주개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우주개발 실태에 대한 보고」 광양마동중학교 3학년 김형결, 최희열, 양예지, 이세원 〔개요〕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뒤처지는 우주개발 기술에 대해 정리하였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 개발 사업이 뒤처지는 원인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알아보기 위해 각종 논문자료와 관련 뉴스 등을 찾아보고 우주개발에 관한 외국의 사례들과 해결방안을 인터넷에서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부족한 개발 기술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목표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문 1. 우주개발이란 2. 우리나라 우주개발 실태 3. 우주개발의 필요성 4. 선진국의 우주개발 사례 Ⅲ. 결론 ================================================================================ Ⅰ. 서론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은 선진국들에 비해 되게 미미한 수준이다.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을 원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나로호 발사 실패 이후로 우주개발 정부예산이 크게 줄어들어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워 졌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우주산업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보고서는 이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주개발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문 1. 우주개발이란 우주 개발은 우주 공간을 로켓 · 인공 위성 · 우주선 등과 지상에 있는 과학 기기 등을 이용하여 연구하고 개발하는 활동이다. (학습 그림 백과) 2.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실태 미국, 유럽우주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등등의 나라들은 예산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 또한,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주 개발에 투자 하는 예산이 많다. 특히, 우주 선진국들이 우주 탐사에 성공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나로호 1차, 2차 모두 실패하였다. 3. 우주개발 필요성 (1) 인구 문제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사망자수가 줄어들어, 인구는 폭발적인 수준으로 늘고 있다. 세계의 인구는 1987년 7월 11일에 50억 명이 된 이후로 2000년에는 62억 2010년에는 70억 2050년경에는 10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인구는 폭발적인 숫자로 늘고 있지만, 지구의 땅의 크기는 그대로이다. 이대로 가면 식량, 물 등 모든 자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늘리기 위해서 간척사업 등을 하고는 있지만,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하면 극소수일 뿐이다. 우주에는 지구 같은 별이 샐 수 없을 만큼 있다. 만약 우주개발을 하여 새로 발견돼 별에 이주민을 보낸다면, 세계의 인구폭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원 부족 문제 사람은 자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지구의 땅이 제한되어있는 것처럼, 땅에 묻어있는 자원의 양 역시 제한되어있다. 더해가는 공업화속에 자원소비량은 늘어만 가고 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연료인 석유를 보면 거의 다 써 버린 상태이다. 석유 뿐 만이 아니라 천연가스, 석탄 등의 다른 에너지 역시 매장량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만약 우주에 있는 다른 별에서 자원을 채취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 환경오염 문제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동식물이 살기 어렵고 온난화 현상, 엘니뇨 등의 이상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지구에서 살기 힘든 경우 다른 별로 이주할 수도 있다. 4. 선진국들의 우주개발 사례 (1) 중국 중국이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섬유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홍콩 SCMP가 26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칭화대학 연구진은 크기 1㎤, 무게 1.6g의 섬유로 코끼리 160마리에 해당하는 800t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느 탄소 나노튜브 소재 섬유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이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았으며, 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탄소 나노튜브는 탄소 원자가 육각형 형태로 연결된 원통형 분자로, 그 지름이 1㎚에 불과하다. 탄소 나노튜브는 지금껏 개발된 물질 중 인장 강도가 가장 강력한 물질로 알려졌다. (2) 일본 일본이 유럽과 함께 수성으로 탐사선을 보냈다. 일본 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와 유럽우주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베피콜롬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린 것이다. 일본이 수성 탐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미국 외에 기타 국가와 협력해 우주탐사선을 공동개발하고 쏘아 올린 것 역시 이번이 최초이다. 유럽우주국과 일본 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는 19일(현지시각)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루 우주기지에서 아리안5에 수성 탐사선 2기를 실어보냈다. 탐사선은 7년 후인 2025년 수성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다. 2기의 탐사선이 동시에 수성에 진입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연합뉴스) Ⅲ. 결론 - 해결방안 - (1) 우주산업 선진국과 공동개발을 한다. 공동개발을 통해 선진국의 뛰어난 기술들을 습득하여 발달 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우주기기 제작방법과 부품개발 수준을 높여 부품들을 해외로 수출하여 매출액을 높여야 한다. (2) 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 나로호 발사 실패 이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우주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늘려야 한다. 또한, 예산을 늘리면 더 많은 인력을 또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 우주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주산업 역량을 강화해줄 민간업체의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num_agree": 1, "petition_idx": "435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우주개발 실태에 대한 보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수거하고 소량이니 괜찮을거다 괜찮다가 아닌 괜찮을겁니다 라는식으로 말하겠죠? 괜찮다라고해도 어떻게 보장하죠? 해당 접종약으로 예방접종한 아기들 혈중 비소농도 확인해서 정말 확실히 괜찮은건지 안심시켜주시고 농도이상으로 나올경우에 대한 대책마련도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심을 다한 적극적으로 책임을지기위한 모든노력을 해주세요 또 다른일들처럼 덮기위해 적극적으로 하지마시고!!! 해결하고 책임지기위해 적극적으로!! 그저 사퇴가 답이 아닙니다 국민이 그 사람 사퇴만을 바라고있을것 같습니까 정말 국민이 원하고 이 사건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해주세요 일부러 알아보고 알아봐서 피내용 말고 경피용으로 맞춘겁니다 무료접종인 피내용 말고 유료접종인 경피용 맞췄습니다 겨우 한달도 안된 신생아들한테 맞추는거에요.. 하 .. 정말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으시면서 이런식의 일처리....", "num_agree": 73, "petition_idx": "43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사건,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하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비상저감조치라는 어려운말 말고 쉬운말로 모두가 앞장서서 동의할수 있는 그런 메세지를 보내주세요. 비상재난이면 그만큼 중요한데 그냥 나는 보냈어 사람 들이 안지키니까 어쩔수없어가 아니라 모두가 동의하고 참여할수 있는 그런 재난문자를 보내세요. 지금 전국민이 아는 초미세먼지 참여할수 있게 해주세 요. 형식이 아닌 실천이 될수있는 그런 것들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5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다함께 모두 다함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앞으로 백번천번 말 실수 하더라도 당신을 적극 응원합니다. 조금전 골목식당 시청자 입니다. 가끔 시청하는 프로그램인데 오늘, 백종훈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신의 중심 ! 제대로 전달해주셔서ㅡ 당신의 본심 골목식당 프로그램 아니라 당신의 진심이 상대에게 녹아들기를 바라는 맘ㅡ 힘내세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종원을 운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통령포함 공무원 분들아 일들안하실꺼면 알아서들 적당히들 받아드시고 자진사퇴들즘 하세요 국민들 입은 주댕인가요 중국발 스모그.경피용bcg.국민연금.문드러진 사법기관.귀차느즘 경찰들.비리유치원 일주일도 안된 뉴스거리들 입니다 어디 한부처라도 재대로 일하고있는 부처가 있기는한가요? 국민들이 우스워서 그리 놀고들있으신가요? 대한민국 현시점은 피해자만 고통받는 상황이내요 가해자는 다책임회피하기 바쁘시고 솜방망나 쳐맞고 웃으면서 술이나 쳐드시고 오늘 터진 bcg문제는 또 책임회피들 하시겠지요 그냥들 좀 내려오세요 일들안할꺼면 그리고 국민청원도 읽어는 보시나요? 안할꺼면 만들지나 말던가 여론눈치봐가면서 그리 일들 하지마시고 적당히좀 내려들오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들 엄동설한에 또 모이게 하지마시고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435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들 안히실꺼면  세금이라도 적당히들 걷어가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가 필수 예방접종인 BCG를 경피용으로 접종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번에 문제시된 BCG 제품을 전량 회수한 조치 이외에 이미 해당 제품을 주사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태어난지 1년도 안된 신생아들은 부모를 믿고, 그 부모는 국가를 믿고, 본인의 왼쪽 팔을 내어준, 부모와 국가의 안전망에서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생명들입니다. 문제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면 거기에서 이번 사태는 봉합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에는 문제없는 소량이라고 변명하며 넘어가고 싶으십니까? 아기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국가에서 가장 보호받아야할 존재들입니다. 스스로가 자신들의 몸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아기들에 한해서는 그 어떤 실수도, 변명도 허락되선 안될 것입니다. 이미 경피용 BCG를 주사한 아기를 가진 부모를 포함한 국민들은 약제품을 수입할 당시 성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건지, 이루어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알고 싶습니다. 이젠 국민들이 당연히 믿고 투여받는 약제품의 수입절차 전문가까지 되어야하나요? 이에 다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이미 주사한 아기들의 안전이 검증되고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앞으로 경비용 BCG 수입을 어떻게 진행할건지 그 계획을 듣고싶습니다. 1. 수입된 문제제품의 검사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국가가 왜 모르고 있었는지, 밝혀야할것입니다. 1. 해당 제품 수입과 수입 당시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아기들의 목숨과 관련된 사태입니다. 단순 경질 정도로는 끝나선 안될 것입니다. 국가가 아기들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num_agree": 1983, "petition_idx": "435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BCG 사태 대책마련과 관련 공무원은 책임질 것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정부에서도 알면서 묵인해준다는 느낌은 제 잘못된 촉일까요?현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시는데 일자리 늘리면 뭐합니까 용역회사 또는 인력시장에서 인권비 싼 중국인이나 조선족에게 일자리 놓치고 무거운발걸음 돌려야만하는 우리국민 내이웃들의 비참함 내일 아이 학교에 입금 시켜야될 급식비니 교재비등을 걱정하는 우리국민 우리이웃에 그 암담하고 찢어지는 그심정 차하리 무리해서라도 보험 많이 들고 나하나 계획짜서 죽으면 당분간 가족들 생계걱정은 안할수 있을까~ 그게 현정부에 서민의생활입니다 저는 육십세 여자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젊은 요양 보호사들이 많이 배출되다보니 젊은층을 선호하고 요양병원에서는 중국인이나 조선족으로 채우니 어디로 갈까요 차라리 죽어버리자 뭐 외국인이 없으면 우리나라 건설현장이나 요양케어가 안된다고 기도 안차네요 실내막도 모르면서 우리국민들 그렇게 나태하고 안일하지 않아요 자존심 깅하 우리민족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지 3D기피하는게 아니예요 용역이니 중국인 조선족에게 뺏겨서 바보깉이 일정때마냥 뺏겨서", "num_agree": 3, "petition_idx": "435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대통령님께 청원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항상 나라에 큰일이 터지면 어른들과 함께 거리로 나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광주학생항일운동, 4.19혁명, 5.18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최근 촛불혁명까지 대한민국 역사 속 큰 사건에는 항상 학생들이 있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라의 대표를 뽑는 대선, 지방의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 학생들에게 가장 큰 양향을 끼치는 교육감투표까지 학생들은 자기 손으로 직접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인데 이런 처사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손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소년에게 교육감 투표 권한이 주어진다면 교육감의 후보자들은 현재 청소년이 불만인 교육정책들,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공약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사교육을 없애자는 취지로 야간자율학습 시스템 확대를 하고 있고, 수요일은 '숨요일'이라고 하여 수업을 일찍 끝나게 하고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주 대성고등학교 소속 학생들인 저희들은 숨요일, 야간자율학습 시스템에 동의한 적이 없고 실태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입학 후 정해져 있는 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연 숨요일과 야간자율학습 같은 것들이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는 학생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폐지한다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수능'이라는 것은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전국에 야간자율학습 시스템을 없애지 않고서는 격차가 날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학생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이 아직 바뀌지 못한 것은 굳이 투표권 없는 학생의 의견을 귀 기울일 필요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해외국가들을 비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만18세는 취업, 운전, 군대, 결혼을 할 수 있지만 딱 한가지 \"투표\" 를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18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국가입니다. 해외국가 중 오스트리아는 16세가 투표를 할 수 있고 스코틀랜드의 경우 16세 17세가 분리독립 투표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고등학생은 아직 미성숙하고 판단하기 너무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투표는 물론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교육감 투표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은 항상 역사의 중심이었고 과거에 그랬듯이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입니다. 대통령님 청소년들은 미성숙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것입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손으로 교육감을 뽑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 교육감 투표권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건 말도 안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모든 관계자 모두 사직 부탁드립니다. 이나라의 미래이자 소중한 아이들에게 말도 안되는 독약을 주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납니다. 정부는 모든 제품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과 이미 비소를 맞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 건지 말씀해주세요. 아기 가진 부모들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35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 우리 아가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국가가 아이에게 독약을 주다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생후 7개월차 아기엄마입니다. 늦은 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의 뉴스를 보고 급하게 청원 드립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라면 필수접종으로 되어 있는 bcg접종(결핵예방목적)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저도 당연히 병원에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필수접종이라고 알려주셔서 접종기간에 맞춰서 병원에서 아기에게 아픈 주사 맞춰가며 접종을 했습니다. bcg접종에는 피내용, 경피용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피내용은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주사자국이 크게 남을 가능성이 높고, 피내용은 병원에서 유료로 접종을 해주고 (예외적으로 임시예방 접종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진행) 찌르는 바늘 수는 많지만 주사로 인한 흉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생아가 맞는 주사이기도 하고 필수 접종 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아기 몸에 남을 흉터랑 아기가 맞을 때 덜 힘든 것으로 해야겠다는 고민만 했지 약제의 성분에 대한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조사와 제조국을 알아보고 약제성분을 찾아보고 접종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기가 비소가 기준치를 넘은 주사를 맞았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거짓 기사이길 바랐지만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회수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미칠 것 같은 심정입니다. 어른인 제가 맞았어도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후 1개월인 아기들이 맞는 주사약제 속에 비소가 들어가 있었는지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맞을 아기들은 이 약제를 피해서 맞을 수 있겠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맞은 아기들은 어떻게 하나요. 일본 후생성에선 함유된 비소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혀 신뢰가지 않는 말입니다. 비소가 소량이 들어갔든 기준치 이상이 들어갔든 작디 작은 아기들 몸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수출하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용서할 수 없지만,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성분분석도 안하고 이런 약제를 수입해서 아기들한테 맞으라고 한건가요. 병원에서 아기 울려가며 돈 내고 작은 몸에 독을 주입시켰다는 생각에 정말 눈물만 납니다. 이미 비소접종을 한 아기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부작용은 없을 것인지 시급히 조사해주시고 해결책 강구 부탁 드립니다. 이젠 필수예방접종마저 부모가 고민하고 조사하고 맞춰야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이 약제가 수입되고 허가가 난 것인지, 당시 이를 허가한 담당자는 누구인지 유통경로부터 시작해서 피해를 입은 아기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정말 피해자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435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아 bcg비소주사 대책 및 영향확인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내 아이 bcg 확인해보니 khk148이다 갓난 아이에게 독극물 주사하는 나라가 이게 나라냐?", "num_agree": 44, "petition_idx": "43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지난번 선거때.. 문재인 대통령님 투표하였습니다 . 항상 국정운영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평화협정, 종전선언 그리고 한민족 (고려) 연방제 통일 정책 등등 저는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찬성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괜찮구요.. 추진하시는 북한 철도 다 깔아주시고, 그러나 제발 내가 낸 피 같은 세금으로 GTX-C 깔아주세요. 그냥 먹고살기 힘들고 출퇴근 힘드니 GTX깔아주세요.. 회사가 부천 인데요.. 집이 의정부라서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요.. 북한에 철도도 깔아주시고, 세금 퍼다가 북한에 다 줘도 상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낸 세금으로는 내가 사는 곳에 GTX-C 깔아세요.. 국토부장관님 사는 그리고 구 일산 GTX-A만 깔아 주지 마시구요.. 돈 많으신 장하성 실장님 그리고 재벌 그리고 기업들 저격수 공정거래 위원장 등등 재산 축적 과정 공개해 주시고.. 부정한 정황 있으면 세금으로 모두 국가환해 주시구요....그들 돈으로 북한에 노동자농민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너무 힘듭니다.. 내가 개 돼지라서 몰라서 그런가요??? 나이가 먹어서 출퇴근 너무 힘듭니다.. 아니면, 그냥 공무원 시험볼수 있게 공무원수 많이 늘려주세요.. 제가 먹고살기 너무 힘듭니다. 국토부장관은 자기 선거구 일산 GTX-A 깔아주고 나 몰라라 하면 안되죠... GTX-C, GTX-B 깔아 주세요.. 처자식 먹여 살리기 너무 힘들어요.. 또 다음에 찍어드릴께요.. 종전선언/평화협정 --> 주한미군 철수 --> 한민족 연방제 통일 원하시면 지지해 드리고 또 표 찍어 드릴께요.. 내 피 같은 혈세 세금으로 제대로 써 주세요.. 내가 북한에 세금 냈어요??? 육이오전쟁 피같은 젊은이들 수많은 피 흘렸지만 , 너무 너무 북한 김정은 믿지 마시구요.. 충언드립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생후 1개월된 태어나자말자 처음으로 맞는 예방주사인데... 독소가 들었는지..제대로 검사도 않하고 회수조치로 끝내고 아이는 말을 못하는데 끙끙 거리면 혹시나 비소때문에 어디아픈가 부모마음만 타들어가고 정말 참 너무한거같습니다 이미.맞은 아이들을위한 법과 추후에도 이런일이 생기지않게 적어도 어른들때문에 아이들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일이없도록 확실히 조사 및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3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주사 너무한거 아닌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려도 되는것인지, 많은 고민끝에 국민 한사람 자격으로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K기업에 근무하고 ( 남 )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상사 ( 총무팀 실장, 남 ) 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했어요 성X를 제몸에 문지르고 폭행까지 당하여 인대파열( 전치3주 ) 까지... 회사에 이사실을 곧바로 알렸습니다 목격자가 6명 있었는데 인사팀으로 모두 불려가서 회유 당했는지 '집단침묵' 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답니다 오히려 회사측은, 증거있냐? 목격자 있냐? 남.녀가 아닌 동성간의 사건이기에 성추행으로 인정할수없다 이 건을 외부로 알릴경우 '회사 명예훼손' 으로 조치하겠다.. 라고 합니다 ( 해서.. 회사명을 기재못했고 'K기업' 으로 표기 했습니다 ) 분통 터지는것은 회사의 반응입니다. 현재까지 가해자( 총무팀 실장 ) 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도 없고 되려 옹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하니 그 또한 고통의 나날입니다 업무배제 당했고.. 사직을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집단 따돌림까지... 정신과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되니 몸도 마음도 지쳐만가고,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죄인인냥 고개 숙여야하니 미쳐 버릴것같아요 태움,미투..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직장내 괴롭힘. 성추행. 따돌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그사람 얼굴 봐야할텐데.. ㅠ 이러한 상황을 더이상 침묵만을 지킬수가 없어서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국정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십시요 8434 - 0417",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괴롭힘..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아기를 둔 부모로써 너무나도 속상하면서도 분통하고 화가 치밀러 오르네요 어떻게 다른것도 아닌 아기가 맞는 예방접종에 이런 독성이 검출되는지.... 수입해서 올때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보고 해야하는게 정상인데 그런것도 하나없고 그리고 성분이 나왔다고 해서 회수만하면 되는건가요? 그전에 접종했던 아기들은 어떡하죠? 몸에 이상이라도 있으면 책임지실껀가요? 제대로 조사해서 똑바르게 바꿨으면 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43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 대책마련과 어떻게 보상해주실꺼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외식업 창업이 무분별하게 이뤄짐으로써 각종 문제가 생기는거 같습니다. 무분별한 창업으로 폐업에 이르는 매장들이 더욱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식업 창업을 하기 위해선 영업신고증이 만들어져야하는데 단순히 위생교육과 보건증만으로 영업신고증을 받기보다는 조금 더 필터링을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들어 -외식업체 6개월~ 1년이상 근로자(4대보험으로 확인가능) -동종계열 학과 졸업(졸업장) -프렌차이즈 교육 수료( 교육수료한 브랜드로만 창업가능) -관련자격증 소지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외식업 관련 교육 수료자(기간은 3개월~6개월) 등등 여러 방안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창업으로 인해 오히려 외식업체에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은 외식업을 쉽게 보는경향도 크고 사회적으로 대우도 받질 못합니다. 이런 규제를 통과하고 창업을 하게끔 해야합니다. 규제도 만들지만 국가에서도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늘리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식업 창업 규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5개월 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참으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BCG, 아마도 모든 아이의 부모님들은 속으로 욕하면서 한편으론 해줄 도리가 없어 가슴아파하고있습니다. 단순한 회수 조치가 아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투여가 되었는지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방안으로 우려하는 사태를 방지 할 것인지, 추후에 또 다른 아이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확실한 대처방안 요구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35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미래라면서..대한민국은 이런나라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영장류자원지원센터??? 미친것들!!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문재인 당신을 뽑은걸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것같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실험 그만 좀해라!!! 영장류자원지원센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미국은 한국전쟁때 전사한 전사자 유해를 지금까지 , 북한에 요청해서 기를쓰고 파가고 있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북에 살고있는 국군포로에 대해서 왜 한마디 말이 없는겁니까? 전쟁나면 목숨바쳐 싸울것을 요구하다 전쟁끝나면 포로로 잡혀도 조국은 너희를 모른다! 이게 나라입니까? DMZ 내 유해발굴은 한다면서 지뢰도 없애고 철조망도 다 걷어버리면서 살아있는 국군포로 송환요청은 왜 안하시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5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포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영원히 람보가 되는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피내용이 1앰플로 10명이 맞추는거라 감염우려 염려돼서 경피용으로 맞췄습니다 피내용 일회용이었으면 유료접종이었어도 그게 얼마였어도 그걸로 했을겁니다 대책강구하셔서 피내용도 일회용으로 보급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피내용도 일회용으로 변경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숙명여고 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또 한 번 가슴이 쓰리네요.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학생 혼자 하기 힘든 제도인데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 같은 일은 일어날 겁니다. 특목고를 가기 위해 각과목별 학원을 다니고 면접 자기소개서 드을 하기 위해 또 관련학원을 다니고 고등학교 또한 거의 많은 아이들이 학원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학종에 들어가는 자소서 생기부 면접등을 위해 또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요. 입시제도도 문제지만 입시제도를 밑받침 못하는 공교육 또한 문제 입니다. 왜 엄마들이 특목고를 갈려고 할까요? 일반고와 선생님의 열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환경도 다르지요. 대충하는 수업, 입시제도도 또한 제대로 모르는 선생님, 아이 혼자 그만은 전형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결국은 부모 개입이나 학원으로 가는 거죠? 이게 아이들이 스스로한 결과물이 아닌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결과물이 되는 입시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학원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제대로된 공교육 잆제도 부탁드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3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제도 당장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공무원도 나몰라라 하는 미세먼지 경보 차량 2부제는 누가 만들었나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몰랐다 모르쇠 하는데 전국민 모두 핸드폰에 11월 6일 오후 5시16분에 경보 안내 문자 모르셧습니까? 서민에게만 지키라 하고 정작 지킬사람들은 안지키면 누가 지켜야 합니까? 차라리 차량 2부제 공고실시 하지맙소", "num_agree": 1, "petition_idx": "435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차량 2부제 실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운영도 못다는국민세금으로 국민들 힘들게 하지말고 선택제로 변경 할수는없을까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35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저출산 지원대책 마련하기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세상 첫 주사를 독약을주는 나라에서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책임자 사퇴말고 제대로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며 이미 주사 맞은아이들은 대책 백신이 있는지 비싼돈주고 독약 맞추는 미친 부모가 되서야 되겠습니까?지금 생후 40일된 부모인데 이건아니지 않나요? 빠른시일내에 똑바로된 대책 마련하시고 흐지부지 덮을려고 하지마세요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거아닙니다 높으신분들 손주들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num_agree": 140, "petition_idx": "435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 삶의 환경좀 개선해 주세요 주70시간 일하며 하루하루 벌어서 먹구 살아요 어떤곳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가입도 안시키고 일을 시킴니다 이건 의무화로 알고 잇는데요? 주52시간은...꿈같은 얘기네요..별보고 출근해서 별보고 퇴근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5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1.이미 맞은 아기들 대책 2.안전하다고 입증되는 검사 전국민에게 공개 3.그리고 왜 이런사태가 발생했는지 해명 당장", "num_agree": 55, "petition_idx": "43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당장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원하고있습니다 살기 더 힘들고 국민들끼리 못잡아먹어서 안달이 날 지경까지 만들어 놓으셨으면 해외 다니시는거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평생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아직도 국민들이 모여서 소리쳐야 쳐다보시겠습니까? 추운겨울에 국민들이 오죽했으면 탄핵까지 해가며 나라를 위해 소리를 모았을까요 왜 그런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광장에 국민들이 모여 집회를 시작함과 동시에 그 장면을 보게 되었다면 늦으신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5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정말 이해 안되고 분하고 눈물나네요 우리 소중한 아이에게 독소가 든 주사라니요 도대체 어떻게 성분 검사도 안한 의약품을 수입해서 아이에게 그것도 갓태어난 신생아에게 맞히라고 내놓습니까 우리 아이가 마루타입니까 이제와서 독소가 있다느니 그딴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식약청이나 그걸 관리하는 관직자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청와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곳 아닙니까 북한이나 부동산 제쳐두고 우리 아이 갓태어난 우리아이 안전부터 책임지세요 부모마음 찢어집니다 눈물납니다 분통합니다 정확한 사태파악!!! 철저한 조사!!!! 사후 해결방안!!! 조속히 처리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나서서 해결하세요 다른 국정일 다제져두고 이번사태해결하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국정일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철저한 조사와 파악 없이 괜찮다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국민들 정말 실망할겁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3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결핵 백신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나라는 뭐하는겁니까 대책을 마련하던지 아니면 긴급회의를 하던지 뭘하던지 뭐라도 좀 해야되는거아니예요? 미세먼지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중국은 계속 건물 지을 예정이라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모양인가보네요 참 더워서못나가 미세먼지떄문에 못나가 나라꼴 진짜 잘돌아간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잘못을 따지고,책임을 묻기전에 먼저 이미맞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어떤 검사 와 치료가 필요한건지 하루빨리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슈가된 KHK147,148,149 가 이미 유통되었는데... 유통전 사전에 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유통되지 않았을거라 생각됩니다. 지금회수처리한 BCG경피용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통되고 투여된것들에 대한 부분도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95, "petition_idx": "435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 비소 기준치초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2011년4월28일 형이교통사고가났다는 연락을받고병원으로갔을때는이미뇌에출혈이심해 가족동의없이수술이진행중이였습니다 수술은장시간계속되었고 의료진은 가족들은어디가지말고 대기하라고했습니다.형이사고나기한달전 어머니는위암판정을받고30일암수술이잡혀있던상황이였습니다 또저는둘째아이를임신한와이프가 이러저러소식에놀라 형이사고나다음날새벽 예정일보다일찍태어났습니다 아이얼굴도제데로못보고 탯줄만자르고다시형이있는병원으로와야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아들이죽는다는데 내가살겠다고수술을하냐여수술거부를하셨는데 설득끝에수술을할수있었습니다 형은이사고로 사고몇달뒤이혼을당했고 당시세살딸도보지못하게되었습니다 형은기적적으로의식을차리고일어났지만 뇌인지기능이손상되서 세살짜리애들수준이되었습니다 암투병중이던 어머니께욕하고때리기가일수였지만가족들은포기하지않고간병을했습니다그러다어머니께서위암이재발하셨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돌아가셨는데도 누가죽었는지 모르는형을볼때마음이찢어집니다 지금은아버지와같이살고있는데 아버지도형문제로극심한스트레스로건강이많이않좋아지셨습니다 장애진단이라도받으면 시설에도움이라도받을수있는데 장애진단이나오질않습니다 의사산생님도 누가봐도장애인이지만 장애기준에맞않아진단서를끊어줄수없다고합니다 인지가안되고 혼자생활할수가없는데장애기준에안맞는다너무답답하고속상한마음에글남깁니다저희와비슷한가족분들이많은걸로압니다 다들힘내시고 장애기준도다시한번살펴봐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하는우리형좀...장애기준은누가만들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오늘 너무 터무니없는 기사를 봤습니다. 7개월된 아가와 아침부터 신나게 놀고, 극심한 미세먼지속에서도 이 아이 건강하게 자라게하고자 혹여라도 아플까봐 꽁꽁 감싸안고 다니며 아이와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고 아이와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하고있었는데... 우리아기 태어났을 당시, 흉이 남더라도 안전한 피내용을 맞추고싶었는데 나라에서 백신이 없다고 경피용을 무료로 놔주며 선택의 여지도 없이 경피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이건 무슨 날벼락같은 소리인가요? 오늘 오후내내 같은내용의 반복된 기사들을 보면서 9시뉴스 아니 이제나 저제나 대책 방안이 나오지 않있을까 기다렸습니다. 혹여라도 우리아이가 아픈게 저 주사때문일까? 싳어 잠못들고 있는 부모들에게, 날밤새며 대책방안을 기다리고 있을 부모들에게 확실한 대택방안을 내 놓아주세요. 이쯤되니 의구심이 드는군요. 정말 국가에서 허용치 초과 된 걸 몰랐나요? 알면서 묵인한건 아닌가요? 일본에선 저 백신을 당 국가의 아가들에게도 접종하였나요? 일본에서도 사용하지않는 백신 싼값에 가지고온거 아닌가요? 이 사태도 가습기 사건처럼 넘어가실건가요? 저출산 저출산 ... 저출산이라며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드신다고 라셨죠? 말로만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가 아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것부터가 먼저입니다. 현재, 경피용을 맞은 이아이들을 위한 대책 방안을 내놓아주세요. 회수는 당연한거지 대책방안의 답이 아닙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3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예방접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문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이 바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 통일.다른 나라들과의 우호 협력?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지금 대통령님께서 우선 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모르시는것같아서 한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분과 정치적 언변테러 또는 국민들을 불안하게하는 사건과 사고로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치인들도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어떠한 정치를 해야 국민들이 편히지내는지 들여다 봐주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님께서는 나라밖의 일에만 관심있어 하시고 자기집에서 무슨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는듯 보입니다 자기 집 식구들도 못돌보면서 남에나라 일에 그리 관심을 가지시는지 무슨 생각 이신건지 알수가 없내요 한 나라를 책임지는분이시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대통령님의 국민은 누구를 말씀하시는겁니까? 몇몇대기업들 아니면 대통령님말을 잘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님의 옆에 있다면 그들은 간신입니다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대통령님말에 숙웅하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대통령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옆에서 바른길로 가실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게 그틀의 역활 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누구에 대통령이 되시길 바라십니까 간신들의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통령입니까 ?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자신들을 이해해주고 들여다 봐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지금은 대통령님은 어떠하신지요? 지금 이대로라면 박대통령의 전적을 그대로 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명심하십시요 국민들의 가슴에는 아직 촛불이 꺼지지 안았다는것을 언제든 다시 활활 타오를수 있다는것을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한말씀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태어나 처음으로 작성하는 청원글로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하는 것인지 잘모르겠으나, 답답하고 살고 싶은 마음에 청원글을 적습니다. 대통령님. 밖을 그리고 하늘을 한번 쳐다봐주십시오. 푸른 하늘이 존재하는지 조차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없습니다. 저는 미세먼지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왜 발생되며, 인체에 어떻게 안좋은지는 알고 있습니다. 비가내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사라진다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비가 내리면 엄청난 중금속이 땅속과 상수도에 스며들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의 몸으로 들어올것입니다. 잠을자고 일어나면 목이 아픕니다. 이젠 마스크를 착용하나 안하나 소용이 없을만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심각하나, 약도 없으니 몸에만 축적됩니다. 수 없이 올라오는 인터넷 기사의 댓글들을 읽어주십시오. 기상청에서 보여주는 미세먼지의 흐름을 보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모든 국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5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234일 된 아기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오늘 뉴스를 통해 경피용 결핵백신에서 비소가 기준치 초과되어 회수조치 한다고 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경피용 결핵백신 제조번호 KHK147, KHK148, KHK149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한다고 보았는데, 저희아기가 맞은건 KHK146입니다. 혹시 KHK146에 대해서는 검사를 한건지 궁금합니다. 일간에서는 KHK146이 재고가 없어 검사하지 못하여 회수조치 하지 않았다라는 소문이 돕니다. 너무 불안해서 이에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이번 경피용 결핵백신에 대해서 검사한 제조번호를 다 밝혀주시면 다들 수긍할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경피용 결핵백신을 맞은 아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그에대한 해결방법도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41, "petition_idx": "43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 bcg 검사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숙명여고 시험유출문제를 두고 대응하는 숙명여고측의 태도에 의구심이 간다 뭔가 미심쩍다고 느끼는 것이 나 혼자만의 느낌일까 아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느낄 것이다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의 축소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현대판 음서로 변해가는 학종 복잡한 전형으로 돈 없으면 발도 못내미는 고가의 컨설팅과 입시한철 대박을 노리는 수 많은 논술학원들 대체 뭣을 위한 학종이고 누구를 위한 수시인가 수 많은 비리가 묻혀있을 법한 그 제도를 개선하자는 학부모들의 분노에 찬 정당한 요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그들만의 리그로 변해가는 수시제도의 폐기나 과감한 축소를 바란다 유자가 강을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옛말이 학종비리와 무관하게 들리지 않는다 교육당국은 더 이상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경청하기 바란다 학부모들의 인내의 한계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35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학종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곧 돌을 맞이하는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아침만 되면 늘 미세먼지를 체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게 습관입니다ㆍ 요즘 바람이 불지않아 중국발 미세먼지농도가 최악을 찍고 있습니다 창문밖을 보면 뿌옇게 아주ᆢ보는것 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애가 아파 병원 가는것도 순간 망설여질 정도입니다 이런 환경에 노출시킬수 밖에 없는것이 애기한테 미안하고 대책이 없는 상황에 화가나고 미치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라면서 낳으면 무엇 합니까ᆢ깨끗한 공기조차 일년에 몇번 주지를 못하는데요ᆢ 숨좀 쉬고싶습니다ᆢ 중국발미세먼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러다 산소통 메고 사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얼마나 더할지 걱정입니다ᆢ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뛰어놀고 숨쉬게 해주세요ᆢ", "num_agree": 24, "petition_idx": "435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이 턱턱 막힙니다 미세먼지ᆢ숨좀 쉬고 싶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매달 뉴스에는 '신생아 출생 역대 최저 경신' 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정부에서도 아동수당 등 출산장려에 관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죠. 아동수당 10만원.. 고마운 정책이지만 10만원 부족해서 출산 안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10만원씩 안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금액으로 혜택을 준다고 불만인 부분이 아닙니다. 미세먼지, bcg 접종, 어린이집 아동학대, 맞벌이부부의 육아 현실, 외벌이부부이더라도 한 사람의 독박육아가 될 수 밖에 없는 회사의 퇴근/업무 문화..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야죠. 어른도 숨도 제대로 못쉬는 나라이면서 내 배 안에서 소중하게 열달 품은 아기보고 숨 쉬어보라 하다니요. 세상에 태어난지 두달도 안되어 세상적응도 힘든 아기한테 믿지못할 약물을 주입하나요. 엄마아빠가 직장에 나가도 혼자 씩씩하게 하루하루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아기한테 사회의/인간의 무서움부터 알려주라니요. 사랑받으려고 태어나고도 엄마아빠가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엄마아빠와의 시간을 아기가 이해하고 포기해야하는게 맞나요. 사랑하는 우리가족이라고 하면서 아빠 얼굴은 잘 보지도 못하고, 하루종일 엄마와만 함께하면서 가족이 모이면 엄마가 가정문제로 불평하고, 아빠는 회사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하나요. 요즘 세대들이 욜로족이라 예전만큼 가족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안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출산율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민 한사람한사람이 출산홍보대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아기낳아보니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자주 듣거나, 옆에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가정을 이루고 싶다 라는 동기부여를 주면 되는 겁니다. 주위사람들이 '이 미세먼지에 애를 어떻게 내보내냐. 이나라에서 아기 못키우겠다.' '이번에도 아기 분유, 아기 의약품에서 문제 또 터졌더라. 애 키우기도 힘든데 이런 것도 걱정해야된다', '어린이집 무서워서 애를 어떻게 보내냐'..등등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만 듣는데 누가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이미 아기를 낳은 사람들이 주변인들한테 '너무 힘들다. 하나만 낳아라', '아기 낳지 않는 것도 괜찮다' 조언하는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출산효과를 보려는 정책보다 조금씩 사회를 변화시켜서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깨끗한 환경, 유아/아동문제에 있어서 엄격하고 정직한 정책이 먼저 세워진다면 출산율 홍보같은 정책기획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정책 청원이라기보단, 요즘 미세먼지 문제, 오늘 bcg 문제로 너무 마음이 무겁고 잠든 아기에게 미안한 아기 엄마의 정책 방향 의견이었습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3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을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카풀이 시행되면 택시운전기사 생업에 어려움이클것이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초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들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곳으로 다 옮겨지고 ..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가 다 완공되고 .. 그렇게 향후 50년.. 이나라와 국민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방독면에 갑옷같은 옷을 입고 밖을나가고,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피를 토하는 기침을 달고 살고, 각종 질병으로 병원마다 사람들로 바글거리고.. 그렇게 향후 100년.. 이나라에 사람은 있기는 할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는 할까요?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안일하고 해결되지 않는 모호한 대책이 아닌 확실하고 해결이 가능한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제발 초미세먼지를 해결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먼지도 급하지만 중국에서 넘어오는게 훨씬훨씬 더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3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에 국민들이 병들고 있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5609?navigation=petitions 위 링크 이 청원글을 읽어주세요. 국가을 경영하고 있는 정부, 국회, 법원~ 삼권분립 민주 국가운영 책임 있는 당신들은 정치적 또는 권력 지위를 위해 양심이란 탈을 쓰고 양심적이라면서 외치는 소수 비 양심적 종교법이 전 국민이 동의한 국가법을 추락시킬 권리까지 국민이 동의 했는지 ~~ 이젠 정답을 내 놓아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우리는 비양심적병역의무자인가? 국가운영자는 정답을 내놔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중인 이효성입니다. 저는 정치학을 배우면서 한국사를 접목 시키면서 배우면 더 많은 학문을 배울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2015년도에 국사학과로 복수전공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국사학과는 기존의 사학과랑 학과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학생과의 소통은 한번도 하지 않은 채 진행 되었습니다. 저는 \" 아 내가 졸업을 하는 2019년 까지는,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들은, 국사학과를 졸업을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반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3학기 가량을 국사학 관련 수업을 들었는데,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 역사학과로 학적이 아예 바껴지면서 국사학과의 전공과목은 줄어들어서 제가 들을수 있는 과목은 없고 저는 학점을 포기하면서까지 사학과 관련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졸업 시험이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으로 듣고 있는 역사학과 관련 문제가 5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사무실과 수업학적팀은 나 몰라라 식의 행정으로 처리 합니다. 학과 통폐합 문제는 비단 영남대학교 문제만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대학교의 문제 입니다. 휴학, 군입대를 하고 왔는데 우리의 학과는 사라져 있습니다. 정말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남대학교는 아직도 박근혜 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강탈한 영남대학교를 국회의원 및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품으로 찾아주십시오 저 이효성 졸업을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과 통폐합으로 졸업을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게 어떻게 아이가 살기 좋은나라인가요? 하루하루 아기와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면서 힘들어도 힘든내색 안하고 아기와 오늘은 어떻게 놀아줄까 무엇을 해주면 아기가 좋아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하루는 보내는데 티비를 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뉴스에 경피용BCG 독소검출 이라는 글을 보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한달 안에 맞춰야되는 필수접종인 BCG가 비소라는 1등급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누가 어느 부모가 눈이 안돌겠습니까? 10달을 애지중지하면서 잘 품어서 낳은 소중한 내 아기에게 독극물이 들어있는 주사를 맞춘 부모 입장은 얼마나 원통하고 화나가나는 아세요? 저희 아들 낳고서 피내용이 부족해서 없는 관계로 저는 제 아이에게 경피용을 맞출수 밖에 없던 상황이였어요 그런데 뉴스에 그런 얘기를 보는데 정말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더군요. 식품청과 관세청에서는 뭘 검사하고서 이걸 통과 시킨걸까요? 저는 국가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첫번째로는 이미 접종한 아기들에게 검사요청!! 두번째로는 어떻게 모르고 들여와서 이런 사태를 만들었는지 해명!! 세번째 국가로서 접종한 가족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비세요 사과를 한다고해도 넘길 상황은 아니지만 이건 국가에서 국민을 살인을 한거에요 저출산이다 저출산이다라고 하지말고 이런거에 더 집중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옆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수 밖에 엄마 입장이 얼마나 분하고 화가나는지 대통령님은 모르실꺼에요 제발 접종한 아가들에게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435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어떻게 아이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지금 극소량의 비소라하여 국가는 이사태를 묵인시키려 하지말고, 해당 접종자 신생아 및 소아,유아들의 앞으로의 건강을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의 안일한 대책에 국민들은 국가를 등질것이고, 평생을 자녀건강 걱정에 잠한숨 편히 못잘것입니다. 가습기소독살균제 사태 기억하십니까? 다신은 일어나선 안될일입니다. 이번 bcg경피용 사태도 이대로 묵인한다면 미래에 또한번의 제2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해당접종 신생아 및 소아, 유아들의 정밀건강검진을 국가에서 해주셨음합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504, "petition_idx": "435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 비소검출 접종신생아 국가에서 책임져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청년창업으로 만 33세부터 시작하였습니다.(2017년 IT분야) 청년창업 및 IoT의 붐이 있었나, 득보단 실이 많고 소득없이 금년도 산업용밸브 제작으로 업종 추가를 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저는 2017년엔 IT로 기술보증기금(IP보증)으로 1억을 대출받아서 진행하였고, 개인의 사리사욕 없이 개발비로 소진하였습니다. 2018년엔 업종 추가를 하여 산업용 밸브제조업을 진행하였고, 제 개인 사비 1억 5천만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자금 1억을 추가로 대출하여 진행하였고, 짧은 기간동안 약 2억원의 매출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업체와의 ODM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출금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입니다. 1) 대출금 만기 연장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년거치 2년상환 조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울산시의 이자보존을 받기때문에 연장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또한, 그 어떤 방도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1억을 갚으면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터무니 없는 해결방안만 들었죠.) 2) 추가 대출 현재까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 소속의 기관들에 많은 방문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은행권에도 많이 상담하였으나 모든 답변은 No! 이였습니다. - 이 유 - (정부기관과 은행은 같은 이유입니다.) 1) 지난해 매출액(재무제표 기준) 2) 대표자(신용, 집) 담보 - (이유에 대한)저의 궁금증 - 1) 지난해 매출액(재무제표 기준) Q1) 정부는 창업 초기 기업들의 매출액이 없다는걸 알고 있다. - 창업 1년차 기업들의 지원사업은 창업자 교육 및 컨설팅,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판로개척 등의 창업의 기본 과정에 대하여 이루어 집니다. 그 과정들의 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1년이며, 창업 1년에 매출액이 발생 될수 없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Q2) 이름만 다르고 대출 조건(기준)이 같은 대출 지원금들 - 담당자들은 어떻게 시에게 대답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상담받으러 갔을때 그들의 대답은 한결 같이 똑 같았습니다. 위기지역, 위기 제조업 등의 지원사업들은 이름만 다를뿐이지 다 같은 내용의 대출 조건 이였습니다. 왜 다 똑같을까요?? 대출 받을 조건이 된다면 골라서 대출받고, 못받으면 다 못받는 건가요? 2) 대표자(신용, 집) 담보 Q1) 청년창업가들에게 이또한 없다는걸 정부는 알고 있다. - 집구하기가 힘들어서 신혼부부 주택자금, LH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택 등 많은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 및 자료들을 보면 신혼부부연령인 청년창업가들에게는 특히나 해당되지 않는 담보입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권하는데 그들에게 있지도 않은 집이나 그들의 금융거래가 없는 신용을 담보로 그 어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겠습 니까 Q2) 실패로 끝난 청년창업가들은 반평생을 신용불량자가 되는거 알고 있습니까 - 청년창업가들이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들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을 통하여 빌린 돈들이 결국엔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게 됩니다. 그들은 쉽게 재기 하지도 못하며, 경력 단절로 본인의 스펙보다도 낮은 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신용불량자로 평생을 살게 되겠죠. 제조업을 하고 있는 제가 보기엔 정부정책과 금융기관과 손발 맞지 않는 모순되는 모습이 보이는거 같아서 답답하며, 하루하루가 힘든 사장님들에겐 오히려 목숨을 조이고 들어오는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요청 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초기 창업자(3년이하)의 대출시 울산시 보증 - 터무니 없는 이야기 같겠지만 창업시 대출 및 지원을 받아서 초기 창업자들은 열정페이로 일을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돈은 지역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사무용품, 비품, 식사, 고용창출, 매출, 세금 등 지출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돈은 사리사욕을 위해 쓰지않고 결국엔 소비되어 지역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 기대효과 : 창업기업 증가, 고용창출 효과, 조선 및 자동차 위기업종의 퇴직자들의 구직난 해소, 지역경제의 활성화, 인구유출 감소 및 유입 증가 등 2) 추가 대출시 기준 조건 완화 - 창업 초기(3년이하) 기업 : 현재의 재무제표, 대표자(신용, 부동산) 담보 기준을 바꾸어 주십시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기준 조건 입니다. - 기업 대출 :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중 눈에 띄는 항목은 '전전년도 매출액 대비 전년도 매출액이 50%이상(확실하지 않습니다) 급감하였을 경우 대출이 되지 않는다.' 입니다. 이상합니다. 당연히 매출액이 세계경기나 국내경기에 의해 많이 어려워지니 대출을 할려고 하는거고 정부에서도 지원코자 하는거지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 입니다. 정말 하소연하고 싶고 이상하고 말도안되고 기업인들 죽이는 탁상행정이 많습니다. 주변의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는걸 보면 저또한 머지 않아 죽을거 같습니다. 이는 마치 살인자에게 잡혀서 앞사람들이 죽는걸 보며 저에게 순서가 다가오는 듯한 공포입니다. 극단적인 내용 같지만 현실이며,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의 마음일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창업을 권장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보이스 피싱 사기조직 거의다 조선족들인거 아시죠 게다가 조선족들이 한국에 온사람중에 범죄저지른사람 에나 지금이나 많은거 아시죠 왜 받아들이죠 너무 법무부에서 입국심사를 쉽게 받아주는거 아니에요 ? 입국심사 더 엄격히 철저히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35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입국심사 엄격히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목포에서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대학입시는 공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음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숙명여고 성적조작에 관련된 보도를 보면서 '이제서야 이슈가 되구나.참 숙명여고 교무부장은 재수가 없었구나!'이렇게 느꼈습니다.이번 일은 숙명여고뿐만 아니라 목포 아니 전지역에 걸쳐 비일비재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왜 꼭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자식들이 꼭 같은학교로 진학해서 내신성적은 좋은데 모의고사성적과 수능성적은 좋지 않으나 우연히도 좋은대학 좋은학과에 진학하는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전국의 사립학교에 부모와 자식이 같은학교에서 공정하지 못했던 교육계에 만연했던 적폐를 소급하여 조사해주세요!미래의 주역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받았던 차별을 꼭 밝혀주세요!", "num_agree": 226, "petition_idx": "43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성적조작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수시비율을 줄여주시고 정시비율을 늘려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수시의 취지는 고등학교3년동안 학업을 얼마나 성실하게하였나 등으로 학력고사의 점수로만 대학인원을 뽑지않겠다 라는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들어보면 학교들은 수시(학생부 종합전형등)으로 대학을 보내서 자신들의 학교기준을 올릴려고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상장등을 몰아준다던가 선생님들이 학종을 써주지않고 학생들이 써와서 그걸 그대로 넣는다던가등으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고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잘하는학생들도있고 안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런상태라고 생각합니다. 1대1 맞춤입시학원으로 거기있는쌤들이 학생부에 들어갈내용을 써주기도하고요. 이렇게 비리가 많은 수시보다는 정시를 늘리는게 더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3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비율을 줄이고 정시비율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몇년도까지 독소나온건지 날짜조사도 해명하고 이미 맞춘 아이들에 대한보상하시죠..", "num_agree": 65, "petition_idx": "435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여성가족부에 에산이 1조라고여 . 페지되어여 마땅한 부서에 뭐하러 국민세금을 이리 갖다 씁니가 페지 하거나 완전 삭감요 이러면 국민들 세금 내기 싫어집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지되야할 여성부에 에산이1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보험은 무형의 상품입니다. 너무나 웃기고 어의 없는 대한민국 민사재판! 보험관련 민사판결 내용들을 살펴바 주세요. 돈있고 재산많으면 보험계약은 유효! 돈없고 재산 없으면서 보험계약 많든적든 입맛대로 무효! 보험료 납입상관 없이 무효! 이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입니다. 보험법 및 약관은 보험료 납입 및 보험자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강행법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위에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물건 구매신청 하면 가끔 돈만 챙기고 물건안주는 아주 나쁜놈이 있습니다. 이런 놈들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물건 줄꺼 처럼 속여 돈만 먹고 먹티!!!~ 그런데 그보다 더한 악질 사기꾼인데 국가가 허락한 합법적인 사기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국내 보험회사들 입니다. 보험소비자가 낸 보험료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 보험소비자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험소비자는 변호사를 고용할 비용도 없거니와 소송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 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보험 청약 할때는 보장해 줄꺼 처럼 속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하고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할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금 부지급, 삭감 또는 보험금을 지급하다가 어느시점이 되면 낸돈 돌려줄께 보험계약은 무효다!!!? 라고 소송을 제기 합니다. 왠 소송? 법적으론 무효가 되지 않으니 변론 잘해서~ 판사들 잘 구슬러 무효판결 받겠다는 겁니다. 민사는 명확한 증명 증거 없어도 말만잘하면 이기니까!!~ 요.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냥 무효처리 하면 되지않나? 상법이나 보험보통 약관상으론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니 소송으로 해보겠다 이겁니다. 기각되어도 손해볼게 없으니까요. 보험사가 소송에서 패(기각)하면 원래 계약유지(달라지는 건 없음) 보험사가 소송에서 이기면 기지급한 보험금 돌려받고 더이상 보장해줄 필요없으니 보험료 받아 돈 굴렸으니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보험계약자는 이래저래 봉봉봉~ 입니다. 악착같이 다른 곳에 투자안하고 안먹고 안입고 모아서 보험료를 납입했거만... 이래도 보험계약을 하라 하시겠습니까? 보험회사의 이런 악행을 방관 하시겠습니까? 패소로 모든 금융거래가 막힌 상태이고 파산신청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부디 더이상 저와같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국내 보험사를 전수조사 하시어 이런 부당한 판결을 한 부분에 대해 조사 및 엄중처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5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판 물건 값올랐다고 판 물건 도로 달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군대 간부 군 대 별장성 너무 많습니다 사병들을 자기들 따가리만 생각하고 하는일은 하나도 없고 세금만 가져갑니다 줄여도 완전 줄여야 합니다 지금의 3분의 1수준으로 세금도 굳고 군대개혁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별달고잇는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많이 줄여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5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군장성 군간부 모두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바보처럼 살지마세요!! 죄인으로 살면 안됩니다!! 왜 아무잘못없는 사람이 묻지마 폭행을 당해야 하며,, 억울하게 당해서 판결이 잘못나와 평생을 눌려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다만.. 정말,, 진짜!! 진심으로,, 어쩔수 없이!! 사고를 친다면!! 절대.!! 절대!! 술을 먹고 하세요!! 형이 낮아요!! 고위관리직 자기들이 어떻게든 살기위해 판결을 말도 안되게끔 해서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뒤에서 사고내고 뒷자석 아내와 3살 딸이 죽었는데 징역 4년이랍니다!! 그 화면을 보고!! 제 가족이 당했고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면 전 판사를 포함한 가족을 죽인 범죄자 집안의 사람들을 똑같이 죽이고 저도 죽었을겁니다!! 왜?? 어차피 가족을 다 잃었는데 화병나서 죽을꺼면,, 억울함을 풀어야지요!!! 법이 강해지면 그런일들이 있을까요?? 모든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은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고위직일수록 처벌도 약합니다!! 만약 모든사건에 집행유예 없이 기본 징역 1년 부터 30년에 무기징역까지 정해져있다면 과연 죄를 지을까요? 사건에 따라 벌금으로 안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술먹고 사람을 죽였으면 과정을 살핀뒤 살인이기 때문에 기본 징역 20년이 해야하며,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 안냈거나, 돈세탁, 비리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직위박탈 및 징역 기본 10년으로 한다면 과연 어떤일들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세요!! 개헌은 반듯이 이뤄져야 하며!! 윗사람이라고 용서한다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 술먹고 사고치면 집행유예 or 징역 3년 미만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영업용 자가용 구분없는 단속이 절실합니다 꼭 시행시켜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강화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2개월 아기엄마 입니다. 뉴스를 접하고 놀라 우리 아이가 맞은 것은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방 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경피용은 아예 등록 대상으로 지정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아이가 어떤것을 맞았는지 알 수 없더라구요. 모든 예방 접종은 등록 대상이 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방접종을 놔주었던 해당 병의원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겠지만 일생 한번 맞는 BCG가 경피용이라고해서 등록을 할 의무가 없다는게 의아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른 다면 1일 비소(주사) 최대 허용량이 5kg 기준이 더라구요. 허나 BCG는 3-4Kg또는 그 이하인 아이들이 태어나서 4주 이내에 맞는 것인데 진정 영유아에게 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약동학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영유아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 일본에서 그냥 맞아도 된다고하니 이미 접종한 아이들 괜찮을 것이다라고 넘기지 마시고 해당 백신을 접종한 아이들이 괜찮은지에 대하여 관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435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산 BCG (첨부용액 비소 검출) 1일 최대 허용량에 대한 고찰(영유아), 예방 접종 등록에 대한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요즘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여적죄 인가 역적죄인가가 뭔가요????????????? 진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적죄 또는 역적죄가 뭔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열달 소중하게 품은 아기 아프지말라고 접종했습니다. 생후 몇일밖에 안된 작은 아기에게 아픈 주사 두번 꾹꾹 눌러 접종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처음인 저희들은 안절부절해가며 아프지말라고 하는거다..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 아이도 이제 생후30일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맞은 주사는 149번입니다.. 피해입고싶지않습니다.. 그저 제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게 제 목표입니다 부디 동의한 사람의 수가 넘지 않더라도 꼭 이문제 해결해주세요.. 한아이의 엄마로써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3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BCG 사건 넘기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2015년 5월 28일, 3년 전에 대구 ***병원에서 허리 협착증으로 인해 저희 고모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6시간 동안 수술을 한 후, 수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고모의 두 다리가 수술 이후 한순간에 제구실을 못할 정도로 망가져버렸습니다. 그 의료사고로 인해 오른쪽 꼬리뼈의 신경이 손상되어 오른쪽 다리 종아리 살이 빠져 지팡이 없이는 계단 올라가지도 못하고 걷는 거조차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그 모습을 매일 지켜보는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술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쪽 다리에 감각이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소변이 마려운 감각이 없어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신경약을 매일 복용하며 평생 복용해야 하는 고모의 괴로운 모습을 보는 가족들도 심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5급 판정을 받았지만 대구 ***병원 의사는 본인 과실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병원 측에서 끝까지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고모는 허리 수술로 인해서 밖에도 못 나가고 일도 못하시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3년 동안 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못 할 생각에 심리적 고통까지 겪으며, 눈을 뜨며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매일 병원 다니는 게 하루 일과인 저희 고모는 늘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사 서울의료협회 보험사에서는 보상금을 하나도 지급 못한다고 판정을 했고 고모를 비롯한 저희 가족은 너무 억울한 심정입니다. 저희 고모처럼 또 다른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답변과 대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44, "petition_idx": "435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이글을 읽고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여러 까다로운 조건과 영주권 취득후 3년 거주해야 투표권이 생기는건 알고있지만 전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방선거라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지금은 소수지만 점점 늘어나는 형상인데 너무 숫자가 많아지면 그때 사회적인 합의 없이 생긴 이 제도로 문제가 발생하여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한다면 너무 늦어서 힘들거나 더한 마찰이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표권은 마치 대한민국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이 별거 아닌거 처럼 느껴지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 마저 상실하게 만드는 역효과도 큽니다 다문화 국가로 진행중인 상황이지만 이런 너무 성급한 진행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난민이나 외국이들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지면서 뿌리깊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상황에서 불난집에 부채질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현정부가 아닌 지난 정부에 시대적 오판으로 생긴 제도이지만 이번 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여 폐지하는것이 국민여론과 현정권의 지지에 큰 도움이 되어 국정수행에 보다 많은 동의를 국민들이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국민을 좀더 생각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5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투표권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3학년입니다. 지금 이렇게 까지 글을 쓰게된 이유는 더이상 저같은 피해자들은 안나오길 바래서 입니다 전 학교폭력 피해자 였습니다 장난같을수도있겠지만 정말사실입니다 물론 학교 폭력 위원회로 가해학생을 처벌 하였지만 너무나도 약했고 초범이라고 감면해주면 누가 범죄를 못지릅니까? 이제는 시대가 변하는만큼 처벌수위도 높아져야되고 성인처벌도 높아져야됩니다 외국을따라하자는 게아니라 조금이라도 보고 추가해야될건 해야된다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늦지않으셨습니다 청소년범죄 날이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학생들은 처벌이 약하다는걸알고 쉽게 성범죄 또는 폭력 갈취 특수 상해 등을 합니다 이게과연 우리가 바라던모습인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5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처벌수위뿐만아닌청소년전체 처벌수위 높여야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 새벽에 BCG 내용을 알게 되었네요.... 왜 이러시나요? 우리 아가들한테.... 물티슈, 기저귀, 분유.... 이젠 예방접종까지.... 저출산 나라라고 뉴스에 올리시면서 왜 저출산 이겠어요?.... 정말 왜 이러시나요ㅠㅠㅠ 철렁합니다ㅠㅠㅠㅠ 이미 맞은 아이들은 몸에 문제 없나요??? 독극물이라면서요!!! 예방하려고 맞은 주사가 독극물이라뇨!!!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거 하나 제대로 체크도 안하시나요? 식약처는 뭐하는 곳인가요?? 겉만 식약처 인가요?? 10달 고생해서 낳은 아이인데... 잔기침을 해도 너무 걱정되고 불안한대... 독극물 주사라뇨............... 정말 너무 하시네요... 나라가 아기를 죽이려하네요.... 앞으로 예방접종 불안해서 어떡해 합니까? BCG 말고 다른 예방접종들은 안전합니까? 잘자고 있다가 깨서 네이버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다가 순위보고 놀랬습니다 이제 7개월 되어가는 아기인데....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놀랬고 아직도 마음이 진정이 안됩니다, 이미 맞은 아이들 체내에 괜찮은지 검사해주세요.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자겠습니다 정부에서 해당되는 주사 맞은 아이들 대상으로 체내에 축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검사해주세요. 그래야지 안심이 될거같습니다. 우리 아가들한테 이러지 마세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435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이게 뭔 일인가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채용한번 해주면 30년동안 나라가 먹여살려야하는데 돈이 어디서 납니까?? 땅팔아서 내줄껀가요?? 청와대 기둥뿌리 뽑아서 월급 줄껀가요?? 저출산으로 학생수도 많지않은데 공교육을 과외처럼 1대1로 가르칠껀가요?? 제발 나라걱정좀 하십쇼 5년만 대충 임기 채우고 떠나면 끝입니까? 당장 욕먹는다고 못참고 다받아주면 앞으로 나라의.미래는 어쩔껍니까?? 욕먹어도 바른길로 가야하죠. 제발 소수보다 국민전체의 이익을위해 판단을 좀 내려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5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수도 줄어드는데 교사채용 줄이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번에 삭제되서 다시 올립니다. 저얼굴보면 진심 기분 너무나쁩니다 삭제가 정안되면 모자이크처리라도 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문죄인사진치워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 하세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이는 18년 09월 태어났습니다. 그후 첫 접종을 하였는데요 BCG 경피용 접종을 하였습니다. 오늘 18/11/08 네이버 실시간 검색순위에 BCG경피용에 관해서 떴습니다. 글 내용을 확인해본결과 쥐끈끈이등에 들어가는 물질로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하는데 그러면 그 접종을 한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미 몸에 흡수를 하였을텐데... 어렸을때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아이가 성장후 겪게될 아무도 모르는 시기에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병이 생길텐데 이부분에 어떻게 정부에서는 책임을 지어주실지? 해당약의 코드가 있던데 저의 아이는 해당되던데요 해당되는 아이들 부모님들께서는 지금 안절부절 저처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껀가요?", "num_agree": 149, "petition_idx": "43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접종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제가 대한민국 청와대 청원게시판까지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네요. 제가 글을 잘쓰는 편도 아니라 읽으시기에 두서 없으실겁니다. 하지만 너무 간절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11월 6일 국민은행 이름으로 이자를 낮춰주겠다는 문자 메세지가 발단으로 1800만원을 사기 당하셨습니다. 공개적인 게시판에 이렇게 사생활을 적는게 매우 부끄럽지만 저희 어머니 이제 한갑도 넘으셨고 리어카 장사부터 야채장사. 지금은 미화원으로 아픈 다리와 손을 가지고도 몸이 망가져도 집이 그렇게 잘사는게 아니라서 돈이 뭐길래..몸이 망가져가면서 참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넉넉치 못한 생활비때문에 피땀 흘려가며 집이 기울어져서 자동차 팔고 가게 팔고 양쪽 어깨 인대 수술하시면서 무릎에 물이차서 수술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하시면서 여태까지 모은 돈인데 한순간 잃어버렸습니다. 있는 돈이라도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싶어서 결혼자금 모은거 전부 깨서 드렸지만 제가 남들보다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고 하루살이같은 사회인이라 여태동안 모은돈도 없었기에 너무 죄송하고 어머니가 우실때마다 지켜보는 자식의 마음이 도끼로 내려찟는 고통이예요. 경찰에 신고접수와 은행에 할수 있는 방법은 다 했지만 사기꾼의 통장잔고에 어머니가 입금한 돈이 있어야만 범인을 잡을수 있다는 말뿐이고 어느 사기꾼이 돈을 받자마자 보관만 합니까??? 1800만원 그대로 먹힌건데 일말의 희망도 없고 보이스피싱 맨날 뉴스에서 인터넷에서만 보던건데 제가 당사자가 되어보니 ....... 아마 지켜보시는 분들은 저의 마음..저희 어머니 마음 모르실꺼예요 제발 더이상 보이싱피싱 당하면 어쩔수없다 그냥 돈 버린거로 생각해라 마음 쓰지마라 잊어버려라 이렇게 체념만 하고 있을수는 없습니다. 제발 보이싱피싱 범죄는 체념이 아닌 범인을 잡을수 있게 해주세요 할수있잖아요 문제에 대해 눈을 두면 할수있어요. 믿어요 제발 희망 가질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싱피싱 범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수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을 걷고있는 사람입니다. 2년전 저는 유통업에 종사를 하였고 시간을 맞추기위해 다급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던중 차량끼리 사고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와중 저의 차에서는 가스가 자욱하게번져 앞이 보이지 않았고 정신이없어 앞으로 전진을 하게되었습니다 거리는 얼마 가지않아 차량을 세웠고 사고가 난 자리로 가는 도중 경찰분이 오셔서 저를 세우더군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고가났었습니다. 일단 경찰이 왜 저를 세우는지에 대해선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일단 저는 사후조치를 위해 보험사를 불렀고 사고가 난 상대측에서도 불렀습니다. 사고가 난 경위는 저는 직진차선으로 가고있었고 상대측에서 불법유턴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경찰분이 신분증을 달라하기에 저는 아.. 과속을 했구나 했습니다. 하루벌어 먹고살기 빠듯했었고 어머니는 아프셔서 일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와중 전 벌금 몇만원이 너무 아까운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경찰분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쓰는데 경찰분이 제가 도주를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속에... 그때 저는 어려서 그 말한마디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도주라면 뺑소니니까 말이죠. 그리고 경찰 6분이 달려들어 누가봐도 도주했네 너 왜 도망가다가 내렸어? 뒤에 경찰 따라오니까 내린거야? 맞지? 등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었습니다. 전 정말 경찰이 오는지도 제가 앞으로 가고있는지도 그 아비규환인 상태에서 인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전 진심을 다해 조서를 썻고 뺑소니가 아니다 정말 도주가 아니다. 도망갈 이유도 없었고 등 조서를 꾸몃지만 결과는 사고후 미조치 (뺑소니)라는 죄목과 함께 500만원이라는 돈을 벌금으로 지불 했어야 했습니다. 전 원래 대구사람입니다. 돈을 벌기위해 가족 친구 놔두고 홀로 서울에가서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청원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고후 미조치에 관련한 법이 너무나도 애매모호하고 말 한마디에도 역전이 될 수 있다는것을요. 그리고 알게됬죠 90일 이내 행정처분 신청이라는것도 또는 남자나이 20대 중반이 넘어서 회사를 취직할려해도 어디서 일을 할려해도 면허증이 없이는 안된다는걸 말입니다. 그때당시 주변에 도와줄 어른이나 관계자분이 전혀 없었고 혼자 감당해야했습니다. 악질의 뺑소니 정말 사고를 내고 하루 이틀 도망을가고 사람을 다치게하고 도망을가고 술을 먹고 도망을 가고 이런부분들이 아닌 저희같은 사람들 유통업을 했던 사람들이 저와같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진심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남자나이 20대중반에 면허증 없인 할 수 있는일이 거의 없습니다 . 이말인 즉슨 4년을 그냥 죽이는것과 같습니다. 현재는 매일매일 택배일 하면서 삶을 연명하고있습니다. 다시 재기할 기회를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뺑소니 관련 면허취소자 청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라고 고액을 벌수있다고 광고하는 재택근무를 폐지해야합니다. 일단 초기비용만 내면 고액을 벌수있다고 돈버는 방법은 쉽다고 홍보하는 *****은 나이가 많으신분, 취업을 오래 하지못하신분들을 꼬셔낸후 가입즉시 10분후에는 환불은 절대안된다면서 막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사기당하고 돈을 돌려받지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기전에 과대광고를 하며 떳떳하게 홍보를 하고다니는 *****을 없애주세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435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재택근무 다단계사기 없애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통령과 국회는 즉각 대체복무를 63개월로 판정하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1,5배 받아 드릴수 없다 진짜 군대 가있는 현역복무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봐야지 정신차려 꺼냐 높으신 분들이 우리나라를 바로 잡아야지 맨날천날 놀고 먹고 청탁받고 비리일으키고 당 끼리 싸우기나하고 우리나라가 북한과 일본을 욕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국민들의 기강을 바로잡아야하는 것이 너희들 꼭 해야되는 일이 아니냐? 국회에서 당끼리 싸우지말고 나라를 쫌 다스러라 인간들아 수류탄가지고 다 터트리기 전에", "num_agree": 0, "petition_idx": "435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대체복무 늘려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근로시간 단축 52시간은 물건너 갔네요. 여야가 합의했으니 말이라도 꺼내지 말던지 이랬다저랬다 기업눈치보고 근로자눈치보고 어디에 장단을 맞추지 못해서 눈치보다가 나온게 64시간 탄력근로제! 64시간 탄력근로제 석달동안 평균52시간이라? 사업장에 일이 많으면 이게 지켜지리라 믿나요? 탄력적인 편법이 등장하겠죠! 결국에 64시간이나 68시간이나 도긴개긴 입니다. 그래도 탄력근로제를 해야된다면 근로자가 선택할수 있게 연장시간 잔업이나 특근만 탄력근로시간으로 정해주세요. 사업장은 갑이고 근로자는 을의관계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중ㆍ소규모 사업장은 더 눈치보면서 시키면 시키는되로 일을 해야됩니다. 개인사업장은 더 심하고요. 과연 석달동안 평균 주52시간이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64시간 탄려근로제 할려면 월래되로 그냥하세요. 눈치만보고 이랬다 저랬다 생색내기만 하다가 결국 원점이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제 오늘 면봉부터 시작해서 ,아기들이 필수로 맞아야하는 예방접종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안좋은 물질들이 나오고있습니다.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로써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는 마음을 알릴곳이 없어서 이 새벽에 글을 써 봅니다. 아기들은 면역력이 약하고 어른들이 보살펴주고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날이면 날마다 티비에 나오는 뉴스에서는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수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제가 아닌 다른 엄마들도 같은 마음 이실꺼라고 생각이듭니다. 제발, 아기용품이나 백신(주사)은 좀 더 엄격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관련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35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아와 아이들 물건이나 약 주사에 관련된 법을 개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민연금이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연금공단은 연기금을 매 해 수십조원씩 손실을 보면서도 임직원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고 있는 마당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책임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제 나이 30대 초반 입니다. 제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때 과연 내가 낸 만큼 연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이미 곪아버린 대로 곪아서 터지기 일보직전인 국민연금은 지금 젊은 세대들에겐 그저 밑빠진 독에 물 붙기로 밖에 안보이는게 현실 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폐지 혹은 선택가입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답 안나오는 망한 제도 가지고 씨름 해야 합니까? 더이상 힘들게 사는 서민들 괴롭게 만들지 마시고 그만 하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35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합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유기견 한마리를 데리고 있는 중딩입니다. 유기견 한마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길래 요즘 춥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해서 데려 왔습니다 주인을 찾을려고 포인핸드에 글을 올렸습니다 요크셔테리어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달에 가족들의 말을 무시하고 강아지 한마리를 데려왔는데요 그 강아지도 겨우 키우고 있는데 한마리 더 키울수는 없었습니다 그 유기견은 이미 늙어보였고 살도쪘고 중성화도 안한것같고 병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 보이지만 저는 유기견을 오래 키울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는 돈이 없어서 중성화도 못시켰고 암컷이고 더군다나 유기견은 수컷이였습니다 둘이 교배하면 안되서 저는 유기견을 키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소에 보낼까 생각 했는데 15일동안 입양자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이 유기견은 이미 다 늙어보이고 병든 개인데 누가 키운다고 할까요 그 생각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안락사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키울수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가족과 행복한 삶을 살수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글을 울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해주실분들은 톡주세요 아이 사진은 포인핸드에 요크셔테리어를 보호하고 있고 수컷이고 발정났다고 한 글을 보시면 그 글이 바로 이 아이 입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ㅇ요 카톡 아이디 tladnqkqh12", "num_agree": 25, "petition_idx": "43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 안락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갑자기 급등한 집값으로 서민은 엄청난 상실감 과 박탈감에 힙듭니다. 부디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전(둔산.도안.죽동) 갭투자로 몸살을 앓고있는 곳에 급등한 집값 잡아주세요 광주 봉산동 과 대전지역 꼭 규제지역으로 지정 하여 주시고. 집값 들썩여서 가진자 들 만 배불리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35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광주 규제지역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감에서 스타강사들 세무조사 의향있음을 시사 하셨는데. 세무조사 하고 있는지요? 반드시 세무조사 하길 청원합니다. 부동산카페 기반으로 전국을 돌며 어느지역 찍어주고 가격 급등몰아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조사 하여야 합니다. 빠숑.이나금 .북극성..등등", "num_agree": 9, "petition_idx": "435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스타강사 들  세무조사 하신다고 하셨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BCG 피내용 백신이 모자라서 경피용으로 공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신생아한테 접종되는 주사인데 검사를 그따구로 밖에 못하시나요? 공무원들 일 똑바로 안하는거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알고 있지만, 이정도는 진짜 심하네요 이제 저 출산 대책 아기 낳아라? 이런말 못하겠지요? 2008년 부터 일을 존나게 잘하셔서 10년동안 아기들 독을 처먹이셨으니 아기낳아라 말하면 안되겠지요? 지금 상황에 아기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할것이며, 향후 비소로 인한 건강검진 및 대책을 빨리 발표하세요 기사만 하나 처올려서 평생에 한번 맞는데 비소? 조금 밖에 안처넣어서 괜찮아요 이런 개소리 할꺼면 괜찮으니까 니도 한방울만 처드시는거 티비로 보여주시고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43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백신주사 나라에서 신생아들에게 독을 처먹이셨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생후 23일 된 아이 엄마입니다. 피내용 BCG는 여러명이 사용해 감염우려가 있다하여 지난주 7만원가량의 경피용 BGC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경피용 BCG 회수조치 기사를 봤네요. 확인결과 우리 아이가 맞은 주사더군요. 가슴이 덜컹내려앉고 심장이 무너집니다. 내 아이, 그리고 해당 경피용 BCG를 맞았을 아이들. 태어난지 4주안에 1급발암물질이 들어간 비소를 신생아들 몸에 넣었네요. 그것도 내돈주고말이죠. 돈이 문제입니까? 비소는 체내에 축적되는 독극물입니다. 회수조치된 백신 비소함량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서 회수조취된건지 정확히 공개하고 맞은 아이들 대상으로 지속적인 향후 대책 마련하십시오. 부모를 죄인으로 만든나라, 앞으로 어떻게 믿고 애 키우나요.", "num_agree": 586, "petition_idx": "43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BCG, 부모를 죄인으로 만든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전직 비리고위공무원과국회의원들은 구속수감을해도,월급이나연금을,전직대통령은 전직대통령의혜택을 받는다는게 말이됩니까?공무원으로써 해야할도리와비리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국민혈세로 월급,연금,사무실운영비등을 왜 국민의세금으로 지급을 하는것입니까? 범죄를 저질러고 들어갔는데,재판이 끝날때까지 지급한다는것은 법이 가진자들의갑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국민들을 호구로 보이십니까?서민들이 한달에 힘들게노동을해도2천만원 벌기도 힘든세상인데 구속된자들을 위해,혈세를 낭비하다니요,이것이 말이됩니까? 법개정을 해야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5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속수감자에게 혈세를 낭비하다니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최근 고유가로 인해 6개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원도 산촌에서 살고 있고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고. 어제 난방유를 주문을 하려고 보니 휘발유와 경유는 세금이 인하되었는데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유인 등유는 인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도시가스 등 더 저렴한 연료로 난방을 하지만 농어촌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비싼 등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겨울을 나는데 등유가격이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유류세는 세금 인하해 주시면서 정작 더 필수적인 서민 난방유를 세금인하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등유를 난방유로 사용하는 계신 분들은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이라서 인테넷 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동의할 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이 계절, 농어촌 산간 지역에 살고 계신 대부분의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서 등유가격도 세금인하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것이 역차별을 해결하고 서민경제를 돌보는 경제민주화의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5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난방수단인 등유도 세금 인하시켜  주셔서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사실 무슨 이유에서 없어진지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오징어 버거가 갑작스럽게 판매가 중지 되었습니다. 롯데리아 본사가 꼭 보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남깁니다. 꼭 다시 오징어버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은마음이신분들과 힘입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리아 오징어버거 다시 판매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아이 낳으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정작 아이들을 죽이실 작정이신가요? 우리아기들한테 비소 독극물을 넣는다는게 말이됩니까? 정확하게 검사해보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주세요. 대책이 나와야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435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접종 어찌 책임지실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북한은 서독 동독처럼 어쩔 수 없이 분단된 나라가 아닙니다. 현재 정권은 북한을 마치 정상적인 국가처럼 서로 좋게 대화와 화해를 통해 평화를 얻고자 합니다. 저런 국가는 결코 대화를 통해서는 별다른 효과없이 기만전술에 당할뿐입니다. 북한은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미국 일본도 관여된 복잡한 상황에 놓은 곳입니다. 남한 혼자서만 그렇게 화해 평화를 떠던다고 될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무 실익도 없는 거지 국가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까? 그런다고 비핵화가 되나요? 통일이 되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적인 나라나 대화가 통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도민입니다. 청정지역 산자락아래 청명산 밑에. 주유소허가 건립 으로 인한. 환경파괴. 자연녹지가. 병들고. 입주민에. 노약자. 어린이 안전한 주거 환경 을. 위해. 반대 합니다. 교통사고유발. 보행 사고위험 집앞은. 지금도. 교통 체증이 .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주유소건축. 허가 신청을. (도로점용 허가신청) 을 반려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합니다! 신안인스빌아파트. 하갈동. 주민 ☆사람답게. 살수있는. 환경을 제발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35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청명산산자락 밑에.주유소 건립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김정숙 여사님께서 유튜브나 방중시에 월량대표아적심이나 재수일방 부르시면 외교 끝납니다 ㅋ", "num_agree": 0, "petition_idx": "43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외교 완수하는 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데이트폭력 성폭력 아동범죄 흉기난동 살인사건 흉흉한세상에 심신미약 우발적이였다는 이유로 죄를감면해주고 국민의피같은세금으로 교도소안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범죄자들이 편한세상이 되고있습니다 교도소안에서 간식도 사먹을수있고 영양제도 사먹고 티비도 볼수있고 이모든것을 차단해야 진정한 벌을받는것이 아닙니까? 사형제도도 폐지된 대한민국 살기좋은교도소 그렇기때문에 범죄는 더더욱 급증하고있습니다 죗값을묻기전에 범죄예방에 더욱더 신경써서 소잃고외양간 고치는일 만들기전에 예방부터 치안강화좀 해주세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선진국이될려면 공권력부터 강화하시길... 내가족이 다치거나 죽었다는생각으로 피해자나 피해자가족입장이 되어보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를저지르고 교도소가면 끝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말이나 대는소리? 절대 말도안대는 소리죠 애기들한테 독국물 주입을하다니요 어떻해 나라에서 검사도 제대로안하고 국민들 세금으로 그런걸 사드리나요? 정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러고도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시장이십니까? 독국물 수치가 낮다구요? 그럼드십시요 직접들 주입하지말고 밥에 비벼드세요 직접! 못하시죠? 그럼 수치 운운 하지마시고 북한챙기고 다른나라 못사는 나라 챙기기 전에 수년간 그주사를 맞은 아이들 일평생을 책임지세요! 정말 말도안대는소리죠 수년간 제대로 검사도 안거치고 수입만해대면 대는거였나요? 참으로 무책임들 하시네요! 박근혜며 다른정치인 욕하기전에 자신들을보세요! 부탁합니다 일을 똑바로하세요 무슨 대책을 내놓을거면 그비싼돈주고 독국물을 맞고 평생을 정정긍긍할 부모들과 아기들을 위한대책이요! 변명따위말고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35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말이나 댑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한민국 일상 중 가장 짜증나는 것 중 하나가 함량 미달의 국회 행태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국회나 상임위 혹은 국감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나 국민들의 뜻과는 상관없는 당리당략 혹은 매우 개인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 국민들이 저런 사람들은 소위 국민의 대표로 무려 4년 간을 인정하고 가야하는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이 낸 세금을 자기의 사금고인냥 쓰다가 역시 국민의 질타를 받게도 됩니다 따라서 공식 선거를 통해 선출하되 2년이 지나면 중간 평가를 해당 선거구에서 받게 했으면 합니다 혹자는 비용 운운할 수 있지만 그냥 방치해서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부분이 그 비용의 수십배 아니 수백배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린 많은 사례를 통해 봐왔습니다 반드시 중간 평가제를 도입해서 잘하는 국회의원들 더 힘을 받고, 자격 안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중간 평가제 도입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일본 황실은 있지 않습니까? 조선 황실은 없어야 합니까? 친일파 양산되지 못하도록 조선 황실 종친회 복원바랍니다. 국가의 상징 아닙니까? MMCA와 연결된 문화재 복원 사업과 연계해 그 분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본이 싫어하겠지요. 일본대사관 짓는 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도 많은 지원 바랍니다. 반성 없는 일본을 이기는 길은 내 민족의 정통성을 지켜내는 일 뿐입니다. 그 분들 의식주 지원해 나라 정통성 복원하면 일본처럼 천황제가 아니더라도 나라 잃었던 슬픔이 좀 줄어들 것입니다. SOFA를 일본에 주장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주 4.3, 광주 5.18 다 친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신분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재산 일본에 내주고 내쫓긴 그 분들 어려움을 알아드리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자존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 황실 복원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문대통령님, 아프지말라 맞히는 예방접종인데 비소 검출이 웬말인가요. 신생아한테는 약도 함부로 쓸수도 없습니다. 근데 발암물질이 미량 검출로 문제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환경, 육아용품, 생활용품 하물며 예방접종까지.. 이 나라에서 우리아이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건가요? 이미 접종한 아이들 정말 문제가 없는지 추가 검사 할수 있도록 지원 필요하고, 이에 따른 보상도 이뤄줘야합니다. 해당 책임자 문책하시고, 행정기관 재정립 필히 필요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칩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43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 이나라에서 안전하게 키울수 있는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비소가 .... 특히나 신생아에게 맞추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현제 마음졸이고 계실 모든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실테니까요. 물론 , 정부의 응당한 책임이 따라야 겠고 ,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이미 접종한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건 기본 중에 기본 이겠지요. 하지만 , 그걸로 끝일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하고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는 사건이 터지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 그 사건만 막기에 급급해서 1차원적인 처방만 하고 뒤에가면 유사한 사건들이 또 터진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본 후생성에서 발표 안했으면 아마 평생 태어나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은 독극물 주사를 .... 그것도 고가로 지불하고 아이들 체내에 밀어넣고 있겠죠... 저도 두 아이의 가장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은 처음입니다. 북한 문제? 금리 문제? 솔직히 다 때려치우십시요. 지금 저런게 뭐가 중요합니까? 태어나자마자 국가의 기본이자 초석이 되는 국민...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는 나라에서. 출생률 저하다 뭐다 해서 출산 장려한다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복지가 이따위인데 어느 미친 부모가 아이를 낳을까요? 기본적인 먹거리도 불신이 팽배해 성분 표기 하는 시대에 , 의약품을... 그것도 아이들이 맞는 예방접종성 약품에 , 일본이 발표하기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당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 의약품 수입-수출-관리-검수 등에 대한 관련 법 개정 , 이미 BCG를 맞은 아이들에 대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435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사건... 모든 부모님들 동참해서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카풀반대합니다 이유는카풀을허용할경우영업용허가가필요없기때문에아무나자가용으로유상영업을하면되니까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35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허용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유경쟁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법이 발의될 수 있다는것 조차 용납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 그것도 국가권력이 개입한다는 것은 사회주의체제인 나라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35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력이익공유제 법 추진 당장 멈춰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수십년간 나라땅을 싸게 빌려서 재임대하고 있는 잘못된 농진 정책을 고발한다. 나라 땅을 보유하고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는자들을 전수 조사하여 농사를 경작하는 농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직불금도 수령하고 일거양득을 누리는 자들을 색출하여 환수 조치하라 이런일이 자행하는데도 평등한 삶이라 할수 있나 기회는 공정하게 모든 이들 평등하게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땅 거져빌려 재임대 전수 조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본인은 2018-3-31 너무나도 엄청난 폭행을 당하며 **의료원에서 20일입원하며 장기손상으로피해을입엇으나 어제 2018-11-7 서울북부법원에서 중인으로나가고 본인을 폭행한사람 증인으로나와서 잇지도안응것을질술하며 너무나도얼굴해서 한번올리는것입니다 저는 이영철 661105-******* 핸드폰 010-5861-1167 입니다 자살하고싶고 너무나도 어처구니업습니다 경찰서는 서울도봉구 도봉경찰서 법원은 북부법원 입니다 형사 8단독 본인이맛은사진으안대내요 만약에 청원에 협조 해주신다면 문자 나 카톡해쥬시면 사진 전송 가능합니다 본인은 9살딸하고 열심히살아 갈껏입니다 본인 진짜 좋은사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35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은2018-3-31폭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장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국감에서 소위 소득주도의 경제 정책에 대해 모욕에 가까운 질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허나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분으로서는 당연히 감내해야할 몫이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저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 수립 이후 제대로 된 국민 다수를 위한 경제 정책 부재로 지금껏 누적되어 온 엄청난 경제 적폐 특히 극단적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매우 동의합니다 허나 개혁이란 몇몇 심지어 정부 정책 결정자라고 해도 소수의 독단적 판단과 의지로만 끌고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이미 소위 촛불혁명이라는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어려운 난관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정치인들의 무례한 발언들이 절대로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거니와 대표할 수도 없습니다 전 장 실장님의 정책 방향이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허나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면 그 또한 방법적 측면에서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정치적 공세에 대응하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시고 결론을 내려주세요 따라서 전 하루정도 날을 잡아서 장 실장님이 국민 모두와 대토론회를 개최해주기 바랍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보면 하루가 아니라 한주 정도 국민들과 난상토론도 감히 제안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국민 모두가 현재 정부가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진정한 국민 정책으로 거듭나거나 아니면 정책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5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실장님 국민들과 직접 소통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석과불식 '민주' 는 선한아이의 예쁜 이름입니다./그러나 민주노총과 그 밑 모든 대기업 노조 . 재벌버금가지요. 극복 합리적 정리의대상이며. 그들또한 성찰속에 초심을 잃지않아야할것입니다... 당연히 누구를 위한 촛불이며 ,전태일님의 비극을 망각한 민주노총은 철들게 견인하는 것- 또한 그대 각성의 비장한 아름다운 역활 임종석씨 우리가 지나온 그 비극들을 Open된 양지의 그대가 과연 잘해낼까? 믿습니다 그대가 그곳에서 역사의 각성 비극의 성찰 냉철한 . . 희생 아름다움 앎_ 초심열정 믿음 부탁드립니다 우리모두 함께",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님께  민노총등. 강한권력귀족노조에 대해  환상갖지않은 냉철한 성찰인식을  , 국가 가  제대로  알려야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빌어먹을.. 우리 아가에게 돈주고 독극물을 찔러넣었습니다 인체에 무해한데 회수조치? 이미 맞아버린 아가들은 어쩌라고... 지금 당장은 괜찮다해도 빌어먹을 비소덕에 향후 나타나게 될 부작용이나 병들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않겠습니까 회수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님을 명심하시길!!!!!", "num_agree": 98, "petition_idx": "43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접종 아이들에 대한 대책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민연금을 40년을 부을때, 소득대체율 40%라는 것은 노후에 빈곤한 생활을 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을 40년을 어떻게 부을수 있겠습니까? 20살에 취업해서 60살에 퇴직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자금을 기초연금 40만원으로 결정하여 채워주세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해주시고 부부가 받는다고 20% 감액도 하지 말아주세요 처음 국민연금을 가입했을때 노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했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 60세에서 62세로 국민연금이 연기되더니 소득대체율 70%에서 40%로 국민연금이 낮춰지고 나니 어디에 항의할수도 없는 무기력함에 우울합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받으니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니 국민연금에 무책임하게 연금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생동안 월급 밀리지 않고 노후보장은 물론 각종 복지혜택 받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아픔은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자금, 기초연금으로 채워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요??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국민동의 없이 임의로 운영하다 손해보고 연금이 고갈되가니. 요율올려야한다는둥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는둥 이런 뉴스 자주봐야하나요 ??? 대체 국민연금이 정부 쌈짖돈입니까??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요?? 그리고 고갈이 어텋타고?? 요율 올려야한다고 ???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가 되가는듯합니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물론 직장에들어가 일하면 다시 붙게되겠죠 , 첨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지금 그돈이라도 주면 살겠단 국민들한텐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 말나약합니다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시투기로 10조원 날렸던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위장자들에게 보내는 명령입니다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복지빙자 국민가처분소득갉아먹요율인상반대 한다 !!  개선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값싼대출 광고명함을 길거리에 마구 매일같이 뿌려도 이걸 오래전부터 자행하는데도 근절 방법이 없나요 (문젯점)서민들이 걸려들어 나중에 가정파탄의 주범이요/구청에서 일자리창출이라고 죄없는 노인네들 붙들어 그걸 수거한다고 보기도 흉하고인력 재정낭비입니다/대책 세워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리는 손,줍는손 따로 있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증권거래세는 돈맥경화를 유발해 한국 경제에 굉장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끝까지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를 반대하는 기재부!!!!! 증권거래세 폐지하면 증시로 돈이 몰려 자본시장이 활력을 뛰고 돈맥경화도 해소된다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도 일부 증시로 끌어올수 있고 거래량 증가로 저평가도 해소되어 개인주식 펀드 연기금운용 수익등 모두 올라가기에 최고의 증시부양이고 경기활성화다 !!!!! 국회가 나서서 기재부를 굴복시켜야할때다 증권거래세 폐지안하면 경제 못살리고 돈맥경화로 정권도 교체될것이니 긴장들해야 될 것 같다 이미 10월 증시폭락과 함께 문재인정권 지지율도 폭락했다 증시폭락의 원인 이유 누구의 잘잘못 따윈 상관없다 결과가 말해줄뿐... 기재부때문에 돈맥경화가 해소안되고 정권이 교체될수도 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재부때문에 지지율하락 정권교체될듯"}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립공원 및 전국 주요 등산로에 위치한 사찰이 사찰관람 유무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강제징수하고 있는 사찰 입장료와 통행료(지리산 천은사) 를 개선 혹은 폐지해 주십시오. 사유재산으로서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 땅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벌건 대낮에 칼만 들지 않고 벌이는 날 강도짓 아닙니까? 1.사찰 관람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통행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2.조계종은 사찰 입구와 등산로 및 공원 입구를 분리해서 사찰관람객에게만 통행료를 징수하십시오. 3.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num_agree": 46, "petition_idx": "435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및 주요 산행 기점에 위치한 사찰 입장/통행료 개선 혹은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BCG 회수번호맞은아이들 대책을해주세요 태어나지얼마안된애들에게 비소라니!! 말이됩니까? 회수만하지말고이미맞은아이들에대책을내놓으세요 하루라도빨리ㅡㅡ", "num_agree": 248, "petition_idx": "43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맞은아이들대책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부탁드립니다.동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사건은 2년전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8년전 알게된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일도 힘들고 일하는 시간이 긴터라 많은 의지를 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몸이 아픈관계로 직장을 잠시 쉬게 되었고 그 동료와도 연락만하며 지냈습니다. 올해 3월 전에 일하던 직장동료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를 찾는 전화 였습니다. 10명정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물론 그친구도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용은 아직 사회에 막 들어온 새싹같은 아이들한테 대출을 받게 하고 그돈을 본인이 편취하고 이런저런 핑계와 거짓말로 덮고 덮어서 결국 사단이 터졌습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는 없고 현재 형사 처벌을 받으려고 고소 도 한 상태지만 가서 살면 그만이라고 더욱 떵떵거리며 지금도 이리저리 피하고 주소지를 옮겨가며 경찰 조사까지도 피하고 있습니다. 경찰말로는 길어야 6개월정도 아님 벌금으로 처리될수있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시급으로 노역을 살게 하던가.. 피해자는 20명 정도 되며 금액은 4억 정도 되는데 노역은 6개월 ~또한 벌금형 말이되는 소리인지... 요새같이 힘든세상에 정말 기운 빠지게 하는 일인것같습니다. 돈으로 사기를 치고 사람 뒤통수치고 본인들은 떵떵거리며 들어가서 살고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도와주세요. 살고", "num_agree": 8, "petition_idx": "435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4억에 6개월이면 저도 4억 사기치고 6개월들어가서 살고싶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비리 유치원으로 발표난 유치원에서 일방적인 폐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다른 유치원은 신입생 모집이 거의 끝난 상황인데 오늘에서야 공식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해줄수 있는것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고 학부모와 학생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진급신청서에는 7시 40분 등원 오후 12시 40분 하원 점심도시락 지참. 자가 등하원. (차량운행없음) 놀이중심교육. 연 2회소풍. 비용 별도부담. 여름방학 5주. 겨울방학 5주 교육비는 153000원에ㅡ나라지원을 부모가 직접 받아서 220000원을 더 내라고 합ㄴ다. 그만두라는 말과 같은 허울뿐인 진급신청서에 신청 할수도 안할수도 없습니다. 신청서를 보내지 않으면 진급의사 없음으로 집계한다고 합니다. 아무 힘도 없는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친구들과 해어져 다른 유치원에 가야한다는 사실을 이해조차 할수 없는 우리 아이들을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교육부에서도 빠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554, "petition_idx": "435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유치원으로 발표된 유치원에서 일방적 폐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요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아 그에 해당하는 청원이 많은 와중에 이런 심심한 청원을 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위해 고향을 벗어나 타지에 올라온 한 학생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크게 발달되어있어서 인터넷 강의도 많이 나아져서 굳이 왜 올라오는지 이해안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혼자 진도 조절이 어렵고 여러 상황 속에 절제가 힘들어 큰 마음 먹고 학원 기타 등등 을 접했습니다. 처음 집을 벗어나 혼자 밥먹고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저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집 이였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고시원,고시텔이 많이 발달 되있지만 노량진 이라서 그런건지 가격은 천차만별 차이가 났고 그리 싼 가격이 아니였습니다. 잠 드는데 예민한 편이라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보자 나섰는데 노량진 안에서는 부르는게 값인거 같았고, 노량진 중간에서 벗어나야 그나마 3~5만원 정도 내려가는 원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으로도 몇군데 알아보고 어플로도 많이 보고 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적은 저에게 그냥 냉장고 하나, 화장실 작게 구조된 방도 괜찮은 원룸이겠거니 생각하고 부동산에서 말씀하시기를 금방 방이 나간다는 마음에 급한 마음으로 계약금을 걸고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생활하는데 이게 웬일인지 옆집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처음엔 TV소리가 웅웅 거리는 거는 흔한 일이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통화하는 소리, 말소리,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는소리,전자레인지 작동소리 심지어 불을 켜고 끄고 하는 스위치 소리 까지 다들리더군요. 공인중개사 분께 다급히 연락을 넣었는데 신축 건물이고 그럴리가 없다며 반복되면 또 연락 달라고 하셔서 어김없이 연락 했는데 가차없이 연락을 씹혔습니다. 알고보니 요즘은 부동산 에서 알바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군요. 네. 알바생에게 소개받은 집 이 되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불법 방쪼개기가 되었구나 느끼고 다른 층을 살펴보는데 몇층까지만 이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개만 버젓이 있더군요. 제 방과 그 주변만 보고 전체를 못 본 제 잘못도 큽니다. 다 똑같겠구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학원에 있는 시간이 많아 소음은 그려러니 참고 살아야지 했는데 말이 쉽지 너무 불편했습니다. 심지어 시험 보러 가기 전날 계속 이어지는 소음에 집주인 분께도 연락을 넣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주인 분이 까다롭지 않고 친절하신 분이여서 다행이였는데 다만 황당한 답변을 내놓으시더라구요, 아파트에선 쿵쾅쿵쾅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내려가는 소리 이런 사소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지에 올라와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건 오로지 공부 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손 벌려서 생활하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봐 이런 자세한 얘기는 하지 못하고 방음이 잘 안된다고만 말씀 드렸습니다. 잠도 매번 설치고 혼자 끙끙 앓고 조용히 집 계약만기만을 기다리며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제발 간절히 원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해, 꿈을 향해 걸어나가는 청춘들을 돈줄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부과로 알고 있는데 강화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량진동에는 이런 방들이 만연해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거 같습니다. 특히 더 단속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런 곳은 제발 철저한 공지좀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수한 학생들도 감안 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한 공지를요. 나의 아들,딸이 공부한다고 바라봐주시고 이런 사태를 다시 한번 막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방쪼개기 단속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중국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회는 계도. 2회는 나포. 3회부터는 경고 후 회항하지 않으면 격침 시켜주세요. 솔직히 3회까지도 아주 큰 인내입니다. 제발 좀 강한 정부의 모습 보여주세요. 국회의원들은 지들 자리 싸움으로 당쟁하기 바쁘니... 다음 부턴 국회를 없에면 국정이 참 잘 돌아갈 것 같네요. 중국 어선 강력하게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을 일본정부 추가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불법 조업선 격침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아직까지 한달 15% 의 급전이랍시고 하루를 빌려도 10% 의 고금리를 계약서에는 법정이자로 적으라하고 교묘한수법으로 서민등치는 폭력사채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두려움에 신고도 제대로 하지못하는 서민들도 부지기수고. 실태파악과 강력한 처벌의 의지를 바랍니다. 특히 지방도시.", "num_agree": 6, "petition_idx": "43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배  불법사채 뿌리뽑아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소방관들의 정복, 활동복, 방화복,안전화 등 모든 보급품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같이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옷 보다 못합니다. 또 세탁소에서 아주머니가 공무원 옷 중에 소방관보급옷이 가장 질이 떨어진다면서 줘도 안입는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근무하는데 참담합니다. 구급차에 3명,펌프차에 5명 의무적으로 소방관 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문대통령님 국민연금 모두 검토하라고 했는데 먼 장래를 보고 국민연금 잘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절대 중간에 해약못하게 하고 어려운사람프로와 있는사람 프로를 틀리게 적용하더라도 일할때 납부하게 해야지 나이들면 몇십만원이라도 나와 생명연장 가능합니다 자살률 세계1위 막아야 하고 어려울때 해약하면 국민연금 대부분 받기 힘듭니다 어려울때 해약시키면 안 어려운사람들까지 해약해서 일안하고 수급비 받을려고 줄섭니다 그러면 정부도 어려워집니다 일반보험은 해약이 가능하니까 중간에 대부분 어려울때 해약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해약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 받는 조금이라도 받는 사람들은 중간에 해약안해준 국민연금 제도에 모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우선 현재보다도 먼날을 보고 정책을 하면 세월이 지나면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쓰고 싶은것 모두 쓰고 저축하면 이세상에 저축할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축하고 남은 돈을 써야지요 국민연금은 특히 서민들께는 생명을 연장하는 저축입니다 꼭 아시고 중간 해약 못하게 하고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5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문대통령님께서 모두 재검토 하라했는데 국민연금은 국민들 나이들어 생명연장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북한도 중요하고.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중국미세먼집니다. 대체 머하고있는겁니까. 사람이 숨은쉬고 살아야될거 아닙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35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을 지지했던 내자신이 미워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어두울때 라이트 안 켠 차량은 흉기나 다름 없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은 물론 보행자들도 위험해 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두울때 비올때 자동차 라이트 안키는 차량 단속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진짜 이러다 다 죽어요 숨막혀서. 목이 너무 아파요. 돼지는 하늘을 볼 수없다던데 우리가 돼지는 아니잖아요ㅠㅠ 제발 한국에서 살게만 해주세요 제발 좀 어떻게좀 해주세요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435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 숨을 못쉬겠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피 끓는 심정으로 애원합니다. 1. 국민을 죽이고 있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시켜주세요. 2. 금융 위기의 총책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즉시 해임해주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를 넘어 침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심각한 위기론이 보도되고 있으며,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이 떨고 있으며,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2의 촛불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사태가 심각합니다. 늦기 전에 위의 두 가지를 즉시 시행해주십시오. (1) 공매도 일시 중단 조치로 국민을 살려주세요. 서민 피부에 와닿는 실물 경제가 살아나려면, 우선 주식시장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현금 인출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코스피지수는 2000이 깨져서 올 1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고, 코스닥지수는 전고점 대비 무려 44% 하락했습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기록적인 공매도를 통한 일방적이고 처참한 ‘쩐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들의 노략질로 지금 수많은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시장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처럼 폭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 아닌가요? 문제없다면서 수천억 수조 원의 국민 재산을 강탈해 가는 외국인 공매도 헷지 세력들을 수수방관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가 할 일입니까? 개인투자자 95%의 재산을 앗아가는 주범은 바로 ‘공매도’입니다. 모르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통령 자격이 없으십니다.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공매도에 대한 청원이 무려 2,205건이나 되는 것 아시지요? 일반인은 공매도 제도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나면 모든 국민이 민주 항쟁에 참여하는 마음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현행 공매도 시스템은 최후진국 수준으로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500만 개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대통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금융 수장인 최종구 위원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최근 5년간 71개 증권사가 적발되었으며, 적발되지 않은 건을 합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불법으로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나라. 이런 나라. 세계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공매도 세력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채, 무에서 유를 창조해 국민 재산을 앗아가고 있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입니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이 나라를 뒤흔들만한 무려 112조 원의 불법 위조증권을 발행해 유통된 것이 불법 공매도가 가능한 현재 우리나라 증권시장 시스템의 민낯입니다. 위의 사실이, 왜 선진국제도인 공매도를 성급히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안 되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촛불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대통령님!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나라 증권거래 시스템과 그 처벌규정들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공매도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2) 금융 수장 최종구 위원장을 즉시 해임해주세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파면할 것을 엄중하게 청원합니다.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 된 것 과연 누구 책임입니까? 불행하게도 현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의 큰 축인 자본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은 국민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는 공매도 문제에 대해 귀를 닫고는 ”문제없다“ ”대책을 세우겠다“는 소리만 수년째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무고한 국민이 왜 엉터리 같은 시스템 아래에서 시험대상이 되어 피 같은 재산을 강탈당해야 합니까? 주식시장이 파괴되어 나라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국민 재산이 해외로 강탈당하고 있는데 왜 금융위원회는 대책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따라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전과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본업은 내팽개치고 금융산업의 선진화라는 그럴싸한 말로 공매도를 옹호하는 임무만 맡고 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공매도가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제도라는 것만 알 뿐, 선진국인 미국에서 무차입 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시 57억 원 이하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을 집행하고 있다는 징벌적인 불법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행위인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대부분이 주의 조치로 끝나고, 최고 벌금도 2,10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즉시 해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경제 위기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사안일한(업무 태만) 관리, 감독으로 대처해 금융 위기를 불러온 행위. 둘째, 금융시장의 안전을 꾀하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회의 목적에 반해 특정 공매도 카르텔의 입장 만을 줄기차게 옹호한 반 국민적 행위. 셋째,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국민을 개.돼지처럼 수준 이하로 취급하는 금융 모피아 집단을 대변하는 인물로 현 정부의 지향점과 대척점에 선 인물임. 넷째, 금융 적폐 청산에 역행하거나, 최소한 그에 동조하는 반개혁적 인물임. 국민의 애통한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며...... 위 두 건의 청원에 대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5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기만하는 최종구 파면및시스템 안정시까지 한시적 공매도폐지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최근 ebs강사가 시대 암기법을 바탕으로 서강 전연이 귀하당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ebs는 박전 대통령을 비하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강의를 삭제하고 사과문 까지 올렸죠. 이런식의 풍자와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는 ebs 이사진들의 적폐가 아직도 존제함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많은분들이 말씀하시는 '저년이'라고 말한게 아닌 해당교사는 전연이 라고 말한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보수언론들과 기레기들은 전연이 라는 말자체로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며 ebs강사에 대한 비판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 혁명 이후에도 꾸준히 남아있는 ebs이사진들을 비롯하여 여러 적폐들을 하루 빨리 청원 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i 서강 전연이 귀하당 사건 이사진 사퇴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입니다. 오늘 한 기사 내용을 접했습니다. 자신이 보복살인 당할것이라는 내용의 글이였습니다. 그 글에서 가해자가 4년형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있다 했습니다. 그 가해남성이 저지른 죄는 성폭행 이었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성폭행을 당한다면 4년안에 평상시 모습대로 웃고 떠들지 못할꺼라 생각합니다. 그 가해자 한사람 때문에 4년이란 시간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릴 그 피해자는 집밖을 나가는것조차 두려울 수 있는데. 정작 가해자는 밥주고 난방해주고하는 그곳에서 출소만 기다리는 그 가해자는 그 온몸이 벌래가 감싸는듯한 그 피해자의 심정을 해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법은 너무 부실합니다. 범죄자 인권을 보장해주는거죠? 그사람이혹여 출소한 다음 또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해줄 시간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제발요. 말로만 안전. 거리지말고 법을좀 탄탄하게 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5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법을 좀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현재 주식거래방식은 높거나 낮은가격제시 먼저 많은 양의 거래수량 으로 알고있읍니다 이것을 선입선출방식으로 바꾸면 소량의 주문수량사람도체결될수있으며 상대적 박탈감도 덜할것입니다 이것은 급변하는 주식(변동성 특히 심할때)에서 아주유용하리라 봅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타당하지쉽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5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거래방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여러말 필요없고 BCG경피 회수는 물론 이미 BCG경피주사에 노출된 아이들에대한 대책방안부터 내주세요! 저출산을 논할게 아니라 마음놓고 아이키울수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43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어찌 아이를 낳고 키우겠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 사태의 본질은 인체에 유해/무해를 떠나 보건복지부가 과연 영유아용 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사후 관리를 충실히 해왔는지 여부입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지정된 기간에 접종을 의무화 한 것인데 만일 영유아의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예방접종 시약에 대한 정밀검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관련자 모두를 엄중하게 문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체중 5kg기준으로 검출된 비소가 기준치 미달이니 괜찮다는 말을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실제 접종대상자인 영유아는 대부분 4kg정도이며 비소의 경우 체내에 축적되는 독성물질이므로 좀 더 강력한 기준 적용이 필요합니다. 책상에 앉아계신 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으나 당신의 자녀 손자가 대상이었다면 얼마나 화가나고 황당할지 고려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43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회수사태 담당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요즘 뉴스같은거에서 보시듯 갑질논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갑질은 어른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후배는 선배에게 인사를 해야하고, 어떤경우는 존댓말도 쓰고.. 만약 인사를 안하면 재수없다는 말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몆 학교는 배드민턴 코트같이 한정된 곳을 사용할때 무조건 선배부터 쓴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요? 동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등학교 선후배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광주광역시 전체가 몇년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이 폭등하여 누차 건설부 투기담당자에게 건의 하였으나 투기과열지구 규정에 미달 된다고 하네요. 다른 지역은 하락한다고 하나 광주만 과열 되고 있으니 이런 무능한 건설부가 있나 싶네요. 빨리 광주광역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투기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를 투기지역 지정 규정을 보완해서 투기지역에 바로 지정바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11월 예산정국에서 기재부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예산정국에서 경제 수장을 바꾸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경제가 좋지 않더라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교체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년 초나 12월로 경질을 미뤄주십시오. 우선 장하성 실장부터 경징하고, 경제부총리는 교체하더라도, 그 시기를 좀 미뤄야 합니다. 전례없는 예산 정국에서의 기재부장관 교체를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5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질을 조금 미뤄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자가면역뇌염으로 치료중입니다. 자가면역뇌염은 면역세포가 이상을 일으켜 뇌를 공격하여 기억상실, 의식소실, 운동장애 등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희귀질환입니다. 대다수의 환자들이 의식이 없어 깨어날때까지 보호자가 수년이 넘도록 돌보며, 힘들어합니다.. 치료제인 주사가 의료보험처리가 되지않아 한번에 200만원 가까이 되는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아야합니다.. 계속치료를 받아야되는데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상황에 쳐해있어 의료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병상 옆에는 개인 보험처리받았지만 억대가 넘는 치료비를 추가로 더 들었다고합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도 포기해야 합니다.. 희귀병 환자들에게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희망을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99, "petition_idx": "43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병 자가면역뇌염 치료제 의료보험처리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로 감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학부모들의 사정을 알고 토요일에 오후 6시까지도 원장님이 남아 애들을 봐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번 감사로 시정명령이 떨어져서 못할꺼 같다고 하네요. 정말 막막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생산직 근로자가 많습니다. 저 또한 주말에도 일하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와이프는 변칙근무를 합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여러근무 형태를 하는 사람을 무시한채 공무원 위주의 복지나 법이 만들어지는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대부분 토요일보육을 안할 뿐더러 하더라도 토요일 오후3시까지 평일은 보통 오후7시까지하고요. 24시간 어린이집도 토요일은보육을 안합니다. 유치원은 평일 오후5시면 끝나고 토요일은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보육도우미도 토요일은 힘듭니다. 실상이 이러니 부모중 정상퇴근시켜주는 직장이나 공무원이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육을 해주며 노년생활을 육아에 힘쓰십니다.이마저도 안되면 맞벌이는 접어야 하겠지요. 교대근무를 하면서도 사내커플이 생깁니다. 저사람들은 둘다 교대근무 하는데 자식은 낳을수 있을까요? 그래도 아기 낳으면 평상으로 빼주는 법이 있다 한들.. 그게 잘 시행될꺼며?애 몇살까지 회사에서 평상하는걸 허락해줄까요? 저같아도 저출산이고 뭐고 애 안낳고 딩크족으로 살겠네요. 교대근무는 주말도 없는 교대근무도 있는데.. 이번 아동 수당 10만원씩도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이나 10만원을 주지. 그 돈으로 나라에서 아이를 보육해주는데에 힘써주는게 어땟을까 합니다. 많이 두서 없지만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결론적으로 저는 ※나라에서 애들키우는데 적극 동참하여 조금씩이라도 변화 하였으면 합니다. 1.많고 많은 아파트단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늘리지말고 몇개 지역 동만 합쳐서 24시간 어린이집 토요일 오후10시까지 하는 어린이집을 각각1개씩 의무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지역 동인 이유는 시면 평택시만 해도 거기로 이사갈수 없어요. 맞벌이는 돈이 없어서 맞벌이 하는거예요.집이 워낙비싸야지.) 2. 어린이집 유치원도 교대를 운영하여 24시간 365일 풀로 보육하는 어린이집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렇다고 부모가 아이를 너무 안보는건 아니기에 주 2일정도는 보육을 할수 없게 시스템을 만든다.(그럼 보육교사들의 대폭 일자리 창출 저출산문제 부분도 어느정도 해소 될꺼다) 정말 제가 자녀 한명을 키우면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 한명 더 낳고 싶어도 지금 상황이 한명도 토요일 보육부분에서 막막한데 둘째를 어떻게 낳을까요? 나라에서 저출산 해법으로 돈 퍼주기식 말고 키울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5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요일 보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38개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미세먼지로 하루하루 고통스러워하며 지내고 있는 국민들이 청원글을 남겨도 도무지 나아지는게 없는데.. 청와대 국민소통에 국민들이 청원 글을 올리면 대책연구는 하시는건가요..? 저출산 국가가 괜히 저출산 국가겠나요..?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안해 하고 있으면 확실한 답을 주세요 제발", "num_agree": 8, "petition_idx": "43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첫눈이 오면 놓아준다. 첫:첫눈오면 보낼테니 그때까지 있어달라 눈:눈이와도 안보내고 차일피일 미룬다네 이:이벤트쇼 아이디어 고갈되니 좌불안석 오:오늘밤도 내일밤도 잠못자고 끙끙대다 면:면목없고 죄송하오 사직서를 제출하오 놓:놓아줄줄 알았더니 소매자락 잡아끄니 아:아는처지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하고서 준:준비해간 사직서는 미련없이 휴지통속 다:다들모두 알겠지만 이것또한 이벤트쇼 ============================== 탁현민 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임종석 실장이 첫눈 오면 놓아 준다며 만류했단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702003600038/?did=1947m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9089",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첫눈이 오면 놓아준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올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어려운 점도 많지만 보람있게 잘 키우고 있는 애아빠입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BCG 관련 기사를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제 아이도 KHK147을 맞은걸 확인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을 위해서 현 정부가 해결을 꼭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라고 하는 말 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아이가 살기 좋은 나라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35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접종 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태영호 자서전 태:태어나지 말아야할 김일성과 그의자손 영:영구분단 비극속에 동족상잔 일으키고 호:호시탐탐 적화야욕 대를이어 획책하네 자:자주국방 안보의식 좌파정권 작살내니 서:서글프다 나라운명 바람앞에 등불일세 전:전인민의 무장화로 사흘이면 남한점령 ============================= 태영호 자서전(3층 서기실의 암호)이 돌풍을 일으켜 서점가에 동이 났다고 한다. 만약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한다면 이 정권은 북괴 지령에 따라 한 조치로서 김정은과 한통속이란 걸 자인하는 꼴이다. 미군이 철수하면 3일이면 끝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8/2018110800267.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7/2018110703248.html", "num_agree": 15, "petition_idx": "435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영호 자서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2018. 11. 08. 현재 \"bcg 경피용\"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어 무엇인가 보았더니. 우리 아이가 맞은 예방접종중 하나였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느 누구나 다 같다고 봅니다. 제가 맞았으면 다행이련만 태어나 세상에 나온지 얼마안된 아이가 맞았고, 이게 문제가 있다하니 참으로 분통하고,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희 아이는 khk145 라는 백신을 맞았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혹 자세히 내용을 알지않는 사람이라면 현재 이슈가 되는 제품번호와는 틀리다며 괜찮다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2008년 이후로 동일제품이며 유통상의 기일도 품번이 다르다는 것을 어느누구나 유심히 살펴보면 알수있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것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으며, 알고있었다면 당연히 즉각 중단되었어야 함인데 이를 묵인하고 계속 유통,시행 되었다는게 너무나 화가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있는 대한민국 이라는 이 나라가 이렇게 허술한것인지, 아니 정정하자면 허술한줄 알지만 아직도 성장을 많이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번 일은 대상이 어린아이, 그것도 이제 세상에 태어난지 몇일되 되지않는 아이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했다는것에 저는 비통한 심정입니다. 어리고, 태어난지 얼마안됬다해서 국민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미래의 대한민국의 주인인데 이러한 사태는 결코 용납할수 없습니다. 이문제는 청원이 몇명되어야한다, 아니면 어느누군가 소송을 걸어야 한다? 이러한 핑계는 제발 하지말아주십시요. 그리고 즉각, 최대한 빠른시일에 대책보고는 있어야 할것이며, 이 bcg 경피용 접종이 지금 뉴스에 뜨고있는 3가지 품번 말고도 몇년도부터가 문제였고 향후 부작용이나 일어날수 있는 확률, 모든것을 발표해주셔야 할듯합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쓰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실망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이제 쓰지않을려구요, 그냥 대한민국 너무 합니다. 저출산이다 뭐다 이런말도 다시는 기사거리에서라도 보고싶지않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관리 감독되지않는 현실에서 너무 가혹하다 생각이 되네요. 이제 세상에 첫발을 내딛었고, 아직 말하는것도 보는것도 명확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이러한일이 일어났나는것에 너무 실망입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43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기가 맞은 bcg 경피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뉴스보면 북한말고는 전혀 신경안쓰시는거 같은데... 중국에 말 못 하세요? 공장 옮겨라 더이상 짖지 말라 당신들 때문에 우리국민 다 죽는다 이 말 하기가 그렇게 힘드신가요? 믿고 지지하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진짜 너무하단 생각이 드네요 북한 신경쓰라고 대통령 뽑아드린거 아니에요 물론 현재 종전문제로 잘 하고 계신거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신경써주시면서 하셔야죠 믿고 지지해 드렸는데 이젠 믿음마져 없어지네요 우리 애들 좀 밖에 돌아다닐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제발 마스크만 쓰면서 얼굴가려가며 커가야 됩니까? 부탁합니다 제발 좀...", "num_agree": 18, "petition_idx": "435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약은 도대체 언제 지키실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김정은의 서울답방을 반대하지는 않는다.하지만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으로서 반대하지 않는 것이지,한국에서 공산당 합법화나,종북세력들의 활동을 지지함 때문이 아니다.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진보,보수를 떠나 자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지도자 간의 몇번의 회담을 하고 난 후 그동안 숨어있던 한국내 북한의 간첩들과 이들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지금이 마치 적화통일의 호기인 것처럼 여겨 곳곳에서 한국사회의 질서와 법체계를 파과하려는 목적으로 준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듯 본인다.양심적 병역거부,탈북단체 협박,동성애 합법화 등이 인권이란 이름과 통일이란 허울로 둔갑하여 국민의 선량한 국가관을 뿌리부터 허물고 있음이다.그 중에서도 백두칭송회라 명명한 이 단체는 노골적으로 김일성 일가 우상화를 대한민국에 심으려는 한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북한은 김일성 일가를 백두혈통이라 부르며 우상화를 진행해 왔는데,백두혈통에서 혈통이란 말만 교묘히 뺀 백두칭송회라 명명한 이유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심치 않는다면 이미 우리의 안보는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따라서 공안 부서에서는 저들 백두칭송회를 조사하여 보안법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3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도심에서 김정은 환영집회 연 백두칭송회 보안법으로 처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다른것도 아니고 신생아가 맞는 주사인데 거기에서 비소라니요..독극물중에도 치명적일수 있다는데..국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외에서 들여오는 약을 제대로 검사 조차 안하고 애기들이 맞을수 있게 할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가습기 살균제랑 뭐가 다른가요? 몇만명이 맞을 주사를 병원에서 맞을수 있게 허용 했는지 모르겠네여 최소한 애기들이 맞는 주사인만큼 철저하게 검사를 했어야죠...몇만명에 아기들이 이미 주사를 맞았는데 이제와서 사과 한마디 없이 회수 라니여... 이미 맞은 아기들 어쩌랍니까? 부모들은 불안해 떨고 있습니다.애기들 정밀검사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43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BCG"}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민연금개혁안을보고경악을금치못하며투자를잘못 하여커다란손실을발생시키고 그것을이십년이상불입한국민보고연금을더내나 하는것은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삼성합병하는뎃손들어주지말고 수익이날수있는곳에투자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어디에투자하는지 국민들이잘모르고 국민알수있는시쓰템및감시기능할수있는장치가필요하고붐", "num_agree": 3, "petition_idx": "435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건강보험 과 국민연금 인상을 검토??? 국민세금 인상해서 수익 늘었다고 성과급잔치 하는 작태를 벌이는것 부터 폐지해 주세요~~ 건강보험은 정말 어려운사람들이 보험료 못내면 압류등 강제집행해서 징수하고,, 보험료 인상해서 외국인들 먹튀 의료관광이나 하는 어눌한 법을 만들어 국민의 혈세나 축내면서 성과급은 무슨???? 이게 민주국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num_agree": 33, "petition_idx": "43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국민연금 인상~!!!~ 성과급잔치 부터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전성에 이상이 정말 없습니까? 수치상 괜찮다고요? 그 수치 기준은 몇세 기준입니까?? 성인 기준 아닌가요? 그게 신생아한테도 해당됩니까?? 숫자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숫자 뒤에 숨어서 이상 없다고 부모들 눈 가리고 입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생아, 아이들 몸무게 대비 정말 괜찮은건지 제대로 정확히 조사해서 이미 맞은 애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애 낳으면 얼마 주겠다 이런 정책 말고 애들을 맘 편히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건에다가 각종 식품, 아기용품에서 벌레를 비롯한 이상물체 등이 나오는 이 나라에서 어디 마음 편히 애를 낳고 키우겠습니까", "num_agree": 44, "petition_idx": "435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 비소 백신의 안전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얼마나 답답했으면 불까지??? 지난 5일 오후 6시 2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제7문 옆 인도. 충남 천안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최승연(여·60)씨가 팔다 남은 과자와 문구류 등 재고가 담긴 상자 7개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최씨의 자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6분 만에 불을 껐다. 방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최씨는 \"자영업자의 고통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호소할 곳이 없어 국회까지 다다르게 됐다\"고 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의 눈물~~~눈물좀 닦아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경기도권의 한 지역입니다. 아침에 출근해보니 저희 회사 앞에 멀쩡한 인도를 소형굴삭기가 까부수고있습니다. 아무 불편함 없이 이용했던 인도인데.. 도로확장공사도아니고 인도 확장공사도 아닌데 왜 까부수고 있는걸까요?매년 연말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있네요. 각 지자체에선 이런 예산으로 좀더 좋은 일에 예산을 쓰는게 어떠할까요? 아침부터 소음소리에 너무 힘드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멀쩡한 인도를  까부수고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서민의 작은 밥그릇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경피용 BCG 기준초과 비소 제품 당장 회수해주세요 또한 접종한 아이들 대책 마련해주세요 생후 한달도 안된 신생아에게 무슨짓을 한겁니까? 저출한 이라며 출산하라한 댓가가 이겁니까?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생겼네요. 본인 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국가가 아기에게 독을 접종 시켰네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435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회수 및 대책마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출산 대책 자금이 꽤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이를 일단 낳으면 정부는 나몰라라 하는 행정 처리 방식인가요? 1개월 미만 신생아에게 하는 예방접종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약물을 통과시킨 장본인은 누구이며, 그 사람은 어떻게 책임을 지나요?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공무원들은 왜 항상 국민위에 서 있는지 애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제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지켜주세요. 이번 정부가 잘하는게 도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막는 것이 평화 맞습니다만, 전쟁이 없다고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제발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모습좀 보여주세요. 정부의 작태를 보고 있자면 한숨만 나옵니다. 요즘", "num_agree": 24, "petition_idx": "435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BCG접종 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6월26일에 태어난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뉴스에서 Bcg 관련보도를 접하고 부랴부랴 예방접종도우미를 확인해봤습니다 확인전에도 부모 마음으로써 제발 제발 아니길 간절히 빌었습니다. 근대 저희 아들도 bcg khk147을 맞았습니다..하 그냥 부모마음은 다 똑같은거 같습니다 비소검출되었으나 지장없다고 하는대 부모인지라 계속 신경쓰이고 내 자식 아프지 말라고 잘 자라라고 놓은 주사가 독극물 이라고 나오는대 부모된 입장으로써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슨 방안도없고 대책마련도없이 식약청에서는 회수만 하면된 다고 보도에 나오던대 이건 부모가진 모든 분들은 화가 치밀어 오를겁니다 제발 khk147 148 149 정확이 조사하셔서 아이에게 지장이 가는지 여부가 너무 절실합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 많이 생각하시는거 잘압니다 근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선거당시 공약하셧던 아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발 bcg 조사의뢰 하여 확실한 내막을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5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내 주식 축소방침에 따라 어제 국민연금이 주식 무차별 매도해 일부 종목 주식 폭락했다 국민연금 제 정신인가 시장이 안 좋은데 굳이 지금 이래야 하나 설사 축소하더라도 시장에 충격이 없도록 조심해서 해야지 무차별 대량 매도하면 어떻게 하나 신임 안효준 본부장 즉각 해임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효준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장을 즉각 해임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과 관련하여 자격증앞에 \"장애인\"이란 표현이 들어간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장애인은 상담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오해나 차별이 있을수 있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는 이마당에 황당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한국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외국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글을 쓰는 언론사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언론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라 감히 왈가왈부는 할 수 없겠지만 근처 일본 야후재팬 등에서 기사를 쓰는 중앙일보의 기사내용을 보면 일본 혐한세력을 늘리기 위한 기관이 아닐까 싶을정도로 극우친일스러운 기사들만 너무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국경제나 내부의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만 주먹구구식으로 기사로 올리는것 뿐만 아니라 요 근래에도 징용공 관련 기사를 일본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대변 용도로 발언하는게 아닌가 싶을정도로 조회수를 위한 자극적인 기사만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어 답답함에 토로합니다. 과거 어느분이 메일까지 보내며 기사의 편중에 대해 항의하셨지만 돌아온 답변은 객관성있게 내보낸 기사라는 헛소리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기고한 기사들을 모아보면 한국에 문외한 사람들이라도 자연스레 혐한의식을 만들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을 내용들 뿐이라 생각됩니다. 중앙일보 일본어판은 한국회사가 아닌 일본내에서 상주하는 독립적인 일본언론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게 매국이 아니면 뭔지를 당최 모르겠네요. 분명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타국에서도 이렇게 혐한을 부추기는 편향언론들이 많을거라 생각되는데 그들을 제재할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에서 한국관련 기사를 쓰는 한국신문사들의 기고글을 검토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한 아이의 아빠 입니다 왜 우리 아이에게 독이든 주사를 맞혀야 했을까요?? 정부는 주사의 유통과정에 조사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늘 대한민국은 사건이 터지고 난 후 수습하고 문책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내놓고 늘 그런식 입니까?? 우리 아이에게 좋은것만 해주고 싶은것이 부모 마음인데 어찌 독약주사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까?? 안전성에 문제 없다고 무조건 안심이 될 거 같습니까?? 부모들이 찾아 나서는게 아니라 정부가 해당 주사 많은 아이를 관리하고 부모에게 알려 줘야 하지 않습니까?? 30만 동의가 아니라 이런일은 30명이라도 정부가 빠른시일내 명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5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접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나중에 그 국민연금 받을수 있기는 한겁니까??!!!!!!!!!!!!!!!!!!!!!! 국민연금 부족하여 또 국민연금 인상 건보료 인상... 경기는 죽어가는데 복지복지복지 그러니 주민세인상등 세금을 더 뜯어낼 궁리만 하고 기초노령연금 인상시켜놨으니 부족하여 연금인상시키고 거기다 공무원만 자꾸 늘리고...답답합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그리스및 일부 유럽국가들이 잘못된 연금제도로 국가재정 바닥나고 국가디폴트 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된겁니다 이런식으로 공무원 계속 늘리고 공무원 연금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공무원 그만 채용하고 복지좀 그만 하고 대기업들이 고용창출할수 있도록 경기부터 좀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5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부족시엔 혈세 투입되고 국민연금부족시엔 연금인상하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제 막 한달 지난 아이의 아빠입니다. 뉴스를 보고 지금 매우 혼란스럽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살충제, 독극물 제조에 쓰인다는 비소가...우리 아이가 몇일전에 맞은 주사(KHK149)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네요.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글밖에 못쓰는 나약한 아빠라 더 미안하고 화가 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함류량이 얼마고 얼마나 투여되어야 이상이 생기고 그런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정부에서 관리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의약품에 독소가 검출된 이상 괜찮다, 아무문제 없다 이딴 소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소로 인하여 지각장애, 불임, 뇌손상, 혈관질환이 발생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이상, 확실한 대책을 말해주십시오. 우리 아기의 몸에 비싸게 돈을 더 들여 독을 넣었다는 생각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35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비소검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박정권때연금법개악 연금믿고젊음과 청춘받힌 지금늙은이들 5년간인상동결,문채인 정부 연금수급자 소득인정율20%에서30%올려건강보험료부과 계산방법또한 월100만원수급자가월400만원(연1200만원의30%)기준으로보험료부과 십일조? 기초연금도못받는처지 역차별 연금믿고청춘받힌 지금의늙은이들의주머니 벼룩간파먹기?보건복지부의 제안받아들인 문대통령 노인네들 왜 박대하는지 왜차별하는지 알고싶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수급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주식시장을 더욱 악회시키는 연기금을 국정감사장에 세울것을 신청합니다. 현재 주가가 큰폭으로 떨어져 개인 소액 투자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생활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식을 하고있는 연기금은 도데체 무슨 생각으로 주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어제 시장에서 테스란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신저가를 찍고있어서 추가로 매수를 하면 연말에 큰수익이 있을텐데 어제 30만주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10퍼센트 가까이 떨궈 버리던데 무슨 속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연기금이란 국민연금등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데 이런식으로 주식을 하니까 국민연금이 부족해서 국민연금을 더 내야하느니 더 오랫동안 납부해야 하느니 그러지 않습니까? 솔찍히 현정부해서 한게 머가 있습니까? 적폐청산이란 명목하에 국민경제와 청년실업은 최악을 가지 않습니까? 제발 주식시장을 악화시키는 연기금을 국감장에 세워서 청문회른 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무모한짓을 하지 못하도록 신청합니다. 추가로 공매도를 못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개인투자 즉 국민의 돈을 외국인에게 빼앗기는 이런 미친짓을 못하게 막아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35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 국정감사 신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인터넷에서 <환자와 질의 응답>을 해주는 <강00의 진료일기>를 보고, 2014년 9월에 항문에서 피가 나와 남편이 서울로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 1. 피가 나와서 항문안을 지졌다고 하니,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환자와 보호자 동의도 없이], 2. 수술 전에 항문이 좁지도 않았는데, 항문을 넓힌다고 여기 저기를 칼로 찢고. 3. 병도 전혀 아닌데, 항문 주변의 살이 좀 처져 있었는가, 너덜너덜 하니 정리한다고 여러 곳을 칼로 치고 나서 ‘췌피수술’(강00 원장의 표현)을 하였다 합니다. 아프리카 여성들이 필요 없는 외음부를 잘라 내는 <할례수술> 받다가 죽은 것처럼. 위와 같이 아무 필요가 없고, 한 번에 감당할 수가 없는 항문에 대한 많은 수술로, 수술 후부터 지금까지 매일 항문출혈·항문덩어리 통증·꼬리뼈 통증·허리 통증으로 정신병원 입원과 수 번의 자살 시도도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수술한 서울 강남에 있는 OO병원에 가서 울부짖고 호소를 했지만. 강00 원장은 나오지 않고, 떼거리로 나온 직원들이 병원에 오지 말고 <억울하면 법으로 하라>고 조롱과 협박을 합니다. 경찰까지 부르고 영업방해로 고발 한다 했지만, 떳떳치 못 했는가, 강00 원장은 남편을 1번도 고발 하지 못했습니다. 아픈 남편과 저 그리고 딸 하나인 우리는 돈도 힘도 없어. 서울경찰청·권익위·보건복지부·광화문1번지에 진정했으나 도움이 없었습니다. 강00을 겪어 보니,‘남편 만이 겪는 일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의 블로그 및 컴퓨터 댓글을 보니, 그의 수술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수술 환자가 고통 호소의 글을 올리니, 운영을 하던 블로그를 폐쇄 했습니다. 진료시에 남편이 수술을 몇 번하여,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해도, 수술을 권하였고 이제는 거짓말들로 둘러 됨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① 보이지 않는 항문 수술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항문 안을 들여다보는 항문경 검사도 하지 않았고. ② 우겨서 재입원 했을 때, 병원에서 남편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했다고 꼬투리 잡아 함부로 대하고, 집이 지방이고 항문에서 덩어리 피가 계속 나와 퇴원 할 수가 없는데 퇴원을 강요하여, 남편이 병원에서 투신소동도 한 적이 있습니다. ③ 퇴원 후에, 항문에서 덩어리 피가 계속 나와 목포 집에서 상담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몇 통 하지도 않았는데, 귀찮다 하여 남편이 죽어간다 해도 모든 전화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④ 치료의 도움을 받고자, 원장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아픈 상황에 대해 글이나 사진을 올리니, 법적으로 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⑤ 원장에게 <항문수술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아프냐>고 물으면, 물을때마다 답변이 다릅니다. ⑥ 남편이 진료를 가지 않은 1년 후의 일자에, 챠트에 거짓말을 기록하는 등 의료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해 놓았습니다. ⑦ 진료를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남편의 통증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의사를 예약하여 줍니다. ⑧‘17년 7월경에는 남편의 누나들에게, 강OO 원장 및 부원장·간호부장은“어디 병원을 다니든지, 치료될 때까지 치료비는 물론 간병비까지 주겠으니 마음껏 낫도록 치료하세요.”라고 하면서 녹음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아픈 것이 강00 원장의 수술 때문이라는 다른 병원의 확인서가 있어야 지금까지의 경비를 주겠으니, 억울하면 법대로 하세요”라고 합니다. 강00 원장은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면 <항문은 찰흙이 아닌데> 무조건 짜르고, 찢고, 지지자고 하며, 그 후에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면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저절로 아프게 된 것>이라 합니다. 제가 생활전선에 뛰어들다가, 지금 오른팔까지 부러져 가정은 폐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음에 있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억울하여 마지막으로 1번 올려 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5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항문수술 후에 남편이 죽음에 있습니다, 1번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죄없는 아가들이 왜 이런 피해를 겪어야 합니까 ㅡㅡ 기사보고 너무 분에 차올라 글 올립니다 이제 주사하나도 맘놓고 못맞추는 건가요?? 얼른 대책방안을 말해주세요ㅡㅡ", "num_agree": 71, "petition_idx": "435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 대책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다음 4대선거때 투표용지에 기초의회 없애는것을 투표합시다. 폐지- 찬성과 반대로 ...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5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살인마김성수동생 공범여부재조사 한다고 했었고 심신이 안정될때까지 기다렸다가 거짓말탐지기도 할예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심신이 안정되고도 남을것 같은데 왜 아직 아무 소식이 없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 분노와 관심이 사그러들때를 기다리자는 심사는 아니겠지요.. 경찰의 초동수사미흡으로.... 막을수도 있었던 살인사건입니다 설마 이렇게 축소은폐하고 뭉게시려는건 아니겠지요 아직도 동생이 신고를 했는데 무슨 공범이냐고 외치고 있는 동생옹호하고 나서는 전직 모형사님 제발 재조사에는 빠져주시고요.. 이틀전에 회사 점심시간에 외출을 하다가 일이 좀 늦어져서 급하게 회사 복귀하느라 인적이 드문 작은 건널목에서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골목에서 잠복하던? 아니면 쉬던? 경찰차가 득달같이 나타나 범칙금에 벌점 까지 부과했습니다. 저는 현재 다니는 직장의 경영악화로 임금이 석달째체불된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들 혈세 걷는데만 신속정확원칙대로 하려들지 말고 정작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일수도 있는 현장출동시에도 그런 즉각적인대응과 대처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돈 6만원에 사람이 굶어죽진 않겠지만,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에서 훈방조치라니요 정작 훈방조치는 임금체불로 6만원의 범칙금도 부담스러운 사람한테나 적용하시고요... 신용카드 현금써비스라도 받아서 납부해야겠지요... 범칙금 통지서 받고 나서 부터 내내 강서구피시방 살인사건이 생각이 나서 세상 살기 싫어집니다. 경찰이 민중의지팡이? 글쎄요.... 초등학교 도덕책에나 나오는 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피시방 살인자동생 재조사는 왜 아직 말이 없는걸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좋아했고, 지지했고, 대북정책, 적폐청산 모든것을 좋아 했던 사람입니다. 명절날도 집이 경상도 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때 아버지랑 싸운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나라안에는 강력범죄가 이렇게 많이 일어 나는데도 거기에 대한 말한마디 없고, 사법부는 온갖이유를 대고 다 감경해주고 사법부가 가해서 보호 및 지원 기관입니까? 제조업체들은 더이상 회사를 운영할수 없어 정말 많은 업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이제는 한국사람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나라 환율이 있는데 왜 똑같이 임금을 받야 합니까? 이나라가 외국인들이 그동안 피땀흘려서 만든 나라입니까?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은 반드시 차별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이 5시간 일한다고 똑같이 임금을 받습니까? 대통령은 국내에 산적한 문제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대북정책에만 몰두 하네요. 총선이 걱정됩니다. 이래가지고 누가 민주당 다시 찍어 주겠습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43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대통령얼굴이 꼴도 보기 싫어지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청년들 특히 이것은 여성청년들을 위한 일인데요 국공립유치원을 적게만들고 그대신 청년베이비시터를 활용하여 일자리창출과 부모들이 아이를 마음놓고 맞길 수있는 그런것을 즉 베이비시터를 육성하면 국공립유치원을 48%까지 안만들어도 충분히 출산율을 높이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아이들의 학대도 없에고 부실한 급식도 없에고 자기집에서 안락한 집에서 아이들이 배우기도하고 놀수있다면 부모들이 입학식떄 로또공 돌려가며 그런일을 안해도 되고 일석4조의 효과를 낼 수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키우는 베이비시터는 좋은조건으로 계속 근로조건을 만들어가며 일할 수있어 당장급한 청년일자리를 만들수있습니다. 교육부에서48%국공립유치원 만든다고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짐니다. 지금 국공립 유치원은 16%대를 대부분 유지하고있는데 언제 건물을 짖고 유아들을 가르키겠습니까? 지금의 제일좋은 일자리는 (청년일자리는)베이비시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48%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도 만들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수있는 베이비시터를 육성하여 비리를 없에는 방법도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황당한 의료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술 뒤 몸속에 2m 거즈 뭉치....!!!! 이 사람들은 수술 뒤에 몸속에 뭘 넣어야 직성이 풀리나요 !! 수술실 CCTV는 완전 필수 !! 대리수술로 사망, 전국 각지에서 발생되는 황당 의료사고 !!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현상입니다. 이제는 외국인 의사에 몸을 맡겨야하나요? 수술하려면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가야할 상황입니다. 왠만한 수술은 이제는 공포스럽네요. 수술을 하려면 환자가 녹취를 해야하고, 수술 장면을 환자가 동영상 녹화를하고, 검토를해야 할 상황으로 ??? 원격의료 전면 허용해야하고 수술실 CCTV 필수 !!!! 환자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합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3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술뒤 몸속2m거즈, 황당의료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님 국민들이 보고,듣고 있습니다. 제발 일본어 하지 마세요. (나 야마도니께) 국회의원님 제안합니다.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 항아리 사용은 일본 문화를 답습한것 입니다. 유골 항아리가 현재 360만여기 가 쌓여있습니다. 폐기할때는 특정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답니다. 후손들에게 언제까지 폐기물을 물려 주실건지요. 유골항아리 사용 법안 40년동안 안하셨어요. 환경을 보호하자는 국민들께 더이상은 '겐세이나' 놓지 마세요 하루빨리 법안 마련하여, 친환경 제품 사용할수 있도록 법안마련 하세요. 쓸데없는 말싸움들 그만들 하시고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435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몫 못하는 국회의원,공무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지금의 경제상황...실물경기기보다 몇배는 안좋은 증시... 과도하게 하락한 10월 증시 이게 다 외부요인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락에 배팅하고 가짜뉴스 흘리는 공매도 세력입니다. 셀트리온만 봐도 시총 4위의 회사... 바이오시밀러 퍼스트 무버이고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3조가 넘습니다. 10월한달간 30%가량 하락했고요.. 오죽하면 회사에서 연구개발해야되는 돈을 자사주 매입하는데 썼겠는지요.. 대통령님...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피눈물납니다. 경제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35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공매도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최종구 파면 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35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한시적이라도 폐지. 최종구 파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택시도먹고살게해주세요 장사안돼요 카풀반대", "num_agree": 53, "petition_idx": "435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카플 반대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5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검사(현직은 부장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증거 있음)징역을 살고 만기출소후 재심재판에서 무죄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그후 위 건과 연관된 사건에서 위증한 사람을 고소하였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검찰은 위 사건조작이 알려지는것을 막으려는목적(추정)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에게 불기소의견으로 바꾸는 허위공문서를 작성 하라고 압력을 가하여(압력당한 경찰의 육성녹음있음) 경찰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빌미삼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 허위공문서 작성및 작성지시 등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민원(접수번호2017년 5152)올렸는데 법무부 감찰담당관 송규종검사는 현행법으로는 법무부가 검사를 조사할 수 없다면서 검찰로 이송 하였는데 검찰에서는 공람종결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조사하여 제가 허위사실을 진정하였다면 저를 무고죄로 처벌하고 저의 진정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는게 검찰의 적폐청산 일텐데 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검찰의 범죄가 명백하여 조사하지않고 덮어버리는 방법으로 제식구 감싸기 해버린 것입니다 검찰이 덮어버린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할 수있는 방법이 현행법의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상급기관인 법무부마져도 손을 쓸 수없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저지르는 본 건과 같은 만행을 막기위해 문재인정부가 공수처를 신설코져 하는 것입니다 적폐 청산을 총 지휘하고 있는 검찰 ~ 자신들의 적폐에는 더욱 엄격해야 하지 않을까요 ( 검찰이 덮어버린 사건을 다시 수사토록 할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언론에의한 폭로 뿐입니다ㆍ 위의 언급은 빙산의 일각이며 세상이 깜짝놀랄 엄청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T.010-9457-0775)", "num_agree": 5, "petition_idx": "435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폭로가 없으면  검사의 범죄를 조사조차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로잡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먼저 교통위반이 위법임에는 틀림없고 제 잘못이 맞다는건 백번 인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이틀전에 회사 점심시간 1시간에 짧은 외출을 하다가 일이 좀 늦어져서 급하게 회사 복귀하느라 인적이 드문 작은 건널목에서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골목에서 잠복하던? 아니면 쉬던? 경찰차가 득달같이 나타나 범칙금에 벌점 까지 부과했습니다. 저는 현재 다니는 직장의 경영악화로 임금이 석달째체불된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들 혈세 걷는데만 신속정확원칙대로 하려들지 말고 정작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일수도 있는 현장출동시에도 그런 즉각적인대응과 대처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돈 6만원에 사람이 굶어죽진 않겠지만,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의 사건현장에서는 훈방조치는 하면서요.. 정작 훈방조치는 임금체불로 6만원의 범칙금도 부담스러운 사람한테나 적용하시고요... 신용카드 현금써비스라도 받아서 납부해야겠지요... 범칙금 통지서 받고 나서 부터 내내 강서구피시방 살인사건이 생각이 나서 세상 살기 싫어집니다. 경찰이 민중의지팡이? 글쎄요.... 초등학교 도덕책에나 나오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간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과한 교통위반범칙금에 빚내서 납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ㅇ 미국처럼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도 상원의원의 수가 100명이내인데 우리나라는 300명이나 된다는 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ㅇ 미국의 하원 역할은 구의원,시의원이 다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수를 100명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ㅇ 국회의원이 많으므로 생기는 폐단 1. 끼리끼리 모여서 잡탕질이나 하고 제대로 된 법하나 통과시키지 못함 - 소신없는 소속정당의 로봇 국회의원 양산 2. 국민의 이익은 뒷전이고 자기네 집단 이익만 챙김 3. 집단 이기주의로 협치가 불가함(반대를 위한 반대가 만연) ㅇ 이성과 나라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법을 고쳐 국회의원수를 줄여서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람.", "num_agree": 26, "petition_idx": "435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수 100명이내로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와 두아들은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를 지킨다는 생각 이전에 우리나라의 현실과 함께 내가 군에 가서 나라를 지켜야 우리 부모형제자매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에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편한 진실은 병역을 거부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명칭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방의무를 다한 대다수 국민들은 '비양심적병역의무이행' 이라는 말입니까? 국가수호를 위해 총을 드는 것이 그렇게 비양심적 행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국방의무를 다한 국민들이 더이상 그런 비상식적인 용어로인해 자괴감과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양심적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있는 그대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개인사유로인한 병역 거부'일 뿐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라는용어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올해 특허를 받았습니다. 특허 번호는 01 2017 167734 번 이고 여름날 태양열을 모아서 겨울 난방수로 활용 하는 방법 입니다. 중국에도 기술을 전파를 하면 미세먼지도 줄어 듭니다. 전국에 모든 가구들이 이 기술을 활용 한다면 co2 가스는 물론이고 일자리는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검토를 하시고 답을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5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국민들을 위해서 청원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통령님 저희들의 소리가 안들리십니까 서민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안들리십니까 주식시장을 죽이는 공매도 무차입공매도라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갖춰지기 전까지라도 공매도 일시 중지해 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한시적으로 금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북한에서 자유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전 태영호 영국공사의 한국내 여러 단체에서 특강을 못미땅하게 생각 하는 단체인 대학생진보연합의 태영호에 공사에 대한 협박공갈을 즉각 수사해서 책임자들을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5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대학생진보연합 책임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급하게 연락을받아 알았습니다. 우리아이가 맞은 경피용 결핵백신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핵백신은 생후1달~3달이내에 거의 다 맞고있는 BCG. 국민의, 이세상 엄마들이 아기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길바라는 마음에서 맞추는 그 백신이 비소, 발암물질 1등급분류라니요 친애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맞벌이가 아니면 너무나 살기힘든, 혼자만 살기도벅찬세상에 세상을 다가진것같은 우리예쁜아기들을 낳아 위험한것 없이 키우고싶은 두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청원을 드립니다. 알권리가 있음에도 모르고 맞춘, WHO에서 인정받지도 않은 백신을 10년가량 주입을 실시한점, 그 실시대상이 100일도 안된 아기들이라는점을 감안해 대책을 수립하시어 주시기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안에있는 아이낳아 기르기도 힘든세상에서 하루하루 힘내며 아이를 기르고있는 모든 엄마들을 대신해, 청원드립니다. 지금 수거하는것 말고, 이미 알권리를 침해하고 맞춰버린 우리 사랑스런 아기들. 수많은 엄마들의 찢어지는 가슴을 헤아려주세요.", "num_agree": 705, "petition_idx": "43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들, BCG 대책 강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통령 이하 정부부처 관계자는 똑바로 들으세요!! 생후 4개월된 아이 아빠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검색하고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예방접종조회를 하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맞은 BCG 경피용은 KHK148로 회수조치가 된 약품이라고 합니다. 아침 출근 지하철에서 관련 뉴스들을 검색하며 이런일이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나는 구나...싶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치가 떨렸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니 더 가관이더군요.. 아래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보도자료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회수조치(관계부처 합동)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본 후생성이 결핵 예방을 위해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접종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되어 출하를 정지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일본 후생성이 발표할 때까지 우리나라 식약처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인가? -> 대체 도입할 때는 뭐하다가 이제 와서 회수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 ○ 이번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입니다. □ 일본 후생성은 백신이 아닌 첨부용제(생리식염수액)가 일본약전 비소기준을 초과한 것이나,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회수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ICH Q3D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소(주사) 1일 최대 허용량: 1.5㎍/일(5㎏) ※ 첨부용제 최대함유 비소 0.039㎍(0.26ppm)투여시 1일 허용량의 1/38 수준이며, 가이드라인의 1일 허용량은 평생기준이나 BCG백신은 평생 1회만 접종함 - 식품약품안전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국내 비씨지백신 대체품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의 회수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우리나라 조사 기준은 명시 하지도 않고서는 가이드라인이 이렇답니다... -> 이 내용을 적으면서 일본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회수하니, 잘했다고 칭찬해달라는 겁니까? ※ 국내 허가･공급중인 다른 비씨지백신 :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백신은 국내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나, 피내용 BCG 접종을 제공할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되어 있어 불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내년 상반기까지 40만명 이상 접종가능한 재고(29,322바이알) 및 예상 공급 물량(44,000바이알) 확보 -> 그러면서 공급량이 많으니, 사이트에서 예방접종 맞을 수 있는 곳을 검색하라고만 합니다. □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조치에 따른 경피용비씨지백신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단지 회수에만 연연하며, 이미 접종한 아이들에 대한 후속대응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의 정보만을 가지고 회수조치를 해야 합니까? 대체 왜 우리나라는 도입할 당시에는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모에게만 떠 넘기는 것입니까? 이제와서 피내용은 충분히 있으니 피내용 접종하라는 홍보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회수만 하면 끝이고,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보도자료의 끝인게 말이 됩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및 이하 정부부처 관계자는 똑바로 들으세요!! 초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출산을 장려 하겠다는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하십시오!!!!! 더이상 부모를 죄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번 사테에 대해서 담당자 및 관계부처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이미 해당제품을 접종한 아기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더이상 국민들을 호구로 보지 마십시오!!", "num_agree": 72, "petition_idx": "435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회수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과 후속대응 강력 촉구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경피용 BCG내에서 비소가 검출된것을 보고 신생아를 키우는 입장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일본후행성에서 최근 비소가 검출된 경피용건조BCG 백신 (제조번호 KHK147, KHK148, KHK149)를 출하정지했고 이에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위 LOT들에 대해 회수조치한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현재 유통하고있는 BCG..즉 유효기간(KHK147:2018.12.06까지)이 남은 제품들에대해서만 조치가 이루어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이전LOT들은 과연 안전할까요?? 저희 아기의 경피용 BCG Lot을 확인해보니 KHK146이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올해4월까지 신생아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경피용 BCG만을 투여했습니다. 많은 아기들이 이전 LOT들을 투여한만큼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비소에대한 품목만큼은 재검사가 이루어져 부모들에게 그결과를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짧은 소견으로는 의약품의경우 이와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매LOT마다 일정량의 제품을 보관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했어도 일정기간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있는것으로암) 투여된 비소양이 안전성에 문제없다 하더라도 신생아들한테 투여하는 백신을 3LOT 연속적으로 수입/유통과정에서 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것은 경악할일입니다. 반드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도 해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435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BCG 이전LOT들에 대해서도 안정성 검사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젊음을 재산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꿈으로 채워나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입니다. 한 대표의 악의적인 임금체불과 법률악용으로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그자의 밑에서 일하던 청년 한분은 자살까지 기도했지만, 주변분들의 도움으로 정신을 수습하고 상황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이 이렇게 당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고,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든 세상에 알리고 저희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차분히 작성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읽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리는 이 글에는 그 어떠한 과장 및 허위사실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저희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의 ㄱ체육관 김ㅇㅇ 대표의 제안으로 체육관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ㄱ대표 관장의 제안은 체육관을 위해 헌신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면 그에 따른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이었고, 업무를 하며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주를 동원하여 매출 상승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역구 다른 체육관들의 견제가 빗발칠 정도로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제가 업무를 맡은 후, 전월대비 250%에 가까운 수익을 발생시켰고, 일정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ㄱ대표 관장은, 본인이 예상했던 수치보다 매출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자 이런저런 이유로 수익금의 일부를 내놓을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저희는 그저 부하직원일 뿐인데,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법인세 및 카드수수료, 그리고 체육관 기자재 및 설비에 대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고, 제게 있어서는 불필요한 기구 등을 본인이 구매했다는 이유로 제게 부담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체육관에서 업무를 하는 지도진들을 모두 모아놓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당장의 형편을 걱정하는 입장인 코치진들은 모두 그 계약서에 지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그야말로 노예계약의 수준이었고, 당시 한분께서 작성을 거부하자 퇴사를 지시하며 고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기에, 하루하루 꿈을 먹고 살아가는 저희 같은 운동업계 직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작성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승호 회장을 바라보며 저와 다른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ㄱ대표 관장의 모습이 오버랩 된다며 분개하였습니다. 관원들 앞에서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를 말하며 성희롱에 가까운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농담이라며 던지곤 하였으며,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끔 업무를 진행한다하여,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을 폭력적으로 내뱉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주최하는 시합에 링 설치를 위한 인력을 자비로 충당해야함에도, 인건비를 아끼겠다는 명목으로 어린 학생들과 관원들을 동원하여 강제노역을 시키고는, 단 한 푼조차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를 알게된 학부형께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혀 주짓수를 배워본적이 없음에도, 주짓수 밸트를 따야한다며 승급비용으로 현금 50만원의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무도단증취득 연수비용이라며 80만원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제가 해당 협회 측에 확인을 해보니 80만원은 터무니 없는 비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은 ㄱ대표라는 사람이 업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고, 인맥도 넓다보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을 쉽사리 걸지 못하였고 취득하지 않을시 불이익이 간다는 이야기 등으로 분위기를 형성하였기에 부당한 처사임을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일이 지난 후 찜찜한 느낌에 해당협회에 문의를 해보니, 터무니 없는 사실관계였습니다. 특히나 직원이시던 한분은 올해 중순경 전치 4주 이상의 큰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치료는커녕 자가 보험 및 자비로 치료를 처리해야하며, 업무는 계속 진행해야한다고 강요하던 모습과, 급여를 제 날짜에 맞추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 코치님들에겐 하루 10시간의 근무를 시켜놓고는 39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도저히 2018년을 살아가는 현대인이라고 보기 힘든 악행을 일삼았으며, 하나하나 열거하기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은, 직원 한분께서 담당 지점이 바뀌면 서부터였습니다. 기존 관악구에서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ㄱ대표 관장의 지시로 경기이라는 연고가 전혀 없는 곳에서 새로이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분이 업무를 맡기 전인 2018년 5월 기준 1천만 원의 매출을, 업무를 시작한 첫 달인 6월 기준 1400만원, 7월 2700만원, 8월에는 1500만원으로 상승시켜놓았습니다. 하지만 ㄱ대표 관장은 이상하게도 그분께 6월부터 급여를 전혀 주지 않았고, 7월과 8월분의 급여도 미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급여가 체불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ㄱ대표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도 해보고, 사정하다시피 부탁도 해보았지만,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며 그 기일이 9월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수업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반년가까이 위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 현재 민사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ㄱ대표는 저희 같은 프리랜서 및 인센티브제 직원들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이 안된다는 것과, 소액민사의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포기를 하게끔 종용하고, 조롱과 희롱을 일삼으며 뻔뻔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기간은 서로 다르지만 임금체불을 당하는 시간동안 체육관에서 회원님들에게 필요한 비품 및 식대 교통비 등에 대한 금액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자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너무나 바보같은 행동이었지만, 당시엔 ㄱ대표 관장의 업무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던 을의 입장이었고, 저희들 모두 격투계에서 어떻게든 좋은 지도자로서 성장하고 싶던 포부가 있었기에, 업계에서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져있고 인맥도 넓은 ㄱ대표 관장과 적을 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강했습니다. 자살을 기도한 피해자분의 경우 8월 말 월에 이르게 되었지만, ㄱ대표 관장과 사모라고 불리는 그의 아내는 “정산 금액이 맞지않는다.” “현금 매출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 “돈을 몰래빼돌린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분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내년 결혼까지 앞두고 계신 그분은, 하루 빨리 그러한 오해를 풀고 업무에만 전념하고 싶었기에 카드 전표부터 시작하여, ㄱ대표 대표에게 매일매일 직접 보고하는 매출내용, 계좌 입금 내용 등을 모두 엑셀로 정리하여 확인시켜주었으며 결혼하실 여성분까지 체육관으로 달려와 함께 밤을 세가며 계산을 맞추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시 계산이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입금을 미루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의 경우 반년, 그분의 경우 약 100일 이상 수입이 없어지는 상황, 그나마 갖고 있던 현금조차 고향에 홀로계신 어머님에게 매달 금전을 보내야하는 개인사정 등이 맞물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주변 업계 관계자분들께서 하루빨리 그만두고 다른 체육관에서 열정을 꽃피우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저의 경우 퇴사를 진행한 뒤 급여를 요구하였지만 노동청 삼자대면을 거부하고, 일체의 소명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살을 기도한 피해자분의 경우, 새벽2시에 전화를 해서는, 일산에서 무려 ㄱ대표 본인이 있는 도봉구로 오라며 그분을 압박하였고, 만일 오지 않을시, 정산이 맞지않는 금액을 횡령했다고 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협박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녹음된 녹취파일을 들어보니, 독대를 하자며 새벽에 불러낸 그곳에는 주변관장과 해당대표의 동생이 피해자분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고압적인 태도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한눈에 술에 만취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을 정도였고, 약 3시간여 동안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강요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ㄱ대표 관장은 저희들에게 주어야하는 수익금이 수천만 원에 가까워지자, 목돈이라는 생각에 그 돈을 주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특히나 본인이 경기장을 차리느라 투자를 많이 했다며 공공연히 본인이 현재 현금이 없음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그러한 합리적인 추론이, 사실로 다가오는 것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ㄱ대표에게 구걸하다시피 문자를 보내보기도 하였지만 미동조차 없었고, 결국 급여 미지급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대표는 식사를 하자며 직원들을 불러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말에 드디어 일이 해결이 되나보다 하는 한줄기 희망을 가졌지만, ㄱ대표는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1. 월 500만원을 36개월간 주는 조건으로 현재의 체육관을 인수할 것 2. 월 1,000만원을 24개월간 주는 조건으로 현재의 체육관을 인수할 것 3. 급여를 포기하고 퇴사한다. 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며 선택을 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자살을 기도한 분의 경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ㄱ대표는 그렇다면, 급여를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없이 퇴사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다음날 다다음날까지도 ㄱ대표에게 문자와 전화를 수십 통을 보내보았지만, 답변조차 들을 수 없었고, 이틀 뒤인 9월 4일 ㄱ대표는 해당직원분의 업무용 노트북의 내용물을 모두 오픈해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그만두기로 마음을 굳힌 것을 느끼고,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들을 혹여나 갖고 있을까 싶어 그 자료들을 삭제하기위해 제 노트북의 자료들을 검토하려 한 듯 하였습니다. 노트북을 아무리 뒤져도 ㄱ대표가 원하는 자료는 나오지 않았고, 체육관 업무를 하며 필요했던 회원님들 자료 및 수업 자료, 매출장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 ㄱ대표는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둔다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며 내일(9월 5일) 급여를 줄 것이니, 점심 경에 확인을 해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 6일 오후가 되어도 금액은 입금되지 않았고, 6월~8월분에 대한 급여를 9월~11월간 삼분할로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다소 황당한 내용의 문자만 보내놓은 뒤 ㄱ대표와 그의 아내는 저희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모두 그 즈음에 맞추어 퇴사를 신청하였고, 쓰린 마음을 부여잡으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말을 나눈 그날 15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당하신 한 선생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ㄱ대표와 그의 형제에게 들은 폭언과 욕설, 그리고 그 아내라는 사람에게 겪은 수모, 그리고 돈 몇 푼에 사람을 궁지로 모는 그들의 악질적인 행동에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 모두 ㄱ대표가 체육관을 여러곳을 운영하며 업계관계자들과 너무나 많이 얽혀있기에 주변 어디에도 호소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었지만 진실을 외면당한 채 약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일부 사업주들 및 오너들의 몰상식한 행동을 지켜본 저희로서는 저러한 사람들이 떳떳하게, 업계에 헌신하는 척을 하는 모습을 도저히 묵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차근차근 자료 조사를 하였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법인세부터 시작하여 체육관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분까지 직원에게 낼 것을 강요했던 것부터 시작하여,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코치였던 한분은, 10시간의 노동을 시켜놓고도 견습생이라는 감투를 씌운 뒤 월6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첫달에는 무급으로 업무를 시켰으며 둘째 달은 39만원, 3개월차에는 45만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자,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여주었는데, 그의 말대로 노예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며 체육관 업무를 맡겼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헬스트레이너 선생님 한분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한 뒤, PT수업료 부분에 대한 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선생님 또한 현재 민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횡령을 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압박하며, 업무중 다소 누락된 금액에 대한 소송을 걸겠다는 협박을 받고 강제 퇴사를 당했다고 하며, 주변 업계 관계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여기저기 알리며, 업계에 남아있을 수 없게끔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만둔 인원들을 대상으로 지역구 경찰서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괴롭히겠다는 일념하나로 도난 및 횡령을 접수하고, 해당 선생님들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경찰서를 오며가며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해야했고 시간의 낭비와 더불어, 괴로운 감정소모가 이어졌습니다. 인센제가 대부분인 체육업계에서, 근로자성인정을 받는 다는 것이 쉽지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ㄱ대표는 본인이 형세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노동청의 출석 요구 및 삼자대면 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일종의 고사작전으로 피해자들이 지쳐 나가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피해자들이 연락을 취하거나, 감정에 호소를 하여도 그것을 오히려 조롱하고 희롱하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더욱 못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여러 매체와 사설기관 언론보도를 통해 마치 본인이 한국 격투기와 복싱계에 헌신하고 있는 듯 한 포장을 하며, 대중들을 속이고 있는 행태입니다. ㄱ대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정말 대한민국 격투기와 복싱을 부흥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업계의 거물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게다가 ㄱ대표의 경우 페이퍼법인을 만들고, 본인이 갖고 있는 체육관들을 그 법인 산하에 묶어 탈세를 일삼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해당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을 전송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유지를 위한 허위 실적을 만들기 위해 시합을 주최하고, 지역구 생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에서 지원금을 받은 뒤, 그것을 해당 시합에 오롯이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도하였던 관원분들께서 ㄱ대표와 그의 동생이 링 설치를 종용하며, 그 어떠한 보수도 주지 않았던 사실과, 성희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직접 증언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며, ㄱ대표에게서 위와 같은 사실 확인이 되지않은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적 발언을 직접 들은 사실을 증언해주겠다는 업계 관계자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개인들의 사정은 큰 일로 다가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꿈을 먹고 지내는 청년들이 일을 했음에도 수당제라는 이유로 근로자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또한 저희뿐만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꿈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젊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두 번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 보탬이 될만한 일을 한거라곤 군복무를 열심히하고, 성실이 납세한 일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자한자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도 저희같은 청년들의 이러한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주시는 분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ㄱ대표 같은 사람이 진실을 감추려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음해하는 상황에서, 저희 약자들에게 마지막 한줄기 빛이 있다면 그것은 공론화일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피해자분들, 그리고 증언을 해주시겠다는 분들 모두, 각오를 다진 상태입니다. 저희는 급여를 지급받거나, 보상금 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희들의 실추된 이미지를 되찾는 것과, 저러한 악덕 사업주 및 오너가 두번다시는 체육계에서 위와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싶을 뿐입니다. 부디 저와 다른 피해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가슴속에 있던 응어리를 글로 풀어내다보니 구구절절 글이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11월 8일 문재인 대통령님께", "num_agree": 505, "petition_idx": "43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청년이 자살을 기도하였습니다. 임금체불 악덕업주의 만행,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하는걸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 서초쌍용플래티넘 관리사무소 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옆건물 하이트진로와 김용태씨와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우리 건물의 입주민이 아주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김용태씨가 확성기를 켜고 하이트진로 앞에서 시위를 하기에 바로 옆 건물인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로 민원. 항의를 빈번하게 하기에 지방법원에 집회금지가처분소를 제출(2018 카합 113)하였으나 법원에선 답이 없어 11.06일에 재차 판결촉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당사자(하이트진로와 분쟁)인 김용태씨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확성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입장을 이해하시고 명확한 해결을 바랍니다. 기 청원인 김종필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435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금지가처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출산 국가라고 출산하라고 할때는 언제고 태어난지 4주만에 아기들한테 독약을 주사하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국민들이 청원을 넣어야 대책을 세우고 답변을 하시는건지 회수가 조치인가요 ? 이미 맞은 아이들은요 ? 체내 배출도 안되고 축척되면 심하면 사망까지 이른다고 나오는데 부모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는 접속도 안되구요. 이런일이 발생하면 최소한 저런 사이트는 서버를 증설해서라도 접속할 수 있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정말 답답하고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유치원도 그러더니 이제는 태어나자마자 독약을 넣지를 않나 정말로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한게 미안하고 후회스럽습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435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나라가 아이들한테 무슨 짓을 하시는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희 딸은 BCG접종 후 부작용생겼어요!!농양도 생기고 알러지반응으로 피부두드러기까지 !!! 비소검출되고!회수대상제품주사까지 맞히고ㅜㅜ147번.. 팔에 흉터까지 생겨서...커서도 흉터 안없어질꺼래요!피부과에서..주사맞히고나니 주사맞힌 자리에 농양에 딱지까지 심하게 되있어서 다른 아이들은 안그러던데..울딸만 왜이러지했는데..피부전신에 까지 뭐가 나서 이상하다 싶어 병원갔지만 다들 이상한소리나하고 기다리면 괜찮아진다라고..근데보니 부작용이 맞았네요! 이게 언제 또 부작용이 생길지 불안하고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내 자식한테 무슨짓한건지..정말 화가나네요!!! 어찌 우리아이들한테 이런거를 맞히게 하나요!!@ 제대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435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접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인천공항은 올해 9월부터 혁신적인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약속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인천공항과 관련된 상세한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상담 및 교육 훈련을 통해 구직자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기존 인천공항 일자리 6만여 개와 새로운 일자리 5만여 개 등 11만여 개 일자리가 알선된다고 올해 5월20~21일간 부산일보,경향일보,중앙일보등의 일간신문과 여러 블로그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 그배경에는 인천공항공사 자체의 일자리가 공석일때마다 수시적으로 추천제를 통해 채용을 해오던 불투명한 채용관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불식시키고자 했던 이유가 크다 그런데 벌써 약속했던 9월보다 2개월이나 늦어지고 있음에도 인천공항공사측은 아무런 지연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다시, 얼마전 야당을 주축으로 또다시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국민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은 언론을 통해 노조간부및 직원의 가족에 대한 불법편법 정규직 채용사실은 없으며, 협력업체 채용과정에서 공사측의 관여가 있었다는것은 모두 허위주장이라고 언론을 통해 방어하기에만 급급하며, 오히려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어름장을 놓고 실제로 앞서 의혹을 제기했던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고발 조치하였다 역시나 급한불부터 끄고보자는 전형적인 전시적 약속인것인가! 아니면 통합플랫폼조차 자기들만이 알고 접근하는 페쇄적 system으로 이미 운영중인것인가!!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에 가면 한모퉁이에 조그마하게 일차리소개 부스를 운영중이다. 그리고 나서 언론에는 그 정책약속을 이행한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다. 통합플랫폼 구축의 시작으로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채용과 관련된 의혹들을 불식시키고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약속했던때처럼 온라통합플랫폼을 즉각 실시하고, 투명하게 시행해야 할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국제공사 일자리 통합 플랫폼실시 약속(2018년9월실시하겠다던약속)을 즉각시행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제 태어난지 5개월 넘은 아기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도 문제의 bcg를 맞았었네요. 피내용 bcg가 수량이 없어 경피용 bcg를 한시적으로 무료로 맞춰 줄 때 접종했습니다. 경피용 bcg 기사를 접한 후 손발이 덜덜 떨리고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겠네요. 밤새 기사만 검색하면서 눈물 흘리고 무지한 내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습니다. 비소는한번 몸에 축적되면 배출이 거의 안되는 독극물에도 쓰이는 물질로 기사에서 이야기 하는 1/38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평생 축적만 하지 배출은 안되는 물질인거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비소에 노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또한 기사에 나와 있는 1/38양 조차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초과 수치와 문제점이 될만한 상황, 문제가 생겼을때 그에따른 후속조치까지 상세하게 정부가 나서서 알려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43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 bcg.. 정확한 현재 상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후속조치를 알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올해 5월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이기에 모르는 것도 많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아기를 낳고 분만실에서 2시간 정도 회복을 하고 병실로 올라가는데, 아이를 낳고 잠이와 자고 있었습니다. 분만실에 신생아실 간호사가 와서 아기 상태를 설명해주고 경피용을 맞을지 피내용을 맞을지 결정하라 더군요. 저는 BCG 자체를 잘 몰라 나중에 결정하고 신생아실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서는 2박 3일이니 빨리 결정해야해 인터넷에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습니다. 피내용이 주사약이 일정하게 들어가기때문에 더 효과가 크고 WHO에서도 피내용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다만, 주사 백신약을 나눠서 주사하기때문에 감염의 우려는 있다고 하더군요. 경피용은 주사약이 일정하게 안들어가서 피내용보다는 효과가 덜하지만 흉이 덜지고 감염의 우려는 없다는 내용이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경피용을 많이 맞춘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하루정도 고민하고 피내용을 맞추기로 결정하고 신생아실로 전화해 피내용을 맞추겠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국내에 피내용 백신이 수급이 안되서 국가에서 경피용을 무료로 맞춰준다고했습니다. 그리고 피내용은 보건소에서 맞춰야하니 보건소로 연락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보건소로 연락하니 피내용 백신이 수급이 안되서 현재 맞출수가 없고 피내용 백신이 언제 수급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경피용을 맞추어야 한다는 식이였죠. 결국 신생아실로 다시 전화해 경피용을 맞추겠다 하고 신생아실에서 경피용을 맞았습니다. 무료로. 피내용을 맞추고 싶었지만 백신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국가에서 무료로 맞춰주는 경피용을 맞은거죠. 국가에서 아무런 검사도 없이 내 아이에게 독극물을 주입한것과 뭐가 다릅니까? 선택권 조차 빼앗긴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경피용을 맞췄는데, 피내용이 원할하게 수급되고 있다구요? 그럼 왜 올 초에는 그렇지 못했는지요? 왜 원할히 수급이 되지 않았는지요? 궁금합니다. 147,148,149를 폐기했단 글을 봤습니다. 저희아가는 146을 맞았더라구요. 근데 이미 146까지는 유통기한이 완료되어 모두 소진되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한 제조사에서 모두 유통되었기에 실질적으로 2008년도 부터 생산된 모든 BCG는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더군요. 나라에서 제 아이에게 독극물을 주입한것과 다를바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백신이 없다는 이유로 제 아이에게 독극물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생후 2일밖에 안된 아기에게 비소검출량이 0.0039이고 평생 함유량 기준치가 1.5라고 하더라구요. 극소량이라 아무문제가 없다고. 근데 이건 몸무게 5키로 기준에 얘기죠? 아가들이 태어날때에는 3키로, 많아야 4키로 예요. 저희아가는 2.7키로로 태어났습니다. 이 작은 아기들에게 저 소량의 비소도 독약이 될 수 있을거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피해를 끼치고 대책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43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 BCG... 이대로 넘어가면 안될 일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최종구는 마땅히 경질되어야 한다] 이번 분식회계 사건 전 국민도 아는 내용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최종구는 누가봐도 삼성을 엄폐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며, 설령 정말로 모른다 쳐도 관련 기관의 수장이라면 매우 무능한 것이니 더더욱 경질되어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대마불사가 통하지 않는 사회. 대우는 망했어도 대한민국이 굴러간 것처럼 삼바의 분식회계가 명명백백해진 이상 상폐시키고 증선위, 금융위, 삼성 관계자들을 일벌배계하여 후대에 후대의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5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식회계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최종구 경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희 아기가 비소가 검출 된 해당 주사를 맞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소변 혹은 모발로 체내 중금속 검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기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검사할 수있게 먼저 이러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량이라 안전하다는 기사는 더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316, "petition_idx": "435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접종 아기들 체내 중금속 검사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미국,독일,프랑스, 일본, 싱가포르의 대기오염인 선진국도 국가적인 극복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기준으로 치면 1년 내내 극히 양호한 대기질이 유지되는 이들 나라에서도 더 꼼꼼히 체크하고 철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대응책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현정부는 이런 대응책은 중단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선진국서는 국가와 시민들이 나서서 몸부림치면 극복해냈다는 점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가 한반도를 덮쳐 고농도 현상이 매번 가을이 시작과 동시에 또 심각수준으로 도달 국민의건강과 수명단축 및 여성폐암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서에서 날아오는 연무와 싸움을 멈추지 않는 싱가포르처럼 중국발미세먼지를 압박하고 국민과 함께 해법을 만들어 내는 일들이 서둘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기준치가 매우높음단계 이르렀을때만 그전 일시적인 정부의 대응책은 이젠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35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미세먼지 압박 촉구 및  선진국의 대기오염 국가적인 극복 사례 도입 국민과 함께 대책 ,일시적 정부대책 중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병역거부자 친일파나 다름 없다. 병역거부자는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을 포기한 자들이다. 허니 대한민국에서 추방 시켜야 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 추방시켜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13.37% vs 11%'. 지난달 코스피 하락률과 공매도 거래금액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 격차다. 개미들의 탄식 속에서 공매도 세력은 10%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다. 하락장에 베팅하는 공매도의 위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공매도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청원은 이미 2천500여 건에 달한다. 청원별 참여 인원수까지 고려하면 공매도에 대한 반감은 과히 국민여론 급이다. 공매도가 촉발한 주가하락 피해는 상당하다. 실제 올해 들어 전체 거래량의 20~30%가 공매도 물량이던 종목들은 죄다 하락했다. 쉽게 말해 공매도 세력이 한 종목 거래량의 3분의 1일씩을 차지하면 주가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공매도 전략은 법적으론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는 신용도 면에서 주식 대여가 쉽지 않고 상대적으로 고급 정보도 적기 때문에 사실상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인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식은 안이하기만 하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누차 내밀어 온 개인 공매도 참여 확대를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 브리핑에서 또 반복했다. 사후적발 격인 공매도 제재 강화안 역시 공매도로 주가 충격이 발생한 이후의 조치란 점과 결제 불이행 이전엔 적발이 어려운 무차입 공매도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 당국이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이나 유상증자를 전후해 공매도 세력이 등판하고 개미들이 피를 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곤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 배경이다. 지금 공매도에 대한 여론의 방점은 완화가 아닌 '폐지'에 찍혀있다. 현존하는 문제는 바로잡지 않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만 강조하는 건 말장난일 뿐이다. 금융당국 수장도 공매도가 개인에게 불리한 제도임을 인정한 마당에 진정성 있는 대안이 절실하다. 대한민국 세계 최하위 부폐 금융시스템에서는 반드시 공매도 폐지만이 경제를 살릴수 있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5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기만하는 최종구파면 및 시스템 안정시까지 한시적 공매도폐지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우리 아이들에게 '일본 BCG제조'의 '경피용 건조BCG백신(일본균주)' 주사를 맞힌 부모입니다. 제조번호 KHK147, KHK148, KHK149의 문제만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었지만, 해당 공장에서 동일 공정을 거쳐 생산된 과거 생산 제품에 대한 동일한 검사 조건하에서 '생체 안전성 검증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있습니다. 일부에 따르면, KHK147 이전 146, 145, 144, 143, 142, 141, ............................ KHK001 까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비소가 들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 제기와, 그렇다면 그간 국내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따른 관리자 처벌과 향후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후생성은 평생 1회 접종하는 BCG백신의 해당 비소검출량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고, 한국 보건당국의 의견도 그러한지요. 경피용은 부모 의지로 맞췄다하여 우리는 모른다라는 답변을 아쉽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피내용 보급이 일부 보건소 등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한번 맞으려면 서울의 경우 최소 한달전에 예약을해야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초래하여 부모가 아이에게 불가피하게 경피용을 주사한데 따른, 정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공무원 업무스타일에 맞춰 상기 질문의 요지를 간략히 정리하여 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1. 회수 대상 제품(제조번호 KHK147, KHK148, KHK149) 외 과거 생산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 이미 소진되어 판단이 불가하다라던지 하는 무성의한 답변을 아쉽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주사를 국내 들여올때, 우리 보건당국이 자체 검사를 진행했는지와 그 결과보고. 3. 해당 관련자 처벌 의지 4. 앞서 해당 주사를 맞춘 우리 아이들(피해자)에 대한 구제책과 부모(죄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num_agree": 1562, "petition_idx": "435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BCG 비소 검출에 따른 피해자 구제책 및  관리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오늘 기사를 보고 놀라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라 이상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북한이 이달 초 사람들에게 전시를 대비한 비상식량도 내라고 했고 전시태세도 갖추라고 했답니다. 저 전쟁나는거 진짜 싫어요... 대통령님 상황을 자세히 보시고 대처해야 한다면 저희도 군사력을 다 동원하게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8, "petition_idx": "43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전시태세 준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기오염,환경등 경유 차량이 나쁘다면 장애차량,렌트카에만 LPG를 허용하는데 우리나라는 택시를 통해서 LPG차량의 사용안전등이 검정되었는데 정작 일반인LPG자가용은 5년지난 차를 사용 한다는것은 형편성에 맞지않고 대기오염 주범에 경유차량을 줄인다고만 하지말고 대체할수 있는것을 풀어주고 규제를하던 줄이던 해야지 LPG차도 이제는 일반인들도 사용 가능한 대체 수단이 되어야 할것이다.일반인에게도 LPG차량 허용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 자가용LPG차량 허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얼마전에 군산 내흥동866-6 제일풍경체 아파트현장에 작업하러 갔었다 외국인들이 반이상이었다 하루일과가 끝나고 내일은 일요일이라 외국인들만 일한다고 내국인은 나오지마라한다 lh 사장님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 하십니까 국민이 먼저지 불법체류자들이 우선입니까 ? 얼마전에 사장님께서 불법체류자 들을 고용하지않겠다고 하는걸 뉴스에서 본것같은데 말잔치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직접 가보지 못하면 직원들이라도 나가서 점검좀 히십시요 참고로 제일 아파트현장은 lh 가발주처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인데 국민들을 무시하는 일은 하지마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5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Lh공사사장님 불체자 보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출산이라 아기 낳으라고요? 낳으면요? 낳은아기 죽이려고 하는게 이 나라인데? 이번 사태 어떻게 하실건가요? 회수조치하면 끝나는건가요? 이미 맞은 우리 아이들은요?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num_agree": 159, "petition_idx": "43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접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천방지축 트럼프와 독재자 김정은, 두 인간의 회담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또한 간절한 바램이다. 트럼프가 북괴를 핵공격으로 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과 주사파들은 온갖 것 다 퍼주고도 뒷 결론은 민족의 반역자로 처단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핵전쟁이 나서 쓸모없고 종북.주사파 잔당들.성범죄 인간들 등 인간쓰레기 같은 늠들을 모조리 싹 정리하는 게 맞다. 미 북괴 회담의 깨짐을 절대적으로 환영한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35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북괴 회담은 실패로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일단 밑에 기사 보시구요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 환영한다며 북한 주민처럼 진달래 조화들고 저런 시위를 하시는데 제가볼땐 북한에서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좀 있는거 같습니다 국보법이 엄연히 있는데 태영호 협박한 일도 조사안하시고 이게 나라입니까? 그래서 생각해본게 북한과 통일이 하고 싶은 사람은 이삿짐 싸서 북한으로 가시고 북한에서 남한 오고싶은 북주민들은 남한으로 이동해서 그렇게 나눠서 삽시다 북한이랑 통일 원하는 분들이 북한가서 살면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저런 시위를 서울 한복판에서 하고 태영호에게 그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이게 나라에요? 북한이랑 통일 원치 않는 국민들도 태반이니까 제가 제시하는 저 방법으로 서로 각자 살면 해결될거 같습니다 어떤가요? 북한이 그리 좋아서 체재도 다른데 통일부터 말하시고 김정은을 찬양하는거면 북한가서 사는게 맞죠 왜 남한에서 아직 준비도 안되고 체재가 달라 통일할 상황도 전혀 아닌데 저런 시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제안이 어떻습니까? 날이갈수록 국민 분열이 심각합니다 북한이 좋으면 북한가고 남한이 좋으면 남한에서 살고 그렇게 살고 싶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5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나라 국민 분열이 너무 심각하니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1. 최종구는 마땅히 경질되어야 한다. 전 국민도 아는 내용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최종구는 누가봐도 삼성을 엄폐하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며, 설령 정말 모른다 쳐도 그런 인간이 수장이라면 매우 무능한 것이니 더더욱 경질되어야 함 2. 공매도의 실체는 삼성이 그 뿌리가 아닐까. 다들 강하게 의심하였지만 외인 창구로 물량 쏟아낸다고 그게 정말 외인인지 삼성의 물량인지 모르는 바 일련의 주가 흐름을 보면 삼바의 가치를 띄우기 위해 억지로 누르거나 모기업을 먹으려 했으나 그렇지 못했기에 대한 괘씸죄라고 판단. 그동안 삼바에 착취당하고 사라진 많은 중소기업들의 피와 눈물이 보여 . . . 결론, 상식이 통하는 사회. 대마불사가 통하지 않는 사회. 대우는 망했어도 대한민국이 굴러간 것처럼 삼바의 분식회계가 명명백백해진 이상 상폐시키고 증선위, 금융위, 삼성 관계자들을 일벌배계하여 후대에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당장 파면하고 이재용은 즉시 구속수사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개그맨 김미화가 남북철도위원장을 맡고, 문재인팬클럽 카페지기가 공공기관 이사를 맡는 나라. 서울시내 한복판서 사람들이 김정은을 외치는 나라. 이게 당신네들이 말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입니까? 저는 2년전 겨울 촛불을 들었던 것을 후회합니다. 최순실을 몰아내면 좋은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역대급 속도로 나라가 망가져 가네요. 최소한 최순실은 서민경제를 파탄내진 않았죠. 지금 정부는 자영업자들과 기업들 때려잡고, 귀족노조에게 우선 일자리를 줌으로써 청년채용은 막아버리고. 제 남은 생에 진보를 뽑을일은 두번 다신 없을거 같네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435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그맨 김미화가 남북철도위원장을 맡고, 문재인팬클럽 카페지기가 코레일 이사를 맡는 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또다시 일반 국민들에게 노후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 낼사람은 줄고 연금수령자는 늘어난다는 단순논리로 언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하는가? 누구나 뻔히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논리로 말이죠. 국민연금 개혁안은 아무런 고민의 흔적도 없다. 이미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는 이유을 댈 뿐이다. 어떻게 해야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면서도 국민들 노후를 조금이나마 복지혜택을 줄수 있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은 모양새다. 정작, 해당 개혁안을 들고나온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내는 돈은 국민연금에는 포함안되어 있으니, 대기업과 결탁해서 의도적으로 국민연금돈을 손해를 보게하고, 투자손실로 인해서 손해보고, 코스피지수 끌어올린다고 퍼쓰고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주인없는 꿀단지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정작 공무원연금은 손해나게 운영하지도 않을뿐더러 철밥통지키듯 정년퇴직하면 월평균 250~350만원을 받으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긴다. 자기돈(공무원)이 들어가야 누구든 신경쓰게 마련인데, 남의 돈(일반국민) 손해나든 뭘하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냥 모자랄것 같으면 더 내라고 하면 될것을,,,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는 국민연금으로만 해결해서는 안된다. 근본을 봐야한다. 누구나 공평한 노후생활을 누려야 한다. 국민위에 공무원이 있으면 안된다. 공무원 연금과의 통합안을 내놔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435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주인없는 꿀단지인가? 공무원연금과의 통합안을 내놔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뭐가다르냐?", "num_agree": 1, "petition_idx": "435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사건과 컨닝로클럭출신 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게 나랍니까? 국가보안법 이래서 폐지하라고 한거에요? 세상에나~~ 아직은 적국의 수장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를 잊고 저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표현의 자유를 아무데나 붙이네요 이건 아니죠 몇년전만해도 우리나라 국민 죽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우리나라에 사과하나 표명안하고 아직 아무것도 이뤄진게 없는데 그런나라의 수장을 서울 한복판에서 저렇게 하다뇨 국정원은 국민 혈세쓰며 일안하고 뭐하는지 나라가 엉망이 됐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3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 환영하는 시위 조사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너거는 BCG 접종 뭐 했는데? BCG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었는데 비소 함유 됐단다.\" 어제 늦은 저녁 친구로부터 전달 받은 메세지입니다. '비소?'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위해 인터넷을 보니 이미 맘카페들은 난리이며, 회수 조치가 되는 문제의 제조사와 제조번호 확인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가입을 하려고 해도 먹통이라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제조사: 한국백신(주), 로트번호: KHK147... 내용 확인 후 정부의 대책을 보기 위해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된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회수조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비소가 검출된 부분은 BCG 백신 자체가 아닌 첨부용제에서 나왔고, 첨부용제(비소 최대 함유량 0.039㎍) 기준으로 비소 1일 최대 허용량의 1/38 수준이라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문제가 되는 제조번호의 제품을 회수 조치 및 피내용 BCG 접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부 였습니다.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기엔 1일 최대 허용량인 1.5㎍은 5kg 기준. 생후 1달내 BCG 접종을 권장하기 때문에 실제 BCG 접종을 한 신생아들의 체중은 대부분 3~4kg 내외 일 것인데. 단순 1일 최대 허용량의 1/38 수준이라 안정하다?는 아닌 것 같아 부모된 마음에 불안하여 밤잠을 설치며, '비소'라는 것을 찾아 봤습니다. 사극에 등장하는 사약의 재료인 비상이었으며, 쥐약으로도 쓰였던 물질이자, 1955년에 분유 내 비소 함유가 원인이 되어 130명 이상이 죽은 '모리나가 비소 밀크 사건', 1998년 일어난 '와카야마 비소 카레 사건' 등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본 이슈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아래 3가지 내용에 대한 정부 및 관련 부처의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현 시점 기준 비소 검출 BCG 투여 영유아 확산 방지를 위해 문제가 되는 제조번호 KHK147, KHK148, KHK149 외 다른 제조번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추가로 문제가 되는 제조사 외 국내/수입 경피용BCG 제조사 전 제품 비소 함유 관련 검사에 대한 계획 둘째, 수입 의약품 관련하여 기준치 초과의 비소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 경위, 수입 의약품의 수입허가/유통/검사/관리 등의 측면에서 시스템 내부적 문제 개선을 위한 계획 셋째, 비소 검출 BCG 투여한 영유아 부모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비소 위험성에 대한 안내 및 체내 비소 투약에 따른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 및 부모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의약적인 지식 마지막으로 저는 새벽 별 보고 출근해서, 저녁 별 보고 퇴근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외벌이 가장입니다. 내 울타리에 있는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점심값 아끼고, 용돈 아껴, 조금이라도 아이한테 더 해줄께 없나 고민하는 그냥 딸바보 아빠일 뿐입니다. 저는 집사람과 아이를 데리고 BCG 예방 접종하러 병원에 가기 전에 '요즘은 어깨에 불도장 안찍혀 있으며, 어린이집가서 애들이 다르게 본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기도 하고 도장형 방식이 흉도 덜 질 것아 간호사 분이 피내용/경피용 어느 것으로 접종할까요?라고 물을 때 경피용으로 놔달라고 직접 말했었습니다. 그런 저의 그 말 한마디가 혹시나라는 생각을 하니... 저는 지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죄책감과 무지함과 피내용 BCG는 직접 투여라 더 효과가 좋다는 일반적인 정보도 모르고 있었던 무지함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영유아를 둔 다른 여느 부모님들도 저랑 비슷한 심정일 것으로 사료되며, 부디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부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12, "petition_idx": "43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가 태어난지 15일만에 BCG(경피용) 비소 검출 주사 맞춘 아빠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5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지나가다가 택배아저씨가 오토바이 앉아서 컵라면과 삼각김밥 먹으면서 핸드폰 보고있는것을 많이 봤습니다. 택시기사분들도 밥값아낄려고 김밥한줄로 때우는것도요 도심 공원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돗자리 펴고 간혹 김밥먹는것이지 하루하루가 매일 살아내기가 지옥인 집도없이 서울 근교에 전전하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사치입니다. 용산미군부대 부지는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하나, 아마 반포 한남 용산 주민들에게만 부동산 집값상승 혜택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일제 식민지 잔재 건물을 자랑하듯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것도 말이 안되고 (그 안에서 고문을 당해 한이 서려있을 텐데) 경복궁 앞 조선총독부 국립중앙박물관 말뚝 뽑아버리듯 밀어버리고 서울은 남산 북악산 도봉산 인왕산 관악산 어차피 녹지가 풍부하므로 국민을 위한 장기임대주택건설 을 상징적으로 한 복판에 일부분 건설하여 집값도 잡고 하루살이 국민을 위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5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각김밥 끼니때우고 용산공원에 놀러가라고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 호봉이 1호봉 부터 시작하는데 왜 유독 교사만 9호봉부터 시작하는지요?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5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상식이 통하는 사회. 대마불사가 통하지 않는 사회. 대우는 망했어도 대한민국이 굴러간 것처럼 삼바의 분식회계가 명명백백해진 이상 상폐시키고 증선위, 금융위, 삼성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여 후대에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박용진의 삼성 저격, 노회찬의 아픔 반복 않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내부문건 공개 폭로' MBC , KBS , SBS 뉴스 삼바 관련 뉴스 삼성 내부문건에는 '삼바 뻥튀기 논의'가 기록됐다 금감원, 새 증거 담긴 이메일 문건 확보 삼성바이오, 그룹 미전실과 의논 뒤 회계처리 바꿔 자회사 기업가치 늘려 증선위, 재심의 시작…중징계땐 상폐까지 [단독]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단독] 4대 회계법인 ‘삼바’ 회계변경 막기는커녕 공모 의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431409 [단독] '제일모직 가치 높이려 삼성바이오 활용' 내부문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050606104 [단독] '거래소'도 움직였다…규정 완화해 '삼바' 가치 키워 http://naver.me/5SgDWsmA [단독]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일파만파...\"삼바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망했다\" http://cmobile.g-enews.com/view.php?ud=2018110806481764064e4869c120_1&md=20181108064937_N#_enliple [단독]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공개..이재용 승계로 번지나[SBS] https://news.v.daum.net/v/20181108074502062 [코메디닷컴]삼성 기밀 문건'으로 본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미스터리 https://news.v.daum.net/v/20181108072202793 삼바 분식회계 새 증거 등장?..삼성물산에 불똥 튀나 https://news.v.daum.net/v/20181107173004035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김경률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확고부동 증거…촘촘히 적은 범행일지”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0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 추가로 유출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01100#cb 정의당 “삼성바이오, ‘이재용 지분 늘리기’에 활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47837 금감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증거 확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0897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참여연대 '삼바' 성명 http://m.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51 ['고의 분식' 수세 몰리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결정적 꼬리 잡혔다. http://m.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69 삼성, '삼성바이오 가치 5조 뻥튀기' 이미 알고 있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7050606620 4대 회계법인 ‘삼바’ 회계변경 막기는커녕 공모 의혹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69146.html?_fr=mt2#csidxb365ddb379b9aa9bde18c374f092d05 박용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정당화 위한 것”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602075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정황 드러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6392 박용진 \"삼바, 바이오젠 콜옵션 연기사실 알았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679665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국회 정론관에서 내부 문건 공개, 배포 http://m.newspim.com/news/view/20181107000183 박용진 의원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대해 삼성 측도 아직까지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602075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폭로 ·· 박용진 “언론인들이 용기를 같이 내달라” http://www.ej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75 [편집국에서] '삼바 분식'은 성공한 쿠데타일까 https://news.v.daum.net/v/20181107183603155 올해 국감 MVP 박용진…다음 타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50895 '삼성바이오 스모킹 건' 회계사 제보도 기다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184601627", "num_agree": 17, "petition_idx": "435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 피 끓는 심정으로 청원 올립니다.즉시 상장폐지 하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루에도 수십번 인터넷을 접하며 살아가는데 인터넷 댓글 문제가 너무 심각 하다고 생각 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부터 인터넷을 접하면서 수백만명의 댓글을 읽게 되고 나아가 아무런 제재 없이 무기명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의사표현의 댓글은 꼭 필요하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불필요한 댓글들이 난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댓글 문제를 보다 현명하게 조속히 해결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부정적이고 혐오적인 댓글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여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중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문제가 너무 심각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민연금에서 하고 있는 추납제도를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납제도란? - 추납제도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을 몫돈으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소득에 따라 1.8배-4.5배 더 탈 수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결국 몫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진 자들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도 없는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ㅇ사회보험을 결코 재테크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사회보험은 노령으로 사회적위험이 닥친 사회적 약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이어야 합니다. - 하지만 현행 추납제도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더우기 공단에서는 마치 좋은 제도라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실상은 추납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서울 강남3구, 목동 등 부자동네 위주로 신청되고 있습니다. - 결국 없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추납제도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ㅇ사회보장기본법에서 분명히 급여의 역선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은 사회공동체가 기금을 만들어서 노령이 되었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추납이라는 것은 평소 성실히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몫돈을 납부하고 혜택을 보는 급여의 역선택으로 이는 사회보험에서 금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 경력단절여성이라도 현행 국민연금법상 있는 임의가입을 통해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몫돈을 내는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성실한 납부자들이 모아놓은 기금을 부실하게 만듭니다. ㅇ 이상과 같이 추납제도란 성실한 납부자들이 모아놓은 연금기금을 꽂감 빼먹듯이 하는 몰염치하고 얌체같은 행태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ㅇ 그런데도 공단을 비롯한 언론들은 마치 추납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거 마냥 점점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식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ㅇ국가는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실시할 책임이 있고, 그 사회보험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감독을 다하여야 합니다. ㅇ그런데도 사회적약자가 아닌 부자들의 재테크수단으로 활둉되고 있는 추납제도를 당장 중단시켜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추납제도 당장 중단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전업주부들의 삶도 보장해주시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희생한 전업주부들은 단돈 100원 아까와서 걸어다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착한 이들을 위해 국가가지킴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친구들을 보다보면 국민연금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될까하시지만 지금 저희가 처해있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도 못들고, 적금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집은 전세에 살고 빠듯한 생활비에 아이 양육까지 하려니 돈이 모자라서 노후준비를 도저히 못하는 실정이내요. 저희는 정규과정을 마친 엘리트들입니다.그런대도 지금 사정이 이렇다면 다른 집안의 전업주부들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존경하는 국회위원님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런 전업주부들을 모른채 하신다면 미래에 노후파산으로 갈 현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를 위해서도 정책을 마련해 주시어서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사회생활을 포기한 그 순고한 정신과 순수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착한 사람들의 수호천사 지킴이가 되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5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업주부에대한정책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또또 그놈에 원자재 쓰벌 자재로 금이라도 넣는 거여 국민연금 건보료 전기세 쌀값 우유 월급은 그대로 이러다 디지것소", "num_agree": 6, "petition_idx": "435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유값도 오르네 현장실사  한번 나가보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전북대 멀쩡한 정문 없애고 수십억짜리 한옥 정문 수십억짜리 정원 등 학교 공원만들기는 이제 그만 하시고 그 돈으로 학교 기숙사나 신축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대 멀쩡한 정문 뿌시지 말고, 그 돈으로 기숙사 확충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2017년 11월29일에 집에서 홈쇼핑을 보다가 조건이 너무 좋아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당시 상담사와 통화중 물어보는데로 5년이내에 발치 사실이 있냐고 해서 약 2년 전쯤에 해운대 라이프 치과에서 1개 발치한적이 있다고 분명히 밣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와서 그런적 없다고 발뺌하고 있고. 분명히 5년이내에만 없으면 보험가입 가능하다고 했고 1개정도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였고 상담사와 통화할때 녹음 된다며 다시한번 밣혔습니다.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더니 한 남자가 전화가 와서 공단가서 요양급여내역서를 띠어 와야 되는데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하지말고 개인이 확인차 발급받으러 왔다고 방법까지 알려주며 요구했습니다. 발급받으러 갔더니 공단에 게신 어떤분이 혹시 보험회사용이면 주지 말라는 말을 하며 이거 띠어주고 보험금 받을사람 우리나라에 한사람도 없을거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개인이 큰 회사를 상대로 또 당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했더니 한 상담사분이 모든 조사에 동의를 다 하겠다는 동의서 써주고 요양급여내역서도 보험회사 측에서 알아서 조사하라고 되고 30일 이내에는 어떤식으로든 결론이 나니 기다려 보라는 조언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어제 메리츠에서 문서가 왔는데 제가 해운대 라이프 치과에서 발치한걸 얘기 안했다고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요양급여내역서 안띠어 준다며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월세살며 치아보험금도 어렵게 내다가 프리랜서업을 하는 남편이 목돈한번 벌어와서 보험 들어논걸 믿고 치과치료 부터 했는데 이런 사태가 생기면 저희는 앞으로 반 년은 굶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50평생 살면서 발치하나 안하고 사는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분명히 물어보는데로 다 밣혔고 치료한 치아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는데 여러가지 조건을 달며 지연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이며 여태 살며 보험금 한번 타 먹은적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험 사기꾼으로 모는 메리츠 담당자도 옥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불안해서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운대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보험 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며 해당 보험상품도 판매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댓글을 읽다보면 저 같은 피해사례가 꽤 되는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경찰서에 고소된 상태인 건은 본인들이 처리할수가 없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가입시킬때는 전화 한통으로 쉽게 가입시키고 상품이 너무 잘팔려 보험금 지급이 부담되니까 판매 중단해버리고 도대체 우리같은 서민들은 왜 매일 당해야만 합니까. 일방적으로 보험 해지되었다며 5천원 보내게 계좌번호 달라는 이런 보험회사를 단죄할 방법은 정말 없는건가요. 지금까지 보험료만 받아가고 상품 판매 중단해버리고 일방적으로 해지문서 보내고 보험료 지급도 안해주고 너무 힘들고 억울합니다. 경찰서 조서까지 피의자신분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죽고싶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대통령님 제발 힘없는 국민들이 피해 안받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 주십시요 ㅠ", "num_agree": 4, "petition_idx": "435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및 거부에 관한 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우리나라가 발전할 길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수십개 생기는 것입니다. 제약업계의 삼성전자를 키울려면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약업계의 삼성전자를 키울려면,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으로 늘려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35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결핵을 예방하고자 맞힌 BCG 주사에... 비소 검출이라니요? 일단 보고하고 회수하고.. 그 다음은요? 이미 맞은 우리 아기들은요? . . 저희 아기는 BCG 접종후 1달 뒤 쯤 접종한 부위 겨드랑이에 혹이 발견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접종했던 병원을 가니 부작용이라고 하더군요. 피내용은 드물지만, 경피용에는 더라 부작용이 나타나는 아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9개의 바늘이 들어가면서 백혈구들이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다보면 멍울이 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면서 림프절이 부은거라고, 혹이 더 커지거나..빨갛게 부어올라서 터지지만 않음 된다고.. 고름이 나오면 대학병원가야 한다고 지켜보자고 하더라구요. 찾아보고 알아보니, 주변에 없어서 그렇지 .. 꽤 많은 아기들이 부작용을 앓았더라구요. 현재 혹은 없어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있구요. 다행히도 부어오르고 고름나는 증상은 없지만.. 이런 사태가 나고 나니 왜 지금까지 BCG 부작용이 생겼는지 알 것 같네요. 비소 때문에 멍울이 생긴건가요? 지금까지 경피용 BCG 부작용이 있었던 아기들은 국가에서 보장해줬다는데... 그럴 때 일 수록 좀 더 꼼꼼히 검수해봤으면 핏덩이를 이제 세상 빛 본 소중한 내 아기에게 강제로 발암물질 1급인 비소를 투약 시키지도 않았을텐데.. 너무 억울하고 화나네요. 겨드랑이 멍울 부작용은 어떻게 설명하실껀가요? 중금속 검사를 따로 시행해야 되는건가요? 아픈걸 예방하고자하는 예방접종이 그냥 독약접종이였네요.", "num_agree": 161, "petition_idx": "43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핵예방 BCG? 비소강제투입 BCG!"}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청원개요 의사교수가 신체감정 법원 3차 허위제출과 공무원 계획적인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1. 직장인 귀가 중 불의사고로 두 귀를 잃어 서울삼성병원 청각2급 인정 재조사 연 세대세브란스병원. 예수병원. 인정 양측 보청기의존 앞에서 큰소리 아니면 글로적어 의사소통직장 더 이상 연연할 수 없기에 퇴사 후유장애보험 청구 보험회사 지급사건을 흥국생명 직원만을 위한 하나로 보험 부부 계약 후유장애청구 결렬 법 제소 조정 보험약관 지급 최후절반 제의 받아주지 않아 결렬 승소 하였다. 새마을금고직원친분 신 상해보험 실적 거절할 수 없기에 부부가입 장애2급 20년 매월 200만원 지급 청구 장애5급 500만원 더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 지급하였다고 하나 새마을금고 는 다르다며 더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며 당신 법대로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법원제소 재판장 양측 원만하게 화해권고결정 약관지급 3/1. 1억6천만 원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나머지 연 20% 가산 지급한다. 화해권고 결정함에도 전관변호사의해 보험회사와 흥국생명승소 사건을 새마을금고 기각하였다. 2. 새마을금고는 00대학병원 교수 신체감정서촉탁 법원제출 의하면 1차. 교통사고 후 발생 하였다고 하고 양측 난청 모두 불치로 사료된다고 신체감정서제출 위사실 알고 평생 동안 교통사고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 허위제출 교수예약방문 위 사실을 전하나 잘못되었다며 빌어 다시 정정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2차. 사실조회서의하면 교통사고는 잘못 기재와 좌우측을 부정하게 기록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인정 2차. 의하면 또다시 사고와 관련 없는 질환과 질병으로(돌발성난청 좌측) 사실조회서 법원제출 위사실 교수예약방문 사고와 관련 없는 질환과 질병제의 왜 당신이 신체감정서를 가지고 있느냐 언성을 높여 의사인교수가 신체감정번복 법원제출 되느냐 답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 3차. 또다시 사실조회서 제출 의하면 돌발성 난청은 원인 질환 없이 갑작스럽게 난청이 오는 질환으로 과로를 포함한 심신허약체질로 발생하였다며 법원사실 조회서 제출 하였다. 위사실 알고 또다시 교수예약방문 이제는 더 이상 번복할 명분이 없기에 손목을 잡고 잘못되었습니다. 빌고 빌어 신체감정 잘못됨을 정정 빠른 시일 내 법원에 제출 하겠다고 하여 또한번 믿고 자리에서 나왔다 3. 교수는 신체감정서 잘못됨을 1년 내 제출 않고 순간만 모면 할여고 거짓말이 들어났고 변호사는 교수가 신체감정 잘못됨 써준다며 받아오라고 하여 예약방문 신체감정 잘못됨 법원에 제출 1년 지나도 제출 않는 사실을 전하나 언제 그랬느냐며 부인하였다. 간호사는 위 사실을 알고 전에 보내주지 않았느냐고 하나 제출 않았다고 하나 교수는 거짓말이 들어났고. 교수는 더 이상 명예에 실추 사실 확인서 써주었다. 4. 00대병원 교수로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을 의뢰 받고 신청인대하여 신체감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성자는 신청인 청력 종합적인 진찰 및 검사를 시행 신체감정서를 작성 법원제출 신체감정상에는 좌. 우측을 부정하게 기록 잘못 하였고 우측난청 발생한 것을 가해 생각되나 그 원인을 교통사고 후 발생한 것으로 잘못 기재와 좌측난청에도 돌발성으로 감정하면서 그 원인을 질병으로 기록과 질환으로 과로를 포함한 심신허약 후 발생하였다고 이를 기제 하지 않는 신체감정서 상의 오류를 범하였음을 사실 확인서 써주었다. 교수는 사실 확인서를 써줌에도 써준 일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신체감정서허위제출 서울삼성병원. 연 세대세브란스병원. 예수병원. 장애2급 인정등급을 새마을금고는 인정 아니 하고 전북대병원 교수 신체감정서가 사실이 다며 전관변호사의해 첨부제출 장애2급 1원도 받지 못하고 기각 흥국생명. 새마을금고 전관의해 승소 변호사소송비 1900여만 원 압류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5. 여기에다 고용노동부직원 장애인이용 고용 장려금계획적인범행 57.869.620원 징수 고용노동부조사 죄가1%위법이 없음 인정사건을 직원징계 않고 보호 죄 없는 장애인인권차별 고용노동부 법이냐 연락 전화를 끊고 받지 않았다. 직원고용 장려금범행자 수차 찾아가면 도망가 나타나지 않고 계획적인범행 내용증명 9차 제출 기간 내 제출 않으면 어떠한 처벌도 민형사상 이유 없음을 인정한다. 인정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민원 장애인인권차별악의적인행위 제49조1항 법원은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20차 12건 제출 기간 내 제출 않으면 어떠한 처벌도 이유 없음 인정한다. 인정 제출 않고 귀하의 제기한 민원은 수용하기 곤란함을 회신 세상을 죄가 있다면 세상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죄 너무 억울하게 당하여 교수 신체감정허위 제출 전관변호사의해 보험금기각 1원도 받지 못하고 압류 여기에다 고용노동부직원 장애인이용 계획적인범행 집까지 압류 장애인인권차별 너무 억울함을 알리고자 청와대국민청원제안 두서없는 글 올 리며 읽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교수가 신체감정 법원 3차 허위제출 과 공무원 계획적인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장관후보자들은 위장전입해도 전부 아무문제없이 장관 채택이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째서 위장전입하면 안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애들을 위해서 위장전입하고 싶습니다. 합법화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전입을 합법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우리선조들이 일제식민지 고문 당한 건물이 세계유네스코에 자랑스럽게 등재될 감인가요? 경복궁앞 조선총독부 국립박물관 말뚝까지 없애버리니 얼마나 한국적이고 여백의 미가 좋지않습니까. 여의도 용산 집값 올리듯이 투어해서 주변 동네 부동산 소유자에게 집값으로 보답하지말고,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총독부 같이 용산 미군부대 일제잔존 건물 뿌게없애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언제부턴가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이 너무 악의적이고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혐, 남혐, 지역갈등 조장하는 선동글이 많지요 성인들은 걸러서 보거나 무시하면 되지만.. 아직 판단이 서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이제는 문제가 많은 댓글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솔직히 댓글란이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난리가 나겠죠?....... 아무튼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을 보려면 성인은 로그인을 해야 댓글을 볼 수 있게 만들고, 청소년들은 댓글을 볼 수 없게 차단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무책임하게 기사를 올리는 행위와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언론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댓글부대들을 처벌하는 법안도 발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는 포털사이트 댓글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5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피시방살인사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명박근혜 9년의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부흥할 줄 알았다 외치던 사법부,정치,경제의 적폐를 청산시키고 국민이 추위에 언 손 녹이며 촛불로 탄생시킨 보답을 받을 줄 알았다 부자만 부동산투자해서 갑부로 거듭나는게 아니라 서민도 저축해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불법체류자라는 범법자들에 대한 강력한 정책도 펼 줄 알았다 사회 전반에 걸친 비리는 이제 사리질 줄 알았다 하지만 사방에서 터지는 지뢰처럼 온갖 비리가 난무하고 경제난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관심도 없다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민주적인척 가면을 뒤집어쓰고 행동은 이명박근혜 정부를 잇는 그런 정부였다 경제가 악화되도 관심도 없다 집 한채 가지려해도 투기꾼이 수억을 올려놔서 엄두를 낼 수가 없다 불체자,난민,다문화,외국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자국민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다 이 정부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설때 그 새 정부가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자국민을 위해 모든 정책을 펴서 국민이 편히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싶다 과연 경제를 일으키고 불체자를 추방해서 국민일자리와 치안을 안정시키고 중국에 미세먼지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과감히 할 수 있고 여호와 증인들이 군대안가도 지켜만보지않고 처벌을 내릴수 있고 사소한것부터 중대차한 것까지 오직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그런 새 정부를 가지고 싶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35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 세상이 변할 줄 알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정부의 연초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어찌 된 겁니까? 10월, 전세계에서 증시 폭락 1위의 코스닥이 불안정한 심리로 휘청이는 데, 어제 단 하루,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연기금 물량이 코스닥에서 나왔습니다 평소 하루 거래량 2~3만주에 불과한 주식들이 연기금의 40~60만주 패대기로 -20%의 급락을 보이기도 했죠. 국민연금 안효준 연금 본부장의 스타일이란 기사가 증거자료입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종의 작전세력보다 더한 양*치 짓을 일삼은 국민연금의 안효준 본부장의 파면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연기금, 코스닥서 사상최대 순매도 7일 1327억 팔아치워 대부분 국민연금이 내다판듯 보유종목 옥석가리기 본격화 나스미디어 20%·컴투스 12% 매도 폭탄에 줄줄이 마이너스 문일호, 조희영 기자 입력 : 2018.11.08 00:01:37 수정 : 2018.11.08 08:08:49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연기금이 7일 코스닥 주식을 1327억원어치 팔아치웠는데 하루 순매도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에선 이날 매도 물량 대부분에 대해 국민연금이 자신의 보유 종목 지분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와 관련된 매도 물량이란 분석이다. 이날 연기금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종목은 순매수한 반면에 코스닥은 대거 내다팔았는데 이와 같은 전략은 지난달 선임된 안효준 신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 투자자 중 연기금은 이날 하루 코스닥에서 1327억원(630만9582주) 규모 주식을 순매도했다. 연기금은 연금과 기금을 합친 말로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이라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날 코스닥은 장 초반 상승세를 탔고 한때 1% 넘게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면서 결국 코스닥은 하락 반전됐다. 결국 전날보다 코스닥지수는 1.33% 하락했다. 수급 측면에선 연기금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코스닥 하락을 부채질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날 연기금의 하루 순매도 규모는 통계가 잡히는 1999년 이래 최대\"라고 말했다. 이날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판 코스닥 종목은 리노공업으로, 137억7200만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날 리노공업 주가는 5만7100원에서 시작해 4만8200원까지 떨어졌다가 전거래일 대비 9.76%(5600원) 하락한 5만1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리노공업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은 11.7%에 달하는데 이날 매도로 지분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기금 매도로 가장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나스미디어다. 연기금이 두 번째로 많이 순매도한 종목이기도 하다. 연기금은 이날 하루에만 나스미디어 주식을 126억3300만원어치 순매도했다. 이로 인해 나스미디어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20.03%(6850원) 하락한 2만7350원까지 내려앉았다. 52주 최고점 9만3700원에 비하면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 밖에도 연기금은 케어젠(92억6300만원), 컴투스(68억4100만원), 파라다이스(58억7100만원), 제넥신(58억4900만원), 제이콘텐트리(50억500만원) 등을 순매도했다. 이로 인해 해당 종목들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케어젠은 5.58%, 컴투스는 11.82%, 파라다이스는 3.31%, 제넥신은 3.46%, 제이콘텐트리는 3.12% 떨어졌다. 이날 연기금 매도 `폭탄`을 맞은 제이콘텐트리, 상아프론테크, 아프리카TV, 동국제약 등은 모두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관계자는 \"이번 연기금 매도 물량 대부분은 국민연금이 판 것으로 추정되며 안효준 신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보유 종목 옥석가리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실적이 우량한 코스피 보유 종목보다는 코스닥을 내다팔아 향후 손실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연기금은 이날 코스피 종목은 888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시장에선 연기금의 맏형 격인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반영됐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이 올해 8월 말 기준 보유 중인 국내 주식 자산은 123조6020억원에 달한다. 이 정도로 큰 규모 주식을 하루 만에 매도하려면 국민연금 정도는 돼야 한다는 추측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5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효준 연금 본부장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회의원 150명으로 줄여 주세요 국민들의 아까운 세금으로 쓸모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많은 돈이 낭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 잘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필요치 않는 국회 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꼭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없애 주세요 줄잘서서 국회의원 된다는 것도 말이 않됩니다. 국민들이 집적 뽑은 사람만 국회 의원이 되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여 아까운 국민들의 세금을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150명으로 줄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어찌이런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아기에게 독약을 주사하게 한다는게 정말 말이 안됩니다. 이런 살인행위를 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나몰라라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런일이 계속 발생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책임지고 이사태를 수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국가가 이런일을 만들었다는게 너무 분통터지고 화가납니다. 이시간 이후로 식약청장은 사퇴하고 사태를 수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국가이기에 아기 낳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비싼돈주고 광고만들지말고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일이나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3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 비소 검출 식약청장 사퇴 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챙겨드려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bcg경규용백신관련 철저한조사및 KHK147이하 로트에 비소검출여부조사바랍니다..국민이우선인 나라입니까 .. 공무원밥줄이우선입니까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43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백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민투표로 북한지지 세력하고 나라를 분리하자 남북한 전쟁도 지겨운데 남한 내마저 이념전쟁으로 사사건건 북한 추종 세력 과 충돌 지켜보는 것도 지겹다. 차라리 이념대로 갈라서서 신 3국지가 낫겠다. 국민투표로 나라 분리여부를 결정하자. 북한추종세력은 북한 추종헌법을 만들어 살고 자유대한민국은 우리헌법 존중자만 살자. 재산 거주지 직업 그대로 하고 본인이 자유 대한민국 법을 존중할지 신설될 북한 추종 법을 지킬지 자유선택하게하고 대통령도 따로 뽑고 장관도 따로 뽑고 임금도 자유 대한 민국 법으로 할지 지금의 최저임금제로할지 각자의 의견존중 해 취직하든 자영 하든하자. 이게 나라냐? 이게 대한민국이냐? 각자 휴대폰에 표시를 하자. 어느 나라 국민인지. 그리고 건물 앞에 표시하자. 서로존중해서 북한추종세력은 대한민국국민건물에 들어가면 법에 따라 무단침입 및 영토침범으로 처벌하자.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 국민 앞에서 상대방 하는 짓 비방말자. 그리하면 처벌 받게 하자. 각 언론사도 자신의 색깔표방하고 방송 및 신문 발행하라. 이를 통해 이념이 같은 언론인들끼리 언론 통합하든 새로 만들든 한 방송에서 각기 다른 두 나라 방송시간을 정해하든 두 체널로 방송하든 신문발행하든 결정해서 하자. 선택권을 존중하자. 왜 내가 자유대한민국에서 빨갱이들 지랄하는 것을 계속 지켜봐야하고 자유대한민국국민이 공산주의자들한테 빨갱이라고 했다고 왜 처벌받아야하나? 빨갱이는 대한민국국적 말소 후 북한으로 추방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내가 힘들게 일해 번 돈은 내 가치와 내 신념에 부합하는 사람 및 미래를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 일도 안하고 데모만 하고 먹고 사는 자들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고 사용되길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회사일도 전혀 안하고 데모만으로 호의호식하는 노조가 존재하는가? 이런 것도 해결 못하는 정부가 정부인가? 국민의 4대 의무중 노동도 안하고 국방도 안하고 납세도 안하는 국민이 다수라면 이 나라가 대한민국 맞는가? 이제 지겹다. 매일 보는 빨갱이 얼굴 그만 보고 싶다. 내나라는 내가 지켜야겠다. 그만 국민투표로 내 나라를 정하자. 자유대한민국 우리가 땀으로 만들고 피로 지켰다. 김정은이 좋고 친해지고 싶은 자와 헤어지고 우리도 핵개발을 해서라도 평화를 지키고 이나 라 가치 지킬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자식이 살 수 있는 자랑스런 나라를 원하는 아름다운 사람들하고 살고 싶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로 북한지지 세력하고 나라를 분리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길거리에서 담배냄새좀 안맡고 싶습니다. 길을 걷다보면 길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만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분들은 주변에 누가 있건 말건 본인 담배 태우다가 꽁초도 아무데나 휙 버립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 욕구만 해결합니다. 직접흡연보다 간접흡연이 더 위험합니다. 아무리 공익광고 해봐도 그 사람들 인식 안바뀝니다.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내 앞에 담배피우는 사람이 지나가면 내 폐를 송곳으로 찌르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직접 대화로 해결하고자 말을 걸자니 보복이 두렵고 꽁초 무단 투기 신고를 하자니 방법을 모르겠고 애초에 길거리 흡연 자체를 법으로 강제했으면 합니다. 전국적으로 흡연 박스를 많이 늘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담배로 스트레스 받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1. 흡연 박스 설치 확산 2. 흡연 박스 외 흡연(길거리 흡연 포함)시 벌금형 3. 길거리 흡연, 담배 꽁초 무단투기 신고 시스템 간소화 및 홍보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근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법죄자의 공소시효를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5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시효 연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5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BCG백신 문제관련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먹통 및 전화 먹통입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되는 질병 감염이 되면 질병관리 본부는 홈페이지 닫으실건가요?? 국민이 필요로 할때 바로 확인이 되야 하는 관계부처 아닌가요?? 정말 답답하네요.. 꼴랑 BCG백신 문의로 질병관리본부가 홈페이지 다운에 전화도 먹통이라니.... 국가비상사태에는 도망가고 없을 듯 하네요... 이런 거지같은 질병관리본부 필요없습니다.. 아까운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 폐쇄하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435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백신 문제관련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먹통 및 전화 먹통... 이런 질병관리본부 없애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책을 발표했다가 반발이 크면 철회하면서 문재인대통령이 국민 위하는듯 쑈를 합니다.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지도자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세제개혁,공공기관 성과연봉재,김해신공항,노조개혁 등 선거시 표에 악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추진했습니다.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떴습까?국가의 장래는 걱정하지 않고 비정규직 정규직화,공무원증원등 포퓰리즘 적인 정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나마 좋은 정책도 지지세력이 반대하면 바로 철회합니다.이게 나라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제발 정신차리고 똑바로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민 눈높이 안맞아 퇴짜?표를 걱정하는가?국가를  걱정하는가?문재인 정부에 묻지 않을수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 34살 두 딸을둔가장입니다 현재 화물차일을 하면서 남들부럽지않게 아이들밥 굶기지안으려고 열심히 새벽4시에나와 저녘8시까지 일하면서 살고있습니다. 제가드리고싶은말은 서민을위한 집은왜없을까여 현찰을들고있어야 집을살수있고 남들은 몇채씩가지고있는집을 서민들은 한채도없이 전월세 내가며 대출금내가며 힘들게살고있습니다 이 나라가 돈있는 분들만 살수있는나라일까여?? 서민들을위해 대출문제좀해결해주시고 투기자가아닌 생계를위해 살수있는 서민을먼저생각해주세여. 꼭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위한 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차량 두대 소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출퇴근용 국산차 주말용 외제차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적용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적용이 안돼내요. 이게 바로 적폐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5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용주 의원 감싸기 의석수 감싸기 국회에서 없었다는 것 이런 비겁한 동 떨어진 민주평화당 정당 헤체 원한다 윤리위가 이런 식이면 국회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 음주당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헤체 원한다 윤리위 피하고 윤창호씨 가족 찾아가 중징계 피한 이용주 의원은 의원직 박탈 원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5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동 떨어진 음주운전 정당 민주평화당 헤체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첨부된 기사를 보면 일본 장관은 이미 8월에 비소가 BCG 샘플에서 검출된 것을 인지하였고 shipping 배송을 미뤘다고 밝힙니다. 식약처에서 공지한 제품 KHK147, 148, 149 이외에도 그 전에 생산된 BCG 에도 충분히 비소가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확히 일본후생성에 관련 기사 의혹에 대해 확인과 책임을 물어주길 바랍니다. 기사를 보면 Shipping용(아마 수출용이겠지요) 제품 35Lot(1Lot에 59,000 앰플) 모든 샘플(206만개)에서 일본 기준을 넘는 비소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일본후생성에 관련 기사 의혹에 대한 확인과 책임 추궁 2. 기존에 BCG를 접종한 피해 영유아에 대한 의학적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대책 발표 3. 피해 영유아 대상으로 한 비소 축적량 검사 시행", "num_agree": 338, "petition_idx": "435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비소 함유 문제 일본은 8월에 알고 있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싫은데 왜 군 면제 해 줬어? 다 군면제 없애.. 국위선양 없다. 글고 언론은 스타만들기 국뽕 포장하지 말고.. 보는 눈은 정확하다. 이제 그런 거 안 먹힌다. 콜라독립 815 찬호박 등.. 한국인은 선천적으로 흑인, 유럽인에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오케이?", "num_agree": 1, "petition_idx": "435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싫더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집을 공짜로 달라는것이 아니라 유족범위를 넓혀달라는겁니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 유족 주택 청약"}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한전의 대금지급을 요청합니다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한전의 만행은 어느 사기업의 갑질보다 더심하기에 이를 고발하고 대금지급을 요청합니다 한전 3분기 연속적자로 인해서 공사대금을 차일피일 미뤄서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냥 빰싸다구 몇대맞고라도 공사대금만 준다면 벌벌기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럼 지금 적자보고 있는 수많은 업체들도 급여 및 자재대 장비대금을 그냥 지급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적자라서 지급할수가 없다 이러면 땡입니까 긴축정책을 하고 돈을 아끼려면 철밥통 한전직원들 급여를 조정하던가 성과급을 대폭축소 해야지요 3분기 적자나도 자기들 급여는 꼬박꼬박 오르고 성과급잔치 매년하는것을 정말 모르고 있는줄 아시는건지요 우리쓸돈은 있지만 협력업체에 줄돈을 없다는건 어는 사기업에서도 볼수없는 양아치 짓 아닙니까 원전이고 뭐고 전기세 오르건 내리건 그건 정부에서 알아서 하실일이고 흑자던 적자던 공사가 완료된 공사대금은 주어야지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하는 노력한만큼 얻어가는 공정한 사회입니까? 너무합니다 전기업체 다 망하고 사장들 몇명 자살해야 그때서야 또 몰랐다는둥 개선하겠다는둥 그러실겁니까 이건 아니지요 알면서도 그냥 버티고 버티고 도와주십시요 여러분", "num_agree": 5, "petition_idx": "435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의 대금지급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차량과 부동산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까? 직장가입자가 퇴직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차량과 부동산에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어서 직장 다닐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냅니다. 직장가입자에게도 동등하게 차량과 부동산에 건강보험료 적용바랍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고 모든 국민이 단 돈 1만원이라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수십억짜리 강남아파트에 살면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 단 돈 1만원도 안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적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가입자에게도 차량과 부동산에 건강보험 적용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민연금을 현제 받고있는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있다고 생각 합니다 . 조금내고 많이받았으니까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문제가 생길게 뻔한데 지금당장 국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국민정서, 형편이 어렵다고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큰일 남니다, 특히 공무원들 ,왜 !!!더주는지 모르겠 습니다!!! .공무원들 먼저 똑같이 개혁했으면합니다 이문제 확실히 해결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5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유치원들이 감사전 폐원하는것을 막아주세요 폐원으로 부패를 피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건강상의 문제로도 폐원전 감사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35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폐원전에도 감사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2월에 아기 출산하고 3.2일에 비씨지 접종했습니다 접종전에 피내용 경피용에 대해 인터넷으로 엄청찾아보고 보건소와 아동병원에 전화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피내용은 약이 없어서 경피용을 무료로 맞을수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제와서 피내용은 충분히 공급되고있으나 맞을수있는 병원이 지정되어 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이미 맞은 아가들은 어떡하나요 국민을 보호해야할 나라에서 믿고할 수 있는게 뭐가있을까요 이미맞은 아기들에 대한 빠른 조치바랍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35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씨지 피내용 약이 없다해서 경피용 맞혔는데 약이 충분하다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남북한이 아니라 동서로 나는게 효율 적인것 깉습니다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가 활실하게 나타내게 하는방법일수도", "num_agree": 1, "petition_idx": "435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서로 나누는게 어떨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16개월 남아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2017년 07월 20일 생으로 때어난 아들이 현재 소아암(신경모세포종)으로 투병 중입니다. 배속에 있을 당시 건강한 아이로 확인 되었으며 (초음파) 몸속에 이상증상이 없다고 의사선생님 소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기의 건강을 위해 BCG 경피용 예방 주사를 받았으며, 잘 자라던 아이가 5~6개월정도 사이에 갑작스런 고열로 인해 인근 부근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며 X레이 촬영당시 특이사항은 없고 고열로 인해 폐렴으로 의심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2~4주가 지나도 열을 떨어지지 않아 의사선생님이 다른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셔서 대구에 있는 카톨릭대학병원에 입원 후 검사를 받았습니다. 얼마안되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신경모세포종이라는 소아암에 걸린게 확실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혹시나해서 BCG약품이 암을 유발 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하던데 이거때문에 그런 암에 걸린게 아닌가? 의심이 가네요 건강하게 잘크던 아이가 갑자기 소아암이나니...앞이 캄캄합니다. 지금은 서울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힘들지만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암을 유발 할 수 있는 접종의 기사로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진짜 BCG때문에 우리 아이가 소아암(신경모세포종)에 걸린거라면..정말 억울하고 화가날꺼 같습니다. 잘 지내고 건강했던 아이가 갑자기 가슴에 종양이 생겨 소아암 판정을 받은 그심정....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도 슬프네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435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 접종관련 소아암에도 지장이 있는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하게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최근 분노를 참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있는데 그 가해자들이 술을 먹고 기억이 안난다 심신미약 이다 하며 형벌이 그 범죄에 비해 강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할머니를 폭행하고도 음주를 하였다 기억이 안난다가 형벌이 무겁지가 않았습니다 그할머니가 내 가족이다 생각해보십시오 그 억울함과 슬픔을 어찌 표현하겠습니까 솔직히 음주후 저지른 범죄의 형벌은 더 무겁고 엄하게 다루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5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후 저지른 범죄를 좀더 무겁게 형벌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삼성 내부 문건에서 이미 확고히 밝혀져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평가한 1조8000억 원을 부채로 반영 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이 예상된다.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불가, 상장 조건 미충족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연기하면,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하고, 이 경우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됩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상장 불가죠. 더 무슨 근거가 필요할까요? 증선위가 망설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습니다. 또 무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둥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이미 투자자를 기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를 부작용 우려와 온정주의로 덮으려 하는 것은, 마치 강간범이 임신시켰기 때문에 임신된 태아를 위해 강간범을 용서하자는 말과 같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지 말지는 이번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삼성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논리,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을 이길 국가는 없다는 절망감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81, "petition_idx": "435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식회계로 금융시장을  흔드는 삼바로직스는 마땅히 상폐해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누구나가 아는 강제다단계 국민연금. 연금투자도 무엇도 다단계 구조상 택도 없기에 대한민국정권도 폭탄돌리며 터지는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해결방법이 없지만 용기있는 정권이 있다면 단숨에 해결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공개투표로 국민연금 포기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60~70프로 낸 사람들도 더이상 삥만 안뜯어간다면 나중에 받지 않아도 좋다. 제발 받지도 못할 다단계 삥뜯기는 그만해달라 할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10년 15년 강제로 삥뜯긴 서민들에게 국민연금을 포기하면 강제로 더 징수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폭동날까요 감사하다할까요? 정답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랏님.제발 그동안 삥뜯은거 잘 쓰시고 먹고살기 힘드니 더 삥 안뜯으시겠다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입니다 정말 서민들이 바라는건 낸돈 돌려주는것이.아니라 그돈 어차피 삥뜯긴거니 더 삥뜯지만 말아달라는겁니다. 공개투표로 국민연금이 말하는 미래의 \"가상의\" 연금을 포기한 사람들의 돈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분량을 채우시면 됩니다. 더이상 삥뜯기기 힘든사람들 괴롭히지 마시고 포기하는 우리가 여태 낸 돈으로 완주하는 사람들에게 상금으로 주세요. 그럼 모든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빌어먹을 다단계 사기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전혀 아깝다 생각하지 않을 국민들이 상상못할만큼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연금에 삥뜯기는 국민들의 고통을 모릅니다. 우리가 낸것을 포기하지 않은 연금 희망자들에게 모두 주어 악순환을 끊고, 당장 연금 뜯기기 힘든 우리 국민들을 고문에서 해방시켜주시기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삥뜯으며 다단계 사기치는것을 방조하며 시한폭탄을 다음타자에게 넘기는 무능한 정부가 될것인지 결단력 있게 썩은 나무를 잘라내는 결단력있는 지도자가 될것인지.. 결정하세요 당신들은 정말 모른다니까요?? 이미 절반을 냈어도 손절하고 싶은.국민의.마음을.. 국민 개개인이 손절할 수 있게 해달라는겁니다. 우리돈 안줘도 되니까 그돈으로 다 해결하고 더이상만 삥뜯지 마시고 말도안되는 국민다단계연금 이 아닌 다른방법을 모색하시던지 하세요. 대통령은 이런 건들이기 힘든거 뜯어고치고 험한길 가라고 뽑는겁니다. 또 그런일을 해야 오바마처럼 영웅이 되는거구요. 혹이라도 이 글을 읽으시는 국민여러분 이 국민연금 국민손절론만이 해결책입니다. 질질끌어봐야 상납액만 높이고 삥뜯기는 돈만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국민손절론을 퍼뜨려서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이 손을 들면 세상이 바뀝니다. 끝까지 갈 국민이나 선택에 의해 손절할 국민이나 모두가 자신의 선택에 의해 100% 만족할 단 하나의 출구입니다. 여론을 만들어주세요. 연금 국민손절론. 완주할사람은 연금받아좋고. 힘들어 포기할 사람은 그냥 납입하고 게임포기할 수 있어서 좋고.. 국가는 대책안서는 국민연금 악순환 끊고 국민연금 없앨수있어 좋고.. 대국민다단계 사기로 마감할 국민연금이라는 병폐. 모두가 좋아할 단 하나의 방법. 이것 뿐입니다. 여론을 형성해주세요 여러분.", "num_agree": 2, "petition_idx": "436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온국민 만족 해결방법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중 TV토론에서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하겠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입니다.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6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어떻게 신생아때 접종하는 BCG예방주사에 비소가 들어가있는데 확인도 안되고 유통이 됐는지가 궁급합니다. 어떤 의약품이던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성분검사 및 안전성 검사를 한 후에 허가등록이 나서 유통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성분검사나 안전성 검사를 어떻게 한건지? 비소가 검출되었는데도 허가를 내준건지가 궁금하네요? 진짜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터질때마다 진짜 보건당국에서 리메이트를 받고 유통시킨게 아닐까 싶네요? 이번 사태 처리가 어지될지도 궁금하고요 제조사, 보건당국, 식약처, 유통사 등 관계자들의 조사도 조사이지만 국민들도 알수있게 공개 청문회 및 조사진행사항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고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에 부모로써 태어나자 마자 독극물예방주사를 맞추게해준게 너무 미안하네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더 안전하고 후유증이 없다며 권장하던데 이것 또한 문제 아닐가요? 부모들은 비싸도 아이를 위해서 접종을 시켜준건데 독극물이나 들어있고 병원에서도 내용을 모른건지 아님 무상주사보다 돈이 되니깐 더 적극적으로 판매를 한게 아닌지 싶네요. 과연 본인들 자식 손자들에게도 떳떳하게 주사를 할 수있을지... 그리고 병원에서 무상접종을 하려면 얼마나 불편하지 보건당국은 아시나요? 피내용은 예약을 다시 잡고 방문하던가 접종을 해주는 병원을 찾던가.. 이런 현실속에서 어느 부모가 경피용를 접종 안시키겠습니까? 진짜 이런 나라에서 세금내고 아이를 키워야된다니... 참 실망스럽고 아이들에게 부끄럽네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전 부패한 정부를 바꿔달라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 문재인대통령님을 뽑아드렸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부정부패, 갑질, 비리에 몸살이네요 도대체 국민들은 어재쯤, 어떤 정부가 되어야 행복을, 복지를, 삶의 질향상을 느끼고 잘 수 있을까요? 정부에 신속한 대처와 확실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피해를 본 아이와 가정엔 어떻게 사과와 보상을 하실껀지도 정확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의 약품으로 이익을 취득한사람들에 엄충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36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예방주사에 비소라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생후 6개월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나이 47에 너무 소중하고 귀한 자식을 얻었는데 ... 딸에게 독약을 주사했다고 하니..ㅠㅠ 도대체 국가는 뭐하는 것인지...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너무 화가납니다 !! 국가의 직무유기는 누가 책임지나요????", "num_agree": 94, "petition_idx": "436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 비소 함유라니...도대체 공무원들 호의호식하면서 뭐하는 짓들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경남 사천에서 논란중인 에르가 아파트 분양문제 입니다. 현재 시공사가 부도나서 시행사에서 시공사 선정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시행사의 계약자들에 대한 횡포입니다. 다수의 계약자들이 시행사의 횡포에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정부에서 관여해주길 바라는 뜻에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의 부도는 계약자의 의도된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계약자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과 협의 점을 명확히 얘기하지 않고 일종의 협박으로만 일관하며 차후에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자만이 입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동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자와 사천시청에 담당자 및 보증공사에 민원과 문의 글을 다수의 계약자가 올려도 답변은 지지부진합니다. 계약자들이 많은 이득을 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약자의 입장에 있는 다수의 계약자들이 처음에 계약했을 당시에 계약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가정을 꾸려 시작하는 신혼살림으로 한평생의 재산을 모아 오는 가족살림으로 분양을 받은 많은 계약자들의 외침을 관계기관 및 시행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이글을 읽고 공정한 결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8, "petition_idx": "43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시행사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진짜 식약청은 일을 하는겁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436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관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 대학교 기숙사 5만실 확대 진행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 , 기숙사 5만실 확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틈만나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싸다고, 내릴 수 없다고 하면서 전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의 높은 전기요금이 결국 전기원가가 높아서라기 보다는 수요 억제책의 일완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그룹 사람들은 결국은 기업 중심의 전기요금 체계를 검토한 것으로, 기업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절대 내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방만한 운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흑자를 유도하려니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한심한 논리입니다. 한전 공무원들의 연봉은 그 어느 공기업들의 연봉보다 이상하리만큼 높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게다가 예전에도 높은 적자에도 성과급은 그대로 지급하는 등 성과급 잔치로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현재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지금도 차고 넘치는 수의 대학에 한전공대라는 초호화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마치 적자가 낮은 전기요금 때문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대학 연봉은 이미 세계 톱학교들과도 별 차이가 없는데도 과학기술 수준이 제자리인 것을 보더라도, 이미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적인 문제임을, 즉 고급 인력의 채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전이 초호화 대학을 설립한다 한들, 그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란게 결국 인맥, 학연, 지연을 통한 사람들로 채워질텐데, 평가도 후한 한국사회에서 대학 학문수준이란 것이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으리란게 자명합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누진제 때문에 일정량 이상 사용시 결코 외국보다 싸지 않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상이변으로 높은 전력 수요가 발생한 이번 여름에도, 외국에서 같은 전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누진제 때문에 더 많은 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수요 억제책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활용해오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한전은 징벌적 누진제를 폐지하여, 사용한만큼 비례해서 낼 수 있도록 해야지 전기요금 인상이 답이라는 이상한 해법을 제시한 전문가 그룹이라 자칭하는 세력의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한전 공무원들의 터무니 없이 높은 임금 삭감은 물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요금으로 많은 혜택을 주던 대기업 산업체들로부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여 경영 개선을 극복해지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돈을 더 걷어서 자신들의 성과급, 높은 연봉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정 그룹의 호위호식을 위해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착취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셔서 일부 이익집단을 대변해 오고 있는 전문가라고 자칭해 오고 있는 그룹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과 더불어 현재 한전의 방만한 경영 정상화 및 적폐청산을 통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6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만하고 부패한 한전, 전기요금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37개월 여아를 둔 부모입니다. 비소는 위장관 이상, 심혈관계 이상, 신경계 기능 이상 등을 유발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두돌이 대기 전까지 구토를 심하게 하면 이로 인해 좋은 분유를 먹었음에도 구토를 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대학병원을 다니면 심혈관계에 이상이 생겨 약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비롯 되었으면 BCG에 대한 빠르고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과연 모든 아이의 질병의 원인이 개인차이인지 BCG 경피용의 의해서인지 이 모든 불안의 원망이 한쪽으로 가는 방향이 없길을 바랍니다. BCG 백신 속 비소!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우리아이의 안전을 믿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436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 (주)****화성(이하 업체) 에 대해서 얘기해야겟읍니다 최근 업체가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에서 합격했읍니다.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있는 업체가 어떻게해서 사회적기업이 될수있는것인지, 사회적기업을 추구하는 취지와목적이 분명히있을텐데, 업체선정시부터 부정청탁,임금갈취,등등 어느한가지도 비리 아닌사항이없는 업체인데.. 도대체 무슨방법으로 인증받았는지 확인하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심사할때 필요한 여러가지 서류가있죠. 그중에 \"개인정보사용동의서\" 라는것도있습니다. 이서류는 직원들전체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직원대다수가 그게무언지도 모르고있습니다. 이렇듯 \"사문서위조\" 도 아무렇지도않게 하는 업체인데.. 왜? 어떻게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합격이된건지 알고싶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훌륭한 취지에 먹칠을하게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않을까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43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의온상인 업체가 사회적기업인증합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서민을위해 유류세 인하을 하면서 영업용 차 유류보조금 은 외삭감하나요 유류세인하 생색은내지마시던지", "num_agree": 104, "petition_idx": "436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분   화물자동차 보조금 삭감내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길 바랍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병급규제 철폐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num_agree": 3, "petition_idx": "436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들이 강구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생활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책을 원합니다. 어제 자녀와 함께 원주중앙시립도서관에 방문하였습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이 였지만 유아,어린이 도서관부터 학생들이 공부하는 열람실, 다문화자료실까지 어느 한 곳도 공기청정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출입구와 창문으로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눈과 목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밀폐된 건물 안에서 많은 어린이과 학생들은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에 공기정청기를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중고등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동일하게 유아, 어린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원주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원주중앙시립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민원을 도서관에 올리게 되면 긍정적인 답변이 오겠지만 실제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이 내려오고 집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고 계시는데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우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도서관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중앙시립도서관 미세먼지 대책 강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차량과 부동산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까? 직장가입자가 퇴직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차량과 부동산에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어서 직장 다닐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냅니다. 직장가입자에게도 동등하게 차량과 부동산에 건강보험료 적용바랍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고 모든 국민이 단 돈 1만원이라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수십억짜리 강남아파트에 살면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 단 돈 1만원도 안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적폐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 끌고다니는 직장가입자도 건강보험료 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방금....기무사 내란음모 합동수사단장 발표를 봤습니다 한마디로 황당하고....황당합니다 이게 수사 발표입니까??? 그동안 뭣을했는지... 노만석 단장이 수사팀원들에게 휘둘리고있다는 느낌... 수사팀들이 써준대로 발표문을 읽고 있다는 느낌.... 수사팀 내부에 조현천 비호세력들이 많이 숨어 있겠다는 느낌... 수사는 못하고...기무사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느낌... 미국에 숨어있는 조현천 위치를 알면서도 모른체 하고 있다는 느낌.... 미국등 인터폴과 공조를하면 쉽게 체포할수있음에도 시간끌고있는 느낌.... 합동수사단이 정부와 청와대를 무시하고...있다는 느낌 노만석 단장이 무능력하다보니 수사팀들이 그를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 수사가 확대되면 부담되니까......적당히 시간끌다가 유야무야 시키겠다는........ 한심합니다....나라가 심각합니다 청와대가 나서지 않으면...개판되겠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3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내란음모 합동수사단장..교체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한민국은 항상 구테타 외국침략에 당했다 비대한 육군 수을줄영야한다 그리고 전투부대을 수을 늘려야한다 현재비대한 육군병력을 30만으로 유지하고 해병대 전전후병력을 10만명으로 증강해야한다 해병대가 증강함으로서 육군 단독 구테타 방지도 할수있고 외세침략에 기동군 해병대 전천후병력을 유지함으로서 한국의미래을 보장할수있다이율곡10만양병설은 전전후전투기동부대 해병대같은 부대을 증강하여 보유함으로서 외세침략에 신속히 기독할수있다 비대한 육군 국방비리도 막을수있다 이나라는 항상 비대한 군부대 구테타로 망했다 이젠 해병대 10만명 양성하려 국가기동군을 보유함으로서 구테타 외세침략 미래을 보장받자 옛부터 기동군 10만병 양성했으면 외세침략도 다막았을거다 일본 중국 러시아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데 항상 기동군 유지가 우리나라의근간이 되어야한다 육군 30만 해병대 10만 공군5만 해군5만 이렇게 신속군으로 보유하면서 예비군 백만보유로 항상 국가안보 튼튼히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436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군 군 개편애야 군게편은 구테타 방지 외국침략방지한다  국가 안보 튼튼히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삼성 내부 문건에서 이미 확고히 밝혀져 있습니다. (국회의원 박용진국회기자회견참조)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평가한 1조8000억 원을 부채로 반영 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이 예상된다.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불가, 상장 조건 미충족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연기하면,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하고, 이 경우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됩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상장 불가죠. 더 무슨 근거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금융위원장 최종구 는 국회 박용진의원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위원장 이라는 작자가 아는게 없다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모르면 그자리에 있어야할 아무이유없고 알고있다면 직무유기 또는 공법수준이 아닐까요? 국민에게 그리고 국민의연금인 국민연금을 상대로 사기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폐시키는것에 증선위가 더 망설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습니다. 또 무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둥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이미 투자자를 기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를 부작용 우려와 온정주의로 덮으려 하는 것은, 마치 강간범이 임신시켰기 때문에 임신된 태아를 위해 강간범을 용서하자는 말과 같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지 말지는 이번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삼성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논리,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을 이길 국가는 없다는 절망감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그리고 상장폐지해야할  이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30명 40명 규모의 미니 약대 미니 의대 미니 치대 미니 한의대 등을 정원 100명에서 200명 규모의 대규모 의대 약대 치대로 확장하여서 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40명짜리 의대로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되어야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 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명 40명 규모 미니의대,약대,치대 정원 100명 이상 으로 늘려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가난한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월세 삽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된다고 해서, 2015년도 월세 세액공제를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서류 하나가 빠졌다고 얘기 합니다. 실제 살았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월세 주소지와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세 계약을 통해, 실제 돈을 냈고 살았지만, 전입신고는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에는 시골집이었고, 2016년도에야 전입신고를 해서 현재 월세주소지로 바뀌었습니다. 세무서의 답은 월세 세액공제를 못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돈은 내었는데,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월세 세액공제 취지가 가난한 직장인을 위해서 마련한 건데, 돈을 안냈으면 모를까 돈을 냈는데도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아니면 안된다는 이유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되기나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36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 세액공제 기준 - 주민등록주소지 확인, 왜 이런 규정을 넣었는지 답변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지난달 10월 김포 맘카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동학대로 오해받던 보육교사가 사실 관계를 떠난 실명과 얼굴 공개, 쏟아지는 비난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안타까운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일명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으로 국민적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도 한 쇼핑몰 판매자로부터 같은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3일 토요일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한 인플루언서의 인스타에 본인을 괴롭히는 악플러라며 타인의 실명과 얼굴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피해자의 인스타 계정까지 함께 공개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사진과 함께 가족관계, 거주 지역, 일상이 모조리 노출되었습니다. 이 판매자는 이와 비슷한 타인의 신상 공개가 9월에 1건, 10월에 1건 이어서 11월 3일의 건까지 벌써 3번째 공개로 이어졌습니다. 모두 본인을 괴롭히는 악플러라며 공개했으나 공개된 당사자가 악플을 남긴 정황 및 법적 판결문 등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정황은 사실 여부가 미흡하거나 거짓, 악마의 편집으로 이루어졌으며 역으로 명예훼손 등을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의 염려를 뒤로 한 체 법적 처벌이 약하다, 혼자 당할 수 없다, 역고소에 대한 벌금 따위 돈으로 막을 수 있다며 아주 당당합니다. 3번의 신상 공개가 있기 전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단순 의문을 제기한 고객을 실구매자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악플러라며 차단, 당황하신 고객께서 네이버 모 카페에 작성하신 게시물을 통해 해당 아이디를 공개하며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 얼굴에 문신을 새겨야 한다는 등의 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쇼핑몰에 대한 객관적인 포스팅을 한 네이버 블로거를 고소, 근무지 인사과로 직원 관리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으며 무혐의로 판결이 난 고소건 또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와 판매자 인스타를 링크합니다.) 외에도 각종 언론에 보도된 본인의 뉴스마저 조작된 가짜 뉴스라 호도하며 판매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 난데없이 신상이 공개된 두 피해자 모두 판매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회원이었으며 구매 이력도 있는 한 가정의 아이 엄마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쇼핑몰에 가입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자택을 찾아 몰카를 찍고 공개된 타인의 인스타를 통해 사진을 캡처해 13만 팔로워 앞에 당당하게 타인의 실명과 얼굴, 거주 지역을 오픈해 마녀사냥을 유도하는 판매자는 마치 이 일에 중독이 된 거 마냥 타음 타깃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두 피해자 모두 일상생활이 힘드실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실 여부를 떠난 악플러의 누명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쓴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며 얼마 전 김포 보육교사의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떠오릅니다. 타인의 무분별한 신상 털기와 마녀사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해당 사건의 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242, "petition_idx": "43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인의 개인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인스타 판매자를 엄격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 2018 09 06 저희 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BCG 백신을 맞혔는데 뉴스에 보니 비소함유 라는것을 알았습니다. 독극물 을 1살도 안된 핏덩이한테 제가 맞혔습니다 지금 제 심정이 어떨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아실것이라 믿습니다. 다른 부모도 똑같겠죠. 1. 적어도 아기들에게 맞추기전에 유통하기 전에 수입한 일본산 BCG 전성분을 조사하고 분석 했어야 합니다. 관련 업자 , 관련 공무원을 강력히 처벌 해서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못 일어나도록 법적 조치를 재정 해주세요 2. 이미 맞은 아이들의 후속 조치를 일주일 안에 빠르게 진행 하여주세요 일분 일초 부모들 속이 타들어 갑니다. 애들 몸속은 어떨까요 . 많이 안울던 저희 집 애기 예방접종 맞추고 그날 부터 지금까지도 엄청 울고 잠을 안자서 왜 그랬나 했더니 독극물 주입 하고 아직 안죽은게 천만 다행일까요 이 나라의 미래는 아이입니다. 대통령님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를 만들어주세요 돈 걱정 안하고 아이 키울수 있게 해주세요 국가가 아이를 키워주세요 아이키우는 집이라면 누구나 돈걱정 하지않고 적은 비용으로 아이 교육, 보육 , 운동, 등등 할수있는 아이 관련 국가 공공기관 국가학원을 만들고 그자리에서 일할수있는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셔서 민간에는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에게는 비용을 줄여주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내주세요 비리 사립 유치원 사라지겠죠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보다 국가 주도적 사업을 해야합니다. 국가가 번성하려면 인구가 많아야겠죠 결국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키울 돈도 부족한데 살집은 더그렇습니다. 집 값을 잡아주세요. 집 값 잡는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공인중개업자 없애고 국가에서 ai 이용해서 대체해주세요 지금부터 해나가셔야합니다 잠실 한 골목에는요 500m되는 짧은 거리에 부동산만 10개는 넘게 있을겁니다. 아시겠지만 주변에 부동산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일까요? 그들은 큰돈을 너무 쉽게 벌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퇴직후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지금 공인중개사가 넘처나는 세상이 된거에요 너무많아서 쫄쫄굶는 공인중개사도 많지요 어떻게 큰돈을 벌까요 집을 살려는 손님이 오면 집을 잠깐 구경시켜주고 3억짜리 계약을 하게 되면 집을 산사람에게 얼마 받고 건축 업자에게 1000만원정도의 돈을 받게됩니다. 건축업자는 30~60억정도를 들여서 땅을 사고 6층짜리 집을 짓습니다. 이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아 일을 진행하고 그러므로 대출 이자도 한달에 몇천만원씩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집을 다짓고 나서 팔아서 명의 이전을 해야하는데 못팔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은 빠르게 팔아야 하고 부동산들은 많은 건축업자들에게 웃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웃돈을 건축업자가 낼까요? 아니요 결국 이 웃돈은 집을 사는 소비자가 내게 되는겁니다. 3억에 팔집인데 이웃돈까지 생각해서 건축업자들은 3억1천만원에 집을 내놓게 되는거고 이게 반복되서 집값이 많이 오른 원인중 하나가 됬습니다. 이들은 너무 쉽게 남의돈을 벌고있습니다. 평생을 모아 산집인데 잠깐 그집을 소개 해준 명목으로 혹은 그땅을 팔아준 명목으로 몇천만원을 우습게 벌고있습니다 . 땅을 팔고 싶고 사고 싶을때 집을 팔고 사고싶을때 그런 정보들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부에서 공신력있는 사이트 를 만들고 복덕방 역할을 각 주민센터 에서 진행하면 또 여기서 일자리 창출이 나오겠죠 사람들이 주민센터에서 집을 알아보고 정부는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집값은 자연스럽게 잡혀갈것입니다. 나라 팔아먹은 친일 처단 못한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도둑이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에 국회에 친일파 뿌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는 도둑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저희 아이를 위해 대통령님 국가에서 필수로 초등학교때 중학교때 예절 교육 , 친절함을 교육 시켜 주시고 이나라 역사알수 있도록 꼭 사실만을 바르게 잘 교육시켜주세요 저희 아이 우리 모두의 아이 건강하게키울수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이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 너무 열받고 가슴이 타들어가 피눈물나는 예빈이 아빠가 -", "num_agree": 36, "petition_idx": "436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돈 주고 독극물예방 접종 맞춘 신생아 아빠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형법 제91조 내란죄에는 국헌 문란을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헌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행위가 바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되기에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기소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맘충 예민맘 오바한다 네..그런소리 다 들어도 좋아요 내 새끼고 우리 자식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어제저녁 기사보고 걱정되고 아기한테 미안하고 이 나라에 화가나서 밤잠 설쳤네요 세상에 신생아한테....태어난지 한달도 안된 아기들 한테 비소라뇨.....극소량이라 괜찮다는 말만 하시는데,그럼 회수는 왜죠? 건강하라고 맞춘 예방접종인데 그것도 선택예방접종도 아니고 국가필수접종이에요.....나라에서 맞추라고 해서 접종한건데,국가가 애기한테 독극물 접종 시킨거네요 관계자들은 사과를 하고 또는 사퇴를 하고 또는 아무일 없었는듯 그렇게 흘러가겠죠 자...이제 이 아이 부모들은 평생 마음의 짐을 갖고 살거에요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bcg때문인가 하겠죠 아동수당도 주시고 국공립유치원도 증설하신다 하고 다 네 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아기가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수있게 해주세요 저출산국가다 애기 낳아라 그런소리 마세요 이런 사건이 터질때마다 가슴 조려서 살겠습니까? 저출산 국가 누가 만드는다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소한 아기한테는 장난치지 마세요 -몇년도부터 사용된 백신에 문제가 있는것인지 -이미 접종한 아이들에겐 어떻게 할건지 -해당 백신에 문제가 있는건 언제 알았는지 -bcg 그외 국가필수접종 백신에는 문제가 없는지 -자식 키우는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이번사건 명명백백 밝혀주세요", "num_agree": 120, "petition_idx": "43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아에게 비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앞으로 전국에 있는 꽃집들 다 망합니다. 29000원39000원 체인점들 불러서 그돈으로 꽃을 만들어라고 시켜보세요. 일자리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금액의 꽃집홍보 관리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통령님께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공약을 하셨나 봅니다. 이 공약을 지키려고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15%까지 올리겠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지키시려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다가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부작용만 발생한 경험을 이미 겪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려고 하십니까. 국민여론이 들끓으면 보류했다가,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은근슬쩍 이슈를 제기하는 이런 국정운영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9%의 보험료율을 인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강제 징수하는 것으로 납부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성을 띠고 있으므로 그 징수액은 최소화에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국민의 재산권이고, 이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이 적합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입법의 목적과 제한되는 국민기본권의 침해정도가 비례해야 합니다(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 욕심을 내서 모든 국민이 노후에 풍족한 생활을 하면 좋겠지요. 그러면 아마도 15%로 올린 후에는 또 다시 그 요율을 더 올려야 할 것입니다. 9%의 보험료율만으로도 지금의 국민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5%까지 올리겠다니요. 미래의 노후복지를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로서는 현재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국민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함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령기초연금도 지급되고, 각종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등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국민연금 제도는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그 중 일익만을 담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좋은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꼭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분들을 위한 임의보험제도를 만들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강제징수인 국민연금은 정말 필요 최소한도의 사회보장으로 남고, 그 외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어야 할 제도일 뿐입니다. 둘째, 공무원 연금 등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공무원 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포함)과 국민연금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들이 뇌물을 수령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논의를 하면 쟁점을 벗어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생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할래, 공무원연금에 가입할래.’라고 물어본다면 당신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공무원연금일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연금보다는 공무원연금이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공무원도 국민인데 왜 그들만 따로 떼서 연금제도를 운영해야 하는지, 왜 공무원에 비해 일반국민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당연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에 차별을 두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차별이 정당하다면 이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러한 차별이 불평등하다면 이를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일을 하고 난 후에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 때가서 국민연금의 요율인상에 관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그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일 것입니다. 셋째, 국민연금의 운용의 효율성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어디어디에 돈이 꼭 필요하니 돈을 더 내시오’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보통은 ‘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라고 되물어 봅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국민들에게 돈을 더 내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물어봅니다. ‘도대체 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자금운용 수익률이 높고 낮음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낭비 없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여 연금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단운영에 필수적이지 아니한 회식비, 교육비, 해외연수비, 교통비, 식대로 연금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필요하거나 호화로운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연금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키기고 나서 그 후에 요율인상에 대해 언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것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넷째, 국민연금 관계자들과 사회보장관계 전문가들의 사익추구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인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축적되는 돈이 많아지겠지요. 그럼 직원을 더 뽑아야 할 것이고, 많아진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들도 많아져야 하니까 공단직원들의 승진이 한결 쉬워지겠지요. 그리고 관리하는 돈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직원들의 급여도 높아지겠지요. 그리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권한 또한 자동적으로 커질 것이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자문을 의뢰하는 각종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대학교수님들)도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국민연금 요율인상에 반대할까요. 적극 찬성할까요. 이미 국민연금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기금이 쌓여 있고, 국민연금 관리공단과 복지부는 이 돈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로비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들의 권력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과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그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인상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사익추구가 개입됨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를 깊이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고양이들에게 생선을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인 국민연금 관리공단 임직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계열의 교수들에게 의사 결정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준)공무원이나 교수라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지만,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분들은 이해관계자로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의사결정권을 부여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약] 대통령님의 공약처럼 미래 세대가 은퇴 후 노령이 되었을 때, 기존소득의 5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 것은 현재 세대의 희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일입니다. 꼭 국민연금만으로 그 수치(50%)를 달성해야 한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노령연금도 있고 의료보험도 있고, 고용보험도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니 앞으로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등 막대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금을 재원으로 ‘국민노후보장연금’ 뭐 이런 좋은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축적해 두었다가 나중에 미래세대에게 지급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손대기 쉬운 꿀통을 두고 왜 국민연금이라는 벌집을 건드리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포함)과 국민연금 사이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엄격하고 통제되어 불필요한 낭비없는 조직임을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설명하고 증명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회보장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왜 그렇게 높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인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관리공단, 사회보장계열 교수들을 기획단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객관적인 제3자(예를들면 기획재정부, 경제학과 교수)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대안(세금으로 별도의 연금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정말로 안 된다면 반드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면 그 때가서는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토론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요율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화성시 봉담읍 택지지구 관내 신설고등학교 확충 해주셨으면 합니다. 봉담탹지지구에 입주 이사한지 10년이 넘었지만 고등학교가 한개밖에 없습니다. 관내 중학교는 4개가 있지만요. 정말 현장에 오셔서 답사 해보시고 고등학교를 확충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봉담읍 지역 관내 고등학교 신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박용진의원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폭로 이 후 신문과 방송을 보면 역시다. 일반인들 개인 일탈등은 가십 거리로 온 방송이 하루 종일 이슈로 삼으면서 삼성의 회계조작 폭로는 조용? 티비조선은 안민석 의원이 방탄소년단 내년 평양 공연 추진에 대해서는 즉시 \"소속사에게 압력을 행사 한거다.\" 이렇게 논평하네. 말인지 된장인지. 어떻게든 딴지 걸라하니 말같지 않은 이유를. 건설적인 국회의원 추진은 삐딱선 타며 보도하고 삼성 비리 폭로는 침묵? 이런 내용을 하루종일 입에 거품물고 보도해야지 않을까! 과연 조중동은 언론이 아닌 그저 장사치인가. 이들은 언론의 사명을 자신들의 권력(언론권력)과 돈일뿐인가. 정부와 사회를 비판하기 전에 과연 이들은 자신들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수나 있는 언론일까? 아마도 그냥 자신의 언론 권력을 지켜 내기 급급한 저급한 언론? 그냥 거대 기업 광고주와 이익에 부역하는 부패언론? 만일 그렇다면 이 사회의 첫번째 적폐. 언론의 역할과 가치라는 가면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이제라도 언론도 내부 고발자의 용기가 있기를 고대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 언론의 어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제2의 조희팔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위해 이렇게 청원 합니다. 현재 조은D&C(조은클래스,조은플러스,조은몰,조은시티 등)의 자금문제로 부산 정관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조은D&C는 부동산 분양,임대,투자업으로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현재 수많은 투자자 및 분양자, 임대인까지 다 합치면 수백억 혹은 수천억이나 되는 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남은 대형상가 준공&완공되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소리로 투자자&분양자들간의 분쟁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 및 분양자들이 SNS 및 인터넷 활용에 있어서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속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635, "petition_idx": "436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대의 사기분양 정관 조은D&C,코람코자산신탁 (제2의 조희팔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명박 박근혜 인사 욕할거 하나도 없서 도종환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장관...?? 장관 완장차고 무엇을 했나...? 2년동안 해외여행 문대통령 옆에서 사진찍는 모습뿐 김정숙여사 인도 방문에 왜 도종환 동행했나..? 아주 국민세금을 자기들 쌈짓돈으로 착각하고 있서 나쁜개끼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최악의 보은인사 문체부장관 도종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어제 식약처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피용 BCG 회수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 7월에 태어나서 같은달 경피용 접종 맞혔습니다. 아마 회수하는 로트 맞혔을 듯 한데, 혹시나 하고 사이트 들어가보니.. 지금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서버 터져서 확인도 못하고있습니다. 2008년부터 주욱 그래와서 로트번호 의미없이 다맞았다와 같은 이야기도 들립니다.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왜 이런건 항상 다 맞고나서 알게 되는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진짜로 뭐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대책없이 회수명령만 내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피내용 BCG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영유아 보호자들은 가까운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사전확인 후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조치에 따른 경피용비씨지백신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미 맞은 아이들은요? 위에 나온 발표자료에 보면 일본 후생성은 백신이 아닌 첨부용제(생리식염수액)가 일본약전 비소기준을 초과한 것이나,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회수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하였다고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확인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대책도 없이 회수기사 내보내면, 와..식약처 일 잘한다 해야되나요. 부모들은 로트번호 확인해서 우리아이가 아니다 하면 휴 다행이다 하고 로트번호 맞으면 슬퍼하고 있으면 되는겁니까? 기사내기전에 해당 회사에 회수명령 내리면서 접종하는 병원에 잠시 경피용 접종 중단하라고 충분히 먼저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지난번 발사르탄때도 그렇고 주말에 기사내서 대혼란야기하고, 그 이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추려내면 그사이에 혼란스러운 환자들은 어떻게 하죠? 막말로 몇 년 그 약 드시던 분들이 몇 일 더 드신다고 큰일이 생길까요? 제품 추려내기 전에 걱정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왜 항상 이런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큰 사안들은 일본 후생성에서 발표하면, 미국 FDA에서 발표하면, 유럽 EMA에서 발표하면, 어디서 발표하면, 그 이후에 ~에서 발표한바에따르면, ~~ 하다고 하니까 식약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거 그냥 각 나라 사이트 모니터링하다가 내용뜨면 아 그런갑다 일단 따라하자 밖에 더되나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면, 기대도 안하지만 이런일은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고, 최소한의 대책이나 해명은 준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BCG 기사보고 옆에서 웃고 있는 아이를 보니 너무 화가나서 글 올립니다. ...... 맞 은 애 들 어 쩌 라 고", "num_agree": 64, "petition_idx": "436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발사르탄. 식품의약품 '안전' 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먼 미래에 실현가능할수도 있지만 점차 친환경적인 생활형태를 갖추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도 줄이고 동력도 친환경으로 개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최대한 유지할 수있도록 과학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는 친환경 신도시를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주세요. 도시내에서는 친환경차량-전기차나 수소차,대중교통도 마찬가지-만 운행하고 독일의 도시처럼 전기도 친환경으로 공급, 높은 시민의식으로 쓰레기도 최대한 줄이며 생활하는 우리나라 대표 신도시의 건설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신도시 건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수원에 있는 ㅇㅇ유치원입니다 이번 박용진의원의 비리유치원 폭로 사태로인하여 제가 일하는 유치원을 폐원하기로 결정하여 학부모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답니다. 만약에 유치원이 폐원할경우에 이곳에서 일하는 선생들이나 기사들은 다 실업자가되며 또한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박용진 의원에게 묻고싶읍니다! 이번 비리유치원 폭로로 무엇을 얻었읍니까? 국공립유치원40%늘리겠다는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서 나랏돈 펑펑 들여가며 유치원 막짓고 임용선생을 3배로 막 늘려뽑고? 그게 맞다고 칩시다! 반대로 국공립40%늘리면 사립유치원은 그많큼 폐원해야하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일하던 많은 선생님이나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게되는데 그생각은 않하셨나요? 또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는 취준생들은 일 자리가없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데 그건 어쩌죠?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정책이 이런건가요? 차라리 일자리 감소정책이라 하세요!!!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이런건가요? 차라리 소득감소 정책이라고 하시죠!!! 다시 박용진의원 에게 물어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30%의 예산이 유치원을 지원하는겁니까?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겁니까? 엄마들 출산장려 유도하기 위한 출산장려 교육비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개인 소유인 사립유치원이 정부의 감시를 받고 또한 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아닌데 왜? 왜 받아야 하는지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일자리창출? 당신들이 언론에다 모든 사립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몰면 그 유치원 운영자는 범죄자 취급당하면서 유치원 운영 하고 싶겠읍니까? 당신들이 저지른 이 사태를 반드시 수습하여주세요!!! 끝으로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유치원 많큼은 폐원되는일이 없도록 반드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30명 이 넘는 사람들 아니 수백명의 사람들 생계가 걸린 곳입니다! 유치원 폐원 반드시 막아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36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폐원을 막아주세요ㅠ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해임해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436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해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투기는 범죄입니다. 그들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법자입니다. 당연 처벌에 대상이지 묵인하고, 함께할 대상은 아닙니다. 정부는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습니다. 신의를 저버리지 않도록 발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투기는 아직도 잠들지 않고있습니다. 숨죽여 바라볼뿐..... 이제는 사회와 영원한 격리를 원합니다. 국민이....... 투기를 뿌리뽑아 주세요. 다주택자, 임대주택자, 재개발 투기꾼 등등..... 양도소득세 중과 및 보유세 중과로 정리해 주세요. 투기는 시장에 2-6%에 불과합니다. 폭등을 유발한 세력이 1천가구에 20채에서 60채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제재를 받는다고 시장이 하강하는 우려는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무서워 몸을 사리나요? 2-6%에 불과한 미꾸라지가 무섭나요? 그들 속에 포함된 국회의원, 공무원, 장관이 무섭나요? 92-98%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 과감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36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 보유자 세금 중과 및 임대주택법 폐지를 바랍니다. 범죄를 묵인하고, 그들과 함께하는건 공범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청와대 게시판에 1년 업적 이런거 홍보할 시간이 있습니까? 아기 낳아라 생 난리 치면서 정작 나아서 백신 맞췄더니... 마루타가 되어버렸네요 일 제발 똑바로 합시다.. 최소한 애들을 위한 일에는 신경씁시다 에고 대한민국에 태어난게 후회는 하루네..", "num_agree": 57, "petition_idx": "436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백신 비소검출... 장난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여테것 그럼 접종을 한 신생아들은 무슨 피해자입니까? 돈주고 독약을 접종한 꼴아닌가요? 병원들 또한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실험용입니까? 아니면 식약처에서 일을 그런식으로 처리하는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그냥 월급만 받아먹고 일은 안 하나보네요? 14만팩이 유통되었다는데. 하루 허용치에 기준미달이다 라고 하고선 기사 내보내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상이 없으면 회수나 제조소는 왜 하는거죠?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기사는 내놓고 저렇게 대응 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으로 인해 아이들이게 문제가 생긴다면, 식약처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또한, 이 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빠른 조치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36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BCG제조 경피용 백신을 비소 기준치가 1일 허용량 극소수라고 하면서 왜 제조소 출하를 정지 시키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공매도 옹호하는 최종구 위원장의 파면 해임을 요청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삼성 내부 문건에서 이미 확고히 밝혀져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평가한 1조8000억 원을 부채로 반영 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이 예상된다.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불가, 상장 조건 미충족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연기하면,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하고, 이 경우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됩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상장 불가죠. 더 무슨 근거가 필요할까요? 증선위가 망설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습니다. 또 무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둥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이미 투자자를 기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를 부작용 우려와 온정주의로 덮으려 하는 것은, 마치 강간범이 임신시켰기 때문에 임신된 태아를 위해 강간범을 용서하자는 말과 같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지 말지는 이번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삼성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논리,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을 이길 국가는 없다는 절망감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 상폐 해야 , 공매도 옹호론자 적폐세력으로 의심되는  최종구 파면 해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그만큼 했으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왜 그리도 집요하게 참여연대 박용진 청와대 노동부 환경부 금감원 금감위 등 전방위적으로 우리대표기업을 이리도 집요하게 못살게 하시는지요 정의? 개뿔입니다. 초가삼간 다 태우고 추운데 나가서 자면서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좋다면 그냥 그대로하고 제발 이제 그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세계경제 나라경제가 어렵습니다. 왜 이리도 집요하게 공격하는지요. 공기업으로 만들어 그돈으로 꽃놀이패를 돌리고 망할려는지요. 어디다 퍼주시려는지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일본도 보복으로 반도체용 불소 대한수출을 제한하려합니다. 일본도 중국에 항복했고 중국도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려합니다. 정의? 개뿔입니다. 청문회 특검에서 발표하던 검사인간이 정의를 세우려 한다고 하더니 뒤로는 롯데 변호를 하더군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에 대한 집요한 공격 그만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금융위 증권선물위위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삼성 내부 문건에서 말해주고 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평가한 1조8000억 원을 부채로 반영 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이 예상된다.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불가, 상장 조건 미충족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들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연기하면, 1조8천억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하고, 이 경우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된다는 것을... 이를 피하고자 분식회계를 자행한 것이니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한다. 상폐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삼바 상폐를 통해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야한다. 대충 무마시키려고 모사나 술책을 자행한다면 이 나라의 금융위는 삼별하수조직이거나 삼별공화국 충견조직이라 할수 밖에 없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6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되어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민원내용] **클래스는***자산신탁이 매도자(시행사)로 계약되어 있고 계약금 및 중도금도 ***자산신탁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믿을 수 있는 신탁사로 광고해 투자에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수분양자들을 믿게하여 분양하였습니다. 현재 위탁사(**클래스)의 자금문제로 사업에 어려움(당초 수분양자들과 약속한 조건들 미이행)이 있는 상황에서 신탁사의 담당자는 전화도 받지않고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 수분양자들에게 어떠한 설명이 없습니다. 신탁사의 당사업에서의 올바른 역할은 본 건물의 준공이 아니라 수분양자들의 분양금관리 및 재산보호가 제일 중요한 목적인데 소문에 의하면 11월말 준공만 지키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자산시탁이 신탁사로서 당사업의 시행사로서 자신의 책임 및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길 도움 요청드리며, 수분양자들과 약속한 조건 미이행시 **클래스는 ***자산신탁이 매도자(시행사)로 계약되어 있고,***신탁의 이름으로 광고를 진행하였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도 ***자산신탁 계좌로 입금되어 수분양자가 신탁사를 믿고 계약할 수 밖에 없도록 계약서를 비롯한 모든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상가를 계약할 시 5년간 확정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수분양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만들어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탁사(**클래스)의 경영상 자금문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당초 수분양자들과 약속한 조건들 미이행)이 있는 상황에서 신탁사를 통해 문의를 해보고자 하니 신탁사는 아무 책임이 없고 분양과 관련된 모든 일체의 책임은 위탁사에 있다고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의 표면상 사업시행자로써의 책임이 있는 ***신탁은 본사업 시행자의 부도등에 대한 해명 및 향후 수분양자 보호와 신탁사 계좌로 입금되어 있는 분양수입금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체 1주일 넘게 담당자가 전화통화 조차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신탁은 2018.11말까지 본사업 준공허가를 마치면 신탁사의 책임하에 있는 모든 업무는 종결되고 수분양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사는 준공허가에 대한 책임뿐만아니라 1차적으로 수분양자의 분양금관리 및 재산보호가 신탁사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탁이 본사업에서 신탁사의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많은 수분양자의 물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68, "petition_idx": "43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정관 ***** 및 ***자산신탁 사기분양"}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인테넷 설치할때 주는 사은품을 없애고 인텨넷가격을 좀 저렴하게 할수있도록 했으면합니다 인테넷 설치할때주는 현금사은품때문에 품질좋지않을때에는 다른통신사로 바꾸질 못하며 또 바꾸게되면 위약금을 물게 되니 부담스럽고 이런것때문에 소비자고발하고 과학정보통신부에 고발 조치해야하며 서민들은 불편합니다 제가 이번에 LG인테넷을 설치하며 쓰던중에 TV화면이 파일이 깨진것처럼 나오고 화면이 잠깐씩 멈추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SK로 바꾸었는데 51만원이라는 위약금을 내라고 해서 1년동안사용한거 빼달라고 하니 적용이 안된다는거예요 처음부터 현금사은품이란것을 없애면 소비자들이 쓰다가 불편하면 맘대로 바꿀수 있도록 약정기간을 없애고 아무때나 쓰다가 바꾸고 싶으면 바꿀수 있도록 법을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런 규정이 과연 누구을 위하여 존재 하는건가요 저는 지금 이문제로 여기저기 민원 넣고 넘 불편합니다 시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약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1살된 딸가진 아빠입니다. 이번 BCG관련되서 많이 예민합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할수있는 어른이 맞았다면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바로 말을하고 진료를 받을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갓 태어난애기들 말도 못하는 애기들한테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된 주사를 맞히고 어떠한 이상 생길지도 모르고 초기 대응도 못하고 아무런 일이 없기를 기도해야된다는거 자체가 참으로 정부가 원망스럽네요. 처음으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게 이렇게 후회하고 절망 스러운적은 처음입니다. 일본은 8월부터 인지를 했다고합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이제서야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인지를 하고 대응하시고. 기사를 보니 너무 불안해하지마라.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상없지만 추후에 이상생겼을때는 어떻해 대처하실껀가요? 또 일이 벌어지고나서야 수습 하실껍니까? 제일먼저 누구의 잘못이고 따지기전에 제일먼저 빠른시일내에 어떻해 해야될지 말해주세요. 첫번째로 빠른시일내에 어떤 검사를 맡아야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맞은 주사 바로 병원에서 어떻해 그게 이상없는지 검사 받을수있는 조치를 취해주세요. 어떤 최첨단 검사를 했어라도 지금까지 맞은 아이들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검사를 받게해서 이상이 있다면 빠르게 고치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조취해주세요. 부탁이아니라 이건 명령입니다. 조취하세요!!!!!! 두번째로 이번 백신 수입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 해주세요 언제 어떻해 가져왔고 누가 검사를 했으면 어떻해 검사진행을 했는지 투명하게 조사하여주세요. 세번째로 잘못은 한 공무원이있다면 처벌해주세요. 세금 그냥 내는거 아닙니다. 다들 열심히 일해서 세금냅니다. 저희도 일 열심히하는데 공무원들은 그저 뭐하십니까? 제대로 일을 처리했다면 초기에 알았다면 이정도로 나오지 않았을겁니다. 네번째로 앞으로 어떻해 하실껀지 명확히 약속해주세요.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않도록 어떻게 관리감독 하실껀지 말씀해주세요.", "num_agree": 151, "petition_idx": "436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관련 정부의 확실한 약속과 무책임한 담당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인지 뭐시기 인지 하는 것들이 광화문에서 김정은 연호를 하질 않나 태영호 공사한테 전화해서 협박하지를 않나 이러다가 광화문에 김일성 초상화 걸릴까봐 무섭다 무서워", "num_agree": 15, "petition_idx": "436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 찬양하는 세상도 오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수고하십니다 자가용 유상 카플운송 제도 반대 합니다 위제도는 기존 택시운송 생존권 궬멸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용 유상운송  카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 의무 \" 란 이름으로 젊은 청년들 그만 피빠세요 국민연금으로 나라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국민허락도없이 말이죠 그러곤 누구하나 처벌없이 쉬쉬 넘어가고 부실 투성이 국민연금을 이젠 \" 의무 \"란 이름으로 돈을 안내면 범죄자 취급까지합니까?? 국민연금 낼돈으로 청년들 주택청약 넣고 종신보함 넣는게 훨신 이득인거 아세요?? 보편적 복지라고 정책 밀면머합니까 정작 내가 힘들땐 \"공무원\" 들 \"법이 이래서 도와줄것이 없다\" 라고만하는데 그 복지 누가 받고있습니까?? \"국민연금\" 65세 받으라고요?? 청년들 결혼도 연애도 포기하는 상황에서 그래야겠습니까?? 청년 복지 청년 지원 그딴소리말고 국민연금이나 폐지하고 청년 지원 이딴거 안해도되니까 알겠어요?? 2년 \"의무\" 란 이름으로 공짜로 부려먹었으면됬지 평생을 \"의무\"란 이름으로 노예처럼 부려먹으려합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43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의무\" 아무대나 붙여서 피빨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국민들의 대표자로서 자유롭게 발언을하라고 면책특권을 쥐어주었습니다 자유롭게 발언해도 그발언에대한 책임을 묻지않기로 국회의원을 보호하기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몸싸움이나하고, 서로 물어뜯기 바쁘고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밥그릇싸움을 위해서 니가옳네 그르네 하고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 엄마이며아내이며 직장의근로자입니다.제주위에 국회의원들을 어느누가 국민을 위한 대표자라고 말하지않고있습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들의 말 믿고 싶지도않습니다. 어느국회의원은 음주운전사고로 뇌사상태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청년을 위한다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법을강화해야된다고 외쳤습니다.그래놓고 본인당사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게무슨 말도 안되는 일인가요,,이사건을 접하고 너무 허탈했습니다.그래도 그런국회의원도 계시구나 변할수있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왜아직도 면책특권을 줘야할까요,시대가바뀐만큼 법도 바뀌어야하고 강한범죄에는 그에달하는 강한 벌을 받아야하는것을. 국회에서 내뱉은 말에도 책임을질줄알아야 옳은말만하지않겠습니까 대통령님과 청와대관계자분들 이글을읽으실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입니다.우리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어느 멋진 외국과비교도 안되고 이나라에 태어난게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자식들 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싶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개정하거나 삭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모든생명은 소중합니다!남도,나도,내자식도 내소유물이아닌 소중한인격체입니다!내자식은 내소유물이아닙니다!존중해줍시다!누구나죽을만큼고통한번다있어도 참고인내하며살고,가난하게살아도부자와\"비교\"하지않고 \"희망\"갖고 게으르지않게살며 적은돈이라도 이웃자선베풀고 하루공기마시고살면부자라생각하고살고 내집없이 단칸방세살아도 하루한끼아니하루두세끼먹고살면부자라여기며노력하며살다보면 꿈도이뤄집니다!\"나라사랑,이웃사랑,가족사랑\"하며삽시다! 사계절뚜렷한 위대한대한민국에태어난걸자랑으로알고삽시다!맑은하늘,예쁜꽃,예쁜사물이 얼마나좋은지 전 우리나라에태어나산다는게 너무행복하답니다! 국민의한사람으로 현정부의 노고에감사드립니다!건강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6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이\"생명\"소중 합니다! \"존중\",\"사랑\" ,\"인내\",\"배려\"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사먹은 사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매수자를 처벌하죠? 성을 판매하는 사람만 강력하게 처벌해도 성매매가 상당히 줄어들건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6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량식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없어져야할 공매도 누구를 위한 공매도인가? 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을 흐려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그들은 주식시장의 암적인 존재 아닌가? 주식시장이 병들어있다. 주식시장이 암 말기다. 10년째 성장이 멈춰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공매도 기관세력들의 놀이터 다... 거기에 놀아나는 개인투자자들은 소중한 자산을 공포심과 함께 내 놓아야한다.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 제도를 규제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36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제발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번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세하게 부당함을 알렸지만, 저희 **대학의 젊은 교직원들만 겨우 100명씩 동의하여 좀더 알기 쉽게 기재하여,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고자 어렵게 용기내어 고민하던 끝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미 종료된 청원에 이미 나열했던 제자등록금 횡령등의 작태는 쓰지않겠습니다. 지금 신 총장이 벌이고 있는 일들을 쓰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며, 교직원 임금에서 자연호봉(1-2%)조차 깎고자 하는 학교입니다. 매년 세금 올라가고있는것 아시죠? (국민연금 4.5->6.5% 뉴스보셨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받는 연봉은 계속 줄게됩니다. **대학생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직원들 사이에서 붉어진 일 2가지만 소개합니다. 1. 총장이 \"요리학교\"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15-20억입니다. 주방기자재는 전부 \"독일산\"으로 해야할것이며 (요즘 요리전문학교/학원들도 전부다 독일산안씁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구조도 전부 변경이 필요하여 이 예산으로도 모자라다고 하니, 그래도 굳이 독일산을 고집하며 \"독일산 중고\"로 사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대학교가 요리학교 였습니까? 용기내어 고발합니다. 2. 총장님께서 건물 지하에 \"컨벤션 센터\"를 하나더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800억-1000억입니다. 이미 본 대학교의 광개토관에는 \"컨벤션 센터\"가 하나있고, 매년 행사를 자주 유치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컨벤션 센터를 하나더 만들겠다고요? 공사기간동안의 불편함, 800억-1000억원의 비용소요. 고스란히 교직원의 임금동결과, 등록금 인상으로 돌아가고있습니다. 여러분, 왜 매년 대학교의 등록금이 오르는지, 그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교직원이 임금을 정말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비단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만의 일은 아닐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현재 제가 경험하고있는 **대학교 총장, 부총장, 이사장의 작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부디, 조사해주시고 이사장부터 재단의 문제부터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36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의 피같은 등록금으로 요리학교랑 건물지하에 컨벤션센터 하나더짓겠답니다(약 1000억원에 육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뭔 놈의 인간들이 하나같이 국민세금을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있서", "num_agree": 9, "petition_idx": "43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종환장관은 해외여행 단니로 장관질하냐 당신 돈으로 단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평창올림픽 무비자때도 국민들이 불체자늘어난다고 하지말라니까 법무부가 지금과똑같은 소리했지요 철저히검증과심사 한마디로 무능력한 인간들임 결과는 그기간만 13만명 넘게 불체자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무능력한 법무부 장관 해임도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6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인도 단체 비자가  왜헛소리냐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피내용 주사가 한동안 수입되지 않아 경피용 주사로 대체해서 맞았던 분들이 대다수일겁니다 갓 태어난 아가들이 맞는 백신을 관리하지 않고 검사도 없이 이렇게 유통되었다는것이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약처 혹은 이번 사태에 관련공무원들 처벌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없이 약하고 작은 아이들, 태어난지 1년도 안된 신생아들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두번 다시 입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3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BCG 예방접종 비소검출사태 관계자들 전원 처벌과 방지대책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웃긴 여성단체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갑질 폭행수사에 여성단체들이 물타기 시도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BCG 경피용 비소 검출 .. 도대체 나라기관에서 하는게 뭡니까 ? 너무 너무 화가나요 일부로 내 아이흉터 남지않게 그래도 무료로 접종하는 약보다 더 좋겠지 하는바램에서 비싼돈 줘가면서 BCG를 맞췃습니다 비싼 돈을 줘가면서 생후 30일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독약을 주입했어요.. 말이됩니까 ?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 저출산문제 일어나지도 않은 앞날걱정 논하지말고!! 현재 지금 상황에 국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제발요.. 비소가 ..암을 유발한다고 기사에 써있어요 차후 우리애기들이 아프면 국가에서 책임 못지잖아요 bcg로 인해 정말 아이가 아프고 피해 보신 분들이 계실수도 있잖아요 피해자분들 몇명 모여서 목청 높인다고 들어주기나 할까요 ? 정말 부모로서 아이한테 너무 너무 미안하네요 식약청에서 하는일이 뭔가요 ? 하는일이 뭔가요? 10여년 이지난 지금에와서 비소가 검출됫다니요 ? 제발!!! 국민의 세금 허투루 쓰지말아주세요 관련자들 엄중히 처벌해주시고!! 정확한 대책 강구해주세요!!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436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비소 검출 .. 도대체 나라기관에서 하는게 뭡니까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한민국은 공무원 나라냐",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안락한 노후위한 국민연금 결사반대 폐지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러면서 애 놓으라고? 왜 놓은 수만큼 비소주사 맞히게? 세금이 아깝다 아까워 더 이상 말하면 뭐하냐 지금도 애 얼굴만 보면 분통이 터진다 제발 저 썩을 주사 안 맞았기를 바랄 뿐이다 탁상 행정하는 공무원들 이번에도 제대로 대처안하면 그 잘난 사무실 책상 박살낼거다 일단 일터지면 덮고 보지? 생명이 걸린것도 일본에서 8월에 알았는데 이제와서 머하는 짓인데", "num_agree": 5, "petition_idx": "436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 놓으면 뭐하는데 정부에서 애 죽일려고 드는데!!!!! 나라 잘 돌아 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중입니다. 요즘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거주지 주변에 살면 주변 성폭행범의 신상이 우편으로 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에 사는 성폭행범이 초등학교 후문과 1km도 채 떨어지지않은곳에 살고 있는것입니다. 원룸과 빌라가 있고 주변엔 아파트단지도 있는데 학교와 얼마 떨어지지않아 아이들이 통학로로 자주 이용하는곳인데 그 집앞을 지나가야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민원을 넣었더니 그건 그사람의 자유이다 그럼 그사람의 얼굴을 학교주변과 학부모께 알리겠다 하였으나 여성가족부에서는 그사람의 인권이 걸렸다고 하여 성범죄알림e 안내 통신문만 보냈다 합니다. 학교를 보내고도 안심을 하지못하는 부모는 애가 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6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학교주변,어린이집주변에 거주를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아침에 비소 백신 기사를 접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확실한지 빠른 답변을 해주세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도 정확하고 빠르게 알려주세요! 그에 따른 대책은 심사숙고해야겠지만 일단 당장 엄마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알려주세요! 내 아이의 몸에 그 문제의 백신을 맞추었을지 속이 타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떤 백신이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동안 다른 백신들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확실한가요?!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 글 밖에 쓸 수 없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 지 아시나요? 책임자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빨리 자세한 상황을 정부에서 공개해주세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3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소 백신이라니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 갈 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 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 할 염려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다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를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현재 자영업을 하고있고 인건비 부담때문에 결국 페업하고 택시를 해보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법인택시 기사님들은 하루 12시간씩 주 6일근무를 하지만 기본급은 120만원 정도고 사납금을빼고 나머지를 가져가도 총수입이 월 200벌기도힘들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이 내년이면 8350원이고 몇년안에 만원을돌파하겠다는데 12시간 중노동으로 운전하며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비를 벌어야하는 기사님들은 최저시급도 훨씬 못버는데 스무살짜리 학생들은 잠시 알바 하느라 편의점이나 pc방에서 편하게 앉아서 일하면서 택시기사님보다 더 법니다. 고용노동부에 이런 얘길 했더니 기사들은 특수직업이라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의 적용을 안받는다는군요. 최저임금 올려서 자영업자들 페업하게 만들고 페업한 자영업자는 편의점이나 pc방에서 알바하는게 훨씬 돈도 많이 벌게 됐지만 나이가 많아서 그런 알바도 써주질 않고 최저임금 혜택도 못받는 업종에서 일할수 밖에 없네요. 이게 이나라가 지양하는 정책인가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6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7530? 택시기사는 12시간 앨해도 200을 못법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아니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 대한민국 미쳐 돌아가는거 아니냐", "num_agree": 19, "petition_idx": "436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공무원 제발 그만 채용해 백악관과 보다 직원수가 많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본인의 어머니는 대구버스공제로 부터 적절한 치료및 조치를 받지못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전국버스공제민원센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기관에 몇년동안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모든답변은 \"변호사를 고용하여소송을 하라\"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해결하라\"\"담당자에게 전화한통 해줄수는있다\"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위답변은 원칙적인면에서 맞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그런 원칙적인 답변만 늘어놓을꺼면 도대체 그많은 지도,감독기관이 왜 필요합니까.피해자가 알아서 돈써서 소송하고,조정할꺼면 공제를 관리하는 저많은 기관들은 왜 필요한가요? 얼마전 공제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이라며 국토부 산하기관인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을 만드셨던데 이기관은 강제성없는 지금의 지도,감독 기관들이 아닌 강제성을 가진 지도,감독,시정요구를 이행하는 기관인가요?피해자입장을 조금이라도 대변해주고 분쟁조정하는 기관이냐 말입니다.우후죽순 갯수만 늘리지 마시고 피해자입장에서 공제로 인해 피해자권리,입장을대변해주고 ,사고내용을 꼼꼼히파악하시고강력하게 시정요구,조정할수있는 기본적역활을 이행하는 그런기관을 만들어 운영하시면 피해자가 자기돈,시간 써가며 공제라는 큰기업과 싸울일도 없을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피해자에게만 책임을전가하며,뒤에서 두고만 보실껍니까? 두고보시는 동안 피해자의 외침,한숨만 늘어날것이며,공제측은 가해자임에도 자신측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송도 불가하며 무소불위의 행동을 할것이며.그로인해 점점피해자만 늘것이며,어디에도 기댈곳 없는 피해자들은 적절한조치를 포기하고 단념하겠죠.인터넷 검색한번이면,사태인식은 금방인데 왜 지켜만 보시나요? 이제 그만 책임전가하시고 나라가 나서야할때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공제로 부터 피해를입은 피해자에게 적절한치료 및 조치및 보상이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2019년까지 폐지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6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들 합니다. 정부에서는 대책이다 예산이다 정책이다 여러가지를 내세우며 출산부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아이를 키우기좋은 아니 아이를 키울수 있는 나라입니까? 성범죄자들 인권 보호 한다고 신상공개 제한하고 술먹었다고 또는 우울증 환자라고 심신미약이라고 감형해주는 나라. 맞벌이 아니면 생활이 불가할정도로 집값 상승에 대출 규제에 정말 서민들이 주거안정성에 걱정을 해야 하는 나라. 그래서 맞벌이가 필요한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이를 맡겨야 하는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나라. 더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질거 같아 예는 그만 들겠습니다. 몇년전 가습기 문제로 큰 뉴스가 터졌던적이 있습니다.이번 bcg 문제를 보니 그때 일이 데자뷰 되는거 같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행정부 산하 각 부처들 공무원님들 께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받는게 미안하지도 않으십니까? 어떤 업무가 그리 바쁘셔서 수입해오는 제조국가의 검사만을 믿고 국내에서는 아무 검사없이 국민들에게 저리 공급을 할수 있습니까? 더구나 생후 1개월 아이들에게 투약되는 약제를 아무런 검사없이 공급한단 말입니까? 일본에서 자체 회수 조치 할때까지 몰랐다는게 더 화가 납니다. 당시 약제가 없어 경피용 무료로 접종해준다하여 불가피하게 경피용 맞췄습니다. 아이를 위해 더 깨끗한거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거 찾아 키우고 있는데 예방접종 한답시고 내 아이의 몸에 독약을 넣었습니다. 나의 무지함과 국가의 직무유기와 방관, 무관심 으로 내 아이에게 독약을 몸 속에 넣었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나서 이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리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아빠 잘못 만나서 태어나자마자 몸속에 독약을 넣게 되버린 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정부에게는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국민으로서 군대 갔다오고 세금 성실히 납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정부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 해주지 못하는겁니까? 생후 1개월 아이들에게 투약되는 예방접종 약제면 더 철저히 샘플을 검사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아이낳으라고 얘기할수 있는겁니까? 이번일에 대해서 대통령님 이하 각 부처 공무원님들 제가 법적인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도의적으로, 양심적으로 책임지고 사과하시고 후속조치 빠른시간에 내놓으셔야 할겁니다 바라건대 회수조치된 제품 외 이전에 맞았던 제품들(이미 소진되어 회수할 제품이 없다고 생각듭니다) 의 유해성과 이미 접종한 아이들 몸속에 독성성분이 있는지 검사 하는 방법과 독성이 있다면 그에 따른 치료방법에 대해 빠른시간에 공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 안되게 똑바로 일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일로 인해 아이들이 잘못된다면 저뿐 아니라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거란거 다시한번 기억하시고 빠른 후속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36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비씨지)사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도무지 관리가 허술한건지 길게 쓰고싶어도 쓰기도 어이없고 아이 낳아라 저출산이다 뭐다 아이낳고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BCG백신 맞춘걸로 하루 아침에 나쁜 부모가 됐내요 이 또한 잠잠하게 또 지나가겠죠? 아무쪼록 둘째 아이 출산이 꺼려지내요 이러한 작은 부분도 국가가 관리못하는데 뭘 믿고 아이를 낳죠? 북한에 관심을 줄이고 저출산이라면서 미래 아이들에게 관심을 좀 보이시죠? 솔직히 북한과의 관계 그리 관심 없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6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택지 없이 국가서 제공한 백신 맞고 아이한데 죄인됐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경피용 BCG 신생아들한테 독을 먹이다뇨 국가는 애를 낳으라는데 애들은 죽이고 있습니까?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이슈로 이슈를 막을려고 하지말고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진짜 누군가한명이 청와대 불질러야 사태의 심각성을 아실렵니까?", "num_agree": 46, "petition_idx": "436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 BCG 대한민국은 무슨짓을 한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왜 대기업들한테서 나오는 이익만을 공유하냐? 홍종학 같이 재산 많은 자들의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빈민들하고 공유하자. 홍종학 같이 건물이 많은 분들의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서민들하고 나눠 갖는 법안을 만들자. 그리하면 우리 빈민들도 서로 같이 잘 살 수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 빨리 법안을 만들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36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종학 같이 재산 많은 자들의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빈민들하고 공유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26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는건지 잘모르겠을 한 청년입니다 지금 회사가 돈 때문에 미칠것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설비업체입니다 우선 몇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저는 고등학교때 진로를 정할지 몰랐을때였습니다 아빠는 방학때 마다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들 하여 아르바이트를 하였지만 돈을 받지못한채로 그냥 먹여 살렸으니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에는 많은 일이 일어났죠 기술자 구하기는 어렵고 기술자가 나가버린다고 툭하면 그얘기에 저는 초장기때부터 그냥 눈치밥을 먹어야 했지만 더더욱 눈치밥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아 원래 회사 분위기는 이런건가? , 아 회사가 많이 어렵긴 한가보구나 내가 하는 이 일로 직원들이 편해지는건가?' 하면서 지내며 이제는 점점 제 자신이 지치고 눈물이났었을 때 였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일만으로도 힘든데 나까지 힘들어 하는모습을 보고 힘들어 하시는줄 모르고요 뭐 그때까지는 제가 사무실직원이 아니기에 그냥 월급을 많이 올려 줘야되고 회사직원들이 없으면 망할수도있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치만 아빠는 절대로 나쁜사장도아니고 직원들 생각을 많이 하는사람이예요 저는 가족이기에 잘알수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친구도 같이 서포트 역할을 하면서 친구는 돈받고 나는 못받고 하는게 보람도없고 내가 왜이러고 살아야하나 내가 왜 이일을 해야만 하나 짜증을 냈었고 그때서부터 저는 아빠를 원망하고 싫어했습니다 마치 내가 로봇트처럼 일만하는기계 아빠는 나를 이렇게하려고 태어나게 한사람 등등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교를 가서 등록금을 번답시고 방학마다 일을 도왔죠 저는 돈을 받지않고 일을했기에 일주일 이만원의 용돈으로 집에만 사는 생활을 했답니다 (대학교 통학비 먹을거못먹거나 편의점정도) 대중교통비로 도 솔직히 벅찼어요 저는 마냥 여행다니고 돈벌고 친구끼리 놀고 하는모습을 볼때면 마냥 부러웠어요 지금 현재도요 그치만 친구들은 저를 보면 \"야 너희집 잘살잖아, 얼마버냐, 너 사장아들이잖아, 직원몇명이냐\" 등 말을할때 저는 아니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게 가식으로 들리나봐요 제가 약 15~16년도 쯤 사무일을 시작하려 아빠 회사에갔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어느정도 살만 한건가? 싶어서 믿고 따르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회사가기에는 무섭고 , 이미 늦은것같고 무엇을 해야할지도 몰랐죠 근데 전화를 들었습니다 업체에서는 돈은 언제주냐는 전화였죠 그때부터 여전한가보구나 하면서 오더를 딸수있게끔 제가 도면을 열심히 그렸어요 물론 열심히하여도 계약이 성사가 안될수도있고 정말 작은공사이외에는 돈이 어디론가 세면 끝나는 돈이였어요 그치만 연매출 연매출이러는데 그돈은 1억을찍던 100억을 찍던 설비회사는 억울한게 남는돈이 인건비 하나라는 것이죠 즉 예를들어 총공사비용 5천만원이라고 가정할시 4500만원이 약 자재비 라고 가정하고 인건비는 500이며 그돈을 빠르게 받을지 안받을지도 미지수 공사기간은 일주일 이상소요 허나 한달에 4주기 그 4주기에 직원 월급 벌기도 엄청엄청 힘듭니다 달달이 몰려오는것은 공장임대료 , 카드값 , 국세청(?) 세무조사금액, 대출값 ,직원 월급 등등 하면 정말 수없이 많은 돈이 필요하며 그것을 하루하루 벌어 하루하루 매꾸는 일이 바빳어요 제월급? 최저시급받기로 약속했어요 몇년이 지나도 직원들은 그래도 조금씩 오르지만 전 알올라도 뭐 생활하는데는 지장이없었으니 별말 안했어요 근데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돈도 모자르고 해서 저는 한달에 50 두달에 50 이면 잘받는다고 생각할정도에요 제 적금과 월급을 아빠에게 돌려줄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돌려줬어요 저희 친누나도 아빠회사에 보태줬구요 이제는 회사 분위기를 비밀리하게하려했던 가족마저도 자세히는몰라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겠죠 예전에도 많이힘들었으니 이번에도 또 시작이구나 하면서 생각하겠죠 저희 아빠도 사장이지만 용돈도 못받고 받으면 가족한테 바로 주면 돈낼꺼내고 살꺼있음사고 아껴아껴 살아야하고있어요 저도 지금 두달치 동안의 50만원조차 받지못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버티고있습니다 근데 달라고도 못하고있어요 그 상황을 아니까 지금 솔직히 직원분들도 그렇고 받기는 원래대로 받지만 월급을 재때 바로 못받는 경우도 허다해요 여기저기 돈내고 돈은 잘안들어고하니... 자재값은 오르고 인건비는 유지되고 공사가격은 올라가면 사람들은 비싸다고 안하고 그렇다고 계약이 많은것도아니고 아빠가 사업을 하신지 26년정도 되었을까 아빠의 자부심을 무너뜨리기는 싫은데 솔직히 그냥 이정도면 사업그만두자고 하고싶을정도에요 하루벌어 하루사는 설비업체 법의 조건은 달려있고 대기업마냥 잘살면 상관없지만 저희는 그럴수가없어요 맞아요 현재도 임금도 재대로 못주고 솔직히 법을 어길수밖에 없어요 세금은 사업하시는 동안 꼬박꼬박 잘내셨고요 세무조사는 제가 군대가있는 동안 어려움을 겪으셨죠 그돈도 내야하고 근데 안내면 회사가 발칵 뒤집혀질것이고 그것을 내자니 벌린돈을 그쪽에다가 다내면 당연히 직원들 월급을 못주고있고 카드값도 매꾸자니 또 직원들 웕급을 못주는 형태라 저는 아무말도못하고 얌전히 있었어요 근데 나라가 힘들어지면서 저희는 타격이 더더욱 심해 예전에는 아빠가 직원들에게 여유금이있으면 차도사주고 이거저거 해주고 지원해주고 집산다고 대출받는다하면 대출금도 대주고 정말 자상한아빠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는 26살입니다 아무것도 제가 특출나게 잘하는것도 아는것도 없으며 어떤직업을 갖여야 할지도 모르고 살아왓어요 말도 잘하는 편도아니고...... 그렇다고 이런 사업을 물려 받으면 전 부도낼께 뻔하고 제가 눈치보던 그 회사진원분들... 직원분들 관리 그리고 돈 영업 서류관리 전화를 붙잡고 살아야하는거 등등 이런것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 무담이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렇다면 전 이제 곧 30이고 결혼도해야하고 애도 낳아야 하는 그런 가볍지않은 나이가 다가왔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 50을 받을 지 못받을지도 모르는 이상황에 저는 이러다 아무능력없이 있다가 나이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겠구나 라는생각을하였고 지금이라도 진로를 바꿀수있다면 바꿔보려지만 겁은 나도 최저임금이라도 받아도 전 행복할것같다는 생각을 하였고 적어도 남처럼 똑같이라도 살고는 싶었어요 일하고 돈벌고 생활하고 적금도 깻고 모을수있는돈은 단 1원도 없는 이상황에 직원들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코앞까지 온 이상황에 아빠가 열심히 이거저거 신경쓰고 일하고 하는 상황임을 알고있는데 저는 이번년도 까지 일을 한다고 말을 해버렸죠 했지만 한참 힘들어하는 아빠를 알지만 어쩔수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없으면 도면을 그려야하고 서류를 꾸며야 하는 상무님 상무님도 한번 회사를 나간적이있기에 혼자서 일을 하면 힘들어 할테고 돈관리하는 과장님 스트레스 돈문제로 곧 그만둘것같고 이제 남은 사무실직원 저는 제 인생을 위해 이번년도 까지하기로 했죠 그럼 남은건 아빠뿐........... 아빠는 컴맹에 아무것도 할줄모르고 영업만으로도 시간이 벅차단걸 누구보다 저는 잘알고있죠 하지만 이거저거 직원관리 등등 하기에 엄청 바삐사는것도 알고 잠도 잘못자고 새벽에 깨서 불안해하는것도 저는 잘알고있어요 아침 점심도 안드시고 일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제가남는다면 제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고 신용카드 매꾸는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공장을 살리기에는 이미 저도 지치고 벅찹니다 현장직 6분 사무실 2분 그리고 저와 아빠 이렇게 사무실은 4 이렇게해도 최소 달달이 월급 3천이상 모아야하고 직원들이 나간다해도 특수한 직업이다보니 아무나 쉽게 구할수있는직업도 아니고 노가다라면 노가다일수있는 직업이고 지식도 많이 알아야하는 전문 업체 이기에 전 정말 많이 힘듭니다 저는 주변인들에게 말합니다 얼마못받아도 월급쟁이가 편하다고요 정말 사업차릴거면 자본이 두둑히 있지않으면 할생각도 말라고 적극 추천하기도 했지요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힘들어야 하는지 조차 정신이 혼미합니다 하루하루가 걱정에 쌓여있어요 집이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인 이상황에 저는 제미래도 두렵고 정말 스트레스 받고 화도나고 지치고 그냥 힘들어요 대출로 월급 주는상황도 끝난것같아요 제발 한번만 좀 도와주세요 저희집의 파산 걱정을 무시하고 제앞길을 걷자니 걱정되고 제가 나쁜놈 이 될것같아요 저희 아빠좀 숨통좀 틀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미래도 달린 일인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수가없네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 이해는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해결좀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정말 저도 여권만들고 여행 한번쯤 맘편히 가보고싶어요 제발 나라에서 저희아빠를 지금것 버텨온 회사를 나쁜 회사라고 생각안해주시고 한번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죄송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6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러고도 아이를 낳으라구요????? 내 아이한테 지금독을 주었는데도요?????? 당장 아떻게된건지 후속조치는 어떻게할건지 당장 아이들은 괜찮은건지 어설프게변명하지말고 정확하게 발표를해야할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소라니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공인중개사 협회 있으나 마나 한거 사라지게좀 해주세요. 협회 공제사업 아니더래도 보증보험 공탁 등 있으니 공인중개사 협회좀 사라졌으면 합니다. 회장 선거에만 몇억을 쓴다고 기사도 있던데 얼마나 해먹을게 많으면 회장되려고 싸우고 장난 아니겠습니까? 공인중개사 협회는 중개업의 악입니다 악 암같은 존재입니다. 온갖 비리 청탁에 지들 이익챙기기 바뿌고 중개업 처럼 타인의 재산을 다루는 업은 협회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 나라에서 제제를하고 해야지 협회가 생겨서 협회 권한이 강해지면 그때 부터 비리 부패가 시작됩니다 . 공인중개사 협회 민주주의에서 만들고 안만들고는 자유인데 공인중개사 협회는 정말 쓰잘때기 없는 집단입니다 . 암같은 존재죠. 대부분의 협회들 다 없어져야함", "num_agree": 20, "petition_idx": "436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협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왜 맞벌이에 밀려야 합니까? 차상위, 한부모, 세자녀, 장애 등등 관련하여 우선순위 주어지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맞벌이는 수긍이 안됩니다! 평범한 직장인 아내로 남편 월급에 맞춰 재래시장 이용하며 알뜰살뜰 근검절약하며 살아 왔습니다 백화점 몇십만원 상품은 꿈도 못꿉니다 직장 다닐 줄 몰라 안다니는거 아니고, 내 월급받아 돈 쓸줄 몰라 안쓰는거 아닙니다 단지,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느 시기까지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정서가 남들보다 나을거라는 생각에 육아에 전념해 왔습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다니며 친구들과의 사회성도 키우고 협동심도 키워줘야 겠다 싶어 수개월전에 입소대기신청 해놨고, 내년 3월부터 입소 확정된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소대기에도 없던 맞벌이가 2~3일 사이에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 아이는 원하던 어린이집 입소가 어렵다고 연락왔습니다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전업맘들 집에서 놀고 있는거 아닙니다! 왜 직장맘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주어져야 합니까? 지금 이것은 엄마들 집에서 아이 키우지 말고, 다들 직장 다니며 돈벌라는 거잖아요? 입소순위 전업맘 직장맘 동등하게 해주세요 어린이집 보육환경&정책만 운운하지말고, 부모가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할수 있는 환경과 정책이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가장이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 어디서 들었는지 갑자기 이 글귀가 생각 납니다 기본이 무엇이고 우선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바꿔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BCG 관련 기사를 본 충격이 가시질 않고 있네요. 의약제품 수입할 때, 식약처 혹은 관계 부처에서는 자체적인 안정성 검사 없이 수입하는지요? 또, 일본에서는 이미 8월에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출고를 미뤘다고 하는데, 왜 이제서야 수습하려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번 BCG 상황뿐만 아니라, 평소 담당업무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수두룩한데, 본인 업무에 대한 자격,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될까요?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괜한 세금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01.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02. 공무원 전체에 대한 자격 검증 및 자격 미달 공무원의 퇴직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상황을 계기로 공무원 업무 개혁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확인해보니 이번에 문제되는 BCG백신을 저희 아이가 맞은걸로 확인이 됩니다. 비소 함량이 많은걸 알면서도 계속 수입을 해서 사용했는지요? 해당공무원들은 강력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비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백신을 맞은 아이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합니까? 문제가 없다면 왜 백신 회수를 결정 했는지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가 맞는 백신인데 전혀 확인 절차 없이 썼나요? 절대 그냥 넘어가는일이 있으면 않됩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청원에 올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6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백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번 숙명여고 사건, 서울에 모대학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올 a학점을 준사건 등 입시부정부패를 보면서 부모잘만난 자녀들은 인생 한방을 노리다가 인생 망하게 되었다는 교훈을 주는 사건이 되었네요 자업자득이고 농부가 노력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듯이 하늘은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이번 기회에 청소년복지법을 개정하여 죄를 지은 학생들에게는 엄벌을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공무원과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교육관련공무원 자녀들 친인척들이 수시로 대학에 합격한것들 최근 5년간 합격한것들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올해것도 포함해서요 교내상도 포함해서요 이런게 적폐청산 대상 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6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교육부관련공무원 자녀들 조사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많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bcg접종한 아기들 체내에 비소가 얼만큼 축적되있는지 비소 검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출된 147.148.149이외에 2008년 이후에 것들은 회수가 안되서 검사가 안된다고 하시면 2008년 이후에 접종한 아이들 비소검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기 이제 23개월입니다. 147이전에 번호가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그 이전에 것들도 안심 할 수가 없네요. 아기 엄마들 진정으로 생각하시고 진심으로 위하신다면 걱정 하지 않게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게 마음 졸이지 않게 나라에서 검사 진행시켜 주세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436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접종한 아기비소 검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BCG 사태 인터넷으로 방금 확인했습니다. 태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아기들 한테 독극물에 들어가는 성분을 주사놨다는게 돌지난 아기 부모로써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도대체 왜 이런성분이 든 주사를 허가했는지. 괜찮다 신체에 무관하다는 말도안되는 답변말고 확실한 답변과 후속조치 정부에서 해결 부탁드립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6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사태 확실한 답변과 후속조치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카플 반대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6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민연금 초등 3학년만 되도 이렇게 투자하지 않는다 초등 3학년에서 설문지 주어 조사해 봐라 국민연금 처럼 이렇게 개 같이 투자 하는지 않는다 Task Force(TF)구성 해서 국민연금 주식 딱 1달 거래 내역 디테일하게 조사해 봐라 자기돈이라면 죽어도 10000만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투자 안한다 결론은 거기 지들돈 10원도 없다 이거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국민연금 조기 고갈되서(고갈이 20년은 앞당겨짐) 사라지고 책임지는 사람은 1사람도 없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민연금의 잘못된 투자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세요 이거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를 잊어 버린것은 아니죠", "num_agree": 19, "petition_idx": "436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주식투자 초딩만 되도 이렇게  안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지금 저는 참 힘들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그만두고 정치이야기는 이제 하지말아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는 빚진 돈을 다해결했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을 통해서 근데 지금은 나락으로 자꾸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오늘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띄어야 계약을 할수 있는데 뛸수가 없었습니다 건강보험은 24개월인가 분납을 통해서 전에 있는것까지 다냈지만 국민연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낼여력이 되지않았고 나중에 내가받을돈 지금 살기가 힘드니 안내도되지않냐는 논리인데 그것들이 저를 오늘은 계약 며칠동안 다니면서 겨우 사인할려고 하는데 할수가없습니다~ 이정부는 노른자 정부 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권안에 다 들어와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정부 솔직히 당신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결론은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건 저는 오늘이 힘들고 낼은 더 힘들것이라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6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른자만 먹고싶어하는 문재인정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미 적자가 어마무시하게 발생하고있는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두고 솔직히 퇴직한 공무원들 연금 너무 많이 준다. 지들돈 지들이 잘굴려서 한달에 천만원을 받든 1억을 받든 상관안한다. 왜 그들 연금까지 세금으로 메꾸어주는지 정말 이해가 안간다. 국민연금 칼질할 생각은 꿈도꾸지마시오... 대다수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 바보로 아는지... 슬금슬금 국민연금 손댈려고하는짓 정말 역겹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6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국민연금통합하기전에는 국민연금 칼질할생각 꿈도꾸지마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BCG(경피용) 비소 검출 비소 : 원자번호 33번 원소인 비소는 비상을 구성하는 원소이다. 비상은 삼산화 비소로, 예로부터 동서양 모두에서 사람을 독살하는 데 자주 사용된 독성이 아주 큰 물질이다. 옛날 임금이 죄인에게 내린 사약에도 비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끔은 왕을 비롯한 지배층을 독살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비소는 ‘독약의 왕’, ‘왕의 독약’이라고도 불렸다. 어제 밤 본가에 있는 집사람에게 다급한 연락이 옵니다. 우리 딸이 접종한 BCG(경피용)에서 비소가 검출되어 지금 회수 중 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심장은 요동치고 머리는 멍해집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뉴스를 검색하고 정부의 대책과 발표를 찾아 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거였습니다. 찾고 읽고 또 찾고 일고 뉴스를 찾아 헤매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소 검출” “회수” “독약” “130명 사망”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늦은 나이 결혼해 올해 태어난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내 아이에게 이 못난 아비는 해 줄 것이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출근과 늦은 퇴근으로 다른 이들보다 늦게 접한 소식 또한 원망스러웠습니다. 아이의 몸에 독국물이 주입된 사실조차 이 못난 아비는 늦게 알았으니.... 올해 4월 보건소로부터 BCG(피내용)이 국내 물량 부족으로 BCG(경피용)을 무료로 접종해 준다는 말에 이 무식한 아비는 내 아이에게 독국물 주입을 허락했고, 그 사실을 접한 지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못난 아비는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식약청에 물어봅니다. 보건복지부에 물어봅니다. 이 나라에 물어봅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봅니다. 촛불혁명으로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고 더 좋은 앞날을 만들어 주고자 현 정부를 지지한 결과 이것입니까. 앞으로 저와 같은 못난 아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저출산 대책이 무엇”이고 “정패청산이 무엇”이고 “촛불혁명이 무엇”입니까? 훗날 저와 같은 아비들은 이 아이들에게 촛불혁명을 무엇이라고 설명해야할까요? 본인들의 몸에 독국물을 주입한 정부와, 그 독국물을 허락한 못난 아비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백신을 홈페이지에는 BCG(경피용) 홍보의 문구를 있지만 그 어떠한 대책에 대한 문구도 없습니다. 한국백신을 처벌 또한 촉구합니다. -못난 대한국민의 가장 올림-", "num_agree": 230, "petition_idx": "43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국가유공자입니다. LPG 차량을 이용합니다. 오늘 국가보훈처에서 한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 :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가 인하되어, LPG 리터당 지원 금액(세금인상분)이 220원에서 190원으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정기간 : 18.11.6∼19.5.6 】 유류세 30원 인하했다고 LPG 보조금 30원 인하 한다구요? 이건 무슨 역차별입니까? 일반인 LPG 충전요금은 인하시키고 국가유공자 LPG 충전요금은 동결시키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하세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대한 합리적인 처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 유류세 인하 국가유공자 역차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카플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상운송  카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제주도 모녀사건에 며칠동안 마음이 아픈 저 또한 7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떠한 사연이 있길래 멀리 제주도 까지 가서 그차가운 바다에 아이와 함께 뛰어들었을까 생각하니 흐르는 눈물이 눈앞을 가립니다. 엄마가 눈에 넣어도 안아픈 자식을 데리고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많이 힘들고 말 못할 사연들이 많았을 것이며, 두 모녀를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게 만든것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혼자서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미혼모 가정에 좀 더 세밀하게 지원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유럽처럼 혼자서도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고 한부모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가지 소중한 생명의 아이를 같이만들어 놓고 책임지지않는 부모들을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주세요. 아니는 부모 공동의 책임입니다. 엄마 혹은 아빠 혼자서 모든걸 짊어지고 가지않게 법으로 보호를 해주세요. 좀 더 우리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6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모녀 살인사건, 한부모, 미혼모 가정을 아빠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박승 박승 “집값 잡기 위한 혁명적 조치 필요‥보유세 선진국 수준 강화” 박승 \"소득주도성장은 계속 추진, 일자리는 기업투자로\" 박승 “노동개혁, 진보정권에서 추진해야 성공” 박승 \"고용 문제 해결위해 반드시 기업 키워야\" \"실사구시로 가야 경제가 작동…이념적 원리주의는 안돼\" \"기준금리 인상, 이제는 시작할 때 됐다\" 박승 \"文, 친서민·친기업 함께 가야 성공\" \"현재 우리나라는 위기 상황…해법은 혁신성장에 있다\" 혁신성장 올인해야 규제 혁파·노동유연성·교육개혁 집중을 박승 “한국 경제 성장엔진 교체하는 패러다임 전환기\" 이준구 \"금융소득자 증세, 상위 2%만 해당..편 가르기 주장은 비합리적\" \"더 많은 납세는 능력 인정 의미\" \"정부지출로 경기확장..경제학 기본원리\" “임대주택등록제, 부동산투기 꽃길 깔아주고 있지 않은가” http://jkl123.com/sub5_1.htm?st=view&id=18353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단상)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2&id=18382&limit=&keykind=&keyword=&bo_class=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민연금의 진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0456 (이준구 \"<조선일보>의 국민연금 기사 보고 한참 웃었다\") 김진명 작가 김진명 \"자각·이성의 눈으로 역사와 현실 봐야\" 소설가 김진명 “비핵화뒤 남북미 경제공동체 만들어야” 김진명 “북미간 無관세로 남북미 경제공동체 이룬다면…\" 소설가 김진명 \"남북 화해모드? 거대한 덫에 빠질 수 있다\" “文정부 대북정책, 보수층과 소통해야 성공\" 태영호 태영호 \"北인권법에 탈북민 안전·생계위한 특별조항 추가해야\" [태영호 칼럼] ‘시간끌기’ 北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태영호 “북한, 외부서 거론하는 만큼 인권 개선할 수밖에”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북한 방송 남한에 틀어줘야” 태영호 \"北인권 개선되면 비핵화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 태영호 “北에 인권문제는 양보하지 않는다는 면역 형성해줘야” 태영호 ˝연내 종전선언, 北 ´핵 리스트´에 달렸다˝ [태영호 칼럼] 교황의 용기 있는 결단을 희망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인재추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전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안마를 하고 있습니다ㅣ, 그런데 중증 시각 장애인 경증 시각 장애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의 핑계로 중증은 특히 제한을 두지 않지 않지만 경증은 2년간 경로당 안마를 한뒤 3년차는 제한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하라고 합니다, 이금액도 최저임금에도 못 되는 돈인데도 생생내기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줬다고 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 말입니다, 이것또한 정부에서 저의 시각 장애인에게 갑질 아닌가 전 생각 합니다. 지금 일반 청년들만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장애인 일자리에 관한 소식등은 전해오지 않고 있고 예전 정부에서 정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법은 한번 정해지면 그 법이 잘못되고 장애인들에게 불리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장애인들에게는 관심이 일부에 극한되기 때문입니다, 제발 장애인들에게 갑질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저의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요. 몇일후면 2019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안마 모집을 할 것입니다, 바뀌지 않았다면 내년 사업모집요강에도 이렇게 내겠죠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 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신규참여자, 중증(1-3급)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 층 장애인 우선 선발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 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 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 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라고 입니다, 하지만 경증은 2년 근무 후 1년간은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년차에 경로당에 안마에 지원했는데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경증 시각 장애인들은 들은적도 본적도 없이 다른 대책을 세우지도 못한채 실업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당당하는 자들은 기계적으로 원칙적으로만 했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죠. 이걸 실업자가 된 사람들의 절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진출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쉽다고 보십니까? 연도만 바꾸고 동일하게 내면 뭐합니까 정말 이것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못합니다, 이것에 걸리니 당신들은 1급에서 3급이면 제한이 없이 주지만 지난 뉴스에서 가짜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시안게임 대회에 나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가짜 중증 장애인을 골라내야 합니다, 가짜 진짜 행사해서 장애인 연금등을 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법은 반드시 수정해야 하고 가짜 중증 장애인을 골라내서 가짜로 판명된 사람들을 엄벌하십시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혜를 줄일 수 있고 일자리 예산도 정당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모르시겠습니까? 가짜 중증 시각 장애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들도 경로당 안마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요. 그건 해결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때문에 경증 시각 장애인들의 경로당 안마 참여를 하는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잘못된 법 개정과 경증과 중증 시각 장애인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주십시요. 그리고 다른 장애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또한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요. 아무리 취업하기 힘들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일반인들보다 더욱 힘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말입니다,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법이 애매하게 적용되서 말입니다, 장애인법도 수정 보완해주십시요. 이외에도 꼼꼼하게 장애인 법을 들여다 봐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잘못된 장애인 법이 고쳐질 수 있게 노력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6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제한없이 해주십시요.예산 핑계로 조정 삭제 불가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정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며 골목상권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자가용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1조상 금지되어 있는데, 자가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증가와 교통혼잡에 대해서도 고려해주세요. 택시업계 종사자도 그들의 영업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현재 그들의 가족까지 위협하고 있는 카카오카풀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36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만1세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비소 검출 소식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건 당국은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일본BCG제조에서 만든 문제의 경피용BCG들에 대해서 회수했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이 BCG가 들어왔고 이미 이것을 맞은 영유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문제의 BCG를 맞춰 죄인이 되어버린 아빠 엄마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접종한 영유아 파악하고 피해보상 되야 하고 안일하게 BCG를 관리한 관계 책임자들 문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입 BCG, 백신등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야 합니다. 일본 후성성의 발표 후에야 사태파악에 나선게 우리 보건의 현 주소 입니다. 우리나라 자체 백신 검열 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다수 영아가 경피용 백신을 맞는 현실을 볼 때 이 번 사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 경피용 BCG 맞췄습니다. 아이 놓고 나자 병원에서 예산이 남아 무료 접종 가능하다고 해서요. 많은 국민이 함께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44, "petition_idx": "436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소 검출 BCG을 이미 접종한 영유아들에 대한 파악을 포함한 보건당국의 종합적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일이 일어난겁니까 ? 뭔소린가해서 뉴스보고 깜짝놀라고 화가나서 청원 쓰러왔습니다. 영화에서나 있을법한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게...이게 말이나됩니까 ? 얼마나 관리나 검사가 허술하면 그것도10년동안...........이거 진짜 미치지않고서야 일어날수없는일이 우리나라에서 제가사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버렸습니다. 진짜 영화처럼 bcg에 바이러스 넣고 10년동안 우리애들한테 그것도 비싼돈주고 맞췄다고생각해보세요 이유도모르고 영문도 모른채 우리아이들이 갑자기 죽어나간다고 가정해보자구요. 그때가서도 국가는 쉬쉬할테고 ㅡㅡ지금도 이미 부작용 나왔다고 뉴스기사에도 나오고 지금 국가에선 돈받아먹고 저출산국가에서 애들 죽이는꼴이랑 다를게 뭡니까 ? 범죄인들 살기좋은 나라 만들지말고 지금 현재 국민들 한테 귀기울이시고 미래에 외국인들 북한 이딴거 신경쓰지말고 지금 국민들이 뭐가 힘든지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되세요 제발.. 대통령뿐만아니라 국회의원 등 등 제발 이상한 비리 뒤에서 돈챙기는 비양심적인 인간들 국민들이 없으면 당신들도 없습니다. bcg 경피용 빠른시일내에 이미 맞춘애들 어떻해해야하는지 조취를 취해주세요 .", "num_agree": 53, "petition_idx": "436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비소???발암물질??? 영화에서나있을법한일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어제 밤 JTBC 뉴스를 보고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실망을 넘어 절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믿었던 현 정부에 제대로 뒷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이나 일부 언론에서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아질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장들의 인사 실태를 보고는 현 정부도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의구심이 강하게 들게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제 보도된 인사들의 임용 사유를 설명해주시기를 바라고 문제가 있다면 향후 임용 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6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교체 및 임용 기준 강화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경찰 조사를 먼저 받겠다”며 당의 징계 결정을 늦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 출석을 한 차례 연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이 음주운전 피해자인 윤창호씨의 병원도 찾았다.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8일 “이 의원이 지난 주말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여수에서 날씨 문제로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해 출석할 수 없다고 다시 연락해 왔다”고 밝혔다. 아직 다음 출석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 의원도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 출석이 한 차례 연기된 게 맞다”며 “이번 주 안에 경찰에 출석한 다음에 14일 열리는 윤리심판원회의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7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이날 오전 돌연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경찰조사 이후 당기윤리심판원에 출석하겠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의원의 소명을 듣고 난 뒤 징계를 결정하려던 민주평화당은 결국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징계 자체가 연기된 셈이다. 이 의원은 음주 운전이 적발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음주 운전을 사과하며 “당의 정해진 절차를 모두 응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당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왜 ‘경찰 출석’을 당 차원 징계의 ‘조건’으로 달았을까. 표면적으로는 ‘사고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음주 운전은 인정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한 뒤 당에 소명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이 의원이 회식이 끝나고 잠을 잔 뒤에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와 달리, 회식을 마친 뒤 곧바로 운전대를 잡은 게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경찰 조사와는 무관하다. 이미 경찰의 음주 단속에서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7%로 측정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도 “음주 운전 경위는 중요하지 않다. 음주 운전을 했다는 사실만 갖고 혐의를 판단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 의원이 당의 징계를 미루면서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결과적으로 당이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사고 경위에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음주 운전의 ‘의도성’을 약화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음주 운전을 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당에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4석의 의석 수를 갖고 있는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도 ‘제명’과 같은 중징계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민주평화당 당규상 징계는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이다. 이미 이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에서 사퇴해서 당직자격정지는 의미가 없다. 민주평화당이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내리자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두렵고, 제명 조치를 하자니 당세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당의 징계 조치에 앞서 윤씨 병문안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윤씨의 친구들은 7일 저녁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의원의 병문안 소식을 알렸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지 9일 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국민일보 여러분 이용주의원 윤리위도 도망 다니고 경찰서도 한차례 미루고 이사람 어찌합니까? 의원직 박탈 원합니다 사정이 어찌 됐든 윤리위 징계 안 받고 경찰서 도 문제고 양심적으로 국회에 있어선 안 되는데 약하면 제명 강하면 뺏지 자진 반납이라고 해야 하지 양심있는 사람인데 의원직 박탈이 타당합니다 왠지 도망다니는 기분이듭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6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리위 미루고 경찰조사 연기 됐다고 하는데  이용주 의원  뺏지 반납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똑바로 하세요 문대통령!!! 일 그따위로 하라고 뽑은줄아십니까? 얼마나 민주당을 지지했었는데 이렇게 뒷통수를 치십니까? 박그네 엄청 싫어했는데 지금보다 바그네때가 서민들이 살기가 더 편했던거같네요!!! 난민 받지말라고 이슬람 무섭다고 청원글 계속 올라오는데 왜무시하십니까? 본인이 하고싶은일만 진행할꺼면서 국민청원 왜만드신겁니까? 안산 화성 공장주변만 가도 외국인 판을칩니다.이슬람 얼마나 무서운집단인지 문통은 티비도 안보시나요? 우리나라에 이슬람 들여서 어쩌시려고 그러시나요? 이태원 이슬람사원과 할랄사업 하루빨리 중단해주세요!!! 받지도 못할것같은 연금보험을 왜 걷으시나요? 나랏돈 부족하고 난민이나 북한한테 쓸돈이 부족하십니까? 본인 자비로 도우십시요!! 서민들 세금에 치어죽는마당에 연금 보험료 재산세 세금 조금씩 다올리고 뭐하자는겁니까? 미세먼지 대첵 웃겨서 웃음이 납니다!!! 매연이나 생선굽는게 원인이라면 옛날시대에 더 미세먼지가 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정치인들 하나같이 바보들같아요!! 차량2부제같은 개소리말고 중국한테 지랄하랍말입니다!!!!!! 유류세 내리고 유가보조금 내리면 뭔소용입니까? 유류세는 왔다갔는하는데 유가보조금 더주지는못할망정 내리는게 말이되나요? 당장 유가보조금 원상복구해노세요!!!!! 정치인들 가져가는 월급줄이고 서민 도우라구요!!! 제대로 하는일도 없으면서 우리가 피땀흘려버는돈으로 정치인들 공무원들 먹여살리고 있네요!!! 우리가 주는 월급으로 남의나라 도울 생각말고 자국민이나 돌보란말입니다!!! 국민청원 개무시하지말고!!!!! 국민이 싫다는일은 제발 하지말라구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36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연금/보험료/미세먼지/유가보조금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는 문대통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유상운송 카플 운송 반대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상운송 카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선의의 피해자라고 이리 빼주고 저리 빼주면 불법 청약 앞으로도 기승을 부릴거니 일벌 백계 해야만이 나라가 바로 선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436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청약당첨분양권일벌백계해모두입주권박탈해야투기도잡힌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BCG건으로 청원글을올려봅니다 저는 미혼모입니다 어제 저녁 이사건이 터져 이리저리 알아본결과 아니나다를까 저희아이가 khk147/148/149 중 148인 코드를가진 BCG를 맞앗다고 알게됫습니다 너무 미쳐버릴거같고 미혼모라는 신분으로 할수잇는게 없어서 더 미쳐버릴거같아요 차라리 안봣더라면 신경쓰지않앗더라면 이렇게까진 미치진않앗을건데 저중에 하나가 내아이가맞앗고 국민들중 소중한아이가 맞앗다고 생각하니 엄마로써 미치겟더라고요 신도 무심하시지 ..왜이런시련을 모든사람에게 주는건지 그리고 어느병원이 이건 독극물이라 위험하네요 죄송합니다 하겟습니까 다 괜찮다하겟지요 이게 괜찮다는 아무이상이없다는 확답이나기전까진 저포함 BCG를 마춘 엄마들은 저처럼 미쳐잇을겁니다 하나밖에없는 내아이에게 태어나자마자 독극물 투여라니요.. 온전히 커서도 암으로 발전된다니요..이건 정말아니지않나요 신이잇다면 이글을 대통령님께서 정녕 보신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3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건으로 청원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4개월 된 딸을둔 엄마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생아가 맞는 주사에 비소 검출이라뇨 진짜 황당합니다 뭐든 좋은거 해 주고 싶어서 경피용을 맞춰 줬더니 세상에 저희 아이에게 쓰레기를 맞췄네요 저희 아이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맞았을텐데 정말 화가 남니다 해당 주사 맞은 아이들 검사할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6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피해자신상정보.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6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신상정보.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번 bcg사태에 관련하여 책임자 처벌과 bcg 맞은 아이들의 체내 비소검사및 향후 있을 부작용을 관리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36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bcg사태 책임과 관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서울에 택시기사 입니다 유상운송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없고 제재도 없습니다 택시자격증은 필요가 없고 제재도 받지 않는다면 다른 직업군도 자격증이 필요가 없고 아무나 누구나 하고 싶으면 정부의 제재도 없이 의사도 약사도 그 무엇도 해도 되나요 택시등은 뭐하러 달고 다니며 교육은 왜 받고 제재는 왜 받아야 하나요 그냥 신고제로 바꾸고 신고만 하고 앱 깔고 받고 싶은 요금 받으면서 영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의사 약사 면허 없어도 수술 시술 치로도 하고 약도 조제를 해서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과 상대하는 일은 생명과 건강과 연관이 없는 일이 어디 있던가요 택시는 힘부로 다루어도 괜잖고 의사 약사는 함부로 해서는 안되고 그런거는 아니잖아요 법이 무슨 필요가 있고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요 유상운송이 일자리 창출인가요 정해진 손님으로 이삼백으로 먹고 사는 하층민 수입 찢어발기식 일자리 늘리기인가요 정부에 답은 무엇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6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증은 필요가 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같은 청원이 너무 많아 분산되기도 하고 검색도 너무 힘듭니다 같은 청원을 카테고리로 묶고 현재 청원 이슈 및 청원자 투표 내림차순등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비슷한 청원으로 청원이 분산되어 여론이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계시판 검색을 편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아기 낳으라면서요!! 유산을 반복하며 난임 센터 다니며 귀하게 열 달 품어 난 아기입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수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각종 검사란 검사 다 하며 무사히 낳았더니!! 나라에서 필수로 맞으라던 주사가 독극물이었나요!! 흉이라도 질까 일부러 돈 내고 맞춘 건데, 태어나 한 달도 안 돤 아기에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향후 아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 주실 건가요!! 수많은 부모님들의 죄책감과 불안함을 감히 무엇이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요!!!!! 당장 이미 맞춘 아기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태어난 우리 아기 집에서 잘 키울 테니 나라에까지 극성떠는 엄마로 만들게 말아주세요!! 빨리 대안 답변주세요!!", "num_agree": 103, "petition_idx": "436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센터다니며 어렵게 얻은 아기에게 독극물BCG!!!"}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김치년들이 대한민국 나이 먹은 틀딱 순 부터 남자 호구로 아는 것은 어떻게 안됩니까? 여자 눈깔짓 한번에 갑자기 걸음빨라지고 희생되는 노인이나 순진한애들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화장하고 귀신미소지으며 걸어 다니는 할머니들보면 답이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여자들 귀신짓하는 짐승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가 호구 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얼마전 팝콘TV라는 개인방송을 보고 깜짝 놀랏습니다. 평소 방송 콘텐츠를 철저히 속이고 길거리 헌팅이나 SNS를 통해 여성을 섭외하고 출연한 여성에게 술을 많이 먹이고 옷을 버기는 방송을 하는 BJ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BJ가 출연 여성에게 모든 것을 속인다는 겁니다. 우선 술 게임을 통해 술을 많이 먹여 판단력을 흐려지게 합니다. 손으로 잘 가리고 노출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교묘한 각도를 통해 통해 가슴을 노출시키고, 캡쳐 녹화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방송들은 어떤 녹화웹으로도 쉽게 녹화가 가능한 방송입니다. 다음날 인터넷에 무작위로 퍼지고 있고, 출연 여성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체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방송을 보니 어제는 한 여성이 방송 중 울고 있는데도 달래서 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료방송으로 BJ는 많게는 한 번에 수백만 원의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반의 여성이 주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출연 여성은 리벤지 포르노와 같이 평생 자신의 노출 영상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지 모릅니다. 왜 이런 위험한 방송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했지만, 방송시간 때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영상자료를 제출해라라는 어려운 요구부터 해서 해당 인원이 부족해 심의기간만 몇 달이 걸린다며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 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런 방송을 하려면 출연 여성을 섭외할 때는 술을 먹이기 전에 노출에 대한 사전 합의를 하고, 녹화 가능하고 인터넷 확산 등의 위험성을 고지된 상태에서만 방송을 허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겁니다. 하루빨리 이런 위험한 방송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6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을 먹이고 노출의사가 없는 여성의 옷을 벗기는 개인방송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2월에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으레 맞는 주사지만 나름대로 알아보고 접종을 했습니다. 경피용 주사로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흉터가 덜 남는다는것외에는 부작용 등 이미 말이 많길래 보건소와 병원등에 피내용 주사를 문의했으나 피내용은 없다더군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그리 부족한가요? 왜 방사능 가득한 일본에서 만들어오는 주사에 의존해야 하는건가요 그것도 독약이 든 주사를.. 식약처는 뭐하는 기관인가요? ~~에 따르면, 회수조치 하기로 하였습니다. 뭐 말만 전달해주는 기관인가요? 안정성에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죠? 우리나라에서 확인한 결과인가요? 이 주사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입증이 되면 그것도 그때서야 이러이러한것들이 확인되어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그럴건가요? 왜 미연에 방지를 못하고 후속 조치만 취하는건가요. 이미 맞은 아기들은 어떻게 하나요 많은 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약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보상해주세요. 저출산 국가라고 출산장려만 하지말고 아기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미세먼지에 , 유치원비리에 , 각종 사건사고가 넘쳐나는데 대책은 미흡하고 법은 허술하고.. 참 아기키우기가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이미 청원글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정부차원의 신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3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예방접종 관련 대책 신속하게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오늘 전북에서 있었던 마라톤행사때문에 중요한기차시간 놓치고 난리였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런 마라톤 대회를 평일 업무시간에 하는지요 익산역앞은 특히 기차시간 가까이될때 올텐데 몇십분을 길막고 신호통제하고 평일에는 안해야 되는게 국민들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아닌지요 일부 어느 집단의 개인기록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늑 경찰 인력 낭비 다수의 시민들의 불편함ㅜ 전 평일 아침9시 12시까지 하는거 처음봤습니다ㅜ 평일행사 자제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일마라톤 등 도로 이용  행사자제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현재 대체 복무를 하시는 분들도 3 년 가까이 복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름을 내세워 국민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준다는건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복무일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미 군대를 간 사람, 군대를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 이미 군인인 사람은 뭐가 됩니까? 대체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회피 할 생각이 들지 않도록 36 개월이 아닌 60 개월을 주장 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안에서 제시하는 복무분야로서 의무소방을 반대 합니다. 피를 본다는 이유로 무기를 들기 거부하는 사람들이 의무소방 일을 제대로 할 것이라곤 생각 들지 않으며 오히려 방해가 될 것 입니다. 또한 공익들이 도맡아하는 하수, 오수 처리장 일 등 대체복무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몸이 아파서 공익을 간 공익요원들이 힘들고, 몸을 써야하는 일을 도맡아 해야 합니까? 몸이 건강한데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힘든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 듭니다. 만약 진정 평등과 공평이라는것이 안 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 라는 이름을 인정해서는 안되지만, 인정한다면! 결코 복무가 쉬워서도, 짧아서도 안됩니다. 만약 쉽고, 짧아진다면 모든 국민들은 그 이후부터 군대를 합법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될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를 이렇게 제안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발언은 낡은 경제 패러다임을 극복해야 할 시대적 책무를 부여받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앞에 놓인 난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웅변해 준다.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김동연의 coming out(?)은 낡은 기존 관행에 잔뼈가 굵은 경제관료가 진보적 전망과 가치를 가진 정치권력에게 어떻게 '개기는' 지 보여준 클래식 경우다. 이것은 데자 부. 2000년대 노무현 정부에서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헌재 경제부총리 사이에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불행히 사회경제적 정책을 구현하는데 미숙한 진보 세력의 한계다. 그리고 경제관료 김동연의 반발은 놀라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경제관료들에게 나중에 군소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받고 임용해야 한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김동연이 고분고분 경제부총리 직을 해오지 않았다. 그는 문 대통령이 했던 질문에도,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는---저자거리 말로 '깔아뭉개는'--- 적이 있다는 것이 내부자들의 증언이다. 장하성도 이미 이런 바를 흘린 바 있다.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관료는 김동연이든, 홍남기든, 윤종원(현 청와대 경제수석)이든, 그 누구든, 새로운 시대의 전망을 열어나가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책임질 적임자들이 못 된다는 엄연한 사실은. 20-30년 경제관료로 잔뼈가 굵은 경제관료들은 거칠게 말해서 과거 성장주의의 수혜자들이고, 얼치기 속류 시장만능주의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점을 문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경제관료에게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바,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자들만 임용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성계들에게! 시장에 맡기면 만사 형통하다는 대한민국의 시장보수의 사상적 거처, 시장 만능주의, 시장 원리주의, 시장근본주의에 맞서 싸우자! 현 시대 정신은 이른바 시장에 맡기면 다 해결된다는 속류 (vulgar) 시장주의의 '독재'를 극복하는 것이다. 시장주의의 본 고장, 미국에서도 이런 수준의 시장 원리주의, 시장 무정부주의가 횡행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노벨경제학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치, 폴 크루그먼, 로버트 쉴러 등은 시장을 부정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시장보수들의 시장원리주의의 모습은 아니다. 귤이 회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대한민국의 시장주의는 속류 시장원리주의, 시장만능주의, 시장무정부주의에 불과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지금 검색사이트 실시간1위 검색어가 BCG경피용입니다. 이 단어를 보자마자 불안감과 함께 검색한 내용은 국내 반입된 BCG경피용 국가의무 예방접종에서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시대..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이 아프지말라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감염되지 말라고 맞는 예방접종.. 그것도 국가의무 예방접종인 BCG는 한달이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 접종하는 예방주사입니다. 문제가 된 해당 주사는 경피용으로 기사에서 확인해보니 현재 전세계적으로 주요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라 하더군요 문제 주사도 일본에서 수입된거고요. 아이 주사맞을 때 생산국가 알려주지 않으며 피내용과 경피용.. 올해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맞았던 불주사, 피내용을 보건소에서도 맞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016년에도 BCG로 인해 부작용 사례가 많아서 난리통이 있었단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년뒤인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다. 지나가면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 뿐 아니라, 다음에 태어날 아이들도 안심할 수 없기에 단순히 책임을 묻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관련 법을 개선하고 없는 법을 추가하고 국민건강에 무엇보다 안전할 수 있고 신뢰를 갖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묻고 건의합니다. 1. 내아이가 맞는 국가예방접종 선택할 수 있어야합니다. 출하생산국, 생산처, 내용을 쉽게 알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피내용주사는 왜 무료이고 경피용은 왜 7만원인지,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던지 안전해야합니다. 2. 민간에게 공급전 검사기관에서 검사했을텐데 그때는 괜찮았고, 지금은 검출된겁니까?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해당책임기관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을 질수있도록 법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3. 문제가 발생해도 국가가 보상해주는 뚜렷한 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나라가 급성장을 하면서 허점이 보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공급한 주사가 문제가 되면 나라에서 책임지고 보상을 납득할만큼 책임을 지고 보상해줘야합니다.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맞는 '국가의무 예방접종'입니다. 국민건강에 관련한 사전검수 철저화, 문제발생시 책임기관 및 해당직 처벌, 만의하나 문제발생시 국가보상 이 세가지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서 아이들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나라에서 긴급하게 개선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436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주사를 맞은 2018년생 아이엄마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적화야욕으로 남침 감행 국군 약100만, 인민국 약100만, 유엔군과 중공군 약100만 남북한 민간인 약100만 인명피해에 전국토를 잿더미로 만든 김일성 왕조의 세습 직계 김정은이 만약에 남한으로 답방이라는 명목으로 온다면 그대로 받아야 하나 아니면, 체포하여 응징해야 하나.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아직도 적화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대남 적화사업이 한창 진행중인데, 좌파들의 생각은 친애하는 수령동지로만 봐야 하는가? 민심과 천심은 어떠할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36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남침 400만명 인명피해 원흉 남한답방 즉시 처단옳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현재 BCG백신 사태를 보고 한아이의 부모로써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권장하는 국가에서 이렇게나 사소하고도 위험한 사건이 터질수가 있는건가요? 막상 임신하고 아기를 낳아보니 받을수 있는 혜택들도 월소득이 낮아야만 가능하더군요. 요즘 맞벌이 아닌 부부가 어디있습니까. 교묘하게 짜놓은 혜택들도 어이가 없어서 역시 우리나라가 그렇지 라고 했는데, 유치원부터 보건까지 이거 너무 심한거 아닌지요. 정말 말하고 싶은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백신사태를 놓고도 늘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나 줄줄이 튀어나오는데 어디 대한민국에서 살수나 있겠습니까 젊은 청년들부터 나이든 노년들까지 다들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데는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겁니까 끝이 없습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436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백신 사태에 대해 명백히 밝혀주시고, 조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1)국민과 불통하는 정부.여당,정치인 2)다문화,난민,조선족,불체자.외국인 노동자 ~~~ 자국민 역차별,자국민 일자리 위협,생계위협,범죄 발생률 증가.자국민 혐오 3)서민들을 위한 예산안 계획없음 4)노인,아동,청년 복지 예산안 정확하고 세밀한 계획없음 5)다양한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방식은 우리 한국의 정통성과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독재입니다. 6)다양한 외국인들 유입으로 내수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자국민들 고용으로 내수경제 살려야 한다. 7)자영업자 하락한 경제에 의해서 몰락한다. 8)보여주기씩 일자리 정책은 그만해야 한다 9)공무원만 채용하겠다는 정책과 예산안은 미래를 보지 않고 있다. 10)4차산업과 자동화 시설지원으로 내수경제 살리고, 자국민 보호하고 일자리 보장해줄수 있다 11)난민법폐지.난민협약 탈퇴 12)무슬림 유입은 절대 반대 13)조선족 국적취득 폐지. h2비자 폐지 해야 한다 14)불체자 강력한 추방으로 자국민 일자리 수십만개 창출 가능하다 15)복지수준을 자국민 위주로 책정해서 출산률 높일수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6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시민당(가칭)창당준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가는데 우리 사회는 단일 민족만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유태민족으로부터 민족 구성의 정체성에 대해 좀 더 유연한 관점을 가져야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좀 더 경쟁력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다문화 환경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의 인문학적 연구 또는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환경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갈 수 있을음 연구하고 대비하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보 외교 경제 다 말아먹고 있다 정신차리세요 문재인 지지하다간 6개월~1년 사이 큰 재앙이 옵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436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탄핵해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어떻게 약품 수입 하면서 위험물 검사도 안하는건가? 이해가가질 않는다 다른 약품은 문제 없나? 의약품 전반적인 문제로 보인다. 이번에 포함되어 있는 비소가 1일 허용량 미안이라지만 몇년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른다.그때 되면 누가 책임 져줄건가?", "num_agree": 25, "petition_idx": "43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문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교대 나왔다고 채용한번 해주면 30년동안 나라가 먹여살려야하는데 출생인구수도 20년전에 비해 2분의1로 줄었는데 돈이 어디서 납니까?? 땅팔아서 내줄껀가요?? 청와대 기둥뿌리 뽑아서 월급 줄껀가요?? 저출산으로 학생수도 많지않은데 공교육을 과외처럼 1대1로 가르칠껀가요?? 제발 나라걱정좀 하십쇼 5년만 대충 임기 채우고 떠나면 끝입니까? 당장 욕먹는다고 못참고 다받아주면 앞으로 나라의.미래는 어쩔껍니까?? 욕먹어도 바른길로 가야하죠. 제발 소수보다 국민전체의 이익을위해 판단을 좀 내려주십시요 제발 국익을 좀 생각합시다. 나라 걱정좀 하자구요. 이건 야당에서 반대도 안합니다. 정신좀 차리십쇼!!!", "num_agree": 10, "petition_idx": "436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수 줄어드는만큼 교사 채용 절반으로 줄여야합니다. 제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4개월 된 딸 아기를 둔 엄마 입니다 실검에 비소”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너무 놀라서 부랴부랴 접종 병원에 전화해서 제조번호 확인하니 문제가 된 khk147,148,149 중 저희아이가 맞은 주사도 148로 확인됩니다, 순간 무지한 제 자신에게 화가나고 자고있는 아이를 보며 너무 미안하고, 비소가 발암물질 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아이가 아플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철렁이고 죄책감이 들런지 상상만해도 끔찍하고 불안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지 얼마나 댓다고 이게 대체 무슨 일 입니까?? 더구나 우리아이 태어나서 한달도 안되어 맞은 주사인데, 겨우 신생아 였는데 ... 열달동안 먹는거 하나도 좋은것만 먹이겠다고 애지중지 품었던 내새끼에게 세상에 나오자마자 발암물질이 될수 있는 성분을 주사를 맞추다니, 너무 화가나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부모 마음은 모두 같겠지요, 같은 피해를 입은 부모님들 제발 동참해주세요, 가만히 지켜보면 절대 안됩니다, 관련 책임자들 확인하여 엄중히 문책 하시고, 이미 접종한 아이들에 대한 대책, 비소가 들어간 BCG접종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정확히, 숨김없이 확인하고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죄를짓는 부모가 되게 하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436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선 과 지역선거전에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거 후계속 주장한 김부선과 김영환의원을 검찰에 불기소 송치한 분당경찰서장과 담당경찰을 파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정의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는데 상식에 부합 하지 않는 판단을 한 분당 경찰 서장과 담당 수사관을 파면 해직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436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선 불기소 송치한 분당경찰서 서장파면 해직 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페이스북에서 고소고발과 협박을 일삼고 있는 민주당 출신 대구 서구 민부기 구의원의 민주당 제명을 청원합니다 우선 민부기는 민주당권리당원인 여성에게 성희롱과 욕설을 했던 본인의 지인을 옹호하였고 민부기 구의원의 비상적인 처사에 항의하는 권리당원들에게 반말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먼저한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실제로도 고소 및 새벽에 전화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민주당 출신 선출직 공직자인 민부기는 페이스북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지금껏 온갖 고소고발과 반말,전화로 협박까지 일삼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협박을 일삼고 있는 민부기구의원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입은 민주당 권리당원들께 고소취하및 사과와 재발 방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대구 서구 민부기 구의원의 민주당 제명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94, "petition_idx": "43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에서 고소고발과 협박을 일삼고 있는 민주당 출신 대구 서구 민부기 구의원의 민주당 제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71일된 남아를 둔 가장입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요소인 BCG접종을 당연히 해주었구요. 허나 18.11.06 밤부터 포털사이트와 뉴스에서 다룬내용처럼 BCG 경피용 예방접종에 문제가 있어, 어렵사리 질병관리본부에 접속하여 확인해본결과 KHK 147,KHK 148, KHK 149 에 해당하는 백신을 접종 받은 사실을 확인 후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다큰 성인도 아닌 어린 영유아를 위한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중요하고 철저한 관리와 검증이 필요한 것들을 소홀히 한 관계부처와 해당업체, 책임자 모두 해명, 사태수습, 처벌과 응당한 보상을 꼭하십시오. 확실하고 투명한 검증과 후속처리를 하시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꼭 조성하십시오.", "num_agree": 99, "petition_idx": "436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접종 책임자 나와서 해명, 사태수습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비씨지경피용맞은 아기 대책이있어야할꺼아닙니까 극소량이고 체중5kg 아기기준 안정성에 문제없다고요? 4주이내 맞히는 주사인데 아기들 대부분이 4키로대거나 그미만인 아기들이 대다수입니다. 인체에 해가되는 독성물질이 인체내에 주입됐는데 극소량이라서 괜찮다니요 왜 끔찍한 비소라는 물질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주사액에 들어있는지 왜 국민들이 고통받아야하는지 정확한 진상규명과 후속대책을 속히 발표해주세요 2008년부터 수입된 의약품을 지금까지 독성검사 하나도 제대로 안한채로 맞혀왔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용서할수없는일입니다. 확실히 문제가없다면 정확한 발표를 통해 부모들이 더이상 불안하지않도록 해주세요. 2008년부터 경피용 접종한 아기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로 등록해서 체내비소축적량 검사 해주시고 앞으로 비소에 의한 중독 증상이 나타날경우 정부에서 할수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아기를 어떻게 지켜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num_agree": 320, "petition_idx": "436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접종 진상규명과 후속조치"}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미세먼지를 방치하면 모두 다 죽자는 이야기다! 어제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은 하루 먼저 이뤄져야 했다. 어제 7일 (수)은 이미 한반도를 뒤덮고 있던 대기정체가 어느 정도 풀리던 시점, 그제 6일(화)이야말로 한반도 서부를 광범위하게 미세먼지가 타격을 주고 있다. ---- 중국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면 지금 비록 '실험적이지만' 서해 상에 인공강우를 실시하자. ---- 서해안의 화력발전소의 중단은 한반도 상 대기정체가 뚜렷히 예상될 때 사전적으로/선제적으로 실시하자. ---- 강제적 차량 이부제, 경우에 따라서 대중교통수단 제외한 강제 차량 중단 조치가 필요하다. 거듭 강조한다. 현재 미세먼지를 방치하면 다 죽자는 이야기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위협은 사회환경적 재앙이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양진호폭행", "num_agree": 6, "petition_idx": "436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서 추진중인 광명뉴타운 11구역 빌라 소유자입니다. 우리 구역은 적합한 절차에 의해 조합설립 - 시공사 선정 - 건축심의 완료를 득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상황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심사시 광명교육청이 학교 신설 혹은 기존 학교에 대한 30개 학급 증축을 요구하며 인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광명뉴타운 계획시 해당 구역에 대한 학교 신설 요구는 전혀 없던 상황이며, 갑작스런 이러한 요구는 사업성 에 커다란 악영향을 받아, 3,243명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훼손 시키는 행위입니다. 광명교육청은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변화되어 학교 신설 혹은 증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원인은 광명교육청의 해명에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광명뉴타운은 원래 사업을 계획했던 거보다 일부 구역 해제가 되어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으로 변화 되었는데 학교 신축 혹은 증설을 해야한다? 이런 논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광명교육청에서는 30개학급 이상의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광명뉴타운 11구역의 조합원수(현 거주세대수) 3,243세 대이며, 아파트 완공시 세대수는 4341세대로 늘어나는 세대수는 1098세대 입니다. 1098세대 증가 하는데 30개 학급 이상 을 증설하라는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타지역도 1098세대 규모 아파트 분양시 이러한 학급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명교육청에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논리로 수천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05, "petition_idx": "436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광명교육청의 이해 할수 없는 행정행위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정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며 골목상권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자가용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1조상 금지되어 있는데, 자가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증가와 교통혼잡에 대해서도 고려해주세요. 택시업계 종사자도 그들의 영업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현재 그들의 가족까지 위협하고 있는 카카오카풀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436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금수저 불로소득을 권장하는 사횐가요?? 아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됩니다. 일해서 돈버는걸 권장하는 사회가 되야지 왜 창업.장사를 열심히 하면 왜 건물주인이 임대료 올려서 이득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라스크 감수해서 열심히 일해서 번돈을 왜 가만히있는 건물주가 낼름 하는겁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꼬우면 건물사라 이겁니까?? 이게 나라인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6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하나 소유하고 불로소득하는사람 세금 많이 매겨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문제점. 우리나라 신호등 체계는 적색 황색 녹색을 기본으로 하며중간에 황색을 넣어서 신호가바뀌는 상황을 예측하고있습니다 교차로나 신호등앞에서 보면 갑자기 황색으로 바뀌면서 운전자에따라서 급정거 하거나 혹은 가속을 하여 위험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초보운전자는 더 당황을하게됩니다. 교차로 정체에도 도움돌것입니다 언제 황색으로 변할지몰라 진입을 하게되면 교차로 정체현상이 일어납니다 신호에 숫자가 부착된다면 이러한 상황을 에방할수 있을것입니다 해결방법 신호등의 황색등을 횡단보도처럼 숫자로 표기한다면 사전에 차량을 정차할지 그냥가야할지 예측할수있습니다 숫자를 보면서 결정하기때문에 급정차사고는 없어진다고 볼수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듯 합니다 우리 나라도 시급히 도입하여 사고로인한 국민의 안전과 물질적피해 보험료 상승 과 같은 사회적비용을 크게 낯출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고 예방이 되는것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사고는 예방될것입니다 비용은 들겠지만 그비용보다 국민의 행복지수는 올라갈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차로 사고와 신호등급정차 사고 80-90퍼센트 막을수있고 교차로 정체현상을  막을수 있습니다. 꼭잃어보시고 추천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로드킬로 야생동물들이 많이 희생되는데요 대게 과속으로 인한 운전자 책임이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 책임이든 아니든 일단 사고가 났으면 아무리 동물이라도 사고수습하고 사체면 관할 관청에 협조요청해서 치우고 다쳤으면 야생동물 보호협회나 동물보호소 등에 연락해서 구조해야하는데 대부분 그냥 도주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야생동물보호법이나 동물보호법으로 이런 사람들 처벌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교통법규상으로도 자신이 유발한 사고로 도로에 동물 사체가있는데 처리하지않고 그냥 도주하는 사람들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경찰청이나 환경부 농림부 등에서 검토 규정제정하여 동물보호해 주시고 교통사고 예방해주십니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3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드킬 대책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BCG 후속조치 해주세요 독극물을 몸에 넣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전신정밀검사 후 그로인한 부작용 다 책임져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36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후속 조치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가와 민족 동포들에게 범한 죄악이 너무 크지 않은가. 정의는 무엇인가.... 히틀러보다 더 나쁜 세습왕조를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민족과 동포....",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남한답방 즉시 체포처단해야되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7월에 둘째아이를 낳은 엄마입니다 저는 뉴스에서 아이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나와도 그냥 나서지않고 이미 벌어졌으니 어쩐담하는 그런 방관식엄마이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진짜 너무 화가나서 도저히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 제생애 첨으로 이렇게 청원을 작성해봅니다 제 손으로 제 돈주고 한달된 아이에게 이런 몹쓸걸 맞혔다니 아이를 위해 아이가 아프지않게 하려고 맞혔던 예방접종이 어떡해 이럴수있는건가요? 아이를 낳으라고 국가에서 그러지않습니까? 두아이를 낳았습니다..그럼 편하게 아니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제가직접 아이에게 해로운걸 맞추게는 하지말게 해주셔야지요 왜 매번 이런일이 터지는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제발 이런일이 발생되지않는 이 어린애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않는 나라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6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사태...이어린것에 비소라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 →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2000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함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함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문제되고있는 주사 맞은 한아이에 엄마입니다. 경피용(도장주사) - 로트번호 147.148.149 라고합니다 비씨지 회수는 다른 피해자가없어 좋지만 , 이미맞은아기들은 어떻게해야되나요 돈주고 맞추는게 좋은걸까 싶어서 아가생각해서 돈주고 맞춘 어머님들도있고 심지어 2018년 4월 ~ 6월 태어난 아이들은 보건소에 피내용이없어 맞추고싶어도 어쩔수없이 경피용을 맞춘 엄마들이 많아요 저도그렇구요 돈내고 몸안에다가 발암물질, 독극물을 넣은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미맞은 아가들에대해서 책임을져주셔야 맞는거아닌가요 태어난지 한달밖에안된 아가들 몸에 들어가는 주사를 이런거 하나 제대로 확인안하고 들여오는게 맞는건가요.. 제일 중요한건 맞은 아기들에 안정인데, 일단 회수를한다는건 아주 작은문제라도 생길수있는거 아닌가요? 안전성에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쉽게 얘기안해주고 회수했다는 내용뿐네요 안전성에대해 제대로 답변해달라는 청원입니다 또한 이미 맞은 아가들에대한 책임을 묻는 청원이기도합니다 다들동의부탁드릴게요 ..ㅠㅠ", "num_agree": 110, "petition_idx": "436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도장주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정부와 당국자의 인식을 보면 앞으로가 더 문제.....", "num_agree": 6, "petition_idx": "436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 활성화되는 나라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모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88.3%가 줄었습니다.출산율→ 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이전과 투자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 \"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전세대출→ 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 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1987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장기전세,임대주택) .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해야.\"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임대주택을 3채이상→ 가진 사람만 1 1””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 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 \"\"韓 `집값 위기올수있다.\"\"시세차익 노린 단타족→ 5년간 양도소득 26조\"(YTN)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 현재는 녹지위치만 달라짐.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 →강압적으로 결정함.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로 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Of the peple by the peple for the peple) ..(중앙일보)\".국민주택으로(분양,진세.임대)사용해야함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경제 규모에(중앙일보).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6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기업의 이익추구와 승용차소유자의 푼돈쥐어주는정책이 생계형 직업을 도태시키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6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1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5월달 bcg경피용를 맞췄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인가 어디에선 비소는 채네에서 3~5일뒤면 배출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비소 검출된 우유를 마시고 몇년뒤 사망했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몸에서 비소가 빠져 나갔는지 아직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어떻게 빼내야 하는지 간절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1, "petition_idx": "436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 접종 맞은 아기들 체내에 비소가 남아있는지 검사 부탁드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기납품된 제품들에 대한 단순 회수만이 아닌 일본백신사와 한국백신사를 조사하고, KH147 이전것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회수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맞춘, 또한 여러 기준에 맞춘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지말고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정말 열받는데 제대로 된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436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 BCG 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후속조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조그만한 사업체에 관리을 맡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부당함을 얘기하려합니다 성실히 일을하는사람을 어쩔수없이 내보내게 돤다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지만 저법을 악용하는 사람한데까지 지급하라는것은 사업을 하지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텔레마케팅을 하는회사로 20명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전부정규직이며 4대보험도 가입되여있습니다 올 8월에 신입을 뽑아고 일을 하는와중에 일은안하고 개인용무및 인터넷만 보고있는 날이 많아 입사 2주만에 정규직대신 아르바이트을 권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고선 부당해고로 신고를 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노동청 감사관님께서도 관련자료을 보고서는 일을 안한건은 인정하나 법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수없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정당한 법입니까 일은안하고 놀아도 해고는 커녕 월급ㄲ지 줘야한다면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이 일이있는후부터는 저희도 직원으로 채용안하고 1달씩 계약연장으로 하는 계약직으로 뽑고있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원하는 일자리 창출인가요?? 이런법을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람을 오히려 벌을줘야 하는건 아닌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6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법계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노력의 댓가로 노후에 받는 국민 연금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1년중 반 이상을 해외에 거주하는 것을 3년 이상 계속할 시 이는 해외 거주자로 분류하여 국민연금의 지급 금지를 요구합니다. 이들은 국적만 한국으로 유지한채 (혹은 숨긴채) 실질적 해외 이주자의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사취하고 퇴사 후 해외로 도피하였을 시 국가는 이러한 사안에도 계속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계엄문건 관련'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은 \"죽을 때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라고 하여도 죽을때까지 매달 수백만원 (5백만원 가량 예상)을 지급하는 실정 입니다. 조현천 사령관이 죽을때 까지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개인의 거주에 대한 자유 의지 입니다만, 더 이상 한국에 존재 하지 않을 사람은 특정한 법에 의하여, (예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1년중 1/2 이상 해외 거주를 3년 이상 지속한자에 한함) 해외 이주자로 분류 연금 지급을 금지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6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급 금지법 개정 요구 - ( 1년 중 1/2 이상 해외 거주 3년 이상자 )연금 지급자에 한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중소기업에 다이고 있는 사람으로써 요청 드립니다 한 기업에 십년정도 근무하다 이직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많지 않은 급여에도 성실히 직장생활 했으나 요즘들어 조금 힘들어진 차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법안이 생겼고 내용은 2012년 이후 입사자 부터.. 라고 되어 있고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법안이 나온 2012년 부터도 아니고 2012년 이후 입사자만 된다면 그전부터 작은 월급이라도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은 혜택도 없이 그저 지켜보아야만 하는지요 .. 이런 단어 하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사람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많이 같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봤다가 마음만 더 침울해져서 이러한 내용을 청원드려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문제되고있는 주사 맞은 한아이에 아빠입니다. 경피용(도장주사) - 로트번호 149 이미 맞은 아기들은 어떻게해야되나요? 부모입장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돈내고 몸안에다가 갓난 아기한테 발암물질, 독극물을 넣은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미맞은 아가들에대해서 책임을져주셔야 맞는거아닌가요? 부디 이사태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정확한 대책 마련 청원드립니다. 아무리 괜찮을거다 하지만도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너무 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36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 관련 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가에서발행하는운전전문학원교육강사자격증이있습니다 열심히공부해서자격증시험에합격했습니다 국가에서발급한 자격증을소지한인강사는고작전문학원에서시급받고일하고있습니다 학원에서강사처우도 못받고사람다운일을 못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강사자격증을발급받은 자는 개인도로연수할수있도록허락해주세요 전국에 운전강사자격증발급받은자는수십만입니다 학원에서도로연수비용은10시간에50만원입니다 자격증소지자에한해서 도로연수할수록 허가해주시면 25만원이면연수합니다 일자리창출도되고요.국민은돈절야되서좋고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전문학원강사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먼저 국민을 위해 여러모로 애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쌍둥이 엄마입니다. 인터넷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전화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을 합니다. 백신을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인터넷이 폭주하여 마비가 되었습니다. 상황은 벌어졌고 수습을 해야겠단 마음으로 한국백신측에 부작용을 문의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로 문제가 보고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부작용 기한을 물으니 사람일은 알 수가 없다며 6세가 되어서도 혹시나 관련해 증상이 나타나면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백신때문이라고 판명되면 그 부분만큼은 보상하겠디고 합니다. 쌍둥이가 태어난지 이제 백일인데 6세까지 불안해야합니다. 대처방법,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관련백신을 맞은 아이들은 정기적인 검사나 관리를 통하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해결되길...아무 문제가 없길 바랄뿐입니다.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36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번 BCG사태,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납니다. 저희 아기는 올해 6월에 비소 관련 이슈가 있는 주사를 맞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이어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지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안심하고 키울수 있을까요 진상 규명 명확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 접종한 아기들도 비소 관련해서 문제 없는지 꼭 검사도 해주세요 그리고 관리자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도대체 관련 기관은 일을 하긴 하는건가요? 이번 사태는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태어난지 한달도 안된 신생아에게 발암물질을 투여하게한 이 사건은 정말 끔찍합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를 일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아이에게 미안하고 불안하고, 비소는 1급 발암물질인데 안전하다고만 하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436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아 BCG 사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전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표준원에서 오히려 권력기관이라는 힘을 내세워 이 불법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을 표준원에서 막아주고, 더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령으로 소켓부착형안정기를 별도의 모델로 고시도 되지 않은 것을 고시를 하였다고 법령을 조작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은 즉시공개서에 소켓부착형안정기를 별도의 모델로 고시를 한 것이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법개조 된 안정기와 불법개조 된 소켓으로(안정기+소켓)소켓부착형안정기를 만들고 불법으로 안전인증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그 과정에 비리를 감추기 위해 15연을 법률과 법령을 조작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입니다. 국가기관이라는 조직으로 청원인에게 한 횡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공무조직이라는 힘으로, 또 개인이 책임이 없다는 고정관념으로 청원인을 15연 동안 인권을 짓 밟고 지금도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불량품으로 간판에 화재가 나고, 누전으로 세는 전기는 국가적 손실과 취급자들이 생명을 잃고 하여도, 많은 비리 때문에 이 불량품을 법률까지 조작하면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불법을 지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불법과 비리, 검은 거래로 이어지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위해(危害)를 가(加) 하는 국가기술표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고 여자들은 비양심적 병역 거부임 여자들을 끌어내서 병역세를 내게헤야함 ㄹㅇ", "num_agree": 3, "petition_idx": "436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를 호구로 보는 정부는 반성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추세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어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2)→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 → 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 →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 →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6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연기금과 국가기관 이런 공적자금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망치고 있습니다. 최근의 증시조정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신용 반대매매로 소위 깡통계좌가 속출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증시를 안정시키고 부양해야할 최소한의 의무도 저버리고 연기금이 어제 사상최대의 매도를 기록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던 증시를 무너트리고 오늘은 국가기관마저 매도함으로써 증시의 반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매년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하면서 도대체 연기금은 왜 주식투자를 합니까?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하는 가이드는 또 뭡니까? 일반 개미투자자도 이렇게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고스피도 아니고 코스닥에 하루에 1,300억의 매도물량을 쏟아붓는건 증시를 무너트리고 교란하는 악질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기금이 정부산하 기관이 아니라 간섭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국내 증시의 기반인 개인투자자의 계좌를 파산시키는데 정부는 좌시만 할 것 입니까? 연기금이 공매도의 원천이 되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외국인들에게 털어주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개인에게서 원천징수하여 만들어진 제2의 세금아닙니까? 적어도 공적자금이라면 외인에 대항하여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지 개인들의 주머니나 터는 악질적인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현재의 연금을 운용하는 수장이 이러한 성향의 자라면 응당 경질되어야 합니다. 부디 개인투자자들의 씨를 말리는 저런 악질적인 거래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리고 증시를 부양할 의지가 있긴 한건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6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재명이 죄가 없는 사항에서 30명 경찰이 압수수색에 동원되는게 국가와 상관없다 하는가? 이걸 국가에서 개입했는가? 아니면 경찰이 썩은것인가? 무죄추정에 원칙에서 왜 이재명에게 박근혜 이명박도 하지 않은 짖을 하는가? 정말 박근혜탁핵에 홱심인것을 잊었는가? 지금 경찰이 왜 이재명을 죽이려 하는지 어디서 시작하고 공작하는지 조사를 철저히 해야한다. 정말 그렇지 않는다면 문제인대통령은 노무현대통령 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신 차려야 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6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이 죄가 없는 사항에서 30명 경찰이 압수수색에 동원되는게 국가와 상관없다 하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중,고등학교 시절 정치라는 과목을 좋아했습니다. 사회과목 중 가장 재밌고, 흥미있는 과목이라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정치..라는 단어가 싫어집니다.. 특히 밥그릇 싸움하면서 여당과 야당이니 뭐니 하며, 편가르기 식의 정치판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특히나 선거철에 빨강, 파랑, 색색들이 조끼 입으며, 알바 써가면서 기호 몇번을 외쳐대는 상황이 너무도 짜증납니다. 대통령... 당신은 전 정권의 그릇된 점에 분노한 국민들의 촛불로 당선이 된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껏 해온 일은...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김정은 배부르게 하는 것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대외적으론 노벨평화상 후보에는 오르셨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지지율은 점점 바닥입니다..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제주 모녀 사망 사건을 보면서 이번에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놀고 있는 딸을 데리고 제주도로 간 심정도.. 자살시도를 한번 했던 전력도 실패로 돌아간 허탈감과... 어린 딸을 이불로 싸매고, 바다로 뛰어들기까지... 이유도 모른채 그 차디찬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죽어야 했던 3살베기 딸도.. 자기가 원해서 이세상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아이도 사는 동안 분명 아이지만 왜 이렇게 살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랏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과.. 나라 살림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이하 정치인들...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일하십시오... 국민이 있어야 세금을 걷고, 세금을 걷어서 당신들 월급주고, 나라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돈 퍼다 주고, 식량 퍼다 준다고 당장 통일 되는 거 아닙니다.. 나라 살림 고갈돼서 애꿎은 서민들 세금 올리고... 이유도 모르고 죽어야 하는 3살베기 어린 아가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 없습니다.. 내가 있어야 자식도 돌볼 수 있고, 내가 능력이 되어야 자식한테 과자 하나 더 사주고, 옷 하나 사줄 수 있습니다. 그렇듯 나라도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고, 나랏일도 할 수 있는 공무원과 정치인, 대통령 당신도 있습니다.. 내 가정이 바로서야 불우이웃 성금도 하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듯이.. 국민들 삶을 지켜주셔야 북한도 도울 수 있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통일 전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논란이 일어난 이후 홈페이지는 접속 불가하여 병원으로 전화를 해보아도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알수 있으나 병원측에서도 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염두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답변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아이가 해당 BCG를 맞았는지 아닌지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태가 붉어진 이후 홈페이지는 마비가 되고, 병원측도 지침이 내려온게 없기에 꺼려하고, 해당 회수 조치만 나와있지 이에대한 어떠한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아있습니다. 이번에 포함되어 잇는 비소가 1일 허용량 미만이라지만 이에 다른 부작용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좀더 좋은 주사로 맞히고자 부모들은 출산으로 가정경제에서 많은 지출이 있지만, 돈을 들여 보건소의 무료접종이 아닌 해당 접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돈주고 독극물을 내손으로 아이에게 주입한 꼴입니다. 또한 이 사태는 현재 접종하고 있는 모든 예방접종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현 사태에 대하여 이번 BCG 사태에 대한 책임자 엄벌 및 해당 BCG를 맞힌 아이들에 대한 사후 부작용 발생시 관리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3, "petition_idx": "436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 문제에 대한 책임자 엄벌 및 후속 조치에 관한 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제는 왜 ? 있는지 ? 소득 금액이 얼마가 돨지 몰라 소득세가 얼마가 산출될지도 모른는 세금을 전년도 기준하여 미리 내라는 이유는 왜인지 ? 그기다 미납할 시는 가산금까지 --- 신고 싯점에 신고와 동시 납부하면 될일을 --- 많이 잘 못된 행정이 아닌가 하여 청원하여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6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법사위에 계류되어 아직도 바뀌지않는 한국당 70년대 꼰대할배들의 반대로 통과가 되질않고 미적거리는 직장괴롭힘법안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 지금이 산업화시기 권위주의 시기인 70년대인가? 이젠 국민들도 특히 근로자들도 과거와같이 야근과 갑질에 시달리는 시대가 아니다 .. 이젠 행복의 시대이다 . 국가및 유관기관 근로자의 괴롭힘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루고 왜 민간 사기업의 갑질로 인한 근로자의 괴롭힘은 다루지 않는가 ? 인권은 만인이 평등하고 인내천이다 .. 국가기관 근로자만 인권인가? 인권위원회가 모두를 다루어야하는데 구분을하고 ... 그러면 하루에 61건의 직장갑질119에 신고되는 민간사기업 갑질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당신들의 소중한 자식들이 당하고 있다면 한국당할배들 그렇게 하겠는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고 사회의 관심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 이법의 효과는 처벌보다는 회사와 각 개인에게 예방차원의 효과가 굉장할것으로 본다 .. 한국당 의원들 더이상 꼬투리 잡지말고 과거 수십년전의 생각에서 벗어나라 .. 안타깝다. 그런생각으로 국민앞에 부끄러워 해야한다 . 하루라도 빨리 직장괴롭힘으로 자살1위인 우리나라 자랑하지 말고 통과시켜라 .. 문대통령님 제발 법조인답게 인권가답게 지대한 관심 부탁드리며 하루라도 빨리 통과 부탁합니다. 지금도 많은 을은 아침 전철부터 시달리고 하루 거의 모든시간을 직장에서 갑질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가고싶은 행복한 직장을 위해 간절히 부탁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36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괴롭힘법안 대통령이 직접 챙겨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신생아 한테 접종하는 약을 이렇게 해도되는겁니다 뭘믿고 접종하며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항상 미리예방못하고 늦게 뭐가 잘못되어야 수습하시는건가요 도데체 이나라에 어떻게 살라는건가요 가습기사테도 어린아기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때까지 접종한 약품은 다 안전 한가요 차후 몇년후에 많이 아이들한테 문제가생기면 그때는 되돌릴수도없을 뿐더러 해당약품접종한 부모와 아이들은 무슨죄로 평생불한함에 살아야하는 걸까요 또한 그약을 내돈주고 아이에게 접종한 부모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436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접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밑빠진독에 물붓는정책입니다. 당신때문에 나중에 제대로된 정책도 쓰렉이 취급받게 생겼어요 소방관 경찰일부 늘리는건 괜찮더고 봅니다 근데 다른건 줄여야해요 공무원들 일이많다지만 지금있는인원으로 충분해요 뭘자꾸 국민돈으로 공무원 먹여살릴려고 하는껍니까?? 나라망치고 싶나요?? 몇십년후 재평가되서 자유한국당 후예세력이랑 열심히싸우고있는 민주당 후배들 또 욕먹이고싶나요?? 세금은 신중하세 사용해야합니다. 나라가 발버둥친다고 일자리가 해결되지않아요 차츰차츰 변해가는거지", "num_agree": 18, "petition_idx": "436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일자리 해결할려는 생각 버리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말도 못하는 아기들이 비소가 몸에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부모의 걱정과 사랑으로 맞은 경피용 주사에 백신과함께 비소가 축적이 되버린 아기들을 어떻게 위로해주실건가요? 소수량은 괜찮다는 식약처의 법안으로 부모의 걱정이 어떻게 괜찮다는건지 성분검사도 하지 않고 매번 수입을 하는 곳에서 무엇을 믿고 출산저조에 보탬이 된 부모들이 아기들을 맡기고 키울수 있나요? 이건 사과 한마디로 넘어갈수 없는 아기들의 인권이 부모의 사랑과 제대로 성분검사안한 수입처 및 생산한 제조국에 짓밟혀서 말도 못하고 스스로 택하지 않은 것에 피해를 본 이건 누구에게 위로로 보장받을수 있는건가요. 육아수당 양육수당 이야기만 하는 의원님들 이런걸 좀 더 단단하게 해주셔야지 그저 보이는 달달한 사탕같은 말로 이렇게 매맞은 마음과 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확하게 이건 조사와 이번 피해를 본 우리 아가들에게 꼭 사과와 함께 피해본만큼 수입처 생산지제조국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아기들 몸에는 비소가 축적이되며 사라지지 않을 사건이 되버린겁니다. 아가들의 인권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66, "petition_idx": "436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에 넣어도 안아픈 내자식이 저도 모르게 비소가 축적이되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출빚에 허덕여서 삶의 끈을 놓으려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서민들의 이야기는 들은체 만체 하면서.. 일한 소득의 일부를 강탈하듯.. 가져가는 국민연금... 사회보장 좋습니다. 노후보장 좋다구요.. 그러나 지금 대출빚이 어마무시한데 노후가 있을까요? 빚독촉에 시달려서 허우적대는 사람들한테 국민연금은 끊임없이 떼어갑니다.. 납세의 의무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납세가 아닙니다. 납세가 아닌 국민연금을 납세로 둔갑하여 강탈당해야 합니까? 재산권 침해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검색 좀 해보시고, 제발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6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화 촉구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렇게 형편없을 수 있나! 조현천의 증언이 없기 때문에 계엄문건 의혹 수사가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이런 한심한 수사라니! 지난 여름 시작할 때 이미 취했어야 할 전 기무사 수괴 조현천의 여권 무효화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늘 자 동아일보 보도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외교부는 합수단의 요청으로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조 전 사령관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조현천의 '자발적 귀국'을 믿었던 합수단이라면 이 자들은 즉시 해산시켜야 한다. 다음 달 중순이면 12월 중순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계엄문건 합수단의 퍼포먼스라니! 이러니 조현천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심사도 신속하게 이뤄질 터가 없다. 결국 미국 내 유학생, 현지 거주자, 그리고 교민들의 참여없이 조현천의 소재 파악은 불가능하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소재 파악을 위해서 독일과 덴마크를 뒤지던 jtbc, 뭐하고 있나? 지금 당장 특별취재단을 보내라! 박근혜 잔당의 계엄령 음모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이 나라 적폐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현천 등이 실무를 맡은 alleged 계엄령 음모는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기무사 수괴 조현천의 여권 무효화 즉시 실시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심사에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주택정책은 경기 조절 아니라 국민 주거 안정에 목표 둬야”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에 방점을 두어야지 경기조절용으로 쓴다면 국민의 삶의 행복은 요원 합니다 결국 집값에 질질 끌려 다니는 꼴이 됩니다 정부의 답은 주거안정이라 말을 하지만 정책은 늘상 집값에 끌려 다닙니다 정부에 진짜 속내는 뭡니까 두마리 토끼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연착륙 연착륙 외치고 있으나 진짜 연착륙과 지속적 주거안정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정책은 경기 조절 아니라 국민 주거 안정에 목표 둬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사회적 약자가 보내는 구조신호를 받아 해결책을 제시하는 TV조선의 구조신호 시그널 프로그램이 예전 SBS의 긴급출동 SOS 24와 비슷해서 일베, 오유, 워마드, 메갈 등 혐오사이트 이용자들도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자들도 범죄 피해자들도 병역, 교육, 납세, 근로의무를 기피하는 자들에 관해서 구조신호 시그널에 방송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6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의 구조신호 시그널 방송대상 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자살은 당연히 죄이고 .. 자식을 죽이는것 역시 아주 큰 죄 입니다. 하지만 그런선택을 부추긴 사회 역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세금 낭비를 철저하게 좋사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저출산 정책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뭔가 순서없이 보여주기 식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거에 앞서 인간으로 먹고 자고 입고 최소한의 길은 열려있어야죠.. 미혼모, 이혼가정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포기하지 않도록 한아이를 10세 까지라도 어느정도 키울수 있게 나라에서 지원은 해야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이런 안타까운 기사를 봐야하는건지.. 한 개인이 빠져나올수 없는 구렁 텅이 속에서 혼자 해결할수도 없는 밑빠진 독에 계속 물붓기를하다가 본인은 물론 자신보다 소중한 자식까지 해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걸까요? 실제로 아이를 양육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3~4세까지는 일 안다녀도 아이와 함께 생활할수 있는 한부모 양육 센터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10세 이하 아이들은 부모가 3~4시에 퇴근해도 양육할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이 대폭 강화 되야합니다. 많은거 안바랍니다. 먹고 입고 자고 이것만 도와줘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거예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36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 사각지대  한부모 가정  지원해주세요  _  제2의 제주모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2014년11월18일 신차 현대 2.4HG 구입후 2017년12월말부터 차량이상으로 인하여 현대써비스 센터에서 2018년1월9일 엔진오일 교체하여 주행중 같은증세로 제방문하여 2018년1월22일 자동변속기전체를 교체 하였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엔진오일 소모점검후 2018년 5월9일 엔진전체를 유상,무상으로 수리하여 운행중 2018년 11월2일 운행중 도로에 정차되는 사고를당했습니다 견인하여 1급정비소에서유상으로 스타터 어셈블리 교체작업을 하였으나 차량운행이되지않아 다시 현대써비스센터에서 캠샤프트교체후 차량을 운행중에 있으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차량에 대한 불안감을 감출수없습니다. 현대 영업사원을 통해 이러한 에로사항을 접수 하였으나 현대측에서는 수리해준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도로에서 11월2일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너무 불안합니다.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그랜져 HG2.4 차량 잦은고장으로 인한 피해규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현재 한국백신(주)에서 수입한 의약품인 신생아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의 비소과다 검출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일본후생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는 진행하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상황이나 접종대상이 신생아라는 점에서 묵인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 봤을때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목표인 '안전선도' 와 비전인 '의약품 공공성 강화 - 사용자 중심 안전관리'와 괴리가 매우 크게 나타나 국민의 정부 및 처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및 부처관계자는 즉시 '의약품 관련 안전법' 개선 및 관련 업체 및 처의 징계를 진행해야하며, 철저한 해명 및 추후보상방법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어른이 아닌 신생아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빠른 대처 및 현재 출산예정중인 국민의 걱정과 당 의약품을 투여받은 신생아를 둔 국민, 그리고 모든 의약품에 대해 노출되어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불안과 불신을 즉시 해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말로만의 대안, 잠시 국민을 안정시키려는 해명은 바라지 않습니다. IT발달 및 기초교육 강화를 통해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TF를 구성하여 발빠른 대처와 보상, 추후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관련처 및 관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2018.11.08 신생아를 둔, 허용치 이상의 비소를 포함한 BCG경피 접종을 진행해 내 아이에게 죄책감이 든 부모 씀", "num_agree": 279, "petition_idx": "436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사태 정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백신(주) 합동 대응 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초등돌봄... 지금까지 돌봄 시간도 짧아 답답하던 와중 더 답답하게 내년부터는 1~2학년만 해당 된다고 하니 도대체 저같이 맞벌이로 사는 사람들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제발 이것저것 핑계말고 현실에 맞는 정책 바랍니다. 아이는 더 낳으라 하면서 제대로된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민을 위해, 서민을 위한, 서민의 누구누구..... 떠들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 전면 확대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돌봄 현실에 맞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경기도의 일반계(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11년차 교사입니다. 수능이 일주일 남아 각종 매체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침과 격려, 응원 등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들은 라디오에서도 고3 수험생이 보낸 사연을 소개하며, 그동안 수능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드냐 힘내시라 등의 진행자의 진심어린 응원이 있었습니다. 고3 담임으로서 그 내용을 들으며, 속으로 피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고3 학생들, 그리고 저희 학교와 상황이 비슷한 일반계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만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동안 언론에서 “교실 붕괴, 학교 붕괴, 공교육을 살려야한다” 등을 큰 이슈로 다루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공립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로서 이런 보도를 접하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은 주어진 현실속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몇 개의 사례만으로 많은 학교와 교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의 모든 노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근, 수능에 관한 보도 또한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수능에 임박해서는 “수능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만 11년째 근무하는 교사로서, 3학년 입시 준비를 8년간 담당했던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이런 응원과 격려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현재 대학입시는 수시모집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통계자료의 수치로 비교해보면 정시의 비중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수시모집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 학업능력의 극심한 차이가 존재하여 일부지역 학생들은 수능 등급이 내신에 비해 훨씬 낮은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이 정시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로 보입니다. 사교육을 탓하고, 학교의 무능함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수시전형으로 대부분 진학을 하다보니 많은 학생들에게 수능은 그저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랄 뿐입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저희 학교의 “모든” 학생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학급당 5명 내외, 적은 경우는 단 1명이 수시지원한 대학의 수능최저등급을 맞추기 위해 수능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시전형(예체능 계열 제외)을 준비하는 학생은 학급당 한 두명 정도에 지나지 않아 실제로 수능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반의 반도 안됩니다. 하지만 수능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의 모습은 “수능 준비에 매진”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시모집에서 당락이 결정된 다수의 아이들의 입장은 무시된 채로 말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8시간 동안 모바일 게임을 하고있습니다. 충전을 위해 교실 내 콘센트를 차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지요.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니 수능성적을 잘 받아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과시간마다 자율학습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차분히 복습하며 수능시험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컨디션을 조절해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사가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을 방해하고 싶겠습니까? 간혹 학급에 따라서는 학습에 집중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무단조퇴, 무단결석을 하며 다른 장소에서 공부해야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프지 않지만 많이 아픈척 하고 억지로 병원진료를 받아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담임교사의 경우는 학급 학생들의 대거 무단조퇴, 무단결석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연 20일까지 사용가능한 “체험학습”을 권하거나 강요하기도 합니다. 주변 학교들 중에는 수능을 준비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분리시키고 나니 교실내에 남아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정상수업”이란 불가능한 경우도 생깁니다. 일개 교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급 또는 학교차원에서도 많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수년간 실패로 끝이 나곤 했습니다. 요즘 3학년 담임들은 아침마다 학교에 오려 하지 않는 학생들을 매일 아침 깨워서 불러내고, 학교에 있는 것이 무의미하니 조퇴하겠다는 학생들을 설득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료한 학교생활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아이들도 예민해져 학교폭력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4분기 학비 4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가정통신문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능 이후에도 우리 아이들은 30일 이상 학교에 등교해야 합니다. 수능 이후 학교에 오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개선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입제도와 각급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수업일수 및 학교교육과정을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1, 2, 3학년의 수업일수가 모두 일치해야하는 데에는 타당성이 없어보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수능 이후에 등교일수가 매우 짧은 학교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수능 이후에도 꽤 긴 시간동안 학생들은 힘겹게 등교해야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마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3학년은 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학 또는 취업 등을 위해 더욱 가치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말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체험학습, 질병결석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성실한 출석현황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관행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매년 학교 내에서 이런 건의를 하면, 주변 학교들 눈치만 보다가 큰 변화 없이 끝이 납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현재 상황에 대해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알면서도 상위 기관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가장 슬픈 현실은, 모든 상황에 대한 피해는 우리 아이들 몫이라는 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인 방안 마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607, "petition_idx": "436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8시간 동안 각자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고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외국인에 대한 의료수급에 대해서 건의드립니다. 영주권자나 기타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사람이라도 암 심혈관 등 4대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가입후 2년의 기간을 두고 정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험사의 경우 암보험을 들려고 하더라도 2년 미만 2년 이상의 경우 보험금 타는 액수가 다르듯 외국인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낸 혈세가 교모하게 의료보험을 악용하는 자들의 천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바꿔주십시요. 4대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혹 4대 질병으로 혜택을 받고 본국으로 귀국할 시는 환수조치하는 방안도 간구하십시요. 공항에 자유롭게 출국할 수 없도록 법 제정도필요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료혜택을 받는 다수의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내려야 하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36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의료보험제도 중 외국인 의료보험 수급에 대한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타까우나 경제 어려워지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좋은 평가 받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어 소득주도성장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문제점> 1) 공무원증원이나 공공일자리로 소득이 증가한 가계는 현재처럼 경제가 불안한 상태에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님.(마중물 효과 내기 어려움) 2) 재정 투입하여 인위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자리 만들기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며, 투입을 중단 할경우 기 투입된 재정은 아무 효과도 없이 사라지는 돈. 3) 최저임금인상은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임금편차 해소차원에서 필요하나, 상인이나 기업부담 증가로 경제가 불안해지면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으니 경제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속도로 진행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정책 수정 방안> 1) 공매제도를 폐지해야 경제가 살아남. 최근 10년간 상장기업은 많은 돈을 벌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스피지수는 제자리임, 우리보다 못한 나라도 지수가 2배 가까이 올랐지만 코스피는 2000선 기준으로 박스권에서 등락만 거듭하고 국민들 주식투자 수익율은 마이너스로, 기업의 영업실적에 따른 배당이나 기업가치상승으로 수익을 내는 주식투 자수익원리와 맞지 않은 결과로 나타남. 그럼 그동안 상장기업이 낸 그 많은 경제성과는 다 어디로 가고 주가지수는 제자리걸음이고 국민들 주 식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인가?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과 기관이 허점 많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매도 뿐만 아니라 불법공매도까지 동원하며 주가지수강탈과 개미 주머니 털기를 일삼기 때문으로 판단됨.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이용 지수를 박스권 안에 가두어 놓고 등락을 유도하며 하락 시에도 내는 수 익은 결국 개미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구조이니 이것이 가계소득저하로 이어져 한국경제의 성장의 불씨는 살아날 수 없게 되어있음. 이러한 공매제도가 사라져야 기업경영성과 누적되어 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연금, 기관, 개인이 골고루 수익을 낼 수 있음. 주가상승에 따른 심리적 안정으로 중산층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이것이 경제성장의 불씨인 마중물이 될 수 있음. 공매제도폐지에 따른 외국자금유출 걱정 안 해도 됨. 공매제도 폐지했다고 유출되는 자본은 투기성 자 금으로 오히려 국부만 털어갈 뿐 우리경제에 득이 될 것이 없음. 유출된 외국자본을 국민연금에서 흡수하면 주가하락을 막을 수 있고 우리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른 배당이나 주식가치상승이 우리국민과 국민연금의 소득으로 이어져 연금제정도 좋아지고 가계소득도 증가하게 됨. 2) 의무배당법 도입으로 배당소득확대 모든 주식회사는 이익의 50%(또는 일정율)이상 의무배당하도록 상법을 개정(재정)해야 함. 우리나라 상장사들 어려울 때는 주주에게 손을 벌리거나 손실을 떠넘기면서 좋을 때는 경영성과를 경영주와 임직원만 배불리 나눠먹고 주주에게는 껌 값 배당하는 행태가 만연되어 있음. 주주에게는 책임만 지고 투자에 따른 이익은 공유하지 않는 한마디로 주주 등쳐먹는 회사가 너무 많음. 이것이 진정한 자본주의인지 자본주의를 가장한 사기를 국가가 용인하는 것인지 모르겠음. 상장사 지분의 약 65%를 국민이 가지고 있는데 경영성과가 대주주와 임직원에게 집중되는 불공정한 폐단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함. 기업이 번 돈이 국민(주주)에게 돌아가야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쓸 곳이 정해진 급여소득은 증가해도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적으며 배당소득이나 주식투자수익 같은 임의 소득이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경영성과 배분을 근로자 급여인상으로 편중시키면 기업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가격경쟁력저하, 투자저하를 불러 경제성장에 좋지 않음. 차라리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권장하여 배당형태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함, 3.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거리 만들어야 점진적으로 안정된 일자리가 만들어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원칙적으로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가능한 미래지향적 산업에 국한되어야 함. 당장의 효과와 수치에 연연하여 인위적인 단기적이거나 불요불급한 비생산적인 공공일자리 만들기는 재정에 부담만 될 뿐 이에 따른 가계소득이 유의미한 소비로 이어지기 어려움.(경제가 불안하면 일시적인 소득은 소비로 이어질 수 없음.---최근 주가하락으로 가계자산 200조 이상 감소함. 소득증가분보다 재산 감소가 큰데 소비가 일어날 가능성 만무함.) 자율주행 등 4차산업 생태환경 및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관련 산업 태동을 촉발할 환경을 만들어야함. 수소차 지원 및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전국적으로 수소차이용이 전혀 불편이 없는 수량으로 )하여 수소에너지 사회로의 조기전환을 유도하여 곧 다가올 수소에너지혁명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시장을 선점해야함. (정부가 우선 재정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단시간에 수소차 이용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수소충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고 이후 수소차 이용율이 증가하면 개별적으로 민간에 이전하여 투입된 재정을 회수함. 충전소 인력은 채용하거나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 있음.) 다른 나라보다도 앞서 기술을 완성해 놓고도 이렇게 산업화가 더디어 진다면 후발국들에게 유리한 지위를 빼앗길 수 있음. 대기업 특혜논란으로 정부지원 늦어져 주도권을 빼앗겨 우리경제에 가져다줄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빼앗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됨.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 될 수 있음. 수소전기자동차 지원과 투자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곧 닥칠 거대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요 우리와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한 투자임. 세계1위의 수소차 기술을 보유한 현대차는 우리경제의 기회이고 행운임. 경영주와 노조의 행태는 미우나 분리하여 생각하면 우리에게 현대차는 참 다행이고 감사해야할 회사임.", "num_agree": 7, "petition_idx": "436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 문제점과  성공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요즘세상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많고많은 각종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이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는거제도에서 살고잇는 청년중에 한명입니다 거제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나서보니 노숙하시는 한여성의할머니인걸 보게되었습니다. 남편분도 일찍여의시고 그렇게 힘들면서도 성실하게 사셧던 할머니께서 그런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누구하나 달려와 감싸줄 가족이 없다는거에 너무슬퍼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치는 국민에서 나오고 법은 대통령님과 정치에서 나오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사건은 고인의 한이없고 원이없는 그런심판을 내려주심사 이렇게 간절히 글을 남겨봅니다 . 부디 심신미약.음주로인한 무의식범죄란 단어와는달리 죄에맞게 형벌을 내려주셧으면 합니다. 고인이신 할머니도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계실테니 죄에맞는 재판을 부탁드립니다. 나라는 국민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는걸 꼭 명심해주십시요. 그럼이만 나라를위해 힘써주시는 대통령님.정치인분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6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얼마전 발사오르 사태에 이어 오늘 BCG 사태가 터졌습니다. 미국엔 FDA가 있고 유럽엔 EMA가 있고 일본엔 후생성이 있으며 이러한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데 자랑스런 대한민국에는 MFD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올해만 2번째 이러한 일이 발생했네요... 원료 의약품에 대한 감시감독을 못한 책임이 있고 또한 주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기는 커녕 늘 FDA, EMA 자료에만 의존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네요. 특히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처를 전혀 못 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국내 제약사를 괴롭히는 것에는 무엇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개혁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6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면적 개혁은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가을이오면 공원에 낙엽이 수북합니다.. 공원청소원이 그넓은 공원의 낙엽을 다 쓸어 담아야 합니다.. 낙엽담다가 팔이 고장났다하니 대체인력을 채용한다.합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넓은 공원을 쓰레기 주어야지 화장실 청소해야지 낙엽쓸어.담아야지. 골병듭니다. 미국처럼 학생들 낙엽쓸기와 눈치우기 알바를 고용해서 용돈 벌어쓰게 해주면 좋습니다.. 고령의 공원 청소원들이 낙엽 작업때문에 팔이 고장나고 허리가 고장나고 골병 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 낙엽 쓸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정말하루라도빨리대책내놓으세요 엄마들이얼마나애들볼때마다죄스러운지아시나요?대통령님자식들이 맞았다고생각해보세요..가슴무너져내려요.. 아기볼때마다미안해죽을꺼같아요...", "num_agree": 141, "petition_idx": "43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몇십년 동안 자국민을 억압하고 일본의 말에 동조한 외교부 직원을 파면해 주십시요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 의무를 저버리고 일본의 편에서 일본의 대변인 처럼 말한 대한민국의 외교부 직원을 파면해 주십시요 일본이 저리도 뻔뻔하게 나오는 것은 일본의 대변인들이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알기에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음을 무뢰한 저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외교부 직원을 파면하고 직무유기로 처벌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국가가 타국의 침해로 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켜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국민이 스스로 권리를 찾겠다고 하는것까지 방해하고 음해한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이들을 처벌하여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임을 저들에게 보여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6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용 관련 직무 외교부 직원을 파면해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카페지기 공기관이사? 공공기관 필요없는 자리는 없애주세요 세금나가는거니 지방의원 월정수당 외유등 관리감독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요없는 자리는 정치권에서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중국 때문에 왜 우리나라가 피해를 받아야 하나요? 정부가 나서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뭐가 두려워서 중국한테 피해를 받아도 말도 못 하는 나라가 됐나요.. 미세먼지 해결책은 차량 2부제입니까..? 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발암물질들이 해결되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동풍이 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간절히 청원합니다. 중국이 변화가 없으면 서풍이 불 때마다 피해를 입는 건 우리나라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6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서 날라오는 1급 발암물질(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개인 거래 정보를 중국에 그냥 주는구나~!! 세계가 보안 관련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 미국에서는 도청 장치까지 발견되어 지금 무역 전쟁까지 하고 있는데 진보 정부라는 작자들이 사대주의에 빠져 국민의 개인 거래정보까지 넘어 갈수 있는 일이 서습치 않는구나 은행은 보안이 어느곳 보다 중요한 곳인데 가성비로 말하다니~~~ 국민보고는 우리 농산물 사라고 하면서 지들은 중국산 쓴다는게 말이 되냐~!! 과연 가성비로 산 것이 국민들한테 이익으로 돌아올까?? 당신들 주머니에는 들어가겠지, 국민들 개인 거래 정보 주는 댓가로~~!! 그저 중국몽 바라기인가~!!! 한국을 아예 중국의 하나의 성으로 갖다 받쳐라~!!!", "num_agree": 66, "petition_idx": "436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웨이 전국 농협망에 장비 공급 !!  농협 지금 제정신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아이들을 둔 아빠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은 키즈폰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 가격도 비싸고, 통신 요금도 비싸고, 더욱이 일반 핸드폰은 아이들한테 불필요한 정보(게임. 야동)에 노출될 기회가 많습니다. 더불어, 맞벌이 부부인 저희는 아이들과의 연결고리도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에 가장 잘 맞는 게 학교에서 지원되고 있는 키즈폰입니다. 이게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보니 3학년이 되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 이 기간을 좀더 연장해서 초등학교 전 학년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키즈폰 사용연령을 늘려주세요(초등학생 전학년 대상으로 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유지 빌리서 임대료에 직불금, 경작권까지 팔아서 이중 삼중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정작 감독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 썩어도 이렇게 썩은 적폐는 없다. 당장 켐코 비리 전수 조사 하라~!!! 기가 찰노릇은 나라 땅으로 돈 벌다가 적발돼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건데 이건 로또 아닌가~!!!!!! 처벌만 못 하는게 아니라 그 동안 벌어들이니 돈도 한 푼도 환수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구요~!!!! 그만큼 국가 토지 관리가 엉망이고 악취가 풍긴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수의 계약 된 전국의 국가 대부농지 12만 건이라는데 한번이라도 전수 조사는 했는지 의문입니다. 국유지 전부 회수해서 일자리 없는 젊은 청년 원하는 사람에 한해 무상 경작하도록 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36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자산관리 공사 비리 전수 조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우리나라의 산업수도이자 광역시인 울산엔 다른 광역시엔 모두 있는 외곽순환도로가 없습니다. 허울만 좋은 산업수도이지, 국도와 시내도로엔 트레일러와 수많은 트럭이 빼곡하게 차서 , 항상 교통사고와 정체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 산.업.수.도의 도로문제조차 해결하지 않으면 그 구호가 과연 먹힐까요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예타와는 별개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뭐 하나 달라진것도 없고, 추진되는 것도 없습니다. 부디 국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울산 외곽순환도로에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촉구합니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돈 과권력 갑질 폭력 이판치는세상;바꿔질려나?정부와대통령은-나라는뭐하고는지?한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과권력 갑질 폭력 이판치는세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얼마전 나라에서 유류세 인하를 실시하여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막상 기름을 주유하러 가보면 재고 소진분이 끝나야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기름값 오를 때는 뉴스가 발표되기 하루 전 부터 가격이 올랐어요 주유소는 오르기전 재고분은 미리 다 판매한건지 진짜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유류세 내리는 건 좋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와닷게 미리올려받고 늦게 내려받는 가격으로 장난치는 주유소든 정유사든 강력한 처벌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올해 3월에 딸을 품에 안은 아빠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같으실 테지요. 저희 와이프 임신중에 좋아하는 커피도 한잔 안마시고 음주는 물론이며 태아에 좋지 않은 것은 평소 좋아하는 것이라도 일절 입에 대지도 않으며 10개월을 품고 나온 아이입니다. 다른 아기라고 틀릴까요. 대한 민국 모든 부모님들이 같은 심정일겁니다. 병원에서 불주사는 없다고 자국도 남지 않고 덜 아프다 하여 BGC를 접종했습니다. 비소가 섞여 있다구요? 비소가? 화합물 찌꺼기인 비소가 섞여 있는것을 생후 1개월된 아이에게 맞췄다구요? 일본에서 방사능 유출 된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놈의 대한민국은 방사능 섞인 일본꺼를 수입해서 아기들에게 맞친답니까? 정부에서는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십시요. 저출산 시대 , 저출산 시대라고 외치지만 말고 한명이라도 낳아서 안심하고 키울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진상규명과 차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으십시요. 너무 화가나 이리 적습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436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사태에 대하여 책임지고 해결하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도대체 유류세 인하는 왜 한건지 주유소 사장 배불리려고? 진짜 갑질에 갑질하는 주유소들이다 기름값 올릴땐 잽사게 올리고 내릴땐 예전 비싸게 사둔 기름다 소진해야 내린다고? 이런 미친 이유가 어딨나 그렁 담에 유류세 원상회복해도 싸게산 기름 다팔릴때까지 안 올리 려나 참 어이가 없다 주유소 운영할 정도면 다 살만한 사람들인데 있는 놈들이 더하네 진짜 국민들 조금이나마 덜 힘들라고 유류세 인하해주니 어먼놈들만 돈벌어가네 ㅋㅋ 정말 치사한 놈들이다 이것좀 제발 바로 잡읍시다 제~발", "num_agree": 11, "petition_idx": "43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 최대 수혜자는 주유소 사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아기에게 주사나 약물 안전하게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길 원합니다 BCG 약물 부작용 일어나면 어느 기관에 물어야 하나요? 모든 의약품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436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아 의약품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10월부터 기간제교사를 하고 있고, 만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둘이나 양육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올해까지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된 일이라서 애들이 적응할 틈도 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가장 먼저 등원하고, 가장 늦게 하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남짓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출이자라도 갚자.. 라는 맘으로 시작했는데... 기간제교사의 육아시간을 쓰게 해달라 했더니... 교장재량이라고만 합니다..ㅠㅠ 계약기간이 짧긴 하지만 교장재량이라고 하니 교장은 당연히 안된다 합니다.. 무슨 기간제교사한테 육아시간이냐면서...ㅠㅠ 그리고 연가일수 책정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게 첫째 출산전까지 일을 해서 경력이 7년이고, 호봉 승격과 더불어 연가일수도 보장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약기간에 준하여 연가일수가 책정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간제교사도 육아시간 학교장 재량이 아니라 정규교사와 같이 보장해 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36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도 육아시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연일 터져나오는 용품 관련, 제품 관련, 먹거리 관련 \"독성, 발암물질 유출!\" 관련 기사들로 너무나 답답하고 아이들을 볼때마다 죄책감에, 미안함에 부모들은 눈물흘립니다. 어떤 기저귀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 내 아이가 쓰는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물티슈에서, 면봉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다행히 내가 주문한 제조연월일이 아니네. 매일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다행히, 내 아이는 그 물건을 쓰지 않았는지 운에 맡기며 키워야 하는지요? 제 상식으로는 유통 후에 나중되어서야 식약처 등등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붉어지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품마다 공정을 완료하고 유통하기 전에 검수하는 규정, 지침, 가이드라인 이런것들이 없이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개인이 수작업으로 판매하는 물건들도 아니고, 개인대 개인거래도 아니고 기사에 나온 것들 모두 유명한 기업 제품들입니다. 이번엔 나라에서 권고하고 판매하는 주사도 있네요. 모든 공정 과정에서 가이드가 있고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지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구입합니다. 안심하고 아이에게 먹이고 입히고 키웁니다. 제품 출고후에도 혹은 수입후에도 유통 제품들은 판매량 대비 일정 비율에 따라 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 모든 제품들의 출고 전에, 수입 후 유통 전에 충분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국민청원에 올리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주입하는 모든 제품들의 검수를 강화해주세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436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아이들을 \"운\"으로 키워야 합니까? 모든 제품 유통조사, 품질조사 제발 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사퇴하라 ~!!! 과거에 저지른 죄는 죄가 아닌가?? 40년 된 것도 다 까발려서 줄줄이 엮는데 ~~ 너희가 진정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본인의 물욕과 욕망을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는지~!! 국민은 이번 사태로 바로 알게 되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재적 살인자 이용주&박용진 즉시 사퇴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카카오 의 자가용영업 (카풀앱) 행위를 막아주세요 자가용 영업행위는 운송법에도 불법으로명시되어있는대도 카카오에서는 법을무시하고 카풀앱을이용하여 자가용영업을 하려고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를부정하고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원칙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행위로서 도저히납득되지않는 일입니다 정부에서 이를방치한다면 국민은누구를믿고 살아가겠습니까 부디 법에 어긋나는일이일어나지 않도록 꼭꼭꼭 막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불법행위"}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현직 도지사 모교인 중문중학교 체육관 2개 부당하다. 중문중학교에 높이 15m 2층 340평 대형급 제2의 체육관이 지어지면 50m 간격으로 3개의 체육관이 나열됩니다. 200m 앞에 수영장, 헬스장, 농구장을 갖춘 대형급 체육관이 있습니다. 1,500m 앞에 수영장, 악기실, 농구장을 갖춘 체육관 1개가 더 있습니다. 다른 마을에 유례가 없는 5개의 체육관을 보유한 선수촌 같은 마을이 됩니다. 저희는 신축되는 제2체육관과 담벼락 하나 사이를 둔 주민입니다. 6가정이 일가이며 제주도 방언으로 올레골목에 모여 삽니다. 제1 체육관 지어준 할머니의 후손들이고 밴드부가 처음 생길 때 악기들까지 후원하셨습니다. 골목사람들은 중학교 담벼락이 비뚤어지니까 곧게 펴라고 일부 땅까지 기증했습니다. 평생 중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재산을 헌납하신 어르신들입니다. 갑자기 학교발전을 한다며 저희 코앞에 급식소를 겸한 2층 대형체육관을 짓습니다. 공사 2일전 일방적 통보했고 이웃주민 의견은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학교 급식소와 관람석까지 갖춘 대형체육관이 완성되면 아침부터 밤 10시 까지 매일 엄청난 소리와 진동, 급식냄새, 재산권, 일조권, 생활권 침해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앞에 얼마전 암수술한 안정을 취해야 하는 어르신 환자가 있습니다. 다시 악화될게 뻔한상황입니다. 체육관 신축부지는 여름에 동네할머니들 노인유모차 끌고와 나무그늘에 앉아 하루 종일 숨쉬다 가는 공간입니다. 오가며 할머니들께 아이스크림도 몇 번 사드렸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은 더블 체육관을 짓느라 할머니들 쉼터도 없애고 이웃의 건강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해도 될까요? 민간기업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주대학교 학생수 1만명 옛날 체육관 리모델링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중문중학교 학생수 430명 2개의 체육관, 하나는 동아리 활동으로 쓴답니다. 교육청에서 농담한줄 알았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체육관 및 급식소 없어서 교실을 바꿔쓰는 제주중학교와 체육관 없는 다른 학교들에 지원해 주는게 먼저 아닌가요? 25년 전쯤 시청에서 색달동 쓰레기 매립장 보상 문제로 중문해수욕장과 중문관광단지 관리권을 색달마을로 넘겨줬습니다. 지금 색달은 제주도 전체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지금 색달주민이 되는건 미국시민권자 되는 것보다 보다 더 어렵습니다. 2016년 중문중 총동문회때 제2체육관 공사를 중문마을 숙원사업으로 선정하고 두달후 제2체육관을 색달마을 숙원사업으로 갑자기 둔갑시키고 25년이 지났는데 도에서 색달마을 발전기금 50억 편성해서 발전기금 50억을 색달마을이 중문중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맞춰 중문중 제2체육관 짓는답니다. 민간에서 이런 경우 돈세탁이라고 강력한 처벌 하지 않나요? 진짜 마을발전 기금이라면 500만원도 마을발전을 위해 써야 하거늘 어떻게 작은 마을에서 50억을 중문중에 기증하겠습니까? 최순실 스포츠 재단에 50억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별 분담도 아니고 학생수가 제일 적은 마을에서 50억을 체육관 지으라고 기부하는 건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중학교 부지가 넓어서 체육관을 이웃주민 피해가 없는 쪽으로 옮겨 달라는 몇 번의 건의에 1) 전문가 의견 수렴후 짓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 2) 학교뒤쪽은 유한에서 매년 1천만원 후원이 와서 옮길 수 없다. 3) 정문쪽은 지관(풍수지리)이 본 곳이라 안된다. 다음 간담회때 저희도 최고전문가인 건축감리 2명을 대동해 갔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지금 설계는 주차공간 6대가 전부지만 정문을 5M 앞으로 옮기고 제2체육관 지으면 자연적 단차가 생겨 주차공간 약 60대 이상 덤으로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제가 교장이면 몇 달 늦어지더라도 지관 운운하지 않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닥칠 주차난이 선한데 눈앞에 보이는 치적에 메이지 않겠습니다. 입만 열면 전문가 어쩌고 하다가 왜 다른 전문가 조언은 안 믿습니까? 이웃은 죽어가는데 누구를 위한 체육활동 하겠습니까? 그 남는 예산으로 체육관 리모델링 하고 곧 추워지는데 결손 가장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도와주세요. 아니 살려주세요. 호소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도지사 모교인 중문중학교 체육관 2개 부당하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옛말에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탈원전이 그런 비유에 맞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탈원전 하려면 그만큼 전력을 아끼고 환경도 깨끗하다면 가능하겠죠 미세먼지 심한날에 마스크 안쓰고 운동하려 나가보셨나요(손녀랑 같이 운동한다는 가정하에) 화력발전이나 각종 자동차등 일상에서 매년을 뿜어 내는 이유는 무궁무지 하지요 그럼 앞으로 탈원전을 해서 그만큼의 자원을 어디서 가져오실껀가요 다 수입해야 할텐데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시고요 세금 더 올리시려나요 뭐든 일에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를 제거한다고 빛가지 제거하려는 어리석은 짓은 아닌것 같습니다 숲을보고 판단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몇그루 병충해 걸렸다고 산을 다 파 엎을수는 없는것이니깐요 정밀하게 치료하는게 또한 기술일꺼구요 일본의 원전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 안전 조치하고 수시 안점점검을 철저히 해서 차세대 미래에너지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이 나올때까지(융합발전, 수고발전등) 원전을 안전하게 한다면 지금 세계최고 수준이 초격차수준까지 갈수 있는 모태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6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이 무서울까요? 탈원전에따른 환경이 무서울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2018년 최저임금시행으로 퇴직금 및 4대보험을 제외하고도 월7천만원 증가하고 납품가는 전년하고 동일함. 힘없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단가 반영해달라 말한마디 못하고 . 삶의 질 향상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왜 이무거운 짐을 중소기업에만 줍니까?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대기업에 최저임금 반영한 자료 제출만 요구해도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해줄텐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올려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최저임금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독재자는 자기의 힘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고 특혜를 받은 공무원은 그 댓가로 국민을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자기의 힘을 지키기 위해 매년 2조원이 넘은 사치품을 사들여 휘하 공무원들에게 뿌립니다 법을 지키는 수호자는 자기의 힘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법을 지키기 위해 휘하 공무원둘의 불법적 행동에 대하여 엄정 처벌을 하며 공무원의 소임을 명심하고 이행하라 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문민 독재자이거나 무능한 대통령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법의 수호자가 되어 올바른 길을 가시겠습니까 올바른 길을 가시겠다고 생각되시면 제일 먼저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 유시민씨가 저지른 잘못된일인 국민연금을 먼저 개혁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 연금부터 적자가 나지 않도록 개혁해 주십시요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은 뒤짐을 지며 현재 적자도 나지 않는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공무원 연금을 개혁 할 수 있다는 거짓과 위선 인 망국의 행동을 멈추도록 해 주십시요 이러한 불한당 같은 말들이나 일삼은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지도 마십시요 이들 불한당들이 늘어나 봐야 정치인들 협박이나 하고 국민들 힘들게 할 뿐입니다 지금의 숫자도 표을 의식해서 할 행동도 하지 못하면서 노동조합까지 있는 불한당 공무원 수만 늘린다면 국민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제부터라고 공무원 수를 늘릴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 나가고 모든것을 바로 잡은 후에야 수를 늘려도 좋을 것입니다 독재자는 공무원들의 편익을 봐 주며 재산을 늘려주고 국민을 핍박하지만 법의 수호자는 공무원들에게 일을 시키며 국민의 편익을 봐주고 재산을 늘려준다는 것을 알고 법의 수호자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6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재자가 아닌 수호자가 되여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최근 한 유명 SNS 인플루언서가 그간 악플러에게 시달려왔다며 일반인 3명의 신상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그 중 한 분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N커뮤니티에 호소글을 올리셨습니다. 인플루언서의 말은 이렇습니다. 악플러는 법으로도 물론 고소했으나, 처벌이 미약하여 효과가 없다. 그리하여 자신이 직접나서 악플러들을 공개하고 단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13만 팔로우를 앞세워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편집된 메세지와 악플을 캡쳐하여 한 여성의 얼굴과 이름, 거주지, SNS계정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의 SNS에는 아이의 얼굴까지 올라와있었고, 피해자는 이유도 모른채 13만 팔로워를 거느린 그 인플루언서의 팔로워들에게 무분별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절대로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경찰에 신고도 했음에도, 현재 그 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힘없는 피해자는 아무 이유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손까지 떨어가며 겨우 올린 커뮤니티의 게시글의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나, 유명 인플루언서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이고 그 여자가 발뺌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사실관계는 수사상 기밀이므로, 밝히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는 저는 묻고싶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개인이 타인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을 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죄하며 공격할 수 있습니까? 살인사건 피의자를 대중에 공개할 때에서 심의를 거치고 인격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본인은 절대 악플러가 아니라고 호소하는 이의 얼굴을 13만팔로워 앞에 공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대통령님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을 찾아내서 사회악이라고 대중에게 공개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요? 아무 연고없는 피해자는 일방적인 마녀사냥을 당했지만, 정신적인 고통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방치하게 되어 죄를 짓고 있다 스스로 자책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이 나라는 SNS 규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까? 그간 SNS셀러들의 탈세, 횡령에 대한 부분도 때늦은 조치를 취할 뿐, 불법을 저지를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왜 평범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편법의 길을 가도 뒤쫓아가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왜 평범한 사람들이 유명 인플루언서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떨도록 내버려두시는 겁니까? 제발 조치를 취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법 위에 서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짓밟는 사회가 되질 않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36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한 SNS 인플루언서가 일반을 악플러라 지칭하며 공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bcg경피용을 아이에게 맞게한 엄마입니다. 그당시 bcg주사를 맞추러간 보건소에서는 피내용이 이제 안들어온다고 경피용밖에없다고해서 선택도 할수없게 경피용으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도내고 그러니깐 당연히 안전하고 그게더좋은거라고 생각하고 맞춘거였는데,,어떻게 이번에 나온주사도아니고 그동안 몇년동안 계속있던주사인데...거기서 도데체 어떻게 그런게 발견될수있는건지 이정도면 신경을 안쓴거라고 밖에 생각이안되고 그런직업들을 가진분들은 도데체 무슨일을하신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회수만 하면 끝인가요? 벌써맞춘애들은 도데체 어떻게 하라는 대책도없고 답답하네요 진짜 자기 자식들이였으면 그렇게 애기할수있는지 궁금하고 한번은 괜찮다는게 지금 할말인가요? 뭘믿고 내자식을 여기서 키워야할지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소하고 작은거하나부터 이모양인데 다른것들은 도데체 뭘믿으라는건지 믿음이안가네요 제대로 맞춘애들은 어떻게해야하는지 해결방안 올려주시고 어영부영 안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일날수도있었고 아직 모르는거지만 큰일날수도있는거니깐 잘알아봐주시고 제!발!제대로 밝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436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 무책임 한거아닌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BCG 수입 해서 오면 관리 감독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가 진짜 개어이가 없네 BCG 공급 업체에서 뒷돈이라도 찔러 주나 보네 그거 쳐받아 먹고 입 닫고 있으라고??? 도대체가 정부에서 하는일이 머냐 국민 세금으로 월급 쳐 받아 먹고 일은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147 148 149 회수 되는 BCG 주사 맞은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까지 겪어야되냐 부모들은 속이 탄다 이번 사태 정확한 원인분석이랑 대책 마련 해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436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에 대해 해결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한바탕 유치원 어린이집 비리로 부모님들 속 많이 타셨을겁니다. 저는 초등학생 학부모지만 정말 답답한 법이 정말 문제 인듯하네요😥 솔직히 직장맘들은 그렇다치지만 0세~ 아이들 보내는 어머님들 많으시죠? 요즘 힘들고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고 싶으실거에요. 양육수당 100,000 받아 아이 키울수 있나요? 절대 못키웁니다. 그런데 왜? 아이를 보내면 나오는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지원금+양육수당)을 직접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양육 또는 직접 유치원 어린이집를 골라서 보낼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좀더 투명하고 개선된 환경, 아이들 음식등을 신경쓰지 않을까요? 보육료지원금과 양육수당합하면 0세~2세는 아이들 입히고 먹이고 선택할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선택은 부모들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36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어린이집 지원보조금)세대에 직접지원이 답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너무하네요정말 한살도안된아기들에게 비소라니요 이제 예방접종도 마음놓고못맞추는건가요? 안전성확인조차도 안한건지 참.. 몸에투여됐다는게 팩트이고 중점인데 이상없다고말만하고 예방접종사이트는 지금시점에 서비스점검이랍시고 사이트가안되는건 좀그렇지않나요 엄마들이 애태우며 지금기다리고있는데 내아이가맞은건아니였음 하는심정으로ㅠ 병원에서라도 확인가능하게 얼른 어떤방법을취해주세요ㅜㅜ", "num_agree": 19, "petition_idx": "436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너무합니다정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창업 관련 민간자격증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거부되었으니 \"억울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얼마든지 법과 제도가 그렇다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민간자격은 다 인정되고 있는데, 내가 신청한 것만 거부되었다면 얘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이 바로 잡아지지 않습니다. 왜 나만? 법률이 그렇다면, 제도가 그렇다면, 다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나만 부당한 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지요. 제가 신청한 민간자격이 등록 거부된 사유는 \"경영지도사와 일부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창업을 돕는, 창업을 지원하는 민간자격은 동일한 사유로 모두 거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창업 관련 민간자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도, 작년에도 신규로 등록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장대로 \"경영지도사와 일부 업무가 중복되어 등록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창업을 지원하는 민간자격은 모두 등록 거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른 민간자격은 등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민간자격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농림식품수산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를 거쳐서 민간자격이 신규등록 된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다른 부처는 \"경영지도사와 업무가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해당 민간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등록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 적지 않은 창업 관련 민간자격증이 신규 등록되었고, 지금도 신규로 등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신청을 하기만 하면, \"경영지도사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합니다. 이와 같이 등록이 거부된 민간자격이 최근 3년간 100건이 넘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거부된 민간자격 중에서 상당 수는 해당 부처를 다른 곳으로 바꾸어 다시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또 등록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법률이 그렇고 제도가 그렇다면, 심사 기관이 어디이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경영지도사와 일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다른 부처에서도 등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중소벤처기업부만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창업\" 관련 민간자격을 최근에 등록해 준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왜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등록을 거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면, \"담당자가 실수로 등록을 해 줬다\"고 답변이 돌아옵니다. 일관성도 전혀 없습니다.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고, 법률에 의해서 등록될 수 없다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누가 심사하느냐에 따라 등록되기도 하고 등록이 거부되기도 한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소위 \"억울한 국민\"을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적어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다면 보살펴야 합니다. 적어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좋은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나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병 묵 드림", "num_agree": 7, "petition_idx": "436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어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우리 아들 올해 태어나서 bcg 맞췄는데... 어제 뉴스보고 기겁을 했다. 니들이 일본에서 주사액 들여올 때 안전검사 및 그 외 검사 안하고 들여오는거냐??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게, 니들 하는 일이 그런거 들여오기 전에 이미 다 파악하고 조사하고 안전한지 검사하는거아니냐? 가만히 앉아서 세금 축내는 개 가튼 십장생들 진짜 죽여버리고싶다. 대통령은 요즘 북한에만 정신팔려있는 거 같은데. 비자금 조성하지 말고 일 해라 제발 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좀 귀를 쳐 열고 들으라고", "num_agree": 17, "petition_idx": "43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주사.. 식약처 니들 뭐하는거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마누라 병으로 죽고,그충격으로 나는 우울중에 실직당하고, 집팔아 살아보려고 해도 서울 집값은 폭등하고, 지방집값은 폭락해, 아무리 똥값으로 내놔도 팔리지 않아 결국 이자에 이자로 경매로 넘어 가게되었읍니다. 설상가상으로 재산세 안낸다고, 경매집에 , 압류까지 넣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겉으로는 소득 3만불 시대라고 소리하지만 나에겐 거지로 만드는 나라일 뿐이네요. 경제팀,특히 국토부, 강남의 집값은 역대 어느정부도 잡지 못했읍니다. 돈 많은사람, 고위 관리, 등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강남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정책을 쓰실때 서민의 경제를 먼저 생각하시고, 중류층이 거지로 내 몰리는 이상한 정책을 제발 쓰지말아주십시요. 거지로 내 몰리 나는 초등학생 하나 대리고 어떻게 살아 가야 합니까, 해답을 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6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나라가 있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수확의 계절 - 가을을 일찌기 마무리하고 겨울을 맞이하려는 듯... 촉촉히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 비가 제 가슴 속에 결코 산뜻하지 않고 불쾌한 축축함으로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저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생명과학자입니다. 정치나 경제와는 거의 상관없이 순수 자연과학도로서의 삶을 살아왔지요. 그런데, 제 노후의 조금 여유로운 삶을 염두에 두고 주식 장기투자자의 대열에 합류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재벌기업의 막가파 비리, 이를 비호하는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결코 정의롭지 못한 금융경제 시스템과 그 뒤에 숨어 이를 비호하고 있는 세력들이 또한 위와 동일한 작자들이라는 점에서... 대학시절 군부세력에 맞서 \"전XX아 물러가라, 훌라훌라~\"를 외치며 서울역에서 중앙청으로 행진했던 때의 정의감과 혈기가 불끈불끈 솟아오름을 느끼며 스스로 놀라곤 합니다. 작금의 삼바사태나 공매도로 얼룩진 국내 금융시장의 황폐함은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를 뒷받침하는 국가경제 경영시스템 안에서 바로 잡혀져야 할 사안들입니다. 그 기틀 안에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소액주주들은 미래성장성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에 자신의 피 같은 자금을 투자하며, 국가경제 기반의 한 축을 담당해주는 것이지요. 올해 들어 주가가 폭락했다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 자리를 찾을 것이고, 내년이면 퀀텀점프를 해... 이 인고의 시간은 또 한 순간의 추억으로 자리매김하겠지요. 요는... 국가의 경제 중심축이어야 할 금융시스템이 일천하여, 국내 증권시장이 제대로 된 통제방법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외인과 기관들의 공매도 놀이터가 되었고... 그 놀이터에서 뛰노는 순수한 소액주주들의 피를 마구 뽑아가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소위 '시장조성자'의 역할이고, 이를 위해 '공매도'가 필히 존재해야 한다는 명분입니까?!! '시장조성자'의 역할은 어떤 회사 주식의 주가가 적정한 가치보다 과대평가되어 지나친 상승을 하거나, 평가절하되어 하락을 할 때 이를 올바른 정도의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겠지요.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정능력을 위해 그들에게 부여한 것이 거래세 면제와 공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를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된 외인과 기관 집단에 부여하면... 이들이 과연 자신들의 이익을 배제하고 정의롭게 시장을 조성해나갈 것이라 진정 생각하는 겁니까? 어떤 집단이던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겠지요. 지나친 과대상승을 예방하겠다던 공매도 제도는 회사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할인 차액만을 노리는 탐욕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지요. 시장조성자는 외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브레이크를 걸던 거래를 중지시키던... 외인이나 기관이 시장조성자인 이상,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이익이 성에 찰 때까지 주식시장을 올바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지요. 일단, 무차입공매도를 은행권의 저축계좌와 같이 실시간으로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공매도는 전면 중지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물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증권시장이 원칙과 규칙도 없는 도박판입니까?!! 증권거래세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가 일정 비율 부담하게 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단, 예외를 두지 말고, 동일하게... 그럼 개미들도 정당하게 수익을 창출해 기꺼이 세금으로 지불해 증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경제사회가 정의롭게 재편되어, 사회활동의 마감을 앞두고 있는 저같은 사람이 젊었을 때 느껴보았던 정의감과 혈기를 재호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소시민이자 의식화된 소외자로서 평화로운 인생의 말년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누구에게도 상식적인 사회를 조성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209, "petition_idx": "436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로운 금융시장을 조성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생후 6개월도 안된 아기한테 접종하는 주사인데 이런식으로 허술하고 무책임하게 관리한 정부가 너무도 원망스럽네요... 말도 못하고 울던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고 돈주고 독약을 접종시킨것도 너무 허무하네요 정부는 즉각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는 입장을 발표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36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 bcg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우리나라 국민주택규모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쾌적한 공간에 사람답게 살 수 있어서 정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는 전용 55제곱미터를 넘지 않습니다. 방 개수는 2개가 최고 입니다. 영구임대, 30년짜리 국민임대 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어떻게 자식을 많이 낳고 오래 도록 살 수 있을까요? 면적은 그렇다 쳐도 왜 방2개로 제한된 구조로만 공급 합니까? 한 곳 에서 안정적으로 애 여럿낳고, 부모 모시며 오손도손 살지 말라고 제한을 둔것인가요? 물론 과거에 로비를 받은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 니들은 개돼지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된 것이 겠지만 더 이상 이러한 공급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비좁은 방2개로는 애를 여럿 낳아 오랫동안 살 기도 힘들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도 없습니다. 서류상의 가구는 살 수 있지만 현실의 가족은 살 기 힘든 집입니다. 물론 저렴하게 공급하니 형편에 맞게 살아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개 돼지니까요. 그런데 과연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일까요? 골조는 주저 앉으면 곤란하니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는 만들어 놓았지만 잠그장치 없는 공동 출입구, 싸구려 인테리어 자재, 지하까지 연결되지 않는 엘리베이터, 거의 없는 주민 공동 편의 시설 특히 아이들의 놀이터까지도 싸구려로 도배해 건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 놀이시설에도 차이를 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한마디로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주민 편의를 무시한 단지 구성과 싸구려 자재로 대충 마감해 지은 것 입니다. 당연히 제값을 받으면 안되지요. 각설하고 방 3개짜리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 정주 기능이 강화되어 불필요한 민간아파트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도 늘려야 하지만 수요 또한 잡아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국민들 2~30년간의 수입의 상당부분을 시멘트 덩어리 사는데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지 맙시다 나아가 대출금이 소비로 전환되면 내수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방3개짜리 임대 아파트 공급만으로 주거 안정, 저출산, 집값 안정등 여러 사회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나랏돈으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사 퍼주는 것 그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 전용 면적과 방개수를 늘려 공급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회수하는 로트 제품을 접종받은 아이의 엄마입니다. 비소는 매우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체외 배출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체내에 축적 시 각종 암이 발생될 수 있고 (1급 발암물질) 발달지연 자폐 ADHD 등의 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무서운 정보를 접했네요. 보호자로서 당사자인데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는 것도 황당, 투여받은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이 전혀 없어서 더 당황스럽네요. 피내용 백신이 공급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피백신인데요 혈중 비소 축적 여부를 확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 투여된 백신의 비소함량이 안전하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2. 해당 로트의 제품을 접종받은 아기의 체내 비소 농도를 조사해 주세요 3. 비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과 이번 접종에 의해 투여된 비소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입증되지 않았으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세요 4. 추가로 비소 흡수가 되면 안되니 비소가 흡수될 수 있는 환경,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안내해 주세요", "num_agree": 162, "petition_idx": "43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소기준 초과 bcg백신 접종한 아이들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어린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법으로 제정해서라도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이들을 마음놓고 학교에 보낼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요. 전국적인 초등학교 주변 도로 주변 주정차금지구역 설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주변 도로 주변 주정차금지구역 설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화물차 노조도 아니고 사업자 도 아닌 화물차 노동자 입니다 화물차 하도급 업체 정리좀 부탁드립니다 사업자인데 저히는 그냥 기사님 입니다 보험도 투명하지 않아요 화물공제 라는 보험사 카드도 안되는 보험사 입니다 현찰로 입금 합니다 제발 탁상행정 이제는 그만 하세요 참고로 저는 진보를 무척 좋아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공제  투명한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휴대폰, 스마트폰에는 <긴급전화>라는게 있죠. 실제 피해자들이 위기의 순간 범죄자의 앞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경찰서에 전화하는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휴대폰을 보이는 순간 범죄현장을 악화시키게 될지도 모르죠.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는 일은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를때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스마트폰을 빼앗아 전원을 꺼버리거나 부수거나 길에버리거나 심지어는 유심까지 파괴해버리는 범죄자들... 우리나라가 스마트해지는 만큼 범죄자들에 대비할 정부의 스마트한 대안 부탁드립니다. 1.스마트폰에 ‘모션 또는 닉네임을 부르는 피해자의 목소리 또는 홍채와 눈깜빡임 속도+횟수를 인식해 자동 112신고전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2. ‘모션 또는 닉네임을 부르는 피해자의 목소리 또는 홍채와 눈깜빡임 속도+횟수를 인식해 자동 112신고전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기기를 지원해주셨으면 좋겟습니다. 디테일 (장난전화에 대비해 자동신고기능이용시 선 요금부과 후 돌려받는 식의 형태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닉네임은 실제 성함이 아닌 위기상황에 쓸 수 있는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해도 줄어들지 않겠지만 적어도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우리나라가 범죄저지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6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스마트폰에 ‘모션 또는 닉네임을 부르는 피해자의 목소리 또는 홍채와 눈깜빡임 속도+횟수를 인식해 자동 112신고전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청와대 당신들이 양진호 똘마니냐..? 왜 양진호 글만 올라오면 순식간에 삭제하냐", "num_agree": 8, "petition_idx": "43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마약의심이 아니라 마약했음 검사 결과지 공개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아서 안정성엔 문제가 없다고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장담합니까?? 초보 부모인 저는 아기가 태어나고 4주 안에 접종하라는 말에 오히려 늦게 접종하면 큰일이 날까봐 피내용 백신이 없어서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보건소 대신 일반 병원에서 8만원 주고 경피용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금속 주사였다니.. 아기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울화통이 터집니다. 그렇게 안전한거면 당신들도 비소 주사 한 대씩 맞으시던가요!! 신생아도 문제없는 주사인데 당신들은 신체 건강한 성인이니 더 문제 없겠지!! 이번 사태의 관계자들 철처히 책임지게 하고 더는 이런 일 없게끔 철저히 관리.감독 하십시오!!! 그리고 피해 아이들은 어떻게 보상 및 대처해 줄 지 대안을 내놓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43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안정성에 문제 없다고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최영애씨좀 짤라주세요 리버럴문재인대통령표떨어질짓을 골라서합니다.. 워마드옹호하고 안희정판결비판으로 행정부가삼권분립훼손한다는 욕먹은정현백따라똑같이 안희정판결비판하는 극단적여성주의자 최영애씨는 정현백씨같이여성운동하라고 짤라주세요 유은혜진선미도여성주의자라고 욕먹는판국에 여성주의자가인권위원장할필요가있나요?? 여성인권다같이떨어지는꼴 여자로써못보겠네요 거기에일도못해요 대체복무규정으로 헛소리나하면서.. 인권위가왜여성만을위해존재하며 남성에대한역차별과 다수의역차별을해야하는 기관으로전락을하는지경이되야하는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영애인권위위원장해임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삼남매의 엄마입니다. 나라에서는 저출산이 걱정된다며 아이를 낳아라얘기만하지 지금 1살도 안된아이의 몸속에 비소라니 말도 안됩니다. 저희 막내가 올해 5월에 태어나 6월에 bcg 접종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이트는 마비가되어 접속불가고 병원은 어떠한 해결방법도 없습니다. 예방접종하나 관리가 안되는 나라에서 무엇을 믿고 아이를 낳고 기르라는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해결방안과 청와대의 공식입장을 내놓아주십쇼.", "num_agree": 35, "petition_idx": "436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비소검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본인의 집 현제 지붕위로 345천볼트고압전선이 흐르고 있고 집뒤로는 60m정도 화성변전소가있고 집뒤25m정도 선해안 복선전철공사중 집 오른쪽 이격거리가 8m 정도에 새로 345천볼트 고압전선을", "num_agree": 0, "petition_idx": "436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345만5천볼트고압전선 집전체가 고압전선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박근혜 싫어하고 문재인 뽑은 50대 남자요. 이번정부 정말 기대 했는데 갈 수록 실망감이 커서 원하는바 간단히 적어봤소 제발 좀 검토 좀 해주쇼. 1. 일자리 늘리기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청년취업수당 지급 이런거 하지마쇼. 특히 놀고 먹는 공무원 그만 뽑고. 중소기업 위주 제조업 살리면 일자리 많아짐 2. 양성평등 문재인 정부는 페미정부라고 욕 많이들 하오. 내가 봐도 그렇소. 왜 오또케 오또케~~ 능력 부족한 여경은 더 뽑는거요? 여성부 장관도 많이 늘어났고. 여성을 생각하는데 오히려 워마드 같은 페미들에게 까이는게 좀 아이러니하오. 남성들 위해 달라는말이 아니오. 남여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오. 3.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좀 하죠. 7640억 예산으로 헛짓거리나 하는 여가부 왜 있나요? 4. 미세먼지 해결 미세먼지 해결은 어렵겠지만... 제발 노후 경유차좀 못살게 굴지 마쇼. 미세먼지 주범은 중국 아니요? 중국에 강력히 말좀 하쇼. 이건 뭐 박근혜 때 고등어 때문이라는 것과 똑같어 5. 솜방망이 처벌 술먹고 역주행 사고 내도 1년이하 징역 그나마 중간에 가석방. 나영이 씹창으로 만든 조두순이 곧 출소 최근 피씨방 서건 심신미약 처리. 사람이 죽으면 최소 무기징역 이상 갑시다. 인권 운운하지말고 짜증나게.. 6. 외노자 추방 외노자 너무 많소. 외노자가 인력시장 교란주범이오. 다 쫓아 버리시길. 7. 유류세 영구인하 & 정유사 행패조사 오늘땐 번개처럼. 내릴땐 재고분 소진 주절주절..... 공정위 뭐하쇼? 제발 조사좀!! 기름값좀 내리죠. 너무 비싸 8. 적폐 철저히 조사 반란혐의 조현천 개기니 수사중단이라는 뉴스뜨네.. 적폐 청산 좀 신나게 합시다. 이재명처럼 칼춤 한번 시원하게 춰봐요. 아직도 전두환이는 잘먹고 잘싸고 있는데 참.. 그리고 조중동하고 유튜브 가짜뉴스는 언제 손볼꺼요? 9. 주식 공매도 폐지 공매도 한시적 정지 말고 아예 폐지 좀 하죠. 이것들은 시장 교란의 주범들임 10. 건보료 인상금지 건보료 내년에 3.6% 인상한다던데 .. 헐헐 이오. 서민도 좀 삽시다. 숨이 턱턱막힘 11. 누진세 폐지 이건뭐 말안해도 잘알겠지 12. 유치원 공립화 추진 도둑질하게끔 해놓고 지금와서 도둑질 왜하냐고 닥달인거 보니 개콘이 따로 없소. 자 집어 치우고 유치원 공립화 하쇼 할말 더 있지만, 이정도만 지켜줘도 문재인 지지율 80% 이상 넘어가요. 제발 좀 신경좀 써주쇼. 지지자 였던 나마저도 요즘 흔들리고 있으니...", "num_agree": 34, "petition_idx": "43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지지율 80%이상 올리는 방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보건계열에 다니는 학생들의 병원실습에 관한 청원입니다. 보건계열쪽은 졸업하기 전 반드시 2개월 정도의 병원실습을 해야 합니다. 주5일 40시간을 채워야함으로 하루에 약 8시간정도의 실습을 합니다. 실습생의 자격으로 배우고 보고 하는것은 좋으나 실습기간동안의 지원금이나 교통비, 식비 등을 일체 지급해주지않습니다. 심지어는 타지로 가는 학생들은 기숙사를 지원하지도 또 점심을 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루 8시간을 병원에서 실습하며 점심도 하나 주지 않는다는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알아서 밥을 사먹으라는둥 실습을 나가기전에 몇가지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 실습목적으로 나가는 것이니 나는 임금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용이나 예방접종을 하라는 서류등입니다. 학교에 이런 불만사항을 이야기해도 관심이 있지도 오히려 말을 하는 학생만 찍히는 과정일 뿐입니다. 학생들이 실습의 목적으로 배우러가는것은 좋지만 이런 부당한것들이 조금 더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청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적어도 교통비와 식비라도 지원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36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계열 병원실습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아파트, 상가, 빌딩의 시설관리직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휴게시간이 왜 필요한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격일제 근무하는 당직자의 급여를 계산하면 7530원(최저시급)×24시간×15일=2,710,800원. 여기에서 식사시간2시간 야간에 2시간의 휴게시간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7530×20(24-4( 휴게시간))×15=2,259,000 입니다, 여기에 야간수당 25만원정도가 붙어서 저는 260만원 받습니다. 급여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만 휴게시간의 정도에따라서 급여가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자분들의 복지를 위한것보다는 급여를 줄이기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것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당직을 할때 잠을 잡니다만, 휴게를 하는것이 아니라 화재수신기 경보, 엘리베이터의 경보, 지하주차장 경보, 민원전화등을 듣고 처리하기위해서 대기하고 있는것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화재수신기가 울려도 불이난것인지 확인을 하지말고 쉬어도 되다는것인가요?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있게 해결해 달라고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게시간의 존재?"}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좌파들이 남한에 있으면서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김정은이 있는 북한으로 월북시켜 그곳에서 거주하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간들이 앞장서서 좌파들을 이끌고 월북해 주세요. 남한에 있는 개인재산 처분해서 가져가도 좋습니다. 좌파가 아닌 가족들도 데리고 월북해주세요. 세뇌시켜서 김정은 수령님을 찬양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36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들의 월북 적극 찬성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인구가 모자라서 출산 장려금 까지 주면서 아이출산을 독려하는데, 한쪽에서는 책임감 하나없이 책상에앉아 주는혈세 받아먹으면서, 아무생각없이 행정처리하는 공무원들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꼴을 보아야 합니까? 이번 기회에 특히 일본에서 문제있는 백신을 수입하게된 원인부터 철저히 파해치고 국민들(특히 신생아 를 둔 부모,가족들)이 납득할수있는 결과(원인과 해당공무원들 퇴출)를 알려 주세요. *공무원들 많이뽑고 자질 안되는 공무원,일안하는 공무원들 퇴출시키고,잘못하면 벌을 주는 시스탬을 운영해야하지않나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436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수입허가한 공무원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 책임묻고 해고해야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너무 화가나서 식약처에 여러번 전화해서 겨우 연결이 되었고 차분하게 문의한 결과 올립니다. 우선 주사가 수입 되기 전 식약처에서 검사는 했다고 합니다. 단, 비소성분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나라에서도 이 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니까요. 그 경피용 주사를 사용하는 나라는 고작 일본,한국 뿐인데요. 결국은 일본이 하지 않으니 식약처에서도 안했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그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식약처에서 이런 약품을 수입할 때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입니다. 이미 한번 수출하는 곳에서 검사 된 내역 그대로 한번 더 검사해서 이상없다고 바로 유통을 하는 것이 맞는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정밀검사를 하고 유통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바로 될거라 생각합니다. 식약처가 도데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했으며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부 까지 썩은 곳이 우리나라 공직사회 인데, BCG접종 주사가 독점 유통 되는 것도 의심스럽기 까지 합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철저히 처벌하시고 철저하게 대처해주세요. 내가 아닌 자식이 피해를 보았고 부모들의 분노는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36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예방접종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 검사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40이 넘은 두사람 사이에 귀하게 태어난 28개월 된 딸아이 아빠입니다. 누구나 자식은 다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부모의 몸이 부셔저 없어지더라도, 자식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모든것을 다 하는게 부모일 겁니다. 조금전 딸아이의 엄마로 부터 경피용BCG에 대한 기사를 전달 받아서 봤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겠지만, 제 마음은 접종 당시 병원에 가서, 왜 경피용이 더 좋다고 설명했냐고? 왜 권장했냐고 따지고 싶습니다. 아내가 간호사라, 보건소에서 피내용으로 맞히고 싶어 했으나, 보건소에 예약이 마감되고, 기한도 있고, 병원에서 경피용이 더 좋다는 말에, 경피용으로 맞혔습니다. 정말 후회가 되네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무료접종 외 영유아가 해야 할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100 샘플링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이상유무 공표 후 LOT별 유통하고, 접종 영유아에 대한 LOT별 사후 관리가 되었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 수입을 했다는 문제의 BCG에 대해서 일본으로 부터 사후관리 책임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과 의무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대응 바랍니다. 또한, 현재 유통 중인 모든 영유아 외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검사와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update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를 통해서 검사기관을 비공개로 해 주시고, 결과는 모든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훗날 허위결과 보고 등 문제가 발견될 시 국민청원에 따라 사형 등) 정말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나오고, 업무 중에도 계속해서 머리속이 멍해 집니다. 퇴근하고, 아빠, 엄마를 기쁘게 달려와서 안아주는, 행복하게 해주는 딸아이를 어떻게 안아 줘야 할지... 더 좋은 나라에서 아빠가 살았다면, 이런일은 없었을텐데...ㅠㅠ 훗날... 딸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28개월 아빠로서, 모두가 신뢰 할 수 있는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43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 BCG 대책 외 무료접종에 대한 모든 검사 결과 발표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부모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하니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약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다시는 이렇게 가슴 아픈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고, 또 학교측과 교육계의 이런 폐단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아보기 쉽게 체육교사(W선생님),아이들 두명은 C군과 H군이라 하겠습니다. 10월17일 1교시 한초등학교 4학년 체육시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H군과 C군이 체육시간에 농구골대앞에서 골 넣는 연습을 하다 공을 동시에 던지면서 말 다툼이 일어나고 몸싸움으로 번졌는데 H군이 쓰러지면서 싸움은 중단되었습니다. H군이 아파하니 체육강당 다른곳에서 쉬라고하면서 W선생님이 \"조치해줄께\"하시고, 수업이 끝날때쯤 H군이 울고 있으니 \"똑같이 때려야지 기분이 풀리지\"그러시면서 반아이들 앞에서 H군의 팔목을 잡고 끌고 C군 앞으로 데리고 와서는 H군의 팔을 내치면서 손가락으로 C군을 가르키며 \"야 재 때려\"라며 폭행을 지시하셨고, H군은 친구와의 싸움으로 감정이 가라않지 않아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의 지시로 순간적으로 손이 나가면서 C군의 얼굴을 쳐 C군의 안경이 날라갔고(H군은 친구의 안경이 날라가면서 본인도 놀라 눈을 감아버려 C군이 본인을 어떻게 때렸는지도 모르고 친구들이 더 자세히 알거라고 함)그로인해 C군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C군 또한 (선생님이 친구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시키니깐 그래서 친구가 때리면 맞고만 있어야지 생각했는데 ) 순간 안경이 날라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H군의 얼굴을 때렸고 그로인해 H군은 입술이 터지고 앞니(영구치)가 파절이(추후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되면서 피가 나고 그걸 본 반아이들은 충격을 받고 몇몇 아이들은 너무 놀라 울었다고 합니다. 당시 선생님은 그 앞에 있었는데 싸움을 말리지도 않고 방관으로 아이들을 고통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두구 사과를 하게 했다면 이런일이 생겼을까요? 하지만 이 일은 선생님의 교육으로 벌어지고 자기손이 아닌 친구의 손으로 다른 아이를 체벌하게 하여 두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얼마전에 비슷한 사건을 언론에서 다룬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반아이들에게 한아이를 때리라고 하여 모든 아이 큰 상처를 안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4학년의 아이들에게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말이 절대적인 이 아이들에게 … 아직 판단이 미숙한 그래서 어른들의 바른 교육이 더욱 필요한 이 아이들에게 그것도 학교에서 거기에 선생님으로부터 폭력을 폭력으로 앙갚음하게 하고 폭행을 지시를 받아… 그로 인해 H군은 치아파절의 예후가 잇몸가까이 뿌리쪽 대각선 방향으로 파절이 되어 발치는 해야하며, 인플란트도 성인25세가 되어야지 할 수 있어 최대한 발치 시기를 늦추는게 치료입니다. 현재 앞니를 사용할 수 없어 음식섭취시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H군은 하루세끼, 365일, 평생 음식을 먹을때마다 그 불편함에 그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해야하며, 구기운동은 물론이거니와 조금의 충격에도 이가 떨어질수 있어 주의를 받았는데…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다니다가 약간의 충격으로 이가 흔들려 서울대 치과응급실은 4번 다녀왔으며, 담당주치의 선생님이 다시 보셔야해서 다음날 치과를 다시 다녀와야했습니다. 지금 3주동안 일어난 일로 여러가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데 더 한 어려움으로 신체적,심리적,정신적 고통을 평생 받을것입니다. C군 또한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의 지시로 친구가 때리면 맞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 이슈인 양진호 사장님의 갑질과 무엇이 다른가요? C군은 친구를 아프게 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아픈 시간을 자책속에서 보내야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는 잘못된 대응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같은학년 다른반에서 담임선생님이 반아이들에게 H군과 C군이 속에있는 반을 거론하면서 아이들이 싸워 한아이 이가 부러졌으니 너희도 조심해라 하시면서 반아이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싸우면 안된다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그 반이 거론되면서 아이들은 궁금해했고 결국 누구인지 알아내어 해당 친구들에게 각각 \"너가 때려서 누가 이 부러졌다면서\",\"너 맞아서 이 부러졌다면서\"이렇게 말하면서 아직 이 사건으로 아픔을 극복하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로 아이들이 힘들어했으며, 해당 W선생님은 본인 교과 시간에 또 그 반을 거론하면서 싸우면 이 부러지니 싸우지말라고 본인의 이야기는 빼버리고 아이들의 싸움으로만 부각시키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로 볼 수 있을까요? H군은 병원에 가야해서 W선생님의 수업을 빠지게 되었는데 C군의 아이는 선선생님으로 인한 자기는 맞고 있어야 하고 안그러면 또 다시 다른 친구들이 다칠 수 있다는 두려움속에 갖혀있는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겨 C군의 어머니가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는데 수업을 할 수는 없다 학교측에 이야기 했지만 학교측에서는 어쩔 수 없다. 만약 선생님과 대면하기 싫다면 그 시간에 따로 빠지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4학년인데 졸업할때까지 계속 혼자만 따로 수업에 들어가지 말아야하나요? 아이는 이렇게 방치된체 학교측의 배려는 못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것이 잘하는것일까? 이 아이들이 상처를 금방 치유하고 학교를 잘 다닐까? 수 없이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경고조치만 이루어져 학교측에 강력하게 선생님 파면을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과 같이 폭력을 폭력으로 교육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직접적인 사과와 반아이들도 그로인해 받았을 상처를 치유하고자 반아이들에게도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선생님을 용서를 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 하여 너무 기쁘다고 하시고 H군의 부모님에게 선생님께서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걱정마시고 아이 치료에 전념하라고 하시면서 치료비는 부담갖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 하여 H군의 어머니는 향후치료비추정서가 있으니 얼마가 나오는지는 모르나 그 부분만 부담해달라 더 나오는건 부모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려 향후치료비추정서가 나오는날 학교를찾아갔더니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학폭위를 열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부모(학교에서 칭함)가 또 다시 아픈일을 상기하고 싶지 않아 거듭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폭규정으로 2주안에 해야한다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언급되지도 않았던 학폭위를 왜 다 끝난 이때 이야기를 하냐 물어봤더니 학교측에서는 10월1일자로 학폭위가 바뀐 규정을 몰랐고 우리가 향후치료비추정서를 가지고 오는날 알았다면서 실수라고 하였습니다. W선생님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한건 실수라고 하였는데… 그 실수로 아이들은 고통속에 지내고 저희 부모들은 학교측의 실수로 또 다시 아픔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이기에 누구보다 각자 아이들의 아픔을 알기에 어른들의 잣대로 판단하기 앞서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줬더니 두 아이는 지금 서로에게 좋은 친구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금 학교는 학폭위의 잣대로 피해자,가해자도 이고 학폭위의 판단으로 이 아이들은 쌍방폭행,가해자 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의 잣대로 판단하기에 앞서 이렇게 만든 W선생님은 학교에서 경고조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가해를 가하지 않고 말로만 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학교측의 입장을 장학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들은 피해자,가해자…쌍방폭행인데… 학폭위를 인정할수 없어 학교측하고는 대화가 안되어 교육청 해당 장학사와 통화하였는데 행정상 문제가 없다 하시면서 비슷한 답변을 받았고, 말로인한 상처를 받은거니 정신과상담 받고 진단서를 받아야지 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사건은 배제한체 아이들의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부모를 다시 힘든시간으로 몰고가는 학교(교장,교감,안전생활부장), 교육청은 누가 판단해주시는지요? 학부모인 저는 할 수 있는건 이렇게 글을 올리는것만 할 수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려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도 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희망을 바라며 아이들이 커서 사는 사회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아이들은 아픔속에 방치된체 있는데…학교는 행정상의 이유로 학폭위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이며,학폭위인지, 누구를 위한 학교인가요?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맞긴 맞나요? 아이들은 지금 이 아픔속에서도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을 이 고통속으르 몰고간 선생님은아이들에게 사과 할때도 깊은반성의 기미도 안보였으며, 부모인 우리들에게 사과의 전화도 아이들의 걱정이 담긴 전화도 없었습니다. 언제가 이 사건이 어떤 결말로든 끝나겠지만 본인들때문이라 자책하며 힘들어 아이들을 옆에서 봐야 하는 부모들은 끝나도 끝나는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아픔을 이기고 어쩔 수 없다는 세상에 맞서 이겨내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커서 살아가는 사회는 같이 더 행복할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의 엄마,아빠… 그리고 바른 교육으로 이끌어 가시는 수 많은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학교에 존경 받아 마땅할 다른 많은 선생님들이 W선생님때문에 힘들지 않기를 바라며, 학교측과 선생님의 강력한 처벌 부탁드리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72, "petition_idx": "43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국민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광명뉴타운 카페에는 투기꾼들이 10명중에 8명입니다 여러분 광명교육청 이야기민원 믿지마세요 자기들이 좋아서 재개발했으면 본인들 돈들여서 하게하세요 왜 광명에서 아이들 힘들게해야하나요 그 민원올린 작자가 공인중개사 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재개발해제구역까지 무조건 싹다 재개발되야된다고 빌라 다 밀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네가 득을봤으몀 빚을지던 알아서 하게 두세요 이런투기꾼들 광명에서도와주면 안됩니다 애도 안키우는 사람들도 학교이야기합니다 지네 아파트 값떨어진다고 웃기네요참 이게 현실입니다 재개발투기꾼", "num_agree": 6, "petition_idx": "43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뉴타운찬성까페 투기꾼들 고발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익 공유제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 번 이익을 다른이와 강제로 나누라 하면 님들이라도 나누시겠습니까 차라리 세금을 올려 국가가 받고 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세금은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정의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정의가 욕을 먹게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스파이가 너무나 많거나 무능의 극치입니다 정의를 행하려거든 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개인의 노력을 인정하는 선에서 해 주십시요 이익 공유제가 아닌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계약서에 최저 이윤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갑과 을사이에 적자가 나는 계약이 이루어 졌다면 이는힘의 논리로 이루어진 불법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법으로 명하고 법으로 명하였는데보 불구하고 자행되였다면 이에대하여 몇배의 위약금을 주도록하며 형사적 처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정의로는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위법적 이고 상상을 초월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일부러 논란을 부추기며 정의를 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스스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거짓된 행동은 이제 그만 해 주십시요 언제까지 이런식의 거짓된 행동을 일삼으며 대기업의 편에서 말하고 행동하실 요량입니까 국가도 입찰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기업과 중소기업등의 계약에서도 최저 이윤 보장제를 시행하여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6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익 공유제가 아닌 최저 이윤 보장제를 시행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학원원장이 그 어린 여중생과 30여차례나 성관계를 했는데 판결은 집행유예입니다. 기존에 전과가 없고 가족을부양하는 가장이어서 봐준다입니다. 앞으로는 전과가 한번도 없는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남자는(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성이 여기에 속하지요) 여중생. 초등학생 유혹해서 성관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 안심하고 성범죄 저지르세요..라고 국가에서 허락을 해주네요. 지금 유사한 범죄자들은 이 판결에 다시한번 안심을하고 여전히 범죄 대상을 찾고 있겠지요. 또 여러 소녀들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 인생을 밟혀 살겠지요.. 그 부모들은 평생 한을 가지고 살다 죽어가겠지요.. 이제 정말 우리나라도 바뀌어야합니다. 나이 어린 여자애를 유혹해 성관계를 하는건등은 이유불문. 술을 마셨건 전과가 없는 초범이건 가족부양이건 징역살게하고 강력처벌을 해야지요!!! 정말 울분이 터지네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436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원장 여중생과 30여차례 성관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생후 4주이내 접종하는 필수 예방접종 BCG. 결핵을 예방하는 중요한 접종이라는것 외에는 크게 알려진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서야 뉴스를 통해 알게된 것이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피용 백신은 모두 일본에서 수입해 온것이고 한 제약회사의 독점 제공.. 피내용도 일본을 포함한 외국산 뿐.. 경피용과 피내용의 차이도 육아 서적이나 맘카페등의 경로를 통해 작용과 부작용을 여러번 비교하고, 부모의 사정에 따라 생후 4주의 핏덩이를 데리고 출산 후 회복도 안 된 몸을 이끌고 보건소며 병원이며 쫓아다니며 주사를 맞혔습니다. 피내용 BCG 백신이 없다고 하여 경피로 맞은 아이들도 있고, 돈을 내고 경피 BCG를 맞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피내용 백신이 있는 시기에 경피용 BCG를 선택해서 맞은 부모에게, 당신이 선택했으니 어쩔수 없다라는 돌은 던지지 말아주십시오. 부모가 여러번 생각해서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겠다싶어 선택한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그때 맞은 중금속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부모의 필사적인 노력을해서 체내 축적된 중금속을 해독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지요. 비소라는 중금속은 체내에 축적되면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번 BCG 접종을 통해 최대 0.039마이크로그램.. 아주 소량의 비소가 몸에 축적 되었겠지만, 보건당국의 말씀대로 건강상에 문제가 되지 않을 소량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100년이 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미세먼지나 미세플라스틱, 중금속등 각종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믿고 핏덩이에게 맞힌 주사에서 비소가 나오다니요??!! 막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지난 10년간 국내 보건당국이나 제약회사에서는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고 신생아에게 주사를 맞혀왔으면서 출산률만 올리려고 혈안이죠. 대책없이 일단 낳기만 하라는 건가요? 실망입니다. 지금, 신생아 시절의 처음 중금속 수치를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중금속 수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신생아나 아이가 많은 만큼 혈액검사도 쉽지 않으니 모발을 이용한 중금속 검사를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접종을 마친 신생아들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모발 중금속 검사를 무료로 시행해 주십시오.", "num_agree": 3049, "petition_idx": "436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 BCG  접종을 이미 마친 아이들에게 모발 중금속 검사를 무료로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공수처신설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저는 검사(현직은 부장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증거 있음)징역을 살고 만기출소후 재심재판에서 무죄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그후 위 건과 연관된 사건에서 위증한 사람을 고소하였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검찰은 위 사건조작이 알려지는것을 막으려는목적(추정)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에게 불기소의견으로 바꾸는 허위공문서를 작성 하라고 압력을 가하여(압력당한 경찰의 육성녹음있음) 경찰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빌미삼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 허위공문서 작성및 작성지시 등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민원(접수번호2017년 5152)올렸는데 법무부 감찰담당관 송규종검사는 현행법으로는 법무부가 검사를 조사할 수 없다면서 검찰로 이송 하였는데 검찰에서는 공람종결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조사하여 제가 허위사실을 진정하였다면 저를 무고죄로 처벌하고 저의 진정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는게 검찰의 적폐청산 일텐데 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검찰의 범죄가 명백하여 조사하지않고 덮어버리는 방법으로 제식구 감싸기 해버린 것입니다 검찰이 덮어버린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할 수있는 방법이 현행법의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상급기관인 법무부마져도 손을 쓸 수없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저지르는 본 건과 같은 만행을 막기위해 문재인정부가 공수처를 신설코져 하는 것입니다 적폐 청산을 총 지휘하고 있는 검찰 ~ 자신들의 적폐에는 더욱 더 엄격해야 하지 않을까요 ( 검찰이 덮어버린 사건을 다시 수사토록 할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언론에의한 폭로 뿐입니다ㆍ 위의 언급은 빙산의 일각이며 세상이 깜짝놀랄 엄청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T.010-9457-0775)", "num_agree": 9, "petition_idx": "436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신설만이  유일한 해법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이승만. 이로인해 세계10대 악질 학살자중 랭킹4위에 이승만이 등재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육사 입대하여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친일 광복이후 빨갱이 남노당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돈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무관심과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보수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보수의 탈을쓴 반역자 친일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고 노무현대통령 타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이 글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6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적폐청산 .ㆍ 친일보수당 대통령들의 범죄력. . .  .ㆍ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다시 우리를 분열시키고 정복하여 나와 우리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의사가오진해서어린이가사망했습니다. 의사가환자먼저생각하는의사가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생명윤리강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정말 왜 그러십니까? 알만하신 분이......", "num_agree": 35, "petition_idx": "436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고 먹는 공기업 공무원 세금으로  늘리지 마시기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9, "petition_idx": "436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경제도 미국 일본처럼 좀 살려보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산업에 종사하는 김철휘입니다. 요즘 일자리 문제로 사회적인 관심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성장한 자식이 있는 부모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여 애니메이션 창작,제작을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일자리만드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에 종사하면서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tv시리즈(2d, 20분, 52편) 애니메이션 을 제작할경우 제작비: 약 35억 (90%이상이 인건비) 제작기간 :1.5년 제작 필요인원: 70명이상의 인원이필요합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도 비슷합니다. (애니메이션은 2D,CG 모두 사람의 손으로 직접 제작하는 공정입니다) 국가에서 다른 산업에 R&D자금으로 과제를 진행 하였을때보다. 나오는 성과 및 고용 효과는 대단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만들어진 성과가 내수및 수출로 이어지고 다시 고용으로 이어지며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에 일조할 것입니다. 허나 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나오는 지원자금은 타 산업에비해 매우 약한것같습니다. 국가에서 조금 더 관심을 쓴다면 향후 우리나라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하는부분에 애니메이션산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첨단 기술산업도 중요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잘 할수있는 것을 발전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장동력,일자리 만들기에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미국의 이란제재 관련 담당자님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국의 이란제재가 2018년 11월 5일부터 전면 복원됨에 따라, 이란국영선사의 선박도 제재대상이 되며 또한제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도 미국의 삼자제재(SECONDARY SANCTION)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의 제재대상 목록(SDN LIST)에 등재된 제재대상 선박인 이란국적선 선명 \"ELYANA\" , IMO No. 9165827 호가 11월 8일 당진항에 입항 예정인 바, 국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이란제재 관련 담당자님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회반유 GDI 엔진 미세먼지 경유차 의 10배 인대 왜 검사 기준도 없나요 하루빨리 검사기준 만들어 시행 하길 바람니다 미세먼지 에주범 경유자동차 가 아니고 GDI 회발유 차량 검사 기준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6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GDI 회발유 엔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민연금을 오늘만 받고 말것도 아니지요??? 후손들은 어찌되던지 말던지 오늘만 배터지자고??? 세금가지고 포퓰리즘에 묻히는거 국민들이 더욱 불안해 한답니다. 정도를 걷기가 힘들겠지만 역사가 훌륭한 지도자들에게서 얻어오는 거는 대부분이 미래를 중시하는 통치자를 높이 평가 하고있거든요... 최저임금문제는 미래지향적인거는 맞지만 지금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려고 하는데다 기름붇고 불살라 버리자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 같습니다...로또분양을 통해서 가진자들의 배를 불리는데 신나하시고 더욱 많은 주택을 보유해서 서민들에게 엄청난 전세자금과 월세를 안겨 재벌이 되게하려고 기를 쓰시는 거 같은 착시였으면 좋겠는데...", "num_agree": 9, "petition_idx": "436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퓰리즘과 청년들의 미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제경쟁시대끝났서요. 창의적인인제교육좀요 정답이정해진게아니고. 다양한답이인정되는시대로 그러면학원도필요없어요 학업에관심을가지도록 재미있느수업 IT기기활용한수업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6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수업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얼마나 힘든 사연이었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영혼을 안고서 얼마나 울면서 그리 먼길을 가셨나요?? 일면식도 없고 인연도 없지만 그리 가신 모습이 눈에 선하여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론 미안합니다 얼마나 외로우셨나요??? 얼마나 아프셨나요??? 얼마나 힘드셨나요??? 얼마나 무서우셨나요??? 그 어떤사연으로 그리 어려운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때묻지 않은 어린자식과 함께 세상을 버릴 만큼 이 세상이 그리 싫었나요???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본능에 의존하지 않고 이성을 갖추고 언어를 구사하는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기에 최소한 짐승보다는 더 가치롭게 삶을 영위해야 하건만, 지금의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보다 더 냉혹하고 서로에 대한 경쟁과 불신과 그로 인한 분노로 언제부터인가 공동체 의식은 저 뒤로 밀려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형제들간의 다툼으로 인한 살인 등 금전만능주의에 함몰된 우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짐승들 조차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죠!!! 배부른 맹수는 다시 그 배가 고파질때까지 사냥하지 않는 자연에 순응하는 본능적인 욕심만 존재할 뿐~~ 그런데 이성을 갖춘 우리들을 보십시요!! 더 많이 가져야하고 그러기 위해 나의 이득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인간성을 상실하고 양심을 내다 버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비굴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기에서 뒤쳐지고 당한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악순환!! 과연 인간의 삶이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짐승의 삶보다 가치롭다 할수 있을런지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녀도 우리 이웃일진데 그 밤 바다에 어린자식을 이불에 싸서 부등켜 안고 삶을 포기해야하는 그 여인의 한섞인 그 마음이~~~ 과연 우리한테 책임이 없다고 할수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모합시다.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나 그녀의 그런 선택이 헛되지 앟도록~~~ 그녀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겁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없기를~~~~~ 추모를 통하여 우리 모두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음 합니다 인간의 양심이 살아있고 따뜻한 정이 흐르는 사회가 되도록 우선 나부터 먼저 이웃과 소통하며 살았음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그리 멀지않은 곳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행복은 오히려 인간을 더 황폐화 시킬뿐, 최소한 본능에 의존한 짐승보다는 더 가치로운 삶을 살도록 서로 정을 나누며 살수있는 사회가 되도록 나부터 먼저 실천하는 삶이기를 진정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우리와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수 있는 공동체의식이 사회전반에 퍼져 나갈때 우리는 비로소 우수한 한민족임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국력이 될것입니다. 저의 이 소소한 작은 글귀가 하나의 계기가 되어 전국적인 추모의 물결이 출렁이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땅에서 억울해서 짐승보다 더 무가치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 분위기를 바꾸기를 진정 바라고 바라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모녀의 슬픈죽음을 추모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숙명여고 쌍둥이 꼼수 쓰는 자퇴처리 못하게 해주세요 자퇴처리로 막을 내리면 그동안 죽도록 공부한 학생들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습니까? 컨닝을 해도 0점 처리되는데 자퇴해서 유출로 전교1등 한 성적으로 수시로 대학 가려는 꼼수는 절대 안됩니다~~울 나라 학생들이 학창시절을 공부만 하고 보내는데 이런 더러운 꼼수로 빽 있는 것들이 수시로 대학가는 건 정말 부당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36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며며고 쌍둥이 자퇴처리  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가만히 숨만 쉬어도 병들어가는 것 만큼 억울한게 있을까요? 마스크를 써도 목이 칼칼하고 가래가 끓고 눈은 따갑고 환기도 제대로 못하고요 언제까지 피해자인 국민에게 마스크 써라, 차량 2부제 지켜라 라고만 하실건가요 주원인국인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 할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6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깨끗한 공기에서 숨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2살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차마 간과할 수 없기에 청원 올립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표 한 바로는 문제가 된 백신에 들어있는 비소는 0.039㎍으로, 1일 최대 허용량 영아 기준 1.5㎍ 보다 훨씬 낮은 수치긴 하지만, 그 이외에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지 정확히 식약처를 통한 규명이 필요 할 것입니다. 2) 공표한 내용 즉 문제백신에 포함된 비소 0.039㎍가 일본 BCG (제약회사) 혹은 식약처에서 발표 된 자료에 의거했다고 한다면, 그 수치와 자료를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또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결과가 산출이 되어야 하며, 산출이 이미 되었다고 한다면 정확한 결과에 대한 정보전달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부모 마음이 똑같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식약처의 처벌 혹은 사과보다는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한해서 최대한 빨리 정확한 규명 및 대책마련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36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자가용 유상운송 사회혼란 가중시킨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6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부국강병 선진평화 복지국가는 정치지도자들의 소리없는 헌신으로 이루어 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자유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게 북한과 김정은이에게 맞추져 있다는 느낌이다. 부디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은 머리속에 북한과 김정은 보다 자국과 국민을 우선해 주시면 참 좋겠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무장해제 방위산업 방치 누구를 위함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뉴스로 기본예방접종으로 선정된 신생아들 예방접종인 경피용 bcg 주사에 독극물이 발견되었다는것을 알게된 피해자엄마입니다 작년에 소아과에서 이 경피용 주사가 안전하다고 추천해서 저희 아기에게 맞추었는데 깨끗했던 피부에 뭐가 울긋불긋 솟아오르는 피부병이 생겨 3주 정도 고생했습니다 bcg회사에 전화했는데 괜찮다고하면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면서 예방접종비를 환불해준다고하였지만 그 약품에 독극물이 첨가된것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성분에 위험한것이 있고 암을 유발할수있다는것을 보고 넘어갈수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정부는 분명히 여기에 책임과 보상을 해주어야만합니다 많은 엄마들에게 예방접종본부는 기본예방접종이라며서 아기에게 맞추도록 유도했고 병원도 이걸더 추천해서 비싼 돈주고 맞추었습니다 미래에 국가를 키워나가야 할 아이들인데 오히려 부작용을 안기고 나중에 암에 걸릴수있는 위험성을 안고살라고하면 어떻게합니까? 정부는 어린이집사태처럼 철저한 조사와 확인을 하여 예방접종회사와 한국백신회사와 경피용bccg주사를 맞게한 병원들이 피해자 부모와 아기들에게 피해보상을 꼭 해주시기를 청원하는바입니자", "num_agree": 89, "petition_idx": "436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 bcg 예방접종 백신회사와 예방접종본사와 소아과 피해보상하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 환경 오렴으로 인해 클린디젤 정책을 \"내년부터\" 종료하는것으로 기사가 발행되었더군요. 진짜 무슨 정치가 장난도 아니고 , 클린디젤 구매하면 그에 대한 혜택이 따르는 것을 알고 구매한 사람. 즉 , 나라에서 진행하는 정책을 믿고 구매한 사람은 그냥 무시하는 겁니까? 어떤 정책을 펴려면 최소한 기존에 구매한 구매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줄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하고 정책 진행을 하세요. 디젤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비싸고 , 소음과 승차감도 떨어집니다. 이 클린 정책으로 인해 이런부분을 어느정도 배제하고 구매한 분들도 많을겁니다. 내년부터 폐기예정이라고 기사에서 떠들고 있던데요. 내년부터 폐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 구매자를 좀 생각해서 기존 구매자 배려 , 신규 구매자에게는 미리 고지를 하시고 정책을 펼치세요. 제가 원하는 사항입니다. 1) 2019년 신규 구매자부터는 \"클린디젤\" 혜택이 없다. (2019년 부터 순차적 폐지) 2) 2018년말까지 구매자는 \"클린디젤\" 혜택을 적용하고 , 노후화에 의한 폐차로 순차적으로 혜택을 없애겠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클린디젤차 구매자 생각좀 하고 정책좀 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일관성 없는 언변에서부터 솔직히 믿지 않아왔습니다. 근데 진짜 갈수록 가지가지한다는 생각만 듭니다. 중국몽을 얼마나 거하게 꾸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약으로 나왔다던 미세먼지가 하루하루 극악을 달려가는데 중국과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업 및 단체에 어떤 대응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우리나라 세금 구조 상 지금의 복지를 제대로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직접세 자체를 높여야하는데 그건 또 싫으니 온갖 세금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능구렁이 마냥 피하면 모를 줄 아시는지 몰라도. 그리고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드셔서 일자리 관리하신다는 분이 코레일 자회사의 비상임이사를 자기 팬카페 운영하는 학원 선생을 갖다 앉히십니다. 뿌리 뽑겠다는 적폐를 더 만들면 만들고 있는 당신이 대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보다 뭐가 나은가요? 안 할 줄 알았는데 더 하고 있으시네요. 게다가 북한에 굴욕외교까지... 사실유무가 중요한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네 외교부가 얼마나 외교를 못하면 그런 말을 들었다는 루머가 나옵니까? 대통령이 앞잡이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루머가 나오는게 심각한거죠. 까놓고 화력발전 이런거 다 북한 못 키우느라 안달난 여당과 정부, 대통령님이 아쉬운거지 대다수의 국민은 지금도 원자력으로 싸고 많이 전기 쓰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원해야할 이유도 모르겠고요. 특수관계? 네, 우리의 주적 북괴입니다. 우리 북괴한테 사과받을 일 아직 많습니다. 당신 기억에 없는지 모르겠는데 세월호보다는 주적한테 억울하게 당한 천안함 용사들이 더 중요합니다. 게다가 남성으로써 억울하게 뺏긴 내 21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리 근절하신다는 문재인 정부 인사 중에서 그 비리 벗어난 분 몇 분이나 되죠? 다 비리투성이 하나 이상 걸려들어가는 분들 아닌가요? 자기세상 만드셔서 국민들한테 지옥을 주시지 마시고 경제도 못하고, 외교도 못하고, 일자리도 못 만들면 그냥 내려오세요. 북한이랑 중국에 쫄아서 일하는 대통령 왜 필요합니까? 대한민국 자주국입니다. 일을 제대로 하시던지, 아니면 빨리 내려오세요. 국민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리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6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입니다. 내려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파리기후변화협약이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국제협약을 말한다.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다. 이 협약에는 중국을 포함해 총 195개 국가가 서명했지만 2017년 미국이 탈퇴했다. 근거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1XXXXX21609 이산화탄소는 태양의 지구 복사열이 대기권 밖으로 일정 부분 빠져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여름철 태양의 고도가 높을 때일 수록 태양의 강한 복사열을 더 많이 차단하게 되므로 폭염이 심해지고 가뭄과 폭우 허리케인도 심해진다고 봄. 이로 인해 사람의 고통은 물론 인명 피해, 농작물의 피해, 재산 피해가 크게 일어난다고 봄. 따라서 온실가스란 말은 더 이상 적합한 말이 아니며 폭염가스, 폭우 가뭄 가스, 태풍가스를 총칭하는 폭폭이가스 라고 명명하는 것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적합한 용어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하원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미국이 가입하는 법안을 제정,통과시켜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런데 글을 어떻게 써야하나 내가 이런의견을 내도 되나 하지만 처음으로 한번 청원을 드리려합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한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미세먼지는 말할 것도 없이 1등이겠죠. 근데 그 저감조치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정책에 일관성 그리고 정확성등 명백한 자료나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디젤차량이 주범이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2030년까지 디젤차를 없애겠다고 하는 정책? (만약 이 내용이 오류가 있으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 우선 1. 환경적인 요인은 없는지 예를 들자면 중국발 미세먼지 혹은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의 양에서 디젤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절대값이 수치나 자료로 있으면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을까요? 2. 바람의 영향? 동풍이 불면 하늘이 깨끗하다가 대기가 정체가 되거나 서풍이 불면 부랴부랴 큰일난것 처럼 정책을 발표합니다. 동풍 불때 뭐하셨나요. 가만히 있지 않으셨나요? 근데도 디젤차량때문에 그렇다는건 앞뒤가 좀....완벽하게 맞지는 않는 것 같네요. 3. 디젤정책의 변화 뭐 이건 장기적으로 봐도 전세계적으로 진행형인 것인 것으로 압니다. 이견은 없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오락가락 하는 정책으로 비싼돈 주고 디젤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은 피해를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차량 중 가장 판매 비율이 높은 차량을 한번 보십시오. 단계적으로 정책을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로4 , 5 해당 차량의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축소 및 삭제 하거나 하는 정책이 있어야지 오늘 당장 폐지한다! 학교나 학원에서도 이런식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급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법은 만들어서 여러가지 기간을 두고 시행하면서 이런건 뭐가 그리 급해서 당장 폐지한다. 이러시는지 모르겟네요. 4. 친환경자동차? 세상에 친환경자동차는 없습니다. 배출가스를 통해 나오는 분진이나 미세먼지가 제일 큰 주범이라고 매우 단순한 논리로 말씀하시지만 타이어에서 나오는 분진 그리고 가솔린차량에서 나오는 co2등 세상에 친환경 차는 없습니다. 저공해 차량의 기준도 디젤의 경우 DPF나 SCR등 여러가지 저감기술을 통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가솔린 차량 중 GPF같은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그리고 디젤에 비해 훨씬 만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어떻게 하실껀지요. 가솔린이 배출하는 배기가스와 디젤이 배출하는 배기가스는 서로 상반되 있다는거는 아실 겁니다. 서로 풍선효과입니다. 맺으면서 정리하자면 정책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랜기간 준비를 했으면 오랜기간동안 자료수집과 리서치를 통해 이렇게 됐다.! 가 아니라 요 몇일 대기 정채로 인해 미세먼지가 증가하니 마치 보여주기 식으로 정책을 남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95만대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디젤차라고 하더군요. 95만명...뭐 큰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그만큼 공영주차장 및 기타..결국 세금이죠... 세금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남지 않게 신중한 정책 결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6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 수순…정부 '클린디젤' 정책 폐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9월에 아기를 낳은 엄마입니다. 만삭에 온몸이 갈라지듯 고통이 와도 아이만 건강하게 만나면 된다고 건강하게 만나자고 태교하며 만난 아이입니다. 출산하고 며칠 후 같은 신생아실에 있던 아기가 로타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고 저희 아기도 검사결과 양성확진을 받았습니다 밤잠을 못자도 더 잘 보살피면 된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소라니요 비소를 제 아이의 몸에 주사하였답니다 주사번호도 해당병원에 확인을 하였고 병원에서는 식약청에서 안전하다고 온 공문이 전부라고 합니다 발병증세를 물어보니 모른다고만 하고요 저는 bcg주사 맞은 날 아기를 안고 따끔했냐고 그런데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이라고 주사 잘 맞아서 예쁘다고 칭찬까지 해주었습니다. 그게 독인지도 모르고요.. 자꾸 사회의 어른들이 갓난 아기들에게 원치않는 바이러스와 위험을 노출시키고 있어요 대통령님, - bcg 경피 주사의 정확한 현재 상황과 - 비소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 그리고 bcg 경피주사의 초과 수치 - 문제점이 될 상황 - 문제 발생 시 정확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대한민국 부모들이 불안감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제 아이와 뱃속부터 했던 약속 지킬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43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주사의 정확한 상황과 후속조치 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왜 애꿎은 서민들만 ... 조금은 이전 보수집단의 다른 대통령들과는 그래도 다를 줄 알았습니다... 촛불집회 현장에 있었던 1인입니다... 과연 경유차, 화력발전소가 문제일까요??? 중국한테 대놓고 뭐라해도 바뀌지않을거란 것도 잘 알고 아마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크겠지요 하지만, 국내로 원인을 돌려 민간차량2부제, 각종 인센티브폐지 등 약간 민주주의느낌이 아닌 정부의 역할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듭니다 원인파악을 똑바로 하셔야할겁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고등어다 디젤차문제다 이거너무 한국 답이 없는 나라인데요??? 하...", "num_agree": 45, "petition_idx": "436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원인 국내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잘아시잖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박용진이 그렇게 깨끗하고 정의롭다면 음주운전은 죄악이다. 정의를 위해 선례를 위해 의원직 사퇴해라. 당신의 잘못은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넘어가는 것이고 다른이들의 잘못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며 국가 경제와 국가이익은 전혀 고려치 않고 언론에 자기이름이 나오게 하는 얄팍한 사람. 사퇴를 청원합니다. 엘리엇에서 국가간 소송 도움받았다고 수고비 엄청 줄것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 음주운전경력 의원직 사퇴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전남광주 시민입니다.없는형편에 내집을 장만 하고자 (서희건설)사에서 홍보한 (운암산황계마을 )조합원 아파트를 위험부담을 안고 처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회사도 규도모크고 모델 한고은씨를내세웠기에 조합원도 많이 모였다면서 3년이면 완공될것처럼 하더니 토지 구매도 안된상태였고 나중엔 건설사도 바뀌더군요.4년이지나도 아무것도 안된상태고 조합원들은 이사갈집도 없이 계약금만 없어져서 하루하루 궁핍합니다. 대출받아 계약금 내었기에 이자도 비싸고아이들은 커가는데 그아파트가 아무런 대책도 책임도 해주는 곳도없고 130억이라는 조합원들은 매일매일 살얼음 판같습니다. 다른곳의 아파트를 알아보던중 광주 서구 모 아파트 가 아이들 키우기에괜찮을듯 싶어 .시도를 다시 해보려고 이곳저곳 알아보던중 근처 새 아파트를 시공 중에 있는 서구청도시공사관련 쪽 기사를 보다가 현 광주서구청장과 도시관련 업무보시는 분들이 무책임하고 전화연결도 안되고 새아파트도면과 시공후 바뀐부분이 많은 부분에대해 민원 재기를 하시며 원래대로 할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던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저희같은 시민은 하루하루사는게 하루살이 같습니다. 서희건설사는 무책임하고 건설사가 마음대로ㅡ바뀌더니 토지확보도 안한상태면서 광고를 계속하고 농락하는 서희건설 괘씸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되나요? 다른곳이사하고 싶어도 그곳의 사정또한 무책임한데 또 사기를 안 당하라는 법도 없고 . 누구를위한 나라고 누구를위한 주택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광주 운암황계 조합원들과 다른 타지역 조합원들 을 도와주세요.서희건설사에 저희가 보상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감독관님들이 나오셔서 광주구청장들을 감사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의원들 처단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검색어 보고 너무 놀래고 황당해서 확인해보니 우리가 아이가 맞은 경피용BCG에 비소 문제더군요. 급한 마음에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KHK148 식약처에서 회수하고 있다는 제품을 우리아기가 맞았네요 듣는 순간 눈물만 납니다. 어떻게 된일인가요? 왜 검사를 안했나요, 왜 그저 수입만 했나요? 무려 7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좀더 나은것을 맞춘다 생각하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피내용은 구하기 힘들어 대기를 걸어야하는 상황이라 예방접종이기에 일찍 맞히는게 낫겠다싶어 경피용으로 맞췄는데 아이에게 독약을 맞췄네요 병원에서는 식약처에서 공고가 뜰때까지 아무것도 알수없다하고 일본에서 안전하다고 했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인데.... 식약처.. 대체 무슨짓을 한건가요 일본 제품을 수입해서 맞히고 있는지도 몰랐을 뿐더러 저는 방사능이 무서워 일본 기저귀도 사용하질 않습니다. 이제 겨우 100일 넘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건지.. 그냥 기다렸다 피내용을 맞출걸 그저 후회뿐입니다. 식약청에서 빠른 시일내에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그저 간단한 문제가 아닌 생명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다양한 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생명에게 무슨짓입니까? 부모로써 잘못된 선택을 한 제 잘못만 같습니다. 당장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제발 생명과 관련된 것에 신중을 기해주세요", "num_agree": 112, "petition_idx": "436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 BCG 백신의 비소 기준초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여성도 징병제로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해주세요. 양성평등을 위해 도입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6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작금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형편은 세계 어디에서도 시행하지도 성공하지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정책을 고집하는 진보세력들로 인해 늘어난 자금부담 때문에 문을 닫고 싶어도 은행 빚 때문에 닫지 못하는 그냥 죽고만 싶은 심정이다. 현 정권은 저소득층의 인기를 받아 집권했지만 저소득층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고, 김 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언급했듯이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현재의 경제 난국을 풀어나갈 경제 전문가는 하나도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제도의 시행과 예상되는 금리 인상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시련을 안기고 있다. 첫째,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비축해 놓은 자금이 없고, 매출이 증대하여 이익이 늘지 않는 이상 직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직원들을 줄이고 가족들을 투입하거나 폐업의 길을 걷는 경우가 태반이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둘째, 임금인상을 단가에 반영하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결국 가족끼리 하자라는 새로운 풍조가 생겨 직원을 내보내게 되고, 52시간 때문에 대기업 직원은 오후 3,4시에 퇴근하고 서민들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알바자리를 하루에 1~2군데를 더 뛰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셋째, 미국 인도 일본 프랑스의 정책은 법인세 인하 상속세 인하 등의 기업지원정책을 펼쳐 경제가 살고 외국투자자본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고 오히려 사람이 모자라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등 정부지원으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책은 오히려 그들에 비하면 역행하고 있어 일자리가 저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넷째, 종로 광화문 여의도의 번화가에 빈 건물이 속속 늘고 음식점, 카페의 50%는 손님이 줄어 폐업한다는데 그 여파가 매출이 금년 초부터 반 토막 난 식품업계에게까지 몰려오고 있어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어렵게 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다섯째, 밤 11시까지 북적거리던 시골식당에서도 경기 한파와 52시간 시행이 야근 수당 때문에 8시까지만 손님을 받고 더 이상 손님을 거절하고 돌려보내는 과거에 못 보던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섯째, 가족이 있는 삶을 이야기 하지만, 야근 급여가 줄고 생활비 교육비가 모자라게 된 가정은 더욱 어려운 삶을 요구받는 결과가 야기되었고, 야간 알바나 대리운전으로 그 공백을 메우려고 발버둥 치게 하고 있다. 여섯째,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최저임금을 올려 직원을 감소하는 현상을 없애려면, 직원의 4대 보험료를 정부가 기업에 지원해 주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직원이 받는 현금을 늘리는 방안과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고용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하는 것인데,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속하면 결국 고용은 줄고 실업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공공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임시로 구제하는 것은 국가재정부담과 국민과 기업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덟째,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자영업자의 세금을 차등을 두어 중기업 소기업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 그 혜택이 실업자의 고용으로 이어지게 해야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대만, 상속세를 인하한 일본과 같이 몇 대를 이어가는 중소기업이 생길 때 온 국민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아홉째, 대기업과 유통업이 제조업을 장악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제조업이 위축되지 않고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고용이 증대할 것이다. 열째, 무너지는 중소기업에 지원한 공적자금은 폐업하면 허공으로 날라가 국민의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중기업 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한도를 늘리고 저금리지원을 하면 자금압박이 줄어 중기업 소기업 자영업이 활성화 될 것이며, 임금인상 외에 연금을 또 인상한다는데 기업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며 이를 원가에 반영하면 거래처에서는 종전가로 요구해 기업의 자금운영은 점점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방향의 목적은 이해하나, 정책의 방향과 시행이 의도한대로 가지 않는 현실을 제대로 간파하여 지금이라도 탁상에서 하는 정책수립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주면 더 좋은 나라와 더불어 잘사는 국민이 될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난 일자리의 해소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낙하산, 국가와 국민배신, 경제망쪼, 자기반성 못하는거 등.....",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적폐와 모순 이전보다 훨 심한거 아닙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무엇이든 하실수 있는 높은신 분들께 요청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싸우지 마시고 서로 머리 맞대고 토론하셔서 정시좀 늘려주세요. 현 고1,고2 학생들 희망 가지고 공부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희망 없는 오늘도 책상에서 공부한다고 쪼그리고 있을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십시요. 아이들 숨은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게 어른들의 몫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6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시 늘려주세요. 학생들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여러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만큼 중요한것이 있을까요? 참된교육에서 나라의 부강이 있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들이 나오고 행복한 인생관이 세워집니다. 자살율? 여러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벌어지고있는 부정부폐? 행복지수? 국민건강? 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개혁 시작해야 됩니다. 정부주도하에 개혁해 주십시오. 지금의 국회에서는 할수 없는것입니다.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박근혜와 최순실이 다녀간 대구 영진전문대학 철저히 재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사립학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이 바뀌지 않는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다시는 주변의 강대국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뻗어나갈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백년뒤를 보고 지금 시작해 주십시오. 국운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래에 영진전문대학과 최순실 박근혜에 관한 기사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6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개혁 국가의 명운이 달렸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호흡기가 안 좋은 나는 모든걸 내려 놓고 시골에 내려 왔다. 말 그대로 모든 걸 내려 놨다. 오직 내 건강을 지켜야 하기에....... 그런데 이제는 피할데가 없구나..... 돈이 많다면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데 그럴 형편도 안 된다....... 이 더러운 공기를 마시며 하루하루 죽어 가야 하는 것인가? 겨울만 되면 두렵다. 매캐한 먼지가 가득한 겨울 하늘, 어디 겨울만이랴,,, 이 시골도 자동차천지다. 매연과 소음과 이 더러운 산업문명,,,,,, 죽어서야 벗어날 수 있을까? 정부는 뭐하는 자들인지 모르겠구나............", "num_agree": 8, "petition_idx": "436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디 피할데가 없구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BCG백신관련 기사를 읽고 화가 너무 납니다~~출산정책을 장려한다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그리고 나온 애기가 하루 기준치 이하며 평생 1번만 맞는거니 이상없다구요~~저는 40넘어서 어렵게 올해 아들을 출산하여 2달전에 저 주사를 아기에게 맞도록 하였습니다. 늦게나마 나온 우리아들 뭐하나 잘못된거 먹을까 노심초사로 지냈는데 국가에서 맞으라고 한 주사가 독극물 주사였다니~~그리고 기준치 이하라 상관없다구요? 기준치 이하든 이상이든 나쁜거는 나쁜거 아닌가여? 저런 애기하는 사람들 다 자기자식들 나쁜거 기준치 이하로 맞힐수 있나여? 아마 자기자식이었으면 저처럼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오를겁니다~~저 백신이 국내에 아무렇지 않게 유통되게 한 식약처및 정부의 책임이 젤 크다고 생각합니다~~그러므로 저 백신에 따른 질병에 관한 검진을 매번 무료로 실시하여 주시고 또한 질병발생시 모든 의료비를 포함 제반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십시오~정부의 다른 정책등은 잘 모르지만 이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에 관한 사항은 그냥 지켜볼수만은 없겠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36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백신관련 정부는 관련질병에 대한 무료의료지원을 해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Cafe. naver.com>****cafe 대부경매취하 카페 드러운카페입니다 성희롱 대면불법대출 불법추심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협박회유 때문에 가정파탄 난집이한둘이아님 서민들등골빨아먹고 지들끼리 받은서류로 정보공유 불법소액결제유도 이젠가전제품 담보로불법대출 거기다 렌탈내구제등 작년대구구미렌탈사기의원조 뿌리가된게이곳카페임 전국적으로개인불법사채활동이 최고회원수많은 카페이기도합니다 폐쇄시켜주십시요 각종 일수불법소액급전 월변 고금리 탈세 다털어주십시요 빚을못갚거나달라는이자못주면 대놓고신상공개도하여 마녀사냥은기본입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36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카페에 불법사채로인해  성희롱  불법추심으로인한고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의 명예를 인정하는 법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30년넘게 운전을 해왔지만 남은것은 몸에붙은 성인병 뿐이고 가진것은 남아있는 개인택시 차 한대뿐인데 이제 그것마저 깡통을만들려고하는 카플을 어찌 받아드릴수있나요 부디 선처하여주시어 해결해주시옵기를 바람니다 ᆢ", "num_agree": 39, "petition_idx": "436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가까운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에 인터넷 서비스등을 이용할려고 하면 아이폰 인증 , 휴대폰 인증 등 해외거주로는 할수없는 방법을 요청 당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따라선 출입국기록 조회등으로 가능한 곳도있지만 너무도 일부라서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서비스 때문에 한국에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폰을 가입해서 가족등에 맡겨두고 인증 받는듯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현실입니다. 해킹과 보안의 대책인지는 몰라도 저 방법은 절대 안전한지 ? 모든 사용자에게 저 방법 말고 안전하고 편하게 인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국적을 바꾸었다면 몰라도 해외에 살고 있다 뿐이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평등하고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액티브 엑스는 도대체 언제 사라지는지요? 해외에서 심지어 금융기관 사이트를 이용해도 액티브엑스 설치를 강요하는곳이 없는데 2019년이 다되어 가는데도 우리나라 사이트는 여전히 설치 하지 않으면 이용할수 없는곳이 너무 많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아이핀 인증만 해도 그 인증을 받기 위해 수많은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 받습니다. 예전에 정부에서 액티브엑스 퇴출시킨다고 강력하게 언론을 통해서 밝힌적이 있었는데 그 약속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 사는 재외교민도 인터넷과 금융서비스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1. 회사의 개요주식회사 에****(이하 '회사')는 자동차부품(CKD 및 설비)의 판매 및 전산시스템 용역의 제공 및 판매를 주사업목적으로 2008년 4월 설립(본점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동)되었습니다. 2009년과 200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주식은 김** 외 특수관계자 1인이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에***(이하 '회사')는 공장자동화설비제작, 공장기계엔지니어링서비스,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목적으로 2010년 6월 설립(본점 소재지:경상북도 영천시 **동)되었습니다. 2011년과 201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주식은 김** 외 특수관계자 2인이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회사는 상장된회사를 자기 두 아들에게 일감몰아주기하여 몇년동안 4500억을 빼돌린 회사입니다 유전무죄 상식이 통하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436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명이 삼백억을 벌고 통신비 7만원으로 삼백억을 버는 회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현 정부는 집권했기 때문에 지난 일에 대해 안이한건가 아님 저들에게 끌려다니나 자유당과 기득 언론들이 공격할 때마다 너무 못싸워서 속이 타는데 커다란 약점이 있어도 그것을 빌미로 틀어잡지도 못하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들이 현 정부 말을 안들어 일하기 힘들다만 말고 누가 현재 그들의 우두머리인지 똑똑히 알려주시죠 잘못에 대해 처벌이 없으면 노무현 정부처럼 우습게 볼 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6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조현천 어디있는지 모른다  못 잡는다 할까  현 정부가 조현천 체포조사 안하면 저들에게 되치기 당할 것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진심으로 저출산이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선 도저히 아이를 키울 자신이없어서 작정하고 낳지 않는사람들도 제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 아이 한명 낳았습니다. 커가는 아이를 보며 내가 늙어 죽고 없을 때 사랑스러운 이 아이가 의지할곳은 만들어야 하지 않나 라는 심정으로 울며 겨자먹기 식 둘째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강력범죄와 더불어 환경호르몬(독성물질등)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태어난지 얼마안된 신생아들에게 주입하는 예방접종 조차도 독성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강력범죄들 보며 이런나라에서 아이키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골백번입니다.. 심신미약,우울증,조현병..이유같지 않은 이유들로 감형도 받지요.. 더군다나 오늘은 신생아들에게 주입하는 BCG경피용 주사에 독성물질이 수치초과라는 보도와함께 경피용 예방접종은 중단이되었다고 합니다. 안전한 주사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참 안타깝죠. 내새끼를 내손으로 아프게 만든꼴일뿐이네요......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나쁜 엄마이지요...... 이런 나라에서 자꾸 저출산문제만 고민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싹을 잘라내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는 눈가리고 아웅이 아닌 정말 철저하게 문제는 없는지부터 살펴보고 내놓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새끼 보는것도 닳을까 아까워 미치겠는데 독성물질이라뇨... 궁금해서 살인..술취해서살인..라돈물질..신생아필수예방접종독성물질..생리대..물티슈... 등등 민간인은 알 턱이 없는 수많은 독성물질초과 물품들과,강력범죄 등.. 제가 죽기전까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를 지켜 나아가야하는지...참 무섭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6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켜야 할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정부및 대통령에게 드리는 역사정책 제안] 우리 역사는 반만년이 아닙니다. 1만년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역사는 천부삼인(天符三印)으로 상징되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역사로서, 이에 우리 한국은 7만년을 넘는 역사를 이어 온 세계 인류문명의 종주국인 것입니다. 올해 임진년(壬辰年)은 檀紀4345년이며, 天5909년이며, 桓紀9209년이며, 天符72390년입니다. 우리의 역사 기록을 분석종합하면, 단군조선의 역사가 2,102년, 배달나라 역사가 1,565년, 한국(桓國)의 역사가 3,301년, 한국이전의 마고시대가 63,182년이 있는 것입니다. 천부(天符)는 곧 홍익인간 이념의 근간인 바, 이에 홍익인간 사상은 7만년을 넘게 이어져 온,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정치사상이 되는 것이며, 자유, 민본, 정의, 평등, 평화, 화합, 복지 등 인간으로서의 개인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실현되어 온 실천이념인 것입니다. 단군조선이 쇠퇴하고 북부여, 고구려 시대가 되자 고대중국으로부터 전쟁의 불씨가 동쪽으로 번져, 고신백가의 사국시대, 대진-신라 제1차 남북국시대, 고려-요금원의 제2차 남북국시대, 조선-청의 제3차 남북국 시대를 거치면서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홍익인간 이념의 실현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였던 것이나, 이제 격동의 시기를 지나 진정한 자유와 정의와 복지를 논하는 시대가 되었는 바, 아래와 같이 진정한 홍익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역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국사 교과서 개정] 우리 대한민국의 중고교 국사 교과서의 내용 중, 특히 고신백가 사국시대 이전의 7만년 상고사 부분을 대대적으로 반영하여 올바르게 개정하여야 합니다. 2. [역사 교육 의무 및 필수] 역사 교육을 명실상부하게 의무 및 필수로 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역사청 특설] 조속히 역사청을 특설하여 국사교과서를 개정(改正)함과 아울러, 우리역사의 침탈을 서슴지 않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영토침탈 망언 등에 대응하고, 대마도와 간도 등 아직 회복하지 못한 우리의 고유영토를 회복하는 데 연구진력하여 전략적 정책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국가 산하 역사연구 기관 개혁] 국민이 낸 세금을 허비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동조하는 데 불과한 동북아역사재단 등 식민사관과 잘못된 사대사관에 찌들어 올바른 역사연구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국가 산하 역사연구 기관, 단체를 개혁하여, 새로운 연구목적과 새로운 인물로써 진실된 역사를 연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문화재 정책] 우리 역사와 관련된 문화재를 발굴 및 보호하고, 문화재 등재를 적극 권장하여, 홍보하고 관리하는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우리 문화재 및 문화재와 관련된 유구한 우리 역사를 세계만방에 알리는 데 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대통령의 개천절 행사 참석, 단기연호 부활] 우리나라의 건국절인 개천절 행사에 대통령은 종교와 무관하게 반드시 참석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역사에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기(檀紀) 연호를 부활하여 우리 역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7. [대통령의 참성단 제천봉행 및 단군성전 참배]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서 현시대 천손민족의 대표가 되는 바,경천숭조와 홍익인간 정치 실현을 다짐하는 제천의식을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서 봉행하며, 단군왕검 탄신일과 어천절 등에 단군성전에 참배하는 예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8. [독립운동가, 광복운동가 생활지원] 온 몸과 온 마음을 바쳐 희생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독립운동가 및 광복운동가의 후예들을 국가차원에서 생계와 문화생활에 애로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후대하는 행사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로 하여금 애국심을 심어주게 되는 교육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9. [대마도 회수]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 반환을 요청한 전례에 따라, 일본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우리땅인 대마도를 반환하도록 하고, 그동안 무단사용에 따른 보상을 적극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간도 회복] 청일간의 간도협약이 무효로 되었는 바, 청나라에 무단양도하였던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에게 간도를 한국에 반환하도록 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천부삼인의 홍익인간 이념을 실현해 온 천손민족이자, 세계인류 문명시대를 주도해 온 역사문화 종주국인 바, 앞으로 하늘과 소통하고 천지인이 하나되는 홍익정치를 실현하는, 자유, 민주, 평등, 평화, 정의, 화합, 창조, 복지의 행복정치를 실현하는 홍익정권을 창출해 내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천부72396년 한기9255년 개천5955년 단기4351년 11월 27일. 黃 天 風 桓 文化財團 理事長", "num_agree": 162, "petition_idx": "436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정부및 대통령에게 드리는 역사정책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자국민의 인권은 챙기지도 않는 썪어빠진 인권위원회 없애라 온갖 범죄자, 불법체류자,등등~~의 인권만 챙기는 썪어빠진 인권위원회 없애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43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요도 없는 인권 위원회는 없애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케이팝(kpop)을 좋아하는 케이팝팬입니다. 우리의 케이팝은 대표적인 한류콘텐츠로 세계 곳곳에서 들려지고 또 불려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케이팝 팬들은 우리말 음반을 들으면 우리말을 배우려고 애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음악이 가진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일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케이팝을 일본어버전으로 요구하고 국내 기획사들은 거기에 휘둘려서 계속해서 일본어앨범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케이팝을 일본어로 바꿔서 일본어앨범으로 내면 이 앨범이 일본내에서만 소비되는 게 아니고 우리앨범 유통망이 미비한 지역에선 케이팝을 일본어버전으로 듣게 되는겁니다. 케이팝의 원곡과는 전혀 다른 일본어버전의 노래를 세계인들이 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어버전은 케이팝이 아닙니다. 일례로 방탄의 일본어앨범이 영국차트에 진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래야 할까요? 우리말앨범으로도 케이팝은 일본내 중요차트에 정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어앨범 따로 냅니다. 일본이 그들의 언어로 된 앨범을 왜 고집하는지 '언어' 가 가지는 중요성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언어란 그 나라의 뿌리이고 사고체계의 근간입니다. 언어를 통해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일본이 일본어앨범을 요구하는 속내를 알아야합니다. 일본의 거대하고 치밀하고 교묘한 '타국가 아티스트의 자국화(일본화)프로젝트' 에 국내 기획사들이 함몰되어 우리의 문화예술적 무형자산을 끊임없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음악은 정서나 감성의 표현수단입니다. 일본의 일본화전략은 케이팝가수들에게 먼저 일본어를 익히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일본문화를 접하게 되고 일본이란 나라를 알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정서나 감성을 스며들게 만드는 게 일본의 노림수입니다. 일본은 그들의 자본을 앞세워 우리에게 문화적 굴종을 요구하고 이에 기획사들은 우리의 말과 글과 '얼' 을 일본의 자본과 바꾸는 굴욕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앨범 내는 모든 기획사는 세계적인 케이팝의 위상과 정체성에 맞게 전세계를 대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앨범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해야합니다. 기획사들은, 대중음악시장의 시장논리를 내세울거면 케이팝의 공급자입장에서 일본내 케이팝수요에 대한 공급방향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지금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더 큰 그림의 케이팝의 청사진을 그려야합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일본의 일본어앨범 요구와 같은 기이한 행태를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끝내주십시오.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엑소 등은 일본어앨범 이제 그만 내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두눈에 피눈물이 흐릅니다. 40이 넘어서 딸아이를 낳았지만 생후 36개월도 안된 딸아이를 소아암으로 먼곳으로 먼저 떠나보내야했던 부모가 가슴을 움켜쥐며 하루도 눈물마를 날이 없이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바로 가지면 환생해서 돌아온다는 주변의 말에 아이를 가지게 됐고, 둘째도 아프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둘러쌓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약이 아닌 독을 주다니 ... 가슴이 터질것만 같습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관련자 처벌하고 , 하루라도 늦기전에 부모들이 안심할수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할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이 다시 잃을까 무섭습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36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 BCG 사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현재 뇌사상태인 형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저는 현재 뇌사상태인 형부의 하나밖에 없는 처제입니다. 형부는 한가정의 남편이며 세아이의 아빠(첫째딸13살,둘째딸9살,셋째아들7살)입니다. ​ ​ 2018년 10월15일 화물차주이며 작업중 차에서 추락후 기절했고 원주 모 대학병원으로 긴급이송 됐습니다. ​ 두피가 찢어져 가벼운 봉합수술 받았고 목 경추 4번뼈 골절로 17일 오전 7시 조금 넘어 급히 수술에 들어가서 12시 20분경 형부는 목 인공뼈 수술후 보호대를 착용하고 무통을 달고 수술실을 나왔으나 통증을 크게 호소 했으며 시끄럽다는 이유로 일반병실에 올라온지 한시간만에 쫓겨나 간호사데스크 앞 복도에 방치 됐습니다. ​ 목 통증을 많이 호소했던 형부는 결국 간호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돼 버렸고 형부가 호소하는 말들이 묵살이 되버리자 집에 가자 이러다 죽겠다고 말하자 간호사 하는 말이 환자분은 유별나다 많은 환자 봤어도 환자같은분은 첨이다 이러실거면 병원비 계산하고 집으로 가라고 했고 화가난 형부는 간다고 소리쳤고 비협조적인 환자가 되버렸습니다 ​ 계속 아프다는 환자를 두고 해 준 처치는 없었고 오후 4시경 수술하신 정형외과 선생님께 오더를 받아 형부에게 진통제 주사를 엉덩이에 한대 링거에 2대 총 3대를 놔주며 쎈약이라 설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부는 잠이 들었습니다 ​ 조금 잠들었던 형부가 깨고 똑같은 증상의 통증을 호소 했으나 그 뒤로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오후 9시50분경 환자가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손발을 묶으려 간호사들이 움직이는 찰나 형부는 켁켁거리다 갑자기 심정지가 왔습니다 ​ 손발을 묶으려던 간호사들이 그 상황을 보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의사한분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수술집도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과 선생님이 오셔서 심페소생술을 지켜 보셨고 기도 삽관도 했고 총 14분만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간호사 데스크 앞 복도에서 모든게 진행됐습니다 ​ 의사말이 환자는 환생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 현재 중환자실로 옮겨야 되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수면치료를 해야 한다 그 이유인 즉,목 신경은 전신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수면 치료를 하나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 오후 10시 좀 넘어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그후 두시간후 형부 면회를 마치고 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 새벽 집으로 돌아오는길 시티를 찍어 본다고 연락이 왔고 그후 첫째딸에게 두 아이를 맡기고 오전 일찍 병원에 와서 면회를 했고 중환자실로 들어가면서 담당의가 정형외과 선생님에서 외과선생님으로 바뀌었다고 전달받고 시티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고 환자는 현재 약물로 재우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언제까지일진 모르지만 현재로선 재우면서 지켜보는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 며칠뒤 10월23일 오후 언니에게 시티를 찍어본다고 연락이 왔고 다음날 결과를 듣기위해 친정엄마와 저 그리고 언니가 결과를 들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 아니길 많이 기대했고 정말 아닐꺼라고 굳게 믿고 싶었지만 상황은 역시나 빗나갔습니다 ​ 뇌세포가 이미100프로 죽었고 현재 뇌사상태이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저희 가족은 청천벽력이였습니다 ​ 수술후 마취에 깨서 가족들과 통화도 했고 자기의사도 또렷히 표현했던 형부가 갑자기 심정지가 온 부분에 대해 물었더니 수술후 부종으로 인해 기도가 막혀 심정지가 왔다고 합니다 ​ 형부는 지금 뇌사상태로 병원에 누워있습니다. 이사태가 발생하고도 집도의는 얼굴을 한번도 보이지 않았고 간절히 요청끝에 저는 2018년 11월7일 수술집도의를 겨우 만났습니다. 수술당일부터 오늘까지(11월7일)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었냐 물었더니 이런상황도 처음이고 더구나 더 기가막히는건 뇌사이유는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다. ​ 의사를 믿고 수술대에 올랐을 형부.큰 병원이라 걱정말라고 했던 가족들에게 안심시켰던 형부가 뇌사상태에 빠졌고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모른다는 말만 합니다. ​ 심정지 상황에서도 수술집도의는 외출중이여서 전화로만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 아빠를 찾는 세아이에게 아빠가 잠을 자면서 치료 중이다는 말만 했습니다. ​ 매일 아빠보고싶다고 우는 아이들에게 아픈가슴 짓누르며 달래는 언니 보며 가슴이 무너집니다 ​ 언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될 조카들을 위해 이모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 현재 수술집도의부터 간호사포함 모든 의료진들이 해왔던 모습으로 봤을때 형부가 뇌사에 빠진게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 정말 지병도 없었고 술 담배 도 안했으며 건강했던 58세의 남자가. 이제는 살아날 가능성보다 돌아가실 가능성만 100% 그 모습을 지켜 보기엔 언니와 조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 지금 제가 바라는건 진위여부를 밝혀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상황이 됐는지 조카들에게 설명할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형부는 수술동의서에서 이런 상황설명이 없었고, 기도가 부었음에도 조치가없었으며 약처방도 문제가 있는듯합니다. ​ 저희 가족의 억울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의사가 치료를 할때 좀더 주의의무를 다하여 형부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 되지않길 바라는 마음이며 책임 지지않으려는 집도의에게 책임을 물을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44, "petition_idx": "436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아이의 아빠가 뇌사상태입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런데 글을 어떻게 써야하나 내가 이런의견을 내도 되나 하지만 처음으로 한번 청원을 드리려합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한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미세먼지는 말할 것도 없이 1등이겠죠. 근데 그 저감조치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정책에 일관성 그리고 정확성등 명백한 자료나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디젤차량이 주범이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2030년까지 디젤차를 없애겠다고 하는 정책? (만약 이 내용이 오류가 있으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 우선 1. 환경적인 요인은 없는지 예를 들자면 중국발 미세먼지 혹은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의 양에서 디젤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절대값이 수치나 자료로 있으면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을까요? 2. 바람의 영향? 동풍이 불면 하늘이 깨끗하다가 대기가 정체가 되거나 서풍이 불면 부랴부랴 큰일난것 처럼 정책을 발표합니다. 동풍 불때 뭐하셨나요. 가만히 있지 않으셨나요? 근데도 디젤차량때문에 그렇다는건 앞뒤가 좀....완벽하게 맞지는 않는 것 같네요. 3. 디젤정책의 변화 뭐 이건 장기적으로 봐도 전세계적으로 진행형인 것인 것으로 압니다. 이견은 없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오락가락 하는 정책으로 비싼돈 주고 디젤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은 피해를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차량 중 가장 판매 비율이 높은 차량을 한번 보십시오. 단계적으로 정책을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로4 , 5 해당 차량의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축소 및 삭제 하거나 하는 정책이 있어야지 오늘 당장 폐지한다! 학교나 학원에서도 이런식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급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법은 만들어서 여러가지 기간을 두고 시행하면서 이런건 뭐가 그리 급해서 당장 폐지한다. 이러시는지 모르겟네요. 4. 친환경자동차? 세상에 친환경자동차는 없습니다. 배출가스를 통해 나오는 분진이나 미세먼지가 제일 큰 주범이라고 매우 단순한 논리로 말씀하시지만 타이어에서 나오는 분진 그리고 가솔린차량에서 나오는 co2등 세상에 친환경 차는 없습니다. 저공해 차량의 기준도 디젤의 경우 DPF나 SCR등 여러가지 저감기술을 통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가솔린 차량 중 GPF같은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그리고 디젤에 비해 훨씬 만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어떻게 하실껀지요. 가솔린이 배출하는 배기가스와 디젤이 배출하는 배기가스는 서로 상반되 있다는거는 아실 겁니다. 서로 풍선효과입니다. 맺으면서 정리하자면 정책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랜기간 준비를 했으면 오랜기간동안 자료수집과 리서치를 통해 이렇게 됐다.! 가 아니라 요 몇일 대기 정채로 인해 미세먼지가 증가하니 마치 보여주기 식으로 정책을 남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95만대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디젤차라고 하더군요. 95만명...뭐 큰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그만큼 공영주차장 및 기타..결국 세금이죠... 세금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남지 않게 신중한 정책 결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6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젤차마 마치 환경 오염의 주범인것 같은 정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Bcg 백신 비소함유 뿐만아니라 영유아 백신 접종에 대한 성분 공개와 접종을 선택할수 있도록해주세요. 아이들은 돈벌이가 아닙니다! 다음세대가 이 땅에서 건강히 자랄수있도록 힘써주십시요! 제약과 의료계에 전반적인 개혁이 너무 절실합니다. 울며 겨자먹로 어린이집 입학을 해야하는 이유로 접종하는 부모들 마음은 무너집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36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백신 성분검사및 공개, 부모가 선택 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아니 아무 관련도 경험도 없는것들을 인사발령으로 낙하산 태운게.. 127명이나 된다는데 이거 다 홍어죠? 적페청산은 문딩부터 짤라야겠는데요.. 보복에 좌파로 채우기..능력도 경력도 없는 코레일에 왜 학원장이 임명되나요? 열차로 줄세우기 하나요? 좌파교육할려고? 이런식으로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임명된건.. 뭔 나라 통째로 분해시킬려고 하는짖인가요? 그러지 말고 당신과 문딩들 싹다 데리고 올라가요. 그럼 대한민국은 엄청 발전할꺼에요.. 그러니 제발 위로 넘어가서 거기서 살며..정은이한테 호남인끼리 뭉쳤다 하고 다 뒤졌으면하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 인사.. 적페덩어리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겠지만 참 할말이 없습니다. 현재와 같이 저출산 시대에 애 하나나 둘 나아서 애지중지 키우는데 이런 사태나 벌어지고...공무원들은 안이하게 생각하고... 보건소에서는 피내용 맞힐려고해도 1개월, 2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기다려도 그때 또 모자를수 있다는 헛소리를 하고 맞히는건 생후 1개월안에 맞혀야 된다고 하는데 부모들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돈을 내서라도 경피용을 맞혀야 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애초에 충분한 백신을 확보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수입검사는 안합니까? 무슨 밀수해서 파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식약처에서 평생 한번 맞는거고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애초에 식약처 발표 자체가 믿음이 안가기도 하지만(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죠) 맞다고 쳐도 만약 다른경로로 소량이 인체에 투입되어 합해져서 기준치 이상이 되버리면 어쩔겁니까? 아무리 소량이라도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공무원들은 다들 안이하게 생각하는건지... 철저하게 진상조사 및 후속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한테 해당되는 일이잖아요...", "num_agree": 90, "petition_idx": "436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진상규명 및 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현재의 높은 집값을 고려하여, 특별공급 소득수준 기준 또한 완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아파트 특별공급에는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이 있습니다. 해당 특별공급은 모두 소득기준을 자격조건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을 현재와 같이 두면 부부가 모두 대기업에 다니면 어느 혜택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넉넉치 않은 가정형편에 학비 아끼려 장학금 받으면 공부하였고, 피땀흘려 어렵사리 대기업에 취직을 했으나 오히려 대기업에 다니는 것이 집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무직에 돈많은 친구, 취집(취업대신시집)간 친구들은 특공에 자격을 얻고 열심히 노력한 저는 또 다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현재 노부모와 함께, 신혼이면서 아기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새로 생긴 아기까지 보살피기 위해서는 하기 싫어서라도 나가야 하는 직장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직장을 나가진 않을때에 특공소득 기준에 맞는 일을 하라는 건지 마라는 건지 알 수 없는 법입니다. 현재 소득기준을 가져가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만 이득을 볼수있습니다. 1. 부모님 덕분에 돈이 있는 백수 2. 외벌이 하는 신혼부부 3.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부부 왜 아직 기지도 못하는 아기를 맡기고도 눈물을 머금고 일에 나가야만 하는 열심히 일하는 워킹맘은 (그렇다고 연봉이 그렇게 뛰어나게 많은것도 아닌데) 이런 제약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같이 높은 집값 수준을 고려한다면, 이런 연봉가지고 10년 20년을 일해도 집을 구할 수 없는건 똑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집값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기준도 높여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6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자격 제안(소득) 완화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뉴스보도 화면상에 나온 양진호 회장이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을 폭행하던 장면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것이기에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근로기준법(폭행)위반이다. 형량에서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근로기준법(폭행)위반은 그렇지 않다. 경찰은 법리를 정말 모르는 것인가 알면서도 은근슬쩍 빼먹는 것인가!! 또한 5년전 교수 폭행사건도 폭력행위 처벌법상의 공동감금, 공동강요, 공동폭행 ,공동상해죄뿐만 아니라 형법상 특수중감금치상죄도 해당된다.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지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6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회장의  폭행부분은  단순폭행죄가  아닌  근로기준법(폭행)위반이다. 경찰은 제대로 혐의를 적용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은 선량한 국민이 아니라 흉악범 등 각종 범죄자와 단체를 보호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선량한 국민을 각종 범죄에 노출시키는 것은 물론 인권을 침해 받게 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배를 채우는 백해무익하고 뻔뻔한 존재입니다. 다수의 국민을 위한다면 이런 위원회는 즉시 폐쇄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돈보다 동물들 생명을 중요시하셔서 가격좀 착한가격으로 진료하실마음은 없으신가요? 병원데리고 가기가 무섭습니다 깡패진료비 폭탄진료비때문에요 아니라고 말씀 못하실것입니다 동물 사랑하는 마음은 저 멀리고 돈 돈 돈 돈으로 만 생각하지마시고 어려운치료받아야하는 가정들을 생각하셔서 착한가격 시행좀해주세요 동물들이 죽어가고있습니다 ~~ 정부도 동물병원의 폭탄진료.치료비를 막아주세요~~ 동물들이 죽어가고있습니다 서로 경쟁해서 진료 치료비 인하시키려고한 정책이 실패했다하던데 그럼 바로잡아주셔야하지않나요? 오늘도 과다진료.치료비때문에 치료받지못하고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6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동물병원 수의사님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아직도 무주택자는 많습니다. 허나 집을 사고 싶어도 집값들이 너무 비싸져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급만이 저희 서민들이 길입니다... 광명시는 부동산 톡방도 만들며 신도시,주택공급 등 반대하고 자기 지역만 소수로 살고 집값 올리는 담합까지 있습니다. 꼭 막아야합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는 꼭 주택 대량 공급이 저렴하게 이루어져야 지역이기주의, 집값 담합 거품 등 막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6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공급을 많이 늘려주세요! (광명,하남,고양,박달 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 즈음까지 피내용 bcg접종 약이 생산국에서 품질관리를 할 수 없다고 장기간 제공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선택의 여지 없시 경피용 bcg주사를 맞았습니다. 헌데, 최근 아기가 맞은 약(BCG 백신의 첨부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되어 회수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식품 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직원은 미량이라 괜찮다는 말을 반복해서 대답해줬습니다. 헌데 일본에서 발견한 비소를 왜 한국에서 발견하지 못했는지 스스로 문제라는 생각을 못하더라구요 일본은 제조하는 곳에서 용기에 담기 전에 생리식염수를 검사를 해서 비소가 있는지 알 지 못했었으나,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검사를 유리용기에 담기고 난 후 생리식염수 주사용제를 검사해서 비소를 발견했다.\"고 평온하게 이야기 하는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맥이 풀렸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해당 약품을 수입할때 <포장형태(1인용, 팩) : 백신 1앰플 + 용제 1앰플 + 접종용 침>로 수입됐을 것 같고, 해당 물건이 안전한지 한번이라도 검사를 했으면 한국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ICH Q3D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소(주사) 1일 최대 허용량: 1.5㎍/일(5㎏)이라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아기들이 보통 bcg를 태어나서 빠르면 2주 이내 늦어도 한달 이내에 맞고 있습니다. 헌데 그런 아기 중 5kg을 넘는 아기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량아로 태어난 제 아기도 태어난지 한달만에 맞았는데 4.3kg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bgc접종시기를 보통 물어보면 생후 1개월 이내에 맞아야 효과가 좋다고 해서 아기를 1개월 이내에 맞췄는데... 5kg기준을 이야기 하면서 괜찮다고 괜찮다고 미량이라고 이야기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물건에 대한 안전을 관리를 하기 위해 있는 부서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괜찮을까? 정말 이 안전 불감증이 계속 되는 것이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어떻게 달라 질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과장님이라는 분이 경피용 결핼 예방접종은 소비자 선택에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예방접종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것도 그렇고, 질병관리본부에다 접종약 검사 하셨어요? 라고 묻자 그건 식품안전처 에서 해결하는 일이예요. 라고 하고 식품안전처에 관리를 못해서 비소나온 의약품때문에 저희 아기가 아프면 어떻게요?라고 묻자 그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이야기 하는 거라고 하고...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어디다 이야기 해야 하는건지 각각각 다 각각각 이야기 해야 하는건지 정말 참.. 그냥 문제가 안 생기게 해주시면 안되는 거예요?", "num_agree": 112, "petition_idx": "436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사건을 경험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은 정말 언제 가능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뭐하는 짓인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436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상옥 국가인권위원회 여가부 등 상당 세금아깝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여성일 수도, 남성일 수도, 성인일 수도,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흰 모두 여러분이 'BB탄총'이라는 존재를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 툭하면 유리병을 깨며 BB탄총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만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약간의 노력만이 범법자라는 굴레를 쓰기 일쑤인 저희를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문방구에서 파는 BB탄총(요즘은 에어소프트 총 이라고 합니다)을 사보지는 않더라도 본 기억은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허술한 관련법 덕택에 그것을 가지고 놀다간, 아니 가지고 있기만 하더라도 자칫하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한국의 관련법은 규정 이하의 물건은 장난감, 그 이상은 살상력을 가지는 '모의총포'로 분류합니다. 여기까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이 만들어진지도 20년이 넘었고, 분명하지 않아 무엇이든 모의총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의 모의총포 시행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항과 2항 중 한 항목이라도 위배되면 모의총포법 위반으로 잡아넣을 수 있습니다.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단순히 비슷하다고만 명시되어 있지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에어소프트 건(비비탄총)을 보신 분이라면 끝에 주황색의 선명한 부품('컬러파트'라고 합니다.)이 붙어 장난감이라고 표시한다는 걸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이조차 미봉책일뿐 경찰, 혹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그런 주황색 컬러파트가 붙어도 얼마든지 '총기와 비슷하게 생겼으니 모의총포다'라고 우기는 게 가능하고,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까지 있습니다. 장난감총을 가지고 놀았다고 '모의총포법 위반'이라는 죄명까지 붙여서 처벌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얼핏 보면 합당해 보입니다.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수준이면 당연히 모의총포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해야 함이 마땅하죠. 그런데 과연 어느정도 수준이 되면 모의총포로 보고 있는 걸까요?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네, 납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기총등의 탄알도 관통을 위해 직경이 작으니까요.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혹시 말랑말랑하고 기다란 스펀지 다트를 발사하는 '너프건'을 아시나요? 마트에서 한번 쯤은 보신 경험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 총조차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넘기 때문에 모의총포로 판정이 났던 전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너프건'은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대처로 모의총포가 아닌 것으로 결론났지만, 저희 소수의 에어소프트 게이머들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모의총포로 적발되면 그저 얌전히 처벌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을 초과하는 것 0.02kgm, 0.2j 입니다. 에너지 단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비비탄을 손에 들고 힘껏 집어던져도 0.2j은 넘습니다. 빨대에 넣고 입으로 불어도 0.2j은 넘습니다. 다른 나라의 관련법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0.8j, 홍콩은 1j, 대만은 2j, 미국은 아예 관련 규제가 없는 주가 더 많습니다. 무제한의 파워를 달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최소한 서바이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수준 만큼이라도 규정에 현실성을 주셨으면 합니다. 손으로 비비탄을 집어 던지는게 더 나은 현재의 파워 규정으로는 제대로 된 게임을 진행하는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게임을 뛰기 위해 위에 말한 해외 규정처럼 1줄, 2줄 까지 파워를 강화한다면 언론에서는 '살상력을 가진 현행법의 10배에 달하는 위력의 모의총포'라고 대서특필하곤 합니다. 2줄까지 파워를 올린다 해도 인명살상은 불가능하고, 현행법이 어처구니 없는 수준으로 위력이 낮게 잡혀있다는 말은 쏙 빼놓고 말이죠.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나머지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충분히 합당한 규정들입니다. 저희가 아무런 책임 없이 권리만 달라고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하면 안전장구를 착용하겠습니다(이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이기도 하여 모든 게임에서 눈 보호를 위한 고글은 필수로 착용하도록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에어소프트 건을 난사하며 시민들께 피해를 준다면 실총에 준하는 처벌을 하겠다 하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는 단지 지금처럼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잡아갈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 합당하고 엄격한 규정 아래에서 당당히 법을 지키며 취미를 즐기고 싶을 뿐입니다. 저희는 소수입니다. 인원도 적고,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다 큰 어른들이 유치하게 그런 걸 왜 가지고 놀아서 그러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하게 그런 걸 가지고 놀았다고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청원에 동의해주시고, 방문하시는 사이트, SNS가 있다면 이 청원을 옮겨 널리 퍼지게 해주십시오. 수고스러운 것 압니다.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도움만이 저희를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굴레에서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지금 서울 하늘 보십시요 인정할건인정(메시아)하고 사생활보호 하시고 관심을 끄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별입니다             그리스도를     왜    침해  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교육은 평등해야 합니다. 진실을 가르치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할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잊혀져야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시간에 부모님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을테니까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싹을 다수의 교육자와 권력자들이 짓밟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잘못된 사랑으로 어떻게서든 자신 딸들의 1등 성적만은 지키고 싶어하는 교육자가 최후수단으로 자퇴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교육청은 공식 답변이 없고, 학교는 묵묵부답이며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적처리만 넘어가면 유학이든 검정고시든 많은 사람들이 잊혀진 순간 최고의 등수로 기억되어질 것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진호 사건만큼 큰 사건입니다. 사립유치원 사건만큼 큰 사건입니다. 내 자녀가 죽을만큼 눈물흘리며 이 사회에 살아남고자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에 누군가는 권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법을 가르친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떳떳하지 못한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자퇴처리는 막고, 법의 심판앞에서 공정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부모는 정의로운 교육을 위해 막아햐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수시로 일명 스카이를 간 모든 학생들의 생기부를 전수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를 방치하지 말고, 교육청은 이를 방관하지 말아야하며, 교육정책을 이를 막을 정책을 내놓아야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3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쌍둥이 자퇴처리는 학부모의 힘으로 막아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정부보조금만 챙기고 일 안하는 복지관이나 인권위원회는 범죄자 인권만 챙기고 다른 사회적 약자 인권는 남몰라하고 챙겨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돈 있으면 생계비나 올려주세요 물가는 점점올라가고 수급생계비는 올리지 않습니다 왜 자영업이 망해가는줄 아십니까 노인이 많아지고 50만원 갖고 살겠습니까 북한요? 국민이 어려워지고 사는 게 힘든데 어케 북한 까지 챙길수 있겟습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 없는 복지관이나 인권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미국 중간선거 뉴스를 보면서 개표방식에 대해 생각해보게됩니다. 미국도 수개표로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을 중시하는데 우리나라 개표는 기계로 개표하여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을 중시합니다. 우리나라 선거도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에 더 비중을 두셨으면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설득하는건이고 투표 선거에 신뢰성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개표방식 신뢰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민합의없는 종전선언 반대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합의없는 종전선언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흑금성사건은 이렇습니다. 1990년대 중반, 대북 공작원의 정체가 드러나 화제가 되었던 사건. '흑금성'은 실제 안전기획부의 대북 비밀 공작원이었던 박채서 씨의 암호명이다. 박채서는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일하다가 1991년부터 대북 공작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외화가 부족한 북한의 경제적 난국을 이용하여, 대북 사업을 통해 북한에 자금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북한 고위층과 친분을 형성하는 방안을 기획했다. 박채서는 1995년 광고업계의 전문가이던 박기영과 광고회사를 설립하고 북한의 지도층과 교섭, 1997년 2월 북한에서의 광고 독점사업권을 획득했다. 이를 기반으로 박채서는 북한을 수시로 방문, 광고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촬영 등을 수행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북한의 주요 정보를 수집하여 안기부에 보고했다. 박채서는 사업권을 위해 만났던 김정일과 정성택 등 북한의 고위층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화를 녹취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공작명 '흑금성'으로 불렸던 박채서의 공작 활동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한나라당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북한에게 휴전선에서의 도발을 요청한 이른바 '총풍 사건'이 터지면서 드러났다. 안전기획부에서 총풍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북한과의 접촉 내용을 밝혔는데 그 가운데 '흑금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흑금성'이 대북 사업을 하던 박채서의 공작명이라는 것도 공개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박채서는 북한에서의 활동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1998년 말에는 안전기획부에서도 퇴직하게 되었다. 박채서는 이후 비선에서 대북 활동을 지원했으나 2010년 간첩 행위 혐의로 체포되어 6년을 복역하고 2016년 출소했다. '흑금성 사건'은 한국의 대북 사업 현장에 대북 공작원이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런 공작 활동이 정치적 이유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많은 쟁점을 낳았다. 이 사건은 2018년 개봉된 영화 <공작>(감독 윤종빈)의 모티프가 되기도 했다. 현재 새누리당인 당시 한나라당이 국면전환으로 북한에게 도발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이건 국가 보안법에 위반되며 반드시 재조사하여 관련자들 모두 형사처벌 해야합니다. 또한 박근혜 당시 촛불집회에 반란을 꿈꾸며 쿠테타를 일으키기 위해 사전모의했던 새누리당 역시 반란이며 명백한 위법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현정부의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는 일본우익 세력들입니다. 전두환의 자금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그 기반이 일본 자금으로 추정되며 이 역시 발본색원하여 관련자 및 당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이나라의 정치광명이 시작되는 길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6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당 해체 및 흑금성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부선과의 '옥수동 밀회' 의혹을 제기해 이지사로부터 고발당한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청원을 올립니다. 김부선은 8년 전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불륜의 관계였다고 여러 매체를 통하여 아래에 열거한 바와 같이 주장해왔고, 그에 따라 일어난 사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과정 중 김부선이 주장하는 교제기간, 밀회장소, 노무현대통령님 영결식 날 만남여부, 데이트 장소와 사진 찍는 이재명으로 착각하게 하는 가짜 사진 게재 등은 검색어 몇 단어로도 거짓이거나 일방적 주장임을 소식을 접한 국민이면 알 수 있어 구체적인 열거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김부선의 일련의 이재명지사에 대한 일방적 불륜주장은 오천만 국민이 길게는 8년, 짧게는 최근 5개월 동안 듣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선거 3일 전 대한민국 최대 공중파 KBS는 ‘내가 불륜의 산 증인이다’라는 일방적 주장을 시청해야하는 것부터 속보 급으로 뜨는 김부선 SNS 게시글 보도에 많은 국민이 거부하면서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도 계속된 상대측 언론플레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이재명은 성인남자 8명(의사 2명, 기자 3명, 경기도 공무원 3명)앞에서 바지를 내렸습니다. 아마 당시 그의 심정은 피를 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남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모멸감을 감내하여야만 했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게 한 김부선. 공지영 통화녹취의 저속한 내용을 적어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반복된 김부선의 주장은 대중의 무의식속에 불륜의 정당화를 인식시키기에 충분했으며, 관계의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고 가 부당한 선거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당경찰서에서는 김부선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렇게 김부선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자신이 모함하고 싶은 사람은 증거도 없이 해가 되는 주장을 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 계속 악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주장하는 자가 선거가 끝나고, 착각했다 하면 면죄부를 받는 이상한 선거가 만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선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선거전에 관해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보편적 상식을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문재인정부는 이천만개의 촛불이 타올라 들어선 민주공화국입니다. 촛불의 민심에 기반을 둔 2018년 대한민국에서 도덕성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이를 주도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와 김부선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보도를 한 KBS에 행정처분과 다시는 이러한 보도가 일어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우리는 더 이상 뚜렷한 근거나 증거 없이 주장하는 사람이 설치는 세상을 용인할 수 없 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행위를 한 이들을 벌하시어 이 사회가 정의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김부선사건 개요 - 2010.07 이재명 민선5기 성남시장 취임 - 2010.11.11. 딴지일보 김어준 김부선 인터뷰, 모 정치인과의 데이트 최초 발설 - 2013.04.01. ‘성남 가짜 총각아~ 저를 모른다고 하셨다고요~ 에이 천벌을 받을 놈아~~~’ 라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논란이 되자 ‘만우절’이라며 곧바로 삭제 - 2014.04.12. 6기 지방선거 기간 중 ‘가짜 총각은 노무현대통령 영결식에 봉하가지 말고 나랑 즐기자 했다.....중략...... 일년간을 날....’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림 - 2016.01.27. 01 ‘성남사는 가짜총각 거짓으로 사는 게 좋아............이 개만도 못한 자식’이 라고 페이스북에 올림, - 2016.01.27. 02 이재명지사는 트위터에 ‘이 분이 대마 좋아하지? 요즘도 많이 하시나? 마약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하고, 딸 양육비 문제로 의뢰인으로 만난 적 있고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는 요지로 장문의 글을 올림 - 2016.01.27. 03 이에 놀란 김부선은 주진우와 통화 후 그의 도움으로 사과 글을 올림 - 2016.01.27. 04 이재명지사는 ‘김부선씨 이야기는 이제 그만’이라며 답 글을 올림 - 2018.05.29.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김영환 후보가 김부선과의 불륜설 확인을 다그침 - 06.06. 01 김부선은 김영환의 주장이 사실이라며 주장함 02 김부선 주진우 통화 녹취 파일이 인터넷에서 유포됨 03 공지영은 통화 내용을 확인하며 김부선 주장에 동조 04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재명후보 사퇴하라며 공격 - 06.10. 01 KBS,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며 김부선과의 인터뷰를 일방적으로 송출 02 바른미래당, 김부선 관련하여 이재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고발 - 06.12. 김부선이 10년전 휴대폰을 찾아 복원중이라며 주장, 이창윤은 낙지집 카드 영수증에 500만원 현상금 걸음 - 06.13. 지방 선거일 - 06.15 김부선은 ‘혜경궁닷컴’에서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시 - 06.16 김부선은 하태경이 후원금을 모집하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자한당, 바미당 의원님들 내 문제에 신경끄세요’라고 함 - 06.24 이재명은 지방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소회에서 김부선사건 관련하여 ‘끝없는 거짓말과 다수의 침묵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소회를 밝힘 - 06.26 이재명 가짜뉴스대책단은 김부선, 김영환을 대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고발 - 07.24 주진우 분당경찰서 참고인 조사 - 07.25 공지영 분당경찰서 참고인 조사 - 08.22 김부선 분당경찰서 출석 - 09.14 김부선, 변호인 강용석 분당경찰서 출석 - 10.06 김부선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데이트 장소라고 주장하는 본인의 집에서 - 방송, 조회수 11.08현재 137만 - 10.16 이재명지사, 공지영/김부선의 통화녹취내용 진위여부를 위해 신체검사 받음 - 11.08 분당경찰서 김영환, 김부선 불기소의견 송치", "num_agree": 597, "petition_idx": "436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선 처벌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휴대폰 온라인결제을 대행하는 업체가 갑질을 하고있습니다. 회사내규로 인하여 사용제안이 됐다고 합니다. 연체도 없고 잘 사용중이였는데 갑자기 사용제안이라뇨? 이유도 모르고 차단되었습니다. 항의를 해봤으나 법적으로 제한조치 받는게 없어서 일부 고객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편리함이 있어서 사용하였는데 이젠 사용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어플 요기요, 캐시비, 티머니등 휴대폰결제가 강제로 차단되었습니다. 소비자가 피해보는 회사 갑질 이젠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6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가 소비자를 골라서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LH에서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특별공급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분양을 받기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그 중 무주택기간을 인정하는 기준은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와 같습니다. 즉,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부양가족도 있고, 삶의 질 측면에서 주거의 안정이 가장 필요한 미혼모, 미혼부의 경우 혼인신고일이 없고 자녀의 출생신고일만 있습니다. 20대에 미혼부모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0대에 자녀를 출생하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여유가 없어 저축을 하지 못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여유가 생겨 청약저축을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납입하여 1순위가 되어 주택청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이 되었고, 무주택기간은 2~3년정도가 되어 주택 청약을 하여도 당첨되지 못합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서 무주택기간의 기준을 자녀 출생신고일로 변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혼부모도 자녀 출산하여 부양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출생신고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해달라는 것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 가족관계증명서에 출생신고일로 등재된 날 중 빠른 날 )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미혼부모는 특별공급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아 신혼부부(신혼부부특별분양)가 아니기 때문이죠.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양육해야하기에 대부분 한명의 아이(다자녀특별분양)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낳지 못 합니다. 한부모 특별분양이 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의 52%로 2인 가구 1,480,490원 미만의 소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부모 가족증명서를 발급받고 한부모 특별분양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부모라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한부모 가족지원을 받기 위해서 15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도 바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별도로 미혼부모를 위한 특별분양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기간이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산정될 수 있게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어도 그들에게 삶의 질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 안정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36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부모의 무주택기간을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어제 밤 인터넷 기사를 보고 밤새 잠을 설친 14개월 아들을 둔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엄마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현상이 심하다지요? 1.임신을 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죄인이 되는 분위기 2.복직은 해야 하는데 잊을만 하면 나오는 어린이집 사건 사고 3. 부모 도움 없이는 둘이 맞벌이 하면서도 집 한채 구하기 어려운 미친 집 값에 플러스되는 양육비 등등등 일단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몇 가지만 써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를 가지고 정말 목숨걸고 낳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온 아이에게 최고는 못해주더라도 최선을 다해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려고 노력했고 아이의 미소의 워킹맘의 서러운 마음도 현실의 고단함도 다 날려버리며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금 당장 대한민국 엄마 아빠의 육아 걱정을 덜어줄 정책이 바로 나올거란 기대 솔직히 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책임지고 접종시켜주는 모든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나라를 믿고 회사 눈치 봐가며 꼬박꼬박 일자 맞추며 우는 아기 어르고 달래며 맞히고 왔지요. 피내용 수급이 안되서 경피용 무료로 접종시켜 준다 하길래 태어난지 한달도 안된 아이 몸에 주사를 맞히던 그 날, 우는 아기 어르고 달래며 우리 아기 의젓하다며 미소지으며 아기를 안심시키던 제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한스럽습니다. 비소는 방광,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에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던 사약의 주성분이자 살충제와 살균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독극물이라고 인터넷에 나오네요. 국가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새 생명들에게 독극물을 삽입하게 방관을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며 안전하다며 회수는 왜 하시나요? 이번 회수된 제품말고도 그 전 주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해주시고, 담당자의 엄중한 문책, 그리고 체외로 배출되지도 않는 독극물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할 전국의 수많은 영유아들에 대한 평생 관리를 요청합니다. 국민은 국가안에서 의무를 다하는데 보호와 책임은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겠지요.", "num_agree": 214, "petition_idx": "436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 주사 사태 관련 정부의 정확한 답변, 담당자의 엄중한 문책,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여러가지 외교 문제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 공장에서 배출하는 1급 발암물질을 항의한 번 없이, 그저 국내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온대로 공기중의 발암물질이 땅으로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채소 과일에 그대로 흡수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것보다 당장 중국과 전쟁을 치러도 이해가 될만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어제같은 날,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버스 기다리며 숨 쉬어 보신 적 있나요? 생명에 위협이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제발 조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에서 몇년 전 중국에서 맡던 희한한 냄새가 그대로 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그렇습니다. 어느분의 주장과 같이 신속성보다는 신뢰성이 우선입니다. 요즈음같이 전자 조작이 식은 죽먹기로 쉬운 때에 전자개표는 금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해야한다. 아니면, 전자개표 후 수개표 재확인을 하던지....", "num_agree": 2, "petition_idx": "436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개표 전자조작 개표보다 수개표를 원칙으로 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9월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려고 ㅁ ㄷ 지사에 신청을 했다. 2주 후에 검사하러 나왔는데 여직원 혼자 나와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갔다. 잠깐 와서 몇 마디 나누고 가서는 등급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 혼자 온 여직원의 기록에 만 의지해서 등급을 주지 않았다. 보호자인 내가 평소에 하시는 모습이나 인지 능력에 약간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말했으매도 불구하고 혼자 나와서 뭘 질문하고 뭘 검사하고 갔는지 !!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의신청을 했다. 다른지사에서 11월 10일 금요일에 나온다고, ㅁ ㄷ 지사에서 나온 직원이 제대로 했는지 검사하러 온다고 한다. 나는 검사도 그렇치만 보완이 되어서 등급이 나오는 줄 알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 후 결과는 길게는 60일이 지나야 나온다고 한다. 차라리 취하하고 다시 신청하는게 낫다고 했다. 확실하게 등급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신청하는게 낫다고 다른 지사 직원이 알려주었다. 그래서 어제 7일 병원 신경과에 가서 검사를 하니 치매 중증이란다. 진단서를 들고 오는 ㅁㄷ 지사에 가서 취하하러 왔다고 하니 담당자가 없다고 한다. 그래도 양식은 있을 거 아니냐 했더니 우왕좌왕 취하서 양식이 있었던가 하면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아니 도대체 여긴 뭐 하는 곳인가? 담당자가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곳? 기본 서류 양식도 구비해 놓치도 않고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부장이고 과장이고 아무도 모른다. 취하서 양식 서류를 구비해 놓는 것이 그리 힘든 일인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만 걷는 공단인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뭘 하고 있는 공단인가? 난 한번에 할 일을 두번 씩이나 시간과 힘을 들여 해야 하는 이 현실이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간다. 노인장기요양 검사의 지표는 있는건가? 혼자 나와 수다만 떨다 가는 식의 검사? 국가 기관이 이래도 되는 건가? 대통령은 치매 있는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아주 약한 경도인지장애도 등급으로 해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공단은 제대로 된 검사 지표도 없이 직원 달랑 혼자 와서 하는 둥 마는 둥 ..이게 무슨 검사란 말인가? 신뢰도 안 가려니와 일 처리 과정이 너무 어이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검사를 제대로 확실하게 하기를 촉구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6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고 먹는 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등급 제대로 검사도 못 하는 !! 그래서 두번씩 신청하게 하는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만 걷는 공단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오늘 학교에서 교원능력평가를 하는 날인데 제가 학교 축제 때문에 좀 일이 있어서 반에 없었던 사이에 저희 반 반장이 제 명의를 가지고 대신 교원 능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의도용에 해당 되는거 같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보는 선생님들의 관점과 반장이 보는 관점이 다른데 이걸 대신 했다는건 정말 납득할 수 가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의도용 및  비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나라땅은 헐값에 빌려 자기가 농사를 안짓고 다른사람에게 다시 빌려줄수가 정말로 있습니까? 한사람이 일가친적명의로 62만평 여의도 면적의 3배를 정말로 빌릴수가 있습니까? 나라땅을 빌려서 주말농장을 해도 처벌도 못하고 돈도 한푼환수못한다는데 그것또한 가능한겁니까? 빌린 나라땅을 자기땅인것 마냥해서 해외외제차를 소작농에게 받는것또한 사실입니까? 전화한통이면 소유사실을 알만한데도 자산관리공사는 도대체 어떤곳입니까? 농촌은 미래입니다. 4차산업의 온상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터전입니다. 전국수의 계약된 대부농지가 12만건이랍니다. 이것부터 바로잡고 농촌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무리 정책을 잘세워도 바닥이 이렇게 썩어있으면 죽어가는 농촌을 살릴수가 없습니다. 자산관리공사의 태만과 직무유기를 바로잡아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6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130원에 빌린땅(국유지)를1500원에 재임대하고 직불금까지 챙긴곳이 대한민국 맞습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제발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소득분배니 뭐니 그런것 하지 마시고 국민의 종으로 직접 발로 뛰시면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더 나은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까 제발 고심하십시요 현재까지 이룬 발전과 치적을 이념문제로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마시고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의 피땀으로 잘지켜왔던 자유와 민주주의를 대다수 국민의 동의없이 은근슬쩍 파기하는일 없으시겠지요 초심을 잃지 마시고 더욱 담금질하시며 좋은 대통령이 되주십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36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위에 군림하는 대통령  꺼지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한국 정서에 부하가 상사 앞에서 선글라스 쓰고 서 있을 수 있는가??? 어느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는가?? 업무 보고 받는데 부하가 어떻게 앞쪽에 서서 보고 받는가??? 이렇게 해놓고 장관들 거르시고 시찰 간 것이 아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6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선글라서 눈이 아퍼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이 자신이 언제 군대를 가게될지 몰라 1년이상의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프로젝트등은 전혀 참여를 못하는데 이건 문제가있지않은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36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진짜 어이 없는 단체 입니다.우리가 인종차별 했다고 발언 취소 하고 사과해도 받아줄까 말까 한데 툭하면 판단력이 잃은 인권타령이 말이 됩니까. 제발 해산시켜주세요. 그들이 하는 일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요 .이럴거면 다른나라가서 일하지 왜 대한민국... 그것도 정세불안한 분단국에서 하는지 나원참 어처구니 없네요. 즉각 해산 해주세요 그렇게 인권타령하면서 북한인권문제는 발벗고 나서지요 . 말 장난 하는 인권위원회 해산이 국민의 위한 길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6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인권 위원회 는 즉각 해산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하고 축협은 축산민을 위한 축협 수협은 어민을 위한 수협 제대로된 정책좀 펴주세요 중간 도둑놈들이 하는 일을 왜 공무원들은 못하는지 모르겠네 공무원 충원 해서 농축수산민들이 맘 편하게 일하고 국민들은 믿고 먹을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국민이 나라걱정 안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나라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든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출근했는데 갑자기 일이 손에 잡히지 않구 마음이 두근거리고 걱정되고 속상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다들 아시죠? 집에 애기 있는분들 정말로속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엄마분들이 힘들게 10개월동안 응야응야 품고있든 집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애기들 아이들이 비소물질이 들어간 백신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비소 다들 아시죠 휴 생각만해도 끔찍하고도 끔찍합니다 지금 국가 의약처에서는 일을 다소 조금이라도 덮기 위해서 괜찮다고 하시구 3일~5일이면 체내에서 배출되구 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약물이 애기 체내에 다 안들어갔다구요? 약물이 안들어가면 접종을 하나마나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나라 희망 미래들이 비소가들어간 접종을 했습니다 하나도 속상한 마음이 없으십니까? 의약처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한마디로 지나가려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약을 왜 회수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갈순없습니다 국민 부모님들 다같이 힘들 합쳐서 동의 해주십시오 진짜 진짜 넘 속상합니다", "num_agree": 267, "petition_idx": "436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백신 애기접종 청원합니다 국민의 부모님들 같이 청원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카페 일회용컵 규제건으로 인해서 너무 불편함을 겪고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테이크아웃하신다고 하시고 매장에서 일회용컵으로 드시는 손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벌금은 매장 점주가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필수적으로 테이크아웃잔은 매장에서 취식이 안된다고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님이 돈내고 먹는데 왜 안되냐고 화내시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고지를 안하면 직원들에 문제가 맞지만 필수적으로 안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이시니... 일회용잔으로 매장에서 먹는게 걸리게 되면 손님반 , 점주반으로 법이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장에서는 안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다 보면 일회용잔에 드시는걸 매번 볼수 없기에... 법이 바껴야 된다고 생각해서 청원넣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온갖 음해와 사람을 보내려했다는 협박과 회유에 이어 최근 본인메일 4913건을 모조리 삭제한 배경은 사안의심각성을 스스로 드러낸 반증일 것입니다 각 언론사에서 특 고압(2만2900V)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해 수천세대가 피해를 입기도 한 현장을 누차 보도했듯이,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엘리베이트 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변압기폭발. 고압선절단),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는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한 피해는 한전임직원이 급선무로 꼽아왔으나, 이제껏 감독이 전무했기 때문에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해 둥지를 짓게 한 이후 한전에 큰 손해를 입힌 관계자의 전횡과, 장차 수십조가 투입돼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혈세낭비에 대해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점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을 통해 까치사살에 관심을 갖기 전인 2000년 전부터 전주시설에 따라 각종둥지방지구가 설치돼왔으나, 불량 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현장실무자들이 사용을 중단하자 100억원대(설치비포함) 재고까지 처분해준 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 탓으로 돌린 본사배전운영처관계자가 2001년부터 모순이 대립하는 방침(공존·구제·철거)을 고착시키고자 매년 막대한 예산을 암암리에 투입해왔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자칭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기존전주시설을 활선상태에서 개조하여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짓게 한 대규모공사이며. 둘째 구제란, 엽사를 동원하여 공존이 무색한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란,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와 애써 지은 까치의 보금자리를 특장차로 해체한 후 수거해 소각 처리하는 소모적인작업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예산낭비사례는, 2001년부터 각종둥지방지구(2~3만원대)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개소 당 180만원까지 투입해 도리어 둥지를 짓게 했다는데 있으며, 반면에 전국 189개 지사에선 지역주민들에게 전주둥지발견즉시 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공존을 구실로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 중에 있는 기존전주시설 개조공사(LHC공법)는 단지 둥지철거를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해마다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지사에선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운행에 동원돼왔으나, 특히 우천 시는 전주까치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했기 때문에 둥지를 짓게 한 까치를 정전사고주범으로 몰아 현재 무려 850여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시정전을 막기 위해 2001년부터 천만여개소의 전주둥지를 철거해온 과정에서 갓 부화한 어린까치들마저 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외부지원인력을 포함해 연인원 100만여 명이 동원돼온 피 말리는 현장실정을 성과로 위장하고자 조류정전을 90%이상 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조류정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며 당·정·청과 한전임직원마저 속였습니다. 2009년 환경부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설을 까치에게 개방한 이후 둥지로 인한 정전으로 파손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350~5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예컨대 건당 5천만원의 복구비가 투입됐어도 수백 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며, 연쇄적인정전피해까지 산출하면 이 역시 조 단위의 손실을 쌓고 있는 현안을 최초로 환경부에서 공개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비밀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3. 국정감사 시 매번 국회를 무시한 근거는, 2006년 5년7개월간 1,255억원을, 2010년 3년간 까치와의전쟁에 256억원을, 2012년 10년간 784억원을 썼다는 앞뒤도 맞지 않은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수조원대집행예산을 은폐했다는데 있으며, 그러한 국고도용과 다름없는 비리도 감독기관관련공직자들이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줄곧 묵인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에선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매년 110~130여건이 발생했으며, 충청도아산지사는 2003년 104건, 2004년 97건과, 2005년 대구지역은 3달간 81건이 집계 중이었으나, 예를 들어 전국지사에서 발생한 연도별조류정전건수는 2005년도의 경우 대구에서 3달간 발생한 81건이 전부였기 때문에 조류정전사고역시 극히 일부만 노출시킨 이유는 총체적인부실을 인정한 반증일 것입니다. 4. 현 실정을 앞서 내다본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정곡을 찌른 지적과, 또한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관리와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 압축한 문제는 한전관계자 임의로 국가기간시설을 좌우해왔기 때문이므로, 공인연구기관에서 산학연 등 중지를 모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R&D예산지원 없이 국고낭비차단과 까치와의 공존이 가능했을 것이나, 그동안 본건을 감싸온 다수의 공직자 중에 전 청와대 이상목 국민권익비서관의 경우 한전 측 관계자의 입지약화를 전제로 제보중단을 요구했을 만큼 전방위로비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1개소 당 100만원대의 전주개조공사비를 2십만원대로 낮춘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 김지년 배전운영팀장이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까지 했기에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한 요지는, 공인검증기관을 통해 둥지를 짓게 한 LHC공법실효성과, 모든 방안평가 시 보신주의에 갇혀 한전에 큰 손해를 입혀온 부분을 참여자들이 입증하지 못할 시는 저가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전모를 파악한 감사원 송기덕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명백한 거짓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한바 3회 이상 동일민원은 회신하지 않는다는 꼼수에 이용했으며, 또한 감사결과를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며 직무유기로 일관했던 송조사관과 김수종감사관이 동시에 사직한 배경도 의문입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민인수위원회에 제보한바 국민신문고를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감사원 이근형조사관은 전임자의 앵무새에 불과했으며, 산자부 이재철주무관역시 전부를 덮고 가린 권오덕 배전운영처장에게 넘겨 방벽을 쌓게 했을 뿐이므로, 감독기관하부적폐는 공기업부채증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미물에 불과한 까치를 상대로 투입 중인 예산규모보다 부실을 감추고자 개선을 기피했다는데 있으며, 전국지사에선 연간 본사지원예산을 포함해 까치사살(엽사월급 외 마리당 6천원 지급, 화장처리비용), 둥지철거, 집중순찰운행 등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한 조류정전사고는 단 한건도 막지 못할 실정이므로, 필요시 퇴직한 현장실무자의 양심고백도 따를 것입니다. 특히 배전운영처에서 공개검증을 기피해온 배경은, 마치피고가 판시하듯 연출한 셀프심의위원회에서 효율적인 각종기존둥지방지구와 필요 시 국가기증을 전제한 제보자모형까지 전부를 사장시키려 했기 때문이므로, 화재 못지않은 조류정전사고에 대한 국과수의 원인규명과, 투명한 대책수립으로 둥지를 짓게 하여 함정에 빠뜨린 까치사살이 멈출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연간 80억원에 불과한 국회특활비 사용처비공개를 문제 삼는 냉엄한 현실에, 배전운영처에서 2018년 국회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2008년부터 10년간 215만 마리 까치포획에 88억원을 썼다는 허위자료제출은 수조원대 집행예산가운데 300분의1도 밝히지 않은 것이므로, 지난정부에 이어 암암리에 국가예산을 투입해온 비리가 文재인정부에까지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다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면 공개검증을 자청해서 법적조치를 취했을 관계자들이 우리와 친근한 까치를 멸종시킬 때까지 대를 이어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 전가시킬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2만2900V 특 고압전력시설에 둥지를 짓게 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까치를 살립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정신과병원 입원은 보험가입도 안되고 입원비도 안나오는데 정신과병원도 있는마당에 보험가입도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검토해주셔서 좋은일이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6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병원도 보험처리되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개인회생중인 주부입니다 지금 3년째 변제중입니다 4인가족 그리고 큰아이는 지체장애1급이라 생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으로 한달에 95만원을 변제중입니다 다름 아니라 변제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는데 지방 사는 이유로 현택을 받지 못합니다 청주 지방법원은 이미 인가후의 사건은 기간 단축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이며 몇몇 법원은 인가후도 받아주는데 그럼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나라 사람이 아닌가요 법은 평등하다고 알고 배웠습니다 개인회생까지 할 상황이라면 생활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같은 나라에서 살면서 지역의 차이로 혜택을 못받는 현실 넘억울하네요 만약 법원 근무하시는 판사님들 지방법원이라고 우리나라 법이 다른가요 만약 본인들이 이런 경우라면 새로운 법을 적용해서 본인들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요 참 억울하네요 지방산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상", "num_agree": 18, "petition_idx": "436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기간 단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나는 앞서 \"오당\"이라는 다섯개정다믜 잘못된 표현임을 지적하였다. SBS의 \"주병진의....\"의 시간에 한국당의 이은재의원의 \"겐세이\"발언과 같은당 조경태어원의 \"야지\"의 발언이 일본잔재 발언으로 잘못되었고, 초등학생들까지 방청하는 국회에서 의원들의 품격있는 우리말 사용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여기서도 두개의 정당은 어쩌다가 이(2)당이 아니고, 두당이라 했다. 교섭단체 3개당은 삼당이라고 한다. 사당, 오당....다 틀린다. 거듭 말하지만, 수효에 해당하는 정당을 말할때에는 하나,둘,셋,넷,다섯,여섯.....열로 발음해야 한다. 제발, 고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6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당, 삼당, 사당, 오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하게 해주세요 자동차가 없는 저소득층은 마트에서 물건 사가지고올때 긴요하게 꼭필요합니다 그걸없애면 어떻게 들고옵니까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쓰레기 비닐봉투 하나에 800원을 받고 팝니다 먼미래환경만 생각하지말고 현재 편리하게 생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에서 미용자격증은 기능사라서 학점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컴퓨터활용2급이 학점인정이 되는데 미용사 자격증이 학점인정이 안된다니요.. 미용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필기시험(1.미용이론(피부학) 2.공중위생관리학(공중보건학, 소독학, 공중위생법규) 3.화장품학)과 실기시험(미용실무)을 통과해야하고 각각 40%정도의 합격률로서, 합치면 16%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전공과목들을 필기시험으로 통과하고 실기까지 시험을 친 자격증인데 너무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미용사자격증 취득자가 학사학위를 따려면 -기초메이크업실습 -기초피부관리실습 -모발및두피관리 를 배워야 합니다. 미용사 자격증이 있는데 기초 실습이라니요... 미용사 자격증을 적어도 16학점이상의 전공과목 이수를 위한 학점으로 인정해주세요. 아니면 미용사 자격증을 미용산업기사 자격증으로 변경해주세요. 미용도 분명 보건, 화학 등이 관련된 사업이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용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 두가지 중 하나가 미용사 자격증이고, 다른 하나는 미용전공 전문대 이상 졸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문대졸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미용사들이 일학습병행을 통해 학위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쓸데없는 수업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분명히 공부해서 시험치고 통과해서 취득한 자격증인데 너무 무시받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6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사 자격증을 학점인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광주에 북구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국방 장비를 이용한 유해한 전자파가 제 인체에 들어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부정맥, 구토, 멘탈 혼란, 보행 등 행동 패턴의 이상 징후, 수면 장애, 주변 기기 장애 등 안 좋은 상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 사람에게 계속 전자파를 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더러운 정부 짓을 해야하겠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전자파 쏴서 마루타를 하는 행위는 무었입니까? 앞으로 깊은 반성을 하시고 전자파 쏘지 말아주십시오! 마루타 시킨 국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핵을 맞았지요. 마루타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한 전자파를 인체에 쏴서 마루타 시키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온갖 음해와 사람을 보내려했다는 협박과 회유에 이어 최근 본인메일 4913건을 모조리 삭제한 배경은 사안의심각성을 스스로 드러낸 반증일 것입니다 각 언론사에서 특 고압(2만2900V)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해 수천세대가 피해를 입기도 한 현장을 누차 보도했듯이,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엘리베이트 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변압기폭발. 고압선절단),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는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한 피해는 한전임직원이 급선무로 꼽아왔으나, 이제껏 감독이 전무했기 때문에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해 둥지를 짓게 한 이후 한전에 큰 손해를 입힌 관계자의 전횡과, 장차 수십조가 투입돼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혈세낭비에 대해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점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을 통해 까치사살에 관심을 갖기 전인 2000년 전부터 전주시설에 따라 각종둥지방지구가 설치돼왔으나, 불량 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현장실무자들이 사용을 중단하자 100억원대(설치비포함) 재고까지 처분해준 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 탓으로 돌린 본사배전운영처관계자가 2001년부터 모순이 대립하는 방침(공존·구제·철거)을 고착시키고자 매년 막대한 예산을 암암리에 투입해왔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자칭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기존전주시설을 활선상태에서 개조하여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짓게 한 대규모공사이며. 둘째 구제란, 엽사를 동원하여 공존이 무색한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란,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와 애써 지은 까치의 보금자리를 특장차로 해체한 후 수거해 소각 처리하는 소모적인작업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예산낭비사례는, 2001년부터 각종둥지방지구(2~3만원대)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개소 당 180만원까지 투입해 도리어 둥지를 짓게 했다는데 있으며, 반면에 전국 189개 지사에선 지역주민들에게 전주둥지발견즉시 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공존을 구실로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 중에 있는 기존전주시설 개조공사(LHC공법)는 단지 둥지철거를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해마다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지사에선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운행에 동원돼왔으나, 특히 우천 시는 전주까치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했기 때문에 둥지를 짓게 한 까치를 정전사고주범으로 몰아 현재 무려 850여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시정전을 막기 위해 2001년부터 천만여개소의 전주둥지를 철거해온 과정에서 갓 부화한 어린까치들마저 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외부지원인력을 포함해 연인원 100만여 명이 동원돼온 피 말리는 현장실정을 성과로 위장하고자 조류정전을 90%이상 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조류정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며 당·정·청과 한전임직원마저 속였습니다. 2009년 환경부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설을 까치에게 개방한 이후 둥지로 인한 정전으로 파손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350~5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예컨대 건당 5천만원의 복구비가 투입됐어도 수백 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며, 연쇄적인정전피해까지 산출하면 이 역시 조 단위의 손실을 쌓고 있는 현안을 최초로 환경부에서 공개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비밀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3. 국정감사 시 매번 국회를 무시한 근거는, 2006년 5년7개월간 1,255억원을, 2010년 3년간 까치와의전쟁에 256억원을, 2012년 10년간 784억원을 썼다는 앞뒤도 맞지 않은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수조원대집행예산을 은폐했다는데 있으며, 그러한 국고도용과 다름없는 비리도 감독기관관련공직자들이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줄곧 묵인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에선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매년 110~130여건이 발생했으며, 충청도아산지사는 2003년 104건, 2004년 97건과, 2005년 대구지역은 3달간 81건이 집계 중이었으나, 예를 들어 전국지사에서 발생한 연도별조류정전건수는 2005년도의 경우 대구에서 3달간 발생한 81건이 전부였기 때문에 조류정전사고역시 극히 일부만 노출시킨 이유는 총체적인부실을 인정한 반증일 것입니다. 4. 현 실정을 앞서 내다본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정곡을 찌른 지적과, 또한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관리와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 압축한 문제는 한전관계자 임의로 국가기간시설을 좌우해왔기 때문이므로, 공인연구기관에서 산학연 등 중지를 모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R&D예산지원 없이 국고낭비차단과 까치와의 공존이 가능했을 것이나, 그동안 본건을 감싸온 다수의 공직자 중에 전 청와대 이상목 국민권익비서관의 경우 한전 측 관계자의 입지약화를 전제로 제보중단을 요구했을 만큼 전방위로비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1개소 당 100만원대의 전주개조공사비를 2십만원대로 낮춘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 김지년 배전운영팀장이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까지 했기에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한 요지는, 공인검증기관을 통해 둥지를 짓게 한 LHC공법실효성과, 모든 방안평가 시 보신주의에 갇혀 한전에 큰 손해를 입혀온 부분을 참여자들이 입증하지 못할 시는 저가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전모를 파악한 감사원 송기덕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명백한 거짓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한바 3회 이상 동일민원은 회신하지 않는다는 꼼수에 이용했으며, 또한 감사결과를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며 직무유기로 일관했던 송조사관과 김수종감사관이 동시에 사직한 배경도 의문입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민인수위원회에 제보한바 국민신문고를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감사원 이근형조사관은 전임자의 앵무새에 불과했으며, 산자부 이재철주무관역시 전부를 덮고 가린 권오덕 배전운영처장에게 넘겨 방벽을 쌓게 했을 뿐이므로, 감독기관하부적폐는 공기업부채증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미물에 불과한 까치를 상대로 투입 중인 예산규모보다 부실을 감추고자 개선을 기피했다는데 있으며, 전국지사에선 연간 본사지원예산을 포함해 까치사살(엽사월급 외 마리당 6천원 지급, 화장처리비용), 둥지철거, 집중순찰운행 등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한 조류정전사고는 단 한건도 막지 못할 실정이므로, 필요시 퇴직한 현장실무자의 양심고백도 따를 것입니다. 특히 배전운영처에서 공개검증을 기피해온 배경은, 마치피고가 판시하듯 연출한 셀프심의위원회에서 효율적인 각종기존둥지방지구와 필요 시 국가기증을 전제한 제보자모형까지 전부를 사장시키려 했기 때문이므로, 화재 못지않은 조류정전사고에 대한 국과수의 원인규명과, 투명한 대책수립으로 둥지를 짓게 하여 함정에 빠뜨린 까치사살이 멈출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연간 80억원에 불과한 국회특활비 사용처비공개를 문제 삼는 냉엄한 현실에, 배전운영처에서 2018년 국회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2008년부터 10년간 215만 마리 까치포획에 88억원을 썼다는 허위자료제출은 수조원대 집행예산가운데 300분의1도 밝히지 않은 것이므로, 지난정부에 이어 암암리에 국가예산을 투입해온 비리가 文재인정부에까지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다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면 공개검증을 자청해서 법적조치를 취했을 관계자들이 우리와 친근한 까치를 멸종시킬 때까지 대를 이어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 전가시킬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멸종위기에 처한 까치를 살립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미세먼지의 요인을 경유차(디젤) , 노후 화력발전소 등을 꼽아 정부에서 경유차(디젤) 차량에 대해 민간 2부제를 실시한다 발표하였는데 그렇다면.. 1.올 여름동안 쾌청하고 미세먼지 없는 날씨가 경유차(디젤)를 운행 안했기에 생긴 현상인가요?? 2. 백령도나 연평도 등에 미세먼지가 발생한 원인이 경유차(디젤)를 운행 했기에 생긴 현상인가요?? 3. 미세먼지가 있는날은 경유차(디젤)가 운행을 했고 미세먼지가 없는 날은 경유차(디젤)가 운행을 안했다는 얘기 인가요?? 속시원히 답변해 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36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여름동안 미세먼지 없는 쾌청한 날씨에 대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에서 속시원히 답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어제 오후 1시 이후에 병원에 가서 호흡기 내과 가서 진료 받고 신경과 가서 치매 검사 받고 했는데 진단서 끊으려니 신분증을 보여 달란다. 본인이 저기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여지껏 병원에서 진료 받고 있었는데, 만6년을 이 병원에 다녔는데, 꼴랑 신분증 없다고 안 떼어 준단다. 신분증이 없으면 본인 지문 찍고 떼 주면 큰일 나는 건가? 어쩌면 이리도 융통성이 없는걸까? 정작 깐깐하게 , 정확하게, 조심해야 할 곳에는 안 하고 , 오후 1시부터 병원에 있던 본인의 진단서를 끊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안 떼어 준다니?? 그리고 진단서 비 2만원은 너무 비싸다.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 확인도 제대로 안 해서 사고도 나는.. .. 이 나라는 신분증만 있으면 서류만 완벽하면 되는 .. 그래서 할머니를 병원 두고 집에 가서 할머니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진단서를 뗐다. 신분증을 보고는 툭 하고 내려 놓고는 딱히 뭘 하지는 않는다. 복사를 해서 첨부를 한다든지 .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리 융통성있게 할 부분에 있어서는 깐깐하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반 나절을 진료 받고 검사 받고 했는데 ..차트에 다 있고 병원 시스템 안에 진료 기록 다 있고, 오늘 처음 간 것도 아니고... 나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가???? 정작 깐깐하게 해야 할 부분에선 허술하게 하면서 ......나이 드신 분이 혼자 병원을 가서 진료 받고 하기엔 이 나라의 병원갑질이 너무 많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진단비 2만원 너무 비싸다  / 신분증만 있으면 다 되는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태양광발전소 건설 안건입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일조건이좋은 도로가많은데 고속도로위 지붕처럼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면 전기걱정안해도될것 같은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또한 지금 임야에다 태양광 발전소를건설한곳중에 우천시 부실공사로인한 산사태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만들면 겨울에 빙판에 미끄럼방지도 되고 일석이조 안일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6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빌전소건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음주운전 경고를 3번 받거나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공기업, 공공기관 , 학교 에 채용할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미약자들이 채용 되면 탁상적인 마인드로 일을하게 됩니다. 조취를 취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채용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이름없는 민초입니다 니라를 안정잘살게 해주시기위해 불철주야 열어주시고 헐 어내리시려 잘해보시려ㅡㅡㅡ 감사드립니디 헌데 저는 화병이생기었습니다 평생벌어도 못벌을 그런가치의돈을 당선되시고 있는분들께 배 또는그이상을 갖게 해주시었습니다 집값 오억이던게 몇년사이에 우와 십억에 매물되어있더라구요 이런일은 어느정권에서도 없었어요 민주당이 평민당입니까 아님 어떻게 이런 묘수를 울화가 치밀지요ㅡ 지금의 야당이 되었으면 이런일이 생기었을까요 아파트 30여평이 십억 이게 서민정치입니까 물론 골고루 잘살게 이건 공산이론이라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자본주의 돈의노예 꿈을 꾸어야 목표를 가져야 너무멀고 답답합니다 없는자와 있는자의 이원화된 현실은 고달프기만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선거철이오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6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5개월된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참 아이들키우기 힘든 세상이죠. 경필요 bcg에, 라돈 검출에, 가습기 살균제등 미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조사만 했어도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 동네 주민센터만 가도 너무 안일하게 일하는 공무원들 많이 볼수 있습니다. 민원을 넣어도 일년째 처리가 되지않아 다시 전화하면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는다는둥 별별 핑계를 다대고 소속 부서인데도 동네 지역도 잘 모르고 저에게 물어보는 공무원도 보았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이런일들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실적만 나빠도 목을 내놓고 일하는 민간기업과는 너무 다른세상이죠. 공무원들은 평생 직장이니 잘못을해도 일은 안일하게 처리해도 누구하나 처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이런 안일함이 지금같이 위험한 아이를 키울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생각합니다. 당장 문제인 대통령께 이런저런 민원을 말씀드리면 해결해드리겠다고 밀씀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윗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다 안일함이 묻어 있는게 문제죠~~ 공무원들도 민간기업처럼 실적이나 민원에 따라 해고시킬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엔 절대 우리 나라는 바뀔수 없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6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도 민간 기업화처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택배상하차문제를 가장 해결하기쉬운법...이라고한다면 박스의 크기별 규격을 통일하는게 좋다고생각합니다 사람손이 들어가는이유가 택배의박스나 규격이 너무제멋대로여서 컨테이너든 어디든 물품을 상차할때 너무 막집어넣어서에요 그럴수밖에없구요 만약 국가가 박스규격을 조절을해주신다면 어떤물품이든간에 파레트위에 다 올릴수있구요 크기에 맞춰서 따로구분하면 됩니다.. (요즘엔 파레트종류고많고 아주작거나 큰 박스들이 안넘어지게 각잡는 도구나 방법도많구요..) 파레트위에만 올라가면 뭐던간에 지게차기사들이 다알아서할거구요 상하차간 최소한의 사람손이 필요할테니 인건비도 대폭 줄거구요 (사람손은 지게차가있더라도 필요합니다) 상하차시간도 줄고 운송량은..늘거같긴한데 확신은못하겠구요 자회사물품에맞게끔 박스규격을만드시겠지만 박스크기가안맞으면 안에 내피같은거 넣고 해도되고 좀만더추가해서 한다면 충분히..될거같고 박스는 뭐 편의점이나 어디서든 구할수있게끔 한다면 충분하지않을까.. 합니다.. 언제까지 젊은사람들 죽여가면서 일시키는건..너무 그래요 저는 그저 물류창고일하는 지게차기사인데 그..또래청년이 그랬다는소식에 문득 곰곰히 생각해보니 해볼만한 방안이라 생각되서 써봅니다.. 이런건 전문적인 분들이 더생각해서해주시면 좋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436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상하차 , 박스크기별 규격통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규제 지역 외 지방부동산 규제완화원합니다. 규제 지역 외 재건축연한 도래한 아파트 재건축 가능하게 해 주세요. 6층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매일 몇 번 해보세요. 여기가 살 수 있는 곳인가... 주차난에 층간소음, 겨울이면 결로에 여름이면 집에 물이샙니다. 그래도 재건축이 안되지요. 왜? 안전진단이 강화되서요. 빌라보다도 못한 아파트 꼭 무너 쓰러질때가 되어서야 재건축 가능한게 말이 됩니까? 투기지역이야 규제가 강화되는게 맞지만, 왜 엄한 지방, 규제 외 지역까지 똑같은 잣대로 규제하나요? 처음부터 쪽집게 규제 했어야지요. 지방 양극화 문제 뻔한결과 아닙니까? 처음부터 규제지역 정책 세게 냈어야지요. 집값 폭등이 되어서야 내놓는건 무슨이유입니까? 일부러 그러는건지.... 똘똘한 1채. 정부에서 유도한 겁니다. 모두 수도권, 서울에 투자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었지요. 월세를 살아도 수도권, 서울, 서울아니면 강남주변 경기도에 살아야 하는 이유. 똘똘한 1채를 분양받기 위해선 당해지역 우선 청약제도란게 있기때문이지요. 분양당첨자 주택수에 포함한 건 속 시원한 정책이었습니다. 왜냐, 점수 높은 사람이 계속 당첨과 분양권 매매를 반복해서 이득을 가져가니까요. 말하자면 글이 길어지니 의견만 말하자면. 규제지역 외 지방 재건축규제 완화 지방 부동산 양도세, 대출 등 예외 정책으로 거래 활성화 하게 해 부동산 침체 양극화심화 해결", "num_agree": 5, "petition_idx": "436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규제지역 외 부동산침체 책임져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없어져야할 공매도 누구를 위한 공매도인가? 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을 흐려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그들은 주식시장의 암적인 존재 아닌가? 주식시장이 병들어있다. 주식시장이 암 말기다. 10년째 성장이 멈춰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공매도 기관세력들의 놀이터 다... 거기에 놀아나는 개인투자자들은 소중한 자산을 공포심과 함께 내 놓아야한다.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 제도를 규제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6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취임 후 부터 서울 집값이 몇억이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상승률이 꺾여다 하지마 아직도 살금살금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 대전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부동산 스타강사와 TV부동산방송에서 부추기는 곳은 여지없이 오르네요 10월30일 PD수첩 방송을 보면 관광버스타고 원정투어까지 가서 투기를 하던데, 진정 이것이 그리 부르짓던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지금 진정 집값이 진정됐다고 믿고 있는지요 취임후 7-8억 또는 5-4억정도는 올라는데 몇 천 하락 ? 어디가 하락인가요? 내가 살고 있는곳은 아직도 계속오르고 있네요 부동산투기와전쟁 또는 강력대처 하세요 # # 검색란에 PD수첩 치면 집값에대한 수많은 글이 있어요 그곳도 봐 주시고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3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학교나 공공기관, 건물에 있는 과실수의 열매를 평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학교의 경우에는 과실수의 열매를 모아 경매후에 나오는 수익금을 장학금이나 학생들의 간식비용으로 지불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경매 하여 나오는 돈으로 기부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실수 문제로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내 과실수 평등하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음란물유포한 직원들도 공범이지요 법은 공평하고 평등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단지 시켜서 음란물 올린게 죄가안된다면 5.18때 단지 시켜서 총으로사람 쏴죽인 군인들도 무죄지요 당장 직원들도 잡아들이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6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디스크 양회장님 뿐만아니라 직원들도 함께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어제 TV를 보다보니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해서 새로운 기안을 문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결론은 국민연금 납부굼울 인상하는 내용이더군요. 결국 문대통령이 다시 기안해서 올리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한국에는 과연 똑똑한 사람이 없고 돌대가리들만 있나봅니다 그런 제안은 초등학생도 제안을 할수있는 내용입니다....정말이지 너부 한심하더군요 결국은 돈이라.....도대체 왜 국민연금 폐지나 원하는사람에 한해서 그동안 납부한것을 돌려주지 않는지 정말이지 납득이 안갑니다...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욕을 얻어 먹으면서까지 끌고가려는 속셈은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궁금합니다......국민연금 개선안 기안하는 자들 제발좀 정신차리기를.....", "num_agree": 8, "petition_idx": "436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선안 발표를 보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도대체 당신들이 하는 게 뭡니까?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가요? 대체 저놈의 식약청인간들은 왜 존재하는 부처인가요? 하는 게 없는데! 늘 뒷북만 치는데! 단 한번이라도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시약청에서 발벗고 나서서 막은 적이 있나요?!!!!!!!!!! 에라이.....!! 썩을.... 아니 20만명이 넘게 GMO 표시제 시행해달라고 청원했더니 부처간 이해관계 때문에 어렵다? 라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니 이제는 백신에서 비소(솔직히 수은 덩어리라는 말이 맞지 않나요?)가 검출됐는데 보건당국은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 뉘들 자식이 맞았어도 그런 소리 짖거리실 겁니까? 에라이... 진짜.. 욕밖에 나올 게 뭐가 있나요? 또 <눈가리고아웅> 으로 대체하겠지요~~~~~~~~~~~~~~~~ 그래야 이 놈의 개한민국 다울테니!!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할 소리는 해야겠수다! 지금 BCG뿐 아니라 쓰레기 백신 아니 솔직해 집시다 그냥 '수은 덩어리 주사' 그게 BCG 저거 하나겠수? 아이들이 맞는 백신이 몇 개인데? 왜 당신들이 백신을 의무화시키려는지 알겠수다! 더러운 음모! 수많은 쓰리기 중에 한개 터진 거 인정하죠? 우리 나라 백신 중에 대다수가 저런 쓰레기 백신이 아니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백신 의무화에 찬성할까요? 이러니 이게 나라인가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BCG 맞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국민이 신뢰할 만한 민간 부처를 만들어서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식약청/보건당국) 이딴 쓰레기 집단에 우리 아이의 생명을 못맡기겠수다!! 마지막으로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하고 가겠수다! 내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인 게 부끄럽고! 너무 싫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436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인가요? 이런 쓰레기 백신을 검사없이 수입하는 쓰레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세상에나온지 한달된 아이아빠입니다 몇일전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신생아 추락사고부터 7일 BGC 백신까지 아이들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나오고있는 요즘 출산권장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시면서 출산후에는 우리아이들 어찌키우라고 계속 이런 사고가일어나는 겁니까 젖병소독에 먼지 한톨도 없이 청소하고 세제도 아이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은걸로 쓰고 분유며 기저귀며 내아이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을 기만하는겁니까??오늘 식약처에 전화를 해보니 72시간 내에 비소는 소변으로 배출되며 일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없다고 했다고 괜찮을거라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알아보는 중이라며 하셨던분 자녀가있으신지 여쭈어보고싶네요 결국 우리나라로 우리아이들이 맞을 백신을 성분분석및 위해가없는지에대해서는 아무런 사전 조사도 없이 국내로 반입하셨다는 얘기인가요?대한민국 정부에 묻고싶네요 그리고 우리아이 BCG 접종한건 어플리케이션에서 왜갑자기 삭제된거죠??은폐하려고하시는건가요?이미 맞은 우리아이들 어떻게하실겁니까 체네에 축척된다는데 밤새 걱정에 눈물로 보낸 우리 새내기 엄마아빠들은 어떻게하실겁니까?알아보고 있다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하지마시고 후속조치에 대해 빨리 답변해주세요 사과문이고 뭐고 그런건 필요없고 우리아이들 어찌하실건지 빨리 답해주시란말입니다 아니 백신을 들여올때 검사안하고 들여오는겁니까?이 말같지도 않은 상황에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겁니다 국민들을 기만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32, "petition_idx": "436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들 잘기를수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우리나라는 의료계는 잘 되어 있지만 아직 아주 심한 환자들을 위한 중증외상센터는 많이 없어요 외국에 비해서는 참 많이 떨어지네요 의료기술만 뛰어나면 뭐합니까? 살릴수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나라인대 저도 이번에 의뢰서를 때는대 무슨 1차병원에 갔다가2차병원에 갔다가3차병윈으로 가라고 하는대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급해죽겠는대 한번에 가야지 이건 시간이 더 아까워요 예산도 우선적으로 쓰일려면 중증외상센터에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언제 아플수도 있는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수 있다면 중증외상센터를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지원도 다른대보다는 중증외상센터에 더 지원해 주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목숨을 구하는 존재이니까요 다른것을 따라하지말고 이렇게 좋은 센터를 하는게 좋을게 같아요 또 건물도 자꾸 지어되지 말고 헬기투입과 착륙을 할수 있는 그런곳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6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를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정부는 북한 ,난민 지원을 중단하고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에 지원해라 !!!!!!!!! 자국민 죽어가는데 복한 난민돕기가 말이되냐?!! 즉각 북한 난민 돕기 중단하라 !!!", "num_agree": 26, "petition_idx": "436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북한 ,난민 지원을 중단하고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전남 광양에서 발생한 현직기자 폭행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11월4일 현직가자 Y씨에 따르면 지난2018년 7월17일 오후 11시40분께 광양시 중동 성호 1차 상가 앞 도로에서 40대 전직 조폭 악덕사채업자 A씨가 현직 기자에게 상해치사로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무방비 상태인 현직기자 Y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인해 Y씨는 턱과 치아파손 및갈비뼈 등이 골절되며 전치 10주 이상이 나왔다. 예전에 알고 지냈던 둘 사이에 이번 폭행사건의 발생 계기는 사소한 말다툼이었다. 현직기자 Y씨는 “전화통화로 사소한 말다툼 끝에 사채업자 A씨로 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악덕사채업자 A씨는 경찰 조사 중이다. 하지만 이번 폭생 사건 과정에서 경찰의 안일한 대처도 피해를 키웠다. Y씨는 무차별 폭행에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당시 인근 편의점에서 112에 겨우 신고를 했다. 폭행 과정에서 편의점 사장이 말린 틈을 타 신고한 것이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Y씨가 피를 흘리며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사건 수습도 하지 않은채 자리를 떴다. 특히 현재 수사중인 현직기자 폭행사건은 양 측의 엇갈린 주장으로 수사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Y씨의 진술에, 악덕사채업자 A씨는 쌍방 폭행에 그 동안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일괄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엇갈린 양 측 주장이지만, 당시 CCTV 확인과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경찰은 4달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가 길어진 만큼 피해를 호소하는 Y씨의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에도 시달리고 있다. Y씨는 “당연히 CCTV와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보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 맞는데, 경찰이 사건수습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도 모자라 수사자체를 치일피일 미루며 범죄를 저지를 가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논 것 같아 울분을 참을 수가 없고, 버젓이 광양을 활보하며 주변인들에게 진술을 좋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닌다”고 호소했다. 또한 Y씨는 \"전직 조폭이며 악덕사채업자가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6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 광양시 전직 조폭, 악덕사채업자 현직 기자 무차별폭행... 4개월 지나도 버젓이 활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왜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자영업자,고객들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터미널 정상화 요구합니다 노동청 당신들은 옛날부터 문제있던거 몰랐어요? 이제와서 언론,여론이 주목하니까 안되겠다 싶은건가요? 당신들이 여태까지 방치하다시피 한걸 왜 애꿏은 고객,자영업자들이 피해 봐야합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대전터미널 정상화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며 종교는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것이 종교인데. 개신교는 예수천국불신지옥을 외치고 다니며 다른사람에게 강제적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 이외의 신을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목사들의 강간 범죄 사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20년전부터 수많은 문제를 낳아왔습니다. 각종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또한 이 개신교에서 파생된것으로 국가와사회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세금도 안내며 깝치고 돌아다닙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들을 엄격하게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물론이거와 종교인의 범죄행위를 강력한 중형으로 처벌하고 특히나 포교행위를 불법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종교의 자유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의 범죄행위 처벌 강화 및 포교행위 불법으로 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지천에 죽겠다는 국민들의 신음과 비명에 애써 귀를 막은 종자들이 있다. 그 종자들은 온갖 좋은 말은 전세라도 냈는지 자기들이 자화 자찬에 다 써먹고 있다. 말따로 현실 따로 ......",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 성장 발전시킨 대한민국 한순간에 말아먹지 말아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부산광역시 **군 ***도시에 조**클래스라는 상가 건물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 ***와 ***투자신탁은 워터파크, 스파, 아동병원 입점을 대대로 광고하고 5년 임대보장 약정서까지 발급하며 수분양자들을 계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후 ** ***는 잔금을 준비한 수분양자들에게 접근하여 잔금을 자신의 회사로 투자하면 고수익으로 잔금시 돌려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투자를 유인하였습니다. 현재 ** ***는 기존의 상가건물 전기세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잔금이 필요한 시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거의 부도 상태입니다. ** ***의 직원들도 거의 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 ***와 ***투자신탁이 대대로 홍보한 워터파크, 스파, 아동병원은 거의 입점이 불가한 상태이고 임대보장 역시 지켜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인지하고도 ***투자신탁은 자신들과 ** ***가 홍보한 약속은 몰라라한채 서둘러 건물을 준공하여 모든 피해를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수분양자들이 문의 및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모두 일반인으로 대규모 법률단을 구성하고 있는 ***투자신탁에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습니다. 아울러 계약당시에도 계약서를 읽어보아도 무슨 말인지 100%이해할 수 없으며, 어떤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고 없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는 효력이 있고 따로 작성한 하지만 한자리에서 작성한 임대보장약정서는 효력이 없고 등을 개개인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시에도 ***투자신탁은 아무런 입회를 하지 않았으며, ** ***의 영업사원들이 다 작성된 계약서이니 여기여기 이름만 쓰면 된다고 하여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이름을 쓰고 도장은 영업사원들이 필요한 곳에 찍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사기 계약과 투자에 속아 병져 누운 상황이며, 수백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희대의 사기극 입니다. 신탁사의 의무는 건물을 짓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분양자들의 분양금관리 및 재산 보호가 더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이 건물을 준공하여 약속은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서상 책임이 없다는 말과함께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수많은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요. 부산시 **군청에서도 상가분양시 수분양자들의 보호하기 위한 분양보증서 발급없이 인허가를 내준 상황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주십시요. ***투자신탁과 ** ***의 사기성 홍보로 인하여 수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투자신탁과 ** ***에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협의될 때까지 **클라스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하여 주시고 절대 준공을 허락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 "num_agree": 714, "petition_idx": "436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대의 사기분양 ** 클래스의 사용인허가를 취소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건물, 상가등의 간판은 부착 위치, 규격등을 엄격히 규제 과태료규제종교의 자유를 침해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6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옥상 교회 십자가 철거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주가도 인위적으로 누르고..... 발없는말이 천리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gs그룹회장이 박근혜정권시절 전경련회장 했다고 차별하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택시운전사분들의 생존권을 위협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6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택시 카풀에 관한 대책은 없을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22일 시행된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을 치룬 수험생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년간 응시생수는 약 2만명에 육박하며, 직업별로는 학생, 직장인, 무직자. 은퇴자까지 연령별로는 10대에서 70대까지 학력별로는 중학교졸업부터 대학원졸업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난이도 조절과 공정성이 그 어느 시험보다 중요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것이라 하셨으며, 사람이 먼저인국가, 일자리 확대등을 민생공약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위탁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되는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은 첫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7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출제범위를 벗어난 큰 오류를 저질럿으며, 둘째, 국가자격시험에 있어 수험생들의 합격선에 대한 예측가능성, 년도 회차별 난이도의 공정성, 그리고 시험출째에 대한 투명성이 어느시험보다 중요시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점. 셋째, 특정 기득권세력의 주택관리사 합격자 과다배출에 따른 문제점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야기 하였더니 한국산업인력공단 담장자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한점 입니다. 수천명의 수험생들이 제시한 민원과 이의제기에 있어 국토교통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출제위원들에게 그 잘못을 떠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험생들은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요청도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간위탁 위원중 주택관리사의 기득권에 관련된 사람은 없는지 시험출제위원중 주택관리사 시험 출제에 있어 기득권과 결탁된 사람은 없는지 검토위원중 주택관리사 시험 출제에 있어 기득권세력과 결탁된 사람은 없는지 조사하여 주실수는 없는건지요? 아무런 이유없이 시험범위를 벗어난 오류를 벗어나는 큰 실수를 저지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번시험은 부당한 시험이었고, 잘못된 시험이었고, 바로잡아야 할 시험이 되었습니다. 최근 7년간 평균합격률은 10%~14%정도의 극 소수만 합격할 정도의 고 난이도와 방대한 시험범위의 시험입니다. 2018년 21회 최종 합격률은 저기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2~5%정도의 합격률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일자리를 위해 힘쓰시는 대통령님. 우리는 어떠한 부와 명예를 누리고자 시험에 응시한것이 아닙니다. 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처럼 개인창업을 할수 있는 자격증도 아닙니다. 주택관리사보 합격을 하고 3년을 실무로 일해야 주택관리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세력의 자기 밥그릇 싸움으로 2020년부터는 상대평가로 전환될뿐만아니라 그들은 영어과목까지 추가하여야 한다는 개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에 맞서 부디 땀의 결실로 얻은 정당한 합격증으로 일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작은 목소리를 들으셨다면 조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시험의 부당함을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지금도 나영이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 이 고통과 아픔을 안고 가야하는데 조두순이 이세상에 다시 나오게 되면 분명 그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 나영이를 위협할게 분명합니다. 제발 조두순이 이 세상에 다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84, "petition_idx": "436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자리잡을수 있도록 일자리를 정부에서 만들려하지말고 민간에 맡겨두세요. 제조.중소 베트남등으로 이전해 기술력이전이나 일자리감소로 이어지는 현실이 암담함니다. 베트남에 삼성이나 LG 대기업들이 수십조씩 투자하고 향후 우리기업이 이전계획을하는것도 우려됩니다. 자영업자들도 국민이고 회사명태하면 자영업할텐데 소규모 가게들이 오픈을해야 일자리가 늘어날듯합니다. 이렇게 앞이 안보이는 현실이 막막하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6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자영업자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카풀은안됌", "num_agree": 29, "petition_idx": "436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2004년식 차량 소유자 입니다. 내년2월부터 서울이 아닌 경기도 지역에서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dpf를 장착하려고 한국 자동차환경협회에 전화를 하니 정기검사 이력 중 매연검사로 불합격 된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dpf(매연저감장치)마저도 장착 지원도 받을 수 없고, 무조건 조기폐차를 시키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제 차는 매년 검사에서도 2004년식임에도 현재 나오는 차량 매연검사기준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만한 검사를 받았습니다(2005년 이후차량 검사 기준 20%미만 제 차(04년식) 8%). 아무리 디젤이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지만, 대다수의 차량들이 현재차량 검사기준으로 검사를 받아도 통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개정으로 검사를 불합격한 대상으로 운행시 과태료를 부가하거나 조기폐차/dpf 장착 대상으로 삼아야지, 현재 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 내년에 무조건 조기폐차시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끔 하는 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4년 부터 정말 차에 애정을 쏟았고, 추억이 많은 자동차이고, 검사결과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던 차량을 폐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결과 내역에 이상이 없더라도 dpf를 달아주던가, 과태료를 부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6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경유차 법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지자체에서 자녀출산정책으로 적게는 10- 많게는 120만원까지 지역별로 차별되게 출산장려금 편차가 심한데 앞으로 정부에서 내년부터 동일하게 100만원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이든 둘째이든 여섯째이든 열째이든 상관없이요 단, 쌍둥이 일 경우는 2배로 주고요 출생시 100만원주고 돌때 200만원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애기 유기하거나 죽이는 경우가 줄어들수 있으니까요 또한 내년부터 출생하는 애들은 보험료 ( 태아보험: 기본적인것) 정부에서 7세까지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출산하는거 고려해볼만 하거든요 일 안하고 놀고먹는 공무원들, 국회의원 수 줄이면 될거같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6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 출산시 정부에서 무조건 100만원 장려금 동일되게 지급하고 돌이 되면 200만원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민직접참여, ♥세계최초♥ 국민 포탈과 앱을 즉시 만듭시다 !!! 인류는 이제 기술적으로 백성(시민, 국민)에 의한 백성(시민, 국민)을 위한 백성(시민, 국민)의 정치! 이것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었으나 전세계 그 어디에서도 단 한나라도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을 위해 떨치고 일어선 백성들의 힘으로 정권을 얻은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세계최초♥ 인류역사에 전무후무한 민주주의 혁명을 실천해 주세요 !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100년 적폐세력이 언론, 정치, 경제, 관료(사법, 행정, 국회), 교육 등 많은 부분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진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백성들의 거룩한 뜻에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어요. 한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반민주주의 정권에서 정부기관과 공무원을 동원해서 여론 조작 날조 공작을 10여년 동안 수천명의 공무원을 동원해서 반헌법, 반국가, 반민주적인 국가 반란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 중대한 사항을 드루킹이라는 일개 사기꾼 한명이 저지른 일탈행위로 물타기 하는 짓을 100년 적폐 언론, 정치, 경제 연합세력이 저지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포탈 다음의 경우를 보세요. 드루킹 핑계 대고서 일반 시민의 댓글을 통한 여론 형성과 정치 참여를 극단적으로 막아 놓았어요. 그러면서 매크로를 통한 여론 조작 날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어요. 막으라는 매크로는 그대로 방치하고 모든 시민의 입을 완전히 틀어 막아 버렸어요. 이런 적폐들이 지니고 있는 다음, 네이버 같은 적폐들에 의해 조작 가능한 여론 집합체는 이제 폐기처분 해야 합니다 ! 진정으로 모든 국민들이 1인 1개 실명아이디를 가지고 스스로 뉴스를 올릴 수도 있고 자유로운 정치 의견도 펼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정치 사안들에 대해서 바로 바로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해서 백성의 뜻에 따라서 정책을 펼쳐가는 ♥세계최초♥ ♥인류역사상 최초♥ 의 국민직접참여 국민포탈과 국민투표 앱 국민의견 토론 앱 즉시 만듭시다 ! 모든 정치 뉴스를 모든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무한대로 찬성 반대를 할수 있고 (물론 개별적 사안에 대해 1인 1표로) 댓글도 달고 또 각 댓글에 대한 찬반도 할 수 있어서 다수의 찬성을 얻은 뉴스나 정치 사안이나 댓글 또는 대댓글은 위로 뜨고 반대를 많이 받은 사안, 뉴스, 댓글, 대댓글은 밑으로 꺼지는 시스템을 시급히 만들어 주세요. 지난 100년간 여론 조작 날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권력을 착취해온 조중동을 비롯한 악질적인 적폐 세력들을 일거에 퇴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치 사안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확인하고 진정 백성의 뜻을 따라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진짜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 !!! 간단한 앱 하나로 바로 즉시 실천해 주세요 !!! 모든 국민이 실명으로 1인 1아이디로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앱과 직접 민주주의 국민 포탈, 공익 포탈 바로 즉시 만들어 주세요 !!! 100년 적폐들 세상 한달 안에 종치게 할 수 있어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3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과 네이버 폐쇄하고 공익포탈 만듭시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기계가공,기계설계 등 기초산업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직업훈련 교사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하 \"국기\")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입니다. 최근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국기\"직종에 대한 훈련비 지급이 불가하다\" 라는 말입니다. 직업훈련기관은 실업자등 학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관할고용센터로부터 그만큼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아서 그 돈으로 기관운영과 강사 급여를 지급합니다. 저희 직업훈련교사 및 훈련기관 종사자들의 생계는 이 훈련비용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비용인 만큼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절차, 교육중 관리, 과정 종료 후 평가까지 고용노동부 관할기관의 철저한 감독 아래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NCS라는 제도에 맞추어 강의뿐만이 아니라, 철저한 학생출결관리, 정해진 양식에 맞는 서류까지 많은 양의 업무를 소화해야하고,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관할고용센터의 감독하에 있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자세로 임하며 훈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실업자를 줄이고 훈련생의 원활한 취업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나라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세금까지 쓰면서 훈련생들에게 훈련장려금도 지급하고 그 훈련교사들과 훈련기관에게 훈련비를 지급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문제도 아니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막아버렸다는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고 막막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훈련비를 지급할수가 없는게 너무 말이 안되는 소리갖구요.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라살림에 대하여 의심을 안할수가 없게되었습니다. 추가로 생계와 직결되는 급여줄까지 막히게되니 어떤강사가 이런 극한상황에서 나라에서 요구하는 제도에 맞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지, 또 이런 사태까지 발생시키며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에서 교육서비스를 요구 할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 의심스러울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혹은 정부기관 담당자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주시기를 저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num_agree": 242, "petition_idx": "436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훈련교사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직업훈련비를 지급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월급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미 언론에서 은근슬쩍 종전 선언을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휴전 또는 정전 협정을 한 날로 알고 있는 1953년 7월 27일에요.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님 자꾸 종전 선언에 집중해서 논점을 흐리지 마시고. 북한 김정은의 핵 포기에만 진심 집중 전력을 다 해 주세요. 종전 근거는 아래 링크 뉴스 참조.", "num_agree": 17, "petition_idx": "436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은 이미 했으니 북한 핵포기에 전념 하시죠? 문 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군대에 징병되어 가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군대는 필요하다 병역특례를 받기위해서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선수로 메달을 획득하여야 한다. 고로 군인은 국가대표급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라 본다. 국가에 국대급 선수들에게 혜택이라고 병역특례를 주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그만큼 가기싫어한다는 것이다. 군대를 가는 사람들에게 국대급 병역특례를 받은 정도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 아닐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36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인에게 국가대표급 지원을 보장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전주 **중학교 야구부 학생의 가족(형)입니다. 동생이 과거 초등학교 야구부 시절, 당시 감독이었으나 각종 비리로 인해 잘린 k 전 감독(현 j 중 감독)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한 터라 어쩌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지만 그 후 극도의 불안감과 악몽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후에 감독이 앞서 말한 이유들로 잘리게 되어 마주칠 일이 없어서 많이 괜찮아지는 것 같았는데 중학교에 진학 후 본 학교로 오게 되어 힘든 일을 겪게 한 '그 사람'과 생활을 하며 지도를 받게 되기 시작하면서 또 한 번 큰 불안감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폭행이 가벼운 사안이 아니지만 과거의 일이기도 하고, 그 사건 이후로 k 현 감독이 변화가 되었다면 해결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런 비리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다시 아이들을 지도하러 오게 된 데에도 큰 의문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코치로 오게 된 이후로, 그 비리와 같은 사실들을 그때 당시 폭로, 신고한 학부모들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이익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시합 경기나 대회에서는 결과를 위해서 성적이 좋은 선수들이 출전의 기회를 주는 것등은 당연한 사실일 수도 있지만, 훈련 중의 열외 등 당연한, 공정한 상황에서조차 불이익을 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초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비리들을 아직도 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들은 식사 대접을 물론이고, 술대접, 유흥, 골프, 현금까지도 받아 가며 그때와의 조금의 변화조차 없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앞서 거론한 사실, 상황들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문제점이나 객관적인 잘못들이 있지만 저희의 뜻을 전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 정도로 줄이려 합니다. 합당한 경질이나, 처벌만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운동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이런 이유들로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절대 없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 형사고발 과정에 따라 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해야 할 감독, 그러한 감독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학교,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 어느 하나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저희 학부모의 입장에서 경찰서에까지 접수하여 사건화 시킬 때 편하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그만큼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되자, 학교 측과 야구부원들을 통해 '학교가 시끄러워지니 그만하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죄를 하는 것도 모자란 상황에 되려 저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고 더 이상은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의 모 중학교 야구부 감독의 폭행, 비리, 그 이후 어처구니없는 태도 꼭 봐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카플앱 을 반대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6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앱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은평구에서 배드민턴울하는 동호인으로서 다목적체육관 운영에대해 글을올리고자합니다 체육편의시설을 건립할때는 지역구주민들의 건강과복지를 위해서 건립한걸로 알고있는데 은평구다목적체육관은 어떡게 지역주민들의에 복지및 건강은뒤전에있고 자기들편리한데로 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있읍니다 한번실태를파악해주셔서 지역주민들을위한 체육센타로 거듭태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평구 다목적체육관 운영에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우리나라는 이국종교수님만 사람을 살리나요? 몇년째 외치고있는대 중증외상센타 지원방안은 없는건가요? 서로의 이익만을위해 싸우지마시고 제발 국민의 안전을위해 이국종교수님과 함께해주세요 북극을돕는 지원전화같은게있다면 그거라도하고싶은 심정이네요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31, "petition_idx": "43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자기 적폐는 눈감고 남의 적폐만 살피다고 이런 꼴 나는게 한두가지 아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한 계엄령문건 적폐음모 국민들 피곤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 박사도 독일박사이며 이** 박사도 **대박사입니다. 조국박상기 두분은 이제 그만하시구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3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림동 ****학원 이**박사와 ***학원 이** 박사를 법무부장관 및 민정수석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수요기관에서 형식적으로 계시하는 인력채용공고문 이제는 법률을 수정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선발할 경우에만 공고를 하도록 개선하여, 불필요하게 들놀이를 서는 다수의 국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현행 : 읍면의 산불감시원모집공고의 경우, 기존 사람들의 계속근로여부와 상관없이 매번 공고를 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하여, 기존사람 다시접수하고 수요자측에서는 기경력자 우대하여 고용이 변하지도 않으면서, 신청서 접수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취업의 꿈을 먹고 시간내서 접수하지만, 새로운사람을 채용할 목적도 없으면서, 의례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너무 옳지 않은것 같고 화나는 일입니다. - 개선 : 상기와 같은 채용공고는 지양하고, 자진퇴직 및 불성실 근로자 해고 등 실질적 공백을 매우기 위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인원에 대하여 공고를 하여, 많은사람들이 헛걸음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하여 근로할 자가 있는데도 형식적으로 채용공고내는 것을 청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헬기로사고난환자를이송해야하는데헬기도부족하고장비도부족하고헬기가착륙할대고없고대통령께서이프로그램을꼭보시기바람니다 국민에생명을지킬수있도록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몸신이다.200회특집."}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팬카페인 문팬의 카페지기 박모씨가 코레일유통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박모씨는 학원을 운영한 것 외에는 다른 두드러지는 경력이 없고, 비상임이사 선정 자격요건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선 보은 차원에서 비상임이사의 자리를 받은 것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박모씨가 비상임이사가 되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6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팬의 카페지기가 코레일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과정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진상 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 내용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참고하셔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경제를 살리기위한 큰 도움되고, 일자리 창출에 근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지금 전세버스만 해도 그렇다. 전세버스는 심각한 문재를 안고있다. 전세버스는 50년 전 차량운임이 지금은 더 삭감되어 50년전보다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순수 직영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매우어려운 사정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전세버스에 대한 내용이 들여다 본적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시정해 나가야 한다. 1. 캐피탈이나 할부운영 하는 모든 회사가 여신을 막고 있고, 전세버스 할부금융회사가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내용을 정부에서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앞으로 전세버스는 운영 할 수 없게 될것이다. 우리가 무작정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2.더군다나 금호고속 등과 같은 곳에서 전세버스 일을 고속버스에서 하고 있으니 이 또한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단 한번도 민원 처리가 된 적이 없다. 3.노선 버스도 공동 운수 협정계약서(컨소시험)을 핑계삼아 고속버스를 세워두고 전세버스를 노선버스로 이용하여 수수료를 때고 자기들은 띈 만큼 자기들이 기름값으로 챙길 가망성이 크다. 그러니 외치는 바 한번쯤은 정부에서 들여다 보고 분명히 문제점을 찾아 시정해야 한다. 이런 일도 정리를 하지 못한 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 될 수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4.대기업 중소기업, 통근을 하여도 지입차들이 판을 치고 임대료를 삭감하여 시장성을 흐트리고 이런일을 수십년 동안 방관하여서 일어난 일이다. 제발 국민 청원, 민원 넣으라 하지말고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큰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분명히 한 번쯤 집고 넘어가야 한다. 집고 보면 모든것이 이해가 가고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어째든 이런 말은 글 올리는 사람이 했던 누가 했던 간에 정부에서 한 번쯤은 집고 가야할 일이 아닌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3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버스 지입차  언제 해결하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내일이 불안한 대비책으로 의료비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정마다 보험을 너무나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대부분 가입합니다. 그런데 지급할때는 의사와 뒷돈거래하여 전문의학지식이 없는 환자를 더 큰병에 빠뜨리고 손해사정인내세워서 교묘한 이유를 내세워서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뉴스를 수십년째 듣고있음에도 국민편에서 바꾸고자하는 이는 한명도 없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6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금  지급폐단을   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경기남부센터 이국종 교수님의 tv강의를 보고 열악한 중증외상센터 상태에 충격과 눈물이 났습니다... 수익이 안나기에 정부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발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중증외상센터를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주세요!!! 1. 전국 중증외상센터에 장비지원, 국고지원 2. 헬리콥터 착륙장 전국 관공서, 학교 등에 의무화 3.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서 응급처치 관련교육 의무화", "num_agree": 71, "petition_idx": "436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를 정부에서 적극지원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한군경제TV 방송에서 전문가들 중 자격없는 자들ㅇ ㄹ 퇴출시켜라 절알지도 모르면서 자기믿고 매매 따라 오라고 문자보내는데 그대로 매매하면 망하는건 순식긴인데 방송은 왜 계속 나오는지 알수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실을 보게해놓고 방송중 들어가 퓨념하면 방분위망친다고 몰아새운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한국 경제방송 책임자는 철저한교육과 단속 조치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36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TV 말바꾸는 전문가들 퇴출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피청원인 : KBS 방송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청 원 인 : 전지일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63번길 64 (우산동)) 청원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억울하고, 국가기관인 KBS 방송국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 아 래 - 1. KBS 송신소탑 위치 (1) 전지일 소유 임야 번지 : 전남 보성군 율어면 문양리 산51-1 (현재 KBS 방송국 광주방송총국 송신소가 설치가 확인된 임야) (2) KBS 방송국 송신소 위치 기재된 번지 : 전남 보성군 율어면 문양리 산72 (3) 토지사용승락서 번지 : 전남 보성군 율어면 문양리 산23-1 2. 사건개요 KBS 송신소탑이 제 개인소유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가운데 최근에 어떤 계기로 인하여 임야대장 및 지도의 임야지적도를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어릴적)에 산 정상에 위 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제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KBS 방송국에서 위 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의 주인인 저에게 KBS 방송국측에서 먼저 연락이나 임대차계약 등의 행위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KBS 방송국측에서 아무런 연락이나 서면을 보내는 절차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제 임야에 위 탑을 설치한다는 어떠한 통보나 임야에 대한 임대차 계약등의 행위를 KBS 방송국측에서 저에게 한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임야에 제가 어릴적부터 현재까지 위 KBS 송신소탑이 제 개인 소유지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 입니다. (위 사실 내용에 대해 직접 확인하기 위해 2018년 9월 11일자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 탑에 대한 위치현황 측량을 의뢰 한 결과 제 임야인 보성군 율어면 문양리 산51-1번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최근에 KBS 방송국에 알아본 결과, 위 임야에 대한 임대차계약(토지사용승락서)을 한 사실이 1982년 5월 4일에 있었다는 내용을 담당자를 통해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들은 후 그에대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3. KBS 담당자에게서 받은 자료 (첨부파일 참조) 토지사용승락서 지 번 : 문양리 산23-1번지 소유자 : 이** 입회자 : 이** (당시 **면 계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 일 시 : 1982년 5월 4일 4. 토지사용승락서의 허위, 공모,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1) 토지사용승락서 내용의 허위 (사기 공모) 위 토지사용승락서 상 임야의 지번은 현재 송신소탑이 설치되어 있는 임야와는 정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임야(현 율어초등학교 뒷 산)입니다. 또한, 위 소유자와 입회자는 “토지사용승락서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승낙서를 작성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알지 못한다” 라는 내용으로 청원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위 KBS 방송국과 누군가가 위 사건에 대해 공모하여 허위로 토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하고 송신탑을 임의로 설치 하였던 것 입니다. (2) 위와같이 위 KBS 방송국과 공모한 누군가에 의해 KBS 방송국은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임의적으로 송신소탑을 설치한 것은 선량한 개인을 상대로 국가기관이 누군가와 공모를 하여 사기행위를 하였으며, 위 사건당시 위 업무를 수행한 자는 국민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와 동 행사를 한 것 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 대해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여 엄벌에 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민원사항 따라서, 청원인은 위 사건에 대해 KBS 방송국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더불어 KBS 방송국이 위 임야에 설치된 송신탑을 2018년 12월말까지 철거하고,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 전지일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63번길 64 (우산동)) ", "num_agree": 19, "petition_idx": "436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방송국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참담한 심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까지 관여하는 일본정부에 이토록 비굴한 정부 때문에 자아에 대한 침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한일본 외교관과 언론사 모두를 파양시키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을 제재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자동차 검시비가 너무 높습니다 시간대비 너무 비용이 높습니다 정기검사비 56,000인데 2,3만원대가 적정하지 않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6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검시비 인히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나라에서필요를해서 아이를낳아줬는데 약은투여 제품은 독금물이고 아이아버지는 국가에서필요를해서 군대를갓다오고 돈이필요를 해서 돈벌고 그런데 그국민연금으로 주식이라는 데를 들어서 돈이나 날려먹고 군대를가면 다치면 정작군대에서다쳤는데 머를숨기고싶어서 다친사람전역시키고 보상은 개지불만한보상해주고 정작 지금정상회담 그게도대체누구를위한건데요 우리나라는 여기에사는국민들은 돈이라는 개념때문에 힘들어죽어가는데 정작이나라는 북한빨갱이한테퍼주는 내같아도살기가싫습니다 북한한테 퍼주는거 반이라도 이때까지 그주사를맞은 아이들 아이부모님한테보상 진심으로사과를해준다면 국민들도 문제인대통령님을이해해주실꺼라고 믿습니다 제발 북한국민들을먼저 생각하지마시고 우리국민들을 생각해주십시요 저는 한아이아버지으로 대한민국대통령님께 부탁하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씨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통령 문재인 퇴진하면 대한민국이 바로서고 깨끗해질것같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6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국민으로문재인대통령하야를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자격도 없는사람들이 앱 하나만 깔면 되는 택시 가 되는 카플 반대합니다 기존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플 반대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6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택시 카플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다 처음엔 너무 반가운 소리였 습니다.막상화물차주는 혜택이라고 보기에는 유류세계산과 깍인보조금을 보니 그렇지도않더군요 그리고 주유소마다 가격인하된곳도 있지만 인하가 안된곳도 많습니다. 실상유류세가 인하되니 보조금도 인하되야한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화물업자는 단순히 그것만 생각 하는게 아닙니다!! 그거아십니까!! 새벽2~3시에 나가 하루12시간이상을 근무합니다. 그조차도 운송료가 맞지않으면 차안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잡아야합니다. 어떨때는 시간에 맞쳐야 하기때문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갈때도 많습니다. 누가등떨어 밀어 하라고 한건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갈수있게는 해주세요!! 유가보조금인하 다시한번생각해주십시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436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유가보조금 인하다시생각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집안 사정과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학업을 꾸준히 이어나가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사정이었고, 70이 다 되어 학업을 이어가려 큰 용기를 내셨습니다. 중학교 진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초등학교졸업증명서' 입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졸업을 하셨지만 학교측의 부주의로 인해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증명서 발급을 거절받으셨습니다. 이유인 즉슨 1980년도경에 화재로 인해 그 이전의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1950년 3월에 설립한 역사가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30여년간의 자료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사진, 학생기록부, 입학원서, 졸업기록 등 어떤것도 말입니다. 학교측에선 자료를 찾을 수 없으니 증명서발급이 어렵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합니다. 30년간의 학생들 수만 헤아려도 몇천명은 거뜬히 넘을 것입니다. 과거에 벌어진 일이고, 불이 났었다고만 전달받아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은 너무 무성의 하기만 합니다.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학교는 자신들의 부주의로 막대한 자료를 유실하고는 책임지려 하지않습니다. 대통령님, 뒤늦게라도 공부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의 설움은 어디에서 풀수 있겠습니까??? 학업은 늦은 나이에라도 해보려고 큰 결심한 저희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너무너무 속상해 하십니다. 부디 서산에 위치하고 있는 '명지초등학교'를 조사해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억울함을 숨죽이고 있는 다른 피해자 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셔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부주의로 인해 자료유실되어 졸업증명서 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화가납니다. 장현수선수 병역 특례 봉사 활동 시간조작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일단 장현수 선수가 봉사 활동 시간 조작 이야기를 화가 나습니다. 그러나 더 화가 난것은 축구협회의 영구박탈은 까지는 축구협회 행정 처리를 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병역 특례를 어겼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재입대를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181108n16092?sect=spo&list=rank&cate=interest 기사 처럼 다시 봉사활동을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수 싸이도 재입대했는데. 이것은 형평성이없고 말도 안됩니다. 병무청에서 빠른 처리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축구선수 '장현수  병역 특례 봉사활동  조작사건' 다시 재입대 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1. 창업지원금 받기가 어려워서 민원을 신청합니다. 현재 제 책을 내기 위한 출판사 준비 중입니다. 어제 11. 8일 부로 경기도 부천에서 등록 신청을 했고 등록 후 사업자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2. 또한 창업정책 담당 부처가 난립해 있어 국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내용 일단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미소금융이란 곳을 두드려봤습니다. 창업지원은 출판사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창업에 제한을 두는 것인요? 대한민국 전국민은 세탁소나 음식업 창업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경기도산업진흥재단에 창업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창업후 지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심사를 거치는데, 경영상태 등을 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당장 망할 것 같은 창업지원금이 필요있을까? 기타 여러곳,,,, 창원지원 구호는 많은데 전혀 없습니다. 왜? 현재 발상해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 많던 공적 투입자금은 누가 먹고 있는 것인가요? 정말 필요한 서민은 뒷전이고 기존에 배불리 먹고서 경쟁력이 없어 퇴출당해 마땅한 기업들만 돈을 빌릴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누가 국가의 정책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정책 용어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창업자금이라고 홍보하니 창업과정, 준비과정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국민을 희망고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당장 '창업 '후' 지원자금'이라고 바꿔 말하십시오. 당장, 창업 지원금은 '일부 업종'만 해당한다고 광고하십시오. '모든 국민은 자유로운 생각 속에서 나오는 창업을 할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홍보하십시오. 당장, 난립해 있는 창업지원 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통합하여 인력을 줄이고 조직관리비용을 줄여서 현행 창업지원금 대상에 해당 하고 당장 창원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창업지원금을 더 늘리도록 하십시오.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는 국가정책이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런 국정운영이라면 난 문정부 지지철회", "num_agree": 10, "petition_idx": "436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 김명수 기억하마 내년총선때 문정부 박살나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아시아경제 * 메리츠종금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이 14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고 5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2조2541억원으로 64.6% 늘었다. 아시아경제 2018.11.05 08:08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 수많은 개투자들이 수년동안 공매도 폐지와 함께 외국증권사 폐단 제재 요구를 수십번 청원 하여도 시원한 답변 한번 하지 않는 정부는 과연 어느나라 국민을 위한 정부 입니까 ?? ---------------------------------------------------------------------------------- 메릴린치 초단타로 투자자 피해 * 메릴린치 초단타로 투자자의 막대한 피해 에 정부와 금융 감독기관은 왜 침묵 하는가 ??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매수, 매도 상위 창구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활발한 초단타 매매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지난 17일 방위산업 전문기업 퍼스텍에 대한 메릴린치의 매매 현황입니다. 장 시작과 함께 9시반까지 매도와 매수를 반복합니다. 주가 역시 메릴린치의 매매 행태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입니다. 좋은사람들, 대주전자재료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도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매매패턴이 전통적인 매매방식이 아닌, 알고리즘이 적용된 퀀트펀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신호가 나타나면 매수하고, 이 신호가 사라지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 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행태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매수 주체로 나타난 점을 호재로 인식해 추격 매수에 나섰다가 메릴린치가 팔고 나가 주가가 하락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미 국내 증권업계에선 메릴린치의 손이 탄 종목의 경우 아무리 실적과 성장성이 좋더라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화인터뷰> A 증권사 PB \"주식이라는 게 한번 흐름이 망가지면 다시 손바뀜되서 올라가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메릴린치가 한번 건드리면 좀 시세가 조정받는 쪽으로 가기도 했다. 그래서 메릴린치가 갑자기 특정 종목 건드렸다고 하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증권업계 뿐 아니라 일부 주식카페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외국계 증권사에 휘둘리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 일반 투자자는 물론, 코스닥 시장이 혼탁해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달만에 공매도 100만주로 100% 쳐 먹었다. 이게 어떻게 작전주가 아닌가??? 유통 주식수 대비 한달이내엔 3% 이상은 공매도를 허용하면 안된다. 왜 공매도는 작전주라고 안하고 정상적인 방어라고 허나? 몇 %이상 주가 빠지는데 그게 일주나 한달 이내면 공매도 금지 조항을 만들어나 놓고는 그런 소리를 해라. 숏커버링? 웃기는 소리다. 누가 뺏는데 올리겟는가? 엄청 빠트려서 다 해쳐먹고 올리는게 무슨 개인주주가 이득이 있나? 미국은 기관이 단타치면 세금 엄청 물려서 단타를 못치게 만들었다. 특히 몇 달이내에 이 주식처럼 100% 쳐먹으면 세금을 70% 이상 물려서 기관은 얼마 못 먹게 헌다. 수십만주 가진 대주주는 대차나 대주, 공매도를 한달에 보유 주식수의 3%로 제한해서 3%만 쳐 먹으라고 해야헌다. 그래야만 주가 내리면 돈버는 이상한 구조가 없어지고 무조건 올라가야만 돈 버는 개미들도 장투헌다. 이 종목이 대형주도 아니고 한달새 100만주 이상 공매도 친 작전세력(?), 사모펀드. 의심가는 외국인 대주주만 돈 버는 이상한 종목인데. 이러면서 정부는 무슨 장투허면 세금 줄여 준다고 거짖말 허나? 메릴린치 같은 외국기관들은 단타치면 그날 상한가 비율대로 세금 30% 물려야지 그들도 단타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야만 단타를 못 친다. 개인은 수수료 내고 세금내고 단타 치면 손해이고, 기관은 수수료도 안내고 수십만주 단타에 공매도에 세금도 많이 안내니까 이런 짓을 하는거다. 국부유출이다. 이런 짖을 허용한다는 건.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7170321&t=NNv", "num_agree": 24, "petition_idx": "436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폐지(삼성장학생 모피아금융위 최종구경질)개투 등처서 국부유출 하는 메릴린치 영업취소 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중증외상센터에대한 영상을 보면서 너무하단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문정권입니다만 바뀌는게 없는걸 보면서 너무 한심합니다 이정부가 이국종교수 혼자 투지로 할 수 있는일이 아닙니다 이정부에서 예측컨대 예산가지고 왈가왈부한다면 그장관은 사퇴시켜주세요 외상중증센터관련 이익이 안된다고 이핑계 저핑계 댈겁니다만 정부에서 해야될 일입니다 과거 이명박그네 정권에선 돈을 빼돌려서 자기들 배불리는데 썼는데 이젠 그건아니잖아요 그돈 회수해서라도 예산에 보태세요 이국종 교수님을 지칭해서 미안한데 그돈 꼭 중증외상센터에 지원좀 해주세요 자한당 그종자들 좀 지들포함해서 존비속 가족들이 사고당했다 생각하면 이번 예산가지고 장난 못할겁니다 중요한건 내가 사고나봐서 아는데 내가 중증사고 당했다라고 보고 얼마나 힘들까 느껴보세요 제발 중증외상센터 헬기부터 무전기까지 어서지원하세요 종합병원 원장들 이사장들이 이익안된다고 딴지거는거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방해할일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풀지말고 나의 가족이 중증사고났을때 후회말고 범국가적으로 행동 하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36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에대한 보건복지부 안일한태도 고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특성화고에는 다양한 과 가 있습니다. 담당과목의 선생님들 께서는 업무로 인하여 수업시간에 늦게 오시거나 오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체할 특성화고 보조교사를 모집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질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보조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이전에 있던 회사때부터 dhl만 11년을 써 온 중소기업 회사 대표입니다. 보통 월 1천만원 정도가 DHL 운송료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되어 있어, 건건이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월말에 한꺼번에 인보이스를 받고 한꺼번에 돈을 냅니다. 그런데, 9월에 받아본 청구료는 실로 어마어마해서 거의 4천만원 가량이 나와 있었습니다. 리스트를 쭉 살펴보다, 17906,471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한 건에 청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금액이다, 하나에 100 유로 가량하는 코트 500여 피스에 대한 쉽먼트(AIRWAY BILL 2198078691 2018년 8월 2일 통관건) 가 1800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저희가 오랜 기간 DHL을 써 왔기 때문에, 저희 어카운트는 75% 디스카운트라는 엄청난 할인율이 적용되는 어카운트입니다. 할인 전 dhl 료는 60958200 원+ FUEL SURCHARGE 10667685=71625885 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코트 500벌에 7150만원의 쉽핑 피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느냐 라고 묻고, 제대로 맞추어 정정해 줄 때 까지는 운송료를 낼 수 없다라고 했더니, 3일만에 11년 된 어카운트를 닫아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동종 업체인, ASM, TNT등 세곳에 정확한 무게와 부피, 그리고 심지어 픽업 날짜까지 주고, 똑같은 상황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견적을 받아보자, 디스카운트를 하나도 적용하지 않은 액수의 공식 견적이 400만원 전후반이 나왔습니다. 세군데가 다 비슷한 가격대 였습니다. 그들의 반응 역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DHL의 디스카운트 전 가격과 비교해 보면, dhl이 이들보다 18배 비싸고, 75% 라는 디스카운트를 적용한 후의 가격으로 보더라도 4.5 배 이상 더 비쌉니다. 샤넬, bmw 등 외국 브랜드, 외국 회사들이 국내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가격의 폭리를 취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11년간이나 dhl을 써 왔던 사람으로, 처음으로 가격에 의문을 제기하자 3일만에 어카운트를 닫고 물류 배송을 중단한 것도 모자라, 가격 조정을 해 달라는 저에게 어느 누구도 전화 조차 받지 않고, 법무팀에서 나와 소송을 진행 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법무팀분에게도 이 쉽먼트 건에 대해서만 타사와 비슷한 율에서 조정이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겠다고 했는데, 회사 복귀후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그저께 지급 판결문이 법원에서 전달 되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이런 말도 안되는 폭리와 거의 폭력에 가까운 행위들에 정말 울분을 금할길이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DHL 같은 이런 외국계 회사가 본국의 이익만을 앞세워, 18배의 비싼 가격을 책정해 놓고, 거기서 75%를 디스카운트 해 준다고 우롱하여, 그래도 일반 다른 기업보다 4-5배 비싼 가격을 부과 하는 만행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계 기업들의 폭리와 우롱과 기만은 이제 좀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건에 대해서만이라도 다른 경쟁 기업과 같은 률로만 맞추어 준다면, 곧장 지불하겠다고 하는데도 법무팀을 앞세워, 무조건 소송을 하고 보는 이런 외국계 기업의 관행은 근절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6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기업 DHL의 만행과 폭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젊은이들이 갈 길을 못가고 군복무로 인해 귀중한 세월을 허비해야 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사회복무요원 복무 적체현상을 당장 해결하세요. 아이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원을 수 차례 했지만 연이은 탈락으로 인해 휴학상태로 목적 없이 허송세월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글을 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의무일 뿐 모두가 내켜하지 않는 일이 군복무입니다. 하물며 복무를 완수하겠다는 아이들에게 기회 조차 부여하지 않는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꼴난 의무를 하기 위해 2년 3년을 허송세월해야 합니까? 혹시 사회복무요원 복무 적체현상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있다면 적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세월아 네월아 내아들 아니니 무한정 기다리게 해놓고 순서대로 보낼 계획인지요? 만일 갈 길이 구만리 같은 당신네들 아이가 원치도 않고 내키지도 않는 오로지 의무일 뿐인 군복무 때문에 미래를 위해 할 일이 태산 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나이들어 취직도 목하고 실업자 되면 당신네들이 책임져줄건가요? 진정 묻고 싶습니다. 추측컨대, 당신네들이 이 상황에 직면해있다면 힘이 있으니 만 일을 제쳐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거라 생각됩니다. 결국 국가도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드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저와 같은 심정을 지닌 부모가 한 둘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그들 역시 폭팔 직전일 겁니다. 오늘 병무청으로부터 불합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난생 처음 육두문자를 써가며 애꿎은 상담원에게 지랄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아마도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절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게 나라야” 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도대체 병무청,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그리고 정부가 왜 존재하는 건가요? 각 사안마다 담당부서가 있을 텐데. 과연 일은 하는지, 과연 자신의 부서와 관련 관련된 민원인들의 애로사랑이 무엇인지 파악은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도데체 뭐하는 인간들입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만 착취하는 세금충입니까? 정녕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을 이대로 방치할 건지 묻고싶습니다. 해결방안이 없는 걸까요? 요즘 공무원 증원 뉴스가 종종 들려옵니다. 아마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증원 대신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의 보조요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머리를 짜내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부탁드리건데,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소중한 식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 국가가 시급히 해야 할 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6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복무적체 현상 빨리 해결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2018.11.8 조선일보 등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소위 백두칭송위원회라는 조직의 회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정은 을 연호하면서 북한내에서 활용하는 인조 꽃다발을 흔들며 만세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행위를 하였다. 우선 단체 명칭부터 문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백두는 북한 김씨 일가를 의미하므로 백두칭송이라 함은 김씨일가를 찬양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드들은 온갖 매체를 통해 단일기와 단일기 배지 달기 운동을 등 전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반국가 단체의 괴수를 찬양하고 위를 선당하는 행위이다. 정부 안보수사 활동을 하는 조직들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응분한 법적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소위 백두칭송위원회에 가담하고 있는 13개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처가 응분히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의 서울 방문시 보수 단체의 극심한 반대 집회가 예상됩니다. 관련 부처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김정은 찬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여수사는유성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외에6명이 제주도까지 가서일을햇습니다 그런데 회사 힐중공업에서 임금을주지도않고 원청 계룡건설에서도 나몰라라 서로떠밀고잇습니다 제주도청이 발주처인데 거기서도 특별히 해결이안되고잇습니다 힐중공업에 김대성이사란분이 자기가 무슨일이있어도 해결해준다고하고 연락두절상태입니다 회사는 네이버에 힐중공업치면나옵니다 경남밀양에있고요 저희도 힘들게살아가는 근로자입니다 힘들게일하고 임금못받고 이렇게 살아안되나요 김대성이사연락처01022692158 제주돌문화공원 원청 계룡건설사무실 0647849094입니다 해결좀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6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와, 오늘 뉴스를 보니 창원에서 중학생과 수십차례 성관계한 학원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네요. 이유는 초범이고 가족을 부양해야해서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데 말이 되나요? 또 그런 짓 안하리란 법 있어요. 이런 미친 판결이 벌써 몇번이나 나왔는데 판결내린 판사도 그런 짓을 하고서 걸리면 약한 처벌을 받으려고 이런 미친 판결을 내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더구나 상대는 미성년자인데 그럼 가중처벌해서 징역형을 내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어들어가고 있는지 나만 알고 있는건가요? 마치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있는거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래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6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미친 판결이 나오다니."}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식품에 보면 유통기한이라 표기 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 이 지난후에도 먹을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제품 모든 표기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토록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품 표기 변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주식하시는 개투 분들 요즘 아침 하루 일과 중 먼저 하는게 자기종목 모두 상한가 매도 걸어두고 일 한답니다.... 청와대 공매 폐지 청원이 30만명을 육박했어도 ...메르치증권 단타 징계 청원도...먹이사슬 금융관계자 모피아( 최종구) 들의 반대로 좌절.. 힘없는 개투가 할수 있는것은 상한가 매도 걸기 랍니다... 정권이 바뀌면 불합리한 것들 또한 바뀌어야 하건만 기득권 파워는 넘지못하는 철벽 대한민국 인것 같아 안타깝네요.ㅠ 최근 메릴린치를 '멸치'라고 부르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메릴린치가 덩치에 맞지 않게 멸치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메릴린치를 경계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매매창구 상위권에 메릴린치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메릴린치가 나타나면 십중팔구는 변동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메릴린치가 대형펀드 몇 군데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퀀트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네요.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9/2018052900430.html 컴퓨터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특정 신호가 나타나면 매수하고, 이 신호가 사라지면 매도하는 식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증시가 외국인들의 현금인출기 노릇을 한 것은 오래되었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퀀트매매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타매매가 극성을 부리는 것도 메릴린치가 한몫을 크게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메릴린치는 매수한 당일에 모두 팔아버리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매매창구에서 메릴린치의 매매내역을 살펴보면 매수 31,375 및 매도 35,889입니다. 이 수치만 봐도 메릴린치 창구가 퀀트매매 방식으로 초단타 또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메릴린치를 괜히 멸치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관련 자료 https://ppss.kr/archives/149957", "num_agree": 24, "petition_idx": "436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단타로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외국 증권사 메릴린치 제재를 해주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참 아름다운 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36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벌금.사회봉사.집행유혜.끝날거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사회적 약자 즉 다리가 아프거나 병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 등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상버스는 일반형으로 된 차량은 있으나 좌석버스 형 차량은 없습니다. 제조사에 의뢰 하여 저상형 좌석버스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상형 좌석 버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택시기사들의 머코살기 힘든이때에 카풀이라니 대통령각하 다시검토해주세요 카카오는 데이터요금을 챙겨먹다가 그것도모자라 일반인들에게도 위험한그런일을하다니 다음카카오 처벌해주세요 카풀은 무조건막아야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36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이번 6월에 아이를 출산을.했습니다. 이번.BCG 경피용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 해주시고 정확하게 확인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아기는 다른.아가들과 다르게.한달이나마.일찍 태어나 이것저것 검사도 하고 항상.맘 조리며 키우고 있었는데.비소라니요~ 생후.한달 겨우.넘는 아이들 몸속에 돈주고 독극물을.넣은거나.마찬가지 아닌가요? 보거소에선 피내용은.한달.기다리라고 예약하라고해서 병원에서.어쩔수없이 건강해 지라고 맞은건데~ 아기 얼굴볼때마다 미안해서 눈물이 나오네요~ 정말 저희가 믿고 뽑은.대통령님께서 하루속히 해결 해주세요~ 이미 맞은.아이들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나 방책을 빨리 내어 주세요~ 정말.나쁜 엄마가 된 기분~ 아기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제발 빨리 대책 좀 내 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3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확인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서 지하철 감리 프로젝트 관련하여 한국업체 D회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입사한 지는 약 1년 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하면서 대리한테 인수인계를 받고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저에게 인수인계해준 대리의 회사도 현장 일이 많이 감소하여, 이직한 회사에서도 퇴사를 하였으며, 저희 회사 현지 지사장님도 퇴사를 하여서 제가 현장 업무, 지사업무를 동시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한국 본사에서는 퇴사한 대리를 다시 재입사 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저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더라구요. 권고사직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제가 회사 의견을 부정하여 버티는 것도 아니고, 수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2달이나 먼저 제출하라고 재촉을 하며, 전화상으로도 “저의 인건비가 대리보다 더 싸서, 같이 계속 일하려고 하였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통보 받은 것도 불쾌하였습니다. 심지어 사직서를 왜 아직까지 안 보내냐고 해외 현지시각 새벽에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옵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에도 본사에서는 여러 번 저를 자르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제가 재계약할 때도 당사자 동의 없이 본사 마음대로 계약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차후 통보도 없었음). 회사가 대기업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직원을 관리한다는 것에서 상당히 불쾌하였습니다. 꼭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말도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둘 때 관두더라도 인간답게 대해주고, 정정당당하게 본인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회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6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대통령 각하께 안녕하세요 대통령 각하 폭력과 협박 아사로 하루 하루 견디다못해 연명하는 아빠와 5세 어린 아동을 구조해주세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구조요청!!! 아빠 5세 아이 폭력과 아사로 죽어갑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수자원 감리로 업계에 발을 담근 S씨의 팔뚝은 유난히 두꺼웠다. 비결(?)을 묻자 밤낮없이 뛰어온 ‘알바’였다. 올해로 15년째 수자원 감리원으로 한우물만 판 S씨는 고단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03년 처음 감리업계에 뛰어든 S씨는 자신이 ‘투잡’을 하는 ‘유령직원’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S씨는 “택배 물류창고 상하차, 청과물 시장, 심지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까지 거의 매년 돌아가면서 일을 해봤다”라며 “일급으로 받는 상하차 알바를 많이 하다 보니 전문가 못잖은 요령이 생겼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S씨의 이중생활은 업계의 불안정한 급여체계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평범한 직장인과 똑같은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매달 월급이 나오는 것이 아닌 현장에 나가 ‘일한만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감리업계의 이상한 급여체계가 S씨를 투잡으로 내몬 것이다. 1년에 동․하절기 두 번의 공사 휴기를 가지는 건설업 특성상 안전사고 등 관리감독을 위해 투입되는 감리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월급 일부를 받을 수 없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공기가 연장되기라도 하면 설계, 시공 등은 비용이 늘어나는 반면 감리원들의 대가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을 관리감독 해야할 감리원들의 처우가 나빠지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발주처 대리인에 걸맞은 권한부재와 발주처의 적정대가 미지급 그리고, 감리회사의 이익추구 등이 있습니다. 최대한 조속히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건설현장 감리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감리원  처우개선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1. 재산세의 경우 매년 하루를 지정하여(6월 1일) 일년 치를 부과하는 경우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세등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만큼만 부과하는데 왜 잴큰 부동산에 대해서는 왜 하루를 지정하는지 알수가 없읍니다. 2.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서~~말 그대로 미리내는 세금인데 안냈다고 과태료를 내는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또한 미리내는 세금을 깎아주지는 못하더라고 과태료를 내는경우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에 대해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보험사가 자회사로 손해사정 업체를 위탁 법인 신설을 하여 고객들의 보험청구에 대해서 셀프로 손해 사정을 하고 고객들이 보험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손해사정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자회사로 편입된 손해사정업체가 공정하게 손해 사정을 진행할리 만무합니다. 이는 공정거래 위반이고 결국 그 피해를 고객들이 보게 되는겁니다. https://itunes.apple.com/kr/podcast/%EB%89%B4%EC%8A%A4%ED%83%80%ED%8C%8C-newstapa/id609417347?mt=2&i=1000423198394 뉴스타파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체를 자회사로 두는 편법을 근절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  손해사정 업체 자회사 위탁 법인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셔요:올해 2018년에 이혼한 여성이에요:제 나이가 36살이라서 재혼도 생각해보았지만 입양이란것을 생각해보게되었어요:그래서 오늘 서울 신촌쪽에 위치한 동방사회복지회로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독신여성이 입양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법원에서 2012년부터 판결문을 안내려준다고:독신여성들에게는:: 그러더라구요:판결문이 있어야 입양가능한데말이죵:입양법을 바꿔주셔요:저도 이혼했지만 독신여성으로써 아이를 키우고싶습니당:외국같은경우는 입양법이 독신여성들에게 잘되있다고 들었어요:유럽같은경우요:그래서 독신 여성들도 자유롭게 아이들을 키울수있고요:입양 절차가 물론있긴하지만:입양 문화가 그렇게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독신 여성들도 절차 밟아서 아이를 입양할수있게 해주셔요:국민 청원에 제 글이 뽑혀서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그래서 입양기관도 아이들 많이 입양할수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해서 아이를 너무나 키우고싶어요:제 의견이 잘 반영되서 입양법이 바뀌길 기도해봅니당☆", "num_agree": 8, "petition_idx": "436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신자들을 위한 입양법을 바꿔주셔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선생님이 되려면 지역교육청에서 임용고시를 패스 하여야 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지역 교육청에서 임용을 보면 지역 안에서만 인사이동을 하여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 지역 교육청에서 임용고시를 패스 하였다 하더라도 추가 시험 없이 선생님들이 필요한 타 시도에서 업무를 할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과 학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카플반대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6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주식하시는 개투 분들 요즘 아침 하루 일과 중 먼저 하는게 자기종목 모두 상한가 매도 걸어두고 일 한답니다.... 청와대 공매 폐지 청원이 30만명을 육박했어도 ...메르치증권 단타 징계 청원도...먹이사슬 금융관계자 모피아( 최종구) 들의 반대로 좌절.. 힘없는 개투가 할수 있는것은 상한가 매도 걸기 랍니다... 정권이 바뀌면 불합리한 것들 또한 바뀌어야 하건만 기득권 파워는 넘지못하는 철벽 대한민국 인것 같아 안타깝네요.ㅠ 최근 메릴린치를 '멸치'라고 부르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메릴린치가 덩치에 맞지 않게 멸치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메릴린치를 경계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매매창구 상위권에 메릴린치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메릴린치가 나타나면 십중팔구는 변동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메릴린치가 대형펀드 몇 군데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퀀트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네요.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9/2018052900430.html 컴퓨터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특정 신호가 나타나면 매수하고, 이 신호가 사라지면 매도하는 식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증시가 외국인들의 현금인출기 노릇을 한 것은 오래되었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퀀트매매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타매매가 극성을 부리는 것도 메릴린치가 한몫을 크게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메릴린치는 매수한 당일에 모두 팔아버리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매매창구에서 메릴린치의 매매내역을 살펴보면 매수 31,375 및 매도 35,889입니다. 이 수치만 봐도 메릴린치 창구가 퀀트매매 방식으로 초단타 또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메릴린치를 괜히 멸치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관련 자료 https://ppss.kr/archives/149957", "num_agree": 50, "petition_idx": "436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증권사 메릴린치 영업취소 시키는것이 실천하는 경제 민주화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부산에는 많은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이 빈 상점과 건물을 정부가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하지 않을 경우 점포는 계속적으로 비어 있고 이는 경계 침채에 악영향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 빈 건물 점포 매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카풀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스템으로 일어날 사건사고와 분쟁들 여러가지 일들입니다. 제어할수없는 사소한 분쟁부터 살인 강간 유괴등 범죄에 이용이 쉽습니다. 그리고 카풀이라고 하지만 영업을 할수 있게되면 평소에 출퇴근시간에 나오지 않았던 차량까지 영업에 합세하여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것입니다. 두번째의 이유는 서로돕고 상생하자고 하는 요즘의 분위기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주머니사정이 힘든 서민들을 생각하는것같기도 하나 단지 이것은 대기업을 배불리고 서민 생업의 생태를 무너뜨리는것입니다. 개인택시나 회사택시운전기사들도 고수익의 자영업이나 벌이가 아닙니다. 택시운전사들의 과로사가 많았던 사건들이 있지않습니까? 출퇴근만도 허용하지 않아야합니다. 불법을 어떤경우에는 허용한다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자가용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1조 상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 택시업계가 고사하면 결국 불편은 국민이 감수해야합니다. 눈에 훤히 보이는 문제들이 보이는데 특정대기업을 위하지 말고 다 같이 삽시다!!! 택시업계 종사자도 그들의 영업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6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앞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일어날지 모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께서 전세계에 공론화 했어야 했는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입이 닳도록 떠들고 공론화해야 세계에서 알아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가 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6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본부를 판문점에 유치하여 평화를 보장받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갓돌지난 아기아빠입니다. 지금 근무중에 와이프 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아기 백신 에 비소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네이버에 검색을 보니깐 벌써 실시간검색어에 올라와 있더군요 ㅡㅡ 아니 솔직히 우리아기 다른부모님들도 아기 흉터하나라도 안생기게 하려고 돈내면서 맞추는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 이래서 아기가 아파도 병원이나 가서 제대로 주사 맞힐 수나 있을까하는생각이드네요 아기 엄마는 임신중에 아기한테 해로울까봐 좋아하던 커피 한먹음 조차 안먹고 입덧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배속안에서 애지중지 해서 나온 아기한테 비소가 검출된 백신을 맞췄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이미 맞은아기들은 어떻게하나요 그런대책도없으면서 안정성엔문제없다??장난 치세요?", "num_agree": 134, "petition_idx": "436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백신 청원합니다. 돈내고 안아프게하려고맞춘백신이 비소가들어있다니요 게다가 신생아들이맞는백신이!이게무슨쓰레기짓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부산 남구 대연3동에 위치하고 있는 가칭 대연비치 아파트 재건축은 비대위로 인하여 재건축 사업이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이 재건축 잘되다가 삼천포로 빠졌내요 원활한 재건축으로 좋은곳으로 탈바꿈하여야 하는데 집에 손볼때가 많으신분들도 있으십니다. 이주가 바로 앞인데 재동이 걸리다니요 잘 해결 할수 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효과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 2016년 4월 6일 프랑스가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이어 포주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성매매법(노르딕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yael-mellul/story_b_9640646.html 노르딕 모델은 현존하는 제도 중 성매매근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성매매 종사자가 50%이상 감소했고 길거리 성매매도 절반 가량 감소했으며 성구매 남성 수 또한 감소했습니다. (2010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 http://curbdemand.blogspot.kr/2016/10/blog-post.html?m=1 현재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많은 남성들이 공공연하게 성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히면 여성의 성을 가볍게 보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여성인권도 함께 하락하게 됩니다. https://www.facebook.com/stopsexploitation.activity/posts/241180353053146 https://www.facebook.com/stopsexploitation.activity/posts/242350519602796 한국은 성매매관련법을 강화,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노르딕모델에서 약간 변형된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는 '강제적으로 성매매 된'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여성들이 그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된 여성들을 함께 처벌하면 성매매 된 여성들이 심각한 피해와 학대를 당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숨어들기 때문에 성매매단속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 범죄기록이 있으면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성매수자와 포주,알선자만을 처벌하면 성산업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으며 신고도 활발해집니다. 신고 당할 것을 우려하는 성매수자들은 여성들을 학대하지 않거나 성매수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면 성 구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게 될것입니다. '문란한 성생활 비난'에 초점이 맞추어진 인식이 '인간의 몸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으로 변화 할것입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고 성착취를 통한 인권유린도 줄어들것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미성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법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고 성매매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386, "petition_idx": "43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再) 효과적인 성매매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봄에만 있던 미세먼지가 이제는 가을인데도 극성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2015년보다 2016년이 2016년보다 2017년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아이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공기청정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면서 너무 나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네요. 미세먼지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인데 더이상 나쁜 상황에 아이들이 놓여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산을 꼭 편성하셔서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수 있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봄이 되기 전에 꼭 설치 해주세요. 건강해야 공부도 잘되고 건강해서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도 책임질수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6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436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핵 신고.검증.폐기 종전선언.제재완화.국교정상화 원칙이고 상식 이제 민주당 하원 장악 조급하게 구걸식 진행으로 룰 깨면 청문회 할수 밖에 없다 재탕한 사골국 맛있다는 품페이오 동네 북 신세^^*", "num_agree": 3, "petition_idx": "436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신고.검증.폐기 원칙과 상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9, "petition_idx": "436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5, "petition_idx": "43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톨령스스로가 입장을 만들려면 몇백억이 든다는데 이거 지금의 대통령 봉급으로는 불가긍하다 제대로된 대통령 꼬라지로 퇴임 할 수 있게 아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주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퇴직금을 인상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현 좌파 정부의 보수 박멸을 위해 엄청 수사 해 놓고 꼬랑지 내리는 꼴을 보니 우스운 조롱꺼리네ㆍ 전에 글 쓸때 나의 아들이 청와대 경비단에서 군 근무하여 그때 상황 대충들어 보니 계엄사 문건 별거 아닌것 같은데 현 좌파 정권이 너무 크게 부풀리는 것 같다고 청원도 하였는데 아무것도 나온것 없이 문서 위조라 피래미만 억지로 기소한다ㆍ 참 어이가 없고 우습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 문건 관련  현 정부 쿠데타라  엄청 띄어놓고  결과는 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시멘트 운반하는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지입차주 입니다. 지난 2월6일 주유를 한후 보조금안내문자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리터 주유하면 34,554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는데, 100리터 주유하면 26,658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는 보조금이 삭감된다는 공지나 안내, 보도, 뉴스 등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공지하고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것 아닌가요? 마치 뒤통수를 맞은것 같고, 도둑질을 당한 것 같은 더러운 기분입니다. 나만 그런걸까요? 정부에 대한 배신감에 입에서 욕이 저절로 튀어 나옵니다. 기름값이 한시적으로 인하된다고 하여 기대했는데, 기름 값이 내린다고 한 당일, 직영 주유소 외에는 여전히 기름 값은 그대로이고, 직영 주유소를 찾아 다니며 기름을 넣을 수도 없으니, 그냥 일반 주유소에서 인하되지 않은 기름 값을 내고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은 인하한다는 당일로 무섭게 삭감하더군요. 이건 화물차주들 그냥 죽으라는 말입니다. 나는 제안합니다. 문제인 대통령, 교통, 국토부 장관이 화물차 운전 1달만 직접해 보라고 제안하는바 입니다. 제가 하는 화물운전이요, 새벽 1-3시에 일어나서 일을 나갑니다. 밤늦게 까지 다리가 후들거리도록 운전을 하고 나면 저녁 5-6시에 일을 마칩니다. 15-16시간 매일 운전합니다. 살인적이지요. 그렇게 죽도록 운전하는데도 버는 건 없고 늘어나는건 빛 뿐입니다. 물론 수입이 있기는 합니다만 차량 할부금 내고 이것 저것 차량유지비 지출하고 나면 생활비도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 삭감이라니요. 그러잖아도 죽을 지경인데. 기름 값 인하가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기름 값(유류세) 다시 이전으로 인상되면 유가보조금도 다시 올려 주는 건가요? 정부가 이렇게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건가요? 여기에 대해 분명한 답변과 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전국의 화물노동자들을 죽이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해 주시고, 원상회복을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52, "petition_idx": "43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유가보조금 삭감 어이없고 황당하네요. 전국 화물 노동자들 보시고 청원 동참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경창서 불출석 윤리위 연기 윤창호씨 병운안 가시고 사회 분위기 이용주의원 국회 있을 분위기 아닌데 사퇴 할 생각도 없고 왜이러는지 또 연기돼는게 아닌지 모르겠내요 민평당 제식구 감싸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의원직 박탈 촉구합니다 경찰서 불출석 윤리위 연기 이런사람 국회 있을 자격 없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은살인행위이고 살인미수했던 국회의윈입니다 있을 자격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의원직 박탈 촉구 8일 경찰서 오라는 보도 있었는데 오지도 않았다는게 있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회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290, "petition_idx": "43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애기들 낳으라고 나라에서 그렇게 떠들어 대더니, 비소검출??? 이라뇨??? 2008년 이후 다 해당된다는데, 1회용이라 안심하고 접종했더니 뭡니까? 보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2008년 이후 접종한 아이들 수만큼 비소량 싹다 응축해서 08년 이후 식약처 직원과 그의 자식들 싹다 접종시켜주세요 왜 우리 아이들이 마루타가 되어야 합니까????", "num_agree": 62, "petition_idx": "436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장난하십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2013년8월생 2017년12월생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우리아이들 먹거리를 한번만 더 살펴봐 주세요. 애기엄마들카페나 페이스북에서 보면 분유, 과자,음료 등등 아이가먹는 제품들에서 곰팡이, 벌레 등등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아이에게 먹일수잇는건 순하다는 아이제품인데 그 아이제품에서 벌레, 곰팡이 등 먹을수없는것들이 나온다면 우리아이는 어떤걸 믿고 먹일수잇나요? 어떤걸 먹여야 할까요? 적어도 아이에게 주는 음식 만큼은 아이에게주는 브랜드 제품들 만큼은 엄마들이 믿고 줘도 되겠구나 할만큼 청결한곳에서 만들어져 청결하고 믿을수잇게 우리아이에게 주고싶습니다. 제발 우리아이에게 주는 제품들 모두 청결상태, 만드는과정 모두 공개를 하시던지 다시한번 재점검 하고 확실한 답변 받고싶습니다.다시는 우리아이 음식에서 어떠한 이물질도 나오지 않고 안전하게 먹일수잇게 해주세요. 기저귀 분유 아이들옷 모두 안전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6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미래 우리아이의 용품들 다시 한번 재점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평소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입니다. 우천&설천시 버스 내 상,하차하는 계단이 미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젊은 여성 분이 물기 때문에 심하게 미끄러지시는 것을(나이드신 어르신이 였으면 병원에 입원하실 정도) 보고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금더 안전하게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꼭 조치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3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천&설천시 대중교통(버스) 버스 내 상,하차하는 계단 미끄럼 방지 조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정부는 정책과 세금, 금리등으로 주택등 부동산을 얼마든지 올리거나 내릴수 있다.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를 만든 것도 결국은 정부다. 부동산은 해방이후 서울의 경우 10만배 폭등했다. 근로자월급과 생활물가는 부동산폭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자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살인적으로 폭등시킨 것도 결국은 정부다. 부동산을 폭등시켜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로 만든 것도 결국은 모두 정부가 한 짓이다. 미친 정부 망해라. 북한이 차라리 통일해라. 북한이 통일해서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유산세습 금지하고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와 거지 빛쟁이 에서 벗어날수 있다. 정말 미친 나라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6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등 부동산폭등의 주범은 정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7, "petition_idx": "43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그렇치?", "num_agree": 3, "petition_idx": "436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에 똥글 쓴다고 불이익 주는 건 아니지 설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막연하나마 이국종교수라는 분을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 방송에 (나는 몸신이다)출연하셔서 열강하시는 모습을 보고 국민은 한사람으로서 방송내내 답답하고 원통함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에 유일하게 이국종교수님이 계신것 같고 그분이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 및 그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처우와 환경등이 후진국과 별반 다를바가 없다는점에 매우 창피하고 부끄럽고 답답하기 이를데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50대 후반 주부로서 매우 분개하고 답답하였습니다. 이국종교수님 같은 분들이 최소한 일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여건향상할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잘살피시어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예산중 그토록 중요한 부분에 집행되는 부분이 없다는점이 이해할수 없으며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답답하고 분통해서 50평생 처음으로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그날 많은 분들이 저와같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깎아서라고 중증외상센터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3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 현실을 파악하시고 대대적인 국가적 지원을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철없는 국회의원들 냉면 목구멍 첼린지 놀고들 있구만 아예 꼴갑을 떨어라 배웠다는 사회 지도층이 비아냥거리기나하고 참 나라꼴 잘돌아간다 염병..", "num_agree": 5, "petition_idx": "43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없는 국회의원들 냉면 목구멍  첼린지 놀고들 있구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기아자동차의 대부분은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차량을 출고합니다. 첫째로 운행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타이어 정렬 상태 불량입니다. 타어어의 정령 상태는 안전운행의 우선순위를 정했을때 순위권에 드는 점검사항이지만, 정렬 불량으로 차량은 운행 중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쪽으로 치우쳐서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간단한 점검사항이지만 사람의 생명과 직결 될 수 있는 사항을 놓치고 있습니다. 둘째로, 차량 외부와 분리시켜주는 도어 혹은 선루프의 불량입니다. 차량의 외부와 내부에는 많은 창이 있고 그 창에는 외부의 이물질, 우천의 비와 눈 등을 막아주는 고무패킹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고무패킹의 불량으로 인해 우천시 운행은 실내에서 조차 빗물을 맞아야 하며, 요즘처럼 황사, 미세먼지가 심해도 그것을 차단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자의 피로감은 더욱 증가 할 수 밖에 없는상태이고 이는 안전운전에 방해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심하게는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 합니다. 공익광고에서도 방영 하듯 운전자는 운전에 많은 신경을 쏟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원인이라도 운전자는 신경이 분산 될 수 밖에 없고 운전에 집중하지 못 한 운전자는 전방 부주의로 이어집니다. 차량 출고 전 점검사항 중 분명 포함 되어 있을 사항이지만 놓치고 있습니다. 셋째로, 차량의 많은 기능 중 하나인 네비게이션 및 오디오 관련 불량입니다. 운전자가 사용하는 네비게이션이 갑자기 안내를 중지 한다던지 혹은 갑자기 화면이 , 꺼놓은 오디오가 켜진다던지 하는 문제는 전과 동일하게 운전자의 집중을 헤치는 경우가 됩니다. 한번의 교통사고는 운전자, 탑승자, 보행자 등 인명의 손실고 직결되는 문제로 생산자 및 검수를 하는 사람은 많은 관심과 집중이 필요 할 거라 생각합니다. 위 몇가지 문제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입니다. 하지만 기아자동차 측에서는 고객의 불편사항은 불편사항일 뿐 사후 대처가 미비합니다. 단적으로 차량의 보증수리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기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기아자동차 측에서 부담하여 수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받으려면 소위말하는 대형 서비스센타로 가야하죠. 그 대형 서비스센타라는 것이 전국 대표 도시에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거리상 그리고 시간상의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DOOR to DOOR 서비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증수리기간과 무관하게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치고자하는 운전자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차량을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차량에 존재하는 보증수리기간에는 DOOR to DOOR 서비스도 보증기간안에 포함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서비스의 최선을 다하고자 약속한 기간이며, 제품 생산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기업의 윤리의식과도 결부된다고 생각합니다. DOOR to DOOR 서비스는 대형 서비스센타를 찾아가서 해결해야 될 정도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시간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DOOR to DOOR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건데 이마저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행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의 부실한 사후관리에 대해 청원을 작성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전국에 있는 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군청에 근무하는 군수 들이 서로 근무하는 자리를 바꾸어 업무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시장 --> 부산 부산시장 --> 대구 이러하게 근무를 하여 상생 발전 할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비 뽑기 식 바꿔 업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거주하는 개인사업자 37살 노총각입니다. 답답한 마음과 죽고 싶은 심정이 들어 여기에 글을 적어봅니다. 물론 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안좋다는 것은 핑계이고 결국 제책임으로 과대채무로 이제는 기대곳도 없습니다. 오늘 은행 6군데와 신용보증재단, 미소금융,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에 문의하였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을수 없었습니다. 경기가 안좋은 이럴때에 저희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정책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저같은 저신용등급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할까요.... 정부를 탓하고 싶어서 적는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고 이제 외롭습니다... 이제 금융권대출로도 사업운영자금이나, 생활비조차 해결할수 없는 상황에 물리다보니, 힘든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에게는 너무 힘든 하루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본인은 7년전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2년전 완치 판정을 받은 아줌마 입니다. 수술 당시에는 암이라고 하니깐 걱정도 많이 했는데 참 흔한 암이더라구요 오히려 수술을 안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어째튼 지금은 참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부터 가끔씩 헌혈하던 일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그리고 암수술 받고 이래저래 거의 10년을 넘게 못하고 있어설 얼마전 헌혈의 집을 찾아 갔습니다. 제 선의로 하고자 했던 헌혈이 다른분에게 혹여 독이 될까 걱정은 되었지만.. 항암치료도 받은적 없고 약도 안 먹고 건강도 하고 이제 암도 없는데 헌혈은 못한다고 합니다 평생 못 한다고 합니다. 암이였고 암 수술을 했단 이유로 ㅠ.ㅠ 중대한 암도 아닌 이유로 헌혈은 못하는건 너무 행정적인 메뉴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설 제 고집으로만 될 일은 아니지만.. 혹여 된다면 제 피를 갖고 수혈 하실분이 제 이력을 보고 선택을 한다면 7년전 갑상선암 환자 피... 수혈하시겠습니까?? ㅋㅋㅋ 뭐 이렇게 라도.. 제 선의가 평생 할 수 없단 말에 조그마한 청원을 드려 봅니다.. 많이 아푸지 않은 사람 이제는 건강한 사람 헌혈할수 있게 도와 주시고 내가 수혈 받을 피가 어떤 이력이 있는지 알수 있게... 할수는 없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6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헌혈하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음란물 유통사업으로 재산축적한 양회장 재산 몰수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물 유통사업으로 재산축적한 양회장 재산 몰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최저임금인상으로 피해보는 쪽은 힘없는 서민인 대리점주와 아르바이트생들이고, 택시서비스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피해보는 쪽도 힘없는 서민인 택시기사들입니다. 거대본사와 거대 기업들은 여전히 자기들 이익을 취하고 있구요. 택시의 서비스 개선이 문제라면 그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112, "petition_idx": "43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택시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요즘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된 뉴스 댓글을 보면 위기가 느껴집니다. 보육의 한 축이고 파트너인데 댓글을 보면 완전 도둑놈으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도둑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 정말 죽을 맛 일 것 같습니다. 저라도 운영자라면 할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정리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문제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주는 지원금인지 보조금인지 그것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주지 말고 학부모에게 직접 주면 이렇게 까지 일일이 감사하고 잘 사용했니 못 사용했니 비리가 있니 없니 횡령했니 따질 것 없지 않을가요? 감시하고 살펴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 어마하지 않을까요? 학원비 내는 학원에 대해 감사하고 살펴보지는 않지 않나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36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정권이 바뀌면 더 살기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뽑았고 정권을 위해 선거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더 살기가 힘이 듭니다. 지금 저희 시부모님은 건어물 도매업을 하십니다. 철마다 건어물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판매를 하셔야합니다. 가끔 가지신 돈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시지만 대출을 받으셔야 할때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더니 거절당했다고 하십니다..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복잡하졌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이 일하시는 시장에는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다고 합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 있어도 대출조차 받기 힘든데.. 이런 소상공인들의 돈줄까지 다 막아버리시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요? 현금이 없는 서민들은 집도 살 생각을 하면 안되고 새로운 일을 꿈꿔도 안되는 겁니까? 자기돈으로 사업을 시작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결국 돈이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거겠지요.. 정말 막막하고 암담합니다. 쥐어짜기만하고 세금은 올라가니..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시장은 죽어가고 있고..당장 대출조차 받을수 없어 그 무엇도 할수없는 소상고인들은 줄줄이 망해가겠지요..집값하나 잡겠다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는 정말 후회됩니다. 이렇게 잘사는 사람들만 계속 잘 사는 나라를 만들꺼였다면 여전히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많기만 하다면..대통령님을 뽑지 않았을겁니다. 당장 남북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저부터 좀 살고 싶습니다. 서민들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적당히 좀 죄어주세요..서민 생각도 좀 해주십시오..제발..", "num_agree": 24, "petition_idx": "43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왜 오히려 살기 힘들어지는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현 직업 군인은 60세가 정년 입니다. 직업 군인이 제대 하면 퇴역 군인이 됩니다. 많은 젊은 인재들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안보를 지켜야 합니다. 정년을 50세로 하고 퇴역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군인 정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유치원비리도떴으니 이제 좀 잘 검수하시고 유치원은 한달보육료가 20~50만원이듭니다 아이둘인곳은 한달보육료가 50에서100이듭니다 수급자들은어린이집 지원해주면서 왜유치원은 안그러시나요??? 보내지말라는건가요?? 수급자가아니더라도 나라지원을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6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보육료 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 글에 동의하지 마시고 번거롭지만 아래 첨부된 링크로 이동하셔서 동의를 모아주세요.)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한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대법원판결문 중) 1.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리가 헌법 위에 있는 나라)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개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2. (양심의 내심적 무한 자유와 행위의 제한적 자유를 혼동하는 대법관들) 개인들의 양심은 국가 운영의 원리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이것은 이른바 내심적 자유 즉 개인의 생각과 표현의 영역에서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양심이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할 때에는 당연히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도 이미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더구나 외현화된 행동이 헌법이 국가의 안위상 필요에 의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의무와 상충될 때 헌법적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보호되어야 할 양심의 내심적 자유와 법 특히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할 행동의 자유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혼동으로 인하여 아주 중요한 국가의 운영 원리 중 하나인 국민의 의무를 개개인의 양심에 근거하여 구성하려고 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지난 2018년 6월에 있었던 비슷한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3. (사람마다 제각각일 수 밖에 없는 주관적 양심을 국가 운영/보전에 필요한 원리인 국민의 의무보다 앞세워 그 원리를 스스로 파괴하는 나라) 특정 종교 집단 신자의 교리에 따른 요청 혹은 여타 개인적 양심에 따른 요청에 부응한 대체 복무 제도라는 것은 여하한 것이라도 국방의 의무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종교적 교리를 따르는 양심을 내세워 군 입대를 거부하거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이것을 인정하는 판결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의무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라는 것은 국가가 대상이 되는 국민 모두에게 일방적이고도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이며 그 의무가 모든 대상 국민들에 의해 무조건 성실히 이행되어야 국가가 존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무의 목적하는 바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할 때 국가는 대상 국민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어떤 구체화된 형태를 정하는 것이며, 국민은 자기에게 주어진 구체화된 형태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기의 양심을 빌미로 하여 어떤 자의적 기준에 따라 자기에게 부과된 형태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자의적으로 그 형태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엄밀하게 이것은 의무가 될 수 없으며, 사실상 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자의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조항을 무효화 것입니다.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6월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첨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거기로 이동한 다음 동의하셔서 동의 수를 모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병역거부) 국군 해체 기도 대법관 탄핵"}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우리나라 멍멍이 즉 댕댕이들이 불상합니다. 여름 아니면 보양식으로 개를 잡아 먹습니다. 이 친구들도 생명입니다. 귀한 친구들을 위하여 보신탕 집 영업을 할수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6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신탕 집 업무 폐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역시 눈에 보이는 스토리네.. 정말이지 역겁고 더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지~~ 윤창호씨 한테 가서 말로 미안하다면 그냥 끝나는 건가?? 잠재적 살인자 이용주~!! 서민은 한 채도 없는 집을 16채나 갖고 집 없는 서민을 두번이나 울리고 죽이는 구나~!! 국민을 기만하고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음주 운전 이용한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냄비 근성 국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은 인정해도 책임은 안진다. 잠재적 살인자 이용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북한은 아직 평화에 대하여 아무것도 대한민국에 해준것이 없는데 왜 우리는(원자력 발전소 해체, 전방 무장해제, 지뢰 제거 등) 북한에 이득되는 부분만 해주고있나요? 확실하게 우리의 의견을 북한에 전달하고 우리의 의견에 대하여 수렴하였을때, 우리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북한 주도하에 적화통일 되는것이 아닌 우리나라 민주주의로 통일또는 평화유지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북한에 의존하여 퍼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436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당이 싫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하고는 잊혀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규제개혁은 더이상 미루워서는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미세먼지 탓으로 일반인에게도 LPG차량을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혜택은 뭔가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주는 특별한 혜택을 일반인도 누린다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추가로 만들어 주세요.. LPG가격을 할인해주신다던가...차량값을 더 할인해주신다던가.... 특별한 혜택을 주세요!! 이러면 비장애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혜택이 없어지는거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복지국가 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만 살기힘든 세상을 만들고 계시는군요.... 미세먼지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6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도 LPG차량을 구입하게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공공기관의 용영사업 중에는 경험 등 전문성이 있는 용역업무가 있다. 이 용역에는 대다수가 공무원아니 공사 등 공공기관 정년퇴직자들인 노인들로 고용되어 있다. - 현 정규직 전환실태를 보면 이 업무도 용역사업이라는 이름아래 정규직으로 전환시킴으로서 30~40년간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정년퇴직하고도 계열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이중 횡재를 맞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는 청년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해소로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을진대 작금의 공공 기관의 행태는 노인일자리 적합업무인지 전문성이 있는 업무인지도 구분않고 정책목표의 철학도 없는지 획일적으로 정규직전환을 강행하여 위와같은 횡재를 보는 이도 있다. - 노인일자리를 정규직전환 후 결원발생으로 공개모집하면 실업 청년들이 응모하여 취업하게 되고 얼마 가지않아 잘못 취업함을 알게되어 다른 길을 찾는시간, 정렬 등 기회만 상실한다. - 정규직화는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고 비젼있는 청년일자리 중심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6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 정규직화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4살 아들, 뱃속에 9달된 아들 둔 아빠입니다 메스컴에서 미친듯이 올라오는 글이 있는데 15년도에 제돈주고 제아이한테 놔준 주사에 '비소'가 검출되었다네요 다른 부모님들도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소는 아주극소량이라도 사망에 이를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쁘게 잘 크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만 제가 메스컴에 올라온 기사를 읽고나니 언제 이 행복이 사라질지 무섭고 두려워지네요 메스컴에서는 1/38 이라 아주 극소량이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맞은 주사는 아주 신생아때 에요 5kg 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 애기들이 한달안에 맞는 주사가 우량아가 아닌이상 5kg 가 넘는애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43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에서 독성물질 '비소' 검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심리불속행기각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대법원은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를 감수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기각을 못하도록 법을 고쳐야 합니다. 위반하면 처벌조항도 만들어야 합니다. 대법관이 바쁘다고 심불을 계속 남발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제도를 그냥 두고서 사법농단을 청산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AI에게 재판 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리불속행기각 남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베이비 부머이신 부모님 에 저는뇌병변장애 인 입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고 그렇다고 취업도 어렵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집도 부유 하지 않 습니다 부모님은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애쓰시 다 빚 만 지셨 습니다 . 재산이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조건에 모두 걸려 빚만 지고 거리로 나오신 부모님이 안타 깝 습니다. 다른걸 배워보시려 는것 같은데 그것도 어렵고 고령화 사회며 저출산 정책 만 세우면 뭐하나요.. 제대로된 정책이 없는데 .. 장애가 있어도 서비스 하나 받을수 없고 재산이 있고 차 한대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 불가 통보가 왔 습니다 .. 제대로된 베이 비 부머 에 빚탕감과 일자리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이비 부머 빚 탕감과 일자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있으면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인들도 차별을 당하지않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장애인 시설이 전혀없는 세종시 보람동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436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보람동에 장애인 시설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민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사퇴하고 죄값 치러라~!!! 절대로 잊지 못한다. 국민은 당신이 한 짓을 가슴에 담아 꼽씹을 것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6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사퇴하고 죄값 치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청와대에서 계속 연방내방문 한다고 선동일으키지마세요.. 서울중심지에서 김정은 찬양하고 만세부르고 하는데도 정부는 왜 아무말도 안하는가... 저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정은을 흠모하고 우러러본다고 북한에서는 더들고 있다고 하는데 청와대와 경찰은 뭐하세요...조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3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중심지에서 백두칭송위원회 모임..정부뒷받침없이는 못할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 유학중인 유학생의 아버지 입니다 늘 국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유학생 관련 사항입니다 저의 아이가 맹갈로르(Mangalore)에 소재하고 있는 마니빨 대학교(Manipal University) 약학과 (PharmD 6년과정)에 재학중입니다. 그러나 이해 하지 못할 내용의 이야기를 접하여 이에 대사님께 그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인 즉 현재 졸업예정자(8월 졸업예정) 중 유학생들이 학교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약사면허증 수여 여부 관련입니다 약학대 6년을 충실히 다녔으나 졸업시 자국(인도 학생) 학생들에게는 약사 면허증 수여하고 유학생들(타국 학생) 은 약사 면허증 수여 불가하다는 학교측 답변이 있었답니다 이게 가능한 말씀인지요? 유학생들은 타국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6년이란 긴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면서 오직 약사면허증을 수여 받기 위한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약사 면허증 수여 불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너무나 유학생에게는 가혹한 처사입니다 또한 약사면허증을 수여 받지 못하면 귀국후 자국(대한민국) 및 미국, 카나다등등의 나라에서도 약사면허 시험 자격 서류 불비로 응시자격을 받지 못합니다 (확인사항) 이는 인도라는 나라가 유학생에 대한 장래를 망치게 하는 심각한 문제 입니다 (6년 아니 중.고등학교까지 유학했다면 10여년의 허송세월을 무엇으로 보상 받겠습니까?) 현재 대사님도 유학생 유치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의 문제점이 언론이나 국가간 문제로 비하 된다면 인도 교육에 대한 외국에서의 시각은 엄청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부디 학생이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유학생에게도 약사 면허증을 수여함이 당연하다고 사료되어 개선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첨언: 국가 정책상 약사 면허증이 수여 불가하다면 현재 저학년 약학대학교 학생들에게는 면허 수여불가 사실을 공표하고 학생들이 요청시 현재 이수한 학년까지 이수 확인을 필하여 주셔서 더이상 그 귀한 시간과 금전적인 낭비는 하지 않게 지금까지 이수한 학년까지 확인 절차라도 가능하게 할수 있도록 정중히 요청합니다(동 학교자퇴 자국에 귀국 편입 가능하게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연락처(핸드폰:010-2364-2727) 이재완", "num_agree": 5, "petition_idx": "43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 유학생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우리회사는 사람이 1년에 몇명이 사망하는겁니까? 사망했는대도 위험수당 하나도 없고 말로만 회사입니까? 월급은 작고 영업 압박은 겁나하고 진짜너무합니다 회사에서 문자가 오늘 날라오내요 병원에있다가 호전이 안돼서 사망했다고요 그문자를 받고 저도 똑같은 일을하고있는데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해야합니까?? KT하고 동일하게 평등하게 지원을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르바이트하는것도 아니고 딸린 가족도 있습니다 평등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service 계열사보다는 하청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 수능 시험 예상 문제 ============== 다음 부류의 사람들 중 한반도가 통일이 안되면 너무 좋아할 사람들을 고르시오. (Among the following people, select who will be happier i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NOT BE UNIFIED) (1) 일본인 (Japanese) (2) 중국인 (Chinese) (3) 미국인 (American) (4) 자유한국당 (Liberty Korea Party) (5) 태극기 부대 (Taegukgi Crowd) (6) 친일파 (Japanophile) (7) 매국노 (Traitor) (8)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All of the above)", "num_agree": 3, "petition_idx": "436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시험 예상 문제 - 다음 부류의 사람들 중 한반도가 통일이 안되면 너무 좋아할 사람들을 고르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택시 생존권을 사수 하기위하여", "num_agree": 19, "petition_idx": "43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존경하는대통령님 아파트대표의 갑질횡포를 벌할수있는 법을 바꿔주세요 지금은 어디에도 도움을청해도 500세대이하 오래된아파트라 법적대상예외라 도와줄수없다고합니다 이런점을 이용해 아파트대표 임원들은 관리비 수선충당금은 매년인상하면서 누수공사는제대로해주지도않고 40년이다된 아파트를 소규모재건축을할수있는 집을 재건축 추진도하지않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법을확대해주세요 500세대이하인집 오래된아파트도법의 보호를받을수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6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대표횡포갑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개선 및 철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몇달 지나지 않아서 중간예납이 나오는데요~저뿐만 아니라 모든 영세 개인 사업자들이 그러하겠지만 어쩌다가 사업소득이 좀괜찮을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때도 있습니다.그런데 직전년도에 종합소득세를 얼마 내었으니 당해년에도 그만큼 벌었을것이라고 가정치를 세워서 선심쓰듯이 미리 세금을 내라는건 황당합니다. 거기다 중간예납 납부기간 경과시에 가산세가 3%가 붙는데, 그럼 중간 예납하고 나서 실질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때 낼 세금이 없거나 하면 중간예납한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지만 돌려줄때는 가산세를 붙이는 만큼 거이 반년을 미리 받아간 금액에 대한 이자를 주는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어떻게 전년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냈으니 올해도 그만큼일거다라고 확정해서 미리 세금을 내놔라는것은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부담, 아니 세금착복을 당하라는것과 같지않습니까? 원래 신고 하도록 정해진 기간에만 맞춰서 제때 신고하고 제때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하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6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철폐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카플반대 를 청원하오니 부디 제제하여주시기를 간절한바램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불법주정차 관련 답없는 공무원들 때문에 글남겨드립니다. 경찰이 할지 지자체가 할지 확실히 해야지 이건 뭐 답도 없어요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신고하면 경찰에 전화해라 경찰읁지자체에 전화해라 구청에 전화하면 시청에 전화해라 시청에 전화하면 구청에 전화해라 장난치는건가? 공무원들이 뭐하시는지? 국민한테 갑질하시는건가요? 안양학원가는 퇴근길 상습정체구역입니다. 학원버스는 기본 2중 불법주차 어느날을 3중까지 버스에서 내리는 애들이 기본 2차로에서 내려요 왕복 4차선식 있는데요. 애들 픽업하려다 다른사람들 다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도 일어날거 같아보이는 날이 항상이죠 안산에서는 어이없는 일도 있죠 일방통행인데 자가 못지나가요 주차를 막해놔서요 근데 그앞에 10미터 일방통행을지나가면 되는데 불법이죠 경찰이 딱지를 때죠 그래서 구청에 전화했더니 불법주정차단속 구간아니라고 경찰에 전화하라고 경찰은 주정차단속 지자체가 하는거니까 구청에 전화하라고 무슨 민원사항을 말하면 이리저리 전화만 30분 그렇다고 일방통행지나가면 딱지 이런 뭐같은경우가 참 어이가 없죠 오늘은 어떤차가 주차장앞을 막아놔서 전화번호가 없어서 구청에 전화했더니 시청으로 시청에서는 구청으로 구청에다시 전화했더니 견인업체에 견인업체에 전화했더니 구청직원이 나와서 몇미터 움직일것인가 견인시킬것인지 정해줘야 한다는데 공무원들은 시민버리고 시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아간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6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관련 공무원들 직무유기? 일안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지하철 환경이 너무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덥거나 춥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탔을때 심합니가 하지만 기관사에게 피드백을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번차에 탔는제 정보를 알수가 없거든요 번호가 붙어 있긴 하죠 하지만 안 그래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움직이지도 못한채 땀만 흘리는 하루가 너무 짜증납니다 기관사는 시원하겠지만 승객은 죽어납니다 이러니 다들 차를 타고 다니죠 출근 한번할 때 센스없는 기관사 열차타면 땀 때문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제발 지하철 칸 모든 곳에 우리가 어디에 탄 것인지 알 수 있는 표시를 붙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모든 벽면에 지하철 칸 번호를 붙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제주사망 여아,엄마 기사를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다..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나오지않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힘들어도 혈세를 내주는건데 .. 정부가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더 국민들 가슴에 눈물 맺히게 하는구나 ..", "num_agree": 9, "petition_idx": "43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제주사망 여아,엄마 기사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공매도 입니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차입공매도는 지금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시간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에 없어서 수년간 문제가 생겼을시에만 수십차례 적발되었을 뿐이며, 적발시에도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 몇천만원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또한 납부하지 않은 기관도 있다고 하니,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세력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여기고 오로지 도박판에서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무차입공매도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그의 주장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투자자들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말 이토록 무능하거나, 혹은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이고 공매도 세력을 도와준 경제사범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분명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므로 경제사범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 입니다. 무차입공매도의 가능여부를 최종구 위원장이 알았던 몰랐던 주식시장에 상당한 혼란과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마땅히 해임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제도는 한시적으로 마땅히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신음소리를 귀담아 들으셔서 필히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시고, 무차입공매도 적발시 처벌을 매우 강화해 주세요. 형사처벌 및 무차입공매도 금액의 수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려서 절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한시적 금지 및 최종구 해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공직생활을 32년간 마치고 지금은 연급수급자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식들 교육으로 많은 부채가 생겨 결국 2015년 4월부터 개인회생에 들어가 현재 매월 258만원씩의 분할납입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이 매월 20여만원씩 부과되어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가 이번달에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 하고 보험료 감면을 받으려 했으나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줄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과다 부채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저의 경우는 연금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전액258만원을 매달 납부하는데 남는 130여만원에서 월세84만원과 집관리비, 의료보험금 등을 납입하면 생활이 곤란한 지경이고 2달간 체납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연금은 400만원가까이 되지만 실제 월 130여만원의 생계비만이 사용가능한바, 이런 경우 개인회생 기간 중 소득을 개인회생비가 제외된 금액으로 인정하여 의료보험료를 감면해줘야 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어 청원하오니 관계 부처간 협조를 통하여 나와 같은 개인회생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간곡하게 청원하니 선처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자격관련 부처간 소통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 님저는경기도광주시에사는사람입니다 현재광주시가개인들의 신상과.금융기관거래내역을불법으로.보고있으며.현재경재가어려워 힘들어하는국민들에게 통장까지 압류하고있는대이러한일들이 정당한일인가요?저는이러한 행위들이불법행위라고생각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6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경기도광주시에서불법을행하고있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전주에서 광주 고속버스 노선은 현재 전주고속터미널에서 출발하여 호남제일 문 간이정류장을 정유하여 전주IC를 통과해 광주광역시 금호고속터미널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지난 40년 동안 변경된바 없으며 호남제일 문 간이정류장은 몇 년 전부터 경유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는 약 20분에 시간을 더 소요되고 요금은 적어도 1500원 이상 이용객들이 더 지불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운행입니다. 서전주 IC 나 남전주IC를 통과할 경우 시간과 요금이 절약될 수 있음에도 금호고속측은 이러한 문제점을 외면한 채 시간이 더 걸리는 기존 노선을 고수하며 수십 년간 수백억의 편법 이득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광주 고속 터미널을 출발한 버스가 서광주나 동림IC를 두고 동광주로 돌아 다니고 있는 셈이죠. 하루평균 30~40회를 운행하며 일반버스6,600원, 우등고속9,600원을 받고있어 거리가 줄어들면 기만큼의 수익이 줄어드는 거리병산제를 악용 하고 있는 이유외에 다른 사유는 없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래서 청원자인 저는 노선 허가와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부서인 전라남도 대중교통과에 물어보라며 안이한 태도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시 전라남도 대중교통과 담당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전임자는 ‘글쎄요’ 라며 내용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직무유기와 다를 게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러는 사이 버스 이용객은 오늘도 수천원씩을 이유도 모르는 체 금호고속과 국가에 세금으로 더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 개선 및 편법 증액 요금에 대한 조사와 개선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36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전주 금호고속의 편법 요금 수십년간 수백억 더받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 ***를 고발합니다. ** *** 상가분양을 모집하면서 ***자산신탁과 함께 하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며, 분양후 임대수익은 *****에서 책임지겠다는 약속 하에 계약을 권유하였습니다. 그에 더해 분양 잔금을 위한 현금의 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그 자금을 투자하도록 끈질긴 설득을 하였고, 3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계약자들이 상가분양만을 고려하다가 투자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준공을 앞두고 회사의 자금문제로 수 백명의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공식입장도 없이 몇몇 개인들만을 만나 기다려 달라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투자자들에게는 ** 클래스 건물이 준공되면 투자금을 회수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투자자와 분양자간의 분쟁만 일으키고 있고, 분양자를 위한 어떠한 자구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클래스 건물의 준공이 이뤄지면, 분양자들은 중도금 담보대출(*****의 권유로 새마을금고에 집단대출을 실행함)에 대한 부담과 잔금을 위한 대출을 부담해야 하며, 각종 이자와 건물 관리비, 취등록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잔금을 위해 준비해둔 자금은 모두 투자를 하게 만들었고 현재 *****의 상황으로는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지경이므로 선량한 분양계약자들은 투자원금 손실에 더해 이중 대출과 이자로 파산에 이를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디 이 상황을 고려하셔서 준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 "num_agree": 5, "petition_idx": "436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2030세대 청년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현 정부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JTBC의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팬클럽 까페지기 아줌마가 코레일 유통 비상임이사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던데 까페지기 아줌마는 인천에서 입시학원 운영하던 사람이고 해당분야로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코미디 인가요? 박근혜 때 김성주를 적십자총재 자리에 앉혔던게 생각납니다. 김성주란 인간은 박근혜 후보 대선 유세 때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따라다니더니 결국 한자리 해먹더군요. 그런 모습이 참 꼴보기 싫었는데... 지금 정권도 별로 다를 바가 없어보입니다. 이거 정말 이따위로 할겁니까? 까페지기 아줌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보내세요. 뭐 이건 빙산의 일각일테지만... 자꾸 이대로 나간다면 다음 대선 때는 등을 돌리게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6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인사] 문재인 까페지기 아줌마가 왜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 자리에 있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다수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비리는 이미 잘 알고 계실겁니다. 현재 '박용진 3법'을 저지하기 위한 원장들의 작태를 고발합니다. 1. 유치원교사들에게 3법 반대글을 강제로 SNS에 올린 후 캡쳐하여 검사받게 합니다. 2.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보낸듯한 반대 서명서에 강제로 사인하게 하여 마냥 전체 유치원교사들의 뜻인 것처럼 발표하려 합니다. 교육부에서 해당 교육청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저지할 수 있도록 도외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교사들과 그 가족들은 더 이상 비리원장들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기 싫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작태 고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각하와 장관급 이상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람이 국가지시라는 용어를 남발하며 현지 교민계와 경찰병력과 각 공공단체 기관조직에 정부를 사칭하고 기관의 기능마비를 하게 하면서 개인관계를 통해 사실이 아니어도 말못하게 하는 인면수심을 꼭 찾아 주세요 두번다시 국가지시라는 이유로 원한을 합리화하지 못하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국가지시 사칭 국가원수 사칭CG 장관급 사칭 음성변조등 모두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6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각하 명의 도용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카폴 반대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6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폴반대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중학교 교사입니다 2017년도 근무당시 학교장과 교사들이 공모하여 여학생 2명이 거짓말로 제가 욕설 했다고 한것을 학교에서는 조사나 확인 과정 없이 저를 해임시키기위하여 제가 병가중일때 여학생과 공모하여 저 모른게 허위 진술서 받아서 허위신고 하여 억울하게 해임당하였습니다 반 전체 수업 할때 욕설했다고 허위 주장하면서 익명으로 저모르게 허위 진술서 받아서 허위신고 하였고 저는 나중에 이사실을 알고 삼자대면 하자고 해도 확인이나 조사 하지 않고 신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학생을불러서 조사하지 않았고 교육청 에서도 정확한 학생조사를 해달 라고 하였으나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임시켜습니다 지금도 학생들 만나서 확인하려고 하자 학생을 못 만나게 차단하고 교실에 가면 경찰에 신고 한다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당당하면 언론과 청와대에 알려서 객관적인 조사를 받자고 이야기까지 하였으나 저보고 알리라고 합니다 또한 한교사왐공모하여 위변조 진단서와 댓글 달지 않은것이 분명 함에도 허위로 신고하여 저를 해임 당하게한자도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교사라는자들이 양심 없이 함부로 허위 신고 하여 저를 해임 시키기 위하여 모함한자들 처벌 윈하고 언론에 공개하고 취재를 윈합니다 모든 입증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경찰에 신고 하는 것이 더낫겠지요 경찰도 제대로 수사 안하고 진술서만가지고 함부로 처리 하려 했던것에 책임을 져야하니까요 저는 욕설이나 비교육적 언행을 하지 않아서 조사에 응 하지 않자 강제 체포까지 하면서 일을 꾸민것입니다 저를 해임하려고 모함하고 공모한자들 처벌을 요구합니다 저 모르게 진술서 받아서 일을 꾸민자들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화 전반에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비위 행위 한자 처벌 하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교사 강제 추행당한것 녹취록과 함께 제출하여 증거가 충분한데도 무혐의 처리하고 지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 성폭행법도 처벌하지 않고 무기한 공소중지 해놓고 비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또한 남편 사기 당한것 고소 하여 형사실형 1년6개월 확정 판결 받은자 교도서 보내지 않고 형 살리지 않았으며 민사 강제집행 한때도 집항관과 짜고 사기 피고인 동새미낙찰 받도록 하였으며 이런 온갖 법을 우반하고 범법 행위한자들이 뭔 얼굴로 감히 저희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당연히 승소 한것을 항소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사회 전반의 비리와 비위 행위에 대하여 알릴것이며 국가기관에서도 제대로 수사하지않고 수수 방관한자들과 공모에 가담한 자들 처벌을 촉구합니다 촉불 시위로 대통렁을 탄핵 했듯이 인막 과 지위를 이용하여 위법 행위한자들 처벌 할수 있도록 동참 해주세요 또한 국무총리와 문대통령님과 교육부 장관님 면담을 해서라도 공모한 자들의 정신상태를 일깨워 주겠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죽을지경이며 해임당하고 매우 힝든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나라에 정의가 바로 서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저는 하루하루 문대통령님을 명동성당에서 뵙고 모든 사실을 알릴 각오로 매우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 비위 행위와 저폐가 없어 지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무고한 저를 감히 허위신고 하여 음모를 꾸여서 직 권남용과 직무유기하여 해임 당하게 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든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 알것이고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것도 당연히 알것이라고 청원 글도 지워지네요 ㅎ", "num_agree": 3, "petition_idx": "436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련자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십시요. 국민 죽이지말고...", "num_agree": 8, "petition_idx": "436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재아마추어/부동산아마추어/일자리아마추어/북핵아마추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1.책임기관 사과 2.책임자 징계 3.재발대책마련 수립 및 공표 뉴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다 놀랐을껍니다. 유아용 예방접종약품에 비소가 들어갔다는 내용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일은 있어서도 안됩니다 뉴스내용을 보아하니 회수조치를 한다고 하네요 비소성분이 소량이다보니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것이라면 제품에 대한 회수하는일이 없는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회수조치를 한다는건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거 아닌가요? 최소한 책임기관에서 사과발표를 하고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방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책임자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민사적으로 또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20만명의 동의를 떠나서 정부에서 확실하게 답변하고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 예방접종 비소검출 BCG 대책마련 건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카플반대", "num_agree": 9, "petition_idx": "436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인센티브 폐지 반대합니다. 왜 자꾸 저번 정부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왜 미세먼지를 경유차에게 탓을 돌리는지 정말 이해하기 힙드네요.. 언론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미세먼지 원인 중 92% 가 경유차라고 발표했다는데...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걸 국민보고 믿으라는건가요? 그럼 엊그제 서쪽은 미세먼지 나쁨이고 대구 부산은 좋음인데... 백령도는 죄다 경유차고 대구 부산은 트럭까지 휘발유,LPG 입니까? 중국때문이지 무슨 경유차 때문이라는건지...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펴려면 휘발유 직분사 GDI 미세먼지 수치 조사해 보세요... 독일, 미국 연구기관에서 조사한바에 따르면 클린디젤하고 비교시 시내주행에선 디젤보다 더 많이 나와요... 설령 디젤이 더 많이 나온다 칩시다.. 인센티브 받고 있는 디젤차도 유로5 ,6 통과한 차들이 있고 폭스바겐 사태이후에 제대로 검사 받고 통과한 차들도 있는데... 정부가 검증한 차를 산 소비자는 호구가 되는건가요? 인센티브 때문에 차를 산사람들도 많을텐데요? 이렇게 할거면서 왜 폭바사태를 그렇게 키우고 민감해 하면서 벌금때렸는지... 클린디젤이 없는 국내차 현.기를 위한 정책이나요? 요새 영업이익 바닥이던데 아주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인센티브 폐지할거면... 언제고장나서 비싼돈 내야할지 모르는 DPF(매연저감장치) 떼고 다녀야 겠네요... 엄격한 유로6 기준 잣대로 허가를 해줬으면 유로6로 인하여 차량가는 몇백 올라가고 그걸 다 소비자가 떠안으면서 인센티브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데... 순차적으로 인센티브 폐지가 아닌 전차량을 폐지한다... 이게 상식이 통하는 정책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한마디만 환경부에 덧붙이자면... 요번에도 고등어 구어서 미세먼지 발생했는지 조사해서 수치공개 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36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클린디젤 인센티브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한민국에 다주택 보유자 20만명을 뺀 5천만 국민 피눈물 흘린다. 부동산 보유세 1주택자는 내리고, 2 주택자부터 대폭 올려서 부동산 안정시키지 않고 불로 소득자 늘리는 이유 좀 설명하라. 종부세 300% 규제라고 내놓은 건가? 강남 집값 1년에 몇억씩 오르는데 보유세 몇천만원 껌값이다. 왜 부동산세금 대폭 올리지 않는 건가? 강남에 다주택 보유한 자들은 부동산 정책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하고, 제발 임대 주택자로 등록하 투기꾼들 세금면제 없애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436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뎌 YMCA 도 부동산 정책 들고 나왔다~~~~이것들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매년 10~12월 사이가 되면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각병원에 지급해야 하는 의료급여비의 전부 내지는 상당부분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달에서 길게는 세네달까지 미루거나 나눠 지급합니다. 이마저도 각종 이유로 삭감하거나 지급거부를 합니다. 피부과, 성형외과등 비급여 수입이 위주인 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병원 경영인들은 매해 빠짐없이 생기는 이러한 지급 차질로 인해서 병원 운영에 상당히 큰 타격을 감내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운영비의 대부분은 국가 (정확히는 건보공단)에서 나오는 의료급여, 요양급여로 충당을 하는데 이러 저러한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상당기간 지연을 하기때문에 항상 은행권 대출을 끼고 운영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항상 의료보험공단 각지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이러한 병원의 주수입원인 의료급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종 세금, 공과금, 각종 법규에 의거해 지출해야하는 비용, 근로자들 급여들은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징수되거나 부과 됩니다. 기한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벌금마저 발생합니다. 양심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된다면 거래처에 대한 결제 또한 제때에 지급이 이루어지기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운영자금을 대출로 운영하는 곳들은 계속하여 이자만 지출하여야 합니다. 최근들어서는 경기가 급속도로 안좋아 져서 환자 본인부담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특히나 입원환자가 많은 병원들은 상태가 더 심각하다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양병원 등 의료급여 수급이 많은 곳들은 지출되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미 몇년전부터 은행권 대출을 상당수 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경기가 안좋아져 추가 대출이 안되는 상황에 지역 공단에서는 현재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직접 연락하여 힘든 상황을 계속 하소연해도 자기들은 돈이 안내려와서 지급못한다라고만 되풀이 합니다. 자기들은 기재부 예산편성부에서 예산을 적게 잡아서 못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 예산실에 며칠간 직접 연락을 하여 병원들의 상황을 설명하려 해도 며칠간 단 한번도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전화를 받지도 안고 중간에 끊어버리며 회피하는듯 합니다.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급이 미뤄진다면 앞으로 병원들 폐업은 더 가속화 될것입니다. 그로인해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간호인력, 의료기사 인력, 기타인력등) 대량 실업자가 발생될수 있으며, 관련 납품업체들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중들이 병원의 비리등 각종 뉴스를 통해 안좋은 시각이 있지만 실제로 병원들 상당수는 합법적인 선 내에서 운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지역사회에 산업, 재정 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집단입니다. 병원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함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의료보험공단과 기재부의 이러한 무관심한 행정처리가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일으키는지 꼭 아셔야 합니다. 기재부에서 공단에 예산지급을 충분히 제때에 해주지 않으면 수많은 병원들이 폐업을 맞이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 문제를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많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임금체불을 당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으며, 그리하게 되면 개개인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공단의 부담마저도 큰폭으로 증가하게 될것이며, 이로 인해 기존 병원들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더더욱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 오류로 각지역의 병원들은 폐업의 위험에 직면해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정치 법규의맞는 정책을쓰십시요 카플이 택시발전법에도 없는것을 법이라합니까 카플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생후 한달도 안된 아기에게 비소가 검출되는 BCG 접종이라뇨 ? 말이 됩니까 ? 식약처 인원들 일은 하나요 ? 왜 매번 일이 터지고서야 움직이는 것이죠 ? 또한 터지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다 ? 매번 같은 네파토리네요 소량이라 인체 무해하다면 해당 식약처 인원들 생중계로 같은 주사 어깨에 맞던가하시죠", "num_agree": 83, "petition_idx": "436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후 한달 아기 비소 BCG 접종사태에 대한 관련 책임자 처벌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지방법원장 이상의 국민선거로 뽑는법안", "num_agree": 0, "petition_idx": "43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급 정리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문정부 너무합니다. 1년4개월만에 낙하산인사가 365명 이라니.... 문대통령도 어쩔수없네 아니 전정권보다 더허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원장이 코레일 협력사에 사외이사??문대통령 카페지기 아줌마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카풀반대 우리시대 약자인택시기사들을위하여", "num_agree": 39, "petition_idx": "436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일반 택시를 운영 하시는 분들은 개인 택시 자격을 위해 오랬 동안 힘든일을 참고 일하셔서 획득을 하는데 카플이라는 제도를 이런 분들의 그동안 고생을 헛 되게 하는 정책인거 같습니다. 이에 쉽게 얻어 오랜 근무를 하여 얻은 분들의 성취를 망가 뜨리는 정책은 아닌 거 같네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3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공공기관 지정주유소마다 주위 주유소보다 왜그리비싼가요? 주위만보더라도 지정주유소보다싼곳도 많은데 세금낭비아닌가요? 전국 공공기관지정주유소 수가 어마어마할텐데 작지만 세금낭비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지정주유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세계 여러 나라가 물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오는 날 내리는 비를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오는 날 내리는 비를 모아서 지하에 물탱크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정치에 대해 잘 몰랐고.. 안민석이라는 사람에 대해 잘 몰랐지만..최근 뉴스에.. 안민석 의원이 BTS를 억지로 북한 행사에 가게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높이기 위해 BTS를 이용하는 모습이... 한명의 아미로서 정말 보기 싫습니다... 이 안민석이란 사람이 무었이기에 .. BTS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건지.. 역시. 국회의원의 힘은.. 대단하네요.. 저는 한 사람의 아미로서 BTS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안민석이라는 사람은.. BTS와 ARMY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 및.. 지금 달고 있는 모든 감투를..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6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BTS를 이용해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안민석 의원을 제명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문정인교수께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큰 결정을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아직 없다고 보는 것 아니겠냐\"면서 \"종전선언만으로는 안 되고 제재 완화가 있어야 한다는 노동신문 논평도 있었다는 말씀을 히셨다. 나는 북한의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특사단을 보낼때부터, 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외교적 공세가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물론 북한의 정확한 의중은 알수 없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북한이 종전선언보다 오히려 제재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지금까지의 행보가 제재완화가 목표였다고 확신할수 있도록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초보적 비핵화조치를 북한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기 힘들고, 따라서 초보적 조치후에 제재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대화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북한은 초보적 조치를 통해, 약간의 대북제재를 받아내기 보다는, 과감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한 이후에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대폭적인 대북제재완화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북한에 대한 의심도 풀리고, 또 미국 국내나 우리 남한내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것이다. 미국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행정부가 모든 것은 독단적으로 할수 없다. 따라서 미국이나 남한의 행정부에 힘을 실어 주어야, 그것이 곧 북한에게도 유리한 국면이다. 따라서 과감하게 비핵화를 진행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 즉 지금으로서는 대북제재를 완화시킬 명분이 부족하기때문에, 이런식으로 하다가는 금방 동력을 상실해져서 이야기가 힘있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북한이 알아야한다. 이 모든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솔직한 나의 생각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완전히 신뢰하도록 북한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이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할 경우 국제사회가 무슨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할수 있다는 말인가? 그때가면, 북한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대북제재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비핵화이후에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이 북한 지도부에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6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목표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또한 글 쓰신 분들이 누구인지도...이름이나 닉네임이 나오도록 하는게 옳다고 봄 몇 명이 봤는지.. 누가 글을 올렸는지.. 특정하게 추천수가 올라가지 않거나 동의합니다라는 표기가 올라 가지 않으면 전부 죽은 글이 되어 버린다 당신들이 그렇게 욕 하든 박 근혜 정부 게시판도 이렇지는 않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게시판 클릭 하신 분들 숫자가 나오게 만들기 바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죄없는 동물들을 실험에 쓰는 비중을 줄이고 성범죄자나 살인범 같은 흉악범들로 실험해 주세요. 어차피 사형수들이라면 실험에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게다가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더 정확할 테고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3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실험에 흉악범들을 투입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태극기집회때 군대여일어나라 는 팻말 만들어 노인들께 나눠주어서 들고다니며 군수장들에 쿠데타를 선동한 자를 국가내란선동죄로 다스려주셔서 대한민국에 기강을 세워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6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집회때 군대여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는 팻말 만들어 배포한 사람들 내란죄로 다스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정당한 국민의 비판마저 삭제해버리는 청와대 클래스 보소. 임종석은 성역인가요 국민이 비판못하게? 임종석 대통령님이라 칭하는 글들은 안 지우고, 종북활동에 대한 비판 글들은 다 지우는거 보니 청와대 직원들은 이미 임종석을 대통령으로 인식하고 있는듯", "num_agree": 34, "petition_idx": "436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관련 비판 청원은 다 검열하는거 보니 상왕이 맞ㄴ는듯"}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비상식적인 청원 내용이 너무많아 짜증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되는 청원은 관리자가 알아서 삭제시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서울해복판에서 백두칭송위원회들이 김정은 방문 만세집회를 했다니 이게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지만 교묘하게 단어의 빈틈을 꼬집고 들어오는 친북사상자들 이 나라에서 소리내는거 옳지 않습니다 저는 6.25세대아니지만 그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그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유승준은 입대거부로 우리나라에 입국도 못하는데 저런이들은 우리나라 서울에서 저런 소리를 내는데도 묵과한다면 진정 이나라의 근간은 무너지는것이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좋고 그리 찬양한다면 저들 얼굴 다 알잖아요 다 북한에 가서 살라고 하세요 우리나라에 살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36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칭송위원회  다 북한으로 보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미세먼지의원인은 중국미세먼지입니다 왜 중국한테 항의를 안하십니까? 왜 서민만잡으라고하십니까? 그리고 경유차를퇴출시키겟다는데 그건아닙니다 트럭으로 생계를이어가는 서민들 정부에서책임지실건지요? 그리고 이미세먼지대책은 서민들만힘들게하는 대책입니다 미세먼지대책 다시짜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을다시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통령님!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요즘 국민들의 실망이 큼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의 면면을 조사해보니 해당 직무에 적절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JTBC는 한국공공신뢰연구원과 함께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1722명 중 전문가라 보기 어려운 사람이 129명, 해당 분야와 무관한 사람도 4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2016년 9월에 창립된 문재인 대통령의 팬 카페 리더 박모씨는 학원 원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코레일유통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박씨는 인천에서 입시 학원을 운영한 것 외에 다른 경력을 찾기 어렵다고 JTBC는 보도했다.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의 계열사 중 한 곳으로 역사 내 편의점과 카페 수백여 곳을 운영한다.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들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한달에 한 번 꼴로 열리는 이사회 회의에만 참석하고 총 1700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다. 올해 박씨가 참석한 7회의 회의는 한회 평균 50분 가량 진행됐다. 1시간도 안되는 50분씩 7회 참석하고 1700만원 + a를 받는다 ... 이하 생략 ..", "num_agree": 18, "petition_idx": "436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문팬' 리더가 왜? \"… 文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전수 조사.. 50분씩 7회 참석하고 1700만원 + a를 받는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일자 거래량 일별공매도 비중 2018/11/08 850,317 164,157 19.31 이건 어는 종목의 오늘 거래량대비 공매도수량과 비중입니다.... 오늘 85만주가 조금 넘는 거래량에 공매도가 16만 4천주 가량 나왔으며 공매도 비중은 19 퍼센트가 조금 넘는 군요 이건 주가 안정이 아니고 주가 조작입니다... 거의 20 % 가 공매도면 5주 거래에 1주가 공매도 였다는 소립니다.. 정말 어떻게 더 해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건지요 ~ 마음 같아선 청와대 앞에서 분신이라도 하고 싶지만 저도 가족이 있어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화가나서 병이 생길 정도입니다.. 촛불을 잊지 마십시요 ~ 국민든 촛불이었지 민주당이 든 촛불이 아니었다는 것을 ~", "num_agree": 27, "petition_idx": "43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도면 주가 조작 아닌가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희는 대형유통사를 통해 판매분 매입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후 유통업체들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나서 저희가 거래하던 대형유통업체 N사와 H사는 앞으로 판매분 매입 방식을 모두 없애고 직매로 전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하기전까지는 저희 상품을 추가 진열하지 못하고 매장 내의 저희 판매 매대를 관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급한 마음에 공정위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현재 공정위에서는 \"판매분 매입\"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대형 유통사에서 과대 해석해서 앞서 나간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판매분 매입 방식이 무조건 중소기업에 불리하고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납품하는 상품에 따라 그리고 중소기업의 사정에 따라서는 더 편리하고 쉽게 관리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시장조사와 납품 중소기업들에 대한 실태를 연구 조사하였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들을 오히려 궁지로 몰고 선량한 중소기업 직원들과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영세자 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헙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제발 아시고 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왜 공정위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판매분 매입을 금지하는 것이 정부의 정해진 입장이 아니라고 확인 해주시고 대형유통사에서 일방적으로 판매분 매입 방식을 직매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같이 중소기업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회복하고 원활하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위의 '판매분 매입' 금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몫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업무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의 어느 선박수리회사에 일하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이번에 사장님과 전무님을 모시고 칭다오에서 내년에 시작될 프로젝트 관련하여 업무를 무사히 잘 수행하고 에어부산 BX322 편을 타고 부산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 날씨가 좋지않다고 하여 비행기는 김포로 회항하였고 에어부산측의 대응은 모든 승객분들을 관광버스에 태워서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일정으로 시간이 촉박한 손님들도 계신데, 무조건 관광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른 방법(기차나 다른 항공연결편 등등)은 일절 보상 못해준다고 합니다. 칭다오에서 부산으로 가는 비슷한 시간대의 항공편 모두가 날씨때문에 회항을 했다면 어느정도 이 상황을 이해하겠으나 바로 30분 뒤에 칭다오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비행기는 김해공항에 무사히 도착했기에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에어부산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기업의 갑질에 대해 현 정부 담당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시 에어부산의 모든 승객들은 항상 이런식의 가장 저렴하고 불편한 대안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은 현 정부에서 세무 조사라도 좀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부산 지연 피해 보상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서울광화문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신격화하고 칭송하는 빨갱이집단을 가만히 놔두는 경찰 검찰... 이게 나라입니까? 북한인권에 대해 강연하려는 태영호전공사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내 참석못하게 하는 반미단체 이게 나라입니까? 엘리엇이 한국 상대로 국가간소송을 하여 8000억원이상 배상소송을 냈는데 금융감독원장과 박용진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이 앞장서서 돈물어주려는 개판인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사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압력가하고 기업이익을 나누자는 공산주의식 사고방식을 가진인간들이 정권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화무십일홍 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36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라입니까? 서울한복판에서빨갱이 칭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2018.07.18일 8시40분경 출근길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교대방향 몰카사건 저는 좌석에앉아 자다가 몰랐던 상태로 얼굴과 하반신이 다 나와 충분히 성적인부분이 보일정도로 몰카를 찍혔습니다. 평소에도 예민해서 거의발목까지 내려오는 원피스를 입었고, 앞부분에 트임이 있었는데 졸고있느라 자세가 흐트려져서 그 사이로 보이는걸 찍은후 범인과 범인의 지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여자애가 저러고자냐 이딴식으로 키득거리는걸 그앞에있던 다른남자분이 왜 남의사진을 몰래찍냐고 저를 깨워서 알게되었고 그후 범인과 말다툼이있었으며 저는 오히려 '여자가조신하지못하게 다리를 벌리고잔다' '젊은년이 대든다' '보지가보인다' 이런 평생들어보지못한 단어들을 출근길 모든사람들이 쳐다보는데서 모욕적인 언사들을 듣고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조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후 진행중인데 바로오늘 범인이 여자이고, 70세이고, 미국국적을 가지고있고 경찰조사로는 퍼뜨릴 의사는 없어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몰카에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릴수도 있다고 국선변호사님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여자가찍엇고, 나이가많은사람이 찍었더라도 몰카는 몰카이고 그자체로도 범죄입니다. 범인은 몰카를 찍은후에도 당당하였으며 오히려 이런애는 처음본다며 미안해 됏지? 라고말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퍼뜨릴의도가 '없어보였다' 라는 이유로 제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평생 한번 느낄까말까한 수치심과 모욕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매번 지하철을 타야하는 입장이고 탈 때마다 그때 그생각이 나며 누가 혹시라도 저를 찍는건아닐까 항상주변을 살펴보게되고 두려워하고 젊거나 나이가있거나 남자건 여자건 피하게 되었습니다. 몰카는 단지 남의 일이아니라 나도 당할수있는 범죄입니다. 왜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의견이아닌 범죄자의 나이 등 다른이유들이 우선이되는걸까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43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사건 솜방망이처벌 법은 가해자의편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금번 비소 검출 KHK 148 경피용 bcg 백신 접종한 아기 부모입니다. - 해당 사실 뒤늦게 공표한 사실 - BCG 백신에서 검출된 비소량은 0.039㎍(0.26ppm)으로 1일 허용 기준치인 1.5㎍/일(5㎏)의 1/38 수준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 없다라고 단정짓고 이러항 전문가 의견에 대한 그 어떤 아무런 backdata도 제공하지 않고 불안감만 잠식 시키려는 당국의 발표 - KHK 147-149 경피용 bcg 백신 접종 아기들에 대한 당국의 후속조치 및 대안 계획 부재 등 당국의 불성실한 조치와 불성실한 보도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낍니다. 비소에 노출된 아기가 수년 혹은 수십년 뒤에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안일한 조치에 부모로서 후진국민임을 체감하며 분노합니다. 당국은 Fact 전달 및 향후 동일한 실수 발생 위험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미 금번 실수로 피해를 봤거나 향후 그 어떤 불확실한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부모 및 아기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진국적인 대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3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소 검출\" 경피형 bcg 백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매분기 진행되는 산업안전관리 교육은 직장생활을 하는 대부분이 동의할수 없는 최고의 업무입니다. 모든 안전관리가 소홀함이 없어야 겠지만 매분기 교육을 받는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내야 합니다. 운전교육과 마찬가지로 한번 교육되면 될것을 계속 교육받아야 한다는건 너무 탁상행정의 정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직무로 전환하거나 또 10년차등 오랜시간이 흐른뒤 안전교육이 이뤄지면 이해가 가지만 매분기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건 너무 한것 같습니다. 꼭 재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산업안전관리 교육의 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카풀반대", "num_agree": 60, "petition_idx": "436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북한과 우리는 이념과 사상이 다르고 휴전으로 이미 몇십년을 떨어져 살아왔습니다.. 이미 기근과 잠재적 범죄자들의 소굴이 된 북한 인민들을 남한 땅으로 받아 들이시겠습니까? 몇일 굶은 고양이가 쥐득실한 우리 안에 넣어주는거랑 뭐가틀림니까??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맨날 국민국민 떠들지만 말고 이런것좀 국민투표 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들 남한땅에 대거유입.. 자유왕래 반대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엑소의 팬들인 엑소엘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먼저 첫번째 엑소엘은 다른 팬들,다른 가수들한테 욕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을 많이 알린 방탄소년단에게는 엑소를 표절했다고 표절소년단이라고 합니다. 또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의 팬들인 아미까지 죽으라고 하는 등 욕을 아주 심하게 하고 또한, 한 아이돌인 워너원은 시상식에서 중간에 앉는다고 우리 엑소들이 앉을 곳인데 왜 안냐고 욕을 하는 등 또 워너원, 방탄소년단 뿐만이 아닌 다른 팬들에게 죽으라고 하고 한 유투버는 아미, 방탄소년단, 워너블, 워너원을 죽으라고 하고 욕을 하는 등, 저도 한 아이돌의 팬으로써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욕들을 들은 팬들, 아이돌들은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아이돌 엑소의 팬들인 엑소엘을 국민청원에 얘기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엑소엘은 다른 팬들한테 욕을 하지 맙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중학교2학년 제아들이 같은반 친구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유독 한쪽팔만 열흘이상 때려서 멍이든자리에 또 피멍이들고 또 멍이들길 반복했습니다. 내 아들의 팔을 보는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숨을 쉴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같은반 친구가 이렇게 자인한 행동을 할수가 있는지 내아들은 얼마나 두렵고 아팠을까 죽을것만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학교에선 적정한 처벌을 했다고 했지만 부모로서 그 친구를 용서할수가 없었습니다. 피의자학생도 피의자엄마도 전혀 반성하고 있지않아서 이렇게해서 또다시 우리아들을 때릴꺼라는 걱정도 있었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친구를 괴롭힌전적이 여러번 있다고 하시니 이렇게 넘어가면 안될꺼란 생각에 용기를내서 고소라는걸하게 됐습니다. 우리아들은 반대했지만 부모로서 내아이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어렵게 결심하고 경찰서를 찾아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지만 고소한지가 6개월되어가는 지금까지 어떤조치도 처벌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두달전쯤인가 검찰이라면서 전화가와서 합의할 의사가 없는지만 물어봤고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피해자부모가 어렵게 용기내서 내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하나로 고소까지했지만 피의자학생은 지금까지 어떤 처벌도 받지않고 편히 학교다니고있고 피해자인 내아들은 아직까지 두려워하면서 같은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고소를했고 이렇게까지 처리가되질않고 있다면 어떻게 법을 믿고 나라를 믿고 살수 있겠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마음에 이렇게 또 용기를 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6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3년간 뼈빠지게 공부한 일반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입학한다는것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사람들이 많습니다. 탑급연예인들 중 몇몇도 그바쁜와중에 공부해서 수능으로 괜찮은대학 입학한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걸보면 연예인이라고 다 공부할 시간없는것도아니죠. 최소한의 학력은 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연예인들도 대학입시에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6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대학특례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김포한강롯데캐슬 뉴스테이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내기 위해 우리은행에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 받을 조건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약 진위여부를 위해 조사관이 롯데캐슬 담당자를 만나고, 관련서류에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롯데캐슬에서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벌써 대출 신청한지 3주가 흘렀고, 12월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입주시작일은 2018년 11월 29일부터고, 제가 입주하는 날은 2018년 12월 15일인데 롯데캐슬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2019년 1월 28일부터로 된 서류로 은행과 협의하자고 한다는데 말이 안되죠? 계약기간이 다른 허위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되면 임대차 보호를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만약 계약자가 부도시에는 보증금을 날리게 된다는 건데...건설사에 어이없고, 황당한 요구로 인해 대출을 결국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피해는 힘없는 개인이 보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 받지 못하면 계약파기를 해야 하는데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말이 안되죠...힘있는 건설사에 갑질...국민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한강롯데캐슬에 갑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공기업의 현재 지역인재 채용문제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초중고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온 사람들은 현재 역차별을 받습니다. 경부선 호남선을 타고 서울로 대학온 사람들은 왜 지역인재가 아니고, 서울에서 경부선 호남선타고 지방대를 간 사람은 왜 지역인재인가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을 지방에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지역인재가 아닌지요. 차라리 섹터를 나누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경쟁했으면 합니다. 절차의 공정성을 약속한 정권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인재 채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전국의 많은 고등학교 생기부에 기록되는 내신은 신뢰할 수 없다. 인문계 고등학교뿐아니라 과학고,외고,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을 신뢰할 수 없으며 공정하지않다. 이런 내신을 입시나 취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내신이 자격증보다 신뢰감이 없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6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내신은 공정하지 못하다! 입시와 취업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 소:소상공인 자영업자 다죽이는 최저임금 득:득보는건 근로자로 한국에온 외국인들 주:주말저녁 돈이없어 가족들은 알바뛰고 도:도처에서 폐업속출 죽는다고 소리치네 성:성공여부 이르다며 기다리고 있으라네 장:장기불황 경기침체 세금땜질 헛수고요 의:의뢰해논 여론조사 지지율은 곤두박질 허:허장성세 견강부회 촛불정권 그짝일세 구:구제불능 죽은경제 책임지고 물러나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저임금 올렸더니 외국인 근로자만 노났다. 50조원 넘는 돈을 쏟아 붓고도 일자리는 0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작년말에 미국으로 도피해서 소환요구에 응하지않고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조현천 전ㆍ기무사령관 ! 후안무치한 이런 인간에게 현재 국민의 혈세(그것도 적자상태)로 매월 450만원의 군인연금이 지급되고 있음 소환에 응해서 죄목이 벗겨질때까지 연금지급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ㆍ", "num_agree": 28, "petition_idx": "436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천 전ㆍ기무사령관 연금지급 중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156, "petition_idx": "436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우람 선수의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특히 한국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압수수색해 주십시요. \"성인용품 구입했는지...\" 유치원 비리는 비리도 아닐꺼라 확신 합니다. 제발 국민연금 위탁운용하지마십시요. 미치지 않고서야 내돈을 범죄집단에... 나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나의 국민연금을 남에게 빌려주지도 말고 맡기지도 마라 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전수 조사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민의 피같은돈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사가 재대로 운용되는지 금융감독원은 철저히 조사하라!!! 특히 삼성자산운용 이놈들 매우 의심스럽다 공매도와 같은 몸통일 가능성 매우높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6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전수조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어디 지역 도로이건 새로 도로를 까는게 요즘 빈번합니다. 조금더 좋은 길을 만들어주싷려고 한건 충분히 알고잇지만 특히 최근에 새로 도로작업한 경인고속도로는.. . 도로작업만 해주시고 차선분리가능한 점선또는.야간등표시를 해주지 않으셧습니다. 새벽이나 한밤중 출퇴근하거나 오늘같이 빗길에 운전하는 분들 혹여나 차선분리가 제대로보이지않아 사고라도나면 어떻게합니까 안그래도 새벽이나 한밤중.혹은 비내릴때 자선 보이지도않고 사고많이 나는데 확인후 빠르게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도로만 새로 깔면 사고나면 어떻게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조국아재는 이게목적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3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나드쇼의 페이비언사회주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지난 북한에간 가수들의 공연은 어떻게 이뤄졌는진 잘모르겠지만... 방탄소년단이나 소속사의 양해없이 막 추진한다고 언론에 공개해도 돼는건가요 ?? 뭐 이제 처음 나온이야기이고 확정됀것은 없지만 그렇다해도... 소속사와의 합의에 의해서 날짜도 조율행야하고 일정도 봐야하고...소속사와의합의후에 이런 발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32년 서울 평양간 올림픽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관계국들의 눈치를 보지않고 남북간의 협력만 있으면 추진이 가능하다고도했는데 이 이야기 또한 너무 앞서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발언에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6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민석의원의 방탄 방북계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아시는분은 좀 가르쳐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6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소방 연말정산 연차수당 아직도안주네요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어제 저의 갓태어난 딸에게 제 돈을 들여 독극물을 주사했습니다 병원에 몇번에 걸쳐 안전한지를 문의하고 확답을 받고 주사를 맞췄습니다 당일 오후 경피용 BCG 주사에서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청천벽력같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병원, 약품 수입사, 식약처 등에 어떤 부작용 등의 있을지 지속적으로 문의 하여도 안전할것이다 회수조치했다 등의 이해 안되는 말만 합니다 1, 어떤 부작용이 있을수 있는지 체내에 어느정도가 쌓이며 아이의 일생에 어느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등등 어느 누구 답하지 않습니다 2, 이미 접종을 한 아이의 부모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해당 책임 부서인 식약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나요 뉴스로만 내용을 파악해야 하나요 식약처에서 직접 기자회견이든 담화든 나서서 해명해야 하지 않나요?? 3, 자국민 그것도 3~5kg 의 신생아들이 접종할 의약품을 이렇게 하술하게 관리하고 뉴스를 보니 백신만 검사를 하고 생리식염수는 업체의 성분표등으로 갈음한다네요 어차피 같이 주사를 넣는것인데 왜 그것은 검사를 않나요?? 기본적인 상식 아닌가요?? 기본적인 상식도 없고 무책임하며 무능력한 해당 식약처 관련자들의 해임과 그 책임자인 식약처장의 경질을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436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BCG 주사 관련자 전원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뭘 정확히 해보소. 두루뭉실하게 말하지말고", "num_agree": 7, "petition_idx": "436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이 신북방 거점???이게 뭔소리여?? 뜬구름 잡는소리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뿐아니라 다른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글을씁니다 네이버중고장터에서 컴퓨터를구입을하기위해 검색을하다 제가필요한 상품이있어서 네이버페이란 안전거래사이트로 물품을구매하게됬습니다 구입을해보니 제가신종사기인 네이버페이사기에 당한걸알았습니다 10분도안됬기때문에 빠른처리를하면 피해를보지않을까 싶어서 바로경찰싸이버수사대와 송금받는은행에바로전화를걸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제와이프는 은행에전화를걸었고 경찰서에서하는말은즉 물건구매사기는 어쩔수없다며 보이스피싱과다르기때문에 은행쪽에서 처리해야되며 아마은행에서도안해줄꺼라고하더군요 역시나은행에서도 보이스피싱이아니구 개인간물품거래기때문에 지급정지도 지급보류도안된다고하더라구요 여기서너무화가나더라구요 보이스피싱에대한피해사기만처리해주고다른건 안된다는말이이해가안되더라구요 조금이라도 경찰이나은행쪽에서 도와줬더라면 큰피해가없지않았을까생각도들고 왜계속 이런피해자들이 이런일로 나와야되는지 정말 도와줄수있는방법들이 없는건지 생각이드네요 입금한지10분도안되서전화를한건데 이런피해자가 저뿐아니라 지금도 당하고있는사람도있을텐데 정말 알고도 아무대처방법이없다는게 제가사기를당한것보다훨씬화가나더라구요 그리고경찰관분이 우리나라법이원래이래요 라고하는데 정말우리나라법이 이래서 피해자들만생겨나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라도 청원을해봅니다 정말팩트는 사기를당해서 화가나는게아니고 우리나라행정기관에 부실함과 우리나라법에 더화가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페이사기 부실한 행동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통령 께서 한반도평화시대가 열리면 경북이 신북방정책 거점이 될것이라고 했는데 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부터 먼저 건설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울진고속도로 건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민준이라고 하고 현재 2016년식 경유차량을 보유중인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현재 디젤차량 제한을 하는 이유를 미세먼지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땐 어거지성 정책이고 미세먼지라는 부분에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사실 생각되지 않습니다. 실제 노후차량의 기준은 2005년 구형 디젤과 2006년 정부에서 인가한 디젤차량은 통과되는 것으로 가던 중 현재 18.11.08 국무총리회의에서 모든 경유차량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발표하였는데 해당 사항은 실현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를 따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제 주장에 근거 사유 첫째, 금일 오전 서울시 보건환경 대기환경연구부 평가결과 11월 06일 초미세먼지 고농도 원인 분석 결과 * 11월 03~05일 동북 아시아에 자리잡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의 대기 흐름이 정체되었으며, 북서풍 기류(중국 북동부)를 따라 국외 대기오염물질이 일부 수도권으로 유입 *대기정체로 평시 높아진 미세먼지농도가 6일 북한 지역으로 부터 추가 유입되어 농도가 증가된 후 정체가 심해져 고농도 현상 유지 * 수도권지역 저기압 통과로 인한 1시 이후 부터의 강우와 동풍계열의 기류 변화에 의해 미세먼지 고농도가 해소됨 * 초미세먼지 주성분인 질산염과 황산염은 평상시보다 각각 3.4배 증가, 3,3배 증가하였으며, 질산염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지난 1, 3월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와는 달리 국내 대기정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 상태에서 북풍계열의 기류로 인한 국외 영향을 받음 최근 서울의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국내 대기정체와 더불어 북한 등 외부 유입의 영향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여기서 국내요인은 경유차가 아닌 대기의 정체임을 명시하였고, 해당자료에서 평상시 질산염 10.8마이크로미터일때 이미 경유차도 운행중인 평상시 상황이지 경유차가 빠진 평상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농도 상황의 36.3마이크로미터 상황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외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 이유로 중국의 미세먼지가 유입되던 도중 국내의 기압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타지역에 확산되지못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상하로 퍼지는 현상이 발생되었고 이렇게 적체된 대기중 미세먼지는 질산염과 황산염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유차와 휘발유차 지금 상당히 세계적으로 디젤차량이 많이 생산되는 시기에 자연과학적인 문제로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노력이 일어나고 대체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등 많은 요구가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디젤경유차를 제한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 친환경차로 유도해나가면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며, 디젤차량의 경유 미세먼지 측정 기준에 대해 명확히 기준점 역시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석유는 제1석유류의 휘발유, 제2석유류의 등, 경유, 기타 4류까지 나뉘는 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 시대에서 경유를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유자체 층 분리가 이루어지고 휘발유는 휘발유대로 용도에 쓰는 거고 아세톤도 그렇고 등유, 경유도 사용에 맞게 사용되며 차량에 있어 등유는 더 많은 이물질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서 휘발유와 같은 미세먼지를 낸다고 자료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인터넷글 발췌 18년 6월 1일 교통방송 색다른 김종배에서 이미 정부에서는 가솔린차와 디젤차의 오염물질 배출실험을 했는 데 그 때 가솔린차량과 디젤차량이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연구보고서가 있었다 18년 6월 4일 KBS 주말매거진 김승채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명장 1호 분께서 최근 디젤차 미세먼지 논란이 심해 본인이 직접 실험을 했는데 가솔린차나 디젤차나 별차이 없고 가솔린차 역시 미세먼지가 나온다. 18년 6월 7일 MBC 8시 뉴스에서 오토바이가 디젤차보다 두세배 더 나오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다. 위에 글을 통해 느끼는 것은 경유라고 무슨 마녀사냥처럼 미세먼지의 주범 경유차 언론의 보도와 이러한 태도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요인이 클것이라고 환경부가 (주) 케이티엠과 함께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19세 이상 전국 성인 1091명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요인으로 1. 중국 등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주요원인이다. 라고까지 조사되었습니다. 대책요구사항으론 1.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국제 협력 2. 취약계층 건강보호, 3.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긴급대응조치 4. 공장시설, 발전소 경유차 등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등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경유차 관리 과연 바람직한 보기가 맞을까요? 이미 선행조사된 타차종, 타연료군에서도 동일 수치를 보인다는 자료도 있는 상태에서 이에 노후경유차량은 저공해장치? 이 장치에서 뭔가 큰 역할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트럭을 가끔 본 적이 있어 그런 차는 이런 장치가 없는건가 합니다. 저 역시 회색빛 하늘의 미세먼지를 보면서 뭔가 해야되지 않을까를 생각은 하지만 단순히 원유에서 나오는 경유의 사용을 하지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미세먼지 해결방안 이라고 내놓는 것은 너무 말 안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미세먼지관련)는 너무 넓고 깊지만 제 입장에서는 노후차량만 폐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량 폐차만 단속 / 유도, 경유차 및 경유 사용은 향후 필요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요즘 순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순찰차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세워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경찰들이 부지기 수 입니다. 심지어 의자 뒤로 제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순찰도는 경찰을 늘리지 말고 cctv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둥거리면서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 때우지 말고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6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찰도는 경찰들, 쓰레기라도 줍게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6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모든게 아마추어라 믿을수가 없습니다. 국민투표로 평화도 정책도 결정하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6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관련 더이상 진행하지 마십시요..문정부 믿음이 안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6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은 조세정의 실현에도 어긋나 보입니다. 또한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 고취에도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불로소득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는 건전한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십시요.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 투기자에 딱 1년의 반성기회를 줍시다. 1년 후 그래도 안팔고 버틴다면 과감하게 정리합시다. 1년 후 보유세를 10%까지 올려서 차등적용 합시다. (2주택 6%, 3주택 8%, 3주택 이상 10%) 1년 후 양도소득세는 80%과세로 조금 과할 정도로 정리합시다. (15년거주 40%, 10년거주 60%, 5년 이하는 80%) 투기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도려냅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36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 세금혜택은 말이 안됩니다. 국민을 병들게 하는 폐책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차량 두대 소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출퇴근용 국산차 주말용 외제차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적용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적용이 안돼내요. 이게 바로 적폐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6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현재 조은D&C의 자금문제로 부산 정관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 및 분양자, 임대인까지 다 합치면 수백억 혹은 수천억이나 되는 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 중에 조은클래스를 분양받은 계약자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1. 부산광역시 내 타 구청들에서는 상가 분양시 사업시행자에게 분양보증서 발급을 요구하여 수분양자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게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기장군청은 왜 사업시행자인 조은클래스에게 분양신고 서류 중 수분양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분양보증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 조은클래스에서 시행한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납부한 계약원금 조차 회수하기 위해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장군청이 사업인허가 진행중 전혀 수분양자를 고려하지 않은 업무처리로 수분양자들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또한 조은클래스는 상가분양시 5년간 임대료를 보장해 주기로 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그러한 조건으로 대다수 수분양자들은 상가를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5년간 임대료를 보장해주기로 한 조은클래스의 약속은 이미 이행 불가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선의의 제3자인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였고 수분양자의 재산을 편취하여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명백한 사기행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기장군청이 조은클래스측 수분양자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은클래스의 준공을 허가할 것인지 궁금하며(현재 정확한 공정진행상태도 알려주십시요), 만약 허가한다면 기장군청 역시 수분양자의 재산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가담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장군청은 준공허가 이전에 조은D&C가 모든 수분양자들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장군청은 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분양자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사업시행자측에 계약원금 환불이 조속하게 처리되수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36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은클래스와 코람코자산신탁의 사기분양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BCG경피용에서 독성물질 '비소' 검출관련해서 청원 드리려고 합니다. 생후 30일된 목도 못가누는 아들이 발암물질이라니요.. 대통령님 이사태에 대하여 엄중히 다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려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436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어난지30일된 신생아 아버지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일전에 MBC PD 수첩에서 “여호와 증인 등의 병역기피”에 대한 것을 다루었으며, 내용의 요지는 “병역 기피 유죄 판결 부당”인 것으로 기억한다. 문제는, “병역 기피 유죄 판결 부당” 과 “병역 기피 무죄 판결 부당”이라는 두 견해를 각 각 다루지 않고, 전자에 대한 것에만 초점을 맞춰 다뤘다는 것이다. 당시, 방송을 보고, 편파적 보도라고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든다. 최근, 병역기피가 유죄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 때문이다. 스트레스 쌓인다. 병역을 기피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병역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다. 그러하다면, “병역기피”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미” 아닌가. 병역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싫다면, 그런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어떠할지. 너도나도 병역을 기피한다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가. 한반도는 아직 남북이 대치 상황 아닌가. MBC는 한동안, \"다시 좋은 친구\"라고 주장하였다. 모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편파적이지 않게 방송하지 않고는, MBC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 현재는, 스트레스 준 방송일 뿐이다. 관련기사: 모든 병역기피는 비양심적 !!!", "num_agree": 5, "petition_idx": "436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는 나쁜 친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길 바랍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병급규제 철폐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num_agree": 4, "petition_idx": "43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36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텍 부정회계 횡령 사항에 대해 조사 부탁드립니다. 재무제표 보시면 작년 실적은 불가능한 영역이고 회삿돈으로 예천시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점 문재인 부패청산 정부가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3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 **** 대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3,057명 동의)--->교통/건축/국토 추천순 TOP5 랭크됨 ◀ ★(청원분야별 보기에서.교통/건축/국토 선택하면 5위로 랭크) ------------------------------------------------------------------------- - 쥐꼬리 월급쟁이도 세금냅니다. - 코딱지 만한 집 한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냅니다. ★600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감면 까지 받는 이상한 제도 . 우리 건보료 인상분으로 임대사업자들의 건강보험료 까지 충당하고 우리 세금으로 임대사업자들의 복지누리게 해주는 억울한 제도 . ★1주택 , 무주택자들에게는 집값잡는다고 대출규제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몇채가 되더라도 8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 ★★★ 우리의 세금으로 =================== 내년 2019년도 임대사업자 융자 지원 예산을 1.5조로 편성해서 ============================================== 임대사업자들에게 더 많이 집 사라고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8 최고의 특혜제도인 \"임대사업자등록제도\"폐지청원이 아래의 \" 첨부링크#1\"에서 분노의 '동의'(현재 3,057명 돌파) 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리고,드디어 ★언론(아시아경제)이 issue화 하여 국회(민주평화당 박주현의원)에서 \"임대사업자특혜폐지\"법률을 발의하게끔 진행되고 있습니다. http://naver.me/xfGgKgBz 또한,★정부스스로 자초하여 키운 40만 임사군단을 당장 해체시켜야 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9&aid=0003161224 ★첨부링크#1: 클릭후 \"임대사업자등록제도 폐지청원\"동의\"눌러 주시고, SNS로 퍼날라 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436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혜택 폐지\"되야 하는 이유(3,057명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요즘주위사람들이나어려운환경에서지내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은치과치료나임플란트를하려면 경제적으로제약을많이받는거같습니다 아직젊거나약간중년의나이인데도불구하고 경제사정이어려워차일피일미루는분들이많이 있습니다 보험을확대해서좀더많은분들이혜택을봤으면 하는마음에서올렸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6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차사위계층임플란트의료비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희 할머니는 강원도 인제에 살고 계십니다. 현재상황은 도로 확장으로 인해 저희 할머니집이 철거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철거되는 과정에서 집주인은 저희 할머니명의가 맞는데 나라에서는 무허가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골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1년에 한번씩 토지세 꼬박꼬박 납부도 하셨는데 인제군에서는 집을 저희 할머니명의로 안보고 있고 땅주인은 저희 할머니 집값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인제군에서도 땅주인에게 집값을 줄 생각입니다.) 인제군청에 항의를 하니 그냥 땅주인이랑 얘기를 잘해보라는 얘기 밖에 하지 않는 상황이고.. 땅주인에게 연락을 해보고 싶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개인정보법에 의하여 땅주인연락처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군청에서는 땅주인이 저희할머니가 집주인이아니라 \"세입자\"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어찌 해야할지 방법도 모르겠고 저희는 힘도 없고 .. 이대로 저희 할머니 집이 철거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36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저희 할머니집이 아무돈도 못받고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지금 현정권의 대북 지원 활동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든다. 현재 우리는 휴전국이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최전방 비무장화 부터 철도 건설, 지원금등 이게 정말 바르게 가고있는 모습인가? 가족잃은 어르신들 세대에는 통일이 절실했지만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 버거운 세대는 통일이 반갑지 않을수도있다. 통일 언젠가 해내야 할 우리의 과제이지만 현재 지나친 행보가 옳은 것인지 우리 국민들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국민들도 대답 할 권리가 있다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통일에 대한 찬반 투표로 국민의 대답에 귀 기울여줬으면 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봐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시청 및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일반 공무원의 직무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 하며, 그에대한 상응한 대우 및 복지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업무는 무기계약직이 수행하는데, 그에대한 공로는 일반 공무원이 챙겨가는 식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 나고 있으며, 이는 무기계약직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여러 복지 및 혜택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의 권한으로 여겨지며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한가지 예를 들자면, 상조회비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매달 월급에서 공제하는데, 실제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조사에는 일절 어떠한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대한 적절한 조치와 공무원에 대한 좀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6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 근무 무기계약직 실태조사 실시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장세용 시장 ‘박정희 추도식’ 불참 파문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불참한 장세용 구미시장이 지난 8월 19일 김천역 광장에서 열린 사드배치결사반대 김천시민 촛불집회에는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장 시장의 사드배치반대 집회 참가 사실은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이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폭로했다. 당시 집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장 시장은 단상에 올라 “구미는 기업유치 압박이 대단하지만 인근 지역에 사드가 있는데 어떻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가”라며 김천 사드배치로 인해 구미지역의 기업 유치가 안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구미에서도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들이 많은데 지역 분위기상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발언했다. 장 시장의 이런 발언과 행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제, 탄신제 불참 선언과 맞물리면서 지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39주기 추도식에서 초헌관 역할을 맡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두 번이나 눈물을 흘린 사실과 맞물려 장 시장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격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추도식에 참석한 한 60대 시민은 “지역의 큰 행사에는 불참한 시장이 김천지역의 행사에는 잘도 참석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대체 장 시장은 어느 지역의 시장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시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야 하는 구미시장이 오히려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영·호남 화해로 구미에 김대중 공원을, 목포에 박정희 공원을 조성하는 마당에 장 시장은 박정희 역사 지우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생가 입구에는 보수단체들이 내건 ‘박정희 대통령을 지우려는 자들은 경부고속도로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 ‘박정희 지우기 장세용과 촛불 독재정권 막아내자’란 가로펼침막과 피켓까지 등장했다.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제는 지난해까지 구미시장이 추모제 초헌관 역할을 맡아왔으나 지난 17일 장 시장이 추모제와 탄신제 불참해 올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초헌관을 맡았다. 구미/김락현기자", "num_agree": 23, "petition_idx": "436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세용 구속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올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경쟁율이 11:1이랍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근무하고 싶은 기간에 근무 할 수 있게 해주싶시요 부탁드립니다. 11월 12월 1월 세번의 기회가 있지만 여러번 떨어진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세번이상 떨어져야 겨우 근무 할 기회가 생긴다면 정책이나 법률을 바꿔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늘려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6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 근무 요원의 근무기관과 배당인원을 늘려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남양주시에 들어선 다산신도시의 행정구역명을 정약용 선생의 호를 바로 알리자는 취지를 들어 사암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있고 이미 다산아트홀은 사암아트홀로 변경완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행법상 명칭변경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인것은 맞으나 다산정약용으로 초등교과과정부터 배웠습니다 다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무슨 큰 역사적 오류라 보기도 어렵거니와 이미 행정구역 정리가 완료된지 불과 몇년 되지도 않은 시점에 시장의 의지만으로 이런일이 가능한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역사바로 알기 또한 중요한일입니다만 이것이 친일이나 독재정권의 잔재도 아니고 다산 정약용선생에 대한 비하도 아닐진데 주민의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즉흥적으로 갈아치워버릴만큼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런 치적위주의 탁상행정은 지양하고 발전적이고 사회 후미진곳에 어려움에 더 신경쓰는 행정기관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62, "petition_idx": "436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시 다산동의 명칭변경 취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오래된 단독주택에 주거하는 사람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전국적으로 주거자 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한 번 그 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전까지는 몇 년이고 그 주차구역이 마치 원래부터 자신의 개인재산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주차시간이 오후 6시~오전 8시까지인 줄 아는데, 그 외의 시간에도 다른 차들이 전혀 주차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다른 곳은 어떤 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는 그 주차에 관한 일들을 동네 청년회나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맡겨 매월 받는 주차비를 사용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새로 이사온 사람들은 그 주차 공간을 몇 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사가면서 그 주차 공간을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넘겨 임대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만 해도 그곳에 새겨진 번호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었는데 다음날부터 다른 차량이 그곳에 주차를 하길래 왜 당신 번호가 아닌데 주차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집 차가 2대라고 하면서 거짓말 하더군요.) 이렇듯 한 번 주거자 우선주차 공간을 얻은 사람들은 이사가지 않는 한 평생토록 그곳을 개인사유지로 사용하게 되는 반면 새로 이사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도 주차 공간을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많이 번거로운 일이 되겠지만 동네 청년회나 새마을지도자회 같은 곳에 맡기지 말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매년마다 컴퓨터 추첨 방식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차공간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6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 이사온 사람들도 주거지우선주차 구역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도로에 차선을 잘보이게 바꿔주세요~ 경기도 부천에 살고있습니다~ 오늘처럼 비오는 저녁에 운전할때는 도로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운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제발 중앙 차선에 형광색라인을 만들어서라도 운전할때 차선이 잘 보이도록 만들어주세요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436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차선 질보이게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당신이 한 짓 국민은 가슴에 담고 꼽씹고 두고두고 기억 할 것입니다. 내로남불~!! 언제까지 당신이 계속 권력을 잡을 꺼라 생각하는지~~ 국민은 영원하지만 권력은 그렇지 않다는 걸 명심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회개와 참회를 하고 지은 죄값 치르기 바랍니다. You 은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국민이 당신을 그 자리이 앉혔고 , 또한 내려오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6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요즘 조용하니 좋겠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륜 자동차 전용 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하게 해주세요 경찰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다니는데 너무 불공평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 자동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일반 국민은 일년에 한번 교통 법규 어겨도 난리가 나는데, 당신은 대한민국 교통 법규가 그렇게 하찮게 보였나봐요 ~!!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교통 법규를 어기는지?? 비리 저지른다고 ??? 아니면 ? ㅎㅎ 법을 어겼으면 변명하지 말고 , 처벌 받으세요~!! 그게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6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 비리 저지른다고 교통법규 그렇게 많이 어겼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번 유치원의 아이들을 향한 교육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이렇게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지금 유치원의 행동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의 성장에 관여되는 식사부터 간식등 요세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분개할수밖에 없더군요. 제 두 아이들도 유치원을 다닐때 제가 월급 90 만원이라는 돈으로는 방법이 없더군요. 그래서 동사무소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를 문의하여 저소득신청을 했습니다. 저소득 신청이 되어 아이들을 국가에 보조를 받아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국가 보조를 받더라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10만원가량 더 내라 하더군요. 딱 10 년전 일입니다. 유치원에선 국가 보조 못받는 아이들보다 국가보조 받는 아이들 한텐 관대 하더군요. 이유인 즉슨 원비가 꼬박꼬박 들어와서 원비로 속썩을 일이 적다는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제 아이들은 커서 이제 고등학생 초등학생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고 청원 하는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국가에 미래 아닙니까? 폐원 하신 유치원에 되묻고 싶네요. 양심적인 유치원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의 미래 아이들과 관련 있는 사항입니다. 요세 부모들 아이들 유치원 맡기지 못하면 사회활동 힘드신분들 진짜 많으십니다. 유치원은 폐원 그 말 한마디 쉽게 던지죠? 부모들은 발동동 구르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국가에 건의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오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 다 하면서 사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로써 아이들을 그렇게 신발 팽캐치듯 냉팽기친 폐원 유치원들의 강력한 세무 조사와 적발시 과징금을 포함한 국가 지원금을 환수 바랍니다. 국가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아이들을 위한일입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원 유치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정말 이 나라에서 살다가는 폐병 걸릴까 두렵다.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건지 이해가 안간다... 지금도 이렇게 심한데..산둥반도 쪽 석탄공장만 수십개가 더 지어질 예정이란다... 그러면 우리 나라는? 그냥 맨날 먼지속에 사는거야 그래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먼지도 당연히 원인이 있겠지? 하지만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발생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 맨날 경유차 탓, 석탄화학발전소 탓, 고등어 탓, ... 국내 발생이 30프로라면 나머지는 다 중국쪽 아니야? 이렇게 온 국민이 관심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아직도 북한이 최고지? 북한이랑 잘되면 미세먼지도 없어지고 그러나? 제발 정신차리고 하자...", "num_agree": 9, "petition_idx": "43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미세먼지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장난하세요?? 다름이 아니야 톡톡교육개발연구원에서 보는 법정의무교육 있잖아요? 이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정말로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동영상 내용도 보니 전혀 안전하고 거리가 먼데요?? 이거 만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정말 귀하게 자랐네요?? 현실하고 완전히 딴판인 내용들만 가득하고 특히 갑질 하고 진상 손님 오면 굽신 굽신 굽신 이게 교육이에요? 아니면 노예세뇌 시키는거에요?? 게다가 직장에서 업무에 치여서 사람이 죽겠는데 이딴것을 보라고요?? 거기에 무슨 평가??? 문제를 무슨 공무원 시험급으로 해놓고는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사회적 언어가 대체 현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문항 중 한개인데 제가 24세때부터 군대 전역하고 나서 사회생활 막 뛰어들여서 느낀점을 말해주자면 대한민국이 자꾸 사고가 터지는 것은 쓸모없는 이런 동영상을 안 봐서 그러는것이 아니야 국민의식이 매우 뒤처지고 이런 상황에 외국인들 마구 받아들여서 이들을 노예로 부여먹는 사장들이 그대로 자국 직원들에게도 적용하며 이런 것들을 조치해야하는 국가기관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뿐만 아니야 보완을 할수 있는 법들을 정치계에서 쳐다도 안 보고 이것들이 자꾸 자꾸 쌓이다 터지면서 각종 재해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6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톡톡교육연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 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일자리 10만개 가즈아", "num_agree": 1, "petition_idx": "436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중등고등과정에 코딩과목개설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최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기피”는 “유죄 아니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무엇이 “양심적”인지에 대한 기준은 밝힌 바 없다. 이런 사유 저런 사유 주장하며, 양심적 기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양심을 뜯어 조사할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할 요량인지 대책이 없어 보인다. 재벌들에게 통용되었다는 삼오 법칙 (3년 실형 5년 집행유예)과 같이 “양심적 병역기피”는 남용의 소지가 너무 커 보인다. 지금까지, 판사들이, 재벌, 권력자 등에 굴복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판결들을 보면, 유죄무죄가 뒤바뀌듯이, “양심적인 것처럼 포장된 비양심”에 대하여 공평한 판결이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들지 않는다. 국가적 의무인 병역기피에 대한 판결은 판사가 아닌 국민참여 판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기피승인이 된 경우는, 온 국민에게 공시함이 타당할 것이다. 관련기사: 모든 병역기피는 비양심적 !!! MBC는 나쁜 친구", "num_agree": 5, "petition_idx": "436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기피 양심적 비양심적의 판단 기준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미 정체가 드러난 서민증세 담뱃값이 왜 아직도 국민건강이라는 말도 안되는 타이틀이 붙여져서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가. 잊을만 하면 흡연자 탄압하고 혐오하는 뉴스가 출몰하고 끝없이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 댓글과 추천수 여론조작. 이미 정체들통과 함께 흡연률 감소도 실패했으면 조속히 담배값 2500원으로 다시 내리고 그간 세금 수탈한 부분에 대국민 사과도 해야하는 부분이거늘 오직 정부곳간만 채우고 있는 이 현실이 통탄스럽다.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전에 담뱃값 내리고 직접세를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 투표에 참여하고 지지해준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렇게나 무참히 짓밟아버려도 되는것인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하는 문대통령은 왜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서민증세의 철회에 있어서만큼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이게 국민들은 달라진것 하나 없는 정부라고 시간이 흐를수록 믿어가는 현재입니다. 경제파탄요? 소비의 주체인 서민들이 소비를 하고 살아야 내수가 살고 내수가 살아야 경제발전의 밑거름 아니겠습니까. 애연가들은 밥한끼 안먹더라도 담배는 사서 피웁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소비를 하고 살겠습니까. 수천억번도 넘게 성토하오니 서민들 담뱃값 2500원으로 다시 내리고 다시는 기호식품으로 증세할 범죄는 저질러지지 말았으면 합니다. 엊그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또다시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개편안이 대충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 이부분도 이상한게 왜 국민들은 건보료 인상을 반대하는데 정부는 태클한번 안걸며 기정사실화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용돈연금에서 탈피하고자하는 국민들의 소망은 뒤로한채 대통령이 나서서 보험료 인상을 반대합니까? 지난 2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체시켜둔 사람들은 반성해야합니다. 서민들 걱정하는척하면서 매번 정권유지와 지지율이란 미명하에 보험료를 안올리고 방치해둔 사람들은 범죄자란 말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는 말이 어디있습니까? 원래 70%였는데 40%까지 강제로 내려놓은것을 45%에서 멈추거나 50%로 조정한다는 표현이 맞지 무슨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말을 사용하는지요? 2019년부터 최소한 국민연금 보험료 12%이상 올리고 45%에서 멈추는 방안이 가장 무난하다고 주장합니다. 또는 이후부터 5년마다 보험료 인상하는 방안으로 해서 다른나라처럼 15%이상 일본처럼 18%이상 징수하다가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먼훗날에 공무원연금과 합치고 부과체계로 전환하면 되는것입니다. 눈먼돈 건강보험료는 인하해야하고 그 인하한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서민들 담뱃값은 인하하자는게 저의 청원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은 하고 살던데로 냅두고 너무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 부분인데 언제부턴가 이나라는 혐오와 증오를 악용한뒤 공론화하여 세금 걷는일에만 환장해있는것 같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저는 오직 세금 걷는 일에만 몰두한 이 자들이 지난 국정농단의 진짜 주범들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현 문재인 정부까지 망쪼든 민심을 만들어가는 주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서민증세 철회하고 국민노후 국민연금 튼튼히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6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 건강보험료 인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내 새끼만 잘되면 나쁜짓 해도 된다는 내로남불~!! 민주화 성역에서 그런 추악한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이러니 교육 정책이 제대로 될 일이 없지~~!!! 수장이 비리 수장인데 어떻게 올바른 정책이 나오겠는가~!! 정권이 바뀌면 분명 국정조사 및 유은혜 개인의 세무 비리 조사해야 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6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민주화 운동에서 배운게 위장 전입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제 생각에 우리나라가 과학에 뒤쳐져있것 같습니다. 다른나라들은 우주에 데하여 연구중인데 우리나라도 과학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도 과학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학자를 높게 평가하고 과학을 위해 더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6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과학에 더 많은 투자를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소득세법의 전면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로또당첨되면 세금33%, 법인사업자 최고세율은 25%, 자영업자들의 종합세득세 최고 세율은 42%+지방세더하면 45%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말도안되는 세울이지 않나요? 로또걸려서 내는 불로소득세보다 종합소득세가 훨씬 높은 이런 세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사업자들은 본인이 아파서 병원을 가도 의료비 공제도 안되고, 인적공제란것도 100만원 입니다. 1년간 100만원으로 한번살아보시렵니까? 늙은 부모님 매달 생활비나 용돈 드리는것도 인적공제라고 고작 150만원입니다. 국가에서 노인들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결국엔 자식들이 부양해야하는 것이 이나라의 현실인데, 년간150만원이요?하루에4166원 삼시세끼 사발면이나 먹을수 있겠네요~말이 됩니까 이게~도대체 이나라의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국민이 아니라 노예입니까? 1) 소득세의 전면적인 세율조정 반듯이 해야합니다. 2) 소득세의 공제 부분에 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노부모부양공제 꼭 해야합니다. 3) 소득세의 인적공제금액에 대한 현실적인 금액산정이 되야합니 다. 이와같은 소득세의 전면개정이 없이, 최저임금만을 계속 상승한다면 결국 이정권도 포퓰리즘에 빠져 국민을 한낱 도구로만 보는것일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세법 개정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불법체류자의 체류를 옹호하는 인권위는 각성및 폐지해야한다 어떻게 대한민국 기관에서 법을 지키지않는 자들을 보호하려고하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불체자의 인권? 그 불체자가 무면허로 자동차탓다가 4명이 다쳣습니다 또한 불체자 단속하던 공무원한명이 사망햇는데 단속받던 불체자 한명죽을걸 더 요란하게 감성팔이하고잇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기관이며 대한민국 세금으로 운용하는곳에서 자국민의 인권은 무시한채 불법을 저지른 자들의 인권을 그렇게 지켜줄려합니까 정부는 권익위만 남기고 인권위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6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옹호하는 인권위 폐지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현재 소아결핵 BCG인 경피용 BCG 비소 함유 건으로 신생아들에게 접종한 부모들은 물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링크된 동영상을 보시면 어떤 소아과 선생님은 안전하다고 하고, 뉴스나 가십에서는 독극물이니 농약성분이니 자극적인 기사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국가에서 경피용 BCG 비소 함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제 2의 광우병 사태가 일어나는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네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436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 BCG 안전성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택시기사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자격없는 운수업 카플 반대를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36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없는 운수업 카플 반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이글을 보냅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그 시절에 맞게 돌아가는게 넘 맘이 아프네요. 모든게 사이클이 있으니, 지금이 또 그때인가 싶네요... 제목에서 보듯이 이왕가실거면... 이성당은 아마도 전 국민이 다 안다고 하는 가게입니다. 굳이 대통령님이 방문 안하셔도 충분한 인지도가 있는 곳입니다. 민생 탐방 이시라면... 좀더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곳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하지 않나요.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저 위에 계신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진게 얼마 전입니다. 이번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니기를 지금도 믿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푸른기와집으로 향하니 초심(사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왕 가실거였으면 이성당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곳에 가셨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교통 위반 59번에 과태료 235만원~~ 오 대박 아들 병력 면제 논란 딸 위장 전입 경력 뻥치기~ ㅋㅋㅋ 짱~~!! 정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등...적폐 청산 대상이 신성한 교육부 장관이라니 말이나 되는가~!! 유은혜는 사립 유치원의 상속세를 감면해 달라는 발언을 했는데, 사립유치원 비리 단속한다는 발언과는 반대 되는 사립 유치원 이익을 대변해 왔다. 청문회-> 비리의혹 놀란-> 사립 유치원 문제 갑자기 동시 다발적 이슈-> 유은혜 대책 마련-> 향후 문제 해결?-> 결국은 청문회 비리 의혹 물타기오 퉁치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6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청문회 비리 의혹 물타기 및 퉁치기  ㅋㅋ"}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전 보육교사이며 엄마입니다. 올해는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이죠. 가정어린이집에 원장님과 투담임으로 만1세 다섯명을 보도록 보육사업안내에 나와 있죠. 그러나 현실은 원장님반 3명(이 중 1명은 치료를 받고 있는 발달이 늦은 아이라 1:1 보육이 필요한 아이입니다)을 포함하여 보조교사와 8명의 영아를 보고 있지요. 식습관, 배변 훈련, 편안한 애착, 바른 사회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한명의 손이 필요한데 원장님은 담임교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처우개선비를 받으면서 원장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지요. 그래서 제안해봅니다. 1.만 0~2세를 둔 가정에 100 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주세요. 대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를 없애고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하게 한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탁아소 같은 어린이집에 가지 않게 될 테니까요. 2. 원장이 교사 겸직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100% 정부에서 운영비, 보육료 등 지원 받아 운영하는데 사유재산에 대해 공무원들이 바른 점검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재무회계규칙을 대충 이행하며 실수가 많은데 실제 보육도 하지 않고 행정능력도 미흡한 원장님들.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3. 보육교사도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근무 환경이 열악해 보육교사들의 이직이 잦은데 이런 원인을 해결하여 원아가 입소와 퇴소때까지 익숙한 교사와 지낼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영아기의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때 입니다.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돌보고 교육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수준을 토론식, 서술식 시험으로 교체하여 3년에 한번은 꼭 집단교육을 받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기에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6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0~2세 가정보육  시 지원금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태어나서 제일처음맞는 주사 비씨지 무료보다 조금이라도 나을까하는 마음에 칠만원씩이나 내는 부모들의 심정을 이렇게 독극물로 짓밟아버릴수있나요!!!! 주사약이 하루이틀 시행된것도 아니고 우리어른들도 어릴때 맞아왔던 주사액을 이제와서 비소가 들어가있는걸 알았다는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똑바로안된 약을 어떻게도입시키고 제공하고 돈받아내어 약하디약한 팔에 꽂을수있단말입니까!!정말버러지만도못한 심성들입니다 최초잘못은 약 도입자입니다 그리고 그약 검사했던 우리나라 약사들 잡아들이십시오 또한 이미 접종한아이들의 무료 비소축적정도를 알수있는검사를 시행하셔야합니다 이건대통령님이 해주셔야하는몫입니다 강하게 명령을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436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소가 몸에축적이 되있는지 무료검사시행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6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아동학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요즘 코스닥시장 폭락의 주범은 기관입니다. 연일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 공매도가 판치니 개인들은 손해가 막급입니다. 코스닥 활성화를 내세운 정부가 이렇게 아무런 대책없이 손놓고 있으면 국민들 소액투자자들은 누구를 믿어야하나요? 어려운 상황일때 기관이 나서줘야하는데 기관들이 나서서 매도하고 있으니 이정부의 증권시장 대책이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기관들조차 내나라 주식을 외면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은 과연 누가 사나요? 다같이 공멸하자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제 정신인가요?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굳이 지금 대량매도를 해야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신임 안효준 본부장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6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금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약 1년 6개월 전 유사수신으로 인해 4100만원 가량의 금액을 피해 입은 당사자 입니다. 해당 기업은 한독투자자문 이라는 곳이고, 주동자는 당시 기업의 대표 김건호 입니다. 결혼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저의 4000만원이 우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유사수신에 의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금액이 자그마치 336억원이나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860명이나 있는 것이죠.. 김건호가 그렇게 단기간에 큰 금액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보헙업계 내 인맥이 좋은 설계사들을 영입하여 유사수신에 가담 시켰기 때문입니다. 해당 설계사들에게 수수료 6%를 지급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설계사들은 자신의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해당 상품을 쉽게 접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설계사들이 최소 10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이며, 1인당 챙긴 수수료만 12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말하자면 끝도 없을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유사수신 행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대부분이 일반 서민들 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입니다. 외과의사 이국종 교수가 했던 말이 있죠. \"가난한 사람이 더 잘 죽는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한마디가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그 이유에 대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생계의 최전선에서 뛰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위험한 일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위험한 일을 하고, 더 많은 휴일을 반납하고 생계에 뛰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사기도 똑같습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이유에 대해 알 것 입니다.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이제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부자는 3대가 잘살고, 못사는 사람들은 3대가 어렵다고 하죠.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당하는 것 입니다. 노력으로는 따라 잡을 수 없는 벽이 만들어 준 희망이죠.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싶어서, 지금 사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마치 귀신에 홀린듯이 모순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자들만 하고 있는 것을 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에 현혹되어, 그렇게 전재산을 잃게 됩니다. 유사수신 피해자의 대부분은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나 몇 개월 앞에 써야 하는 계획된 돈을 투자합니다. 그 이후는 말하지 않아도 불보듯 뻔하죠.. 가정파탄 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고, 결혼을 미뤄야 했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은 복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꽁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방법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결과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변제 한푼 못 받고 그렇게 잊혀질 것이고, 가해자는 몇 년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하여 사기친 돈으로 평생을 호의호식 하며 살아갈 것 입니다. 자신 한 명만 수감된다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부자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김건호 앞으로 등록된 스포츠카만 7대에 달하며, 재판 때 참석하는 김건호의 배우자는 전신에 명품을 치장하고 옵니다. 판사가 지적한 적이 있을정도로 말입니다. 가해자 김건호의 변호인단은 더욱 화려합니다. 마치 영화 어벤저스를 보는 듯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는 못할 망정 사기친 돈으로 더욱 화려한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뻔한 스토리입니다. 현재에도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며,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당해왔습니다. 결과는 대부분의 피해자는 변재를 못 받고, 가해자는 호의호식하며 살아갑니다. 저 또한 변제에 대해서는 포기했습니다. 현재 김건호는 20년을 구형 받은 상태이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사수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수천, 수만의 서민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 입니다.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여기는 설계사 (모집인)들 또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설계사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만 약 20억가량이 되며, 실질적으로 설계사들이 입은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설계사에게 법적으로 가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설계사들이 유사수신으로 얻게 된 수수료 또한 변제금액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예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유혹속에서 힘 없는 서민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3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쉬운 유사수신, 그로 인한 서민들의 전재산.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법무부장관이법원사법농장을안이하게되하는대 조사될거같나요.악한때선처는필요없다 교체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장관문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그래야 서울로 몰린 부동산투자자본이 지방으로 움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도시에 건축규제해제 및 초고층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한민국에 교육 전문가가 비리 유은혜 밖에 없는가~!! 유은혜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위장전입 전문가이다. 위장 전입을 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 37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처벌의 수위를 본다면 가벼운 범죄가 아닌 중범죄에 속한다. 문재앙은 유은혜가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 착한 사람은 위장 전입하기 전까지 착한 사람이다. 위장 전입 후에는 범법자 일 뿐이다. 우린 지금이라도 죄 값을 받고 교육부 장관에서 사퇴하길 바란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교사가 꿈이었다고 교육부 장관 자질이 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한민국컬링선수좀뛰게해주세요.팀의사유화금지좀요 컬링헙회개혁좀요. 상금이선수한때못가요. 컬링협회 회장교체밎개혁좀요. 협회가선수을도와주지안고이게뭔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43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헙회개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애기bcg주사가 공짜라고 해서 맞혔습니다 당연히 예방되겠거니 하고 생각한 주사가 독극물이라뇨... 진짜 화가납니다 아니 이주사에 머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예방한답시고 맞으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독극물이 해롭지않다는 병신같은 답변 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반성하고 보상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애가 있는 아빠의 한사람의로써 무책임한 답변 하는 사람들한테 독극물 때려넣고싶네요 화납니다 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되는겁니까!!!!!!!!", "num_agree": 33, "petition_idx": "43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기 독극물 주사를 놓는 정부는 책임있는자세로 반성하고 보상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 국민은행 ( 회장 손녀 비리채용 ) 친인척 채용비리 그룹전체조사필요 계열사 하청기업에 친인척 채용 비리 전부조사 연루 정규직원 파면 하라 고용세습 온상 채용비리 일자리약탈기업의 표본 계열사 하청 기업 전수조사 연루 정규직 파면 하라 한국전체가 이런비슷한 행태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도 일자리 약탈 당하는데 국가 민족의 미래 젊은이 들을 이렇게 대우해서 국가의 미래가 있는가 가짜사기 일자리정부 오명을벗기위해 제발 진실하게 행동으로 보여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36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은행 ( 회장 손녀 비리채용 ) 친인척 채용비리 그룹전체조사필요 계열사 하청기업에 친인척 채용 비리 전부조사 연루 정규직원 파면 하라 고용세습 온상 채용비리 일자리약탈기업의 표본 계열사 하청 기업 전수조사 연루 정규직 파면 하라 한국전체가 이런비슷한 행태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도 일자리 약탈 당하는데 국가 민족의 미래 젊은이 들을 이렇게 대우해서 국가의 미래가 있는가 가짜사기 일자리정부 오명을벗기위해 제발 진실하게 행동으로 보여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민연금은 정부에 전정부 후정부에 주식안정책이다. 국민의연금을가지고 국민의 안전시설과연금의 고갈을 초례하고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6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시합도 참석못하고 강요에 못이겨 사인회가고 왜 왜 왜 이런인재들이 부당한 대우를받을까요 정부는 뭐합니까 이런사람들을 살려야지 필요하지도 않은곳에 지원이나 하고", "num_agree": 34, "petition_idx": "43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 부당한 대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한국에서 태어나 초중고 입시난에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부만 강요 당하다가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운좋게 전문직이되면 평생 힘들지 않고 잘 사는 나라... 그 나머지 인생들은 빽없고 부모도움 없이는 모든게 살아나가기 힘든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화교라는 집단을 보니 참 쉽게 한의대, 약대를 가더군요 수능도 수시도 없고 오로지 각 대학들에서 치르는 2과목만 교수가 내는 시험을 보고 쉽게 전문직이 됩니다 한국의 아이들 지금 0.1%만 의대,약대 가는거 죽을만큼 모든시간을 달려와서 겨우 바늘구멍 통과해서 들어갈까말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귀화도 안하고 살면서 남자는 군대도 안가고 쉽게 전문직 되어 많은 돈을 벌면서 이 나라가 뭘 해주었느냐면서 한국을 욕하면서 한국인과 결혼은 하려고 하더군요 고마운줄도 모르고 쉽게 전문직되는거 더이상 용납하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힘들게들 사는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지 우리 아이들을 먼저 헤아려 주시고 외국인들 전문직 특별전형을 폐지해 주세요 전문직으로 설령 되어고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은 세금을 더 걷으세요 왜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 욕하고 쉽게 사는 외국인들보면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더 힘써 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36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민 특별전형 대입시험 철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보통단계를 넘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발 스모그 유입이 확실하다는건 부정 못하겠지. 여름내내 좋음 유지했던것도 알테고?.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주권으로 봐야 되는데, 자국민의 건강주권도 대놓고 피의자에게 말도 못하고 굽신거리는거.. 스스로도 한심하지 않나? 이 문제가 그 피의자와 협력해서 해결할 문제요?? 일좀 제대로 하소. 중국발 중금속범벅 1급발암가루 문제 해결하면 북한에만 매달려 노벨상타는것 보다 훨씬 위대한 업적으로 남을거요. 좀 단디 할말 좀 하소. 이런 공기에 애들 키우겠나??", "num_agree": 7, "petition_idx": "436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국민건강주권을 지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과거 부터 종교인들의 성범죄가 내부적으로만 이야기가 오르내렸으며, 대부분 피해자들이 교회나 절등을 쫒겨나가듯이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루밍 성범죄가 터져나오는 이유가 교회마다 만연해있는 비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목사의 성범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순진한 종교인을 대상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서서 이런 성범죄인을 목사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의 성범죄 의료인들은 의료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잘아실껍니다. 목사도 예외가 되어선 안됩니다. 어린 아이, 학생, 주부등 사회의 안녕과 미래를 위해서 꼭 재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목사를 목회자로 설수 없도록 해주십시요. 법을 재정해 주십시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43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목사를 못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최정일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상의라도 하려고 몇날 몇일를 전화기만 붙들고 삶니다 당최 연락 되는 곳이 없네요 그렇게 바쁘세요? 귀찮아서 안받는거 아니구요? 언제나 든든한 보건복지부가 있다는 멘트만 하루죙일 듣다 포기 했습니다 내가 언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한다고 했습니까? 정부에서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해놓고 보험료 못냈다고 통장, 자동차, 신용카드, 부동산등을 압류하겠다고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당뇨가 심해도 국민건강보험료 연체료가 있어서 미안한 마음에 병원도 제대로 않다녔습니다 대통령님도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잘못된거 인지 하시리라 믿고요 혹시 모르는게 있으시다면 숙지 하시여 국민건강보험료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길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늘 약자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당장 하루하루가 힘든데 국민건강보험료가 웬말입니까? 일자리라도 주고 받아가든지요 만약 11월12일부로 제가 소유한 통장, 14년된 승용차에 압류를 행사하면 저 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항의 밑 분신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나라에서 제게 뭘 그리 해줬길래 그리도 뜯어가려 합니까? 국민건강보험 가입 선택으로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 두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공공임대주택 100% 지역별 쿼터제", "num_agree": 2, "petition_idx": "43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권 국가 보조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예나 지금이나 중국발 미세먼지는 한국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해가 지날수록 그 정도는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10년전 지금보다 훨씬 낮은 농도의 미세먼지가 중국으로 부터 날아올 때 각종 언론과 뉴스에서는 기상상황과 함께 중국발 황사, 스모그, 미세먼지라며 진실된 기사와 뉴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심하지 않은 미세먼지 관련 뉴스에 그저 '문제 많은 중국'이라며 한마디 하고 끝냈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4계절 내내 찾아오는 극심한 미세먼지는 각종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키고 있으며 건장한 청년들도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할때쯤 난데 없이 고등어와 삼겹살, 그리고 경유차를 문제 삼는 기사와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너무나 공기 좋았던 10년전에는 중국발 황사라고 하더니, 문제가 심각해지자 고등어와 삼겹살이라뇨.. 전세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차량2부제 들먹거리며 차를 끌고 다니지 말라뇨..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세요. 많은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또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정부의 대외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서 당신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는 주변 강대국의 기에 눌려 아무말 못하고 국민들만 나무라고, 국민들에게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 개인으로서 국민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앉혀 놓은 겁니다. 더이상 삼겹살, 고등어, 경유차 탓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인 중국과 대화하세요. 가스레인지를 끄고, 노후 경유차의 시동을 끄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중국 공장에서 쉴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기계들의 전원을 끄는게 해결책입니다. 잊지마세요. 5200만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43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국민들에게 요구하지 말고 당신들의 할 일을 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은 노동법상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해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 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취업 희망 장애인을 시군구청및 행복센터등 공공기관 에서 채용하여 청소용역 서류작성 등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의업무능력을 평가하여 적성에 맞는 일을 배정 받을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등초본및 인감 발급 같은 간단한 업무는 어지간한 장애인들은 다 할 수 있을것 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들에게 이런 업무를 맡기면 공무원의 업무도 줄어 들게 될것이며 장애인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 공무원들 만킁의 많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 되지 않아도 되니 국가 예산도 아낄수 있을것 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최저 임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부산 정관에 ** *** 대표조**에 대한 청원입니다. 조**덕분에 이혼위기입니다. 일명 조**사건이 부산에도 일어났습니다. 시행사(수익형부동산)를 10여년간 운영하며 사업을 하였고, 1차**프라자를 시작으로 6차**플러스까지 준공하였습니다. 지금은 7차**클래스 준공직전이며,8차조은몰까지 진행중이며 일광사업부지 14필지를 매입해놓은상황입니다. 결론은 전문적인 사기꾼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1억투자시 30~50프로까지 고수익으로 돌려막기하였고, 분양자들에게는 계약금잡아놓고 잔금은 준공떨어지기전까지 투자를 권유하여 돌려막기하였습니다. 또 준공이 떨어진 1~6차 상가주에게는 계약금액8%를 5~10년까지 월세보장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전기세.관리비.지방세국세 다 연체상태이고 대표는 잠적하였습니다. 8.9월에는 말도안되는 3개월에 30프로 말도안되는 조건을 내새워 조은 직원들도 돈이 엄청들어갔습니다. 9월말로 터준다는 생각이였죠........... 조합원모집으로 생협방식으로 직영했던 정관중앙병원은 폐원했고,CGV.영풍문고.카페.학원.편의점.명품샵 등등 폐업한상태입니다. 기장경찰서 지능팀에 사건이 접수되었고,** ***직원들도 고소한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직원가족돈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피해자가 약2천여명으로 보여집니다. (전부 개인사업자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외 알방법이없습니다) 피해금액도 약2000~3000억으로 보이구요. 조**이가 벌써 본인피해갈방법을 찾아냈고...저를 비롯한 피해자분들은 발만 동동뛰고있는상황입니다. 국민여러분.... 투자한 제가 등신입니다. 그러나 희대의 사기꾼 조도현을 비롯한 임원들을 강력처벌하여 2차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조** 계좌추적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만원이라도 받았음하는마음에 청원을합니다. ", "num_agree": 407, "petition_idx": "436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관 ** ***조** 강력처벌바랍니다(조**2)"}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왜 낙하산 인사를 정부에서는 비상임 이사니 뭐니 다 장난질해서 전문성없는사람 다자리에 올리고 비상입은 출근도 없이 3천만원씩 받아먹고 다 죄다 민주당. 선거운동캠프 관련 인물인데 이런 윗대가리들이 무슨 권리로 일반 기업들은 갑질을 못하게 하는거죠?", "num_agree": 9, "petition_idx": "43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낙하삼 인사를 하는거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서울강동구암사동에사는주민입니다 강동경찰서소속인암사지구대신고하려고합니다 암사지구대경찰관들은자기들실적을위해무조건 미란다고지도안하고수갑을강제적으로채우고강제연행 을잘합니다 타경찰서지구대분들은이해와주의를하는데여기암사지구대는 강동경찰서청문감사실에서도포기했답니다 수갑이날카로와손목에피나도거들더도보지않고무조건잡아쳐넣기 백번천번이고경찰서가서민원신고해도절대고쳐지지않습니다지금은 억울하게경찰들이없는죄를부풀려죄인으로만들고재판을준비하고있는사람입니다 인권이고동네주민을죄인으로만드는지구대조치좀해주세요 너무억울해미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강동경찰서 민원인에게불친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출산으로 인해 한국군 인력 부족이 발생하면 앞으로 인도네시아군인 최전방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군인과 인당 같은 급여 (곱x 70%만으로도) 가능", "num_agree": 1, "petition_idx": "436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화 - 인도네시아 군인 협조 인력 파견 위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MBC 에서 국회의원들이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출처와 방문 보고서 등 사용내역이 어이가 없습니다. 사용내역등을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성과를 국민들이 볼수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선거때 참고하여 투표를 하고싶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꺼리낌없이 사용하는 관례를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에서 사용금액 밝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우리 둘째가 맞은 백신이 비소검출 147이네요 BCG경피용은 국가접종이 아니여서 문제가 생겨도 보험이 안된다고해서 첫째 피내용 맞혔고 둘째도 당연히 피내용 맞히려고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없다고 종이에 경피용 무료라고 남편이 조리원으로 가져왓었어요 조리원퇴실할때 소아과가서 피내용 나오면 보건소에서 맞는다고하니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맞히고가래서 맞힌 백신이 비소검출 백신이네요.. 저는 선택할수 없었고 나라에서 맞히라고 해서 맞힌 백신이 비소검출이라니요 제선택은 피내용이였는데 딸에게 비소검출 백신을 맞힌 엄마가 되었네요 소변 대볔으로 배출되고 괜찮다는데 회수하는데는 문제가 있는거맞겠죠 이미 맞은 백신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전한건지 아이몸에 남아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3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내용 백신이 없다해서 경피용 BCG맞혔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MBC 뉴스 데스크에서 대한민국 의원들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해외 출장을 나가 며칠 씩 더 머물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굶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데 그 사람들을 더 지원해줄 생각은 안하고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95억으로 해외를 나가는 것입니까? 어떤 국당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고 했으나 또 다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의원이 대한민국의 의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원들을 다시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6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까지 총 95억으로 해외로 출장 간 의원들을 모두 사퇴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오직외국인을 위한 정치가 문제인대통령 한국국적을 외면하사 외국인 무한혜택 과 외국인을 좋아하는 법을 만들시고 외국국적이면 호황스럽게 살 수있다. 내국민 차별하면서 세금을 짜서 외국인들에게 쏟아 부어 내국민 살 수없게 하네 외국인을 위해서라면 국내한국인들 애국심없애 외국인 찬양하게하네 일자리 모든것을 외국인에게 주네 혜택을 내국민없고 외국인에게 주네 방송하고 기사뉴스는 한국어와 한글 빙빙 돌려서 비판하네 외국인들이 불쌍하네 택시운전사취업이 한국어 때문에 외국인 햔국 광관 하는데 한글 과 한국어 때문에 힘들다고 방송과 기사뉴스가 비판하네 내국민 역차별 대놓고 하네 자랑스럽운 한국어와 한글 하지마라고 빙빙 돌려서 말하네 아이구 조상님! 여기 오쇼! 나라꼴이 이게.뭐니까 ! 나라 망하고 이소! 아이고 아이고 해괴하게 변해소 나라가 독립이 헛수고요. 독립이 헛수고요 나라가 이리 망하는데", "num_agree": 16, "petition_idx": "43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이 나라다 문정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아파트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요즘 경비원분들에게 갑질하는 뉴스등을 보고 마음이 참 아픕니다. 경비원분들 뿐만아니라 관리소 직원들도 민원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원분들이나 관리소직원이나 24시간 근무하면서 월급은 보잘것없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명칭하여 주로 감시를 하는것으로 알고계신분들도 많을거에요. 관리소직원은 밤새 관리소 밖을 나갈수없고, 눈이오면 눈치우고 불나면 불끄러 달려가야합니다. 정전되면 온갖 욕설 전화에 시달려가며 정전복구 신고도 해야하죠. 저녁 6시부터 새벽까지 술취한사람 전화, 층간소음 해결해달라고하는 전화, 담배냄새 나니까 밤중에 방송하거나 담배피운사람 잡아내라고 시달립니다. 관리소직원은 경찰도, 소방관도 아닌 일반 직장인입니다. 관리비낸걸로 월급받는다고 온갖 전화에 모든걸 다 고쳐줘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진분들이 많습니다. 관리소 당직근무하는 직원들 월급은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관리소 근무시간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쉬는 격일제 근무가 많습니다. 근무중에 사고나면 밤 꼬박새야해서 다음날 알바는 엄두도 못냅니다. 그냥 자야죠. 과로로 쓰러지지 않으려면. 세대수가 500세대 이하정도면 200~230만원, 세대수가 1천세대~2천세대 정도여도 많아야 250~270만원입니다. 270만원 받는다고 치면 보통 2천세대 가까이되죠. 270만원 나누기 2000세대면 1세대당 1350원에 직원한명 부리는거죠. (1350원은 가장 이해하기 쉽게 금액을 적은것이고, 퇴직금이나 수당?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 포함한다고 해봐야 1500원정도 되려나요?) 겨우 1350원에 밤늦게까지 전화해서 화풀이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것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누구나 말합니다. 하지만 왜 당직근무하는 사람들은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별도로 지정하여 당직수당을 못받게 했는지 이런 법규를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지 궁급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엔 시간당 1.5배의 급료를 지급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은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닌 국민한사람으로 똑같이 내고있는데 급여는 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발이 묶여있는지 궁금합니다. 법 개정이 되어서 정상적인 근로형태와 정상적인 임금형태를 바랍니다. 아파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야간 당직근무하시는 많은 분들도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6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관리소 직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아기를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힘들게 낳고 했는데 낳자 마자 물어보지도 않고 맞았던 B형 간염 예방접종 어쩔수 없이 지나갔습니다. 한달도 안 된 우리 아기에게 피내용이 없다고 해서 맞아야했던 경피용 bcg 접종을 맞았습니다.하지만 제 마음 같아선 평생 남는 흉터 때문에 더 맞기 싫었고 하지만 모든 예방 접종은 한국에서 필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경피용 접종에 들어가있었던 비소라는 독약 때문에 더 많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왜 제가 아기를 지키지 못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한국 아기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려면 어쩔수 없이 모든 예방접종이 필수인걸로 압니다. 하지만 외국인 아가들은 유치원에 들어갈때 예방접종했는지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제발 한국 아가들과 부모님들에게 예방 접종 선택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 처럼 필수 아닌 선택이 있는 접종을 원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믿을 수 있는 한국나라에서 아기를 낳고 키울수 있을 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6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방접종 선택권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촛불 정신으로 창출된 정부에서 또 다시 낙하산 인사로 인해 정부의 신뢰도 추락으로 정권 붕괴의 초석을 제거하길 바랍니다. 노빠나 문빠들로 정권의 수장을 팔아 먹고 사는 인간들이 직무와 상관없이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정부인지 망각한 인사를 철회하고, 관련자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을 망친 것이 일부 노빠들이고, 이제는 촛불 정부에서 움직이려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홍보 행정관이 일베들이 사용하는 은어로 짓걸이는 청와대의 독버섯을 죽이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이고 촛불정신입니다. 후퇴하는 낙하산을 전부 불태워 청렴한 정부로 나아가 주시길 청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6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 인사 문제의 해결을 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너무나도 갑질이 많은 유통업계의 뿌리를 차단하고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글을 올립니다. 청원할 부분은 첫째, 월차 연차를 법적으로 사용할수 있음에도 회사의 강요가 아닌 강요에 의해 월,연차를 쓸수 없다는 겁니다. 둘때, 유통업계의 관례인지는 모르나 신용이 좋지 못한 사람을 채용함으로서 (예, 신용불량자) 4대보험 미가입은 기본이며 그를 이용해 세금 탈세가 이뤄집니다. 모든 사업체가 4대모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지만...이 마저도 약자들의 단점을 빌미삼아 가입하지 않은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부산의 유통 소매쪽은 80%가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사회의 단지 신용불량자이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남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며 4대 보험에 미가입되어 폭탄처럼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전에 택배기사님들의 일에 대한 부분 기사를 접했습니다. 거기나..유통이나 다를봐 없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제 신랑이라서가 아니라...이 유통업계의 관행이 직원들의 희망마져 빼았고 있는겁니다. 주5일 근무? 이건 누구에게서 나온 말이며 공무원을 의한 대우 아닌가요? 제 남편은 새벽 6시에 일어나 퇴근시간이 6시입니다. 그래봐야 기껏 200만원 조금 넘어요. 나라에서 시행하는 최저시급 적용해서 편의점 알바해도 금액 차이 얼마 안납니다. 일은 곱으로 힘들고....대우는 최저수준인데다가 사장이 짜르면 짤리는....이런게 직장이라 말할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려도....과연 유통업계 직원들이 볼런지요? 아마도 너무나도 피곤한 나머지...누우셨을겁니다. 전 다른거 바라는거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탈세...업주의 만행......이런 부분!!!!!!!!! 제발 해결해 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자재 유통업계의 횡포와 만행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공공기관장은 물론이거니와 소위 '스텔스 낙하산' 이라 일컫는 비상임이사에 낙하산인사가 많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촛불 혁명을 통해 세워진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모든 공공기관장과 비상임이사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없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이고 이를 시작으로 정치권과 재벌도 개혁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뼈 속 깊은 성찰과 개혁을 이루어주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6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장과 비상임이사에 대한 낙하산인사 금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아이 학교 배정 문제로 집을 알아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고 공인중개사측에서도 황급히 즉시 계약 하지 않으면 놓치는 집이라 하여. 일단 200만원을 지불하고 있던중 오피스텔 취득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산 상식이 없던터이고 아파트만 살았다보니 취득세 차이가 이렇게 큰줄도 몰랐습니다. 현제 기본 매매가격도 5억이라 부담스러운데.. 취득세 까지 하려니 대출이 커질거 같아요.ㅜㅜ 이미 이와 같은 문제로 올라온 청원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올해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취득세 일반 아파트 취득세와 동일하게 맞춰 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ㅜㅜ 서민들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합니다!! 부디 신속한 처리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 결혼율 출산율 높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필리핀 보다 뒤쳐진다 인구감소 부동산 3분의1 폭락 분명한현실을 외면하지마라 젊은이들의 신뢰회복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 힘들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열심히 살면 미래가 있을거란 희망과 신뢰 모든것이 젊은이들 신뢰회복에 국가운명이 달려 있다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과 전쟁을 선포해서 노력한 청년들에게 정당한댓가가 돌아가게하라 일자리 약탈로 더이상 좌절과 분노에 빠지지않게 하라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은 직계존비속이 한채라도 강남에 아파트가있으면 우선순위박탈하고 신혼부부 우선 다자녀우선 무주택기간우선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면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된일자리 갖기위해노력하고 아이를낳고 열심히 키우며 다이내믹 코리아로 다시돌아갈것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정치인입니다 지금은 정치적 뇌를 버리고 대통령을 진실된길로 인도할 유일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결혼율 출산율 높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필리핀 보다 뒤쳐진다 인구감소 부동산 3분의1  폭락  분명한현실을 외면하지마라 젊은이들의 신뢰회복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 힘들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열심히 살면 미래가 있을거란 희망과 신뢰 모든것이 젊은이들 신뢰회복에 국가운명이 달려 있다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과 전쟁을 선포해서 노력한 청년들에게 정당한댓가가 돌아가게하라 일자리 약탈로 더이상 좌절과 분노에 빠지지않게 하라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은 직계존비속이 한채라도 강남에 아파트가있으면 우선순위박탈하고 신혼부부 우선 다자녀우선 무주택기간우선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면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된일자리 갖기위해노력하고 아이를낳고 열심시 키우며 다이내믹 코리아로 다시돌아갈것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정치인입니다 지금은 정치적 뇌를 버리고 대통령을 진실된길로 인도할 유일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유치원셔틀버스의애환★ 국토부에서 미세먼지정책으로 경유사용 노후 학원차량을 금년내로 대안도없이 모두 교체하라고합니다 현차종으로는 교체할만한 차량도없습니다. 현제 학원차 종류로는 12인승 스타렉스를 억지로 의자만 15인승로 개조한것입니다 국토부에서는차량을 확인해 보시고 튜닝 (개조)허가를 승인 했는지요? 우리 아이들을 콩나물로 아시는지 요? 아니면 강제로 지시 명령만 하면 모두 해결되는것으로 아시는지요? 정책으로는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라고 하면서 강아지로 알고계신지요? 민초들은 먹고 살기위해 그나마 구입해 보려고해도 차량값이 12인승 2.800만원 15인승 으로개조하면 3.300만원 약500만원 높아집니다 모두소비자 부담입니다 거기에다 연비는 가스 5 k 경유 9 k 현제운행차보다25%이상 더 소비된답니다. 연비는 개선되여야하는데 더 부담이 된다는것입니다 처음부터 정상적이고 연비가 개선된 15인승을 출고했다면 개조비 500만원의 부담을 덜수있지 않았을가요? ★학원지입차주 급료는 차량경비포함 월 평균 200만원정도이며 소득세 3.3% 66.000원 공제 실 수령액 월1.934.000원입니다 ★(각종운용비용) 유류대 월40만원 보험료 월10만원 관리비 월 5만원 감가상삭 월40만원 (7년) 점 심 월13만2천원 기타 잡비월3만8천원 운영비용계 월1.120.000원 실 소 득 월813.000원 ★ 최저 임금에도 한참모자랍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먹고살다보면 7년후 대출해서 구입한 차만 1대 사라지고 없습니다 강제로 대책없이 차량을 교체하라 강요 하며 튜닝 (개조)비용까지 부담하라함은 정책이 잘못됨이 아닌지요? 차량다운 차를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면 투잡이라도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수 있지만 현제 학원차로 생산되고있는 차종 현대 스트렉스12인승을 개조한 15인승은 유치원생들도 좁다고 짜증부리기 일수입니다 더블어 가방까지 .....휴 또한 다른일은 할수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어린아이들은 덩치도 크지만 많이예민 하지요. 짜중부리고 다투기도합니다! 그리고 전국 학원차량이 약30만대 정도 된다고 협회서 말하고있습니다 현제는 일부 구입하여 사용하고있지만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있습니다 소문은 현대차가 국토부에 로비해서 12인승을 15인승으로 튜닝 승인을 받았다고들 하는데 사실인지요? 좀더 현실성 있게 연구 하는 정책이 되여 민초들이 정부 밑고를 지지한 만큼 실망도 하지않게 해주시고 원컨데 30만명의 잡초같은 지입차주 들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인간처럼 살아갈수 있도록 검토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서틀차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익산에 사는 중학교 3학년 여자입니다. 오늘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우편을 봤어요. 성범죄자가 초등학교와 2미터거리도 안되는 곳으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것도 청소년을 2번 강간한 남성이요. 전자장치도 찼다고 써있지만 소용이 ㅇ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줘도 더 무서울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6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때문에 걱정돼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1. 모든 정권에서 공기업이 세금 먹는 하마인데,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이네요. 2.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가야 하는데..... 3.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 4. 진보와 혁신, 기대했는데 이제는 영원히 접겠습니다. 5. 북한 문제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경제에 관해 전문가들과 토론, 토의하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6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 뉴스룸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 문제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최근 청원을 통해 건의를 올리는 글들이 늘어나면서 청원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지도 않은 사람들도 청원내용을 읽고 그 청원에 대해 동의하며 공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청원 답변의 기준인 20만명 청원이 넘게 되었을때 인터뷰 형식으로 어떻게 변화할것인지, 어떤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말해주시는 방식으로 답변해주시는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변화하겠다,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겠다 등 이러한 대답은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선거 당시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공약을 내세우고는 당선후 그 공약을 지켰는지 안지켰는지 알 수 없으며 몇 년이 지나면 그 공약에 대해 잊거나 그 사람을 왜 뽑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하겠다고 하시면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청원 대답 이후 몇년이 걸리든 대답하신 것에 대한 변화를 저희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6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10원짜리 동전이 그냥 버려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꼭 좀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 원짜리 동전좀 예전으로 바꿔줄수 없나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도서관에서 \"나 같은 늙은이 찾아와줘서 고마워\"라는 책을 보게 되었고,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표지를 닫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여운이 가시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현재 우리나라 독거노인들의 삶이 궁금했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는 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 속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이 2030년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UN의 산하 단체인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전 세계 9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1위로 심리ㆍ정신적 복지와 타인과의 사회적 연결은 최하위권인 88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하면서 노인들이 상시적인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게다가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남일성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50%가 넘어 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매우 빈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다면 노인 자살률 증가와 노인 범죄율 증가 및 심화를 야기할뿐더러 고독사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노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제도를 만들고 그것이 다 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책 속 할머니 한 분은 자신을 위한 제도에 제한을 받아 삶을 힘들게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라면으로 매 끼니를 대신합니다. 밥을 먹고자 하지만 밥을 먹기 위한 반찬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반찬이 필요 없는 라면으로 매일 식사를 하십니다. 과연 이게 그들을 위해 제도가 잘 실행되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말한 것은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힘들게 삶을 사시는 분들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 거 압니다. 그러나 저는 노인들 스스로 나라의 도움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며 그분들의 한 줄기 빛을 가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복지, 독거노인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 주시고 힘써주세요. 국민 한분 한분을 위해서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최선을 다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 같은 늙은이 찾아와줘서 고마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제 아내는 어릴 적 돌발성 난청으로 오른쪽 청력을 잃어 보청기를 끼고 다닙니다. 보청기가 없으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말소리조차 희미하게 들립니다 그런데도 장애인이 아닙니다 청각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dB), 다른 귀의 청력을 40dB 이상 잃은 사람이어야 청각장애 등급 중 가장 낮은 6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입사했지만, 번번이 적응을 못해 퇴사를 했습니다 그중 직장에서 오른쪽 귀 방향에서 직장 상사가 자신을 불렀을 때 잘 듣지 못 했다. \"왜 듣고 대답을 하지 않느냐\"는 상사의 꾸지람은 부지기수였으며,직장 동료들에게는\"대답하기 싫어 일부러 안 들리는 척한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장애를 인정해주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며 우리 사회에 아내처럼 장애 질환을 말 못 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장애등급 판정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6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장애있지만 장애등급 기준미달 일반인"}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신분증과 여권 사진에 대해 왜이렇게 가만히 안나두고 규제를 점점 더 푸는건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범죄자. 조선족. 난민등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우리나라는 법규제가 엄격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하겠네요 범죄. 사기. 조작. 이런쪽으로 강화할 생각은 전혀 없나보죠?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게 정부가 하는일 아닙니까? 악세서리착용. 이마도 가리고 모두 허용되면 아예 가면쓰고 증명사진찍으라 그러시죠?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이러려고 세금내는거 아닌데 말이죠. 공무원들 일 똑똑하게 똑바로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6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증.여권의 사진 강화해주세요. 범죄가 더 늘길 바라지않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영업용 택시 18년 경력으로 개인택시 사업 면허 받았는데 이제 와서 정부 카풀 앱 영업 승인하면 우리 택시기사들은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꼭 승인 하지 말아주십시오. 한가정 한가정을 살피어 심사숙고 해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436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앱 자가용영업 반대의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 생각하면서 청원글 올립니다. 남/53세/미혼/자영업 신용회복 3회차.. 조그만 식당 혼자서 운영중 입니다.. 이제 나이가 있어서 직장생활은 힘들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몇백만원 빚을 내어서 시작을 하였으나.. 초기 매출이 부진하다 보니 일수라는 사채를 쓰게 되었는데 백만원이든 사채가 5개월만에 이제는 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매일 13만원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한 금액이 7백여만원 정도밖에는 안되지만 정말... 절실 합니다. 그돈만 있어도 제대로 운영이 될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직은 연금 납부유예를 해준다는데.. 6개월후에 최소금액 9만원을 납부 하라는데.. 말이 안됩니다.. 정책자금 이런 부분은 칼같이 적용해서 아예 꿈도 못꾸게 히놓고.. 연금 안내면 칼같이 압류 들어오고.. 공산 국가 입니까? 국민 연금.. 가입/탈퇴 자유롭게 해서 저같은 사람 살게 해 주십시요.. 매출은 하루 20만원 정도인데 말이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6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탈퇴 자율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독교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카톨릭은 “하느님”이라고 칭한다. 여호와 증인은 자신들의 신을 무엇이라 칭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다는 것은 들었으며, MBC PD 수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기독교와 카톨릭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여호와 증인도 “성경”을 사용하는 지는 모르겠다.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을 사용하면서, 병역기피가 성경의 신의 뜻이라, 병역을 기피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성경의 신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과오에서 기인한 것이다. 성경 속의 많은 이야기들을 세심히 살펴보면, 성경 속의 신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를 허용하였다. 침략으로부터 생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으며, 자살행위는 자신을 살해하는 것이다. 구약에서 신이 요구한 10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 침략당하였을 때 방어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자살행위 또는 자살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다. 자살은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즉, 자신에 대한 살인이며, 이는,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어목적의 대한민국 군사훈련을 포기함은 성경 속의 신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생명 방어의 포기는. 자신 및 이웃의 생명 존중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즉, 종교적 이유의 병역기피는, 성경 속 신의 뜻은 아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을 사용하면, 신의 뜻이라 주장하면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거나, 그들의 “신”은 기독교 또는 카톨릭의 “신”과 다른 신이다. 기독교 및 카톨릭은 병역기피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생명을 기반으로 존립하는 인간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다. 병역기피는 생명존중을 포기하는 것이며, 어떤 사유의 기피이던지, 이는, 양심적이지 않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양심적이지 않은 것은 성경 속 신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 창조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비 양심적인 우상”의 뜻인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이, 자신을 가족을 이웃을 국가를 사랑한다면, 병역을 기피하지 말자. 관련청원: 모든 병역기피는 비양심적 !!! MBC는 나쁜 친구 병역기피 양심적 비양심적의 판단 기준은 ???", "num_agree": 16, "petition_idx": "43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이유의 병역기피는 신의 뜻이 아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지금 대전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때마다 오르는 전세가격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가 90%인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 여쭙니다. 부동산에서는 주택부족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기준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꼭 시정과 법적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정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비해 90%로 정상적인 가격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민연금공단직원들은 공무원 연금 탈퇴하고 국민연금 들게 해주세요. 국민연금 내지도 않는 공무원들이 왜 국민들이 내는 국민연금 결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6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왜 공무원들이 결정하는건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만취 상태에서 아이들이 타고있던 차를 뒤에서 몇번 이고 충돌 하며 항의하는 운전자와 경찰 까지 무시하던 ~~ 그런 사람 이 집행유예~~ 정말 어이없네요~~ 대한민국 은 음주운전 에 너무관대 한것 아닌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미 현대 등의 대기업이 수천만평의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한국과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연해주를 식량기지로 삼고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가창수행평가를 보고 c학점을 받은 학생입니다.이렇게 청원을 올리게된 이유는 가창수행평가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하다고 느끼기때문입니다.먼저 가창.노래는 선천적으로 타고난사람들 재능이있어야 생각한다고생각합니다. 노래에 재능이없거나 음치인 사람들은 아무리열심히해도 학점이 내신이떨어지는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때문에 가창수행평가가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6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가창수행평가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간도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대한제국 1897년 당시에도 간도와 연해주는 우리땅임을 확인하였다. 통일한국은 반드시 간도와 연해주를 되찾아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도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생후 9개월된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번 BCG 백신에 대한 문제 해결 및 대처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이번사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처벌과 사과를 요청 드리며, 백신을 맞은 아이들에게 무료 검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36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백신에 대한 대책을 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3살인 초등학생입니다.반려동물의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보호소를 좀더 지원해주거나 처벌등을 강화 해주시길바랍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고양이가 죽어있는 시체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한짓인가 저는 고민했었습니다. 너무 끔찍했습니다. 애절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서는 도망갔습니다. 저도 고양이를 키웁니다. 반려 동물은 심리적으로도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질렸다고 버린다니 그게 말이됩니까? 고양이도 생명이고 누구에게는 소중한 반려동물인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기에는 너무 끔찍합니다. 차라리 사람과 동물의 신분을 비슷하게 하여 반려동물을 죽이면 살인 죄로 간수하여 살인 처벌과 같은 형벌을 내려주세요. 살인 죄라는 것은 생명체를 죽인다는 것이니 동물학대도 동물을 살인하는것 과 같으므로 큰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신혼부부입니다 열심히 적금도해서 출산도 계획중인데요 집값 상승때문에 출산도 걱정입니다 정상적인 상승도 아니고 투기꾼들이 대전으로 몰려와서 아파트 싹쓸이 하여 급등하고 있는데 정부기관은 왜 대책이 없는건지?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6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부동산 4주연속 1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전대통령과 박전대통령은 왜 감옥에 갔읍니까? 여야 정치인들이 직무유기를 해서 인가요? 그렇다면 현 문 통은 임기후 어떠 할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 문 제인대통과 문정부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카풀을 하면 택시기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지시지 않을까요?̊̈ 절대적으로 생존건은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36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반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잠재적 살인자란 ? 높새로 인권과 기본권을 유린하며 권력을 남용한 이들을 일컫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 알권리란= 정치판 섞은 물 속에 쳐 밝흰 아름다운 법전의 정치품격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재적 살인자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달 16일 어렵게 이쁜 아들을 본 한아이의 아빠 입니다.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조회를 햇는데 로트번호 KHK148 경피용 BCG 라고 떠네요. 참 말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분노로 이어지네요. 이에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해당된 예방접종을한 아이는 어떤 이상 반응이 잇는지. 잇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뭘 검사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436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 BCG KHK148"}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권력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을 잡는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요 사회적 타당성 정도가 있는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대통령 명이면 가능한거 아닌가요 촞불을 들어야만 알아듣는 정부인가요 중산층이하 사람들은 애를 낳는건 고사하고 집값으로 결혼은 커녕 연애하기도 힘드네요 정치란게 자기 길만 가시는건가요 pd수첩에서 용기 내었는데 청와대는 인식 못하는건가요 안하는건가요 잘 못을 크게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올바른거 아닌가요 그냥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국민들이 모를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요 자유한국당 인재 없어도 표가 갈 것같지 않은가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힘은 주질 못하고 무능력,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게 하실건가요 그로인한 가정의 붕괴는 생각조차 못하실듯 싶고요. 그게 그리 어려운거라면 제가 대통령 해보고 싶습니다. 탁상공론이란 단어가 너무 나돌아 다니는건 아시나요 부동산 전문가 몇명이면 답 나오는걸 가지고 교과서만 보고 정책 결정하시나요 정책 나오면 부동산전문가들이 헛점 집어내고 바로 강의하고 빈틈에서 부를 얻는 현실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일 때려 치우고 강의듣고 대출 받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부자되는 대한민국을 직접 만드셨나요 이전 두 대통령들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나았는지 설영해주실 수 있는건가요 지금 국민들이 잘하고 계셔서 촞불을 안들고 있는거라 생각하시는건가요 잘못을 크게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와 결단력을 지금이라도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댓글만 달다가 써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6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PD수첩 미친 부동산 가격의 비밀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듣고 싶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국민도 속는 미세먼지\"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과 자료를 올렸습니다. 지금도 자료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마도 작은 책 한권정도 입니다. - 왜 한반도에는 봄철에만(가끔 가을) 유독 미세먼지로 난리일까요? - 소위 미세먼지 수치가 나쁜날 화석연료 등 인위적 대기 오염이라면 다른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등등은 왜 모두 좋을까요? - 소위 미세먼지 수치가 나쁜날 한반도의 PM10, PM2.5의 총 질량은 인위적으로 배출된 질량보다 수십배 큰 질량으로 계산되나요? - 소위 미세먼지 수치가 나쁜날 편서풍대라는 이유로 막연히 중국 탓을 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 왜 소위 미세먼지가 난리를 치면 3~4일 후 비가 올까요? - 등등 다 읽으셔야 감이 잡힙니다. 35년간 일기예보를 하면서 느낀 내용들입니다. (30여년 전 새만금이 만들어질 즈음 인근의 미군비행장에서 기상대장을 하였습니다. 미군조종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서해상의 해무입니다. 이 해무는 해상에 있을 때 가시거리가 수백미터도 안됩니다. 해무가 해풍을 타고 내륙으로 들어오면 이내 농도가 약해지면서 호남지역은 모두 희뿌연 대기...봄철 농사철...영락없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 아닙니다. 최근 이쓔가 된 새만금...개인적으론 공장이 들어서면 안됩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잘 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블로그에서 제시된 소위 미세먼지 수치가 심한날_분석하면 영락없이 서해상 해무 영향입니다. 연도별 소위 미세먼지가 온 날의 위성사진(방송에서 나오지 않는 가시광선으로 촬영한)과 일기도 등등 연도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봄철(이따금 가을철에도) 심한 소위 미세먼지가 해무의 영향이라는 것이 정설이 된다면, 대기관련 학자나 기관 등은 밥그릇이 작아지겠지요?! 소위 미세먼지... 절대로 공해 아닙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구와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6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국민도 속는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인터넷을 즐겨보는 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구글 등.. 여러가지 영상 플랫폼들에서 북한을 조롱하거나 김정은 위원장과 돼지를 합성하여 조롱하는 글이나 영상들이 너무 많이 퍼져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통일을 위한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을 하려면 서로 하나라는 마음으로 노력해야지 이렇게 서로 적개심을 가지고 조롱하고 농락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튜브에나 다른 영상플랫폼에서 북한 조롱에 대한 영상이나 글을 모두 내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양사람들과 우리와 함께 운동회같은 것을 하여 북한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을 좀더 키우면 좋겠습니다.그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통일을 위한 한발짝"}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종교법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법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도 뿌리가 있고 그 뿌리안에 종파가 나뉘어져있지만 종교는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알리는 전파 행위도 제제해야합니다 집집마다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기면서 하는 행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파하는 행위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는 행위는 전단지 배포로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 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종교에대한 모든 것들을 억압시키는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종교로인한 사회적 혼란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6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얼마전,경기도 어느현장,,임금못받았다고,중국인등,외국노동자들 현장 찾아와서,유치권행사? 하는것 봤다.. 외국인이던,누구던 사용했으면,임금을줘야지,,그걸 안주다가,결국 험악한 분위기나 만들고...정말 무섭더라,,, 각설하고,,어느현장을가던 외국인들 천지다... 이렇게,외국인들을 선호하다,,,후에 자손들 집은,외국인들 수입해서 지을래? 각종,분야 팀장들도 ,외국인이 상당하다,,가끔 말섞어보면..한국법 신경안쓴단다,,잡힐염려도 없단다, 이렇게 외국인 불체자들 사용하다가,,,정작임금 밀려,그사람들 사고라도치면,,어디가서 잡을려고 이리방관이냐?", "num_agree": 8, "petition_idx": "436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 관광비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통령님 대북정책이야 솔직히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니 이해라도 해요 나랑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소신껏 일하는 거라고. 대통령님 대북정책과 김정은 찬양은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대통령님은 평화를 바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진당 잔당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학살과 범죄를 저지른 저 북한 지도자를요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 께서 전쟁으로 인한 피를 흘리면서도 사수했던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저렇게 공산당 수괴를 찬양해도 되는겁니까? 우리나라엔 국가 보안법이 있지 않나요? 전 김정은과 대통령님이 만들어 나가는 평화에 지지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란 민주주의니까요 저 사람들은 김정은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다른문제에요 한번도 경험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요 근데 지금 대통령님이 만든다는 경험하지 못한 그 나라는 너무 싫은거 같아요 부디 잘 생각 해 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436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청와대 게시판 접근 루트를 확대해주세요. 현재 네이버 .페이스북 .트윗 세곳만 허용되는데 많이 다음, 카톡등 접근하기 쉬운 계정도 많은데 굳이 왜 안 열리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6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접근 용이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동성애가 합법화 된다면 동성끼리의 성관계가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의 성관계를 통해 감염된 에이즈 환자는 자신이 감염된 사람이라고 말하면 성관계를 못하니 감염자라고 말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여 피의자를 만들어 냅니다. 1. 동성애 성관계는 에이즈 감염을 일으킵니다 2.에이즈걸린 환자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나라가 지원해줍니다 3.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동물과 사람과의 성관계도 합법화 됩니다. 벌써 외국에는 동성애를 합법화 했다가 동물과도 성관계가 허락된다는것을 모르고 찬성했던것을 후회하는 국민들이 시위를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모르고 사회에 따라서 뒤쳐지지 않으려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이 많은 국민을 지켜야 하는것이 나라가 하는 일 아닐까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6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합법화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코자산신탁사의 신탁관리의 올바른 역할수행을 바란다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소재 (상가)***래스는 매도자 **코자산신탁, 위탁자 ***래스 조**외 2인, 시공사 **건설인 건물임. **코자산신탁인 매도자, 위탁자, 시공사의 이름으로 작성된 여러 홍보자료를 활용한 분양담당자의 설명으로 분양이 진행되었으며 모든 수분양자들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은 **코자산신탁사를 믿고 계약을 하게 되었고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은 계약자가, 2-5차 중도금 대출 납부, 잔금납부만 남은 단계에 있습니다. 분양 당시 선임대확정 후분양 형태로 층별로 아동병원, 워터파크, 명품관이 임대가 확정되었다는 달콤한 설명과 5년, 또는 10년(워터파크 분양자)을 임대보장하는 임대위임약정서(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위탁자측은 잔금을 준비한 수분양자들에게 접근하여 잔금을 자기회사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고 잔금 납부시 돌려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투자를 유인하였고 만기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는 전형적인 사기행각은 반복적으로 재현되어서 피해자가 무려 수백명(피해자 밴드 가입수 850명)에 이르며 대표를 상대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대다수의 계약자들이 투자금 미회수로 잔금납부가 불가능하여 매우 극심한 불안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속에서 있으며 많은 계약자들이 삶을 포기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매우 심각하고 비극적인 상황으로 큰 사건 사고의 우려가 염려되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하며 현재 **디앤씨의 기존 상가건물들은 전기세 수개월 미납으로 단전경고를 받을 정도로 자금난이 심함. 직원들도 무급휴직, 퇴직을 하여 업무수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파산직전임. 이러한 상황에서 **디앤씨와 **코자산신탁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워터파크, 아동병원, 명품관의 입점은 불가능, 임대보장도 불가능한 전형적인 사기분양으로 매도인과 위탁사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분양계약해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탁사의 이런 상황의 도래는 **코자산신탁사의 신탁관리 부실 내지는 묵인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안으로 신탁사의 큰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책임에 대한 타당한 해명을 요구하며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불안한 마음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수분양자들이 대부분이며 **코자산신탁사에 문의를 하면 이런 상황에 대하여 신탁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위탁사에 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요즘은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안전하게 마무리지어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써 위탁자의 부실경영초래 및 수분양자들의 재산상 피해는 **코자산신탁의 부실한 신탁관리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한 신탁사의 타당한 해명이 요구되며 또한 위탁사인 **디앤씨와의 신탁관계설정에 대해서도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신탁사는 안전한 준공에 대한 책임뿐만아니라 **코자산신탁사의 안전성 신뢰성을 보고 분양계약한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관리 및 재산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가장 큰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 진행 중에 발현된 위탁사의 많은 악행 및 문제들은 해결능력이 없는 위탁자 **디앤씨의 신탁관리를 부실하게 한 **코자산신탁의 책임으로 수분양자에게 어떠한 조그만 피해라도 있어서는 안되며 분양계약해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우리사회에서 힘없고 어리숙하고 마음이 여린 서민들을 갈취하고 고통을 주는 사기성이 있는 경제범죄는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코람코자산신탁, 조은디앤씨, 시공사 영동건설은 이번 사안에 대하여 해결책 제시를 요구합니다. 특히 **코자산신탁사의 올바른 신탁관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엄정한 특단의 감독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민원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436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람코자산신탁의 올바른 신탁관리 역할 수행을 바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실업이 심한 이때 가장으로써 다들 힘든 여건에도 시험에 도전을 하는데 자격증이란게 자격이 되면 줘야하는게 아닙니까 이번년에는 어려웠다가 작년에는 쉬웠다가 자격이 없는사람도 쉬울때를 만나면 쉽게 얻을수 있는게 자격증입니까 정해진 곳에서 교육을받고 그 내용이 숙지되면 자유경쟁시대에 자격증을 줘서 더욱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사람들이 인정받게 해주셨야하는게 아닙니까 사회에 흔들이는 중심없는 협회를 나라에서 관리 해주셔서 난이도가 정확히 정해진부분에서 그 부분을 공부를하고 노력한만큼 얻을수있고 시험내용도 실무에서도 정말 필요한 내용으로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큰마음 먹고 가족이 힘든 경험시켜면서 준비해온시험인데 이렇게 엉둥하게 나오면 다음시험 누가 준비하겠습니다 실업자문제가 심할때일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한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이 많다고 어럽게 너무 유치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6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 공인중개사 시험 평등성에 대해서 생각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한국건설관리공단이 회사내에서 성추행을 일삼고 80명이나되는 직원이 공금횡령에 연류되어있고 신입채용부터 정상적인 루트로 진행되지않고있는데.. 임원35명중 33명이 낙하산이라니... 공무원수를 늘리기보단 공사에 이런직원들 해임시키는게 세금과 국가이미지쪽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비리로 막지은 건물들 무너지면 사람도죽고 대외적으로 망신만 당하는데 ..", "num_agree": 7, "petition_idx": "436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관리공단 이대로 괜찮은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유류세인하 한답시고 유가보조금 손댄것은 누구머리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높으신분들이야 이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먹고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화물차 니네는 아직 먹고살만하니까 조금 깎여도 괜찮아...뭐 이런겁니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거니까 내년5월6일부터 다시 유류세 정상화하면 유가보조금 내린거 다시올려줍니까?? 유가보조금 원상복구 안해주면 결국은 10원 손해안보고 생색은 다내고 서민살리자고 다른사람 죽이는거랑 뭐가틀립니까", "num_agree": 51, "petition_idx": "436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5월 유류세인상후 유가보조금 원상복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방송에서 보여주는 자산공사의 재산운영에 있어 캠코직원들은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가 ! 국가재산 운영에 있어 세수를 늘리기보다 있는 자산을 충실히 관리하여 세원을 확충한다면 자산공사로서 본분은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보여주는 토지이용관련 보도를 보노라면 울분이 솟구칩니다. 공정한관리를 통해 공정한 세정이 나오길 바랍니다. 철저한 감찰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6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자산공사는 본연의 역활에 충실하였는지 묻고싶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자고일어나면 군대가기싫다 밥먹을때도 군대가기싫다는 생각이 항상떠오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2년을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정신적압박에 고통받고있는데 여자들은 걱정없으니 참부럽습니다. 좉같은 2년동안 고생해서 돌아오는건 스트레스와 푼돈이고 정상적으로 다니는 친구들이 나 면제야 라고 말할때 겉으로는 숨기지만 속으로는 씁쓸합니다.((ㅊ구 ㄴ)들...) 대학교에서 여자는 24살에 4학년이지만 남자는2학년입니다. 이게 공평하다고 보이시나요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적으로 약하다는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자에게 적합한훈련을 하면 되는겁니다. 남자보다 강한 여자들도 분명히 있고요 여자보다 약한 남자도 많습니다. 훈련이 힘들면 취사병,px병이라도 하면 됩니다. 성폭력 얘기도 많은데 여자와남자가 따로 나눠서 입대하면됩니다. 건강하지못한 남자들은 사회복무요원 이라도 되는데 건강한 여자들은 왜 사회복무요원도 하지못하는거죠? 군대가 단순히 힘들기때문에 가기싫다 는게 아닙니다. 만약 남자여자 차별없이 2년 모두 다녀온다면 남자들은 불만이 없을껍니다. 불만을 가질 생각도 하지않을껍니다. 이게 공평하고 맞는거고 당연하다고 생각할테니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링크에 있는 이글은 단순한 재미있는이슈가 아닙니다. 10만명의 국민들의 한표한표 동의를 받은 소중한 글입니다. 청원글에 동의하면 여자들에게 지지도가 내려가고, 반대하면 남자들에게 지지도가 내려가기때문에 이 청원글 나오고 20만이상 동의를 얻은글만 답변을 해준다 라고 나온걸로 느낍니다. 하지만 대통령이시라면 꼭 부딪쳐봐야하는 문제 라고 생각됩니다. 이글은 보신 여러분들 동의를 눌러주세요 .10만을 했다면20만도 할수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이라는 시간이 뉘집 개이름이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최근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하여 디젤차량을 줄이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제언하는 부분은 왜 정부의 정책은 채칙만 드는 정책으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을 이야기 하고 미세먼지 절감을 이야기 하지만 그 속내는 디젤에 또다른 세금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 SUB 판매의 폭발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SUB는 디젤과 LPG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친환경 에너지인 LPG를 포기하고 디젤을 많이 선택하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LPG의 가격 상승과 낮은 연비 그리고 출력이 딸리는 문제 때문입니다 LPG의 연비는 실제 디젤의 절반정도이면서 디젤과 비교하면 가격은 70~80%정도 이기 때문에 디젤을 선택하는것이 당연한 소비자의 선택일것입니다 그렇다면 LPG가격이 디젤의 절반까지 가격이 하락한다면 어떨까요? 지난 IMF 위기나 촛불집회에서 검증된 바와같이 우리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하실겁니다 출력이 조금 딸려도 친환경 에너지를 선호하게 될것입니다 대형이 아닌 중소형 트럭에도 LPG나 LNG차량을 도입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것입니다 문제있는곳에 과도한 제한과 세금을 물리는것 보다 친환경적인 부분에 일부 세금을 감면해서 그쪽으로 소비자의 눈을 돌리도록 정책을 추진하는것이 바른 정책이 아닐까요? 그리고 생계형으로 트럭을 운영하시는분들 특히 영세 소상공인에게 노후 디젤차량은 생계인데 그들에게 이 차량을 당장 폐기하라는것은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닐까요 그들에게 LPG나 LNG차량을 구입시 일부 세금을 감면해 준다면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주던가 한다면 그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차량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방향이 국민저항이 낮은 방향이 아닐까요? 세금만 올리는 정부라는 오명을 벗어나 민생에서 바라보는 정책을 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6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젤차량 퇴출정책에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세상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모든걸 주고싶은 마음.. 같다고봅니다. 하물며 좋은거 해주고 싶은 마음 다 똑같다 하겠지요 경피용 BCG 산부인과에서 권하지요 부모에게 선택하라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보급되는 백신은 보건소에서..조금이나마 좋을꺼란 생각에 10만원 가까운 돈을 지급하고 경피용 BCG를 선택했습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악에 선택입니다. 현제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식약청 일본 후생성 거론하며 하루기준치에 미달된다.또는 인체 아무런 해가 되질않는다 솔직히 부모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아이에게 한없이 미얀한 마음뿐입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미얀해 좋은거 못 줄 망정. 독극물이라니. 일급 발암 물질인 비소 .하루 권장량이든 특별한 대안도없이 그냥 수거조치에 황당해 하는 부모들에게 최소한에 결과라든가 진행방향 이라든가 이미 접종해서 있는 아이들에게 최소한에 검사라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나 무책임한 말들로 국민을 우롱합니까 식약청,관련부서 ,책임있는 답변 기대해봅니다 기준치 미달 이딴거 말고 좀더 확실한 답변기대해봅니다 참고로 천신만고 끝에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서 지금확인해 본 결과 수거대상인 khk147 우리아이가 투약했네요 아무리 그래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같은말로 일관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36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 BCG KHK147"}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07년도 강남모병원에서 첫째아이를 khk147bcg를맞췄습니다.병원에선 경피용뿐이 없다며..그당시 7만원이란금액주고 맞췄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아기들한테 무슨짓을 하는건가요? 해결책당장 세워서발표하시고 정확한 년도 밝혀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36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 정확한 년도 밝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혁신성장 경제 신도시 판타지 랜드 건립 ○ 경제 신도시 판타지 랜드는 판타지 한 엔터테인먼트적 감성의 건축물들 조합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유형의 볼거리 풍광을 연출하는 도시 로 공공,주거,관광,숙박,카지노,쇼핑,금융,컨벤션,패션사업,영상사업,ICT,4 차 사업, 식품, 음료, 의료 요양 스포츠를 융복합 하는 신개념 도시로 비 지니스 방문객 포함 순수 외국인 관광객을 연간 6000만 명 유치와 일자리 300만 명 이상 창출하는 도시이며 관광객 포함 50만 명 이상 상주하 는 신도시로 침체된 한국 경제와 대규모 100% 고용 혁신성장 전략 사업으로 채택 한다. ○ 혁신성장 경제 신도시 판타지 랜드 건립목적 한국 경제는 제조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수출과 내수 .고용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다. 앞선 선진 공업국 미국, 독일, 일본의 벽을 넘지 못하고 후발국 가 중국이 첨단 산업 국가로 부상 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조 공산품 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내수 시장에도 중국 공산품들이 점유율이 높아 지고 있다. 수출부진, 일자리 감소,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증가로 한국 경제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한 위기에 직면 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제조 공산품 수출 이외에 또 다른 산업인 문화관광 서비스 산 업에서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 수 있다. 2017년 관광수지 17조이다 제조업에서 어렵게 벌어서 관광에서 적자내 면 절대 안 된다 지금 추세라면 10년이면 200조 이상 관광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한국 문화 관광산업이 부흥하려면 관광과 문화 산업이 융 복합하는 관광 산업 신도시 판타지 랜드를 건립하여 비지니스 방문객 포함 순수 외국인 관광객 연간 6000만 명 이상 유치하여 관광수지 900억 달러, 산업생산 900억 달러, 일자리 300만 이상, 50조 이상 세수로 한국경제의 탄탄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 혁신성장 경제 신도시 판타지 랜드 건립으로 경제를 부양한다. 도시기반,공공기간,도로,철도,상하수도,교통,학교,병원,체육시설,켄벤션인프라와 순수 외국인 연간 6000만명 유치에 대응하는 호텔, 카지노, 백화점, 쇼핑몰, 금융, 비즈니스, 오피스, 유흥과 먹거리,상업상가,관광과 문화와 산업 융합하는 패션, 영상, ICT, 4차 산업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산업 생산시설, 도시가 가동되는 수 만개 업종의 오피스, 판매시설, 생산시설, 주거 주택 10만호 이상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물자를 한국 제조 산업체가 공급함으로 제조 산업체의 일감 확보와 실적 상승으로 수 십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여기에 건설인력 일자리와 건설경기, 내수경기, 소상공인 경기도 살아나 한국경제 성장률이 4% 이상 높일 수 있다. ○ 혁신정장 경제 신도시 판타지 랜드 일자리와 임금인상 판타지 랜드의 공공기관 일자리, 주택 10만호 이상 건설에 따른 유지가동일자리. 연간 순수 외국인 6000만 명 유치에 대응하는 직간접 일자리 기본적으로 도시가 가동 하려면 군소 수십만 개 업종의 오피스, 상업시설, 제조 시설에서의 일자리 .관광과 문화와 산업 융합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어 최소 30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순수 외국인 연간 6000만 명 유치에 관광수지 900억 달러 산업과 관광문화 융합에서 900억 달러 합계1800억 달러 수출 경제 신도시에 프로젝트 로 300만 이상 일자리가 생긴다. 한국이 수출 5500억 달러 수출에 고용 1900만 명을 유지하는데 수출1800억 달러 경제 혁신 신도시에서 300만 명 이상 고용이 가능하다. 정부가 일자리 자금을 수년간 수백 조를 지원해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혁신 성장 경제 신도시 판타지 랜드가 고질적인 일자리문제가 해결되며 구인난 시대가 열려 시장경제 경쟁에 따른 최저 임금 인상이 이루어 진다 ○ 혁신성장 경제 신도시 판타지 랜드의 도시풍광 한국 방문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면 볼게 없다고 한다. 문화 유산도 빈약하고 도시풍광도 어디에도 볼 수 있는 회색 도시 수준이며 볼거리 차원에서도 경쟁력이 없으며 관광 인프라 역시 경쟁력이 없다. 터키 이스탄불 전통시장 바자르, 체코 프라하는 도시풍광에 매료되어 연간 1억 명 이상이 방문한다. 이러한 방문 도시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관광 산업도 엄연한 경쟁이므로 볼거리 vs 볼거리, 풍광 vs 풍광, 숙박 vs 숙박, 먹거리 vs 먹거리, 쇼핑 vs 쇼핑, 판타지 vs 판타지, 엔터테인먼트 vs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vs 서비스에서 절대 우위의 경쟁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한다. 판타지 랜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유형의 창조적 판타지한 엔터테인먼트적 감성의 건축물들로 조합된 세계 최고의 볼거리 풍광을 연출하는 도시이다. 비교가 되는 도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싱가포르, 버즈칼리파의 두바이, 동방 방주의 상하이 컨벤션의 홍콩, 모방의 도시라스베이거스, 자유의 여신상 뉴욕, 오페라하우스의 시드니, 월드타워의 서울의 도시 풍광과 비교해 도시 풍광면에서 관광객 유치면에서 경제적 가치면에서 관광과 문화와 산업의 융합면에서 고용면에서 이들 도시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면 판타지 랜드는 100점만 점에 1000점 도시 이어야 한다. ○ 혁신성장 경제 신도시 판타지 랜드 관광산업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유형의 혁신적 판타지한 엔터테인먼트적 도시 풍광으로 세계 최고의 볼거리 관광명소로 부상하면서 대규모 해외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다. 비즈니스 포함,순수 외국인 관광객 연간 6000만명 유치 일일 방문객 17만명에 대응하는 체류형 인프라를 갖추고 카지노,쇼핑,컨벤션 패션쇼,국제 음악제,국제영화제,국제e스포츠,판타지한 엔터테인먼트적 건축물들의 테마축제,의료요양,스포츠로 역동성 있고 살아있는 다이나믹 관광문화 산업 도시로 6000만명 유치에 따른 900억 달러 관광 수입과 30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 혁신성장 경제 신도시 판타지 랜드 패션산업 판타지 랜드에 건립되는 판타지한 엔터테인먼트적 감성의 건축물들을 패션 상표로 활용한다. 신발,가방,섬유패션,스포츠패션,주얼리 상표로 아주 적합하다 판타지 랜드에서 탄생한 수백 개의 패션 상표와 패션 메이커가 판타지 랜드의 유명세에 단기간 급 성장하여 구찌, 프라다, 루이뷔퉁, 나이키를 능가 하는 초일류 브랜드로 발전 될수 있고 판타지 랜드에 본사를 둔 패션 메이커들의 왕성한 패션 사업으로 판타지 랜드가 뉴욕, 파리, 밀라노를 제치고 세계패션 중심도시로 발전되고 수백억 달러의 패션 사업 생산과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 혁신성장 경제 신도시 판타지 랜드의 영상산업 판타지한 엔터테인먼트적 건축물로 조합된 세계최고의 새로운 유형의 볼거리 도시 풍광이 영화,애니메이션 게임,SF영화,드라마,음반,케릭터의 활동무대로 아주 적합하다. 도시 전체가 영상 산업의 배경 무대역할을 수행 하며 수백 개의 영상 산업체를 탄생시킨다. 판타지 랜드에 대형 스튜디오를 건설하고 생태계를 조성, 정부 장려 정책으로 이들 영상 메이커들이 연간 수백편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세계 시장에 보급흥행으로 연간 수백억달러의 영상산업 생산과 수십 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중국 청도에 동방 영화도시를 건립하여 문화굴기에 나서고 있다. 판타지 랜드는 별도 투자를 안해도 동방 영화 도시보다 월등한 경쟁을 갖고 있어 영상 산업이 번성하는 도시로 세계 영상 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 ○ 혁신성장 경제 신도시 판타지 랜드의 4차 산업 판타지 랜드의 혁신적 도시풍광에 매료되어 살고 싶은 도시 상주하고 싶은 도시로 국제기구,글로벌 금융,ICT기 기업들이 본사나,연구소를 입주하려는 선호도가 높아 유치 할 수 있다. 관광객들이 넘처나고 패션산업과 영상산업이 번창하는 도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도시로 ICT,4차 산업 기업들의 본사나 연구소 이전,창업을 하는 벤처 기업도시로 판타지 랜드가 새로운 실리콘 벨리가 될 개연성이 높다. 별도 실리콘 벨리다. 클러스터 정책을 펴지 않아도 4차 산업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 판타지 랜드의 영상산업에 ICT 4차 산업 기술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터, 드론, 자율주행, 로봇 기술기업체와 영상 산업체와 협업 등으로 4차 산업의 도시로 발전되고 정부의 생태계 조성과 자금 지원으로 ICT,4차 산업 생산 수백억 달러와 수십 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 혁신성장 경제 신도시 판타지 랜드의 카지노사업 비즈니스 포함 관광 방문객이 연간 6000 만명 도시에 객실 6000실, 4000실, 2000실급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장한다.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 과 전문도박 이용자들에게는 판타지 랜드가 마카오, 싱가포르를 제치고 카지노 천국도시로 발전된다. 카지노 사업에서 연간 수백억 달러 매출에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 혁신성장 경제 신도시 판타지 랜드와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문민정부 이후 10년 또는 20년 앞을 예측하여 한국 제조 산업체에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개발사업에 국가재정을 투자 해야 한는데 동계 하계 올림픽, 두 번의 아시안 게임, 월드컵, 엑스포에 국가브랜드 선양차원에서 막대한 국가재정을 소진하고 상대적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에 선제적 투자를 하지 않아 작금에 이르러 경제 침체와 대량 실업국가가 되었다. 현재의 경기침체와 실업사태는 현 정부의 앞전 정부와 기업들이 20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먹거리 기술개발 투자를 소홀히한 책임이 크고 여기에는 국민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임기 2년차 현 정부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를 살릴 책임이 있다. 한국제조 산업체가 2000년 이후 조금씩 약화된 경쟁력을 다시 살리려면 지금이라도 한국 전 제조 산업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조조정, 기술 개발, 신소재 개발, 신상품 개발 등 미래 먹거리 개발 사업에 대규모 국가재정과 기업자금을 전 방위 선제적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가 현정부와 차기 정부로 이어 진다면 차기정부 임기 말쯤에 가면 투자 효과가 나타나 경쟁력이 강화되어서 수출이 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내수 경기도 살아나고 고용이 증가해 실업사태가 해결 될 수 있다.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혁신성장 기조아래 문화 관광산업에도 대규모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어야한다. 제조 산업만 바라 볼 수 없다. 정부의 혁신 성장 관광 문화산업 차원에 경제 신도시 판타지 랜드를 건립하여 혁신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 제조 산업이 혁신성장 하려면 최소 5~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경제도시 판타지 랜드 건립 기간 8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혁신 경제 신도시 판타지 랜드가 준공하여 가동되면 한국경제가 새로운 도약으로 100% 고용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다. ○ 국가 비전사업 판타지 랜드 한국 제조 산업이 2000년 이후 조금씩 경쟁력이 약화되어 기업 경영인들 이 사업 환경 악화에 자신감을 상실하여 도전 의식이 결여된 부분도 있다. 혁신도시 판타지 랜드 건립 청사진을 공표하면 정부와 전 제조 산업 체 시민단체 국민 모두가 판타지 랜드의 창조와 혁신에 고무되어 경제가 발전되고 좋아 질 수 있다. 실업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비전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이 되 살아나는 계기가 되어 한국경제가 비약적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국가 비전 사업이다. ○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수출이 증가 한다. 1. 세계최고의 엔터테인먼트적 불거리 풍광도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유형의 볼거리 풍광 도시로 판치지 랜드 건립자체 만으로 한국 국가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된다. 한국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조 공산품들의 구매 선호도가 높아져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2. 판타지 랜드를 방문하는 매년 6000만 명 이상 관광객들의 한국 제조 공산품 브랜드 구매 선호도로 수출 증가를 기대 할 수 있다. 3. 관광과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는 산업에서 한국 국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 하여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조 공산품 구매 선호도가 높아져 수출 증가를 기대 할 수 있다. 4. 혁신 경제 신도시 판타지 랜드에서 탄생하는 신 한류 콘텐츠가 한국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 한국 제조 공산품 수출증가를 기대 할 수 있다. ○ 혁신성장과 한국 제조 산업기술 침체된 한국 경제와 부양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한국 제조 산업의 기술 혁신성장 길 밖에 없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저 개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선발 기술 혁신적 성장하여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중국의 개방이후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급속한 혁신성장으로 한국 제조 산업기술 위상이 크게 흔들 리고 있다. 특히 중국의 혁신 성장은 놀라울 따름이다. 세계 선박 건조량 1위 한국을 추월하여 선박건조 1위 국가로 부상하여 한국 선박 건조사들이 무너지며 경제 불안과 실업자가 증가 하고 있다. 한때 대중 철강 수출 국가인 한국에 저가 중국 철강이 내수시장 70% 가까이 점유하고 있다. 자동차는 어떠한가? 천안문의 자전거 대 행렬 국가가 50여개의 군소 자동차사가 난립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비약적인 혁신 성장 발전으로 상용차, 승용차 수출 국가로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자동산 산업이 위축되며 부품 업체들의 자금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생산대수 감소와 영업이익 금감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가전부분은 한국의 프리미엄급 냉장고, 세탁기, TV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이미 중국가전사가 세계 가전시장을 지배 하고 있다. 반도체 역시 중국과 중화 기업들의 비약적 기술 혁신 성장으로 세계 반도체시장에 점유율을 높이고 중국정부의 반도체 굴기에 210조 투자에 나 서고 있다. 삼성 반도체에서 초단격차를 유지하려고 투자에 나서고 있다. 돌려 말하면 중화 반도체 기업들이 초단격차까지 따라 붙었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화 반도제 기술격치는 1년이다. 반도체 부분에서 기술 우위가 언제까지 유지 될지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한국의 주력 제조 산업기술이 범용화 되면서 중국의 제조 산업기술에 혁신성장을 당하고 있는 처지다 4차 산업에서는 한국 기업보다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기술 혁신 성장을 하고 있다. 세계 모든 제조 산업체가 공히 혁신성장과 기술 경쟁을 도모하고 있는 현실에 과연 한국의 제조 산업기술이 혁신성장에 성공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뇌해야 한다. 한국제조 산업체는 그 어느 때보다 사업환경이 좋지 않은 시기에 직면해있다. 5분1의 임금의 경쟁국가, 안정이 안된 노사관계 경쟁 국가 보다 높은 조세, 규제, 기업들에 항한 불편한 시선 등으로 한국제조 산업체의 기술 혁신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기업인들은 고고한 삶을 살아가는 스님이나 성직자가 아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편법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고용과 조세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기업인들 에게 격려차원에서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고 이들 기업들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한국 제조 산업기술 혁신 성장의 성공여부는 50대50이다. 성공 할 수 있고 실패 할 수도 있다. 한국이 수년 내로 제조 기술이 혁신성장을 하지 못하면 수출 4000억 달러대, 조세 300조대,국민소득 2만 달러 대로 후퇴 할 수도 있다. 한국 제조 산업 기술과 경제는 루비콘강을 건너 중진국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보아야 한다. 한국 제조 산업 기술과 경제를 루비콘강 늪에서 뉴턴 하려면 관광과 문화 산업이 융합하는 혁신성장 산업인 판타지 랜드 건립에 주사위를 던져야 한다. 관광과 문화와 산업이 융합으로 한국 제조 산업이 혁신 기술로 혁신 성장하여 세계제조 기술 산업 혁신 vs 혁신 경쟁에 살아 남울 수 있다. ○ 경제도시 판타지 랜드 건립자금 정부가 도시기반 시설자금, 인프라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일부 건설자금도 지원 한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백조의 기업 유보금이나 주식, 부동산,사채를 넘나드는 수백조의 민자를 산업생산 판타지 랜드 건립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국내 자금만으로도 판타지 랜드를 건립 할 수 있다. ○ 왜 6000만명 유치급 신도시인가 내국인 해외 여행 3000만명 시대이다. 한국의 관광문화 산업을 대규모로 발전 시키려면 해외 여행 출국 3000만명 공제하고 3000만명 정도 흑자를 내어야 어러운 한국 경제와 고용에 대규모 먹을 부가 생성된다. 에를 들어 4000만명 급이라면 출국3000만명 공제하고 1000만 흑자로 별로 먹을 부가 없다. 물론 1억명 유치 관강문화 신도시를 건립할 수도 있다. 한국은 1억명 유치 할 수 있는 기술 인력과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은 능력 있는 국가이다. 1억명 유치는 조금 과한 축면이 있어 6000만명 급으로 하는 것이다. 경제신도시 판타지 랜드 건립이후 10년 정도면 1억명 유치도시로 발전된다. ○ 경제 신도시 판타지 랜드 건립일정 1. 경제 신도시 판타지 랜드 개념적 구상 2018.12.30 2. 연구 개발팀 구성과 개발착수 2018.12.30 3. 건립지 선정 2019.05.30 4. 초기 청사진 완료 2019.12.30 5. 주요 건축물 디자인, 상표 디자인 국내 특허신청 2020.01.30 6. 주요 건축물 디자인, 상표 디자인 국제 특허신청 2020.02.30 7. 건립계획 대국민 발표 2020.05.30 8. 본 공사 착공 2020.06.30 9. 건립 완공 2027.06.30 ○ 경제 신도시 판타지 랜드 건립지 1. 제 1 건립입지 : 화성 국제테마파크 용지와 주변 편입지 2. 제 2 건립입지 : 경기도,수도권 3. 제 3 건립입지 : 서해안 엘도라도 : 휴전선 일부구간 남북공동사업 ○ 경제 혁신신도시 판타지 랜드 제안자 정부가 관광산업 혁신 성장 사업으로 경제도시 판타지 랜드를 건립을 채택하거나 기업이 판타지 랜드를 건립을 원하면 제안자가 경제도시 판타지 랜드의 개발 개념, 기획, 기술, 디자인, 자금동원의 아이디어를 협력 제공 할 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0,000명 일자리 신도시 건립하자 경제난과 실업난을 동시에 해결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무능력한 정부의 국민 선동/기만 하는 국민 청원을 없애 주세요. 국민청원............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거 아닙니까????? 듣지도 않을 국민의 소리를 왜 듣는이도 없이 말하라는 겁니까??? 현 시점에서 대통령은 북한 관련 기사 아니면 보기도 힘든분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아닌 흔히 하는말로 외국을 신경쓰는 대한민국 대통령. 어느나라 국민이며 어느나라 대통령 인가요???? 심각하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국민이 울리는 이 한 목소리들이 들리지 않으신가요???? 이럴거면 국민청원 없애 주세요..쓸데없는 희망 나라가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을 품게 하지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6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 유튜버***는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서 직장을 잃고 아직 아이가 1살이기에 너무 마음이 안타갑습니다. 부디 이 분을 도와주세요. ", "num_agree": 902, "petition_idx": "436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오버워치를 즐기고있는 다이아 힐러유저입니다. 매판매판 둠피스트가 나오는데 그 둠피스트때문에 힐러유저가 고통받고있습니다. 제발 둠피스트가 너프되게 도와주세요ㅠㅠㅠ", "num_agree": 11, "petition_idx": "436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버워치 둠피스트캐릭터 하향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미국 중간선거 하원 435명 중에 미국 민주당은 223명인데 공화당은 197명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상원 100명 중에 미국 공화당 51명이고 민주당 45명입니다 미국 민주당 기후변화 정책은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 정책이 비슷하지만 미국 공화당은 반환경쪽으로 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랑 비슷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기후변화 대응 구상을 발표하면서 미국에서는 기후 변화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우리는 기후 변화의 충격을 실제로 느끼는 첫 번째 세대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 뭔가 대응책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파리협정은 미국에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며\"나는 미국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새로운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한 협정이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안돼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미국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소 지원 의무에서도 손을 떼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님~!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주고 한미 기후변화 협정해주고 미국 파리기후협정 복귀 시키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거나 기후변화 이야기 하기 싫으면 주한 미군 분담금 내지 않는게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시간 남지 않습니다 한미 기후변화 협정해주세요 조금 더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6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중간선거 하원 중에 미국 민주당 탈환 성공했고 문 대통령님은 한미 기후변화 협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북한문제 쉽게 해결할 길이 있다고 16개월동안 계속 말해왔다 그런데 정부나 청와대는 미국에 끌려 다니고 있다. 남북철도 서해안 수로검사 이산가족상봉들 이것도 마국의 허락을 박아야만 가능한 일인가 묻고 싶다 한국은 주권국가가 아니란 말인가. 남북문제는 미국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란 걸 망각하고 있는 청와대 밀어붙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일이니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무능한 청와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 저출산 청년일자리 빈곤의 차이 치솟는 임대료 부동산투기 경제문제들 다 해결할 길이 있다고 말해왔지만 청와대는 무시했다 청와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청와대 정부가 될 것이다.. 철도 서해안문제 이산가족상봉 계속 추진하라 5만명밖에 안남은 이산가족들 더 이상 한을 품은 채 죽게 할 수 없다 문대통령 정신 차리시오. 당신의 지지도가 왜 40%대로 덜어졌는지 생각해보시오 계속 이러면 말년엔 10%대로 떨어질 것이오. 개천에 용난다란 말 들어봤겠죠? 그 용을 찾으시오 경제는 살릴 수 있고 수출은 지금의 거의 배로 늘게 할 것이오 세계100여개국과 자연하 FTA가 실현될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귀울이시오 내 말에 현 국내외의 위기들 해소할 길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겪고있는 국내외 위기들 해소할 길 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항상 저희를 위해 땀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나라의 성장을 위해선 좀더 고차원적인 학습방법이 있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능에서 국어 영어 과탐 사탐과목에 주관식을 도입해야 하고 난이도는 더욱 높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를 이끌 인재들이 더욱 탄탄한 실력을 가지며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고려하시고 판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난이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6~8만원이라는 비싼 돈을 지출하고도 독극물인 비소가 들어있는 경피용 BCG를 무엇도 모르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맞추어 해가 간다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죄책감을 가질까요? 아이들에게 사용되는 만큼 일본에서 들여올 때부터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고 경피용BCG를 들여온 거에 대한 처벌을 하시고 비소가 축적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대해 국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경피용BCG만 회수해 가신다면 부모들은 더 큰 불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경피용BCG를 맞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검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36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피용 BCG"}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어제 기사나왔는데 검색을 해야만 나오고 이게 왜 티비뉴스와 네이버에 안뜨는지 궁금하네요 미국 RFA 라는 국제방송국에서 나온기사인데 요즘 안그래도 국방력이 너무 약해지는것도 같고 불안했는데 이 기사 보니까 갑자기 너무 불안하네요 저 말고 여러사람들도 알고계셔야할거같고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금방 볼수있는 기사입니다 이 소식통은 \"청진시에서는 모든 공장 기업소가 중앙이 제시한 군사훈련 일정에 맞춰 근로자들을 훈련소에 보내고 있으며, 과거에는 훈련에 가지 않고 훈련 확인증을 돈이나 뇌물을 주고 받아내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이런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식품과 의류 생산 공장에서는 일부 종업원이 2주간의 군사훈련 때문에 생산현장을 비우면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RFA에 \"올해 안으로 전시태세 군사훈련 과정을 무조건 끝내라는 중앙의 지시에 주민의 불만이 크다\"며 \"정규군이 아닌 예비군도 현역 군관의 지휘 아래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전투훈련을 하고 있으며, 훈련 강도나 내용면에서 정규군에 버금가는 훈련을 받는다\"고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한·미를 향해 군사행동을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며 \"북남관계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로 향한 현 정세 흐름을 추동하는 데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조치들을 완전히 중지하고 정세완화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6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주민전시태세 훈련 강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요즘 사회에 뭇매를 맞고있는게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죠. 저도 보육교사를 11년째하고있지만.. 뉴스에 나오는 학대 사건들은 엄청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교사분들이 계셔서 불안해하는 학부모님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흑백논리처럼 보육교사는 아동학대의 잠정적범죄자로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지난달 김포 보육교사의 자살로 인해 보육교사가 잠시 이슈화 되었지만.. 그것뿐이고.. 부모님들의 갑질은 여전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열악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계속할 자신이 없을정도로요. 아래링크는 이번에 내려온 cctv 사례인데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몇몇 부분은 교사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환경생각해서 개인텀블러나 컵사용해서 물드시지요? 저또한 물은 텀블러에 마십니다. 그런데 내용에 안된다고 적혀있네요. 뜨거운것은 아이들이 화상 위험 그럴수있다고 생각되지만.. 음료까지는 너무하다고 생각되네요. 말을 많이하는 직업이므로 목이 금새 건조해져 물을 자주 마시게됩니다. 전에 일하던 곳이 낮잠시간을 비롯해 교실을 잠시도 못비우게해 물을 마시면 화장실가고싶을까 물을 출근전 퇴근 후에만 마셨더니 성대에 무리가가 건조해져서 목소리가 안나오는 상황까지갔었었네요. 결국 수술까지하게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텀블러도 안되고 교실비우기도 안되고 그럼 어떻게하라는걸까요? 낮잠때 이불을 깔다보면 밟으려고가 아니라 상황적으로 교실이 좁은경우 밟게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도 불가하다하니 날개라도 있어야할판이네요. 아이들이 교사에게 말을 걸때 고개들어 교사에게 얘기함 학대라고요. 눈높이 맞추기 좋지요. 상황적으로 항상 맞출순 없어요. 근데 안그러면 이것도 학대라니.. 교사도 아이들이랑 키가 같아야될가봐요. 이밖에도 교사의 권리는 일도없는 듯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언제나 아동을 위한법 부모를 위한 법은 있지만 교사를 위한 법은 왜 없을까요? 부모님의 갑질 원장님의 갑질 교사의 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더이상 설곳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상태라면 누가 이 직업을하고 남아있으려 할까요? 교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안도 꼭 좀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436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권리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2008년에 전지역에 논란이된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 우리나라법은 너무약합니다 여자들은 항상 먹이감이 되는게 더는 보고싶지 않고 성별상관없이 누굴 죽여도 술먹었다고 얘기하면 심신미약으로 법이 너무 약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압니까 ?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 이건 그 누구도 판단하지 못합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고 인천으로 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이 아니더라도 조두순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그 어린나이에 악몽을 겪은 나영이는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 모르는 사람에게 납치된 것 도 무서운데 나영이는 그 때 폭행을 당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았으면 조두순을 평생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법강화 심신미약도 큰 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먹은게 죄가아니지만 그렇게해서 사람을 폭력하고 죽이면 문제가 커집니다 제발 조두순 못나오게해주시고 안되면 법강화를 시켜주세요 인천으로간다는게 맞다면 인천지역 시민분들께선 공포에 휩쓸립니다 9살에 흐트러진 나영이 또 나영이와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 해주세요 심신미약도 징역을 늘릴필요가있습니다 조두순을 못나오게 해주던가 법강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436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못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오늘 항소심에서 \"폭행\"전과를 얻은 여성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2016년 스마트창작터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시제품 개발을 하던 중 창업진흥원의 직원의 소개로 알게된 업체 대표에게 제품 개발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하였던 개발업체는 전혀 돌아가지도 않는 제품을 납기일이 지나도록 완성하지도 못한채 저희 회사에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상 부분을 이야기하였으며, 업체 대표가 도주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게 되어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고 사업도 어려워졌습니다. 업체 대표는 일을 완수하지도 않고 잔금을 다 받고 해외로 도피하였고, 결국은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회의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저희 회사에 떠넘기려고 내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도망가려는 업체 대표를 막아섰고, 회의 통해 합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당시 옷깃을 잡는 행위가 있었고, 이를 뿌리치고 나가버린 업체 대표를 만류와 회유로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회의를 재기했습니다. 결국 배상금액을 서면을 통해 알려주겠다고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멀쩡하게 나갔던 업체 대표가 자신이 내야 하는 배상금과 그 전에 사기죄로 고소한 저를 상대로 그리고 함께 자리에 있었던 업체 대표님들과 함께 \"공동감금 및 폭행 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먼저 사기죄로 고소하여 맞고소로 폭행죄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기업이 제기한 사기죄는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폭행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1심에서 당연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사법정신이 이를 가려줄 주 알았으나, 결국 \"폭행\"으로 선고하였고, 일하느라 아직 시집도 안간 저에게 치명적인 멍에를 지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2번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들어가자마자 판사님의 말씀이 \"아니 사업하시는 분이 바쁘실텐데, 30만원 벌금 정도 내고 돈 버셔야지 왜 법정에 오셨냐고\" 하여서 저는 \"돈 벌기 위해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세월호가 물에 잠길때 그 어머니는 누구라도 붙잡고 이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결혼은 안해서 아이는 없지만, 모든 스타트업 대표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 합니다. 자식같은 아이템이 나오지도 못하고, 조그만 사업체의 코묻은 돈까지 사기치면서 떼가려는 제조업체 때문에 결국 저희 아이템은 2년이 되어도 아직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항소심에서도 판사님이 이런 상황을 아시고도 모르쇠로 일관하시며, 결국 법조문상에 있는 \"자유의지를 막은 것은 폭행\"이라면서 저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폭행\"자로 선고 하였습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주변의 조언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억울하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도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오늘 저는 죽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폭행을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죽기전에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절대 창업하지 말라는 것과 특히 제조는 90%이상이 사기꾼이라는 말이 정말 맞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거 같아서 이렇게 청원에 남깁니다. 잘나가는 직장 절대 때려치지 말것과 4차산업혁명에 괜히 휘둘리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괜히 범죄자가 되어 이제 사회생활도 결혼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뭣하러 사업을 해서 이꼴저꼴 다 볼려하냐는 주변의 이야기가 그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만들고자, 그리고 여성으로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꼭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겁 없이 덤볐던 제가 너무 바보같다는 생각뿐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맡지 말았어야 하는 제품 개발을 기망하여 제품 개발 금액을 받아간 업체 때문에, 결국 제품이 나오지 않아서 사업체 존속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서고자 하여 R&D 자금과 기술보증기금의 4차산업혁명 특별기금으로 융자를 받아 다시 재개발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금일 항소 결과는 저를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잘 못 사람을 소개받고, 섣불리 믿었고, 결국 제품 개발을 사기친 업체가 저를 폭행자로 만들었습니다. 청년 창업으로 우수 아이디어 인정 받았던 여성기업가에서 한번에 폭행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말과 같이 여기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살아서 좋은 제품 만드는 것보다는 제가 죽어서 얼마나 창업이 어려우며, 특히 여성이 혼자서 창업하여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려드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니 참았던 눈물이 폭발하였습니다. 그렇게 업체에게 뒷통수 맞고 사업체 존속이 어려워 돈 빌리러 다니고 돈 좀 벌려고 일하러 다닐때에도 꾿꾿히 저의 갈 길에서 어려움은 해쳐나갈 수 있기에 어떤 서러움이 있어도 다 이겨내고 버텼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다녀서 2번이나 대상포진에 걸려 죽다 살아났고, 자존심 상해도 웃었고, 무시당해도 웃어야 했습니다. 제겐 꿈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야 했기에 참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항소심 결과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나를 버린거 같고 저의 지난 모든 노력이 다 헛된 일로 되는 것 같아 더 버틸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번도 사람을 때린 적이 없으며, 성폭행을 당한 적은 있어도 주장할 수 없었던 그런 아픔을 안고 사는 이 시대의 여성입니다. 그런 저를 폭행녀로 만드는 이런 사기치는 업체 대표를 엄벌하지 않고, 저한테 모든 죄를 안겨주는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형사 변호사비용만 들였을 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사람을 잘 믿고, 세상을 너무 좋게만 본 제게 호된 가르침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견디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왜 창업지원을 해도 성공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지원금 조차 떼먹으려고 하는 악덕 업체 때문에, 제조 업체의 말도 안되는 제작비 요구, 그리고 제대로 제작된 제품을 만들어 주지 않고 그냥 하는 척만 하고 대충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창업 대표를 기망하고, 창업지원금을 떼먹으려고 덤비는 업체 대표로 인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할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려는 정부도 이런 상황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음을 상기하시어, 창업대표를 기망하고 사기를 치고 거기에 폭행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업체 대표를 벌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또한 제가 억울하게 죄를 뒤짚어 쓴것 또한 면밀히 조사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창업지원금에 융자까지 얻어 제품개발하려던 저는 이제 여기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돈 1000원이 없어 구걸할 때도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제도가 저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저를 낙인찍히게 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의 따님이 창업을 하여 이렇게 제조기업에게 사기를 당하여 이렇게 죄인으로까지 내몰리게 되어도, 이렇게 \"폭행\"죄를 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재판장님의 따님은 창업하지 말라고 창업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가라는 시집이나 가라고 하실거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계에 있었다가 이제 보이는 세계에 다시 내려온 것 같습니다. 화려한 것에 눈이 머는 세계에서 이렇게 험한 창업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여성 CEO 는 버티기 힘듭니다. 50대 후반의 남성이 좌지우지하는 제조바닥에서 여성 CEO는 그냥 도시락감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딱 사기치기 좋지요. 예전 용산전자상가가 잘 나갈때를 아시나요? 일명 용팔이라고 부르던 상인들이 여성들이 전자제품 특히 PC 등을 사러오면 가격을 부풀려서 얘기하고 떼먹던 그 수법이 지금 이 시간에도 창업 대표들에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아도 본것이 아니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지금 시대에 지성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기에,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연구개발 사업을 하였지만,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 오히려 지성인으로서 깨어있음에 더 바보같았음을 깨닫습니다. 부패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깨어있던 지성으로 이에 항거하였던 지성인이 있었다면, 지금 디지털 시대 그리고 창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런 시대에는 지성인이라면 자신의 아이디어로 아무리 힘들어도 창업으로 성공하는 롤모델을 보여줘야겠다는 제 생각도 다 헛된것임을 이 시간 생각이 듭니다. 청원컨데, 저의 억울한 재판 결과를 다시 조명해주시고, 젊은 창업 대표들이 더이상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 생태계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여성 CEO가 남성의 영역인 제조와 IT에서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사업은 그런거고, 다 그런것을 겪고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부 관계자분들이 이 글을 본다면, 자신의 자식이라면, 정말 이런 저런 꼴 다 보게 되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창업으로 내몰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길에 있는 모든 청년들도 아이들도 다 제 자식 같아 보이고 제가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운 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편한 대기업 그리고 공기업에 가라고 그리고 가기위해 열심히 죽도록 공부합니다. 저는 그렇게 편한 대기업 그리고 연봉 높은 외국계 기업을 뿌리치고 나와서 \"좋은 기업\"을 \"스스로\"만들고자 한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저와 같이 아이디어로 성공할 수 있는 롤모델을 한번 보여주고자 3년간 열심히 버텼습니다. 이제 조금씩 한발씩 걸음마를 하는 기업이 되고, 저의 기업가 정신을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있어 숨통이 트이는가 했는데, 다시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이 저를 무너지고 모든 것을 놓게 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사는게 아닌 인생보다는 죽더라도 죽음이 의미가 되는 인생을 살고 싶은 한 창업가의 전투적인 삶의 끝은 결국 형벌이 되는 사회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청원컨데, 창업의 의지를 꺽고, 삶의 의지를 꺽은 이 사건을 제대로 조명해주시길 바라오며 이런일은 저에게서 끝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이 사회에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옵니다.", "num_agree": 201, "petition_idx": "436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창업하여 \"폭행\" 범죄자로 몰린 여성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한민국 유일의 스피드스케이트장인 태릉 스케이트장이 비가 철철철 세서 얼음이 아스팔트처럼 울퉁불퉁 해지고 위험 천만한곳이 됩니다 이곳에서 스케이트 꿈나무 선수들을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불과 몇달전에 평창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고 수많은 메달을 달성해낸 이나라에서 유일하게 단하나있는 스케이트장이 비가세서 수십개의 양동이를 받쳐놓고 김장비닐로 천장을 덮어놓고 그 아래서 수십명의 선수들이 피땀흘려가며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비가세서 얼음판은 아스팔트처럼 울퉁불퉁해져서 누구한명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대형 참사가 일어날수도 있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요 확실한 복구작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6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이 비가 오면 비가세서 물바다가 되고있습니다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하지만 전 재수를 할겁니다. 인서울 가즈아@", "num_agree": 1, "petition_idx": "436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위안부 문제는 남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민족의 문제이므로 다음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과 공동으로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배상 거부 규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제목:피해자 증거채취 결과에서 아들의 DNA 아닌 다른 남성 3인 이상의 혼합 DNA가 검출되었음에도 성폭행범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성폭행범으로 구속된지 1년이 경과되어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에서 “아들의 DNA(유전자구성물질)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의 DNA(유전자구성물질)가 아닌 다른 남성 3인 이상의 혼합 DNA(유전자구성물질)가 검출되었다.”고 하는 과학적인 결과가 나왔기에 가족의 고통이 끝날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까지 배제하고 피해자의 진술만 들어 징역 6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객관적인 증거(유전자 감정서,통장거래내역,전화통화내역,피해자 진료기록,등)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진술만 들어 성폭행범이 될 수 있는지 사건 배심원의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해 주세요. (피해자는 50대의 유흥도우미 여성이고, 여성을 ‘A’로 표기하겠습니다.) 1. A가 아들로부터 1시간 내에 3차례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당시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어 성행위를 한 시간은 ‘7분~8분’ 정도의 성관계가 이루어 졌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인천남동경찰서)은 “성폭력 피해자 증거 채취 응급키트(1단계부터 12단계까지)” 검사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의 증거 채취물을 감식 의뢰를 한 유전자감정 결과에서 “아들의 DNA(유전자구성물질)가 불검출.”이고, 특히 “아들의 DNA(유전자구성물질)가 아닌 다른 남성 3인 이상의 혼합 DNA(유전자구성물질)가 검출되었다.”고 하는 유전자감정 결과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증거DNA등) 채취의 검출 가능시한은 ‘72시간 내’ 이고, A는 ‘33시간 전’에 성폭력 증거채취를 받았습니다. 2. A가 3차례 걸쳐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A의 팬티를 벗기고 각 성행위가 끝난 후, A는 A의 생식기(질내, 음부 등)를 휴지로 닦거나 씻지 않고 그 상태로 A의 팬티를 입었다. 이런 과정이 한 차례가 아닌 세 차례가 반복되었다.‘고 진술하였고, A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입고 있었던 “사건 당시 A의 팬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A의 팬티 생식기(질내, 음부 등) 부위에 맞닿아 묻은 질분비물 부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 결과에서 “아들의 DNA(유전자구성물질)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반대로 다른 남성 3인 이상의 혼합 DNA(유전자구성물질)가 검출되었다.“고 하는 유전자감정 결과입니다. 특히 A의 진료기록 중, ‘A의 생식기(질내, 음부 등)에 남성의 성기 접촉 내지 삽입하였고, A의 생식기(질내, 음부 등) 부위에 남성의 구강 접촉하였고, 콘돔 사용을 안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 A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각(범행일시)을 ‘2017.6.5. 06:00경, 07:00경, 07:10경, 07:20경’이라고 수회 진술이 번복된 경위는, 당시 A가 아들의 연락처를 받고 그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전화를 걸었던 시각 “07:12경 A의 부재중 전화가 걸려온 통화내역”을 제시한 바, A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각(범행일시)에 대해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4. A는 2017.6.5. 자 새벽 4시경 노래방에 도착했고, 노래방에 오기로 한 손님인 형과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객관적인 증거인 아들의 휴대전화기 통화내역을 제시한 바,“2017.6.5. 자 새벽03:52경” 이후부터 어느 누구와도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서 A의 허위 진술임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5. A는 ‘2017.6.5.자 새벽 4시경 노래방에 도착한 후,아들이 A에게 줄 유흥도우미 비용을 찾으려 노래방 밖을 나간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기에, 아들의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한 바,“2017.6.5.자 04:05경 노래방 옆 편의점 ATM인출기에서 20만원이 인출.” 된 객관적인 증거로서 A의 허위 진술임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6. 원심은 “2017.11.23.자 고은여성병원으로부터 가해자의 DNA는 불검출.”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의 증거채취 등에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재차 사실조회를 하였는 바, 2018.5.31.자 고은여성병원은“피고인에 대한 DNA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즉, 원심은 허위 사실로 기재된 그 결과로 판결한 위법이 발견되었습니다. 7. 이 사건의 수사기관(인천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은 2017.6.6.자‘성폭력 피해자 증거채취 A의 생식기(질내, 음부 등),(팬티 등)’ 및 ‘담당의사가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및 ‘피해자 신체상 사진’ 등의 검사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증거 채취물을 감식 의뢰를 하였으며,국립수사연구원은 2017.6.16.자 유전자감정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년 6월 16일의 ‘STR디엔에이형 분석 결과’ 및 ‘Y-STR디엔에이형 분석 결과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인천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은 위 사건에 관련서류(유전자 감정서,피해자 진료기록,피해자 감정물의 사진,피해자 신체상 사진 등)를 사건의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았고, 아들에게 유리한 객관적인 증거를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키는 위법 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에서는 “피해자 증거채취 응급키트에 관련 서류를 경찰서 담당자가 내방하여 가지고 갔다.”고하는 사실조회회보서로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8. 이 사건의 수사기관(인천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 결과를 ‘2017.6월경 수사단계 중, 피해자에게 유전자감정 결과를 사전에 통보함.’ 으로써, 이후부터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및 원심 법정 진술에서 ‘성행위가 지속된 시각’ 및 ‘성행위의 성기 삽입 강도(세기)’ 및 ‘성폭행 발생된 시각’ 등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었습니다.(원심 2017.11.22.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전자감정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9. 수사기관의 현장사진 토대로 하여, “A가 ‘ㄱ자’ 쇼파 꺽이는 코너쪽에 머리가 닿아서 목이 꺽였다.”고 진술하여, 동일한 신체 여성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사진에서 ‘ㄱ자’ 쇼파 한면의 길이는 ‘2.2m 이고, A가 ‘ㄱ자’ 쇼파에 앉았다는 자리 위치에서 강제로 쇼파에 눕힌 결과에서 A가 ‘ㄱ자’ 쇼파 코너쪽까지 머리가 닿아서 목이 꺽이려면 ‘60cm~80cm’이상의 길이가 있어야 함으로 A의 허위 진술임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10. A는 같은 날 저녁 7시경 유흥도우미 일을 하기 위해 유흥보도방 업체에 출근하였고, A는 가족에게 찾아가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공갈, 협박 등을 하였으며, 가족에게 찾아온 A는 저(아들의엄마)와 호프집에서 대화를 나누던중, A는 제(아들이엄마)가 자신의 핸드폰을 훔쳐갔다며 절도죄로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결과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당시 호프집에서 A가 제(아들의엄마)게 폭행,욕석,행패 등 을한 A의 행동들이 고스란히 ‘CCTV 영상’ 및 ‘당시 목격자 진술의 녹취록’으로 A의 행태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A는 절도로 신고한 다음에 새벽 2시경 딸이 하는 노래방에 건장한 남자와 함께 찾아와 가게 문을 부쉬고 행패와 소란을 피워 ‘약 50분’동안 손님과 딸은 가게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음에도 “A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A의 행태에 대해 신고 또는 고소로 통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여 진행 중입니다.) 제아들은 36살입니다. 사건 당시 20대 후반의 여자친구도 있었고, A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각(범행일시)에 여자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아들의 얘기를 듣지도 묻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 딱 한 번의 경찰조사를 받은게 전부였고, 재판부는 과학적인 유전자감정 등 결과에 대해 확인 하기전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피해자의 진술이 명백히 허위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유전자감정 등 결과가 나왔음에도 면밀한 논증 조차도 하지 않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 A의 진술만 들어 징역 6년 유죄 판결에 납득이 됩니까요.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결이 될거면,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앞으로 무엇으로 진실을 밝히라는 것인지 정말 착잡합니다. 부디 진실이 바로 잡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끝으로 부족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571, "petition_idx": "436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DNA불검출! 판결은 징역6년! 아들의 억울한 사연을 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BCG 백신에 관한 청원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조사가 중간에 제조 공정을 바꾸지 않았을 경우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백신에서 비소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 현재 회수조치된 백신 이전의 백신에 관해서도 비소포함 여부에 관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2.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백신을 맞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내 비소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3. 체내에서 비소가 발견될 경우 향후 나타날 증상들에 관한 정확한 안내와 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36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 회수 조치 이전 백신은 안전한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민으로써 연금을 내는건 좋지만 100원대 월급으로 건강보험료, 세금, 대출비 등등을 내며 아둥바둥 사는데 연금까지 의무로 내야하는게 너무 힘듭니다.ㅜ 65세까지 묶어두는 돈으로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내야한다는게 힘이드네요...내고싶은 사람 위주로, 또는 해지가 자유롭고 퇴직하더라도 해지되면 바로 돌려받을수있으면 좋을꺼같습니다.. 힘든 서민으로써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6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주민센터에서 동네 동대표ᆞ통장에게 쓰레기봉투ᆞ기타등등 물품지급을 할때 주민센터직원도 아닌데 왜 정보가 기록된 종이 (차상위ᆞᆞ한부모ᆢᆢ수급자)생년월일까지자세히기록된 종이를주더라고요 동대표ᆞ통장은 동네주민입니다 이건아니다 싶네요 주민센터직원분들은 공무원 아파트 통장에게 지급물건주실때 이름이랑 동호수 주소만써서 주셔도 되지안나요? 통장ᆞ동대표나이상관없이 아무나 신청해서일합니다 어디가서 그집 차상위래?애기합니다 이건 아니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6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센터  아파트통장 정보유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얼마전 발생한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사망사고로 인해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건 모두들 알고 계실겁니다. 가장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 터미널의 중지로 인해 과부하가 걸린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금일 CJ대한통운측은 이 누적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일요일에 택배기사들에게 본인의 배송구역 인근 서브터미널에 나와 물건 하차작업을 하라고 사전 양해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택배기사 대부분이 직접 CJ대한통운에 고용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로 회사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모두 개인사업자로써 자기가 배송하고 집화한 수량만큼을 월급으로 받아가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4대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독단적으로 나와서 일 더하라니요? 회사측에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시한폭탄같은 하청에 하청을 주고 아르바이트생으로만 하루하루 버티다가 이 사단이 났습니다. 이러한 관리부족을 이제 무료로 일요일에도 출근해 물건 분류작업을 하라고 합니다. 택배기사는 토요일을 포함한 일주일에 6일 새벽7시부터 빨라도 오후6시까지 일하며 대부분의 기사들이 9~10시까지 일을 합니다. 유일하게 하루쉬는 일요일에 나와서 무임금 노동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됩니다 택배기사는 로봇입니까? 정부에서 작금의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 CJ대한통운 직접적으로 책임지도록 조치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6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이 대전터미널 가동중지로 인해 초래된 일련의 사태의 피해를 택배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면서 왜 B학점 이상이라고 기업들이 못받아두는거죠 국공립대학은 B받기 쉬운지 몰라도 사립대중 몇개는 정말 공부 많이 시키고 학점 잔인하게 주는데 관련해서 폐지했으면 합니다. 학점말고 서류속 내용을 봐주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라인드 채용"}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전북 정읍에 영장류자원지원센터.. 허가났다고 기사가 많더군요.. 처음엔 정확하게 뭔지 몰랐지만 케어에서 올려준 동영상보고.. 정말이지 너무 끔찍하더군요..ㅠ 머하는거져? 살아있는 원숭이들 머리에 이상한걸 박아놓고.. 피가 흘러내려 눈가를 닦아내고..불편하니 뜯어내려하고.. 그러니 피가 더 뿜어져나오고..토하고..말로 쓰는것도 떨리네요..ㅠ 동영상 보셨나요? 그런 실험이 꼭 필요해서 그런시설을 허가해주신건가요? 다른국가들은 금지하는 실험을 왜 우린 대대적으로 기사까지 내며 실험하나요? 인간이라고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할 권리는 없습니다. 개고기 논란은 찬반논란을 말할수 있으나 저런 잔인한 실험은 논의대상조차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6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류지원센터 폐쇄 요청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12월 중국과의 미세먼지 관련 회의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람이 불어오는 중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음주운전 적발된 이용주의원은 의원직사퇴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음주운전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인식하게 된다. 그스스로도 음주운전 적발되고 인터뷰시 자신의 일을 통하여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듯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한것이 현실이다. 한번은 봐주고 두 번째는 어떻고 세 번째는 어떻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은 해도 된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 단, 여러번 걸리지는 말라라는 의미로 새겨진다. 왜 음주운전과 같은 살인적 행위가 일정정도 허용되는 범위가 존재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용주의원이 이번기회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은 극에 달해서 최소한 50%는 줄어들것이라확신한다. 음주운전은 국회의원뺏지도 날라갈만큼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 뺏지 반납하여 국민에게 음주운전 경각심을 심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가공무원을 천칙으로생각하면서 남다른 모습으로 모범적인공무원상을 심어주었고 타의모범으로 많은표창과공로상등 받았지만 36년간 딱한번 실수로 그렇다고 7대비리에 해당하는것도없고,징계도 없고 26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회식끝나고 150미터 가던중 경찰관단속에 걸려 벌금100만원부과하여 많은반성과 뉘우치고 그간 성실히 모범적으로근무중 징계만은 면했습니다. 그이후 26년이지나 한건의사고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상급자로부터 인정받아 생활하던중 정년에 입박하여 2016년12말에 정년퇴직하게 되었지만 걸림돌이 되는것은 26년전 (1992년도) 과 회식끝나고 총각때(31세) 차몰고 150M가던중 경찰관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정지처분) 벌금100만원부과 받고 그해 특별사면되었는데, 정부포상에서 제외된이유는 음주운전이라는말에 연락받고 한참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았죠^^ 하늘이 노랗고 참으로 황당하였습니다. 2016년도 정부포사업무지침에 적용하여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되어 특별사면,벌금,징계필요없이 영구적으로 제외라는말에 또다시 할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간 공직생활36년간 했지만 한번의선처도 없고 기소유예(약식벌금100만원-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무) 옥조근정훈장을 받을수 있었지만,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되어 지침적용이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였습니다. 저와같은 죄명으로 벌금180만원부과(약식벌금)받고 2015년12월말에 정년퇴직한분 있습니다. 그런데 옥조근정훈장받고 명예롭게 퇴직하여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비교되고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1996년도 2월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 이판례로 모든것이 행정심판,행정소송하여도 당연히패소라는것을 알았습니다. 한번의기회도 없이 사전 예고라도 했어면 명퇴(2015년)하여 훈장받을수가 있었습니다. 이것 정말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그간 국가을 위해서 한목숨다받치고 평생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근무하던중 단한번의실수로 이렇게 할수 있는지요^^ 국가가 버린다면 한번의가벼운징계,벌금 특별사면되어도 주요비위라는이유로 너무합니다. 누구나 인생살면서 딱한번의실수(가벼운사고)는 할수도 있습니다. 기계가 아닌이상 한번의선처가 필요한데 물론 사고없이 할수도 있지만 ~~~~~~~~~~~~~~~~~~~~~ 다시한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16 4월21일이후 퇴직한 공무원들 피해입은 분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명예회복이 되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것이 나라가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이분들도 국가대표자이며 국가을 위해 열심히 근무한분들입니다. 적어도 33~42년간 공직생활하였던분들입니다. 그분의노고도 인정이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의선처,한번의기회가 없다면 국가을위하여 33~40여년간 노고는 국가가 보장해주어야합니다. 과거 26년전 가벼운실수로 주요비위에 포함되어 정부포상을받을수 없다면 이것 정밀 잘못된 행정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오늘자 SBS에는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 은메달리스트 ' 팀킴 '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간략히 요약해 보자면 올림픽 당시 부상을 당한 김초희 선수 대신에 김민정 감독이 선수로 활동할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부상을 당한 선수에게 인격모독을 서슴치 않는 등의 비인격적인 행동을 펼쳐왔다고 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도 인터뷰를 금지시키고, 인터뷰에 응한 선수에게는 욕설을 늘러놓았다고 선수들은 폭로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선수들은 감독의 사적 친분에 의한 행사에 불려다녀야했고, 광고나 인터뷰의 요청도 대상자인 선수들과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선수들은 대한 컬링협회의 소유물인 마냥 여겨져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선수들이 속해져있는 협회에서는 2015년 이후 우승상금들의 사용출처를 선수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는 등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행위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글쓴이는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에게 비인격적인 폭언을 일삼은 김경두 회장과 김민정 감독의 엄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체육회의 정부차원에서의 확실한 조사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3209, "petition_idx": "436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 은메달리스트 '팀킴'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돈 죄꼬리 만큼 해 지원해주면서 차 바꾸라고 있는 놈들이 상관없겠지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 서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 정부는 돈 잘주잖아 그러닌까 노후된 경유차 한대씩 사주는게 어떨런지? 하기야 천와대 및 정부에 근무하는 사람중 대부분이 돈이 많으닌까 본인들은 상관없으닌까 이런 생각을 발상 하겠지 이런것 신경쓸일 있으면 경제에나 신경써서 국민들 먹고 살게 좀 해 주세요 이 정책을 어떤xxx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넘은 쳐내서 없애야되 경제는 엉망인데 차를 사라고 하니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경유차 만들어 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경유차는 환경부담을 내고 있는데 그럼 환경부담경낸것 다 환불해 주어야지 이 정부가 돈 들어 갈떼가 많으닌까 온갖 짖을 한다는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되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6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래된경유차 폐차 하라고요? 14년된 경유차 지난달에 정기종합검사 받았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왔는데 폐차 할까요? 정부책임자가 한말씀 해 주세요? 차라리 이정부는 돈 잘써던데 오래된경유차 가진사람 차 한대씩 사주는게 어떨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민 청원 및 제안'은,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만명.. 적은 인원수가 아니지요. 뉴스에 오르내리고 국내외에 이슈가 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적정수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소외되고 일상의 관심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내용들은, 청원한 사실이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절실하지만 청원이던 탄원이던, 어느 곳에 사정할 곳 조차 없는 무력한 사람이나 무지한 사람들. 그리고 말 못하는 동물들에 대한 대변은, 20만명의 동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에 나뉘어진 여러 분야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적정수(동의수)에 대한 조율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글도 적정수에 이르지 못하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 조심스럽게 글을 올려 봅니다. 경기도의 한 村夫가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대한 형펑성 재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부정부패 척결,민주화,국민복지, 국민을 위한 공무원,국민머슴 이재명이 답이다 ... 이재명 연설 ----> https://www.youtube.com/user/marggie96/videos?disable_polymer=1 이재명 오피셜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JM6dqu70Qr6VaseiW1Org/videos?disable_polymer=1",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한민국엔 이재명이 있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2종소형 면허도 자동차와 같이 오토와 수동으로 구분지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자동차 2종 소형 면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에서는 해외 각 대사관을 통해 이번 재판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매스컴 등을 통해서 한국을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려고하고 있습니다. 첨부 내용은 일본 기사 내용이니 하루 빨리 적극대응하여,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6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강제징용판결 관련 대응에 재빠르게 대응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2년전 촛불들고 나가 정권 퇴진을 외치던 시민입니다. 전 세금과 벌금 단 한번도 미루거나 미납한적없는 시민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클린디젤 폐지 정책은 의구심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전 정권이 무능력한 정권 이었다 하더라도 저희같은 시민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집 다음으로 큰 제산인 디젤 승용차를 구입 하였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환경 문제가 심각한건 알고 있지만 정부 정책을 믿고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은 억울한면이 크다고 생각 됩니다. 이런 정책으로 당장 차를 바꿀 형편도 안되고 저희는 10년 보고 차를 구입하는 서민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더욱이 하는일도 자영업인데 1톤 트럭은 딱히 대안도 없습니다. 있는거라곤 1톤 lpg인데 제생각엔 같은 거리를 갈때 더많은 연료를 소모하기때문에 환경에 도움을 줄거란 생각도 안들고 지구 온난화에 악영향을주는 이산화탄소 배출도 만만치 않을거로 생각 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6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클린디젤 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태영호 전 공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대학생진보연합이란 곳을 처벌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발언 내용이 우리의 헌법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진보연합이란 곳에서는 태공사에게 e 메일을 보내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태공사 체포조라는 것을 만들어 초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태공사가 잘못했다면 국가기관에 고소/고발을 하면 될 일이지 자기들이 대체 무었이길래 한 사람의 私人을 체포한다고 위협합니까. 대학생진보연합이란 곳을 즉각적으로 사법처리 해주시고 태공사의 신변보호를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6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영호 신변위협하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 죽이기 정책을 쓰는지 산둥반도로 공장 다 옮기고 소각장까지 몇 백개를 건설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 다 죽어나가겠다 대선공약에 미세먼지 해결하고 중국에 강경하게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왜 약속을 안지키는거냐 누가 그러더라 중국발 미세먼지는 한국인이 다 마시고 의료보험은 중국인들이 다 해 처먹는다고 이 중국에 비굴하고 무능력한 정부야",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과 협약체결이라도 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요즘 연말쯤되니 뮤직어워드나 가수시상식 지니 멜뮤 aaa등 또는 야구던지 티켓 구하기가너무힘드네요~예전말론 암표쟁이들이 요즘은 플미충인듯~무언가 개선이 확실히되야할듯싶어요 9900원티켓이 최소 10만원대에서 최공50만원대가 넘는게 말이안되거든요~정작 가고싶은 청소년들이나 선량한 구매자들이 피해보고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6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미충 암표거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4 계절중 여름과가을은 똑같은 대수의 경유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겨울과봄은 미세먼지로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 주범은 경유차가 아닙니다 유럽에는 95% 경유차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심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경유차만 매도 하지마시고 다른오염이 심각하다는거 알고있죠 경유차가 없어지고도 미세먼지 심각할땐 어쩔겁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36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왜 경유차만 주범이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곧 강동구 주민이 될 1인 입니다. 근데 현재 강동구의 국회의원 부터(진선미 ) 장관이랑 겸직을 하는 관계로 지역 현안은 뒷전이고 .솔직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히 팽배 해져 있습니다. 왠만하면 앞으로 정부 중요 장관직이나 공무 담당 요원은 겸직을 시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요직을 할려면 기존하던것은 내려놓고 하시든가요. 솔직히 주민들만 피해를 넘 보는것 같습니다. 게다가 윗분이 그러시니 아래에있는 공무원 들도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가야 할일을 하고 있는정도 입니다. 오죽하면 하남 국회의원을 모셔오자는 말이 나올 정도겠습니까?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부러워서) 게다가 이번에 구청장까지 구속이 된다니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시길 바래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 겸임을 하지 않게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타투 그렸다 해도 방송은 못 나오게 해주세요. 파운데이션으로 덮던가? 테이프로 가리던가? 요즘 연예인들보면 아주 배째라는식으로 문신 대놓고 홍보하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6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신 타투한 연예인들 방송출연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의 포용적 정치 철학과 모든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에도 각지방법원은 지역차별,국가원수의 정책철학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사건명을 가지고 재판부의 어이없는 판단아례 많은 국민들이 매일매일 죽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청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41회차 납부중입니다.. 왜 내관할 법원은 인가후사건에 대해 소급적용이 안될까 싶어 정확한 답을 듣고자 법원인가후사건 담당자테 전화를 했어요.. 그여직원 말을 하길 우리는 인가후사건 적용 안합니다...왜그러는지 설명을 듣고자하니 ''어쨋든 안합니다..''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말이죠.. 다음은 회생위원테 전화를 했습니다.. 괜히 햇네요...너무나 불친절한목소리로 억울하면 국회및 국회의원테 전화해서 ''뭔법을 그따구로 만들엇는지 따지시오'' 법원 공무원이란 회생위원테 들은 그대롭니다.. 오늘 다시금 느낍니다.. 비록 빚진건 죄가 아니라 하지만 분명 죽을 죄를 진게 맞구나 하고 말이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만인의 앞에서 평등한 법집행을 원할뿐입니다.. 채무자로써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모두가 평등할 권리를 주장할뿐입니다.. 그들이 뒷짐지고 고개 돌릴 이시간에 많은 국민들의 피가 마른다는걸 알아주시고.. 이글을 읽으신 대중들께서도 많은 지지 부탁드립ㄴ다.. ''대한민국의 법은 하나이고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6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차별없는 개인회생인가후 소급적용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사고로 노동자가 비명에 갔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집하아저씨한테 물어보니 cj대한통운 종사자는 17만명 몇일전 대전허브 작업장에서 차량 사고로 파견직 노동자가 사망 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행정명령과 함께 안전교육으로 이런사고 두번 다시 나면 안됩니다, 헌데, 작업장을 폐쇄 조치 합니까? 현대 자동차 울산 조립장 사고로 노동자 사망하면 직장폐쇄 하나? 삼성전자 수원공장 사고로 노동자 1명 죽으면 공장운영 못하게 전기 끈어 버리냐? 당체 먼 생각으로 핵심 중앙 물류센터를 폐쇄합니까? 아이큐 단자리도 이런 행정집행은 하지 않는다, 나, 쇼핑몰 합니다, 택배 도착하지 않아서 결제 늦어지는것도 문제지만, 고객들 전화가 빗발쳐서 돌아버리겠다, 제발, 부탁입니다, 몸 가는대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행정집행 하지말고, 하이바로 생각하고 움직여라, 나 사업 안되는거 나라탓 한적 한번도 없다, 또한, 바라는 것도 없다, 내 세금으로 당신들끼리 다 해먹는 것도 좋다, 대신 고춧가루는 뿌리지마라, 나 일하는데 꼬장만 부리지 마라, 부탁이다, 제발, 대전 허브 좀 풀어라, 택배 보낸지 5일이 지났는데, 도착 안했다고 고객들 난리가 아니다,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한국애들 성격 당신들도 너무 잘 알잖아, 나라에 도와 달라고 안 할테니, 내가 알아서 살테니, 셈금 잘 내고 있으니, 열심히 앞만보고 달려가는 애를 다리걸어 넘어 뜨리지는 마라,", "num_agree": 38, "petition_idx": "436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대란, cj택배 대전 허브 폐쇄 풀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평창올림픽 컬링 팀킴 선수들의 눈물이 너무 맘을 아프게 하네요!! 선수들 눈물흘리게 했소? 김경두 당신 피눈물 흘리고 싶소? 욕적고 싶은데 참는것이오!! 국민들이 다 읽어보는 곳이라,, 욕 안적는거요!!진짜 참는것이오!!!! 정부는 들으시오!! 사법부 왜 아직 변화가 없는거요? 2년 뒤에 총선이요!!! 국민들 맘 못돌리면 끝이요!!! 아직도 어디선가들 외치고 있는데 귀가 먹은것이오? 이명박근혜처럼 안들리오?? 잘못된 각종 부분들에 대해 비리를 수사 안할꺼면 당신들 이제 그만 내려와야할 준비나 하시오!! (판사의 잘못된 판결 - 사법부, 억울한 서민, 전 경기의 스포츠 협회, 비린내 나는 기업들!!) 등 더 있겠지만,, 제대로 못할꺼면 정권 내려놓으시오!! 기본 자료들을 포함해서 가짜뉴스가 아닌 지금까지 방송한것들을 편집하여 아직도 썩어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인터넷 방송할것이며,,탄핵 후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못한것과 국민들이 억울하게 죽거나 당했던것들을 그대로 방치한것에 대해.. 매일매일..방송을 하면서 깍아내려줄께여!! 두고 보이소!!!! 현 정권과 민주당은 사라질위기에 처할것이오!!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서 기둥을 세우고 기반을 바로 잡아서 새로 집을 지어야 대한민국은 다시 태어납니다!! 무소속으로 각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분들을 추천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야 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 금방 갑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모여서 새로운당을 만들며, 그 당에서 꼭 지켜야할 부분들이 많겠지만,, 특별히,, 만들어야할 부분은 비리가 있으면 바로 의원직 박탈해야 한다는 당의 결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1년에 한번씩 그 지역구 구민들에게 본인이 국민세금 받고 일한 부분을 알려야 하며, 일을 안했으면 언제든지 재투표로 인해 박탈당할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급합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죽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6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컬링 팀킴 살리소!!!! 국민 세금으로 뭐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카풀허용반대", "num_agree": 15, "petition_idx": "436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허용을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걱정하는 다양한 청원들이 올라왔지만 대부분 20만 명을 넘지 못해서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답한 심정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21년차 초등교사입니다. 올해 6학년을 담임하면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기만 한 우리교육의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우리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초등교육은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초등학교 6학년 쯤 되면 기본생활습관 및 기본학습태도가 바르게 정착되어 있고 기초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성장시키려는 의지가 생겨나며 주변 친구의 고통은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초등교육은 실패했습니다. 초등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 또한 제대로일 리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질서와 예절을 무시하고 학습할 의지가 없으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모릅니다. 이것이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만의 잘못일까요? 학생들은 이제 갓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 사교육기관을 통해 자신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잉교육을 받아서 이미 교육에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서 호기심과 학습에 대한 흥미를 기대하는 것은 미련하기까지 한 짓입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과 학원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교사들의 이미 가정과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받고 온 학생들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모아놓고 교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재미있게 하라고 닦달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 저하의 원인이 과연 교사들의 수업방법에 있을까요? 혹시 재미있는 수업이 배움으로부터 달아나려는 학생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하더라도 온갖 웃기고 재밌고 자극적인 영상 및 최신 게임을 맛본 학생들을 만족시키기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잠시 심심풀이 시간 때우기로 재미에 중독된 학생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는 있겠지요. 교사들의 더 큰 어려움은 생활교육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의 기본예절이나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를 탓하는 세상입니다. 자녀교육의 기초는 부모가 책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화를 핑계 대며 가정교육의 몫까지 학교교육이 책임지게 하려면 적어도 교사에게 부모에 준하는 자율적 훈육권을 주어야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줄 알지만 교권이 실추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생활교육을 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잘못을 하면 엄하게 혼을 내면서 회초리를 들거나 경찰아저씨가 잡아간다거나 쫓아낸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물론 소중한 자녀를 야단칠 수는 없다며 아예 훈육을 포기하거나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부모들도 있고 자녀에게는 관심 없이 모르는 척 방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학생이 문제행동을 보이면 그로 인해 그 학생 뿐 아니라 주변 학생들과 학급 및 학교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며 교사를 무시하는 사회분위기, 아무리 잘못을 해도 생활기록부에는 한 줄도 기재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덮어졌던 경험으로 인하여 일부 학생들의 눈에는 교사가 우스워 보입니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교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겨우 말로 타이르는 것뿐인데 그마저도 지도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학생인권 운운하며 비아냥거리고 다른 학생들을 부추겨 교사를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학교마다 생활규약이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실행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교사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교사 지원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끙끙거리며 해결하다가 소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사가 용기를 내서 학부모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자신의 자녀를 기죽이지 말라는 싸늘한 대답이나 자신의 자녀가 학교 다니기 싫어하니 교육청에라도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듣습니다. 이러한 교육현실은 사명감에 불탔던 교사들을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보여도 대충대충 지도하다가 다음 학년으로 올려보내는 무기력한 교사들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대입제도와 교육과정만 여러 차례 바꾼다고 해결될까요? * 고등교육이 필요 없는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가도록 매력적인 길을 다양하게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 배우려는 의지가 없고 학교교육이 맞지 않는 학생들을 의무교육의 틀 안에 가두어두어 그 학생들도, 배우려는 학생들도, 가르치는 교사들도 힘들게 하지 말고 다양한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도 최소한의 기준에 도달하면 학력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 선행학습금지법을 학교가 아닌 자녀를 공교육기관에 보내는 학부모에게 확실하게 적용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지불하게 해서라도 과잉된 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아이다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교사와 만나게 하고 타고난 학습욕구를 회복시켜야합니다. * 기본이라는 그릇이 채 빚어지기도 전에 영상매체가 주는 자극적인 재미에 중독된 아이들을 구해내고 기본적인 예절과 생활습관부터 어떻게 체득하게 할지 깊이 고민해야합니다. 또한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아이들에게까지 자극적인 영상을 제공해서 ‘무조건 재밌으며 좋은 것이고 재미없으면 나쁜 것’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개인과 업체에 대해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에 긍정적인 기록만 하도록 하는 지침을 폐지하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솔직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교사의 평가권을 강화해야합니다. *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맞물려 돌아가며 급변하는 시대에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을 다루는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교사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제대로 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은 그 행동이 개선될 때까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집중훈육을 받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특별교육을 받거나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받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정부패나 일삼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중한 생명까지도 우습게 여기는 괴물로 성장하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것은 교육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과잉교육으로 인해 병들어 있습니다. 쉼 없이 이어진 경쟁으로 인해 모두가 지쳐있는 지금은 맹목적인 열심히 아니라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만,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는 데서 벗어나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복지국가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교육이라는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부터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169, "petition_idx": "436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이 괴물로 성장하기 전에 지금 해야 할 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BCG백신 예방접종 피해에 따른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접종한 아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찰하여 이상징후 발견시 치료 관련자 처벌 및 법, 규정, 메뉴얼 등 관련사항 개선 형식적인 개선은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아기 많이 낳으라고 독려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도 관리 안하고... 그나마 낳은 아기들을 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건가요 새로운 정책 만들지 말고 현재 하고있는거나 관리 잘하길 바랍니다. 우리 아가들을 지켜주세요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백신 예방접종 피해대책 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BCG백신 예방접종 피해에 따른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접종한 아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찰하여 이상징후 발견시 치료 관련자 처벌 및 법, 규정, 메뉴얼 등 관련사항 개선 형식적인 개선은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아기 많이 낳으라고 독려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도 관리 안하고... 그나마 낳은 아기들을 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건가요 새로운 정책 만들지 말고 현재 하고있는거나 관리 잘하길 바랍니다. 우리 아가들을 지켜주세요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백신 예방접종 피해대책 촉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문정권의 좌파주의적 경제운용으로 나라(국민)경제가 폭삭하기 일보 직전이다. 왜 미국 일본은 잘나가는 데 우리경제만 뒷걸음질 하는가? 폭탄같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을 무슨 죄인다루듯 하는 반기업정서가 큰 문제이다. 열심히 일해도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선진국이라고 떡하니 주52시간노동이나 앞당겨놓을 까? 대기업보다는 강력한 노동개혁을 통하여 현대차 평균연봉 1억같은 임금도둑을 막아야 한다.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민주노총같은 염치없는 극한이기주의 집단의 행태(버릇)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경제 정책은 실험 대상이 절대아니다. 하루속히 최저임금 동결내지는 인하조치를 취하고, 민간기업들 투자분위기만 조성해 주면 우리경제는 금방살아난다. 자영업자들에게 몇조원의 최저임금 보조금을 줄필요도없다 한심한 문정권의 경제나부랑이들아! 제대로 반성하고 잘못된 정책을 하루빨리 궤도의 수정을 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36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 사는길① , 친기업과 규제혁파/ 소득주도 즉각폐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로 2조원의 감세 효과를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대대적 선심성 홍보가 있었읍니다. 국민이 바라는 경제와 복지가 미흡하기에 정부 스스로 정한 일시적 감세죠. 국민은 누구나 알 권리가 있읍니다. 사전에 국토부,방송,언론에서도 6개월 감세 보도만 했을 뿐이고 화물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안내나 설명은 못들은거 같습니다. 주유를 하고 영수증을보며 알게된 황당한 사실이죠. 물론, 영업용화물차는 생계형 사업으로 분리되어 일정량을 감세 받어왔읍니다. 결국 이번 영업용화물차가 제외된 유류세 감세 정책으로 더욱더 사기만 떨어지는 결과와 불만이 쌓입니다 경재가 활성화되고 운송료가 현재처럼 바닦을 치지 않으면 감세를 원할까요? 이번 정책을 세부적으로 모든분야의 국민이 이해하도록 새롭게 국토부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3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보조금 화물사업자 제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한국만 노린걸 보면 안랩의 기술력이 후진가 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거나 해결 좀 해주세요~ 한국에 실력있는 사람들 많을건데, 바이러스 잘 잡지도 못하는 안철수의 V3만 지원하지 마시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6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노린 램섬웨어 피해 V3 안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전국 택시업계가 지금도 불황이라 하루 일당벌이도 어려운상황에 카풀사업까지 해 버린다면 우리나라 택시종사업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로 유지하며 진행중인데... 물가 집값은 치솟고 영세사업자들에게 이런사태까지 나오니 매일매일 한숨이 나와 잠못이룹니다. 제발 카풀사업은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6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BCG백신 예방접종 피해에 따른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접종한 아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찰하여 이상징후 발견시 치료 관련자 처벌 및 법, 규정, 메뉴얼 등 관련사항 개선 형식적인 개선은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아기 많이 낳으라고 독려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도 관리 안하고... 그나마 낳은 아기들을 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건가요 새로운 정책 만들지 말고 현재 하고있는거나 관리 잘하길 바랍니다. 우리 아가들을 지켜주세요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3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백신 예방접종 피해대책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탁시카풀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6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청년정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청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정부, 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취지의 고마운 정책입니다. 지원자격만 된다면 누구든 참여하고 싶을 만큼 혜택이 좋지만, 기업의 동의가 없이는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부담해야하는 기여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부담하는 기여금은 정부에서 주는 돈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방식 -청년(A원 입금) → 청년내일채움공제(A원 적립) -정부(B원 입금) → 청년내일채움공제(A+B원 적립) -정부(C+@원 입금) → 기업(C원 입금) → 청년내일채움공제(A+B+C원 적립) / @원은 기업에서 사용 기업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 등에 의해 동의를 해 주지 않아 좋은 취지의 정책에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1. 담당자가 바쁘다. 2. 신청하기 번거롭다(귀찮다). 3.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형평성이 어긋난다. 4. 기타(담당자 및 결정권자에게 잘 보이지 못함 등) 해당 청책에서 정부가 기업에 @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주면서 유도하려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업은 해당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한 푼이 아쉬운 우리 청년들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 기업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는 것을 원하는 걸까요? 지자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업은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혜택과 지원을 받는데, 채용/취직으로 인해 생기는 혜택과 지원이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정책의 참여데 대한 주도권이 기업이 아닌 청년에게 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정책의 주체가 기업이 아닌 청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그 당시 담당 경찰관들로 인해서 한 생명을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경찰관들의 추측에 의해서 생을 달리 하게 된 고인의 억울함을 부디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평생을 엄마없이 삶을 살아야하는데 경찰관들은 이 시기만 지나면 편하게 지낸다는걸 생각하면 너무나 세상이 드럽다고 느껴집니다. 이사건은 확실히 조사해서 범인과 담당했던 경찰관들 최고의 형을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6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결백하다”…‘금팔찌 절도 누명’ 40대 간호조무사의 죽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의 원천은 피같은 국민의 세금이다. 이들의 월급은 100% 국민세금이며 그중의 일부를 적립하여 평생연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고용주인 국민연금의 평균수령액은 40만원도 안되는 반면 공무원연금 260만원, 사학연금 320만원, 군인연금 320만원 이상 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이들은 1)평생을 완벽한 고용보장속에서 2)갑의 위치에만 있었던사람들 임에도 3)또다시 죽는날까지 국민들의 피만 빨아대면서 4)터무니없이 많은 종신연금을 받아먹는 다는것은 비겁하고 유치한 횡포이며 악날한 강탈이다. 이를 바로잡아야만 한다!!! 해결책은 이웃나라 일본처럼 4대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을 하나로 통합시켜야한다!!! 한가지만 덧붙이면 사회복지관련 교수라는 사람들이 내놓는 의견이나 연구결과물들은 국방비보다 많은 교육예산 속에서 평생을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월급받고 받아먹는 월급중 일부를 적립하여 죽는날까지 터무니없이 많은 사학연금 받아먹는 인간들의 비겁하고 유치한 위선적인 의견들일 뿐이다. 말하자면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만 빨아대는 늑대들의 의견일 뿐인 것이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6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을 일본후생연금처럼 하나로 통합시켜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2018년3월.. 10달을딱맞춰 진통을하고 사랑스런애기를낳았네여~병원에서 BCG경피용이무료가됐다. 피내용이 맞기힘들다는걸알고있어서 좋아했네요.. 저희아기는 원했는지 원하지안았는지 모르겠네요..저는..제가그냥의무니까 데리고가서맞췄는데..BCG경피용난리라서 코드번호알아봤습니다~네~146이더라구여 ~와~다행이다~~ 우리애기는피했다~~~해야합니까? 제품남아있어서 확인해보고 그전꺼는괜찮다고하는겁니까? 열달동안 애지중지 건강하게만자라다오~그랬는데. .왜부모가 죄인이되야하는겁니까.. 괜찮다고만 하지말고 여태맞은주사들다확인해주세요~ 확실한대책을마련해주세요 이나라에서 애기낳은 죄인으로만들지말아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36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맞춘 죄인엄마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제발 다시는 이런 무고한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좀 강화해주세요. 고양이가 잘못을 하면 얼마나 했다고 고양이 살점을 찢습니까ㅠㅠㅠ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면 만물을 돌보는게 당연지사 아닙니까. 왜 동물을 보호하지 않고 학대하는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거죠? 동물보호 법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엄벌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동물을 학대하는 정도의 정신이상은 사회에서도 엄청난 문제른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타인에게는 해코지 안한다는 보장있나요? 정신교육 사회화 다시 시켜서 제정신 만들어놓아야 하는게 나라 아닌가요. 동물 맘대로 학대해도 그냥 넘어가는게 나라 입니까? 선진국 좀 보세요. 동물과 공존하고 반려견 키우는데도 나라법이 있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대통령님 우리도 동물 뿐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환경오염 문제 그리구 동물보호.. 학교에선 아이들 인성교육 시킬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학대받는 동물이 없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3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이 살점이 찢어놓은 범인 잡아 엄벌하고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저는 어느덧 20대 후반으로 접어든 취업준비생입니다. 마케팅 또는 유통 분야에서 근무하고 싶어 해당 업종에 필요한 여러 스펙을 준비하면서 채용정보를 알아보던 중 오리온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리온에서는 사람을 뽑는데 가족의 최종직장명과 직위를 쓰라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이력서를 작성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음이나 네이트의 취준생 카페에서도 가족 나이까지는 그렇다 쳐도 직장과 직위도 묻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저처럼 인맥도 없고 백도 없는 평범한 취준생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 직업과 직위를 묻다니요. 무슨 최종직위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과거부터 대기업들이 채용할 때 백 있는 취준생을 먼저 뽑는다는 소문과 뉴스 보도도 접한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이런 일을 당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지인들에게 말하니 국민청원에 올리고 국가인권위에도 제보하라고 난리더군요. 최근 관련한 기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관행들을 사기업이니 제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냥 내버려두면 공정한 사회 건설은 영원히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이 먼저다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문구처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그러기 위해 오리온에 대한 제재를 요구합니다. 취준생의 백을 보고 뽑으려는 악덕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력서에 부모님 직업 물어보는 나쁜 기업 오리온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법원행정처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다아니다 판단내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사법농단을 하니 그동안 재판을 돈으로 매수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36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세상에 어이가 없습니다. 어제 검색했을땐 BCG KHK147번! 오늘 검색하니 KHK145번!!! 누가 바꾼건가요!?? 장난치시나요?? 어제 BCG 사태가 터지고나서 질병관리본부에 접속이 안되 새벽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때 확인한 것은 우리 아가가 맞은 것이 BCG KHK147 바로 이슈가 되어 회수조치된 주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가니 접속폭주로 사이트가 간소화되어있던데, 한번 더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주사 번호가 KHK145번으로 나오는겁니다!!! 병원에서 바꾼건아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바꾼건가요?? 너무 황당하네요. 일부러 이렇게 바꾸신건가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36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 검색할땐 BCG 제조번호가 147! 오늘은 145로 나오네요??! 누가 바꾼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지난 18.11.4일 제주 애월읍 해안가 갯바위에서 ㅈ양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어 ㅈ양의 엄마 ㅈ씨(33세)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모녀는 지난달 31일 제주 입도 후 번개탄과 부탄 가스 등을 구매한 것으로 보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황상 번개탄을 통한 극단적 선택의 실패로 말미암아 해안으로 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힘든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차디찬 바다로 발걸음을 옮긴 후, 동시에 바다에 뛰어 들 경우 '내 새끼만 살아남을 경우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ㅈ양을 먼저 바다에 던졌을 것이라는 생각과, 그 차가운 바다에서 괴로워하는 자식의 모습을 보며 마지막 확인 후 자신을 내던졌을 엄마의, 말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말 이들에게는 이 선택 외에는 없었을까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런 마지막 한계까지 다다른 우리의 이웃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도 특정 기관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는 점과, 막상 지원 요청을 해도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구제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적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웃들을 마지막 막다른 길로 내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구제방안을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들이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잡을 수 있게 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월 4일 제주 모녀 비극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현 정권은 과거보다 나은 점은 많지만 그건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과거를 발판삼아 발전한다는 차원이지 정의와 도덕적인 근본 기준이 달라지면 후폭풍을 감내해야 할것이오. 미천하지만 국민성은 그렇게 판단하고 응징하는데 동참 할것입니다. 조언하건데 초심을 지키고 자한당은 적당히 써먹다가 버리시오. 그 종자들은 없어져야 마땅하다는게 국민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사권 남용하지 마시오. 전 총리...전 부총리...이런식으로 자리 바꾸는데 국민세금이 연금으로 지출됩니다. 상호 소통해서 한번 준 자리 값어치 있게 일하게 밀어주시오. 민폐끼치는 자는 잘라도 좋아하는 국민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다시 과감하게 선포해주시오. 범죄뿐 아니라 태극기 부대...이게 나라입니까? 저런자들을 놔두냐구요? 장관들은 특히 국토부장관은 목숨걸고 다음 정권에서도 투기란게 없도록 집값을 80년대로 되돌려 놓으시오. 장관 한사람만 목숨걸면 뒷책임 안지는게 이나라의 정치인들 아니더이까. 그럴 배짱이 없으면 스스로 내려놓으시오. 더 많지만 여기까지...미래를 보는 책임감과 감투에 걸맞는 정의로움이 아쉬운 시기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꾼들은 내말을 들으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임금 체불은 범죄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정의를 내려주시고 저희 같은 종사자들도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업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저희들도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대한민국 노동부에서 관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저희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매달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에게는 개인 사업자는 허울뿐인 타이틀을 씌워주고 보호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당신들은 알아서 민사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임금체불로 도움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찾아가면 저희들의 진정은 받아주지 않고 퇴짜를 놓습니다.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누구는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고 하여 국가기관이 보호해주고, 누구는 4대보험을 내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무한다 하여 개인 사업자라고 하며 ‘당신들 문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똑같이 국민의 의무는 지우면서 똑같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는 누릴 수 없게 하는 것인지요? 대기업, 중소기업, 공무원...등 4대보험에 가입된 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무료로 정부기관에서 도와주고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비정규정직 근로자들은 왜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저희는 사비를 들여 알아서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합니까? 나라법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개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몇백만명이고, 그들의 일부는 고액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그들은 상위0.1%도 안되고 99.9%의 근로자들은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의 수입보다 턱없이 적습니다. 처우는 형편이 없지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사회 약자들입니다. 결코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보다 부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법은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은 정부기관(노동부)에서 보호해주고 저희는 철저히 외면합니다.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이것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입니까? 사람이 먼저인 나라입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공무원...등 4대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2등, 삼류 국민입니까? 저희는 어째서 국방의 의무와 세금을 내면서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 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이 일을 했는데 못받은 돈을 고용주로부터 받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힘이 있는 곳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면 다 바쁘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체불임금을 해결해주는 것은 하찮은 일 인가요?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님,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업종에서 근무하는 저희들도 대기업 다니는 근로자들이나 공무원들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평등한 인간입니다. 저희에게도 허울뿐인 ‘개인 사업자’ 딱지를 떼어내고 고용주 밑에서 고용주의 지시를 받아 일해서 그들로부터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로 봐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도 대한민국 노동부의 보호를 받게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장에서 근무하는 저희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6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은 범죄 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압수사 규탄집회 2018년 11월 10일(토) 오후3시~6시 경기도 분당경찰서 앞(정자역 3번 출구 근처) -----> https://www.youtube.com/watch?v=XFCK_0qkdJE 부정부패 척결,민주화,국민복지,국민을 위한 공무원, 국민머슴 이재명이 답이다 ... 이재명 연설 ----> https://www.youtube.com/user/marggie96/videos?disable_polymer=1 이재명 오피셜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JM6dqu70Qr6VaseiW1Org/videos?disable_polymer=1", "num_agree": 35, "petition_idx": "436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압규탄 집회 11월 10일 합니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도대체 역사교육도 받지않는자들이 무슨 기업을 운영합니까 일본식민지시절 한국청년들을 강제 징용하고 한국처녀들을 정신대로끌고가 몸과 정신을 유린하던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국대기업은 일본기업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36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대기업은 어느나라기업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최근 뉴스에서 양진호 회장에대한 기사거리가수도없이 나오고 있는데 양진호 회장은 정말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검찰에 수감되서 회사직원에대한 어떤 동료들을 떠나서 조금 찬성적인의견이긴 합니다 조언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두순 사건과 비슷하게 경찰에 출두를해서 조두순의 입장이랑 양진호 회장님과의 사건이라는게 믿기지가않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양진호 회장님의 검찰 수사를 찬성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회장같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를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회는 아직도 일본식민지잔재가 남아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오늘도 아가 분유, 기저귀 값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한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요. 오늘 퇴근 후 친구에게 BCG주사 확인해봤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비소가 다량 검출된 주사를 내 소중한 아기에게 접종시켰더군요. 그 순간 아이에게 너무 부끄러운 아빠가 되버렸습니다. 식약처, 한국백신 다 들어가서 방법이 있나 찾아봤더니 비소의 안전성만 얘기하더군요. 저는 아기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비싼 주사를 접종시켰습니다. 비싼 주사 접종시키고 부모가 BCG 주사 때문에 아기가 아플까봐 조마조마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출산장려정책한다고 아기 많이 낳아라 하시는데 이제 그런 소리 하지마세요. 미세먼지에 신생아 접종하는 주사에 무서워서 아기 낳겠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이번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발 대책 마련해주시고 검사 결과 늦게 보고한 사람들도 조사도 하고 엉터리 백신 수입한 사람들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36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주사 접종시킨 못난 아빠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오거돈부산시장은 만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입으로는 약속하고, 손으로는 서명을 했다. 하지만 159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선 계속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일 12시 10분경 부산시청 정문 앞에서 부산시민들에게 효행장려 시민운동을 행하고 있는 효운동가님들 수백명이 보는 자리에서 앞으로 본인도 저출산고령사회에 앞장서는 이런 효행장려 운동에 적극 협조하고 효운동을 계속적으로 지속할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노인회관에 입주시켜주겠다는 서명까지 직접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달아는 공문을 수없이 보내고 직간접적으로 약속 이행을 호소하였지만 아직도 전혀 그 약속에 대한 이행을 할 생각 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악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36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은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그동안 받은 정부보조금을 전액환수조치하고 강력한 형사처벌부탁드립니딘",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회의원 자격없다 국민들을 죽이려는 악한의도의 정치적분열주의자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장본인 네자신을 알라 박용진의원 은 본인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국민들 티만보고 국가를 흔들다 박용진의원 말이 법이된 나라 참여연대와 끼리끼리 정치적 이유로 대기업들 상대로 국민상대로 특히 삼성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 박용진의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00만원ㆍ부끄럽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6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의원 ㆍ2009년도 음주운전 벌금100만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규제안하는겁니까 갭투자자로 대전 광주 실수요자들 처참하리 만큼 눈물납니다 전세살이는 억대 대출없인 탈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지지해준 서민들 전월세 살게하니 좋으십니까? 온갖 돈가진 분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매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살지도 않을곳에 왜 집을 사냐고요~!!!! 욕심이 끝이 없나봅니다 정부에서 규제정책을 내서 나서주십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갭투자자들 규제안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이 90프로이상 차지합니다. 경유차는 파급력이 미미한데 중국한테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곳은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고 가장 만만한게 국민입니까? 중국이 잘못한게 많은데 왜 국민한테 책임전가를 합니까? 그리고 전시작전권도 미국 별3개짜리한테 있고 미국군한테 벌벌기어당기고 이게 국방이 튼튼한 나라인가요? 지금 판.검사 .말단 6.78 급 서기관들 부정부패와 세습비리가 심각한데 정부는 진짜 공무원 직위 박탈해야하는거아닌가요? 이게나라입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질적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인데 시진핑보다 서열낮은 대한민국에서 살기싫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5, "petition_idx": "436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가  금융기관  상급기관 인가ㆍ부끄럽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을 병원으로 강재로 입원을 시키는것에 대한 것을 뉴스에서봤습니다 해경궁 김씨인 부인 김혜경씨의 입장이 너무나도 컸었는지도 많이 억울합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억울함도 그렇고 부인 김혜경씨의 대한 크나큰 입장 입니다마는 배우 김부선씨의 스토커도 너무나 많은충격을 주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사건과 연관이 있지만 정말 사회가 편의점같은 사회인거 같습니다 부디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검찰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해경궁 김씨인 부인 김혜경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6, "petition_idx": "43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경영하기 힘든대한민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평창올림픽 '영미 신드롬'이 부끄럽지 않게 <팀킴 호소문> 진상규명을 국민청원합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 컬링이라는 종목을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나 생소한 종목이었으나 평창올림픽 동안 제겐 가장 재밌고 써프라이즈한 국민드라마 였습니다. 평창올림픽때 컬링으로 은메달 획득을 하고 영미 신드롬을 일으키기까지 우리 국민들 가슴을 벅차게한 당찬 팀킴(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이 선수가 되기까지의 스토리는 우리이웃의 그냥 내친구 같은 모습으로 더욱더 국민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 구내 식당에서는 올림픽이 끝난후 이벤트로 영미라는 이름이 들어간 직원들에게 특별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쁨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8일 저녁 방송된 뉴스를 통해 팀 킴(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이 김경두 전 컬링 연맹 회장 직무대행과 김민정 감독으로 인해 컬링을 그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국민들을 향해 눈물로 내용의 진상 규명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있는 다양한 그늘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스포츠계는 이상하게도 훌륭한분들과 탁월한 분들이 존재하면서도 잘못된 권위주의에 빠지거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요와 폭력이 횡횡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우리 국민들이 스포츠계의 부정과 폭력을 그저 강건너 불구경하듯 염려스럽게 쳐다만 보고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컬링사랑을 온 국민에게 전했던 '영미'팀킴의 <팀킴 호소문>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자긍심을 가질수있길 소망합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436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영미 신드롬'이 부끄럽지 않게  진상규명을 국민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인천에 있는 인력개발원에서 10개월과정을 수료하고 2교대 직장 출근날을 잡아놓은 청년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도 거쳤고 계약직도 했지만 요즘 직업교육가지고는 비전공자가 취업하기엔 매우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NCS기반 교육이 물론 부실하게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을 감시하는 기능을 할지 몰라도 정작 시대에 기업들에 요구에 부흥못하는 과거 구닥다리 교육과 자격증취득만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또한 교육없이도 들어갈수 있는 단순 생산직이고 기관에서 알선하는 취업처는 부실한 영세업종에 퇴사율이 높다고 잡플래닛이나 크레딧잡을 통해 확인한것이 사실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청년들 일자리를 늘리는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4년제 대학을 나오고도 전공을 못살려서 기능직일자리를 구할수 밖에 없는 구직자들에게 서로 잘매칭될수 있는 교육을 통해 질좋은 일자리를 들어갈수 있는 기회가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스펙을 위해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다는 아니더라도 좀 더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NCS 교육이 단지 직업기관에 실적에만 혈안되어있고 정작 구직자들을 소모품취급하는 정책을 없애고 실적이아닌 질좋은 교육과 취업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6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훈련기관 체질개선해서 좀더 질좋은 직장에 취업할수 있는 기반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이 90프로이상 차지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중국한테는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고 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팩트좀 체크해주세요 전시작전 지휘권도 미국 별3개짜리한테 있고 중국한테는 미세먼지 이야기 찍소리도 못하고 판.검사들 및 그아래 말단 서기관 친인척 조차도 고용비리의혹이 커지고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 나라가 부정부패하면 옛 고려.조선시대에도 안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 안을 살피시고 외교든 뭐든 될것아닙니까.. 그리고 임대주택 짓고계신데 아니 15평 17평짜리에서 어떻게 신혼부부들이 가정을 꾸리나요? 25평은 되야 임대주택이 효율성이 있죠 그거해봤자 누가 거기서 사나요? 혼자사는사람이면 몰라도요 대통령님 제발 밑에 참모분들 잘관리좀해주세요 정책이 너무 보여주기식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정부는 중국한테 찍소리도못하고 미국한테 전시작전 빼앗기고 왜 국민들탓만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상속세를 30%ㅡ20%로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너무과하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화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50% ㆍ 내리자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기울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데 청년층이 사라지고 있다,독신주의가 늘어나고 있다, 기타등등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 좀 그만하시고 살인자 및 인간으로서 존엄가치가 없는 사람들 좀 처리해주세요. 나라에서 그토록 원하는 국민,사람들이 그런 범죄자들 손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음주등 그런 말도 안되는 X소리 하는 놈들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명~수십명씩 죽어가고 있단말입니다. 범죄자 한놈에 국민이 몇명이 죽어야 나라의 법이 바뀔까요? 성범죄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응당 사랑받고 행복해야 할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벼운 처벌만을 한다니요, 처벌할 법이 없음 만들면 되잖아요 법이란게 만들수있는 수량이 정해져서 더이상 못만듭니까? 몇몇소수의 양아치들의 밥그릇 싸움에 관심없습니다. 국민들이 살아갈 최소한의 법 좀 만들고 처리해주세요, 몇몇 정신나간 양아치들은 말하죠, 국민들이 개,돼지라고요? 사람은 또 태어나니 신경안쓰는건가요? 이런 정신나간 생각을 가진 비윤리적인 인간말종들이 버젓이 월급이라는 돈을 받고 두발뻗고 자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결혼 및 다자녀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본부터 처리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6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 좀 더 강력처벌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2016년 원희룡 도지사님 모교인 중문중학교 총동문회때 중문마을 숙원사업으로 제2체육관을 선정하고 두달후 제2체육관을 갑자기 색달마을 숙원사업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도에서 색달마을 발전기금 50억 긴급 편성하고 색달마을이 중문중학교에 발전기금 50억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중문중학교 제2체육관 짓는답니다. 민간에서 이런 경우 돈세탁이라고 강력한 처벌 하지 않나요? 진짜 색달마을 발전기금 이라면 500만원도 마을발전을 위해 써야 하거늘 최순실 스포츠 재단에 50억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별 분담도 아니고, 학생수가 제일 적은 마을에서 50억을 체육관 지으라고 기부하는 건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제2체육관 자금명분을 위한 각본입니다. 25년 전쯤 서귀포시청에서 색달동 쓰레기 매립장 보상 문제로 중문해수욕장과 중문관광단지 관리권을 색달마을로 넘겨줬습니다. 지금 색달마을은 제주도 전체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지금 색달주민이 되는건 미국시민권자 되는 것보다 보다 더 어렵습니다. 25년이 흐른 지금 갑자기 지원금 50억이라니! 중문중학교 학생수 430명 제2체육관 완공되면 제1체육관은 동아리 활동으로 쓴답니다. 교육청에서 농담한줄 알았습니다. 체육관 및 급식소 없어서 교실을 바꿔쓰는 제주중학교와 체육관 없는 다른 학교들에 지원해 주는게 먼저 아닌가요? 중문중학교에 높이 15m 2층 340평 급식소를 포함한 대형급 제2의 체육관이 지어지면 50m 간격으로 3개의 체육관이 나열됩니다. 200m 앞에 수영장, 헬스장, 농구장을 갖춘 대형 체육관이 있습니다. 1,500m 앞에 수영장, 악기실, 농구장을 갖춘 체육관 있습니다. 다른 마을에 유례가 없는 5개의 체육관을 보유한 선수촌 같은 마을이 됩니다. 저희는 중문중학교에 신축되는 제2체육관과 담벼락 하나 사이를 둔 주민입니다. 6가정이 일가이며 제주도 방언으로 올레골목에 모여 삽니다. 제1 체육관 지어준 할머니의 후손들이고 밴드부가 처음 생길 때 악기들까지 후원하셨습니다. 골목사람들은 중학교 담벼락이 비뚤어지니까 곧게 펴라고 일부 땅까지 기증했습니다. 평생 중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재산을 헌납하신 어르신들입니다. 갑자기 학교발전을 한다며 저희 코앞에 급식소를 겸한 2층 대형체육관을 짓습니다. 공사 2일전 일방적 통보했고 이웃주민 의견은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학교 급식소와 관람석까지 갖춘 대형체육관이 완성되면 아침부터 밤 10시 까지 매일 엄청난 소리와 진동 급식냄새, 재산권, 일조권, 생활권 침해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앞에 얼마전 암수술한 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다시 악화될게 뻔한상황입니다. 체육관 신축부지는 여름에 걸음이 힘든 동네할머니들 노인유모차 끌고 나무그늘에 앉아 하루 종일 숨쉬다 가는 공간입니다. 오가며 할머니들께 아이스크림도 몇 번 사드렸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은 더블 체육관을 짓느라 할머니들 쉼터도 없애고, 이웃의 건강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해도 될까요? 민간기업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부지가 넓어서 체육관을 이웃주민 피해가 없는 쪽으로 옮겨 달라는 몇 번의 건의에 1) 전문가 의견 수렴후 짓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 2) 학교뒤쪽은 유한에서 매년 1천만원 후원이 와서 옮길 수 없다. 3) 정문쪽은 지관(풍수지리)이 본 곳이라 안된다. 다음 간담회때 저희도 최고전문가인 건축감리 2명을 대동해 갔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지금 설계는 주차공간 6대가 전부지만 정문을 5M 앞으로 옮기고 제2체육관 지으면 자연적인 단차가 생겨 주차공간 약 60대 이상 덤으로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제가 교장이면 몇 달 늦어지더라도 지관 운운하지 않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닥칠 주차난이 선한데 눈앞에 보이는 치적에 메이지 않겠습니다. 입만 열면 전문가 어쩌고 하다가 왜 다른 전문가 말은 안 믿습니까? 이웃은 죽어가는데 누구를 위한 체육활동 하겠습니까? 도민들 혈세입니다. 올바른 행정으로 체육관 리모델링 하고 곧 추워지는데 결손 가장들 도와주세요. 호소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 도지사 모교인 중문중학교 제2체육관 편법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금번 11월 8일 스킵 김은정을 비롯해 영미 신드롬의 주인공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 등 5명의 선수들은 한자리에 모여 대한체육회에 호소문을 제출한 배경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독단적인 현 지도부의 지휘에서 벗어나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며 체육회와 언론에 도움을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평창올림픽이 끝이 아니라 4년 후에 베이징올림픽을 한 번 더 보자고 팀킴 5명이 함께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킴 5명이 다 같이 하고 싶었고…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 이뤄내고 싶다고 다른 목표가 생겼는데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은메달 딴 게 기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방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컬링 대표 팀킴 5명은 여기서 선수 생활 끝내고 싶지 않고 5명이서 같이 하고 싶은데 독단적인 현 지도부는 팀킴 5명의 선수 생활을 끝내려는 것처럼 다시는 더이상 베이징을 못 가는 건가 생각할 정도로 너무 그렇게 방해하고 있으며 이렇게 가서는 팀킴5명이 진짜 이대로는 선수 생활 끝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낸다면 다음 베이징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팀킴의 심정을 알리고 용기를 내서 5명이 용기 내서 다 같이 대한체육회에 호소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팀킴 선수들은 최악의 경우 은퇴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고백이 한국 컬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지난 평창올림픽 때와 같은 진한 애국심과 감동을 베이찡 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이 우리 국민과 한마음이 되어주시도록 발생 정황 파악과 팀킴 5명이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36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컬링 영미 신드롬의 주인공 스킵 김은정을 비롯한 5명의 선수가 베이징올림픽에 뛸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로서 박용진의원은 제발 출당하세요 참여연대당으로 입당하세요 박용진의원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율 하락에 더불어 민주당 지지율은 더욱더 하락할것이니 빨리 출당하세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00만원 받은 국회의원이 무슨 할말이 그리많고 정의를 부르짓는지 박용진의원 은 정의가 아니라 거짓을 매일 퍼뜨리는 장본인", "num_agree": 9, "petition_idx": "436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에서 제발 나가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지금 적폐청산의 최전선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폭로하며 주요 언론들도 외면하고 있는 삼성 승계의 불법성 문제를 파헤치고 있고, 박주민 의원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의 대표 주자인 박용진 박주민 의원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대접하며 격려하시고, 청와대와 정부가 도울 일은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시어 적폐청산의 높은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국민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적폐청산의 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켜 적폐청산의 동력을 얻으려면,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이벤트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6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 박주민 의원을 청와대로 불러 격려하고 적폐청산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보유세 개편 한다니까, 계속 청원 올린다 ~ 보유세 개편 할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댓글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다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냐 ?????????? 안그래도 여기 퍼주랴 저기 퍼주랴 국가 세금 많이 쓰고 있다 !!!!!!!!!!!!!!!!!!!! 국민들 다들 알고 있다 !!!!!!!!!!!!!!!!!!!! 분명히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다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하는데 ~ 하지만 ~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이다 !!!!!!!!!!!!!!!!!!!! 그리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안 그러냐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해야겠다면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라고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말고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알게 해라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다 ~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만날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거냐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걸까 ?????????? 의도적인거 뻔하지 않느냐 !!!!!!!!!!!!!!!!!!!! 다시 말하지만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상속세. 증여세 가 없는 건, 부모들이 재산 모으면서 이미 세금 납부한 것이고, 이것을 자녀들이 받을때 세금 또 내는 건 명백히 \" 이중과세 \" 라서, 자본주의 체제에 반하기 때문에, 미국 조차도 재산 250억 이하에는 상속세 등이 전혀 없다는 팩트 (Fact)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라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자기 집 없다고 해서 집 산 사람들을 죄악시 하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안되는 거다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잖냐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지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 ( 할 턱이 없겠지 ㅋㅋㅋㅋㅋ ) 솔직히 ~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이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거다 !!!!!!!!!!!!!!!!!!!!!!!!!!!!!!!!!!!!!!!! 그리고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 !!!!!!!!!!!!!!!!!!!!!!!!!!!!!!!!!!!!!!!!!!!!!!!!!!!!!!!!!!!! ------------------------------------------------------------------------------------------ 그리고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 참여연대 이 사람들, 보유세 개편안 너무 약하다고 하면서 보유세 더욱 강하게 하라고 시위 하던데 !!!!!!!!!!!!!!!!!!!! 하나 묻겠다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이 종.부.세 일원한푼 이라도 내는 사람들이냐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이 종.부.세 일원한푼 이라도 내면서 저러는거냐고 ?????????? 종.부.세 일원한푼 빠짐없이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은 따로 있는데 !!!!!!!!!!!!!!!!!!!! Why Why Why 종.부.세 일원한푼도 안내는 참여연대 사람들이 난리인거냐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인거냐 ?????????? Why Why Why 종.부.세 일원한푼도 안내는 참여연대 사람들이 불평불만 인데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국민들을 Why 범죄자 취급하는 건데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국민들은 정작 가만히 있는데 ~ 부동산 세금 일원한푼도 안내는 사람들이 Why Why Why 난리법석 이냐고 ?????????? ( 글 삭제하지 마라, 욕 나오려고 하네... 가만 보니까,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구만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지금 양진호 회장건으로 이슈화 되고 있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불법동영상문제같은경우 몰카등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문제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는것 같아요. 웹하드업체. 헤비업로더. 몰카. 디지털 장의업체..... 이제는 온국민이 피해자가 될것 같아요. 나라에서 예산편성되어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6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불법 동영상 필터링 담당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우선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우리나라는,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 에게만, 너무 많은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도대체 왜 Why 왜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만 부동산 세금 내냐 ?????????? 집 사면 취득세 ~ 집 팔면 양도세 ~ 상속세, 증여세 ~ 자기 집 소유하고 있다고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 ~ 조세는 \" 형평성 \" 에 맞아야 하는데 ~ 우리나라 조세는 너무나 \" 형평성 \" 에 어긋난다 !!!!!!!!!!!!!!!!!!!!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 에게만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맨 위에 말했다시피,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지금이라도 빨리 실행해라 ~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 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야 조세 형평성 에 맞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냐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전세 세입자들이 국가 유공자 라도 돼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위에도 말했지만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인데 ~ 들어보고 이 방법도 고려해봐라 ~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가칭 \" 거 주 세 \" 납부한다 ~ 그 후에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나가려고 할때,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돌려주잖냐 ~ 집주인들은, 그때 전세 보증금 중에서,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납부했던 \" 거 주 세 \" 를 제외하고 돌려준다 !!!!!!!!!! 이러면 ~ 형식적으론,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 거 주 세 \" 납부하지만 ~ 결과적 실질적으론, 전세 세입자들이 \" 거 주 세 \" 를 납부하게 된다 !!!!!!!!!!!!!!!!!!!! 이건 그냥 내 아이디어 일뿐 ~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할거라 본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니들이 떠드는 \" 공평과세 \" !!!!!!!!!!!!!!!!!!!! \" 공평과세 \" 한다면서 ?????????? \" 공평과세 \" 한다면, 당연히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다시 말하지만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누구는 예외로 봐주고 안봐주고 절대 없다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num_agree": 5, "petition_idx": "436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28724 위 링크한 기사 봐라 !!!!!!!!!! 위 기사 보라고 !!!!!!!!!! 누가 갑 이고 누가 을 이냐 ?????????? 건물주 ( 임대인 ) 이면 무조건 갑 이냐 ?????????? 건물주 ( 임대인 ) 이면 무조건 갑질 하냐 ?????????? 건물주 ( 임대인 ) 이면 무조건 악질 하냐 ?????????? 정당한 건물주 ( 임대인 ) 보호하는 법안 만들어라 !!!!!!!!!!!!!!!!!!!! 정당한 건물주 ( 임대인 ) 을 법적으로 보호해라 !!!!!!!!!!!!!!!!!!!! 약자인 척 하지만 오히려 악질 하는 임차인 도 법적으로 처벌해라 !!!!!!!!!!!!!!!!!!!! 임대차보호법 ????? 법대로 하면, 계약 끝난 임차인 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 그냥 막무가내로 버티는 임차인 들도 많다 !!!!!!!!!!!!!!!!!!!! 이런 임차인 들은 법대로 해도 전혀 소용없다 !!!!!!!!!!!!!!!!!!!! 이런 임차인 들은 그냥 배째라 하고 무대포로 버티고 본다 !!!!!!!!!!!!!!!!!!!! 이런 임차인 들이 나중에 나가더라도, 거의 모든 손해는 임대인 (건물주) 이 손해본다 !!!!!!!!!!!!!!!!!!!! 임대차보호법 이고 나발이고 법대로 해도 무조건 막무가내로 버티는 임차인 들도 많다는 사실 !!!!!!!!!!!!!!!!!!!! 정당한 건물주 ( 임대인 ) 보호하는 법안 만들어라 !!!!! ~ 정당한 건물주 ( 임대인 ) 을 법적으로 보호해라 !!!!!!!!!!!!!!!!!!!! -------------------------------------------------------------------------------------------- 그리고 ~ 김현미 국토부장관 에게 묻겠다 ~ 건물주 ( 임대인 ) 은 우리나라 국민 아니냐 ?????????? 건물주 ( 임대인 ) 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안내냐 ?????????? 건물주 ( 임대인 ) 이 부동산 세금도 많이 내는데, Why 우리나라 국민 취급 안하냐 ?????????? 김현미 국토부장관 언론에 기어나와서 기자회견 보니까 ~ 무조건 임차인 ( 세입자 ) 편에서만 언론플레이 하더구만 !!!!!!!!!!!!!!!!!!!!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 이냐 ?????????? 국토부 장관 이라서 신상 좀 보니까, 더 웃기더라 ~ 정치외교학 출신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치외교학 출신이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에 어울리냐 ?????????? 적어도 토지, 부동산 등에 정통해야 하는 거 아닌가 ?????????? 그리고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898399 ▶ 김현미 장관, 연천 단독주택 동생에게 매각...텃밭은 그대로 남편에게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편 명의로 돼 있던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을 본인의 친동생에게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단독주택 주변 밭은 그대로 남편 소유로 둔 것으로 확인됐다. ~ 지방선거 전에는 언론에도 전혀 안 나오시더니, 지방선거 끝나니까 다시 언론에 나오시고 !!!!!!!!!!!!!!!!!!!! 김현미 국토부장관 을 파면시켜라 !!!!!!!!!!!!!!!!!!!! 사임 하면 연금은 그대로 받게 되니까, 연금도 못 받도록 반드시 파면시켜라 !!!!!!!!!!!!!!!!!!!! 그리고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말한다 !!! 요새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니까, 언론을 통해서 또 규제 하겠다고 부동산시장에 겁주고 협박하고 있더라 ~ ㅋㅋㅋㅋㅋ 김현미 장관 당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 경제 상황을 봐라 !!!!! 요새 거의 모든 물가 가 올랐다 !!!!! ~~ 거의 모든 물가 가 올랐다고 !!!!! 김현미 장관 당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현재 시장 물가 상황을 보라니까 !!!!! 자재비, 인건비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물가들도 죄다 올랐다고 !!!!! 자재비, 인건비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물가들도 죄다 올랐다니까 !!!!! 현재 시장 물가 상황이 이러한데, 서울 집값이 가만히 있겠냐 ????? 현재 시장 물가 상황이 이러한데,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 김현미 장관 논리에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투기 냐 ????? 김현미 장관 논리에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투기 냐고 ????? 김현미 장관 논리에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투기 냐니깐 ????? 물가 상승 만큼, 집값 상승 도 당연한 시장 결과다 !!!!!!!!!! 물가 상승 만큼, 집값 상승 도 당연한 시장 결과다 !!!!!!!!!! 물가 상승 만큼, 집값 상승 도 당연한 시장 결과다 !!!!!!!!!! 국토부 장관이면, 적어도 부동산 방면에 정통해야 하는 거 아니냐 ????? 국토부 장관 이라는 사람이 \" 정치외교학 \" 출신이라니 ~ ㅋㅋㅋㅋㅋㅋㅋ 김현미 국토부장관 을 파면시켜라 !!!!!!!!!!!!!!!!!!!! 사임 하면 연금은 그대로 받게 되니까, 연금도 못 받도록 반드시 파면시켜라 !!!!!!!!!!!!!!!!!!!!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다시 말한다 !!! 김현미 曰 : \" 금리 인상 해야 한다 !!! \" 금리 인상 해야 한다고 ????? 김현미 당신이 이제 아주 대놓고 \" 월 권 \" 하는 구만, \" 월 권 \" !!!!!!!!!!!!!!!!!!!! 금리 인상을 하든 말든, 이건 명백히 \" 한국은행 \" 이 결정할 사항이다 !!!!!!!!!!!!!!!!!!!! 도대체 김현미 당신이 뭔데, 금리 인상을 하라 마라 명령질 이냐 ?????????? 김현미 당신 은 그냥 국토부 장관 인데, \" 한국은행 \" 이 결정할 사항까지 간섭 이냐 ?????????? 김현미 당신 의 언행 은, 명명백배히 \" 월 권 \" 이다, \" 월 권 \" !!!!!!!!!!!!!!!!!!!! 이제 아주 대놓고 \" 월 권 \" 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을 파면시켜라 !!!!!!!!!!!!!!!!!!!! 사임 하면 연금은 그대로 받게 되니까, 연금도 못 받도록 반드시 파면시켜라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num_agree": 4, "petition_idx": "436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 편파적이고 월권 하는 김 현 미 국토부장관 을 파면 시켜라 !!! ~ 정당한 건물주 ( 임대인 ) 보호하는 법안 만들어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 1 주택 실거주 \" 마저 투기 라 취급하는 도둑놈들 처벌해라 !!!!!!!!!! \" 1 주택 실거주 \" 가 투기 면, 이제 밖에서 텐트 치고 살라는 거냐 ?????????? 서울 이든 어디든 똘똘한 한 채 사서, 실거주 하는데 ~~ 그래도 집값 오른다고 \" 1 주택 실거주 \" 마저 투기 라 취급하는 도둑놈들 처벌해라 !!!!!!!!!! \" 1 주택 실거주 \" 마저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이야말로, 전형적인 \" 투기꾼 \" 이다 !!!!!!!!!! 그리고 ~ 전세 로 살면서 부동산 세금 일원 한푼도 안내는 놈들이야말로 전형적인 \" 투기꾼 \" 이고 !!!!!!!!!! 전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로 사는 줄 아냐 ?????????? 전세로 살면 부동산 세금을 일원 한푼 안내니까 탈세 하려고 전세로 사는 거다 !!!!!!!!!! 이런 놈들이야 말로 전형적인 \" 투기꾼 \" 이다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거주세 명목으로 세금 부과해라 !!!!!!!!!! 공평과세, 공평과세 떠들지만 말고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 1 주택 실거주 \" 도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 처벌해라 !!!!!!!!!! \" 1 주택 실거주 \" 도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 처벌해라 !!!!!!!!!! \" 1 주택 실거주 \" 도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 처벌해라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num_agree": 5, "petition_idx": "436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 \" 1 주택 실거주 \" 도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 처벌해라 !!!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서민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카풀을 허용 한다는 것은, 열악한 택시 기사들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합법화 하는것이며, 또한 노동자들이 닦아놓은 길에 숟가락만 얹어서 수수료를 챙기는 기업(카카오)의 손을 들어주는 정부에 국민이 신뢰할수 있겠습니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수입을 발생시켜야 함이 기업가의 도리 일진데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어서 수입을 창출하는, 이러한 행위를 정부에서 막아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PS 차라리 카카오가 무료로 콜써비스를 하는걸 유료로 하는것을 대안으로 건의 드리며 카풀의 불법허용 보다는 심야시간대에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것이 더 안전하고 쉬운 심야교통 해결 방법일것 같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36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국가경제를 무너뜨리고 대기업들을 무너뜨리고 적폐니 뭐니 하지마세요 박용진의원 본인이 저지른 적폐는 적폐가 아니고 국민들과 대기업과 특히 죄도없는 삼성 만 적폐로 몰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박용진의원은 국민들에게 적폐자로 몰지 말고 본인 적폐질과 갑질이나 국민들앞에 부끄러운 줄 아시고 언론에 얼굴 비추지 마세요 비출때마다 문재인정부 지지율은 더욱더 하락하고 더불어 민주당 지지율도 더욱더 내려갈 것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의원 적폐ㆍ음주운전 벌금100만원 ㆍ본인적폐는적폐가 아닌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실업급여도 소득신고해야합니다 임대아파트에 소득에 올라가야합니다 외제차타시면서 임대아파트 사시는분들 다 이해가 안됩니다 놀면서 실업급여받고ㅡㅡ 무슨돈에 차를 한집에2대씩몰고다니는지 이해가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도 소득신고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안녕하세요 병이나 암환자는 마지막 으로 병원 에서 응급실 방 격리실 에서 임종 합니다 그레서 전국 병원마다 임종실 필요합니다 전국 병원에 임종실 잇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병원에는 마다 임종실이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보도자료에는 KHK 147~149 까지 회수 조치한다는데 제 아이 접종현황을 확인해보니 2017년 4월 경에 KHK 138을 맞췄더군요. 제조공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전 로트번호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보건소는 예약이 다 찾고 출산병원에서는 경피용 밖에는 없다하여 접종했는데 이 무슨 상황인지요? 6개월 즈음부터 아기 얼굴에 생기기 시작한 아토피가 아직도 낮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혹시 BCG 때문은 아닐지 하는 걱정도 걱정이지만 체외 배출도 안된다는 1급 발암물질을 아기 몸에 주입해놓고 부모로써 어떻게 발뻣고 잘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회수 대상 로트번호 이전 버전에 대해서도 조사해주시기 바라며 국가차원에서 검사는 물론 지속적인 관찰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36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KHK147 이전 백신 접종 아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향하시는 깨끗한 정치에 아직도 거스르는 돈선거가 판을 치고, 순박한 섬 사람들을 농락하고, 인사보복 등이 판을 치고 있는 신안군을 둘러봐주세요. 지역주민은 다 알고있는 동생 '박우득' 씨가 총대를 매고 형을대신해 형을 복역한 사실도 청와대는 아무것도 모른채 지역주민은 4년간 자기배만 불리는 형제밑에 살게되었습니다. 신속히 조사 부탁드리고, 아울러 얼마전에 환경부 장관님 감금사건도 속히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6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군수 '박우량' 의 부정부패를 척산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8", "end": "2018-12-08", "content":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나라입니까? 공무원 관련해서는 아무런 개혁도 하지 않으면서 공무원 이외의 시민들에게 국민연금 보장도 명문화 하기 어렵다, 무조건 인상만이 답이다? 대한민국은 공무원을 위한 나라입니까? 공무원만 잘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까? 전국민이 공무원이 되기를 외쳐대는 나라, 공무원 연금은 나라가 보전해 주고, 정년부터 노후까지 높은 이율로 모든걸 보전해주면서 공무원 이외의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라입니까? 왠만한 공기업, 정부 공무원들 , 국회의원들 혈세로 쉽게 낭비하면서, 해외여행, 특활비 공개도 맘대로 거부하면서 자신들 봉급은 연봉 최고로 맘대로 정해서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사는 나라.. 온갖 사회보장은 자신들 먼저 최고로 누리면서.. 국민연금은 맘대로 낭비해도 처벌하지도 않고, 맘대로 필요하니 더 내라고? 도대체 대한민국은 공무원 공화국 입니까? 공무원만 잘 사는 나라가 과연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실제 대한민국의 일선에서, 연구 개발, 제조, 수출 등 나라의 중심인 사람들.. 정년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저임금에도 나라의 실질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 이들이 살기 어려우니, 저출산 문제, 경제불황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쉽게 살기를 꿈꾸는 나라,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유능한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나라에서 미래는 없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6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개혁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 이번 11월 8일 환경부에서 공지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 에 대하여 이제는 환경 문제가 남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세먼지 대응 방안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 를 고안하였고 이 방안이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 않을까 ? 라는 생각이 들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원을 하였다는 게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 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 후손들과 지구를 위해 국가에서 국민들의 세금 일부를 모아서 주기적으로 중국의 사막에 나무를 심는 활동입니다 . 이 활동은 저소득층 을 제외한 국민들이 1달을 기준으로 받는 급여에 따라 다른 퍼센트로 적용하여 위 프로젝트 세금을 모을 수 있게 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환경 완화는 물론 주변국가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더러 ,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좋은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중국만의 문제나 피해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피해입니다 . 국가적으로 큰 규모에서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된다면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동요를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비록 보잘것없는 학생의 조그마한 의견이지만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농도 미세먼지 적극대응 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서민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말을 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국내문제가 더 큽니까? 아니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 큽니까? 자구책으로 우리라도 좀 줄이자 라는 취지라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잡지도 항의도 의견도 못내면서 국내만 잡으면 뭐하나요? 노후차 폐차요? 서민들이 괜히 노후차 타는지 아십니까? 왜 차를 바꾸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언제는 경유차 사라사라 해놓고선 차츰차츰도 아니고 이렇게 한번에 후려치십니까? 대체 왜 내놓는 정책들 마다 국민을 위한다면서 위하지 않는 정책만 내놓으십니까...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한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중국측에 정중히 대처하신적 있습니까?(별개 여담이지만 일본강제징용피해자분 배상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여건인 중국엔 일본이 다 배상해주는데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일본한테 제대로 따지기라도 했습니까??) 왜 우리는 피해만 보는 입장이어야 합니까? 서민 보호해주시는거 맞습니까? 차량 폐차시, 새차 구입시 지원을 해주신다고요? 그돈으로요? 그돈이 새차 바꾸는데 비용이 얼마나 막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돈도 벌벌 떨려서 못바꾸는 국민들 허다합니다. 차차 바꾸는것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자꾸 갑자기 서민들 후려치지 마세요. 진짜 지칩니다. 지지하기 힘들어요. 대통령님 머리에서 나오는건지 밑에 장관부처들 머리에서 나오는건지 제발.. 정책은 지르기 전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서민입장에서 생각하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6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은 우리나라사람만 때려잡을게 아니지않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영국, 홍콩, 싱가포르는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을 통해 자가주택보유율 향상 및 공공의 재정적자 부담완화를 꾀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대처정부의 재정적자 해소 및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1979년부터 RTB, RTA 및 홈바이(HomeBuy) 정책을 시행 중임 ○ 홍콩의 경우, 1998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거주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TPS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주택의 재고의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1971년부터 공공주택의 재판매(resale)를 허용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을 활용하되,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에서 일정비율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국가기관인 감정평가청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이용하여 산정하되, 감정평가금액에 주택유형 및 지역별로 상이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단 최소 5년간 해당 임대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함) - RTB를 통해 단독주택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기본 35%에서 최대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 RTB를 통해 아파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기본 5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홍콩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원가법의 일종인 재조달 조정원가 법(ARC)를 이용하여 산정하되, 분양전환 결정 후 1차년도에 주택을 구❘ 45 Ⅴ.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사례 입할 경우 소정의 할인 비율이 100% 적용되며, 2차년도 구입시 1차년도 할인비율의 50%만 적용됨 ○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재판매가격의 산정은 국가기관인 HDB에서 주택의 상태 및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며, 저소득층에게 분양가의 30%까지 할인하여 판매함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정책은 저소득층의 자가소유를 증진시키기 위한것일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매입자에게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매입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애초에 지원받은 할인금액을 일정비율 회수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영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의 20~100%를 해당 주택을 구입한 지자체에 반납해야함 ○ 홍콩의 경우, 주택구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 소유자는현재가격(list price)으로 HA에 주택을 되팔 수 있으나, 이때 주택구입 당시 할인받은 실제 금액(the actual amount of the special credit)도 HA에 반납해야 함 ○ 싱가포르의 경우, 의무거주기간 이내에 분양주택을 매각하려면 분양가격 그대로 HDB에 환매하여야 하며, 생애 두 번째로 분양받은 HDB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HD가 지정한 가격(동일한 규모 주택의 현재 분양가)으로 HDB에 환매해야 함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에 따르면, 10년임대주택(2004년 도입)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임대주택사업이 장기화 될수록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임대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방안 영국,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을 통해 자가주택보유율 향상 및 공공의 재정적자 부담완화를 꾀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을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 타인에게 전매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주택분양기관에 반납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5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5년임대주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외국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정기간 이내에 분양받은 5년임대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년임대주택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비용을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반환금의 귀속처를 국민주택기금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선진국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사례를 보면 영국, 홍콩, 싱가포르는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을 통해 자가주택보유율 향상 및 공공의 재정적자 부담완화를 꾀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대처정부의 재정적자 해소 및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1979년부터 RTB, RTA 및 홈바이(HomeBuy) 정책을 시행 중임 ○ 홍콩의 경우, 1998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거주 임차인에게 매각하는TPS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주택의 재고의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1971년부터 공공주택의 재판매(resale)를 허용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을 활용하되,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에서 일정비율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국가기관인 감정평가청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이용하여 산정하되, 감정평가금액에 주택유형 및 지역별로 상이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단 최소 5년간 해당 임대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함) - RTB를 통해 단독주택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기본35%에서 최대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 RTB를 통해 아파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기본5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 홍콩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원가법의 일종인 재조달 조정원가법(ARC)를 이용하여 산정하되, 분양전환 결정 후 1차년도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정의 할인 비율이 100% 적용되며, 2차년도 구입시 1차년도 할인비율의 50%만 적용됨 ○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재판매가격의 산정은 국가기관인 HDB에서 주택의 상태 및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며, 저소득층에게 분양가의 30%까지 할인하여 판매함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정책은 저소득층의 자가소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매입자에게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매입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애초에 지원받은 할인금액을 일정비율 회수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의 20~100%를 해당 주택을 구입한 지자체에 반납해야함 ○ 홍콩의 경우, 주택구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 소유자는 현재가격(list price)으로 HA에 주택을 되팔 수 있으나, 이때 주택구입 당시 할인받은 실제 금액(the actual amount of the special credit)도 HA에 반납해야 함 ○ 싱가포르의 경우, 의무거주기간 이내에 분양주택을 매각하려면 분양가격 그대로 HDB에 환매하여야 하며, 생애 두 번째로 분양받은 HDB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HD가 지정한 가격(동일한 규모 주택의 현재 분양가)으로 HDB에 환매해야 함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방안 선진국(영국,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 타인에게 전매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주택분양기관에 반납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외국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정기간 이내에 분양받은 임대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반납하거나 시세대비 양도소득액을 반납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위의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현재의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은 시세대로 분양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한 반면, 저소득층의 무주택 서민은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퇴거하는 등의 주거안정성과 임대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해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저소득층의 자가 마련을 촉진하면서 사업시행자와 주택구입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원가와 산술평균하되(기존 5년공공임대 산정방법과 동일),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가 추가되어야 할 것임 구분산정방식비고5년공공임대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5년거주자 비과세 폐지10년 공공임대 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를 뺀 금액 초과 불가 ○ 분양전환후, 1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100% 반환 ○ 분양전환후, 2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80% 반환 ○ 분양전환후, 3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60% 반환 ○ 분양전환후, 4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40% 반환 ○ 분양전환후, 5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20% 반환 임대주택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비용을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반환금의 귀속처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num_agree": 36, "petition_idx": "436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콘서트 7080 되살려주세요 유익하고 나름 특성인는 공영방송 프로그램인데 어처구니 없이 폐지되었습니다. 안되면 오늘밤 김제동 MC를 배철수로 바꿔서 오늘밤 배철수로 프로그램 바꿔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6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밤배철수' 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일용직, 보험 영업사원, 부동산 영업사원, 정수기 영업사원...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과 대기업, 중소기업...등 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공무원 같은 사람들은 노조도 있고 나라에서도 보호해주지만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일용직이라든지 영업사원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고용주가 쓰고 싶으면 쓰고 필요 없으면 해고하고 임금을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줘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구요? 일만 하면 매달 통장에 제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지요. 이글을 보는지 안보는지 알 길이 없지만, 제 말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의 사각 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부가 있지 않느냐구요? 노동부는 국민들을 선별해서 차별해 가며 구제해줍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람은 보호해주고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진정조차 받아주지 않고 내쫓고 다른 증거로도 고용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노동부의 현주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임금체불은 범죄라고...현실은 어떻습니까? 임금 체불한 고용주가 제대로 처벌받고 있나요? 그들은 기껏해야 벌금 몇푼 내면 구속도 안됩니다. 그나마 근로계약서가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떼먹으면 벌금이라도 내지만 고용주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떼먹어도 처벌 안 받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하면 그냥 떼먹은 돈 토해내면 그뿐입니다. 처벌 안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소송하느랴 변호사비용 쓰고 소송하느라 일도 못하는데 보상도 못 받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입니다.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납세의 의무도 다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는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에 백정들의 돈을 떼먹으면 떼먹은 사람 잡아다가 곤장이라도 나라에서 때려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옛날 조선시대보다 못합니다. 임금을 체불하고도 변호사 고용하면 무죄가 됩니다. 유전무죄라고 하죠. 조선시대 백정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저희같은 사람들도 노동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용직, 보험 영업사원, 부동산 영업사원, 정수기 판매원...등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저희도 똑같은 국민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6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게판매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우리나라에유통되는 대게 킹크랩은 거의 러시아산이 주입니다 그리고동해항에서 독점을하고있고요 국내산과 러시아산의 크기나 살수율차이가나고 년중 꾸준히 공급받을수있는곳은 러시아밖에 없어서 우리나라의 모든대게는 동해에서수입한 러시아산대게와킹크랩입니다 다른지역에서는 수입을하지않기때문에 동해와 속초에있는 수입 유통업체들의 독점과 횡포가 전재산을 투자해 시작한 식당들을 다망하게하고있습니다 기존의 대형식당들은 수입유통업체와의 지분관계또는 협력으로 저렴한가격에 대량으로사재기를해서 시장의가격과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장사를하고있습니다 예로 대게가 많이 잡혀서 수입물량이많으면 시장에 저렴한가격에 판매하는게아니라 수출업체에덤핑으로 보내거나 체인업체나 노량진시장에 사재기물량으로 보내버리고 일반 식당들에게는 유통하는가격을 떨어뜨리지않고 유지합니다 그리고 11월7일 노량진시장에는 41000원경매가격에 넘겼지만 일반식당들에는 55000~58000원가격에 강매하고있습니다 수입유통업체에서 이처럼 가격을 단합해서 통제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수입업체에확인해보면 가격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수입유통업체가 일정가격을 유지하는바람에 판매하는식당들은 저울장난과 저급한물건을 섞어팔고 이로인해 일반손님들이손해보고있습니다 많은 식당들이 많은돈을 투자해서장사를 하지만 정직하게팔면 이익이없는상황으로 가고있습니다 수입업체들이 가격을 유지하기위해 인위적으로 물건을 풀지않고 단합하는 일이없도록 단속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해 대게수입업체의 독점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회의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싯점 입니다 현실성이 없는악법은 폐기를 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에게 미국처럼 경영 안정권은 부여해야 합니다 상법개정안에 있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는 표결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는 대주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하나같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들이다. 일부 개정안에는 주식을 단 1주만 가져도 소송을 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도 허용하자는 주장까지 담고 있다. 현실화한다면 기업은 소송 준비만 하다 날이 샐 수도 있음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의결권 제한이라는 족쇄로 인해 꼼짝 못하지만 2대 주주부터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절호의 기회를 외국계 투기 펀드들이 가만히 놓아둘 턱이 없다. 미국계 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하고 현대차 그룹의 지주사 개편을 문제 삼은 것과 같은 경영권 침해 사례가 더 자주, 더 강도 높게 등장할 수 있다.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격에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경고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가뜩이나 경기 부진과 미중 무역전쟁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기가 살아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국회가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한다면 대주주의 대응권도 보장해야 한다. 15년간 논의만 했던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같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장치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이 보호받지 못하면 주주와 경제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법개정안은 국가 경제 무너지는 악법ㆍ현실성 없는 악법이 국민을 어렵게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첫아이를 낳고 기쁜마음으로 보건소에 BCG를 접종하러 갔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퉁명스러운말투로 오늘은 접종날이 아닌데요. 그건 요일이 정해져있고요. 선착순이니 오셔서 기다리세요!!!!! 갓난아기를 데리고 챙겨나오는것도 일인데 선착순이라....ㅜㅜ 오늘 안하면 기간도 한참지나버릴텐데....어쩔수없이 병원에 가서 경피용으로 돈을 주고 접종하였습니다. 그 이후 안좋은 추억으로 인해 둘째도 병원가서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본 부모들은 우리아이가 해당될까하고 확인하려 바빴고 그 사이트는 열리지 않을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확한 설명도 없고 해당 아이들에 대한 피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욕심이라는게 아이들에게 좀더 좋은거라 비싸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접종시켰던건데 답답할뿐입니다. 정부는 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접종한 아이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앞으로 관리대책을 마련해주십쇼.", "num_agree": 43, "petition_idx": "436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경피용BCG"}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잘보고있는콘서트708프로그램왜못하게하는가.이유가뭐여?",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콘서트 7080 복귀 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사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저희가족이 시골에 할머니 댁에 올라가면 보통 얼굴뵈서 고맙다고 용돈을 받습니다 제가 순간 주말에 11시까지 자는 바함에 할머니 댁에 못올라 갔습니다 그러자 20살(만19세이상)친형이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라는 용돈을 주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잔게아니라 문과 윤리 토론 주제발표 땜에 차라리 다행이라고 하고 싶지만 저희형이 매번 어떤이유땜에 할머니댁에 못올라 갔는지 물어보지도 랂고 빼돌리면 금품갈취 위법행위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6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전적 문제를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1. 제가 알기론 셧다운제가 10시부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의 학원의 끝나는 시간이 10시인걸 고려하면 하루종일 공부만 하다가 집에 와서 숙제를 하면 바로 자야해 자유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 예전에 오버워치만 보더라도 만15세 미만( 12세 등급 만들어지기 전)은 게임을 접속 할 수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접속하는 초등학생들때문에 PC방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들 많이 보셨을겁니다. 이건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사용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부모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미성년자들은 셧다운제가 걸리지 않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3.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를 도입하자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뚝 떨어졌습니다. 게임 때문에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게임에서로부터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데, 학생들은 오히려 공부때문에 수면권을 보장받고 못하는 상태이고, 오히려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라 한다면 오직 1,2명이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100명이 다 그런것 처럼 나타내는 것이 더욱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앞에서 말했듯이,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많이 죽었습니다. 게임은 이렇게 제재하면서, 건강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담배나 술은 더욱 크게 제재해야하는것이 아닙니까? 통계만 보더라도 술이나 담배를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걸 알고 계실 겁니다. 게임 산업을 먼저 망칠 때가 아니라 다른 사회악을 없애야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5.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유명하기도 하지만, 외국에선 오히려 블리자드가 만든 스타크래프트나 오버워치, 라이엇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의 실력으로 더욱 한국의 명예를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실겁니다. 또한 블루홀이 만든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으로 한국의 명예를 한번더 올려주었습니다. 외국에선 이미 한국은 IT강국 보다는 게임강국, 게임최강 등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그런나라에서 자유를, 그것도 게임에 관한 자유를 침해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말을 근거로 들며 셧다운제를 폐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6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가경제를 살려야 미래가 있다 대기업들에게 경영권 보장을 법으로 만들어서 국가경제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대기업을 죽이는 상법개정은 폐기 해야 하고 대기업들이 자율경영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6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죽여서 잘된 나라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백신관리, 특히 유아용 백신 관리에 문제나 헛점은 없는지 철저하게 밝혀 주십시요. 일단 한국백신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응분의 조치를 당연히 취해 주십시요. 공분으로 잠 못 이루고, 애 태우고 있는 수 많은 피해 아이 부모와 가족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기 위해서라도~ 말 못하는 아이에게 돈 주면서까지 독소를 주입해 준 심정이라 더욱 아이에게 너무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되돌릴 방법도 없고~ 문제가 될 만한 양이 아니라는 사실일지언정 믿을 수 없는 변명 따위는 부모들 귀에 들어 오지 않습니다. 그저 어처구니 없어 유구무언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 백신사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우라나라 교육이 다른 나라의 몇 배입니다.청소년 자살도 우리나라 교육 때문에 자살율이 1위입니다.공부를 잘 하면 좋은 직장이나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좋은 대학에 가도 취업이 안 되거나 거기에서 수준이 안 맞아서 떨어진다면 결과는 백수입니다.공부를 잘하면 미래도 좋아진다는 생각은 아직도 가지고 있으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조금씩 줄이는 사회가 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 바꾸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민연금 초등 3학년만 되도 이렇게 투자하지 않는다 초등 3학년에서 설문지 주어 조사해 봐라 국민연금 처럼 이렇게 개 같이 투자 하는지 않는다 Task Force(TF)구성 해서 국민연금 주식 딱 1달 거래 내역 디테일하게 조사해 봐라 주식 투자도 고가에 매수 저가에 매도 (이건 국민연금이 임자없는 돈이라고 자산운용사와 짜고 돈 빼먹는거다먹는거다) 진짜 자기들 돈이라면 100만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투자 안한다 결론은 거기 지들돈 10원도 없다 이거다(조직으로 짜고 빼먹고 있다-조사하면 알수 있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국민연금 조기 고갈되서(고갈이 20년은 앞당겨짐) 사라져도 책임지는 사람은 1사람도 없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민연금의 잘못된 자산 운용 방법을 시급히 개선하도록 하세요 이거 나라을 망가뜨리는 수준으로 심각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를 잊어 버린것은 아니죠", "num_agree": 7, "petition_idx": "436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국민연금 자산운용 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아니... 디젤차량이 문제는 아닌거 확실한데... 요즘 DPF 장착된 디젤 차량은 DPF 존재를 알고 관리 하는 사람들도 많고, 차량 검사시에도 매연이 나오면 빠꾸 먹이는 판국에 디젤 차량만 범인이라 할 수 없음. 디젤은 NOx가 문제고.... '그래도 디젤이 범인이 확실하다! '같은 논리면 여름에도 미세먼지가 계속 발생해야 하는데? 여름에는 디젤 오너들 죄다 안 움직이고 주차장에 차 짱박아 두고 다니는것도 아니자나요?? 우리나라에 심각한 단계가 걸릴때는 거의 날씨가 추워졌을때임. 즉, 중국 공장에 먼지 + 중국 일반 가정집 난방 이 주요 원인임. 아직도 석탄으로 난방하는 국가가 중국인데.... 항의좀 하쇼. 전국민 폐병으로 다 죽고나서 병풍뒤에서 뭐라 말할것도 아니고.", "num_agree": 5, "petition_idx": "436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최근 몇년간 더욱 심해진 미세먼지는절대 우리나라의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오는게 너무많습니다 공장들도 우리나라와 가깝고 쓰레기 소각장등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모든것을 없애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전세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합니다 물론 손해배상도청구해야하구요 정말이지 이렇게는 살수가 없습니다 제발 어떤 조치라도 빨리 취해주셔서 대한민국 정부가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6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정말 심각한데 왜 중국 그냥 내버려두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어느 나라의 민법이든 형법이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인데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이 땅에서 명심보감으로 가리침을 받기는 \"왈(曰)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라 배웠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이 시각 현재 조회 106,448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num_agree": 271, "petition_idx": "436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2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제대로 날개도 못펴게 하고 낙마시키는 것은 문정부의 경제무능이다 일을 하게 도와줘야지 사사건건 방해만하다 이렇게 교체하는 건아니다 내가보기엔 경제에대해 그보다 잘할사람없다 문재인은 인권변호사다 경제에 대해 모른다 다알려고 하지말고 전문가 에게 맞기라 그게 살길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을 자르고  경제부총리리에게 경제를 위임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지금뭐하시는겁니까? 김동연부총리님 경질이 기사보고 청원합니다 말이안되거든요 일잘하시는분과 못하는사람구분못하세요?국민들 다아는사실 왜 대통령님만모르시나 김동연부총리님 일잘하시는데왜경질하시나요 지금도경제 힘들지만 그분때문에 그나마 버티는겁니다 왜 그걸모르세요차라리장하성그양반만경질하세요 제발좀 문재인대통령님 잘좀해주세요 점점 왜그러세요?절대 김동연부총리 경질하지마세요 경제완전죽어요 국민들도 죽어요 경제랑국민 죽이는대통령되고싶어요 국민죽이는건전두환하나로만족합니다 장하성한사람만경질하고 김동연님과 다른분으로 생각바꾸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부총리 경질소식듣고 충격받았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삼성 이재용,성매매범 이건희가 지배하는 나라, 싫거든 ? 증거도 있는데 구속도 않시키고.... 비호세력도 같이 구속해라 ! 이건데기,이죄용 구속하고 재산 몰수 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36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죄용 구속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반삼성감정으료 몰아가는 언론플레이 댓글부대 복수관계자분 무슨근거로 삼성에대해 함부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박용진의원이 관리하는 댓글부대 조직인가요 참여연대 댓글부대 조직인가요 김정은 지시받았나요 북한이 공개적으로 삼성물건 사지말라고 지령을 내린것에 대한 화답으로 매일 박용진의원이 삼성을 물고 늘어지는 건가요 국민들을 그만 속이세요 국민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삼바건도 문제가 있었다면 초기에 상장하지 말아야지 초기 상장 심사했던 금융 기관들이 이제와서 뒤집는 것이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는 모든문제는 금융 기관의 이중적잣대로 삼바나 소액주주들만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만 물고늘어지는게 이상한 나라 국민들은 절대 박용진의원 의 거짓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다는사실 알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6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naver - ***  그래도 삼성 적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법위에 있는 삼성에 비하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성 차별이란 성별의 차이로 인해 특정 사회나 단체에서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차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청원합니다. 우선 성 차별은 남성 여성 모두 존재합니다. 여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차별을 당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 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잘못을 저지르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시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경우,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음란한 행동을 한 경우, 심하게 질투를 하는 경우, 나쁜 병이 있어 건강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경우, 말이 너무 많아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경우, 도둑질을 하는 경우.” 물론 요즘에는 이러한 여성 차별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사회에서 성 차별이 빈번하게 일어나 기삿거리로 다뤄집니다. 저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 차별도 이젠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특히 남학생들이 차별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남학생들은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강자 입장이기 때문에 배려를 베풀어야하고, 도와줘야하고, 찌질하게 울면안되고, 여학생보다는 운동을 잘해야된다는 생각 등 은근하게 남학생을 차별하는 상황과 대화들은 학생들끼리 있던 선생님과 수업을 할 때건 자주 발생합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남성 차별 사례도 몇가지 소개하겠습니다. 20대, 30대 여성들, 혹은 딸을 가진 부모님들도 여전히 남자들에게 연애, 결혼시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고, 결혼시에도 남자들에게 아파트, 집, 자동차, 경제력, 안정된 직업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제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남성의 권위는 약화되고 각 성별의 위치는 얼추 비슷해졌지만 남자에게 있어서 가부장제 시대의 책임감과 경제력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라거나 '남성이 힘 쓰는 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군가산점이 없어졌지만 특정 직군에 대해 여성 가산점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채용에서 불리함이 커졌습니다. 공기업들은 '여성 가산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편한 일은 보통 여성 채용이 선호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이 겪는 채용 차별도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여성의 서류 커트라인을 남성보다 48점이나 높게잡아 여성만 채용 탈락시킨 사건도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최종면접에서 순위 점수를 조작해 여성들을 떨어트렸습니다.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남성보다 많은데 일자리를 가진 대졸 여성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꼴찌입니다. 여기서 많은 일자리에선 남성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을 입학 할 때 공과, 이과 대학에서는 뽑는 인원 중여성이 확연히 적다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에서도 역시 남성이 중심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렇게 남성 여성의 차별 문제는 끊임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양성간에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방법을 배워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6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차별 & 성 평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금년 5월 초에 아기가 태어났고 생후 1개월이 채 되지않아 bcg를 맞췄습니다. 피내용 수급 불가 시기라 저희는 선택의 여지없이 경피용을 맞췄지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필수접종이라 안정성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접종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맞은 백신을 회수한다고만 하고 이슈화가 되니 뒤늣게 안전하다고만 하는데... 이미 불신이 커져버린 엄마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열달동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음식 가려먹고 나쁜거 피하고 귀하게 뱃속에서 기르고 낳아서... 나는 아끼고 절약하면서도 내새끼 유해성분 피해주려고 애기용품은 유기농에 무형광제품 구매했습니다. 예쁘고 작은 손에 화장품 묻을까봐 화장도 안하고 모유수유 하느라 감기약 소화제 함부로 먹지도 못하고 염색 파마도 못하고 키우고 있는데... 건강하게 크라고 맞추는 예방접종에 비소가 허용치 이상 들어가다니요. 뽀루지 하나 올라온거에 마음 졸이며 벌벌벌 떠는 초보 엄마들이에요... 그런 갖 아기 낳은 엄마들 마음에서 피눈물이 흐르네요... 안전하다고 뒤늦은 말... 믿을수가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해서 맞춘거니까요... 비소양이 어쩌고 저쩌고... 화학도 모르고 의학도 모르고 그런 공부 하지 않아 모릅니다. 해당 접종 맞은 아이들에게 중금속 검사 제공해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해당접종 맞은 아기들과 피내용 bcg접종 맞은 아기들 구성해서 중금속 검사 실시해 정보 공유해 주세요. 차이가 없다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겠네요. 그리고 빠른시일내에 아기들 다른 예방접종들 모두 안전검사 해서 올려주세요. 생후 6개월 줄줄이 예방접종인데... 예방접종 맞추고 나서 몇일 후에 비슷한 기사 뜰까봐....너무 무섭습니다... 다른건 바라지 않아요.. 저희 아기를 안전하게 키우게 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36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 bcg 안정성에 대해 더 적극적인 해명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희부부는 어렵게 어렵게 2018.8.10.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출산하였고 잘자라 주었습니다 8.27. BCG경피용 KHK148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10.13일 디프테리아, 파상풍 등 2개월에 맞는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아기는 잘먹고 잘자고 건강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10.29.일부터 많이 운더니 30일 오후에는 39도까지 고열이 나고 해서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혈액, 초음파, 소변, 방사선검사 다해서 결국 요로감염으로 판명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였고 백혈구 염증수치 정상이고 요로역류현상도 아기신체적 결함이 없다하여 11.6. 퇴원햏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기침, 쌕쌕거림, 구토 등 정상적 생활을 못하고 계속 가까운 소아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소아과에서도 100일도 안된 아기가 일케 많이 아픈경우는 더물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어제오늘 BCG경피용 KHK148 부작용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로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 어린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열꽃이 다피고 지금도 쌕쌕거리고 아파합니다... BCG경피용 부작용은 고열,발열,요로감염 등 염증유발이 흔하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누가 책임지는겁니카???", "num_agree": 57, "petition_idx": "436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KHK148) 예방접종 후 부작용 누가 책임집니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우리나라에선 일단 조합을 퇴출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식업같은곳도 한국 음식중앙회같은곳 만들어 매년마다 1만5천에서 2만원 .....이런건 그냥 삥뜨낀다고 생각하고 시간까지 너무 망비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자양업자들은 정말 하루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투명하게 우리가 내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건 시간을 너무 빼았는거 같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아봣죠 진짜 너무 쓸데없는 시간이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켜놓고 하루 장사한적도 있었죠 저에겐 이런건 왜 내가 돈을 지출하면서까지 이래애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하루 살기도 힘든 자양업자들..왜 돈과 시간을 지원 받지는 못할망정 돈을 주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정말 안간다 일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쓰잘데 없는 조합같은거 하루 빨리 없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식업이란건 자기의 노하우와 자기 관리 그로인한 자기만의 상권관리 안되면 망하는게 지금이거고 잘되면 노력한 댓가를 받는 겁니다 더이상 장사하는 자양업자들 안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특히나 하루 하루 살기도 힘든데 조합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제 진실을 얘기하자면 조합들은 전부 쥐새끼 같아요 이만 접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중앙 음식회 밋 민노총"}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청와대 사이트는 개인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왜 청와대 사이트의 모든 곳에 대통령 얼굴이 클로즈업 된 상태로 게시되어 있는것 인가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홍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청와대 사이트를 왜 개인 블로그처럼 사용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를 제외하고 대한 민국의 어떤 공적인 사이트 또는 기업 사이트도 그 기관의 장들의 얼굴로 도배한 사이트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사이트를 이재용 부회장 얼굴로 도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동작경찰서 사이트를 해당 경찰서장 얼굴로 도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웃길듯,,, 그런데 그런 웃긴 행동을 청와대 사이트에서 대를 물려가며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하는 일을 왜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백악관 사이트도 트럼프 대통령 얼굴로 도배를 한 건 맞지만 미국이 그렇다고 우리도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가 개인의 홍보가 아닌 원래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복지부 장관님 국민연금 올리는 방안도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나라에 수익을 늘리는 인재가 그만큼 없다는 뜻으로 들리기도합니다! 또한가지 국가에서 나중에 국민 노후를 장담할수없어 국가에서 책임지는것두 한계가 있어서 강제로 연금을 걷을려는것도 알고 이해도 합니다! 하지만 강제로 걷은후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당장 생활고로 어려운사람들 입니다! 앞날을 내다볼수없는 사람들은 노후를 무슨방법으로 준비하라는거죠? 대출도 안되는 마당인데! 지금당장힘들어도 노후까지 버티면 낳아질꺼라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캐생각하신다면 잘못된생각이세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강제로 걷엇으면 생활고에 시다리는 사람들한태는 돌려주거나 대출제도를 해줫음 좋겠다는 말입니다 없는사람들의 맘을 고려해서 개편안을 잘좀 짜보세요 연금인상은 잘사는 사람만 많이 받고 오래살지만 반면 저소득층 부담이되서 나중에는 자멸할수있어요 그리고 선진국 연금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선진국인가요? 선진국처럼 똑같이하면 선진국이 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 따라갈려면 한참 멀엇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국민생각안하고 자기이익만을 위해서 개편안을 짜논다면 국민들이 폭동은아니지만 구경만 하고 있지않을거같네요! 복지부 장관님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를선언합니다! 우리나라는 큰돈을 다스리는 인재가 없다고 판단하여 더이상 연금관리는 무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암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 장관께 국민연금의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을 요구했는데 수년이 지나도 누구도 개선 시켜주지 않는 현실 국정감사때 해당분야의 잠깐의 쇼맨쉽 안타깝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에는 신분 관계 없이 검토하고 지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사는세상~~", "num_agree": 30, "petition_idx": "436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의인(의사 선생님)의 의료체계 개선을 청와대에서 지지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요즘 차가 시속에 상관없이 부딪히거나 긁힐시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뒷목잡고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비 첨부, 입원하느라 일못한 임금,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갑질을 해대서 부당하게 돈 받는 나이롱 환자를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을때 큰 병원이나 저 처럼 진짜 사고당해서 오지 시외 지역은 대부분이 건강한 환자더군요 경미한 사고임에도 뽕뽑는 사람들 대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갓 사회에 나온 초년생들이였는데 사고 당해서 별 아프지 않았는데 병원에 누워서 합의금 받은걸로 동남아 여행 갔다오고 남은돈으로 놀다가 이번에 음주운전자 한테 살짝 부딪혔는데 여친은 바로 알바가서 멀쩡한 사곤데 상대가 음주운전자인걸 이용해서 수리해도 되는차 사고난차 다시는 안타고 싶다고 차 폐차시키고 새차 뽑아 달라 하고 추가로 피해보상금이랑 병원에 입원해서 일못하는 임금 포함 500만 뜯어내 냈다고 이걸로 또 동남아 여행갈까 하면서 돈 쓸 설계하고 퇴원하던데 이처럼 미미한 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입원하고 가해자의 불리한점 있으면 역으로 이용해 뽕뽑고 하는걸 방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6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롱 환자 방지법 시급마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일선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소위 말하는 진상 민원인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민원인이 원하는 상담에 대해,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규정과 지식을 동원하여 기초수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진상 민원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부터 술을 먹고 와 수급자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당장 긴급지원 해달라는 민원, 자신의 얘기가 관철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민원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민원들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술을 먹고 와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면 누가 신고했냐며 또 난동을 피웁니다.. 솔직히 헤코지 할까봐 두렵습니다. 바로 얼마전에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히 저희들의 몫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회복지 공무원은 이런것들을 인내하고 감내하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진이 상당합니다. 2013년 사회복지 공무원 자살사건으로 인해 소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의 업무중이 어려운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때는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소위 진상 민원들이 말도 안되는 민원을 상급기관인 감사실에 넣어 꼬투리를 잡고, 본인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할때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며, 사회복지공무원은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직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방화가 전혀 안되는 무거운 방화복을 입고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처럼 사회복지공무원의 사명감으로는 복지업무를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악성 민원에 시달릴때 자문을 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전담부서를 중앙부처 및 군구에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또한, 폭력행위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희가 근무할 때 주민센터 등에 보안인력 등을 배치하여 두려움 없게 일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긴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6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대기업들에게 투자를 권하기 전에 신뢰를 보여주는것이 먼저입니다 삼성 물건을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고 지령을 내린 김정은위원장은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남한에 방문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전세계인들 앞에서 북한에서도 삼성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팔도록 선언 하는것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이 북한에서 삼성물건사용하라고 난뒤 투자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한민국 법은 도대체 누굴 지켜주는 법입니까?당하고 짓밟힌 피해자를 위하고 엄중한 벌로 가해자를 다스려 범죄가 줄도록 해야 하는데 늘 이런식으로 가해자의 상황만 판결에 영향을 주는건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범죄자는 배려해주고 무참히 짓밟힌 성폭력 피해자는 평생을 감옥 아닌 감옥속에서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판결만 봐도 너무 지독하네요 도대체 이 판사의 머리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여자는 그래도 된다 이겁니까? 성폭력 가해자를 가족부양해야 한다고 풀어주다니요! 더이상의 솜방망이식의 법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을 믿고 따를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애국심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라에 대한 불신을 더이상 갖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36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중생과 30회 성관계 ‘집행유예’ 논란…“법 체계 개선 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19세기 일본의 에도막부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태정관 지령을 작성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근거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隱岐島]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本縣)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명치 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 이것이 시마네현 고시 40호의 내용인데,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이전에 누군가 주인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주인없는 땅이라면, 굳이 이런 고시를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점령하면 될 것이다. 일본은 그 이전부터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니 땅을 강탈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다. 그리고 독도가 한반도의 부속도서임은 일본도 인식하고 있었는데, 1945년 8월에 한반도는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다. 그렇다면 그 부속 도서인 독도 역시 반환되는 것이 맞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데, 한반도에 딸린 섬만 3000개가 넘는다. \"제2장 영토 제2항:영토 포기 또는 신탁 통치 이관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위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일부이다. 한반도의 모든 섬을 어찌 다 표기하겠는가? 그렇다면 왜 강화조약에 없는, 가거도나 거제도에 대해서는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는가? 이는 그냥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일본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6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억측인 이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SH공사 장기전세사시는분들 59형 25평 서민아파트입니다 사시는분들 집집마다 차는 기본이이고 차량이2대도 많습니다 장기전세서민아파트입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서민들만 살수있게해주세요 차량조사철저히해야합니다 소득조사도 철저히 해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SH아파트LH아파트 서민아파트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 "num_agree": 206447, "petition_idx": "436901", "status": "브리핑", "title":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장애인 평균수명과 비장애인(일반인)의 평균수명을 비교해보면 장애인의 수명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복지정책하지마시고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장애인정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사회에서 늙고 힘없는 어르신장애인을 쓰려고하는 기업이 어디 있나요. 거의 4050대 조기 퇴직시켜버립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장애인들은 이제 그 연금 하나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분이 거의 대다수 입니다. 그러나 60대의 장애인의 삶이 거의 끝나고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연금도 못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입니다. 선진국은 장애인 국민연금을 55세에 지급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국민 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감에서 검토한다고 했지만 이게 언제적 이야기 인가요 부디 늙고 힘없는 어르신장애인들의 삶을 조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빠른결과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6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 국민연금수급기한을 단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회수처리가 된다면 분명 문제가있는것인데 어떠한 조치도 없고 이미 접종을한 부모들은 너무도불안하고 죄책감에 잠도못자고 있습니다 부모인 저희의 잘못만이 아닌데말이지요 공식적인 정부의입장이나 입증된 납득할만한 발표라도 하루빨리 해주세요 회수조치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접종한 아이들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가된 약품을 접종한 아이들에대한 건강검진을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식적인 신속한 정부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부모로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36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가 된 경피용 bcg를 맞은 유아의 부모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말로만 국가경제를 살려야 한다 면서 고용을 창출하자면서 국회의원들은 앞장서서 상법개정안 악법을 만들어서 대기업 경영을 위협하고 대기업들을 죄인취급하면서 국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악법들과 규제들 10년뒤도 바라보지 못하고 전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국회의원 들과 정치인들은 악법들만 쏟아낸다 대기업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참 한심하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정치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세청에도 신고는 하였으나 증거불층분과 정치인 지인이 있으므로 제대로된 처리가 불가능할꺼같아 이렇게 다시 한번 글을 남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소득발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다운시켜 낮은 급액을 신고하는행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이런 행위는 대표의 소득을 직원 및 가족들에게 분배하여 다시 돌려받는 식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물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직원이라는 명분하에 직원(가족)통장으로 발송후 직원(가족)은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돌려받는 형식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는 제가 소속하였던 부동산회사 뿐만아니라 다른 여러 부동산회사에서 발생하는 행위이므로 얼마나 많은 세금 탈루가 이루어지는지 알수 있을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세금 탈루를 바로 잡아주세요. 부동산이라는 회사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때문에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 또한 회사 소속의 직원(?) 명목상 직원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이득을 본것을 사실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이 있다면 받을 것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며 돈과 권력이라는 큰 산에 작은 민원하나가 얼마나 영향력이 발생할지는 의문이지만 제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왜 하면 안되는지 행위를 할 경우 어떤일이 벌이지는지 국민청원에서 제발 올바른 판단과 신속한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고 대상 (주)엘투비 송금섭, 김영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706-b호", "num_agree": 6, "petition_idx": "436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사기꾼 세금탈세신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2018.11.1. 신한은행 의정부지점 ATM 이용 중 불편 발생.(기계 문제 아님) 하여 다음 날 재방문 해야 되고 창구에서 해결해야 될 일 발생. 누구나 일상에서 은행 창구 업무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의정부 지점은 특히나 고객이 많아 대기가 엄청나다. 2018.11.2. 부랴부랴 갔는데도 16시 경과. 뒷문으로 들어갔는데, 간혹 안내를 접할 때 마다 불편함을 느낀 직원이 이 날도 마치 취조하듯이 불편하게 하여, 용무 볼 때 창구직원에게 불편 전달했다. 그냥 흘려 듣는 것 같아, 콜센터에 전달함. 이후, 2018.11.5. 해당 지점 김지* 부지점장이라는 여자 전화옴. 예전에 응대 좋지 않고 어이없는 통화를 했던 자로 또 동일함 발생. 기존에도 고객 불편사항 전달하는 곳으로 신고하여 처리했었는데, 그 때 통화했던 손윤ㅇ이란 자가 이번에도 전화하여 통화하던 중 불미스런 응대하면서 먼저 끊어버림. 바로 신한은행 고객센터로 내용 전달. 해당 부서로 전달하겠다 함. 2018.11.6. 전화 안옴. 고객 또 전화하게 만듬. 그 와중에 콜센터 박지* 팀장이라는 자가 황당무계한 응대를 하여 골 때리는 일 발생. 하여 현장 책임자라는 자와 통화하여 우여곡절 끝에 문제 전달. 퇴근 후, 개인정보 관련 이 회사의 운영 방침 몇 가지 물어보고자 전화했더니 연락처 취득 후 함흥차사.(이 곳은 무조건 고객 정보 먼저 취득 후 전달한다고 하는 방식) 이후, 전화 해보니 통화량이 많아 연결 안된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며 똑똑 끊어버리는 ARS만 하염 없이 나옴. 심지어 다음날 2018.11.7.까지 계속 같은 증상 반복됨. (동시에 다른 휴대폰, 전화로 테스트 해봤는데 바로 연결. ARS 같은 거 안 나옴.) 낌새가 이상하여 통신사 요청하여 전화번호 변경. 다시 전화했더니, 단번에 발딱 전화 연결됨. 어처구니가 없다. 무슨 금융사고 나서 긴급 전화한거면 어쩌려고 제 정신이 아닌가 봄.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콜센터에 강력히 불쾌, 문제, 불만 제기.(이에 대한 답변 또한 모르쇠 및 답변 없음) 여기 신한은행은 내용이 들어가면 사전 안내 건 중간 진행 안내 건 답변이 없다. 2018.11.7. 또 번거롭게 자꾸 고객이 콜센터, 의정부지점까지 전화하게 만듬.(자꾸 전화하게 하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했었다.) 조계* 부지점장이 확인 후 전화 준다며 한 답변은 내일 전화하라고 해당 부서에 전하겠다고 함. 2018.11.8. 개인정보 관련 및 claim 미답변 전화함. 개인정보 관련 상담원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확인 후 14시 연락 준다더니 또 전화 없다. 이런 개념 없는 업체를 봤나. 인내심 테스트 하나 아님 도발 유도하나.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고객께 시간 맡겨 놨나. 이런 식으로 번번이 시간, 비용 가치 피해, 받을 이유 없는 불쾌함으로 정신적 피해 가중시키는 이런 양아치 같은 업체가 다 있나. 더 웃긴 건, 계속해서 고객 기만, 농락해서 콜센터 잘못에 대해 사실적 근거 대고 적시하며 답변 독촉 했더니 나중에는 질문에 답도 안하고 일방적 통보, 상담 거부하고 전화 끊어버렸다. (누군가 내부 지시해서 해당 번호 인입 시, 그리 말하고 상담 거부하라고 한 것으로 보여 이에 객관적 근거 대라고 했더니 무시) 또 뻔한 멘트로 ‘전달해서 연락드리겠다’고 하더니 연락할 그 직원들은 죄다 어디로 갔나. 거기다 ‘고객님 업무 외 적인 질문 또는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여 정상적인 상담진행이 어려운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를 통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요구사항은 당?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RS 틀어놓음. 자신들이 내뱉은 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번번이 고객 전화하게 만들어 놓고는 업무방해? 그럼 고객은 신한은행과 아무 상관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 업무방해, 일상 방해, 쓰던 번호 변경한 거 등 관련해서 신한은행 상대로 민형사상 진정서, 고소 해야 되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말이 딱 이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항 6호에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신한은행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안내에 전화번호 1599-8000 이라 나와 있다. 고객센터다. 업무 외적인 질문? 앞뒤가 안 맞네. 근본적 원인은 지점이라 의정부지점 연결해 달라 했더니 거부. 직접 걸라고 하면서 지점 번호 안내 안함.(일반적 검색되는 지점 전화하면 콜센터 ARS 나옴) 그리고 저런 ARS는 욕설, 폭언, 성희롱 등 비정상적인 이용시 상담원 보호하라고 만든 것이다. 정당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 기피, 회피용으로 무분별하게 남용하여 역이용하고 있네. 저런 수준 낮은 몰상식한 기업한테 이런 취급을 당함에 모욕감을 금할 수 없다. 정직하게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신속히 바로 잡아 처리할 생각은 않고, 고객 상담 정보를 되려 자신들의 잘못을 거짓으로 때우고 변명하고 은폐하기 위해 활용함에 교활하기 그지 없다. 권리 주장하고 싶으면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권리 주장해라. 떳떳하고 당당하면 왜 사실 근거를 두고 안내를 못하나 아니 안하나. 통화중, 누군가한테 메신저 보내고 지시를 받고 말하는 거, 다 티 난다. 계속해서 고객 엿 먹여 가며 이렇게 저렇게 질문은 무시하고 자기들 말만 한다. 그리고 어떻게 직원과 회사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말하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정식, 약속한 대로, 과정상 적법절차 대로 답변 받은 적 없다. 지금껏 고객이 전화했다. 한번도 답변 안했고 기피, 차단, 모욕까지 했다. 고객이 콜센터로 전화 한건데 왜 고객이 또 전화를 해야 되나> 답변 없음. 고객을 왜 차단하나> 답변 없음. 차단할 근거,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답변 없음. 이 번호 인입됐을 때 어떻게 응대하라고 나와 있길래 그렇습니까> 답변 없음. 지점 연결 거부한 것 맞습니까> 답변 없음. 번호 줄테니까 니가 전화하라고 한 거 맞는 거죠> 답변 없음. 지점 연결 왜 안하는지 이유> 답변 없음. 지점 연결이 안되나, 안되게 되어 있나, 그거 아니죠 (2018.11.7. 지점 연결했음)> 답변 없음. 결론은 고객이 통합해 놓은 자기네(대표번호) 전화하게 해놓고서는 고객센터 손으로는 못하고 번거롭게 고객한테 다시 하라고 한 게 맞는거죠> 답변 없음. 자신의 안내에 대해 그 말이 맞냐고 묻지 않느냐,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현재 상황에 대해 말을 못하느냐, (안내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답변 없음. 처음에 의정부지점 연결 요청만 했다. 고객은 박민* 이제껏 처음 통화하고 나는 모르는데, 나 아나보죠?> 답변 없음. 참고로 정식으로 고객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약속 이행 안하고 전화 한 번도 한 적 없다. 독촉을 했던 메시지 남겼던 그에 대해 전달하겠습니다 만했지 전달이 온 건 없다. 지점 연결 거부했고 고객이 전화하라고 한 거 맞습니까, 맞으신거죠> 답변 없음. 딴 소리. 지점 번호 불러 주세요.> 연락처 말씀 드리겠습니다. 080에... 080 아니잖아요. 지점 번호 안내해 주십시오. 그럼 지점 번호도 지금 안내 거부한 겁니까>답변 없음. 콜센터 측에서는 콜센터 응대 태도에 대한 답변도 안하고, 전달했던 무수한 것도 다 답변 안왔고, 심지어 고객센터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 약속이행 안하고, 고객을 지금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ARS 2회 정도 눌러고, 이민* 선종료 1번 있었고, 약속 안 지키고 선 종료하고 ARS 2회 하고, 지금 박민* 받았는데 안내 거부하고 연결 거부했다. 의정부 지점 통장 개설하고 그곳에 문제가 있었던 고객으로서 직접 고객이 지점 연결 요청했는데, 맞으신가요. 사실이지요. 이것은> 답변 없음. 대답 못하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걸로 참고하겠다. 라고 말하며, 고객 권익보호 차원에서 끊었다. ※ 지금껏 claim에 대해 일언반구 안하고 자꾸 회피성 발언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자 저러고 있다. 도대체 고객의 권익보호는 어디로 간 거고 누가 지켜주나. 원래 신한은행 사용 안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개설했다. 그래서 꼭 필수일 때만 간다. 저런 허섭스레기 같은 업체에 더 이상 돈 예치해 놓고 싶지 않은데, 돈 빼려니 근처에 의정부 지점 밖에 없고, 짜증난다. 외국계 은행도 아니고, 이런 개차반 같은 은행 첨 봤다. 이 은행이 더 나쁜 이미지가 든 것은, 신한은행 부지점장, 본사 조사역 이런 자들 처리는 이렇게 질질 끌며 이따위로 시간 끌어 일을 키우면서, 지점 청원 근무자 응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은 ‘혼냈다’이런 표현하며 지점에서 바로 전화가 왔었다는 것이다. 답변자(의정부 지점 김지* 부지점장) 잘못된 표현, 응대 굉장히 불쾌했다. 또한 콜센터 같은 곳이 아웃소싱 이건 뭐건 간에, TM이란 게 말이 특화된 업무인데 말에 신용, 정직함이 없다는 거다. 그리고 갖추어져 있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본 사무능력, 문제해석능력, 듣기, 말하기, 문제인식수준 등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소통에 굉장히 힘들고 불쾌, 불편했다. 고객 수준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교양 없는 신한은행. 한마디로 이 은행, 글러먹은 업체란 생각이 든다. * 감정노동자 보호법. 욕설, 성희롱 등 이치에 맞지 않은 상황에 근무자 보호 당연하다. 헌데, 과연 '정의'에 맞게 숙지하고 사용할 지는 믿을 수 없다. 직원은 아주 손쉽게 부정의함을 발생 시킬 수 있는 것에 반해, 그로 인해 고객이 부당 대우를 당했을 경우, 고객이 피해 회복이 너무 힘들지 않나. 그럴 경우, 고객이 당한 피해, 손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건가. 그냥 재수 없었거나 똥 밟은 셈 치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보통은 정당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을 직원이 실력, 기량 등이 안 되있어서 문제 야기 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다. 활용하는 자가 올바른 인성, 가치관, 실력 등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탈이 안날 '법'이라 본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6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은행 정말 못 쓰겠네.(무슨 이런 은행이 다 있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어느 지역에 군수가 불법으로 묘지조성을 하여 11월 5일자 남도 투데이에 기사화 된 사건 일반인이 그런 행위를 하였다면 원상 복귀 아니면 행정 처벌을 받았을텐데 자치 단체장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그런 일을 저질럿다면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것 같다 잘되면 조상탓 이라 군수 당선이 조상이 도왔다고 생각하는가 본다 차라리 좀더 있다 할일이지 벌써 조상 묘지 치장하여 구설수에 오르는것 단체장 감으로 부끄러운 행위라 본다 법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고 보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으로 묘지 조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본인은 경북대 경제학과 졸업후 현대상선 총무부 인사과에 산학장학생으로 입사, 군생활을 전북익산 육군하사관학교 교육17중대 행정병으로 근무한 관계로 회사 행정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육상 근무 본사 및 지방사무소 전직원에 대한 인사.노무업무 실무자로서 채용, 승진, 급여조정, 조직개편, 인사기획, 대관공서 업무등을 혼자서 3년동안 아무런 실수없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던중, 저의 업무능력과 사내입지를 부러워하던 같은 인사과 저보다 15일 늦게 입사한 공채자 교육담당자의 시기를 받아 그 동기의 상급자 로비를 통해 3년만에 일을 그 사람에게 100 % 뺏기고 5년차에 대리로 승진하면 인사과장 역할을 하여 관리자로써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동기에게 일을 뺏김으로 애매한 입장이 되었고, 당시 교육업무를 고졸여사원에게 많이 위임해 교육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996년도 당시 국내에 팀제가 도입되면서 능률협회등에 본인이 팀제에 대한 교육을 받고 ㈜현대상선의 기존의 부서제에서 팀제로의 개편방안을 파워포인트 20장정도로 빈틈없이 기안, 결제올렸으나 당시 관리본부장이 팀제를 도입하면 많은 관리자가 퇴사해야 된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팀제가 도입되면 팀제 도입, 운영을 제 업무로 만들고 계속 ㈜현대상선을 근무하려 했으나 반려되어 마땅한 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과에 대졸신입사원을 2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계속 압박을 받다가 특별한 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당시 업무상 안면이 있던 근로감독관에게 본인의 불합리한 피해상황을 진정했으나 정당한 직무이동이라며 당시 인사과장과 내통, 저의 민원을 처리하지 않아 약6개월간 당시 총무부장과 관리본부장의 괴롭힘을 못이겨 결국 업무박탈 6개월만에 사표를 제출해야 했고, 당시 인터넷이 없던 상황에서 구직이 막막했는데 입사후 자재부 선배의 권유로 같이 단학선원의 회원으로 있던 중 ㈜단학선원에서 회원중 희망자에 대해 면접심사후 직원으로 채용한다 하여 ㈜현대상선 사직서 제출후 ㈜단학선원 본사 및 계열사에서 5년 근무했음. 퇴직후 고향인 대구에서 짧게 중소기업에 영업지원 대리,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법무사 자격증 취득을 결심하고 회사를 퇴직 후, 야간에 대리운전하면서 생활비와 공부비용을 벌었고 낮에는 경북대학교 도서관에서 법무사 공부를 약10년간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에 100명만 합격하는 어려운 시험에 10년만에 한계를 느꼈고 경력단절로 취업이 힘들어 대리운전을 전업으로 하여 대구에서 월 순수익 230만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업계에서 대구 조폭에게 저의 취약한 개인상황을 알려 장난치듯 고시원 생활중 상습적 주거침입, 입실자 및 주인의 시비, 손님을 가장한 조폭 인맥들에게 폭행, 시비, 모욕등을 거의 매일 당하였고 결국 고의적 시비로 대구 어떤업체에서도 일을 못하게 하여, 대구에서 제일 가까운 대도시인 부산에 지도로만 2개월정도 학습하여 이사, 부산에서 대리운전을 하며 월 순수익 약350만원을 벌며 살았지만, 그곳에서도 매일 주거침입, 입실자 및 주인의 시비, 회사 관리자들의 상습적 업무방해, 손님으로 가장한 조폭인맥들에게 폭행, 시비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하던 중 계획된 모략에 의해 1년6개월만에 일을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이후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1톤 탑차를 구입 택배기사로 일했으나 부산 조폭들의 알선회사 매수, 약 10곳이상의 택배 대리점 소장 및 기사들 매수로 폭행, 시비에 시달렸고 매수된 아파트 경비원, 손님들에게 끊임없이 폭행과 시비, 업무방해를 당했음. 결국 택배업도 포기하고 작년 7월18일 서울 신림동으로 이사해 컨설팅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으나 준비미흡으로 잘 되지 않아 2개월만에 포기하고 서울에서 법인대리회사등에 일했으나 마찬가지로 계획된 시비로 일을 그만하게 했고, 작년 11월부터 카카오대리운전 1개업체만 일을하며 주5일 월 순수익 250만원 벌었지만, 서울 난곡사거리 근처 오피스텔, 현재 서림동 원룸에서 부산 조폭의 끄나풀에 의한 매일 이루어지는 주거침입, 재산손괴, 집주인 및 입실자 다수의 시비에 시달렸으며 부산조폭들이 ㅋ대리운전 내근자도 매수, 지속적 시비 및 횡령을 당했고 손님으로 가장한 조폭 인맥들에게 시비, 우롱을 지속적으로 당하던중 너무 힘들어 페이스북 댓글에 ㅋ대리운전의 갑질을 폭로했고, 그에대한 보복으로 약 45일전에 카카오대리운전이 수도권에서 적용되던 배차완료후 우선배차제도를 폐지함에 월 소득이 너무 삭감되어 강남구 논현동111길26에 사무실을 계약, 상담소와 컨설팅 개인사업자로 활동중 부산 조폭들의 매수로 집주인, 근처 모든 상가들의 시비, 주야간 끊임없는 불법주차, 사무실 침입&재산손괴&절도 수백명들의 매일 미행등의 범죄피해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고 홍보물&홈페이지 제작 계약업체를 통화기록을 불법취득, 훼방하여 현재 5군데 업체와 홈페이지 계약진행중 업체가 중간에 중단해버리는 상황이고 상습 불법주차등 훼방으로 상담소 개소후 단 1명의 손님도 없었고,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저는 부산조폭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준것도 없고 단지 대졸자, 대기업 경력자, 미혼, 성실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이 장난치듯 헤꼬지하여 생계가 막막한바 오늘까지도 매일 이루어지는 주거 및 사무실 침입, 상습적 시비 및 협박, 교통사고 위장 살인미수, 업무방해, 절도, 재산손괴, 모든 개인적 및 업무적 관련인들에 대한 매수로 사생활 &업무적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는바 행복한 세상과 공정한 세상을 꿈꾸며 나름대로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에 대해 이글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저의 딱한 사정을 살피셔셔 제가 정상적인 개인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6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의 이유없는 괴로힘으로 개인사생활과 경제활동이 불가하여 생계가 막막,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자해 하고 난동부리고 그런것 이해하는데..아시죠? 비행기에 있는 창문이라던지 문 부써지면..다 죽어요.. 비행기에 있는 창문 일부러 안했는지는 모르지만..사람 목숨이 달렸어요 창문이나 문 상처 내면 벌금 내게 해주세요 좀 크게요 사람 몫슴이 달려 있는거니 심각하게 생각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저는 무서워서 제주도 한번가고는 해외 여행 못가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6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 몫슴이 달려있어요..30대 미국 교포...비행기에서 난동 벌였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라서 철도에 대해 많이 알지도 못하는 김미화씨를 낙하산인사로 등용하셨나본데 이왕 개그정치 하는거 국방부장관 시킵시다. 웃자고 해본말에 죽자고 달려들면 곤란하죠? 적폐청산 한다는데 똑같은짓 하면 곤란하죠?", "num_agree": 19, "petition_idx": "436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미화씨를 국방부장관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잇는 한 청년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아프리카티비와 유투브등을 통해 영상과 방송을 보는걸 좋아햇는데요 요즘들어 인터넷방송갤러리 일명 인방갤을 통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특정사람들을 욕하며 서로간에 비방과 사람을 동물에 빗대어 욕하고 음담폐설등등을 난무하고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송들이 그런사람들때매 없어지고 욕을먹고 잇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올라오는 글들을 봐주세요 그게 사람이 할말인지 아닌지 닉네임뒤에 숨어서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걸 이용해 욕을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갤러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29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공직자의 가족들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재산등록을 하여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새해가 다가올때마다 저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살아온지가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연말연시마다 제가 얼마를 모았는지 얼마의 빚이 있는지 부모님이 알게되시는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인 일이란게 있고, 돈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인데 부모님이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힘들어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뉴스나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들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각자의 일이 생길 수 있으며 버는 급여 외에도 여러가지 돈이 필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을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등등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고, 당연히 내 인생이니 나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지하고 이윤을 취득하려고 혹은 뒷돈(뇌물)을 받으려고 자신을 제외한 가족들의 고지거부를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알지만 저처럼 매년 힘들어서 혼자 끙끙대는 청년들을 한번만 생각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신청자가 재산등록을 해야하는 공직자인 부모가 아닌 부모가 어디서 어떠한 직책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모든 자녀들은 본인이 직접 등록거부를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거부대상조건에 경제적 독립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미혼인 사람들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1년 이상 따로 살아야된다는 조항이 있다는게 참으로 답답합니다. 공직자 자녀들은 대출도 못받습니까? 부모님이 아실테니 돈만 열심히 모아야합니까? 성인입니다. 혼자서 인생 살아가는 어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말 공직자 부모 아래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자녀 재산등록. 고지거부는 자녀들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안타까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터에서 사고로 몸안의 과다출혈을 잡지못해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구급차로 30~40분 안에 권역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3차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만 하다가 검사 3시간만에 심정지로 돌아가신겁니다. 그 상황에서 CPR은 의미도 없었습니다. 이미 골든아워를 놓친 상태였기 때문이죠. 이런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가족 하나뿐인 아버지를 잃고 우리나라 현 의료시스템 때문에 저처럼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사람으로서 소중한 생명이 허무하게 안타깝게 사라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올려봅니다. 최근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이신 이국종 교수님이 TV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암이나 질환으로 생명을 잃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보다도 중증외상으로 생명을 잃으시는 분들이 더 많다 그 환자들이 열악한 구조시스템에 겹쳐져 골든아워를 놓치게 되므로 소중한 생명이 빛을 잃게된다 하셨습니다. 또 예방 가능한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살 수 있었던 생명에 대하여 한국에서 안지는 15년 20년도 채 안됐다는 말씀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은 1915년부터 치밀하게 연구해왔고 이국종 교수님은 그러한 것을 카피만 해왔을 뿐이라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미국동부 메릴랜드 주에서는 예상가능한 사망이 2프로인데 그 수치는 환자가 어디서 다쳐도 대부분이 15분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상황이 놀랍고 부러울 뿐입니다. 그러면서 헬기 이송 시스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헬기로 출동할때는 가장 높은 직급의 의사들의 출동해서 환자를 만나는 순간부터 다시 헬기로 병원에 이송하는 순간까지 치료를 할 수 있기때문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헬기가 있다면 꽉막힌 고속도로나 산이나 바다나 어디로든 빠른 출동이 가능할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헬기가 시끄럽다며 민원이 들어오며 헬기 이송을 막고 관공서 같은 주변은 잔디가 탄다며 내리지도 못하게 하며 어떤 사람은 본인차에 먼지가 앉는다며 성화였죠..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가족이 다쳐서 헬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절대 헬기를 띄우지말라고 못하지 않을까요?.. 또 닥터 헬리의 필요성 이것 또한 일본이나 미국은 너무나 잘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닥터 헬리로 중증환자들을 바로 이송해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순간에도 급박한 순간에도 헬기 안에서 수술까지 바로 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반 헬기로 출동하며 야간에는 수술할 수 있는 수술등조차 없어서 손전등을 들고 하며 환자를 치료나 수술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챙겨서 출동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해외를 통해 배우시며 그것을 한국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의사들이 헬기탑승을 위해 소방훈련을 하고 최악의 조건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의 생명을 구하는 현실입니다. 힘들어서 그마저도 몇명 안남고 그만둔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안타깝고 씁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후배 의사들이 지원을 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이국종 교수님은 그런 생각을 안한다 일단은 중증외상센터의 시스템개선이 먼저다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단 한명의 생명도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의 노고를 알아주시고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지길 국가에 바랍니다. (이미 청원이 있나 모르겠지만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은 한 사람으로서 최근 이국종 교수님의 말씀에 안타까운 현실에 간곡히 올려봅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436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시스템 구축 및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네이버는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에 편파적인 기사 게시와 댓글로 유명하다. 한동안 편파적인 기사게시를 자제하더니 랭킹뉴스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야당에 편파적인 뉴스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 댓글러의 70%이상이 자유한국당이다. 그에 따라 랭킹뉴스는 항상 문재인 정부 비판기사로 도배된다. 이것은 네이버 경영자들의 의도적인 편집조작질이다. 네이버는 기사 선택과 게시에서 완전 손을 떼라. 네이버의 인공지능이 뭐니 사기치며 일방적인 자유한국당 밀어주기 편집조장을 반드시 분쇄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랭킹뉴스 야당 편파적인 랭킹뉴슨 펴지해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2017년 중2였던 딸아이의 실화이며, 학교폭력법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발 교육부나 교육청은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지 마세요. 7월 방학전에 가족끼리 치킨을 먹고 있는데 제 아이가 안절 부절하며 자기 알이 떨어졌다고 제 핸드폰을 빌려서 전화를 하고 들어와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한테 '엄마, 나보고 친구 욕하고 다니냐'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고 그런일 없다고 했는데 다음날 학교를 가니까 yl이란 아이가 우리딸이 누구누구 욕했다고 하며, 그 애들이 집단으로 사과를 하라고 하래요(초등학교때부터 활발하고 중1때도 친구가 많았습니다) (집단 따돌림의 시작입니다.) 저도 걱정은 됐으나, 곧 방학이고 해서 '난 누구 욕한적 없는데 너희들이 오해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ce라는 아이가 '사과는 받는 사람이 받을때까지 하는거야. 받을 수 없다며' 돌아서더래요.(매일 매일 그 애들 앞에서 사과해야한다고.-사과놀이?) 그리고 방학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 끝나겠지 라는 것은 어른인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개학하고 저희 딸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까 하며 괴로워하는데, 제대로 괴롭히기 시작했네요. 스트레스로 탈모가 생기자 탈모라고 놀림까지 했다는데, 집에서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갈때마다 우리딸이 욕했다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서(친구도 없어진 마당에 누가 누굴 욕하겠어요) 3명에서 4명에서 9명으로 따돌림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수업중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급식을 먹지못하는 지경에 그런데 괴롭힌 아이중 한명이 1학기 회장이었고,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제가 학폭을 연다고 소문을 낸 것입니다(그 아이의 엄마는 교사였으며, 후에 알고 보니 저희 담임선생님과 친분이 꽤 있었던가봅니다). 저는 학폭을 열 생각도 없었고, 학교랑 마찰 없이 두달 잘 지내다가 학년을 올라가고 싶었는데 제 딸이 등교하니까 3명이 화장실에서 너네엄마가 뭔데 학폭여냐는둥 온갖 소리를 다해서 무서워서 교무실로 뛰었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보건실로 제 딸을 학교 보내고, 저는 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를 조퇴시켜야 하니까 데리고 가라고요 .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 딸은 담임선생님께 여러 차례 힘든 것을 호소했더군요. 학교를 가서 담임선생님께 아이들의 중재를 요청했으나 학교에서는 해줄 것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학폭을 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더군요. 이 상태에서 학폭을 열지않으면 제 딸이 도저히 학교를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학폭을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다. 욕을 한 아이는 자기가 검사딸이니까 걱정말라며 제 딸이 듣는 앞에서 괴롭힌 아이들에게 겪려를 했더군요.(이들의 부모는 선생님도 있고, 그 아이 말로는 반포에 집을 사고 싶으면 사는 재력가도 있으며, 건드려서는 안 될 자제분도 있었대요. 저희는 그냥 회사원입니다.) 학교에서는 처음에 진술서를 보고 놀라며 힘들었겠다고 하더니 진행상황도 알려주지 않은채 추석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피해자에서 관계자로 바뀌고, 회장엄마는 담임전결로 끝내주시면 안되냐는 둥 사과와 반성이 전혀 없는거에요. 우리딸에게 부산여중생처럼 만들어버린다고 했는데(spo조사에서도 밝혀짐), 큰 사건처럼 여기더니 다시 진술서를 받았다며 그냥 장난으로 한소리라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거에요.(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생략합니다) 제 딸은 피해자 조치를 못받았고 갑자기 관계자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급식실에 가지를 못해서 보건실에 누우면 그 아이들끼리 조를 짜서 우리애 옆에 있어서 다른아이들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게 했는데 위협수준이 아니래요. 부산여중생도 시인은 했지만 실제 벌어진 일이 아니어서 교내봉사정도래요. 갑자기 학교에서 받지도 않은 선물을 받아놓고 거짓말 한다고 제 딸이 거짓말해서 그 아이들이 흥분한거래요. 사과도 제 딸이 건성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흥분한거래요.(우리아이가 울면서 사과하고 다시는 안그런다고-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계속 사과하라고 해서-했대요. 그아이들이 사과는 받을때까지 매일 하라고 했다는데, 학교에서는 제 딸이 사과를 제대로 안해서 문제가 된거라네요 헐) 너무 길죠? 학폭이 열렸고,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저는 아이를 다독여서 잘 될거라고 보냈는데 일주일 뒤에 제 딸이 가해자라서 학폭을 연대요. 심지어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었던 토요일에 학교에서 제가 난동을 부렸다네요(학교는 날짜도 확인안하고 제가 난동부린 학부모로 하더군요. 저는 일을 해서 우리 애가 보호가 안되서 울었을 때 한번 하도 전화통화가 안되서 교감선생님과 조용히 면담한게 다입니다. 진술서 제출일빼고요) 증인은 제 딸을 가해한 학생이었고요. 저는 교육청에 전화를 해소 보복학폭도 열릴 수 있냐고 했더니 벌써 소식을 들었는지 열 수 있다고 합니다. 학폭에서 억울한 것 이야기 하라고요. 9:1인데 제 딸이 1입니다. 시점도 제 딸이 괴롭히던 시점이고 가해내용도 그들이 제 딸에게 한 행동을 자신들이 당했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학부모와 중재를 해달라니까 생활부장선생님은 만나지 말라네요. 중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그 아이들이 괴롭힌다고 알리니까 ‘나도 괴로우니까, 네가 알아서 피해라’ 학교를 갔습니다. 교감선생님과 면담을 했는데 ‘학교는 아이를 맡기는 곳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는 ‘선생님의 고충을 알고 있으니, 제대로 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학폭이 열렸고 spo는 연수중이며, 학폭규정상 인원은 학교측이 정한대로라면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니라고 증명했고, 제 딸은 울면서 아니라고 죽어버리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걱정말고 가시라고 해놓고는 제 딸에게 최고수위의 가해학생으로 만들었습니다. 통해서 들은바로는 건드려서는 안될 학부모가 그렇게 하길 바랐나보더군요. 저는 부모교육을 받아야하고, 제 딸은 가해한적도 없는데 가해학생이 되었고(나중에 회의록을 보니 어떤 학폭위원 어머님이 반성이 없어서 최고점이랍니다- 학폭위원과 그들과의 관계도 있지않을까요-가해를 했어야 반성을 하죠. 당하기만 했는데요), 서면사과가 나온 학생들이 비웃기 시작했어요. 학교생활을 할 수 없어 조퇴와 체험학습을 반복해서 그당시 생활기록부 출결은 아주 화려합니다. 강남서초교육청에 전화했더니 사립학교라서 권고만 할 뿐 어쩔 수 없대요. 소송이 재심이랍니다. 아이는 피폐해졌고, 저희 가족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에게는 없던 처벌을 기말고사기간에 제 딸을 불러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도저히 시험을 볼 수가 없었대요. 억울해서. 소송을 했고 1년간 학교의 비열함과 수모를 겪으면서 결국 승소를 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학교폭력법은 아직도 피해학생을 울립니다. 해석을 학교에 두어서 경찰은 관여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학교는 알아서 준비하시라는 말만 하면서 답은 정해져 있는겁니다. 경미한 사건이라고 축소하기전에 제3기관이 학교폭력위원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학교가 학교폭력법의 허술함을 이용해서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판에 지금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실을 알고 이런 정책을 피는 겁니까? 소송수를 줄이고 교육현장의 어려움 따위가 억울한 피해자의 인생에 견줄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린 학생들의 눈물과 맞바꾸겠다는 건가요? 제 딸은 1년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너덜너덜 거렸습니다. 조퇴와 급식을 먹지못하는 배고픔을 견뎌야했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제발 교육부와 교육청은 제대로 된 교육정책좀 보여주세요... 1년을 소송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청민원 수시로 했으나 허탈한 답변뿐이었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6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교육부가 옳은가요? (실화포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요즘 들어 미세먼지 문제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을겁니다. 국내 요인도 있지만 국외 영향도 크다지요.. 오늘 미세먼지 관련해서 디젤 자동차 제로화 방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좀 더 서민을 생각한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휘발유와 경유차를 환경오염의 주범이라 판단하여 다가오는 미래에는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점점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좋은 점은 본받아 따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나라의 미세먼지 대부분 원인은 국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거 같은데 왜 자꾸 자국민에게만 엄한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경유차 제로화 방안이 미래를 보면 절대 나쁜건 아닌거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서민을 생각한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시행되더라도 휘발유값을 낮추던지, 지금 경유차를 모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대로 실행은 잘 안될거라 생각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예전엔 원하는 차, 원하는 아파트에서 사는게 꿈이였는데 지금은 딴거 다 필요없고 공기질 좋은 곳에서 사는게 꿈입니다. 공기질 좋은 곳에서 사는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6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은 청원글 중 하나일 뿐이지만...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숨쉬기조차 못해서 마스크를 써야하는 현실에 너무 화가납니다.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뭐가 중요한지 알려줍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6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미세먼지대책 청원에 동참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한국 경제가 위기고 경제 사령탑 두명이 교체된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연일 나오네요. 우리는 IMF를 격었고 태백에서 저는 마트의 분유와 라면이 동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수는 없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원균과 이순신 장군의 경우를 보아도 리더의 통찰력과 태도가 백성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되지오. 경제사령탑으로서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히 경희대 경제학과 은퇴교수인 박명광 스승님을 추천합니다. 서슬퍼런 전두환 독재 치하 데모하다가 유치장에 잡혀간 제자에게 면회가고 음식제공하는 것은 교수재용임의 탈락이 비일비재하던 시설 학자로서 양심을 지켰고요. 학문적 성과도 대단하시고 은퇴후에는 지구촌나눔에 봉사로서 실력과 인품을 갖추신 이 시대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경희대에서는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1980년대에 3대명물로 유명했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6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경희대 3대명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술을 쳐드시고 운전을.... 핑계가 좋아 대리운전한뒤 주차장에서 잠시 운전했다? 주차장에 경찰이 잠복하고 있습니까? 뭔 말도 안되는 소릴.... 적폐청산 이란 소리 그만하시고 이딴거나 좀 잡아 쳐넣으쇼 문씨 경제 못살릴꺼면 이런거라도 잘하셔야 대통령소리듣죠 잘 생각해보쇼 문씨", "num_agree": 20, "petition_idx": "436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의 부정을 척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참다참다 이곳에 글을 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1-3년 정도 체류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17-18년 한국에서 살아도 청소년들에겐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데, 한국에 대해 뭘 안다고 또 무슨 권리가 있다고 대체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때 그들의 표 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부끄러운 제도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투표권을 이리도 쉽게 막 퍼줍니까? 한국 국적이 있을 때에만 투표할 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 말도안되게 법을 바꿨으면 다시 돌려놓는 것도 가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항상 청원 내용에 국민들이 글을 올리고 큰 여론의 힘을 얻으면 ‘법 개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라고만 말씀하시고 실질적인 대책은 딱히 없는 건가요? 그럴거면 여기 게시판에 ‘청와대는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청원도 듣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올리고 싶으시다면 올리십시오’ 라고 적어놓으시는게 낫지 않나요? 이번에 인도적 체류허가 받은 이들도 조금만 있으면 지방선거 투표권 받을 수 있다면서요? 당장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참지는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없애주세요. 인도적 체류허가 받은 이들의 지방선거 투표권 없애주세요. 우리나라에서 10년넘게 산 청소년들도 없는 투표권을 잠시 지내는 외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인터넷이 발전할수록 그와 관련된 범죄들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씨인사이드,일간베스트,워마드 같은 사이트들은 서로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닉네임이라는 그늘 뒤에 숨어 특정집단이나 개인을 까내리고 욕설을 퍼부으며 누군가를 힘들게하고 병들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작 그 사이트의 관리자들은 그 사이트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 제제를 하지않고 방관을 할 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개인사생활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사이트 폐쇄같은 큰 요청은 이루기 힘들다는것 또한 압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만큼 인권 또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의견이라 구체적이진 못하지만 '큰 규모의 사이트는 자신의 실제 개인정보로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향한 사이버테러는 처벌을 받아야된다' 등 넷상에서 남을 향해 함부로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 인터넷사이트들의 일방적인 명예훼손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수** 라는 사이트입니다. 해외서버를 두고있다는 이유로 법을 피해나가며 평상시에도 유저들의 작성된게시글을보면 자신이 정신과 공익임을 밝이며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글이 성적인 이미지와 함께 하루에도 수십글씩 올라옵니다. 정신이상자들이라 자신들은 감형받을것만 믿고있는데 일이터진후에는 늦습니다. 예비 성범죄자들이 꿈을키우는 사이트를 폐쇄시켜주십시오. ", "num_agree": 3, "petition_idx": "436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 성범죄자 사이트 폐쇄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버스 탈때 마다 느끼지만 본인들 스트레스 풀려고 급출발 하고 운전 막 하고 오늘은 비오는데 너무 위험하게 운전해서 스트레스 받어서 글올리에 되었습니다!! 모든분들이 그런건 아니지만 확실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이런현상이 일어나는거 같네여!!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분들도 분명히 공감하실듯.....각 시장님들께서 좀 신경써야 할 부분인거 같은데 좀 아쉽네여!! 버스 회사에 전화해봤자 전화 받는 사람 조차도 교육이 안되어있는거 같으니!! 승객의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 해야하며, 차가 클수록 조심 운전 해야하는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상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조그만 문제들마져 고쳐지지 않는다면 건강한 미래 보이지 않을거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은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어떻게든 신경 쓰시던 모습들이 보이시던데...작은 꿈을 가지고 버스 회사 및 기사님들 인식이 좀더 \"안전\"으로 바뀌시길 바라면서 강한 \"법\" 및 \"교육\"을 제공해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버스 기사님들 올바른 교육이 필요해보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참 이상한시네요...그나마...제일 정상적이고...열심히 일하시는분을 왜??교체하나요?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리고..북한철도...매년3천원억씩...들어간다고 뉴스에 나온던데 국민세금을 왜?? 멋대로 결정하나요? 국민한테 물어본다고! 하셨잖아요. 이런식이면 전정권이랑 다른게 뭐가 있나요?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고 했나요? 확답을 들었나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도 박근혜 정부보다 많다고 jtbc뉴스에 나오던데...북한이 좋으면 대한민국 대통령 그만 하시면 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그리도 좋으면 북한가서 하세요! 대통령이 입만 열면 북한! 북한!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런글 올리면 뭐해요 읽지도 않을텐데.....",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부총리를 왜...자르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식약처 관계자는 “비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접종 후 이상반응은 구토나 설사 등인데, 접종 당시 이 같은 반응이 없었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해당 백신을 회수한 것에 대해서 식약처는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걸 뭐라고 받아들여야할까요. 정말 어이가없어서 말도안나오네요. 지금 정부는 아이키우는 대한민국 엄마아빠에게 사과해야하고 약에관련된 사람들 책임을 물게해야하고 이미 맞은아이들에 대한 피해검사를 실시해야되는겁니다. 못배운 저도 이정도는아는데 뭐하는겁니까 지금 저도 세아이를키우는 아빠로써 내가 우리애들한테 뭔짓을한건지 후회와 죄책감만 듭니다. 우리아이 더 좋은거 맞추려고 일부러 비싼돈내고 맞춰놨더니 비소..발암물질.....할말이없네요.... 외국인범죄 저지르고 살기좋은 나라 정작 국민은 쳐다도 안보는 나라 제발....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공무원 국회의원 높으신 분들 보세요. 국민들에게 귀를 귀울이시고 국민들을 생각해주세요. 사리사욕만 채울려고 하지마시구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436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식양처에서 내놓은 답변?????????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한민국은 소국이니 저희나라도 맞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희나라도 옳은 표현으로 인정해야합니다. 중국인민공화국, 일본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장 그 누구도 소국이라는 표현을 안씁니다. 대한민국은 노예국이라 소국이란 표현을 쓰니까 저희나라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개정합시다. 교과서에도 우리 위대하신 시진핑 황제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역사는 위대한 대국 중국인민공화국의 역사의 일부로 교육시킵시다. 싫다고요? 그럼 국가수장이 자기 조국을 소국이라 표현하지 마시던가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국의 노예들일 뿐이니 대한민국 국민들을 베이징으로 보내서 우리 주인님국의 미세먼지를 마셔서 정화하는데 쓰죠? 싫으세요? 그럼 말좀 똑바로하세요 탈원전이니 뭐니하면서 비전문가 고용해 쓰지말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3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어 교육 개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도 못하고 인사도 낙하산 인사나 하고~~~참 잘하십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왜 뽑아나 하는 생각이 안 들도록 제발 인사권 좀 하면 안될까요?? 언론에서 낙하산 인사 거지 같이 했다고 평가 받지 마시고...제발제발 이띠구로 하면 자유당이나 최순실이 국정농단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거기서 거기 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무능한 정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치원 원장님이 저희 어머니인 대한민국의 흔한 대학생입니다. 이번 비리유치원 명단에 저희 어머니 있었고 비리금액안 16200원이었고요. 근데 여기 비리에 있는게 시정조치였는데 말을 그대로 시정조치였는데 비리유치원 싸잡아 대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청렴하게 운영하시다가 그것도 법인카드로 글고 유치원 선생님이 영수증을 안챙겨서 그런건데 너무 비리로 몰아가고 다른 사학재단 초중고 대학을 등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하는데 일반 사립유치원의 시정 조치까지 비리 싸잡아 말하고 있있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원장의 월급 말인데 솔직히 유치원이 지어 질려면 300평이상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건물까지 기타등등 하면 부산 기준 대략 3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누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서 30억을 빚없이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원장월급은 최대 천만원입니다 천만원도 최대치라서 감사가 너무 많이 와서 보통 500에서 900까지 합니다 학급 수 따라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교육에 봉사한다고 하는데 30억 투자 했는데 연 6천으로 살수가 있습니까? 이자만 갚고 원금 수거도 안됩니다. 유치원은 비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상황을 탓해야 합니다 법률도 바뀌어야 하고요 그 동안 비리 유치원들은 처벌해야하는데 일반유치원들은 밥줄이 끊기게 생겼습니다 국민 여러분 유치원 법률개정과 너무 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보지 않았습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6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마녀사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요즘 취직문제로 일자리를 알아보고있는데 야근에 주말까지 일하면서 월급은 최저 시급도 안주는 곳들이 수두룩 합니다. 전부 싫으면 다른곳 가라는 말투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야근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은 꿈도 못꾸고 점심값만이라도 주면 정말 다행이라고 할정도 입니다... 이렇게 뺄거 다 빼고 최저시급보다도 안주면서 또 수습기간이라고 3개월 10% 빼고 줍니다. 안 그래도 취업하기 힘든 청년들 더 힘들게 하는 악덕 중소기업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6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도 안주는 중소기업들 싹다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민연금 존속여부 국민투표실시", "num_agree": 7, "petition_idx": "436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존속여부 국민투표실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사립유치원의 악성 비리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툭하면 나오는 교사들의 아동학대 사건들도 단호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고3인데 시사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유치원 어린이집 문제가 꽤 심각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현재 학교보안관과 같은 유치원,어린이집보안관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안전예방 관리 및 교육을, 사고발생이나 아동학대발견 및 신고시에는 현장에서 대응을 할수 있는 권한을 주고 예방활동을할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이 비리로 의심되는 경우 각 유치원,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보안관에겐 경찰에 신고할 의무를 명시하도록 하여 불어나는 비리사태를 막도록 하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유치원 보안관 설치 의무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건희씨 사망체크와, 상속세 징수 요청드림, 상속세액이 수조짜리라 면탈이 불 안함", "num_agree": 3, "petition_idx": "436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씨 사망체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먼저저는 서민중의서민 입니다 신혼부부죠 현정부의 청렴함과 향후추진력을 믿고 지지습니다 촛불집회도참여했구요 살기좋은나라, 누구나 열심히 성실히 살면 잘살수있는나라. 평등한나라를 만들어주실거라 믿었습니다 근데 현시점에서 너무답답해서 여기에 글을쓸생각까지하게되네요 잘산다는것의 가장 기본이 의식주입니다 옷은 크게 신경쓰지않습니다 밥도 진수성찬은못차려먹지만 다이어트한다는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주는 어떻게된걸까요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안전한곳이 이제는 아파트죠 보안이중요하니까요 근데 아파트로들어갈수가없습니다 왜냐구요? 너무비싸니까요 정책요? 많이 나오는거봤습니다 열심히했으니된거아니냐구요? 너무 무책임합니다 뭘원하냐구요? 눈치를 볼거면 보고 안볼거면안보고 가라는겁니다 찔끔찔끔 눈치도보다가 하고싶은거했다가 하지말라는겁니다 규제를할거면 애당초 강력한규제를했어야했고 안할거면 그냥 자유시장경제에 맡기고놔뒀어야합니다 한번찔끔거렸으면됐지 도대체몆번을찔끔거린겁니까 9.13대책이 먹혀서 부동산이안정화됐다구요? 웃기죠 ㅎ 그냥너무단기적으로많이올라서 멈춘겁니다 도대체 무슨일을하는겁니까?언제 제대로일좀할건가요? 지금제가봤을땐 공무원들만 살기좋은세상인거같네요 왜냐구요? 결과에책임지지않는공무원들은 열심히하는척만하면 되는세상인거아닌가요 주택이야기를주로이야기했지만 제가느끼기엔 사회전반으로 문제가더욱확산되고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젠 제대로일좀해주세요 형식적으로만하는척하지마시구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시 일은 언제 시작하실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북한이 육군을 뒤로 물리면 남한도 육군을 뒤로 물리고... 북한이 해군을 뒤로 빼면 남한도 해군을 뒤로 빼고... 북한이 공군을 안 날리면 남한도 공군을 안 날리고... 그게 정말 동등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없애면 우리는 뭘 없애야 하는 거죠? 우리의 돈과 식량을 우리 땅에서 없어지도록 북한에 다 넘겨주면 되나요? 무슨 말인 줄 아시나요? 남북의 군사력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대칭인데 그렇게 하는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제 생각에는 남한이 육해공 군사력과 같은 가치는 핵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그래서 당연히 북한의 핵 포기 조건이 군사 합의에 들어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판문점 선언이든 평양 선언이든 애초에 계산 자체가 잘못된 군사 합의라고 생각하는데... 김정은은 아무말도 안 했고 합의서에 적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대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리 봐도 가성비 지나치게 좋은 제품에 혹해 안전 거래 없이 하는 선불 택배 사기에 말려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 진지하고 냉정하고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6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비대칭 전력을 고려하지 않은 군사 합의 무효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청치인 여러분들 저희같은 국민들은 바라는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서 가족 먹여 살리고 쉬는날에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거 말고는 큰 욕심 없습니다 .북한도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같이 가야할 걱정 거리는 맞는데 꼭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국론을 분열 하면서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발 저희도 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후에 북한하고 사이 좋게 지내도 되는거 아닙니까 제발좀 힘들어서 죽어가는 국민들도 생각좀 해주세요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요즘은 지옥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6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어제,오늘 JTBC뉴스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보도를 보고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먼저다?.\" 그뜻이 대통령의 사람을 낙하산으로 먼저 공공기관장으로 보낸다는 뜻이었습니까? 대선때 캠프에서 활동했다고, 팬클럽를 운영했다고, 전공이나 경력이 전무한 사람들을이 고마워서 그자리에 안혔다면 대선때 대통령님을 믿고 찍어준 저를 비롯한 국민 51% 모두에게 낙하산 자리 하나씩 주어야 공정한 사회 아닌가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님의 공약과 다르게 \"기회는 평등하지않았습니다. 과정은 공정하지않았습니다.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통령님을 찍어준 99.9%(0.1%는 낙하산인사와가족)국민들은 대통령님을 그렇게 정치하라고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시 촛불을 들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아닌 인간 문재인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6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의 낙하산인사 철회요청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인구가 모자란 우리사회 어렵게 가진 우리아이 국민의 우리니라의 자식 아닌가요?! 그것도 성인이 아닌 갓태어나 세상에 첫발을딛는 우리아이에게 처음 맞는 예방접종 주사에 비소가 왠말 입니까 ㅠㅠ 이미맞은아이는 어떡하라는건지 방안이 회수조치가 더이상 맞지 않는선이 물론 더 커질수 잇는건 막을수 잇겟지만 이미 맞은 아이는 버려진 자식인가요?! 부작용에대한 방안이라든지 뭐가 잇어야하지 않나요 제발 아이 상대로 이런게 없는나라가 됏으면 좋겟습니다 제발 조치좀 취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이래서 이런나라에서 이런 대처로 나오는 나라에서 둘째를 또 낳고 싶을까요? ㅠ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36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아 BCG 주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1인 비혼 여성만 지원해주는 것은 남성 역차별이라 생각이 됩니다. 1인 비혼 여성도 지원해줄거면 1인 비혼 남성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 비혼 여성의 지원 이유중에서 여성은 남성의 63퍼의 임금을 받는다는 주장이 보였는데 출산이나 육아 휴직을 하고서 그렇게 받는다면 뭐 이해하겠습니다만, 1인 비혼 여성이 출산, 육아 휴직도 없고 또한 군대는 가지도 않는데 63만원 밖에 못받는다고 징징거리면서 국가에 지원해달라는거는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국가에서 책임져라 혹은 다르게 해석하면 난 일하기 싫은데 돈은 받고 싶으니까 너희들이 기부해달라는 식의 책임회피나 국가에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걸 또 지원해주겠다는 정부도 웃기네요. 1인 비혼 남성은 아침에 일어나는게 힘들고 일 때문에 밥하기 힘들고 혼자 자기위로 하기 서러우니까 정부에서 가정부 지원도 해주고 정부에서 1~2000만원 지원해주는 그 분들께 부탁해서 1인 비혼남성 위로도 해주세요. 그리고 살인,상해 사건은 여자보다 남자 비율이 훨씬 높으니 여자 전담 경찰처럼 남성 경찰 전담도 만들어 주시고 임대 주택도 30퍼에 1인 비혼 남성이 1인 비혼 여성과 똑같은 우선권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6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비혼 남성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평창올림픽 기간동안 국민들은 부실하고 무능한 빙상연맹에 대해 탄식했고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번엔 컬링팀 입니다. 컬링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어린 선수들의 놀라운 성과는 희망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국민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실력을 연마하고 있을 때, 팀킴은 국제대회에 제대로 출전도 못하고 무수한 시간을 방치되고 있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어린 선수들이 이 모든걸 감내하고 희생당해야 하는지요? 두 감독이 기여한 바 없지 않겠으나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1. 선수들에게 가해진 인격 모독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2. 권한남용 및 비리에 대한 조사 3. 각종 상금/자금에 대한 유용/횡령 조사", "num_agree": 203, "petition_idx": "43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컬링 김경두, 김민정 감독 철저한 감사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경기도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난지 10개월이 넘어가는데 새로운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고 주인은 여력이 안되고 법적으로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게 현실인데...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나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지급명령, 소송밖에 길이 없는 건가요? 그럼 또 다른 세입자가 힘들어지는데... 제발 대책을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6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금 반환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개인사업자가 많은 인테리어 업자들은 일이 끝나도 임금을 주지 않는 고질적 만행은 전세계에서 한국만 있을 것입니다 2018년 3월30일 일용직으로 강남에있는 모 업체 인테리어 일을 끝내고 잔금이 300만이 남아있는데 결제를 하루 하루 미루다가 주지않아서 2018년 10월에 강남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아서 결국 고소 하였는데도 출석을 하지 않아 담당 근로 감독관께 연락했더니 출석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니와 수사해서 기소중지 내려도 불신검문에 잡히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다는 어이 없는 답변을 받고 고민끝에 청원을 하게 되었슴니다 노동청이 돈을 받아주는곳은 아니지만 몇차례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사업등록을 취소한다던가 과징금을 더욱 쎄게 (현행은 300만 정도면 벌금내면 결국 민사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내려서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중징계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 문턱도 높지만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일용근로자들은 임금이 체불되면 생계도 곤란해져 고금리 캐피탈을 쓰게되고 가계부체만 늘어가서 더욱 힘들어 집니다. 2018년 11월에도 마포구 망원동 모 업체에서 지난 추석에도 수금이 않되었다고 일부만 주어서 명절을 힘들게 보내고 지금까지 결재도 안해주고 전화도 안 받는 고질적 악덕 업체들이 만연하여 경제를 좀 먹는 이런 행위들을 근절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서민 노동자들의 시름이 덜어 지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임금 해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23087_22663.html 수년간 포장방식으로 국유지 빼돌린 정황인데, 만연화된걸로 보임, 캠코씨 그쪽은 피청원지위에 계셔야 죠? 캠코쪽은 공중파 타고난후, 셀프처리 하려는 모양새심, http://m.nocutnews.co.kr/news/5057781 유류세가 급하심?", "num_agree": 10, "petition_idx": "436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캠코 국유지유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온라인 오픈마켓에 나이키,아디다스 운동화등 온통 짝퉁이 판치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이버블로그를 통한 명품 짝퉁 유통도 심각하고 이런 인간들은 세금또한 제대로 내지 않고있습니다.. 3류 언론사 홈페이지한번 가보세요.. 홍콩산 짝퉁시계 판매하는 배너광고가 메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를해도 구매를 해야만 고발접수가 된다고 하니 .... 지금 여기가 중국 짝퉁시장 통인데 공무원들은 일을 하긴 하는겁니까? 내가낸 세금으로 닭이나 키우는것이 낳겟다 싶네요. 유통시장을 좀먹는 오픈마켓의 짝퉁단속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나이키 진품일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기위한 희망을 가지고 콜택시 사무실 센타를 구축하여 비영리단체 신고후 직원을 4명채용 했지만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주고있는 형편이고 이러다 보니 4대보험,산재보험은 꿈도 생각도 못합니다.이런 일자리도 간접적이라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20대 아이들 희망을 잃지않는 일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과지원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경산에사는20살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저는양진호회장에대해서 말하고자합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이됏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떵게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좋게생각합니다 직원은폭행하고 음란사이트는 유포하고 저는양진호회장에대해서 처벌은 무조건해주시고 강력한처벌은해주시면좋겟습니다 솔직히 동물까지 학대하고 저도 강아지키우는입장에서 좀많이 상처는받아습니다 저는무조건 양진호회장은 사회에서격리시켜야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동참하시면 꼭 답글이랑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6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회장에대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을 6일 앞둔 고3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3학년 내내 군인을 꿈꿔왔고 사관학교에 가고 싶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해군사관학교 선발시험에 학교장추천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았고, 뭔가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은 성취감을 느껴 뿌듯했습니다. 2차시험을 준비하면서 신체검사 기준표를 찾아보았고, 정형외과 부분에 나타나 있는 반월상 연골 절제 혹은 봉합술 항목이 3급과 4급으로 나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해군사관학교 입학처에 전화를 해서 제가 불합격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세부사항까지 찾아보지 못한 제 불찰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요,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은 지금의 제 상태는 정말 지극히 정상이고 힘든 운동을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연골 절제술 받은 사람들이 훈련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 없거나 훈련 도중 고통을 심하게 호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연골 절제술 대상자를 불합격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드신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저 정말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 항목에 걸려서 2차시험을 가지 못해 귀중한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사관학교 신체검사 게시판에 글도 남겨봤습니다. 대통령님! 아니 국방부장관님! 원칙을 준수하면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아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정말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학생 혹은 지원자들을 위해서 군의관 판단하에 무릎이 훈련에 적절한 상태로 판명난 경우 3급이라도 부여해서 귀중한 기회를 주시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안될까요..? 솔직히 아직도 아쉬워서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이라도 남겨봅니다. 무릎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았어도 기회를 주시면 안될까요? 저 정말 군인이 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군대에서는 연골 절제술도 복무 대상에 포함하는데 왜 사관학교 기준에서는 입학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걸까요..... 부디 군의관의 판단하에 적절한 상태로 간주된다면 면접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6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송한데요. 반월상 연골 절제술이 그렇게 위험한 수술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으로 인한 폭력성의 근원은 폭력적인 언어사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게임 중 특히, 현재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즐기고 있는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의 상황을 아시나요? 게임 내 채팅 뿐만 아니라 유튜브, 아프리카 방송, 관련 커뮤니티 등 관련 매체를 조금만 둘러보시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난무합니다. 폭력적인 언어 사용으로 인한 폭력성 표출 및 두뇌에 끼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규제하거나 게임사 측에 언어사용에 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상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폭력적인 언어를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 심각하게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반시민의 핸드폰으로 가해와 지시수행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긴급히 연락드립니다 현지공관교민으로 남편도 아이도 어제 청원같이 위험한 상황가운데 구조를 요청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 각하!", "num_agree": 1, "petition_idx": "436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시민 개인핸드폰 괴소문 명예훼손 및 지시수행 가해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국종 아주대 외상센터장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을 하시는 의료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판문점 북한군 병사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외상센터에 대한 인력과 지원이 부족함에 있어서.. 정부는 개선을 하였지만 .. 실제 체감으로 느껴지는 외상센터의 개선이 된것이 없다는 뉴스 기사접하면서 국민들이 인력지원이나 ..기타 등 많은것들을 못하지만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후원을 통하여 외상센터를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건강해야 .. 일도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6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면 국민들이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 후원을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 수능 시험 예상 문제 ============== 다음 부류의 사람들 중 한반도가 통일이 안되면 너무 좋아할 사람들을 고르시오. (Among the following people, select who will be happier i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NOT BE UNIFIED) (1) 일본인 (Japanese) (2) 중국인 (Chinese) (3) 미국인 (American) (4) 자유한국당 (Liberty Korea Party) (5) 태극기 부대 (Taegukgi Crowd) (6) 친일파 (Japanophile) (7) 매국노 (Traitor) (8)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All of the above)", "num_agree": 4, "petition_idx": "436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부류의 사람들 중 한반도가 통일이 안되면 너무 좋아할 사람들을 고르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일명 h******라고 불리는 포르노 망가 사이트의 원천 차단을 청원합니다. 정부에서 해당 포르노 사이트를 막았지만 https리다이렉팅으로 쉽게 뚫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apk마저 배포되며, 다운받는 법과 사용법이 조금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각종 아동 성범죄를 묘사하는 하드코어한 만화가 버젓히 한국어 번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특정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히토미의 특정 작품을 공유하며 아동 성범죄를 묵인하고 조장하는 행태가 보입니다. 현실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 성벽이 정당화 된다는 것이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인데, 오히려 이런 포르노를 접해서 그런 성벽이 생기는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성적 판타지는 우리가 접하는 매체에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과연 2D아동 포르노 제작자들의 입장처럼 아동 성벽이 선천적인 정신병 질환이며,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아동 포르노를 봐야한다는게 올바른 논리일까요? 미성년자 매춘이 빈번한 일본의 예시로만 봐도 끊임없이 생산되는 성적 판타지가 나라를 어떻게 병들게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접근이 쉽다면 도덕적 기준은 쉽게 낮아집니다. 2D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력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점점 자극에 무뎌지게 됩니다. 심지어 예술의 일부라고 정당화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생기는 수요와 공급의 고리는 닭과 달걀의 관계와 같겠지만, 수요를 없앨 수 없다면 공급을 멈춰야 합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이 2D포르노를 미리 접하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번역을 유통하고 업로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이나 업로드가 불가능하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물론 번역은 익명으로 진행되지만 항상 식자와 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36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르노 망가 사이트 히**를 차단하고 번역 업로더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한일 역사문제로 우린 일본정부행동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합니다. 성노예할머니와 강제징용 그리고 수많은 약탈과 억압 일본정부로부터 제대로된 사과받지도 못받고 일본국민들은 교육을 아니받고 인식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정부를 욕을하지 일본국민들에 대해 큰 반일감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님께서 베트남전쟁에 대해 경제적이익을 말씀하셨고 또 전쟁에 대한 유감도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이 우리한테하는 행동과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전쟁참전에 대한 사과가 아닌 우리의 과실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하는게 후손에 대한 예의라 생각합니다. 보수분들 아니 보수분들이 아니라 일제시대부대 지금까지 기득권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자 기득권자들과 목숨받쳐 월남전에 참여하신분들이 있어 어려울꺼라 생각하지만 월남전 참여하신분들은 정부에서 설명만 잘하신다면 많은분들이 이해하실꺼라 생각합니다. 625전쟁때 UN군이 대한민국에 참여하셨던거처럼 월남전에 참여하신분들도 베트남과 베트콩전쟁에 민주주의 수호였으니깐요 단지 베트콩의 승리했기만 625전쟁과 다른거잖습니까. 정글속 아군과 적군등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 민간인학살 어째든 민간인학살은 잘못된것이고 정식으로 사과와 배상 독일과 폴란드처럼 양쪽입장을 이해할수있는 공동교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베트남경제가 발전되고 우리한테 사과요구할땐 늦습니다. 일본정부에 독일정부처럼 해라고 요구하지말고 우리가 먼저 독일정부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민간인학살 정식으로 사과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의료인력 개편안, 이대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국내 의료의 발전, 국민에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여러 안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직 간호사로서 의료인력 개편안에 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조산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임상(병원), 보건소, 제약회사, 연구소등 다양한 곳에서 재직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되어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 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점 중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료인력 부족, 그리고 그 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의료인력 개편이라고 하면 어떤 뉴스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간호사이기 때문도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간호대학 신설, 간호학과 편입학 증가” 등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전체적인 간호사 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최근 십여 년간 중심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와 현재를 비교하면 간호사 인원수는 2000년 16만명에서 2015년 33.8만으로 무려 17.8만명, 15년간 두 배 이상으로 상당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소 등에 종사하는 간호사 수는 2000년도는 116,637명, 2015년 159,252명으로 42,615명 증가되어 보다시피 면허 인원이 증가한 것에 비해 근로자수의 증가는 굉장히 미비한 증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허 인구별 근로 비율을 비교해보면 약 73%/47%(임상외의 직종: 보건소 등은 고려되지 않아 정확하진 않음)으로 2015년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간호사의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결혼, 육아, 타 직종으로 전환 등.. 하지만 그 이유만 으로는 위의 비근로자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학병원 약 10명, 전문병원, 종합병원 15~30명, 요양병원 약 50~80명입니다. (해외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수 미국 : 4~8명, 일본 : 7~15명) 더욱이, 의사 또한 너무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의사 처방권을 암암리에 간호사 선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렇게 수십 명의 환자를 담당하게 되면 피로는 금방 쌓이고 퇴직과 이직은 잦아지며, 의료사고마저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대비 활동 간호인력 수는 2013년 기준 OECD 34개국중 29위라고 합니다.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중소병원의 80%가 법적 간호사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처벌된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를 평준화시키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휴인력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정말 간호 인력을 늘리기 원한다면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 제대로 법적으로 대응하며 관리하는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10만 명의 유휴인력이 근로 중 이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현 16만 근로 기준 1인당 실제 담당 환자수 약40명에서 26만의 경우 24명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가 받는 간호의 질은 높아지고, 업무 부담감은 줄어들 것입니다.(★하단의 계산 참고) 간호사는 1,2년 일하고 사라지는 인력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력을 보충해봤자 현 상황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된 전문 간호 인력의 간호를 받고 싶다면 더 이상 숫자만 늘리는 정책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의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병원을 감독하고 관리해야함을 청원합니다. ------------------------------------------------------------------------------------- ※ 본문의 통계는 2016년 보건복지 통계연보를 참고했습니다(하단링크) ★의 설명 ) 2015년 기준 연도별 입원 환자 수¹는 약 52.3만명이며, 입원일수²는 평균은 1.78일, 평균입원횟수³는 0.13입니다. 통계들을 따라 계산하게 되었을 때 재입원을 포함한 전체 환자 수는 연간 약 650만명 가량이 되며, 2018년의 현재는 더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2015년 기준, 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수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총원 <면허 인수:168,096명/근로자 수:136,210명>으로 전체의 약81%가 의료기관에 종사중이고, 간호사의 경우 <면허 인수:338,629명/근로자 수: 159,255명>으로 전체인원의 약 47%가 종사 중 --> 근무자 수를 기준으로 이를 연간 입원환자수와 의료인 수로 나누어 평균을 내면 의사 1인당 담당 입원 환자 수는 의사 1인당 47명, 간호사 1인당 40명이 됨 (전체 면허인 수로 따질 경우 39명, 간호사는 19명이 되나, 각 진료과 및 파트(중환자실,병동 등등) 차이가 있으므로 정밀한 반영이 되지 않은 숫자적 계산임) 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30_N005 KOSIS, 연도별 의료기관종별 입원환자수 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9_A210&conn_path=I2 KOSIS, 입원일수 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9_A209&conn_path=I2 KOSIS, 입원횟수 4)https://welfare24data1.files.wordpress.com/2016/12/ed86b5eab384ec97b0ebb3b4.pdf 2016년 보건복지 통계연보, 12page, 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수", "num_agree": 503, "petition_idx": "436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휴 간호인력 15만명을 제발 활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 온상이 된 특수활동비가 촛불 정권의 내년 예산에서는 더욱 교묘하게 덧칠되어 더욱 증액되었습니다. 가증스럽게도 이번에는 아예 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이름마저 고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부정 부패의 근원이 되는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검.경찰 이외에는 전액 삭감,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것이 적폐 청산이고 촛불 정권의 존재 가치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임금을 주는 입장이든 임금을 받는 입장이든 다 같은 국민입니다 규모가 큰 업체들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영세사업자는 진짜 죽을맛입니다 솔직히 저 정책 펼쳐서 경제가 1이리도 좋아졌습니까? 임금을 주는 입장들은 걸쳐서 짧게 짧게 쓰고 받는 입장들은 일을 더하고 싶어도 안시켜줘서 더 못벌고 악순환 아닙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같은것들은 업체 규모나 매출에 따라 서로 부담 없는선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계약을하여 진행하는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사용자는 매출대비 근로자에게 이것밖에 못해주는데 근로자가 마음에 안들면 안하면 되고 본인에게 맞는곳으로 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단통법 마냥 규모등 상관없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무모하게 정해놔버리니 서민들 죽어 납니다 진짜 힘듭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6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주휴수당 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번 블리자드라는 미국의 게임회사에서 신작 발표회를 하였는데요 디아블로라는 유명한 시리즈가 있는데 그것은 전통적으로 PC게임이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바일게임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것 취소되고 PC버전으로 디아블로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아블로 모바일 프로젝트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양진호 갑질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주)**석유,개발, (주)남****(진일...) 대표이사 최 아무개 필자는 상기 갑질하는 대표 밑에서 6개월 간 남**** 관리소장 및 선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자의 갑질비리에 대하여 듣고, 보고, 지시받은 내용을 낱낱이 이 사회에 고발하여 더 이상 우리 서민들이 이자에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1.부산 광안리 쪽에서 서면 쪽으로 가는 길에 황령터널 거의 다가서 에스오일 주유소가 있는데 2018년 5월 초에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장이 자살 했습니다. 위 사건이 일어난 다음 2018.5.15일 (주)**개발 최 아무개 대표가 나보고 위 주유소 상황을 사진 찍어 카톡으로 보내라고 지시 한 적이 있습니다. 출처: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2018.5.11시사위크 50대 주유소 사장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주유소 지주한테 월세를 더 많이 주겠다고 위임장을 받아 주유소 토양조사원이 수십개의 천공을 뚫어가며 토양오염을 찾아내었다. 바보가 아니라면 위압에 의한 자살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자들 악행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위계에 의한 살인죄, 주유소 토양조사원과 결탁관계 재수사 필요함, 첨부파일1 참조). 2.(주)남****(진일...) (이하 남****라 칭함) 건물에 4명의 세입자(커피숖, 식당, 스쿠버 칼리지, **월드)가 있는데 필자 본인의 월급을 그들에게 나누어 내도록 관리비에 포함시키어 건물 관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그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고 승강기의 가동을 중단 시키는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업무 방해죄, 첨부파일2 참조) 3.남**** 세입자들의 가게 안에 자기 건물이라 하면서 CC 카메라를 설치하고 세입자들의 동태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비밀 침해죄, 협박죄, 첨부파일 3 참조) 설치된 카메라를 손괴하면 재물 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4.1층 세입자 **월드(젯트스키 보관업)가 매출이 많이 오르자 필자(관리소장)에게 1층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여러차례 지시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고 그러면 안된다고 여러차례 얘기하자, 이런저런 이유로 관리소장을 부당해고하고 결국은 1층 세입자의 업장에 대형 플랭카드를 걸어놓고 1층세입자의 고객들을 자신들에게 끌어드리는 수법으로 1층 세입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업무방해죄,권리행사 방해죄, 첨부 파일4 참조). 위 1항의 주유소 사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당하게 명도소송을 거쳐 세입자를 몰아내야지 멀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 영업장소에 플랭카드를 걸어 놓고 손님을 내 쫓고 못들어 오게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이자들이 하는 행위는 또한 어려운 사람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살인죄이다. 5.2층세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창고의 물건을 들어내라고 관리소장에게 지시하고 불법절도행위라고 거부하자 그자의 친구이자 직원인 김 아무개란 자에게 시켜 강제로 세입자의 물건들을 들어내어 방파제 제방에 내다버리고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을 해고 시켰습니다.(점유물 이탈죄, 절도교사죄, 부당해고죄, 첨부파일5 참조) 6.남**** 건물 내에 부산 시로부터 별도로 분양받은 해양경찰관서가 있는데 자신의 건물이라 주장하며 관리소장에게 해양경찰관서의 집기를 밖으로 들어내라고 지시 하였으나 이 지시를 거부하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을 해고 하였습니다(절도행위교사죄, 부당해고죄). 7.남**** 주식지분은 이 자가 51프로 또 다른 한사람이 49프로의 주식으로 된 법인 임에도 이자가 데리고 즐기는 내연의 여자들을 회식자리마다 데리고 온 걸 여러차례 본 적이 있는데 그중에 한 여자를 남**** 부장(서부장)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500만원 이상 지급하고 그 여자와 동거하는 집을 법인회사 기숙사라 하고 법인 돈을 횡령하는 식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있는 사실을 밴드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공금회령죄). 8.2018.4월부터 2018.9월 까지 근무하면서 매주 화요일에는 창원에 있는 (주)**석유에 가서 회의를 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부산 남천동 남****에서 회의를 하였는데 직원이 잘못하면 심한 쌍욕을 (x발 새끼 등)퍼부어 가면서 회의를 진행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 라고 그걸 참아가면서 근무하고 있는 그들이 불쌍해 보인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9.업체에 공사를 시키고 얼마 안되는 공사비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필자가 공사발주를 준 업체가 3업체인데 전혀 공사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법적으로 공사비를 청구하면 판결이 나야 그때 어쩔 수 없이 지불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꿀꺽 해 처먹어 버린답니다. 천막업체, 시트업체, 전자기기업체 등(사기 등) 10.요트 보트 계류장에 선석(배 주차장)이 40여개 있는데 여기저기 빈자리가 있는 것을 정박하고 있는 배들을 한쪽으로 일렬로 몰아 세우라고 지시를 하거나 계산하기 좋게 “6월말일 과 12월 말일로 끊어서 계류비를 받아라” 정박하고 있는 선주들은 이놈 지시대로 2월에 들어온 배는 5개월 치 계류비를 내야하고 5월에 들어 온 배는 2개월 치 계류비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계산 방법을 선주들에게 강요 하는 등의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11.수영구청으로부터 공유해수면점용허가를 받아놓고 점용료를 몇 억씩 내지 않고 시민들에게 만 계류비를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부당이득). 12.창원 노동청에 인건비를 떼먹고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1위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바 있고 필자 본인 또한 급료를 받지 못해 부산 노동청 동부지청에 고발조치하여 사건 계류 중에 있는 자입니다. 13.남***** 건물 1층 현관을 사무실로 만들고 1층 계단 쪽 좁은 통로로 2,3,4,5층 세입자 손님들 및 방문객을 드나들게 한다고 첨부된 파일사진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 해 놓았습니다. 거의 정신병자로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첨부파일6 참조) 상기와 같은 악행을 하면서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서민들의 피를 빠는 흡혈귀 같은 위 자는 많은 피해자들(남**** 식당 이경학, 필소굿 커피숖 조성래, 스쿠버 칼리지 김 민경, 젯트월드 박동훈 등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접수하려 하고 있으나 상기 갑질 범죄를 통합하여 조사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나름대로 노무현 대통령 시대부터 적폐세력 청산을 기대 해왔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이뤄 낼 것이라고 믿는다. 이글을 또 삭제 한다면 관리자 또한 위 악행을 덮어 두려하는 적폐세력이다. 또 지워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010-6641-5050으로 전화하여 수정해야 하는 부분을 알려 주시거나 02 730 5800 전화를 받으시거나..”) ", "num_agree": 32, "petition_idx": "436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유나 알려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런자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 목숨받치신 분들이 계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07882.html 위 링크내용을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6.25전쟁만큼 참혹했던적이 없는 것인데, 한나라를 지키는 군인이고 지휘감독하는 최고지위권자가 전쟁에서 자기부대를 버리는 행위를 그것도 두번씩이나 혼자살기위해 도주를 하는 인간이 어떻게 국립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런자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장을 취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재흥 국립현충원안장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워마드에서 코란 불태운거랑 성체훼손으로 바티칸이랑 is에 어그로를 힘차게 끌었는데 이거 해결 안봅니까? 안그래도 현재 이슬람 문화권 난민들 들어오는데 이 중에 is대원 한명이라도 섞여 들어오면 치안 나빠지는건 한순간 아닙니까? 거기에 천주교에서 바티칸에 안건 올리겠다는건데 이렇게 되면 유럽 미국을 통틀어 서양문화권 적대하겠다는건데 생각안하십니까? 바티칸이 천주교만 있는줄 아십니까 기독교 천주교 등 서양권 종교는 전부 저기에 속해있는거 아시지 않습니까. 바티칸과 is 둘다 적으로 돌리겠다고요? 세계의 3분의 2를? 내부에서 우리끼리 치고박는것도 문제지만 그건 우리끼리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사안이 다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안보 워마드 국제 도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민의 혈세를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세금 활용 윈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세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2. 민간이 하기 어렵지만 국가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분야에 세금을 사용한다. 3. 자립하기 힘든 사람은 국가가 적극 지원한다. 이런 원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사립대학에서 경쟁력 없는 기초학문의 대학이나 연구소만 남기고 모두 사립에 넘긴다. 즉, 국립대학에서 의대, 법대, 경영대 등은 폐지한다. 제한조건을 만들어 공기업을 모두 민영화한다. 노동력 상실자, 장애자 등은 국가에서 전액 생활지원한다. 희귀질환은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기타 많은 분야에서 세금을 가치있게 쓸 수 있을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활용 원칙"}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건설업에 종사하는 1인입니다. 건설 근로자로서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건설 근로자 공제회라는 곳에 이백만원 정도의 퇴직 적립금이 쌓여있습니다. 공제회 말로는 만60세 가 넘으면 수령할수있고 건섭업을 그만두면 이직한곳의 증명서를 첨부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수급조건이 1년이상 254일 이상이여야지 수금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격이 안되는 분들의 적립금액들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적립 금액은 정부에서는 단 1원도 지워해주는것이 아니라 고용하는 건설회사에서 부담 하는걸로 아는데 왜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말이 안되는 운영을 하고 있는지요? 1년이상 254일 이상 적립하는것이 쉽다고 생각하는것인지 속이기 쉬어서 꼼수로 운영방침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정말 필요로하는 근로자들에게 쓰여져야 하는 돈이고 근로자들의 피와 땀이로 납부한 금액인데 조건이 안되면 무조건 받을수 없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럼 이돈들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몸이 아파서 아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서 건설일을 안하는 사람들의 100만원 미만의 적립금은 공제회 회식에씁니까? 아님 성과급으로 나갑니까? 그 엄청난 적립금들은 다 어디다가 씁니까? 정말 단돈 몇십만원이 없어서 고통받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이 많은데 당연히 받아가야 하는 퇴직금을 왜 공제회 멋대로 가지고 돌려주지 않습니까? 퇴직금을 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근로자들을 너무 바보로 아는 공제회 법은 누가 만든겁니까? 건설 근로자들을 생각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시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법을 잘 모르고 항의할 여건이 안되는 사람들로 여기고 병신같은 법을 만들어서 건설업 종사자들을 우롱하면 되겠습니까? 정부는 진짜 바꿔야되는 복지는 눈을 가리고 못본체 하는것 같습니다. 서민 경제 !! 말로만 외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각지대의 잘못된 정책이나 법을 먼저 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6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근로자 공제회 이해 안가는 운영?  누굴 위한 공제회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민연금 다 고갈되 사라진다고 해도 국민은 아무도 관심이 없네. 다 없어져도 된다는거냐 국민연금 지들 개인 집구석 돈이라면 진짜 이렇게 개 같이 투자 하지는 않는다 주식만 봐도 초등 3학년도 용돈 관리 수준도 안되게 자금 을 운용하여 고갈을 왕창 앞당긴다 (지들끼리 짜고 임자 없는 돈이라고 빼먹겠지만..) 정부는 Task Force(TF)구성 해서 국민연금 주식 거래 내역 딱 1달간 만이라도 디테일하게 조사해 봐라 주식을 고가에 매수 저가에 매도하는 이유가 뭔지 (이건 국민연금이 임자없는 돈이라고 아는놈들 그리고 자산운용사와 짜고 돈 다 빼먹는거다) 진짜 자기들 돈이라면 100만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투자 안한다 조사해보면 아주 명쾌하게 알 수 있다 결론은 거기 지들돈 10원도 없다 이거다(조직으로 짜고 빼먹고 있다-조사하면 알수 있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국민연금 조기 고갈되서(고갈이 20년은 앞당겨짐) 사라져도 책임지는 사람은 1사람도 없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민연금의 잘못된 자산 운용 방법을 시급히 개선하도록 하세요 이거 나라을 망가뜨리는 수준으로 심각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를 잊어 버린것은 아니죠", "num_agree": 2, "petition_idx": "436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초등 3학년 용돈 관리 수준도 안되게 자금 운용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20대초반 이제야 성인이되서 살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시대가 시대이다보니 유튜브나 sns 인터넷 기사나 커뮤니티 댓글등을 많이보게됩니다. 그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보이는게 양성간 분쟁입니다. 분명 정의를 구현한 멋진 형사의 이야기 아이를 구해낸 멋진 여성의 이야기 등 칭찬해야 마땅할 일이나 뉴스등을 보면 누구든지 기분이 좋아지거나 멋있는 분 용기있는 분 이라며 감탄할겁니다. 헌데 덧글을 보면... 정의를 집행한 형사 경찰 시민이아닌 범죄를 저지르다 잡힌사람이 남자란 이유로 남성을 욕하고 한남충평균이라하고 괴롭힘으로 자살을 하려한 한 생명을 살린 여자를 칭찬하는게 아닌 여성을욕하고 메갈년들 여자가 더 심한데? 이러고있습니다. 2년동안 많은 누리꾼들이 서로 물어뜯고 헐뜯고 다니며 의미없는 성별분쟁과 분위기조성을 이끄는데 사이버쪽 법을 강화해서라도 성별분쟁을 줄여주셨으면합니다.. 언론탄압이라던지 분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확고한 기준이 불투명하다전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ㅠ", "num_agree": 4, "petition_idx": "436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를넘은 양성간 싸움을 끝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고속도로 전 구간 중앙분리대 점검 및 검토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자동차가 있다면 비 / 폭우로인해 고속도로에서 1~2번쯤은 당해보시거나 경험해 보셨을것입니다. 비 / 폭우 내리는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or 1차선 주행하다보면 가끔 반대편 주행하는 \"자동차\"가 빠른속도로 지나가면서 물이 넘어오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유리에 시야가 가려서 \"브레이크\" 밟거나 속도를 줄여야합니다. 깜작 놀라는경우 종종있습니다. 중앙분리대 높이가 낮기떄문입니다. 자동차 전면 유리 시야 가리다보면 제2교통사고 / 제3교통사고 이어질 수 있기떄문입니다. 까딱하다가 출근길/퇴근길이 아닌 저승길로 갈 수 있기때문에 위험합니다. 기본 90km ~ 120km 대부분 빠른속도 지나기떄문에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반드시 점검 및 검토해서 중앙분리대 높이를 올려야합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내리는날 자동차 유리시야 가려서 사고날뻔했습니다. ㄷㄷㄷㄷㄷㄷ", "num_agree": 1, "petition_idx": "436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전 구간 중앙분리대 높이가 너무 낮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아파트 건설현장이 중국인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한국인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협력업체에서는 단가(노무비)후려치기로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며 한국인들을 건설현장에서 내쫓고 그자리를 중국인 불체자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를 눈감아주는 시공사(건설업체)!!!! 공무원 증원한다 어쩐다 말많고 탈많지만.........불체자 단속하는 인원은 아무리 늘려도 모자람이 없다 봅니다. 단속인원이 부족하니 어쩌니 과잉단속(나잡아가슈 하고 손내미는 놈 없다)이니 어쩌니....... 강력 단속 해야합니다. 불체자 고용하는 업주들 입찰볼때 불이익을 주는 강력행정처분 내려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6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고용하는 막가파고용주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건설현장에서 중국인들을 내쫓아주십시요. 불법으로 고용하는 업주들도 문제고 눈감아주는 시공사도 문제고 수수방관 하는 정부도 문제고, 이나라가 발칵 뒤집어져야 이런 억울한 일이 안생길거 같습니다. 생계위협받고 있는 한국인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인일자리 빼앗는 건설현장중국인을 몰아내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적폐청산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적폐의 적나라함을 보여주시네요 청와대는.민주당은. 왜 나랏님 욕해서 신고하시게요.하세요 제발!! 지금 뭐하는 겁니까 당신네들이 잘나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겁니까?? 추운 겨울 옷깃을 여미고 또 여미면서도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그 맘 하나로 촛불 들었어요 우리는. 누가 부자 만들어 달라고 했나요 그저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 만들어 달라는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청와대 스스로가 그 추잡한 짓거리를 하는 건가요 .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내 발 아래로 보이죠 국민들이 짖어대는건 지나가는 똥개의 깨갱거림으로 밖엔 안 느껴지나 봅니다. 그만 실망하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을 위하는 행동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이런식으로 하시면 다음 정권 희망 없습니다 .", "num_agree": 21, "petition_idx": "436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청와대와 민주당내 패권싸움에 하루하루가 병들어갑니다 촛불을 들었던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현재 대한민국택시는 손님들이 탑승할떄 직접 문을열고 내릴떄도 직접 닫아줘야합니다. 가끔 손님들도 내리고나서 택시 문을 안닫고 그냥가는경우도 있습니다. 손님이 택시 문을 안닫아주면 택시기사(승무원) 난감/황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직접내리고나서 문을닫고 다시 탑승하는경우도 있습니다. 택시는 이제는 바껴야한다고 봅니다.!! 1). 택시기사(승무원)이 버튼눌러서 자동문(버스처럼 자동문!!) 열고/닫을 수 있게 합니다. 2). 손님들도 직접 택시 문을 열고/닫을 필요가 없어지기떄문에 번거로움도 사라지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3). 택시문을 열때 오토바이/보행자/자전거 / 골목길 주차되어있는 자동차 \"문충돌\" 방지예방 할 수 있습니다. 4). 손님 택시 승/하차할떄 or 주행할떄 추락방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 관광객 / 국내 관광객 홍보성도 알리기도 좋으며 택시교통/서비스 발전에 크게발전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택시도 (택시차) 바껴야한다고 봅니다.!! (편리성/서비스) (서울시/청와대/택시조합) 함꼐참여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양시에서 건설중인 어바인퍼스트 현장 환경파괴와 부실공사를 하고있는데 안양시청은 수수방관만 할뿐 안양시청은 건설사에 이익을 추구하지말고 국민을 위해 일해주길 바랍니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8708", "num_agree": 1, "petition_idx": "43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시청은 라오스참사 잊었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번 정부의 경유차 줄이는 문제의 일완으로 경유차에 대한 여러가지 혜택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반대합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잘타고 다니는 차를 하루 아침에 부담을 많이 주면 정말 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정책을 펴는것이 하루아침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도 안하고 하는지.... 전 정권을 적폐라고 지정한 현정권이 전정권과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제발 적흥적으로 하지말고 생각을 좀하면서 삽시다. 이총리님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정말 많습니다. 상금을 내서 공모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해서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6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경유차만 발생 노노. 국민생각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자식 가진 아버지로서 이 나라에 백두칭송위원회 같은 반국가 단체가 아무렇지 않게 백주 대낮에 종북 활동을 하고 홍보 활동을 당당히 하겠다하는 행동을 도저히 두고 볼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나 앞으로 이나라 짊어질 어린아이들이 저런걸 보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또한 백두칭송위원회는 명백한 국가 보안법 위반 입니다. 이나라에 수많은 호국영령들이 죽어서도 한탄할 일입니다. 수많은 애국자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수호해온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의 존립에 저렇게 총포를 겨누는 자들을 부디 처벌하여 나라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세요 국가 보안법 정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된 이래 그 동안 여러 번 개정이 있었으며, 1997년 1월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반공법」은 폐지되고, 「반공법」과 비슷한 규정이 이 법에 포함되었다. 이 법은 원래 북한의 공산집단의 구성원, 또는 그 지지자에게 적용되지만, 이들의 활동을 고무·찬양 또는 동조하는 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이 법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하는 자 및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죄이다. 여기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잠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結社)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또 위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 북한의 노동당 및 재일 조총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총칙, 죄와 형, 특별형사소송규정, 보상과 원호 등 4개 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이 법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안전이다. 이 법에 규정된 범죄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단체 내에서의 지위에 따라 구별하여 처벌되며, 가입을 권유한 자도 처벌된다(반국가단체구성 등의 죄). ②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때에는 그 유형에 따라 소정의 벌을 받는다(목적수행의 죄). ③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 자와 이들로부터 그 점을 알고 금품을 받은 자는 소정의 처벌을 받는다(자진지원·금품수수의 죄). ④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潛入)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 또는 이들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협의하고 국외 공산계열을 위하여 위의 행위를 한 자 등은 소정의 처벌을 받는다(잠입·탈출의 죄). 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이러한 목적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이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 전파한 자 및 이러한 목적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고무·찬양 등의 죄). ⑥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 또는 국외공산계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소정의 벌을 받는다(회합·통신 등의 죄). ⑦ 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것을 알고,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잠복·회합·통신·연락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 편의를 제공한 자는 각각 처벌된다(편의제공의 죄). ⑧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자(불고지의 죄) 및 범죄수사나 정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자는 소정의 벌을 받는다(특수직무유기의 죄). ⑨ 다만 이 법 위반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을 줄이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소정의 벌을 받는다(무고·날조의 죄). 한편, 이 법은 수사과정에 있어서 참고인의 구인·유치, 피의자의 구속기간의 연장 등 특별형사소송규정을 두었고, 또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도 자기 죄를 뉘우친 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보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 또는 통보한 사람에 대한 보상과 원호하는 규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있어서 법문의 내용이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다소 광범위하다고 인정되면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된 것으로 해석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900402, 89현가113) 이러한 영향을 받아 1991년 5월 31일 개정국가보안법 제1조 2항에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뒤에도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편의제공은 그 문언해석상 적용범위가 넓고 불명확하므로, 처벌대상으로 되어야 할 것은 편의제공행위 가운데서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축소제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해석하에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920414, 90헌바23).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및 제10조(불고지)의 죄에 대한 판단에서는 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건의 성질상 증거수집이 더욱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제7조 및 제10조의 범죄에 대해서까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국가 형벌권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상층관계 형량을 잘못하여 불필요한 장기구속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입법의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920414, 90헌마82).", "num_agree": 30, "petition_idx": "436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안보는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두칭송위원회의 만행은 명배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아프고 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주민   약자  내몸과 같은 소중함을 가져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이승만. 이로인해 세계10대 악질 학살자중 랭킹4위에 이승만이 등재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육사 입대하여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친일 광복이후 빨갱이 남노당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돈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무관심과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보수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보수의 탈을쓴 반역자 친일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고 노무현대통령 타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이 글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6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적폐청산 .ㆍ 친일보수당 대통령들의 범죄력. . .  .ㆍ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다시 우리를 분열시키고 정복하여 나와 우리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지금올리신 대안으로 정말 미세먼지를 잡을수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입니다..차량2부제..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제한..석탄화력발전제한 80%선.. 그리고 지금당장 뭘어떻게할수있다는것인지 만드시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말 지금 당장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람. 특히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더욱 더 치명적이며 한명도 빠짐없이 국민전체에 피해가가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거같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당장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내년을생각하고 2020년을생각해서 지금당장 미세먼지를 먹고 참아야합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43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부탁드립니다.미세먼지대책을 다시한번생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도대체 특별재판부 하나도 설치도 제대로 못하고 양승태,임종헌처장도 구속도 못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과연 적폐세력들과 타협하고 협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사법부 적폐청산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죽하면 특별재판부가 설치를 했는지 촛불정신을 상당히 퇴화 시키고 있습니다.가감한 적폐청산도 못하는 문재인정부와 당과 정부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조속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재판부 조속한 설치를 촉구합니다.사법부 적폐청산 왜 이리 못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많은 불법행위를 한 이런 범죄가족은 왜 법의 심판을 안 받놔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 이게 당신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할일은 산더미 같은데... 이때까지 제대로 한 일은 무엇인가요. 3년 금방 갑니다.... 박근혜를 거울 삼기를.", "num_agree": 8, "petition_idx": "436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범죄가족은 왜 잘 사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50대 여성 길거리에 폭행하고 구조하러 온 사람에게 맞았다고 고소하고 그러면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거짓말하고 계획적으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도대체 초등수사 부터 얼마나 개판으로 했는지 지구대 경찰관 전원 파면과 직위해제를 촉구합니다.또 자기식구 감싸기 해보세요..이사람에 대해서 얼굴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이게 사람입니까? 정신감정도 촉구합니다...악마가 따로 없네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36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50대여성 폭행범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미국은 법인세 세율 13%도 우습게 인하하는데 대한민국은 수천만 개인투자자 울리는 증권거래세 고작 0.2%정도 더 내리는게 이리도 힘든건가요? 그 0.1%의 세수가 2조 된다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세금인가요?? 세금이란게 소득이 있은후에 내는것이 맞는데 수백만명이 손실보고 거기서 또한번 나오는 세금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 적폐를 청산한다면 그 세금을 걷지 않는다면 그만큼 손실본사람들이 조금 덜 손실을 보는겁니다. 이부분은 누군가는 분명 바로 고쳐야하며 미국이 경기가 좋아진이유가 주식시장이 최근 몇년동안 몇따블이 나오면서 , 미국 국민들의 자산이 몇배가 불어난것이 저는 가장큰 이유라 보여집니다 최근 십수년동안 가장 살기 좋았고 경기가 좋았던 떄가 2005년부터 주식시장이 살아낫던 일이년 그 시절 이였습니다 친구가 맞춤정장가계를 하는데 그시절 한벌에 45만원짜리가 은평구에서 40벌씩 한달에 팔렸던 시절이였습니다 지금같으면 한벌도 팔기 어렵구요 판단을 잘내리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 법인세 13%인하도 쉽게 하는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택시생존권보장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436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앱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명박근혜대통령 10년 치하에서 벌어진 모든 부정부패 비리 금품향응제공 특혜채용 국가세금낭비,4대강,민간인사찰,세월호가족사찰,계엄문건,블랙리스트 예술인작성지원중단,최순실 국정농단, 새누리당 국회의원 자녀들과 보좌관 친인척 공기업 공사취업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6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대통령 무기징역에 처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배움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인권은 흉기랑 똑같은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날뛰고 나쁜 짓도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데 법적보호를 받고 있어서 훈방조치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업시간에 다른행동을 해도 잔소리도 못한답니다 잔소리를 하면 당당하게 따지고 든다고 하더라구요 학생이 배움이 없어서 개념이 없다면 성인이 되서 올바른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한 합니다. *학생인권을 유지시키고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성인하고 똑같은 처벌을 원합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교사한테 행하는 폭언 폭력 잡아주세요 버스기사폭행처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학생들 개념 챙겨주는건 부모가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학교 교사가 할수 있는 것이지요. 학생들 수업시간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할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is세력에 자원한 김군 같은 어리석은 학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인권 제한조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김동연,장하성 조속한 교체는 소득주도 성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교체만이 능사라면 누군가 오더라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김동연,장하성에게 더 많은 국민적인 지지와 응원을 촉구합니다.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며 자한당 보수단체들의 경제논리는 정권을 탈취 할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지난 정권에서도 노무현대통령 경제 망쳐다고 큰소리 치고 사기치고 등쳐 먹고 정권 잡은 집단이 자유한국당 수구냉전세력들입니다.그래서 10년동안 잘 말아 먹고 개소리를 하는 것입니다.국민들의 힘을 집중해서 적폐세력 자한당을 척결을 하고 올바른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지속 발전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장하성 조속한 교체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체 어떤 검사 를 했기에 암을 발생하는 비소 사람을 죽이는 살균제 식중독 균 등 이 발생한 음식 아직도 검출되는 살균제 성분 세정제또는 화장품 에서 검출 들이 시중에 판매 되고 백신이 암에 걸리는 비소가 발견되고 어떻게 수입을 하고 제조 했으며 그걸 왜 판매를 했는지 이해 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젠 병원 마트 어떻게 가서 무엇을 믿고 구매 하고 치료를 받을수 있겠습니까 판매 되기 전에 왜 잡을수가 없을까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법을 바꾸어서 국민들에게 안전을 음식 치료제 를 믿게 할수가 없습니까 왜 못하는거죠 부탁드립니다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6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소검출된 백신 가습기살균제 햄세균발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앞으로 4차산업혁명은 자동로봇개발,전투로봇개발과 더불어 AI전투로봇개발을 비롯해서 가상화폐를 비롯해서 해킹기술,보이싱피싱조직을 추적할 시스템 개발 전투드론 개발,우주개발 미사일까지 준비할 전문대학교 설립을 촉구합니다.미래를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혁명 전문적인 대학교 설립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정치권 권이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를 방탄소년단이 해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방탄소년단 (BTS) 가 평양 에서 공연을 하면서 전세계 팬들을 초대하고 비용은 남한이 부담을 해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세계 팬들을 평양공연에 초청해서 평양이 안전하다 한반도는 세계평화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BTS 공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도 초청해서 전세계에 종전선언을 하시죠 BTS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BTS는 전세계 시선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기회 두번 다시 오지 않아요 정신차려 청와대 욕 먹기 두려운가?", "num_agree": 2, "petition_idx": "436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평양공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매일 아침 날씨를 찾아 보기 보다는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게 일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요즘 어린 아이들이 그린 하늘의 그림은 이제 회색 하늘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국내 공장 가동문제(?), 자동차 사용(?) 대한민국 그 누구도 국내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면 매일 미세먼지 농도는 나빠야하지 않을까요? 서풍과 동풍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바뀌는 건 외부의 요인이 아닐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는 차량 2부제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도 강력한 해결책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 주인인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6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의 생명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미세먼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전국의 위험한 출렁다리가 너무 많습니다.다리가 빠지기도 합니다.안전점검 해주시고 조치를 치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위험한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더 큰 사고가 나기전에 안전조치를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출렁다리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북한산국립공원에 북한산성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산성은 14성문으로 되어있고 석축성곽과 자연암릉으로 산성을 이루었으며, 수도권시민들이 사랑하는 등산코스입니다. 그 북한산성의 14개 성문중에 대남문이라고 있습니다. 성문이란 잘 아시겠지만, 성곽을 관통해서 출입을할수있 는 문으로 커다란 돌들을 다듬어서 앞뒤로 둥그런 홍예 출입구를 만들고, 그위에 목조 누각을 지어놓은 구조물 을 성문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북한산성은 대동,대서,대남,북문 ,등등 6개의 성문과 8개의 작은출입구인 암문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남문의 둥그런홍예돌이 성문 몸체와 틈이 많 이 벌어져 있어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위험해보입니다. 몇년전에 비해서 벌어진틈이 눈에띄게 큽니다 한국의 소중한 산성이고 그산성의 성문인데, 혹시라도 커다란 홍예돌과 육축돌들이 성문과 떨어져나가서 등산객에게 인명사고를 낸다면, 돌이킬수없는 인재라고 언론과 시민들은 판단할것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철저한 조사를 하되, 비공개 로 밀실에서 안전진단결과만 발표할게 아니라, 1.조사과정 2. 결과발표 3.보수방향 계획 등을 여러분야의 전문가 예를들면 지진전문가,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문화재전 문가, 기상전문가, 등을 섭외해서 자문을 얻고 인터넷과 공중파언론, 시민에게 공개하길 바랍니다. 솔직히 문화재 전문위원회는 그과정과 결과발표를 쉽게 접근할수가 없는게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들만의 밀실행사 이고 ,그들만의 밀실판단 입니다. 그러니까 숭례문 다시 지을때도 좋은 나무들을 공짜로 기증받고 다른나무를 써서 이런저런 국민적 실망 을 주었고 해당 인간문화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게 사 실입니다.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모르겠지만, 600년을 이어오던 숭례문이 재가되서 새로 지었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평지에 있는 성문이었던 숭례문도 이렇게 몇시간만에 잿더미가 되었는데, 산능선을 따라 지어진 성문인 북한 산성의 대남문은 상황이 더욱심각합니다. 현재 홍예돌이 성문과 더욱더 틈이벌어져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장담할수 있는사람을 누가 있을까요? 문화재청 홈페이지는 청와대처럼 글을 쓸수가 없네요. 전화번호만 있기에 너무 큰충격이었습니다. 폐쇄적이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재청 홈피 보다 청와대 홈페이지가 긴급한 호소에는 최적인게 현실입니다. 청와대 담당자께는 미안한 일이지만요. 너무 많은 청원이 올라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만약 다음정권이 바뀐다면 이런 청원시스템이 유지될지 없어질지 장담할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열심히 올린다고 여겨주십시요. 사진올리는게 안되고 링크만 할수있어서 답답하지만, 사진을 링크할테니 잘보시고, 2천만 수도권 사람들의 안전한 산행과 역사유물 보수유지를 위해서 북한산성 대남문을 안전하게 보수공사 및 관련 정밀진단을 하시고 모든과정을 공중파언론과 인터넷과 시민들이 참여할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형 사고가 나기전에 공사를 하는게 제일 현명한 판단 입니다. 현재상태로 방치하면 큰일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성 대남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부산시 온천장에서 벌어진 50대 만취환자 일가족 차량을 3번을 쳐 막고 법원에서집행유예와 가족과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피해자와 서로 합의를 했다고는 이유로 형량을 낮출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보입니다.만취운전의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은 음주운전을 더 조장하고 있습니다.봉고트럭을 3번이나 일가족 차량을 쳐 박고도 집행유예가 솜방이 처벌로 도대체 무슨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한다고 하시나요? 당정청이나 사법부나 이따위로 하니까 만취운전자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7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온천장 만취운전자 중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보이싱피싱조직,사기대출범,조폭,마약사범에 대해서 국가는 이들 범죄행위에 대해서 중형과 무기징역에 처하면 안됩니다.이들 조직은 암세포입니다.색출하고 찾아내서 척결해 주시길 촉구합니다.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이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해 주시고 잡으면 모두 피바다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7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싱피싱,사기대출,조폭,마약사범들은 사형을 추진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목사의 행태.?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모르는 악마의 행태 멈출수 있을까요? 목사는 왜 세금도 안내면서 나쁜짓만 골라 할까요? 성폭행이라니.... 말도 안되는 뭐같은 나라 제발좀 고쳐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목사 처벌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강동구주민으로한말씀올림니다 저희동네암사지구대노장직원들미란다고지도안하고무조건수갑채우고채포하여실적올리려하는데경찰이왜있는지모르겠네요싸움이났으면중제를하러신고받고출동을했으면중제는못할망정무조건지구대연행에수갑채우고수사도제대로안하고무조건경찰서에넘깁니다지금제가그심정인데강제로수갑을차고손목비어서피가나도본척들은척안하고인권이라곤개무시합니다 이젠경찰못믿게습니다 약자라해서무조건수갑에구속시키려노력하는데미치겠습니다 경찰들도미란다고지안하고법과원칙무시하는데이젠무섭고두렵습니다 군대도법과원칙대로하는데암사지구대경찰들은왜법과원칙대로안하죠 자기들이못잡는도둑을두명이나현행넘겨도포상은커녕자기가잡은것처럼실적에올리고일반인은경찰들에게언제까지수그리고살아야합니까 너무억울하여청원올립니다부디이내용보고서시정명령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개미들 홀딱 베껴먹는 공매도 없애주세요 공매도 정말 없어져야할 적폐입니다. 공매도 없애주세요 제발 제발", "num_agree": 14, "petition_idx": "437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카풀을 실시한다면 택시를 이용하지않음으로써 택시기사들의 일자리가 빼앗기게 됩니다. 생계를 택시로 유지하시는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겠습니까 생계유지와 일자리를위해서 카풀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37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천인공노할 짐승편에서서 변호를 하다니. 그래서 왜놈들이 조선을깔보는거야 언론님들도 온백성이알게 '펜의힘'!!역할바랍니다. 대통령님! 지금 악랄하더라도 후일 존경받는 지도자가되시길 바랍니다. 탐관오리와 그전오리들도 잡아족치소서 그래야 백성이 평등한사회에서 행복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앤장 보도 보면서 열이나고 불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나 문재인 지지자 입니다. 그러나 이번일 특히 이미공표 한일에 예산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제대로 집행되고 있었는지 엇박자나는 공무원들 행태에 분노합니다. 또한 정부에 대한 큰 실망감을 표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국종교수 문제 재기 초기 심각하고 중요한 기본적 국가의 책임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대북관계 보다 먼저 확실히 매듭지어야할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어물정 넘어간다면 난 문제인 정부와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겠습니다. 바보 노무현과 문제인의 이상을 지지한 저였지만 충분히 할수있는 일이자 놓치면 안될일을 왜 챙기지 못하나 실망감이 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7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의 문제 재기 이후 정부 예산 집행과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아주 오래전에 북한은 과감하게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바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벼랑끝에서 잡은 나뭇가지의 손을 놓으면 당연히 크게 다칠것이다. 그러나 낮은 곳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고 잇으면, 손을 놓아도 충격이 없고 안전하다. 북한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경한 사람들의 애국심과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는 마음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런 염려는 국제정세에 어두운 것 때문이 아닌가하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그분들이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으면 즉 핵을 포기하면 벼랑끝으로 떨어질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는 잘 안다. 그러나 대화화 협상을 통해 아래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으면 즉 외부세력과의 마찰을 줄이면,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아도 북한은 안전하다. 북한이 강하게 나올수록 북한은 점점 벼랑끝 나뭇가지를 잡게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이 아무리 강한 나라이지만, 북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라 작게는 남북미중일러가 매우 첨예한 이익이 달려있고, 더 나아가서는 중동이나 유럽의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런 문제에서 미국이 독단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고 해서, 약속을 어기고 북한에 대해 제재를 지속하거나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국제역학상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북한의 지도부는 인식해야 한다. 지금 대북제재의 명분은 북한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이 비핵화프로세스를 과감히 진행하지 않고, 멈칫멈칫하니까 제재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러니다. 북한이 제재가 풀리기를 원하지만, 사실 원인 제공은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과감한 행보를 보이면, 미국도 대북제재의 명분을 잃게되고, 미국이 그럼에도불구하고 대북제재를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과 비협조로 대북제재는 지속되기 힘든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북한이 과감하게 결단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은 안전하다. 물론 협상과정에서 세부사항은 협의 될 것이고, 북한 지도부에서 당연히 필요한 요구를 할 것이기때문에, 절대적으로 한쪽으로 기우는 협상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결단을 내린후에, 협상장에 나올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저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기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뭇가지에서 손 놓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TV에 나오는 전문가들 중 무능한 자들을 몰아내고 제대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모셔 주세요 하락장세에 자기도움받아야 손실 방지한다고 회비만 받고 계좌 손실 40% 그래도 큰소리치는 와우넷 전문가들 사표 받아 순진한 개미들 올바른 투자로 이끌어 주세요 자격없는 전문가들 방송에 참여시키는 와우넷 경고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TV  전문가 적격심사 철저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삼성 내부 문건에서 이미 확고히 밝혀져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늪은 누군가 희생자를 만들기 위해 한참 작업 중이라는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국내 기관들은, 상장 당시 13만6천원에 900만주를 받아갔습니다. 상장당시 13만6천원의 근거는 김태한 사장이 제시한 2021년 매출2조, 영업이익 1조였는데, 이것은 3공장을 완전가동하면 가능하다는 수치였죠. 지금은 2018년말이고, 앞으로 3년 남았는데, 해마다 이익은 나지 않고, 내년엔 달라질 거란 소리만 하고 있죠. 국내 기관들이 13만 6천원에 900만주를 가져갈 때, 대부분 보호예수를 거부했죠. 13만 6천원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상장할 당시보다 지금 삼바의 전망이 더 좋아졌을까요? 정 반대죠. 실적도 예상치를 밑돌고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김태한 사장이 믿고 마구 공장을 지어 댄 알하이머 치료제는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바이오에 투자해 주길 바라겠지만, 삼성은 현재 주력인 IT 분야도 지키기 바쁩니다. 투자자들이 상장 당시의 상황을 잊어 버리고, 높았던 주가만 기억하여 그들이 만들어 놓은 깊은 늪에 빠질까 우려됩니다. 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들이 13만 6천원에 900만주를 가져 가면서 꺼림칙하게 생각했었던 과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삼바 주가가 폭락하여 30만원 대에 간다면 과연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저 깊은 함정에, 죽음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빕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13만 6천원 이상만 되면 이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장이후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그들이 조작질로 올린 주가입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평가한 1조8000억 원을 부채로 반영 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이 예상된다.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불가, 상장 조건 미충족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연기하면,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하고, 이 경우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됩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상장 불가죠. 더 무슨 근거가 필요할까요? 증선위가 망설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습니다. 또 무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둥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이미 투자자를 기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를 부작용 우려와 온정주의로 덮으려 하는 것은, 마치 강간범이 임신시켰기 때문에 임신된 태아를 위해 강간범을 용서하자는 말과 같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지 말지는 이번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삼성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논리,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을 이길 국가는 없다는 절망감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김학수 일당들과 장하성,김동연은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7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노량진수산시장상인들이 제대로장사도못하고 수협에서 쫒겨날판되어습니다 수협이새건물에이전하라고했지만 상인들이 구건물에남고있고요 못나간다고 수협과 갈등하고있습니다 새건물에 공간이비좁다고그러고 이전건물보다 좋기보다상인들에게고통스럽게합니다 계속 구건물에서 장사하게 상인들사연을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량진수산시장상인들 구건물에계속장사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최근 미국의 이란 제재로 2012년부터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란 유학생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해서 이 유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은행 계좌 동결을 미국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나라 은행이 이들의 계좌를 막았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7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란 국비 유학생 은행 계좌 동결 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장난합니까? 현 정부에서 가장 정상적인 김동연 부총리를 자릅니까? 이 정부는 소신발언하면 자릅니까? 경제실패는 장하성인데 정작 그 사람은 안 자르고 김동연을 자릅니까? 맞는 말 하면 자릅니까? 미쳤습니까? 자르려면 둘 다 자르던가 아니면 말든가 장하성을 잘라야지요. 세가지 선택 사항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 중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나대고 다니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사람인데 ㅋㅋ 탁현민, 임종석, 장하성, 문정인 이런 사람들(문빠)들은 안자르고 그 외에 소신발언 하는 사람들은 잘라버리니.. 그러다가 대통령도 잘릴 수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최근 계엄문건 관련 조현천기무사령관이 미국에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었으나 연금은 계속지급되고 있다.23년째 도피 중인 12.12관련 조홍현병감도 마찬가지다. 국고로 도피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수사를 기피하는 모든 범죄용의자나 기소중지자의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지급을 중지하면 도피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할 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외 도피 중 범죄용의자와 기소중지자 연금지급유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고2초등학교6학년키우는여성입니다기초수급을2년정도지급받았습니다갑자기11월부터지원이안된다고하더라구요이혼한애들아빠소득이높다고요이제조금씩기술배워가면서자립을준비하고있었는데그래서급여도반만받고열심히살려고계획중었는데완전히탈퇴라고구미시청에문의하니깐방법이없다고하더구요저는양육비도안받고있는상태고애들은연락을하고있는지는저도모르고그리고애들은연락을하던만남을하던막을이유는없다고생각합니다시청에서은애들아빠라서상관이없하더라고요부양의의무때문에어른들집에어떻게연락을해서애들아빠물으니중국에있다고하더라구요그래서또시청에전화를했습니다또부양의무얘기하면서어쩔수없다고그래서애들하고연락은모르고만남은안하고있다고하니깐방법이없다고며칠울고방법을생각해도답이없더구요큰애는기숙비에차비생활비가들어가야하는데이건지원이되지않습니다큰애가욕심이없지만그래도40만원정도는매월들어가야하는데작은애도버스비에용돈으로20만원들어갑니다급여받는걸로경우도움이되었는데.시청에서는법이그래서더이상방법이없고아줌마가취업해서해결하라고아니면애들아빠한테얘기하더라고자꾸전화하지말라고방법이없다고알지요하지만연락이되지않고양육비대행도그사람이안주면그만이라고소송하고강제압류들어가면1년넘게걸린다고다알고있었습니다자꾸반복되는말듣기싫어양육비도포기했습니다애들앞에서싸우기도싫어고내몸도너무아파고그래서다포기하고살았습니다중요한거탈퇴시킬수만있고그것에반박할수없다고애들아빠중국에서나오면양육포기각서를받아온다고해도안된다고하더라구요어떻게해야합니까허리디스크에선근종에.때문에1시간을앉을수없습니다그래서기술준비하고있었는데다포기해야합니다이게무슨무한반복생활입니다방법좀가르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7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컬링 역사상 첫 은메달을 따낸 여자대표팀이 지도부로부터 폭언에 시달리고 김은정과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로 구성된 선수들은 8일 방송된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민정 감독과 그녀의 아버지인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으로부터 폭언은 물론 대회 상금까지 착복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체육계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오죽하면 선수들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했겠습니까. 분명 잘못된 점이 있기에 나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를 보호해야 국위선양도 될것이 아닌지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437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여자대표팀 지도부에 대한 조사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민 반역죄!",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을    낙하산으로     꺼버리도다!   역사의    죄인    문재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운전을 하다보면 자동차에서 시꺼멓게 쏟아져 나오는 카본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에서 많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쏟아져나오는 까만 카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전자들은 오늘도 거리를 달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어떻게 합격이 되었을까요? 현재의 자동차 검사가 매우 형식적이며 엉터리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매우 엄격하게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워서 우리나라와 같은 노후차는 달릴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엄격한 기준과 엄격한 검사 절차를 통해 국민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7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노후차 자동차검사 강화 및 단속실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희는 속초에서 살고 있습니다.지난주11.3토요일 제 근무지가 인천으로 급히 확정,이사 결정되어 11.5 월 아침에 인천교육청에 전화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아빠의 직장이전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자녀도 데려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자녀로 3남을 키우고 있고,큰아들 중3전학문제로 전화했더니 10.31부로 전학은 안된다고 합니다. 11.14.수요일 이사로 속초 집도 뺄 예정이고,인천집 관사입주로 이사가고 전학해야 합니다. 근데..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상으로 전학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중3인 아들 혼자 속초 남으라하고 나머지 가족만 이사를 할수는 없는데..행정상 이유로 계속 안된다하니 글을 올립니다. 직장인도 출퇴근이 이사한집과 1시간30분 이상이면 퇴사후 실업급여 인정되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인천 주안은 통학도 불가능한 시간과 거리입니다. 그리고 10월31일 공문보냈다고 행정적 이유를 근거라하지만 11월5일월요일 답변들었습니다. 경기도도 전출입이 폐지 되었고..서울도 고교입학 전학기간을 최소화해서 12월 중순까지도 전학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교육에 대한 정책이 인천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과도하게 책정한 기간으로 강원도 속초에서 인천으로 통학도 불가능한 거리를 안된다..공문 보냈다..그 한마디면 끝입니까? 꼭 다자녀키우는 가장으로 자녀를 잘 키우고 싶고 제 직장 학교전학이 불가해 아들 혼자 속초에 놓고 갈수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중3 담임이나 주변에서는 인천으로 전학이 안되니 무단결석을 11.15-12.31(겨울방학 전)까지 45일을 해야합니다. 학생이 학교가서 앉아 공부해야지.. 중3 아들 속초 혼자 있기 거부합니다. 그럼 중3 아들 인천 가서 남들은 학교가는데..혼자 멍하니 집에 있어야합니까... 행정적 편의와 지독한 이기주의정책으로 어느 시도도 없앤 정책을 고수하며 안된다는 말만합니다. 제발 제 아들이 전학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도와주세요. 중3아들이 전학을 못가고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숙박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취소수수료에 대해 국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청원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으나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취소수수료라는 명목의 돈을 결제당하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상술이라는 점이 명확해져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똑같은 방을 똑같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서는 당당하게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취소 규정을 명시해놓고 다른 예약 사이트에서는 같은 값의 같은 방을 올려놓고 취소수수료를 각 사이트마다 다르게 적용해놓는데 정당한 건가요?? 만약 정말 특가제품으로 저렴하게 제공한 방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나 모든 곳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데 어딘 0% 여기선 70프로 저기선 100프로 취소수수료를 입맛대로 정해놓고 소비자들에게 강제로 부과한다는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거 같습니다 보통 숙박사이트같은 경우 계좌번호나 카드정보를 기입해놓는데 그냥 결제가 되버리거나 출금이 되버리고 내부규정으로 환불불가라는 식으로 대응을 해버리니 소비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인가요?? 내용 요약 대명리조트 똑같은 방을 홈페이지, 숙박사이트 모두 가격동일하나 취소를 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전부 다르게 적용 홈피는 2일전 취소시환불 100%라 명시되어있음 다른 사이트는 70%에서 100%로까지 취소수수료로 결제를 함. 부킹닷컴이나 아고다 같은 경우에는 3일전 무료취소라고 현혹하는문구가 있는데 그이후 취소시 취소수수료 100%임 근데 웃긴건 사실 대명리조트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똑같은 금액인데 2일전까지 취소시 100%환불 1일전 취소시 90%환불임 모르는 사람들은 입력해놓은 카드나 계좌로 결제됨 내부 규정이라는 말로 환불 불가 대응. 결론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2일전까지 취소시100%환불 가능 그 외의 곳에서 숙박예약했다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 결제당함", "num_agree": 0, "petition_idx": "437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조트 예약취소수수료 장사 이것이 정상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용산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극히 일부만 남기고 철거하여주세요. 우리는 온갖 구실(돈이 많이 든다, 일제의 잔재도 교훈이 된다...)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일제의 총독부를 민주정부인 김영삼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철거시킨 예가 있습니다. 일제의 잔재는 서대문형무소 하나로 충분합니다... 미군의 잔재도 최소화하여주세요... 외국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흔적이 무어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나요..??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와 미국에 기대고 사상적 바탕을 유지하고자하는 반독립적 사고일뿐입니다... 민족적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고 , 국민을 사랑하고, 미래를 위한 희망의 시설들로 대체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7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미군기지 일제잔재 철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데 목적있는거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매일 미세먼지 검색하는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OECD에서는 2060년에 미세먼지로 사망자가 가장 급증하는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미세먼지는 몸속에 한번 들어오면 배출도 거의 안되고 누적되어 1급 발암물질로 폐암에도 엄청난 영향 미친다는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발표된 사실이고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들, 면역력 약한 사람에겐 약한 농도의 미세먼지에도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폐암환자가 급격하게 늘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 흡인시 조기사망 위험7배나 높다고 까지 발표된 마당에 내놓은 대책들 보면 정부가 국민들 생각하는것은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도대체 국민 생명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인거 다 아는 사실인데 경유차 대책이며 내놓은 대책들 보면 애꿏은 자국민 발만 묶고 주범으로 몰아가며 저 내놓은 대책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조사는 해보셨나요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 국민들 똑똑합니다 전문가들과 외국에서도 국민들도 아는사실은 정부만 모르는 건가요 회피하는 건가요 안하기는 눈치보이니까 저거라도 내놓자 이런건가요 다른것도 아니고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생명도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큰 원인이므로 중국지방정부와 협력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이 문제를 인정하여 끌어들일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게 중국을 이 사안에 대해 끌어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수 없지 않습니까 외교부가 왜 있습니까 근시안적으로 해결하려하지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다시 한번 고려하여 좋은 성과 이끌어냈으면 합니다 정책만드시는 분들도 가족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때문에 나뿐만아니라 가족들 건강까지 염려하며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도 매우 클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국내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과 우리정부 모두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인정하여 근본적인 원인 해결해야할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더욱 투자를 하여 국내발생요인의 문제해결위한 효율성있는 대책을 내놓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37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꿎은 자국민 발만 묶는 미세먼지 대책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젊은이들이 갈 길을 못가고 군복무로 인해 귀중한 세월을 허비해야 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누가 신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해달라고 애원이라도 했나요? 군대가기 위해서 줄서서 2-3년 기다려야 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사회복무요원 복무 적체현상을 당장 해결하세요. 아이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원을 수 차례 했지만 연이은 탈락으로 인해 휴학상태로 목적 없이 허송세월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글을 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의무일 뿐 모두가 내켜하지 않는 일이 군복무입니다. 하물며 복무를 완수하겠다는 아이들에게 기회 조차 부여하지 않는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꼴난 의무를 하기 위해 2년 3년을 허송세월해야 합니까? 혹시 사회복무요원 복무 적체현상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있다면 적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세월아 네월아 내아들 아니니 무한정 기다리게 해놓고 순서대로 보낼 계획인지요? 만일 갈 길이 구만리 같은 당신네들 아이가 원치도 않고 내키지도 않는 오로지 의무일 뿐인 군복무 때문에 미래를 위해 할 일이 태산 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나이들어 취직도 목하고 실업자 되면 당신네들이 책임져줄건가요? 진정 묻고 싶습니다. 추측컨대, 당신네들이 이 상황에 직면해있다면 힘이 있으니 만 일을 제쳐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거라 생각됩니다. 결국 국가도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드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저와 같은 심정을 지닌 부모가 한 둘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그들 역시 폭팔 직전일 겁니다. 오늘 병무청으로부터 불합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난생 처음 육두문자를 써가며 애꿎은 상담원에게 험한 말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아마도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절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게 나라야” 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도대체 병무청,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그리고 정부가 왜 존재하는 건가요? 각 사안마다 담당부서가 있을 텐데. 과연 일은 하는지, 과연 자신의 부서와 관련 관련된 민원인들의 애로사랑이 무엇인지 파악은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도데체 뭐하는 인간들입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만 착취하는 세금충입니까? 정녕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을 이대로 방치할 건지 묻고싶습니다. 해결방안이 없는 걸까요? 요즘 공무원 증원 뉴스가 종종 들려옵니다. 아마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증원 대신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의 보조요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머리를 짜내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부탁드리건데,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소중한 식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 국가가 시급히 해야 할 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7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을 해결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카풀이란 제도는 편리한 면도 있겠지만 다른면으로 보면 새로운 범죄의 시작으로 직결될수있습니다. 전혀 범죄경력이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있고 또 가정의 파괴주범이 될수있습니다. 부디 잘헤아려 판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7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몇년전부터 우니나라는 중국발 스모그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어떠한 정책을 내놓으셔도 온통 국내 요인이 문제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느순간 경제발전을 위해서 화력발전소를 지었지만 그것이 베이징 공기질을 낮춘다 생각하여 다 동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이 말은 편서풍이 불면 우리나라로 다 날라온다는 것 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작은 나라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국내탓을 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무너져내립니다 그러니 일단 산둥반도쪽 공장을 동남쪽으로 이전을 요구해주십시오 둘째 만일 그것을 중국이 거부한다면 나라의 돈을 들여서라도 중국 공장에 필터를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국외요인이 줄어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중국몽과 함께하신다하셨잖아요 그러고 자국민의 건강도 책임지시는게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전한 중국공장에 필터를 달아주세요 그러면 지지율도 상승할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경제는 경제지만 사실 미세먼지 눈에 보이는것을 먼저 해결해주길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산둥반도 중국공장에 필터를 달아 중국,한국 양국가에 이득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7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 소각장,공장 필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한 체육회는 도대체 어디까지 썩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체를 만들어 뭐 운영만 하기 시작하면 윗선들이 아래 선수들을 함부로 대하고, 명예와 돈은 자기가 다 챙겨가고, 고생은 선수들만 하는 행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 형태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어쩔 수 없다며 눈 감은 문제들. 그 문제로 인해 소중한 꿈을 가지고 노력하던 이들이 절망으로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번 SBS 단독 보도로 나온 팀킴 소녀들의 문제를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컬링 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체육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특별 감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과 함께 연세대 체육 비리 사건도 터졌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까지 썩어있는 걸까요? 문화예술계의 적폐를 뿌리 뽑겠다고 말씀한 도종환 장관님. 문화예술계의 적폐를 뽑기 위해서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서 직접 나서서 특별 감사와 처벌을 지도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437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팀킴 갈릭 소녀들의 꿈을 빼앗은 감독과 협회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카카오카풀 무조건반대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37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풀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겨울철 버스 정류장에서 방한 천막을 설치해 주세요. 올해는 임시 설치라도 해주시고 향후 기후를 고려한 버스정류장 디자인 개선도 시도해 보시면 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차량 2부제도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하는것도 좋은 대책일것 같습니다. 여름철 횡단보도 대기 보도위에 그늘막 설치되어 좋았습니다.~ 이런게 작은 복지^^", "num_agree": 2, "petition_idx": "437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정류장 방한 천막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슬람의 범죄는 전세계적이다.그것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는 국내 문정부는 나라관리 못하는 정부다. 한국 즉 내국민을 외국에 친구나 가족에게서 현지에서 보고 느끼고 정보를 얻는다. 그래서 그런지 이슬람 범죄 두렵운을 겪는것이다. 옛날 한국도 지키는 본능이다.위험한것 삿된자들 에게서 나라지키는것 한국인들에 본성이다. 한국인들을 잘난사람이것나 예쁜거나 하면 깍아내리고 흉 보지만 나라가 안좋아지고 워험하다고 느끼면 하나가된다 왜 독립이 되었을까 생각을 안하나 외국인 혐오가아니다. 정부 당신이 그리고 난민들이 만들것이다. 난민법 전부 폐지하라 외국인 투표제 없애라 지금정부는 감성적이면 호구이면 이리저리.외국나라에게 너무 사랑 받을려고한다. 전세계적으로 한국인을 차별 받는다.일본인 중국인보다는 문정부가 점점 그렇게 만들고있다. 문정부가 한국인들을 병신으로 만들고있다 문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모른는 떼쟁이이다. 국민을 언제나 우롱하고 있다 외국인에 노예가.되라고 세뇌하고있다. 문 정부는 자신이 만들 외국인 혐오를 국민 탓으로 만들고있다. 혐오가아니다.경제와 범죄이다 . 한국을 if이다 국가부도사태이다 나라일자리가 별로없다. 일자리가 없고 세금이 나가다 국가는 국민과.외국인을 차별하기 때문에 생김 문정부가.만들 외국인 혐오이다. 외국인혐오는 문정부가.만들어다. 문정부는 자신이.만들 혐오를 국민탓으로 만들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7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혐오 만들는것 문정부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지적 장애3급 장애인의 판단 미숙을 이용해 온갖 감언 이설로 환심을 산 후에 부도덕한 전 삼성 생명 보험 설계사가 코치를 해 흥국 생명 보험을 해약했던 해약을 정상적인 절차와 정상적인 해약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제가 이제 와서 가족으로서 억지를 부리는것인지? 게시글을 보시는 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게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3급 장애인을 울린 흥국 생명 보험과 전 삼성 생명 보험 설계사 .카드 모집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김동연 부총리는 소신껏 자기맡은일 잘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인물 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잃으면 안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인재를 식별해야 합니다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7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말  한다고 내치면  안된다 ㅡ김동연  경제부총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단호히 애널들은 사기꾼 집단이라고 단언한다 그 이유는 TV 나 신문등 매스컴을 통해 불특정 다수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사기치고 1도 책임 지지 않는 애널들 추전하고 사기치고 작전하고 시세조종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사기치는 애널들 이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껏 해봐야 초등학생 3학년 정도면 알 수있는 EPS+ PBR+ PER+ ROE+베타계수+성장성+ 영업이익등등 가지고 전주와 짜고 사기치며 시세조종 작전하고 매스컴을 통해 불특정 다수 어리버리들을 공개적으로 등쳐 먹는다 관례라는 개소리 하더라도 이건 헌법과 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똑같은 EPS가 5000원이라도 애널들이 전주와 짜고 작전 중일때는 주가는 10만원이라고 report 쓰고 개미들이 매수 하면 1만원이라고 report쓴다 그것도 매스컴을 통해 공개적으로 Report을 날린다(증권사가 쳐먹구 사는 근거 이기는 함) 그러나 이건 자유 민주주의 시장 질서을 아주 깡그리 부정하는 행위다 이거 반드시 책임을 물어 처벌해 주세요 법의 규정이 없다면 법을 만들어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7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신문등 매스컴을 통해  공개적 사기치는 애널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접수번호20181105900472 신고위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60-100 신고일자2018-11-05 08:14:49 신고내용 안녕하세요. 조금전에 전화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9시에 민원접수가된다고합니다. 사진도 필요할것같아 접수를 넣어요. 포장마차는 엄연히 따지면 불법아닌가요? 알아보기론 세금도 일체안내고 이익만챙겨가는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촌박스퀘어는 노점상들을 위한곳이라하여 다그쪽으로 갔는줄알았으나 포장마차를 아얘24시간 주차하는등 인도에 불법주차를하였습니다. 이번에 도로공사를하여 인도가 좁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좁아진곳에다가 불법주차를해놨네요.. 견인 좀 해주세요. 상대방에게 제 신원밝히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신고이미지1신고이미지2신고이미지3 담당자 정은성(02-330-1729) 처리상태 처리완료(Y) 처리일시 2018-11-05 15:27:55 답변내용 현장 방문일시 : 2018.11.05일 14시 40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20181105900472 민원발생위치(주소): 이대정문앞 민원신고내용: 노점마차 단속 민원처리결과: 우리구에서는 이대앞 노점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신촌기차역 앞에 박스퀘어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입점 노점을 상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입점하도록 박스퀘어 입점 설득을 진행중입니다 언급하신 노점마차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노점으로 영업시간이외의 시간에는 별도의 장소로 이동조치 하고 시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계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담당자: 정은성 ☎ 02-330-1729 .......... 이렇게 민원을 넣었는데요. 처리는 하지도않고 불법상인이 매일같이와서 자기자리인것처럼 자리를 지키며 세금도 전혀 안내면서 장사를하고있습니다. 반면, 건물에 입주하여 보증금,권리금,월세도 적은돈이아닌가운데 가게 앞에서 이런식으로 장사를 꾸준히하고있습니다. 제가 직접 말을해봤지만 말이 전혀 안통하였습니다. 신촌 박스스퀘어 1년에 한번만되는 240만원이 전부입니다. 저희는 한달에 400가까이 되는 월세를 지불하면서 어떻게하면 고객 한명한명을 더받을까 고민을하게되는데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400만원이 땅을 파서 나오는게 전혀아닌데말이죠.. 불법상인들은 전혀 자리세도 내지않는게 국민인가요? ​ 서대문구청이 노점상 장사를 막지를 않아서 청와대에 문의해봅니다..청와대란 국민이 정말힘들때 필요한곳이라고 생각하여 어렵게 부탁하는바입니다.. ​ 청와대인만큼 잘좀 해주세요.. 제 신분은 지켜주세요..감사합니다. 제가 청와대 민원이 처음이여서 모르고 메일에 보냈습니다. 거기엔 사진도 첨부가되어있으며 여기에는 사진첨부가 같이안되어 작성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포장마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민연금 다 고갈되 사라진다고 해도 국민은 아무도 관심이 없네. 다 없어져도 된다는거냐 국민연금 지들 개인 집구석 돈이라면 진짜 이렇게 개 같이 투자 하지는 않는다 주식만 봐도 초등 3학년도 용돈 관리 수준도 안되게 자금 을 운용하여 고갈을 왕창 앞당긴다 (지들끼리 짜고 임자 없는 돈이라고 빼먹겠지만..) 정부는 Task Force(TF)구성 해서 국민연금 주식 거래 내역 딱 1달간 만이라도 디테일하게 조사해 봐라 주식을 고가에 매수 저가에 매도하는 이유가 뭔지 (이건 국민연금이 임자없는 돈이라고 아는놈들 그리고 자산운용사와 짜고 돈 다 빼먹는거다) 진짜 자기들 돈이라면 100만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투자 안한다 조사해보면 아주 명쾌하게 알 수 있다 결론은 거기 지들돈 10원도 없다 이거다(조직으로 짜고 빼먹고 있다-조사하면 알수 있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국민연금 조기 고갈되서(고갈이 20년은 앞당겨짐) 사라져도 책임지는 사람은 1사람도 없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7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초등 3학년 수준으로 자금 운용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과연 우리나라는 스포츠 선진국 일까여? 학연,지연,혈연 등등......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심지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자가 나와도 그 사람을 그대로 냅두는 아니면 조용히 사라졌다가 잠잠해지면 또 나타나 다시 일하는... 대한체육회, 축구협회, 빙상협회, 그리고 이번에 컬링까지... 왜 개혁을 하지 못하나여? 나라에서 보조금도 주는데 물론 협회장들이 그룹차원으로 돈을 지급하는건 알지만 그래도 이제는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여? 이번에 유치원 사태처럼 그대로 끌려다니면 우리나라 스포츠는 이제 희망이 없을거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처리 돼길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체육회를 개혁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20대청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라는 존재가 20대 남성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대한민국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가 있다,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지않나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가 있으면 여성들은 왜 안가는것이죠?과연 이 질문을 대통령님께서 설명해 주실수 있으실까요. 저는 힘없는 학생일뿐이고 세상을 바꿀 힘이 없는 한 국민입니다. 실제 대학현실을 아신다면 실제 대한민국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군대를 징병제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힘들다면 여성도 군대를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여성도 훈련을 하고 나라를 구해야죠. 대학을 한번이라도 가보셨다면 여성들이4년에 졸업할 때 남성은 6년이 걸립니다. 군대라는 자유를 강제로 억압하고 인권을 개무시하는 집단을 20개월 약600일을 강제로 가는것이 법이다? 북한도 아니고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것이 옳다고 보시나요. 대통령님도 알고 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이 한 두번 오는게 아니라는 것도요. 진심으로 저는 군대라는 집단에 대해서 즉 강제성을 보이는 자유억압 및 복종을 강요하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나고 모든 남성들이 저랑 동일한 생각을 한다는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어짜피 20만동의가 미달되어 답변을 안 해 주시겠지만, 계속해서 군대가 현재처럼 유지된다면 독재정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꼭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대한민국 군대의 개혁의 필요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제주 조천읍 동복리 임야 100만평에 동물원인 사파리 월드를 지을예정 입니다. 람사르조약에 따른 습지보호구역, 곳자왈, 동백동산, 도립공원인 이 지역은 자연 그대로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제주도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이 사업을 일부 주민들의 지역숙원 사업이라 추진하는데, 다음세대를 생각하고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제주지역은 농어촌마을 사업이 하드웨워 위주로 가는 이유는 주민역량을 올려주기만해도 화려한 자연자원을 보고 즐길수 있는 관광수익을 올릴수 있는데 역량이 안되고 단편적 주민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주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의 타당성은 없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37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곳자왈에 동물원 건설을 막는데 관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 합니다. 국토부 이하 주택기금과 담당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요점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 요건에서 34세가 넘으면 현역 군필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왜 해당이 안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배정 받고 36개월이라는 시간을 나라가 정해준곳에서 근무를하고 시간이 지나 중소기업에 취업을해 올해 생긴 좋은 대출이 있어 도움을 받아보려 했는데 이해가가질 않는 상황이 발생했네요. 공익근무요원은 제외 해당사항이 없다 이미 저는 해택을 받지 못하겠지만 늦게나마 다른분들은 불합리한 대책에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신청 합니다. 공익요원또한 군복무대신 사회요원으로 근무를 해왔고 짧지않은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왔으니 자격요건에 포함 시키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관련 국토부 업무처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세계경제가 이리도 위태한데 기업을 도와주기는 커녕 지배구조니 분식회계니 한국 대표기업을 이리도 집요하게 옥죄며 무었을 얻으려 하는가 정의... ? 니들이 말하는 정의가 도대체 나라꼴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반도체 착시로 잠깐 좋아진거 가지고 안심하는지.. 조만간 위기가 온다는데 정책의장이라는 인간은 아니라고 하고 답답하다. 국가간 소송도 8000억원인데 이 사람들은 엘리엇을 도와주겠다고 하고.. 이게 나라냐...", "num_agree": 12, "petition_idx": "437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 윤석헌금감원장  김상조, 참여연대는 책임을 질것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자유 대한민국을 찿아 정착한 이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불법 단체들을 발본색원하여 구속 수사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십시오. 나는 어떤 정치색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피땀 흘려 지켜온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온전히 내 자삭들에게 남겨 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대립하여 온 이 나라 남과 북이 통일의 길로 가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나,너무나 두려운 것은 적화 되는 것만은 막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국민소득 천달러도 아니되는 고통에서 지금의 세게10위권의 대한민국은 거져 얻어진것이 아닙니다. 주 20시간도 모자라 남과 낮을 일하여 만든 정겨운 대한민국 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서도 불온분자들인 탈북자 체포조를 찿아 내어 구속 수사하여 하루 하루를 살아가며 지켜온 이나라가 온전히 내 자식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지켜 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태영호.박상학을  체포하려 하는 단체를 구속 수사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금요일날 영화관에서 주말 활증요금을 폐지해주세요, 금요일이 주말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명이나될까요, 영화상영관에서 금요일에 주말활증료받는건 영화관 횡포라고생각합니다, 금요일 활증못하게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망할 정부야 여성전용 임대주택은 왜 시중가에 30프로만 받고 임대해주고 남자는 그런거 없냐? 내 세금이 왜 여성을 위해서만 쓰이냐고 짜증나게 다음부터 니들한테 표안준다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 임대주택 정책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민은?", "num_agree": 7, "petition_idx": "437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가   국민을  향해야   하는데!   너희들의   놀이터구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민연금왜개혁안하나요?연금통합원하고잇다는거 국회나정부는모르나요.?공무원이나 군인 국민 왜차별을두어서 온국민에지탄을받나요? 대체누가반대하고 누가찬성하나요?국회정부는반대하고 국민은찬성하나요?그럼국민눈높이에맞추라한건 무슨뜻인가요?통합하면 모든게해결되는거아닌가요? 왜공무원연금적자는 국민이메꾸고 국민연금적자는 국민의세금으로메꾸나요?그렇게통합안할거면폐지하던지 아니면 공무원적자는공무원돈으로메꾸세요 우리나라만통합안하는건지 다른나라도안하는건지 ..온국민이절실하게연금통합원할겁니다..그것만이공평한세상아닐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7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통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넥센프로야구선수 정우람의 승부조작으로 인해 KBO로부터 영구 제명한 사실로 인하여 글을 올립니다. 정우람선수의 승부조작 부정행위로 인해 KBO로부터 영구제명을 받았지만, 정우람선수의 무죄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이로인하여 한 선수의 인생을 영구적으로 망쳐놓은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한 생각 이라고 생각하오니, 부디 다시한번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하는 것 입니다. 제발 문우람선수의 재조사를 관계기관을 통해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센 프로야구선수 정우람의 제명처분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심신미약, 장애인, 청소년 범죄자들도 똑같은 범죄자 입니다. 심신미약자, 장애인,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흉악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약해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형을 감형받는 범죄자들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장애인,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15개월된 아기엄마입니다 처음엔 미세먼지 보도에 걱정했는데 이젠 한숨이나오고 무능한 정부태도와 함구하는 문재인대통령 피하기만하는 문재인대통령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마치 나라버리고 피신하는 고종과 문재인대통령은 같은역사를 쓰는것같습니다. 그래서 더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37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촛불집회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조직범죄행위을 신고했는데 아무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전에 청와대 청원글을 게시했는데도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 관리자님, 제가 지금 장난치는 걸로 생각하시는건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7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구조요청(S.O.S)"}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내한몸 죽어도 카플은 아니되옵니다 위에높이계신 어르신들 가여운 택시 기사님들을 ᆢ 꼭 구원하여주시옵기를 바랍니다 !!!!", "num_agree": 37, "petition_idx": "437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컬링 킴팀 감독과 감독아버지를 처벌해주세요, 선수들 상금도 횡령해먹고 선수들의 인격을짒발은 감독과 그 아버지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서 선수들과 국민들에게 의혹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170, "petition_idx": "437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경제가너무어렵습니다‥전국적으로상가임대료와‥가맹점비를10프로인하하는것은불가능할까요? 사실자영업자가제일힘든부분은임대료나가맹점비가아닐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7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가맹점비10%깍아주기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서핑이 올림픽종목이 되어있는 현재 양질의파도가 꾸준히 들어오지않아 해외연수를 떠나고있어 국내 인공서핑장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서핑장 도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헌법이 규정한 자유 민주주의 시장 질서을 아주 껑그리 무시하는 애널들 단호히 애널들은 사기꾼 집단이라고 단언한다 그 이유는 TV 나 신문등 매스컴을 통해 불특정 다수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사기치고 1도 책임 지지 않는 애널들 추전하고 사기치고 작전하고 시세조종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사기치는 애널들 이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껏 해봐야 초등학생 3학년 정도면 알 수있는 EPS+ PBR+ PER+ ROE+베타계수+성장성+ 영업이익등등 가지고 전주와 짜고 사기치며 시세조종 작전하고 매스컴을 통해 불특정 다수 어리버리들을 공개적으로 등쳐 먹는다 관례라는 개소리 하더라도 이건 헌법과 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똑같은 EPS가 5000원이라도 애널들이 전주와 짜고 작전 중일때는 주가는 10만원이라고 report 쓰고 개미들이 매수 하면 1만원이라고 report쓴다 그것도 매스컴을 통해 공개적으로 Report을 날린다(증권사가 쳐먹구 사는 근거 이기는 함) 그러나 이건 자유 민주주의 시장 질서을 아주 깡그리 부정하는 행위다 이거 반드시 책임을 물어 처벌해 주세요 법의 규정이 없다면 법을 만들어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7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과 형법을 적용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여름에버스에타면햇빛이너무따갑습니다‥햇빛을차단할수있는커튼좀설치해주시면좋겠습니다‥ 광역버스에는있는데시내버스엔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에커텐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유기견도 많아지고 동물에게 아무감정없이 학대하는 일도 많아지고 무엇보다 동물실험을 정도가 넘게 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인터넷 , 뉴스 등에서 많이 논란되고 있는데 sns상에서 동물시체 사진이나 학대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장난식으로 동물에게 불을 붙힌다거나 화살을 쏜다거나 먹이면안되는 음식을 먹인다거나 페인트를 붙고있습니다 더이상 동물들이 상처받지않고 아프지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37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bcg비소라고 자꾸 기사떠서 밨더니 저희아기도 비소된bcg맞았어요 !! 아기한테 바람물질이라뇨! 어떻게책임지실껀가요 밑고할께 아무것도 없네요.. 진짜화가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7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비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 신설! 우리 일자리 뺏어가지 마세요,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을 신설하겠다고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한 국회의원의 폭로 아닌 폭로에 의해 4000여 개의 사립유치원이 모두 비리의 온상인 양 온 국민의 여론을, 특히 애 키우는 엄마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공분하게 만들더니, 결국 정부에서 내 놓은 해결책이라는 것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적으로 (1), 그동안 십 수 년에 걸쳐 사립유치원이 요청해온 사립유치원의 현실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과 그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수 없이 정부측 인사들이 약속하였던 일들은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항을 비리라고 주장을 하며 온 나라에 매도하며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란을 떨고 있고 (2), 내년, 바로 내년 1년 동안에 국공립유치원 1000학급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 신설!’’ ‘’국공립 원아 취원율 40% 앞당겨서 조기 달성!’’ 참으로 장밋빛 미래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듯한 그 구호아래는 숨 막히고 가슴 조이며 하루하루 불안의 고통 속에 어찌하지 못하는 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취임사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참 많은 장밋빛 약속을 너무나도 많이 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이며 섬기겠다,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 나라다운 나라, 구시대 관행과 과감한 결별, 권위적 대통령 청산, 국민과 수시로 소통, 퇴근길 시장에 들러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 광화문 광장의 대토론회, 낮은 자세로 국민과 눈 높이를 맞추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고, 고르게 인사 등용,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 다시금 대통령 본인이 온 국민 앞에서 온 국민을 향하여 직접 읽고 약속하였던 취임사를 딱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디에 있는 지 찾아서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였으며 1년 반 동안 얼마나 그 약속을 지켰는지… 그 수많은 약속 중에 분명히 본인 입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 신설! 1000학급이면 보통 중간 규모의 5학급 사립유치원이 200개가 없어지는 규모입니다. 5학급 정도의 사립유치원에서 생존을 위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보통 20명 정도는 될 것입니다. 원장을 비롯해서 교사 보조교사 조리사 기사 행정요원(1명있거나 없거나) 각종 특별활동의 전문 강사, 필요한 경우 각종 외부 강사, 등등 그리고 가까운 지역 사회 내에서의 각종 경제활동을 통한 풀뿌리 경제의 기여 등등 생계와 관련된 역할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직접적인 20명 정도의 일자리만 보아도 20명이 200여개의 사립유치원이 없어진다면 4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1000학급을 증설하면 그에 증가하는 일자리는 국공립의 방만한 경영의 특성상 4000명보다 더 늘어난 5000명 정도 공무원이 우리의 피 같은 세금으로 돈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날 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그러면 대통령의 공약사항 일자리가 1000여개 늘어나겠군요 아니, 통계는 없어지는 우리 일자리 4000개는 제외하고 새로 늘어난 공무원 일자리, ‘’양질의’’ 공무원 일자리가 5000개 늘어났다고 발표하겠지요. 없어지는 우리의 일자리 4000개는 실업률 실업인원에 잡히겠지만 그 수많은 실업인원 중에 4000명은 어디 흔적이나 남겠습니까? 이게 바로 통계의 착시현상이고 정치적 술수의 하나이지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5000개나 그것도 양질의 공무원 일자리를 챙겼다고 하실테고…. 왜,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서 공무원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에 여념이 없으신지요? 왜, 우리는 여기에서 먹고 살지 못하고 또 길거리로 가족과 함께 내몰려야 하나요? 그렇게 억울하면 새로 생기는 공무원 일자리 차지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건가요? 우리 모두 공무원 일자리로 옮겨 주실 건가요? 왜, 몇몇의 진짜 비리에 해당하는 원장이 있다면 법으로 처벌하여 그 들만 벌하면 될 것을 우리 일자리 모두를 깡그리 빼앗으려고 하나요? 이게 진정 취임사에서 우리 온 국민에게 약속하였던 ‘’나라다운 나라’’고 ‘’통합하는 대통령’’이 할 짓인가요? 대통령 자리에 막상 가니 취임사에서 내가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 전혀 생각이 나질 않으신가요? 진정 취임사의 많은 약속은 우리에게는, 사립유치원에서 생계를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는 수 많은 우리들에게는 ‘’희망고문’’일 뿐인가요? 한 해에 출생아 수가 50000명인 준다고 합니다. 50000명이면 100명의 중간규모의 유치원이 한 해에 500개가 줄어드는 숫자입니다. 정부가 출생률을 지금과 같이 헤매고 우왕좌왕만 하고 있으면 거의 5년 이내에, 대통령의 임기 이내에 사립유치원의 숫자는 출생의 절벽시기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서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만 계셔도 국민에게 약속한 국공립 취원율 40%는 무난히 달성하시어 ‘’공약을,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정치꾼(정치인이 아닌 정치꾼임) 국회의원의 정치 놀음에 놀아나지 않으셔고(아니 사전에 서로 교감이 있어서 놀아난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의원 말대로 지역 사회의 표만을 의식해서 자기같이 하지 못했을까요?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양측의 입장에 서로 진정성과 타당성이 있어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시는지요? 진정 표만을 의식한 졸렬한 정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진정 누구인지 알지 못하시겠는지요? ) 가만히만 계셔도 국민에게 약속하여 얻으신 표의 대가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린 또 다시 이력서를 들고 길거리를 헤매며 일자리를 찾고 가족의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는 비굴하고 처참한 하루 하루를 보내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들 어떡하겠습니까? 사립유치원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시작한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그런 것은 마땅히 그리고 충분히 수용을 해야 하지요. 내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책임은 결국 나에게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과 같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이고 두고두고 원한이 쌓이는 일입니다. 무능한 정부들의(이 지금 대통령의 정부를 포함하여, 아직도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전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를 막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빼앗아 공무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거듭 어디에 두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취임사를 다시 찾아 읽어보시고 애절한 저희들의 간청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저희 태어나고 자란 조국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빼앗지 말아주세요’’ 진정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장이 있으면 법으로 처벌을 해주세요. 온 사립유치원이 비리인 냥 언론에 떠들어 여론을 오도하고 우리 모두를 ‘’공동 범죄집단’’으로 만들지 말고… 모든 사립 유치원의 종사자와 소규모의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우리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유치원 1000개학급 신설! 우리 일자리를 뺏아가지 마세요!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금전적으로 부족하거나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정당한 일을 하고 배수를 받을 수 있게 많은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아르바이트 자리가 부족한 현재는 청소년들이 금전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청소년 알바를 확대하여 더이상 이런 일이 없게 했음 좋겠습니다. 청소년 알바를 확대해주는 곳은 정부에서 도움이나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아르바이트 자리를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외교, 북한, 적폐청산 이딴거 관심도 없다. 임대 사업자 26만명에게 종부세 면제부터 온갖 혜택을 퍼부운 정책으로 폭등한 강남에 사는 불로 소득자 투기꾼 혜택 모두 폐지 하도록 못할 망정........... 국민 열받게 비행기타고 외국 다닐때인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437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퍼스트레이디 인도가서 사진 찍는거보다 부동산투기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 살필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조선업 자영업을하고 있는데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조선산업이 힘들어진지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으면서 올해는 유독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싶네요. 저 역시도 이런 경기 한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2017년까지는 매출이 있지만 올해는 매출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올해 매출이 없다기 보다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의뢰는 들어오지만 실상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 금액을 터무니없이 작게 측정해서 배짱팅구는 식으로 할라면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다보니 공사를 진행하면 적자가 발생할 수 밖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 매출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개인적으로는 무직자나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큰 돈은 아니지만 할 만한 공사를 진행하려니 매출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하다는 법조항때문에 대출이 않되서 그나마 힘들게 따낸 공사를 시작하기 조차도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못한 한계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어느정도 매출에대한 소명과 유해가 필요할 것 같으나 중소기업진흥공단부터 각 보증기관과 재단. 금융기관 모두 동일하게 올해 매출만 따지고 있습니다. 결국 저같은 자영업자는 캐피탈이나 사금융등의 돈을 고금리로 빌려 쓸 수 밖에없도록 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디 하나에도 이러한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매출입니다. 이런 돈을 빌려쓰면 그나마 시작한 공사에서 얼마않되는 돈이지만 벌어봐야 빛갚고 세금내면 남는게 없어 결국 공사가 마무리되면 또다시 무일푼으로 전락하고 마는게 현실입니다. 제발 정부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출연금이나 자금 지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법을 검토/수정해서 추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숨을 쉴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아무나 강남 가서 살 필요없구, 지들만 가서 살아야 한다는 장하상 같은 족속들만 살겠다고 발언한 장하상을 감싸고 도는게 이 정부 정체성이란 말인가? 그나마, 이정부에서 옳은말 하는 김동연 부총리를 짜르겠다????? 내년에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올려서 촛불집회로 폭등 일어나야 정신 차리겠구나!!!!!!", "num_agree": 6, "petition_idx": "437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상을 교체 해야는거 아닌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3자녀를 둔 평범한 직장인 가장입니다. 보험사에서 저를 보험사기꾼으로 몰고 협박한거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제차량을 혼자타고가다 단독사고나서, 4일 보험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냥 차만 부셔진거면 수리하고 말텐데, 오염된 오수하천에 빠져 악취가 심하고, 똥냄새가 나서~ 이정도면 아기들을 태우는건 아니다~ 저로써는 도저히 탈수가 없어, 폐차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냄새만 난다고 한건아니고 차손상견적도 3100만원이라는 가량 차량가액에 6~70%가 되는 금액 나왔습니다. 현대해상 보상과 직원 (임동혁 010 5151 5025)이 연락와서 빈말이라고 고객님의 생각 알아보고연락준다는 안내없이~ 수리비과다 청구니 막말을 하며 응대했습니다. 보험료 올라 갈까봐 ,몸이 뻐근하고 아픈대도 참을만해서 자손은 접수도 안했는데, 사기꾼으로 모는데, 너무 불쾌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전을 했지만 이런사고가 처음이고 당황해서 듣고만 있었는데, 무슨 죄인이 된기분이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민원 넣겠다고하니 알아서 하라고 해서 끊었습니다. 그러고 보험사에 민원 접수하니 책임자 센터장 (이종구 010 5151 2431) 연락오셔서 보자고 하는겁니다. 저는 직원에 응대태도나 막말 발언에 민원 사과 하는줄 알고 저녁에 퇴근후 만났는데, 그런데 얼굴 보기도 싫은 임동혁 직원과 둘이 온겁니다. 저는 담당자 응대시 ~TV광고랑 다르게, 어디 아프신데 없냐? 고객님이 의사 알았으니 알아보고 전화주겠다, 빈말이라도 했으면 화나지 않았을겁니다. 사고난것도 짜증나는데다가 저를 보험사기꾼으로 취급하니 어의가 없고~ 매우 불쾌했습니다. 책임자라는 이종구님은 더 과간이었습니다. \\ 저는 100% 보험사기꾼이며, 확실한 증인이 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할꺼다~ 저를 범죄자 취급에 협박까지 했습니다. 제가 잘못이 있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되지~ 둘이 와서 저녁에 협박조로 의심된다, 솔직이 말해라 취조하듯 제가 무슨 범죄자가 된냥 너무 불쾌하고, 살면서 이런 치욕을 두번이나 겪으니 우라가 치밀고 화가 났습니다. 사과를 받으러 온 자리 인줄 알았는데, 사실대로 말안하면 경찰서 신고하겠다 우름짱을 넣겠다는겁니다. 고객을 무슨 개 돼지로 보는건지~ 보험사기꾼으로 몰고, 아직 차량에 할부가 4000만원 넘게 있고 은행 차로써 ~이익을 보는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의도로 제가 그랬다는건지? 사고난 사람은 죄다 의심하는건지~ 협박조로 떠보기식 취조하는건지, 진짜 너무 화나는데 어디 이야기 할때도 없고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 구할때도 없고, 국민청원을 해서라도 ~ 이 황당하고 수모 당한거를 만인한데 알리려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겁나고 떨리네요, 저사람들이 저희 집도 알고 ~ 실실 웃으면서 말하는데, 또 했고지할까봐 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437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3자녀를 둔 평범한 직장인 가장입니다.  현대해상직원에 만행을 알리고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비소주사 기사가 뜬 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재벌부모였다면 소송이라도 걸어볼껄 내가 국회의원이였다면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는 못할텐데.. 내 자신을 탓하게되고 앞으로 살며 수없이 펼쳐질 불합리함을 신생아부터 접하다니..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비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 신설! 우리 일자리 뺏어가지 마세요,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을 신설하겠다고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한 국회의원의 폭로 아닌 폭로에 의해 4000여 개의 사립유치원이 모두 비리의 온상인 양 온 국민의 여론을, 특히 애 키우는 엄마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공분하게 만들더니, 결국 정부에서 내 놓은 해결책이라는 것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적으로 (1), 그동안 십 수 년에 걸쳐 사립유치원이 요청해온 사립유치원의 현실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과 그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수 없이 정부측 인사들이 약속하였던 일들은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항을 비리라고 주장을 하며 온 나라에 매도하며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란을 떨고 있고 (2), 내년, 바로 내년 1년 동안에 국공립유치원 1000학급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 신설!’’ ‘’국공립 원아 취원율 40% 앞당겨서 조기 달성!’’ 참으로 장밋빛 미래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듯한 그 구호아래는 숨 막히고 가슴 조이며 하루하루 불안의 고통 속에 어찌하지 못하는 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취임사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참 많은 장밋빛 약속을 너무나도 많이 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이며 섬기겠다,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 나라다운 나라, 구시대 관행과 과감한 결별, 권위적 대통령 청산, 국민과 수시로 소통, 퇴근길 시장에 들러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 광화문 광장의 대토론회, 낮은 자세로 국민과 눈 높이를 맞추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고, 고르게 인사 등용,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 다시금 대통령 본인이 온 국민 앞에서 온 국민을 향하여 직접 읽고 약속하였던 취임사를 딱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디에 있는 지 찾아서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였으며 1년 반 동안 얼마나 그 약속을 지켰는지… 그 수많은 약속 중에 분명히 본인 입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 신설! 1000학급이면 보통 중간 규모의 5학급 사립유치원이 200개가 없어지는 규모입니다. 5학급 정도의 사립유치원에서 생존을 위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보통 20명 정도는 될 것입니다. 원장을 비롯해서 교사 보조교사 조리사 기사 행정요원(1명있거나 없거나) 각종 특별활동의 전문 강사, 필요한 경우 각종 외부 강사, 등등 그리고 가까운 지역 사회 내에서의 각종 경제활동을 통한 풀뿌리 경제의 기여 등등 생계와 관련된 역할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직접적인 20명 정도의 일자리만 보아도 20명이 200여개의 사립유치원이 없어진다면 4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1000학급을 증설하면 그에 증가하는 일자리는 국공립의 방만한 경영의 특성상 4000명보다 더 늘어난 5000명 정도 공무원이 우리의 피 같은 세금으로 돈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날 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그러면 대통령의 공약사항 일자리가 1000여개 늘어나겠군요 아니, 통계는 없어지는 우리 일자리 4000개는 제외하고 새로 늘어난 공무원 일자리, ‘’양질의’’ 공무원 일자리가 5000개 늘어났다고 발표하겠지요. 없어지는 우리의 일자리 4000개는 실업률 실업인원에 잡히겠지만 그 수많은 실업인원 중에 4000명은 어디 흔적이나 남겠습니까? 이게 바로 통계의 착시현상이고 정치적 술수의 하나이지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5000개나 그것도 양질의 공무원 일자리를 챙겼다고 하실테고…. 왜,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서 공무원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에 여념이 없으신지요? 왜, 우리는 여기에서 먹고 살지 못하고 또 길거리로 가족과 함께 내몰려야 하나요? 그렇게 억울하면 새로 생기는 공무원 일자리 차지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건가요? 우리 모두 공무원 일자리로 옮겨 주실 건가요? 왜, 몇몇의 진짜 비리에 해당하는 원장이 있다면 법으로 처벌하여 그 들만 벌하면 될 것을 우리 일자리 모두를 깡그리 빼앗으려고 하나요? 이게 진정 취임사에서 우리 온 국민에게 약속하였던 ‘’나라다운 나라’’고 ‘’통합하는 대통령’’이 할 짓인가요? 대통령 자리에 막상 가니 취임사에서 내가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 전혀 생각이 나질 않으신가요? 진정 취임사의 많은 약속은 우리에게는, 사립유치원에서 생계를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는 수 많은 우리들에게는 한갓 ‘’희망고문’’일 뿐인가요? 한 해에 출생아 수가 50000명인 준다고 합니다. 50000명이면 100명의 중간규모의 유치원이 한 해에 500개가 줄어드는 숫자입니다. 정부가 출생률을 지금과 같이 헤매고 우왕좌왕만 하고 있으면 거의 5년 이내에, 대통령의 임기 이내에 사립유치원의 숫자는 출생의 절벽시기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서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만 계셔도 국민에게 약속한 국공립 취원율 40%는 무난히 달성하시어 ‘’공약을,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정치꾼(정치인이 아닌 정치꾼임) 국회의원의 정치 놀음에 놀아나지 않으셔도, (아니 사전에 서로 교감이 있어서 놀아난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의원 말대로 지역 사회의 표만을 의식해서 자기같이 하지 못했을까요?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양측의 입장에 서로 진정성과 타당성이 있어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시는지요? 진정 표만을 의식한 졸렬한 정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진정 누구인지 알지 못하시겠는지요? ) 가만히만 계셔도 국민에게 약속하여 얻으신 표의 대가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린 또 다시 이력서를 들고 길거리를 헤매며 일자리를 찾고 가족의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는 비굴하고 처참한 하루 하루를 보내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들 어떡하겠습니까? 사립유치원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시작한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그런 것은 마땅히 그리고 충분히 수용을 해야 하지요. 내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책임은 결국 나에게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과 같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이고 두고두고 원한이 쌓이는 일입니다. 무능한 정부들의(이 지금 대통령의 정부를 포함하여, 아직도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전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를 막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빼앗아 공무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거듭 어디에 두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취임사를 다시 찾아 읽어보시고 애절한 저희들의 간청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저희가 태어나고 자란 조국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빼앗지 말아주세요’’ 진정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장이 있으면 법으로 처벌을 해주세요. 온 사립유치원이 비리인 냥 언론에 떠들어 여론을 오도하고 우리 모두를 ‘’공동 범죄집단’’으로 만들지 말고… 모든 사립 유치원의 종사자와 소규모의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우리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유치원 1000개학급 신설! 우리 일자리를 뺏아가지 마세요!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아무나 강남 가서 살 필요없구, 지들만 가서 살아야 한다는 장하상 같은 족속들만 살겠다고 발언한 장하상을 감싸고 도는게 이 정부 정체성이란 말인가? 그나마, 이정부에서 옳은말 하는 김동연 부총리를 짜르겠다????? 내년에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올려서 촛불집회로 폭등 일어나야 정신 차리겠구나!!!!!!", "num_agree": 26, "petition_idx": "437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이 아니라 장사항을 짤라야 하는거 아닌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현재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하여 수 많은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돌게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이 인공위성이 우리에게 악영향도 줄 수 있다는것을 알고 계시나요? 실제 사례로 오클라호마에 살던 한 여성은 델타 로켓의 연료탱크의 파편에 어깨를 다치기도 했고, 2006년 러시아의 정찰위성이 추락할 때 대기 중에서 타면서 태평양 상공으로 떨어지면서, 때마침 270명의 승객을 태우고 비행 중이던 라칭 아메리칸 에어버스와 가까이 지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우주쓰레기는 언제든지 불시에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많아지는 우주쓰레기에 더 많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정부에서는 우주쓰레기에 관해 우주항공관련측에 예산을 들여 우주쓰레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더욱 조사하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실제로 그 해결방법들을 실현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7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주쓰레기의 심각성을 알고계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문통과 정부, 민주당은 부동산 거품을 일부러 빼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서민이 빚을 지지 않고 소비활동을 할 것이며 이로인해 내수가 살아날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내수 침체를 막기위해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집값 거품을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결과 빈부격차는 더욱 가속화되고 서민은 중상류층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서민은 영원히 개.돼지로 살게 된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는 것은 부자는 영원히 부자로 가난한 자는 영원히 가난한자로 남게 하기 위한 정책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7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 개혁이 있었다면 이제 민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선거혁명이 있을 것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쁘신 와중에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아동학대를 바로잡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존칭생략 이해해주세요) 최근 몇 년 사이 아동학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다. 아이를 죽이고 유기하고 방치하고 때리고 ... 정말 짐승만도 못한 여러 사건 사고들이었다. 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이렇게 함부로 막 대 하는걸까? 그에 대한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자신또한 학대받으면서 자랐을 수도 있고, 처음 한두번 손을 대던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일 수도 있고... 이는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 즉 아이를 하나의 객체, 인간으로 존중해주지 못하고 만만하고 약하고 자신이 쉽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소 다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도 ‘내 자식인데 너가 뭔데 상관이야’하는 대꾸를 듣기 십상이다. 그 아동학대중 하나를 지금 고발한다. 그 아동학대는 바로 포경수술이다. 우리 사회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 의사들의 상술, 무책임한 언론 등으로 아이들(특히 남자)의 성기는 지금도 잘려나가고 있다. 나 또한 매우 어린 나이에 포경 수술을 당했다. 아직도 그때의 치욕스러움을 잊을 수없다. 마취도 제대로 되지않은 채.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여자 간호사 몇이 보는 앞에서 나는 처참하게 유린당했다. 아직도 그 의사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무턱대고 나를 끌고간 아버지와도 20대 이후 크게 싸웠다. 결국 아버지의 사과를 받고 용서하기로 했지만... 이후 나는 10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무런 생각 없이 일상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여자 친구를 사귄 이후 나의 성생활에 불만족과 아쉬움이 많이 생겼다. 그 후 오랜 시간 여러 서적을 보고 인터넷-위키 참조-을 검색한 결과 우리나라에 잘못된 포경문화와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일부 언론들의 포경수술의 장점을 홍보하는 행위,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비뇨기과의 그릇된 과장광고, 포경수술을 당연시 꼭 해야 한다는 홍보 행위 인터넷 글 작성 등의 일체를 금지, 처벌하는 법안을 강력히 제안한다. 포경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점들이 무엇이 있을까?(위키 백과,나무 위키 참조) 우선 성감대의 큰 감소를 들 수 있다. 식욕 성욕 수면욕은 사람의 근본적인 3대 욕구이다. 해외 의학/비뇨기학회지를 보면 포경수술과 성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논문과 포경수술로 성감이 줄어들었다는 논문이 둘다 나오고 있는데. 2차 성징 이후 포경수술한 남성 대상의 통계를 살펴보면 포경수술 한 사람의 성감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포경수술을 하면 성감이 줄어든다는 쪽이 대세이며,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있다 해도 무방하다. 내용은 대략 수술에 의해 제거된 부분이 쾌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과 귀두가 상시 노출됨으로써 각질화 한다는 것(= 당연히 감각이 둔해진다). 그리고, 포피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경다발이 잘려나가는 것 등 상식적으로 당연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일부 포경수술을 찬성하는 의학계에서 반박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아직도 논쟁중이라 하나...참고로 김대식, 방명걸 교수는 20세 이후 포경수술을 한 255명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포경수술 후 48%의 줄어든 자위 쾌감과, 63%의 자위의 어려움, 20%의 악화된 성행위를 보고했다. 정말 미개한 일이다. 잘못된 봉합으로 인한 만곡 - 성기의 둘레를 따라서 포피를 일정하게 절제해서 봉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력이 딸리거나(…) 실수하거나, 대충(…) 할 경우 한쪽의 봉합이 과하게 돼서 포피 한쪽이 당겨져서 그 방향대로 음경 백막이 휘며 후천적 만곡증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있다. 과한 절제로 인한 불편 - 본인의 발기시 길이보다 포피가 짧아지는 경우. 보통은 피부가 당겨지는 느낌이 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포피가 늘어나서 증세가 사라지지만, 성기의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증상을 겪을 경우 성기의 원활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성장했을 크기보다 덜 클 수도 있다는 얘기. 다만, 신생아 포경수술의 경우 어떤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유의미한 통계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학적으로 대대적으로 포경수술을 하는 나라는 미국,한국,필리핀뿐이며 이외 중동의 여러 국가는 종교적인 이유로 수술을 감행한다. 이외 포경수술이 사춘기 청소년 때의 성기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크기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및 논문이 여럿 발표 되었다. 이처럼 잘못된 아동학대 폭력의 하나인 포경문화는 왜 만연하게 된 것일까? ->6.25 전쟁이후 미군에 의해 포경 수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후 의사들의 상술 미디어의 잘못된 전파 및 남들이 하니깐 내 자식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이러한 문화가 널리 퍼지게 된 것 같다. 어리석은 집단주의의 표본이라 하겠다.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기형이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행하는 실제 목적이나 의미와는 달리 그 인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실제로 요즘은 서울대병원에서 상담을 해본 결과 포경수술을 하나의 성형수술로 인식하고 있다. 이상하게도 남자라면 반드시 포경수술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남자구실을 못한다거나', '조루가 된다거나' 따위의 근거없는 헛소리가 한국 내에 널리 퍼져 있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걸 믿는 이들이 엄청 많다.특히 이러한 미디어 상에서의 포경수술의 정당화는 미디어에 노출되는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다 보니 그동안 포경수술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수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수술의 인식이 이상하게 왜곡되어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까지 수술을 시키는 게 가장 문제. 노골적으로 비유한다면 암 환자에게는 질병이 발생한 장기나 기타 신체부위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이 필요하겠지만,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멀쩡한 신체를 자르는 수술을 받을 이유는 없다. 포경수술을 한 국내 남성들의 대부분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일 때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되는지라 어쩔 수 없이 받게 된다. 본인 의지로 받은 거라 해도 꼭 해야된다는 사전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강요가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 이런 잘못된 문화,지식,정보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한 일이다. 비뇨기과 의사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늘도 자신의 자식들은 절대 시키지도 않을 비윤리적 인간적 수술들을 다른 아이들에게 자행하고 있다. 이미 나는 수술을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큰 상관은 없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부조리는 우리 세대에 끊어야 무조건적인 수술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야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글을 쓴다. 사람의 몸은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사람의 얼굴에 눈썹이 있는 것도 몸 곳곳에 털이 있는 것도 다 의미가 있다.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간이 수천 수만년을 걸쳐 진화해 온 몸 조직 세포를 함부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채 성장도 못한 어린 아이들의 성기를 함부로 자르고 이를 합리화 하는지 모르겠다. 청결 때문에 그렇다면 냄새가 나는 입술 및 혀와 항문도 그 조직 및 부분을 잘라줘야 한다는 말일까.부디 이 글을 읽고 우리 어린 학생, 어린이들의 인권이 좀더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 아동학대 악의 한 축도 끝나길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7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아동학대 포경수술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양진호 엄벌 사회 악범 중형과 불법재산 환수요청.질서지키며사는 평시민 잘사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7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는그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런 변태집단들이 서울시 광장 대구시 부산해운대 전라남도 광주시까지 가서 원정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들 배후에는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가 있습니다.동성애 관련단체들이 주동하고 있습니다.해운대구 구남로에서 벌어진 집회 대통령께서 보셔야 합니다.얼마나 음란하고 변태 스러운지 그리고 동네주민들에 소음피해 뿐만 아니라 교통마비까지 왔습니다.청소년들의 동성애 성행위는 더 심각합니다.도대체 당정청은 뭐하는 집단입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뽑아 줘으면 좀 제대로 하세요.법하나도 제대로 제정하고 만들지 못하면 문닫아야죠.적폐청산도 못하면 촛불정신 팔아 먹는거죠.동성애 변태성욕자들 사회에서 격리 해주세요!처벌기준도 대폭 높여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3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집회,퀴어집회 금지 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최근 증권거래세 인하로 주식시장 상승을 이루자는 인간들이 있다. 이는 증권사와 단타족만 좋은 일을 시키며 주식시장 안정화와는 상관이 없다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것은 이 정권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적대적 정책에서 삼성등에 대한 지배구조와 대표성장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등 에 대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다. 차후 그 후폭풍에 대해 소송이 잇다를 것이다. 금감원장 박용진 김상조등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이다. 제발 기업에 대한 옥죄기 그만하라고 청원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인하가 아니라 기업기살리기가 우선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bcg경피주사 맞은 아기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맞은 주사(KHK147)를 맞았는데 비소가 들어있다는게 말이됩니까? 태어난지 한달도 안되는 작고 작은 아기들이 맞는 주사인데 너무 하네요 더군다나 저희 아이는 터너증후군이 있는 아기입니다 먹는것 하나도 특별히 조심해야하는 아기인데 몸에 비소가 남아서 몸에 문제라도 생길까 겁이 나네요 식약청에서는 알고 있었다면서 왜 진작 발표하지 않은건지 이해가 되지않네요 비소가 들어있는 주사를 맞은 아기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번 사건때문에 겁이나서 다른 예방접종도 맞추기가 두렵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7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비소검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체복무자들 앞으로 근무년수 더 늘려주세요..최소 3년으로 근무하도록 해주시고 일반 회사나 공사에서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근무자세도 상당히 많이 불량하고 불친절하고 제대로 근무도 감시감독도 안하고 놀고 먹는 자리입니다.육체적 노동과 자기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기초군사훈련도 필히 이수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7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도 근무년수 더 늘려 주세요!3년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 서론 ★ 저는 한때 웹하드에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웹하드의 실체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려 합니다. ★ 본론 ★ 1. 웹하드는 표면적으로는 마치 드라마/영화 등의 유통채널인 것처럼 포장되어있지만, 실질적인 운영 및 사이트 존재의 목적은 100% [포르노 판매]입니다. -> 웹하드 입장에서 수익이 되지 않는 방송사 및 영화사와 굳이 계약(계약조건 : 유저 결제금액의 방송사-80% / 웹하드-20%의 비율로 가져감)을 맺고 드라마/영화의 유통을 하는건, 결국 실질적 수익이되는(유저 결제금액의 100%를 웹하드가 가져감) 포르노 판매매출을 숨기기 위한 포장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또한 드라마/영화를 미끼로 회원을 손쉽게 유치한 다음, 그 이후에는 포르노를 판매하는 것이지요. 2. 웹하드는 절대 합법적일수가 없습니다. ->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이번 양진호 사건과 불법 포르노집단을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됬는데요. 애초부터 불법다운로드 서비스인 웹하드 아이템을 양지로 이끌어내어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안일한 판단이 결국 수많은 몰카피해자의 여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 포르노 제작 및 유통이 중대범죄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웹하드만이 포르노를 마치 합법인것처럼 무소불위로 유통할수 있었을까요? -> 이것에는 공공의 여러 이권단체(검찰, 경찰, 문광부, 방통위, 언론 등)가 개입되어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쉽게 말해 눈감아주고 뒷돈을 받는것이지요. 3. 웹하드의 수익은 절대적으로 포르노 유통입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방송사 및 영화사의 불공적 계약으로 인해 웹하드 입장에서 드라마/영화 유통은 오히려 적자입니다. -> 따라서 저작권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100% 순수익의 포르노를 판매하는것은 기업이윤추구에 맞춰 당연한 정책일지도 모릅니다. 4. 웹하드는 100% 바지사장을 내세웁니다. -> 자신이 하는 웹하드가 불법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때문에, 법망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향후 바지가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으면 금적적으로 보상해줍니다. 5. 웹하드업체는 절대 하나의 사이트만 운영하지 않습니다. -> 양진호의 위디스크/파일노리 처럼 복수의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만약에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멀티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6. 웹하드업체의 상당부분이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포르노를 직접 업로더 합니다. -> 그래야 헤비업로더에게 줘야할 수수료가 절감되니까요. 7. 웹하드는 시비를 걸어오는 검찰 및 경찰등의 감시기관의 IP를 차단합니다. -> 문제된 건의 조기수습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아주 쉬운 기술입니다. 8. 웹하드업체의 대부분은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을 누락시킵니다. -> 방송사 및 영화사도 이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증거로 잡아내기는 어렵나봅니다. 때문에 웹하드 입장에서는 [포르노 판매수익 + 방송사/영화사 누락수익 + 알파수익] 발생하는 것이지요. 9. 웹하드는 우리사회의 성충동을 발생시키고, 성범죄의 방법을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사회악입니다. ->웹하드의 포로노는 아주 자극적이고 잔인한 내용도 많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코스프레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 의구심 ★ 중요한건 포르노의 유통은 대한민국 상위법에 명시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웹하드의 은밀한 포르노 유통을 검찰과 경찰 그리고 방통위는 지난 10여년동안 눈감아 주었던 것일가요? 처벌이라곤 그저 드라마/영화 등이 저작권법 위반쪽으로만 방향을 몰아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말이죠. 검.경의 남자분들도 포르노를 즐겨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린데가 있습니까? ★ 결론 ★ 웹하드의 존재 목적은 드라마/영화의 정상적인 유통이 아닌 오로지 \"포르노 판매를 통한 부의 축적\"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불법행위인 포르노 유통 및 판매로 부를 축적하는 [모든웹하드의 폐쇄]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448, "petition_idx": "437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부축이는 포르노(리벤지, 몰카, 불법야동)의 유통채널 [모든 웹하드]를 폐쇄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한민국 최고의 명산 설악산만 다녀오면 기분이 너무 너무 안좋은 장면이 연출된다 국립공원의 요금징수는 없어진지 오래되었는데 왜 부당하게 국민들에게 요금을 징수하는지 신흥사 근처에도 가지않고 토왕성 폭포쪽으로 가도 통행세로 3,500원씩이나 받는 신흥사에게 개탄을 금치못하는바이다 국립공원이 신흥사땅인가 요금을 징수하려거든 신흥사 앞마당에서 하라 비민주적인 요금징수 철폐, 요금징수 철폐,철폐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37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왕성 폭포도 신흥사 땅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바른말 하는 사람 자르면 누가 바른말 하겠는가 !!!! 나라다운 나라 보고 싶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437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부총리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한동안 떠들썩하던 공수처 신설문제가 어찌 조용한 겁니까? 사실은 공수처 신설을 행정,사법,입법부 고위층이 모두 반대하는 거라 생각 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말로는 공수처 신설 해야한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신설을 반대 하는겁니다 제2의 촛불집회 해서라도 공수처을 빨리 신설해야 한다고 국민모두에게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신설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교사 입니다. 감사결과로 인해 사립유치원 비리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정책 반대로 인해 오늘 폐원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한순간에도 교사도 버려지고 있습니다. 공립, 사립을 떠나 아이들을 생각하고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하는 교사도 있는데 일방적인 폐원 통보에 의해 직장도 잃고 사명감도 잃었습니다. 박용진 3법에 독소조항이 있는데 설립자의 토지와 건물 국가에 기부, 원장은 월급만 받고 일하고, 설립자는 사유재산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법이 시행되면 누가 운영을 하려고 할까요? 청년실업 해결해 힘쓴다고 했던 정부가 실업자를 더 만들고 있네요. 비리를 근절하는 것도 좋고 새로운 법안을 내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어떻게 대처해 줄 수 있는지 확실히 방안을 마련한 후에 발표를 하면 이렇게까지 정부정책에 반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비리 없는 유치원을 만들기 전에 비리 없는 정부, 국회부터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비리명단을 이야기하고 정확한 법과 대책방안을 마련한 뒤 발표하지 그랬어요 나라를 나라답게,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은 언제 만들어지는 건가요 비리많으니까 폐원시킨다, 폐원통보하니 형사처벌한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폐원 철회는 되지 않겠지만 사립유치원 교사로서 피해를 더 받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7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폐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가장이자 한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청원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가 중국유입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언론에서는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라는 것을 오픈하지 않는 기사가 많은 듯 합니다. 국내 미세먼지의 80%~90% 이렇게 수치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지만, 최소한 과반비율 이상의 비중은 중국에서 유입된 스모그라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미 인지하고 계실것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국내요인이라는 판단으로 디젤차 규제, 차량이부제, 전기차 수요증대 등과 같은 방안으로 (물론 정책 응원하고 해야만 마땅합니다)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미세먼지 발생의 원천적인 원인과 심각성을 알리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세계 대기 흐름과 미세먼지의 유입경로를 알 수 있는 관련링크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37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중국유입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남북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난도질 하고 불안을 조성해서 선거에 이용할려는 자한당과 보수단체의 사기에 10년동안 경제와 정치 문화예술 다 말아 먹고 경제가 어렵다고 헛소리나 하고 말입니다.10년동안 보수정권치하에서 잘 먹고 잘살다 보니 배때지 불러서 돼지눈에 돼지만 보이고 개눈에는 개만 보이는 법이죠.적폐청산을 바로 하고 민족통을 거부하고 친북좌파 빨갱이타령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그런 사고방식으로 100년도 못 버티고 주변국가에 잡아 먹힙니다.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집단들에게 당정청은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이 손잡으면 통일이 되겠죠..그게 나라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번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의 책임을 국민들의 책임으로 전가하고있다. 이전에는 중국발미세먼지에 대해 방송이나 뉴스에서 다루면서 심각성을 표했었다. 현정부들어 그책임을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중국정부에는 어떠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해 폐차를 유도하는 것은 좋으나 생겨형 차량을 벌금까지 부과하면서 폐차를 유도한다는 것은 서민을 죽이고 대기업 차량회사들만 배불려 주겠다는 것으로 생각밖에 안든다. 중국은 크고 강대국이라서 무서워 두손두발들고 있으면서 자국민들에게는 지원금 몇푼던져주고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다.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라 아무말도 말하는건가! 돈많은 사람은 기름값이 비싸도 희발류차를 탄다.... 그러나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기름값한두푼 아끼자고 경유차 탈수밖에 없고 차량 교체 주기도 길어질수 밖에 없는 것이다. 노후차량에 벌금을 부과하게되면 단순히 차량교체비용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중고차량 가격은 떨어질게 분명하다... 이전중고차량은 차량이 멈출때까지 운행이 가능해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오래 쓸수있었다.. 그러나 누가 몇년만 더 타면 벌금내고 타야하는 차량을 사겠는가... 유통기한이 정해진차량을 누가 오래타기위해 이전처럼 잘관리하겠는가 대기업배불려줘서 일자리 늘릴려는 수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도한규제로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을 즉각중단하고 노후 경유차량에 미세먼지를 저감해주는 장치를 지원해주는 등의 방법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적을것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7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죽이는 미세먼지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억대전세세입자들 세금부과해야합니다 전세세입자들 때문에 캡투자가 생기고 투기꾼들이 생기는거라고!!!!! 억대전세살면서 서민코스프레?!!!! 집없는설움 운운하면서 집값잡아달라고 청와대게시판에 도배하고 있네 정부는 진짜 너무 없어서 힘들게 월세사는사람들을 위한정책을해야죠!!!!! 재산있으면서 집도안사고 억대전세살면서 세금한푼안내는 인간들이야 말고 탈세자들!!!!! 집한채있고 자기집에 실거주하면서 세금꼬박꼬박 내는사람들이야 말로 선량한 시민임을 왜 모릅니까!!!!! 정부는 억대전세자들 주거비명목 거주세받아야함 이점 꼼꼼히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7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대전세세입자들 세금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유병언 검거에 기무사가 개입”기사를 보고 1. 유병언 검거 소란에서 죽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없음” 으로 종료 되기까지 기무사 가 개입했다는 사실은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본 가억이 나지않은데 최근 언론에 기무사 개입 보도를 보고 새로운 의문이 생긴다. 2. 검거작전 기간동안에 기무사가 개입했다면 유병언 죽기 진적 까지만 상황을 감시하고, 그이후는 작전을 마무리 했다는 것인데,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않는다. 3. 결론은 유벙언 사인 에 대한 재수사를 청원하는 바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정의 로운 사회로 이끌어 갈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병언 검거에 기무사가 개입\"기사를 보고 사인 재수사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29회공인중개사시험의 오류문제에대하여 국토부의 명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매년마다 오류문제가 수십건이나있는데 사탕주고 아이달래듯 1.2문제만 오답처리하는 이런 국가가 전세계에는없습니다.서민들이 직장못구해서 도전하는 국가고시를 이렇게 성이없이다루는 현정부는 무엇때문에 국민세금을 낭비하고계십니까?29회공인중개사 시험이라도 똑바로잡아주십시요.학원비며,시험응시료등으로 국민들을 등쳐먹어도 된다고생각하십니까.산업인력공당의 안일한 처사에 국토부의 현명한 답변기다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37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에서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오류문제를 매년마다 눈뜨고아웅하고 계십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결론만 말씀 드리죠. -.흉악범/권력과 재력으로 인간이하 행동하는인간 사형시켜주시고. -.사회곳곳에 시급사안들 지원이 우선인 소방.의료(권역외상센터).민.관 바로지원 부탁 드림니다. -.이곳은 미세먼지는 들한곳입니다만. 환경적으로 고려해 볼때 노후 전철부터 바꾸시고/ 자동차는20년 이상/농.축.선박 20~30년 노후차량 법적(개정)으로 폐기 해주세요. -.시대는4차원으로 간다고 하는데 법과 행정/경제는 조선시대로 가고있는듯 합네요.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써 바로 시행해야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직권으로 이행될수있게 해주시면 안되겠는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7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직권남용 쫌  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요즘 저처럼 뉴스 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 됩니다. 왜이리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은 걸까요. 오늘 새벽 처음에는 고시원 화재 라는 뉴스가 뜨길래 놀랐습니다. 그때까진 지금의 속보를 장악하리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고시원 화재 라느 제목만 떠도 저는 매우 위험했겠다고는 짐작 했지만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고시원을 이용하셨거나 가보신 분 들은 고시원이 얼마나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있는지 잘 아실겁니다. 그런 곳에 화재경보가 잘 되어있을리 없죠. 출입구 통로가 막혀있어서 탈출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눈에 그려져 눈물이 납니다. 출입구 안에는 빼곡히 많은 방들이 있었을테고 그곳에서 얼마나 두려움에 떠셧을지요. 이제 제발 고시원 화재단속 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꿈을 향해 사는 청춘들 또는 직장인 분들 힘 없는 분들을 위해 제발 도와주세요. 고시원 만큼 만연한 불법 방쪼개기 같은 건물도 화재에 너무 취약합니다. 이런 곳 또한 화재경보가 전혀 잘 되어있을리 없죠. 어떤 한 기사 문구를 빌려 적어보겠습니다. ‘매년 단속을 시행하지만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임대수익보다 낮아 사실상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공인중개사 김씨는 \"집주인들은 과태료를 부과 받아도 별로 신경 안쓴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축법 제80조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방식을 박씨의 사례에 적용해보니 건물주는 방 한 칸 당 8만원 내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마저도 법에 의해 1년에 최대 2회까지만 부과 가능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불법 방쪼개기 건물 인걸 나중에야 알고 느낀 한 학생입니다. 매년 단속을 시행 한다? 전혀 못믿겠습니다. 단속을 하는 경우를 못봤기 때문이죠. 주차장 안에 우편함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으텐데 외관상 건물과 다름을 쉽게 느낄 수 있을텐데 왜 눈감고 넘어가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매일 밤 만약 자기전에 화재가 일어나면 어찌해야하나 걱정에 잠 들기 어려울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규제들을 제발 강화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더이상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고시원 화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원 화재 이젠 막아야 할 때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공식루트로 몇 번 항의를 했지만 중국에서는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한 것으로 압니다. 분명 준국 때문이라는 과학적인 근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눈가리고 아웅 하듯 넘어가는 것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의 와교 시에도 유야무야 넘어갔기에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식루트로 계속 항의하고 중국어선처럼 대충 유야무야 일본과의 항의도 유야무야 되듯 하지말고 안되면 우리는 다른식으로라도 대처하겠다는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만하니까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그런 외교적으로 항의했네 하고 끝나고 같은일이 반복 될 때 마다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합니다. 역사도 긴 우리 민족인데 자긍심을 되찾아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7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원인이 중국이라는데 확실히 항의 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법과제도를 잘지켜 사회적약자들이 더불어 잘살게 도와주어야할 공공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쪼개기 계약은 반듯이 시정 되어야 합니다 6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로 쪼개어지는 계약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계약직사람들은 바람앞에 등불처럼 다음계약이 이루어질까? 불안속에서 온갖 허드레일로 하루하루를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년이 지나고 이년이 다가올 무렵되면 정규직 직원들에게 잘보이면 재계약이 이뤄지고 아니면 계약종료로 퇴직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받아야할 퇴직금이란걸 받을 수 없어요 분명히 1년이지나고 2년이 다되었는데 말이죠 계약을 쪼개서 퇴직금을 주지않아도 되겟끔 문서를 만들어놓고 퇴직하게 만드는 꼼수를 부리네요 공공기관이라면 누구보다도 법과제도를 잘지켜 살기힘든 사회적 약자들의 언덕이 되야하는게 정의아닌가요? 공공기관서 어디서나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하기 싫어하는 온갖 잡다한 일이지만 살기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에서 이루어지는 비상식적인 꼼수들을 개선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채용시 쪼개기계약"}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35살 직장인입니다. 매번 월급날이 기다리는 오늘 월급을 받고 세금공제약을보니 작년보다 약 20퍼센트 더 국민연금을 공제해가저라고요 매번 볼 때마다 아깝습니다. 내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내는것과 별반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가입도 제 스스로 한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가져가는 것도 제의사와 상관없이 가져갑니다. 솔직히 연금받는 나이가되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데 그때까지 되려면 약 30년정도 살아 있어야하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죽어버리면 내돈은 써보지도 못하게 되버릴텐데 왜 국민연금을 의무화해서 이렇기 청원까지 하게 만들까요? 저는 제가 따로 연금보험을 가입한게 몇개 있습니다. 국민연금보다 더많이 나오겠죠? 내가 낸돈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모아져있는지 모릅니다. 개인연금은 확실하게 알수있죠!! 국민연금은 받을나이가 되어서도 못받는 소문도 듣고 국민연금공단이 나뿐만이아니라 국민들한테 멋대로 갈취한 돈으로 투자실패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가입해지하고 지금까지 내가낸돈 받든 못받든 월급날 제의사와 상관없이 갈취 . 착취. 빼앗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의무화 해지해 주세요. 차후월급에서도 내돈 내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공산국가도 아닌데 자유의지 자유의사 대로 살고 싶어요 국민연금은 자유롭지않은 강제적인 노동임금 착취 행위 입니다. 도둑질 그만 당하고싶어요 칼만 안들었지 매한가지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반환 및 의무가입해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유치원의 교사입니다. 요새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가 공개되며 비리유치원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죠. 아이들을 위한 기관에서 개인의 이익을 취한 유치원 원장님들에 대한 반감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사가 학부모님들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비리를 저지른 원장님도 계시지만 오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유치원 원장님도 계십니다. 저희는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는 입장으로서 억울하다는 원장님의 입장과 국가의 입장 모두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구요. 저희 유치원은 이번에 폐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들고는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통보받지 못했구요. 심지어 폐원소식도 학부모님들보다도 더 늦게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사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인데도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할 수도,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 폐원때문에 실업자가 되어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1년마다 직장을 옮길 수 있는 특수한 상황때문에 퇴직금 급여가 안된다고 해요. 사립유치원이 없어지면서 사립유치원 교사의 직장도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 그 동안 사립유치원 현장에서 경력을 쌓던 교사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국공립 교사를 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면 된다고 말씀들 하시지만 현장에서 생활하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립유치원을 없애려고 하시면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 교사를 더 늘리기보다는 사립유치원 교사를 국공립 유치원 교사로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비리에 가장 타격을 입은 건 학부모와 아이들이죠. 하지만 그 다음은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는 부당한 방법을 동원한 원장님들 때문에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하며 하루 종일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어요. 정해진 아이들 인원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은 혼자 보며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던 선생님들의 인권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437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원된 사립유치원의 교사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정도면 무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현실입니다. 정말 정부는 여성도 국민이라 보고 있긴 한것입니까? 청와대 현재 최다 청원 15개중 9개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해한 사건입니다. 정부가 여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민이 안전하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683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489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714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052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634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026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534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451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760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6901", "num_agree": 7, "petition_idx": "437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회장, 원장이 모두 가족들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업체들이 후원하는 후원금으로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씩 하고 먹고 살고 있고 유학은 아주 쉽게 보낸다. 엄두도 못내는 유학을 그들은 국민혈세로 떵떵거리며 살며 아주 잘도 보낸다. 국민혈세로..... 대대손손 가족들 한명한명 지인의 누구누구 모두 한자리씩 꾀차고 있다. 여기선 국가의 눈치도 안보고 아들, 딸들이 한자리씩 하고 있다. 지인들이 들어오면 그 지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어긋나는것 같으면 있었던 사람을 자른다. 문제가 많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법인 이대로 안된다.  박정희때  박근혜때 만들어진 복지법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퇴직연금 중간 정산 (DB)의 경우 원천적으로 금지를 해놓고 노후대책이라고만 하면은, 개인회생 및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대출도 안되고 그냥 죽으란 소리밖에 더됩니까? 도대체 사람 중심이오 그냥 국가중심이오? 시원하게 답변이나 바랍니다. 만날 확정형이니 안되고, 노후를 위해서 안된다는 앵무새같은 소리만 하지말고.... 국가의 존재 이유부터 알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중간 정산 금지 폐 지 및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실질적 미세먼지의 주범은 중국에서 대부분이 차지 하고있습니다. 통계상으로 객관적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국민이 잘못한거 마냥 이상한 보여주기식 정책을 내놓고있습니다. 중국한테는 미세먼지에대해 말해봤나요? 말도 안하고 국민에게만 그러는거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명박. 최순실.박근혜때 부터 각종 판.검사 비리 국정농단 세습비리 심지어 7급서기관 자녀도 세습 고용 7급도 이런데 8.9급은 말안해도 되겠죠?", "num_agree": 6, "petition_idx": "437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정책 실장님의  국민에게 책임전가하는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러다 정말 적화통일이 안될지 심히 우려 스럽다. 대통령부터 주사파, 종북집단, 미친 인간들이 날뛰고 있다. 마치 피에 굶주린 이리떼들처럼 먹이 사냥을 하고 있다. 모조리 척살하여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수호해야만 한다. 문재인은 신독재정치를 펴고 있다. 반대파들은 모조리 가차없이 덜어내고 있다.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이것이 공산당 짓이 아니고 뭘까? 적폐청산 핑계 대면서 실제론 공산당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어리석은 추종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겉만 보고 박수를 치고 있다. 곧 자신의 목숨을 요구하는지도 모른채.. 공산당 세력들은 가차없이 도륙질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독재정권은 망해라! 문재인 독재정권은 무너져라 !", "num_agree": 9, "petition_idx": "43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은 공산당 천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여자들의 인권만 주장하는 여성가족부의 사퇴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강제 사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7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오늘 아침에 택배사에 요청할 일이 있어서 여러차레 전화를 했지만 기다리는 고객이 많아서 통화를 할수 없다는 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시도 했지만 통화 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른일을 하지도 못하고 계속 전화를 붙잡고 있을수도 없고 이런 쓸데없는 시간낭비는 사회적 비용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 올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직원을 충원 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전화 한곳은 cj택배, 롯데택배,이며 다음이나 네이버는 아예 전화번호가 없으며 통신사,증권회사, 은행, 주요 관공서등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큰 기업에서 전화통화를 1시간 이상 할수 할수 없다는 것은 고개서비스를 외면하는 처사 입니다. 이런 곳부터 직원을 채용 할수 있겠끔 조치를 해야 합니다. 통화를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은 가까운 곳 부터 찾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20년동안 근무하고 있는 미술교사입니다. 2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근무했고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하였습니다. 얼마전 일하는 기관으로부터 개인이 아닌 기관소속 사업장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장 신청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세금을 납부하지않은 것도 아니고 기관소속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다하니....개인사업장 신청을 하면 4대보험과 퇴직금 문제도 있고 사업장을 낼만큼의 금여를 받는것도 아닌데 작은 일에 만족하며 성실히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일자리를 이렇게 큰 테두리안에 넣고 뒤흔들어도 되는지 되묻고자 청원의 글을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교육 일자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11월 9일을 소방관의 날로 지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방서 전화번호를 의미한 11•9데이로 지정하여 소방관분들에게 포상이나 격려, 정비교체, 고충해결 등을 주로 하여 소방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날로 지정하여 전국민과 소방관들의 하나되는 뜻 깊은 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7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월 9일을 소방관의 날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20년동안 근무하고 있는 미술교사입니다. 2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근무했고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하였습니다. 얼마전 일하는 기관으로부터 개인이 아닌 기관소속 사업장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장 신청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세금을 납부하지않은 것도 아니고 기관소속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다하니....개인사업장 신청을 하면 4대보험과 퇴직금 문제도 있고 사업장을 낼만큼의 금여를 받는것도 아닌데 작은 일에 만족하며 성실히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일자리를 이렇게 큰 테두리안에 넣고 뒤흔들어도 되는지 되묻고자 청원의 글을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교육 일자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그리스및 일부 유럽국가들이 잘못된 연금제도로 국가재정 바닥나고 국가디폴트 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된겁니다 이런식으로 공무원 계속 늘리고 공무원 연금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7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퍼붓는공무원퇴직연금개혁시급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금융위원장 최종구,증선위원장 김용범은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판단을 계속 미루고 있다. 누굴 위한 미룸 인가?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미룬다..... 최종구와 김용범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최종구와 김용범에게 세금을 낭비 해야 하는가? 삼성 이건희,이재용은 법 위에 있는 놈들인가? 이제는 아니란걸 알려 줄 때다 . 살해 당할수도 있다는 공포를 보여 줄때다. 이재용과 뒷 거래를 조사해 비호세력 모두 처형 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37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김용범을 파면하고 이재용과의 거래를 조사 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아이들이 태어나 생후 30일 전에 맞는 첫 주사 BCG. 경피용이 그렇게들 좋다고 하여 맞췄는데, 비소 검출이라는 끔찍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애가 타는건 엄마들이고, 피해자는 아이들이네요. 2008년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하는데, 이미 맞은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소량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소량이든 대량이든 내 아이가 태어나 처음 맞는 주사에 그딴 독극물이 들어있는 줄 알았다면, 경피용으로 맞추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회수는 왜 하시나요 이 일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처벌해주세요. 내 아이에게 미안해서 어떡해야할지 속이 타들어갑니다.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고 하여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지말고, 아이들이 살기좋은 나라부터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37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접종,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며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전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등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군에 입대한 우리의 소중한 아들들에게 계급을 이용해 사적으로 종노릇을 시키거나 구타 가혹행위 등 파렴치한 행위들이 계속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아는 국방부 군무원중에는 과거 병사들을 구타하고 후배장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질러 중징계까지 받았지만 전역후에 합동참모본부의 고위직으로 다시 임용되더군요. 합동참모본부는 우리군의 최고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한치의 오차나 그릇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함동참모본부의 의장님을 보좌하는 직책에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은 물론 후배장교들에게 갖은 욕설과 패륜적인 모욕감을 주는 파렴치한 일을 서그럼없이 저지른 사람을 임용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그피해자여서 더욱 화가 치밀더군요. 수차례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병사에게 구타와 책상 밑에 쳐박아 강아지 흉내를 내게 하는 등의 모욕감을 주기도 하고, 후배장교들에게는 갖은 욕설과 자신이 처리해야할 일들을 아무 꺼리낌없이 전가 시키는 파렴치한 일들을 근무내내 자행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징계의 처벌을 받기 까지 하였습니다. 처벌을 받고도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친, 선배 등 인맥을 동원해서 처벌을 피하려고 만 하였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던 000병사는 제대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려 위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상식과 이성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사자들에게 사과와 반성을 해야 당연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과 요구에도 묵묵부답인 것을 보면 인성과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이런 자가 합동참모의장의 눈과 입이 되는 비서실의 군무원으로 일 할 수 있는 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파렴치한 자질을 가진 징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군이나 공무원에 임용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현재 임용된자도 파면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의 신뢰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없어져 우리군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굳건한 안보를 유지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의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7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타가혹행위, 갑질 파렴치갑질징계자의 군무원임용제한 및 임용자는 파면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김성태!!!!애냐? 너희 10년 정권은 뭐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이러면 안돼!! 김성태 탄핵을 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7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적당히 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부탁드립니다 거머리만 짤라줘요 국민들피 빨아먹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7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씨만 짤라줘요...김동연장관님은 놔둬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21세 미용실 다니는 딸 엄마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이 마땅치 않아 1년전에 미용실 취직 했습니다. 마침 청년 내일채움공제 시스템 덕분에 100만원 조금 넘는 박봉에 그나마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을수 있었는데 ..... 어제 미용직은 ( 인세티브로 잠재적인 고소득)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10개월만에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10년을 일해도 300이 안되는 디자이너는 비일비제 한데 .. 어느기준으로 잠재적 고소득인지.. 혹시 일부 잘나가는 청담동 미용사를 지칭 하는지..일반 회사에 취직해도 10년후에 수억벌수도 있는데 그건 고소득이 아닙니까? 기준이 뭔지.전국 수습 미용사들 월급이 얼마인지.얼마나 열학한 근무 조건인지.아는지... 그러니 탁상행정 말이 나오는 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들의 고충도 들어주시길 ...", "num_agree": 3, "petition_idx": "437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 채움공제  10개월만에  줬다  뺐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서 파견.용역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번에 자회사 전환으로 9월에 면접까지 보았지만 아직도 전환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일정도 확정된게 없다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면접을 보고 현재 계약직으로 다니는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는데. 비정규직 전환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진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해마다 반복되는 지방자치 시 군 구및 도의원들의 연수를 빙자한 해외관광 해마다 의원별로 지급할당되는 용도가 의심스런 재량활동비(?) 국민을 위한 의원인지 자기사업을 위한건지 헷갈리는 의정활동 각 지방 토호들과 관련된 각종비리등 지방자치실시로 인한 장점보다는 단점,나쁜점,예산낭비가 너무나 믾고 없어져도 크게 지장이 없는 현실에서 전면폐지 혹은 대대적인 수정보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제의 전면폐지 혹은 수정보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서울시 복지 본부장 면담을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2018년 6월경부터 복지본부장을 면담케 해 달라고 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이뤄지지 않아 애태우고 있는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4가길 29-1 (301호)에 거주하는 홍락표입니다. 그간 복지본부장 실 근무자 이**,임** 담당자는 처음에 2개월여는 면담을 해줄것 같이 하다가 면담신청 3개월여 부터 임** 담당자는 면담이 어렵다고 하여 그 어렵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자신(임**)이 면담신청을 중간에서 커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어이가 없어서 그럼 본부장에게는 면담신청 보고도 안했느냐고 물으니까, 본부장에게 면담신청 보고도 안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듣고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그간의 자초지종을 진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후에 서울시 어르신 복지과 담당(주무관) 김** (02)2133-7420)은 공문을 보내 \"요청하신 복지본부 간부 면담과 관련하여서는 시간조율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진정민원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공문을 받고 담당자 김**에게 전화하여 \"시간조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물으니, \"면담이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렵단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면담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로 관련 담당자를 만나는것이 아예 불가능한것입니까? 대통령님 서울시장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서울시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관련 공무원들의 이러한 국민무시, 시민무시의 행위는 대통령님과 서울시 시장님의 국민존중, 시민존중,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안고 가겠다는 포용국가 이념을 지향하는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민심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2018년 11월 4일(일요일) 홍락표 올림. ", "num_agree": 1, "petition_idx": "437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서울시장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특히 부모님들은 미세먼지에 대해 너무 안이하시고 마스크도 안쓰시고 외출나가시는것 보면 나라에서도 심각성을 축소하려하지말고 미세먼지에 대해 경각심 일깨울수있도록 방송매체 통해서라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나라가 저희를 못지킨다면 우리스스로라도 지켜야되지않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37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까지도 미세먼지에 대해 안이한 국민들께 경각심 가지도록 심각성 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정신질환자 자신실력으로땃고했으면 인정해주어야하지않나요? 이건 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는다고봅니다.한사람에 꿈과희망입니다. 그리고경계선지능밎지적장애가왜정신질환자입니까? 자신의실력으로취득하였는데 결격사유도많고 이것도 한사람의인권을인권과꿈을침해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환자격증결격사유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아직까지는 나쁜기업인들보다 착한 기업인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빗내어 직원들 월급주면서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대하며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금융의 대출를 다 막어 금융에서 돈도 빌릴 처지 않되고 이미 빌려서 직원들 봉급주며 사는 기업인들은 이제는 빗 갚을 능력도 안되고 어찌하여야 할까요 이대로 문을 닫으면 저의 직원들과 따릴식구들은 어찔 할까하는 소기업공장 주들은 아마 아주 많을 것입니다 금융을 풀어 준다고해도 이제는 매출이 떨어져 은행에서는 고개을 흔들고 어찌 할까요 제발 경제를 살려주시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고용도 창출하고 경제도 살려주세요 으으으 제발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7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갖 사회 초년생 21살 입니다. 현재 처음으로 사회직장생활 하여 월급 받았는데 너무 하신하신거아닌가요..어떻게 세금을 그렇게나 많이 때시는 거죠?시급이 올라도 낼게 더 많으니 이건 사회 악순화인거 같습니다. 첫 사회생활에 쓴 맛을 봤습니다..세금 조정은 못하는 걸까요..?매일 편의점서 먹을까 말까 합니다..월세내고..슬픕니다..사대보험이라도 의무화 아니였음 좋겠어요ㅠㅠㅠㅠㅠ", "num_agree": 16, "petition_idx": "437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쫌 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연금 공단이 규모가 커지면서 비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연금 공단을 분산시켜서 경쟁을 시켜 효율화하도록 해주세요 가입기관은 납부자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효율이 높아질것입니다 단일화되어 있어 무사안일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분리해서 경쟁화시켜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솔직히 생각해보면 사지도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한 청년한테 실업급여 주는건 예산낭비 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일을 아예 못하는 청년,정신적으로 장애을 가진 청년들한테 실업급여 라고 해서 지급을 해주는게 더 좋을것 같다. 지금 현재 사지도 정신도 멀쩡한 청년들한테 실업급여 지급해주고 있는데 일부러 일 안할려고 집에서 놀면서 실업급여 그거 하나 받아 쳐먹을려고 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취업안된다는 핑계로) 차라리 그 열정이 있으면 자기가 잘하는거 하고싶은 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일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해야지 20대 애들 벌써 부터 편하게 돈 벌려고 그딴 생각 하는거 정말 옳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일자리 늘리고 , 취업안되는 청녀들한테 실업급여 주는건 좋치만 다시 한번 논의 해 주셔서 실업급여 제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악용해서 놀면서 실업급여만 타 먹는 청년들 , 실업급여로 유흥비에 탕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부디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그 실업급여를 일 못하는 청년(많습니다) , 정신2급장애청년(의외로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한테 지급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는 애들한테 왜 지급해 줍니까.... 취업 안된다 일자리 없다 그거 다 핑계죠 누구나 각각 사람한테는 달란트(재능)이 하나라도 다 있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히 돈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을 내서 사업하는 청년들도 고려해서 투자할수 있게 창업청년들에게 지원금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는 대학 졸업하고 개인사업자 낸 청년부터 35세 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실업급여만 받아쳐먹고 노는 애들 도와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지,정신 멀쩡한 청년한테 실업급여 주는거 중단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턱이 없는 데는 장앤휠체어 지나단닐수있게 해났는데 불법주차때문에 지날 갈수가없으며 위험하게 도로나 역주행 하여야 함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기업들 해외로 다 도망간다 기업들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좀 차리자 머저리짓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 가던길이 아니면 돌아가야 한다 생각좀 하자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33.3%), 호주(30%), 멕시코(30%), 벨기에(29%), 그리스(29%), 뉴질랜드(28%) 뿐이다. OECD 국가들 중 최근 5년간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6개 국가로 라트비아, 칠레, 그리스, 한국, 터키, 슬로베니아에 불과하고, 미국, 일본, 영국, 덴마크, 이태리, 이스라엘, 벨기에, 스페인 등 14개 국가는 법인세율을 오히려 인하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과 법인세율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반기업적인 정책들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7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 기업들 살려야 경제도 산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와닿지 않는건 멀까요...경제에 이념을 말씀하시는데 경제는 혼자생각만으론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젠 우리나라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에 흐름과 같이 가야하는데 지금 맥락을 너무 못잡고 있습니다 이러다 저희나라에서 기업할 사람 없고 서민 일자리는 줄고 소득주도 성장이니 공정경제니 이런건 국민들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 이미 선진국인것처럼 세금늘려 복지정책하려말고 평화가 경제다라는 말보다 이러다 가정경제가 파탄나서 가정에 평화가 깨지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민주주의?  공정경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사임에 반대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만큼 한국경제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에 대통령보다 탁월하다. 무능한 대통령으로 인해 유능한 경제수장이 사임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한국경제의 문제는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데 그 무능한 이유를 경제부총리에게 돌리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치졸한다. 그리고 또한 경제의 경도 모르는 김수현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에 임명하는 것은 완전 무능한 통치자의 자기 식구 감싸기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다른게 뭔지 모르겠다. 가장 문제는 경제를 전혀 모르는 무능한 대통령이 문제고 그리고 그 참모들이 문제다.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사임에 반대하고 김수현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에 임명하는 것은 침물하는 배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 경제를 전혀 모르는 무능한 대통령으로 인해 여러사람이 힘들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7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임반대 및 김수현 정책실장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우유부단,기득권유지 척결!", "num_agree": 6, "petition_idx": "437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지지를받으려면진보적경제관료를임명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올해로 주52시간 근무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관행을 이유로 주52시간은 커녕 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 노동부에 근로 감독관 파견을 신청 하려해도, 익명 보장이라고 하나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 넣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위법을 알아도 불안해서 누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행정 방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 위반 익명신고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공매도 폐지 왜 안합니까!!! 순기능보다 악기능이 더 많은 악법을 왜 수수방관만 하십니까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난무하는데도 눈감고 뭐합니까 우리의 분노의 목소리가 안들립니까 촛불로 일어난 정권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죽어야 움직이려고 합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437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가 정령 안들립니까,,, 공매도 폐지 언제까지 입닫고 있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18. 10. 01 예쁘게 태어난 딸을 가진 대한민국 30대 보통의 아빠입니다. 아무 죄없는 저희 딸에게 태어난지 15일만에 비소를 몸속에 넣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아빠로써 궁금한 내용이 있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1. 비소가 통상적으로 예방접종에 사용이 되는가요 비소라는 1급 발암물질이 통상적으로 다른 예방접종 및 의료행위에도 사용되는지와 통상적으로 다른 예방접종에도 사용되는데 왜 논란이 되니 해당 약품을 회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2. 비소가 예방접종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고, 피해자가 승낙을 했는지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의료진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행동이라 처벌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는 것 조차 그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생각이 들지만, 이번 사안에는 상해죄라고 생각되기에 우선 오해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례 내용을 발췌한 바, * 예방접종 관련한 내용이 없어, 다른 의료행위의 내용을 인용해야할 것 같습니다. 1)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승낙은 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종합법률정보 판례) 2) 피고인의 인공분만기 '샥숀'사용은 [의사로서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시행에 속함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샥숀'을 거칠고 험하게 사용한 것이 의사로서의 정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되고 그 결과 위각 상해를 입힌 것이고 이는 의사의 정당업무의 범위를 넘는 위법행위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238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의 2개의 판례를 봤을 때 (1) 의료행위로써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불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2)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하더라고 거칠고 험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인지 3. 상해 or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관련 업무담당자가 ‘비소’라는 1급 발암물질이 접종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방치하였다면 상해죄, 모르고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바 해당 내용에 대한 사법처리 등이 해당하는지 청원드립니다.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7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1급 발암물질 비소가 포함된] 예방접종 관련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부동산이건 교육이건 국민이 믿을수있는 일관성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국정농단으로 박근혜와 이명박을 처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문재인을 뽑았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이루지못한 꿈을 이루실분이라는 생각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장관을 뽑지않고 대통령을 뽑았고 장관은 대통령이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지와 별개로 국토부장관은 임대사업혜택과 양도세중과와 개발억제책으로 집값과 서민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은 국토부장관만 욕하면 되나요? 대통령의 의지는 전혀 없는데 장관은 독불장군 주행하나요? 지금도 비규제 지역으로 집값은 여전히 폭등중이라고 하네요. 그곳 주민들은 또 얼마나 멍~~할까요? 제가 그기분 당해봐서 압니다. 내집을 정부믿고 팔았다가 10달도 안되 2억이 올라가는 처참함을.. 이제 전세로만 살아야되는구나하는 어이없는 상실감.. 교육부장관 유은혜님은 유치원영어교육을 허용했다구요. 우리나라 출산율과 사교육비와 아이들의 정서붕괴와 가난한 노후와 정신질환자들 성인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 다 원인은 한가지라고 생각안해 보셨습니까? 세월호 가족과 한뜻으로 옆을 지키셨다던 문재인대통령님.. 세월호와 가라앉은 아이들은 누구때문에 바닷속으로 사라졌을까요? 그아이들이 영어수학국어를 못해서 가라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모난건물에서 네모난 공책에 쭈글쭈글한 뇌속에 지식만 넣도록 강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아이들이 위험한 문제 상황에서 협력하고 의논하고 실천해서 빠져나올수있는 힘을 누가 길러준적이 있나요? 그아이들중엔 시험공부해야된다고 걱정하며 배에 올라탄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험은 본인이 살아있어야 치를수있는건데... 우리아이들이 공부에 매달리는건 누굴 위함일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대통령님은 이제 잊으셨나요. 그 가슴아픈 사건을... 저는 문재인님이 교육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제2의 세월호가 발생하지않도록 아이들 스스로 배에서 탈출할 힘을 길러줄 살아있는 교육을 시작하길 바랬습니다. 저는 유치원들어갈 4살과 초등학교 입학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약물복용중인 1학년 아들까지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대안교육에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공교육이 아이들 정서에 얼마나 폭력적인줄 아시나요? 교육선진국 핀란드의 교육을 잠시라도 들여다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출산장려금 준다고 애기 낳지않습니다. 월10만원 준다고 아기 낳지않습니다. 월10만원 안받는 조건으로 대안교육을 무료로받고 졸업장을 취득할수있다면 저는 이렇게 무서운 공교육에 내아이들을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입니다. 저출산은 교육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걸 제발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하루 빨리 우리 아이들을 학폭에 떨지않는 행복한 학교에 다니도록 교육을 뒤집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7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꼭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한아이의 엄마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BCG에관해 명백한 해결방안제시해주세요 아이가 건강하라고 놔준 예방접종이고 질병을 예방하라고 놔준주사에 비소가 말이되나요 당장은 아무문제 안나타나도 아이가 나중에 살면서 무슨비소로인해 아이의 몸이 아프면요? 그것은 엄마의 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적인 부분도 나라에 중요한일이겠지요 입장바꿔 생각해보시면 대통령님께도 자제분이 계시고 손주가 있을겁니다. 제가 너무 화가나는건 이런약이 비소가 검출됬는데 10년이 지난 이제서야 알게됬단점 또 이에따른 명백한 해결방안이 단지 약을 회수하는 조치뿐일까요 약이 국내에 들어게한 책임자분들에관한 처벌 그리고 이미 경피용 주사를 맞은 아이는 어떻해해야될지의 방안 혹시 다른 예방접종약에도 비소라던지 다른 독극물이 들어가 있진 않은지 확인해주십쇼. 이런것들만이라도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만그런게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다그럴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달라고 놔준 예방접종인데..아이가 혹여 잘못될까봐 죄스럽고 또 죄스러운 마음에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수가 없고 눈물이 납니다. 꼭 해결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살기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입으로 당당히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37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해결방안 정확히 자세히 알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공매도의 순기능만 역설하고 역기능 외면하여 막대한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는데도 이를 지켜만보는 금융위원장은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인지 의아해집니다 공매제도 페지하고 그책임을 물어 최종구 위원장의 해임을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7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부 유출의 원인"}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민 여러분!! 세상살기 힘들고 죽구 싶도록 힘드나요?문재인왈:그럼 죽으세요.네 농담이구요 여러분이 일자리가 없거나 삶에 지쳐 죽을위기에 있을때 문재인을 불러주세요 최저 임금을 확실하게 올려드립니다 대신 물가가 올라가는건 상인들 때문입니다 네?돈안쓰면 생활이 좋아집니다 그리구 목욕탕에 불이낫는데 죽을거같다구요?걱정마세요 모든건 박근혜 때문이니까요.저는 대신 당신이 죽기전 기도를 올려드릴게요 고맙다구.....여러분!! 나라는 누가 지키죠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미제앞잡이들을 처단?,아 실수 모르구 본심이 ㅋㅋㅋ", "num_agree": 5, "petition_idx": "437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에게 물어보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통령님께서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충언드립니다. 인권 노동 환경 여성 법 역사는 조예도 깊고 뛰어나신데 경제 과학 국제 국방 행정경영 은 많이 모르시고 개념을 이제야 형성하시는것 같은 느낌입니다 쉽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열공을 시작하시면 안될까요 큰그림만 챙기면 된다 그러지마시고요 큰그림은 누구나 챙깁니다. 세밀한 이해에서 비전이 나오죠 듣기편하진 않겠지만 유념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은없으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7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공부 시작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한민국을 망치는 귀족노조의 불균형의 임금을 노조없이 힘들기게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재분배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7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망치는 귀족노조의 불균형의 임금을 노조없이 힘들기게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재분배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예술인들을 전문 직업인 근로자로 인정해주십시요! 김 지현 저는 제주도에 사는 평범한 주부이자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림,문학,무용,음악,연극,영화 등 모든 예술을 사랑합니다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많은 예술가분들을 전문 직업인 근로자로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이 생활고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훌륭한 예술가분들이 왜 생활고에 힘들어야 합니까? K-POP 만 한류문화입니까? 그림,문학,연극,서예,도예 도 훌륭한 한류문화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술가는 오로지 예술만 해야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예술가분들께4대보험과 월급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나라 예술이 위대한 감성산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가족화 에서 1인가구 세대가 늘어가고 있는 요즘 갈수록 사람들은 인간적인 향수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많은 예술을 할수 있다고 하지만,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일 뿐입니다. 자원이 고갈된 우리나라는 앞으로 많은 예술이 휼륭한 감성산업이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술하시는 분들은 예술가의 길로 가야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될것입니다. 제발 근로자로 인정해주십시오 예술로 부흥하는 선진국들의 시스템을 알아봐서 각계 예술가분들의 조언을 합해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이렇게 건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커가는 새싹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찬란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림,문학,연극,서에,도예 등 각종 예술에서 뛰어놀아야 새싹들의 안목또한 높아지고 차후 훌륭한 예술가들이 배출된다고 생각됩니다. 고흐처럼 사후 유명해지고 그림이 잘 팔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작 예술가 본인은 행복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불행한 삶으로 마감 을 했지 않습니까? 예술가도 행복하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행복한 그런 행복한 예술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이 원하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그림이나 문학 기타 각종 예술을 국가 차원에서 판매루트를 마련해 주십시요! 그림으로 예를 들자면 어둠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전문 미술관련 딜러들을 국가차원에서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딜러분들을 양성할때는 외국어 능통과 세계인들의 문화와 정서를 필수로 교육시켜야 하며 각 나라의 정서에 맞는 화가분들의 작품을 정확히 숙지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도록을 특별제작 하고 현지 전시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서 외국에 우리나라 작품들을 알릴수 있도록 전문 미술관련 딜러분들을 꼭 양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외국뿐만 아니라 정부와 각 지자체 각 대기업 중소기업 관공서 그리고 특급호텔에 대작을 걸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만약 의무규정이 있다면 더 강화해야 할것이고 이에 맞는 합법적인 특별법이 발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예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림,문학,연극,서예,도예,음악,사진,다큐 등 많은 예술을 복합적으로 접해야 수많은 감성과 영감을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은 느낄수가 있을것입니다. 각 교육청에서는 예체능 수업일수도 많이 늘려주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알아야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진정한 르네상스가 일어나야 됩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메디치 가문처럼 그당시 집권층이 예술을 장려했기에 단테처럼 대문호가 탄생했으며 다빈치 등 천재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됬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부디 잘 생각해주십시요! 예술은 4차 산업의 인공지능시대에 아주 훌륭한 산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때까지 많은 예술가 분들이 가난하게 살아오신 것은 정부의 책 임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책임 이기도 합니다. 제발 깊게 생각해주셔서 예술가분들이 오로지 예술가의 길을 걸을수 있도록 등대역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업인 근로자로 대우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7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술인들을 전문 직업인 근로자로 인정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소신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해 바른말을 하는 장관을 자르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 정치 하는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정치다.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한 김동연장관을 살려 내고 정부 눈치보며 국민께 거짓말 하며 일하는 장하성 먼저 잘라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해 바른말 하는 김동연을 자르지 마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번 경피용bcg 백신에서 비소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식약처는 비소검출사항 또한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석달만에 발표한다는게 보도자료를 통해 비소함유량이 1일 허용량의 1/38수준이라 안전하다는 얘긴데요 , 1일 허용량은 평생기준이고 그 평생기준이 1/38이라는 얘긴데 1/380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비소에 누출될 수도 있어서 그 일상생활에서 누출되는 양까지 평생 포함한다면 ,,,,적은 양이 아니네요...더 생각하기도 싫어요. 또한 어른도 아닌 그 조그마한 애기 몸속에 비소를 흡수를시켰다는 것... 어떻게 안전성 검사도 없이 유통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것을 아기 건강에 해롭지 않고 안전하다고 판단한 식약처... 너무 괘씸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필수예방접종이라 맞추고 있는 모든 백신들 안전성 검사 기록 유무 존재한가요? 안전성 검사자체가 이루어지고 시중에 유통을 시킨건가요??? 다른 백신들에서는 비소 수은 납 이런 독극 성 물질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본적인 인증절차나 검사가 없이 백신들이 유통됐다는게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안전성 검사 기록유무 안전성 검사 절차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법 제대로지정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37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안전성 검사 유무 및 기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어머니가지금악성 뇌종양으로투병중에부산에서경기도로와서수술하시고계속혼수상태식물인간에서뇌사상태까지 방치상태 치료불가능하며 연명치료라며 중환자실에서처치중입니다 이병원은 의료사고많기로유명한병원이더라고요 전부터봐왓을때. 수술후처치가미흡한점 정말많아서 어머니가지금뇌사상태까지가서너무억울합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들간병하는태도부터 간호처치도재대로안되어잇는상황입니다.보호자들한테막대나는태도부터 우리나라의료계가너무불안합니다.진짜억울합니다 늑장대응으로어머니 뇌사상태까지오신거같습니다 일반인들은 내몰라라 문제잇는거아닌가요 생명달린문제입니다 대통령님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7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2차병원중환자실간호사간병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 경찰놈들은 예전이나 현재나 정말 조금도 변화라는 게 없구만요... 우리 학교때 양아치 선생들이나 경찰이나 이렇게 대놓고 누명씌우면 진실과 상관없이 그 주위 사람들은 그 당사자에게 주홍글씨 낙인을 찍게 됩니다.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 집니다. 이건 정말 잔혹하고 잘못된 범죄행위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경찰들에게는 정말 강한 처벌을 좀 해야 합니다. (장사 하는 분들 중에 경찰에게 돈요구나 상납요구 안 받아 본 분 있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7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에게 누명씌운 경찰"}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명박근혜 보단 낫겠지 하던 생각이 이젠 이들 정권이 망조로 가는 급속열차였다면 문재인 정권은 서서히 몰락해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있는 기분입니다 어느 정책하나 똑부러지게 해내는것도 없고 세금은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게 사라지고 경제는 폭망에 가깝고 부동산 정책도 폭망이고 국민도 살기 힘든데 불법체류자들은 급증해가고 추방할 기미는 안보이고 난민까지 지원해주고 다문화 권장하고 외국인에 혜택 몰빵하고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국민을 생각하고 정책을 펴는 그런 대통령이 다음에는 꼭 나오길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37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곧 망할것같은 위기감이 듭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44세 주부이며 심리상담사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몇몇 법을 보면 후진국보다 못한법들도 있습니다 이러하니 국민들이 아직도 새정부를 믿지 못하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주취 심진미약 감형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룬바 있으나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고있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기득권이나 남성들에게 유리한 법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직업상 심리 상담을 하다보면 여성들이 강제로 성추행.성폭행을 당했을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는지 알수 있습니다 사리분별이 안되고 상대적 약자인 미성년일때는 나이든 남자가 사탕발림으로 적극적으로 다가왔을때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시뮬레이션이 없었으니 그저 이게 뭐지?하고 당황하다가 자기몸이 유린당한다는게 뭔지도 모른채 당합니다 세월이 지나 성인이 될수록 스스로 깨닫게 되죠 아.내가 그때 그 남자에게 몹쓸짓을 당하고 내몸이 어린나이에 더럽혀 졌구나 이러한 죄책감속에 멀쩡한 외모와 사회적 능력이 있어도 쉽게 결혼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관계자 분들께 여쭙니다 당신의 딸이 13세인데 30세 남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남자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부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질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재정해 주십시오 여자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소중한 존재들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7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8세 이하 미성년과 성관계후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라는 부적절한 변명을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경유차주환경부담금 경유에부과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환경부담금 경유에 부과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9년동안 망가진 경제 1~2년 만에 회복 가능하면 그게 신이지 인간입니까? 일관성있게 경제정책 밀고 나갈수 있게 인사교체보다 힘을 실어주세요. 적폐세력들이 제일 싫어하는 경제계 인사 두명이 장하성, 김상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세력에 무릎꿇을 작정인가요? 대통령께서 생각이 있으신분이라면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교체는 아닌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수장 교체하느니 차라리 더 힘을 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정말 모르시나요? 혼자 혹은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살만한 사이즈의 집에 다자녀를 키우는 집에 특별공급이랍시고 내놓으시면 누가 청약을 합니까? 뭐 분양받아서 전세주고 애들 시집장가갈때까지 10년 20년 전세집에서 2년마다 쫒겨나며 고생하다가 늙으막에 두노인만 들어가서 살면 되겠네요. 근데 그마저도 안되겠죠. 분양받았으면 입주해야하는 조건이쟎아요. 도대체 이건 뭔 말장난인지 국민을 우롱하는건지 정말 웃기다 못해 화가 납니다. 이번 정부 국토부 욕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한거같아요. 멀쩡한 집값을 그렇게 올라가게 만들어놓고 경기침체속 집값만 불타오르면 나중에 뒤감당 어떻게 하실려구요. 그나마 대책이랍시고 작은집에 구겨살아라? 그럼 당신들집 내어주시고 당신들이 애들 데리고 구겨사세요. 당신들은 사람이고 국민들은 벌레인가요? 그래서 그정도 크기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집값안정화 시키겠다고 하더니 미친집값만들고 서민주거안정시킨답시고 도대체 무슨 주거안정을 시켰습니까? 차라리 전정부처럼 대놓고 빛내서 집사라고 했으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이건 빛내서 집사지마라 집값안정화 시키겠다. 서민주거안정시키겠다. 저출산대책 내놓겠다. 방향성에 조금이라도 부합된게 없습니다. 누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겠으며 퇴행하는 교육정책으로 사교육은 더 강화되게 생겼으니 이게 무슨.. 아! 답답해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입니다. 집도 없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솔직히 있는 아들둘 볼때마다 그냥 우리둘이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가 출산계획을 세우겠냐구요. 정말 거기 앉아서 하루종일 뭐하세요? 생각이라는건 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7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구에 필요한집은적어도 32평 이상은 되야합니다. 장관님집은 몇평이고 아이가 몇명있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정부는 도대체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겁니까? 증시 대책, 코스닥 활성화 말말! 증시 바닥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는데 대책 실행은 하나도 없고 기관이랑 연기금은 매일 매도만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 입니까? 정부는 국민들을 무시 하고, 적으로 만들려고 작정하기로 한겁니까? 이런식으로 가면 국민들 파산하고, 이번 정부는 먼지가 될것입니다. 역사에 최악의 정부로 남긴하겠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7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시 살릴 생각은 있긴 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44세 주부이며 심리상담사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몇몇 법을 보면 후진국보다 못한법들도 있습니다 이러하니 국민들이 아직도 새정부를 믿지 못하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주취 심진미약 감형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룬바 있으나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고있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기득권이나 남성들에게 유리한 법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직업상 심리 상담을 하다보면 여성들이 강제로 성추행.성폭행을 당했을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는지 알수 있습니다 사리분별이 안되고 상대적 약자인 미성년일때는 나이든 남자가 사탕발림으로 적극적으로 다가왔을때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시뮬레이션이 없었으니 그저 이게 뭐지?하고 당황하다가 자기몸이 유린당한다는게 뭔지도 모른채 당합니다 세월이 지나 성인이 될수록 스스로 깨닫게 되죠 아.내가 그때 그 남자에게 몹쓸짓을 당하고 내몸이 어린나이에 더럽혀 졌구나 이러한 죄책감속에 멀쩡한 외모와 사회적 능력이 있어도 쉽게 결혼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관계자 분들께 여쭙니다 당신의 딸이 13세인데 30세 남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남자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부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질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재정해 주십시오 여자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소중한 존재들 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8세 이하 미성년과 성관계후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라는 부적절한 변명을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내인 면세점 한도를 늘려야 합니다. 600백불이면 60만원. 스킨 한두개 사면 끝나지요. 아무것도 살수 없는 금액을 정해놓고 면세점엔 왠 물건이 그리 많습니까? 전부 외국인만을 위한 물건인가보죠? 중국은 국내인은 한도 무제한 입니다. 한국인을 국내면세점에서 자유롭게 소비하도록 해야만 소비로 인해 현금들이 돌텐데요. 우리 한국인들 외국에서 현찰주고 가방.지갑. 등등 사온다는거 알고 계시죠? 왜 다른나라 배부르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국내인을 면세사용금액 무제한 주셔야 한국에서 돈씁니다. 다른 나라 면세점들과 비교줌 하시죠. 다른나라들은 자국민이 외국에서 돈쓰는걸 자제시키기 위해서라도 아주 프리하게 자국면세점 이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돈쓰려면 자국에다 쓰는게 맞지요~ 근데 우리 나라는 600백불이 뭡니까? 외국 친구들이 웃더라구요. 너희 한국은 자국인에게는 좋은말로 엄하고 외국인들에게는 좋은말로 무지 배려하는 국민성이 있는거 같다구...외국인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비지니스등 해외수출상품이든 내수용과 수출용이 질적 차이 없다고는 말 못하죠.ㅎㅎ 암튼 면세 한도액은 정말 부끄러운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600백불도 마음대로 못쓰는 가난하고 후진 나라인가요? 아모레 설화수 스킨 하나두 40만원인데. 좀 답답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돈쓰고 싶은 일인 입니다~^^ 수고하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437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세점 사용 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펌) 출산율 폭락과 저성장의 2가지 이유는 촛불과 대한민국이 심장병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봄. 1......출산율이 폭락한 첫째 이유는 촛불 때문이라고 본다.. 2016년도에 촛불 시위가 엄청 일어났었다. 출생 인구가 2016년까지는 40만명을 웃도는 수준이었었는데 2017년에는 갑자기 35만명으로 폭락해 버렸다. 2018년은 더 나빠진다는 것이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2019년도에도 더 나빠지고....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출생인구, 사망인구, 해외로의 합법 및 불법 이민자 수가 인구 증감의 중요 변수다. 촛불이란 물건은 사람이 고인이 되었을 떄 애도하는 자리에 켜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 촛불은 고인이 된 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쓴다. 한국 정신 문화에서는 촛불은 죽음과 관련된 물건인데 이걸 길거리에서 시위용으로 쓰다니.... 신생아의 출생은 축하와 기쁨의 정서이고 촛불은 슬픔과 애도의 정서인 것이다. 새 생명의 출생과 서로 상극이 되는 물건을 거리에서 휘둘러 댔으니 출산율이 폭락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문대통령은 말도 안되는 촛불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출산율이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출산율을 위하여 촛불 시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도 물리고.... 인터넷에 \" 연도별 출생아 수\" 를 쳐 본다 . https://cafe.naver.com/dlxogns01/4739 2....출산율이 폭락하고 저성장으로 떨어진 이유는 대한민국이 심장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수도는 나라의 심장인데 주요 정부 부처들을 충청도 시골 마을에 옮겨 놨으니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 3정승과 6판서 등 중요 관료들이 궁궐 근처에 있어야 왕이 어전회의를 매일 또는 수시로 열어 국정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해 가며 올바른 정책과 결정을 시기적절하게 만들 수 있다. 신속하고도 충분한 지식 및 정보의 교환과 상황 파악으로 실정의 위험도 대부분 줄일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심장이 하나로 진화 되어 왔다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도 어찌 보면 하나의 생명체라고도 할 수 있다. 심장병을 고쳐야 국민 기상이 살아나고 국가 장래도 밝아지며 서민 경제도 좋아지고 출산율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에 세종시수정안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었는데 그해에는 경제성장율이 무려 6.3%였었고 2011년 출생인구도 47만명이나 되었었다. 국가 장래에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밝은 미래가 보이는 효과에 의해 국민 모두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경제 활동에 임한 결과였다고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옮겨진 정부 부처의 3분지 2를 도로 서울지역으로 옮겨 놓고 세종시와 대전시 일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도 만들면 된다. 아래 글을 보면 세종 행정도시는 균형발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이 입증되었다. 오히려 세종 행정도시가 주변 대전시, 청주시 조치원 등에 빨대 박고 인구와 돈을 흡수해 들이는 불랙홀로 작용, 세종시 주변 충청권에 고통을 안겨 주는 부정적 억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세종시에 자발적으로 인구를 가장 많이 빼앗긴 지역은 ? 1위 : 대전시, 2위 : 충청남북도 가....네이버 검색창에 <인구 유입 세종시의 비밀 >을 쳐서 2015년 1월 29 일자 한국일보 뉴스를 봄..... 세종시 외부의 기존 충청권 피해가 막심합니다. 나....http://slownews.kr/62429.....20017.3.14.... 세종시가 대전 청주 조치원 등에서 인구를 빨아들임. 다...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97 ...대전시 인구 유출 심각. 위의 3가지 자료를 보면 그 많은 정부 부처들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은 커녕 세종시가 기존 충청권에 빨대 박고 불랙홀이 되어 인구와 돈을 쪽쪽 흡수해 들이고 있으니 세종시 외부의 기존 충청권 사람들은 실망과 고통이 클 것입니다. 세종시와 인근 도시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 지역 주민이 돈을 벌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고, 다른 지방에서도 일자리 구하러 올 수 있도록 기업을 유입시키는 정책을 써야 헌법에 부합된다. 헌법 제123조② :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글로벌 경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국만 유독이도 출산율이 폭락하고 저성장에다 실업자가 폭증하고 경기가 불황인 이유는 대한민국이 심장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 포털 검색창에 < 세종시 수정안 찬반의원 명단 > 을 쳐 본다. 세종시수정안 반대의 주역은 민주당이았고 캐스팅보드는 친박이 쥐고 있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폭락과 저상장, 고실업의 원인은 촛불과 심장병 때문이라고 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만장일치로 합의한 법안이 왜 법사위에 계류중입니까? 직장괴롭힘으로 하루가 급합니다. 고발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등 갑질자들의 예방차원에서 더이상 양산하지 않았으면 하는 효과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61건의 직장괴롭힘 공익단체 고발건이 실제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제는 워라벨 행복의 시대로 가는 길목입니다. 이런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도록 대통령이 언급하시어 관심을 증폭시켜 주십시요.. 젊은이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도록 꼴통한국당 과거생각에 사로잡혀있는 꼰대의원들 국민의 힘에 굴복하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3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직장따돌림 법안에 지대한 관심과 언급좀 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최근 11월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소위 광클, 타임어택, 11절 등의 이름으로 저렴한 가격에 특정 물품을 소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란한 홍보만큼의 충분한 물량도 아니고 시간 맞춰 들어가는 즉시 품절, 접속불가, 구매하기 버튼 안눌러짐 등의 현상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실망감만 안기는 등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케팅도 좋으나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인지 사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접속 조차 되지 않고 1분도 안되서 품절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좋지 않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농락하는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할 방법을 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고인지 사기인지 국민을 우롱하는 마케팅이 도가 지나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광주 광역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 국정감사 이후 요기요에서 배달어플 수수료를 인하하였습니다. 1만원 이하만요 지금 당장 어플을 켜보세요 과연 1만원 이하의 음식이 몇개나 되는지요 그리고 1만원 이하 배달 가능한곳이 있을지나 의문입니다. 이건 장사를 하며 정말 어쩔 수 없이 어플 광고를 해야하는 배달업 종사자들을 우롱하는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요기요 관련자를 다시 불러서 현실에 맞는 방안을 제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어플 요기요의 눈속임용 수수료 인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무차입공매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행 법상 공매도는 다른 자에게 주식을 매도 후 다시 사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빌리지 않고, 우선 매도 후 다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임에도 수년간 수십차례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것만 수입차례 일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므로 지금 현재도 행해지고 있는 불법사례입니다. 이는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금지되어야 하고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해당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없다면 그 감시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어야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매도로 인하여 피흘리고 쓰러지고, 우울해하고, 소비를 줄이는 피해자가 개인투자자의 대부분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아주 쉬운 방법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이니 부디 반드시 금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7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시적 공매도 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군대에서 눈 안치우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7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눈 안치우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부동산이건 교육이건 국민이 믿을수있는 일관성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국정농단으로 박근혜와 이명박을 처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문재인을 뽑았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이루지못한 꿈을 이루실분이라는 생각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장관을 뽑지않고 대통령을 뽑았고 장관은 대통령이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지와 별개로 국토부장관은 임대사업혜택과 양도세중과와 개발억제책으로 집값과 서민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은 국토부장관만 욕하면 되나요? 대통령의 의지는 전혀 없는데 장관은 독불장군 주행하나요? 지금도 비규제 지역으로 집값은 여전히 폭등중이라고 하네요. 그곳 주민들은 또 얼마나 멍~~할까요? 제가 그기분 당해봐서 압니다. 내집을 정부믿고 팔았다가 10달도 안되 2억이 올라가는 처참함을.. 이제 전세로만 살아야되는구나하는 어이없는 상실감.. 교육부장관 유은혜님은 유치원영어교육을 허용했다구요. 우리나라 출산율과 사교육비와 아이들의 정서붕괴와 가난한 노후와 정신질환자들 성인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 다 원인은 한가지라고 생각안해 보셨습니까? 세월호 가족과 한뜻으로 옆을 지키셨다던 문재인대통령님.. 세월호와 가라앉은 아이들은 누구때문에 바닷속으로 사라졌을까요? 그아이들이 영어수학국어를 못해서 가라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모난건물에서 네모난 공책에 쭈글쭈글한 뇌속에 지식만 넣도록 강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아이들이 위험한 문제 상황에서 협력하고 의논하고 실천해서 빠져나올수있는 힘을 누가 길러준적이 있나요? 그아이들중엔 시험공부해야된다고 걱정하며 배에 올라탄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험은 본인이 살아있어야 치를수있는건데... 우리아이들이 공부에 매달리는건 누굴 위함일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대통령님은 이제 잊으셨나요. 그 가슴아픈 사건을... 저는 문재인님이 교육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제2의 세월호가 발생하지않도록 아이들 스스로 배에서 탈출할 힘을 길러줄 살아있는 교육을 시작하길 바랬습니다. 저는 유치원들어갈 4살과 초등학교 입학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약물복용중인 1학년 아들까지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대안교육에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공교육이 아이들 정서에 얼마나 폭력적인줄 아시나요? 교육선진국 핀란드의 교육을 잠시라도 들여다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출산장려금 준다고 애기 낳지않습니다. 월10만원 준다고 아기 낳지않습니다. 월10만원 안받는 조건으로 대안교육을 무료로받고 졸업장을 취득할수있다면 저는 이렇게 무서운 공교육에 내아이들을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입니다. 저출산은 교육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걸 제발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하루 빨리 우리 아이들을 학폭에 떨지않는 행복한 학교에 다니도록 교육을 뒤집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7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쁘시더라도 이글을 대통령님이 들여다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통령님 왜 공기업 인사는 제대로 안됩니까? 한번 이사회 참석하고 연 3000만원 받는것이 상식입니까? 전 월~토요일까지 근무해서 160만원 받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공평한 적폐를 두고봐야 합니까? 눈 뜨고 도둑 맞는 기분입니다. 제대로 해주세요.. 국민들이 호구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공기업 비상임이사  제대로 인사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세종병원 화재 등등 그렇게 소방안전규정이 미흡한 이유로 발생한 화재사건을 여럿 당하고서도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다니.. 원래 이런거 안 올리는데 나라가 정말 뭣하나 싶어 글 올리게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로 고시원 화재, 또 화재 사건 소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냄새로 불편을 격고있는데 꼭 은행나무를 심어야하는 이유가있습니까? 향기좋은 라일락이나 냄새없는 다른종들도 있을텐데요 청원이라기보다는 제안 입니다 낙옆도 너무 많고요 신발에붙은 터진 열매냄새로 어딜 들어가도 불쾌감을 느끼게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가로수 은행나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 회사 공매도로 죽습니다 선진 시스템 갖추기전이라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7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켜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어찌하건 피해를 당했다는 선수들이나 잘못했다는 감독.회장님.들 이제 그만하세요. 한때 얼싸안고 감사와 기쁨의 눈믈을 흘리며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던 선수.감독들이 싸우는 모습 보기 좋지않습니다. 우선 이름도 모르던 컬링이라는 동계스포츠 종목을 이만큼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들과 관계단체등 모든분듦께 감사하고 국민들의 성원을 위해서라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한다. 스포츠계에 항상 생기는 선수.감독.협회간의 갈등 으로 인한 유사한 사례들 대한민국의 스포츠발전에 도움이 않됩니다. 물론 피나는 노력을 한 선수들의 공을 먼저 인정해야하지만 국민적 관심의 유명세로 방송매체의 예능프로.광고출연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외도하며 영원한 승리자인양 자만하는 선수들도..... 니들이 이렇게 큰것도 다 내 덕인데하며 선수들을 개인소유물인양 이익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감독.회장.연맹도.... 필요할때 지원했다가 지원을 끊어버리는 정부도... 좋은성적 거둘때만 반짝관심가지고 비인기종목으로 관심을 끊어버리는 국민들도 모두가 다 책임이 있으며 각성해야합니다. 모두 다 서로 이해하며 화합하고 다시 시작하는 컬링협회가 되길 국민들은 원합니다. 모두들 이쯤에서 그만하시길.......", "num_agree": 17, "petition_idx": "437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사태 모두의 잘못입니다.그만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어제 MBC뉴스데스크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 출장에 관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약 일주일 전에는 타 방송사에서도 몇몇 국회의원들의 부당 해외출장에 관해 다룬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실사', '면담'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불가한 명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통계가 가장 많았고,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등 해외 유명 관광지를 목적지로 한 해외 출장이 참으로 많더군요. 공직자 본인 사비로 간다면 모를까, 이게 국민 세금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은 항공료와 철도 이용료가 무료이다보니 무분별하게 해외 입출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세금의 유출과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해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해외 유명관광지 제한이나, 연간 입출국 횟수 제한 등). 어느 국회의원이 그러던군요. 억울하면 국회의원하라고. 이런 말 안나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7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해외출장 제한법 발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지난달 29일에 일어난 인명사고로 CJ 대한통운은 45일간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금 CJ 대한통운의 업계 1위 자리가 흔들리고 있으며, 택배 물량이 계속 밀려 많은 택배와 관련된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있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많이 보았습니다. 필자 역시 단지 오늘만 해도 충분히 오늘까지 받아 볼 수 있었던 물품 3개가 다음주 중에나 배송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에는 이러한 불편사항때문에 작업중지를 풀라는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대한통운만 치더라도 꽤 많은 글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글을 쓰셨던 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분이 그러한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불편사항을 이유로 정부가 기업에 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냐 이렇게 주장 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무슨 공산주의도 아닌데 기업 하나하나를 정부에서 관리하고 제재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지금은 근대 입헌주의 국가를 넘어 현대 복지국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법인 포함)의 자유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재제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자, 현행 헌법과 법률이 추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CJ 대한통운 사건은 단순히 29일에 일어난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한 한 사람 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망 사건이 일어난 대전 Hub 공장은 올해 8월 6일에도 20대 남성이 전류가 흐르는 기둥에 감전되어 사망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한통운은 과태료 650만원 수준의 행정처분만을 받았습니다. 사고의 조사 결과에서 사고지점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냈고, 이는 CJ대한통운의 안전관리 소홀이 이번 사망 사건의 직접적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번 사건도 트레일러와 같은 대형차가 후진할 때에는 차가 크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아 차량 유도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차를 하는 것이 맞으나 이 점이 지켜지지 않아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대부분의 배송은 CJ 대한통운으로 배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구입한 의류, 가전제품, 심지어 생필품까지 모두 CJ대한통운으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행정처분이 있지 않다면 CJ 대한통운은 이를 또 한 힘 없는 개인의 과실로 몰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불편함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아픔인 인명사고를 그냥 넘기자고 한다면 나중에 그 대상자가 우리 주변이 되어 슬퍼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거나 불편해 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7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대한통운 제재 풀어달라는 청원에 관해 반박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공무원들의 금품 요구 및 비리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 센터를 개설하기를 청원합니다. 현재 비슷한 형태의 사이트가 운영 되고 있으나 인증을 해야 하거나 본인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밀 보장이 철저하다고는 하나 얼마전 이에 관련하여 익명 으로 기재 된다는 사이트에 회원가입후 글을 올렸으나 해당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저희 회사 인사과로 '000'씨가 이러한 글을 올렸는데 이런글을 올리면 거래 못한다며 대표님과 부장님들에게 경질을 하였고 강제로 글을 내리고 나서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방에 있는 회사로 공기관과의 거래가 많은 업체입니다. 대놓고 초면에 반말로 ' 너희 회사는 얼마 줄거야?' 하고 묻는 공무원은 일상이고 저희 기업과 관련있는 부서의 차장은 명절이 다가오면 주소를 보내옵니다. 자신의 지인들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과 같은 부서내 공무원들이 선물을 보내고자 하는 주소를 보내오면 저희는 그 공무원들의 이름으로 선물을 보냅니다. 물론 결재나, 청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품목으로 결재를 하고, 그 금액만큼 공무원들의 생활용품, 식자재를 배달해달라고 하고, 심지어 판매하는 김치는 맛이없으니 결재한 금액만큼 김치를 담아오라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는 주문한 제품을 결재 받으러 가면 어떤 식당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거기 가서 결재받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남는 예산을 주체 할수 없어 3년째 결재만 해놓고 남겨둔 돈이 몇천입니다. 나중에 이돈을 회식할때 와서 결재하고 가라고도 하죠. 공무원 실명을 기재 할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의 누구라고 다 알고있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에 할수 없습니다. 공공기관과 거래를 끊고 싶어도 그러면 사업을 접으라는 말과 같은데, 분명 그렇지 않고 착실한 공무원들이 있는것도 잘압니다. 몇몇사람은 바뀌지 않고 썩어가는데 내가 낸 세금이 이딴식으로 쓰이는걸 알면서도 어디 신고할곳도 없습니다. 청렴도 조사는 전화 오기전에 담당공무원이 먼저 전화올거다 대답 잘해라 하는데 이 조사가 과연 익명성이 보장되는지도 의심스럽고 , 몇개월전 익명보장이 된다던 사이트에 글올렸던 직원이 짤리는 모습을 보니 어차피 본인인증을 하면 온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거기 직원중에 '000'씨가 있냐며 공뭐원들이 달라들어 조사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화장지사라고 준돈으로 본인 자녀들의 간식을 사서 납품해야하는 것이 과연 정당 한 것인가요. 비교견적이라는 것을 납품업체가 작성해서 제출하니 비교견적자체를 왜 하는지 이해도 가지 않거니와, 쓸데없는 절차입니다. 나라장터나 검증된 쇼핑몰에서 사면 괜찮을까요? 결재는 거기서 하고 따로 전화와서 10대중에 2대 값은 노트북으로 해달라, 개인집으로 배송해달라 , 설치 다하고 복귀하면 검수도 끝났고 사진 다찍었으니 다시 가져가고 수고비 뺀 금액 만큼 다른걸 달라고 합니다. 역겹습니다. 거절을 못하고 꾸역 꾸역 원하는대로 다해주는 저희 회사도 문제지만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하니 합니다. 처벌을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이름이 거론 되었다는 걸로 스스로 창피함을 느낄정도만 되어도 좋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들끼리 사고 돌지 말고 국민들도 이런공무원이 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 무서운줄 알고 조심하고 올바른 곳에 올바르게 예산을 쓰겠죠. 예산 부족하다 걷어들인 세금이 부족하다 말하지 마시고, 줄줄 세고 있는 필요 없는 예산들 모아 사이트 하나만 개설 요청드립니다. 공무원들 더 머리 좋게 국민들 돈 빨아 먹고 있습니다. 세금 말고 얼마나 더 찔러 줘야 하는겁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437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비리, 갑질, 부당한 요구를 신고할수 있는 비 인증 익명 사이트 개설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흔한 24세 직딩입니다. 가정형편도 그렇고,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대학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선택하였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취업을 먼저 하신 분들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고 싶은 것이 정말 많은데, 막상 야간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면 야간대학교가 많지 않을 뿐더러, 개설된 과 역시 다양하지 않고 경영이나 공학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디, 선취업 후진학으로 배움에 있어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청년들을 위해 야간대학교 및 전공 과 추가 개설에 힘써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대학교 \"과 추가개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 글을 보실지 그냥 흘러가는 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7월~9월동안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위반으로 벌금 6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걸 늦게야 알게된 저는 10월초 성남시 분당구 분당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아버님이 장애2급에 반신마비라 휠체어 옮길때 주차하였는데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납부하겠지만 혹시 금액에 대해 감경받을수는 방법은 없냐고 여쭤보고 11월9일까지 자진납부를 하시면 20%씩 감경이 되실거다. 라는 안내를 받고 오늘 전화를해보니 6건중, 4건은 날짜가 지났다 . 날짜 지난 과태료는 감경받으실수 없다 라는 견디기 힘든 무게를 받았습니다. 한달동안 빼고 빼 모아둔돈이 모자른 상황이 되었고 부과 해야할 금액이 높아졌고 그 때 안내를 날짜별로 왜안해줬냐고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김지은 공무원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다 안내를 했을것이다. 라는말뿐 저에게 상담은 커녕 짜증섞인 말로 전화를 하시는분이네요. 돈을 내야할 상황을 만든 저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안내해줘야할 공무원이 저런 행동과 말투로 분당구청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벌금도 벌금이고 세금도 세금이지만 저가 이 나라에 부과하고 있는 이 세금이 태어나 처음으로 아깝고 저 감정이 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꼭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힘든 국민 언제까지 잘못된 오류로 피해받아야 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김해 간호사 자살사건 청원합니다 경찰의 공권력을이용해 한사람을 범인으로지목 확실한 증거도없이 동료들이보는앞에서 경찰은 인권무시를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경찰이그래도되는지 억울한사람이자살해도 언론에 나오지않으면 입다물고 자기들끼리 쉬쉬대는 그런게경찰입니까? 경찰의날??? 다그런건 아니시겠지요 국민의경찰 민주주의경찰 참 어이가없네요 경찰이면 시민들앞에선 자기들이 뭐라도된줄아나봅니다 자세한기사는 링크걸어놨습니다 꼭 그경찰은 아니 경찰도아니지요 그사람은 죄값받길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7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 간호사 자살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암화자 는 마지막 병원 격리실 이나 응급실 방호실 에서 임종합니다 밀양 거제 등 병원마다 임종실 없습니다 전국 임종실 꼭 잇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화자 는 마지막 병원  격리실 이나 응급실  방호실 에서 임종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흙수저 출신이면서 능력도 뛰어난 그리고 바른 말도 할 줄 아는 이 시대의 진정한 충신 김동연이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얼마나 뛰어나면 여당과 야당에서 서로 끌어가려고 합니까. 김동연이를 대통령으로.......... 김동연이가 대통령 되어도 나는 낙하산 타고 내려가는 공기업은 안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7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이를 차기 대통령 만듭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우연하게 알게 된 사실인데, 최근들어 강교수를 보호하기 위해 늘 동행하던 경찰 인력을 없앴다고 합니다. 과거 이한영이 총살 당했던 소름끼치는 악몽이 떠오릅니다. 설마 북한과의 평화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유를 찾아 목숨걸고 나와 대한민국을 선택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티비에서 본 강교수님의 어린 자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누구의 결정인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건 바른 결정이 아닙니다. 강교수와 그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7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한  강명도  교수와  그  가족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사립유치원 교사 입니다. 정말 무슨 말을 먼저 시작할까요. 정말 답답하고 힘든 맘이 한 가득입니다. 나라에서 교육청에서 감사 자료 준비하라고 해서 정말 새벽까지 근무하면서 하라는 데로 다 해서 감사 받았는데 그 걸로 폭로 해서 비리로 몰고 가는 상황도 모잘라 이젠 한 순간에 백수가 되는 실정이 되니 정말 눈물이 나서 미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유치원은 3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정말 아이들만 생각하시면 매일 하시는 말씀이'이 예쁜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은 뭘해줄까^^' 항상 행각하고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는 원장님이십니다. 교사가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원장님을 찾아오고 원장님께서 교육한 아이들이 커서 유치원 교사가 되어서 찾아오는 곳입니다. 우리 원장님이 비리로 유치원을 운영했으면 제가 10년 넘도록 함께 했을까요? 교사들이 찾아 왔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교사 이고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30년을 교직에서 근무하신 원장님을 비리로 몰고 가고 신문사에서는 중요한 단어들은 다 짤라 버리고 단어 하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구나! 정말 무서운 나라이구나! 생각이 번쩍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린이집 원장님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 오고 .... 후~~~~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이 심정 조금이나마 아시나요!!!!!! 이젠 사립유치원 법을 만들어서 한순간에 백수를 만들겠다니 그럼 이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직원들은 어디로 가나요?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새벽에 우유배달이라도 해야 할까요? 제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의견과 말씀들을 좀 들어 주세요. 무 작정 안된다 하지마라 공문으로 허박아니 허박씩의 공문이나 발송하고 협조 안하면 특정감사 받도록 하겠다 하고~~~~ 정말 힘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예뻐서 유치원 교사라는 것이 좋아 10,20,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원장님과 교사분들이 많습니다. 부디.... 폐원만은 막아 주시고 정말 박용진3법도 다시 한번도 검토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37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원장님,교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7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를 위해서라도  공무원, 당신들은 하기 싫어하지만 규제개혁은  빨리 이루워져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2012년인가 2013년도에 한솔교육에서 거의 전 종류의 책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거의 수백만원어치의 오알티 영어수업교재등을 구입을 전주에서 거주할때 구입을 하였는데, 안면도로 이사를가고 안면도에서 당진으로 이사를가고 하여도 수업을 해줄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한솔교육의 수업교재들은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작년인가까지 제가 계속 한솔본사에 전화도 하고 홈페이지에 여러번 글을 남기기도하고 담당하였던 교사에게도 아무리 연락을 하여도 알아서 중고로 팔으라고만 하더군요. 아이를 혼자 키우다보니 오랜시간이 꽤 흐르다보니 저도 잠시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2011년 생입니다. 올해 학교를 들어갔구요. 수업교재는 비닐도 뜯지도 않은 교재들이 넘쳐납니다. 법적으로도 상담을 받아도 한솔측에 환불 또는 반품을 요청하기가 법으로 애매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수업교재등을 구입하여 방치한것도 아니고 이사를 다니는곳이 무인도도 아니고 비행기타고 와야하는것도 배를타고 와야하는곳도 아닌데 수업을 해줄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가 된건데 제 값주고 산 교재를 왜 제 스스로 중고나라에 팔아야하는거죠. (중고나라에 스스로 팔으라고 한건 교재를 저에게 판 담당자와 한솔교육 본사측이 말해준거에요.) 책은 팔면 그만입니까. 책 도로 가져가서 환불받도록 도와주세요 분명 또 그러겠죠. 예전에도 그러더라구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도록 버팅기고 있는거겠죠. 그러다보면 전혀~ 손안대고 코풀어도 되니까요. 혼자 어렵게 돈벌어 고생한 돈입니다. 하나뿐인 아이 교육 시켜보겠다고 큰맘먹고 구입했던 교재들입니다. 돌려받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7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솔교육.몇백만원어치 수업교제 몇년째 방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2013년도 부터 단한푼의 양육비도 받지못한채 아이를 계속 혼자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2017년 작년에 겨우 이혼이 마무리가 되었고, 마무리 되었음에도 현재 170만원을 받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류가 마무리되면서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수 있을거라는 기대로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상담을 하였는데,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하며 집도 차도 아무것도 없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혼자서 170만원이라는 돈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집은 친정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기준이 너무 당황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분명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그런데 집도 없고 차도 없이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라고 하니, 140만원의 소득으로 아이 학교와 학원을 보내야하며 식비, 의류, 각종 공과금, 월세, 교통비 등등을 해결을 해야하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건데, 너무 웃기지 않은가요?? 가만들어보면 다른사람들은 직장에서 소득을 낮게 신고해줘서 혜택을 볼수 있게도 해주는데 참 정직하고 성실한 직장을 갖은 사람들은 뭘까 싶기도하고 그냥 한숨만 나오네요. 한달에 몇백을 버는 싱글맘도 아니고 앞으로 아이가 더 커갈수록 혼자서 한달에 200만원 버는것도 버거운 이 현실속에서 170만원을 받고도 차가 한대 있다라는것만으로도 한부모가정이 아니라니 참...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가 치지만 앞으로 고학년이 될수록 어떻게 벌어먹고 살고 아이를 키워야할지 막막하네요. 아닌말로 지금보다 더 찢어지게 살아야한다는건데 차도없이 버스든 택시든 기차든 타고 다녀야한다는건데 지금이야 나이드신 친정아버지가 있다하지만 만약 기댈가족도 없는 사람들중에 집도 없는 사람들은 140만원 중에 월세까지 내며 살아야한다는건데 참 너무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세금올리고 물가올리고 내 월급은 오르지는않을망정 제자리걸음... 한부모가정혜택이라는 말을 변경을 하던지 혜택기준을 변경을 하는게 맞지않을까 싶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7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기준이 너무 당황스럽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모든 것은 무료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조차도 인터넷발급은 모두 무료인데 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왜 유료입니까? 권리관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많은데 유료는 장애가 됩니다. 무료로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7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등기소 등기부 열람, 발급을 무료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망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 징용 판결을 들어 졸렬하게 한국 가수의 일본 방송 출연을 방해하는등 교묘하게 문화적으로 협", "num_agree": 3, "petition_idx": "437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 도쿄올림픽 참가 거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최악인, 없는 사람에게도 질환 유발가능성 있는 미세먼지를 언제까지 참아야하만 하는건가요? 중국의 영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중국에 실질적인 배상,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7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언제까지 마스크만 써야합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투자매력을 잃은 대한민국 편] [원인] 1. 매일 쏟아내는 정치권/정부의 무차별적 규제안 2. 세금인상 3. 혜택축소 4. 수요감소 [쟁점] 경제의 정의는 돈(자본)의 선순환. 선순환은 사회참여자의 소비(투자)활성화로 인해 달성될 수 있음. 소비(투자)활성화는 잉여(가처분소득)자본 창출과 자유로운 사회참여활동 여건 하에 가능. 사회구성원의 참여활동은 부가적인 창의성 산업 도래를 이끔. 현재, 정부는 소득재분배, 포용경제, 피사용자 및 취약자 보호 명목으로 이를 호도, 많은 정치권 및 지방정부 행정부처로 부터 법령/시행령/조례 개정 및 신설을 통해 많은 규제를 양산하여 기업/국민의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있음. 인금인상, 소득세 인상, 4대보험 인상, 근로시간 단축, 세제혜택 축소, 물가인상, 상속/증여/거래세 과다, 인허가 비용증가 등 전방위적 경제활동 규제로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실행과 패착은 전 계층에 고통과 부담을 고착화 시키고 있음. 예를 들어 일반 소상공/중소기업/일반인 등은 높은 인허가 비용과 긴 시험기간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시제품을 만들어도 적게는 4~5백에서 몇 천만원씩 드는 인허가 비용과 절차적 복잡성 으로 인해 상업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 임. 유통. 제조. 서비스 전방위적인 현상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임. 정부와 정치권만 이를 모름. 아마 배고푸지 않으니 당장 이해관계가 없으니 그럴 것이라 추정됨(앞으로도) [결론] 문재인 정권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방문하여 그들이 괴로운 점이 무엇인지, 경제활동에 있어 없어져야 하는 규제는 무엇인지 핵심사항을 정리하여 규제철폐 및 개혁에 나서야 함. 이를 위해 정치권과 협의하여 법 개정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음. [제안] 경제집단별 집중현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직접들어 현안정리와 개선사항을 선택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해야함. 현안의 집중도와 공감유도를 위해 개별집단별 토론회가 필수임. 또한 유통, 제조, 관광, 서비스(요식업)을 우선육성 업종을 선정 1)자영업자/소상공인 2)중소기업 3)대기업 3개 집단 토론을 해야 함. 한꺼번에 모든 것을 토의하는 것은 개선을 위한 집중과 효율성이 매우 낮고, 실행가능성이 낮음.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현 나라경제를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알려드릴테니 하나하나 고쳐보시길,,,대한민국 투자환경개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매년 겨울만되면 겪는 일이지만 저희 동네는 섬마을 대도입니다. 명절이나 경조사가 있으면 시골에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 심야에 데운 물을 주간에 다 소비하여 밤에는 많은 식구들이 냉방에서 새벽 3~4시까지 추위에 떨며 잠을 잡니다. 낮에 아무리 방에 이불을 깔아놓아도 헛수고 였읍니다. 그래서 심야 시간을 조정했어면 합니다. 어떤 젊은 층에서는 시간대가 맞지않아 기름보일러로 바꾸는 집도 있는데 그렇다고 계속하여 사람이 살고 있으면 보일러도 바꾸고 싶은데 기름보일러를 바꾸면 기름 수급이 안되네요. 옛날에 심야보일러를 권장하여 설치 하였는데 이제와서 심야 전기세도 올리고 이제는 시간대도 변경하여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심야 전기는 남아도는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탄력적으로 적용하였으면 합니다 시간대 변경을 최소한 저녁8시나 9시까지 조정이 안되는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7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야전기의 시간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민연금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건 온국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올해 더욱 불안감만 형성 시켜놓고서는 이번에 12%~15%로도 국민연금 올린다고 하셨지요?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죠 12%로면 최소 10만원~20만원입니다. 국민들이 한달에 단돈 10만원이 없어서 자살 하는 경우와 대출값을 갚아가면서 그돈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안보이시나요 물론 재검토 지시 하셧죠 당장에 집살 돈도 없고 매년마다 올려달라는 전세금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 아이에게 들어가는 식비교육비 교통비 등등 돈은 버는데 돈을 모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급할떄 쓰지 못하는 연금들 국민연금 퇴직연금 결국엔 대출을 받아야하는 사람들 대통령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자율제로 해주세요 필요할떄 쓰지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동안 냇던돈 원금이라도 돌려주시고 원하는 사람만 국민연금 가입을 하고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여 원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던 뭘 하던 해주세요. 달달이 오르는 세금들 물가 더이상 감당 하기 어렵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7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 자율제도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한 교류 확대를 지지하며, 대통령님의 평양 방문에 이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며, 지지합니다. 한편, 우리는 최근에도 일본에 대해, 과거의 강제 징용,위안부 만행 등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민족인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대방에 저지른 만행이나, 악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없이, 상대방과의 새로운 미래를 진정 약속할 수 없다는 이유이겠지요.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또는, 그 전이라도, 최소, 1.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2. 김현희의 KAL 기 폭파 사건 3. 천안함 폭침 사건 4. 연평도 포격 사건 에 대한 적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정부에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솔직한 사과가 오히려, 향후 남북 협력 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기억 속에 아직도 또렷한, 위 사건들에 대해, 아무런 사과 요구없이 유야무야 지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의 존재 의미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7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며..."}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초인이 있지 않는한 사람이 하는 일의 양은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일당백. 100배라는 상한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가 년간 1억을 버는데 누구는 1000억을 번다. 노동력기준으로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이겠는가. 사회적인 스펙트럼이 있다면 1000억은 초인수준이다. 그래서 한계치가 필요하다. 평균임금의 100배. 그 이상의 소득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반대로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 즉. 자본주의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인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본주의법 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장해생기고 일을 할수 없어서 기초수급자 됨. 130개월 납입 국민연금 아까워서 문의 최소 금액 가입가능하나,수령시기에 수급자 상태면 국민연금과 낸돈 받을수없다함. 정말 다치고 아파서 수급자되서 몇십만원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더 아프고 힘들텐데 현재엔 가입을 할 의미도 없고 예전에 낸돈도 받을수 없다는게 가슴아픔, 국민연금은 100%국가가 주는 돈이 아닌데 지원금으로 분류 된다는게 이해안됨. 이래저래 안주려는 행정으로 밖에는 안느껴짐. 어려운 사람들을 더괴롭게하는 국민연금", "num_agree": 7, "petition_idx": "437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들 국민연금 미지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고1인 저희 아들은 약 1년 가량 교회와 학교에서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학생은 총4명으로 처음에는 2명인 줄 알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2명의 학생을 추가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가해자들 중 1명은 전학, 1명은 봉사활동, 2명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폭행 가해자들 중 한명은 180cm 무에타이 체육관을 다녔고, 한명은 오랜 기간 태권도를 배운 학생입니다. 이들은 외형적으로 이미 성인의 체형을 갖춘 학생들이며, 운동을 수련한 학생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아들은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신과, 신경외과 의사들은 하루 속히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망가져서 눈물로 하루를 지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학생들과 학생들의 부모님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기절은 왜시켰니?” 라는 질문에 “궁금해서요” “재미있어서” 라고 대답했고, “이번에 안걸렸으면 또했겠네?”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통한 마음에 “아들이 살려달라고 안했니?” 라고 말했고, 도저히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가해학생의 뺨을 몇 차례 때린 것을 가지고 ‘세시간반동안 감금폭행’했다고 저를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물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뺨을 때린 것은 제 잘못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맞고소를 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음에 경악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1) 2018년 3월경 가해자 A는 저희 아들을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머리를 잡고 파트라슈 목줄 채우자라며 머리채를 끌어내려 거부하면 더 세게 머리를 잡아 뜯었다. 그 후로 여러차레 이유없이 머리채를 잡고 팽이 돌리듯 빙글빙글 돌리다가 바닥에 넘어트리고 팔을 무릎으로 못 움직이게 누르고 목조르기를 학교와 길가에서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수시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트라슈 주인말 잘 들어야지 않그러면 목줄채운다”는 식의 인격모독을 했습니다. 사건2) 2018년7월 중곡동 00학원 앞 벤치에서 목을 조르는 조크를 당해 숨이 안쉬어져 말도 못하고 풀려나지도 못해 기절을 해 쓰러졌다. 정신을 차려 학원화장실에서 얼굴을 보니 입안에 모래가 들어가고, 온몸에 흙이 묻어 있고, 얼굴의 반정도가 땅바닥에 갈려서 상처가 났지만 가해자A가 친구와 장난하다 다쳤다고 말하라고 거짓말을 강요하였습니다. 사건3) 2018년8월19일 (일요일, 오전예배 후) 이후 가해학생들은 순번을 정하여 저희 아들을 기절시키려고 하였습니다. 8월19일엔 오전과 오후에 각기 다른 학생들이 수차례 목을 졸라 기절을 시키려 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지나다는 곳에서도 초크를 시도하다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고 목을 풀렸습니다. 이후 갑자기 가해자B는 아들의 목을 졸라 기절을 시켰고, 이후 몇 시간 후 가해자B가 또다시 기절을 시켰습니다. “그만하라고, 살려달라고” 요청하며 발버둥 쳤음에도 가해자B는 “살려달라면 살려주겠나?” 라고 말하며 재밌어 하면서 더 힘을 가해 기절을 시켰습니다. 기절을 당해 의식을 잃어가는 모습을 재밌는 듯 가해자A는 “봐라봐라 눈 뒤집어진다.” “발작하는 것봐라” 라고 말하며 생중계하듯 그 상황을 즐겼습니다. 또한 의식을 희미하게 차리려는 순간에도 가해자 A,B,C,D는 돌아가며 “왜사니? 내가 너라면 자살했겠다.!!”는 식의 인격 모독을 하였습니다. 이날은 기절2회를 당했고, 다른 가해학생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저항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 기절을 시키려는 태도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잔혹성을 보였습니다. 사건3) 2018년 7월 24-27일 00교회 고등부 수련회 기간 1 샤워장에서 4명의 아이들이 돌아가며 머리와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 침 범벅이 될 만큼 침을 뱉었고, ‘그만하라’는 요청을 조롱하며 더 즐기며 침을 뱉었습니다. 이후 침으로 범벅이 된 온몸을 씻는 모습을 보며 머리에 샴푸를 퍼푸으며 조롱을 이어갔고, 이후 조롱은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4) 2018년 7월 24-27일 00교회 고등부 수련회 기간 2 숙소에서 가해학생 A는 스파링을 요청했고, 스파링을 거부하는 아들을 향해 맨손으로 가슴, 배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학생들도 동참하여 일방적인 폭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제발 그만하자”는 요청에 “너 같은 그만하겠냐?” 라고 말하면서 가해자들은 웃으면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아들의 다리를 잡고 빙빙 돌렸고, 나머지 가해학생 앞에 아들이 멈추면 가해 학생들은 아들의 머리를 밟고, 축구공을 차듯 머리를 찼습니다. 이후 아들은 바닥에 내팽겨진 후 집단으로 밟으면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폭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비 없는 0000’ ‘내가 니 애미0000’ 등의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폭행이 있었고, 특히 가해자A는 학교와 교회에서 거의 매일 이유 없이 심한폭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폭행의 과정 중에서 빠지지 않았던 내용은 저희 가정을 향한 욕이었습니다. 아빠가 없는 것을 놀리고, 엄마에 대한 성적인 욕을 아들에게 퍼부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의하며 물리적인 폭력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혼자 길러온 엄마에 대한 성적인 모욕은 견디기 힘들었고, 심각하게 자살까지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교회와 학교에서 1년가량 폭행이 진행되었음에도 학교폭력을 행한 이들이 자신들이 아무리 폭행을 가했어도 큰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떳떳하게 살아가고 피해를 입은 학생만 숨어 지내는 상황이 결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고등부 담당목사는 병원에 입원중이 아들에게 와서 화해를 권유했고, 처벌을 원한다는 아들의 말에 인천토막살인사건을 빗대어 말하며 그 정도의 심각한 사건도 그 정도의 벌 밖에 받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법에 의하면 이 사건은 너의 생각만큼 큰 벌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며 상처받은 아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큰 벌을 받지 않을 것을 예상하며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청소년법의 진정한 의도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적어도 가해학생들이 두려워 할 만큼의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됨을 통해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폭행과 폭언을 감당한 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길 소망해봅니다. 불의한 일에 참여한 자녀들이 합당한 처벌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해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거제도에서 일어난 20대 청년이 50대 여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목격하였습니다. 부디 본 사건이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어, 누구도 억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불의한 일 앞에 함께 분노하며 힘을 보태주신 아들의 담임선생님과 인성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4593, "petition_idx": "437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이 이뤄지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언제까지 미세먼지로 고통받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미세먼지로인한 비염으로 매일매일 약먹으면서 고통받아야 합니까 당신의 자식은 미세먼지 고통을 안받고 있는가 중국에 말한마디 못하고 대책도 안세우고 국내 고등어요 석탄이요 2부제요 하면서 만만한 국민들 만괴롭히지마세요 미세먼지로 인한고통으로 이민가고싶다 무력한 이정부를 버리고 이민가고 싶다 중국에 말한마디못하고 국민들 고통을 무시하는 믄재인정부는 친중정부인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답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전직 대법관 헌재재판관 고위법관검찰들을 강제로 연구소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관예우사라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법률연구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는 37세 중국 동포 입니다 오늘도 네이버 뉴스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자 사연 읽었습니다 너무 않타갑고 불쌍하네요 어떻하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가 고민하다가 반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핸드폰 업그레이드 인데요 휴대폰 업데이트하면서 핸드폰에 법원 경찰청 은행 보험사 같은 대표 전화번호를 심어놓는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 걸려온전화랑 구별할수있게 번호가 않뜨고 **은행 이렇게 이름이 뜨게하면 일차 피해는 90%막을수 있다고 봅니다 1566 1577번호가 뜨는 건 의심부터 가지게 하자는 겁니다 힘든 서민들 더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 피싱 해결방안  청원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월급은 줄고 물가는 올라가고 대출없인 살수없고 예금이자는 1프로인데 대출이자는 20~24프로를 받고 있다 은행에서 1프로에 빌려와 24배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있다 24프로이자는 서민이 감당할수있는 금리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시정하여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7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최고금리 15프로로 인하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이 쓸데없이 너무 많습니다 세금 낭비 그만좀 하시고 공무원과 공단직원들 줄이시고 쓸모가 있는데 늘여 주세요 민원인은 한두명에 직원은 열댓명 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점심 시간대는 돌아 가면서 전화 응대라도 하던지 점심시간은 칼처럼 지키면서 무슨 인원이 그리도 많습니까 차라리 그 세금을 유용한데 쓰십시요 그많은 인원들 퇴직을 하면 연금도 사망시 까지 주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 임대 아파트라도 많이 짓던가 하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7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작금에 주택정책은 경제적 힘이 없는 서민들은 도저히 주택을 소유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설혹 신용이 좋아서 은행권을 이용한다해도 과다한 융자로 인하여 금리부담에 소비할 여력이 없어 그야말로 경제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방안은 리스크가 너무 큰편입니다 주식투자도 해외나 국내 부동산 투자도 불안하긴 매 한가지입니다 이에 제안 하나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중 주식투자와 부동산 투자 부분을 줄이고 국민 임대주택 사업을 제안합니다.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반 영구적인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오르는대로 임대료도 올라가니 이보다 안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서민들 주거 안정에도 소유의 개념을 거주의 개념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서민들은 집을 사지 않아도 안적적으로 싼값에 거주할 수 있어서 일석 2조의 효과가 기대 됩니다.또한 국민연금은 수익창출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잠재울수 있는 좋은 안건이라 기대됩니다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임대주택에 활용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전에도 위기가 있을 때 마다 공매도를 금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왜 촛불로 지지해준 문재인정부는 이리도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국민들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주시는 지요 .. 공매도에 대한 토론 이런거는 나중에 하시고 당장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시켜 주세요 ~ 하루에도 몇번씩 자살 충동을 느낌니다... 분하고 화가 나서 견디기 힘듭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7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죽어나가야 들어주시렵니까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평화당 이용주 음주운전 강력처벌 의원직사퇴해야 함", "num_agree": 19, "petition_idx": "437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음주운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시 서구에서 아이6명을 혼자 키우고 있는 44세아빠 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된 이유는 복지 지원제도가 너무 보여주기식 이란 느낌이 들어서 용기내어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항상 떠들어데는 대한민국 복지 문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상중하로 볼때 하중정도로 생각합니다. 한달에 한번 수급비지원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때 100만원으로 과연 아이6명과 어떡해 살수 있을까요? 긴급지원금 신청하면 수급비 들어가니까 안된다. 대출을 받으려니 수급자라서 안된다. 이정도면 정부에서 수급자들 한해서 1년에 한번 이라도 긴급 지원금을 정부지원으로 최소 200만원 씩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생계에 정말 도움이 되서 어떤일도 맘편히 할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너무 힘들지만 저같이 젊은 사람이 이나라에 얼마나 많을지 생각좀 하셨으면 합니다. 보여주기식 말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수급국민에게 힘이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잘태어났다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뿌신 와중에 장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셨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지원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직 교사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나갈 사회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과정은 정의롭게 결과는 공정하게 되길 누구보다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번 정권에도 낙하산인사 얘기가 나오나요? 개국공신이란건가요? 회의 몇번 참여하고 출퇴근도 안하면서 연봉이 3000만원이라니 제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것도 참기 힘들고 업무관련성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방만한경영 등이 이루어지면 결국 현 정권 평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꼭 낙하산 인사에 대한 조처가 이루어져 정의롭게 지혜로운 사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정의로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감사 등 업무관련성없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꼭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폭력, 성폭력, 살인 등 수많은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감소하도록 교육, 문화, 입법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장 빠른 처방이 처벌을 강하게 하고 일벌백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침해의 최고점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이나 부하직원을 성폭행 하는 것이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말단 공무원에게, 목사가 신도에게,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국회의원이 비서에게 가하는 성폭행과 같이 사회나 사내에서의 위치와 지위 단계에 따라 책임과 그 압제성이 강합니다. 대리, 과장, 부장 등 3단계의 차이가 있을 시 대리가 부장에게 성폭행을 당하면 3단계의 책임과 압제성이 작용함을 인정하여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폭행 횟수(일수, 인원 등)에 따라서도 처벌수위가 가중돼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사장 등 지위에 따른 범법시 처벌 강도를 높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지금 정치 이야기들 보면 항상 이렇게 할것이다, 기대된다, 어떻게 해야 이런 효과를 누린다 등등 항상 이런식들의 이야기 뿐입니다. 저는 31 살 청년인데 면접을 수십번 봤는데 느낀점이 있습니다. 각종 채용비리는 물론이고, 면접관들에게 자신있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등 이런 포부를 이야기하면”그래서? 뭘? 어떻게?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있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말뿐인 정치뉴스 볼때마다 답답합니다. 마치 취준생들의 고충과도 같다고 볼 수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고 수치적으로 나타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경력같은 신입 커리어 쌓기에 바쁜데 정치 하시는분들은 자료 몇개 준비해서 말싸움 하는것처럼만 보입니다. 조금더 수치화하여 정확한 이야기로 국민들에게 전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면접에서 들었던 말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막연한 이야기는 유치원생들도 해요, 그래서 뭘 어떻게 ?” 입니다. 저 나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로 이끌겠다 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위와 같았습니다. 막연한 이야기뿐인 정치뉴스 그만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회의원에게 전합니다. 취준생들 화이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신뢰없는 카플이 운수업종에 계시는 종사자들을 힘들게하고 어렵게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7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통령님 국민 생명과 작결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언급 좀 해 주세요 미세먼지에 대한 고통으로 촛불을 들어야 합니까?ㅜㅜ", "num_agree": 12, "petition_idx": "437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미세먼지 대책 좀 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요즘 날씨가 매우 나쁩니다. 중국에서 올라오는 미세먼지(스모그) 때문에 숨이 못쉴정도로 목이 탁합니다. 안그래도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와서 숨트일 정도로 공기가 안좋습니다. 중앙정부 대책위원회분들 그리고 청와대계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대책을 내세워 주세요..!!!! 주말 까지 미세먼지 온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대첵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437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심하게 올정도로 숨이 막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국내대부업체들 일본에서 건너온 대부업체 들 입니다.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들도 난립중입니다. 소멸시효된 부실채권들 시효 만료 직전에 소액 채권들을 무작위로 사들여, 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시켜 법의 비호아래 몇백배의 차액을 노리는 악랄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인 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말이죠~ 채권가의1% 에 구입해서 원금만 회수해도 100배의 수익입니다. 원금에 이자까지 회수하면 300~400배 수익을 낸다고합니다. 아무리 비지니스고, 법에 저촉이없다고 한들, 일본인들이 법을악용해 빚에 허덕이는 한국의 취약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꽃게 만들고,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의 부채들 일본에 갚아야하는 것인가요~? 왜? 일본인들이 빚갚아라 소송을 하는건가요? 왜? 이런것들을 막아주지 않는건가요? 한국에 산다는것이 서글프기만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인들이  국내에서 대부업 운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실제로 대기업 다니는 40살남자가 가가라이브 랜덤채팅에서 나이 11살어린여자랑 만나는 경우도 있다는데 진짜 그게 사실이고 그게 정상인가요?? 대기업이라면 다 이름도 알려지고 유명한데 대기업40살직원이 가가라이브랜덤채팅해서 11살어린여자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건가요?? 게다가 모텔행으로 가는 식이기도 했는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7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제로 대기업 다니는 40살남자가 가가라이브 랜덤채팅에서 나이 11살어린여자랑 만나는 경우도 있다는데 진짜 그게 사실이고 그게 정상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나라에서 그렇게 심각성 안깨워주고 쉬쉬하면서 넘어갔던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점점 깨달아가고 있다 회사에서도 마스크쓰는 사람이 나뿐이었는데 이제는 절반이 넘께 쓰고 길거리에도 극소수만 끼고다녔는데 이제는 마스크 쓰고다니는 사람들이 많이보인다 어떡할꺼냐 진짜 중국인들 대상으로 폭동일어나서 외교적으로 피해보는것보다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살려라 하면서 싸워서 피해보는게 더낫지 않겠냐 진짜 이게 사는거냐 약속을 잡을때마다 미세먼지 눈치봐야하고 창문열때마다 확인해야하고 출근하기전에 확인해야하고 왜이리살아야 되냐 진짜 좀 어떻게 좀 해라 ㅅ.ㅍ것들아", "num_agree": 3, "petition_idx": "437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봐라 (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아이가 셋이고 재산도없고 3년전에 500만원주고 중고차하나사서 출퇴근차량으로 타고다니는데요 차가10년이 안되어서 한부모가정도 차상위계층도 안된다고합니다 봊ㅇ금1000만원에 월40만원에사는데 차하나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복지에 현실입니다 누가 이런데 아기를낳아 키우고싶을까요? 탈북인들은 집도주고 차가있어도 아무런 제제가없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답좀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7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푸모가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운송업자도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람도 아닌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개인의 이득이나 손해로 인해 작성하는글이 아님을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유류세 15% 인하는 \"내수경기를 살리기위해 서민들을지원한다\" 는 취지로 내세운정책 이라 알고있습니다 . 무지한 저또한 얼마전까지만해도 좋은 정책이네 라고 동의하며 호감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헌데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으면 달리보이는 양면성이 있는 정책이란걸 알고는 실망을 금치못했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함과 동시에 유가보조금 차감은 실제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많이 배우시고 유능하셔서 국회에 계신분들의 생각을 저따위가 알리 없습니다 , 오판일수도있겠죠 다만 간과하셨을 수도있다 생각한 부분이 서민이란 단어에서 운송업자들은 논외로 치고 계신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유류세 15%인하는 출퇴근만 하는 저에겐 크게 와닿지도 않는 정책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겁니다 얼마전까지 대기권을 뚫을듯한 유류세가 잠시 소강상태 , 반짝 할인 이벤트 수준으로 느껴집니다 무기한적인 할인이 아니니까요 다만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유류세 인하로인해 환호하며 들었던 두손을 유가보조금 차감으로 인해 땅을치고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차감금 - 유류세 15%인하 대략 리터당 50 원꼴인걸로 알고있습니다 , 보통대형화물이 한번에 250리터 정도넣는다고 치면 한번에 12500원 , 장거리운행하는 분들은 한달에 20번가량 주유를 하면 250,000원 정도 손해를 보는겁니다 25만원 이거 아무것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푼돈가지고 징징거리냐 할수도있겠죠 하지만 이금액이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생활비가 되고 자녀교육비가 됩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액수란거죠 이 정책에 팩트는 서민지원입니다 과연 일반 서민이 자가이용 출퇴근하며 유류세 15%로 얻는 이득은 얼마나 될까요 ? 반대로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가보조금 차감으로 인해 받는 손해는 얼마나될까요 ? 전체로 보면 충분히 납득할만한 액수겠지만 개개인으로 따져본다면 ? 정책의 실효성을 전체로보는 국회의 입장이 아닌 서민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 일반 서민개인 이 유류세 15%할인으로 얻는 이득보다 유가보조금차감으로 운송업에 종사하는개인이 받는 손해가 훨씬 더 크지않을까요 ? 제 짧은소견으로 유류세인하의 혜택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것도 중요하지만 생존권이 걸린 운송업 종사자에게 더 와닿아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바라본 시각처럼 꼭 개정안이 올라 누구나 만족할만한 정책으로 변모하였으면 합니다 필력이 너무나도 미비하여 읽어주신분들께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글을 줄입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37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꿔보자 유류세 15%"}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정부는 정책과 세금, 금리등으로 주택등 부동산을 얼마든지 올리거나 내릴수 있다.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를 만든 것도 결국은 정부다. 부동산은 해방이후 서울의 경우 10만배 폭등했다. 근로자월급과 생활물가는 부동산폭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자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살인적으로 폭등시킨 것도 결국은 정부다. 부동산을 폭등시켜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로 만든 것도 결국은 모두 정부가 한 짓이다. 미친 정부 망해라. 북한이 차라리 통일해라. 북한이 통일해서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유산세습 금지하고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와 거지 빛쟁이 에서 벗어날수 있다. 정말 미친 나라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폭등의 주범은 정부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제 친구가 이 게임을 하다 핸드폰 중독에 빠졌습니다 게임이 너무 잔인하고 현실성이없고 이 애의 미래도 안보입니다 이 게임 폐지시켜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437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란트게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실비보험 청구시 보험사 마다 기준이 다르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소액은 청구를 포기하거나 모아서 청구하기도하는데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때문에 진단서등 발급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일히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며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느라 시간과 노력, 경비가 소요됩니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걸 해결해주시는게 국민청원의 존재이유가 아닐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7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비보험청구 간편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불법 사설서버 게임으로인해 정상적인 게임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사설서버 게임 신고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수요일에 일하면 목요일에 입금 한다고 공고 후 목요일 입금 안돼서 연락하니 금요일 오전에 입금 해주다고 하고 아직도 입금이 안됐어요 고용농동부에서도 14일이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 어찌 일하고 살기 어려워 못 사는 사람만 이렇게 어울해야 하는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림", "num_agree": 3, "petition_idx": "437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일알바 거짓 입금 날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지금에 실명제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입니다 특히 명의신탁법은 쌍벌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을 신고하지 못하도록하는 법입니다. 불법을 신고해서 정의롭게 해야지 불법을 신고하지 못하도록하는 이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어쩔수 없는 사정(위력에의한 신탁이나 인정에의한 신탁등 여러사정)에 의해 부탁을 들어 준다해도 처벌이 두려워 감히 신고하겠는지요? 그리고 재판에서도 신탁자가 소송을 하면 100% 승소하니 안전하게 편법 탈법으로 세금탈루등 법법을 저지르는 작금입니다 있는자들의 횡포이지요 그들은 좋은말로 미화해서 이것을 절세한다고 합니다. 이에 제안하나 합니다 지금에 실명제를 보완해서 쌍벌죄를 페기하고 맡기는자만 처벌하고 맡아주는 자는 신고하면 처벌하지 않는 법으로 개정과 동시에 재판에서도 부동산 등기법과 실명제법을 개정하여 무조건 지금 현재 통장과 등기부등본에 있는 사람이 진짜 주인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아예 소송자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법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 탈법 범죄자그미나 편법으로 탈세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현재 힘있는 기득권 세력이 반발해서 입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의를 외치며 국민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7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예금 실명제 있으나 마나  새로운 입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정치란 책임이따라야한다 정책시행중 잘못이드러나 국민에게 고통을주엇다면 책임을진다고 말하는데 그책임이란 전재산몰수에 사형을 법제화해야한다 대통부터 시군의원까지 포함하여 함부로 정치에뛰어드는것을막아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책임제 시행(전재신몰수에사형)"}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우리나라 썩은빠진 법전부바꿔야됍니다.우리나라법은법이아닙니다.불구속-기석방 집행유의-법관재판사법부-검찰 경찰-모조리전부 페지바꿔야됍니다,이게무슨법관이고 법입니까?.썩을때로썩은법못바꿔면망합니다.피해자입장생각하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썩은빠진 법전부바꿔야됍니다.우리나라법은법이아닙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상식한 정치권은 신적페 구 적페에 있어서 범죄자들은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 쿵 쿵 쿵!! 그리면서 층간소음을 일으키면서 범죄자 박씨의 범죄를 보호 해 주며 완전범죄를 꽤하고 있다. 전과자와 장애인 출신 무속인의 폭행으로 나의 하루는 시작되어지고 그 힘겨움에 하루가 이어지고 있다. 성폭행 3범 전과자 출신 무속인과 싸이코 패스 전과자 범죄자들은 아랫층을 관찰하면서 이 글을 개진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성폭행을 가하며 타인을 위협하면서 폭행을 가하고 있다. 무속인이 주술로 성폭행을 어떻게 하느냐? .. 무릎을 아프게 한다. ( 무릎에 열이 난다. ) - 그리고 아랫도리에 굵은 막대기로 들쑥 날쑥 한다. 얼마나 굵은 막대기로 가하는지 .. 아랫도리가 아파서 아악악.. 비명이 나올 지경이며 , 그 주술로 인하여 걸음조차 제대로 걷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심한 날도 있다. 도대체 미치광이 무속인은 왜 타인에게 성폭행을 가하는 주술을 할까? 조두순이 나영이 에게 했던 그 잔인한 범죄를 무속인은 십수년간 타인의 윗층에서 실시간으로 사람에게 하고 있었다. 여가부나 문정부에서는 검경 개혁까지 하엿으나. 사건은 늘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 이관하였다. 범죄자 박씨와 정씨는 한 개인의 가정에 일탈고 폭망을 오랜 기간 꽤해 왔고 그것을 높새( 높은 세도를 가진 정치권) 에서 그 범죄를 청와대 위력으로 계속 하고 있었다. 특히 무속인은 자신의 주술이 시공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시간차 이므로 그 것을 과학적으로 증빙하기 어려워 구속된 사례가 없다 하여 더욱더 타인을 괴롭히고 있다. 정치권에서 붉어져 나온 일부의 말들중. 성장의 굿판& 저주의 굿판은 없다. 도대체 집권당만 되면 높은 세도로 거짓을 일삼는다. 그리고 대통령외 총리 장관 그리고 기타 정치인들은 그것은 무속인의 행위 였을뿐이다 라고 말하고 자신들은 나에게 그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은척 모르쇠로 일관하기 일쑤였다. 청와대 계시판에 범죄 장소 범행 을 일목요연하게 몇번을 개진 하여도 그들은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 사건을 이첩하고 모르쇠로 침묵하고 있었다. 17대이명박씨가 그리하다 구속 되었고( 다스) 18대박근혜씨가 그러 구속되었으며( 최순실 게이트) 이제 19대 문재인씨도 그러 하다. 높은 세도를 가진 자의들은 높은 지위에 있을때 그 위력을 할 수 잇는것이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 박씨와 박과정씨의 일가족들을 보호 해 주고 한 개인의 가정에 일탈과 폭행을 가하는 일... 그것이 이들이 대통령이 된 사명감인줄 착각하는 자가 청와대에 내가 왜 현 대통령인 문제인씨가 범죄자 박씨의 남편 정씨가 택시기사로 위장햇다 라고 거듭주장하면서 몰상식한 정치인들도 범죄자 박씨의 남편 정씨와 같이 택시기사로 함게 범행을 저질렀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문통이 잘 알고 잇다 라고 거듭 말 하는지 문통은 너무도 잘 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전 대통령은 왜 감옥에 갔을까? 정치인들이 직무유기를 해서 일까? 구적폐와 신적폐에서 문통은 왕의 남자 이 재오 처럼 긴 시간동안 장고 햇을것이다. 다시 한번 문통은 긴 시간을 장고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무엇인가? 사람중심의 정치가 무엇인가? 높은 지위에서 할 수 잇는 최선이 무엇인가? 이들은 모두 잠재적 살인자 였다. 범죄자 박씨와 정씨의 일가족들을 보호 해 주고 한 개인의 가정에 일탈고 폭망을 꽤하는 나쁜정치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 한 개인의 가정에 16대 말부터 이어진 여야 정치인들의 권력쟁투로 인하여 벌어진 범죄 행위는 이제 그쳐야 한다. 오랜기간동안 한 개인의 가정에 불법도청을 일삼고 범죄자들은 더 큰 재물을 노리고 한 개인의 가정에 일탈과 폭망을 꽤하는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는 그쳐야 한다. 그것이 정치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의 정부인가? 17,18,19대는몰상식한 정치인들은  잠재적 범죄자 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벼룩시장 교차로 등에 광고되는 휴대폰 대출 업체들 광고및 수사점해서 서민들 울리는 그런 나쁜 매장들 없애주세요 뻔히 서민들 돈없어서 급한 사람들 등쳐먹는 그런 광고 업체에 내버려두시나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벼룩시장 교차로 등등 광고하는 휴대폰 대출업자들 광고거재 및 업체수사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사무실 등록되어 숙박시설 기준에 못미치는 이러한 주거환경을알면서 방치한것은 정치인들의 직무유기며 대통령의 책임이다 노동자들, 영세민들, 외국인 노동자, 소년소녀 가장, 힘없는 여성, 가정붕괴된 자녀들, 돌볼일 없는 노인들 이 나라에서 타는 적은 돈으로 지내는 곳이 고시텔, 불법 원룸- 심지어 주차타원에 불법개조해서 허가 받기도 한다- 찜질방 이다 편법, 불법 이득을 취한 가짜 숙박업소들의 이익 환수 및 징벌하고 가난한 이들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라 정치인들이 고시원과 찜질방에서 하루밤이라도 체험해보길 바란다 그래야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될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제발 집안살림과 안전, 삶의 질에 관심 좀 가져달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37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원, 찜질방이 주거시설, 숙박업소 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촛불정신이란 자기를 불태워 희생하여 남을 살리것이다 그런데 촛불든 사람들은 대기업파괴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 정치하고 판단하고 합리화 시키면서 국가를 흔든다 촛불정신을 외치지만 진정한 촛불정신은 없고 국민들만 힘들게 하고 대기업만 힘들게 하고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면서 끼리끼리 정치의 모습이다 촛불정신이란 촛불을 들지 않은 국민들까지 포옹하고 협력하고 통합하고 국민들의 진정한 소리 대기업의 목소리에 경청하여 국가가 국민들이 신바람 나도록 하는 것이다 잘못된 촛불정신을 부르짓는 사람들. 춧불든 사람들은 촛불을 들지 않은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오만하게 비판한다. 촛불정신이 없는 촛불든 사람들. 본인들이 국가를 변화시키고 본인들만이 정의라고 부르짓는다. 잘못된 논리이다. 진정한 촛불정신은 모든국민들을 사랑하고 모두 품는 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신이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 정부는 도체 누구편이냐 개같은 적폐세력이 개미들 다 털어가는데도 손놓고 있냐 개종구 금융원장은 매국노 외국계증권사 공매도로 수조원 수익내는데 국부가 얼마나 유출 되는지 알고나 있나 소득주도 성장하면 뭐하나 다시 다 털리고 마는데", "num_agree": 26, "petition_idx": "437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없애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렌트카 허 번호판을 제외한 렌트카 하 호 번호판 즉 정부지원 (세제혜택) 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차량이 너무 많은거 사실 아닙니까? 미세먼지 2부제 왜? 일을 이렇게 만드는겁니까? 현대기아 정몽구 회장 몰아주기입니까? 대한민국 지금 렌트카 허 하 호 90% 현대 기아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번호판은 왜 나왔으며 세제혜택까지 이게 진정 정부가 해야 할일입니까? 일감 몰아주기 아닙니까? 현대기아 홈쇼핑 렌트카 보험사 캐피탈 이게 정부가 하는일입니까? 대기업 몰아주기 방식 렌트카 허를 제외한 하 호 필요성을 모르겠습니다. 당장 폐지하세요 정부지원도 없어지길 바랍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주차 공간 없으면 차량 구매도 안되는걸로 아는데 왜 우리나라는 일본만도 못한 정책을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인구도 적고 땅도 적은데 차량만 ~~~~~~~~ 이게 나라입니까? 당장 폐지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한창 이슈 미세먼지 렌트카 허 하 호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출산을 위해 130조를 사용 했다는 데 도대체 어디어 사용 했는 지 너무 궁금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130조 사용 하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건지 반드시 130조에 대한 사용 처가 반드시 필요 500만 아기가 에게 한명당 2천 5만원씩 돌아 가는 돈이 그냥 사라 지는 말도 안되는 돈 반드시 확인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130조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건가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전 광주 동구에서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지만 월급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매달 10일 군인들과 다른 복무자들은 오전일찍 월급이 들어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광주 동구청에서는 항상 오후 5~6시에 입금해주고있습니다 저희는 월급이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넘게 사회복무요원 하면서 월급이 일찍들어온적도 없으며 어쩔때에는 다음달에 두달치를 주곤합니다 그래서 매달 월급날만 되면 동구청에 전화를해서 물어보게됩니다 언제 들어오는지 직원분들한테 물어보면 저희과에서 서류는 넣었는데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다 다들 답을 회피하고 기다리면 들어가요 아니면 오늘내로 들어가면 되는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화가 납니다 쫌이라도 신경써서 오전중에 넣어주거나 몇시전까진 넣어주겟다 확답만 주셔도 괜찮은일인데 말을 아끼시니 화가나서 청원에 글남겼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월급"}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최근 소셜미디어(Social Meda)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2TB USB 사기를 아십니까? 2017년 초 '와디즈'라는 사이트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사기수법은 돌고돌아 최근엔 페이스북 등지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아직도 외장하드를 들고다니냐는 도발적인 광고문구로 시작하여 2TB USB를 4만 원이라는 믿기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사기입니다. 킹스톤 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2TB USB는 2,700달러 즉 한화 300만원에 팔리고 있는 와중에 4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팔리는 이 제품은 무늬만 2TB일 뿐 절대 그 용량이 아닙니다. 많은 용량의 파일을 옮기고 다시 연결하면 나오는 것은 빈 폴더입니다. 이로 인해 결혼식 영상, 도면 파일 등의 중요한 파일을 백업하지 않아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액 사기를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는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님! 부디 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현재도 나오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사건 관계자를 엄벌해주세요! 추가로 해당 피해자들이 모인 대화방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7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2TB USB 사기를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김포에거주하는구야림이니다 평생을 아껴서 노후 대책으로 김포 \"호텔마리나베이 서을\"수익형 호텔을 분양 했는데 11월8일 22일분이 입금되여야 되는데 2019년2월10 일 수익금의8프로가 입금된다 하니 은행 대춯이자만 벌써2희분을 지출하고 있는실정입니다 힘없는서민들 울겨먹는 호텔 시행사 측에철저히 조사해서 서민을 울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7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텔마리나베이서울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들의 가짜 정의 진보놀음에 놀아나는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벌써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바이오주 등 시가총액 몇조가 이들의 놀음에 날라갔고 앞으로 몇조 몇십조가 날라갈지 모르는데 이들은 쾌거를 부르짖고 얼굴에는 미소를 띄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향후 엘리엇등의 국가간소송으로 팔천억이 걸렸는데 이들이 도와주고.... 이게 나라입니까... 제발 이제 그만 중지하시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적 저항이 조만간 있을 겁니다. 실상을 알면...", "num_agree": 14, "petition_idx": "437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과 금감원장의 가짜진보 정의 놀음에 바이오주및 삼성주 시가총액 몇조가 날라갔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정말 *예의주시*만 하다 끝장나는걸 보고 싶나요? 시장안정책 답은 청원인들이 다 알려드린걸로 아는데.. 장고 끝에 악수는 없기를... 삼성전자만 가지고 지수 방어하고 잏고.. 어찌 할 건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7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방치만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사건종료시까지 지급보류", "num_agree": 25, "petition_idx": "437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천  연금 지급보류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보다 많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된 후에 ‘이문덕’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놀라운 업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이런 업적들을 폄하하는 말도 안 되는 움직임 또는 주장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와도 관련이 있는 이들은 촛불 시민이 뽑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했던 행동은 모르는 듯 후안무치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언론은 이러한 이치에 맞지 않은 주장을 그대로 기사에 실어주면서 자기들은 중립을 취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중립을 포기하고 통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자신만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상식에 근거해서 말이 되지 않으면 무시를 하면 될 것을 기사화까지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는 그래프 마저 왜곡하는 그들의 상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질문을 해온 습성인지, 아니면 오랜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언론들은 시민에게 세상을 재대로 보여주지 않고, 또한 시민의 의견을 재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발표가 나오기도 전부터 언론들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교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청와대 인사를 흔드는 이런 술수는 예전부터 있었고, 일부는 오보로 판명되었지만, 그들은 사과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이런 술수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청와대의 결정을 존중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움직임이 어디서 나왔는지 분석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은 부도덕과 불공정함을 벌하려고 할 때도, 일방의 적폐만을 꾸짖기보다는 스스로 속한 곳에서도 자정의 노력을 위해 내부의 부조리와 악행도 찾아내 이를 멸하고자 합니다. 진영논리를 내세우며 ‘거악이 있으니 우리 편은 공격하지 말자’고 하는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기는 낙인에도 굴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촛불 정신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해서 자신들만이 촛불의 뜻인 것처럼 오만하게 나오는 무리들을 경계하는 우리 시민들은 이들이 외치는 ‘꽃노래’에 취하지 않고 하나 하나 스스로 팩트 체크를 하여, 누가 참석을 안 해서 안건이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까지도 따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특정 포탈 기사의 악의적인 댓글에 동의하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수 천 개의 공감이 아침에 노출되고 있지만,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행동하여 다른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공통된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막말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실패를 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실패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언론들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여론 조사 몇 개 분석하거나, 자기들 입맛에 맞게 추출한 목소리만 기사화하거나 심지어 취재도 3자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이렇게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청와대와 정부를 존중하는 저희 시민들의 변함 없는 지지를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흔들리지 말고 소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저의 청원이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민들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계속 청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02, "petition_idx": "437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말그대로 몇몆의 가금류 회사가 갑질을 심하게 합니다. 알부화 하는 새끼들을 회사를 통해서 사니 않좋은 새끼들이 와도 머라 못하고 그로인한 시체 처리나 드는 비용은 모두키우는 사람이 지불하고, 정당한 가격 모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도 회사를 통해서 사야하니 재활용되는 사료에서 벌레들이나 병이와서 드는 비용도 모두 키우는 사람이 짊어져야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농가는 적절한 금액을 못받고 빚만 늘어나고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금류 회사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민연금 개혁? 왜 매년 국민연금 개혁하는가? 기금을 탕진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방만한 경영으로 기금을 고갈 시키고? 연금의 돈을 쌈지돈으로 여기는 정치인들도 책임을 물어달라? 사기업에 그돈을 불입하면 원금에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연금을 불입하면 원금도 받지 못하다니 이게 말이되는가? 내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 하다니 완전히 도둑놈들 아닌가? 공무원 연금은 손도 못데면서 국민연금만 손대는 것은 불합리하다. 우선 기금을 손실한 경영자에게 손실금을 회수하고, 이야기 하자? 그다음에 기금손실에 대해 실사 조사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법 제정하여 국민투표하여 국민연금법을 다시만들고, 개정하려면 다시 국민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하자?", "num_agree": 13, "petition_idx": "437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경영자 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서울시내 불법이 판을 치는 화재에 위험 고시원, 다중주택, 건축인허가를 막아라! 준공검사이후에는 불법 취사를 하는 시설로 100% 다 바꾸는데 인허가를 내어 주는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 죽음으로 내 모는 짖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에 취약한 불법 고지원 다중주택 건축허가를 막아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카풀반대 청원합니나", "num_agree": 9, "petition_idx": "437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신혼부부희망타운이라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모든게 다 좋을순 없겠지만 전용면적을 높혀줄순 없는지요? 현재 60제곱미터 이하로 잡혀있는데 사실 60제곱미터는 두자녀 키우는 가정에서도 좀 좁다고 느낄 면적입니다. 세자녀 가정에선 더욱 그러겠지요. 사실 세자녀에 성별이 다르다면 60제곱미터 집에 살기가 매우 곤란한게 현실입니다. 희망타운 취지가 출산율 올리는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전용면적 기준으로 봐서는 그냥 1자녀만 낳고 살라는 정책 같습니다. 다시한번 전용면적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7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희망타운 다자녀 전용면적 좀 올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쳬육계 적페청산 제대로 하기를 요청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투명성 선수복지및 문화체육관광부가 그역할을 좀더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9, "petition_idx": "437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팀킴사태로인해 체육계전체 적페청산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요즘 발생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비리 문제의 핵심은 유치원, 어린이집의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지자체에서 원아수요조사를 하여 대부분 신규허가 불가지역으로 하고 신규 수요가 발생할 시는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원아의 정원을 허용하는 형태입니다. 담당자는 국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기관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기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확보된 정원으로 인해 안주하게 되고 더 이상의 투자나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동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과 외국의 발전된 다양한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유아 교육에 관심과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뜻을 펼칠 수 없습니다. 신규 수요가 있는 곳은 정보력이 좋은 대형기관들이 이미 선점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신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원아 정원을 포함해서 기존 시설들을 사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신규투자와 열심히 할 이유가 더 없어진 것이죠. 안되면 원아정원을 팔면 되니까요. 저는 이것이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영비리 문제의 본질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이 비영리교육기관이라면 정말로 이런 정신으로 교육과 보육에 비영리적으로 운영할 교육이념을 가지고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정원을 지자체가 제한하는 제도를 신속하게 폐지해야 합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은 대형기관이 답이 아닙니다. 진심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진실된 마음과 행동으로 키워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선택은 학부모들이 하게 해서 양질의 교육과 보육이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회계관리 정도도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는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교육과 보육을 할 수 있는 기회, 더 좋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무엇보다 교육과 보육에 관한 한 우수한 교육기관을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존 기관들도 교육의 내용과 질을 향상해야 하는 동기가 부여되어 새로운 투자와 열심이 생겨나고, 더 좋은 교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들도 존경과 감사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입니다. 유아교육.보육을 전공하고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싶은 젊은 교육자들에게 일터와 보람을 주는 길입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에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함께 고민하며 기쁨을 나누는 행복한 육아의 길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신규정원 제한제도를 없애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7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어린이집의 신규정원 제한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지난 3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비교과를 챙겼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시가80%넘는게 말이 안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전형때문에 저 같이 훌륭한 인재들이 대학교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문재인때문입니다. 본인이 경희대가면 다입니까? 왜 저는 떨어져야하죠? 노란분마냥 고졸이 되라는건가요? 얼른 학종을 없애고 교과를 늘립시다. 대학교만 붙여주시면 *고*노*무*현 전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기분좋다~ 라고 외치겠습니다. 야~ 딱좋다~ 기분좋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7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종합전형의 축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국가의 미래와 희망들이 비소가들어간 접종을 했는데 아직두 그렇게 아무런일 없듯이 아무런 조치 대착없이 무책임감하게 하시는게 좀 아닌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일이 버러졌는데 아직두 북한북한 하고싶습니까 부모로된 저희는 속이 바글바글 타고있습니다 걱정되구 그와중에도 낼 출국이라니 진짜 이 대한민국이 두렵고 무서워 짐니다 빠른 조치나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있습니까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돌아갑니까? 저희는 애기 부모로서 힘들게 피땀으로 일해서 세금바치고 힘들게 애기 키우고있는데 일이 버러졌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어영부영하는게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망스럽고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휴", "num_agree": 31, "petition_idx": "437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백신 애기접종 빠른조치 대책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밀양 성폭행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이사건은 2004년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고교생 44명(용의자는 115명이였습니다.)이 1명을 집단 성폭행했던 사건입니다. 단순히 협박을 이용한 집단 성폭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폭력을 이용한 강간 행위였으며, 쇠파이프로 구타하여 저항을 못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약 1년간 폭행, 강간, 협박이 지속되었습니다. 윤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는데, 실제로 조사 중에 인터넷으로 유포된 것도 밝혀졌고요. 이후에도 협박-강압에 의한 성관계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둔기 폭행과 금품 갈취가 이어졌습니다.가해자들의 친구인 여학생들도 망을 보거나 촬영을 위해 동원됐었습니다.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피해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으니 일정한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간간히 아르바이트나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쪽 여자친구는 사건당시, 가해자를 두둔하고 네티즌과 설전을 벌였던 사람이였습니다. 허나 경찰청은 공지로 당사자가 힘들어하니 자제해달라는 게시글외엔 아무것도 안올라왔으며, 본인의 사과글만 틱 올라오고 끝이였습니다. 또한 경찰자 관리자가 옹호하는 글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글을 쓰기 했습니다. 물론 사회 일반의 공분을 일으키는 발언만으로는 임용취소 및 퇴직을 시킬 법적 사유가 없고 만들어져도 이미 지난일이라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잘압니다. 경찰이란 직업이 국민들을 위한 직업 위한직업인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3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우롱했던 황OO경장의 퇴진시켜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강력한 지지를 보냅니다. 현 정부의 개혁에 찬성합니다. 과거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SOC 사업을 늘리고, 대기업과 부유한 자들의 편에 서 왔던 과거 정부를 끝으로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원한 정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전폭적인 지원 대신 낙수효과라는 미명아래 그 집단만을 위한 혜택은 모든 것이 강한자와 부유한 자를 위한 법으로 서민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민들은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녹아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 정부처럼 대기업만을 위한, 강한 자들만을 위한 경제구조는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이 지지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반드시 성공시켜 주세요. 이 나라는 약한자, 중산층이 더 많습니다.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려면 과거와는 다른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아직 성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책실장과 부총리의 인사교체는 이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을 믿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나은 경제구조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모두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만을 원하고 우러러보지 않을 수 있게 강한 중소기업과 모든 근로자들이 속한 직장으로 인해 차별없이 근로기준법을 누릴 수 있도록 적용 연도에 차등이 없도록 해주세요. 다시한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인사교체를 유보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7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인사교체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정부의 재정 및 택지 등의 공공지원을 통해 건설된 주택을 일정기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한 후 분양전환 과정을 거쳐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1993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단순히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서 기존의 5년 공공임대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이원화하여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과 함께 10년 동안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높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등의 각종 특혜를 주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적정이윤을 초과하여 부당한 수익을 획책하는 분양전환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7]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개정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과 똑같이 시행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을 개정하고, 무주택 서민의 자가 주택마련을 위해 앞장서라! 2018년 10월 23일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num_agree": 239, "petition_idx": "437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다시뛰는 청와대....... 경제가 무엇일까요? 민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16대 말 여야 정치인들의 권력의쟁투로 인하여 한 개인의 가정이 다년간 불법도청은 물론 전과자와 장애인들로 구성된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에게 허구헌날 365일 24시간 폭행을 당하고 힘겹게 하루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체하는  경제수석님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전이보장되지않는자가용불법영업을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용불법영업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미국의 중간선거랑 맞물려 북미회담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중간선거 실패에 의한 회담연기가 아니라 북한의 요구에 의한 연기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들추고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만을 요구하고있습니다.. 9월 남북회담의 의미가 없어진것이지요.. 더군다나 북한측은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이행 또한 일부 안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김정은의 연내 방한또한 명분이 없어진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11월인데 연내 종전선언도 희미해졌습니다.. 북미 회담이 또 틀어졌으니 또 중재자 역활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 과연 또 언제까지 반복되는 학습을 해야하는것일지는 잘모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다시 틀어져버린 북미 회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통령님!!! 제발 공매도좀 잠깐이라도 좋으니 폐지해주세요. 제발 국민의 소리좀 들어주세요.!!! 대통령님!!! 말 한마디면 많은 국민들이 삽니다. 제발 공매도좀 일시적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공매도좀 한시적이라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손학규 현 바른미대당 대표는 예전부터 제7공화국 얘기를 하면서 개헌을 통해 고질적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적 대통령제, 현재와 같은 중앙 집권적 구조가 이닌 지방 분권적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도 뭐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언제 한 번 제대로 성공한 대통령제의 모범을 보여준 대통령이 있습니까? 문민정부 이래로 그 결과는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 등으로 얼룩져 대통령마다 차이는 있지만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 빛이 바랬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을 아무리 좋게 다듬고 새롭게 한다한들 그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법 체계를 훌륭히 소화하고 잘 지켜냄으로써 현재 헌법의 의의를 새기고 이정표를 세운 다음에 개헌을 하는 것이 만약 개헌을 한다고 해도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박지원 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에는 분명히 5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예정된 수순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 여당인 민주당에 자유한국당으로 갈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바른미대당 의원들에다가 민주평화당을 합쳐서 3당 합당을 통해 거대 여당을 만드는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예전과 같이 사실상 거대 여당에 거대 야당이 맞붙는 양당제로 갈 것이고, 정의당은 지금처럼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과거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한 끊임없는 정치 투쟁으로 인해 민생은 더욱 더 파탄이 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게 과연 국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기껏해서 국민들이 5당 체제의 다당제로 만들어주었건만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심상정 현 정의당 의원의 말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국민들 민심이 담겨있는 표심을 왜곡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서 한 지역에 2~3명 당선이 되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고 상호보완해서 얼마든지 더 나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사표를 방지하고, 민의를 비례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반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약점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고 연립 정치와 같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또 덧붙여서 국민들이 정부보다도 더 국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심사숙고 해보면 그럼에도 국회가 아예 없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선거구제 개편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언뜻 동의하기는 어렵겠죠. 분명 확 줄여야 한다는 얘기부터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지금까지 국회의원 1인에게 쥐어줬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한테는 더 많은 공복들이 생기는 셈이고, 민의가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OECD 선진국들 중에서 국회의원 1명이 이렇게 많은 수의 국민을 대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1인당 10만명을 대표하게 돼서 그 이전보다는 훨씬 부담이 줄어들고 그 효과도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보다는 선거구제 개편이 먼저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마산은 농어촌인데 왜 창원에 묶여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어촌 특별 전형을 못넣는거죠!??????? 마산에 중학교,고등학교 몇개 되지도 않는데 왜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을 못넣는 겁니까!!!!????? 마산에 30층 넘는 빌딩도 하나없는데 도대체 어디가 도시란거죠??? 교육 수준은 농어촌이랑 비슷한데 단순히 창원에 속해있는 특례시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대학가기가 제일 힘든 지역 중 하나가 되버렸습니다. 마산도 농어촌 전형으로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산 농어촌 전환"}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우니나라 모든법 모조라바꿔야됀다.지금법은썩을대로썩은법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니나라 썩은 모든법 다바꿔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못잡는다? 그게아니겠지 안잡는거지. 수사 열랄게해서 발표가 안잡는다? 이런것을 수사 결과라고 보고하냐! 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장님이냐? 당장잡아와서 책임자를 문책해야 나라가 제대로지. 도둑놈 소굴. 범법자가 대우받는 개판인 이니라를 위해 누가 지키나? 정말 힘없고 이민갈 형편도안되는 어쩔수없는 민초들만 죽어나는 구나. 당장 잡아와서 책임자를 발본색원하여 처벌하라. 문재인정부 역시 친일 기득권 세력에 빌붙지말고 철처히 적폐를 세력을 척결하라. 국방부내 적폐세력, 사법부의 기득권세력,친일 세력 모두 쓸어내라. 그렇지않으면 망할것이다. 핼조선에서 탈출러쉬가 일어날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라냐?  내란범을 기소중지라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고교 무상 급식하면 딸은 무상 급식으로 급식비 안 내고 공짜밥을 먹을 수 있으니 공돈 벌은 거 같은 기분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씁씁합니다. 내 아이가 공짜밥이 필요한가부터 고교 무상 급식한다고 애를 더 낳지도 않을 뿐 더러 이럴거면 세금을 덜 걷던지 결국 우리의 세금인데 생색은 누가 내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가 필요한 곳에 세금이 사용되야한다는 것 입니다. 대상 포진 접종이나 신약의 의료 보험 확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세금이 사용되야할것입니다. 고교 무상 급식도 결국 막대한 세금에서 나올텐데 그 세금을 내야하는 국민은 얼마나 힘들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7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 무상 급식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카카오 카풀 반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7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민들이 공매도로 죽어나자뻐지고 있습니다. 제발 이땅에 국민을 위한 공매도좀 제거해주세요.!!! 왜이렇게 불쌍한 국민들을 위해 도와주시질 않는겁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43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좀 폐지해주세요.!!!   국민들이죽어나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어제 올려주신 국민청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꼭 닦아 주십시오 죽을떄까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도 노후걱정 때문에 편의점을 하게 됐습니다. 이마트회사에서 (1일) 예상매출 150-200만원 (월) 4.500-6.000만원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회사 (전문)을 믿고 계약서를 (2017년 9월) 썼는데 실제 매출 (63만원) 월매출 (1.890만원) 매월적자 (490만원이상) --> 편의점 운영이 불가능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마트 대기업 회사에 크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이마트회사는 우리한테 위약금으로 2.550만원을 청구했으며 편의점 개점비용과 적자손실금 전액등 (2억이상) 을 저한테만 모든책임을 전가하며 (1년정도를 방치)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렸고 경제파탄까지 당해서 어쩔 수 없이 2018년 8월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팔고남은 재고들은 유통기한 때문에 날마다 많은 제품들이 버려졌고 (임대료, 전기요금 연체) 더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의 분함과 억울함을 견딜 수 없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방화를 ... (경찰서에서도 회사는 사기죄로 고발하면 될 것같고 또 누군가 도와줘야 될 것 같다며 국민청원에 올려보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마트 대기업 회사의 살인적인 갑질을 세상에 많이 알려서 이마트 회사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막고 싶었는데 겨우 자막으로 (3군데) 마트, 편의점식으로 정확하지도 않는 보도를 보면서 항의했더니 방송국 답변은 이마트 회사가 항의할까봐라고... 언론사들도 대기업회사가 무서워서 제대로 (사실 그대로) 보도를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같은 힘없는 약자가 대기업회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은 피눈물만) 늙은 편의점 점주가 죽을 각오로 국회의사당까지 가서 기자들 보시라고 (이마트 편의점 회사 살인적인 갑질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펫말을 세워놓고 용달차로 천안에서 실고 간 이마트 편의점 제품들을 불질러 버렸는데 --> 방화범으로 경찰서에 체포되고 유치장까지 기자들이 (지상파,종편) 찾아왔었는데 방송들은 너무나 조용하고 이마트 회사는 전혀 (남의 일)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힘 없는 약자는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재벌회사들의 살인적인 갑질은 정부, 국회, 대기업, 언론사,공정위의 공동 책임이며 서민들의 (자영업자) 비참한 현실인데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날마다 피를 말리는 고통 때문에 모든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지만 이마트 대기업 사기꾼 회사의 살인적인 갑질을 죽어서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재벌회사들의 살인적인 갑질을 막을 수 있도록 부디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간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승연 올림", "num_agree": 112, "petition_idx": "437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마트24 편의점 대기업 회사 살인적인 갑질 제발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구시장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야 하나요... 구시장 사람들이 그곳에서 얼마를 벌었던간에 그사람들의 생활 터전인데...전기끊고.. 협박하고.. 그냥 구시장은 구시장대로 신시장은 신시장대로 장사하게 놔두면안돼나요??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 "num_agree": 7, "petition_idx": "43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량진 수산시장...신시장 vs 구시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미국이 아직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국내 은행들이 '미리' 이란에서 온 장학생들 계좌를 막아서 먼 타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장학생으로 이란에서 온 학생들에게, 미국의 직접적인 요구도 없는데, 은행이 알아서 계좌를 동결하는 건 그들의 목줄을 조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건 외교 문제이기 이전에 인권 문제입니다. 당장 장학금이 들어올 계좌조차 막으면 그들은 도대체 당장 무얼 어떻게 먹고 기숙사 비용이며 기타 모든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합니다. 은행들의 '눈치 보기'도 아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아직 미국의 직접적인 요구도 없는데 이럴 필요까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초대해서 온 이란 장학생들이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7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란 유학생들 계좌 동결 문제 좀 해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전기차 매번 운행할때마다 휴게소 1대만 있거나 , 없는 휴게소 중요한건..... 있는 휴게소도 고장..... 매번 난감하죠!! 고장난 충전소는 고치치도 않고 언제 고치냐 전화 하면 부품이 외국에 있어... 부품이 들어올때까진 못고친다는 말만 할뿐 ... 전기차 보급은 했는데 어딜 무서워서 못돌아 다니는 심정을 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집에 충전기 설치 했다 해서 집주변만 돌아 다닐수는 없는거잖아요. -요청- 1. 기존 전기충전소 관련 부품을 많이 가져다 놓을수 있게 예산을 늘려 3달이 지나도 안고쳐 지는 충전기 없이 바로바로 고쳐서 이용할수있게 요청. 2. 전기차 전체 휴게소 설치 및 2대 이상씩 무조건 설치 의무화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충전소 전 휴게소 의무, 고장시 부품 이 없다는 소리 없이 미리 부품 구매관련 예산을 내려주셨으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게시판 확인하는 담당자가 대통령께 전하지 않는 건 아닌지 ~~ 게시판 확인하는 담당자님 당신은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님께 전해주세요 ~ 공매도 좀 한시적이라도 금지해달라고 ~ 꼭 좀 전해주세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43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이럴 리가 없다...(이렇게 믿고 싶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카풀제도 만드지 마시고 왜. 없든것을 만들어서 힘들게 합니까. 새정부가 들어서면 좀 좋아지겠지 하고 기대를하는데 . 아니군요 더.어럽게 만들어갑니다 없든 재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스비시를 말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중.소 도시는 택시가 손님 찾으러 다니고 서울에만 손님이 택시를 찿으러 다닌다는데 지방정부 시장.군수님들이 과거 생각 없이 차를 증차를 해서 대구 같은곳은 (공항. 동대구역.대구역.) 시장부근에서 손님태우려고 서있는 차.들을 보셨을것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7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불재도없애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3세 어린이. 그리고, 34세 그의 엄마! 제주도 에서 숨진 어린애와 홀로 어린애를 키웠던 엄마! 하늘나라에 가서 평안한 안식을 기도 합니다! 오죽 했음은 그러한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 너무나 슬프다!!! 자라보지도 못 하고 하늘나라로 가야했던 어린애! 홀로 어린애를 키어야 했던 엄마는 얼마나 힘 들었음??? 홀로 어린애를 키우는 미혼 모와 많은 분들에게 정부의 도움과 대책이 필요 할 때이다! 주먹구구식 도움이 아니라, 크나 큰 도움이 필요하다! 어느, 썬그라스 림씨 의 자녀는 외국 유학가서 풍족한?생활을 할것이고? 배 나온 사람이 예산 세우면 안된다는 북한의 리선권 말 처럼! 너무나 잘먹어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나 모습을 보면 ,터질듯? 동맥경화 아웃 일초 전! 국민들은 어렵읍니다! 특히 , 홀로 서 어린애를 키우는 엄마들은 더욱더 어렵읍니다! 이북에다 철도 사업이고?등등,, 퍼 줄 생각말고? 어려운 미혼모에게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때 입니다! 정치쟁이 ,당신들도 며누리..손자.손녀가 있쟎읍니까? 이번. 하늘나라에 가신 분과 어린애의 일 들이 남의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미혼모와 홀로 어린애를 키우는 모든 분들께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7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3세 어린애. 그리고 34세 그의 엄마! 슬프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저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지난 정부를 쫒아냈던 건 '불통정치'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소통' 을 가장 강조하셨기에 국민이 그것을 믿고 뽑은것이구요.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량 2부제요? 이 말은 자한당 집권시기에도 국민들이 반발했던 내용인데요? 민주당에서도 경유차 탓하는 것 가지고 뭐라한 적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국내요인이 크다고 해놓고 경유차를 규제하네요?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경유차 탓입니까? 네? 아니 이런말 한두번 한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냥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자기들 뜻대로 막 밀어붙히네요. 초등학생이 봐도 중국요인이 분명한데도 중국한테 말하기 힘드니까 지금 경유차 탓하는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중에 미세먼지를 가지고 경유차 탓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환경부 및 일부 정부인사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이 사람들도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해결방안은 없고 면피하기 위해 경유차 잡고 핑계대는게 분명하긴 하겠죠.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께 더 나은 미세먼지 정책을 요구하고자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에 대한 답변이라면....... 자한당 시절과 뭐가 다른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이렇게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밀어붙히는거. 이게 바로 불통입니다. 불통. 뭐가 불통이라는 말입니까? 청원 백날 써봤자 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전 남들이 욕할지라도 언제나 문재인 대통령 이었습니다. 믿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것은..... 저의 믿음을 배반당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경유차 규제한다고 확실히 미세먼지가 줄어든다고 하면 찬성합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라면....... 그만큼의 가치가 수십만의 경유차 주인들에게 피해를 가는것 보다 나은 것인지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하여튼..... 만약 이대로 2부제 실시한다면 저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7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경유차가 만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5.18 가짜 유공자 명단을 밝혀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3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가짜 유공자 골라 내그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표가 분산되고 있어요 카풀반대 청원에 꼭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6일 시작한[카풀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며, 청와대 홈페이지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08154 )에 방문하여 청원진행 하단에 [동의버튼]을 클릭하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7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부동산가격이 너무고가이다보니 소시민들은 자식들 결혼시 주택 마련이 넘 힘들고 아파트 가격상승만큼 불로소득이라생각합니다 주택이란 거주목적이 되어야하는데 투기목적이 되고있슴니다.이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공제 80%을 폐지하여주세요.또한 보유세도 자동차세 하고유사하게 재산가액에 보유세 과세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7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구주택보유자세금환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신은미 간첩은갑자기왜니오냐?출국금지 북한으로보내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3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은미 간첩은갑자기왜니오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10~11월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기입니다. 익명보장 된다고 선생님들께서 당부하시는데 익명성 보장이 안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확실히 익명성 보장을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7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능력개발평가 익명성 보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카풀반대",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택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한국 도로의 차선 시인성에 대한 개선 요청입니다. 이와 같은 개선 요청은 아마도 수없이 있었으리라 예상되나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도로의 차선 시인성 문제는 한국에서 운전하는 모든 사람이 경험을 했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비오는 날이면 특히 저녁시간대에는 거의 차선이 보이지 않아 곡예운전이 난무합니다. 30년 가까이 운전을 해온 저도 너무 무섭고 두렵고 합니다. 가능한 비오는 날의 운전은 피하고 있으나 부득이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어제(11/8일) 비오는 날의 저녁 시간 차선도 안보이고 간혹 중앙선에 걸쳐 운전도 하고 있고 섬뜩하더군요. 하물며 초보자, 노인,부녀자들의 운전은 어떻겠습니까. 외국 출장이 많은 저로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도로의 차선이 보기 어려운 나라는 보질 못한것 같습니다. 외국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운전하기 가장 힘든 것이 비오는날의 운전이라고 하더군요. 왜! 개선이 안되고 있난요 거기에 더해 도로 공사도 너무도 많아 제대로 차선이 없는 곳도 많고 30,000불 시대에 이렇게도 후진국 스러운 관리 어떻게 좀 안될까요? 부디 신속한 검토로 안전 운전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차선의 시인성 문제 개선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그들은 이미 우리의 자랑이 됐어요 다만 그들을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가만히 두세요 안민석의원님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방탄은 이슈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연애인들을 가만히 두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37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적으로 방탄소년단을 이용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카풀반대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7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카풀반대", "num_agree": 18, "petition_idx": "437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부모님께서 사기를 당하셔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희의 고소진행을 하며 저희 외에도 수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부산에 진경찰서만해도 여러건의 고소건과 해운대경찰서, 남부경찰서, 제주도, 강진 등등 전국적으로 사기고소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부산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신 분이 있으시고 공범으로 같이 있는 부하직원까지 데려다니며 사업가 행세를 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 후 저희 사건은 기소중지라는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짧게는 8년, 길게는 10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있더군요. 8~10년이라는 세월동안 피해자들은 그저 손을 놓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들을 감당하고 살아야하는겁니까? 경찰이고 검찰이고 수사과정은 개인정보로 인해 알려줄수없다고만하면..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없는건가요? 오히려 저희와 피해자분들이 뭉쳐서 그 사기꾼을 잡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쯤 피해자분들이 힘을 합쳐 경주에서 사기꾼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수사관은 어떠한 지시도 없이 경주에 있는 다른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기꾼은 수배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해마다 기소중지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이 잡히지않는 이상 피해 또한 매일 눈덩이처럼 늘어나며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이러한 경제사범들은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자들입니다. 각 경찰서마다 기소중지자 검거 부서를 확실하게 차려주시거나 수배지를 뽑아 이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고 제보로라도 잡힐수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소중지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것도 나라냐? 복지부 실,국,과장들의 핸드폰을 보안검사 차원에서 . 동의 서를 받고 청와 대에서 가져 갔다는 보도! 대한민국이 공산국가 인지? 공무원들 에게 재갈을 물리는 행동 하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2018년 국가 사회 신뢰도 라는 것을 아침 방송에서 보았다, 대통령 21.3%. 국회의원1.8%란다! 이따위로 정치를 운영하니까 국민들께서 신뢰를 하겠느냐만? 어쩌든 이것도 나라인지? 묻고 싶고,,,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파악후 나라를 운영해 주길 청원항다! 국민들!너무나 어렵다!고위층은 배불러 배고픈 국민들! 안중에야 있겠느냐만? 분명,국민들은 갈증에 힘들어 하신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방탄소년단북한공연왜보내요?보내면안돼요.정부완전미친짓아냐?북한가서 김정일한테왜절을하냐?", "num_agree": 20, "petition_idx": "437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북한공연왜보내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택시를 많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금번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앱 논란이 있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 글을 올려 봅니다. 택시 서비스에 불만이 많고 그로 인해 자가용 카풀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택시 서비스는 개선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택시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가용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자칫 더 많은 것을 잃을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가용 카풀 앱을 통한 영업이 시행 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1. 출퇴근 시간에만 한정적으로 허가한다고는 하지만 하루 종일 영업하는 일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2. 지금도 자가용 불법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다면 택시 업계의 반발과 관련 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3. 자가용 카풀 영업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4. 기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심사숙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가용 카풀 영업을 허가 했을 때 발생하는 순기능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스, 택시, 영업 화물 등 운송 영업을 국가에서 허가해서 개인이 이에 대한 자격을 취득해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반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택시업계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이는 서비스 개선이나 제도의 보완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이와 상충되는 산업을 키움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쓸데없이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위에서 지적했듯이 자가용 영업으로 인한 불법,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허가한다면 많은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시민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업계 종사자와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공감하고 양쪽 다 지지하는 정책이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37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용 카풀 앱 영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해를 거듭할수록 운영 정말 어렵네요ㅠㅠ 환하게 웃는 웃음과 맑은 눈망울로 나만 바라보며 애교부리는 영아들의 모습이 너무 이뻐 천직이라 여기며 뭣 모르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해가 거듭할수록 1인 다역의 노동댓가도 없고 운영의 어려움이 쌓이고 쌓이니 점점 지치고 힘들어지네요ㅜㅜ 개원하면 1~2년은 최저임금도 못가져가고, 아껴가며 모아 투자한 돈은 똥되고, 매월 급여 제 때 못가져가고, 퇴직금도 없고, 혹여 실직하면 실업급여 없고, 휴게시간은 당연 없고, 대체교사지원 없어 급여삭감하여 연차 못가고, 토요일 등원원아 있음 출근해야하고, 업무가 (1인 다역👉원운영자, 대표자, 보육교사, 세입자, 시군구 서류제출보고자, 사무원, 광고사, 부모상담사, 원아상담치료사, 교사면담자, 중재자, 재정관리자, 회계노무사, 행정사, 요리사, 보조교사, 잡부, 차량운전사, 행사진행요원, 관리감독관, 안전요원, 시설 및 설비관리자, 환경미화원, 입학상담자, 해결사, 식품관리 및 배달자, 수퍼우먼,,,,,) 이렇게 많다보니 평소에 바로바로 해놓아도 업무량이라 많아 퇴근 후에도 근무연장이고, 원장 업무보면서 반을 안맡으면 1인다역에 대한 노동 댓가가 없고, 일하다 다치면 산재는 커녕 아파도 나와 사수해야하고, 같이 사는 짝꿍은 남의 편이고, 내 새끼 방치되고, 살림 꼴이 말이 아니고, 뉴스에 일나면 범죄자 취급하고ㅠㅠ... 내 반만 보는게 아니고 모든 아이들 다 관리해야하고, 교사 일 도와주면 당연한거고, 교사에게 도움 받을 일 생기면 눈치밥 먹어야하고, 원아모집 안되도 교사에게는 월급 따박따박 주는데 원장은 월급 못가져가도 당연한거고, 아껴쓰자고 하면 쪼잔하다고 하고, 귀한 자녀를 귀하게 보육해도 좋은 소리 못듣고, 잘하다가도 한번 실수하면 그럴 수 있냐고 동네북 되고, 평가인증을 하면 그나마 아주 조금 도움받으려고 평가인증준비하니 교사들 모두 겁먹고 안하겠다고 그걸 왜하냐고 되레 따지며 그만두고, 평가인증 한번도 안하고 평가인증받은 시설에만 들어가 수당받고 그러다 재인증시기오면 그만두는 얌체같은 교사들 땜시 골치 아프고, 아동학대 소굴인양 역사 전광판에 어린이집 부정부패 신고하라고 무슨 범죄조직으로 몰고가고, (시설보다 가정의 아동학대는 더하는데 그것도 신고하라고 하는게 이치에 맞지않는가) 투명해도 교사 개인 감정만으로 운영자 엿먹이려고 민원넣어 신고들어오면 맘고생해야하고, 사람들은 그럼 왜 운영을 하느냐고 하지요... 인가 전 나라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으며, 국가에서 가정어린이집의 고충을 무시하고 쪼잔하게 대우하는 줄 몰랐지요.. 해마다 계절마다 아동학대 및 비리온상으로 온 세상의 어린이집을 쥐락펴락하며 잘 운영하는 곳도 이미지 안좋게 만들어놓으니 진작에 어린이집을 내놓아도 전혀 연락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ㅜㅜ 그리고 2019년부터 11인이상 20인이하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겸직을 금한다는 말이 돌고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1인다역의 역할을 해야하는 입장에선 원장 및 교사 겸직은 운영의 안전과 직무스트레스 등 안하는게 맞는데요... 그에 따른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운영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안하면 11인이상 20인이하 가정어린이집은 나라의 갑질로 폐원하게 됩니다!!비영리 사업이라고 이렇게 호되게 개고생하며 운영해야 할까요???ㅠㅠ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아닌데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12시간을 열어놓으라고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인건비를 해결해 주나요??? 그것도 아니면서...운영자를 힘들게 하네요ㅜㅜ 이렇게 1인 다역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욕얻어가며 운영하면서 검은 머리 젊은 나이에 파뿌리가 되고, 여기저기 온몸에 통증이 돌아 다녀 진료를 받아도 병명을 알수 없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위장장애, 소화불량, 우울증, 자괴감, 삶의 의욕상실, 트라우마, 공황장애, 건망증, 신경쇠약, 신경과민증,,,등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고민..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지 의문입니다ㅜㅜ 관계부처는 해마다 최저임금올리면서 비영리사업이라고 생색내기로만 보육료올려주고 지원했다고 대대적으로 공표하며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못하게 만들어 폐원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1인 다역하며 업무과다에 스트레스 받으며 힘겹게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고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거저 먹겠다합니까? 공평성과 형편성 등 합리적으로 맞는 인건비지원을 해주길 강력히 호소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664, "petition_idx": "43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리적인 보육사업이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간곡히 호소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남대문이 방화로 화재가 났을때 초기에 진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소하는 상황까지 갔지요 ~ 주식시장 지금 돌보지 않으면 수 많은 개미들이 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정부는 수수방관 하고 있나요 ???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요 ~ 지금은 토론할 시기가 아닙니다..... 한시적이라도 공매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그 동안에 토론하면 됩니다... 제발 경제에 무능하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과감하게 당장 수일내로 공매도 금지를 강력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대문이 화재에 손실 되었을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다른 야당의원들은 화재 고시원 현장 방문하고 하는데 이해찬은 당 사무실에서 말만 씨부러 샀는데 당장 탄핵 및 제명 청원합니다. 고령이라 의원 생활도 힘들어보이는데다가 일도 안하면서 세금 받아먹을 자격없는 세금충임", "num_agree": 29, "petition_idx": "437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탄핵 및 제명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모두가 변명을 절대로 안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ㅠ 변명은 절대로 불필요하며 있어서는 안되는 해롭고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합니다..!!ㅜㅜ 절대로 변명 하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_+ ★★★★★ 진짜 제발 부탁드릴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7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가 변명을 절대로 안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ㅠ 변명은 절대로 불필요하며 있어서는 안되는 해롭고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일선 공무원들의 불친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 공무원 불친절' 이라고만 검색해도 수두룩하고 딱히 사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물론 상냥하고 친절한 공무원도 상당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굳이 친절하고 상냥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큰 제재도 없거니와 친절하게 해도 딱히 포상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따라서 공무원도 사기업 콜센터와 같은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제재나 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할 때에는 통신사 콜센터처럼 통화종료 후 친절도 평가 링크가 첨부된 문자가 전송오도록 해야 합니다. 통화내용은 자동녹음되도록 하고 별다른 불친절 평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후에 폐기되도록 하고요. 일선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관공서 출입문 쪽에 친절도 조사 카드를 놓고 민원인이 해당 창구의 공무원에 대해 친절도 평가를 하도록 비치해야 합니다. 친절도와 상냥한 정도에 따라 평가를 하여 제재 및 포상해야 하며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들의 친절도 종합 점수에 따라 책임을 지는 형태로 가야 자체적인 노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에 드는 추가 비용에 대하여 어떤 국민들이 반대할까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찬성해주시고 링크 공유하여 홍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7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과 통화 시 ㅡ 친절도 평가 문자가 오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BCG 경피용 주사 Lot별 비소 검출 검사 내용 공개 요청합니다. 식약처에서 비소에 대한 품질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여 회수조치한것이라면 현재까지 진행 된 BCG 경피용 주사 Lot별 비소 검출 검사 내용 공개 요청합니다. 식약처 말대로 기준치 이하의 비소 함량은 건강상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식약처가 수입되고 있는 BCG 경피용 주사에 대해 Lot별 검사를 진행 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비소가 1세 이하의 영아에게 건강상 문제가 안된다는 발표했는데 어떠한 근거로 제시한 것인지 피부로 소량이 투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데 그 소량의 양이 얼만큼이기에 괜찮다고 하는지 어떠한 근거로 아기 몸에는 소량이 주입됐을거라는 발표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7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경피용 주사 Lot별 비소 검출 검사 내용 공개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북한은 비핵화 절대 안한다ㆍ 트럼프의 작년 이전 미국의 경제 압박과 군사압박에 두려움을 느껴 올해초 거의 두손 들고 나올 판인데 문정권의 이상한 정상회담으로 도리어 북한 정권의 방패막이가 되는 바람에 중국과 러시아를 갈라 놓는 계기를 잃어버리고 북ㆍ중ㆍ러 동맹의 우를 범하였다 북한의 살라미 전술로 시간벌기용 전술에 이제는 미국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ㆍ 도리어 위기가 다가 올수 있다 문정권의 어설픈 정책들이 군사ㆍ경제ㆍ외교가 다 실패 하고 있다 도리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 현 정권은 북한의 남로당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 국민들은 정신 차리고 감시 하여야 하겠다ㆍ 친일파 보다도 너 나쁜 놈들이 친북파댜 자기 백성 수십만명 처형하고 세계 최고의 악랄한 독재정권에 비굴하게 저 자세로 임하는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 발고 있다 이 정권이 망하는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권도 무능하고 나쁘지만 이 정권은 2배더 나쁜 정권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7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절대 비핵화 안한다ㆍ김정은은 비핵화해도 죽을것이고 비핵화 안해도 죽음 뿐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 하십니까 게임을 즐기는 한 유저로서 사행성 게임 관련 청원을 하려 합니다 게임이란 여가활용 생활의 작은 즐거움 가상세게 에서 강한 전사를 육성하여 나만의 만족을 위해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시간과 많은 현금과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게임 뿐입니다 제가 하고있는 게임 넷마블의 강철의제왕 레이븐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게임 내용이나 스토리 등은 잘짜여져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케릭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강화와 악세 들이 있습니다 강화의 경우 1~12강화까지는 실패시 강화성공 확률 게이지가 형성 되어 언제가는 꾸준히 하면 성공 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들 성공하였고요 근데 13강화부터가 문제입니다 총 15강까지 할수있고 13강부터는 아리아의 가호라는 강화보조제 (강화수치 하락방지/강화성공확률 )를 사용해야 합니다 게임 내에서는 아리아의 가호를 얻기는 조금 힘든 과정입니다 그외에는 현금을 주고 구입을 해야 합니다 13강에서 14강을 하려면 가호가 한번에 30장 이 필요한데 가호를 사려면 현금 11만원을 내야 살수있습니다 가호 100장 기타 3가지 템이 있으나 강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1만원주고 3번의 강화를 할수있으나,,실패합니다 13강을 단지 두달이 자나가고 그두달 가까이 하루 3~15회 정도 강화시도를 하였지만 지금까지 모두 실패 하였습니다 횟수로만 300번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12강부턴 강화실패시 강화성공 확률 게이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본인 케릭의 운빨로 성공해야 한다는건데 한달반을 매일 시도 했지만 실패 했다면 게임 시스템의 문제보단 운영진의 게임 관련 조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13강이후 현금 투자만 1백만운 이 넘어갔습니다 게임 운영자들이 강화 성공확률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게임의 즐거움 보단 경제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레이드라는 콘테츠엔 레이븐의 악세..반지 목걸이 날개 밸트 망토 이5가지 템이 드랍 돼지만 1년넘게 꾸준히 현질하고 다녀 보았지만 날개 하나먹은게 다입니다 물론 제작이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게 현금이 투자 되었습니다 게임 자체의 재미는 어디가고 현금투자만 하게 만드는 게임이 정말 게임이진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확률을 공개해달라는 유저들의 말을 묵살하고 있는 운영진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게임 문화를 지향 하신다면 이제는 각 게임사들의 확률성 시스템을 점검하실때라고 봅니다 도박의 확률과 게임의 확률이 비슷하거나 게임의 확률이 더 낮을수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만 잡아먹고 케릭은 그대로 자꾸 돈만 바라는 게임사들의 운영 형태를 점검해주십시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37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게임관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11월 11일롶열린다고 네이버 검색 및 보배드림에도 올라왔다가 삭제 된 기록이 있습니다. 또다시 투견으로인해 소중한 생명이 인간의 즐거움과 돈때문에 잔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제발 경찰 인력 동원하여 확인하고 검거하여 강하게 처벌해주십시오. 16년 전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간에 의해 동물들이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인간으로서 살아있음이 죄의식이 느껴져 개인적으론 자살 충동 및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고 댓글을 보아도 여러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16년도 끔찍했던 그 살인자들이 다시 동물 살인을 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제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250, "petition_idx": "437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서산 투견 금지 및 처벌 강화 강아지 살인 금지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평창은매달 리스트들인 컬링대표팀에 포상금상금등을 김경두 가 자기통장에 집어넣고 선수들 훈련비 장비대회 참가비로 썼다고 합니다 국가대표참가비 훈련비는 나라에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김경두부녀와 총괄 감독이 사사로이 썼나 조사바람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욕을하고 폭언을 했다합니다 모두조사해서 강력처벌 해주십시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43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킹팀 국가대표 선수들에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바람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청원을 몇번날려도 답변이 없서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형편이어려워 현재 수급자입니다 현재재산도 없고 집도없습니다 현재 영세민아파트에서살고있습니다 저는 작년2016년도에 서울삼성병원에서 의료사고가나 현재 보조기을 차고있고요 한발한발 재활받고있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없는 사람개무시안했으며합니다 예) 현재우리부모님은 2015년도에 갑상선 암수술을 하였지만 5년이끝났다고 2년마다 한번씩 근로능력평가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약을 복용을 해야하고 호르몬 약이없으면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직원은 집에방문오는것도 정말 화가납니다 그이유는 나라에서보건복지부에서 의학적평가, 대신 활동능력평가라고있는데 정말 사람 병신 취급과 직원들이 말하는것 보면 정말화가납니다 정말 부탁인데 의학적평가만 개선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포용적인 국가와 나라살리는지요 국민아픈못을 스트레스받게안했으면합니다 모두들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포용적인 나라살리는것인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탈북자들은 살기 위하여 북한을 욕할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인과 언론 방송은 이런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반공교육에 활용하고 북한은 못산다는 것을 산 증인을 통하여 한국이 우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북한도 좋은 것이 많은데 탈북자들은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탈북하여 한국에 와서 북한을 좋다고 하면 굶어죽기 십상입니다. 북한도 좋은 점 나쁜점이 있고 한국도 좋은점 나쁜 점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무조건 다 나쁘고, 한국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좋은 세상이면 출산율이 적고 자살이 많을 까요 한국도 서민과 청년들이 살기에는 힘든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은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자유민주주의 경제독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입니다.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 임대료등 불로소득 없이 근로소득만으로는 살기 힘든 나라 입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로 살게 되며 빛쟁이 안되면 다행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50년 살았는데 한국을 왜 보를 까요 탈북자들도 몇년만 살아보면 한국이 서민과 청년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한국을 모조건 좋다하고 하고 북한은 무조건 나쁘다고 해야 살수 있는 사람들 입니다. 일부 탈부자들은 아예 북한을 대놓고 욕을 하고 자기들의 존재를 과시합니다. 다 먹고살기 위한 방편이지요 북한이 좋은 점을 말하면 당장 왜 탈북했냐 빨갱이라고 욕을하며 당장 일자리도 얻기 힘들테니 살기 위해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이용을 당하니 탈북자들만 너무 불쌍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들을 청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1, "petition_idx": "437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도 국민. 삼바와 소액주주들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5년넘게 아이를 혼자키우는 싱글 & 워킹맘이자 대기업의 책을 구매해놓고 눈뜨고 코베여 끙끙 앓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저도 차라리 다른나라가서 이렇게 돈준다고하면 한국 버리고 가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2013년도 부터 단한푼의 양육비도 받지못한채 아이를 계속 혼자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2017년 작년에 겨우 이혼이 마무리가 되었고, 마무리 되었음에도 현재 170만원을 받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류가 마무리되면서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수 있을거라는 기대로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상담을 하였는데,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하며 집도 차도 아무것도 없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혼자서 170만원이라는 돈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집은 친정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기준이 너무 당황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분명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그런데 집도 없고 차도 없이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라고 하니, 140만원의 소득으로 아이 학교와 학원을 보내야하며 식비, 의류, 각종 공과금, 월세, 교통비 등등을 해결을 해야하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건데, 너무 웃기지 않은가요?? 가만들어보면 다른사람들은 직장에서 소득을 낮게 신고해줘서 혜택을 볼수 있게도 해주는데 참 정직하고 성실한 직장을 갖은 사람들은 뭘까 싶기도하고 그냥 한숨만 나오네요. 한달에 몇백을 버는 싱글맘도 아니고 앞으로 아이가 더 커갈수록 혼자서 한달에 200만원 버는것도 버거운 이 현실속에서 170만원을 받고도 차가 한대 있다라는것만으로도 한부모가정이 아니라니 참...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가 치지만 앞으로 고학년이 될수록 어떻게 벌어먹고 살고 아이를 키워야할지 막막하네요. 아닌말로 지금보다 더 찢어지게 살아야한다는건데 차도없이 버스든 택시든 기차든 타고 다녀야한다는건데 지금이야 나이드신 친정아버지가 있다하지만 만약 기댈가족도 없는 사람들중에 집도 없는 사람들은 140만원 중에 월세까지 내며 살아야한다는건데 참 너무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세금올리고 물가올리고 내 월급은 오르지는않을망정 제자리걸음... 한부모가정혜택이라는 말을 변경을 하던지 혜택기준을 변경을 하는게 맞지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2012년인가 2013년도에 한솔교육에서 거의 전 종류의 책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거의 수백만원어치의 오알티 영어수업교재등을 구입을 전주에서 거주할때 구입을 하였는데, 안면도로 이사를가고 안면도에서 당진으로 이사를가고 하여도 수업을 해줄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한솔교육의 수업교재들은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작년인가까지 제가 계속 한솔본사에 전화도 하고 홈페이지에 여러번 글을 남기기도하고 담당하였던 교사에게도 아무리 연락을 하여도 알아서 중고로 팔으라고만 하더군요. 아이를 혼자 키우다보니 오랜시간이 꽤 흐르다보니 저도 잠시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2011년 생입니다. 올해 학교를 들어갔구요. 수업교재는 비닐도 뜯지도 않은 교재들이 넘쳐납니다. 법적으로도 상담을 받아도 한솔측에 환불 또는 반품을 요청하기가 법으로 애매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수업교재등을 구입하여 방치한것도 아니고 이사를 다니는곳이 무인도도 아니고 비행기타고 와야하는것도 배를타고 와야하는곳도 아닌데 수업을 해줄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가 된건데 제 값주고 산 교재를 왜 제 스스로 중고나라에 팔아야하는거죠. (중고나라에 스스로 팔으라고 한건 교재를 저에게 판 담당자와 한솔교육 본사측이 말해준거에요.) 책은 팔면 그만입니까. 책 도로 가져가서 환불받도록 도와주세요 분명 또 그러겠죠. 예전에도 그러더라구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도록 버팅기고 있는거겠죠. 그러다보면 전혀~ 손안대고 코풀어도 되니까요. 혼자 어렵게 돈벌어 고생한 돈입니다. 하나뿐인 아이 교육 시켜보겠다고 큰맘먹고 구입했던 교재들입니다. 돌려받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7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한부모가정 자살 자꾸하는데... 난민이라고 지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적습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 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을 위해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고, 고용세습을 통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밝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그곳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것이기에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많은 일자리들이 불공정하게 고용 세습을 통해 직원들의 친인척에게 일자리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입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한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격증이나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세습과 관련된 이들이 일자리를 얻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 입니다. 이를 접한 많은 청년들이나 구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분노에 차있고, 허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도 연줄이 있다는 이유로 연줄이 없는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전환 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사실을 들었을때는 나라의 미래가 심히 우려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하며, 같은 잣대를 가지고 투명하게 선발 과정이 운영되어야 할 것 입니다. 각각의 일자리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선발되고 일자리를 얻어야 될 것 입니다. 지금까지 행해져왔던 불공정한 고용세습 문제를 정부에서는 방관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길 바랍니다. 더이상 그런 악행과 비리가 이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고용세습에 대한 전수조사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7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세습 전수조사 실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해서 공기 청정기가 없으면 숨을 쉴수도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애기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공기 청정기냐면 숨쉬고 뱉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들이요 우리는 벌써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막 태어난 애기들 어린애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애들 더 낳으라구요 .... 이런나라에서 어떻게 키웁니다. 공기를 숨실 수도 없을만큼 망가져 있고 주사액엔 비소가 들었고 잠자는 침대에는 라돈이 있습니다. 유지원은 비리로 문들 닫고 회사에선 갑질로 사람을 때지죠. 길가는데 묻지마 폭행에 살인에 힘들어서 살아갈수있을까요 ? 음식하고 환기 한번 시원하게 못 시키고 겁나서 창문 열기도 무섭습니다. 살수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 정말 그리고 미세먼지가 주범인데 어의가 없는 뉴스를 보공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나무보일러 , 필렛보일러, 지원 사업 하더군요 위에 개신분들은 알고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나무 보일 연기에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되는지요 제가 사는 곳는 시골입니다. 옆집 윗집 뒷집 나무보일러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 기름값이 비싼탓도 있고 심야보일러나 도시가스가 안들어오니 값싼 나무 보일러 쓰고 있죠 뒷산에가서 불법으로 막 베어 오면 되니깐요 누구하나 단속을 하는 사람도 없으니깐요 미세먼지 없는날 어쩌다 한번 오는 날 창문을 열어서 환기 시키면 미세먼지 보다 독한 나무 연기가 들어옵니다. 공기청정기 빨간색불 수치가 300이상 쭉쭉 올라갑니다. 집엔 신생가와 4살베기 아기들이 누워있네요 근데 나무보일러 지원 사업을 한다니 어의가 없어 토가 나올 정도입니다. 미세먼지 수치라도 측정해보고 말씀하게요 연기 맞으면서 사는 기분이 어떤지요 민원넣은니 법이 없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나무 연기로 동네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칩니다. 미국 환경청에서 1986년 대기오염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플로리다주 계곡 중간 중간에 사는 주민들이 (옆 동네는 정상) 유독 기관지, 폐질환이 미국인 평균보다 엄청 높게 나오자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나무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면서 한곳에 모이게(스모그 지역) 됩니다. 운이 없게 그 동네 사는 분들에게 기관지, 폐질환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법으로 기준을 만드는데 이미 유럽에서 오래전에 시행해 온 기준을 그대로 베껴다 만든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난로, 아궁이, 화목보일러,필렛보일러에 대기 오염 기준이 없습니다. 업자들 입장에서는 신난 거죠. 당장 규제가 필요한데 국회의원, 국가가 나서서 숙원사업으로 지원까지 하기에는 수준이 참 낮은거죠, 생각이 없는 것인지..... 나무가 연소하면서 오염물질 그리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데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따뜻한데 옆집은 민폐라는 점 을 한 번 더 생각한 다음 사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꼭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1키로 안에 아무 집도 없는곳에 나무 보일러 설치를 하게 하던지 !!! 제말 연기가 불이 난 것처럼 펄펄 나는데도 아무러 규제 없다니 참으로 화가 납니다. 나무 연기로 동네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칩니다. 미국 환경청에서 1986년 대기오염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플로리다주 계곡 중간 중간에 사는 주민들이 (옆 동네는 정상) 유독 기관지, 폐질환이 미국인 평균보다 엄청 높게 나오자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나무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면서 한곳에 모이게(스모그 지역) 됩니다. 운이 없게 그 동네 사는 분들에게 기관지, 폐질환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법으로 기준을 만드는데 이미 유럽에서 오래전에 시행해온 기준을 그대로 베껴다 만든 것입니다.우리나라는 난로, 아궁이, 화목보일러에 대기 오염 기준이 없습니다. 업자들 입장에서는 신난 거죠. 당장 규제가 필요한데 국회의원, 국가가 나서서 하기에는 수준이...나무가 연소하면서 오염물질 그리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데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따뜻한데 옆집은 민폐라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한 다음 사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출처 : 울산저널i(http://www.usjournal.kr)", "num_agree": 3, "petition_idx": "437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불법 투기와 나무 보일러 사용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차이없고 욕할것도 없고 근데 장관자리는 클래스가 차이가 있음 정말 그 자리에 옷이 맞는 사람이 입어야 된다고 생각함 문정부 장관 실격되어야 하는 인간들 1.문체부장관 도종환(노무현 문재인 인연으로 징관질..) 2년 가까운 기간동안 대통령 옆에서 해외여행이나 셀카찍으로 단니는 모습뿐 무슨 일했나 2.대법원장 김명수(시골 사서직이나 학자가 맞음)", "num_agree": 20, "petition_idx": "437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최악 낙하산 인사 문체부장관 도종환 셀카찍으로 장관질하고 있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박남춘 시장, “인천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불가피” 점포 전대는 불법… 감사원 특별 감사까지 받는 상황 박남춘 인천시장이 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평양에서 열린 10ㆍ4선언 11주념 기념행사 참석 소감을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 불법 전대를 해소하기 위한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불법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감사원이 감사까지 벌이고 있지만 일부 상인들의 반대로 논의 조차 못하는 형국이다. 행안부가 지적한 지하도상가 내 불법 행위는 두 가지다. 하나는 상가 관리ㆍ운영 재위탁이고, 다른 하나는 점포 전대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수탁자는 공유재산을 재 위탁할 수 없다. 하지만 시로부터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인천시설공단은 각 지하도상가 주식회사에 재 위탁했다. 이는 불법이다. 시가 직접 지하도상가 주식회사에 위탁하든지, 인천시설공단이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또, 점포 전대도 불법이다. 공유재산관리법은 공유재산을 임차한 이가 수익시설로 전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부평역ㆍ동인천역ㆍ주안역 지하도상가 등 모두 15개(점포 3667개)다. 이중 582개(16%)만이 합법적인 임대차 점포이고, 나머지 약 80%에 해당하는 2947개는 전대차(=임차인이 재 임대) 점포다. 시는 재위탁과 전대를 허용하고 있는 조례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공청회를 개최했고, 지난 달에는 제도개선을 위한 1차 시민협의를 개최했고, 7일 오후 2차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대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7일 오후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측과 임차 상인 등 200여명은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장에 몰려와 거칠게 항의했다. 대책 마련을 위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수탁자인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게 하고, 불법 전대차 계약을 해소한 뒤 시와 점포 상인이 직접 계약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임차한 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재 임대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지하상가 구조를 보면, 1차 임차인이 전차 상인(=2차 임차인)한테 전대를 하고 임대료 보다 높은 전대료를 챙기고 있는 구조다. 시에 내는 임대료는 월 30만원 안팎인 데 비해 임차인이 받는 전대료는 300만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와 상인 간 직접 계약으로 시는 임대료 현실화로 일정 금액을 인상할 수 있기에 세외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기존 전차 상인들 또한 시에 직접 내기 때문에 임차 상인에 지불하던 금액보다 낮은 임차료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개선 과정에서 최근 권리금을 내고 입주한 전차 상인들의 피해다. 현 조례에서도 권리금 설정은 불법이지만, 지하도상가 점포 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이 관행으로 설정된 만큼, 시와 직접 계약하게 되면 권리금이 사라지게 돼 권리금 만큼의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다. 박남춘 시장, “조례 개정 불가피… 계속 협의할 것” 조례 개정에 따라 전차 상인들의 일정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지하도상가 전수 조사를 통해 계약 기간과 권리금 규모 등을 파악해 유예 기간을 두거나, 직접 계약 시 임차료에서 권리금을 상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문제 전문가, 상인 대표, 법률가, 시민단체 등으로 2차 시민협의회를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임차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회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시는 행안부가 시정을 요구한 데다, 감사원이 인천시의 조례가 법을 위배했는지 특별 감사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불법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회의마저 못 열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일을 해야하고 법을 지키게 돼 있다. 이미 행정안전부가 위법하다며 시정을 요구했고 감사원 특별 감사까지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례 개정을 막는 것은 공직자더러 법을 계속 어기라는 얘기다. 이건 아니지 않냐.”며 “전문가와 상인 대표를 초청해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 회의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7일 시민협의회가 무산 된 후 8일 오전 현안점검회의 때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안으로 법률과 정책에 따라 취하는 조치라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지하상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시민안전과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어 조례 개정을 해야한다. 하지만 지역 상권으로 자리 잡고 있고, 영업권을 보장된 권리로 이해하고 행사해온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남춘 탄핵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민심, 언론,, 무엇이 확실한 진실인지는 모르나 ~ 여러가지면에서의 좌충우돌 청와대와 정부 행태를 다시 목도하면서 정말 어떻게 얻은 지금의 상황입니까~이 정부가 흔들리면 사회 곳곳의 을들은 다시 갑들의 \"이것 봐라,,, 너희들 별수 있냐\" 의 삶과 생활속 반격과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디 잘해주십시오~ 이론과 이상. 실제와 민생현장의 괴리를 좀더 뼈져리게 각성해주십시오~ 그 과정의 걸림돌이라면 그것또한 조정할 수 있는 방도를 현실성있게 숙고하여 주십시오~~ 또다시 문대통령이 노대통령의 길을 가야합니까? 또다시 국민은 익숙한 노예적 삶으로 회귀해야합니까? 이 정부가 잘해야 자한당이 할말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자한당이 다시 머리를 들며 탄핵백서를 운운하는게 먹히는 상황을 만드시겠습니까? 정말 잘해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합니다~~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7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민심 탄생~ 그러나 정말 밑바닥 민심~꼭 각성하여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너희들 돈 아니다 국민들 피같은 혈세다 그런 돈을 국민도 아닌 폐륜 독재자 정은이 준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데 사용처도 알려주지 못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냐~!!! 정당한 올바른 곳에 사용 되었다면 널리 알려야 맞당하지 않는가~~!! 구린데가 없다면 사용 내역 발표하라 혈세 쓰면서 내역 알리지 않는 담당자 무관용으로 법적 처리하고 세무조사 하라 비리 공무원 3대째까지 공무원 못하게 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437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경협 사용 내역  공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거꾸로 가는 상법개정안 미국처럼 워럿머핏이나 저커버그 기타등등 경영권보장 법안을 만들어 대기업들이 튼튼하게 국가경제만을 국민들을 행복하도록 경제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중요합니다. 국회의원님들. 대기업 경영권 보장 법안 빨리 만들어 주세요 국가경제를 살려야지 죽이는 법안 안됨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미래. 대기업 경영권 보장하는 법안이 중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주가지수하락폭이 크지않은데도 왜 이리 떨어지는 종목이 많을까 삼성전자 현대차등 시가총액이 큰종목을 사서 지수가 내림폭이 낮게 만들고 코스닥 및 일부 거래소종목은 파는 이중적인 정권입맛에 맞는 지수방어역할을 하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슴 이게 나라냐", "num_agree": 2, "petition_idx": "437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하이닉스등 일부종목만 사고 대부분 매도하는 꼼수의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정말 일을 정말 못하네요. 이젠 비소 접종 괜찮다네요. 안죽으니깐 괜찮다? 뭐이딴 사람들이 있어! 니네 아이들은 안맞아으니 괜찮다는건가? 그리고 괜찮다고 발표하면서 왜 회수조치하려는거지? 쓰레기 보건복지부 공무원", "num_agree": 15, "petition_idx": "437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호구로 아는 식약처 공무원 퇴출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해서 공기 청정기가 없으면 숨을 쉴수도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애기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공기 청정기냐면 숨쉬고 뱉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들이요 우리는 벌써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막 태어난 애기들 어린애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애들 더 낳으라구요 .... 이런나라에서 어떻게 키웁니다. 공기를 숨실 수도 없을만큼 망가져 있고 주사액엔 비소가 들었고 잠자는 침대에는 라돈이 있습니다. 유지원은 비리로 문들 닫고 회사에선 갑질로 사람을 때지죠. 길가는데 묻지마 폭행에 살인에 힘들어서 살아갈수있을까요 ? 음식하고 환기 한번 시원하게 못 시키고 겁나서 창문 열기도 무섭습니다. 살수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 정말 그리고 미세먼지가 주범인데 어의가 없는 뉴스를 보공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나무보일러 , 필렛보일러, 지원 사업 하더군요 위에 개신분들은 알고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나무 보일 연기에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되는지요 제가 사는 곳는 시골입니다. 옆집 윗집 뒷집 나무보일러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 기름값이 비싼탓도 있고 심야보일러나 도시가스가 안들어오니 값싼 나무 보일러 쓰고 있죠 뒷산에가서 불법으로 막 베어 오면 되니깐요 누구하나 단속을 하는 사람도 없으니깐요 미세먼지 없는날 어쩌다 한번 오는 날 창문을 열어서 환기 시키면 미세먼지 보다 독한 나무 연기가 들어옵니다. 공기청정기 빨간색불 수치가 300이상 쭉쭉 올라갑니다. 집엔 신생가와 4살베기 아기들이 누워있네요 근데 나무보일러 지원 사업을 한다니 어의가 없어 토가 나올 정도입니다. 미세먼지 수치라도 측정해보고 말씀하게요 연기 맞으면서 사는 기분이 어떤지요 민원넣은니 법이 없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나무 연기로 동네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칩니다. 미국 환경청에서 1986년 대기오염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플로리다주 계곡 중간 중간에 사는 주민들이 (옆 동네는 정상) 유독 기관지, 폐질환이 미국인 평균보다 엄청 높게 나오자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나무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면서 한곳에 모이게(스모그 지역) 됩니다. 운이 없게 그 동네 사는 분들에게 기관지, 폐질환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법으로 기준을 만드는데 이미 유럽에서 오래전에 시행해 온 기준을 그대로 베껴다 만든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난로, 아궁이, 화목보일러,필렛보일러에 대기 오염 기준이 없습니다. 업자들 입장에서는 신난 거죠. 당장 규제가 필요한데 국회의원, 국가가 나서서 숙원사업으로 지원까지 하기에는 수준이 참 낮은거죠, 생각이 없는 것인지..... 나무가 연소하면서 오염물질 그리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데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따뜻한데 옆집은 민폐라는 점 을 한 번 더 생각한 다음 사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꼭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1키로 안에 아무 집도 없는곳에 나무 보일러 설치를 하게 하던지 !!! 제말 연기가 불이 난 것처럼 펄펄 나는데도 아무러 규제 없다니 참으로 화가 납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으로 소각하는 것도 당연시 합니다 .시골이라 그런지..앞집 옆지 뒷짚 쓰레기 봉투 배출 본적이 없어요 연기에 환경오염에 이것만 잡아도 디젤차 수백대는 괜찮을 뜻 싶네요 플라스틱 비닐 태우는일은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마져도 이른 새벽 늦은 저녁에 소각하니 공무원들이 잡을 수가 없죠 나쁜일인걸 알면서도 합니다. 왜냐면 분리수거할수있는 곳도 없고 비닐 살곳도 잘 없으니깐요 깨긋한 환경을 만들기위한 생각도 잘 없네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힘들어서 걷기도 힘든데 쓰레기 통투가서 버스타고 나가셔야 하니깐요 어떤 대책을 마련 부탁드립니다. 나무보일러는 한집건거 한집 새로 생기고 있고 ..... 쓰레기소각은 난로 난로 심해지고 있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목보일러 연기 미세먼지 배출 규제 법만들어 주시고 쓰레기 불법 소각 못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런내용이 너무 따분하시다면 무시하십시요 저는 40대중반의 세자녀를둔 한부모 가정의 엄마입니다 큰애는고등학생 막내는어린이집을 다닙니다 여는 가정처럼 아이를 제대로 돌보기가 힘이듭니다 저는 기초수급자입니다 큰애들은 큰애들대로 돌보아야되고 막내는 어려서 돌보아야됩니다 직장을다녀도 매일같이 빌려살아야하고 부족하고 수입은 빚갚는데 다나가고 신장이 좋지 않아 아침마다 부운몸으로 일을갑니다 좀처럼 줄지 않는 빚때문에 생활은 너무힘이듭니다 중고생 교복비도 빌려서 내야하고 전기세 도시가스비도 밀려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분들은 늘어나는 빚보다, 끊겨버린 도시가스 전기보다 더관심을 가지는것은 수급권자들의 통장수입과 부정수급발굴의 혈안이크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소외계층의 사정을 다헤아릴수는 없지만 학교를 보내면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은 특별히 돌아봐주세요 아이들만이라도 편안히 살아갈수있는 길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7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힘든일이라면 돌아보지 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7명이나 정말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맘이 아프네요.. 이글이 얼마나 읽혀질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건설에 안전불감증은 정말 심각해요.. 몇달전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건설현장을 봤습니다... 제가 했던일은 단순한 알바인데.. 건설 아파트 현장에 소화전 양수기구 등 소방시설 겉 판에 아트론이라는 아주 화재에 민감하고 유독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은박접착 시트를 부치는 작업이였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시공사장님께 이런거 부치는것이 더 위험한거 아니냐구 하니까... 사장님왈.. 아주 70년대 시공으로하는 건설원청들이 많다고.. 답답하다고 하더라구요~~~ 어제 화재 소식을 보면서.. 안전에 정말 시대착오적인 건설업체들이 많다는 사실과... 시공하는 하청업 들은 그 분야에 전문가인데.. 그런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그냥 시공하는... 화재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안전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현 건설현장에 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저도 알바를 3일 하면서.. 이 아파트에 살다가 불나면 다 죽겠다 했던 기억이 나서 문제점을 제시해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불감증.. 종로 고시원화재를 보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박용진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없다 박용진의원언론플레이 하면 할수록 문재인대통령님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계속 하락한다 본인이 저지른 적폐는 적폐가 아닌가 남의 티만 보고 탓하는 박용진의원의 인격이 의심스럽다 하루빨리 더불당 떠나는게 상책 참여연대당만들어서 입당하쇼", "num_agree": 14, "petition_idx": "437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의원. 2009년도 음주운전 100만원 벌금형---> 남의티를 보고 언론플레이 그만하시고 본인 들보가 더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집이 없다고 온나라가 난리입니다 정말로 살 아파트가 없다고 난리이면 국가는 국민의 주거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읍니다 서울 경기 에있는 엄청난 군시설을 외곽으로 이전 그 부지를 국가가 토지임대부 공공개발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잠재워야합니다 서울공항 수도 중심에 저런 군시설이 필요한가요 군가안보 그런 시설을 명박이는 발로 걷어차고 기업을 살렸읍니다 즉 다른데 가도 괜찬ㅇ은 시설이죠 역시 그 옆에 있는 행정학교 이전도 바찬가지입니다 육사역시 그런 엄청난 토지를 잠식하는건 국가토지 효율성에 마이너스라생각 지방이전하거나 삼사 를 한곳에 모아 교육시켜도 가능합니다 ROTC출신을도 나라는 돌아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공항/국군행정학교 /육사 지방이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현 정권은 마치 퍼주기를 해야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과거 DJ,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과거 민주당 정권이 북에 70억 달러 이상을 퍼줬지만, 북한은 노무현 정권 말기에 1차 핵실험을 했다. 우리 정부가 퍼준 돈을 가지고, 핵 개발에 속도를 냈을것이다. 대북 퍼주기는 북핵의 해결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북핵을 더 발전시켜 줄 뿐이다. 통일을 대비해 북한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고, 그것이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때 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현재 인도적 지원, 도로, 철도, 산림 녹화 등 다양한 명분으로 퍼주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것은 대통령과 외교, 통일 장관, 외교안보특보 등이 북한을 옹호하며, 대북제재를 완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대북 퍼주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퍼주기는 핵 폐기의 방법이 아니며, 현재는 대북제재를 유지 또는 강화해, 북한을 압박해야 할 시점이다. 퍼주기는 비핵화가 번복이 불가능할 시점에, 해도 늦지 않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막말을 듣고도, 북한에 돈을 퍼주고 싶은가? 지금은 퍼주기를 할 시점이 아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7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은 완전한 북핵 폐기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제가 직장을 다닐때 1등급으로 보험요율 9%로를 적용 해서 본인부담금 4.5%+회사가 4.5%를 적용아여 1등급으로 묶여서 320,000 정도를 냈든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잘못되어도 한참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함니다. 어째서 저나 이재용씨같은 사람이나 똑같이 320,000만을 내야 하는지요 . 연봉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낼수있도록 상한제도를 없애야지 공평하고 하지요 왜 상한을 묶어서 대기업회장이나 말단사원이나 같은 연금을 내는지요 .. 이제도만(상한 묶인제도 ) 풀어도 연금을 많이 올리지 않고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43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도개선(현행 1등급 묶인제도 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종로에있는고시원에서 화재가나서 18명이란사상자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고시원은 화재가나도 방이붙어있는만큼 큰사고가날수있습니다 과거에도 고시원에서 화재가많이났었습니다 저도 고시원생활을 해봤는데 미로처럼 복도가좁고 방이 한층에 20개넘는 방이붙어있습니다 화재가났을시 소방관리가잘되어있는곳이있는반면 잘되어있는않는곳이 있습니다 정부는 흐지부지넘어가지말고 화재방지대책을세워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7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있는고시원 화재방지 대책을세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왜 대통령이 사고 현장에 한번도 가보지 않고 한마디 언급도 안하고 자신이 원하는 행보만 하고 계신지요? 수행비서들이 보고조차 하지 않는 것인지요? 답답한 대통령은 박근혜로 족한데 같은 부류 같은 느낌은 저만그런가요? 정치, 외교 대통령이고 싶겠지만 경제, 교육, 생활 대통령이 되시길 비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7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강력범죄 대형사건사고 사회문제는 관심밖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요즘 사시사철 미세먼지로인해 국가적으로 미세먼지의 재난입니다 엊그제 메스컴에서 클린디젤 정책을 제로화 하고 새로운 환경정책을 바꾸어간다고 했는습니다 일반인도 이젠 LPG자동차를 구입하는방향으로 가는방향에서 제의견은 자동차도 문제이지만 난방용 에너지도 이제는 도시가스화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일반서민들의 주택난방에너지를 도시가스화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방용보일러를 도시가스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 정권의 인적네트워크가 이리도 코드에 맞고 말 잘듣는 사람을 임명하다보니... 이게 나라냐.. 아무것도 모르는 건설부장관 약사출신이 식약처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정권이네 아무것도 모른 인간은 어디서 정보얻어서 국가이익에 해가 되는 비밀누설만하고 대표기업 옥죄는 정책으로 경제파탄으로 몰고..... 이제 나라냐", "num_agree": 4, "petition_idx": "437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시통역사는 외교부장관 환경교수는 경제정책등 정책실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우리나라 여자 컬링 팀 킴.이것도갑질 폭력이네.왜이러냐?구속수사해야됍니다,대한체육회.", "num_agree": 82, "petition_idx": "43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여자 컬링 팀 킴.이것도갑질 폭력이네.왜이러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요즈음 모든 사람이 외출시 황사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게 필요한데 군 병사들의 경우 여건상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경우라도 실내에서만 근무할 수 없어 외부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장교 등 간부들은 현재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병사들에게는 황사마스크 지급 및 착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얼마나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밝혀졌으며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모든 사병들에게도 황사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 줄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장병 모두에게 황사마스크 지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차가운 바다에 가라 앉은 우리의 아이들과 하늘로간 아이들을 가슴에 눈물로 묻은 가족들을 외면한 대통령이 있었다... 지금은 갑질에 인내하고 또 뜨거운 태양아래 땀으로 번 재산을 공매도란 무기로 단 1%의 공매세력들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 힘없는 국민은 눈물로 목이 터지게 공매도 금지를 외쳐보지만 매달려 보지만 문재인 그대도 지금 과거의 누구처럼 외면하고 있구나", "num_agree": 7, "petition_idx": "43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현대 신분당선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고 있는데 너무 혼잡하여 불편한 점이 많을뿐만아니라 안전 사고의 위험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신분당선의 경우 민자 노선이라서 타 전철보다 이용 요금도 900원 ~ 1,100원 더내고 비싸게 이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타 전철보다 불편함이 더합니다. 극도로 혼잡스러운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에는 승객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백팩을 매고 타는 승객도 많고 전철안에서 거의 모든 승객이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더욱더 혼잡스러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하는 인구도 점점 늘어나서 그에 따라 신분당선 이용 승객도 급격히 늘어났으면 여기에 맞게 교통 환경도 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남자들의 경우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나마 출근시간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승객들이 무조건 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혼잡스러운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자 신분당선측에서는 신사역까지 개통하는 2022년 이후에나 증편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는 간격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간격조정을 통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간격 조정이 아닌 증차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증편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1951.11.12일 생 입니다. kt에서 근무하다 2003년 명예 퇴직하여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물관리 시설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저 하는 만 65세 이상 노동자도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고용보험이 승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비정규직(용역)은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1년 단위로 용역업체가 바퀴어도 인원은 승계되어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 하고 , 고용보험도 계속 불입하였는데 최근에 교용센타에 자세히 알아보니 A사에서 B사로 바귈때 퇴직금도 같이 승계되어야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1년 단위로 회사가 바뀌면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증산합니다. 문제는 한직장에서 계속근무하면 고용보험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우연히 고용센타 들러는 길에 알아보니 실제 상황과 다릅니다. 지금 까지 회사는 바뀌어도 고용보험금은 계속 불입한 상태 입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해곃 해주십시요? 제 연락처 입니다 010-9662-2588 박동곤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65세 이상 근무자 굥용보험 관계"}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배당금(공사금액)서울중앙지방법원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등기한통을 받았습니다.다름아닌 만5년에 걸쳐 재판중인 공사금액배당금 재판장에오전10시까지출석 오전5시30분에 부푼마음으로 가족모두 잠한숨못자며 저혼자 출발을했습니다.금액은3억5천에 가까운금액입니다.통장에는 2억이넘는 금액이 있었지만 국고세금이 1순위라며 배당금한푼 받지못하며 저는 등을 돌릴수밖에 없었습니다.존경하는 위에게신분들님 서민을위한 나라 국민을 위한다는 나라가 공사대금 사기로 구속이 되었던사람은 얼마되지않아 병보석으로 풀려나와있고 TV에서 조차 크게떠들어댔던 사건의주인공 고급 외제차가 몇대가있고 집은 부산에서 유명한 최고급아파트에 살고 있는것으로 들어나 있는데 우리는 저같은서민은 나라국세에조차 밀려 돈 한푼도 못받고있는 저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위에 높은자리에계신 나라님들 정말 속이 상하고 답답하기만합니다.집으로 돌아가는 열차안에서 글을 올리고 있지만 제 가족들은 지금도 연락이 기다려지나봅니다.끝났어?어떻게됐어? 얼마나 받았어? 저는 뭐라 해야될까요.가장이란 어깨가 무겁기만합니다.가족을 볼 엄두가 나지않네요.제가 무능한 사람인것만같아 속이상하고 하늘이 나라가 원망스럽기만합니다.좀 도와주세요.살아갈 희망과 앞날을 바라볼수있도록 도와주세요.다른분판결문에 제 결과지가 들어나 있는데도 재판은 열리지가않고 기다리라고만합니다. 똑같은 법정에이런관행이절차가 과연 필요할까요?오히려 이런시간이 도피할시간 돈을빼돌릴 시간을주고있는건 아닐까요? 저또한 세금을내고있는 납세자이자 국민의 한사람이고 또한 세금을 먼저 가져가게 되면 이사람은 법규제에서 하나의 죄명이사라지게 되는것입니다.저는 대법까지 이긴상태고 이돈을 받기위해 또하나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은 너무 어렵고 누구를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대법까지 이기면 뭐하나요?안주면 그만인것을...재판은 뭐하러하나요? 안주면 그만인것을...국민들 돈부터 챙겨주고 나라에서 챙겨야 나라가 돌아가지 않을까요? 적어도 재판을해서 정당하게 판결을 받은사람에 한해서 만큼은...판결문입니다.또한사진은 첨부파일이 추가가안되서 못올리지만 글 구만바꿔서 투더디프런트커피숖 사업에서 디저트39사업으로 바꿔서 또하나의 사업장을 열어 피해자들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당금(공사대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고0고등학교 1학년 전*석 친구를 구해주세요. 억울하게 선도위원회가 열려 공부도 못하고 심신이 미약해져있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7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친구를 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아파트 욕실 및 현관 출입구의 대리석에서 라돈을 측정한 결과 권고치의 10배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어 시공사측에 교체 요구를 했으나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라돈은 1급 발암물질로 위암 및 폐암에 걸릴 확율이 상당히 높아서 하루 하루 지내기가 불안하여 정말 떼어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조속히 해결하여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및 모든 주택의 라돈 전수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택시카풀 결사반대요망~~", "num_agree": 15, "petition_idx": "437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카풀앱~급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주변 100m는 절대 정화 구역이라서 유흥업(게이클럽.젠더빠,기타 유흥)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불법 클럽 게이빠 트랜스젠더 가게들이 성업 중입니다. 단속좀 해주세요 초등학교앞에서 정말 넘들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태원 보광초등학교 앞 불법 유흥술집 게이클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재명 지사 관련 분당경찰서 편파 수사는 촛불 정부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건은 진행중이라 제가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씨의 불기소 검찰 송치는 완전한 편파 수사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되나요? 그것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그토록 무자비하게 공격을 했는데도 착각이라는 말 한 마디로 무죄가 되나요? 분당경찰서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분명 편파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아무 제재도 할 수 없는 것이 민주 정부입니까? 분당경찰서를 감사하시고 관련자를 처벌하십시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37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경찰서를 감사하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문재인 그대는 악인가 ? 선인가? 아니면 그대는 방관자 인가 그러면 방관자는 선인가? 악인가? 국민의 소리에 대답없는 그대는 재수없는 방관자 일뿐 ...", "num_agree": 25, "petition_idx": "437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그대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2017년3월21일 연골파열로 서울의료원(신내동) 정형외과 ***과장한테 수술 받았는데 수술후 3일 만에 정강이 다리 자른걸 알았습니다 수술할때 분명 간단한 수술이라 했고 15년20년은 거뜬하다고 했는데 다리를 왜 짤랐는지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자른다리 아프지만 않으면 되는데 20개월이 지난 지금도 다리는 아프고 매일치료를 받아야하고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약을 먹는데도 보상은 커녕 사과 한마디없는 서울의료원 청와대에서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다리에박은 쇄 제거 수술후 허리와 오른쪽 다리가 아파 병원치료를 4개월 받고있습니다 세상에 연골파열수술로 아직까지 목발짚고 다니는 사람 저뿐일겁니다 기막히고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꼭 처리해주세요 곽묘숙 서울 중랑구 동일로114길19~4호 010 9089 6310 ",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다리 잘랐어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대통령의 무능하기 때문이다. 경제를 전혀 모르는 대통령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도대체 경제에 대해 아는게 뭔지 모르겠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걱정된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3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이 경제를 망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1. 2017년 5월, 촛불 혁명이 대통령 선거로 정점으로 치달을 때 경기는 '정점'을 찍었다는 것이 대체적 합의다. 그렇다면 내려올 일만 남은 거다. 그 이후로 경기가 수축하고, 더 나아가 하락 국면을 접어들고, 그에 따른 여타 경제적 지표의 후퇴는 피할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을 실질적으로 '긴축 예산'으로 편성한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2019년 예산이 확장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 지점, 재정건정성만이 지고지선이 경제관료들을 질타하며 새로운 시대의 경제개혁을 추동하지 못한 문 정부의 반성문이 필요하다. 2. 낡은 정치경제 체제의 기득권자들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적지 않은 부평초 인생들에게는 과거 수출주도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 단가 후려치기로 유지하는 국제경쟁력이 과연 유지가능한 것인가 물어야 한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협력이익공유제' 등 경제민주화 과제는 과거 낡은 경제 체제의 문제를 진지하게 반성하며 나오는 거라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금단이 얼마나 힘든가, 술, 담배, 그리고 마약을 끊을 때 그 고통! 무시할 정도의 미미한 수출주도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란 더 이상 유지할 수도 없고, 유지해서도 안 된다. 세계 경제의 화두는 어떻게 유지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모색하는 것이다. 박정희 이래 수출주도 대기업 위주 성장이란 이제 심각하게 폐기해야 한다.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num_agree": 5, "petition_idx": "43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낡은 과거 기득권 경제를 청산하는데 금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박용진의 삼성 저격, 노회찬의 아픔 반복 않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내부문건 공개 폭로' MBC , KBS , SBS 뉴스 삼바 관련 뉴스 삼성 내부문건에는 '삼바 뻥튀기 논의'가 기록됐다 금감원, 새 증거 담긴 이메일 문건 확보 삼성바이오, 그룹 미전실과 의논 뒤 회계처리 바꿔 자회사 기업가치 늘려 증선위, 재심의 시작…중징계땐 상폐까지 [단독]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단독] 4대 회계법인 ‘삼바’ 회계변경 막기는커녕 공모 의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431409 [단독] '제일모직 가치 높이려 삼성바이오 활용' 내부문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050606104 [단독] '거래소'도 움직였다…규정 완화해 '삼바' 가치 키워 http://naver.me/5SgDWsmA [단독]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일파만파...\"삼바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망했다\" http://cmobile.g-enews.com/view.php?ud=2018110806481764064e4869c120_1&md=20181108064937_N#_enliple [단독]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공개..이재용 승계로 번지나[SBS] https://news.v.daum.net/v/20181108074502062 [코메디닷컴]삼성 기밀 문건'으로 본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미스터리 https://news.v.daum.net/v/20181108072202793 삼바 분식회계 새 증거 등장?..삼성물산에 불똥 튀나 https://news.v.daum.net/v/20181107173004035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의혹 파장] '삼성물산 감리'로 확대될 듯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294041 합병 전 삼성물산 주가 떨어뜨려라…법원 “누군가에 의해 의도” http://www.junggi.co.kr/mobile/view.html?no=22399 [기자수첩] '분식회계 논란' 삼성바이오로직스 나비효과..이재용까지 전이되나 https://news.v.daum.net/v/20181109030508238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김경률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확고부동 증거…촘촘히 적은 범행일지”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0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 추가로 유출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01100#cb 정의당 “삼성바이오, ‘이재용 지분 늘리기’에 활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47837 [단독]삼성바이오 '이중풀레이'..바이오젠 지분 되사와 지배력 쥐려 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9050605172 금감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증거 확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0897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참여연대 '삼바' 성명 http://m.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51 ['고의 분식' 수세 몰리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결정적 꼬리 잡혔다. http://m.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69 삼성, '삼성바이오 가치 5조 뻥튀기' 이미 알고 있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7050606620 4대 회계법인 ‘삼바’ 회계변경 막기는커녕 공모 의혹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69146.html?_fr=mt2#csidxb365ddb379b9aa9bde18c374f092d05 박용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정당화 위한 것”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602075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정황 드러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6392 박용진 \"삼바, 바이오젠 콜옵션 연기사실 알았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679665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국회 정론관에서 내부 문건 공개, 배포 http://m.newspim.com/news/view/20181107000183 박용진 의원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대해 삼성 측도 아직까지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602075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폭로 ·· 박용진 “언론인들이 용기를 같이 내달라” http://www.ej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75 [편집국에서] '삼바 분식'은 성공한 쿠데타일까 https://news.v.daum.net/v/20181107183603155 올해 국감 MVP 박용진…다음 타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50895 '삼성바이오 스모킹 건' 회계사 제보도 기다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184601627 그동안 삼바에 착취당하고 사라진 많은 중소기업들의 피와 눈물이 보여... 결론, 상식이 통하는 사회. 대마불사가 통하지 않는 사회. 대우는 망했어도 대한민국이 굴러간 것처럼 삼바의 분식회계가 명명백백해진 이상 상폐시키고 증선위, 금융위, 삼성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여 후대에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7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즉각  파면하고 즉시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회의원,국회가 하는일 간단하고 국민들이 알기쉽게 관찰할수있게 200석 이하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37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백날 청원해도 바뀌는게 없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며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국민이 찬성하고 청원한다면 귀기울여 주십시오 누굴 무시하냐", "num_agree": 3, "petition_idx": "43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귀기울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법뭔에개인회생을5년동안성실하게납부하며신용회복에한가닥희망을가지고납부완료하였으나연체기록이삭제되지않아불편함이이루말할수없습니다서민들의힘이될수있도록신요회복을하게해주시면앞으로의삶이낳아지지않을까요그리고전화를해보면1년이경과되야된다연체기록은평생남있다는둥원론적인이야기만하고있으니한가닥의희앙을가지고열심히불입금을납부한분들이상당히많을거라고사료됩니다간곡히청하오니신용회복이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면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면책결정에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여우처럼 이리저리 빼고 국가돈 받아먹는 인간들 많은 이 세상. 공무원이랍시고 앉아서 하는 일이란 씌여진 페이지에 있는것만 반복해서 주절된다. 법이 모든 개체들에게 공평하진 않다는건 알지만 최소한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게 공무원의 일인데 부천시청의 모모담당자는 그냥 안된다라는 반복적인 대답. 답답해서 보건복지부에 상담하니까 가정특례외에도 정말 예외적인 보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자체에 전화하니 그쪽에선 예외적인 보장이 어디 있냐고 한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의 근본적인 지식도 없는건가? 과연 누구의 말이 옳다는것인가? 이리저리 법피해서 수급비받는 얌체들은 점점 늘어나고 직접 받아야 할 대상자는 못받아서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는 상태인데 사무실에 앉아 태평스럽게 그런건 없다고 말하는 무식한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이 관연 올바른가??? 세금으로 살아가면 그만큼 일을 해야지 얌채들이 많다고 조사를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럼 그런 사람 신고하세요. 그냥 대책없는 세상! 그래서 대한민국 자살율이 높은거야", "num_agree": 2, "petition_idx": "437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평하지 못한 기초수급자 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여론에 눈치보는 이용주 의원 의원직 박탁 상실 제명등 윤리위는 하길 바란다 그리고 음주운전 18명~20명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음주측정 거부자도 있는데 공천 과정에서 베제 원칙 기준도 새롭게 원칙이 생겼으면한다 이용주 의원은 더 이상 국회에 있어선 안 된다 반성한다면서 여론 눈치로 움직이는게 말이 돼는가? 검찰로간 이용주의원 검찰 엄정 처벌 원한다 반성 기미 전혀 안 보인다 윤리위도 마찬가지이고 제명하라 윤리위", "num_agree": 29, "petition_idx": "437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 박탈하라  여론 눈치본다!  검찰은 엄정처벌원한다 반성이 전혀 안 보인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카카오 카풀 결사반대", "num_agree": 26, "petition_idx": "43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결사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한국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경제 파탄내면서 북한에 자본을 공물로 바쳤다. 개성공단을 운영하는데 드는 돈은 남한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다. 개돼지들은 월북은 안하고 남한에서 김정은 찬양하고 지랄하고, 국민들은 문재인 찍은 것을 후회하면서 피눈물 흘리고 있다. 이제와서 경제를 건들인다고? 건들이지 마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북한 열심히 찬양하고, 국내 경제 건들이지 마라. 이대로 전쟁이 나서 한국이 폐허가 되어도 문재인 찍은 인간들 탓이려니 하고 살련다. 미국 배신하고 중국과 북한에게 붙은 문재인 정부 인간들과 지지한 개돼지들 탓이려니 하고 살거라고. 자살? 해라. 3층 같은 어설픈 높이에서 떨어져서 반신불구 되지 말고, 5층 이상의 고층에서 떨어져서 박살난 채로 죽으란 말이다. 119? 그게 왜 필요한데? 119 운전자들이 골든타임 지키려고 했다고 사고났고, 운전자가 일을 그만두었다. 골든타임이 중요하단 걸 알면서 그런 판결을 내렸고, 그 판사는 지금도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 나라의 돈 있는 것들은 전쟁이 시작되면 외국으로 피난 가라. 외국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 한국에 SOS 보내지 말고 알아서 해결해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 이게 진리다. 남한에 돌아오지 마라. 죽여버린다 * 외국에서 납치된 외국인들이 한국에 SOS 신호 보내는데 지금까지 신경 안쓰고 있지. 그 사람 지금은 죽었다. 납치한 자들이 돈이 안되는 인간을 살려두었을 리가 없다. 돈 있는 좌파들이 외국에서 납치당해서 나라 회복시킨 우파들에게 SOS 보내면 우파들은 신경 안쓰고 자기 인생 살거다. 자기들이 한국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지껄이면, 과거의 영광이 지금까지 유지될 거라는 착각하지 말라고 하고 무시할거다. 시간이 지나서 돈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죽이겠지. 능지처참을 권한다. 형태가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정책에서 손 떼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승강기업계에서 일하고있는 기사입니다. 우선 52시간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 40시간 +12시간 추가근무 현실은 주40 +12추가근무 + 52시간에 속하지않는 고장대기근무 입니다. 고장대기를 한달에 많이서냐? 5번은 평균적으로 근무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백화점 및 아울렛처럼 큰곳에서는 기술자들이 상주(오픈부터 마감까지 대기)를 하는데 회사는 고장당직을 이용하여 상주 근무또한 18:30분 또는 17:30분까지만 정상근무(52시간속하는 근무시간)으로 측정하고 그후에는 전산 상으로 만 당직으로 바꾸어 근무를 계속합니다. 즉. 고장당직은 몇시간을하던 제한이 안된다는 점을 이용한것입니다. 저희도 사람이고 쉬고 싶습니다. 한달에 근무시간이 380시간이 넘습니다 하루 12시간만해도 주말 포함 한달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젊은 친구들도 들어와서 일하고있지만 워낙 변수가 많은 직업이라 여자친구 , 가족과의 약속시간조차 제대로 지킬수가없습니다. 당직은 21:00시까지지만 고장이 20:30분에 발생하면 출동할수밖에없고 현장도착하면 21시입니다. 고장처리를하고 끝나면 22시가 넘습니다. 회사는 고장대기와 고장처리를 분리해서 보고 고장처리를 했을때 실근무시간만큼의 돈을 더주겠다고 했지만 이역시 정상적인 금액도 아닙니다. 저희가 고장대기하면서 가족들과 나들이를 갑니까? 고장대기하면서 여자친구와 영화보러갑니까? 고장대기하면서 집에서 누워서 잡니까? 고장대기라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안고 일하는데 고장이 안터졌다고 저희가 일을 안한겁니까? 다른직업에 빗대어 죄송합니다. 미용사가 손님없어서 머리 안자르면 그날 일안한겁니까? 주차요원이 손님없어서 서있다고 일안한겁니까? 저희가 고장이없을일도 없지만 없다고 한들 그날 저희의 개인적인 업무나 일을 못본다는점에서 과연 저희가 일하는건가요? 쉬는건가요? 52시간이 들어가면 뭐합니까 회사는 이리저리 편법으로 어떻게든 일을 시킬려고 혈안이 되어 시급이 아닌 수당제로 지급하고 일은 일대로 시키고 엘리베이터 갇힘사건이 한두건입니까? 심한날은 정말 셀수가없습니다. 이럴땐 인원이없어 끼니도 거르고 일할때가 다반입니다. 저희도 가족과 함께하는 삶 주말이라도 보상받고싶습니다. 격주라도 좋습니다 일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강도는 저희가 감수밖에없지만 노동의 환경은 적어도 회사 나라에서 튼튼하게 지켜주어야 노동자입장으로서 조금더 책임감있고 주말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라도 조금더 힘을내어 일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수 업종이라는 이유로 나라에서 개정한 주 52시간의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금내고 일반 업종과같이 노동을 하고있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독자분들의 부모님이 혹은 내 자녀가 이런환경에서 노동을 하고있다면 또는 하고있다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요즘들어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모든분들이 행복한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승강기 기술자 우리만 살자가아니라 우리도 살고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카풀반대", "num_agree": 33, "petition_idx": "43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노무현때. 또 문재인때.. 두번씩이나 부동산 폭등시켜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한 김수현. 또 등용 한다고요? 인재가 그리도 없어 왜 한통속에서만 사람을 찾나? 좌.우 가리지 말고 현장 실물경제에 유능한 인재를 등용 하라고요. 제발... 김수현님. 이번엔 제발 임대8년 꽃길만들어서 임대투기꾼 장려 하지말고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님 조언 참고 ★ 오마이뉴스 * 청와대 왕수석에게 보내는 경고 * 왜 보유세인가? 4편 시리즈. 제발 부동산투기 적폐근절 시키려면 이런 제대로 분석하고 제안하는 전문가들과 정책입안 하시오. 부동산투기 문제는 투기선동하는 세력들 부동산카페도. 건설업자도.부동산전문기자도. 부동산전문가도. 낮은금리도. 모두 부분적 일조는 하지만 결코 낮은보유세 때문에 남는게 많으니까 투기가 일어난다. 예외없이 1주택자까지 년1% 이상 보유세 부과하면 절대 다주택자 생기지않고 투기일어나지 않는다. 제발 선거표의식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3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김수현?? 문제는 약한 보유세..부동산 세번 폭등시키려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수 개월전부터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등, 기관에 억울한 민원을 올렸으나. 각 기관은 민원을 아무 여과없이, 민원발생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편으로 김정숙 여사께 보낸 편지마져도 원본 그대로, 민원발생기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억울함을 처리해주는 기관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는 이송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인지, 본연의 취지대로 국민의 억울함을 처리해주는 기관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의 본연의 임무를 찾아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금번 29회 공인중개사 응시자입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은 문제 검수도 안하는 집단인가요? 왜 틀린 문제를 출제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시간낭비하게 하여 문제를 시간안에 풀지도 못하게 물먹이나요? 시험치르고 시간이10여일이 지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제가30대40대이면 한해 더한다하고 하겠지만 어언60을 바라보는 나이고 한 집안에 가장이고 형편도 넉넉치 못해 노동이라도 해야하는 형편이건만.......특히 공법 52번(B형)의 경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결정권자가 다른것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이 2018년 부터 국장만 하다가 국장 시도로 바뀐걸로 압니다 혼란스러워 문제를 두번세번 읽게 만들고 시간 낭비하게 하고 그러고도 당신이 돈 받고 출제하는 사람이며,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오류문제 체크도 안 하셨나요? 왜 30만명이 넘는 사람을 앉혀놓고 장난치나요? 당신들이 왜 남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조롱하는지? 답변해주세요!! 내년에도 이런짓 안한다고 누가 장담하나요? 지적서고 방풍 방습 도데체 공인중개사가 왜 그런걸 알아야하며 좀 현실성있는 공부를 하게 해서 실무에 유용하게 쓰이게 하는게 이치고도리 아닌가요? 아무련 준비도 없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 개정법도 모르는 사람이 검수위원이되고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식의 문제를 출제하는지....? 정말 화가 치밀어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저의365일을 돌려주세요 제발 정권도 바뀌고하였으니 이제 세상도 좀 이치에 맞게 변해 봅시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3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오류 문제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택배가 출발하고 34시간동안 연락이없더니 완전다른곳으로 쳐가버렸네 이래도되는거냐 문제가있다 시간을 지우는게 유행도 아니고 따라하고 있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라진34시간을찾아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1. 경제 정책의 결과는 시차를 두고 발생하며, 경기 회복에 피하지방 주사 같은 즉각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렇지만 정치 지도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정점을 찍고 하강하기 시작한 경기와 그 경제적 결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제발 현 경제지표가 나쁘다고 해서 꽁무니 빼지 말자. 과거 낡은 경제 패러다임을 혁파하고자 '포용국가'노선을 내건 것 아닌가? 경제 채널에도 일부 기득권 옹호 경제학자 내지 경제전문가들의 불장난에 가까운 선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정치적 선동에 맞서 단호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절박성과 그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 방어해야 한다. 박근혜 캠프 참여했던 과거 친박 인사 숙명여대 신세돈, 지금 한물 간 종편에서 전방위 활약하던 우익들이 있었다. 지금은 이들은 된 서리를 맞고 업계를 떠났지만. 마치 신세돈의 경제 관련 프로그램 (kbs 라디오에서부터 경제채널까지) 출연은 이들 과거 종편에서 놀던 우익인사들의 그것을 연상시킨다. 부동산학과 교수와 부동산 '투자'전문가 사이를 넘나드는 자칭 시장주의자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성장동력 발굴이라는 공자님 말씀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헤아리기 힘들게 많은 자칭 경제전문가들에게 너희들의 낡은 경제가 사망의 조종을 울리는 시점, 너희는 무엇을 옹호하려 하느냐고 묻는 문 정부 청와대, 민주당 의원, 그리고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진지한 질문과 대답이 필요하다. 2. 과거 낡은 정치경제 패러다임에서 호의호식하던 기득권자들은 그렇다하더라도 이들이 쏟아내는 불평에 한 술 더떠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자신들에게 해당도 안 되는 종부세를 악마화하는 물적 기반이 되었던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존재!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 2020년 총선 전망도 어두워지고, 문 정부의 개혁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3. 그래서 문 대통령이 대중의 경제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직접 다루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경기 회복의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의 실효는 시차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다. 대통령의 경제 리더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대중들에게 정치지도자의 음성을 건네야 한다. 낡은 경제 패러다임을 극복하는데 금단 현상---수출주도 대기업 경쟁력 다 죽이네, 낙수효과 씨말리네, 사유재산 말살하네라는 악다구니--을 누그러뜨리는데 대통령의 말씀이 작동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멸해가는 경제 기득권 세력의 불장난에 맞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바보같은 무당입니다.. 내림굿을 한지 두달하고도 3일이 4일이 지났습니다. 글에 앞서 저는 독실한 크리스챤입니다.. 제가 신내림을 받게된 이유는 원인불명의 발병과 그 어떤일을해도 일이 순탄하게 풀리질 않고 원인모를 증세에 입원을 하여도 병세가 호전이 되기는 커녕 병원측의 실수로 약물부작용이 생기는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던중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다른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점사를 보러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너는 살풀이를 해야한다' 해서 그일을 하면 조금 더 나아질까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일을 했으나 돌아오는 말은 '같이 사는 남자와 그 동생도 살을 풀어내야한다' 하는 말에 무언가에 홀린듯이 살풀이를 한번 더 하였으나 굿을 하던중 남자친구의 동생이 뛰쳐나가고 현재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를 볼때마다 '신이 이미 와있다' '눈에 신이 가득하다' 라는 말들을 하며 저는 신내림이란것을 하면 몸도 안아프고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더 크게 이름이 나고 잘나가는 무당이 될거란 생각에 마음을 굳히고 신내림이라것을 하고자 비용을 물어보았으나 3000만원 이라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가격절충을 하려했으나 전화상으로 욕설을 듣고 사람같지않아 그 사람들 과의 관계를 끊고 다른 선생(무당)을 찾아다니다가 돌아가신 남자친구의 모친의 제자가 부산 대연동 에서 xxx만신으로 있다는것을 알고 찾아가서 상담을하고 '18.08.31에 1500만원의 신내림 비용을 지불하고 '18.09.05 잠정 내림굿 일정을 잡았습니다. 내림굿을 하기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봐서 정말 신경써서 잘해주겠다고 하였고 그 당시 동거하면 연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문서상 부부가 되어야 신들이 합의를봐서 더 잘되게 해준다고 하여 혼인신고도 급하게 하였구요. 신내림을 하는 조건은 신굿 비용 + 굿할때 입는 신복 + 법당 + 3산 기도 + 기타 교육등등 비용에 다 포함을 하고 자신이 정말 잘해주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내림굿을 하고나서 3개의 산도 2박 3일로 급하게 돌았으며 내림굿 이후 정작 신복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고 법당차리는 비용도 다 포함해서 비용을 지불했는데 정작 법당 물건만 사주고 제단이나 점상은 제가 사비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한번씩 굿을 나가서 심부름을하고 하였으나 제대로된 교육은 받지도 못하였고 무조건 집에서 기도나 하라하고 연락을 하면 피하거나 무시하고 성질을내고 혼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제적 활동은 하지도 못하고 집에서 기도만 하라하고 심지어 저한테 조상들을 풀어내라고 하면서 굿을 한번더 하라고 했습니다. 집에만 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 본격적으로 따질것을 따지자 본인 포함 같이 굿을하러다니는 사람까지 집으로 찾아와 고성과 함께 욕설을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니가 신명이 어디있냐'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신내림을 하였는데 왜 신명이 없냐' 라고 따지니 이성을 잃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다가 동네무당들 다 데리고와서 저를 이바닥에서 묻어버린다 만다 협박까지 합니다. 전 무당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지금껏 잘 살아왔구요. 무속인들한테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7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바보같은 무속인 무당입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 상담차 방문했는데 주차장이 없어 전화로 문의하니 상담원이 하는 말 \"주차장이 없으니 아마 주변 유로 주차장에 대세요\"라고 답변을 하여, 민간시설도 아니고 공공시설인데 주차장이 없으면 만들던지 임대하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니 \"어떻게 만들어요, 주차장이 없는데\"이렇게 어이없게 답변을 하네요..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면 있는 곳으로 이사하던지, 주변 유료주차장을 임대하던지 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없는 걸 어케 하냐? 알아서 주차해라..이런식이네요..이게 공무원의 마인드 입니까?? 진짜..싸구려네요.. 대한 법률 구조공단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을 못 마련하는 것이면 예산 좀 주셔요..주차장 만들게..아님 시민 편의를 위하는 마인드가 없으면 컷트 시키세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 주차장 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현재 만65세가 넘은 사람들중.(기초생활수금자) 에게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생계비로는 생활하기가 너무 힘이듬니다. 제글이 의심스러우시면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1급. 장애2급.장애3급 중복장애. 이하는 정말 힘듬니다. 병원을 여려가지 질병으로 .의보 안되는 검사 .약. 어떻게 감당해야 좋을지. 난감합니다.장애 3. 4. 5. 급의 기초수급자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매일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써주시고 .정부에서도 시급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도 .만65세가 넘으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생리대에서.새싹이.자라는.광고를 보며 인체에 무해한 안심하고.사용할수있는 생리대가.개발되었구나 반가운마음에 이제막 초경을.시작한 딸아이를 위해 한박스를 구입했던 소비자입니다 물량 주문폭주라 생산에 차질이생겨.한달정도 늦어질거라해도 기쁜마음으로 기다렸다 받게되었는데 낱개로 두개째 사용하던중 라돈 논란이 터졌습니다 홈페이지에 당사의 억울한심경의 글과 재조사중이라는.공지가.떴고 반품신청하니.조사결과를 기다려달라는.게시판 답글이.달렸습니다 몇주를 답답하게 기다리기만하다 얼마전 검사결과 라돈이 측정되지않았고 다만 신고되지않은.패치사용으로.전량 회수를 하겠다는.홈페이지.공고가.떴는데 판매자인 동해다이퍼는 패치제조사에.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는 물론이고 게시판 질문에도 묵묵부답이고 전량회수 조건도 식약처에 등록된 안전한제품으로.교환만.해준다는 겁니다 환불을.원하는.소비자들의 목소리는.듣지도 않고.소통의길도 없습니다 저와같은경우 낱개 몇개.사용한게 다.이지만 이미 전량 사용한.소비자들은 어디에 이.답답함을 토로해야할까요 과장돈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오늘습관.생리대.판매처를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77, "petition_idx": "437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생리대 무책임한 태도에 소비자는 분통터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미세먼지문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일반국민이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중국에서 유발된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비가오고 그치자 마자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서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미세먼지가 심하게 흘러온다는 것임을 누구라도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도시 뿐만 아니라 전남 해남의 농촌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심하다는 것은 국내유발 원인이 크지않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적으로 봐도 이미 미세먼지 현상이 최근수년간에 걸쳐서 일상생활에서 감지된다는 것이 경험적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이 제한받을 정도로 심각하다면 중국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니중에 천문학적 환경ㆍ건강훼손을 제기할 실질적 대비와 협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아마도 1인당 청구액 usd 10,000 인구 30,000,000 청구총액 usd 3*10^11 가히 이정도는 일차적으로 청구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국민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더 강압적으로 정권이 대처해 나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37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민은 적폐청산을 하라고 외쳤지만 현실은 경제를 청산시키는 구나", "num_agree": 29, "petition_idx": "43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을 하라고 했더니 경제청산을 하는구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주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놓고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와 일하고 있는 판국에 무순 경제고 민생 입니까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많은 나라 우리뿐 입니다 자국민들을 고용시장에 내보네 고용활성화 촉구 합니다 불공평한 대우와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산재보상제도 투톱이 서로 잘 이루어질때만 경제 민생 사는 겁니다 공공기관에 실업자 및 청년들을 짚어 넣어 돈을벌수있게 하는거 잠시 효과 이며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고용악화 찾아 올겁니다 좀더 실효적인걸로 추진 바랍니다 지역구나 지자체에서도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 입니다 \\ 협치 중심 사람중심 되어야지만 경제고 민생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뢰 할수없고 믿을수 없는 판국으로 계속 가는대 어떻게 난국을 풀수 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에게도 문제가 있으며 스스로 노력도 않하고 요구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 수용 해주다보면 민생 파탄 날것입니다 저울이 서로 같아야 쌍두마차를 끌수있는 법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민생 투톱은 실패작입니다 다시한번 생각 해봐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태어난지 1달만에 맞는 BCG경구", "num_agree": 14, "petition_idx": "437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구용 비소 검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평생 고통받을 피해자는 뭔죄야 걍 죽여도 싸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3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사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단체들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난 노 교육감은 \"사실 관계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의 문제\"라며 \"4차 산업 시대에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승복 동상은 자꾸 뒤로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 철거를 문의했을 뿐, 이념적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상 철거는 각 학교 구성원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9/2018110900248.html \"4차 산업 시대에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세월호 단체와 그들의 천막은 자꾸 뒤로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 철거를 문의했을 뿐, 이념적 차원이 아니다\" \"4차 산업 시대에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자꾸 뒤로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 자국 스스로 과거청산 건을 문의했을 뿐, 이념적 차원이 아니다\" \"4차 산업 시대에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북한은 자꾸 뒤로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 단교를 문의했을 뿐, 이념적 차원이 아니다\" \"4차 산업 시대에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좌파들은 자꾸 국가 안보와 민생경제를 뒤로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 전원 국외 추방을 문의했을 뿐, 이념적 차원이 아니다\" 盧 교육감 : 제 말이 맞죠? 흔들으라 이기야~!", "num_agree": 1, "petition_idx": "437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 산업 시대에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공매도보다 연기금이 더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대차거래하지 말라니까 안한다하고는 가격불문하고 종목별로 직접 패대기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취임하더니 결국 공매도처럼 패대기쳐서 개미들 나가떨어지면, 그때 매수해서 수익 올리겠다는 건가요? 주식시장 안정화라는 공적인 책임감은 전혀 없고 나만 살고보자는 식이네요. 주식시장은 점점 더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실험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보다 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7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 연기금. 주식시장은 갈수록 태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너무나 당황스러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어느 단체 (백두칭송 위원회)에서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김정은 환영식을 열고 미국 성조기를 자르는 행동을 하였는데 이게 말도 되는 이야기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인공기를 불태우면 잡아가고 성조기를 태우는 사람을 안잡아가는 비현실적인 이 나라의 행태에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왜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까?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37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칭송위원회  사악한 행동을  강력 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공무원 100명이면 진심 일하시는 공무원은 10명도 안됨 대한민국 공무원 숫자가 작아서 나라가 안돌아가냐 웃기고 자빠졌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3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늘리면 뭐하냐고 전부다 책상에서 졸고있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파란하늘을 못 보는 것도 열받는데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는 것도 답답하고 왜 내돈을 내고 그 마스크를 사야 하는지 그것도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설령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기분 나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쓸때없는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어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이제 걸음마 시작한 아이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미안함 마음과 함께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솔직히 말해서 중국 같은 나라가 좋게 좋게 말로 해서 될 나라입니까? 남에게 피해를 줘도 뻔뻔하게 짝이 없는 일본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나라입니다. 지난번에 미세먼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봤는데 답변이 영 형편없더군요 중국과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저는 퍽이나 그것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란 생각이 들었고 절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군요.그리고 중국 요인이 아니다? 국내 요인도 만만치 않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중국발 스모그가 없었을 때 미세먼지 예보가 좋았던 날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설령 국내요인이 많다 하더라도 중국발 스모그 떄문에 우리나라 대기가 뿌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항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강력하게 항의해 주십시오. 노후 경유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10만원씩 벌금부과하겠다는 가당치도 않은 소리하지 마시고요.근본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건 해결하실 생각을 안하십니까?", "num_agree": 47, "petition_idx": "437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중국에게 강력하게 미세먼지 항의부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민연금을 오늘만 받고 말것도 아니지요??? 후손들은 어찌되던지 말던지 오늘만 배터지자고??? 세금가지고 포퓰리즘에 묻히는거 국민들이 더욱 불안해 한답니다. 정도를 걷기가 힘들겠지만 역사가 훌륭한 지도자들에게서 얻어오는 거는 대부분이 미래를 중시하는 통치자를 높이 평가 하고있거든요... 최저임금문제는 미래지향적인거는 맞지만 지금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려고 하는데다 기름붇고 불살라 버리자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 같습니다...로또분양을 통해서 가진자들의 배를 불리는데 신나하시고 더욱 많은 주택을 보유해서 서민들에게 엄청난 전세금과 월세를 안겨 재벌이 되게하려고 기를 쓰시는 거 같은 착시였으면 좋겠는데...", "num_agree": 12, "petition_idx": "437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선먹기는 세금이 달던가요? 청년들의 미래는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하루 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51세된 3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새벽에 일찍 성남시 공무원 2명이 와서 일명 빨간딱지를 붙이더군여 . 일단 놀란건 tv에서나 보던건데 나한테도 이런일이 일어나는구나 , 세금체납이 그리 많았는지 놀랐습니다. 내가 노동일 다니느라 타는 약 20년된 트럭과 세상물정 몰라 지인에게 차 명의 빌려줘 체납된세금 노후트럭을 오래타니 무슨매연 검사 안해서 과태료 100만 보험안들어서 50만 30만 그런식으로 800만원이 되더군요, 너무놀랐습니다. 세금 안낸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살기 어려워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돈이 없어 성남에는 살지도 몾하고 강원도로 밀려와서 아내명의로 간신히 월세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늦게해 아이들이 어리고(중1. 초5. 유치원 6세) 올해 아버지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편이 더 어려워 졌습니다. 막상 압류 집행하니 지갑속에 얼마 안되는 돈도 ㅃㅐㅆ 더군요 일하려 가러 차비달라 하니까 만원 주네요 가진자 권력자들에게도 그렇케 하십니까 개돼지들이라고 그리 무자비하게 그러십니까 아빠 엄마는 새벽5시에 일나가 나중 연락 받고 온거고 , 중1 아들도 일찍 등교 했고 초5 딸과 유치원 6세 딸만 있을때 그들이 온겁니다. 딸이 겁을 많이 먹어 아버지로써 못할짓을 한거 갔습니다. 시간이 지난후 딸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너희는 한국 사람과 결혼 하지마라. 한국에서 너희 자식을 키우지마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37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의  압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한국전쟁당시 이승만정부가 일본 야마구치현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5만명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캠프를 세우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에 나온것은 일본측의 자료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유엔의 자료까지 알고싶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부차원에서의 조사와 민간차원에서의 조사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쟁당시 이승만의 일본망명신청에 정부차원에서의 조사와 민간차원에서의 조사를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빚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 못했었는데 이젠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빚과 이자때문에 숨이 막힙니다. 공과금이 밀리고 생활비가 없어 여기저기 지인에게 돈을 빌립니다. 지금까지 따박따박 내온 국민연금 노후에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숨통이 막혀 죽겠는데 노후가 다 무엇입니까..? 신청자 신용,재산 상태 고려해서 일부분만이라도 지급 가능하게 풀어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7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에 짓눌려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는 마당에 노후를 준비하는게 맞습니까..? 국민 연금 풀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불법선거로 인해 물러난 국회의원,지방의원,단체장등의 재보궐 선거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또 다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불법선거로 죄를 지은 그들의 잘못으로 치뤄지는 재보궐 선거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의 재산이나, 신체를 상하게 하였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나의 재산과 신체를 복구하여 주질않습니다. 당연히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겠죠 불법으로 물러난 그들이 당연히 재보궐 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겠죠", "num_agree": 19, "petition_idx": "437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선거로 물러난 국회의원,지방의원,단체장등 재보궐 선거비용 추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경기도 화성 향남에 있는 택시는 총 2군데 있습니다. 콜택시와 콜비 없는 택시 이렇게 2군데가 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주말 저녁(9~12정도)만 되면 그 많던 택시는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근처 외곽에 있는 병점이나 수원 인계동 같은 곳에 있다가 장거리 손님 받을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남에 있는 시민들은 택시 잡을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걸어서 가거나 합니다. 이상태로 계속 유지할바에는 카풀택시가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 향남에 있는 택시 주말저녁만 되면 사라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개인적으로 전 문대통령 지지자이고 민주당 당원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청와대,여당에서 모든걸 잘할수는 없지만 사람을 중용하는 인사문제는 정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현이란분은 참여정부때도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다시피한 사람으로 정책을 잘못해서 노 무현대통령께 엄청난부담을 안긴 사람이고 현정부에서도 사회수석으로서 부동산 정책을 컨트롤한 사람이었는데 시장과 기레기들 눈치나보면서 찔끔찔끔 정책 남발하다 부동산폭등을 야기해서 현정권에 큰 부담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적이지도 않을뿐더러 강력한 정책을 밀어부치기에는 배포가 안되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청와대 사회수석이니 교육분야도 컨트롤했을텐데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전혀 헤아리지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낡은 사람을 계속 높은자리에 앉히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대통령께 엄청난 신임을 받는 원인이 있을텐데 이럴수록 스스로가 자리욕심을 버리고 능력에 맞지않는 자리는 사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을 헤아리지못하면 현정부와 정권에 크나큰 부담이되리라 생각합니다. 임명을 철회해주실거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수현의 정책실장 임명철회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11월 9일 오전 위키트리라는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 아동보호센터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공익요원이 복무 중 여아이 사진을 촬영 200명 가까이 있는 오픈카톡방에 사진 게재하여 성희롱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사진을 촬영한 공익요원은 '디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커뮤니티에서' 짹선생'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이며, 본인이 아동보호센터에서 근무를 하며, 오픈카톡방에 올린 사진역시 본인이 촬영하여 올린것이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카톡내용은 본인이아닌 타인이 자신을 사칭하여 한 대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성희롱적인 대화를 자신을 사칭한 타인이 하였다 하더라도 보호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군복무를 이행하고있는 군복무자가 여아이를 촬영 이를 오픈카카오톡 방에 올려 그 아이를 표적으로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성희롱적 대화가 오갔던 것은 분명 군복무위반행위입니다. 군복무를 이행하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군복무자가 오히려 시민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동센터 내에서 군복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현실이 화가납니다. 또한 해당 군복무자는 군 복무시간에 '던전앤파이터'라는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였고, 이 또한 '디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에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본인임을 인증하였습니다. 군복무자가 군복무시간에 게임이라뇨? 해당 민원을 작성하고 있는 본인역시 21개월 만기전역한 군복무이행자입니다. 어떤 군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복무자가 복무시간에 게임을 합니까? 또한 '양심적 퇴근거부 공익'이라는 제목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이 군복무자는 공기관에서 업무시간 이외에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시설물을 이용하였습니다. 군복무를 하는 군복무자는 개인의 이익을 취할 수 없는 걸로 알고있고, 저 역시 군복무를 하며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군복무자는 '디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내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언론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표출하였습니다. 군복무이행자는 정치관련 중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어떠한 정치적 행위 사회적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군복무자는 이 모든것을 위반한채 군복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첨부 사진을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해당 군복무자는 \"노\"자를 써가며 故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을 고려하여 이 군복무자의 복무위반행위에 대해 사실확인 그리고 적합한 처벌을 요구하며. 또한 피해 어린이에 대한 사과역시 요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센터내 아이들은 저 공익요원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해당관련 언론 링크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81123&fbclid=IwAR17eUUqGYjHu96ysX2NpzJaKvRZbVna07BO1Xp3mJTVjhFZd (현재 언론기사는 해당 공익요원이 사진촬영만 시인, 대화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수정된 상태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센터 내 공익요원에 의해 어린여아이가 성희롱 당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부동산 폭등의 일등공신..... 보유세 너무 많은것아냐? 반만 깍자구..... 저항이 보통아냐 이렇게 3번의 폭등 이게 나라냐?", "num_agree": 45, "petition_idx": "43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수현 나라를 말아먹는 지름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할정도로 어렸을적부터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야구를 보고 자라 아직까지도 야구를 사랑하는 30대입니다. 저는 L*의 팬도, 더군다나 오**선수의 팬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수의 국대선출을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왜 이런 청원을 올리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 33조의7 1항에 의거,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다. 대한민국 병역법 시행령 제 68조의 11 올림칙대회 3위, 아시안게임 1위에 정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프로야구선수들은 기본 10년이상의 운동기간을 거친후 빠르면 20살 늦어도 대학졸업후 아주 높은 경쟁을 거쳐 프로의 세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많은 선수들이 2군에 머물다 방출되거나 혹은 은퇴를 하게됩니다. 그렇다면 1군에 올라온 선수들은 그야말로 바늘귀를 통과하여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1년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여 팀을 위해, 팬들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떨어져 시즌을 뛰고, 국가대표를 단다는것을 명예로 여기고 나라를 대표로 더 큰 경쟁무대에 나가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뛰고, 나라의 명예를 드높이려 노력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들의 이런 노력을 당연하다고 여기는겁니까? 공부를 잘하고 의대에 들어가면 그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게되고, 또 다른 능력이 있다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정분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야구를 잘하여 태극마크를 달고 심지어 우승을 하여 나라의 위상을 드높인 이들은 왜 야구전문요원으로 복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걸까요? 이거야 말로 공정하지 못한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라 무엇이냐 묻는다면 당연히 야구라 할것입니다. 올해 관중은 800만을 넘었고,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그 인기와 중요성을 아시기에 시구까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저 경찰청야구단 1개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올지도 생각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은 야구선수가 되기위해, 그리고 단 하나의 꿈 국가대표를 달기위해 인생을 바쳐 운동을하고, 선수가 되고, 부상을 당해도 불굴의 의지로 노력하여 복귀하고 은퇴하기 전까지 녹색다이아몬드위에 모든것을 다 바칩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직업이기도 하면서, 800만 팬들의 많은 기대를 한몸에 얻고 힘든것도 당연하게 여기며 국민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승부를 위하여 그렇게 8개월이라는 시간을 추워도, 더워도 그렇게 뜁니다. 그렇게 20년가까이 야구밖에 모르던 선수들이 야구계를 떠나 전혀 야구와 관련없는곳(현역군대)에서 오랜시간을 자기의 일을 하지 못한채 다시 야구계로 돌아왔을때 과연 예전의 기량을 펼칠수 있을까요? 그들이 운이 좋다면 오랜시간을 운동을 하여 다시 선수로 뛸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뒤쳐져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세상으로 내쫓기게 되겠죠.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찰야구단 하나 없어진다고 오래된 적폐와 습관들이 사라질까요? 왜 그 적폐를 덮기 위해 대한민국의 능력있는 젊은인재들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오히려 KBO에 국가대표 선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게 한다면 그들의 희생을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KBO는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야구팬들을 대신하여 야구계의 일을 처리하는 야구계의 공공기관이자 야구선수들이 편하게 운동할수 있도록 대신해주는 기관일뿐입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다툼과 세력유지에 왜 우리 어린 선수들이 희생되어야 하는겁니까? 이럴때 그들의 미래를 대신해 큰소리 하나 못내는 KBO 때문에 말입니다. 현재 KBO에 야구인출신이 아닌 분을 총재로 임명하셨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허나 그분이 제 일을, 그리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실때는 왜 그런지 알아보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고, 국감이라는걸 하는거 아닙니까? 그저 이슈에 동요되어 말싸움이나 하는게 아니고 말입니다. 야구계원로들이라는 분들께서 후배양성과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 뛰고 한목소리를 내는것이 아니라 권력싸움으로만 언론에 오르내린다면 그게 바로 적폐이자, 청산해야하는 1순위가 아닐까요? 모든 국가정책이나 중요정책을 추진할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든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정해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번 경찰야구단 폐지문제는 그런 단계가 없는겁니까? 야구팬들이 원하는것은 그동안 쌓여온 국대선출에 대한 불공정성과 비리에 대한 불만이라 이를 밝히고 깨끗하고 당당한 국대선출과정을 보고싶은것이지 경찰야구단의 폐지가 아닐것입니다. 제발 인생을 야구밖에 모르고, 야구을 사랑하고 자라온 젊은 인재들의 미래를 짓밟지 말아주십시오.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나라에서 키워야 할 능력자들이라는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num_agree": 982, "petition_idx": "437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야구단 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 국민은행 ( 회장 손녀 비리채용 ) 친인척 채용비리 그룹전체조사필요 계열사 하청기업에 친인척 채용 비리 전부조사 연루 정규직원 파면 하라 고용세습 온상 채용비리 일자리약탈기업의 표본 계열사 하청 기업 전수조사 연루 정규직 파면 하라 한국전체가 이런비슷한 행태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도 일자리 약탈 당하는데 국가 민족의 미래 젊은이 들을 이렇게 대우해서 국가의 미래가 있는가 가짜사기 일자리정부 오명을벗기위해 제발 진실하게 행동으로 보여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은행 ( 회장 손녀 비리채용 ) 친인척 채용비리 그룹전체조사필요 계열사 하청기업에 친인척 채용 비리 전부조사 연루 정규직원 파면 하라 고용세습 온상 채용비리 일자리약탈기업의 표본 계열사 하청 기업 전수조사 연루 정규직 파면 하라 한국전체가 이런비슷한 행태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도 일자리 약탈 당하는데 국가 민족의 미래 젊은이 들을 이렇게 대우해서 국가의 미래가 있는가 가짜사기 일자리정부 오명을벗기위해 제발 진실하게 행동으로 보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조명래 환경장관 임명했는데 청문보고서 없는 7번째 인사.... 이쯤되면 막가자는거지요? 국민이 개돼지로 보인다는 겁니까?? 왜 청문회 합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437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럴러면 청문회는 왜하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관리도 못하는 공매도!!! 국민이 피토하며 폐지를 외치는데 귀닫고 눈감고 계십니까!!!!!!!!!!!! 공매도 옹호해서 지금 나라 경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민심의 분노를 제발 귀기울이십시오... 쫌!!!", "num_agree": 34, "petition_idx": "437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최종구위원장 좀 내보내고 공매도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등기부 등본이 법적효력이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335, "petition_idx": "437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기부등본 법적효력"}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437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있는 2자녀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너무 힘들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 되지 않길 바램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9월 19일 회사 근무중 절삭유에 미끌려 넘어져서 갈비뼈 3개를 골절 되어 전치 6주 산재를 당했습니다. 그때 회사 동료가 아픔을 호소하는 저를 위해 다급히 119구급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생산관리 부장이 119 구급대 신고를 취소하고 돌려보내고, 회사와 연관된 병원 앰블런스를 불러 저를 50분간 현장 바닥에 방치 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재를 당한 저의 자신이 회사의 피해가 생길것 같아서 회사를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갈비뼈 보호대 착용을 한 채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담당 관리자 (현장 반장)은 저를 별로 다치지 않은 사람으로 허위 사실을 회사 직원들에게 유포하였고 , 저의 명예를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분노하였고 , 생산관리 팀장에게 사람들 앞에서의 저의 해명을 부탁하였으나, 오히려 저를 정리 해고 및 징계를 주기 위한 관리자들의 음모 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저는 지금 공황장애 4주 진단을 추가로 더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관리자들은 저에게 사과는 커녕 오히려 산재를 해주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에게 정신적 압박과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 주세요!! 이런 쓰레기 관리자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회사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회사 (주) **정공 입니다 * 거짓 발뺌 하는 녹취 기록을 공개 하겠습니다. 모든 증거 녹취, 사람들 진술서 공개하겠습니다 ", "num_agree": 33, "petition_idx": "437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 회사 관리자의 미친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공무원 연금 개혁부터 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7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안락한 노후위한 국민연금 개정안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계절별 석유제품 치환을 휘발유(7,8월) 는 하절기에 경유(12,1,2월)는 동절기에 합니다 회전율이 높은 시도에 위치하며 차량 통행이 많고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는 치환에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군단위 위치하고 차량 통행이 적어 판매량이 낮은 시골 주유소는 석품원에서 실시하는 치환 검사는 실시와 동시에 백발백중 수치에 들지 않아 매번 단속에 걸립니다 주유소 관리는 담당하는 군청 지역경제과 담당자에게 하소연을 해 보았습니다 회전율이 낮고 판매량이 적어 치환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석품원 단속이 있는 치환 시기엔 거진 단속에 걸리다는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어떻게 해 줄수가 없다고만 하니 주유소 운영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유소간 경쟁은 거리제한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상승하락 이나 통행량 , 판매량이 많고 적음에도 관계없이 치열하기만 하여 휴업을 하는 주유소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완제품에 주유 서비스란 단일 이윤 항목만을 붙여 영업하는 주유소는 쌀때 많이 사고 오를땐 판 만큼 다시 채우고 내릴땐 재고 조절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올해는 미국의 이란제재란 이슈로 국제유가는 꾸준히 상승했고 급기야 11월 6일부로 유류세 15%인하라는 정책이 뉴스로 나왔을때 10월에 치환을 해야 하는 주유소는 급기야 재고를 채워 치환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류세 적용 인하분이 반영된 제품을 채워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변수는 0.1% 감안 하지 않고 주변 3개군이 11월 6일을 기점으로 앞,뒤 2~3일 간격에 일제 단속에 들어 갔었다고 합니다 성과위주의 단속인지 안정된 석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단속인지 도저히 알수없는 행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판매량 , 통행량 , 최고 기온 , 최저 기온 기타 항목을 세밀하게 분리하여 적용될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1.하절기 휘발유는 3구간 종류의 증기압 제품군이 있는데 평균내어 한제품 군만을 공급 취급 할수있는안 2.동절기 경유 역시 3구간 종류의 제품군 있는데 강원도 철원과 같이 혹한기 위치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여 두 종류의 제품군을 취급할수 있는안 3. 판매량에 따른 차등구간을 적용 하여 치환 검사횟수를 조절하는 안등을 제안해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유제품 치환  대책을 차등적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우리나라 장애인은 사지가멀정한사람이 왜이리많습니까 아파트 구입할때 정부가 돈을 보때준것도아니면서 왜 멀정한 장애인을 위해서 주차 구역을 내 주어야하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요쯤같이 주차난이 심각한때에 말입니다 개인 사유지는 지정주차구역을 폐지하고 진짜 장애인을 위해서 주민 자율적으로 지정할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니면 장애 등급을 전면 재실시하여 진짜 장애인한테 혜택이 돌아갈수있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7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운전자는 왜 모두 사지가 성한사람 뿐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요즘 사립유치원 행태를 보면 사죄해도 모자랄판에 \" 방귀낀놈이 성낸다고\" 아이들을 볼모로 협박으로 일괄 대처하는 모양인데...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참니다. 정부는 폐원으로 협박해온다면 응징 강력하게 폐원 절차를 거쳐 폐원으로 맞대응하고 이후 각종 비리등 조사를 철저히하여 일탈된 세금을 거둬들이고 법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혔다고 한번 눈감고 넘어간다면 더욱더 기고만장하여 더이상 손댈수없을 만큼 뿌리가 깊게 박힐 겁니다. 물러서면 안됩니다. 폐원에 따른 아이들에 대처는 국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빈교실들을 이용하여 당분간 수용하고 점차적으로 방안을 만들어가면 될것 입니다. 때로는 밀어붙일때는 밀어붙여야 하는 법입니다. 이래서 저래서 지금 당장은 안되고 타협한다면 결국 피해는 2배 그이상으로 커질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7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협박에 강력하게 대처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종로 화재를 보면서 글올림니다 종로3가 지역은 오래된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사고가 난지역이 국일관 건물 건너편 골목 입니다 국일관 건물 건너편 골목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여기랑 그리고 종로3가 악기상가와 낙원 상가등을 특별 점검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이것은 종로 소방서와 정부 그리고 종로구청에서 반드시 특별 점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재시 벨이 울리는지 실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어려운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정부와 종로소방서 종로구청에서 반드시 특별 점검이 필요 합니다 만약 제2의 사고가 더욱더 난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로 화재를 보면서 모든 30년된 건물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지등 점검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현충원에서 제발 친일파들을 몰아내 주세요 이승만 박정희도 친일 청산없이는 국가가 바로서지 못함니다 미래세대에게 정의로운 국가 자랑스런 국가를 물려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7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원에서 친일파 몰아내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잡아보세요. 3고 한번 해봅시다. 임대주택 혜택을 소급해서 철회하고 다주택 보유세는 10%로 올리고 양도소득세는 예전 거래부터 80%까지 과세하고 이것부터 시작해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37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수현씨 만고에 길이남을 업적을 만듭시다. 서민들 눈에서 피눈물 안보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자본주의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개미돈을 강탈하는 강도같은 금융카르텔은 막강한 자본력으로 정치,언론 등에 로비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놓은 개 같은 법들아래 오늘도 약탈을 일삼는다 그걸 알며서 방관하고 모르쇠하며 개미들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하겠다는 허무맹랑한 말만 내뱉는 똥멍청이 수장들...... 참 나라꼴하고는..... 이래서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나,,, 공매도와 시장조성자는 폐지되어야 한다 개미들도 서민이고 국민이다 월급으로는 집한채 사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짖밟는 미친 제도는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7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와 시장조성자~!!누굴 위한 제도일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제발 부탁입니다!! 공매도 폐지 시켜주세요!!! 국민 농락 그만하고!!! 제발", "num_agree": 24, "petition_idx": "437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가있으면 들어주세요!! 공매도 폐지 시켜주세요!! 제발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기업 이름을 달고 시판되는 저질의 짝퉁세제를 버젓이 방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별 의심없이 구매를 하였지만 거품이 나지 않고 세척력도 매우 떨어져 본래의 용도로 사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소비자원에 고발하려고 하였지만 저질이긴 하지만 세제가 맞다는 이유로 고발을 받아주지 않았고, 판매한 회사의 해당 소재지 관청에서는 유통업은 신고대상이 아니라 고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더이상 저처럼 짝퉁 저질 세제 구매로 손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짝퉁세제 제재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1, "petition_idx": "437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매년 감기 환자는 감소세를 보이는데 미세 먼지로 인해 기관지염 발생자 수는 증가하는거에 대해 유아 건강, 국민 건강보다 지네 정치에만 쓰는 한국 정치인들이 모두 역겹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인들의 우두머리라고 생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 합니다. 출마 당시 미세먼지 대책 얼마나 이행하셨나요. 못 지킬 꺼면 솔직히 사과하고 이민 비용이나 지원해주던가 대책을 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7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약을 지키지 않을꺼면 대통령은 사과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기무사령관비호하고 있음 이인규중수부장포함", "num_agree": 2, "petition_idx": "43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미 대사관 파견 무관 및 경찰 직원 전원교체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등기부등본 공신력 보장하라", "num_agree": 286, "petition_idx": "43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기부등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437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 배우자의 무책임하고 쾌락주의적인 불륜과 외도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그 자녀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지 우리 사회가 뼈져리가 반성하고 사회전반 그리고 법적으로 이러한 가정문제 더 나아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청원 글을 올립니다. 몇 해 전 간통죄 폐지로 인해 우리 사회는 가정의 안전을 보장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상실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수 많은 불륜자들이 믿음과 신뢰로 꾸려가고 있는 가정의 일원들을 농락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지만 불륜자들은 한 가정을 망치고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성범죄자는 형법적으로 처벌이나 사회적 지탄을 받지만 불륜자들은 형법적인 처벌은 커녕 사회적 지탄도 받지 않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는 오히려 불륜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정 문 밖을 나가면 안마방, 키스방, 불륜채팅앱, 노래방도우미 등 너무나 쉽게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 업종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법적 처벌은 커녕 오히려 공공연한 광고까지 하는 마당입니다. 또한, 피해 받은 배우자가 민사적인 소송을 하더라도 사법적으로는 성관계하는 직접적 증거를 들이대지 않으면 무혐의처분을 내리거나 소액의 위자료 판결을 얻을 뿐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피해받는 배우자는 어디에도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고 법적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생업이나 자녀를 제쳐두고 미행 등을 감행해야하는 웃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오히려 각종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죄 등을 들어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가정사라는 이유로 외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부끄러워 가까운 가족에게돟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그저 자녀들의 안위와 가정의 존속을 위해 불륜 패악을 저지르는 배우자를 그저 두고 볼 수 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대통령님! 인식 변화와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불륜은 또다른 형태의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보다 더 파괴력과 악영향이 큰 범죄입니다. 불륜이 범죄라는 사회전반의 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불륜을 민사가 아닌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선량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사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안정과 평화와 신뢰를 저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범죄자,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륜, 외도에 한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불륜을 방조하고 부추기는 사회!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의정부시에 거주하고있는 53세 남성입니다 몇달전 급성 전립선비대증으로 수술을받고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후 5개월째 요양을하고있는데 휴직을하다보니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져서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고 실음에빠져 있을때 여러군데서 문자를 받게됩니다ㆍ현금인출 가능한 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400만원을 대여금으로 준다는 광고문자였습니다 신용카드와 차량할부금등ᆢ산더미같이 밀려오는 빚때문에 솔깃해서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통장거래법에 휘말리고말았습니다 카드 두장을 빌려주었는데ᆢ다음날 약600원을 거래하는것을보고 대여금부터 보내라고했더니 하루평균 600만원 거래가되는지 확인차 직원들 명의로 입출금했다고 핑계를 대더군요ᆢ다음날 은행 오픈시간까지 대여금 안들어오면 정지시키겠다고 했더니 카톡으로 주고받던 문자ᆢᆢ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07시에 8800원을 통장에 입금하던걸 제가 수시로 모바일을통해 확인하고 있었는데ᆢ09시가넘어서 또다시 뭉칫돈이 입출금되는것을보고 담당자라는 사람에게 어찌된건지 확인하려고 카톡을 열어보니 저를 카톡방에서 쫒아내버리고 대화단절을 시켰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바로 전화로 카드 분실신고를 했는데ᆢ그들이 거래하며 미쳐 빼내지못한 돈 188만원이 통장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급히 은행가서 내용을 알아보았더니 통장 지급정지와 여러사람이 저를 사기와 보이시피싱 범죄자라고 은행에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듣고 사고가터진것을 알게되었습니다ᆢ그리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사이버수사대 에 자수와 신고를 하러 왔다고 자초지정을 말씀 드렸는데ᆢᆢ 그들이 카드를 가져간 후 거래된 금액이 약 1000만원 되는데ᆢᆢ그들이 민사소송 재기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것이니 준비를 철저히해서 대처하라는것이었고ᆢᆢ 그들중 누군가 소장을 만들어 고소를 하게되면 그때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된다는것과 경찰은 수사의뢰가되면 그대로 진행만하면 되는거라고 합니다 그들을 잡을수는 없냐고 했더니 불가능할겁니다 라는 말밖에ᆢᆢ일단 그들이 전화를 하던지 사건 접수되면 담당형사가 전화가 갈것이니 그때가서 조사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억장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이나라에서 이런 범죄가 끊이질않고 다양한 수법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것이 분통이 터집니다 대출도 안되고ᆢᆢ도둑질을 할수도 없는노릇이고요ᆢ사기꾼들 손아귀에서 정부와 국민들은 우롱당하고 있는것같아 더 슬픕니다 ㆍ칼로찔러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닌것입니다 보이시피싱 처벌을 살인죄를 적용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주시고 사악한 범죄자들을 꼭 잡아주세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노동자는(탄력근로제)거부한다 정부와국회에서가결하면근로자는총파업할것이다.한.노총~홧팅 합시다 내년1019년도국회총선 정의당100%국회의원(당선)시키는것이국민에원칙입니다 하여대한민국정치를정의당으로주는것이국민에명령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력근로제근로자는강력하게반대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예비 4개월 임산부를 둔 40세 가장이고 아내는 36세입니다 2004년 증후군 검사 후 양수검사등이 주로 이용되었습니다만 현재는 혈액으로 검사하는 니프트(니프티) 검사가 최근 단기간 10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오늘 병원가서 이검사를 진행하였는데 60만원 이상 최고 120만원까지한다고 하는데 비급여 보험적용이 안됩니다 침을 찔러 하는 양수검사는 이제 니프트 검사가 생긴 이후 최종적으로 하는검사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진 만큼 이런부분들 부담없도록 최대한 정책적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니프트 검사 보험적용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8, "petition_idx": "437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육군사관학교출신 소령김**을 고발합니다 소위시절 김**을 경찰조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으로 인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았습니다. 음란물유포죄가 있었으니 아버지께서 동생을 이용하여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장교가 자기잘못을 친동생에게 죄를 덮었습니다. 보직해임을 해야된다고 생각되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순천과 정읍을 오가며 이수지역이탈을 밥먹듯이 하였습니다. 감봉조치가 아닌 보직해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육군사관학교시절부터 음란물을 자주다운받았습니다.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년**월*일생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휘관으로써 어떻게 군을 통솔을 하겠습니까 꼭 벌을 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437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육군소령 김**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좌파들이 공산당입니다. 너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국민들의 주권과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이들이 공산당 좌파입니다. 이승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친박이라는 집단들... 우파들은 독립 투사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그러면 이승만 등 이들이 독립투사입니까... 맞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 이들은 공산당 좌파 꼴통들.. 언론을 말살시키는 나쁜 이들... 5천만명 국민을 위해 정치을 해야지 한사람만 따르는 이들의 당이 무슨 한국당입니까.. 한국이 개나 소나 사용할 수 있는 명칭입니까.. 좋은 명칭이 있다나.. 박** 당", "num_agree": 4, "petition_idx": "43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좌파들, 당명 교체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서울과 대도시엔 고시원, 고시텔, 원룸텔 등 업종도 불분명한 숙박시설아닌 숙박시설이 난립해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시설처럼 소방이나 시설규제 주차장등 아무런 규제도없이 자유업종이란 이름으로 난립해있습니다. 주거밀도 또한 높아 이번같은 화재등 사고시에는 대량사상자 발생이 뻔히 예견되는 시설입니나. 이에 모든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고시원 고시텔 원룸텔등 변종 시설을 모두 폐쇄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또한 고시원등은 사업자도없이 세금도 내지않으면서 수익활동을하고 영세하고 열약한 시설로 사회의 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원, 고시텔, 원룸텔 업종 폐쇄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문재인의 어머니는 북한사람이다. 문재인의 부모님은 함경북도 흥남사람이고 한국전쟁 흥남철수때 미국 배를 타고 거제도까지 왔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아버님이 일을 하시고 어머님은 계란 행상을 했다. 거제도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문재인이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들은 말도 있을 것이고 특전사를 거쳐오면서 통일에 관한 견해도 투철하다고 본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때 통일이 된다면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숙명을 이룬 것이라고 본다. 통일에 관해서 만큼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해 주자.", "num_agree": 4, "petition_idx": "437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어머니는 북한사람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현재 외국인 관련 노동과 국내일자리 창출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현실을 보면 농어촌, 중소기업 공장, 건설현장, 모텔숙박업소 등 대략 국내인이 하기싫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종에는 외국인비율이 60%이상일 것이라 추측됩니다 이런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노동인구는 늙어가고 젊은세대 고등교육과 좀더 자유로운 인생관을 갖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로인한 비숙련 중장년 , 젊은 노인들이 일거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런종류의 일들은 국가경제가 발전하면서 후행적으로 최적임금과같은 보조적정책을 입을 수가 있을텐데 국내의 취약계층이 외국인들과 경쟁함으로서 윈천적으로 구직이 봉쇄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일들이 수요는 경제규모만큼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일들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국내인기준으로 볼 때 그임금과조건이 현저히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고싶은 것은 중동국가의 스폰서제를 참고하여 좀더 외국인의 인간적 처우를 개선한 정책을 실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 임금보다 평균적으로 5~10배를 수령합니다 저라도 지금 월2000~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일자리가 특별한 기술없이 일할수 있는 나라가있다면 한3년정도 그곳에서 혼자라도 싼박하게 일해보겠습니다 요점은 현재 산재되어 포진한 일자리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국내인일자리를 좀더 정규적으로 바꿀 수있다고봅니다 외국인에게는 현지의1.5배~2배임금만 송금할 여건만 조성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소비할 장치가 마련된다면 국내경기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자본소득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생성되어있는 임금수준을낮추고 이 차액을 이중적으로 해당분야 국내취약근로자들에게 보조금형태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면 될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또는 스폰서제도를 활용해서 취약계층1명당 외국인3명정도를 묶어서 일정복지수당을 수령할 수도있겠지요 하지만 이럴경우 외국인노동자에게는 너무가혹한제도가 되어서 몇몇 중동국가에서 자행도는 비인격적 착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정부도 주도적으로 외국의 젊은이 위주로 제한을 두고 공정하고 선별적으로 선발한 이후 금전적 혜택은 물론 이들이 한국의교육시스템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유인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불법취업과 그중개인들의 폭리 이를 시정하기위해서는 거시적 총량적 인력선발과 관리 그리고 발전적 이후관리가 정책기반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일자리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자리 수를 늘리기보다는 임금과조건을 개선하여 비수련중장년계층의 취업을 유도하는것이고 ,이는 외국인관련 불법실태 관리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임금수준조절과 이를 국내인 일자리개선에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복지가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젊은계층 또한 경제순환으로 인한 혜택으로 양질의 서비스 지식직업군이 늘어갈 것입니다 참고로 나는 현재 백수이고 일자리 구직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야간택배 같은 임시일자리는 고강도의 밤육체노동에 시급 8000 ~9000입니다 중간소개업자와 택배회사의 폭리로 최저취약계층은 건강을 담보로 날품팔이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온라인유통채널이 활성화 되어 택배운송이늘었는데, 시범적이라도 이부분의 노동환경개선과 임금문제가 개선되어 취약계층이 정당하게 일할수 있도록 임시일자리 모집과 임금과 노동환경을 관리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지금 국회방송을 시,청취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질의중에서. 통일부장관(조 ㅁ균) 답변중에, 조 명균 장관 뒤에 앉아 있는 ??? 비서관이 졸고... 하품과... 다음에는 mobile phone 검색하다 말다... 하고 있으니 불필요 인력이니 명예퇴직시키시길 바랍니다..!!! 국고, 예산낭비하지 맙시다!!! 대통령님만 경제난관 등 홀로 마음 고생하시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7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서관 졸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아 제발 은행 업무 시간 좀 늘려주세요. 금요일날이 그나마 일찍 끝나서 3시 반에 은행으로 달려갔더니 4시가 조금 넘었다고 은행이 닫혀있네요. 중학생이여도 은행이용이 이렇게 힘든데 고등학생때는 오죽할까요. 학교 재량휴업일이나 단축수업때 말고는 학생은 이용하지 말란 말 아닙니까. 제발 학생들도 편히 이용할 수 있게 은행 업무시간 좀 늘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은행 시간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요즘 뜨거운 이슈인만큼 저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로서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뉴스를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용진 국회의원의 3법에 대해 읽어보니 우리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정말 정말 걱정이 되어 몇자 적어봅니다. 국공립유치원 교사를 못해서 사립유치원을 가는 교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교육과정을 따라서 수업하는 국공립과 달리 교사자신이 꿈꿔온 교육철학과 맞는 유치원을 찾아서 사립으로 가는 교사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로서... 지금 3법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공장에 찍어나오는 그런 개성없는 아이들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국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다양하고 특성활동을 많이 하는게 사립유치원이란것도 알아주시고 사립유치원과 그런 특성활동이 좋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도 생각해주세요. 우리 유치원과 옆 유치원과 옆동네 유치원이 차이없이 똑같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윗사람들은 정~~~말 편하겠지요. 하지만 그건 과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떨것같습니까? 사립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로서 정말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어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설 자리를 좀 더 배려해주시고 박용진 3법...한번만 더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한다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기술을 이란, 터키,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라크, 쿠바, 브라질, 멕시코, 아프칸등에 이전하고 미국을 포위하여 인질로 잡아라 미국은 항복 안할수 없다. 미국은 반드시 경제 재제를 풀 것이다. 어자피 북한 미국 전쟁하는거 끝장을 봐라. 북한이 너무 온순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핵과 미사일 기술을 해외 이전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증권사에서는 차입여부를 일일이 파악하는것은 불가능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파악이 안된다는것은 대부분 공매도가 무차입이라것인데 그게 아니면 왜 차입여부를 일일이 파악할수 없다는 것인지 시스템문제라면 공매도시스템이 완벽하게 개선될때까지라도 공매도 정지 시키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상도에 어긋나는 무분별한 무차입공매도에 죽어나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일시적인 공매도 금지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공매도 제도에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런 허점을 방치해온 정부관료들 모두다 공범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제도 시스템 마련할때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우리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분들께 무례할 것으로 보이는 각오를 하고, 이 글을 씁니다. 올해는 유독 미세먼지가 극성을 많이 부렸습니다. 특히 6월말 그리고 11월인 지금 대륙발 스모그가 뻑하면 기승을 부린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말았습니다. 이건 대륙의 한반도 말살 정책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 우리는 자연에 의존하며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펼쳐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짊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주한 중국대사를 소환하여 강력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개소하며 노력하고 있는 소식은 들었지만, 협력은 협력이고, 항의해야 할 것은 항의해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 분들,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접어들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국민을 위하여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42, "petition_idx": "437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스모그 항의 차원에서 주한 중국대사를 향한 강력한 항의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제 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저는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 중인 20대입니다. 대구·경북 지역 출신이라고 하면 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거나 무조건 자한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친척과 주변의 많은 지인도 말이죠. 저는 촛불집회 당시에 참여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전 정권의 잘못된 행태를 보았고 많은 분노를 느껴 참여했었지요. 저는 정권이 바뀌면 나라에 안정이 올 거라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랬으면 하는 희망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념과 사상에도 치우치지 않는 대한민국의 사회 속에서 삶이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안보, 환경, 경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전 정부들에서 사용한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에 현 정권에서 국가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도 임기가 시작된 후 국가 정책을 위해 사용된 자금들을 보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은 국고이며 역시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세금이 오르고 국민연금 인상안이 대두할 수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함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대해 국내의 문제만 탓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비가 온 날은 미세먼지가 정상이었다가 그치고 난 뒤 바로 나쁨 상태가 되는 게 어떻게 국내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지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분명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겠지만, 왜 국내 탓만 하고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하여 국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국가의 안보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국방력이 강화되고 치안유지, 민생경제가 안정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며 6·25전쟁 발발 당시 북한에 의한 남침으로 수많은 국민과 호국영령들이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북한은 6·25전쟁, 1·2차 연평해전, 지속적인 핵 개발 등 수많은 무력도발과 안보위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였습니다. 저는 평화를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나라에 평화가 오려면 올바른 안보의식, 국방력 강화, 치안유지, 민생경제 안정화가 우선입니다.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북한의 행태 속에서도 우리는 왜 계속 역사를 잊고 있는 건가요?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는 단체가 버젓이 활동하는데 어떠한 제재나 처벌도 없고, 체포 결사대라는 단체가 버젓이 태영호 공사에 대해 협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뉴스에서는 처벌이나 제재에 대한 경찰 혹은 국가기관의 어떠한 공식 입장도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활동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매스컴과 언론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종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 사전적 의미의 양심이라는 걸 알지만, 그건 누가 봐도 양심 아닌 양심이지 않습니까?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 현역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입대를 앞둔 많은 사람 사이에 분명 큰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양심 아닌 양심을 옹호하지 말고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개월 대체복무가 긴 게 아닙니다. 군 복무에 대한 거부가 비폭력 평화와 관련된 양심에 의한 거부라면 36개월 대체복무는 폭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말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속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제가 안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현시점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국민 중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은 사람들은 대통령님을 무조건 옹호하고 지지하기 위해 뽑은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뽑은 것입니다. 이런 저의 순수한 바람이 어떠한 이념과 사상으로 치부되어 폄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칭찬하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비판하는 게 국민의 역할입니다. 이런 국민과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없이 대통령님의 주관을 확실하게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국민 대다수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정당히 비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글의 시작 부분에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으실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저는 꼭 이 글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가 정책을 시행하시는 바쁜 시간에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어주신 많은 분이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적폐청산도 해야할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이 경제 살리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시절에도 얼마나 경제가 나빠는지. 익히 알고 있을겁니다 진보가 정치를 잡는다면 경제가 안좋아진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적폐청산은 경제가 살아있을때. 더욱 빛나고 지지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너무 치중하니까 과연 대통령께서는. 경제를. 챙기는지. 포기하는지 궁금증이 들기시작합니다. 제발 경제에 좀 더시간을 활용하시어 하루 속히 성과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7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중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세금가지고 임시 처방전 그만 내세요...더 불안 하답니다... 다주택자들 세 못놓을가 걱정 그만하시고 자영업자 생각하셔서 세제 혜택 거두세요...로또 분양이 서민들 두번 죽인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 지요... 더욱 좌절하게 맹그는 거그던요...손주는 둘쩨치고 본인과 결혼할 자녀에게 마져 변변한 월세하나 못얻어주는 형편...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 미래지향적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경기가 곤두박질치려 하는데다 불통들고 달려드는 격 아니십니까??? 경기가 살고 취업 걱정이 줄고 나서 그때에...", "num_agree": 4, "petition_idx": "437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세번 드리는 기회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교사입니다. 저는 한 유치원에서 8년의 기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20대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열심히 근무했으며, 뜻깊은 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유치원과 인연이 되어 근무하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점점 제 꿈을 잃어가는 느낌입니다. 물론 비리 유치원도 있죠 그것에 관련하여 국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한 원장님들도 너무나 많으십니다. 감사를 받은 자료를 비리로 몰고가는 현실이 너무나 슬프기도 하며 무섭기도 합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그런 비리로 운영을 하셨다면 저 또 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아이들이 수료, 졸업하기 직전까지도 무엇인가 더 해줄 것이 없는지 찾으시고, 교사들의 복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것을 저희 교사들을 잘 알고 있기에, 너무나 속상합니다. 폐원하는 유치원이 한둘 늘어간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꿈을 잃게 될까 두렵습니다. 물론 국공립을 준비하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순간은 현장에서 아이들에게서 더 많이 배우고 있는 이 시점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폐원하는 유치원이 한 둘이 늘어간다면, 저희 교사들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한 순간 직장을 잃고, 꿈을 잃고, 공부를하고 실습을 하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순간순간이 회의감으로 와닿습니다. 현장에서 너무나 성실하게 일하는 교사들 원장님들도 많습니다 그런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왜 생각을 안해주시나요 또한 꿈을 가지고 이제 대학에 입학한 후배들은 또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안이 통과한다고 한들 사립유치원과, 교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시간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입장도 한번 더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입장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를 없애야합니다 전세제도때문에 투기를 부르는 캡투자가 생기는것 전세끼고 집을사면 투자금이 얼마없어도 몇채씩사니까 투기하는사람들이 수집마냥 몇채씩사모으면서 집값급등 초래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 없애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금융적폐 최종구를 파면시키고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한나라당 조경태 의원을 금감위 위원장으로 앉히자. 한나라당 정말 싫어하지만 국민을 위하는 조경태 의원을 적극 추천한다. 공매도를 폐지하자!", "num_agree": 23, "petition_idx": "437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페지하자는 조경태의원을 최종구 자리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1급 독극물인 비소가 들어간 BCG 주사를 맞힌 무지하고 못난 엄마입니다. 여자 아기니까 상처가 남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품에서 잠든 아기를 안고 미안함과 불안감에 밤새 눈물만 흘렸습니다. 비소가 소량이라 괜찮다고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지금 당장, 또는 몇년후에 아기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누가 보장하나요? 수입산 쌀에도, 먹는 물에도 비소가 들어있다는 기사로 BCG 사태를 축소하고 논점을 흐리지마세요! 피해를 입은 아기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면 중금속 검진 지원 등으로 증명해주세요. 낳기만 하면 뭐하나요! 어른들 부주의로 위험에 노출된 귀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3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든 아기를 안고 미안함에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더이상 변명 못하실 것입니다. 많은 비가 하루종일 오고 전국이 미세먼지 좋음 수준을 회복 한지 반나절만에 다시\"최악\" 단계로 전환 되었습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내내 약 4개월간 미세먼지는 항상 \"좋음\" 이었습니다. 여름엔 경유차가 안다니나요? 공장 가동을 안하나요? 이게 국내 원인의 문제일까요? 아직도 중국의 영향이 아니라고 하실겁니까? 실효성 없는 국내대책이 아닌 대 중국 대책 발표 바랍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관련 청원에 투표가 분산되어 20만을 넘기지 못합니다 . 한곳에 모아서 투표 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43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투표 분산되지 않게 한 게시물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연기금은 국내주식투자비중을 줄인다는 이유로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도 좋고 매년 꾸준히 배당도 하는 회사에 주식을 50%씩 손절하는게 정상적인 기금운영인가 싶습니다. 비중을 축소하더라도 묻지마매도가 아닌 회사에 가치를 판단하여 투자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또 연기금 위탁운영도 큰 문제입니다. 위탁운영사에 투자내역과 수익률을 투명하게 오픈하여 위탁운영사의 불법거래와 악이용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7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 코스닥 비중 축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내 항공사가 내년부터 유효기간 지난 마일리지를 차감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마일리지로 티켓 예매하기도 너무나 어려우며 마일리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인형이나 항공사 비행기 미니어쳐를 산다는것도 싫습니다. 결론은 마일리지로 비행키티켓을 구매하는데 있어 어떤 차별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제한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2017년 4월 7일 잠실체육관 역도경기장에 체육인 2000 명을 동원해서 대통령 보다 더 강력한 권력자인 백퍼센트당선자 문재앙을 초청해서 문재인의 문체부 특보 도종환과 함께 문재인을 그림자 수행하며 문재인 사랑 도장을 받고, 추후 문재인이 IOC 위원장을 청와대에서 만나 IOC 위원 추천까지 해주었던 자인데, 당시 역도경기장에는 문재인 뿐만 아니라 유승민 심상정도 참가했지만 재인이 득표가 1342만표에, 승민이와 상정이가 200여만표란 사실은 승민이 상정이를 들러리로 끼어넣고 대통령이 확실한 재인이 환심을 사기 위해 만든, 이민우의 비서였던 이기흥의 고도의 정치계산 깔린 체육회가 투자한 기획쑈로 볼수있다. 환심을 산 이기흥은 문재인이 IOC 위원까지 힘쓰는데 반해 선거에서 라이벌인 이재명은 4 명의 전직변호사 수사관이 포함된 30 여명 초대형 경찰수사팀에게 별 대수롭지 않은 애정 문제로 6개월 털린 것은 문재인 특유 정치 스타일인가? 이기흥은 성실과 정직과 전문 지식 능력으로 초대형 공직의 단체장이 된 전문 체육인이 아니라 징역형 전력의 막대한 부를 지닌 수완 좋은 장사꾼이 일년에 4000여억원 세금을 소모하면서도 끊이지않는 부정과 폭력이 발생하는 문제성 단체인 오천만 국민 육백만 체육회원의 통합체육회장이란 것이 심각한 문제다. (이기흥이 회장이었던 수영연맹은 공금횡령과 뒷돈 뇌물 등으로 5명의 간부가 구속된것을 포함해 14명이 기소됐는데 이단체장이 통합체육회장이 된것이다.) 레미콘 사업으로 번 돈으로 하남 인근 땅을 산게 폭등해 수천억원 자산가 됐고 조계종 불교신도회장 지내며 과거 몸담았던 정치계등 정관계 마당발로 통하는 이기흥은 2000년-2003년 사이 한수원 사장에게 부탁해 건설공사 따주겠다며 2개 건설업체로부터 71 억원을 받고, 회사자금 57 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7년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그해 12월 갑자기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되고서 불과 6일만에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사면복권된 신출귀몰한 사면 수혜를 받았는데, 4년6월 징역형을 받고도 63일만 수감한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의 로비 인물로 방송에보도된 이기흥의 엽기사면 내공을 또한번 발휘하기 위한 등장은 아닌가? 대한체육회를 이기흥 회장 이후에 불교 신도들이 점거한다는 지적과 태광그룹 골프장 사용도 불교신도회 후원이라는데 남아미타불 부처의 자비로 수천억원 재산 모으고 성공한 사람 체육대통령은 문재앙이 중단시켜야할 공직 파행이다. 이기흥의 IOC위원 셀프 추천과 문재앙의 IOC위원 지원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신성해야할 선수촌에서 술병이 굴러다닌다는 질책이 있었는데, 태릉선수촌 촌장을 체육인 아닌 전직공무원을 앉히고 부촌장은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의 동생이며, 진천 선수촌장에 지방체육회 사무처장을 앉히는등 일탈이 심해왔다. 2, 이기흥이 회장되고 자기사람을 이사로 넣어 구성된 체육회이사회는 부정한 뇌물죄로 징역형 전력의 인물이 공정의 상징인 IOC위원을 추천해 2017년 6월 이기흥은 일찌기 국가체육위원회 대표자격으로 IOC위원입후보 신청서를 제출. 2017년7월 문재인이 청와대서 IOC위원장 만난자리에 IOC위원 증원 요청했고 동석한 이기흥은 인천공항까지 바흐위원장 배웅하며 이번 총회 아닌 다음총회 라도 IOC 위원의 증원을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바흐에게서 받아냈다 발표한다. 문재앙이 명심해야할 사항은 오천만 국민 생리기관이며 육백만 체육인 단체인 체육회를 이렇게 방조해 무력화시키는건 직권남용직무유기임을 깨달아야한다. 교육부를 \"내 사람이 먼저.\" 엉터리 인사로 불통부로 만들고, 문체부 역시 종교 문화예술 체육 문외한 전교조국어교사 도종환으로 불통부로 만들더니, 국토부 역시 빈부양극 서민주택 재앙에 용산미군기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하는 현미를 고집해서 입으로만 나불댔지 국민이 체감 못하는 빈도시락 정치만 반복하는가. 고시촌 가난한 시민7명 불타 죽고 11명부상한 서민주택재앙 못본체만 할거냐? 졸부들 산처럼 쌓아놓은 돈과 헌재가 망가뜨린 빈부양극급 높은 아파트가격은 손 못보고 기껏해야 최저임금 타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어렵게 만들더니 청와대 청원쑈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한다는 허황된 생색과 망상에만 빠져있다. 거기에 무기력한 67세 노인총리 이낙연이 뜨고 불통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이 뜨고.. 절대적 차기후보 이재명은 기획성 수사의 희생양이 될 기로에 처해있다. 불통령 문재앙 ..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게 .. 국민에 대한 최선의 배려다 ! 공동수신인 : 문재인유은혜김현미도종환,국회,각료,법관,로스쿨신학교수,언론 대한민국의 목사, 이 승 욱 www.kumdo.net 폭력배들 득세한 대한체육회 (이메일 수신 원하지않는 분은 수신거부 의사를 이메일로 보내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7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 산 미 군 기 지 + 서민 임 대 주 택 + 건 설 하 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생기질안을걸생겨서중앙선지연시키고 어제도중앙선고장나서퇴근시간 늦고오늘도중앙선문산 케티엑스보내느라 문산늦고구리역에서도케티엑스보내느라불필요없이대기길고언제쯤 중앙선지연안되고 다니나 코레일은 매년마다 시간변경해도 고치지도안고 콜센터는고객소리에만 올려드리겠다만하고 코레일사장이랑코레일 민영화철폐좀코레일을케티엑스가빠르다는이유로계속해서 다니고무궁화랑 전동차는 등급이낮으니 시간지연되고다니면다인줄선로많게만들래?포화상태도해결도안하면서 불필요없이대기시간이나버리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37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은  매년마다  이익추구위해서 생기질안을걸생겨서중앙선지연시키고 어제도중앙선고장나서퇴근시간 늦고오늘도중앙선문산 케티엑스보내느라 문산늦고구리역에서도케티엑스보내느라불필요없이대기길고언제쯤 중앙선지연안되고 다니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내 살인사건하고 제주 살인사건 하나 둘 입니까? 제주 난민은 바다를 건너갈수가 없습니다. 다시 본인들 본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준비성 안보이는 국가 국민성에 손님을 받습니까? 외국인에 대한 - 국가 전체 인원 제한을 건의 합니다 - 외국인 범죄자 한국인 행세자 불법자 - 범죄자 살인자 전부 범 처벌등 공개 추방 조치 건의! 국감 왜 합니까? 당신들 국민 세금 먹고 사는 국민들 아닙니까? 그럼 똑바로 해야지요 - 법을 이용한 무질서 법 사기들 언제까지 할겁니까? 살인자는 사형이 답! 건의 - 가해자로 인하여 피해자 후 다시 가해자를 만들수가 있습니다 - 미래 경고 ! 하긴 살인자 감옥 다녀와도 살인 밥먹덕 식으로 또 하겠지- 살인자는 그냥 죽이는게 답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num_agree": 9, "petition_idx": "437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계는 살인자 키울 겁니까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사립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나 다양한 글과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사들을 읽어보니 한순간에 저희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황당하네요 한순간에 사립유치원이 사라지면 저희들 바로 그 다음달에 내는 카드비용이나 보험, 적금 등등 낼수도 없고 생활을 이룰수 없어요 저희 사립유치원 교사들을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7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지금도 아파트청약에 당첨만되면 로또 처럼 분양권을 사고판다. 이번에 분양한 인천 루원시티SK와 의정부 자이등 최하 3000~5000만원씩 일명 피가 붙었다. 정부는 눈먼 소경인가~", "num_agree": 19, "petition_idx": "437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권 프리미엄(일명 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2018. 11. 09. 16:41 지금 국회방송을 시,청취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질의중에서. 울산 출신 더불어당 이 ** 의원... 정부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국민을 위한 의원인지...?? \"짜고 치는 질의와 답변\" .... 국력낭비다 !!! 문화재청 질의 ...ㅋㅋ. 보훈청 질의...체육문화부. ... 서로 정보교환했는지... ㅋㅋㅋ 수준 너무 낮음. 국고, 예산낭비하지 맙시다!!! 예산질의시 너무 국회의원의 이석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님만 경제난관 등 홀로 마음 고생하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7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질의... 단순 읽기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정말 요즘은 tv를 틀면,, 신문을 보면 ,, 살인사건이 없는날이 없을 정도로 일상화 되어가는 느낌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범죄자를 탓해야 하는것인지? 그들을 심판하는 판사들을 탓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지금에 현실을 탓해야 하는것인지? 이 나라에 살고있는 국민으로써 답답할 따름입니다. ----- --", "num_agree": 1, "petition_idx": "437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은 살인사건이 일상화 되어 가는듯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은행 영업시간 외에 CD기 에서 현금 인출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타은행 거래도 아니고 거래은행 CD기 에서 현금을 인출 하는데 왜 수수료가 발생 하는지......?? 은행거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당행 거래시에는 휴무일이나 영업시간 외에도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은행은 대출해주고 이자받고 맡겨놓은 현금 돌려줄때에도(영업시간외)수수료 받고...... 하루빨리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7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거래 수수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요??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국민동의 없이 임의로 운영하다 손해보고 연금이 고갈되가니. 요율올려야한다는둥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는둥 이런 뉴스 자주봐야하나요 ??? 대체 국민연금이 정부 쌈짖돈입니까??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요?? 그리고 고갈이 어텋타고?? 요율 올려야한다고 ???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가 되가는듯합니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물론 직장에들어가 일하면 다시 붙게되겠죠 , 첨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지금 그돈이라도 주면 살겠단 국민들한텐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 말나약합니다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시투기로 10조원 날렸던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위장자들에게 보내는 명령입니다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득갉아먹는 건강보험국민연금개선해라 소득파탄 복지빙자 강제강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소방관은 남,녀가 함께 존재합니다. 몸짱 소방관달력의 의미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 어떤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체를 가꾸는 소방관님들의 노력을 사진에 담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소방관은 그러한 노력을 하지않는 것인가요? 양성이 전부 달력에 참여했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여성소방관은 참여하지않은채 남성소방관만을 대상으로 상의를 전부 벗기고 그들의 성을 상품화하여 달력으로 판매하는것은 엄연히 남성에 대한 성상품화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여성의 노력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차별이며 남성을 성상품화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몸짱 소방관 달력 성상품화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핸드폰 데이터를 1달 약정해서 쓰는데 1달도 안돼 다쓰면 용량을 늘려야되는데 국민들은 돈을 주고 늘려야합니다. 그런데 1달 동안 데이터를 다 쓰지 못할때도 있습니다.남은 용량을 통신 회사에서는 소멸 시켜 버립니다. 이월을 해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할때는 돈을 주고 사야하고 남은 데이터는 소멸시켜 버리고 말이 되는 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37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데이터를 돌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열심히 하라고 믿어줬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다. 정의도 죽어 있고 중산층마저 서민으로 만들며 일할 힘을 빼앗아버리는 정부. 아이둘 낳아 성실히 살아가고 있건만 시골 광주광역시마저 그 저렴하던 아파트 2억짜리도 4억 만들어 버리고.. 아이들 데리고 4식구 해외로 떠나버리고 싶다. 대신 이 나라는 북한민과 해외노동자들로 메워지고 그들에게서 세금 받아 국가를 통치해나가겠지.", "num_agree": 25, "petition_idx": "437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권 언제 정신차릴까요? 아파트값 폭등. 공정치 못한 나라. 저출산 충분히 이해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아이 3명 키우는 다둥이 엄마입니다. 문대통령님 요즘 아이를 낳은게 너무도 후회되고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맑은 공기 마시며 한창 뛰어 놀아야 되는 아이들에게 . 매일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씌워야 되는게 너무 싫고 미안합니다. 이 나라에 태어나서 숨도 제대로 못쉬고 밤마다 마스크 쓰고 해도 밤에 콜록 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중국은 자국민 살릴겠다고 별일을 다하는데 우리나라는 뭘 하는겁니까? 왜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진짜 이래서는 우리나라 아이들 못 키웁니다. 이민도 고려하는 상황 까지 갑니다.. 제발 우리나라 애들도 깨끗한 공기 마시며 클수 있도록 해결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카카오톡 카풀을 결사반대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는 20년을 넘게 택시 업을 해오면서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택시기사 면허는 그냥 나라에서 준거 아닙니다. 어렵게 교육을 거쳐 받은 겁니다. 그러한 택시기사님들의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용 카풀은 어플 하나로 등록만 하면 되는 거 같더라고요. 너무 쉽네요. 저는 카풀을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유는 많은 택시기사님들의 생계가 걱정됩니다. 또 기사님들은 어느 한 가족에 가장입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건 무섭습니다. 한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카풀로 인해 사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더라도 제 가족 누군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카풀 영업 반대를 꼭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437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카풀 결사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현대 생활에서는 밤거리를 다니거나 운전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정말 이러다가 제 명에 살지 못하지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다들 동감하시겠지만 비가오거나 밤이 되면 도로 차선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부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지요 특히 비가오면 아예 보이지 않아 감으로 다니는 경우가 수두룩하며 겁이나서 운전은 생각도 못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또 운전을 합니다 관련 지자체에 제안을 해보지만 아마 예산이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번거롭던지... 지금의 정부는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걸로 믿습니다... 작고 사소한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안될까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운전을 하는데 차선이 아예 보이지가 않았어요... 정말 얼마나 겁이 나던지 더 웃긴건 차량이탈 감지센서가 있는 제 차가 차량이탈 감지가 안되었습니다...(올해 새차 입니다) 도로의 차선이 보이지 않으니 좋은 시스템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작은부분 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작은 부분부터 바꾸어 나가면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제안을 계속 해 보았지만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2018년도 마무리 잘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가오고 날이 어두워지면 차선이 안보여요(도로 관리 방식을 좀 개선해 주세요...차선 도색 방식 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회는 청와대보다 약하다고 합니다 법사위가 그러더군요 청와대에세도 윤창호씨 돌아가셔서 애도에뜻으로 더욱 강한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회는 언제쯤 할지 미지수입니다 청와대 답변도 듣고싶고 국회 통과하더라도 청와대에서도 윤창호법대해 듣고 싶고 청와대에서도 강한 처벌 방법 모색해주세요 그리고 이용주의원 강항 처벌 원합니다 의원직 상실.제명 국회 방출등 웒합니다 여론 눈치보는 의원 반성 기미도 안 보입니다 여려분 많은 동의 제발 부탁합니다 아래 링크에서도 청원 동의 부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7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효씨 끝내  돌아가셨다는 보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윤창호법 강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회 너무 늦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1999년도 부과세 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 되고있다 간이 과세와 일반과세기준 년 매출액 4800만원 월 평균 400만원이다 부과되는 세금은 간이과세 사업자 4% 일반 과세자10% 요즘 저는 일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다 12월말까지 아무리 많은 매출을 올린다 해도 년5200만원 수준 그럼 내년에 일반 과세자로 분류듼다 매출액에 10% 부과대상자 물론 매입자료도 있지만 노동력이 매출이라 매입규모 작다 차량 연료비 차량 정비료 정도 계산 해보니 250~300만원이 세금이다 400만원 더 벌어서 세금 내면 적자 놀고 일 안하면 흑자 세금 내고 살고 싶다 과세 기준이 애매 모호하다 요즘 다 컴퓨터로 세금 구간 바로 정리됨 매출액에 따라 4.5.6.7.8.9.10%로 세분화 하던지 과세기준을 현실화 하는것이 맞다 생각됨 현금 없는 세상 카드로 모든것이 해결 되는 세상 투명한과세 찬성 그러나 20년이 넘은 과서 기준은 너무함 현실에 맞게 조정 해 주세요 경제수석 경제장관도 바뀌고 서민 정책 실현 해서 국민지지도 받고 ㅠㅠ 부과세 기준 인성 청원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과세 과세 기준 인상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법계분들 당신들이 지금까지 계속 살인자들을 키우고 있다 살인자들은 사형이 답! - 가해자로 죽은 피해자에서 다시 가해자들이 보이는 나날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면 이미 늦은 것이다 이 모든 문제를 너희 법 질서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살인자를 키운것과 같은 것이다 언제까지 살인자를 키울 것이냐 ? 살인자들은 사형이 답 - 법과 질서를 더 강화할 필요성 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공무원 500여명, 연차 내고 집회..\"양승태 구속수사\" 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최근 2~3년간 방송통신위회가 kt의 불법 보조금 영업을 묵인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국가 관리감독 기관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서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2~3년간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동통신에서는 한해에 3번 판매량이 급증하는 스마트폰(갤럭시S시리즈, 노트시리즈, 아이폰) 출시됩니다. 이런 스마트폰이 출시 시점마다 KT는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위해 번호이동 예약고객에 대해 고리베이트를 은밀하게 살포해서 이용자를 차별하고 및 시장과열을 주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분야 관련자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지도 2~3년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 건지 엄포만 할뿐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다느니.. 다른 사업자도 마찬가지 아니냐.. 등등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국가 기관이 이 모양이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지겠습니까? 제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지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7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사업자 편드는 방송통신 위원회를 엄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거제시에서 페지를 줍던할머니를 무참히폭행하여 돌아가시게한 이범인을 사형에가까운 형벌로써 다스렸으면 좋겠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7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할머니 폭행살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로 사립유치원에서 6년째 일을하고 있는 교사 입니다.. 아이들이 예뻐서 웃는소리가 예뻐서 선택한 이길을 대학교 4년, 6년째 일하고 어느덧 10년정도를 유아교육에 몸을 담고 있답니다. 저는 부담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유치원에서만 6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소한 이유로 일자리도 금방 옮기고 근무 환경때문에 그만두고 다시 취직하고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 곳에서만 6년째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곳 원장님께서는 설립자 원장님인데, 아이들에겐 한없이 베푸시고 교사들에겐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한 곳에서 꾸준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유치원이 얼마 되지않는 돈, 누락된 몇개의 서류와 교사회식비용 때문에 비리유치원으로 낙인찍히게 되었는데 몇 년동안 원장님을 가까이서 본 교사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몇 개의 유치원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이 점점 커지면서 폐원을 하고 유치원 또한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사립유치원이 폐원이 된다면 저희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하며 뭘 먹고사나요,,? 올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늘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는 늘려주시면서 왜 열심히 일을하고 있는 우리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일자리까지 모두 뺐어가려고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립유치원이 있다면 그 유치원은 죄에 맞는 합당한 벌을 주시고 조치를 하셔야지 모든 사립유치원을 죄인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처를 할 기간조차 주지 않고 뜻에 따르지 않으면 감사를 한다는 둥 협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박용진의원의 3법을 재검토해주시고 부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변호사는 범죄자 대리인 역활을 하는데 이 변호사가 판사와 유착한다면 그 재판을 누가 믿을까? 한국은 대놓고 변호사 판사가 유착하도록 느슨하게 전관예우 금지법이라고 만들어놓고 위반해도 과태료? 참 웃기죠. 그리고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사건 개입 가능. 도장만 올려도 기본 3천만~5천만 받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 로펌 가서 기업처벌 벌그 과징금 대놓고 뒷거래 재판 주선. 수십억 몇달 안에 챙김. 밑에 지법 고법은 부장판검사 출신들이 도 그짓하고 수입억 돈챙기는 것이 땅짚고 헤엄치기식이다. 조윤선 50억 재산. 홍만표 100억, 진경준 100억, 대부분 50억 이상 100억대 재산가 도기는 식은 죽먹기다. 이런 조폭이 돈 챙기는데 재판이 농단 당하고 돈없으면 징역살아야하고 재벌총수나 일가는 수십억 수백억 챙겨도 집유 석방 송방망이 처벌. 그 대신 나라가 부패천지. 누구든 해먹고 보자는 식이다. 재판이 썩으니 누가 바르게 법을 지키며 살겠는가? 유사수신. 조가조작. 송유관 절도, 횡령. 자동차보험사기. 뇌물등 누구든 해먹는자가 장땡인 사회다. 완전히 후진국 사법인데 조폭이되어 버린 그야말로 강도 조폭에게 국민들이 1천만원 급여줘가면서 양심과 정의를 팔아서 그들의 축재 먹잇감인 재판이 되어버린 꼴이다. 이는 국회도 방치 묵인하고 행정부 검찰도 전정권 하에서 같이 비호결탁하였으니 이게 나라가 아니라 조직 폭력집단이다. 혁명으로 이를 제거 않으면 우리가 국가적 하를 당할 것이니 국민이여, 각성하라. 대법원 쳐들어가거 모두들 끌어내어서 처단하자.",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 판사 유착비리 막을 근본 대쳑 입법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총은 없지만 총보다 위험한 차가 있다. 사람다니는 길로 차가 다니고 주차를 해도 제대로 된 벌을 안준다 술먹은 차는 소총에서 탱크로 돌변해서 사람을 깔아뭉갠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차를 용서한다 사람보다 차가 먼저인 세상이니까 사람사는 세상은 언제 만들어지는건가 궁금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인지 술과 차가 먼저인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사립유치원 5년차 교사입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사건으로 속상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제가 근무하는 원은 작년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감사를 받았습니다. 크게 문제 될 것도 없었고 잘못 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받은 감사결과로 저희 유치원은 한순간에 '비리유치원'이 되었고 원장선생님께서는 비리유치원의 원장님이 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유치원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 힘써주신 원장님께서 비리유치원 원장님이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정말 비리를 저지른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 된 것은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비리를 저지르지도 않은 유치원까지 똑같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오신 원장님과 선생님들 등등 모든 분들께서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번 일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폐원으로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몇년 동안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좋았고 뿌듯했습니다. 이 일은 저의 꿈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할 미래입니다. 하지만 '박용진 3법'이 시행된다면, 수많은 사립유치원이 폐원해서 사라진다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꿈도 직장도 잃은채로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나요? 늦게라도 공부해서 임용고시라도 쳐야하나요? 그게 과연 쉬운 일인가요? 박용진 3법 시행을 위해 협박아닌 협박으로 대책없이 무작정 강력하게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수많은 교사들이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7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심부름센터(흥신소) 불한당은 \"당신의 사주정보(생년월일시)로 신통방통 쪽집게 점쟁이와 결탁하여 신통방통한 주술(주역)로 당신의 뇌(생각)조차 해킹하고 당신의 프라이버시와 고급정보를 노리고 심지어 \"방자(주술로 신체를 저주함)까지 서슴지 않는 최악의 사이코패스이자 인간괴물이다\" 가정문제로 심부름센타가 (진성) 생년월일시를 물어보면 무조건 의심하라.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핸드폰 해킹보다도 백배 더 무서운 아주 \" 치명적인 인권 유린의 위험\" 에 빠질수 있다. 사악한 돈벌이를 위해 개인정보침해와 인권유린하는 심부름센터와 신통방통 쪽집게 점쟁이를 선량한 전국민이 감시하여 사법기관에서 조속히 일망타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저는 50대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과거 수십년동안 돈받고 불법적으로 남의 뒷조사를 하는 심부름센터(구.흥신소)들에게 인권유린을 당한 선량한 국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간 경찰 사법기관에 수차례 탄원을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모호한 잣대하에 방임되고 묵인되는 그 사이에 여전히 이 민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가 음지에서 숨어서 활개치고 있어 참으로 피를 토하는 분개한 마음으로 우리사회의 제3의 무고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생겨서는 안된다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의 과거의 억울한 사연을 필설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불법 심부름센터의 만행으로 인해 저는 수십년간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와 인권유린에 시달렸습니다. 이 불법 심부름센터자들은 \"속칭 자기네들에게 한번 낚인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같은 업계에 개인정보나 피해자의 약점을 되파는 방식으로 인수인계하는 거머리같은 비정함과 악랄함으로 짧게는 수년간 내지 그이상으로 음지에서 암약하며 지극히 탈법적 상업적인 이권을 챙기는 자들로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할 악의 축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개중에 문제있는 심부름센타(구.흥신소) 자들은 주역에 정통한 일부 쪽집게 점쟁이들과 돈벌이 이해타산으로 야합하여 불법 의뢰인이 주는 피해자의 개인신상정보나 사주정보등으로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신통방통하게 염탐하고 홍길동같이 법망(증거 물증주의 부족)을 교묘히 피하면서 무소불위의 인간 레이다(Big Brother)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인권의 위협과 개인의 사생활침해측면에서 매우 심각히 우려할 수준입니다... 최근에 심부름센터 자들의 교활한 수법들은 갈수록 범죄가 더욱 지능화하고 첨단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사례와 목격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의뢰인이 제공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핸드폰번호로 1) 심지어 어떤 조직력이 있는 심부름센터는 IT전문가를 고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자주 쓰는 앱에 spy virus를 침투시켜 \"내장메모리의 구동\"이라는 이상한 메세지가 뜨면, 이것은 피해자의 Usim chip정보가 복제되어 피의자에게 동일하게 핸드폰 메세지등이 열람 감청 노출 위험에 처합니다. 2) 상대방의 GPS를 이용한 최신식 도청기로 핸드폰의 문자나 통화내용, 개인의 주민번호나 정보를 탈취하여 당사자를 가장하여 아이디/비밀번호 잊었다는 식으로 인증을 받아 불법 이메일 확인도 합니다. 3) 과거 한 때 특히 2003~4년도부터 몇년간 이상하리 만큼 각종 스포츠 신문에 점쟁이들 광고들로 도배하고 인터넷 운세,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모바일로까지 무료운세 미끼로 각종 매스컴에서 판치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등등이 심부름센터의 배후 냄새가 아주 짙게 느껴 집니다 4) 과거 수년전부터 대학가(특히 건국대등 일부 대학가),유명 쇼핑거리등에 타로점을 빙자하여 개인의 생년월일을 수집하며 문전성시 성업중인 자들중에 매우 의심스런 점쟁이 무리들의 행태가 보입니다 (이들의 막대한 현금수입은 국세청의 과세조차도 교묘히 피해 갑니다 ) 개인의 불륜조사부터 온갖 산업 스파이짓을 통한 기업 기밀을 팔아 넘기는 탈법과 불법행위로 어떤 심부름센터는 조사 수수료로 20억까지 챙겼다 하는 매스컴의 정보가 무성한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들도 있다 하는데, 이들을 발본색원하는 한 방법으로 국민이 감시자가 되고 사법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끈즐긴 추적과 인터넷이나 벼룩시장의 이들의 광고를 역추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온갖 \"천하의 탈범 불법행위”로 많게는 수억원대의 불로소득을 취하면서 수사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들의 만행은 이 사회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4대 사회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등과 더불어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까지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이것들이 한국사회에서 퇴출 되어질 때까지 정부, 사법기관과 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팀,매스컴 감시를 강화하고 이들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의 철퇴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여 주시길 매우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의뢰인 역시 엄정한 처벌을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이들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제한 하는 입법으로 진정한 사회정의가 실현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뿐입니다. 두서없는 긴 사연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생각하는 정의의 시민 드림 P.S. 아래는 2013.2.27 매일경제 장재웅 기자가 심부름센터(구.흥신소)의 만행을 취재한 것을 인용한 기사 입니다 (해당연월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 궁금하면 일당 50만원\" 위치추적기로 뒷조사 심부름센터 난립 청부살인까지 저질러 범죄의 온상으로 '배우자 불륜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만원.'", "num_agree": 3, "petition_idx": "437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주(생년월일시)로 뇌(생각)마저 해킹하는 엽기인간 심부름센타(흥신소)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에 4년째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의 비리사건으로 많은 뉴스와 기사들을 읽고 있습니다..사립유치원에 근무하면서 그 기사들을 읽으며..많이 불편하고 화도 납니다...우리 원장님은 항상 아이들을 위하고 항상 교사들편에 서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깨끗하게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고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 그 비리라는 잘못된 보도르 비리유치원, 비리원장님이 되었습니다.. 감사받을땐 시정조치하시라고 이정도면 잘 받으신거라고 하시면 가셨습니다..그런데 잘못된 보도로 모든 사립유치원들을 비리유치원이라 매도하고 있는 걸 보며 화도 나고 교사로써 책임감과 사명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뒤이어 교육청이선 비리유치원 아니다...시정조치 받은거라 작게 기사가 났지만..이미 비리유치원이라고 벌려놓은 상태에서 누가 눈에 들어올까요.. 조금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보도했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겁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보고 유치원마다 다른 교육을 받으며 아이들 개개인 마다 개성이 나오고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학부모님들은 직접 선택을 하십니다..하지만 만약 사립유치원이 없어지고 국공립유치원이 많아진다면 우리 아이들 모두 똑같고 획일화된 교육을 받습니다...이건 유치원이 아니라 탁아소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똑같은 아이들도 어디에서 생활하면서 무엇을 느끼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그런데 지금 나라에서 나온 것은 ...그저 단편밖에 보지 못한 거 같습니다.. 우리 나라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을 배우고 자란다면..어떻게 될까요.. 교사로서 걱정도 앞서고 미래가 막막합니다.. 지금 박용진 3법으로 인해 유치원들이 폐원하고..원장님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지금 나라에선 전혀 듣고 있지 않습니다.. 박용진 3법을 읽어보며..사립유치원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교 맞지 않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법은 실제적인 현장과 맞아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무조건적인 도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3법이 통과되고 유치원들도 더욱 힘들어지고 점점 유치원들은 폐원하게 되면 지금 사립유치원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과 생활하시는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현장에 계신 교사들은 직장을 잃으면 무엇을 해야할까요...? 일자리 창출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국엔 교사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유치원은 분명 처벌받아야합니다..하지만 깨끗하고 운영하신 유치원까지 힘들어지는건가요...?? 지금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압박하시고 대화를 단절하고 귀를 막고 계십니다..과연 이게 옳은 방법일까요..?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로써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앞섭니다... 교사들도 국민입니다...사립유치원에 열심히 근무하시는 교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교사로써 국민으로써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박용진 3법 검토해주시고 유치원의 이야기 서로 대화로 풀어갔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뭘 해야 먹고 사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그런 왜 등기부 발급 열람시 수수료를 받습니까? 주민등록증, 건축물대장 도 수수료 받지 않습니다. 법원관할이라고 갑질 그만하고 수수료 당장 폐지하라.", "num_agree": 45, "petition_idx": "437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수수료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기업 유통업체인 \"쿠팡\"을 고발합니다. 제 처와 함께 부부동반으로 2박 3일간의 제주 여행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인터파크에 접속하여 11월 20일에 김포에서 출발하는 항공권 2매(49,800원)를, 쿠팡에 접속하여 11월 22일에 제주에서 오는 항공권 2매(67,800원)를 구매하여 들뜬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겨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인터파크에 연락하여 자연스럽게 8,000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취소했습니다. 문제는 쿠팡! 위약금을 무려 40,000원 지불해야 하고, 취소하려면 먼저 위약금을 자기네로 계좌이체를 해야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담당자에게 불평했더니 인터넷으로 항공권 구매시에 전부 동의 표시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 . 말이 됩니까? 해당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는 네티즌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해당 항공권이 언제 소진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 .무려 13일 전에 취소했는데 항공권 가격의 약 70%의 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청와대 민원 담당자에게 부탁합니다. 할인항공권은 저희같은 서민들이 애용하는 것이고, 또한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도 있는데,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함으로써, 진심어린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을 고발합니다(할인항공권으로 제주도 여행하는 분들 필독!!)"}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전체 면적 중 9분의1을 차지하는데 이런 경기도에 국립대학(한경대) 1개 밖에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모두 대학을 서울로 가려고 하는이유는 제가 생각했을때 인서울 아니고서는 중간에 중간층 흡수 지점이 없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서울 아니면 지방...이런 경우,물론 지방에도 좋은 학교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 따라서 중간에 상위권에서 미끄러져 재수하는 학생들을 늘리는것 보단 중간흡수점으로 경기도에 국립대학 더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7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에 국립대학 더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 채널을 갖고있는 외인과 기관을 위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라. ㅗ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옹호하는 최종구를 비롯하여 김용범 ,김학수등을 즉시 몰아내라. 공매도 때문에 주식시장이 황폐화 되고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매도 제도의 폐해를 즉각 조사하고 잘못을 저지른 금융위원회를 즉시 해산하고 경제정의를 바로 세워달라. 나라 경제를 좀먹는 공매도 제도 즉시 폐지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43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적폐 공매도 제도 폐지하라. 최종구 사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윤창호씨가 9일오후2시27분쯤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불의의사고를당한지 한달보룸만입니다 경찰은 윤창호씨를친 음주운전가해자대해 체포영장발부되었지만 가해자가 전치10주진단 병원입원중 무릎골절로수술했고 아물러가는단계이라고 합니다 가해자가어디가 아픈지 뭐하러 체포영장이 늦어집니까 음주운전으 인해 꿈을꿔보지못하고 청년은 하늘나라로떠났습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댓가를치러야합니다 음주운전했다고 솜방망이처벌하지마세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437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씨를 치고사망하게한 가해자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통령님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생각을 하냐면요 비나 왕창 쏟아졌으면 좋겠다에요 비오는날은 미세먼지 좋음이거든요 제가 비를 정말 싫어하는데도 365일 내내 와도 좋다는게 요즘 생각입니다 비는 한계가 있으니 최근에는 다른나라로 이민갈까? 라는 생각도 하게됩니다 어찌보면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오로지 실외에서만 일하는 저는 당연하게 그런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는 경유차 때문이라는데... 위성사진은 그럼 뭘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통일보다 중요한게 이겁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나아질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땐 진지하게 고민해볼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7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와이프가 만24세입니다 장모님은 저번달에 간경화로 돌아가셧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이 천팔백만원이라고합니다 10년이상납부하여 유족연금 받을수잇다고합니다 얼마를받을수잇냐면 한달에 20만원여씩 내년생일지나기전인 4월까지 140만원받을수있다고합니다. 이게 강도새끼지 무슨 국민연금입니까 더받을수없냐니까 아 장례비 지원같은걸로해서 500만원에서 140제하고 받은 300얼마정도를 받을수잇다고합니다 이게 국민을위한기관인지 국민삥뜯어서 돈놀이하다가 남은돈 돌려주는 기관인지 강도새끼인지 알수가 없네요 여테까지 지급한돈에 이자가붙어도 100~200이붙엇을텐데 대통령님이건아니라고보네요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7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경화로 장모님이 돌아가셧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BTS를 평양 공연을 추진 한다니 자랑스런 세계적인 가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생각이십니까?? 자신의 잘못된 견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위원장이 되어야지요 지금 아픈몸으로 연일 고군분투하면서 유럽투어 마치고 아시아 공연 준비 하는거 알고나 그런 말씀하시는지.. 평양에 가서 공연하면 북한에 팬들이 있어서 가서 하시라는 말씀이신지 평양공연에 대한 저의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발언에 대해 경고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7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님북 문화체육협력 특별위원장 경고 조치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사립유치원 교사도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요즘 유치원 비리에 관련하여 여론이 들끓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비리 유치원이라고 마녀사냥하듯이 그렇게 다 몰아가시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유아교육을 전공하여, 대학교 3년제를 마치고 제가 꿈꾸고 바랬던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 자리 걱정도 없고, 현 기관에서 열심히 일을 배워 경력도 쌓고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엄청 들떠있었던것도 잠시, 지금 이렇게 여론에서 비리유치원이며 박용진 3법을 추진한다는 등 여러가지 말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놓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초년생으로써 제 나이 또래 얘들보다 좋은 직장과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 정말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치원 폐원한다고 하면 제가 일을 할 수 있는곳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곧 생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모아둔 돈도 적고, 임용을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돈이 부족합니다. 당장 제가 먹고 살길이 없는데 할 수 있는거라곤 아이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 뿐인데 7년동안 제가 노력한 것 들이 모두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청년실업자들이 많아 취업하기도 힘든 시점에서 이렇게 갑자기 일 자리를 잃어버릴 생각을 하니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청년실업자들을 위해 현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것은 압니다. 허나, 청년실업자중 한명인 청년이 처음 선택한 직장인데 일자리를 뺏어가고 싶은가요? 다른 직업을 선택하려고해도 제가 원하는 직업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고 저에게 제일 맞는 직업이 바로 유치원교사입니다. 임용이야 준비해서 쳐라고 하지만 모아둔 돈도 없고 적어도 3-4년은 걸릴텐데 이시간을 누구한테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정부에서 사립 유치원 교사들을 위해 임용 준비해라고 돈을 지원해줄껀가요? 사립 유치원 교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중 하나이며, 청년 중 한명이며, 또,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이자 배우자입니다. 부디, 현실을 즉시하시여 올바른 대책과 방안을 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7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도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교사를 한 번 봐주세요. 미래의 아이들, 이 나라의 미래를 한 번 생각해주세요. 아이와 사람들을 다루는 곳이라면 또 그 곳에서 사용하는 돈이 나라 돈이라면 돈을 잘 사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님께 받은 교육비 정말 잘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으로 투자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비리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가지고 있던 자율성이 사라지다니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박용진 3법이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유치원마다 정기적인 감사시행 꼭 제대로 해주세요. 잘못사용한 만큼 정정해주세요.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 사립유치원을 만들어주세요. 민주주의 사회인 다른 나라만 봐도 정말 부러운 유치원 시설과 저마다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이 멋집니다. 미국이나 덴마크의 유치원 검색하면 정말 잘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배운 유아교육은 아이들을 다똑같이 생각하지말고 그 개별성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을 보면서 더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릴 수록 받아들이는 흡수력과 교사나 어른에게 의지가 강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모두 같은 잣대를 대야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갖힌 교육관이 아닌 열린 생각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먼저되고 아이들이 자아가 올바르게 형성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주세요. 그리고 교사를 생각해주세요. 유아교육을 열심히 공부하여 아이들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에 교육실습도 하면서 나의 천직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위에서는 힘든 직업이라고 하며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행사 전에는 야근도 해야하는 직업... 맞습니다. 힘들어도 저는 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생각하면 꼭 내가 해야할 일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이제 사라진다고 하네요... 폐원이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 쉽게 들리네요... 유치원 교사의 미래는 점점 희미해지네요... 박용진 3법이 통과 안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7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인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을 포함한 도로위를 다니는 모든 시민들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최근들어 택시나 버스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피해자들이 늘고있는 반면 그에따른 처벌이 미약하거나 개인과 회사의 싸움으로 넘어서 피의자가 처벌을 제대로 받지않고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또한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에 관한 처벌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강화하여아합니다.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권장하는것과 반대로 안전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택시및 대중교통 난폭운전 처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공매도 옹호론자 최종구를 파면하고 즉시 공매도를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다 망가지고 10년째 박스피에 갇혀 있습니다. 한종목에 공매도를 거래량대비 20-30프로씩 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공매도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대통령님은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37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요청 간절히 드립니다 공매도 옹호론자 최종구 파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공정한 룰이 없는한 공매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7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폐지하여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광주광역시 한 번화 가 에서 술 을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 한테 아무 이유없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관이 나와서 인적 사항을 묻자 닫자고짜 경찰관을 뒤로 자빠트려 발로 발바서 십자 인대가 파열 되는 중 상을 입은 경찰관 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놈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28살의 이종격투기 선수가 경찰관을 반 불구로 만들어 놓고 법정에서 판사는 이종격투기 선수가 만취 상태이 기는 하지만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어고 다만 심신미약 상태라 6개월에 실형을 내렿다 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을 전치12주 중상을 만들어놓고 6개월 형량을 받았다면 이게 실형 인가요 정말 어의가 없고 화가 남니다 이런 양아치 놈들 한테는 기본3년은 살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재판 결과가 문재 있다 생각 드내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43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이 경찰 폭행 있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트럼프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선포 제3성전시대 대한민국이 살려면 하느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신교 성범죄 사이비사기꾼 목사 처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톨릭국교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사는시민입니다 저는 운전하는일을하고 출퇴근을하고있습니다. 요즘 도로정비를한다고 이곳저곳 도로공사중이더군요.. 도로평탄화 공사 좋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럭 다시까는거좋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몰아서 공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건의하고싶은내용은 1. 남은예산 몰아서 쓰는것이안지궁금합니다. 2.자동차도로 페인트 잘보이는제품(ex.야광이나 빛이나는 페인트)으로 교체부탁드립니다. 최근몇일간 비가왔는데 도로에 차선이 보이지않아 일중,출퇴근길에 몇번이나 사고날뻔 했습니다 개선될수있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7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정비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검찰에 몸담은 김0규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고 검사 시절에 맡았던 수사 사건의 피의자 박옥수 구원파 관련 사건을 제가 형사 고발을 하자 수사기밀 유출(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범죄를 덮고자 사건을 무마하고 수사보고서와 구속영장청구서를 유출하여 사건들을 무마한 검찰 농단 사건입니다. 현정부에서도 이런 검찰 농단이 벌어지고 있으니 통닽스러운 일이라서 제가 형사 고발을 하여 서초경찰서에서 조사중인데 전현직 검사, 변호사들이 다수 연루된 중범죄라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윤석열 지검장이 사건을 덮을 것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현정부에서도 이런 범죄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청와대가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 전해동 여보세요? ○ 김0규 변호사 네, 전해동 씨. ○ 전해동 네, 네. 변호사님? 저 지금 전산치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 김0규 변호사 어, 언제 올 거예요? ○ 전해동 시간 날 때 연락을 드릴게요. ○ 김0규 변호사 어, 그러면 전화로 하십시다, 전화로. 그, ○ 전해동 안 돼요. ○ 김0규 변호사 왜? ○ 전해동 내가 지금 바쁘다니까요? ○ 김0규 변호사 아니, 전화도 안 돼? ○ 전해동 아, 전화로 조금 하시려면 하세요. 너무 길게는 못하고. 네, 네. ○ 김0규 변호사 어, 아니야. 아니, 길지 않아요. ○ 전해동 네, 네. ○ 김0규 변호사 그 왜, 그 자료 붙여서 고소했던 사건들, ○ 전해동 네, 네. ○ 김0규 변호사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정리했으니까? ○ 전해동 아, 네. 그래요? ○ 김0규 변호사 네, 정리했으니까. ○ 전해동 네, 네. ○ 김0규 변호사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 전해동 네, 알겠어요. ○ 김0규 변호사 그래요. 저기 뭐야, 내가 문제가 돼. ○ 전해동 아, 그래요? ○ 김0규 변호사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 전해동 네, 알겠습니다. ○ 김0규 변호사 약속,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처리한 사건들은 그냥 잘 처, 무마했으니까 항고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 사건은. ○ 전해동 아, 그래요? ○ 김0규 변호사 네, 네. 항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그게. ○ 전해동 네, 그래요? ○ 김0규 변호사 네, 네. 아셨죠? ○ 전해동 네, 알겠습니다. 네, 네. ○ 김0규 변호사 네, 네. 그래요. 추석 끝나고 점심이나 한번 먹읍시다. ○ 전해동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 김0규 변호사 아니면 다음주에 한 번 오든지. 점심이나 한 번 먹게. ○ 전해동 아이고, 다음주에는 한 월요일 날부터 시간 나니까 전화드릴게요. ○ 김0규 변호사 그래요, 그럽시다. 그러면 다신 하면 안 돼? ○ 전해동 네, 알겠습니다. ○ 김0규 변호사 그래요. (이상 끝)", "num_agree": 14, "petition_idx": "437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농단 수사기밀누출과 사건 무마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오늘 음주운전으로 뇌사상태빠졌던 윤창호씨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젠 가해자 강하게처벌해주세요 제발 좀 음주운전법 강화시켜주세요 꿈을꿔보지못하고 청년이 하늘나라로떠났습니다 정부에서 음주운전강화하겠다고해도 전혀달라질게 없습니다 제2의윤창호씨가발생하지않도록 강력한법을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37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도와주세요 충북정신 병원 강제 입원중입니다 아들 입니다 어머니 보호자 큰이모 입니다 어머니 강제 입원 시키고 동사무소 알아보니 어머니을 증평 주고아파트 주소 이전하고 지금 어머니꺼 기초 수급자 타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병원 원무과장하고 큰이모 하고 아는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면회도 못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을 제사는근처로 요양원 모시고 싶습니다 어머니 기초수급자 큰이모가 타먹고 있습니다 보복이 무서워서 18년동안 면회을 못갔습니다 제발 어머니 도와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3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도와주세요 강제 정신병원 입원중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축구협회의 빙상연맹의 각종 비리와 사건, 사고 다른 스포츠분야도 마찬가지... 다양한 스포츠 분야만큼 각종 체육관련 협회와 연맹, 단체들 공명정대한 스포츠정신이 올곧은 정신문화의 대표정신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매번 심심찮게 뇌물같은 비리나 학연 혈연 지연같은 망국적 고질병에 늘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선수선발, 이거 정말 잘하는 이가 제대로 평가받고 인정받아 국위선양하는 모습,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든 일인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스포츠단체의 각종 비리와 사건 사고, 이거 손쓸 수 없는 일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단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우려가 많이 되어 해당 판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고, 또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일반 IT회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물론 남자입니다. 1.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국민의 4대 의무에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와 함께 국방의 의무도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이행하는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성인 남성이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 복무를 선택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이와 관련하여 저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낸 세금이 국방비로 쓰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위와 동일한 이유로 적법합니까? 국방비라고 되어 있어서 판단이 흐려지신다면 '저는 제가 낸 세금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면 적법합니까? 해당 판례로 인해 향후 헌법 혹은 재판을 하는데 영향이 없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 종교적 믿음, 개인의 가치관과 같은 주관적인 근거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믿음이나 가치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모든 국민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증명할 수 없는 주관적인 요소가 법 이행의 근거가 되었을 때 재판의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으십니까? 정말 평화주의자만 인권을 침해 받지 않고 병역 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까? 3. 병역의 의무를 합리에 의한 선택 사항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2번과 같은 이야기이지만 병역 거부로 인한 대체 복무가 개인의 가치 판단에 의해 현역병을 이행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될 경우 병역 거부를 할텐데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까? 4.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나는 평화주의자이다'라고 한다면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개발자라서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해 프로그래밍을 해야되는 직업이라 만약 현역 대상인 성인 남성 모두가 평화주의자라고 한다면 현역병이 없을 텐데 이에 대한 상황은 고려되었습니까?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대체 복무 수단이 있습니까? -언론에서 공개한 내용 말고 실제 법을 집행한 곳과 앞으로 정책을 펼칠 곳에서 공개하는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판례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도대체 금융감독원은 어디에있으며. 공매도 금지조항은 요리조리 피해나가고. 시장조성자란 명목으로 공매도 치고 세금도 안내고. 성장하는 회사고 나발이고 맘에안들면 찌라시뿌려서 공매도 치고. 이나라 증시는 개인들 피빨아 먹는곳인가요? 내가 도박하는 건가요? 감시감독만 제대로 해도 무차입공매도를 치겠습니까? 유령주식이 돌아다니겠습니까? 찌라시뿌려 공매도 30%치면 어느회사주가가 안떨어지겠습니까? 이나라 증시는 불법천지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따위는 존재하지않습니다. 제발공매도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37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증시는 공매도세상, 개인 피빨아 먹는곳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높고 파란하늘을 자랑하던 가을하늘을 사라졌습니다. 10월 11월초는 온가족이 단풍 나드리를 다닐 시기입니다. 이는 작년 2017년 부터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시지 않습니까? 공약 또한 초미세먼지 걱정없게 해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조금 멀리본다면 저 출산율에 더 이바지하는 환경이 될 것 입니다. 심지어 이미 태어나 자라나는 아이들의 호흡기에 점차점차 초미세먼지들이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놀이터는 주인을 잃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불과 이틀전 2018년 11월 7일 미세먼지가 137 초미세먼지 125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 산동지방 쓰레기 소각장이 동쪽으로 이전하면서 시작되었단건 2017년부터 언론매체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2020년까지 모두 동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베이징시내의 공기를 맑게라는 뜻으리 중국은 글로벌 정신에 위배된 이기적인 행정으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엔 이미 다 옮기고 난 후에는 손쓸 방도조차 없어집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옮기기 전부터 이미 한반도가 이렇게 될 것이란 것 이슈화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중국은 한반도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고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시라도 빨리 막아야하지 않나요? 더 늦기전에 근본적인 것을 차단해주세요.. 증거는 수두룩합니다. 개인이 간단히 싸이트만 들어가 검색해도 나오는 나사 등 공기의 흐름지표 싸이트들은 중국발초미세먼지가 한반도로 흘러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미세먼지가 중국 소각장의 미세먼지가 같은 성분이란 것 또한 밝혀진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있습니까? 이런데도 국내에서 차량이부제운운하는 것은 근본적인 정책이라 느껴지질 않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시행된 이틀간 100억의 세금으로 무료대중교통 또한 초미세먼지해결에 무슨 도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 세금으로 학교나 관공서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끔 마스크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두 oecd국가의 일원으로 국민 개개인 또한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석탄사용을 줄여야 미세먼지가 줄어든단 사실 또한 모두가 알고있는 진실입니다. 국가에서는 석탄주력인 화력발전소는 풀가동하면서 국민들 현장근로자들의 차량은 제지한다는 것은 옳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해결해 주세요. 국가 또한 근본적인 해결에 노력하는 것을 보여야 개개인의 국민들도 국내발 초미세먼지 절감에 동참할 것입니다. 다른 것 안바랍니다. 제발 숨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일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내어달라고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하여 대통령과 각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권리를 위임한 것일 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가까운 미래에도 초미세먼지 같이 생존과 직결된 매일매일의 깜깜한 환경에 소리내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위의 직업들이 존재 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7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히 숨쉬던 파란가을하늘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법을 공부하는 19살 청소년입니다. 너무 억울하게 무고를 가해당해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너무 부당한 일을 겪어 청와대에 직접 청원 드립니다. 현 강서구 pc 방 살인사건부터 시작해 제가 겪었던 무고사건도 무고범이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그러나 무서운것은, 무고범의 불법행위 의심혐의만 10여개가 넘어가는데도 일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것입니다. 저를 무고로 고소했던 무고범이 정신질환자라는 사유로. 처벌에 실익이 없다며 증거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형사처벌을 피하고 처벌 조차 받지않고 혐의없음 처분과 각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정신질환자 무고범은 인터넷에서 12세 여아를 상대로 아동학대를 가학하다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자 비난을 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무고를 가해했습니다. 아동학대범에게 강도높은 비난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협박 혐의로 억울하게 무고를 가해당했습니다. 정신질환자라는 사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치루지 않는다는것은 극도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여도, 남성이여도,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했다면 똑같이 형사법정에 서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것이 아닙니까? 진심으로 억울하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게 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고, 정신질환자라 할지라도 일반인과 똑같은 동일 처벌을 할수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심신미약 제도는 최소한, 억울하게 혐의가 뒤집어씌일수있는 이들에게만 한정되어 존재해야하는것이지 공황장애, 우울장애 등의 경미한 정신질환을 소유했다고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얌체들과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되서는 결코 안될것입니다. 많은 청원,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ps. 저는 본 청원 뿐 아닌 추후 심신미약 조항 개정제안서를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사회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이상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하는것이지. 옳바른 사법정의와 옳바른 사회를 추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용기와 패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7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감경 조항 개정 및 폐지에 대해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500백만 주식투자자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싶은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공매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개미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공매도 관리하는 제도 자체가 허술하여 법을 피해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무차입공매도가 없다고 발표하고나서 그이후에도 보란듯이 무차입공매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대응도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법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에도 솜방망이 같은 약한 벌금으로 이익금의 조금만 내는 벌금제도는 있으나마나한 법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서민을 위한 경제가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는 걸 눈감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있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개미들은 열심히 일해 저축하는 마음으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에 투자하여 기업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여 간접적인 회사투자에 기여하는데 공매도들은 무차입공매도및 시장조성자라는 도깨비같은 제도를 만들어 올바르게 잘나아가는 기업들을 하방질하여 개인들은 내용도 모르고 손해를 보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개같은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살아야하는지 걱정만됩니다. 후대들에게는 정말 지금과 같은 쓰레기 정권은 다시 창출되지않도록 주의해서 뽑으라고 할 판입니다. 정말! 이렇게 주식시장을 개판으로 만들 겁니까? 정부도 눈과 귀가 있으면 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바란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7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로 국부유출을 막아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청년들 울리는 시험 특혜 및 자격 특혜,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청년들 울리는, 공무원에 대한 시험 특혜 및 변호사에 대한 자격 특혜,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인 전문자격사 시험제도가 우리 사회 만연한 시험특혜와 자격특혜 제도로 인해 불공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등 전문자격사에는 빠지지 않고 공무원 시험 특혜가 규정되어 있으며, 변리사 자격은 변호사 특혜까지 있습니다. 요즘 공정한 시험제도가 하나둘씩 폐지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전문 자격사 시험에서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공정 경쟁을 통해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이나 변호사와 같은 우리 사회 특권층은 별 노력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시험을 면제받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합니다. 청년 수험생들이 열심히 사다리를 오르고 있을 때 특권층은 전용 헬기를 타고 올라가는 격이죠! 그 중 특혜가 가장 심한 변리사 자격을 살펴 보겠습니다. 변리사 자격의 경우에는, 이공계의 사법고시라 불리 울 만큼 위상이 높아 선망되는 이공계 자격이며 매년 약 200명을 뽑습니다. 일반 수험생의 경우 3~4년, 길게는 5~7년의 수험생활을 각오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수험생은 청춘을 바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허청 공무원은 대부분 시험과목을 면제 받고 (1차 시험 전부 면제, 2차 시험 50% 면제), 변호사는 그 마저도 없이 변리사 자격을 쉽게 취득합니다. 이 모두가 정원 외로 무제한 인정됩니다. 단지, 특허청 공무원의 퇴직 후 일자리를 위해서, 또 쏟아지는 로스쿨 변호사의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나라 변리사 자격은 세계에도 유례없는 특혜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전문 자격사 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문자격사가 되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해당 자격사 시험에 통과해서 그 전문성을 입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사전지식과 경험이 있다 해도 그로 인해 남보다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이지, 그것이 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변리사 시험 특혜제도를 특허청 공무원 스스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특혜를 스스로가 관리하고 결정하는 것인데,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대체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국민이 관심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줄 알고 나면 여기에서 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제도를 그대로 두고 우리는 공정 사회를 논할 수 없으며, 불공정한 사회 하에서 혁신성장을 통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그 폐해가 심각한 만큼, 곳곳에 숨어있는 시험 특혜와 자격특혜 제도를 일거에 폐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 우리의 서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60, "petition_idx": "43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 울리는, 공무원에 대한 시험 특혜 및 변호사에 대한 자격 특혜,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제지인이 1인판매 영세하게 휴대폰 판매장을 운영중에 중고폰취급 하는거래처 소개로 신**씨를 소개받고 8월.9월 2달간 정상적으로 지인판매 하는듯 하였으나 알고보니 수십명의 고객이 할부금 면제해주기로 판매사 신**씨와 구두로 약속했다면서 개통고객 전원이 할부금 처리문제로 고객센타로 항의하는 상황이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이 있는데 통신사 고객센타는 일방적으로 고객할부금 처리해주지 않은면 환수조치 하겠다라고 하고있으며. 또한 신**씨가 새폰을 중고폰업체에 수십대 팔고 개인 용도로 사용. 신**씨는 고소진행중이며 제가 이런글을 올린 이유는 일방적 고객센터는 단통법을 어기면서 고객말만 믿고 할부금 을 처리해주라는것이며 ..각각 통신사 고객센타도 앞뒤전후 확인을 해가면서 처리해야 하는게 아닌가 이런 처리 규정라면 대한민국은 휴대폰만 개통해도 우기면 돈버는 나라아닌가요? 부디 바로살펴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3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판매 단통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52시간 근로, 워라밸 .. 하면 뭘하지요?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 없어 외출자제, 창문도 닫고 지내는데요.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365일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 있기를.. 그건 돈이 않들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돈이 들더라구요. 우리 잘못도 아닌데.. 나라에서 배급하세요, 마스크를. 것도 100%걸러지는 최우수상품 개발해서요.이건 대안이구요!! 근본적으론 중국과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싸워주세요. 제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안보, 경제 다 중요한대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인간에게는 이게 더 중요한거 같아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7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근본해결 및 보호장치 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지금 뭐가 어덯게 돌아가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봅시다. 진정 이나라가 바르게 가고있는지, 경제/부동산/북핵문제 등등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정말한번 생각해봅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이나라를 살립시다..보고만 있을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소득주도성장정책좀 바꿔주세요. 우리나라기업이 세계에서 그나마 선전했던건 가격경쟁에서 밀리지않아서인데 인건비오르고 세금올라서 가격경쟁에서 매리트가없어서 기업들이 버틸수가없습니다. 자원하나없는나라에 기업이 돈을많이벌고 직원들 월급을 많이줘야 협력업체 하청업체 서비스업 자영업등이 같이살아나는데 기업들을 강제로 월급올리고 세금올리면 버티는 기업없습니다 만약 삼성폰이 아이폰보다 비싸고 현대차가 밴츠보다 비싸면 누가 우리나라 제품을 구매할까요? 세금 낮추고 기업이 잘되게 도와줘서 대기업이 많아지고 그로인해 근로자들 소득이 자연스럽게 올라 여행 먹거리 등 전체경제가 나아질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정책좀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현재 최저시급인 7530원은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입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눈에 띄게 오른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들어 과거 아이스크림은 500원이였는데 지금은 1000원~2000원 사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7530원보다 조금 더 낮고 작년 최저시급이였던 6470원보다 조금 더 높은 7120원을 최저시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통령님 취임할때만해도 코스닥시장 활성화시키신다고해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요 허구헌날 바닥을 모르고 시장이 하락하고있습니다 그로인해여 개미들은 깡통계좌가 되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있구요 대통령님 아무런대책이없는건가요? 아님 모르고계신건가요 ㅠ",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안정좀 시켜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53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없이 실업고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여 지금까지 약33년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박봉의 월급쟁이로 근로소득세를 비롯 각종 사회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국가에서 부여하는 국민의 4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쥐꼬리 월급 쪼개가며 결혼하여 지금까지 두자녀를 낳아 공부시키고 대출받아 집 장만하고 할부로 자동차 사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직장사회에서 눈물 쏟아가며 열심히 노력하여 아둥바둥 앞만 바라보고 겨우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이 나이까지 살았지만 대출낀 집한채 빼고 딱히 내세울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사회가 돌아가는걸 보면 저소득층에게 각종 복지 혜택을 몰아주는것을 지켜보며 부아가 치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하고 죽어라고 세금 냈지만 지금 나에게 돌아오는것은 과연 무었인가? 그렇다고 지금 내가 중산층이라고 내세울 만 한 형편도 아니고,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해 주지도 않고 지금도 직장에서 눈치보며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현실, 하지만 국가는 대출낀 집한채 있다고, 할부낀 자동차 있다고, 쥐꼬리 월급받고 있다고 우리는 항상 모든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국가에 세금내며 지금도 허덕이며 겨우 지금의 형편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나는 과연 뭡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젋어서 술먹고 노름하며 세금 한푼 안내고 빈둥대다가 나이 먹어 무일푼이라 나라에서 저소득층이라고 복지혜택을 우선적으로 몰아주는게 과연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기여 복지제도를 신설 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모든 국민이 국가에 기여한 만큼 노후 복지혜택에 차등을 주자는겁니다. 한사람이 평생동안 납부한 세금, 의무, 위법등을 평가하여 노후 복지 혜택에 차등을 준다면 여기에 불만을 가질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래야 노후에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기여한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인생을 자랑스러워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37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성실한 월급쟁이들을 위해 기여 복지제도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하루 거래량에 20퍼 30퍼의 공매도 무차입까지하면 엄청난 비율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는 주식시장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어달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현재 일본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역사왜곡과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종하며 이에 한국을 짓밟기위해 방탄소년단의 지민군이 입은 티셔츠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국가적으로 지민군의 티셔츠를 빌미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슈퍼스타임을 이용하여 한국에 대한 역사왜곡과 외교적 보복성을 가히 심각하게 한국을 만만하게 보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탄소년단은 그 동안의 일본식 노예계약을 종료하고 더이상 일본에서의 활동 전면중단을 요구하며 또한 대한민국정부와 언론, 매스컴 모두 단순히 방탄소년단이 일본의 방송프로그램을 취소한 것이 아닌 올바른 정치적인 기사와 정부의 외교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은 지금 방탄소년단을 이용하여 한국에 대한 외교전쟁을 지저분하게 하고 있으며. 이 또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방탄소년단 일본 활동중단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의 아티스트문제만이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은 전세계적인 글로벌스타입니다. 그런 방탄소년단을 이용하여 전세계적으로 민국을 모욕하기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탄소년단의 일본활동을 전면 아웃 하기를 정부와 소속사에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7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졸한 일본]방탄소년단의 일본전면 활동중단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6월에출산했습니다 아이의탄생의기쁨도잠시,복직이라는게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볼수있는환경을주세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있지만,단지제도일뿐입니다.쓰면눈치라는걸보죠.왜그래야죠? 제도가 아닌 실행을 해야만하는 그런 의무화를. 공무원만 엄마아빠가 아닙니다.왜공무원만 육아기단축근무가 시행되는거죠? 일반기업.회사.은행.등등 한아이의 엄마아빠가 다있는곳인데, 이러니까 아이를 안낳죠. 나라에서 출생률이 적다고만하면 뭐합니까. 눈치안보고 쓸수있게해주세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단축근무 본인동의후 무조건써야하는 의무화. 제발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수있도록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7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과육아제도를확대해주세요.제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공무원들의 직무 상 직권을 행사할 시 불법행위나 범법행위, 비위행위 등을 국민들이 발견하여도 고소사유로써는 충분치 아니 하여 부당한 처우를 당하여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원 직권행사 시 행위 때마다 적법성을 가려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구가 있어야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직권행사 감시단체 창설 시급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어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 -♣-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 → 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 →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 →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73.6%대에 머물렀다(잠실주공 5단지 APT)\".\",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멀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86.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신고된 단합행위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수요 관리 치,주거 양극화 불만 ..(중앙일보).\"\".투자자금 투자처 분산요망,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주택보급률 → 은“수도권(98.2%)과 서울(●96.3%)이 전국(102.6%)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 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 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 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 5년간 5300억\"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공급량 공개해아\".\"국토부 장관의 선포→ 전문가들의 평가는 인색했다.\"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가구당 빚이 약7000만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한국수자원공사 임금피크직들 전수조사 필요 일은 안하고 돈만 받는 구조 그 돈으로 신입사원 3명을 뽑아 일자리창출과 업무효율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이 외에도 전반적인 인사제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음", "num_agree": 4, "petition_idx": "43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수자원공사 임금피크 제도 철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희는 웅천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과제탐구 주제로 데이트 폭력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탐구하며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이후 관련된 법 조항을 찾아보았지만 그에 관련된 법 조항은 제정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0524 를 읽어 보시면 데이트 폭력이 한 사람의 목숨 까지도 위협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으며, 우리의 주위에도 존재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 조항을 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7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폭력의 법 조항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성범죄에 대한 벌을 엄격하게 처벌해주세요. 법이 약해서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7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에 대한 벌을 엄격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비가 그치자말자 몇 시간도 안되어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름철 외에는 초미세먼지로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요? 이젠 초미세먼지는 중국유입이라는걸 지나가는 개도 압니다. 주권국가로써 중국눈치즘 그만보고 중국대사라도 불러서 항의라도 해보셔야 하는건 아닌지요 이러다 국민잡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미세먼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유가보조금 28%를 적용해서 해택을 받아 용달화물차 운행을 하며 생계를 이어온 사람입니다.이번 유류세 인하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인하해택은 커녕 오히려 내리기전보다 더비싸게 경유를 쓰는 꼴인데 이거 시정해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437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치 유가보조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여자컬링킴팀 선수들에 게 폭언폭행 상금등을 가로채고 부당한 대우를한 감독김민정 김민정에 남편 총괄감독 장반석 김민정에 얘비 김경두 컬링체육해 부회장 을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처벌해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296, "petition_idx": "43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여자컬링팀킴 에 억울함을 풀어주기 바람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의 엄마이자 주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누구나 아이 교육에 욕심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학습지보다 더 빨리 한글을 딸 수 있다는 말에 2016.4월 웅진북클럽 3.6S라는 제품으로 가입을 했고 그당시 5개 종류별 전집을 골라야 한다기에 잘모른다하니 국장이란 여자분이 자신이 추천하는걸로 하자며 직접 골라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사용한지 6개월이 되어가지만 아이들이 북패드와 책을 잘보지않아 해지관련 국장에게 전화하니 해지금액 내라고 해지관련 설명 다 고지 했다란 말만했습니다 물론 낼꺼였지만 상세한 해지에대해 설명 안해준부분과 책에대한 자세한 설명 없는부분을 얘기하니 다고지했다며 오히려 소리지르며 끊더군요... 그래서 웅진 콜센터와 담당 팀장과 해지 전달안한것과 아직 뜯지않은 박스채 있는 책은 돌려보내겠다 가격 조정 요청했으나 안되고 웅진 법무팀있으니 법대로 하란 말만 돌아왔습니다 저같이 힘없는 시민은 담당 법무팀이 있는게 아니기에 소보원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1년여의 긴기간을 싸워왔습니다 그뒤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결정이 2017년 755.0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결정 났습니다 전 가격조정을 원했던터라 조금의 금액조정을 위해 2016.4~2017.7월까지 119.000원을 꼬박꼬박냈습니다 결정통보서를 받은 웅진은 거절하더군요... 물론 강제성이 없는건 알고는 있습니다... 2016년 부터 2017년 5월 결정권나기까지 1년을 나름 맘고생하며 싸워왔고 결정권 난후 웅진측으로 잊을만하면 연락와서 갚으라고 하기만하고 그때마다 그전 진행상황들 설명후 끊고 다시 잊을만하면 연락와서 다시 진행상황얘기하고 그렇게만 연락을 했을뿐 한동안은 연락이 없더니 2018.10.15일에 02-6362-3997번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라고 문자가 왔고 놀래 전화하니 나이스 채권회사 담당 정*경 이란 사람이 채권넘어왔으니 1432000원 다 갚으라고하더니 불만이나 문의 있으면 웅진측에 전화해서 따져라 난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웅진측에 전화하니 계약해지로 담당직원이 없어 잘모른다해서 그럼 그쪽 채권쪽 어디에 문의해야되는지 문자나 전화달라 하니 알겠다고하곤 지금까지 단한통의 문자조차 받지못했습니다.... 남편이 제문자를 우연히 보고 채권이라하니 나이스 쪽 번호찍힌곳으로 전화를 했던모양입니다 그직원은 저에게 확인받지도 않고 남편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고지했고 그이후 하루도 숨조차 제대로 못쉬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과 살얼음판을 오가며 살고있습니다. 그뒤 10월 23일 나이스 팀장이란 여자에게 02-2122-5783번으로 전화가왔고 남편도 이일을 알고있지않냐 라고 해서 벌써 2년 전일이고 이일로 다퉈 알아서 처리한다고해서 다 끝난걸로 알고있었는데 직원이 다 고지한이후로 이혼얘기 나온다하니 아이책으로 그런거니 그냥 양해해 달라고하더군요 넘어가 달라고요.. 일을 다뒤집어 놓고 한 가정을 풍지박살 내더니 본인들은 모른다니요..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국민신문고랑 다올렸으나 딱히 다른 해결책은 없는듯하고 근본적인걸 해결해야 끝날것 같아서 다시 소보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보원의 답변역시 결정권이 난거에대해 다른 해결책은 없다는식의 답만 왔습니다.. 저와 같은 힘없는 시민이자 책을 구매했던 구매자에게 대기업인 웅진측은 돈 내라!법대로 하라!는 말만합니다.. 책구매땐 달콤한 말만하며 계약하게해놓고 해지 얘기할땐 법대로 난몰라 라니요!!이게 대기업에서 하는일인가요? 웅진측에 돈을 안내겠다는게 아니라 과잉채권이니 서로 양보하며 적정선을 찾아보자는겁니다 전 두드릴만한 곳은 다 두드리며 도움요청했지만 해결책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7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웅진북클럽의 과다 위약금청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 다니고 있는 교사 중 1명입니다 요즘 비리유치원으로 뉴스에서 떠들썩 하던데요 원장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교사들을 위해 힘 써오신 일들이 비리로 떠버려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저는 한 사립 유치원의 교사로써 억울하고 또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 가야할 날이 너무나 많은데.. 유치원에서 일 한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과 생활 함으로써 이 일이 너무 좋고 계속 이어 나가고 싶어요 비리유치원이 떠서 한 순간에 직장을 잃게될 것만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앞으로도 사립 유치원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일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한 사람입니다.. 부디 사립유치원이 계속 운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 말고도 많은 유치원 교사들이 계실텐데 그 교사들을 한번 더 되돌아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7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요즘 살인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인자에 대한 처벌을 되짚어 보면 심신미약이나 알콜로 인하여 처벌이 10년 20년 감옥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세상이 살기 무서워집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시기에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저질러봐야 감방에서 10년 20년 아님 평생 살지 않습니까? 어렸을때부터 교육을 '사람을 죽이면 같이 죽는다 ' 이런 인식이 되어야 함부러 사람을 못죽일것 같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에 이른다는 원칙을 세워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허나 폭행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 폭행한것은 죄가 감해지는 것처럼 신변보호를 위해 어쩌다 살인을 저지를수도 있는 것이니 그런 예외 규정은 세우되 원칙은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에 처한다 가 기본원칙이 되야 이 세상 살수있을것 같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정신질환에 의한 살인에 대한 죄도 감해지않고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37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우리 할아버지가 택시 기사이신데 자가용으로 영업을 허가하면 우리 할아버지는 뭐 먹고 사나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437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 →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2000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함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함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서해에 강력한 스프링쿨러같은걸 설치해서 물보라같은걸로 먼지를 가라앉히는 방법 도입 시급합니다. 완벽한 조치는 아니더라도 당장 해결책이 마땅히 없을때 응급조치로 많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아무 조치 취하지 않는것 보단 좋을것 같습니다. 수질 오염의 염려가 있습니다, 단지 의견일 뿐이니 수질오염vs대기오염 둘중 시급한걸 따지고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보라랑 합쳐져서 역효과가 나타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판단해주십시오. 아니면 대도시 서쪽에 높고 커다랗고 얇은 경기장 같은 건축물로 급하게 조치를 취해도 효과가 좋을것 같습니다. 이건 태풍올때 날라가면 큰일나겠는데? 이건 위험한것 같습니다. 한 국민으로써 이런 자잘하지만 조금의 효과라도 가져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는 국가의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YTN뉴스 보니까 미세먼지 걱정이 84%이던데,,", "num_agree": 6, "petition_idx": "437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걱정이 많은 미세먼지, 가능한 응급처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아래 관련 내용 링크 올립니다. 관련 기사 몇개 읽어봤는데 보건복지부, 식약처는 유통 경위와 사용처도 파악 못하고 있더군요? 한약도 처방전, 한문으로 대충 쓴 글씨말고 전자차트에 한글로 기재, 어떤 약제가 들어가는지, 전문의약품이 가루내어져 녹아들어간 형태로 들어가진 않는지 정기적 성분점검, 유통 관리 등 제대로 파악 하시도록 해주세요. 마트에서 물건 하나만 사도 꼼꼼하게 알아보면서 한약은 왜 어디에 좋다는 말만 믿고 해주는 대로 먹어야 합니까? 요즘 병원에만 가도 환자 보관용 처방전도 주고 약봉투에 약이름 다 써있고, 마트에만 가도 어디서 생산했는지 유기농인지 다 나오는데 왜 한약은 모르고 먹어야 합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약품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국민연금 보험료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증가로 보험료 상승 재고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재산도 수입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연체금까지 계속 붙이며 건강보험료 독촉하며 어려운 국민을 도와주기는커녕 더 어렵게 하며 복지의 이름을 교묘하게 빌어 착취를 일삼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기관이 아니라 착취기관이다. 국민연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되기에 다수의 힘에 의한 국민저항에 공론화되었지만 건강보험의 불합리는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수의 힘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 밖의 다른 이유로 건강보험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글의 동의와 함께 각자의 다른 추가 청원도 올려 어려운 국민 착취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국민의 단합으로 심판해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7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의 부당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토지거 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 →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2000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함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거 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사립4년재 대학교 휴학중입니다. 공대라서 더더욱 힘든 등록금 400만원.. 기숙사..50만원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식비, 책값, 친구들과 같이 지내고 싶다면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합니다. 그런데 학생회라는 곳에서 회비를 또 걷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는것입니까? 어디에 어떻게 썻는지 확인 할 수 없고, 장난말인지 모를 학생회장하면 차 한대 공짜로 뽑는다는 말... 이제 사회로 나갈 학생들이 이런 비리를 안고 간다면 공장 비리, 사립 유치원, 000 ㅎ장 등등 사회의 부조리의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유치원 비리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해결해야할 문제 대학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회사 규정에 9시 출근이면 9시에 딱 들어가는게 맞나요 8시 30분까지 가는게 맞나요. 애매모호한 기준때문에 회사 규정과는 상관없이 40분은 일찍 출근 합니다. 법적으로!!!!!!!!!!!!! \" 9시면 9시까지 출근 해야 한다. 그 이후부터 업무 준비를 진행하는것이다 \" 라고 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근시간!퇴근시간의 기준을 법적으로 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아동수당 은 국가에서 주는건데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목적으로 아동수당을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려합니다 이게 말인지방구인지 모르겠네요 군산사랑 상품권 사신분들 아시겠지만 10% 할인받고 사신분들 많습니다 그러한데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 하는 생각자체가 웃긴것같습니다", "num_agree": 942, "petition_idx": "43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시에서 아동수당을  상품권화 하려합니다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김재동이 많이컷네 박근혜 끌어내릴때 충성을 다한것이 이제 빛난거구나. 근데 김재동이 나오는걸 보니까 kbs도 참 인물없네요. 볼게 없어서 요즘은 tv안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7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시경 김재동 혼자 나오는kbs 방송을보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 →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2000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함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함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거 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코리아뉴스타임즈]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윤창호(22) 씨가 9일 숨졌다. 지난 9월 25일 뇌사상태에 빠진 지 46일만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9일 \"윤창호씨가 해운대 병원에서 오후 2시27분경 사망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재학생인 윤씨는 지난 9월25일 새벽 2시25분께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박 모씨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에 빠졌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버지 소유의 BMW 320d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배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윤씨는 15m 가량을 날아가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윤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비보를 접한 윤 씨 친구들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렸다. 이 글을 본 수십만 명의 국민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에 동참했다. 이후 윤씨 친구들은 '윤창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각 정당대표를 방문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연내 '윤창호법' 통과를 약속했다. 윤창호씨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고인의 죽음으로 '윤창호법'이 탄생했다\"며 애도했다 윤창호법 청와대 답변 듣고 싶어요 사망 소식에 너무 슬픔니다 정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윤창호법 공동 발의자인 이용주 의원 보면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정치인들은 정말 밉습니다 청와대 강력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회와 상관없이 듣고 싶어요", "num_agree": 90, "petition_idx": "437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씨 기사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 →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2000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함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함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가해자를 감싸고 도는 대한민국에 강력한 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정치인을 뽑읍시다. 몇천만원 사기치고 횡령하면, 처벌이 겨우 삼백만원 .... 이게 나라이고 이게 법입니까? 경찰서에서는 범죄인 잡는건 대충포기하고 나더러 사기 안당하게 조심하라더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총선에, 흉악범, 강간범, 사기범 처벌수위 높여주는 사람 뽑는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서민 대통령님. 공매도를 폐지하여 주세요. 실적좋은 기업 투자하면 어김없이 공매도가 붙어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들은 한 푼없이 돈을 빌려다가 개미들의 돈을 착취,주가를 떨어뜨립니다.그리고 막대한 이익을 가져갑니다. 이번 유한 양행도 그렇습니다.어느정도 기술 계약으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는데 사흘연속 -30%수준으로 무자비하게 공매도를 때리고 있습니다. 선량한 수많은 개미들이 공매도 세력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가정도 파탄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이 때문에 집도 팔리고, 남는게 빚 뿐입니다. 우리 나라 증시가 다른나라에에 허약한 것은 악질 공매도때문에 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우량했던 많은 기업들이 힘을 쓰지 못한 것도 악질 공매제도 때문입니다. 공매도만 페지해도 이 정부는 엄청난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과괌하게 공매도를 폐지시켜주십시오. 경제도 잘 돌아가고 주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당장 좋아질 것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윤창호님을 현충원에 보내주세요 휴가도 군복무에 속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인이 되신 윤창호님을 현충원에 보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정부가 잘못하면 앞장서서 난리였는데 문정부 들어서는 왜이리 조용합니까>?? 혹시 정부와 민주당에게 협박당하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시민 단체들은 왜이리 조용하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88.3%가 줄었습니다.출산율→ 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이전과 투자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 \"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전세대출→ 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 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1987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장기전세,임대주택) .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해야.\"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임대주택을 3채이상→ 가진 사람만 1 1””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 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 \"\"韓 `집값 위기올수있다.\"\"시세차익 노린 단타족→ 5년간 양도소득 26조\"(YTN)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 현재는 녹지위치만 달라짐.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 →강압적으로 결정함.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로 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Of the peple by the peple for the peple) ..(중앙일보)\".국민주택으로(분양,진세.임대)사용해야함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경제 규모에(중앙일보).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7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청와대와 정부는 여기 글쓰는거 별로 관심없습니다. 시간낭비하지 마세요 여기 써봐야 별 관심없어 보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글쓰시고 자주보시는 분들... 이것좀 보세요 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매경 기사중 일부, \"북한은 이미 원격의료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특정 의사집단의 반발로 인해 시행되지 못한 원격의료가 북한같은 중앙집권적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쉬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도, 동남아도, 미국도,일본도 시행하는 원격의료. 우리만 못하고 있다. 37만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800만명이 넘는 의료혜택을 볼 수 있고,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원격의료 북한에서 전격 수입하여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 북한에도 없는 대리수술이 한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의료 등 전문적인 의료시스템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원격의료 전격 수입하자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택시기사를 하는가족입니다. 자가용영업허가는 예전에 불법으로 퇴치해놓고 대기업은 영업을 허가해주는 사업을 도와주면 안되지않아요 택시기사가족으로서 전 이해가 안 가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3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플택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사회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게 강자가 약자에게 강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보면, 대학 교수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졸업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여러가지 난제가 사회 각 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수의 시험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많으므로 시험 규정을 객관식이나 단답형들로만 이루어진 문제로만 출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수 갑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아니 GDP1조 달러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항공모함 하나 없는게 말이나 됩니까? 게다가 항공모함 얼마나 중요한데 불법 조업하는 사람들도 막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도 알리고 본격적인 선진국 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님 항공모함 1대만 삽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모함 건조하거나 사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요식업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명절빼곤 거의 매일 가게일하면서 세금내고 장래와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가장입니다. 요삭업에서 민방위때문에 시간을 빼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 시간을 나중에 매워야 합니다. 대게 여러 요식업들이 요즘 더 힘들어져서 사람도 최소로 쓰다보니 자신이 민방위다 예비군이다 해서 빠지면 그 시간을 누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대체 군복무를 해줬으면 되었지 도대체가 무슨 혜택을 명확하게 줬다고 10년가까이를 잊을만하면 불러서 뺑뺑이를 돌립니까. 그렇다고 그 시간을 알뜰하게 보낸다는게 고작 어디 교수나 어디 공무원 불러서 한두시간 강의 아닌 입담이나 들어라고 하는 식인데 이게 대체 뭐하자는 식인지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봐도 콧웃음치며 모르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나라가 정말 제대로 일을 한다면 국민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37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훈련&민방위훈련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영미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컬링 국가 대표들이 김경두 컬링 경기 연맹 부회장과 장반석 감독 부부에게 어이없는 갑질 횡포에 당하고있습니다. 컬링 국가대표 대원들에게 지급되어야 마땅한 후원금도 김경두 부회장과 장반석 감독 부부가 꿀꺽한 것도 모자라서 장반석 부부 사이에 난 딸을 강제적으로 컬링 팀에 넣기 위해서 김초희 선수를 제끼려고 했던 사실이 폭로 되었는데..... 제발 지켜주십시오. 이 청원글을 작성하고 있는 본인은 다음 동계 올림픽에서도 \"영미야~\"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437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미 선수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심신 미약으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할수 없게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7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pc방 살인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기업에서 화물차지입을 하고있습니다.저희는 회사에서 고정주유소에서 기름을주유하면 한달마감으로 결재를해주고있습니다.기름가격은 내려가든올라가든 상관없는 시스템 입니다.이번에 유료보조금 인하로 한달 35만원씩 유가보조금 손해를 보고있습니다.이건어느분이 보상해주실건가요? 문재인대통령깨서 주실건가요? 회사요 거들떠도 안봅니다.도대체 어느누가 보상해주실건가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3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보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제 더이상 국내요인이라고 못하겠죠? 제발 이나라의 영유아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중국 눈치만 보지 말고 강력히 항의하세요! 공약은 왜 합니까? 지키지도 못할걸 이번주말도 집안에 갖혀 있을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아이도 불쌍하고 진짜 무능정부...", "num_agree": 23, "petition_idx": "437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마다 미세먼지! 비온디 미세먼지 진짜 국내요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지금 국민들 여론을 완전히 무시한 이번 청와대 인사 정책은 지지율 더 깍아낼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두번의 정권에서 실패한 김수현 사회수석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재임명 제고해주셔야 국민이 통합되고 경제가 살 것입니다. 제가 1년전에 김수현 사회수석은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 부동산 폭등, 지방 부동산 폭락 그 결과가 어떻게 됬나요. 지금 젊은이들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경제 정책 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 실패가 더 큰데 아직 대통령님 주위에 제대로 된 조언자가 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에서 정책이 잘못 설계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인재가 그렇게 없는건가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37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2번이나 실패한 김수현 사회수석 제명부탁드립니다. 나라의 미래와 국민화합을 위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1.로스쿨초창기에는 많은 시위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대표로 나선사람들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2. 로스쿨초창기 학사관리는 유독변동이 많았습니다 그로인한피해를 왜 모두 학생이 책임을 져야합니까 3. 차라리 시위집회에 주동적으로 나서지 말라고 하지그랬습니까? 이런식으로 고시형태로 운영될거였으면 대표같은것도 하지도 않고 회의같은건 참석도 안할거였습니다 4.부실한교육에 항의하지도 않고 교수님들께 선물이나 드리며 이미지관리나 했을겁니다 5. 변호사시험은 사시와 달리 기록형과 사례형에서 교수님들 영향력이큰 것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모의고사를 치루어야 하는데 이또한 교수님들의 채점이 공정하지 않은것같았습니다 기록형점수차이가 4-5배 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4-5점차이가 아닌 5-60점차이가 납니다. 그런교수들을 어떻게 믿고 학교에서 공부한단 말입니까? 다른학교로 편입을할수도 없고 박사과정으로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알아버린것 같습니다 부디 다른 로스쿨에서 박사과정을하면서라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변호사시험5탈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례기록형 채점이 지극히 주관적일수 밖에 없다는 것은 조국교수님이나 박상기교수님이 잘아시지않습니까? 대법원판례도 주관식시험의 재량성에 대하여 판단을 유보하여 교수님재량을 인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시험5탈제를 풀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추세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어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2)→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 → 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 →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 →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올해 8월8일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여 잠을 이루지못하였습니다. 아이에게 좋은것만 보고 듣고 먹이고싶은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는 무료백신은 옛날 학교에서 맞던 흉터가 남는방식이고 요즘은 8만원 추가금으로 흉터가 안남는 방식의 결핵주사를 추천하였습니다. 여자아이이기도하여 흉터가 안남는걸 아내도 원하여 8만원을 내고 접종을 받았으나 결과는 8만원이란 돈을내고 오히려 1급 발암물질이들어잇는 백신을 맞춘겁니다. / 오늘 한국백신에 최희동 부장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백신에는 문제가 없으며 자기 자식한테는 계속 그 백신만 맞출거라고합니다. / 그렇게 떳떳하시면 물건 계속내보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문제도없는대 일본본사에서는 출하금지를시키고 한국에서는 전량 회수조치를 들어갑니까? 문제가 될가능성은 크지않다라고 말씀하시는대 0.001%라도 문제가될수있는 원인을 제공한것아닌가요?? 대체품이 없으면 모르지만 안전한 무료백신이 있는상황에서 저는 비소성분이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해당백신을 선택하지 않았을겁니다. 원래 백신에는 미량의 비소성분이 모두 검출되고 몸속에 들어가는게 정상인겁니까?? 식당에서 밥먹다가 바퀴벌래가 나와도 그 음식먹고 문제될 확률이 낮으면 용서해주는게 당연하고 돈을 지불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음식주문할때 바퀴벌래는 주문하지않았잖아요... 저는 아이를 건강하게해줄 백신을 넣어달라했지 비소를 넣어달라고 하지않았습니다. 식약처나 일부언론에서는 소량으로 인체에 큰해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겁니다. / 저는 한국백신에 해당백신에대해 환불 및 해당백신으로인하여 추가 문제가 발생할경우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물론 보상은 어렵겠지요. 암에걸려도 해당백신에 의한거라는걸 증명하기는 어려울꺼니깐요./해당부분에 한국백신입장은 이미 백신의효능을 보고있기때문에 환불이 어렵다였습니다. 백신의 효능은 한국백신의 일본산 백신이 아니더라도 무료로 제공되는 덴마크산 백신으로도 효능을 볼수잇는대 해당이유로 환불이 불가한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해당문제백신을 유통한 한국백신의 최희동 부장님께서는 이번건으로 환불,보상등을 자체적으로 하실생각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식약처의 검사결과가 나오고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서 보상이나 환불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거나 법적절차가 진행되지않는이상 환불이나 보상은 안할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자가있어서 본사에서는출하금지를시키고 개선작업에 들어가고 국내에서는 전량 회수조치가 들어간 하자있는 상품을 돈까지주며 구매하는게 맞는건가요??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저는 비소가들어있다는사실을 알았다면 선택을안하였을겁니다. 문제를 제공한 한국백신은 아무런 책임을 지려하지않습니다. 그냥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돈만벌면 된다는생각같습니다. 뻔뻔스럽게 소량의 비소가 몸속으로 들어갔기에 문제는 없을거라는 답변을 내놓는 한국백신와 식약처를 꼼꼼히 수사하고 피해받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납득할수있는 환불 및 보상절차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7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아 아이들에게 비소가 든 백신을 유통한 한국백신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지적장애3급을. 가진 오종오라고. 합니다 오늘. 인천계양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용하지도 않는. 페이스북이. 누군가가. 제핸드폰으로. 도용해서. 여자 이름으로. 사용.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슈사팀은. 아직. 피해. 본것도. 아닌데. 왜. 방문했냐. 라는. 소리까지. 하시고. 아이피추적. 을. 페이스북에. 요청해서. 가지고오면. 수사협조룰. 해준다는. 말에. 어이가없었습니다 경찰이. 해야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수사에. 대해. 불만으로.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대한 비수사 협조에 대한 불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의정부지청 허*행 근로감독관의 횡포를 제발 좀 말려주세요. 청원인이 위와 같이 호소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청원인은 2017~2018년 1월 사이에 의정부에 있는 모 기업에 근로자로 종사하였는데, 근로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사용주를 고소하였고 동 체불금품확인원은 동년 5월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은 고소제기 후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까지 허*행감독관이 갖은 핑계를 다 대가 송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복무규정상 2월이 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건을 근로감도관 복무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사건 송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로 “피고소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한다. 그래서 수사 중 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감독관은 언행은 크게 잘 못 된 것이자 말이 되지 않은 변명입니다. 이유는 피고소인의 혐의사실 부인과 무관하게 사건은 2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근로감독관 복무규정이 명시하고 있고,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조사관의견을 달아 송치하고 그 후의 판단은 검사가 하는 것이며, 검사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행정절차 이며, 이것이 감독관과 검찰의 복무규정입니다. 그런데, 감독관은 위에서와 같이 되지 않은 언행으로 10개월 동안 갖은 핑계를 다 대며 사건 송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하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다는 것입니까!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변명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 사건을 접수순서대로 처리해야하지만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고 10개월 동안 되지 않은 이유를 들면서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근로감독관 복무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직권남용행위이며, 국가와 법으로부터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10개월 동안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 지방노동청 허*행 감독관의 위법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담당 검찰(의정부지방검찰청 송찬우 검사 2018형제 16475)에도 수차 수사지휘를 요청하였으나, 담당 감독관은 검사의 수사지휘조차 듣지 않고 “니 맘대로 해봐라. 나는 내 맘대로 한다”는 막무가내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자세도 아니며, 특별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을 처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자세는 더욱 아닌 것입니다. 이에, 수차 진정도 해보고, 탄원도 해보고, 감사요청도 해보고 민원실과 직속상관 면담도 해 보고 방문상담도 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대통령님께 제발 좀 막무가내인 의정부지방노동청 허*행 감독관의 횡포를 말려달라고 마지막으로 탄원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7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감독관이 횡포를 제발 좀 말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여호와의증인 이자들 말은 곧 법이다 군대도 가지 않겠다 대체 복무도 너무 길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슨 개소리 그럼 군복무중인 우리 젊은이들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 이자들은 대체 복무도 필요 없다 그냥 빵에 가둬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437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증인 이자들 말은 곧 법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일자----------------------거래량--------------공매도 거래량-------공매도비중----------등락률(%) 2018/11/09 ---------------1,519,449--------------377,165-------------24.82%------------(-8.41% ) 오늘은 거래되 종목중 하나입니다... 거래량대비 공매도 비중이 24.82% 거의 25% 입니다... 100주당 25주 즉 4주당 1주가 공매도 물량입니다... 그결과 오늘은 -8.41%가 하락했네요.. 오늘 외국인 창구 4곳에서 292,772 주 매도 잡혔습니다.. 기관이 65,157 주 매도 입니다... 공매도 물량이 37만 7천주 정도니까 공매도 물량이 더 많은 거죠 .. 아무것도 모르는 언론에서는 외국인이 떠난다고 하는데 떠나는거 아닙니다... 그냥 공매도 치는 겁니다... 그냥 힘없는 개인들 공포심 유발해서 헐값에 주식 빼앗는 겁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떠난다고요 ???? 돈벌기가 이렇게 쉬운데 ???? 서로 짜고서 공매도 치기 시작하면 일부 언론에서 떠들어 댑니다... 외국인이 떠난다 ~~~~~~ 그럼 더욱더 외국인 기관할거 없이 공매도 물량을 퍼 붓습니다... 개인들이 공포감에 사로 잡혀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하기 위해서 ~ 그리고는 신용물량 반대 매매 나올때까지 후려 칩니다... 신용쓰는 사람들 ???? 그 사람들 이자 지불하면서 쓰는 거지 어디서 도둑질한돈 아닙니다... 신용거래하는 사람들 약점을 이용해서 아주 빈털털이로 만드는 거지요 ~ 현실이 이런데 서민 경제가 좋아 지겠습니까???? 신용때문이라면 개인들 신용거래도 금지하십시요 ~~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힘들게 일 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못지않게 개인들도 돈 잃고 맘고생합니다..(아주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대통령님께 꼭 좀 전해 주세요 ~ 공매도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빠른 시간안에 공매도 폐지를 원하는 국민이 많다고 전해 주십시요 ~~", "num_agree": 28, "petition_idx": "437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는 승리했습니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청와대정책실장으로 승진한 김수현에게 한마디하고자한다. 노무현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총괄하여 집값을 잡겠다고했으나 결국 투기세력에게 참패하고 정권을 빼앗기는데 일조하였다. 문재인정권의 사회수석을 맡아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했으나 서울 아파트값은 거의 두배나 뛰어올랐다. 가장큰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임대등록시 엄청난 특혜에 따른 매물잠금현상때문이라는데 이게 김수현의 작품이라는게 정말 어이없다. 서울에 투기이익을 노린 갭투자다주택이 수백만호다. 이걸 시장에 나오도록 금리인상, 대출회수, 양도세매년인상,보유세현실화등을 했더라면 매물이 쏟아져 집값안정이 되었을텐데 반대로 임대등록시 양도세및 취득세대폭감면, 건강보험료감면등 특혜를주어 다주택자들이 쾌재를부르고 매물을 내놓지않아 집값폭등을 시켰다. 100% 의도된 정책실패다. 탄핵감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본다. 촛불정신을 배신하고 다주택투기세력의 이익을 위해 비호한 문정권은 처참한 말로를 맞아야 마땅하며 그 책임자인 김수현은 능지처참을 당해도 싸다고본다. 서울집값을 되돌려놓지않는한 어떤 변명도 통하지않을것이다. 믿는도끼에 발등찍힌 심정 참으로 분통이 터질일이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37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수현수석은 서울집값 되돌려 문정권을 노무현시즌2로 만들지말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보이는성매매업소들은 단속하시면서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으로 영업하는 출장샵은 신고해도 거래내역서있냐 경찰서와서진술하라고하는데 매인아가씨랑 vip계좌정보를알려줘도 조사못하는경찰입니다 보이는 성매매업소만 단속하지마시고 출장샵도 확실하게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종교법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법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도 뿌리가 있고 그 뿌리안에 종파가 나뉘어져있지만 종교는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알리는 전파 행위도 제제해야합니다 집집마다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기면서 하는 행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파하는 행위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는 행위는 전단지 배포로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 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종교에대한 모든 것들을 억압시키는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종교로인한 사회적 혼란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7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구어야합니다 ~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경북 영주시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저의 아들은 초등학교 입학때부터 저와 함께 복싱체육관을 다녔고, 이제는 제법 복싱에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힘든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 단순히 취미활동으로만 복싱을 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이른 아침에 체육관을 나가고 꼭 선수로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보였습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마음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선수로 육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영주시에는 3개의 남자중학교가 있는데 저희 자녀가 재학중인 대영중학교에는 복싱부가 없어서 인근 영주중학교로 전학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물론 복싱부가 있는 영주중 체육담당 선생님과 코치님도 면담했고 입단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재학중인 대영중학교에서 학생수 감소로 해당 학교에 손해가 된다는 이유에서 전학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해보니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전학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해보니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의문이 듭니다. 저희 아들 꿈은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 이해관계 때문에 얘들 꿈을 꺾어서야 되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은 자기네 학교 학생수나 관리하는 또는 예산배정만 신경쓰는 사람입니까? 아이가 없으면 교권도 학교도 필요없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전학에 관해 학교장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아이의 꿈을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타도시로 이사라도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제 아들이 복싱 선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부디 이 글이 잘 전달되어 신속히 저희 아들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행과 지침이 있다면 꼭 합리적으로 개정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행정을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437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아들 전학 좀 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번에 정책발표된것중에 하나는 그동안 쭉 해왔던 정책인데 똑같이 울궈먹는 그런 정책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soc 정책입니다 10분거리에 전국에 체육센터및 문화센터를 짖는다는 정책입니다 저는 자양동에서 헬스장을 운영을 하고있고 헬스업은 20년몸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낸세금으로 우리의 목을 옥죄는 그런 정책을 펼치시려고하고 그동안 모든 정권에서 똑같은 정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낸세금으로 우리의 근처에 10분거리내외에 체육시설을 짖는다는것입니다 말도안되는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에 국민인데 피트니스쪽을 옥죄는 그런 정책으로만 볼수밖에 없습니다 보통헬스머신은 대당200만원대인데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곳이 납품하면 같은제품인데도 2배에서3배의 폭리를 취해서 납품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체육시설센터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라에서 운영하는곳은 대부분 적자를 면치못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기에 만들때는 눈탱이를 맞고 만들고나서는 적자를 면치못하고있는 이시점에서 모든전국에 10분거리에 피트니스업종을 넣겠다는것은 모든 피트니스업종을 국민이 아닌 세금기계로 생각하는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엄연히 세금을 내고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을 지고있는 업종인데 우리의 세금으로 자영업자인 우리에게 큰 시련과 고통을 주는 그런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세금낭비는 막아야 하지않겠습니까 부디 이번정책을 다시한번 제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체육바우처라는 좋은 안건이있는데도 궂이 불필요하게 새롭게 체육시설을 짖는다는것은 말도 안된다 싶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이 아닌 빵집이나 치킨집이나 순대국집이나 곱창집은 왜 안짖고 자영업자이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포화상태인 피트니스쪽을 그리고 세금내는 국민의 목을 옥죄는 그런 정책은바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87, "petition_idx": "437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내는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의 목을 죄는 정책은 바꿔주세요 아니면 치킨집도만들고~빵집도 만들고~신발가계도만들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그 안에서 친구들이랑 못어울리고 한죄가있긴하지만.. 매일 등교시간 이나 하교 시간에 져를 발길질 하거나 놀림을엄청받았지요 저는 솔직히 정신병원에 알코올 진단까지 다받았습니다.. 근데 현지나 그친구들한테 놀림받는건 아무리그래두 저두 성인이 되서 이런 얘기드리는데 장난 끼로 아무리 사람을 막 대한다고 해도 좀 아니지 안습니까 저희 부모님 학교 보낼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학교 가기가 두려웠고요 그 애들은 지금 애기 엄마 아빠로 잘 살고 있겠지요... 저는 한마디 부탁 드리고 싶은거는 그 애들에게 벌을 내려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긴합니다만요.. 대통령님 저두 현재 우울증에 그 저와 같은 상황들 처하신분들 이면 매우 안타깝고요.. 현직으로는 자신감이 많이소멸됬어요.. 한참일이지만은 저는 부모님을 더도와드리고 싶구요 아프신 분들 사례하며 살고싶습니다 부디.. 저와의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없길바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7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바쁜시간 이왕에 죄송합니다...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외모라든지 우리어머니가 나이에 비관하여 말을하였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고, 교육자들의 양심이 똑바로 서있다면 선행학습은 없어질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창의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매일 학생들을 놀리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TV시청을 시키시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수개념을 가르치고, 어려운 문제를 내놓죠. 자신의 자녀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4시퇴근후에 홈스쿨링 가능하시죠? 맞벌이하는 자녀들이 안똑똑해서 학원을 다닌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홈스쿨링은 시간이 많고 교양이 많은 가정에서 가능하죠 먹고 살기 바쁜 학생을 둔 부모는 학교를 믿고 보냈다가 아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초등교사는 자신의 아이를 매일 책읽히고, 선행학습 엄청 시키던데요.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자녀는 명문대를 보내려고 하면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선하고 아이들에게 바른 생각을 심어주는 척하며, 서술형이고 생기부고 죄다 오류투성이로 만드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닌가요? 선행학습이 왜 생겼는지 교육자들 스스로 반문해보시고 반성해보세요 교육부나 교육청도 자신들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해보세요 정말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스템인지를... 자신의 자녀교육과 대중의 교육에대한 사고가 무척 다를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안난다고하죠? 왜일까요? 그나마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마저 꺾지 마시고, 양심있는 교육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자들이 먼저 개혁하고, 양심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선행학습이니. 괴물이니 따지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교사의 선행학습을 없애라는 글을 보고 어이가 없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취업준비생입니다. 면접을 보러 다니는데 업체들이 뽑을 의사가 없는데 이사람 저사람 일단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체쪽에서는 손해보는것이 전혀 없으니까요....하지만 취업생입장에서는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옷입고 머리하고 교통비 들여가면서 가는데 면접장에서 물한잔, 커피한잔도 안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망하고 자괴감들때가 너무 많습니다. 면접비 단돈 최저시급이라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면 이런일이 좀 줄지 않을까 합니다. 돈을 받자는게 아니라 일단 부르고보자는 일을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접비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군에 가야하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한참 학업에 열중해야하는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종교적 신념이란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은 있을수도 인정할 수 도 없습니다. 기독교신자입니다. 내가 믿는 종교와 나라를 사랑하고 있으며 이 나라를 지키며 국민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하지 않고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7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성한 국방의무는 공정하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통해서 부적격으로 하면 뭐하나요? 강행하면 그뿐인데 뭐하러 소리지르고 싸우게 하나요? 그럴거라면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드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7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청문회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부디 변호사시험5탈제를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에서 얻은교훈은 절이싫으면 중이떠나야한다는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귀농을 하여 경상북도에 귀농한 25세 귀농인 입니다 우리의 고향,할머니,할아버지가 계시는 우리의 농촌을 미래산업의 기초로 6차산업을 선도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고령화와 인구문제를 겪는 우리 농촌을 우리청년들이 노력하고 주인이 되여서 살기좋은 곳으로 만드는 미래농업관광랜드 사업의 꿈을 안고 귀농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에 산업을 농촌에서 개발하고 농촌,도시라는 개념없이 누구나 몸과 마음의 짐을 풀고 즐기고 우리의 땅에서 재배,생산,가공한 장수건강식품도 드시고 또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다양한 체험을 할수있도록 관광랜드를 만들어서 지역은 물론 전국에 퍼져 미래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작물을 해외수출도 하는것이 저의 꿈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것은 정부지원정책에 맞게 아래부처들이 항목을 만드데 있어서 이쪽에는 있고 다른기관에는 없고 서로다른 거로 인하여 한 청년귀농인에 대한 꿈과 인생을 무너 뜨리고 서로 기관들은 발뺌만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정부의 귀농귀촌지원대상자 항목에는 이런것이 있습니다 직업군인(5년),새터민,조선업고용조정자 는 거주기관및 지역제한 없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또한 이조건에 부합되어 귀농인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엇구요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귀농인 농지취등록세 50%감면 혜택이 있구요 하지만 저는 정부지원정책에선 귀농인으로 인정되었는데 지방세 는 귀농인이 아니여서 이것이 적용안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것이 있나요 정부가 2개도 아니고 서로다르게 정하고 지원정책이 있어서 아래 세금혜택법도 만드는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몇년일해서 모은 돈으로 농지구입계약도 하고 시설준비도 어려운데 사회초년 청년에게 등록 감면혜택은 큰 금액입니다 귀농교육100시간 넘게 받으면서 한번도 들어 본적없고 당연히 귀농자로 선정되였으니 다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담당자들도 모르는것을 귀농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업시작도 못하고 이금액으로 인해 저는 다른공과금이 연체가 되고 너무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지원정책에 문구가 잘못된건가요?아니면 행정부가 정한 지방세 항목이 잘못된건가요 이런일로 인하여 한 청년이 좌절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이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서로 다른 문구,기관들들맘대로 정한 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저를 모든분들,관계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25세 미래의 농업발전을 꿈꾸는 청년농업인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한민국도 국회의원만 되면 실력이 없어도 조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쓸대없이 청문회에 고양이나 데리고 나와 청문하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여론만 잠잠해지면 기다리는. 과자봉지 하나 디자인했다고 국회의원이 되는 쉬운 국가가 아닌 할것이 없어서 국회조례때 조건만남이나 뒤적이고 있는 한심한 국회의원이 있는것입니다. 자기짐도 무거워 캐리어를 던져버리는 그런 국회의원이 어떻게 서민의 무거운 삶을 이해 하겠습니까? 참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잘못을 하면 국민재판에 세워 국민에 의해 처벌도 받을 수 있게 적어도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한달에 두세개를 의무적으로 내게하고 조례에 삼진아웃제를 시켜 국민세금으로 받는 월급을 삭제하는 그런 조건들은 그들에겐 없는것입니까? 묻고싶습니다. 그런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될 수 없는 건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7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도 좀 바뀌어야지 않겠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부하 여군을 소령이 수시로 강간하고 자기의 또한 본인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시키는 바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관으로서의 직위를 이용 여군을 임신시킨것도 모자라 그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중령까지 피해자를 또 강간했던 사건입니다. 청원자는 더이상 제 여자친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 여자친구의 억울함도 제발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야하는 국민 중 하나인 제 여자친구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강경한 대책을 청원합니다. --------------------------------------------------------------------------------------------------- [청울림TV]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437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하 여군을 강간하고 임신시킨 간부[청울림TV]"}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김부선 김영환 불기소 송치뉴스를보고 너무나 기가막혀 별소용도 없는것을 뻔히알면서 적어봅니다.어차피 청와대내의 일배같은이들에의해 삭제되거나 읍지사 빠라는 트윗이나 당할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아이들보기에도 유치한 나라꼴입니다. 당신들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이유없이 말을만들어 다른이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살라가르치고 나중엔 착각했으니 잘못없다모르쇠하라 가르치나요? 당신들하는짓이 꼭 중고등학교 집단폭행범아이들 꼬락서니하고다른게 뭔가요? 저들을 불기소로 풀어주는 경찰이 경찰인가요? 아니면 우리들도 저들을 착각하고 살았던건가요 경찰로. 일하는 정치인 그만건드리고 가세요 .우리가필요한건 국민을위해 일하는 정치인입니다. 김부선 김영환 그외 그사건으로 한 정치인을선택할 권리를 도둑질할뻔한이들을 강력히 처벌하세요. 범죄자들에겐 한없이 너그럽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들은 밟지않고는 못배기는 사람들은 떠나세요 대한민국을.", "num_agree": 53, "petition_idx": "437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의가  판치고 나라꼴이 이모양인데 통일하면 뭐합니까?(김부선 김영환 불기소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중학생입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이 글을 올리게된이유는 바로 교복문제때문입니다. 항상 패딩안에 마이를 입게해야한다는 제도때문에 부직포같은 신축성 하나도없는 마이때문에 불편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물론 마이말고는 다른 불편한점이 많이있습니다. 교복 자체가 신축성이없고 답답하고, 또한 여학생의 와이셔츠는 7살 아동복의 사이즈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추운겨울에 흰티 , 와이셔츠, 넥타이, 조끼 , 마이 , 패딩을 입습니다. 신축성도 없는데 저렇게 입으면 정말 불편합니다. 또한 따듯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입지않으면 학생부선생님께 벌점을 받기일쑤입니다. 학생답지 못하다는 말을 듣기 일쑤입니다. 학생다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생은 그런 틀에 갇혀져야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이 인권이 있고 그들도 당연한 국민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7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복개선부탁"}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1.직업훈련개발계좌 사전배정제 시행으로 실업자 재교육 기회는 왜 제한합니까? 2.고용부가 직업훈련위탁을 시키고 왜 교육비를 체불합니까? 구멍가게도 계획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용노동부는 해고노동부!!> 1)취업이 되지 않아 청년 등 실업자들은 죽을 맛인데 예산을 다 집행했다면서 왜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합니까? 정부는 3년전부터 매년 20조의 세수가 더 걷혀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낸 세금 국 민에게 돌려 주는지 왜 말이 많으냐는 식으로 여당,정부 당사자들이 말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돈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2)취창업이 아니고 취미로 배우는 과정(예를 들면 화훼,바리스타,요리,조경 등)은 훈련수당을 주지말아야 한다고 건의해 왔습니다. 그 때는 귀를 닫더니 이번에 바로 지적한 과정의 대부분이 취창업율이 낮다고 제한했습니다. 물론 엉뚱한 과정도 포함되었지만.... 그런 곳에 예산 전부 낭비해 놓고 돈이 없다고요. 3)직업훈련개발계좌 사전배정제 시행으로 현장의 교사들은 강의가 없으니 해고되고, 무급휴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일자리를 만든다고 떠드는 것 보면 한심하기 조차 하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해고노동부인 것 같습니다. 전국의 직업훈련위탁기관이 3000여개, 교사가 5만여명되면 그 가족까지 하면 수십만명이 거리로 내 몰리고 있는 것을 대통령님,고용노동부장관님,국회원님들 알고 계십니까? **수탁기관장은 돈 꾸려 다니느라 난리고, 실업자들은 취업 좀 하게 해 달라고 난리고, 교사들은 새로운 직장 찾느라고 난리고......, 이 한숨이 들리지 않습니까?........이게 구멍가게가 아니고 무엇 입니까? 4)예산이 없다고 10월 중 이미 실시한 위탁교육비를 포함해 올해 안에는 줄 수 없다.내년에 줄 것이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언제까지도 없이.... 훈련수탁기관장이 알아서 하라고 맡기고 체불한 정부는 뒷짐입니다. 기업체가 체불하면 처벌하고 막아야 할 정부는 체불하고...그러고도 대통령님,고용노동부장관님 및 직원들 월급은 다 받지요. 국민 세금인데 국민들을 먼저 챙기지 못하는 정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이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든지, 보증을 써 주든지, 언제까지 줄 거다든지, 이자를 계산해 주겠다든지, 몇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국가경영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num_agree": 61, "petition_idx": "43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고용노동부장관님,국회의원님들 월급은 제 때 받고, 정부가  일시키고  업체에 체불해도 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의료자문제도 입법예고 폐지하라 정당한 환자가 정당한 병원에 정당한 병으로 정당한 입원을 하였으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함이 정당함에도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자문의사에게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자문으로 장기입원환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계약위반 엄청난 횡포 폭력성입니다 장기환자를 그렇게 괴롭힘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지옥이요, 사탄이요, 악마입니다 https://m.blog.naver.com/kkk3kkk3/221395273697", "num_agree": 9, "petition_idx": "437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자문제도 입법예고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서민으로써 정말살기힘드네요 임대사업 퍼지해주세요 그래야 매물이나오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7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교체가 맞는지 노력하고 잘하는데. 청화대가 믿고 밀어줘야 햇는데 교처라니. 현정부 촞불처럼 흔들리다 꺼지렵니가 믿고 가야지. 너무해요 김동연 경제총리님 수고 하셨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경제총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어찌 이런 사람을 장관자리에~~~!!", "num_agree": 3, "petition_idx": "437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최악의 인사 문체부장관 도종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문제에 관하여 1. 시험 문제 출제자 (원칙-시도지사, 부득이한 경우-국토부장관) 2. (현실적으로) 문제 출제의 전문성을 고려, 산인단에 위탁 전문성을 인정 받은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문제 출제의 당위성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도 아닌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년 시험을 치룬 수험생 중 한 사람으로서, 위에 언급한 다른 직종군에 종사하고자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공인 중개사가 되기 위해 업무와 관련한 법조항(시행령 포함)들만 1년 이라는 시간을 (시간/금전)을 쏟아 가며 공부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마찬가지였을 거라 판단합니다. 이 시험은 수능시험이 아니며, 오직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소양/법조문 들을 얼 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느냐를 묻는 시험인데, 여타 관공서의 세부 업무와 상태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들까지 포함됐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관공서들의 직원(관리자)까지 겸직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1번에 출제자를 언급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입니까? 또한 국토부장관 역시 취득자입니까? 그 분들은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까? 내용을 이어서, 위탁 받은 산인단의 문제 출제자들은 공인중개사의 출제 영역인 모든 법조항(지식) 을 낱낱이 꿰고 있습니까? 우스개 말로, 가장 광범위하다고 일컫는 공법 법조항(시행령까지) 열외 없이 모두 알고 있습니까? 매년, (15회 재시험 포함)문제 오류는 빠지지 않고 발견된다고 합니다. 제 청원의 요지는, 시험 후 산인단 주관측에서는 이의제기는 하되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법조문을 발췌하여 이의제기를 하여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는 점입니다. 답을 주지 않을 거라면 이의제기 코너는 왜 만들었답니까? 자문을 거친 후, 오류로 인정받게 된다 해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이 받으라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경미한 사안은 내부 토론으로 대신한다 고 했습니다. 경미한 문제라는 판단 기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입니까? 혹여 난이도가 하 라면 경미한 문제입 니까? 출제자의 주관적인 잣대 아닌가요? ------------------------------------------------------------------------------------------------------------------ 공인중개사 시험의 상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아닌 공개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여론을 수렴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7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가해자을위한법 썩은법관들모조리 바꿔야됀다.감형석방모두페지하라.썩은법관들 전부페지바꿔야됀다.피해자가.자기가족이라면어떨런지.한심한법과법관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을위한법 썩은법관들모조리 바꿔야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민들 바보 아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7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악법 반대한다 공무원 연금이나 개혁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2017년 출산율 1.05명, 세계 최 하위! 저출산 대책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출산장려금으로 현금을 우후죽순(?) 처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들은 바, 한국당에서는 출산시 2천 만원을 현금 지급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현금지원, 앞으로 지원될 현금지원은 많든 적든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 고 봅니다. 출산시 2천 만원 지급한다고 그돈이 양육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쓰여지며 그 효용성을 어찌 측정평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 결혼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해결 해주어야 합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첫번째 이유: 둥지를 틀수 없다. 즉 신혼삶림집 마련이 안된다. 부모님이 사주기 전에는 출산 기피하는 첫번째 이유 : 집이 있어 결혼했어도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교육비 걱정 때문이라고 봅니다. 청원 요점은? 저출산 대책 현금 지원 예산을 통합하여 각 지자체별, 중앙정부 등 등 소유의 아파트를 지어,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낳겠다는 가족 계획서를 받고 5년 무상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둘째 출산시 5년 연장, 셋째 출산시 5년 연장, 넷째 출산시 5년 연장 하는 제도와 주택을 적정량 공급한다면, 결혼하여 아이 한, 둘은 낳고 살지 않겠습니까?아이 둘 낳아 기르는 10년간 무상임대 주택에서 살면서 알뜰살뜰 맞벌이 하면 전세로 독립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방세칸짜리 적정규모 아파트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무상 임대 입주시킨다면 아이 넷 낳고 20년 무상으로 살겠다는 젊은 부부가 나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 지자체 소유 국 공유지에 이와 같은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지가예산이 없이 건물 건축 예산만 편성하면 되니 그리 어려울 것도 아닐 것이라 생각 합니다. 저출산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기에 저출산 대책이라면서 현금찔금찔금 주어 예산만 낭비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청원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제 뉴스를 보니 서울대학교 병원이 환자의 진료에 관한 내용을 불법으로 열람한 병원 관계자가 수백 명인데 열람 가능한 일반 국민 환자에 비교해 특별 관리자들은 열람이 불가능하게 해 놓았다고 한다. 그 특별 관리자에는 유명인, 예로 이명박, 전 서방파 두목 김태촌 등이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병원이 일반 국민들은 불법을 저지르며 홀대하고 조직폭력 두목은 특별대우를 했다는데 대한민국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짐작하고도 남을 단 한가지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대한민국에서 잘 살려면 이명박처럼 불법을 저지르든 김태촌처럼 살든 해야 하는 나라, 일반 국민이 조직폭력배 두목보다 대우 받지 못하고 힘만 있으면 대우받고 살 수 있는 초라한 대한민국이다. 이게 나라냐? 서글프지만 현실이다. 아니 영원한 현실일지도 모른다. 다른 수두룩한 대한민국의 문제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아니 말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 그만하겠고 단 한 가지만 지적하면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이 재산도 수입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연체금까지 계속 붙이며 건강보험료 독촉하며 어려운 국민을 도와주기는커녕 더 어렵게 하며 복지의 이름을 교묘하게 빌어 착취를 일삼고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다. 돈이 수조원인 대기업 회장 아들도 학교 급식한다며 1년이면 상당한 돈이 소요되는 무상급식, 국가가 보편적 복지의 이름으로 떠들고 있는데 재산도 수입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독촉한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고 전 국민이 외친 나라가 지금도 이게 나라냐 라는 말 밖에 안 나오는 나라의 신세이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이다. 불법을 일삼든 어떻든 힘 있고 돈 있는 자에게만. 미안한 말이지만 이게 나라냐를 영원히 외쳐야 할 나라 대한민국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를 영원히 외쳐야 할 나라 대한민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요즘들어 청소년 범죄가 무서울정도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인들보다 더 잔인한 방법의 범죄로 그런 아이들이 커서 어떠한 어른이 되겠습니까 더큰 범죄자가 될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드니까요 경찰 검사 판사 다들 어른들 이시죠? 그런대 왜 어른들 답지 못한 행동들을 하시나요 아이들이 잘못을 했다면 그에 맞는 책임감도 알려조야 다음부터는 그러한 나쁜 행동들을 안하는대 법으로 처벌할수 없는 나이라고 처벌을 안하면 과연 그 아이들이 반성이라는걸 할까요 그리고 본인들이 말하는 정의사회가 그런걸 말하는겁니까 그런대 더 큰 문제는 국가가 인정한 사람들이 저러고 있다는 사실이고 어른들이 저러는대 아이들이 멀보고 배우겠습니까. 죄를지으면 그만한 벌을밭아야 한다는걸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리다고 용서가 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고요 심신미약 그법 누가무슨의도로 만든건지는 몰라도 지금의 심신미약이라는게 범법자들의 면죄부로 사용 되고 있다는점 그리고 보상을 해주어도 모자른 피해자들을 법이 또한번 죽이는 행동이니다 인권이니 심신미약이니 멍멍이같은 소리 집에가서 가족들한테나 하시고 죄를 지은 사람이 인권이 어디 있고 심신미약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은 그순간 인권과 심신 미약은 없는겁니다 그냥 가해자이지 법중에 방조죄라는 법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방조죄를 합법적으로 저지르고 그걸 잘했다고 떠들어 됩니다 이런 나라 및고 살수 있겠습니까 청소년법과 심신미약법 없에주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같은 공법이 아니라면 못 밖을 이유 전혀 없는거 아닌가요 잘못된 법은 없어저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7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 법 강화및 심신미약 법 없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사실적시 명예회손죄는 정치적인 부조리, 탐욕의 부흥을 꾀하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져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국가가 법적인 자정작용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을 없애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을 바로 고치고 세우는 자들은 국가로부터 국민으로 합당한 대우을 받지는 못할 지언정 오히려 피해를 볼 것이고, 그것이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서 부조리는 더더욱 활개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에는 언제나 악이 존재하고 이 법은 그 악의 승리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사회의 선을 죽이고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도와 힘을 쓴 자들은 사지를 찢어 죽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고 상식에 벗어난 사항을 가지고 청원을 한다는 것이 한심하고 비극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 명예회손죄는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민들 대다수는 전기차를 원하고 있는데.... 정부와 기업은 세금때문데 수소차를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전기차가 맞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뉴스를 보았습니다. 수소 충전소를 아무제한 없이 도심중앙에도 설치할수 있게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LPG 충전소도 거리제한을 두는데...... 하물며, 수소 충전소를 아무제한 없이 도심지 중앙에 마음대로 설치할수 있다니요.....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대통령 각하... 세금도 중요하지만.... 진정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국민투표나, 갤럽조사등 국민의 의견을 듣는방법은 많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금때문에 수소차를 미는사이.... 중국, 일본은 전기차에서 이미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영국 시내버스도 전기차 입니다. 스위스도 전기차 입니다. 저는 수소 충전소 설치기준을 완화해서.... 도심지 중앙에 수소충전소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데.... 몇년전에 있었던 ... 도심지 LPG 충전소 폭발사건과 같은 일이 터져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수소충전소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후진국 시스템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 같은 소인도 이런 미래를 보고 있는데... 청와대에 계신 천재님들이 이런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완화보다..... 전기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저는 비용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낫다고 봅니다. 수소차는 전기차로 가는 중간단계일뿐입니다. 세금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소탐대실을 초래할것입니다. 아무리 수소차를 민다고 해서.... 중국이나. 일본의 전기차는 점점 가격이 저렴해지고, 결국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들은 중국이나, 독일, 일본, 미국의 저렴한 전기차와 대결해서 수소차가 이길거라고 보신가요? 저는 결과가 이미 보이는데.... 저는 진실로.... 진실로..... 제안합니다..... 세금은 다른데서... 보충하시고..... 진정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에 찬성하신분들은 추천표 하나 주셔셔 20만건 이상이면..... 국가의 답변을 들을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냐..... 수소차냐..... 정말..... 국가의 중대한 선택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국가에 전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7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전기차를 원하고 있는데.....  기업과 정부는 수소차를 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봉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민원인은 2018년 7월 17일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고소인 신분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1. 민원인은 해당 고소건으로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바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2.민원인이 고소를 진행하려 들고온 고소장을 책상에서 던지며 박** 경위는 '어, 그럼 접수받을게', '그냥 고소한다고 다 고소되는 게 아니라니까' 라며 반말과 함께 업무적으로 태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 박** 경위가 본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책상에 던지고 '어, 그럼접수 받고', '아 접수받겠다니깐?' 이라는 비정상적인 태도에 민원인이 항의를 하자 또 다시 박** 경위는 재차 비아냥 거리며 '아 그럼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야돼?' 라며 비아냥 거렸습니다. 비아냥 거리는 태도에 '사과해주세요' 라고 항의하자 '사람 말꼬리 잡고 붙으면은 끝이 없어, 끝이 끝이없다고 '라며 반말과 비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6. 이에 대한 반말과 폭언, 업무적인 태만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어떤 사과를 해', '내가 사과못한다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끝내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7. 이에 민원인이 박** 경위에게 '저는 지금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힘들게 온 것이다'고 이야기 하니 박** 경위는 비아냥 거리며 '내가 의사는 아니잖아'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8. '법보다 빠른 것은 주먹이다'라며 경찰 수사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비도덕적이며, 법치국가의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말을 민원인에게 이야기 하였고, 9.'내 아내가 강간당하고 있어 남편이 ** 그걸 가만히 놔둬 반 죽여버리지? 막 패버리지' 라는 사건과는 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꺼내며 욕설과 반말을 하며 조사 중 위압감과 불편함을 조성했습니다. 10. 2차례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는 거부했고 '청문감사실에 신고하던지'라며 민원인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37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서 박** 경위 정신과 다니는 환자에게 막말 및 폭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 여성입니다. 아이를 혼자 양육해야 하는 상황으로 복지 혜택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한부모 이외에는 일반적인 한부모는 양육복지 혜택이 열악 하다는 점과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적인 한부모로 아이 양육에 있어 아이러니한점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순위권 선정이었습니다. 순위권 1순위 해당자를 보면 국민 기초 수급자,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부모, 아동복지 시설 생활중인 영유아 국가유공자 국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분들과 또 추가 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1순위 해당 분들로 3자녀이상의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영유아 자녀가 3인 이상 가구, 영유아가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 보육에 지장없는 영유아, 자동 연계를 통한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 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 집을 이용 하는 영유아 가 있습니다. 2순위로는 기타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의 경우인데 여기서 기타 한부모의 경우는 왜! 2순위로 밀려 나는지 아이러니 했습니다. 기타 한부모의 경우 일반적인 한부모로써 혼자 가정의 가장으로 양육을 위해 맞벌이 부부와 마찬가지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으로 아이를 맡길곳이 필요한게 현실인데 2순위로 밀려 나며,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이상은 맞벌이 부부 보다는 소득이 적어 양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경우 상황별 순위를 나누기 보다는 소득에 따른 소득별 순위 선정을 할수 있도록 개선 바라며, 또, 일반적인 한부모가 당연히 저소득층 한부모에 비하면 소득이 있어 복지 혜택을 덜받는것은 이해가 되나 맞벌이 부부에 비해 소득이 적어 혼자 양육, 주거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한부모도 양육 복지 혜택에 있어 소외 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소득별 새로운 또는 기존 복지 혜택에 관하여 다시 한번 검토 하여 개선 또는 새로운 방안 부탁 드리며, 이외에도 직종별 특성상 주말에 쉴수 있는 사무직 종사자 보다 서비스 종사자는 연중 무휴 로테이션 근무로 주말 근무도 있어 주말양육이 어려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주말 이용 가능 의무화 개선 또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의 소득별 복지 혜택을 주말에도 부담없는 금액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일반적인 한부모도 자립적으로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이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지 혜택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437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적인 한부모도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딴회사는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소방 작년연말정산 연차수당 소화기회사 왜안주는지 모르겠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혹시 원숭이 실험하는 영상 보셨나요? 머리에 주먹만한 구멍내서 실험하고 그걸또 코르크 마개같은걸로 막아놓고 약물로 병을 일부러 만들어놓고 또 치료하는 약물로 실험을 하고..그것도 깨어있는상태로... 그게 다 인간을 위해서 하는거지만 너무 비윤리적이고 잔인합니다. 우리나라도 영장류를 포함해 동물실험이 금지되었음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실험하는 박사들도 다 사이코패스 같아요...제발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류자원센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한번은 보시나요? 실적좋고 회사도 무차입공매도에 개인투자자들은 한숨만쉬고있습니다... 개인이 전무직업투자자들처럼 모니터링할수있는것도 아니고 하루몃번 거래창보면 말도안되 하락 공매도에 손실이말이아닙니다.. 증시가 안좋은대도 기관 연기금은 공매도와매도로 개인은 울고있습니다.. 한국증시가안좋으면 기관 연기금이 방어라도 해줘야 하는거아닌가요? 외국인마져 등돌리고있는대 기관까지 공매도을 한다는게 말이되는가요.. 공정경제말로만하지마시고 주식시장도 공정투자할수있도록 공매도패지를안된다면.. 공매도 수량을 제한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7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하고 같이잘사는 주식시장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블로그 매입 임대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블로그 매입글이 들어왔던 때는2013년 부터 시작 되었구요 블로그댓글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계속 차단하고 신고도 하고 그러는 중인데 그 해충같은 사람들이 자꾸 블로그 매입글을 보내시잖아요. 쪽지를 통해 들어오기도 했구요. 서로이웃 신청을 통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사건이 하도 지속적이라서 네이버측 에서 블로그 지키기 캠페인도 했고. 스팸필터 차단까지 강화 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카카오톡을 통해서 블로그 매입톡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블로그 임대하는 사람들이 남의 전화번호를 몰래 알아내어 함부로 문자를 보내기까지 하잖아요! 블로그 매입톡과 매입문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때는 2017년 부터 시작 된거 같습니다. 쪽지 댓글 서이를 통해 블로그 매입이 제한되니깐 문자나 카톡까지 알아내어서 보내! 이렇다보니깐 블로그 없는 사람에게도 문자가 들어온다구요! 짜증나고 열받게 만드는 블로그 매입 임대자는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규정을 보자면 제8조 1항에서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 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의 아이디를 싼값에 가져가려고 하고 소중한 블로그를 남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님의 명의로 가입되고 만들어진 블로그를 K님이 로그인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건 남의명의를 도용하는건 물론이고 불법인데다가 위반 이라구요! 저도 이젠 못참겠습니다. 블로그 매입자들 쳐내고 싶습니다. 저혼자서는 블로그 매입금지 못하니 대한민국 에서 그런 규정을 정해주시고 시행 해주셨으면 안심이됩니다. 블로그 제목에 블로그 매입대여 안한다고 써놨고 중고나라에 블로그안팔아 라고 닉네임을 썼고 제목에는 블로그 매입 대여 사절 이라고 써놨는데 효과가 부족하군요. 그동안 블로그 매입 임대글 받으면서 화가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셨죠? 블로그 매입 임대글 받아 보셨던분 이 글에 동참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로그 매입 임대 대여 대행 하시는 사람 처벌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 세금으로 운영하는 회사(공기업,공공기관,관공서..등)에서 월급받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하여, 비리나, 유착, 갑질...등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의 0촌~2촌(부부, 부자, 형제)까지 연좌제를 적용해서 세금으로 월급받는 어떠한 일도 못하게 합시다. 범죄를 저지르면 앞으로 얼마나 큰일이 난다는걸 일깨워줘야 겁을 조금 먹지 않겠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우병우 박근혜등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식들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죠? 어디서 무얼하든 세금으로 월급받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합시다. 몇년전 제주도에 3억인가 5억인가 투자하면 시민권을 준다고 해서 중국인들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제주도가 한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이런 잘못을 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한사람의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아무런 대가를 안받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힘들게 벌겠습니까?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 힘들게 벌겠습니까? 피땀흘려 번돈 세금으로 내는것도 억울한데, 그 세금으로 흥청망청 사는걸 보면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37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좌제 부활 시킵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등유는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사용하거나 농민들이 비닐하우스 농작물을 재배할때 사용한다. 도시에서는 값이 싼 도시가스를 사용하지만 농촌이나 소도시에서는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값비싼 등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헌실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반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등유 유류세를 휘발유와 같이 15%를 할인해야 한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받게하고 못사는 사람들은 더 어렵게 살게 만드는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며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인가 생각해보고 정책을내놓아야 하는것 아닌가? 대통령과 정부는 당장 등유 유류세를 할인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37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이 사용하는 등유 유류세도 할인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구시대적인 시대를 역행하며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옥죄는 교복을 폐지합시다. 현장체험학습으로 놀이공원에 가도 교복을 입고 갑니다. 여름엔 폭염 속에서 땀띠나며 입고 다녔습니다. 곧 겨울이 옵니다. 추위에 떨며 무거운 재킷에, 패딩에, 책가방에 대한민국 아이들은 어깨를 펼 수 없습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반대하는데 왜 국가는 아이들의 몸과 건강을 생각지 않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37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정치권에서 페미니스트 지지 선언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남성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제가 워크넷 공고를 보고 전화업무인데 담당 공무원한테 문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여자 공무원인데 제 질문에 깔깔 웃더니 그거 여자가 하는건데요 하고 끊습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해당 회사에서 여자만 채용하는지 알아봤더니 그건 또 아닙니다. 이런식의 보이지 않는 여성우대 채용연계가 있었습니다. - 법 남자가 하면 범죄 여자가 하면 ok 남녀에게 적용되는 법이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양예원 사건으로 무고한 스튜디오 실장이 돌아가셨습니다. 카카오톡 정황으로 이미 무고하게 사람을 마녀사냥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없습니다. - 군대 요즘 군대갔다오면 병신취급 받습니다 특히나 양심적병역거부 무죄 판결 나온 이후는 매우 심합니다. 최근 소대장 욕했다고 징역 처벌 받은 사병이 이슈가 되었죠? 상관 모욕죄라는데 상관 면전에서 말한것도 아니고 혼잣말인데 그것도 처벌이 가능한지 매우 의문 입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유독 그 소대장이 여자라는 이유로 감싸는걸로 보입니다. 이러면 누가 군대가겠습니까? - 시위 혜화역 시위로 인해 세상이 불필요하게 시끄럽습니다. 저런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승인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마치며 문재인 대통령 당신도 남자 아닙니까? 표 받겠다는 욕심으로 페미니스트 선언하고 남녀 갈등 일으켰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박근혜때도 이런일은 없었습니다. 정치권 페미니스트 지지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선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책임자이시니 하루 빨리 사회문제를 수습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7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페미니스트 지지 선언에 대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누굴 위한 공매도 입니까 개미 투자자가 피눈물 흘리고 절규하는 소리가 안들리십니까 국회의원도 공매도의 심각성을 알고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이 수많은 국민들의 소리에 침묵하십니까 주식시장의 문제를 알고는 계십니까 22 17 22 17 20 이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회사에 이번주에 이루어진 공매도 비율입니다 이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무차입 공매도까지 포함하면 저 나열된 숫자보다 더 커집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기업을 그들이 죽이고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조차 현재 우리 금융시스템으로는 잡지도 못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외인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다고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합니다 그게 공매도 금액이라는 사실은 아십니까 공매도세력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취하면서 적폐세력과 손잡고 국민들의 피를 뽑아 먹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언론ㅡ기관ㅡ외인 다 공매도와 손잡고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경제과 주식시장을 죽이고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현재까지는 대통령님 결단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7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아웃. 금융적폐 아웃"}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 지지하고 지난번 선거에 투표한 유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국방, 외교,경제 등등 좀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은 겉과 속이 다른 집단이니.. 조금 더 유념해서 대북정책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6.25와 같은 비극을 다시 겪고 싶지않고.. 더군다가 저는 영원히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살고싶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시구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이라고 한 것들 입니다 - 공약 :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 1.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2017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21조원 소요(연평균 4.2조원) 1) 5년간 40만개, 2) 4년간 34만개, 3) 5년간 81만개 81만개 창출에 총 21조원 소요?? 차기 정부 임기 5년간 임금 - 대통령 공약으로 직접 내걸은 것들인데 일자리 창출로 54조원 투입하고도 일자리 5천개 늘어난 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구요 대통령님 입으로 직접 말한 사항이니 그런 말 한적 없다 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2.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정치 1) 검찰 개혁(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한다고 하셨는데 내로남불이라고 공직자 비리가 버젓이 있는데도 감행을 하셨더라구요?? 이거 대해서 묻고 싶구요 2) 반부패개혁으로 5대 비리관련자 고위 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 위와 동일 합니다 3)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국민 참여재판 의무화 및 대통령 사면권 제한 추진 - 지금까지 국민 참여 재판이 있었나요?? 그저 대통령이 밀어 붙인거 아닙니까?? 3. 북핵 대응 자주국방력 조기 추진 1) 북핵 대응 핵심 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킬체인이란 설명이 이렇게 나오네요 한국이 북한 핵위협에 대응해 2015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시스템을 말합니다 . 한국은 킬체인 선제타격과 미사일방어로 북한의 핵공격을 차단하겠다는계획 킬체인은 정찰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등을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 표적을 탐지한 뒤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개념이며 잠수함을 이용한 핵무기 발사,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공격, 그리고 항공기를 이용한 핵무기 투하 등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춘 억제 전략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을 2014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음 - 이거 된거 있나요??? 지금까지 사드 배치 반대한게 이 정부 아닌가요? 4.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 구축 1) 단계적 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 - 과감하고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한다면서요? 6.25때 우리나라 사람들 학살한 김일성 일족들 망하게끔 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동네 지나다니는 x아치가 돈 내놓으라고 하니 그저 주는게 이 나라 대통령이 할 짓이라고 보입니까?? 5. 청와대 중심의 재난 대응 콘트롤타워 구축 - 재난 대응 머가 있나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대책은 땅속에 묻어두고 그저 우리나라 국민들만 잡는 건가요? 국민이 호구에요?? 6. 임기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소 1)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원자력 발전소 폐기하고 북한에서 들어온 석탄으로 화력발전소 돌리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드십니까?? 북한 제재가 있는 상태인데도 버젓이 북한에서 들어온 석탄으로 발전소를 돌리고 있네요? 감축한다면서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태양열 사업 추진하신다면서요~ 태양열은 어디가고 석탄으로 돌리시는 건가요?? 2) 경유차 감축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경유차 감축 좋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는 좋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그저 우리나라에서 끌고 다니는 경유차만 감축하실껀가요?? 어제까지 비온 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덕분에 뿌옇게 보이는데 그저 경유차 탓만 하실껀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 공약이라면서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공약입니까?? 길 밖에 돌아다니는 개xx들도 이러지는 않겠네요 그 놈의 공약은 개가 알 낳을때까지 하실 껍니까?? 아님 바위에 잔디가 자랄때까지 하실 껍니까? 여기가 우리나라인지 북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입니까?? 당신 입으로 공약이라고 떠든거는 지켜야 되는게 대통령 아닌가요?? 그저 홀리기 위해 떠든거라면 이 정부는 알아서 나가야 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이게 나라인지 아님 개판으로 가는건지 답답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7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이정부께 묻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지난정부인사에 대해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 정부도 별 볼일 없네, 비판 한것에 대해 미안하지도 않나 노무현정부때 부동산정책 실패한 사람을 이 정부가 경제를 말아 먹을려고 정책실장에 임명 했으니 참 한심스럽다 그렇게 사람이 없나? 여당에서 조차도 경제전문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실패한 사람을 갖다써면 뭐 정답이 아닌 오답이 나왔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기 생겼네 그리고 인사배제원칙은 어디갔나, 청문회때 의혹이 많이 나오서 채택도 못 받은자를 장관에 갖다 앉히고 있네 역대 정부중 아마 문재인정부가 인사낙마자 및 청문회채택 못받은 사람이 제일 많을것야", "num_agree": 8, "petition_idx": "437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전문인사 고로 내로남불, 이 정부인사배제원칙은 어디로 갔냐 있으나 마나 한것 같은데"}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4대강 적폐,범죄자명단 국무총리이하장,차관등 1157개 훈장남발,당장휫수하고 형사처벌하여야합니다. 4대강 추경예산 22조이며 초중고 7년간무상급식할만큼 어머한 돈을~~~~~~~~~~~~~~~ 자연파괴범에게 훈,포장 남발한 이명박정부 또한 세월호유공훈,포장남발한 박그네정부 전행자부장관등 싹다 구속시키고 훈장,포장 싹다 횟수하고 벌금추징금 2000억 하고 전원구속수사하여야합니다. 자연이 회복할려면 적어도50년이상걸리며 자연을 원상복구하는데도 어마한돈이 국민의세금이 들어갑니다. 더이상 말이 필요없고 훈,포장 받은 국회의원,장,차관,공공기관장 자진반납하고 모든공직에 물러가고 구속시켜 징역40년이상 처벌하면됩니다. 국민의명령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유공훈장,포장 수여는 반려하는것이 맞습니다. 자연을 파괴한 범죄자들입니다. 현정부는 도저체 무엇을하고 있는지요^^ 횟수부가능한지요^^횟수하고 현직에있는사람은 형사처벌,중징계하여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자기네들~~득만볼라고...싸우는거 보기 싫습니다.앙~~~~~~~~ㅠ.ㅠ 득과실은 분명 존재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무엇을 하실라 하셨는지....그리고 무엇을 이룰려고하셨는지...?? 다시 생각해보십시요~! 역사에 세종대왕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깰라해도 깨지 못하는 그릇이 있다지만...언젠가 깨집니다~!! 부디~~~초석을 잃지 마시고...흔들리지 마십시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대변인입니다..~!! 국민 대변인", "num_agree": 2, "petition_idx": "437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청원하기(문재인대통령님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50조원이 넘는돈이 집행되고도 일자리창출은 없었다.그렇다쳐도 그많은돈이 어떻게 집행된는지 감사를해서 국민에게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에 쓰인돈 감사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시흥시 시설관리 공단에 A 팀장은 3년 전부터 언론에 3회 보도되어 시흥시 시민들의 분노와 시흥 시설 관리 공단의 명예에 오점을 남긴 자입니다. (2016년 3월 8일자-중부일보, 2017년 12월 5일자-세계일보, 2018년 10월 17일자-중부일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적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악전고투하시는데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동료들의 원성이 자자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로 벌금형까지 받은 자를 가벼운 솜방망이 로 징계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부의 적폐 청산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읍차마속의 심정으로 강력한 징계를 통해 공기업 근무 기강의 틀을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437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의 적폐청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산시는 박정희대통령시절 계획도시로서... 재개발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건축 지역이 47개에 달합니다. 2012년 이후로 개인주택! 단독택지는 문제가 많기때문에...!! 소방도로가 없는 곳은 재개발. 소방도로가 있는 곳은 재건축. 법으로 단독택지 재건축 금지입니다!! 그런데...안산시는 2011년 10월!! 급하게 선부동 2구역, 3구역에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다가구 밀집지역은 5톤 쓰레기차가 하루 2번 골목을 누비며 쓰레기를 수거할 정도로 소방도로도 완비되어있습니다. 아파트나 대형연립단지를 제외하고, 다가구 밀집지역도 수십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힘없는 서민이 살아서인지...선부동 2구역, 3구역만 남아있습니다. 안산시 단원구만 현재 짓고있는 아파트가 3만채가 넘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선부동 2구역, 바로 옆 선일초등학교 1.2배밖에 안되는 넓이의 지역에 아파트 짓겠다고합니다. 70평이상의 땅을 가진 다가구, 57개를 헐고!! 평균 10가구가 살고 있으니, 570세대를 쫒아내고!! 364세대 소형아파트 단지를 짓는다고합니다. 3구역은 148개의 다가구 건물이 있습니다. 평균 10가구가 살고 있으니, 1480세대를 쫒아내고!! 109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고합니다. 아시다시피... 재개발도 아니고!! 재건축이라고하면서... 보상은 공시지가에 ... 세입자 명도는 건물주 책임! 대부분 70ㅡ80대 어르신들이 건물주입니다. 이 어르신들은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남은 여생을 보내고싶은 곳입니다.... 안산시의 이런 횡포로.. 생계를 위협받고있습니다. 12년간 도의원으로 뽑아준 현 안산시장님의 지역구였는데...ㅠ 건물주 3분의 2가 넘게 반대하는데도... 안산시는 재건축 한다고합니다ㅠ 선부동 2구역은 고시 이후 쪼개기가 있는데도 안산시는 마구 인가내주고!! 건물주 55명, 건물 2개가 분할등기로 26명!! 건물주 55명중 40명이 육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안산시는 시장직권해제 조례도 없고... 국토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해산법이 없고... 선부동 3구역은 148명의 건물주 중에서 110명이 반대해도... 해산을 못합니다!! 조례가 없어도... 2구역과 3구역은 안산시에 다른시의 시장직권해제 동의서 양식으로 3분의 2의 건물주의 해산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시는 과반만 반대해도 재건축 중지!! 땅넓이 과반이 반대해도 재건축 중지인데...ㅠ 안산시만!! 조례가 없어서 해산도 못하고... 안산시는 어울리지도않는 서울시 조례 한줄 복사해서 붙여놓구서는...조례있다고 우기고!! 조합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안산시는 계속해서 인가하고... 안산시...왜 이럴까요??? 다가구 건물 밀집 지역인데... 안산시 재건축 47개중에서 유일한 단독택지 지역인데ㅠ 사람이 적어서 무시당하나 봅니다ㅠ 살려주세요~~~~~~~~ 청와대에서 직접나서서...!! 땅 넓이 과반이상이 반대하면... 해산시켜주세요!!! 경기도 대도시는 다~~있는 시장직권해제 조례!! 관련 공무원과 지난 7기 지역구 시의원도 검찰 조사 부탁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버티기만하고있습니다. ★ 제2의 용산참사가 안산에서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 "num_agree": 417, "petition_idx": "437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시 단독택지 재건축!! 전면검토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2018년 11월9일 오늘 인터넷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오후 5시쯤 입금 이후부터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경찰민원실에 문의하니 이미 업무 종료 이후라고 다음주 월요일에 경찰서에 방문 신고 하랍니다 명확한 입금계좌가 있으니...우선 출금정지 조치를 취하여 피해금을 환수가능할수있도록 했으면 좋을겁니다 인터넷사기의 경우 피해금 환수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런조치는 바로 취할수 없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7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환수를 위한 조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 비리와 폐원 등으로 육아에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이런 와중에 경기도 용인시의 신동백롯데캐슬 아파트 단지내 5세-7세 아이들을 맡고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상가 임대료 문제로 아이들이 갈 곳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78명의 원생이 다니고 있고, 대기중인 아파트내 아이들이 170명에 이릅니다. 이 아파트는 다소 외진곳이어서 아이들이 통학할 다른 대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277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와 기흥구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도움요청에도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저출산 대책을 강조하고 육아지원을 외치더라도, 일선에서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에 소극적이고, 육아보육과 아동교육, 복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이런 분위기라면, 아이들의 미래는, 나라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오늘도 하원하는 길에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친구들과 즐겁기만 합니다. 이제 곧 서로 헤어져야할 친구들과 함께 말이죠.. 상가의 지분을 가진 시행사와 건설사는 기존임대료의 4배를 요구하고있고, 유치원(어린이집)운영자는 기존 임대료만 고집하는 사이, 아이들과 부모, 주민들만 마음졸이고 상처받고 피해를 입을 처지에 있습니다. 부디.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1, "petition_idx": "437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78명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청문회 할때마다 5대원칙 이야기는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청문회 끝나면 야당이 합의하든 안하든 5대원칙에 들어가든 아니하든... 매번 합의가 이뤄지지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합니다... 솔직히 매번 한국당이나 바른미래가 반대하는거야 어쩔수없지만.. 매번 위장전입은 단골이고 5대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않은것 또한 사실입니다.. 계속 청문회 , 국회 무시하고 임명강행할거면 돈낭비 시간낭비 청문회를 왜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명균 환경장관 임명..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뜬 구름잡는 공정경제라는 구호로 쑈하지 마시고,청년이 공정 채용될 수 있도록 고용세습,채용비리나 철저하게 규명하고 국정조사 추진하여 공정채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말하기 전에 공정 채용을 지켜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이승만. 이로인해 세계10대 악질 학살자중 랭킹4위에 이승만이 등재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육사 입대하여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친일 광복이후 빨갱이 남노당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돈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무관심과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보수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보수의 탈을쓴 반역자 친일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고 노무현대통령 타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이 글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7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적폐청산 .ㆍ 친일보수당 대통령들의 범죄력. . .  .ㆍ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다시 우리를 분열시키고 정복하여 나와 우리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시 장수면 성곡리에서 과수원 농사를 짓는 민원인입니다. 우선 저는 18년 영주에 정착한 사람이며 저의 부모님과 이모님 내외분들도 제가 있는 영주로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있고 조용한 노년을 위해서 영주로 오셨답니다. 그러나 귀농의 꿈은 정말 현실과 다른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의 꿈은 매번 동네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혔고 그게 주민들의 텃세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로소 느낀점은 마을을 주관하는 이장의 말 한마디로 \"없는 민원\"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달전으로 거슬러갑니다. 한달전 동네분이 자력사업을 땅주인의 반대로 포기하게 되자, 포기하는 사업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땅의 농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비만 오면 흙과 돌이 흘러내려오고 차량이 다닐수 없을 정도로 울뚱불뚱하고 걸어다닐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기 위해 \"자력사업\" 즉 레미콘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력으로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농민사관학교의 견학을 위해 박람회에 가있는 동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지는 첫번째, 사과가 있으니 부딪혀 사과가 떨어지고 가지가 부러질수 있으니 반대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신청자와 땅 주인이 다르니 해줄수 없다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과가 레미콘차에 치일수 있으니 과수원의사과를 수확후 진행하기 위해 이미 날짜를 미뤄 11월 이후에 한다고 도로를 포장하는 업체에게 말씀드려 부탁드려 면에 조율하기로 이야기를 해놓았으며 혹시몰라 제가 직접 면에 담당자인 홍성민씨에게 이야기도 해놓았고 일정도 계획도 그리 잡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후 민원을 동네에 민원이 많이발생하여 진행할수 없는 말을 들었고 제가 알아보니 \"사과가 치인다\", 나무가 부러진다등의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계속 났었습니다. 할머님이 제가 하는 일마나 반대한다고 생각이 들어 오해를 깊에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민원사유가 되는지 확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땅의 명의 또한 농사짓는 땅의 주인은 부모님이시지만 도로포장을 원하는 농로는 제땅이므로 상관없지 않으냐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제가 시의원님을 모시고 이것이 민원사유가 되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부탁드려 의원님이 오셨고 동네분들끼리 양보하고 조율하자면 서로 화해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넣은 할머니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민원을 넣었다는 할머니(전종임)씨는 실제로 민원을 넣은 것이 아니고 딸에게 부탁하여 사과를 수확후 진행하면 안되느냐고 물어보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따님이 이것도 민원이라고 할수 있다고 할머니께 조심스레 말을 드렸고 할머니는 사과만 수확하고 진행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저한테 오히려 제가 없을때 면담당자인 홍성민씨와 성곡1리 이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민원을 조장하고 가셨다는겁니다. 이장이 오셔서 \"민원인이 서울 사람이니깐 동네사람도 아니고 민원생기면 복잡하니 해주지말자\"고 하였고 \"땅주인과 자력사업 신청인이 다르니 해주지 말자\"고 하면서 내려갔다는 겁니다. 더 기겁하는건 면 직원이 할머님께 \"할머니 민원 처리할까요? 그럼 해주지말지요!\"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이런이야기 하실때까지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해줄수가 없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오시던지 해결하세요\" 였습니다. 그래서 뭔소리냐고 물었더니 이장님이 오셔서 \"민원이 발생했으니 동의서 받아오던지 , 진행할수 없다\"는 겁니다. 이장님이 옆에 계다기에 제가 바꿔달라하여 통화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민원이 생겨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민원을 넣었냐고 물었더니 \"알것 없어 뭘 알라고해\" 이러는 겁니다. 민원생겼다면서요....알려주셔야죠 저도 확인을 해야지요? 했더니 저희 밭 위쪽부터 4집의 농가가 있습니다 . 그곳 모두가 민원을 넣다고 하는 겁니다. 면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이장님은 없고, 마침 민원을 넣었다는 2농가가 있어서 여쭈어봤더니 \"버럭거리시며, 민원넣지도 않았는데 늙은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사람을 모함하냐면서 너무 화를 내시면 면직원을 쏘아 붙이셨습니다. 두 농가는 사과만 따고 자력사업을 진행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농가도 확인했더니 \"민원을 넣은적이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장은 마을에서 이런저런 소리나는게 싫고 귀찮아 아에 자력사업을 안주려고 민원을 조장하여 동네 사람들끼리 싸움을 시키고 오해를 만들어 조장하였으며 면직원을 이용하여 자력사업을 줄수 없음을 계속 지시하였고 면직원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면 이장님이 그런말씀을 하였어도 주민을 통해 직접확인절차를 밞아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어야 했으며 윗밭의 할머님을 들먹이며 주민들의 싸움을 조장시켰습니다. 얼마전 봉화의 귀농인이 면직원에서 총을 쏘아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의 뉴스를 티비로 보며 뭐...저런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귀농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며 서울에 살다 내려와 시골에 사는 사람을 외방인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이미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사는 분들께 더욱이 그러는 것은 본인들의 지위를 이용한 것입니다. 저는 이장이 그렇게 높은 자린지 몰랐습니다. 오늘도 오전 10시에 면직원과 이장님이 밭에 주민들을 만나러 온다고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10시조금 넘어 점심때쯤 온다고 하셧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오후 넘어서는 3일 뒤에 월요일에 보자는 겁니다. 이장님이 바빠서 안된다고는 겁니다 제가 따졌더니 면직원이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서 이장님한테 전화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 저는 주민들 소집할수 없고 주민들한테 연락할수 없잖아요\"라고 하는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면직원이 직무유기도 모잘라 이장한테 물어보라고 하며 떠넘기는 겁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면서 ........이장이라는 분은 제가 3번이나 전화해도 안받고 무시합니다. 이장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인지 알았습니다. 말그대로 봉사......자신의 이익이 우선인것이 이장인것을 정말 이번기회에 알아고 시장님보다 면장님보다도 높은게 이장이었습니다. 본인이 귀찮고 민원발생이 싫어 반대하고 외지인이라고 무시하는 이장 본인의 사유지에는 자력사업으로 새로 만들길이 쭉쭉빵빵인 이장의 과수원농로 동네 외지인 주민들 땅에 큰 바위돌을 버리고, 냉해피애 입은 주민의 밭에와서 사과많다는 이장. 그런 이장의 말을 맹신하고 우유부단하게 주민의 말을 방임하고, 주민의 말에 귀를 닫는 면직원. 정말 너무 힘듭니다. SNS에 영주에 사는게 힘들다고 썼겠습니까? 저는 영주 18년을 살았으나, 저도 외지인 취급을 받으니 저희를 의지하시고 귀농하신 부모님은 오죽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뽑은 이장직이지만 파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좋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우유부단한 면직원과도 계속 싸울수 없고 한달내내 스트레스로 불명증에 시달립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합니까? 없는 민원도 만들어 저희를 괴롭히는 이장과 면직원을 어찌해야합니까? 너무 슬퍼 눈물이 나고 괴롭습니다. 부모님 뵐 면목도 없습니다. 고발이 될수 있으면 고발이라도 하고싶습니다 법을 몰라 죄송합니다.ㅠㅠ (음성녹음된 파일도 있으나 필요하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이 좋아서 온 귀촌, 귀농인은 외방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죄같지도 않은죄로 자꾸 귀찮게 하지마라. 정말 가만 안둘끼다. 일 잘하는 사람 일못하게 자꾸 방해하지마라. 이재용이나 처넣을 생각이나 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37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그만 괴롭혀라. 가만 안둘끼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부모직업 다지는건 전형적인 일제 잔재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2018년 새 패러다임의 시대에 채용서류에 부모 형제 가족사항과 직업을 쓰는 곳을 삭제 법령 실시해주세요. 스스로 노력하여 취직을 위해 열공하는 청년에게 무슨 낙하산 할일 있나 아님 부모직업에 따라 차별하고픈 기업마인드인지. 싹 뜯어고쳐져야 이나라 발전합니다. 인권과 관계있고 능력이 아닌 부모의 직업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는게 말로만 선진국이지 의식수준은 아직도 후진국수준이니 얼마나 한심한지 친미 하면서 미국따라서도 못하니 이건 친일습성인가?", "num_agree": 4, "petition_idx": "437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기업 사기업 채용시 부모 형제 직업란 삭제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오늘 아침 4호선 탔는데 두명의 예먼인 들 만 났다. 20~30대인데.스마트폰에 나이키 명품 옷에 수염 더부룩히 있었는데. 넘 무서웠다 여자애들은 차에 오르자마자 보더니 저쪽으로 피해가.앉는다.그놈들 옆에는 빈자리가있어도 누구도 곝에 가지않는다. 대한 민국 현정부 정말 북한에대한 평화는 잘하고있는데 국내 경제 인권. 내국인 일자리. 안전 외국인불체자.난민 불법들 좀 신경 써주세요.이게 나라입니까? 무서워서 딸애들 못.내보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예먼 이쟙트 가짜난민.불법 입국자들 추방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하기싫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표인데 발표 빼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해결책! 경제의 기본! 주식시장 활성화!!! 해결답안!!!! 공매도 한시적으로 금지!!!! 특히 대한민국주식시장은 적폐중에 적폐!! 기본 주식시장활성화 위한 해결은 공매도 금지!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한 유일무이한 적폐중 적폐!! 주식시장 활성화!!!!! 500백만 개인투자자들! 그가족들! 한가구당 3명이라 가정하면 1500백만명! 현주가가 올랐던 2017년말 당시! 문재인정부 지지도는 비례했습니다. 지금은 끝모를 하락!! 경제 관료들, 적폐세력은!! 국내외 경제 이유를 들어 합리화하는데 급급하고 떨어진만큼!! 지지도 하락! 주식시장이 하락할수록 지지도는 더더욱하락합니다. 소득주도성장! 기본이 주식시장에 있다는것을 모르시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부동산 억제효과도 얻을수 있는데도 지금 지지도하락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시기만하고 그런데, 해결책을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장하성, 김동연 부총리 교체를 하게된 이유 경제 상황이 안좋다! 경제의 기본인 주식시장! 적폐중 적폐를 방관하고 옹호하는 금감옥조! 불합리한제도 공매도를 방치하고 이유같지 않은 이유 순기능 있다는 말같지 않은 이유로 개미들이 외치는데도 개미들 자금으로 그나마 지금 주식시장을 버티는겁니다. 주식시장에 500만 개미가 가치투자를 하고싶어도 대한민국의 무차입 공매도로 개관과 검은머리 외인이 없는 주식으로 무수히 찍어 내리고 상승분위기를 막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주식이 올라야 투자한 개미들이 수익을 얻고 얻은 수익으로 금융, 저축을 하고 소득분배의 효과및 기업의 투자의 활성화도 되며!! 부동산의 투자를 잃은 여유 자금도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되고 기업은 투자자금이 생겨서 투자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완전 도박판보다 못한 불공정, 그리고 단속해야할 금감옥조는 적폐를 방치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제도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갑니다. 그결과, 실질적인 외인들이 자금을 빼는 시점에 이르렀고 지지도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500만 개미들의 실질 소득이 주식시장에서 감소되고 몇 적폐 개관과 외인에 의해 놀아나고 있습니다. 1. 금감옥조 수장 교체 2. 공매도 한시적 2년만 폐지해보세요! 주식시장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지지도 분명 오르고 소득분배 효과납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되고 기업가치투자 가능하며 투자심리 올라갑니다. 제말 그냥 흘려보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본바탕 경제의 기본인 주식시장을 지금상태 그대로 방치하면할수록 지지도는 하락같은 흐름대로 갑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7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제발 이글을 읽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1997년 어릴나이에 멋모르고 삼립건설어음활인을 회사에서보증을서달라기에모르고도장한번잘못찍어서지금까지괴롭힘을당하고있습니다 대표는파산하고저한테교묘하고말도안돼는이유를달아서계속해서우편등집행을요구합니다.도와주시기바랍니다.이젠장애까지입어서도저히살수가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1997년 직장에서 대기업 어음활인 보증으로 2018까지괴롭힘을당하고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문통령님 건강을 신경써 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고 많이 지쳐 보입니다 이제 자동으로 전직대통령들은 감옥에 가서 평생을 썩는데 문통령님이라고 예외는 없지않겠습니까 감옥생활도 건강해야 견딜수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도 지금까지 견디는건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문통령님도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비해서 건강관리를 신중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청와대 의료진들이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꼼꼼이 체크해서 오진이 나오지 않게 신경써주기를 청원합니다 꼭 건강하고 또 건강하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령님 건강을 신경써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로스쿨만든 사람 처벌 부탁드립니다~~ 고시낭인 없앤다고 로스쿨만들었는데 리트낭인 변시낭인 장난아닙니다~~ 학비도한학기 1000만원~~ 로스쿨 만든 관련자들 수사부탁드립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낭비하게힌 로스쿨만든사람 처벌부탁드립니다~~~예비시험이든 로스쿨아닌 시험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트낭인 매년 8000명이상 로스쿨만든자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박근혜 전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문재인 정부에 몰래 넘겨준 사람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바로 홍남기입니다.실력이 있으면 어디서든 중용되어도 되겠지만 배신의 대가로 중용되었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배신자들의 전성시대 노태강,이석수,김동연.....아 김동연은 짤렸지요? 배신자들의 종말을 보고십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7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캐비닛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명,배신자의 끝을 보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국공립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는 왜!봉사해야하나요? 8시30분 출근에 6시퇴근. 그외에 행사며.지도점검.평가인증.원을위해.평일 저녁을 봉사해야하나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원장들! 근무시간 지켜주겠다는 것은 어디에 있나요? 월차.연차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총 7일 휴가 말이 됩니까! 평일에 늦게마치는 것은 당연한거고. 국공립 원장!초과 근무수당!내키는 사람에게만 지급하고!우리가 야근했던 수당은 없는겁니까! 점검!하시려면 제대로 행사시간 다보셔가며 지급했는지.안했는지.누구에게만 지급을 했는지.부당지급!! 정말 일하기싫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 먹고살기위해 일해야합니다.이런현실.이제는 좀 알아주세요. 보육교사 아이들만 보게 해주세요! 무슨 행사며 원장을 위한 원장재위탁을 위한 그런 업무는 안했으면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일과에 활동에만 충실할수 있도록 해주세요.행사 원장을 위한 겉보기위한 것! 모두 없어야합니다.열린어린이집! 그것으로 인해 보육교사는 매일서류를 해야하고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참다참다 못해 올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7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부당지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김 앤 장 오늘 교체 되는거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어차피 최종판단의 책임은대통령이 져야 하겠지만 지난 1년이넘게 경제 총괄 하다가 나몰라 빠지면 책임에서 회피 됩니까? 실업자 최다..자영업자 줄도산..코스피 2000아래 찍었다가 금감원에서 땜빵질한거 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나마 경제 아는 두 사람 이었는데 계속하고 완전폭망하고 책임을 질것이지 일 저지르고 슬슬 빠져 나가는 모습 아주 않좋게 보입니다.. 대체 카드로 거론 되는 인물도 인맥 빨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라 완전 망가 질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님 경제 관한 평가를 받으시고 책임지고 퇴임 부탁 드려요.. 한사람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온 국민이 힘들고 고통이 증가 된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임하실때 경제 폭망 책임은 지고 퇴임 부탁드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카풀은 적극반대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37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청원보다는 명령으로 얘기하고 싶네요.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하십시요. 우린 진심으로 북괴와 손잡을 생각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7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중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북한 생각 밖에 안합니다.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충격적인 발언 중에 \"김정은 위원장님이 오시기전에 저희 해병들 시켜서 헬기장 만들어놓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발언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오르고 국민연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북한 생각밖에 안하는 대통령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7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문희상 국회의장, “한반도 평화,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져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문 의장, ‘2018 코라시아 포럼’ 개막식 참석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올해 한반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면서 “지구상에 유일했던 냉전체제의 해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오늘 포럼의 주제는 ‘한반도의 평화, 아시아의 기회와 도약’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단절되었던 남북을 하나로 잇는 것은 물론이며,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구체화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 바로 북방 아시아를 향한 신북방정책, 아세안을 향한 신남방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세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의 역사는 ‘팍스 로마나’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팍스 브리태니카’를 거쳐 ‘팍스 아메리카나’,‘팍스 퍼시픽카’의 시대로 진행될 것이며 이제는 아시아의 시대가 열릴 차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아시아 국가 간, 민관 모두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고, 전 분야에 걸쳐 아시아 공동체를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져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와 더코리아타임스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주관하는 2018 코라시아 포럼(THE KOR-ASIA FORUM 2018)은 ‘한반도 평화, 아시아의 기회와 도약’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희상 구속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 "num_agree": 397079, "petition_idx": "437737", "status": "브리핑", "title":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라 언론에서 방송하는데, 지난 세기로부터 지금의 순간까지 신성한 국민의 의무로 인지했던 국방의무 앞에 양심의 잣대를 과연 어디에 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의무 앞에 양심의 기준을 앞세워 어설픈 병역기피가 행해진다면 그 양심은 과연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가? 뚜렷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 나라 대한민국의 건아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진정한, 참된 양심의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정부는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을 정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7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기부?  국가적 국민의무 앞에 양심의 기준점은 어디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제 더이상 우리나라는 서민을 위한 나라가 아님니다 피해자의 마음보다 가해자에 편에서 판결이 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취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심신미약법은 폐지 되어야하며 소년법은 만 10세로 낮춰야하며 성폭력.살인.보복살인.등 강력범죄엔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감형대상이 되어선 안됨니다 제발 우리나라 국민을 돌아봐주는 대통령이 국회가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 "num_agree": 21, "petition_idx": "437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범죄 가중처벌.심신미약법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아이가 미세먼지 걱정없이 마음껏 축구 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 아이가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마시는 미세 먼지양이 OECD국가중 대한민국이 2위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7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서민들은 일이 없어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인데 불법채류자 하나 처리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정치 한다구 한심하다 이게 나라냐", "num_agree": 14, "petition_idx": "437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동행이라는 프로를 보면 백원 천원이 아쉬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일을 몇개씩 하는사람도있고 하루종일 발로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나오고.. 부모중 한명이 위독한 병에 걸리거나...아이가 아프거나 그런 집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마냥 좋아라 할수 있을까요??? 그런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하는 시간이 줄어 수입이 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집세도 못내는 사람들도많이나오던데... 그런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구명할수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행이라는 프로를 보면 52시간제가 마냥좋은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SH장기전세 사시는 분들 소득신고 낮게하셔서 사시는분들많습니다 자영업 하시는분들은 변호사끼고 소득 낮쳐서 신고해서 장기전세살고 있습니다 SH장기전세 소득신고 철저히해서 정말 서민들만 살수있게 해주셔야합니다 주차장가면 외제차ᆞᆞ서민아파트에 차량2대인집들도 많습니다 이게 서민입니까? 장기전세 임대료 없이 살기좋습니다 이런혜택을 못사는 3자녀에게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SH아파트 소득조사철저히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요즘들어 미세먼지로 인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흔히들 미세먼지 수치가 75이상이면 야외할동을 자제하라고합니다. 하지만 소방관분들께서는 미세먼지 수치가 100. 200도 아닌 미세먼지 수치 500이라는 이런 안좋은 상황에서 일하고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위대하시고 소중하신 분들에 대한 대접 즉 처우가 너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분들께서 입으시는 옷도 너무 노후했으며 나라에서 나오는 급여도 너무 적습니다. 또한 퇴직하시고 받는 연금도 너무 적다고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 버시는 돈을 엉뚱한곳에 쓰지마시고 이런 소중한 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7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처후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미대 입시를 하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미대 입시를 하는 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인권 모욕을 당하는 말들을 수없이 들었고 돌대가리, 멍청이, 지X 같은 말들을 선생님이 퍼부었고 그림을 못그리면 하루에 8장 넘게 시키고 10장도 시키고 기본 6장에 평일에는 5장도 시키고 정말 주말에는 밥 먹을 시간조차 아껴가며 그림만 그렸고 상도 많이 탔지만 그다지 기분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긴 합니다만 그 쌤은 절더러 맨날 살빼라 몸집이 크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야 너 저쪽으로 가 라며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못그릴땐 피멍들도록 맞고 300대도 넘게 엉덩이를 맞았습니다. 손바닥도 상처 난 적도 있고 그쌤은 머리 안묶었다고 때리고 손톱 안깎았다고 10대이상 손바닥 때리는 짜증나는 쌤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다니고 싶지 않다고 울고불고 매달렸고 그 학원 가지 않겠다고 몇번이나 버텼지만 엄마는 그럼 넌 미래에 뭐할거냐 하고 그쌤은 저에게 협박을 가했습니다 써놓고보니 ㅈ같네요ㅎㅎ 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학원 체벌 금지법 청원합니다. 제발 체벌 속에서 학생들을 구해주세요. 저희 동생들도 고통받고 있고 미대 입시또는 그냥 입시로 인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고통 받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동생들은 앞으로 몇년을 이렇게 살아야하고 몇년을 더 고통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대 입시/ 학원 내 처벌 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간첩 발표 뉴스를 듣고 싶어요. 황장엽 이란 자가 말한 5만명에 지금은 더 새끼를 쳤을텐데요? 애국 시민들과 국민들이 간첩망 발표를 원하고, 그들을 가차없이 즉시 사형집행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하는 나라에서 공산당 짓 하거나 공산당으로 과거에 활동했던 자들은 모두 적폐대상입니다. 모두 검거하여 사형집행해 줄 것을 바라고, 이에 멸공통일을 원하는 국민이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망 발표 및 사형집행"}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맹견 5종이 중에서 현실적으로 사고가 많은 견종은 없고 외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견종들만 속해 있으니 국내에서는 사고가 줄지 않내요. 국내 사정에 맞도록 사고가 많은 견종순으로 정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7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견기준변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는 청각 장애인 이며 억울한 사연을 청원합니다. 의사교수가 신체감정 법원 3차 허위제출과 공무원 계획적인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는 보청기를 착용해도 전여 알아듣지 못하는 000도 심한 중중 청각 장애인입니다. 저는 날마다 피눈물 흘리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으며 너무나 억울한 사연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밝히면서 억울함을 청원합니다. 1. 저는 직장에 퇴근 귀가 중 불의사고로 두 귀를 잃어 서울삼성병원 청각2급 인정 재조사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예수병원. 인정 양측 보청기의존 앞에서 큰소리 아니면 글로적어 의사소통이 안 되어 직장을 더 이상 연연할 수 없기에 퇴사 후유장애보험금청구 지급사건을 흥국생명 직원만을 위한 하나로 보험 부부계약 후유장애청구 결렬 법 제소 조정 보험약관 지급최후절반 제의 받아주지 않아 결렬 승소 하였다. 새마을금고직원친분 신 상해보험 실적 거절할 수 없기에 부부가입 장애2급 20년 매월 200만원 지급 청구 장애5급 500만원 더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 지급하였다고 하나 새마을금고는 다르다며 더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며 당신 법대로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법원제소 재판장 양측 원만하게 화해권고결정 약관지급 3/1. 1억6천만 원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나머지 연 20% 가산 지급한다. 화해권고 결정함에도 전관변호사의해 보험회사와 흥국생명 지급사건을 기각하였다. 2. 새마을금고는 00대학병원 교수 신체감정서촉탁 법원제출 의하면 1차. 교통사고 후 발생 하였다고 하고 양측 난청 모두 불치로 사료된다고 신체감정서제출 위사실 알고 평생 교통사고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 허위제출 교수예약방문 위 사실을 전하나 잘못되었다며 빌어 다시 정정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2차. 사실조회서의하면 교통사고는 잘못 기재와 좌우측을 부정하게 기록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인정 2차. 또다시 사고와 관련 없는 질환과 질병으로(돌발성난청 좌측) 사실조회서 법원제출 위사실 교수예약방문 사고와 관련 없는 질환과 질병제의 왜 당신이 신체감정서를 가지고 있느냐 언성을 높여 의사인교수가 신체감정번복 법원제출 해도 되느냐 답변하지 않았다. 3차. 또다시 사실조회서 제출 돌발성 난청은 원인 질환 없이 갑작스럽게 난청이 오는 질환으로 과로를 포함한 심신허약체질로 발생하였다며 법원사실 조회서 제출 하였다. 위사실 또다시 교수예약방문 이제는 더 이상 번복할 명분이 없기에 손목을 잡고 잘못되었습니다. 빌고 빌어 신체감정 잘못됨을 정정 빠른 시일 내 제출 하겠다고 하여 또한번 믿고 자리에서 나왔다 3. 교수는 신체감정서 잘못됨을 1년 내 제출 않고 순간만 모면 할여고 거짓말이 들어났고 변호사는 교수가 신체감정 잘못됨 써준다며 받아오라고 하여 예약방문 신체감정 잘못됨 법원에 제출 1년 지나도 제출 않는 사실을 전하나 언제 그랬느냐며 부인하였다. 간호사는 위 사실을 알고 전에 보내주지 않았느냐고 전하나 제출 않았다고 하나 교수는 거짓말이 들어났고. 교수는 더 이상 명예에 실추 사실 확인서 써주었다. 교수 사실 확인서 내용 4. 00대병원 교수로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을 의뢰 받고 신청인000 대하여 신체감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성자는 신청인 청력 종합적인 진찰 및 검사를 시행 신체감정서를 작성 법원제출 신체감정상에는 좌. 우측을 부정하게 기록 잘못 하였고 우측난청 발생한 것을 가해 생각되나 그 원인을 교통사고 후 발생한 것으로 잘못 기재와 좌측난청에도 돌발성으로 감정하면서 그 원인을 질병으로 기록과 질환으로 과로를 포함한 심신허약 후 발생하였다고 이를 기제 하지 않는 신체감정서 상의 오류를 범하였음을 사실 확인서 써주었다. 교수는 사실 확인서를 써줌에도 써준 일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신체감정서허위제출 서울삼성병원. 연 세대세브란스병원. 예수병원. 장애2급 인정등급을 새마을금고는 인정 아니 하고 전북대병원 교수 신체감정서가 사실이 다며 전관변호사의해 첨부제출 장애2급 1원도 받지 못하고 기각 흥국생명. 새마을금고 전관의해 승소 변호사소송비 1900여만 원 압류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5. 여기에다 고용노동부직원 장애인이용 고용 장려금계획적인범행 57.869.620원 징수 고용노동부조사 죄가1%위법이 없음 인정사건을 직원징계 않고 보호 죄 없는 장애인 인권차별 고용노동부 법이냐 연락 전화를 끊고 받지 않았다. 직원고용 장려금범행자 수차 찾아가면 도망가 나타나지 않고 계획적인범행 내용증명 9차 제출 기간 내 제출 않으면 어떠한 처벌도 민형사상 이유 없음을 인정한다. 인정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민원 장애인인권차별악의적인행위 제49조1항 법원은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20차 12건 제출 기간 내 제출 않으면 어떠한 처벌도 이유 없음 인정한다. 인정 제출 않고 귀하의 제기한 민원은 수용하기 곤란함을 회신 세상을 죄가 있다면 세상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죄 너무 억울하게 당하여 교수 신체감정허위 제출 전관변호사의해 보험금기각 압류 압박을 가하고 있고 여기에 고용 장려금 집까지 압류 장애인인권차별 너무 억울함을 알리고자 청와대국민청원제안 두서없는 글 올려 읽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7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청각장애인 이며 억울한 사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최저시급을 올려야 한다만은 이번에는 너무 갔습니다. 시급이 8000원 이상으로 오르면 사장들은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가게 사장들도 다 소중한 가족들이 있고,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24시간 편의점도 많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몰론 제가 가게 사장은 아니다만 최저시급 2020년 내로 1만원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그러니 최저시급 적당히 좀 올립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을 낮춰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코시 편파해설 잘라주세요 너무 역겹습니다 sk가 우세한 상황에서는 목소리가 비싸고 두산이 우세한 상황에 헐값인 편파해설 잘라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7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시 편파해설 잘라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요즘들어 미세먼지로 인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흔히들 미세먼지 수치가 75이상이면 야외할동을 자제하라고합니다. 하지만 소방관분들께서는 미세먼지 수치가 100. 200도 아닌 미세먼지 수치 500이라는 이런 안좋은 상황에서 일하고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위대하시고 소중하신 분들에 대한 대접 즉 처우가 너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분들께서 입으시는 옷도 너무 노후했으며 나라에서 나오는 급여도 너무 적습니다. 또한 퇴직하시고 받는 연금도 너무 적다고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 버시는 돈을 엉뚱한곳에 쓰지마시고 이런 소중한 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일 감사하고 소중한 소방공무원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12월30일에 출산예정인 산모 남편입니다. 제와이프가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뱃속아이까지 영향이 갈까 무섭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많은 스킨푸드 점주입니다. 10월달까지 매장을 운영하다가 스킨푸드 경영악화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을 정리하고 보증그이랑 판매수수료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수료도 못받고 직원들 월급줄돈이 없어 대출받아 주고 있었는데 난대없이 회생절차들어간다고 하고, 채권이라고하면서 최대 20%만 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직윈월급만 1000만원 빚내서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야할 보증금도,판매수수료도 채권이라고 못준다고합니다. 좀있음 태어날 아기까지 있는데. 그동안 빚내서 운영하다보니... 이제는 더 빚낼곳도없습니다. 이제 50 여일 남았는데 와이프가 받는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매일 배가 아프다고 하고, 매일 웁니다.... 지켜보는 저또한 미쳐버리겠습니다..축복받으며 태어나야할 우리 애기는 엄마의 스트레스만 받으며 뱃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와이프 와 뱃속에 애기좀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달 출산입니다.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60대 초반인 주부입니다 살다보니 치아에 신경을 쓰지 못해서 이제서야 치과를 다닌지 1년정도 됩니다 처음에 치과를 몇군데 다녀봤지만 너무나 천차만별의 임플란트 가격에 놀라울 뿐... 이렇게 까지 비쌀이유가 있는지요??? 가격이 어느정도는 알괄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비싼데는이유가 있겠지만...... 이러다보니 65세가되면 혜택이 된다고 하니 기다려야 할지를... 그것보다 임플란트가격이 어느정도 일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플란트비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요즘.. 음주 운전, 보복 운전, 졸음 운전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이슈가 되는 바람에 운전 면허를 따는 것이 많이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만약 무인 자동차가 일반인들이 개인적 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보편화가 된다면 사람이 직접 운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 말한 음주 운전, 보복 운전, 졸음 운전 같은 문제들이 사라질 겁니다. 졸음 운전 같은 경우 에는 솔직히 사람들이 일하고 난 뒤 집에 돌아 오면 인간적 으로 많이 피곤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운전 하지 않고 차량 에서 편안히 조금 이라도 잠을 청할 수 있게 된다면 다음 날에 일 효율성 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보복 운전 같은 경우 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차량을 따라 잡았다는 이유로 운전 해서 그 사람을 쫒아가 죽이거나 하는 사건도 있고 들이 박는 사고가 일어 나면 둘 다 목숨을 잃지만 무인 자동차가 보편화가 된다면 아무리 화가 나도 기계가 알아서 운전 하니 보복 운전을 할 수 없을 테고 보복 운전 관련 사고율도 늘어 날 겁니다. 음주 운전은 졸음 운전과 같은 이유 인데, 직장에 다니다 보면 음주를 필수적 으로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 중 에서 고집적 으로 자신이 직접 운전 하고 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사고율이 더 늘어 나고 경찰 분들도 취객 운전자들을 상태 하느라 골치 아프며 이런 음주 차량들은 도로에 있어서는 시한 폭탄 같은 존재들 입니다. 하지만 만약 무인 자동차가 보편화가 된다면 음주 운전자들도 졸음 운전자들 처럼 차량 에서 마음 껏 잠을 청하여 집에 도착 할 텐 술이 깬 채 집에 들어가 부인 분들 께 잔소리를 덜 들을 수도 있고 사고율도 감소 할 것 입니다. 이러한 편리한 것들이 있으니 부듸 생각해 보시고 보편화에 찬성 하였음 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7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인 자동차 보편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유독하게도 광주.전남에는 고등학생부터시작 건달 조폭늘이 가장 많은 집단들이 드글 거리고 있습니다. 광주.전 남 지방경찰청장님 수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7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전남 조폭 건달들 소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21살 여자입니다 교촌치킨,BBQ,네네치킨 등등 이젠 맘 편히 시켜먹는것도 겁나요 지금 제가 봐왔던 배달료 1000원부터 5000원까지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경제도 안좋아졌는데 배달료까지 생기니깐 맘 편하게 시켜먹지도 못합니다 청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배달 배달료 금지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그래서 정년퇴직이라도 정부포상받을수 있는 기회마저도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교묘한방법으로 훈장남발,국정감사(국방부)시 지적등, 4대강유공자 2000개정도 훈,포장,대통령표창등 정부포상남발하고 세월호 유공자 훈,포장 남발(전박그네대통령 구속되어도 훈,포장남발) 하위직퇴직자가 33~40여년간 공직생활하고 퇴직시 딱한번의기회가 퇴직시 정부포상(훈,포장등)받을수 있는기회입니다. 공직기간에 장,차관표창도 받기 어렵고 챙겨주는 상급자가 불가 몇명되겠습니다.(장,차관표창입니다) 훈,포장등 챙겨주는상급자는 없습니다. 주요행사및기념일(경찰의날,국군의날등)있을시 의뢰적으로 정부포상할당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훈,포장,대통령표창은 고위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들의 전유물이면서 영공서열,나눠쳐먹기식하고 잇습니다. 제발 그만들하세요^^ 어느날 갑자기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수정,변경하여 퇴직자공무원들에게만 더불리하게 적용하고 교묘한방법으로 훈장남발은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에게 사이좋게 나눠주고한 이명박,박그네정부 혹시 국정농단한 최순실의 지시가 아닌지 정말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을 묘면하기위해 2014년도말부터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성추행사고 미끼로 교묘하게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음주운전도 경,중,하 구분없이 모둠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특별사면,벌금,횟수상관없이 영구적으로 배제한다는 지침에 적용하기위해 전 행자부장관(홍윤식) 임무주고 죄없는 퇴직자공무원들의 과거 잘못을 꼬집어 경미한징계(견책) ,벌금(100만원미만으로하고) 최대한 훈장남발대비하여 최대한 받을수 없도록 많은노력이 혹시 최서연의 도움받아서 공무원들 길들이기방법중 제일좋은방법으로 선택하여 최서연을 도움이 아마도~~~~~~~~~ 갑자기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손보고한것이 바로 4대강유공자 훈,포장남발과,세월호유공자 훈,포장남발에 국민들의 반말로 고민하다가 최서연의도움을얻어 행자부장관에게 지시하여 지침을 수정하면 됩니다라는 말에 ~~~~~~~~~~ 이때까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크게 변화없이 별무리없이 물이 잘 흐르드시 했는데 어느날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종 지침에 수정을 세번정도 했다는것이 오만생각이 다 납니다. 누구나한번의 공직생활하다가 경미한실수로 가벼운 경고,견책, 벌금등 있지만 세월이흘러 10년정도 지나면 사면또는말소하여 인사불이익없도록하여야하지만~~~~~~~~~~~~~~~~~~~~~~~~~~~ 퇴직시 정부포상수여시 제외한다는것은 그럼 고위직후보자(장,차관,위원장등)선발시 7대비리 사항에 있어도 임명하고 국방부장관은 7대비리발표전에 일이라 해당이 없다고하고 임명을 하고 ,장관들 70%이상이 7대비리에 2~3개이상되어도 임명하는이유가~~~~~~~~~~~~~~~~~~~~~~~~~~~~~~~~ 그럼 하위직공무원 퇴직시 정부포상수여시 까다롭게 하느이유가 훈장남발을 최소하기위함인지요^^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현정부나,이명박정부,박그네정부나 다를게 뭐가 있는지요^^ 그나마 이명박정부때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데로 별탈없이 지침적용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검토하여 정말로 열심히 국가을위하여 묵묵히 성실히 , 한평생 공직생활을 한분, 영화배우 한직장에 50년간 빛낸분은 한번의기회을 주어야합니다. 국가.지방공무원 퇴직자는 가벼운징계(경고,견책) 벌금 200만원미만자는 한번의기화을주어 정부포상을 수여하여야합니다. 음주운전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조항은 변함없이 적용하여야합니다. 그전 소급적용은 사실상무리이며 불소급 원칙해당되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배우 신성일씨는 제가 존경하는 연예인이며 500편이상 영화을 하신분입니다.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옥외 광고물 업체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2005년에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8,700만원을 선고받아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2007년 2월 12일 특별사면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31일 특별복권됐다 정부는 훈장추서에 대해 많은고민을 하고 있겠죠^^ 어떻게하실겁니까. 아주 중요한일이며 잘못판단으로 추서가 됩니다. 퇴직자공무원들(국가,지방)반말 대비하여야합니다.(2016년4월21일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지방공무원) 저는 신성일같은분에게는 영화의 산증인이며 국보급이며 한국영화을 발전시킨 장본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훈장(국민문화훈장)추서하는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하고싶은 말입니다. 하위직재,퇴직자분들은 재직중에 장,차관표창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과거의(25년전) 경미한징계,벌금 100만원이하시 한번의기회가 없다면 특별사면되어도 정부포상을 배제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며 아주잘못된행정입니다. 재검토하여 주시기를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주부들도 통장발급편하게 하게해주세요ㅜㅜ 주부들은 서류를뭘준비하면되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7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장발급강화좀 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구 택시요금 인상 후 솔직히 서울이나 부산처럼 심야 버스 그리고 심야 지하철 운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심야 버스 및 심야 지하철 운행을 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 정치에 관심을 갖고 경제,사회,정치 분야에서 다양하게 식견을 넓히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자랑하듯이 말하던 지난 정권 심판 촛불 시위에 5번이나 참가했던 저는 이제는 이 행동이 창피해지려고 까지 합니다. 여기서 어느 정권이 어느 정당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아니.. 민주통합당 당대표 시절에서 부터 줄곧 이야기하시던 것 들이 모두 거짓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정권 교체만을 위한 대통령이었습니까? 이도저도 아니시라면.. 저는 이번 청원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에 대한 이야기를 대국민담화로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7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인사배제 7대 원칙은 어디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요즘 온몸에 문신을하며.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는. 동네 조폭, 주폭, 건달들이. 활개를 치고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며. 어린학생들이. 허항된 조폭세계를 동경하며. 베워 조폭 못지않게 몰려 다니며 성매매와 살인. 등등 하며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조폭, 주폭, 건달등 사회적 국가적 건달 집단들을 잡아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과의 전쟁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경찰들이 범죄자도때리면 과잉대응이라고욕먹으니까 경찰들이폭행현장가도 그만하라고말밖에못하잖아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7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 범죄자들때릴수있게ㅣ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항상 뉴스를 보다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의 얼굴은 당당히 나와있고 범죄자들의 얼굴은 모자이크가 되어있거나 가해자는 모자이크처리, 피해자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장면을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은 왜 범죄자의 신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라고 수도 없이 많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인터넷에 찾아 본 답은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이미 그 범죄로 인해 충분히 정신적, 신체적 피해 (트라우마, 외상 등) 를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은 2차 피해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사건에 대해 되묻는 상황, 그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음) 물론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확실한 피의자일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하자는 것이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7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곧 애기아빠가 되는 24살 청년입니다. 제목과 같이, 비행기를 타다가 지연이 발생하여 환승을 못하게 되었고 아시아나항공에서 지연으로 인한 비행기 노쇼(No-show)에 대한 책임을 거부해서 550만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했는데요.. 소비자보호원,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를 했으나 딱히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서 해결방법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아래부터는 사건 내용을 기재하였으니 바쁘시지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현재 상황 1. 소비자 보호원에 2회 상담 신청 - 실패 -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용으로는 국제적으로 항공사 지연에 대해서 보상범위를 협약한 조항이 있으나 제 사건의 경우, 단 35분의 지연만으로 550만원이라는 비용 피해가 발생한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중재를 해줄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2018.10.23. 본원 통화 내용과 같이 본원에서는 실질적피해에 대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하여 합의 권고 업무를 하고있으나, 확대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우리원 업무범위에 제한된 성격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혹시라도 시간적인 피해 포함한 보상을 청구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원 보다는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 상담으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2. 무료 법률사무소 (삼성법률봉사단) 문의 - 금액적인 부분의 부담 - 삼성법률사무소 변호사 답변으로는, 소액소송 소송비, 변호사 선임비, 시간 등을 고려했을때 550만원 금액을 받기위해서 소송을 하는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소비자 보호원에 1회 거절당했지만 재 요청을 하는것이 제일 바람직해 보인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재 문의를 했지만 현재는 거절당한 상태이구요.. □ 발생 경위 ▶ 비행기 지연으로 인한 환승 실패로 금전 피해 사례 ▶ 요약 :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지연 -> 환승 실패 -> 양 항공사 보상 거부 -> 막대한 개인 금액피해 발생 ▶ 피해기간 : 9월 21일 ~ 9월 24일 ▶ 피해범위 : 금전적 피해 (약 550만원), 육체/심리적 피해(노숙, 스트레스 等) ▶ 비행기 정보 : OZ333 (베이징행) ▶ 설명 : (일자별 / 내용이 길어 이벤트성으로 정리하여 작성드립니다.) 1. 9月 21日 (金) ① 18年 9月 21日 인천(아시아나) - 베이징(하이난항공) - 멕시코(하이난항공) 비행 예정 21日 인천에서 베이징행 1시 탑승 -> 예정시간보다 34분 늦은 2시 34분에 베이징 공항 도착 ※ 실제로 비행기에서 내린 시간은 2시 50분 ② 다음 비행기는 5시 10분 출발이나, 실제 체크인 4시 10분에 종료로 환승을 끝내야 하는시간 1시간 20분 (예정보다 40분 줄어듬) ③ 환승을 하기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아래 프로세스에 많은 시간 소요 - 중국 환승 임시비자 발급 : 40분 소요 - 중국 입국심사 : 30분 소요 - 터미널 이동 (터미널 3 -> 터미널 2) : 30분 소요 (버스 20분, 도보 10분) → 약 1시간 40분 소요되어, 터미널2 체크인 카운터 도착 했을때 (4시 35분)는 이미 중국 남방항공 체크인 카운터 닫혔고 티켓 발급 불가 ④ 티켓(보딩패스)없이 입국을 시도 했으나 중국 공안에게 저지당함 터미널2 內 중국남방항공 티켓발급 부스에 찾아가 다음 비행기를 알아보았으나 아래와 같음. 1. 9월 24일 33000위안(530만원 정도)의 비지니스 클래스 업그레이드 - 돌아올때는 이코노미 2. 9월 28일 약 180여만원의 이코노미 왕복으로 변경 두 가지 옵션 中 결혼식에 참석 해야하는점 및 중국임시비자 유효기간이 9월 22일까지인점 고려하여 비지니스클래스로 사비를 주고 업그레이드함 ※ 이코노미 클래스는 잔여석이 없고, 그 후에도 이코노미로 다시 변경하기 위해 23일까지 계속 문의 하였으나 잔여석이 생기지 않았음. ※ 결정하기 까지의 시간, 신용카드 한도 향상, 달러 위완화 변경 等으로 약 2시간 소요 비행기를 놓치고 베이징 공항 內 아시아나 항공사를 찾아가려 했으나, 업무 종료 시간이 다 되어서 21일에는 중국 공항에서 노숙 ※ 해당 과정에서 비행기를 놓친것에 대한 스트레스, 노숙으로 인한 스트레스 等 심리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음 / 신체적으로도 추운곳에서 자는바람에 기침을 일부하고 근육이 아픔 (이 부분도 중요한데,,,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는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2. 9月 22日 (土) ~ 9月 23日 (日) ※ 해당 기간 동안 모두 노숙했습니다. 아침에 베이징공항 內 아시아나 항공사를 가서 상담을 하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내용을 설명하고 지점장에게 처음 들은 이야기는 ' 터미널이 다른 경우에, 이런 시간에 환승하는것은 불가능하다. ' 라는 의견 ※ 그후, 중국어로 진행된 회의 이후에는 해당 답변을 더 이상 이야기해주지 않음. (물어봐도 답변안함) 그 뒤로 진행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22일 만료인 임시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중국법무부에 연락 → 법무부에서는 비행기를 놓친것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므로 연장 어렵다. 다음 비행기 타는 당일날 와서 처벌받아라 (불법체류 1일당 500위안 벌금) 단, 초범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고로 끝난다.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 ※ 해당 문제로도 많은 심리적 부담을 받음.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고 인터넷 후기 등에 따르면 심사관에 성향에 따라 구류조치 될 수도 있었음. 비행기 출발 전날에는 해당 걱정 때문에 잠을 못이룰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심함. (이 문제는 하이난 항공 직원이 입국심사대에서 많이 도와주어 잘 해결되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자기들은 못들어가니 직접가서 해결 하라고함, 운나쁘면 벌금낼수도 있으니 돈 환전해가라고 함) ⓑ 비행기 환승 실패 원인 파악 1. 아시아나항공에 과거 본인 여자친구에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아시아나 직원이 환승이 불가할것을 우려하여 비행기를 교체해준적이 있었다고 질문함. → 아시아나측에서는 해당 항공권은 분리발권 (인천 발권 후 북경에서 발권)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해당 정보가 없으면 자신들도 알수없으며 해당 정보를 알려주지않은 본인 잘못 이라고함 ※ 그러나 인천에서 체크인 時 중국에서 멕시코 환승 사실을 구두로 이야기함. 비행기 탑승 시에도 표 확인장소에서 두번 이야기함. 그러나 시스템 內 아무도 북경에서 재발권 재발권 해야하는 승객이라는 것을 입력 하지않음. 2. 아시아나항공으로 부터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2차적으로 중국 남방항공 잘못이라는 의견을 들음. → 최소 환승시간을 남방항공에서 정한다고 하였음. 중국남방항공에서 환승시간을 만족하는 아시아나 비행기랑 엮어서 판매하는 형식 → 오후 2시경이면, 중국베이징 공항에서 거의 모든 항공기가 지연된다. 환승시간을 짧게 설정한 남방항공 잘못이다라는 책임회피성 답변을들음. (이런 논리면 비행기 애초에 도착 시간을 2시라고한 아시아나 항공 잘못이 아닌지?) 3. 최소환승시간을 수정 안한 남방항공 잘못이다. → 터미널 3에서 터미널 2까지 최소환승시간은 2시간임. 그러나 해당 시간은 위의 '중국 환승 임시비자 발급' 프로세스가 생겨난 19년 3월 이전에 만들어진 최소 환승시간이어서 짧다는 의견 ※ 이와 같이,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며, 정해진 규정이 없어서 지원해주기 어렵다는 이야기만 잔뜩 들었습니다. ⓒ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이난 항공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당연히 비행기를 지연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을 사항이니 ‘하이난 항공은 정시 출발하여 잘못이없고 해당 사항은 '지연한' 아시아나 잘못’이라고 답변함. 3. 9月 24日 (月) ① 오전 8시 30분경, 하이난 항공 방문하여 임시비자 문제에 대해 상담. - 하이난 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전화하여 지연에 대한 서류를 증빙 요청 - 아시아나 항공의 지점장은 이틀 불법체류는 보통 그냥 보내주므로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라 라는 주관적 답변을함. - 결국 본인이 다시 아시아나항공 사무실로 찾아가서 컴플레인 후에야 지연에 대한 확인 서류를 받을 수 있었음. ※ 해당 서류가 필요 없을것이라는 아시아나항공 답변과 다르게 중국입국심사관은 해당 증빙서류를 요구했고, 만약에 없었으면 다시 사무실에 들려서 해당 서류를 받아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② 아시아나 항공에서 새로운 지점장에게 추가 질문을함. - 비슷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별한점은 지연비행을 겪은 환승고객을 에스코트하는 것은‘아시아나항공의 의무’인데, 45분 ~ 50분 지연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은 35분 지연, 실제로 비행기에서 나간 시간으로 계산하면 50분 지연) 4. 9月 25日 ~ 현재 - 멕시코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였으나, 1.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12월 이후 생활비 문제 (비즈니스 클래스 비용 때문에 잔고가 거의 안남았습니다. 2. 카드빚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문제 - 이 부분은 실제로 하락했습니다. 연체는 아니고 카드값 증가로 인한 하락입니다. 3. 개인이 소보원을 통해서 제보하더라도 보상받기 어렵다는점에 의한 스트레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내년 3월 출산 예정인데, 양육비용이 부족한점 等 4. 막심한 금액피해로 인해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 사례를 정리하여 송부 드리오니, 피해에 대한 보상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작성일자 : 2018年 10月 11日 작성자 : 임상윤 ( 10월 11일에 소보원에 제보한 내용입니다.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아시아나 측 입장 아시아나에서 지연이 있어도 시간이 충분했다는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간이 절대로 부족하였습니다. 아시아나에서 중국에서 새로운 티켓을 발급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천 공항에서 티켓끊을때, 비행기 탈 때 (2번), 총 3번 말했습니다. 아시아나에서는 오후 2시 가량이면 베이징 공항에서 지연이 빈번히 일어나고 그걸 예상안하고 환승 시간을 짧게 책정한 중국남방항공 잘못이다. 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아시아나에서 2시까지 도착할 수 있다 스케줄 책정 잘못한게 잘못입니다. □ 결론 국민청원의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일지 모르나, 개인으로써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거절당해서 현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사는 경우에는 이렇게 까지 걱정을 안할테지만, 12월에 F-6 Visa로 부인이 한국으로 올 예정이고 19년 3월에 애기를 출산할 예정인데 부족한 생활비로 어떻게 생활해 나갈지 막막한 실정입니다. 부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항공 지연으로 인한 환승 실패사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매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죽어가는 죄없는 불쌍한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음주를 하면 운전을 하지말아야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통하지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매일같이 뉴스에서 쏟아져나오는 이런사건들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될지 걱정되고 두렵기까지합니다. 오늘도 죄없는 선량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형량을 매우강화해야합니다. 만약 음주를 한번이라도하면 면허를 영구취소한다고 한다면 어느누가 음주운전을 하려할까요? 생계수단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은 물론 다른이들도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된다는것을 느끼게 될것입니다. 제발 벌을 무겁게 주세요.기본적인 도덕심도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그런 벌은 벌이 아닙니다.더이상의 자비가 없게.. 죽어가는 죄없는 생명들이 없게 음주운전 1회적발시 면허영구취소를 할수있게 법안을 발의해주세요. 음주운전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음주운전을 합니다. 이런상식도 없고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사람들을 제발 무겁게 처벌해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7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적발시 면허를 영구취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우리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렇게 밝고 해맑고 파이팅 넘치던 팀의 배후에 악마들이 있었는지,,, 도대체 이나라는 언제 까지 정수를 해야 맑아질까요? 총감독 딸과 사위가 감독을 하고 대표팀에게 영향력을 행세하고 우리나라 OECD 선진국 아니였나요? 그래서 문대 통령님 뽑아 드린겁니다. 이런 쓰레기 스포츠인들이 아직도 존재하면 우리나라는 언제 선진국 되며 이런나라를 위해 금메달을 따고 싶겠습니까? 재주는 누가 부렸는데 공은 누가 가져 가는겁니까? 이너 집안들 전부 스포츠계에 발못 붙이도록 해야 하고 사법적 처벌도 받게 해야 합니다 누가 국민에게 즐거움을 줬는데 뒤에서 이런 패악질을 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쓰레기들 너무 많습니다.양뭐시기 웹하드 쓰레기와 더불어 똑같은 처벌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운동하면 아직도 이렇게 해도 된다는 정신상태를 가진 지도자들 전부 짤러야 합니다 거기다 가족들 까지 감독 해먹고 잘한다,,, 눈찢어진 따님 당신은 영웅들이 있을 자리에 있으면 안된다는거 몰랐나요?사위는 뭐지??????", "num_agree": 91, "petition_idx": "437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대표팀 애비와 딸인 감독과 사위 모두 구속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귀찮아서 이런거 안하는 사람인데... 해야겠습니다. 오늘 어머님이랑 공단 갔다가 직원의 말한마디가 어이가 없어 올립니다 간단한 납입확인서 출력하는데도 해당 지역으로 가야하는 규칙이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이트에는 그런 규칙 없는걸로 압니다 어머님이 보험료납입 확인서가 필요하셔서 집이 이수역이라 가장 가까운 서초북지사를 방문 하셨습니다. 간단한 업무이고 집이 이수역 근처라 검색하다 가장 가까운 공단이 서초구북부지사라서 방문 했는데 어머님 신분증 확인후 얼굴을 지푸리며 동작구 사람이 왜 서초구 지점으로 방문하냐고 핀잔을 하여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지역일까지 자기가 왜 해야하냐며... 그래서 전 어이가 없어 아쉬운건 저희라 일단 제가 죄송하다고 까지 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젊은 사람이면 바로 클레임과 그자리에서 민원 넣을뻔 했습니다 나이도 있으신분이고 어머님도 옆에 계셔서 그자리에 참기는 했는데 의료보험공단 사이트는 불친절접수 클릭만 가능하고 사이트도 어플도 다음진행이 안되더라구요 만약 납부확인선 해당지역에서만 출력가능하단 규칙이 있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귀찮아서 이런거 안하는 사람인데... 해야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2008년 조두순 사건 기억하십니까 ? 아마 대한민국 국민은 알겁니다 만약 조두순이 2년뒤 출소를해또 한 사람이 다친다면 그사람은 영원히 고통을 받을겁니다 또 나영이라는 친구는 영원히 다친채로 살아야 하지만 조두순님은 12년하고 나오면 땡입니다 조두순 님 때문에 저희국민들이 피해를보는게 너무 무섭고 떨립니다,또 조두순님때문에 저희 국민들이 떠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조두순님 징역을 늘려주세요 오래된 이지만 청원을하면 뭐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작은희망으로 작성해봅니다 우리나라 법은 너무 단순한것같네요 조두순처럼 성폭행을 한사람은 적어도 무기징역을 하고 살인한사람무기징역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37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징역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제 대통령 됐으니 두번 할 거 아니라는 생각이신 건가요???... 돌아오는 총선때 봅시다... 공매도 폐지해 달라는 청원글이 이리도 많이 올라오는데.... 공매도 때문에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데.... 정말 모른척 하시는 군요... 이전 정권과는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정말 꽉 막혔군요.... 경제 수장들이 경제에 대한 철학은 있는건지 그게 없으면 주워들은 지식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개인 공매도나 운운하고 ... 최종구 그사람은 증권거래에 대해 모르는 무식쟁이 이거나 알고도 개인 공매도를 들고 나왔다면 적폐입니다.. 와 ~ 이번 공매도에 대처하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마치 이명박정부인가 하고 착각을 합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화장실 잘 다녀 오셨습니까 ??? 똥냄새 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더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청원서”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의무가 있다.“ 허나 김포시 공무원들의 甲質을 벗어나 불법행정이 농민과 노약자, 해병장병, 육군 장병 들이 김포시 전 지역에서 공해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병장병들이 환경조장분쟁으로 승소 후 환경피해를 봐도 방치”, “농촌 마을에서 농민, 노약자들이 한경조정분쟁으로 환경피해 보고 역학조사를 해도 은페 조작질 후 방치”. 농가주택에서 많은 농민들이 왜 산업단지, 공업단지도 아닌 곳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인 1급 발암물질을 호흡해야 합니까?. 힘없는 국민은 국민의 주권과 인권협약국의 인권 마져도 유린당하고 은페. 조작질만이 통하는 김포시 행정을 고발합니다. 주거권, 생활권, 환경권, 경제권 모두를 빼앗기고 세금만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호소입니다. 공장 구데에서 28년을 살아가며 죽음의 마을로 전락한 마을을 명명백백하게 불법행정 수사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국토법에 계획관리지역내 주조, 주물, 지정폐기물 발생 사업장은 초음부터 입지가 불가능 했습니다. 절대 농지 논바닥에 공장 폐수관을 연결하고 합법이라며 인, 허가하고 방치한 종합허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등 당시 근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주민들의 환경피해 사망하심과 관련된 보도 중 역학조사가 진행되었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학조사 중 교차분석 주장을 하며 한국산업기술원 교차분석 중 역학조사 중이라는 답변 없이 의뢰하며 중금속 검사도 아닌 검사만 해줄 것을 요청 했답니다. 그리고 0이라는 불검출 데이터로 인하대산업협력단 교수님에게 이메일로 협박을하고 시간을 끌고 방치한 상태로 5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분들이 질병과 암으로 사망하신 것입니다. 농가주택에서 어떻게 1급발암물질이 검출 되어야 합니까.?. 역학조사에서 많은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역학조사 발표를 앞두고 김포시는 의도적으로 언론에는 3개월 연장이라 하였고, 인하대산업협력단에는 무기한 연장을 하여 역학조사 자체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고 악성행정을 하며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 양아치행정을 일삼은 것입니다. 농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많은 화학물질과 발암물질에 폭로되었고 김포시장과 공무원, 시의원은 수십년 입지 불법행정으로 일관해 피해를 은페, 조작과 피해주민 행정 보복과 검찰에 고소하여 주민간 와해 시키는 등 악성행정을 일삼은 것입니다. [적폐청산] [사람이 먼저다] 란 공약에 힘없이 당하는 국민은 많은 지지를 하였습니다. 촛불혁명에 힘없는 국민의 소통을 바라왔지만 적폐인 김포시장, 공무원, 시의원들은 적폐대상1호였습니다. 아무리 감사원. 국민권익위. 환경부. 환경청. 경기도청. 김포시감사과 등에 민원제기해도 무용지물 무법천지였습니다. 검,경에 고소 고발도 무용지물 모두 불법행정 한 김포시장 공무원을 보호하는 국가 공무원들의 악성 불기소처분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였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대통령님도 조현오경찰청장을 수사하라고 1인시위 하셧습니다. 저역시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였고, 김포시청 내에서도 생계를 포기하고 약2개월간 1인시위 하였지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불법만이 판치는 양아치 국가 공무원들의 적폐를 왜 대통령 공약사항이신 적폐청산 사람이 먼저다. 라는 것을 공약을 안지켜 주십니까?. 농지에 폐기물을 묻고 직무유기 하는 공무원. 농지에 주물공장을 인, 허가 하고 합법이라며 방치한 공무원. 역학조사를 은페. 조작질 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은 공무원. 공장폐수관을 절대농지에 관을 묻고 허가하고 합법이다,라는 공무원. 피해주민 보복하며 악성 갑질 공무원. 아무리 고소고발해도 불기소 처분으로 기가, 각하, 증거불충분, 공소시혀만료 등으로 고소인을 농락하는 공무원. 많은 사비들여 검사해서 밝히라고 하여 검사해 제기하면 공신력 없다는 공무원. 이런자들이 공무원들 입니까?. 쌩야아치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국가공무원이라고 국민의 혈세로 그 많은 세금을 지급합니까.? 부패한 공직자들은 호봉수는 오르고 퇴직 후 평생연금을 수령하고 부패한 자 죽고 나면 배우자가 또 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러함에도 불법이 판치는 김포시 불법행정을 수사하시어 불법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처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환경피해 주민으로서 청원서를 보내드립니다. 청원인: 김의균 드림. 010-3596-5117", "num_agree": 40, "petition_idx": "437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공무원이 아닌 \"쌩양아치\"가 어떻게 공무원 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와 관련이 없고, 연말이면 소득주도의 효과가 나타나서 고용상황이 좋아진다고 말한 장하성 실장의 말이 거짓임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으니 국민을 상대로 감언이설을 내뱉은 자를 처벌하여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7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기만한 장하성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1톤 승합차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물류회사에 지입으로 들어가 있구요. 하루에 11시간정도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한달에 이백오십만원 정도 운송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에 주행하는 거리는 420~440키로까지 주행하고 있구요. 일년에 거의 십만키로를 주행합니다. 타이어도 일년에 두번을 교체합니다. 차가 고장나면 모든걸 제가 다 개인 경비로 수리를 하구요. 그런데 저희같은 영세 지입 차주님들은 무었을 어떳게 먹고 살라고 유가 보조금마져 깍이 버리신단 말입니까.국민을 위해 유가 인하라고 말씀 하시고는 저희는 국민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또 유가 세금 인하는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면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인하는 쉬쉬하시다가 남몰래 슬쩍 올리시는 이유는 또 무었입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의 3대 과재하고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경제안정 물론 어렵습니다.하지만 이렇게 눈속임 같은 행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현제 지입 차주님들 특히 저같은 1톤 미만의 차주님들은 정말로 (을 )중에 (을) 입니다. 지입회사 눈치와 현 소속 회사의 눈치만 보고 일을합니다.제발 유가 보조금이라도 제대로 받을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수고 하십시오.감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7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임수쓰는 유가보조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모든 이에게 집은 마지막 재산이라 생각합니다. 건강처럼 꼭 보호되어야 의식주를 편히 해결할 수 있고, 의식주의 안정이 되야만 삶의 질이 바뀌고 여유가 생기어,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느 그런 순간에 장난질을 치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두푼의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 천 혹은 억 단위를 넘어가며 이제껏 준법하게 살며 한푼씩 모은 돈을 강탈해 갑니다. 법은 범인은 잡아 줄 지언정, 그 돈을 전부 확실히!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사기업에도 부동산의 다양한 보험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서민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집은 누군가에겐 넘치는 하나이겠으나 누군가에겐 단 하나뿐인 나의 쉼터이자 가족의 시작이고 발판입니다. 이는 나라에서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알아보고 애써도 당하는 사기! 미래를 예측 할 수 없는 매매! 부동산도 속고 속이고 나라도 속이는 이들은, 준법한 시민이 피눈물 흘려 수년! 수십년! 모은 피같은 돈을! 단 한순간에 털어갑니다. 법은 범인은 잡을 지언정 서민에게 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주진 않습니다. 많지 않을 지라도 이런 일을 당하는 이는 매 순간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가 있어도 모든 국민이 집을 가지기 위해 대출까지 받는 이유는 < 삶의 안정 > 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을 것 없어도 누울 집만 있으면 좋다는 이도 많습니다. 그만큼 집은 국민의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재산입니다! 때문에 건강보험처럼 모든 국민에게 부동산 거래시 전월세 계약, 매매 금액에 따른 일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사기업이 아닌 국가에서 직접 관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안전 거래보험을 국가에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통령님, 사법고시 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사법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로스쿨에 진학하는것 1가지 방법 뿐입니다. 로스쿨은 1학기에 약 500만원부터 약 2000만원까지 6학기를 합치면 최소 3000만원, 많게는 1억이 넘는 비용이 투자됩니다. 이는 로스쿨 학비만 해당 된 액수로, 고시생들은 이에 고시원, 인터넷강의, 교재 등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야합니다. 이러한 요소의 돈까지 모두 포함하게된다면 이는 서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액수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 15조) 우리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많게는 1억이 넘게 투자되는 로스쿨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조인의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게됩니다. 2018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은 약 4,519,202원(1달 기준)입니다. 이 소득으로 최소한의 학비가 드는 로스쿨에 입학한다 가정 했을때, 생활비를 일체 쓰지 않았을 경우에 7달동안 모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7달동안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입고, 난방도 키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생활비를 제외한다면 7달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소요 될 것이며, 더 많은 학비가 소요되는 로스쿨은 저소득층의 서민들에게는 꿈도 꾸기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로스쿨 제도는 모든 국민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로스쿨에 장학금 제도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2009년의 장학금 지급률이 46.79%였던 것에 비해 2017년의 장학금 지급률은 34.9%로 약 12% 가량 감소하였습니다.(관련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장학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로스쿨은 저소득층의 서민들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액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학금 지급률이 감소함과 동시에 로스쿨 내 고소득층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로스쿨 제도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사법고시는, 로스쿨에 쓰이는 돈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로스쿨에 쓰이는 학비를 제외했을 경우, 사법고시 준비에는 고시원, 인터넷 강의, 교재 등 로스쿨 진학 시 보다 훨씬 적은 돈이 쓰이게 됩니다. 사법고시 제도가 부활되어야 하는 이유가 위에 있는 경제적인 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저소득층의 국민들이 고소득층으로 계층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인 국민들에게는 고소득층으로 계층 이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과거 신라의 골품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골품제는 부모의 계층을 자녀가 세습하여 능력이 있어도 현재 계층보다 높은 계층으로의 계층이동이 불가능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골품제가 현재 로스쿨이 폐지된 대한민국에서 법 제도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세워졌던 국가입니다. 하지만 기원전에 존재했던 신라라는 국가와 기원후에 존재하고 있는 현재 사법고시가 폐지된 대한민국의 로스쿨 제도는 별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고시는 저소득층이, 사법고시라는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됨으로써 고소득층으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똑같이 똑똑하더라도 고소득층이 로스쿨에 진학함으로써 부모의 계층을 세습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법체제는 고소득층의 권력자들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배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세력이 계속 한 집단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는 고인물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비리와 부패가 만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소득층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법조인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에 힘 쓸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법조인이 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소득층만 법조인으로써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사법고시였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법고시를 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437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여가부 1조원 넘게 예산 받아가고 뭐 한게 있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분들께 뭐 하나라도 해드린게 있냐고요 메갈 워마드 그딴 쓰레기같은 부류한테는 ㅈㄴ잘해주면서 사람으로서 할짓입니까? 신청을 안해서 안해줬다고요?아주그냥 개소리 남발하지 마세요 귀찮으니까 안한거잖아요 민원넣어도 기획재정부로 넘겨버리고 아주 잘 하는 짓거리입니다 1조원 넘게 받아가면서 하는 일은 없고 아주그냥 돼지우리를 만들어놨네 저기요 정치인분들아 그냥 1조원 넘는 예산으로 돼지우리를 만드세요~~예?여가부랑 각종 여성단체에 지원 끊고 방산비리 없애면 예산 엄청 많이 아낀다고요~~~ 유치원 비리 이런거는 아주 잘 찾아내시면서 여가부 비리랑 만행은 왜 찾지도 못할까요? 사람으로서 살기를 포기한겁니까??아니 저기요 인간들아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요 진단 내려버리고 싶어지니까요 단체로 성격장애 오셨나 성격장애 치료 어렵다고 하던데 적당히좀 합시다 98년도쯤에 여가부 만들었으면 좀 어지간히좀 하라고요 글고 한가지 더. 결혼 안한다는 여자들 지원은 왜 합니까? 여가부가 원래 남녀평등 목적으로 만든거 아닙니까? 만든 취지는 좋은데 이 나라를 개 박살내놔야 정신차릴겁니까? 여당 야당 나뉘어서 작작좀 싸우고 여가부나 처리 하세요 국정감사때 여가부 예산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니 쓸데 썼다고 하니까 영수증 보여주라고 하니 여자 무시하냐고 한거 알거든요 이래도 내버려 둡니까? 1조원이 한두푼도 아니고 일반 서민들은 쉽게 버는 돈도 아니라고요 재벌이나 정치인들은 월급 1조원은 되시나봐요?아주그냥 세금을 물로 보시네? 저기요 정치인 분들아 정치좀 똑바로 하세요 참고로 메갈 워마드들이 군대를 뭐라고 표현 하시는지 몰라서 알려드립니다 군대를 캠핑이라고 비유하니까 어디 한번 보내보세요 메갈 워마드들이 군대가면 누구한테 총을 겨누나 보자고요 적을 향해서 겨눌지 우리나라 남자들을 향해서 겨눌지 어디 한번 봅시다 저는 메갈 워마드들이 군대가면 백퍼센트 우리나라 남자들한테 겨눌거라 생각합니다 내기 합시다 제가 한 말이 틀리면 저 잡아가서 무기징역 선고 하시고요 제가 한 말이 맞으면 여가부 폐지하고 여성단체 지원 끊고 모든 국민들한테 인당 1조씩 기부하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정도 하면 5천만명 전부 1조원씩 생기는게 되겠네요 서로 손해보는 내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아직 할말 남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예요 인터넷 검색하면 여가부 만행 다나오거든요? 링크 올리지 않아도 검색 하면 다 나오니까 찾아보시고요 여자도 군대 보내자에 대한 청원 20만명 넘어가니까 답변을 안하고 30만명은 되야 답변 한다고 했죠 그거는 검토 안하면 남자들 지지율이 떨어지고 검토 해보겠다고 하면 여자들 지지율이 떨어지니 답변을 안한거로 알고있거든요 남녀평등 원하면 여자도 군대 징병제로 바꾸든가 남자도 모병제로 바꾸든가 하세요 아니면 여경 남경 9대 1 비율로 하자고 페미들이 이런 말을 했죠. 이럴거면 그냥 경찰이든 군대든 소방관이든 그냥 여자 10 남자 0으로 하고 개판 되는거 봅시다 이래야 정신 차리겠네요 끝!", "num_agree": 34, "petition_idx": "437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예산 낭비와 각종 비리&만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알쓸신잡보니 너무 행복해보입니다. 정계복귀 시키지 맙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행복해 보이네요. 정계복귀 시키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11월6일 장치개혁. 2425 세금내는것이 너무 이깝습니다. 2375 공무원 증원전에 사고방식 부터 바꾸어 주세요. 저는 회사취업하고도 1년에 1번이상 업무능력시험보고 업무관련 자격증도따야 하고 업무성적도 올려야하고 이렇게 학창시절에 공부하였으면 하버드대학도 10번도 더깄겠다는 말을 웃으며 동료들과 이야기 합니다. 아래 공무원처럼 일 한다면 바로 짤리고 마는것이 사회인데 공무원은 합격만하면 자기개발도 안하고 감사관이나 행정심판관이나 자기식구 감싸기만 하는 구태한 사도 방식으로는 나라가 발전할수 없읍니다. 저는 나라다운나라 라는 구호가 맘에드는 국민으로서 현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한 국민입니다.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공무원이 있어 청원합니다. 일자리로 공무원 증원 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극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금융기관 근무시 주민등록법 변경되었을때 채무자 초본을 발급 받으러 제천시 청전동사무소에 들러 일처리를 요청하니 안된다고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해석받은 문서를 제시하니 이것을 어떻게 믿냐고하여 행안부 민원실로 제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연결해주니까 통화하고 끊더니 저에게 하는말이 자기들은 제천시청지시만 받지 행안부하고는 상관없다고 하여 채권서류 모두를 차에싣고 가서 발급 받아야 하였고 제가 부친사망하여 제천시 영서동사무소로 사망신고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않고 기다리게 하더니 말도없이 자리를 이석하여 다른직원에게 어디갔냐고하니 밥먹으러 갔다고하여 기가막혀 본청(제천시청)에가서 사망신고하고 구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였고 일년후 부친명의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았다고 과테료가 나와 밤늦게까지 주소의등본을 확임하여 보니 전혀모른는 사람명의라서 이튼날 날이 밝고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부친명의것 아니면 안내면 되지않느냐고 하여 화가나서 밤세 등본확인하고 마음고생 한것은 어떻게 보상 할 것이냐고 하니 등본값은 담당공무원이 물어주면 되는것 아니냐고 하더군요(돈이얼마나 많기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신고하니 제천시로 이관하고 제천시청감사관이라며 교육하였다고 전화 한통오고 종료처리되어 더욱화가 났읍다 또 신문고에 올리며 제천시청으로 이관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본보기로 징계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또 제천시청으로 이관처리 하였고 처리 또한 중복민원으로 묵살되었읍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 잘된것인지 판단받아보겠다고 하였더니 담당팀장이라는 공무원이 전화와서 사과하고자 만나기를 청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천시청 방문하여 만나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친절함을 강조하고 마무리 지어 주었읍니다. 이번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말도 안되는 전년의 두배로 통지되어 전화하니까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 하라면서 이의신청해도 통지한대로 결정통지할것이라고 하여 일단이의신청하였는데 역시나 조정 되지 않았읍니다. 또 전화하니 행정심판하라고 하며 해도 소용없을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해당토지는 산골에있는 농지로서 진출입은 논둑길을 이용하여 500m~1km정도 들어가야하고 농기구는 전혀 출입할수 없어 삽과 괭이로 작물을 재배하여야 하는 토지인이며 50년간 이토지에서 작물재배한 경험으로 보아 1,000원에도 저라면 매수하지 않을 토지인데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과 현장의 정확한 확인이나 인식없이 담당공무원의 의견만 적용되고 토지특성은 반영 안되고 형식적인 절차만 맞추어 당사자(공무원과 감정평가동료들..)들 끼리 결정된것은 잘못된 관행이 아닐런지요? 2017년에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정되었는데 2018년에는 조정이 안된다고 고집부리는 철밥통공무원이 50년전 그대로입니다. 이러할진데 공무원숫자만 늘려서 세금을 낭비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감정평가사의 관행도 문제입니다 이전에 평가된것이 있으면 정당한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더라도 이전것에서 많이 벗어나면 누구인가는 책임져야 하기에 이전평가금액과 비슷하게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직도 관행으로 되어있읍니다. 이런것이야 말로 진정 적패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나라다운 나라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오너가 아무리 열심히해도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러할진데 무엇이 변하겠읍니까? 결국 이러한 공무원들 때문에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는 것 아니겠읍니까. 이런 공무원은 강하게 징계하고 변하지 않으면 해임까지도 처리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의 공무원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삼오오 업무간에 자리비우고 밖에서 담배피거나 잡담을 20~30분하는 공무원이 있고 이렇게 인력이 남아도는데 무슨 충원이 필요하겠읍니까? 물론 정말 고마운 공무원이 더많다는 것은 알고있읍니다. 예를 들면 여수에 일박이일로 휴가차 들렀다가 처음 가는곳이라 여수시청 관광과로 전화하니 담당직원이 팜프렛과 공무원본인이 만든 볼거리 먹을거리. 숙소를 적은 안내장을 직접 제가있는곳 까지 가져다주어 일주일 휴가를 모두 여수에서 보낸 고마운 기억도 있고 직원야유회로 단양을 가기위해 단양군청 관광과로 전화하니 철죽제와 관광코스가있는 안내장을 바로 팩스로 보내주어고 핑료하면 또 전화달라고 하시어 계획을 짜는데 많은 도움울 받은 기억이 있읍니다. 그런데 유독 제천시청에는 이런 적극적인 직원이 드문것 같은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지역으로 보내서 일하면서 배우게 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해임조치 하여야 제천시가 자립하여 중앙정부에 기대어 살고자하는 거지근성을 버릴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중앙선이 있어 사통팔달의도시 라고 하였는데 같은시기에 시로 승격한 도시와 비교하면 제일 낙후된 도시가 되었읍니다. 이는 일하는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제자리 걸음하기에 달려가는 인근 도시보다 발전하지 못하는 것아닌지요?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데 신규 충원만 하면 무엇합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도시공무원을 다른 부족한 도시에 충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장은 표를 의식해서 못하니까 단임제인 대통령께서 칼자루를 휘둘러 실패한 정부가 안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칼자루는 이런데 휘둘러야 하는 것이라도 사료 됩니다. 공무원은 현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판단하는 국민과 최 일선에서 평가 받는 현정부의 대변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고는 해당지역으로 이관하지 말고 행안부에서 직접 조사하고 관리하여 징계도 직접 하는등 잘못한 지역으로 이관하여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해결된 것 처럼 판단하지 마시길 해결되지 않은 민원인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 하겠읍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제천시청같은 공무원이 남아도는 지역에서 줄이고 충원 하면 될것입니다 제천시청 감사관이나 유관기관(신문고. 행정심판등등)에 아무리 두두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탁상행정을 고처줄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내는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살기 막막하다 도와주면 참좋을꺼 같은데 아 누군가 도와주면 아주 좋을꺼 같은데", "num_agree": 4, "petition_idx": "437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인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얼마 전 추적 60분에서 성매매에 관한 내용이 방송이 되었다. 성매매 정점에 포털사이트가 존재하며 한 성매매 업자가 파일로 가지고 있는 성매매자 400만 명의 명단이 존재하는 등 성매매의 심각성은 차치하고 내가 주목을 다음과 같다. 우선 경찰이라는 집단이 과연 성매매 근절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성매매 관련 처벌이 성매매 포털사이트 관련자들과 성매매자 파일 등의 조직적인 부분이 아닌 단순 성매매자와 성매매 여성에 치우쳐 그야말로 꼬리만 자르고 있는데 이것이 경찰의 수사실력인가 아니면 형편없는 의지 부족인가? 또한 KBS 추적 60분 제작팀이 성매매 관련한 자료를 건네주며 수사에 참고를 하라고 건네던데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을 했으면 그런 참고 자료는 필요도 없을 텐데 그것을 받는 모습을 보니 추적 60분의 추적이 경찰의 수사보다 나은 것을 시인하는 모습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물론 작은 한 사건 사건은 추적 60분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성매매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참고자료일 것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도록 특히 성매매를 매우 철저하게 관리하는 포털사이트가 존재하고 수백만명의 성매매자 파일이 광범위하게 나도는 동안 경찰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나라냐고 전 국민이 외친 나라. 지금도 내일도...... 외쳐야 할 것 같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7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를 영원히 외쳐야 할 나라 대한민국 2"}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이번 유류세 인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일부를 국민들한테 유류세 인하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물기사들은 대를위해 소를 희생해야만 한다 말인가 참 어처구니 없다 정부는 손해하나 안보고 화물차기사들의 유가보조금으로 잔치를 벌고 있음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날 그추웠던 겨울 촛불시위는 정의를위한 촛불시위가 아니라 힘없는 화물기사들이 희생양이 되는 촛불 시위였음을 세삼 느낀다 문정부여 화물차 기사들이 어떤생활을 하고 있는지 두눈 크게뜨고 살펴 보지 않겠나이까", "num_agree": 41, "petition_idx": "437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꼼수 부리지 마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글을 보면 가슴이 아파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을 올리고 그것이 법으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기는 하십니까? 물론 많은 법이 개정되기를 대기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고 그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도 무리라는 걸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회와 맞서는 일반인들은 이마저도 안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일이 바쁘신 건 알겠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경우를 돌아보고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글이 줄어들 만큼 정말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7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한  법안이 제대로 진행중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웃기지만 트럼프는 자국민을 위해 중국 압박해서 미세먼지 해결할 듯 싶네요 우리 정부는 중국 무서워서 꼬리내리고 살랑거리기나 해대는데 난민 대처 등 자국민 보호하려는 트럼프가 대단해보이는 요즘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7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에게 주한미군 미세먼지땜에 폐암걸린다고 말하면 해결된다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숙명여고 내신성적 조작비리 쌍둥이자매 왜 자퇴 쪽으로 출구 마련해주려고 합니까? 경찰이 수집한 증거들이 시험지 사전유출 정황을 가리키는데 말입니다 자퇴 후 재입학, 대학 입학 가능하게 봐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국민들은 바보입니까? 수능 때 벨소리 울려서 퇴실당하는 응시생들이 해마다 상당수 나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자매 퇴학처분하고 국가시험 응시자격 박탈 형사입건해서 기소까지 해야합니다 교육기회의 균등은 임시정부의 삼균주의중 하나입니다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 이런거 국민들 더 열받게 하니까 쌍둥이자매 앞 길 열어주는 일 없도록 엄정조처 해주십시요 보는 국민들 수인한도라는게 있습니다 그 수인한도 넘기 전에 원칙대로 처분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37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쌍둥이자매 왜 봐주려고 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비소 기준치 초과한 bcg경피용을 우리 아기도 맞았습니다 그것도 단돈 7만원이지만 제 돈내고 비소를 사서 아이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닌까 진짜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몹시 화가납니다 식약처의 발표는 어느곳에나 비소가 존재하며 극소량이라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게 해명이라고 내놓은 겁니까? 국민을 우롱하는거 아닙니까? 안전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식약처에서는 제대로 검수를 안했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그저 안전하다고 하면 끝입니까? 백신에서 중금속이 나오는지 안나오지 수입되는 과정에서 그런거 검수해서 허가내라고 식약처 만드신가 아닌가요? 자신들이 검사도 하지도 않고 일본 발표가 있고 나서 회수 조치를 내려놓고 일본은 출하중지만 내리고 자기들은 그 보다 더 높은 단계 회수 조치를 마치 자기들이 해주는것 마냥 발표하고 있습니다 비소 초과치이지만 안전하다고 했다면 신생아한테 돈 내고 사서 혈액에 맞출 부모가 어디있나요? 미세먼지에 더 많다고 하는데.. 미세먼지는 막을수 없지만 이번 비소문제는 한번만 더 제대로 검수 했다면 12만명의 신생아가 다 맞지 않아도 되었을것입니다 지금현재 특별한 피해는 없지만 일본은 3개월 전부터 출하 중지 시켰고 식약처는 알고 있었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서 뒤늦게 회수 조치를 했다면 이건 명백히 속이고 팔았고 기만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어째서 피해가 없는 것입니까? 꼭 아프고 죽어야 나가야 피해가 있는것입니까? 불량품을 팔아놓고 소비자만 당해보라는 격아닙니까? 도데체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합니까? 정부 상대로 소송이라도 걸어야 합니까? 그래야 들어주시나요? 국가는 정보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의무를 이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7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소 경피용bcg  국가는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국민들은 할 말 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공약이행하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7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는 최순실과 망했고 이번정부는 미세먼지때문에 갈거같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대한민국 애국가 3절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가을과 맞지 않는 가사인거 같습니다. 애국가 가사 변경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가를 바꿔야 할거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검색기능이 처음 한글자만 되는건가요?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단어 검색이 안되고 첫자로 검색이 되는데 개선요청드립니다. 어디에 요청드릴지 몰라서 여기작성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색기능이 처음 한글자만 되는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범인을 완벽하게 처벌하려면 법의 맹점을 제거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봉쇄해야 한다. 이번에 국회에서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량을 살인죄에 준하는 사형 무기 5년이상 유기징역형으로 개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끝내 사망한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들고 나온 현수막에는 \"위험운전치사\"가 아닌 음주운전치사\"로 적혀 있다. 즉, 현수막을 보더라도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반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죄명이 음주운전치사상죄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현행법은 위험운전치사상죄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은 모든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만 해당된다. 판례는 법정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수치와 상관없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하여 예컨데, 비록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수치 이하인 0.02%가 나왔다 해도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처벌할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면허취소 수치인 0.1%이상 만취상태였다고 해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이 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2008도7143판결, 창원지법2009고정2판결)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법조항이 아닐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고\"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치사죄만 인정됐지 위드마크 공식의 수치가 받아 들여지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경합범 가중처벌할 수 있는 이 위험운전치사죄도 인정되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CCTV영상이나 그 밖의 증거로는 사고당시 범인이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사고 전후 어느 주행 상황을 살펴보아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객관적 증거의 증명력이 입증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죄는 초동수사가 그만큼 제일 중요한 채증이 되는데, 뺑소니 치고 나중에 검거되면 결코 입증이 쉽지 않은 치명적인 헛점이 있는 것이다. 다행히 이번 윤창호군 음주운전사고는 범인의 나이,마신 술의 종류,양과 당시 사고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184%등을 고려해 보면 이 죄가 성립될 여지가 많으나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이 일으킨 음주운전사망사고는 비록 면허취소 수치로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시속 160km로 주행하다 전방주시 부주의로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를 추돌한 상황만 가지고는 과연 위험운전치사죄가 인정될 지 미지수다. 왜냐하면, 초동수사로서 출동 경찰관의 주취운전자적발상황보고서에 사고당시 운전자의 음주로 인한 상태가 어떠했는지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적시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 죄의 성립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사고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아예 경찰청훈령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 5항에는 출동한 사고현장에서 이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 적용을 위한 종합적 고려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교통사고는 검사가 공소제기할 때 주위적 공소사실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예비적 공소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위반으로 하는 것이 형사소송 실무이다. 그만큼 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인정이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만 높일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구성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문구를 없애고 단순히 \"음주 상태 또는 약물 투약(흡입 포함)상태\"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 사망 ~ 한 경우로 조문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계속 논란거리가 될 뿐이다. 입법 개정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음주운전사고를 뿌리 뽑으려면 이 점을 명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437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음주운전사고를 뿌리 뽑으려면, 현행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음주등운전 치사상죄\"로 개정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희 부모님은 성주군에서 참외농사를지으십니다 69세시며 한평생 농사만 짓고사신분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다방종업원에게 롯데리아 사업권유를받고 저희아버지는 이 여자만 철떡같이 밑고 일억오천을건넸습니다 사기꾼다방여종업원은 저희오빠가 직업이없는것을알고 롯데리아를 차려 아들해주자고 솔깃한 제안을했고 순진한 아버지는 이꽃뱀에게 홀려서 이여자가 하자는데로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여자를보이스피싱으로 경찰에 신고를했습니다 농촌한마을에 모든할아버지들이 돈을찾아서 이여자계좌로 돈을 다넣어서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드러난 돈이 총 사억이나 이여자 계좌로들어갔고 경찰조사후 이여자는 해외 홍콩으로도망간 상황에서도 아버지께 전화해서 롯데리아사업이 물거품이될수있으니 빨리일억을 보내라고 독촉했고 본전심리에 아버지는 급하게 고모부한테까지 돈을빌려 일억을 또 계좌로보냈습니다 결국 사기꾼이란게 드러나자 아버지는 땅대출까지 받아 준돈을 감당하기 힘들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채 늦게 이사실을 안후 음독자살시도까지 하셨습니다 이사기꾼은 근데 전과가없습니다 이유는 사기당한 사람은 합의해서 담은 얼마라도 찾고싶은마음에 합의를해주고 또풀려나고 또 다른 농촌마을할배들만 타켓으로삼아 사기를치고 다니는 여자입니다 또 이런피해가 나올지모르고 무엇보다 가정자체를 뿌리체흔들고 우리가정 오빠가정 집가족 모두를 매장시킨 이사기꾼을 전국적으로 다루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길바랍니다 9월7일날 그여자는 홍콩으로갔고 전화로 아버지께 돈떼이고싶냐고 고소풀어달라고 또 협박했습니다 사기수법이교묘하고 스토리가 짜여져있어서 분명히 혼자 움직이는 사기꾼은 아닙니다 농촌사람들은 창피스러워 쉬쉬한다고 피해본 사람들도 많은듯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이사기꾼이 자기엄마이름으로 일억을보냈는데 그돈도 정지를못시키고 다른계좌로 다빠져나갔다고 말합니다 농협측에서도 대출을 그리 내고 돈이 그여자앞으로 다들어가는데도 어머니께 이사실을 알리지않아 피해가컷고 나중에어머니께서 농협직원에게 부인인내게 그큰돈이빠져나가는데 왜 전화한통 안해줬냐니 자기 목아지날아간다고 발뺌하고 그여자가 있던 다방은 지금도어 버젖이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윤락행위로분명히 문닫아야할 다방이 장사를하고있고 그리고 성주군에 한집 걸러 한집이 다방입니다 평생농사지어 번돈을 사기꾼 다방여자들이 가로채고 가정파탄이일어나고 자살도 하는경우가많습니다 어떻게보면 중요한기사거리가 아닐지몰라도 가정파탄범 가족붕괴까지 부르는 유흥윤락다방 신종꽃뱀사기범을좀 성주군 농촌지역에서 몰아내주십시요 이사기꾼여자는 또다른 농촌어르신을 홀려서 피눈물나는 돈을 갈취할목적으로 또 타켓을 노리고 한마을에서 사억이란돈이 그여자에게 사기를당했다는게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저희집은 평생지어온 땅을 담보잡혔고 생계가어려운 지경에빠진 상황인데도 그여자는 아버지께 홍콩가서도 또 이천만원요구하고 끝으로는 쓸돈이없으니 백만원까지 붙이라고까지 전화가 수십통왔습니다 너무 합니다 한평생을 흙과싸워온 우리 부모님의 피같은재산을 한순간에 갈취하고 해외로도피한 이여자를 잡아주세요 사기꾼여자 나이52세 이름 김용미",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종농촌꽃뱀사기 총사억 해외도피 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관령IC는 365일 안개가 끼는곳 입니다 제가오늘 대관령IC에서 운전을하다가 조명도없고 안개때문에 앞이안보이는 상황에서 죽을뻔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밝은조명좀 달아주세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관령IC에 밝은조명좀달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지금 시간 11월9일 밤 10시 54분입니다. 기가막히고 코가막히네요. 제가 전세계 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지금 이시간의 인천 공항처럼 엄청난 인파를 한 출국장에 몰아넣는걸못봤습니다. 4번 출국장만 현제 열려있는 상태이고 양쪽줄이 200미터이상 늘어져있습니다 나머지 출국장은 기가막히게도 다 닫혀져있네요 프랑스 파리공항의 트렌스퍼 출국장 조차 여기처럼 사람이 많지도 출국장을 하나만 운영하지도않습니다 코딱지만한 유명하지도않은 나라의 공항 관계자들이 무슨생각으로 일을하는지모르겠는데 생각이라는것을한다면 이렇게까지는 공항운영을안할거같습니다 그래서 제바램은 한나라의 제일 큰 국제공항이면 그 위세에맞게 서비스를 할수있게만들어주십시오 참고로 저는 외화벌이 애국자일꾼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딴게 국제 공항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억울합니다 무엇이 먼저일가요 남들은 티비에 떠드는 소위 있는집 자식들은 돈주고 군대를 안간다죠? 저는 돈이 없는 엄마라 아들둘을 군대에 보내야 합니다. 그래도 아들 둘 다 안보내면 안되었기에 쌍둥이줄 큰아들만 먼저 군대에 보냈다가 얼마전에 전역을 했습니다. 인천시 병무청에서는 제말을 한번쯤은 제대로 들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힘겹게 병무청에 찾아 가서 담담자분을 만나 뵈었더니 첫 마디가 \"어머니 몸이 힘드실텐데 여기까지 어쩐일 이신가요?\"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들 군대 문제때문에 왔습니다 \"했더니, 그 일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수가 없은 영장이 나올때마다 연기하고 또 연기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휠체어에서 내려서 그 분께 매달렸습니다. 제발 저좀 살게 아들군대좀 면제좀 시켜주시라고 , 이 아들이 없으면 제가 죽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돌아오는 말은 제가 어찌할 수 없으니 돌아가시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안산에 사는 43살 쌍둥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가족 내력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당뇨가 얼마전 심해져서 합병으로 다리 한쪽을 잘라내고 두눈이 멀었습니다.신장투석도 받고 있구요. 저는 참 억울합니다. 15년도 12월에 큰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작은아들은 저를 돌보기위해 군대에 아직 가질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매일 날일을 뛰고 있는 신랑과, 이제 겨우 제대한지 1달채 안된 큰아들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00에 25만원 지하집에서 거실도 없고 방2칸짜리 5평도 안되는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병에 걸려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아빠가 벌어오는 돈에 7~80%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빠 혼자 벌다가 이제서야 큰아들이 제대를 해서 아직은 월급을 탄적이 없지만 밤새 일하고도 100만원이 안넘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아들이 저를 보는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겠지요. 집안 사정이 많이 안좋으니 저는 작은 아들과 얼마전 인천병무청을 방문하기위해 대중교통을 타고 3시간에 걸쳐서 병무청을 방문 했었습니다. 담당자를 겨우겨우 찾아 제가 지금 다리도 못쓰고 두눈이 멀어 신장투석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만성기관지염으로 3큽 판정을 받은상태인걸 담당자분께 소상히 알려 드렸습니다. 솔직히 면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를 물었더니 다른사람 다빼고 제가 이아들과 단둘이서 살아야만 한다더군요 참 억울했습니다 눈도 안보이고 일주일에 세번은 투석을 가야하는 엄마를 놔두고 세상에 어떤아들이 마음편히 직장을 다닐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200이 채 안되는 돈으로 병원비가 이중 7~80%가 나가는 상태에서 작은 아들마저 군대에 보내게되면 둘중에 한사람은 일을 그만두고 저를 봐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저를 요양원이나 가정부를 둔다고 해서 그 가정부나 요양원 시설의 이용비도 저중에서 해결을 할수도 없겠지요 왜냐 저 200만원 안에서 7~80%는 병원비와 약값으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로 공과금과 월세 조금의 식재료비가 나올텐데 거기서 어떻게 과연 그 비용을 충당 할수 가 있을까요? 저는 참 억울합니다. 한번이라도 그사람들이 제 상태를 보고 저희 집에 한번의라도 와봐서 상담 같은걸 했으면 그런 말은 안하셨을지도 모르겟네요.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나 쳐보고 그사람의 상태를 다 안다는듯이 얘기 하는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대로 아들을 군대에 보내 놓고 또다시 아빠와 큰아들을 희생시켜 그시간을 반복해야할까요. 저는 어찌 해아 합니까 병무청에 힘겹게 찾아 갔더니 저는 안산에 사는 43살 쌍둥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가족 내력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당뇨가 얼마전 심해져서 합병으로 다리 한쪽을 잘라내고 두눈이 멀었습니다, 신장투석도 받고 있구요. 저는 참 억울합니다. 15년도 12월에 큰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작은아들은 저를 돌보기위해 군대에 아직 가질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매일 날일을 뛰고 있는 신랑과, 이제 겨우 제대한지 1달채 안된 큰아들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00에 25만원 지하집에서 거실도 없고 방2칸짜리 5평도 안되는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병에 걸려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아빠가 벌어오는 돈에 7~80%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빠 혼자 벌다가 이제서야 큰아들이 제대를 해서 아직은 월급을 탄적이 없지만 밤새 일하고도 100만원이 안넘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아들이 저를 보는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겠지요. 집안 사정이 많이 안좋으니 저는 작은 아들과 얼마전 인천병무청을 방문하기위해 대중교통을 타고 3시간에 걸쳐서 병무청을 방문 했었습니다. 담당자를 겨우겨우 찾아 제가 지금 다리도 못쓰고 두눈이 멀어 신장투석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만성기관지염으로 3큽 판정을 받은상태인걸 담당자분께 소상히 알려 드렸습니다. 솔직히 면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를 물었더니 다른사람 다빼고 제가 이아들과 단둘이서 살아야만 한다더군요 참 억울했습니다 눈도 안보이고 일주일에 세번은 투석을 가야하는 엄마를 놔두고 세상에 어떤아들이 마음편히 직장을 다닐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200이 채 안되는 돈으로 병원비가 이중 7~80%가 나가는 상태에서 작은 아들마저 군대에 보내게되면 둘중에 한사람은 일을 그만두고 저를 봐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저를 요양원이나 가정부를 둔다고 해서 그 가정부나 요양원 시설의 이용비도 저중에서 해결을 할수도 없겠지요 왜냐 저 200만원 안에서 7~80%는 병원비와 약값으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로 공과금과 월세, 조금의 식재료비가 나올텐데 거기서 어떻게 과연 그 비용을 충당 할수 가 있을까요? 저는 참 억울합니다. 한번이라도 그 사람들이 제 상태를 보고 저희 집에 한번의라도 와봐서 상담 같은걸 했으면 그런 말은 안하셨을지도 모르겟네요.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나 쳐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다 안다는듯이 얘기 하는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대로 아들을 군대에 보내 놓고 또다시 아빠와 큰아들을 희생시켜 그시간을 반복해야할까요. 저는 어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가 살 수 있게 제가 앞을 볼 수 있게 제가 투석을 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이 아들 없이는 투석도 밥도 못먹고 수술도 못받으러 다닙니다. 신장투석을 병을 알고 계신다면 일주일에 세번은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아야하는것도 알고계실거고, 투석을 안받게되면 저는 배가 부풀어올라 죽게됩니다. 요즘엔 의술이 좋아서 돈 2-3000정도 있으면 이식을 받고서 살 수 있다지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 로는 암 투병화화자와 같이 6개월동안 격리된곳에서 병원생활을 해야하고 정해진 식단을 지켜가면서 나머지를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식을 받고서도 또 투석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까지 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일주일에 세번씩 투석 병원을 다니면서 피를걸러내야 한다는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아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7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만 지키는게 중요한가요 한가정을 지키는게 먼저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여보시요 문재인씨 제발 공매도 좀 폐지하소 주식시장이 공매도세력들이 가지고 놀고 있다 팔장끼고 보고 있는 당신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모시노 내려와라 좋은말 할때 개미들 배고프면 폭등일어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7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죄인어디갔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첫째아이가 있고 둘째를 임신한 임산부 입니다. 흡연자들을 위해 비흡연자들이 피해 다녀야하는겁니까? \"담배피는 사람 있으니까 돌아서 가자.\" 아이와 길을 가다보면 두세번은 하게 되는 말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도 심각한데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숨쉬기가 힘이 듭니다. 흡연의 자유 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것이 간접흡연을 하지 않아야 하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흡연실을 많이 만들고 간접흡연문제 해결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7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흡연문제해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정말 억울합니다..보다보다..참다참다 글 올립니다 저 흡연합니다.하루에2갑정도 태우고요..17살에 담배를 배워 거의30년 담배를 태웠습니다. 저 돈내고 담배구입해서 태웠습니다.담배값에서 국고로 들어가는 금액이 장난 아닌거 알고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흡연자나 흡연자나 잘 생각해보세요. 나라에서 담배만드는걸 불법화하고 담배수입하는걸 불법화하고 담배태우는걸 불법화 했었음 지금처럼 흡연자들이 많을까요? 담배자체를 마약류처럼 불법화하고 단속했었음 이렇게 주구장창 담배를 태울까요? 왜 국가에 세금내고 나라에서 합법화 한 담배를 태운다는 이유로 흡연자들은 흡연충.흡연갑질.등등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같은 취급을 받아야하죠? 물론 비흡연자들은 괴롭겠죠..하지만 흡연자들을 위해 나라에선 무얼 해주나요? 흡연자들 욕할게 아니고 나라에서 국가적인차원으로 담배자체를 불법화하는 법개정을 하세요.담배값인상으로 흡연률을 줄이네 뭐네하지말고 법개정해서 담배를 안만들고 수입안하고 불법화하고 담배피우다 걸리면 징역1년.두번째는3년 3번째는5년 이런식으로 법개정을 하라구요..그럼 안피겠지..아니 못피겠지..나라에서 팔고 나라에서 세금걷어가고 그리고 욕은 흡연자들 몫이고? 뭔가 잘못되도 엄청 잘못되지 않았나요? 흡연자들한테 뭐라하지말고 법개정해서 불법화 하세요..아니라면 흡연자들 욕안먹게 대책을 내놓으시던가..", "num_agree": 4, "petition_idx": "437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는 구속하라~(법개정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선교단체조사해주세요특히 외교통상부소속에 있으며 선교하는 단체 특히\" 대표부대표 \" 꼭!!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7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교단체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거제도 살인사건에 대해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 첫번째로 경찰의 대응입니다. 처음 경찰은 사람이 죽은 사건인데도 1달 동안 세상에 알리지 않았고 기자가 취재를 하는데 왜 이런걸 취재를 하냐는 식으로 행동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라면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게... 이해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목격자 입니다. 목격자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랑스러운 일들 했습니다. 용감한 시민으로써 범인을 잡았는데 상을 주지는 못하고.... 경찰은 가해자 가족들에게 오히려 목격자들을 폭력 혐의로 고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범인을 잡은 사람에게 할 소리인가요? 그럼 어느 누가 용기내서 행동합니까? 세번째로 가해자 입니다. 가해자는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정말 pc방 사건도 그렇고 사람 죽이고 심신미약이라면 죄가 다 용서가 되는것인가요? 심신미약에 대해 법은 엄하게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살인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4년전인 2014년 10월 27일 신해철님이 의료진의 과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간 의사는 이 후 다른 지역에서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3년 10월 노인을 폭행해 논란이 되었던 수원의 한 치과 의사도 버젓이 다른 지역에서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폭행을 하고 실형을 살고도 당당히 다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도 있고요 '의료 과실'이 아닌 '폭행', '협박', '성폭행'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는 '면허 정지', '면허 취소 3년' 만 있을뿐 '면허 영구 취소', '면허 영구 박탈'은 없습니다. '대리 수술', '의료 과실'이 있어도 '의사'는 병원을 계속 다닙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도 극히 드문 현실... '면허 영구 취소'도 아니고 '면허 취소 3년'뿐인 '의사 면허'이건 분명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의사'라는 직업은 왜 '법'앞에 '평등'이 없는 건가요? 폭행, 성폭행, 강간, 살인 등 의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사기, 횡령, 마약 관리법 위반 등의 비도덕적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사람들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37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소' & '영구정지' 없는 '의사면허' 이게 말이 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블랙프라이데이 이벤 위메프소셜쇼핑몰에 대한 농락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7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메프 사기행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 신세계 ‘이마트’에서 사흘새 2명 사망 후, 바로 다음날 ‘홈플러스’에서도 잇단 사망 2018년 3월 28일, 사흘 후인 4월2일에 신세계 ‘이마트’에서 2명이 사망 후, 2018년 4월 3일에는‘홈플러스(김포 풍무점)’에서 일하던 하청직원[맥서브(주)] 47세의 남성이 근무 도중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홈플러스(김포 풍무점)’인 원청과 하청 맥서브(주)의 인면수심 행태 고인은 하청의 소속만 달리하면서‘홈플러스(김포 풍무점)’에서 10년을 그 전에는 다른 홈플러스 지점에서 4년을 그렇게‘홈플러스’에서 14년이란 시간을 그 큰 홈플러스 한 지점 전체의 냉난방, 냉온수, 전기, 환기 및 배기, 각종 공사, 건물 설비의 하자로부터 물품과 고객의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면서 14년이란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사망 후 장례식에는 원청과 하청의 책임자는 장례비용과 조의금은 고사하고 유족에게 단 한 차례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고, 고인의 3일장이 끝나기도 전에 하청은 고인을 바로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고인은 지난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쉼없이 일하고 너무 힘들어 2017년 말부터 일찍이‘홈플러스(김포 풍무점)’에서 같이 일하는 하청업체의 직장동료와 소속 하청업체에 대해 퇴사의사를 밝혀왔음에도, 이들은 하나 같이 어려운 일을 도맡아하는 고인에게 함께 계속 일해주기를 바란다고 만류해왔음에도 사망 후 어느 누구하나 진실을 위해 나서주기는커녕 유족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노부부가 이에 대해 검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정식 경찰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한 전화 한 번없이 내사종결이 되었고, 다시 진정을 하자 어렵게 서초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고인의 하나 밖에 없는 누나인 저는 나이드신 아버지와 함께 서초 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서초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없어 2018년 9월 27일 추가 증거목록을 드리면서 진행이 어찌되는지 묻자, 하청의 직원이 유족에게 이미 위로금 1천만을 건냈고 모두 합의하에 종료된 상황이라고 경찰한테 거짓말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청직원의 거짓말임을 주장하자, 얼마되지 않아 하청의 직원이 만나자고 연락이 온 후 2018년 10월 4일 다음과 같이 이메일로 고인의 누나에게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홈플러스(김포 풍무점)’와 하청업체 ‘맥서브(주)’각각 오백만원(5,000,00원)을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합의금 지급 자체는 법률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합의 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금원지급의 요구 및 민, 형사, 행정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시위, 영업방해 또는 언론 보도로 직접 또는 간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 합의서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시 합의는 무효이며 합의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요구하였습니다 ■‘홈플러스(김포 풍무점)’의 안전교육의 부재 의심 고인이 의식이 있었음에도‘홈플러스(김포 풍무점)’내 구호조치의 의무가 있는 보안팀장은 전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는지 의식확인, 기도확보, 전신마사지, 제세동기 사용 등의 적절하고 신속한 초동초치인 구호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심정지 사망상태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제세동기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끈끈이가 오래되어 제세동기를 제대로 이용해 보지도 못하고,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져 빼앗겼습니다. 이처럼 제세동기만 관리되었다면 억울하게 그리고 허망하게 죽지않았을 것입니다. ■ 사체 검안서의 내용은 질병사로 둔갑 고인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정기검진 외에는 타질병으로 사망 전 10년동안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망 후 사체검안서에는 병사로 처리되어 이를 담당의에게 문의했더니“본인은 기타 및 불상으로 원인을 모르는 것으로 처리하려 였으나 원무과에서 질병으로 하라고 지시받아서 그리하였다. 그러니 원무과와 논의하라”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원무과를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하니 사체 검안서를 새로 발행해 주는대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체 검안서는 두 가지가 발부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고라에 바랍니다. 응급구조대에 의하면 고인은 이미 현장에서 사망하여서 진단서도 사망진단서가 아닌 사체 검안서 인데 급성심근경색추정이란 질병으로 진단 및 처리되는 바람에 산재를 위해서는 과로 증명도 유가족이 해야한다는데 회사는 기본적인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위로도 배려도 없습니다. 고인의 사망 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처우나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유가족을 무시하고 거짓으로 기만하고 다니는 회사의 행태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80세가 다되어 가시는 노부모님들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내고 계십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저희와 같이 억울한 근로자와 유가족들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num_agree": 352, "petition_idx": "43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세계 ‘이마트’에서 사흘새 2명 사망 후, 바로 다음날  ‘홈플러스’에서도 잇단 사망 은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계속 유입되는 이상, 현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계속 오는 먼지 트럭에서 한 숟갈의 먼지를 없애는 정도의 효과 밖에 보지 못합니다. 원인이 외부에 있는데 이를 내부에서 찾으려 하니 부아만 치밀 뿐이네요. 따라서 미세먼지의 근원지인 중국과의 대화와, 더 현실적인 미세먼지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7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지금의 정부의 미세 먼지 대책은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탁상 행정의 전형입니다. 물론 경유차도 문제가 있겠지만 정작 국내 미세먼지의 70%이상이 중국발 미세 먼지인걸 감안한다면 중국이 단한번의 항의조차 못하는 국가를보며 무기력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국민에게 짐만지우지마시고. 정말 중국에 강력히 항의한후 국민들이 납득이가는 장기간의 정책이 나와야지. 중국발 미세먼지가 올때마다 국민들 책임만을 묻는 국가정책이 답답하기만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37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범죄국 중국이 강력히 대응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와 ㄹㅇ 짜증나네요. 곰탕집 청원 답변 삼권분립 끄읏 양모씨 청원 결과 나온것도 없는데 경찰청장 동원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법강화 논의까지 활발하게 설명 ㅋㅋㅋㅋㅋ 이럴거면 그냥 대놓고 여성것만 들어준다고 하세요. 대놓고 차별하시네ㅋㅋㅋㅋㅋ 곰탕집 청원이 뭣때문에 공론화 되었을까요? 그저 저 청원속 남자를 무죄시켜달라고? 다 알면서 나는 몰라용 하고 넘어가는거 당신들도 웃기지 않아? 유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한건데 삼권분립? 그럼 이번 디지털성폭력 청윈은 왜 삼권분립 아니냐? 대답해봐 왜 검사들한테 구형 쌔게하라고 간섭했냐? 장난해? 삼권분립이라며ㅋㅋㅋㅋㅋ 니들이 뭔데 사법부에 이래라 저래란데ㅋㅋㅋㅋ 곰탕집은 삼권분립 다른건 사법부에 압력 넣고ㅋㅋㅋㅋㅋㅋ 남혐민국 답다 청와대 국민청원? 지들 입맛에 맡는거 골라서 답변하는 뷔페청원이네 ㅉㅉ 그게 아니라면 똑바로 설명해라 뭐라 변명하는지 보자ㅋㅋㅋ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437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럴거면 그냥 국민청원이 아니라 여성 청원으로 이름 바꾸세요 짜증나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익산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6일자 연합뉴스) 보도된 사건 ( https://m.news.nate.com/view/20181106n31372?)과 관련하여 유사 사건이 적지않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시각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니 주변에 길고양이를 없애달라, 주변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는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해주길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같은 대상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는 분명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그것에 맞춰 정부 정책과 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위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한 야생동물 살상으로 그칠 수 없다고 봅니다.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는 야생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는 간단하게 무시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감시할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목적으로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면, 최대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저런 행위를 한 사람을 색출해 엄벌해야 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자비를 들여 사료나 기타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적인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의 시선을 피해다니며 밥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 개인적인 역량으로는 길 위의 생명을 챙기는 100명보다 싫어해서 살상 같은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 1명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야생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해당 기초단체에서는 아예 단체 부서 명의로 현수막까지 내 걸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들이 생각없이 사료를 퍼 붓고 다니면서 자연을 오염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배설물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고양이라면 사람 주변에 사람이 다니는 곳에는 배설행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처리하라고 관련 기관과 공무원이 있는 게 아닐까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야생동물을 모두 없앨 순 없지 않겠습니까? 조류 독감이 번진다고 야생 조류를 다 살처분하지는 않잖습니까? 야생동물에 대한, 그리고 길고양이에게 자비를 털어 사료를 주는 행위에 대한 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 야생동물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길고양이에게 (불법적 사유지 칩입 후 사료 급식이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사료를 주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정부의 관련 정책 방향성과 자치 단체의 엇박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4) 야생동물에 대한 가혹행위나 살상행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붙임) 사실 사비를 털어 사료를 주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사료 한 줌.. 눈에 띄는 애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내가 싫고, 짜증나고, 작은(?) 피해를 입는다고 모든 걸 '제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습니까? 정부는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게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란 사실을 알리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시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일의 중대성이나 보편 타당한 가치에 따라 민원도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몇몇 민원인이나 몇몇 공무원의 개인적 감상과 생각으로 시정이 펼쳐지고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똑바로 감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부는... 아파트 단지 조합은 아니잖습니까?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433, "petition_idx": "437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 길고양이 독극물에 의한 살상 추정 사건에 대한 수사 촉구 및 시청 현수막에 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블랙데이라는 타이틀 이용, 특정 시간 지정.고가 가전 제품 및 브랜드 상품 제한적 (선착순)판매 타이틀을 걸고 좋은 제품을 싸게 구매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현혹 및 우롱하는 위메프 사에 대한 실구매자 여부 및 진상 규명 청원드립니다. 11일간 하루 2번씩 계속 진행하는데 서버 문제등 이전 발생 된 수많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위메프사의 답변은 진샹을 알수 없는 소비자를 능멸하고, 홍보, 돈벌이에만 열을 올리는 위메프사의 악랄한 상술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실상 조사를 청원드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37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랙데이 명분이용, 소비자 우롱 위메프 진상 조사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갈수록 태산입니다...지금 우리나라 이땅 대한민국도 사느냐 죽는냐 마는 시점에 북한이 왠 말인지... 도대체 문재인 정부를 이해를 못할 상황입니다...모든 건설경기 은행대출은 다 막아놓고...돈이 돌고돌아야되는데...기본적인것부터 막아놓으니...", "num_agree": 16, "petition_idx": "43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우리대한민국도힘든데 왜자꾸북한에다가 지원을하는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의사들은 신이 내려준 자격증입니까? 법죄자들도 당당히 병원을 운영하고 수술도 대리수술 시키는건 환자들 속이는거 아니가요? 그런의사들을 자격박탈 하는법을 만들어주세요 이나라엔 법이 누굴위해존재합니까 의사는 신이내려준겁니까 왜 수술실엔 씨씨티비 못달게합니까? 의사들이 긴장된다 말이됩니까 학생들도 시험볼땐 담당관이 있읍니다 그것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서 못한다 그런거랑 뭐가다릅니까 은행엔 왜 씨씨 답니까? 범죄땜에다는거 아니가요 유치원엔 그럼 왜 씨씨 답니까? 유치원선생들도 긴장되고 신경쓰입니다 의사특권입니까 의사들이 신입니까? 의사에게 법이 존재하지안습니다 국민은 병원이 두렵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7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자격박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자세히는 모르지만 음주를하면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눈동자든 혈액이든 냄새든 그런것을 인식해서 차 시동이 걸리지 않게 아님 아예 문을 못열고 들어가게 그런것을 개발해서 차에 적용시켰음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자는 평생 면허를 못따게 해주세요. 지문등록제도 그런걸 만들고, 차에지문인식 시스템을 장착해 다시는 차 운전대를 못잡게 하주세요. 법을 강화해도 할 사람은 하는거 같으니 뭔가 음주인식 관련된 확실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구소에 자동차 음주인식관련 국책과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선교단체란 이름으로 온갓악한짓을 다저지르는 선교단체 제발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7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교단체주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우선 저희 집 주소는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16번가길 17 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차를 견인해가지고 갑니다. 도저히 살수가 없네요... 이사를 갈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차때문에 이사가야 한다는게 말도 안되는것 같고 주택 주민들이 하는말들이 바로 앞 아파트에서 계속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주택사는 주민들은 주민도 아닌가봅니다. 남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넣어도 신고가 들어오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그게 싫으면 다른데 차를 주차하라고 합니다. 근처에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라도 주차를 하고싶은 심정이구요. 저희가 원하는건 견인을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당하게 주차할수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지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신다면 당당히 요금을 지불하고 주차를 하겠습니다. 제발 주택사는 주민들이 외면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 견인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189번지와 내월리 180-4번지 2개의 필지에 있는 건물 4개동(전북 완주군 비봉면 내월길 131-4번 건물)을 2017-10-23 공매에서 낙찰받았습니다. 원래 이 건물 4개 동 중에서 2개동은 이미 말소된 상태이지만 2개동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2일부터 건물인도소송을 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 4개동 중 2개 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원래 2개 필지 모든 토지;와 건물은 토지주의 선친께서 실제 소유하였던 것인데, 토지주의 남편인 장남과 차남에게 탈세 및 채무면탈 등을 위하여 명의;신탁하는 등의 각종 편법 행위를 하여 현재 ㅂ개 필지 부분의 건물은 지상권이 형성되었고, 1개 필지부분의 건물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지상권을 다투고 있는데, 토지주와 그 형제들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에 건물 3개동이 이미 철거, 말소되어 건물주의 건물 모두가 지상권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속여서 무료법률지원을 받고 있다가, 건물주가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강력하게 사실을 알려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에서 지원하던 변호사 2팀 모두 2018년 10월 12일 사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토지주 측에서 건물 3개동이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완주군청에 허위 신고를 한 것 같고, 완주군청에서는 현장이나 건물주에게 일체의 확인도 하지 않고 토지주 측의 허위 신고만을 믿고 토지측과 공모하여 4개동 중에서 2개동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상권 형성여부를 다투고 있는 건물 1개동만 존재하고, 지상권이 형성된 건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물 1개동과 이미 철거되어 멸실된 2개동을 합하여 3개동 모두 멸실되었다면서 말소를 시킨 것 같습니다. 만약 완주군청 주무관인 엄*산과 건축행정팀장 김*만과 종합민원과장 송*권이 건물 2개동이 현장방문 또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을 확인하였거나 건물주에게 확인을 하였다면 말소된 건물이 현재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두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 및 건물주 확인을 하지 않고 직권으로 2018년 11월 6일 말소를 시켰고, 2018년 11월 8일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소유중인 건물을 잃게 된 건물주는 완주군청 주무관인 엄*산과 건축행정팀장 김*만과 종합민원과장 송*권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멀쩡하게 현존하는 건물을 완주군청이 말소시켰네요. 담당자를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여성가족부 잠잠하다 했더니 또이상한짓 합니다 이제 https보안연결은 왜 또막습니까? 음란물때문에? 그럼 인트라넷이나 돌라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인터넷 내에서는 모두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한답시고 그런짓좀 그만합시다 해봤자 vpn이나 프록시끼고 볼텐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3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없애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저출산문제중에는 성병에 걸린사람들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 성병감염자들을 그냥 놓아둔다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전체 국민이 성병감염자가 될것입니다.성병중에는 한번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한 헤르페스라는 성병도 있습니다. 그사람이 다른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그 맺은사람도 감염이 될것이고 점점 감염자는 더욱 많아질것입니다.계속해서 저출산문제를 타도해야할판에 성병은 무시할수없는 크나큰 걸림돌이가 되고있습니다. 성병감염자들중에서는 완치할수있는 환자들도 있기에 완치가 된 환자들은 격리를 하지 않는식으로 하면 좋을것같습니다.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존속을 보전하려면 성병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병감염자들을 격리시켜주지 못하겠다 하시면 무료로 성병검사를 받을수있는 해택이라도 주세요.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병감염자를 격리시켜주세요.저출산문제 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지난 정부와 현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막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여 애를 낳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아이를 정의가 사라지고 불안정한 대한민국에 낳기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겁니다. 정부는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은 온 국민들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많은 살인자들이 살인이 아니라 치사로 둔갑 되어 집행유예나 2~3징역형을 받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한탄과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줄테니 아이 낳으라는 정책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법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뻔한 법의 필요성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권력자와 가진자의 법입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법입니다. 근 2년동안 온 국민이 마음적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국정농단에 사법농단까지 정말 비리의 끝을 본것 같습니다. 그 외 채용비리,유치원비리,권력형 성범죄,갑질과 폭력 등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쏟아지는 대한민국의 현실,, 다른건 뭐 냅두세요. 포기입니다. 여기저기 해쳐 드시든 팔아드시든 알아서들 잘 하시고 경제? 그거 국민과 기업이 하는거지요. 그러나 안전하게 살 권리,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법관들 외 권력자들은 억울하게 죽을 일이 별로 없어서 신경 안쓰나요? 이 나라의 어이없는 법과 관행은 그들이 피해를 입어야 바귈까요? 그들은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또 그 법은 절차라는 것들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듯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과 자신을 위한 정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사대부적인 논리나 절차,관행이 우선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살인사건과 음주사고에 나 자신과 우리 가족, 특히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가 너무너무 못 미덥고 불안합니다. 살인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 법을 왜 바꾸지 않는 건지 정부와 사법부와 국민참여단의 토론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당신이 한일중 잘한거 하나 있는가? 누굴 위해 일하는가? 더이상 무능력한 대통령은 필요 하지 않는다 당신도 조금이나마 양심이 있다면 내려 오는게 어떻한가?", "num_agree": 16, "petition_idx": "437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제 파탄 장본인 문재인은 내려 와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문대통령께서 3대까지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1945년 이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3대까지 지원받고 1945년 이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2대까지만 지원받는게 바뀌질 않았네요? 대체 왜 차별하는 겁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맷집이 더 좋으셔서 일본애들에게 고문당하고도 45년 이후까지 살아계셨던게 죄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7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3대 지원 대체 언제 약속 지키실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 문재인 대통령님! 백성들 재산과 피나는 일자리 제발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2012.11.23에 국토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백성들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종사하여 왔던 일자리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17년간 해왔던 일을 할려고 해도 2017.2.8부터 구청에서 매매업 등록허가를 안 해 줍니다. 일을 위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등록허가를 속이 썩도록 기다리고 있으며 살아있는 사업장들도 등록허가가 죽을까? 일거리가 날아갈까? 재산권이 날아갈까? 안절부절 노심초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직 국법대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 받고 건축한 사업장 11개단지 401개매매장의 피나는 일자리들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죽이는 사유는 국법이 바뀌었답니다. 법은 백성을 살리라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전시장기준200평을 가지고 2002.7.10에, 2015.8.11에, 2012.11.23에, 3차에 걸쳐 법령을 신설, 개정을 번복하여 백성을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갑질에 의한 살인행위로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통곡하는 뼈아픈 피나는 개탄스런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갑질 행정행위로 백성들의 재산과 일자리를 빼앗고 백성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하여 피나는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백성들이 주인이라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고 대한민국 맞습니까? *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과 피나는 일자리 박탈 과정은 이미 2002.7.10에 국회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서울시의회에 위임하여 서울시의회가 만든 조례법 적용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국토부가 완전히 배제하고, 조례법 시행 10년이 지난 2012.11.23에 경과규정 없는 자동차관리법령을 번복하여 신설, 시행함으로써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과 피나는 일자리 박탈(위 법령을 2017.2.8 구청 인지)이 시작 되었습니다. * 쟁점사항인 전시장기준 200평에 관하여는 1. 국회가 만든 자동차관리법에서 서울시의회에 조례로 전시장 관련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2002.07.10에 전시장100평에서 200평으로 조례를 변경하고, 변경한 조례에 경과규정으로 “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휴업, 폐업, 취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 전시장100평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지금까지 17년간 자동차매매업을 하여 왔던 일입니다. 2. 그런데, 또다시 국토부가 조례법이 2002.7.10에 개정,시행한 10년 이후인 2012.11.23에야 국회가 법률로 서울시의회에 위임하여 만든 조례법 적용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조례법이 규정한 경과규정(“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휴업, 폐업, 취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100평을 적용한다”)을 무시한 자동차관리법령에 전시장기준200평을 번복하여 신설, 시행함으로써, 3. 어처구니없게도, 위 법령 신설,시행 10년전 2002.07.10에 이미 자동차관리법 규정대로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전시장기준 200평 미달로 다시는 자동차매매업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위 법령의 경과규정은 구분소유한 똑같은 매매장안에서 똑같이 사용했던 전시장100평에 대한 법적용을 한쪽은 합법(등록가능), 한쪽은 불법(등록불가)이라는 누가봐도 개탄스런 극히 불공평한 이중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평한 국법이 맞습니까? 4. 위 같은 위법,부당한 소급법령! 불공평 적용하는 갑질 법령을 적폐청산하여 백성들의 막대한 재산권 피해 방지와 피나는 일자리를 보장하고 매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갑질 법령에서 해방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대통령은 그뜻을 잃은듯 ㅎㅎ 그자리만 오르면 십년간 야당 민주당 가관 정녕 이나라 비리천국 공공기관 비리천국 돈있는 개념없는 인간들만 가득한 다발뺌인나라 제식구 감싸기 나라 일반 국민은 공무원 연금 뒤치닥거리 꼬봉 대단한 대한민국 ㅋㅋ 촛불혁명 개뿔 그자리에만 가면 눈치만 보는 ㅋㅋ", "num_agree": 9, "petition_idx": "437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촛불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중증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은 장애인 쇼핑하는 사람들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람 저사람 누가 더 편할까? 힘들면 한 두달 하다가 몸 아프다 그만두고... 만일 당신이 활동보조인이고 힘든일과 쉬운일을 할때 똑같은 시급을 받는다면 굳이 힘든일을 선택해서 하시겠습니까? 경증 장애인들은 시간당 급여는 지금대로 유지하고 중증 장애인은 시간당 급여를 더 많이 줘서 심각한 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이 없어지도록 급여차이를 둬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활동보조인에게 책임성을 부여하거나 소개하는 센터에 권한을 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인을 고르지 못하게 적절한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장애인 활동지원 일이 휴계시간을 못 가지면 죽을 정도로 힘이 들어서 꼭 쉬어야한다고 하시는 활동보조인이 솔직히 몇 분이나 되는지 궁금하군요? 쉬는시간 안줘도 이동하는 것 이외는 거의 다 쉬는 시간입니다. 가령 프로그램 참여하면 참여하는 시간만큼 밖에서 쉬는 거구요. 복지관 치료시간이면 40분 쉬는 시간이구요. 운동하려구 자전거타면 그시간 내내 쉬는 시간이 활동보조인입니다. 잠깐잠깐 힘든 것도 힘들다 말하는 것도 활동보조인입니다. 거의 대부분 활동지원 하시는 분들은 8시간이면 8시간 계속 노동하시는게 아니고 필요할때 잠깐 잠깐씩 일하시고 대부분의 시간을 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으로 이런 강제 휴식시간을 만들어 놨나본데 장관님 바뀌면 양쪽 모두 기피하는 이런 휴계시간 보장은 폐지될거라 믿습니다 정말 장애인 이용자를 성심성의것 돌보는 활동보조인도 있겠지요 하지만 활동지원 써비스 이용 3년 동안 아직 그런 분은 못만나 봤네요 힘들다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장애의 유형과 성격을 무시하고, 나 아니면 누가 볼사람 없다는 식으로 장애인 인권을 모독하고 장애인을 돌보다 이용자가 다쳐도 자기 몸부터 살피는 무책임한 활동보조인들도 계시는데 그만 탐욕들 부리세요 아무리 권리찾기라지만 도가 지나칩니다 최근에 못쓰는 휴계시간을 모아서 휴가를 간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것도 유급으로...나원 참! 맨날 핸드폰 들고 친구들과 통화 하거나 뒹글 뒹굴 누워있지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활동보조 공화국이란 명칭도 생겼습니다. 어느 단체에는 대상자를 모아놓고 활동보조인들 끼리 수다떨며 장애대상자들의 하는 행동을 흉보는 곳도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활동보조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정말 화가 나네요... 수면내시경중에 환자를 성폭행하고... 19살짜리 간호조무사를 12년동안 성폭행하고 협박하고... 프로로폴포함 13가지 약물 투여해서 환자죽이고 사체유기하고... 이런사람들이 의사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의사들아!! 의사협회야!! 니들 안쪽팔리냐?? 의사들이 방어의료를 해서 환자들이 피해를 볼거라구요?? ㅋㅋㅋㅋ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네요... 의사들이 방어의료를 해야하는 이유가 마취해서 성폭행하기 위한겁니까?? 다른건 몰라도 성범죄자들 면허는 절대 재교부하면 안됩니다!!! 의사협회는 정말 쪽팔린줄 압시다!!! 국회의원들은 의사들 항의전화가 무서워서 법안 발의 인하는겁니까?? 보건복지부는 이런 의사들도 관리안하고 뭐하는겁니까?? 성범죄자 의사들이 영원히 의사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들아...배울만큼 배운 너희들의 모습니다... 창피한줄 알면 너희가 먼저 나서서 퇴출해야되는 성범죄자들이다...쯧쯧쯧...", "num_agree": 27, "petition_idx": "437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의사들을 퇴출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OECD 꼴찌 및 후진국 수준은 우리나라의 주거 좀 국가 개혁 수준으로 바꿔 주세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쪽방에서 살다가 죽고 고시원에서 살다가 불타 죽고, OECD가 아니라 저기 후진국 보다 더 못한 주거 환경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것저것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이라도 크고 과감하게 잘해주시면 후대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실것 같습니다. 제안 : \"\"튼튼한 영구 임대 아파트를 국가 정책으로 국가 주택의 70% 이상 될수 있도록 통 크게 시행해 주세요.\"\" - 야당 : 자유한국당도 이부분 이해할것이라 생각 합니다. 아동수당 주는 것보다 몇백배의 체감효과 발생 프랑스의 현재 국가 정책이 30% 이상이지만 우리는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인부부를 위한 24평 아파트 또는 32평 아파트를 주력으로 지어주세요, 그래야 자식을 낳아도 집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집투자 땅투자를 국내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전국민이 땅과 집에 신경 쓰기 보다는 연구와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세요 임대 아파트를 지어주세요 (민간이 아닌 반드시 국가 주도로) 거주기간 : 영구 또는 거주자가 원하는 만큼(세입자가 이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사 갈수 있으며 거주하고 싶으면 언제까지나 거주 할 수 있음) 임대비용 : 24평 기준 월 21만원, 32평 기준 월 30만원으로 해주세요. -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렴하게 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저렴해도 됩니다. (10년이면 1가구당 24평 2520만원,32평 3600만원, 50년이면 1억8000만원의 임대비가 나옵니다.) - 임대비가 저렴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충분히 충당 가능하며 +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 유도 및 사회적 가치 창출로 환원 될수 있도록 유도 대상자 : 소득하위 기준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처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집을 국가에 팔아서 임대 아파트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야 거지 아파트로 전락되고 양성되지 않습니다. 현재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고 1인 가구 위주의 작은 평수만 짓지 마시고 앞으로 자식을 많이 낳아서 가정 내에서 만족도를 높일수 있도록 적당히 넓은 평수를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잘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이 되어도 한순간에 망하면 거지 같은 삶을 사는게 우리나라 입니다. 그래서 R&D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권력과 부를 나눠 주어야만 자식이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기에 기업을 되물림 합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집을 임대하면 집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사장이 과감하게 투자하다가 망해도 내 자식들이 한국에서 사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기 때문이지요. 장점 : 1. 사장이 되어도 자식걱정 없이 보다 과감하게 R&D에 투자할 수 있다. 2. 망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다 공격적이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확충 및 국가 경쟁력 강화) 3. 최저 월급을 받는 사람도 인간적인 삶을 살수 있으며 빈부 격차로 범죄 및 사회적 혼란 감소 (OECD 국가중 주거 격차 꼴지 해소) 4. 임대주택이 활성화 되면 자연 스럽게 출산율도 높아 집니다. 5. 경제로 인한 자살율도 줄어 들고 생계형 범죄도 줄어들 것입니다. 6. 이혼율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로 심리적 안정으로 인한 창의력도 높아지며 국가 생산성도 높아 집니다 단점 : 1. 국내 주택 가격이 불안해 진다. (기존 대출 받은 분들에 대하여 감면 혜택(다주택자 제외) 및 국가가 해당 주택을 적절하게 매수)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아이가 초등학생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정책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캐나다 처럼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수당은 수당일뿐 심리적인 주거 안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 국가에서 수당 주니까 우리 결혼해서 애기 낳을까? 2.우리에겐 넓은 집이 있으니까 우리 결혼해서 애기 낳을까? 정답은 2번 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모든 20,30,40 세대가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는 첫번째가 \"집\" 입니다. 요즘 경제, 취업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 보다도 실제 집 때문에 미래가 암울 합니다. 최저 입금으로 일해서 200만원 미만으로 받든, 또는 중견기업 들어가서 3~5천만원을 받든 집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큽니다. 대기업 다니는 노동자도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은 월급을 받으려고 파업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써 누구나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게 의,식,주 입니다. 물론 요즘엔 의료비도 포함 되지만요. 한국에서 가장 불안한게 주(집) 입니다. 주 때문에 다들 결혼을 포기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가 없어야 결혼을 하고 애기를 낳을수 있습니다. 금수저 아닌 이상 집만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글을 많이 추천해 주시고 퍼트려 주세요 주거가 심각한데 카테고리 조차 마땅한게 없네요(건축,미래,저출산,안전,복지,경제민주화기타 많은 부분에 다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존을 위한 주거 대한민국 존폐를 위한 주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미군 중앙조사단은 10일 오전 11시에는 스타우트 제주도 군정장관을 비롯한 제주 도 조사단과 박경훈 도지사 등과 함께 관덕정 앞과 도립병원 앞 등 발포현장에서 목 격자의 증언을 들으며 조사했다. 오후에는 제주도 군정장관실에 3 1기념 행사 관계 자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었다.55) 미군 중앙조사단은 이런 와중에 파업사태가 발생 하자 파업의 원인과 그 배후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3월 12일 스타우트 소령 과 제주신보 기자 사이에 일문일답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됐다. 그 당시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그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제주도에서 살고 고석만입니다 앞서 내용을 보시 면 제주4.3당시 미군정이 계입한 내용입나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1947년 3월 1일 경찰이 제주읍에서 일단의 좌익 3 1절 행사 참가자들을 공격하 여 몇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제주섬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하여 일으킨 소요들은 제주도를 점령하고 있는 미군에 의하여 비교적 느슨하게 억제되어 있었다. 공격을 받은 섬 주민들은 경찰에 대하여 즉각적인 보복을 하였고, 1년 여에 걸친 유혈폭력 이 시작되었다.”53) 이 글은 1949년 4월 1일 시점에서 제주도사태를 종합 분석한 주한미군사령부의 정보보고서에 나온다. 결론적으로 이 미군 보고서는 3 1사건을 ‘4 3사건의 도화선’ 으로 보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3 1사건이 발생된 직후 미군정은 제주도상황을 중시했다. 재조선미육군사령부와 미군정청이 합동으로 제주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3월 8일 제주에 파견했다. 이 조사단의 책임자는 카스티어(James A. Casteel) 대령이었다.54) 미군정시기에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에 현역 미군 대령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파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내용들은 바로 제주4.3 진상보고서 기록에 적시 된 내용 들입니다 미군정 이내용면에 법적.도의적인 면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듯잊죠 지난달 10월 30일 4.3유족회와 평화재단에서는 서울 주미 공사관을 찿아가 집회및 100만서명을 담은 내용가지고 4.3진상규명 및 공식입장 표명을 주미 대사관을 만나 전달 및촉구 하였으나 이는 민간인들이 활동면에 있어 한계가 있고 제주도에서 미국측 정식으로 확산이 이루어 지고 있는바 정부에서 이것을 외교적으로 해결 해야데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4.3에대한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1주택자들은 기존처럼 담보대출받게해주셔야지, 기존에 소형주택자들은 담보대출이것저것빼고나면 실제받을수있는대출이없는데 신용안좋은사람들은 담보대출만믿고 있음에도 급하게 의료비나 생활자금필요할때 카드론이나 사채이자로내몰고있는 지금정부는 서민들의 입장은 전혀배려하지않고있으며, 진짜로 다주택자들3주택이상이나 대출규제를해야지 없는사람만 빚더미로내몰고 있는 문정권의 기준없는대출규제로 살기만더힘들어졌습니다. 비싼이자로 내몰리는 서민들입장따위는 생각도안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세상에 살고있으니 괴리감만커지고 시민들은 경제도 어렵고 세금도 오르는데 이제 믿을구석이없게 내몰리고있으며 쥐새끼도 몰리면 닥치는 대로 문다고 언젠간 분노가터져 들고일어날 날이머지않은것같아 두렵기까지합니다. 제발좀 부자정책이아닌 약자의 입장을배려해주셔서 현명한 대출정책ㅇㅣ 나와야지, 무조건 막기만하면 믿을구석이 없는 시민들은 더 코너로 내모는겁니다.복지정책 펼치시기전에 거지나 안되게 도와주세여.", "num_agree": 14, "petition_idx": "43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금융으로 내몰고있는 잘못된대출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제가 최근에 위안부영상을봤습니다 영상댓글을 보니깐 일본인분몇명이 일본군이 20만명의 여성을강제연행한증거.다른나라군인이섞여있다등의 여러질문들이있었습니다. 또다른영상에선 우리나라가 베트남여성들을강간하였다.라고일본인이 자꾸언급을해서 저희나라몇분들이 공식사과를했다.베트남이거절한거다.이제서로언급을안하기로했다 등의 답변을하셨습니다 근데 일본인분이 안중근의사님의이야기.정확한답변을안하면너희나라는 은폐국가다.거짓말쟁이다.일본의사죄를한국에서검색할수있는지찾아봐라등의일본 분이 계속 말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위안부분들의 증언은 거절한다라고일본분이하셨습니다 적어도 일본은 위안부문제에대해서 따지지말고 사과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에대한일본답의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걸어가는데 길거리 한 가운데서 할아버지 두명이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시더군요 그걸 보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 한테 담배 꺼주시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는게 뭐가 문제냐고 하네요. 과연 그 할아버지들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핀다면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면서 말돌리는 겁니다 범죄자들 공통으로 항상 굳세게 믿고 있는 법이 있더군요. '폭력으로 행사하면 범죄이다' 담배연기로 피해를 끼쳐도 '누가 뭐라 안한다' '에이 그냥 피해가겠지' 법의 사각지대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지나가던 말던 상관 안하고 담배에 라이터를 붙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길거리 흡연은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입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하며 뒤로 물러나 지켜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외국도 똑같다며 예전엔 버스와 교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며 그에 비해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며 옛날 옛적 역사를 따지며 개선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담배를 철저하게 규제하고 단속 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청원을 듣는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인식 하면서도 그 사실을 외면하는 흡연자. 떳떳하지도 못하는 행위로 피해끼치면서 어쩔 수 있냐는 듯 당당하게 서 있는 모든 대한민국 흡연자 들에게 선처가 아니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담배연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반려동물이 재산으로 취급받는 지금의 법이 반려동물이라는 이름과 맡지않는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이라 하지않고 반려동물이라 명칭이 바뀌는 요즘, 그에 알맞게 법도 바뀌어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이제는 한 가정의 가족일원입니다. 재산으로 취급되고있는 지금의 법, '보호자의 역할인 가족이 책임을 다해야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그에 맞게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가질 수 있게'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함으로 인해 정말 이슈가 생기기 되기 전에 법시정이 필요하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7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애완동물이아닌 반려동물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112나 119신고 영상통화를 제안합니다. ㅡ 왜 해야하는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당황해서 말은 잘 안나오고 횡설수설.. 경찰은 계속 '어디냐, 무슨 일이냐...' 묻고 묻고 또 묻고... 그러는 와중에 사건은 일어나고 피해자는 이미 발생하고...설명하다 끝납니다. 속 터지죠 ㅡ 장점 1. 범죄자가 경찰과 대면하게 된다. (=범죄불발) 범죄자가 경찰과 마주하는 꼴이니 범죄하려던 자가 꽁지 빠지도록 도망가겠죠. 이로써 범죄 후가 아닌 범죄전에 방지할 수 있다 2. 범인을 잡는데 효과적 경찰 전체에 영상을 뿌리면 지역 경찰들은 그곳이 어디인지 쉽게 알수 있을테고 혹시 압니까, 순찰 돌던 경찰이 \"어, 여기 우리 구역이잖아!\" 라며 바로 출동! 몇초 만에 잡을지^^ 3. 설명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부정확한 의사전달로 인해 지연되는 출동시간 절약은 물론 상황 포착의 정확도를 높이고 오류를 줄인다. 이외에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하루빨리 영상통화화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IT 강국의 경찰이라면 이쯤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7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합니다 (( 112나 119 신고 영상통화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09", "end": "2018-12-09", "content":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잘 들어라 박근혜가 평생 감옥에 있을정도로 잘못했나? 라는 반문과 박근혜가 평생 감옥에 있을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나경원 당신같이 썩은 사고와 국민의 정서와 반대되는 짓거리를 아무렇지 않게하고 나라망하는데 앞장서는 짓만 골라하는 사람이 뻔뻔하게 말도글도 아닌 말을 주절거리면서도 국민에게 돌판매질 안 당하는 것이 다행인 줄 알고 살아라.다음 총선에서 나경원 당신에게 공천 주는 당은 빨갱이 당이고 좌파 한국당 밖에 없을 것이다.국민 대다수가 박근혜가 평생 옥살이만 하는게 아니고 감옥에서 죽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잊지마라.또한 나경원이 당신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참 웃기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라는 것도 잊지마라.빨갱이당.좌파세력이 모여서 국민의 안녕과 행복권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의 바램과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는 한국당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국민도 대다수라는 것을 알아라.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도 안일한 사고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뒤로는 돈이나 챙기려는 의도를 보이는게 아닌가 국민 대다수는 지켜보고 있다.나경원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적폐청산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듸이상 국민의 공분을 사는 헛소리는 하지마라.총선에 패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끓고 박근혜 지우기에 혈안이더니 벌써 국민의 분노와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있었느냐? 썩어도 너무 썩은 한국보수잔당들아 너희들은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국민의 정서와 반대로 가는 정책으로 지껄인다면 머지않아 자멸 할 것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나경원아 잘 들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는 경증 뇌전증 환자입니다. 중증도 아니도 경증인데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단체에서도 병 때문에 쫓겨나 5년간 준비한 꿈을 잃고 그래도 먹고 살려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자격요건을 보니 뇌전증 환자는 자격요건에 합당하지 않더군요 또 뇌전증이라고 말만 하면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경증이든 중증이든 업무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발병한지 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쓰러진 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는 어느 순간 쓸모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뇌전증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은 적어서 환자들은 너무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쳐지지는 않아도 언제간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7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 환자를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친일 매국 빨갱이 독재자 다카키마사오가 현충원에 누워 있다니 호국 영령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저주를 풀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7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최소한 살수있게도와주십쇼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번 미국 선거 과정을 보면서 미국의 제도 중 주민 법안 발의 제도가 한국 선거에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주로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회의원분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잘 대변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분들께서 제출하시는 법안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집단 또는 본인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제 발의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미국의 선거에서 보면, 많은 주민발의 법안들이 투표에 부쳐집니다. 이 법안들은 정치인들이 아닌, 실제 국민들이 직접 법을 발의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투표해서 과반수 이상이 지지를 하면 그 법안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소한 것 조차도 법안으로 발의되는 것은 방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선진국의 제도를 토대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주민법안 발의 제도를 만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안은 국민들의 손으로 제안이 되고, 채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민법안발의 제도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고 혜택을 받는 법을 만든다면, 작금의 사법 농단 사태 또한 예방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친한 친구를 잃은 젊은 이들이 직접 만든 음주운전 방지법이 국회의원분들의 정치적 선택으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것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 제도가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장하고, 거 나아가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확고와 선택에 따른 책임감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저의 제안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작은 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 법안 발의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달서구에사는 5살 3살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 입니다 유치원 비리로 딸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은 물론이며 주변 유치원들이 박용진3법이 통과가 되면 모두들 폐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니던 유치원이 갑자기 폐원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갑자기 다닐곳이 없게 됩니다 직장인 부모들은 더더욱 걱정이겠죠 잘 어울리던 친구들도 선생님과도 갑작스런 이별에 피해를 봐야 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다른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되는건 물론이며 재입학 하게되면 입학준비와 학기초 준비해야할 부분들이며 여러가지로 걱정됩니다 제가 바라는 부분은 지금 다니던 유치원에 앞으로도 제발 다닐수 있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되길 바라는 바 입니다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물론 제가 쓴 글 하나로 인해 제가 바라는데로 흘러가지 않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게 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너무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여 국민청원이라는걸 처음 올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7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폐원 걱정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대기업에게는 일자리창출과 공장국내이전을 압박하고 적폐세력 및 갑질세력은 엄격한형사처벌을하고 유치원같은 공공기관은 더 강력한제재및 공립화도검토해야합니다 대외대내적으로 경제가 어려울때는 우유부단함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처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는 현재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는 규제의 온상이며 물류단지의 메카입니다. 요즘 집값 정말 비싼것 같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해서는 도저히 집을 살수가 없는 구조가 우리 나라 인것같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어찌 어찌 해서 현재는 광주에서도 변두리 지역에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골이라 마트 한번 병원 한번을 가려고 해도 무조건 차가 움직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시내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크기는 더 작아지고 가격은 훨씬 비싸졌지만 시내에 살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더군요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계약금 대출을 위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데 정말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기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서 신규 주택 구입자금이나 분양권 매수에 이용할 경우 즉시 대출 상환및 3년간 대출이 금지된다더군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한다고 해도 안된다는 말만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은행을 방문해봐도 정책이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결론은 신용대출뿐이 없어서 지금 신용대출 진행중인데 진짜 화가 나더군요 내가 내 재산에 대한 권리도 제대로 못하는건지 진짜 돈 없는게 이렇게 죄인가 싶고 이런 정책을 생각하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가 아닙니다. 단지 더 좋은 환경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죄가 되는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유튜브\"****\"님을 아시나요? 어머니는 신용불량자,분노조절장애 아버지께서는 어느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매번 쓰러지시고 하루하루 생사의 길을 오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아버님의 치료비는 자그마치500민원을 넘기고 있는 중이지만 치료비/입원비를 부담할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계시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님이 방송에 출연을 함으로써 시청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불우이웃돕기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것을 '구걸' 이라 생각하시는 어머님의 반대로 취소돼었습니다 ****님은 과거 자신의 sns계정에 계좌번호를 공개하여 도움을 요청하신 일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이를 알아내어 어머님에게 전화를 하고 이러한 행동을 강하게 제지했다합니다 지금 ****님께서는 '경계선지능'이라 하여 지적장애를 앓고있지만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지못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취직은 몰론, 단기알바를 구하는것도 힘든상황에 놓이셔서 살아도 사는게 아닌것처럼 고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제발 이분을 위해 나라가 도울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려요....로그인하는게 불편하더라도 사람한명 살린다는 생각으로 정부가 답하기전에 여러분이 먼저 답하여주세요 한 가정을 돕는것이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제발 청원해주세요 ", "num_agree": 19, "petition_idx": "43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님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jyp마냥 곡에 지 이름 꼭 넣어가면서 어떻게든 똥꼬낄려는 애들이 꼭 있는데 정말 보기 않좋다. 개이버는 정말 심각한듯", "num_agree": 1, "petition_idx": "437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처를 명확히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지금 이나라에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있는데 문재인대통령은 오로지 대북관계에만 올인하는 정책으로 그보다 훨씬 더 시급한 문제를 묵과하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반도 등에서 내뿜는 공장연기때문에 자국민들은 매일같이 마스크를 쓰고다녀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심지어 여론을 조작하여 자국요인만 부풀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 실업문제, 난민 문제, 저출산 노령화문제 등 국가의 심각한 난제들을 뒤로한 채 오로지 북한에 퍼주기식 외교에만 집중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있습니다. 지금 제마음은 문재인대통령을 수천조각으로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럴 힘이 없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문재인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나라가 바로 서도록 힘을 모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37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2018.11.6 .23시30분 목감교차로 사고로 인하여 대인접수지불보증 거부 문제에 청원합니다 가해자 개인택시(경기지부공제조합.수원)과실 90%~100% 승객1명 승차중 피해자 법인택시.본인 법인택시공제조합 과실 0% ~10% 승객1명승차중 (진단3주) 피해자 본인차량승객은 대인접수 해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안해주고요 이유는..개인택시공제조합 공차장라는분이 저도 10%라도 과실이 있을수도 있으니 법인쪽도 대인접수 해달라 합니다 법인택시도 접수해야 자기네도 접수 시켜준하니 도저이 이해할수 없습니다 승객은왜 해주었는지? 우선 피해자 치료를 해주고나서 회사끼리 따저야 되지않겠는지요? 법인택시기사의 약점의 시간이라 하루라도 쉬면16만이상 손해보는데 그걸이용하는지? 그래서 현행법으론 (이방법만있음)피해직접청구 를 할려고 한다니 개인택시공제조합 공차장 이라는분이 경찰서직접가서 사고접수시키고 진단서 발급받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지불보증 해준다고합니다 ..ㅠㅠ 저는손해를 감수하고 시흥경찰서 사고접수(7~9일소요) 하고 버스타고 오는중에 경기개인택시공제조합 공차장님께서 전화로 경찰서 신고안해도 서류작성해주면 합의없이 치료비만 지불보증해다하네요 ..이건또 무슨말인지? 합의없는 치료비만 준다니 ...대한민국에 이런법이 있나요 정부관계자분.? 저는 어깨파혈로 진단3주 급이 치료요망 너무 힘드네요 회사끼리는 나중에 따지고 (6:4 ..5:5도아닌 ..10:0 ..9:1인데) 피해자 치료가우선 아닌지요? 시간과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을이용하여 제풀에 지치게 만드는 이런법은 조속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꼭..피해자 관할경찰서가서 신고하고 진단서빋고 신청해야되는지요 이과정이10일정도 걸림니다 그리고 개인택시공제조합 수원지부 공차장이라는분이 저에게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니 이건또 무슨말인지요? 휴~~의식주 생활에 들어갈돈이 만만치 않은데 걱정입니다 저는현제 병원에 입원치료중 ..돈이 없으니 일단 사채100만원 빌렸습니다 .. 정부관계자님..과실이 있으면 무조건 대인접수 부터 시켜주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대인접수 지불보증거부건이 상당이 많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글을 올림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대인지불보증거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네이버에 국회의원 연봉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도데체 그들에게 그런연봉을 주는 이유가 뭐죠? 뒷돈 세금으로 여행다니고 밥먹고 사람부리는데 연봉을 1억이상 줄이유가 있나? 국회참석하는의원이 반도 안되던데 국회참석도 안하는인간들은 왜의원이 된거지? 그런인간들이 도데체 므슨일을하고? 다들 네이버에 국회의원 연봉 검색들해보시고 능력있는 사람들이야 줄수 있다 치지만 돈내고 다니는 대학교도 출석안하면 학점 안준다 일도 안하는 의석만 차지하는 인간들좀 줄이던가 아니면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면 공무원 평가제라도 시행해서 감사를좀 하던가 아니면 국회의원 연봉을 반으로 줄이던가 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뉴스보면 맨날 뻘소리하고 까대기만 하는 의원들에 청문회에서도 어버버하는 의원들에 사건사고 많은 우리나라에 국민수도 5000만명 밖에안되는 소국에 먼 국회의원은 그리 많은지... 거기다 국회의원 임기끝나면 연금까지 주더만. 나참... 다시한번 말하지만 그돈 아껴서 차라리 유아복지나 소외가정 복지에다 쓰는게 나을듯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7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는일 없는 국회의원들 연봉이1억이 넘는데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배달문화가 발전한 우리나라에서는 오토바이는 꼭 필요한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도를 넘는 신호위반과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어도 무용지물이며 오늘 퇴근길 보행자가 불법 좌회전 오토바이에 치여 사고를 당하는걸 목격했지만 바로 다음 교차로에서는 또 다른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며 지나가는 걸보고 대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며 글을 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오토바이 이륜차 신호위반 난폭운전 처벌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서민피해 막아야\" 조경태 의원, 주식 공매도 금지법 발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9일 코스피지수가 약 22개월 만에 2000선 이하로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급락 원인으로 공매도 제도가 지적됐다. 이번 달 들어서는 코스피지수가 2000~2100선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지만 언제든 대량의 공매도로 급락 위험을 안고 있어 현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매도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으로,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거두게 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가 늘어날수록 실제 주식가격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 문제(최소 0.5%)로 일부 대형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이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주식 공매도 잔고 16.9조원 중 40억원을 제외한 전체가 기관투자자 자금이며, 특히 외국계 자본이 8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에 비해 정보와 자금력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계 대형자본과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이용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유가증권 시장이 13.86% 떨어졌지만, 오히려 외국계 자본과 기관투자자는 공매도로 14.67%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2016년 7월 '공매도 보유 잔고 공시제'를 도입했지만, 공매도의 주체인 해외 대형 헤지펀드들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에 수수료를 주고 공매도를 대행하게 해 공시규제에도 자유로운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번 달 들어 코스피지수의 추가 하락은 없는 상황이지만, 외국계 헤지펀드 등 대형 자본의 대량 공매도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서민들이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공매도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352933", "num_agree": 129, "petition_idx": "437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피 끓는 심정으로 애원합니다.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법제정및즉시 공매도폐지바랍니다.이러다 한국경제 다망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음주운전 피해자-윤창호씨 사망했네요.어떻하죠?애구.사망 피해자는뭐가돼나요?이래도법안받꿜가요?정부 법좀초강력으로좀바꿔요.나라망합니다-썩은 법때문에.사형으로처단하세요-무조건.",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피해자-윤창호씨 사망했네요.어떻하죠?애구.사망피해자는뭐가돼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다 애들이 읽어보고 대충 꿀만 빠는거지. 지 얼굴 올려 놓고.", "num_agree": 3, "petition_idx": "437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이 국민청원 읽어 보기나 하겠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그런양심으로 제2의 양승태된다 교도소에 있는 최윤정봐라 바늘도둑잉소도둑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컨닝하면서까지 판사하고싶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라고 아직까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이 원하는게 대체 무엇인가요 이렇게 서로 모든거에 대해서 국론이 분열 됩니다 대체 원하는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아도 주위 사람들이 반대하면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분들을 챙기는것도 대통령에 역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지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정말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3년이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불과 3~4시간 전 청원글 작성했다가, 말머리에 오타 부분을 발견하고 재작성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문제에 관하여---------- 1. 시험 문제 출제자 (원칙-시도지사, 부득이한 경우-국토부장관) 2. (현실적으로) 문제 출제의 전문성을 고려, 산인단에 위탁 전문성을 인정 받은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문제 출제의 당위성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법무사도,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닌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년 시험을 치룬 수험생 중 한 사람으로서, 위에 언급한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자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한 것이 아닙 니다.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 업무와 관련한 법조항(시행령 포함)들만 1년(그 이상도)이라는 기간 을 시간/금전을 쏟으며 공부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마찬가지였을 거라 판단합니다. 응용력을 묻는 수능시험이 아니며, 오직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소양/법조문 들을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느냐를 묻는 시험인데, 여타 관공서의 세부 업무와 상태(건물 구조 등)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들까지 포함됐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관공서들의 직원(관리자)까지 겸직하고 있어야 했던 겁니까? 1번에 출제자를 언급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입니까? 또한 국토부장관 역시 취득자입니까? 그 분들은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까? 내용을 이어서, 위탁 받은 산인단의 문제 출제자들은 공인중개사의 출제 영역인 모든 법조항(지식) 을 낱낱이 꿰고 있습니까? 우스개 말로, 가장 광범위하다고 일컫는 공법 법조항(시행령까지) 열외 없이 모두 알고 있습니까? 매년, (15회 재시험 포함)문제 오류는 빠지지 않고 발견된다고 합니다. 제 청원의 요지는, 시험 후 산인단 주관측에서는 이의제기는 하되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법조문을 발췌하여 이의제기를 하여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는 점입니다. 답을 주지 않을 거라면 이의제기 코너는 왜 만들었답니까? 자문을 거친 후, 오류로 인정받게 된다 해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이 받으라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경미한 사안은 내부 토론으로 대신한다 고 했습니다. 경미한 문제라는 판단 기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혹여 난이도가 하 라면 경미한 문제입니까? 출제자의 주관적인 잣대 아닌가요? 시험 이후에는 산인단의 이의제기 코너에서는 오로지 수험생들에 한해서만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문은 꼭 출제자들만 들을 수 있는 권한입니까? 수험생들은 마치 자문할 상대(교수 등 포함)가 없다는 듯 보였습니다. 이의제기는 왜 반드시 수험생 당사자만 해야 합니까? 오류가 발견되면(오류 사태는 없어야 마땅하겠지만) 전문가인 교수 등도 참여해야 공신력이 생기고 파급력은 커지는 법이온데, 산인단의 출제자들의 입장이 난처해질 까 두려워 그 자체를 원천봉쇄한 꼼수 행정은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불합리한 처사로 보고 있으며 또한, 이에 더불어 출제자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치면, 그것은 어찌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수험생들의 전문가 자문은 신빙성 이 없고, 출제자들의 자문만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의제기한 수험생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사후 대책(설명 과정)을 발표해 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오류로 인정이 되면, 출제의 오류를 수험생들에게 공식 인정 (복수정답 처리/정답 없음 처리 등)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자격증 시험이 장난입니까? ------------------------------------------------------------------------------------------------------------------ 공인중개사 시험의 상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아닌 공개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여론을 수렴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압력 행사라든가, 로비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3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서민들이 잘 살아야 나라 경제가 발전이 되는거지 서민이 국력인대 도대체 서민들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이나 할줄알지 서민들 힘든거 알기나 하겟습니까 공무원들은 월급받아서 아쉬울게잇겟습니까 호강호식 하시는공무원들은 아쉬울게없지요 서민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고된 하루를 지내시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나라 문제는 뒷전이고 북한에만 온신경을 퍼부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이 우릴 도와줍니까 우릴 먹여살립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북한이 우선입니까? 서민이 우선이어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삽니다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힘들어 죽겠다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무슨 생각으로 서민들을 생각하시는 건지, 우리 서민들 피같은 세금이나 걷어서 쓸데없는 북한에만 퍼부으시는대 북한 신경 쓰실 상황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그 세금으로 우리 서민분들 도와주라고 걷는거지 북한 도와주라고 세금 내는것은아닙니다. 물가좀 내려달라고 서민들 목소리가 들리시지않습니까 살려달라고 들리시지않습니까 대통령님 신경좀 써주세요 자영업 하시는분들 장사가 안되서 지금 상황이 무척이나안좋으신데, 가게 운영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생각조차 안하시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대통령님과 경제부총리만있습니까 다른공무원들은 다들머하시는대요 제눈에는 북한만 신경 쓰고 서민들은 소홀히 하는것처럼만 보이는데요. 지금 경제상황 엄청 안좋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떻게든 악화된 경제를 살려주셔야 서민들도 어느정도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치하시는분들도 똑바로좀하세요 너잘란니 나잘란니 하지마시고 여당야당힘모아서 죽어있는경제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철 얼마안남습니다 선거때 한번봅시다 이번에는 절대 인물안보고 당안보고 찍겟습니다 일하는거보고 꼭 투표할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서민들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37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한마디만 올릴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한국의 경제 실체의 명료한 설명을 tv의로 볼때 강자인 1%의 반발이 있겠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장하성 교체는 잘못된것....", "num_agree": 1, "petition_idx": "437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경제 실체의 명료한 설명을  tv의로 볼때 강자인 1%의 반발이 있겠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장하성 교체는 잘못된것...."}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양진호 회장 폭행사건과 관련해 갑질 관련 청원을 드립니다. 양진호회장은 웹하드 업계 1위 '위디스크' 3위 '파일노리'의 실 소유주이며, 웹하드 업계에서는 왕회장, 대부로 통한다고 합니다. 양 회장은 이러한 웹하드 운영으로 최소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그가 운영하는 웹하드의 컨텐츠들이 대부분 불법 촬영 음란물, 저작권 도서, 동영상, 영화 등 부적절한 컨텐츠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양진호 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원 폭행 또한 저질렀습니다. 해당 직원은 퇴사 뒤에도 회사로부터 간헐적인 연락을 받았고, 지금은 관련 업계에서 완전히 떠나 지방에서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양진호에게 심리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고발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역시 피해자를 간곡히 설득해 겨우 인터뷰할 수 있었을 정도로 피해자는 이 사건 자체가 회자되는 것을 꺼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정도로 직원에 대해 심각한 폭행을 저지른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 12월 5일 금요일 0시 50분(현지 시각 기준),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 대한항공 KE 086편(기체 등록기호 HL7627)이 A380 여객기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재벌 3세이자 조양호 현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의로 인해 탑승구에서 출발하기 위해 토잉카로 '푸시백'하던 중에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 박창진님을 공항에 하기(下機)시킨 후 예정된 시간보다 46분 늦게 출발한 항공사고인 이른 바 땅콩 회항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갑의 횡포라는 점과 재벌 3~4세의 월권 행위가 두드러졌던 사건입니다. 회장의 딸이며 부사장이라는 직급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반말, 폭언, 폭행, 내리갈굼을 포함한 횡포를 부리고 기장을 뛰어넘는 권력을 휘둘러서 비행기를 회항시켜 탑승객들 모두에게 일정이 지연되는 민폐를 끼치고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제외하더라도, 대형사고로도 번질 수 있었습니다. 또, 베테랑의 모토가 된 최철원 씨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0월 18일 서울 용산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일어났다. 회사가 유씨의 탱크로리를 사겠다고 해 계약차 찾아간 길이었습니다. 1년 이상 벌이를 할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한 유씨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회사를 찾아가자 최철원 씨는 유씨에게 \"엎드려라, 한 대에 100만원이다.\"라며 야구 방망이로 유씨를 내리쳤습니다. 유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구타는 계속되었습니다. 7~8명의 회사 간부들이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유씨는 말했으며, 이후 10대를 맞은 다음 유씨가 안 맞으려고 몸부림을 치자 최 전 대표는 \"지금부터 한 대에 300만원이다.\"이라며 세 대를 더 때렸다고 합니다. 돈은 절대로 권력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진 사람'의 수는 적고, '돈을 받고 일해줄 사람'은 많기에 당연하게 불공평한 상황이 만들어 집니다. 그렇다면 '돈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받고 노동을 하려고 하지, 돈을 받으면서 기분이 더러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진 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장 생활 중 갑질을 당해 본 사람은 8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을'들이 돈이 적고, 피계약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구타당하고, 차별당하고, 욕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의합니다. 갑이 을에게 계약관계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구타, 폭행, 언어폭력 등 정신/신체적으로 고통을 주었을시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한국의 갑을관계 문화는 보통 위아래를 철저히 구분짓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함부로 해도 된다는 무례함, 아랫사람이 벌벌 기면서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기대, 자신은 원하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서 아랫사람이 마음을 읽어 눈치껏 자신의 비위를 맞춰줘야 한다는 독심술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을이고, 또 누군가의 갑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갑질을 하는 사람일 수 있고, 또 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갑질에서 일어난 범죄행위에서는 엄격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해야합니다. 갑과 을, 당신은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43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과 을, 대한민국의 잘못된 틀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하루에 한 명 꼴로 여성 대상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성폭행, 가정폭력, 미성년자 성폭행, 추행, 희롱, 언어적 폭력 등 나열하기에도 많은 이 여성대상 범죄들을 국가에선 왜 나몰라라 하는겁니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는것이 없는거죠? 이 나라에서 여자는 그냥 죽어도 되는 소모품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네요. 하지만 이미 본 청원자는 그렇게 느끼고 있기에 이 나라의 국민이 오직 남자만으로 한정되고 있는건지 물어보고 있는겁니다. 진짜로 대통령께서 여자를 국민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대상 범죄 뿌리 뽑을 수 있을겁니다. 왜냐면 여자들도 소중한 국민 여러분이니까요. 악독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써줘야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피해가 늘어만 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나대신 다른 여성분이 죽는걸 기사로 접하고 오늘도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고 이런나라에서 사는 나에 대한 자기연민에라도 빠져있을까요? 정말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오늘은 제발 어떤 여성도 죽지않고 살아남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신까지 안가도 됩니다. 인간인 대통령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부디 제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의 국민은 남자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니친구 대법관데리고 연금은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너같은 새끼는 없는게 국익에 도움이된다 솔직히 법학이 공부냐", "num_agree": 6, "petition_idx": "43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그냥 넌 미국으로 꺼져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청야구단과 아산무궁화에 해체를 반대하여 이렇게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축구선수와 야구선수의 선수생명과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그들을 그것이 생계유지 수단이며 돈을 버는 직업인데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22개월이라는 현역생활을 한다면 선수들은 그기간동안 어쩔수 없이 운동을 강제적으로 쉬게되는 것이며 전역 후 다시 운동을 시작해도 입대전의 기량을 회복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엔 오지환 박해민선수에 해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어쩔수 없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역혜택은 줄어들고 현역선수들은 입대하여 군생활을 하고 그동안 운동감각을 잃어 선수로써 생명이 마감하게 된다면 이건 누가책임져야 할까요? 만약 경찰청야구단과 아산무궁화가 존속한다면 더많은 선수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본인직업인 운동선수로써의 길을 계속 걸어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두구단이 해체수순을 밟는다며 그렇다고해서 국군체육부대의 인원을 늘릴수는 없는것이고 한데 현역을 기피하는 운동선수로서는 아마 병역혜택을 위해 비난받은 선수처럼 똑같은 일이 제발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경찰청야구단과 아산무궁화 해체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37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 야구단 및 아산무궁화 해체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는 말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워마드라는 사이트에서 충격적인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일베? 일베도 똑같습니다. 글이란건 그 사람의 사유에서 나온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에 역겹고 토가 나올지경입니다. 인간이라면 자신이 쓰는 말이나 글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수 있는 선에서 내뱉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익명성에 숨어 자신의 추악한 인간성을 배설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이트의 폐지가 아닌 저런 글을 쓰고 올리는 사용자의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사이트가 없어진다해서 저들의 인간성이 나아지는게 아닙니다. 다른 사이트,사회속에 숨어 다시 활동할것이 뻔합니다. 개인의 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런 글을 쓴 사람들은 신상공개가 돼어도 감당할수 있으니 저런 추악한 글을 썼겠죠? 우리에게도 저런 사람을 피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경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인권유린자들의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워마드 사이트 폐지가아닌 신상공개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일본으로 보내기위해 무분별하게 앞장서서 선동하고있는 \"GS홈쇼핑 등을 매국노 반열에 올려야합니다. 그들은 앞장서서 방송전파를 이용해. 700만명을 일본으로 보내는데 앞장섰습니다. 심야시간대...60분 이상을 일본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서 한국에 온 일본인은 200만명입니다. 왜 홈쇼핑들은\" 중국, 유럽, 미국 등에 국민들을 보내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왜 홈쇼핑들은\" 나라 곳간(달러)을 비우지 못해 안달일까요 필요에의해 개인~단체로 여행을 가는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방송전파를 가지고 홈쇼핑들은 앞장서서 선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700만명을 일본으로 보내는데 앞장서서 선동 한 \"홈쇼핑~ 예능방송 등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소방분말소화기가 올해부터 사용기한을 10년으로 정해 기간이 지나면 새로구입하고 기존 소화기는 폐처분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자체별로 다르고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인천은 소방서에 문의해 보니 폐소화기10개까지는 소방서로 가져오면 무료처리해 준다고 하니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듯 한 느낌이였고요. 10개이상은 처리업체에 의뢰해서 개당 2,200원을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개인적인 생각엔 소화기는 실내사용시 10년은 너무 행정주의적 발상 같습니다. 그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되는데 너무 낭비인듯 싶습니다. 그뿐아니라 폐소화기 처리도 너무 정부에서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정책이라면 어느 누가 법적 최소기준 이상으로 소화기를 구입,비치 하겠습니까? 또 고시원같은 저희 소규모업소이지만 소화기는 필수이며 많은 수가 필요한 곳은 폐처리 비용도 무시 못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권장하고 필수적인 소방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폐소화기는 폐 가전제품처리 처럼 무료로 되어야 가정과 소규모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넉넉히 구입하고 비치할 것입니다. 하루가 급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소화기 처리완전 무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이명박근혜 집권당시부터 늘어난 기자들의 아니면 말고식 보도 이젠 책임을 물어 피해내용에 따라 형사법 정용을 해주세요~~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자유란 내용을 모르고 취재에 열만 올리는 기레기들 이젠 법으로 막아주세요.형법 처럼 사형부터 적용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7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레기 기자들에대한  형사법 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주)동***** 생리대 회사 대표 김**는 이전 아*** 생리대 회사 (**) 대표사업자였고 여**은 아가월드 생리대 사업단장이었는데 그때 동해시 시의장 김**의 아들이 이회사의 지사장이었고 여**의 남동생 여**의 친구였습니다. 김**은 아들 맹**를 키우기 위해 전 국회의원 이**와 도지사등을 적극 활용 동****를 동해시에 설립하고 대표를 김**로 그리고 아들 맹**는 생리대 유통회사인 은*****의 대표로 만들고 동****에 이사로 앉혀서 지분을 갖게하고 투자설명회를 진행 많은 투자를 유치시키고,해외 바이어를 도지사및 정치인들을 동원 주)동****를 적극홍보하고 모든 상을 몰아주었고,생리대로 암이나 여성질환이 낫는다는 과대광고를 하기에 식약청에 신고를 했는데 단순 경고조치로 끝났습니다. 주)동****가 급성장 한 배경에는 국회의원 뿐아니라 여성단체,동해시 그리고 도지사등 많은 사람이 밀어주고 있고 이러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에 지점장으로 있을때 당했던 갑질을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현재도 동****에서 갑질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리고 동****는 jtb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단톡방에 공지글로 올리고 있습니다.철저하 규명해서 악덕업체가 더이상 특혜를 누리지 않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 "num_agree": 328, "petition_idx": "43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 생리대 주)동해다이퍼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서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언어와 사고,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인지발달이론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 탐구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교육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하여 연구보고서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과정이 우리나라 아동교육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언어와 사고, 무엇이 우선인가’는 과거부터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터디 친구들과 각각 ‘언어우위론적 입장’, ‘사고우위론적 입장’, 그리고 ‘상호의존론적 입장’으로 나누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저희만의 결론을 내려 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저희가 내린 결론은 ‘아동에게 있어서 사고와 언어는 처음에는 독립적인 주체로서 존재하다가 특정 나이가 지나면 사고와 언어가 상호의존적으로 발달한다.’입니다. 이는 인간의 선천적인 언어능력은 지적 사고 발달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과 동시에 자신의 주변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별 사고에 의거하여 습득되어지기 때문에 상호의존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언어 우위론과 사고 우위론이 각각 언어의 발달과 사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결론에서 제시한 ‘특정 나이’입니다. 아동들의 선천적 특성, 자라난 환경등에 따라서 언어와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이 특정 나이에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즉, 각 개인마다 최적화된 교육의 시기와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꼽은 우리나라의 아동교육이 지니는 문제점은 바로 ‘획일성’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아동들은 개인차를 지니고 있기에 같은 나이에 비슷한 수준으로 사고를 발달시킬 수 없으며 이러한 사고를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아동 교육은 모든 아동을 똑같이 취급하며 개인별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교육제도 및 교육 환경에 머물러 있기에, 이에 저희는 한국의 획일적 아동교육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아동의 개인별, 나이별 교육방식의 차별화’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의 차별은 아동들을 학습 수준에 따라서 순서를 매기는 부정적 의미의 차별이 아닌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는 ‘긍정적’ 차별화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차별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당 아동수를 줄여 교사가 아동 한명 한명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각 아동에게 알맞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요구하는 제도적인 틀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가지는 차이성을 고려한 과정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형 수업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성 있는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채택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의무성만을 강조하면서 한 아이가 가지는 특성을 무시하고 이를 획일화시키는 구시대적 교육방식은 개인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 결코 적합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맹목적 획일화 교육이 아닌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한 진정한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 현재 한국의 아동교육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7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한국의 획일적 아동교육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는 오늘 교실 선반 위에 화장품 파치를 올려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약 30만원어치의 화장품들을 압수당하였습니다. 없는 형편에 용돈아껴가며 하나하나 사모은 화장품들이었죠. 울기까지해가며 제발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담임선생님께서는 부탁하지말라고 정색하시며 그대로 가버리시더라구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화장하려던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 애초에 학교 교칙들 중에 화장을 금지하고 , 머리는 단정하게 묶으라는 것들은 왜 있는것일까요 ? 언제까지 학생들은 \"학생다움\"을 강요받으며 그 틀안에 살아야하는것일까요 . 학생다움이 뭐길래. 이제는 좀 변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 학생들도 충분히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자신을 가꿀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위처럼 학생의 물건 강제 압수는 학생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받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위원님!대통령님!교육부장관님! 제 이야기를 부디 잘 들어주셔서 학생의 물건이 강제 압수되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도 자신을 가꾸는 것에서 자유로워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화장을 허용해주시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요즘아이즈원출연금지한사람들불만가지마셈", "num_agree": 7, "petition_idx": "43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즈원KBS출연금지풀어주시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신은미 심심하면 방송에 나와 헷소리 지꺼리는 북에 9번 다녀온 미국시민권인 이상한여자 탈북민들이 이상한 소릴한다며 요즘 지껄이고 다닌다는데 이여자좀 북에 보내주세요 북이 그렇게 좋으면 평생 가서 사시라고 하세요 제발 남의나라 국민들한테 북한 홍보나 찬양 하지마시라고 전해주세요 탈북민들이 왜 탈북했는지 이만갑이나 모란봉클럽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신은미 이여자는 잘 모르시나보네요 하도 대접만 받고 오시니 그럴만도 하겠네요 아예 북으로 보내서 평생 지낼수 있게 살뜰히 챙겨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전세계에 홍보하실수 있게 50년이상 지내도록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예 북으로 보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근 20년간 묵묵히 지지했는데 생각 접었습니다. 지난 노무현정부때 부동산 폭증할땐 그래도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젠 정말 기대감도 안 생깁니다. 이러니 도덕적인 결함이 있던 이명박정부가 생긴겁니다. 5억오르고 5천떨어진거 그게 안정화입니까? 첨부터 부동산값 유지에만 맞춰진 정책에 학을 뗍니다. 오늘 부동산카페는 환호와 폭등 기대감으로 만세를 부르더군요. 정말 부동산 못 잡으면 앞으로 민주당 정권 잡지 마세요. 잡을수도 없겠지만", "num_agree": 26, "petition_idx": "437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못잡으면 앞으로 민주당 정권 잡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니들 대형로펌 고위공직자들에게 돈잘뿌리면서 투자는 몬하겠다 역외탈세전문가들이 해외부동산도 많이 소유하고있잖오 목장골프장 야 스카이나와서 회장님 해외목장관리한다고 내동기들이 쌍욕하더라 보수가 잡으면 다시갑질할거 다안다 중국미국기업과 경쟁해야지 허구헌날 하청피빨지말고 경쟁을 해봤어야알겠지만 대가리들이 돌이니", "num_agree": 1, "petition_idx": "43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들도 웃긴새끼들인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이틀전 뉴스에서 우리 아기들이 맞은 BCG 경피용 주사에 비소가 검출되어 회수조치 명령이 내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 아기에게는 조금이라도 좋은거 해주고 싶은 마음에 무료로 시행하는 보건소가 아닌 병원에서 7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주사를 맞췄지요. 그런데 우리 아기들에게 돈을 주고 독을 준 기분이네요 성분이 소량이 검출되어 기준치 미만이라 이상없다면서요, 이상없는데 왜 회수를 하는거죠? 이상없다면서 왜 이상증상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거죠? 그런말들이 부모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사에 신생아의 65% 에 해당되는 아기들이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 65%의 부모들의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시켜 주실껀가요? 회수된 독을 맞은 우리 아기들이 맞은 주사에 관한 의료비 환불과 엄마들의 불안감을 100% 해소 시켜줄수있는 현명한 방안 빨리 말씀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437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경피용 주사 회수관련 의료비 환불과 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현재나이 27세로 20살의 어린나이부터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늦은나이에 전문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방세를 벌어가며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지금의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비싼 등록금을 조금이나마 모아보기위해 노력중에 있지만, 턱업시 부족합니다. 전문대 전문학교 학생들도 4년제 학교 학생들처럼 학자금 대출을 받을수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대 직업전문학교 학자금대출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준을 그대로 고수하면 인구 96만의 성남시는 특례시가 되지 못한다!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만으로 지정하는 '특례시'의 기준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결정하면 아마도 서울, 부산 다음이 성남입니다. 성남시민은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원합니다! 시민이 시장인 성남의 96만 성남시장은 '특례시' 지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이 시장인 96만 성남시장은 '특례시' 지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Attention : 안보실장 & 홍보수석 (귀하) 오늘 국회방송을 시청하였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질의중에서. 2018.11.09. 16:00 (approximately) 통일부장관(조 ㅁ균) 답변중에, 조 명균 장관 뒤에 앉아 있는 청와대의 관계 비서관이 졸고... 하품과... 그런후 다음에는 mobile phone 검색하다 말다...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 국민이 경제어려움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전혀 도움되지 않고 국고나 축내는 불필요 인력이니 이번 기회에 꼭 명예퇴직시키시길 바랍니다..!!! 복무자세의 정신상태와 국회를 모독하는 듯한 안일하게, 그리고 긴장을 풀어 헤치고 앉아서 시간낭비하고 있네요. 어 이상 국고, 예산낭비하지 맙시다!!! 대통령님만 경제난관 등 홀로 마음 고생하시네요~~~~~~ 경남고 30회 덕형관 후배 추천 123456", "num_agree": 1, "petition_idx": "437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서관 (청. 안보분야??)와 기강해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는 유흥업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이거는 참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방을 보면서 오랫동안 생각한건데 노래방은 기본적인 세금만 내고 주류세금이나 봉사료세금 전혀 내지 안으면서 유흥주점 처럼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지금 제가 유흥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보같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노래방으로 해놓고 세금걱정없이 노래방처럼 돌릴걸 그랬습니다 1.한달 세금 1.봉사료(5.5%)+매출액(10%) 2.종합소득세+고소득으로 잡히는의료보험카드 3.가게세+저작권료+물품대금등등 2.6개월마다 내는 세금(매출액에대한 세금) 이렇게 유흥업소는 내는 세금이 많은데 노래방에서는 무자료로 맥주,양주를받고 무자료로 맥주,양주를 팔고 나라에서는 눈감아주고 단속도 언제 단속나오니 준비하세요 라면서 알려주고 그러면서 맥주팔게 해달라고 나라에 청원하고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서 말하고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당하게 세금내고 운영하는 저희 유흥업소 사장님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힘들고 나라에서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정책에서 지원을 받아 본적도 없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번번히 퇴짜를 맞고 집세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세금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발 저희도 소상공인 입니다 정당하게 나라에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내는 저희같은 사람들이 힘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P.S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다 단속에 걸린다면 술을 판매한 업소의사장과 술을 대준 업체까지 처벌을 해주시거나 허가 취소를 해주세요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겁니까? 유흥업소와현재의노래연습장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3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유흥업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택시가 손님을태우고 하이패스를 가질못하네요.. 하이패스통과하면 자동으로 요금추가가 안되나요? 일일이 수작업하는 기사님들이 불편해보이네요..ㅉ IT강국인데..", "num_agree": 5, "petition_idx": "437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하이패스자동요금미터기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지금 엉뚱한 애들이 지금 살고 있는거야.", "num_agree": 1, "petition_idx": "43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니네 국립묘지 좀 한번씩 가봐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문 대통령은 “많은 과제들 중 시급한 건 규제혁신이다. 이것이 잘 이뤄져야 포용국가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생활 SOC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했다. 대통령님 기사보니 저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가장 시급한건 규제혁신이 아니라 미세먼지 입니다.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 다 좋지요. 근데 삶의 질이 높아지면 뭐하나요? 미세먼지로 폐가 썩어가고 있는데요. 삶의 질이 높아지기전에 다 죽을텐데요. 어른인 저도 미세먼지 심한 날이면 눈.코.목 다 괴롭습니다. 저도 이런데 이제 태어난지 3년도 안된..기관지도 약한 저희 아이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미세먼지 심한 가을.겨울.봄.. 집에 갇혀있고 그 좋아하는 놀이터에서 놀지도 못하네요. 아이는 얼마나 놀고싶을까요? 지금 저희 세대야 죽으면 그만이지만 어린아이들 미세먼지 실컷 먹고 죽으면 걔네는 뭔 죄인가요? 제발 중국에 항의하세요. 경유차? 고등어? 말도 안되는 핑계 대지마시구요. 중국발 미세먼지인거 바보 아닌 이상 다 알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북한에 매달리지마시고, 국민들 건강부터 챙겨주세요. 탄핵으로 오른 자리. 탄핵으로 내려오시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3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국민들 폐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종교의 홍보가 아니며, 자신의 천주교인 것이 자랑스러워서 자신의 세례명을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직원 구타 동영상이 폭로된 지 8일 만에 긴급체포되어 오늘 구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헌데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양진호, '대통령이 된다'는 관상가의 말을 믿고 정치권에 줄을 댔다\"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회장의 꿈은 대통령이었으며, 부인과 자기 휘하의 직원들에게도 마약을 강요했다고 기자가 밝혀낸 것입니다. [양회장은 관상가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흑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점을 보는 사람이 양 회장을 만나서는 갑자기 '대통령이 될 상'이라면서 큰절을 했다. 양 회장은 이를 진짜로 믿고 그 이후에는 사회 상층부로 진출하기 위해 줄을 대기 시작했다. 정치권하고도 양 회장이 친분이 있다며, 자신은 그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잘 방어해줄만한 사람이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다. 나중에 관상가를 회사로 불러 직원들의 관상과 사주팔자를 보게 하고, 이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주가 나오면, 그 직원을 경계하고 괴롭혔으며, 이를 들은 진행자는 궁예 코스프레까지 했다.\"라고 혀를 찼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니, 양진호 회장을 단순한 폭력과 성폭력사범으로 다스리는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는 국가반역죄로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는 욕심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친분을 쌓아 정치계로 진출하려는 흑심을 품었으며, 자신은 그 뒷배경에 막강한 정치세력이 있으니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나는 괜찮다고 인식하는 모양으로서 그동안에 자신의 휘하 직원들에게 아주 못된 갑질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약까지 권유를 했으며, 마치 궁예의 관심법처럼 행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성범죄공화국으로 만들려는 흑심을 품고 저런 짓을 저지르고도 나는 정치권에 뒷배경이 있으니 오만방자하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독버섯같은 자를 그냥 징역으로 내버려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는 마땅히 국가반역죄를 적용하여 사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가 저지른 죄상이 죽음을 넘어선 반역을 오래전부터 실행하려고 작정했다면, 생각만해도 오싹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양진호 회장과 친밀한 정치권 세력이 누구인지 색출하여 그 연관고리를 이번 기회에 싹 다 국가반역죄로 적용하되, 양진호 회장과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들을 전원 국가반역동참죄를 적용하여 법은 죄를 지은 자에게는 자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흑심을 품고 성범죄공화국을 건설하려고 시도한 양진호 회장을 즉각 국가반역죄로 다스려달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43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회장의 폭력죄와 성범죄사건과 더불어 국가반역사범으로 추가시켜 다스릴 필요가 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http://stoo.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0923245260670 면허재발급 허가해주신분 누구심? 접촉이 필연적인 폭탄을 시중에 풀 어놓으심, 폭탄맞아 뒤지라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체 유기 범죄자, 의사 면허 재신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는 고3학생입니다. 나영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겁니다. 왜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한국의 법을 악용하려는 사람은 많아지고 그만큼 피해를 입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잘 하시면서 도대체가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왜 감형을 하시는겁니까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다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음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에 대한 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감형을 법적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악이 되는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준 셈이라고 봅니다 술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범행을 저질렀다 한들 가해자는 가해자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죠. 그러기 위해선 조두순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범인지 그것도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인지정도는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저와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가해자의 인권이라..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게 답입니다. 가해자의 인권이란답시고 조두순에게 제 안전이 피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37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으로 인한 사건 등에 피해받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기사 : [MT리포트] 환자 사망하면 감옥?...또 거리로 뛰쳐나온 의사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30150 11월 11일 의사 세명이 구속된 것을 이유로 전국 의사들이 궐기대회에 나선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온몸을 던져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의술을 행하고 있으나, 국가가 그들을 일방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한다고 주장하며, '의사 석방', '진료거부권 인정', '수가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일하는 의사는 고도의 윤리와 도덕성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일주일이 멀다하고 듣기에도 황당한 의료사고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언급된 횡경막 탈장 어린이 사망 사건, 양산과 해운대 산부인과 사망사건,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사건 등 내용을 듣기만 해도 오싹하고 황당한 사건들이 줄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사건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법원에 접수되는 의료 민사소송 건수는 연 평균 천 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약 3건입니다. 물론 모든 소송사례가 의사들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환자들의 선천적 체질에 기인하거나 현대의학으로는 도무지 회피할 수 없는 사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의료사고 속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의사들은 개선의 목소리를 내기는 커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흥정을 하려 드는 현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법 체계는 의사들에 본연에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치명적인 실수를 야기했을 때 손해배상을 하게 하거나 처벌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국민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본인들이 마치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고 처벌받는 것으로 강조 및 주장하는등 피해자의 탈을 쓰려고만 하며 CCTV 설치도 반대하는 등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 또한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의료인들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의료체계로 인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주십시오.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본인들의 기득권 확보를 위한 무기로 사용하지 않도록 엄청 대응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십 수년간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 적극 힘써왔으며, 실제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연간 30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에 있어 언어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며 통역 등 을 이용할 시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은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듯 합니다. 많은 의료사고는 의사들의 부주의, 태만도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발생하는 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 드립니다. 인종 및 국적과 상관 없이 충분한 검증을 거친 의료인들이 유입될 시 의료 공급과 수요에 균형이 생기며 우리 사회를 좀먹는 의료 관련 문제들의 상당수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시장 개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대부업체들이 서민들 노예로 만들고 있는것 같습니다. 1. 대부업이 하는 대부를 왜 1 금융권은 외면하나요? 2. 대부업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가요? 정부는 국민들을노예로 만들 작정인가요? 3. 경제 민주화를 주창하면서 대부업을 조장하는 허가 남발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하는가요? 4. 결국 그 자금들이 천민. 강압적인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걸 아는지요? 5. 왜놈자본. 재벌자본. 1금융권 남아도는 돈들. 거기에 결탁해 돈장사하는 금융감독원 국민 피빨아 먹는 구조에 온갖 거머리들이 달라붙어있는것아닌가요. 제1금융권에 흡수해 낮은 이자로 충분히 관리가능함에도 방치하는것이 경제 민주화인가요? 누구나 1금융권에서 대출할수 있다면 대부업할것이다. 그냥 앉아서 버는 돈인데 왜 일반 서민들에게는 제 1금융에서 대부업할수있게 대출안해주는가요? 무이자 외국 자본. 은행 돈 전세내 사용하는 재벌. 금융업자들이 짜놓은 불공정 불합리한 경제구조를 누구도 얘기안한다면 도대체 은행은 왜 설립했고 정부는 왜 존재해야도고, 공무원은 왜 그리도 많이 필요한지요? 일 좀 제대로 하는 공무원들 집단 좀 만들수없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체 없애주시길"}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편의점 하나 내면 술도팔고.커피도팔고.김밥도팔고. 치킨도 팔고...이젠 동물 사료까지 바는데 그 외 무슨 업종이 필요한지? 인허가는 업종별로 왜 만든건지? 이거 너무들 한것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7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판매 상품에 대해 업종별 구분 확실히 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500&key=20181110.99099004143 접촉이 필연적인 폭탄을 시중에 풀 어버림, 폭탄맞아 뒤지라고, 면허재발급 허가해주신분 누구심?", "num_agree": 20, "petition_idx": "437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면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보궐선거에대한 임기조항은 따로없으니 타 법에 준용해야합니다. 타 법은 전임자의 임기 기간을 보는게 통상이죠. 법을 지키세요. 어디 이 나라 대통령자리에 앉아서 본인지지했던 지지자들을 줄줄이 인사발령하고 청탁하고 카페지기까지 인사발령하시고 아들은 수퍼패스인데 언론장악해 덮어버리고 빈부격차 더 만들어서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다 생각하는게 김수현씨 생각 아닌가요 진짜 너무 화가납니다 임기 끝난 것은 제 감정과 상과없이 법이 위배되니 물러나야한다 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임기는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외국인 사랑하는 나 문재인 한국인 없애야지 문재인 외국인의 애완인 문재인 외국인의 재롱 문재인 외국인에 정치인 문재인 역차별의 대통령 문재인 국가부도 주도자 문재인 경제 싫어 아양떨거야 문재인 외국인만 생각하거야 문재인 국내는 문제 싫어 외국인 문제는 내거야문재인 난민을 나의 주인님 문재인 나의 주군을 유엔님 문재인 외국인만에 천국을 만들거야 문재인 사랑해요 외국인 나의 모든것 당신에게 문재인 한국인을 없애자 애국심없애자 오직 외국인만 생각해 문재인 한국인을 필요없어 문재인 한국인을 외국인을 부양하세요 문재인 한국국적을 호구국적 문재인 나라망해도 외국인에게 팔자는 문재인",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직당신의 마음속을외국인사랑 문재인 대통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142 ~13번지 에 30년 살고 있어요 근데 공적 사업 이라는 말도안되는 도시정비 사업때문에 이정든 곳을 떠나야 한다 는 생각만 하면 화가나서 미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요 관청이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 님 인천시 전체 재개발 조합 인가 에 대해서 전면 제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에 관한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생후 한달도 안된 소중한 내새끼에게 돈주고 발암물질 맞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10달동안 입덧, 구토, 절박유산으로 내 몸아픈거 마다하고 내새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달도 안된 신생아가 5kg로 라니요? 무책임하게 5kg 몸무게 1/38 함량이라고 안전하다니요? 세상에 빛을 본지 2주밖에 안되었을때 병원에서 BCG주사 맞아야 한다고 했을때 제 아이 몸무게는 2.57kg였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에게는 함량자체가 더 높은거 아닌가요? 안전하다고만 하지말고, 정말 안전하다면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관할보건소,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할 수 있게 실시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말로만 안전하다고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BCG주사가 좋다고 일회성 이고 더 안전하다고 하길래 우리아이에게 더 좋은거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제 돈주고 발암물질인지도 모르고 아파서 우는 아이에게 어깨에 대고 잘 흡수되라고 옆에서 호호 불며 아프지마라고 기도했습니다. 대통령님도 자식이 있으시면서 왜 가만히 있으신가요? 가장 심각한 사건인데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고 그냥 말로만 안전하다 하고 넘기실 예정이신가요?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면 일이 더 커질것 같으니 아무런 조치 취하지도 않고 계시는건가요? 아직 주사 맞은 아기들이 합병증이나 당장 죽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일단락 시키는건가요? 노출되지 않아야 하는, 아직 신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내새끼가 비소가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중한 내새끼 아프지마라고 주사 놓아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내새끼 보면서 하루하루 합병증이 생길까봐 죄책감에 시달리며 매일 눈물로 날을 지세우고있습니다. 대통령님 가만히 있지 마시고, 대통령이기 전에 당신도 자식의 부모잖습니까 제발 저희아이가 안전한지 확인시켜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37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후 한달도 안된 우리 아기 BCG 경피주사 맞은 아이엄마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Bcg경피용 비소 3-5일 소변으로 체내배출한다고 발표하였는데 무기비소는 배출이안되며 되더라도 40년 걸린다는데 정확히 무기비소가 배출되는게 맞는지 확인바라며, 맞다면 bcg경피용 접종 아기들 몸속에서 확실히 배출되었는지 검사시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된 기준은 5kg인데 WTO 가이드라인에는 50kg기준15로 명시되어있고 그걸 영유아기준 5kg로 1.5 허용치로 식약처에서 발표한것인지? 영유아기준 정확한 수치인지 재확인해주셨으면합니다.보통 3kg 넘으면 bcg접종가능한걸로 아는데 정확히 3kg기준으로 알려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3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체내 비소 검사 시행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어렸을 적 TV에서 선진국의 미혼모 시설을 돌아보는 프로들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아주 밝았고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으며 여느 부모들처럼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십 수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은 그보다도 못하다. 며칠 전 한 모녀가 바다에 익사했다는 사고를 접했다. 못된 마음인진 모르겠지만 난 엄마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생아도 아닌 어린 아이 바다에 빠뜨리고 어미가 혼자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된다 생각했고 내 몹쓸 바람 덕인지 아이 엄마의 사체도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제 곧 겨울이다. 해마다 겨울이면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10대 여학생,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비닐봉지에 신생아 사체를 유기한 여성 등의 기사를 심심찮게 보게 된다. 왜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OECD 10위권위라는데.... 아직도 여성들은 홀로 자립을 하지 못해 낳아놓은 아이를 죽여야만 하는가 단순히 '산후우울증'이 그들의 동기이고 원인인가? 아니다. 문제는 국가다. 미혼모, 혼자맘, 싱글대디 등이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건 국가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없다는거다. 나의 지인 중 한 명도 사별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이었다. 그녀는 하얗고 고운 얼굴을 하고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고 있었다. 부족한 경제력, 사회적 인식 등등과 싸워 지쳐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왜 이놈의 나라엔 엄마가 맘 놓고 아이를 맡기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나? 하다못해 국가에서 미혼모, 미혼부를 위한 아이 육아장치를 제대로 만들어주고 같은 건물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안정적인 월급만 주어져도 아이 혼자 키울 수 있다. 더더군다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공동체 의식도 가질 수 있고 능력이 안되면 그 안에 기술학교 같은 것을 설립해서 교육받는 동안 아이를 맡기고 훈련수당과 경제적 지원이나 숙식지원을 해준다면 그들은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아이를 죽이지 않고도, 베이비 박스에 몰래 아이를 버리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독립해 나올 수 있다. 왜 우리나라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나? 아이는 국가의 미래다. 출산율? 그딴거 높일 필요 없다. 낳은 아이도 못지키는데 결혼이 선택이 된 이 시대에 멀쩡한 신혼부부들에게만 아낌없이 지원해 아이를 낳게 한단 말인가...? 이 장치에 선생님부터 해서 이런 저런 사람들만 정부에서 인력 지원을 해도 미혼부모들, 싱글 부모들 절대 아이 포기하지 않는다. 난 대학교 중퇴다. 그래서 생각해 낼 수 있는게 고작 이 정도인지도 모른다. 많이 배운 어리석은 정부 사람들아 각성 좀 하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모녀 익사사건 정부는 무죄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오늘 하루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하시는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에야 비로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진보' 대단히 좋은 것이고 누구도 평화를 거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한편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회가 백두칭송위원회를 만들어 김정은이 방한때 김정은을 환영하고, 북한의 노래를 보급해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구사회에는 평온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회는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해갔고 선진국을 비릇한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 시대에 수백만을 굶주력 죽게하고, 아직도 국민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억누르고, 체제보장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북한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틀러와 스탈린은 살인마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백, 수천만이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김정은과 그 집안은 살인마라고 비난하지 않고 수백만을 전쟁도 아닌 평화시기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칭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국가보안법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황인데 서울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깨서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참다운 국민의 변호사로 살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 책도 한페이지 읽지도 않은 채 김정은과 북한에 대해 칭송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보내고 그 숫자만큼 북한주민과 교환하여 살게 하고싶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다소곳이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엄연히 국가의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위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는 혼인귀화해서 인천에 살고 있는 아이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원래는 중국교포였어요. 최근에 귀화허가가 나서 임시주민증들고 창성창본하러 법원에 갔다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으니 인천 이씨로 하라구요 저는 원래 충주이씨 인데 말입니다. 충주이씨로 하고 싶다고 하니 충주에 가서 신청을 하던가 아님 족보라도 들고 오라고 했어요. 너무 황당해서 여기저기 물어서 충주법원에 전화했더니 충주에 주소지가 있어야 접수가 되며 충주이씨로 올리는데 문제될거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인 관계로 담당자가 바뀌어서 충주이씨로 간신히 접수는 했는데 안될수도 있다고 법원에서 전화가 오면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제가 어디가서 족보를 구해오나요 그날 엄마카페에 글을 올려문의 하였더니 안산산다고 안산 김씨 부천 살면 부천 김씨 이렇게 올렸다고 하더라구요 저희집은 증조할아버지가 일제시대때 중국으로 가셨다 자리를 잡았고 족보가 다 뭐예요 그때당시에 먹고 살기 바빠서 자식들한테 뭐 얘기해주신것도 없으셔서 그냥 충주이씨라는것 빼고는 아는게 없어요 저희 아버지 형제들은 이름만 돌림자로 했구요 중국교포들은 거의 집집마다 사정이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난리통에 건너가시고 어릴적에 건너가셔서 그냥 자기 이름석자에 본만 알고 가신경우가 허다한데 이젠 후손들이 이렇게 한국으로 찾아와서 새롭게 보금자리를 틀고 공부 열심히 해서 국적도 취득하고 살려고 하는데 본을 바꾸라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을 무작위로 다 바꾸면 이제 몇세대가 지났을때 자기본을 몰라서 근친결혼을 하게 되어 기형아가 태여나고 하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겁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 귀화자일경우 원래본이 없어서 임의로 만든다고 해도 원래 본을 가지고 있은 교포들은 원래 본을 쓸수 있게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론 새터민들은 자기원하는대로 본을 할수 있게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왜 우리 교포들한테는 이렇게 빡빡하십니까 우리가 새터민처럼 혜택을 누리게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우리 본을 쓰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을 위해서 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7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화후 창성창본시 원래 본을 쓰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서민이 집 사면 보수진영으로 돌아설까봐 계속 전월세 전전하게 하는건가요? 가난하고 못살아야 진보 민주당 지지하니까? 어느분 책에서 나온얘기인데 이게 진실입니까 ?", "num_agree": 19, "petition_idx": "43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일부러 안 잡는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현재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있는 가장입니다. 카카오카풀 택시 기사들 전부 죽으라는 소립니다. 대기업이 영세민들 피빨아 먹으려고 하는겁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같은업무를 하더라도 정부기관소속과 지자체 구청소속의 급여차이가 상당합니다 수당 및 복지포인트도 차이나는데 구청쪽이 월등히 조건이 좋습니다 어느정도 상향평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직 급여차이가 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민 흡연률 줄인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가격을 올렸으면 뭐 합니까. 물론 문통이 올리신건 아니시지만 흡연률은 더 오른거 아시죠? 담배 한 갑이 밥 한끼값...", "num_agree": 7, "petition_idx": "43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가격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장하다 대한의 자식들 일본과 아직 끝내야 할 전쟁이 남아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 전투 준비 -", "num_agree": 5, "petition_idx": "43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일본 음악프로 돌연 취소 ?"}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심신미약...청소년... 이법 폐지는 안됩니까? 청소년..보호해야지요 하지만 그법을 이용하고 죄의식마저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 피의자들... 오히려 성인...어른까지 기만하며... 시간도 세월도 바뀝니다 아이들또한 더 빨리 성숙되고 ... 아는것도 더 많아지지요 더이상 법을 이용하는 나쁜 청소년은 없어야합니다 제대로 처벌받고 본보기를 보여줘야 경각심이 생길거라봅니다 네 아직어리니까...과연 그걸 알아주는 청소년 피의자가 얼마나 될까요? 피해자가 숨어살아야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피해자가 숨어살지 않아도 될 나라 될순 없나요? 심신미약 청소년법...지금은 바껴야한다고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7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를 알게되고 거래소를 쓰게 된지도 1년이 다 되가네요. 저는 20대 중후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쓰면서 돈을 잃기는 했지만 누구하나 탓 안하고 투자한 제 탓 이라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퓨어빗이란 가짜 거래소가 생기고 뒷거래 한 사람들이 허위광고나 블로그들이 글을 합법적으로 올려 진짜거래소인줄 알고 거래소 배당코인을 이더리움으로 선입금을했는데 저를 포함해 피해자만 500명 안쪽으로 알고있습니다. 피해액은 30 억에서 100억사이로 추정이구요. 이사기를 친 사기꾼들은 법이 약한걸 악용해 잡히면 감방썩다가 나오고 그돈쓰면 되지라는 계획적인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제 돈을 꼭 찾아 달라는게 아닙니다. 법점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사기치지 못하게끔 강력 하게해주세요. 라면 하나훔처서 감방가는 놈이나 30 억훔처서 감방가는 놈이나 형량은 같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사기를 당해 보상도 못 받고 속만 애태우고 심지어는 가정파탄 자살까지 하는데 사기친 놈들은 감방에서 몇년 썩다가 나와서 돈실컷 쓰면서 사는게 이게 나라입니까?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국민은 국가를 위해 세금을 냅니다. 국민을 위해 사기꾼들이나 성범죄자 살인범들 강력하게 처벌을 원합니다. 퓨어빗 거래소로 사기친 범인들 잡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도와줘서 잘해결 된다면 앞으로는 퓨어빗 사건이 안 일어날거고 암호화폐 산업에 많은 도움이될것입니다. 사기 범죄 성범죄 살인죄 강화와 퓨어빗 이더리움 30 ~100억찾고 범인들 신상공개에 강력한 법 처벌 및 정의 구연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7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퓨어빗"}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대한민국은 지리적인 위치와 정치적인 외교 관계속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항상 외교적 어려움을 격고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조금 특별한 외교정책으로 정권이 교체되어도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정서가 일본에 만큼은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를 대응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을 것입니다. 유독 일본은 자기할말 다하며 당당한 국론을 펼치는것에 비해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마탕히 대한민국의 보호 아래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우리땅을 마음것 밟으며 살수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다쳐서 아프다 말하고, 우리땅에서 우리가 살고있는데 가지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누가 나가라 말하고, 내 자식을 누가 이유 없이 때리고 있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다툼이 일어날까 그냥 넘어 가야 하나요? 조용히 잘 얘기하고 넘어가야 하나요?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부모가 있는건가요?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집에서 살고 있는건가요? 저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부모 아래 살아서 참 행복합니다.\"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감상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오래 고민해보았습니다. 내집에서 나가라 하고 내 자식을 이유 없이 때리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과 일본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방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기아자동차 A/S 갑질 규탄 기아자동차를 아시나요? 기아자동차 제9차 소비자주의보 발령 http://www.caras.or.kr/sp/Main/Board/read.asp?board_idxnum=1&number=9422&page=1&ftcn=&findf=&fkeywd=", "num_agree": 8, "petition_idx": "43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A/S 갑질 규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민을 바보로 아는자!!! 사고쳐도 자유롭게 다닐수 있는자!!! 서민을 개 돼지로 생각하는 고위관리위원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데 윗사람이 있어야 국민들이 먹고 살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윗선 자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진자!!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자!!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있는 집안의 권력자들!! 더 많지만,, 여기까지... 욕할것 같아.. 못쓰겠소!!!", "num_agree": 5, "petition_idx": "437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선까지 사법부바뀌지  않으면 현정부와 민주당은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셧다운제 가 있어도 부모님 명의로 계정파서하는데 차라리 없애는게 나을거라고 봅니다 셧다운제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7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서울택시든 경기도택시든 손님이 원하는곳 가줘야 정상이아닙니까 아니 광주 혹은 경주 다른지역 사는사람들은 그지역 택시만기다려야됩니까? 말이 안되는거아닙니까 택시는 눈앞에있는데 안간다고하면 승객은 어떡합니까? 택시 법을 강화해주시던지 아님 카플을 더 활성화 하시던지 제발부탁드립니다 택시타니 승차거부 아니에요 하니 그럼 신고 하시던지요? 이러는데 참 어이가없네요 아니 뭐가ㅈ그리당당합니까 이지역택시라서 못간다고 말하는것도아니고 신고하시던지? 이렇게말하는데 모든택시기사분들이 이렇지는안겠지요 몇옃택시 기사분들때운에 택시사업이 망하는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승차거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어른들이 호소하네 이젠 정말 지긋하니 정치 얘기 하지마라 세상만사 어지럽고 달라진 것 하나 없네 야단법석 떨지마라 하지만은 말해야해 우리 국민 살아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 불과 2년전만 해도 우리들은 모두 하나 하나되어 불태웠네 그렇지만 지금 보니 달라진 건 하나 없고 원망 소리 넘쳐나네 정치 개혁 후퇴하고 경제 개혁 후퇴하고 사회 개혁 후퇴하고 교육 개혁 후퇴하고 노동 개혁 후퇴하고 민생 개혁 후퇴하네 국민들이 개돼지라 어느 누가 말했던가 우린 절대 호구 아냐 국민들은 국가 주인 국민들은 정치 주인 여기저기 떠들지만 빈털터리 뒷방 주인 면할 길이 가히 없네 입으로만 진짜 주인 현실로는 가짜 주인 노복에게 안방 뺏긴 허수아비 바보 주인 면할 길이 가히 없네 이를 이를 어찌할꼬 힘이 쌔진 노복들은 주인들을 훈계하고 힘이 빠진 주인들은 노복들을 경멸하네 정치 재벌 언론 노복 이런 저런 노복들은 여기 저기 넘치지만 우리 위한 진짜 노복 어디에나 있을쏘냐 우리 힘을 몰아줘서 저자들이 강해졌고 일해야 할 저이들은 우리 위해 봉사 안 해 이제 우리 해야할 일 끊임없이 감시해서 잘못하면 훈계하고 잘하면은 칭찬하여 부정하고 부당한 점 반듯하게 고쳐내고 훌륭하고 유용한 점 널리 널리 퍼트리세", "num_agree": 9, "petition_idx": "437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대국민 호소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생 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입니다. 저 어릴적 학교 다닐때보다 요즘 학교 교육의 질이 정말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학부모로서 많이 느낍니다. 다만... 학교수업이 보고서제출, 포트폴리오 제작, 각종 대회, 만들기, 그리기, 글쓰기 등등 활동과 체험 위주로 바뀌면서 '가족'이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족'은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며 자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이기에 발표주제로 삼았을때 아이들은 한없이 자랑스럽게 발표를 하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 상처받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들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갓 입학했을때 가족과함께 무슨무슨 실천한것을 학교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는것이 있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인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날도 있었습니다. 보통 엄마, 아빠가 나오는 여행인지라... 발표하면서도 상처받지 않았을까 싶으면서도... 더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가족여행을 못해본 아이는 어떻게 해야하나 싶은 생각 들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주제를 금지하자는 뭐 이런 말도 안되는 청원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학교선생님들이 주제를 선정하실때 이런 가정도 있다는것을 배려하셔서 다양한 주제중에 선택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릴적 사진을 이용해서 만드는 수업.. 보살핌 받지못하고 사진없는 학생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가족여행에대한 글쓰기... 한번도 여행을 가보지 못한 학생은 상상속의 여행이라도 다녀와야 하는걸까요... 부모님의 든든한 뒷받침이 힘이되어 해내는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가 아닌 오롯이 아이의 역량으로 만들어내는 포트폴리오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수업..가족에 대한 발표.. 좋은 취지 이지만..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인권위는 사람에 대한 인간적 권리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설립취지를 벗어나서 범법자에 권리와 외국불법체류자를 편해해서 국민의 행복권과 국민의 범죄 위험성으로 부터 벗어날 국가에의무를 저해하고 있어서 폐지를 청원 합니다 그리고 여가부는 국민를 남여로 나누가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국민을 서로적대시하는 페미니즘으로 몰고가는 기관으로 절락했습니다 폐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7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와 여가부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19살때 주식 투자를 시작해~ 30살에 금융위기를 만들며~ 메이져가 되고~ 8백대 코스피를 단 3개월 만에 1500대로~ 글로벌 시가 총액을 따블을 치며 세기최고 상승률을 획득하며~ 2200 을 보내고~ 1700~ 2100을 한 열번 반복하다~ 대세상승을 시도해 2600을 보내고~ 2600에서 대세하락을 하고 있는 슈퍼메기 라고 합니다. 전세계 투자자가 50억. 한국 투자자만 2천만명~ 세계 투자자를 대표 하는 사람으로써~ 한국정부에 메이져청 공식 출범을 지원해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메이져청 공식 출범으로 만들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의 기상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것이며~ 통일도 가까워 올것이며~ 한국은 부를 축척 할것이며~ 국민들은 행복해 할것입니다~ 다음 검색창에 슈퍼메기를 치면 싸이트가 있구요~ 핸드폰 번호는 010 5155 0826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이져 총괄 슈퍼메기 이대호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뭐든 청와대가 다 해쳐먹을라고 하네 작작하셈", "num_agree": 10, "petition_idx": "437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권분립 좀 지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성질이 같네요 법치주의 나라에서 법을 못믿으면 법치주의 포기하고 북한처럼 인민재판 만들면 되겠네 정권 바뀌면 달라지는 그 법 북한에도 특별재판소 있던데 이름까지 비슷하네 사무건분립 지키고 법치주의 나라 기본에서 제발 엇나가지마라 이무식한 정부야", "num_agree": 5, "petition_idx": "43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재판 =북한의 인민재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감사합니다 LH에서 대출하여주는 89.500.000(팔천구백오십만원)은 쪽방에 사는사람들은 대단한 혜택이자 좋은 정책이라고 환영을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하여진 법무사가 있다보니 검토하는데 3~5일 계약하러 나오는데 일주일 계약하고 4주 이렇다보니까 집주인이 힘들다고 LH에서 대출로 집을 얻는사람들을 기피하여 매우 집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을 조금 완화아여 주시면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는지요? 청원하여봅니다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쪽방에 사는고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롤은 정신지체아들을 모아놓고 같은 팀으로 게임시키는 악의적인 게임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롤을 억제해주세요. 롤을 금지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암 유발 롤을 국가적으로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가진자 투기꾼들 비양심적 정치인들은 나라나 대의를 위해 자신을 바치지 않는 세태이다. 왜 그리도 많은 재산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욕심의 끝은 없는 것일까? 물론 넉넉할수록 좋겠지만 자가자신의 신념도 없이 양심마저 팔아가며 이익만을 추구해야 하는것인가! 좀 더 대중을 위하는 따스한 마음으로 정치를 할순 없을까! 고도성장의 세월을 거치면서 성공과 이익만을 최우선시해온 국민성도 문제가 있다. 나라전체에 철학과 사람우선이 없다. 모든게 돈 이익 권력이다. 문정권이 들어서면 나아질거라 믿어보았지만 수많은 실망과 오히려 전정권들보다도 못하는 현실. 읋은 소리하던 김동연은 결국 교체되었고. 잘못하고 실패한 성장주도 부동산 과열 정책이라는거 다 아는데 그냥 밀고 나간다. 문대통령은 자신이 맞다고 믿고 나가지만 현실은 마음과 달리 돌아간다는걸 아시고 강하고 확실하게 정의의 편에 서시길 마지막으로 기대해본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7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수현 교체로 꼭 부동산 정책 정상화하세요. 절대 비굴하게 굴복하지 마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종부세 공시지가 현실화 후분양제등 제발 있는자 투기꾼들 활개치지 못하게 정의를 보여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한국도 선거 때 전자투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 선거 때 전자투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 결혼과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27살 구지은 이라고 합니다. 보육교사로 일하던 중 저만 부당한 이유로 월급을 주지 않아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히고 노동청에 신고후 그 어린이집에서 한달이 넘도록 월급을 입금하지 않아 급한 나머지 8월말에서 9월 초 사이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무직이고 기존대출과 연체가 있어 다른 대출 회사들은 다 부결이 났었고 그러 던 중 A저축은행에서 연락이 오며 제 한도로 500만원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연체중이라고 하니까 그 저축은행 지점장에게 본인의 지인이라 말하고 그 직원이 “그럼 제가 저의 와이프에게 잘 말하고 연체금 60만원을 납부해 줄테니까 나머지 대출금에서 60만원은 저에게 꼭 입금해 주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60만원은 오후에 입금해드릴게요” 하면서 저는 계좌를 불러주고 오후 1시쯤에 A저축은행 송금팀에서 전화가 올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송금팀 전화를 기다리고 있던중 오전 11시쯤에 B저축은행 송금팀에서 300만원이 대출조건이 된다하며 바로 입금이 된다고 하여서 저는 돈이 급해서 가능한 빨리 처리 되는 곳으로 대출을 받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B저축은행에도 제 계좌를 알려주었고 약 한시간 뒤 A저축은행에서 다른 전화 받아서 대출이 안된다고 화를 내었고 A저축은행에서 B저축은행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호를 알려주며 A저축은행 직원은 “B저축은행에서 부결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부결이 되면 저희와도 부결이 되어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연체는 있어도 진행되게 해드릴게요. 제가 60만원 입금하면 B저축은행에 가셔서 국민은행으로 무통장 입금해주세요” 하며 저는 농협으로 가서 돈이 입금될때까지 기다리고 A직원이 박○○으로 60만원을 입금했다고 전화가 오자 국민은행으로가서 B저축은행에가서 무통장으로 B저축은행 직원이름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잘 못입금 됫다고 해서 A저축은행에서 직원 김○○ 이름으로 90만원을 입금하였고 출금 한 뒤 다시 B저축은행에 무통장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잘못 되었다고 하여서 김○○ 이름으로 70만원을 입금 후 모통장입금 B저축은행에 전화를 하였더니 또 잘 못 보냈다고 하며 A저축은행에 B저축은행이 직원이름으로 입금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여서 A저축은행에 전화를 하니 자기가 공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김○○ 이름으로 90만원을 입금 후에 무통장입금을 한 뒤 B저축은행에게 전화를 하고 잘 확인했다는 전화를 받고 A저축은행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잘 되는거 맞냐고 재차 확인 후 A저축은행과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러고 9월 임신확인으 받고 며칠 있다가 농협으로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으러 갔었는데 농협직원을 통해서 제 통장이 대출사기로 인한 대포통장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182경찰청 민원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대출사기로 대포통장이 되었다 어떻게 해야하나 하고 상담을 받았더니 그 경찰관은 전화가 올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하여서 두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중 충주경찰서 수사관이 찾아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서 11월6일 경찰서를 방문하라 하였으나 조사 당일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며 “제가 지금 임신중이라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조사를 못 받을거 같아요 내일이나 모레 조사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였더니 한숨을 쉬며 “아 그래요? 그럼 목요일 10시까지 오세요” 라고 하여서 목요일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포통장 피해를 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줄 알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피의자 권리 안내서’를 건내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하면서 저는 그 전날 전화로 임산부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피해자를 떠나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며 조사와 무관한 개명,종교,부모님과 동반거주하는지와,현재보유하고 있는 재산,기대출여부를 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공범인데 공범아닌척 하냐며 솔직히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저도 피해자인데 공범으로 몰아가고 일방적으로 수사도중에 저에게 자기가 묻는 질문에만 대답하고 절대로 본인생각 말하지 말라면서 공범이아닌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아가고 조사를 마치고 저의 지문등록하고 강압수사를 받았냐는 질문에 전 무서워서 아니오라고 문답지에 체크를 하였고 저의 지문을 컴퓨터로 등록도 하였습니다. 그 날 조사받은 이후로 저와 제 배우자는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집에와서 담당경찰서 팀장 한테 전화로 물어보니까 본인이 피의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니까 기다리라고 하며 사건종결까지 3개월 소요된다하고 별 다른 대책이 없내요. 피의자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그 경찰들은 저를 꼭 피의자로 몰아가는거 같습니다. 현재 무직상태이지만 어린이집 교사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 취업도 못하고 내년에 출산 후 어린이집 재 입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다른 업직종은 물론 취업은 꿈도 못 꾸겠네요. 지문등록으로 인해 전 범죄지가 되었으니까요. 그러고 저는 컴퓨터에 지문등록이 되어 있으면 범죄증명서에 그럼 전과1범으로 올라가는건가요? 잠도 설치고 너무 억울해서 저는 임산부인데도 불구하고 살기가 싫어 자살시도를 하려했고 겨우 잠에들면 꿈에서 악몽같이 그 수사관이 저의 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갑을 채우는 등 그런 꿈까지 꾸며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저도 제 잘못이있다면 대출을 받기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준것이 잘못이있지만 솔직히 강압수사에 아니요라고 하였지만 저는 강압수사라 생각하며 지금이 독재정권시대도 아니고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친 대한민국에서 저는 계속살아가야 할지 저는 내년에 축복받으면서 아이출산과 배우자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평생범죄자로 살아야 하나요?저는 그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이 나오면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가면 출산은 교도소에서 하고 제 아이는 양가 시댁 친정 부모님 남편이 있는대고 불구하고 제 아이는 강제 입양인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충주경찰서 관련하여 저는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그 경찰들이 웃으며 비아냥 거릴까봐 수사해달라고 하기가 두렵네요 대한민국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님 저 좀 꼭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37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억울한 피해자 신분의 졸지에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응급 환자를 태우고 가는 응급 자동차 앞을 일부러 막아서는 차량이 있습니다. 과태로는 딸랑 7만원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딸랑 7만원입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저따위로 운전하는 사람이 너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당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관련 처벌이 더욱 강력해지길 원합니다. 스스로 못한다면 법으로라도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 자동차 길막에 대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비 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카풀 제도에 적극적인 반대를 표합니다 택시사업자및 운수업 종사자를 말살시키고 선량하고 안전한 교통정책에 일환에 갈등만 조장시키는 불씨입니다 부디 청원수락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43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일본은 전범국입니다 미일의밀월이 전범국의면죄부가 되어서는안됩니다 우리의국격이단절의시대를 말못할 수준입니까? 현세대를사는 일본국민들에게전범국의 반성을요구합니다 중국과많은피해를본동남아여러나라들과 함께그들이전범국가임을 알려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전범국임을 명확히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수고 하십니다. 저는 인도에서 면 카페트를 수입하는 업체 직원 정정철 이라 합니다.(01037265262) 이번에 수입한 물품이 부산항에 도착 했다는 통보를 저의 관세사로 부터 연락을 받고 물품을 받을 준비를 하던차 다시 연락이 오더니 이번 귀사의 수입 물품이 담긴 콘테이너를 x-ray 검사가 있으니 비용을 준비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일단 요즘 밀수가 극성이니 어떤 검사도 수입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받아야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따로 비용을 준비 하라는 말에 부산에 있는 관세청에 문의를 해보니 담당은 아니지만 전화를 받은 직원이(정봉우) 말하길 관세법에 수입자가 검사 비용을 지불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고 해서 관련 법규를 알려달라 하니 연락처를 주면 연락을 하겠다 해서 저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습니다., 잠시후 김미영 이라는 부산 세관 소속의 직원이 연락이 와서 말하길 \"관세법 173조 및 3항 및 기타\"조항에 검사 비용 일부(x-ray 촬영 비용은 청구를 하지 않으나 부산 항에서 검사소 까지 운반비용 약 10만원) 를 수입자 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더니 요즘 이 사항에 민원이 많이 올라와서 부산 관세청 내에서도 이런 사실은 인지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더군요. 간단히 저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저의가 수입을 하면서 세금을 안내는것도 아니고 국가가 의심이되는 수입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면 그 비용은 100% 국가가 부담을 해야지 왜 그것을 수입자가 내야 됩니까? 그 검사 수입자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 해서 밀수품이 발각 되면 수입자 형사 처벌 받고 벌금을 물게 하면 되는거지 왜? 다수의 선량한 수입자에게 국가가 내야 될 비용을 왜 전가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더 웃기는것은 저와 대화한 김미영이라는 부산 관세청직원은 이렇게 말을 합디다,국가가 그런 비용 까지 사용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대나,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런거 국가가 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낸다 고 말 입니다. 잘 살피셔서 좋은 행정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입물품 검사에 관한 수입자의 불만 및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는 13년전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 입니다. 어렵게나마 시골보단 도시가 일자리가 많아 올라왔습니다. 부모님 또한 시골에서 힘들게 돈벌어 자식 뒷바라지 해주셨는데.현제 13년이지난 저는 아무것도 바뀐게 없습니다. 없는 돈에 지금에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5살 아들과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하지만.지금 저는 미래가 두렵습니다.저는 4대보험 포함 139만원에 홋벌이를 하고있습니다. 아내는1년전 어깨수술을 하여 일도 못하는 상황에. 돈이없다보니 대부업채나 사채를 써서 생활 하다보니 생활은 안돼고 신용 불량자가 되어 임대아파트 보증금 일천 오백만원이 연체되어 길거리에 나않게 생겼습니다..돈을 안버는것도 아닌데.점점 생활은 어렵고.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모든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이 많이 듭니다. 또한 대부 3금융 권까지 총4000 만원이 있는데 다 연채중에 있습니다.도와주세요. 가정을 지킬수있게.. 빛을 꼭 정리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일도 마다하지않고 하겠습니딘.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밎 불우한 이웃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문재인 정권은 죽창을 든 시민군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사법부를 정죄해야 한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대법원이 헌법정신, 재판의 공정성, 사법부의 독립성을 이유로 들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법농단 재판거래는 헌법정신에 반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반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에 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법부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도둑이 셀프재판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직무과 관련하여 비리의혹이 있는 당사자는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직적 비리의혹 내지 조직적 비호가 의심되는 경우는 해당조직이 배제된 독립된 기관의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일반사건의 증거채집을 위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 발급율은 90% 전후로 알려지고 있는데 반하여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이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90% 전후가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외법권적 위치에 있는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거래는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이 아니지만 견제장치 부재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관계자의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거래는 잘못 되었고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믿어 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악은 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발언은 사법부의 선악에 대한 인식수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악을 선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자에게 가증할 성범죄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조두순의 처지를 이해하고 선의적 해법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대상이라도 제공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고 싶고 그 대상을 자신의 가족 중에서 찾아 보라고 권하고 싶다 4.19혁명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고 촛불시위 혁명은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쾌거를 달성했다 이 같은 위대한 시민저항정신을 가진 국민들이 개망나니 보다 못한 사법부의 횡포를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의 의심치 않는다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 헌법과 법률은 제개정 되어 마땅하며 제개정에 소요되는 기일로 인하여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관을 반영시키지 못할 때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으로 이를 적극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랜 기간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가 헌법개정 없이 해석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사례가 있고 오랜 기간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병역거부죄도 헌법개정 없이 해석만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폐지된 경위가 있다는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고자 한다 법조인은 이미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는 소극적 부류의 집단이지 미래의 직관력을 가지고 필요한 법을 만들어 가는 적극적 부류의 집단이 아니다 필요한 법을 만들어 가는 적극적 부류의 집단이란 정치영역을 가르키는 말이다 사법농단 재판거래로 국민의 신망을 잃어 버린 사법부의 개혁은 헌법과 법률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영역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권은 죽창을 든 시민군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사법부를 정죄해야 한다 *페이스북 아고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3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은 죽창을 든 시민군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사법부를 정죄해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모든거래가 투명하게 지폐, 동전이 없는 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국민은 현명하고 훌륭하게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투명한 나라를 만드는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폐 동전없는 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거 최저수당에 주휴수당 적용하면 15~40시간 근무자는 시급 9036원인데 시급 8000원이 뭡니까 안그래도 그지새끼들 모아놓은 국가근로생들인데 그지새끼들이니까 시급 천원 깎아야지 ㅎㅎ 하는 블랙기업 마인드는 왠말입니까 씹거지새끼들이니까 더 주지는 못할망정 뭣도 없는 그지새끼들 돈까지 줄여버리니 굶어 디지겠습니다 시벌... ㄹㅇ 월세내고 공과금 다내고 학교까지 다니려니 디지겠어요 씹거지새끼주제에 대학이나 다니는 사치를 부려서 죄송한데 돈 좀 더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근로수당 좀 올려주이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한표 던짐은 물론 심지어 중학교때 선생님께 전화하여 지지를 호소했던 사람으로서 더 잘살게 해달라는 목표하나로 지지했는데 그뒤의 최순실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계층간 이동 사다리인 대학입시에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숙명여고 사태도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최순실의 뒤에 있던 박근혜 전대통령을 사면하려거든 같이 하십시요 전직 국가 원수를 엄하게 처벌했던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두환 사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지금이 1990년대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37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대통령을 사면합시다. 그리고 최순실도 사면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공영방송이 방송 중 중간광고를 하기로 결정 되었다고합니다. 이제 방송의 공기능을 포기한 처사로 보입니다. 즉시 수신료징수를 폐지하기 바랍니다. 이명박근혜도 하지 않던 못된짓을 서슴없이 해대라고 촛불로 만들어 준 정권이 아니외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수신료  즈칵폐기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예전 부터 느꼈던 것이지만, 청원게시판 취지와는 다르게 엉뚱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근거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은 혐오스럼고 눈 살찌푸리게 하는 글들이 종종 있는데 이곳은 본인들 화풀이 공간이 아닙니다. 삭제처리하여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통령을 인신공격하는 글들은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준다는 것이지 아무말이나 내 밷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을 대통령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심지어 미세 먼지 문제까지 대통령 탓을 하는 것은 못난 행동입니다. 대통령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정화 좀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진짜 미세먼지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어느누가봐도 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인데 경유차만 물고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기좋던 올여름에도 똑같이 경유차 다녔습니다 제발 중국에 건의좀해주세요 미세먼지없는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선 더심해졌네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에 말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인해 흑자회사가 연쇄파산한 바 선박펀드는 일한돈을 못받고 있고 또한 추후 민간펀드의 존속이 어려운바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손실입니다 그러므로 민간 선박펀드활성화를 위해 선박펀드를 부활시킬 필요가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지대한 파급효과가 있읍니다 없는일자리를 만들어내는것보다 있었거나 있었던 좋은제도를 존속 또는 부활시키는것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선박펀드가 무슨죄입니까 한진해운 상폐도 문제가 많앟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박펀드 코리아 1 2  3  4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미국은 과감한 감세정책과 기업친화정책으로 역대급으로 최고의 호황과 완전고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와 정반대로 증세와 각종 규제에 더하기하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프레임을 걸고 최악의 불황을 격어면서도 인금인상만 서두르고 경기부양책이라고는 딱히 찾아볼 수가 없다. 서민층이 소득이 증가하면 사교육비에 더 올인을 하지 소비의 극대화로 이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전국민이 강남에 사는 것도 아닌데 강남부동산때문에 전국을 규제로 묶어버려서 돈맥은 경화가 되어버렸다. 대출받으면 무조건 집을 살 것이라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 나왔는지.... 어머니 병원비를 대출하러 갔다가 이젠 사채급인 카드론을 쓰고 있다. 나는 이 정권의 열열한 지지자였는데, 거꾸로 가는 경제 정책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이 정권을 믿고 주식시장의 지수선물에 매수포지션을 잡았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공매도의 보안책은 누구나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언급조차 않는다. 그러면서 거래세 인하로 증시활성화라는 희안한 발상을 한다. 오르는 것을 막아놓고 활성화? 개그인가 정책인가? 정부에 바라건대 고용확대와 경제성장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지금의 경제패러다임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아닌 것을 계속 고집하기 보다는 과감히 방향을 트는 진보적인 정부가 되길 바란다. 경제성장만이 모두가 살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방안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호황과 완전고용을 보고 느낀 것이 없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1. 언론에서 대통령지지율에 대한 투명하고 근거자료까지 의무적으로 기사화 해주세요! 》》특정지역, 특정부류로 하지말고 지역별로 무작위 언론조사해서 출처를 올리도록 해주세요《《 2. 대통령/정당 지지율 묻는 질문을 반어법 말고 간단하고 이해하기 싶게 고쳐주세요. 》》특정정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 특정정당이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로 수정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7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지지율 투명한 근거로 조사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먼저 음주운전사고로 인하여 운명하신분들의 명복을 빌며 글을 써봅니다. 얼마전 해운대 음주운전사고로 뇌사에 빠져 계시던 윤창호님이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그전까지 음주후 운전하는 개돼지들 때문에 운명을 달리 하신분들이 몇분인지는 아십니까? 음주 사망사고시 초범인 경우 최고 1년6개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합의 또한 뉘우침이나 사고시 음주 및 정신미약??? 이유로 감형은 당연하시겠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강력히 외치던 모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을 하고 돌아가신 고 윤창호님 면회를 가시고... 선진국 따라하기를 하시려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 안전 및 생활부터 신경써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진정한 복지는 국민의 안전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고 싶은 작은꿈을 가진 국민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사고가  문제???  음주운전 자체가 문제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전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오히려 권력기관이라는 힘을 내세워 이 불법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을 표준원에서 막아주고, 더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령으로 소켓부착형안정기를 별도의 모델로 고시도 되지 않은 것을 고시를 하였다고 법령을 조작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은 즉시공개서에 소켓부착형안정기를 별도의 모델로 고시를 한 것이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법개조 된 안정기와 불법개조 된 소켓으로(안정기+소켓)소켓부착형안정기를 만들고 불법으로 안전인증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그 과정에 비리를 감추기 위해 15연을 법률과 법령을 조작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입니다. 국가기관이라는 조직으로 청원인에게 한 횡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공무조직이라는 힘으로, 또 개인이 책임이 없다는 고정관념으로 청원인을 15연 동안 인권을 짓 밟고 지금도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5개국특허와 2번씩 주식회사가 도산되도록 메일해킹, 핸드폰해킹, 복제폰,민간인사찰, 등 수없는 횡포를 저지르고. 이 불량품으로 간판에 화재가 나고, 누전으로 세는 전기는 국가적 손실과 취급자들이 생명을 잃고 하여도, 많은 비리 때문에 이 불량품을 법률까지 조작하면서 15년 동안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불법과 비리, 검은 거래로 이어지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도 되지않은 불량품(기본모델없음)을 국가기술표준원이 15년 동안 주도적으로 불법으로 안전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 하십니까. 국정을 운영 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접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지붕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를 제외하고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사업 속도 역시 굉장히 느립니다. 이렇게 추진해서는 100년 넘어도 마무리 못하니 특별법을 제정 해서라도 예산을 늘려서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사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지붕 개량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팀킬팬14살여자아이입니다. 이사건이저희지역에는다퍼져서이사건을모르는사람이없을정도입니다. 친구들의이야기를들어보면'야감독이랑교수랑,회장쓰레기인거인정 어인정'이라는이야기가나오는데이분들을강력하게처벌해주셔야죠선수들도욕않들을권리,상금을받을권리가있는데 그권리를감독님교수님,회장님은무시하고게시고그것을통하여힘들어하고있습니다. 저는팬으로서참을수없어서이렇게청원을하는데강력히처벌을해주시기를믿습니다. 이청원에동참해주시기를간절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37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킬감독님과교수님,회장님의강력한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근무중인 16년차 교사입니다. 최근 들어 교사의 언행에 어느 정도의 겁박 혹은 엄포 등이 담기면 아동인권침해 혹은 아동학대 건으로 다뤄져 크게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현실에서 학생의 특정 행동에 대한 훈육을 목적으로 자리에 세워둔다거나 방과 후에 남긴다거나 다른 교과 수업 시간에 별도로 상담을 한다거나 반성문을 쓴다거나 타임아웃과 같은 훈육을 한다고 해도 아동 학대나 수업권 침해 같은 문제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학년 남학생들이 흥분하여 주먹다짐을 하고 있으면 가서 말로 이야기를 해서는 먹히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당장 주먹이 난무하고 심지어는 흉기가 될 수 있는 도구-예컨대 의자 같은 것들-도 등장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일단 싸움을 멈출 수단부터 문제입니다. 저야 초등에서 근무하니 막으려고 들면 사실 못 막을 것은 없습니다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팔을 잡아 끌었다고 아동학대가 선고되는 상황에서 누가 직을 걸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까? 몸에 손을 대는 방식은 말할 것도 없고 -때리는 게 아니라 잡는 정도로도 불호령을 하면 언어 폭력 촬영을 하면 초상권 침해일까요? 결국은 구속력 있는-사회적 합의를 포함한 학생 훈육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수업 방해 행동의 여러 사례에 대해서, 학교 폭력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훈육할 것인가에 대한 ABC가 요구됩니다. 매번 말씀하시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같은 수사가 아니라 적어도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우선 교사가 해당 문제 행동을 자신의 안위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규범으로서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학생이 해당 문제 행동을 했을 때 -결국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학생 또는 학부모가 이런 수준의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필요합니다. 당연히 현장 사례집 차원이 아니라 석면 대응 매뉴얼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야겠고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3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을 막으려다 아동학대라고 신고 당하는 일이 있어서야 하겠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 높은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기름값 저렴합니다. 사우디에서 휘발류 단가가 원화로 250원인거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또한 화학적으로도 LPG와 휘발류가 추출이 가장 빠르게 되고 쉽게 추출이 되기에 타국에서는 휘발류가 더 싼데 유독 한국은 비싼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의 유류세는 IMF때 한시적으로 붙인게 지금까지 고정입니다. 언제까지 IMF입니까? 쓸대없는 부서나 정책에 피같은 세금 낭비좀 하지마시고 그돈으로 유류비같은거나 내려주시고 민심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진짜 세금내는게 아까울정도인 부서나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도로공사는 꼭 연말에 몰아서하고 그래야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7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나 하이패스 상시할인 정확히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추적60분을보고 참 치가떨리네요....환자의 생명을다뤄야할 의사가 성희롱,성폭행...참 거시기하네요...죄를 짓고도 버젓이 의사면허취소없이 진찰을하고있다니......참기가차네요..그렇게 더럽게돈벌고싶은건지..... 어디 아파도 의사들뭐서워서 병원제데로 갈수있어요...... 범죄자의사들땜에 깨끗한의사들이 피해입지않도록...의사들도 경력..범죄포함해서 공개합시다..어떤의사를 선택하는냐는 울 환자들이 선택을할수있게..얼굴도 공개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한 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일반병들에게 민간진료선택권을 보장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3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의료시스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이란유학생들은 은행거래가 끊겨 학비 , 교통, 식비, 집세 모든걸 하지 못하고 잇어요 . 이건 인간의 기본권 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37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유학중인 이란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금융권의제재  풀어 주세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청원개요 저는 청각 장애인 이며 억울한 사연을 청원합니다. 의사교수가 신체감정 법원 3차 허위제출과 공무원 계획적인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는 보청기를 착용해도 전여 알아듣지 못하는 심한 중중 청각 장애인입니다. 저는 날마다 피눈물 흘리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으며 너무나 억울한 사연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밝히면서 억울함을 청원합니다. 1. 저는 직장에 퇴근 귀가 중 불의사고로 두 귀를 잃어 서울삼성병원 청각2급 인정 재조사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예수병원. 인정 양측 보청기의존 앞에서 큰소리 아니면 글로적어 의사소통이 안 되어 직장을 더 이상 연연할 수 없기에 퇴사 후유장애보험금청구 지급사건을 흥국생명 직원만을 위한 하나로 보험 부부계약 후유장애청구 결렬 법 제소 조정 보험약관 지급최후절반 제의 받아주지 않아 결렬 승소 하였다. 새마을금고직원친분 신 상해보험 실적 거절할 수 없기에 부부가입 장애2급 20년 매월 200만원 지급 청구 장애5급 500만원 더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 지급하였다고 하나 새마을금고는 다르다며 더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며 당신 법대로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법원제소 재판장 양측 원만하게 화해권고결정 약관지급 3/1. 1억6천만 원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나머지 연 20% 가산 지급한다. 화해권고 결정함에도 전관변호사의해 보험회사와 흥국생명 지급사건을 기각하였다. 2. 새마을금고는 00대학병원 교수 신체감정서촉탁 법원제출 의하면 1차. 교통사고 후 발생 하였다고 하고 양측 난청 모두 불치로 사료된다고 신체감정서제출 위사실 알고 평생 교통사고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 허위제출 교수예약방문 위 사실을 전하나 잘못되었다며 빌어 다시 정정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2차. 사실조회서의하면 교통사고는 잘못 기재와 좌우측을 부정하게 기록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인정 2차. 또다시 사고와 관련 없는 질환과 질병으로(돌발성난청 좌측) 사실조회서 법원제출 위사실 교수예약방문 사고와 관련 없는 질환과 질병제의 왜 당신이 신체감정서를 가지고 있느냐 언성을 높여 의사인교수가 신체감정번복 법원제출 해도 되느냐 답변하지 않았다. 3차. 또다시 사실조회서 제출 돌발성 난청은 원인 질환 없이 갑작스럽게 난청이 오는 질환으로 과로를 포함한 심신허약체질로 발생하였다며 법원사실 조회서 제출 하였다. 위사실 또다시 교수예약방문 이제는 더 이상 번복할 명분이 없기에 손목을 잡고 잘못되었습니다. 빌고 빌어 신체감정 잘못됨을 정정 빠른 시일 내 제출 하겠다고 하여 또한번 믿고 자리에서 나왔다 3. 교수는 신체감정서 잘못됨을 1년 내 제출 않고 순간만 모면 할여고 거짓말이 들어났고 변호사는 교수가 신체감정 잘못됨 써준다며 받아오라고 하여 예약방문 신체감정 잘못됨 법원에 제출 1년 지나도 제출 않는 사실을 전하나 언제 그랬느냐며 부인하였다. 간호사는 위 사실을 알고 전에 보내주지 않았느냐고 전하나 제출 않았다고 하나 교수는 거짓말이 들어났고. 교수는 더 이상 명예 실추 사실 확인서 써주었다. 교수 사실 확인서 내용 4. 00대병원 교수로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을 의뢰 받고 신청인000 대하여 신체감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성자는 신청인 청력 종합적인 진찰 및 검사를 시행 신체감정서를 작성 법원제출 신체감정상에는 좌. 우측을 부정하게 기록 잘못 하였고 우측난청 발생한 것을 가해 생각되나 그 원인을 교통사고 후 발생한 것으로 잘못 기재와 좌측난청에도 돌발성으로 감정하면서 그 원인을 질병으로 기록과 질환으로 과로를 포함한 심신허약 후 발생하였다고 이를 기제 하지 않는 신체감정서 상의 오류를 범하였음을 사실 확인서 써주었다. 교수는 사실 확인서를 써줌에도 써준 일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신체감정서허위제출 서울삼성병원. 연 세대세브란스병원. 예수병원. 장애2급 인정등급을 새마을금고는 인정 아니 하고 전북대병원 교수 신체감정서가 사실이 다며 전관변호사의해 첨부제출 장애2급 1원도 받지 못하고 기각 흥국생명. 새마을금고 전관의해 승소 변호사소송비 1900여만 원 압류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5. 여기에다 고용노동부직원 장애인이용 고용 장려금계획적인범행 57.869.620원 징수 고용노동부조사 죄가1%위법이 없음 인정사건을 직원징계 않고 보호 죄 없는 장애인 인권차별 고용노동부 법이냐 연락 전화를 끊고 받지 않았다. 직원고용 장려금범행자 수차 찾아가면 도망가 나타나지 않고 계획적인범행 내용증명 9차 제출 기간 내 제출 않으면 어떠한 처벌도 민형사상 이유 없음을 인정한다. 인정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민원 장애인인권차별악의적인행위 제49조1항 법원은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민원 20차 12건 제출 기간 내 제출 않으면 어떠한 처벌도 이유 없음 인정한다. 인정 제출 않고 귀하의 제기한 민원은 수용하기 곤란함을 회신 세상을 죄가 있다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죄 너무 억울하게 당하여 교수 신체감정허위 제출 전관변호사의해 보험금기각 압류 압박을 가하고 있고 여기에 고용 장려금 징수와 집까지 압류 장애인인권차별 너무 억울함을 알리고자 청와대국민청원 제안 두서없는 글 올려 읽어주세요. 청원동의 11 명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 "num_agree": 8, "petition_idx": "43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청각장애인이며 억울한 사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초여름이 시작되던 지난 6월 중순 뇌출혈 수술후 아프신 친정 어머니가 걱정되서 친정에서 잠을자던 50대 주부가 수차례 전과가 있던 흉악범이 휘두른 칼에 수십군데 칼을 맞고 처참하게 강도 살인을 당했는데 .. 강도살인죄 로 구속된 흉악범이 가중처벌은 커녕 고작 몇년의 징역형 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몇년의 징역형 을 살고나면 사회로 복귀한다는 판결이 피해자 유족으로서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망연자실 억장이 무너지고 참담합니다. 돈과 권력 앞에 한낮 허수아비 와 같은 대한민국 의 물러터진 대한민국 ''사법부''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에서 ''당하면'' 바보가 되고 억울하며 분하다는 생각으로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가해자 는 인권법 어쩌고 하며 내가 낸 세금으로 국선 변호사를 배정 받아 보호를 받고 피해자 는 피해사실과 인권은 무시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사건과 관련 검찰청에 찾아가서 문의해야하는 고충을.. 또 검찰청 문턱은 왜이리 높은지요 평범해던 한가정의 주부이며 두 아이들의 엄마 였습니다. 무참하게 아내와 엄마 잃은 아이들과 저는... 가정이 풍지박살이 되어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는 제대로된 처벌을 내려주셔서 이 사회로 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3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남 50대 주부 살해범을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진짜 이제 생각있는 사람이라면 북한이 화전양면전술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눈치 채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에서 북한에 나라를 넘길 생각이 아니라면 왜 저런 행동을 취했는지도 모르겠고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나 항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원합니다. * 자꾸 일본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제한테 나라를 빼앗긴건 힘이 없어서 입니다.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올바른 생각을 하고 행동을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19, "petition_idx": "437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내의 GP 및 병력 철수와 북한의 전시태세 훈련 및 전시예비식량 징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삼성 내부 문건에서 이미 확고히 밝혀져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평가한 1조8000억 원을 부채로 반영 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이 예상된다.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불가, 상장 조건 미충족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연기하면,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하고, 이 경우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됩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상장 불가죠. 더 무슨 근거가 필요할까요? 증선위가 망설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습니다. 또 무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둥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이미 투자자를 기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를 부작용 우려와 온정주의로 덮으려 하는 것은, 마치 강간범이 임신시켰기 때문에 임신된 태아를 위해 강간범을 용서하자는 말과 같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지 말지는 이번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삼성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논리,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을 이길 국가는 없다는 절망감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김학수 일당들과 장하성,김동연은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박용진의 삼성 저격, 노회찬의 아픔 반복 않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내부문건 공개 폭로' MBC , KBS , SBS 뉴스 삼바 관련 뉴스 삼성 내부문건에는 '삼바 뻥튀기 논의'가 기록됐다. [기고]분식회계 사건, 부끄러운 자화상 https://news.v.daum.net/v/20181109204757168 금감원, 새 증거 담긴 이메일 문건 확보 삼성바이오, 그룹 미전실과 의논 뒤 회계처리 바꿔 자회사 기업가치 늘려 증선위, 재심의 시작…중징계땐 상폐까지 [단독]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단독] 4대 회계법인 ‘삼바’ 회계변경 막기는커녕 공모 의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431409 [단독] '제일모직 가치 높이려 삼성바이오 활용' 내부문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050606104 [단독] '거래소'도 움직였다…규정 완화해 '삼바' 가치 키워 http://naver.me/5SgDWsmA [단독]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일파만파...\"삼바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망했다\" http://cmobile.g-enews.com/view.php?ud=2018110806481764064e4869c120_1&md=20181108064937_N#_enliple [단독]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공개..이재용 승계로 번지나[SBS] https://news.v.daum.net/v/20181108074502062 [코메디닷컴]삼성 기밀 문건'으로 본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미스터리 https://news.v.daum.net/v/20181108072202793 삼바 분식회계 새 증거 등장?..삼성물산에 불똥 튀나 https://news.v.daum.net/v/20181107173004035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의혹 파장] '삼성물산 감리'로 확대될 듯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294041 합병 전 삼성물산 주가 떨어뜨려라…법원 “누군가에 의해 의도” http://www.junggi.co.kr/mobile/view.html?no=22399 [기자수첩] '분식회계 논란' 삼성바이오로직스 나비효과..이재용까지 전이되나 https://news.v.daum.net/v/20181109030508238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김경률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확고부동 증거…촘촘히 적은 범행일지”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0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 추가로 유출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01100#cb 정의당 “삼성바이오, ‘이재용 지분 늘리기’에 활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47837 [단독]삼성바이오 '이중풀레이'..바이오젠 지분 되사와 지배력 쥐려 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9050605172 금감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증거 확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0897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참여연대 '삼바' 성명 http://m.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51 ['고의 분식' 수세 몰리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결정적 꼬리 잡혔다. http://m.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69 삼성, '삼성바이오 가치 5조 뻥튀기' 이미 알고 있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7050606620 4대 회계법인 ‘삼바’ 회계변경 막기는커녕 공모 의혹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69146.html?_fr=mt2#csidxb365ddb379b9aa9bde18c374f092d05 박용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정당화 위한 것”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602075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정황 드러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6392 박용진 \"삼바, 바이오젠 콜옵션 연기사실 알았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679665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국회 정론관에서 내부 문건 공개, 배포 http://m.newspim.com/news/view/20181107000183 박용진 의원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대해 삼성 측도 아직까지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602075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폭로 ·· 박용진 “언론인들이 용기를 같이 내달라” http://www.ej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75 [편집국에서] '삼바 분식'은 성공한 쿠데타일까 https://news.v.daum.net/v/20181107183603155 올해 국감 MVP 박용진…다음 타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50895 '삼성바이오 스모킹 건' 회계사 제보도 기다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184601627 [결론] 상식이 통하는 사회. 대마불사가 통하지 않는 사회. 대우는 망했어도 대한민국이 굴러간 것처럼 삼바의 분식회계가 명명백백해진 이상 상폐시키고 증선위, 금융위, 삼성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여 후대에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7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대한민국을 공매도 천국, 영원불멸 공매도 제국으로 만들었을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는 인천의 한 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기재하게 된 이유는 전문대학교의 취업률 허위실태에 대해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이 글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뀔지, 사회에서 관심조차 가져주지도 않을 전문대학교 졸업생의 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조리한 실태가 바로 잡히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졸업한 전문대학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 전문대학은 4년째 ‘취업률 1위’ 라는 문구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취업률 속에 많은 졸업생들이 전공학과 교수님들의 취업확인 및 독촉전화, 위장취업 등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만 여겨지던 이러한 일들이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본적도 없는 교수님께서 전화를 걸어 “4대 보험 되는 곳에 주민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그 곳에 하루만 왔다갔다 한 흔적만 남겨 달라”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위에 말씀드렸던 사실이 저에게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과 교수님은 제가 한번도 가본적도 없고 전공 학과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었으며, 당사자인 저는 2018년 1월 초 저의 집으로 배송된 우편물에 들어있었던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된 건강보험증을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업장에 위장취업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어처구니없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곧바로 학교 측에 연락을 해보니 학과 교수님께서 “학교를 도와주고 우리 학과를 도와주려는 거거든. 취업률이 안 나오면 알다시피 학교 이미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지원금이 적어지잖아.”라고 말하였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취업을 하는 데 있어 교수들이 다방면으로 힘써줄 것이다.” 등의 말들로 학생들을 도와준다는 학교와 교수님들이 막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저에게 사과를 하지도 못할망정 저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공문서 위조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개탄스러운 상황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 확인 전화를 하였습니다. 사업장 사장님은 전화통화에서 오히려 반대로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월급을 준 것처럼 돈을 보내 줄 테니 다시 나한테 돈을 줘라” 등 협박성 발언과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 저에게 허위진술과 증거 조작을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학과동기 및 후배들이 똑같은 상황을 이미 겪고 있었고, 전문대학교 측에서는 취업률과는 상관없이 과 차원에서 선의로 취업을 독려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습니다. 뉴스기사를 통해 학과 교수님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 “추천해서 출근하는 걸로 했었으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라는 소리밖에 할 얘기가 없죠, 괜히 이상한 애 하나 소개해서 힘들어진 상황이니까...” 라며 저를 끝까지 이상한 사람 취급하였습니다.(참고자료 SBS 뉴스기사 1 참고) 뉴스 기사가 보도된 다음 날 학교 측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학과 교수님 2명이 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벌어진 상황에 대한 저의 의견을 따른다는 말을 해놓고는 ‘허위 취업 제보는 저의 오해로 벌어진 일이었다’ 라는 내용의 글에 서명을 하라며 강요를 하였습니다. 저는 위장취업 실태의 피해자로서 당했던 실태들을 알리기 위하여 당당히 공익제보를 한 것인데 자신이 오해였다는 진술서 서명을 강요받았고, 학교에서 왔다는 직원 2명으로부터 “진술서를 써준다면 같이 제보한 친구랑 아무 일 없게 해주겠다.” 라며 함께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진술서를 쓰지 않은 이후 제보로 인한 업무방해, 뉴스제보로 인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목으로 저와 제보하는 자리에 동석했던 후배도 같이 고소까지 당하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선의로 취업을 독려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하지만, 학과와 전혀 무관한 사업장에 위장취업이 된 것과 오해로 벌어진 일이라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정말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고 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참고자료 SBS 뉴스기사 2 참고) 또한, 전문대학교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위장취업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민원을 제기한 공공기관이 이 사건에 대한 해결 및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돌아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업장에 일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 또한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저의 이름으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건강보험증으로 저의 집으로 우편배달을 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4대 보험 가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장을 믿고 보험을 가입을 시킨다는 전화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서류상의 근로자인 제가 아닌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민원답변 내용입니다.> 1. 귀하의 진정내용은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OOO밀’ 사업장에 위장취업으로 4대보험이 허위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내용확인을 하여 적정하게 처리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2. 사업장 조사결과, 이OO(작성자 본인)은 대학교수를 통하여 지인의 추천을 받아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였으나 1일 근무하고 퇴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 되어 있으면 수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처럼 4대보험이 허위 취득한 사실을 확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실태조사 및 사업장에 대한 고발 등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민원인이 직접 사법처리를 진행해야 된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직접 사법기관에 신고하라는 국민연금공단의 행동이 옳은지 역시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측에 위장취업 실태에 대한 자체조사를 요구하고 조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자체조사를 요구한 결과, 학교는 졸업생이 취업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해당학과 교수가 위장취업을 종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 징계 절차에 착수하였다고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향후 ‘OO대학교’ 조치 결과 확인 등을 위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이 왔지만 사건이 발생한 10개월이 지나도록 관계자의 징계결과, 현장점검 등 교육부에서 허위취업에 대한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원을 제기한 제가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에서는 자체조사 뿐만이 아닌 제대로 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마저 취업률 관련하여 위장취업, 4대 보험 허위신고 등에 대하여 방관하고 묵인하는 형태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장취업과 같은 불법 활동이 근절되어야 하고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공익을 위해 행동했던 저는 동문들과 후배들 사이에서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 위장취업자가 안 된 것이 이상한 사람인지 묻고 싶을 정도로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제게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닌 공공기관에 걸리지 않도록 서류만 문제없이 조작하자고 말 할 뿐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전문대학교 졸업생들이 학교의 취업률 때문에 위장취업자, 4대 보험이 되는 아무 사업장에 취업해야 되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된 조사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에게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고자료 SBS 뉴스기사 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89718&plink=ORI&cooper=NAVER (참고자료 SBS 뉴스기사 2)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48180&plink=ORI&cooper=NAVER", "num_agree": 490, "petition_idx": "43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대학교 졸업생들을 위장취업자로 만드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살기힘드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빈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구제받을 수 없는 천형의 저주인가? 언제까지 비루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야 하나? 모조리 썩어빠진 헬조선... 복지나 지원도 전부 있는놈들에게 돌아가고 약삭빠른 놈들이 빼먹고 정작 도움 받아야 할 어려운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당장 복지국가처럼 기본소득지급! 최소주거보장! 실시하라~ 정말 이나라가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는 국가라면 더이상 희망없는 삶속에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는 빈민층 서민들을 당장 구제하라~ 기본소득지급! 최소주거보장! 당장 실시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38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 헬조선...  빈민층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직장내 폭행 상해 사건을 회사 책임으로 해주세요. 회사에서 직위가 높다는 이유 만으로 사람을 구타하고 욕하고 해도 피해자는 고소 했다는 이유 만으로 실업 당해야 하고 판결 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가해자쪽편에 서서 피해자를 부당하게 만듭니다 .입원 한날부터 찾아 와서 회사 다닐거면 고소 하지 말라 고소해도 회사에서는 니편이 돼줄수 없다 치료 하지 말고 일해라 갈비뼈 부러 지고 폐장 출혈인 사람 보고 치료 하지 말고 집에서 휴식 하면 낫는다는 회사가 있슴니다 . 집에서 휴식 해서 뼈가 부러진게 낫고 폐가 찢어 진게 낫으면 병원 해서 뭐함니까?이런 말도 안되는 회사가 대통령 상 감사패 받고 있다는게 진짜 어이 없네요 . 직장인은 폭행 당해서 고소 자유도 없나요? 회사에서 직장인이 폭행당해서 고소하는걸 잘못으로 몰아 가는 직장이 무슨 직장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8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단순엄무 폭행사건은 회사책임으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민사소송을 이기고도 돈을못받는 대한민국입니다. 정부에서 민사재판을 이기면 해결해주고 가해자한테 회수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재판을 이기고도 개인이 받기는 너무힘듭니다. 사기당한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자살하거나 거의힘든 생활을 살고있습니다. 국가가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8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사소송이기고도 받기힘든 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일주일 사이에 또 일억이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도 아니고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입니다. 어찌 집값이 하루에 이천만원씩 널뛰기를 하는지요. 경쟁이 붙어 부동산 마다 천 이천 더 올려서 매매에 올리고 있습니다. 광주에 큰 기업이 있나요? 돈 벌이가 좋은것도 아니고 일년에 2억 3억이 올랐습니다. 10년된 아파트가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에 두세배 가격이 말이되나요. 물건도 10년 쓰면 버려야 할판에 아파트 10년이면 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이건 미친 가격으로 뛰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에도 두세시간 줄을 서서 사돈에 팔촌까지 명의로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잠깐 바꿔서 분양받고 일 이억씩 피받고 내놓고 이리 뻥튀겨 놓고 이 피를 주고 입주하는 사람은 또 뻥튀기 해놓고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광주형 임금이니 광주형 일자리니 현대자동차도 임금은 광주형에 맞게 적게 준다고 하는 마당에 정작 광주 시민들은 이 미친 가격에 아파트 못삽니다. 2천에 분양받아 95프로를 전세금을 받고 은행에 갚고 2-3년 후에 몇억씩 뻥튀기 해서 팔고 결국 광주 망하는 도시 됩니다. 집이란 자고로 온 가족이 두다리 뻗고 편히 쉬고 잘수 있는 곳이여야 합니다. 지금 광주 광역시는 빛으로 집을 사고 또 그 빛으로 누군가에게 빛을 지게하는 사채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로 이사가는게 더 집값이 싸게 먹히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집값은 강남이 아니라 광주 광역시 광산구 입니다. 서울은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광주는 정부 보라는 듯이 투기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광주 전 지역 투기 잡아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38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광역시  부동산  급등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휘발유 경유 부탄은 다 인하 했는데~왜 등유는 인하를 안하는지요..등유 가격이 너무 비싸 없는 서민들은 겨울 나기가 너무 힘듭니다.등유도 인하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8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유 인하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대통령님..... 이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런짓을 벌이는 것인지, 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괴롭힘 이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통령님은 아니시겠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검은 그림자 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짓은 \"이명박근혜\"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물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괴롭히는 짓은 정말 야비한 짓 입니다. 이런 짓은 \"공정\" 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짓입니다. 그리고 지금쯤 대통령님 뒤에 숨어서 못된짓을 꾸미는 인간들이 분명 있을거란 불안한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님의 임기는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 충분히 잘 마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항상 주변인, 아주 잘 아는 사람 부터 의심하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너무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8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그만 괴롭히시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피해자가족의 한을 풀어주세요 쩍하면 심신미약이라고 하니 서민이 생명을 무참히 빼앗겼는데 용납하면 안됩니다 이런자들은 무조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여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살인범 엄벌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양극화의 고질과 국민들간의 갈등을 없애고 골고루 잘사는 국가가 참된 선진국이다. 서민들에게 희망이 있는나라로 갈려면 지금 정부가 명운을 걸고 1.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무제한으로 공급한다는 정책으로 펼 것. 2. 자본시장의 활성화로 기업의 활로를 찾도록 공매도 제도를 폐지 내지는 개선하고 기업에게도 거래세를 개인들과 같이 부과하여 불공정 거래를 일소 할 것. 3. 미래세대에게 자녀의 주택과 무상양육으로 결혼과 자녀의 희망을 심어 줄 것. 4. 전쟁없는 북한과의 교류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 "num_agree": 4, "petition_idx": "438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주택 서민들 해소와 자본시장의 활성화로 기업이 살고 미래세대가 결혼과 자녀 양육에 힘써야 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네이버 구글화로 바뀐다는데 반대합니다 지금그대로놔둬 주세요 지금도 편향된 방송하고 있는데 네이버 실시간랭크 .댓글달기도 없음 국민 바보 되라는겁니까 미디어법하며 운운 하시던데 지금도 충분히 자유롭지못합니다 모든 국민 눈을 가리려고 하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8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구글화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대한민국에 남녀평등은 없어진지 오래고 여성우월주의, 여성우선주의만이 남고 있습니다. 추적60분이라는 방송에는 어디에도 성 판매여성이 안보입니다. 심지어 실장이 잡혀가는 장면에도 성판매 여성이 잡혀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더군요. 여성편향적인 TV프로그램 잘보았습니다. 무릇 시사 프로그램이란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쪽시각과 저쪽 시각을 모두 다루어야하는데 성판매여성들은 피해자인양, 성구매자들은 가해자인양 잘 연출 되어있더군요. 그리고 성매매가 마치 범죄마냥 잘 다루어 주었습니다. 이제 추적60분은 시사프로그램에서 거르겠습니다. 여성주의 방송이라는것이 여과없이 들어났네요.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전화번호 DB가 400만개라고 했습니다. 한업소에서요. 그리고 고등학교수보다 업소수가 더 많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성매매는 생활이며 문화이며 범죄가 아니라는 문화가 퍼진것입니다. 성판매자를 피해자인양 이미지 세탁해서 그것을 구해주는 뉘앙스를 취해서 권력을 유지하고싶은 여성단체와 여가부 인권원회는 사라져야 할기관입니다. 성판매여성은 자발적으로 그 일에 종사하기 위해 온것입니다. 왜 피해자 입니까? 억지주장좀 그만합시다. 마치 5살 먹은 어린아이가 말도 안되는걸로 땡깡부리는것 같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8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적 60분 성매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우리나라는 심신미약 이라는 말만하면 거의 감형이 되는나라인가?? 다른나라는 술에취해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하는 나라도 있다는데...", "num_agree": 9, "petition_idx": "438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법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1. 요지 : 보험금 지급 절차 개선 - 현행 : 병원 치료 후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발급(발급비용 및 시간 소요됨)후 보험사에 청구 보험사에서 심사 후 지급 또는 미지급 - 개선 : 병원진료기록을 근거로 보험사에서 개인에게 자동 지급 2. 개선해야 하는 이유 -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자신의 진료병원을 모두 찾아다니면서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유료로 발급받아야 함 -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보험사별로 천차만별 (국민은 이를 일일이 파악하여야 가능) 이러한 것들을 연로하신 분들이나 신체가 불편한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청구를 포기하겠지요 - 국민(보험가입자)들은 불편한 청구절차로 인해 미청구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 - 보험사는 이래저래 이익을 발생시키는 좋은 절차 3. 개선 가능성 - 현재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할 경우 각 개인의 의료기록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연간 의료비가 산출됨 즉, 모든 개개인의 의료기록이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임 - 이런 관리기록을 보험사와 연동시켜 자동으로 보험금을 산출하고 - 보험사에서 주도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됨 - 몰론, 금감원이나 정부에서 보험사의 미지급건에 대하여도 쉽게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임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이 한푼두푼 모아 불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기 바람 가난하고 힘없고 못배운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도 못찾아 먹고 있는데 그런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에서 떠드는 행정간소화 절차간소화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 "num_agree": 6, "petition_idx": "438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치료 후 보험금 자동지급되도록 합시다 (개인별 서류준비 및 청구절차 복잡문제 해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얼마전 날은 고시원을 인수 했습니다. 소화기 하나를 사도 방마다 비치 해야 하기때문에 100만원씩 들고 안전 피난 계단을 설치하고 각종 안전장치들을 추가 하려고 해도 문제는 돈이 듭니다. 안전소방 관련 정비 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보험에 대인 보험 10억정도 가입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는 구조더군요 이런것도 좀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8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된 고시원을 운영중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청약통장 가입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청약 조건을 적용 해야 합니다. 비세대주도 1순위 줄테니 청약통장 가입 하라고 해서 와이프 가입 했더니 청약 해 보지도 못합니다. 넣은 기간이 아까워 해지도 못하고 목돈이 쌓여있지만 통장에 있는 돈은 쓰지도 못합니다. 와이프가 안되면 세대주라도 1순위는 되게 해 줘야 할텐데 집 1채 있다고 85초과까지 당첨 기회도 사실상 없애 버렸습니다. 25%기회라고하지만 그것도 무주택자와 경쟁해야 합니다. 애들 크면서 좀 더 좋은 곳으로 좀 더 넓은 곳으로 갈려고 하는 기대를 꺾여 버렸습니다. 허울뿐인 25% 기회라는 것도 말도 안되고 소급적용해 청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자 85초과 청약 제한은 과도합니다. 통장가입 당시 청약조건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인터넷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전화를 받아야 문앞까지 갖다 주는데요 청각이나 언어장애가 있음 전화 통화 안되는고 못 받고문자 하면 그냥 어디 맡겼다고하고 가버립니다 cj택배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던데 나머지 택배사들도 cj택배 시스템처럼 문자로 몇시까지 갈테니 집에 있느냐 업느냐 물어보고 없으면 어디 맡겨놔라 이렇게 했음 좋겠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8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사들의 전화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어려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자에게 말만 걸어도 신고당할지 어떻게 압니까? 대한민국에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남자는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합니다. 안전하게 서로의 합의하에 깔끔하게 뒤통수 맞을 일 없이 안심하고 성관계를 할수 있게 성매매를 합법화 해주세요. 여가부, 인권위, 여성단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의 필요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바쁘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플랜트라는 업체로부터 65A펌프 2개를 납품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대의 펌프 내부의 호스가 계속해서 손상되는 일이발생하여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이에 **플랜트라는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겨우 한번 수리를 해왔지만 그 뒤로 제품의 털림이 심해서 외관의 각종 볼트들이 뿌러지고 제품이 거의 고장나기 일보직전입니다. 이에 제품 대체를 요구 및 기존제품 수리를 요구하였지만 사업하는 사람으로써는 믿기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억울하여 청화대 게시판에 청원합니다. 이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않토록 빠른 조사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3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랜트 제품 수리 보증 불이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2008년 나영이를 고통스럽게 했던 조두순을 아십니까? 조두순은 자신이 잘못을 하여놓고,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런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우라나라 처벌이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438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8년,나영이 사건을 아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요즘 낚시붐으로 인해 민물낚시터든 바다낚시터든 가는 곳마다 낚시인으로 부끄러울 만큼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이 버리고 간 쓰레기 주워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모든 일들이 사후처리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 하다 여깁니다. 낚시하는 저수지들이 대부분 상류에 위치 해 있고 그물 오염시키면 우리 식탁으로 그대로 돌아오는데 갈수록 오염은 심해 집니다. 바다낚시도 사용하는 온갖 에기와 지기 그리고 납덩이 낚시추 등 낚시에 걸려 나올 정도로 수없이 많이 수장시키고 오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낚시를 부추기는 기사와 방송사들의 선도도 병행되어야 한다 여깁니다. 갈수록 낚시쓰레기로 인해 심화되어가는 수질오염ᆢ 자율적인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듯하여 적극적인 관리와 규제나 단속이 필요하다 여겨 청원합니다!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환경부ᆢ 서로 뒷짐만 지고 있을게 아니라 부처 간 긴밀한 협조와 대책이 시급할듯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쓰레기 대책 수립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어제 뉴스 고시원 화재 사망 다수 사상 다수.... 임대주택이라도 있었으면 이런일 없을 텐데... 월40~60만원짜리 비싼 고시원에서 불타 죽다니. 고시원에서 먹고 자는 사람 엄청 많음. 아침뉴스 주변 아파트 값 조금 떨어진다고 주민이 임대주택 반대한다고 함. 남은 집이 없어 불타죽는 판국에....... 집값 조금 떨어진다고 임대주택 짓지 말라고 지랄 하네. 집을 아직도 투기대상으로 생각하는가? 집은 생명을 지켜주는게 더 주목할 목적인데 정부는 투기에 관점을 둘지? 아니면, 집의 주목적인 생명보호에 더 관점을 줄지......", "num_agree": 6, "petition_idx": "438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이 없서 고시원에서 먹고 자다 불타죽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경항신문에서 홍남기가 꼼꼼한 일처리로 정권마다 중용되었다고 기사화 되었는데,꼼꼼한 아부와 꼼꼼한 줄서기 인듯 합니다.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문재인 정부에 몰래 건넨 사람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홍남기입니다.오늘 기사보니 유진룡 전문체부장관이 고발당할 위기에 있더군요?홍남기도 결국은 유진룡 꼴 되지 않을까요?반드시 유진룡꼴되야합니다.그래야 이 나라 정의가 바로 세워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남기,꼼꼼한 일처리로 정권마다 중용이라는데,꼼꼼한 일처리가 아니라 꼼꼼한 아부 및 줄서기 인듯"}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임 종석 비서실장님의 발언에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동감할 것입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체부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억대의 연봉자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천만원의 연봉과 각종 복지의 헤택 그리고 정년 퇴직해서는 많은 퇴직금과 해마다 나오는 연금들 제가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런 분들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종로 고시원의 노동자들 집도 절도 없는 말 그대로 오갈데는 처지 전세는 커녕, 월세방도 아닌 보증금도 없는 임대료만 내고 사는 처지 대출 . . . 꿈 같은 얘기 일용직으로 하루 하루 살다가 일당 받아서 한끼 한끼 연명 하는 노동자들 너무 많습니다. 누구한데 하소연도 못하고 아니, 하는 것 자체도 모르는 그런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살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노조는 약자가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전에도 서울대병원문제 청원한 적이 있는데...조용히 묻혔습니다. 여기 의사 간호사들 정말 문제 많아요...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고 사람들이 받들어 주고 하니까 오만이 뭐 하늘을 찔러 댑니다. 환자 의료기록 훔처보는 거 이거 '관음증'입니다. 자신들부터 우선 변태치료 받기를 권하고 안 되면 국가가 변태수용시설을 만들어 잡아 쳐 넣어야 합니다.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남기선생 의료기록 무단열람 서울대병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CCtv가 이해가안가네요 운동을 했던 건장한 남자가 저렇게 당한다는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막으려면 앞에서 막아야죠 ! 형이 찌르니깐 알바분 반항 못하게 잡은거잖아요 동생이 제가 보기엔 더 무서운 사람이네요 도망까지 치고 너무 티나는데 같이 처벌해주세요 !",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pc방 살인 동생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언론 보도 보고 정말마음이 아프네요. 선수들에게 비 인격적인 폭언을 일삼은 김경주 부회장과 김민정감독에게 업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조사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27, "petition_idx": "438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 은메달 리스트 '팀킴'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민은행(회장손녀채용) 정규직 친인척채용 비리 그룹전체조사필요 계열사 하청기업에 친인척 채용 비리 전부조사 연루된 정규직원 파면 하라 고용세습 온상 채용비리 일자리약탈기업의 표본 계열사 하청 기업 전수조사 연루된 정규직 파면 하라 한국전체가 이런비슷한 행태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도 일자리 약탈 당하는데 국가 민족의 미래 젊은이 들을 이렇게 대우해서 국가의 미래가 있는가 가짜사기 일자리정부 오명을벗기위해 제발 진실하게 행동으로 보여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3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행(회장손녀채용) 정규직 친인척채용 비리 그룹전체조사필요 계열사 하청기업에 친인척 채용 비리 전부조사 연루된 정규직원 파면 하라 고용세습 온상 채용비리 일자리약탈기업의 표본 계열사 하청 기업 전수조사 연루된 정규직 파면 하라 한국전체가 이런비슷한 행태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도 일자리 약탈 당하는데 국가 민족의 미래 젊은이 들을 이렇게 대우해서 국가의 미래가 있는가 가짜사기 일자리정부 오명을벗기위해 제발 진실하게 행동으로 보여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기초수급 깍이는 문제는 일하여 근로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깍인다. 정부에서 주는 만큼만 받고 살아야 한다. 노인연금 국민연금등 다른연금 있어도 깍인다. 기초수급자들도 중소도시 기초수급 재산기준 3400만원 되기 전에는 근로소득은 깍으면 안된다. 그래야 어느정도 재산을 형성할수 있고 생활이 안정 된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공자연금, 아동수당 등은 모두 지급한다. 수급기준소득도 상당이 높게 되어 있다. 기초수급비는 수급비 50만원이 기준이라 너무적고 노령연금등은 기준이 190만원등 아주놉고 아동수당은 아예 재산과 소득 기준이 없다. 기초수급만 유일하게 차별하고 있다. 기초수급자들만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기초수급자들과 3급이상 장애인들도 수급기준을 중소도시 3,400만원 이하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월소득 150만원 미만등 근로소득등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한국은 부동산과 생활물가 수준이 높이 때문에 기초수급비 50만원으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은 기본생활 모두 포기하고 개, 돼지 처럼 먹고 자는 기본적인 생활도 힘들다. 기초수급자들도 소득이 150만원이 되기 전에는 각종 복지수당과 연금을 중복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어느정도 일을 해도 수급비를 깍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소득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4개월 아기맘 입니다 출산장려는 하시는데 밖에 나가면 아기 기저귀 하나 교환할 곳이 마땅치 않은 곳 이 많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외출을 자주 하는건 아니지만 가족다같이 외식을 하거나 결혼식 돌잔치 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들 식사 하시는 옆에서 교환할수도 없고 화장실에 교환대가 비치되어 있는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쩔수없이 차에서 교환을 하는편인데 카시트가 설치되어있고 뒷자석 아기를 눕히면 안쪽으로 쏠리게끔 되있어 이거또한 엄청 불편합니다 앞으로 몇년은 더 기저귀를 사용하고 둘째 셋째도 낳을 생각인데.. 너무 불편합니다 모든 시설에 기저귀 교환대 하나쯤은 필수 비치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저귀 교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이천 시민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 도로가 옆에 있는 인도가를 다시 깝니다 제가 보기엔 괜찮아보여서 세금만 낭비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거 하기전에 10년도 더 된 수도관를 교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물을 줄여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천 인도공사 대신 수도관 교체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가 괴롭습니다. 단순 황사도 아니고 중금속인데 이렇게 손놓고 있다가는 죽어나가는 사람 대량으로 생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숨 안쉽니까? 장관이고 국회의원이면 폐에 중금속필터 달려 있나요? 답답하지도 않으세요? 중국은 노골적으로 동쪽으로 공장과 발전소를 옮겨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만해서지요. 미국이면 그랬겠습니까? 이정도 불이익이면 역사적으로 봐도 선전포고감입니다. 앉아서 죽기보다 한번 죽기살기로 덤벼는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발 중국에 항의해 주세요. 미세먼지 정상급 의제로 다룬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문재인 지지자고 아니고를 떠나서 대통령이 할 일은 해야죠. 국민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8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야 그때 중국에 항의할 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핸드폰에 미세먼지 재난 경보가 울립니다. 물론 기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과다한 비가 오지 읺는 한 예정된 라운딩을 해야합니다. 또는 취소하고 비용을 환불받을 수 없기에 포기합니다. 비는 어떤 수준에 이르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취소 및 환불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다릅니다. 위험성을 모두가 인지하였지만 이로 인한 취소에 대한 조항이나 규제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라운딩일정은 의무적으로 활동 할 수 없게 폐쇄 또는 선택적 환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비자 개인이 선택한 문제이지만 이에 대해 위험성을 인지하여도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스케쥴을 이행하는 것은 대부분 비용때문이죠.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골프장 자체의 수익만을 생각한 위험행위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프장 미세먼지 재난 사항에 환불 및 폐쇄를 법적으로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경제 모르는 주택전문가를 정책실장을 임명하고, 옳은 말하다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퇴진했는데, 신임 홍남기 내정자가 옳은 소리를 할리도 없다. 즉, 경제 모르는 정책실장을 임명한건, 장하성 시즌2이며, 경제부총리는 yes만 하는, 예스맨이 될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그냥 꼼수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당장 인사를 취소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라!! 그이고 경제에 관한 한 경제부총리에게 전권을 부여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38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사령탑에 김수현, 홍남기를 임명하겠다는건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고시원 화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인허가를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및 인명구조.그리고 쾌적한 시설유무를 공누원들이 직접 상시점검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탁상행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일반사무실로 되어 있는 이러한 점은 행정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다.9급공무원들을 많이 뽑아서 이러한 불법 전유 및 시설개선을 하지 않는 업자들은 영업정지를 시키고 화재시설이 미약한 업체나 시설개선이 3년마다 이루어디지 않으면 영업제한을 두어야 이러한 화재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개선되게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원 화재예방 인허가 전수조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0.089면허 정지 수준 아닌 명허정지 국회의원은 국민보다 면허 정지 해야 합니다 국민이 뽑아준 대표인 봉사자인데 엄중안 알콜농도로 강력한 처벌 받아야 하고 일반 국민도 알콜농도 높여주세요 사회인식이 너무 안이합니다 면허정지 면허취소 높여주세요 윤창호법개정 청원합니다 이용주 의원직 박탈도 청원합니다 이용주 의원 글 안 올리면 징계 낮출려는 의도 있기에 우리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보다 알콜농도 높게해주세요 엄정 처벌도 해주세요 윤창호법 안에 말이죠", "num_agree": 40, "petition_idx": "438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개정 청원합니다  이용주의원은 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알콜농도 음주운전 정지 취소 개정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지하터널 공사로 물 ( 식수, 생활용수 )의 사용이 어려워 보일러 가동이 안되고. 화장실을 사용할수 없으며 어려움이 있어 담당 공무원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가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우물의 수위가 평균치 아래로 내려가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유는 계절 관게로 강수량이 적어 발생되는 문제라고 하였으나 1. 우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지하터널 공사로 인하여 지하수가 공사장으로 내려가며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파이프 라인에 물의 공급이 잘안된다고 합니다 2. 주택에서 30년이상 우물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처음 격는 경우 입니다 그럼으로 계절 관게로 강수량이 적어 발생되는 문제라고 볼수 없습니다 3. 현재 식수, 생활용수, 기름보일러 , 화장실 사용도 물의 공급이 잘안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27일 부터 파이프 라인에서 물이 공급되고 있어나 아직 한개의 파이프 라인에서는 물의 공급이 안됩니다 2018년 11월 1일 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 하였습니다. 지하 터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물의 공급이 조금씩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청구 2016년 10월 27일 부터 2018년 10월 27일 까지 2년동안 1. 식수, 생활용수 사용 불능으로 인한 손해 200 만원 물을 타장소에서 가져와 사용 하였습니다 2. 기름 보일러 가동 불능으로 인한 손해 200 만원 난방, 온수사용이 불가능함 3. 화장실과 세탁기 사용의 불능으로 인한 손해 200만원 화장실 사용을 타장소에서 사용하였음 세탁기를 가동 불능 4.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손해 500만원 국민 모두가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총금액 일천 백만원 // 부산광역시 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세번 민원이 청구되어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계절 관게로 강수량이 적어 발생되는 문제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유는 1. 우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지하터널 공사로 인하여 지하수가 공사장으로 내려가며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파이프 라인에 물의 공급이 잘안된다고 합니다 2. 주택에서 30년이상 우물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처음 격는 경우 입니다 그럼으로 계절 관게로 강수량이 적어 발생되는 문제라고 볼수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부산광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인터넷 물품사기로 피해를 봤는데 구제받을 길이 막막하군요. 검거 어렵다는 중국(국제)사기단! 반면, 은행들은 \"우리는 방법이 없다. 경찰에 신고해라. 하지만 절차상 계좌중지는 몇일 걸릴 것이다.\" 이래서 사기꾼들이 대한민국 금융거래를 편하게 이용하는구나 싶다. 피해자 본인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면 해당 은행 계좌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즉시 출금중지 또는, 지연시키고 사안에 따라 계좌주에게 알려 대응하게 하는 추가 사기 예방 조치가 가능할것(선조치)으로 파단되는데 아닌가요? 은행에 문의하니 그런 시스템은 없고 오로지 경찰에 신고하라는 군요. 다수의 피해자들은 그 계좌에 지금도 입금하고 있는데..(피해자 신고 증가, 주말) (11/8(목), 9(금) 집중적으로 물품판매. 위조된 신분증 및 명함으로 신뢰유도, 택배 집하시까지 택배 조회불가, 주말휴무) 해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자가 필요합니다. 사기시건으로 낭비되는 무형의 국가예산과 인력, 시간, 국민의 피해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더욱이 가해국이 다른 나라라면 너무 억울하죠. 현금만은 국내에서 성실한 국민들에 의해 힘차게 돌아야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38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계좌는 현재 사기 피해 계좌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체를 증지하시거나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제 와이프가 운전면허증을 따기위해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러 갔습니다. 현 운전면허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장내기능4시간이수,도로주행6시간만 이수하면 운전면허 취득자격조건이 성립됩니다.총 10시간의 주행만 하게되면 운전면허증 취득의 자격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10시간의 주행연습으로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하기엔 상당히 힘들어보입니다. 자동차학원의 교육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10명중 8명은 탈락한다고 합니다. 제가 15년전에 시험쳤을때보다 시험은 쉬워지고 간소화되었습니다(특정코스몇개밖에없더군요) 시험은 간소화되었지만, 그로 인해 시험의 탈락과 그에 따른 재시험을 위한 연습비용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장내기능 연습1시간당 5.6만원추가 비용 발생하고,도로주행도 연습1시간당 5.7만원,재시험비용 5만원입니다 장내기능 탈락시, 2시간연습하고 재시험칠경우 16만원 비용이 추가발생합니다.이게 2시간 연습한다고 합격하기 힘듭니다.그로 인해 또한번의 연습이 필요합니다.그럼 또 16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장내기능 통과해도 도로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소화로 인해서 모든비용은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어있고,학원들이 돈버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운전면허자격요건 강화해야됩니다.기본이수시간 늘려야됩니다.10시간 연습하고 도로로 나오는 면허시험자격자들 있어서는 안됩니다.기본비용을 올려서라도 기본교육시간 늘려야됩니다. 뉴스에 교통사고사건들 많이 접할수 있습니다.기본도 안된 사람들 도로로 나오게 해선 안됩니다. 연습많이 해야됩니다.좀더 나은 도로환경조성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교육이수시간 늘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다들 즐거운 토요일 보내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8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시험에 관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1. 우리에게 또 저소득충 국민이 자신과 관계없이 (어려운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국민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읽지않을 까요.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보호를 합니까. 2. (주거에 어려운 청년. 저소득층. 1인가구(노인층).기타등)를 위해서 역세권주변으로 (생활용숙박시설: 소방시설이 잘되있는)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수용을 해서 (주거에 어려운 청년. 저소득층. 1인가구.기타등) 이러한 분들이 거주를 할 수있도록 하면시며. 이분들 중에서도 (국가의 지도자 또는 국가에 봉사 할분들)있을수 가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원화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학교내에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된 엄마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교육부가 옳은가요'를 올렸습니다. 학교안에서 교권이 어렵다는 교사분 내용을 읽었어요. 충분히 공감갑니다만.... 교실내 cctv설치를 교사분들이 반대하시죠? 인권침해라구요 교실내에서 가해학생들이 제 딸을 넘어뜨리고 창가에서 팔꿈치로 치지않은척 쳤습니다. 아이는 울지않으려구 꾹참고 있다가 집에와서 마구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발로 걸고 넘어뜨리며 낄낄대고 교실내에 자유롭게 못다니게 한 모든 것을 제 딸이 한 행동으로 가해자로 고발해버렸습니다. 소송에서 그 부분은 증거가 없다고 했고요 처음에 cctv를 도로나 골목마다 설치할때 뉴스마다 인권침해라는등 사생활 보호가 없다고 하더니 현재 범죄를 예방하는 제일의 효과가 있습니다. 교사님들이 억울해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함을 기대한다변 교실내 cctv설치를 의무화 해야합니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왕따사건과 자살방지효과가 있을 것이며, 수업을 대충하는 태도도 없어질 것입니다. 교실은 학생이 숨쉬는 공간이자 교사들이 교육을 하는 곳이며, 내 자식들을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곳입니다. 모든 교사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양심없는 교사들은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며 힘없는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는 공간이자, 자신들이 쉬어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교실내 cctv를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8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실의 cctv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2018년 11월 8일 오전 9시 정도 인터넷 중고사이트 네이버중고나라에서 GTX1060이라는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 후에도 사기피의자는 버젖이 지금도 활동중이고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도 연락을 하고 경찰청에도 연락을 하였지만 보이스피싱범죄는 바로 계좌거래중지가 가능하지만 인터넷 사기 피해같은 경우에는 바로 계좌중지를 할수가 없다고하더라구요. 하루에 수명씩 같은 계좌로 같은 피의자한테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 사기피의자 통장만 거래중지시켜도 피해자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 왜 수개월씩이나 걸리게 해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게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인터넷사기 송금을 막기위해 보이스피싱처럼 강하게 계좌거래 중지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45, "petition_idx": "438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나라 인터넷 송금 사기도 보이스피싱 처벌처럼 강하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전 평화가 좋은 시민입니다. 누구처럼 전쟁을일으키자, 북한과 전쟁을하자, 이런마인드를 갖는사람은 아닙니다. 요즘 문재인대통령께서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열심히하시는건 알아요. 하지만 저와같은 몇몇 사람들은 갑자기 바뀐 북한의 태도가 의문점이 드네요 또한, 제가 같이 첨부한 기사에는 북한 주민들이 전시태세 준비를 하고 비상식량을 만들고있다는 기사입니다. 힘들겠지만 다음회담때 저런것들에 대해서 북측에 여쭙거나 눈치라도 줘서 알아냈음 좋겠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대표적으로 전관예우 못하게 법적으로 검사 판사하다가 변호가 못하게 해야 하고 만약에 특정 재판이나 기소등에서 어떤 뇌물을 먹었다거나 특정 거래를 한 자는 즉각 파면에 구속시키고 최소 10년이상의 형을 처하는 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독립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양심있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이지 자신들만의 기득권 세력을 형성시켜서 힘을 발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장 같은 위계 질서 상하질서 쳬제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해야하고 만약 대법원장을 선출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출해야 합니다. 우리니라가 지금 헬조선이 된 이유는 법이 제대로 역활을 하지 못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나 남발하고 너무 허술하고 비상식적언 판결이나 남발했기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자는 제가 판사였으면 최소 20년형에 가진 재산이 있다면 상당부분 피해자에게 보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조작이나 횡령 탈세 이런 경제 사법들에 대해서도 주가조작도 최소 20년 횡령 탈세도 최소 10년이상 했습니다. 법이 너무 허술하고 처벌이 약하니까 몇년 살다 나올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생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 확실히 개혁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너무화가 나서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를믿고 정부를믿고 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는 국민을 너무우습게알고 국민을위한 정치를하는게아니고 자기자신 사리사사욕을 채우기위해 정치를합니다.정치는국민을 위해하는겁니다.대한민국 국민이 아프면 왜 일본가서 돈을 주고 치료를 해야합니까?4차혁명 바이오산업육성 한다고 해놓고 규제에 얽매여서 애써 개발해 놓은 좋은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써보지도 못하고 왜 다른나라가서 치료를 받아야합니까? 대한민국 정부와국회는 2000년이 흘러도 그 못된습성을 버리지 못할겁니다.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고치지 못할 불치병 인거 같습니다.대한민국정부와 국회가 잘하는거 한가지는 있습니다 자기와 의견이 맞지않으면 싸움질하고 당을 떠나서 상대방 배려 하지않고 열심히싸우는거 ~제발 정부나 국회의원님들 국민들이 무엇을힘들어 하는지 생각좀하시고 국민을위해 일좀합시다.더이상 국가망신 시키지마시길", "num_agree": 9, "petition_idx": "438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위한정치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자기전에 국민들의 안보와 건강을 걱정하면서 잠드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북한과 중국몽을 생각하면서 잠드셨습니까?? 일어나서 창문은 열어보시죠?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국민들의 신음소리는 안들리십니까???지난주부터 1주일 이상동안 비가 온 하루빼고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전역에 자욱이 깔려있습니다..... 세차게 비가온 날 대한민국의 공기는 깨끗했습니다 허나 그 바로 다음날 다시 미세먼지 지옥이 됐네요?? 이것들이 전부 어디서 올까요??? 하루 아니 단 몇시간만에 국내에서 배출된 양일까요?? 아닌건 아시죠???중국에서 넘어 오는거자나요~!!! 모른다고 하시면 진짜 멍청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들고 알고 있다면 지금 이럴때가 아니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무슨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살겠습니까????백날 운동하고 열심히 돈 모으면 뭘합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폐병걸리고 삶의 질은 바닥입니다...... 왜 중국에 한마디 말도 못하시죠???정말 대통령님 말대로 중국은 대국이고 대한민국은 소국이라서요?? 아니면 뭐 발목 잡힌 일이라도 하셨나요?? 제발 중국에 뭐라도 항의를 좀 해주세요 직접 못하시겠으면 국제적으로 이러한 대한민국의 쓰레기 같은 상황을 알릴 방법을 찾아보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말 목구멍에 밥이 안넘어갈것 같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3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1-2년전 8억 하던 잠실엘스 아파트 올해초까지 급격히 올라 현재 호가 15억", "num_agree": 5, "petition_idx": "43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실 엘스25평 8억->15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요양원에 감금돼 있는 우리나라산 어르신들. 젊은 가족들이 잘계시라고 떠맡기고 가도 그 속을 아는 한국인들 몇이나 되냐말이다. 말도 못하고 약까지 매일 복용해야되니 사람 죽이는 무서운 현장 목격하다. 누군가 말려야할 이 일들을 고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부디 이 나라의 이 사태를 모른척하지 마세요.젊은이들은 약이 몸에 해로운걸 알고 먼저 피해 사는데 힘없는 어르신들 편을 들라해도 윗사람들이 정신병자들이라서 직장서 쫓겨날까봐 같이 약먹이는 공범신세입니다. 가족들 있는데 눈피해 요양원에 맡기면 한국산 할머니.할아버지들 너무 불쌍해요. 요양보호법 누가 만들었을까? 무슨 생각에 만들었을까? 만든 사람 진짜 실태 알까? 머리로만 알까? 살이 썩어 들어가겠지요. 이유 안되는 약 복용은 살이 썩고 정신이 썩어들어가고 결국 산날들에 대한 후회로 실망으로 서서히 죽어가겠죠. 우리나라 이름으로 우리 어머니.아버지 또는 할머니.할아버지를 죽이고 있는 꼴. 우리나라 병신 만든 미치광이 정신병자들 다 미친자들. 매국노. 다 죽여버렸으면. 너무 심각한데요. 숨돌릴 시간도 없겠어요. 잘살다 말년에 푸대접받고 그냥 죽어가요. 나라님들부터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런거한번 해보기. \"보통정신에 매일 수면제성 약복용 3달 체험해보고 체험담 나눠보기\" 같은 거 해보고 우리나라 노인 요양보호법 정책 확 바꿔야 하는 건지 말아도 되는 건지 정하기. 고스란히 당해봐야 할머니들 처지알까? 정책 확 바꿔서 노인분들부터 살려주세요. 민원 넣어도 사람죽이고 있는. 할머니.할아버지들 소리도 못지르고 돌아가신 숫자가 어마어마할텐데. 이 세대가 죄 짓고 살고 있는 것도 모르는 미친시대에 살다가는 불쌍한 것 아닌가? 보호자들 분량 봐줄 필요없음. 보호자 교육 다시 부활해야함. 솔직히 보호자 가족들이 너무하다 너무해.", "num_agree": 3, "petition_idx": "438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우리나라 할머니.할아버지들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협력이익 공유제 들었는데, 왜 많은 연봉 받으시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은 월급 공유안하시나요? 서민들 수입 줄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서 살기가 빡빡한데, 이제껏 잘 살고 계셨으니 이제 월급 받으시는 돈은 서민들 위해 같이 나누어 쓰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 월급 같이 공유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공소시효 믿고 큰소리치는 성범죄자 쓰레기를 보호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공소시효가 있는지 또 그걸믿고 당당하고 수치심이 없는 가해자 수치심은 피해자몫일뿐인 법을 지키라니요 결국 처절한 피해자를 더 만들어야 심각한척 수사할겁니다 이게 법인가요, 공소시효 없애고 재발을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어느 정부나 낙하산 인사가 엄청나네요. 본인들 사람으로 채우는 건 신경 안 쓰겠으나 자리에 맞는 사람이 아닌 아무나 막 끼워넣기식이니 개탄스럽습니다. 6개월간 3번 출석하는데 연봉 3천만원 받아가는 인간은 또 뭡니까? 문 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지켜진 게 하나라도 있는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8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 인사.. 뭐하자는 건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1.청원 이유 초등학교 각 교실에서 수업 중 산만하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며 자신과 반 친구들, 교사를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경우가 점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는 가정 불화,폭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대, 방치, 다문화로 인한 고립감, 학습 부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지만 그외에도 과도한 학습, 기질적 성향, 아이들에게 해로운 말과 행동에 노출됨 등등 정말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교사가 하루 종일 수업하고 같이 밥 먹고 생활하면서 오랜 관찰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어렵게 입을 떼서 부모에게 전문상담을 권하면 물론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부모님이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며 온갖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그 학생은 계속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해나갑니다. 반 아이들과 교사도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2 .청원 내용 교사가 전문상담을 권하면 부모가 책무성을 가지고 이행할 안정적인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 신속한 상담과 적절한 케어로 아이가 학교 생활을 힘들지 않고, 잘 지내고 다른 친구들도,학교 교사도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031, "petition_idx": "438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소아우울증, ADHD  조기 상담,치료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모든법은 강자들이 유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법을 만드는자들이 강자틀이기때문입니다 이런저런이유를 붙여서 가해자가 용서받는데 치중되어있고 약자에게는 증거주의라는 차가운 잣대를 들이대고 마무리는 공소시효 소멸로처리합니다 끝없이 조사하는 수고를 검경은 피하는거죠 법은 당한사람만 바보 만들면 간단하거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강자들의것"}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업체모집때(신생업체), \"대표이사\"는 \"1365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활동200시간이상 경험있는자이어야한다\" 는 규정이있습니다. (주)****화성 은 업체선정후 4개월만에 2017년 8월3일자로 대표이사가바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200시간 충족안되는사람) 이는 명백히 낙찰받기위해서 \"명의도용\" 한것입니다. 이렇게 화성시를 기만하고, 고용노동부를 속이는 회사가 2018년 11월7일 \"사회적기업 인증\"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있는것일까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3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기업 인증의  문제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인터넷상으로 공무원들 대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본인 : 공무원이 되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건가요? 아님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인가요? 수많은 공무원들 : 내가 국가나 국민을 위해 일을 하려고 공무원 된거 아닙니다. 월급 안정적으로 나오고 직급 오르면 대기업 임원 부럽지 않고 정년퇴직까지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대부분의 사고방식이 저렇습니다. 그냥 철밥통...세금도둑... 자기 욕심 채우기 급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세종시로 가고 싶지 않겠죠. 대체 공무원 채용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공부 잘하면 뽑히는 건가요? 공무원 시험문제만 줄줄 외우면 채용 되나요? 인성 / 적성 검사는 멍멍이 줬나요???? 공무원 합격했어도 중간중간 쓰렉이 공무원들 발견되면 퇴사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공무원이 무슨 소꼽놀이 인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8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가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은 전부 퇴직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제발 바꿔주세요 이 말도 안되는 나라좀 좀 제발요 무고한 사람이 죽어도 재판에선 우울증이니 뭐니 등등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인해 처벌이 약해지죠? 진짜 이게 뭔 말도 안되는 짓입니까? 어쨋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누가 죽였든간에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죽였든간에 아무 잘못없는 사람이 죽어나가야 됩니까? 제발 이 더럽고 추악한 나라좀 바꿔주세요 진짜 뉴스 볼 때마다 안 속상 한 적이 없네요 가끔은 뉴스 볼 때 환한 미소를 지었음 좋겠네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말도 안되는 나라 좀 바꿔주세요 제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숭고한자살 합법화시켜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살을 통해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혹은 질환적 이유로서 자살을 원하는분들이 많은걸로 아는데 이분들의 고통없는 인간적인 숭고한자살을 합법화 시킨다면 마지막이라도 행복하게 떠날수있지 않겠습니까? 정부차원에서 숭고한자살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숭고한자살을 합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북한이 갑자기 평화적으로 나오는이유가 화전양면전술인것을 문대통령은 왜모르는가? 생각을해봐라 북한이 수도없이 도발을 자행하다 갑자기 왜 손을 내밀었는지를 이는 다 북한의 전술이자 기만일뿐이다 북한은 우리를 안심시킨후 나중에 도발,전쟁으로 우리나라를 칠 의도를 속으로 숨기고있으며 겉으로면 평화를 외치며 우리 핵폐기할테니 그쪽도 우리에대한제재를 풀어주라는 음흉한말투로 우리를속이려고 하는데 GP철수 언급이 나오면서 자꾸 안보상으로 위험한 행보를 보이고있으니 답답하지않을수없다 북한이 쉽게 침투할수없는 이유중 하나가 GP가 있었기때문이다 GP에 근무하는병사들이 경고사격,경계근무를 통해 철통경계하고있기때문에 북한은 쉽게침투할수 없었다 그런데 GP를 철수하게된다면 침투하는북한군에대해 경계를서지않아 철원 등 최전방지역은 쉽게 북한수중에 떨어질것이고 점점 점령지를 넓혀가 마침 서울까지 도달할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GP철수는 철회하자", "num_agree": 15, "petition_idx": "43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은 왜 북한의 의도를 왜모르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거제에 거주중인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이글을 쓴 이유는 민폐적인얘가 있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2018년11월5일에 이였습니다. 여학생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 저의 전여친이였는데 사이가 안좋아서 헤어졌습니다.그 여학생은 저에게 사귄지 얼마안되서 저에게 40000원 짜리 화장품을 사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땐 나중에 사준다고 해서 돈도 모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여친이 말했습니다\"헤어지자\"라고 했습니다. 전 바로 수락도 했습니다. 그때 그 여학생이 메세지로 아무 언급도하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언급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달후 이 사건이 났습니다. 학교에서 그 여학생 친구들이 저가 남자화장실에서 나오는걸 보고 웃으면서 그 여학생(전여친)을 밀어 저를 칠려고 밀었습니다 전 어의가 없어서 뭐라했지만 그 여학생 친구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몇시간후 청소하고 종례하러 교실로 가고있을때 wee클래스앞,기술실앞 에서 여학생과 여학생 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저의 이름을 작게부르고 키득키득거린게 기분이 나빠서 뭐라하고 갔지만 여학생의 대답은\"알빠없으니깐 가라\"라고해서 걍 무시하고 갔습니다. 선생님께 문제가 있다고 물었지만 쌤은 알았다고만했지 아무런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9일 금요일에 그 여학생한테 카톡으로 남자화장실에 민것과 기술실앞에서 한걸 물어보니 그 학생의 대답은 \"남자화장실에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도 상관없잖아 그리고 장난이야 우리친구들은 다 이렇게 장난쳐.\"라고 했습니다 전 정말 신기했습니다 남학생은 아무도없는 여자화장실에 발만 조금 걸치면 욕을먹는데 여학생은 들어가도 욕먹지도않고 그렇습니다 기술실앞에서의 그의 대답은\"걔가 물어봐서 걍 대답했다.\"라고 했습니다. 전에 아무언급도하지말고 말도걸지말라했는데 먼저 언급하고 먼저 뭐라하고 그러는데 저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건 민폐이고 약속안지키는거 아니냐\"했는데 그의 대답은 \"여자니깐 괜찮아\"라고해서 어의가없었습니다. 그여학생은 잘못없고 저만 잘못있는듯이 사과를 \"네네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땐 그 여학생이 잘못한게 맞습니까 제발 양성평등좀 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8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걸 청원에 넘겨보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임대사업자등록폐지청원이....교통/건축/국토 부문별 청원 TOP5에 랭크(위의1.2.3.4.5번에 랭크)돼 있습니다.국민의 1%도 안되는 다주택자 40만명이 \"임대사업자등록\"이자는 꽃단장아래 130만채를 깔고 앉아 온갖최고 특혜(종부세합산배제,건보료대폭감면,8년후 양도세80%감면,금융특혜등)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청와대는 이 괴상한 온갖특혜를 주고있는 \"입대사업자등록제\"를 일몰제를 짧게 주어서 전부 폐지하여,130만채의 매물잠김 주택이 시장에 출회토록 당장 조치해야 합니다.(집값 거품 당장 빠짐)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고,인구밀도는 높아서 \"주택.토지\"는 정부의 강력한 100% 통제하에 있어야하는 '공공재화'입니다. ☎☎☎ 첨부링크 1.을 누르셔서 \"동의\"꼭 눌러 주세요(또한 개톡.트윗.메신저등 SNS로 전파시켜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43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폐지'청원(3,293명 동의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한 컬링 관계자는 “울산연맹 회장은 처형이고, 부인은 대구연맹 부회장, 친구는 제주연맹 회장 등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친동생인 김경석 대한컬링연맹 이사는 중고연맹을 사실상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 실무자들도 측근들로 채웠다. 이 관계자는 “대한컬링연맹 실무자는 사위 친구, 충남연맹 사무국장은 사위의 동생, 대구연맹 사무국장은 딸 친구, 그리고 부산과 경남연맹 전무이사는 레슬링 후배들을 앉혔다”고 전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딸(김민정)은 여자대표팀 감독, 사위(장반석)는 남자믹스컬링대표팀 감독, 그리고 아들(김민찬)은 남자대표팀 선수로 발탁됐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869662.html#csidxf26955537f62de2a86554be34a534ab", "num_agree": 97, "petition_idx": "438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도해도 너무한  컬링협회 김경두 가족현황( 울산연맹 회장은 김경두 처형, 부인은 대구연맹 부회장, 친구는 제주연맹 회장 ,사위는 남자대표팀감독, 딸은 여자대표팀 감독 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카풀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8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북괴 괴뢰 수장, 독재자, 세습 김씨왕조 잔당, 인권약탈자, 천인공노할 똥돼지 김정은이가 서울을 방문하면 저격.암살해야 한다. 독재자 김씨 일가는 민족의 원흉이요, 자유와 민주를 위태롭게 하는 걸레들이다. 반드시 단두대에 올려 처담함이 마땅하다 !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장한 듯한 신독재자 문죄인도 구속수감하여 그 죄를 물어야 한다. 그 인간의 어리석음은 세상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문죄인은 하루빨리 물러나라 ! 독재자 문죄인 !! 몰아내자 !!!!", "num_agree": 5, "petition_idx": "438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살 길은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소득주도성장이니 하는것 당장 그만해라 아무리... 문재인 당신이 대통령이라고 해도 안되는건 안되는겁니다 그거 한답시고 지금 나라꼴이 나라꼴입니까? 나라 말아먹을려고합니까? 당신이 대통령이면 다입니까? 물론 당신이 주도권이 있어 당신 꼬라지대로 할수는있지만 당신이 죽을때까지 대통령 해먹는거 아닙니다 짧은시간에 나라말아먹고 국민들한테 돌팔매질 당해 죽고싶습니까? 역대최고 실업률 ,최저출산율,그리고 터무니없는 집값오름,최저입금올려놓고 서민들 더먹구살기힘들어졌구요 자영업자들 다죽고 임대료비싸,인권비비싸서 개업하는곳보다 폐업하는가게 수두룩합니다 내가볼때 당신은 역대 대통령중 가장 정치못하는 대통령 입니다 미세먼지때문에 공기가안좋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건강이 얼마나 심각한데 중국에 말한마디 못하는 대통령이 대통령 입니까? 나라 사정을 아는것지 모르는건지 국개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나라살림 걱정하는게 아니라 자기입 부터 챙기고 자기만 아는데 무슨나라가 지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참 심각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대통령 안뽑아줄꺼입니다 문재인 당신이 마지막일꺼 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나라말아먹는 대통령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문재인 공매도 폐지 언제 할건지 답종해줘 이만큼 공매도 세력뒤에서 지원했으면 이제 끝내주시지", "num_agree": 18, "petition_idx": "43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답좀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깜깜이 예산...눈먼 돈...대북협력기금. 국민들 혈세인 대북협력기금이 문재인 너의 쌈짓돈인 줄 아냐?? 니 돈 아니라고, 막 퍼주고 인심쓸 생각이냐?????? 정신나간 짓 그만하고, 민족통일은 고사하고 남한내 좌우대립이나 신경써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38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협력기금이 문재인 너의 쌈짓돈이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정부의 행안부 이전 정책에 따라 내년 3월에는 의정관실 등 3개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 직원들에게 현지 적응 지원금 명목으로 매달 20만원씩을 2년간 지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혈세가 그리 많이 남아 돌아서 2년간 20만원씩이나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가 날로 심해져만 가는 불경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매년 인상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국민들이 낯선곳으로 이사를 한다하여 정부에서 현지 지원금 한푼 지원해주지 아니하여도 잘들만 적응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공무원이 무슨 특정직에 있는것 처럼 20만원을 2년씩이나 지원하여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인가요? 매년 공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려가기 싫은 공무원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공무원을 채용하면 되는 것이오니.. 2년간의 매월 20만원 지원금 지급계획을 당장 취소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8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 이전 직원 적응 지원금 매월 20만원지급 중지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이게 대체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인지.. 한창 호기심 많아 많은걸 보고 자라야 할 우리아이들을 미세먼지때문에 집에만 가둬놓고 있으니 ㅋ 개 멍청하고 무능한 정부는 국민상대로만 미세먼지를 잡고 있고 중국유입 기사 좀 그만내리세요^^ 왜 국민들도 알아야 할 기사들을 니들이 컨트롤하세요? 그 기사 내린다고 중국유입이란 걸 모르는 국민이 있나요?? 비 내린 후에 국내 원인으로 단 하루만에 미세먼지가 심해질 수가 있구나^^ 우리는 중국대기 질인가 보다 ㅋㅋ 자유국가는 무슨 ㅋ공산당 같은 꼴통 문재인대통령이지 뭐..국민 생각을 하는지 북한 생각만 하는지 ㅋ 국민 탓만 하는 대단한 대통령.. 전 정부랑 다르다고 자신감있게 미세먼지 줄인다던 그 대통령은 대체 어디 숨어서 북한과 꽁냥중인가 대체 뭐하나요? 국민들은 하루하루 괴로워하는데 국민 상대로 사기만 칠려하네 ㅋㅋ 전 정부 대책이랑 달라진게 뭔가요? 고등어나 차량2부제 이 ㅈㄹ이 다를게 뭐냐고요 ㅋㅋ 여름에는 모든 공장은 멈추고 국민들이 걸어만 다녔나요? 욕 나오네요 정말 ㅋㅋ 공약을 걸었으면 좀 지키세요 ㅋ 어떻게든 임기만 죽치고 기다리지 말고. 아닌가? 임기내에 대한민국 무장해제가 목적인가? 이슈는 해결 못 하고 북한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 통일이라는 이상만 쫓아가고 있는 문재인대통령 ^^ 진짜 무력통일을 실현시킬려고 이러고 있는지요? 통일 전에 미세먼지때문에 국민들이 먼저 죽어가고 있는데 적당히 국민 좀 외면하세요^^ 사람이 먼저라는 그 말 좀 지키시죠^^? 북한이 먼저다라고 공약 걸고 나오던가 ㅋ 이럴 줄 알았으면 뽑지도 않았을텐데 ㅋ 쇼만 잘하는 촛불대통령.. 한때 당신 말을 믿어서 투표했던 내가 멍청한거지 ㅋㅋ 미세먼지 마셔서 일찍 뒤지는게 당신을 뽑은 벌을 받고 있는건가보네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지 못하고 미세먼지 해결도 못 할거면 그냥 그 직책에서 내려가시던가요. 나라 꼴 더 망치기 전에. 아이들 미래도 미세먼지처럼 참 어둡네요. 이런 나라에서 출산을 바라는 당신도 죄인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인지? 발암국가 대한민국"}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게시판에 악플만 다는 성조기 늙은인간들좀 제발좀 처벌해 주세요 그사람들 글은 전혀 내용이 없고 욕지거리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혐오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저를 비롯 모든 국민들에게 그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에 사는 성조기 늙은이들좀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경의 중앙선을 일상에서 많이 이용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경의 중앙선 운영 개편을 제안합니다. 경의 중앙선은 한 시간에 많으면 4대 적으면 2대만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 적은 운영에도 불구하고 제 시간에 지하철을 타 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5분에서 10분은 기본으로 늦습니다. 그깟 5분, 10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기차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낭비됩니다. 운영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운영 대수를 늘릴수는 없을까요? 많은 것을 바라는 갓이 아닙니다. 시간표에 나와있는 대로 지하철이 운영만 되어도 좋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 중앙선 지하철 운영 개편을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이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에 조롱당했다고 생각하고 정책책임자 김수현의 사표를 요구했는데 .. 이정부는 승진으로 국민에게 답을 합니다.. 그담당자의 웃는 모습에 말을 잊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동산 광풍의 진원지인 과천의 투기세력중 한 사람일줄이야... 이정부는 직간접 으로 부동산 투기를 방조 또는 조장하는 정부로 봐야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줄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정부에서는 매일,,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고민한다고 하는데,, 진짜 영세한 간이과세자들은 어찌합니까? 국회에서도 수차례 언급되었다가 묵살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이슈가 되고 중요한 일도 많겠지만,, 부가세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곧바로 수익감소로 이어지는 업종들의 영세한 간이과세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수십년째 제자리인 과세한도를 늘려주세요!! 현재 연간 4800만원에서 최소한 7~8천만원으로라도 말입니다!! 그래야 사업자 돌려막기 같은 꼼수를 생각하지 않고 뭔가 발전적인것을 모색하게 되고 진정한 일반과세자가 되지 않겠는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8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이과세자 매출한도를 늘려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이 요청하신 닥터헬기가 아직까지 무답변입니다 5개월전까지만해도 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무관심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38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닥터헬기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반도체 경기가 꺾이고 있고 전통산업인 자동차 조선 등은 무역분쟁등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돈은 부동산으로만 몰리고 대기업들은 희망이 없어 신규투자를 주저하고 돈을 쌓아만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경제사령탑의 역할은 희망을 보여주고 방향지시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면 절망이 느껴집니다. 부총리가 되신 홍남기란 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던 관료출신이고 정책실장이 되신 분은 사회수석으로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앞에 관료 출신이던 김동연 부총리가 이미 실패하고 나갔고 사회수석이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도 이미 실패가 드러났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다시 중용합니까? 국민은 경제에서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리되면 대통령이 아무리 남북관계여서 업적을 쌓아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라도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향해야할 산업의 대표, 즉 벤처업계라든지 첨단산업, 제약 바이오, 자율주행, 5G, 뷰티산업, 컨텐츠 등을 대표할수 있는 분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에 정책실장은 이를 논리로 뒷받침할수 있는 덕망있는 분으로 선임하여 조화를 이루면 될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벤처업계 회장이나 아모레 서경배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등이 부총리를 맡고 정책실장은 원로 경제학자 등이 맡으면 최상의 조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는 정부 뜻대로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북돋우고 지원해주고 방향을 유도해 줌으로써 가계 기업의 주체가 용기를 갖고 실행해 가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호전으로는 이 지지율을 올릴수 없습니다. 관건은 경제입니다. 이번 인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미 국민들은 실망과 좌절을 느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8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릴수 있는 혁신적인 인사가 필요합니다-경제팀 개편에 부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카카오톨 카풀을 반대합니다 일반 자가용 영업행위에대한것이 합법화되기빼문에 그에 발생되는 수많은 부조리의 요지가 있기때문입니다 이에 카풀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8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당면현안과제로서 1순위는 깨끗한 인사정책이 먼저요. 당장에 그 더럽디 더러운 낙하산인사, 보은인사부터 즉깍 철폐하는 정책을 강력히 그리고 즉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직이네 공기업 임원이네 공공협회네 하는 곳에 갑자기 가는 이들에게는 도대체 왜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7대비리 인사검증도 없이 바로 발령을 냅니까~? 직무관련성이 전무한 사람을 그것도 철저한 인사검증 절차도 없이 발령을 내면 됩니까~? 촛불시민들의 마음과 다른 밀실 정치를 하면 안되요. 당장에 청렴한 대한민국 부터 만들면 우리나라의 대외 신뢰도가 올라가고 투자유치도 더욱 원할하여 경제가 점점 더 나아집니다. 공무원 개방형직위 중간 간부들에게만 고위공직자 배제 7대비리 운운하지 말고 모든 공직자들 특히 정치인들 부터 가장 솔선수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고위공직자 배제 7대비리가 일반국민들에게는 엄하게 잣대를 들이데고 정치인 낙하산 인사들에게는 그런 잣대로 검증도 없이 발령을 냅니까~?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것이 이런 것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검증의 절차를 갖고 투명하게 임용을 해야 국민들이 정치를 믿고 경제도 살아납니다. 정치경제가 따로 있답니까~? 고교시절 오죽이나 중요하면 \"정치경제\" 라고 하는 과목이 하나 였지 않아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8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럽디 더러운 낙하산 인사를 즉시 철폐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청원개요 먹는 여드름 치료제 로아큐탄 복용으로 제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로아큐탄을 만드는 한국로슈 홈페이지에보면 이 약 복용으로 가성뇌종양이 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경학자를 만나 유두부종 검사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약 복용으로 신경과적인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뇌종양은 신경과적 질병입니다 그러면 유두부종검사는 왜 하라고 할까요?검색해보면 유두부종검사는 뇌종양의 진단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이 약 복용으로 뇌종양이 올 수 있다는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뇌종양이 올 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약을 팔다니요? 전 부모님이 없고 그땐 너무 어려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소송해야지 하다가 합격 못했고 소송시효도 지나서 진료기록부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뒤통수에 수술자국과 그때 식약청에 문의했던 메일이 남아있고 악성뇌종양을 치료했던 중대병원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한국로슈는 로아큐탄 복용으로 뇌종양이 올 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지금도 약을 팔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조사해 주시고 리베이트 조사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종양이 올 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약을 팔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한글파괴 광고중단 요구", "num_agree": 3, "petition_idx": "438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SSG.com 광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의대생 정원을 늘려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군병원이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아직도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5분진료라는 불명예를 없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카플은 절대아니되옵니다 선처하여주시옵소시 ^♡^", "num_agree": 44, "petition_idx": "43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국제 심포지움\" 이란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링크는 어떻게 거는지 모르겠고 검색창에 저 위에글을 쓰면 어느 블러그에 나와있긴 한데 저도 톡을 영상을 받았는데 이 영상이 급속도로 퍼진다고 하네요.ㅡㅡ 말같지도 안아서 짜증나는데 맨탈 약한사람들이 이거 ㅂ고 현 정부를 깍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원이 아니고 그냥 알려드리는겁니다. 별 그지같은 외국사람이 우리나라를 다 아는것마냥 헛소리를ㅡㅡ", "num_agree": 0, "petition_idx": "438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국제 심포지움\" 이란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빅 브라더'의 추억과 향수에 잠못 이루는, 전직 '박정희 독재전위부대' 극우출신들! '박근혜, 죄없다 라고라? '박정희'의 한국형 개발독재가 끝나고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거치면서, 독재가 심어놓은 세뇌된 의식구조는 YS로 시작해 28여년이 지났으나,세뇌된 의식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그 부작용은 여전히 지금까지 작동 하여 우리사회를 갈등과 분열에서 신음하게 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제는 좀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사회'로 자리 잡을 때도 되였건만, 여전히 '박정희 빅 브라더' 시대 때의 국민사찰용 세포조직들은 동네곳곳, 혹은 이익단체를 통해서, 여전히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국정원,기무사 정보 수사기관의 전,현직 출신들의 정치공작적인 악랄한 수법의 정치사찰과 공작작태는 악질적 범죄수준이 되고 있다. 예를들어, 흔한 '인격살인공작' 차원의 수법에는 전통적인 '돈과 여자' 관계를 볼 수 있다. 여기에도 걸려들지 않으면 , 뒤집어 씌우는 수법을 구사하는데 , 정말 가관이라 '조소'를 금할 수 없을 지경이다.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 해 볼까요? 제가 자주들러는 남양주 'E 마트'에 , 약 2년 전부터 가는데, 같은 '종씨'되는 여자분 카운트를 알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곤 했는데, 미행해 온, 또라이들이 여자분에게, 어떤 '데이트' 신청이라도 했는지, 끈질기게 묻거나 또 악용하려 한, 사실들을 알게 되였습니다. 기가막히는 사실은 나이가 80세를 넘은 노인에게 까지,이런 추잡한 저질장난질을 그들 사찰팀들이 한다는데 놀라지 않을수없었습니다. 일반 선량한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그 놈들이 '종북,친북,좌파 빨갱이' 등으로 온갓 모략선전을 하면, 어떤 분들은 어리석게도, 현혹되여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받아드리고, 그들에게 협조하거나 태극기 들고 앞잡이 노릇까지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국정원, 정치경찰,기무사 출신들의 정치공작 수법이나 행태도 변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를 바라면서 권위주의적 정부를 향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분들을 '종북, 친북, 좌파,빨갱이,위험인물, 싸이코' 등으로 몰거나 , 혹은 '잡범' 혐의를 씌워, 24시간 사생활까지 관찰하고 탄압하던 범죄들을 저질러 왔는데, 지금은 그 범죄들을 은폐하기 위해, 또 온갓 '사찰명분, 보호관찰 명분'을 만들어 '합법적 명분'을 조작해 옛날처럼 악랄한 탄압과 사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안됩니다. 꼭 해결 해야 될 사건은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1) '장준하'사망사건이,법의학자의 유해정밀감정 결과, 단순 실족추락사가 아니라, 외부가격에 의한 타살로 드러났었고,2013년12월 여야의원 104명의 서명으로 진실정의위원회를 두는‘장준하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법안문건'이 사라졌는데, 그 문건은 나중에 당시 국회법사위원장 책상에서 발견된 바 있었습니다. 1975년 8월 17일 장준하 선생이숨지자 집안은 풍비박산 되였고,장남이 돈을 벌어야했지만 기관원의 매도, 음해,미행,방해로 취업을 할 수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화여대 김옥길 총장과 법정스님이 보태주는 쌀로 겨우 '연명'했다고 하며, 딸은 일찌감치 시집을 보내야 했으며 , 어머니는 사돈댁에 얹혀서 살았다고하니 그 얼마나 생활이 비참했는지 충분히 짐작 할 수 있지않습니까? 아들 그는 부친의 사망사유를 재야단체와 국제기구에 진정하러 다니다. 결국'보안사'에 의해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고하니,무소불위 권력의만행은 너무나 악랄했습니다. 2) 문재인 정부출범 후, 국정원개혁위원회가 발족해 내부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가 재차 이 의혹을 조사 한다고 하지만 역시나 가 되여가고 있는듯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 조사 도중에 국정원 담당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이를 둘러싼 타살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문제들이 희안하게 돌아 가기만 해왔으니... 2012 대선 때 동생은 미국에서 '박근혜' 반대시위를 벌였다가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정치상황에 따라, 박근혜 정권에서 충성경쟁을 벌리든 기관들중 '중앙선관위' 마저 동생을 고발 하고, 또한 외교부는 여권을 취소해 버리기도 했다지요... 3)박정희 구테타 성공후에,필자는'YS손명순 여사'의 동생 이라는 운명적인 인연 하나때문에 , 문자그대로 형언할 수 없는 다양한 정치적 공작대상이 되여, 당시 '박정희'에게 '충성경쟁'을 벌리던 '정보수사계통'의 '하수인'들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자연히 받게 되였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천부의 생존권과 자유'마저 박탈당 해, 오랫동안 거리를 헤매기도 했으며 그동안 '피맺힌 한과 분노'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 니까? '자유,민주주의' 와는 거리가 먼 '개발독재 민주주의'에 의해 '삐뚤어지고 편향된 애국관'으로 무장한 '극우세력'들에 의해,멀쩡한 사람을,친북,좌파,빨갱이,등으로 엮어 24시간 감시속에 탄압적인 삶을 살게된 심정이 어떠 했겠습니까? 그들이 명분이 빈약 해지면 '친인척간 이간질'등으로 저를 아주 '못된사람,불효자, 괴물화, 싸이코'로 엮어, 일선경찰 등을 앞세워, 또다시 '미행,사찰'을 계속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인격살인 공작'으로 사회활동을 방해 해 왔습니다 . 심지어 '임시 공작일꾼'을 채용 '날조된자료'를 보여주면서 '연수' 까지 시켜 , 저와 접촉시에 악용해 오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 할 정도였습니다. 4) YS초산테러사건 발생 수개월전부터 평소때와는 다르게 매우'정보부,기무사(보안사)경찰'로 보이는 정체 불명의 사람들이 밀착미행을 해서 혹시 무슨 정치적음모가 있지 않을까하는 불길한 예감에 쌓여 있었는데, 오후에 우연히 옛 전우를 만나 이야기 하고 놀다가 '라디오 뉴스'방송을 길가에서 듣고 , 즉시 '공중전화'로 상도동으로 전화해, 누님과 전화통화해, 무탈하다는 말을듣고,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저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보안사와 (김재규) , 정보부, 경찰'이 제게 '혐의'를 씌워왔다는 사실을, 수십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두에게 혐의를 두고 조사할 때이니 만큼 다소 이해는 되지만, 뒤에 알고보니 이는 치밀히 오랫동안 저를 정치공작에 악용하려고 , 가족주변 생활을 샅샅이 관찰해 정보를 수집해 왔음을 알았고, 기회를 노려, 정치공작에 악용하려고 적기를 노리다가 유신 헌법개정 등에 결사반대하는 YS에게 소위 경고용 초산테러를 가하고 그 혐의를 제게 덮어 씌우면서, 친인 척간의 갈등으로 몰아 , 이간질까지 도모했음을 뒤늦게 알게 되였지요. 그들은 YS를 비롯해 손여사에게 날조되고 , 치밀히 공작된 부정적인 정보들을 주어왔던 것이지요 . 치밀히 '짜고친 고스톱'이 였습니다. 사소한 일은 따지지 않고 '통이 큰' 성격의 YS와 단순한 손 여사를 농락해 속이는 것 쯤은 쉬운일이 였을 것입니다. 공작대상 최 측근에 '내부자'를 심거나 정보제공 ' 이중스파이'로 만드는 것이, 정보계통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공작수법이라면 YS 측근에 그 누구였겠습니까? 5)약10년전에 '과천경찰서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서 처음으로 확실하게 제게 옛날 YS테러 사건에 혐의를 경찰에서 두고있더라고 말해 주어서 비로소 이는 헛소문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테러은폐 세력들이 은폐공작 차원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해 왔었구나 하는것을 알게되였고 '유언비어 유포'로 제게 대해 극악무도한 다양한수법의 '인격살인공작'을 해 온 , 기관이 바로 '기무사,국정원,경찰' 들이 였구나 하는 것을 너무늦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히 수사해 , 이 악랄한 박정희'적폐세력 잔재'들을 응징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6)이렇게 심각한줄도 모르고지냈으니 기가 막힐 일이지요. 상도동에 전직 대통령 보호, 예우 조치에 따라 드나드는 '국정원,경찰'들이 '조카'들과 친,인척들에게 장기간 부정적인 정보들만 수없이 제공해 왔을 것 이 너무나 뻔하다고 생각하니, 국정원, 기무사, 정치경찰들의 지난 '극악무도한 만행'을 기획하고 테러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온 , 기관원들과 앞잡이들에게 '저주'를 어찌 퍼붓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그 옛날 박정희 구테타 성공할 때 부터, 정치공작과 사찰을 해 왔으니 YS와 손 여사 등, 식구들에게 이루말 할 수 없는 음해공작을 통해, 친인척들이, 마치 제가 살인자나 간첩,빨갱이 , 종북 인사나 된것 처럼 모략적인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꾸준히 주고 , 제 주장이나 견해는 단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었으니, 놈들에게 YS 집안 사람들이 수십년동안 , 얼마나 농락 당해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치, 짐승으로 변한 '후랑켄 스타인' 으로 둔갑한 인간으로 알고 저를 대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 였었고 YS 문상 갔을 때와 '손 여사' 병 문안 갔을 때 비로소 첨음으로 확실히 눈치채게 되였습니다. '박정희 독재전위부대' 요원 들에게 저는 '양신선언'을 오랫동안 촉구해 왔습니다만... '양심선언'을 촉구해 왔지만 사실은 기대할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 들이 였음을 알게 되였습니다.박정희 개발독재 18년동안 쌓인 '원한과 억울함,적개심'등을, 저는 오직 '기독교 신앙'에 깊이 의지해 풀고, 순화 시켜려 날마다 기도하며 노력하고 애써 왔습니다... 7 ) 다음에 올릴 글은 제게 대한 '정보부, 경찰,기무사'의 '날조한 음해공작 정보' 들을 YS 에게 제공하는 바람에 '진실'을 모르는 YS의 무지한 탄압과 차별에 대한 글과 정보부와 기무사 등이 그들 기관 앞잡이나 협조자들의 자제들과 YS처제들과의 결혼으로 유도, 장기적인 정치공작에 악용하려는 음모들을 폭로할 예정입니다. 연락처... ( 연락전화 : 01021560003 ) 글쓴이 : 손은배 (전 국제교육진흥원 장학관)", "num_agree": 0, "petition_idx": "438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 브라더'의 '추억과 향수'에  잠못 이루는, 전직 '박정희 독재전위부대' 극우 출신들! '박근혜, 죄 없다 라고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정부가 지금 강행하는 남북군사협의실행과 경협. 철도 연결을 서두르는 의도를 밝히세요. 북한은 전시작전예비 훈련과 식량비축얘기도 나오는데 남북군사협의 무효 아닌가요? 왜 북미 비핵화 진행도 안되고 여러 난관이 예상되며 실패가능한 불확실한 비핵화 과정에 그저 평화라는 두사람의 말한마디로 약속했다며 왜 5천만 국민을 위험과 두려움에 몰아넣는지. 비핵화후에 제일 마지막단계에서 해야할 안보 .경제협력을 지금 서두르고 파괴하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모든걸 말로 약속했다고 하면서 검증.결과는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가시나요? 한 나라의 대통령자리에 오르신 이유가 뭔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이 우스워보이십니까? 그리고 철도 연결이 그리 급한건가요? 비핵화도 안되는데 왜 남북이 연결되야하고 경협을 통해 수조원의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해야 하나요? 안보든 경제지원든 북한의 비핵화 후 실행해야 할 조건 아닌가요? 교묘하게 조금씩 말바꾸며 대한민국 국익이나 안보 국민의사는 무시하고 평화라는 그저 말 한마디로 이 모든걸 강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국민으로서 알고 싶습니다. 만약 위험한 상황이 되거나 발생되면 그 책임은 관계자들이 다 지는 거겠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군사합의실행 그만 멈추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한 국민의 넋두리에 불과한 얘기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이란 말에 작은 민원이지만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때만 해도(IMF이전) 용돈 30만원이면 한달을 넉넉히 살고도 남을 정도로 궁핍하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달 100만원가지고도 너무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장가서 단돈 만원을 가지고도 딱히 반찬해먹을 식재료사기가 빠듯한 정도이니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지.... 정말 서민들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뚜렷하게 생겨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란 말입니까? 저 또한 직장인이고 대출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DTI에 묶여......등급에 묶여.....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차없고 집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죽으라는 말씀인건지.... 복지복지 하시지만 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올리는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결국엔 직장인들만 죽어라죽어라 하는거 아닙니까?? 퇴직금 담보 대출 상품도 시중에 만들어서 서민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종류중에 주택담보나 승용차담보대출은 있는데 왜 퇴직금 담보대출은 없는건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비좁은 서울시에 위치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불편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서민들을위한 임대아파트나 북부서울시민을 위해서 축구장을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있어 서울발전을 저해하고 과거 쿠테타세력의 온실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군의 위상과 함께 미래를 향해 동행하는 군으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심기일전하는 기회가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BTS 병역면제 및 대한민국 홍보대사 임명 ㅡ BTS 세계적인 음악가 소년단으로 ㅡ 세계음악 순위 1위에 오름 (대한민국 광고효과로는 최고로 생각됨) ㅡ 11월 10일 오늘 언론보도 내용 * 일본에서 BTS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음 . 이유는 광복절 T셔츠를 입었다는 이유 * 위 공연 취소 내용을 CNN 등 세계 언론에서 취재하여 보도됨 ( 아울러 일제시대 징용문제 위안부 등 등 한일간 문제점 등을 중점 보도했다 함) *방탄 소년단 (본인은 bts얼굴이나 그들의 노래도 전혀 모르나 언론에서 접하고 있음) 1 방탄 소년단의 병역을 면제시키는 bts특별법을 제정하고 계속하여 대한민국 홍보대사 역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num_agree": 30, "petition_idx": "438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BTS 병역면제 &대한민국 홍보대사 임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광화문 4차로 중 1차로만 남겨 두고 오늘도 도로에 무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3주전에도 교회 행사(기도회)와 태극기 부대 시위로 그러더니... 시민을 이렇게 불편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현장을 한번이라도 나가 보세요 상황이 어떤지... 언제 부터인가 차로 막고 행사니 뭐니 하더니만 이제는 수시로 길을 막네요. 광화문으로 지나다니는 버스들은 매 주말마다 우왕좌왕, 한마디로 난장판입니다. 광화문 차로를 막고 하는 행사는 제발 하지 말게 해 주세요. 상식이 통하고 편안한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차로 제발 막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작가의 무자격은 '책'을 향한 사회의 외면과 몰상식 인간군단을 탄생시켰다!! 죽지 않는 책 상인들의 온라인 '먹튀' 판매 행태로 인한 오프라인 책 상인 사업가들의 죽음이 댓가로 치러졌다..! 존재할 수 없는 '고흐' 작가집단의 소름은 웬 말인가...! 책이란 마음의 양식이며 인생의 주춧돌과 지침서로써 작용하고 로맨스 소설의 경우 첫사랑과도 같으며 반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실패와 나락에서 인간을 구하기도 하며 사업의 성공 길잡이로써 인간의 생명의 동아줄이기도 합니다. 작가의 무자격은 무쓸모 와 무재미, 무한계치를 낳고 유익과 재미, 정도에 맞는 愛談의 가치를 상실시키고 인간 사회에서 책의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붉은 사창가의 광신도들을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책'의 가치를 아는 능숙한 책 작가의 양성에 힘쓰고 자격시험제도를 시행하여 철저한 자격 관리를 통해 '책 작가'라고 불리는 이들이 인간사회를 유익하고, 재밌고, 色이 달은 분명히 All 바른 '글'과 '그림'으로 채우도록 함이 옳을 것입니다. 1. 책은 윤리적 울타리의 제한을 받습니다만 음란하고 폭력적인 책 내용이라 하더라도 교훈적, 공감대형성, 현실적이고 일상의 내용에 포함된 것들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잔인하고 단순성으로만 채워진 내용의 책들은 출판 자격을 갖추도록 한 후 출판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만화의 경우 이와 비슷하게 잔인하고 단순함으로 무장한 만화책들이 출판됨으로써 윤리상식파괴, 사고구조 변형으로 범죄형 인간 출현의 문제가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만화책 출판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처사보다는 미술대학 전공자의 사회활동범위확장, 자아실현을 위해야 함도 당연지사이므로 만화책 다운 만화책의 자격을 논의 정의하여 출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의 구조, 개성이란 미명하에 파괴된 논리성으로 인한 책의 유익성 기능 저하와 상실 문제는 사실 똑같은 주제와 소재를 다룬 책들의 모방 문제 염려로 인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 책이란 것은 유익성을 띄어야만 하는 주제, 소재를 가졌음에도 결국 정보획득이 이루어지는 자연 과정을 혼란을 일으켜 책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유익한 부분을 독자가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파괴된 논리성, 비상식적 이야기 구조 문제에 더하여 방대하고 복잡한 주제를 선택 또는 창조하여 지나치게 두꺼운 미스테리 현학 책 장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분석 결과 이미 기존에 있던 책의 모방 책에 불과하게 되더라도 '확장된 내용, 첨가된 내용으로만 이루어지고 그 내용의 훌륭함을 지적하며 새로운 책의 출판이 계속 가능하게 됨으로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3. 판매자 또는 평론가들이 추천하는 책들은 정치,경제, 역사, 과학,언어논리 등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춘 독자를 대상으로 판매해야 하는 책들임에도 따로 독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점, 판매자 추천의 책들이 우수한 판매율 성적을 거두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이를 시기하여 모방하는 현학적인 작가들의 탄생도 당연 자연발생적일 것이며 그러한 교육책과 엇비슷한 내용에 실망을 한 독자들은 책과 서점에 냉담한 태도를 보내며 외면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4. 경제적 관점에서 책 작가와 인쇄업자, 출판업자, 책 유통업자 등 책과 인간의 생존 간 고착성의 중요성이 곧 책의 경제적 기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경제적 기능에 따라 책의 본질과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며 서두와 같이 책 작가 자격 관리 제도에 따른 시험을 시행하여 기준에 맞는 책들만을 출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서점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업자 간 불공정 거래 또는 공정거래 위원회 등의 잘못 확립된 규정을 바로 고쳐야지만 해결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현재는 판매자 추천 책과 할인 판매되는 책 위주로 하여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저렴한 책과 권위자의 책은 무조건 옳다 - 라는 심리가 만연해짐으로 그때 그때 먹튀하는 모양새의 온라인 유통업자들을 비난할 수도 없다는 것은 책에 대한 인간의 열망에 불꽃을 붙이려는 노력이 시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프라인 서점과 책 대여점이 오래전 차례차례 문을 닫고 거리에서 모습을 감추었고 책 작가들이 숨 쉴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5. 책 작가(만화책 작가 포함) 시험제도 시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훌륭한 책작가의 양성에 국가 차원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힘써주어야 만이 상식이 있는 국민이 나오며, 상식을 갖춘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향한 인간의 열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책작가 양성 교육의 퀄리티에 따라 또 자격 관리의 엄정성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상식 수준과 윤리지수 등이 결정되며 민족 운명의 생사도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책 서점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임을 알고 개선 조치에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자격 작가의 작품 활동에 대한 과감한 고발과 바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4인 좌석이 자동차의 기본 탑승구조이지만 거의 1인만 평소 탑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로 부터 연료비가 낭비될 수 밖에 없는 자동차 형태의 비효율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탑승 가능 좌석의 수를 줄이면서 부피와 무게 축소를 통해 연료비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가로 길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교통사고 발생 상황에서 운전 차량과 피해자가 부딪히는 면적이 짧아지게 되고 따라서 사고 확률도 낮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딪힌다 하더라도 감소된 무게로 인해 사람과 부딪히는 충격이 약화됩니다. 운전자의 잘못인 음주 운전과 피해자의 잘못인 무단횡단 등의 위험으로부터 발생될 인명피해에 대해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며 현재도 꾸준히 사망자 발생으로 피해가 속출함으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살인행위'으로 규정되어서 음주 운전 행위는 강력 처벌 대상이 됨으로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범법자, 전과자의 누명아닌 누명을 쓸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면밀한 계속적 주의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사회의 분위기인지,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자동차의 편리함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있을런지...! 1.자동차 탑승 가능 좌석의 수를 줄이면서 자동차 부피와 무게 축소를 통해 운전자는 연료비 절감 효과를 획득할 수 있고, 차량과 사람 충돌 시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충격 가능성이 분명히 줄어듭니다. 2.탑승 좌석수는 유지하되 좌석배치 구조에 변화를 주면서 자동차 가로 넓이를 최대한 줄이는 형태 변화를 가한다면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어 사상자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출근길과 퇴근길 도로정체불편을 없애 운전자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자들도 교통 정체로 인한 신체 피로감을 덜 느끼고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4.교통정체로 인한 차량 배기가스 방출량이 감소되어 대기 청정도가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추구하는 국민 본능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법치국가의 구속과 제약의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 형태와 구조를 과감히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 정부의 역할이 긴급히 요청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련뉴스> 한국 교통사고 사망률 OECD 최상위권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55351&ref=A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5년 간 150% 상승 =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156 서울시 자전거 사고, 매년 3800여명 ‘죽거나 다쳐’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5595 \"서울서 자전거 사고로 하루 10명 죽거나 다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1615041899322", "num_agree": 2, "petition_idx": "438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연료비 절감과 사고율 감소를 위한 자동차 형태 변형 추진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사차산업의 일자리로 둔갑한 기존 일자리파괴", "num_agree": 19, "petition_idx": "438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숨조차 제대로 못쉬는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 높푸른 가을하늘.탁트인 시야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이런 환경을 언제까지 다음세대에게 되 물림할건가요! 근본적인 대책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3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  강구 요망"}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동탄신도시에 거주하고있는 주부입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힘들게 살아왔는데 최근 트램때문에 몇달사이에 집값이 몇천이 오른곳이 많습니다 트램역을 서로 자기들 거주지로 옮겨 오려고 주민간 불화도 많았습니다 전세로 살고있는 저같은 집없는 주부들은 정말 트램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막대한예산, 주민간 불화, 담합으로 인한 집값의 상승........ 정말 살기힘듭니다 트램보다 광역버스가 더 필요한지역에 트램이 왠 말입니까 제발 트램에 대해 다시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애써주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동탄은 트램으로 인해 집값이 계속 오르고있습니다 다시 한번 트램에 대해 그 필요성과 막대한 예산에 대해 살펴 봐 주시고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신도시 트램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국회가 서울시에있어 국토의균형발전과 인구과밀의 원인입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세종시에있는 행정부가 회의를 하기위해서 서울로오는 행정낭비를 줄이고 국회를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세종시로 이전하여 국토의균형발전과 인구과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8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공직자와 기업가가 범법을 한다는 것은 살인 강간 강도보다 더 한 범죄입니다. 부정한 국회의원이 , 도적 같은 경찰이, 안하무인 검찰이, 국민에게 물건팔아먹는 기업가가 나라의 국민을 떡 주무르듯 하는것은 국민이 지워준 권력과 이득으로 되려 국민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동안 민초가 권력을 가진자에게 물려 왔습니다. 당신은 때마다 밥을 주는 주인을 물어 죽이는 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초범이고 양형이고 없이 사형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8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가 범법을 하면 사형을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길을 걷다 날아오는 앞사람의 담배연기에 서둘러 그사람을 앞질러 가거나 길을 돌아갑니다. 이런 경험 있는분들 많으실겁니다. 길을 건너려 신호를 기다리던중 옆사람들이야 간접흡연을 하건 옷에 담배 연기가 베건 말건 아랑곳않고 담배를 펴댑니다. 운전을하다 창문을 열면 어디선가 날아오는 담배연기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도 항상 있죠.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에 자욱한 담배연기.. 와 바닥에 꽁초... 이쯤되면 흡연도 폭력이라 생각합니다 !! 언제까지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에 의해 간접흡연을 해야하고 피해를 봐야만 합니까? 유럽의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그 흔한 담배꽁초 하나 길거리에 없더군요.. 유럽의 국가들이 왜 강대국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흡연이 합법인 우리나라에서 흡연이 권리?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가 중요 하다면 다른사람의 권리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권리랍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침해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것이 올바른일일까요?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건널목 이내 10미터 흡연 금지구역 지정?? 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제재를 하지 않으니 달라진것 하나 있습니까?? 흡연자들도 편하게 흡연하고 비흡연자들도 편하게 다닐 수있는 정책과 방안이 필요합니다 더많은 흡연구역을 만들어 주시고 법을 따르지 않는 흡연자들에 대해선 더 강력한 제재를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8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담배, 건널목 담배도 폭력입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내미세먼지는 중국미세먼지에비하면 극히일부인데도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있는겁니까. 중국에 항의와 대책은 안세울겁니까. 숨쉬기조차 못해서 마스크를 써야하는 현실에 너무 화가납니다.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뭐가 중요한지 알려줍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8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미세먼지대책 청원에 동참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가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8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형님 임기 언제까지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공부하는 고시생입니다. 저는 고시원에서 매일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고시원 주변 혹은 그 건물에 있는 일부 상가들이 음악소리가 외부로 들리게 틀어놓고 영업을 합니다. 많은 건물들이 고시원 독서실 뿐 아니라 학원 건물도 같이 있는데 매일 상가 음악 소리를 들으며 공부하는것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건물주와 장사하는 상가 주인에시 말도 해보고 구청에 전화도 해보았지만 나아진건 아무것도 없이 저에게 돌아온 건 욕 뿐이었고 가끔 구청에서 검사하러 가면 자기들은 음악을 크게 튼 적이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건물 전체 혹은 주변 건물에도 다 들릴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저는 정부가 나서서 소음 공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건물 음악소리를 밖으로 들리지 않게 조치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택시기사 생존권 위협", "num_agree": 32, "petition_idx": "43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음주운전자를운전하다발견하게되서112에신고하면여기에상응하는상을주는제도는어떤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8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고발자상주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전국의 중고등내신비리 전수조사해주세요. 숙명여고만 이런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청 TF팀 구성하여 신속히 추진해주세요. 교내상장, 수행평가는 말 할것도 없이 비리투성이 입니다. 성적의의기간중 반영사항도 주관적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의혹들이 있는 학교내신관리 이번사건을 계기로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38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 내신비리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영토 : 러시아처럼 넙거나, 안도라처럼 작아도 웅구석같아도 거할 곳만 있으면 되고 주권 : 독재든 민주든 주권이 어디에건 있으면 되지만 국민 : 사람이 짜증내다, 못견뎌, 싫다고 이민이나 가고 다 떠나버리고 국가는 그냥 무너지는 것이다, 스스로 구가임을 포기하는 나라들이 많다, 자기땅을 두고 떠난다,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오죽 통치자가 못났으면 자기땅을 떠나나? 그런데, 한국인처럼 국토에 집착이 많은 민족은 없다.갖은 역경이 닥쳐도 참고 지킨다. 외국같으며 이미 포기해버렸을 태안기름유출 지역, 절대로 조상의 숨결이 서린 터전을 결코 못버린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필요도 없는 구호\" 사람이 먼저?\" 이 구호가 나오면서부터 국민들은 이미 사람이 먼저가 아니어도 된다는 면죄부를 갖게된다. 그저 입으로만 \"사람이 먼저다\"라고 떠들며 광고를 하면 그뿐이고, 아무리 국민의 목소리가 이곳 게시판에 짜증스런, 화가나는, 심지어 욕설을 해대도,\" 사람이 먼저다\" 라고 강도만 할 뿐 국민의 아우성과 절규는 한귀로 흘려버리고 있다 인재가 부족해서 인가( 하긴 모두 1류 아닌 2류출신자뿐이니 얼마나 콤플렉스가 있었을까?, 잘못해도 도무지 인저을 못하는 고집, 솔직하지 못한 태도. 모조리 그런자들만 우글우글한 청와대및 정부) ? 경험이 부족해서인가? 사람말을 제대로 못듣고 해석이 곤란한 지체부자유병이라도 있는 것인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 거리로 나가지 말고 SNS, 인터넷을 들어라.거리에서 구시대적인 카메라쇼를 하지마라, 더 점수깍인다.연기도 못한다고. 연기는 아무나 하는것이 아니다. 적어도 케자르나 비스마르크정도는 되야지. ... ...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세먼지를 당장 해결하라, 시진핑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모습을 뉴스에 보내라, 국민의 분노를 무시, 회피하지 말고 그화살을 시진핑에게 돌려야한다. 강경책도 좋다. 폭격기라도 발진해서 미세먼지의 주범들을 자구행위 차원해서 실행한다고 엄포를 놔라. 그 시진핑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바보같이 멍청히쪼다같이 당하지 말고 항의하란 말이다. 당신이 그따위로 행동하니 국민들이 더 화가나는것이다. 우리국민은 영토에 대한 집착이 있다. 만일 진짜로 당신들 때문에 이나라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당장에 미세먼지, 하루하루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 소리를 알라. 알라 알라 알아 명심하라, 당장 실랭하라... 제일 ㅁ급한 일이다, 그 무엇보다, 세월호 보다도, 고시원화재보다도, 기약없는 김정은이 비핵화보다도 제일 중요하고 위급한 급선무가 이거다.직시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38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제일 중요하고 위급한 직무를 알려드리니 만사 제쳐놓고, 이 일부터 해결하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나는 이러한 생각을 했다 정책을 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만들까? 국회의원이 정말 시장을 잘파악 할수 있을까? 학교에서 인권신문을 보고 느꼈다 지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계단과 버스를 오르지 못하였다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못오르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바꾸는 사람은 없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장애인들이 법을 만들고 학생들이 학생의(교육의법)법을 만들고 투표하고 제정한다 이러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이 방법에는 분명 사회적 혼란을 초례할 것이 분명하다 서로가 유리하게 법을 만들려고 대립 하고 싸우고 사회가 더 어지러워진다 특히 돈과 관련된 부동산 월급 등은 더 심하게 대립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정책을 낼 경우에의 문제이다 이렇기에 국가는 시민을 믿지 못한다는 것 나는 그래서 시민들이 투표해 나온 정책을 국회에 건의를 할수 있게만 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느낄수 있고 정치 참여가 활발한 나라로 인정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로써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어느 한쪽에 기대어서 하면 어느 한쪽은 그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방식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국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위해서 매스컴이 떠드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방식 도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를 고칠방법도 없다 하지만 국민은 원한다 나도 또한 원한다 이 국가가 먼저 행동을 하기를 먼저 변화하기를 먼저나서서 하자는 의욕을 부르면 국민은 따라간다는 사실 국민 누구도 지금 현재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대한민국이 잘되는 나라로 변하고 싶다면 서로가 싸우려고 하지말고 머리를 맞대어서 일어나라는 것을 또 종이로 대한민국을 평가하지 말라는 사실 종이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 종이의 퍼센트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종이는 조작할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이라는 것 난 또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고개를 숙여서 자신의 발을 보아라 멀쩡히 있지 않는가 또 눈은 잘보이지 않는가 귀는 잘들리지 않는가 당신의 몸에 문제가 없다면 무엇을 할수있는가? 바로 두발로 현장에 달려가고 눈으로 참혹한 현실을 보고 귀로 힘든 사람들의 아우성을 듣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이 나오는지 묻고 싶다 메스컴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가 되기전에 자신들이 먼저 움직이고 기자보다 빨리 문제점을 찾는 일 문제가 있다면 사실대로 알리고 해결책을 내놓는 것 이것이 국가가 해야하일이 틀림 없다 이말을 모든 장관에게 전하고 싶다 당신들이 얼마나 모르는 사실이 있는지 종이로 현실을 반영하지 말라는 사실 \"종이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글을 다 읽으셨다면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라고 동의 합니다 옆에 써주세요 국가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국민이 먼저 일어나기라도 해야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변화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38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두명의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미 큰 아이는 중학생이라 학교생활한지 8년은 되었네요. 둘째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공교육에서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학부모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학급배정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학교측의 공개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해지는 것에 있어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이어서 대부분의 선생님이 여성분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 이해는 됩니다만 주변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심지어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담임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교원평가는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학교에서는 참여하라고는 하지만 막상 그 결과는 어떻게 공유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없는 것에 왜 참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학년이 되기 전에 학년에 배정 될 선생님을을 프로필과 본인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자 하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해서 학부모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하여 학부모의 신청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분은 본인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고민을 하며 발전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정년을 채우기 위해 다수의 희생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한참인 입장에서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교권에 대해 내 목소리를 크게 내기 힘은 현실에서 고스란히 1년이 주어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회의가 듭니다. 반면 올바른 교육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께는 죄송스럽고 외람된 발언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아닌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반배정 시 학교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도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민청원에 청원하오니 ♥ 이 아픔과 억울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풀어 주십시오. ♥ 국민 여러분! 지혜를 빌려주셔요. 좋은 해결방안의 가려침을 주십시오 ♥ 이 억울함, 답답함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 억울하고 원통하고 고질적인 이 아픔과 답답함을 공무원은 소관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이 아픔과 답답함을 하소연하려고 종로구청장의 면담을 신청해도 차단하고 거절합니다. • 현행의 법 제도에서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아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사건의 경위(그 아픔과 답답함) ★ 어떤 탈북민(현재 재혼하여 어업에 종사함)의 서울의대 재학 중인 보배 같은 딸이 일본에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고, 그 아픔이 가기 전 ★ 딸의 차량과 자동차세 등 부채가 있는 줄도 몰랐고, 뒤 늦게 종로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알게 되었고(상속단순포기를 하지않아 상속 되었고) ★ 법원에 한정상속 신청하여 승인결정을 받고, ★ 다시 판산신청하여 파산결정을 받고, ★ 파산과재인이 파산절차에 들어갔으나 자동차를 찾지 못해 봉인(경매)를 할 수 없으므로 청산의 마무리가 중지되었다. ★ 그러나 자동차세는 부과 되고 있고, 계속하여 그 아들, 그 손자에게 세금의 상속이 예정 있다. 2. 현황(공무원의 책임 전가 및 핑퐁하기) ★ 종로구청 세무과는 자동차세는 차량등록대장에 의거 부과한다.(→차량등록 대장 말소하라.) ★ 차량등록과는 폐차처리해야 등록말소 한다.(→차량을 찾아 폐차하고 페차증 제출하라) ★ 경찰은 도난은 아니므로 도난신고 접수 거부, 분실에 해당 하나 차량분실 신고제도가 없다. → (차량을 찾아 줄 수 없다) → 진해경찰서장이 직접 나서서 사건사고사실 접수증 발급 및 차량운행 조회 중 ★ 파산법원(관재인)은 물건(자동차)이 없어 봉인이 되지 않아 청산(경매)을 못한다. 3. 문제점(실물 없는 세금의 대물림) ♥ 차량등록대장을 말소하지 않으면, ♥ 자동차세는 \"자신과 아들, 그 손자 등 자자손손 상속되어 부과되지만, 현행법은 해결책이 없다.\"고 한다. ♥ 관계 공무원은 아타까움은 인정하지만, \"자신은 권한과 책임이 없어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한다.\"고 한다. 아픔과 답답함을 하소연하려고 구청장 면담을 차단하고, 거부한다. 이러한 아픔과 답답함을 들어주는 곳이 구청장의 \"廳\"이 아닐까요? ★ 廳(广聽)이란? 큰 집(큰집 엄广)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는 곳(들을 청聽) ♥ 억울한 탈북민은 해결책을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이렇게 국민을 괴롭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까? 4. 창원시의 어민 보조금 및 유류보조금 지급조건 ★ 어민보조금과 어선유류비를 보조 받으려면,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음. 5. 행정사의 해결 방안에 관한 자문 ♥ 좋은 해결방안의 가려침을 댓글로... 가. 청와대 국민신문고 청원 및 제안 방안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청원하여 청와대에서 이러항 제도적 미비로 침해 받는 국민이 없도록 제도 개선 및 본 사건의 해결방안을 찾아 줄 것을 호소하는 방안... 나. 국민인권위원회에 권고 청원 국민권위위원회에 경매법원(파산관재인)의 차량봉인 불가 확인서 자산관리공사의 차량봉인불가 확인서 경찰의 차량조회회보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차량등록대장 말소 권고결정 청원 또는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권고결정 청원> 을 하여 권고결정 통보를 하고, 그 통보를 종로구청에서 수용하여 차량등록대장 말소, 자동차세 부과취소하는 방안(권고결정여부 불투명) 라. 기타 방안 기자회견 등 언론을 통한 호소하여 도움을 받는 방안 ♥ 좋은 해결방안을 댓글로 주기기 바랍니다. ★ 너무 딱하고 억울하여 <무료 대행>입니다. 2018. 11. 9. 청원인 최금숙 인 대행자: 석종근행정사사무소 대표 석종근 인", "num_agree": 2, "petition_idx": "438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아픔, 이 답답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보편적복지를 폐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을 전국의 모든 시와 군 단위에 만들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정신질환, 암등 휘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사업실패등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를 원하면 언제든지 영구임대주택에서 살수 있도록 국가와 정부는 주택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일반인들도 재산없고 소득이 일정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국민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면 얼마든지 입주할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는 재산과 근로능력에 따라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하게 해야 한다. 임대료와 관리비 합해서 소득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의 최소평형을 실병수 10평이상으로 하여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국민들 위한 복지다. 소득과 재산많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 무료급식, 아동수당등 모두 폐지하라. 보편적복지를 모두 폐지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하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 보편적복지는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적인 표와 인기 지지률을 위해서 마구 퍼주는 보편적복지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지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보편적복지를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학원때문에 너무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놀고싶은데도 학원때문에 친구들과 놀지도못하고 나중에커서 써먹지도 않을 쓸모없는것들만 배우며 시간을 낭비하고있습니다 학원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말고 자기가 좋아하는것을 보고 배우며 나중에커서 써먹을것을 배웁시다 우리나라 학원을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학원을 다 폐지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장애인 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권자이고 의료급여 1종 입니다 하지만 저의 열악한 환경이 너무 나도 싫습니다 저희 엄마랑 저랑 합해서 생계급여는 30만원 남짓이고 그것 마져 힘들때는 구청이나 주민센테에서 많이 도와 줍니다 하지만 그전에 제가 저의 생계를 위하여서 세종에 고장 다니면서 한달에 60만원 정도 벌었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회사 사람들 땜에 정신적으로 고통 밭다가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신용 불량 자라고 하면서 종이도 계속 오고요 지금 힘들게 일하면서 간신히 80만원 갚긴 했지만요 주변 가족들 도움으로 알아 봤는데요 아직도 400만원정도 남았다고 합나다 저는 지금 정신적으로 힘듬니다 돈은 갚아야 겠고 돈은 없고 정말로 막막 합니다 도와주세요 방법이 없을 까요 제발 저의 말씀좀 귀귀울여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만 꼭 봐주세요...대통령님~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이번 팀 킴 선수들의 컬링협회 폭로 사건을 아시나요? 김민정 감독과 김경두 전 부회장이 팀 킴 선수들에게 제대로 대회 상금도 주지 않고 사생활을 감시 당하며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김민정 감독의 아들의 유치원 체육대회에 반강제로 나가게 해 원장과 다른 학부형들에게 사인과 사진 촬영을 하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민정 감독은 평소에 팀 킴 선수들에게 사인 등 을 하지 말라고 평소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컬링협회에서 컬링 볼모국인 우리나라에서 은메달이라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 낸 팀 킴을 이젠 아예 해체시켜버리려 하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선수들, 그리고 김은정 선수가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팀 킴에서 퇴출시켜버리려 합니다. 게다가 올림픽 중 부상으로 재활치료 중이였던 장소희 선수도 퇴출시켜버리려 하고 김민정 감독이 선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김민정 감독은 실력이 정말 형편없는 감독이라 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 실력이 좋은 팀 킴이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나라 컬링에 큰 빛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팀 킴 선수들이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청와대에서 도와주시고 팀 킴 선수들에게 못된 갑질을 행한 김경두 전 부회장과 김민정 감독을 더 이상 갑질을 할 수 없게 엄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팀 킴 선수들의 폭로 내용입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438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 킴 선수들이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갑질을 행한 김경두 전 부회장과 김민정 감독을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경제 부총리 예정자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처럼 그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진쇼\"나 하는 사람 말고, 제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사람을 지명바랍니다. 대통령님이야 본성이 정치꾼이라, 사회적 이슈가 나는곳에 가서는 항상 사회적 약자편에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불법\"\"위법\"\"폭력\"하는 사람을 지지하는거까지는 묵묵히 법을 준수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참을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젠 경제부총리마저,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저 쇼나하겠다는 발상에 참으로 가슴이 무너집니다. 기업인들 정말 바쁜사람들입니다. 경제부총리랑 점심먹는다고하면 시간뺏김은 물론, 그저 부총리가 듣고싶은 얘기나 해주고 말지 무슨 경제상황을 파악합니까? 정말 해도 해도 이젠 관료들마저, 대통령님처럼 \"정치꾼\"이 되갑니다. 바쁜기업인들 붙잡고 점심이나 먹으로 돌아다니며 사진찍히고 싶은 사람말고, 기재부내에 산적한 기업관련 현안문제들을 점심먹으면서 해결하는 사람을 임명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쁜 기업인들 붙잡고 매일 점심하겠다는 부총리 예정자 철회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공매도 폐지가 부담스러우면 한시적 금지라도 빠른 시간에 해야 합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하는 동안에 토론하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모른척하면 공매도로 피해본 개인은 또 힘들어 지고 그로인해 한국 내수도 계속힘들어 지고 악순환은 또 그렇게 이어지겠죠 ~~ 제발 안됀다는 결론 먼저 내리고 외면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격 폐지가 어려우면 일단 한시적 금지라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나는 매달 국민연금을 30년이상 내고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을때 30년된 공무원이 같은 액수 연금을 냈을대에 비교하면 1/3도 못받을것같다. 그럼 공무원연금은 왜 그토록 많이 받을까? 답은 간단하다. 바로 이것이다(특수공무원연금의 경우 2001년만 해도 연간 정부보조금이 599억원 가량이었으나 2006년 6,096억원으로 급증한 후 2008년부터 1조원을 넘었고 2015년에는 무려 3조727억원이 지원됐다.) 왜 이런 차별이 있어야하나? 이하는 언론에서 참고한 내용이다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불만이 큰 일차적인 이유는 수령액의 차이에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36만8,570원에 불과하다. 반면 공무원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퇴직연금 지급액은 2016년 기준 241만9,000원에 달한다. 특히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정부보조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ㆍ군인연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을 위해서라도 손을 볼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1년만 해도 연간 정부보조금이 599억원 가량이었으나 2006년 6,096억원으로 급증한 후 2008년부터 1조원을 넘었고 2015년에는 무려 3조727억원이 지원됐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상 기사발췌한 내용이다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한다고 난리다. 대통령까지도 묘안이 없어 최근 개혁안을 되돌려 보낸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간단하다. 공무원도 국민이다 . 군인도 국민이다. 왜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에는 막대한 정부보조금을 받고 국민연금만 1원도 지원을 못받는가? 한마디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다 합해야한다. 다 같은 국민이다. 그리고 정부보조금도 다같이 줘야한다. 만약 합치지못한다면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만큼 같은 액수로 정부보조금을 줘야한다. 일본은 이미 모든연금을 합쳤다.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담당자가 공무원이라서 국민연금을 합칠수 없는가? 결론은 간단하다. 첫째,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등 모든든 연금과 합치고 다같이 정보보조금을 지원해야한다. 둘째, 국민연금 개혁하는 담당자를 공무원아닌 전문가로 구성해야한다 셋째, 지금같이 공무원연금에만 정보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민연금에는 1원도 지원하지않을 바에는 차라리 강제가입시키지말고 임의가입으로 바꿔야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8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혁은 간단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은 한마디로 공직간 기본이 훈장2이상보유,포장,대통령표창등 다수받고 있는현실에 너무나도 비열하고 높은직있으면 다챙겨주는 관행이 아주잘못된관행입니다. 하위직공무언들은 재직중 부서장,장,차관 표창받기도 어렵습니다. 누가 챙겨주는상급자 없습니다. 어느날(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음주운전등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음주운전도 구분없이 모둠한것에 대해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잘못된행동임은 알고 있지만 잘못에 대한 처벌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무,대물사고무)와 상습음주운전자,뺑소니음주운전자,음주운전 중,경상,사망자 처벌이 같다면 이해합니다. 단순음주운전1회자는 당연히구분되어야합니다. 이모든방법이 그당시(2015~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준비단게에서 이유는 훈장남발,국정감사지적,훈장의값어치위함이라는 교묘한방법에 할말이 없습니다. 이ㄸ한 전정부 박그네정부때 시행됨을 강조하며 혹시 최순실의 도움으로 공무원길들이기한방법중 제일 좋은 방법을 택한다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더추가하여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문제가 없다는것을 조언하였다면 정말 심각한문제가 아닐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증거,정황이 없기에 참으로 가슴이 아픔니다. 애당초 음주운전은 정부포상에서 제외가 되었다면 이런글,행정심판,행정소송 할이유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때문에 [부진정소급효(헌법재판소)96헌가2 원칙적허용],과거22년전 판례로 이용하기때문에 이 모든것이 철저하게 준비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으로 과거에 훈장받은분들은 회수가 불가능한지요^^ 훈장받은 분에게 먼저 죄송하지만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오죽하면 현 행안부에게 질의응답하기위해 무슨말이 나올지 한번뒤움입니다. 이미 수여한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겠죠^^* 그럼 한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2015년12월말에 과거15년전 단순 음주운전1회으로 벌금 150만원 부과받고 징계없고 퇴직하였다면 정부포상이 제외아니면대상이 될까요? 답: 정부포상 대상 2, 2016년도 6월말에 퇴직한공무원입니다. 과거22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로 벌금 60~100만원부과 되었다면 정부포상에서 제외 아님 대상이 될까요? 답: 정부포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마디로 누구는 운이좋아서 정부포상(훈장)받고 떠나고, 누구는 공직생활 좀더하다가 지침적용(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벌금이 적어도 정부포상에서 제외 된다면 당신은 어떠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모든것이 죄을 지는사람처럼 퇴직시에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모아빠는 음주운전으로 벌금180만원부과하여도 훈장(옥조근정훈장)받고 하는데 당신은 벌금100만원부과하여도 훈장 못받고~~~~~~~~ 그당시(2015년도지침) 재,퇴직자 모두 벌금 200만원미만 이였고 했어 해당이 됩니다. 2016년도 지침은 음주운전구분없이 모둠하여 벌금,특별사면,횟수 필요없이 무조건 정부포상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단서가 있기때문에, 정부포상에서 제외한것은 어느누가보아도 어불성설이고 잘못된지침이라는것을 한눈에도 들어 보입니다.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최초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기위하여 교묘하게 적용한것은 그리고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적용하겠다고 그당시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한것은 무엇을하기위해 적용했는지요^^* 바로 눈속임수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해 2016년도 지침(4월21일발표)에는 그내용이삭제 되었습니다. 9개월만에 삭제되었습니다. 이유라도 알고 타당하면 이해가 가지만 갑자기 지침수정하여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더가혹하게 행정지침을 변경하여 재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적용하고 퇴직자공무원들에게는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차등을 두고하는이유? 훈장감소,국정감사지적,훈장값어치위함이라고 하겠죠^^ 훈장남발은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 전유물입니다,영공서열,나눠먹기식, 4대강 유공자훈,포장 2000개 남발하였고,세월호 유공자 훈장남발하였죠^^ 왜 회수못하는이유가 있는지요^^ 이미 수여하였고 높은직에 있는분 나눠주었고 횟수방법이 없기때문일까요^^ 대상:국무총리,장,차관,공공기관 기관장등등입니다. 이것만 홧수하여도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에게 퇴직시정부포상수여하여도 충분합니다. 40여년간 공직생활하면서 말없이 묵묵히 국가을 위하여 혼신한분입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살아있습니다. 과거의잘못으로 그미끼로 정부포상에서제외한다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특별사면,말소가 되어도 인사불이익이 없도록 되어야하는데 전정부나 현정부나 퇴직시 불이익을 주는 이유가 훈장감소입니까! 정신들차리세요^^ 훈장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해야죠^^ 어느날 장관이수정변경하여 그잦대로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생각되는지~~~~~~~~~~~~~~~~~~~~~~~~~~~~~~~~~~~~~~~~~~~~~~~~ 필히 재검토하여 적어도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적용하여 피해입은 하위직퇴직자들에게 희소식을 전하는것이 현정부가 해야할 숙제입니다. 공평한나라, 차등이없는나라, 변함이없는나라을 원합니다. 만약에 변경시에는 변경시점에서 시행하면 시행일로부터 적용하는것이 불소급 원칙을 잘준수하면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검토 시급합니다. 공평한나라, 차등없는나라,깨끗한나라,나라다운나라,원하고 잘못이 되었다면 반드시 재검토하여 피해입은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에게 명예회복을 해주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4대사회보험은 그 규모나. 예산을 볼때. 사회보장청으로 일원하여 운용될 필요성이 있음.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사회환경 다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위해서는 별도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기능중복되거나 기준이 상이한것은 공통분모를 찾아 한번의 신고로 모두 처리되도록 하고 신청주의 보다는 국민에게 통합정보를 이용해 찾아가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IT 를 통하거나. 일선 서비스기관을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고령사회등 사회환경에 마추어 기능과 구조를 변혁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보장청 설립운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는 모형을 재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 6개월째 일이 없어 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일이 없을 전망이라고 하네요. 건교부장관이 수도권지역은 내년까지 아파트 분양을 하지 말라는 공지 때문이라는데요. 아파트 분양관련 일 하시는 분들은 굶어 죽으라는 건지... 어느 장관을 바꿔야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파트 분양쪽이면 건교부 장관이겠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38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교통부장광 바꾸면 안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뉴스에서도 몇번 언급되긴 하지만 달라지는게 없는 사행성 불법도박 일명 불법토토사이트등 폐쇄및 확실한 법적 행정조치를 취했으면한다. 요즘 10대부터 50대까지 쉽게접하는 불법토토가 참 사회적 문제가많다..10대같은 경우에는 쉽게접근해서 큰 돈을 잃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에서 가끔 그렇게 떠들어도 정부는 나몰라 하고 버젓이 합법적인 토토등을 운영하고있다. 사행성 불법 토토들이 아무리 외국에 기점을 두어서 단속이 어렵다고 하는데 단속이 어려우면 그냥 손 놓고 끝인건가? 제도적인 대책을 내놓던가 정 아니면 합법적인 토토를 나라에서 인정해준거니 사행성토토보다 합법적인토토에 접근하게 이득을 포기하고 사행성토토 조건에 맞추던가 이건 머 그냥 이도저도아닌 나라에서 그냥 사행성토토하라고 조성하는거 같다.. 도박관리센터만 운영하면 다인가? 나라가 진정 국민들의 삶과 행복을 위한다면 나락에서 허우적대는 불쌍한 도박중독자들을 위해서라도 먼가 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보인다 어쨌든 요지는 사회에 퍼진 사행성 불법도박 사이트 전면폐지와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 불법도박 이대로 괜찮은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종교 단체 홍보 좀 막아주세요.. 종교내의 범죄 행위(예-신도 강제추행.감금.여신도 성교요구 등)를 없게 해주세요..!! 사회 혼란 야기로 더 큰 원흉이 불어나기 때문입니다.ㅠ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봐주세요..", "num_agree": 107, "petition_idx": "438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종교 단체 홍보 좀 막아주세요.. 종교내의 범죄 행위를 없게 해주세요..!! 사회 혼란 야기로 더 큰 원흉이 불어나기 때문입니다.ㅠ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는 사회복지 9급 공무원입니다 출산율이 왜 낮다고 생각하나요? 71개월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 준다고 하면 아이를 낳을꺼 같나요? 출산율이 낮은건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아도 믿고 맡기고 아무걱정없이 일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때문이죠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 기사를 접하는데.. 아이를 낳으라니요....?? 10만원 아니 1000만원을 준다고해도 필요없습니다 돈은 우리가 벌수 있어요 단지 안심하고 믿고 맡길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철저하게 관리하고 수준높은 선생님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한다면 출산율은 당연히 높아지겠지요 이렇게 9급인 저도 생각할수 있는 정책을 윗분들은 진정 모르시는건지요..? 부탁드립니다 표심을 위한 노인복지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복지를 제대로좀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8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줄 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많이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나는 몸신이다 200회특집 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응급외상치료 시스템도 미국.일본.프랑스.영국처럼 바뀔수있게 하나씩 바로잡았으면합니다 생명보다 중요한게있나요? 이국종교수님 조언아래 하나씩 바로잡아나갔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하루라도빨리 바로잡아주십시오", "num_agree": 38, "petition_idx": "438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중심으로  환자중심 외상치료시스템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김포 마산동에는 코노가 여러개가있어요 아니 근데 마산동에는 코노 1개없어요 실화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8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 마산동에 코인노래방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우리나라는 외국 다른나라들보다 동물관련 법이 약한게 많습니다. 법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도 너무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고 말이 바뀔정도로 동물들은 우리생활에 많이 밀접해져있습니다. 요즘 살인사건뿐만아니라 길고양이, 길강아지등 유기동물들이 살해당하거나 인간에 의해 고의적으로 상처를 입는일이 많아지고있습니다. 눈뜨고 볼수없을정도로 처참히 다치거나 살해당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때면 인간으로 살아가고있는것조차 미안해질 정도입니다. 동물도 생명이고 권리가 있습니다. 제발 동물들도 안전할수있게 유기동물보호관련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38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관련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외상센터에 많은 지원 지원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38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민청원 폐지합시다. 개판이네요 판검사새끼들도 무슨생각인지도 모르겠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3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지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홀로서 어린애를 키우는 미혼모에 대한 정책을 재 다시 재정하여. 어려운 미혼모에 대한 헤택을 강구하길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많은 지원 바란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오늘 찬넬A에서 아주대학교 외상분야 권위자 이국종교수한테 듣는다를 시청하고 공감이 들어 이렇게 청원올립니다. 의료헬리콥터도 열악하고 헬기착륙장도 열악하고 헬기도 수상에서 부상능력이 없는 기종이고 의료진들이 유격훈련 받듯이 훈련을 해야하고 지역이기심인 민원때문에 있는 헬기장착륙장도 없애야 하는 실정이 정말안타깝고 교통사고환자가 응급실이 아니라 중종외상센타로 이송되면 살릴수 있는데 중증외상센타의 시설및 구조가 열악하여 살수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창출이니 뭐니 당장눈앞의 결과만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정책하지 마시고 어린애들 더낳아라 하지마시고 한장 일할나이에 숨을 거두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주십시오 미국에는 재외국민이 외상을 당해 응급상황이 되면 본토에서 의료시설이 정비된 군용수송기를 급파한다고 하", "num_agree": 16, "petition_idx": "43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우선지원법 재정하여 적극지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눈부신의학발전으로인해ㅕ인류의오랜숙원인 백세시내ㅣㅏ도래하고있다. 아울러 노인인구의폭팔적증가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불치의치매 또한 크게증가하고있다. 현재 65세이상인구의 약10%에서 85세이상노인의 반수가 치매에 걸릴가능성이ㅓ있는것으로 추정되고있으며 우리나라도2040년이되면 치매환자가 200만명을 돌파하리라 예측된다. 다시말해불치의치매극복없이는 건강한백세시대로들어갈수없다. 지난20여년동안많은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수십조우언의연구비를투자하여00여개가넘는후보물질을 가지고 치매치료체개발에 집중했지만모두실패하여 인류의미래에 어두운그림자를던져주고있다. 그동안의연구결과 다수의요인들이복합적이노작용해서 치매를 일으키는것으로 알려지고있기때문에 어느한가지원인에집중된치료제개발은 실패할수밖에 없었다. 따라서근원제인 원인들에 초점을맞춘복합치료제들을개발할 필요가있다. 복합타깃을가진 약물과 신경세포재생과 시냅스 회로재구성에 크게도움을줄수있는 줄기세포치료술의병합치료가 앞으로 치매극복에 큰기여를하리라생각되고있으며 근본적인 치료제가없는 현재는 치료보다헤방에 초점을맞춰야한다. 따라서 도시인근폐교에 숙소와 병상을마련하여 성경적인 교리에 맞게끔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요양보호자 사로서 활용하는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이로써노인인구의 장기요양급여 지출의축소와 치매노인보호로힘든자녀들의비용부담완화를 도모할수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기피자에대한생ㅁ반제활용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로또 판매 수수료가 사회 취약 계층에에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현재 편의점 로또판매를 향후 금지한다는 뉴스를 접하였읍니다. 저는 3년전 권리금을 주고 운영중인 편의점을 인수했읍니다. 권리금의 대부분은 로또판매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또판매권이 없는 편의점은 팔수가 없읍니다. 어쩔수 없이 버틸때까지 버티다가 그냥 제가 감수하고 폐점해야 하겠지요. 한번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것을 생각해보셨는지... 아니면 개인의 불이익은 상관 없는것인지... ...현정부를 지지하면서 정책을 공감 합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속상해서 몇자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주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요즘 하늘을 볼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드는건 왜일까요. 네. 미세먼지만 가득하니까요. 중국발 스모그라는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려면, 적어도 국민들과 같은 공기를 마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청정기가 각 가정마다 보급되고있는 실정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공기청정이 진행되는 실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의 대통령이라면, 국민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공기를 마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시간에 한번씩 청와대의 모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건 어떨까요? 하루 집무의 절반은 야외 부스에서 집무를 보시는건 어떨까요? 대통령 전용기, 헬기, 자동차도 2부제를 시행하는게 어떨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중국에 국가차원의 정식항의와 문제해결에 대한 중국측의 확답을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같은 위치에서 숨쉬는 정부가 되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38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같은 공기를 마시는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CBS 김현정의 뉴우스 쇼에서 김정훈 기자와 대담한 \"기상장비 납품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 수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국민의 실망이 너무 큽니다. 깨끗하다고 믿었던 기상청 마져. . . 둘째는 명확하게 재 수사하여 부정이 있었다면, 다음에는 이런 부정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셋째는 부정한 일을 기상청 간부들이 안했는데 경찰이 꾸민 사건이나, 부정한 일을 했는데 검찰이 뭉갠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재 수사하여 명확히 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의 남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님은 국민들로부터는 신뢰받고 그 동안 옳은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고통받은 직원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CBS 김현정의 뉴우쇼(2108년 11월 9일)  \"기상장비 납품비리\" 에 대해서 재 수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응급환자 발생시 후송하는체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낙후된것같습니다. 이를 개선하기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봅니다. 1. 아파트 신축시 옥상에 헬기 착륙시설 설치 우리나라는 아파트 천국이라고할만큼 전국에 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아파트 신축시 반드시 1동 옥상에는 헬기 착륙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헬기 착륙을 못해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일은 줄일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 국민의식 함양을 위한 의무교육 필수 실시 프랑스에서 초등학교때부터 고등학교때까지 의무적으로 1개월에 1회는 의료 국방 치안 등 더불어 살아하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고있다고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와 명예 만을 추구하는 풍토로인해 개인주의가 만연되어있고 부모님들의 학구열로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조차도 인성이나 사회성을 알려주는 교육을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무시하는 풍토. 개인주의는 단시간에 해결할수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서는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부터라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수있는 방법을 교육시켜야할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8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의료체계 관련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오늘 찬넬A에서 아주대학교 외상분야 권위자 이국종교수한테 듣는다를 시청하고 공감이 들어 이렇게 청원올립니다. 의료헬리콥터도 열악하고 헬기착륙장도 열악하고 헬기도 수상에서 부상능력이 없는 기종이고 의료진들이 유격훈련 받듯이 훈련을 해야하고 지역이기심인 민원때문에 있는 헬기장착륙장도 없애야 하는 실정이 정말안타깝고 교통사고환자가 응급실이 아니라 중종외상센타로 이송되면 살릴수 있는데 중증외상센타의 시설및 구조가 열악하여 살수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창출이니 뭐니 당장눈앞의 결과만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정책하지 마시고 어린애들 더낳아라 하지마시고 한장 일할나이에 숨을 거두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주십시오 미국에는 재외국민이 외상을 당해 응급상황이 되면 본토에서 의료시설이 정비된 군용수송기를 급파한다고 합니다. 그 한사람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해외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응급처리가 되지않아 애꿎은 사람이 숨지고 한가정이 풍지박산 되는 실정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국민을위한 정부인가요, 모든정치인이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인가요, 진정국민을 위한정부라면 개인하나하나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야만 진정한 정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제정해놓고도 지원하는것에 나몰라라하는 정치인 집권하는 집권자들 공무원들 아무도 자기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더욱더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지요. 먼저 외상중증센터 지정만 할것이 아니라 지정하면 무슨일이 있더라도 확실한 지원이 될수 있도록 제도적 받침과 대통령이하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겠읍니다. 국가는 개인하나하나에서 출발하여 단체 그담에 국가를 형성합니다. 국민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는 미래비젼이 없읍니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중증외상센타에 근무하는 모든 의료진들이 명예롭고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38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우선지원법 재정하여 적극지원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남양주시 는 다산신도시만 투기과열지구 입니다 저희 진접읍은 한적한 도시이며 투기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아파트도 거주목적으로 분양받아 입주날만 기다리는 서민들이 사는 읍입니다 투기지역으로 묶여 대출도 제한되여 실거주 서민들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접읍은 다산처럼 번화 투기지역이 아님을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투기지역에서 해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시 진접읍  투기과열지구  대상해제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대한민국의 경제는 소득주동형 성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창조경제가 성장시킨 것도 아니였습니다. 종합예술이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깃발로 표현될 수가 없다는 말 입니다. 이미 세계와 경쟁하는 대기업을 위해서는 상생을 주문하면서 모든 투자가 실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과 영세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이용하여 공정한 룰을 앞세워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제력을 제한하려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국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신생 벤처기업을 적극 키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과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부동산 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경제 활동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기술발전과 혁신 사회 건설에 매진하여야 할 때 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국민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모든 행정과 예산을 지원하여 경제력을 계속하여 개선하여야 하고 대기업에게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하고자 하는 모든 투자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대기업의 이익이나 재산을 빼앗아 국민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자고 외치니 사회주의적이다 뭐다 하여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쪽 저쪽 편가르기 보다는 모두가 생산적 일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때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나라의 경제는 단막극이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화가납니다!! 지금은 11/10일 12:08입니다. 위치는 자하문로 21길 한복판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통행로 인가요? 이곳에 주민들은 왜 삶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야하나요... 오늘은 시청! 광화문! 넘어서 동네 바로 앞까지 와서 집회를 하네요.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길이 또 막혀서 걷고 또 걷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당연히 이 근방은 집회를위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중교통의 통행은 가능해야하지 않을까요!!!! 일부 국민의 목소리를 호소하는 것이 다른 일부 국민의 권리인 편의나 일상의 자유에 피해를 준다면 그것이 무슨 자유민주의 사회인가요... 개선을 오늘도! 또 다시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는 자유민주주의 권리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이국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의료진의 삶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아 청원합니다. 닥터 헬기를 각 광역시마다 1대 설치 나머지 도시는 각 도마다 1대 설치를 해주세요. 의료진의 봉사가 정말 눈물없인 보지 못할정도로 힘들게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잔디가 망가진다고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헬기 착륙에 반대하고 학교 나 교육기관에서는 수업이나 학부모들의 간섭으로 외상센터를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민들 모두가 중증외상센터에 한번 안 온다는 보장도 없을텐데 그럴땐 울고불고 살려달라 애원하겠죠.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언제인가는 도움을 받을텐데 왜들 앞날은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만 머무르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중증 외상센터가 확장 건립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한발더 나아가서는 언제든지 헬기의 이착륙이 가능해 져야 한다 생각됩니다. 학업도 중요하고 건물유지관리 하는것도 중요하다지만 사람의 목숨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이 되어 청원했습니다. 엉뚱한데 국고 낭비하지말고 필요한곳에 분산하여 정말로 필요한곳에 쓰이도록 해주세요. 일예로 도시정비한답시고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공사를 하는것을 많이 보는데요 그런것을 일년에 한번씩 해야 하는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엎어서 다시 새로운거로 설치하는것은 국고 낭비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하지않으면서도 저 국회에 앉아서 꼬박꼬박 월급만 챙겨가는 정치인들의 급여도 정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한답시고 매번 의견충돌이나 일으키고 의원 사무실에서 밥이나 축내고 있는 정치인들 볼때면 정말로 울분이 터져 미치겠어요. 정작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것은 다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지지도만 챙기는 의원들 반성하세요. 처음에 선거에 나와서는 공약만 잔뜩 늘어놓지요 실제로 지키는 의원들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열정 다바쳐 일하시는 의료진들 감사하고 중증 의료센터 꼭 만들어 주세요. 부디 꼭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438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의 확장과 인력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박용진 3법을 반대합니다. 좋은 방향성을 갖고 있기는 하나 급할수록 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법이 입법통과 후 사립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유치원 존폐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많은 문제들을 급하게 한꺼번에 토론의 시간도 없이 판을 뒤집으려는 다는게 ... 민주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토론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렴하고 가르치듯이 저희 어른들도 그래야 합니다. 독단적으로 끌어나가는 모습 보여주지 마시고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가 주세요. 학부모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세요. 당장의 독단적인 선택이 결국 피해는 아이들,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받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38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 3법 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It반도체,4차산업 국가에서 투자를 막아놓고 경제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채굴사업으로 인해 삼성sk반도체가 성장했고 미래 먹거리도 블록체인입니다. Ico 허용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ico 허용해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오늘자 포털기사들에 엘지가 화웨이 장비로 최종 선택햇다는 기사를 접하고 우선 바보같은 엘지에 경악을 금치못한 반면 ... 그동안 국민들이 너나할것없이 이와관련 청원을 부지기수로 올렷지만 결국은 소귀에 경읽기로 끝나는걸보며 도대체 국민청원은 머하러 존속시키는지 .. 정권 유지 쑈하는걸로 밖엔 보이지않는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사기업에 관여하는건 잇을수도없는 일이지만 이번 상황은 차후 나라의 미래성장동력에 관한 문제 엿다고 볼땐 결코 이번정부의 무지와 ...무관심에 대해 역대 정부와 견주어 봣을때 별반 달라진게 없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 우리가 추운날 이런 꼬러지만 보자고 촛불 들엇나 ?",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 5G통신장비 채택한 현 정권과 정부를 규탄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카풀 반대입니다.택시운행하는사람입니다.생존권이위협받는.실정입니다그렇잖아도지금최저 수입으로 너무힘든데..카풀까지 이어진다면..직업으로써 포기해야하는상황이겠네.ㅠ.ㅠ", "num_agree": 29, "petition_idx": "438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요즘 담배값이 너무 비싸요. 담배값 인하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방탄이 대단하긴 하지만 방송출연 하나 취소당한거 뿐인데 역사적인 문제까지 연관시켜서 그렇게까지 이슈가 될일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방탄이 뭐라고...대단하긴 하지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링크 보시고 우리나라도 도입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animalandhuman/221395060145", "num_agree": 21, "petition_idx": "438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유기(유기견)방지법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기 유공자는 당연히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시고 아이들 되시니 이해를 한답니다만 농어촌 전형을 따로 혜택을 주면서 까지 왜 따로 뽑아야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들어가기 힘든 대학교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맞는것은 좀 불공평한거 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8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수시 정시 농어촌전형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대통령 뭐하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않는다 문대통령은 6개월동안 광화문에서 촛불집회 생각해보시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3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레기들 미쳐 날뛰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문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맨날 해쳐먹는 놈들이 정치권이든 기업이든 자리잡고 틀어 앉아 있으니 새로운생각 창의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사라짐.. 그밥에 그나물 서로 지들 주장만 더럽게 펼치면서 싸움질하고 잘못되면 책임공방으로 시간만 보내면서 세금 축내는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나라는 죽어감.. 기업도 마찬가지고 맨날 해쳐먹는 놈들 더많이 더크게 지들 배불리는것만 생각하고 자식세대 후손들 까지 승계에 승계도 모잘라 불법편법 다써가며 자식 시험지유출.면접관뇌물 인맥 다써가며 일자리 독식하는 나라.. 온일생다바쳐 일자리 하나 못구하고 자살율1위 최악의 나라 달성에 결혼은 꿈도 못꾸는 구조로 출생율 최악.. 늙은이들만 가득하고 퇴화하고 있는 헬 조선... 이런 모든 구조를 조금이나마 탈피하고자 희망으로 대통령 뽑았지만 대통령은 북에 눈돌아가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내놓는 꼴을 못봄.. 조만간 종식선언후 북의 인민거지들이 남한땅에 몰려오면 범죄율도 증가하고... 다함께 잘살 수 있다는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다같이 폭망하는 베네수엘라 헬 조선이 탄생 할 듯.. 이건 상상이 아니라 현실속에서 실시간으로 나라 망하는것을 감상하는중",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거의망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일본에게 보란듯이 입자구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8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지민이 입었던 옷을 전국민이 입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자영업자 입니다 채널A 나는 몸신이다 이국종교수님 나오신걸 오늘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ㆍ정말 너무 충격 자체 였습니다 일본,영국,프랑스 나라와 너무 의료 시스템이 하늘과 땅차이고 이렇게 뒤떨어지는 의료시스템에 한국 사람으로써 정말 부끄럽습니다ㆍ 이국종교수님 과 간호사들이 특수부대같은 훈련을 받으면서 환자를 본다는게 충격입니다.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이 안되네요 시청해주세요. 저같은 사람이 봐도 아무것도 도움줄수 없다는게 마음이 아픕니다 IT는 훌륭한 나라인데. 외상의료 최하에 나라입니다. 이런 현실에 어떤 의사,간호사 분들이 앞으로 더 일할수 있겠습니까? 삼성은 주식조작으로 국민혈세를 지원해주면서. 실상 사람에 생명을 다루는 외상의료는 말만하고 지원된다는 뉴스에도 나오질 않고 있는거 같아요 ᆢ 이건 대통령님이 직접 최상의 의료 시스템을 바로 지원하겠다.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생명을 위해서 대한민국도 외상의료에서도 최고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또한 헬기도 아무데사나 내릴수있도록 티비광고를 통해서 국민들 인식을 바꿔주세요 세계에 뒤떨어지지 않게 정말 많은 지원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국민을 많이 걱정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연설 속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 믿고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세요~~ 처음 청원신청이라 말이 서툴렀던거 같습니다. 채널A 나는 몸신이다. 시청 해주세요. 그게더 빠를 겁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438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외상외과  의료 지원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부탁드립니다 낙하산 인사는 말아주세요 대통령 한분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는건 아니라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언론, 곳곳에 적폐가 있고, 각 세력에 반하는 정책이 나오면 들풀과 같이 일어나는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프레임을 씌워도,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라보려고 노력중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도 적극동조 합니다. 법원 적폐청산도 동조 합니다. 기무사문제도 동조합니다. 대북정책도 적극 동조합니다. 각 적폐청사 기조에 적극동조 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사람이 대한민국을 바꿀수 없기에.. 조금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 동조함으로 힘을 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는 안됩니다... 적폐입니다.... 이정부도 마찬가지구나 라고 실망하게 됩니다... 뭐든 하십시요 지원할께요 그러나.. 적폐 .. 낙하산 인사는 안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8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낙하산 인사는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정을 장난으로 하는지 부동산 폭등 주범 김수현수석이 승진하다니요 부동산투기꾼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김수현수석을 부동산정책 총대장으로 기용하다니요 이정권은 무주택자의 고통스론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요 과천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하면서 부동산정책을 하는것은 이해상충자가 아닌지요 문재인대통령은 투기꾼 비호자 김수현수석을 파면하고, 무주택자중 인재를 부동산정책자로 임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38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에게 고통을 준 부동산 폭등 주범 김수현 수석을 파면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골프클럽에서 운영하는 그늘집에 가면 술을 판매하고 있다. 음료나 식사 등 판매 이외에 알코올 판매가 불법이 아닌지 건전한 스포츠 경기에서 음주가 허용되는 문화가 문제가 아닌지? 또한 골프클럽의 불법을 눈감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프장 음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이런회사는 감사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구소방 연말정산 연차수당  이자놀음 합니다 우리돈 받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폐쇄 부분에 왜 정부는 결과가 없나요? 포문이 열려 있어도 안에 포가없다는 북한말만 믿고 언론보도하는데 포가 없다는걸 확인은 하셨나요??? 확인안했다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8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지역 개머리포 열려있던포구1개 폐쇄하였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시도라도 해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파파라치(최소금액10만원부터)도입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1. 국민청원의 취지 ‘18.10.27일 실시한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선발인원 또는 응시자 대비 최소선발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 32만 명의 이라는 예전보다 많은 시험 접수율에 따라 시험출제위원들이 무리한 난이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출제를 하다 보니 일반적인 시험 출제 범위에서 벗어난 문제 및 문제 오류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가답안보다 정답이 중복되거나 모두 정답이 발생되는 오류가 발생이 되었는데, 예상 합격률을 조정이 필요하였다면 상기 규정에 의하여 미리 선발예상인원을 예측하여 미리 공고를 하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방적으로 난이도를 높여 시험 응시생들에게 좌절과 절망 및 피해를 주는 것은 <사람이 먼저이다>라는 대통령의 철학과 과거의 관행과 적패 등을 청산 하고자 하는 현 정권의 기본 이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2. 국민청원의 근거 1) 2018년 제29차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오류사항 (1) 부동산학과 - A형11번/B형11번 – 가답안3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29번/B형27번 – 가답안2 – 1과2 중복처리 또는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 A형37번/B형38번 – 가답안1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38번/B형37번 – 가답안4 – 1과4 중복처리 또는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 A형40번/B형40번 – 가답안4 – 모두 정답처리 요청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 A형42번/B형46번 – 가답안5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43번/B형43번 – 가답안5 – 1과5 중복처리 또는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 A형48번/B형48번 – 가답안3 – 2과3 중복처리 또는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 A형54번/B형54번 – 가답안1 – 1과4 중복처리 또는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 A형62번/B형62번 – 가답안4 – 1과4 중복처리 또는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 A형67번/B형66번 – 가답안5 – 1과5 중복처리 또는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 A형73번/B형72번 – 가답안4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79번/B형79번 – 가답안5 – 모두 정답처리 요청 2) 2018년 제29차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오류사항 (1) 공인중개사법 - A형 1번/B형 1번 – 가답안1 – 1과4 중복처리 또는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 A형 6번/B형 6번 – 가답안2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11번/B형11번 – 가답안5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12번/B형12번 – 가답안5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18번/B형14번 – 가답안5 – 모두 정답처리 요청 (2) 부동산공법 - A형44번/B형44번 – 가답안5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52번/B형52번 – 가답안2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74번/B형78번 – 가답안1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75번/B형75번 – 가답안2 – 1과2 중복처리 또는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3) 공시법 및 세법 - A형10번/B형10번 – 가답안3 – 모두 정답처리 요청(공시법 출제범위 벗어남) - A형14번/B형15번 – 가답안3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23번/B형21번 – 가답안4 – 3과4 중복처리 또는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 A형26번/B형26번 – 가답안4 – 3과4 중복처리 또는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처리 - A형28번/B형28번 – 가답안3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30번/B형30번 – 가답안5 – 모두 정답처리 요청 - A형36번/B형39번 – 가답안2 – 모두 정답처리 요청 3. 국민청원의 효과 1) 공인중개사시험은 논술형도 아니고 주관식 문제도 아닌 5지 선다형 객관식 문제의 시험을 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가 오류로 인하여 불합격으로 인한 불이익은 짧게는 1년 이상을 열심히 공부한 응시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이며, 불공정한 시험으로 인한 응시생 및 그 가족들에게는 물질적, 정신적 등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판단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든 다는 국가의 기본이념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오류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 모두 정답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전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제22회 시행한 시험에서는 이의신청건수가 약 9,592건이었으나 정답변경 건수가 불가 3건만 오류를 인정하였고, 2012년 제23회 시행한 시험에서는 이의 신청건수가 약 3,236건이었 으나 정답변경 건수가 불가 3건만 오류를 인정하였고, 2013년 제24회 시행한 시험에서는 이의 신청건수가 약 4,699건이었으나 정답변경 건수가 불가 3건만 오류를 인정하였고, 2014년 제25회 시행한 시험에서는 이의 신청건수가 약 12,217건이었으나 정답변경 건수가 불가 3건만 오류를 인정하였으며, 26회(2015년) 0건 인정, 27회(2016년) 3건 인정, 28회(2017년) 1건 인정하는 등 많은 문제의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및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불실을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실시되는 문제에 대해 모든 오류를 인정하 여 다시는 문제 오류로 인한 국민 불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3) 현재 공인중개사 인원이 많다는 일부 여론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의견들 이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령에 의하여 일정 절차에 의한 등록을 갖추어 되며, 본인의 능력에 따라 경쟁력이 생기 는 것이며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하고는 연관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정부의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40, "petition_idx": "438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오류에 대해 해결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법인택시도 월급제로 전환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매일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데 솔직히 부담입니다~ 택시기사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8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택시도 사납금 제도 말고 월급제로 전환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돈 때문에 나라 버리고 일본 제국주의 선택한 이완용이나. 돈 때문에 나라 버리고 중국 화웨이 선택한 구광모 엘지 회장놈이나. 둘다 매국노다. 매국노가 득세하는 나라는 조선이건 한국이건 미래가 없다. 구광모 저놈을 엘지회장자리에서 끌어내야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기업 LG를 지킬수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8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때문에 중국 화웨이 선택한 매국노 구광모를 엘지회장자리에서 끌어내야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게임업계가 불법사설서버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1633억원으로 조사됐다. 모든 프리서버 운영하는 분 + 홍보하는 분 싸끄리 잡아다 벌금 때려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프리서버 게임 못하게좀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울산입니다. 유치원들이 신학기 원아 모집을 줄줄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원아모집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경유차 미세먼지보다 공장에서 나오는게 더 미세먼지의 주범아닌가요? 통계자료안보셨나요? 그리고 중국에서온 황사가 주요원인인데 시진핑한테 한마디도 못하시면서 왜 자국민에게 왜그러세요? 통계자료만봐도 미세먼지원인은 공장및 중국에서 온것인데", "num_agree": 9, "petition_idx": "438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정책실장 님 국민이 만만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몇일사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합니다 우리나라가 분단국이라는 사실 모르나 보네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난민.불법체유자 위한 인권운동하는데 참 어처구니 없네요. 그렇게 잘났음 정작 북한인권에 왜 끽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건지 ... 대통령님 국민의 촛불운동으로 대통령되셨으니 국민의 목소리는 안들리나요.훗날 레임덕현상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루 빨리 난민 .불법체유자 색출해서 추방해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마시고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현정부가 말하는경제정책은 누구를 위한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정책은 이상만 있고 실체는없는것같다.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당장알것이다.. 서민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들은 이상만 얘기하고있다..물가.세금.증시.일자리.등등 뭐하나 제대로 한일이 뭐가 있는지..당장 서민분들을 한분한분만나보며 지금우리경제가 어디로 가고있고 앞으로 어떻게해야 할지 잘 생각하시기 바란다..당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따라 국민들은 웃을쉬있고 울수도 있다. 제발 정신들 차리고 주변 시민들을 둘러보길 바랍니다..저도 이 정부를 지지한 한사람으로 부탁드린다..그리고 이런씩이면 다음은 민주당및 진보는 다시는 안찍는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차량 2부제를 반대합니다. 1. 효과가 미미함.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지 못한다면 국내서 차량 2부제를 한다고 해도 효과는 미미합니다. 국내 차량 운행수는 항상 비슷한데, 미세먼지 농도는 상이합니다. 대부분 바람에 따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 먼지지요. 2. 차량 2부제 시해시 개인의 경제 활동 위협 -비교적 외진 곳, 시골이나 오지에 사는 분들은 차량 2부제시 통행할 수단이 없습니다. -경제활동 및 출퇴근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합니다. -출퇴근 및 출장의 경우에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크게 우회하거나 없는 경우 큰 곤란을 초래합니다. -국민의 문화 체육 활동을 크게 저해합니다. 따라서 차량 2부제 시행 반대를 청원드리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2부제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이번\"팀킴\"컬링팀뿐만이아니고 단른 체육단체의 가족경영을 한번은 감사해야합니다 한가족이 시체육단체의 각각다른 체육회회장을 하면서 도체육회의 각각다른체육회의 단체회을 교차로 역임하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할수있으나 하위단체의회장과 상위단체회장을 가족이 교차로 역임하고 있으면 좀문제의 소지있지않겠습니까 이번기회에 전수조사를 하여으면 하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체육단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전 뉴스기사를 보고 유류세 인하한다고 떴을때 문정부 역시 일잘한다! 서민들 위할줄아네 하며 기뻤고, 기름값 내리는11월이 빨리 적용되어 기름값이 저렴해지길바랬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서 갑자기 뜻밖의얘길 들었습니다.. 화물기사 유류보조금 기름빼다가 정부에서 유류세 내리고 잔치한단다.. 전 믿을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더군요... 화물차 기사들이 떼돈벌고 외제차 끌고다니면서 떵떵거리고 부유하게살면, 뭐 나라에 조금 봉사하면되지 이런 기쁜생각으로 희생에 동참했을것입니다.. 허나 대다수의 화물차기사들의 실정은 그달벌어 그달먹고살고있는 그다지 부유하지않은 집단에 영세 사업자분들이 대다수이며, 저역시 그부류에 속해있습니다. 화물차기사들역시 세금 충실히 납부하며 국민들의 일원으로 나라발전에 기여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입니다. 화물차기사들도 국민으로 인정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38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한다고 좋아했었는데, 화물차기사들은 그 잔치에 속하지않는 버림받은집단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탈북자들은 살기 위하여 북한을 욕할수 밖에 없는 사람들 입니다. 정치인과 언론 방송은 이런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반공교육에 활용하고 북한은 못산다는 것을 산 증인을 통하여 한국이 우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북한도 좋은 것이 많은데 탈북자들은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탈북하여 한국에 와서 북한을 좋다고 하면 굶어죽기 십상입니다. 북한도 좋은 점 나쁜점이 있고 한국도 좋은점 나쁜 점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무조건 다 나쁘고, 한국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좋은 세상이면 출산율이 적고 자살이 많을 까요 한국도 서민과 청년들이 살기에는 힘든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은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자유민주주의 경제독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입니다.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 임대료등 불로소득 없이 근로소득만으로는 살기 힘든 나라 입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로 살게 되며 빛쟁이 안되면 다행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50년 살았는데 한국의 단점을 왜 모를 까요 탈북자들도 몇년만 살아보면 한국이 서민과 청년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한국을 모조건 좋다하고 하고 북한은 무조건 나쁘다고 해야 살수 있는 사람들 입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아예 북한을 대놓고 욕을 하고 한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며 자기들의 존재를 과시합니다. 다 먹고살기 위한 방편이지요 북한이 좋은 점을 말하면 당장 왜 탈북했냐 빨갱이라고 욕을하며 일자리도 얻기 힘들테니 살기 위해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이용을 당하니 이것은 심간한 인권침해 입니다. 탈북자들만 너무 불쌍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비행청소년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비행청소년이란 미성년자로서 지켜야할 규칙을 위반하거나 부모에 대한 불복종/상습적 학교 결석/가출/음주 따위의 범죄 등을 하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통틀어 이르는 말 입니다. 요즘 비행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비행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부적절한 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을 하기 전 조사를 하다보니 청소년들이 담배/술을 사는 것은 불법이지만,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거나 흡연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십면의 청소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술과 담배 같은 해로운 것들을 매일같이 아무렇지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 비행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면, 비행 청소년들도 심각성을 깨닳고 이러한 행동들이 어쩌면 모두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는걸 조금이나마 느끼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청원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 청소년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어차피 투표도 안하지만 투표권 박탈만이 유일한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일입니다. 2인이상 자기가 배아파서 아기를 낳아서 출산했거나 1인이상 남아출산하여 그 남아가 군대를 갔다오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나머지 모든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게해야합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분단된국가의 안보서비스를 아무댓가 없이 공짜로 누리는건 성평등에 맞지않습니다. 군대를 꼭 가서 입대하는것만이 책임을 다하는게 아닙니다. 군대에 비품이나 국방에 필요한 물품들을 살수있는 국방세를 내는것도 국방에 도움되는 일입니다. 남자 2년 군대가있는동안.여자들은 뭐할까요?? 대학생이면 스팩쌓거나 직장인이면 돈을 법니다. 남자는 20대 2년 손해보는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평등 국가입니까?? 남자는 손해봐도 된다는게 국가의 방침입니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는 나라 인가요?? 이게 나라입니까?? 여성들 국방의무 지게해야합니다. 주제파악 못하고 미쳐 날뛰는거 못참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세 안내는 여자들은 투표권 박탈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옛말에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물론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국민특성상 고시원이라는 쪽방이 버젓이 합법적으로 용인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99명동의)1인가구 최소 주거 면적 기준을 법으로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현재 모든 가정은 자식이 한명인 경우가 많읍니다 그런데 가족이 입원을 하며는 가족중 누구인가는 간병을 하여야 하거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대리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집안 형편이 좋으며는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채용하나 많은 가정이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정부 차원에서 모든 병원에 간호 간병 통합써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여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 간병 통합써비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지방에 사는60대 주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니 소득이 없어서 대출이 안된다네요 가진건 집하나밖에 없는데 요즘 부동산 거래가되는것도아니고 대출도 안되니 막막합니다 지방은 대출규제를 풀어주세요 지방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고있는데 걱정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출규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법인택시기사님들!! 사납금 없애고 월급제로 하는것만 해결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지원없이 택시회사가 수익이 없게 된다면 현재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처럼 직장이 없어질수도 있는것입니다.. 저는 정말 카카오란 기업이 싫습니다. 정말 가진게 없는 택시운전기사님들을 달콤한 말로 하는것은 이제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차리십시오. 카카오가 카풀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8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카풀반대 관련 국민청원 참여 협조] [Web발신] 이제 딱 1주일 남았습니다. 13만5천명이 참여하였으나 20만명 이상에는 6만5천명이 부족합니다. 전국의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청와대 (카풀반대) 국민청원이 11월 15일이면 종료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08154 )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의 자녀,며느리,사위,손자,손녀 친지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모두가 꼭 참여하여 주십시요. ※참여한 조합원님도 자녀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참여토록하여 주십시요. 우리의 단합된 힘을 국민 및 국회, 정부에게 보여주고 우리 업권을 우리힘으로 지켜냅시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 "num_agree": 200, "petition_idx": "438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카풀반대에 대해 청원부탁드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술로 이겨낼 것인가 아님 술, 담배 안 하고 맨날 이용만 당할 것인가 아님 자살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평생을 백수로 살면서 병신취급받고 살 것인가 이게 나라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8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헬조선)현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범죄자 인권이나 호옹하고 난민들 차별했다고 유엔 고발을 하질 않나 한국 장애인 노인 아동 피해지나 챙겨라 국가라는 말도 쓰지마", "num_agree": 13, "petition_idx": "438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덩어리 국가 위원회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돈이면 다된다는 양진호 강력처벌 해주세요 또한 양진호 뒤를 비호해주는 정치인 이나 기타세력들 철저히 발본색원 하여 엄벌 해야 법치국가로서 나라다운 나라가 될것입니다. 작금의 가지가지 적폐와 사건 사고를 보면 이게 나라 인지 정말 한심 하기까지 합니다...ㅠ", "num_agree": 43, "petition_idx": "438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및 비호세력 발본색원 강력처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중국 공산당 공안 경찰 저는 검찰 가족 아니고요.ㅜㅜㅜ 바그네 말년 너 지켜본다.대구 동부서 고소 당해서 1시간 조사에 인권침해 당하고 본인 생각에 무식하고 무리하게 법 적용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각하 검찰의 사법통제 당의성을 증명하는 사건^^^*", "num_agree": 0, "petition_idx": "438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의 사법통제 받지 않고 독자적 수사 체포 구금하는 세계 유일한곳?"}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요 몇 년동안 대한민국의 대기오염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처음 언론에서 거론됬을 2015년무렵 때 저는 물론 사람들은 이를 일시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였고 실제 빈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동안 대기오염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화창한 날씨를 자랑하던 한국의 봄 가을 겨울은 대기오염으로 저해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은 장기적인 질병요인으로 현재 국민질병의 잠복기 속에 숨어있습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스토어에서 인기순위인 게임들을 제치고 '미세미세'라는 어플이 1위를 한것으로 알 수있죠. 저도 학교에서 이에대해 발표를 할 정도로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낀 문제점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최근 대기오염 원인들에 대해 일관적인 분석을 요구합니다. 밑의 링크는 통상적인 분석을 거스르기에 추가했습니다. 2. 중국발이 키워드인 대기오염에 대해 외교적인 타협을 기대합니다. 양측의 정확한 분석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효과적이고 공평한 개선안을 기대합니다. 3. 당장 대한민국내 환경오염을 해결해주세요. 미세미세를 통해 항상 경기도 공업지역인 단원구를 확인하는데, 단원구의 대기는 항상 미세먼지의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기환경과 그요인들에 대한 전면적 개선을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정부는 지난 61년 협정에서 3억 달러 즉 인플레를 무시해도 3000억이 넘는 현금을 일본에서 직접 무상공여 받았습니다. 그러니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로서 우선 일제피해자 지급 재단을 만드셔서 일제 피해자들이 승소해도 일본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우선 한국 정부가 지불한 후 일본에 청구하게 해주십시오. 피해자들은 73세 이하가 없습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피해자에게 정부가 직접 보상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카카오 합승 택시 생존권의 존폐입니다 카카오 합승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합승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정작 불이 나고, 개스폭발이 나고, 성폭력이 발생하고, 축대가 무너지고, 빚더미에 쪽박을 차 벼락을 맞아야 할 데가 있는데 매일 불쌍한 국민이 사는 데에서만 사건 사고가 터지나? 어제는 고시원, 오늘은 개스폭발 그리고 연닷새동안 저 중국의 비열한고 파렴치한 족속이 음흉하게 뿜어대고 있는 미세먼지 발암물질 ... 아무래도 누구한명 희생양이 필요하다, 이럴때는 자고로 군주가 자진해서 목을 따는 것이 동양의 역사문화다. 자진해서, 성난 국민이 달려가 목아지를 끄집어 광화문 한복판에서 참수를 히기 전에.", "num_agree": 2, "petition_idx": "438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미세먼지 줄이기 방법으로 전국 각지에서 나무 천만 그루를 심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나무심기(천만그루)"}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민의 혈세로 부를 축척하고 술과 밥을 쳐먹고사는 탐관오리!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말하며 잘난체하는 한없이 어리석고 우둔한 버릇없는 인간. 국민앞에 음주운전 하지말라 경고하고서는 본인은 술쳐먹고 고급차로 한강변 대로를 룰루랄라.. 미친놈이 아니라 침해 말기 중증환자다. 무슨 낮짝으로 재차 국민을 훈계하려 하느냐. 그많은 재산은 어디서 도적질하여 모았느냐. 검사시절 월급을 남보다 천배는 더 받았더냐. 죽음이 멀지 않음을 경각하고 살라. 인간은 결코 오래사는 동물이 아니다. 윤창호 죽음에 사죄하며 함께 순장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국개의원 윤창호 묘지에 순장 시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심부름센터(흥신소) 불한당은 \"당신의 사주정보(생년월일시)로 신통방통 쪽집게 점쟁이와 결탁하여 신통방통한 주술(주역)로 당신의 뇌(생각)조차 해킹하고 당신의 프라이버시와 고급정보를 노리고 심지어 \"방자(주술로 신체를 저주함)까지 서슴지 않는 최악의 사이코패스이자 인간괴물이다\" 가정문제로 심부름센타가 (진성) 생년월일시를 물어보면 무조건 의심하라.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핸드폰 해킹보다도 백배 더 무서운 아주 \" 치명적인 인권 유린의 위험\" 에 빠질수 있다. \"주역의 비밀\"이 악당들의 전유물이 결단코 되어서는 아니되기에 제 사연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경제신문이나 스포츠신문의 무료 내지는 상품을 미끼로 건 사주풀이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배후에는 당신을 노리는 심부름센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악한 돈벌이를 위해 개인정보침해와 인권유린하는 심부름센터와 신통방통 쪽집게 점쟁이를 선량한 전국민이 감시하여 사법기관에서 조속히 일망타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저는 50대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과거 수십년동안 돈받고 불법적으로 남의 뒷조사를 하는 심부름센터(구.흥신소)들에게 인권유린을 당한 선량한 국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간 경찰 사법기관에 수차례 탄원을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모호한 잣대하에 방임되고 묵인되는 그 사이에 여전히 이 민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가 음지에서 숨어서 활개치고 있어 참으로 피를 토하는 분개한 마음으로 우리사회의 제3의 무고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생겨서는 안된다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의 과거의 억울한 사연을 필설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불법 심부름센터의 만행으로 인해 저는 수십년간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와 인권유린에 시달렸습니다. 이 불법 심부름센터자들은 \"속칭 자기네들에게 한번 낚인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같은 업계에 개인정보나 피해자의 약점을 되파는 방식으로 인수인계하는 거머리같은 비정함과 악랄함으로 짧게는 수년간 내지 그이상으로 음지에서 암약하며 지극히 탈법적 상업적인 이권을 챙기는 자들로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할 악의 축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개중에 문제있는 심부름센타(구.흥신소) 자들은 주역에 정통한 일부 쪽집게 점쟁이들과 돈벌이 이해타산으로 야합하여 불법 의뢰인이 주는 피해자의 개인신상정보나 사주정보등으로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신통방통하게 염탐하고 홍길동같이 법망(증거 물증주의 부족)을 교묘히 피하면서 무소불위의 인간 레이다(Big Brother)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인권의 위협과 개인의 사생활침해측면에서 매우 심각히 우려할 수준입니다... 최근에 심부름센터 자들의 교활한 수법들은 갈수록 범죄가 더욱 지능화하고 첨단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사례와 목격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의뢰인이 제공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핸드폰번호로 1) 심지어 어떤 조직력이 있는 심부름센터는 IT전문가를 고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자주 쓰는 앱에 spy virus를 침투시켜 \"내장메모리의 구동\"이라는 이상한 메세지가 뜨면, 이것은 피해자의 Usim chip정보가 복제되어 피의자에게 동일하게 핸드폰 메세지등이 열람 감청 노출 위험에 처합니다. 2) 상대방의 GPS를 이용한 최신식 도청기로 핸드폰의 문자나 통화내용, 개인의 주민번호나 정보를 탈취하여 당사자를 가장하여 아이디/비밀번호 잊었다는 식으로 인증을 받아 불법 이메일 확인도 합니다. 3) 과거 한 때 특히 2003~4년도부터 몇년간 이상하리 만큼 각종 스포츠 신문에 점쟁이들 광고들로 도배하고 인터넷 운세,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모바일로까지 무료운세 미끼로 각종 매스컴에서 판치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등등이 심부름센터의 배후 냄새가 아주 짙게 느껴 집니다 4) 과거 수년전부터 대학가(특히 건국대등 일부 대학가),유명 쇼핑거리등에 타로점을 빙자하여 개인의 생년월일을 수집하며 문전성시 성업중인 자들중에 매우 의심스런 점쟁이 무리들의 행태가 보입니다 (이들의 막대한 현금수입은 국세청의 과세조차도 교묘히 피해 갑니다 ) 개인의 불륜조사부터 온갖 산업 스파이짓을 통한 기업 기밀을 팔아 넘기는 탈법과 불법행위로 어떤 심부름센터는 조사 수수료로 20억까지 챙겼다 하는 매스컴의 정보가 무성한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들도 있다 하는데, 이들을 발본색원하는 한 방법으로 국민이 감시자가 되고 사법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끈즐긴 추적과 인터넷이나 벼룩시장의 이들의 광고를 역추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온갖 \"천하의 탈범 불법행위”로 많게는 수억원대의 불로소득을 취하면서 수사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들의 만행은 이 사회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4대 사회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등과 더불어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까지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이것들이 한국사회에서 퇴출 되어질 때까지 정부, 사법기관과 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팀,매스컴 감시를 강화하고 이들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의 철퇴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여 주시길 매우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의뢰인 역시 엄정한 처벌을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이들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제한 하는 입법으로 진정한 사회정의가 실현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뿐입니다. 두서없는 긴 사연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생각하는 정의의 시민 드림 P.S. 아래는 2013.2.27 매일경제 장재웅 기자가 심부름센터(구.흥신소)의 만행을 취재한 것을 인용한 기사 입니다 (해당연월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 궁금하면 일당 50만원\" 위치추적기로 뒷조사 심부름센터 난립 청부살인까지 저질러 범죄의 온상으로 '배우자 불륜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만원.'", "num_agree": 1, "petition_idx": "43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뒷조사/불법해킹을 일삼는 심부름센타는 박멸해야할 최악의 공공의 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정부가 있고 법이있고 경우가 있는데 무슨소리입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가게가 있는데 노점상이 제가게 앞에서50%싸게 판다고 함니다 손님은 싼노점상을 택할것입니다 이것이 무법천지 아님니까 저도 청화대 앞에가서 월급 안받고 무료로 대통령 하겠읍니다 이것이 말이됌니까 누가 뭐래도 아닌건 아니고 그래서 정부가 있고 법이 있는검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있으면 법이 있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인터넷 커뮤니티건 모든사람들이 볼수있는 공간에서 조롱하는듯한 언행 욕설 심지어 개인정보 해킹등으로 실명공개 당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등 법망을 비웃듯 걸리지않은 선이다 당당하게 얘기하는실정입니다 . 관련 법규의 강화와 강력한 제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법 강화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얼마전. 기사를보니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헌이라는데 이게 말이되는 소리인지요 그럼 이제까지 군대다녀오고 지금도복무중인 사람들은 비양심적이고 바보라서2년이라는시간을한달에10만원가량받아가며 시간을투자했습니까. 그리고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체 복무시킨다니까 그것도 위헌이라고 시위한다는데. 그러사람들은 국민의자격을주면안되는거아닙니까?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않았으니 당연한거아닙니까. 의무는다하지않고 권리만 찾으려는사람들. 저는이나라가 점점싫어질려고하네요. 평화적인분위기도좋지만 아직은 통일이된것도아니고 이러다 안보가위협받을까 걱정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는 이미 합헌이라고 판결이났으니 어쩔수없고 대체복무만은 꼭 실행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에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일붕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고(6년 전부터) 석면가루, 시멘트가루, 석고가루, 유리섬유가루,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시도때도 없이 날리고 피부병도 간간히 일어납니다. 마시는 공기 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목조르기하고 목살을 잡아 끌어내고 노인에게 하대말 하고 심지어 욕설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신문고에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노인학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 수요량보다 소비량이 현저히 적어서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재고량은 늘고만 있는데 이 많은 쌀을 처리하는 좋은방법이 될수있을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제안 하는 방법은 현재 기아와 가난으로 고통받는 많은 나라에 헐값에 수출 또는 국가적으로 기부를 하자는 것 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나라늬 국가이미지도 좋아질 뿐더러 세계의 큰문제인 기아와 가난문제도 해결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넘치는 쌀을 기부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무슨 염치로 창호씨 장례식 방문하는지 징계 낫추려 별짓을 다 한다 음주운전 해놓고 윤창호법 공동발의자로서 음주운전하고서 방문을헤 염치도 얌치도 없으면서 의원직 사퇴하라 평화당은 제명해라 자숙과 반성이 전혀 없다 그저 징계만 낫추기만 할려는 것 밖에 않보인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8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 무슨 염치로 윤창호씨 장례식 방문했나?  사퇴 하라  평화당은 제명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요즘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력 안보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도 학력 따지는곳이 많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대학을 포기하고 자격증을 따서 사무직에 취업하려고 해도 대학교 졸업자를 뽑는 기업이 많습니다. 물론 학력무관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자도 뽑는 기업도 적게 있습니다.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한 지원자가 많으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대학교 졸업자는 신입이라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대학을 나와야 하는 직업도 있지만 it쪽이나 경리 등은 학력을 안보는곳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아서 자격증까지 다 따놨는데 지원할 곳도 적고, 취업이 안돼서 힘듭니다. 블라인드 채용 하는 기업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라인드 채용 하는곳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내수도 활성화하고 실업자가 줄어들어 일자리도 만들었으면합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국토의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어 결혼도 하고 출산율도 높이는기회가되었으면 합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문재인 세월호 침몰때 무능한 박근혜 뭘했는지 따지더니 넌 한국경제 침몰 하는데 뭘하노", "num_agree": 7, "petition_idx": "43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가난다화가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기차를 이용하다가 문뜩 눈에 띄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리가 없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정말 사소한 정보력의 부재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스마트기기로 예약을 하는 정보력을 가지지 못햇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자리도 없이 좁은 곳에 쭈그려서 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불가피한 정보격차가 이러한 불평등을 불러오는 것에 대해 저의 미래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무언가 대책이 없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8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분들의 기차 좌석 마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주말이라고 편히 쉬십니까? 평소 한일도 없는데 피곤하십니까? 월급받는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월급만 받고 일대충할겁니까 빨리 내려와 나라 더 망하기전에 더 고집부리면 탄해된다 아님 똑바로 일하던지 공약 실천해 청년일자리 만들고 적폐청산하고 한국경제살리고 왜 안해", "num_agree": 7, "petition_idx": "43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요일 등산하면서 쉽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어른신들 관광하시고 하게 크루저 배 한척사주세요 다른데 쓰실데 있으면 알아서 쓰시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8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루즈 배 한척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지금 종교적인문제로 인하여 군대체복무의 기간을 저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많은데 최대한 길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2배 이상) 짧다면 많은 사람들이 군대 거부 후 대체복무로 하려고 나설 것이며,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받아드리고 받아드리지 않는가에 시간을 많이 허비할 것이며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교 아닌 그 외적으로도 좋습니다. 정말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켜야 하는 그런 신념이라면 그 사람들을 위해 한 개쯤 있어야 할 필요성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안이며, 또한 그 법안을 선택한다고 하여 해택이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미 이 법안자체가 해택이기 때문입니다.) - (대체복무가 길어야 합니다. 누구나 선택하지 못할 정도로 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짧다면 선택이 아닌 의무로 다가서야 할 군복무가 어느 순간 선택으로써 다가갈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 질 것에 걱정됩니다. 또한, 이런 법을 이용하여 벗어나려는 그 외적인 사람들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걸러내고 법으로써 다스릴 수 있는 법안도 강력하게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확실하게 그리고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할 그런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돈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써 해결되지 않게 (벌금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권력이 통하지 않는 그런 법안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유애로 끝나지 않도록) 이런 것 없이 징역으로써 다스렸으면 합니다. 군대 가기 싫어 이런 쪽으로 생각해볼까? 이런 생각조차 가지지 못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엄중하고 또 엄중한 법안으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 군대 대처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전국의 아파트에는 중국인들로 득실 대고 있습니다. 중국인불법체류노무자( 물론 극히 일부 합법을 가장한 중국인노무자도 있겠지만)들로 득실대는데..... 물론 불법고용은 협력업체(하청업체)에서 했겠지만, 원청(건설회사)에서 눈감아주는 것 보면 짜고치는 고스톱일테구, 단속추방안하는 거 보면 건설회사와 정부사이에 암암리에 불법자금이 왔다 갔다 했을 거구,,,,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인해전술로 무지막지 밀려들어오는 중국놈들이 전국의 건설현장을 완전 장악해버렸다. 자국민들은 점점 쫓겨나고 어디에 설 자리가 없다. 건설일용직대부분이 서민들인데....... 일자리 다 빼앗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한다고???? 개가 웃을 일이다.소가 웃을 일이다. 중국놈들한테 일자리 창출해주는게 일자리 창출이냐??????? 울분을 금치 못한다. 이놈에 세상 확 뒤집어 져 버렸으면 좋겠다. 생계위협을 당하고 있는 대한의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비애를 아느냐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님아!!!! 엉뚱한데다 신경곤두세우지 말고 서민의 아픈곳을 어루만져라......문재인 대통령님아!!!!!!!!!!!!!!!!!!제발...........", "num_agree": 15, "petition_idx": "43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들에게 일자리 창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카풀반대 (자가용으로 유상 영업을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8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처가집 함라 장점 마을 주민이 심각한 오염으로 17년이 넘는 세월동안 고통받고있습니다.... 함라 장점마을은 주민 80명 중 암사망 15명, 암투병 11명으로 전국 최대 집단암발병이라는 아픈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2017년에 언론에 알려지면서 2018년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비료공장과 관련된 집단암발병에 대한 인과관계 진상규명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역학조사가 아직도 제대로 규명받지못하고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역학조사 시추 진행중에 불법폐기물 372톤가량이 매립된게 발견되어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연구가 이루어져 주민들의 죽음의 공포, 투병의 고통, 마음의 상처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진상조사와 보상을 촉구합니다. -------------------------주민 대책위 촉구안----------------------------------------------------- 익산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 불법 폐기물 지하 저장시설 매설·은폐, 폐기물 불법 매립, 익산시의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한다. -정부 역학조사 토양오염도 검사 시추 중 확인-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료공장(금강농산)에서 불법으로 공장부지 내에 지하 폐기물 저장탱크를 만들고 수 년 동안 저장해온 것이 확인이 되었다. 비료공장은 지하 폐기물 저장탱크를 은폐하기 위해 탱크 상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식당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공장 굴뚝 옆, 굴뚝 앞마당에서도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불법 폐기물 저장시설과 폐기물 불법 매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부 역학조사 관련 토양오염도 조사를 위한 시추 중 확인한 것이다. 지하에 매설된 불법 폐기물 저장시설에 들어있는 폐기물 양은 시추로 확인된 폐기물 층은 4.5미터로 식당면적이 25평임을 감안하면 372톤 정도가 매설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굴뚝 옆에서는 1미터, 굴뚝 앞마당에서는 4미터 이상 깊이의 폐기물 층이 나왔지만, 매립량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확인이 되겠지만 식당 아래에 불법 매설한 폐기물은 공장 냉각시설과 세정탑에서 발생한 오니로 추정되며, 불법 매립이 확인된 폐기물은 액비와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본다. 그 동안 주민들은 비료공장 내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고, 폐수를 무단 살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번 폐기물 지하 저장탱크 발견과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으로 그 주장이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익산시는 폐기물 불법 매설과 매립이 확인된 만큼 공장부지 전체를 전수조사 해야 할 것이며, 사법당국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비료업체를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1. 8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num_agree": 169, "petition_idx": "43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으로 죽어가는 익산 장점마을 전수조사 및 수사, 보상촉구의 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조사좀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년된회사 소화기회사 연말정산 연차수당 직원들한테 안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 몇일전 사상 최대에 주말도 회색안개에 싸여 있습니다. 기상이나 바람흐름도 모두 중국에서 날아오는건데 중국과 협상이나 과학적 방법, 외교적 방법 하나 없이 마냥 경미한 국내 문제로 치부하고 부처간 협조요청 같은 탁상공론에 효과도 없는 소리로 국민 우롱하지 마시고 정확히 중국과 국가간, 외교간, 정지간, 국제보건기구와 UN등 제대로 좀 일좀 하란 말입니다. 우리애들 콜록거리면서 학교 다닙니다. 심한날 학교 휴교제는 왜 시행안합니까? 대체 정부는 머하는겁니까? 국무총리는 머해요? 대북 국제경제 쓸데없는거 말고 지금 당장 사람 호흡하는 공기나 얼른 처리하세요. 이 답답하고 무능한 사람들아", "num_agree": 44, "petition_idx": "43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공약좀 지키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얼마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정책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1년 이상 강원도에 거주하고, 19년 1월 출생하는 아이에게 4년 동안 2,64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것인데요.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형평성에 있어 어긋남이 큽니다. 이미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강원도에 세금을 내고 살아오던 사람이 해당 기간에 18년 12월에 아이를 출산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4년을 기준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라면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도 당연히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한정된 사안이지만 모든 형평성에 어긋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3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보도 불안하고 경제는 개판이고 ,,,,기대할것 하나없으니까 제발 하야 하십시오.부탁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8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하야 하세요!!국민들 죽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는 일용근로노동자로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1년이가까이되었다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퇴사하고 몇주있다가 다시돌아오라는것이았습니다 벌써2번째이런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2일 남겨두고 이번에는 5일 남겨두고 짤린판입니다 차라리 1년 이상 넘으면 퇴직금을 준다는 법률을없애주세요 우리 사업장도 지금 회사에서 퇴직요청을하고 각서를 받으며 퇴직금을 안받기로 각서까지 써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1년가까이만 되면 피눈물을 흘리며 정든 사업장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1.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준다는 법률을 없애주든지 6개월로 법률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빠른시일안에 입법조치하여 노동자들이 법률때문에 짤리는 일이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근로 노동자의눈물(퇴직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는 학년 당 40~60만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언제든지 장래희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같은 경우 3년간 일관된 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지않으면 되는거 아닌가?라고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입체제상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서울대, 서강대와 같은 최상위 대학들은 교과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확대로 인해 정시지원 학생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실력은 해마다 대폭 높아지고있으나 정시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실력이 매우 뛰어나도 당일날 사소한 실수 한문제에 대학이 두급간씩 바뀔 수도 있는데 이를두고 절대로 공정한 선정방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없애고 학생부 교과전형과 정시전형을 늘리는 것만이 학생들이 더욱 의욕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졸자들도 힘들어하는 스펙쌓기를 고등학생때부터 실시하는 것은 입시의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허위 및 과장된 생기부, 자소설이라고 불리는 자소서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기존 미국의 시스템과도 매우 괴리감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된 한줄의 생기부와 미화된 면접 답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듭니다. 궁극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축소 내지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3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폭 축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2에 재학중인 여중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제목과 같이 교복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 때문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교복을 사면서 가격이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집이 경제적으로 부족하진 않으나 엄청 부유하게 살 정도는 안되기에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스타킹이나 안에 입을 반팔티, 속바지 등 많은것을 사다보니 돈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치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남학생 교복을 사지 않는 한 치마는 필수구매 후 또 바지까지 사야하는데 이 점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입지도 않는 치마는 그냥 사고 실질적으로는 바지만 입고 다니기 때문이죠. 제가 남학생들도 교복사는데 돈이 많이 드나 싶어서 친한 남학생에게 물어본 결과, 블라우스나 생활복 안에 입을 반팔티나 런닝셔츠만 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스타킹이나 속바지는 사도 그만, 안사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4계절 내내 치마를 입고 다니는데 겨울에 맨살로 다니면 엄청 춥고, 속바지를 입지 않아 의도치 않게 (바람 등) 치마가 들춰지게 되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측에선 따로 언급을 하진 않지만 어쩌다보니 스타킹과 속바지가 필수구매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이것입니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교복을 갖춰입기까지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타킹과 속바지가 막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낮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스타킹과 속바지를 일정한 개수만큼 교복에 포함시켜 남학생과 같은 가격에 교복을 살 수 있게 하거나 여학생들의 교복 가격을 남학생들보다 낮춰 남학생들보다 덜 지불하는 금액 선에서 따로 스타킹이나 속바지의 구매가 가능해지길 바라는 바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들 교복 가격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제발 추방시켜주십시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38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최근모바일셧다운제가문제되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한것해결해야문제입니다. 학생들도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학교에서 공부하고 끝나면 학원가고밤늦게까지학원에서공부하고 끝나고 집에오면 거의 10시에서 10시30분 정도 되는데 씻고 숙제하고 하면 시간이 거의 11시 다 되는데만약모바일게임셧다운제시행한다면학업에대한스트레스를어디서풀어야할까스트레스는 쌓여만 가고 스트레스 해소할만한 것이 온라인 게임인데 0시부터 6시까지 접속을 못하게 하면 청소년들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할텐데 핸드폰까지 셧다운제 도입해서 못하게 하면 스트레스로 인하면학업스트레스어디서풀어야하나이에따라대책도없습면서PC셧다운이어서모바일셧다운제시행한것대한반대합니다.게임이마약입니다까?게임도하나의문화가아니가요? 게임하나의예술있고우리모두가 즐기수있는문화게임이라고생각합니다.게임은중독이아니고하나의문화로 인정해야합니다.게임 하나문화인정하고셧다운제 시행폐지또는개선해야합니다. 부모님이원하면게임접속을제한하는쪽으로바꿔야합니다.잘못된부분은개선하고고쳐나가야합니다. 게임도하나의문화입니다.여성부가그부분을몰름고있습니다. 모바일셧다운제시행하면청소년이 스트레스를풀수있게없습니다.학업 에대한스트레스를어디서풀어야할까요열받고 청소년 범죄가 더 일어나겠죠. 청소년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스트레스 풀 겸 게임을 하려하는데 셧다운제때문에게임을못한다.? 학업에대한스트레스어디에풀야할까요? 셧다운제대한다시한번생각해야합니다.모바일셧다운제가?과연옳은생각이고옳은정책인지 우리모두가다시생각해야합니다.다시한번생각을하고어느정셧셧다운제가적옹범위을제한했습좋겠습니다. 모바일셧다운제적옹안 안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셧다운제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는 (주)***홀딩스 (**스터디)의 지점장으로써, 더 이상 을인척 갑질하는 몇 명의 몰지각한 지점장들로 인하여 저와 저희 회사의 이미지와 명예가 실추되는 것과 삶의 터전인 **스터디 운영에 피해 받는 것을 참지 못해, 이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는 저희 회사를 겨냥해, 불공정한 지점장 사업을 저지 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것을 제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영어 교육 사업을 하는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 지인은 마치 제가 다단계 회사에 끌려가 세뇌당해 시간잃고 돈잃은 불쌍한 사람처럼 대하더군요. 굉장히 불쾌하고, 놀라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거짓이 진실인냥 모든사람이 받아 들일수 있도록 할수 있는가?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후, 줄줄이 이어지는 회원 어머님들의 연락을 받고, 청원글을 올려야 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2017년 초, 제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던 중, **스터디를 알게되어, 회사의 이력등 여러 부분을 알아 본 후, 계약을 하였고, 지금도 순조롭게 **스터디를 운영해 가고 있으며,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단순 돈벌이가 아니라, 제 가치관을 이루는 것 또한 중요했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아이들이 영어만 잘해도, 세계에 나아가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수 있다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어 교육에 통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어 잘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영어를 절대 잘 할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허위광고하는 곳도 많은데, 이곳은 모정교육이라는 교육이념도 완벽했고, 또 25년간 영어교육 개발에 연구해온 만큼 뛰어난 컨텐츠로 공교육이 하지 못한 사명을 대신해주는 기업이라는 팩트를 확인했기에 확신했거든요. 프로그램 대충 만들고, 광고에 돈만 쏟아 부어내는 회사도 많은데, 이 회사는 바보같이 마케팅만 못했을 뿐, 끊임없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불공정한 지점장 사업을 저지”해달라는 청원의 글은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에게 와서 아이를 뺏고 저를 칼로 난도질 한 것과 같습니다. 그 고통을 아십니까? 그들이 올린 청원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이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공감이 되었다면, 이 글을 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1. 독점권이 지켜지지 않는데, 독점권으로 계약하게 했다. 2. 지점장 계약 1년 지나자, 온라인 사업자 전환시키고, 그 자리에 신규지점 모집을 한다. 3. 영업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입니다. 1. 독점권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저지 당했습니다. 저는 지점권이 지방에 있지만, 지인은 서울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인들이 학원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업하는 친구들도 많기에, 현수막 및 배너를 서울에다가 걸어주겠다는 지인들이 있었으나, 서울 용산구에 담당 지점장이 있었기에 어떠한 오프라인 광고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역 독점권”이 있기에 제가 다른 지점에 가서 함부로 홍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지역 독점권”이 지켜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독점권 때문에 제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홍보는 저지당했습니다. 이는 독점권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지점장 계약 1년 지나자, 온라인 사업자 전환하고, 그곳에 신규지점 모집한다. 이 말대로라면 제가 아부리 이 회사를 통해 돈을 많이 벌어도, 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약9개월 넘게 활동하면서, 1년 지난 지점장님들 중 재계약 되신 분들도 많이 봤고, 온라인 사업자로 전환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온라인 사업자로 전환되는 분을 보면서, “이 회사는 정말 데이터로, 계약서 조항대로 이행하지 않고, 정으로 회사를 이끈다. 너무 지점장들 입장에서, 그들의 이익을 도모해준다. 회장이 바보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의 “측은지심”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악용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그 경영방식을 제가 뭐라 할 수 없는데, 결국 그 마음이 이 일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지점장입장으로 보았을때, 정말 실력도 안되고, 사업자로써 경영 마인드도 안되는 지점장들이 너무 많은데, 단돈 780만원에 그들에게 지점 운영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책임하게 지점 운영권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을 세워,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면 다 들어납니다. 본부장이 교육을 하고 점검을 하면 같은 지점장 입장에서 창피할때가 많았습니다. 본사 또는, 광고 업체로부터 디비(**스터디로 교육문의하신 어머니번호)가 들어오면, 지점장은 저희 컨텐츠를 설명해주고 어머니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어머니들 전화 번호만 받으면 덜덜 떨린다며, 디비를 받고 2일, 3일후에도 전화를 안합니다. 또는 전화를 해도 상담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책한권 읽으면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있는 내용을 14가지 기능을 통해 세밀하게 분산시켜, 스피킹, 리딩, 발음, 억양, 영작, 문법, 단어암기, 단어점검, 등등등 으로 책을 마스터 시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좋아요! 해보세요!”로 설명이 끝납니다. 컨텐츠에 대해서 모릅니다. 공부 안합니다. 회사에 항의전화가 그렇게 온답니다. “똑똑한 선생님 없냐, 답답해서 못듣겠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바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를 망하게 둘순 없었겠죠. 그래서 저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조건이 생긴거죠. 3명이상 등록해봐라, 그럼 디비 제공해 주겠다. 왜? 3명이상 등록하기 위해 공부할거 아닙니까. 컨텐츠를 한번이라도 더 볼거 아닙니까. 3명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에 3~4만원하는 디비를 매번 제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1년이 지나도 3명이상, 가입 못시키는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불만 가진 사람이고요. 그래도 이 멍청한 회사, 딱 잘라 버리지 못하고, “너희 회원 1년에 3명만 되면, 계약유지 시켜주겠다” 합니다. 근데 그 3명을 못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1년에 3명을 가입 못시켜 자격 박탈된 것이 화가나서, 저 청원글을 올린겁니다. 이건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저렇게 글 못올립니다. 그런대도 이 회사 정신 못차리고, 온라인 사업권이라도 줘서, 사업을 유지시켜 줍니다. 일을 하겠다고만 하면 온라인 사업권을 통해 이득을 취할수 있게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들이 노력하지 않는 이상 사업에는 변함이 없을 텐데요. 그들은 780만원 입금해 놓고, 돈대는 회원 만들어서 데려다 놓으라고 갑질합니다. 그들이 돈놓고 돈먹기 , 다단계 회사를 만들고 있는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본전 뽑겠다”를 어떻게 실현했는줄 아십니까? 회사가 지원해줘도 본인 실력이 안되서 컨텐츠가 좋아도 본인이 돈은 못벌거 같으니까, 아이디를 공유합니다. 이사람 저사람, 너도 쓰고 나도 써서 뽕뽑자. 한 아이디를 30명이상 공유하기를 몇 년, 회사가 수억 손해 보고나서야 최근에 아이디를 정지시켰고, 그래서 또 성실하게 일하는 저는 홈페이지가 아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봐야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3. 영업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고 비난 하시는데, 저는 매달, 회사의 블로그 광고비를 지원받고, 디비를 지원받는 입장에서, 회사에서 어떤 영업지원을 안해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신청하지 않는 광고들도 매번 인트라(지점장이 업무에 필요한 모든 것 신청하는 싸이트)에 광고지원비 등 끊임 없이 요청하고 돈이 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글을 올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들은 저희 회사가 파렴치한 다단계 회사가 되어주지 못한 것이 화가나 작년 11월에 사기, 과대광고등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혐의 없음으로 패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회사가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방해하고 이미지 실추시켰다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저희한테 사죄해야 하지 않나요? 780만원 작은 돈 아니죠. 그래서 저도 제 권리 또한 지켜지길 원합니다. 저는 제 학생이 하루가 다르게 영어 발음이 원어민 처럼 바뀌고, 영어에 흥미를 느끼며, 어머니들께서 저에게 감사하다며 편지며, 선물을 주실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느끼며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수천만원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투자해 가며 자긍심있게 일할수 있게 해주는 이 회사가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공교육이 해주지 못한 교육을 이 회사가 해줌으로써 막강한 인재를 키워내며, 미래의 희망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컨텐츠 보고 판단해서 지점설립을 해놓고, 780만원 입금하면 알아서 돈 들어온다고 착각했는데, 그게 안되니 이제와서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갑질을 하고, 스스로에게 화가 난 것을 회사에 화풀이 하며 법정 소송까지 갔으나, 무혐의 판결이 나자 화가 나셨겠지요. 그렇다고, 이 회사에서 비젼을 품고 자부심 갖고 일하는 제가 피해를 봐야 하는게 맞을까요? 그들이 말하는게 단하나라도 옳았다면, 저도 이런 글을 올리면 안되겠지요. 그러나 정말 단 하나도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만이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정을 받쳐 일하는 제 삶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어느 미친 다단계 업체에 세뇌되어 삶을 망치고 있다는 오해 또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똑똑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 회원들 입니다. 자기들의 잘못, 즉 지원해주는데도 안해줬다 거짓말 하는 것, 무능력함으로 엄마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이미지 실추시키는 것, 결제 시키고 돈만 받아먹고, 회원관리는 안해서 본사에 항의전화 오게 하는 것, 회사를 다단계 회사로 만들려는 것, 컨텐츠 사업을 하면서 컨텐츠 에 대해 어떠한 공부도 하지 않고 무조건 결제된 회원만 내놓으라는 것, 계약사항에도 없었던 조항을 만들어 가며 자기 이득만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 전부 그냥 보지 말고 제발 무괴죄로 고소하라고 저와 많은 지점장들은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찍이 무고죄로 고소했다면, 제가 영어 교육 준비해야 하는 이 시간에 말도안되는 유언비어와 거짓말로 회사가 흔들릴까 노심초사 하며 글올릴 일은 없을 텐데 정말 속상합니다. 약자인척, 을인척 하며 회사에 갑질하며, 또다른 을을 만들어, 제 직업과 삶을 파괴하고 있는 억지청원은 올라오지 않게, 글을 올리는 사람 또한 먼저 점검하고 올린 사안이 정말 사실인지에 대해 먼저 사실확인이 되면, 청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피해의식이 강한 몇 명이 영화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감정호소하고, 그 감정호소로,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생각없는 “동의”에 클릭함으로 한 회사가 죽어 나간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부디, 제 일터를 지켜주세요. 저는 **스터디가 제 삶의 원동력이자, 제 꿈입니다. 저 뿐 아니라, 많은 지점장님들이 저처럼 살고 계십니다. 제발 **스터디로 꿈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아이들에게, 꿈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 "num_agree": 111, "petition_idx": "43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갑질로 부터 제삶의 터전인 **스터디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저는 생산직 노동자이고,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 52시간을 해보니 그나마 사람 다운 삶을 누리는 기분입니다 사람 다운 삶을 누리는 기분을 뺏지말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력적 근로시간제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노전대통령이 어찌 죽었는지 저들이 어찌 공격하고 나올지 알면서도 당하고 참 답답하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불쌍함 임기 끝나는 그날까지 언론에 휘둘리다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촛불에 기대여 어부지리로 당선된것일뿐 북한얘기 외에는 전혀 준비된것이 없었다. 국민모두가 무지하고 속은것같다..후회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정말 능력없고 전혀 준비안되어 있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언론을 통해 밝혀진 모든 정황을 정부가 전수조사해 잘못된걸 바로잡아주세요~!! 팀 킴 지켜주세요~!!", "num_agree": 212, "petition_idx": "43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컬링대표팀 팀킴을 지켜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친구들 사이에 어머니욕이나 놀립니다. 적극적으로 처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구들사이에 부모님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문제점]기업의 제안을 받아 운영되는 현행 공공입찰제도는 부정부패의 중심에 있으며, 국가경제의 기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1.(정치권의 주요 비자금루트) 공무원 및 정치권과 기업의 유착으로 공정성을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 2.(기업의 기술경쟁력 하락)기술의 수준향상 보다는 기업간 담합 및 평가위원 로비 등이 기업 생존의 중요한 전략이 되어 버렸습니다. _기술이 좋은 기업보다는 네트워크가 좋은 기업이 성공하는 기업생태계. >>결국 공공입찰의 부패로인한 피해는 국민세금을 가지고 하는 공공사업의 부실과 무경쟁력으로 연결되지만, 표면적으로만 공정한 절차를 거치면 사업 부실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선방향] 현행 제안평가 입찰제를 변형된 복수예가 방식의 가격입찰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1.무작위 추첨방식에 가까운 복수예가방식으로 선정된 1순위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안평가를 실시합니다. 2.우선 순위자의 제안이 기준에 못 미칠 시 차 순위자에게 제안을 받고 다시 제안평가를 실시합니다. [장점] 1. 무작위 추첨방식이므로 해당 업계 어느 기업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 집니다. 2. 기술평가를 1개 회사의 1개 제안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서 더 꼼꼼하고 신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제안사 역시 주어진 기회를 살리기 위해 로비보다는 기술력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4. 로비, 담합 등이 힘을 잃고 공정한 기회와 기술발전이 이루어 짐으로서 진정한 경제발전의 기초가 단단해 질 수 있습니다. 정치권력의 주요 자금원중 하나이기에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기득권이 이익을 내려놔야 한다는걸 압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어려운 때 입니다. 경제부패의 중심에 있는 공공입찰이 변화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 세계경제의 큰 변화를 헤쳐나갈 것인지 꼭 고민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경제의 기준이 되어야 할 공공입찰제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사실 이 글은 청원의 의도와는 맞지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마음 입니다. 위안부 수요집회를 광화문에서 국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요 최근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이 났는데 중국에는 보상을 해주고 한국에는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 아이돌이 광복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일본의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궁금해하는 전 세계의 팬분들이 번역을 하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시 국민들이 뭉쳐서 큰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안부 할머니들의 평균 나이는 90세가 넘으셨고 강제징용 할아버지는 한 분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역사과목을 공부하면서 느낀점이 일본은 우리나라가 단결되어있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 같습니다. 3.1운동처럼요 일본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해왔던 만행을 알릴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생존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때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밖으로 나와 우리의 목소리를 전해야 합니다. 이 글이 많이 알려져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만행을 세계의 알릴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현행 선거법에서는 만 19세 이상, 즉 생일이 지난 20세나 21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인 저는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청소년 선거권의 필요성, 긍정적인 효과들을 통해 선거 연령을 최소한 만 18세로 낮출 것을 요구합니다. 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투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또 투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렇게 중요한 투표와 더불어 정당 가입, 선거 운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문제점을 불러옵니다. 청소년들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내용도 부실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후보는 없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요구하며 보장받아야 하나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한 우려 중에는 청소년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순입니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모두 제한해 두고 정치에 무관심하다며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선거권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청소년들은 정치적 관심도와 판단력이 충분합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3.1운동, 4.19혁명, 6월 민주항쟁부터 최근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사회적인 움직임의 중심에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법, 정치, 사회 문화라는 과목들을 배웁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반장 선거, 회장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고, 공약을 살펴보며 어떤 후보에 투표할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올해 대선 때는 청소년들 스스로 모의 선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선거권에 대해서 판단력을 논한다면, 청소년들에게는 이미 그 자질이 충분합니다. 반면 성인들의 투표율은 대선 때도 50-60%를 웃도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치매 환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더라도 성인이라면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성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관심도, 판단력이라는 잣대를 청소년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들은 가까운 미래에 주요 정책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 경우 그렇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므로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 고령화 사회로 65세 이상 유권자의 수가 늘어나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젊은 유권자와 고령의 유권자 비율이 불균형해졌습니다. 이것은 공약, 정책의 불균형도 가져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들보다 노인을 위한 정책이 중심이 됩니다. 현재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양도 터무니없이 적고, 내용도 부실한 데다 구체적이지 않으며,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도 적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우 여야 모두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고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질적인 정책과 해결은 없었습니다. 만 18세들이 새로운 유권자가 될 경우 젊은 유권자가 늘어나므로 유권자 불균형과 정책의 불균형이 해결될 것입니다. 세번째, 청소년 선거권 부여는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OECD국가 중 대한민국만이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만 18세, 오스트리아는 만 16세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해력은 OECD 국가 중 3.4위 수준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준이 다른 나라의 같은 나이 학생들보다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 대열의 나라들은 대부분 선거권을 만 18세 이상에게 부여하며, 만 16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려는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합류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네번째, 권리와 의무는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 만 18세가 되면 국방, 조세 등의 의무를 줍는다.이것은 만 18세를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와 관련된 다른 의무들은 만 18세에게 부여하면서 어째서 선거권만 '19금'입니까? 오직 선거권만 만 19세부터 가능하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선거철에만 뜨거웠다가, 선거가 끝나면 식어버리는 만 18세 선거권, 청소년 선거권에 대한 논쟁은 이젠 지겹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어떠한 선택권도 없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자신들을 대표하게 되어도, 그 대표가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무시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선출하고, 우리를 위할 공약을 선택하며 우리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손으로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까?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고민할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국민을 위한 정치는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거 연령을 적어도 만 18세로 낮춰서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38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8세 선거권ㅡ청소년들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38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지난 6.13 선거 에서 나타난것처렴 우리 나라는 하나 일수 없읍니다 경상도 공화국을 만들어서 경상도 대통령 따로 선출 햇으면 합니다 지난 6.13 총선에서 오로지 경상도 일부만 똘똘 뭉처서 뭔가가 꿍꿍이를 부림", "num_agree": 1, "petition_idx": "438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6.13 총선에서 표를 보듯 경상도 공화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 본인은 관련성 없는 사람입니다. 연인간의 폭력으로 인한 이별뒤 남성분께서 사과와 미안함의 글을 작성하였는데 정말 몇년동안 봐왔지만 광주분들 뎃글 보니. 인격비하 실태가 심각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8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청년들의 인권행동실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43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대한민국이 차별이얼마나 심한지 아시나요? 같은죄 다른처벌 (변호사비용에따라 다른판결) 일자리 같은일 다른대우 다른임금 이제는 비정규직 사내협력업체를 폐지시켜주세요 기업입장에선 사내협력하청업제제도를 원가절감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언제까지 같은곳에서 차별을받으며일해야하나요? 본질을 봐두세요 근로자이기전에 소비자란것을 모두정규직이되면 기업입장에선 비용이커지니 부담이될수도있지만 멀리본다면 애사심도생기고 좋은소비를하게되고 일을열심히하겠죠 저는 현재 최대한 수입산제품쓰려고노력합니다 왜냐구요 애사심은커녕 한국제품은 쳐다보기도싫거든요 쓸데없는데 세금낭비하지마세요 5년임기제라 단기간성과를보여주려고해서 정책들이 모두 실패하는거아닙니까 처음에 비난받더라도 멀리보는 정책을해주셨으면합니다 훗날 이게 옳았구나 라는 재평가를 받을수있게요 이런말이있죠 나무를보지말고 숲을 보라고 현슬은 나무만보고있는데말이죠 쓸데없는곳에 세금낭비를줄이고 그돈으로 모든사람들이 정규직이되었으면좋겠네요 내수경기불황이요??? 돈이있어야 돈을쓸거아닙니까 돈이없어서 못쓰는데 내수시장이 활발하지않다고하면 어떡하죠??? 세상에 돈쓰기싫은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출산장려정책에 수십조를 쏟아붇고 돌아오는건없고...차라리 그돈을 모두정귝직화하는데 지원했더라면 지금보단 나아졌을겁니다 국민이 먹고살만하면 출산정책은 자연스럽게 되는겁니다 대한민국곳곳에 차별이 만연하니 핼조선이라는 말이 돌구요 재판만봐도그렇지요??? 시간나실때 판례들 쭉 보세요 같은죄 다른처벌 변호사가 누구냐에따라 징역가느냐 집행유예받는냐 한심하지않나요??? 제주변에서도 그러네요 소송에휘말리면 빚을내서라도 비싼변호사 부장판사 이상변호사쓰라고 차별을 바로잡지않는이상 앞으로도 이상태로 갈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없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학교 현장체험학습은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과 관련되어있지 않은 놀이공원 등에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육의 보조 행위가 아닌 단순히 학생들을 놀도록 하는 그런 현장체험학습은 사라져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현장체험학습 규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438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수고하십니다.. 정부가 일방으로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강요만 하지 말고..마스크를 건강 보험에 포함시키던가..일정량 지원해주세요... 전 정군과 뭐가 다른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8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음악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왜 음악전공을 하지않을 건데 왜 음악 수업을 하고 수행평가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학교로 인하여 반강제로 음악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커서 음악전공할때만 거의 도움이 되는 거 같다고 봅니다 음악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전공을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것이 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원 남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악전공을 하지 않을건데 왜 학교에서 음악을 배우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지인이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경비원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로한 경비원이 입원할 정도로 맞았다고 합니다. 심신미약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처벌이 감경되는일이 반복이 되니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당국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로 향후 주취폭행의 가중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폭행의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죽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관급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쫄딱 망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도 전남 함평군과 유)목포건업이 협업으로 「항로준설 및 어항개발사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준설토 운송을 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소개를 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7월1일이면 바로 나온다던 준설허가가 우여곡절 끝에 2017년11월26일에나 나왔고, 유)목포건업은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허가가 있는 것처럼 계약까지 하게 한 것입니다. 허가여부에 대해서도 함평군청은 함구하고 전혀 얘기를 안해 주었습니다. 허가가 나오기까지 선박4척, 포크레인 3대, 각 선원들 임금, 포크레인 기사임금, 유지관리인원을 준비하여 한달에 약3억씩들여가며 허가가 나오기 까지 약5개월을 보내 그때까지 손실금액이 18억발생하였고, 유)목포건업과 들어간 돈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해 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유)목포건업은 몇 회 운항하다가 다시 이런 저런 이유로 운항을 중단시켰고, 중단시킬 때마다 어촌계 민원 해결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매번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를 제외시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목포건업의 갑질에 대해 협업관계에 있는 함평군청에 수차에 이의 시정조치 내지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함평군은 위·불법에 대해 간과 내지는 묵시하고 일의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20억이 넘는 손실로 파산지경에 이렀습니다. 이에대해 함평군를 비롯한 국민신문고, 해양경찰청등에 진정도 해보았으나 모든 진정서는 “네 죄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모두 관할청인 함평군으로 이송되어 군청의 묵인하에 시정이 안되고 위·불법에 대한 해명도 없이 오는 11월29일까지 하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저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유)목포건업은 85세 노인으로 형사고소는 “할테면 해봐라 내나이 85세인데 어쩔건데...”라는 식입니다. 민사소송은 해봐야 이미 돈을 허비한 상태라 쉽지않다고 합니다. 오로지 방법은 우리가 같이 사업에 동참하는 길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말 어느 누가 한말처럼 “잠자다가 다음날 안깨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러사람 살린다 생각하시고 함평군과 유)목포건업의 유착비리부분은 없는 지 철저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2018. 11. 10.", "num_agree": 2, "petition_idx": "438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평군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이제 8개월 된 아기의 아빠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아기를 잃을 뻔 했습니다. 지난 8월 6일 월요일 창원***종합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했었습니다. 다음 날 부터 미열(37도)로 아기상태가 조금 이상했었고, 그 다음 날 부터는 흰변까지 봐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한지 1시간만에 검사결과가 전격성간염이라고 자기들은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양산***병원으로 급하게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양산***병원에서도 간이식수술밖엔 치료책이 없다고 해서 서울아산병원으로 다시 이송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도중 아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저희에겐 선택권이란 건 없었습니다. 아기를 병에서 지킬려고 예방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런 아기를 무책임하고 대충 진료를 한 의사로 인해 한순간에 아이를 잃을 뻔 했습니다! 부디,이 억울한 사건에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정부기관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이상신고를 2달 전에 해놓았지만 아무런 연락 한번 받은 게 없습니다. 부디,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바로 다 밝혀지길 간청드립니다! <사건개요> 아기가 예방접종 이후 급성간부전이 생겼습니다. 아기가 목숨을 잃을 뻔 했음에도 아무도 이 상황들에 대해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의사와 병원에선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백신과 급성간부전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만 주장합니다. 그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백신 자체의 문제성은 둘째치고서라도 아기가 백신접종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아니였는지에 대해선 왜 정확하게 따지질 않는건지 꼭 묻고 싶습니다. 1.접종하기 전,아기가 3일을 굶었었다고 얘길했습니다. 2.그래서 기존의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큰병원에 가서 아기상태를 검사받고 접종을 하라고 해서 여기로 왔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종합병원 ***의사는 청진기 한번 대보고는 괜찮다라고 접종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3.그랬던 이 의사가 아기의 급성간부전과 관련해서 실시한 대사질환검사,유전자검사에서 모두 다 이상없음으로 나오니깐 그제야 자기는 아기가 3일 동안 굶었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로 버티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표현한들 그 날 그 때의 그 참담함, 아기가 겪였을 그 고통들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것만 같았던,숨도 제대로 쉴수 없었던 3개월간의 그 비통함... 중환자실에서 온몸에 주사를 꼽고,기계를 달고,그렇게 고통스럽게 숨을 내쉬며 누워만 있던 우리아기의 그 모습을.. 이젠 수술않고도 아기가 회복될 것 같다라는 담당의사분의 말을 들은 작금에도 여전히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말도 안되는 억울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질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이 모든 사건에 얽힌 시시비비가 명백하게 밝혀지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1573, "petition_idx": "43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3일 굶은 아기에겐 백신은 독약입니다!~이제는 그런 얘길 들은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 하는 이런 의사에게 의사자격이 있는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요즘은 차가 오면 사람이 피해가야하는 상황이 오게되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지 차가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차들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쌩썡 달립니다. 각 구청이나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사람보호존이라 만들어주세요 스쿨존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파트 단지내나 주택가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곳은 사람보호존이라고 만들어주세요 사람이 우선인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차가 바쁜것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보호존이라고 지정 속도를 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8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주택가라든지  아파트단지내라든지  특별존이라는 것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불법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을 의미하는 사형제도는 현재 대한민국의 여론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31일입니다. 사형은 가장 오래전부터 실시된 형벌이지만, 근대 이후 휴머니즘 사상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게 거세져 왔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사실상 폐지국입니다. 하지만 사형은 국가사회의 방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판의 경우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청원제목과 같이 국회의 사형과 관련된 특별법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사형의 정의의 요청에도 부합시키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도 충족시켜 국가사회의 질서유지와 안녕을 도모하고, 더불어 국가 경쟁력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리라 감히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논거를 바탕으로 사형제도에 관한 국회의 특별법제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8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에 관한 국회의 특별법제정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난민을 수용하면 그에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가짜 난민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민의 일자리 또한 침해할 수 있습니다. 난민을 수용한 유럽은 자국민의 일자리 상실과 각종 테러로 고통받고 있고 이에 따라 극우-포퓰리즘이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처럼 이미 포퓰리즘 정부가 세워진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만한 테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난민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난민이 언제 우리나라에 와서 테러를 일으킬 수 있을지도 참 두렵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번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난민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문화적인 갈등, 경제적인 갈등이 생겨날 것입니다. 난민은 우리나라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럽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난민도 인간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난민에 관한 법이 적고 차별 대우가 여전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만큼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아들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과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는 난민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는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8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인정 및 수용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한반도평화통일프로세스는 미국에게맡기구요 제발좀 경제좀살려주세요. 이번에 경제부총리새로바꼈으니 경제수장을비롯한 경제분야 중진들한테 엄격하게대해서 대기업도 중소기업도살려주세요 추신:경제를좋게만드는 리더와중심이 성공하는대통령과정부가되야죠", "num_agree": 4, "petition_idx": "43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좀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은 아니지? 공권력이 너무 약해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은 아닌지 살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8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적이고 올바른 사람이 맘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올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비행 청소년이란, 미성년자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부모에 대한 불복종, 상습적 학교 결석, 가출, 음주 따위의 범죄 등 행위를 하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 합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하면 안될 행동을 하였을 때, 처벌을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비행 청소년의 심각성 및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청소년들의 머릿속에 심어줄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이런 수업은 듣지 않아도 돼’ ‘이미 나는 알고 있는 내용어서 지루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제도가 생긴다면 청소년들이 더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고,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비행 청소년들이 줄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 청소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제도를 실시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 불쌍한 청년들 살펴주세요 일자리약탈로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도 친인척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수십만 청년들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촛불혁명자부심도 사라져가네요 국민은행 일자리약탈범죄자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이제는 나몰라라 북한과 한번에 수십억드는 외교여행만 즐기는거 같으니 수백만 청년들은 이제 기댈데도 없고 분노와 좌절로빠집니다 이런데 결혼하고 애낳겠습니까 인구감소로 부동산가격이 3분1로 대폭락한 일본이 안보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3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불쌍한 청년들 살펴주세요 일자리약탈로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도 친인척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수십만 청년들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촛불혁명자부심도 사라져가네요 국민은행 일자리약탈범죄자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이제는 나몰라라 북한과 한번에 수십억드는 외교여행만 즐기는거 같으니 수백만 청년들은 이제 기댈데도 없고 분노와 좌절로빠집니다 이런데 결혼하고 애낳겠습니까 인구감소로 부동산가격이 3분1로 대폭락한 일본이 안보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꼐서 공약하신것중 하나인 장기소액연체자 채무탕감 빛으로 고통받는사람들을 위해 원금 천만원이하 10년이상 장기소액연체자에 해당이되면 본인접수시 상환능력심사를 통해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시에는 즉시 채권추심중단 채권사로부터 채권매입후 3년안에 채권소각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온크레딧홈페이지에도 인터넷검색에도 나와있습니다 정작 사람들이 잘몰라서 신청을 안한다고 홍보를 하고 지원해주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채권자가 매각동의거절을 하게되면 아무리 10년이상 원금천만원이하라 대상자에 해당된다헤도 지원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채권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얼마에사왔던 이익을 얻기위해 사온건데 정부가 강제로 매각할순없다 꽁짜로 매입을 하겠다는데 어느채권자가 매각을 하겟느냐 솔직히 현채권자들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사고 또사서 이자의 몇배나되는 이자를 붙여서 청구합니다 법을 악용하고 지급명령이나 압류를 해서 소멸시효를중단시키고 다시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연장시킵니다 그래도 이번에 대통령님꼐서 오래전 진 빛으로부터 구제해주기위해서 공약을 내걸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신청이 저조하기보다는 신청한다해도 채권자 동의가없어서 상환능력심사조차 받지못하고 지원도 못받고 게속해서 법원에서 지급명령과 압류통보를받고 게속해서 소멸시효는 10년 또 10년 죽을떄까지 연장되고있습니다 갚을능력이 있었다면 이번에 캠코에 신청조차 할생각을 안했을겁니다 도저히 갚을능력이안되서 신청햇지만 결국 채권자와 합의하는방법밖에없다는식으로 채무자들을 내몰고있습니다 부디 이글이 대통령님꼐서 보실수있게 다들 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공약중하나인 장기소액연체자채무탕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지입제도 이게뭔가요 지입회사는 지입료 내라는 것 말고는 딱히 해주는게 없습니다 자동차명의도 지입사 이구요 저는 사업자만 제 앞으로 되여있어요 근데 벌이도 시원찮은 데 지입료만 내야하나요 일주일에 5일은 차에서 잠자고 보험 유류비 차량할부금 떼고나면 남는돈 월 50만원 안됩니다 그래도 해야만되는게 현실 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8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자동차 지입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일본은 부동산 폭락으로 남아도는게 부동산 입니다.. 내집마련 일본가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실업따위 없습니다.. 노령화로 일손이 매우 부족하고 일자리도 넘쳐납니다.. 지진만 좀 감수하면 가깝고 참 살기 좋은 나라 같습니다.. 어렸을적부터 경쟁사회속에 뛰어들어 노력해 봤자 기생충자식들의 고용세습으로 일자리 하나 못얻는 헬조선 보다는 정말 근심이 없는 나라네요.. 국가가 능력이 딸리고 무능하면 앞으로 태어날 후세대에게 라도 거지나라 노예로 살지 않을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을 일본으로  이민가게 정부가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카풀반대", "num_agree": 33, "petition_idx": "438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현재 많은 소수정당들이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다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수 정당들은 세금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고 있지만 앞뒤가 안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수정당들을 국회로 끌어들이면 소수의 의견이 중앙정치에 등장하지만 국회에 정당이 난립하게 되어 국정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미 현재도 여야 협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수 정당들까지 등장한다면 국정이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워 진다고 봅니다. 민생 법안 통과의 더 큰 난항이 예상됩니다. 비록 소수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국정이 혼란스럽고 여야 협치가 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더 심하게 하는것은 사실상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수정당들은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에 모순됩니다. 지방자치가 더 강조되고 있는 지금 오히려 지역구 의원들을 늘려야 할 판에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면 중앙집권체제가 더욱 강조되어 지방자치가 퇴행할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소수 정당들은 소수의 의견 존중 만을 주장하며 선거제 개편논의가 시급하다고 국민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이를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제 개편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대한민국 컬링 국가대표 ‘팀 킴’ 에 김민정 감독이 선수들한테 저지른 비리들을 감독에게 그대로 되돌려줄 것과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38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 킴’ 감독 김민정의 감독 자격을 박탈 혹은 처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무주택자에게 허탈함을 넘어서 절망을 안겨준 사람을 승진시켜 중용한다면 이정부는 폭망할것입니다. 무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던지!", "num_agree": 23, "petition_idx": "43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수현씨 파면을 청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대통령은 국가의 지도자이다.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그걸 인정하고, 반성하며,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5천만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전세계에 성공 사례가 없는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실험하려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실장 경질은, 책임 지는 척하는 것일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 전문가가 아닌 김수현을 정책 실장에 임명했다는 것은, 자신의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계솓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정부에 쓴소리 하다가 쫓겨났는데, 후임 홍남기 내정자가 무슨 수로 정부 정책에 쓴소리와 옳은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는 yes만 외치는 예스맨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자리를 지키려면 어쩔수 없을 것이다. 지도자의 적당한 신념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신념이 잘못된 것이 증명되고, 그 신념 때문에 국민이 힘들어 한다면, 그 신념을 꺾을 줄도 알아야 한다. 잘못된 신념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것은, 신념이 아니라 아집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3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도자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올해 초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은 여자 컬링팀 '팀 킴'이 얼마전 여자컬링팀 감독 '김민정'감독의 만행을 폭로하였습니다. 김경두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의 딸인 김민정 감독은 여자 컬링팀이 이렇게까지 성공하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된 점은 전부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인 김경두 감독의 몫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여자 컬링팀에게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제가 자주 봐오던 '팀 킴'의 페이스북 공식 계정이 우리 선수들의 동의없이 만들어진 사실상 김민정 감독 혼자 운영하는 계정이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체육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선수육성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저버리고, 각종 부정부패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민정 감독을 엄중처벌하고 국가대표감독직에서 해임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일로 대한민국 체육계에 더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국가태표 여자 컬링팀을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438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민정 여자 컬링 '팀 킴' 감독을 감독직에서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시장 처음되어 거지가 너무 좋아 환장해서 안그래도 복잡한 지하철타고 출근하며 (지하철 요금은 냈는지 ?) 서민들 위하는 척하고, 두 번이나 시민들이 찍어주어도 서민위해 한 것 하나도 없고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시민 폐병으로 다 죽인다. 지하철, 버스는 출.퇴근 시간에 콩나물 시루 : 경기도 2층버스 만들 때 박원순 너 한거 없쟎아 ! , 서울 강남구 오전. 오후. 저녁 하루종일 도로에 차량 막히고. 하나도 한게 없으니 청와대 임종석이 자기 지은죄가 많으니 관심을 분산하려 뉴스거리 하나 만든다고 박원순에게 돈좀 쥐어주니 한 여름에 옥탑방 산다고 지랄병, 동네도 저소득층 주거지라며 그쪽 주민들 우롱하고, 다음에 또 저소득층 동네에 간다고 계속 지랄병, 그 더위에 땡빛에 건설 막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방구석에 자기 아내하고 선풍기 틀어놓고 사진이나 찍히고 지랄병. 위선자. 무능력 박원순 시장 그만둬 !", "num_agree": 15, "petition_idx": "438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 위선자, 무능력자 -> 시장 그만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지역 감정 조장 하고 편가르기 좋아 하는 경상도 사는게 부끄럽다 지난 6.13 선거에서 그랬듯이 유독 경상도만 유별난거 같아 애들 낳아 서울로 공부 보내고 서울서 직장 잡고 사는데 경상도 가 고향 이라고 하는게 부끄럽다 지역 감정 조장 하고 동서로 편가르기 좋아 하고 으이그~~~쪽팔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지역감정 조장 하고 편가르기 좋아 하는 경상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아버지는 강제퇴직을 당하고 몸과 마음이 망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갑상선암수술, 어깨오십견 으로 팔을 움직이기 아파하셨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심증과 하지불안증후군으로 수면장애까지 모든게 가장의 무게에 짖눌려 생겨버린 상처인가요.. 52년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주로 건설업무와 건물관리와 그밖의 물건구입 및 각종 계산서 작성 그리고 각 임대세대 리모델링등... 61년간 2사람이 교대로 해야할 업무량을 혼자 묵묵히 하셨습니다. 퇴직당하기 전까지만 했도 야근은 필수 였고, 휴가는 입사부터 61세까지는 가본적도 없이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늘 야근은 일상이고 새벽출근에 밤에 퇴근.. 모든 가장들이 짊어지고 나가는 현실이겠지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 선교부와 많은 접점이 있습니다. 사실20년이 훨씬 지난 일이지만 상사가 부동산을 매입 해야 한다고 부모님의 명의를 강제로 빌려달라고 했어 저희는 청약저축을 깰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사는 아빠의 이름으로 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또 교회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금문제때문인지 저희에게 자 꾸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성체육관으로 해달라며 엄마의 미용직업 마저 빼앗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 만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곳을 나올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고 어린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울며 선택해야 했던 일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며 아빠가 더 단호하게 선택 했더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해고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겠죠.. 그리고 10년전 이 모든사실을 알고 아빠의 성실한 근무태도와 엄마에게 박탈한 직업의 자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회사에 기여함이 인정되었어 보상을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늘 문제는 문서화가 되지 않았고 구두로만 했던것 그리고 주위의 시샘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질 투로 인해 저희 아버지는 회사까지 강제로 퇴직되고 현재는 그 상실감으로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했고 어깨마저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 가요.. 늘 약자이기에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회사에 1-2년만 요양하고 생계할수 있게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만 보상을 해달라고 했지만 단호합니다. 굶어 죽어야 하든지.. 너무 억울함에 몸에 기름을 부어 소리라도 지르며 언론에 알려지기라도 할까요.. 이렇게 가슴이 아파 죽을것 같기는 세상 태어났어 처음입니다. 이대로 눈을 감고 내일 일어나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52년간 비영리법인 선교단체에서 뼈빠지게 일하고 보상해준다고 믿고 살아온 세월에 몸과 마음의 병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지금 일본에선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이 광복티셔츠를 입었다는 명분으로 입에 욕설과 시위를하고 사과를 안했다는 이유로 방송 하루전 취소를 통보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픈 역사가 세계에 알려지고 있고 깊은 관심과 반성없는 일본을 비판하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방탄소년단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지만 곧 일본 콘서트 예정이라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지 팬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기사에 아이즈원이라는 한일 프로젝트 그룹이 빌보드 월드차트에 올랐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걸그룹과 다르게 양국 프로젝트 그룹이고 일본이 아무리 애써도 안되는 jpop을 kpop에 숟가락 얹어 쉽게 인지도를 넓혀 jpop을 알리려는 속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문화를 전파해준 한국을 왜곡하고 빼앗고 민간인을 학살했는데도 부정하고 반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일본에게 당할순 없습니다. 아이즈원이란 그룹은 앞으로 2년반이나 활동을 한답니다. 물론 우리나라 소녀가 9명이나 포함되어있어 안타깝지만 일본에게 kpop까지 내주는 이런 바보같은 프로젝트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방탄소년단에게 위로와 어려움이 많겠지만 더욱 당당한 외교를 일본에게 보여주시고 강제징용과 위안부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38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kpop에 숟가락 얹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춘천예비신부살인사건 알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픔니다ㆍ예비신부엄마가 티비에 나와 딸을 그리워하면서 절규하는 모습보고 딸가진 엄마로서 남일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ㆍ죄없는 춘천예비신부죽인 살인자에게 무거운 형벌과 동시에 실명공개 ,얼굴공개 좀 공개 해주십시요ㆍ더이상 살인자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요ㆍ대통령님", "num_agree": 106, "petition_idx": "438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예비신부살인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카메라등이용할영죄(몰카) 현재 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20대남성A씨가 사귀던 여성 알몸 사진을 유포하였지만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벌금 600만원을 산고 받았습니다. 피해자를 보상하고 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 해야합니다.또한,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소형카메라 판매를 금지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는2011년도에 노후대비로 바닷가에 집을짓고 살계획으로 2차선도로변에 평당65만원씩 100평을65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있는계획관리 였습니다 몇년전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군청에서 수용한다는내용이었습니다 요즘은 현싯가를반영한다길래 기다려봤는데 40평이 보상가로 1000만원 주더군요 합의를 안할래도 군청에 방문하니깐 개인이 하기는 쉽지않고 시간 낭비랑 경제적인손실 이런것땜에 쉽지않아보이더군요 몇해전에 1억준다고 팔으라고 해도 퇴직후 내려갈생각에 끔쩍도 안했는데 이런식으로 개인에 사유재산을 무슨기준으로 인근에 평가한 표준짓가로 한다는데 그거는 문슨근거인지 토지는 입지랑 토로랑 기준점들이 틀린데 어떻게 그럴수가있는지 억울합니다 공싯가가 낫다는 이유로 그런거같은데 나라에서 하는건 상대할수없다는데 우리는 그후로 대출받어서 산땅이라 대출금에 이자에 빗만졌습니다 그냥 놔뒀으면 퇴직후 집짓고 살라고했는데 빚만지고 생활은 생활대로 힘드러지고 너무억울합니다 ㅠ 어디에 하소연해야되는지 지금이래도 소송걸어서 될거같으면 해야는지 너무억울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민청원 정치개혁 11월6일 2353 세금내는것이 너무아깝 습니다. 2303 공무원증원전에 사고방식부터 바꾸어 주세요 저는 나라다운나라 라는 구호가 맘에드는 국민으로서 현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한 국민입니다.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공무원이 있어 청원합니다. 일자리로 공무원 증원 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극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금융기관 근무시 주민등록법 변경되었을때 채무자 초본을 발급 받으러 제천시 청전동사무소에 들러 일처리를 요청하니 안된다고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해석받은 문서를 제시하니 이것을 어떻게 믿냐고하여 행안부 민원실로 저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연결해주니까 통화하고 끊더니 저에게 하는말이 자기들은 제천시청의 지시만 받지 행안부하고는 상관없다고 하여 채권서류 모두를 차에싣고 가서 발급 받아야 하였고 제가 부친사망하여 제천시 영서동사무소로 사망신고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않고 기다리게 하더니 말도없이 자리를 이석하여 다른직원에게 어디갔냐고하니 밥먹으러 갔다고하여 기가막혀 본청(제천시청)에가서 사망신고하고 구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였고 일년후 부친명의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았다고 과테료가 나와 밤늦게까지 주소의등본을 확임하여 보니 전혀모른는 사람명의라서 이튼날 날이 밝고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부친명의것 아니면 안내면 되지않느냐고 하여 화가나서 밤세 등본확인하고 마음고생 한것은 어떻게 보상 할 것이냐고 하니 등본값은 담당공무원이 물어주면 되는것 아니냐고 하더군요(돈이얼마나 많기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신고하니 제천시로 이관하고 제천시청감사관이라며 교육하였다고 전화 한통오고 종료처리되어 더욱화가 났읍다 또 신문고에 올리며 제천시청으로 이관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본보기로 징계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또 제천시청으로 이관처리 하였고 처리 또한 중복민원으로 묵살되었읍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 이러한 처리가 잘된것인지 판단 받아 보겠다고 하였더니 담당팀장이라는 공무원이 전화와서 사과하고자 하니 만나기를 청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천시청 방문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친절한 업무처리를 강조하고 마무리 지어 주었읍니다. 이번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말도 안되는 전년의 두배로 통지되어 전화하니까 (올려달라는 것도아니고 적정하고 합당한 매매가격이라도 초과되지 않게하여 달라는 것인데)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 하라면서 이의신청해도 처음 고지한대로 결정통지할 것이라고 하여 일단은 이의신청 하였는데 역시나 조정 되지 않았읍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함에도 소유자의 의견은 무시하고 담당공무원의 의견만으로 결정된 것이기에 또 전화하니 행정심판하라고 하며 해도 소용없을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행정심판은 공무원위주 판결이란 것을 알지만 신청하였읍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국민을 무시하며 국민세금을 월금이라는 명목으로 갈취에 가까운 돈을 다져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복무규정에 친절이란 것이 있는데 복무규정을 어겨도 처벌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드문것 같습니다. 해당토지는 산골에있는 농지로서 진출입은 논둑길을 이용하여 500m~1km정도 들어가야하고 농기구는 전혀 출입할수 없어 삽과 괭이로 작물을 재배하여야 하는 토지인이며 50년간 이토지에서 작물재배한 경험으로 보아 1,000원에도 저라면 매수하지 않을 토지인데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과 현장의 정확한 확인이나 인식없이 담당공무원의 의견만 적용되고 토지특성은 반영 안되고 형식적인 절차만 맞추어 당사자(공무원과 감정평가동료들..)들 끼리 결정된것은 잘못된 관행이 아닐런지요? 2017년에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정 되었는데 2017년에는 조정사례가 있어도 2018년에는 공무원의 안일하고 수동적인 사고방식으로 조정이 안된다고 고집부리는 철밥통공무원이 50년전 그대로입니다. 이러할진데 공무원숫자만 늘려서 세금을 낭비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일반기업에서 이렇게 일하면 해고 수준 입니다. 그리고 일반기업과 공무원급여을 비교하였을 때도 과연 생산성대비 급여가 적정한 노동의 대가인가도 따져 보아야 할것이고요 감정평가사의 관행도 문제입니다 이전에 평가된것이 있으면 정당한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더라도 이전것에서 많이 벗어나면 누구인가는 책임져야 하기에 이전평가금액과 비슷하게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직도 관행으로 되어있읍니다. 이런것이야 말로 진정 적패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나라다운 나라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오너가 아무리 열심히해도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러할진데 무엇이 변하겠읍니까? 결국 이러한 공무원들 때문에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는 것 아니겠읍니까. 이런 공무원은 강하게 징계하고 변하지 않으면 해임까지도 처리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의 공무원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오전 10시경부터 제가 2시간동안 제천시청에 가서 공무원 근무방식을 확하고자 방문하여 살펴본결과 삼삼오오 업무간에 자리비우고 밖에서 담배피거나 잡담을 20~30분하는 공무원이 있고 이렇게 인력이 남아도는데 무슨 충원이 필요하겠읍니까? 물론 정말 고마운 공무원이 더많다는 것은 알고있읍니다. 예를 들면 여수에 일박이일로 휴가차 들렀다가 처음 가는곳이라 여수시청 관광과로 전화하니 담당직원이 팜프렛과 공무원본인이 만든 볼거리 먹을거리. 숙소를 적은 안내장을 직접 제가있는곳 까지 가져다주어 일주일 휴가를 모두 여수에서 보낸 고마운 기억도 있고 직원야유회로 단양을 가기위해 단양군청 관광과로 전화하니 철죽제와 관광코스가있는 안내장을 바로 팩스로 보내주어고 핑료하면 또 전화달라고 하시어 계획을 짜는데 많은 도움울 받은 기억이 있읍니다. 그런데 유독 제천시청에는 이런 적극적인 직원이 드문것 같은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지역으로 보내서 일하면서 배우게 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해임조치 하여야 제천시가 자립하여 중앙정부에 기대어 살고자하는 거지근성을 버릴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중앙선이 있어 사통팔달의도시 라고 하였는데 같은시기에 시로 승격한 도시와 비교하면 제일 낙후된 도시가 되었읍니다. 이는 일하는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제자리 걸음하기에 달려가는 인근 도시보다 발전하지 못하는 것아닌지요?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데 신규 충원만 하면 무엇합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도시공무원을 다른 부족한 도시에 충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장은 표를 의식해서 못하니까 단임제인 대통령께서 칼자루를 휘둘러 실패한 정부가 안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칼자루는 이런데 휘둘러야 하는 것이라도 사료 됩니다. 공무원은 현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판단하는 국민과 최 일선에서 평가 받는 현정부의 대변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고는 해당지역으로 이관하지 말고 행안부에서 직접 조사하고 관리하여 징계도 직접 하는등 잘못한 지역으로 이관하여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해결된 것 처럼 판단하지 마시길 해결되지 않은 민원인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 하겠읍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제천시청같은 공무원이 남아도는 지역에서 줄이고 충원 하면 될것입니다 제천시청이나 유관기관에 아무리 두두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탁상행정을 고처줄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8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증원하시기전에 사고방식부터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역사를 바로 세워주세요. 저는 안성 죽산(고려때 지명 죽주의)원주민입니다 1236년 대몽항쟁에서 송문주방호별감은 15일간의 전투에서 3번에 공격을 막아내어 승전하여 방호별감에서(중량장급)좌우의장(준장~소장)으로 제수된 인물입니다 이를 기리기위해 약750년이상 죽주민들이 보훈 보은에 의미로 해마다 제향을 지내 왔습니다 (또이를 기려 15회째 죽주대고려 문화축제를 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약20여년전부터 진천송씨라는 문중에서 족보를 고처가며 송언상 대장군의 子(문주) 였다는 이유를 생으로 만들어 제향 또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상 제막식 행사에도 저는 참석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날 진천송씨대종회장 인사말과 대표로 이천국회의원 송석준의원 의 축사에도 같은 발언이 나왓지요 같은 인물로 만들어 버린겁니다 이는 족보를 고처가며 고려사나 고려사 절요에 나오지 않은 역사 왜곡 현장 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쇄뇌 하는 마치 일본이 독도를 자기땅 이라고 근거를 조작하며 주장하는 것과 같아 그 자리에 있을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역사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소신 때문에 이청원을 드림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에도 진천송씨 라고 표기되 있었으며 어느 군수가 호랑이 사냥을 하던곳이라는 관광 안내 표지판이 생각 나는건 왜일까요...? 어떤 경우에도 역사를 왜곡하는 아니 근거 없는 교욱은(안내표지판) 후세를 속이는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참고로 안성시에 따르면 죽산 부읍지(1891)에 송문주는 의성인이라는 문서가 발견되었는데도 (자치안성신문)2017년4월12자 보도 묵살하고 일부 기세 좋은 말꾼이 종친에게 감사패나 받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작금의 사태가 안타까워 국민청원에 이릅니다 역사를 바로 세워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를 바로 세워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셋 자매 중에 첫째 딸입니다 저는 중2입니다 엄마가 너무 필요하고 소중한 그런 엄마를 아빠라는 사람이 제 생일날 끔찍하게도 제 눈앞에서 엄마를 해쳤습니다 엄마처럼 억울한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고 그 누구도 사랑하는 엄마를 잃는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을 합니다 15년 동안 나의 아빠였던 사람이지만 부디 심신미약이라는 걸로 벌이 줄어 들지않길 바란다 지은 죄만큼 떠난 엄마 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는 관심이 아예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저희 엄마 를 폭행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어릴 떄 부터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매날 술을 마셨습니다 일을 갔다 와서도 술을 마시고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매날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아빠가 오기 전에 자야 했어요 술 먹고 와서 또 술 먹고 저희가 아무짓 도 안 했는데 혼내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에게 술사오라고 시키시고 엄마는 사러 갔다 오시고 엄마는 자신보다는 저희 자매 를 생각에서 버티셨습니다 저는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말리고 이제 는 엄마를 힘들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이 엄마에게 엄마 이혼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 의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2018년 7월13일 이혼 중 에 남편한테 살해당한 아내 4개월 전에 기사와 뉴스에서 보신 분 들 이 계실 거 에요. 엄마 는 7월13일 제 생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에 있던 일 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 엄마와 저와 동생들입니다 저희 가족 은 아빠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혼중 양육비는 저희셋학원비 를 내면 없었어요 다른생활비는 엄마께서 벌으셨습니다 외삼촌 이 얻어준 월세돈 을 내주었습니다 구월동 에서 아빠가 없는 네식구 생활 은 비좁은 월세방이 지만 아주 행복 한생활 이였어요 그런데 어느날 학교를 가기전 에 동네 이모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가 지나가는 길에 아빠가 저희집쪽 골목에서 기달리고 있다고해서 저와 동생들은 아빠를 피해서 다른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가족 작은고모가 저에게 아빠가 아파서 그런거 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면 안돼냐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아픈데 사람을 어떻해 때리죠? 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랑 이혼하는 중 이였지만 서류와 연락은 작은고모가 다하고 있었습니다 작은고모가 저희셋 을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작은고모는 딸과아들이 있는데도 저희를 키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친가족 과 살고싶은 생각 이 없습니다 이혼 송소중 아빠가 우리하고 만나지 않았다고 그쪽 기자들하고 아빠라는 사람이 계속 주장하지만 저희는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희가 하고싶은데로 아빠를 만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절대로 친가족을 만나지 말라는 강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num_agree": 12633, "petition_idx": "438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월동 살인사건에 셋자매 입니다 (아빠의 심신미약 주장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해외 기상사이트로 보면 그 넓은 중국 대륙의 반이 미세먼지로 가득합니다. 또한 서풍으로 인해 계속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차량 2부제, 고등어드립 이게 말이 되는 조치입니까? 이건 엄연히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아무 조치도 안 할 수가 있나요. 친중 정책으로 얻는 것이 국민 생존권 보다도 중요한 걸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고 마스크 없인 생활이 곤란할 지경인데 자국문제로 언론플레이하고 수준낮은 경보 문자 하나 보내면 뭐가 해결이 된답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까지 대다수의 국민들만 피해를 봐야합니까. 행정부는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항의하지 않습니까 숨쉴 권리 마저 압박 받아야 하는 건가요. 한 달 두 달 전 엄청 쾌적했습니다. 단체로 고등어를 안 먹고 노후 경유차 폐차 했습니까? 국민들 바보 호구가 아닙니다. 누가 됐든 계획 좀 답변해주세요. 정말 살기 힘듭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쿠팡을 통해,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USJ) 입장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가족이다보니 성인권/ 아동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야근이라 밤일이 끝나고 새벽 1시10분경 구매를 하였고 쿠팡은 새벽 2시35분에 e바우처를 보내주었습니다. 문제는 내용을 보다, 아동권이 잘못 구매되어 성인권으로 바꿀테니 방법을 달라는 문의를 하였고, 방법을 알아보겠다는 상담사는, 취소/환불이 안된다는 답변만하며 죄송하다는 말만하였습니다. 이후 4~5차례 통화를 하며, \"판매담당자를 알려달라 직접 통화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 / 아니면 일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서 알려달라 / 아니면 그회사 한국 연락처를 알려달라 확인해보겠다\" 이런 등등의 요청을 하였으나, 일단 판매되었으니, 필요하시는 아동권은 버리시고 새로 구매해서 쓰세요란 답변만 합니다. 불과 하루사이에 실수 구매는 소비자 잘못이니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의 대응은 21세기 첨단시대의 고객대응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심드는 상황은 11.8일 구매를 했는데, 9월 ~ '19년 1월 9일까지의 약 4개월 쓸수 있는 것을 그것도 2개월이 지나서 몇달 유효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반품 받아도 처리할 수 없는 티켓이니 잘 팔았다, 귀찮으니 상담사만 방패를 내세우며 지치게 만들면 제풀이 나가떨어지겠지 뭐 이런 심뽀같습니다.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판매조건에 바우처 발송후는 취소 환불이 안된다고만 하는데. 새벽에 주문히자마자 1시간내 발송하고는 문제를 발견해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것도 아니면서 나몰라라 생까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양도 판매도 안된다고 협박스런 멘트도 적어놓고..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물품 구매 시, 이렇듯 판매업자의 횡포를 소비자는 그냥 당해야 하는지요? 소비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건가요? 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판매업자가 방법을 강구하도록 법적 조치 또는 경고 등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쿠팡을 보면서 저는 \"깨진 유리창\"의 문제로 봅니다. 판매 담당자가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숨어서 상담사만 앵무새처럼 대응케하는 시스템도 문제구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을 고발합니다.. (e티켓 판매 후, 소비자 권리 무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요사이 주위를 살펴보면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안타깝고 안 되어 보인다. 그것은 있는 자는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없는 국민들은 공분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아파트 투기하는 사람이나 좋은 곳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하지 않고도 수억대의 불로소득을 올린다. 과연 이런 일은 누구의 탓일까. 근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가진 자들이 있는 곳에는 공원도 만들어 주고 각종 편의시설/복지시설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자들의 부동산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고 그냥 앉아서 수억대의 이익을 챙긴다. 또한 있는 자들의 주변에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할라 하면 두손들고 반대한다. 자기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봐 그러는 것 같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그곳에 많이 살아 특혜를 받는다고 한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용산미군이전부지나 철도부지에 우선적으로 건설하여 없는 자들에게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지가 좋은 장소는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를 건의한다. 대통령의 공약이라 하여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 공약을 다 지킨 대통령이 과연 있는가. 문대통령은 없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들었다. 모든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불로소득을 얻는 국민이 없는 나라. 국민들이 국가정책으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는 나라. 국민들간에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이 차별하지 않고 이웃하여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도록 좋은 정책을 베풀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8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없는자를 보호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해마다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공포심도 자극되어 혼란스러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폭력에 관한 뉴스가 쏟아지지만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은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없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 상황 당시의 기억만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2차적인 가해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며, 정신적으로도 사고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떳떳하지 못해야 할 자가 뻔뻔히 생활하고, 본인의 삶을 즐기며 살아야 할 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은 큰 상처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조금씩 강화된 법을 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으로 제시된 전자발찌의 역할에는 위치추적 기능밖에 없어 범죄가 일어나는지 그 현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발찌 도입 10년만에 재범률이 1/8 이하로 낮추어졌으므로 비교적 재범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성범죄자에게 착용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같습니다. 실제로 ‘공격적이다’, ‘과한 처사가 아닌가’하며 비판받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즉 약물로써 성욕을 억제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조차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단 16명만이 받은 것을 보았을 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화학적 거세’의 효과도 일시적이라 약물 주입을 그만두게 되면 원래의 성욕이 돌아오게 됩니다. 화학적 거세가 소극적으로 실시되는 것에 이유를 붙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폭력범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말하건대 대체 왜 성폭력범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까? 남에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도 인권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할까요. 그 많은 성폭력범들 사이에서 추리고 추려 처벌받은 16명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길래 약물 치료를 받았나요? 약물 치료를 받은 이유는 분명 사회적으로 교화를 이루어낼 목적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추려진 16명의 성폭력범이 사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로 인해 두려움을 느낄 일반 시민들을 생각하지 못한 처사로 보입니다. 또,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도 1인당 연간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저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을 바쳐야 하는 그 어떠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12년 박인숙 의원의 시도에도 법제화되지는 않았던 세 번째 방법, ‘물리적 거세’. 남성의 고환을 제거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으로 아동이 대상이 되는 성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 법안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법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은 늘어만 가는 데 비해 처벌의 강도는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성폭력범이 사회에서 격리 조치를 받았으면 합니다. 최소한 성폭행범(강간범)은 무기징역을 받아야 합니다.(스위스에서는 이미 시행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곧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지성 때문인데 본능에 이끌려 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어떻게 인간입니까? 이들이 출소하여 사회에서 생활한다면 그 피해자와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떨어야 합니까? 인권이라고 다 같은 인권이 아닙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지키려다 일반 시민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범죄를 국가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범죄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을 당한다고 해도, 국민이 법원의 판결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과정은 신중하고 결과는 공정해야 합니다. 벌이 두려워서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더욱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별 구분 없이 성범죄자를 무기징역으로 엄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의원직을 유지 한채 윤창호씨 빈소를 찾았다? 국민들에게, 또는 윤창호씨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함이 있다면 의원직 사퇴하고 빈소에 가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원직 유지한채 빈소를 찾은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정치적 목적이 다분있다고 생각이들고... 왜 다른 국회의원들은 이용주 의원 사퇴하라는 소리를 안할까요? 진짜 정치인들은 죄다 한통속이고 도둑x들 같군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씨 빈소찾은 이용주 의원 의원직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명예를 먹고 살아야 할 장교들이 일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사관학교란 굴레로 젊은날 지성과 토론, 사유의 시간을 좁은 공간에 가두어 발생한 일입니다. 삼성장군이란 명예를 저버리고 국민의 의무도 모르는 전 기무사 사령관 조현천 같은 국가의 반역자를 양산하는 육군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일반 대학에서 사관후보생을 뽑아 정예 간부로 양성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육군사관학교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본 민원인은 지난 2000년경부터 “하게 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도로교통법 제108조 제1항)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여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소수 영리학원의 축재를 돕는 위헌적인 법제(돈 주고 운전면허 따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를 둘러싼 부정비리와 맞서 싸워왔습니다. 위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의 보전을 위한 법제로써 지구상 다른 나라의 운전면허 취득절차엔 없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연습운전면허 취득 장내기능시험제’ 또한 위헌입니다. 국가가 안전을 위해 마련한 여러 규제적 조건하에서 연습운전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하는 연습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시행하는 이른바 장내기능코스시험을 도로주행시험 도입과 함께 폐지하지 아니하고 존치시킨 이유 또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익성 제고 때문이었습니다. 합헌적이고 민주적인 법제운영을 위해 주문하건대, 국가가 지도하는 사람과 자동차가 있어야만 임할 수 있는 운전연습까지를 도로가 아닌 장소로 한정하여 규제하고 장내기능코스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려면 국가는 장내기능코스시험과 동일한 규격과 방식으로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국민도 운전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빌려주거나 운전대를 맡길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주제 넘는 간섭이며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구실삼은 특혜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작 세상 모든 나라가 시행하는 대형자동차 종별 운전면허 취득절차에 도로주행시험이 부재하여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이 또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 존치와 운영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연습운전면허 취득절차를 둘 수 없는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을 ‘장내기능코스시험’으로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기관장의 위헌적인 권한행사를 금지시키는 행정권을 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경찰청장의 위헌적인 권한행사를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요즈음 고시원이나 아주 작은 오피스텔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건축인거 같아요. 인간이 혼자 살아도 최소한의 면적은 법적으로 정해줘야할거같아요 고시원을 보면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왔다는 단면을 보는거같아요 그곳에 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될거같고요 관련법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원 더이상 허가내주지 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나는 오늘(2018년 11월 9일 6시 경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화성시 고포리 어섬과 정수장 주변에서 아내와 함께 낚시을 하고 어두어져서 철수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졌다. 무엇이 떨어지는지 몰라서 처음에는 가매기가 날아가면서 똥을 떨어뜨리나 했다. 주금 있다가 큰 총소리와 함께 낚시대 찌 주변으로 무었인가 쏟아졌다. 그것은 산탄총의 총알이었다. 처음 쏜아진 총알은 소음기를 달아서 총소리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떠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아내와 나는 철수 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기에 그 총알에 맞아 죽을뻔 하였다. 나는 큰 소리로 \"야\"하고 외쳤다. 그리고 쳘수를 하고 총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가 보았다. 그곳에는 트럭 한대와 쌍용 스포츠 자동차가 있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주변을 돌러보고 길을 돌아서오는 길에 빨간 마티즈 한대를 또 보았다. 총 소리가 나는 곳에는 차가 3대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수원으로 오는 길에 112에 신고을 하였다. 아내는 지나오는 과정에서 쌍용 스포츠 차량과 빨간 마디즈차량 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112는 우리 신고를 그곳 파출소로 넘겼다. 그리고 파출소 직원은 당일 총3자루 나갔다고 말하였다. 그 직원은 차량번호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쌍용 스포츠 차량의 사람이 총을 쏘았다는 것을 환인해 주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계도 조치를 하였고 총을 가지고 들어오게 하였고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면허를 취소하게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강f력한 조치라고 하였다. 나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계도조치라니 이것이 말이 되는가? 이게 대한민국 치안체계인가? 내가 낚시한 그곳은 수시로 사람이 낚시를 하는 준 공원과 같은 곳이다. 동내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산책 코스이기도 하다. 밤 낚시도 많이 하고 가족끼리 놀러도 오는 그런 곳이다. 그러데 그런 곳을 관할 기관이 수렵허가를 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해 조수 퇴치\"라는 명목으로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곳은 철세 도래지이기도 하다. 대부분이 천연기념물급 철새 들이다. 그런 그곳에 수렵허가를 해 준 것이다. 총을 쏜 사람들은 우리가 낚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어야 할 경찰이 이 나라 국민인 낚시인의 생명은 지켜주지 않는 것인가? 낚시인의 낚시 주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모든 바다와 강과 하천은 하늘이 모든 국민에게 공유하라고 주신 공동의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는 바다와 강과 하천의 권리를 국가가 독접하고 지자체가 독점하고 기관이 독점하고 있다. 이 나라의 어느 바다와 강과 하쳔을 가보아도 \"낚시금지\"라는 표말이 세워져 있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여야 할 낚시 주권을 국가가 독접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이며 독재의 잔재이다. 낚시인이 낚시하는 낚시터를 수렵허가해 주는 이면에는 낚시인을 없이 여기는 인식이 일제와 독재의 쓴 뿌리로 남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700만 낚시 조사님들 이제 우리 낚시인의 낚시 주권을 확립해야 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국가나 지자체나 사회가 낚시인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해야한다. 쓰레기도 스스로 줍고 자연을 지키며 국민의 생명 주권과 낚시인의 낚시 주권을 세워야 한다.. 힘들고 지침 마음과 몸을 추스으려 밤낚시을 하는 낚시인의 머리위로 산탄 총알이 날아든다. 이런 환경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낚시인의 주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밤낚시하는 당신을 향해 산탄 총알이 날아올 것이다. 이 나라를 낚시인이 먼져 바로 세워야 한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정부와 지자체와 기관들이 독점하고 있는 바다와 강과 호수와 하천의 낚시 주권을 낚시인들에게 돌려 달라고 외친다. 지난날들을 회상해 보면 이 나라가 낚시인을 얼마나 없이 여기는지 쓰디쓴 추억이 떠오른다. 어느날 황구지천에서 낚시을 한적이 있다. 그때는 수원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황구치천에서 낚시을 하였다. 그러다가 낚시를 모르는 어느 시의원이 보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낚시 금지를 입법하고 법이 실행되었다. 그날도 입북동 앞에 있는 황구지천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동네 어른이 낚시 하는 것을 보았다. 곧 이어 공무원이 나타나서 위협적인 태도로 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 어른은 그 위협적인 태도에 쩔쩔매며 황급히 채비를 걷는 모습을 보았다. 어느날은 낚시하는데 트럭 한대가 하천 주변으로 와서 닭인간 생선인가 하는 오물 폐수를 쏟아 붇고 가는 것을 보았다. 작은 실 개천에서는 거품이 나는 물이 계속 흘러 들었고 물은 썩어가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낚시인이 떡밥과 지렁이 미끼를 사용해서 수질이 오염되었다는 누명은 이제 벗겨져야 한다. 어느날은 실갈 저수지에서 오산으로 흐르는 하천에 낚시을 간적이 있다. 그곳의 물은 썩어 있었고 고기라고는 불루길만 바끌바끌하였다. 그 하천은 기업에서 폐수를 방류하여 썩은것으로 보였다. 모든 강과 하천이 이 모양인데 이런 오염이 낚시인이 낚시를 해서 오염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있다. 모든 바다와 강과 호수와 하천은 국민의 혈세로 관리하고 지켜오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바다와 강과 호수와 하천의 낚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낚시를 좋아 하는 사람이 낚시를 하고 싶으면 어느 바다나 강이나 호수나 하천에서든지 낚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면 바다와 강과 호수와 하천이 주는 영향은 사람의 심성을 정화한다. 그리고 자연의 순리와 인간 삶의 순리를 알려주며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게 해 주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바다와 강과 호수와 하천은 어민과 지역민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다. .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사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자연이 주는 치유의 영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존과 직결된 낚시 주권을 정부와 지자체와 기관이 독점하고 낚시 금지를 강요하는 것은 그야말로 독재인것이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와 기관은 모든 바다와 강과 호수와 하천에 낚시 허용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 곳에서는 총을 쏘는 행위는 살인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이정도는 해주어야 국민을 위하는 정부이고 지자체이다. 어찌 일제가 주권을 유린하던 때나 독재자가 횡포를 일삼는 때처럼 지금도 그러한가 말이다. 이 나라의 낚시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번 기회에 낚시 주권을 바로 세웁시다. 국회에 청원하여 입법화 하고 청와대에 청원하여 낚시 주권법이 시행되게 해 주십시요. 더이상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이 개 돼지 쫓기들이 쫓겨나서는 안됩니다. 이 땅의 바다와 강과 호수와 하천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확립합시다. 한 사람 낚시인에게 행하여진 위협과 폭력은 모든 낚시인에게 행하여진 위협이며 행포입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한강에 잉어낚시 일명 깡통 낚시을 할 때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친구 였다. 머리가 백발인 어른도 나이 어린 친구도 모두가 친구가 되었고 어른 들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던 추억이 있다. 이제 낚시인들은 힘을 합쳐서 좋은 낚시 문화와 환경을 후세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모든 낚시 관련 단체들은 힘을 모아 주십시요. 이제 낚시 주권은 우리 손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 글을 읽은 즉시 입법을 추진해 주시고 청와대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인의 생명 주권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민청원 정치개혁 11월6일 2353 세금내는것이 너무아깝 습니다. 2303 공무원증원전에 사고방식부터 바꾸어 주세요 저는 나라다운나라 라는 구호가 맘에드는 국민으로서 현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한 국민입니다.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공무원이 있어 청원합니다. 일자리로 공무원 증원 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극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금융기관 근무시 주민등록법 변경되었을때 채무자 초본을 발급 받으러 제천시 청전동사무소에 들러 일처리를 요청하니 안된다고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해석받은 문서를 제시하니 이것을 어떻게 믿냐고하여 행안부 민원실로 저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연결해주니까 통화하고 끊더니 저에게 하는말이 자기들은 제천시청의 지시만 받지 행안부하고는 상관없다고 하여 채권서류 모두를 차에싣고 가서 발급 받아야 하였고 제가 부친사망하여 제천시 영서동사무소로 사망신고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않고 기다리게 하더니 말도없이 자리를 이석하여 다른직원에게 어디갔냐고하니 밥먹으러 갔다고하여 기가막혀 본청(제천시청)에가서 사망신고하고 구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였고 일년후 부친명의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았다고 과테료가 나와 밤늦게까지 주소의등본을 확임하여 보니 전혀모른는 사람명의라서 이튼날 날이 밝고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부친명의것 아니면 안내면 되지않느냐고 하여 화가나서 밤세 등본확인하고 마음고생 한것은 어떻게 보상 할 것이냐고 하니 등본값은 담당공무원이 물어주면 되는것 아니냐고 하더군요(돈이얼마나 많기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신고하니 제천시로 이관하고 제천시청감사관이라며 교육하였다고 전화 한통오고 종료처리되어 더욱화가 났읍다 또 신문고에 올리며 제천시청으로 이관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본보기로 징계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또 제천시청으로 이관처리 하였고 처리 또한 중복민원으로 묵살되었읍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 이러한 처리가 잘된것인지 판단 받아 보겠다고 하였더니 담당팀장이라는 공무원이 전화와서 사과하고자 하니 만나기를 청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천시청 방문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친절한 업무처리를 강조하고 마무리 지어 주었읍니다. 이번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말도 안되는 전년의 두배로 통지되어 전화하니까 (올려달라는 것도아니고 적정하고 합당한 매매가격이라도 초과되지 않게하여 달라는 것인데)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 하라면서 이의신청해도 처음 고지한대로 결정통지할 것이라고 하여 일단은 이의신청 하였는데 역시나 조정 되지 않았읍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함에도 소유자의 의견은 무시하고 담당공무원의 의견만으로 결정된 것이기에 또 전화하니 행정심판하라고 하며 해도 소용없을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행정심판은 공무원위주 판결이란 것을 알지만 신청하였읍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국민을 무시하며 국민세금을 월금이라는 명목으로 갈취에 가까운 돈을 다져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복무규정에 친절이란 것이 있는데 복무규정을 어겨도 처벌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드문것 같습니다. 해당토지는 산골에있는 농지로서 진출입은 논둑길을 이용하여 500m~1km정도 들어가야하고 농기구는 전혀 출입할수 없어 삽과 괭이로 작물을 재배하여야 하는 토지인이며 50년간 이토지에서 작물재배한 경험으로 보아 1,000원에도 저라면 매수하지 않을 토지인데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과 현장의 정확한 확인이나 인식없이 담당공무원의 의견만 적용되고 토지특성은 반영 안되고 형식적인 절차만 맞추어 당사자(공무원과 감정평가동료들..)들 끼리 결정된것은 잘못된 관행이 아닐런지요? 2017년에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정 되었는데 2017년에는 조정사례가 있어도 2018년에는 공무원의 안일하고 수동적인 사고방식으로 조정이 안된다고 고집부리는 철밥통공무원이 50년전 그대로입니다. 이러할진데 공무원숫자만 늘려서 세금을 낭비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일반기업에서 이렇게 일하면 해고 수준 입니다. 그리고 일반기업과 공무원급여을 비교하였을 때도 과연 생산성대비 급여가 적정한 노동의 대가인가도 따져 보아야 할것이고요 감정평가사의 관행도 문제입니다 이전에 평가된것이 있으면 정당한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더라도 이전것에서 많이 벗어나면 누구인가는 책임져야 하기에 이전평가금액과 비슷하게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직도 관행으로 되어있읍니다. 이런것이야 말로 진정 적패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나라다운 나라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오너가 아무리 열심히해도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러할진데 무엇이 변하겠읍니까? 결국 이러한 공무원들 때문에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는 것 아니겠읍니까. 이런 공무원은 강하게 징계하고 변하지 않으면 해임까지도 처리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의 공무원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오전 10시경부터 제가 2시간동안 제천시청에 가서 공무원 근무방식을 확하고자 방문하여 살펴본결과 삼삼오오 업무간에 자리비우고 밖에서 담배피거나 잡담을 20~30분하는 공무원이 있고 이렇게 인력이 남아도는데 무슨 충원이 필요하겠읍니까? 물론 정말 고마운 공무원이 더많다는 것은 알고있읍니다. 예를 들면 여수에 일박이일로 휴가차 들렀다가 처음 가는곳이라 여수시청 관광과로 전화하니 담당직원이 팜프렛과 공무원본인이 만든 볼거리 먹을거리. 숙소를 적은 안내장을 직접 제가있는곳 까지 가져다주어 일주일 휴가를 모두 여수에서 보낸 고마운 기억도 있고 직원야유회로 단양을 가기위해 단양군청 관광과로 전화하니 철죽제와 관광코스가있는 안내장을 바로 팩스로 보내주어고 핑료하면 또 전화달라고 하시어 계획을 짜는데 많은 도움울 받은 기억이 있읍니다. 그런데 유독 제천시청에는 이런 적극적인 직원이 드문것 같은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지역으로 보내서 일하면서 배우게 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해임조치 하여야 제천시가 자립하여 중앙정부에 기대어 살고자하는 거지근성을 버릴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중앙선이 있어 사통팔달의도시 라고 하였는데 같은시기에 시로 승격한 도시와 비교하면 제일 낙후된 도시가 되었읍니다. 이는 일하는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제자리 걸음하기에 달려가는 인근 도시보다 발전하지 못하는 것아닌지요?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데 신규 충원만 하면 무엇합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도시공무원을 다른 부족한 도시에 충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장은 표를 의식해서 못하니까 단임제인 대통령께서 칼자루를 휘둘러 실패한 정부가 안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칼자루는 이런데 휘둘러야 하는 것이라도 사료 됩니다. 공무원은 현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판단하는 국민과 최 일선에서 평가 받는 현정부의 대변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고는 해당지역으로 이관하지 말고 행안부에서 직접 조사하고 관리하여 징계도 직접 하는등 잘못한 지역으로 이관하여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해결된 것 처럼 판단하지 마시길 해결되지 않은 민원인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 하겠읍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제천시청같은 공무원이 남아도는 지역에서 줄이고 충원 하면 될것입니다 제천시청이나 유관기관에 아무리 두두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탁상행정을 고처줄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읽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대통령님 요즘 여당이 무엇을 하고있는지 아시나요? 대통령은 죽어라고 통일을 준비하는 사이, 1. 집값을 폭등시켰습니다.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자전거래 와 담합으로 한달에 1억씩 집값이 뜨는데 정부가 모두 방치하는게 조장이자 주도한 셈이죠. 청년은 이제 월급으로 절대 집을 살수없으니 미래는 없습니다. 이게 역적질아닌가요. 2. 사회혼란을 주도하고있습니다. 민주당내 대부분 하는짓이 부엉이로 뭉쳐서 분파싸움만 하고 있어요 .나라가 개판이 되거나 말거나.. 왕자 전헤처리와 유시미이가 벌써 차기를 노리고 현직 경기도지사 죽이기를 하고앉아있는 당이 민주당의 모습이지요. 이것이 촛불혁명의 결과입니까? 이러라고 밀어준줄 아시나요?? 정의라고는 거의 멸종된 정당. 이렇게 썩어빠진 여당은 필시 폭망할것입니다.. ■문대통령님, 이대로 방치하실 것입니까? 문파 조폭부터 척결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죽이기에만 혈안된 여당은 폭망할것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회의원 당신들이 국민의 대표라면 이용주법 법안 발의해서 의원직 그만두게끔 행동이라도 보여주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300명 전원 입다물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8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의원직 박탈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인도를 다니다보면 너무 쉽게 오토바이가 운전하는모습을봅니다. 사람을 무시하며 인도에서 당연한듯 운행하며 몇번 사고가날뻔해 운전자에게 뭐라하자 도리어 화를냅니다. 인도에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가 당연시 된 사회. 오토바이의 인도주행에 대한처벌강화와 6시 이후 신고에 대한 어려움. 국민의 권익보호강화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의 주인은 누구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민청원 정치개혁 11월10일. 11월6일 2353 세금내는것이 너무아깝 습니다. 2303 공무원증원전에 사고방식부터 바꾸어 주세요 저는 나라다운나라 라는 구호가 맘에드는 국민으로서 현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한 국민입니다.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공무원이 있어 청원합니다. 일자리로 공무원 증원 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극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금융기관 근무시 주민등록법 변경되었을때 채무자 초본을 발급 받으러 제천시 청전동사무소에 들러 일처리를 요청하니 안된다고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해석받은 문서를 제시하니 이것을 어떻게 믿냐고하여 행안부 민원실로 저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연결해주니까 통화하고 끊더니 저에게 하는말이 자기들은 제천시청의 지시만 받지 행안부하고는 상관없다고 하여 채권서류 모두를 차에싣고 가서 발급 받아야 하였고 제가 부친사망하여 제천시 영서동사무소로 사망신고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않고 기다리게 하더니 말도없이 자리를 이석하여 다른직원에게 어디갔냐고하니 밥먹으러 갔다고하여 기가막혀 본청(제천시청)에가서 사망신고하고 구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였고 일년후 부친명의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았다고 과테료가 나와 밤늦게까지 주소의등본을 확임하여 보니 전혀모른는 사람명의라서 이튼날 날이 밝고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부친명의것 아니면 안내면 되지않느냐고 하여 화가나서 밤세 등본확인하고 마음고생 한것은 어떻게 보상 할 것이냐고 하니 등본값은 담당공무원이 물어주면 되는것 아니냐고 하더군요(돈이얼마나 많기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신고하니 제천시로 이관하고 제천시청감사관이라며 교육하였다고 전화 한통오고 종료처리되어 더욱화가 났읍다 또 신문고에 올리며 제천시청으로 이관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본보기로 징계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또 제천시청으로 이관처리 하였고 처리 또한 중복민원으로 묵살되었읍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 이러한 처리가 잘된것인지 판단 받아 보겠다고 하였더니 담당팀장이라는 공무원이 전화와서 사과하고자 하니 만나기를 청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천시청 방문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친절한 업무처리를 강조하고 마무리 지어 주었읍니다. 이번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말도 안되는 전년의 두배로 통지되어 전화하니까 (올려달라는 것도아니고 적정하고 합당한 매매가격이라도 초과되지 않게하여 달라는 것인데)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 하라면서 이의신청해도 처음 고지한대로 결정통지할 것이라고 하여 일단은 이의신청 하였는데 역시나 조정 되지 않았읍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함에도 소유자의 의견은 무시하고 담당공무원의 의견만으로 결정된 것이기에 또 전화하니 행정심판하라고 하며 해도 소용없을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행정심판은 공무원위주 판결이란 것을 알지만 신청하였읍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국민을 무시하며 국민세금을 월금이라는 명목으로 갈취에 가까운 돈을 다져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복무규정에 친절이란 것이 있는데 복무규정을 어겨도 처벌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드문것 같습니다. 해당토지는 산골에있는 농지로서 진출입은 논둑길을 이용하여 500m~1km정도 들어가야하고 농기구는 전혀 출입할수 없어 삽과 괭이로 작물을 재배하여야 하는 토지인이며 50년간 이토지에서 작물재배한 경험으로 보아 1,000원에도 저라면 매수하지 않을 토지인데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과 현장의 정확한 확인이나 인식없이 담당공무원의 의견만 적용되고 토지특성은 반영 안되고 형식적인 절차만 맞추어 당사자(공무원과 감정평가동료들..)들 끼리 결정된것은 잘못된 관행이 아닐런지요? 2017년에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정 되었는데 2017년에는 조정사례가 있어도 2018년에는 공무원의 안일하고 수동적인 사고방식으로 조정이 안된다고 고집부리는 철밥통공무원이 50년전 그대로입니다. 이러할진데 공무원숫자만 늘려서 세금을 낭비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일반기업에서 이렇게 일하면 해고 수준 입니다. 그리고 일반기업과 공무원급여을 비교하였을 때도 과연 생산성대비 급여가 적정한 노동의 대가인가도 따져 보아야 할것이고요 감정평가사의 관행도 문제입니다 이전에 평가된것이 있으면 정당한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더라도 이전것에서 많이 벗어나면 누구인가는 책임져야 하기에 이전평가금액과 비슷하게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직도 관행으로 되어있읍니다. 이런것이야 말로 진정 적패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나라다운 나라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오너가 아무리 열심히해도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러할진데 무엇이 변하겠읍니까? 결국 이러한 공무원들 때문에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는 것 아니겠읍니까. 이런 공무원은 강하게 징계하고 변하지 않으면 해임까지도 처리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의 공무원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오전 10시경부터 제가 2시간동안 제천시청에 가서 공무원 근무방식을 확하고자 방문하여 살펴본결과 삼삼오오 업무간에 자리비우고 밖에서 담배피거나 잡담을 20~30분하는 공무원이 있고 이렇게 인력이 남아도는데 무슨 충원이 필요하겠읍니까? 물론 정말 고마운 공무원이 더많다는 것은 알고있읍니다. 예를 들면 여수에 일박이일로 휴가차 들렀다가 처음 가는곳이라 여수시청 관광과로 전화하니 담당직원이 팜프렛과 공무원본인이 만든 볼거리 먹을거리. 숙소를 적은 안내장을 직접 제가있는곳 까지 가져다주어 일주일 휴가를 모두 여수에서 보낸 고마운 기억도 있고 직원야유회로 단양을 가기위해 단양군청 관광과로 전화하니 철죽제와 관광코스가있는 안내장을 바로 팩스로 보내주어고 핑료하면 또 전화달라고 하시어 계획을 짜는데 많은 도움울 받은 기억이 있읍니다. 그런데 유독 제천시청에는 이런 적극적인 직원이 드문것 같은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지역으로 보내서 일하면서 배우게 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해임조치 하여야 제천시가 자립하여 중앙정부에 기대어 살고자하는 거지근성을 버릴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중앙선이 있어 사통팔달의도시 라고 하였는데 같은시기에 시로 승격한 도시와 비교하면 제일 낙후된 도시가 되었읍니다. 이는 일하는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제자리 걸음하기에 달려가는 인근 도시보다 발전하지 못하는 것아닌지요?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데 신규 충원만 하면 무엇합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도시공무원을 다른 부족한 도시에 충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장은 표를 의식해서 못하니까 단임제인 대통령께서 칼자루를 휘둘러 실패한 정부가 안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칼자루는 이런데 휘둘러야 하는 것이라도 사료 됩니다. 공무원은 현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판단하는 국민과 최 일선에서 평가 받는 현정부의 대변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고는 해당지역으로 이관하지 말고 행안부에서 직접 조사하고 관리하여 징계도 직접 하는등 잘못한 지역으로 이관하여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해결된 것 처럼 판단하지 마시길 해결되지 않은 민원인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 하겠읍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제천시청같은 공무원이 남아도는 지역에서 줄이고 충원 하면 될것입니다 제천시청이나 유관기관에 아무리 두두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탁상행정을 고처줄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개혁에 동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110 민원 상담 내용을 금감원에서 신한은행 측에 전달하니 드디어 2018.11.9. 14:09 02-2151-5061 같은 팀은 아니라며 소비자보호센터 김태* 팀장 전화옴. 결론은 전혀 문제 인식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성숙한 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음. 경청도 안해, 고객을 선입견 가지고 의심하고 무례하게 굴고, 현재 자신의 응대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 체 마구 떠들어 댄다. 요즘 애들 말로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라고 하겠다. (차라리 길바닥에서 불특정인이 그랬다면 충격이 덜할 듯, 은행을 통한 사회적 관계로 말 섞고 있어야 되는 게 곤욕이었음. 아님 인생에 말 섞을 일 없을테니) 남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뜻, 의미 해석을 못하고, 한마디로 의사소통이 안된다. 말하는 걸 보면 일관성도 없다. 도대체 이 자는 무엇이 목적이고 의도가 뭔지, 업무 기본 자세도 갖추지 않고 이제야 느닷없이 고객께 전화해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업무방해 하고 시간 낭비 시키고 감정 소모 시키는 건가. 1시간 38분 내내 시달리며 증거 포착하자마자 더 이상 상종할 필요 없어 고객 권익보호를 위해 전화 끊었다. 그리고 바로 금융감독원 상담 후, 녹취파일과 함께 민원 접수함. * 통화 내내 응대 말씨, 태도는 언성을 높이고 듣지 않고, 말짜르고, 말겹치고, 말 귀 못 알아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이런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파악한 게 없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자기는 편한데(우이독경) 상대방 속 터지고 열 불나게 하는 타입이라 보면 되겠다. 일단 이 자는 처음에 같은 팀 팀장은 아니라고 했다.>헌데 자기 밖에 처리할 사람 없다. 자기 위에는 없다. 자신과 전화 안되면 끝이다 라고 으름장 놓는다. 오죽하면 전화 안한다. 팀장이 아무나 통화하냐 란다. 죄송한 마음으로 전화한 거 아니란다. 금감원 민원으로 전화 했다> 고객에 대해 알고 있었다. 통화 끝날 때쯤, 자신이 번호 차단하라고 했다 말함. 고객이 전화를 참 많이 했다.> 고객과의 약속 언행일치 안하고 전화 안 해놓고는 고객 자꾸 전화하게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통화 내용, 문제 인식을 전혀 안하고 있다. 고객의 시간적, 화폐적 가치에 대해 전혀 이해도가 없음. 문제의 전개를 전혀 모름. 그리고 제대로 된 응대라고 할 만한 게 몇 건이나 되나. 한 짓을 봅시다. 자신들의 확인 사실은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자꾸 고객한테 물어봄> 알고 있으면서 탐색하려고 한 것임. 자꾸 문제를 다른 쪽으로 유도. 문제를 에둘러 무마하려고 함.>이래서 전화를 기피, 차단한 것 같음.(고객센터 녹취만 확인해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도 남음. 그리고 자신이 번호 차단 지시 한거라 하지 않았나) 모른다며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태하여 청와대청원 참고하라 했더니> 자기가 왜 찾아보냐, 청와대청원 올렸으면 금감원에 전달될 것이니 전달되면 보겠단다. 고객이 ARS 대처 언급하니> 되려 고객이 어떤 말을 했길래 눌렀냐고 한다. 그러더니 욕은 안했나 보네 이런 말도 한다. 뭔 소린지, 진짜 앞뒤 맥락이 하나도 안 맞는다. 나중에는 동일한 말을 하면 할 수 있다고 변명한다. 동일한 말이 뭔지 언급하지 않고 자신들의 응대 행태는 절대 말하지 않았다. 자기가 왜 죄송하냐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자기는 처리하려고 전화했다 란다.> 뻔뻔스럽게 말하더니 나중에는 사과의 정의도 모르는지 구구절절 읊어대며 무마용으로 퉁 치는 사과 같지 않은 사과한다. 도대체 왜 전화 한건가. 계속해서 응대 태도 갖추고 하라고 해도 무시하고 딴 소리하며 자기말만 한다. 상대가 뭘 말하면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다른 소리 한다. 계속 말겹치고 자기말만 해대서 모르는 거 정리하고 다시 전화하라고 하니> 지금 얘기 안 해주면 전화 못 한단다. 응대 자세 좀 갖추라 하니> 똑바로 앉아있다. 걱정 말란다.(허허) 정직하지 못하고 왜 고객을 의심하냐 하니> 의심을 하는 게요.. 란다. (고객은 질문시 이유를 말하는 반면, 저 자는 그렇지 않다.) 불손한 응대 계속됨에, 당신은 일하는 거지만 고객은 직장에서 직무 중 이런 전화를 개인적인 용무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니> 민원 원인이 아니잖아요 란다. 그러면서 민원 내용을 빨리 말해주면 되지 않느냐 한다.(이런 식으로 욕 유도하나 보다. 계속해서 잘못 인정 안하고 고객께 책임전가 한다) 통화 내내 이딴식으로 받을 이유 없는 불쾌함 발생시켜 놓고 이 조차도 고객 스스로 책임지란다. 고객이 가만히 있는데 혼자 열 받았나. 내뱉는 말 수준이 격과 질 떨어지는 가관으로 가만히 있는 고객을 자기 멋대로 취급하길래, 고객 수준 왜 바닥으로 끌어내리느냐 하니> 또 동문서답. 고객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 같단다. 계속 전화했다 란다. 자신들이 약속 안 지키고 답변 안 했다는 건 생략하고. 말의 맥락을 알아듣고 말하라 하니> ‘맥락’ 이런 말 못 알아들으니 그런 어려운 말하지 마시고 란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단어를 쓰고 있다. 듣겠다는 사람이 언성 높이고 계속 말하냐 하니> 사람인데 언성 높일 수도 있지 란다. (당신이야 말로 자기가 내키는 대로 타인에게 그래도 된다고 누가 허락했나. 난 허락한 적 없다) 모른다면서 경청 안하고 왜 말겹치고 계속 말하냐 하니> 대화를 해야지 자기들은 듣고만 있어야 하냐 란다.(대화가 뭔지는 아나?) 실컷 말겹쳐 놓고 못 들었어요 란다.>그럼 고객이 다시 말해줘야 하나. 고객의 시간적 가치 개념 없이 불손하여, 말할 상황이 아니다. 약속하고 전화해라 하니>얘기를 해주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면 언제 전화를 하면 되냐며 자신이 선처 하듯 말함.(주객전도에 기가 막힌다) 가능한 빠른 통화 원하심이라고 되있어서 조사하고 전화했다> 그럼 기간 동안 뭐했나. 고객센터에서 전달한 내용은 누가 받은 건가. 고객이 잘못된 걸 적시하면> ‘그건 니 생각이고’ 식으로 말함.(신한은행은 근무자 잘못은 없겠다. 다 고객 기분이고 주관적이고 니 생각이니.) 고객 말하는 걸 ‘따박따박’이라 하지 않나, 말겹쳐 가며 ~하구 있구만. 이런다. 고객이 지적하면 똑같이 그 말을 되받아 친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신한은행 거래 안 해주셔도 아무 말씀 못 드리고 그냥 보내드릴께요.> 고객이야 말로 여기 쓰고 싶지 않다. 이 전화 때문에 당일도 예금 빼러 못 갔다. 그리고 그 말은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소리네. 정말 말장난에 뻔뻔스럽고 싸가지 없는 이건 정말 글로 전달하기가 한계가 있다. 이 내용은 청원에 올린 건 기업이 고객 권익을 함부로 취급한 사례를 알리고 싶어서다. 그리고 욕설, 성희롱 등 비정상적인 이용자 보다 정당한 불만을 하는 고객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여 부당 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더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누가 일을 하는 건지, 누가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내용을 들은 일반인들은 한마디로 좋게 하는 고객을 되려 만만하게 보고 화풀이 한 걸로 보인다고 한다. 고객이 지적하면 똑같이 그 말을 되받아 치며 말장난 한다. 자기가 통화해 보니 왜 자기 직원들이 그랬는지 알겠다며. 그러면서 정당화를 한다. 보통 고객으로서 이용하는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인정하겠단 말인가. 당신들은 신한은행 한패니까. 해결은커녕 이 통화로 신한은행이란 곳은 ‘그럴만한 곳’ 이었다는 것만 자명해졌다. 그들은 스스로 깨달고 해결할 거라 보여지지 않는다. 은행도 그 옛날 스마트한 금융맨 시절이 아닌 듯. 용서할 생각도 없고 회복도 싫다. 신한은행 소비자보호센터 김경* 통화만 봐도, 말씨와 태도, 그 응대를 과연 일반 고객(사람)들이 생활의 일부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일까.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통화 내내 듣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 자를 붙들고 말하려니 정말 뭐 하는 짓인가 싶고 값어치 없어 상대하기 싫었지만, 그렇게 포기해 버리면 그 다음 누군가 한테 또 그럴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거는 절대 바뀌지 않음.(‘좋은 게 좋은 거’ 이런 생각은 보통 피해 받은 쪽에선 하진 않을 것이다) 저런 수준 낮음, 부당함을 자꾸 부딪치면 누구든 여러모로 힘들다. 헌데 힘들다고 쉽게 포기해 버리면, 훗날 나는 왜 좀 더 악착스럽게 싸워서, 다시는 자신들의 책임을 고객한테 전가하지 못하도록 그 나쁜 습관을 고쳐주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날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저런 방법을 모색해 본 것이니 최소한 분하고 억울하진 않도록 해소되길 바란다. *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을 거라 본다. 끝까지 승자임을 주장하고 승리의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이 옳았으며, 승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일원들이 구성하고 있는 조직체는 아마도 영원한 패자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께 되려 감정노동 시키는 웃기는 신한은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다통령님 페미인건 아는데 지금 페미가 남성 신상을 인터넷에 올리며 태러하는 불법행위 까지 감싸는건 헌법을 대통령님이 못 지키는게 아니라 무시하고 안지키는겁니다. 개인 정보 유출이 범죄인건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인데 그걸 지금 보고만있는건 문재입니다 더이상 페미는 여성인권단체가 아닌 무기안든 테러단체와 다를게 없어졌습니다. 부디 이 나라가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는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페민국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줄기세포연구허용좀요.희귀질한환자한때 희망이에요.치료가능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8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기세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아주 뻔뻔한 이용주의원 사퇴 서영운동합니다 아주 멀리 있어서 안타깝게 거기 까지 서명운동하지 못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멀리 있어서  누군가 도움 청합니다  이용주의원 사퇴 서명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중국한때미세먼지세내게해주세요. 그리고도시숲이많을수록미세먼지는해결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8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문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주한미군 철수 하라고 좌파들이 지랄하는데, 한국이 아무리 짖어도 안통한다. 왜냐고? 그건 미국과 한국의 조약이며, FTA조약의 효력이 사라져도 주한미군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지. 미국의 정치 구조는 연방주의,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이다. 그 증거로 트럼프가 김정은 찬양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못했다. 그 이유는 권력분립 이다. 그게 뭐냐고? 한국은 대통령와 국회의원이 같은 마음으로 북한을 찬양하기에 공물을 바칠 수 있다.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반대한다면 불가능하다는 거지. 미국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생각이 다르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며, 말이 안통하면 사직서를 내고 옷을 벗는다. 그런 와중에 자리를 지키며 트럼프의 생각을 반대한 자들이 있다. 트럼프가 FTA조약을 파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서류가 중간에 사라진 것도 있지만, 국방관계자들이 반대하기도 하지. 국방관계자들이 철수 찬성하면 그 즉시 시행되어 북한의 침략을 받는다. 좌파들은 피눈물 흘리면서 통곡하기 전까지 김정은을 찬양하겠지. 주한미군이 주둔한 곳이 군산, 서쪽에 위치하지. 전라도 인간들은 운도 안좋지. 문재인 따라 김정은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찬성하는데 그 지역에 주둔지가 있으니 말이지. 트럼프가 빡쳐서 좌파들 죽이라면 전라도 인간들은 다 죽겠네. 그런 일 없을 것 같지? 미국이 한국을 점령하려고 주한미군 움직인다고 치자. 북한 찬양하는 좌파를 칠까, 미국 찬양하는 우파를 칠까? 나라면 좌파를 죽이고 우파들을 포용할거야. 돈 많은 좌파들이 도망갈 길은 다 차단하고 하나씩 궁지로 몰아서 죽일 거란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인이야. 좌파들 때문에 인프라 존나 후진 경북에 사는 한국인이란 말이다. 나는 전쟁이 나서 도시 인간들 다 죽고 전염병 돌아서 중년 이상의 인간들 죽었으면 좋겠다. 문재인 찍어서 나라 망치는데 일조한 인간들이 폭격으로 죽었으면 좋겠단 말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 고장난 전자기기는 초기화 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정하듯이, 한국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38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철수 한국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거래완료 표시가 있습니다ㆍ왜 네이버가 부동산 실적까지 파헤쳐서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ㆍ그리고 거래완료 카운트도 정확하지 않습니다ㆍ카운트 안된 부동산들이 다 굶어 죽었겠습니다ㆍ네이버가 너무 사회 상질서까지 어지럽게 간섭하는거 갔습니다ㆍ독점하는것도 모자라. 개인 집 살림살이까지 자기들한테 보고하는 식은 너무 재수 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8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부동산 업자상대로 갑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14세 여학생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초등학생이였는데 올해 올라오면서 교통비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원을 충전해도 일주일이면 다 쓰고 4000원을 충전하면 일주일도 가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대중교통 이용량을 줄일수 있겠지만, 교통비 때문에 학원 학교 등을 다니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환경 생각해서 일부러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건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게 부담스럽습니다 몇십원, 아니 몇원이라도 교통비를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비를 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민연금, 건강보험 매년 인상 대상인데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물가상승률, 임금 상승률보다 세금 인상률이 더 크게 체감되는데 재고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8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인상 재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무능하고 머리통에 북한으로만 가득찬 공산주의자 문재인 경제는 망해가고 물가는 치솟고 국민 등꼴을 조금이라도 뽑아서 쌈짓돈으로 북한 퍼줄생각만 하는 문재인 내가 문재인 지지한게 천추의 후회다. 탄핵하고 구속해라 북핵은 해결되지도 않으면서 GP 철수, 군대 무력화 이적죄 적용해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43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구속 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경유차 소유주 입니다. 2일 전에 비그치고 맑은 하늘이 불과 수시간 만에 미세먼지로 자욱해졌습니다. 서울 도심 뿐만 아니라.. 서해에 있는 섬지역 및 전라도/경상도의 시골 마을 및 제주도까지.. 순식간에 미세먼지로 자욱해졌습니다. 이 원인이 경유차 때문이라면 비그친 직후.. 최소 2~3일은 필요하고.. 차량이 적은 시골마을/섬마을/제주도는 수십일 동안 공기 이동없이.. 경유차량들이 활발이 내뿜어야만 가능합니다. 질소산화물도 중국대륙에서 바람타고 넘어온다는 것이 이번 경우에서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시된 경유차들이 2년마다 각각의 유로3/4/5/6 기준에 맞게 합격하면 20년은 타게 하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새차 하나 만들려면 그 경유차가 내뿜는 200년 어치 이상의 환경오염을 만든다는 점 알고서 정책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미세먼지 측면의 문제이고.. 지구온난화 측면의 환경문제는 휘발유차나 전기차가 더욱 심각합니다. 연비가 경유차에 비해 20~50%나 떨어지는 휘발유차가 만들어내는 열량과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정도의 호흡기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친환경 발전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주시고.. 그 남는 전기를 전기차나 수소에너지로 저장시켜 놓고 교통에너지로 활용하는 스마트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리적인 경유차 환경오염 대응 정책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최근 상당한 양의 미세먼지로 전 국토와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개개인에게 달린 것이지 모든 국민이 보장받는 방안이 아닙니다. 환경권에서 명시하듯 국가는 모든 국민이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반도 전역이 고통받는 상황인 만큼 미세먼지를 국가적 현안으로 봐야 합니다. 효능 좋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관련 연구와 사업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초미세먼지도 거르며 가격도 저렴한 마스크 개발 및 도입을 국책사업으로 삼길 검토해주세요. 모든 국민에게 그만큼 절실하고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를 국가적으로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우르르 몰리는 청원게시판. 청원건수 수십만이 넘는 청원을 보면 대부분 개인적인 것이 많고 국가적으로 전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청원은 쓰레기통에 향하는 등 감정에 휩쓸려 한 곳에 확 쏠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국민들. 국민연금 조금 올린다면 자기 직접적인 이익에 연결되기에 우르르 청원 올리는데 어차피 몇 십 년 지나면 기금 고갈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인구도 신생아의 급격한 감소로 절벽이, 절벽이 무슨 뜻인지는 알기나 하는가?, 생긴 마당에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저녁 심야토론 한다니 한 번 보기 바란다. 돈은 많이 주어야 하는데 나올 곳은 없다. 그리고 인구도 크게 감소한다. 여러분이 정책 담당자라면 어떤 고민을 하겠는가? 여름에 자기만 편하자고 에어컨 펑펑 틀며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청원들 수두룩하던데 에어컨을 마구 틀면 더운 열기가 밖으로 나와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과 밖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참기 힘든 열기를 더하는데 일조를 하면서 반성은 하고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전기를 만들려면 연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전기료가 얼마나 싸고 편하게 쓰고나 있는지 알고 마구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핸드폰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요즘 대충 봐도 4~5만 정도의 요금이다. 한 가정에 3명만 써도 12~15만 원 정도인 것이다. 핸드폰은 통신사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기존에 설치한 망에 운영만 하면 되지만 전기는 이것에 더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연료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름 에어컨 켤 때 말고 한 가정에서 전기 아무리 많이 써도 10만원 넘기 힘들다. 그만큼 핸드폰 요금에 비하면 전기료가 저렴한 것이다. 온갖 전자기기에 조명에 에어컨 펑펑 쓰며 누진제 들먹이며 청원 올리는 국민들 알기나 하는가?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은 그만하면 좋겠다. 우리가 정치인들 욕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욕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달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 중에서 선출되고 국민들과 많은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치인 욕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 할까? 한 예로 세월호 선장은 잘못한다고 정치인들 욕 안 했을까? 세월호 선장만 나쁜 사람이고 다른 선장들은 지금 잘 하고 있을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청렴 정직하게 국민을 받드는 마음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우선시 하지 않고 자신의 당을 우선시 하지 않고 법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지 정치를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해 판사가 되는 검사가 되는 해 보라. 대부분 그 조직 내부의 분위기와 자기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살지 아니면 원칙을 지키며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할 수 있을지. 정치인들, 사법농단 판사들 등등 욕할 것 없다. 나부터 바뀔 생각 없는 이상. 청와대 청원 어떤 것이 동의 수가 많은지 보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미래를 향해 나갈 큰 정책들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아닌 한 부서에서 답해야 하는 사소한 사건들인지. 이것은 다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감정에 치우친 청원 동의 건수와 게시판의 현실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제일 많은 청원 동의 건수를 보면 초라한 국민 수준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국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이런 게시판 수준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누구 탓하지 마라. 지금 비판하는 나라, 국민이 만들었고 국민이 만들고 있고 국민이 만들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수준이 드러나는 청와대 청원동의 건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살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제발저희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8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아동학대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리고 전 정권에서 부실수사로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로 결정된 김학의에 대한 수사가 과거와 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당사자까지 거리에 나와 수사팀 교체를 주장했는데 도데체가 김학의가 뭔데 정권을 넘나들며 보호를 해야하는지 강력하게 묻고싶습니다. 검찰이 이래도 되는건지 제발 이번에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죄가 있다면 김학의에게 거거에 합당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사회정의를 위해 그리고 죄가 없다면 강간 당했다고 한 고소인을 처벌하시던가", "num_agree": 2, "petition_idx": "438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학의 재수사팀 교체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나라 전체 재산이 3억불이던 시절, 5억 일본으로부터 차관받고 강제 징용 관련 정산은 그때 끝났던게 팩트입니다. 경제 안보 정책 다 망치니깐 전국민이 적으로 인식하는 일본을 트집잡아서 국면전환하려는 꼼수 부리는거 다 보입니다. 지금 와서 징용 문제 트집 잡아 얻을 수 있는게 뭐죠? 대책 없는 정부의 쇼 때문에 bts 일본 활동 중단되고 일본이 불산 수출 막아서 국내 반도체 산업 지금 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욕먹더라도 나라의 장기적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폈는데 어쩜 이리도 문 대통령은 본인이 욕 먹는거 걱정만 하세요? 지도자라면 국민의 미래를 좀 생각해주세요 쇼만 하지 말고", "num_agree": 0, "petition_idx": "43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60년전에 정산 끝난 징용문제로 오늘의 국익을 왜 훼손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우리는 늘 언제나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언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양측이 GP를 철수한다고합니다만 북은 늘 그랬듯이 친화정책을 함께 동참한다시피했지만 미사일을 쏘곤했지요 많은 친화정책을 펼친다한들 우리들은 믿기가 힘들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합니다 또 국민들을 보호하는것이 대통령의 사명이자 의무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된다하더라도 늘 안심할수는 없지요 또 다른 기사들을 보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좌파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신것이라고, 청원을 보면 요즘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요즘 국가 정세를 보아하면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곤했습니다 나라의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니 우리는 북에 넘겨지게되는것인가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옳은 판단을 하세요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num_agree": 8, "petition_idx": "438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생각해주시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미국에서 살면서, 고향을 방문하기위해 몇 번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제 남편과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쇼핑하고 싶은건 50-100만원짜리 다기나 외국 브랜드도 좋지만, 실용적이면서 기억할 수있는 중저가형 한국 브랜드 제품도 경쟁력이 무척 크고 키울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공항에는 프랑스 고가,중가 브랜드들을 프로모션해주고, 내놓죠. 그 세월이 모여 프랑스 브랜드가 전세계에 알혀진 점도 있고요. 인천공항도 한국 유명,중소브랜드들 중에 경쟁력이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멀티 편집숖으로 해넣으면,공항에서 한국의 제품과 브랜드들을 한번 더 둘러보고 사고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 브랜드 매출도 커지고,직업도 늘어나겠죠. 아무리 한국제품을 사서 미국 동료 가족에게 사주고 싶어도, 제품군이나 브랜드가 현실성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사항을 인천공항 홈페이지에 올히려해도, 로그인하기가 너무 힘들고 까다롭더군요. 이 계정은 저의 어머니 계정을 빌려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이용경험 및 건의사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뭘 믿고 뭘얻고 뭘 약속한거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438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GP 화기 국군철수ᆞᆞ 북한핵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자동차 전조등 전구 밝게 개조된차량 단속하여 주세요 내용 : 저는 서울에서 야간에 운전을 하는 운전자 입니다 최근 수입차와 국산차 일부에서 자주 보이는 눈이 부시게 밝은 전조등때문에 운행중 약 20%의 시간동안 눈을 감고 운전하는거나 같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눈은 갈수록 나빠지고 사고의 위험은 날로 커져만 가는데 단속의 현장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반대편에서 이런 차량이 온다면 깜깜한 운전을 할수박에 없는 현실 입니다 백색불빛 전구는 득보다 남에게 주는 피해가 더 많은듯 보입니다 화려하기는하나 운전자에게는 주광색 불빛이 더 효과적은것 같습니다 서울의밤은 불빛이. 없어도 운전할만한 밝은 도시 입니다 차량불빛 국민의 안구를 위해서라도 어떤조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동차 불빛 단속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전조등 단속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1년에 2000만원~~ 지방의 작은방 전세금을 주고 로스쿨 가야합니까? 그 대신 예비시험만들어 법조인되게 포용해주세요~~ 왜 문재인은 자기가 생각한것만 밀어부칩니까? 포용이라면서요? 왜 기회와 꿈을 박탈합니까? 로스쿨대출도 어려워지고 특별전형도 스펙이나 경제적여건도 좋아~~ 사실상 돈많고 스펙좋은 애들만로스쿨 가잖아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법학을 시험으로하는 예비시험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8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대로스쿨 아닌 예비시험으로 법조인되게 포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그들은 고양이가 구석으로 가서 똥을 누니까 별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중잣대대로 문제없을까요? 우리 옆집2층에 세들어사는 사람은 사람도 들어갈수 없는 2층난간에 똥밭을 만들어서 그 더운 여름에 냄새와 파리때문에 문도 못연다고 하소연하더군요. 우리 앞집은 1층에 세들어사는 할머니가 이상한냄새때문에 못살겠다고해서 보니까 뒷뜰은 고양이똥밭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동네 구석구석 심지어 공동주차장... 길가의 현수막입니다. \"길고양이 자연생태의 일부입니다. 학대행위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다른동물들은 관심없고 길고양이개체수만 늘린게 자연생태입니까? 캣맘같은 단순머리 아닙니까? 모기잡는다고 약만 뿌리고 다니면 됩니까? 단체에 예산줄때에도 이중잣대로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는지는 살피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머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생태범 캣맘처벌법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10월26일에 출산하고 BCG맞춘지 1주일정도 됐습니다. OECD회원국중 대한민국은 결핵발병율 1위지만 그나마 하고 있던 결핵연구와 약개발도 2006년이후로는 하지 않고 결핵약 전 물량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공급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핵 예방접종을 거의 대부분하고있습니다 헌데 비소검출이라니요 국민 대부분이 맞는 예방주사도 발암물질 그것도 1급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 다른 약품은 오죽하겠습니까 돈주고 예방접종을 하는건지 독약접종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못사는게 자랑은 아니지만 애낳고 살기 참 힘이듭니다. 사랑도 사치라 생각해서 결혼은 꿈도 못꿨지만 나도 인간이라 없는 살림에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낳은지 2주됐습니다. 앞으로 돈들어갈것에 막막하지만 그래도 아이보고 희망을 느끼며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빛이 1주일 가고 끝이네요 지금 통일이 중요하고 외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전에 국민의 안전보장이 가장 중요한것아니겠습니까? 이나라는 어떻게 된게 나라에 불리한 일이 생기면 적극 나서서 수습하고 해결하려는게 아니고 숨기고 없애고 엄폐하기 바쁘네요 극소량이기에 별 문제없다? 그럼 정부 부처 관료분들 전부 비소섞인 결핵주사 한번씩 가족들에게 맞춰보시지요 들어있는 양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물질이 들어있다 없다가 중요한거아닌가요? 어떻게 관련 부처가 관리를 하고 수입품 통관을 시키길래 이런1급발암물질이 방사능사고가터진 나라에서 생산하여 약이라고 나오는데 검사도 제대로 안하고 수입통관시킬수가 있죠? 관련부처에서 제대로 검수하지않았어도 직무유기고 만약 검사에 비소검출기준이 없어 검사를 하지않았다고 해도 나라가 직무유기 한것아닌가요? 관련 관료들도 철저히 조사해봐야 하는것아닙니까? 만약 비소가 포함된 BCG를 맞춘 아이부모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면 당장 보상금 얼마 주시고 끝내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아이가 비소 물질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아이는 건강해도 제가 키우고 아파도 제가 키웁니다. 그게 부모니깐요 하지만 비소로 인해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결정한 나라의 식품회사에서 약품을 수입시키고 통관시키고 맞으라고 권고하셨으니, 이런 나랏말을 듣고 예방접종시킨 저도 잘못이지만 독극물섞인 약주면서 맞추라고 한 나라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당장은 아무 문제없을수도 있겠지요 앞으로 생기는 문제는 반드시 정부에서 책임져야할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항상 올라가고있으니 관련부처의 예산부족으로 라는 말씀은 더 이상 듣고싶지않습니다. 또한 이런나라에서는 다시는 아이를 낳고싶지않습니다. 출산장려하기전에 국민 안전부터 보장시키세요. 이런나라에서 이글을 보시는 관료분들이라면 아이낳고 싶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민갈 기회가있었는데 그때 못간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정말 어디까지 이나라는 바닥인지.. 외교와 통일 그리고 당파싸움에만 신경쓰지마시고 국민을 지키세요 투표할때만 사랑하는 국민여러분이 아닙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8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이제 어떻게 하실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동탄2신도시에 입주한 주민입니다.신도시에 입주한지도 2년이 넘었으나 근처 오산시어 가는 버스는 와 용인시 가는 버스는 한대 뿐입니다. 흔한 지하철 한개도 없습니다. 트램 분담금을 냈지만 착공은 경기도에서 계속 지연 시기고 있으며 저희 주민들은 도대체 몇년의 걸릴지 모르는 이런 교통지옥을 격어야 합니까?? 동탄2신도시에서 살기위해서는 자가용은 필수입니다.대중교통이 정말 최악입니다.서울 오산 용인 화성 가는 버스도 부족하거니와 지하철 하나 없는 신도시는 여기밖에 없을것입니다!!! 출퇴근하기 위해서....섬처럼 같혀버린 주민들의 고통을 경기도와 화성시 중앙정부는 알고있어야 합니다.신도시에 아파트만 잔뜩 떼려놓아서는 안됩니다.서울만큼은 안되어도 교통 체계-트램착공, 분당선연장등 기본적인 교통인프라는 신속히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신도시의 교통 개선을 신속히 진행해야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트위치tv를 즐겨보는 유저입니다 다름아니라 ****이라는 스트리머가 지난 5일에 국민사과방송을하고 지금 현재까지 방송에서 보이지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청원올립니다 비록 그녀가 마루타발언을 하여서 많은 탬청자들을 슬프게하였지만 모든 청자들이 용서하였으니 그만 돌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둘!셋! 탬탬버린화이팅♥ ", "num_agree": 18, "petition_idx": "438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치 스트리머 ****님 복귀하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는 KT 에서 인터넷 속도 500메가 상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6개월 가량 사용) 그러나 kt 본사에서 100 메가로 속도를 제한을 걸어둬서 그동안 500메가 비용을 지불 하면서 100메가로 사용 하였습니다. as 도 하였으나 이상이 없다는 말만 할뿐이였죠 , 정말 속도가 날이 갈수록 느려서 다시 한번 as 신청을 하여 기사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설비는 이상이 없으나 본사에서 속도 제한을 하였다는 말을들었습니다. 그후 Kt 에 항의는 하였지만 제가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모든 입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를 통하여 말하겠다고 하더군요 자 여기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야기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민원을 넣었지만 상담사가 그러더군요.. 자기들은 메신저 역할만 한뿐이라고 kt 에서 입장을 말하면 소비자에게 전달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을 kt 에 전달 해주는 역활만 한답니다. 이럴거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뭐하로 있나요 ? 카톡 방이나 하나 만들어 대화 하는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뭐하로 국민세금 낭비 하나요 또 홈페이지 가면 장관님께라는 란이 엄청 크게 있더군요 ... 여기다 글을 쓰면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글을 써보니 결국은 민원실로 가더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여주기 행정은 그만 하세요 또한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메신저 역할만 할꺼면 국민 세금 아끼고 메신저 방이나 하나 만들어 서로 대화 하는게 훨씬 빠르고 인권비 절약 할수 있습니다. 이러니 대기업의 횡포는 멈추질 않습니다. 만약 개인이 5만원 짜리 고기를 납품 한다 하고 1만원 짜리 납품 하면 사기 입니다. 구속 됩니다. kt 에서는 차액 5500원 돌려줄꼐요 라고 합니다. 돌려주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 대기업 이라 이렇게 사기 치다 걸려도 차액만 돌려주고 끝인가요 ? 모든 것이 대기업이라 가능한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비자에게는 그저 아주 아주 느려 터진 메신저 일 뿐입니다. 이런 행정은 고쳐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뭐 하는 곳인가요? 보여주기식은 그만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청년입니다. 제가 인터넷영상을 보다 급생각이 들어이렇게 두서 없이 청원을올립니다. 방송에서의 욕설들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거르고 그에관련된 법안으로 제제가되지만 인터넷에서의 게시물들 유튜브 페이스북영상등 에서는 그에관련한 법안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식으로 단속은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도안되는 욕설과 표현들이 난무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들 유튜브가 아이들의 인성과 언어습관을 망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따라하며 최근 이슈가된 엄마몰카부터 갖가지 기이한 행동들 심지어 자신의 팬티입은 모습을 찍어올리는 아이도 제가 가르친 아이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정도면 다행이라고 할만큼 인터넷영상이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엄청납니다. 제 아이도 아닌데 그런행동을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어떨까요? 또, 유년기부터 유튜브에서 질떨어지는 영상들을 접한 아이들이 커서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단순히 크면 알아서 구분하겠지하고 방관하고있는건지요 단순히 외국에서 한다고 그대로 따라서 미디어교육만을 한다고 될까요? 정서와 문화가 다른 한국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실험과 통계를 통해서 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선진국 따라하기식 법안을 만든건가요? 제가 부족해서 미디어 교육이 제일 좋은 법안인데 그러는건가요 물론 효율적일수 있고 좋은 방법입니다만 과연 얼마나 그 자극적인 영상에 방비책이될까요 다른 예로 성교육시간은 어떤가요 잘듣는지요? 효과가 좋아 청소년 성문화개선에 도움이 되는지요? 그것에 대해선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생각나지 않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표현의 자유인가요? 듣고싶지않았던 욕설을 뜬금없이 듣고 그것을 아이들의 입을통해서 듣는게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건가요? 재미를위해 욕설이, 자극적인 영상이 있어야 되니까 제제를 안하는건가요? 그에 따른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망치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택시죽이기때문", "num_agree": 23, "petition_idx": "438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문재인 정부는 국정의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안보 입니까 아니면 상대방 적국의 말만 믿고 우리의 무장 해제가 최우선 입니까 국제정치학 첫페이지에 적의 능력은 그대로 둔채로, 그 약속만 믿고 정책을 집행하면 2차 세계대전의 영국과 독일 짝 납니다 명심하세요 국제정치학의 기본을 지켜주세요 안보는 1억 분의 1의 확율이 있어도, 안보 우선 입니다 임진왜란등 우리 역사의 과거를 보면 이를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제발 숙고 또 숙고해서, 이 나라 안보를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정치>경제>인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개혁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환경부 공무원의 민낯을 보여드리겠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는 sk와이번스를 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원하는것이 아닙니다.그리고 두산베어스 팬도 아닙니다. 오늘 인천 sk와이번스 행복드림구장에서 한국시리즈5차전이 열렸는데요. 7회말 1사 2루 상황에서 김성현 선수가 좌월을 가르는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근데 두산베어스 중계 플레이에서 실수가 있었고, 그 혼란을 틈타 김성현 선수는 냅다 3루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김성현 선수가 2루 베이스를 밟지 않고 3루로 달렸다는점인데요, 하지만 그 장면을 목격한 선수,심판은 없었습니다. 김성현 선수는 자신이 베이스를 밟지 않은것을 알고도 3루로 뛰었고, 이후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김성현 선수가 득점했습니다.이것은 부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김성현 선수에게 징계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8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한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한 sk와이번스 김성현선수 징계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동성애자도 결혼할수 있게 해주세요 캐나다는 동성결혼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적 시선으로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하면 머리가 잘못된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회적 시선으로 말고 동성과도 연애할수있다,동성과 결혼할수있다.라고 우리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법도 동성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자도 결혼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약70만원의 수급비로 무보증금에 월세만 지불하고 고시원에 살고 있으며 지체장애4급, 고혈압, 고지혈, 중증의 건선(몸의 50%이상)피부염을 앓고 있으며 현재 소득과 재산이 없고 직장도 구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매월 받는 수급비 중 월세 및 채무등의 고정경비를 변제하고 나면 대략 20만원이 남고 하루 6,700원 정도의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종종 라면1개로 하루를 때우는 경우도 있고, 만원치의 반찬으로 일주일을 지내기 일수 입니다. 앓고 있는 피부염이 심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였으나 도움 받을 방법은 없고 무직 상태등의 이유로 대출도 되지 않습니다. 하여 고심하던 중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니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가입자가 사망, 이민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5호(소득의범위) 만기 연금분에 대해서는 생계급여에서 삭감하고 더구나 저는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망하면 연금납부액 거의 전액이 소멸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동건으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로 우편 민원을 올렸고, 국민연금공단 직원분과 통화도 하였지만 몇년전 국회에서 동 안건이 흐지부지 되었다는 말과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반환일시금을 돌려줘도 기금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액을 돌려줘도 기금운영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 법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2016년 기준 전체 기초생화수급자는 1,035,435가구이며 이중 젊은 세대가 75%, 노인세대가 25%) 추운 겨울 달동네 어르신들 연탄 땐다고 겨울이면 정치인들 달동네 연탄 나를 것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 연탄을 안 때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치인분들 소명 아니겠습니까? 며철전 서울소재 고시원에서 불이 나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뉴스로 보았고 저 또한 그런 처지에 있어 남의 일이 아니라서 더욱 가슴이 아프고, 지금 상태로 계속 연명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추운 고시원방에 누워 자기전 하는 생각은 이대로 아침에 눈뜨지 않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고 갔으면...... 저는 구직도 못하고 소득이나 재산도 없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저의 국민연금 납부액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현재보단 주거는 안정 될 것이며, 소액으로 소득활동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주민세 내고 입고,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로 인해 수급자도 벗어 날 수 있다면 저 개인 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생활이 나아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디 국민연금 납부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원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피 끓는 심정으로 애원합니다. 책임을 묻겠다 했으니 . . . 이말인즉 올해 5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언론에 공개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죠. 실제 공개한 자체가 문제도 없는데도 말이죠. 최근엔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기업가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하무인의 극치이자, 국가 위에 삼성이 있다는 세간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그 때 느꼈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확인되면, 국가가 이제 금감원을 협박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죄를 지은 범죄자가 국가를 협박하고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국가의 위신을 삼성 위에 올려 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돈에 의해 부패된 사회가 부패중에서 가장 최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지금 세상은 결과는 공정한 세상인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서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 지키기를 강요한다면 그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테죠. 유전무죄가 성립되는 세상은 이미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일벌백계,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을 즉각 파면하고 이재용이를 당장 구속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즉시 상장폐지 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판사부인 뇌물 사건은 한국 판사검사들의 돈챙기는 전형적인 모습이 담긴 사건이다. 판사 부부가 부부 싸움하다가 부인이 고발한 건에 따르면, 매주 여러번 오십만원에서 수백만원 갖다 주며 월 중에 간혹 수천만원도 갖다준다,라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결국 판사도 변호사와 돈을 나누어 먹고 사건을 왜곡 판결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판사도 돈 챙기고 축재하는 것이 쉽다. 한달에 수천만원 부정한 돈이 챙겨지고 연간 따지면 수억이 되고 10년이면 수십억 된다. 조윤선이 그래서 재산이 쉽게 50억 되었다. 범죄자 진경준 홍만표 최유정도 추징을 피하여 최하 50억에서 120억은 확보한다. 징역살고 나와도 엄청 부자로 산다. 주가조작 사범 수십억 수백억 검찰이 청구한 돈을 선고할때 0원 추징. 이호진 전 태광회장은 400억 넘게 횡령하고 6억만 벌금만 내게하고 400억 불법 이득을 취하고 그돈으로 100명 변호사 고용(대법관 출신 2명고용) 자기들끼리 돈잔치한다. 여기에 열거한 것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양형 뒷거래 대상으로 고법 지법 판사들 먹잇감이다. 완전히 조폭들이다. 서로 비호결탁하고 이렇게 사법을 농단하고 부패조장하고 자기들만 땅짚고 헤엄치기식 축재 가능하고 대법관 놈도 상고심 가면 사건을 먹잇감으로 처리한다. 파기를 무기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대형 과징금이나 재벌 총수나 일가 비리에 엄청남 뒷거래 범죄 재판을 한다. 이것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변호사와 판사 유착이 방지가 안되고 패거리가 되어서 가능하다. 징계나 자기들 비리 조사는 불가능하다. 계좌 조사하려고하면 기각해버리고 현금을 주고 받기도 한다. 이런 전관 비리 법관이 대법관 되고 대검 헌재 검찰 요직에 앉고 국회 가서 요직 차지한다. 율사출신 의원은 방탄입법한다. 완전히 조폭식으로 한국 사법은 운영되고 기능한다. 이건 군부 독재보다 위험한 국가적인 악이다. 이번에 반드시 혁명적 개혁이 없다면 외세가 한국을 다시 농단하여 멸망 시킬 때가 있을 것이다. 애국자는 몽둥이 죽창 낫 들고 대법원 쳐들어가서 모두 끌어내고 혁명 재판소 설치하여 수십년 징역 살리고 재산몰수하여야 한다. 이런 조폭에게 한달에 1처만 월급여줘가면서 누가 판사로 검사로 변호사로 만들었나? 국민이여 분노하고 이를 그냥 두지 마라. 혁명의 횃불을 올려라. 오늘 노동단체와 합세하여 이런 적폐를 처단하고 나라 기강을 바로 잡아서 후손과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부인 뇌물 고발건 수사 처리 결과 국민에게 공표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수시 70%이상 대학 선발하는 이 시대는 고3 공교육을 망쳤습니다. 일반화가 아니라 대부분 학교의 고3 교실 풍경을 써 봅니다. 고3 2학기부가 시작되면 고3 학생들은 이제 학교 수업을 안 듣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죠? 고3 수시 학생부 마감이 7월달에 끝났으니까 2학기 내신이 수시에 반영이 안된다고 학생들은 수업을 안 듣습니다. 일부가 그럴까요? 아니요 99.9% 학생들이 수능때까지 수업을 아예 안 듣습니다. 2학기때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아주 바보가 된 기분으로 혼자서 수업하고 떠들다가 나옵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 자기들 알아서 모의고사 풀거나 문제집 풀거나 컴퓨터 가지고 와서 자소서 쓰거나 휴대폰으로 인강을 듣고 시간을 다 보내다가 갑니다. 수업은 아에 안듣습니다. 그런 상태로 2학기를 보낸 학생이 명문대를 붙었네요? 이 글을 읽는 정부와 교육부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1교시 시작도 전에 많은 학생들이 조퇴를 한다고 옵니다. 1,2학년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도 그렇게 건강했던 학생들이 2학기 되어서 갑자기 병자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거짓 처방전을 받아오고 질병 조퇴 처분을 받습니다. 실질상 그들은 조퇴후 도서관, 독서실, 혹은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 조퇴합니다. 조퇴를 안 시켜주면 무단 조퇴를 하거나 아니면 무단 결석도 서슴치 않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수시를 쓴 대다수 학생들이 2학기 내신 점수는 필요 없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내신에는 전혀 신경을 안쓴채 인강을 듣거나 문제집을 풀거나 자소서를 씁니다. 2학기때 학교는 학생들에게 개인 학습을 하러 오는 곳일뿐 수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체험학습 20일 허가 규정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1,2학년때까지는 체험학습은 거들떠 보지 않던 학생들이 고3 10월달쯤 되니 하나 둘 씩 갑자기 체험학습을 하러 가셔야 하겠답니다. 진짜일까요? 뻔한 수가 보이죠? 거짓입니다. 그저 그럴듯이 서류를 꾸며서 자기가 체험학습을 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무단 결석과 무단 조퇴 거짓 체험학습으로 학생을 처벌을 했다가는 학교와 교사는 고3 부모님들과 싸워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정부와 교육부는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인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8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 공교육을 망친 정부와 교육부에게 쓰는 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직장인이라 토요일 밖에 시험을 볼 수 없는데. 전국 모두 토요일 1번 밖에 시험이 없어요.. 평일은 충분히 많지만, 직장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뺄 수가 없습니다.. 한달에 두번이라도 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8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공단 장내시험을 토요일에 보는 횟수를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미세먼지/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문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경유차까지 규제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응이 지구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 와이프 및 주변에 뚱뚱한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뚱뚱한 사람은 보통의 사람에 비해서 먹는 량이 2~4배는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 뚱보들이 2~4배를 먹는데 반해서 세금은 거의 비슷하게 내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 뚱보들이 먹는 음식을 생산하고 이동하고 만드느라.. 지구환경을 얼마나 오염시키는 지.. 정부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뚱보들의 환경오염세를 신설해주십시요. 그 뚱보들은 방구도 많이 발생시켜 지구 온난화도 가속화 시키고 있고, 엄청난 물과 응가까지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엄청난 산소까지 소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뚱보들과 동일한 세금을 내는 보통의 사람이나 마른 사람과의 형평성에서 너무 어긋나 있으니.. 부디.. 뚱보들의 환경오염세를 만들어서 환경정화 시설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뚱보 세금 제안 (환경오염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식약청에 제보할수있는방법없어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저는 대전 롯데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써 양심고백을 하고자 청원합니다 어떠한 피해가올지는 모르겠으나 온국민들이먹는 먹거리로 장난질하는 롯데를 가만두면 안될거같아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일단 배합기 과자를 만들때 반죽만드는 기계인데 이기계가 30년 넘는것들로 녹이 슨상태에서 쇼트닝이라는 기름으로 칠하고 그대로 과자를만듭니다 이렇게 생산되는 과자는 전국에 모든곳에 분포되어 어린아이들이 먹는것이지요 사진으로 올리고싶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게제과  공장 빼빼로 및 과자생산 중지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삼성 내부 문건에서 이미 확고히 밝혀져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평가한 1조8000억 원을 부채로 반영 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이 예상된다.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불가, 상장 조건 미충족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연기하면,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하고, 이 경우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됩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상장 불가죠. 더 무슨 근거가 필요할까요? 증선위가 망설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습니다. 또 무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둥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이미 투자자를 기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를 부작용 우려와 온정주의로 덮으려 하는 것은, 마치 강간범이 임신시켰기 때문에 임신된 태아를 위해 강간범을 용서하자는 말과 같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지 말지는 이번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삼성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논리,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을 이길 국가는 없다는 절망감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마땅히 상폐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K리그1 2018.11.10.(토) 16:00 제주 월드컵 (제주 VS 전북) 경기 승부조작 의혹이 있는거같습니다만 계속 선수들도 열심히 뛰지도않고 파울해도 전북쪽만 파울주고 후반 44분정도 코너킥 상황에서 골 들어간거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었으나 비판을해도 경기영상등 전혀안보여주고 그냥 넘기는데 누가봐도 저건 논란거리가 될건데 조작의혹이 있는거같은데 한번 k리그 다 내부를 봐야할거같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1 2018.11.10.(토) 16:00 제주 월드컵 (제주 VS 전북) 경기 승부조작 의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서민용 등유 세율이 타유류에비해 적은것으로 알고있어나 작년8 00 원에서 지금은 950원입니다 서민들만 사용하는 등유값을 내려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8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서민을위한 등유세를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지난 2013~2015년 교통대 신모교수 등이 소방방재청을 기망하여 개발하였지만 개발 즉시 종적을 감추어버린 15억원짜리 119구급대원 훈련용 VR기반 모의 구급차량 시뮬레이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나라와 정권의 운영이 달린 제4차산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 진작용 R&D정책지원 금 빼먹는 한탕주의에 물든 연구개발 종사자들의 자질과 의식부터 개과천선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지난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비로소 신성장산업으로 선정한바가 있는 가상훈련시스템은 그로부터 역수상하여 15년전인 2000년경 이미 국군이 도입하여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2014년 이 시점 프랑스 등 유럽 등지의 국가들은 인공지능이 첨가된 가상훈련장비가 대량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기관과 학계는 프랑스 등 유럽등지의 국가들이 상용화하여 공급하고 있었던 가상훈련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하나하나를 차용하여 연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R&D정책지원금을 착복하거나 관련분야 교수들이 창업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시장 확대 상용화와 선진 기술 도입을 방해해 온 게 사실이며,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11년 뜻한바 있어 프랑스회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가상훈련시스템 장비를 공급한바가 있는 민원인이 직접 체험한 사건들입니다. 일예로, 행정안전부가 2016년 시행한 ‘안전체험관 건립 표준모델 개발 연구’ 과제를 수주하여 수행한 교수가 중국에서 체험한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에 대하여 감탄해마지할 수준이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따라서 제4차산업 관련 분야의 현주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당국의 심사기준과 관계 구성원들의 자질을 확인해야만 성공적인 기반조성과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개발 즉시 종적을 감춘 15억원짜리 모의구급차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선 일대에서나 서해안 일대등에서 단 한번도 북한을 침범하거나 도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휴전선 혹은 DMZ 또는 서해안 등 그 어느 곳 불문하고 침공 혹은 도발하여 수없이 많은 우리 군인 혹은 함정,또는 민간인의 피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음을 기억하고 있고 아직도 그 피해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평화 협상으란 미명으로 DMZ나 휴전선,서해안 일대의 모든 일대에서 장벽을 해체하고 병력을 철수 하고 파괴하여 버려서 글자 그대로 \"무장해제\"하였습니다. 1950년도의 김일성의 요구에 의하여 주한미군 철수한 바 있고 ,바로 김일성은 남침을 하여 625의 동족상쟁의 처참한 결과를 맛 봤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하고 피해만 당하고 단 한번도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보낸 세월이 엄청납니다.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초래하는 무장 해제를 할 수 있는가요? 제발 대응 방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줌이 대통령의 자격이 아닌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8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전선일대의 무장 해제를 철회하여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숙명여고 사태를 보며.. 자기 자식의 성적 조작은 물론, 부자 또는 학원가에서 학교 교사들을 유혹하며 시험문제와 답안을 빼내려는 시도가 당연히 많이 존재하리하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교사부모를 안가지 학생이나.. 부자가 아니거나.. 비싼 학원을 안다니면.. 내신에서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고교 내신은 없앤다. 2. 대입 자격 성적은 고3 때.. 전국모의고사 3~4회 평균으로만 기준한다. 3. 초중고교 생활은.. 기초 학습 외에..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하게 만들어 준다. - 예를 들어, 활발한 체육활동/음악활동/독서/취미활동/여행 및 다양한 경험들을 할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사태를 보며.. 대입 입시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출퇴근길 카풀을 반대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듭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금년 5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언론에 공개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죠. 금융감독원이 실제로 공개한 자체가 문제도 없는데도 말이죠. 최근엔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기업가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하무인의 극치이자, 대한민국 국가 위에 삼성이 있다는 세간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그 때 느꼈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확인되면, 국가가 이제 금감원을 협박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죄를 지은 범죄자가 국가를 협박하고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국가의 위신을 삼성 위에 올려 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돈에 의해 부패된 사회가 부패중에서 가장 최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지금 세상은 결과는 공정한 세상인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서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 지키기를 강요한다면 그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테죠. 유전무죄가 성립되는 세상은 이미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증권선물 위원회)의 일벌백계, 공명정대한 판정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위에서 방방뜨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오만방자함을 처단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친일압잽이보수놈들이 문통이 북한과 밀약해서 남한을 적화시킨다고 난리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vFV6V_uqoFk 이거 보세요. 많은 국민이 일응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문 지지를 접습니다. 국민과 터놓고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흉심에 그런것이 없다고 보이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국민과 대화를 좀 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통지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 무단 결근에 따른 회사 내부규정 통지의 건 1. 귀하는 상기 회사인 (주)○○○에 근무한 자로써 2018년 9월 20일 오후부터 2018년 10월 01일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무단으로 결근 하였습니다. 2. 이에 귀하의 사직의사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3. 본 통지를 받으시고 3일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으실 때는 부득이하게 귀하의 사직의사를 반영하여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사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끝. 마지막 월급도 주지 않고 채움공제도 마무리해주지 않네요. 근무 일수도 6개월 못넘게 하려고 당겼네요. 아파도 말도 하지 말라고 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8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작스러운 해고통지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현재 kfx사업이 인도네시아의 비협조로 진행이 어려워졌다. kfx사업이 늦어지면 공군전력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는데 이럴바에는 kfx사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여 fa50전투기를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여 노후기종 전투기를 빨리 대치하고 6세대 전투기인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하여 가성비 좋은 전투기 개발로 국방비 절약과 수출을 염두에 두는 작전이 필요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kfx사업 재검토 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운전 중 운전기사 폭행하면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수업중 학부모가 학생 보는 앞에서 선생 폭행히면 단순폭행입니까? 아무리 학교가 사교육으로 밥공장으로 전락하고 선생 질이 떨어진다 해도 어린학생 보는 앞에서 선생 때리면 교육상 아주 질 나쁜 케이스고 아이들 가슴에 평생 남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중 운전기사 폭행 vs 수업중 교사 폭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원전이 폭파하면 한반도가 위험하다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으로 지금 국내 비핵화를 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우리나라가 위험해집니다. 또한 왜 우리나라만 비핵화하는가요? 비핵화하면 인근 국가도 전부 비핵화해야 하는거잖아요.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50만 국민이 위험한 것은 당연하고, 북한의 25만 동포들까지도 위험해집니다. 중국 비핵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8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비핵화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2018.11.10토요일 오후4시 제주vs전북 k리그 심판에대한논란 누가봐도 논란... 팩트만 적습니다.k리그이대로라면 아예없애주세요 저런선수저런심판들한테돈주는거 거참 아깝소 그돈으로 복지예산이나 늘리는게 나을듯싶네... 후반전 전북이슈팅한개 골라인 넘어간것처럼 보였는데 전북선수가 골들어갔다고 손들고심판한테 항의했는데 심판은var확인안함 더군다나 리플레이까지 안보여줌?뭐하자는건지다른건리플레이다보여주는데그장면만 안보여줬음 그럼 시청자는 무슨생각이들겠나 심판욕하고 조작이라하겠지 더군다나var도입했으면 확인을해야지 왜안함 아무리심판의판단으로 확인미확인한다지만 해야했던장면이였습니다. 아니국제심판이라는사람이 재량도없고 제대로 못하는것같다는게 내생각인지모르겠는데 김대영 심판 이건좀아니라고본다..이번경기는진짜제대로된조사를해봐야한다 아무리 마지막끝물 라운드라고하나 이건아니라고봅니다 조사좀들어가게 동의하기좀 눌러주세요 k리그성장하려면 반드시필요합니다 조사가아니면해명이라도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3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11.10토요일 4시제주vs전북 김대영심판?의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11 월 9 일 KBS 추적 60 분 을 보면서 의사 들의 잘못된 관행 으로 인해 많은 국민 의 안위가 걱정 이 되는데 범법 행위를 하여도 법의 제재 를 면해 가는 의사들 이대로 게속 잘못된 제도 를 고치지 못하고 의사들의 집단 로비 에 막혀 국민 의 안위 는 아예 무시 하고 있는 국회의원 들은 어느 나라 국회 의원 들 인가 ? 국민 의 안위는 등한시 하고 의사 들 만을 위한 잘못된 악법 국회의원 들이 1.999 년 까지 는 의사가 법 의 심판 을 받으면 의사 면허 를 취소 시켰다고 하는데 2.000 년도 에 의사가 불법 을 저질러 법의 심판 을 받았어도 의사 면허 를 취소 시킬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다시 원위치 시켜 놓아 국민 을 위하는 정치 를 하기 바란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적 60 분~ 의사들 을 위한 악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같은 상호로 개인사업[자영업]을 15년차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예전보다 더 자영업자들 대출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2금융권 대출도 힘든 현재입니다. 뭔가 유동성을 확보되게끔 하고 대출제한을 해야하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그냥 대출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사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의 2금융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재 금융시스템에서 이런 고금리를 전환해주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의 금융제도가 있으나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한도가 나와야지 전환용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예를들어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하거나 일반자금용으로 햇살론을 사용하고있다면 한도가 거의 나오지 않음]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바꿔드림론은 2번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계속 하다보면 또 다시 자금유동성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면 아무리 신용등급이 나쁘지 않고 매출이 어느정도 나오더라도 1금융권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대출을 심사하고, 담보나 보증서 없으면 대출을 거의 안해주는 방어적인 영업을 하기에 또 다시 반복적으로 2금융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서민들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채무부담을 완화해서 현실적이며 선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이런 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환능력 되면서 과거 연체없이 잘 상환한 사람들에게는 서민금융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청횟수가 좀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하자면, 1> 바꿔드림론 2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을 완화 2> 바꿔드림론과 비슷한 안전망대출의 조건을 24% 초과에 대한 대출이 아닌 연20% 이상의 고금리도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조건완화 및 보완 요청. 3> 햇살론 한도 상향 이렇게 제도 개선을 생각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도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 있고 안되어도 잘 버티고 '성장동력'을 만들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지게끔 자본 확보와 자금유동성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는 제도 보완을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고 제도개선을 해주셔야 하는데… 피부로 와 닿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여러가지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당장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개선되는 속도도 정말 더디구요. 그리고 지금 햇살론, 새희망홀씨, 사잇돌, 바꿔드림론 모두 한도가 너무 낮습니다. 분명히 여러번의 시행착오와 몇번의 기회가 왔을때 자금적인 도움도 절실한데.... 한도 부분에서도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채무 빚을 줄이고자 하는 생각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유동성이 막혀버리게끔 진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사업자들, 소상공인들은 그냥 다 쓸어질 것입니다. 서민금융을 아무에게나 그냥 더 해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연체없이 잘 상환을 했던 사람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어서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계속 사업운영 및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이 글이 영향력 있는 기관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마 답변으로 제한된 예산으로 뭐라고 쓰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기계적인 답변 말고 정말 회의를 할 때 , 소상공인[자영업자]인들에게 필요로 한 부분을 [자금 유동성 부분] 강하게 어필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현재의 제도로는, 아무리 준비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전문적인 개인사업자들이라도 5년정도 갈가말가 합니다. 자금 유동성과 서민금융 부분에서의 제도 개선이 너무 늦어진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지고 그럼 지역 상권과 경기도 더 악순환이 되어 질 것입니다. 개인사업 15년차이며 현실적인 피부로 와 닿는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금융 제도개선'과 '자영업자들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보완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11월 유류세 인하 소식을 처음 접하면서 화물차를 몰고다니는 사람으로서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유가보조금도 인하되었습니다 거의 유류세만큼 삭감되었습니다 지입사무실로부터 문자통보만이 하루전에 전달 된거죠 솔질히 국가정책이나 경제운영 등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것은 이것은 대형트럭을 몰고 다는 이들에게는 어이없는 일 이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유가보조금 하양조정에 대해 재고의 뜻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3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와 워가보조금 인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직접 쓴 편지도 편지지의 원가가 포함되는데, 왜 선생님께 드리는게 가능한데 직접 만든 빼빼로는 어째서 재료의 원가 때문에 드릴 수 없는지 궁금하고 안된다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 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일본 제국주의는 이 땅을 짓밟아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위안부 문제입니다. 19세기~20세기 초 대규모 참전시 성병에 의한 병력 손실을 경험한 일본군은 전쟁 중 군인의 성욕 해결과 성병 예방의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대량의 일본군이 중국에 투입되자 일본군은 「야전주보규정(野戰酒保規程)」의 개정(1937.9.29)을 거쳐 군의 위안시설로서 위안소 설치를 중요한 일로 삼았습니다. 일본군은 일본 내무성·외무성 등 일본중앙정부와 조선총독부·대만총독부 등 식민지 권력기관을 통해 군'위안부' 동원을 요구하였고 이후 관련기관의 협조로 군‘위안부’ 동원시스템이 작동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오게 되면서 일본정부도 19세기 때와는 달리 국제적 인신매매나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등을 규정한 국제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선에도 같이 적용된 일본 형법 제226조 등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국외이송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입니다. 국제법에서는 개인이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를 시도하는 행위도 범죄로 보고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로 하여금 이를 막으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군'위안부' 동원이라는 범죄행위를 기획 실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발굴된 공문서에는 '위안부' 용어부터 시작하여 이들의 동원에 대해 매우 완곡하게 표현하고 징집과 수송, 위안소 운영 등에 대해서 상당히 비밀스럽게 다루거나 혹은 은폐·축소하려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일선지역에 주로 배치되었던 군위안소에서의 여성들은 지역이나 전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본군이 정한 군위안소 규정, 군인과 군위안소 업자의 통제와 폭력 등에 노출된 노예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군인 상대로 인해 성병 감염을 비롯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군‘위안부’는 중일전쟁기에는 주로 중국과 만주에 배치되었으나, 1941년 12월 이후 아시아태평양전쟁기부터 일본 패전까지는 일본이 점령한 지역 즉 동으로는 알류산열도, 서로는 인도 니코바르 안다만열도, 남은 뉴기니, 북은 만주의 소련 접경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패전기에는 중국 윈난[雲南]이나 태평양제도와 같이 격전지에서 연합군의 점령 직전 일본군에 의해 여성들이 학살되거나 집단자살을 강요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필리핀 등지에서는 일본군에게 이용되고 전쟁 막바지에 유기되어 생존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고, 연합군이 늦게 들어온 남방군(南方軍:동남아시아 지역을 점령하였던 일본육군) 점령지역에서는 군'위안부' 여성들을 군간호부로 변신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각지에 있던 군'위안부' 피해여성들의 귀환은 만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합군에 의해 각지에 수용되었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군'위안부' 상태에서 놓여난 이후에도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안부'제 운영에는 일본군과 정부만이 아니라 일본기업도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었다는 점 역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잊혀지는 순간 그 역사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2018년 10월 26일 기준 27분(등록된 피해자만) 께서 생존해 계십니다. 아베 총리는 할머니들께,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와 그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에 대해 완전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선출되셨고,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시어 나라다운 나라,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43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류 최악의 성범죄, 위안부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또, 한일 위안부 협정은 사실상이 아니라 완전히 파기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누가봐도 골인데 비디오판독 리플레이 한번 안돌려주네요.. 주작일수도있습니다. 이럴거면 축구를 왜보는지좀그러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전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강간범은 성전환 수술을...", "num_agree": 129, "petition_idx": "43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하 여군장교 강간했는데 무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써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노동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기업들과 사업주들은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동자를 아직도 이용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근무형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무시간 중 중간 중간 휴식시간을 늘려 많이 넣음으로써 급여의 인상은 없고 하물며 휴식시간도 자유롭지 쓰지 못하게 합니다. 휴식시간을 늘려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려 하지만 실제로 노동자들은 직장에 매인 몸입니다. 휴식시간도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저 또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에 다니며 보안일을 했었습니다. 내 휴식시간임에도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지 못하며 감옥같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부분 개선해 주셨음 합니다. 휴식시간을 무한정 늘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편법에 대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시간 단축으로 편법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서민들이 쓰기엔 마스크가 너무비쌉니다. 한번쓰고 버리라고 하는데 가격좀 낮춰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마스크가 너무비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야간에 번호판등 두개 모두 끄고 다니는 차량이 30%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얼마전 뉴스에 나왔는데 교통신호 위반하고 달려도 번호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뺑소니를 하더라도 차량번호가 잘 안보이면 신고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에 번호판등 끄고 다니는 차량 단속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맨날 뉴스에서는 승차거부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그 택시 기사분들이 승차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알아주세요!!!! 저는 택시기사분들이랑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분들도 서울시민입니다!!!! 그분들도 한 집안에 가장이고, 아이들 아버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시민분들 생각해주시고, 좀 챙겨주세요!!!! 이분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기사들!! 승차 거부 문제 거시지 마시고, 최저 시급 맞춰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수없이 망설임끝에 국민을 위해서 꼭 나서야겠다는 생각들어 글올립니다 연기금이 증권등 투자실패로 나라와 국민 앞길이 너무 캄캄합니다 저는 정확히 알고있습니다 현 연기금운영실력으론 안됩니다 저같은 실력자는 아직 한국에는없고 전세계에서 몇명정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려명 필요없습니다 한명만 재대로 알고있어서 그나라 국민은 잘사는 나라가되는겁니다 저를 청와대에서 불러주십시요 그냥 허튼소리가 아니고 재실력은 만남과 동시에 알수있습니다 저는 50대 남자로 이미 실력이 검증됐고 010-2416-5982 꼭 연락주세요 참고로 지금은 전세계가 금융전쟁입니다 나라를 구할 실력을 갖고있으니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8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 운영펀드메니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지난 9월 16일 00시 43분 경기도 분당 현대백화점 버스정류장 음주 사망 사건을 아시는지요? (밑에 기사 링크 있음) 저희 아빠는 지난 2018년 9월 16일 00시 43분 분당 판교역 현대백화점 맞은편, 집과는 두 정거장 밖에 차이 안 나는 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과속을 하고 있던 20대 음주 운전 차량이 버스 정류장을 돌진해 덮쳤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빠와 저를 남겨놓고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고통으로 저장된 그날의 기억이 제게는 아직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아빠가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전 새벽 4시경 분당 제생병원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영안실직원이 아빠의 시신을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안볼 수 없어 아빠의 시신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영안실에서 아빠의 시신을 보고, 아빠의 얼굴을 보고 전혀 누군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훼손된 아빠의 얼굴을 보고, 딸인 제가 아빠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아빠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심지어 입관식 때 저희 유족들은 염습된 아빠의 시신 옆에 신체의 일부분이라며 수의를 싸 맨 아빠의 몸에서 떼어진 뇌의 일부분도 아빠와 같이 떠나보냈습니다. 저희는 훼손된 시신이기에 화장할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사건이 일어난 후 일주일 후, 해운대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과 법무부장관님이 음주운전처벌강화를 지시하셨고, 그 이후 음주운전처벌강화에 국회의원 100여명 분들이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윤창호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지금의 피해자들은 소급적용 받지 못 한다고 합니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이라는데요.. 결국, 아직까지도 윤창호 군을 그렇게 살해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도 예전과 같은 법이 적용되고, 안전 확보가 되어 있는 판교역 현대백화점 버스정류장을 인도 침범해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음주 가해자에게도 예전과 같은 법이 적용될 수 밖에 없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사망사고는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고, 이마저도 77%는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초범이면 길어봤자 1년이라고 하네요..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전 매일같이 뜬잠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아니, 버스 정류장, 안전이 확보된 인도 위에 서 있던 저희 아빠를 과속, 음주 운전으로 죽인 가해자에게 길어봤자 형량이 1년이라니요..? 만약 형량이 이렇게 선고되면, 평생 한이 되어 발도 뻗지 못하고 원망의 잔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설문 결과 국민 85%가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10년이상 징역행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속, 음주 운전을 해 저희 아빠를 죽인 가해자에게 길어봤자 형량이 1년 정도 밖에 안될꺼라고 합니다. 최근 법무부장관님이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양형 내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 봤자 초범이면 2년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최고형의 구형을 지시한 이후 아직 전혀 어떤 결과가 나온바 없고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이 그런 지시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결국 판사님이 선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판사님들이 음주 운전 사망 사건들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30년 까지도 선고할 수 있도록 언론에 더 많은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법으로 최고형은 30년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선고형은 1-2년 많아야 3년인 현실에서 법정 최고형 30년이라는 것은 단지 구색만 갖춘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입니다. 11월 29일이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대로 일깨워줄만한 선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전 확보가 되어 있는 판교역 현대 백화점 맞은 편 버스정류장을 인도 침범해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음주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탄원합니다.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이 최고형의 구형을 지시하셨고 마지막으로 판사님도 부디 최고형의 선고를 내려주셔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현실화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들이 음주운전사망사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의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판사님들은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사망에 대해 아무런 의사를 비친 사실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들이 적극 공감하고 동참하여 주셨지만 판사님들이 기존과 같이 양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면 그만인 것이 현실입니다. 즉 판사님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디 청원에 동참하여 주셔서 실제 판결을 선고하는 가해자가 몇 년을 사는지 최종 결정하는 판사님께서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사망이 살인죄와 같은 형사처벌이 정말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245, "petition_idx": "43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사망사고 피해자의 딸입니다...음주운전처벌강화에도 저희는 소급적용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들이 사용하는 금융계좌를 단속하는 것이지요. 피해자 본인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관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 요건으로 신고(계좌등록)를 하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블랙리스트로 분류하여 해당 은행에서 즉각적으로, 1. 계좌이체 진행시 이체중지 또는, 출금지연되도록 프로그램화 또는 주의 안내 메세지 자동 발현. 2. 계좌주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선별적)사실 통보. 등등...방법은 많을겁니다. 왜? 안하세요? 정말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인데, 조치를 취하기까지 몇일이 걸리는 현시스템(경찰신고ㅡ확인진술ㅡ은행협조요청)에 있는 담당자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모두 사기 공범입니다. 왜 안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왜 안하세요? 이젠 일반화되었지요? \"인터넷 사기는 해결 방법없다. 액땜했다 생각해라! 인생공부 수업료라 생각해라! 못잡고 보상받을수 없다\" 금전적인 피해뿐만아니라 사기 당하고 나면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눈이 생깁니다. 더러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기도 하지요. 왜 안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왜 안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기차 구매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낮은 금리에 국민들의 전기차 구매에 쓸때 빌려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전기차 구매시 목돈이 전혀 들지 않고 낮은 금리의 이자가 들더라도 자동차 기름값에 비해 월등하게 적은 전기요금으로 절약되서 얻는 이득이 대출금 이자보다 월등히 커서 국민들이 정부 자금을 전기차 구매 용도로 빌려쓰도록하는 정책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차 구매자금을 저금리에 빌려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사회적 중요 이슈가 되는 사안들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청원자들이 이전 청원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거기에 동참하기 보단 자신의 청원 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 해서 이럴 경우 한건에 대해서 20만명의 동의가 있어야 답변을 해준다는 식은 무성의한 장치라고 본다. 비록 각 청원 내용이 건당 20만건 동의를 못구핬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청원 글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유사한 형태로 올라온 것을 같은 내용으로 합산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방식은 행정적 편의주의 발상에 따른 청원처리라고 본다. 예를 들면 초미세먼지 해결요청 건이 건당 수십~수백명의 동의자가 있음에도 특정 한 청원이 20만명이 안되었다고 답변을 안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적 편의주의 발상이라고 본다. 기왕 국민청원에 귀를 제대로 기울일 생각이라면 유사한 내용을 묶어서 집계하고 답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아니겠는가? 이번 발표된 미세먼지 대책도 디젤차량과 발전소만 언급했을 뿐 공장이나 여타 다른 미세먼지 유발산업 부분, 청정 대체 에너지 대책 부분은 없는 진지하지 못한 수박 겉핡기식 졸속대책이었다고 본다. 이것이 이 정부의 해당 정책자들의 최선의 대책들인가 묻고싶다. 정신 차리자. 이 정부는 촛불정부라고 하면서도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저 남북관계 개선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자. 포플리즘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때론 힘들고 반대하더라도 설득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유감스럽지만 보이지 않는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한 내용의 청원 글이 다른 청원자들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사안은 한데 묶어서 동일 건으로 산정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택시기사 입장에선 좋지않음", "num_agree": 69, "petition_idx": "43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택시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회식 후 대리기사님호출을 하여 집에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추운.날씨임에도 열심히 뛰어오신 대리기사님 늦은새벽시간에도 운전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운전도중 실수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물론사고낸건 잘못이지만, 차수리에 대한건은 대리기사님 소속회사에서 보험이되지만 수리맡긴 시간동안 렌탈할 차의 렌탈비는 기사님사비로 처리해야한다더군요 하루하루 일당으로 버시는, 특히 잠못자고 일하시는 대리기사님들 처우가 어떻게 이럴수가있나요 직장인들이 많이 필요로하는데 이분들의 처우가 좋아져야 일반인들도 신뢰있고 좀더 안전하게 이용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아끼려는 갑질의처우가 더 큰사고, 더큰 위험을 불러일으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근무하는 직군이니만큼 보험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늦은밤대리기사님의 부당한처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내난민아동도사람이다 지원을잘해서 또다른테러리스트안나오게가능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난민아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주식시장을 더럽히는 공매도는 왜 처벌하지 못하는겁니까? 유망한 기업이 공매도로 괴롭힘을 당하여도 하루만 공매를 못하게 하고 이상한 기업도 공매도로 엄청 주가를 올리고 빠지는 그런 범죄자들을 왜 가만히 나두는지 이해불가함 삼성증권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범죄를 왜 유죄인걸 무죄로 내버려두는지 얘기좀 해주시죠...",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처벌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인천국제공항 근처 경기만 바다 상당부분을 육지로 만드는 간척사업을 여러 확장 단계별 추진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경기만 바다깊이는 얕아서 토지조성비용은 적게 드는 반면 인천국제공항 근처라는 국제적 교통 장점을 갖춰서 정부가 원가는 적게 들이고 비교적 높은 시장가격에 분양하거나 세놓는 정부수익사업으로 국가 부채를 갚아가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만 바다 간척,분양 정부수익사업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70년대박정희가 경제부흥논리에 강제적으로입각해만든 썩어빠진 전원개발 촉진법 반드시 폐지시켜야합니다 대통령 되시기전에는 전력구조를 다뜯어고치시겠다더니 청와대 입성하시고나서는 깜깜무소식입니다 박근혜전처를 닮아가시지 않키를 바랍니다 그약속하셨기때문에 당선도되신겁니다 잊지마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8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 전원개발 촉진법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중소기업 재직자 공제는 회사에서 돈드니 못해주겠다하고 신입사원들은 돈안드니 받고 들어오고 이건 이직율을 높이기위해 내놓은 정책인가요?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른방법이 없는 이런걸 만들어서 좋은 오너만나면 되고 안되는 이런정책을 청와대에서 소희 수재라 불려서 들어간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라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청와대 수석들부터 다 교체 하세요 금수저들만 모아놓고 아이디어 짜니 이런것도 정책이라고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 이라고 부끄러워서 원", "num_agree": 9, "petition_idx": "43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취업율 얼마나 더 떨어뜨려야 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최근에 저는 여러건의 스팸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사설토토, 스포츠배팅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런 컨텐츠들과 스팸 문자들이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생각과 불법도박에 참여하게 될 계기를 부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설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고, 사설도박에 대한 링크나 문자 메시지 등을 차단하여 어린이들에게 더 깨끗한 인터넷 생활과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8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설토토,도박사이트 삭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덕양구에 있는 한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간접흡연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심각성을 느낀 사람은 97%로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가장 간접흡연을 많이 경험한 장소로는 길거리가 78%, 버스정류장이 48%, 놀이터가 32%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놀이터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닌 곳인데 이 장소에서도 경험사례가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결방안으로는 정부 법 강화가 83%로 가장 높게 나오게 되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을 경험하여 질병을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살인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회의원1명당급여가 얼마죠? 국민들세금으로 받는거죠 맨날밥그릇싸움이나 하는데 국민들은 돈을줘야하는군요 나는 돈벌만큼 벌어서 사회에 공헌하고 나라에 내 모든것을 걸겠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을 한다고 하면 무급으로도 할텐데 그죠. 돈도 있을만큼 있으신 분들이 활동비 좀 더받아보겠다고 휴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다음 총선때는 무소속에 국회의원 당선되본 사람들은 뽑지 맙시다. 야당이나 여당도 뽑지맙시다. 국회의원인지 사업가 들인지", "num_agree": 35, "petition_idx": "438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이작은 나라에 국회의원이 왜이리 많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자유한국당은 세계적으로 부정,부폐한 정당입니다. 진짜 왜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해산시켜버려야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저 쓸데없는 당을 없애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초등학교 4학년때 불법포르노를 아버지가 감춰 놓은 것을 형이 찾아 보던 것을 같이 보기 시작했고 중학교 2학년때 부터 자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법음란물과 자위를 하면서 중학교 3학년 끝날때 쯤 얻어맞아 잇몸찢어지고 고등학교 3학년 끝날때 쯤 코를 얻어맞고 손이찢어지고 2002년에군대가기전 얻어맞고 (군대에서 세례 음란물과 자위는 휴가때만 했는데 상황발생하지 않음) 2004제대후 다시 불법음란물을 보며 자위를 하였고 2007년에 손이찢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싸우는 상항이 발생하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시기가 끝날때 쯤에해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곳이 있음을 그후 실종아동을 그리며 기도를 하며 지내며 2014년에 세월호 416 세월호지원 헬기추락 7월17일 2017년 런던화재 614 석란정화재 9월17일 2018년 텐궁1호추락 4월 포항헬기추락 7월17일 이렇게 기사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숫자나 일어난 시기 등이 제가 음란물 보다가 얻어맞게 한 그런 상황 조종하는 곳에서 만든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그림 그리는 사람중에 실종아동을 그려 알리려는 사람이 나 하나뿐이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고 세월호 지원헬기는 제가 사는 광주에 추락하였습니다. 2016경주지진 원인은 음란의 죄때문이라 생각하고 있고 성교육 사이트에 음란의 죄의 고백과 사과에 관한 글을 적은 날 지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포항지진은 실종아동과 연관 되어 있다 생각하는 것이 연금복권에 182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 일을 2틀하고 3일째 그만두고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복권이 나왔고 복권이 꿈에 나와 복권긁고 실종아동 그리며 살까? 하는 생각을 하며 복권집 앞에 있다가 집에 와서 매직티팟이라는 영화를 보고 잠을 자려 누웠는데 바닥에 진동을 느꼈고 그날 포항에 지진이 있음을 보았습니다.1115일 그리고 그날 연금복권에 실종아동 신고번호인 182가 들어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실종아동을 그리게 하는 곳에서 비를 내리는거 같습니다. 최근 우편집중국 일을 갔는데, 성경의 솔로몬 일천번제 구절을 보고 1000명 그리기를 하였고 200명을 그릴때 마다 비가 왔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우편집중국에 가기 전에 200명을 그리고 일을 나갔고 우편집중국 가는날쯤에 10월중에 10월1일 10월4일 10월15일 10월22일 이렇게 일을 나갔는데 누가 인터넷을 막은 10월15일을 제외 하고 10월1일 10월4일 10월 23일 이렇게 비가 왔습니다. 비가 내린 것과 제가 일을 간 것이 씨씨티비에 찍혔으니 제가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2011 실종아동 알리기 위해 실종아동 전문기관 사이트에 실종아동을 알리기 위해 그려둔 그림들이 지워짐에 관하여 다음카페 적은 바로 다음날에는 실종아동을 알리는 것과 관계 없이 다니던 회사 해태9cj-gls)에서 정보보호 서약서 라는 것을 주며 사인하라 하였음 대기소에서는 주지도 않을 안전용품에 사인하라는 곳에 일을 보내거나 다음카페 같은 사이트에 실종아동알리는 그림등을 그려 올려야 일을 보내줌 중국음식 먹은뒤에는 아프거나 다치는 사람 나옴 돈흘리고 달려가는 사람있음 짱아찌나 홍어등을 실종아동으로 비유 하고 짱아찌 사려 하면 그 위에 돈을 흘리는 사람있음 영리사이트 글 그림 올리면 옆집이나 이층 사람들 소리 크게 들림 이런 글을 광주건설에서 일을 할때에 근처 경찰서에 써서 게시판에 붙여 놓고 누수난 곳등을 고치기 시작한거 같습니다. 영광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여 가스 누출이 아닌가 하고 제가 말을 하니 물새는거 찾는 뭔가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바닥깨고 물세는곳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실종아동을 그릴때 정보보호서약서나 안전용품 관련 글을 적고 실종아동을 그리지 않으면 휴대용가스버너에서 가스가 세서 불이 붙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등도서관에서 주지도 않을 안전용품을 사진찍을때만 착용하였었는데 그날 다른 사람(안전용품 사진찍을때 다른데 다녀온 사람)이 천장을 뜯어내던 것에 제가 깔릴뻔 하였고 그후 광주건설에서 하이바 쓰라며 주었었는데 안전용품 수령하는 것에 사인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쓰라고 주어서 그냥 쓰지 않고 작업하고 집에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집에 걸어두었던 하이바가 제 옆으로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옆집이나 이층 혹은 가족들이 강제로 잠을 깨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네 씨씨티비에 실종아동 그리는 곳에서 비내린다고 적으면 특히 이층에서 바닥을 내리찍어 잠을 못자게 하는 그런 것이 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416헬기추락717런던화재614석란정화재917텐궁1호4포항헬기추락717"}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외식업체가 수요보다 공급을 넘어서 나눠먹다 죽는 악순환입니다. 이에 국가에서 규제를 해주셔야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모두 살릴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외식업자격증ㅡ요리,노무,세무,경영,컨설팅등 요식업자가 필수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하는 내용을 다 넣어야 합니다ㅡ 이 있어야만이 개업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유동인구에 따라 외식업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위와같은 강경책이 있어야 , 저같이 쉽게 열었다가 피눈물 흘릴일을 막을 수있습니다. 빚내서 열었다가 더큰빚을 안고 닫는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불쌍하구요. 열심히 깨끗이 푸짐하게만 하면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식점을 열어선 안됩니다! 요리에 진정한 애정이 있고, 돈이 나가는 모든 것을 알고 시작해야합니다! 저역시 노력만으로 안됀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끼고 문을닫을 계획입니다. 제발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43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외식업체의 개업을 규제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지하도시건설 정책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Montreal 이나 Toronto에는 도심건물들을 연결하고 도심건물들을 지하철역들에 연결하는 지하보행로가 있어서 추운 겨울 날씨나 더운 여름 날씨와 상관 없이 쾌적한 온도의 실내에서 지낼수 있다 한국의 경우 황사 미세먼지 날씨와 상관 없이 쾌적하게 지낼수 있으며 핵무기공격이나 생화학무기 공격을 방어 차단하는 대피소 기능이 있는 지하도시 겸 지하대피소 건설 정책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토지구매비용 원가가 들지 않는 지하에 상점, 사무실, 공장, 창고, 주차장, 주택 등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건설해서 시장가격에 세놓는 정부수익사업과 지하도시주택의 경우 토지구매비용 원가가 들지 않는 점을 반영해서 저렴하게 세놓는 국민주택복지사업을 제안한다 삼성역과 봉은사역 일대 영동대로 지하에 건설하는 환승센터 기능의 지하도시 비슷한 지하도시들을 여러 수십군데 건설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지하도시 상점 등을 시장가격에 세놓는 정부수익사업 수익금의 일부는 지하철을 더 자주 (더 짧은 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데 투입해서, 승객들이 꽉차서 미어터지는 지옥철로도 부르는 지하철을 쾌적하게 만드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사 초미세먼지 상관없는 지하도시건설 정책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께서 \"기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중단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조세정의 및 우리후대를 위해서라도\" 이번 법안은 압도적으로 신속히 통과돼야 합니다.---▶(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로 전화해서 반드시 통과 되도록 압력 행사해야 합니다) 첨부링크1.은 \"기존임대사업자 세제혜택중단 법안발의 기사\" 첨부링크2.는 \"임대사업자등록제\"폐지 청원 각 각 \"동의\"눌러 주시고,SNS(카톡,트윗,메신저등)로 전파 시켜주세요 !!! ===================(법안 발의 관련기사 원문)===================== “집 100채 소유자 종부세 0원\"…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중단 법안 발의 ----------------------------------------------------------------------------------------- “정부,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중단조치는 취하지 않아” --------------------------------------------------------------------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다주택 임대업자들에게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이를 중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지난 2일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지 법률안 3종 세트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소유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33평형 이하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25% 내지 100% 감면해주고, 취득세도 50% 내지 100% 감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70%까지 공제, 종부세 공시가격 6억 원 이내는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감면, 주택담보대출제한에서 예외 인정 등 대대적인 혜택을 줘왔다. 이에 대해 1주택자보다 100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오히려 세금을 덜 내고 있는 황당한 제도로서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뒤늦게 심각한 사태를 깨달은 정부가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대출제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적용하는 것 외에, 기존의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중단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MBC PD수첩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30일 방송된 MBC 'PD수첩-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2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 사항의 수정을 주장하는 공인중개사 장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그는 \"1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도 재산세 낸다. 그런데 340억 가진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면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9억짜리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낸다\" \"그런데 3억짜리 집 100채를 가지고 있어서 재산이 300억 원이면 종부세 비과세다. 1원도 안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임대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정면출동하는 자기모순, 자기분열적 정책으로서 부동산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민간임대주택’을 합산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삭제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삭제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삭제하는 한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중 민간건설임대, 민간매입임대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주현 의원은 “정부는 세원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변해왔지만, 현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은 등기부등본,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공제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 통합조회분석시스템이 이미 지난해 9월에 개설돼 ‘부과세’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어서 더 이상 세원투명성을 위한 혜택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현재 다주택 임대업자로 등록한 자들에게 재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는 내역을 소상히 밝히고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um_agree": 431, "petition_idx": "43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청원]--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중단 법안발의★(해당 지역구의원들께 전화요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인하에 관련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절차도 까다로운 법 개정보다 대통령 시행령을 활용해 탄력세율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십시오.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정부가 대통령령을 활용하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개인이 낸 거래세가 4조원 가량 됩니다. 돈 많은 개인은 부동산하지 주식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야말로 세수확대를 통한 복지정책임을 확신합니다. 증권거래세는 1978년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행정편의적인 정책으로 현 상황과 맞지않는 정책으로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평등한 기회를 앗아가며, 공정한 과정도 아니고, 정의로운 결과로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세금입니까? 기획재정부를 위한 세금입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에 어긋납니다. 지난 40년 동안 정부가 주식거래 통로에 앉아 힘 없는 개인들에게 통행세 걷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38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 폐지 청원합니다.(시행령을 활용한 탄력세율 변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이걸또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해서 여야 의원들까지...국회에서 나서야 돼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이 대단하긴하지만 그래도 방송하나 취소됐을뿐인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연년생 두아이를 키우는데 큰아이가 올해 재수를 해서 수험생이 둘입니다. 작년에도 정말 이해가 안되었는데 시험을 치른 후 왜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나누어 주지를 않고 회수하는지요? 어차피 시험 종료 후 1시간도 안돼서 모든 시험문제가 인터넷에 올라오는데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1년동안 시험 준비하느라 몸도마음도 지친상태에서 수능 후 성적발표까지 20일동안 정말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또한 수능 후 성적발표일 사이에 논술을 봐야 하는데 수능성적에 따라서 지원한 학교중 어느학교에 가서 실제 시험을 봐야할지 결정을 해야해서 수험표 뒤에 답을 적어오기도 하지만 이 또한 초 긴장 상태에서 하다보면 정작 답안지를 밀려 쓰는 등 수험생의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한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나는 단판게임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어른들 편하자고 시험지 회수하는거 아닌가요?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43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학능력 시험 후 시험지를 수험생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안목이십니다. 대한민국의 헬게이트가 열렸군요. 1퍼센트대 저성장, 최악의 고용율, 최고의 부동산 폭등, 영점대의 출산율.. 문정부의 능력! 감탄스럽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수현수석의 정책실장 임명으로 다시 한번 부동산 폭등의 길을 열어주셨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민청원이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안는다고 삭제하면 이건 언론 타압 전처전이다 제발 삭제하지마라... 청와대는 영원하나?",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목소리는 천심... 이는 역사가 증명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지금 부동산카페에서는 모두들 다시 집사야한다고 난리들이네요. 이렇게 사람보는 눈 없는 이를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 "num_agree": 23, "petition_idx": "43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의 주범 김수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경북 구미시 오토바이에 불법부착물(싸이렌,에어콤프레샤) 장착한 오토바이 폭주족 무리들 단속해주세요.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되는거같아 걱정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구미시 폭주족 단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완강기♥..??? 그것이 뭐야..?? 어데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사람 몇 사람 못 봤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된 것 본 적이 거의 없다...!! 쪽 문에 설치해 사람이 내려갈 수 없는 곳에 설치해도 설치는 설치다.. 그렇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완강기\"에 대해 TV에서 사용법을 시범을 보이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 점검 시 설치된 모습만 보지 말라. 그 설치된 모습만 본다면, 아무 곳에 설치해 사용할 수 없어도 설치는 설치한 것이다.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을 점검해야만 한다. 즉, 형식적인 점검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1. 오래된 건물..!! 2. 건물 규모..!! 이러한 것 따지지 말고 조건 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즉,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오래된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에 들어 있지 않는 작은 규모의 건물 등▣ 모든 건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야만 할 것이다.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소급 적용은 못하는 대신에 \"신 법 제정\" 후 몇 년 몇 월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법 제정 목적 내용▣에 반드시 넣어야만 할 것이다.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형식적 설치가 아닌 현실 작동이 이루어지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귀중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인구 절벽을 외치지 말라..!! 그 절벽을 외치기 전에 있는 인구의 귀중한 생명을 잘 지키라..!! 이것이 인구 절벽을 해소하는 첫 번째 핵심적으로 가야할 길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줄인다고 쳐 말했으면서 더 심해졌는데 입 꼭 닫고 있냐? 문재인씨 당신은 살인자나 마찬가지야 수 천 만명의 국민 목숨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유입되는데 뭘 하지도 못하는 개 무능하고 멍청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 정권. 중국 스모그 더 심하게 유입된다고 예고 한 지가 몇 달인데 아무 대책이 없는게 말이 되냐? 중국에 항의를 못할거면 중국처럼 국내에 공기청정기를 개발하던가 ㅡㅡ국내 해결책으로 생각좀 해봐야 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심할 줄 몰랐던거냐? 차를 타고 오는데 앞이 진짜 뿌옇던데 마스크 쓰는 사람들 많이 안보이더라 니들이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기사를 쳐 막고 기준도 약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잖아 이 그지같은 정부야ㅡㅡ 진짜 답답스럽다. 문재인 댁 같은 꼴통은 참.. 답이 없어요. 하루하루 미세먼지때문에 힘들어 하는 가족들은 보면 화가 납니다. 문재인. 당신 가족도 이 미세먼지때문에 꼭 힘들어 하기를.", "num_agree": 4, "petition_idx": "438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줄인다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택시를 40여년 하시고 계시는 아버지 딸입니다 카카오 티 제도는 그래도 도움되는 서로 도움되는 제도라 생각했는데 카카오 합승에 대해서는 차원이 틀린문제입니다.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그제도를 정식하고자 하면 택시운수업을 하시지 그런방법으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더불어사는 유기체의 집단에서 이런 이단적인 제도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합승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모 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대학교 1학년의 20살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유치원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수많은 선생님들과 관계자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또 사랑스럽기에 유치원 선생님의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 몰상식한 행동을 보여준 선생들이 속한 소수의 유치원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유치원마저 부정적인 시선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저의 청원글로 인해 유치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왜곡을 바로잡음과 동시에 사립 유치원의 수를 줄이고 국공립 수를 늘린다는 대통령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언젠가 어머니가 되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고민을 할 평범한 여학생이 글을 남겨보려 합니다. 최근, 내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의 수를 1000개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본 후 적잖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공립 유치원 수의 증진과 사립 유치원의 폐지는 절대 어느 누구에게든 도움이 되는 선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처음 유치원을 짓기 위해 몇십억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고, 투자와 노동의 결실을 얻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사립 유치원을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 시키려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에 분명 어긋납니다.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고 몇 십억의 가치를 가진 유치원을 그저 꿀꺽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국공립으로 전환할 바엔 결국 폐원을 하겠다는 사립 유치원이 태반이지만, 이에는 마음대로 폐원도 할 수 없게 한다고 답했습니다. 철저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산적인 국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 가야할 점은, 절대 국공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에 비해 우월하고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 사립 유치원의 몇몇 몰상식한 선생들의 학대를 사립 유치원 교사 전체로 일반화 시켜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사립 유치원이 사라지고 국공립 유치원의 수가 늘어난다면 결국 유치원의 운영에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사용될 것이며, 무엇보다 국가는 절대 그 엄청난 세금의 사용의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운운하며 비리가 없다는 점에서 국공립 유치원이 더 낫지 않냐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공립 유치원에도 비리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표된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에는 소액의 비용이 잘못 회계처리되고, 한 곳이라도 잘못된 수정분개가 이루어진 유치원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물품을 활동 재료비로 구매했지만, 회계 처리 중의 실수로 11만원으로 처리를 한 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수정분개를 하지 못한 유치원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수정분개를 완료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분개와 회계처리를 어느정도 아는 분들은 회계처리의 어려움과 동시에 전문적인 회계사가 없는 사립 유치원에서의 회계처리 실수는 유치원 측에서도 절대 의도하지 않은 바였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수많은 사립유치원을 강제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고 그들의 폐원 역시 막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주십시오. 단지 사립 유치원이 옳으니 그들을 유지하라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립으로 운영되는 유치원만의 분명한 장점은 존재합니다. 무작정 사립 유치원을 없애는 것이 아닌, 그러한 장점을 가진 유치원들을 유지할 수 있게 비리 감사를 더 꼼꼼하고 정확히 할 수있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유치원의 폐원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축구선수 이창민씨와 윤창호씨의 사망을 보고 특히 윤창호씨같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로 사망을 낼시에는 벌금 50~100만원에 징역 20년은 가야된다고 봅니다 차가 하나의 칼이 될수있다는거를 음주운전자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차를 쉽게 가질수 있다는거와 법의 처벌이 약한게 너무 아쉽다고 생각듭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씨와 축구선수 이창민의 교통사고를 보고 차로 사고를 내면 징역을 쌔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경제도 엉망진창 외교도 엉망진창 갈수록 나라의 정세가 안좋아지고 있다. 스스로 하야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3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국정농단 나도 책임이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카플하면돈벌이힘듭니다 반대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둘째딸이 그리 가고싶어했던 민속촌을 부푼마음을 안고 올라가는 길이었지요. 주말도 아닌 수요일로 여행일정을 잡은 이유는 장애1급 언니가 복지관을 들렀다 늦게 집에 오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저는 하루 휴가를 내고, 큰딸을 통학버스에 태워 등교시킨후 서둘러서 출발했어요. 큰딸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우리도 집에 와야했으니까요. 할머니 혼자서는 자주 울고 때리는 큰아이를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출발한지 30분쯤 됐을때 복지관선생님으로 부터 온 전화가 울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철렁... 면담을 하자고 하시네요. 이유는 뻔합니다. 큰딸의 문제행동으로 다른친구들 수업이 힘들다는... 몇달전부터 힘들어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사정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때 부터 고등학교 2학년인 지금까지 다녀오던 복지관이고 딸아이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복지관이기에, 집에서 잘 타일러 보겠노라고.... 거기서 못받아주시면 우리아이는 어디를 갈수있겠냐고... 더군다나 딸아이가 복지관가는 날을 많이 기다린다고..... 그래서 마음 약한 복지관 선생님이 기관의 권고를 몇달동안 참고 버텨오신 모양입니다. (매년 복지관에서 선생님들이 바뀌니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쉽지않을테고 무척힘드셨을테지요..) 그런데....더 이상은 안되겠노라고.... 그래도 그 동안의 정도 있고, 인간된 도리로 만나뵙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상한 마음 같아서는 알았다고, 만나뵈서 무슨 소용있냐고, 그만 보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당장 하교후에 맡길곳이 없어지면, 아이의 등하교를 도와주시는 활동보조선생님이 그 시간동안 아이를 돌봐주셔야 하는데.... 그렇지않아도 못하겠다고 하실까 이눈치 저눈치 보고있는 상황에, 힘들어서 고만두신다고 하면 어쩌나.. 그럼 직장다녀야 하는 딸 대신해, 고향까지 버리고 외손녀 뒷바라지 중인 팔순가까운 노모가 힘들어지실테고, 저는 일많은 직장에서 눈치봐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울테고, 가뜩이나 지쳐있는...죽을때 딸 데리고 가겠노라는 남편은 바쁜 저를 대신해 아이들 돌보느라 말수는 더 줄어들테니..................... 저는 날을 잡아 또 면담을 해야하고, 다른곳을 찾아볼때까지만 다니게 해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러 가야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서 또 받아줄곳을 찾아봐야 할까요? 장애전담복지관은 더 문턱이 높아 2차례나 퇴짜(?)를 맞았는데요.. 다른 아이들과 시간보내는데 문제없고, 선생님들 힘들게 하지않은 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특수고등학교 졸업후 전공과도 진학할수 있을것이고, 직업교육 잘 받아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도 욕심내볼만 하겠지요. 장애인 일자리요??? 저는 그저 학령기가 지나고 성년기가 된 내 불쌍한 딸이, 할머니 유일한 낙인 노래교실도 못가게 집에서 하루종일 뒹굴거리지만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나가서 오후까지 비슷한 친구들과 밥먹고 산책하고 뭐라도 함께 할수있는 곳만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내딸때문에 다른 친구들방해받으면 어쩌나, 혹시 또 오지말라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좀 안하고 살고싶습니다. 아이가 힘들다고 활동보조선생님이 못하겠다고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만 안할수는 없을까요? 얼마남지않은 학교생활중에 담임선생님께 왠지 죄송하고, 전화울리면 또 가슴철렁거리는거..... 참아야지요.. 장애언니때문에 기죽어 지내는 내새끼, 아픈 딸 때문에 늙어서도 고향에 내려가기싫다는 남편, 점점 기력이 딸리고 가슴에 화를 안고 고향떠나 살고계시는 울엄니... 다 내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적장애1급 딸은 너무 벅찹니다. 누구 도와주실분 없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장애1급 엄마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아파트값이 너무올라서 서민들은 갈수록 내집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민연금 또한 20년후에는 고갈될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법적으로 되지않으면 법을 개선해서라도 하었으면 합니다. 전국에 전국에 개발되는 모든 토지를 국민연금에서 매입합니다 이후에 아파트를 짓게되면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분양합니다 건물만 분양하므로 분양가를 대폭 낮출수 있게 됩니다 단 입주자들은 국민연금에 은행이자정도로 이자를 냅니다 10년이나 20년후 매입한 땅을 집주인에게 주변시가로 팜니다 그러면 입주자들은 큰비용 들이지않고 아파트를 살수있고 국민연금도 땅값 상승으로 인한 안정적인 수입도 얻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국민연금 수익개선을 할수있는 획기적인방법을 추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얼마전에 있던 PC방 살인사건 가해자가 게임 5시간 했었다고 게임중독이라서 게임때문에 살인했다? 말도 안돼는소리 10대 20대 중 게임하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그 사람들은 다 가해자야?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야? 아니지 그냥 취미로 게임하는거에요 근데 게임대회장에서 살인사건 났을때 게임탓하고 길거리나 콘서트장 같은곳에서 살인일어나면 아무탓도 안하고 게임이랑 관련되면 무조건 게임탓이래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BJ나 유튜버 수익 지킬려고 하는줄 아는데 정치인중 게임 수익에 1%(이게 400억이야)를 때간다는사람은 표 이득볼려고 그렇게 말하지 다른 사람은 돈벌려고 그렇게 말하지 옛날에 마약했을때랑 게임했을때랑 뇌상태가 같다고 했는데 그거 사람 뇌는 한곳에 집중하면 그렇게 되요 즉 책을 읽든 공부를 하든 그렇단 거야 그렇다고 책이랑 공부 나쁘다고 할거야? 안할거잖아 무조건 게임만 나쁘데 물론 게임중 도박성이 있는거랑 선정적인건 나쁘지 근데 다 그렇진 않잖아 전부다 도박성있거나 선정적이진 않지 하나 더 할말있는데 게임 많이하면 폭력적으로 변한다? 오히려 하버드대 박사가 게임하면 스트레스 풀려서 살인률 줄어든다고 통계냇어요 근데 관심도 안주죠 그리고 학부모님들 게임못하게 막으면 자기 자식 서울대 간다고 믿는데 솔직히 안돼요 그리고 게임해서 못가는게 아니라 공부안하고 지식이 뒤쳐져서 그런거에요 말도 안돼는 논리펼치지 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만 하면 게임탓이라고 하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임.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함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한라산 정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시 한라산을 방문할 경우를 대비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원 지사는 \"한라산은 보존 차원에서 백두산처럼 시설을 만들지 못했으니 걸어서 올라오기는 쉽지 않고 불가능한 상태\"라며 \"(김 위원장을 태운) 헬기 착륙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토 중인 안은 백록담 분화구 안에 헬기가 착륙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성판악 코스 주변 착륙장에 헬기가 내리는 것이다. 첫 번째 안에 대해 원 지사는 \"헬기 착륙 가능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며 \"백록담 분화구 안에 착륙하면 백두산 천지 물과 한라산 분화구 물을 합수하고 헬기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라산 정상을 오른 소감에 대해 원 지사는 \"한라산이 민족의 명산이라는 것이 실감 난다\"며 \"한라산에서 핵무기 없이 평화를 이루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 6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제주가 남북 평화교류 중심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라산을 망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탄핵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청원인은 뇌병변 시각장애 1급 장애아를 키우며 농사를 짖고있는 농민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언신탁(공정증서)를 부친 망(강기덕)이 사망전 설정하였고 죽은사람의 유언신탁을 법원에서 관리감독하여야 할 법원이 이 사실을 감춘다는것은 청원인으로서는 의문이 많은 법원입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국장을 역임한 이 지역 출신 k씨를 비롯하여 남세종농협(유언신탁설정)이 멸실 훼손하면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비합 36 신탁재산 검사인사건(2017. 05. 19)을 인용한지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간을 끌고있고 대전지방법원(2018. 06. 20) 청원을 한지 5개월이 넘도록 신탁재산 검사를 끌고있습니다. 일제강제징용사건과 같은 큰 사건도 사법농단을 하는데 힘없고 법을 모르는 서민의 피해는 전국적으로도 많을것으로 사료되오며 서민의 사법농단도 낱낱이 밝혀 사법을 개혁하여 정의로운 사법부를 만들어 힘없는 사람도 공정한 법을 적용받을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 : 강윤현 h.p : 010-9973-7245", "num_agree": 180, "petition_idx": "43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농협이 개인의 유언신탁(공정증서)를 왜 감추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미성년자들이 흡연 음주 오토바이 타고 범죄를 일삼고있습니다 아이 제대로 키우세요 그럴자신없거나 키우기싫다면 낳지를마세요 아기때는 모릅니다 그저 자기새끼라고 이쁘다고 키우죠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나쁜쪽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키우거나 올바른길로 인도하지못할거면 낳지를마세요 출산금지법이 필요할것같습니다 이러다간", "num_agree": 0, "petition_idx": "43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제대로 키우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우리는 우주가 영원하리라고 착각하고 산다.. 그러나 미물인 우리 인간사도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모든 역사가 증명한다.. 명심하라.. 미래의 후손들의 저주를.....", "num_agree": 1, "petition_idx": "43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주여 영원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범죄자 처벌 제대로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처벌 제대로 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한국어의 상당수가 아직도 한자어이고, 사람 이름의 경우도 대다수가 한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서 한자(한문) 수업은 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한자를 알면 뜻을 이해하기도 훨씬 더 쉽습니다. 순 한글로만 적으면 동음이의어가 혼동될 수 있는데, 한자를 병기하면 그런 혼동이 상당수 해소됩니다. 예를 들면 夜와 栗의 경우 한글로는 둘다 밤이지만, 夜는 해가 진 이후의 시점을 말하는 밤이고, 栗은 먹는 밤을 말합니다. 또 語와 馬도 마찬가집니다. 語는 사람의 언어를 말하고, 馬는 동물 말을 의미하지만, 한글로는 똑같이 말입니다. 한자를 모르면 의미 파악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행보다 한자 교육 시간을 늘리고, 국어교과서에도 한자를 병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알고 있지만, 동음이의어가 많다는 것은 단점입니다. 한자를 병기해 이같은 단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자 교육을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보육교사도 아이들의 엄마랍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일 아플때 눈치 안보고 참여하고 싶어요 제발 법적으로 보장해주세요 오늘도 아이들돌보며 막상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기 힘들어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43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도 연차 및 월차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범죄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기때는 자기자식이라고 이쁘다고 키우지만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되있습니다 출산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이딴거 이제 필요없습니다 출산금지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금지법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서울의 한 술집에서 청와대 경호처 소속 공무원이 다른 손님을 마구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뒤에도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데 그 손님은 코뼈가 뿌러져 수술했다네요 이것도 제식구 감싸기로 되지않게 처벌하세요 음주운전으로 희생된 윤창호씨 때문에 윤창호법이 발의되었는데 꼭 공무원은 가중처벌받게해주세요 국민에게 모범이되어야할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아직도 음주에대한 경각심이 부족해보입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3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취한 경호처직원이 다른손님폭행처벌 제대로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는 성동물류 라는업채에 지입차로 들어가서 일을 햇어요 그런대 첫달 월급은 제날짜에 주길래 괜찬은회사구나 햇어요 두채달 돼니 월래 월급날이 말일에서일일 이엇는대 5일 쬐끔10일쬐끔 15일쬐끔말일날쬐끔 해서받구여. 그다음달은 5~10~15하면서 한푼도 안주내요 한달 반 월급이 밀려있는대 지금4 개월째. 못받고있내요 말이좋아 지입이지 넘버도 대여넘버이고 차량도 활부인대 활부는 계속 독촉오고 어떻해야 하다요 답답해서 지금 죽고십은 심정입니다 솔찍히 이러한 상황이 직원보다 더 못한 상황에 월급을 못 받으니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금체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현재 음주운전 기준인 음주 측정 기준치를 완전히 낮추어 0.05 이상 혹은 무조건 음주. 운전 시 음주운전으로 판단하여 무조건 면허정지, 영원히 면허 취득 불가로 해야 합니다. 벌금형도 없이 무조건 실형으로 단순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최소 3년 사고 발생의 경우 사고 크기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에 음주운전 실형의 감형.모범수.특별사면 불가로 엄하게 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준운전 검문 및 처벌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자국민 어려운 사람들을 다죽이고, 그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워넣는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 대똥령!", "num_agree": 18, "petition_idx": "43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밥이    목구녕으로    넘어가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영세한 택시업계에 카카오까지 하면 더 힘들고, 손님도없고 힘든상황인데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3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용 카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서울 도심등에서 박근혜탄핵 반대를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어대는 노인들이 있습니다ㆍ 국가의 존엄을 상징하는 태극기가 군복입고 모자쓰고 썬그라스에 마스크 쓴 노인부대 아줌마부대들에게 몸살을 당하고 있어 태극기의 존엄성을 깨우치기 위해서라도 지각없는 이들에게 국기문란죄를 적용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ㆍ", "num_agree": 5, "petition_idx": "438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시위자 국기문란죄로 처벌해주세요ㆍ"}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뇌가 있고,개념이 있다면 동의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제에 있어서 바른말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현정부가 소득주도를 외치니까 어쩔수 없겠지요. 그나마 소득주도를 따라야한다면 거기서 바른 제시를 하는 사람이 김동연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수많은 고위급 관리가 이 글을 본다면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산안이나 경제는 김동연 믿고 가야합니다. 여기서 김동연 바꾸면 진짜 경제는 imf이상급으로 힘들어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동의부탁드립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반드시 있어야한다. 플리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전가정폭력범과바람을펴위자료도못받고애들도못보게함인간이라는게애들 을못보게하고이사를가버려짐까지5년동안애를한번도못봣습니다 부모라는게폭행폭언막말이젠예전노대통령님이산에서자살햇단말을듣고 부모라는게산에서뒤지라고말함우울짜쯩살고싶지안습니다 전어케살아야해여부모라는게짜쯩나못살겟셔여자살해죽어야해여", "num_agree": 1, "petition_idx": "43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편바람펴가정폭력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조두순은진짜 나오면 안돼는괴물이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438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위안부문제. 강제징용문제. 독도약탈하는 문제. 이제 방탄소년단의 문화교류까지 막는 일본. 일명, 지구상 최고 악질 저질종자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과의 교류를 다시 생각해야한다. 김정은과의 평화를 잘,이룩하여 힘 합하여 쪽빨이들 사그리 내몰아 야하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상 최고인간저질 일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할하는 경륜,경마,경정등 국민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1인당 구매권 한도를 정해놓고 있지만,한번만이라도 현장에 가본 국민들은 알것 입니다. 구매한도란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간의 심리가 삶이 불안할수록 무엇엔가 의존할것을 찾기에 종교도 있는것이라 보는데요.... 위의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종교적 의지보다 더한 집착에 본인의 파산은 물론이거니와 가산을 탕진하거나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는 병폐의 온상입니다 굳이 국민들을 상대로 도박장 운영을 철수하여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8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륜,경마,경정 도박장 철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사를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산 여중생 사건'을 들어보셨나요? 4명의 여학생이 한 명의 여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피범벅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되는 것은 소년법 뿐이 아닙니다. 바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에 대해서 학교가 내리는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법과는 형식이 다르기에 민사상,형사상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 이후 소년법을 강화하는 것이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중 제 17조,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는 이러합니다. ㅈ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지막 줄을 봐주십시오.\"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최근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 4명 모두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바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입니다. 한 학생을 피범벅으로 만들어 모두를 경악스럽게 만들었던 사건의 가해자에게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 전학 조치뿐입니다. 얼마나 나약한 학교입니까? 피해학생이 학교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일주일 전에도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학교폭력은 셀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피해학생이 신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사도 쉽사리 도울 수 없습니다. 교권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11월 8일 오전 10시 50분께 전북 고창군 모 초등학교에서 40대 여성이 수업중이던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학생들 잠자다 교사가 깨우면 \"x발\" 하면서 나가버린다고 한탄하십니다. 언제까지 학교폭력이 계속 생겨나는데도 바라보고만 있을겁니까. 언제까지 교사가 움츠리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가해학생에 관한 조치)를 대폭 강화할 것과 교권을 복구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43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가해학생에 관한 조치)를 강화와 교권 복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일요일이나 주말에 병원이 하지않아 너무 아픕니다 이가 너무 아프고 약으로도 안되고 이대로는 미쳐서 죽고싶을뿐입니다 치과는 왜 주말쉬나요 주말에 병원이쉬면 주말에 아픈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견뎌야합니까 ㅜㅜ 취업준비생이라 돈도 없고 일자리도 구하기힘들어 너무 인생이 힘든데 이가 너무 아파서 병원마저 열지않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못살겠습니다 서민이 사는 세상 좀 만들어주세요 이 글을 거들떠도 안보겠지만 이렇게말한다고 바뀌지않는 대한민국이고 잘사는 애들만 날뛰고 무죄고 되는 세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수있게 좀 병원시설이나 살수는 있게해주세요 우리가 돈없는게 죄입니까 사람사는데 좀 같이 잘삽시다 윗사람들은 돈때먹든지말던지 치료가 된다고 하던지말던지 서민들은 치료는 개뿔 그냥 아픈걸 참아야하죠 왜 왜 ㅜㅜ 사람이좀 사는 도시를 만듭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치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우리나라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인 \"팀 킴\"의 감독 김민정은 선수들에게 더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터뷰 내용을 통해 사실로 입증 되었으며, 이를통해 김민정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김민정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 주십시오.", "num_agree": 39, "petition_idx": "438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민정 감독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요즘에 한국어 사용이 주는 것 같습니다. 뉴스, 프레임같은 말들은 새소식, 틀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한글을 써 주세요. 영어 쓰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할 영어나 과도한 줄임말을 만들어 쓰지 말아 주세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많이 쓰는 알아 듣지 못할 정도로 줄인 줄임말들 말이에요. 영어나 과도한 줄임말 을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어를 써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서울의 비싼 주거 문제로 시작된 열악한 주거 형태이고, 과거와는 그 의미가 다른 시설이 고시원입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출입구가 한개 뿐이고, 스프링쿨러도 없었으며, 방과 방사이는 화재에 취약한 합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대와 책상등 모든 것이 불 쏘시개가 될만한 소재들이고요. 창문도 없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도 있지만, 고시원들이 대부분 일반 상가 건물 2층이상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창가에 배치된 방이 아니라면 창문도 없습니다. 입구가 하나 뿐인것도 그런 이유고요. 좁은 복도는 둘째치고, 입구쪽 방이 아니라면, 불이 나면 그대로 죽어야 합니다. 화상을 각오하고 비좁은 복도를 달려서 하나뿐인 출입문까지 뚫고 나올수 있는 낮이라면 모르겠지만, 잠결에 일어난다면 죽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TV를 보며 불 났다고 대피 못하고 죽는게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되었는데, 고시원은 납득이 되고도 남는 곳입니다. PC방 노래방 같은 깨어 있어서 즉시 행동 가능한 시설이 아닌 잠을 자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고, 벽을 뚫고 뛰어내릴 능력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에 있을때는 늘 화재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고 삽니다. 고시원을 들여다 보면, 소방법상 허가가 가능한 고시원이 몇 곳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시원 업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고시원에 대한 대대적인 소방 점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원은 화재가 나면 죽는 곳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우리나라 택시 업계도 어렵다고 하지만, 현상 유지정책이 얼마나 산업을 유지할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규제, 이해관계에 얽혀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와 같은 테마에서 관련 연구 중단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이미 뒤쳐진 지 오래입니다. 현상유지 정책은 지금이야, 어찌어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에 불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사라지지 않는한 언젠가는 겪게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못하게 한다고 없어질 기술도 아니거니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또는 다른 나라에서 먼저 상용화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결국은 역수입되어 부메랑처럼 되돌아 올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IT기술이 현재의 직장, 일자리에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이해관계에 밀려서, 기존 산업에 해가 된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또 줄기세포처럼, 4차 산업혁명 후진국으로 전락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때는 잘나갔었는데..하면서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마존은 이미 택배배달에서 드론같은 걸 이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고 점점 AI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를 진행해 가고 있는 이때에 한국만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서 법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면 현세대야 잘먹고 잘 살겠지만, 그렇게 머지 않아, 수출에 있어서도 가격경쟁력 없어지는 건 시간문제이고 또 우리나라는 관련 산업 이 전무하여, 중국업체들의 시장 장악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 침체가 장기화 되는 등 국가적 어려움이 오리라는 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 문제가 된다면 왜 택시업계에서 이런 기술을 응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택시는 항상 같은 방법으로, 같은 수익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 전세계적으로 불어오는 변화에 대응할지를 더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현상 유지정책이야말로 향후 수년내에 지금도 성장동력이 없어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결국 망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8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혁명 시대에 카풀 이상의 규제 모두 풀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미세먼지가 짱개들 때문인데 짱깨들은 피해안보고 왜 우리가 피해를 보나요 짱깨들한테 항의 한 번 못해보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8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1980년도부터 시작한 노년층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65세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 100세시대인 지금과 맞지 않고 현재 65세이면 개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받고 일자리창출로 퇴직후 월급버시면서 충분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주말에 부산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동해남부선타고 기장 나들이 많이 다니십니다...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지하철공단측 적자는 계속된다하고 신도시 및 지하철 증편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적자문제로 계속 시기만 미루고 있습니다 혜택받고 있는사람들 반발이 두렵고 고령층 민심 놓칠까 무서우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문제를 받아들이고 개선해 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8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65세이상 무임승차제도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많은국민이 연금에 가입되있읍니다.국민연금의 자산증식을위해 저평가되어있는 한국 증시에 투자한다면 자산증식에 도움되지않을까요.얼마전 연기금이많은매도물량이 나왔다고 들었어요.주식운용자는 내돈이 아니라서 무책임하게 내던지는것인 문제인 정부의 향후경제를 비관적으로보고 내던지느것인지알수없지만 국민을 위한오른판단이라볼수없음니다.주식시장 이살아야 나라경제도 삼니다 .제발주식시장이 고점일때 투자하지말고 요즘같이어려울때투자하면 연금자산의증식은물론 주식투자자를위해 칭찬 받을일임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3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역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1997년IMF시절 대기업연쇄부도로 신용불량이돼서 대통령님의신용불량소멸시효 삭제로 새삶을살아보자고 다시한번일어나볼려고 하는데 이건 전부처음부터안돼는건가요? 어찌일일이개인히소송을해야 돼는건가요?~정말힘들고지칩니다. 약속하신것이이런건가요.그냥깨끗이 해주시면안돼나요.어찌개인이 대기업하고싸워 이길수있나요 아직우리나라에서는힘든일이지요결국다시신용불량자가돼게새겼습니다.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8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이 약속한게이런거였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음주운전자 처벌을 알콜수치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범칙금과 봉사활동을 하고 10년, 5년, 3년동안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영구히 면허취소를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처벌 제안의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음주운전자 처벌을 알콜수치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범칙금과 봉사활동을 하고 10년, 5년, 3년동안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영구히 면허취소를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처벌 제안의 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특별한 사유도 없는 무분별한 해외여행이 너무 많아 외화의 낭비가 매우 심하고, 상대적으로 국내여행이 적어 지방경제도 위축이 심각하기때문에 최소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일반 국민의 해외여행을 3~6 회/년 으로 줄여 지방의 경제도 살릴수있도록 제도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 자유화제도 재검토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몇 번째 청원을 넣는지 모르겠네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언제부터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말이죠 .... 대책 회의는 하시나요? 매일 매순간 자국민들은 독가스를 마시며 삽니다 미세먼지는 혈관에 침투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각종 치명적인 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론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헬조선 맞는거 같아요 이런 환경이면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나라에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말고도 정치, 사회, 모두가 아주썩었죠 그래서 지금의 정부가 구런거 고치려 하는거 알겠어요. 그런데요 순서가 지금 틀렸어요 환경이 우선이고 기본인데 그 기본적인 문제 없이 사회부조리 다 잡지도 못하는거 이슈만 만들뿐이지 근본해결이 안되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살고 싶어합니까? 지금 이나라는요 잘사는 사람들 어찌 사는지는 아세요? 잘사는 사람들은요 결혼식 꽃값만 9000만원을 소비하며 결혼식을 치룹니다 9000만원 없어서 전세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이에요 이거 못잡아요 어찌보면 다 못잡죠 정치적인 부패 사회적인 부조리 다 못잡아요 다 필요없구요 지금. 이순간 중국 미세먼지 마시면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리죽나 저리죽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한마디쯤은 하시죠? 이거 살라는 겁니까? 죽으라는겁니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단 한마디도 거론이 없고 매 슌간 독가스 마시면서 이렇게 죽어갈 순 없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현재는 유언장작성을 하려면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공증사무소에서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온라인에서도 유언장작성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더 이상 특정집단(변호사들)의 이익추구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책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도 가능한 일을 한국에서는 못한다는 것을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개선방안 : 유언장작성을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단, 수정은 30일이상에 1번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하며 온라인작성 유언장이 법적효력을 갖도록 한다. 기대효과 :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부담없이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고 또한, 그 유언장이 법적효력을 갖게 됨으로써 누구든지 자신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미리미리 대비힐 수 있으며 유언에 따른 모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에서의 유언장 작성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등지에 음향시절이 잘 갖춰진 돔 야구장 또는 축구장 건립을 건의합니다. 요번 방탄 소년단 일본 방송 출연 취소 사태에서 보듯이 이웃 나라들이 뻑하면 우리 예능인들의 활약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아예 음향시설이 좋은 운동장을 건립해서 평소에는 프로 축구나 야구 시합을 하고 경기가 없는 날은 한류스타들의 공연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 시장이 큰 것도 있지만 질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 그 쪽에서 공연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즉 일본이나 중국의 한류 소비자들이 한국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지요.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해외 활동의 경우 현지 에이전시에 때어 주고 비용 빼고 나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한류 백날 잘 나가면 뭐합니까? 지방민들에게는 실제적 이익이 없는 공허한 사건일 뿐입니다. 건의한 바대로 하면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는 도움이 될 겁니다. 국내 음악 시장이 작다고 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인구 오천만의 시장이 어떻게 작습니까? 방탄소년단의 경우도 콘서트를 달랑 서울서만 하고 지방 사는 국민들은 월드스타 뒤통수도 보기 힘듭니다. 일본 중국 시장이 크다고 하지만 그 이익이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외 공연을 아예 하지 말자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안정적인 활동 공간을 확보한 후라야 더 많은 안정적인 문화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되는 한류를 위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남북경협 예산 1조977억중에 4172억이 비공개 예산이라 밝힐수 없다고 했다는데.....왜 ?????????? 4172억 누구줄려고?? 그것도 비공개 예산비율이 작년보다 2배늘어난 많은 금액인데 왜??????? 조명균 ..이사람은 개성공단 보수공사비도 신축공사비보다 더 많은 100억??.보수하는데 무슨 100억이 들고 남북이산상봉 화상통화 보수공사 87억???..신축하는것도 아닌데 무슨 돈이 많이 들어가냐 자존심도 없이 북한에 굽실굽실 거리면서 장관이라는 창피하지도 않은가요???? 안어울리는 자리에 있지말고 그만 내려오세요 지금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힘들게 일해서 세금 내고 있는데 왜 그세금을 북한한테 쓰내구요? 나라도 어수선하고 불안해서 화가나 미치겠는데 세금 마음대로 쓰지말길.. 사퇴해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43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명균...남북경협 작년보다 2배 늘어난 부풀린 비공개예산 왜 못 밝히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그럼 죽을때까지 연금나오지 왠만한 사고쳐도 눈 감아주고 가볍운 징계로 끝나지 니미 대한민국 좋은 나라야 셀러리맨 지갑 노동자들 지갑 강탈했서 공무원 안락한 노후 보장해주려고 국민연금 개정하고 이렇줄 알았다면 예전에 그냥 공무원 시켜주든 시절에 공무원이나 했어야 하는데", "num_agree": 15, "petition_idx": "43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 경호원 민간인 폭행 공무원 경찰폭행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서 아쉬운 법중 하나로 정당방위가 너무 아쉽습니다. 살려고,살릴려고 어쩔수 없이 남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도를 예를 들면 강도가 집에 친입했으때 먼저 공격하지 아니하면 선공해서는 안되고 말로 해야 체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나가주세요~\"하면\"내~죄송합니다.\"하는 것도 아니지 않집습니까?그리고 호신술 등의 운동을 배우면 몰라도 배우지 못한 이들,약자들은 선공 왜에는 생존율이 적습니다. 미국에 경우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살인이 일부 허가됩니다. 우리나라도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정당방위에 관해서 조금더 융통성 있도록 계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어느 기업에서는 청년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만을 골라 입사시킨후 대상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퇴사를 시키는 곳이 있으며 나이35세 이상 지나면 아예 써주지를 않고 입사후보에서도 제외를 시켜 정부에서 취지하는 고용을 촉진제를 악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예 기업에 지원해주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취직하려는대상자에게 지원해주는 방책이 좋다고 생각되며 아예 그러지 못할바에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 생각됩니다. 35세이후에에는 기업에서 배제되어 취업도 못하고 35세이후에 청년층들만을 입사시켜 대상이 지나면 퇴사시키는 악순환의 굴레를 없애야된다 생각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이 고용을 방해하는 원흉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8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촉진지원금이 고용을 방해하는 원흉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제주도 원희룡지사님..아름다운 제주도 더이상 건드리지마세요 김정은 답방때문에...백록담분화구안에 헬기장을 만들다니요 아름다운 한라산 이야기하면서 걸어올라가라고 하세요 북한은 우리나라 지금도 뒤에서 욕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먼저 설치고 그러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한라산에 백록담 분화구안에 헬기착륙장이 왠 말이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파견근로자 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하소연 드립니다 첫째. 일방적인 회의 통보 둘째. 근로자대표의 지위확인 간혹 근로자대표로 협의회 참석하다 계약만료로 퇴직한경우 노동자대표가 바뀌거나 실직인상태에서 협의회참석을 합니다(잦은 협의로 재취업포기) 셋째. 회의비 지급여부 협의회의 전문가들은 회의비지급되지만 근로자대표는 월차및 일당을 포기하고 협의회 참석 해당 공공기관은 나몰라라의 입장 넷째. 회사에서 이미 결정된사항 이견이 생길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야 되지만 한치의 양보없고 계속 고집피우면 현조건보다 더 않좋거나 회의거부통보 다섯째.정규직원들과의 이질감형성 무임승차,굴러온돌,저격미달자,숫가락언기 등 갑질을 떠나 자존심 건들이기!! 이럴꺼면 모두 없던걸로 해주세요 제가 근무했던 공공기관은 인권경영,갑질근절,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사회적 약자 보호등을 최우선 목표로 간담회,선언식,워크숍을 하며 계획은 잘세우지만 간접고용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의견 청취는 한번도 없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의 쑈라고 생걱합니다 고용불안의 근로자의 고용의 질 향상에 힘쓰고 계신 공공기관에 해가 되지않도록 대충 전환 하실꺼면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차라리 없던걸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비정규직 철폐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3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철폐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노후경유차,휘발유차를 운행하지마시고 lpg,전기,수소차를 운행을 해주세요 공장은 되도록이면 멈춰주세요 만약에 미세먼지가 많이 심해지면 인공강우로 깨끗하게 없애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8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반드시 없애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누구를 위해서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한건지요 누군가는 죽어야 법을 고친다고 나서는 사람들, , , 과연 그분(국회의원,정치하시는분)들의 자녀가 PC방에서 알바를 하겠습니까? 아님 고시원에서 힘들게 살아보겠습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게 아니라 특정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국민들이 뽑은건가요? 의심이 듭니다 ㅠ 제발 다람쥐쳇바퀴 도는것처럼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 정치를 이끄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기회가 평등하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공정하겠지요 이나라에 사는 모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438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에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뇌 건강의 주요 변수는 운동 운동이 세포의 성장촉진제 수치를 높여준다 쥐실험을 통한 운동과 신경세포성장인자의 관계 밝혀냄. 연구소장의 회고...뇌에서 운동관련부위에 변화 예상했으나 해마에서 큰변화 일어남. 해마는 퇴행성질환에 극도로 취약하고 학습에 꼭 필요한 부분..실험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 운동이 학습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마스터분자가 자극받는 다는 사실 보여줌으로 운동과 뇌 사이에 생물학적으로 직접적 관련있다는 사실 확실히 증명함 노화관한연구에서 최상의 정신상태유지하는 사람의 공통점 밝히기→연구결과4년전에 비해 인지능력감소 가장 적은 사람의 세가지 특성→교육, 자기효능감, 운동...운동이 뇌에 영향주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실험했는데, 실험결과를 보면 운동이 뇌에 영향을끼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신경세포성장인자는 뉴런의 생존뿐아니라 성장, 학습에도 중요하다 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장점-학습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이제 우리 제발 중국식 열등한 교육이아니라 선진국 과학적 행복교육을 시작해야합니다. 당장 체육활동이라도 의무적으로 매일 한시간씩 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8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초중고에 매일 한시간 체육수업을 의무화하면 학폭이 사라지고 몸과 뇌가 건강해집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대한민국 어느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요즈음 초등학교에서는 잘 없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보이지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보통 인사이더라 불리는 소수의 인물을 중심으로 무리를 형성하여 때거리를 지어 다니는데 이 과정에서 아웃사이더 라고 불리는 불특정 소수,다수를 무시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그것은 바로 수업을 방해하는 것인데요, 이 무리들중 한명이 수업시간에서 어떤 행동이나 말(주위를 끌기.위한 행동)을 하면 주의 사람들으 말리는 것이 당연하나 그러기는 커녕 웃어서 수업 분위기를 흐립니다.선생님들이 거의 1년동안 주의를 주어도 줄지를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며 또 일부 사람들의 권리또한 침해받습니다.또 학교 생활중 어떤 행동(말실수,특정 행동)을 할시 아까 그 집단들이 단체로 별명을 만들어 생활하는 내내 괴롭히며 이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가 생깁니다. 성실하고 멀쩡한 학생이 이상하고 이상한 놈들이 중심이 되는 학교를 저희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교사의 권리 강화와 교육권 강화,학교폭력법을 강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들을 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미세먼지 청년실업 경제파탄 이중 하나만 해결해도 넌 인정받는 대통령 일거야 그런데 헛짓거리 하러 밖으로 나다니는대 집 부터 챙겨라 능력도 안되면서 이것저것 일 벌리지 말고 통일은 트럼프에게 맞겨 언제부터 우리가 통일염원 했냐? 통일 하고 싶으면 혼자 올라 가시던가? 통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뭔데? 자원? 물적 인적 인프라? 교통? 그냥 4차 산업이나 막지마 나참 당신은 그냥 조그만한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왜? 삼성 현대 LG 대기업 때문에 국가 인지도 오르니까? 당신도 어깨에 힘들어 가지? 웃지기마 국내 기업중 국가 덕 본놈들은 전부 깜빵에 있어 국가가 국민에게 기업에게 뭘 해줬다고 생색이야 한숨밖에 안나온다 왜? 내가 틀린말 했어?", "num_agree": 8, "petition_idx": "438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같은소리 하네 당장 앞일이나 잘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정치를 하시는 분 이시나 다른 교통 쪽에 있는 분 이라면 현재 운전면허 따는 것이 어려워 졌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것 입니다. 그 증거로 운전 면허 학원의 한 시험관 분도 10번 떨어졌다는 소리와 함께 20년 지기 운전 경험자도 요번 운전 시험은 너무 어렵다는 소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요약 해서 시험관도 10번 떨어지는 마당에 운전을 태어나서 처음 으로 해보는 예비 초보 운전자들이 무슨 수로 현재 커트 라인인 80점을 통과 하라는 말 입니까.. 게다가 재시험을 봐야 되면 44000원 혹은 55000원을 내야 되고.. 심지어 수업도 고작 기능은 4시간 그리고 도로 주행은 겨우 6시간만 가르치고 배우라고 합니다.. 교통부 쪽은 안전을 위한 거다 하는데.. 솔직히 수업을 적게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안전 문제를 더 야기 시키는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솔까 말해 적어도 시험 점수를 60~70점 으로 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없애고 수업을 하되, 엄격 하게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 이나 1년 정도로 잡아서 말이죠.. 게다가 유효기간도 1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 면허 시험이 너무 어렵고 수업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때 여자 컬링때 활약했던 팀킴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열심히 활약했는데 최근 팀킴 선수들에게 김민정감독과 김경두 교수,경북체육회 담당인 장감독이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민정감독은 2012년도에 출산으로 인해 훈련빠지고 팀도 함께 안했으면서 국가대표직을 다해먹고 김경두 교수가 아버지로 있으니까 감독도 해먹고 그랬습니다 또 진짜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로 선발전 나가지 말라 해놓고선 나중에는 말 바꿔 가지고 고작 일주일 훈련하고 선발전 내보내고 또 그리고 김민정 감독 아들 어린이집 행사를 왜 팀킴 선수들이 가야하는지 이해도 안갑니다 솔직히 김민정 감독만 가도 될텐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어이없는 건 팀킴 선수들 반강제적으로 가게 해놓고 평소같으면 사인도 해주지 말라 사진도 찍어주지 말라 했으면서 아들 어린이집 행사니까 사진도 찍어드려라 인사도 잘해라 사인도 해드려라 했답니다 그게 진짜 사람입니까 그리고 팀계정 팀킴 인스타 계정도 선수들 의견 반영도 없으면서 인스타에서는 사이좋은척은 다하고 항상 김경두 교수인 니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식으로 올리고 그리고 또 인터뷰 지시도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인터뷰를 하는건 선수들 마음 아닙니까? 왜 항상 인터뷰를 할때 선수들이 이떄까지 올수 있었던 건 김민정감독과 김경두 교수덕분에 올 수있었다는 식을 말하게 해놓고 지시사항 외에 다른 말 하면 혼나고 그리고 인터뷰 하니까 떠오르는데 평창동계올림픽 마지막날에 sbs 뉴스 인터뷰 하고 나서 김민정감독이랑 장감독이 인터뷰를 할때 니혼자 다하는 식으로 인터뷰 하면 어쩌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민정 감독이 자주 훈련빠지니까 선수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져서 김경두교수에게 불만을 제시하면 오히려김경두 교수에게 폭언이 돌아왔다하는데 그럼 감독이 책임감을 가지고 선수들 지도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감독이라는 사람이 자주 빠지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왜 굳이 폭언을 하는지 모르겠고 다른 선수에게 왜개같은 X라 하던데 그건 진짜 아니지 또 선수들은 받은 상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김경두 교수가 왜 갖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팀킴 감독인 김민정감독과 김경두 교수,경북체육회 담당인 장감독까지 이렇게 셋이 자격정지 및 박탈을 해주세요", "num_agree": 156, "petition_idx": "43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킴의 김민정감독,김경두교수,경북체육회 담당인 장감독 이렇게 셋이 자격정지 및 박탈을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현재 가진 돈으로 서울에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경기도 양주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 집을 정리하고 내려 오자 마자 서울 집값은 1억원 이상 올랐고 주택 안정화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시민이 아니지만 저의 모든 행동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직장이고 모든 약속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집값을 내리겠다고 안정화 한다고 여러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에 밀집 된 주거 시설을 경기 일대로 분산 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야 집값이 안정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얼마전 제 3신도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현재 있는 신도시에도 교통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협조 해주셔서 버스 노선을 신설해주시고 그리고 지하철 노선에 대한 증설을 부탁합니다. 현재 저는 덕정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생겨 덕정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철은 소요산 행으로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출퇴근 시간이 아닌 경우는 길게는 30~ 4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 1호선 역이 있지만 반 쪽짜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지하철 배차 간격은 전혀 조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하철 배차 간격에 대한 증설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경기도 서울 간 교통 문제가 해결 되어 인구가 분산 되는 것 만이 서울 집값을 안정화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경기 간 대중 교통 증설 & 지하철 배차 간격 조정 부탁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정년연장도 일자리창출입니다 일없이 나가는 근로자도 일자리 없는겁니다 ㆍ 65세로 지금바로 시행부탁드립니다 베이붐 충실한 일꾼들 ㆍ 꾹연장 해주셔야합니다 국마연금도 도움되고요 ㆍ 대통령님 바로 시행해주세요ㆍ 감사합니다 ㆍ", "num_agree": 6, "petition_idx": "43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연장650세로 지금당장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청원 올리는 것들 보기는 합니까? 국민들이 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법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하루빨리 청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음주운전자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운전 미숙등의 실수가 아닙니다. 술먹고 운전대를 잡는건 살인행위를 하기 위한 선택을 한 겁니다. 이런짓에 7개월에서 2년형이 말이 됩니까... 집행유예가 말이 됩니까. 왜 잘못된 법을 고치지 않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왜 무고한 희생자들을 만들어 냅니까.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사람들이 더이상 생겨나서는 안됩니다. 정말 끔찍한 비극입니다. 형벌이 강화 되지 않는한 절대 이 미친 짓을 멈출 수 없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우리나라도 어디든 찾아가는 투표소 실시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투표 찾아가는 투표소 실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다 때려치워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38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했서 조현천 군인연금 인상해주려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의아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구요. 퇴근길 수년간 다녔던 도로를 최근에 재포장 했으면서 얼마 지나지않아 멀쩡한도로를 또 재포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시대에 3천만이상이 운전면허증이 있고 그가운데 절반 이상은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은 의아한적이 없습니까? 매일 반복적으로 다니는 도로 멀쩡한 도로를 주기적으로 도로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지 오래됐고, 또 차량 통행이 많아서 노후된 도면을 재포장 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 혈세로 최소 수억원에서 몇십억을 소비하면서 부실 공사를 하여 단기간에 또 국민혈세를 소비하여 다시 재포장(재시공)을 하거나 멀쩡한 도로를 예산 죽이기를 위해 재포장을 하여 국민혈세를 소비한다면 정상적인 경우일까요? 재포장한지 1년도 안됐는데 시공사 문제로 인한건지 또는, 시공사와의 리베이트가 있는건지. 상위 예산 죽이기를 위한건지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론과같이 의심을 가지는것도 각 시/구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눈으로 매일 출퇴근으로 다니는 도로를 재포장 할 필요가 없어보임에도 실시를 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왜 도로공사가 잦은지 정말 보수가 필요한곳에 실시하는 것인지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인지 또는 시공사와 리베이트가 있는것인지 멀쩡한 아스팔트 뜯고 남은 예산을 억지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고 표시나는게 도로공사기 때문에 그런건지...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을 청와대에서 투명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멀쩡한 도로 재포장 세금낭비 아닐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남북경협 예산 1조977억중에 4172억원이 비공개예산이라 못밝힌다고 했다는데 그것도 비공개 예산비율이 작년보다 2배늘어난많은 금액?? 그럼 작년에도 국민들모르게 비공개 예산 만들어서 북한에 줬다는 말인데 북한에 자존심까지버렸는데 장관 자격없다 경기도 안좋은 상황에서 국민이 힘들게 쪼개서 낸 세금이다 개성공단 보수비용도 100억이나 가져갔으면서 도대체 그많은 돈을 어디다 쓰는지 조명균 믿을수 없다 사퇴해라 ..세금 북한에 주라고 내는거아니다 진짜 화나네..북한에 세금 주고 돈 부족하면 국민 세금 또 올리고 제발 사퇴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3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명균..비밀예산 4172억원 누구줄려고 안밝히는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도대체 그 양심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병역의무는 무슨 뜻이고? 그 뜻도 모르면서 양심.의무 한부로 얘기하고 판결하는 대법원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심 병역기피자 여호와 증인의 대법원 판결을 동의할수 없습니다. 그 판사를 직위해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 증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원희룡 지사는 더이상 아름 다운 아름다운 제주도 건드리지마라 김정은 답방으로인해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안에 헬기 착륙장을 만든다니 이게 왠 말이냐 아름 다운 제주도 한라산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올라가라고 해라 제발 북한 북한 그만 하고 대한민국 경제나 민심을 좀 돌아보세요 힘들어서 사람들 죽어나가는거 안보이냐구요 어떻게 된게 나라걱정을 국민들이 하고 국회의원들이나 청와대 사람들은 편안해 보이냐...", "num_agree": 21, "petition_idx": "438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한라산에 백록담 분화구안에 헬기착륙장이 왠 말이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곧 서울시는 두발자유화가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하지만 두발자유화보다 더 시급한 것은 각 학교에 남아있는 그보다 더 부당한 교칙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외투 안에 뻣뻣하고 불편한 마이 입기, 또는 교복 위에 외투 금지. 여학생의 브래지어 색깔을 흰색이나 스킨톤으로 강요하고 런닝 착용을 하지 않을 시에 벌점 주기, 양말 색깔 제한, 여학생과 남학생의 대화 금지 등등 부당한 교칙들이 많습니다. 학교는 단정함과 학생다움이라는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이 교칙들을 강요합니다. 국가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8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량교칙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민생치안도 아니고 국민들의 혈세로 월급 받아가는 사람이 취중 대통령을 내세워서 국민을 폭행하는 사항이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5급 공무원이면 세상물정 모르는 사랑도 아니고 폭행과 폭언으로 국민을 자기 표현으로 사람을 자기 발밑에 종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문정부가 옛정부보단 잘할꺼라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남북의 화해를 끝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집안에 피고름이 있을줄이야! 5급공무원이 우리 문대통령을 괴롭히네요. 너무 무심하십니다. 저도 덕계란 동네에사는 주민입니다. 집안이 평온해야 나라가 평온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조금더 발전하는 우리 대통령님 될수있도록 국정 운영에 몰두해주세요. 더 박차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8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5급 직원이 술집에서 폭행사건을 만들어간 사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숙명여고 사건.전국 고등학교 내신.학생부 비리사건등으로 더이상 수시.학종으로 대학 가는것은 막아야합니다. 내년부터 당장 공정한 수능으로 뽑도론 해 주십시요.", "num_agree": 172, "petition_idx": "438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학종 빨리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아니 같은 핏줄이라고 자꾸 북괴들 찬양하시는데 남조선의 원래 주인은 대일본제국이었습니다.. 다시 병합시켜주세요 황국 신민이 되고 싶습니다 덴노헤이까반자이!", "num_agree": 2, "petition_idx": "43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병합 다시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문대통령님 저는 자영업자로 1988년 국민연금 개시가입자이며 3년후 수급대상자로 현재기준 56만원정도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당연히 요율은 올리고 지급액은 내리는것이 당연한데도 당신은 복지부의 정확한 판단과 보고를 국민의 동의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내첬지요 국민의 동의는 대통령인 당신께서 담화문이든 호소문이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한후 반대국민이 많은것이 데이터로 확인될때 그런말 하세요. 정말 나쁜 대통령 되고 싶으신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초등교사가 수업중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에게 뺨을 맞았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안타깝고 놀라웠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는 이시대에 교권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건지 분노를 금할길 없네요 아무리 교사가 자기자식을 차별대우하고 서운하게 했다고해도 이런 폭행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아닌가요 그런 모습을 보는 자식은 교사보다 자기 부모가 더 세다고 좋아할까요? 일이 있을때마다 부모가 달려와 해결해줄거라 믿을까요 이런 부모를 처벌하는 법은 없는건지요? 인권을 강조하는 이시대에 교사의 인권도 보장될수 있도록 강력한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교사들만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말고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438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부모의  교사폭행 강력한 처벌과 교권보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분께서는 서울 강서구pc방 살인사건의 대하여 단순한 게임중독으로인한 살인사건이다 라고 하여 수많은 청소년들에자유를 방해하는 셧다운제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pc,모바일하나둘씩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후Google사이트 150곳 전면 금지 시켰습니다 여성을 비하하여 글을 쓰는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윤종필의원분의 의견이 어의 없는 발언이 많이 들어가있어서 여성가족부가 아닌 다른 집단을 만들고 회의를 하여 조금더 정확한 의견이 나올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정부는 윗선 즉! 박근혜☜☞김기춘☜☞황교안☜☞김관진☜☞한민구.의 지시에따라 촛물민심을 겨냥해서 (계엄령문건)을 작성해서 윗선에 보고해온 (조현천)☜전☞(기무사령관)은 내란☜및☞군사반란의 (반 국가 중요범죄)를 지은것으로 수사당국에서도 의심하고 사실조사를위해 소환을 통보했으나 미국으로 도피후 수사당국의 소환에 불응하는 (범죄혐의자)인바. 이토록 중요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혐의자에게 정부는 (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4백5십만원의 (국민세금)을 지급해온바 이는 범죄혐의자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해주는것과 다를바없고 더구나 최근 수사당국은 조현천의 소환불응과 소재불명을 이유로 조현천.이 체포될때까지 (기소중지)결정을 내림으로서 사실상 계엄령문건 수사를 마무리지은것이고 하물며 (수사기법) 에서만큼은 세계유수의 수사기관에 뒤쳐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온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서 매월 지급되는(연금)이 고스란이(인출)되는 상황 에서 조현천의 소재를 알수없다며 수사종결??? 정말 \"개\"가 웃겠습니다...^&^ 암튼 본 청원인 남상범.은 죄를짓고 국외로 도피중인 범죄혐의자에게까지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명분으로 (도피자금)성격의 연금을 지급하는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기에 법률상의 문제라면 이제라도 (법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신속한 법개정을 추진할것을 촉구함과 더불어 법개정 전까지 라도 (연금지급중단)☜또는☞(보류)를 해야된다는것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바 정부는 국만정서에 부합하는 결정을 취해줄것을(청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4일 청원한 (유현철)☜☞(분당경철서장)파면요청건에서 붉어졌듯이 (유현철 )이라는 실명이 기재되어 (청원내용위배)라는 명분으로 저의(청원내용)이 장시간 삭제되어 혼란을 야기한바... 일반인도아닌 (공직자)의 실명.이 청원내용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청원내용위배)라는 기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의 판단에 따른 \"개\"가 웃을일인지 묻고싶습니다. 하여 이번청원역시 관련자의 (실명)을 모두 기재하였으니 괜시리 지난번처럼 \"개\"가 웃지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2018.11.10. 청원인: ds3dxm. 남상범.", "num_agree": 472, "petition_idx": "438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연금지급 중단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가의 세금으로 이상한 정책을 내세워서 실행을하고 돈날리는 효과없는 여가부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눈에 뻔히 보이는 이재명 편파수사, 정치수사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정권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촛불정부 맞습니까? 국민들 우습게 보는 건 아니지요? 제발 적당히 좀 하라고 하세요. 불똥이 엉뚱하게도 민주당과 문정권에게도 튈 수도 있습니다. 방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8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편파수사의 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한복 디자이너를 꿈꾸고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한복 디자이너에 대한 꿈을 확신하고있는데요 제 엄마는 한복을 만드시거나 고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엄마가 만들어준 한복이 너무 예뻐서 저도 디자인해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제 장래를 한복 디자이너로 결정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얼마전 엄마한테 조금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한복의 천을 전통적으로 염색하시는 분이 한분밖에 남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자수집 에서도 거래를 하는곳이 한국에서는 2곳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일본의 기모노에 수를 놓으신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수를 놓는것만으로는 먹고살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커서 한복 디자이너가 되고싶습니다. 신한복과 전통한복 모두를 디자인해서 만들어보고싶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그 꿈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제가 전통한복을 디자인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민 청원에 글울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통의 유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오늘 SK와 두산의 한국시리즈5차전 경기에서 나온 박종훈의 보크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보크가 아니라 판정한 뒤,두산 스태프진에게 해명하길 파울 뒤 인플레이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영상자료로 보니 심판은 그 상황 직전에 플레이볼 사인을 내었고,해명한 것은 거짓이었습니다.혹여나 심판이 자신이 플레이볼사인을 낸것을 기억을 못한다 하여도 바로 직전상황을 기억하지 못할만큼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이에 최수원 주심의 자격에 물음을 던지는 바입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38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산 VS SK한국시리즈 5차전 주심 최수원 심판의 심판자격에 물음을 던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민의 소리를 직접 답하는 대법원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무슨 개소리 히는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3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에 청원게시판 만드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대한민국 국회 의원들은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갓고 해외 출장이나 다니는게 일입니다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출장 명분을 만들어서 해외 여행이나 다녀오는 것이죠 그것도 개념 없이 부인들을 동행해서 말이죠 출장도 일인데 왜 부인 동행을 합니까? 굳이 국회의원 없어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수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껏 의원들 국민들을 위해서 재대로 한 일이 뭐가 있는지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38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회의원 필요 할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몰카가 여전히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라넷은 1999년에 생기고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가 생겼는데 무려 17년만에 검거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가서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했지만 잡을 수 없다며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런 안일한 태도가 17년간을 소라넷이 있게 한 겁니다 소라넷이 없어지니까 텀블러 등 많은 몰카 사이트가 생겨나고 여전히 끝없는 몰카 범죄 속에서 여자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몰카범죄가 너무나 자주 일어나니까 당연한 것처럼 일어날 범죄처럼 별거 아닌 범죄처럼 느껴지나요? 그동안에도 많은 피해자분들이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결과가 이 지경까지 가게 한 겁니다 몰카 범죄가 징역 간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법에 처벌이 명시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다 풀려나는데요 범인을 잡고도 풀어줄거면 뭐하러 잡은 겁니까? 수많은 몰카 보복성 성관계 동영상 유출 화장실몰카 소라넷 집단강간모의 성고문 얼굴과 신상까지 올리고 피해자분 찾아가면 자살해서 죽었고 인간들 입니까? 이래도 몰카 범죄처벌을 이렇게 낮게 줘도 되는 겁니까? 왜 여성들이 몰카 촬영될까봐 화장실도 못가고 집에서조차 편하게 있지 못하게 합니까? 대한민국은 관음증 남자로 가득한 몰카천국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몰카범죄 10년 이상 처벌해야 합니다 10년이 센것 같나요 몰카 범죄로 어디서 자신의 동영상이 세계 곳곳에 가고 누군가가 보고 유포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안다면 지옥일 겁니다 그래도 10년인 강한가요? 자신이 그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시대에서 사이버밤죄는 큰 범죄입니다 영상을 다 지울수도 없도 피해자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인격을 모독합니다 몰카범죄는 일어나면 안되는 중범죄입니다 지금처럼 나약한 처벌이 몰카범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강해야 범죄가 안생깁니다 아직도 몰카범죄에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원이 더이상 올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끝도 없는 싸움을 종료하게 해주십시오 몰카 처벌 강경대응 해주십시오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제발 몰카범죄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8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범죄 처벌 징역 10년, 절대 센 처벌이 아닙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가가 되고싶은 한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제 주변을 둘러보면 음원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구매절차를 밟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보다는 불법적인 경로로 저작권료를 단 1원도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감상하는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뿐만이아니라 이 사실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음악을 듣는 경로라 하면 유튜브 음원추출 앱 혹은 사이트, google playstore 와 Appstare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있는 불법음원다운로드 앱, 그리고 여러가지 각종 클라우드사이트(4shared 등) 등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아주 쉽게 접촉할수있는 매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이런 쉬운 방법들이있는데 굳이 음원사이트에서 돈을 내며 음악을 들어야하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의식수준은 기대하지 못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음악을 듣는것은 그 음악을 창작한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불법 음원다운로드 매체에 대한 제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이미 있다면 제재를 더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이 청원이 널리 알려져서 우리 국민의 문화의식수준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음원다운로드 매체를 제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여성가족부 셧다운제로 인해 노래를 마음대로 듣지도 못 합니다. 10시가 넘어가면 게임도 전혀 하지를 못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폐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영업용 화물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넘버 1300 만원이나 주고 샀습니다 반환 할려니까 10원도 돌려 줄수 없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월세를 얻어도 보증금 얼마에 월세 내면 보증금은 기타 밀린 세금 감가 하고 돌려 주지 않습니까 근데 1300만원 받아 놓고 월 지입료 20만원 받아 먹은 운수 회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면 서도 보증금 은 못 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 어떤 나라가 보증금을 인정 안해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월세도 꼬박꼬박 내는데 보증 금의 권리는 차주개인돈 보관 해놓은거 아닙니까 이거 공산당에서 도 이러지 않으리라 보는데 우리 화물차 기사님들 당연시 하면 안되 잖아요 우리 한분 한분 청원 넣어 구매시 보증 해놓은 넘버값은 우리 몫 입니다 이것도 못 찾아 먹는 다면 어찌 보면 바보 아닌가요 국민 청원 힘입어 우리 화물지입 차주들 도 힘내어서 갈때까지 가보십시다 보증금 반환 안할거면 월세도 받지 말았어야지 ..... 화물연대만 믿을수 없는 거 아닌가요 화물연대 가 진짜 기사님들 위한다면 이런 억지법 부터 벌써 바꾸었을거 아닙니까 화물연대도 우리편이 아닌가 봅니다 청원만이 살길입니다 청원이루어 질때까지 주변에 알려서 터무니 없는 임대넘 버 보증금 빨아먹는 운수 회사 처벌할수 있게 그리고 지금 까지 당연시 빨아먹은 넘버 보증금 반환 법 에 동참 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길바닥 인생 그리고 양치도 하고 싶고 샤워도 하고 싶은 화물차주 올림", "num_agree": 22, "petition_idx": "438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화물넘버  임대시   임대보증금   100프로반환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이 서울의 한 술집에서 시민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나이도 어린 녀석이 청와대 경호처에서 보고 배운것이 순 호로상놈의 짓거리만 보고 배웠구만... 청와대가 저러니 일반기업이나 일반인들은 오죽할까? 진짜 한심 그자체다 북한술이 최고다..북한술을 마시면 국민들이 눈에 보이질 않는가보다.. 북한술 북한냉면 다 똑같은 것들이야~ 적폐청산은 개뿔 ㅉㅉㅉ 청와대..그 직원들 신상과 먹은 술..국민들에게 공개하세요..또 모르쇠로 눈 감고, 귀 닫고, 시간 보내고 하지말고..촛불할때처럼 열심히 공개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 술집서 시민 폭행하고 경찰에 욕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이용주는 윤창호씨를 음주운전으로 죽인 넘과 다를게 없다. 당장 이용주를 구속수사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3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살인 공범 이용주를 즉각 구속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https://youtu.be/0vU3OXG9GZQ https://youtu.be/EpK5rdXeOqE 제발 정신좀 차려주세요 제발 여가부좀", "num_agree": 5, "petition_idx": "43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좀 정신차리게 해주세요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2018년의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다문화 국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거주자 수는 전체 인구의 약 3.4%로, 현재까지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2016년 기준 약 1400만 명으로 최근 10년간 급증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즉 대한민국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직접 접촉하여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 곳곳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심한 경우, 차별이나 혐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현 대한민국 사회는 개방된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실제로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 민족’, ‘한민족’, ‘혈연’ 등에 집착하며 한국어가 유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더라도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면 ‘외국인’이고 저 멀리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태어나서 살더라도 부모가 한국인이면 우리와 같은 핏줄을 가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아직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어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활하는 많은 이주민들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권이 바뀌면 사회적인 약자가 더 불쌍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일자리를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데 왜 민주당 구청장들은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따르지 않습니까? 대전 중구청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들은 23개월 넘었는데 한달을 남기기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왜? 민주당인데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까?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이 추운 겨울에 이들을 길거리로 쫒겨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들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장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를 보내야 하는데....이들을 고통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리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도 오히려 더 절망의 고통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한나라의 국민이자 , 한가정의 가장으로써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쓰려고합니다. 전문적으로 글쓰는사람이 아니어서 두서없이 써지겠지만 글을 적어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걸리면 벌금내면되지” 이런 쓰레기같은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은게 무섭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참하게 사람이 죽고 착하고 성실하던 사람이 죽어나가도 국가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강력한 처벌을 내놓지못하는 나라가 너무 원망스럽니다. 심신미약 , 음주해서 처벌형량을 줄여준다는게 말이나되는지 직접 물어보고싶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있으신분의 자녀나 가족들이 똑같은 일을 당해도 똑같은 처벌을 당할까요? 아무리 돈많고 권력있는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처벌규율은 너무 약하고 , 분통이 터집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신경쓰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사망사고를 냈으면 가중처벌을해서 무기징역을 하던지 똑같이 신상공개를 해서 사형을 해야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규정이 생기지않는이상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으로 자유로운 나라가 될거같아서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하여 강력한 처벌규정이 나왔으면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8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의 나라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청소년의 무책임한 행동이 한 어린소녀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선과 악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 질 줄 아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회는 기본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학부모들에게도 경각심과 경종을 울리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기본이 사라진 문화, 도리를 모르고 죄책감과 죄의식이 사라지는 나라가 되는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누구의 목숨을 앗아갔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도 가슴이 아프기만 합니다. 죄를 짓고도 사과할 줄 모르고 용서를 구할 줄 모르는 이런 사회가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만약에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의 자녀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법을 강화시키거나 가해자들을 어떻게든 고통에 시달리게 하지는 않을런지요. 너무도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만13세의 나이에 좋지않은(?) 친구들로 인해 한 순간에 목숨을 잃고 이 세상에 없는데 가해자는 두 눈 버젓이 뜨고 두 다리 뻗고 편히 잠자고 있지는 않을까요? 중학교 2학년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 아이의 목숨은 어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알코올을 입에 대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무인모텔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어떤 행위를 하려고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무엇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결국 불쌍한 한 아이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함께 있던 가해자들은 한달이 지나도 사과 한 마디없고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젓이 두 눈 크게 뜨고 당당하게 다니는 살아있는 다섯명의 아이와 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뇌세포를 지닌 사람들인가요? 사람으로서 도저히 생각할수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죄의식은 너무도 우유부단하기만 합니다. 그것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역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린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잘못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정당한 처벌은 마땅히 받아야만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요? 누가 보더라도 의도가 뻔한 사건을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짓는 수사당국도 문제가 많습니다. 대낮에 술을 사서 어린 아이를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과연 무엇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아이가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가지 않았다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한 업소나 주류를 구입한 당사자인 청소년들에게도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대로 방치하다간 더 심각하고 커다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무인모텔을 들어가게 한 모텔업소는 또 어떠한가요? 누가봐도 중학교 여학생4명과 고등학교 남학생2명, 총 6명이 한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범죄를 동조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주류판매 업소나 모텔 측은 단순히 벌금이나 내고 영업정지 당하면 끝인가요? 이런 단순한 처벌을 받았다고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돌아올 수 있는건가요? 모두가 이 아이의 부모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전면 재수사와 업소의 강력한 처벌, 그리고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정당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안타깝게 떠난 어린 소녀의 한을 풀어주어 저 세상에서라도 편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num_agree": 854, "petition_idx": "43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무책임한 행동이 한 어린소녀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는 도봉구에 살고있는 박주영이라고합니다. 이글을 보시는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재 청원이 받아드릴수있도록도와주세요 시동생이 베트남에서 제대로된 치료도 받지못한채 병원에 입원하고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위해 외교부및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대답은 산재로 해결해라 사업주와합의를 봐라입니다.산재는 둘째문제고 해외에서 한국동포가 아프면 외교부나 대사관에서 한국에 긴급요청을 해서라도 환자를 한국으로 이송해야되는것이 아닙니까 아무도 도움도 되지않는데 외교부와 대사관이 왜필요합니다. 환자는 베트남에 제대로된 치료도 받지못한체 계속 베트남에 있어야되는겁니까 지금 저희는 국가의도움이 필요합니다.이글을 보시는분들 제발도와주세요 제발 한국으로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국민 여러분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장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술집에서 경찰관 두 명이 한 남성을 수갑을 채우고 붙잡고 있습니다. [유 모 씨/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 너 이 XX. 저 XXX XX가 어떤 짓을 했는지 잡으라고.] 붙잡힌 남성은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 유 모 씨입니다. 오늘(10일) 새벽 술집에서 3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혼자서 술집에 갔는데 자신을 청와대 경호팀이라고 소개한 유 씨가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술잔이 오간 뒤 다른 자리로 갔는데 유 씨가 뒤따라와 \"왜 여기에 있냐\"며 폭행했다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A씨/폭행 피해자 : 뒷덜미 잡고 2층으로 다시 끌고 올라와서 몇 대 더 때리고 쓰러뜨린 다음에 얼굴을 축구공 차듯이 10여 회를 가격을 하는데 맞으면 죽겠더라고요.] A씨는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술집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유 씨는 경찰에서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한테까지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유 모 씨/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 야! 다 꺼져. XX들아! (협조 좀 하세요.)] 유 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분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유 씨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경호처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야!! 나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야!! 나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야!! 나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야!!나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야!!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1121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num_agree": 21, "petition_idx": "43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누군지 알아!\"…靑 경호처 직원, 술집서 '폭행·욕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아이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맡기려고 알아본 유치원들이 폐원 및 원아 모집 계획이 없다는 공지내용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정책을 강화시키는것에 이해를 하지만 아무런 대안이 없이 정책 마련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없이 사립유치원을 통제하는것에 저 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에만 피해가 가중 되는 것 같습니다. 관할 교육청에 연락을 했지만 기다려 달라는 의견만 나오고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마음을 아신다면 탁상행정이 아니라 학부모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립유치원간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말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으며 하루빨리 원활하게 협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바쁘시겠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8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폐업에 따른 대안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지금경제가 예전 IMF처럼 어렵습니까? 경제성장은 예전과 비슷한수준인데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워질꺼라고 쩔쩔매십니까? 이것은 예견된일들이 현정부시기에 올수밖에 없는일들이 일어나는겁니다 예전 박근혜정부시절 세수충당을위해서 실시했던 정책이 근로자의정년을 만60세로 법정 정년을 만들었습니다. 좋은정책안이니깐 그시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외 야당들도 동의하에 법안이통과되고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만60세의 정년연장으로 실제 취업의대상자인 젊은이들이 직장을구하지못하고 실질적인 실업율이 올라가니 그여파를 돌파하기 위해서 실업율개선을위해 단기일자리를 만들다보니 비정규직없앤다던 정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소리를듣는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상승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나라에 비해서 서민들의임금이 낮으니 당연히 최저임금인상정책에 찬성합니다 조금올랐다하여 경제가 위기에닥치면 우리보다나은 나라는 최저임금상승으로 다들 몰락했을겁니다 이두가지 사안이 현경제를 불안하게 만든다봅니다 두가지를 동시에하다보니 부작용이따르는겁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은 서민들의 삶의질이요.. 내녜에도 조금이라도 상승이되어야하며 방법은 근로자와 공무원들의 정년을 만60세에서 1년만 낮추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혜택의범위가 달러져 고용율의변화가 일어나 실질적인 실업율과 비정규직이 많이줄어들겁니다.. 박근혜정부에서의 예견된 독박 이제라도 풀어보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는 왜 독박을 쓰십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어제 제 3살짜리 아들이 저녁 7시10분 샤워하다 나오면 발을 헛디뎌서 뒤로 넘어져 뒷통수가 찢어졌어요 피가나는데....응급실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근데 제가 살고있는 부산 금정구에는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네요 결국은 동래구에있는 대동병원에 1시간이걸려 가서 뒷통수에 7바늘 뀄맸습니다....짜증나네요....밤에 아이가 아픈데...다쳤는데 병원갈데가 없네요....구청장은 뭐하는사람인지....지역 국회의원은 뭐하는 사람인지....참.....지역 유명한 국회의원은 제 중학교 선배네요..알고보니...부산금정구.....참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 단위 병원정책 확인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공해인증 차량을 하루아침에 인증취소 한다는것은 일방적인 정부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최소한 차량년식별 순차적으로 기간별 인증취소 및 혜택을 축소해줄것을 요청합니다. 국민들중에서는 정부기관에서 먼져 도입한 저공해인증 등록을 위하여 차량 구입한 어느 누군가들도 있다는 것을 묵인하시면 안됩니다. 그 어떤 가입과해지의 선택을 하는 주체는 본인 '나' 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43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클린디젤 폐기 년식별 순차적 통제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화물차사업자 입니다. 화물차사업자들은 호구가 아닙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1,과적 이대로 괸찮은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한 대한 민국을 만들겠다던 정치인들은 황술차 과적안전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여? 우선 일관성 없는 규정입니다. 교통법상 과적 단속톤수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단속하는 무게가 틀립니다. 제차를 예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차는 4.5톤축윙 입니다. 축을 달아서 등록증상으로는 7.5톤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제차는 약8톤까지 물건을 실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톨게이트에서는 15톤을 실어도 과적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선소에서는 10톤이상에 물건들도 저희들차에 오다를 올립니다. 그리고 3.5톤이하차는 과적 단속을 안하지요 그러다보니 4톤 이상에 화물을 3.5톤차에 실으려고 오다를 올립니다. 그러다보니 4.5톤 차들은 과적을 알면서도 할수밖에 없는경우가 많습니다.4톤이상에 화물을 3.5톤이 실으니 과적을 하지 안으면 일이 없는거지요 법을 만드는 여러분 화물차 운전을 단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화물차 과적시 브레이크가 얼마나 밀리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법을 만들려면 경험을 해보세여 화물차기사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먹고 살려고 목숨걸고 운전 합니다. 톨게이트에서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단속 해야하고 3.5톤 이하 화물차들도 같이 단속을 해야합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방치 입니다. 톨게이트에 카메라달고 남바 확인하면 몇톤 차인지 바로 화인해서 과적인지 아닌지 알수있는 시스템을 구축 해야합니다. 어려운 기술이라 실천하기에 힘든시스템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 듭니다. 교통해양부와 경찰에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물차 기사들 안전좀 책임 져 주세요 그리고 상차하러 가면 상차해주는 회사 직원도 자기가 실어주는 물건이 몇톤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만습니다.그러다보니 알선소에서도 대충 몇톤 나간다고만 알려줍니다.그럼 화물차 기사는 저울입니까? 왜 과적을 하면 화물차 기사만 단속 하십니까? 첫째로 상차지 회사 그리고 알선소 다음에 기사가 잘못한거 아닌가여? 상차지에서도 잘모르는 무게고 알선소에서 말해준 무게보다 적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무게가 더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물건에 무게를 정확히 알고 보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여? 그걸 왜 황술차 기사 혼자 책임 져야 하는겁니까? 같은 4.5톤도 브랜드마다. 윙이있는경우에는 윙을 만드는 자재에 따라 공차 무게가 다릅니다. 그러니 평균 기준 무게를 정하고 그무게에 몇톤까지 실어야하는지 기준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기사들도 자기차에 공차무게를 알고 자기차에 몇톤까지 실어야하는지 교육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년에 한번씩 화물차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가서 교육을 듣다보면 과적 교육은 책자확인 하세요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안전 운전 교육만 열심히 합니다. 그럼 버스나 택시 처럼 다른 운수업에 교육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적재함에 물건 상차후 어떤식으로 단도리를하고 과적은 이렇게 하면 안되고라는 교육 내용이 있어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화물차 과적 단속과 교육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2,기준없는 운임과 알선소 수수료 위에처럼 기사들은 반강제로 과적을 항션서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데 운임은 왜 이넌겁니까? 다른 운수업은 기본요금이라는게 측정되어있는데 왜 화물차만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공정한 경재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일이조금 늘어나면 가격을 조금 올리고 일이없을때는 가격을 한없이 내리고 알선소에서는 자기내들끼리 경쟁이 심해져서 가격을 다운식혀서 영업하고 그리고 자기내들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가져가고 도대체가 몇프로를 가져가는지 간혹 차를 부른 화주들과 말해보면 건30%이상 가져가는거 같고 뭔거리는 40%기본으로 가져가는거 같고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기사들은 운전만하는게 맞는건데 수작업비도 2만원 받아서 거기에서도 만원 가져가는 알선소도 수두룩하고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화물차 표준 요금제 절실합니다. 차를 많이쓰는 회사는 싸게 영업하고 영세업체는 차를 조금 쓴다고 비싼요금 으로 영업해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띠어가는 알선소 입니다. 화물차 표준 요금제 꼭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알선소 수수료도 정해주세요 3, 교통사고에서 화물차기사도 피해자가 될수있다. 교통사고가 나면 화물차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수도 있다. 그럼 가해자가 됐을때는 보험처리로 일못한 피해금까지 다 쳐리 해준다. 근데 피해자가 됐을때가 문제다. 우리는 사업자다. 그래서 부가세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한다. 근대 왜 우리는 사고나서 일을 못하면 하루 일못한 보상금이 정해져 있는겁니까? 원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월급을 기준으로 하루 일당이 측정이 되는데 우리는 매출에30%도 안되는 금액이 일당으로 측정 되있냐는거다. 우리도 매출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낸다. 그럼 우리가 피해자가 됬을때도 매출 기준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4,화물공재 이대로 괸찮은건가? 남바에는 개별남바와 법인남바가있다. 개별은 남바를 자기 명히로 사는것이고 법인남바는 남바 회사에 월 지입료를 내고 빌려다 쓰는 것이다. 근데 개별 남바는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이 가능 하다. 근데 법인 남바는 꼭 화물공재 보험만 들어야한다. 현재 화물공재는 사고접수하면 자부담금 30만원 정도있고 보험료도 일반 보험 회사보다 비싼것으로 알고있다. 그럼 법인 남바 사업자들도 일반 보험 회사와 비교 할수있는 기회가 있어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선택에 자유가 없습니다. 일반보험 회사는 자부담금도 없고 화물공재보다 보험료도 싼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처음에 화물공재 역활을 못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역활을 못한다면 없어져야 하는게 당연한거구여? 화물공재 보험료 왜 비싼지 그럴수밖에 없다면 법인 남바사업자에게도 보험회사 선택할수있는 선택에 기회를 달라! 5,화물차는 25인승 미니버스 보다 크다. 현제 1종 보통 면허시험은 용달차로 시험을 본다. 근데 총기장이 12m이상인 11톤화물차 까지 운전 할수가있다. 이해가 가나요?차 높이도 완전 틀립니다. 1종보통 면허있으신 공무원 여러분 화물차 몇톤까지 운전 해보셨나여 지금가서 4.5톤만이라도 해보세여 그차가지고 도로 나가고 고속도로 탈수있겠는가! 좀 해보세여! 사고나면 당신이 죽는지 화물차와 사고난 자가용운전자가 죽는지! 화물차와 사고나면 자가용 운전자가 더 많이 다치고 사망 확률도 높습니다. 차도 무겁고 크고 일반 자가용이나 용달차와는 전혀 다릅니다. 25인승 미니버스는 사람이 많이타서 대형 면허가 필요하고 그보다 운전하기 힘들고 위험한 화물차는1종 면허이고 화물차사업을 하시는분들도 큰화물차로 연수 한번 없이 운전 하는 경우가 수두룩 합니다.자기차로 연수하는겁니다. 그렇다고 누가 옆에타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구여! 화물차 사고가 왜 많은지 알겠습니까? 위에 처럼 과적에 방치 되어있고 너무쉽게 화물차를 운전할수 있다는 겁니다. 더 또한 그렇게 시작해서 사고도 있었구여 차가 성한데가 없습니다. 연수비 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밖여야합니다. 대형면허도 버스로 시험을 봅니다. 근데 버스와 화물차 운전석 높이차이도 크고 운전방법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3.5톤이상 화물차 부터는 대형 면허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왜 3.5톤이냐? 미니버스와 길이가 비슷 합니다. 그리고 화물 기사 자격증 딸때도 황술차로 운전연수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차를 사서 도로에 나올수가 있지요 직장에서 배송 업무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들도 화물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화물차 안전 교육을 받지요 그래야 더 안전 한거구여 지금은 사업자를 낼때만 필요한데 화물차를 운전 하기 위해서는 화물차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린글은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화물차 사업하시는 분들에 안전과 안정된 수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거라 생각합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왜 졸음 운전을 할수밖에 없는지 생각 한번 해보세여 그렇게라도 하지않으면 먹고살수가 없는 수입 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누가 졸음 운전 하겠습니까? 졸음운전 하는 본인들도 위험하다생각하고 사고나면 죽는거 앞니다. 그래도 차 할부금에 애들교육비 배운게 없어 할줄 아는게 운전밖에 없어 오늘도 목숨걸고 도로위를 달립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43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기사들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말이라도 좀 해봐!", "num_agree": 8, "petition_idx": "43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   정권!     \"밥이    목구녕으로    쳐넘어가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언젠가 부터 나타나서 남성을 비하하거나 위협등 정치적문제가 될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메갈, 페미등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고 성평등을 주장하는것 까지는 좋았으나 남성의 인권들을 침해하는 비하 모욕등 여러 문제도 많았습니다. 이런것들이 점점 확산되면서 초,중,고 의 학생들에게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성과 여성과의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메갈, 페미등이 학생들에게 확산이 되고있으니 어린세대들도 남성과 여성과의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현재 메갈, 페미등이 활동하는것을 멈추지 못해도 적어도 현재 학생들과 같은 어린세대 에게도 영향이가지 않게 메갈, 페미등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일어날만한 것들의 규제들 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 페미니스트,여성혐오 등의 확산 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희아이는 중증장애1급이며 현제 특수학교인 인강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측에서 사화복무요원들을 아침부터 오후 3시남짓까지 아이들의 여러가지 활동을 도움주게끔 하고 있었나본데 기사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일삼고 비웃는 모습들..거기에 아무런 대응조차 소리조차 못내고 당하고만 있는 아이..정말 내 아이가 아닌가 싶고 눈물과 분이 올라와 영상을 보는것조차 힘들었습니다.제대로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도 어려운 일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았다는것 자체도 용납이 안됩니다. 이제 불거진 이일이 진작부터 쟁점화되고 소문이 났었던가본데 학교측에서는 쉬쉬하기바빳고 말못하는 우리아이들만 그사람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맞고 조롱거리가 되어 지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대통령과 관계자분들 제발 나서셔서 말못하는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인간이하의 취급을 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엄한 처벌을 바라겠습니다.또한 앞으로 특수학교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공감해주시는 분들 모두 관련 영상도 꼭 봐주시고 처벌할수있게 힘이 되어주세요.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이미 청원종료된 다른 엄마의 글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둔 엄마입니다. 우리아이들은 장애는 없지만, 같은 아이엄마로써 가슴이 너무도 아픕니다ㅠㅠ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장애가 있으면 그렇게 맞아도 되나요? 힘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그 아이들은 행복할 권리가 없나요??? 너무도 답답합니다.................................국민청원에 올려서 20만 못넘으면 그냥 넘어갑니까????????? 그냥 잊어버려요???? 한달지나면, 기간종료되었으니 끝입니까????? 네?????????????........................ 정말 급하고 중요한게 무엇인지 위에 계신 분들. 위에 계신 님들..........!!!!!!!!!!!!!!!!!!!!!!!!!!!!!!!!!!!!!!!!!!! 부탁드립니다. 제발. 인강학교사태 해결해주세요ㅠ 우리불쌍한 아이들.. 지켜주세요...제발요ㅠㅠ", "num_agree": 30, "petition_idx": "438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묻혀 덮어버리면 안되요~인강학교 장애아동폭력ㅠ 반드시 처벌 받아야합니다!! 도와주세요~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문제점 : 대형트럭 머플러 방향이 보행자 방향으로 되어 있어 매연을 들어 마시게 되어 있어 호흡기 질환 등 유발함 특히, 정차상태 신호 기다리고 있을때 배기가스는 보행자 쪽으로 불어와 숨을 쉴수 없음 제 안 : 대형차 배기가스를 방출하는 머플러 방향을 보행자 반대 방향으로 설치 하도록 개선 필요함", "num_agree": 1, "petition_idx": "43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트럭 배기가스 방출 방향 개선 매연으로 부터 국민 건강 보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수도권에 대한민국 국민의 50% 가 거주하시고, 대한민국 저축액의 50% 가 수도권에 있답니다. 수도권은 평지라 다른 지방보다 사람들이 많이 사실 수 있지만,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상식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근대화된지 거의 60년이 지난 현재 수도권 과밀 현상은 없어졌고 다른 지방경제도 활성화되어야 할텐데 왜 안되었을까요? 세종시가 만들기전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수도권에 있었고, 모든 대기업 및 중견기업 본사. 주요 생산시설은 수도권에 있어야 (이러니 수도권으로 사람이 모여들 수 밖에 없슴) 자기들이 영향권을 행사하고 뇌물 10원에 목숨거는데 10원이라도 받아야지요. 전국 도시.읍.면 이름이 전부 한자인데 서울만 한양으로 그냥 두면 되는데 한글이름 만들어 여자분들 허영심 자극하고, 전세계에서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로 구분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듯. 특별시 붙여 여자분들 허영심 자극하고, 서울 강남에 주요학원 배치해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남으로 이주해야 되고. 학원 인프라 분산하면 강남 프리미엄도 없어!. 수도권이 워낙 복잡해 지니 충청도 산속에 세종시 억지로 만들어 중앙행정기관 거지 자기들은 공기좋은 곳으로 빠져가고. 수도권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을 예측하고 자기것 챙기는 것 밖에 모르는 거지들이 빠져나가고 남은 국민은 폐병걸려 전부 죽어버리라고 아무 대책 안세우고. 꼴에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세종자치시라해서 충청남도 밑에 못 들어간다고 지랄하고 경찰관들은 충남경찰서 소속이라 세종시 자체가 뒤죽박죽. 경북도청은 대구에서 예천으로 옮기며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게 질투심이라 청와대 있는놈이 부러워 도청청사를 청와대처럼 지어 국민세금 탕진하고 지랄병. 지방에는 근대화시작부터 미래사양산업 배정해 현재 참혹하고 반도체, 대기업들은 절대 배치한하고, 대구<->광주간 88고속도로는 중앙분리대 없는 콘크리트 (흰색이라 눈이 부셔 운전못함) 편도1차선으로 해서 죽음의 도로로 만들어, 아스팔트 편도3차선 이상으로 해야 영호남 대동맥이 뚫려 동서화합이 이루어지지만 정치인들이 영호남 주민우롱한다고 졸라 더럽게 88고속도로 만듬. (동서가 분열되어야 선거표관리 용이).동네 주민센터가면 대가리 피도 안마른 거지들이 지가 대통령 (거만하고 친절도 빵점: 자기들이 친절하면 사회 전반에 친절분위기 확산되므로 기업활성화 눈꼴 시러워 못봄. 양아치들이 공무원 하는 것보고 고객이 오면 지가 갑질. 그러니 경제가 안 살아나지.) 정치인. 중앙행정기관 포함 주민센터까지 모든 공무원 모든 사태 책임지고 자폭해라 !", "num_agree": 4, "petition_idx": "438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과밀, 지방경제 고사의 원흉 -> 공무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대한민국 국민 중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②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④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⑥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을 제외한 누구든 자동차운전면허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등을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에는 제1종과 제2종, 연습운전면허, 3종류가 있다. 응시자격으로는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해야한다. 1종보통과 2종 보통 운전면허는 추가로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한다. ‘운전^전문^학원’은 수강료를 받고 그에 따라 수강생들에게 마땅한 수업을 제공하고 올바른 교통법규를 설명하여야 하며 취득 과정에 정확한 내용 설명과 안내를 해주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하지만. 현재 많이 국민들이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부당한 처사로 이의제기 또는 사실관계 확인 등 감독관의 자기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고 학원에 윤리적인 목적을 위해 고의적으로 감점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인멸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계속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 계기판과 GPS 속도가 10KM 오차가 있고 도로 교통 상황상 감독관의 판단이 잘못된 점 차량의 자체적인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승인된 차량이므로 법적대응을 하라는 당당한 태도 등 이제는 ‘운전전문학원’의 그릇된 점을 바로 잡아야 할때 입니다. 바쁜 사회 초년생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학원의 비리, 사회초년생들에게 정당한 검정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을 보고 이 글을 씁니다 삶을 포기하지않고 그래도 열심히 사셨을 그분들의 죽음에 먼저 애도를 표하며 화재로 숨진 그 분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전 정권 전전정권에서도 느낀바지만 그래서 이런 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싶었지만 이번 고시원 화재를 보니 너무 늦은거같지만 그래도 올립니다 예전부터 우리 나라 정부는 실업하면 청년들만 생각하고 중장년은 전혀 신경을 안쓰는거 같습니다 퇴직이나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은 돈이라면 있으면 자영업을 하고 남자들은 몸이라도 건강하면 택시나 일용직 혹은 써준데가 있다면 편의점 알바및 단순 일용직이라도 하지만 이미 중장년층이라 건강도 좋지않고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경비직도 쉽지않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 작동되는 곳도 아닙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전문직 여성들을 다시 채용해주는 곳이 없으며 공무원이든 뭐든 나이 제한에 걸려 아예 시도조차 불가능합니다 마트의 캐셔나 상담직 식당 노등등 그런 일자리를 제외하고 써주는데가 없습니다 일을 적게하고 혹은 편히하고 돈을 많이 받겠다는게 아닙니다 아예 중 장년층은 시도조차 못하게 어디 일할데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하고싶어도 못하고 집에서 노는 중장년층이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통계에도 잡히지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 장년층의 실업 문제에 더해 주거문제입니다 도시에서 그나마 일용직이든 뭐든 일하며 버티는 중장년층이 집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낫지만 월세에 허덕이는 사람들 혹은 비싼 월세나 보증금조차 구하지못해 고시원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은 고시원을 제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아니 정부 각료들중 단 한사람이라도 고시원에서 지내본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지내보십시요 살만한 곳인지 그런데 이런 고시원이 화재에 취약한 도심의 번화한 상가에 대부분 자리 잡고 있고 한눈에 봐도 굉장히 열악한 곳에 있다는 걸 잘 알수있습니다 지난 여름 박원순 시장은 옥탑방에서 서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시원 생활은 아직 안해봤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등 여러가지를 내놓으나 과연 그런 정책이 저들과 관계가 있을까요 취약 계층은 끊임없이 자살등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청년층에 대한 실업이나 주거 대책은 끊임없이 나오며 모든 포커스가 심지어 언론까지 청년층에 맞추어 있으나 아직 살아야하고 노후를 준비해야하는 중 장년층은 아무도 신경 써주지않습니다 이번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들 사망한 희생자들 대부분이 도시 일용직 노동자 중 장년층이었습니다 모든 중장년층이 연금을 많이 받고 건물이나 임대업등 고정 수입이 있는것이 아니라는걸 정부에선 아셨음합니다 또 요즘 유행인 공공 임대주택이나 쉐어 하우스도 나이가 35세 까지이며 신혼부부나 청년 직장인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상 돈없는 독거 중장년층을 위한 주거 대책은 없는 것입니다 말 나온김에 이정권에 대해 개인적인 비판과 소회를 좀 적겠습니다 절대 삭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지지난 겨울 그 추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을땐 이땅의 모든 잘못된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않고 잘 살수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북핵에만 올인하고 총리가 국정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방면에 여전히 이런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는거 같습니다 또 물가는 너무 올라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통령되는데 공을 세웠던 공신들과 그들에게 줄을 잘 댄 사람들만 계속해서 잘 살고 또 자리를 차지하는거 같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 실망스럽고 좌절됩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팬 클럽 회장하면 코레일 이사할 자격과 권리가 쥐어지나요 그 권리는 누가 줬습니까? 국민이 줬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박근혜 정권과 뭐가 다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만 올인하지마시고 제발 경제 물가안정 청년층뿐만 아니라 사지로 내몰리는 중 장년층의 실업 및 주거 문제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요 대통령이 안하고 총리가 한다면 총리가 나이 제한 없는 1인 공공 임대 정책이라든지 서울 시장과 각별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퇴직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 당하고 갈데가 없어 자기 노모집에 와 자살한 한 중년 남성 이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한 시민으로서 벅찬 감동으로 이 정권의 탄생을 지켜보며 북핵등 잘 하는것도 많지만 삶의 질은 나아진게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신선하고 감동이었던 탁현만의 연출도 이젠 감동이 아니라 짜증 나려합니다 그런거 말고 삶이 나아져야 하는데 더 후퇴하는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 정권과 전전 정권에 비해 퇴보한걸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눈에 병이 와서 한쪽 눈이 실명한 상태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시력을 회복할진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달전 예전 에스콰이어라는 회사가 부도처리되면사 그걸 인수한 형지 어패럴이 기존 상품권을 모두 무효화하는걸 알고 형지 어패럴 고객 상담실 소보원에 전화해 봤지만 형지 어패럴에선 자기들은 공정위 거래를 따랐다고 배 째라하고 소보원에선 형지 어패럴이 그렇게 안하무인으로 나온다 개인별 민사 소송을 할수없다라고해서 눈이 안보여 당장 글 쓰기가 불편해 신문고에 전화를 했더니 무조건 글을 써라고 하고 차겁게 끊었습니다 원칙이라 하더라도 불친절했고요 이명박 정권때 신문고에 전화할 일이 있어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공감하며 자기가 작성해 올린다고 열심히 쓰는 소리가 들린것에 비하면 퇴보한 정책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처럼 장애가 있거나 PC가 없거나 노년층도 신문고에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트랜디에 정통하고 맞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뒤 떨어진 소외된 사람들 계층을 위한 다양한 창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 신문고에 구두로 제안이나 민원을 다시 넣게해주십시요 또 신문고 여자 담당자도 불친절했지만 형지 어패럴이 공정위에서 시키는대로 했다고해서 공정위에 물어보려 전화했더니 전화 안내하는 분부터 민원 담당분까지 말도 못 꺼내게 불친절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정위가 그렇게 권위적이며 대단곳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 건은 차후 다시한번 물어볼 생각이나 아무튼 왜 보수정권이 아닌 민주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공무원들이 더 불 친절해 지는 걸까요?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욕설 갑질도 없어야하지만 공무원들 특히 청와대나 국가 기관의 불친절도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들어서 경찰들의 기강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들 기강은 왜 그렇게 풀어진것일까요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메뉴얼조차 제대로 지키지않는 경찰들을 보면 너무 한심스러워서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경찰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고 친절 교육등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편된 의료보험 체계와 그 담당자들에 대한 민원을 마지막으로 마치고자 하는데요 저는 십여년전 대출을 받아 서울 변두리에 소형 아파트를 가진 하우스 푸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력이 단절되고 일자리가 구해지지않아 또 불과 일 이년전까지만 해도 집이 팔리지않아 그렇게 팔려고 했지만 오래되고 인기 지역이 아니어서 그런지 팔리지않아 이자 감당이 안되 몇년전에 전세를 받아 모든 대출을 갚은 뒤 언니집에 얹혀산지 벌써 몇년째 입니다 그 사이 건강도 나빠져 또 눈도 시력을 잃어 일은 꿈도 꿀 수없는데 그래서 연금은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내고 같이 살고 형제 자매가 세대주라 형제 자매로 의료보험을 내왔으나 이번에 정권이 바껴 형제 자매도 내게되어 제 앞으로 고지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편된 의료 보험에 대해 궁금하면 전화하라고 안내문이 와 문의하고자 의료보험 공단 영등포 지사에 전화하니 전산도 잘 못하는 나이든 남자분들이 돌아가며 전화를 받는데 혼자 사는 여자 운운하며 불필요한 신상 정보를 남발하고 물어보니 요금 징수 저같이 요금에 대해 전화오면 막는데 전문으로 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이상 전화를 못하게 모독감을 주며 예를 들어 시력이 나빠 당장 일할수없다고 하면 그럼 장애인 등록하라며 그래도 집가져 혜택못받는다는등 조롱투였습니다 그렇게 나오니 그냥 끊고 이후 요금 고지서가 나와 서울 지사에 전화하니 좀 젊은 남자 담당자로 요금 징수과 였는데 이 사람은 집 팔아라고 왜 집 가지고있으면서 그러냐고 막말을 하더군요 저는 원칙이 안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해달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 담당자들도 모든 사람은 똑같다 심하게 말해서 아예 말 못하게 해야돼 하는 성별이나 결혼유무 혹은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팔아라 마라 막말과 조롱투로 응대를 하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기가 막힌건 엇그제 제 핸드폰도 아닌 세대주인 형제 자매한테 전화를 해 왜 의료 보험비 안 내냐고 독촉을 했다고합니다 아니 의료 보험비를 안낸게 무슨 사채 쓴 채무자입니까 본인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영등포 지사 징수팀이라고 했다고 하던데 꼭 찾아서 시정 개선 조치해주십싱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있지 않았던 일 입니다 이런 모든 행태가 저또한 자살하고 싶게끔 몹니다 사람이 먼저라면서 왜 자꾸 사람을 사지로 몹니까! 이 글을 담당자께서는 거론된 모든 해당 과에 꼭 시정및 개선을 요구해주시고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십억 재산가에 아파트가 몇채이며 50평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가짜로 직장에 등록해놓고 한달에 월 오만원 심지어는 이만 칠천원씩 의료 보험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잡으려고 정책을 바꾼거지 왜 실명돼 일도 못하고 돈 없는 사람인 제가 가진건 명목상 변두리 아파트 한 채고 것도 노후된 오르지도 않는 돈 없어서 정작 그 아파트에 살지도 못하는 저같은 사람을 못살게하고 힘들게 하는지요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 증거를 대라면 댈수도 있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을 벌써 잊었습니까! 진짜 잡으라는 도둑들은 안 잡고 왜 애끚은 저같이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듭니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 할줄도 알고 보완하고 수정할게 있다면 고집부리지말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도 해야 정말 좋은 정책일것입니다 또 세세하게 정책을 짜고 시행하지않으면 항상 힘없고 가난한 서민 약자만 고통받는다는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안건을 썼지만 썼다고 만족하는게 아닌만큼 하나라도 빠트리지 말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되며 또 대책이 없는 것은 대책을 마련하고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바껴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 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로 고시원 화재의 희생자들인 중 장년층 실업 주거문제도 신경써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가정 폭력 방지 공무원 가족 구성원 일대일 비밀보장 프로그램통해 폭력 남편인 가장 공무원은 심리상담 상처치유 회복 프로그램 등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사회가 살아나고 외식이나 소비도 증가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나라를 살리려면 폭력 가장 폭력 아버지로서 공무원 교육이 매년 2~3회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인성 검사후 채용하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을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라 !!!!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의 범죄 사실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극기집회 명예회장인 협박,고문,살인기계 유현철을 구속 수사하고 비호세력 수사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3891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125628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6170019048856&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TSY-Yg3aRKfX@hljXGY-gkhlq https://chat.ygosu.com/community/yeobgi/1443118 http://cafe.daum.net/ssaumjil/EpQf/18874?q=%EB%B6%84%EB%8B%B9%EA%B2%BD%EC%B0%B0%EC%84%9C%EC%9E%A5%20%EC%9C%A0%ED%98%84%EC%B2%A0%EC%9D%80%202013%EB%85%84%20%EB%B6%80%ED%84%B0%20%EC%84%B1%EB%B2%94%EC%A3%84%EC%99%80 http://cafe.daum.net/humornara/2uWU/45024?q=%EB%B6%84%EB%8B%B9%EA%B2%BD%EC%B0%B0%EC%84%9C%EC%9E%A5%20%EC%9C%A0%ED%98%84%EC%B2%A0%EC%9D%80%202013%EB%85%84%20%EB%B6%80%ED%84%B0%20%EC%84%B1%EB%B2%94%EC%A3%84%EC%99%8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ss1260&logNo=22128761422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ss1260&logNo=221135128609 http://www.bobaedream.co.kr/view.php?code=strange&No=2311995 https://ebackman.tistory.com/66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della5209&logNo=221392331644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72305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83671", "num_agree": 22, "petition_idx": "43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집회 명예회장 분당경찰서 유현철을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라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멀쩡하게 생긴애완동물을 안락사를 하는동물병원이 많습니다.몇십년을더 같이살수잇는데안락사를 시키고잇는동물병원이많습니다 저희나라 안락사를 불법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3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를 불법으로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서울시 중구 회현(남대문시장)역 6번 출구 옆(도시철도공사소유) 공터 공원용지 담 밑에서 카페트 매트 몇장을 진열해놓고 6년 동안 생업에 종사하는 호흡기 장애인입니다. 1.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인도에서 장사하든 좌판도 배려하여 철재박스를 제작, 공급하셔서 안정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셨는데 다 같은 시민인데 누구는 혜택을 주고 고령의 장애인은 노점을 폐쇄하는지요 2. 이것마저 못하면 장애연금이나 국민기초노령연금에 의지하며 생활해야 하는 빈곤 영세민이 됩니다. 자립으로 일하여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세요. 호흡기 장애인 정성용", "num_agree": 4, "petition_idx": "43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69세 장애인 일터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일이 있었지요? 운동권으로 청와대 들어와서 일하던 청와대 직원이 당시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파견나와있던 여직원과 바람이 났습니다. 그 운동권 출신 청와대 직원은 부부싸움 중에 같은 운동권 동지였던 와이프로부터 “내가 사준 넥타이를 매고서 어떻게 다른 여자랑 바람을 필 수가 있냐”고 따졌고 격한 부부싸움 끝에 그 둘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남편이 와이프를 교살한 것으로 ... 그 때부터 노무현 정부가 맛이 간 것은 아니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민심이 그 때부터 서서히 돌아섰던 것이 아닌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뉴스를 보니 청와대 직원이 시민을 묻지 마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저항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당장 그 직원을 파직하고 일벌백계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경호처 5급 직원의 시민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 청와대 조직기강을 바로잡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요즘 일본정부 는 우리위안부 판결에 불만으로 모든것을 꼬투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판결에 대한 배상금 지불 거절 일본정부는 배상해야 하는 신일본제철 이 배상금을 지불 하지 않겠다고했습니다. 또 방탄소년단 에 맴버의 옷을 꼬투리 잡아 방송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 팬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연애인 들에 대한 일본의 세컨더리보이콧 을 하여 우리정부 의 판결에 보복 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일본 은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정작 가해국인 일본은 아무러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짓어쓰면 벌을 받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독일은 2차세계 대전 이후 나치기 를 사용금지 시키고 해당 역사 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일본은 영 단판이죠 전범기를 사용하고 있고 역사 를 왜곡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전세계 위안부 할머니 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을 우리가 국교 를 하고있다는것이 치욕스럽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가 일본으로 부터 입었던 피해 를 알리기 위해서 라도 이 국민청원에 도와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진심으로 모여야 할때 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 국교 단절 (국민여러분 힘을 모아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고3 수험생 입니다. 지금 북한이 전시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유리나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능이 얼마 5일남았는데 북한이 전시 태세를 하여 불안합니다... 그러니 DMZ만은 철수하지 말아주세요....부탁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멍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민족이라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결코 DMZ철수만은 안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주십시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38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DMZ철수하지 마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대통령님께 말씀하고 싶은 핵심 내용은 우리의 역사를 좀더 국민들이 깨닫게 해주게 해주세요 한예로 최근 11월4일 트위치 인터넷 방송인인 ****이라는 분이 마루타라는 발언을 하였으나 그분의 팬들은 이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마루타라는 발언에 있습니다 마루타란 일제강점기때의 무고한 한국,중국인이 강제 징용되어 생체 실험을 당했는데 그때의 피해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사건외에도 많은 이러한 발언으로 사건이 터진걸로 보면 역사를 국민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잊지 말아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3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역사를 잊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국민연금 자금 고갈에 대비 인상이 요구되는바 현재 세금으로 메꿔지는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형평성에 맞춰 추진되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재검토에 대헤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유류세인하와 유가보조금 삭감에 대하여 지입차를 운영하는데요 우리는 유가보조금이 급여에 포함하여 운송료 계약을 합니다 지금처럼 유가보조금을 삭감하면 급여가 삭감돼는 현상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눈먼 맹인들의 정책입니까 정말 모르고 한 정책인지 참 한심스럽군요 하루빨리 현 상황을 인지하고 해결해 나가길 촉구합니다 이 정책을 내놓은 당사자들께~~~ㅠㅠ", "num_agree": 18, "petition_idx": "438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인하"}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희 부모님은 성주군에서 참외농사를지으십니다 69세시며 한평생 농사만 짓고사신분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다방종업원에게 롯데리아 사업권유를받고 저희아버지는 이 여자만 철떡같이 밑고 일억오천을건넸습니다 사기꾼다방여종업원은 저희오빠가 직업이없는것을알고 롯데리아를 차려 아들해주자고 솔깃한 제안을했고 순진한 아버지는 이꽃뱀에게 홀려서 이여자가 하자는데로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여자를보이스피싱으로 경찰에 신고를했습니다 농촌한마을에 모든할아버지들이 돈을찾아서 이여자계좌로 돈을 다넣어서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드러난 돈이 총 사억이나 이여자 계좌로들어갔고 경찰조사후 이여자는 해외 홍콩으로도망간 상황에서도 아버지께 전화해서 롯데리아사업이 물거품이될수있으니 빨리일억을 보내라고 독촉했고 본전심리에 아버지는 급하게 고모부한테까지 돈을빌려 일억을 또 계좌로보냈습니다 결국 사기꾼이란게 드러나자 아버지는 땅대출까지 받아 준돈을 감당하기 힘들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채 늦게 이사실을 안후 음독자살시도까지 하셨습니다 이사기꾼은 근데 전과가없습니다 이유는 사기당한 사람은 합의해서 담은 얼마라도 찾고싶은마음에 합의를해주고 또풀려나고 또 다른 농촌마을할배들만 타켓으로삼아 사기를치고 다니는 여자입니다 또 이런피해가 나올지모르고 무엇보다 가정자체를 뿌리체흔들고 우리가정 오빠가정 집가족 모두를 매장시킨 이사기꾼을 전국적으로 다루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길바랍니다 9월7일날 그여자는 홍콩으로갔고 전화로 아버지께 돈떼이고싶냐고 고소풀어달라고 또 협박했습니다 사기수법이교묘하고 스토리가 짜여져있어서 분명히 혼자 움직이는 사기꾼은 아닙니다 농촌사람들은 창피스러워 쉬쉬한다고 피해본 사람들도 많은듯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이사기꾼이 자기엄마이름으로 일억을보냈는데 그돈도 정지를못시키고 다른계좌로 다빠져나갔다고 말합니다 농협측에서도 대출을 그리 내고 돈이 그여자앞으로 다들어가는데도 어머니께 이사실을 알리지않아 피해가컷고 나중에어머니께서 농협직원에게 부인인내게 그큰돈이빠져나가는데 왜 전화한통 안해줬냐니 자기 목아지날아간다고 발뺌하고 그여자가 있던 다방은 지금도어 버젖이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윤락행위로분명히 문닫아야할 다방이 장사를하고있고 그리고 성주군에 한집 걸러 한집이 다방입니다 평생농사지어 번돈을 사기꾼 다방여자들이 가로채고 가정파탄이일어나고 자살도 하는경우가많습니다 어떻게보면 중요한기사거리가 아닐지몰라도 가정파탄범 가족붕괴까지 부르는 유흥윤락다방 신종꽃뱀사기범을좀 성주군 농촌지역에서 몰아내주십시요 이사기꾼여자는 또다른 농촌어르신을 홀려서 피눈물나는 돈을 갈취할목적으로 또 타켓을 노리고 한마을에서 사억이란돈이 그여자에게 사기를당했다는게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저희집은 평생지어온 땅을 담보잡혔고 생계가어려운 지경에빠진 상황인데도 그여자는 아버지께 홍콩가서도 또 이천만원요구하고 끝으로는 쓸돈이없으니 백만원까지 붙이라고까지 전화가 수십통왔습니다 너무 합니다 한평생을 흙과싸워온 우리 부모님의 피같은재산을 한순간에 갈취하고 해외로도피한 이여자를 잡아주세요 사기꾼여자 나이52세 이름 김용미", "num_agree": 5, "petition_idx": "43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종농촌꽃뱀사기 총사억 해외도피 잡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세상에 이게 대처 무슨 초대형학살입니까? 철저한 진실조사로 라오스에 사과하기 위해 SK건설에 책임을 물어주세요. 배상/보상해야 합니다. SK 탈탈 털어서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3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분노 폭발입니다. 라오스를 절딴낸 SK건설을 박살 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중고차사기를 당했습니다. (침수차사기) 인천 엠파크에 있는 태양 모터스 (한규문) 수원 권선구에 있는 모터스 쇼핑(구호상)두 중고차 사무실이 짜고 침수차량을 정상인 차량인 것처럼 속여 팔았습니다. 사기당한 차가 침수차라는 판단을 받았고 해당 구청에도 신고 하고 경찰에도 사기죄로 고소를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판결을 이 자들에게 받게 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차량은 이용도 못하고 차량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사기친 이 자들은 뻔뻔하게 침수차아니라며 맘 편하게 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도 받지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곳과 다른 중고차 사기꾼들에게 중차를 구매하여 피해입는 소비자들이 생기지않게 법 처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빨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중고차 성능과 판매절차를 확실하게 하여 차에 대해 잘 모른다고 사기꾼들의 호구가 되지않게 해 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렵기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인데 이런 사기를 당한다면 경제적어려움은 더 커지고 정신접 피해까지 입어 일상생활까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2차적으로 빚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8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사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는 얼마전까지 사기등 죄를 저지르고 인천구치소를거처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있다가 10월26일 가석방 되어서 나온자 입니다 아무래도 수용시설에 수용중이다보니 여러가지로 부족햇던점들 그리고 부조리햇던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단처음으로 말씀드리고싶은것은 속된말로자해꾼 이라고 하는 장기의징역형을받아서 수용생활중인 중범죄자들 이 교도소내 에서 자신이 원하는 특별대우를 받기위해서 미싱바늘을 먹는등 수술부위를 자신의 손으로 벌려서 사회병원에 나가는등 그런 상황들이있었고 그러한 똑같이 죄를 짓고 수용생활중인 평범하게 생활을 하는 수용자들보다 오히려 자해를 하거나 기타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방해 하는 수용자에게 안양교도소에서는 특별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새것으로수용복을 맞춰주는등 그리고 교도소에서 팔지않는 샴푸 기타 목욕용품 화장품들을 특별시찰을내어주고 그러한 문제 수용자들에게 특별한대우를 해주고 사제 옷이라던지 심지어 향수같은것들 그리고 영양식 까지 제공을 해주는등 그러한 수용자들에게 여러가지 특혜를 제공한다고 하는것들을이야기들었고 그러한것들이 교도소내에서 벌어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실명을 거론할수는 없지만 안양교도소에있는 송모씨 라는 수용자가잇고 안양교도소에서 청송 2교도소로 이감을간 박모씨라는 수용자 그리고 안양교도소의 노모씨라는 수용자들이 주로 여러가지 타 수용자와 다르게 특혜를 자신의 몸에 자해를 가해서 얻어내었습니다 이런한 특혜들이 어떻게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수용자가 아닌 자신의 개인의 영리의목적으로 바늘을삼키거나 여러가지 자해를 하는 흔히 문제수라고 부르는 수용자들에게 돌아가는것인지 모르겟습니다 이런한 수용생활 형평성문제등을 감사를 통해서 모범적으로 수용생활에임하고 하는 수용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수이거나 힘이있고돈이많거나 한 수용자뿐만아니라 일반적인 수용자들에게도 외래진료라던지 여러가지부분에서 형평성에 맞게 기회가 돌아갔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안양교도소에 홍모 교도관이있었는데 이교도관님은 사돈에서 도우미를하는 출역수에게 무릎을꿇어라 대가리를박아라하는등 언어폭력및 자신의 교도관지위를 이용하여 인권을 유린한 상황이여러번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수용자도 사람입니다 죄는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되는것 아니겟습니까 이렇게 두서없이 글 올리지만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의 수용시설의 인권이 나아젓으면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용기관인권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시끄럽다고, 귀찮다고 사람이 죽는데 냅두라는것. 말이나 됩니까.", "num_agree": 116, "petition_idx": "43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의 절규, 닥터헬기의 야간운행을 허용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 못하겠습니다. 대통령, 당신은 미세먼지 가득한 탄광같은 한국에서의 삶이 안녕합니까?\" 현재 한국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오는것입니다. 자꾸 KBS와 환경부 같은 매체나 기관들 앞장세워서 미세먼지는 국내 원인이 더 크고 대부분이 국내 원인이다. 이딴 헛소리좀 작작 만들어 내십시오 현재 미세먼지는 작년보다 확실히 심했고 적어도 작년에는 길에 불쾌할 정도로 뿌연느낌을 주는 미세먼지들이 가득차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확실히 체감상 미세먼지가 확 늘었습니다. 만일 정부가 말하는, 그리고 그 헛소리에 동참하는 세력들도, 미세먼지의 증가가 정말 국내원인이라면 왜 벌써 고치시지 않으시는겁니까? 비교적 손쉬울텐데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가시감도 줄수 있으니 그럼 혜택은 덤이구요.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정책은 1.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기준 마련, 2.미세먼지 환경 기준 강화, 3.'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한중일 환경협악 채결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등... 이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 공약에서 조차 '중국발' 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뭡니까? 언제는 국내라 했다 중국이라 했다. 정말 치매라도 온것입니까? 게다가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은 '가시적' 성과에만 늘 배가 고픈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말 국내원인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서 칭찬받을수 있는 쉬운길 아닌가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면 부모들도 좋아하고 말입니다. 정말 도대체 당신의 생각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헛된 중국몽좀 그만 꾸십시오. 제발 정말 짜증이 납니다. 중앙일보와 SBS의 기사를 보시면 좀 와닿을실수도 있을겁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109292?cloc=joongang%7Chome%7Cnewslist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10093) ▲한겨례가 아닌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8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미세먼지를 줄여주세요 자꾸 헛소리 작작하시구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한국시리즈 5차전을 재경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보크를 보크가 아니라고 하고, 2루 베이스를 밟지 않고 3루로 갔는데 그런걸 심판이 봐야되는거 아닙니까? 재경기 신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시리즈 5차전 재경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최근들어 유치원협회 이하 사립유치원과 교육당국 그리고 정부의 줄다리기를 지켜보면서 착찹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종일 일과를 보내고 있는 유치원에 언론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전에도 무수히 많은 사건사고가 아이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었고 이에 더해 교육비 지원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유협의 태도는 불신과 교육의 가치를 유지해야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기부정에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수 밖에 없는 부모로서 침통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불행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유치원 교육은 아이들이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곳이고 부모와 떨어져 자기만의 가치관을 성립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 많은 영향을 주는 소중한 기회이자 시간입니다. 최근 사립유치원을 부정부패를 일삼는 무리로 비난하는 글들을 여기저기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로서 느끼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을 돌보는 어려움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하면 절대 알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개개인의 성장에 많은 노력과 열정을 헌신하고 있는 현장의 선생님들도 분명 크나큰 상처와 허탈감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꼭 하고 싶은 말은 현재의 시스템이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한 자정도 중요하지만 무리한 몰아가기 식의 마녀사냥으로 대한민국 유아교육에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모든 비난을 퍼붇기 이전에 아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유용한 시스템을 정착 시키는 노력이 먼저 시행되어야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육의 현장으로서 믿고 의지하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한 준비없이 아이들과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부모들을 볼모로 정략적인 정치놀이 부정부패를 향한 영웅놀이는 지금의 현실에 처해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많은 상처와 피해만 남길 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건 사회적으로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체계적인 교육제도와 그 제도 하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권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믿으며 정의롭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리라고 다짐하며 사립유치원을 탐욕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일부 정치가들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교육부처는 다시 한번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고 유치원이 아닌 사설 교육기관으로 전환하여 유치원생 부모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모토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무런 선택지 없이 유치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쉽게 볼수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영어학원, 스포츠 전문 교육시설등에 고가의 비용을 부담하며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발적으로 보내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공립유치원에 보낼 수 없어 사립유치원 정원이 초과하여 어쩔수 없이 고가의 사설 교육기관으로 보내는 부모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피해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모든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일 뿐입니다. 분명한것은 비난과 몰아가기식의 정책으로는 어떠한 해결책도 미봉책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을 부모, 사회의 성숙한 어른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처음 맞는 사회적인 공간이 경제적인 차등에 의해 교육의 질이 결정되고 그곳에 가지 못한 아이들은 당연한 권리를 빼앗긴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낸 차등,차별,경쟁,계층을 먼저 경험하는 곳으로 서 첫걸음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 구축에 모든 힘을 쏟아 붓는 성숙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의 사교육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출근충이랑 급식들 주말이라 겜좀 해보겠다고 로아 줄서는거 참으로 역겹습니다. 게다가 핑까지 튀어서 겜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다시는 겜할생각 꿈도 꾸지 못하게 회사랑 학교에 가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168시간 근무제 및 초중고교생 야간자율학습 의무화를 추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에어비앤비가 공유숙박업 도입 서명운동을 자체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숙박업 다양화와 시대에 맞는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여행사의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수많은 글로벌 여행사는 한국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결제법인은 해외로 두어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세금 납부 및 한국소비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숙박업자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투숙객들에게는 해외결제 사용료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먼저 해결해야지, 에어비앤비의 이익이 되는 것만 자체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여행사 및 구글, 페이스북 등이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액수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였는지 먼저 확인한 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을 상대로 한 온라인 업체들의 세금 납부를 하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비앤비 공유숙박업 도입 전에 세금 납부 내역 확인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영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목적으로세워진 학교가 영재고이며 영재의 분야로는 수학,과학뿐만 아니라 외국어,사회,정치,문학 IT등이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의 영재고는 과학과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주로 갑니다. 이거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 방법은 노동자를 양성하는 교육이지 지도라를 양성하는 교욱이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재에 수학 과학만 있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저녁이나 새벽에 닥터헬기가 안뜬다고 하는데, 현재 전체 헬기로 환자를 운송하는 시간대의 40%이상이 저녁 시간인데, 6개 밖에 되지도 않는 헬기를 이용하지 않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급차로 이동하는것 보다 헬기로 이동하는것이 응급환자를 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음이 될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귀찮은 일일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죽다가 살아나는 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국가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38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헬기 이용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건축설계학과 학생입니다. 신고대상은 건축전문대학원 한국건축론 시간강사 ***입니다. 2018년 10월 29일 발생한 건입니다. 11월 2일에 있었던 한국건축론이라는 종합시험의 범위를 이전에는 2주전에 공지가 되던 것이 4일전쯤에야 공지를 받아 급한 마음에 구체적으로 물어보고자 전화하였으나, 시험은 접수자 선택의 자유인데 다짜고짜 저를 향해 자기 기분나쁘다고 시험을 보지말라는 말로 개인의 시험자격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학생의 답안지 보나마나일 것 같아\"라는 채점관으로써는 해서는 알될 비상식적인 문자메시지와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문자를 저에게 하였는데 캡쳐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의 채점자로써 시험을 보는 사람에게 이러한 무례한 경우는 있어서는 안되고 교육을 제대로된 사람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이에 대한 처벌을 부탁합니다. 졸업이 걸린 중요한 시험에 이러한 무례한 문자는 해서는 안되고 이해불가입니다. 11.2일 시험을 보았으나, 그 과목만 불합격을 하여 졸업논문에 지장이 가게 되었고 1학기가 늦어지는 상황인데 부모님이 벌어준 학비를 무시하는 사립학교의 부정을 고발하고 국민으로써 요청하고 답답한 마음인데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03, "petition_idx": "43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채점관이 시험자에게 당신 같은 학생분 답안지 보나마나일 것 같다는 비상식적인 행동"}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투견도박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잔인한 인간들은 바로 당신도 죽일 수 있습니다!! 제발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해주세요 미개민족 혐오국에서 벗어날 기회입니다 제발 눈물로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43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간절히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해 이 곳에 와서 처음으로 글을 쓰고, 같은 이유로만 세 번째 글을 씁니다. 할 수 있는게 여기에 글 올리는 것 이외에 없어, 대통령님께 장문의 편지를 정성스레 써보기도 하고, 핵심만 담은 짧은 글을 써보기도 하였으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생명에 위협이 될만한 극심한 미세먼지로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며칠째 대통령님이 혹은 청와대에서 대국민 메시지라도 내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 환경부 장관에게 당부하셨다는 기사만 뜨더군요.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미세먼지의 주 요인을 국내가 아닌 중국 공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로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면, 자연재해로 인식하고, 별도의 TF를 즉각 구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거나, 이러이러한 대책이 있으니 안심하라는 대국민 발표라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데 ‘미세먼지가 중요한 환경문제’라고 인식한다는 기사를 현 상황에서 접한다는 것은 사실 충격적입니다. 차량 줄이기가 아니라 대중국 외교를 통해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 정부 적극 지지자입니다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공기청정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진 곳에서 생활 하셔서 혹시 지금의 상황을 잘 체감하지 못하시나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3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제는 좀 실망감이 들려고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우리나라 의료현실은 진짜 후진국 수준 이네요 ᆢ 닥터헬기는 누굴위해서 있는건가요? 세금을 거둬서 어디에 누굴 위해 쓰는건가요? 이국종 교수가 수없이 말해도 안바뀌는건 왜그런건가요? 사람 목숨 구하려고 하는건데 우리나라는 사람목숨 구하려해도 헬기가 부족해서 장비가 부족해서 후레쉬 켜고 헬기안에서 수술 하는 모습은 진짜 화가 나네요 ᆢ 정치하는 사람들 당신들도 어느날 응급 환자가 될수 있는것이고 당신가족이 다칠수도 있는건데 왜이렇게 무관심한거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 비하면 우리나라 응급환자대처하는 모습은 후진국이라는거 아시잖아요 세금 많이 거둬서 엉뚱한곳에 낭비 하지 마시고 제발 지금이라도 지원해주시고 사람살리려는 외상의학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좀더 일하기 쉬운 환경이 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43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닥터헬기 는 누굴위해 있는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동안 600만 주식투자자(가족 포함 수천만명) 들의 수천건에 달하는 공매도 금지 청원에 대하여 진정 모른다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체 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촛불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는.......제발~살려달라고 피눈물흘리며 아우성치는 국민들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가~~~??? 청와대 참모들은 이 심각한 현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뉘집개가 짓는가 하면서 시종일관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것인지~~??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세월호 참사시 무작위 및 무사안일한 대응으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밟으려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즉시 공매도를 폐지하고,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싶지 않으면, 공매도를 지금즉시 폐지하라~~~!!! 피눈물흘리는 국민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이국종 교수의 인터뷰나 강의를 보면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환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눈치를 보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응급출동으로 헬기를 타면서 국가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각서를 쓴다니....정말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국가가 못하는 일을 해주시는데 저런 대우 너무 화가나네요. 닥터헬기도 밤시간에는 운행이 안된다니 국민혈세로 만든 헬기인데 정작 제대로 사용이 안되니 누구를 위한 헬기인가요. 주변분들이 소음으로 민원을 넣는다고 하는데 지금 위급상황에 있는 사람이 내가족이라 하더라도 민원을 넣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제발 힘들게 번 돈이 공무원 여행이나 국회의원 뒷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닌 옳은 일에 쓰이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23, "petition_idx": "438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말씀처럼 의료시스템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우리의 삶을 지속시켜주세요 우리가 살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주게 해주세요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금을 연말이 되면 뒤집는 아스팔트 대신 이국종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닥터헬기와 헬기장을 만들어주십시오 이건 부처간의 미루기 싸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역청에서도 협조가 필요하며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왜 1992년에 나왔던 회의록의 의견과 같은 회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국민들에게 제대로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헬기가 왜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은 어디를 가고 임상센터는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른다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걸까요 지금 다 공짜로 해준다는 것과 지원한다는 국가정책은 중요하고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요.. 부디 정말 필요한곳에 세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1, "petition_idx": "43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의 의료적 의견에 대해 검토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안전한 나라가 저희 국민들이 꿈꾸는 이상이자 복지입니다.또한 미래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저희 국민들 꿈이 하나둘씩 하루가 멀다하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희망과 꿈들을 이루지 못하고 말이죠. 다시금 회자하자면 윤창호 이 꽃다운 청춘이 법조인이 되려는 그 꿈을 피우지도 못한채 그 꽃이 시들고 뿌리채 뽑히고 지난달에는 심신미약이라고 변명하던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부모님께서 애지중지키우던 한 청년이 상대방에 무지비한 행동으로인해 꽃망울을 터트리지도 못하고 사늘한 죽음으로 PC방 한켠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다가 영원한 안식을 맞이했을지 모릅니다.요즘들어 흉악범죄.음주운전으로 인한사고들 또한 언론에 공개되지않은 사고들. 이런한 사고들이 저희국민들에게 주어진 행복 추구권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데 국가는 국민들에게 행복 추구권을 지켜주어야사는 마땅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각종 범죄들 특히 행복 추구권을 앗아가는 범죄는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행복을 앗아가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높은 형량과 많은 벌금을 구형 예를 들어 초범이라도 징역 7년 이상 벌금 오천만원 이상.강력범은 심신미약 조항삭제.초범이라는 규정은 삭제.등등 국회에서는 서로 익권을 챙기는 초등학생같은 생각을 먼저 챙기지 마시고 국민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건설적인 일부터 진행좀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8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및 중증고도의 범죄들에 대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0", "end": "2018-12-10", "content": "자금 없어서 못한다 하지 말고 응급세금 만들어서 응급지원해주세요~ 이런 세금은 더 내라고 해도 욕 안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38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세금  만원이라도 만들어서 응급지원해주세요(이국종교수)"}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전한 나라가 저희 국민들이 꿈꾸는 이상이자 복지입니다.또한 미래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저희 국민들 꿈이 하나둘씩 하루가 멀다하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희망과 꿈들을 이루지 못하고 말이죠. 다시금 회자하자면 윤창호 이 꽃다운 청춘이 법조인이 되려는 그 꿈을 피우지도 못한채 그 꽃이 시들고 뿌리채 뽑히고 지난달에는 심신미약이라고 변명하던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부모님께서 애지중지키우던 한 청년이 상대방에 무지비한 행동으로인해 꽃망울을 터트리지도 못하고 사늘한 죽음으로 PC방 한켠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다가 영원한 안식을 맞이했을지 모릅니다.요즘들어 흉악범죄.음주운전으로 인한사고들 또한 언론에 공개되지않은 사고들. 이런한 사고들이 저희국민들에게 주어진 행복 추구권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데 국가는 국민들에게 행복 추구권을 지켜주어야사는 마땅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각종 범죄들 특히 행복 추구권을 앗아가는 범죄는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행복을 앗아가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높은 형량과 많은 벌금을 구형 예를 들어 초범이라도 징역 7년 이상 벌금 오천만원 이상.강력범은 심신미약 조항삭제.초범이라는 규정은 삭제.등등 국회에서는 서로 익권을 챙기는 초등학생같은 생각을 먼저 챙기지 마시고 국민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건설적인 일부터 진행좀 해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43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및 중증고도의 범죄들에 대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Kbs 대화의 희열 프로그램에 나오신 이국종교수님이 현재 한국의 중증외상시스템에 대해 말씀하신것을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있는방법이 없을까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438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재단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이국종의사님께서 7년동안 지원요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은 커녕 도와줄 생각조차 없는 보건복지부와 의료병원 등에 대해 화가 나고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저는 응급구급차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있는 수단이 닥터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병원중에 헬기를 착륙할수있는곳이 6군데밖에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또한 응급헬기가 많이 없어 소방헬기를 빌리는것도 일이고 시간이 많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국종의사님을 돕고자 닥터헬기를 좀 더 지원해드리고 밤에도 헬기를 사용가능하게 법을 바꿔주고 그와 관련된 시스템을 강화시켜주길 바람으로 이글을 씁니다 제발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5, "petition_idx": "43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헬기에 대한 지원을 적극추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분당경찰서 유현철을 심판하라! 이재명지사측이 \"허위사실 유포\"(공표)로 김영환 김부선 고발 팩트체크 ------> https://www.youtube.com/watch?v=up4ObE9C9WY 분당경찰서 유현철의 김영환,김부선 봐주기 조잘질 ------> https://www.youtube.com/watch?v=elqwnByWTUU 태극기집회 명예회장인 분당경찰서 유현철은 허위사실유포 고발건을 명예회손이라고 조작질하며 김영환,김부선을 봐주기 ...... 불기소 의견으로 ...... 유튜브에 동영상과 분석글이 많으니 댓글까지 확인하고 분석해 봅시다 .사실을 알고 삽시다.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을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라 !!!!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의 범죄 사실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극기집회 간부인 협박,고문,살인기계 유현철을 구속 수사하고 비호세력 수사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3891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125628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6170019048856&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TSY-Yg3aRKfX@hljXGY-gkhlq https://chat.ygosu.com/community/yeobgi/1443118 http://cafe.daum.net/ssaumjil/EpQf/18874?q=%EB%B6%84%EB%8B%B9%EA%B2%BD%EC%B0%B0%EC%84%9C%EC%9E%A5%20%EC%9C%A0%ED%98%84%EC%B2%A0%EC%9D%80%202013%EB%85%84%20%EB%B6%80%ED%84%B0%20%EC%84%B1%EB%B2%94%EC%A3%84%EC%99%80 http://cafe.daum.net/humornara/2uWU/45024?q=%EB%B6%84%EB%8B%B9%EA%B2%BD%EC%B0%B0%EC%84%9C%EC%9E%A5%20%EC%9C%A0%ED%98%84%EC%B2%A0%EC%9D%80%202013%EB%85%84%20%EB%B6%80%ED%84%B0%20%EC%84%B1%EB%B2%94%EC%A3%84%EC%99%8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ss1260&logNo=22128761422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ss1260&logNo=221135128609 http://www.bobaedream.co.kr/view.php?code=strange&No=2311995 https://ebackman.tistory.com/66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della5209&logNo=221392331644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72305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83671", "num_agree": 43, "petition_idx": "438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죽이기 편파수사,분당경찰서 유현철을 심판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방탄소년단의 훌륭한퍼포먼스에 대해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써경의를표하며 감사를전합니다.k팝최고선봉장에 서있는 아이돌이 이러한행동을한다는것은 정말쉽지않은일입니다.그들도.기획사도분명 일본시장을포기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각하며 이러한행동을했을것입니다.그들의훌륭한 행동에 일본왜놈들은즉각반발하며 일본내모든방송출연을중지시킵니다.하지만 이러한사실은세계방방곳곳에언론보도가 되고있습니다.전세계k팝 젊은팬들이 분명 일제강점기시절 일본의만행에대해 우리위안부할머니들에대해 관심갖을것이당연합니다 그들의용기있는 행동은 그어떤정치인들보다도 그어떠한외교관보다도 훌륭했습니다.자신이 엄청난피해를입을것이라는 각오하에 소신있는 퍼포먼스를한것입니다.반성은커녕 욱일기.전범기를 자신들의자랑마냥 자신들의전성기였던거마냥 아직도반성은커녕 동북아제패 나아가 세계패권을 쥐려했던 향수에서 아직도벗어나지못하는왜놈들입니다.그럼우리는이러한 방탄소년단의 행동에대하여 당연히 극찬하여야하고 그에따른혜택을주어야합니다.그들은애국청년이라 우리나라언론도 맞불을놓아야만합니다.전세계 젊은사람들이 일제강점기시절에대해 관심을갖는다면 그들이 얼마나추악하고 잔인한민족이였다는것을 전세계인들은알게될것입니다.빌보드정상을거머쥐었든 미국내 방탄 소년단의영향력은무시할수없을것입니다.방탄소년단의 군면제!검토해주세요!그리고 우리나라언론도방탄소년단을띄어주세요!어느한국회의원이 청문회때발언한것처럼 빌보드1위했으니 군면제 해주면 되는일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표창장수여하자!군면제시키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주변29회합격생들이 너무많습니다 다들합격점수나와보니 쉽진않았다고는평하지만 누구나 6개월만집중하면딸수있는 시험이기에.공부좀하는 10대20대 한테는 좀만더쉽게내면 수료증화될꺼같습니다 매년 일부러오류문제4문제정도내고 그것으로 합격자수정해주시는거압니다 그냥맞추라고주는문제가45점씩이고 조금만공부하면 평균60이되는 너무쉬운시험입니다 상대평가 시급합니다 너도나도다있는자격증이되고 장롱면허후 오픈해서 중개사고나고 소송들어오고 집안망합니다 절대평가를평균70점으로올려주시던지 상대평가시급합니다 이번29회 꼴통들빼고는 집중력 만발휘했다면 합격에지장 하나도없었습니다. 떨어지신분들은 허위광고 학원탓하세요 떨어져서재수하도록최대한 잘가르치면서 노력하는게학원입니다~ 상대평가시급합니다. 절대평가평균70점시급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시험 너무쉽습니다 상대평가나 어렵게내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청년입니다. 제가 인터넷영상을 보다 급생각이 들어이렇게 두서 없이 청원을올립니다. 방송에서의 욕설들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거르고 그에관련된 법안으로 제제가되지만 인터넷에서의 게시물들 유튜브 페이스북영상등 에서는 그에관련한 법안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식으로 단속은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도안되는 욕설과 표현들이 난무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들 유튜브가 아이들의 인성과 언어습관을 망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따라하며 최근 이슈가된 엄마몰카부터 갖가지 기이한 행동들 심지어 자신의 팬티입은 모습을 찍어올리는 아이도 제가 가르친 아이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정도면 다행이라고 할만큼 인터넷영상이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엄청납니다. 제 아이도 아닌데 그런행동을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어떨까요? 또, 유년기부터 유튜브에서 질떨어지는 영상들을 접한 아이들이 커서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단순히 크면 알아서 구분하겠지하고 방관하고있는건지요 단순히 외국에서 한다고 그대로 따라서 미디어교육만을 한다고 될까요? 정서와 문화가 다른 한국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실험과 통계를 통해서 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선진국 따라하기식 법안을 만든건가요? 제가 부족해서 미디어 교육이 제일 좋은 법안인데 그러는건가요 물론 효율적일수 있고 좋은 방법입니다만 과연 얼마나 그 자극적인 영상에 방비책이될까요 다른 예로 성교육시간은 어떤가요 잘듣는지요? 효과가 좋아 청소년 성문화개선에 도움이 되는지요? 그것에 대해선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생각나지 않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표현의 자유인가요? 듣고싶지않았던 욕설을 뜬금없이 듣고 그것을 아이들의 입을통해서 듣는게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건가요? 재미를위해 욕설이, 자극적인 영상이 있어야 되니까 제제를 안하는건가요? 그에 따른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방치하면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우린언제까지쪽발보다 못한 삶을살아야합니까? 위안부나강제징용도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국내서만 떠들고 모하는건지 모르것네여 외교적으로나서지도안고 민간한데만맞기면 그게통 하나여? 북한하고통일하는것도좋지만 쪽바리쌔끼들한데당한 선조들한은 풀어들어야죠 그게 나라가 할일 아닌가여?", "num_agree": 3, "petition_idx": "438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보다해군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한민국의 표준 시간이 GMT+9 현재 일본과 같이 사용하지만 몇 개월전 한 교수님께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본 영토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GMT+9 표준시간이 적합하며 일본인에게 유익하지만 한국 국민, 학생, 직장인, 경제적으로 볼때 한국인에게 불이익을 끼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본에서는 저녁 11시쯤 평일에 사람들이 거의다 잠자리에 있지만 한국에서는 12시~1시 새벽에 열차 타고 퇴근하는 사람이 많거나 학생인 경우 과제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리적으로도 한반도 지리는 일본 보다 서쪽에 자리 잡으니 일본 (도교)표준 시간 보다 20분~30분 정도 늦은 표준시간을 (GMT+8.5)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이미 GMT+8.5 표준시간을 적용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도 남북통일을 한 뒤에 같은 표준 시간, 같은 통화 (원)을 사용해야하니 지금부터 미리 표준시간을 같이 맞추는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면에는 학생, 직장인에게 직장생활, 학업에 도움이 되며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은 수면부족 현상이 심각한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표준화시간 GMT+8.5 지리적으로 적합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지방분권은 지방주요도시에 자본유입과 개발로부터 시작되는것입니다 서울부동산쏠림현상은 결국 지방도시발전으로 분산될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주요도시에 더 강력한 개발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광주광역시에 지하철 2호선을 만드는것에 대해 찬성 반대가 이렇게 나뉘어 지는데 기사를 보았을때 정말 광주사람들이 기분 나쁠정도로 이 지역을 비판하고 욕하며 놀리는 댓글이 보이고 이 내용이 아니여도 광주광역시에 대해 이야기만 나와도 정말 많이 비판적 또는 불평들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쁜것을 없어지기 위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지하철 2호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이국종 교수님께서는 닥터헬기에 대한 민원 및 거점 정부지원 등 여러모로 건의를 드리고 방송/언론등을 통해 알리고 계시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되거나 지원 등 답답함을 해결해주시려 하는게 보여지지도 느껴지지도 않아 청원드립니다 뭐든지 하소연을 하고 해결방법 제안 등 개선시키려 하다가 최대한 노력은 했지만 결국 안되면 사람은 지쳐서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이국종 교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게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기사가 나오면 댓글 등도 좀 봐주십시오. 많은 국민들도 이러한 상황해 답답해하시다가 포기하시고 한국의료계를 떠나신다거나 엄청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실까봐 걱정이 많습니다.현재 시력등 건강이 안좋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료인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본인 급여등으로도 해결해주시는 경우 위급한 생명을 살릴수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는다면 의료인으로서 그 감정 아무도 겪어보지 못하면 모르실겁니다. 청원내용은 민원 중 생명과 연관된 민원은 민원제기 항목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골든타임으로 닥터헬기 이송여부가 국민민원으로 막힌다면 의술만 선진국과 비슷하지 장비는 있지만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건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해결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건이 해결된다면 이국종 교수님이 건의한 거점 부분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데 있어 돈이없어 치료를 못해 의료인이 판단하에 지불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주시는 법안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님 자비로 치료해 빚이 많다는건 다들 아실겁니다 다른 좋은 의사분들도 계실겁니다 뭐든 빚을 지면 걱정거리와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됩니다 아무걱정없이 국민들의 생명과 어려운 환자를 위해 일하시는 이국종 교수님을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78, "petition_idx": "438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의 답답함을 해결하고자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중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55시간이라는 긴시간을 채웠습니다.재가 생각하는 봉사활동은 시간낭비만 하는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은 우리들에게 왜 필요없고 무의미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사활동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봉사활동은 자기가 불우이웃이나 거리청소등 자기가 사회에 문재를 직접적으로 관심을가지고 , 사명감있게 활동하는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중학생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점수를 따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에,참된봉사활동이 될수 없습니다. 둘째 60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중학생들은 할게 너무많습니다 학원에 치이고, 학원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또 치입니다.그 스트래스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같은 주말에 60시간을 채우기 위해 주말에 몇시간씩 낭비합니다. 셋째 얻어가는게 없습니다. \"봉사활동은 원래 아무런 댓가도 치르지 않고 하는거 아니야?\"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수 있습니다.그러나 봉사활동에서도 받는것이 있습니다.보람과 성취감 뿌듯함이죠. 그치만 교육적 측면에서도 학생개인에 입장에서도 그런 감정,생각,느낌을 얻지 못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8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봉사활동을 없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화의희열에 출연하신이국종교수님을보니 대한국민으로서 창피함을금할수없습니다 지금은경기도언저리에살고있지만 30년이상을압구정동에서 살아온국민으로서 우리끼리한얘기가있어요 2년마다뒤엎는 보도블록공사만안해도 굶는사람없을거라고. 서울시 각구,경기 각시 전국주요시마다 응급헬기도입추진해주세요 이런거는자치구평가에 점수더줘서 예산편성잘해주면 좋겠네요 이런건과열현상상기면좋을텐데. 이와같이소방관 응급의처우개선을 중앙정부주도로 하길청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3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헬기확충 청원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김학의 ,윤중천을 구속하고 비호세력 전원 구속하라!!! 지속적인 성폭행,협박,강금..... 동영상이 있는데도 봐주네. 삼성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도 재조사해 이건희와 비호세력도 처벌하라!!! ------>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A%B9%80%ED%95%99%EC%9D%98+%EC%9C%A4%EC%A4%91%EC%B2%9C&sp=EgIIAw%253D%253D PD수첩 김학의 윤중천 상납 ----->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PD%EC%88%98%EC%B2%A9%20%EA%B9%80%ED%95%99%EC%9D%98%20%EC%9C%A4%EC%A4%91%EC%B2%9C%20%EC%83%81%EB%82%A9 뉴스타파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frTANdKVW6A", "num_agree": 8, "petition_idx": "43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윤중천을 구속하고 비호세력 전원 구속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한다면(대.중소)기업 채용을 하지 않을것이다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진행해야 대한민국 청년들 취업 을 할수 있다 문정부 명심 해야한다.... 더불어 사는 세상 주52시 간 꼭해주세요... 대한민국 더불어사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지금 현재 취업 하지 못한 (청년) 너무많아요... 주52시간 한다면 (대.중소)기업 취업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중소)기업은(정부)눈치만보고(채용)을미루고있읍니다.... 주52시간 근무제 한다면 (기업)에서(채용)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52시간 정부에서 (철회) 한다면 (대.중소)기업에서 (채용)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대.중소)기업(취업)대한(상담)한결과입니다 ..... 대한민국 (청년)들이 취업하고 (결혼)도 하고 행복 하게 살고 싶은(청년) 입니다. 최저 임금인상 (만원).급여인상.등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세상 떠나는 세상보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과 즐기줄 아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청년들도 취업을 하고 가정이루고 더불어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것이 대한민국 도리 입니다 하여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주52시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 간절히 부탁합니다 탄력근무제도 대한민국 청년들과 한국.민주노총연맹은 결사 반대하고 총파업할것이다 청원진행중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력근로제국회가결하면(한.민)노총파업지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외상센터 의사선생님들(헬기타고 응급의료 하시거나, 긴급환자 이송하시는) 위험한거알면서 목숨걸고 자신과 상관도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인마냥 살리려고 피나는 노력을하는데,나라에서는 보험이 안된다니요??? 그 어느 누구든 편하게 있고싶지 않겠습니까?? 정말 외상센터 이국종 선생님 뿐만아니라 같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이야 말로 국가에서 도와주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예산을 늘리면 뭐합니까 ?? 제생각엔 ,병원 고위급 관계자 윗분들께서 쓰실수도 있겠죠,. 예산을 늘리실거면, 차라리 국민들이 볼수있게끔 헬기를 더 늘려주시고, 야간에도 운행하게 해주세요!! 가끔 ,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싸이렌 울리며 응급차 지나가면 국민들이 다들 가운데 길을 내어주는것 처럼, 한 생명을 살리겠다는데, 어떤이가 안좋게 생각할까요? 법도 바꿔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외상응급센터에 대한 희망과, 우리나라 아이들이 커서 단순 외과의사만이 아니라 외상센터 의사의 꿈도 펼칠수 있게 국가에서 많은 지원과 길이 잘 닦여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9, "petition_idx": "43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에서 위험감소하고 헬기타는데 , 보험좀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는 순천에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장교가 되는것이 꿈이자 제 삶의 목표입니다. 저는 제 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공부가 힘들때마다 장교가 된 저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며 힘을 낼 정도로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꿈입니다. 하지만 몇주전 테스트를 보러간 학원의 선생님께서는 여자는 군인이 되기 어려우니 포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은 양성평등 시대라고 하면서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을 훨씬 많이 뽑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남성이 군대에 더 필요하긴 하지만 여성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남성에 비해 뒤쳐지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까지 도전해 볼것입니다. 만약 육사에서 떨어지더라도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군의 수를 조금만 더 늘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8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 여군 수를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바다에 파이프를 400미터 높이 가로세워 구멍을 뚫어 바닷물이 비 오는것처럼 하면 어떨까요? 웃으운 말이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데는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오늘 콘서트7080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kbs에서 오로지 이프로그램만 보는데 종영되니 매달 수신료 낼 이유가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8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콘서트7080"}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현재 영유아보육법 입소순위에 따르면 영유아 2자녀 가구의 영유아가 1순위로 인정받습니다. 둘째 이하 자녀를 임신중일 경우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일 경우에는 태아도 인정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태아를 인정하되 출산을 한 후에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신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임신 기간도 굉장히 힘들 뿐더러, 아이를 출산 후 당분간은 산후조리로 외출이 힘들고 그 상황에서 첫째 아이까지 집에서 같이 돌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후조리원도 첫째 아이때문에 고민하는 둘째맘들이 많은데,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까지 감당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영유아 두 자녀에게 입소 순위를 높여주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곤 하지만, 임신이라는 특수성과 특별히 태어나자마자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입소시켜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직접 닥친 일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첫째가 이제 막 돌이 되었는데 둘째를 임신하였지만 둘째 출산 이후 조리와 두 자녀의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보내는 문제까지 겹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출산율 높인다고 정책을 만들면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어린이집 입소 순위 정책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를 마음 편하게 임신할 수 있도록 돕는게 후속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터울을 조금 크게 두어 첫째가 이미 기관 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터울이 2-3년 이내일것입니다. 터울이 커지면 커질수록 둘째 아이 임신하기에 용기도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둘째 임신을 장려하고, 또 임산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꼭 임신 중에 첫째 아이 어린이집 입소 순위 점수를 인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문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과 관계없이 입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어린이집 관련 문의 글에 둘째 임신 입소 순위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욕구와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대상이 한정적이고.. 현재 정책 법상 되지 않는 형식적인 답글만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도 문의를 하였지만 임산부 배려에 대한 고민 조차 해보지 않고, 다자녀 조항에서 태아의 경우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임산부 배려 차원과 출산 직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1, "petition_idx": "438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둘째 임신한 경우에 첫째 아이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높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뉴스.. 참담한 일이 또 발생했다.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술마시고 권력을 유용하여 난동을 부리고 사람을 폭행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한다. 제재하는 경찰에게 욕설 항거하여 공무집행 이란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 마포 경찰서는 왈... 신원이 확실하여 돌려보냈다한다. 대통령 님 께서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 하셔야 겠습니다. 어찌하여 마포경찰서는 그런 폭행범을 집으로 돌려 보내셨나요? 매맞은 사람은 심각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는데.. 역시 지나간 적폐권력과 다를바가 없군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38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경호처 5급공무원 술집 폭행, 마포경찰서는 되돌려보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국가부채 대부분이 공무원연금입니다 공무원 연금인데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몰락합니다 날이 갈수록 국가 부채는 점점늘어가고있습니다. 또한 판.검사 및 고위층뿐만 아니라 6급 7급 공무원들도 부패가 심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파면시켜서 흙탕물은 걸러내고 계속 순환체계로 가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빼고 공무원연금폐지 해주세요 국가부채 이대로 감당못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돈 많은 무주택 자만 집 살 수 있습니다 돈 없고 힘 없는 무주택자는 계속 땅만 보면서 일 개미 처럼 평생 일만 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집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뭐합니까? 총알 없는 총을 주면 뭐하냐구요? 청약을 넣고 중도금 대출을 물어 보려니 어디 한곳에서 시원하게 얘기 하는곳이 없습니다 당장 11.27일이 첫 계약금 넣는 날이 고 19년 1월이 2차 계약금 결제일 입니다. 계약을 하고 3월에 계약 은행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를 모른 상태에서 일단 계약하고 중도금 대출이 안되면 계약금 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누구 하나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 소유자들이 분양 받을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넘 감사 하지만 대출 규제에 따른 행정 처리도 어려운 서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내집 마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피부로 와닿는 정책입니다 일단 경기도 사는 분들 부럽고요 타지역도 이런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장려부탁드립니다 저출산이 재앙이라고 말만하지 마시고그에 맞는 직접적인 정책을 보여주십쇼 나아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산후조리지원  칭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722회 로또645 결과 1. 이 사고는 끼임 사고입니다=느낌이 잘못됐습니다. 2.2016년10월1일 로또722회 당첨경유서 여러장이 1등에서 5등까지 골고루 다? 4.본인은 생략... 5.2016년 10월 1일 밤 지갑에서는 자동 2줄(1등4등) 로또가 없고 수동 2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 3000원이 미화원 차비밖에 아내에게 못 타쓰는데 그돈은 어디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시나리오- 가.미화원 김영순(530-2046214)?-이상한사람?소방관 아내 최심결(690-2046214)는 시건장치가 안된 미화원 탈의실에서 지갑에 있던 자동 2줄의 번호를 베껴 조종수와 야유회 승용차로 가다 이천휴게소에서 로또를 했다 나.미화반장 장세환은 다음날 지갑에 있던 수동 2장?(아내가 먼저 가져가고 바꾼 것)을 심부름 알바생에게 시켰다 다.아르바이트생은 홈플러스를 나와 복권집에 가다 서쪽 정문밖 소방도로 부천시인도 아님 (볼라도 밖)에서 은희양 혹은 홈플러스 직원을 만나 수동 2장을 건넨돈 4000원을 받았고 미화반장 장씨 문씨 에게 주고 지갑에는 3000원을 넣었다? 라.장반장 문반장 아님 홈플러스 직원 혹은 김여사가 복권을 여러명에게 돌렸다..... 마.그 중에 문반장은 복권의 추가 1등에 당첨? 복권 722로또는 군부대나 경찰 소방관도 할수 있는데 통계상으로는 잡히지 않지만 사회에서 로또가 6명 군부대등 9명 그럼 차이나는 3명이 번호가 11.14.30.39.43.45-보너스21이 보너스가 21역순 12예컨대 45=54가되어 불능 그래서 추가 1등 공식 당첨 번호는 11.12?14.21.30.39.43-보너스45? 바.아내는 혹은 딸애는 내가 10월 1일 번호를 맞춰보고 그냥 잔 그날 밤 수동 2줄 로또를 가져갔나보다... 그래서 미화원본사 정안 티에스에 선생님이 네 아버지 다니는 회사니 복권 금액이 적립? 미화원 문반장이 추가 1등 당첨? 사. 요사히 엊그제 근무지 상동 홈플러스에서 사고를 냈다 엘리베이터 문짝을 장비로 쳐서 문짝이 고장났다 그러면 본사에서는 자초지정을 듣고 돈주고 받고 해서 같이 일했던 문반장에게도 복권금액 14억.........통지하고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174÷6=29+14=43) 끼임사고다 느낌이 잘못됐다. 2016년국군의날 로또645 제722회 결과 /(서론)꿈자리 좋아 원본 자동 2줄 1등4등추가1등? 아내 6732 3장 3장 지갑에 2장/1등~5등~추가1등 골고루 다 당첨/지갑2장 홈플 상동 심부름 장70세 김63세 은희양40세 카트알바생 2등7장? 3000원 지갑에 넣고 1장 가져감?/장소 서쪽문앞 소방도로 중개업법?/ (본론)한편 박근혜 전대통령측?1줄*4줄 2장 /대중동생 3줄2줄 2장(원본과 형식이 같음)11,14,30,39,43,45(보너스21) 총 1등 12장 끝/수목금토 본인,아내,조소장 김여사 이천 야유회각각2등?/심부름?/박근혜측(효선엄마),동생/보너스번호 21이 12로 12,14,21,30,39,43(45) 추가 1등은 1등수2등수 차이나는 5명?/ (결론)당첨금추정최숙의 (43*6+14*2+0.63+0.172+0.0005+0.00005)= 286.64775*1.1*1.67(16.7이상12장)*1.944*72.2* 1.79(0.97국세 역지급?)*10(신용등급?)=132295.2 십억 원? /한편,박근혜측 동생측 각각 = *6/13,*5/13,*2/13? (최숙의 5장 1장원본 1장 1장(은희)/박근혜측 1.4,4.1줄/동생측 2.3,?3.2줄 ?) 김미숙부천사촌누이(이척조선27왕+박기출-김용순-경찰정년퇴임17년사망) /한편 김대중 동생(이정희 대왕대비+김용태-KEllo특수부대 2077부대?-16년 사망 2018년 4월5일 박근혜 전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722회로또=남중1장+숙의 4장/1장 1장-김은희,근혜 1줄4줄/4줄1줄 2장,대중 2줄3줄 1장 아들 둘 각각(금요일 늠,감)역순 2줄 1장씩 총 14줄 1등 1.당첨금 43*6+14*2+0.64775곱하기 1.1*1.67*1.944(722/833)*72.2*1.79(0.97국세금역) 132295억...각각 남최*6/15 근혜*5/15 대중*2/15 아들 각각 *1/15 2018년 1월 30일 김남중 씀(670302-*******)실제:1966년 12월 25일 성탄절 1.지과필개하고 득능막망하라(허물을 알았으면 반드시 고치고 능히 알았으면 잊지말아라) 2.722로또 당첨금은 가.38691.2억원+38691.2*3(수익률)순종 이척/이정희 대왕대비-이?남중/최숙의-김선우... 나.총금액50298억원= 29.8?억원(홈플러스상동 인터넷 jesus2127@msn.com?김은희양외...) 1조원-효선엄마 18대 대통령측 박근혜?-박근령/박은영/이지수대위... 1조원-김남중 1조원-최숙의 1조원-김선우(한정승인 상속?)-남매가 잘 살아라... 1조원-이정희,김대중,김박경희 ? 고 김용태님의 유족들 3.노력인내성실화목 4.대한민국-더머버어커퍼/허=가나다마아타라/하(태어난 날 그다음 닮은 날-어머니,아버지) 부모형제자매/처 작성일 2018년 1월 30일 김 남 중 (숨겨놓은 아들딸 모두 집합-증여 2번 15억-모母포함,아들들 150억) 1.2016년 아버지사망 법원 한정승인 2.친자 유전자검사 필요? 3.좋은 일에 얼마를 쓰겠습니다 ***722회 로또 당첨금 처분 지불계획*** 1.사건일시 :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2.당첨경유서 : 첨부 3.예상 당첨금액 가.7조4034억 나.4조9783억(세금공제) 다.174÷15=11.6억 곱하기 4.....(사업취소) 4.사업취지 상기 김남중(670302-10)은 부천 상동 홈플러스 미화원으로서 성실히 살며 지난해 로또645가 당첨된 것으로 파악 아내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로또사업본부본점에 당첨금 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며 홈플러스 직원 중에 추가 배팅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생각건대 시간상으로도 제일 먼저이고 자동이 한 장 수동이 15여장으로 1등이 확실시해보 여 .... 그동안 부천시에서 살며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큰 걱정거리라 생각되어 서민 임대 아파트 건설에 일부 기여하겠음... 5.장소 :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사거리 심원 중학교 사이 여우와 컴퓨터가게 복권집 부근 도로옆 6.출연금 : 약 5천억~ 1조원(건설노동자?)500?,5000? 7.건축물 : 상가 3층 지상 15층 방 3개 서민 아파트 2~3개 동 8.금액 보전 및 분양계획 : 가.부천시청 기업지원 이재우과장 등 일임 나.도시계획법, 토지보상법, 등등 제반사항 일임 9.지도 첨부 (이재우 귀하) 재우야 대학교 졸업한지 25여 년이 지났구나 그럭저럭 살았다 군제대후 신경과 약도 먹고 있다 그리하여 일체의 친구관계도 없고 그저 성실히 일한다 통일교 축복식하여 한한가정 이제는 교회다니고 아들 딸 낳아서 부천시에서 어언 10년 살고 있다 살면서 느낀 것은 내집 마련이 가장 큰일인 것 같아 복권이 당첨이 많은 금액이 사실이면 상기와 같이 출연한다 .....그냥 수십억 원이라면 모두 취소하고 그저 안부나 전한다 2018년 2월 8일 김남중(851003) 2018년 3월 20일 최후 주장 결제 처리현황 답변완료 제목 722회 로또 당첨문의 내용 김남중(670302-*******) 01044477920 최숙의(720910-*******) 01044477921 부천시 대박부동산? 스마일부동산 한부연 중개사 책임중개?!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김남중 고객님 저희 나눔로또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문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로또1, 2등 배출 판매점은 Home > 판매점 > 당첨 판매점 > 회차별 페이지에서 해당 회차 조회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액으로 건전 구매 및 이용 부탁드립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11일 최종 당첨금(숙의 남중)? 6732=4+1장원본+2(지갑)=5+1장 번호 11/14/30/39/43/45(21)이 보너스역순21 12/14/21/30/39/43(45) 당첨금(174*1)+14*2+(43*6)+0.63+0.0172+0.0005+0.00005 460.64775*1.1*수익률?9.44?*1,67(12번)=2250770.8996*0.067?÷3=50267.21676억 원?*6/6 1.내 코가 석자=김남중 최숙의 당첨 2.박근헤측? 3.동생김대중? 4.군부대원등? 2.재산기여,재산분할-2016년4월22일아버지 김용태님사망 한정승인 3.홈플26.7,(10원20원40원아침점심저녁~16까지*5000원답례),국군 198*3, 부천원미오정소사 구 19.8*3, 서민아파트지원 이재우등500,5000? 조카아들 6명 30000(억원) 이상) 2016년 국군의날 로또645제 722회 결과 1김남중 2줄자동원본2박근혜측원본동일2줄* 3,3아내두장오장-가져가고지갑두장 4지갑홈플상동심부름-장세환70김영순63김은희40대직원,카트알바생 5그리하여다수2등수, 6왕 십원 이십원 사십원 아침점심저녁3........곱하기5000 보상답례 가.부천 홈플26.7*3 국군198*3 부천 학생들가정 19.8*3 서민아파트지원과장 이재우등 5000?500? 나.대왕대비 이정희님 보살이만덕심 뜻을 좇아 다.당첨금액 43*6+14*3(1장김은희?) 는300*1.1*72.2*1.67여덟번*0.67세율? 300.64775*1.1*7.22*1.67*1.67*1.67*1.67*1.67*1.67*1.67*1.67=144450.68856*0.67 =96781.96134억원? 1.남중숙의 2.박근혜? 3.기타14혹은23대중? 4.군부대원등 각각 4 2018년3월 27일(재산분할) 96781억원-10000억원(박근혜 효선엄마)-1.0000조원( *2016년10월1일 722회 로또 결과* 수신:재정기획부 발신:남중황태자 주무:로또645 1.로또 구매자 가.김남중(670302-)원본 나.아내최숙의(720910-)5장,3장(1-김은희,1-장세환,조종수,1-정안티에스-김효선-심원중학교 선생님?) 다.김대중(690207-)3줄2줄,2줄3줄-2장 2.당첨 가. 1등 11-14-30-39-43-45(보너스21) 추가1등? 21역순 12?-로또사업본부소관 나. 당첨금 (43*6*14*3(손망실)+0.64775)*1.1*1.67*1.79(국세?)*1.69(군수지원?)*1.944(833-722) *28.88(7.22*4=2.888?남중-숙의-대중-효선 4명) = 14조4966억...? 다. 세금부담 ? 혼동 유발 책임자 ?홈플러스상동 2등 7장? -김은희 전보안직원 -미화원 보고 누락? 라.정정(43*6+14*3+0.64775천만)*1.1*1.79(13번)*세금?=64조530억...!A =43*10+34+0.64775=464.64775*1.1*1.67*1.79*1.69*1.944*28.88*3.21(7-321회)? =46조5340억원.../세금 *0.67=31조1777억.8? =43*6+14*2+0.64775=286.64775*1.1(10.1)*1.67*1.79*1.944*72.2=132295…억B 3.재산관리 가. 대왕대비 이정희님 뜻을 좇아 나. 좋은일에 얼마 쓰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 종합결과 남중숙의-6/대중-5/고대성아들-1?/직업군인아들-1?/강릉 박순자 처제-1?/=13장1등? 라. 공공이익 민폐자 척결-고심합니다-...-알겠습니다 2016년 로또 722회 53년생 세 명 손아귀?-혼동 유발 아내는 신청 중개사 통해=당첨금 추정 3줄2줄5줄 ,2줄-4장,1장 혼동 지갑 3000원? 아무튼 기다린지 2년 추정 금액 43*12+34.4*1곱하기1.1*1.77(12번)=177조2532억... 답글 0개 리트윗 0개 0 마음  답글하기  리트윗 마음에 들어요  트윗 활동 보기 김남중‏ @7920namjung · 8월 6일  더 보기 <iframe src=\"https://onedrive.live.com/embed?cid=157F35BCFD73ACC4&resid=157F35BCFD73ACC4%211682&authkey=ACy1uCfPY9vrJNg&em=2 …\" width=\"476\" height=\"288\" frameborder=\"0\" scrolling=\"no\"></iframe> 트윗 번역하기 답글 0개 리트윗 0개 0 마음  답글하기  리트윗 마음에 들어요  트윗 활동 보기 이 스레드 보기 김남중‏ @7920namjung · 8월 1일  더 보기 답글 0개 리트윗 0개 0 마음  답글하기  리트윗 마음에 들어요  트윗 활동 보기 이 스레드 보기 김남중‏ @7920namjung · 7월 24일  더 보기 우리나라 대한민국-어우이 여야~와=대통령 입니다.....말이 그렇다 답글 0개 리트윗 0개 0 마음  답글하기  리트윗 마음에 들어요  트윗 활동 보기 이 스레드 보기 김남중‏ @7920namjung · 7월 24일  더 보기 4.아녕하세요 5.알겠습니다 6.고맙습니다 7.감사합니다 8.할아버지구할머니구 9.아침점심저녁-밥먹고 살만쪄 안됨-조선민주주의인민....bad 9/10 11.남녀-남자아이면-여자가하라면 12-부자/남녀-돈벌어서-사아하 12......시간은 돈이다..... 답글 1개 리트윗 0개 0 마음  답글하기 1  리트윗 마음에 들어요  트윗 활동 보기 이 스레드 보기 김남중‏ @7920namjung · 7월 24일  더 보기 답글 0개 리트윗 0개 0 마음  답글하기  리트윗 마음에 들어요  트윗 활동 보기 이 스레드 보기 김남중‏ @7920namjung · 7월 24일  더 보기 지난 50여년-우리나라 대한민국 1.가난했던 시절-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국가재건 최고 비상회의good 2.그 후 지금까지 나눠먹기-국가보위입법 최고회의-bad 3.오른쪽/왼쪽 4.대한민국의 모든 초등생 - 책book-차피해걸어서-대한민국허언법 초등학교 졸업 필수 =우리가1 사는나라4 다1한민국 답글 2개 리트윗 0개 0 마음  답글하기 2  리트윗 마음에 들어요  트윗 활동 보기 이 스레드 보기 김남중‏ @7920namjung · 7월 22일  더 보기 답글 0개 리트윗 0개 0 마음  답글하기  리트윗 마음에 들어요  트윗 활동 보기 김남중‏ @7920namjung · 7월 22일  더 보기 강진 여고생 찾은 체취견 ‘나로’, 성완종 전 회장 시신도 찾아 답글 1개 리트윗 0개 0 마음  답글하기 1  리트윗 마음에 들어요  트윗 활동 보기 김남중‏ @7920namjung · 7월 17일  더 보기 [영상] \"개가 돈가방을 훔쳤다?\"…지나가던 X가 웃을 일이 실제 벌어졌다 답글 0개 리트윗 0개 0 마음  답글하기  리트윗 마음에 들어요  트윗 활동 보기 김남중‏ @7920namjung · 7월 11일  더 보기 1+2+3+4=10+11+22+33+44=110... 같은식120/1230/12340/123450/..... 종으로 더하면 02468/또 횡으로987..+123..+(100..+20)무엇인가? 9876+1234+(1000+200+30...) http://1.microsoft 2.확률적존재 3.화면/모니터 마우스 좌표?=커다란 화면... 답글 0개 리트윗 0개 0 마음  답글하기  리트윗 마음에 들어요  트윗 활동 보기 김남중‏ @7920namjung · 7월 9일  더 보기 방법적회유 1+2+3+4=11+22+33+44=.... 10.120.1230.12340.......1234567890 3으로 나눠지는 것과 아닌 것 학생,선생님,교장선생님=바바이 답글 0개 리트윗 0개 0 마음  답글하기  리트윗 마음에 들어요  트윗 활동 보기 김남중‏ @7920namjung · 7월 9일  더 보기 원자에대한 전자의 확률적존재 1,2,3,4= 2+3-4=1/20+30-40=10-1(9) F(x)=(x-1)(x-2)(x-3)(x-4)=(x2-3x+2)(x2-7x+12)...F(x)=x4-10x3+14x2-29x+24 (원자번호103로렌슘?) U235= 1,2,3,5(64)/ 12,23,35,64/32+53-21=64+9=73(원자번호73탄탄럼,금속?!) 이름이 235 / 238 thanks for Ouery woman 답글 0개 리트윗 0개 0 마음  답글하기  리트윗 마음에 들어요  트윗 활동 보기 김남중‏ @7920namjung · 7월 4일  더 보기 1.21세기 한국인 모습 한가인씨 2.맛있는 메뉴 자장면 3.주식은 밥 답글 0개 리트윗 0개 1 마음  답글하기  리트윗 마음에 들어함 1  트윗 활동 보기 김남중‏ @7920namjung · 7월 3일  더 보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6.1 남북고위급회담 결과 답글 0개 리트윗 0개 0 마음  답글하기  리트윗 마음에 들어요  트윗 활동 보기 김남중‏ @7920namjung · 6월 30일  더 보기 https://1drv.ms/w/s!ArUG50wKSRa5giXxEYSqU-u_TkBV … 답글 0개 리트윗 0개 0 마음  답글하기  리트윗 마음에 들어요  트윗 활동 보기 김남중‏ @7920namjung · 6월 25일  더 보기 제722회 마지막항변 3월6일 1.6732숙의3장3장 대중1사 혹은 2.지갑에서 심부름까지 장세환 김영순 김은희 홈플직원 카트알바생 다수2등수(수동1자동1?) 3.당첨금(174+43+29+14)5...다시생각하면 1.67열번×1.1× 4.다왕대비 이정희어머님 이만덕심보살의 뜻을 좇아 5.좋은일에 얼마를 쓰겠습니다 답글 0개 리트윗 0개 0 마음  답글하기  리트윗 마음에 들어요  트윗 활동 보기 김남중‏ @7920namjung · 6월 19일  더 보기 음주운전 사고 현장서 피해자 얼굴보고 오열한 경찰관…“음주운전은 범죄행위” 답글 0개 리트윗 0개 0 마음  답글하기  리트윗 마음에 들어요  트윗 활동 보기 김남중‏ @7920namjung · 6월 9일  더 보기 레이더와 전기광학 추적장치, 원격측정 장비 등을 통해 미사일의 궤적을 완전히 살피는 등 임무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답글 0개 리트윗 0개 0 마음  답글하기  리트윗 마음에 들어요  트윗 활동 보기 김남중 -------------------------------------------------------------------------------- -------------------------------------------------------------------------------- --------------------------------------------------------------------------------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김남중  김남중‏ @7920namjung  더 보기 722회 로또645 =1.사나이(외자비) =2.완전제곱식 1.7*1.7+2*1.7*1.07+1.0777*1.0777 =11/14/30/39/43/45(14장)12/14/21/30/39/43(12줄)원본 자동 2줄뿐 =당첨금계산=43*7+34.4*6곱하기1.1*1.7(19번)*0.67=894조0204억... 3.제곱식값7.71526 4.복권은 아내가 공인중개사 통해 신청했나?너무 더디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722회 로또 645 문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요즘 기사들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할것없이 맹목적으로 현정부 및 문재인대통령님을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글 들로 넘처 납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및 댓글알바들이 판치던 시기보다 더 심한것 같습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일당을 국민이 가 추운겨울 촛불을 들어 심판하였고 6.13 지방선거로 역시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온갖방해공작으로 국정을 망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심판하였습니다 지방선거 결과로 국민의 뜻을 보여주었고 높은 지지율로 현정부를 응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네이버의 모든 댓글들을 보면 현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80~90% 이상으로 압도적입니다 직장동료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해보면 화가나고 기분이 좋지 않아 네이버 댓글은 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 박근혜가 아무죄가 없지만 누군가의 기획으로 구속되었다는 댓글, 문재앙이 아니라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었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글에 압도적인 수의 추천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차가운 손을 녹이며 촛불을 들었던 저로선 도저히 이것이 정상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라 생각치 읺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인의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확신합니다 . 정녕 이것이 대한민국국민의 생각인지 청와대에서 확인하여주십시요. 인터넷 공간은 가벼이 생각하고 넘어갈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개인과 개인을 우리라는 공동체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며 우리 모두가 가장 쉽게 접근할수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광장 같은 곳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조작 조사해주시길 강력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지금 세상에 아버지 성씨 따를필요가있는지 누군가는 평범한 부모자식간의 사이인경우도잇지만 누군가는 부모자식간의 사이가 웬수일수도잇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내가왜 꼭 의무적으로 아버지성씨를 따라야하나요? 성차별 문제이기도합니다. 호적을 자유롭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법이 개선이 된것이아닌 없어진것에 대하여 매우 화가납니다. 어처피 법적으로 끊을수가없다해도 법은 어디까지나 글씨일뿐 서로 안보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안보고 사는게 끊는것만 못합니다. 깔끔하게 서로 끊고 새인생 시작하고 싶은사람도 수도없이 많습니다. 성씨를자유롭게 바꿀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8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씨를 자유롭게 개명햇으면좋겟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공공기관 정부기관 대학교 지방이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니깐 적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8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이전 추진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9급공무원인데 민.형사 책임에서도 본인이 무적이라는데요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도 소추만 안되고 민.형사상 책임은 못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9급도 무적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9급공무원이 민.형사 책임에서도 무적이라는데 국민분들의 생각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요즘 미세먼지에 관해 관심이 많아져 청원을 올리게된 두 중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중학생이란 말에 무시하고 바로 나가시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미세먼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링크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더더욱 심해져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만 명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민이고 무려 우리나라 총 인구의 5000분의 1정도가 됩니다. 그 많은 사망자들 중 대부분이 우리들의 나라를 이끌어 나아갈 아이들이나 몸이 약하신 노약자들입니다. 두번째 링크에 나와있는 '미세먼지에 노출된 어린이에서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였으며, 폐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에 호흡기가 이런 위험물질에 노출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폐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학생을 추적 관찰한 결과 이런 오염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어린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폐기능이 낮을 가능성이 4.9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이런 폐기능 저하는 심혈관계질환과 당뇨병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어도 민감한 어린이에게는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누구나 청정 지역에서 살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의학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나이 때나 더 어린 아이들은 미세먼지라는 환경이 너무 익숙하기에 감각이 무뎌져 마스크 없이 밖에서 뛰어 놀기도 합니다. 그들을 위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세상,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명거리만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전세계 모두가 중국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환경이 파괴대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에게 단 한마디도 못합니다. 강대국인 중국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제발 한번이라도 중국에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중국과 사이가 멀어지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본다고 해도 우리나라 모두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꼭 한번쯤은 중국과 협상을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11월 8일에 내신 미세먼지 정책은 어느 한 기사에서 뒷북이라고 표현할 만큼 비상이 종료되고 늦게 내신 것, 재난에는 대처가 빨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진정히 원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꿈꾸시던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 링크에 나와 있듯이 담배보다 사망률이 더 높디 높은 미세먼지, 남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재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부에게 미세먼지 대책마련과 실행, 특히 국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제발 국민 여러분들 청원에 참여해주십시오", "num_agree": 124, "petition_idx": "438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을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라 !!!! 유현철은 삼성마피아 똥파리 부대인 태극기부대의 명예회장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의 범죄 사실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박,고문,살인기계 유현철을 구속 수사하고 비호세력 수사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3891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125628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6170019048856&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TSY-Yg3aRKfX@hljXGY-gkhlq https://chat.ygosu.com/community/yeobgi/1443118 http://cafe.daum.net/ssaumjil/EpQf/18874?q=%EB%B6%84%EB%8B%B9%EA%B2%BD%EC%B0%B0%EC%84%9C%EC%9E%A5%20%EC%9C%A0%ED%98%84%EC%B2%A0%EC%9D%80%202013%EB%85%84%20%EB%B6%80%ED%84%B0%20%EC%84%B1%EB%B2%94%EC%A3%84%EC%99%80 http://cafe.daum.net/humornara/2uWU/45024?q=%EB%B6%84%EB%8B%B9%EA%B2%BD%EC%B0%B0%EC%84%9C%EC%9E%A5%20%EC%9C%A0%ED%98%84%EC%B2%A0%EC%9D%80%202013%EB%85%84%20%EB%B6%80%ED%84%B0%20%EC%84%B1%EB%B2%94%EC%A3%84%EC%99%8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ss1260&logNo=22128761422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ss1260&logNo=221135128609 http://www.bobaedream.co.kr/view.php?code=strange&No=2311995 https://ebackman.tistory.com/66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della5209&logNo=221392331644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72305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83671 분당경찰서 유현철을 심판하라! 이재명지사측이 \"허위사실 유포\"(공표)로 김영환 김부선 고발 팩트체크 ------> https://www.youtube.com/watch?v=up4ObE9C9WY 분당경찰서 유현철의 김영환,김부선 봐주기 조잘질 ------> https://www.youtube.com/watch?v=elqwnByWTUU 태극기부대 명예회장인 분당경찰서 유현철은 허위사실유포 고발건을 명예회손이라고 조작질하며 김영환,김부선을 봐주기 ...... 불기소 의견으로 ...... 유튜브에 동영상과 분석글이 많으니 댓글까지 확인하고 분석해 봅시다 .사실을 알고 삽시다.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을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라 !!!!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의 범죄 사실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부대 간부인 협박,고문,살인기계 유현철을 구속 수사하고 비호세력 수사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3891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125628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6170019048856&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TSY-Yg3aRKfX@hljXGY-gkhlq https://chat.ygosu.com/community/yeobgi/1443118 http://cafe.daum.net/ssaumjil/EpQf/18874?q=%EB%B6%84%EB%8B%B9%EA%B2%BD%EC%B0%B0%EC%84%9C%EC%9E%A5%20%EC%9C%A0%ED%98%84%EC%B2%A0%EC%9D%80%202013%EB%85%84%20%EB%B6%80%ED%84%B0%20%EC%84%B1%EB%B2%94%EC%A3%84%EC%99%80 http://cafe.daum.net/humornara/2uWU/45024?q=%EB%B6%84%EB%8B%B9%EA%B2%BD%EC%B0%B0%EC%84%9C%EC%9E%A5%20%EC%9C%A0%ED%98%84%EC%B2%A0%EC%9D%80%202013%EB%85%84%20%EB%B6%80%ED%84%B0%20%EC%84%B1%EB%B2%94%EC%A3%84%EC%99%8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ss1260&logNo=22128761422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ss1260&logNo=221135128609 http://www.bobaedream.co.kr/view.php?code=strange&No=2311995 https://ebackman.tistory.com/66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della5209&logNo=221392331644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72305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83671", "num_agree": 93, "petition_idx": "438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을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탈도많고 말도많은 김해신공항이냐 가덕신공이냐 지금 당장 대통령님께서 결정해주세요 백년대계 이젠 말도싫고 한까 년말까지 갈것도 없고 지난 8. 4일 약속이행 안했지만 부산 강서에 사는 사람들 피곤하게하지말고 빨리 결정해주세요 국정운영에 빠쁘시겠지만 어떻게보면 뭐가 그리 어려운가요 물론 남북문제 등 난제들이 수드룩하지예 지금 상황보면 부울경 TF운영팀 국토부 운영팀 검증가지고 이래저래 세월 보내고 또 김해 갑을 국회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주축되어 국무총리실에서 결정해라 하는데 어디에 하든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뭐가 그리 어려운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답이 나오는데요 조금 욕을 먹더라도 모든 결정은 태통령님이 결정하면 되는데 뭐가 그리 어렵나요 두쪽중 모든 증거는 이미 다 아는 시실이고 마 결정해버렸소 올 년말까지 갈께 뭐가있습니까 참 공항문제 관련 국정운영하는 것 보면 참 답답합니다요 국무총라살까지 갈께 뭐가있습니까 부산 강서사람들 김해사람들 여타 지역 사람들 골병그만드리게 하이소", "num_agree": 1, "petition_idx": "43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신공항 가덕신공항 둘중 지난 8. 4일 연장말고 지금 결정하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중국과 무역전쟁 고개 숙이고 북한 제재 동참하는 중국 중간선거 끝나고 느긋한 트럼프 하원 장악한 민주당 견제 조급하게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시 청문회 불려 나갈수 없는 품페이오 최대 압박 당하는 북한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 불이행시 북한 정권교체로 정책 변화 한국은 경제가 어려운데 남북경협 다음달 미국 금리인상과 내년 4차례 금리인상시 한미 금리 1.5% 격차시 달러가 이자 많이 주는쪽으로 이동은 상식 아닐까? 내년 경제 위기에 중재자 평화 외칠수 있을까? 미국 종이 호랑이 아니다. 정신 차려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38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급한 북한 느긋한 트럼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에 사는 중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전 55시간이라는 긴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로인해 왜 봉사활동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 알고있습니다. 첫째 억지로 하는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면 내신점수가 필요한데 그 내신점수중 일부를 봉사활동으로 주니 중학생 분들은 오직봉사시간을 채워 내신에 반영만 되기만운 원 하는 겁니다. 정작 자기가 원해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대충이고 이런들 저런들 다른 행동으로 시간을 때워가고 혹은 대리 출석등으로 봉사활동의 기본 이념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60시간은 짧은시간이 아닙니다. 학원숙재와 수행평가 준비로 시간이 없는데 거기에 봉사활동 60시간이니 모처럼 쉬는 날에도 쉬질 못하니일상생활에 활력이 없습니다.행복하지 않다는겁니다. 셋째 우린 시키는데로 하는기계가 아닙니다. 봉사활동이나 다른 활동을 추가할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희망여부를 묻고, 만약 시행하였을때 어떤득이 있을지 정부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와 상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사활동이 내신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는 부산 북구 화명 율리마을임대아파트에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012년 아파트 내외장 도장공사를 했는데 시방서상엔 롤러공법으로 도장을 해야하는데 실제로는 뿜칠공법으로 도장을 하여 비산먼지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당아파트 임차인대표로서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국토해양부 LH공사 등등 기관에 롤러공법과 뿜칠공법의 차이로 인한 공사비 차액을 환수해야 하지 않느냐고 청원을 하였으나 기관간 뺑뺑이만 돌리다가 최종적으로 답변이 주택공사로부터 왔습니다. 그 답변에서 주목할 내용은 공사대가의 지급은 공사 목적물의 준공시 완성상태를 보고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LH공사에서 나온 사람도 뿜칠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는데 뿜칠과 롤러공법의 공사비를 비교해보면 롤러공법이 약 1.5배 이상 더 높은데 입찰시 지정한 시방서상의 롤러공법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그대로 지급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 내용을 더욱 자세히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서 제대로 공사하는 지를 주민들이 감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국회에도 입법청원하였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LH에서 주택공사에서 1년간 시행하는 도장공사 등 각종 공사 금액을 보면 몇 백억 이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법과 달리 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초과비용 지급분만 절약해도 LH 등 각종 공공기관의 부채가 줄어들고 정부예산의 낭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공사내용의 관계 주민고지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관에서 새는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공직생활중 20년전 단순음주 전력으로 모든 정부 포상에서 영구 배제한다는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연좌제도 아니고 한번의 실수로 전화위복의 기회도 있는것이고 더열심히 봉사하는사람도 많은데 기회 자체를 박탈한다는것은 명예를 최고의 덕목으로 알고 사는 공무원들에게는 너는 흠있으니 퇴직할때까지 정부포상을 제외하니 적당히 근무하다 가라는 말인가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다시한번 살펴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포상 제한기준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우리의 컬링 팀킴 을 지켜주세요! 우리나라 체육회는 왜 하나같이 이리 개판인겁니까? . 컬링대표 팀들의 이야기 들어보니 가관이더군요 . 김경두! 김민정! 장반석! 그들의 부정 비리 철저히 조사해서 구속시키고 팀킴을 제발 지켜주세요~~~~~~~", "num_agree": 146, "petition_idx": "438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팀킴 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이게 아무리 봐도 폰지 사기의 변형인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로도 몇번 사기라고 나온적도 있고 당장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사기라는 사람들과 아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합니다. 제가 퓨처넷을 사기라고 생각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면 출처를 정확하게 해서 돈을 주겠지만, 이 퓨처넷은 돈이 아닌 코인(가상화폐)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기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빠르게 조사해서 사기라면 처리해 주셔야 피해가 크지 않을꺼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8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암암리에 퓨처넷이라는 폰지 사기 비슷한 형태의 사기로 추정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희 아버지는 대구에서 택시를 하십니다. 금일(2018.11.10.), 23시 경, 승객을 태우고 가는 도중 승객으로부터 시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객: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걸 보니 기사가 술을 먹은거 아니냐 아버지: 택시운전사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할리가 있냐 취객: 그런데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하느냐 경찰서로 가자 그래서 가까운 경산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그 취객은 저희 아버지께서 음주 영업을 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내에서 음주 측정을 하시게 되었고 당연히 알콜농도는 0이 나왔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아버지께선 토요일 저녁이라는 황금 시간 영업을 방해받으셨고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영업 방해 및 무고 등으로 상대 취객을 고소하고자 하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경산 경찰서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돌아가서 한푼이라도 더 벌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의 당연한 권리(억울한 일에 대해 고소할 권리)는 묵살하고 고작 돈 몇푼 더 벌어라는 식으로 모독을 준 경산 경찰서의 행태에 대해 묵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당한 일은 엄연히 영업 방해이고 무고입니다.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취객의 억지로 인해 경찰서를 가게 되었고 음주 측정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께서는 비록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우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경찰은 이 와중에 아버지의 운전 면허증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사건 기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선 이 상황에 대해서도 어이없어 하시는 중입니다. 취객의 억지로 경찰서에 와서 결과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으며 아버지께서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살하는 경찰이 자기들 행정 처리를 위해 마치 아버지가 잘못한 양 운전면허증을 내놓으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에 대해 신고를 합니다. 1. 경산 경찰서는 무고를 당한 아버지의 상황을 묵살하고,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였습니다. 2. 무고하게 경찰서에 오게 된 상황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이를 위한 행정 절차 요구는 무시하면서 무고한 사람을 마치 죄인인 양 신분증을 요구한 경산 경찰서의 행위에 신고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8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께서 경산경찰서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포터나 더블캡은 차량은 농사용 장비로 인정되는데 픽업트럭이나 RV 스포츠 차량도 시골에서 많이 쓰입니다 요즘은 짐을 그렇게 많이 싣고 다닐 필요도 없고 시골에보면 요즘 코란도 스포츠나 렉스턴 스포츠 차량 처럼 500kg 이상 짐도 가능하니 농사용 장비로써의 역활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에 농사용 장비 등록에 한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픽업트럭 및  RV 스포츠 차량 농사용 차량으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1.사망이나 생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 및 경제적지원 의무 이행 2.심신미약(음주관련) 범죄 감형불가 여태 수많은 사건사고를 접하게 되면서 이나라에 살고 이나라의 국민인 내가 과연 이 나라에게 안전을 보장받고있는게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나 음주관련 사고에 너무 안일하고 미흡한 대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의가 없다고 말하면 그만인가요?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장땡인가요? 피해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은 모든걸 한순간에 잃었는데 멀쩡한 가해자의 인권은 챙기는게 당연한건가요? 살사람은 살아야지? 그럼 피해자 유가족들은 죽은사람입니까? 돈이 모든걸 해결해줄순없다지만 최소한 양심이란게 있다면 자신의 죄를 피해자에게 갚을수있도록해야하는게 맞습니다. -피해자의 직업과 연봉을 고려하여 최소 정년퇴임까지를 기준으로 피해자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게해야합니다. 애초에 사고를 저지를 지경까지 안가야하는게 정상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이 있다고는 할수있는건가요? 제가 느끼기엔 무법지대에서 안전불감증에 시달려 살고있는거같습니다. 나는 안당하겠지, 나는 안저지르겠지.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누굴죽이게되든 내가 죽든 상상을 아예안합니다. 근거없는 자신감만 있을 뿐이죠. 법이 개판이니까 크게 신경쓰지않는게 원초적인 원인입니다. 애초에 법이 강력하면 술에 만취하고싶겠어요? '아 괜히 인생 망치기전에 그만마셔야지'라는 경각심이 하나도 안느껴지는데 누가 법을 지키려합니까. 작은 범죄만봐도 알죠. 쓰레기불법투기, 금연구역 흡연, 불법주정차 등 보면 딱 답나오죠? 고작 해야 몇만원 십만원 내면 그만이고 안걸리면 땡큐고 경각심을 갖는 사람이라곤 저 몇만원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죠. 걸리면 끽해야 면허취소나 운좋으면 면허정지시켜주면 그나마 다행이다~이러는 사람들은 경각심이 있어보이나요? 전체적으로 법 고쳐주세요. 벌금도 몇배로 더 높게 해주시고 형량도 더늘려주세요. 그럼 그 벌금으로 국민들 세금 메꾸고 더 좋잖아요. 그만큼 범죄율이 줄면 더 좋은현상인거고요. 제가 어리고 부족하여 이렇게 밖에 표현 못하고 못쓰지만, 옳고 그름은 구분할줄은 압니다.. 대통령님 바꿔라 국회의원 다 짤라라 이런말은 안합니다. 그냥 각자 위치에서 서로 잘살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38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음주관련) 범죄 감형 좀 개선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어제 고 윤창호씨가 힘겹게 버텨오던 생을 마감하게 되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슬프고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 저의38년된 친구이자 한가정의 가장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지하터널 보수공사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머리수술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사고장소:창원 홈플러스 지하도로 사고내용: 가해자 2명은 밤새 술을먹고 새벽6시 운전대를잡고 집으로 돌아가던길 도로위에서 밤샘공사중인 친구를 차로침 친구는 10미터날아가 머리를 도로에 박고 온몸에 찰과상 및 다수 골절의심으로 뇌 수술 후 중환자실 가해자 2명도 병원입원 윤창호법이 빠른시일내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람", "num_agree": 24, "petition_idx": "438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음주운전 서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유해한 광고,영상이나 불쾌한 댓글들이 많습니다. 요즘 미디어 콘텐츠들이 늘어감에 따라 다소 좋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안에서의 부적절한 멘트 또 영상을 본 시청자들의 적절하지 못한 댓글, 고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기 위해 만든 콘텐츠 등 이런 문제로 인해 연령이 낮은 아동에게 까지 안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엄격한 처벌과 그러한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8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법안과 엄격한 처벌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시 ** 유치원에서 갑작기 유치원 비리실태 이후에 페원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장은 아프다는 핑계로 인해 페원을 한다는데 충남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고 알고보니 2013 인가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돈을 받으신 공무원이 있는건지 지인이 있는건지 높은 자리에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감사를 안받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충남 아산시에 유치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갈 곳이 더이상 없습니다. 원장 하는 말은 감사를 받고 싶지 않은건지 중간에 근처 어린이집으로 옯기면 입학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더이상 재원하는 아이들이 없어지면 여지껏 죄를 지었던게 덮어진다는 마음기겠죠.... 유치원 땅이 자기꺼인지 다른 사람앞에 넘기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페원할 생각은 없고 재원할 아이들이 없으니 잠깐 쉬겠다는거고 나중에 시들시들해지면 다시 운영할 생각이겠죠 유치원을 하지 않더라고 땅도 자기꺼고 일할 곳 (**대학교) 도 있으니..... **대학교 학생들은 이런 교수/원장이라는 것을 알까요? 12월에 대부분의 유치원생들이 인근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그 전에 감사를 받아서 비리가 있다면 벌을 받게 하면 좋겠습니다. 단... 관할 지역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감사를 받았으면 합니다. ", "num_agree": 134, "petition_idx": "43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감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통령만...바뀌었다 조현천 연금...몰수해야지....미국 도피자금 대주냐....이 얼빠진.....공무원들아", "num_agree": 17, "petition_idx": "438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천...군인연금...몰수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구 여대생죽음 특수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현재 대법원에서는 가해자는 무죄로 풀어나고 그랬는데 억울하게 죽은사람은 돌아오는거아닌데 1심2심3심에서 왜? 강간죄로 고소를 안하냐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난거는 어떻게 고소를합니까? 특수강간죄밖에 없다고하는데 그것도 재판부에서는 안받아주고 피해자는 억울안하겠나요? 강간죄 공소시효 폐지 해주세요 죽은사람이 살아돌아오는것도아니구 재판부가 두번죽이잖아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8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여대생죽음 강간죄 공소시효좀 없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수출입은행....sk건설.....동시 수사 바람 뇌물 받고.....공사주냐....나라돈으로", "num_agree": 9, "petition_idx": "438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공무원 수사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한국에서 뉴스에서 걸핏하면 열받는 사건들만 터집니다! 썩을대로 썩어버린 검찰, 판사, 변호사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ㅈ 같은 윗대가리들의 갑질.. (땅콩항공, 교촌치킨, 양진호, 김경두김민정 등등)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는 사건들..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범죄자 인권이 우선인 ㅈ 같은 한국의 현실들.... 국민들은 이제 국가에 신뢰가 떨어지고 분노에 차고있습니다! . 이렇기 때문에 한국에도 정의의 의혈단?! 해결사?! 벌레제거단?! 등 약해빠진 공권력 이외에 이러한 단체들이 생겨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정의롭지 못하니 해결사 들이 생겨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2018년 11월 10일 방영된 KBS 프로그램 '대화의 희열'에 이국종 교수가 출연하여 권역외상센터의 현실과 현 국가의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현재 닥터헬기는 야간 운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300 여차례에 이르는 출동 중 43%가 야간 비행입니다. 야간운행이 금지된 이유는 단지 '소음' 입니다. 소방헬기만이 야간에 운행이 가능해 야간의 출동 경우에는 간절히 부탁해서 겨우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헬기에 환자를 실었다고 해도 착륙할 병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헬기를 타는 의료진들은 보험 혜택은 커녕 각서를 씁니다. 다치거나 사망하더라도 국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의 각서입니다. 닥터헬기는 공중의 구급차이자 응급실입니다. 닥터헬기의 활성화를 위해 각 관공서마다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야간에도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닥터헬기에 타는 의료진의 처우 개선에도 심여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도 엄연한 노동자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더 나은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해 이 사항을 신중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16, "petition_idx": "43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의 지원과 닥터헬기의 시스템 활성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우리나라 모든갑질과폭력범죄 소탕청원합니다.우리나라지금완전 막장입니다.-나라가갑질 폭력.비리 나라가됐네요.법도재판 엉망이고.모든법 무조건바꿔야됍니다.정부 정신차리세요.뭐하는가요?다른데신경쓸때가아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모든갑질과폭력범죄 소탕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고 윤창호씨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윤창호법을 발의에 동참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의원은 국회의원으로써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공무원인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박탈된 행위라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직업을 걸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개인SNS에 올렸지만 이 또한 작심삼일에 지나지 않은 경솔한 행동이였다고 봅니다. 고인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불철주야 노력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주변 국회의원을 위해서라도 이용주의원의 국회의원 직책은 하늘에 간 고 윤창호씨를 위해 반납하고 평생을 자중하며 자신의 과오를 용서구하며 살길 바라는 마음에 이용주의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8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 국회의원직 사퇴 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는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참고로 병역만기 전역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한 '양심적 대체근무'에 대하여 제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양심적 대체근무'란 명칭에 논란의 소지가 있 다고 봅니다. 기독교의 어느 특정 종교만 '양심적 대체근무'라면, 이외의 종교는 \"'비양심적 대체근무'인 가\"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근무'라고 말하는게 옳지않는가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 육군현역병의 1.5배(27개월) 내지는 2배(36개월))를 대체근무기간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국민정서를 고려하면 4년(48개월)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단체에서 2배(36개월)도 인권침해라는 말씀도 있는데, 국민대다수가 만족할 정도인 4년(48개월)이 적정하지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에서 판결한 '양심적 대체근무'에 대한 조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군의관, 수의장교등의 대체복무기간을 줄여야합니다. 사병 복무기간은 시대에 따라 꾸준히 줄어가고있는 반면에 전문직 대체복무기간은 몇십년째 제자리입니다. 공급되는 인력량 그리고 시대의 변화와 변해가는 군의 규모에 따라서 이 역시 기간을 줄여가야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군의관, 수의장교 등 전문직 대체복무 기간을 축소하여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30%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토록 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30%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토록 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대한민국에선 남녀 성대결로 인한 사회 부작용이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립을 통해 우리사회가 하나씩 바뀌어가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도 하나하나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이러한 일들이 없었는데 요즈음 들어 남녀 성대결이 심화되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군인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들은 군복무를 하지 않는다며 조롱하기가 일쑤이며 군인들에 대한 근거없는 욕설들과 함께 심지어 한국남자들은 군대가서 총에 맞아죽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언행도 서스럼없이 인터넷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군복무를 늘려야한다 요즘 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등 그러한 의견들은 한국민의 국방에 관련된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울 이십대 초반의 나이에 1년 6개월간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이 왜 터무니없는 자들의 만행에 가슴의 상처를 입어야 합니까? 군에서도 중요한 군 사기측면에서도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군복무에 대한 모욕은 엄연한 국가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대적 약자인 군인들을 보호하여 그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은 해주지 못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복무했다는 그 자부심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건의하는 바는 인터넷이나 공공장소에서 군인이나 군복무에 대하여 이유없는 심한 비난, 조롱 등을 일삼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불특정 다수라도 이것은 국가에 대한 모욕이며 군사기의 저하를 불러일으킵니다. 일년반을 고생하며 군생활해도 주위 혹은 인터넷에서 욕만먹는 불쌍한 우리 장병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 법은 당연히 남녀갈등에서 벗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남성에 대하여도 당연히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장병들을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모욕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지금 이시각 주요뉴스 첫소식은 민노총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실망과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서울 도심집회 소식이 방송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과연 이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왜냐고요? 저 같은 국민은 이런 뉴스를 보면 즉각 쌍시옷 말이 먼저 나오니까요. 대통령님 제발 국민들의 생각을 똑바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인 그룹의 보좌를 받아서 국가의 어젠다를 정하고, 이들을 이끌고 세계 10위 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운전 하시는 거대한 선박의 캡틴이십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과 신냉전의 성난 파도 앞에서 지금 국민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오직 한마디 선원들의 밥만 잘 먹이면-고급 선원의 수익을 하급 선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어떤 태풍도 이겨 낼 수 있다는 지극히 저 차원적인 선장의 설득 밖에 들리질 않습니다. 선원들의 요구 소리도 깊이 새겨 들어야 하지만, 무서운 파도 앞에서는 그에 맞서 지혜를 모아 이를 돌파하여야 하는 참 진언도 새겨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바로는 듣기 싫은 소리에는 아예 귀를 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구요, 다같이 잘살자는 추상적인 구호만 있지 다른 목소리에 대하여는 어떠한 논리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데 대하여 틀렸다는 구체적이고 실증에 근거한 논리적인 어떠한 설명도 없이 틀렸다는고 하는 것은 한낱 전문대학 출신으로 공기업에서 과장으로 퇴직한 소시민인 저도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1970년대도 아니고 2018년입니다. 대통령님이 주장하시는 그 구호는 1970년대에는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어서 오너가 축재를 한들 얼마나 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빼앗아서 나누어 주어야 국민들 개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수치적으로 환산해 보셨는지요? 대기업이 전 세계를 상대로 큰 수익을 올렸을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기업활동의 위축 및 대기업의 수익을 중소기업에 나누므로서 얻게 되는 국민 개개인의 이득을 각각 수치적으로 환산한 근거가 있는지요? 대기업이 큰수익을 내어서 이를 지속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오늘날 글로벌 기업이라는 지위를 갖게 된 것이며 이는 바로 많은 세금납부와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였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지금의 정부가 무너뜨린다면 훗날 반드시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전세계의 실패한 국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무역전쟁과 신냉전의 성난 파도 앞에선 대한민국호가 침몰하는 일이 없기를 두 손모아 빌어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8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도탄에 빠져드는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청와대 뿐 아니라 전국 전 지역 공직 경촬 검사 법계 모든 공직자들 근무태만? 아니면 나태인가 ? 정신들 어디에 나두고 근무 하는겁니까 ? 배운분들이 저러고 다닙니까? 총리 참 힘들겠습니다 ? 국민들은 삶 개판이라 힘들게 사는데 ? 일개 공직자란 인간은 술먹고 저러고 다니고? 윗물이니 아랫물이니 개판 맞습니까 ? 근무 규칙 더 강화해야 합니다 손님이면 손님답게 조용히 먹고 가던가 술주정 할거면 집에서 먹던가 늘 내편이니 니편이니~ 감싸고 도니깐 사회가 개판 아닙니까 ~총리 ? 정신들 어디에 나두고 근무 합니까 ? 똑바로들줌 하세요 - 내가 쪽팔려 진짜!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종 직장을 다니면서 삶이라 배우면서 그 회사마다 규칙들이 존재 하지만. 인간답게 취급 해주고 대우 해주는 사회 몇 있을까요 총리 ? 뉴스는 보고 있는지 총리 전국 사건 사고 - 문제 해결은 했는지 ?", "num_agree": 31, "petition_idx": "438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누군지 알아!\"..靑 경호처 직원, 술집서 '폭행·욕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태완이법을 지금까지 잘모르다가 방금 어떤영상을통해서알게됐는데요 태완이 사건으로 인해서 태완이법이 지정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태완이는 그법에있어서 제외된다는것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물론 경찰분들이나 검찰등등 분들한테는 사건사고가 너무많이 일어나서 모든사건을 다 해결하기엔 어렵고 힘드신것도 압니다 그치만 이미 공소시효가 만기 된 사건이라고해도 그때당시 그 정황들을 확실히 들여다보지 않은건 아닌가 싶은생각도 듭니다 태완이사건을 진짜 한번만 더 전에있엇던 그 정황들로 수사해주시고 심려를 기울여주셨음좋겠다는 의미로 글을쓰게됐습니다 태완이가 아무리 어리고 많이다쳤어도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못합니다.. ㅠㅠ", "num_agree": 19, "petition_idx": "438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완이 황산 사건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고맙습니다 말이라도 할수 있게끔 통로를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찬 님 고맙습니다 정혜승 님 고맙습니다 소통실 참모님들 고맙습니다 꿋꿋이 民의 가슴이 무엇인지 모두가 알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세요 저는 이것이 문재인대통령님 문대인님 일것 이라고 알겠습니다 한솥밥에서 떠나신 분들은 너무 슬프지만, 굳건히 民을 향 한 엄한 노력과 애씀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이라도 할수 있게끔 통로를 열어 주셔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촛불집회 당시 국가를 전복 하려했던 역적 중에 역적을 왜 안잡고 월 450씩 연금을 지급하는지 정말 열받고 더 열받는 것은 그런 역적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적폐 검찰 때문에 더 열받습니다. 조현천 같은 1급 역적을 연금 줄 정도로 세금이 남아돕니까? 재산몰수는 당연하고 최고 사형선고까지 된다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왜 미국에 쳐 박혀있게 냅두는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권무효화 인터폴수배 연금지급중지 등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청원제목그대로 조현천 그 역적새끼 꼭 잡아서 재산몰수는 물론 사법적 처벌까지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8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천을 꼭 잡아서 재산몰수는 물론이고 꼭 사법적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당신은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직을 맡았다면 대통령직위를 놓고 물러서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 탄핵하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이곳에 여러차례 다이소의 인권유린및 갑질내용이 많이 청원되었지만 대다수 사회로부터 오래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이 힘든 연령대의 직원들이 근무하고있기때문에 늘 소수의 의견으로 묻히는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걸로 압니다 물론 그럴때마다 조금씩 개선하고 들어주는 모양새로 본사에서 이것저것 조치를 취하는척은 하지만 근본적인 행태는 변하고 있지않는것 같구요 저희 지인분근무하시는데 대기업제조의 식품이 유통기한경과로 분명 반품할수있는데도 점장이 지점내에 담당자과실이니 구매하여 처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급여는 최저시급맞춰주면서 나이있어 재취업이 어렵다는걸 악용해 아주 철저하게 고용착취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점장들중에는 휴무2일을 집안경조사나 명절기간 장거리이동 근무자가 있어도 연차는 커녕 당연쉬는 2일도 이어서 사용하게해주지않습니다 점장 재량인데도 말이죠 능력이나 인화력보다 그위에 위에 라인에 잘보이고 하라는대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점장 점장 일찍 승진하구요 참 어이없는 기업입니다 점장들 자신들도 똑같은 과정들을 거쳐 점장이 되었을텐데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되먹지않은 점장들 제대로 반성들하세요 다이소는 대체 국가로부터 고용창출이라는 방패를 무기삼아 독불장군식의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거겠지요 이청원역시 답변을 들을만큼의 이슈는 되지못하겠지만 수시로 보는 다이소 관계자분들 꼭 좀 시정하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3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는 국가로부터 비호를 받고있는 기업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장애인으로상하도료를총5새를쓰고나누어내교 있습나다앞으로개선을받고자노력을하였으나 앞으로개선방한은할수도없는장앤인은말할수도없는장애인는 이사회를빨리죽고싵다 자애인으로여러가지어려운뎨둔제를를아무런답이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으로개량기하나로으로너무힘들어서죽싶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현 정권이 살길은 단 하나 나라 경제를 좀 먹는 민주노총을 완화해야 되고 금속노조를 헉파 해야 합니다 그 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죽던지 말든지 자기들만 배 부르기만 하는 버리지 같은 조직입니다 그러니 힘이 들더라도 당장 누군가는 피해가 간다고 해도 그들 조직을 혁파 하지 않으면 현 정권이 더 다음 정권이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는 힘들 겁니다. 강력하게 민주노총을 혁파 해주세요 그 들만 잘 먹고 잘살지 그들 때문에 인금인상으로 인해 모든 물가들이 오르고 있는 현상을 계속 발생하는 건 어제 오늘 일 들이 아닙니다 현 문정권 에서 끝을 보여주세요 그것 만이 현 정권이 살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국민을 실망 식히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8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권이 살 길..? 노조 완화 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정말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엔지니어는 정비술..의사는 의술. 경영인은 경영. 거의 모든사람들은 직책에 걸맞게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없으면 막일 이나 단순 노무직을 해서라도 돈을 벌며 먹고 삽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리찾아 봐도 대통령님의 능력은 어디를 봐도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 친구라는 이력 빼고 아무것도 없는것 같은데. 그런 무능력으로 한 나라의 경제. 국정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억단위 세금을 받아 드시는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정말 지금 세금 값어치 만큼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은임기 그냥 퇴임 청원드립니다..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쑈빼고 무슨 능력으로 나라를 운영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토론방 토론글 상세 앞으로 국정감사 1년으로 연장했음 합니다 추천 : 1 vs 비추천 : 0 2018-11-11 03:00 작성자 : naver - *** ------------------------------------------------------------------------------------------------- YTN 신임사장은 김선영 조치! 왜곡된 정치색 편파 김병민 패널 금지 작성자 : no**** 날짜 : 2018-08-28 23:38 김선영 편파. 불공정. 중립은 없고. 비아냥 수준 자질없고 진행 끝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기반. 혁신성장.공정경제로 나아가 규제개혁 투자유치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김선영 진행자 끝내야 합니다. 일방적 보수야당의 억지주장 훼손하려는 짓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것 입니다. YTN은 김선영 진행 교체 바랍니다. 김병민 객원교수?라고 빠른 말장난.편향된 정치색 정부정책 흠집내기. 훼손 옳지못하다! 김병민 절대 나와서는 안될것 입니다. 통계청장 분명히 인사개편 밝혔는데도, 마치 악의적 논란으로 몰아가려는 김병민 악행 용납할수 없습니다. 김병민 왜곡된 정치색. 패널부당 합니다. 김병민 당장. 차단 패널부당 합니다. > 나이트포커스 김선영 8.28일 편파. 중립,객관성없는 불공정 행태 > 당장 인사조치 바랍니다. 정신상태 몰아가는 짓 용납할수 없습니다. > '김병민' 이란자 왜곡된 정치색. 전 새누리 당파적 이유로 말장난 수준. > 편향된 못된 사고방식. 사실아니고 팩트가 아닌 추측 악의적으로 몰아가는 행태 > 출연금지 강력 조치 바랍니다. ------------------------------------------------------------------------------------------------------------------ 단지 이런거에 경고를 받습니까 ? 방통 방심위분들은 왜 이런건 문제 해결 못하는지 ? 방송에서 심한 노출들 음언들 홍보 광고들 인터넷 각종 문제들이 몬지 잘 아실 분들이 이모 저모 따진게 아니라 이모 저모 문제를 추가 한거겠죠? 저런말들이 많이 보인다고 문제면 각 방송사들마다 뉴스 진행자들 다 짜르야 하겠네 ? 아에 뉴스 방송 하지 말라고 하시지 그래요 ? 신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방통위하고 방심위분들 <- 그대들은 진실한 자 입니까? ------------------------------------------------------------------------------------- 국정 감사 1년으로 연장하여 1년 안에 사건 사고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만 이야기 하면서 해결한게 모 있는지 통 국민들이 답답해 합니다 국정감사는 무엇을 말하는 장소 일까요 ? 국감 관리하는 자와 문제에 국감에 나오는 자- 국감에 나오는 자가 죄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잡는게 답 죄가 없고 좋은일을 했다면 칭찬 하는것도 국감- 이번 국감에서 무엇을 배운건지 여러분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num_agree": 1, "petition_idx": "438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정감사  1년으로 연장 건의 합니다 !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이국종 교수님께서 몇 년째 문제제기를 해주신 덕분에 의료시스템에 관련 지식이이 없는 저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국민의 의식 개선이 필요 할 듯합니다. 초,중학교 교육과정에 소방교육 과정을 늘려주세요. 이로인해 유아기 부터 안전에 대한 경각심 및 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과 소방활동을 중요성을 인식시켜주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운용 중인 닥터헬기의 야간 비행이 가능해 지도록 해주세요. 야간 비행이 불가한 사유가 민원이라면 일정 수준의 심각한 외상환자 발생 시 이송 목적으로 닥터헬기의 비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예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한 세금을 들여 마련한 의료 장비들을 최대로 사용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닥터헬기 및 소방헬기의 최대 활용을 위해 인계점 확대에 노력해주세요. 이국종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최소한 시설 및 규모가 적합한 소방서의 옥상에 헬기이착륙장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가능하나 하고 않고 있는 의료시스템으로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2, "petition_idx": "43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장애인으로북한보다장애인으로한국민으로 살아갈수있는있도록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8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보다북한을더생하지말고국인"}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https://m.youtube.com/watch?v=_1cbkmCSSeY 5년전에 했던 농업정책 어디간것입니까??? 이거 한번만봐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8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진보정권하고 중국공산당하고 밀접한 관계?", "num_agree": 16, "petition_idx": "438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35만에    단속인원257명,    죽일놈의    정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중국의 인공 강우. 그냥 보고만 있지 말아주십시오. 여러 나라를 방문하시고, 김정은과 만나고 오신 것 등.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서 국민을 위해서. 중국의 인공 강우.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인공 강우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아휴 속터져! 나라가 확 망해버려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38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    천국,    뭐?    일자리를    만들어!    중국인들    일자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여고생입니다. 제가 이 곳에 글을 올려 제 의견을 펼치게 된 이유는 고등학교 선택과목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불이익이 학생들에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학기 말부터 학교 측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강의를 두 세번 정도 받았고, 배부된 자료에서는 다양한 교과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과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선택과목의 폭이 넓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전 교육을 받을 때 신청자 수가 적으면 폐강되고 학교에 담당 과목 선생님께서 없으시면 따로 강의를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선택과목을 최종 결정하라는 공지가 온 이번주, 선택과목 교육 담당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주로 학습해야하는 과목을 학교측에서 정했고, 그 과목을 기본으로 공부해야하며 따로 듣고 싶은 과목은 강의를 연결은 해주겠으나 학교에서 지정된 탐구과목과의 대체는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학교 학생들은 선택과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학교측에서 정한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하고 성적을 받아야했기에 그 과목은 내신을 쌓는데에 있어서 짐이 되고 부담이 되었으며 노력에 비해 000과목을 이수함. 이라는 한 문장을 얻기에는 턱 없이 작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학교측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수가 적고, 적은 이유로 등급을 매길 수없고, 성적 산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학교에서 충분히 모든 과목을 교육시킬만한 선생님을 구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진정한 선택과목으로서의 본질이 모두 흐려져 학생들의 진로와 꿈,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모두 무시하게 되는 선택과목은 개편되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목이 되어야합니다. 선생님의 부족문제로 인한 문제는 교육부에서 강의를 배포하고, 그를 학교에서 수업하여 성적을 받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선택하는 선택과목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는 선택과목으로 교육의 산물과 지식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고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후배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고 나아가 미래의 제 자녀가 더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이렇게 올립니다. 학생들이 배움의 열정을 실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1 선택과목 체제의 문제점 개선 요구(배움에 대한 열정을 실현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제가 대화의 희열이라는 방송에 이국종 교수님이 나오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정말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의사 중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을 듣고 의사도 아닌 한 학생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방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이해하고 더 발전한다면 몇십 명, 몇백 명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열악한 중증외상센터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4, "petition_idx": "438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중증 장애인에게 건보료 부과 부당 하다 어디서 돈이 나오냐 3달 밀려 있다 중증장애인은 죽어라는는거냐 빨리 개선 바란다 너무 한다 살기 힘들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에게  건보료 부당 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나 승차거부가 너무 심한데요 거리가 짧아서도 이해안가는데 그냥 무시하고 안가는 택시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파업이나 하지않나 나라에서 못해주실거면 그냥 차를 싸게 팔게끔 만들어주세요 택시를 없애고", "num_agree": 2, "petition_idx": "438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제안배경 1. “서면결의서” \"OS요원\"을 검색하면 금품, 향응제공, 결의서 위변조, 중복, 결과조작 등 분쟁사례도 많았고 지금도 쟁송중입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서면결의 불응운동을 벌릴 정도로 폐해가 많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 비용 전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 민원 증가 등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는데 그 처음이자 끝이 바로 서면결의서 특히 “인편에 의한 서면결의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을이 되어 활동하는 OS요원은 시공사 또는 조합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조합이 조합원에 보내는 안내문에 서면결의를 해도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언급, 법 취지를 훼손시키는 사례도 보입니다. 이 결과는 사전판세 분석자료로 악이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3. 정부도 금년에 몇가지 법제화하여 개선 시행하고 지금도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결의제도는 미흡하다 판단되며 부작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서면결의율이 80%에 달한 곳도 있다는 과거 보도도 있었습니다. 4. 법규 이해부족, 생업, 노장년층의 인터넷 소양 부족, 이사 등으로 송달 불가능, 초기의 조합에 대한 신뢰 지속 기대, 조합의 소통부족 등으로 진행상황을 잘 모르는 조합원의 비중이 생각보다 큰 것이 악용의 소지를 열어줍니다. 게다가 발신, 수신, 개봉, 결과발표를 조합 단독으로 하다보니 견제장치도 없습니다. 클린업시스템은 조합원대비 건당평균조회율이 10%도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면결의제도”를 즉시 개선해야 하는 긴급성입니다. 제안내용 1. 서면결의서 징구방법 개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4조(동의서의 검인방법 등)”를 보완하여 시공사선정 총회 및 조합원에게 불리해지는 사항만이라도, 가. 결의서상에 제목만이 아닌 시공사 제안조건 비교, 직전 총회내용과의 변동내역과 장단점을 명확히 하고 수치화 대상은 수치로 요약 비교하여 결의서에 첨부 나. 인편에 의한 서면결의 수집 금지(전화,대면시 벌칙강화, 신고자 포상등) 다. 조합은 서면결의서, 발신인(조합원의 주소,이름 명기)과 수신처(관할시군구)를 기재한 반송용봉투(등기요금 후불)를 함께 관할 시군구에 제출토록 하고, 관할 시군구는 조합원 명단과 대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봉투와 함께 간인을 찍는 방식으로 검인을 하여 조합에 배부 라. 관할 시군구는 시건이 된 우체통을 설치 보관하였다가 시군구청 책임자, 조합장, 조합원감시단 등의 입회하에 총회직전에 개봉하여 조합원 명단과 결과를 확인. 투표인수, 찬반결과를 연서로 서명후 상호교부. 세부자료는 조합에서 청산시까지 보관 *조합원감시단(가칭)은 조합원 5%이상의 추천을 받은 2~3인 정도 *반송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우체국택배 대표 전화번호 안내(택배비 조합부담) 2.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방법 안내을 의무화하여 서면결의서 상단에 가능여부를 강조하여 표시하고 안내문에 구체적 방법을 설명 가. 결의서 제출후 동의의 철회, 반대의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조합원은 상황판단이 달라져 철회,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 해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나. 령 33조②항을 일반인들의 눈에 쉽게 띄도록 별도 조문화 관련제안 1. 클린업시스템 보완 가. 공개대상중 중요사항은 서면으로도 상세하게 조합원에게 통지. 조합원에 불리해지는 사안은 그 내용을 직전 총회결의내용과 비교표를 만들어 결과치까지 상세히 설명 나. 조합원, 세입자로만 한정된 가입자격을 “조합원(세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중 1명”으로 완화하고 조합의 인증을 본인 휴대폰 인증으로 대체하여 접근 불편을 제거 2. 이주민의 자금압박 완화를 위한 단기금융 제공 관리처분인가후 공가가 된 경우 이주비 지급이 지체되게 되면 자금 부족자는 압박에 부딪쳐 다른 변수를 고려할 여력도 없이 신속한 사업추진만을 원하게 될 것임. 기본이주비를 한도로 하되 반환보증금내에서 단체협약은행등을 통해 이주개시일까지 단기금융을 제공하여 압박감을 완화시킴 3. 사전투표, 부재자투표, 서면결의서 등에 대한 실태 조사 효과 1. 발버둥치지만 역부족이라 불안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갑의 입장만을 가지고 설득해야 하는 OS요원에게 결의서를 건낸 후 통곡할 국민들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추가분담금 분쟁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 적폐가 지속될 것임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이것만 개선해도 국민의 불안, 눈물, 쟁송과 사회적 비용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2. 투표의 익명성이 제고되어, 수차례 대면한 OS요원을 앞에 두고 투표해야 하는 심적 부담감, 의사표시가 제대로 반영될까 하는 불안감을 떨치고 편안하게 의사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37, "petition_idx": "43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재건축 “서면결의제도” 문제점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용인시 남사면 완장리에 6800세대 주민이 올해7월부터 입주하여 80%정도 입주상태입니다 현재 초등학교학생이 800명 정도 인데 2~3년 후면 1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런 이곳에 고등학교가 없어 4~5년후면 이 많은 학생들이 10km 넘게 용인 인근 지역에 통학을 하여야할 상황입니다 부디 학교때문에 이사를 떠나는 없어야 합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미래 입니다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고등학교신설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신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아침마다 듣는데 편파가 심하군요.. 양심적 병역거부 옹호 이용주 음주걸리니 입다물기(박지원과 대화) 소득주도성장 찬성하는편이지만 공이 있음 과가 있기 마련인데 과는 설명 NO~무조건 옹호. 문재인 정부 다 옳아~~ 무조건 옳아~~ 뉴스공장 앞에 김어준이 붙었으니...", "num_agree": 17, "petition_idx": "438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 요즘 하는거보면 편파 방송 맞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지칩니다. 집단성폭행 사건만 10건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일 무서운 건 가해자가 많다 보니 합의를 요구하고 밀양 사건만 봐도 가해자 부모님들이 목소리를 더 높여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집단 성폭행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링크입니다. 보시고 용기 있게 나서주세요. 지금도 누군가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린 또 사건이 일어나서 누군가가 상처 받은 걸 보며 분노하겠지요. 꼭 피해자가 죽어서야 분노하는 게 아닌 법으로 예방할 수 있단 걸 아셔야 합니다. 성인 남성 여성이라도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도 몸이 더 약한 저 어린 여자아이들이 의지할 곳은 법 말곤 많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건 당연하게 보호해야 할 법이고 사건인데 보란 듯이 일어나고 있어 마음이 더 아픕니다. 열린 마음으로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8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거 아십니까. 집단 성폭행 사건이 10건이 넘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는 일반 시민이고요. 일용직 노동자 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고 3권분립(입법,사법,행정)이 나뉘어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 헌법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는 분명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앗! 죄송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본론으로 말하자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회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여당과야당을 떠나서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 처리인데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의결해서 국회에 의결하고 2/3의 과반이 찬성해야만 국회 의장이 승인하면 대통령님께 올라가서 (예스/노)로 나뉘고 예스일 경우 법제처를 거치고 예산심의와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되는데....이런 전문적인것은 안바랍니다. 가장 첫번째인 법안 발의를 안하고 국회에 오래도록 묵혀 있다는것이 문제 입니다. 이것도 이슈화가 안되서 아쉽군요. 정기 회기때 문제가 되면 툭하면 안나오고 법안이 미루어지는데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옛날 법을 고쳐서 사용해야 하는데 법안처리가 늦거나 안하면 당연히 현장에 업무가 마비가 초래되는 건 아시죠. 어떤 나라와 비교가 좀 힘들지만 활동을 안하면 활동비를 지급 안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정당에서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이고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법안 처리를 해줘야 순서가 넘어가는데 이것을 넘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물며 기업,노동자들은 노동한 댓가를 받습니다.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간에 높으신 분들이 법안 발의 안하시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면 미안하다고 느끼셔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가장 기초적인 업무나 해달라는게 크게 부담되세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법안 발의를 미루시면 월급 및 활동비 지급을 해주지 마세요. 정기 회기 1회 빠지면 국회의원 전액 무료 봉사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작 제일 중요한 문제를 다른 이슈로 넘어가는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금뱃지 달았으면 사명감 있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의 법안 발의처리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국회의원들 고급음식점 비행기 비지니스좌석 자동차 리스 생활비 대출이자 기타 등... 지금도 국민세금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병원에 지원하여 서민들의 불편과 비용을 덜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38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활동비 95억을 아주대 외상센터 지원을 해주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분당경찰서장 파면", "num_agree": 40, "petition_idx": "438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경찰서장 파면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어제 네이버 카페의 중고나라라는 카페에서 아이폰 8을 구매하고 싶어서 마침 싼게 있어서 구매를 할려고 하였습니다. 물거은 아이폰8플러스였구요 50만을 부르는걸 47만에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물건 판매자는 오케이 하였고 네이버의 페이인 엔페이로 거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사람의 말은 물건을 제가 받고 나서 승인을 누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 그걸 믿고 그사람의 계좌로 송금을 할려고 보니 농협은행의 중국사람의 이름이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자기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중국법인의 이름인가? 싶어서 47만원을 입금한뒤 네이버 엔페이를 아무리 뒤져바도 제가 이체한 내역이 뜨지를 않는 겁니다 ..... 그런데 카톡에선 돈붙였냐 계속 묻길레 잘 안된다 잘 몰라서 헤멘다 좀 기다려달라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제가 전화기가 두대 입니다. 한대론 제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에 전화를 걸고 하나는 112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은행에선 제가 이체한 은행이 농협이므로 농협으로 112에 신고하고 빨리 농협으로 신고하면 지급정지가 될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12에 말을 하였더니 112에서 하는말이 중고나라 사기라고 말을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전화를 하였더니 웃으면서 월요일날 신분증 들고 은행 문열때 오셔서 지급정지 하세요 여기는 보이스피싱 이외에는 안됩니다. 그 경찰관분이 잘못알은 겁니다. 우리 소관 아닙니다. 라고 하더군요 사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나 머가 다릅니까? 같은 사기 아닌가요? 내가 사기 당했으면 지급 정지는 24시간 가능해야 하는게 상식이지 않나요? 다시 112에 전화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안대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라더군요 그럼 지급정지가 된다고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알고보니 보이스 같다 했더니 이미 중고나라 사기로 정해져있다고 죽어도 안된다고 장난치지 마라고 저한테 막말을 하더군요 그때 서로 거의 쌍욕이 오갈뻔하면서 싸웠습니다. 마지막엔 경찰이 먼데 경찰이 멀 아는데 저따위 소리를 하냐 경찰 데리고 오라고 해서 제가 다시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관님이 잘못알고 있다고 한다고 3자 통화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3자통화시에 저에겐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이게 법상 이게 안대고 저게 안대고 안됩니다 경찰관님 하고 끈더군요 ... 112경찰관님께서 저에게 최대한 빨리 경찰차량을 보내주겠다 자세히 설명해라고 해서 설명을 하다보니 가짜로 조작되어 만들어진 스미싱 네이버 엔페이 홈페이지더군요 .... 그래서 출동한 경찰관님이 다시 농협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 이게 스미싱 같다고 지급 정지가 가능하냐 했더니 정상적인 명령서를 가지로 오라고 또 하더군요 그때 그 경찰관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저 있었습니다. 느낌이 오더군요 .. 자기가 제대로 맞는 일을 하는데 엉뚱한 법에 막혀서 일을 진행할수 없다는것을...... 그후 제가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주신후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농협에 가서 어떻게 컴플레인을 걸어야 하고 농협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컴플레인을 걸어야 하고 누구누구 농협에 통화한 사람 명단을 보여주면서 사진찍으라고 절대 협조를 안해준다고 ... 근데 알고보니 제가 사기당했다고 해도 난 모른다 했던 사람들 명단이더군요 ... .... 이거 참 ..웃긴거 아닙니까? 소비자가 사기 당했는데 내가 사기 당했는데 만약 그게 거짓이라면 날 구속시키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하면 되지 ... 왜 은행법대로 따란가나요? 경찰이 4번을 전화해도 농협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농협이 먼데요? 경찰보다 더 쎕니까? 농협 세명의 명단은 밤에 근무하는 양상준 , 권은규 , 이재현 입니다. 양상준씨는 112와도 말다툼 을 하였고 저와는 쌍욕이 오가기 전까지 싸웠구 ( 지급정지 시켜달라는것때문에 )그러다가 자기가 할말이 없으면 이만 끈습니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끈어버렸구요 권은규씨는 저와 둘이서 말다툼을 하였고 지급정지 때문에요 이재현씨는 경찰관님이 전화해도 법대로 하세요 하고 말장난한 사람이고 제가 후에 다시 전화해서 물어봐도 법대로 하세요 이만 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제발 이런거 좀 고칩시다... 머하는겁니까 .. 이게 법이고 이게 상식입니까? 상식적으로 님이 사기 당했는데 은행 전화해서 바로 지급정지해달라는게 죄이고 잘못된겁니까... 은행 영업시간 끝난다음에 사기당해서 지급정지 해달라고 고객센타에 전화하는게 죄입니까? 경찰관님이 4번이나 전화해서 지급정지 안되냐고 물어봐도 법대로 하세요 하는게 이게 이나라의 현실입니까? 농협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8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금 스미싱 ( 보이스피싱 비슷한 홈페이지를 똑같이 만들어서 사기치는) 것을 당했는데 농협은 나 몰라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4인 좌석이 자동차의 기본 탑승구조이지만 거의 1인만 평소 탑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로 부터 연료비가 낭비될 수 밖에 없는 자동차 형태의 비효율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탑승 가능 좌석의 수를 줄이면서 부피와 무게 축소를 통해 연료비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가로 길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교통사고 발생 상황에서 운전 차량과 피해자가 부딪히는 면적이 짧아지게 되고 따라서 사고 확률도 낮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딪힌다 하더라도 감소된 무게로 인해 사람과 부딪히는 충격이 약화됩니다. 운전자의 잘못인 음주 운전과 피해자의 잘못인 무단횡단 등의 위험으로부터 발생될 인명피해에 대해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며 현재도 꾸준히 사망자 발생으로 피해가 속출함으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살인행위'으로 규정되어서 음주 운전 행위는 강력 처벌 대상이 됨으로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범법자, 전과자의 누명아닌 누명을 쓸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면밀한 계속적 주의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사회의 분위기인지,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자동차의 편리함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있을런지...! 1.자동차 탑승 가능 좌석의 수를 줄이면서 자동차 부피와 무게 축소를 통해 운전자는 연료비 절감 효과를 획득할 수 있고, 차량과 사람 충돌 시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충격 가능성이 분명히 줄어듭니다. 2.탑승 좌석수는 유지하되 좌석배치 구조에 변화를 주면서 자동차 가로 넓이를 최대한 줄이는 형태 변화를 가한다면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어 사상자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출근길과 퇴근길 도로정체불편을 없애 운전자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자들도 교통 정체로 인한 신체 피로감을 덜 느끼고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4.교통정체로 인한 차량 배기가스 방출량이 감소되어 대기 청정도가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추구하는 국민 본능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법치국가의 구속과 제약의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 형태와 구조를 과감히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 정부의 역할이 긴급히 요청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련뉴스> 한국 교통사고 사망률 OECD 최상위권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55351&ref=A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5년 간 150% 상승 =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156 서울시 자전거 사고, 매년 3800여명 ‘죽거나 다쳐’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5595 \"서울서 자전거 사고로 하루 10명 죽거나 다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1615041899322", "num_agree": 0, "petition_idx": "438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연료비 절감과 사고율 감소를 위한 자동차 형태 변형 추진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미화 분야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얼마 전 국민 신문고에 요청하였지만 정부측에서는 미화 분야 노동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4대 보험과 퇴직금 지급의 근무 조건으로 환경 미화원의 인권 보호 요청은 뜬금없다는 태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화 분야 노동자들에 대해 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적 체제 하에서 한국 사회는 민족 분단과 계속되는 세계 전쟁 속에서 쉬지 않고 세계와 발맞추며 발전해 왔습니다. 증가한 인구수, 도시화, 대량 생산 체제, 세계화, 24시간 지배되는 경쟁의 법칙 안에서 한국인들은 서로 간 치열한 생존 싸움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미화 직종을 선호하는 인간은 현대사회에서 없다는 것은 보편적 사실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일하려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직종들, 이 직종 또한 사람들의 많은 임금 조건 제시에도 외면합니다. 건강 이상으로 인한 병원치료, 신체 장애, 사망의 위험이 있어 돈을 오히려 잃을 수 있고 건강과 생명을 또한 잃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사능같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위험 직종군은 그 사업군들의 위상을 낮추고(ex)삼성의 생산직에대한 위험성의 명확한 인지화의 어려움때문에) 또 노동법에서의 특별 취급을 통한 근로 시간의 축소와 고용 조건의 나이를 상향조정하고 근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산업체에서의 재해 피해자 발생을 억제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국내에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으며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직종 일부분은 현재 인력난을 겪고도 있습니다. 인력 공급 업체 직원들은 매일 같이 쉬지 않고 회사와 구직자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 정부가 전체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수 국민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명명백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곧 허울뿐인 인간 평등 사상의 한국 사회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역시나 큰 문제는 한국 정부의 인권 보호 의무의 해태행위 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노블레스 브레인 집단의 행위가 아닌 인간에 대한 차별적이고 냉혹한 사고를 지니고 있는 우둔하고 단순/편협한 사고를 지닌 인간 집단의 행위인 겁니다.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미화 직종 노동자 분들의 인권 보호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배출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축소가 아닌 쓰레기 배출 방법의 변화를 주어야만이 미화 분야 노동자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플라스틱, 병, 비닐, 캔, 종이 등의 재질로 제조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 개인에게 상품의 제조와 생산. 판매와 같은 행위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므로 얼마만큼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배출될지 정확한 예측이 힘듭니다. 심각한 환경 오염과 자연의 정화능력을 저하시키고 인간과 짐승에게는 신체에 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며 환경권의 침해를 가하는 미화 분야 인력의 상승까지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축소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이며 배출 방법의 변화를 연구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완벽한 방법은 적당한 아침과 저녁 시간 대에 청소차가 도착했음을 싸이렌을 울려서 알린 후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들고 나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생리적인 부분과 직업과 생존을 염두할 시 인간은 절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거대한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민 간 합의를 통해서 청소차량 운행 요일과 시간대를 결정하도록 하고 또 몸이 불편한 독거 노인과 바쁜 1인 가구의 경우 이웃 주민이 최대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마다 주택 밀집성과 상업활성도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그것에 따른 항의와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만, 거리의 미관과 청결함은 지역 주민 스스로에게 달려있음을 단호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단호하고 불변의 태도를 견지하여 인권 평등 사상 확보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미화 노동자의 삶을 국민이 짊어지게 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사이버 공간에서(ex: 네이버 지식iN)부정확한 의료, 약학 정보가 남발되면서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 전문의의 활동이 보이긴 합니다만, 비전공자, 무면허 일반인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건강 식품 홍보와 정확하지 않은 의학 정보들을 주고 받고 관련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으로 소개되는 노루궁뎅이버섯 등 버섯류 홍보글과 칼슘제 홍보글, 한약 재료로 쓰이는 특정 뿌리식물 홍보글 등이 그 예입니다. 병원을 방문해 전문 의료인들의 정확한 진단 후 필요한 치료에 쓰여야 될 돈을 건강 식품 홍보글을 보고 해당 광고 상품을 구매하는 데 소비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서 발병되는 치매 병 또한 (무리한 판단일 수도 있지만)잘못된 의학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어 그런 무서운 치매와 같은 불치병이 발생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이버 공간의 의학 약학 정보의 무분별한 게시와 공유행위 는 뇌암, 간암, 대장암, 위암, 폐암, 자궁암 이런 무서운 암들이 발생되기 이전에 미리 진단되어 치료될 수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중요 원인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문의를 통하여 검사를 받고 치료하는 것이 명명백백 옳습니다. 한국인에게서 발생되는 무서운 치매와 같은 병들이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되는지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조치가 행해져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에 법과 제도적인 부분을 이용하는 것 또 국민들 스스로 주의와 경각심을 가져야만이 무서운 암과 치매 불치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형 수술과 관련하여 병자도 아닌 건강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성형 수술을 가한 의사들의 작태에 분노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여성 능멸 학대 행위이기 때문인 것이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정도 경미할 지라도 건강회복의 목적이 아닌 오히려 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성형술을 업으로 한 한국 의료업계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력 과다 현상과 저임금 문제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부정확한 의료 정보와 민간 요법 소개글, 효험의 과대, 허위 광고의 건강기능식품과 약 판매 행위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 원인으로 한 성형수술 업자들의 등장과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여성들의 고통이 발생했는지 여부 확인하여 개선 조치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과도한 수술비와 치료비 청구 등 때문에 어떤 이들은 병자가 되어감에도 병원에 발걸음을 끊을 수 밖에 없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 >>>>>>>>>> 의견 제안 < 해결 방안> - 사이버 공간의 의학 정보 비노출 통제 - 의료 전문 상담사 양성과 비대면성의 관련 직업 창출과 활동 지원 - 정기적인 방문 검진 서비스 제공 추진 - 의료서비스 업자간 통합 사업체 운영과 임대계약 특혜법 추진 1. 의료업계 인력 과다 현상과 저임금 문제 해결 2. 말기 암과 불치병 치매, 노인의 자연치아상실에 따른 저작능력저하, 식행위시 고통발생 문제 등 이러한 것들을 조기 치료 할 수 있게 되어 말년까지 무병장수 가능 3. 환자 가족의 고통 경감 4. 치료비 청구 과다 문제 로 인한 국민 불만 호소 해결 5. 병원 공포증 해소의 국민 내제화", "num_agree": 2, "petition_idx": "43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공간에서 부정확하고 무분별한 의료 정보 공유로 인한 문제 와 그외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 변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욱일승천기 논란에 휩싸이는 아이돌 그룹과 근거 없는 추문(성에 관련된 괴담)들이 인터넷 상에 떠돌면서 가수와 배우들이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거나 어떤 이들은 방송생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노이즈 마케팅 전략이 성행하며 그러한 전략으로 성공하는 방송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백이면 백 방송인들은 피해자 입장에만 선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지만 아직도 일본인의 만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의 절규는 세계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만약 친일 성향을 보이는 방송이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정치, 외교, 역사 분야 인사들만이 일본의 조선 침략 사실에 대한 처벌과 사과,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서민들도 공교육을 통해 일본인의 침략 만행에 대한 것을 배우며 성인이 되어서도 뉴스, 신문, 사이버 공간에서 소통하며 일본 민족에 대한 경계심을 놓지 않고 생존 중에 있는 피해자 분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몰상식한 방송인의 정체에 대한 것 . 자유 자본주의 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돈만 노리는 장사꾼의 상술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한국인의 수준 또는 민족성의 정체가 자유라는 조건하에 바닥 끝까지 드러난 것인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여 가수가 주량 자량, 부킹 경험담을 늘어놓으며 관객을 웃게 하지만 그들의 공연 무대는 $ 빵점$ 자리라는 사실 그럼에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수익으로 가져간다면 믿겠습니까? 동성애 컨셉과 왕따 놀이, 대부호 집안 또는 대부업체 피해설 조작 등을 하며 대중을 성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지갑을 강도짓을 하는 방송인이 있다면....? 춤과 노래는 인간을 즐겁게 하며 남녀노소 멀리하지 않습니다. 가수, 무용수의 목소리와 움직임으로의 집중이 아닌 그들의 얼굴과 신체 생김새의 아름다움, 지능지수 와 재력 여부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수와 무용수의 능력과 평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가수나 무용수 직업군의 기준으로, 대형 탑 스타가 되는 기준으로 확립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겠습니까...? 대중음악 분야 사업가가 회사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가수와 무용수에게 신체 노출을 강요하며 저속한 사업에 그들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연기영화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의 성적 본능을 끄집어 내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속한 것, 폭력적인 것 들이 인간의 통제 사항에 속한다는 것은 그것들이 인간이란 존재의 천성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연히 인간은 성과 폭력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잘못된 기준으로 인하여 실패와 좌절을 겪는 대중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있다면 그 고통을 통감해야 합니다. 실업률 문제, 불안정한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러한 사회문제들이 어디서부터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작업이 우선적으로 또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향락을 넘어선 만연해 있는 윤리 상식의 파괴, 인간성상실, 민족과 역사 배반 행위 를 불러일으킨 원죄인은 무엇입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저의 요청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미성년자의 연예인 데뷔를 금지한다. 2. 민속예술 장르를 대중화시켜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 3. TV에 출현하는 가수와 배우, 개그맨 등 방송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시킨다. 4. 사업자 과포화 문제와 대중문화예술 직업군의 정체성 상실 문제 간의 악순환 고리를 풀기 위한 실력있는 사업가, 작곡가들을 포섭한 통합적 사업 시스템 구축과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활동 범위에 제한을 두는 대신 체계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사업 아이템이 만족스럽게 제공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5. 방송연예 관련 기사를 쓰는 신문사 기자들이 음반,공연,영화,드라마, 예능 등에 대한 기사내용을 최신 소식 위주로만 보도하지 않도록 하며 또 기사 발행 날짜 간격을 현재보다 더 늘리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방송인의 사생활의 이모저모가 연예부 기자들의 업무 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스타들의 사랑 에 대한 것 (연애 결별 결혼 이혼) 내용과 근거없는 소문만 파다한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 (그리고 실제 사실 내용도 포함) 을 보도하게 됩니다. 신문사 연예부 기자들의 취재/기사작성/기사발행 과정 등을 심층 조사분석 하여 연예부 기자들의 생업과 방송인과의 유착 문제로부터 방송인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범죄가 발생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꼭 확인한 후 개선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재차 말하지만 춤과 노래는 남녀노소 인간을 즐겁게 하며 일상에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윤리상식의 파괴와 인간성 상실을 한 순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분야입니다. 자유 자본주의와 서구문화의 침투에 책임을 전가시키기 보다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면 원인을 찾아내어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제기한 내용들을 반드시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 방송인들의 인권과 명예보호는 물론 더 나아가 정통 예술문화 / 전통 예술문화 분야에서 분투하는 예술인들의 권익도 더욱 확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수하고 수준높은 민족문화 창달은 계속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한국 민족의 진실된 영혼과 역사는 지탱되며 생명 안전은 담보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인 사생활 침해 / 명예훼손 범죄 피해 발생 방지 를 위한 의견 제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한민국의가장서민인택시기사님들의생존권을국가가 박탈하는엄중한사태가발생해서는결코안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택시도입을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1. 서울 시내의 중고등학교를 강원도나 충청도의 전원지역으로 이전하면 수도권의 집값은 저절로 안정될 것입니다. 2. 서울과 부산의 중고등학교를 속리산이나 지리산 등지의 전원지역으로 이전시키면 국토균형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3. 대도시의 중고등학교를 전원지역으로 이전시키면 기숙제도가 정착되어 인성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질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4.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민족사관고는 서울에 소재하는 학교 못지않게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5. 서울이나 부산에 소재하는 학교 부지를 매각하면 전원지역에 건립할 학교와 기숙사를 건립할 비용을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6. 전원지역에 대도시의 학교가 이전해오면 교육촌이 저절로 형성되어 인구분산이 저절로 진행될 뿐 아니라 새로운 school-belt 문화지대가 생겨날 것입니다. 많은 사설 학원과 관련 종사자들이 교육촌으로 이주할 것입니다. 7. 학교가 굳이 범죄와 타락이 난무하는 대도시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청정지역인 전원에서 성장시키는 것이 국가의 백년지대계입니다. 8. 대도시의 학교를 전원으로 이전시키면 전국적으로 건설 붐이 일어나 경기가 일시에 호전될 것입니다. 9. 수도권과 대도시의 인구가 감소되고 교통체증이 줄어들어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입니다. 10. 교통체증이 줄어들면 대도시의 생산성은 훨씬 더 증가될 것입니다. 11.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오히려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역류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12.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동원되었던 부모들의 고급인력이 생산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13. 대학도 점진적으로 교육촌으로 이주하면 한국의 도시는 교육도시와 생산도시로 양분될 것입니다. 저는 30여 년간 교직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20여 년 전 부터 이 같은 주장을 각계각층에 호소한 바 있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문재인 정부에 제언을 해 봅니다. 2018. 11.11. 신 종 봉 (010-3835-7441) 48282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312번길 11 진로아파트 201동 203호", "num_agree": 2, "petition_idx": "43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집값 안정및 백년지대계인 교육촌의 건설에 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는 서울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예전부터 나영이라는 사건으로 접했었고, 영화로도 접했습니다. 2년뒤면 출소하는것이 사건을 접한 저에게는 너무 무섭고 앞일이 두렵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또래이기도하고 피해자의 심경도 너무나도 불안할것같습니다. 청원 잘 살펴보시고 꼭 들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3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게 통과했네요. 그래서 말인데 양심이 있는 종교단체들 세금을 내나요?듣기론 안낸다는 소리가 있던데? 이나라 사는 국민으로서 투명하게 종교단체들 세무조사좀 해보죠.과연 양심있는지 종교를 핑계로 병역거부할정도로 양심 있는지?", "num_agree": 8, "petition_idx": "438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단체 양심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한사람을 죽이고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남재준원장 일당의간첩조작행위와 더불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대해서 다시한번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담당을 주도 했던 김기춘,이병호원장 일당에 대해서 두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와 더불어 책임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부탁드리며 이사건 재판거래에 대해서 판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8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간첩조작사건,통합진보당사건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전국에 전망이 좋은 곳에 가면 항상 호텔이 있습니다.이 호텔들이 요즘 수익형이라 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개인투자자는 물론 기업들끼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닥치는 대로 좋은 환경만 있으면 부동산을 이용해서 땅을 매입을 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마구잡이식으로 호텔이 들어 선 다는 점입니다.부산을 예로 보시면 해운대지역은 호텔 대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기장군에 아난티,힐튼호텔 보더라도 제일 좋은 환경에 호텔을 짓으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이런식으로 투자를 유도해서 방을 판매하는 행위부터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 당정청이 무차별적으로 짓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주시길 촉구합니다.또한 투자자를 유치 하거나 기업끼리 투자도 못하도록 법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8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환경파괴하는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국토균형발전 및 수도권집값 안정과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촌의 건설에 관하여 저는 30여 년간 교직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20여 년 전 부터 이 같은 주장을 각계각층에 호소한 바 있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해 봅니다. 1. 서울 시내의 중고등학교를 강원도나 충청도의 전원지역으로 이전하면 수도권의 집값은 저절로 안정될 것입니다. 2. 서울과 부산의 중고등학교를 속리산이나 지리산 등지의 전원지역으로 이전시키면 국토균형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3. 대도시의 중고등학교를 전원지역으로 이전시키면 기숙제도가 정착되어 인성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질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4.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민족사관고는 서울에 소재하는 학교 못지않게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5. 서울이나 부산에 소재하는 학교 부지를 매각하면 전원지역에 건립할 학교와 기숙사를 건립할 비용을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6. 전원지역에 대도시의 학교가 이전해오면 교육촌이 저절로 형성되어 인구분산이 저절로 진행될 뿐 아니라 새로운 school-belt 문화지대가 생겨날 것입니다. 많은 사설 학원과 관련 종사자들이 교육촌으로 이주할 것입니다. 7. 학교가 굳이 범죄와 타락이 난무하는 대도시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청정지역인 전원에서 성장시키는 것이 국가의 백년지대계입니다. 8. 대도시의 학교를 전원으로 이전시키면 전국적으로 건설 붐이 일어나 경기가 일시에 호전될 것입니다. 9. 수도권과 대도시의 인구가 감소되고 교통체증이 줄어들어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입니다. 10. 교통체증이 줄어들면 대도시의 생산성은 훨씬 더 증가될 것입니다. 11.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오히려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역류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12.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동원되었던 부모들의 고급인력이 생산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13. 대학도 점진적으로 교육촌으로 이주하면 한국의 도시는 교육도시와 생산도시로 양분될 것입니다. 2018. 11.11. 신 재욱 (010-3835-7441)", "num_agree": 1, "petition_idx": "438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사회악 보이싱피싱조직,조폭,마약사범,음주운전자,성폭력범 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를 해야 합니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며 모든 수단과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들을 색출하고 검거해서 엄벌해야 합니다.전기고문,물고문 폭력도 합법화해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싱피싱,조폭,마약사범,음주운전,성폭력범 극형에 처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우리나라 종교집단들 길거리에서 전도,포교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 시켜 주시길 촉구합니다.학교앞,아파트,시내거리에서 전도나 포교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모든 종교 다 똑같이 적용해 주시길 촉구합니다.특히 사이비종교집단들에 대해서 더더욱 전화나,문자메시지,행위에 대해서 사법처리 형량을 높이고 엄벌해 주시길 촉구합니다.무엇보다 청소년들과 초등학생대상으로 전도,포교행위에 대해서 당정청이 나서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38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단체들 길거이 전도,포교행위 못하도록 법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탄력근무제 도입은 당정청의 잘 못된 결정이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전경련의 의견을 그대로 수렴 한 이번의 탄력근무제는 대한민국 노동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민주노총의 탄력근무제 반대에 대해서 정부가 좀더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구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무엇보다 민주노총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전혀 없었고 오직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부행태 머리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협치를 통해서 결국 노동악법을 다시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반민주적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력근무제 도입을 전면 거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2017년 9월 낙태죄 폐지 청원 이후로 지금까지 대국민 청원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세간에 주목받지 못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하였으며, 이십만 건의 동의가 완료된 청원은 정부 및 각 부처 장관들이 답변을 직접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이것이 대국민 청원사이트에 대한 제 첫인상 이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좋은 취지로 개설된 이 사이트를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용한 사람으로서 ‘청원 답변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할 시 총 2번에 걸쳐서 답변을 해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개진하는 것이며 국가기관은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십만 동의가 넘는 53개의 청원들에 대한 정부의 답변들은 주로 모색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협의할 예정이다. 각 부처 사람들과 함께 논의 중에 있다. 법안을 개정 혹은 처벌을 강력하게 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정책 도입이 어려우니 수사과정/정부/각 부처에서 더욱 노력 하겠다/노력하길 바란다 등등 추상적인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답변과 격려의 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답변된 청원에 대해서 그 결과가 명확지 않아 같은 내용의 청원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정책을 도입 및 개정할 수는 없어 답변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한 사람과 이에 동의한 국민들은 어떻게, 언제, 무엇이 결과적으로 바뀌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며 국가는 청원사항을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 1997. 7. 16. 93헌마239 전원재판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1차 답변에서는 향후 계획 및 대책 방안에 대해, 2차 답변에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에서 1차 답변에서 말한 대로 그 계획을 실행 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실행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개선 및 도입되었는지를 구체적 및 가독성 있게 답변 해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된 청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한민국 조선소 현장을 보셔습니까? 그리고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노동자들의 눈물을 보셔나요? 말로만 하는 그런 정치 무책임한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지금 당장 조선소로 가셔서 일거리도 없는 조선소 주변상가의 폭망 도대체 청와대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현장노동자들의 생계에 대해서 좀 신경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한반도의 평화는 성공이지만 경제가 폭망인데 도대체 장하성,김동연부총리의 엉터리 소득주도경제가 나라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실업대책 일자리대책 정부가 하는 꼬라지 보면 개노답입니다. 기강과 정신상태가 심각하게 국민들과 이율배반적인 배신적으로 안가길 기원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 똑바로 해주세요...당신의 기대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소 지원 제대로 하십니까? 대통령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종교에 무슨 양심따위가 있습니까? 정신적인 믿음의 강요와 헌금 종교조직에 열심히 출근해서 갔다 바치고 그돈으로 장로와 목사들의 배만 채우고 땅사고 건물짓고 하는 것이 양심이 있어서 이런 짓을 하는지요?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을 파는 행위이고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고 회피 하겠다는 생각으로 판단이 됩니다.김명수대법관의 판결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보고 헌재의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기대합니다.이런식으로 이율배반적인 반동적인 행위에 대해서 60만 대군을 우롱하고 자괴감을 들게 하는 행위이므로 국방력 약화에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이런 잘못된 결정으로 미래의 우리의 군은 안봐도 비디오입니다.김명수대법관에 대해서 신중한 탄핵을 촉구합니다.사법부 개혁도 똑바로 못하는돌대가리를 수장으로 앉혀서는 안됩니다.적폐청산도 못하는 돌대가리 장관을 왜 앉혀 놓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조속히 이 문제는 헌재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8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회피로 보시면 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국방부 과학기술 전문사관과 사이버사관은 장교로 임관을 하고나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며 국방무기를 만드는 장교들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보병장교와 같은 임관나이를 제시한다는건 비효율적이라고봅니다.이공계 전문인력을 국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위해서 만든병과인걸로 알고있는데 나이에 제한이 만27세 라는점은 뒤늦게 이공계 공부를 한 많은 대학생들에겐 기회조차 없다는점이 과연 애초에 이공계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라는 목적에 위배된다고봅니다. 그리고 이런병과일수록 나이보다는 실적을 더봐줄수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기위해서라도 나이는 군법조항으로 고정시키기보단 유연성을 가지고 모병관에 재량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아니면차라리 만29세미만으로 상한을 하셔서 한국엔 많은 이공계 종사자들에게 기회와 발전에 힘이 되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기술장교 나이 만 29세로 상한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전 사립유치원 원장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 정부에서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저기서 사립유치원 폐원 줄줄히 하니 맞벌이부부 편모가정들 등등 유아들은 갈곳 없다고 아우성 사립유치원 교사와 직원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돈나갈곳이 더 많아지는데 실직하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 난리가 아니네요 사립유치원 폐원해도 자영업자와 비슷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사립유치원을 개인 재산이 때문에 안팔면 정부에서 살수 없고 정부에서 살려고 해도 세금이 부족해 예산이 없어서 살수도 없고 사기만 하면 되는것 아니고 교사월급등 정부에서 운영까지 해야하니 그동안 정부에서 할일을 사립유치원 원장인 국민개인이 백억 수십억들여서 대신 해 주었는데 정부에서 임대료와 이자 주지도 않으면서 고마운 맘은 커녕 지키지도 못할법을 지켜라고 강제로 밀어 붙이니 나라에서 모든것을 책임지는 국공립유치원과 똑같은 재무회계를 하라고 하니 말이나 됩니까 대법원에서도 보육료는 학부모에게 주어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납부한것이라 개인이 써도 횡령죄 아니라고 판결이 났는대도 이 난리를 하니 비리유치원 공포하고 그리고 옛날속담에 쥐도 쫒아낼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쫒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달라든다는 말이 있지요 정부도 대책을 세워 사립유치원 건의도 들어주어야지 무조건 밀어붙이고 폐원하면 형사처벌한다느니 아이들 장난같은 소리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재산 투자해 놓고 운영을 못하게 법을 만들면 적자를 정부와 학부모님들이 메꿔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국공립유치원에서 쓰는 에듀파인 회계프로그램을 대책도 없이 가입하라고 하면 어떤 사립유치원원장이 하겠습니까 사립유치원에 맞는 프로그햄을 만들어야지요 차라리 운영못해서 문닫느니 미리 폐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가족들이 먼저 실직해서 피해를 당하고 이어서 사립유치원 교사와 기사 직원들도 실직되고 맞벌이 부부와 편모가정도 아이맡길곳 없으면 실직해야 하고 국민들이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많은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하여튼 정책을 밀어 붙일려고만 하지말고 무슨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 학부모님들과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행도 안하고 여름겨울방학은 초등학생들같이 길고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통학버스비와 기사월급도 정부에서 지원안해주는데 개인 돈으로 적자나면 빚내서 사고 빚내서 기사 월급주고 사립유치원도 원장 월급도 못받고 운영하는곳도 있는데 매년 유치원 개보수해야지요 사립유치원 월급받는 원장도 받아서 개보수 수천만원 들여서 하면 받는돈 다 나가고 그동안 공로도 인정해 주어서 사립유치원 건의도 들어주어서 상생하는 대책이 나와야지 무조건 폐원하면 형사처벌 구속한다하면서 아이들 장난같은 협박하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그말을 들어 줄것 같나요 적자를 메꾸지도 안해 줄려면서 국민들도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세요 유아교육을 위해 천만원이라도 기부해 보셨나요 천만원을 벌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요 수백수십억 그것도 부족하면 대출받아서 운영한 사립유치원 원장들 입장을 헤아려 서로 사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국민들이 벌어 주어야 월급을 받을것이 아닌가요 역으로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세금즉 국회의원님들 월급 공무원 월급 수급자 지원금 병원 의료보험등 돈 받아서 식당에 가서 밥먹고 옷사고 사적은 자금에 들어가는 돈 쓰는곳 다 감사하여 비리공무원 비리 병원 비리 수급자라고 공포하시지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의료보험 국가 세금 받아 운영한다고 병원 원장이 사적인 것에 쓰는것 감사 안하면서 왜 사립유치원만 가지고 난리들 하는지요 국민들이 이해하는 정책을 했으면 합니다 사립유치원도 사는길을 정책을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8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 대책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지금자영업자들이어렵게된것은카드수수료때문이 일조하는데 사실은국세청이귕신들로부터세금걷기쉽게하기위해신용카드를억지로쓰겠끔한제도가일조했기때문이라봅니다 그래서재벌들과금융회사들이너도나도신용카드회사를만들어서 앉아서돈을버는구조로했으니신용카드회사들을대상으로수수료율입찰을붙여최저입찰을시행해서이회사만정부에서 소득공제댕사으로한다면성공할수있다고봅니다최소입찰조건을0.5퍼센트이내라고조건믈달고하면된다고봅니다 괜히제로페이네그런것만들어봐야시간과돈만낭비하지말고현재시스템을유지하면서 한회사에몰아주기를한다면신용카드회사가덤벼들겁니다 잘검토해서시행부탁합니다 2018년11월11일 김오현 01089554187 sajang@worldex.biz", "num_agree": 0, "petition_idx": "43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로페이만들지말고 국세청에서 신용카드대상으로입찰을"}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는 사기피해자입니다.2011년 아이친구의 엄마등에게 사기를 당했고 2012년에야 겨우 지인의 도움으로 고소를했고 기소한다며 검찰에 올라갔는데 (당시 피의자포함 그들은 특수절도로 2011고단 7881의사건을 재판받고 복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년이상을 중앙지검에서 아무것도하지않고 그사이 지속적인 성희롱에 변호사사기에... 그걸 정신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무조건 사건에만 집중하려노력했는데 갑자기 북부지검으로 피의자들이 가져갔고 어떤 이유도 없이... 15일도 안되서 다시 의정부 지검으로 가져갔습니다. 증거에 의하면 아는 검사지인이 있다고했고 그렇기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중랑경찰도 북부검찰도 자기손아귀에있다는 말을 그당시에 믿어 너무 두려워 사건현장인 중앙지검으로 넣을정도였고 저의 아이는 스쿨버스에서 내리면 잡아간다고해서 고등학교 3년동안 여름까지만 타고 나머지는 차를 탈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1년...경비아저씨가 이사간줄알았다더군요... 중간에 돈을 주면 기소해주겠다는 부부장검사 퇴임한지 3개월이 안된 황 ㅇ ㅈ변호사와 만난적도 있고 그돈은 검사나 이런사람에게 주는 돈이고 나머지 변호사선임료는 따로라는데 제가 법대로할거라며 사기꾼을 잡아줄 검찰이나 법원을 믿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기후유증으로 자살만 6번 시도하였고 정신과치료..... 우리아이는 미주신경성실신이생겨 계속 재수하고 ...집에서 저처럼 밖을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제정신청이 없었다면 예전처럼 불기소가 나더라도 법정에서 판단은 해볼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법조계를 많이 돌아다니다보니 법원가기전에 막으면 무엇이든 피해자가 가해자도되고요... 세상이 뒤집히는 코걸이귀걸이법이된다는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공감해주세요...살고싶어서가아니라...억울한한으로 죽고싶지않아서입니다... 제가 아이에게 면목이 없어서입니다. 중풍걸린 엄마19년동안 대학도못가고 월급통장째 드렸고요...침해 시어머니 13년을 모셨습니다... 다른건 모르지만...착한끝이 있다던데...왜 제게 이런 시련이오는건가요...? 많이생각했습니다... 생각안에서 법조계에 스스로들 판단하시기를 진짜 억울하다면 재정신청때문에 법원가는 길조차 막혀서라고하도군요... 저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억울한사람 숨통이라도... 소송이 길어지면 세금이 아닌 폐가망신한다고합니다... 법을 고등학교때까지 반드시지켜야하는 것으로 배웠고 바르게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이 이래도저래도 되는걱처럼 느껴집니다. 편법이 난무하고 피해자는 못하는데 피의자는 마음대로 법을 이용해 이리저리 지인이 있는 검찰로 가져가는 이런 법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것입니다. 그첫번째가 제정신청 철폐입니다. 내부에서 1%만통과시키라고 정해놓고 전관사건이나 국민적이슈사건만통과시키는 제정신청이 법인가요? 판사님을 충원하더라도 반드시 제정신청은 없어져야합니다. 도와주세요... 꼭 공감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8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정신청철폐로 피해자권리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가진것이 많아야 몸값도 올라가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TM, 홈쇼핑 등 보험을 넣어달라 광고, 권유 사정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가진것이 많아야 그에 해당하는 몸값(질병 재해 사고 등) 즉 보험사고로 인한 해택을 받습니다 가진것 없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 계약은 보험료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계약 무효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보험에 대한 판례입니다. 위험에 대한 대비는 재산을 많이 모은 이후 보험계약을 해야 그에 해당하는 보험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절때 보험사와 단 한건의 보험계약도 해서는 안됩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 민국 보험제도는 보험사에 보험료를 상납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약속된 보험해택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약 체결시 재산여부 경제능력여부 확인 후 정해진 몸값만큼만 계약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열심히 보험료 납부하고도 법원, 보험사의 사기적인 횡포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이 없도록 명확하고 확고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8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의 신체, 목숨 재산에 따라 가격이 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건설일용직에 일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한국인”요새는 우리나라 건설현장에 외국인이 70퍼라 우라나라인지 외국인지 헷갈려요.거두절미하고 중심인 대기업에서 외국인을쓰는것에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은참 안타갑네요.뭐하러 돈들어가면서 기초안전수료증을 3-5만원씩받으면서 수료하라했는지요?외국인들은 이런게 있을까요? 글고거의다 인건비싸니까불법으로 고용하고 있겠지요!대기업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아니면불법인하도급업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대기업과하도급업체서 서로짜고 하는지~진짜 굶어죽게 생겼네요.우리나란지 외국인지 건설현장가면 헷갈립니다 진짜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내는건 우리나라인데 건설현장가면 헷갈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몸이 팔려 개떼들의 밥이 된 양**이 미투 후 얼굴이 반쪽이 됐다. 경찰/검찰/법원 3자가 가해자들의 죄목을 성추행으로 몰아간 탓이다. 그 양**이 또 다시 그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까봐 두렵다. ■법원의 방조>> (양** 인신매매 사건 주범 변사 조작 등 관련) 성추행은 부차적, 조직적 인신매매의 피해자 양**의 2차 피해를 부추긴 법원의 관할 재판부 및 수뇌부 전원의 직제상 명부 (청구인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236억원의 손배소 피고들이 됨) ※ 다음은 별건 각 청구 내용, 청와대에도 수차 전송한 사항임(처리 유기 중) □정보공개청구>> ■제목●진행 중인 쿠데타(조사 아니한 고변은 영원히 유효, 국회도 쿠데타 즉 내란의 방조범 ■내용●의원별 연도별 입법 건수○□ ※ 쿠데타 원흉 주영훈-임종석 연합정권의 미제 사건 ■문재인 전 1. 노무현 자살의 원흉인 강재섭-임대윤(간첩)의 2007청와대밀파 2. 김기춘-유병언의 세월호 유기침몰 방치 교사(출동 헬기들이 로프 걸어 선체 바로세울 수 있었다) 3. 검찰의 유병언(생존 중) 사망 조작 ■문재인 후 1. 건보공단-시군구 반역(●●●●●매년 약 10조원 건보재정에서 탈취) 2. 경찰청-삼성전자서비스(폰 액정 4천만 개 편취) 반역 3. 경찰청의 양** 인신매매 사건 주범 변사 조작 ●고변의형식은없다¡ 국가위급사태! ■아래 변사체조작 사건의 진위를 떠나서, 직제상 그러한 사건의 지휘, 감독 및 관련 각 항고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들의 직제상 명부(일선 수사검사의 각 상급자 및 부서장/검사장/검찰총장 등 포함, 청구인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354억원의 손배소 피고들이 됨) ■아래 사건에 대한 남양주경찰서와의 보고 및 지휘 관련 공문서 일체(1.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가릴 것, 2. 변사체 미확보의 확인 용도임을 유념할 것) □비공개결정: 청구인께서는 신청 적격(사건관계인 등)이 인정되지 않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비공개 대상 정보) 제9조 제1항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에 따라 비공개.. 다음은 관할 서에 대한 앞선 각 청구 관련 사항임 ■2차청구: 아래 사건의 변사체에 대해 관할 검찰청과 주고 받은 보고 및 지휘 관련 공문서 일체(변사체 미확보의 확인 용도임을 유념할 것)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수사기록이 아닌 검찰지휘 관련 공문서의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원인사건(조직적 인신매매의 주범 정** 투신자살 조작)의 관할 마포서가 청부한 ", "num_agree": 7, "petition_idx": "438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의 《극단적 선택》 말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보니깐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다고합니다. 시민을 때리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피해당한 시민은 코뼈가 부러졌다네요. 술에취해 기억안난다며 심신미약 또 심신미약 주장하네요. 이게 나라의 공무원입니까!!! 청와대 백 믿고 깝치는 저 공무원을 구속하여주십시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8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청와대 공무원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장사에도상도가잇고 나라운영에도법질서가잇죠 4차원사업이니하면서 일자리만드는개 나누어서먹는것도 조아요 그러면 모든사람들의재산도나누는것이4차산업아닌가요앳부터백성들이배부르개해주는군주는추앙을받아와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플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선생님들이 언제부터인가 학부모가 이제 선생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을 .학생들 앞에서 했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은 아마도 . 아마도 입니다 ... 더이상 선생님을 선생님처럼 여기지 않겠죠 .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학원처럼 공부만 가르켜 주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 선생님들은요 .. 학생들에게 하면 될것과 안될것을 알려주시고. 사람으로써의 행동을 알려주시는 그런분들이에요 그런데 체벌이 사라지고 갈수록 선생님들의 권위가 사라지고 어느순간에는 학생들이 선생님 협박하고 . 학생들이 선생님 무시하고 이제는 하다하다 학생의 부모들이 선생님을 무시하는 일이 생겼어요 .... 이제 선생님들을 누가 하고싶을까요 ? 누가 무시받고 무시당하는 직업을 하고싶겠어요 .. 차라리 이럴꺼면은 .. 학교를 폐지하세요 괜히 죄없는 사람들 무시 받고 무시당하게 하지말고 의무교육? 의무교육이 단순히 공부만 해서 되는거에요 ? 그게 아니잖아요 . 공부뿐 아니라 다양한걸 가르켜 주고 배워야하는거아닌가요 ? 이럴꺼면 차라리 학교를 폐지 해주시던가 아니면 다시 선생님들의 권위를 높여주세요 .........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지고놀던 그런 권위말구요 진짜 선생님으로써 학생을 가르켜주고싶고 지켜주고싶은 그런 권위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43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덧 교사들의 권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보험료 10년이상 받고도 가진재산 없으니 보험계약 무효다? 라는 법원판결 미친거 아닙니까? 사람의 목숨 신체를 보장하는 보험이 가진거 없으면서 보험료를 납부했으니 보장 못해준다? 계약무효다?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지급 혹은 삭감 하는 것도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횡포인데 뭐시여! 무효! 이런 개같은 판례가 어디있습니까! 보험팔아물때 가진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하고 계약한것도 아니고 신체와 목숨값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한것도 아닌데 보험료만 납부하면 중복으로 보상한다 라고 광고하고 권유하고 계약해달라 사정사정해서 계약을 체결해 줬는데 보험계약한지가 10년이 넘은 지금 보험사가 보험무효 소송을 제기 하고 법원은 가진거 없이 보험료 납부했다고 무효라니 이렇게 사기쳐도 되는건지 계약체결 할때 가진거 요만큼이니 몸값은 얼마 계약가능 건수 금액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십년넘게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무효라니 이런 사기소송 사기판결이 어디있습니까. 사람의 신체와 목숨을 어찌 가진거 많고 적음으로 판단한단 말입니까. 계약할때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여 매달매달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보험사의 사기와 횡포 및 법원의 잘못된 보험판례들을 전수조사 하시어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8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료 받아먹고 가진거 없으니 계약무효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지방 거점 9개 국립대 등록금 전액 무료화하라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 지역 균형발전,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지방 거점 9개 국립대 등록금을 폐지하여야 한다.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제주대) 지방대를 살리고 지역 인재의 지방 유출을 막고 지방의 서민들이 서울의 높은 물가와 등록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선 지방 거점 9개 국립대 등록금을 폐지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지방거점 국립대 등록금 무료화가 이루어지면, 1. 지역 인재들이 서울 중상위권 대학 대신 지방 국립대에 진학하게 되어 서울 인구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2.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남게되어, 지방대에 학생 유치가 증가하게 되어 지방대를 살릴 수 있으며, 3. 이는 곧 대학 학비 및 생활비 등을 절감함과 동시에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며, 4. 지역별 거점 대학의 수준 향상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됨과 동시에 타 대학들도 우수 대학과 교류함으로써 동반 역량 상승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실제 연간 비용은 얼마정도 들지 추계해보지 않았으나, 1개 대학을 2만명 정도의 정원으로 가정하여 9개 대학 18만명이 연 5백만원의 등록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9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는 큰 비용일 수 있으나, 이 비용을 투자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리 높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처럼 대학 순위가 서울에 편중된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일본에는 교토대가 있고, 미국에는 다양한 지역의 우수한 대학들이 많다. 우리나라도 지역 대학을 살려 지방 분권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거점 9개 국립대 등록금 전액 무료화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현재 실시되고 있는 최전방GP철거및화기철수는 우리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북한핵포 기가 이루어지고 안정이될때 실시해도 늦지 않을것이 라 생각합니다.국가안보불안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 높이는 높으므로 불안을 가중시키는일은 하지 않았으 면 합니다.스스로 북한의 침략을 용이하게 해주는일이 라 생각합니다.꼭 재검토하여 국민불안이 없도록 재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관문을 열어놓고 집을 비우는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8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전방GP및화기철수는 위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국민연금 개선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은 공무원연금개선입니다.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공무원연금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금을 통합해야 합니다 .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선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그리고 국민연금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가지각색 언론에서 정치관련기사나 보도들을 보면서 나라욕은 하는데 정작 청와대 토론방에서는 토론해보기 짜증나고 꺼려집니다. 뉴스를 접하기도 꺼려지고 청와대 예전의 자유게시판이나 지금의 국민소통 토론방에 글올리는것도 꺼려지게됩니다. 하다못해 기성청날씨도 정치적 기사인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언론이 주도 하는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개설을 청원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책들만 따로빼서 통일부라던가 시민단체에서 라이브로 같이 했으면 하는데 안되는건지는 모르겠네요. 청와대 토론방이나 국민청원방을 들락달락하면서 인터넷만 되면 토론방에서 나라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해볼수 있는 토론방의 경우 배플의 경우 300 이상 추천이 넘어가는 경우가 없던거같습니다. 국민청원도 100만명돌파라 해야하지만 온라인 치고는 적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들과 관련된 청원들이 많고 보여지는 정보들은 많은데 정작 기자들은 청원과 토론에 참여한건지 의문입니다.;; 저는 저번의 청와대 국민소통방에 장난 식으로 몇건의 글이올라오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표현이 서툴르다 저번에 어떤 기사를 통해접한 법적근거 없는 청원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많고 생각해보는 사람이 많으면 법적팩트라던가 아니면 문정부를 의미없이 욕하는 거를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싶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린정부라하면 적어도 온라인 청와대 토론방이나 청원들에도 열려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인주도의 국민토론방 활성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인) 주도의 국민토론방 활성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비비탄의는 안이쁜 칼라파트가있습니다 개조해서 땔수있지만 그러지못합니다 법정으로 신고받기만 더 하죠 칼라파츠좀 없애주세요 크리스마스날까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3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비탄의 칼라파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박찬주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다니 이게 법입니까? 처벌은 못해도 연금은 취소시켜 모든 연금을 회수해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8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찬주 연금취소 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금융적폐 아웃 국민연금 지키자", "num_agree": 14, "petition_idx": "438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김용범 즉각 파문 공매도 삼바 아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꼭 보세요 국회 사무처와 국회 의원들 개선과 개정이 시급 합니다 외교에 바쁘셔서 국회는 관심도 없으시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3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PD수첩-국회는 시크릿 가든 보셨는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제안취지 -사람이 사는데 필수조건으로 공기 물 음식 순으로 중요하고 숨은 잘때도 쉬어야 합니다 일년중 절반이상 미세먼지를 신경쓰며 살고있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 위협의 주범이며 국가적 재난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차량 2부제 운행 안전문자 보내주기 등 외에는 구체적 대안이 되는지 ? 그렇다면 근본 문제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그 미세먼지를 덜 마시는 방법을 찾는것이 시급합니다 현재실정 -중국에서 넘어오는 초미세 중금속 먼지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고 중국이 개선의지도 없고 불어오는 서풍을 막는것은 더욱 불가능함 현재대책은 마스크 착용권유 외 외출자제 외출후 잘씻기 비타민 섭취등이 전부임. 제안내용 -정부가 주도하여 특수 방진마스크장치 개발 필요. 기계, 소재,기구, 디자인, 전자, 의학, 물리, 화학 등 각분야 최고 전문가로 TF개발팀 구성하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특수장비(첨단 마스크) 개발을 제안 합니다. 또한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우수아이디어 포상제도 실시를 청원(제안)합니다 -기본 원리는 방독면 + 산소탱크 + 정수기 이지만 거부감 없이 착용할수 있도록 심플한 구조 1차 공기를 팬으로 흡입해서 첨단필터로 필터링후 용기에 저장. 걸러진 공기를 마스크를 통해 마시는 구조 (공기정수기 같은개념) 필터는 교체 할수 있어야하고 착용감 가벼움 휴대성등이 좋도록 특수개발. 일반 마스크 방진력도 떨어지고 사용시 호흡이 힘들어 장시간 착용이나 운동등은 불가함. 추가대책 -중국에 항의 및 개선요청 공동연구 -미세먼지 측정소 추가 설치 -언론을 통해 위험성을 자세히 국민에게 홍보 -미세먼지 가 심한날은 임시 휴무실시 -모든 학교 및 건물 관공소 건물의 실내에 공기정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 강화하고 관리 토록 법개정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아이디어 모집 지속진행 및 적극 검토 -국내 미세머지 원인(화력발전소등) 가동 점진적축소 결론 -현대는 자동차가 자율주행 하고 5G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국민 모두의 생명에 치명적인 먼지하나 거르는 장비를 왜 못만드는지 답답해서 의견올립니다 반드시 정부가 해결을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 스마트폰 TV 자동차 인공위성은 잘만들면서 이런거 하나 못 만들어 내는게 말이 되나요. 제 의견이 힌트가 되어 더욱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받을수 있게동의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차단전용 특수 마스크 개발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통령님담배값10000원으로인상해주세요학생들이나어른들몸생각해서담뱃값10000으로인상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8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10000원으로인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노 스님이 단식중이십니다 근데 조계종은 PD수첩 방송에 편파적이라며 은페를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조계종 개혁 중입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청와대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술집에 있던 사람 코뼈를 부러트렸다네요! 북한에서 가지고 온 술이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정신이 헤이한 공무원은 엄중한 처벌로 국민 무서운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5급공무원! 엄한 징계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중증외상센터 현실을 봐주세요 국민들 대한민국 IMF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다시는 생각하고싶지않는 큰 상처입니다 정치인들은 뭘 했습니까 정치하시는분들은 정치에 관심 없어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금 모이기 모음해서 살렸습니나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해집니다 상류층 고위직 높으신 분 들은 빅 5대 의대 유명의사에게 사고직후 즉각적으로 받을수있지만 노동자,말단계층,일반서민들은 큰 외상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습니다 노출되면 고위직 처럼 빠른시간내에 치료받을수없고 여러 병원 돌아다니고 장기간 방치되면 결국에는 마비 절단 크게보면 사망에 이를수있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38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무전기 닥터헬기 지급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카풀반대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앱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미국과 일본이 돈 풀어서 경제회복에 성공한 것은 그나랏돈의 가치를 인정해서다. 돈의 가치는 발권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국이 돈을 풀면 그리스, 베네수엘라, 터키 상태로 가는 것이다. 실제로 직전 정권에서 돈풀어서 결국 이룬 것은 내수는 침체로 가는데 부동산 가격만 올린 것이다. 이미 하이퍼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증상이다. 그리고 과연 이번 정권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 1년 반 동안 무엇을 했나? 미국처럼 발권력이 없으면 긴축을 해야 한다. 돈을 푼다면 어디로 물어야 하는가? 당장 성과로 안 나타나지만 10년 뒤 성과를 볼 수 있는 곳에 해야 한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기업들의 기술투자와 청소년 교육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권력이 없는 한국이 절대 하면 안되는 것"}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농협조합원 (300평이상)들은 퇴비한포2000원정도면 구매하는데 그외에 농사짓는사람은 퇴비한포5000원 구입하여 농사를 짖고있습니다 땅 많은 부자에게는지원해주면서 왜영세농민은 지원이 없나요 본인생각에 일괄적으로 농협에서 판매하는 퇴비는 요두 할인가격에 구매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서민농부에게도 퇴비지원 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제주도 사는 젊은이가 군대지원해서 1차서류전형 합격하고 신체검사 받으라는데 제주도병무청이아닌 육지부에 있는 경남에서 받으라는데 비행기값이 없어서 못갑니다 무슨 이런엿같은 상황이 나라에서 차비를내주던지 돈없으면 군대도 못가나요 제주도 병무청은 무늬만 병무청인가 왜 신검을 육지에서받아야만 하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가고싶어도 못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65세 이상된 사람이 한평생 직장생활 또는 자영업을 하여 노후대책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행정소송에 패소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면에서 미숙함을 만 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으로 학교에 소송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되며 교직원의 신뢰감이 와해되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소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들에게만 필요한 조치를 내릴 뿐 학교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해당 관리자가 분쟁조정능력, 의사소통능력, 의사결정 및 가치판단능력 면에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후에도 계속해서 행정 및 관리 면에서 불합리한 처사가 속출하는 데도 말이죠. 개선방안 비정기 전보는 아니더라도 다음에 오는 정기 전보에서는 관리자(특히 교감)가 책임을 지고 다른 학교로 이동해야 합니다. 학교에 비용을 감당하게 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관리자가 이름만 관리자여서는 안 됩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비위보다도 오히려 행정소송에서의 패소가 관리자의 능력부족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비위에 대한 징계로서의 비정기 전보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음 시기에 오는 정기 전보에서는 다른 학교로 이동시키는 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할 마땅한 조치입니다. 기대효과 학부모나 교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관리자를 맞이하여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고 보다 나은 체제를 위해 새로이 출발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리자에게 행정소송의 패소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제도라야 관리자가 명실공히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될 것이며 학교행정과 운영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하고 전문적인 관리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 교직원은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하는 관리자를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가 행정소송에 패소한 경우 관리자(특히 교감)가 책임을 지고 정기전보 시 이동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이번주에는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9명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인구가 우리나라 거의 3.5배인 미국도 1~2명이 당청되는데, 우리나라는 매주 6명 이상 당천되다니, 분명히 비리가 잇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비리가 있다고 하였으나 제대로 수사됐는지 의심스럽니다. 청렴한 문재인정권에서 새로이 철저한 수사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8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렴한 문재인 정권에서 로또복권 당첨 재수사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이번에 청와대 직원이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시민을 폭행하고 반성은 커녕 기억이 안난다고 하니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제가 제안할것은 청와대 직원 전체 음주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선을 넘어면 처벌해야 함다 그러면 청와대 근무한답시고 시민에게 갑질하는 것이 줄어들지 안을까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직원 음주관련 폭행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북핵이 없어졌습니까? 그동안 북한이 행했던 도발로 인한 희생자들과 대한민국에 사과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무슨 통일이 다된것처럼 너무 앞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류관 평양냉면 국내유치!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며칠전 우리아파트내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초등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아이는 저희 아들과 함께 축구를 차던 친구였구요. 축구를 정말 좋아하고 잘 하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과실치사 및 후방주시태만으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인데 후진시에 애들이 모두 지나간줄 알았다고 합니다. 피해 어린이는 친구들과 걸어가다가 그 차량 뒤편에서 잠시 쪼그려 앉아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구요. 해마다 차량후진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후방감지센서가 있으면 사고 위험이 90퍼센트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중고로 산 제 차에도 전 차주가 사제로 후방감지센서를 달아 놓았는데, 주차시 후진시에 사람이 지나가면 경보음을 발생시켜서 인명사고나 재산피해가 없이 안전한 주차가 가능합니다. 후방감지센서를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은 10만원 안팎입니다. 이정도 작은 비용을 들여 미래의 잠재적인 사고 피해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구할수 있고, 차량의 재산상의 피해도 방지할수 있으므로, 후방감지기를 무조건 의무화해야 합니다. 많은 동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후방감지기 의무화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그저 평범하게 대전에서 살아가는 소시민 입니다 예전 조금 회자되다 요즘 다 시 매체에 자주 등장하시는 이국종 교수를 통해 회자되는 중증외상센터에 관해 청원을 드릴까 합니다.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 제가 들은것만 해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것이라는것도 알고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그것만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개인들의 이기심이 큰 문제라는 것도 통감하고 반성하고 안타까워하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 그나마 6대에서 한 대 더 들어와 7대로 운영되는 닥터헬기가. \"야간에는 비행을 할 수 없다\" 는 운영 규칙이 있다는 말에 많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운행을 막아야 할 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것인지..... 또 곱씹고 곱씹어 봐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돈 더 투입해라 ... 센터 더 만들어 달라 하지 않겟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좀 필히 반드시 속히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저 또한 여태 저 하나 먹고살겠다고 바등바등 해 온 사람으로 정부에 대한 원망도 질타도 할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만.. 부탁드리겟습니다 저 것은 개헌이 필요한 법률도 아니고 운영규칙이니 만큼 개정하기도 어렵지 않으실듯하여 이렇게 올려봅니다. 이 중증외상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겟지만... 저렇게 애쓰시다 스러져가는 분들의 마음을 감히 나눈다 하긴 어렵지만... 이렇게 제가 할수잇는 작은 걸음 하나 해보려 합니다. 이 글 또한 읽혀지지도 않은 채 스러질지도 모르지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겟습니다... 꼭 그 운영규칙은 개정 해 주십시요...", "num_agree": 274, "petition_idx": "43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헬기 운영규정을 고쳐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실질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정보를 정말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 어느 분이 강남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뒤늦게 성매매오피스텔이라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실질적인 중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국민청원게시판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사회병폐라는 게 없애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모두 인식하는 것이 첫단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 정말 좋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332886619403096&mediaCodeNo=257&OutLnkChk=Y 기사애 보시면 검찰이 형을 너무 잛게 구형했습니다 부디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나오도록 힘좀 써주세요 피해 여고생을 죽을때까지 고통을 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고작 몇년형 구형하다뇨 검찰들 제정신인가요 여고생을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무기징역을 나오도록 합시다 이새끼들은 미래의 일군이 아니라 미래의 범죄자 입니다 한번 범죄를 저질렀는데 징역가지고 되나요 그러면 풀려나면 또 그럴것 아니에요 반성도 할줄 모르고 또 반성을 한다해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을모아서 잘못된 판결을 고쳐지지 질때까지 촛불시위 다시 등장 할 것입니다 조두순도 무기징역을 다시 선고해야 할테구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산 여고생 가해자들 무기징역으로 바꾸시기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카카오 자가용카풀은 택시산업을 도산시킬것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38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현정부의 부의분배를 나누려는 정책을 지지하는 노령인구인으로써 말하려합니다 경제활동을 접으려니 작은 토지와 허름한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불편하지만 자연이 주는 햇빛과 텃밭식물로 연명하고자 시골에 정착할 터를 삼았읍니다 나름 행복을 느끼기도합니다 하지만 시골도 부익부빈익빈의떼거리 구조는 똑같은 모양으로 참 견디기어렵지만 살아보려 노력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겨울난방을 기름으로 채워야하는데등유만 안내리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농기계가 여러대인집들은 면세유를 준다는데 그도 받지못할입장이다보니 이런글을 써야하는처지가되고되었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유값"}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담배값 인상하면 돈 없는 이들이 도독질합니다. 나쁜 짓을 합니다. 특히 청소년생들... 요사이 청소년들이 워낙 성숙하여 언제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게대가 이번 교육청서 학생 두발 자유, 파마까지 할 수 있고 웃도 자유라고 하니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교육청 나무 하네요.. 아예 조페공사 폐업합시다. 마약 공장 만들어 놓고 비판하다니.. 국가에서 조장하네 하지만 폐업 못하는 이유가 세금 천국이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3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인상말고 아예 조폐공사 폐업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자유한국당에 친박들이 사라져야 나라 정의가 바로 섭니다. 박정희 핏줄 이유 하나로 박근혜를 청와대 집어넣은 자유한국당, 친박 만행은 일본에 조선을 팔아 넘긴 이완용 매국노 보다 더욱, 흉악한 국가 파멸 농단 국민 사기능욕 범죄 행위 입니다. 최태민 최순실 부추김 속 평생을 공주병에 걸려 우월주의, 자아도취에 빠져 있던 제 정신이 아닌 박근혜를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 국가 수장으로 올려놓은, 자유한국당 친박들의 만행은 절대로 용서 받을수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김영삼 김대중 문민정권 출범으로, 정권을 잃어버린 박정희 전두환 노태후 군사쿠테타 군부독재, 기득권 세력 수많은 군출신 패잔병 후손들 집요한 호심탐탐 재기 노림속, 다시 청와대 찬탈을 노리고 앞세워진 인물이 독재자 딸 박근혜 였습니다. 이들은 대구 중심으로한 묻지마 박정희 광신하는 영남 지역주의 정서를 악용한, 박정희 육영수 향수를 불러 일어키는 여론몰이 발광속에, \"대를 이어 충성하세!\" 외치며 무뇌한 대구시민 영남 민중을 선동 맹탕 박근혜를, 청와대 입성 시키는되 사활을 건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를 학살하고 수많은 민중을 인권유린 짓밟은, 18년 장기 군사 독재자 박정희를 다시 산업혁명 영웅으로 선동하며, 기득권 잃어버린 군부 독재자 후손들 기사회생 야심속, 독재자 딸 박근혜 간판 흔들며 국민을 기만하고 사기치며 가지고 논 것입니다. 아내를 여섯명이나 거느렸다는 화려한 여성 편력과, 무당 법사 중 목사등 각종 사이비 종교지도자 행세하며, 사기질로 능통한 괴물 최태민에게 이십대 처녀 시절부터 요상한 올무에 걸려, 반 미쳐버린 인생을 보내고 있던 박근혜를 다시 대한민국 정치판에 세운것입니다. 요물이며 괴물인 최태민 사망 후에도 최태민 여식 최순실 올무에, 벗어나지 못하고 최태민 가족과 최순실에게 박정희로부터, 물러 받은 엄청난 재산을 모두 바치며, 최순실 리모콘 령에만 의존하는 것이 습성화 되어버린, 최태민 최순실 노리개 꼭두각시 맹탕 박근혜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유한국당 친박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삶속의 정신 이상있는 박근혜를, 자유한국당 광박 진박 친박 종박들이 어리석은 국민을 선동 숭배하며, 군부 독재자 박정희 핏줄이라는 하나의 이유를 흔들며, 국가 안보와 국민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는 막중한 대통령 자리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최순실과 한 통속 공범인 자유한국당 친박이란, 정치 사기꾼 들은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한것입니다. 박근혜 최순실과 자유한국당 친박 세력들은 수십년 국민을 속이고 사기쳤습니다. 박근혜와 괴물 최태민과 그 가족 최순실등의 밀접한 관계 연관성이, 폭로 될 경우 박정희 명성 이용 권력잡고 출세 하려던 친박 진박 양아치들 , 희망이 하루 아침 물거품이 되는 것이기에 이들은, 철저하게 최태민 박근혜 밀접한 관계를 수십년 국민 속이고 사기친 것입니다. 최태민과 박근혜의 밀접한 관계 문제는, 박근혜와 자유한국당 친박들의 아킬레스 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과 자유한국당 친박 정치 사기꾼들은, 최태민 박근혜 관계를 철저하게 국민 속이고 사기쳐 청와대를, 도둑질 한것입니다. 너도 속고 나도 속고 국민 모두가 그 오랜 세월을 박근혜 최순실, 자유한국당 친박 정치 사기꾼들에게 속고 사기당한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사기쳐 청와대에 들어간 박근혜 최순실도 무섭지만, 더욱 무서운것은 이러한 마녀들을 출세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고 청와대에 입성 시키는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앗던, 자유한국당 정치 사기꾼 친박 광박 진박 월박들이 더욱 무섭고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국민 속이고 사기친 친박 정치 사기꾼들이, 태극기 흔들며 자유한국당에 진치고 있으니 이게 나라도 아닙니다. 이 얼마나 국민 능욕하고 잇는 피 토할 비통한 모습이 아닐수 있습니까?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미 친박들이 진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심판 했습니다. 정치 사기꾼 친박들이 자유한국당에 한넘이라도 앉아 잇는 이상, 더욱 무섭고 냉엄한 국민 심판으로 자유한국당을 엄벌 심판 해야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친박에게 국민은 능욕 농단 사기당하고 속았습니다. 본인도 줄기차게 박근혜는 절대로 청와대에 집어 넣으면 안된다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언론 게시판에 목청높히다가 몇 번이나 경찰 검찰에 잡혀가, 법정에 서고 벌금형 집행유예등 철창 감옥에 갇친 지난 전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십년 국민 속이고 사기친 박근혜 최순실과 그 추종세력, 친박 정치 사기꾼 양아치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친박 쓰레기들을 대 청소해야 정상적 국가가 탄생 합니다. 히틀러 처형했다고 그 추종자 나치 집단을 방치하는 것은 정의 아닙니다. 그래서 친박 양아치 정치 사기꾼들이 진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취급하고 있는 정치 범죄 집단인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친박들을 궤멸 시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허 용) 펌 각 사이트 게시 요청", "num_agree": 3, "petition_idx": "438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틀러 처형 했다고 나치스 방치하는것 정의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액체괴물,슬라임에서 가습기살균제가 기준치가 초과된다고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액체괴물,슬라임 판매금지 ,사용금지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청와대 경호실 5급 공무원이란 놈이 술 쳐마시고 사람 패고 기억 안난다는거 보셨죠? 비단 이놈만이 아닙니다. 저번에 응급실 행패 경찰 간부란 놈도 그렇구요. 그래 인정합니다. 공무원들 힘들게 들어와서 온갖 혜택 받고 철밥통 인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그러려니 싶네요. 하지만 반면 국가 녹을 먹는 직업인만큼 법을 어기면 경중과 상관없이 가차없이 파면을 원칙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늘상 여태껏 경고, 몇개월 정도 감봉이니 정직 정도밖에 더 되었나요? 특히나 술마시고 폭행 하는 수위는 그냥 즉시 파면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경호실 직원 술쳐마시고 땡강 부린거 보셨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에 사는 한국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을 올려봅니다. 저는 장난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청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2만명이 훌쩍 넘었어도 저는 청원들이 제대로 해결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을 수십 건도 보았고, 홍채민 사건에 관련된 청원은 10건 이상으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여름에 일어난 사건인 홍채민 사건은 조금이라도 해결되기는 커녕, 홍채민은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청원들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시고 해결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말로만 선진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모든 청원들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 들어오면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처리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국민혈세만 축내는 국회의원 반으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줄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청와대 김선 행정관이라고 있다는데 과거 트윗에 이재명지사를 극우들이조롱해부르는 \"읍읍이\"라고 칭하는등 의혹이 많습니다 이제 행정부 쇄신차원에서 경제팀도 교체되는 와중이니 심각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embed/aoqYGCvxH78\"", "num_agree": 411, "petition_idx": "438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혹이 많은 인사를 해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자영업자 외면하는 홍종학이 당장 끌어내려라.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종학이 끌어내려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자유 한국당은 지난 최순실 박근혜 적폐세력 정권 동안, 부패 타락한 검찰 법원 앞세워 일반 힘없는 국민을 잔인무도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며 선량한 국민을 짓밟은 정치 범죄집단 세력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정권 무법의 인권유린, 뿌리로 시작한 독재자 딸 박근혜 최순실 지난 정권 세월동안, 자유한국당의 선량한 시민에 대한 인권유린 참상은 필설로 형용, 할수없는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간신정당 자유한국당의 인권유린은, 북한 인권유린 실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볼모로한 최순실 전직 대통령 정권시절, 양승태 대법원 판사 사법농단은 빙산의 일각 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정권하의 자유한국당 정권시절, 대한민국 법은 법이 아니고 검찰은 검찰이 아니였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타락한 범죄집단 검찰 법원을 만든, 그 원흉 장본인이 바로 군사쿠테타 후예 박근혜 최순실, 간신 내지짓하며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한 자유한국당 정권입니다, 상식적 일반 국민들이 박근혜를 비판하거나, 잘못된 권력자나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 비리를 폭로 질타하면,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공권력 앞세워 무자비하게, 힘없는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 만들어 인권유린하고, 전과자 만들어 국민을 짓밟는 천인 공노할 인륜파괴 범행을, 자유한국당은 저질럿습니다 국민이 신음하고 골병든 인권유린 비참한 병든 국가로, 최순실 박근혜 내시 간신정당 자유 한국당이 만든것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졸개들 자유 한국당 하수인 법원 검찰의, 잔인 무도한 인권유린을 당해보지 않은 국민은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보안법 선거법 위반등 각종 합법을 가장한 코 귀걸이 편법을, 악용하여 불의를 증오하는 정의로운 선량한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자유한국당은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 앞세워, 잔혹한 인권유린을 자행 했습니다. 임의 동행식 체포 철창속 구금 감금 한후, 검사 판사 짜고치는 고스톱 법정에 세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시간적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돈없고 빽없고 힙없는 선량한 국민에게 지난 최순실 박근혜, 사기정권 시절 자유 한국당은 국민에게 인권유린 자행하고 짓밟았습니다. 본인 경우만 하더라도 세 번이나 마약 범죄조직 범법자 집단을, 신고한 신고자를 세 번 모두 도리어 뒤집어 씌워 전기 충격기등, 이용 고문 폭행한후 철창에 가두고, 마약 하지도 않는 마약 범죄 신고자를, 도리어 마약 전과자 만들어 몇 차례에 걸쳐 수년을 옥살이 시키며, 잔혹하게 평생을 걸쳐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앞세워, 필설로 형용 할수없는 인권유린을 본인에게 자행 하였습니다. 간악한 마약 범죄집단 불의를 증오하는 범죄 신고자를, 도리어 국가 공권력이 두들겨 패고 감옥속에 집어넣고, 범죄 전과자 만들어 한 인생을 짓밟고 잔인무도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공권력은 아마도 박근혜 최순실 부패타락한, 정권 하수인 자유한국당 졸개들 검찰 법원 공권력 말고는, 지구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법적 무소불위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이, 대한민국에 왕성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은, 아마도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공상소설 정신병자 무슨 잠꼬대로 생각 할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기형적 부패타락한 병든 잔혹한 인권유린, 검찰과 법원이 무법적으로 공공연하게 존재 할수있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바로 군사쿠테타 후예들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범죄 집단입니다. 선량한 국민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잔혹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부패 타락한 병든 공권력, 대한민국 검찰 법원을 만든 자유한국당은, 자신들 기득권 영구히 지키기 위해, 아직도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며 최순실 박근혜 앞세운, 건달 양아치 정치 사기꾼 짓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평균 검찰 출신 또는 지역 졸부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 세상 물정 모르는 귀족 양반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뒷골목 건달 양아치 범죄집단 뒷 거늘에, 약점 잡힌 꼭두각시 정치 건달 양아치 정치 사기꾼들입니다. 말로만 국민 위한다는 자유한국당은, 허울좋은 개살구 위선자 정치 사기꾼 국민혈세 도둑넘 집단입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 같은 범죄 정치세력에게 휘둘림을 계속 국민들이, 당한다면 자유민주란 용어는 허울좋은 용어 일뿐입니다. 정의란 용어 또한 마찬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이넘들에겐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애국도 태극기도, 자신들 권력 기득권 챙기기 위한 국민 속이고 사기치는 도구이며, 용어 일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유한국당 이넘들에겐, 국민은 선거철에만 이용하는 개 돼지 같은 표딱지 일 뿐입니다, 자유 한국당이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 신설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만들고 자신들 약점을 알고있는,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검사 판사들을 자신들 영원한 동반자, 공범으로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 몸부림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세력 자유한국당 정치 사기꾼 범죄자들을, 영구히 대 청소 청산 하지 않는다면 북한 보다 더 잔혹하고 음흉한, 선량한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은 암암리 후손대대로 계속 될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기득권 범죄세력과, 무법적 검찰 법원 부패타락한 검사 판사 공권력 범죄 세력을, 엄중하게 단죄 할수있는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를 하루속이 신설 해야합니다. 범죄 검사와 짜고치는 고스톱 범죄 재판을 자행하는, 부패타락한 판사들을 엄벌 할수있는 특별 재판부를 상시화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되로 공수처 신설하면, 마약(필로폰)하는 국회의원 검사 판사를 비롯한, 권력 기득권 세력 언론인 연예인등 313명 명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부패타락한 박근혜 최순실 졸개들 자유 한국당 기득권 세력들과, 무소불위 검찰 법원 범죄세력을 국운을 걸고 개혁 청산 청소 해야 합니다. 자유 한국당이 만든 부패타락한 범죄세력 검찰 법원 강력한 개혁, 청산없이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대한민국에 존재 할수 없습니다. 인권이란 더욱 존재 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정의는 그 싹도 틔울수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공수처 하루속히 신설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는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를 기필코 신설해야 합니다. 33년 징역형 박근혜 중 범죄자 탄생시킨 자유한국당은, 국민 속이고 사기치는 국민혈세 도둑넘 정치 사기 인권유린 범죄 집단입니다. (허 용) 펌 각 사이트 게시 요청", "num_agree": 9, "petition_idx": "438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인권유린과 북한 인권유린 비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청주시 탑대성동 공동연립에 사는데요 쓰레기 할머니가 자신의 집(2층)안부터 계단 연립 주변까지 각종쓰레기로 적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시 주민센터,구청을 찾아 민원을 제기 했지만 사유지란 이유만으로 관심을 두지않아요 사유지라면 대한민국 모든 건물에 세금을 부과하지 정상아닌가요,?이게5년에서6년은 된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모아서 고물상 주시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180도 달라졌어요 주변에 악취에 각종벌레들 너무 심각합니다 법적으로 강죄퇴거는 없나요?그리고 할머니집도 명의가 안되있고 아들 앞으로 돼있는것 같아요 타 동에서 주민민원으로 이쪽으로 왔다는데 지금 연립주민들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쓰레기무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카카오에서 시행 예정중에 있는 카풀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한 제목 표현이 작성하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라 아래와 같이 여러군데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종합하여 집계하여 줄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8.11.11 .09.30현재 입니다 검색어 \"카카오\" 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699건) 검색어 \"카풀\" 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498건) 검색어 \"카플\" 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132건) 검색어 \"카풀반대\" 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323건) 청원동의 177,885 명 이렇게 검색에대한 청원이 다르므로 정확한 의견 수렴이 될수없으므로 수합하여 통계 낼수 있도록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검색어로 간단하게 검색하여 청원 하려고 하니까 청원 올리는 사람의 제목이 분분하여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지지 못함", "num_agree": 67, "petition_idx": "438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시행예정 카풀반대의견 수렴 종합 집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어뜩해 글을 써야될지 제목을 어뜩해 해야될지 잘모르겠지만 응급환자를 태운 엠블런스 구급차량 고속도로든 일반국도든 본적이 많아요 제가 면허를 땋을때에도 배웠고 배우지 않았어도 응급차량이니 양보를 해줘야되는게 맞습니다 5살 어린아이들도 알고 인지 합니다 비켜줘야 된다는 사실을 엠블런스나 소방차나 정말 급할때 싸이렌을 울리면서 1분1초가 긴급상황인걸 대한민국 사시는분이라면 다 아실꺼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막상 도로 위에서는 양보를 안해주시는 일반차량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통 양보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반면 앞을 가로막는분들이 꼭 계십니다 앞에서 일부러 브레이크를 잡거나 추월을 하지못하게 속도를 더 내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저는 역지사지로 만약에 내 자식이 엠블런스에 누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병원으로 이송중에 엠블런스 앞을 막고 방해를 한다면 정말 그 가해자 일반차량 차주를 죽이고 싶다는 충동까지 듭니다 또한 불타는 집에 불타는 공간에 내자식이 내 소중한 가족이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갇혀 있는데 소방차 앞길을 막는 일반차량이 있다면 정말 똑같이 불속에 가둬두고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엠블런스 소방차 응급상황시 비켜주질 않죠? 저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런일로 인해 소중한사람을 잃게 된다면 평생을 마음에 담고 슬퍼서 하루하루 살아있는 지옥에서 살겠죠 그렇다고 누구를 탓합니까 남탓하면 안되지만 생명과 관련된 그 양보심 하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누군가는 평생 지옥에서 살고 누군가는 구하지 못해 괴로워 합니다 엠블런스나 소방차가 비상시에는꼭 양보를 해줬스면 합니다 싸이렌도 울리고 비켜달라고 말까지 하는데 비켜주지 않는 일반차량에게 벌금이라도 벌점이라도 책임을 물었스면 합니다 외국에서는 응급상황시 일반차량들이 길을 비켜줍니다 그걸 모세의기적이라고 불립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일이죠 연합뉴스에서도 방송이 되었던 비엠떠블 차량 보셨습니까? 그런 비 양심적인 차량차주분들에게 벌금이든 벌점이든 면허정지든 면허취소든 두번다시는 못하게 당연히 비켜줘야되는구나 인식할만큼 책임을 물었으면 합니다 엠블런스나 소방차나 응급상황이 아니면 싸이렌 울리지도 않고 조용히 운전 합니다 응급상황인 비상시에 양보해주지 않는 그런 일반차량 차주분들이 없는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를 태운 엠블런스를 안비켜주는 일반차량 많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33년 징역형 받은 중 범죄자 박근혜 정당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와 동일한 국정농단 범죄 정당 집단 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뿌리로 탄생한 자유한국당은, 국정을 농단한 범죄자 최순실 박근혜와 동일한 공범이며, 범죄 정치 세력입니다. 국정농단 중 범죄자 박근혜가 정치 건달 양아치 자유한국당, 수구종박 광신자들 적극적 지지 없었다면 박근햬가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정치 사기꾼 박근혜가 최태민 최순실과의 밀접한 관계를, 수십년 국민 속이고 사기쳐 대통령 감투쓰고 4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청와대에 들어가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며 국민을, 우롱 농락한것은 그 모두 자유한국당 수구종박 정치건달 양아치, 태극기 좀비부대 지지세력 광신자 난동에 의한 결과 인것입니다. 33년 징역형 중 범죄자로 철창에 갇쳐있는, 국정농단 국민 사기 범 박근혜를 대통령 감투씌워 청와대에 집어넣은, 자유한국당 정치 건달 양아치 수구종박 집단은 그 모두, 중 범죄자 박근혜와 동일한 국민사기 공범들인것입니다, 수십년 처녀 행세하며 국민 속이고 사기쳐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희롱우롱한 박근혜를 청와대에 집어넣은,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 응징해야 합니다, 최순실 박근혜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수구종박 정치 건달 양아치들을, 기필코 응징해야 세계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국가 국민이 될것입니다!! 히틀러 만 처형하고 그 나치스 잔당들을 응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정의로운 법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공범들도 기필코 응징 처단해야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공범 자유한국당을 정의의 이름으로 척살해야 합니다. (허 용) 각 사이트 펌 게시요청",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정치 범죄 집단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계약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 동의 없인 건물주가 마음대로 월세를 맘대로 올릴 수 없게 해 주시고, 아르바이트 직원에겐 최저임금이랑 별도로 출·퇴근 교통비로 따로 10만 원을 지급해주세요, 일할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생산성을 향상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생산성 향상,임대차 제도 정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국민에게 훈계하지말고 당신부터 밀알이나 되고 경각심 가지고 사퇴하세요!!! 왜 국민한테 자꾸 훈계합니까? 당신은 음주운전 살인미수입니다 당신은 국회의원입니다 책임 조차 느끼지 못하는 의원은 국회 있을 자격 조차 엾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못 느끼는 의원이 있을 수록 국회는 불신 더 커집니다 당신 부터 사퇴하는 모범 보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불신 커짐  이용주의원 밀알 . 경각심. 사퇴하세요!!  국민에게 훈계하지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제목 건 처럼 최근일입니다. 가족들이랑 걸어가는데 평소에는 관심이 없던 저도 그날따라 멀쩡한 보도블럭을 뒤집고 새로 작업하시는 작업자분들을 보았습니다. 평상시 별로 관심없다가 그날따라 저도 궁금해서 작업자분들께 물어보았습니다. \"왜 멀쩡한 보도블럭을 뒤집고 새로 작업하세요?\" 작업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청에서 작업지시가 내려오닌깐 한다는겁니다. 그렇게 아무런 생각없이 지내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어느분의 댓글보고 느꼈습니다. 그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동네도 멀쩡한 보도블럭을 왜 뒤집고 작업하느냐 입니다. 그말은 왜 불필한곳에 세금낭비를 하냐는겁니다.. 그렇게 세금을 사용할 곳이 없습니까? 최근 TV광고 보는중에 이국종교수님 나와서 무전기 집어던지는 장면보고 정말 짠했습니다. 몇년째 무전기 지원을 안해준다고 할때...그래서 결국 대기업 광고찍고 지원 받았다고 할때 정말 느낀점이 없습니까? 그 세금 그렇게 사용해주시면 안됩니까? 저희가 무리하게 부탁하는겁니까? 문재인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이 멀쩡한 보도블럭 뒤집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부고용입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낭비 더 이상 안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3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뒤집고 새로 하는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음주운전에대해서 법을 얼마나 강호하셨나요....결국 윤창호씨는 저희곁을떠났네요.. 음주운전 묻지마살인입니다...........사형에처하거나 무기징형이 맞다고합니다......어느직위불문하고 죄를 졌으면 그 죄값은 받아야합니다......벌써11월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는데....지금도 버젓이 발생하는 음주운전..연말이 기대되네요.... 가까운 일본만봐도 음주운전에대해선 저희보다 훨씬 무겁더군요...우리나라정치인들 일좀하세요..남 헐뜯기도좀 그만하시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뭘원하는지좀 보세요...국회에서 쌈박질 지겹지도 않나요......유치원애가 그렇더군요... 엄마 싸우는건 나쁜건데...저아줌마 아저씨는 왜저렇게 싸워요.......제발 나랏일좀하세요..당신들의 이름석자 쪽팔리게는 살지맙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요즘 너무 빼빼로 가격이너무 올라서 마음대로 살수가없고 1500원은 소비자 입장에선 50g이 너무적은데 100g램이면이해하겠는데..너무비싸요 가격 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빼빼로 가격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큰 기대를 안고 아이와 처음으로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이순신동상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제가 느낀건 감탄이 아닌 탄식..인상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다름 아닌 각종 시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데다 큰 볼륨의 마이크소리..아이의 귀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주변에 경북궁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 인사동 등 관광지가 많아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곳인데.. 시위하시는 분들로 거리는 메워지더군요.. 표현의자유??그 분들의 권리보장?? 뭐 이런저런 사정들은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중요한거면 본인들 일할 시간, 생활을 포기하시고 평일에 하시면 안됩니까. 왜 죄없는 시민, 관광객까지 피해 보게하시는지! 제가 한번가서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정부에서 몰랐을리도 없을것같고.. 국회나 이런 곳..당사자들이 들어야할곳에서 시위를 하시던지..그걸 못하게 막았다면 국회 청와대 등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넘겼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한 외국인이 물었습니다. 저분들(시위하는분들) 무엇을 하고있냐고? 각종 사정에 따라 시위하는거라고.. 관광지에서 이런걸 하는군요 하면서 신기하게 생각하며 사진을 찍더군요.. 혹시 시위도 관광상품인가요?? 그날 플리마켓 등 가족참여 행사도 있었는데.. 즐길수 없는 분위기로..주말일정 하나를 망쳣네요. 제아이에겐 광화문은 시위장소로 기억이 남았습니다. 정부측에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셔서 시위장소를 새로 만드시던지 앰프볼륨 제한 등 규정을 만드시던지 상기 사항 관련 제도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주변 시위금지 또는 시위규정 제정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있는 사립유치원교사입니다. 요즘 정부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팽팽한 주장에 사립유치원 현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뒤숭숭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라는 사건이 발달되고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후 제가 다니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은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달라고 하시고 매일 반복되는 뉴스에서는 정부와 사립유치원간의 대립된 주장으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들이 꼼수를 부려 폐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교사들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 하지 않을실까요?? 저희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은 눈에 보이시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아이들과 매일 만나기 때문에 복잡한 마음 숨기며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떨지... 아실까요?? 정부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해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 사립과 공립이 공존하며 학부모님들이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 재산권을 보장해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정부와 사립유치원간의 대립보다 제가 포함되어 있는 사립유치원교사들은 어떻게 될지가 더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공립유치원을 늘리면 교사의 채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립유치원 교사는 3년간 의 대학교 생활과 실습을 통해 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를 졸업합니다. 공립(병설)유치원 교사는 3년간의 학교생활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졸업하고 임용고사 시험을 준비하여 시험에 합격해야 1급자격증과 공립(병설)유치원으로 가게 됩니다. 유아교육과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했던 임용고시를 선택하는 사람들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채용되는 사람의 인원은 적고 한 번에 합격하기가 어렵기에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혹은 사립유치원 현장에서 일을 하며 임용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임용이 되면 사립유치원과 달리 월급도 높고 교사복지 교사의 일정기간연수 기간들이 틀립니다. 그러기에 같은 유치원교사여도 사립보다는 공립(병설)에 취직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빠른 길 좋은 길을 알지만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연수를 들어도 개인나이스번호가 발급되지 않고 2급정교사에서 1급정교사로 진급이 되려면 4~5년이라는 현장이력과 대기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다면 계속 뒤로 밀려 1급정교사 자격증 연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나서 원감자격증 소지하려면 4~5년의 시간과 원감의 자리가 나야 연수를 받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언제 될지 모르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제가 일하는 사립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이 쉽지 않고 기다림의 연속이고 누가 알아주는 직업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과하고 제가 일하는 직장/직업에 저는 자부심을 같고 생활하고 있었는데..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습니다. 해마다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많고 사립유치원 현장에서 경력을 쌓고 있는 교사들은 유치원 폐원을 앞두고 과연 어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지금이라도 공부를 시작해서 임용고시를 봐야 하는건 아닌지 고민합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임용고시를 준비하여 합격한다면 합격한 임용선생님들을 모두 수용하실 수는 있나요?? 사립유치원교사들과 임용되신 성생님들의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나라는 공무원 이라는 직업을 갖지 않는다면 살기 힘든 나라가 맞지요?? 사립유치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제 아이에게 우리나라에 살고 싶다면 공무원이 되라고 이야기 하면 될까요?? 폐원을 앞둔 교사들을 위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실까요?? (사립유치원교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지금의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사립유치원교사들은 정부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대립된 관계에서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하루하루 고민하고 불안해합니다. 누가 알아주는 직업도 아니고 월급을 많이 받는 직업도 아니고 처우개선이 좋은 직업도 아니지만.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 선생님들도 생각해봐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하루하루 아이들과 지내면서 아이들과 함께 수료를 할 수 할 수 있을지 아이들 졸업을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원활한 해결방법과 함께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38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는장애가있는두아이아빠입니다정부는말로만장애인을위한다고하지만제상지만전혀그렇지안은것같습니다보험회사는장애가있다고보험도들어주지안고애들이장애가있어적금을들었는데재산이만다고해서차상위도안들어줍니다빛은재산에도포함을안하고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8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있는아이들은보험을  안들어준보험회사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북한, 창녀들 한테 돈 지원 하는거 그만하세요 제발. 국민들이 피땀 흘리며 버는 돈인데 왜 쓸데없는데에 쓰시는건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8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쓸데 없는 돈 낭비 그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로또에 대한 당첨을보면 항상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거같습니다. 처음 로또당시만해도 당첨자가1-2명이거나 이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당첨자수가 9-10명넘게되고 이월은찾아 볼수도없습니다. 외국같은경우는 이월되는경우도 많고 당첨수도 적은반면 국내는 전혀그런게 없습니다. 조작설에 대한 의문을풀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추첨조작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음주운전 관한법률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케하는 경우 살인죄를 적용 및 차량 강제 압류, 면허 취소 후 재취득 불허 등으로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합니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시 벌금역시 강화해야합니다. 벌금 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기간을 한잔을 마셨어도 10년 이상 정지기간을 두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는 한잔만 마셨어도 그냥 면허 정지 및 재취득 불가로 해야합니다. 음주운전 관한법률 강화로 처벌은 엄격하게 하게 되면 대리기사의 취업 부분도 어느정도 취업난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업난이 해소가 되면 대리 업체의 서비스 역시 개선이 될 듯하고요. 이렇기에 반드시 법률은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관련법률 강화 건의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2016년 까지 코스닥 상장업체였던 제이앤유글로벌이 사기꾼인 두집단에게 사기를 당했고 이로인해 주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당시 이기태 삼성전자 전 부회장이 출자한 펀드였던 '이앤기업성장투자조합1호'가 2015년 11월에 원기산삼 김대영에게 제이앤유글로벌(구씨앤비텍)을 인계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대영이 세종저축은행에 6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과정도 조사해보시면 불법대출일겁니다. 당시 원기산삼(김대영)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제이앤유글로벌(구씨앤비텍)을 인수할 만한 자산과 담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2016년 제이앤유글로벌(구씨앤비텍) 범위제한 감사의견거절로 거래정지되고 상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국민사기극을 벌였던 신일컨소시엄 대표 홍건표가 관여하였고 소액주주모임은 그들로 인해 혼란속에서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진성소액주주였던 주주들 모임은 사기꾼들의 모략속에서 해체수순을 밟았고 정리매매때 일부는 팔고 일부는 저처럼 여전히 보유중입니다. 거래정지 전에도 이상함을 느껴 금감원/주식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해봤지만 조사과정은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알 수가 없고요. 사실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뭘 하고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내 시간을 들여서 정보를 제공을 해도 아무런 반응조차하지 않은채 시간은 흘러가고 상폐가 되었었지요. 몇달전 홍건표 일행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징역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그렇게 되었군이라고 생각했고 며칠전엔 김대영도 징역 12년 선고를 받았지만 피해를 입은 제이앤유글로벌(구씨앤비텍)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을 투자한 돈이 상장폐지와 동시에 휴지조가리가 되었고 이대로 주주들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면 누가 주식시장을 믿고 투자를 하겠나요? 그리고 현재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봤자 못찾을거라고 배상명령신청을 해보라고 하는데 앞이랑 뒤랑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위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시장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코스닥 상장회사가 사기꾼 두 집단으로 인해 와해된 상황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도 않고 코스닥 상장업체였던 제이앤유글로벌(구씨앤비텍)이 제자리를 찾아 주주들이 살길을 도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8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상장업체가 사기꾼 두집단에 의해 와해되었습니다. 제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우리 주변이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는 위급상황. 그 많은 것들 속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위협감이 도사린다는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전 의료인도 아니고 환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 중 한명입니다!! 여러번의 방송을 통해 이국종교수님이 간곡하게 외치는 대한민국의 외상외과에 대한 실정과 미래. 이제까지는 보기만 했고 들었어도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며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소리냅니다. 한 목소리가 외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선진국. 그게 우리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 나의 안전은 대한민국이 지켜주세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안전해지는 대한민국. 외상외과 교수님들과 함께노력하시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218, "petition_idx": "43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과 함께 대한민국 외상외과를 위해 힘을 모으고 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직원 구타 동영상이 폭로된 지 8일 만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양 회장에게 적용된 죄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위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 등 총 8가지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양진호, '대통령이 된다'는 관상가의 말을 믿고 정치권에 줄을 댔다\"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회장의 꿈은 대통령이었으며, 부인과 자기 휘하의 직원들에게도 마약을 강요했다고 기자가 밝혀낸 것입니다. [양회장은 관상가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흑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점을 보는 사람이 양 회장을 만나서는 갑자기 '대통령이 될 상'이라면서 큰절을 했다. 양 회장은 이를 진짜로 믿고 그 이후에는 사회 상층부로 진출하기 위해 줄을 대기 시작했다. 정치권하고도 양 회장이 친분이 있다며, 자신은 그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잘 방어해줄만한 사람이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다. 나중에 관상가를 회사로 불러 직원들의 관상과 사주팔자를 보게 하고, 이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주가 나오면, 그 직원을 경계하고 괴롭혔으며, 이를 들은 진행자는 궁예 코스프레까지 했다.\"라고 혀를 찼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니,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범죄인 단순한 폭력과 성폭력범죄로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을 넘었으며, 거의 반역급에 가까운 사건의 수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관상가의 말을 믿고, 대통령이 되려는 욕심으로 벌써부터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치계로 진출하여 나라를 망치겠다는 흑심을 품었으며, 자신은 그 뒷배경에 막강한 정치후원세력이 있으니, 지가 어떤 짓을 저지르던 간에 나는 정치권이라는 막강한 친분이 있기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동안에 안하무인 격으로 자신의 휘하 직원들에게 아주 못된 갑질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약까지 권유를 했으며, 마치 궁예의 관심법처럼 직원들이 배신할 지 몰라서 24시간 내내 감시를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성범죄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저런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법부재판거래라는 국민적인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양진호 회장의 사건이 터졌는데 오히려 이번에 사법부의 개혁을 해야할 명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진호 회장이 구속되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가 선임한 변호사들이나 로펌들이 이제부터 로비와 인맥을 활용하여 양회장을 다시 자유의 몸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를 변호하여 최대한 판사 앞에서 형량을 낮춰보는 연극을 하여 판사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기술을 발휘할 정도로 변호의 기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청원을 올렸어도 그때 뿐입니다. 그 이유는 판사들이 봤을 때, 양회장이 한국미래발전기술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악어의 눈물로써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살려주자는 취지에서 봐주기 판결인 집행유예를 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갑질문화를 척결하겠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고, 법이 균형에 맞지 않으며, 나중에는 양진호 회장과 친했던 정관계 인사들도 자기와 친한 선후배 판사들이 한 두사람 씩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양회장을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데 암묵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강골 법관들은 이런 요구를 목에 칼이 들어올 정도로, 거부를 하지만 정예 약하고, 재물을 밝히는 판사라면, 이에 넘어갈 확률이 많아서 오히려 솜방망이처벌로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지금까지 불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진행되면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위상을 세우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양진호 회장에 대한 사건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사건의 조사만 이루어지고, 내부 깊숙한 종기를 도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특검을 구성하여, 양진호 회장에 대한 그 여죄를 다시 전면 재조사하여, 양진호 회장과 친했던 정치권 인사들이 누구였는지 법조계의 누군가와 접선을 시도하고 있는 지 등을 파악하여, 이 기회에 그 연관고리를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뜻에서 양진호 회장과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들을 전원 국가반역동참죄를 적용해야할 겁니다. 앞으로 매번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를 처벌하라는 청원보다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하고, 제도가 미비한 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이 양진호 방지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규정하고 그 제재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정신 건강을 훼손하거나 △직업적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근로조건 저하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낳는 △반복되는 정신적 괴롭힘의 행위들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해외에서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우리도 받아들이되,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를 가로막은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기억했다가 다음 총선에서 죄다 낙선시켜야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자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까지 특검에만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판사, 검사, 법조인, 국회의원 등을 상호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또한 대통령 주변의 친척, 외척 등을 감찰하는 기능까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올리는 바입니다. \"대통령이 될 흑심을 품고 성범죄공화국을 건설하려고 시도한 양진호 회장을 즉각 국가반역죄로 다스리고, 이에 연관된 정치계후원세력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박물관 미이라로 봉인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판사, 검사, 법조인, 국회의원 등을 상호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으로 성장시켜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회장의 사건이 일반 성범죄와 폭력 사건의 수준을 넘어선 국가반역급으로 변질되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55&aid=0000688246&sid1=001 해당 기시를 작성한 SBS 관련자를 신고합니다. 해당 동영상 기사는 악의적으로 동영상을 편집& 짜마추기로 카카오톡을 음회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내용은 카카오톡 채팅 피싱을 주의하자 입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에는 피싱수법에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는 카카오톡 피싱 사기꾼이 가족 지인을 피싱하여 돈을 보내달라는 메세지입니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은 악의적으로 짜맏추기& 악의적으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세지 시스템은 친구추가 안되어진 사용자가 메세지를 보내오면 메세지를 받는 사람에게 친구추가가 안되어진 사용자니 주의하라는 공지가 자동적으로 실행되어 해당 채팅방 상단에 알아보기 쉽게 하얀바탕 검은색 글씨채로 공지가 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SBS 기사에는 친구추가 안되어 있고 처음온 메세지에 친구추가 안되어진 사용자라는 공지가 없는것으로 보아 해당 SBS 기사는 악의적으로 영상을 편집& 영상을 제작해 카카오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해당 SBS 동영상 제작 과정과 제작의도를 파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프로듀서 : 하대석, 구성·편집 : 구민경, 내레이션 : 박채운, CG : 엄희철 인턴, 도움 : 김보경 인턴)  악의적인 동영상 편집 신고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국가가 유치원에 지원은 우리 국민수준 평균 마인드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일이지요 따라서 국가 지원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 하세요 지금도 국가가 유치원에 안보내는 가정에게는 혜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빠지게 보내는거 아닌가요? 그 나이에 자라면 기억도 없는데 그러니 유치원도 모자라고 유치원을 갑이되는거죠 학부모가 직접 지원하면 일부 학부모가 그 돈 유치원에 안보내고 전용할까봐 직접 지원 못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못믿으면서 원장을 청렴하라는 포도 원생에게 몇 알씩 간식으로 나눠줘야 인민재판을 안할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원장이 자선사업가가 아니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11 월 9 일 KBS 추적 60 분 을 보면서 의사 들의 잘못된 관행 으로 인해 많은 국민 의 안위가 걱정 이 되는데 범법 행위를 하여도 법의 제재 를 면해 가는 의사들 이대로 게속 잘못된 제도 를 고치지 못하고 의사들의 집단 로비 에 막혀 국민 의 안위 는 아예 무시 하고 사는 국회의원 들은 어느 나라 국회 의원 들 인가 ? 국민 의 안위는 등한시 하고 의사 들 만을 위한 잘못된 악법 을 고수 하는 자들 이런 행동 을 하는 자들이 국민 의 마음 을 얻어 국회의원 에 당선된 자들 인가 1.999 년 까지 는 의사가 법 의 심판 을 받으면 의사 면허 를 취소 시켰다고 하는데 의사.약사 출신 국회의원 들이 2.000 년도 에 의사가 불법 을 저질러 법의 심판 을 받았어도 의사 면허 를 취소 시킬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1999 년도 이전의 법으로 다시 돌려 놓아 국민 을 위하는 정치 를 하기 바란다 국민 들도 국가 를 위하고 국민 을 대표 하는 국회의원 선거 에는 많은 신경 을 써야 할것 이라고 본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들 만을 위한 악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영업용 화물차주들의 고통 정부에서 알고 있는건가요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는 생활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봄니다 도로위의 시한폭탄과 같은 인새인데 유류보조금 인하하면 화물차 운영하는 사람들 죽으라고 하는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고요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 서민들 죽이는데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38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 보조금 왜 내린것이냐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국민 경제는 외면하고 오로지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정치만을 고집하며 평화의 기본틀을 잘모르시는것 같아 나라가 위험 하기전에 퇴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평화는 냉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말듣고 웃고 있는게 아니라 강한 힘이 있어야 적이 넘보지 않는것입니다 일본에 할말하고 북한에 할말하는 좌,우가 없는 그런 정치는없나요? 전방 무장해제는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우위에 있는 상황을 굳이 하향하는 의도가 의심이갑니다 두서없이 답답함에 적어봤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8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자진 퇴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북핵은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는데 서둘려서 먼저 국회에 동의도 없이 대한민국 안보를 허물어버리는 남북회담 판문점선언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단히 우려되고 걱정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안보를  조금도 양보하면 안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국민에게 돈받고 이수증 장사나하고, 정작 건설현장에는 중국인들 넘쳐나는 현실. 대 국민 사기집단!", "num_agree": 2, "petition_idx": "438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증으로     국민에게   사기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폐쇠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양성평등을 바라지만 항상 평등해지지 않는 이유중 하나가 저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도 아니고 대학원이라면 남녀가 평등하게 교육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로스쿨은 특수목적대학원입니다 여기 까지 여학생만 선발하는것은 위헌이 아닐까 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성평등에 앞서 여성들의 모든 혜택을 내려 놓고 그져 똑같은 시각으로만 봐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인정을 얻고 지지도 받으며 성장하여 현재의 성평등이 만들어 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을 모아서 평등해지려 합니다 그러나! 혜택의 다른 이름은 차별입니다 그것을 받기만하고, 항상 성평등을 외치기만하지 이런 노력이 부족한점이 안타깝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양성이 평등하게 인정받고 불리함 없이 살아갈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에 따라 불가피 하게 해줄수 밖에 없는 혜택들은 대부분이 인정할것입니다. (생리휴가, 출산휴가 등등)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여성혐오 등의 부작용이 생길것이고 그로인해 성평등은 점점 멀어질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문제만 보아도 법학전문대학원 같은 특수한 경우는 남녀 모두 선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유리천장이 없어지고, 성평등이 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부터 바꿔 나가는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여자만 입학하는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300만명 외노자 돈 벌면 자기들 나라로 보내는데 돈이 어찌 돌고 선순환이 되겠습니까 지근 곳곳에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내수 폭망중입니다 300안명 외노자 10만명이내로 줄여주세요 정말 이러다간 나라 망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 추락의 모든 원인은 300만명 외노자 때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제과점을운영하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 11월5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들의 비닐봉지 규제강화로 많은 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과도기일수있지만 비닐봉지규제에대해 잘알지못하는 국민들이 아직 많습니다. 매일같이 봉투값대문에 시비가붙고 불쾌해하는 손님을 맞게되는데요... 이러한 규제가생길때마다 새우등터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환경을위한 비닐봉지 규제에 관해 좀더 많은국민이 알수있도록 국가에서 캠페인이라던지 광고같은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금이 두려워 어쩔수없이 행하는 규제보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캠페인이 더 큰힘이될수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힘든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실수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봉지규제에관한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판사부인 뇌물 사건은 한국 판사검사들의 돈챙기는 전형적인 모습이 담긴 사건이다. 판사 부부가 부부 싸움하다가 부인이 고발한 건에 따르면, 매주 여러번 오십만원에서 수백만원 갖다 주며 월 중에 간혹 수천만원도 갖다준다,라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결국 판사도 변호사와 돈을 나누어 먹고 사건을 왜곡 판결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판사도 돈 챙기고 축재하는 것이 쉽다. 한달에 수천만원 부정한 돈이 챙겨지고 연간 따지면 수억이 되고 10년이면 수십억 된다. 조윤선이 그래서 재산이 쉽게 50억 되었다. 범죄자 진경준 홍만표 최유정도 추징을 피하여 최하 50억에서 120억은 확보한다. 징역살고 나와도 엄청 부자로 산다. 주가조작 사범 수십억 수백억 검찰이 청구한 돈을 선고할때 0원 추징. 이호진 전 태광회장은 400억 넘게 횡령하고 6억만 벌금만 내게하고 400억 불법 이득을 취하고 그돈으로 100명 변호사 고용(대법관 출신 2명고용) 자기들끼리 돈잔치한다. 여기에 열거한 것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양형 뒷거래 대상으로 고법 지법 판사들 먹잇감이다. 완전히 조폭들이다. 서로 비호결탁하고 이렇게 사법을 농단하고 부패조장하고 자기들만 땅짚고 헤엄치기식 축재 가능하고 대법관 놈도 상고심 가면 사건을 먹잇감으로 처리한다. 파기를 무기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대형 과징금이나 재벌 총수나 일가 비리에 엄청남 뒷거래 범죄 재판을 한다. 이것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변호사와 판사 유착이 방지가 안되고 패거리가 되어서 가능하다. 징계나 자기들 비리 조사는 불가능하다. 계좌 조사하려고하면 기각해버리고 현금을 주고 받기도 한다. 이런 전관 비리 법관이 대법관 되고 대검 헌재 검찰 요직에 앉고 국회 가서 요직 차지한다. 율사출신 의원은 방탄입법한다. 완전히 조폭식으로 한국 사법은 운영되고 기능한다. 이건 군부 독재보다 위험한 국가적인 악이다. 이번에 반드시 혁명적 개혁이 없다면 외세가 한국을 다시 농단하여 멸망 시킬 때가 있을 것이다. 애국자는 몽둥이 죽창 낫 들고 대법원 쳐들어가서 모두 끌어내고 혁명 재판소 설치하여 수십년 징역 살리고 재산몰수하여야 한다. 이런 조폭에게 한달에 1천만 월급여 줘가면서 누가 판사로 검사로 임용하고 변호사로 만들었나? 국민이여 분노하고 이를 그냥 두지 마라. 혁명의 횃불을 올려라. 오늘 민주 노동단체와 합세하여 이런 적폐를 처단하고 나라 기강을 바로 잡아서 후손과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한다.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뒷거래 대상 커미션이 판사변호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나라,개조폭인 사법 시스템이 작동 중 혁명이 필효한 시점이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3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부인 뇌물 고발건 수사 처리 결과 국민에게 공표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최근 산속에서 조난이나 사고를 당했을때 사용하라는 \"국가지점번호\"의 실효성 논란이 뉴스를 타고 있는 것을 접하고 평소 사용하고있는 어플 \"지도좌표\"를 소개하면서 우리 산들을 아프게하고 국고낭비를 초래하고있는 \"국가지점번호\"의 추가설치를 저지할뿐만아니라 기존설치된 말뚝들의 철수를 요청합니다. 《지도좌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sands.mapCoordinates.android", "num_agree": 1, "petition_idx": "438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지점번호 추가설치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연기금 운용본부장님 대여한 주식 신속히 반환받으시고 국민들 돈으로 시장에서 장난치는 운용사들 관리 철저히하여 더이상 공매도 세력들이 장난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주세요 한국경제를 위해 힘써주세요 기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효준연기금 운용본부장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요즘 젊은사람들도 시술하고 수술하고있지만 특히 부모님들이 엄청고생하시는 무릅관절 고관절 허리 목 수술비때문에 정말 많은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왜 체인화된 병원들은 그리 병원비가 비싼지요 그냥 기본이 1000만원이상입니다 대통령님 진정서민의 고통을 해결해주십시요 돈없이 그고통을 참고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요즘 젊은사람들도 시술하고 수술하고있지만 특히 부모님들이 엄청고생하시는 무릅관절 고관절 허리 목 수술비때문에 정말 많은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왜 체인화된 병원들은 그리 병원비가 비싼지요 그냥 기본이 1000만원이상입니다 대통령님 진정서민의 고통을 해결해주십시요 돈없이 그고통을 참고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8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 바람에 영어 1~3등급 학생 수가 늘어나서 오히려 변별력이 떨어졌는데, 저와 같은 영어 하위권 학생에게는 전혀 유리한 점이 없고 중상위권 학생들만 '좋은 대학'으로 밀어주는 식이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영어 과목의 절대평가가 시행되자 변별력 확보를 목적으로 국어, 수학 등의 영역에서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능 공부 하느라, 내신 준비 한다 등등으로 이미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 난이도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를 정도입니다. 물론 매년 난이도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듯 시험 수준이 올라가면 학생들의 공부 부담 또한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이 천정부지로 어려워져 성적이 유지도 되지 못할 경우, 결국 국수영탐 전과목에 대해 자신감을 잃은 학생들이 늘어나면 대학에서도 뽑을 학생들이 점차 없어져서 우리나라의 계급적 학력주의도 '와르르' 무너질 것입니다.(물론 이런 학력주의는 무너져야 좋다.) 한국인들 대부분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만일 이럴 경우 꽤 심각한 혼란이 생기겠죠. 어찌 되었든 수능 영어를 상대평가로 다시 전환하여 전체적인 변별력을 높이고, 국어나 수학 같은 과목의 난도를 현 수준보다 약간 낮추어(적어도 공부 한 만큼 점수가 나오게끔) 학생들의 공부 부담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몹쓸 학력주의에 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학생들이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성적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능 난도 급상승을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에서 영어를 상대평가로 전환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문정부 수장들 모두 재산공개하라 박원순시장님 재산도 궁궁하다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정말궁금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8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서울시장등 재산공개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헌법 제39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며,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왜 남자만 군대를 가며, 또 여자는 군에 자원 입대를 하더라도 하사부터 시작하고, 여호와의 증인같은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도 대체복무를 허용해주면서, 사실상 군 복무 이행자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공익이야 몸이 불편해서 그런것이니, 현역과 동급으로 대우해도 상관없겠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몸도 멀쩡하면서 군대 안 가려, 온갖 핑계를 대며 기피하는데, 그걸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는 자체가 현역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이다. 남자만 군대 가고,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 허용은, 명백한 위헌이다!! 누구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가나? 이 나라에 남자로 태어난게 죄인가? 여자로 태어나는게 벼슬인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438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만 군대 보내는것은 위헌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일본 무서워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은 일본이 무서운 걸까? 아니면 일본이 좋은 걸까? 아니면 일본을 통해서 돈 벌어 먹는 좀비 일까? 방탄 정말 멋지다. 우리 딸들도 방탄 팬이지만 40대 아빠 입장에서는 뭘 그리 좋아하나 했어요 하지만 정치권에서 못하는 것들을 최고 정상에 서 있는 그들이 일본의 치욕인 원폭 사진과 우리 국민들의 만세 사진을 T셔스에 새겨 입고 다니는 방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 하는 가요? 정말 정말 창원합니다. 방탄 애국자들에게 국가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애국훈장을 주시기를 딸 셋 가진 아빠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아빠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정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아니 방탄애국단 맞지 않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아무리 노력해도 빈부격차 줄일수 없는 세상 적폐청산 하겠다고 오른 자리 할일은 안하고 엉뚱한 곳에 힘쓰는 문재인 정말싫다 구역질난다 문정부 임기 빨리 끝나길 바란다 임기 끝난후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num_agree": 5, "petition_idx": "43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싫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1.전남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산197(사후도) 원소유주 김동섭의 장남 김창욱입니다 2.본 토지의 소유자 김동섭이 정당하게 취득한 토지(전)로 등기완료된 곳입니다 3.어찌하여 본 토지가 전남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산 197-2로 정리되어 산 197이 소멸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4. 또한 어뗗게 소유자가 국 관리청 산림청 253으로 변경되었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아무리 법을 모르는 어르신을 기망하고 나라살림하는 공무원이 현장 확인도 없이 이럴수가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는 땅을 강제로 강탈을 해도 된다는 법이 대한민국법입니까 ? 정말 어이가 없고 무지 화가 납니다. 5. 이제라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그 주변일대에 태양광발전을 한답시고 농사를 짖고있는 영풍리 893(전) 을 이리도 무책임하게 농지를 침탈하여 훼손을 한답니까? 도대체 담당공무원에게 현장확인을 요청을 하였으나 한번도 현장에 답사도 하지 않고 탁상 행정만 한는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네요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해야 현장 확인을 할것인가요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7.위와 같은 개발행위와 말도않되는 행정으로 선량한 부모님이 이제는 속병(화) 까지 생겨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등 심신미약으로 거동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8.왜 이리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아무리 배우지 못한 부모님이라고 무시하는 행정처리를 하시는지 ??? * 군민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님들 제발 제대로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 전남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산 197-2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소유자 김동섭으로 등기 정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등기 사항이라든지 대장상에 크나큰 오류가 있어 반드시 그 소유권은 김동섭에게 귀속 정정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합니다 제목 : 전남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산 197번지 (현, 사후도 소재 임야) 1. 등기 사항 1) 1934년 04월 16일 산197번에서 산197-2으로 분활됨 (임야대장은 1978년 6월 01일기록됨) 2) 1941년 05월 06일 채재원(蔡在元)으로 부터 청산길영(靑山吉永)이 소유권 취득 변동 등기 등록 ( 임야대장 1978년 06월 01일 작성 기록됨) 3) 1955년 04월15일 청산길영(靑山吉永)으로부터 김동섭(金東燮)이 소유권 취득 변동 4) 1977년 12월 01일 ㎡(평방미터)로 환산 등록됨 산 197-2 의 임야대장 토지표시 면적란에 윗부분은 496㎡로 기록하고 아래부분은 5무보 로 기록되어 있음 → 확인 바람 5) 1981년 08월10일 면적기재 → 토지표시에 윗부분의 면적을 정정하여 496㎡ 5무보로 정정하여 다시 기록 하였음 → 확인 바람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임야대장의 정리는 등기등록후 1978년에 일제히 정리하여 대장상에 기록된것으로 등기사항을 전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6년 지적정리된 부분을 1996년 03월 18일 국유림관리 산림청 253으로 소유권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무리 지적정리하여 상당기간 관보에 게시 하였다고 하나 사후도(낙도)에 계신 부모님이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며 또한 등기등록당시 부모님들은 글자를 알지못하는 무지한 상황에서 발생된 착오일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의을 그래도 군의 산림을 담당하는 관계자분들 께서 제대로 등기 또는 대장에 관리기록에 신중을 기하였더라면 이러한 착오된 등기 등록 등이 발생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룰러 청산길영(靑山吉永)은 당시 창씨개명되어 현재 알수없는 사람으로 또한 창씨개명된 이름을 찾는다하여도 재적등본은 해당 가족들만 발급받을수 있어 타인이 발급발급 받을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관청 완도군청 지적과 담당은 대장의 표시사항을 정확히 확인바라며 또한 영암 국유림관리 산림청 담당 또한 등기 사항 임야대장 에 표시내용 대장상에 기록일자 정정일자 반드시 확인 하시여 신속한 토지등기 회복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소유권을 바로 잡아주세요 ( 재차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청와대는 지난 10일 청와대 경호처 5급 유씨의 폭행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실것입니다. 금번 정부는 청와대의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두고 보지 못한 국민들에 분노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이며 저 또한 개인적으로도 노무현 전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소박하지만 열정적인 의지를 존경하여 본 정부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금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회전반과 공직자들의 적폐청산을 국민앞에 천명하였으며 최근에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무자비한 갑질로 대한항공 조씨일가가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도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정부의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술에 취해 일반국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습니다. 청와대 경호처는 더이상 그 옛날 차지철이 호령하던 곳도 아니며 권력기관도 아닙니다. 경호처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경호하고 유사시 대통령과 정부요인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더구나 안으로는 보안을 철저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청와대의 이미지도 재고해야 하는 것이 경호처 직원의 책무입니다. 그러한 경호처 직원이 업무와 관련도 없는 술집에서 함부로 신분을 노출한 행위 역시도 나아가서는 청와대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책임감 없는 행동입니다. 더구나 본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최근 사법부에 판결과 국민정서는 심신미약의 잘못된 범위와 적용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위에 군림하지 않는 정부-국민에 의한 정부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였습니다. 설사 금번 정부의 정책방향과 본 사건이 걸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꼴통, 분통 정부라고 비난 받던 박근혜 전대통령의 지난 정부에서 조차도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에 도덕성과 지각을 겸비해야 할 공직자의 이러한 사건은 절대로 일반인과 같은 잣대나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여서는 안됩니다. 각설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겨야 할 청와대 직원의 국민 폭행,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엄단하여 파면과 복권금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공직에도 등용될 수 없도록 하여 주시길 청원 드리며 나아가 본 공직자의 신원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권등을 빌미로 공개를 거부한다면 이번 정부도 지난 불통, 농단정부와 크게 다를것이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가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국민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행으로 국민들께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8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경호처 5급 직원 국민폭행, 공무집행방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미세 먼지 너무 심해 우울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뇌졸중,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치매, 조기 사망 급격히 높아 질걸예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아 미세방지용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어요 누구나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쓰게 해주세요 담배 억제책으로 담배요금 2배 올렸잖아요.. 주위에 보면 부담 되어 빨아 빨아쓰고 더러워질때 까지 재 사용하고 있어요 미봉책이지만 마스크라도 마음대로 사게 해주세요 1 미세먼지 공장에서 출하시 나오는 가격에서 세금 면제해주세요 2 소비자가 구입시 부가 가치세 면제해주세요 3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가격을 낮춰주세요 4 소비자가 낮출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세요 참고 ................................................................................................................ [환경]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사람을 죽인다 몸속에 쌓이는 초미세먼지… 조기사망 ‘복병’ OECD “한국, 2060년 대기오염 사망자 급증”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 날이 갈수록 증가 1년에 1만2000명 기대 수명보다 일찍 죽어 장기 흡입시 사망률 단기의 7배까지 높아져 미세먼지가 사망률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상당히 많다. ‘미세먼지 극복하기 1편’에서 소개한 것 외에도 최근 서울대의 김옥진 등도 이에 관한 연구를 했다. 이들이 외국의 코호트 연구 외에 우리나라 미세먼지 상태와 사망률의 연관성을 연구해 보니 미세먼지가 사망률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증가할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고 있다. 역시 미세먼지가 사망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환경보건단체 ‘보건영향연구소(HEI)’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자. 1990년에 인구가중치를 반영한 우리나라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6㎍/㎥였다. OECD 평균치(1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2015년까지 약 25년 동안 OECD의 미세먼지 평균치는 15㎍/㎥로 2㎍/㎥ 떨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29㎍/㎥로 3㎍/㎥ 증가하면서 공기는 더 나빠졌다. 왜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해가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것일까? 몰턴 리프만 등이 연구한 내용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29㎍/㎥로 상승하면서 전체 조기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만2760명에서 1만6803명으로 31.7% 증가한 것이다. 인구 10만 명당 무려 24.5명이나 된다. 초미세먼지 청정국가인 스웨덴은 인구 10만 명당 7명, 호주와 뉴질랜드는 8명으로 우리나라의 3분의 1이다. 다만, 위안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나쁜 나라도 있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북한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가장 높다는 점이다. 북한의 조기 사망자 수는 동일한 기간에 1만9368명에서 2만3360명으로 20.6% 늘었다. 10만 명당 무려 103명으로 중국(79.8명)보다 높았고, 우리나라보다도 4배 이상 높다. 북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0년 연평균 31㎍/㎥에서 2016년 36㎍/㎥로 증가했다. 북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값이 싸지만 미세먼지를 유독 많이 일으키는 갈탄과 같은 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이다. 또 이런 연료를 미세먼지 저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용하는 데다, 의학 인프라마저 부족하기에 조기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팀은 초미세먼지 때문에 1년에 1만2000명 정도가 기대수명보다 일찍 죽는다고 발표했다.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기대수명, 질병, 생존기간 등을 조사해보니 2015년 한 해 동안 1만1900여 명이 조기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초미세먼지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홍윤철 교수는 “갑작스러운 사망을 초래한다기보다 사망 시기가 수년 정도 앞당겨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에서 뇌졸중이 조기 사망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심장질환과 폐암이 각각 2위와 3위였다. 연구팀은 초미세먼지가 아주 작아서 모세혈관을 뚫고 혈액에 침투하기 때문에 사망률을 높인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노인들이다. “미세먼지 농도 조금만 증가해도 노약자 사망률 크게 높아진다.” 2017년 12월 29일 동아사이언스 기사 제목이다. 내용을 보자. “미세먼지(PM2.5)에는 ‘안전한 수준’이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농도에 상관없이 조금만 높아져도 노약자의 사망률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디첸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연방정부 사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서비스 수혜자 전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농도와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밝혀 ‘미국의학협회지(JAMA)’ 26일 자에 발표했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10㎍ 증가할 때마다 노약자의 사망률이 1.05%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100만 명당 하루 평균 1.42명이 추가로 사망한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1년 중 3개월만 미세먼지 농도가 ㎥당 1㎍ 증가해도 미국 내에서 13년간 7150명이 추가로 사망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여러 해에 걸쳐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더 피해가 크다. 연구팀이 미세먼지를 장기간(평균 7년) 흡입했을 때의 영향을 연구해 6월 말 학술지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JM)’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장기 흡입했을 때의 사망률은 단기(1년)의 7배인 7.3%까지 높아졌다. 좌우지간 오래 살려면 미세먼지를 덜 흡입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 TIPS 약한 미세먼지도 노약자엔 치명적 하버드대학의 보건연구팀은 특히 노약자의 사망률이 기준치 이하의 낮은 미세먼지 농도에서도 절대로 낮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 이하는 건강에 영향이 없다’는 기준(문턱 값)이 사실상 없는 셈이라는 거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94%)의 조사 대상자가 미국 환경청(EPA) 기준(하루 평균 ㎥당 35㎍, 연평균 ㎥당 12㎍)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지역에 살았다. 그런데도 사망률 증가 추세는 똑같거나 오히려 높았다. 이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 기준으로 ㎥당 32.01㎍(2015년 기준)으로, 미국 평균(㎥당 11.6㎍)의 거의 3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인들은 슬프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 "num_agree": 9, "petition_idx": "43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가  넘 심해요   누구나 부담없이 마스크 쓰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윤리위만 연기되고 반성없는 이용주의원 꼼수 조사 민주평화당도 해체 원합니다 같이 없어져야합니다 의원수 위해 별짓 다 해 징계 수위 낫추려는 것 같아보입니다 민평당 해체원합니다 윤리위 따위가 연기만 시킵니까? 이번 기회에 음주운전 징역형 3년보다 5년까지 높게 올려야한다고 봅니다 3년은 너무 낫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평화당 해체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퇴사를 하고 이직을 했는데 4대보험료를 회사 측에서 미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인 저는 월급에서 떼서 낸 것으로 나오지만 사업주 측에서 미납을 해서 4개월이 밀린 상태입니다. 독촉장을 맨날 받는데도 고의로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근로자인 저에게는 이 미납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다고 자기네들은 독촉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행복주택이 돼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4대보험료 미납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방면으로 검색을 해보니 4대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는 회사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보험공단에서는 독촉장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하고 회사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더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8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택시기사들이 월4백만원정도를 사납금으로 내면서 실질적인 유류소비자인데 왜 부자인 회사가 혜택을 받습니까? 서민을위한 정책이니,제대로 확인해서 기사들에게 나눔토록해주세요. 참고로 사납금책정및 계약시에 일40리터를 초과주유하면 급여에서 공제합니다.전혀 운행을 못해 연료사용이없어도 환급은 받지못합니다 년초쯤 시에서 기사에게 유류초과금을 못받게하니까 전체기사들에게 사납금을 인상토록하여 보충하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보조금,유류세인하는 택시회사만 좋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번달인데 유신교회앞 단속카메라 앞 유턴표지로 카메라가 안보임 위치변경 해준다고 하더만 계속 그대로 관악구민으로 창피합니다 내가 창피합니다 내일 또 다산콜 전화해야 하네요 내가 창피합니다 죄송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구 구민으로 창피해요ㅡ유신교회 단속카메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일본 무서워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은 일본이 무서운 걸까? 아니면 일본이 좋은 걸까? 아니면 일본을 통해서 돈 벌어 먹는 좀비 일까? 방탄 정말 멋지다. 우리 딸들도 방탄 팬이지만 40대 아빠 입장에서는 뭘 그리 좋아하나 했어요. 하지만 정치권에서 못하는 것들을 최고 정상에 서 있는 그들이 일본의 치욕인 원폭 사진과 우리 국민들의 만세 사진을 T셔스에 새겨 입고 다니는 방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 아닌가요? 정말 정말 청원합니다. 방탄 애국자들에게 국가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애국훈장을 주시기를 딸 셋 가진 아빠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아빠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아니 방탄애국단 아닐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8월17일전에 부평에위치하고있는지점책임자가 여러번업무처리잘해주지못해서 방문을하게되면 업무처리를잘해주겠다고해서지점장믿고방문을했지만 어떤직원이업무를거부하고 고객이직접확인하라고 떠밀었습니다 그리고함부로대하네요 2.은행고객센터민원실외관리자들은 지점에있는직원들이잘못을했으면 철처히교육을시켜야지 고객이잘못한것도없는데 고객에게뒤집어씌우네요 3.8월17일날농협고객센터에서 전화가걸러와서 농협고객센터에전화해서물어보니 전화를걸지않았다고하면서 고객이거짓말하고있다라고는안내는하지않고 고객이거짓말하고있다라는식으로표현을 했습니다 6농협은행에서 전혀반성도안하고 고객에게사과를안하네요그리고고객에게함부로대하네요 마지막으로금융감독원에민원을넣었는데민원부서에서거짓으로답변을남기고 사과를대충했습니다 그리고 지점에있는직원들이 고객을똥개훈련시키네요 불러놓고가라하고 고객을비난하네요ㅠㅠ도와주세요 다른고객도불편을받는고객이있습니다 어떻게이러한불편들을아무런잘못없는본국민이받아야됩니까?대통령님?새로운법을하나만들어주세요 비난하지않도록 비난법을만들어주세요 법을만들어주기어려우시다면 금융민원부서직원들채용관련해서 민원부서직원들은제대로민원처리할수직원으로뽑게했으면좋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은행민원부서직원채용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담배는 일산화탄소와 타르, 니코틴 등에 정말로 건강에 해로운 물질과 중독성 강한 물질이 들어 있는데요. 이러한 유해물질 때문에 정부에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공공기관, 식당과 같은 곳에선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배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자세를 엿볼 수 있으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도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간접흡연과 3차 흡연 등에 의해 건강 상에 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배와 같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끼치는 담배와 같은 물건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도 많지만,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담배가 근절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피지 말라고 공익광고를 끊임없이 만들면서 왜 담배 판매를 금지시키지 않는 거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캠핑카제작시법규상 11인승이상 스타렉스와같이 제한이 있어서 밴으로 사용이금지되어 있습니다.그러다보니 필요없는 의자등을 다시 해체하고 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쓰레기가 나오게되며 비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차량개조후에는 안전도에 문제가 없다면 이러한 규제는 변경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정부당국의 빠른검증을 통하여 개선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캠핑카제작시  스타렉스밴같이 화물차로도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하위직공무원재,퇴직시 정부포상시 제한사항이 너무엄격하고 가혹하고,한번의선처가 없다는것은 공무원생활 탁상업무하고 대충하고 상급자에게 아부하고 내일만하고 조심스럽게하면 정년도래시 결격사유가없어 무조건훈장,포장수여하는것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재검토하여 적어도 2015년도기준으로 하여도 손색없을만큼 충분합니다. 제이야기한번들어 보세요^^ 이해가 갈겁니다.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 공직중 기본이 훈장(2급,3급,4급,5급)2개이상이 있고 포장,대통령표장,국무총리표창등 모든훈,표창 다 있습니다. 그이유는 국가주요행사(국경일)등 (경찰의날,국군의날등)행사끝나면 자동적으로 정부포상할당해줍니다.(정부포상) 그럼 훈장은 누가먼저 챙겨갈까요? 당연히처부장이고 그다음순으로 포장,그다음순으로태통령표창,그다음순으로 국무총리표창,그다음순으로장관표창등 영공서열, 나눠쳐먹기식하죠^^ 하위직공무원들 누가챙겨줍니까^^ 그나마 양심이 있는분은 7~5급공무원에게 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장관표창중에 대통령표창할당하는분이 0.001%뿐입니다. 그럼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은 정부포상 받을 기회는 딱두번입니다. 공상으로 사망(중상)이며 그것도 공상시 심의하여 어렵게 받고, 또하나는 25년이상 명퇴,퇴직시 정부포상이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은 벌써 재직중에 다챙겨 가기때문에 적어도 2~6개훈장이 기본입니다.주고,5년후 또주고 3년뒤 또주고 나눠쳐먹기식및,영공서열이기본입니다. 전경찰청장,전국방부장관 수상경력한번확인해보세요^^(인터넷) 훈장종류가 다향합니다. 이분들은 정무직재임끝나고 훈장없어도 벌써 공직중에 다챙겨갔다는것을 이제야 알겠죠^^ 이분들훈장이 너무많아서 또한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창관표창 모두포함하면 15~20개정도 됩니다. 한번 정무직(고위직)공무원 주요인사한번 클릭하세요^^ 그석도 훈,포장만 기재하였지 더많이받은것은 본인도 잘몰을겁니다. 워낙 많이받아서~~~~~~~~~~~~~~~~~~~~ 그런데 공직생활40년간한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 수많은 세월중 과거 25년전 누구나한번 가벼운실수로 징계,경고,단순음주운전1회벌금60~150만원부과등 많은반성과 뉘우치면서 더 열심히한 기억들이 있을겁니다. 물론 한건의사고없이 묵묵히한 선,후배도 있겠죠^^* 그럼 한번의기회가 없다면 세월이 강산이두번이나변했는데 그간 한건의사고(징계,벌금)없다면 인정할부분은 인정이 되어야하는데 그럼 탁상행정 상급자눈치보면서 몸살리는식,비겁한행동,업무분담없이 혼자만 잘하고 이기적인현상을 원하는 현정부와 전정부입니까. 왜 아무생각도없이 무조건 퇴직자에게만 더 불리하게적용하고 주요비위에 최로로 음주운전도 구분없이 모둠하여 매도하는것도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단순음주운전1회(대인사고무,대물사고무)와 상습음주운전자,뺑소니음주운전자,음주운전인사 사고자-(사망,중,경상)등 처벌순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도없이 일방적으로 매도한것은 아주 잘못된행정입니다. 물론 단순읒운전1회가 잘했다는것은 아닙니다. 잘못에대한 댓가로 징계,벌금다부과하였습니다,그리고 많은반성과뉘우치면서 더열심히공직생활하였습니다,그리고 그이후 한건의사고없이 25년지나 정년도래시 과거전력으로 매도하여 정부포상을 제외한다는것은 한번생각해보세요^^ 정무직(장,차관)공무원들은 공직중에 훈,포장(3이상됩니다)홍윤식장관이 공직중에 2급,3급훈장,포장,대통령표창,등다수 본인이 인터네상 기입하였습니다. 정무직(1년5개월)재임하고 2017년후반기때 현정부에서 1급훈장(청조근정훈장) 챙겨주었습니다. 차관(김성렬)이사람도 1년4개월하고 2급훈장(황조근정훈장) 2017년후반기때 현정부에서 챙겨주었습니다. 저사람들이 2016년도 정부포상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4월21일벌표하였습니다. 한번 물어 보고싶은말이 있습니다.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성폭력등)포함하겠다고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52페이지 행정사항에 기입되었습니다.] - 설탕발린소리인가요^^ 아니면 공무원반말대비로 일단 안심시켜주고 내년에 지침시 삭제하여도 된다는법적근거로 이용하여, 이상없다는것을 알고 했다면, 이것 분명히 국정농단 최서연(최순실)의도움을 받아서 공무원들길들이기 좋은방법은, 이방법이 제일좋은방법뿐이라는것을 조언 받았다면, 이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의심할문제입니다. 국인의알권리이기도합니다. 박그네정부때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손을대었기때문입니다(2015년도에는 최초로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지침에 적용한부분) 2016년도지침에는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성폭력등)포함하겠다고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52페이지 행정사항에 기입] 삭제 되었습니다. 지침에 [정무직제외]는 2012년도에 이명박정부때 최초로도입-본인들 유리한조항은 삭제없이 이여가고~~ 분명히 [정무지포함]이부분을 변경하여 적용하여야하는데 본인들 불리한조항은 그대로적용한것은 아주잘못된행정지침입니다. 고로 전면수정되어야합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바로잡아서 누구나공평하게 불평없이 똑같은 잦대로공적심사을 원합니다.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한자중 과거1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로 벌급180만원부과,징계없고 이분들은 정부포상 대상이 되었고, *2016년도6월말에 퇴직한 공무원은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대인무,대물무) 벌금100만원부과,징계없고 했는데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말이 2015년도 국방부 국정감사시(새누리당-정미경)의원이 최근3년간 상훈관련에 대해조사하여 지적한사항으로 훈장남발,훈장값어치등으로 교묘한방법으로 이용한 단서가 바로위에있는 *~~*~~입니다. 누구는 재수좋아서받고 누구는 재수없어서 제외되고 분명히 불소급원칙,소급적용이 해당되지만 교묘한해석으로 퇴직자들에게 아품을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검토하여야합니다. 2016년도 이후 하위직퇴직자공무원님/2016년이전 하위직퇴직자공무원님 도와주시고 많은청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2016년6월말에 퇴직한 6급공무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억울하고 이런일이 재발없도록해주세요^^ 정부포상관련내용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역대 이런 정권담당자가 없었다. 벌써 일주일이 넘는다. 국민이 나들이도 못하고 숨을 못쉬겠다고 미세먼지대책 아니 중국에서 날라오지 못하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제언, 간청,애원,호소,절규,욕설을 해대도아무 반응을 못하는 당신 포함 그곳 주둔자들에게 공기가 이렇듯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그 원인이 중국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에 항의 말을 해야한다. 그런데 뻔뻔하게 애써 문제의 핵심을 회피한다 : 국내요인에 의해 더 크게 발생한다고 교활하게 방송매체, 알바집단을 동원해 국민에게 분명한 전달을 안한다. 음흉하게 행여 자기 지지도에 영향미칠까봐, 그 잘난 기약없는 불투명한 100점짜리 답안도 없는 비핵화문제관련 북한만 신경써서 국민여론을 돌리려하는 음융함 : 국민환경건강은 정치문제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의 문제다. \"인간이 먼저인 중심\" 무능하게 전문가를 불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함이 없이, 아예 무시하고 쳐다도 안보는 인상을 주는 아둔함 교만하게 국민의 말소리를 귀담아 듵지 않고 자기만 잘났으니 따라오라는 고집자세 : 뭘 어디로 뭘보고 따라오라는 것인지 무지하게도 점잖게 예의있게 말을 했을때 상식적으로 적절히 대처, 해결을 하면 될 일을 귀구멍에 귀마게를 했는지 안대를 썼는지 애써 자기가 곤란한 문제는 쳐다도 안보는 박근혜를 빰치는고집불통 ... 희망이 없다.모두들 나오시게.",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뻔뻔한 교활한 음흉한 무능한 교만한 무지한의 극치에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택시 업계! 그 형편을 나랏님께서는 진정 모르십니까 허덕이는 20만 택시가족도 국민 입니다. 이끌지는 못할 망정 짓밟지나 말아 주세요 피를 토하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이국종교수말을들어주세요. 국회의원들반성하라말만지원한다고하지말고실천하라 외상센터후원가능하게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43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여성가족부는 정부조직법 제 41조에 따라 청소년과 아동, 특수한 가정,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엔 여성에 권익신장이 시급했다고 했어도 현재로서는 남성도 성차별을 받고 있고, 남성에 권익 신장도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남성가족부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만 아니라 남성가족부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모든학교가 핸드폰을 걷는것은 아니지만 많은학교들이 학생들의 핸드폰을 수업시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강제로 핸드폰을 걷게하고 제출하지 않은게 적발될시 벌점을 부여하거나 일주일동안 압수해갑니다. 이는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일상생활에 피해까지 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주고 산 핸드폰을 우리가 쓰겠다는데 그것이 학업에 피해가간다라고 단정짓고 걷어가는것은 다수의 학생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한다면 분명히 그건 잘못된 행위지만 수업시간엔 수업에집중하고 쉬는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한다면 무슨상관입니까? 수업시간에만 폰을 걷는다던지 수업시간에 사용하는것이 적발되면 그때 처벌을 한다던지 많은 방법이있는데 굳이 다수의학교들은 아침부터 폰을걷어가서 종례시간에 나눠줍니다. 민주주의의 나라에서 가장 처음 접하는 학교라는 사회에서 제대로 민주화가 되고있지않은데 어떻게 이나라가 바로설수 있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8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휴대폰 강제제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이시대의진짜의사는이국종교수님입니다. 환자을먼저생각사람입니다 외상센터지원을많이해주세요 정의가있는나라로 닥터헬기30대로확대좀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438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의 의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우리는 주인도 모르고 버려지는 쓰레기인 흉물처럼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고 수리해서 북한동포들에게 보냈으면 합니다 우리에겐 쓰레기지만 교통이 열악한 그들에겐 요긴하게 쓰일듯 하네요 수거/수리에 있어 일자리도 생기고 폐기물도 줄이고 그들에겐 괜챦은 교통수단도 생기고 일석삼조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8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 활용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국민한때기다리라고는그만좀요 국민은못기다러요, 본인의견만듣지말고야당이걱정하는문제도받아드리는게거시서부터입니다. 진정한경제전문가을 중소기업살리는방향으로좀요 제조업혁신이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5세 학생입니다. 한 방송을 보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왜 다쳐도 제대로 치료를 못받을까요? 저희도 다른 나라처럼 수송기로 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있지않습니다. 대한민국병원 중 외상센터와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여섯군 데̄̈ 정도라고꙼̈ 합니다. 지원이 되지않아̆̈ 소방헬기를 빌려 타고있습니다. 또 세월호 당시에도 지원이 되지않아̆̈ 수색헬기가 산골까지 돌아가서 기름을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제발 조금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어디서든 안전하게 치료받게 해주세요. 골든타임을 지키지못해̄̈ 죽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병원에서 환자를 안 받는 경우, 응급헬기가 착륙하지 못해̄̈ 치료를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없게끔 정부가 지원해주세요. 제발 다른 나라만큼만이라도 의료시설이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말한 것에 틀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정도는 지금 이 글을 읽고계신분들도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모두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38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시설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카풀반대 청원에 꼭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6일 시작한[카풀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며, 청와대 홈페이지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08154 )에 방문하여 청원진행 하단에 [동의버튼]을 클릭하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넘어가시면 있어요 10월 16일자 청원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38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https://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003,0008904966&oid=003&aid=0008904966&cid=&sid1=100&light=off&backUrl= 이거 내용 말고 댓글봐주었음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귤 보냈다는 인터넷 뉴스인데 그건 다 아는거지만 댓글에 귀를 열어봐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아니 송이버섯 좋아하는 거는 문통령이지 .. 국민들이 좋아하는건 아니잖아요..!! 송이버섯 2톤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줬나요? 아니면 혼자 독식하는 건가요? 하긴 혼자서는 2톤 다 못먹으니.. 청와대 얼라들 포함해서 골고루 나눠가졌겠지..!! 근데 문제는 왜 제주도 귤을 100배인 200톤을 보내느냐 말입니다... 상호교환에 원칙엔 2톤 받으면 2톤 보냈어야 맞지.. !! 이젠 김정은이 귤먹고 죽으라고 .. 그만큼 보낸건지.? 아니면 공산당 간부 및 평양 일부 시민들만 귤먹으라고? 아니면 나머지 180톤은 북한 인민군 전투식량이 되라고 보내는건지? 이거 대북제제 위반 아닌가요? 이젠 청와대 자체가 대북재제를 그냥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요? 어지간히 김정은이 우리나라 오게 만들려고 혈안 되신거 같은데 ..오면 국민감정 않좋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8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귤 200톤 북한에 보낸 이유가 뭔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는 이혼을 하고 한 아이와 같이 사는엄마입니다.우리 아이가 6살때 어머니,아버지가 사시는 집으로 들어와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1남2녀의 자식을 두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도 너희 삼 남매가 싸우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언장을 받아 놓고 법정 싸움은 시작됐습니다.제가 7년을 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지금 저는 유료분까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동생은 저를 집에서 내쫓을려고 하고있습니다.쓰고 있던 통장도 다 압류를 시켜놓았습니다. 저를 제외하곤 둘은 배가 같은 남매입니다.저는 지금 유료분도 7일이 늦어서 안 된다고 법원에서도 판결이 난 상태이고,여동생은 그나마 1.3분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입니다.부모님 뒷바라지는 제가 다 했는데 유료분이 늦었다고 해서 지금 부모님이 사셨던집에서도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남동생이 태어나서 제가 업어서 키워주고 여동생도 제가 키우다시피 했습니다.이런 동생들이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저희집은 58평 정도 되는 상가가 있는 집 입니다.남동생이 집을 다 갖겠다고 이렇게 야비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봉양해 온 시간과, 노력의 결말이 이것 밖에 안 되나요?저희집이 옛날 집이라 너무 추워서 제가 대출받아서 집도 다시 리모델링해서 반을 전세주고 대출금을 갚으려고 했는데 그것 마저도 못하게 됐습니다.저희딸이 고등학생 1학년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막막합니다. 저를 죽일려고 이렇게 까지하는데 제가 죽어야지만 끝이나는 싸움인지 저희딸은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힘듭니다... 남동생은 직장도 있는데 돈 앞에는 형제자매도 없는가 봅니다. 유료분이 뭐길래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트려도 되는 건지... 모신 사람이 우선이 아닌가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유료분에 관한 내용을 폐지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료분 폐지를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최소한의 근거도 없는 묻지마 발언 청원자 조사하고 엄벌 청원합니다. 근거가 있어 의혹을 갖는것이어도 죄가 될터인데 이런 묻지마식 의혹은 아무리 신상 비공개 청원이라도 도를 넘었습니다. 이 정신병자로 보이는 청원자 비공개 조사하고 엄벌해 주세요. 진지하답니다. 진지하게 조사해 주세요. 임종석 딸 임동아 문재인 혼외자식으로 기르는건지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정유라가 박근혜딸이란 보도보고 아 임동아 문재인 딸이다는 확신을 가지게되어서 진지하게 해명좀...해주십사 청원합니다 진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8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혼외자 발언 청원자 엄벌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최근 발생한 청와대 경호원의 주취폭력 및 갑질 등에 대하여 엄벌을 촉구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취범죄에 대한 경찰,검찰 및 사법부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경호원의 주취폭력 및 갑질에 대해 엄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현재 정부는 어떠한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나요? 성장보다는 분배? 성장과 과실이 있어야 분배를 할 수 있겠지요. 일부 이익이 많이나고 있는 수출기업의 많은 이익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수익이 나기에 분배에촛점이 맞춰져 있는지 .. 뭘제대로는 알고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율과 급변하는 세계무역시장 정치변화에 따른 한국의 정치경제 영향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는 있는지?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대통령이 환율 경제상황.정책 다 알수도 없고 기대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전문가를 잘기용해서 나라가 잘돌아가게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눈과 귀를 다 막고 간신배들 말만들으면 안된다는겁니다.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현재 정부는 어떠한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나요? 성장보다는 분배? 성장과 과실이 있어야 분배를 할 수 있겠지요. 일부 이익이 많이나고 있는 수출기업의 많은 이익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수익이 나기에 분배에촛점이 맞춰져 있는지 .. 뭘제대로는 알고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율과 급변하는 세계무역시장 정치변화에 따른 한국의 정치경제 영향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는 있는지?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대통령이 환율 경제상황.정책 다 알수도 없고 기대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전문가를 잘기용해서 나라가 잘돌아가게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눈과 귀를 다 막고 간신배들 말만들으면 안된다는겁니다.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워너원은 11월19일에 마지막 앨범을 발표하고 해체합니다 하지만 워너원이 해체를 해서 지금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우울증을 포함하여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그것을 막고자 워너원 해체 반대시위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너원 해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평양에 훈훈하게 귤을 보내셨는데 그 정도면 당간부만 먹을정도로 숫자가 맞습니다. 보내시는김에 일반백성들에게도 갈정도로 대량을 보내면 어떨까요. 둘째 왠지 미국에게 보내는 시그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와 대단히 친밀하시니 미국에도 좀 보내면 어떨까요. 마음 상하시지 않게 말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에 보낸 제주산 귤선물에 대한 중대한 질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프로토도 국민의 자본으로써 청원드립니다 어제 후반 막바지에 골라인을 공이 넘었는지 확인한다고 경기가잠시중단되었습니다. 선수들이 비디오판독을요청했지만 심판은 경기를 그냥 진행시켰습니다. 제가 경기가끝나고 느린화면으로돌려봤습니다 분명히 골라인 넘었습니다 심판 제제나 전북현대승 으로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월10일 k리그 전북현대vs제주 fc  심판 추문부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한번 가보지도 못한 중국 때문에 도대체 제가 왜 미세먼지 피해를 봐야하는겁니까? 도개체 왜죠? 청와대 직원 분들이나 대통령께선 아무 이유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하면 가만히 계실분이 있을까여? 한국 정부 잘못도 아니고 국민 잘못도 아닌 중국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왜 한국정부와 국민간에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이버에 중국 미세먼지 만 처봐도 대기흐름 지도에 중국에서 날라온 흔적이 명백하고 이미 정부 입장에서도 더 잘 아실건데 그래서 더 화가나네여 만약 중국이 우리나라가 보낸 미세먼지 때문에 피해봤다면 중국은 우리나라에 항의를 했을까여 아님 연섿오래된차 단속을했을까여? 정말 궁금합니다 나라탔은 나쁜거라지만 지금하는 나라탔도 나쁜건가여? 도대체 제가 왜 우리나라도 아니고 중국 때문에 피해를 봐야합니다 한번 이해시켜 보시져", "num_agree": 17, "petition_idx": "43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미세먼지 도대체 왜 고통받아야 하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이 또 그딴짓벌이면 똑같이 술마셨다는 이유로 100% 똑같은 재판이 나옵니다 그니깐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정부가 안막으면 국민이 나서서 막을겁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43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아직도 이런 행태가 자행되는게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었군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올바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컬링 선수는 컬링팀이 누구의 자식이라고 체육인이라고 무조건 감독하는건 또 무슨 웃기는 행태입니까? 아직도 이렇게 구시대적인 사고로 세습적인 보직 물림이 체육회에서 조차 좋습니다. 포상금, 상금, 인사, 폭언 모든 것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어디서 이런 짓을 하고서도 고개를 들고 다니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간 쫄깃 거릴 사람 많겠군요. 거짓은 덮으려 할수록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하고 결국엔 폭발하여 버리는 것을 모른다면 쯧쯔 ... 올림픽 메달 획득 선수들이 이런 대접 받는 나라는 한국이 선두 일겁니다. 선수들이 우선해야 합니다. 감독이 국가대표 선수를 개인적으로 부린다는것은 아직도 웃기는 경우입니다. 감독이 정치력으로 하는 건가요? 처음 듣는 이야기군요. 문재인정부가 이런걸 접하고도 청원이 있으면, 뉴스가 나오고 여론이 생기면 겨우 꾸물쩍 움직인다면 미래는 절대 없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8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이대로 두면 안됩니다. 명확한 진상조사와 부정이 있을경우 처벌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인천 구월동에서 부인을 오랫동안 학대해 오다가 끝내 날카로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흉악한 살인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8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구월동 부인 살인범 신상 공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증권거래세 폐지해주세요 개인투자자들은 증권하락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국가는 세금만 걷어가 갑니다. 국가가 힘들면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하자고 하면서 국민이 힘들면 나라는 나몰라라 하면서 세금만 착취하네요. ㅠ", "num_agree": 13, "petition_idx": "438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연일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일수가 늘어나고 그농도의 수치또한 200일정도로 극심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으로 공기청정기등 기타 환기시설없는 교실에서 반나절이상을 보내야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걱정입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알아보니 같은동네에 몇블럭 건너위치한 두학교는 지원을 받아 공기청정기가 각반에 설치되어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같은 동네에 한 학교만 설치가 되지 못했는지 교육청에 알아보니 두학교는 2차선도로변(대도로)에 위치하고있어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한학교는 1차선도로변(소도로)에 인접되었어 기준미달로 지원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도로에 따라 다르게 오던가요? 미세먼지와 상관없는 어이없는 기준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향후설치계획은 언제쯤되나요라는 질문에도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답변뿐입니다. 예산편성조차 되고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공평하지못한 처사에 화가납니다 초미세가 200이 되는날 선생님께서 걱정되는 마음에 아이들에게 마스크쓰고 수업하자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심했거든요 앞으로 더한날도 많을텐데 그럴때마다 우리아이들은 마스크쓰고 수업해야하나요? 경기서부 지방은 다른 지역보다 항상 높은 농도를 기록합니다. 지금은 목이 좀따갑고 눈이 불편한정도 일지 모르지만 향후 우리아이들의 건강에 어떤 이상신호가 보일지 모르는 노릇입니다! 공기청정기 하나가 공기질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수는 없겠지만 없는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 그것밖에는 다른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 오래된기준은 없애고 공평하게 놓아주세요!", "num_agree": 119, "petition_idx": "438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관련 공평한 학교 공기청정기설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귤200톤을 돈으로 환산해서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실업율 낮아졌을거임..", "num_agree": 19, "petition_idx": "438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에  제주귤 보냄으로서 비정규직일자리 만 개정도 사라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중국발 스모그가 몰려와서 대기질만 안좋아지면 큰애랑 작은애의 비염이 심해지고 기침도 심해진다. 나도 기존에 없던 콧물과 기침이 너무 나온다. 내가 너무 극성스러울정도로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가 안좋다고 하면 우리가족들 전부다 kF94 마스크 끼고 산다. 그러나 별 소용이 없다. 언제부터가 가을만 되면 중국발 발암가스에 한반도가 중독이 되간다. 문재인 정부는 박그네 정부에 비대 중국에 할말을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중국이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지 않는다면 서해안쪽으로 에어펜스라도 설치해라. 물론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게 지만 국내 기술진 모아놓고 연구라도 해서 가능하다면 돈이 모자르면 국민들 성금이라도 모아서 제발 좀 해라. 이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미세먼지로 국민들 죄에다 폐암에 돌아가시겠다. 안그래도 폐암 발병률이 높은 국가인데.. 뭔가 국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수있게 하는게 정부 아니야. 못하겠으면 스스로 내려 오던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안에 에어펜스라도 설치해라 미세먼지때문에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현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수도권 아파트가격을 잡기위해 지방 아파트가격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경제정책 펼치시는분들이 이렇게 정책을 개발 . 적용 못하나 싶습니다 .. 수도권만 대한민국아파트이고 지방 아파트는 어느나라것인지요, .. 투기가 문제되는것이지 꼭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지 .. 당연히 물가상승만큼 올라야 정상적인것이지 ... 평생 돈안쓰고 내집마련했던 부지런한 국민들이 몇년동안 모았던돈을 버리는것과 같은 절망과 같은 심정입니다 .. 지방도 재한민국이고 재산상승도 투기는 문제지만 물가상승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38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아파트 정책  이대로  문제없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북한에 쌀 보내는것과 귤 보내는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품목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제대로된 해명 부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8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귤 200t 보내는것 대북제재 위반 아닌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통령이 주취자 범법행위 근절과 예방을 선언하였는데 안방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도록 수수방관만 할껍니까? 최근 청와대에서 핸드폰 압수행위까지 인권침해를 일삼으니 경호처가 국민을 폭행합니까? 사람은 그 직에 올라가면 똑같습니다. 아닌척해도 똑같습니다. 지난정부나 다를게 없습니다. 제발 저런자들을 색출하여 주십시오. 국민을 쓰레기취급하는 사람들과 숨쉬기도 싫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8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경호처 유모 5급 공무원 파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한민국은 범죄 천국입니다. 범죄 저지르기 좋은 나라 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범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방산비리, 원전비리, 공무원비리, 교육계 비리, 사학비리, 산업 스파이,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 음주운전, 폭력 사기 등 범죄.........이러한 범죄가 역사 이래 가장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약한 법 처벌, 범죄자 인권보호로 범죄 한탕 저지르고 안걸리면 평생 호의호식, 걸리면 편안한 감방에서 몇년 살면 되고....... 그렇지만 피해자는 그 상처가 회복 불가능입니다.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생각조차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자가 무슨 인권을 주장 합니까? 범죄자가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합니까? 공포스러운 형벌기준을 마련하여 범죄를 예방하여 주시기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공포스러운 형벌기준을 마련하여 범죄를 예방하여 주시기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의 횡포와 싸우고 있는것 같다ㆍ이 중에는 전직 삼성보험 설계사도 있다ㆍ보험을 설계해주던 사람도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삼성생명이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것 아닌가? 사기를 치는 믿는 구석이 뭐겠는가? 법으로 이길수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금융감독원이 허수아비이기 때문 아닌가? 국가가 그들 손아귀에서 놀아나기 때문아닌가 ? 보험가입 늘리려고 온갖 사기를 치고는 지급시는 온갖 법으로 들이대는 못된 장난질 난무하는 사태의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가? 1차적으로는 삼성생명 오너이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모범적이어야할 대기업이 가장 못된짓 하고 있다! 오너의 도덕성이 근본 문제다! 오너가 직원들에게 사기 못치도록 엄명하면 해결된다! 근데 국가와 법을 떡주무르듯 하여 돈을 번 자들이 그럴리 없지 않겠는가? 2차적으로 정권의 문제다! 말장난 문서조작 등으로 대국민 장난질과 현란한 사기질 일삼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문을 닫게해야한다! 대기업은 충분한 돈과 인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보험판매전 충분히 못된짓 안할 준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꾸로 사기질 쳐서 보험가입 늘려 국민들 주머니 털 연구만 한다! 최후에는 법으로 짓누릴 생각한다! 법에서는 문구를 만든 삼성생명의 뜻을 존중한다! 소비자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할 뿐이다! 근데 그 보험 설계사마져 사기를 당한다고 한다! 100%삼성생명의 사기질이다! 폐업시켜라! 이땅에 이따위 기업들 발못붙이게 해라! 생명보험은 시기치고 국민들 주머니 털어가고 의료보험이 뒷감당 다하고 있다! 이런 못된짓이 버젖히 나무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법과 국가권력은 다 어디로 갔는가? 힘없는 국민들 앞에서 힘자랑하는 못난이질 중단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38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생명의 횡포 왜 비호되고 못건드리는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김제동 너무 띄워주는거 아닌가요???.. 중년 사람들이 그나마 보는 노래 프로그램인데.....", "num_agree": 16, "petition_idx": "43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7080 다시 보고싶은데...kbs 시청 거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이제 북한은 대놓고 핵 포기 안 하고 유지 또는 지속 개발하겠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예정된 결과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늘 그렇듯 경제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서처럼... 외부 전문가들이 이미 예측한 대로 결과가 다 나온뒤에 대응하는 늑장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도 한 발 늦어 버렸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에 이미 북한 핵에 관한 내용이 없었던 걸로 보아...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포기 의지가 없었던 걸 미리 알고도 김정은은 핵 포기 의지가 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북한이 저렇게 대놓고 핵 유지 의사를 밝히는데 책임 지셔야 합니다... 입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 북한의 핵 유지에 관한 근거는 최신 노동 신문에 써 있다고 하는데 아직 인터넷에 찾을 수 없어 링크는 생략합니다... 하지만 채널 A 등 TV 에서는 노동 신문, 우리 민족 끼리 등 북한 언론 자료를 인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재인, 대통령, 미군, 귤,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 전원책, 홍준표, 김병준, 음주 운전, 심신 미약, 강력 범죄, 계획 살인, 특수 강간, 성폭행, 추행, 희롱, 대북 제재, 청와대, 국회, 협치, 동의, 제안, 신문고, BTS, 방탄 소년단, 일본, 정신대, 위안부, 독도, 교통 사고, 중국, 불법 어업, 공동 수역, JSA, 탈북자, 탈북민, 관광, 월북, 간첩, 아파트, 전세, 월세, 임대료, 역전세, 임대인, 임차인, 백두산, 한라산,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새누리당, 박근혜, 최순실, 바른 미래당, 국민의당, 정의당, 손학규, 안철수, 심상정, 이정미, 미사일, 영변 핵 시설, 원자로, 미세 먼지, 황사, 추위, 지구 온난화, 어린이집, 한유총, 유치원, 공공 임대, 민주 노총, 한국 노총, BMW, 차량 화재, 리콜, 가습기, 살균제, 아이돌, 소녀상, 쌍둥이, 유출, 웹하드, 갑질, 대기업, 중소기업, 정상회담, 역사 왜곡, 합의, 트럼프", "num_agree": 13, "petition_idx": "438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비준 철회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30대후반 넘어가서 랜덤 채팅사이트로 들어가서 성적 파트너 여자찾는 남자들 너무 한심하고 저열한 것 같아요. 왜 보는 사람 쪽팔리게 나이를 그런식으로 먹는걸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8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후반 넘어가서 랜덤 채팅사이트로 들어가서 성적 파트너 여자찾는 남자들 너무 한심하고 저열한 것 같아요. 왜 보는 사람 쪽팔리게 나이를 그런식으로 먹는걸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콜센터 직원도 사람입니다. 전화 상담을 하다보면 상담사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를 욕하며 비판합니다. 무조건 적으로 상담사의 잘못을 돌려버리죠 고객님들 욕설에대한 내용으로 회사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무원 콜센터처럼 욕설시 법적처벌받을수 있다는 사용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센터 직원도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나는 유학시절, 우연히 트럼프대통령의 카지노에 놀러가서 아주 싼 값으로 훌륭한 음식을 마음껏 먹은 적이 있다. 그래서 항상 그분에게 호감이 많다. 나는 사실 트럼프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본적은 없지만, 어깨넘어로 들은 이야기로 ‘항상 거래를 할때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그 분의 솔직한 거래의 기술을 이야기한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북한이나 중국도 이 말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약한자가 최악을 상황을 생각할때는 그 결과는 좋지 못하다. 그러나 강한자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거래를 할때는, 그자와 타협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대통령은 그의 인생에서, 항상 강하고 우월적 지위에서 인생을 살아오셨고, 지금은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다. 이런분과 협상을 할때는, 강하게 나가면 백전백패이다. 중국도 처음부터 무역협상에 적극적을 나섰다면, 피해도 훨씬 적고 , 또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훨씬 많은 것을 얻어낼수 있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중국이 미국과 맞서서 겨루기를 하는 것은, 중국도 역시 강대국이긴하나 이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FTA재협상을 하려고 할 때,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다. 나는 그때 적극적으로 FTA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기때문에, 자료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싸우지 않고 FTA재협상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섰기때문에, 우리 정부는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 정부의 올바른 판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과거 미국행정부나 남한의 소심한 정치인들과 지금의 트럼프대통령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과거와 같은 벼랑끝 전술은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략이다. 오히려 트럼프행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더 많이 받아내는 것이 현명하다. 그것이 미국에게도 좋고, 북한에게도 좋은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북한지도부에 내 말이 전달 될수 있다면, 깊이 참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와 협상하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요즘 우리 경제인들이 북측에 가서 환대를 받은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하는 리선권의 막말이 요즘 핫한 뉴스인것 같은데 .. 김정은이 한테 귤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 .. 말할수 있는 사람이 정부인사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귤 200t을 북한에 보내줄때 우리나라 귤값 올라가는데 .. 귤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청와대는 귤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43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귤이 목구멍이 넘어갑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쌀이 비싸서 살 수가 없으면 최저임금을 높이면 됩니까? 그게 최선인가요? 아니죠. 쌀 값을 낮추면 되죠. 분명 쌀생산자는 소수이고 소비자는 다수니까요. 최저임금은 이러한 필수적 상품생산자에 한해서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가 보존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주거비, 임대료가 높아서 생활이 안되면 최저임금을 높이면 됩니까? 세제곱미터당 일정금액 이상은 불로소득의 최대구간을 설정해서 재분배하면 되죠. 재분배 뭘로 하나요? 세금이죠. 그래서 돈 많은 자본투자가들의 욕심을 자제시켜야 하는거죠. 예전부터 부의 재분배. 왜 하자고 하나요? 철학이 없는 경제정책은 모두를 피곤하게 만들죠. 지금 다주택자가 문제인가요? 왜죠? 그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이 집을 장만하지 못해서 문제인가요. 임차인들이 말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거비 아닙니까? 그들이 내집이 아니더라도 싼 가격에 평생 살 수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그럼 뭘 해야 하나요? 조세정의를 실현해서 재분배해야죠.", "num_agree": 4, "petition_idx": "438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율적인 경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큰일이네 정말!", "num_agree": 6, "petition_idx": "43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   단체관광비자    검토,    부부가    쌍으로    나라를    말아먹는구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여주시 북내면 서원리 주민입니다. 저희 가족은 여주시북내면 서원리의 자연경관에 반하여 오랜 도시생활을 떠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자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마을 바로 앞산 7000평부지에 여주시에서 마을이장과 함께 주민의 동의도 없이 태양광시설 설치의 허가를 추진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야에 자신의 땅을 가진 마을이장이 마을사람들의 동의도 없이 보조금에 혈안이 되어 주민동의를 받는 절차도 무시하고 주민들을 우롱하고있습니다 산업부 '태양광 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대책'(2018년 5월 20일)에 따르면 태양광시설이 마을 500m이내에 있으면 마을주민 70%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가능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마을 사람들은 열흘전까지도 전혀 내용을 모르고있었습니다!!!!!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서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많아 땅있는 사람들이 태양광설치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열흘전까지도 이게 우리 마을의 이야기가 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랜세월 자라온 산의 멀쩡한 나무를 잘라내어 금수강산의 자랑스런 자연환경을 흉물스럽게 만들고, 비가오면 토사가 흘러내리고, 폭우에는 패널이 훼손되어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땅에 묻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을때도 (심지어 저희 마을에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집도 여럿있습니다) 왜 공장지붕등 안보이는 곳, 또는 인구가 없는지역을 이용하는것이 아닌 멀쩡한 임야에 소중한 나무를 잘라 시설을 만드나하고 안타까워했었는데... 청정지역을 찾아 힘들게 귀농한 마을 앞산 전체에 그것도 마을주민 동의도 없이 이미 허가신청하여 승인이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분노를 금치 않을수가 없습니다!!! 마을에는 저희 가족처럼 정부의 방향을 따라 오랜 도시생활을 떠나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려고 귀농한 비교적 젊은 가정도 있지만 암투병 성인병 치료 목적으로 요양하시는 노인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온 나무를 다 베어내고 흉물스런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것에 땅을 치며 분노하고 계시지만 국민으로서 권리를 찾을 방법을 몰라 밤낮으로 발만 동동구르고 계신 실정입니다!! 삼년전 산좋고 물좋은 곳을 찾고찾다 서원리에 집을짓고 귀농을 한것은 꿈에만 그리던 청정지역에서의 마음편한 생활을 용기내어 실천한것이고 이는 정부가 지양하는 방향과도 같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서원리에 진행되고있는 상황은 사람이 먼저로 국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정부의 지양하는 바와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저희 마을 주민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귀농을 결심하고 서원리로 이사를 알아볼적에 이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뒷산전체에 전자판이 번쩍번쩍할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여기에 올 생각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2018년 현재 진행중인 여주시 북내면 서원리 부근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 시설물 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불허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주시 북내면 서원리의 마을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태양광 시설 설치 불허 요청의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항상 전쟁의 위기와 공포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남북관계가 많이 온화해진것에 대한 정부와 정부관계자들 문재인대통령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기사가 올라올때마다 일부에서 항상 굴욕외교니 머니하는 댓글들을 볼때마다 답답하고 짜증스럽니다. 모든 대외활동에 반대세력이 없을순없지만 확인되지않은 사실이 진실인양 부풀려져 남북관계에 우호적이였던 국민마저 정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일이 모두 공개적으로 행해질순없지만 불과 몇달전만해도 적대적이던 북한의 급격한 태도변화에 김정은위원장이 체제위협을느껴 그런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정부의 물심양면적인 지원때문인지 알고싶습니다! 요는 정부의 북한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셔서 우리국민끼리의 분열이 일어나지않았으면 하는것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된 내용을 투명하게 알고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BTS 방탄 소년단을 계기로 자꾸 GR 하는데! 전범 가해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적반하장인데! 저건 사람 죽여놓고 나 심신 미약이라고 말했다고! 라는 그런 거랑 매우 비슷한 행위라고요! 그래! 마치 일본은 지금 조두순 같은 상태고 곧 출소한뒤 사람들이 비난하면 이미 죗값 다 치뤘다고하면서 화내는 꼴! 딱 그 꼴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하는 겁니까!? 이냑연 총리 뭐하는 겁니까!? 야당에는 말대꾸 잘 하더니 뭐하는 겁니까!? 강경화 장관은 뭐하는 겁니까!? 그렇게 경력 없데도 유능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뽑아줬는데 뭐하는 겁니까!? 이번이 일본의 과거 전쟁 범죄를 비롯해 현재의 범죄 행위도 전세계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날려 버린다면 당신들은 정말 무능한 정부가 될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8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유~~능한 문재인 정부! 일본 좀 어떻게 해 봐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z9XGtDhFd14 이 영상 속 유튜버는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 매국노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대부분 와전되었거나 거짓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구요.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뽑은 \"우리의 대표\" 입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호전되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영상으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비하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이 영상을 규제해주세요. 표현의 자유도 그에따른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을 빨갱이 매국노라며 거짓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서울의 한 학교에 다니고있는 13살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에듀로(EDURO)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하라는 통신문을 받고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교사와 생활하는 것은 학생들인데, 어째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의무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의 학업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학부모들도 줄어들고있습니다. 그런데 에듀로(EDURO)시스템 통한 만족도 조사는 현재 학부모만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작 학교에 관심이 가장 많고 학교, 교사를 가장 잘 아는 자녀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의무가 아닙니다. 현재 학부모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는것을 보면 귀찮아서 모두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고 서술형 문항마저 대충 넘어가는게 태반일겁니다. 이렇게 조사가 터무니없이 이루어지는데 만족도 조사가 쓸모가 있냐는 말입니다. 차라리 대충대충 끝내는 학부모보다 감정적이지만 선생님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학생의 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하는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물론 에듀로 시스템에도 학생 만족도 조사란은 있지만, 대한민국의 어느 학생이 학생 만족도 조사까지 들어가서 만족도 조사를 할까요? 아무래도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의무화 하지 말고 학생만족도 조사를 의무화 시키는게 학교에도, 학생들에게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부모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사는 소시민입니다 지금 6대, 내년 도입하는1기추가해서 총7대가 운용되는 환자수송용(일명닥터헬기)의 운용규칙에 야간 비행은 금지한다 고 되어있다는 말 납득도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비행을 막아야할만큼 중요한건가요?? 이건 법률개정을 위한 국회동의같은것도 필요없은 시행규칙 같은데 제발 좀 고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3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헬기운용규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팀킴'은 대한민국 올림픽 종목중에서 인기없는 종목을 지원도 거의 없이 팀을 이끌어가서 올림픽에 큰공을 세웠는데 저런 적폐세력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자칭 '컬링 대부'가 선수들에게 막말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닏나. 팀킴 호소문 전문 http://pastnews.sbs.co.kr/pds/201811/%ED%98%B8%EC%86%8C%EB%AC%B8(%EB%8C%80%ED%95%9C%EC%B2%B4%EC%9C%A1%ED%9A%8C%EC%9E%A5%EB%8B%98).pd [단독] \"'컬링 대부' 김경두가 폭언·인격모독\"..울분 토한 '팀킴' https://sports.v.daum.net/v/20181108203912943 선수들의 폭로에 의하면 '자칭 올림픽 대부'는 실력도 없는데 선수들에게 폭언과 인격모독을 일삼고 감독의 아들 어린이집 행사까지 선수들을 강제 동원 했습니다. 팀 킴 눈물의 호소 vs 김경두 “사실 아냐, 해명하겠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091926560193 물론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한쪽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겠지요? '팀 킴 총감독' 김경두 폭언 부인…녹취 파일 들어보니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UQQiDzmB-Dg 김경두/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 (컬링을) 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개 뭐 같은 X. 기자들 놈들이 사진 찍고 부르고 붕붕 띄우니까 서커스단 단원 된 것 같아? 너 그만큼 올릴 때 그딴 짓 하라고, 그거 보려고 올린 거 아니야. 태도가 도리가 그건 아니야, 무슨 이야기가 그리 많아. 이제 그만해, 그쳐. 뭐 볼것도 있나요? 선수들의 증언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스포츠계에 만연한 적폐세력을 처단하고 김민정, 김경두 그리고 관련자들을 처벌과 관련업계에 발을 못들이도록 영구제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발 방지를위해 총 전수 조사를 요청하고 적폐 감독인 '자칭 컬링대부'들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438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세력 자칭 '컬링 대부' 김경두 감독 처벌과 영구제명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일반시민입니다.익명채팅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익명이다보니 학생들이 돈으로 여자를 사려합니다.불법성매매 미성년자들도 익명채팅을 보고 듣고 대화합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은 어찌 생각하며 살겠나요 청소년 보호법 자체도 없었으면 합니다. 죄를 저지르면 똑같이 법에 처벌 해야겠네요. 법이 약하니 살인도 십대 이십대 많은것 같네요. 또한 인터넷 이용시 가입절차가 예전처럼 주민번호 입력하게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명채팅 가출청소년 예비성범죄자많습니다.성매매 아직도  있구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멧돼지로 인한 농사 피해가 극심합니다. 멧돼지는 환경적으로나 생태적으로나 전혀 이로운 점이 없는 즉, 절대적 유해 집승입니다. 우리나라에 멧돼지가 없다고 해서 생태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우리니라에 캥거루가 없는 것과 마찬기지이지요. 동물보호, 환경보호 등등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범 정부적으로 멧돼지 퇴치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멧돼지를 정부차원에서 퇴치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문대통령은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만큼 약속을 지키려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많고 많은 공약중에........ 청와대를 나와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을 때, 기대했다. 대통령 퇴임후 말년이 좋지 않은 것 보다, 청와대 터가 발아래 서울시내가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 고집불통에 귀막고 눈막는 자리라하니........ 이번 기회에 영국처럼 출, 퇴근길에 자연스럽게 국민들과 만나겠다고 한 공약을 기뻐했는데, 역시나 점 점 고집불통에 소통불통에 국민들의 고통에 귀막고 눈감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됐다. 소득주도성장의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지 못하며 자존심 내세우는 것이 국민들 삶에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본인의 입으로 큰소리 친 광화문청사 시대를 열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부끄럽지 않은가? 국민은 귤보내고, 퍼스트 레이디가 전용기타고 인도 다니면서 사진 찍는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퍼스트 레이다가 파악하고 있는 민의는 무엇이길래, 부동산폭등으로 신음하고, 대폭으로 올려버린 최저임금에 폐업이 속출하는 현실에 지금 전용기타고 돌아 다닐때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공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문대통령은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만큼 약속을 지키려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많고 많은 공약중에........ 청와대를 나와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을 때, 기대했다. 대통령 퇴임후 말년이 좋지 않은 것 보다, 이번 기회에 영국처럼 출, 퇴근길에 자연스럽게 국민들과 만나겠다고 한 공약을 기뻐했는데, 역시나 점 점 고집불통에 소통불통에 국민들의 고통에 귀막고 눈감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됐다. 소득주도성장의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지 못하며 자존심 내세우는 것이 국민들 삶에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본인의 입으로 큰소리 친 광화문청사 시대를 열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부끄럽지 않은가? 국민은 귤보내고, 퍼스트 레이디가 전용기타고 인도 다니면서 사진 찍는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퍼스트 레이다가 파악하고 있는 민의는 무엇이길래, 부동산폭등으로 신음하고, 대폭으로 올려버린 최저임금에 폐업이 속출하는 현실에 지금 전용기타고 돌아 다닐때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에게 돌려주고 광화문 시대 연다더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미세먼지 좀 어케 해봐요 중국몽 같은 개소리 좀 적당히 하고 얘기 좀 해봐요 중국이랑 아니면 중국처럼 대형공기청정기라도 설치하던가 감귤 이백톤, 일자리54조 같이 돈 버리지 말고 어떻게든 중국이랑 북한 빨아보려고 발광하는거 안쪽팔리나..?", "num_agree": 26, "petition_idx": "438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대통령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내수도 활성화하고 실업자가 줄어들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여러가지 시간낭비와 함께 삶의질을 떨어뜨려서 국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한곳으로 몰려있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젊은세대의 희망을 꺾는 가장큰 원인입니다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높일수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발하여 출산율도 높이고 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수도권의 인구분산을 위해서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균형발전과 더불어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실업자가 줄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중국에 미세먼지 안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8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미세먼지 못오게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의 영상이 공개됐다. 난동을 부린 공무원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SBS는 10일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인 유모씨가 이날 새벽 서울의 한 술집에서 경찰관 2명에게 체포되는 영상을 공개했다. 유씨는 술집 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너 이 XX. 저 XXX XX가 어떤 짓을 했는지 잡으라고”라며 욕설을 했다. A씨는 혼자서 술집에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그는 “유씨가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술잔이 오간 뒤 다른 자리로 갔는데, 뒤따라 온 유씨가 “왜 여기에 있냐”며 때렸다고 한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831921&code=61121211&sid1=soc A씨는 SBS와 인터뷰에서 “(유씨가) 뒷덜미를 잡고 2층으로 다시 끌고 올라갔다”며 “몇 대 더 때리고 쓰러뜨린 다음 얼굴을 축구공 차듯이 10회 정도 가격하는데 맞으면 죽겠더라”고 말했다. A씨는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유씨를 폭행 혐의를 받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유씨의 난동은 지구대에서도 계속됐다. 유씨는 경찰을 향해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야! 다 꺼져. XX들아!” 등의 막말을 했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유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귀가 조처했다. 조만간 유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청와대 측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단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831921&code=61121211&sid1=soc",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사입니다 청와대 경호처 기막히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대해 대학진학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군병원이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이나 해외봉사단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기위해 최선을 다하여 부족한 의사수를 확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만들고 5분진료라는 말을 듣지말고 의료부분의 발전을 위해서도 의사수를 늘려서 국민의 의료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8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국민 세금을 많이 내는데 어디다 쓰는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세금 사용내역 공개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삼청동 총리공관 맞은편에서 장사를 하고있는 36살 청년입니다. 때는 민원신청 하루전인 11월10일 토요일이고 장소는 삼청동 88-23 꼬치당 가게 앞에서 발생한 일이 대해서 민원을 신청합니다. 삼청동은 청와대와 총리공관등 주요 시설들이 위치하고있어 광화문 집회시에 경찰병력들이 배치되는 상황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후12시경 출근을하고 보니 경찰버스 두대가 가게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 기동대 경찰관에게 가게를 완전히 가리면 어떻게 영업하냐며 차량의 이동을 부탁드렸습니다. 허나 돌아오는 대답은 규모가 큰 집회이고 서울시 경찰청장의 명령을 하달받아 제 가게앞에 버스를 주차한 것이고 다른곳으로의 이동은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저의 영업적인 피해는 어찌해야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다가 계속 따져물으니 소송을 하던지 경찰청장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를 마치고 5시경쯤 이동을 시작하니 그때까지만이라도 다른곳에 주차를 해주시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게앞에 주차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아도 그럴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더군요. 너무도 화가난 저는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했고 콜센터에서는 서울시 경찰청의 소관이라며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구요. 알려준 번호로 위 내용을 말씀드리니 마찬가지로 어쩔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관할지역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보내준다하여 10여분 기다리니 관할파출소에서 경찰이 오더군요. 그분께서도 위에서 들었던 똑같은 대답만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기에 삼청동 분위기 자체도 임대가 나오는 가게들이 많아지고 높은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을 내기에도 빠듯하게 가게를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운영중인데 그나마 매출이 나은 주말에 이런 변수까지 발생해버리니 저에게는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더군요. 아무리 대의가 중요하다지만 저로써는 절충안까지 제시하였으나 높으신분의 명령이니 대를위해 소가 희생해야한다는 불합리함 뿐이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삼청동은 광화문 집회시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받는 지리적 약점에 처한 동네입니다. 한주걸러 한주꼴로 집회는 일어나구요. 매번 저와 이 힘든 경기속에서도 장사를 이어나가는 힘없는 소시민들이 이런문제까지 떠안아야 하는건가요? 저의 억울함과 제 영업적 피해는 누구에게 말해야하는건가요? 저도 이제 막 한달된 젖먹이 딸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저도 이런 불합리함을 눈뜨고 지켜보고 있을수만은 없습니다. 주차위치의 변경 및 경찰관의 도로 점거문제에 대하여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니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올해 5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언론에 공개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죠. 실제 공개한 자체가 문제도 없는데도 말이죠. 최근엔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기업가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하무인의 극치이자, 국가 위에 삼성이 있다는 세간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그 때 느꼈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확인되면, 국가가 이제 금감원을 협박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죄를 지은 범죄자가 국가를 협박하고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국가의 위신을 삼성 위에 올려 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돈에 의해 부패된 사회가 부패중에서 가장 최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지금 세상은 결과는 공정한 세상인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서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 지키기를 강요한다면 그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테죠. 유전무죄가 성립되는 세상은 이미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일벌백계,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죄를 지은 범죄자가 국가를 협박하고 있을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남자들은 모두 나라를 지키러 가야합니다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잇더라도 공익으로 보내어 어떻게든 이용하려합니다 근데 왜 요즘 여자들 자신들 권리는 따져되면서 남녀차별하지 말라면서 왜 군대 얘기만 나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라는거죠 다른나라들은 남녀관계없이 나라지키러가는데 왜 우리나라만 남자만 나라를 지키라는겁니까 우리 나라여자들만 뭔가 특별한게 있는건가요? 나라는 지키기싫으면서 그 나라에서 권리를 따진다는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요즘은 나라지키고 온 남성들한테 혐오 발언을 하고 군무새라는 둥 비하발언도 하고있는 세상에서 왜 군대얘기만 나오면 여자 남자 차이를 인정하라고 하냔 말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는 남녀모두 책임져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북한은 전혀. 핵포기할마음이 없는데 앞장서서 북한 국제대변인으로 나서고 대북제제완화같은 입으로 똥싸는 소리하는데. 뭐 어딜봐서 평화가 보이요? 트럼프대통령 정의롭고 순리에맞게 북핵파기시키려하는데 해작질하지말고 물러나는게 맞다고 봅니다. 나라는 혼란하고. 제대로 입법이되지않아 음주사망사고낸놈이 두번세번 사람을 죽이고도 또 운전대를 잡는데 . 그 망할놈의 적폐는 뭘 청산했다는건지. 사실 대통령 됬다길래. 정직해보이고 사람좋아보여 믿고 봐왔는데. 지금 행적은 오로지 북한. 그것도 대북제제완화. 우리군 약화뿐이네요. 아니라면 누구라도 반박해보쇼. 자국민수호보다 우선할게 대체무엇인지?", "num_agree": 66, "petition_idx": "43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이적행위 조사요청. 문재인 탄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삼성 내부 문건에서 이미 확고히 밝혀져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평가한 1조8000억 원을 부채로 반영 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이 예상된다.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불가, 상장 조건 미충족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연기하면,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하고, 이 경우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됩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상장 불가죠. 더 무슨 근거가 필요할까요? 증선위가 망설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습니다. 또 무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둥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이미 투자자를 기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를 부작용 우려와 온정주의로 덮으려 하는 것은, 마치 강간범이 임신시켰기 때문에 임신된 태아를 위해 강간범을 용서하자는 말과 같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지 말지는 이번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삼성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논리,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을 이길 국가는 없다는 절망감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삼성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많아서 돈이 되겠지만, 온갖 모욕 당하면서 왜.....? 미국, 남미, 유럽, 동남 아시아 ,아프리카 ... 팬들이 모두 한국어로 떼창 부르고 하는데, 한국 스타들이 일본에서 활동 하려면, 무조건 일본어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네요! 그래서, 소녀시대, 블랙핑크, 트와이스..... 얘들이 일본어로 노래 하는 꼬라지 봤는데, 서글퍼요! 아직도 일본 식민시대인가.....? 온갖 트집으로 BTS도 공연 출연 정지 시키고..... 아예, 모든 한국인 스타들은 일본을 포기 하세요! 지구촌에서 왕따 시키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8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K팝 스타들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 인권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 인권운동 팀 <출발비디오여행>입니다. 저희는 지난 10월 17일 수요일과 11월 11일 일요일에 각각 강남역과 수원역을 방문하여 화장실 불법 촬영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강남역과 수원역 주변을 돌아다니며 느낀 것은, 분명 번화가이며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오가는 곳임에도 성매매 업소로 보이는 노래바, 클럽 등이 누구나 오가는 카페, 고기집, 식당, 화장품 가게와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심 도로에서 조금만 새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화장실들이 대거 나오며 그 화장실 내부에는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놓은 듯한 구멍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근처의 카페나 식당을 이용하는 여성들 뿐만 아니라 그저 길을 오가다 화장실을 찾는 여성들 마저도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이 '안전한 화장실'을 찾기 위해서는 굳이 강남역 지하상가에 있는 화장실을 방문하거나 곳곳을 돌아다니며 안전해 보이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팀원 역시 불법 촬영 실태에 대해 조사하던 중 화장실을 찾았으나 수상해 보이는 구멍이 많고 '불법 촬영에 대해 조사중이니 주의해달라'라는 문구가 적힌 판이 붙어 있어 차마 화장실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단지 화장실만 조심한다고 해서 불법 촬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을 타고 있는 동안, 길을 걷고 있는 동안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치마를 입고 있단 이유로 불법 촬영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텀블러 같은 사이트에 '지하철'이라고만 검색해도 지하철 사진이 아니라 지하철 내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나옵니다. Bing이나 google에 영어로 'twitter' 'street' 이라고 검색하는 것과 한국어로 '트위터' '길거리'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진, 연관 검색어, 연관 정보가 너무나 차이납니다. 영어로 트위터를 검색했을 때는 정말 트위터와 그와 관련된 기사 등이 나오는 것에 반해 한국어로 트위터를 치면 '트위터 17살 변녀' '트위터 15살 여 자위동영상' 등이 연관 검색어나 연관 정보에 뜹니다. 영어로 길거리를 쳤을 때는 단지 길거리 사진만 나오지만 한국어로 쳤을 때는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여성의 뒷모습, 치마 속, 가슴, 다리 등을 찍은 사진이 있고 피해 여성들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 역시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이러한 불법 촬영이 한국에서는 판을 치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 제도는 피해 여성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며 불법 촬영 기기를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법 촬영이 나쁜 것이라 알리고, 여성들이 모여 시위하고, 곳곳에 단속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면 소용 없습니다. 인터넷에 '초소형 카메라' '볼펜 카메라' '선글라스 카메라' 라고 검색만 해도 불법 촬영을 할 수 있는 카메라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이런 카메라를 구매하는 데 있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벌칙) 는 단순히 불법 촬영을 하고 그것을 혼자만 감상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유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되고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자신의 신체를 허가 없이 촬영하고 그것을 본다면 그것만으로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불법 촬영에 취햑한 점들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번째, 초소형 카메라, 선글라스 카메라, 볼펜 카메라 등 불법 촬영에 용이한 카메라의 매매 규정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예를 들어, 초소형 카메라의 정확한 사용 목적,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구매가 불가하게 하고 판매처 역시 국가 기관이 관리하여 무분별한 판매를 막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초소형 카메라의 구입 기록이 반드시 남아 누가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했는지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번째, 불법 촬영에 대한 법률 규정을 강화해 주십시오. 남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들어난 경우, 그것이 공유된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적인 의도가 있냐 없느냐의 여부는 판사가 아니라 피해 여성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가슴과 엉덩이 뿐 아니라 종아리, 허벅지 등이 나온 사진이나 굳이 특정 부위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 판단된 경우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동문서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와 비슷한 청원의 답변들을 보면 답변이 청원 내용과 전혀 관계 없거나 현문우답의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청원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며 여성들이 매일같이 불안에 떨고 불법 촬영과 성범죄로부터 위험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지하고 효과있는 답변과 대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74, "petition_idx": "438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촬영 기기 판매 중지 및 규제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어제 기사가 떠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JBJ 김용국은 자신이 키우던 '르시' 라는 반려묘를 길바닥에 유기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그제서야 반려묘를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너무 화나 청원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이 유기한 전 JBJ 멤버 김용국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상가앞 흰색선이라는 이유로 가게 출입문을 차가 전부 막아 문을 열수없어 영업을 못하는데도 구청이나 경찰에서는 서로 미루고 법원에 신청해야한다며 민원하나 해결도 못해주고 있는데 그럼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이해도 안가고 있는데 상가앞을 노란선으로 바꿔주시던지 해야하는건 아닌지요 매년 신고할때마다 이런식으로 민원이 해결 안되고 있는데 1층상가라서 더 힘이 드네요 상가도 먹고살아야 하지 않나요? 휴일이라서 명절이라서 가게 장사도 못하고 오시려는 손님들은 다 그냥 가버리시고 좀 상가사람들이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8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앞주차단속"}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물론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삼성그룹, SK 그룹 등 한국 내에 로스차일드의 종복이 아닌 곳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만 KEB하나금융그룹의 경우는 물증을 잡았습니다. 지금 (2018년 11월 둘째주) 하나은행 워커힐 지점에 가보면 입구에 아주 대놓고 로스차일드 - 즉 붉은색 방패마크를 달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영어로 레드 쉴드 즉 붉은색 방패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홍보부에 문의하니까 물론 횡설수설하고 이게 오래전부터 써온거라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 워커힐지점이 올해(2018년 7월)까지 원래 있던 골드클럽 - 노란색 피라미드 상하 -> 일루미나티 연상인데 이것도 - 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KEB 산업은행 하나은행 금융그룹은 로스차일드 한국지부입니다. 색출과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기초노령 연금을 국민 연금 가입자 들에게 10 년 이상 가입 했다고 해서 1 년에 만원씩 깍 고 있는 것은 문제갖 많다고 생각 됩니다 노후에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고 오로지 국민연금에 의지 해서 사는데 국 민연금 좀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깍 는것 은 정 말 야속 합니다 대통령 공약은 일률적으로 30 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왜 그대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 공약 대로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선거 공약 대로  기초녀금을일률 적으로   30 만원 씩  지급 해쥐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아직 차리리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3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얼마전 JTBC뉴스에서 현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전 정부와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소속 조직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이 없는 인사가 다수 보임되는 잘못된 관행은 \"정의\"를 외치는 현 정부에서도 여전하다는 보도였습니다. 이런걸 기대하고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한겨울에 촛불을 든 것이 아닙니다. 권력도 국민의 것이고 이런 낙사한 인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현 정부가 도덕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성 없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교체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또라이라도 좋다 한국 경제만 살려준다면 트럼프같은 힘있는 대통령 다시 뽑자 제발 좀 살게 해줘", "num_agree": 28, "petition_idx": "43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대통령 다시뽑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5, "petition_idx": "43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치과에서 무분별한 돈을벌기위해발치교정을하여 멀쩡한이를빼서 치아도하나의뼈인데 어찌보면 다른것보다 더중요한뼈입니다 그자리가빠져나가니 씹는힘은더욱약해지고 턱관절이 녹으면 얼굴변형과 전신영향에도관계가있는게 확실하며심하면 하악후퇴증으로 턱이뒤로후퇴되어 기도가좁아져 무호흡과함께 숨쉬기가어렵고 인공관절로대체해야하는데 추운날씨가되면 관절에서딱딱소리가나고 녹으며 음식을씹지못하고 나가서 먹지도못하고 온도조절도해야하며 치과의사들은 반성해야합니다 사람의한인생을망쳐놓고 고생하며 울고불고해봤자 그어디에도 구원해주긴커녕 자신들이잘못하고도잘못이없다합니다. 물론 선택은내가한몫이지만 턱관절에대해 좀더 깊이있게 한발다가가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턱관절에대한 깊이있는 마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43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4, "petition_idx": "438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희망이 없는 나라 자식들 일자리 찾아 다니는거 안스러워 못보겠다 문정부 고위 관직자들 자식은 어디 취직했을까 정당하게 시험본겨 청탁한것 같은데 조사 좀 해주소", "num_agree": 1, "petition_idx": "43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좀 마련해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권잡아 대통령 자리에 앉는순간. 지역일꾼이라는 국회의원 이라는 자리에 앉는순간 지들이 뱉은 말은 다시 뒷구멍으로 다시 쳐드시는 무서운 사람들 ~ 하라는 일은 안하시고 유람 다니시고 지역행사 얼굴 비추시고 빵쳐드러 다니시고 잘합니다 그려 이럴때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야 될건데", "num_agree": 7, "petition_idx": "43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자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은 솜방망이 입니다. 막말로 술처먹고 사람 죽여도 뭐.. 반성문 써내고.. 몇천 공탁걸고.. 그러면 법이 보호를 해줍니다. 음주운전자는 심심합니다. 술먹고 운전하면서 경찰이랑 시합합니다. 스릴느낍니다. 짜릿합니다. 나 도망 잘갔잖아.. 자랑질합니다. 나 술처먹고 운전하다가 사람 죽였잖아.. 자랑질합니다. 어쨋든 대한민국에서 피해자는 모든것이 파괴되고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지만..가해자는 대한민국이 보호해줍니다. 겨우 징역2-3년이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처 웃으면서 처자식이랑 오손도손 잘 살아갑니다. 오늘도 심심한 친구들은 술처먹고 운전대 잡고. 경찰과 짜릿한 스릴 느끼러 출전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술처먹고 운전하는것이 거의 자연스럽다보니.. 강력처벌..원치않는듯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여러분.. 부디 피해자가 되지말고 가해자가 되세요.. 법이 변호사가 판사가 보호해줍니다. 나중에 실실 웃을수 있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윤창호법.. 약합니다. 더 강력한 법.. 만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 적어봅니다. 가해자가 이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든법을... 그래서 두번다시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생을 마감하는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미있는 음주운전 .. 국회의원 필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제가 핀란드에 갔는데 이미 제가 입국됐답니다. 그래서 주 핀란드 한국 대사관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대사관에서 씹었고 저는 억울하게 제 돈으로 다시 한국에 갔습니다. 세금만 쳐 빨아 먹는 새끼들 필요없으니 폐쇄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대사관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예들 못나오게 하자고요 우리나라 방탄소년단도 일본 티비에 못나오는데 일본 애들 나오면 그돈 받아 자기내 나라로 다 가져갈테니 절대 못나오게 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8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에 일본 연예인 못나오게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음주운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바로 재판에 넘기고 영구 면허취소,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시 바로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으로 처리해주세요.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살인행위,무법자이며 음주운전으로 20대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스트라이크아웃이 아닌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적용해 음주운전 인명피해시 살인죄,살인미수죄를 적용하여 바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8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EBS 방송 \"5만원권을 자주 보기 힘든 이유는\"? 방송을 참고 하시면 좋은 자료가 될 듯 합니다. *고액권이 주는 장점과 편리함은 부피가 작아진다는 점이죠! 하지만, 작아진 부피만큼 더 큰 돈들은 점점 보기 힘들어 집니다. 어로 갈까? *불법 정치자금으로? *불법 기업자금으로? *불법 범죄 은닉자금으로? *불법 사채업자 자금으로? *부정한 종교인들 비자금으로? 제가 상상하는 모두가 부정적인 단어들 뿐입니다. 참! 슬픈현실 입니다~ㅜㅜ (서민들은 고액결재시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사용 하니까요!) *매년 돈 찍어낸다고 세금낭비말고...음지로 숨은 돈 꺼집어 내어 건전한 사회 만들어 주세요! *돈은 무조건 돌고 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박성일 드림~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5만원권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제목그대로 대통령해외순방은 대통령개인 자격이 아니라 국민을대표해서 나가는 것이기때문에 외국정상들 로부터 받은 모든 선물은 대통령개인의것이 아니라 국민모두의 것이다 따라서 받은 모든 선물들을 대통령개인이 취할것이 아니라 전시관을만들어서 국민들이 볼수있게하라 이상", "num_agree": 5, "petition_idx": "438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해외순방시 외국정상들로부터  받는선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아저씨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올해 비트코인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새분야인 만큼 관심이 가게되어서 개인적인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다행이도 제 경제관념에대한성장과 주식시장흐름을 읽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시도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투자전문가에 대한 꿈을 키워보고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이유에선지 정부에서 막아놓았더군요. 저희 같은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지 도무지 알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뉴스와 신문을 찾아보아도 납득이 갈만한 이유도 없고 그저 통보식으로 금지만한다는 자료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절차를 만들어야지 그 근본을 제거하는 것을 제가 여지껏 봐온 대한민국의 잘못된 문제해결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 나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자라나는 경제학자 꿈나무들의 근본을 잘라버리지 말아주었으면합니다. 여러가지 근거와 제 생각들은 많지만 아직은 탄원서가 청소년들이 하는말까지 다 듣기엔 이보다 더 큰문제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비트코인 합법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여기는 보령시 신흑동 강당 마을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수많은 국사 일에 수고가 많으십니까?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바다의 터전 삼아 맨손업하며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을이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지만 모든 세대들이 다 노인분들만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60세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서 90세나 되는 노모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런 청원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희 땅을 노인회관을 짓는 데 팔았습니다. 동네 회장님과 총무님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동사무서에다 진정서도 내고 하여 노인회관을 짓는 데 시청에서 허가가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군 8506부대에서 갑자기 저희 땅이 군사 경계 지역이라 합니다. 집도 있고 사람도 살고 조그만한 콘테나에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도 콘테나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는 어르신들이 비가오면 신발을 가지고 콘테나 안으로 들어 가지고 가야합니다. 또 화장실이 없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90세 노모는 꼭 노인회관이 들어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은 다리가 편찮으신 분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꼭 이런 분들을 위하여 노인회관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모든 어르신분들은 노인회관이 들어온다고 하여 좋아하셨지만 군부대에서 못 짓는다고 하여 너무 황당하시고 실망하시고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90세 노모인 옆집 할머니는 너무 속상하시다고 합니다. 들어오신다고 하셔서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여기 저기 많은 땅을 알아보고 있지만 여기에서 저희 땅이 제일 알맞는다고 합니다. 작은 콘테나에서 어르신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동네 회장님과 총무님 동네 분들이 평택 공군부대에 간다고 하시더니 어떤 차가 뒤에서 박아서 차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노인회관을 지을려고 모든 어르신분들이 애써 보지만 돌아오는 건 못 짓는다는건 말 뿐입니다. 지금 저는 땅 계약금을 군 부대 때문에 돌려줘야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차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동네 회장님과 총무님이 공군 부대에 갔는데 하우스하고 창고만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지만 어촌이 어울러지는 동네에 그래도 연세가 많아 노인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집들도 살고 있고 하니 아무 생각도 없이 땅을 팔았지만 황당한 말 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방도 후방에서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있는 보령시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노인회관을 지어주십시오. 이 글을 꼭 읽어주시고 꼭 이 청원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보령시 신흑동 강당 주민일동-", "num_agree": 118, "petition_idx": "43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의 소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남북한 통일의 위한 교류 였나요? 아님 정치쇼를 하기 위한 교류 였습니다 해도 같은 결과였죠 정치인과 대기업 사장 끼리 교류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남한국민과 북한주민과의 교류가 이루어 져야 할것이고 북한도 무조건 나쁘다 남한은 좋다가 아니고 남북한도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서로서로 가보고 느껴보고 살아보고 했음 좋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8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통일을 원한다면 정치인들 교류가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아니 받았으면 되돌려주는건 당연하지만 귤200톤은 쫌 아니지아니한가? 이게무슨선물이야? 식량이지 자기돈 아니라고 아주그냥 막쓰네 기분나쁘네 아 세금내기 정말싫다 이제 시작이겄지 아주 대놓고 퍼주는데 환장하겄네 홍준표대통령 됐으면 북한에 저리 안퍼주었을겄을... 앞으로 대통령은 민주당은 끝이다 역시 민주당은 빨갱이야", "num_agree": 36, "petition_idx": "438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귤200톤이 애들 장난인가?  홍준표가 대통령 됐어야했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자가용 커플 반대", "num_agree": 20, "petition_idx": "438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용카풀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KBS는 수신료 인상 명분을 쓰레기통에 쳐버렸다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고지서 발급을 중단하고, 수신료 인상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국민 정서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방송에 출연시키고 터무니없는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요 배신이다 김제동씨 이야기다(KBS 공영노동조합 발표) 중소기업 근로자의 1년치 연봉(2,800만원)의 2배나 되는 돈을 한 달에 받아가는 이런 몰상식한 일이 공영방송 KBS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다른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누구보다 앞장서 반대했을 김제동이 아주 편안하고 배짱좋게 이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KBS는 현재 적자경영이라는 사실이다 나랏돈, 국민세금을 우습게 보며 벌어지는 KBS의 방만한 경영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이유다 이러고도 KBS가 국민에게 수신료 인상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KBS는 비겁하게 공영방송의 뒤에 숨어있지 말고 당장 민영화하여 더이상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수신료를 떼어가지 말기를 바란다 KBS측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조직 내부 절차를 밟았고 내부 감사도 거쳤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KBS가 어떤 기관인가? 정부가 주인인 KBS의 윗선에서 결정하는 일에 과연 조직 내부 및 감사 라인에서 이를 반대나 할 수 있으리라 보는가?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지 말라 다시 강조하지만 공영방송 KBS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문제인 대통령이 밝혔듯, 마찬가지로 KBS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합의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명심하기 바란다 '오늘밤? ,,,, 오늘밤에도 그대 지갑에는 돈이 꽉 차고, 나의 빈 지갑에는 차가운 별빛 바람만 스치운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는 수신료 인상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꼭 선처바랍니다 저희들을 구제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니다 ᆢ", "num_agree": 20, "petition_idx": "43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3여학생 엄마입니다 인천서구에 살고있으며 하교후 친구집아파트를 방문하였는데 가다가 발길닿지않는 화단위에 친구가 있는걸보고 친구랑 반가워서 뛰어가다 맨홀뚜껑을 밟았는데 힌발이 빠지면서 다리사이 생식기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후 많이 아팠지만 참고 친구집에 가면서 전화를 했길래 조심하지 하고는 넘겼는데 그이후 전화가와서 너무아파서 못걷겠다고 하여 근처여성병원으로 갔습니다 회음부가 많이 부어 우선 지켜보자하여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밤부터 손바닥만하게 붓고 출혈이 보여 잠을 못자더군요 응급실에 부랴부랴가서 CT확인결과 자궁내 피가 고이고 회음부가 너무부어 응급수술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산부인과 교수님 콜하여 수술을 했습니다 그다음날 관리사무소에 가서 사고 경위서를 작성후 배상책임을 요하였으나 동대표가 입주민이 아니다 발길닿지않는곳에 왜가서 맨홀을 밟았냐며 경찰에 신고해서 하라고 했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어찌해야할지 아이는 상태가 너무심해 걷지도 못합니다 조금다쳤다면 이렇게까지할필요는 없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랑 동대표라는 사람이 자기애들이 다쳐도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엄마로서 여자아이인데 너무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내 맨홀뚜껑사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윤창호법처리하고 윤창호씨 같은사람이 피해없길바래요 횡단보도건너다 날벼락 가족 친구동료들은 얼마나 슬퍼할까요 불 그만 이러나세요 끔찍하고 무섭다 나쁜사람 처벌강화 음주운전등", "num_agree": 9, "petition_idx": "438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까운생명죽었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몇일전 이국종 교수님께서 방송을 나오시는것을보고 우리나라의 닥터헬기가 야간운행을 하지못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에는 낮도 밤도 가릴것이 없는데 밤에 일어나는 응급이라고 처치를 받지 못하는것을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수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451, "petition_idx": "438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헬기의 야간운행 제한 규정수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그냥 없애 주시죠... 예비군 가봐야 주위시람들한테 민폐임....", "num_agree": 4, "petition_idx": "438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GP도 철수 시키는데 그냥 예비군 민방위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일자리가 없다는데 우리나라 건물이 많은 시설 안전 관리하는거는 직원을 못 구하고 있네요 제가 전기 안전 관리자로 일한지 벌써 25년이나 되었습니다 첨은 직영체제라 임금 또한 괞찮고 일자체 그렇케 힘들지 않았지요 하지만 IMF가 터지면서 기술직이라는것이 보잘것 없이 되더군요 모든관리가 용역으로 변경 임금또한 최저임금에서 조금더 받지요 적은 임금에 사업주는 말로는 멀티 기술자라며 전문직이 이것저것 잡일 까지 하게되는 상황이죠 무엇보다도 큰일은 예산이 없다는 핑게로 갑측의 갑질로 안전관리자 책무 보다는 잡부가되는 현재 상 황 입니다 그러니 젊은친구들이 관연 건물 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할까요 선임조건또한까다로워 직원조차 응시를 안 하네요 우리나라 건물은 점점 늘어나지만 안전관리자는 줄어드는 샘이죠 일자리 창출도 중요 하지만 힝들게 하는 현재 일자리는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선진국의 안전관리자의 전문성과 그직업의 대우 좋아진다면 굳이 일자리 창출보다 더 많은 직장이 생기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8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가 없어  문젠가요 아님 힘든일은 싫은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아무리 저소득층 이라도 세금내는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저소득층 국민들도 귤 못먹는 사람이 있을것 입니다. 북한에만 선심 베풀지말고, 국민에게도 귤을 좀 나눠주십시오!! 이 상황에 귤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넘어간다면 그 귤 좀 ㄴ", "num_agree": 24, "petition_idx": "43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저소득층에게도 귤 좀 나눠주시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 저는 택시기사의 한 일원으로써 말씀 올립니다. 카풀이 말입니까 합법적으로 영업하는사람들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업체에서 만든 한어플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려는 택시기사들이 죽어나갑니다. 꼭 한번만 귀를 귀울여 카풀을 반대하여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8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이번에 이국종 교수님께서 내신 책을 읽기도 하였고 교수님이 나오신 다큐,강의, 인터뷰는 찾을 수 있으면 다 봐온 사람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하신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열악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을 해달라는 것,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 1년전 편성했던 200억원의 예산. 피같은 세금이라며 말을 하던 그 돈들은 정작 국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제대로 일하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우리권역에는 환자가 없다며 외상센터 전문 인력을 다른 근무에도 쓰게 해달라는 그 병원들. 정부에서 예산 편성할 땐 \"우리 이만큼 할거니까 돈주세요\"라는 식으로 악착같이 매달렸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지원받은 예산들을 제대로 썼는지 감사를 할 땐 권역외상센터 1차 선정에 탈락했던 아주대 외 3개 병원밖에 안받았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이라도 일하지 않는 외상센터, 전원률이 높은 센터, 닥터헬기를 운용하지 않고 가만히 장식용으로 재워둔 센터는 당장 예산지원을 중단하십시오. 외상센터는 24시간동안 들어오는 환자를 죽지않게 만드는 곳이지 길바닥에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국종교수님께서 인터뷰 하신내용을 듣고 생각한 제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청원이 올라갔다고 해서 마치 교수님이 하신 말들처럼 포장되서 언론에서 돌려까기를 당한다던지 특정 정치세력들이 교수님을 돌려꺼기 하신다면 정말 천벌받으실 겁니다. 천벌이라는 말로 다하기 아까운 감정이네요. 교과서대로 맡은 바를 제대로 이루어 내시기 바랍니다. 엄한 사람 잡지 마시고. DO YOUR JOB>", "num_agree": 262, "petition_idx": "43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진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배그 스쿼드를 구한다거나 컴퓨터를 사달라거나 이런 장난글을 쓰는사람을 정지시켜 주십시오. 청원사이트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글 쓰는사람을 정지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귤 구입 비용은 누구 돈으로 지불 햇나요? 대북 평화 외교는 인정합니다...선심 답례는 할 수 있지만 200 톤은 적은 분량이 아닌 만큼 만약 혈세를 투입해 보내는건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북한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측 송이를 애걸복걸 달라고 한것도 아닙니다. 귤 비용을 누가 대납 햇는지 어떤 돈으로 구입햇는지 부터 밝혀야 합니다. 가뜩이나 대한민국에 정치권 과 정부 부처에 눈먼돈으로 만연해져 있었던 특활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분했습니까.. 자유적십자사 를 통해 구호물품 보내는 것도 아닌 이상 답례품 이라면 얘기가 틀려지는거죠.. 사적 공적 경계가 있는 상황이라 봅니다..청와대 돈으로 보낸건지 혈세 투입 인지 투명하게 공개부터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8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귤 비용은 어떻게 처리 된것인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0&aid=0003180155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여기 기사에서 말하고 있어 첨부합니다 현재 와이프가 암과 투병하고 있는 상황으로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한때 바이오산업에서 일본보다 앞서 있던 우리나라는 지금은 규제에 발묶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 규제가 곧 안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형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이 nk세포와 t세포치료로 완치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세포치료 규제완화(nk세포 및 t세포 치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음주운전시ㆍ상해나 치사 가해자들에겐 양형도 적용할 뿐더러 국가 복지 혜택..즉 누구나 해당되는 노령연금 수령 영구 자격 박탈 청원합니다. 강력한 조치가 취하지 않는한 개선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8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처벌..국가연금ㆍ혜택자격박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통령님,화물운반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한운전자의 집사람으로서 한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하루 밤잠 다해서 3시간밖에 못자는남편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 해도 화물운송료는기름값 빼고세금내고 수수료내고 보험료내고 하면 남는거라곤 뱝과김치, 라면을 먹어야만 그나마 생활 유지합니다 애를 공부시키고 경조사부담하고나면계속빚내면서 생활 해야하는악순환이 반복입니다. 그런데도화물운전자들의 심각한고충은 생각안하고 유가보조금도 감소시키면 이나라 서민들인화물운전자와 가족들은 어찌생활해야 하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나라를 비관적으로 바라보지않게 희망을 주는정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39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운전자의설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를 나갈때도 답답하고 힘듭니다. 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도 피해가 갑니다. 미세먼지가 많은날에는 학교를 휴교 시켜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39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를 휴교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선거권 주려고 그러는가? 송영길의 외국인 참정권?", "num_agree": 5, "petition_idx": "43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각종일자리를    제공해가며   국내    중국인   숫자를    늘려가는   이유를     설명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나라가 망해야 함!", "num_agree": 7, "petition_idx": "439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선진국은   힘든    육체노동자가   정당한   댓가를    받는것!   한국은   \"양아치    선진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카풀반대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9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진학 중인 학생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몰래카메라 범죄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화장실 갈 떄, 지하철 탈 때, 심지어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때조차 언제 어디서 나를 찍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에 찍힐까 두려워하는 것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닙니다. 화장실 벽에 난 구멍 속에 카메라가 있지는 않을까, 문에 있는 나사가, 천장에 달린 화재경보기가, 벽에 달린 시계가 몰래카메라(위장용 카메라)는 아닐까 하며 언제나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되도록이면 집이 아닌 화장실은 가지 않고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나사 구멍을 몰카 찌르개로 찔러 보고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가방에 넣고 다니고 혹시나 촬영 당하진 않을까 고개를 푹 숙일까요? 보이지 않게 온 몸을 둘둘 감싸고 한 여름에도 통 넓은 긴 팔, 긴 바지를 입고 다녀야 할까요. 무언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왜 화장실에 가는 것을 원하는 옷을 입는 것을 두려워 해야 하나요. 불법 촬영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위장용 카메라(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규제해주세요. 규제가 되지 않는다면 등록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ghln원가입조차 하지 않고 구매가 가능한 초소형(위장용) 카메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몰카 에방법이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대처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9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판매를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심합니다. 연일 계속 나쁨도 모자라 매우 나쁨 수준을 가뿐히 넘어서고 심지어는 비가 세차게 쏟아진 이후에도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미세먼지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이상 지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을 삼가라는 경고문자는 그 의미가 무색해질 뿐입니다. 올해 상반기 봄에 국민들이 맞딱들었던 미세먼지 사태로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그에 대한 갑변을 해주셨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으며 중국에게 문제해결촉구를 이미 요청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뭡니까. 국민들은 더욱 심각한 공기를 오늘도 내일도 마시고 있습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저번 청원대답에서 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했던 지난 조치만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애초데 그런 발표는 청원없이도 국민들이 마땅히 접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노력하고 있다는 발표가 답변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은 청원을 통해 '행동'을 촉구했고 정부는 답변을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청원을 했으나 마나 정부의 행보는 똑같은 것입니까? 둘째,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국민들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분명히 중국을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대표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미세먼지의 원인은 복잡하고 밝혀진바 없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면 좋겠다. 철저히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미 중국이 문제 원인이란걸 알고있다는 정부를 질책해야합니까? 아니면 국적을 바꿔 중국으로가 시위를 해야합니까? 정부가 국민들을 대표해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갓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펼칠것인지 구체적으로 받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질적인 행동조약만이 중국의 면피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가오고, 미세먼지가 또 왔습니다. 정체된 공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미 미세먼지 가득한 공기덩어리가 유입된 것입니다. 전세계를 다 뒤져 미세먼지 가득힌 공기덩어리는 대한민국 상공과 중국 상공뿐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으로 흘러들어온 공기의 출처는 어딥니까? 숨쉬고 살고싶습니다. 어지러워 죽겠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대응책을 받아주시고, 명명 백백히 국민들에게 발표해주실것을 청원합니더.", "num_agree": 23, "petition_idx": "439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을 상대로 미세먼지 관련 책임에 대한 구체적 대안 받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1---법인세 내리기 2---수도권규제완화및 각종규제완하 3---노동유연성 4---공무원줄이기 5---중소기업 벤처기업이나라의중심 6---각종 법 벌금강화( 강력범죄 음주범죄 유치원범죄 청소년범죄 자동차관련범죄 지금보다형량 5--10배이상높여야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법 벌금이강합니다 현재 최저임금 주52시간은올리지말아야하고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거지 공기업이만드는일자리는세금만들어가고오래못갑니다 이6가지원칙은 전세계적으로 검증됀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정책정반대로하다보니까 경제가계속죽는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 100%살리은 해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지금은 범죄를 저질러도 대부분이 상한만 정해져있어서 돈과 빽좀 있으면 전관변호사를 이용해 빠져나가버린다. 그러니 살인을해도 집행유예가 나오는거 아닌가? 이참에 모든 법에 형량하한제를 두고,반의사불벌죄와 집행유예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도 함께 없애고 가중처벌해야 되겠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9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범죄에 형량하한제를 도입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꼭 반대해주세용", "num_agree": 41, "petition_idx": "439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가여운 청년 윤창호상병님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윤창호상병 명복을 빕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판사를 국민투표로 뽑는게 어떻겠나? 사법고시, 로스쿨 없애고 현직판사들 퇴출시킨뒤 선거를 치르자. 선거 흥미진진하잖아. 선거운동도 하고 개표방송도 보고 흥행열기도 뜨겁고 투표로 선출되면 공정하다. 물론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으로.",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를 국민투표로 공정하게 선출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집값이 이제야 상승을 멈추었다 한다. 너무 많이 올라 더 오르기도 힘들었을거다. 정부는 이런 때 더욱 압박을 가하여 2년전 촛불 혁명 수준으로 되돌려놓으라. 촛불 정신을 잊지말자!",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2년전으로 원위치 시키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현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은 재직시 연금 기여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내었다. 그래서 기금은 펑크났는데도 국민 혈세로 돈잔치 벌이며산다 호화생활 즐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기연금 내기도 버거운데 세금더내어 이들 연금 펑크분까지 메꾸느라 허리휜다. 이런 모순이 어디있나?", "num_agree": 23, "petition_idx": "439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군인,공무원 연금 수령자 지급액을 대폭 낮추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자고로 남편을 서방님으로 부른지가 언제이던가. 그 옛날 한양가신 서방님이 무탈하게 돌아 오시라고 정한수 떠 놓고 신령님께 빌고 빌든 아내들을 우리는 드라마에서 수 도 없이 봤다. 아내들은 오늘도 남편을 서방님으로 1,2,3인칭으로 다 부른다. 그런데 시동생이 서방님이라니 세상에 이런 모순이 있는가. 2부1처 국가도 아닌데 도련님 댕기머리 상투 올리면 그때부터 서방님이라니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고 화만 난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시동생을 소개할때 \"우리 서방님\"이라고 하면 십중팔구 남편인줄 안다. 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호칭인가? 남편도 서방님, 시동생도 서방님이라 부르는 호칭을 시대에 맞게 청와대에서 정리해 주십시요. 제 생각에는.. 남편의 동생이라 시동생이라고도 하지만, 동서의 남편이기도 함으로 제부라 불러야 마땅할 것이지만 여동생의 남편을 제부라 함으로 이 또한 혼선이 있을 수 있음으로 \"시제\"라고 부르는게 좋을듯 하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서방님\"을 달나라에 사는 토끼가 알까봐 걱정입니다. 빨리 개선해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방님\" 호칭 개선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미세먼지 해결은 분명 대통령님 공약이셨습니다... 요즘 같이 미세먼지 안좋은 날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왜 해결 안해주십니까?? 공약을 이행 못하시면 못한다고 발표라도 해주십시요... 희망 고문 하시지 마시고.. 좋은 공기에서 숨쉬는 권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아닙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39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대통령 공약 아니었습니까??해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주 없애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9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 빌미로 의원 숫자를 현재의 300명에서 360명 (무려 20% 증가)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이 사람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민심에 반하는 작태를 할 수 있습니까?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의 7배 정도인 미국도 의회 의원 숫자가 상하원 합쳐도 550여 명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겨우 1.8배 수준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사심없이 일하는 충성도, 도덕성 , 기타 다른 모든수준 면에서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내세울 게 없지 않나요? 허구 헛날 정쟁과 당리당략,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식 행동... 등등 지금은 의원 숫자를 늘릴 게 아니라 100~ 150여명으로 줄일 떼입니다. 의원숫자를 늘릴 작정이라면 늘어난 만큼의 의원들의 세비(월급)는 전원 무보수 명예직, 봉사직으로 하는 조건에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여도 시원찮은데... 늘리면 분노한 민심의 촛불집회 일어 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3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거 절대 반대합니다 !! 의원 나리분들, 지금 제정신들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국내에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군사력, 경제력 무엇 하나 우위를 점하는 게 없다보니 중국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도 이해합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외교적인 접근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우리 선조부터 지금의 우리까지 지난 2000여년간 그네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마저 전국민이 강탈당하고 있으니 정말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맘것 뛰놀지 못하고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지,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겉으로는 점잖게 웃으며 대등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우리 보다 힘센 놈들이니 어쪄겠습니까?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중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국을 상대로 어렵겠지만 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말은 쉽네요), 아울러, 국내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강력하게, 제발 강력하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재앙입니다. 왜 떼놈들 때문에 우리 국민이 숨도 제대로 못쉬고 살아야 합니까? 아 진짜 짜증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최우선 국정 과제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하면서,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지만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한다. 항상 경제가 어려울때는, 시장이 신뢰하는 강력한 리더가 등장했고, 그런 리더가 있을 때 우리 경제는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경부고속도로와 새마을 운동이라는 혁신도 결국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때문이었고, 이런 리더십은 때로는 대통령이 직접 이끌기도하고, 때로는 경제전문가들이 전면이 나서기도 하였다. 나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고객이었던 중국은, 이제는 우리의 경쟁자가 되었다. 그것도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다. 거기다가 일할수 있는 젊은이는 줄어들고,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하여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도 앞으로 악화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위해,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필요한데, 국민들의 생각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나 민주주의가 성숙되면서, 과거와 같은 강력한 경제리더십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가지는 반기업 정서로 인해서, 기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은 기업은 신뢰하지 않으니, 이런 퍼팩스톰이 없다. 남북관계 개선이 대박을 가져오리란 것은, 과거 1993년때나 예슥할수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남북관계가 아직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는 않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따라서 내가 누누이 강조하였듯이, 기업의 기를 살리는 친기업적 정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잇다고 생각한다. 특히 적대적 노사관계는 우리 경제의 치명적이다.; 내가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지만, 과거 힘없는 노동자는 이제 거의 없고, 소수의 재벌노조을이 기업은 병들게하고, 가난한 노동자들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만한다. 현대자동차의 노조가 사측에 협조적이었다면, 지금 공장을 몇 개 더 지었을 것이고, 노동자가 최소 몇만에서 몇십만명 더 일자리를 구했을지 모른다. 노조가 강성이니까, 누가 겁이나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만들고 싶겠는가? 재벌강성노조는 노조에게도 좋지않고, 기업에게도 좋지않고, 국가에게도 좋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저성장을 당연히 해서는 않되고, 이런 저성장을 극복하기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우리 보다 거대한 미국도 우리보다 성장율이 높은데, 우리가 저성장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분명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성장이 곧 복지사회를 가능하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부의 인식변화를 촉구하면서, 부디 부드럽지만 강력한 경제리더십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리더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국가 원수의 권한이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든지 도대체 왜 북한에 원조를 많이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북한이 통일하고싶지 않다는것을 소수의 몇 명 빼곤 다 아는듯 하네요. 이번에는 감귤을 답례로 보내시던데 이때까지 많이 원조해줬으면 받는게 지극히 정상인데 그걸 또 답례한다고 국민 세금 허비하고 개인 사비였으면 죽어도 안했을듯... 대체 얼마나 국민에게 세금 뜯어먹으려고 그러시는지 하아.. 답이 없다 통계청에서 통계낼때 급히 비정규직 뽑아서 수치 올리시는것 같은데 그럴거면 하질 마세요... 지금 국가 경제 최악이지, 중국 미세먼지 해결 못하지, 일본에게 무시당하지, 다른 나라 눈치 보기 바쁘지 99.9% 국민 세금 더 뜯어낸다에 한표 행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폭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현재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짐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필수화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진행 보조요원은 골프장 사업주 들에 의하여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습니다. 근래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서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껴도... 사업주들에게 아무리 호소를 해도... 보조요원들은 마스크를 착용 할 수없습니다.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쉽게 그만 둘수 없는데... 왜 기본적 생존권을 누릴수 없다는 말입니까?? 골프장 진행 보조요원은 단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 속에서도 마스크없이 일해야하고 그게 싫으면 그만 두면 되는 일인가요?? 기본적인 생존권을 방해하는 이 사업주들은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서 보조요원들의 생존권을 묵살해도 되는건가요?? 국가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건가요?? 골프장 진행 보조요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강제로 사업주들에게 시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정부에서 역학조사라도 해서 위험성을 파악한 후 개선 지시를 해주세요...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생존권)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프장 진행 보조요원 마스크 착용 허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얼마전 사실을 기반으로한 라이프라는 드라마를 통해 수익이 나지않는 응급의학외 관련 학과를 없애거나 통폐합한다는 내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병원은 어찌보면 영리와 비영리 목적이 결합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다치고 하는 현실에 응급의학및 외상외과 현실은 고칠수있는 대한민국 현실여건에도 불구하고 과거속에 얽매인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녁에 날수없는 닥터헬기 때문에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가 소방서에 전화해서 부탁하고 매달리는 모습은 참으로 환자가 가족으로 있는 대한민국시민 한사람으로 부끄럽다고 느꼈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정 한사람을 살리기 위한 권역외상센터 의료인들을 위해 정부나 관련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살릴수 있는 더 한사람을 위해 각계 기관들의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작심삼일 하는 모습이 아닌 초지일관 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독일의 선진화된 기술도입은 못하더라도 사람살릴수 있는 골드타임을 위해 닥터헬기 주야사용에 따른 기장채용 및 시스템도입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내옆 가족한명이 꽉막힌 도로사정에 골드타임을 벗어나서 죽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건해줄수 있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98, "petition_idx": "439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개선화 및 닥터헬기 전수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미국 민주당 정체성은 검증 가능한 비가역적인 비핵화와 북한 인권개선 요구 미이행시 북한 정권교체 정책변화 민주당은 민주당스러워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하원 장악한 민주당.검증 가능한 비가역적인 비핵화와 북한 인권개선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드러운 자유당은 박용진 유치원 3법을 왜 강력히 저지하는가? 자유당이 사학비리.유치원비리의 핵심 몸통이라서 무조건 법안에 반대하는건가? 국민이 그토록 원하는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자유당을 1년뒤 총선에서 국민들이 모조리 몰살시킬것이다. 1년만 기다려라.드러운 자유당.",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3법을 저지하는드러운  자유당을 모조리 박살내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김영환과 김부선은 이재명후보자를 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온 언론과 방송과 평론가들이 김영환과 김부선의 거짓말들을 사실검증도 하지 않고 여과없이 전파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김영환과 김부선은 무수한 거짓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에 이재명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영환과 김부선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특별법인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엉뚱하게도 고발장에 적시하지도 않은 일반법인 명예훼손죄를 적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법과 일반법이 있을 때 특별법을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특히 선거기간에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특히 TV토론회에서 하는 각 후보들의 주장은 더 엄격하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토론회 당시 김영환은 마치 취조하듯이 김부선의 거짓말을 마치 사실인양 이재명후보를 몰아 붙였고 결국 김부선과 김영환의 말은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발사건을 맡은 분당경찰서는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당시 내가 한 말은 틀렸다...착각이었다>라는 김영환후보의 진술만으로 김영환 김부선은 상대후보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은 없었다며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시대 경찰이 이렇게 개판입니까? 뭔 고의성이 없습니까? 명백히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 상대후보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 목적이 너무나 뻔함에도 경찰은 김영환과 김부선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분당경찰서는 명백히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1. 특별법(공직선거법상 허위시실 공표죄)를 적용해야 함에도 일반법(형법/명예훼손죄)를 적용했습니다. 2. 특별법(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하든, 일반법(명예훼손죄)를 적용하든, 그 죄가 명백함에도 분당경찰서는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시민의 1인으로서 이 사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바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은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39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렴한 가격으로 보안을 포기할 것인가? 해킹에 의해 국민들 계좌에서 원인도 모른채 돈이 인출되면 그땐 어떻게 보상할거냐? 피땀흘러 번돈을 그대로 해킹으로 그대로 유출당해 그냥 일해도 가난하게 살아라 이뜻인가? 차라리 낡은 전산망 그대로 나눠라. 평생 일해도 가난하다면 노동을 할 필요성이 없다. 국민들은 모두 노동의 의무를 거부할 것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전산망 화웨이 장비 도입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자가용카풀반대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9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용카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국회 활동비 95억 국회의원 연봉 1억5천x300=450억 국회의원 예산? 가 먼저 아니에요. 하는거 없이 겁나 받아 쳐먹는 새끼들 뭘했다고 연봉 1억5천씩 받아쳐먹어? 이 돈으로 사람좀 살리자.", "num_agree": 24, "petition_idx": "43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국회 활동비95억+국회의원 연봉1억5천x300"}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가방끈도 짧고 정치고 잘모르고 글 같은것도 잘 못씁니다. 하지만 문제가 심각한듯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제글을보고 저보다 필력이 좋은 다른분이 국민청원을 하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정부가 지난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해 무던히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쯤은 생각이있는 사란이라면 다알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을 보면 한나라의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이건 비하 수준이아니고 국민청원 사이트에 대통령을 사형해라 라는 글들이 난무합니다. 어차피 알사람들은 다 알기때문에 아무리 인터넷에 그런글들이 올라오더라도 무시할 수 있겠지만 정말 더큰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층들이 그런글들을 보고 현재정부에대한 오해나 잘못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걱정됩니다. 현재 인터넷을 가장즐겨보는 연령층대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치관련해서 흰도화지 인 사람들이 어두운색이 입혀진다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더 큰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된 네이버가 아무런 조치조차 하지 않고있다는겁니다... 더욱 소름이 끼치는건 제가 너무답답한 마음에 네이버에 댓글을 종종 남기곤 합니다. 그런데...지난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한 댓글들은 댓글이 삭제가 됩니다 몇번의 테스트도해봤습니다 댓글을 단 후 제가 댓글을 단 시간을 정확히 확인 후 그댓글을 찾아보면 그 댓글은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글의 베스트 댓글들은 현정부에대한 비난과 대통령님을 욕하는 그런글들이 베스트댓글에 떳떳히 자리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아는사람들은 다 알겠지 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과 이제막 사회초년생들 정치에대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친구들이 저런 댓글들로 쇠뇌당하게 된다면...우리나라에 또한번 최순실게이트와 같은 그런일이 충분히 일어날수도 있다는게 너무걱정됩니다... 부족한 필력이라 제답답한 마음이 전달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꼭 해결해야될 문제이니....다들 관심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에 정치관련 현정부 비하글들이 너무 심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9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이국종교수님이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응급헬기가 인계점에서만 착륙할 수 있다는 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사람이 먼저인 사회가 구축되야 한다''라구요. 가장 첫번째로 시민의 의식향상을 요구합니다. 당장 언제, 누구라도 큰 사고가났을때 접근하기 힘든곳이라면 당연히 응급헬기를 띄우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걸 눈치봐야한다는건 시민의식에 크나큰 문제가있다는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응급헬기를 띄우는 시간은 낮으로 한정되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밤에는 사고가 안나나요? 사람을 살리는 활동에 왜 제한이 걸려있는지 상식선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서 둔 제한으로인해 다른곳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고있습니다. 응급헬기의 소음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시민의식 개선에 힘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번째로 한국에있는 권역외상센터중 큰 사고가 나면 제대로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을 해줄곳은 몇곳 되지 않고, 그 마저도 눈치를 보며 운영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병원의 잘못이 아닌 대한민국의 제도적 문제입니다. 이국종교수님은 끊임없이 지원을 요구하셨고 정부는 들어주는 '척' 만하고있습니다. 매번, 수차례의 청원과 지원요구에도 현실은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2017년 11월17일 권역외상센터에대한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에 관한 청원이올라와 281,985명이라는 국민들이 동의를 하며 청와대의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그 답변에는 ''우선 이송체계 개선을 말씀드리면 닥터헬기의 경우에 밤에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의 경우에도 권역외상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되있습니다. 이로부터 약1년정도가 지난 지금 달라진것이 있나요? 닥터헬기를 밤에도,의사분들이 원할 때 환자를 위해 띄울 수 있나요? 도대체 어떤 체계를 다듬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권역외상센터에대한 지원은 부족하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통신부분도 민간기업이 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 마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요. 저희가,국민들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걷만 번지르르한 청와대의 답변을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제대로된 법의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전국의 모든 권역외상센터에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소방헬기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034, "petition_idx": "43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권역외상센터에대한 지원과 시민의식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제왕적이고 독단적인 검사님의 기소독점주의와 부패공무원으로 부터 사회적약자인 농업인의 권리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고등검찰청 2018지불항 제175호, 제176호에 대한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의 권리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패공무원들이 특정사익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하여 농업인소유 농지를 1998년 형질변경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2002년 12월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하고, 농업인의 농지 진입농로를 인근사익업자에게 수의매각하고, 대체농로를 개설하여주기는 고사하고, 농업인이 대체농로를 개설하고 기존 농로를 보수하였다는 직권남용으로 농업인을 고발하고, 정상적인 농업경영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농업인의 권리를 규제하고 피해를 감수할의무를 부과하고 강요하였으나, 2018년 현재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고시한 사실이 없는 토지로서 2015년 10월 1일자로 도시공원녹지법 제17조에 의하여 도시공원결정고시가 자동실효된 사회적약자인 농업인소유 토지인 농업경영장 건축물 상공위에, 부패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및 비호아래, 토지주 허락없이 거짓과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된 인허가를 받은사실이 없고, 받을수도 없는 불법자가용고압송전선로 광양제철 T/L 345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 12줄을 이용 포스코에너지(주)소유 자가용화력발전소 설비용량 262MW, 태양광 1MW 사익자가용전력을 2010년 7월 5일부터 현재까지 현행법률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판매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인허가를 받은사실이 없고, 받을수도 없는 불법자가용고압송전선로 에스케이이엔에스(주)소유 KP복합 T/L 무허가 345KV 자가용 불법송전선로 24줄을 이용 에스케이이엔에스(주)소유 자가용복합화력발전소 발전설비용량 989.2MW 사익자가용전력을 200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위법부당하게 판매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2. 위사건 고소장에 대하여 광양경찰서 공무원은 이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수 있는힘이 없으므로, 억울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하고, 순천지청 검사실 공무원님은 검사님은 바프신 분이므로, 억울하면 항고를 하라는 답변으로 종결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 이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항고장 자료 제출에 대하여 ,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광주고등검찰청 항고 검사님은 순천지청에서 피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 이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항고장 자료제출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항고를 기각하여 2018년 11월 1일 재정신청한 사회적약자의 권리를 구제하여 이사건 부패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척결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패공무원들이 토지주인 농업인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농업경영행위의 권리를 제한하고, 피해를 감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 사익업체의 전기사업법위반, 도시공원법위반, 건축법위반, 국토계획법위반, 산업입지법위반등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허위공문서를 생산하였음을 본농업인이 입증하였음에도, 본사건 고소인의 고소한 각죄들의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된것으로 확인된다. 고소인 진술및 고소장, 고소인제출 증거자료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각하 한다. 불기소처분한다. 라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법리관계가 다른 내용으로 검사님의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것이라고 아니할수 없어, 이사건 사회적 약자로서 호소문을 제출하니, 부패공무원의 부패가 척결될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증거공문서 2015년 5월 12일 한국전력공사 에스케이이엔에스(주)에서 에스케이이엔에스(주)소유 KP복합T/L 고압송전선로를 이용2005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거래소에 에스케이이엔에스(주) 소유 자가용전력을 판매하고 있음 2009년 10월 26일 한국전력공사 KP복합 T/L은 한국전력공사소유 광양변전소에서 해안끝자락에 위치한, 에스케이이엔에스(주)자가용발전소 변전소로 연결되어 있음 2017년 7월 2일 한국전력거래소 에스케이이엔에스(주) 소유의 광양복합발전소의 명칭은 광양변전 이며, 사익 자가용발전설비용량은 989.2MW 임 2016년 10월 13일 한국전력공사 민원회신 광양제철 T/L 은 포스코에너지(주)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자가용전력을 판매하고 있는송전선로이며, 에스케이엔에스(주)가 자가용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있는 송전선로 명칭은 KP복합T/L 고압송전선로임 2016년 9월 6일 한국전력거래소 포스코에너지(주)에서 2010년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광양제철T/L 345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를 이용, 한국전력거래소에 자가용전력을 판매하고 있음 2017년 7월 20일 한국전력거래소 포스코에너지(주)소유 발전설비 용량은 263MW 임 광양시 산단조성과-5289(2016.9.19) 포스코에너지(주) 는 물론, 에스케이이엔에스(주) 사익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기위한 목적으로 KP복합 T/L 345KV 자가용 고압송전선로, 광양제철 T/L 345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 설치신고서를 광양시에서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전라남도로 부터 이송받은 사실도 없음 고소인 소유 토지 마동 산72-1번지 상공에 설치된 에스케이이엔에스(주)소유 광양부생복합화력발전소 발전설비용량 989.2MW 자가용전력판매를 위한 KP복합T/L345 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 24줄, 포스코에너지(주)소유 자가용전력을 판매하기 위한 광양제철 T/L 345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 12줄에 대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입증 2016. 8. 9.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공문서 산업입지법시행령 제29조1항1호증 전기시설은 전기공급설비만을 의미하고, 전기공급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만을 의미 하므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345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는 전기공급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9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공문서 2008.년 11월 3일 국토해양부 감사관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345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산업단지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 대법원 1998. 9. 11. 선고 98다 19035판결 자가용전기설비 인가를 받은자는 민법상의 상린관계가 아닌, 전기사업법 제64조1항을 근거로 하여서는 타인 토지상공위에 전선로 등을 설치할수 없다. 2017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345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를 이용 에스케이이엔에스(주), 포스코에너지(주) 사익자가용전력을 판매하는 행위는 전기사업법위반임 2018년 3월 2일 광양시 허가과 공문서 고소인소유 토지 광양시 마동 산72-1번지 토지 상공위에 345KV자가용고압송전선로 설치하기 위한 광양시 마동 산75번지, 마동 산5번지에 설치된 345KV 자가용고압송전탑은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임. 2016년 10월 31일 광양시 공원녹지사업소 도시공원지역인 마동 산72-1번지 상공위에 에스케이이엔에스(주)소유 자가용 복합화력발전소 발전설비용량 989.2 MW 사익전력을 2005년 4월부터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기위한 KP복합T/L 345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 24줄을 도시공원지역인 고소인소유 마동 산72-1번지 상공에 설치할수 있도록 도시공원점용허가를 한 사실이 없고, 의제처리를 한 사실도 없다. 도시공원 지역인 마동 산72-1번지 상공위에 포스코에너지(주) 자가용 복합발전소 설비용량 262MW, 태양광 1MW 사익전력을 2010년 7월 5일부터 2018년 현재까지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기위한, 광양제철T/L 345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 12줄을 도시공원지역인 고소인소유 마동 산72-1번지 상공위에 설치할수 있도록 도시공원점용허가를 한 사실이 없고, 의제처리를 한 사실이 없다. 2017년 8월 10일 광양시 공원녹지사업소 공문서 위와 같은 에스케이이엔에스(주)및 포스코에너지(주)행위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53조 2호에 의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됨이 확인되고, 이사건 고소인 소유 마동 산72-1번지 상공위에 위법부당하게 설치된 에스케이이엔에스(주)소유 사익자가용전력판매용 KP복합T/L 345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 24줄, 포스코에너지(주) 사익자가용전력판매용 광양제철T/L 345KV 자가용고압송전선로 12쥴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철거)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왕적이고 독단적인 검사님의 기소독점주의와 부패공무원으로 부터 사회적약자인 농업인의 권리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어처구니가 없다 처와대 경호처 직원이 시민을 폭행 한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며 난동 을 부렸다니~~참 그런데 술에 취해 가억이 안난다~~~ 이런 얼빠진 xx들이 적폐이지 지난 장권일만 적폐인가? 얼마나 처와대가 무소불위 권력으로 국민을 희롱하고 있으니~~ 얼마전에는 비서실장이란 사람이 국정원장과 장관을 대동 하고 마치 대통령인양 전방을 순시하고 어떤 행정관은 성차별 적 표현을 저서에 넣어도, 행정관이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교통비로 받아도, 장관이나 부총리 후보자가 엄청난 비리의혹을 받아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괜찬다.란 뻔뻔한 대답만 하고 있으니 오죽하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정말이지 한숨만 나온다 국민들은 엄청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오로지 북한에게만 메달리고~~ 참으로 한탄스럽고 그런데 이렇게 사고친 직원을 대기발령이라니~~ 당장 구속수사 촉구 합니다.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다시는 이런일이 없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39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  폭행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 살인미수로 처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택시기사들 저희지역만 봐도 너무 많습니다 많은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 위반 역주행 신호위반 칼치기 불법좌회전 또한 많습니다 택시들이 승차거부 장거리콜만 노리고 바로앞에 택시보여도 콜이 가까우니 잡지를 않고 시골이라 오는데 잡을 콜이 없다고 안잡습니다 애초에 그런점이 개선되지도 않고 무작정 카풀 반대한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카풀 위험이 크긴하지만 제가 카풀앱을 깔고 서류심사를 2주간 보았는데 큰 문제의 소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 카풀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허용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피해자가 소송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갑질의 온상 명예훼손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예훼손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카풀을 반대합니다. 등록되지 않는 차는 운행되어서는 않됩니다. 카풀 적극적 반대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3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청와대 청원 및 제안의 동의 건수는 국민의 낮은 수준을 반영한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 앞서 국민들부터 정신 차리고 수준을 높여라. 우르르 몰리는 청원 및 제안 게시판. 청원건수 수십만이 넘는 청원을 보면 대부분 개인적인 것이 많고 국가적으로 전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청원은 쓰레기통에 향하는 등 감정에 휩쓸려 한 곳에 확 쏠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국민들. 국민연금 조금 올린다면 자기 직접적인 이익에 연결되기에 우르르 청원 올리는데 어차피 몇 십 년 지나면 기금 고갈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인구도 신생아의 급격한 감소로 절벽이, 절벽이 무슨 뜻인지는 알기나 하는가?, 생긴 마당에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돈은 많이 주어야 하는데 나올 곳은 없다. 그리고 인구도 크게 감소한다. 여러분이 정책 담당자라면 어떤 고민을 하겠는가? 여름에 자기만 편하자고 에어컨 펑펑 틀며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청원들 수두룩하던데 에어컨을 마구 틀면 엄청나게 많은 더운 열기가 밖으로 나와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과 밖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참기 힘든 열기를 더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면서 반성은 하고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전기를 만들려면 연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전기료가 얼마나 싸고 편하게 쓰고나 있는지 알기나하고 마구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핸드폰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요즘 대충 봐도 4~5만 정도의 요금이다. 한 가정에 3명만 써도 12~15만 원 정도인 것이다. 핸드폰은 통신사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기존에 설치한 망에 운영만 하면 되지만 전기는 이런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연료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름 에어컨 켤 때 말고 한 가정에서 전기 아무리 많이 써도 10만원 넘기 힘들다. 그만큼 핸드폰 요금에 비하면 전기료가 저렴한 것이다. 온갖 전자기기에 조명에 에어컨 펑펑 쓰며 누진제 들먹이며 청원 올리는 국민들 알기나 하는가?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은 그만하면 좋겠다. 어떤 사건으로 누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해결해 주세요!!! 청원동의 건수 수십 만 명이 되었고 답변이 되어 해결되었다. 이 한 사건 해결된 것 이외에 대한민국에 무엇이 변했는가? 계속 또 다른 사건 사건 사건... 올려 해결해 국민 각자의 몇 천 만 건의 사건 해결의 비 건설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장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와 정부 국민들이 전체가 바뀔 수 있는 많은 생각과 노력이 들어간 제안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해결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가? 새로운 나라 원하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치인들 욕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욕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달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 중에서 선출되고 국민들과 많은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치인 욕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 할까? 한 예로 세월호 선장은 잘못한다고 정치인들 욕 안 했을까? 세월호 선장만 나쁜 사람이고 다른 선장들은 지금 잘 하고 있을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청렴 정직하게 국민을 받드는 마음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우선시 하지 않고 자신의 당을 우선시 하지 않고 법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지 정치를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해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는 해 보라. 대부분 그 조직 내부의 분위기와 자기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살지 아니면 원칙을 지키며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할 수 있을지. 정치인들, 사법농단 판사들 등등 욕할 것 없다. 자신부터 바뀔 생각 없는 이상. 한 가지 강조하자면 정치인들 투표 할 때도 상대당과 싸움 잘하며 정쟁만 일삼고 TV에 자주 나와 얼굴 알아 인지도 있어 유명하고 우리 지역의 당이기에 무조건 감정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바로 국민 여러분이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과 비리, 독재의 박근혜, 이명박, 노태우 저 후진국 국민이 아닌 대다수의 바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찍었고 그런 사태의 책임이 그들이 아닌 바로 국민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고 누구 탓할 것 없고 스스로 의식수준 낮음을 반성해야 한다. 서울에서 불꽃놀이 하고 간 뒤에 쓰레기가 천지고 해수욕장에 쓰레기 천지인 것은 해마다 방송되는 단골손님이고 학교에서 경쟁만 배워서 그러는지 차만 타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과속을 일삼고 중고생들의 길거리 흡연이 일상이 되고 다른 사람 배려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대부분의 국민의식으로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탓하는가? 이런 행동들 하면서 국가를 탓하고 정치를 탓하는가? 좋은 국민 위에 좋은 국가, 좋은 정치가가 나오는 것이다. 자신부터 똑바로 살며 다른 사람 배려하고 살며 국가, 정치인, 남의 비리......를 탓하라! 수준 낮은 국민의식 국민이 문제다. 박근혜, 이명박 같은 사람 처벌 하니까 나라가 대단하게 살기 좋게 변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변해야 살기 좋은 나라 되는지 아는가? 이들 처벌해야 나라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의식수준의 대다수 국민이 변해야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알기나 하는가? 일본 욕하지 마라. 정치선 위반하는 사람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한국인들 자기 집은 깨끗이 하면서 아무데나 담배꽁초 버리지만 일본 사람들은 작은 원통형 재떨이 가슴에 차고 다니며 담뱃재를 털 정도로 쓰레기 한국의식수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선진 질서와 배려의식을 가진 민족이다. 집은 사람이 살려면 꼭 필요하다. 온갖 땅 투기에 집까지 투기를 하며 강남의 집값이 10억, 20억, 30억 짜리 아파트가 수두룩하게 되었는데 한 달에 500만원(이것도 작은 월급은 아니다) 소득인 가정이 생활비 쓰고 200만 원 정도 저금한다면 몇 년을 모아야 10억 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가? 경제 동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한국인 계산이 빠를 것이니 계산해 보아라. 경제 동물이라고 해서 서운하다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돈 밖에 모르는 한국 사회를 생각한다면 크게 과장도 아니다. 11월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SK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돈에만 눈이 멀어 제대로 된 댐 건설 기술도 없이 공사기간을 단축해 라오스에서 댐 공사를 잘못하고 사고 며칠 전 댐에 부실이 발견되었음에도 사고에 대응할 장비도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수력발전을 해 돈만 벌려고 돈이나 다름없는 물을 가두어 두고 버티며 돈의 욕심과 라오스 수많은 희생자들과 맞바꾸며 희생자를 만들어 놓고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렇다며 거짓말로 일관했다. 기상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 사고 전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고 보통 라오스에서 내리는 정도의 비였고 교수와 기술자들에 따르면 그 정도의 비가와도 댐은 충분히 견뎌야 할 정도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비가 많이 와서 무너져야 한다면 한국의 팔당댐, 소양강댐 등은 벌써 무너졌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이걸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라오는 국민도 받아들일 수 없을 텐데 우리 국민의 목숨보다 경제적으로 못하다고 라오스의 국민들 목숨이 하찮단 말인가? 그런 돈 벌어서 어디에 쓸려고 그러는가? 더 이상 돈에만 눈이 먼 경제 동물이 되지 않는 한국이었으면 좋겠지만 언제 그렇게 될까? 청와대 청원 어떤 것이 동의 수가 많은지 보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미래를 향해 나갈 큰 정책들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아닌 정부의 한 부서에서 답해야 하는 사소한 사건들인지. 이것은 다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감정에 치우친 청원 동의 건수와 게시판의 현실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제일 많은 청원 동의 건수를 보면 초라한 국민 수준만 보는 것 같다. 이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새로운 국가 만들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착각하지 마라! 대충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준 높은 청원과 제안에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청원 및 제안의 게시판 수준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누구 탓하지 마라. 지금 비판하는 나라, 국민이 만들었고 국민이 만들고 있고 국민이 만들 것이다. 청원 게시판 수준을 알기에 이 글 올려야 소용없는 줄 알지만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는 양심과 의식이 있는 사람이 단 몇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며 올린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 탓하기 전에 국민들 먼저 수준을 높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먹고 일하고 사는 인간으로 태어나 남에게 폐안끼치고 그냥 살아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삽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국가로 나라로 해준것이.없기 때문이요 해준거 없음 바라지도 말아야하는데 세금은 여전히 내야한다는 삶이지요 관공서 공무원들 전화해서 민원이라 함 여기저나하세여 돌립니다 생계가 달려있고 첨으로 민원 인터넷으로 올리라.하더라고요 상담이 안되니...올렸는데 답이.없습니다...제발 청원 좀 할까요?왜 서민들 생각하신다면서 무분별한 공사를 하고 국가 공사라고 지칭하면서 주민들 생각안하고 공사부터 하나요??영화에 드라마에 나오는줄 알았습니다..현실입디다 언제까지 나가세요~ 기간은 정해주고 자기들뜻대로 국가의 지시라며 느닷없이 포크레인에 이케 하지말자고 촛불들고 싸웠습니다.. 어느시대입니까??국가가 갑입니까 을은 항상 우리고요??내 국가는 어디서 찾아야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39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란 내 나라라는것은 무엇일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소재 공립 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해오며 특히 영어 교육을 중점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은 독해, 문법, 어휘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어 작문과 회화 부문에서 영어 실력을 키우기에 제도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어 작문과 회화를 힘겨워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익과 같은 시험이 존재하지만 읽기과 듣기 위주로 진행되어 말하기와 쓰기같은 경우 별도의 시험을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문과 회화 실력은 언어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언어로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 즉 회화 실력입니다. 대한민국 학생들, 국민들의 영어를 사용한 의사소통 능력을 발전시키고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선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실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능 외국어 영역을 대체하고자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개발을 시작하여 도입하였으나 중단되었던 NEAT(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를 다시 부활시키고자 이를 청원합니다. NEAT 시험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4가지 영역에 대한 영어활용능력을 평가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의 인터넷 기반 검사로, 영어의 듣기와 읽기 뿐 아니라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NEAT 시험 재도입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어 작문과 회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어 회화와 작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줄 NEAT 재도입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NEAT 재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물론 국내 미세먼지도 영향이 있겠지만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대해 왜 대책이 없습니까!!! 국민들의 건강은 국정 최순위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모든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정말 보고만 있을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직원한명 채용하는 의류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우선..결론 부터 말하자면.. 직원들은 무단결근,일방적인 퇴사통보... 다음날 월급과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당현히 월급 퇴직금은 지급해야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단결근 , 일방적인 퇴사통보후 결근해버리면..저희는 왜... 저분들이 원하는데로 해줘야하는거죠?? 매장손해는 왜?? 물을수가 없는거죠?? 퇴사통보 30일이라 들었는데... 당일 일방적인 퇴사통보후 다음날 결근..이로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된다하지만... 여러모로 입증이 힘들다고 하네요... 고용주들도 이런 일들에 대한 보호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무책임함은 인정안하고 고용주들의 의무만 원하다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무론 악덕 업주들도 있지만... 반대로 못된 직원들도 많습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들만 지켜주고 왜 고용주들은 늘 당하기만해야하죠?? 조금의 개선이 필요하지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주들은 누가 지켜주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한동네에서 벌써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3~4군데 폐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가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운영이 안되니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매년 파업이다 뭐다 유치원, 어린이집 갑질에 아이들과 직장맘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힘을 폭력처럼 실익을 추구하며 사용한 댓가가 고스란히 다시 가정으로 오고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아이들을 믿고 보낼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또, 어린이집, 유치원학대로 민간도 국공립도 믿을수 없게 된 사회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제도아래 속한 교육기관에서 맡는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8학년으로 유치원과정을 학교로 흡수시켜 혼란을 잠재우고, 믿고 보낼수있는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자연스럽게 되어 민생에도 좋고 더욱 전문적인 교사가 양성될것이고, 허가받기위한 흉내내는 교육이 아닌 아동중심의 질좋은 교육까지 기대해볼수 있으니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8학년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공공차량(공무수행 및 지자체 이름달고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음주측정 의무화.측정 기록 및 공공차량에 대하여 블랙박스 설치를 해주세요. 1. 음주측정 공무원(경찰.국가정보기관.청와대직원 포함), 조례 및 법개정을 하시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님들께서 음주운전경력이 대단들하신분들 참 많은데 왜 일반 시민들만 검문을 하시나요? 택시.버스.공공차량 모두 실시해 주시고 세금을 지원받는 모든 택시.버스.공공차량은 출근하면 의무로 음주측정을 실시하도록 조례 또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2.블랙박스 설치 일반 차량들도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사고 및 사고 예방에 대비하고 보험료 할인을 받는데 많은 공공차량에서 블랙박스가 보이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지요? 숨길것이 있는게 아니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음주측정 의무화  및 공공차량 블랙박스 설치"}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아동한테 지원금은 충분히 세금으로 거둬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아니면서 자기 자식 기초수급자로 속여서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 대상도 아닌 사람한테 무작정 카드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 지원 못 하면서 아동수당과 무상급식과 무주택지원까지 해주다니. 이것은 우리에 세금과 미래를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당장, 새로운 청년 취업지원금과 청년지원금와 병원비를 지원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군대를 갔다왔나? 이 애기도 그렇고 차별을 듣으면서 병을 얻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과 무상급식또 무주택지원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어제 티비에서보니 라오스에서 땜이 무너져서 여러명 죽었다고 하던데 그게 sk건설이 했다고하던데....근데 부실공사라던데?그전에 인터넷으로 보긴했는데 기사를 sk가 보상은 제데로 하고있나?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원료는 sk케미칼이 만들었다지? 정부는 뭐하나? 저런 테러집단 소멸시키지않고 sk계열사 강제 매각이라도 해서 보상해줘야하는거아닌가? 저런기업 어떻게 믿고 ....", "num_agree": 1, "petition_idx": "439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sk그룹은 테러집단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아파트단지내ᆞᆞ주민센터 일도 같이보고 아파트통장요 고등 등록금지원ᆞ달달이월급받습니다 왜 이거는 소득에 안올라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나라에서받는돈은 모두 소득으로 인정해야되는거아닌니까? 그러고 통장? 왜자녀학자금도 나오나요? 공무원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3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통장  학자금이 왜나오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지금뉴스를보다문뜩생간난겁니다. 윤창호법이란뉴스를보고있는대법안은추진해서강력하게 바꾸는것은좋은거같아요. 근대 음주운전이란걸 아예봉쇄하는것부터생각을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차에다가음주측정기를달아서 차시동을연결시켜 차타서음주측정을해서결과치가 음주가아니면시동이걸리게하는건어떨까요 그러면음주했을때는차운행이아예안돼는거니음주사고를 없에는대 큰도움이돼지않을까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9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원청봉쇄  의견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1. 북한 김정은 정권 몰락-국내 쿠데타로 붕괴한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미국은 북한의 철도를 폭격해 파괴한다. 김정은은 중국으로 망명한다. 그 때는 이용가치가 없으니 암살되겠지 2. 일본 평화협정 포기-미국의 지원하에 군사력을 재정비한다. 일본은 미국에 대한 지원의 대가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한다 3. 국경선을 둘러싸고 중국 · 인도 무력 충돌-인도는 국경을 확대하나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홍수가 발생한다 4. \"난민 쫒아내라\" 독일서 극우 시위-독일에서는 극우 시위와 폭동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독-불 관계가 악화된다 5. 시리아 분할-시리아 영토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된다. 지금은 황무지가 아니란 건가? 6. 악성 인플루엔자 창궐-전세계에 창궐한다. 생화학무기일 가능성이 있다. AI바이러스와 메르스와는 비교도 안된다는 거구나 7. 우크라이니, 북한에 미사일 기술 판매 사실 드러나-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된다. 부인하지만 증거가 드러나게 된다 8. 비트코인 사기 급증-테러조직의 자금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면에는 미국의 대기업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중간선거 민주당 당선과 관련이 있는건가? 9. 선진국들, 테러 대응 시스템 도입-테러가 세계각지로 확대돼 많은 선진국들이 이스라엘과 같은 강력한 테러 대응 시스템을 도입한다. 유렵의 한 나라의 수도(아마도 런던 혹은 베를린)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화학무기 테러가 발생한다 10. 카리브해, 대규모 허리케인 발생-기록적인 위력을 가진 허리케인 11. 호주 등 대형 화재-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호주의 산지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3개의 화재가 발생 크레이크 헤밀턴 파커의 메시지 '현대 세계가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들은 인류를 각성시키기 위한 일종의 시련이다. 인류에겐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이 분의 예언은 90% 확률로 적중했다. 어쩌다 한 번씩 틀리는건 가벼운 것이니 신경쓸 필요가 없다 한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안경 쓴 대통령은 1년 안에 실각했다는 통계 '순천 지창룡 선생' 예언 (김영삼 정권 당시 순천 조계산에서 발표 ) 다음 대통령은 국민에게 존경 받는 분이 당선된다-김대중 그 다음 가장 불쌍한 대통령이 당선된다-자살 당한 노무현 그 다음 쫓겨 나는 대통령이 당선된다- 탄핵 당해 구속 당한 박근혜 그 다음 국가부도를 내는 무능한 대통령이 당선된다- 문재인 그 다음 聖君이 출세해 나라를 부강케하고 우뚝서게한다 박근혜 탄핵을 적중 시킨［순천 대광스님 '문재인 사주 풀이'］ -문재인 사주 일간 乙木을 生해주는 물이 넘처나 乙木이 썩고있다 -그릇은 작은데 엄청난 물을 부은격이다. 능력은 없고 단지 명성만 높다 -64세 부터 庚申대운인데 사주 자체가 물이 많은데 물을 生해주는 庚申대운이 또오니 홍수나는 대운이며 밥그릇 乙木을 庚申대운이 박살내는 형국이다. 국가부도 내기 딱 좋은 사주다 그 외에서 허경영, 이자벨 클레망도 있다. 이 분들의 예언에 의하면 2019년 3월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 때까지만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아! 아는 샤머니즘을 믿지만 처음부터 믿은건 아니고, 문재앙 정부가 하는 꼬라지 보고 미래가 어떨지 알아보다가 예언을 알게 되었고, 하나씩 적중하는 것을 보고 믿게 된 것이다. 어디에나 있는 무당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적중률이 높은 무당만 믿는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 망한다고 지껄인거랑 비교하지 마라. 신빙성 없는 집단에 시선을 줄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레이그 헤밀턴 파커의 예언(2018년), 그 외 분들의 예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이달 2일 비제이 운전자 음주운전하면서 별풍선 받으면서 운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엄중 처벌 원합니다 윤창호씨 사건으로 이용주 의원 용납 못 하는 사회인데 이게 무슨 별풍선 받을려고 나 음주운전 한다 생중계합니까? 징역형 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BJ생방송 음주운전 별풍선 받는 사람들 징역형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통령이시라고 국민 혈세 맘데로 쓰지 마십시요 !!!!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본인 돈 쓰듯 막 쓰십니까? 대통령님 주무실대 잠못자고 일하며 나라에 받친 혈세 꾀많은데 왜 !! 국민혈세를 국회 예산 통과없이 맘데로 쓰십니까? 독단적인 행동 삼가해주십시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시면 국민의 뜻도 생각하셔야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할말을 하고있는것입니다 국민 혈세 맘데로 쓰지마십시요 대통령님 !!.... 국민혈세의 뜻을 잘 기억하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9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스포츠지도자 되고 싶은데 이 분야가 교육 받고 자격증 취득하는거 말고도 식비 들어가지 운동배워야지 운동할때 입을 옷이랑 신발이랑 이것저것 용품들도 사야지 돈 들어가는게 한두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이 깨져요 그래서 교육받고 자격증 취득하는 것만 일도 국비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대한코치아카데미 나 머슬아카데미 같은 곳을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수 있게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9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코치아카데미 국비지원 교육 받을수 있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미세먼지 빨리 해결해주세요.중국에 항의 하던가 .못살겠어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스포츠계의 인사비리는 척결해야 할 적폐입니다. 희안하게 스포츠계의 친인적끼리 또는 자기가족을 임원으로 직원으로 편입시키는 행태의 뿌리를 못 뽑는지 답답합니다.대단히 잘못되 있는 관행이라 생각합니다. 조사를 광범위하게 함으로써 반드시 근절시켜서 올바른 스포츠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가족밎 친척취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전국 각지에서 나무 천만 그루 심어 미세먼지 해결해보자 짱개 새끼들 때문에 암에 걸리면 국가가 보상해 줄 건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9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무 천만 그루 심어 미세먼지 해결해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 다음은 제가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입니다. 사건번호 대전지법 2017가소332921 손해배상(지)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위 사건 피고 중 1명인 XXX의 아버지입니다. 현재 XXX은 XX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학년을 마치고, 서부전선 최전방 GP에군복무 중에 있어, 부득이 아비로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4년 2월경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17세 아들이 울면서, 아빠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저한테 그간의 고통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달빛조각사” 저자인 원고 XXX님의 법무대리인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합의금을 달라(1,500,000원), 2.부모의 전화번호를 달라, 3.주민등록등본”을 보내라, 등의 전화요구에 시달린 어린 학생은, 결국 주민등록등본을 보냈다는 말과 함께,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확인결과, 저작권 침해의 위법성을 인지 못한 XXX은, XXX 작가의 게시판에 게시된 “달빛조각사” 환타지 소설을, 단순 스캔한 그림파일로 본인의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것이 이 사건의 전부고, 전송, 유통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후 법무대리인 측은 기다렸다는 듯, 어린 학생에게 저작권 침해라고,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저희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이를 들어주지 못하여, 결국 어린 아들이 검찰에 고소 당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판사님, 본 소장을 받아본 아비의 입장에서는, 피고 4명 전원이 미성년자 일 때 하였던 행위를, 적법하다는 이유로 성년이 되자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해도 해도 너무 한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계획 된 듯이 , 1. 합의금을 요구하고, 2. 미성년자를 형사 고소하여, 3. 이를 바탕으로 성년이 된 어린아이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치밀함에, 자식을 둔 부모로서 그 집요함과 탐욕에 경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판사님, 저작권의 침해로 고민하는 XXX 작가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혼이 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소멸시효까지 관리해 가며, 이토록 집요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회적 명망 있는 XXX 작가님의 진정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 XXX도 충분치는 않지만, 2014년 고등학교 시절에 법무대리인 측으로부터 상당기간 시달리는 고통을 받았고, 17살 고1학생이 검찰 조사까지 받고 불기소처분 이라는 오명을 얻고, 이로 인해 정신적 혼란을 겪었으나, 이후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가치를 깊이 인정, 반성 하고, 사법경찰관의 권유로 저작권보호협회에서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에도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판사님, 잘못을 했으면 혼나야 하는 것이 맞지만, 너무 혼내 키면 우리 아이들은 어찌하여야 하나요. 이제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존경하는 판사님 단 한번의 실수로, 어린 아들이 제대하자 마자, 채무자로 대학생 활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과, 그래도 “우리사회가 용서와 기회를 주는 따듯한 사회구나” 라는 마음을, 제 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판사님의 뜻 깊은 선처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시 행했던 저작권침해의 가혹한 단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중국에 나라를 넘기려는 인간!", "num_agree": 11, "petition_idx": "439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    불체자들을   보호   양산하는    문정권!    대선당시    중국자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사실인가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요즘 불법 체류자등 외국인들의 대포 차량 으로 사고 유발하고 도주 사레가 빈번 한데 범인 체포는 고사 하고 방치 하는 대한민국 참으로 선진국을 자처하면서 관계인들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방치 하고있다는게 나라가 정상적 으로 가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요즘 국내 사정이 참으로 올바르게 생각하기가 어려은데 치안마져 불안하면 글세 국민들이 안심할수가 있을까요? 음주운전사고로 돌이킬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외국인들의 불법 차량 으로 사고내고 도주하면 체포도 못하고있는 정부관계자들 보면 국가를 책임있게 운영하고있는지 의심이 간다 사고예방도 못하고 사고처리도 못하는 정부 는 그책임을 져주시길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자 외국인에 의한 사고(특히 교통사고) 처리 를 어떻게 관리 할것인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음주로 무참히 죽는사람 더이상은 없는 밝은대한민국이 되게해 주소서..ㅡㅡ",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법강화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지금 bj가 음준운전으로 사고를 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교도소에서 썩고 나와서 면허를 취득해서 운전하면 어떻합니까 그니까 앞으로 술먹고 운전할시 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를 취소하고 다시는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야하고 신차나 중고차량이든 해당차량 면허증이 없으면 일체 차량을 구매를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영구적으로 운전면허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청원에 앞서 이 글은 인권 및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인터넷에서 고등학생 2명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기혼 교사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간통죄 폐지 이후 미성년자와의 성 접촉, 불륜과 같은 뉴스를 이따금 전해들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졌다는 반증입니다. 성적 문란은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인입니다. 따라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규제, 감독하는 법률의 강화와 간통죄의 부활을 요청드립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에 대한 법률을 조사한 결과,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13세 이상의 경우에는 대가를 목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때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세 이상이라고 해도 금전적인 여유가 부족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없으며, 성인에 비해 이성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과 성적인 접촉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기는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함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른이나 매체에 의해 잘못된 지식을 접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강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해 논할 적에 폐지를 찬성하는 측의 근거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므로 인권 존중을 위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편협한 시각에서 바라본 인권 존중입니다. 불륜당사자의 행복 추구권을 인정하기 위해 불륜당사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가진 행복 추구권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기결정권 역시 타인(여기서는 불륜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추구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해왔고, 지탱하고 있으며, 지탱해나갈 원동력은 바로 가정이었고, 가정이며, 가정일 것입니다. 서양 국가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나라들과 대조되는 수준 높은 공동체와 공동체 의식의 기반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사회를 밑바닥에서 떠받치고 있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파괴된다면 한국 만의 특색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미 도래한 세계화 시대에 치명적인 흠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바른 가정이 올바르게 청소년을 교육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은 올바른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를 만든다는 사실을 유념해주십시오. 또, 이를 위하여 미성년자의 성적 접촉에 따른 규제 법률 강화와 간통죄 부활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불륜...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25살된 큰아들과 11살 막내아들과 남편과 살고 있는 지방에 사는 박순영입니다. 알콜중독인 큰애 아빠랑 10년을 온갖 폭행과 공포로 살면서 3살 때부터 영재성있는 큰 애만 보고 살다가 결국 사별후 초혼에 초등동창생이었던 현재 남편은 서울대를 나와 공부만 하던 절대 양심과 선함의 요즘 보기드문 남자로 가정형편으로 부산서 초등생부터 저만 바라봤던 사람으로 우연한 기회로 친정엄마 권유로 20년만에 만나 너무 초라해진 저의 상황을 가여이 여겨 청혼했고 정신적으로 모든 걸 포기했던 저와 결혼했습니다. 전남편의 보증으로 생긴 제 빚을 다 갚아주었고 전남편 아들인 큰아들도 편견없이 가정을 이루었으나 큰아들인 현재 남편의 사정으로 늦둥이를 45살에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트라우마와 산후우울증이 출산후 공황장애와 같이 병이 들어 꼬박 1년을 거의 밤마다 응급실로 가야했고 지금껏 12년을 정신신경과 약을 복용하는 중이고 요즘 들어 수전증으로 파킨슨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초등인 막내 아들은 남편이 거의 키우다싶이하고 집살림까지 다해야만했고 전 계속 자살과 공황으로 가족들을 림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도 못하고 육아와 저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었고 전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빚이 늘어만 갔고 결국 남편도 저도 기초수급자생활비로 생계가 어려워 빚더미에 앉았고 결국 올해 5월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파산면책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뒤 몇 달있다가 키움저축은행에서 국민임대아파트담보로 빌린 돈을 갚으라 하여 그 동안 밀린 이자 등하며 중풍으로 아픈 엄마 반지 이모에게 빌려500만원을 내었고 키움과 재계약을 해야할 시기라 갚기위해 키움서 요구한 면책확정원 서류를 법원서 떼오라하여 갔더니 파산면책에 키움이 들어간 걸 처음 알았고 구조공단가서 상담했더니 갚지 않아도 된다며 여러분이 조언해주셔서 빚진 돈을 못갚고 파산면책을 받았지만 여기서 이사나갈 돈도 없고 무료법률공단의 전화상담에서도 갚지말라는 상담을 듣고 낸 이자를 돌려받고 싶단 얘길 했더니 면책 알면서도 키움자체 징계 등 이유로 몇 달을 끌었습니다. 얼마 후 서부지원집달리분들과 키움회사분 등 7~8분 정도 강제 문을 연후 집에 들어왔고 그 때 우울증약먹고 침실서 자던 저는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깨워서 정신적 충격과 죽을 만큼 놀래서 베란다서 뛰어내리려 했고 저를 겨우 뒤에서 잡아 절 살려낸 키움직원이 당장 하지않겠다며 안심하고 있으라 했고 그리고 별제권 이유로 당장 집 퇴거 이유로 집달 리가 또왔고 어린 아들 앞에서 못볼일을 보였고 그 후로 아이는 매일 불안해하고 제 옆에서 안떨어지려 합니다. 엄마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겁니다. 다시 재계약해서 갚는다해도 이전엔 6% 대로 재계약하자더니 밀린 이자 낸 것 일부 돌려 받은 후 이전엔 재계약하자더니 밀린 이자 낸 것 일부 돌려 받은 후 이전엔 재계약 날짜 관계없이하자더니 이젠 당장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갈데가 전혀 없고 이대로 저도 모르게 제자신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실행할까 제자신도 무섭습니다. 몸이 부르르 떨리고 너무 공포스러울 땐 저도 모르게 베란다 위로 서있거나 수면제 과다복요으ᅟᅮᆯ 합니다. 큰아이도 3살때부터 영재성으로 진실로 학원 한 번 안다니고 교대를 수시로 갔으나 이학 후 선배들이 교슈님 선물 드린단 명목으로학비를 5만 3만 걷고하니 낼 돈이 없었던 큰 애는 한두번 내다가 도저히 못내겠다고 단톡방에 글올렸다가 선배가 기숙사 박으로 야밤에 불러내어 담배연기를 얼굴에 뱉고 온갖 욕으로 큰 애는 그 때 트라우마로 학교숭ㅂ에 나갈 수 없었고 결국 학교에 적응 못해 2학년 때 그만두었습니다. 지금도 밖트을 꺼리고 저도 아픈 와중에 오로지 늦둥이 막내 11살 아들이 저와 가족을 토닥거리고 엄마걱정으로 불안해합니다. 모두 저하나 때문에 남편은 일을 못했고 기초수급자로 살고 있었고 빚을 졌고 결국 이 지경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사 나갈데도 없고 막내가 태어나 벽에다 키를 재고 그려놓은 이집은 저희 가족의 전부이고 생명입니다. 이 집에서 나간다면 친구도 못보고 갈데도 없는 제 막내아들을 생각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대환대출도 되는 데가 없어 불법이지만 무엇이라도 팔고 이 집을 지키고파 알아봐도 알 수가 없어 이러고 있으며 온갖 터미널 역 화장실을 돌아보다온 남편을 보고 저 하나만 없어지면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지만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알려져서 우리가족 여기 살면서 빚 갚게 해주신다면 저도 더 강하게 맘먹고 치료받고 서울대졸업해서 저 같은 여자 만나 온갖 희생으로 이 가난에도 나라걱정하는 바보천사인 남편... 지금은 스트레스로 앞니가 다빠져 어금니밖에 없는 정의롭고 착한 남편과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부디 두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나라에 아니 사람으로써 마음결이 곱고 이타적인 두 아들 잘키우고 싶습니다. 11월 안에 언제 집달 리가 들이닥친다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겁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9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가 급합니다.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많은 일반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거제 살인사건은 그 어떤 범죄보다도 심각하고 위험하며 너무나 충동적이고 몰지각하여 그 여파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신상과 얼굴 공개가 아직도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이유는 그 피해자가 빈곤하고 힘없는 국민이기 때문이라는 이유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좀 더 유능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힘이 있었다면 당연히 피의자의 신상은 이미 공개되었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나라가 공평하고 국민을 아끼는 나라가 되어주시갈 간절히 바랍니다. 더는 수많은 일반 국민들을 외면하고 일부 힘있고 빽있는 소수의 악질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격만 존중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거제 살인사건 피해자이신 분께서는 가난하고 외소한 힘없는 분이셨지만 그분도 그 피의자보다 더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했을 떳떳한 국민이었습니다. 부디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악질적이고 무분별하며 타인의 삶을 짓밟는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제발 거제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3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과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용역업체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적정선에서 업체에서 지급되는지 ? 임금에서 몇퍼센트를 업체에서 가져가는지 에대한 명확한 감시와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용역에서 일하는분들은 사회에서 가장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인데 정규직 전환은 여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용역근 로자들의 가장큰상실강은", "num_agree": 0, "petition_idx": "43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업체 관리및감독"}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 달서구 본동에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매년 분기마다 멀쩡한 도로를 뒤집었다 덮었다하는데 우리동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한것인지 예산늘리기인지 또한 업체들과의 공정하고 정당한거래인지 투명하게 조사하고 공개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의미없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기마다 멀쩡한 도로파는 예산낭비 하는 지자체 엄벌에 처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통령님 저는 29살 대한민국 청년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남깁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선 한꺼번에 너무 많은일들을 진행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8년으로 경제는파탄나고 취업률도 바닥을치고 있습니다. 제생각엔 대통령께서 남은임기동안 자국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는데도 임기기간이 모자르실텐데 어찌하여 대북문제까지 급하게밀어부치셔서 욕들으시고 북한에 그렇게까지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을 납득시키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제발 북한문제는 다음이나다다음 정권에 넘기시고 국민세금으로 국가부터 정상화시켜주세요 지금 중요한건 북한이 아니란말이예요! 욕심 부리지마세요 ㅠㅜ",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문제관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동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인식표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농장보면 반려동물들을 잃어버리고 혹은 길거리에 떠도는 동물들을 구조했을때 병원에서 확인해보면.. 인식표 있는 반려 동물은 한마리도 없습니다.. 동물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생각인가요 ??? 인식표 의무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9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인식표 의무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명령을 어길시 즉각 파면조치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명령한다!    \"대통령    문재인은     앞으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한달에    한번     직접      국민에게     브리핑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아버지왕이세자에게한말처럼 ~^^ 세자원득이같은 왕이되어주세요~^^감사합니다.힘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일의낭군님16회~ 왕이세자에게 한말  멋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자국민은 나몰랑! 김정은을 위한 정권!", "num_agree": 16, "petition_idx": "43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순수하게    \"귤\"만     보낸것인지   달러등을    보낸것은    아닌지    투명하게    공개하라!     당신을    믿을수가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중국 굴뚝에 집진기 좀 설치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한민국.국민은.힘들다하는데.한나라대통령이라는사람은.피같은국민돈으로.북한에.귤200톤..장난합니까?보인돈으로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9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돈으로.귤을200톤지원하나요?국민도먹고실기힘든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중국굴뚝에 전기압력으로 정전기를 일으켜서 먼지를 잡아내는 집진기를 설치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굴둑에 집진기 설치바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광양마동 중학교의 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서 우주개발에 대해 배우며 우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직 처리기술이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져 이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957년 10월 4일, 러시아어로 동반자라는 의미의 스푸트니크호가 소련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이는 인류의 우주시대를 연 최초의 인공위성이었죠. 이 위성은 900km 상공에서 1시간 36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돌며 전파음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 탄생한 순간 이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소련은 우주선에 개를 태워 발사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소련을 시작으로 인류는 우주로 인공위성을 무수히 많이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09년을 기준으로, 약 12,000개의 인공위성이 지구 상공을 공전하고 있죠. 하지만 이 수치도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인공위성의 경우 각 국가들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지구 상공에서 얼마나 많은 인공위성이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관측, 통신 등과 같이 평화로운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첩보나 군사적인 임무를 위해 발사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죠. 추측하기로는 약 30,000개 정도의 인공위성이 지구를 공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은 이렇게나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주 쓰레기는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멀쩡히 잘 운영되고 있는 인공위성을 우주쓰레기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이미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나 로켓을 발사할 때, 발생하는 파편들을 우주쓰레기라고 부릅니다. 현재 가장 오래된 우주쓰레기는 미국의 뱅가드 1호입니다. 뱅가드 1호는 1958년 발사되어 현재도 지구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2198년까지 지구궤도에 머물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호는 발사되고 3달 만인 1958년 1월 4일에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와 모두 불에 타버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주쓰레기를 왜 정리해야 할까요? 우주쓰레기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점을 만들어낼까요? 인공위성은 보통 초속 7.9km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에 의해 떨어지지 않고, 지구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속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빨리 비행하고 있는 물체라면, 에너지 또한 엄청나겠죠.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작은 마우스를 예로 들어봅시다. 이 마우스가 초속 7.9km의 속도로 날아가게 된다면, 약 1톤 정도 되는 자동차가 시속 140km의 속도로 들이받는 것과 같은 충격량입니다. 좀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1.4km의 상공에서 떨어져서 받는 충격량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우주쓰레기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가장 유명한 사례는 우주쓰레기와 충돌했던 우주선인 챌린저호입니다. 1983년 6월에 발사된 챌린저호의 유리창에 1mm의 우주파편이 충돌했는데요. 이 일로 챌린저호의 강화유리로 된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있을 우주로의 비행체 발사, 그리고 나아가 우주여행의 안정성을 위해 우주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쓰레기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주로 유인 우주선을 포함한 물체를 발사할 때마다 이러한 위험성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 우주쓰레기에 관한 세계의 관심은 뜨거워졌고 우주쓰레기를 청소할 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2014년 유럽우주국(ESA)이 제안한 방법으로 로봇팔과 그물, 작살을 이용해 우주쓰레기를 수집한 다음, 지구의 대기권으로 진입시켜 대기에서 모두 태워버리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스위스에 위치한 우주개발 벤처기업 S3에서는 점보제트기 A300을 개조해 상단에 작은 우주 왕복선을 만들어 우주쓰레기를 지구의 대기권까지 끌고 와 불태워버리자는 계획을 내놓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에서는 끈끈이 풍선을 소형위성에 메달아 우주쓰레기가 이 풍선에 우주쓰레기가 붙으면 풍선이 폭발하여 풍선에 붙은 우주쓰레기가 지구의 대기권에서 타버릴 수 있게 하자는 방법도 내놓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각국의 많은 기관에서 제시해주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우주쓰레기 처리에 관한 아이디어 제시와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현재 한국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기술이 뛰어난 나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인공위성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고, 인공위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나라이며 무엇보다 한국도 언제든지 우주쓰레기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주쓰레기 처리방안을 고안하고 처리기술을 개발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우주쓰레기 처리기술 개발은 좋은 사업 수단이기도 합니다. 연구를 개발한다면 전문가와 기술자 사무원들을 포함한 연구진이 꾸려져야 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므로 일자리 창출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현재 우주쓰레기 처리기술이 꼭 필요한 상황임에 비해 우주쓰레기 처리기술을 개발하는 나라보다 인공위성을 연구하고 쏘아 올리는 나라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앞서나가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한다면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우주개발로 인해 발생한 우주쓰레기 문제에 책임을 지고 도덕적 의무를 다하며 우주쓰레기가 인류에게 미치는 피해와 우주개발에 끼치는 위험성 등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국민을 포함한 인류를 구제하고 나라에 많은 수익을 남겨 줄 수 있는 우주쓰레기 처리기술 개발을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이끌고 지원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주쓰레기 처리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국가의 미래는 국민ㆍ소상공인ㆍ소기업ㆍ모험기업들에 있다!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 모두가 조그마한 것에서 출발했다! 국가가 개천에서 용만 기다리는 짓을 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용이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도록 방치해서는 절대 안된다! 끊임없이 조그마하고 다양한 산업이 일어날수 있도록 해아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미래! 국민ㆍ소상공인ㆍ소기업ㆍ벤처에 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귤200톤을 보냈느데 그것을 북한주민 먹으라고 보냈다는데 북한당국에서 귤을 북한지도부층에 줄지 군부대 북한군인들한테 줄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귤지원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귤200톤을 보냈느데 그것을 북한주민 먹으라고 보냈다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최근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분별한 청원, 청원이 아닌 청원 등 청원게시판이 국민의 놀이터로 전략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청원게시판은 국민의 놀이터가 되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분별한 청원, 특정인을 비방하는 특히 사형을 요구하는 청원, 청원의 목적이 아닌 여론 형성을 통한 광장민주주의의 폐해를 드러낼 수 있는 청원,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또 다른 사회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청원들, 여러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사용해 찬성과 반대를 여러 번 눌러 여론 조작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이 계속 된다면 청원게시판의 순기능만큼 역기능의 비중이 점점 증가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원게시판의 본인확인제의 도입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사실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 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확인이 되면 인터넷 별명 등을 통해 글을 게시하고 찬성과 반대를 누를 수 있는 본인확인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 평균 접속자 수가 10만명을 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청와대 또한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많은 접속자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당 한 개의 계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제,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청원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청원게시판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본인확인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본인확인제 실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국민을 우습게 보지말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43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명한다   \"대통령    문재인은    앞으로    대북정책에서    전면    손을떼고,    미국과의공조     또는    참모등에게     맡기며    국내정치및    민생경제에    올인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오늘 또 사고/ 일반 차량 사고보다 영업용 차량이 더 대형사고들이 많아요.면허 취득나이 이뜻히 영업차량도 해당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 차량 나이 제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기업사냥꾼(JMS목사들 설립)이 소리소문없이 코스닥 상장사에 침투 하여 수많은 개미들의 피와 눈물을 빨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주)화진의 소액주주로써, 9/3 횡배임 발생으로 주권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기업사냥꾼(JMS목사들 설립)이 설립한 1억짜리 페이퍼컴퍼니로 돈을 대여,전환사채발행,CB발행 등으로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대여 하여 빼먹는 수법과, 수소테마라는 것을 시장에 띄어 주식을 저가 매입, 고가 매도 하는 수법으로 저희가 조사한 기업사냥꾼(JMS목사들 설립)의 회사만 약 7곳이 해당됩니다. 이미 7곳은 상장폐지, 거래정지, 자본잠식등이 일어날 정도로 돈은 이미 어디론가 다 빼나가고 없습니다. 수많은 개미들의 피같은 돈은 이렇게 기업사냥꾼(JMS목사들 설립)에게 빼앗기고 피눈물과 괴로움의 나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흥미로운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바로 JMS목사과 JMS의 교인들이 수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왜 1억짜리 페이퍼컴퍼니에 JMS목사들이 세웠는지? 왜 그 수많은 수백억원들의 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왜 그들은 대여와 전환사체 명분으로 돈을 대여 해 어디로 썻는지? 왜 과거 JMS를 도왔던 국정원 직원도 여기에 또 연루가 되어 있는지? ★두번째 이규태의원이 지적한 한 저축은행은 왜 이들과 연관된 곳곳에 이 은행은 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왜 이들은 이들에게 수십억 부터 수백억까지 큰돈을 그냥 빌려 줬는지? 왜 이들은 최근 몇년 사이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 나고 흑자가 났는지? 왜 이들은 아직도 돈을 쉽게 대여 하는지? 10월25일은 (주)화진의 주주총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소액주주단은 한달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여 25일 주총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사냥꾼(JMS목사들 설립)은 주총회의실에 들어 오지도 않고 밖에서 불법으로 선언 본인들끼리 가결 했다는 얘기만 하고 30분 여만에 퇴장을 했습니다. 얼마 후 가결이라는 거래소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가결이라는 표를 확인 한 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가결이라고 소액주주들이 선언 한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가결이라고 공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가결이라고 인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억울 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 하라고 합니다. 그냥, 억울 하면 입을 다물라 합니다. 그냥, 억울 하면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대응 하라고 합니다. 그냥, 억울 하면 소액주주들은 죽으라 합니다. 너무나도 억울 해서 잠 못드는 개미들 14,000여명과 (주)화진 회사 임직원과 가족들 2,000여명.. 총 16,000여명이 거리에 내 앉게 생겼습니다. 이미 이들은 기업사냥꾼(JMS목사들은)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이러한 일들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뤄지면 뭣 합니까? 아직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이미 개미들의 호주머니를 다 털어 개미는 거리에 주저 앉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화진은 기업사냥꾼(JMS목사들)이 들어 오기 전 2016년 까지 아주 건실한 회사 였습니다. (주)화진은 2017년 이들이 들어 와서 대여,전환사채,담보등으로 너무나 많은 돈들이 빠져나가 적자로 되었습니다. (주)화진의 소액주주들은 이러한 억울함을 세상 널리 널리 알리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화진의 소액주주들이 단합을 하려면 이들 기업사냥꾼(JMS목사들)들은 개미들의 단합을 하지 못하게 (주)화진의 소액주주들에게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분열을 유도 시킵니다. (주)화진의 소액주주들은 정정당당 10/25 주총을 임하였으나, (주)화진의 기업사냥꾼들은 막강한 자금력으로 전국을 돌면서 표를 위임 받으러 다녔습니다. 이에 (주)화진의 소액주주들은 해당 안건의 반대표를 모아 행사 하려했으나, (주)화진의 기업사냥꾼들은 대한민국 최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개미들의 모든 행동에 테클을 걸거나, (주)화진의 법원에 소를 제기한 모든 내용에게 이의를 제기 하여 시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주)화진의 모든 자금을 아무 사유 없이 돈을 빼내가고 있음에도 (주)화진의 임직원들과 소액주주들은 아무 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주)화진의 공시권한과 법인통장은 이미 기업사냥꾼(JMS목사들)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서울남부지검 검/경찰들은 이미 움직이고는 있으나,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수많은 탄원서도 제출 해봤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송과 언론에도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관련 링크 한곳 CBS에서 힘들게 도와주셔서 방송을 하였으나, 크게 이슈화 하지를 못했고, 한 언론사와의 통화는 하였습니다. JMS와의 연계성만 나오면 방송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방송으로 모든 조사가 성실히 거짓없이 이뤄지는 것 입니다. 돈이 많고 승리하는 자가 정의가 아닌, 순수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리 하는자가 이기는 정의를 구현 하려 합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43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JMS목사들의 기업사냥꾼에게 철퇴를 가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정말음주운전은 사화악이며 실인자라도 할말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사망건,중상,경상등)심각한 사회문제인건 맞습니다 국회의원 이용주의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되어 윤창호법 제정한 의원입니다. 이제 제가 입이열개라도 할말은 없지만 음주운전에도 차등이 있고 구분이 되어야합니다. 모둠하여 매도된다면 인권의문제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저는26년전 과회식끝나고 100M정도 운행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벌금70만원 부과받고 많은반성과 뉘우치면서 하루하루보내면서 더욱더 업무에 매진하고 그때 술을끊고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나에게는 모든것이 변화되어 상급자로부터 더 인정받고 업무에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하고 1년후 운전면허득하고 선,후배들에게 음주운전금지에 대한 사례발표등 앞장쓰고 많은 노력도하여 부서장표창등 수많은 표창및대외표창(동해시장)등 살맛나는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가끔씩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로 중징계처벌 벌금 350만원부과되는 동료들도 있어 많은 홍보도 하는데 나의부족함이 미안한감을 가졌습니다. 그이후5변이나 발령나 근무하면 매 2~3건은 음주운전단속에결려 징계먹고 벌금250만원 또는 인사사고로 퇴직하는동료등 없어져야하는데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던중 강산이두번변화고 6년이지나 퇴직에 임박되어 그동안 한건의사고 없이 또한 징계도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지만 공직생활36년하고 퇴직시 정부에서 주는 정부포상에 제외 되어 갑작스러운 일이 생각도 못하던 일이 였습니다. ~~2011,2012,2014,2015년12월말등 벌금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훈장,포장등)가벼운 단순읍주운전1회자(인사사고 無) 벌금200만원미만시 당연히 훈장(옥조근정훈장)받고 공직생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최초로음주운전자)포함 적용하겠다고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52페이지 행정사항에 기입되어 한시름 놓았지만, 2016년도 4월21일발표시 삭제되어 저는 2106년6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어 어떻게 할수 없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해보았지만 [1996,2.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 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 22년전 판례로 이용되어 패소되었습니다. 과거 26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70만원부과한죄 징계도 없습니다. 사람살다보면 경미한사고도 있습니다. 기계가 아닌이상 한번의기회도 주고 하는것이 타당하나 전혀 기회도 주지않고 예고도 없이 전정부가 급하게 지침을 여러번수정끝에 이유는 훈장감소,국방부 국정감사시 지적사항(새누리당 정미경의원) 2015년도에 실시함,최근3년간 상훈관련에 대해 조사하여 지적사항이 되었고,훈장값어치등~~~~~~ 이것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재검토하여 수정되어야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심사하고 똑같은 조건하에 불공평없이 심사하여야 하는데~~~~ 편파적으로 장관(홍윤식)이 일방적으로 변경수정하여 퇴직자에게 더 불리한조항을 추가하여 받을수 있었던 훈장을 받을수 없게 교묘한방법을 적용하여 정말 너무하고 비열한방법으로 공직자들에게 아품을준사람이 홍윤식입니다. 저사람은 공직중에 훈장(2,3급)2개,포장,대통령표창등다수있으며 2017년도 후반기때 1급 청조근정훈장을 현정부에서 챙겨주었습니다. 정무직끝나고 1년5개월하고 최고의훈장을 현정부에서 챙겨주었습니다. 차관(김성렬)이또한 1년4개월하고 2급 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을 현정부에서 챙겨주었습니다. 그이유가정부포상업무지침에 보면 [정무직제외] 이단서가 정무직끝나고 훈장을 받을수 있다는 단서입니다 [정무직포함] 이단서는 결격사유시 훈장수여금지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정무직(청와대 비서실장,청와대정책실장등장,차관,비서관듣등) 경질되어도 훈장수여가 가능합니다. 그이유가 정무직특권이기도합니다. 공직기간에 훈장이 기본이2~6개정도이며 포장,대통령표창등하면 기본이 15~20개정도됩니다. 공직생활이 끝나고 대통령이 임명시 정무직공무원으로써 재임하고 경질되어도 훈장챙겨주고 있습니다. 정무직(고위직)공무원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가요^^* 행안부는 정무직(고위직)공무원 위한 부처인가요^^ 면저 행안부전직원 대상으로 5년단위로 전근발령내도록함이 맞습니다. 장기근속시 부정부패,탁상행정,복지부동등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단위로 전국지역(면,읍단위)발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먼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어야합니다. 국민들 다수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할일 임무입니다. 지금당장 시행하여 고위직부터 먼저하시고 내년에는 나머지 전직원들 시행하여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목된 관레는 바로잡아야할 처부가 전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지침을 재검토하여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을 해주어야합니다.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하세요^^ 왜 손을되어 변경수정한 전행자부장관이 책임져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지금 북한은 전쟁준비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식량도 비축하고 민간인들도 강도높은 훈련을 강제로 받고있다는데 이나라 대통령은 해외에 다니며 평화외치고있습니다. 6.25 전쟁때도 그랬듯이 알수없는게 전쟁입니다. 저는 정치색도없고 잘알지도 못했지만..아이들이 있는 엄마이기에 그냥 두고보기에는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는 휴전국가임에 틀림없는데도 북한에서 비핵화를 하기도전에 군대를 해체하는 대통령은 누굴위한 대통령입니까 이나라 국민을 다 죽여야 속이시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베트남도 그랬듯이 언론조작에..국민들 눈과귀를 막고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당할겁니까? 다른게 아닙니다..내나라를 지키자는거고 내자식 내부모 지키자는겁니다. 문재인대통령은 그자리에서 내려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식으로해서 나라잃으면 지옥에서 기다릴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전쟁준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적체가 심함을 감안해 1년씩 그 해에 감당할수있는 사회복무 입대 인원을 결정한다.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 처분자들은 대신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과 대등한 사회봉사점수를 채우도록한다. 사회봉사점수는 각 사회 기관과 공공기관을 방문해 채울수 있다. 점수를 다 채우면 복무는 끝난다. (대체봉사복무) 또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간도 1년 내지는 8개월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효율적인 사회복무를 위해 복무전 테스트를 거쳐 특기와 적성에 적합한 사회복무지를 고르게 한다. 여기서 제안한 대체 봉사 복무는 괜찮을 제도라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의 의미가 공익과 사회에 헌신하는것인데 저렇게 대체봉사제도로 못 뽑힌 인원도 대신 헌신하게 해 복무를 대신하게 하는것도 훨씬 효율적이라 보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9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 제안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개선방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는 이날 이 때까지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하지말자는 주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무능력해서인지 이렇게 살아온 결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도 하였고 지금은 차상위계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 신문 기사를 보면 유산도 별로 없던 6급 공무원 출신이 현재 재산이 백억대가 되고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독하게 했던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도덕 교과서대로 착하게 선하게 살면 바보가 되고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고 그 결과 사회에서 사람취급도 제대로 못받는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 자식은 초등학교에서 착하게 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비인 저는 그렇게 살면 저처럼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해주고 싶으나 제 양심에 찔려 그렇게 살면 안된다고 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비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한탄은 하지만.... 너무나 서글픈 세상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쁜 놈이 잘산다고 도덕 교과서를 개편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음주운전의 원인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을 꼽습니다. 따라서 단순음주로도 살인예비음모죄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의 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 (벌칙)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형법 제255조의 예에 의한다. 특가법 5의11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 제250조에 의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에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비온후 하루도 못가서 서풍타고 오는 스모그 그럼에도 아직도 국내영향 탓만하는 기사가 많네요. 제발 현실직시 하시고, 국민들 죽어나가기전에 해결대책 세워주시고, 단기대책이 없다면 재난문자 및 휴교, 휴업 등 피할수있는 조치를 취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 미세먼지 해결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중학교 교복 자율화 좀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교복 자율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곡역~의정부역 교외선 복합전철을 개통해주세요. 솔직히 요즘 교외선이 폐선된 후로 불편하게 버스만 타고 가야합니다.그리고 경기북부의 교통도 불편합니다. 보다 편한 교통을 누릴수있게 교외선을 재개통 해주세요.", "num_agree": 657, "petition_idx": "439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외선 재개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누군가 에겐 너무나도 소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들이 계속해서 폭력과 폭언 속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최근 광주의 한 특수 학교에서 장애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이 혼자 화장실에서 넘어져 비누 보관대에 머리를 부딪혀 다쳤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있다가 다쳤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진술은 사회복무요원이 손과 발로 밀어 넘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폭행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제서야 현장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수학교인 태백의 미래학교, 도봉구 인강학교, 강서구 교남학교에서도 장애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도 여전히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차츰차츰 사라지는 동안 또 다른 피해자는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이런 일이야 말로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나라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탁 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되는 특수학교 내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사, 사건을 덮으려 했던 방관자와 사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약속해주십시오. 2. 특수학교 내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주십시오. 3.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특수학교 관련 대상 인권교육과 인권침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주십시오. 4. 턱없이 부족한 특수 학교와 특수 교사 수를 늘려주시고 사회복무 요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5. 학대로 고통 받은 장애아동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끔찍한 기억을 잊을 수 있도록 장애아동을 위한 학대피해 쉼터를 설립해 주십시오 특수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재미있게 수업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야 할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이유도 모른 채로 구타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겐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고,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만으로 권리를 침해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뉴스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어났는지도 모를, 그런 무관심한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픔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피해아동들과 그들의 부모입니다. 한 때 이슈로만 반짝 비춰지고 우리의 관심 속에서 사라지기엔 너무 많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상대로 한 학대를, 늦었지만 이제는 막고자 청원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세요. 마땅히 누려야 할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끔찍한 폭력과 학대 속에 아이들이 더는 상처 받지 않도록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num_agree": 200, "petition_idx": "439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장애아동 폭행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1.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확충 한다면서 기존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서울시 승인해 주었으면 국공립전환 이행 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공립전환 승인 해주고 멀쩡한 어린이집 폐원지경 내몰리는 것은 행정의 신뢰 망각한 행정갑질 중 갑질이라 여겨집니다. 분통 터질 일이네요..! 2. 나아가 젊은 일자리는 하루가 다르게 줄기만 하는데 새로운 일자리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있던 보육교사 일자리 행정갑질로 어린이집 폐원지경 내몰려 실업자 신세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여겨 집니다. 3. 우리 모두 2018년 IMF 참담한 시절 금모으기 참여 정신으로 이 나라 살렸드시 위와 같은 행정갑질 규탄하여 근무하던 보육교사 일자리 지켜주고, 서울시 승인한 국공립어린이집전환 이행되어 젊은 보육교사 일자리 몇개라도 새롭게 창출되도록 힘 모아 응원 합시다. 금반지 금목거리 한 개가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KBS뉴스 보도기사 아래 링크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9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갑질로 멀쩡한 어린이집 폐원지경 이르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재교육'이라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진보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택시업계 등) 다른 나라의 추격으로 인해 빼앗기고 있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조선업계 등) 결국 기업은 시장을 잃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마땅히 이뤄져야합니다 다른 나라의 추격은 어쩔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불안도 이해가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면 기업은 도태되고 노동자들은 실직할 것입니다 기업은 진보할 수 있고 실직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재도약'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실직 노동자들과 실업 청년들을 위한 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실직한 사람들이 절망으로 빠지지 않게 다시 꿈을 키우고 바른 생활습관을 잡을 수 있게 학교와 같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의 방향은 국내 전체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다른 나라가 쥐고 있는 제조 부품이나 장비의 국산화를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옛날 나라가 성장하던 때의 기본으로 돌아가 실업자에게 창업이나 다른 여러 길을 제공해야 합니다 꿈을 위해 너무 많이 노력한 청년들이 경쟁 실패 후 절망에 빠져 삶과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의 방향을 돌려줘야 합니다 신산업의 등장이나 경쟁으로 실직한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갔을 때 '재교육'이라는 사회안전망 제공을 통해 다시 '재도약'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실직해 여러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게 아닌 '자신의 발전'을 위해 잠시 쉬어가며 다른 산업으로의 '도전을 위한 자리'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합니다 '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돈은 33.3% 기존산업종사자 33.3% 정부 33.3% 신산업 기업의 제공으로 상생펀드 조성 및 모든 사람들의 양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도약'을 위한 '재교육'이라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세계화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화 시대 속 우리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학, 대학병원,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국가에서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나랏돈이 제대로 쓰였으면 합니다. (워크샵을 빙자한 회식, 글로벌 세미나를 빙자한 해외여행 등)", "num_agree": 2, "petition_idx": "43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조금 실태조사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연달아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과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인내하며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는것 같습니다. 혼자 자취생활을 하며 가끔 1인메뉴를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고 시험공부를 하는데 요즘에는 특히 혼자 지내는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정말 불친절하다못해 위협적으로 내쫓기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식당에서 밥 한그릇 먹기도 무안한상황이 되어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모님들로부터 독립하고 형제, 친인척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않아서 스스로 자취생활하며 힘든 학업의 과정을 이어가고있는 학생들에게 힘내라는 응원은 커녕 혼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식당에서 내쫓기고 자전거 판매자도 불친절한 상황은 단순히 한 동네만의 문제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것이 최선이라면 서로 친절하고 매너있게 대하는것이 맞는일 아닐까요? 힘들어도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는 수험생. 공시생. 유학생. 혼족들을 응원합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험생. 고시생. 유학생 등 인권유린 차별금지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하..여기에 올리는게 맞는건지...아무데도 얘기할 곳이 없어 여기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30년간 사출업계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남들보다 공부하고 잘나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하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피 눈물 흘리며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3년전 90프로 대출을 받으시고 공장을 샀습니다. 전 그런 아버지 도와드리려고 하던 일 그만두고 아버지를 돕고 있습니다. 이제 숨 좀 쉴 수 있을까 좋은 생각만 가지고 살고 싶은데 지난달부터 구청에선 근린생활주거지역 이라며 벌금이 나오네요... 처음 부동산 살땐 아무런 문제없이 허가해놓고 이제와서 법에 접촉이 된다고 마구잡이로 벌금을 때려버리니 정말 절망스럽고 힘이 들어서.. 아버지는 술만 드시고 기계를 빼고 물량을 줄여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악을 해도 이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기네요... 공장은 은행꺼라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고 기계를 빼면 공장을 유지할수가 없고 애초에 이곳에 사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리란 생각도 못한 저희 부모님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평생 이렇게 사는건지 정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어렵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9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는게 정말 힘들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사립유치원의 폐업 어깃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는 그런 공지사항을 볼때마다 불안해할것입니다. 예전 초등학교 교실을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쓰자는게 생각나는데요 기간제유치원교사를 뽑고 초등학교 교실이라도 활용해 폐업에 대비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유치원 증설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지금같이 형량상한제로 운영되다보니 살인을해도 전관변호사를 이용하여 집행유예도 가능해진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선 모든 범죄에 형량하한제를 설정해야한다. 아울러 악용의 소지가 많은 반의사불벌죄와 피해자와의 합의시 범죄경감과 집행유예도 없애야한다. 제발 국민들 눈높이에서 일좀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39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범죄에 형량하한제를 도입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한민국 사람들! 마녀사냥 하지 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녀 사냥 하지 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카불반대동의",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실외 및 견주개인소유의 장소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의 반려견 입마개 착용을 주장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개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성자 본인의 경우에도,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견주와 반려견이 도심을 산책하는 모습을 자주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것은 개가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물려고 덤벼드려고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길거리에서 저에게 달려드려고 하는 개들을 접해서 크게 놀랐습니다. 물론 견주가 목줄을 쥐고 있다면 실제로 물진 못하겠으나, 만약 목줄을 놓치기라도 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것입니다. 또한 도로근처에서는 깜짝 놀란 사람이 도로방향으로 피하다가 2차사고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반려동물때문에 사람이 공포감을 느끼는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견주입장에서는 귀여운 강아지일수도 있겠으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반려견때문에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또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인권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무고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일은 절대 없어야 할것입니다. 이것들이 동물에 의해서 침해가 된다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것처럼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하게 해서 미연에 사건사고를 막아야됩니다. 이를 규정화하여주시고, 지키지 않는 견주들은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중에 일부는, 개의 견권을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개보단 사람이 먼저여야 됩니다. 이 당연한 말을 일부 염치없는 견주들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반려견이 거리에서 용변을 보고 이를 견주가 그대로 두거나, 목줄을 지나치게 길게하여 견주 및 반려견의 활동범위가 크게 넓어짐으로써 다른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됩니다. 반려동물때문에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9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외 및 공공장소에서의 반려견 입마개 착용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분당서울대병원응급실 전남대병원응급실 에서 의료법강화이후 과잉진료 오진 기타등등 악용해서 꽤많이 힘든상화을겪고 가슴이 찢겨지는고토믈 느꼈거든요 전 보호자였구요. 기타등등. 일요일 오후 5시 뉴스에서 응급실 폭행 흉기사용 구속수사 강하법 발표 뉴스봤는데요 응급실 제경험으론 개선되어야할부분도 많구요 환자나 보호자들도 응급실에서 함부로 취급받지않게끔 이런부분도 함께 살펴봐주십시요 의료법강화 악용하는 의료진이 없도록 오진이나 과잉진료로 힘들어하는사람도 많다는점 같이 살펴봐주십시요. 순수한 어린아이들에게 강화법이라고 뭐를 손에 쥐어주면 그아이는 그것때문에잘못되는 경우가 더많습니다 응급실에서 무서운 폭행이나 흉기사용 있으면 절대안되고 무섭습니다. 반대로 악용하는 의료진이 없도록 보호자나 환자가 마음놓고 응급실갈수 있도록 그런쪽부분도 살펴봐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실 폭행. 흉기사용 구속수사 강화법 뉴스예서 봤는데요 환자나 보호자들도 응급실에서 환자나보호자들도 함부로 취급받지않게끔 같이 이런부분도 살펴주십시요 오진이나과잉진료 의료법강화로 악용당해 힘들어하는사람도 많다는점도 함께 보살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최근 북한의 태도, 북한과의 관계가 나아진거에 대해서는 기쁩니다. 하지만 북한과 우리 남한은 지금 “종전”이 된게 아닌, “휴전”중입니다. 단순히 철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GP 즉 감시초소까지 파괴하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북한이 하는 것을 지켜보며, 하나씩 하나씩 없애는 거면 모를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GP(감시초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실겁니다. 전쟁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GP를 파괴한다는것은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장기적으로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GP, 파괴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3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 내 GP(감시초소) 파괴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당신이 생각하는 국가와 국민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왜 적 한테 길을 열어주시는지요 당신은 국민의 안전보다 국가의 이미지가 중요합니까? 북한이 그렇게 쉽게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걸 알텐데요 종전을 해도 믿을수가 없는게 북한입니다 그런데 휴전상태인 상태에서 북한을 믿고 길을 열어준다구요? 나라를 버리시려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버리라고 당신을 뽑은게 아닙니다 적폐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달라고 당신을 뽑아놨더니 오히려 더 위험한 세력한테 나라를 넘기시려고 하시다니요 북한은 믿을수도 믿어서도 안되는 존재입니다. 같은 민족이요? 북한은 그냥 우리의 적입니다. 한번 뒤통수를 친 세력은 언젠가는 다시 뒤통수를 치게 되어있습니다. 북한이 절대 전쟁을 안할거라는걸 당신의 목숨을 걸고 국민들 앞에서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럴 각오가 아니라면 당장 말도 안되는 거짓평화는 그만두세요 북한과 우리는 절대 평화를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위치적으로도 절대 불가능 하다는걸 당신도 알잖습니까 도대체 왜 대통령을 하는 사람마다 국민들을 더 못살게 만드려는 생각만 하는겁니까 국민들이 없으면 당신들의 권력도 없다는걸 모르시나요 임기끝나고 명예로운 대통령으로 남고 싶으시다면 당신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부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한테 국가와 국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일자리문제가 심각하여 사회에 많은 운제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파악이 되지 않는 분분 노동자기술 인권비 입니다 연봉수준이5천에서~7천까지 벌어가는 노동기술자 도배.타일.목수등등 그들에 대한 기록이없다는거지요 헌재 사업자들에게 농동기술자들 신고하게 만들억15일 연속적으로 시고시 고용포험을 사업자에게 들게하는 방식은 절대 저들의 수입자체를 들여다 볼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자들을 지원하여 노동기술자들이 가져가는 일당을 파악해야 실제로 일자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알고 세금세는것도 막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청년노동기술자(목공.도배.타일)많이 있습니디 사업자들을 쪼이기보다는 현실적 접근으로 노동기술자들의 벌어가는 현실과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임금까지도 업자들이 신고를 하무로써 올바른 취업실태파악과 세무파악을하무로써 대통령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림니다 ex: 이권비1명20 만원*25일 지출 신고는 12만*19일*4명신고 후 고용보험공단에서 고용보험청구 약 500만원 바로폐업신고 이것이 지금의 현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노무기술자에대한 실태파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 입니다. 나라경제가 추락하고 있는데...끝까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를 탄핵하자!", "num_agree": 26, "petition_idx": "43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집하는 문재인정부 탄핵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사회적 약자 등 만만한 상대를 주민등록증 사본 와 전화번호만 가지고 작업-불법-대출 로 국민 민생을 해치는 흥신소 범죄조직을 사무소및(오토바이 가해자들을 뿌리뽑아 주십시요 주민등록사본 전화번호 손에쥐는건 일도 아닙디다.. 대출사무소 (직원 .와 입맛추면 기획작업 무시무시합니다 ............ 전자통신 강화 보안 강화 법률 계정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9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욕만나옵니다 흥신소 ,심부름해주는곳 일망타진! 없애라고요!!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누구 마움대로 보내나요?? 여기가 조선인민공화국입니까.김정은 마음대로 하고싶으면 막하는 북한이냐구요. 국민들은 어렵게해서 세금냅니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하냐구요. 정 하고 싶으면 참여욘대.민주노총에서 갹출해서 하세요.자국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나아질 희망도 없이 힘들게 세금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방탄소년단 김정은앞에 공연기획이나 하고 봄이 왔느니 가을이 오느니 감성적인 대북정책에만 매몰된 현정부를 보고 어떤 희망을 느낄까요.정신들 차리세요. 트럼프가 만만해보이나요?? 제발 정신줄 잡고 국정운영하새요.지금 민신은 남북이 동시에 망해가고 있다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귤 2만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임.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함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과 투자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전세대출→ ●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 `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 .(Of the peple,by the peple, for the peple)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 .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9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 5만호를 지으시요..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추세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어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2)→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 → 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 →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 →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 녹지가 없는부지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이자놀이 못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연체수당 안주는회사 한국소방"}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현정부의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인데.. 개인들의 주머니에서 주식거래세란 명목으로 5조원가까이 돈을 가져가니 개인들이 쓸돈이 있겠소? 다른나라들은 다들 폐지하거나 0.1프로정도만 받는추세인데 아직도 몇십년전의 구태의연한 제도에 연연하는 정부가 정말한심합니다.. 당장 거래세 인하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시거래세 인하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73.6%대에 머물렀다(잠실주공 5단지 APT)\".\",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멀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86.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신고된 단합행위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수요 관리 치,주거 양극화 불만 ..(중앙일보).\"\".투자자금 투자처 분산요망,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주택보급률 → 은“수도권(98.2%)과 서울(●96.3%)이 전국(102.6%)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 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 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 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 5년간 5300억\"", "num_agree": 4, "petition_idx": "43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73.6%"}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2)→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 → 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 →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 →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사는세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카풀결사반대합니다. 택시업계죽이는일입니다 택시 타는 손님도 아무리 돈을주고타지만 갑질과 술먹고 위험한행동,욕,시비, 모든게 택시기사한테는 위협이됨니다. 무족권 서비스서비스라고만하지말아주세요 제발", "num_agree": 45, "petition_idx": "439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공급량 공개해아\".\"국토부 장관의 선포→ 전문가들의 평가는 인색했다.\"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가구당 빚이 약7000만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일본에 주택보급율→11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1000 만원-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APT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평당 주택가격 (1평당 1000 만원) 으로 공급하여서 보금자리 주택을 강남 3구에 공급했다. 강남 4구에 초고층 으로 평당 1000 만원 이하의 APT을 (국민주택,전세,임대)대량 공급 하여서 공급부족 상태을 해소 하여 전국에 APT 거품을 제거 하시면 전국에 주택가가 안정됩니다.(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시 APT 정책관련자 중에서 강남4구에 주택 있는분은 공정성을 위하여 배제하서요. 장기무주택자.출산한 신혼부부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위례신도시 용지가격이 2010년에 1평에 약 750만원 고가로 공급 되였습니다.서울 강남구.서초구 재건축 APT(개포동,반포APT)는 평당 약7000만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그린벨트(3)를 공시지가로 수용하면 가능 하다고 봄니다.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캡투자의 융자금 회수해야→\"제윤경 의원-집값의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완화된후 서울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1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 넘는 돈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국토부장관을 포함한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3구 에서 산다\"?.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3개구를 팔면 강원, 충북, 전북 등 3개 도를 모두 살수 있다고함니다.강남권과 신도시,그린벨트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현금보상에서 10년씩 나눠서 하세요.그린벨트 해제예정지는? 서울은:강남구 수서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원지동,우면동.일대,과천시의 과천동 ,주암동, 갈현동,송파구 마천,거여동,서초,은평등 일대가 많이 그린벨트가 회손이되여서 관심됨니다.경기도의 현재 1302㎢규모의 그린벨트로 서울 주변신도시등 을중심으로 400~450㎢의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 공시지가-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멀어,전세기간을 3년으로 소급 적용 하세요 ♣-LTV.DTI→ \"규제 완화 직후인 2014년말 대비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보면 강남구가 3조8000억원(38.4%↑), 서초구 3조4000억원(43.3%↑), 강동구는 3조1000억원(67.5%↑)으로 . 대출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곳은 이들 3구곳뿐이었다.,강남권 3개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큼 멀어\" , \"그린벨트로 서울 주변신도시등 을중심으로 400~450㎢에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전기업들이 잉여금 가지고 땅’건물 투기에 바쁘고, 상위들의 불로소득 욕심으로, 덩달아 서민들까지 투기에 몰두된 결과 그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공평과세 원칙 흔들려\"\"1세대 1주택자는→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한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단 9억 이상만 아니라면 비과세입니다.정동영→\"1억대 강북주택 시세의 95%…60억대 강남주택은 25%\"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 전세대출 → 투기의 자금원 역할했던것 차단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건설사의 불로소득 없는 사회 만들자. 2세 영아→도 임대사업자…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임. 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다. 대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 4채는 3만8495명, 5채 이상은 8만4586명이다.정부는 작년 11월 향후 5년간 100만채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39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다른 나라들이 하는것을 받아들여서 노후 경유차량 운행금지같은거는 이해하겠습니다 단순 국내요인만으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게 아닌게뻔한데 정말 중국에 아무 대책없이 국민들한테만 제재를 가하는게 정상적인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스모그 먼지 다 마시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점점 병에 걸리고 힘들어하는데 차량2부제 이딴 방법이나 내놓고 자 국가적인 대책입니다하면 끝입니까? 외교부 환경부는 왜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대변해야하는 일은 안합니까? 국민들에게 제재만 가하면 그게 일을 다한겁니까? 대국민투표를 해서 중국에 수입 수출을 억제해서라도 제발 중국에서 스모그 내뿜는 짓거리좀 막아주세요 아무리 개발도상국이라지만 진짜 너무하지않습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439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국내대책으로만 해결하려고하는게 정상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1967년 1월 19일 해군 소속 초계함 당포함이 NLL 을 넘어서 조업을 하던 어선을 저지하기 위해 NLL을 넘어 저지를 하러 간 순간 북한 해군 해군 포진지에 포격을 받아 격침된 사건으로 승무원 39명이 사망하였고 그중 28명은 NLL 근처에 아직가지도 쉬지 못하고 차가운 바다속에서 게십니다.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지금 50년 동안 바다속에 게시던 28명을 지금이라도 편히 쉬실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1967년의 해군 당포함 격침사건의 사상자 39명중 인양하지 못한 28명의 유골 인양"}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집에 있어도 미세먼지가 들어오는지 눈과 목이 불편하며 원치 않는 휴일 칩거에 짜증이 나 애써 민원을 내면 실망이다. 예산이 없어 2-3년 후에 점진적으로 개선 대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왜 심각성을 체감하지 않는지 정책이 파격적이지 않다.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만큼 미세 먼지 대책에 활용하지 않는걸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어찌됐던 미세먼지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여 파격적인 예산 편성과 대책이 수립되어 바로 실행되기를 바라며 대책과 실행결과를 국민에게 공유해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9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루탄 같이 눈 얼굴 따가운 미세먼지 당장 해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다른 나라가 해코지 하면 북한이 도와 줍니다 내게 무슨일이 생긴다면 가족이 도와주듯 원수 같지만 그래도 남한을 도와 줄것 같네요 정치가 뭐길래 한핏줄이 남한 북한 나눠야 하는건지 모르겠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9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사설유치원 정부지원 원천 끊어 주세요.. 그리고 가정에 직접 지원해서 부모의 힘이 더 실리도록 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이러면 각종 비리와 아동학대가 줄어들 것이란 생각입니다..!!한아이당 지원금을 사설유치원 지원금 까지 해서 지원하면 각 가정의 가계에 보탬이 되니 출산율도 오르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지원한 유치원 교육비를 부모가 직접 찾아 다른곳에 유용하지 못하도록 유치원 코인제도를 만들어야 할듯 합니다.. 현금으로는 쓸수 없게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지만 만일 그 코인을 이용해 현금으로 쓰다 걸리면 벌금으로 1년치 ~2년치 유치원 지원비를 부과 시키면 될듯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9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설유치원 지원일체 끊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복지시설인 서울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먼저 대통령 및 정부 및 행정기관들에 사회복무요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 신문고를 울려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저희에게 배려는 물론, 지역주민과 어려운 이들에게 진심으로 베풀고자 하는 훌륭한 인품의 사회복지사 직원분들과 따뜻한 분위기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의 기본업무량은 사회에서 겪던 일반 업무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많으며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육군훈련소의 생활 및 훈련보다 더 가혹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푸드뱅크마켓에서의 업무는 마켓에서의 업무인 월 1000명의 저소득 및 수급자, 장애인 회원 민원응대, 각종 쌀과 고기 포장, 지하창고 재고 관리 및 상하차, 입력, 출력, 복사 업무와 뱅크에서의 업무인 매일 점심시간 전까지 진행되는 지역구 빵집을 돌며 기부빵을 받으러 다니는 일, 그 5~6 큰 상자의 빵을 관할구 내의 방문해오는 복지시설에 배분, 광역푸드뱅크 혹은 먼거리에 있는 기부처에 가서 각종 음료, 육류, 식품, 생필품 등 수십에서 수백박스의 물건을 받아와서 창고로 하차하는 일,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지역 바자회, 각종 디자인 및 행정업무 또한 합니다. 저는 어려움에 있는 지역구주민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하고 1년 여 지난 지금까지 성실히 응대하고, 기관의 업무들 또한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기초군사훈련에서도 몸이 좋지 않음에도 잘 훈련을 마쳤으며, 그 보답인지 육군훈련소장표창을 받았고,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복무기본교육 표창,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기본직무교육 사회복지과정에서 표창을 받는 등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국민의 의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복무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공익 혹은 사회복무, 바로 공공의 이익(공익) 일반인들이 기피하는 복지현장에서의 근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력을 배치하며 복무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곳에서 근무하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많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들을 도울 수 있는 푸드뱅크마켓 현장의 인력은 늘어나야 하는게 당연하나 사회복지사나 직원에 관한 부분은 몇년째 제자리걸음에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할구의 지원이 적은게 사실이며 (성동구청에서 복지예산이 부족하다고 답변이 옴), 시청에서 또한 뉴딜일자리 등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로 지원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의 뉴스기사처럼 장기대기 후 면제가 될 예정인 사회복무요원이 왜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복지 현장을 기피하는 대기인력이 많은 것이지, 복지현장의 인원은 언제든 열려있는 듯 합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44761 - 장기대기인력 면제관련 링크 본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중 여러 질병 발병 및 악화를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을 겪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국민청원에 글을 남기며 대통령에게 청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원비 지원 병무청 소속도 아니며 관할구 소속도 아니라고 떠넘겨지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1년을 성실히 근무했다고 자부하며, 원래 가지고 있던 경,요추 디스크로 인해 업무가 부담이 되었지만, 제 앞으로 긴 인생에 있어 계속 통증과 마주해야 될 일이라면 이번 기회에 지?로운 방법을 찾아서 재활하며 노력하여 이겨내 보자는 마음으로 복무했습니다. 꾸준히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는 물론 디스크에 좋은 수영도 하며 자가적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허리와 목의 통증은 좋아지기는 커녕 약물도 듣지 않을 정도로 고통이 오고, 업무 상 진행되는 차량에 앉아있는 일과 서있기, 물건 들고 나르기 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며칠 전 MRI를 촬영하고 치료가 절실하기 때문에 복무부적합심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 1년이 지난 시간을 보면 앞으로 10개월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몸으로 사회에 나가서 정상 생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이번에 구청에 민원을 통하여 사회복무요원 또한 국군수도병원을 이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이전에 어떠한 사회복무교육기관 혹은 복무담당자들도 이런 국군수도병원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무지하고, 안내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상처리 기관, 구청, 병무청 어느 곳에서도 책임지도 도와주려 하지 않으며 기피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질병이 있기 때문에 4급판정을 받았던 요원들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근무 중 다치거나 병이 심각해져서 공상처리를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구청, 병무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기관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인력은 필요한데, 이런 공상처리가 되었을 경우 받을 피해에 대해 현실적으로 감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본인은 가능하다면 책임기관을 명확하게 알고 싶으며, 공상 및 보훈처리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 중인, 내 나라인 대한민국 정부에서 적어도 관할 구내의 가까운 보건소 무료이용 혹은 적십자병원이나 병무청 지정병원의 통원비 지원 등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사회복무요원들은 본인의 집세, 생활비, 차비, 식대 등을 적은 복무요원 월급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나라의 공익을 위한 일에 본인의 자비를 들여 통원비까지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실제로 본인은 관할구청에 이런 사정을 얘기하며 정신과치료, 악화된 경, 요추디스크 치료를 위한 통원비 지원 문의를 드렸으나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정신과치료라고 해봤자 상담대학원의 클리닉 한 곳만 안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족한 지원에 왜 이렇게 열심히 복무를 하고 있는지 회의감과 국가정부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매일 국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알약 14개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2. 모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정기적 정신상담 클리닉 정부지원 저는 복무 중 과도한 업무와 회원 및 기관 이용자들의 민원인들 상대로 인하여 제어가 어려울 정도로 분노조절를 조절하기 힘든 증상과 공황장애를 얻었습니다. 또한 저의 자가적인 명상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복무 초반에는 노력을 해보았으나 도저히 일상생활이 쉽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현재까지 5개월여 신경안정제 처방 약물치료를 받으며 복무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고충을 제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곳 (구청, 병무청, 복무지도관, 기관)에 손을 내밀어봤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특히 고충을 듣기만 하고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복무지도관이라는 제도보다 현실적으로 정신적 관심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클리닉을 정기적으로 시행 해야합니다. 며칠 전 성동구청에서 답변해준 상담대학원의 정신클리닉과 서울시 거주 14~29세 청(소)년 청소년정신건강센터의 프로그램으로는 부족합니다.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각 지역구 마다 실시를 해야 합니다. 3. 병무청과 구청의 책임전가가 아닌, 책임소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복무지 별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배치 시 분류기준과 근무기관의 해야 될 업무 기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 요추 디스크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지옥으로 불리는 택배 상하차만큼 힘든 복무지에 배치를 하는게 정상적인가? 라는 생각이 아직도 떠나질 않습니다. 구청 및 병무청, 복무지도관 등 모든 이들이 공감하며, 이러한 고충들을 들어주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인 해결방안과 대책을 주진 않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미리 구청과 병무청 선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배치를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민원을 통해 병무청 본청에서 정형외과적 소견이 없는 요원들을 전국푸드뱅크마켓에 배치해주길 바란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정말 실행되었으면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무요원들 또한 이리저리 넘겨지고 무관심의 대상이며, 비난의 대상이 아닌 국민 공공의 이익을 위해 2년의 시간을 헌신하고 수고하는 존재들입니다. 똑 같이 의무를 다하는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아야함이 마땅합니다. 4. 이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실질적 가용인원을 보충 이 복무지는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청년근로 등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올해 지역구청에서는 복지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성동구청의 답변) 작년까지 지원해주던 청년근로인원 혹은 다른 실절적 가용 인력 지원해주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 곳 사회복무요원들이 보조업무요원이 아닌 정직원수준의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응대 및 관할 구내 복지시설 관계자를 만나 응대하는 일, PC재고관리 등 이런 주 업무를 사회복무요원이 기관이 시키는 일을 따라야 한다는 구청의 지시에 솔직히 사회복지교육도 정규적으로 받지 못한 복무요원들이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어디까지나 사회복지사나 직원들의 보조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사도 아니며 주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먼저는 보건복지부의 현정부의 올라간 복지예산으로 사회복지사 최소 2명이상을 더 보충을 해줘야 되는것과 시, 구청에서 뉴딜일자리(청년일자리) 등으로 노동 및 응대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해결해줘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빠르게 처리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당장은 정형외과적, 정신적 소견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을 7~8명 등 더 여유 있게 배치를 해줘야 합니다. [성동구청의 답변 첨부 - 4. 복지시설의 실질적 가용인원을 보충 복지시설에서 요구하는 수요인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복지예산을 반영하여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현재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성동구 구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복지시설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최대한으로 배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복지예산 증가 기사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30/2017083000279.html] *추가로, 여성의 사회복무를 의무화 필요 본 글의 요지와는 다른 부분이지만, 사회복무 중 항상 느끼고 생각해온 점이라 이번 기회를 빌어 용기 내어 올려봅니다. 사각지대이며 가장 근무기관이 많은 복지기관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노령화 되어가는 시대에 인력 필요. 청년근로지원이나 공무원 늘리는 정책들이 우선이 아니라 기본적인 남성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남녀평등에 위배되며, 아래의 구청관계자에게서 구시대적 헌법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녀 평등을 외치는 이 시대에는 맞지않는 뒤떨어진 헌법이며, 남성보다 약자이기 때문에 복무가 어렵다는 말은 사회복무상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소의서의 기초군사훈련 4주와 예비군, 그리고 실질적 인력부족인 사회복지분야의 사회복무정도는 여성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복무기관에는 여성사회복지사들도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을 뿐더러, 이 기관을 찾아 오는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위한 실습생들을 보면 대다수가 여성이며, 그들도 저희와 같이 업무를 잘 수행해냅니다. 무엇보다 복지분야는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성동구청의 민원에 대한 답변 첨부 - 5. 여성의 사회복무 의무화 병역법 제3조1항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복무 의무화와 관련하여 법 개정 또는 제정이 되어야 의무화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분야보다 비교적 쉽다고 말하는 다른 분야의 행정 및 사회, 의료, 안전분야 등 여성이 하지 못할 업무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형평성이 기본이 되어야 대통령님이 최근 지향하시는 평화(서로의 화합)를 이룩하는데 기본 초석이 될 것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남녀혐오에 대한 부분도 이러한 힘들고 권리를 함께 나누며 의무복무를 함께 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남성, 여성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며 동등하게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여성에게도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 할 수 있고 나눔의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eilles75/220973068147 - 여성 대체복무 의견 첨부 마지막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국가의 의무를 수행해왔으나 이러한 국민들을 인정은 커녕 무시되는 처사와, 정상적인 단계를 거쳐 이의를 제기해왔음에도 아프든 말든 발령났으니 끝이다라는 구청과 병무청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규탄하며, 시대적 요구에 발 맞추지 못하는 구식 헌법의 틀 아래 강제적인 헌신을 요구 당하며 의무를 수행하는 저 자신이 참... 한심스럽고, 이게 의무로 해야되는건가? 왜 본인의 생명이 위험함에도 이러한 기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를 희생해야 하는가 묻게 됩니다. 이 나라에서 열심히 해도 욕을 먹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회복무요원, 국민이라는게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무요원들은 다른 이들과 같은 인간이지 막 사용되어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2년이라는 시간으로 헌신과 희생하는 존중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어서 복무하게될 요원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의무복무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소망하며 이렇게 대통령께 간청드립니다. 장문의 글을 정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빠른 해결 및 실천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사회복무요원의 한탄과 보건복지행정의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한민국의 출산 장려 정책과 실제 다자녀 가정이 느끼는 정책 혜택은 너무나 괴리감이 있습니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효성 있는 출장 장려정책을 제시해 주세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획기적인 혜택 및 정책을 제시해 주세요. 피부로 잘 느끼지 못 합니다. 예를 들면,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중/고교 희망 학교 배정 등의 혜택을 주세요. (첫째부터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는 둘째부터 혜택은 주어지고 있으나, 무용지물 입니다. 지방에서도 학군을 따라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군 선호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문제점을 다자녀 우선 배정 혜택을 통해 저 출산 문제와 함께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 키우기도 힘든데 첫재 자녀가 먼 곳으로 배정되면 나머지 두 아이들도 키우기 힘들어 집니다. 정말 실 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저 출산 해결 정책, 다자녀 장려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정 희망 학교 우선 배정 (첫째 자녀부터 희망 학교 우선 배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희 친정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십니다. 기초생활수급 2급으로 생활할 당시 친정아버지가 급작스럽게 폐암 진단으로 친정아버지만 기초생활수급 1급으로 변경되어 병원비는 많이 나오지않았지만 병원생활3주만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후로 친정어머니는 자잘하게 어머니앞으로 보험을 들어놓으셨고... 저에게도 보험을 들어놓으라고 하시는걸 바쁘다고 엄마가 들면 내가 보험료 내주겠다고 하고 넘기곤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머니 앞으로 보험 드시고 제가 알려드린 제 계좌로 계좌이체가 되어 8번정도의 보험료가 나갔습니다. 근데 얼마전 친정어머니께 연락이와서는 동사무소에서 연락이왔다고..보험료 계좌이체가 되는것이 제앞으로 생계비 나오는걸로 되어있다고 해약해야할것같다고... 저희 친정어머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61년생이신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70대이신줄 아세요. 게다가 혼자된 남동생의 아이들을 봐주시느라 정신이없으시고 저는 약국 직원으로 개인회생중이고 남편과 아이가 있어 친정어머니께 도움을 드릴수있는게 없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앞으로 어찌될지 몰라 자잘하게 들어놓은 보험들을 쌓이면 재산이라고 쌓이지도않고 대출받기에 급급한 어머니인데..그런 이유로 보험도 몇개 해약해야한다고하십니다. 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가시려고 청약 들어놓은것도 재산이라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 산꼭대기 집에서 혼자 사십니다. 그것도 무허가건물입니다. 바람불고 태풍오고하면 언제 무너질지몰라 걱정이 되는 건물입니다.얼마전 도둑이 들어 친정아버지 유품인 금반지가 도난됐습니다. 유품이 그거 하난데 못 찾았습니다. 정작 뉴스를 보면 임대아파트 살면서 외제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사는데 어떻게든 기초생활 수급자 떨어뜨리려고 안달난 사람들 같습니다. 정말 돈있는데 기초수급하는 사람들은 건들지않고 정말 돈 없어서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만 기초수급에서 떨어뜨리려고 안달입니다. 어떤게 국민을 위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모녀사건 잊었습니까? 복지사각지대 없애겠다 하지않았나요? 인심쓰듯 기초수급 몇년도까지만 연장해주겠다고 그 뒤로는 어찌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어떻게든 떼어내려고하는 건...뭔가 앞뒤가 맞지않는것같습니다.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 기초수급자들 정말 없는 사람들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복지사각지대 제발 없애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9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뭔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중국짱게 들은 장작을땔때도 왜 단속도안하나요 오리도 화덕에굽구 호떡도 굽고 이상한것도 굽는다 냄새도 냄새지만 연기가 말도 못하게 많이난다 왜 우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태우지도 못하게 하면서 짱게들은 단속도 안하는가 그래서 그인간들은 닥트을 건물위에 까지 올린다 또 그들은 사업자도 없이 장사한는 사람들도 많다 이게 나라냐 자국민 죽이는 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3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로동 이나 대림동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북한에 집착하는 이유 국민들이 알수있도록 방송에서 연설 요청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9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집착하는 이유 국민들이 알수있도록 방송에서 연설  요청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생각하면 지긋지긋한 장하성의 일그러진 현실 인식과 독선적 태도.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린 것이라는 교만한 자세. 정책이 시장을 이간다고 까지 말 했던 오만한 인물. 빨간 주머니 파란 주머니를 김수현 수석에게 주고 같다고 하는데 가소롭기 그지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도사라고 신비한 척 하면서 끝까지 교만을 부리는 그 인격의 더러움에 진력이 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책임감 없는 교수 출신들과 단절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게 설험이고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장하성 보셨지 않습니까? 자기는 소액주주 한답시고 53억 벌어서 현금 챙겨 놓고, 주가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 싼 가격에 바겐세일로 다시 골라 사겠지. 자기 집만 6억 올려 두고 세금은 피해가고. 뭐 이런 되먹지 않은 인간이 있는지..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그를 저주합니다. 자손 만대까지 그 집안에 저주 있으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39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는 장하성 처럼 독선적 인물이 경제를 말아먹는 사태가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우리아이들이 설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로 꼭 신고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17살 고등학생 입니다. 요즘 일본이 하는 행태에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해선 '자원 노동자'라고 말하면서 배상 거부하고 위안부 에서는 사과를 안하겠다고 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자기땅이라고 우기니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 스럽습니다. 이제 정부는 외교부로 통해서 일본의 만행에 대해 대응하시고, 군사적 행동이 필요하면 액션을 취해야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올리자면 평화는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민주당 정부 &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제발 일본의 만행에 대해 단호이 대응해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9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못참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인간이면 낯짝들고 다니지 못한다.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부디 사퇴하고 진실되게 사죄하라.~!! 쇼로 당신이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죄 넘어가지 못한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라도 이런 잘못된 일에는 최소한 양심을 져버리지는 않는다. 인간이면 양심을 져버리지 말고 사퇴하라. 욕망이 당신을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는 걸 모르는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43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인간으로 일말에 양심이 있으면 사퇴하고 사죄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시민 폭행 미친 경호처 경호처장 사퇴하라 완전히 돌았네 이게 나라냐", "num_agree": 13, "petition_idx": "439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호처 조폭 깡패 집단이야!시민 폭행진상규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앉으나 서나 북한생각~♡♡ 이래도 저래도 북한생각~♡♡ 자국민에게서 세금뜯어 북한에 퍼줄 생각밖에 안하는 그대는 북한대통령 북한가서 먹고사십쇼 당신이란 존재 재앙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대통령. 문재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희가 당신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건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입니다. 물론 당신은 전 2정권에 비해 대단한 분이시나, 이제 당신은 엉뚱한 길로 나가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보다는 북한을 챙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국민의 목소리가 안들리는 것처럼 통계상 나아졌다며 그냥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우리나라의 주적인 북한의 편을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요즘 사람들이 '북한 퍼주기'라는 말까지 하겠습니까? 대통령 각하께서 종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것이 종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당신이 외교를 제대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미국가서 북한을 제외한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이 있고, 다른 나라 지도자들 앞에서 굳굳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내세우신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원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지키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감히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러나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이번 이재명 경기도지사 에 대한 청와대의 행보가 큰 실망을 안겨주었네요. 이명박근혜 정부 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군요. 다시 한번 촛불을 들고 싶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60살  가까운  인생에 문제인 에 한표 준걸  최고라 생각했는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아까운 생명 하나가 또 음주 운전으로 죽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하길 제안합니다. 차를 만들 때, 운전자가 일정 양 이상으로 술을 마셨을 때, 아예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차를 만들도록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운전석에 그런 알코올 반응 센스를 만들면 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문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외상환자 돌볼 준비안된 대한민국! 국가안보? 국민안전? 보편적 복지? 사람이 다쳐도 치료할 준비도 안해놓고 남북긴장 고조시키고 적과싸워 이기자! 라고 대국민 사기를 여태 해왔단 말인가? 국민안전 전혀없는 국가가 미국까지 끌여들여 국가안보 운운하는가? 미국은 자기들 본토 국민안전 지키려는데 우리는 그들 국민위한 안보기지 역할하고 끊임없는 남북긴장 조성하는가? 남북문제해결을 UN 이나 미국으로 왜 끌고가는가? 그들을 입다물게하라! 남북문제는 북핵문제는 남북당사자가 알아서 해결할테니 UN은 이제 빠지라고 해라! 북핵은 우리의 문제인데 왜 미국 끌어들이나? 미국 끌어들이면 북핵해결 안된다! 바보짓 중단해라! 미국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등쳐먹는 반역자들 강력 소탕하라! 반역자들이 활개치도록 방치하는 국정원 없애라! 반역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국정원 없애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3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환자  돌볼 준비안된  국가! 국민안전 논하지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이슬람난민즉각추방하고이슬람사람들 공공의장소에서부르카히잡쓰고돌아다니는거 반대합니다한국은이슬람국가아니예요 남의나라에왔으면그나라 문화를 존중해줘야하는데 왜이슬람부르카 히잡쓰고 돌아다니는거죠 즉각이슬람난민추방하고이슬람부르카히잡쓰는거금지시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9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반대부르카히잡 공공의장소에서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출산율 저조하다고만 하시지말고 미세먼지부터 해결하세요. 이런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웁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39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 출산율"}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2017년- 한국인 방일 여행객- 714만명. 2017년- 일본인 한국여행 객- 250만명. GS, cj, 롯데, 현대 홈쇼핑 등을 매국노 반열에 올려야합니다. 그들은 앞장서서 방송전파를 이용해. 714만명을 일본으로 보내는데 앞장서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낮과 밤 시간대에...60분 이상을 일본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8도 강산을 한번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국노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서 한국에 온 일본인은 250만명입니다. 과연 일본 홈쇼핑은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아베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할까요~~ 이렇듯 일방적으로 \"엔화, 달러(500만명)를 아베에게 갖다바치는 \"\"매국노 친일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 - 홈쇼핑들은\" 중국, 유럽, 미국 등에 국민들을 보내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왜 한국 - 홈쇼핑들은\" 나라 곳간(달러)을 비우지 못해 안달일까요 대한민국이 경제위기라는데 \"홈쇼핑들은 달러를- 일본, 중국, 미국 유럽으로 퍼나르고 있습니다. 필요에의해 개인~단체로 여행을 가는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방송전파를 가지고 홈쇼핑들은 앞장서서 선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예능 방송인들도 국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곳간 거덜내는데 앞장서고있는 \"홈쇼핑\"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는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북한에 쌀을 갖다 줘서 쌀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생각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짧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의 고향은 울산입니다. 현재 울산의 상황은 차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한 경제를 맞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이불 속에서 자는 척하며 근심 걱정하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엿들을 때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말로 학생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통일에 힘쓰시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제 생각엔 '야생 양을 길들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작 자신의 양 우리에 관심이 없는 양치기 이야기' 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나라 경제에도 힘 써주세요. 나라가 망하면 통일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발요 부탁입니다 아무 정책이라도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님 제발 이것 좀 읽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소득성장 ... 모르겠고~ 내가 피부로 느끼게 좀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달라. 이게 나라인가~!!! 책임은 지지 않고 일딴 질러 보고 , 안되면 옛날 정부 잘못이라 남 탓만 하고 젠장~~~ 이런 나라에 산다는게 정말로 쪽팔리고 개탄스럽다. 국민이 느낄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라. 귤이 정은이는 잘 먹을지 몰라도 북한 주민한테는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청년 .... 위하는 척 하지 말고 느낄 수 있는 정책 마련 바란다. 촛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다는 걸 문쇼통은 알고 있어야 한다. 터진 뒤에는 늦다는 걸 모르는가~!!!", "num_agree": 18, "petition_idx": "43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도 자리도 없다. 이게 나라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오늘 일자 보니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내용이 올라와있어 글을 올립니다. 자동차 보험율을 무사고자한테 똑같은 적용을 하여 인상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무사고차량에겐 제한이 없는 보험료를 인하해주고 유사고 차량에게 오히려 더 물리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요즘 도로를 보면 솔직히 도로교통법이 있는지, 개판입니다. 무조건 달리면 되는줄알고, 사고나도 보험이 있으니깐 ,그리고 보험처리하면 많이 안내도 되니깐 막무가내로 운전해도 된다는 식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사고 차량에겐 보험료 폭탄을 주고, 무사고 차량에겐 보험료를 운전연수에 따라 내려주는게 대한민국 도로교통 안전에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법이 약하기에 나라가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나라로 가는분위기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험료  무사고차주에겐 보험료 인하를, 유사고 차주에겐 인상을 대폭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국민연금 개편안 때문에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도 국민 연금 수령액이 부족한데 더 줄어들 수도 있다해서 답답한 마음에 청원 한번 올려 봅니다. 담배세도 올렸고 부동산 보유세도 올리고 의료보험료도 올리고 연금보험료까지 올리면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있고 소비를 해서 경제를 선순환 시킨다는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세계 경제가 좋거나 나라 경제가 좋아서 국민들 호주머니가 두둑할 때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면 즐겁게 세금이라도 내겠는데 세계경제가 어찌 흘러갈지 불안한 시기에 나라 경제는 나빠서 국민들의 생활고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 개인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니 세금에 지친 국민을 대신해서 어차피 나랏돈도 국민의 세금이겠지만 당장의 이번 달 월급에서 빠져 나가지 않게 하여 생활비에 보탬이라도 되어야 하겠기에 월급을 지키려는 국민을 대신해 국민연금 개편안을 청원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개편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동분부에서 기금 적립금을 확인하니 651조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미래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라고 제안합니다. 국민연금이 30조원을 투자해서 6년안에 대한민국 전역에 수소차 충전소 1만개를 건설 한다면 1년에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지금 당장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소차 충전소를 1만개 만들면 상시 고용을 최소 8만명 이상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소차 충전소는 효율적 측면에서 전기차 충전소, 무인마트를 함께 운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필요하므로 충전소에서 시간을 보낼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개인 사업자가 정유회사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정유회사가 국가 소유였다면 지금보다 기름값이 최소 200원 이상 저렴했을 것입니다. 수소 에너지의 수익성이 낮아 개인 사업자가 투자를 하지 않는 지금 시점에 국민연금이 미리 미래 에너지 사업에 투자 해서 6년안에 1만개의 충전소를 전국에 건설 한다면 현대자동차는 수소차를 대중적으로 양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가 세계 최초의 수소차를 만들었는데 일본의 혼다가 일본 정부의 지원 아래 세계 시장을 확장하며 현대의 브랜드 가치를 갉아 먹고 있습니다. 30조만 투자하면 미래에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싼 수소를 쓸 수 있고 현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수소차를 한국 전역에 달리게 할 수 도 있고 세계 전역에 수출하게 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30조와 6년이라는 시간 투자해서 이러한 경제 발전을 창출 해 낼 수 있다면 도전 해 볼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두번째 해외 투자를 400조원으로 늘려 목표비중 40% 를 달성해라. 6년에 걸처 매년 30조원을 국가 예산에서 국민연금에 지원하고 그렇게 180조원을 해외 투자 비용으로 늘리면 투자비중 40%를 달성하게 됩니다.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연금 액수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 비중을 쉽게 늘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가 어렵고 성장률이 낮아서 국내 투자 비중을 쉽게 줄일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금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외 투자 비중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가 6년간 180조를 국민연금에게 해외투자 비용으로 직접 주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부담 주지 않고 국가가 국민연금에 1년에 30조씩 6년간 줄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예산 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리스크가 아주 크고 수익율이 아주 높은 위험자산에 국민연금 적립금의 1%를 과감히 투자 해라. 수익율 극대화와 효율적 자산 운영을 위해서 국민의 동의 하에 위험자산 투자도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안전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2% -4%가 넘는 손실을 보기도 하니까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 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을 2조원 이상 보유한다면 2조원의 손실을 볼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가상화폐가 세계 금융시장에 쓰여지게 된다면 국민연금은 가상화폐를 선점하게 되고 전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도 있게 됩니다. 가상화폐 시세를 정하는 중심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조-4조원 정도를 투자해서 미래 사회 금융의 중심 세력이 될 수도 있다면 그돈이 휴지가 되더라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힙니다. 꼭 이런 가상화폐가 아니더라도 이런 류의 위험성은 있지만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연금의 1% 정도를 투자할 수 있게 포트폴리오을 편성하기를 제안해 봅니다. 네번째 공공의 성격을 갖는 사업을 연기금이 사들여서 운영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조 회사가 있습니다. 부실한 상조 회사를 인수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조 회사를 합병하여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 주고 사업을 확장하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면 연기금 수익율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의 재산과 복지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의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연금 지급율을 점진적으로 60%로 상향하고 노년층의 무료 대중교통비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연기금의 운영자금을 확충하면 국민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연금 수령액을 점진적으로 오히려 올려 줄 수 있습니다. 은퇴한 노년층의 연금을 점진적으로 더 올려 줄 수 있어야 노년층의 생활이 안정되고 궁극적으로는 은퇴자가 연금 수령액만으로 기초 생활이 충분히 가능해지면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율을 60%이상 상향해서 노인분들이 당당하게 대중 교통비 내고 다니실 수 있게 해드리면 대중교통의 만성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성장율이 3%가 안되는 저성장 시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장기 플랜을 만들고 대비해야 할 때에,국가 경제가 지금 당장 활성화 되어 살기 좋아지는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민 연금부터 해결해 주시고 국민의 호주머니가 더 가벼워 지는 것을 방지해 주신 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을 펼쳐 주십시요. 대통령님이 의료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올리시면 서민들의 한달 소득을 주도적으로 성장 시키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 가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9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생활비를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 개편안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애플은 몇년전부터 1년이내 리퍼고객대상으로 애플진단센터를 운영하며 직영AS센터에서 수리할수없는 제품을 받거나 사진을 받아이를 해줄것인가 안해줄것인가 를 판별합니다. 벌써부터 인터넷의 많은 이들이 사설AS점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제품에 인가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해 수리한 흔적이 있다 라는 사유로 제품수리를 거부하거나 리퍼제품교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또한 소비자가 알수없는 조건이며 어떤부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다 라는 알림도 없이 무조건 본사규정에 의한 보안사항으로 알려줄수없다. 라는 사유로 거부되고있습니다. 이는 얼마전 S사의 보도가 된적이 있으며 지금까지도 애플은 현 AS상황을 유지중에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링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1WVfQIBwh8 애플의 리퍼기준은 적게는 55만원 많이는 75만원의 리퍼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이는 애플때문에 소비자의 보험료가 증가되고있으며 무상리퍼되야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의 문제일수도 있으며 내친구. 우리가족의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공정위에서 해당 내용을 조사하거나 정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소비자 알권리를 박탈한 애플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되며 해당 애플사의 행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플의 소비자 기만행위에대하여 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공익을 팽개치고 독과점대기업들 보호가 마치 자유민주주의인양 착각하는 국가! 헌법을 부정하는 국가가 무슨 경제활성화 대책이 나오겠는가? 혁신성장이니 소득주도니 알아듣기 힘든 용어 왜쓰나? 대한민국 경제는 독과점폐해가 극에 달하는데도 어러운 말들 쏟아내며 이를 피해가려는 국가! 어려운 말장난 정책이 무슨 경제활성화 되겠는가? 국민80%가 이해 못하는 정책은 대 사기극이다! 사기짓은 1년안에 들통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 간단하다! 독과점경제구조 깨면 다 해결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에 지시하여 개인투자자주식을 불법반대매매하는 불법카르텔식 주식투자금대출금융상품 유질계약특약에 대해 모범규준을 만들게 하여 200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서는 안될 반대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속아서 스탁론가입한 개인투자자들이 계속 망가지고있습니다. 이를 막아주시고 금융감독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있게시리 바꿔주십시오. 금융감독체제 개혁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정말 이건 아니라 본다. 잘못해서 고통은 국민이 당하고 정작 잘못한 장하성은 사표쓰고 장관 봉급 꼬박뽀박 다 받아가고 , 보너스로 강남에 아파트 값 수억 챙기고 이런 개떡 같은 나라가 어디 있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좀 책임져라~~!!! 쇼는 잼없으니 능력 없으면 죄값 치르고 물러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3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 씨X  !!!!  소득주도 성장 실패해서 경질했으면 사과라도 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10대와 20대의 강럭범죄 및 음주사고가 많이 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번쯤 입시위주의 학원 교육을 뒤돌아 볼때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학교에서 윤리 교육을 대폭 늘리고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켜 학생들이 사회에 나왔을때 성숙한 모습들을 보일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인성 교육에 투자해 주셨음 하고 입시에도 반영해 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20대의 강럭범죄 조기교육으로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 (친일 뉴라이트 이명박에게 당한 고 노무현대통령의 억울한 타살 죽음을 제수사해 주세요.) ➰고 노무현대통령때 만들고 이명박(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때 폐지된 것들. 1.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2.일본 강제동원 진상규면위원회. 3.친일재산 조사환수 위원회. 4.진실 화해를 위한 모든과거사 정리조사위원회. 5.군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폐지 2008년12월19일(이걸 보면 이명박이도 부정선거가 의심이 된다) ○ 2012년 6월 투표용지 보존가간을 5년에서 2개월로 축소. 같은해 12월의 18대 대선 박근혜의 개표부정선거를 위한여 미리 보존기간 법을 2개월로 축소. 친일 뉴라이트 이명박에게 타살당한 고 노무현대통령의 죽음을 제수사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친일 뉴라이트 이명박에게 당한 고 노무현대통령의 억울한 타살 죽음을 제수사해 주세요.)  ➰고 노무현대통령때 만들고  이명박(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때 폐지된 것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새로운 택배서비스가 등장 했군요? 대한민국공군기가 택배를 시작했나요? 그돈은 세금 아닌가요? 대한민국 공군 택배서비스 개시 참 한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귤수송은 대한민국 공군기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한 15년전쯤엔 도로의 차선이 라이트의 빛반사로 인해 잘보였으나, 언제부터인지 차선도색을 하면서 야간및 우천시 도로의 차선이 보이지 않는 도색으로 행해지고 있더군요. 야간이나 우천시 운전할때 지방도및 고속도로의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라이트를 켜면 라이트 빛이 반사되어 도로의 차선이 쫘~~~악 보여 안전운전을 할수있는데 2000년대의 진입하면서 이런 도로를 볼수없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차선도색시 고휘도로 하여 도색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도로(고속도로,지방도,고속화도로,산업도로 등등)의 차선을  고휘도로 하여 우천시나 야간운전시 사고예방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이용주 삼행시 이 인간은 용의 여의주도 물었나 주위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긴는가~!!! 삼행시 릴레이~~~ 부탁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9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관종. 잊으면 섭하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광화문 광장이 언제 부터인가 집회의 장소와 이익집단의 거소 장소로 변해 버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여가와 휴식 장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광화문에 가보면 일년 365일 걱종 집회나 천막들로 가득차 있고, 소음에 이름모를 깃발들이 나부끼며, 옆을 지나는 관광객들은 눈쌀을 찌푸리며 지나가고, 교통은 교통대로 막히고 이러려면 광화문 광장을 왜 만들었나요? 시위와 집회를 위해서 만든건 아닐테고, 이제는 흉물스럽게 버티고 있는 천막들도 제거해주시고, 시민들과 다니러 온 국민들, 을 위하여 집회 금지 장소로 지정해주세요. 어느 특정 집단의 전세나 월세 임대 장소가 아닙니다. 자유민주 질서를 위해서라도 광화문 광장을 편히 국민들이 오가고, 쉴 수 있는 광장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야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도 편히 계실 수 있죠.", "num_agree": 8, "petition_idx": "439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긴말 하지 않고 정말 전해드리고 싶은 말만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법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심신미약이라고 판정되서, 형벌이 약해진다면 너무 심각합니다. 사람 한명을 무차별 적으로 살해하고 심신 미약으로 그 사람 헝벌을 줄어준다면 하늘에 있는 피해자에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 이런 것 때문에 형벌이 약해진다면 우리나라 사회가 어수선해질 것 이고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 것 입니다. 계속 이런 법을 이끌고 가게 되는것을 저는 정말 막고 싶습니다. 부탁입니다 제발 우리나라 범죄자들에 형벌을 올려주세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낄때가 많지만 , 또 이런부분에서 본다면 지금이라도 피하고싶은 나라가 우리나라 입니다 . 제발 우리나라 범죄자에 형벌을 올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9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범죄예방 및 법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자료가 왜 안 보이나요.? (2018,11,11,오후 약 7시- 7시30분사이) 접수근거 조차 안 보이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9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료를 올렸는데(2018,11,11,오후 약 7시- 7시30분사이) 접수근거조차 안 보이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경기도 평택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수돗물 탱크를 청소해 2~3일 지나서 수돗물에서 하얀가루가 나오며 시간이 지나면서 물속으로 가라 앉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자에게 얘기해도 그건 아파트 관리소장의 권한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자의 말로는 물탱크 청소시에 화약약품을 전혀 쓰지 않으며, 오늘은 일요일 오후 6시라 물탱크 업체도 관리소장도 없으니 내일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 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소장한테 연락해 보겠다고 하며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통화중 관리소장은 내일 청소업체에게 화약약품을 사용했는지 물어 보겠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서 경찰 담당자와 얘기하니 아파트 수돗물을 먹어서 어떤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하며, 현재 이것이 대한민국 법이라고 합니다. (동영상을 찍어서 경창관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다치고 상처받고 고칠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국가가 움직이며 법이 만들어지는지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수 있는 국가적인 제도와 관련법률과 24시간 국민안전을 지킬수 있는 제도와 인력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주고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세대들의 책임과 의무를 언제까지 우리의 사랑스런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며 왜 아무 잘못없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로인해 한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써 이런 현실이 너무나 가슴아프고 너무나 사랑스런 아이들에게 무능력한 아빠라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며, 매달 월급받아 세금을 내며,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법을 지키며, 대한민국 국민이며, 아이들의 아버지로써 이글을 적어보며 저의 간절한 마음과 저의 간절한 기도가 언젠가 우리 아이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이 생명에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래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수돗물에서 하얀가루성 이물질이 나오는데 아파트관리 상수도관리 경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죄없는 사람들이 죽는 게 한두사례가 아니에요 버스운전기사가 폰하면서 운전해서 앞 못봤다고 죽이고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고 죽이는 절ㅡ대 하면 안되는 행동들을 하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법이 약해서 사람들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 같습니다 몰라도 너무 몰라요 왜 가해자한테 더 호의를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최소 2천만원 벌금형부터 처벌을 내려주세요 음주수치 0.3이상이면 2천만원의 벌금을 강제토록 합시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1명당 징역 10년 2명이면 20년 3명이면 30년 이렇게 하는건 어떻습니까. 요즘은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겠지 이 마인드로 무심코 저지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니깐 하루 빨리 법을 강화해서 안타까운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9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음주운전 모든 차량과실 등으로 입는 피해, 처벌 강화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어떤기업에서는 청년고용촉진지원대상자에게만을 골라 입사시킨후 그 기간이 끝나며 어떤수를 써서라도 퇴사를 시킨후 다시 대상자를 뽑아서 입사시킵니다. 35세이상 되면 일자리구하기 힘들고 그런 기업들로 부터 배제당합니다. 그런 것을알고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행하여 지는 곳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이런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야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부터 줄어들겄입니다. 그런 기업들로부터 악용당하여 배제당하고 고용촉진지원대상기간이 지나면 퇴사당하여 다시 구직을 전전하며 다녀야 되는 실정이 많을겁니다. 차라리 기업에 지원하느니 구직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편이 나을겄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끈어주세요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439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하기 전에 고용촉진지원금 부터 폐지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미래를 위해", "num_agree": 5, "petition_idx": "439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동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음주 및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 강한 형사적 가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음주 및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악용해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끊지이 않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책임을 가볍게 묻는다면 이러한 범죄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으면 더 조심해야하는데 법이 책임을 가볍게 물을 것을 알면 술을 먹고 더 심각한 범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지 술이 사람 목구멍에 먹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술을 마신 사람이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도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강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음주 범죄에 대해 더욱 강한 책임을 묻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범죄가중처벌법을 만들어서 술이나 약물을 먹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강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9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범죄가중처벌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윤청호 일병처럼.. 어느곳에서든 이 같은 일 있으면..방송과 국회의원과 모든 국민들이 동일하게 대해주세요 .. 뭐가 틀린건가요 ..카투사 ? 국회의원 음주 ??",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사망 군군장병  윤창호 일병 처럼 기사와 tv보도 똑 같이 해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최저임금60프로삭감된다반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봥주일자리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14일 결론 전망 당연한 분식회계를 여기까지 끌고오다니 삼성이 대단하긴 하다... 당연히 분식회계로 결론나서 상장폐지해야한다... 박근혜 최순실이 도와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14일 결정되는 그날을 지켜볼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날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넓은 가족단위로 1세대를 보기에 납세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실질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이 많그 그 사실 판단에 있어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발생합니다. 1세대 1주택비과세를 인별과세로 전환하여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의무를 지움으로써 세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세액 공제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에 있어서는 지금과 동일한 결과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세법 제89조 개정을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죽어갑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갔다와서 휴지로 코를 닦으면 휴지가 검은색이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숨도 편히 쉴수없는 세상에서 살게해야합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 더이상 부끄러운 정치하지마세요 중국미세먼지로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을죽어가게 두지마세요.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을 버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어설겁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39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가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평화가 곧 경제다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소득성장 성공적이다. 알바 자리도 없어서 힘든데 누가 득을 본건가요? 민노총, 장하성(아파트)??, 고용세습한 서울교통공사??? 평화 통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독재가 정은이 권력 잡고 있는데 대한민국 마음되로 될까???, 기아에, 정치수용소, 굶줄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은?? 문재인은 인권변호사다 인권 변호사가 뭔가요~~~~~~~~~~~~~~~~??? 문쇼통 적폐청산 내로남불 . 썩어빠진 정치인에 농락당하지 말고 , 기본 잣대로 남보다는 내부터 들이된다면 좋은 세상 되지 않을까~!!!! 촛불 이용해 이 정부를 세웠다면 태풍이 이 정부를 쓰러뜨릴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내년 초~??? 아님 ????? 국민이 깨어난다면 그 때가 세상이 맞이 하지 않을까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펙트 첵크하고 갑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수원시에 살고 있는 6섯살3살 딸아이 아빠 입니다. 최근 유치원 비리로 떠들썩한데 비리감사가 있은후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폐원을 한다고 갑자기 통보를 하였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비리유치원에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원장은 건강상 이유와 정부정책의 불만으로 폐원한다고 합니다. 원생이 한두명도 아니고 50명 가량되는데 갑자기 폐원을 하면 이많은 아이들은 어쩌란 말인지요? 뉴스에서 본 바로는 일방적으로 폐원을 할수 없다고 들었는데 원장은 폐원을 할수 있다고 폐원을 한다고 합니다. 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살고 있으며 유치원은 세류동 소제의 홍익 유치원 입니다.주변에 국공립이 있으나 원생을 모집하지도 않고 내년에 모집 인원도 몇명 하지 않고 그 또한 대기자가 몇백명이며 모집조건 탈북민 저소득층 3자녀등 까다로워 기대할수 없느 상황 입니다.사립을 보내고 싶어도 주위에 없고 망막합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이 갑자기 폐원한다고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몇 일전 신상정보를 해킹당해서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 친척들에게 제이름으로 돈을 보내달 라는 카톡이 왔다고 해서 알아보니깐 카톡 피싱이였 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변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지금데가 해킹을 당해서 이런 문자 가니깐 신고하라고 하고 이메일은 2차보안을 하고 sns모두 탈퇴하고 나서 불안하고 더 이상 이런것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들어서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갔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고 해서 조사좀 해달라고했는데 할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 피해를 입은 사람이없어서 할수가 없다고 하는겁니다 아니 그럼 금전적 으로 피해를 봐야 조사하는게 말이 됩니까 신고가 들어가면 피해를 보기전에 조사를 들어가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정말 이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않도록 보안 법을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9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톡피싱 금전적 피해가 없어도 잡아야 하는거 않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택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받는 카풀 반대합니다 카풀로 인한 택시업계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카풀을 허용하면 정권의 원성을 사는 일입니다 재고를부탁 드리며 정권의 무한한 연장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 부당한 법령에서 백성들 재산과 피,눈물나는 일자리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2012.11.23에 국토부의 부당한 법령이 백성들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종사하여 왔던 일자리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17년간 해왔던 일을 할려고 해도 2017.2.8부터 구청에서 부당한 법령을 알고서 매매업 등록허가를 안 해 줍니다. 일을 위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등록허가를 속이 썩도록 기다리고 있으며 살아있는 사업장들도 등록허가가 죽을까? 일거리가 날아갈까? 재산권이 날아갈까? 안절부절 노심초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직 국법대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 받고 건축한 사업장 11개단지 401개매매장의 피나는 일자리들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죽이는 사유는 법령이 바뀌었답니다. 법은 백성을 살리라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전시장기준200평을 가지고 2002.7.10에, 2015.8.11에, 2012.11.23에, 3차에 걸쳐 법령을 신설, 개정을 번복하여 백성을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있는 것은 부당법령에 의한 살인행위로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피, 눈물나는 개탄스런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법령으로 백성들의 재산과 일자리를 빼앗고 백성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하여 피, 눈물나는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백성들이 주인이라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고 대한민국 맞습니까? *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과 피, 눈물나는 일자리 박탈 과정은 이미 2002.7.10에 국회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서울시의회에 위임하여 서울시의회가 만든 조례법을 국토교통부가 조례법 시행 10년이 지난 2012.11.23에 조례법 적용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또다시 경과규정 없는 법령을 번복하여 신설, 시행함으로써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과 피, 눈물나는 일자리 박탈이 시작 되었습니다. * 쟁점사항인 전시장기준 200평에 관하여는 1. 국회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서울시의회에 조례법으로 전시장 관련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2002.07.10에 전시장100평에서 200평으로 조례법를 변경하고, 변경한 조례법에 경과규정으로 “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휴업, 폐업, 취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 전시장100평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지금까지 17년간 자동차매매업 재등록을 하여 왔던 일입니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법 시행 10년지난후 2012.11.23에 번복하여 국토교통부가 국회가 법률로 서울시의회에 위임하여 만든 조례법 적용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조례법이 규정한 경과규정(“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휴업, 폐업, 취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100평을 적용한다”)을 무시한 자동차관리법령에 전시장기준200평을 번복하여 신설, 시행함으로써, 3. 어처구니없게도, 위 법령 신설,시행 10년전 2002.07.10에 이미 자동차관리법 규정대로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전시장기준 200평 미달로 다시는 자동차매매업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위 법령의 경과규정을 보면, 공동소유한 똑같은 매매장안에서 똑같이 사용했던 전시장100평에 대한 법적용을 한쪽은 합법(등록가능), 한쪽은 불법(등록불가)이라는 누가봐도 개탄스런 극히 불공평한 이중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평한 국법이 맞습니까? 4. 위 같은 부당하게 소급적용하고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법령으로부터 백성들의 막대한 재산권 피해 방지하고 피나는 일자리를 보장하며 매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당한 법령에서 생존권을 지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대후반청년 남성입니다. 다름 아니라 시골에 버스 노선 때문에 많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은 경상북도 의성군 입니다. 학창시절 떄에는 시내버스,시외버스가 자주 버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버스가 점점 시간과 변동과 그 시간때 버스 노선이 한개씩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제가 직장이 구미다니고 한달에 2~3번씩 시골에 내려갑니다. 원래은 하루에 4대씩 운행 했는데 갑자기 스럽게 3대 하다가 점점 2대 잘 운행 하다가 그런데 오늘 갑자기 스럽게 소문이 듣어왔습니다. 오늘 버스 매표소 에서 듣는 소문이 2018년 11월 23일 으로 경북 의성군 안계면버스터미널 에서 구미 종합터미널 가는 운행 중단 한다고 듣으니 황당 스럽네요. 그리고 더욱나 오늘 따라 구미 가는 승객들이 많아서 많이 불편 불평들 많이 했습니다. 빠른 시간으로 버스을 중단 하지마시고 하루에 1한대도 괜찮니 운행 하게 도워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9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버스 노선 때문에 청원글을 작성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올해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처음봤는데 2차보다 1차시험이 어렵고 문제 문항도 많고 내용도 길어서 1년 공부한거 시간도 촉박해서 제대로 시험을 못봐서 시간을 도독 맞은것 같습니다. 1,2차시험과목중 1차에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 더군요. 원래는 1차과목은 쉽게 내야하고 2차과목은 어려운 과목을 내야 하는데 아마 떨어뜨리기 위한 함정인것 같네요. 그리고 1년공부해서 낙방하면 또 1년을 다른일도 못하고 노력해서 기다려서 시험을 봐야하는 막막합이 지겹네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요청하오니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이 1년에 1회 응시기회를 분기별 4회로 늘려 주세요 2. 과목별합격제로 2년간 유지하고 낙방한 과목만 보게 해주세요 3. 시험문항을 5지선다형에서 4지선다형으로 변경해주세요 4. 과목당 문제수를 40개에서 25개로 줄여주세요 5. 문제의 내용이 너무긴데 간단하게 줄여 주세요 6. 현행대로 출제되면 학원만 이득보는 장사인데 독학으로도 공부해서 합격할수 있도록 출제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3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시험 개선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통령이 무슨 전능자인가? 답은 아니다. 청와대 청원제도가 마치 만능인것처럼 여기는 풍토를 없에고 모든 분야의 민원들을 행정기관이 성실하고 확실하게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것", "num_agree": 3, "petition_idx": "43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제도 폐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장애인을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저희는 의무 교육인 초.중학교를 입학시키기 위해 많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관내에 특수 학교가 있는지..... 근거리에 초등학교에 특수 학급이 있는지...... 있더라도 TO는 있는지...... 없다면 인근 지역 초등학교에 특수 학급 TO유무를 확인하여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년전 저는 울부 짓으며 근거리 초등학교에 입학당시 특수학급 TO가 없어 집에서 4KM 떨어진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입학하여 6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학교 배정을 받고 또 한번 울부 짓습니다. 그동안 6년을 함께한 친구들과 중학교 배정을 신청하였으나 근거리 우선 배정으로 아는 친구 없는 학교에 배정 받았습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리 교육 환경이 달라 비장애인친구들도 적응하기 힘들어 합니다. 하물며 환경 변화에 예민한 장애인 친구들에게는 어떨까요? 거주지 기준, 근거리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중학교를 진학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TO가 없어 초등학교를 원거리로 등.하교를 했다면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중학교를 다닐수 있도록 배정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육대상자 진학에 따른 제도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정당 방위 8가지 기준이랍니다.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말이 안나오네요. 내집에 들어와서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저런걸 생각하면서 대응하라는게 말이됩니까? 애초에 나를 또는 내 가족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려는 사람에게 또는 재산을 탐내는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고 보장해주라는게 상식적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요즘 한시적 유류세 대책으로 의견이 분분한데요.그 유류세 항목에 등유도 포함됐으면 합니다.이제 곧 겨울인데 물론 가스 보일러도 많이 쓰지만 난방 연료엔 기름 보일러나 석유 난로 등에 들어가는 등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등유 가격이 1250원이더군요 그래서 경유와 차이가 많이 줄어 경유 차 모는 이들은 좋을지 모르나 석유 난방 쓰는 진짜 서민들은 난방 용 등유 가격 때문에 많은 시름을 하고 있습니다.등유도 유류세 인하 항목에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9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에 난방용 등유도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가해자 형량이 4년이래요 하옇든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이 참 살기좋은 나라입니다. 술쳐먹으면 개가되는 미친놈들! 미친개는 때려잡아 죽입니다. 정상적은 주취자는 성관계시 질과 항문에 팔뚝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3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넣어 사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TI를 제하더라고 국내에 존재하는 TI들의 고통은 어쩌실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불법적인 전파무기로 인한 생체실험을 당한다고 말한다면 정신병이라며 비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어떤 정신병이 수많은 해킹과 뼈를 찌르는듯한 고통을 동반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정신병이 이런 글을 올리는 등의 특정 행동을 할때만 그렇게 사람을 쥐잡듯 잡는지도 모를일입니다. 이미 수십년전에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불법실험이 해외에 있어 이미 인정이 되었고 국내에서도 비밀에 약품을 파묻고 세균실험을 하는 등등 불법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문명의 발달로 첨단화된 불법실험이 자행되어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고통속에 살게하고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자살하거나 소리에 유도되어 범죄자가 되기도하죠. 전파로 인하여 머리곳곳, 눈, 심장, 겨드랑이, 팔, 복부, 생식기, 항문, 다리, 발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파로 사람을 찌르고 지져됩니다. 어제도 새벽에 왼쪽 다리뼈를 찌리는듯한 고통을 주었고 며칠전에 오른쪽 눈을 찔렀고 또 어떤땐 신체의 일부에 경련을 일으키게도 하더군요. 그리고 소리도 1년 365일 24일 하루종일 들려주죠. 잠시의 쉴틈도 없습니다. 이들은 교대근무를 서니까요. 몇주째였더라? 제가 저들의 이름을 몰라서 별명을 지어주었더니 그게 뭐냐고 다른사람에게 묻더군요. 그리고 조금만 이들에게 반항하거나 비웃어도 저들은 저희 피해자TI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런 끔직한 상황속에서도 이들은 저희 TI를 비웃습니다. 국가의 비호를 받는 양산화되지않은 최첨단 장비를 갇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추적하고 잡아내겠습니까? 피해자들이 할수있는건 전파의 농도나 어쩌다 녹음되는 종류의 소리를 녹음정도인데 이마져도 받아주질않습니다. 어디에 말을해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귀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5G, 국정원 특활비 증대, 뇌과학 등등 이런것들은 잘도 하더군요. 그럼 전파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은요? 피해자들이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밍을 위해서 기기를 구입해서 돌릴수 있는것도 아니고 원자력발전소, 지하방공호, 청와대에서 숙식을 해결할것도 아니죠. 기껏해야 은박지같은것을 둘러쓰고 찔러오는 전파공격이 조금이나마 그러면 약할까 할뿐이고 조금 더 나간사람들은 샌드위치 판넬이나 알루미늄망같은것을 이용해서 대응할뿐이죠. 사실 대응이라기 보다는 그냥 전파공격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발악을 할뿐이죠. 우리가 할수있는건 없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시중에 풀리지않은 비밀장비고 우리는 끝없이 처참하게 고통받다가 비참하게 죽어갈뿐... 저희 TI들이 당신의 국민에 맞다면 이 비극적인 실험을 끝내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존하는 생체실험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2018년 4월27일 저녁 6시30분경 김해시 가야축제 관람을 갔는데요 왕릉묘 산비탈 경사진곳에 자리잡고 구경을했습니다 그당시 우리뒤에는 사람이 없었고 잠시후 고2남학생5명이 몇미터뒤에서 자리잡고 앉아 그중두명이 와서 여성두명의 몸을 꾹꾹찌르며 다른데가서 보라고합니다 본인들이 안보인다고 당시 우리가있는 우측 좌측 앞쪽모두 사람이 없었고 학생두명이와서 여성두명의 뒷쪽에서 손으로 허리를 양쪽으로 벌립니다 우리옆에 앞에도 자리가 많은데 왜 굳이여기와서 이러냐고하자 한명이 여성어꺠에 손을올리고 얼굴을 얼굴에대고 비비고 귀에 대고 비켜하는게에요 여성두명이 앞으로 좀갑시다라고해서 경사진곳이라 1미터50정도 옮겨 옆으로 비켜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있는데 학생5명은 우리따라 앞으로 옮겨서 앉는거에요 우리뒷쪽에서 웃고 떠들면서 이겼다 이겼다고 외치면서 여성두명을 놀림감으로 생각합니다 갑자기 학생3명이 여성두명앞으로와서 발로 발을 밟고후진하면서 여성가슴을 만지고 비비는겁니다 제가 옆에 앉아있다가 집사람이 넘어지는것을 부축하면서 한명의 어깨를 밀면서 뭐하는짓이요 아저씨가 저를 폭행했어요라고 말하면서 학생2명이 그자리에서 112신고합니다 창피해서 집사람과 친구분들보고 가자고했습니다 산위로 올라가는데 얼마못가서 사람이 너무많아 길이 막혀서보니 학생5명이 따라와서 못가게합니다 제팔을 잡으면서 폭행하고 어디가 경찰 기다려 우리는 겨우 사람들사이로 나와 민속박물관쪽으로 가는데 학생5명이 신고하면서 계속따라옵니다 길가 경찰차보고 가보니 사람은 없고 보안한명만 있었어요 도움요청하니 저혼자서 5명을 상대할수 없으니 앞으로 계속가세요라고해서 민속촌 옆에 해병대 아저씨에게 도움요청해서 보호받고 경찰도 도착해서 결국 같이 지구대로 가게되였습니다 그당시 보니 가해자 (A) 어머니가 따라다니 더라고요 이분어머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랑 얘기좀할까 요라고하자 당신이랑 할말이 없어요 경찰서가서 말해요라고 합니다 (그때 제생각은 부모들 모여 교육하고 사과받고 집으로 가려고했는데 제친구들 밥도 먹이고요) 지구대에서 출발전 김해 중부경찰서 도착하면 우측으로 돌면 2층건물이 여성계이니 거기로 갑시다라고 말했는데 가해자들은 경찰차에서 내려 중부경찰서 앞으로가서 전화하고 기다림 경찰아저씨들이 가자고해서 한참후 여성계로갑니다(가해자부모가 경찰서에 친척있음 압력을 가해서 조사를 방해합니다) 도착하니 다른가해자(B)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해자 부모님한테 얘기좀할까요라고하자 당신들하고는 할말이없다고하며 폭행하고 할말있냐고 경찰조사나 잘받아 대화를 거절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아무 소식이 없어서 집사람 좀 보자고 여성계안쪽방에 들어가니 테이블에 여성두명있고 팀장이 계속 고소하지말고 좀봐주라고 합니다 여성두명은 정신이없고 놀래서 배가아파 화장실다니고 쓰러지려고해요 제가 옆에있는대간도 계속 사건이 복잡하니 합의보고 집에가라고해요 한참후 한명이 경찰 담당자앞 피해여성 2명사이에 와서 앉는거에요 슬리퍼신고 허술한 잠옷바람으로 휴대폰들고 눈에 힘주며 여성들쳐다보면서 말하는겁니다 여성을 꾹꾹찌르고 허리사이에 손으로 양쪽으로 벌리는거 뒤에서 어깨에 손얹지고 얼굴에대고 비비고 귀에대고말하는것은 모두자리 싸움에 불과합니다 3명 남성이 두명여성 앞에가서 발로 발을밟고 후진하면서 가슴만지고 비비는거 머어때서요 좋은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고 증거 영상이라도 있습니까? 증거없으면 고소안되요 남편이 폭행했다면서요 감옥갈수 있어요 잘생각해보시고 집에가세요 그러자 제가 아저씨는 누구세요? 약자에게 공갈 협박을합니까? 경찰 맞으세요? 경찰인지 신분확인좀해봅시다 라고하자 그사람은(경찰) 아무말없이 자리를 떠나고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여성을 관심하고 위로 보호해주지 않고 어떻게 외부인이 마음대로 조사실에와서 협박을 합니까 항의합니다 법도 없나요 여성 경찰로 바꾸어주세요 남자 경찰들은 불쾌해 하잖아요 고소를 하려하지만 이말저말 하면서 시간만 끌고 초저녁일을 깊은밤에야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1:주요가해자 어머니는 폭행으로 저를 고소하려함 안통하자 사람찾아 압력가하고 경찰찾아 협박안되자 성추행범되면 평생 어떻게 사냐고 봐주세요 우리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여성계에서8명이보는 앞에서 주요 피의자와어머니는 무릎꿇고울면서 죽을죄를 지였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2.가해자 3명이15일후 메시지로 사과문을 보내왔어요 (저의요구) 총 5명에게 사과 받겠습니다 3.성추행당시 우리옆에 있던 시민분이 112에 신고해주었습니다 담당경찰아저씨가 말했어요 증거가 넘친다고요. 4.성추행 사실이 없으면 경찰이 왜 여성들을 협박하고 겁을 줍니까? 5.다음날 2018년4월28일 여성계 총괄 팀장과 사건담당 팀장이 저를 찾아와서 직원교육을 잘못했다면서 사과했어요 외부인이 출입할수 없도록 통제못해 죄송합니다 가해자가 범죄사실을인증하고 시민신고도있고 증거가많습니다 6.청감사무실에도 신고했지만 총괄분이 좀봐주시요라며 아무소식도 없습니다 7.경찰고소당시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위해서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조사받기로 했는데 그러나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조사합니다 (10월중순에증거없음 무협의로) 창원지검에송치합니다 8.경찰서에서 온가족이 잘못했다고 사죄하든 가해자형은 현장검증때경 찰앞에서 저를 욕하고 때리려고요합니다 9.8월21일 가해자 형이 전화로(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창원지방 검찰청 통지서를 받았데요 나에게 사과하고 합의 안보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공갈협박합니다 10.중부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음패하는 경찰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9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조작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청원개요 내 새끼만 잘되면 나쁜짓 해도 된다는 내로남불~!! 민주화 성역에서 그런 추악한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이러니 교육 정책이 제대로 될 일이 없지~~!!! 수장이 비리 수장인데 어떻게 올바른 정책이 나오겠는가~!! 정권이 바뀌면 분명 국정조사 및 유은혜 개인의 세무 비리 조사해야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새끼만 잘 살게 된다면  비리 아니야~!! 유은혜님 말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청문회보니 하지도 않는 경력을 부풀리는 것 보니, 장관도 스펙쌓기 인가요? 스펙이 그렇게 좋나요? 그래도 교육부 장관은 아니지 않나요??? 당신이 스펙 쌓는 동안 어린아이들과 교육정책이 그만큼 고통받고 뒤처진다는 걸 아는가요~! 댓가치곤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9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말 하지마라~!! 냄비국민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선거법 개정 하면서 국회의원 을 360 명 까지 늘리려고 하는데 있으나 마나하고 국민 들에게 스트레스 만 주고 혈세만 축내는 국회의원 들이 무엇을 잘했다고 국회의원 을 늘리 려고 하는가 국민 의 마음 을 얻지 못하면 자연 인 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기억 하기 바라며 국회의원 을 360 명 으로 늘리는 것에는 절대로 반대 를 한다 . 200 명 으로 줄여 놓기 바란다 .", "num_agree": 35, "petition_idx": "439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360 명 늘리는거 반대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내 새끼만 새끼가 아니라, 서민의 자식도 자식이란 걸 알기 바란다. 범법자가 어떻게 교육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일만의 양심도 없나. 청문회 당신의 발언들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잊지 않는다 걸 꼭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죄 지은 것 달게 받기 바란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법자 유은혜 아이를 생각하면 사퇴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현재 사회복무요원 점심식비가 6000원으로 책정이되어있는데 이마저도 몇년째 동결인 상황입니다. 내년에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물가상승이 되면 현실적으로 6000원의 식비로는 제대로된 식사한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가의무를 수행하도록하려면 이런부분에 대해서 적절한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사회복무요원(공익) 식비 인상을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분당 소방서 소속 공무원인 재난예방 과장 이도현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이도현씨가 사익을 취하기 위해 평택의 아파트 분양권전매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를 바로 이도현씨 부인이 자랑하며 얘기한 것 입니다. 2017년도 봄, 경기도 평택에서 아파트 분양차익을 얻기 위해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를 통하여 7000만원을받게되었다고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차익 7000만원 중 5000만원만 받게 되어 나머지 2000만원을 더 받으려 했으나, 이도현씨 본인이 소방공무원인 관계로 직장에 문제가 생길 것이 염려되어 나머지 금액을 요구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옳은 것 입니까? 법적으로 2017년 평택지역은 투기지역은 아니나, 일부 분양아파트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법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무원의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민원을 올립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부탁 드리고, 불법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 정당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바 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혈세를 먹고 사는 공무원이 사익을 취하기 위해 분양권전매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지난 정부와 현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막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여 애를 낳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아이를 정의가 사라지고 불안정한 대한민국에 낳기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겁니다. 정부는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은 온 국민들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많은 살인자들이 살인이 아니라 치사로 둔갑 되어 집행유예나 2~3징역형을 받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한탄과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줄테니 아이 낳으라는 정책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법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뻔한 법의 필요성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권력자와 가진자의 법입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법입니다. 근 2년동안 온 국민이 마음적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국정농단에 사법농단까지 정말 비리의 끝을 본것 같습니다. 그 외 채용비리,유치원비리,권력형 성범죄,갑질과 폭력 등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쏟아지는 대한민국의 현실,, 다른건 뭐 냅두세요. 포기입니다. 여기저기 해쳐 드시든 팔아드시든 알아서들 잘 하시고 경제? 그거 국민과 기업이 하는거지요. 그러나 안전하게 살 권리,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법관들 외 권력자들은 억울하게 죽을 일이 별로 없어서 신경 안쓰나요? 이 나라의 어이없는 법과 관행은 그들이 피해를 입어야 바귈까요? 그들은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또 그 법은 절차라는 것들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듯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과 자신을 위한 정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사대부적인 논리나 절차,관행이 우선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살인사건과 음주사고에 나 자신과 우리 가족, 특히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가 너무너무 못 미덥고 불안합니다. 살인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 법을 왜 바꾸지 않는 건지 정부와 사법부와 국민참여단의 토론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근로기준법55조, 5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휴가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는 휴일 대체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자 합니다. 같은 휴일 근로에 있어 이의 보상적 차원이 근로자를 위한 개념과 사업주를 위한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갖추어 보상휴가제가 유효하게 실시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보상휴가일수는 가산임금제도의 취지(연장근로 등의 억제, 과중한 근로에 대한 보상)에 비추어 1일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1.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휴가부여 방식 및 정산 방식 등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일의 휴일근로에 대해 1일은 휴가로 부여하고 0.5는 임금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가능하다할 것이다. 반면 법에 근거 하지 않은 행정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용하는 “휴일대체제도”라는 것이 있다. ① 휴일대체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②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 대체로 보고 있다. 이의 근거 판례로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 이 있으며 이는 특정 기능직 공무원의 수당문제에 대한 판례로서 일반 노동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의 기준으로 해석한 판례로서 이를 근거로 한 양승태 대법관의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은 재 논의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해석으로 통한 편법적인 행위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보상이 무시되는 현실이 안따깝습니다. 이에 노동자의 기준에 근거한 해당 규정의 재 검토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상휴가제의 변종 휴일대체제도 전면 재 검토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중 우리 부모님 세대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 맘편히 사셔야죠.", "num_agree": 27, "petition_idx": "43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현 보수는 본인들 사익만 생각하지, 국민들 안위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로 선거가봐야 100승 100패이다. 내로남불. 끝이 없는 남탓 만 하는 정부에 국민은 이골이 났다. 현 정부가 잘나서 국민이 뽑은 것은 아니다. 이건 펙트다. 현 정부는 40년 전 과거를 들춰서 현 사태를 덮으려고 하는 정부다. 지금의 야당으로는 절대로 못 이긴다. 전원책 변호사는 보수 세력을 기존 자유 한국당, 바른미래당 버리고 새로운 인재로 판을 짠다면 100% 승리 할 수 있다. 부디 국민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원책 변호사에게 국민은 바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우리나라 법이 다른 나라 법보다 약한 만큼 위험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나라가 미쳐 돌아갑니다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제가 성인이 될때까지 사형이 개최되지 않아도 몇년이 걸려도 기다릴게요 제발 간절합니다 그러니 사형이라는 강력한 법이 개최되어 조금이라도 나라가 나라답게 사람들이 살수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사형이 아니라도 법을 좀 도 강화시켜라도 주세요 진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사형이라는 법이 강화된다면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범죄를 덜 일으킬것 같아 이글을 씁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사형을 개최해주세요 사형이 아니라도 법 강화개최 적극추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44 (남천동) 남천마리나에 낚시보트 14피트 ( 4.2 미터 )를 계류중입니다 1년계류비가 120만원에서 인상되어 150만원으로 납부하다 2018년 7월 198만원으로 인상되고 2018년 10월01일 부로 다시 28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남천마리나는 해양도시 부산의 바다레져문화 발전을 위해 건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인 주식회사 진일월드마린 갑질횡포에 참다 못해 이글을 적습니다 진일월드마린은 터무니 없는 계류비 인상으로 이에 대해 불만을 애기하면 맘에 안들면 당장 배를 계류하지말고 빼시오 맘에 안들면 구청에 민원제출하든 맘대로하시오 등등.....마치 불만인 이용자들이 민원을 제출하길 바라는듯 갑질 횡포를 합니다 최근엔 주차설비를 하여 주차비까지 받고 있습니다 진일월드마린의 경영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이용자에게 모두 부담시키고 불만 있으면 나가란 겁니다 남천마리나엔 선박계류하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트스키 스쿠버 커피숖 등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도 관리비인상 영업방해 등등 갑질횡포를 하여 모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터무니 없는 가격인상으로 모두 쫒아내고 진일월드 자신들이 모든 사업을 할려는것 같습니다 수차례 담당자와 계류비 인상때문에 불만을 애기 하니까 ...자기들도 잘못됐다고 하고 이해한다고하면서 돈은 다 내라더군요 계약서에는 돈을 200만원돈 받으면서 계류한 선박의 파손 홰손 도난의 사고발생은 절대 관리자인 진일월드마린은 책임이 없고 선주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불만을 말하니니 ...그럼 배를 계류하지말고 빼시면 될것 아닙니까 하더군요 ....작은불만이라도 맘에 안들면 배를 빼라고 ..계속 갑질을 합니다 무슨 빨갱이도 아니고 ...터무니없이 가격올리고 ...계류선박의 파손 도난 책임은 안지는 계약서를 만들고...조금이라도 맘에 안들면 나가라고 하고 갑질도 이런갑질은 처음 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3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남천마리나 갑질횡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미세먼지 있는 날 군사훈련하지 말고 '미세먼지 대책 대규모 합동 훈련'하면 좋을 듯합니다. ... 중국이 한국은 우습게 여기고 미국은 두려워 하니 중국이 압박감을 느낄 것 입니다. 군사훈련이 아니라 미세먼지 대응훈련이라는 명분으로 물뿌리면서 대규모 훈련도 같이하면 중국이 압박감을 느낄 거고 아울러 추후에 미세먼지로 인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한미 대규모 서해 합동훈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음주운전은 살인유발행위. 음주는 흉기를 들고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 흉기에 당하는 사람은 무슨죄! 음주운전 인명사고 전에는 살인미수죄.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내면 살인죄이다. 형법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창문열고 마음껏 숨쉬고 싶어요. 중국발 바람타고 날아오는 발암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에 정식적인 항의와 대책을 실행해주세요!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지금 대한민국 하늘 보고 계십니까? 여름을 제외한 봄가을겨울 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를 정녕 보고만 계신겁니까? 중국발 바람부는 계절에 유독이 이런현상 이제는 더이상 국내요인이 아니다 판단되지 않으세요? 어째서 우리정부는 중국에 정식항의하고 미세먼지 발생저지를 위한 노력 요구를 대놓고 못하는것인지요? 중국의 사드 보복처럼 단호하고 상대방 국가가 절절매게끔 그래서 우리의 요구에 귀기울여 들어주게끔 도대체 왜!!!!!왜!!!!!! 못합니까? 노후경유차 2부제 공장가동중단 등. 국내에서 할수있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이제 다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중국내 먼지발생 시키는 공장이든 뭐든 집진시설짓게 해서 공기 정화 해서 내보내라. 공장을 이전하든 어쨌든 빨리 법개정해서 시행해라. 우리국민 다죽어간다 문제생기면 니들이 책임져라. 왜 당당히 얘기하고 이루어내질 못하냔 말입니다! 먼지에 기침하다 북한에 선물답례로 귤200톤 보내는게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것보고 허탈한 마음이 가득입니다. 지금 정말 중요하게 다뤄줘야할 뉴스는 저게 아닌데.. 미세먼지 대책을 당당히 중국에 요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대통령과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것이 더 중요한것 같은데.. 버섯 귤 오가는게 뭐그리 대단한건지.. 게다가 버섯2톤과 귤200톤의 맞바꾸기라.. 참.... 대체 왜 200톤이나 보내는 겁니까? 2톤 받았으면 2톤만 줄것이지.... 저 귤 사서보낼 세금으로 더어려운 대한민국 시민들이나 도와주지.. 참... 한숨만 나옵디다. 요근래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정녕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은 모르십니까? 점점 늘어가는 난민에 치안도 불안하고 미세먼지에 건강권까지 빼앗긴 이 뭣같은 기분을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글솜씨가 부족해서 여기까지 적습니다. 계절상관없이 정말 마음껏 맑은공기 마시고 싶습니다. 제발 중국의 사드보복처럼 우리도 보복을 가해서라도 이 뭣같은 공기상황좀 나아지게 해주십쇼. 혹시나 이글이 20만이 넘어서 답변을 받게된다면 그저 모르쇠나 대통령의 권한이 아닙네 노력중이네 답변은 거절하겠습니다. 분명히 제대로된 답변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문열고 마음껏 숨쉬고 싶어요. 중국발 바람타고 날아오는 발암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에 정식적인 항의와 대책을 실행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부동산 집값만 떠 바치는 정부 정책 진짜 학을 뗀다 지금 9.13 대책이 효과 있다고? 어디가 떨어졌냐? 풍선 효과로 부천 등 경기권 집값맘 오히려 올랐다 집값 안정화가 5억 오른 집 안떨어지게 지탱하는 정책인가? 선제적인 대응은 하나도 없고 폭증하면 찔금 규제 이런 정책으로 뭐 기대하나? 지금도 공급 부족 상태인데 3기 신도시 발표에 기존 유주택자 눈치만 보고.. 우유부단 이러니 지지자들도 하나씩 떨어져나가는겁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실패 주범 김수현실장 파면하고 3기신도시 빨리 공급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2차 북미회담이 눈앞에 있는 이 시점,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공조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미국의 배우 메릴 스트립을 초청해주십시오. 메릴 스트립의 내한은 단순한 배우의 방문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릴 스트립을 청와대로 공식초청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는 북한에 아버지가 있는학생입니다. 저만그런게 아니라 다른분들도 꼭 저처럼 사연이 많은 분들있는데 언제까지 통일할거라고 말한하고 기다리겟습니까 제발 통일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최저임금60프로삭감되면서윌급이천만윈조금되는데반으로깍기게되는데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광주일자리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 술집서 시민 폭행 체포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이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 모씨(36)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술집에서 다른 손님인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씨가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같이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고, 이후 자리를 떠났더니 갑자기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경호처 직원은 일단 대기발령 조치됐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 폭행할려고 경호원했나 경찰청장님 경호원 사건 엄벌하게 처벌바랍니다 나라꼴이 갈수록 왜 이런지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39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장님   이게 나라인가요   질서가  엉망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제발 숨어서 하는 함정단속 그만 해주세요. 사고 예방위함인지 단속 건수 올리려고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급코너 부분에 카메라 설치하고 숨어서 단속하는 경찰때문에 앞차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사고날뻔한적 운전자라면 한두번 다 있을줄로 압니다. 요즘은 밤늦게도 카메라 설치하고 찍고 있더군요. 그것도 급코너 부위 ... 차라리 사고 위험지역이라면 고정식 설치 하는게 사고예방에 더 도움이 될듯 합니다. 늦은밤늦게 퇴근하는것도 힘든데 카메라 까지 설치해서 서민들 주머니 다 털어 가는 경찰들 정말 너무 하더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급코너 , 함정단속 제발좀 그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정 교통단속 제발좀 그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비행기도 통제시키고 나라의 주식시장 그리고 기업의 출근시간까지 제한하는 나라의 큰 시험입니다. 시험장 주변 자동차 경적,기차 경적,속도도 제한하면서 정작 시험장내부에서 날카로운 냄새를 풍기는 담배는 왜 제한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법적 제재 규정도 있고 또한 비흡연자 수험생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 까지 미칩니다. 제발 대책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장 흡연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예체능학원 정시특강 비용 제한 청원을 요청합니다. 미술학원 뿐만 아니라 체육과 음악과 연기 학원 모두 정시비용이 상당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체능 학원 다니면서 재료비같은 것들 모두 본인부담이고 학원이 지원해주는건 연습장소와 선생님의 조언밖에 없는데 정시기간 약3-4달동안 최소400만원이상이고 최대 800이상하는게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면 한 학기 등록금입니다. 원래 예체능이 돈 많이 든다고 하시는데 원래 돈이 많이 드는게 어디있습니까. 재료비 비용 꽤 비싸기는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 감안하고 구입하면 나름 많이드는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입시하면서 학원에서 재료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점점더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하니까 점차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입시학원들 보면 학원 선생님분들 1~2시간 수업하면서 계속 강의하시는데 예체능은 한명씩 1~2시간 다 강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비용차이가 이렇게 나는게 맞는건가요? 예체능 정시특강비 제한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484, "petition_idx": "43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체능학원 정시특강 비용 제한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포항 지진으로 무너진 아파트 주민들이 2년째 천막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작은 집이라도 그냥 줘라. 포향 지진도 나라와 민간 기업에서 만든 지열 발전소를 가동시킨 탓 아닌가. 무상 주택, 무상 교육 이게 꿈인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피해 주민 천막 생활 2년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술이 우리나라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방법에 이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 폭행, 성추행을 하고도 기억이 나지 읺는다해서 감형되기도 하고, 음주운전은 정말 살인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상태로 감형되는걸 이용하기도 하지만, 우발적 사건이라 하더라도 술 절제를 개인의 의지에 의존하기엔 사회가 너무 술에대해 관대하고 마구 마시는것에 대한 심각성이 없습니다. 내남편, 내아들들이 술을 마구마시고 딸들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평생 술을 마시고 사건사고가 없다 하더라도, 60이 다되가니 간경화, 지방간, 위경련, 위암, 통품, 알콜성치매 등등 대다수의 사람들이 병에 걸립니다. 본인이 그렇게 될줄 모르고 마구 마셨다고 후회하지요~~ 지금 나이가 되니 젊은 청년들이 술을 마구마시고, 사건을 저지르고,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뻔히 미래가 내다보이는데도 사회가 그대로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유럽이나 선진국처럼 1인당 술판매양과 판매시간을 규제해야 합니다. 요즘 회사에서 회식이 많이 없어졌다 하지만, 따로 모여 술마시는 습관은 여전합니다. 술로인한 사회적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개인의 삶이 피폐해 가고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술판매양과 술판매시간을 규제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판매시간과 판매양을 규제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중생입니다.저는 어려서 부터 책읽는 것을 매우 좋아 했어요.그런 저의 취미 때문에 뉴스,신문과도 거리가 가까워졌죠.그런데 저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라는것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뉴스,신문을 보고 그 어린나이에 무슨내용인지 짐작도 안갔지만 정말 ‘나는 왜 대한민국에 살고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청와대 관계자,국회의원,대통령은 잘먹고 잘살고 있는데,지금 제 글을 읽고있을 수도 있을 국회의원,대통령 당신들은 국민들의 삶을 한번이라도 들여다본적,아니면 보려고 노력이라도 했나요??대통령을 뽑을때,국회의원을 뽑을때 항상 나오는 멘트죠.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서 온 동네 곳곳을 다녀요ㅋ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서는 그림자도 안보이더군요ㅋㅋ정말 어이가 없네요..정말 헬조선입니다.이럴거면 그냥 국회의원,대통령끼리만 살지그래요??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당신들은 정말 대단하군요!!!기본소득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얘기 해본적 있으세요??청와대에서도 안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집이나 친척집,할머니집,학교에서 자주자주 듣습니다.정말 부끄럽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너무 싫네요..국회의원,대통령분들 매일매일 독안에든 쥐처럼 일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반인들의 삶을 보셨나요? 이렇게 나라를 만들거였으면 세금?? 그딴걸 왜 걷죠? 대통령 비행기,식비값하려구요??ㅋㅋㅋㅋ정말 저희 어머니 아버지,친척들만 보아도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립니다.이런 한국에서 미래란 그저 밝을수가 있을까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39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하고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며칠째 온 나라가 시뿌옇다. 미세 먼지는 안 잡나? 못 잡나? 전기차 1000만 원에 팔고, 말로만 세운다던 전기 충전소 정말 더 세우고, 집 부수고 짓지 말고, 정유공장, 화력 발전소 없애고, 나무 더 심으면 하늘은 맑아진다. 그걸 못하나?", "num_agree": 15, "petition_idx": "43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먼지는 안 잡나, 못 잡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예전에 '분양가상한제' 있고 '임대주택 30%' 의무제 할때 투기 없었습니다 그 좋은 제도들 다시 부활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가 상한제 부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이게나라냐?구속수사하여,나라를구하자.", "num_agree": 24, "petition_idx": "439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을구속수사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지원길이 서버 대처를 못해서 어저께에 오픈한 로스트아크부터 소울워커 그리고 테일즈런너 못해서 우는 초딩들까지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원길을 소환해 강력히 교장식 훈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3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일게이트 대표 지** 강력처벌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지금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15년전인 4800만원입니다 다들 카드로 결재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자영업자들은 소비 침체로 인해 영업이 어려운데 인건비,치솟는 재료비,오른 임대료,세금문제까지 힘들게 됬습니다 정부는 제발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느끼시고 기준금액을 8000만원으로 상향한도 시켜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익명제도때문에 피해입은 한사람 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향해 익명 저격글을 썼는데 저는 그사람이 누군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저는 찾을려고 했지만 sns를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저는 포기했습니다. 저는 익명제도가 우리나라에 안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사람이 딴사람에게 익명으로 욕을 한다거나 저격을 하면 기분도 않좋고 누가 글을 썼는지 몰라 답답할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익명제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명제도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스위치노트 김** 대표 및 지주사인 **금융, 관계사인 **회계 법인을 함께 고소할 분들을 모집하고 싶습니다. https://open.kakao.com/o/gr9imcK (스위치노트 문제해결을 위한 단체카톡방 공유합니다.) 현재 이 업체는 약 1년 상환의무를 정상적이로 이행하지 않고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대부업은 안한다며 홈페이지는 방치하고, 공지사항에 상환에 대하여 이야기한바도 지키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정당한 대응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39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업체 스위치노트의 사기혐의 및 직무태만 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거의 30년 넘게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택시 기사의 딸입니다. 어느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와 있는 '카카오 카풀'을 보고 이렇게까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될 지 생각지 못했습니다. 거대 기업인 카카오에서는 사업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카풀 도입을 진행하였겠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인지 제대로 고민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 택시 업계의 파업에 대한 대중들의 인터뷰와 기사를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택시 없으니 도로가 넓고 좋네', '택시들 배가 불렀던데 잘됐다', '맨날 승차거부하더니 지들이 초래한거다' 모두 다 택시 업계의 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만약, 카카오라는 거대 기업의 자금력과 정보력에 휩쓸리다 보면, 결국 택시 사업자들과 그들의 소중한 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고 단순히 몇몇 불친절했던 택시 승차 경험으로 '카카오 카풀'에 대해 찬성의 표를 던진다면, 평범하고 치열하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30년 인생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초래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에게 '출퇴근길의 교통대란 해소', '새로운 영업의 시작' 이라는 점이 굉장히 큰 유혹으로 다가올 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사는 저에게도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고, 택시 승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긴 하니까요. 하지만, 이보다도 먼저 택시 업계의 현재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가합니다. 현재 택시 시장의 몇몇 문제점을 무시한 채, '카카오 카풀'이라는 대안책으로 택시 시장을 통째로 덮어버린다면, '카카오 카풀'의 부작용만을 추가적으로 안고 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편향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해결해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코피 쏟아가며 30년간 개인 택시를 운영해오신 아버지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시업을 하시는 저희 아버지는 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매일 새벽 동트기 전에 나가셔서 새벽까지 택시를 운행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까지 걸어오기도 지쳐 차에서 쉬시다가 잠에 들곤 하십니다. 3부제인 개인택시업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휴가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운행하지 않으면 치솟는 기름값과 카드 수수료에 생계를 꾸려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4인 가족이 살아가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저와 저의 오빠가 4년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생활비, 자녀생활비 이와 같은 걸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월 400만원은 족히 든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잘 번다고 생각하는 개인 택시 영업자들의 월 소득은 평균 200~300만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개인 택시의 자동차 수명은 길어봐야 7~8년입니다. 이 말은 자동차 구입 비용을 할부로 다 갚을 즈음에 또 다른 자동차를 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 구입 비용인 2000만원~3000만원에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기름값 200만원 남짓, 수리비 50만원 남짓을 고려하면, 매번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대도시인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 이미 택시가 포화되어 손님을 잡기도 쉽지 않고, 그나마 피크 타임인 새벽 시간에 영업을 하면 술 취한 사람들의 만행, 욕설 등으로 정신적인 노동도 굉장하다는 겁니다. '카카오 택시로 택시 업계들이 수입이 늘었다', '본인들 좋을 때만 카카오 찾더니 좀 불리하니깐 난리다'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카카오 택시'로 편해진 건 부정할 수 없으나, 손님들 또한 택시를 콜하는 편한 수단이 생기면서 마구잡이로 콜하고 취소하거나, 마음대로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택시 기사님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과거 택시 자격을 얻기 위해 20년간 일반 회사 택시를 하면서 무사고 운전을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에 준하는 개인택시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일반 직장에 30년 이상 근무하면 얼마 만큼의 연금과 퇴직금을 받는 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1년에 약 한달치 월급 정도의 퇴직금과 퇴직 후의 연금을 생각하면 개인택시 자격 비용은 그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카카오 카풀' 도입으로 인해 개인 택시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다면 한 사람의 길고 긴 인생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일은 없겠지만, 몇십만 가정의 생계에 직접적이고 거대한 타격을 주는 일인 만큼 적어도 함께 대안을 강구하고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대로 '카카오 카풀'을 진행하는 건 최선의 대책이 아닐거라 믿습니다. 개인적인 저의 의견에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카카오 카풀' 도입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표하신다면, 저의 의견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439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카카오 카풀' 도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해 신문지보다는 인터넷기사들을 더 많이 접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뉴스 옆에 뜨는 성인용품 및 음란물들이 시야반경에 들어와 너무 불편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청소년들에게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다가옵니다. 영화 및 각종 프로그램에서 음란물 같은것은 19세로 제한시키는 것처럼 뉴스 옆에 뜨는 음란광고도 제한시키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규제가 이루어지면 성범죄 또한 어느정도 예방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 너무나 자극적인 인터넷 뉴스 옆에 뜨는 음란광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나요? 따로따로 한건한건 복지제도를 임시땜방식으로 입법하지 말고 인생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지프로그램 비용이 나오고 세금운영도 합리적으로 집행가능합니다 물론 대통령 바뀔때마다 바꾸면 안되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43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제도 /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 큰 그림을 그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서귀포 산업과학고 2학년 김* 입니다 2학기 중순 부터 시작해 일반 교실에 학교폭력과 성폭력을 무차별적으로 당하였습니다 발명반에서 무차별적으로 협박과 인권침해 언어폭력 3차 걸쳐 당해왔습니다 저도 어이없어서 대응이 필요했지만 사실상 저도 막상 힘들었습니다 집단으로 몰려 자기 일 못한거 모든거 저한테 화풀기도 하고 매번적으로 부정적 영향 받아 가정 아버지께서도 저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용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제 (인성)인권과 성격을 존중하였으면 하는데 성인이되서도 사회 생활이 가능할까 고민도 많이 하였고 교육청 요청을 보냅니다 인성이 가장 중요성 여겼으면 합니다 안좋든 좋든 가족 식구 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말썽만 굴었다고 생각하지마세요 저는 그동안 공부해오면서 지림길 내분야에 찾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법폐지와 명확한 교육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성격 다름과 에 이해 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께서 저만 둘이 있을때 무척 무서웠습니다 말도 한마디 실수 하면 맞을것같아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이 안되면 거기에 화풀이 하셔야하는데 반복적으로 쭉 이어 왔습니다 그이유가 인성 괜찮고 부드럽고 화풀이 하기 쉬운 아이 였기 때문이죠 저 정말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심정이 이런 일 많아 고민 입니다 ㅠㅠ", "num_agree": 23, "petition_idx": "439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귀포 특성화고 다니는 피해 남학생 입니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걸쳐 친구들에게 인권침해 협박과 언어폭력을 당해 무차별적으로 당해왔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2016년 숨이차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승모판 폐쇄부전 2등급 , 승모판 탈출증 진단들 받았습니다. 수술 단계는 아니라서 6개월 또는 1년에 1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검사 비용은 제외 하더라도 심장초음파 검사비용만 30만원가까이 나왔습니다. 실비보험이 없어 검사할때마다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기사를 보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 들겠구나 라고 생각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세브란스병원 원무과에 물어보니 상복부 초음파 검사만 적용을 받는다고 하여 크게 실망 했습니다. 저는 실비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6개월에 1번, 1년에 1번 평생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님 심장초음파 검사 의료보험 적용받을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전년도 초음파검사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환자 부담 절반 줄어든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8618.html#csidx4a2899339ecd496bab8b7ed9712ae0a", "num_agree": 45, "petition_idx": "43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심장)초음파 검사 의료보험적용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택시 생업으로 삶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입니다. 한달에 200만원 남짓 벌어 자식교육에 생활비를 씁니다. 노후를 준비한다거나 문화생활을 하는 여유를 누릴 정도의 수입이 아닙니다. 만약 택시업계가 과독점으로 과도하게 많이 번다거나 택시가 너무 없어 시민들이 출퇴근시 이용이 어렵 문제가 있으면 택시 공급을 늘리고, 승차거부로 인해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면 승차거부시 조치를 더욱 강화는 등 택시로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택시들의 수입의 많은 부분이 출퇴근 손님을 통해 얻어지는데 그마저 카풀앱에 뺏긴다면 택시기사분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국민여러분 저는 보잘것없는 국민이자 주부입니다. 너무나 절실하고 간곡한 부탁때문에 이렇게 또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렇게 타국에서 무시당고 외면당하면서 죽어야되는것입니까 지금 김유승씨는 타국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못한채 베트남의 한 병원서 뇌경색으로 입원중입니다.LG하청업체사장은 아픈환자를 보호자에게 떠넘기고 한국에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행위입니까 아무리 일용직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자기일속만 차려도 되는것입니까 최소한 한국으로 이송될때까지 모든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아님니까 한인간이 소돼지만도 못한것인가요 이렇게 나몰라라 가버리면 아무것도 모르고 가진것없는 저희가 어쩌란말입니까 청원을 넣고 신문고에 올리고 외교부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저희같이 돈없고 빽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야되는건가요 이글을 보신다면 저를 제발도와주세요 저희를 제발 살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국에있는 대한민국국민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42세 임신 19주차 예비맘입니다. 저는 지하철이나 버스에 마련되어 잇는 임신부 좌석에 한번도 앉아본 적이 없고 자리 양보도 받은적이 없어요.양보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 말고도 임신부가 버스에 타면 그자리에 앉아잇는 분은 순간 숙면을 취하시더군요. 국민 개개인은 와닿지 않는 저출산 문제..당장 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소인원을 제외하고는 저출산은 관심도 없어요...이번 한국당이 내세운 출산 혜택이야 말로 국민 개개인에게 이슈가 되고 와닿는 정책이 나와야만 조금 생각이나 할지 모릅니다. 출산을 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둘째도 생각해볼수 잇는 지원을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9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모르는 저출산 문제??임신부좌석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뭘하고 있는 건지 사회적 약자는 자꾸 죽어가는데 이 정권은 뭘하고 있는 건지 업무카드로 호프집이나 가는 정권 이게 나라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때보다  사회적 약자가  나아진게 있나  슬프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누구마음대로.귤을200톤이나보냅니까?송이버섯.누가먹었는지.확인했나요?귤200톤.정부에서.밝히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귤200톤.누구돈으로보내는지설명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우리는 속았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정권은    정권    그    자체가     전부    적폐라    곧     나라가     망할것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력발전소 동부 이전을 정부차원에서 막아야 합니다 한반도가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없는 지옥의 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핵무기와 같은 재앙입니다 쉼쉬기가 어려운 땅이라면 그건 죽은 땅입니다 정부가 나서주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화력발전소 49기 동쪽 이동을 정부차원에서 막아야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는 제 핸드폰이 제 명의라 무언가를 살때 번호인증시 매번 14세미만어린이 아 안된다고 뜹니다. 그럴때다 오프라인으로 더 비싸게 구입하게되는 경제적 부담을 느낄뿐아니라 불편합니다... 왜 14세미만어린이는 구매할수없는것인가요?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사게되는건데 14세미만어린이도 온라인구매 가능하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14세미만어린이 인터넷 구매 가능하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돈이 남아도나 보네요???굴200t을 북한에다가 보내시고", "num_agree": 25, "petition_idx": "43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귤200t을 북한에다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헌법상 북한주민은 주민등록증만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실정이 이런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인권을 독재깡패 눈치나 보면서 말도 못하는 문재인은 역사이래 전무한 겁쟁이다 탄핵시켜서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남한의 사회적 약자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는 놈이 무슨 통일 평화 지랄하고 자빠졋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9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안하는 문재인은 헌법위반 탄핵감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민주당도 답이 없다 정의당가즈아!!!!귤200톤??ㅋㅋㅋ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43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뽑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68세 혼자사는 데요.아들하고 살다가.아들 장가가고(10년전)혼자살고 있어요. 여기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 주공아파트 입니다. 얼마전 재계약 서류를 해야 한다고.서류를 심사 해야 한다고.해서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어 습니다.않하면 재계약을 못한다고.해서 관리소에서.시키는 데로 했습니다. 한데.1인가구는 퇴출 시킨다.합니다.국가정부 법이라고.관리소에서 알려줘 습니다. 어떻게 하나요?돈이 있으면 벌써 집을 샀어요?갈때가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임대아파트.1인가구 입니다.앞으로 퇴출 시킨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07_0000466358&cid=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가 정상적인가여? 이 판결을 한 판사는 정상인인가요? 법은은 A씨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3년에 집행유혜 5년을 선고했다 이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저 성폭행범이 가족따위를 생각하기나 하나요? 자기가족은 생각하고 남의 가정따위는 파괴하라는 건가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08_0000467287&cid= 이판결과 너무 다른 결과 도대체 국민들은 법을 믿어야 아니면 판사를 AI로 대체 해야 하나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9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판결이 말이 됩니까? 저 피해자 여중생과 그 가족의 삶은 어떡하라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시처럼 도시가스를 난방에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난방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기름은 다 내리는데 등유는 내리지 않아 난방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농촌엔 거의 100% 소득이 적은 노인분들만 살고 계시는데 등유 가격도 인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리터당 950원입니다. 참고로 제작년엔 650원대, 작년도 비슷했고 올 봄엔 800원대 초반이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방유는 왜 안 내리는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우리나라 모든 술집과 유흥업소.페지하라.완전페지해야됍니다.모든갑질과폭력범죄는술과 술집때문에생깁니다.모든범죄.법처벌법 바꾸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9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모든 술집과 유흥업소.페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한국 사법은 조폭들에게 접수되어 농단 당하고 있습니다. 양승태건은 행정적인 것이지만 밑에 대부분 판사들 변호사 기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뒷거래 대상이고 자기들 주머니 채우기에 바쁩니다.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미군 의존한채 내부가 썩고 곪아서 언젠가 다시 나라가 풍전등화로 후손들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요양급여 사무장 병원 설립후 부당청구. 조가조작, 횡령. 재벌 총수나 일가비리. 보험사기 등 부패천지, 이 나라 망국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사법적폐 제거의 혁명의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외세의 몽둥이가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내부의 적을 처벌처단 해야 합니다. 사법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데 이것이 조폭화 되고 자기들 축재에 열을 돌리는 수단으로 법조3륜이 비호하고 국회도 비호하고 행정부 검찰도 마음만 먹으면 전정권처럼 비호 같이 놀아나기 검은 돈 챙기에 최고 좋은 환경 입니다. 전관예우 금지법 등 견제 입법 느슨하게 만들어놓고 국회도 비호 결탁하는 중입니다. 재벌도 결탁되 었습니다. 국민의 혁명은 이런 사법 조폭으로부터 지켜야 나라가 지켜집니다. 판사부인이 고발한 고법 부장 판사 집으로 돈들고 오는 것 보세요. 주중 수백만원, 월 수천만원. 연 수억. 10년이면 조윤선처럼 50억 이상 되고 진경준 처럼 120억 홍만표처럼 100억 이상 재산가가됩니다. 이건 조폭이지 우리의 판사 검사가 아니죠. 처단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결국 가치관이 붕괴되고 나라가 망국으로 치닫게될 겁니다. 일본은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탄핵파면 절차에 돌입하고 판사가 연간 15명 ~20명선 퇴출됩니다. 부장판사가 전관 개업 못합니다. 대법관은 퇴임후 공증만 가능하고 사건 개입 불가능합니다. 이런 풍토에서 자란 후손과 우리같이 더러운 풍토에서 자란 후손들이 나중에 경쟁이나 전쟁에서 겨룬다면 누가 이길까요? 보나마나 일본의 후손이 우리 후손을 이기고 또 우리는 그들의 손아귀에 놀아납니다. 이런 사태 방치하고 우리가 일본 욕하고 중국 욕하고 김정은 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내부의 적이 바로 그들이고 법조3륜이고 입법부로 간 율사출신들입니다. 개조폭을 우리가 이번에 몰아내고 반드시 국민 주권을 저들 로부터 찾아옵시다. 혁명이 필수적입니다. 저들은 혁명 재판소에 회부해야 합니다. 촛불 봉기보다 강력한 혁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두들 이 참혹한 사법농단에 관심을 갖고 해괴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사법부는 조폭이 접수하여 이미 그 기능을 잃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우리가 현재 일본에게 바라고 있는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사과에 앞서 베트남전쟁때의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를 하여 솔선수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선수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와 일본의 국기(일장기, 일명 히노마루)를 같이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태극기의 중앙의 태극문양의 크기가 일장기의 빨간 히노마루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박대통령 때 육영수 여사가 비명에 가셔서 청와대문을 나설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동안 차 앞에서 애통해하던 사진을 보니 그 때 청와대 대문에 걸려있던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상당히 컸습니다. 혹시 우리 태극기의 태극 문양이 작아진 것이 언제부터인지 혹시 일본정부의 외압이나 친일파의 책동은 없었는지 관계당국에서는 조사해 주시고, 만약 우리의 태극 문양을 지금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면 일본의 히노마루보다 더 크거나 최소한 그 크기로 만들자고 청와대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 어느 국민 올림 -", "num_agree": 3, "petition_idx": "439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의 태극문양 크기를 일본국기(일장기)보다 크게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병당100원식 주고산 술값 공병회수조건으로 삿는데 왜돌 반병가져가면 안받는지모르겟습니다 병값을내리던지 아니면 무조건바다주게 해야할듣합니다 검토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주 막주빈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이제 그만 내려오시오! 능력부족이야!", "num_agree": 29, "petition_idx": "439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봐요   대통령,   요즘    당신은    최순실만도     못한것같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은행에 볼일이 있어 다녀오라고 했는데 .. 1시쯤 되니.. 왜 자리에 없냐고 하네요 .. 그레서 제가 밥먹고 은행에 볼일이 있어 은행에 간다고 해서 갔다오라고 했는데 ... 왜 1시인데 안오냐고 질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대리에게 화장실갈때 보고하러 가라고 예기한다는데 이거 직장내 성희롱 아닌가요? 이건 회사 퇴사하라는 예기인데... 직접적으로 말못하니 ..이런식으로 말합니다. 우린 회사 노예인가요? .. 이런 회사를 다녀야 합니까? 직원들 복지는 하나도 없고 .. 야근비도 없습니다. 맨날 쳘야하고 야근해서 끝내라고 하고 .. 주말 하고 일요일 다 나와서 일하라고 하네요 .. 저희는 야근수당도 없고 주말출근수당도 없습니다. !! 과연 이런회사 노동부에 신고하면 처벌 가능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3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게 화장실갈때 보고하러 가라고 예기한다는데  직장내 성희롱 아닌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운전 면허를 시험 보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요즘 시험이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적 으로 20년 지기 운전 경험자가 어려워 하며 시험관도 10번 이나 떨어 지는 것을 운전대 라고는 잡아 본 적도 없는 초보 운전자가 솔직히 80점 이내로 합격 받는 것은 극히 일부분 입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삼수가 기본 이다 라는 말 까지 나옵니까.. 게다가 수업은 기능이 4시간 도로 주행이 6시간.. 입니다.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수업이 말이죠.. 도로교통공단은 솔까 말해 현재 사람들 안전 보다 돈이 중요 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음주 운전, 보복 운전자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이유도 제대로 그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 해서 그걸 해서는 안되는 짓 인 것을 모르고 저지르는 것 입니다. 안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 하니깐요.. 시험을 본다면 보통 사람들은 긴장 하고 부담 스러워서 수업에 들은 건 대부분 까먹죠.. 즉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을 3달 정도 잡아서 해서 제대로 지식 박히게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제도를 다시 바꿔 주십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귤은 본인 호주머니에서 사서 보내십쇼 나라세금을 물쓰듯이 그것도 북한김정은이 공양받치지마시고 국내 어려운 현안.국민은 헤아리지 못하면서 맨 북한만 생각하는 그머리 사상이 궁금하옵니다. 국민은 당신을 벼르고있다는거. 다음선거때 말하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  한심한 귤대통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이동통신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멤버쉽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연말이 지나면 소멸되고 있습니다. 지급이 11월 이지만 아직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가 저희 4인 가족을 합하면 10만 포인트가 넘습니다. 금년 연말이 지나면 소멸될텐데요...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 고객들이 자신에게 남은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통신회사와 복지단체가 협업하여 개인들이 복지단체나 기관에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39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회사 잔여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는 8년 전에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인 경찰관, 검사 및 판사에 의하여 정말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고소인은 금품을 편취하기 위해 제가 성추행 했다고 경찰하고 공모하여, 고소장마저 거짓으로 경찰관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찰관이 주도하여 저를 구속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라는 사람은 성추행 장소에 가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작성한 경찰의 허위 대필 진술만 믿고, 그토록 현장검증을 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저의 의견을 묵살하고 징역을 보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판사는 재판정에서 고소인은 고소인이 성추행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까지 법정 진술을 했고, 제가 현장검증을 하자고 그토록 애원했지만 저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경찰이 작성한 날조한 고소내용대로 판결한 판사는 꽃뱀의 해결사 역할까지 했던 대한민국의 판사였습니다. 고소인이 어떻게 성추행 장소에 가지 않았는데 성추행을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찰관님, 검사님, 판사님,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도 억울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난 것을 정말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동의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9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꽃뱀의 조력자인 대한민국 판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카카오카풀반대", "num_agree": 41, "petition_idx": "439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풀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북한과 핵실험을 실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9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 실험 찬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민주주의 형태에선 국민이 정부를 비판하고 욕할수있다. 그래서 난 너희에게 욕을 하겠다. 문재인 이하 정부에게 말한다. 너희는 국민을 위한정치를 알지못한다. 너희들은 한 국가의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있다. 여론조작 국민탄압 동맹국을 끊어내려는 외교정치 국민의 생명과도 같은 무장해제로 안보를 후테시킨 계략 그로인한 불안감 조성 서민가계부도 정책 기업탄압 타국 -중국.북한- 대변 국민위상 실추 기타등등.... 난 이모든 정책이 그냥 나왔다고 보지않는다. 모두가 계획된 시나리오라 본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체제는 북의 3김체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이나라를 받치기위한 노략질로 보고있다. 문재인정권의 집권 북의 핵 문제 미국과의 군사동맹 해제 국가안보 후퇴 무장해제 국민경제 불안조성 이 모든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이고 의도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고있다. 문제인 이하 그 조직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 내란을 일으키기위한 수단이라 보여진다. 국민이 불안하고 여기저기 시위가 조성되면 국가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난 북의 김정은 테러집단의 전쟁시나리오로 보고있다. 북괴의 남침을 허용하는 길 만들기 북괴의 남침을위해 대내외적 외교로 대북제제 해제와 군량미 와 연료수급 모두가 이것을위한것이 아니냐 중국의 침몰을 대비한 대한민국 삼키기위한 전쟁 너희들의 수단이다. 너희들의 행보는 즉결처분이 가능하다고 본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작세력으로 볼수있다. 그냥 집단 자살해라 그렇지 않을시는 너희 머리속으로 생각해보아라 너희의 의도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는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욕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들은 그것을 응징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나쁜넘 응징한다는데 그누가 뭐라 할것인가......................... 거발환웅이 말씀 하셨다. -거발한인환-", "num_agree": 16, "petition_idx": "439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위에 국민있고 나라아레 정부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당신이 내곁을 떠났다는게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라고 자꾸 되뇌여도 그건 사실이거든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9일 교체된 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핸드폰 통화 연결음에는 비지스의 ‘Don‘t Forget To Remember (잊지 말고 기억해요)’가 흘러나왔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통화 연결음을 통해 메시지를 전해왔다. 통화 연결음은 주로 즐겨듣는 올드팝에서 선택했다. 지난해 연말 기자단 간담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컬러링은 The Palace of Versailles Al Stewart(베르사유 궁전)으로 하겠다“고 말한 뒤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방법은 혁명이 아닌 진화가 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비지스의 노래로 통화 연결음을 바꾼 것은 퇴임하는 장 실장에 대한 소회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장 실장과 함께 참여연대 출범 초기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부터 소액주주운동 등 재벌개혁 활동을 해왔다. 장 실장은 1997년부터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아 활동했고, 김 위원장은 1999년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겸 재벌개혁감시단장을 거쳐 2001년에는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당신이 내곁을 떠났다는게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라고 자꾸 되뇌여도 그건 사실이거든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9일 교체된 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핸드폰 통화 연결음에는 비지스의 ‘Don‘t Forget To Remember (잊지 말고 기억해요)’가 흘러나왔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통화 연결음을 통해 메시지를 전해왔다. 통화 연결음은 주로 즐겨듣는 올드팝에서 선택했다. 지난해 연말 기자단 간담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컬러링은 The Palace of Versailles Al Stewart(베르사유 궁전)으로 하겠다“고 말한 뒤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방법은 혁명이 아닌 진화가 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비지스의 노래로 통화 연결음을 바꾼 것은 퇴임하는 장 실장에 대한 소회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장 실장과 함께 참여연대 출범 초기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부터 소액주주운동 등 재벌개혁 활동을 해왔다. 장 실장은 1997년부터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아 활동했고, 김 위원장은 1999년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겸 재벌개혁감시단장을 거쳐 2001년에는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판교역 연결!판교 중심특권! 참여연대에서부터 뜻을 같이했던 둘은 참여연대에서 경제개혁연대가 분리되는 진통도 함께 겪었다. 이후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위원장을 맡았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1111228001&code=920100#csidx561fa3416c53f86b6023a255a06505a", "num_agree": 7, "petition_idx": "439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님.. 대한민국 경제 폭망하게 하지말고.. 장하성 님 따라가세요.. 청담동 사는 곳 팔고, 민중들도  임대아파트 청담동에  삽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분명 대통령 스스로 공인인증서 없앤다고 공약하신걸로 알고 기한도 정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어떻게 된건지 바뀐게 없네요? 대통령이 공약하고 기한까지 정하고 추진하라고 했는데도 되고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검증도 안하십니까? 오로지 김정은 뿐입니까? 그놈의 혁신성장은 박근혜의 창조경제와 뭐가 다른겁니까? 글자만 다른거 아닙니까? 예를 들죠, 요즘 해외직구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는 메일주소 입력하고 신용카드 정보 입력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국내 쇼핑몰은 내가 나임을 몇번을 증명해야 하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내가 나란걸 왜 나에게 증명하라고 하나요? 그건 자기들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내가 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만들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위해서 또 프로그램 깔고 결제를 위해서 또 프로그램 깔고 깔고 깔고 깔고... 이게 대체 뭐하는 헛짓거립니까? 이러니 누가 국내쇼핑몰을 내돈 써가면서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가격도 비싸, 사기가 판쳐, 고생고생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 까지 까는 수고까지 들여가면서 이용해야 하나요? 아~ 요즘 광고 엄청하는 그 페이~ 그것도 다 자기들과 협약한 페이를 깔라고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또 그 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인증하고 프로그램 깔고, 깔고, 깔고... 장난하나요? 대체 문재인 대통령님은 김정은 말고 뭐가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입으로만 혁신성장 하나요? 혁.신.성.장!! 하고 소리높여 외치면 온 우주가 도와주나요? 거기 우르르 앉아계신 잘나신 양반들은 뭐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런 실생활의 불편함을 그대로 두고 무슨 경제성장에 고용시장이 확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제발 김정은에게 쏟는 관심의 10분의 1이라도 국민들 실생활 개선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거 시스템만 통합하라는 행정명령만 내려도 되는거 아닙니까? 이 간단한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53조원이라는 돈은 어디다 쏟아붓고 계신겁니까? 아~ 가만있으면 저처럼 목소리 내는 사람이 나타나니깐 그때 푼돈 얼마 집행해서 했다고 하고 넘어가시려고요? 실제로 개선되는건 하나도 없이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 설립하고 위원 영입하고 사무실 얻고 전화기 책상 놓고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하려고요? 진짜 이 정권에 기대가 큰만큼 실망도 너무 큽니다. 뭔가 거창한걸 해야 한다는 착각에서 제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거창한거 쫒다가 국민들은 화마에 죽어나가고 길거리에서 맞아죽고 칼맞아 죽고 그러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 없앤다고 공약하지 않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삼바로직스 대표 박 사방이란 작지는 금감원의 공보유출을 문제삼아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을 한 자입니다. 일개 사기업 대표라는 자가 말입니다. 박용진 의원이 제시한 삼성내부문건을 보면 내부공모에 의한 뻥뛰기 사기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사실관계가 명확해졌으니 정부는 삼바에 단호한 처분을 해야할것입니다. 공정하게 법 집행이 된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주어야만 우리 주식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기업들도 매우 신중하고 규정에 근거한 회계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더 이상 썩지 않기를 바란다면, 금융당국은 공정한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충격을 고려해야한다는 미명하에 공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닌 삼별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증선위는 좌고우면하지 말것이며 개인투자자가 적고 시장충격 또한 작을 것이기에 반드시 법에 엄중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로직스는 반드시 상장폐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의정부-동두천 자동차 전용도로(시멘트)는 깨진부분이 많아서 자동차가 손상되거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업체가 관련규정에 맞게 제대로 공사를 한거 같지 않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동두천 도로 부실공사 조사 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한민국 군물자 수송기가 이젠 귤상자나 배달하는 실정에 이르었어요 !! ㅋㅋㅋ ~~ 대통령이란 국군통수권자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군수송기를 귤상자나 배달하라고 하면 .. 참... !! 또 그걸 수송하는 우리나라 군대는 귤폭탄 부대인가? 농산물이나 배달하고 참 할일이 없나보네 ..!!", "num_agree": 28, "petition_idx": "439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수송기가 귤상자나 배달하는 택배 수송기로  전직했어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임종석비서실장해임", "num_agree": 29, "petition_idx": "439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비서실장해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난민들을 받아들이면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1. 인구 감소 문제점 해결 2. 경제활동이 가능한 국민 증가 3. 문화의 다양성 수용 4. 국가의 이미지 상승 5. 다양한 언어에 대한 사용 가능자 증가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난민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9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청와대 경호원이 술집에서 일반국민폭행 다시 출동한 경찰관 폭행 사건 뉴스보니 예전 유신이절 1970년대말 막강한 청와대 경호실이 생각나더군요 힘있다는곳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국민들위해 봉사하라고 국민혈세 지급하여 생활하고 대통령님도 국민들위해 봉사하라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현정부는 수많은국민들 촛불들고 탄생한 정부입니다 대통령님 이대로는 안됩니다 대통령님이 직접나서 국민을대하는 공무원들 의식교육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9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폭행사건 대통령님 정말이대로는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는 창원의 1인 사업자입니다~ 그리고50중반의 여성이구요~ 살다살다 이렇게 힘든시절이 없었는데~ 올해는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저의 남편은 소형제조업회사에서 근무합니다~ 추석 지난후 부터 일이 없어서 기계는 멈춰있고~ 저의 사무실은 아예 손님이 없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같은업종에 있는 사업자들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게 정지되면서~ 경제가 가라않습니까~? 50중반을 살면서 이런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습니다~ 무슨 이런 시절이 있나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 고생해서 집2채 산사람은 죄인되어 살기 힘들고~ 놀고먹고(일부이겠지만)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은 파산신청해서~보호받고~ 무슨이런세상이 대한민국이고~자유민주주의인지~ 참으로안타깝고 힘든시간을 보냅니다~ 소득이있어야 베푸기라도 하죠~ 소득주도~북한에 퍼주기~~ 좋습니다~ 그것도 내가 먹고 살아야 가능하죠~ 서민들 힘들어서 아우성인데도~ 서울 강남에 상위2 %잡겠다고 ~ 지방경제 다죽이더니~ 데이터 빨간불이 들어 왔는데도~~ 믿지않고~!! 서민이 잘될려면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의 정책은 아닙니다~~ 이번에 좀 바뀔줄 알았지만~역시나~ 문외한 똥고집으로~고집하는 높으신 분들~ 제발 공부좀 하시고~ 서민 깊숙히 들여다 보세요~ 국민이 개나 소인지~더러버서 죽고말지 하는 심정인지~! 규제를 푸세요~~ 대한민국이 어떤나라입니까~ 국민은 마루타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믿고시대에 맞는정책을 펴서 발전하는 대한민국~ 우리자식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나라~ 힘없으니 열강에서 패싱당하고있지않습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39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굶어 죽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사법, 검찰, 경찰, 언론, 군대, 공기업, 기타 사회 곳곳...의 적폐청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의 깊은 속내를 모르니 그저 언론을 통한 눈과 귀로 판단합니다. 답답합니다. 연일 뉴스나 sns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인제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국민 정서에 반한 행동들이 기득권의 사회 곳곳 각각의 부처에서 자행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눈을 감고도 보일 정도 입니다. 저는 갠적으로 경제 발전보다도 적폐청산을 우선으로 봅니다. 굳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적폐청산이 되지 않는 경제 발전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는 대북 관계 개선 협력에 많은 노력...올인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만큼 국민들도 잘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나 만의 하나 이것마저 지지부진 하게 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도대체 적폐청산 경제발전 공약 기타 공약으로 출범한 지금 정부는 지금껏 무엇을 이루는 게 될까요? 뭘 한거죠? 이만 하겠습니다. 폭폭합니다. 얼마전에 앞으로 사회에 널리 통용될 것 같은 좋은 단어가 하나가 나왔는데...’착각’이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9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제발 대출사기에 빠져서 뭣도모르고 카드를 양도해서 피의자가 되는 청년들을 구제해주세요... 잘못된선택을 한것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넘어간 사람들을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9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사기에 빠지는 청년구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관련하여 시장이 급락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시장안정을 위해 빠른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대책좀 세워주십시요 개미들을 살려주십시요 진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9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사태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는 뽑지않았지만 지금현재 하는짖보면 국정운영도 못하는것같고 갈수록 살기힘들어지는 거 같네요 그리고 국민혈세를 북한주민들까지 잡수라고 군 수송기까지 대동하여 귤택배서비스나 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 싶네요 서민이 잘살어야 나라가 잘사는건데 주변을 한번보세요 청와대만있지말고 서민들고충을 보시라구요 현재 개업하는곳보다 폐업하는곳이 더많고 문닫은 가게가 어마어마 합니다 언론에서 이미 실업율 역대최고,실업급여율이 역대최고라고 떨들어대지않냐고요? 이런 작은현상만봐도 경제사정이 좋지않다는거 알면서 왜그러는지? 왜 나는 아는데 당신은모르지? 당신이 터무니없는 소득주도성장만들고 대책없이 최저입금만 올려놓은 부작용이잖아 소득주도니 뭐시깽이니 얼릉폐지하고 최저임금 원래대로 돌리지않고 당신고집대로 간다면 내가볼땐 몇년안에 나라 꼴 망하고 탄핵소리나올꺼 같은데 아닌가요? 그럼 대통령 당신도 말년은 좋지않을꺼 같은데 국민들 말에 귀를 귀울이시라구요 전부다 아니라는데 왜 말을 안듣는건지 모르겄네 그리고 서울 사람만 사람인가? 서울집값은 터무니없이 몇억씩올랐지만 지방은 상관없는데 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냐고 희안한 대출규제 만들어놓고 지방부동산들 다죽이냐고 대통령 문재인을 탄핵한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439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은 현재 탄핵당해 마땅한가?아니한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자동차 보험료 인상 반대 합니다 만약 보험료가인상되면보험사만배불리기시키는겁니다 이것저것다오르는상태에서이제자동차보험마저오르면더이상힘들어서못삽니다 더구나영업료차는일반자가용에보험료가2배아니3배정도됩니다 너무힘듭니다 전보험료인상반대합니다 영업용차들인상하면죽어납니다 더이상보험사배부르게하지맙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9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료인상반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남북 화해로 휴전선 비무장을 하면서 남북한이 같이 관광지로 개발 할 수 있는곳 10여곳을 선정하여 초소 등을 남북이 협의 하에 원형대로 보존해서 후에 남한초소에서 북한초소까지 왕래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해서 남북한이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전선 관광지 선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北은 ‘전쟁 준비 군량미 징수’ 南은 “백두혈통 칭송(?)” 외신 “北, 전시식량 서둘러 징수” 서울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칭송’ 의혹 조직 대낮에 결성식 기사입력 2018.11.09 14:16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지난 1일 문재인정부의 ‘모든 적대행위 중지’가 무색하게 북한이 ‘전시태세 훈련’에 이어 ‘군량미 긴급징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는 일부 단체들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칭송’이 목적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조직을 결성해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과 ‘무장해제’ 된 남한 간 표정이 엇갈렸다. 7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전민(全民) 무장화’ 기치 아래 주민들에게 ‘전시태세 훈련’을 지시하고 이달부터 협동농장들로부터 ‘전시식량’을 징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2호미’라 불리는 전시식량 징수는 노동당 소속 2호총국 산하 2호사업부가 맡아 각 도·시·군 당위원회에 배속돼 해마다 진행해왔다. 그러나 올해에는 올해 수확량 통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긴급징수에 나서고 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RFA에 “올해에는 탈곡이 끝나기도 전에 농장에 내려와 잡도리한다”고 지적했다. RFA는 “이달 초 중앙에서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라는 방침 아래 전시태세 훈련을 다그치고 있다”며 “다음달까지 각 공장 종업원들은 교대로 훈련소에서 훈련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보도에 앞서 북한 황해도 개머리지역의 해안포 1문이 개방돼 연평도 등 ‘남한’을 겨냥한 것으로 확인돼 ‘모든 적대행위 중지’를 다시 한번 무색케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측은 갱도 안에 해안포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해명’했지만 적대행위 중지 시점으로부터 1주일이 지나도록 갱도를 열어두고 있는 점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북한 측 주장 진위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음에도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북한은 근래 ‘병진노선 재개’를 시사하면서 사실상 북핵 폐기를 거부했다. 미국이 먼저 ‘선물’을 내놔야 ‘핵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북한 측 입장에 미북(美北) 고위급회담은 전격연기됐다. 체제보장, 주한미군 철수 등 ‘선물’을 제공할 시 중국·러시아를 배후에 둔 북한이 과거처럼 약속을 번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8년에도 영변원자로를 폭파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약속했다가 이듬해 2차 핵실험을 버젓이 실시한 바 있다. 일부 정부·여당 인사는 앞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냉면 망언’ 때도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 빈축을 샀다. 리선권은 문재인대통령을 수행해 방북한 우리 기업인들에게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라는 ‘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jpg▲ 지난 2016년 7월 ‘부산·울산’이 ‘핵공격지점’으로 표기된 지도를 펼쳐둔 채 미사일 발사훈련을 지휘하는 김정은. 이 가운데 7일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칭송’이 목적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조직이 결성됐다.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앞 기자회견에서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선포하고 “전 국민적 환영분위기를 조성해 역사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자주통일의 일대사변으로, 역사적 의의를 갖는 방문으로 만들고 ‘분단 적폐세력’이 감히 준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성식 참가자들은 “김정은”을 연호하는가 하면 심지어 “만세” 구호도 제창했다. ‘백두칭송위원회’는 향후 김정은 서울방문 기념 강연, 음악회, 박람회를 열고 북한노래 보급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작 김정은 서울방문은 아직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의 1~2차 정상회담 때도 김정일은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보란듯이 어긴 바 있다.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명칭을 두고 사실상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칭송위원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작년 8월 ‘2017 백두산위인칭송대회’를 여는 등 북한 로열패밀리를 ‘백두혈통’으로 지칭하면서 ‘칭송’ 단어를 뒤에 이어붙이길 즐겨한다. 다만 이 단체명에서 ‘위인’이 빠졌으므로 말 그대로 ‘백두산칭송위원회’를 뜻한다는 반론도 있다. ‘백두칭송위원회’ 측도 블로그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지를 바라보며 백두산 천지의 마르지 않는 물에 붓을 적셔 통일의 새 역사를 중단없이 써 가자고 한 평화, 번영, 통일에 대한 웅대한 뜻과 백두산 결의를 열렬히 칭송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왜 사람이나 행위가 아닌 ‘산(山)’을 ‘칭송’하냐는 재반론도 있다. 남북정상 간 ‘결의’를 칭송한다면 ‘백두결의칭송위원회’ 등으로 단체명을 정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굳이 그 뜻을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한 ‘백두칭송위원회’로 명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8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주도한 국민주권연대는 민권연대, 주권방송, 민주통일당추진위원회 등 6개 단체 연합체다. 국민주권연대는 지난 3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대형성조기를 찢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작년 12월에는 민중당에 집단입당했다. 민중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조직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권연대는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해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계승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결성식 사회를 맡은 김한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는 태영호 전 주영(駐英) 북한대사관 공사 측에 ‘통일을 위해 가만히 있으라’ 등 경고전화를 거는 행위를 주도한 바 있다. 북한과 일부 친북(親北) 단체·인사가 ‘위대한 지도자’로 떠받드는 김정은은 정작 ‘위인’과는 거리가 멀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김정은이 1년 예산 7조원 중 6000억원 가량을 ‘사치품 구매’에 쓰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의 ‘10분의 1’을 경제, 민생이 아닌 ‘유흥’에 탕진하는 셈이다. 김정은은 손에 ‘피’를 묻힌 전력도 있다.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고사포’로 처형하는가 하면 연평도포격을 배후에서 지휘해 우리 국민·장병 4명을 살해했다.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전사한 천안함폭침도 그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 내부에서는 위관급 장교까지 많은 장교들이 ‘숙청’됐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9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 지난번 문대통령님께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방금 뉴스기사를 보니 북에서 송이버섯 답례로 제주감귤 2백톤 가져준다는데 제주감귤말고 다른것도 있을거라는 국민들의 의심 아무리 그래도 이건 국민세금으로 다 지불하는건데 북보단 어려운 자국민을 챙기는게 상식적으로 우선아닙니까 아무리 남북교류가 좋다한들 몇번 뒷통수맞고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저번걸 북에 갖다받치는게 보는 국민들 입장에선 속이 타들어갈뿐 답답합니다. 내가내는 나라세금 국민들 세금 헛튼곳에 쓰지말고 어려운 자국민을 챙깁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39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감귤 2백 톤 평양준것 어려운 자국민도 챙겨야되지않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통령님 도대체 뭘했길래 일자리가 없습니까? 뭘했길래 멀쩡한 회사가 부도나고 농땡이 않피우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해고되고 대기업의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불상사가 생기는겁니까? 이명박대통령때만해도 학력,경력,자격증,해당분야에대한 전문지식,운동선수 수준의 엄청나게 건강한 육체가 없어도 받아주는데가 많은데 지금은 그중에 한가지만 빠져도 면접에서 탈락하고 이건 취업하기위해서 있어야할 최소한이고 기타 다른것도 잘해야 취업이 됩니다. 제가 나이가 37세인데 알바몬,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리고 인재정보를 검색해보면 제가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에 폐지줍고 살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7세를 산업현장에서 일하기에는 많다고 하는 생각이 이상하다고 봅니다. 저는 70세 넘어서도 산업현장에서 일하고싶습니다. 죄송한 말인데 혹시 일자리예산을 북한을 원조하는데 사용한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법잘지키고 공명정대하시고 청렴결백한 분이신것 같아서 제가 보수정당편이지만 대통령님을 비판하지않고 좋게 봐줄려고했는데 소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차라리 부폐해도 일자리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이명박대통령 시절이 현재 대통령님 시절 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수를 늘리면 뭐합니까! 저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는데 말입니다. 어떻게보면 일자리가 없는 지금이 저에게는 과거 전두환대통령 독재시절보다 괴롭습니다. 일않하고 가만히 집에 쳐밖혀있는건 이 일제시대 군함도로 끌려가서 강제징용당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라고 생각됩니다. 피땀흘려서 고생할수있는 직장이 있다는건 축복입니다. 이런 말하기는 죄송한데 이명박대통령의 일자리정책점수는 그래도 30점인데 현재 대통령님의 일잘자리정책점수는 0점인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용접,절단,프레스금형(안전한것도 있다지만), 주조같은 일은 힘든것도 힘들지만 굉장히 위험해서 제가 할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위험하지않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해도해도 너무 하신것같아서 약간 과격한 표현을썼던점 양해랍니다.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글을 올렸으닌깐 나쁘게 보시지마시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도대체 뭘했길래 일자리가 없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11월11일 또 어김없이빼빼로데이가 왔습니다. 11월11일 원래는 농업인의날입니다. 우리는 롯데의 상술에넘어가서 빼빼로를 사고 동네편의점근처만 지나도 앞에는 빼빼로가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11월11일 우리가먹는쌀을 주시는 농업인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집시다. 마지막으로는 빼빼로데이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9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빼빼로데이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오늘 뉴스보는데 북한은 유엔 인권 결의 문제로 우리나라 협박하는데 귤 200톤도 보내고 GP철수도 하고 왜 문재인은 국민에게 동의도 없이 이런 중대사를 맘대로 결정하시나요? 네 귤은 좋습니다 자기 국민 먹고 살기 힘들어도 송이 2톤 받았으니 귤200톤 보내주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자기 국민들 돈이 없어서 사람이 살 곳이 못되는 돼지 우리같은 고시원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불이 나서 죽었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국민에게 혈세를 걷어서 최우선은 자기 국민 삶을 향상시키는것이 먼저 아닙니까? 네 이것도 좋아요 근데 GP철수 진짜 이건 정말 나라 안보를 도박에 거는거나 같습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는 국민을 대표로 정치를 하라고 둔 국회랑 의논을 하고 진행해도 해야는데 왜 모든 문제를 문재인 마음대로 다 결정하세요? 기사를 잘 보세요 미국 사령관이 남북 군사 협의서에 장사정포가 빠졌다고 우려를 표했답니다 평화를 원하면 서울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 장사정포도 후방으로 배치해야지 않나요? 왜 그건 빼냐 이거죠 아래 기사를 보시죠 샴포 전 사령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장사정포는 인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배치하는 등의 내용이 (군사합의서에) 담기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27296 또한 GP갯수가 남북이 서로 다릅니다 북한은 160개 우린 60개 공평히 11개씩 철거하면 나중에 북한이 100개 남을때 우린 하나도 안남게 되죠 지금 벌써 우리가 11개 철거함으로 남아있는건 49개뿐이 안됩니다 북한은 11개 없애고도 149개가 남죠 우리가 다 철거하고 북한에 남은 100개를 철거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역사속에서 항상 뒷통수만 친 북한인데요? 아래기사를 보시죠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비무장지대에 있는 GP 개수에 대해 \"남측은 60여개, 북측은 160여개\"라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21418 북한은 오늘 2018년 11월 11일 귤200톤 보내고 북한 믿고 Gp철수 불공평하게 똑같이 없애주고 한라산 김정은 위해서 자연파괴시키며 국민동의도 안얻고 헬기장 만든다고 하는데도 우리나라를 또 협박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한다는 우리나라를 맹비난했죠 거기다 북한도 뒤로 훈련하고 아직도 핵개발하면서 우리나라보곤 해군 훈련했다고 오늘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인권 결의안 채택하면 우리나라에 도발할거라는 경고까지 합니다 도대체 제정신인가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두개가 있습니까? 현재 전세계가 대북제재및 인권문제로 테러국이라 지정한 북한과 문재인이 말하는 북한은 서로 다른나라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급할까요? 북한은 핵화등 아무 행동도 안했는데 마치 평화가 온거처럼 북한이 쳐들어오기 좋게 지뢰제거 다 해주고 왜 이런걸까요 우리가 북한지역을 도발할리는 없고 누가봐도 도발시 우리나라가 불리하게끔 지금 일하고 계시네요? 뭘 믿고 이러는지요? 안보가 너무 걱정이네요 만일의 경우는 이정부엔 없습니까? 이런 문제는 국민 대표로 있는 국회와 의논해서 일을 진행해도 해야죠 대통령이면 혼자 맘대로 다 결정해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3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충청남도 천안시의 주요 역인 '천안역'은 전국에서 14번째로 이용객이 많아 2003년 원래 역을 철거하고 임시역사를 건설해 약 3년동안 쓰고 민자역사로 건설하려 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되며 현제 약 3년동안 사용하려 한 천안역 임시역사를 지금, 13년동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시역사인 만큼 시설도 많지 않고 맞이방도 좁고 불편하며 건물 자체가 많이 낡았습니다. 민자역사가 아니더라도 새로 깔끔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천안시의 주요 철도역처럼 새로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13년이 되가는 '임시'역사 천안역을 재건축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지금 게이머를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2시간 연장정검에 추가점검이 말입니까? 지금 우롱당한 게이머 시간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게임 로스트아크를 청산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 적폐 게임 '로스트 아크'를 종료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10월23일 태어난 아가에게 기사나오기 4일전에 bcg주사를 맞히고나서 아기에게 너무 미안하고 후회하고 아기를 잘 바야 할 상황에 이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에...자책하며 지내고 있다가 글이라도 남겨야 겠다고 생각이 들어 글을 남기네요. 기사에 나오는 말 소변배출 소량이여서 괜찮다 다 믿을수가 없어서...그말을 믿을수 있게 증명 이라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기사는 다 내린거 같고 주사 맞은 아이들은 어찌해야하고 어떻게 해주실껀가요?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9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월23일에 태어난아기에게 bcg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1인 자영업자입니다. 운영자금이 모자라 대출을 조금만이라도 받을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7등급이어서 은행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신용불량자였거나 저신용자는 어떻게 장사,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빌려야합니까? 대통령님, 정부 경제관료분들 현실적으로 7~9등급자에게도 기술력이나, 사업계획서를 보고( 미래를 )보고 약간의 운영자금내지 임대차자금정도를 빌려주겠끔 은행이나 기타금융회사에게 지침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로만 창업활성화 너무 많은 가시성 창업교육등 교수가 창업교육하는 비효율적인 교육등 실전에서는 거의 도움되지 않는 교육 ,전시회 참가 벤처교육등 아.. 1인 자영업자를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기관등 누구를 위해 창업을 하는 것입니까? 말로만 자영업자를 위한 대안이 아닌 대출문턱을 낮춰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9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자영업자입니다. 대출문턱을 낮춰주십시요... 저신용자에게도 창업할 기회를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현 부동산대출규제!도저히 이해할수가없습니다.다주택보유자 부동산대출막는것은이해합니다만 무주택 이제결혼하려는 신혼부부들의 대출강화를해놓은이유가무엇입니까?청년들은결혼도하지말라는뜻인지.아니면 공급만있고 수요를아예없애서 부동산값떨구고 부동산값잡았다고 생색내기하시려는건가요?부동산 집값잡기의 의도를잘못이해하고계신건가요?대부분의 신혼부부는 현금없이 오로지 주택담보대출로 신혼살림을꾸리는데 대출한도도 낮추고대출심사도강화되고 나라경제는엉망이라 수입도적고 저희같은청년들은 그냥결혼하지말고살라고 느껴지네요.이번정부들어 저출산문제는 단한번도 언론에보도되지않은거같네요.부동산대출규제 과연누굴위한법입니까?그냥세금많이거두려고 우리같이 재산없는사람은 아무런혜택없이 오히려 피해만보는데 왜이런정책을하시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출규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시급오르는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물가도 그만큼 오르니까요. 하지만 주휴수당까지 주는건 너무나도 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일반사업자들이 경제의 중심에서 흔들린다면 주휴는 커녕 시급받을 일자리조차도 없어질것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9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일중학교의 학생이고, 사회 시간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미세먼지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차량 2부제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는 11월 11일, 즉 이번 주에서 그나마 미세먼지 상황이 가장 좋았던 날을 보이고 있지만, 100ppm을 넘는 미세먼지 수치가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의 오염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와 같은 아이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승무원들의 암 발병률이 일반인들보다 높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데 우주방사선이 유력한 요인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승무원들이 비행시 피폭되는 방사선량은 방사선작업 종사자보다도 높습니다. 위험성 관리를 위해 지난 2012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다고는 하나 항공사마다 다른 피폭량 예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관리감독도 항공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루어지는 등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미주로 가는 최단거리인 북극항로를 이용하면서 승객역시도 우주방사선의 피해를 받습니다. 심지어 우주비행사들의 장기 우주여행 중 방사선의 영향으로 노화가 가속화하고 뇌 조직이 손상될 위험이 있고 은하 우주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위장 조직이 심각히 손상돼 기능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는 기술 또는 약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의 진심어린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주방사선으로부터 미래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청와대 경호원의 추태는 냄새가 난다. 북한술이 어떻고 -이건 분재인 정부의 북한과의 관계를 꼬집기 위함이고 내가 누군줄아냐? 그리고 술에 취해있고 -이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기강 해이를 들추어 내기 위함이다. 뭔가 냄새가 난다. 벌써 보수파들은뉴스 댓글에 입맛을 다시기 시작했다. 이번 행동은 보수파들이 문재인 정권을 걸고 넘어지기 좋은 소스이다.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즘같은 구직난에 실직의 쓴맛을 보여주어야 한다. 과감히 찰라서 스스로 반성하게 하여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냄새가 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시 가능동에 사는 최재경 입니다 화평동산 묘원에 부모님이 안장 돼있는데 사기를 당해1500만 원을 날렸고. 묘지 주인이 바뀌었는데.1년에 10 만원내는 관리비를 100만원쯤내라 는데.. 일용직 으로 힘들게 사는데 관리비를 낯출수 있게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9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천 황평동산 묘원 관리비 10배 폭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오늘 뉴스를 보다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는, 응급실 의료진들에게 폭행을 가하면 앞으로는 무조건 실형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 또 하나는 오진에 따른 과실치사를 저지른 의사를 구속한 것에 1만 여 명의 의사들이 항의하는 집회. 다시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불공평한 법이며 행태였습니다.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허위기재를 하고, 진료비 과다청구에 부당청구를 하고, 대리처방 및 의사면허를 간호사에게 주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게 하는 등 한 명의 의사가 종합 세트로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데 의사를 폭행하면 무소건 실형이라니요. 역시 대한민국은 상위1%라는 의사들을 지켜주는 것에만 급급한 것같습니다. 참 불공평하지요. 이런 생각을 보건복지부에서 해내고 추진하다니.. 의사들의 불법행위와 의료법위반에는 관대한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기득권층에만 힘을 실어주고 편을 들어줍니다. 현실적으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까요, 의료법을 위반하고 오진을 해서 국민의 건강과 신체에 악결과를 발생시키고도 나몰라라 하는 의사의 수가 많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의료법 위반이 전제된 오진, 진단지연으로 인한 의료소송을 해도 의사의 편을 들어주는 사법부. 그것을 묵인하는 보건복지부. 저는 어머니의 진료를 10여 년간 봐왔던 유명한 의사의 진료기록부 조작 및 허위기재가 있었던 의료법 위반혐의, 부당 및 과다청구에 대한 사기혐의로 경찰에 입증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의료소송에서도 위자료를 지급받았는데 해당 경찰은 의료법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기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부당청구, 과다청구를 확인하고 자료가 있으니 그것까지 혐의없음으로 하기에는 무리였겠지요. 경찰의 수사의견은 '진료기록부가 추가 수정되어 기재된 것은 맞는데 보험청구를 하는 담당 간호사가 한 것'이라며 의료법위반을 혐의없음으로 한 것입니다. 간호사가 진료기록부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에서도 얘기하는데 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입장보다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더 힘을 쏟고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의사들도 실형을 받게 해야합니다. 의사를 때렸다고, 난동을 부린다고 실형을 줘서 의사들을 보호하면서 의사의 오진, 의료법 위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당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보호할 생각도 못하는 보건복지부. 환자의 생명, 건강을 담보로 파업까지 서슴치 않으며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며 의료법위반은 기본인 비윤리적인 의사들에 대해 보호받을 안전한 권리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는 없는 겁니까?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진들에 대한 실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발 오늘처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보게되지 않게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폭력은 안됩니다. 그게 의사든, 일반인이든, 그 누구에게도 행해지면 안됩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불법행위는 묵인해주고 특혜를 주며 보호하는 이런 실형 결정은 절대로 공평, 타당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기재된 헌법을 거스르는 보건복지부의 행위입니다. 의료법을 위반하고 과다청구 및 부당청구를 저지른 의사들에게도 실형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의료진 폭행은 실형, 의료법 위반은 약한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금술동이에 담긴 좋은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옥쟁반에 담긴 안주는 만 사람의 기름이라. 촉루락시(燭淚落時)에 민루낙(民淚落)이요, 촛농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가성고처(歌聲高處)에 원성고(怨聲高)라. 노래 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높도다. 평화라는 명분에 힘입어 행하고 있는, 최근 북한에 대한 외교행보는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으로서, 매우 억울하고 세금이 아까워 미칠지경입니다.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행하는 대외활동을 보고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한 국민의 입장으로 봤을때, 국익과 무관하게 불필요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호의와 세금낭비로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결정된 제주감귤 답례품 사례를 포함하여, 북한 방문당시 동행했던 모든 수행비서들의 비용과 고급호텔과 고급식당에서의 만찬, 그리고 여태 살아오면서 한번 보기 힘들었던 월북공연이나 남북 스포츠경기 등을 최근 몇달사이에 몇번이나 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르는 모든 혹은 일부 비용을 세금에서 충당해야 함에 매우 억울한 심정입니다.) 혈세가 쓰여진 만큼 북한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었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겠으나, 전혀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며 일방적인 혈세낭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혈세는 결코 북한의 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뽑히신 만큼,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꼭 아깝지 않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몽룡의 시조가 생각나는 요즘 국정 행보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중이며 정전중입니다. 종전선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언제 전쟁이 다시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태껏 북한은 화전양면전술을 사용하여 위협, 도발 행위를 일삼아 왔는데 지금 GP철수를 하고 GP 파괴 까지 하면 그냥 북한군에게 길을 터주는것 아닙니까?? 저는 강원도 고성군 군 부대 출신 이지만 최전방 북한과 최단거리 GP를 많이 다녔지만 현재 휴전상태에서 GP는 아직 사라지면 안됩니다. GP 철수를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137, "petition_idx": "43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GP 철수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도로 다니다보면 끼어들기 야간운전 여러가지상황 이있을수있습니다 특히 끼어들기 법을더강화해야될것같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도 뒤에서비켜주지않으면 진입을할수없는데 차량들이 생각이 이기적이고 돌아이 들이 많아 어떻게든 안비켜줄려고 차선이 비는데도 속력을 더올려 위협을 받은적있을겁니다 자기가 끼어들면 옳은행동이고 남이들어오면 경적을울리죠 차량거리도 박을것처럼 거의 쫒아올정도로 속력을 올리면 앞차는 무섭지않겠습니까 야간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라이트가있어도 가로등없는길은 다들아실겁니다 전혀보이지않고 무섭습니다 잘못해사고날까 두렵기도하고 아직야간초보라서그럴수도있고 베테랑일수도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건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더많은사람이 사고와 두려움 이 없는세상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끼어들기 및 야간운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동학농민운동을 혁명이라 부르든 운동이라 부르든 이것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면 안 된다. 이름 그대로 동학교도 단체가 주도하고 일으킨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동학농민운동은 동학교라는 종교단체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 동학교의 주도적 지도자들과 추종 교도들이 동학농민운동을 한 후 10여년이 지나서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는 일에 적극 가담했다. 일진회를 만들어 한일합방을 적극 지지하고 그 추진에 앞장섰다. 이런 동학교 지도자들과 교도들의 매국 행위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매국에 앞장선 동학교가 일으킨 동학농민운동을 대한민국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즉각 기념일 지정을 취소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39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학농민운동 기념일 제정을 철회하기를 청원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진보 보수 필요없이 국민의 힘으로 퇴진운동 을 합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    날   잡아서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외국에 비해서 일반 생필품들의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라,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의 원가 공개를 추진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39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 필수품 들의 원가 공개를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보험사 약관대출 이자가 너무비싸다고 생각합니다.보험사의 이자폭리를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9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약관대출이자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오늘 저녁 9시 48분 경 오창읍 과학산업로에 어느 한 PC방에서 청소년들의 PC방 사용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법으로는 청소년은 Pm. 10:00 이후 . 정확히는 Pm. 09:59 이후로 사용 제재가 내려져야 합니다. 이로 인해 Pm. 09:59 에 PC방 사용 종료 인줄 알았던 청소년들은 갑자기 컴퓨터 사용 종료가 되어 중요한 게임, 문서 등을 날리게 된 꼴입니다. 이것은 PC방에서 청소년들을 미리 보내려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귀찮아서 미리 보낸 것이 됩니다. 이러한 일은 이번만 일어난게 아닌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PC방 측에 항의를 해봤자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번지기 전에 PC방 청소년 Pm. 10:00 이전 사용 종료에 대한 처벌이 따로 생겼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Pm. 09:59 이전 청소년 사용 제재 PC방 처벌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유치원이 졸업식, 입학설명회 등 학기를 마무리하고 신학기를 준비하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큰 행사인 학예회(재롱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일것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교직생활 중 학예회만큼 쓸데없는 행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모든것에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학예회 또한 장점이 분명 있으나 단점이 더 많은 쓸데없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유아의 놀이시간을 빼앗습니다. 아이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기위해 최소 한달 반은 연습을 해야합니다. 당연히 놀이시간은 감소할 수 밖에 없고 아이들은 놀고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면 미안하지만 어루고 달래 연습을 해야만 하는 제가 너무 싫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매년 누리과정 내실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학예회 준비 기간에는 교사들이 수업은 커녕 연습에만 매달린다는 것 아십니까?...제가 교사인지 행사업체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이 실제로 중지됩니다. 셋째. 아이들이 스트레스받습니다. 물론 무대를 즐기를 아이들이 있습니다. 열명 중 두명정도 일까요? 나머지 8명은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유치원에 즐겁게 다니던 나머지 두명은 유치원에 오기 싫다고 하거나 무대에 올라가는게 무섭다고 울기도 합니다. 막상 무대에 올라가면 잘 하던 아이가 극도의 긴장으로 얼음이 되기도 하구요. 부모님들은 그 모습이 귀엽다고 하시지만 이 아이에게는 큰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한학년 위로 진학한 후에 학예회시즌이 되면 유치원 오기싫다고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꽤있구요. 넷째. 아동학대와 연결되기쉽습니다. 아동학대는 그 어떤 이유로도 자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청주에서 학예회를 준비하던 교사가 아이들이 못따라온다고 학대한 사건 아시죠? 그 뒤 청주는 학예회를 줄이라고 교육청에서 방침을 내렸는데 그 순간일 뿐 여전히 다른 많은 유치원이 하기때문에, 학부모가 좋아하니까, 행사를 많이 해야 유아모집이 잘되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아이다움을 잃습니다. 요즘 학예회 영상 보셨습니까? 진한 화장에 아이돌 노래에 맞춰 여자아들은 섹시한 춤을, 남자아이들은 파워풀한 춤을 춥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아이입니다. 학예회가 아니어도 아이들끼리 재능을 나누고 교육과정 내에서 자유롭게 동요부르고 춤추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수업이 궁금하신 학부모님들은 학예회가 아니어도 공개수업, 다양한 다른 참여수업들, 방과후 수업공개 등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귀엽다고 학예회의 꽃은 유치원이라고 발표회를 요구하지 말아주요. 유아교육을 무너뜨리는 단순 행사입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중심의 유아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3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롱발표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요 더운 여름날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더웠지만 아주 외부활동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밖에서 십분만 나와있어도 목이 걸걸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은 16개월이며 밖에서 산책하는 것을 매우좋아합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때문에 요 일주일간 산책을 못시켰습니다.. 기침도 계속하고요.. 정말 대한민국 살기 싫어질 정도입니다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내요인이 더 많은 페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 입장발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불볕같은 여름에는 날씨가 쾌창했습니다 돌아다니기 좋았구요 하지만 봄 가을철 중국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지금 공기가 매우 재난수준입니다 국내 요인이 대다수가 차지하려면 일년 365일 미세먼지가 재난수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결국 국내요인도 있지만 중국발 먼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연적 영향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외교라인을 통해서 강력 항의하고 또한 국제법 상의 모든 관점을 종합 검토하여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할것을 요청합니다 경제 평화... 숨못시면 할수도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있어야 본인들이 좋아하는 세금도 걷을거 아닙니까.. 제발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대기의 질을 만들려고 노력해주시고 기상캐스터에게 오늘은 마스크 끼라는 말을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미세먼지 대책!! 말뿐만이 아닌 실천을.. 중국에게 강력항의 및 대책수립 예를 들면 바람이 부는 지역에 나무 심기 국민 건강에 피해배상 제발..", "num_agree": 16, "petition_idx": "439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을 강구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국민들이 최소로쓰는 lpg규재풀어서 가격올릴려고하는지 안봐도 국민들은 다압니다. 그것도 모잘라 라면값등 다 올릴려구요? 이게 나랍니까? 도대체 왜 힘없는 국민들을 못잡아먹어서 그 안달입니까? 재발 전 정부마냥 똑같이 되고있내요 주 50시간한다고 그 시끄럽게하니 중소기업 다 망하고 주말특근하면 돈도안주고 뭐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이렇게할거면 더이상 망하기전에 고민하십시요 그리고 최정결정은 대통령님이하셔가지고 왜 아렛사람을 짜릅니까? 이해가안되내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우째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애효", "num_agree": 19, "petition_idx": "43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지금 나라상태가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현재의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렇게 단속을해도 왜 음주운전자가 계속나오는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 그렇습니다. 이번의 윤창호군의 사망도 음주운전에 의한 것이지여 일전범위 이상의 음주운전을 반드시 최하 징역형에 처해진다면 그누가 음주운전을 하겠습니까? 처벌이 약해서입니다. 음주운전을 강하게 응징해야 윤창호같은 사고가 안 일어날것입니다. 의료법의 응급실 의료인의 폭행게 대한 처벌이 최하 징역형에 처해진다니 다시는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날겁니다. 음주운전도 최하 징역형에 처해진다면 그누가 감히 범죄자가 되는 음주운전을 하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3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전남 무안 남악에 롯데 쇼핑몰 아울렛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이 입점한지 1년정도 되가는데 또 다른 대형 유통회사가 들어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자본주의, 기업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인구 25만~30만정도 작은 중소도시에서 어떻게 자영업자들이 살아 갈 수 있겠습니까? 특히 목포는 50프로정도의 자영업자들이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쇼핑몰은 일자리 창출도 비정규직만 양산합니다. 저는 공장같은것을 들어오면은 대찬성입니다. 목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 ,9시 넘으면 불꺼진 원도심 관광도 스쳐가는 동네 아..... 저도 목포에서 살고자 하지만....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방에서 대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상생하는 해법을 찾게 법령을 고쳐주심이...", "num_agree": 5, "petition_idx": "43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 무안 남악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반대.. 지금 현재 남악 롯데 쇼핑몰이 입점해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이전의 두번의 정상회담으로 돌아온건 두번의 연평해전 , 천안함폭침 , 연평도포격....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핵무기개발 문재인대통령 들어 3번의 정상회담으로 돌아온건 자연산송이버섯,평양냉면, 우리나라 국민이 열심히 일해 조세의 의무를 다하여 통일기금을 마련해서 북한에 기차길 새로 깔아주기 개성공단을 확장하기 금강산관광 재개하기를 비롯한 여러 지원사업을 국민동의도 없이 추진하는걸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비핵화없이 전세계가 합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제재완화를 언급하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 북한에 임수경을 보내 김일성앞에 꽃을 받치고 찬양하는 모습을 연출해 전국민을 분노캐 만들었던 자를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앉힌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439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땡전한푼 주기싫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33세 남자입니다 11/9 금요일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검사 전화가 왔습니다.(010-5906-6637,010-3341-7428) 최상진이라는 사람이 중고나라 거래를 했는데 피해자들에게 물건은 안주고 사기를 쳤는데 그 때 입금받는 통장이 제 이름으로 된 국민은행,농협 통장이라서 현재 피해자들에게 고소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애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중인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모른다고 조사를 해야되는데 피해자입증 방식과 매번 검찰에 출두하는 방식이 있는데 오늘 피해자입증이 완료되면 출두하는 절차를 안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Ip주소를 보내주어 중앙지검사이트라며 사건번호가 적혀있는 서류를 보여주었고 피해자입증 전까지 3자에게 말해서도 안되고 말하면 다 압류된다고 애기를 하고 혼자 있는 공간으로 가라고 한 다음에 계속 전화를 끊어지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통장종류를 물으며 금액파악을 물었고, 자금이 합법적인지를 분석하기위해 금감원 과장이름으로 가상계좌를 만들어 입금시킨 뒤 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감원에서 토요일 12시전에는 원상복구 시키니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번 애기를 하였습니다.그래서4차례에 걸쳐 1억 3800만원을 하였고, 그중 4천만원 신용도평가로 카드론으로 해봐야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1시부터 5시까지 송금하였고, 8시쯤에 경찰신고 및 은행정지를 했습니다. 회사로 경찰2분이 사건내용을 적으셨습니다. 제게 너무 큰돈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막막합니다. 제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보상은 중국에는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무시하고, BTS의 의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정치적으로 끌고가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분쟁도 해결되지않고 있습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제대로된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우리나라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둘러서 일본과 단교하고 UN에 일본의 회원국 자격 정지와 제재를 요청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UN상임이사국 5국과 독일,이탈리아 등 국제사회에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당당히 알려야합니다. 비록 온건하게라도 계속 이의제기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 단교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그렇게 징징댈거면 뽑지말던가 지들이 뽑아놓고 욕하고있네 ㅋㅋ 우리 이니 하고픈거 다해 문재인 화이팅!!!!!", "num_agree": 2, "petition_idx": "439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뽑아놓고 욕하고있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각 동네마다 '어르신 식당'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한 나이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식사시간에 들러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어르신들이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정말 귀찮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네마다 그런 식당을 만들면 상당한 고용유발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르신 식당' 담당자가 각 어르신들께 하루 전 어르신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것인지 미리 체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간접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부수적 이득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일 누군가 전화하여 식사 등 여부를 체크하여 준다면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감도 많이 좋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식사 때마다 어르신 식당으로 이동하기 위한 외출을 위해 준비행위도 해야하고, 걷기도 해야합니다. 이런 행위들도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군요... 특히,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식사여부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소위 '고독사' 후 오래 방치되는 비극을 거의 대부분 제거할 수 있고, 나아가 어르신 상태를 매일 체크함으로서 '고독사' 자체도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 다하는 정부의 정책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끼니라도 걱정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진다면 여러가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제안해 보았습니다... PS 1. 바우쳐, 또는 각종 쿠폰 형식으로 민간식당에 위탁하는 것은 별로라 생각듭니다. 어르신들이 의외로 그런 쿠폰들이 차별 받는 다는 생각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2. 어르신 식당에 부모의 돌봄이 없어 굶는 아이들도 식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3. 어르신들이 거주지하시는 곳들에 가보면 '단열'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겨울을 맞아 단열이 잘되는 '창호'라도 바꿔주는 복지 서비스라도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추위가 엄청 심하다는데 바람이 새어 들어 오는 구멍이라도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모든 동네마다 '어르신 식당'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2018년 11월 10일 논란이 된 솔로가수 김** 고양이 유기 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2018년 6월 27일 김**은 본인 SNS에 셋째 카구를 입양했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한달이 지난 7월 27일 유기동물 보호센터 포인핸드에 “둘째” 르시가 당산에서 목격됐다고 올라왔습니다. 김**의 전 숙소는 당산이며 이사한 날짜는 7월 26일, 발견당시 털이 깨끗하고 윤기가 난다고 적혀있는 걸 보아 이사하며 르시가 유기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월초 길고양이를 발견한 시민이 친구인 A씨에게 말해 냥줍 후 키우던 중 2주 뒤에 르시는 A씨의 집을 나갔습니다. 9월 3일 포인핸드에 신림에서 르시 목격글이 올라왔고, 9월 13일 길에서 발견된 르시에 대한 글이 유기묘 보호, 입양 하시는 임시보호자분 SNS에 올라왔습니다. 발견당시 걱정스럽고 개복자국이 보이지않아 tnr (길고양이 중성화) 를 진행하셨다고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성화를 한 르시는 개복수술을 두 번 하게 됐습니다. 이 때 tnr 을 했다는 표시로 귀부분이 잘렸습니다. 추석연휴가 끝난 후 김**의 소속사 **엔터테인먼트 직원이 르시를 데려갔고 10월부터 지금까지 **엔터테인먼트 전 직원분이 입양해 키우고 계시는 중이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속사의 입장문에는 현재 소속사에서 보호중이라 밝혔습니다. 김**은 본인의 반려묘를 유기한 후에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고양이가 집에 잘 있다고 말한 것이 방송에 나왔고, 이후 본인의 솔로앨범 내 구성품인 포토카드에 르시의 사진을 넣는 등 많은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위의 일들과 같이 동물 보호법 위반을 한 김**과 방관하고 동조한 소속사 직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다른 김**의 반려묘 ‘톨비’, ‘카구’ 에 대한 보호와 김**, 소속사 직원들에게서 분리시킬 것을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물보호법과 반려동물에 대한 법이 좀 더 강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들도 하나의 생명이고 감정이 있습니다. ", "num_agree": 1184, "petition_idx": "43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로가수 김** 고양이 유기 사건과 동물보호법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노량진 시장 상인과 수협의 갈등이 점점 격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갈등이 커져가고,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상인과 수협의 갈등을 정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중재하고 타협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인과 수협의 갈등을 남의 집 불보듯 하여서는 안될 단계 인듯 합니다.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서 중재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갈등의 격화로 사고나 안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량진 시장 갈등 문제를 정부에서 조정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는 별로 사는게 즐겁지 않은 한 국민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 요즘은 더더욱 사는게 싫어집니다. 창문도 열지도 못하고 담배피지도 않는데 폐암에 걸리고 각종암에 걸리는 세상에서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고있습니다. 근거도 없이 이런말 하는게 아니라 2017년 4월 6일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PM2.5) 대책을 보면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영향은 불과 22%, 국내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영향이 23%이며, 중국 등 국외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말하는 듯한데 그 영향은 55%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4일자 세계일보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 인터뷰를 보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 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나라는 어째 중국에 한마디 말도 못합니까? 입장은 표명하셨는지, 또 뭘하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통일정책이요? 중요하죠 그런데 몇번이나 거듭 말하지만 북한과 통일이되도 국민들이 다 암걸려 죽고 숨도 못쉬는데 무슨 통일입니까? 북한에는 그정도 해도 됩니다. 이정부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말하는게 아닙니다. 이정부 처음들어설때 얼마나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시작되겠지 열심히 하는만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겠지 했는데, 지금의 저는 삶에 미련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차라리 죽으면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합니다. 가족들도 모르는 이사실을 숨긴채 매일을 근근히 버팁니다. 이번만 이런게아니라 다음 봄이오면 또 이럴게 아닙니까? 중국이 단순히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강해서? 중국에대한 무역이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단순히 이런이유로 중국에게는 말도 못하고 우리나라 국민들 이 발암물질을 통째로 들이키시는 거라면 어차피 중국한테 돈좀받고 미세먼지 통으로 마시느니 중국과 단교하고 중국과 관계가 썩 좋지않은 인도나 대만과 관계를 더 굳건히하고 남중국해 반 군사훈련에도 참여하든지 해서 중국이 깔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알려주시든가 하세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말도 안된다 생각 되시면 무식해보이겠지만 시진핑 전화번호 알려주십시오 무슨일있을때 주요 인사들이 막 서로 통화하고 그러더만요 자기네들이 신경도쓰지않고 깔보는 나라 국민에게 욕을 한바가지 먹어야 이런 일이있구나 신경이라도 잠깐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쳤구나 싶겠지만 아니면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엿같이는 못살겠습니다. 당신네들은 어차피 기득권이라 이민가고 공기청정기 좋은것 많이사서 그안에서 쾌적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그냥 미세먼지 들이마시며 살다가 잠깐 무서워서 창문도 열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어차피 미련도 없는 삶 싫은 인간들에게 할 말은 해야 겠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면서 허무맹랑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인간 제정신이 아니구나 할 수 도 있겠습니다만,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도대체 정부는 막말로 정신나갔다고 생각되는 극우세력들이 하는 말 처럼 북한에 관련된 일만하다가 끝낼겁니까? 정부가 무슨생각인지 정말 무능한건지 무능하다면 무능하다고 국민 앞에서 말을 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저도 이딴나라에서 사느니 다른나라로 귀화를 하던지 아니면 죽죠 뭐 어차피 미련도 없는 삶 숨쉬는 것 또한 기본권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는 것보다도 더 기본이 되는 기본권입니다. 누군가가 이글을 읽으시는 분께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잠도 못자게 하면 당신은 참으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지금은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지켜주지 못할 거면서 취업해서 경제살려라, 애를 낳아라, 세금내라 이딴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런상황에서 출산장려정책도 소용없고 집값 잡는 것도 소용없고 자살율 줄이는것도 소용 없습니다. 제발 국회나 정부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생각에 동감하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못하실 거면 시진핑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제가 5년쨰 음식점을 하면서 저희집 뒤쪽에 주차장쪽에 길고양이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5년째 밥을 주고있습니다.. 전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제가 밥주는 고양이들도 사료를 챙겨주고 물도 챙겨주고 하면서 한번도 돈이 아깝거나 후회한적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가게를 나갔는데 제가 밥주고 돌봐주고 있었던 아기고양이가 차옆에 쓰러져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놓은 쥐약을 먹었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병원은 제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 데리고 다니던 병원이었습니다.가기전에 전화를 하니 급한데 봐주실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와서 조금 기다리셔야합니다..라는 대답을 들었고 전 급한데 우선 가겠습니다. 하며 도착하였습니다..병원에 손님이 아무도 없었고 왜기다리라고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제가 급하니깐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렸고 이내 선생님하고 상담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마디가 피검사 .엑스레이..초음파 찍어봐야한다고..제가 쥐약을 먹은거 같으니 위세척 빨리좀 해주시면 안되냐고 물었지만..돌아오는 대답은 저희병원은 서울 로 치면 대전에서 서울대병원 급이라며 병명이 확실하지많으면 위세척을 해줄수가 없다고 위세척만 원하시는 거면 빨리 다른병원으로 가셔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피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하면 비용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초음파만 30만 피검사 15만 엑스레이 8만.. 그리고 위세척 추가로 하게 되시면 30만 ..그리고 이미 응급처치 하고 있는 산소호흡과 체온 올리는 드라이 뭐 하고있는 비용 165000원 추가 되셧다고...... 정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그래서 물었죠..만약에 그걸 다하게 되면 우리 아기고양이는 살수있냐고.. 그랬더니 장담 못하고 검사 도중에 사망할수도 있다고 계속 얘기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눈물 만 나고 멍떄리고 있으니 ..지금 돈 떔에 결정 못하시겠으면 나가서 밖에 서 생각더 해보시고 들어오시라고...전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나고 비참했습니다..사람살리는 의사들은 아니지만..수의사도 목숨먼져 생각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터무니 없는 치료비...참..그사람들 돈많이 벌겠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동물 키우겠습니까? 우리고양이는 ..끝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이걸 쓰고 있는 이순간도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 눈물만 나고..너무 속상합니다.. 다들 반려동물 많이들 키우고있습니다..대통령님도 키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동물병원..정말 바가지 바가지 이런 바가지가 없습니다. 널리 살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대전 유성 s동물병원.. 다시는 근처에도 가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39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의료비..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않으십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뉴스를 보다 GP 철수한다는 말에 깜짝 놀라 글 남깁니다. GP를 철수하면 우리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북한은 훨씬 많은 GP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똑같은 수만큼 철수하면 우리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불안해서 두 발 편히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최근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 조성 및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하시어 제 주변에서도 대통령님을 매우 좋게 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닌 듯 합니다. GP 철수라니요??? 통일이 되고 나서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시어 국민을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39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GP 철수가 왠 말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마이를 입지 않거나 또는 춘추복위에 마이 없이 아우터를 걸치면 명단에 적혀 부모님께 연락이 가게 됩니다. 솔직히 마이 하나로는 추위를 버티기 버겁고 마이 소재가 부직포보다 뻣뻣해 손 조차 굽히기 힘들정도입니다. 선생님들은 말하시잖아요 \"학창시절에 선생님도 마이까지 입었다\" 현재와 과거를 정당화시키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들은 헐렁하고 따뜻한 아우터를 입고 등하교하는데 학생들은 뻣뻣하고 피 안통하는 아우터를 입게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선생님 대부분은 신발을 신고 학교에 들낙이시는데 학생들은 실내화를 신고 돌아다녀야하는점이 불편합니다. 실내화 바닥이 헐면 물기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적이 많았습니다. 제발 마이라도 벗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이런 사소한것 때문에 하교도 제대로 못하고 명단적히는게 불공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8세 어린아이가 의사 오진으로 사망하였다. 이 아이의 부모는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을 것이다. 평생을 살아도 살은 것 같지 않을 것이며, 생명을 끊기 힘드니 연명하여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하여, 오진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면죄부를 달라고 외치는 의사들이 있다. 분하고 또 분하다. 그들이 사람의 양심을 가진 것이기나 할까. 상세히 살펴보라. 병원장, 장관, 법원장, 지검장, 판사, 검사,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이라 불려지는 이들의 자식들이 오진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는지. 보고 들은 기억이 없다. 이들의 자식들에게 발생하지 않는 오진이 왜 일반국민들 자식들에게는 발생하는 것인가. “오진”은 고의성은 없어도, 태만에서 오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태만”이 아니라면, 의사면허를 잘못 부여한 것이다. “오진”을 허용하지 않으면, 진료하기 힘들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면, 진료하지 말고,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의사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아이가 죽어서, 죽은 아이의 부모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숨쉬기 조차 어려운데, 면죄부를 받고, 먹고, 자고, 싸고, 사랑하고, 웃고 등, 평소와 같이 살겠다니.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오진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면죄부를 달라고 외치는 의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오물을 뿌려주고 싶다. 지금은, 비양심적 외침을 중단하고, 죽은 아이의 명복을 빌 때가 아닌가. 지금은, 오진에 대한 반성을 할 때가 아닌가. 면죄부를 외치는 비양심적 의사들이여, 너희들의 자식이 사망하였어도,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였어도, 너희가 같은 외침을 뿜어낼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이들의 비 양심적 외침에서 심한 오물 냄새가 난다. 이것이 고작, 수년을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니, 배움이라는 것에 회의가 온다. 의대 윤리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관련기사: 배가 아파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의 통증 원인을 오진해 숨지게 한 의료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A병원 소아과 과장 B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의료진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씨 등은 2013년 5월 배가 아파 네차례 A병원을 찾은 C군의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폐렴 등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인식하지 못하고 변비 등 치료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카톡/라인 jebo23 http://m.yna.co.kr/kr/contents/?cid=MYH20181024020900038&site=local", "num_agree": 12, "petition_idx": "43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 양심적인 의사들의 외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저는 얼마전에 주류회사로부터 체크카드 대여 조건으로 선입금 180 만원을 준다는 유혹에 못이겨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었는데 저에게 돈은 커녕 소식이 없어서 차일피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받고 가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급전이 필요해서 망설인끝에 체크카드를 보내준건데 법원에서 그것 또한 불법이라고 벌금 300 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금도 빚에 허덕이고 하루 벌어 먹고사는 형편인데 벌금 300 만원을 내라는게 말이됩니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사교육에 의존하여 실력이 있지만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 인재를 골고루 양성하고자 도입했던 학종이 외고 자사고 일반명문고 에서 상위대학 수시 합격생의 90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수능만 있을때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등 전국 각지에서 꾸준히 상위권대학에 입학하였는데 지금은 특례제 몇명외에는 지방은 차치하고라도 경기권에서 조차 일반고에서는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현대판 음서제도가 되어있는 학종을 꼭 폐지하는 것이 적폐를 차단하고 나아가서는 부동산도 바로 잡는 근간임을 저는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어디에 살던지 상관없이 실력대로 평가받고 꿈을 펼쳐 나갈수 있도록 꼭 학종과수시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7, "petition_idx": "43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종 폐지하고 수능으로 대학 가게 해주셔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수능보다 전문 능력으로 평가받고 대학에 가는 입시제도로 개혁해 주십시요. 수능, 영어(토익) 이런 시험이 시행된지 오래 되었으나,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선발 방법입니다. 새로운 교육, 미래가 있는 교육을 위해, 독일처럼 전문화 교육을 중학교 부터 도입해서 우리의 아이들은 과학 기술 예체능 문화 선진 강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전공제를 대학때 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진보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요. 세계는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교육이 되어 주십시요. 중요한것은 (인성 교육-교양,소양교육 50%) (전문 교육-기술,예체능,문화,과학등 전문적인 기술을 기를수있는 실용 교육) 이런 교육이 아닐까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부터 (50% 일반 교육 + 50% 전공제 도입) 인성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SH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오래 삽니다 돈이 없기때문이죠 자식이 커서 결혼하고 살다가 이혼할수도 있습니다 혼자 남겨지게되면 퇴출이라합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싶습니다 혼자 퇴거해서 자살하라고 권유 하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SH아파트 1인 퇴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GP는 북한의침략과 침투를 저지하는 초소로서 대한민국을 북한의침략으로 부터 보호하는 구역이라할수있음 그런데 만약GP철수를 하게되면 생기는 일 1.철원,양구,인제,고성등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북한으로 넘어갈것이고 나중에 파주,화천,의정부까지 넘어갈수있는 위험성 초래 2.북한이 쉽게 침투하고 침략할수있는 침투로를 용이하게 만듦 3.북한의 병력 70%이상이 평양~원산 이남(주로 군사분계선 지역에배치)배치되어있어서 얼마든지 우리나라 침략하기좋은조건 조성하는꼴 4.북한의 침략,침투를 저지할수있는 보호구역을 없앰으로써 간첩이 얼마든지 넘어와서 우리나라 군사비밀을 북한에 유출시킬 가능성 95%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GP철수?? 그럴바엔 차라리 최전방에 병력을 더많이배치하는게 나음 최전방에 병력을 많이 배치하여 북한의 침투나 침략할수있는 침투로를 차단하는게 우리나라 안보를위해서 더 좋다고생각함 아니면 GP초소를 많이 설치하여 아예 침략이나 침투를 꿈꿀수없도록 하는것도 좋고", "num_agree": 48, "petition_idx": "439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약속을 지키기위해 GP철수? 참내 어이없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참 얼빠진 놈들이네 정말. 대북제재 혼자서 위반하고 국제왕따 당하고 경제파탄나고...일자리 상황판 가지고 쇼하더만 그 상황판은 어데다가 버렸냐? 국민들이 싫다는데 니깟놈들이 뭔데 제멋대로 결정하고 보내냐? 그리고 왜 항공으로 몰래 보내냐? 육로는 유엔사 검문때문에 그것 피하려고 그런거냐? 개도 이정도 얘기하면 알아 먹겠다 xx", "num_agree": 30, "petition_idx": "43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귤을 왜 니맘데로 보내냐? 귤박스에는 뭐 넣었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문과생입니다. 저는 1학년 때 2학년 수업을 선택하며 큰 의문에 빠졌습니다. '세계지리, 법과정치, 세계사, 동아시아사'라는 선택칸이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방송을 통해 저희에게 세계지리와 법과정치 과목에 체크하면 된다고 일방적 통보를 했습니다. 당시 저와 친구들은 '이럴거면 왜 설문조사하냐'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는 왜 안되는 거냐'라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번 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학년 진로집중수업 선택을 하라며 준 종이는 결국 방송으로 무엇을 선택해야할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선생님들께 여쭤본 결과 학교에서 수업 가능한 과목이 4개 중 2개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2개를 선택하게 되면 타 학교 선생님한테 직접 찾아가 수업을 들어야하며, 결국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최근 2015 교육과정을 살펴보며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을 목표로 진로적성선택형 수업을 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1학년 후배들을 보거나 저와 친구를 보더라도 진정한 '선택형' 수업을 들을 수는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비록 저는 이미 무엇을 들어야할지 결정된 상황이지만, 자라나는 후배들은 진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처럼 세계사 선생님이 안계셔서, 또는 동아시아사 선생님이 안계셔서 수업을 듣지 못하거나 지리적 위치(농촌 등)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상대적으로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개를 선택해야 된다면 2개의 선택지는 있도록 국가가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3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해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피해보는사람들만다를뿐", "num_agree": 1, "petition_idx": "43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나 로스쿨교수들이나 뭐가다르다는건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한국 공장들만 이전해도 미세먼지 해결은 조금이라도 해결될것이다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이웃 베트남이나 기타 지역으로 이전하면 세금감면이나 다른 혜택을 줘서 대거 옮기게 하라 이 놈들이 당장 경제에 타격을 입으면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들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산둥반도로 이전한 공장을 재이전하길 요구하고 소각장 역시 우리에게 타격을 입힐 위치면 옮기도록 요구하라 정부가 중국에 미세먼지 타협을 위해 당장 중국에 설립된 한국 공장을 인근 아시아로 옮기겠다고 하면 이 놈들도 각성할 것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9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위해 중국내 한국공장 인근 아시아로 이전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오진. 명백한 잘못입니다. 환자는 생명을 잃게됩니다. 오판. 억울한 옥살이로 인생이 망가지게됩니다. 하지만 판결을 잘못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습니다. 재심해라. 끝이죠. 판결을 잘못했을 때 벌을 강하게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판결에 더 신중을 가할 것이고 억울한 판결이 줄어들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진의사 구속? 판결 잘못한 판사도 구속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락사 대상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에이즈, 암, 만성간경화에서 정신과적 난치성, 불치성인 조현병, 지적장애, 자폐장애, 히키코모리로도 확대해주세요. 부모 사망시 정신장애인 자녀도 같이 데려가지라는 말이 현실화되어야 병원비로 등골이 휘지 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9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대상 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불철주야 수고하십니다 ! 표현의자유(욕설.자유의사.발언등등)가 보장되어 있는 엄연히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억압 탄압등을 방관 하지마시고 지켜주십시요 국민을 괴롭게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현의자유를 보장해라  !  강화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정말 그대를 희망이라 하여 기대 하엿는데 이젠 마지막 까지 국민을 버리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다죽으라고요 한번이라도 봐주세요 숨쉬기도 힘듬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대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사업자들에게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류세의 무분별 인하는 자동차 사용을 부축일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 매연으로 오는 미세먼지 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 석유를 수입량을 늘려야 하니 외화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자동차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차별적 정책이다. 언급한 폐해에 덧붙여,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다. 석유를 아껴야 할 상황 아닌가.", "num_agree": 5, "petition_idx": "43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유류세 15% 인하 중단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주기적으로 요양원 봉사활동을 다니며 노동력이 절실히 부족하고 무엇보다 일하는 분들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있고, 거동이나 말을 하지 못하시는 노인들은 의사를 표시하기 힘들며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어도 참고 넘기셨겠지요. 다른 직업들은 성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요양보호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네요. 한동안 방문하지 않다 오랜만에 봉사하러 가면 창문틀에 먼지가 쌓여있고 침대엔 눈처럼 각질이 쌓여 있습니다. 보호사분들은 오전 내내 기저귀 갈기 바쁘시고요. 사회복지사와 더불어 요양보호사 역시 고되고 힘든 일을 하는데 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과 요양병원 내 환경 개선 부탁드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탱크도 만들수 있다는 65년 전통의 청계천이 사라지고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고합니다. 이곳은 세운재정비구역 3구역이고 청계천 3가입니다. 4월달에 투자자가 나타나 약6개월만에 400여명의 자영업자가 이사를 떠났습니다. 건설사는 이주하라는 통보후 4개월만에 세입자가 나가질않아서 손해을 입었다고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적게는 2억에서 5억이상까지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명도소송중이고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법으로 정한 영업보상금액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지금은 20여명만 남았는데 건설사는 10월분 월세를 백프로 올려 310만원하던걸 620만원을내라고합니다.그리고 전부 지급했던 4월에서 9월까지의 1860만원의 월세도 또 내라고 세금계산서를 보내왔습니다.찾아가 물어보니 4월분부터 100프로 다시 올리기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했다고합니다. 궁중 족발사건보다 더 악랄한 수법입니다.어떻게 지급한 월세을 올려서 백프로 더 내라고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곳 청계천은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등등도 이곳에서 기계를 제작하거나 공구를 납품받아 성공할수 있었던 원천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천인 청계천과 아파트와 바꿀수 있습니까? 제 가게앞에느 조그마한 앰프에서는 민중가요가 나오는데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무슨일이 있냐고 이곳에 아파트을 건설한다고하니 미쳐다고합니다. 어떤분은 파리의 벼룩시장 이야기도 해주시고 어디로 이주하냐고 물어보시느 분도 계십니다. 저는 갈곳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타깝다고하시며 힘내라고하십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곳 청계천지역에는 여러곳의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약 8000여명의 자영업자가 쫓겨나고 수천명의직원들도 함께 직장을 잃을것입니다. 아빠와 엄마을 기다리는 수만명의 가족들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재개발 절대 반대 안합니다.안보이는 청계천 한쪽 귀퉁이라도 좋으니 65년 역사를 이어가게 해 주십시요.장사가 안되도 좋습니다. 길가에서 안보이는 곳에 조그만한 건물이라도 지어주시면 유상분양 받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청와대관계자여러분!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와 자존심인 청계천을 버리지말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96, "petition_idx": "43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이는 청계천  한쪽 귀퉁이라도 좋으니 65년 역사를 이어가게 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최종 책임기업 SK케미칼을 즉각 수사하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6,186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사망자가 1,358명이다. 한국전쟁이후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피해자와 사망자가 있는 사건은 없다. 가습기 살균제는 17년 동안 1,000만병이나 팔려나갔고 실제 사용자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피해규모는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명백한 사회적 재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 8월 이후 무려 5년이 지난 2016년 2월에서야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당시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환자라고 환경부가 인정한 1, 2단계의 피해에 대해서만 수사했다. 게다가 마치 짠 듯이 외국계 기업인 옥시만 타겟으로 놓은 채 롯데나 홈플러스 등의 국내 기업에 대한 수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종료해 버렸다. SK케미칼은 전신인 유공(선경그룹의 계열사)이라는 회사를 통해 1994년 가습기 살균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다. 가습기에 독성물질인 살균제를 섞어 사람의 호흡기에 쏟아 부어 사람을 죽게 만든 발상이 SK에서 시작됐던 것이다. 게다가 국내에서 시판됐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원료물질 90%이상은 모두 SK케미칼의 제품(SKYBIO FG, SKYBIO 1125)이었다. 즉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공급사가 SK케미칼이란 뜻이다. 가습기 살균제의 최초 개발, 판매하고 다른 가습기 살균제에도 원료를 공급한 업체였는데도 검찰은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종결해 SK케미칼에 사실상 면죄부를 안겨줬다. 검찰이 특히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을 통해 질병을 일으키는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연구진을 통해 가습기 메이트의 주성분인 CMIT/MIT란 물질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나온 대구가톨릭대 GLP센터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박영철 독성학 박사 등은 해당 성분이 체내에 유입 될 수 있으며 그 유해성이 크다는 사실을 입증 했다. 임신한 쥐에게 CMIT/MIT를 흡입하게 했더니 고농도 군의 어미 쥐는 절반을 사산했으며, 사산된 새끼 쥐는 손발이 발달하지 않거나 저체중 상태로 태어났다. 즉 흡입 이후 성장을 멈춘 것이다. 저농도를 흡입한 쥐도 사산을 했으며 어미쥐는 죽지 않아도 새끼쥐는 죽었다는 사실도 실험으로 규명했다. 기도로 흡입했지만 전신혈관계 와 태반등으로 체내 이동 하고 새끼를 죽게 할 정도로 심각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확인된 것이다. 미생물을 제외하고 종 차이 없이 동물, 사람 등에게 유해할 수 있는 물질 이다.가습기 메이트 사용자 가운데 조산과 사산 전신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이미 부지기수이다. 그렇게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찾던 검찰은 왜 이런 연구결과에는 눈감고 여전히 SK케미칼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가습기 메이트의 주요 살균물질인 CMIT/MIT가 흡입시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진들이 밝혀왔다. 정부가 진행 중인 연구 및 실험에서도 CMIT, MIT의 흡입독성과 위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이 됐으며, 최근 안선성평가연구소의 보고서에도 피해자들의 기저질환에 대한 경우의 실험에서도 여러 가지 피해 질환들이 실험을 통해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폐와 비강, 후두에 대한 추적 장기로 확인 된 것이 언급 되고있으며 얼마 전에는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의 연구에서도 폐질환에 대한 입증이 발표되기도 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미 SK케미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지 오래다.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SK케미칼 등에 책임이 있다고 명백히 밝혔다. 박 차관은 “환경부는 CMIT/MIT 함유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전문가들은 CMIT/MIT와 관련한 동물 실험에서 질환 간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 동물 실험에 사용된 종(種) 특이성으로 발현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사람에게 나타난 피해는 그대로 인정해야하며 동물실험은 부차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할 뿐이라는게 현재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더 이상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었던 SK케미칼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최근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를 통해 2005년 이후 옥시 가습기 당번에 쓰였던 원료물질 PHMG(SKYBIO1125)의 제조 공장이 공개됐다. 공개된 공장의 모습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경악과 함께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려야했다. 그 공장의 본 업무는 화학물 제조가 아니었다. 폐수처리 업체였다. 오폐수를 방류하다 27번이나 걸렸을 정도로 양심불량 경영자가 운영하던 공장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위탁생산(OEM)을 준 것이다. 보도에 공개된 독성 전문가는 하청을 줄 경우 단가를 맞추기 위해 원료물질 생산과정을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원료물질의 독성이 높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폭증했던 2010년 직전인 2009년 중순 하청업체 사장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제조방식을 일부 변경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도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키웠던 것이 바로 돈 몇 푼 아끼려던 SK케미칼의 경영 전략 때문일 가능성까지 제기된 것이다.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이유는 무엇인지 검찰이 답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흉인 SK케미칼이 이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공식 배상도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검찰에 있다. 검찰이 준 면죄부 때문이다. 검찰은 선택해야 한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자신이 왜 죽어가야만 하는지 대체 SK케미칼의 무엇이 피해자들을 죽게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곳은 오직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뿐이다. 국민의 힘으로 다시 세워낸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런데도 왜 검찰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눈을 감고 있는가.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저항인가. 늦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SK케미칼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흉 SK케미칼을 수사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음악 작업실과 합주실, 연극연습실 등 방음작업이 되어있는곳은 화재에 굉장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화재가 나면 작업실에서 작업하다가 잠을 잘수도 있는 상황이고 화재에 대해 어떠한 소리도 들을수 없으며 방음벽 자체가 질식할수 있는 상황이라 어떠한 지혜로운 대처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시원을 계기로 좀 더 열약한 환경 그리고 화재시 대피가 힘들 곳을 민간인 보다 소방대원과 좋은 대한으로 서로 업무협조가 필요하며 더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 서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관심갖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로 고시원화재건으로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관련 청원: 비 양심적인 의사들의 외침", "num_agree": 12, "petition_idx": "43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진의사 구속 판사에게 박수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관련 업무 보시는 담당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 보육현장에서 일주일씩 무조건 체험하게 하고 업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 현실성 없는 행정~ 한 두 해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업무들 요구 하십니다~ 아침 7시30분부터 밤 7시 30분까지 보육하라 하는데 아이들 보육료로는 인건비 절대 안됩니다~ 일반회사 9시부터 정 근무시간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 누가 7시30분에 나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 9시 전에 출근하는 교사들에게 일반회사처럼 1.5배 급여 줄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보육료를 주셔야지요~ 어린이집 교사는 철인입니까?? 어린이집 원장은 자선 사업가 입니까?", "num_agree": 177, "petition_idx": "439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담당공무원 현장체험"}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39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법부, 거래재판의 적폐청산은 언제? 이 억울한 사연, 한번이라도 읽어봐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문재인이 내놓은 대기업적폐 계층간 대립 심화 지역간 대립 심화 적대국과의 굴욕적 외교 우방을 적국으로 돌리는 행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문재인의 정부는 박근혜보다 훨씬더한 경제위기 정치 위기를 자초하구있습니다 더우기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한국의 imf위기 경계론을 들었는데.........무디스의 평론:한국 경제 침체의 근원지로 투자 부진이 꼽힌다. 무디스는 소비 증가세를 짓누른 일자리 창출 악화와 함께 기업 및 건설 투자 감소를 성장률 하향 조정 이유로 들었다. “불확실한 대외 환경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주택시장을 억제하는 거시건전성 조치 등이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얘기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시장도 지난 6일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며 “설비투자가 지속해서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앞으로 우리 산업경쟁력에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 평가 발췌.. 더우기 경제적으로도 이미 나락까지 떨어진상태에다가 정치적으론 우방인 미국이 우리를 의심하는 증거가 여러군데서 드러났으며 이미 한반도의 언론은 군사정권보다더한 통제에의해 국민들의 여론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임기는 사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알바입니다 .대한민국의 사정은 그리좋지않습니다 문재인이 뽑은 2기 경제 수석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낙관하구있습니다........아직도 문재인입니까?우리의 촛불은 이제 좃불이 되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집권2년차인데 ...."}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먹고살기 힘들어 지쳬 힘든데 다들 살만 한가보네요 새끼 학비보내기도 힘든데.. 나만그러한가. 대통령님 세금 더많이걷으이소 다들 살만한갚소 힘드러 생모가지 쪽빨려 버터느보는데 속상하고 열받네 뭐 강아지 를 인정하라고 그라면 세금내쇼 그라면 국가에서도 인정하겟지요 세금내는 사람도 인정하지앟는데 뭐그리 멀리가쇼 대통령 기냥 포기하시요 ㅇ리같은 ..말도않되는 소리 그만하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내기도 힘든데 그래도 개를키우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얼마전 길을걷다가 우리나라 사람이아닌 한국말잘하는 외국인이 하는말을 듣게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예전대통령하고 똑같다고하더군여 먼말인가싶어서 들어보니 그분들말이 틀린말이없더군요 대한민국은 가해자가살기좋은나라. 피해자인권은철저하게 무시되는나라 돈있고 힘있는 사람은 어떤죄를 지어도 보호되는나라.제가생각해도 그러더군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자주말한 나라다운나라가 이런건가요? 말은 약한사람 편에서주시는듯 말하시고 실제로는 가해자가 예전보다더 편한세상을 만들어주시는건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인권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가되고난다음에 가해자인권을 생각하는게 맞는거같은데 지금에 대한민국은 가해자인권부터 생각하는 정부같은 느낌이드네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3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일본의 아베가 우리입장에선 밉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였다면.. 미국으ㅏ 프랑스의 독일의... 그랬다면 적어도 중국이라도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을위한 미래를위한 그랬으면..", "num_agree": 6, "petition_idx": "439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현재 우리들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교육도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주입식 교육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이는 3차 산업혁명시대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젠 아닙니다. 이런 교육이 지속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을 지식만 터득하게 하지 말고 다양한 사고력을 지닐 수 있는 방법을 마련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교육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사건이 수도 없이 사회가 병들어 서민와 시민의 시름이 .. 인데 알다시피 .... 입니다 어떤내영인지 알겁니다 수고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정000수사  악법제도을 당장 없애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일단, 저와 같은 학생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청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미 같은 내용으로 몇 차례 청원을 드렸으나 더 많은 동의를 얻어 청원 드리는 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고등학교를 다닐 때 까지는 사라지지 않는 큰 걱정 하나 즉 가창 수행평가입니다. 서른명이 되는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조용한 곳에서, 모두가 나에게 집중한 상황에 혼자 서서 노래를. 심지어 잘 불러야 하는 수행평가는 내신을 얻기에 나름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학생들에게 나름의 큰 걱정, 스트레스 등을 꽤 많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내신을 얻기 위해 대학교를 가고 꿈을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외워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악착의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 틀리겠지만요. 그러나 달리기 기록, 가창 실력과 같은 예체능에 따른 점수는 재능의 영향이 공부보다 큽니다. 만약 이 재능의 영향에 대해서 누군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재능이 없어 매년 스트레스 받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아주 서운할 겁니다. 또한 잘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부담감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재능이 있는 학생들도 점수를 얻기 힘들어 하는 수행평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행평가가 다른 시험이나 수행평가와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제 경험상 기회는 한번이었고, 긴장하면 실수를 하게되고, 한번 실수하면 부담감+민망함+불안함+당황 등으로 인해 집중력과 실력이 저하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음악 가창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저는 연습은 시간 다 가도록 연습하고 긴장은 긴장대로 하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게다가 막상 수행평가를 보면 점수는 낮고 놀림만 받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나쁜 기억만 하나 생기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부터 저는 이 걱정을 안고 살아왔고, 평소 앞에 나서서, 여러 친구들 앞에서도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워 하는 저는 1년 내내 가창 수행평가 걱정입니다. 올해 수행평가가 끝나면 바로 내년 수행평가가 걱정이죠. 저는 9번의 수행평가를 했지만 아직 3번의 수행평가가 남았고, 9번을 했는데도 적응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한 번 할 때 마다 늘어나는 안 좋은 기억 즉 트라우마 때문에 갈수록 수행평가가 더 두렵고 불안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지난 가창 수행평가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전에 그정도 했으니까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어' 의 자신감이 아닌 '그땐 어떻게 했나 몰라, 그걸 이번에 또 해야한다니'의 절망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낼 3년의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가창 수행평가 생각에 두려움이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사실 제가 이 정도로 이 수행평가를 두려워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수행평가에서만 내신을 포기하고 기권을 하길 바랬지만 내가 포기했다는 자괴감과 시도도 안 하고 내신을 포기한 저를 보는 선생님의 시선 역시 두려워 기권 한번 한 적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이 큰 두려움을 12년 동안 안고 지낼 저희를, 이 두려움을 12번 부딪혀야 할 저희를 한번만 생각해 주세요. 12년 동안 12번 서른명의 친구들 앞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평가받고 그 평가로 꿈의 대학교를 가고 꿈을 이룰 취업을 하고 행복하게 먹고 살아가야 하는 저희를 생각해 주세요. 저희 학생들의 자존심, 권리를 꼭 지켜주세요. 분명 직접 노래를 부르고 평가받는 방식보다 더 좋은 평가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싶은 저는 이 평가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학생들이 가장 큰 걱정 하나 줄이고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생활하며 공부와 꿈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법도 교육도 사실 예의도 잘 모르는 제가 뭐라 청원드려야 좋을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혹여나 제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부디 이런 청원을 정식으로 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는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러한 청원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9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창 수행평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 대한민국 모병제 전환 ------ 1. 국군 감소 한다? 일단 강대국은 국군수로 밀어부치는 것이 아닌 최신 첨단무기로 전투를 합니다. 예전 삼국 때처럼 인력이 많으면 전쟁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2. 싸우면 이긴다?? 현재는 인력수 보다 각종 신무기가 더 전투에 중요하죠. 미래에 모병제로 전환된다하면은 국군은 30만명~35만명 정도와 첨단무기들로 전투에 나가면 전투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북한 도발 현재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은 완전 중단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한•북 관계가 아주 좋아지며 핵실험장과 미사일실험장일부를 븍한에서 공개를 한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상태로 이어 나가면 미래에는 안전한 한반도를 구축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군 인력도 많이 줄어들죠. 4. 북한의 무기 대한민국은 흔히 북한 무기로 비교합니다. 근데 그 사실 알고 있으신 가요? 북한의 대다수 무기는 구식무기들로 구성된 체제인것을요. 북한도 장사정포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군의 장사정포가 더 강화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응시스템도 잘 구축이 되어있죠. 5. 군 복무 기간 4개월 바로 모병제로 바꾸는 것이 아닌 군 5개월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 5개월로 인해 지원자가 늘어날수도 있죠. 6. 방산업체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는 아주 대단합니다. 각종 무기와 함께 최신식 첨단무기도 만들어내죠. 나중에 첨단무기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군 인력도 많이 필요없습니다. 이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완전한 모병제가 아닌 4개월 군 복무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9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군 모병제 전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대한민국에 실제 장애인도 아닌 사람들이 차량 명의만 받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내 주차장도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인 딱지 붙여 놓고 전용 주차장 처럼 사용하는데 대대적인 조사를 해서 진짜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동차 구매 역시 실제 장애인이 운전을 하지 않을때는 허가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중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해택을 어떻게든 누리려고 하는 비 양심적인 사람들이 당연한 듯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장애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대대적인 전수 조사와 처벌을 추진 해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장애인 전수조사 필요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1, "petition_idx": "43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방송에 의하면,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증거인멸 직원은 불구속 기소 국민은행 채용비리 직원은 국민은행이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 정말 개그가 따로 없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구속되는데, 증거인멸을 이미 한 사람은 불구속. 즉, 구속에는 타당한 법칙이 없으며, 검사 판사 마음이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검사 판사가 황제권을 휘두르는 것이다. 황제권 남용으로, 재벌, 판사, 검사들은 대부분 구속하지 않았다.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다. 판사에게서 구속심사권을 박탈시켜야 한다. 구속심사권은 국민참여위원회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청원 대법관 임기 단축되어야 사법농단사건 국민참여 특별재판부 반드시 필요 모든 병역기피는 비양심적 !!! 병역기피 양심적 비양심적의 판단 기준은 ???", "num_agree": 15, "petition_idx": "43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채용비리 봐주는 검사 판사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성범죄 관련하여 거짓 미투나 실제적인 큰 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무고 당하거나 단순 별 것 아닌 것에도 억울하게 강제 투옥되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않기 위해서는 아무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오로지 여성의 진술만 듣고서 처벌하는 부분은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매우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진술 의존한 유죄원칙 때문에 이를 악용하고 거짓 미투와 무고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진술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사실적인 지 대조하고 확인하기 위해선 문명이 발달한 만큼 무엇보다 진술 위주가 아닌 명백한 \"증거 위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무런 물증과 증거도 없이 한쪽 진술만 듣고서 그것이 거짓일 지 모르는데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을 확증도 없이 바로 구속 수사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이는 억울히 무고당하거나 누명쓴 것일 수 있고 매우 억울한 것일 수 있으니 무조건 죄인 취급해서 마녀사냥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서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범죄를 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을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이것이 진짜적인지 가짜적인지 수사하여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성범죄를 한 것이 조사와 명백한 증거를 통해 확증된다면 그 후에서나 명백하게 성범죄한 사실이 드러난 시점에서나 구속 처벌하는 형태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진짜 피해자와 무고자를 가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무고자가 더이상 법을 악용해서 합의금 갈취 또는 상대방을 단순 장난과 보복심과 그냥 골탕먹이려는 의도에서 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명백한 증거 위주, 무죄추정 원칙으로 변경하고 만약 조사와 확인,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당한 흔적이나 증거가 없고 뚜렷한 물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무고라는 것은 타인의 삶을 망치고 파괴시키는 큰 범죄로서 이는 살인 범죄와도 매우 가까운 피해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엄중히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 또한 분명히 의심하기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고의적인 강제성을 중점으로 두어 법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이라는 함은 어떠한 스킨십 허용 관계도 없이 폭력과 협박에 의한 강제성이 뚜렷한 고의적인 만짐 또는 스킨십하는 관계가 아님에도 실제로 명백하게 성추행할 의도와 목적으로 일부러 접근하여 고의적으로 타인의 민감 부분을 명백히 만진 행위를 일컫는다고 법 개정 강간이라고 함은 폭력과 협박에 의한 강제적인 성행위가 명백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을 강간이라고 일컫는다고 법 개정 이런 법 개정을 통해 더이상 성범죄 관련하여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하여 진짜 피해자를 제대로 가릴 수 있도록 하고, 더이상 무고자가 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조치해서 수사 인력이 낭비 되지 않게 하고 그로 인생과 삶이 파괴될 정도로 피해를 겪거나 억울하게 부당한 불이익, 인권침해 받는 무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접촉이나 성행위 면에서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여 한쪽 진술만 믿고선 바로 구속수사, 처벌하는 것은 평등법과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기에 그렇게 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접촉 또는 성행위 면에서는 뚜렷하고 명백한 고의적인 나쁜 의도의 강제성이 아니라면 용납과 이해, 포용력을 갖출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범죄로 억울하게 몰려 강제 투옥되거나 해서 마녀사냥되지 않도록 성범죄에 배제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을 고의적인 나쁜 의도의 강제성이라고 볼 수 없기에 명백한 성범죄로 볼 수 없도록 제정하여 성범죄에서 예외(배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순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대이거나 스치거나 부딪히거나 어쩌다 만져켜진 접촉의 작은 실수 - 접촉에 관련된 선의적인 조치(넘어지는 것을 부축하고 도와주는 행위, 어떠한 고의적인 목적 없이 선의적인 목적에서 무의식 상태인 자를 의식 확인하는 정도의 접촉,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 인공호흡, 어떤 상황에 따른 어떠한 위협으로 부터 구출시에 의해서 생긴 접촉 등등) -접촉에 관련된 직업의무(경찰의 의식불명, 만취자의 의식 확인을 통한 접촉, 취객 또는 만취자 부축과정에서 생긴 접촉, 범인 잡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 구급대원의 구출 의무 과정에서 생긴 접촉, 의식불명자의 의식 상태 확인에 의한 작은 접촉, 의사의 진료 검사, 수술 과정에서 생긴 접촉, 간호직의 간호 과정에서 생긴 접촉, 안마사의 안마와 마사지 과정에서 생긴 접촉, 연기자의 연기 찰영 과정에서 연기를 통한 접촉) - 합의하에 촬영 - 단순한 인사표시(개인의 문화에 따른 접촉 인사[악수, 코 인사,약간의 포옹인사] - 절친 또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서 반가움의 포옹 및 애정표시 - 어떤 나쁜 목적(일방적인 성적 자극, 성적 욕구 풀 목적)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귀여움의 경미한 접촉의 스다듬(경미한 애정표현) 정도 - 남녀가 어떤 관계(가족 관계, 아주 각별하고 밀접한 절친,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 서로 거리감이나 거부감이 없는 관계, 연인관계, 성 합의관계, 섹파, 원나잇 관계 등등)로서 스킨십, 성행위, 개방적인 부분도 포함. 이 부분에서는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 폭력과 협박 같은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그렇다는 명백하고 뚜렷한 물증 증거, 명확한 근거가 없음으로 성범죄 예외(배제) 사건 또는 법 판단, 판결에서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무조적 폐쇄주의적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나 판단을 버리고 개방적인 시각과 판단으로 접촉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편견을 버리고 그에 이해심과 포용력, 용납성을 갖출 필요성이 매우 있습니다. 법원은 성범죄 무고 또는 억울히 누명쓴 체 억울하게 강제 투옥 당한 피해 사례들이 많다는 점을 참작하고 수용하여 성범죄 관련해서 더이상 마녀사냥에 의한 억울한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조속히 개편 바랍니다. 애매모호한 성범죄법 개정 필요성의 명백한 증거, 근거 현실성과 객관성에 맞게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부합하게 개정 필요.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17202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2. http://lovewar.tistory.com/214 성폭행 무고에 대한 남성들의 근본적 불안감 3. https://news.joins.com/article/22821134 “호기심에 거짓 미투…죄송” 트윗에 박진성 시인 “수사 의뢰” 4. https://blog.naver.com/eksxpx/221250953321 성범죄 비중 무고 비중 약 38%(성범죄 무죄 및 무고 포함 수치 상대방이 무고하였어도 상당 면죄부 받거나 집행유혜 미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 합산) 무고하였어도 면죄부를 받거나 경미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에 무고해도 거의 풀리니까 아니면 말자식으로 법악용하는 것이 상당하기에 무고죄 처벌 강화 필요성 또한 더이상 법 악용 할 수 없도록 명백한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맞게 법 개정 필요 5. https://www.youtube.com/watch?v=L0D-n0SBVHA&t=172s 거짓 미투가 실제적인 미투 보다 많아.( 경찰 미투 수사 사건 17중에 5건만 사실적인 미투, 약 12건은 거짓 미투) 6.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4512&Newsnumb=2018074512 거짓 미투로 인한 투신, 유명 유튜버와 스튜디오 사이 무슨 사연이?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896 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행으로 무고하는 아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 지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 성관계 하고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504.22008204810 바람펴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행 무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22416288287344&outlink=1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행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9/2013011900517.html 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후 성폭행 무고 http://news1.kr/articles/725134 어디서 애를 배서 와가지고 처리곤란하니 친아버지 성폭행 했다고 무고한 여고생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0420005035&subctg1=&subctg2= 그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 물건 안돌려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47752 여 검사가 성폭행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낸 성폭행 무고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82954 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30133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서 자고 남편친구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932569 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놓고 오히려 성폭행 무고까지 한 인간쓰레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113480 보도방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먹기 위해 감방에 쳐넣을려고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2천년대 이후 최고의 레전드급 사건.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 이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듯. 당시 경희대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드러나니깐 그럴수도 있다고 변명 지껄이고 잠수탔던 레전드급 무고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38360 그냥 재미삼아 성폭행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062833 남자소개 받아놓고 그 남자를 성폭행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315251 여 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행 무고. 그러나 여 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90300025&code=940301 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51196 간통해놓고 들통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무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1213024134&subctg1=&subctg2=&OutUrl=naver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 http://www.fnn.co.kr/content.asp?aid=d76b7849059c41a59fef3c0f09e665c5 여고생이 술처먹고 심심해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4470114 합의하의 성관계인데 강간당했다고 허위주장 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관광 당한 성폭행 무고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81035§ion=section3 컴퓨터 잘하는 남자가 컴퓨터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 무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925000133&md=20120928003725_AN http://people.incruit.com/news/newsview.asp?gcd=11&newsno=4037827 미투운동 확산 속 성인남녀 53.4% \"악용 가능성 우려\" http://news.zum.com/articles/47877185 '스쿨미투' 악용, 본질 훼손 우려 http://news1.kr/articles/?3423757 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이것을 보아도 명백하게 성범죄는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와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으로 현실성과 객관성에 맞게 더이상 억울한 무고 피해나 억울하게 징역 처분 받아 강제 투옥당하는 억울한 인권침해와 부당 대우적인 차별이 생기지 않게 증거재판,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하여 법 개정, 변경해야 합니다.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25조 무죄의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도 나오지도 않았고 완전히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확증된 것도 없이 피해자, 피의자(가해자)로 나누는 것은 이 또한 명백히 차별적이고 불평등적이기 때문에 가해를 했다는 것이 명백하지도 않고 완전히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 피의자(가해자)로 대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원칙으로 원고, 피고로 나눠 신고 접수된다고 해서 수사도 진행되지도 않았고 뚜렷하고 명백한 증거도 나온 것도 없고 결과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불평등적이고 차별적인 피해자와 피의자 대신 원고인와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사법부와 검찰, 경찰이 쓰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라고 명백한 증거나 물증은 물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성범죄가 아닐 경우 이는 무혐의(무죄) 선고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무고나 누명 당한 피해자가 억울한 부당한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43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관련 거짓 미투나 무고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쓰거나 억울하게 투옥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더이상 무고자가 피해자 행세해 법 악용 할 수 없도록 방안하고 무고 범죄에 강력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인간의 마지막 자유인 숨쉴권리까지 중국발 미세먼지로 침해당하고있는것에대해 누구나 다 아는사실인데 국민을위한 우리정부는 도대체 무엇을하고있나요? 짧아지는 이가을 가족과 나들이나 등산도 못가고 아이들은 잠시나갔다오면 콜록거리며눈비비고~ 이와같은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건데 누가 이런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겠으며 ~~~ 화딱지나서 ~~~국가를상대로 온국민이 소송을 걸어야하나요? 왜 중국에애기를 강하게 못하나요. 이건 정부요직에계신분들의 직무태반아닌가요! 짜증납니다. 가뜩이나 힘든 경기인데 숨쉬는것도 못하면 이게 나라입니까! 대책을 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계속되면 휴교를 내려주세요. 마스크만쓰지말라고하고요. 어린것들이 뭔 죄입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3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지막자유: 숨쉴권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1", "end": "2018-12-11", "content": "정부는 종교 및 개인 신념을 이유로 군입대 거부를 택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심사 여부를 결정 짓는 기구를 국방부 산 하에 마련을 하고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은 36개월 교도소 소방관으로 확정 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도입은 병역거부권을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대체복무를 주겠다는 뜻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병역거부 권을 인정하기 싫은데 마지 못해서 주는 것이 징벌적 성격의 민간 대체복무인지,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주는 대체복무가 이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계획안대로라면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이며, 유엔에서 병역거부 관련 하여 대한민국이 지적을 받았는데 또 다시 지적을 받는 상황이 반복될것입니다 2만명의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고 만들어질 대체복무가 군 산하 의 대체복무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의 민간 대체복무 도입 되 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대체복무는 징벌적 대체복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서여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1반 7번 박설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성폭행범 처벌에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는 술을 먹고 초등학생인 나영이를 강간하고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작 10년간만 감옥에서 살다가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에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조두순은 한 아이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리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두순과 같은 성폭행범들이 사회로 다시 나오면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하루하루 걱정하며 지내야 할 것이고 또 제 2의, 제 3의 나영이가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성폭행범은 최대한 무거운 형량을 주어 사회와 평생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을 시에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여 성폭행범들이 죄값을 치르게 해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과 같은 성폭행범죄자들 때문에 더는 피해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이 더는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9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공무원이 인조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7개월째 경찰방문. 국민신문고 신고하고 그 관할은 사건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지?인조신분증으로 사용한 계약서로 계속 돈 독촉을 하고 진실 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왜? 민원전산에 본인 지문이 있는데도 위조된 주민등록증 지문으로 공무원이 만들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고 억울 합니다. 은행거래 내용또한 천 단위 금액들은 저는 입금. 이체 한적도 없습니다. 27개 통장개설 한적도 없습니다.이미 제출한 진정서까지 다시 돌려주고 고소한 이 사건들은 듣기만 할뿐 수사는 하지않습니다.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서해바다에서 서해 바닷물을 양수기나 핼리콥터등을 이용하여 인공비처럼 서해바닷물을 서해바다위에서 서해바다로 계속 비처럼 떨어뜨리면 물만닿으면 사라지는 먼지는 당장 해결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서해바다와 중국을 지도로 그려놓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북서풍을 타고중국에서 한국으로 함께 날아오는 먼지와 미세먼지를 잡는 가장 원시적이지만 현실적이며 깊이 들어가면 이 방법은 진짜 과학적입니다. 물만닿으면 물에 힘못쓰는 먼지의 속성을 이런식으로밖에는 절 대 못잡습니다. 분명 히 이런 식으로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렵게 생각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박사들도 정부도 대기업도 이렇게 쉬운 방법을 모르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내가 대통령이면 당장 실천하여 우리나라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국민이 모두 폐질환으로 곧 사망을 해봐야 뒤늦게 정부는 알 게될 것이지 정부에 몯고싶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이 돈이 많이 들어가면 미세먼지 국민세금을 거두면 될 것이고 또한 중국에도 같은 방법을 제안하여 실행해주도록 제안하시고 좀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매우 급하게 추진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늦은 밤 잠도 몾자면서 이글을 쓰는 슬픈 사연이라 생각해주십시요. 돈이 많은 사람도 젊음도 행복하지 않는 나라가 되버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다니든 안쓰고 다니든 전부 뷸쌍한 어린 학생들과 아가씨들과 모든사람들이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서해 바다를 낀 문산에서 목포까지의 서해 상공에서 서해바다로 제발 바닷물을 비가내리듯 뿌려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잡아주세요. 99.9%가 중국발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졸대로 다를 방법이나 다른 ㅇㅣ유를 대지마시고 원시적인 방법을 쓸 수 밖에는 다른 대착이 없다과 확신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을 제안한다고해여도 먼지는 물에 사라진다는 것 외는 제안을 사영해주세요. 왜냐하면 자꾸 시간만 늦추어 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9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를 100% 막을 수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조두순이 출소되면 또 누군가 살인당할까봐 무섭습니다. 국민이 위험을 부릅쓰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두순외에 살인자들은 사형집행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43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사형 집행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홍남기 \"최저임금, 고용에 부분적 영향…속도조절 과제\" 신임 경제부총리 지명 간담회…\"野와 정기소통\" \"탄력근로기간 신속 확대…부동산 반드시 안정화\"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난 후 미소를 보이고 있다. 2018.11.9/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경기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당면 현안으로 삼아, 특히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 투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수긍하고, 인상 속도조절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과제로 꼽았다.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라면서 적극성을 보였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간 '김앤장' 갈등설을 반면교사로 삼아 청와대와 정부간 소통에 나설 뜻을 밝혔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장관과 수석이 참여하는 '티타임' 형태의 소통기회를 본인이 직접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내정자는 지난 9일 서울 모처에서 가진 기재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향후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이를 포함한 두 가지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된 홍 내정자는 간담회를 연 당일 2기 경제팀을 이끌 후보자로 발표됐다. 앞으로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해야 부총리 직무를 정식 수행할 수 있다. 홍 내정자는 \"필요하다면 경장회의 이름이라도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이쪽 분야에 대해 진력하겠다\"며 \"두 번째로는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구조적 전환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하는 것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면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작업을 리스트업 하고 하나하나 이뤄지고 성과가 나도록 작업해야 하지 않나\"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그는 \"이러한 구조개혁 속에서 단순히 '잘사는 국가'가 아니고 '함께 잘사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두 기둥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각각 '함께'(포용적)와 '잘사는'(성장)을 담당하는 정책 기조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원본보기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News1 앞서 김동연 부총리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최저임금·고용부진 해법 등 경제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한 것과 관련해선 \"(신임 정책실장인 김수현 전 사회수석과) 역할 분담을 하겠다\"며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돼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못박았다. 홍 내정자는 \"김수현 실장은 개인적으로 잘 안다. 15년 전 참여정부 비서실에서 같이 근무한 데다 작년 5월부터 각각 국조실장과 사회수석으로 정말 긴밀하게 소통했다\"며 \"이 같은 상호 간 소통을 토대로 경제팀을 '원 팀'으로 만드는 작업과 동시에 청와대 김수석 포함해서 수석들과의 소통을 각별히 이끌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경제팀과 김 실장이 이끄는 수석 간에 의견 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차이를 내부소통과 격의 없는 비공식 난상토론을 활성화해 치밀하게 조율하고 그 내용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필요하면 대통령이 주재하고 장관들과 수석들이 함께 차 마시며 논의하는 회의를 많이 요청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홍 내정자는 이날 '소통'을 크게 강조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을 포괄하는 경제협회 관계자와 매주 수요일 오찬을 갖고, 야당까지도 찾아 의견을 나누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여당은 물론 야당도 찾아 경제를 설명하고 지적도 받으며 의견도 수렴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가지면 어떨까 한다\"며 \"나름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소통능력과 조정력은 남들만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려를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속도조절이 앞으로 과제\"라고 내다봤다.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선 \"저도 그렇게 쭉 생각해왔다. 부총리로 가면 이 문제를 가장 먼저하려고 했다\"며 \"여야정에서 협치해서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규제개혁을 비롯한 혁신성장은 \"김동연 부총리가 틀을 구축했다\"며 \"이제 잘 짜인 성과가 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유경제와 관련해선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면 한국에서 못할 바도 없지 않을까 한다\"며 \"다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가격 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9·13 대책으로 나름대로 안정세를 확보했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없으나, 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1기 경제팀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icef08@news1.kr", "num_agree": 5, "petition_idx": "43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반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기회 불평등, 과정 불공정 학교현장 저는 입시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고등학교 교내 수상, 소수 몇퍼센트 아이들만 당선되는 적폐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학교 현장, 교사님들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 청원하는 많은 국민들은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했거나 진보이거나 보수이거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라고 천명하신 말씀에 모두들 공감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ᆢ이번에는 정말 이룰 수 있는걸까 반신반의 하면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그러한 기대감에 이 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꿈꾸는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는 학교현장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현장이 기회 불평등, 과정 불공정 관행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꿈이 좌절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1. 교내 수상 싹쓸이하는 몇퍼센트 아이들, 교사들이 만들어줍니다. 이번 숙명여고 사건의 문제는 그 중 하나일뿐입니다. 이 사건은 한 교사가 자식을 위해 저지를 큰 잘못이지만, 학교가 조직적으로 상위 몇퍼센트를 위해 조장하는 관행은 더큰 잘못입니다. 교내 대다수 수상은 상위 몇퍼센트 아이들이 싹쓸이합니다. 결과로 보면 상위 몇퍼센트 아이들은 만능입니다. 성적, 발표, 독서글쓰기, 소논문, 각종 경진대회, 동아리활동과 그 체험기, 봉사활동과 그 체험기.... 그 아이들은 문학에도 아주 뛰어나 모두 글재능을 인정받습니다. 2. 90퍼센트의 아이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꿈을 위해, 부족한 성적을 보완하기 위해 현입시제도에 필요한 교내외 다양한 활동과 수상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아는바와 같습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자기의 미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평범하 아이입니다.,현입시제도에 맞춰 고등학교 3년을 보내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적의 한계를 보안하여 진로에 맞는 입시 자소서를 알차게 채우기위해 참많이 애씁니다. 논문, 과제레포트, 독서발표회, 독서토론회,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을 밤새 준비합니다. 레포트를 쓸때면, 저와 종종 토론하거나 자료를 함께 찾기도 합니다. 우리아이들이 저희 학창시절과 참많이 다르고 난이도가 높고 또 매우 창의적이구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학원 숙제까지 마무리하고 자는 아이를 보면 아침에 깨우기 참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애써 제출한 교내수상은 늘 상위 몇퍼센트 아이들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눈물짓는 아이가 참 짠합니다. 문재인 대통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저희 아이가 알아버렸습니다. 학교가 기회도 과정도 공정하지않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희 선생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요. 어차피 그친구들 위한 들러리였음을요... 그래도 바보같이 매번 도전합니다..... 또 학교와 선생님이 공정할거라고 바보같이 믿음을 놓지않습니다. 3. 교내수상, 교과 레포트와 과제...차라리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몇퍼센트 아이들에게 1등급 주실거면서...성적 부족한 아이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하게 해주세요. 어제도 울먹이는 아이가 제게 묻습니다. 설마했는데 또 걔네들이 받았어. 내게 문제가 있는걸까? 난 노력했는데, 왜 모두 게네들만 상을 받을까... 문재인 대통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제가 우리 부모들이 아이에게 뭐라 위로해줘야 할까요... 청원합니다!! 고등학교 교내 수상, 소수 몇퍼센트 아이들만 당선되는 적폐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아이들이 대한민국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한 나라다\" \"꿈을 키워주는 꿈꿀 수 있는 나라다\"라는 자긍심을 갖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 불평등, 과정 불공정 학교현장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나는4월 28일 날 보복운전을 당했다 수성경찰 과 서울지검 검사는 보복운전 협이 없다고 끝을냈다 분명히 내여상에는 상대차가 3차선으로 주행하다 갑작 1차선으로 주행중인 제차앞으로 와서 급브래끼를밞고 서는 바람에 추돌 사고 났읍니다 수서경찰 담당 진술서는 가하차량이 2차선으로 가다 카메라를 보고 급정거하면서 1차선으로 내앞에와서 서는바람에 추도사고를일으켜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복운전을 피해가게 해주고 검잘에 송치하였다고 하나 접수하지 않고 담당검사 에게 인계를 하였고 보복운전이 안되니 가피해자가 가러지지않아 다시 같은사고로 수서경찰서교통과에 6월 28일 사고 접수를 다시 하였으나 이조사괁역시 3개월이 가도록 해결을 하지않아 서울경찰청감찰계 진정을 하였으나 5개월만에 경찰들 아무잘못이 없다고 답이 왔고 수서경찰 담당고과현 역시. 앖전 장제균 당당과같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던중 과속 카메라 보고 서다 사고 났다고 똑 갇이 잘못을 하였는데 아무잘못없다합니다 다시 9월 25일경 경찰청 교통과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도 답을 받지못했읍니다 이것이 지금현제 우리나라 경찰들의 현실입니다 내영상하나 만 있어도 5분안에 가피해자가 가려 질것을 8개월이 넘도록 교통사고 해결이안되는것을 이나라에 법이 있는지묻고싶고 꼭 억울함을가러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보복운전을 당했다 경찰은 들은 다덮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보고 답답하고 마음이아파서청원하게 되어읍니다.우리나라는 유전무죄가 맛는 대한민국인가요? 태광 회장님을 보면서 알게되어읍니다. 부디 정당한 나라가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광"}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망중립성 원칙 폐지를 반대합니다 망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 사용에 두고 누구든지 평등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3통신사(SK,KT,LG)의 자기들만의 세상입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아마 경제는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통신사의 갑질이 가능해집니다. 3통신사가 자기들의 마음대로 인터넷 속도 접속 등 자기들이 손가락 하나로 건드릴 수 있으니 자기들은 빠른 걸 이용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느린 걸 제공하는 식의 갑질이 가능해집니다. 2. 핸드폰 요금이 상승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인터넷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니 더욱 빠른 속도를 원한다면 돈을 더 내라라는 식으로 요금제를 더 올려 받을 것입니다. 이제 요금제 10만원의 시대가 오는거죠 이제 5G가 나오는데 그것도 속도의 제한을 요금제마다 둬서 우리가 평소 쓰던 속도 혹은 그 이상의 속도를 원한다면 더욱 높은 요금을 내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제가 추락합니다. 지금도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 판국에 저런 데이터갑질마저 등장한다면 더 많은 요금을 내야하는데(그러고도 계속 올릴겁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럴만한 형편이나 사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가면 전화기는 만지지도 못할 정도의 귀한 물건이 됩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인재들을 육성해야 할 판에 오히려 이런 원칙의 폐지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를 극대화시켜 자기들만 먹고 살겠다는 생각이 엿보입니다. 미국이 저번에 이 원칙을 폐지 했다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왜 따라가야 합니까? 문화 사대주의인가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별도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원칙이 폐지되는 걸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9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중립성원칙 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얼마전에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기침과 콧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곧바로 항생제를 처방하였습니다. 항생제는 워낙 주변에서도 흔하게 처방받는 약이여서 그동안에는 처방받은 대로 복용하였지만 최근에 항생제가 감기를 낫게 하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 곧바로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다는 점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은 항생제 복용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이유를 아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 병원들의 과도한 항생제 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면역 작용을 하는 일을 하지만 이는 감기와는 무관합니다. 게다가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다보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감기가 아닌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 처방받는 약도 듣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해외 병원에서는 감기에 걸렸을 때 휴식과 안정을 취하라는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어째서 구체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항생제 처방량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기에 걸릴 때마다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항생제 오남용이 일어나고 있으니 정부에서 병원들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항생제 처방을 규제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항생제 처방을 규제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제도를 만든 장본인은 역대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가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시설 조건을 완화한 뒤 무자격 원장 논란이 일자 김영삼 정부는 무분별한 양성화로 해결책을 찾았고, 이로 인해 유치원은 비영리 교육기관이 아닌 이익 추구 사업체로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취학 전 1년간 무상의무교육이 되고, 이명박 정부 때는 취학 전 3년간으로 확대돼 누리과정지원금 정책이 전면 시행된 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유보통합을 시도해려는 여러 정책을 썼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발생한 문제를 포함한 모든 유아교육에 대한 개혁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합니다.(2018년 11월2일 문화일보 38면 뉴스와 시각 “유치원 문제 근원과 정부책임, 김상협 사회부장)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법개정 내용은 당면한 일부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을 뿐 여전히 유아들과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 많은 차별을 남겨 행복한 유아교육 공동체를 만들 수 없는 불행의 불씨를 남기는 불완전한 정책입니다. 이제 선진화된 국가를 지향하고 저출산 문제를 서서히 해결해 나가고 유아교육 공동체(어린이, 교사, 학부형)가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을 전면 무상 의무교육으로 선언하고 그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 개혁 내용을 청원합니다. 1.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기관을 9:00-3:00까지 전일제로 운영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런 교육개혁은 학부형들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일관성 있게 해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교육제도 개혁입니다. 현재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14:00까지 전일제로 하고 있는데 초등 저학년은 12:00시나 13:00시에 끝나 집에 와서 학원이나 학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교육 연계성이 파괴 되는 모순과 부모님의 경력 단절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책으로 전일제 학교교육 시간을 일원화해야 합니다.(영국의 사례) 2. 유아교육 대상의 원아들이 다니는 기관을 스스로 선택해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와 유아교육의 자율성 확보를 허락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공립,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대안 유치원 구분 없이 유아들의 부모님들께서 가정 형편과 어린이의 건강상태, 학부모의 교육철학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무상으로 다닐 수 있어야 21세기 사회에서 창의적이고 행복한 어린이로 자랄 수 있는 바른 유아교육이 정립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사례) 3. 어린이가 다니는 어떤 형태의 전일제 기관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급여를 현재 국공립 교사의 급여와 신분보장 등 법에 규정된 바대로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고 보장해 주어야 하고 현재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기관에게 직접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린이들이 다 평등한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선발에 뽑히지 못했다는 우연의 기회 상실로 인해 사립유치원을 부득이 하게 다니는 어린이에게 국공립 유치원과 다른 환경,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립 유치원 교사와 생활하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하는 정부는 공정한 정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은 태어날 때 국공립, 사립 유치원 어린이로 구분되어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사립, 대안 유아교육 기관의 부모님들도 국공립 유치원 재원 유아들 부모님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차별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무시 받는 처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은 국민의 기초교육이며 인성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모두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시작하는 것과 같은 불공평한 정책에 의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해온 사립 유치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줄이거나 차별하는 어설픈 정책을 이제는 멈추시고 모든 사립 유치원, 대안 유치원 유아들에게도 당연히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무상의무교육을 유아교육 개혁의 목표로 선언하고 단계적으로 그 정책을 신속하게 성공하도록 모든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립 중학교 교사들과 사립 중학교 학생들이 공사립 구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공교육으로 이끌어낸 1990년대 교육개혁 사례는 매우 성공적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정책을 모델 삼아 현재 사립유치원 유아들과 사립 유치원 교사들도 국공립 유차원생과 국공립 유치원 교사처럼 차별 없는 처우를 받을 수 있게 전면 무상의무 교육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청원자 이상욱 (백석대 유아교육과 교수)", "num_agree": 423, "petition_idx": "439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교육을 전면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행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33세 남성입니다 와이프가 천식이있는데 전세를 살다 곰팡이 있는집 등등을 떠돌다 아픈 와이프 때문에 속상해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힘들게 빌라를 구입했는데 지금 약 4년이 흘럿네여.... 제가 구매하고 명의변경 한지 한달도 안되서 부천 시청과 빌라를 판 업체와 짠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구매한 빌라가 마지막 호수였는데 제가 구매하자마자 한달뒤 빌라 사시는 전체 인원에게 불법확장에대한 벌금이 전부 나왔다고 했습니다.) 불법이 아니던 집이 갑자기 불법중축물로 벌금 100만원대로 나와버리고 3년 연속 벌금 진행중입니다 제가 직장이 다른곳에 생겨 집을 내놓고 있는데 불법 중축물 이라는 낙인이 찍혀 팔리지도않고 대출이자는 대출이자대로 집 소유세는 소유세대로 힘든 생활에 더욱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부천시청 불법 건축물에 대한 궁금한것이 도대체 왜 불법 중축을 한거는 건물 진 사람들인데 집주인이 벌금까지 맞고 내가 또 싸게 샀으면 말을 안합니다.. 시세대로 주고 구매한 빌라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건물을 지어놓고 문의 할려하니 건설회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 제가 집을 살때 경험도없고 그냥 와이프가 아프니 그거에 속상해서 생각없이 새 건물이면 하자가 없겠지하고 구매했는데 윗집에서 물흘러오고 하수구 냄새 올라오고 한겨울이면 결로 현상으로 벽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이런 건축물을 진사람에게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없는겁니까?! 이런곳이 생겼다길래 속상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중축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군항공기로 보내? 귤을? 귤에 뭐가 들었나 검사부터 좀 합시다^^ 귤은 어떤 돈으로 샀습니까? 국민 세금? 육로로는 UN이 막을까봐 군항공기까지 띄우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군항공기 타고 그냥 같이 북으로 가시지 왜 남한에 눌러 앉아계신지..집값 폭등+ 경제 폭락 + 취업난 폭등 + 중국발 초미세먼지 폭등 4직격타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귤을 나눠줘도 모자랄 판에 북한에 그걸 퍼주십니까? 문재인 당신은 북한대통령입니까? 힘들어하고 마음대로 숨도 못 쉬는 국민들은 안보이는지요? 뉴스보다가 귤 몇백톤에 기가차서 참 ㅋㅋ 문재인씨 최근에 자꾸 최전방 군력 해제시키는데 진짜 적당히 하세요. 당신이 그럴수록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만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북한에 어떻게 퍼줄까? 머리 굴리지 마시고 미세먼지 국내해결책이나 그 잘난 머리 굴려주시죠. 중국한테 찍소리도 못할꺼면 국내해결책이나 생각하세요. 직접 미세먼지 다 흡입해서 이 심각함 좀 아셨으면^^ 국제왕따 문재인씨 대한민국이 이 귤로 인해 국제사회로 부터 어떤 피해를 입을지 참 걱정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3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당히 퍼주세요 문재인씨"}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세금을 부디 잘 써주세요 국고에 세금이 얼마나 많은 지 저는 잘 알지 못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술 개발 분야 또는 유망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국가 미래라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일반 시민에게도 복지 명분으로 세금을 퍼주면 그건 낭비입니다. 누군가 많은 노력으로 돈을 벌어서 그 만큼내는 혈세입니다. 빈 틈 많은 구조로 복지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지가 적용되어 세금 낭비가 심합니다.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단계별 적용이 아닌, 주먹구구식 최저임금 상승. 만약 최저시급이 만원이라면, 노동강도가 쎈 건설현장에서 시급 12000원과 비교적 노동강도가 낮은 편의점 또는 피시방에서 시급 10000원 이라면, 이게 공정한 시급인지요 무작정 최저시급을 올릴 것이 아니라, 업무, 노동 수준에 맞게 단계별 최저시급을 책정하시던가, 아니면 최저시급은 7천원 대로 맞추고 대신 가이드라인을 8~9천원으로 맞추던가 하셔야하지 않을까요? 최저시급이 오르면 알바로만 먹고 살 줄 아시나봅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는 순간 그 명분으로 배달비 2~4000원이 소비자 몫으로 부담되었으며, 음식점 서빙 및 주방 직원들은 3명에서 2명이 되고, 노동량은 3명분을 해야 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바쁠 때 시간제 알바를 고용하긴 하지요. 최저시급을 급상승함으로써 누가 더 살기 좋아진걸까요? 주변엔 탄식밖에 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을 많이 올릴 때, 물가는 그대로 유지 될 줄 아셨나요? 최저시급 1~2000원 오를 때, 물가는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습니다. 부디 세금 증발 그만 시키고, 미래를 위해서 유망한 분야의 기술 개발, 산업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비리 많은 국방부 사업엔 감사 좀 잘 해주시고요. 원가 만원 짜리가 국방 사업에 들어가면 수 십배로 올라가는 이유는 요즘 10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세금 쓰는 건 좋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모든 이에게 쓰진 않았으면 합니다. 건물 갖고 있는 부부가 서류로만 이혼하고 실제론 같이 살면서, 부부 중 한 명 재산을 낮추어 복지를 많이 받는 일도 허다합니다. 빈 틈 투성이 복지 신경 좀 써주시고 1조~10조 쉽게 쓰는 듯이 보여서 미래가 너무 걱정 됩니다. 수 십년간 정권 바뀔 때 이렇게 급격하게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미래가 걱정되는게 몇 안 되는데,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일을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제대로 써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삼성계열이라고 알려진 사업체를 보면, 삼성전자, 삼성자동차, 삼성병원, 중앙일보, 이마트, 이마트 24, C & U, Olive Young, CGV, CJ, CJ 택배, 뚜레쥬르, 제일제면소 등이다. [아니라면 알려달라. 더 있으면 자수하라. 여러분도 확인하라. ^^] 뭐 이쯤 되면, 삼성일가가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어발식도 적당히 좀 해야지, 양심껏.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재벌개혁 좀 해주세요!!! 아파트 증세 중단하고, 재벌 증 ~ 증세 해주세요!!! 대한 민국에 재벌을 없애주세요 !!! 견실한 중소기업만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 "num_agree": 12, "petition_idx": "43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글을 씁니다. 미세먼지 요즘 들어 정말이지 심각합니다. 이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할 지 걱정이 너무 큽니다. 나라에서는 저출산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여러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밖에서 뛰어놀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떤 출산장려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지 않고서는 경제발전도 남북통일도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경제발전도 남북통일 평화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많은 질환을 유발합니다. 저희가족은 미세먼지가 심해진 이후로 기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 가족만 그러는 것이 아닐겁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국민들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는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서민들은 생계유지에 전념하느라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해 큰 인식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인지요?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약 중에서 미세먼지 공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사람을 우선시 하는 분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전 정권과 다를게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인명피해만이 재난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건강이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배가 잠기는걸 보고도 아무런 구조활동을 하지 않는 그 전 정권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언급하시기를 기대했지만 없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국민들에게 돈을 더 준다는 감언이설보다는 국민들의 기본생명권부터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환경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입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만 봐도 국내요인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자국민의 건강과 이익에 반하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건가요? 하루빨리 외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보여주기 식 대책이 아닌 실효성이 있고 성과가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정말 요즘은 이민가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39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여~ 80대 치매노모를 모시고 사는 강서구 사는 직장인입니다.현재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확충해 주신 치매등급 1~5등급 관리 차원을 1~3등급하고 4~5등급 관리차원을 따로 구분해서 관리할수 잇도록 해주셧으면 합니다. 이유는 주간보호 센타나 요양사들이 대부분 4~5등급 어르신을 위주로 대하기때문에 1~3등급 어르신들은 갈곳을 잃엇습니다.요양사들은 편하게 일해서 돈벌고 싶지 거동불편하신분들을 대하긴 싫으시니깐요~ 4~5등급 어르신들은 가족들이 힙을 합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지만 1~3등급 어르신들은 가족 조차 몰라보는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요양사 조차 힘들어하십니다. 결론은 1~3등급 어르신 케어하는 요양사분들 급여체계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똑같은 일하면서 누구는 쉽게 돈벌고 누구든 어렵게 버니깐여~ 급여쳬계에 차등을 주어야 요양사분들도 헌신적으로 일하시겟져^^ 또한 주간보호 센타도 마찬가지 입니다.1~3등급 어르신을 모시는 데이케어나 4~5등급 어르신 모시는 데이케어를 따로 마련해주시거나 시설 확충을 해주셧으면 합니다.아니면 거기에 맞는 제도를 다시 구비해 주시구여~ 강서구에는 최고의 주간보호센타와 최고의 요양사가 잇습니다. ~~우리모두 주간센타와 이용순 요양사님 김명호 요양사님~~ 실명을 거론하는 이유는 잘하는 기관과 요양사분들은 매번씩 표창이나 상을 수여해 주셔서 기관과 요양사분들의 사기를 붇돋아 주시면 더 헌신적으로 어르신을 케어해 주실수 잇으니깐여^^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노인성 장기요양 보험 다시 한번 검토 수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장기 보험 요양사제도 요양사 확충과 주간보호센타 직원확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프렌즈레이싱과 카카오게임즈는 비방유저와 불법프로그램이용자와 관련얘기, 음란성 유저, 비속어들어간 닉네임 교체, 게임방해, 게임시스템 이용 이득얻는 유저 제재라는 규정을 정하고. 공식카폐에는 경고까지 있는데도. 관련 글은 삭제도 되지 않고 중첩시 카폐 차단이나 몇일간 활동정지 일텐데도 안하고. 일시적 카폐 탈퇴조치(바로 다시 가입가능). 도배유저만 글 조금 지우고. 거기다 불법프로그램유저는 1차만으로 영구정지고. 카카오게임에서 하는 친구초대수로 보상주는 걸 이용해. 사용 하지않는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유령방을 만들어 운영자가 추천인으로 한번당 1000원정도 벌면서 유령방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하기도하고 그것도 카카오톡에서요. 계정교환도 카카오톡에서요 오픈채팅에서요. 인터넷에서요. 치면 금방 나오는데. 예전에는 신고해도 사라지지도 않고 게임시스템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계정교환이면 제재 대상일텐데도 말이죠. 저번에 신고할때는 카카오톡이 자기들 관할이 아니니 손댈수가 없대요. 거기다가 다른게임들도 음란성방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마피아. 폰게임경우 실시간모니터링 이라면서 음란성방은 언제나 몇시간이고 있고 신고해도 별소용없고 몇십 신고를 하여 고맙다면서 찍은 사진하나가 잘못됬다고 다시 보내달라면서 답변적어놓고는 30 일간 정지시키네요. 지금 프렌즈레이싱은 레벨이 높으면 좋은 장비를 얻을 수 있는데 일명 패작으로 일부러 점수를 낮추고 (게임중 방치 혹은 게임 시작후 바로 나가서) 자신보다 장비 낮은 애들이랑 하면서 1위하면서 경험치 더 가져가고 게임중 방치하는것도 경험치 올라요. 그리고 한번만으로 정지기한이 중첩되면 정지까지도 가능할텐데. 이런 사실이 공식카폐에 늘상 적나라하게 나오는데도 방치하고. 인기글로까지 올라와있어요. 이런 유저들은 1인 방송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걸로 차옵션치 올려서 있어요. 거기다 내일은 게임 주최 방송으로 차경주대회를 연대요. 게임공식카폐에 비방글이 되게 자주 보이는데 중첩되서 그 기한동안 안보이지도 않고 비방글은 지우지도 않고. 제재도 없고. 음란물 올리는 카폐유저는 일시적 퇴출(바로다시 카폐가입가능)과 게시글 삭제(즉삭도 드물어요)만 하고. 규정에 있고 할수있는 카폐 차단기능을 안쓰네요. 몇번이고 카폐에서 신고해도 이러니. 카폐는 비방과 불법프로그램, 게임 방해로 경험치얻기 넘치는데 손볼 생각이 없네요. 글도 삭제않고 유저는 맘대로 돌아다니고. 여기 카폐매니저도 바꾸고 운영자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렌즈레이싱 카카오게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아랍 중동권 이슬람국가에서 벌어진 일들, 언론인 암살한것 보면, 요즘 이슬람 외국인, 이슬람나라에 의심이 더 많아집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도 원래 이슬람신도가 많이 믿는 나라이기에 저희 국민이 아예 이슬람 사람과 교제할 때 너무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슬람사람끼리 피살하는것조차도 할수있거든 한국에 들어오는 이슬람 외국인을 엄격하게 입국심사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9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외국인 입국심사 엄격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20017녕도에대표한테자기가화물차사준다고하고돈1억3천만원을 사기를당했다고댓글으남겼는데오늘보니까제거가없어서요 다시댓글남깁니다 이글읽어보시고도와주세요 2007년에화물차를사준다고해서현대커미셜에대출1억3천만원을 대출받고대표이중복,부장강현철좋는데가지고날렸습니다 그것때문평택경찰서에다고소장을좋는데검사전종태검사님이 전화해서기다리다고하니1년이지나는데도해결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하나때문에부모님쓰러졌고저는2억5천만원못값아 이자가점점늘어나서지금은개인회생시키고말았스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9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고, 그 모습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SBS 스페셜 ‘운인가 실력인가’ 라는 프로를 보고서,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화, 공기업 유기 계약직 무기 계약직 전환에 대해 말 하고자 합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공공기업 친인척 채용비리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합니다. 또한 불과 얼마 전 까지 정유라 라는 한 사람으로 부모와 돈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 하는 것에 많은 말들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약직으로써 채용한 직원과, 블라인드 채용 즉 정규직 공채로 뽑은 직원은 엄연히 업무의 특성도 직군도 확연히 다릅니다. 공기업 계약직 직원들 대부분이 공채로 들어오신 직원분들 사무보조나, 행정보조, 혹은 회사 가장 밑에서 유기라는 딱지를 붙이고서 열심히 일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는 정규직 인턴사원이 아니며, 공채로 채용되어, 사원에서 대리,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과 부장으로 승진하는 직군도 직무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공기업 계약직 직원 대부분 특정 업무만을 전담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이 유기 계약직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세간에는 “손 안 되고서 코를 푼다”는 등으로 오해와 질타를 받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초기에 추진한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화는 사라졌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계자 여러분.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업무가 전환이 되고, 보조원이 관리원으로 둔갑되고,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엄연히 채용 될 때 직군과 업무가 다른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디 앞으로도 정부초기처럼 노력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직원 상당수는 모두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이 채 되지 안코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부디 단기 일자리 직원들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번외) 어떤 공기업에서는 한 번 ‘사랑’ 공기업과 유기 계약직으로 일 하였다면, 계약 만료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사랑’ 공기업에 지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공기업에서 유기 계약직으로 한번이라도 일 한자 계약 종료 후 1년이 경과 하여야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일 하고 싶은 우리를 막지 말아 주세요.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월급 더 인상 받고, 직무도 교체되어 더 높은 자리로 특혜를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안정 단지 유기 계약직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그것을 원 합니다. 끝으로 ‘저’의 글이 작지만 울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유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 보도된거 보면 경북체육회 등 선수상금을 개인통장에서 관리했다고 해명하는거 맞습니까?? 경북체육회 라는곳 법인입니까? 아님니까?? 만약 법인이 아니라면 기부금 정부지원금 개인통장으로 관리된거 맞나요? 법인이라면 왜 법인이 상금을 법인통장 아닌 개인이 관리는 하나요? 저거 철저하게 조사좀 해주세요 비리 엄청나게 나올거같은데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39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대표팀 경북체육회 수사부탁드림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고, 그 모습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SBS 스페셜 ‘운인가 실력인가’ 라는 프로를 보고서,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화, 공기업 유기 계약직 무기 계약직 전환에 대해 말 하고자 합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공공기업 친인척 채용비리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합니다. 또한 불과 얼마 전 까지 정유라 라는 한 사람으로 부모와 돈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 하는 것에 많은 말들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약직으로써 채용한 직원과, 블라인드 채용 즉 정규직 공채로 뽑은 직원은 엄연히 업무의 특성도 직군도 확연히 다릅니다. 공기업 계약직 직원들 대부분이 공채로 들어오신 직원분들 사무보조나, 행정보조, 혹은 회사 가장 밑에서 유기라는 딱지를 붙이고서 열심히 일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는 정규직 인턴사원이 아니며, 공채로 채용되어, 사원에서 대리,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과 부장으로 승진하는 직군도 직무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공기업 계약직 직원 대부분 특정 업무만을 전담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이 유기 계약직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세간에는 “손 안 되고서 코를 푼다”는 등으로 오해와 질타를 받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초기에 추진한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화는 사라졌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계자 여러분.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업무가 전환이 되고, 보조원이 관리원으로 둔갑되고,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엄연히 채용 될 때 직군과 업무가 다른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디 앞으로도 정부초기처럼 노력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직원 상당수는 모두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이 채 되지 안코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부디 단기 일자리 직원들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번외) 어떤 공기업에서는 한 번 ‘사랑’ 공기업과 유기 계약직으로 일 하였다면, 계약 만료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사랑’ 공기업에 지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공기업에서 유기 계약직으로 한번이라도 일 한자 계약 종료 후 1년이 경과 하여야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일 하고 싶은 우리를 막지 말아 주세요.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월급 더 인상 받고, 직무도 교체되어 더 높은 자리로 특혜를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안정 단지 유기 계약직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그것을 원 합니다. 끝으로 ‘저’의 글이 작지만 울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9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정규직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삼성계열이라고 알려진 사업체를 보면, 삼성전자, 삼성자동차, 삼성병원, 중앙일보, 신라호텔, 신세계, 제일모직, 이마트, 이마트 24, C & U, Olive Young, CGV, CJ, CJ 택배, 뚜레쥬르, 제일제면소 등이다. [아니라면 알려달라. 더 있으면 자수하라. 여러분도 확인하라. ^^] 뭐 이쯤 되면, 삼성일가가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어발식도 적당히 좀 해야지, 양심껏.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재벌개혁 좀 해주세요!!! 아파트 증세 중단하고, 재벌 증 ~ 증세 해주세요!!! 대한 민국에 재벌을 없애주세요 !!! 견실한 중소기업만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43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증세 중단하고, 재벌 증 ~ 증세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 22살에 6개월째 하고있는데 복무끝나고 대학 졸업하면 30 임 내 2년은 누가 보상해줘 ? 군대 관련 기사 다봤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기싫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9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좀 어떻게 해봐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양심의 기준과 잣대를 특정종교의 활동으로 판단하는건 도대체 어떤 기준이죠? 대한민국이 제정일치 국가인가요? 여호와의 증인이 국교인가요? 대다수 국민들이 믿는 종교인가요? 아니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선 평화를 가르치지않나요? 전쟁, 살상을 권장하나요? 또한 종교적 신념만 신념이라 생각하나요? 다 말이 안되자나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라는 말자체가 기준도없고 판단근거도 없는 정말 애매모호한거자나요 근데 그걸 무죄를주는 판사는 도대체 빈약한 법리도 마구 무죄주는데 이게 정상이라생각합니까? 누군가 자신이 특정종교도 아니고 그저 평화를 위해 군대를 거부하겠다 이유는 나의 신념이다. 했을때 당신은 종교활동이 없으니 안된다하는것도 웃기지않나요? 신념이라는게 꼭 종교와 함께해야한다는 말도안되는 논리를 생성한다고 생각하지않나요? 소위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준 판사들의 잘못된 법리를 제발 정부가 맞추지마세요 그냥 병역기피자들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종교활동과  무슨 관계가있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사립유치원의 횡포와 비리가 이렇게 대단한지 사실 나는 몰랐다.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정부에 조직적으로 대항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에게 갑질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직 인지 기능도 발달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나쁜 급식을 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린다고 하니, 이런 유치원 원장은 반드시 오랜 시간을 두고서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뉴스에서도 유치원 폐원과 이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울며 겨자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보도되었다. 나는 폐원을 하려는 유치원 근처의 종교시설에 유치원 허가를 검토할 필요도 있고, 또한 요즘에는 좋은 유치원도 상가에서 유치원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을 따로 건물을 지어서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 보다는, 상가에 1개층 정도를 빌려서 유치원 교사 경험이 오래된 분들을 원장으로 한다면, 국공립유치원을 빠른 시일내에 확충할수 잇을 것이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은 지역은 신흥지역이라서, 상가가 대부분 형성되어있고, 또 임대료도 저렴한 지역이 많을 것이다. 기타 대학교내에서도 미국에는 보면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영재센터가 있는 것 같았다. 이런 것도 연구할만하다. 또한 기업체에서도 자율적으로 이번 기회에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유치원 운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지도할 필요도 있다.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되는 많은 유치원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이 이익단체 비슷하게 바뀌어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한다면, 이런 단체는 반드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카풀 자가용 영업항위로 택시승객이 없어서 생계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도 카풀앱 으로 자가용 여멉을 할수있다고 홍보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앱을 이용한 자가용유상 영업행위을 관계 기관 교통부는 카카오앱 자가용 행위 인허가을 취소 해주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9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앱 자가용 유상 영업해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유명 가수 비욘세, 마룬5, 에미넴 등은 일본 공연 가서 일본어 버전으로 노래를 부를까요? 아닙니다. 그럴 생각도 없겠지만! 유독 우리나라 가수들은 일본에 가서 꼭 일본어 버전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세계인들이 보는 유튜브에선 마치 우리나라 가수들이 일본가수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이번에 방탄소년단의 활약으로 전세계인이 한국어를 떼창으로 따라 부르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가고싶다고 하고 방탄소년단의 먹방을 보고 떡볶이를 만들어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게 한류 아닌가요? 하지만 일본에 가서 일본어로 노래하고 스시 옷을 입고 퍼포먼스를 하고 하면 그건 일본가수가 되는 것이지 한류를 알리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직 그 이유를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제가 제 노력것 알아본 결과는 일본과의 계약조건에 포함되었다는 네티즌들의 의견과 소속사에서 일본 공연을 위해 하는 것...이렇게 두가지 이유같습니다. 프랑스엔 모국어보호법이 있습니다. '투봉법'이라고 해서 기업계약 시에도 반드시 지키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계약시 불공정한 일본어버전 노래부르는 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절대 한류도 아니며 국익도 아닙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9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창씨개명...K-pop가수들, 일본 공연시 일본어로 불러야하는 불공정을 고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아내가(외국인) 인대 저하고 국제 결혼해섰요 아내가 월세방을구해섰요(아내가 저보고 바드라고해섰요) 이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제가 건물주한태 어더깨할여구하야고 물어더니 때리라고해서 한대때려서요(그래서 한대때려섰요) 그래서 거물주가 신고해서 벌금내섰요 그러대 거물주가 4년이너두로 보증금을(3000000만원)안주내요( 참고로 경찰서에 이야기 해더니 민사로만 이야기 하라고 만이야기 해요) 저는 어더깨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9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증금  못바다섰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제딸이 집사람과 현재 별거중은아니지만 약2주전에 베트남본국에가버렸어요그와함께 **마저 데리고 갔어요 철이없어도 너무 생각안하고 유치원고 학원그리고 학습지까지 제가 모든걸해결하는데 돌아올생각없나봐요 딸** 앞날이 문제인데 철없는행동때문에 애를너무 방치하다보니가 상처받을까봐 아직미성년자고 애가 힘들어하면아빠많이보고싶을텐데지금저렇게 저랑얘기도 안하고 애가 뭔죄인지 애는 제가 케어 못하면 제부모님에게 잠깐맡길수있는데 **앞날이 문제고 현재**가 심장이좀안좋은데 거기서 어떻게 수술할수있을지 그생각을안하고 있는거에요 하루빨리 **보고싶은데 지금혼자 집에잇는게 외롭네요 딸** 보고싶네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39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아이 딸 박** 돌려 받고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나라 국민들을 속이고 기망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노후화주택을 매입하여 재건축을 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노후화된 다가구주택 20-30년이상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옆집의 건물이 붕괴된다던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기위하여, 인근 부동산과 조인하여 인근 부동산업자를 소유자, 건축자 로 하여 그 앞으로 등기명의를 하여놓고는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림막도 하지 않고 아무런 안전진단검사등도 시행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물을 마구잡이로 부숩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택 의 소유자가 더이상 건물을 보유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압박하여 헐값으로 그 주택의 소유자인 노인들을 길밖으로 내몰고, 이들 부동산업자를 이용해 온갖 악행을 자행 해 건물을 사기쳐서 약탈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그러한 피해에 두번이나 당했고, 나중에는 증거를 잡아 현재 행정심판중입니다. 나라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업자등과 공모하여 브로커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앞으로 5년이상 세금등의 이유로 보유시키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 자체내에서 공고를 내어 10년미만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다며 공고를 내고 실제로 그 공고에 신청하는 척하면서 이들 브로커 앞으로 등기가 된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자체에서 세탁을 합니다. 건물에 피해를 입어 손해를 복구하지 못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같은 사기행각에 집을 빼앗겨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미 관할 구청 지자체기관등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 가서 민원 을 제기하자 구청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중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런 불법적인 사업을 막기 위해 8년을 이러한 약탈, 사기행각에 대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였으 나 겨우 증거를 잡아서 현재 행정심판중입니다. 행정심판은 현재까지 3번이나 연기가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중 에 사업을 못하도록 중지하여야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딱 하나 남은 세입자에 돈을 주고 보내고 가만히 집을 또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침입하여 인부들은 저희 집에서 라면을 끌여먹고, 물건을 적재하고, 심지어 쓰레기 까지 투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문도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기를 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은 모두 처참하게 망가졌으나 대구 북구청은 이를 다 잘 알고 있다했습니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라의 국민의 재산을 부숴서 노후화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실로 노인들 의 재산을 빼앗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재산을 등쳐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여서 나라의 국민을 등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6월달에 진행한 행정심판이 아직까지 진행중이고, 관련 증거는 다 가지고 모아둔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청원에 동참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라의 국민의 집을 사기쳐서 삼켜먹고 있습니다. 제발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 미세먼지 관련 기사 밑에는, 의도적 댓글부대가 아닌 일반 시민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절실함과 분노로 중국발 발암물질 해결 촉구를 외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며칠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에 대해 아무 대책 발표도, 아니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 일종의 배신감과 답답함, 분노마저 생깁니다. 오늘 북한에 보낸 귤 기사와, 환경부 장관 임명하면서 당부하셨다는 기사를 보면서, 대통령은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처음 듭니다. 국내 문제는 뭐 하나 발 벗고 나서는 것 없이, 임명하고 오더 내리는 것 밖에 안 하십니다. 북한 문제 관련 외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십니다. 그것만이 대통령의 임무이고 나머지는 다 아랫 사람들이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뒷짐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지금 상황이 전시상황과 다를게 뭡니까? 내가 내 부모가 내 새끼가 죽게 생긴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의식 전환을 느긋하게 기다릴 여유 없습니다. 당장의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문대통령님을 누구보다 지지했던 저 역시 앞으로 정부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9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통령이 아니라 왕이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상간녀는 룰루랄라 저희 아버지라는 사람한테 돈 받아가고 해외골프 여행가고 온갖 좋은 곳은 다 갑니다. 그 돈 역시 제가 열심히 저축한 돈을 모두 가져가서 신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거지소리 들어가며 빵과 우유로 점심을 떼웁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집니다 현장을 잡고 상간녀에게 만나지 말라하여도 간통죄가 없으니 여전히 약올리듯 만나고 다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으며 이여자는 아직도 신나게 만나고 다닙니다. 제발 부탁이니 가정은 다 박살 났고 그러니 제발 그만 하라고 저 죽을거같다고 유서까지 보내줘도 히히덕거리는 마냥 웃고 만나고 다닙니다 저 또한 심증과 물증 모두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법이 이 모양이 꼴인데 정말 억울한 사람은 저인데 왜 아무도 저를 도와줄수 없나요? 살인자보다 더한 사람이면 사람이지 덜하지 않습니다 부디 도움 주십시요 정말 죽고싶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9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간통죄 부활을 부탁드립니다. 한목숨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2017년 10월 일자리 창출한다고 보건소 방문간호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있는 대상자는 독거노인, 장애우, 편부모가정 등 취약 계층이고, 의료서비스나 복지서비스를 잘 몰라 이용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하여 알아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2017년은 나라에서 뽑으라고 해서 뽑았다고 합니다. 2018년은 저희도 평가에 들어가 성과를 냈습니다. 처음 시작하여 2017년에는 60여명에 불과하던 대상자들이 현재는 350-4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의 자리는 공석으로 둔 채 기존의 무기계약직들로 계속 사업은 한다고 합니다. 기존 무기계약직들도 관리하는 대상자가 400여명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그만두고 나면 관리했던 대상자 1,000명이 넘는 대상자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신규를 발굴해야하기 때문에 업무 가중이 심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질적인 서비스는 고사하고 얼굴도장만 찍고오는 것 밖에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방문 간호사 일을 하면서 대상자들 대부분에게서 느낀 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도 힘들지만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려하면 담당자가 바뀐다는 것이였습니다.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계속 담당자가 바뀌니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다고. 그리고,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 등 위험한 대상자도 있고 폭염이나 폭한 등 일하는 환경이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만들어진 자리지만 그 다음 저희의 관리나 사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케어되지않고 있습니다. 시청에나 도청에 문의를 해도 모르겠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도 모르겠다 뿐입니다. 고용의 불안정 속에서 대상자들에게 12월 이후에는 못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것도 속상하지만 처지가 이러하니 연속된 그리고 지속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1. 당해년도 9개월 이상 근무 2.2년이상 상시 지속적인 사업일 경우 에는 전환을 하라는 내용이 나와있고 정부의 지침 역시도 무기계약직 전환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임의로 더이상 기간제 못쓰게 하니 나가라니 억울할 따름입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계속해서 대상자들에게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싶습니다. 계속하여 일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소 방문간호사 고용안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본인은 2008년 고향인 완도군으로 귀어해 전국 최초로 두족류 축양을 기반으로 양식으로 가기 위해 노력했으나 금전적 이유로 좌설 되었습니다 2014년 여름 태풍(8호 태풍 너구리)으로 인해 특허(등록번호 1015880840000) 받은 물건들을 바다에서 유실되게 됩니다 유실 후 경찰서에 신고 하였으나 신고 기록이 보관기간 관계로 찾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을 수거하지 못했으며, 금전적(약2억원 이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 그 유실된 특허제품을 주변(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 어민들이 취득하여 금전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연속적 2차 3차) 그 사람들이 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전화 녹취록도 존재하며, 카피한 사람의 위치가 조류의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원 등록한 특허 및 디자인 현황입니다. 물의 순환이 양호한 두족류 양식장치 (등록번호 1015880840000) 버타입 두족류 양식장치 (등록번호 1011936010000) 두족류양식장치 (등록번호 1011964690000) 두족류양식장치 (출원번호 1020120067680) 연승수하식수산물 양식방법이 적용된 양식장치(출원번호 1020160120324 등록) 해류방향에 대응하여 연속배치 된 연승수하식 수산물 양식방법(등록번호 101910140000) 디자인 두족류 양식 상자 (등록번호 3008342910000) 이 많은 특허를 출원 등록할 동안 저는 지식재산센터의 도움을 반은적이 없으며, 억울하게 저의 특허제품이 허무하게 모든게 공유가 되어 현재 임의 사용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인은 특허 권리범위 심판과 디자인 심판을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판결이 나오고, 본인의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상대편 디자인 특허를 특허청이 등록해 줍니다. 누가 봐도 같은 물건을 해당 디자인 특허의 샘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특허 등록을 해주는게 이해가지 않으며, 특허권리범위 심판 또한 심사관 및 판사들의 전문성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디자인의 경우 등록된 이름부터 개체를 수용할 수 있는 통의 칸 수 까지 동일하며, 특허의 경우 두족류의 범주를 낙지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두족류라 하면 낙지 문어(섭이 활동 필요 경삼남도 가두리 방사식특허 보유) 오징어 쭈꾸미등이 있으며, 각 개체의 성질이 다 다릅니다. 백과사전이나 여러 포털싸이트에서 찾아 볼수 있는 자료이고 본인이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느끼는 바입니다. 낙지는 성질이 순하며, 문어는 반대로 성질이 괴팍하며, 손으로 잡는 경우 팔 전체를 감는 습성이 있습니다. 유투브나 여러 정보채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정보를 낙지 한 개체로 축소 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또 본인이 출원(2012년 6월 22일)했던 (두족류 양식장치 출원번호 1020120067680 )는 진보성 부족으로 거절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통발이 음에서 가져온 것 이며, 제 기술이 아니며, 흔히 볼 수 있는 기술 입니다.(예: 대나무 통발, 낙지, 장어, 문어, 게통발 등등) 거절된 특허 출원이 있는데, 소송중인 특허(물의 순환이 양호한 두족류양식장치 등록번호 1015880840000) 의 도면을 보고 판단 하는건 역설적으로 거절된 특허를 인정 한다는건데 거절(두족류 양식장치 출원번호 1020120067680 먹이 투입구 부분)된 기술 및 흔한 예시를 인정이 된다는건 황당한 일입니다. 특허(물의 순환이 양호한 두족류양식장치 등록번호 1015880840000)를 출원 등록한 후 미치지 않고서야 디자인(두족류양식용 상자 등록번호 3008342910000)를 출원 등록 받겠습니까? 특허법원 판결문에서 먹이투입을 위한 뚜껑이란을 인용해 먹이 투입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지만, 청구 범위로 판단을 해야 하며, 공개된 기술을 활용하는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금형을 먹이투입구가 있는 뚜껑과 먹이 투입구가 없는 뚜껑을 판매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먹이 투입구가 없는 뚜껑으로 먹이를 주는 것 또한 사용자의 자유입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장흥 지원의 낙지축양 실험에서도 먹이를 주거나 주지 않는건 사용자의 자유입니다. 상대편의 물건(디자인 3008937800000)을 구입했던 수산과학원도 먹이를 줬습니다. 단기축양의 경우는 금어기가 지정(2015년)되므로 단기 축양이 이루워 지는거지 금어기가 없었을 때는 3개월의 보관 기간이 필요합니다. 양식이란 의미를 도면과 청구항을 보고 판단한다면 상대편 디자인 특허(등록번호 3008937800000)도 양식의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하는건 뚜껑의 종류는 사용자 또는 주문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생산하고 간접보호를 위해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뚜껑의 본질은 통수공이 구비된다를 기본 구성요소로 봐야 합니다. 여러 해외 사례를 봐도 거절이나 무효되 즉 진보성이 없는 또는 공개된 기술은 권리범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어업 기술을 개발해 죽어라 해서 정식어업으로 인정 받고 싶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문의 해서 해수부에서 결국 시험어업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신청서를 제출 했지만 모든 사업이 거절 당했습니다. 특허란 무업니까? 농어업의 종사 인구가 왜 줄어 들고 인구 감소가 오겠습니까? 신불자가 왜 되는지 나이 40에 알았습니다. 주변의 누군가 특허나 개발을 하거나 귀농귀촌귀어를 한다면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는데 어떻게 개인 개발자들이 큽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드라마 플레이어 를 아십니까?? 한국은 검찰, 판사, 변호사 모두 썩을대로 썩어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대기업 윗대가리들 등의 갑질, 썩을대로 썩었고 피해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 그래서 한국에도 플레이어 처럼 공권력 외에 강한 탐정 해결사들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도 해결사, 탐정 들이 있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그렇게말하면안되는것아닙니까 저는중고화물차사준다면서돈을줬는데이렇게뒤통수칠수알았습니까 그래서도와주라고하는것데그것이잘못덴댓글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39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사기를당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카카오 카풀'을 강력 규탄하며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택시업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가뜩이나 힘든 택시업계입니다. 거대 공룡 기업의 장사속 채우기 위해 허가해야 합니까. 그런 식이면 타 업계도 다 허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세무사도 회계사도 관세사도 공인중개사도 무자격으로 다 허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정기준이 돼야 개인택시도 허가하고 택시업체들이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 그룹이 영세 소상공인인 개인택시와 택시업계까지 진출하게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이게 바로 대기업의 적폐입니다. 문어발식 확장 아닙니까. 택시 서비스 얘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건 재래시장 서비스가 나빠서 국민들이 안 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은 정부가 보호해줄 필요가 없습니까. 이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성범죄 및 각종 분쟁의 요인이 됩니다. 즉 성범죄 발생과 각종 범죄 발생 우려 역시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껏 택시업계를 관리 감독 했는데, 이제 카카오 카풀은 정부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디 타 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거대 공룡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공정경제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39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의 온상이 될 ' 카카오 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자영업을하며 두자녀와 부모님을 부양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주부입니다 저는 아빠없이 10년동안 두자녀와 경제적으로 힘이없으신 부모님을 모시며 자영업으로 살아남기 힘든 우리나라 현 시국에 아이들만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있습니다 여자 혼자에몸으로 살아가기 참 힘든세상이죠? 우리나라 현실이 외부모라하여도 자영없을하고있고 자가부동산이있으면 아무련 지원이나 해택이없습니다 오히려 의료보험료등 세금은 과다하게 부과되는게 현실이더라구요 실직적으로 자가부동산에 부채등 자영없으로인한 부챡등등은 무시한채... 열심히벌어 정말 아끼며 국세.지방세 납부하며 저는 혼자에 힘으로 열심히살아가지만 주변을돌아보면 현실은 저같은 사람은 바보처럼 사는것같아 자괴감마저 드러힘이듭니다 제주변인들마봐도 잘벌을때 잘먹고잘쓰고살더니 경제적으로 힘이들어지면 부부는 위장이혼을하고 둘중한명이 위장파산들을 하더군요 하나보다 둘이났다는 말을 이럴때쓰는건가요? 국세등 금융권에 부채를 열심히노력해 상환하기보다는 법무사등등과 편법을써 파산을하고 ...그들은 또 아무일없듯이 잘먹고잘사는 세상이더군요 이런 나라에서 저같은 사람은 오히려 바보라는겁니다 이런사람들은 가까운것에서 심심치않게보면서 오히려 열심히살고있는 저같은 사람은 자괴감마저들고 내가 발부둥쳐 열심히살아도 미래가 늘 같을거같은 생각에 너무 무섭기만합니다 세상에이슈가되고 누군가에가 눈에보이는 피해를 주는것만이 범죄일까요? 평범한 서민들도 편법을써 위장파산을하는것또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고통받는 사람도있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힘들상황에 파산을하시는 부들도 물론있어 합법적으로 나라에서 부채를 탕감해주는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이미 파산신청이 받아준 사람들도 현 파산신청진행중이 사람들도 꼼꼼히 검토해 주실길 간절히바랍니다 저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많습니다 저희같은 이들이 지치지않는 ...더 희망을가지고 열심히 살아갈수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나쁜 사람들을 주변에두고 보고살기 가증스럽고 너무 힘이듭니다 제발 파산한사람들을 다시 꼼꼼히 검토해 그에맞는 벌을주세요. 어지러운 세상에 저에 목소리가 별일아니라 생각하실수있지만 서민을위한... 열심히 부던히노력해 세금내며 사는 사람들이 희망을갖고살수있는 부정.부패가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법쓰는 사회...살아가기 힘들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난민들 5인가족 나라 세금 으로 250만원씩 해준다던데ᆢ 나 미성년 아이 셋키우고 수급받고잇는데 74만원 받아요 이혼하면서 빚만 떠안고 그나마 ㅇ lh전섴 임대 살지만 .정말 죽지못해 삽니다...난민줄돈 우리나라 힘든가정 좀 돌마보줫음 좋것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9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부모가 되면 내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기 위해 나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 부모인 우리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이 매일 이지만 우리는 쫒기는 삶 속에 행복을 느낍니다 부모의 책임감을 놓지않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내 아이들 끼니, 공부 특별하진 못해도 굶기진 않을것입니다 힘 없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고 안전한 나라가 어디있겠습니까? 우리아이들이 험한일을 당하지 않도록 아동성범죄자들을 무기징역 해주시고 살인자들은 사형을 처할수있도록 법을 강화해 주십시요 한번이 어렵지 한번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되풀이 되는 세상 더 흉악해지는 세상 소수에 아이들이 따라가고있습니다 심신미약 음주 그런 합리화로 범죄자들의 손을 잡아주지마시고 법을 강화하여 부디 잔인한사고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용서받지못할 범죄인들을 엄하게 다스려주십시요 대통령님.. 범죄자들도 대통령님의 자식 입니다 법이 무서워 어길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요 내 아이를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를 아동수당 돈으로 해결하려하지마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수있도록 성범죄자들 살인자들 법부터 강화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한국외대 산업경영공학과의 비합리적인 졸업요건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의 졸업 요건으로 홈페이지를 보면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졸업논문 작성 혹은 졸업시험 응시의 자격이 주어짐’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공 과목 중 ‘캡스톤디자인프로젝트’와 ‘캡스톤디자인실습’이라는 졸업 프로젝트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서 졸업 프로젝트를 통과해야지만 논문 작성의 기회가 주어지고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 시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졸업 시험을 통해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싶지만 졸업 프로젝트를 하기 전까진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졸업 프로젝트는 객관적이지 않고, 교수님들의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며, 졸업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청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졸업 프로젝트 주제 선정의 문제입니다. 팀별로 주제를 선정할 때 교수님들은 주제의 다양성을 권장하시지만 사실상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내도 실제 기업의 데이터가 아니면 추상적인 데이터라며 주제를 통과시켜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 입장에서 자신들의 기업 데이터는 일개의 학생들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 중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리 기업들에게 요청해도 거부당하기 십상입니다. 힘들게 기업과 컨택해도 프로젝트 진행 중에 정보를 받는 것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위험 부담이 크고, 실제로 중간에 끊겨서 새로 기업을 구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다시 기업을 찾고 컨택하고 주제를 새로 정해야 하는 시간적 압박과 부담감에 시달립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기업과 컨택하기 위해서는 학생도 아닌 부모님의 인맥을 이용해야하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모인 팀의 경우는 난감할 뿐입니다. 하지만 졸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부모님의 인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올바른 시스템인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 컨택을 하지 않는 교수님들께서 주신 지정 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제를 받는 학생은 소수이며 그 외의 학생들은 기업 컨택과 주제 선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정 주제를 받은 학생은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 시 방향을 잡는데 비교적 어려움이 덜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정 주제를 받은 학생들이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시작해야 할 졸업 프로젝트에서 주제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왜 시작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차별을 받고 주제를 받은 학생들과 다른 선상에서 시작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산업공학과 특성상 많은 분야의 학문을 폭넓게 배웁니다. 그래서 각 학생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졸업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학생들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다반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 없는 분야의 주제로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경우 졸업만을 위해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뿐 결국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도 자신의 목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업 프로젝트는 4학년 1학기에 진행합니다. 그 전 학기까지 전공 이수 학점이 48학점 이상이여야지 졸업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전에 1학기만 휴학하게 되면 이수 학점이 부족하여 졸업 프로젝트가 그 다음 년도로 미뤄져 휴학의 시기조차 애매해집니다. 근데 오히려 졸업 프로젝트 팀을 구하지 못해 반강제적으로 4학년 1학기 직전에 휴학을 해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해도 되는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원해서 하는 선택적 휴학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휴학하게 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큰 장점은 7+1 파견학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3년 내내 졸업 프로젝트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선뜻 7+1 파견 학생을 가지 못합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4학년 2학기는 파견 학생 지원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자유롭게 7+1 파견학생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학생들이 졸업 프로젝트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바라고 하고자하는 것을 포기해 갑니다. 4학년 1학기라는 취업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프로젝트에만 시간과 노력을 쏟게 돼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끝내도 결과물이 특출난 1-2팀이 되지 못하면 취업 시에 스펙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하지만 결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6개월 동안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나마 졸업 프로젝트를 통과하면 졸업 요건이라도 만족했으니 다행입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졸업 시험을 따로 또 다시 준비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된 졸업 프로젝트에 대한 시간적 보상은 그 누구도 해주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이 그 책임을 떠맡을 뿐입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3학년 2학기가 끝난 겨울 방학 시점부터 인턴 준비나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자신의 목표에 한 발짝을 나아갑니다. 하지만 저희 과 학생들은 그 시기에 6개월 동안 졸업 프로젝트에 얽매이고, 취업 경쟁력 면에서 점점 뒤쳐져 가고 있습니다. 졸업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그제야 취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실 상 학생들은 토익, 자격증, 경진 대회와 같이 자신의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합니다. 졸업 프로젝트 또한 마찬가지로 전공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면 자발적으로 수강할 것이고, 만약 학생들이 수강하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볼 제도라 생각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입학 정원은 약 50명이지만 졸업 프로젝트로 졸업 요건을 통과한 학생들은 입학한 학생들의 겨우 그 절반 남짓이었습니다. 재학생들 중 졸업 프로젝트의 불합리함이 원인이 되어 편입을 준비하거나 차라리 재수를 하는 학생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졸업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게 하여 다양한 성과를 내는 것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또한 편입생의 경우입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로 편입한 학생의 졸업 요건은 ‘외국인 학생, 편입생, 이중전공 (타 학과) 학생은 졸업프로젝트 혹은 졸업시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입생도 결국 졸업하면 기존 재학생들과 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졸업생입니다. 편입생만이 졸업프로젝트 혹은 졸업시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들도 편입생과 같이 선택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요건이 시험과 같이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보거나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 졸업 프로젝트와 같이 교수님들의 주관적인 지표에 따라 학생들의 졸업이 결정 나는 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혹여나 이 문제들을 제기했다가 손해를 볼까 겁이나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그 전에 한번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의 졸업 요건에 대해 청원이 올라왔었고, 기업에서 직접 연락하여 말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수님들도 이 시스템에 대해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 보시기에 이미 졸업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불합리함을 깨닫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 교수님의 주장이 강한 건지 계속 이 악습이 후배들에게 물려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주관적이고 불합리한 졸업 프로젝트 시스템을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에 좀 더 학문을 배우고 사회에 나갈 준비해가는 과정을 돕는 게 대학교 아닌가요. 학생들이 적지 않은 등록금을 내는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런 부조리함을 겪게 하는지, 제가 졸업을 준비했던 과정을 돌이켜보면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 누구를 위한 졸업 프로젝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힘없는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을 제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43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병역의무(사회복무요원)를 앞둔 아들을둔 한 가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변국으로부터 전쟁적 위협을 받는 국가도 아님에 불구하고 젊은이들의 소중한 시간을 국방의의무로 소비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네요. 현역도 아닌 사회복무요원에게 4주 군사훈련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낭비에 당사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오네요. 4주 군사훈련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공익) 4주 군사훈련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탄핵하느라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 사면하면 이 모든 수고가 물거품 국민들이 탄핵한 사건을 사면으로 뒤집는 것은, 국민의 탄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허구한 날 주장하는 사법부의 독립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아왔다. 허구한날 사면되는 정치인들과 재벌들. 이 지긋지긋한 정치 적폐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 고위 공직자, 재벌, 법조인들이 위법으로 국민들에게 끼치는 해는 일반인들의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 더욱 엄중히 다뤄야 한다. 하지만, 검사 판사들의 봐주기는 빈번히 목격되어 왔다. 정치판은 사면으로 합세하였다. 이런 적페 청산을 위하여, 재벌, 정치인, 고위공직자, 법조인 사면 불가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정치인, 고위 공직자, 법조인 사면 불가 법률 제정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어제(10일) 새벽,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한 시민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에 붙잡힌 채 건물 밖으로 나오는 건장한 30대 남성,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경호원 유모 씨입니다. 술집에서 일면식도 없던 시민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북한술을 함께 먹자며 자신이 불러 합석했던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기분 나쁘다며 때리기 시작했고, 계단으로 도망쳤는데도 다시 끌고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2층에서 계단에서 때렸다고 해서 CCTV가 안 잡혔다고, 계단에는 CCTV를 안 놓잖아요.\"] 하지만 유 씨의 난동은 경찰서에 연행돼서도 계속됐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청와대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를 내밀며 자신이 누군지 확인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청와대 직원 3명이 경찰서에 달려와 사태 파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신원이 확실하다며 유 씨를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을 못한다고만 하니까. 저희들이 참고인도 조사를 좀 해봐야 되고, 목격자를 좀 조사해봐야 될거 같아요.\"]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1일) 유 씨를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유 씨를 다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 직위해지말고 해고해라 신원공개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3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경호원 신원공개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재학중인 그저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중학교,고등학교의 투명 귀걸이를 허용해주셨으면 합니다 단침 투명 귀걸이는 말그대로 투명하여 잘 보이지 않을 뿐 더러 길게 늘어진 보기 좋지않은 그런 귀걸이가 아닙니다 투명귀걸이는 치장의 목적이 아닌 그저 학생들이 누릴수 있는 자유와 혜택 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귀걸이가 아닌 그저 귀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투명 귀걸이 마저 허용이 되지않는다면 학생들의 의견에서 불만이 생길수 있는것은 어쩔수 없는 것 일 수 있습니다 귀를 뚫는것은 나쁜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중학교,고등학교에서는 그것마저 하지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치장의 목적인 귀걸이를 허용을 해주신다면 학생들로서는 당연히 좋아할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작은 투명 귀걸이도 안되는 학교의 교칙에서 그러하게 바뀌는것은 저도 당연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단침인 투명귀걸이를 허용해주신다면 화려한 귀걸이를 하는 학생들이 현저히 줄어들것입니다 학교에서 투명 귀걸이의 처벌과 화려한 귀걸이의 처벌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화려한 귀걸이를 하는 학생들이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단침 투명 귀걸이를 허용해주신다면 조금 더 나아진 학교교칙이 될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3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투명귀걸이를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사람의 심리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더 달라하지요 자식이 있으면 열심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더 주면 출산이 늘어 납니까? 왜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 수당을 받기위해 이 나라는 더 엉망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유없는 입양이 늘어날것이고 힘없는 아이들을 이용해 악용되는 세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돈때문에 살인하고 욕구를 채우기위해서라면 무슨짓이든 할수있는 제일 무서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살인자들이 끼니를 채우듯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남자이고 피의자는 여자,아동 입니다 대통령님 이 흉악한범죄를 지켜만 보고 계실겁니까? 벌을 주십시오 법이 두려워 자신의 행동을 한번더 생각할수 있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자신을 컨트롤 할수없는 술을 먹는것도 자신의 잘못입니다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한 것도 자신의 잘못입니다 냉정한 삶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쁜국민들은 매를 들어주시고 안전한 국가로 먼저 거듭났으면 합니다. 무기징역 사형.. 부디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 내 아이 내 손녀 내 친척 될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나라를 지배하지 마십시오.. 법이 무서워 열심히 살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먼저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대통령님국회의원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해 대책이라곤 내부 대책만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간의 관계유지도 필요하지만 국민들 안전을 생각하지않고 모르쇠로만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이야기하며 논질을 흐리는 물타기를 하는데,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문제가 없다는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매번 논질을 흐리는 변명이 아닌 대책을 강구하자는 거구요.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존경하는대통령님..국회의원님.. 사람의 심리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더 달라하지요 자식이 있으면 열심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더 주면 출산이 늘어 납니까? 왜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 수당을 받기위해 이 나라는 더 엉망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유없는 입양이 늘어날것이고 힘없는 아이들을 이용해 악용되는 세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돈때문에 살인하고 욕구를 채우기위해서라면 무슨짓이든 할수있는 제일 무서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살인자들이 끼니를 채우듯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남자이고 피의자는 여자,아동 입니다 대통령님 이 흉악한범죄를 지켜만 보고 계실겁니까? 벌을 주십시오 법이 두려워 자신의 행동을 한번더 생각할수 있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자신을 컨트롤 할수없는 술을 먹는것도 자신의 잘못입니다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한 것도 자신의 잘못입니다 냉정한 삶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쁜국민들은 매를 들어주시고 안전한 국가로 먼저 거듭났으면 합니다. 무기징역 사형.. 부디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 내 아이 내 손녀 내 친척이 될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나라를 지배하지 마십시오.. 법이 무서워 열심히 살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먼저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돈으로해결하려하십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0238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캠코씨 그쪽은 피청원 지위에 계셔야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439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유지 팔아 18억 쓴 캠코 직원 2심도 징역 5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신교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카톨릭은 “하느님”이라고 칭한다. 여호와 증인은 자신들의 신을 여호와라 칭하리라 짐작된다. 그들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다는 것은 들었으며, MBC PD 수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개신교와 카톨릭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여호와 증인도 “성경”을 사용하는 지는 모르겠다.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을 사용하면서, 병역기피가 성경의 신의 뜻이라, 병역을 기피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성경의 신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과오에서 기인한 것이다. 성경 속의 많은 이야기들을 세심히 살펴보면, 성경 속의 신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를 허용하였다. 침략으로부터 생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으며, 자살행위는 자신을 살해하는 것이다. 구약에서 신이 요구한 10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 침략당하였을 때 방어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자살행위 또는 자살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다. 자살은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즉, 자신에 대한 살인이며, 이는,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어목적의 대한민국 군사훈련을 포기함은 성경 속의 신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생명 방어의 포기는. 자신 및 이웃의 생명 존중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즉, 종교적 이유의 병역기피는, 성경 속 신의 뜻은 아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을 사용하면서, 신의 뜻이라 주장하면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거나, 그들의 “신”은 개신교 또는 카톨릭의 “신”과 다른 신이다. 개신교 및 카톨릭은 병역기피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생명을 기반으로 존립하는 인간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다. 병역기피는 생명존중을 포기하는 것이며, 어떤 사유의 기피이던지, 이는, 양심적이지 않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양심적이지 않은 것은 성경 속 신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 창조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비 양심적인 우상”의 뜻이다.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이, 자신을 가족을 이웃을 국가를 사랑한다면, 병역을 기피하지 말자. 관련청원: 모든 병역기피는 비양심적 !!! MBC는 나쁜 친구 병역기피 양심적 비양심적의 판단 기준은 ???",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기피는 여호와의 뜻이 아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일산의 한 교회의 목사를 교단에서 면직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해당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룬다는 명목 하에, 목사 개인의 비전인‘기독교 대안학교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부지를 구매한 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이 예상되지만,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20-30대 젊은 성도들을 틈나는대로 부업(수첩제작, 학습지스티커 부치기 알바, 판매알바), 바자회에 동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용역(막노동)과 병원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알바에도 동원하여 무리하게 건축비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건설하는 일이 잘 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일에 전 교인이 ‘동의없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에서 재정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눈치를 보게되니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에도 지장을 끼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야 한다는 목사에게 세뇌당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마련은 평일은 물론이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진행됩니다. 이 모든것은 ‘믿음의 훈련’ 또는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라는 명목 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순전히 목사 개인의 비전임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상황이 이렇다보니, 성도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에 조급함을 느낀 목사는, 20-30대 성도들에게 결혼 연령도 정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결혼 후에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40대에 결혼을 하라고 설교시간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20대에 이성을 생각하는 일은, 먼저 교회를 이룬 언니, 오빠들에게 염치없는 짓이라며 20-30대 청년들에게 늦게 결혼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목사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들어서 결혼을 굉장히 미루거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목사는 성도들이 교회밖으로 나가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월~일요일까지’ 모임을 만들어서 새벽까지 계속 교회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휴일에는 야유회나 소풍 등을 계획하여 정작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같은 기독교인이 봐도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친다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유익함을 나눠야 한다라고 권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그렇게 하더라도 도무지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목사의 말에 권위가 실어지는 걸까요?해당 교회는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어서 전도사, 장로, 집사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 운영은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권력은 목사로부터 나오고 있으니 성도들은 목사의 말이 곧 법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는 목사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교회입니다. 그 충성도는 목사가 비도덕적인 일을 저질러도 묵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례비를 받는 목사인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감속을 하지 않아서 벌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성도들의 헌금이 꾸준하게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목사의 변명은 '오직 교회밖에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새벽까지 성도들을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게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기도 합니다. 같은 기독교인이 봐도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더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야 한다는 명목하에, 그 비전이 마치 모든 성도들의 비전인 것처럼 세뇌하여, 성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목사의 만행을 참을 수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용역에 동원되거나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이에 해당 목사의 면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도들을 막노동판으로 내모는 목사를 면직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민주당내 트루킹 같은 사심 가득한 똥파리들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죽이기를 당장 그만 두도록 해야 합니다.이재명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적 하셨듯이 촛불혁명의 일등공신이며 원팀으로써 민주당 대선 과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열 과 성을 다한 정치인 입니다.그러나 원팀 답지못하게 혜경궁김씨 조작설을 계속 이슈화하고 .불륜설.족폭설.급기야 도내 분당경찰서에서 변호사4명이 포함된 30~40명이 도내수장인 이재명 경기 도지사의 집과 직무실등 을 5곳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탈탈 털어도 별개없으니 벌써 해명된 친형 강제입원설로 혐의있음으로 송치 했다고 합니다.이시대 의 보기드문 정치인 이라고 믿는 이재명 지지자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실망스럽습니다.이땅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통일을 바라는 한사람 으로써 김대중.노무현.문재인대통령님까지 주권자인 국민을 서민을 대변해 왔기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것 입니다.그러나 작금의 일련사태는 주권자인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정치인은 대리인이요 머슴이라고. 자기는 머슴이니 잘못하면 버리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청렴.강직한 정치인 이재명 경기 도지사를 당내에서 인위적으로 제거하려는 것으로 보여 참으로 우려 스럽습니다.친일파.기득권 수구재벌등 적폐세력의 힘은 아직도 도처에 있는데 ...민주당내 유력정치인 이재명을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인위적인 계파나 분파로 또는 힘으로 줄세우기를 하며 이재명 죽이기를 계속한다면 이는 친노.반노 하며 사분오열한 민주진영의 10년전 그림이 재현될까 두렵습니다.하루 속히 민주당 당내에서든 청와대에서든 공정한 대선 룰을 만들어 대타협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민주당내 양식있는 모든 조직과 개인.국회의원등 에게도 호소합니다.개인출세와 사심이 아닌 대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부당함에 대해 호소하시고 행동해 주십시요.저는 주권자를 나라의 주인으로 알고 공 과 사를 강직하게 처리해온 이재명 경기 도지사를 지키려. 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정치탄압 반대집회에 나갈 것 입니다.하루빨리 공정한 대선 룰을 수립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3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죽이기를 당장 철회하라고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초등학교때 시에서 하는 과학 골든벨 우승 졸업하며 과학부 장관상 수상 중학교1학년때 철학올림피아드 대상 현재 카이스트 ksop프로그램 참가 제 아이의 프로필입니다. 학교 시험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전과목 1, 2개 틀리고, 수학자가 꿈인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리고 근육병을 가지고 있어서 휠체어 생활을 하는 장애아 입니다. 가고 싶은 고등학교는 거의 기숙사 생활을 해야해서 일찍이 포기 시켰습니다. 등하교가 가능한 학교로 알아보자고 했고 당연히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상담을 해보고자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저희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받을 계획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일절 질문도 없고 단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21세기 미래 지도자를 키우는 학교의 인식이 이 정도인 거였습니다. 좀더 알아보니 장애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가장 근거리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만 이더군요. 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현시대 가장 위대한 학자 하나를 잃을 뻔 했을 것이라는 씁쓸한 생각과 함께 더이상 장애로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9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지 네가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답답한 마음에 정부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팔리지 않아서 못파는 집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1채를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주택공사에서 매입 해주시는지 아님 세금만 내고 버텨야하는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9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매가 안되는 집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교회는 십일조 (1/10) 를 성도들로부터 받는다. 성경에 의하면, 십일조는,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성직자, 남성 중심사회에서 돈벌이하는 남편이 죽어 살길이 막막해진 과부, 부모가 없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아들 등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납부 받았다. 그런데, 현재는 어떠한가. 일부 성직자들은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지옥이라도 갈 것처럼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십일조가 원래 취지대로 사용되는지는 의문이다. 대형 교회들의 비리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교회 면세는 부당하다. 돈이 넘쳐난다는 대형 교회들 (예.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등) 대형 교회들에는 과세를 함이 타당하다. 또한, 세무 조사도 함이 타당하다. 기름 한방을 나지 않는 나라에서, 대형차 타고 다니며 기름 낭비하는 성직자들, 이웃은 집도 없는데, 이웃은 배가 고픈데, 큰 집에 살면서 배터지게 먹는 성직자들 그들이 신의 사도들 인가. 사탄의 부하들 인가. 신의 이름 잘 팔아 사업 잘하여 돈이 넘치는 교회들에게 과세하자. 그리고, 선량한 국민들의 어깨에 놓여진 무거운 짐을 덜자. ^^", "num_agree": 19, "petition_idx": "439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교회 과세하고 세무조사 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문제인 대통령이 두 번의 대선에서 걸었던 슬로건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정부는 이러한 정치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전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지에 대해 저의 여러 경험을 통해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우리사회에 밝고 건전하고 튼튼한 미래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가 쓰는 글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 경험은 사회에서 관련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처절한 현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 주셔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1.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의견 IMF이전 대한민국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과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급여와 소속의 형태에 따라 새로운 근로자들의 신분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고용보장이 없는 약자일수록 사회적 보장이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인력시장의 싸구려 잡부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 이라면 한시적인 고용의 불안을 감안해서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근로가 단절되는 시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제도적 사회적 인식으로 그들은 근로와 수입의 단절을 피하려고 더욱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상화에 놓이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얻지만 이 이익의 대부분은 주주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정규직은 고용의 보장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고용의 보장을 받지 못하므로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 보다 비정규직의 근로와 수입단절을 감안해서 비정규직의 급여를 정규직보다 더 높게 준다면 비정규직의 문제는 당연히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를 싫어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집단이기주의적인 카르텔의 천국이니까요. 그러나 정규직의 모든 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당신들도 언젠가는 비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2. 원가와 비용절감만을 추구하는 용역구조 본래 용역의 기능은 기업이 가장 취약한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주는 업체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이 세계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용역은 그러한 전문기능이 아닌 원가를 낮추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에만 전념하여 질 나쁘고 비전문적인 업체에 용역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용역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역구조는 원가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불량 용역업체를 양성시켜 오히려 불로소득을 누리는 기업주만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관리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밀 조차도 용역업체에 비용절감을 위해 이관을 시켜서 발생하는 문제는 매번 뉴스를 통해 온 국민이 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공기관이 용역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구조는 국가의 관리기강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전문분야는 공공기관이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자체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측면에서만 강조되는 용역이 있는 한 그 어떤 기회의 평등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조차, 소득주도 성장조차도 사상누각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역구조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여 분열을 가중시키는 안타까운 현실만 지속적으로양성시키는 결과로 귀결 될 것입니다. 3. 젊은이들에게 쓸모도 없는 공부만 하게 하는 채용구조 꿈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줄어 들면서 기업과 정부는 사람들 덜 뽑기 위해 국가고시 수준의 시험문제를 만들고 변별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입사해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시험과목을 강요합니다. 이런 기준은 젊은이들이 무리해서 대학을 가게하고 또 학원을 돌면서 몇 년을 공부로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대학만 돈 벌고, 학원만 돈을 버는 아주 기형적인 수익구조만 만들어 냅니다. 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입니까. 세계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춘 국민이 60%를 넘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제도는 대학을 나와야 겨우 기초학력을 딴것과 같은 인식을 이미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과거 60년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취급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소모적인 구조입니까? 채용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쓸모 없는 입사시험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사회는 지식으로 발전하지만 인성이 없는 지식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는지 우리는 작금의 상황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젊음을 소모하게 만들고 그 부모들의 재산을 갉아먹고, 젊은이들의 꿈을 지워버리는 이 부조리한 부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못한다면 정부라도 그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꾼 국민들은 현재의 정부에 아무도 기회가 평등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개혁은 새로운 발상과 지금과 전혀 다른 방법을 실현할 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정말로 과정이 공정합니까? 절대 공정하지 않은 과정들이 가득합니다. 1. 소상공인, 창업자를 두 번 죽이는 시중은행의 신용등급 적용방식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기금, 신용보증재단, 각종 창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국가 출연의 지원기관에서는 소상공인과 창업자에게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곳을 찾아가서 실제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은 아마도 대한민국의 1%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시중은행에서 정한 신용등급이 나쁘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관련분야의 경력이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신용기금의 경우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출원이나 등록을 해도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나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석 박사 학위가 있으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규제의 문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공으로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경력의 사람이라도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좋은 소위 재산 있고 돈 있고 수입이 안정적인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물주보다 높은 신분인 건물주가 됩니다. 실제로 창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결코 시중은행의 잣대에서 보는 신용등급이 절대로 좋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넉넉한 가운데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결국은 신용하락으로 신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정부지원의 문을 두드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정책은 오직 신용좋고 이자를 잘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원해 줍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빌릴 필요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지원 기관이 세금으로 세운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원자에게 지원한 돈을 떼일까 봐 이러한 까다롭고 시중은행의 잣대로만 평가한다면 과연 위기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구조자체가 결국은 소득저하와 저신용자를 만들고 마는 악순환을 낳는 결과는 아닐까 합니다. 지원제도는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는 제도는 죽은 제도이고 특정한 소수만이 특혜를 보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매출을 봅니다. 매출도 일정의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매출다운 매출을 만들 수 있는데 창업하자마자 바로 매출을 만들어야 하고, 또 매출이 적어도 안됩니다. 그리고 그 매출에 수익도 있어야 합니다. 창업을 하고 바로 매출이 나고 수익이 나는 그런 창업은 만분의 일 정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제대로 하려면 새로운 지원평가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저 공무원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이 일하기 싫어서 시중은행에서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만든 신용평가의 잣대로만 창업자를 지원한다면, 정말로 절박하고 급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 지원제도 일 것입니다. 이것은 작금의 현실입니다. 돈 있고 신용 좋은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잘 이용해서 더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한 절박한 사람들은 결국 허울좋고 허점투성이의 지원정책에 구색을 맞추려다 더 무리하고 결국은 더 빨리 망하는 구조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점점 더 심화될 뿐입니다. 그 어떠한 창업자도 자신이 망하기 위해 창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은 고금리사채업자들 밖에 없다면 결국 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그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일 테니까요.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벤처도 창업의 성공신화는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러한 이상하고 한심한 지원제도는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지원은 하되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공공기관의 구조 또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과 성공하기 위한 관리를 책상에 앉아서 PC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 점검하고 지원한다면 창업의 신화는 다시 쓰여지게 될 것 입니다. 또한 이런 현장관리 분야의 인력을 더욱 보강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정책성과 위주의 지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2. 세계최고의 성공판정을 받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에 세계최고의 성공률을 자랑하지만 정작 그것이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선발과 평가 성공여부 판정에 불합리한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것을 처음부터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기업가들이 아니라 기업가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의 허점에 있습니다. 지원기관이 허점을 파악하지도 수정하지도 않으려는 관리자들의 현실과 뒤떨어진 정책 수립에 있으며,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는 카르텔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청원사이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고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코 결과가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지금의 여당에 몰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인 적폐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전 정부처럼 미완에 그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민국은 신분의 고착화 되는 신 신분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신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시제도의 폐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구조, 그 어떤 사람도 인성이나 인격이 아닌 단지 돈의 잣대에서 평가되는 신용평가제도 돈이면 뭐든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사법제도 그 어떤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펼칠 수 없는 투자구조 등 이 모든 것이 사회적 적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도, 벤처도 이제는 결코 없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인생에서 삶에서 벤처도 없이 힘없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정부를 지지한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여당이 여당스럽게 야당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행정부가 30%의 반대파를 염두에 두고 아우르면서 가는 정책이 아닌 지금까지의 부조리한 것들을 과감하게 바꾸어 가는 힘있는 모습을 원할 것입니다(어차피 무엇을 하든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며, 대한민국의 90%의 삶의 밑바닥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여당과 행정부에는 70%의 과감하고 힘있는 변화를 원하는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 우아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국민의 대다수가 목말라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힘있고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일 때 다음에도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이 되는 불상사는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신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도저히 말 할 수 없습니다. 인구절벽과 높은 자살률 그리고 슈퍼 갑질들은 바로 이러한 부조리함에서 생산된 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의사와 같이 치유하는 것이고 제거하는 것이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국이란 사회가 건강해 질 것입니다.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절대 필요한 치료입니다. 정말로 부탁 드립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보는 관점을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닌 미래를 위해서….", "num_agree": 12, "petition_idx": "43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모든 변화에는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도대체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발견하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는 이때에 과연 다른 대안이 있기나 합니까? 현 세대 자신들만 잘먹고 잘살면 끝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도 실업상태인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이 때에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 새로운 일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민이나 해보시기는 합니까? 아니면 내 알바 아닙니까? 그냥 정권 탓하고 말겁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세상은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에는 무인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와 있는 이 때에 아무런 시도도 못하게 만든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곧 머지 않아 무인 자동차가 승객을 실어 나를 예정입니다. 곧 우리나라에도 그런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지말자고 하며 막는다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거꾸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때도 규제하라고 반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다가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시렵니까? 아니면 그 때도 그냥 정권 탓, 대통령 탓하시렵니까? 그 때가 되면 아마도 쓰나미처럼 더 급격한 변화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 때엔 더 지독한 불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현상유지 정책을 고집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좀더 현명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모해서 현상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우린 다른 나라에 변화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 중국에 또 다시 우리 스스로의 무능을 자책하며 뒤쳐짐에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세대에서 겪어 왔던 것처럼 말이죠.. 일부의 이익이 결국 나라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적극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더욱더 풀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제를 풀기를 청원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9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 GP철수에 한강조사 감귤200t?? 북한은 주민상대로 전시태세 훈련하고 전쟁준비한다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해준게뭔가요? 경제악화? 국가안보도 안되고 나라가 나라가아닙니다 주한미군까지 철수하면 진짜 전쟁안난다는 보장없습니다.. 평화? 누구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평화도 한순간에 되나요? 아니요 시간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설레발치는거같습니다 뭐했다고 무장해체입니까??? 제발 국민먼저생각하세요 북한을그렇게 잘아나요? 국가안보좀 생각하시라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39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전시태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노태우 대통령은 위성도시를 건설해서 250만호를 공급하여서 주택가격에 일등공신을 했습니다 이번정부는 극빈자(생보자) 주택을 하루빨리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함.그래야 갱제부국이라고 할수있다 지금우리나라에 수십만명이 2평도 채 안되는데 거주하고있고 반면 강남아파트는 수십억 억 억...아무리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너무 하잖아요?ㅉㅉㅉ", "num_agree": 4, "petition_idx": "439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원 화재? (0.8평~1.2평 사는 삶/10만명 될듯) 정부는 극빈자를 爲해서 7평짜리 100만호를 건설하든지 월세 10만원 짜리를 공급하든지..(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2000년도 부터 각종 광고 가입 게임 가입 티브이 가입 폰 가입 등으로 정보 유출한게 하나 둘인가 내가 볼땐 국가에서 잘해도 아랫 공직자들이 잘못하니 문제고 아랫 공직자가 잘해도 윗 공직자들이 잘못하면 정보 유출 해결은 몇년 몇십년 몇백년이 지나도 보안 유지 해결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이다 이 문제 저 문제 해결 해주세요 한게 벌서 몇년째 몇십년째인지? 각종 문제에 해결한거 있는지 ? 답 없다 ! 여태까지 말만 시정하니 노력하니 찾아보니 말 돌리기만 한 역사 -", "num_agree": 3, "petition_idx": "439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광고 - 가입 - 등으로 정보 유출한게 하루 이틀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국민들은 국회의원 줄여라하고 국회의원은 늘려야한다고하니 350명까지 늘리고 전원 최저시급 어떠할까요? 국고도 절약되고 좋치않습니까?", "num_agree": 49, "petition_idx": "439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350명+ 최저임금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처벌이 약하면 계속 발생됩니다...강력한 처벌만이 막을수있습니다! 본인 딸이 목사한테 성폭력 당했다 생각 해 보세요! 그 부모들과 자라나는 여식들은 어떻겟습니까?", "num_agree": 29, "petition_idx": "439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회자 \"그루밍 성폭력\"....엄중히 처벌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불법대여 및 무면허운전 무개념운전으로인한 사망사고가 날이갈수록 늘어나고있어서 선진교통문화정착에 큰걸림돌이되고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도 강화되고 있는바. 무면허 및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처벌도 현재보다 훨씬 강화되어야하고 특히 장난감처럼 애어른 없이 무면허로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므로 안전과 도로교통법을 확실히 적용 및단속하여 합니다. 이에 전동킥보드의 도로교통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것을 국민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9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킥보드 이용 및 무면허운전.대여 단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영도구민입니다. 영도라하면 태종대 영도다리 깡깡이마을 한진중공업등 유명한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다리만 건너면 자갈치구요 남항 홍등대부터 내만 깊숙히 크고작은 조선소로 되어있고 그중 깡깡이마을이 있습니다. 깡깡이마을은 자갈치와 300여미터 가까이 마주하며 바다물이 흘려갑니다. 그럼 깡깡이마을이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 최초 철제선박을 건조했던곳입니다. 부산지역방송에서 추억을 거리로 홍보를하죠 그런데 지금도 조선소는 운영되고 있으며 선박건조보다는 수리를 많이합니다. 선박페인트를 벗기고 철을 깍고 이런것들이 바다물로 다 흘러가죠 300 미터 앞이 자갈치인데두요. 자갈치에서는 그물을 받아 수족관에 넣어 활어를 보관합니다. 그뿐만아니라 영도내만은 바지선과 기타 작업배들 주차장입니다. 그 앞을 지나가면 기름냄새 심하고 또 바다물을 보면 오염도 심합니다. 확인하고 싶다면 영도방향 영도다리밑 포장마차거리 가보세요. 그바다물이 밀물 썰물에 따라 자갈치앞을 지납니다. 영도 조선소를 없애주든지 자갈치시장을 깨끗한곳으로 이동시켜주시듣지 아님 영도내만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든지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금속바다 자갈치시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각 지역의 여호와 증인들은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인도를 점유하고, 자신들이 출판한 책을 길거리에 진열하고, 책을 가져가서 읽을 것을 권유한다. 이들이 권유하는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읽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병역을 기피하는 비애국자를 양산하는 내용이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내용도 있는 것 같다. 생명을 존중한다면, 침략에 대한 방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병역을 기피한다니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대한민국이 없으면, 나도 너도 종교도 없다. 비애국적,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내용을 포함하였을 책을 권유 받는 것은 고문이다. 인도점유로 인한 통행 방해에 대하여, 이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원하면, 타인들이 피해 받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들의 병역기피로, 타인들이 받을 스트레스도 자신들의 인도 점유로, 보행자들이 받을 피해도 이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이들의 중심은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행함에 있다. 스트레스를 초래하면서, 타인의 평화를 깨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그들의 여호와의 가르침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들의 신은 분명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와 사랑의 신은 아닐 것이다. 평화를 깨고, 공존하는 타인들이 받는 피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그들의 신은 “사회 악”이란 생각까지 든다. 슬픈 일이다. 그런 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 "num_agree": 18, "petition_idx": "43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 증인 인도 점유 통행 방해 단속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앞으로 현역군인 제대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세요. 공무원은 군대갔다온 사람으로 뽑는다(병역거부자는 지원불가) 군필자는 직장취업에서도 가산점을 주세요 병역거부자는 훈련소 10주훈련에 별도로36개월 소방서든 어디든 근무시키고요.. 예비군 훈련받으로 가면 총도 못만지는 인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다 옆사람 쏘는 일 벌어집니다 10주로 훈련소 생활 시키세요. 양심없는 부모님들 자기자식만 중요한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자기아들 고생안시킬려고 4주훈련까지 없애달라는 청원 그따위글 올리지 마세요.쪽팔려요 참고로 전2년2개월 군복무 마치고 사회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39세 남자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군대갔다온 젊은이에게 혜택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몇일전 저희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러나가고 있는도중 옆쪽 인도를통해 오토바이가 시민들사이를 인도위로 지나다니며 대부업명함을 던지고있엇습니다 그땐 몰랏지만 그오토바이가 다시 저희가족 인도로 돌아와 명함을 날리더군요 그 순간 저희 어머니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바로 베이고 피가나더군요 참지못해서 뛰어갔지만 뒤도 돌아보지않고 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런일이 전에도 여러번이더군요 사소한일인것같지만 이건 인도의 쓰레기문제도 생깁니다 이번문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체명함 카드날리기의 문제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 BTS 지민이의 광복 티셔츠 논란으로 한일 양국에서 엄청난 논란 중입니다. 이젠 하다 하다 미국, 영국 언론들까지 이슈화하고 있고 전 세계 BTS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진 다 알 정도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과연 누가 무엇을 얻고 누가 무엇을 잃을까요.. 어떻게도 결론이 나지도 않을 일을.. 또 어떻게 결론이 나도 과연 지민이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BTS나 지민이를 아끼는 사람들 봐주세요.. 지금 이 논란으로 한국 정치권(여야) 온갖 신문, 뉴스, 온갖 인터넷 소식, SNS, 일본 정치권 일본 뉴스, 일본 신문, 온통 BTS 티셔츠 얘기가 가득합니다. 과연 지민이가 이걸 원하고 있을까요? 지민이가 이 엄청난 논란을 잘 감당해내고 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엔 BTS 멤버들 특히 지민이는 애국을 하려고 음악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애국을 하려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가수일 뿐이고, 성인이라고는 하나 이제 겨우 20대 초반인 아직은 어린 청년입니다. 의도치 않게 너무 논란이 걷잡을 수없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잘못했든, 한국이 잘했든 지민이가 잘했든 못했든, 너무 일이 커지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유명 연예인들의 비극을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지민이가 잘했든 못했든 지민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만 이슈화 시켰으면 합니다. 지민이를 지켜주세요. 왠지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먼가 자꾸 파국으로 치닫는 느낌입니다. 지민이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커지고 있는 이 일에 자칫 잘못하면 비극적인 선택을 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고를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강하다는 정치인들도 혼자 감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면 자살을 하잖습니까. 너무 오버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또 그런 슬픈 일이 안 벌어진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먼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세상을 많이 안 살아서 심성도 강하지 않을 텐데 한국에서는 이번 사태가 지민이를 많이 옹호하는 상황인지는 몰라도 아마 지민이가 원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아마 지금 많이 힘들 겁니다. 이 글을 여기에 올린다고 해서 청와대 또는 나라에서 해결해 주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글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봐주리라는 생각에 이렇게 제 생각을 써봅니다. 정치권, 언론, 이 논란에 한마디씩들 하고 있는 누리꾼들 이제 그만 이슈화해주세요 지민이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39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BTS) 지민이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국회의원 1회 하여도 연금을 받는 것으로 들었다. 국회의원 1회 하고 못하게 되어도 매달 죽는 날까지 받는 돈이라고 한다. 누구는 백 만원 정도라고 하고, 누구는 오 백 만원 가량 매달 받는다고 한다. 이를 통과시킨 것이 국회의원들 자신들이라고 한다. 국민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만한 사기가 더 있으랴. 국민의 세금을 국회의원들 스스로들을 위하여 쓰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승인은 국민이 하여야 함이 타당하지 않는가. 살짝 통화 시킴은 타당하지 않다. 살짝 통화 시켰으니, 대부분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 누가 이를 찬성할 것이냐. 국회의원 1회하고 세금 먹는 하마를. 국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국회의원 연금은 폐지하여야 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39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 폐지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카카오카풀 허용은 법을 유린하는 망국적인 일로 운송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의 행위로 사익 추구를 위한 사회 부조리를 양성하는 출발점입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3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왜 계속 떨어지는지 그중에서도 젊은 지지자들이 왜 돌아서는지 생각해봐라. 가장 큰 이유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다. 정의로운 사회만들겠다고 공언하더니 결국 하는 짓이 인맥 이용해서 부당하게 공공기관 입사시키고 힘없는 젊은이들은 병풍으로 만드는 썩어빠진 채용에 젊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경제가 좋아서 취직할 곳이 많기라도 하면 좋겠지만 지금같이 채용 한파에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에서 청탁으로 사람을 뽑고 노조가 작당해서 사람을 뽑는 부패를 그냥 봐줄 젊은이들은 아무도 없다. 더구나 계약직이라고 공정한 채용도 없이 이상하게 들어와서는 일도 제대로 안하고 있다가 정규직 전환되니 직급 높혀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월급 많이 달라 자기 뒷배를 믿고 온갖 부당한 요구를 다하고 낙하산 임원들은 그걸 다 들어주는 웃기지도 않는 상황을 직원들이 다 보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기회라도 공정해야 한다는게 이 나라 젊은이들의 상식이다. 지난 10년간 자유한국당 잔당들이 벌인 채용비리는 더 심할 것이다. 그걸 제대로 수사해라. 그리고 처벌해라. 부당한 채용은 모두 취소하고 억울하게 떨어진 수많은 젊은이들 구제해라. 그게 정부가 할 일이다. 명심해라. 채용비리 제대로 못잡으면 이번 정부도 끝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정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나는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적을 대한민국 국민이다. 쉽게 말하면, 꽤 많은 날을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부는 없었다. 국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는 경우는 없었다. 언론이 있었지만, 언론인들이 기사화 하지 않으면, 묻혀졌던 것이 국민의 소리였다. 지금은 국민의 소리가 언론을 이끌어 가고 있다. 청원에 난 내용이 방송으로 전해지고 있다. 언론인들이 묻고 싶어도 묻을 수 없게 되었다. “조중동”은 조용하라고 외쳤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속이 후련할 것 같다. 국민청원을 없애자는 의견들이 있다. 이해되지 않는다. 누구의 의견도 짓밟히지 않는 장이 있다는 것이 신비롭다.국민청원제도는 영구히 존속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다음 정부가, 국민의 의견듣기를 원하지 않아 폐지하지 않도록, 국민청원제도가 현 상태대로 유지되도록 법률 제정을 하였으면 좋겠다. 주민번호를 묻지도 않고, 신분을 따지지도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중요한 걸음이다. 언론을 억압당해보지 못한 젊은이들은 모를 것이다.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 받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num_agree": 5, "petition_idx": "43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지 금지 법률 제정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역시 대통령만 바뀌었나 봅니다 ㅜㅜ; 1999년 나라슈퍼 사건 용의자 본인이 자백 했음에도 알고도 자신들 과오가 책 잡힐까 검찰에는 죄 없다고 진범이 자백했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놓아주고 사죄하기는 커녕 지금도 그들이 경찰의 폭력에 겁먹고 한 진술이 맞다며 감싸주기하고 있는 검찰 그러면서 떳떳하고 옳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 할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배운자들이 공정해야 하는 자들이 내로남불을 일삼고 있는지 이이제이 듣다 너무 답답해 청원해 봅니다 살인자도 과오를 반성하는데 법을집행하는 사람들은 신인가 봅니다 검사들 안에서도 인정한다는 이 사건이 바로 잡혀야 작게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크게는 미약하나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신의 자식들 입니까? 차라리 헌법에 여긴 민주주의 공화국 이라 하지말고 신의 제국이라 쓰시지요 벼룩의 간을 빼먹으십시오 그 불쌍한 분들 보상이라도 받아 끼니 걱정이라도 덜게 해 주시라고요 신중에서도 당신들은 악하디악한 신입니다. 하는 작턔로 보아선 미천한 개돼지 눈엔 여긴 분명 신들의 나라고 참는다면 언제고 이 죽은 고기들은 좀비처럼 우리의 살점을 뜯어 먹으려 할겁니다 그때 우린 힘이 없으니 돈이 없으니 빽이 없으니 그 분들처럼 당하게 되겠지요 그들 눈엔 우린 보호 할 국민이 아닌 배를 채워 줄 개 돼지 인 가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슈퍼 살인 누명 씌우고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검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니가 뭔데 우리세금으로 귤사서 북한퍼주는데? 버섯처먹은 너네들끼리 돈거둬서 줘야될거아니냐 저런게 대통령이라고.. 한숨만 푹푹나온다 귤박스안에 같이 포장해가서 다시는 남한오지마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439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최악의 귤대통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20평아파트 최대보증금을 내어보아도 월 임대료가 14만원이 넘고 관리비 10만원정도 하여 월 25만원정도가 아파트관련 생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아파트라고 알고 들어왔지만 너무 부담됩니다 일반 아파트같은경우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9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천년나무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참 경제가 어렵고 취업도 안되고 젊은이들은 생활비라도 벌려고 알바2개3개 하는 젊은친구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떤 젊은 친구는 한탕에 꿈을가지고 불법도박에 빠져 돈잃고 본전욕심에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받아서 또하고또하고 그래도 잃으면 친구나 주의사람 에게 돈빌려 또하고 그러다 친구잃고 신용불량에 안타깝네요. 휴대폰어플 라이브스코어를 다운받으면 불법사이트 홍보하는 총판들이 사람들 을 카톡초대해 불법사이트 가입시켜 충전금액에 몆프로를 사이트 도박장에게 받고 합니다. 라이브스코어 불법도박 사이트 고발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도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제가 살면서 청와대에 직접 글을 올리게 될거란걸 끔에도 몰랐습니다... 약 3~4년전까지만해도 미세먼지다 황사다해도 금방 괜찮아지겠지 비 한번 내리면 좋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현재는 다릅니다. 가을에 쾌청했던 하늘이 중국공장이 만들어낸 스모그로 인해서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환경관련해서 관심조차 없던 저 같은사람도 요즘날씨를보면서 기사를 찾아보고 내일날씨도 검색해보는데 국민들이 적어놓은 댓글들에 너무 공감이가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상황에 지금 우리나라말고 중국에 관하여서 미세먼지 스모그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얼만큼 진행된건지 알고싶습니다 미세먼지 검색만해도 댓글 지식인등.. 후두염 기관지염 외출도 기분좋게 못한다 등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저 또한 겨우 나았던 목감기가 다시 재발했습니다 목이 아파서 잠못이루고 글 적어 올립니다. 제발 귀를 기울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중국미세먼지 스모그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3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2018년4월 육아휴직에들어가 2019년에 복직예정입니다. 뉴스에 육아휴직에들어갔던사람도 복직시 연차에발생된다는 너무도반가운소식을들어습니다. 그런데 그기준이 2018년5월29일부터 육아휴직에들어간 사람부터적용된다뉴스에 너무나 허탈하였습니다. 그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간사람은 내년도연차가 0개 라고하던데 그전에들어간사람도 적용받았으면좋겠습니다. 복직후 아이가아플때도있을껀데 그때마다어떻게 해야할지 지금부터걱정이됩니다. 그리고복직를해야할지 말아야할지망설여지기까지합니다 2018년5월29일이전 육아휴직신청자도 연차가발생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후연차적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정말안좋고 힘이든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는 심하다 올해 대폭올린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는 경기불황속에 버티지못하고 일하는사람 줄이고 취약계층 일자리구하기는 더힘들어졌고 현장에는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오르고 경기는 안좋은 상황에서 10%이상 오르는 내년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것이 현실이다 내년 최저임금인상 경기불황 현장상황보고 특단의결정을 내렸으면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최저임금인상 경기불황현장상황 특단의결정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공군은 인권 유린이 있었다는 것을 은폐하고 무마하려고만 합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9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은 인권 유린이 있었다는 것을 은폐하고 무마하려고만 합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심신미약이라 장애인이라 국회의원이라 대통령자녀라 기업총수의 아들이라 정신병자라 공황장애라 이따위로 풀어주면 법은 뭐하러 존재합니까? 적폐판사들이 재판을 거래하고 박근혜에게 보고하고 자기네 식구감싸고 영장을 기각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사법부인데 재판을 이따위로 하니 범죄자들이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르고 감옥 가면 그만 아닌가요? 그래서 김명수대법관 처럼 판결을 내리지 않기를 쓰레기 사법부에 촉구합니다.법은 죽은지 오래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이따위로 재판 안하길 촉구하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자한당,보수단체들 계엄문건을 보듯이 국가내란죄에 적용에 해당이 됩니다.자한당과 보수단체들은 반국가단체로 지정을 촉구합니다.그리고 이들이 10년간의 세금낭비,친인척 특혜채용,측근비리,뇌물 금품수수,이권개입,전경련 보수단체지원,대기업 협박해서 뜯어낸 돈,노조탄압과 언론장악,천안함 폭침 조작,서울시간첩공무원조작,댓글조작,기무사 계엄문건,세월호가족 사찰과 광화문 일베 피자폭식등 반국가 내란죄에 적용과 반국가단체로 지정해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보수단체들 국가내란죄 적용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수 많은 세월호 학생과 유가족을 농락하고 기무사를 통해서 사찰을 지시한 황교활 전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와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범입니다.삼성,롯데 대기업에게 돈 뜯어낸 주범입니다.계엄문건 작성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사법부 적폐에 대해서 수사를 해 주시길 촉하며 특검,국회청문회조사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범죄자가 길거리에 설치고 돌아 다니면서 교회를 돌면서 간증 못하도록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의 주범 황교활 전총리도 사법처리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레드홍이 없애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다시 부활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지원을 촉구합니다.새로운 의료 일자리창출과 지역주민의 의료복지를 더욱더 확대 주시길 촉구합니다.김경수도지사님께도 부탁드립니다.거짓말 막말쟁이 레드홍 하와이에서 잘 먹고 놀고 와서 얼굴이 조폭얼굴로 변했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주의료원 재부활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언제 부터인가 이나라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있을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화도 좋지만 교권이 무너지면 무슨 교육이 되겠나요.. 교권은 침해는 공무집행 방해보다 더 엄한 벌을 내려야된다 엣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밞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부모나 학생이나 교권 침해가 심각한데 교사가 무슨 열의로 학생 가르키겟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스승)를 폭행하는 일이 지속되는한 이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릴때 스승님께 매도 맞고 혼도 났지만 지금도 그 스승님들이 그립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3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권 침해를 바로잡아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북한산 제품 제품,과일,수산물,광물 자원등 직접 수입을 촉구합니다.그리고 조속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백두산관광도 재개가 되길 희망합니다.미국정부와 대북제재의 조속한 해결과 김정은위원장의 조속한 서울답방도 추진이 되길 희망합니다.남북 경제협 학술교류 문화체육예술인 활발한 교류도 촉구합니다.무엇보다 개성공단에 다시 재가동이 되도록 통일부와 북한당국의 협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제품,과일,수산물,광물자원 수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재산과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다. 그 어느것도 국민의 뜻을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런일을 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안보와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우리의 주적인 김정은만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모독하고 국민의 뜻을 벗어난 행동이다. 국민에게 협치를 요구하는데 협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요구하는 것이 협치다. 북한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누가 협치를 하겠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의 모든 무기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둔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인권을 말살하고 있는 한 개인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공군기를 사용하여 북한에 귤을 퍼 날라 주는 행위는 위법이며 국가에 대한 반역이며 국민의 대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나 개인이 탄핵을 발의하지만 이제 전 국민이 일어나서 탄핵소추를 위해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치를 잘해서 여기까지 온것이 아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에 국민이 있어다. 정치인들은 도망치고 나라를 버렸지만 국민은 봉기하였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이 봉기하여야 한다. 이 청원을 보는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서 봉기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통수권자의 자격"}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2018 10 19 일 뒤차에 추돌로 사고나서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입니다 뒤차에 추돌로 제가 타던차는 폐차수준이고 저는 병원입원중입니다 코를 8바늘봉합하고 입원중인데 상대방 보험KB에서 입원6일만에 찿아와서 봉합한 코를 사진을 찍지않나 몸 상태가 괜찬은것은 같다고 퇴원하라 하질않나 이런 KB손해 보험사의 인격 침해적 업무처리에 힘없은 시민은 어떻게 대체해야할지 정말 막막 합니다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먹고사는 50대 가장으로써 정말 살기 힘든 사회입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9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 횡포에 하루하루 사는 저를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의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닌 미개국가 수준이다. 어떻게 종교도 아닌 사이비 이단 같은 단체를 국가가 인정하고 그 단제에 소속된 사람에게 국가의 중대사인 병역을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지 이해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적을 머리에 두고 살고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나라다 그런데 이런 하찮은 사이비 이단 단체의 소속에게 양심적 인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전 세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독교 성도의 자식들도 양심적 병역거부한다면 인정할 것인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련한 모든 사람들을 그 요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대통령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독교인도 양심적 병역거부하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공사장에서 소음대문에 새벽에 일어납니다. 세력과 야간에 공사를 자제햇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벽 공사장 소음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통령님께! 그동안 여러차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국민신문고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렸으나 모두 산업통상자원부로 보내어 그것을 또 조사 대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으로 보내어 문제를 감추려고 한것으로 들어났습니다. 그것은 KTL기의 감사부 직원인 양재웅감사 1인이 단답형 질문지를 만들어서 조사 대상자에게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하라고 하고 다른 말을 하려고 하면 됐다고 하고 끝냈으니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결론지어 산업통상자원부로 보고하고, 민원인에게 답변을 혐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러차례 올렸더니 올릴때마다 각 기관 모두다 산업통상자원부로 보내고 감사실도 아니고 KTL담당부서인 시장경제과로 보내어 조사를 했는데 약1년여만에 결과의 답변이 엄중한 처벌을 하였답니다. 산업통상부의 감사결과 조치도 아니고 KTL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결과가 과관입니다. 계약 행위를 잘못한 자는 견책을 기관의 운영에 핵심인 수주를 반토막나게 하고, 비정규직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갑질에 폭언으로 인격살인을 밥먹듯이 하면서 비정규직을 자기 개인의 마음대로 계약 기간이 만료도 않되었는데 해고하려고 사표를 종용하자 팀장들이 해고를 시키면 프로젝트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를 가져오니 해고를 하면 안된다고 못하게 했으나 안하무인으로 KTL 기관의 운영이나 수주를 방해하면서까지 마구 잘라버리는 갑질행위자 에게는 1개월 감봉과 직위해제를 시킨것을 엄중한 처벌을 했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누가봐도 솜방망이 처벌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정민호센터장은 KTL의 규정에 센터장에서 내려오면 팀장을 하는것이 당연한 것을 직위해제를 했다고 하고선 전자부품검사팀장으로 발령을 내고 거짓 답변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적폐청산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감사로 비리와 갑질을 확인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것은 전원장의 부인에 명의로 스포츠센터를 인수하여 KTL과 수의계약을 하여 운영하고, 원장은 사장 명함을 사용한 것에 대한것과 원장과 임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하여 업무에 적절한 출장인지 또한 같이 간 간부가 적절한 사람이 동행 했는지를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요구하였고, 정규직원인 김성민팀장은 근태상황 불량과 출, 퇴근을 자기 마음데로 하는데도 제지를 하는 간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과 일부 정규직 연구원과 전문직들은 법인카드를 정식으로 사용 한 것 처럼 업체와 결탁하여 영수증 돌려치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요구 하였으며, (전)정민호센터장은 윗선들의 보호아래 악질적인 갑질과 인격 살인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요구하였으며, 이미 감사를 허위로 하여 업무방해와 방관과 허위보고를 한 감사부직원 양재웅 직원의 징계와 허위보고를 방관하게 처리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 허위 답변을 하게한 KTL 간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법적인 처벌을 요구 하였으나 어이가 없는 결과를 냈습니다. 누가봐도 제식구 감싸는 송방망이 처벌을 하고서는 그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였답니다. 또한 억울하게 해고당한 비정규직들을 구제를 해주시어 대통령님!의 공약이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해 주신다는 공약을 국민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한 비정규직 직원들을 근로기준법을 운운하며 정당하게 해고를 했다고 답변을 해왔는데 이 역시 갑질로 인하여 해고를 자행한 (전)정민호센터장 제식구를 감싸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KTL기관에서 인사위원회를 2018년 7월27일(금) 14:00~16:30분까지 제11회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잘못된 감사를 한 감사부직원 양재웅감사가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말도 않되는 제식구 감싸는 결과로 끝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볼수가 없습니다. 작년 그기관에서 비정규직 여직원 (고)이지윤양의 자살을 했는데 그때도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는 승승장구하고 관련자는 승진까지 쌨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똑같은 갑질을 자행하는데 이러한 일이 또 발생이 될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대통령님!께\" 진정으로 두손모아 간청을 올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정의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여 적폐청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특별히 지시를 해 주셔서 KTL기관에 전 원장의 잘못된 경영으로 기관의 실적을 반토막이 날 정도로 업무를 방관하여 기관을 말아 먹다시피한 책임과 비리, 외유를 출장 명목으로 다니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그외 정규직들의 근태상황과 갑질에 대하여 정말 제대로된 감사원 감사를 해서 관련자들을 본보기로 법에 적용되는 최대한으로 적용을 해주시어 비정규직만 해고가 되는것이 아니라 정규직도 해고가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공직 사회에 발도 못붙이게 엄중한 처벌을 해 주시어 공직사회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게 해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다시한번 소원을 올립니다. 억울하게 해고당한 해직자들을 꼭! 복직을 시켜주시고, 보상 차원에서 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해 주시어 그동안 당한 설움과 비통한 삶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희망차게 살아 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드립니다. 정부 기관을 상대로 개인이 잘못된것을 바로잡기 위해 1년여 기간동안 끈질기게 국민신문고와 여러기관에 올렸으나 같은 건으로 3회이상 올리면 감사를 더이상 진행을 안한답니다. 저는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처리가 되었으면 1년여동안 계속 문제를 제기 했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한 조사와 감사로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고 애원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마지못해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주면서 낭비를 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근태도 엉망인 자들을 위해 감독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호를 하므로써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것은 현정부의 적폐청산의 의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반정부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립니다. 꼭!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지시를 하시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않되게 해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끝- 2018.11. 12.", "num_agree": 4, "petition_idx": "43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조직 비리와 갑질에대한 적폐청산 솜방망이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사고가 아닌 구멍 뚫린 주거복지와 안전망이 부른 참사로 고시원 화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배려 내지 또는 지원을 국가의 기본적의무로하고 같이 잘사는 나라로 만드는것이 촛불정신이자 평등권을 추구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 아닌가요??그런의미에서 이번 고시원 화재사고를 거울삼아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같이 행복을 찾을수있는 정책전환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매달 24프로의 이자를 내고있어서 생활이 힘들지만 본인이 갚아야하니 힘들어도 갚아나가고있지만 너무 힘듭니다 개인회생 받아서 갚아나가는와중에 생활고에 부딫쳐서 은행은 안되고 높은금리의 저축은행이나 대부에서 대출받아서 쓰다보니 원금보다 이자가 더많이 나가는상황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어서 여기올리면 방법이나 조언주시는 분이 계실까하고 적어봅니다 개인회생 파산말고 국가에서 하는게 있을까요 빚이 약 5000만원에 이자24프로 내고있네요 직장생활하지만 월급받으면 통장에 약 20만원납습니다 제발 이 어려운상황을 벗어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청산방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생필품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너무 팍팍합니다. 생필품들의 원가 공개를 꼭 추진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수 생활 필수품들의 원가 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6개월단기사병 예비역이 현저한 국군관련 업적도 없이 일병급에서 명예상병이 아닌 대위, 소령까지 한것자체도 의문점이들지만 명예박사,명예경찰 등도있다고 그나마 이해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과의로서 초청받은 청와대의 자리에 해군정복처럼 입고 소령계급장에 간것자체도 이해불가이며 대통령과 악수시 소령관등성명 댄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역시 지원예비군인 특전예비군 훈련받을때 여단장 에게 관등성명댈때 예비역중사 아무게 이런형태로 실시하는데, 해군6개월복무에 군의관이라 표현되고있는 사실도 이해가 가지않은 상태에서 명예소령으로 진짜 소령예비역인냥 하는 행위는 군 계급체계를 능멸하는 처사가 아니가 합니다.. 특전부사관으로 자부심을가지고 96,98대침투 등 여러작전에서 목숨걸고 4년6개월 중사전역한 예비역으로 치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군요. 특전동지회, 특전전우회,해병전우회등등의 전역자모이에서도 계급승진이나 계급사칭은 용납이 안됩니다. 명예경찰이 수사권없고, 명예소방관이 화재진화출동 못함에도 명예계급으로 느닷없이 군의관호칭을 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불가입니다. 저의 청와대청원요청은, 첫째, 명예군인지명시 대위, 소령승급이 어찌어찌해서 된것이다라는 해명 둘째, 일반 6개월 사병이 느닷없이 메스컴에 군의관이라 통칭되느것에대한 해명 셋째, 해군행사관련사항이 아닌, 의사로서 청와대에 초청되었음에도 해군정복처럼 꾸며입고 소령관등 성명댈수있는 근거와 명예소령으로 군의관이 된것처럼 행동하는것에대한 국방부의 해명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6개월복무 단기사병출신 이국종씨가 명예대위, 명예소령을 달고청와대초청시 정복착용하고 소령관등성명 댄것에대해 해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저는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빌라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5년 거주중인데 자가인 분들도 있고 세입자도 있습니다. 입주시에 1층에 작은 교습학원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소방안전교육부터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그리고 안전관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실무자가 없다는 이유로 소방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소방비를 매달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따로 되어 있고 관리비납부가 의무화 되어 있는 곳은 문제가 없는데 빌라의 특성상 관리가 안될 뿐더러 세입자가 들고 나는 것도 알수 없는 상황에 소방비 부담도 어려울 뿐 더러 소방안전 교육을 받는 것 조차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방 안전 관리자라고 하는 게 재난 상황 발생시 1차 대피를 시켜야 할 업무도 있는데 아무나 허술하게 교육받고 와서 안전관리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방서와 소방안전원에 문의를 했지만 법이라서 어쩔수가 없다는 연락입니다. 13세대밖에 살지 않는데 소방법이라니요? 안전을 중요시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의미없는 법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행업체에서 와서 대충 점검하고 소방서에 보고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가 없는 관리자를 교육시간 이수하고 끝내는 실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빌라 수리비를 쓰고 싶습니다. 제발 이런 불필요한 법은 없애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구주택(빌라)소방관리법에 관한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동풍이 불던 맑은 가을이 지나 북서계절풍이 불기 시작하는 겨울이 도래하자 미세먼지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국내에서만 보지말고 국외에서도 보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깨끗한 하늘을 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 실질적 대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나라에경제가휘청거리는데경제에집중하세요 눈치보는정치하지마세요 실질적으로경제에경험있는분들앉히세요 부끄럼지만예전에경제를잘꾸렸던분들도다시생각해보세요 외환위기보다힘든지금 어떻게생각하세요 국민들경제살리라하는데북한대화만생각하니 우리나라는어디로가는지ㅠ 뽑아놓은결과에후회합자존심세우지마시고경제에 경험있는분들에게맡기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일신경쓰지말고경제좀살리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다름이 아니오라 복권번호를 주는업체들에게 소비자에게 약간의 환불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비자가 일확천금을 꿈꾸며 달콤한 말에 속아넘어간건 소비자 잘못이지만.. 업체들의 횡포(?)는 너무합니다.제가 소비자를 위한곳에 알아보고 분명히 일부 환불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화할때 자기들은 다설명했다고 그러더군요.어이가 넘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권업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저는평생 집만을 지어온 강원도 동해에 사는 67세된 촌부 입니다. 그동안 특허를 내기위헤서 노력을 하다가 10년을 노격하다가 내지 못하던 차에 이번에 정부가 바꿔서 냈습니다. 여름에 태양열을 지하 탱크에 보관을 했다가 겨울에 난방수로 활용을 하는 방법 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 한들 부슨 소용이 있습니까? 벟써 10번 이상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소식이 없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검토를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수현 보좌관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오진 의사 실형 선고되자..거리로 나온 의사들.... 이 기사를 보고 울분이 터져 이렇게 못난글을 적습니다 피해자 분들 일단 이런 조직들을 믿어면 안됩니다 심평원 의료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일반 생명보험 일반 자동차보험 일반 실비보험 보험과 관련된 조직들은 믿어면 안됩니다 그리고 저들과 연결된 정부기관등등 절대로 믿어면 안됩니다 이들은 수십년동안 카르텔을 형성하여 암묵적인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연결고리의 중심에 의사란 자들이 존재하죠 즉 의피아들 말입니다 제가 증거도 없이 이러는줄 아신다면 오판입니다 썩을대로 썩어서 어디부터 손을대야 하는지... 눈 앞이 암담하고 캄캄 합니다 의료사고를 당하면 고소부터 하시겠죠? 물론 증거를 수집하여 하시겠죠? 절대 고소고발은 하지 마세요 바로 형사소송을 거십시요 형사? 검사? 사건의 중심을 비틀고 흔들어 댑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판사님 앞에서 당당히 사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고 밝힐수만 있다면 소송도 아주 쉽습니다 변호사? 왜 사죠? 아 물론 저도 사기는 삿어요 하지만 민사만 삿지 형사는 안삿어요 형사들과 검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제 사건은 일반적인 의료 사건이 아닙니다 울산 중구 우정동 한마음 신경외과 백승철 과장의 오진과 잘못된 치료(우측 견부 수근 관절부 대퇴부 및 염좌타박) 3주후 울산 현대의학영상과 MRI 판독서 조작 울산 중구 우정동 한마음 신경외과 원장 변태섭(울산 의사협회 회장) 진료기록부를 가짜로 조작 입원 당일과 다음날 퇴원할때 까지의 기록을 원본을 없애고 새로적음 (사고경위, 주상병, 엑스레이, 카드계산 기록까지 너무많이 아니 그냥 원본 파기하고 가짜로 싹 적은격) 그 가짜 기록으로 근로복지공단과 문서위변조 까지 하면서(공단직원, 공단 자문의) 등등 그렇게 3개월 가량 저를 속이고 물리치료만 받게하고 고의적으로 산제기간 다 끝나 간다는 말도 안하고 사무장을 시켜 물리치료실에서 욕설을 퍼부어 내침 억울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였지만 벌써 가짜로 만든 기록지로 수작을 했음 모든것을 제가 다 잘못했다는식... 그리고 복지공단에서는 울산 중구 태화동 동광병원으로 전원하라며 유도하고 속아서 전원처리함 신고 사실은 그렇게 유야무야 은폐됨.... 원장 변태섭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전원간 병원 울산 중구 태화동 동광병원 과장 이승룡에게 미리 전화함(은폐하기 위함) 동광병원과장 이승룡은 뼈가 튀어(탈골이 눈에도 보이는대) 나왔다는 제 말을 묵살하고 인대 염증주사 하나로 때우고 끝까지 속이고 있었음 2년 가까이를... 너무 수상히 생각해 2016년 7월 5일 근로복지공단본부에 다시 제차 민원을 넣음 1시간이상 여러 인간들이 절 속일려고 얼루고 달래고 뺨치는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속이는대 일단 나와서 한마음 신경외과를 가서 진료기록부를 때고 다시 또 올라감 복지공단본부로 진료기록부를 땔려니 한마음에선 원장이 절 뜨볼려고 유도를 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역으로 제게 유도를 당하여 멍청하게 자백된 말을 녹음함ㅋㅋㅋ 공단본부에선 그레도 여전히 민원을 안받고 거짓으로 속일려 해서 감사실 간다하니 불러주던대 벌써 이것들이 다 짜고 또 민원을 대필 하면서 민원 내용을 허위로 적다가 발각대어 회수하는대 감사실 윤리위원회 차장 한경이는 발을 동동 구러면서 돌려달라고 애원하는대 제가 미쳤습니까? 돌려주게 저의 것인대 그리고 1인 시위를 하면서 범죄 저지러지마라 부탁이자 충고이자 경고다 까지 하는대도 회수한 민원장을 위조하여 또 은폐 할려고 서명 날인도 없이 민원접수증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상담TF팀 자창 권현주는 절 또 유도하는대 이거(위조된 민원접수증) 이승준씨가 내겁니다 일을 이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 눈앞에서 위조된 민원증을 내미는대 ㅋㅋㅋㅋ 바로 112에 신고 경찰관 아저씨들의 도움으로 숨긴 위조된 민원증과 원본을 대죠해서 사진찍음 경찰 아저씨 화내면서 터프하게 하시는 말씀이... 왜 숨겨요? 뭔 죄를 지었다고 숨김니까 어서 가저와요 하니 권현주 차장은 살려달란 눈감아 달란 표정으로 애처롭게 가저오는대 애혀~ 그리고 전 계속해서 시위를 하는 도중에 얼마나 급했어면 등기로 제게 접수시키지도 않은것을 접수시켰다는 식으로 공문을 제게 또 허위로 보내는대 ㅋㅋㅋㅋㅋ 그 내용이 웃겨서 미치겠음 왜 가짜장해진단을 바탕으로 그 가짜 주상병을 바탕으로 자문의에게 자문결과 통상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할수 있다는 식으로 또 사문서위변조를 하면서 답신을 하는대 웃겨서 죽겟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 그 허위민원증이 공문서 인줄 알고 공문서 위변조로 고소를 했는대 불발 사문서 ㅡㅡ;;; 좋다고 저놈들은 환희를 부르짓겠죠 ㅋㅋㅋ 그리고 제가 당당하게 공언했죠 그래 함 붙어보자 앞으로 너희들은 적이다 하면서 난 시간많으니 천천히 발로뛰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께 하고 장담을 하였습니다 전 그 장담대로 실행을 천천히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일단 타지역 대구 제일영상의학과에서 다시 MRI, 3DCT를 찍은 결과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인대 염증, 부러졌던 여러게 뼈들이 탈골) 그 중에 TFCC는 제일 중요하다며 수술을 해야 한다고함 그런대 저는 이미 연골파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20여년 전에도 군에서 무릅 연골파열로 수술을 받고 의가사 제대함 그때의 똑같이 연골이 걸려 마비 증상과 고통이 손목에 오는데 모르겠음?? 이놈들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 생각중에 한마음 신경외과 맛은편 김대현 정형외과로 감 원장은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의료 과실이란 사실을 눈치채고 기록으로 안남길려고 돈도 안받음(나중에 모른척 하기위해) 제가 수술을 할수 있는 병원을 추천해 달라니 사무장 한태 물어보라 하여 물어보니 울산 남구 신정동 중앙병원 의료원장 서중환 박사에게 가라고 추천해줌 갈때 현대영상의학과 MRICD 대구 제일영상의학과 MRI, 3DCT CD 한마음 진료기록부 등을 가지고감 특진을 받았는대 2개의 CD를 비교하더니 제가 김대현 정형외과 사무장에게 추천받아 왔다하니 좋다고 멍청하게 사실대로 다 알려줌 2013년도 MRI 에서도 TFCC연골파열과 탈골도 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압~~하고 소릴 지러더니 오진과 조작이란 것을 눈치채고 안절부절 하더니 내가 소견서 쓰 줄태니 울산대학병원 이체칠 교수에게 가라는대 제가 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안가고 서울 구로고려대학병원에 갔죠 그런대 기가차게 문준규 교수조차 절 속이면서 연골은 별것 아니다란 식이고 탈골만 최종진단서를 주더군요 연골을 제거하게 되면 연구장애가 나옵니다 탈골은 아니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같은 의사니깐 팔이 안으로 굽어 한마음 신경외과의 피해를 경감시켜 주려고 말입니다 ㅋㅋㅋ 그런대 기계나 장비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죠 이미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확답을 받고 간 사람을 저렇게 속인다고 제가 넘어갑니까? 그리고 민사소송 복지공단에 정보공개요청해서 창고에 처 박혀있는 자료까지 털털 틀어서 받아보니 과연 문서위변조(일단 조사복명서, 자문의 소견서, 장해진단 등등)를 확연하게 알겠더군요 이야 나쁜놈들 그리고 2016년 6월 20일 민사법정에서.... 재판 시간은 11시30분... 재판받는 사람은 저의 변호사 저 상대편 번호사만 딸랑남음 정덕수 판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않는대 판사님께서 아주 자애롭게... 원고 000님 먼저 하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해 보세요~ 판사님 이번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이 아닙니다 병원의 의피아들과 근로복지공단의 공파아들이 제 눈앞에서 문서조작질을 합니다 하면서 제 왼쪽에 놓여있는 증거들을 탕탕 치면서... 몇년동안 고통에 시달려 자살을 하고싶고 저들을 칼로 수시고 죽이고 싶습니다.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하니.... 제가 가진 본능의 감정이 판사님에게 충격적으로 다가갔는지... 판사님의 하얀 얼굴이 완전 백색처럼 변하면서~4초 정도를 뜨아악~입벌리고 놀라셔서.... 아고아고 00씨~~참으세요 참으세요 그 심정 충분하니 그 억울함을 제게 풀러 오신것 아닙니까 00씨~화푸세요 화푸세요 하시는대 그런 좋은 판사님을 대하니 제 마음이 눈녹듯 스르르~~ 간도 큰 놈들 아무리 민사라지만 어떻게 재판부를 기망하려들고 판사님을 기망하려 드는지 어이가 없던대 그 가짜 기록지들을 왜 제출을 하지? 하기사 민사니깐 봐주겠지 식이죠 제가 가진 병원의 다른 기록지들도 가짠대 가짜끼리 비교를 해도 다르면 어쩌노 ㅋㅋㅋ 상대편 변호사는 병원측에서 숨기고 다 자료를 안준 것인가? 비교하는 도중에 허겁지겁 자료 찻는다고 허겁지겁 하는대 불상하게 느껴지더군요 우리측 변호사님이 판사님에게 아주 조심서럽게 00씨가 아직 수술을 안했는대 부산쪽으로 가고 싶다는대~(장애진단) 판사님께선 아이고 000씨~ 원하는대로 갓다 오세요~ 갓다 오세요~ 그런대 판사님은 재대로 결과가 안올라 올것을 미리 눈치 채셧던것 같았어요 그레서 제가 원하는 곳에 가게끔 하신것 같았어요 그리고 재판은 다음으로... 결과가 올라와야 다시 시작인것 같았어요 장애진단 받는대도 우여곡절이 생길수 밖에 없더군요 부산대학교 정형외과 교수는 의료소송인줄 눈치채고 자신 없다며 저 보고 반려를 하라고 유도하는대 이번일 때문에 교수님 입장이 난처 하시겠지요? 하니 어색하고 난처하게 웃더군요 그레도 전 반려를 안했습니다. 제가 왜 해요 그냥 나두지 반려를 제가하면 판사님에게 저만 신용이 떨어져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정하여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 교수마저 절 속이고 축소시켜 은폐 그리고 탈골만.... 전 어쩔수 없시 울며겨자 먹기로.... 왠줄 아세요?? 경찰서 형사앞에 조사 받으로 가면 형사가 왕이고~!!! 검찰청에 검사앞에 조사 받으로 가면 검사가 왕이고~!!! 병원 의사앞에가서 진단 받으로 가면 의사가 왕이고~!!! 재판정에 판사님 앞에 재판 받으로 가면 판사님이 왕이고 신입니다~!!! 제 표현이 좀 그렇죠? 하지만 현실 입니다 다들 아시잔아요 대학교수들 마저 의피아이니 기가찹니다 하지만 아직 반전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수들 그리고 대구제일영상의학과에서 녹음을 했거덩요 ㅋㅋㅋㅋ 아까 위에서 제가 기계나 장비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사람이 거짓을 말하지... 그리고 또 아주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제가 여기에 적질 못합니다 재판에 큰 변수가 일어나니깐 그 결정적인 증거 때문에 애겅 멍청한 한마음 원장 변태섭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공범들 의사들... 이 사건에 나쁘게 관계된자들은 다 법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엄청납니다 판사님이 화를 많이 내시겠는대... 당신들이 서서로 결정해서 한 행동이니 아무리 민사법정이지만 판사님의 분노를 피하질 못할것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9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진 의사 실형 선고되자..거리로 나온 의사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1.독도는 세계지도에서 무인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도로 만들어야 일본이 탐낼수 없는 완전한 한국땅이됩니다. (대마도도 한국땅이지만 일본인들이 살기에 찾아오지를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국제법으로도 유리한 유인도로 만듭시다 . 2. 독도를 중앙정부에서 관리하지 말고 지방자치제에 따라 경상도에서 모든관리법을 제정할수 있도록 분권화 하십시오 . 3. 독도에 방파제를 만들고 편의시설을 만드십시오 . 4. 독도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살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독도에 10가구 이상은 살아야 유인도가 만들어 집니다 . 5.자연보호지역을 일부 축소하여서 독도를 개발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탐내는 침략을 포기하게 만드는것 입니다. 독도가 무인도로 되어 있기에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면서 까지 자국민 어린세대들에게 교육을시키고 독도를 빼앗아가기 위한 준비를 전 세계를 상대로 행정적으로도 홍보하고 상업적으로도 설득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일본이 준비하는 과정을 간과해서는 아니되며 중앙정부는 일본의 눈치보지 말고 지방행정에 맏껴서 독도를 유인도로 만드는데 중앙정부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모두의 바랩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만들어져 이어간다는 것을 일본 아베에게 또는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 우리국민들이 뭉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 !!!!!!!!!! 독도 노리는 일본 진짜 이유 하이드레이트 아래 링크를 보십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3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전한독도수호의 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 경제 살리지 못하면 문재인 임기 끝나고 오후 편히 못살지 아무리 북한과 교류성공해도 한국국민들 원한은 어쩔겨 담 후보자는 경제살리고 당신들 정부 적폐청산 하겠다는 공약세우는 분으로 찍는다 늦게 후회하면 소용없으니 정싱차리소 공매도 폐지하고. 국가 기간들 관리하고 청년 일자리 만들어 우리새끼들 일하게 살기좋은 나라 만드소", "num_agree": 45, "petition_idx": "43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나라 망하는걸  구경만하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배움이 짧은 민초 한마디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처럼 부존자원이 전무한 국토의 여건상 주택난 해소 정책으로 모든 정권마다 내놓는 다는 정책을 보면 맥을 지대로 집기는 커녕 흉내만 내면서 특권층이라 할수있는 가진자들만 자자손손 배불리는 정책만 양산하고 대통이라는 자는 수수방관만 하는것이 아닌지 묻고싶네요. 뉴스에 의하면 1.200.000 호의 아파트가 임대업자들의 것이라니 참으로 분하고 한심한 형국입니다. 지아무리 3기 4기 신도시를 짓는다한들 가진자들이 계속 매입해서 임대차로 전횡한다면 어찌되겠읍니까?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니 젊은이들이 좌절하게되고 중년이되도록 내집을 소유하지못하는데서 오는 박탈감 생각해보셨읍니까? 현정부 관료들 국회의원하는 자들의 면면을 살펴 보시지요. 집한채로 살고있는 자들이 과연 몇몇이나됩니까? 그 나물에 그밥인자들이 자기와 직결되있는 환부를 도려낼수 있겠읍니까? 저는 김영삼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하나회를 척결해서 군의 부패를 해소하시고 차명재산의 그릇된 경제 패러다임을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셔서(긴급조치발동) 클린금융을 실현하셧읍니다. 법을 만드는 작자들이 제살을 도려내는 과감성을 발휘못한다면 국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국가원수가 되신 대통령만이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하시지 않겠읍니까? 대북 한반도 평화도 중요하지만 백년대계의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과감한 긴급조치를 발동하셔서 라도 주택 임대차업을 과감히 폐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지방이나 다가구,다세대등 아주적은 서민들을 위한 임대업은 예외규정을 두시고 광역시 이상의 지역에서 25평형 이상의 아파트등에서 최소 1가구2주택소유까지는 허용하되 2~3년의 유예를 두고 임대차업을 폐지내지는 상한선대로 엄격규제하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온갖세제 혜택과 양도세 면제혜택을 주는 임대업으로 인한페해는 영원히 주택난 해소는 불가능할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여러분 많은 격려와 동참으로 이시대의 적폐중에 적폐를 해소하는데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소시민으로서 많은 적폐들을 건의하고 싶으나 아직은 맘속으로만 맨투맨으로 전파하고 있읍니다. 저는 법인 택시를 하고 있으며 정의의 편에서 용기를 내서 청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차사업을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방학동 유치원들이 폐원에 대한 담합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 전원 사퇴 시 학부모 2/3이상 동의가 없더라도 폐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악용하여 폐원 동의 절차 없이 폐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른 사립 유치원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폐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폐원을 막아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단, 그 동안 정부 지원금을 횡령해왔고, 지난 감사때 적발이 되지 않은 유치원들 중에서, 이번을 기회로 폐원을 진행하는 유치원들에 대해 철저한 세무감사를 진행하여 법의 심판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유치원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유치원 폐원 시 세무감사 실시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면 각종 비리도 발생하는게 순리인가 봅니다. 내 자신보다도 순수하고 깨끗해야할 곳이 그렇지가 않았음이 이미 증명된바 정말 역겨워서 더는 못봐주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의 발상지인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대폭축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행사,민관합동 고구려유적 발굴 및 복원사업 추진등 다른나라가 봐도 부럽다 할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GP철수 및 휴전선내 지뢰 철거작업, 유라시아열차 연결 그로인한 북측 선로연결 등은 얼마나많은 인력과 자본이 들어갈지 알수가 없습니다 비핵화 및 대북제제 진행중인 미국과 타동맹국과의 관계를 보이콧 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지켜보시고 천천히 진행하실수는 없는 건가요? 아무리 지금 남북화해 구도라고는 하나 6.25때부터 시작해서 시도때도 없이 끈임없이 도발 및 남침이 있어 왔습니다 안보 및 외교는 땔래야 땔순없지만 순서를 지켜아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측과의 교류방향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공매도 폐지하고 최종구 아웃 금융시장 정상화하자", "num_agree": 19, "petition_idx": "43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최종구 파면 해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금융 거대자본에 의해 좋은 회사가 하루아침에 하한가를 가고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셀트리온처럼 3조원이 넘는 공매도 액이 지난 수년간 건전한 기업생활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종잣돈으로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지만, 공매도에 겁에 질려 손절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공매도의 순기능이 과연 이러한 악기능을 대체할만큼 큽니까? 최소한 공매도에 대한 시스템적 보완이 이루어질때까지는 공매도를 폐지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청와대의 의견 꼭!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국민의 소리를 귀귀울여주세요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청원경찰 뿐만 아니라 보안계열 직종은 24시간 근무제 인데 주52시간이라고 하면 보안계열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교대 근무인데 주52시간으로 인해서 54시간을 일해도 52시간 55시간을 일해도 52시간 60시간을 일해도 52시간인데 이게 어떻게 더 살기 좋아 진겁니까?? 열정페이로 일해라는 건가요?? 임용절차는 공무원 처벌방침은 공무원 근로기준은 일반 근로자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3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경찰 주52시간"}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 1. 임금을 올려야 한다. 일단 저출산 문제 중에 한가지인 비정규직 대우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정규직의 임금을 현 시점보다 더 증가를 하고 비정규직 법안을 개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직장도 마련해야 하고요. 2. 노동시간 감소 일단 장시간 노동은 아기를 돌보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노동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아이를 돌볼수 있는 시간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직장에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여러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것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아동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동 수당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옆나라인 일본은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죠. 우리나라는 아동수당을 더욱 늘려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 0~3세: 20만원, 4세~13세: 15만원, 14~16세: 10만원 ] 정도로 늘어나야 합니다. 일본의 저출산 문재 해결방안 중 1개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해결했죠. 4. 양성평등 일단 양성평등이 정착하면 경제활동과 출산율이 같이 오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경제활동만 늘어나고 출산율은 줄어들죠. 기본적으로 출산율에는 양성평등도 관련이 있습니다. 5. 인구 집중 현상 현재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인구를 지방(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등등 )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미랴에는 지방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수도로 모여 미래에는 인구 0명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역도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빙안도 좋은 상태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개인정보법 에 위배되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 못한다고? 유공자 라는 명칭은 일종의 상장이고 표창장이다. 표창장 주면서 쉬쉬~~ 숨기면서 표창장 주냐? 말도 안되는 짓거리로 국민 우롱하는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518유공자 명단 공개못하는가? 518 유공자라고 표창장 받고도 숨기는 사람들은 또 뭔가? 자랑은 못할망정, 대대손손 떳떳하게 내세우지 못할 표창장이라면 그건 표창장이 아니라 몰래 나쁜짓거리에 동참한 거나 마찬가지. 정부가 빼돌리는 국민세금 나눠먹는 패거리에 불과하다. 밝혀라, 518 유공자 명단. 떳덨하게 밝히지 않는 유공자는 이미 유공자가 아니라 국민혈세 도둑 이고, 입시에서 몰래 부정해서 입학하는 자나 마찬가지에 불과할 뿐,,, 유공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518 유공자 명단 은 밝혀야 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   표창장 주면서,  표창받는 사람 명단 숨기는건,  명단선정이  떳떳치 못함을 의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어대는 공매도폐지와 그를 옹호하는 최종구 해임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옹호하는 최종구 아웃 시켜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중학생은 강전이 없는데 학생지도라는 미명으로 현재 전국중학교에서 강전을 시킵니다 이를 방관하고 있는 시도교육청ㆍ교육부 관련자들을 처벌하고ㆍ 강전이 더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9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에 위배되는 중학생 강전이 더이상 없도록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요즘 젊은10대후반~30세가량 여성분들이 간혹 몰지각하고 부도덕한20.30.40대의 비뚤어진 남자들한테 많이 억울한 괴롭힘을 당하는것같습니다ㅠ .. 누명씌어진 무고한 남자분들도 물론 많긴 하지만 10대~30대 여성분들도 정말 무고한 분들이 악에 받친 질 떨어지는 성격 이상하고 상당히 심보 안 좋은 남자 20대~40대들한테 진짜... 억울한 죄를 누명씌우고 쌍그리 똑같은 여자들 것들이라고 욕을 먹네요.. 이런 부류들은 진짜.. 그저 무고한 사람들도 더 약자로 만드는 걸 넘어 그냥 정신병걸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쁜 또라이들은 자기가 절대 또라이라고 안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조차 무시를 해서 정상인들과 원만하고 건강한 대화가 안되잖아요.. 정말.. 요즘 그런 사람들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40세가 된다고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구요. 40대 중엔 겨우 정상인들이 더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자라온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씌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녕 만만한 타깃을 잡아 공격하는 성취 희열감을 느끼고 싶어서인걸까요??..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젊은10대후반~30세가량 여성분들이 간혹 몰지각하고 부도덕한20.30.40대의 비뚤어진 남자들한테 많이 억울한 괴롭힘을 당하는것같습니다ㅠ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누구를 위한 공매도허용이냐. 코스피13퍼세트떨어지고 외국놈들은 14퍼센트 수익나고 이게 나라더냐, 외국놈들위한나라지. 국민들 피같은 돈 뜯어가도록 놓두는 정부는 무능한것이다.촛불로 정권바꿔야겠다.공매도는 무조건 폐지하라. 그래야 나라가살고 국민이살고 일자리가생기는 거여. 문제는 공매도야. 얼른좀 폐지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3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하라.국민들 죽어간다.국민의소리를 묵살사지마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학교장종결제를 부활ㆍ법제화시키려는 교육부의 학폭법 개정을 위한 시도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9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장종결제를 부활ㆍ법제화시키려는 교육부의 학폭법 개정을 위한 시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저는 층간 소음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층간 소음 민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한 범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04년에 공동주택 바닥 슬라브 두께를 210mm로 규제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생기기 전에 지어진 주택과 규제 이전에 시공에 들어간 주택들의 바닥골조는 최대 180mm이며 평균 120~130mm정도로 시공됐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닥매트나 방음벽 같은 물품을 지원하거나 층간 소음의 기준은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집은 개인의 공간이고 휴식이나 취미 등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층간 소음에 관한 규제를 만들고 강화하여 다른 사람에 의해 방해 받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3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규제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공매도는 누굴위한 공매도 입니까? 공매도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공정하지 않은 공매도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촛불혁명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그 이전 정권 모두 삼성과 관련된 위탈법행위들과 자유롭지 못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초등생 산수 능력이라면 알 수 있을 명백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입니다. 왜 주저하십니까? 대한민국인지 삼성공화국인지 보여주십시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같은 자는 하루 빨리 내쫒아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상폐되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비슷한 의견의 글들을 찾아보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다시한번 개인 의견을 정리하여 올려 봅니다.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심신 미약자인 장애인이 주차한다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상황 및 때와 장소를 가려서 설치 되었으면 합니다. 불필요한 곳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무분별할 정도로 많은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곳도 상당히 많은 곳이 있으며, 이러한 곳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공장지역들... (물류의 상하차가 빈번하고, 수시 입출차로 인하여 번잡한 곳들...) 아파트형 공장의 1층 조업 주차구역들... (장애인들이 이런곳에 꼭 주차를 해야 하나요?) 대형마트의 매장에 가까운 주차구역들... (이런곳은 일부 일반인에게 양보를 해야 하지 않나요?) 일반인들도 아이가 있거나,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모두 무시되어 역차별적인 정책이 현실이 되어 버린게 현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장애인이라고 모두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만 하는 겁니까?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인을 제외하면, 그렇지 않은 청각장애인등은 꼭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종일 텅텅 비어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상등을 켜고 잠시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도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게 현실입니다.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어느순간 노약자 및 여성 우선 주차구역으로 변경된 적이 있죠?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 이라면 어떨까요? 일반인들이 전부 주차해 버려서 주차할 공간이 없을까요?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절반정도는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 등으로 변경하여 일반인들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느순간부터인가 알수는 없지만, 수많은 역차별을 당연한 것이라는듯 강요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것 같습니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정책 조차도 조금만 들여다 보면, 잘못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지역에서의 장애인주차구역 폐지 및 주차구획 정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얼마나 더 많은 국민 자산이 공매도세력에 의해 해외로 자본유출돼야 금지시킬겁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39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는 금융적폐의 중심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저도 귤좀 주세요 !!! 경제폭망해서 일자리구하기어렵고 살기힘들게만드셨으니 저에게도 귤 좀 주세요 동네 어른신과 나누어먹게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귤좀 주십시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번기회에 북한김정은지도자가 대한민국을 방문한다면 문제인대통령과같이 독도를 방문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은 과감하게 일본에게 과거에대해 과감하게할말하는데 우리대한민국은 그렇지못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국민여러분 행동으로 뜻을표현해주세요 꼭!", "num_agree": 5, "petition_idx": "43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가위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차도에서 달리는 전동킥보드관련하여 너무나 위험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오토바이로 분류하여 차도에서 타는건 합법이라는건 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 차도에서도 너무나 위험합니다. 자전거도로처럼 전용도로를 따로만들던지 아님 차도에서도 탈수없게 규제해주세요 지금실정은 전동킥보드는 차도 자전거도로, 인도, 공원 가리지않고 타는거같습니다. 따로 전용도로를 만들어주던가 아님 단속을 확실히 실시하여 차도에서도 바깥 3차선에서 탈수있게 확실히 단속벌금 어기면 형법을 적용하게 해주세요 차도에서도 그들은 대개 위험해보이고 차칫툭튀어나오는 그들때문에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수잇습니다. 그킥보드를 피하기위해 갑자기핸들을 꺽으면서 여러차들과의 충돌 등 제가 부모라면 절대 내자식에게는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를 사주지않을겁니다. 그만큼 너무나 위험하기때문입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잘보 고 우리나라에서도 전동킥관련법규정을 확실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원하는건 전동킥보드를 전용도로를 따로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차도 인도 에서 탈수없도록 법규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도에서의 전동킥보드의 위험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입니다 20여년 간 형틀목수로 일래왔지만 일하는것이 힘든게 아니라 노임받는 일이 무서울정더로 힘드네요 공사 규정을보면 감리다 감독관이다 안전관이다 소장이다 일을하다보면 이쪽저쪽에서 이건 이렇게해라 이건안된다 저건 다시해라 안전모써라 안전화신어라 모두가 해라마라하는 이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체불돼면 노동부가라 민사소송해라 형사고소해라 다들 나몰라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청업체가 잘못하면 원청이 원청업체가 잘못하면 발주업체가 그것도아니면 고용보험이책임을 지어야하는 하청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마음놓고 일하지안을까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임금체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거가 명백한 공매도 주가 조작이 있고 신고를 해도 공매도 순기능만 말하는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대변입니까? 1. 예시) 바이오세계적인 기업 셀트리온의 공매도 주가조작 현황 인플렉트라 FDA 승인났던 날 공매도로 폭탄투하를 했던 그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IZyi-YaV6c 2) 국내 롱숏펀드 운영사의 공매도로 인한 수익률 자랑 타임폴리오가 롱숏펀드를 운용해서 올해 14%의 강력한 수익을 얻어내고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자랑하고 있네요. http://www.timefolio.co.kr/company/news_view.php?num=76&page=1 이처럼 명명백백 공매도의 주가조작이 있는데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순기능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대통령님 최종구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는 금융적페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9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조작 증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DSR 규제로 서민들은 맞벌이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월 급여를 받고 이자 지불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집 한채사는데 대출을 일으키기 힘든데 연예인들은 어떻게 7~80%가 넘는 대출을 일으켜 자기 돈 거의 안들이고 알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건가요? 은행 대출은 있는 사람들이 다 끌어가 쓰고 진짜 필요한 서민들은 쓰지도 못하게하는 현실.. 계층사다리를 확! 걷어 차버리는 문재인 정부의 능력! 훌륭하십니다. 다음 투표때 봅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대출, DSR??] 290억 건물 매입하는데 210억 대출은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청주시에 살고있는 언어발달 지연으로 사적으로 치료를 받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일반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힘들며 우리 아이를 다루는 선생님들의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말이 별거아닌거처럼 들리시겠지만 요즘 언어치료실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물질적 지원 아동수당 주는것은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증설시키고 언어재활 언어치료사들을 그런곳에 배치하여 보육을 편하게 받게 고려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증원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청와대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저 직원이 술에취해 내가 주군지 알고이러냐?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같이 마시자며 본인이합석을 하자하고 시민을 폭행했습니다 출동한 경찰도 폭행 . 조사과정에서 술드셔서 기억이 안난다고했다네요 !!?? 이건 뭐 ~ 해고도아니고 발령했다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나라가 변해가고잇습니다 술먹으면 기억이없다 ?? 대통령님 어덯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39, "petition_idx": "439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주군지 알고이러냐? 청와대 경호처 직원 시민 폭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판사부인 뇌물 사건은 한국 판사검사들의 돈챙기는 전형적인 모습이 담긴 사건이다. 판사 부부가 부부 싸움하다가 부인이 고발한 건에 따르면, 매주 여러번 오십만원에서 수백만원 갖다 주며 월 중에 간혹 수천만원도 갖다준다,라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결국 판사도 변호사와 돈을 나누어 먹고 사건을 왜곡 판결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판사도 돈 챙기고 축재하는 것이 쉽다. 한달에 수천만원 부정한 돈이 챙겨지고 연간 따지면 수억이 되고 10년이면 수십억 된다. 조윤선이 그래서 재산이 쉽게 50억 되었다. 범죄자 진경준 홍만표 최유정도 추징을 피하여 최하 50억에서 120억은 확보한다. 징역살고 나와도 엄청 부자로 산다. 주가조작 사범 수십억 수백억 검찰이 청구한 돈을 선고할때 0원 추징. 이호진 전 태광회장은 400억 넘게 횡령하고 6억만 벌금만 내게하고 400억 불법 이득을 취하고 그돈으로 100명 변호사 고용(대법관 출신 2명고용) 자기들끼리 돈잔치한다. 여기에 열거한 것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양형 뒷거래 대상으로 고법 지법 판사들 먹잇감이다. 완전히 조폭들이다. 서로 비호결탁하고 이렇게 사법을 농단하고 부패조장하고 자기들만 땅짚고 헤엄치기식 축재 가능하고 대법관 놈도 상고심 가면 사건을 먹잇감으로 처리한다. 파기를 무기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대형 과징금이나 재벌 총수나 일가 비리에 엄청남 뒷거래 범죄 재판을 한다. 이것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변호사와 판사 유착이 방지가 안되고 패거리가 되어서 가능하다. 징계나 자기들 비리 조사는 불가능하다. 계좌 조사하려고하면 기각해버리고 현금을 주고 받기도 한다. 이런 전관 비리 법관이 대법관 되고 대검 헌재 검찰 요직에 앉고 국회 가서 요직 차지한다. 율사출신 의원은 방탄입법한다. 완전히 조폭식으로 한국 사법은 운영되고 기능한다. 이건 군부 독재보다 위험한 국가적인 악이다. 이번에 반드시 혁명적 개혁이 없다면 외세가 한국을 다시 농단하여 멸망 시킬 때가 있을 것이다. 애국자는 몽둥이 죽창 낫 들고 대법원 쳐들어가서 모두 끌어내고 혁명 재판소 설치하여 수십년 징역 살리고 재산몰수하여야 한다. 이런 조폭에게 한달에 1천만 월급여 줘가면서 누가 판사로 검사로 임용하고 변호사로 만들었나? 국민이여 분노하고 이를 그냥 두지 마라. 혁명의 횃불을 올려라. 오늘 민주 노동단체와 합세하여 이런 적폐를 처단하고 나라 기강을 바로 잡아서 후손과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9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부인 뇌물 고발건 처리 결과 국민에게 공표하라.(구렁이 담넘어가듯 또 넘어가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몇년동안 큰 불이 일어난 게 몇번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쯤되면 화재방지청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번주에는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9명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인구가 우리나라 거의 3.5배인 미국도 당첨금이 이월 되거나, 최대 1~2명 당첨자가 나옵니다. 그 외 국가도 상기 같이 당첨자가 나옵니다 근데, 아상하게도 우리나라는 매주 6명 이상 당첨됩니다. 분명히 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집단이 독차지하지 싶습니다. 예전부터 비리가 있다고 해서 수사를 했지만 전혀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제대로 수사됐는지 의심스럽니다. 청렴한 문재인정권에서 새로이 철저한 수사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복권 당첨 의혹 재수사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통령님 취임 이후 많은 일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청와대 관계자 님들 과 함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인것이 너무 성급하지않나 라는 생각,말들이 자꾸 나오고 그걸 보는 국민으로써 걱정이 되고 무섭습니다. 정상회담 , 북 비핵화 , 종전선언 , Gp철거/철수 - 다 좋습니다 다 이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 진다면 정말 기쁘겠지만 , 이루어 지지 않아도 비판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노력했고 고생한걸 아니까.. 그런데 제발 순서에 맞게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뭣도 모르는 국민중 한사람 이지만 , 한반도의 일은 남/북이 대화하고 해결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북한의 비핵화 가 완전히 검증이 된 후에 종전 선언과 Gp철수 철거 를 진행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대화가 잘 됐다고 두 정상께서 종전 하자!철거 하자! 말대로 술술 풀리면 다 좋죠.. 하지만 이때까지 북한의 모습 과 당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저는 편 나누기 그런거 없고 누구의 편도 아닌 한국의 20대 평범히 일하며 살아가는 국민 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북한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지금 대통령님이 강행하는 모습 덜컥 겁이나고 무서울 뿐입니다.통일,평화 에 대한 기대 보단 겁만 난다는 말입니다..제발 조금만 속도를 늦추어 대통령님도 할일 정말 많으시겠지만 좀 쉬어가면서 천천히 순서에 맞게 진행을 해주 십시오.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 비핵화 검증도 없이 종전.Gp철수 등 했을때에 북한의 미군철수요청 등 물론 주한 미군없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할수 있게 제발 순서에 맞게 우리가 비무장인데 상대도 비무장 이어야 어떤 거래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북한이 해온 뒤통수 치기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걱정이 됩니다 부디 조금만 속도를 늦추어 일을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야에서 저보다 전문가 이시고 제 말이 ‘무슨말 하는거냐’ 라고 생각 하실수 있지만 진짜 평범한 20대 국민 한 사람으로써 매체 등 들리는 말에 의해 앞으로가 걱정이되고 겁이나는 제 심정 입니다.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들에게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예산에 모든학교가 수능일에 쉽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는 쉬질 않습니다. 이상황은 우리학교 학생들의 심한스트레스 유발과 분노를 유발합니다 제발부디 반드시 우리학교를 고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개헌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살인자들을 고발 합니다. 이번에 Y씨 사건 처럼 일종의 모함 범죄를 이용하여 사람을 자살로 몰고 가는 범죄를 고의적으로 일으 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과거에는 깡패,조직 폭력배가 무력으로 사람을 괴롭혔다면 이제는 모함,말장난,겁박 등을 이용해 무리를지어 한 사람 주위를 뱅뱅 돌면서 천천히 압박 합니다. 이렇게 압박 당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해를 하거나 삶의 의지를 잃게 되거나 혹은 이런 사람을 살해 하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위선자들 처럼 도덕적 잣대를 이용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비 도덕적인 사람, 남을 돕지 않는 사람 등으로 몰아 갑니다. 그리고 주변 깡패친구,인생망한 쓰레기 등을 이용하여 겁박하고 압박하고 자신을 돕지 않으면 살해 하겠다 이런식으로 선을 긋고 덤빕니다. 약한 법과 질서로 이런 사람들을 막아 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구 하신 사람사는 세상이란것이 범죄자들이 사는 세상입니까? 저는 그냥 일반 개인이고 흙수저 가정에서 자랐고 편모 가정입니다. 저희 친척은 이런저에게 부도덕한 사람나쁜사람 이라고 압박하고 제 인생이 자신들의 것이며 넌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도망갈 능력도 빠져나갈 능력도 없습니다. 이사람들은 제인생을 빼앗고 노예로 만들려고합니다. 법과 질서만이 제 유일한 버팀목 이라고 생각 했지만 법도 질서도 이러한 환경에서 저를 지켜 주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친척 9형제(노가다꾼?) 를 이용해 일반인들을 압박하고 돈을 해먹고 다닙니다. 무슨 친인척 집단이 사조직처럼 뭉쳐서 사람을 겁박하고 압박하고 다른사람을 모함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서로가 서로의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개인이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 자주 문제가 되는 Y씨 집안들좀 조사해주세요 ~ 대종회나 친인척관계등을 이용해 미국,한국등에서 꽤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것같습니다... 이런 주변에 피해주는 집단 하나 떄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있을지 .. 남을 돕고 안돕고는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 그것이 다른사람에게 욕먹고, 강요 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될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한,나약한 사람으로 위장해 들어와서는 제 인생이 자신의 것인것처럼 행동하고 월급을 준다안준다 올려달라 협박하고, 제 장사를망치고 돈을빌려 도망가고 ^^;; 이런 범죄상황에 노출되고 싶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타인의 집에 찾아가거나,불법침입하거나,타인을 추적하거나 하는것이 큰 범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알려준적 없는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들에게 제욕을하고다니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끊거나 하는 행위를 하시는데 전 아무것도 못하고 당해야 하다뇨.. 언제 일면식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살해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친척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재산 해먹고 싶으니까 계속 와서는 일부러 작은 범죄를 계속 저질러서 신고도 못하게끔 만들고 사람 잡아 먹는 기술을 쓰는데 막아낼 방법이 없네요~ 이래서 지식인 자본가 사업가들 다 해외로 나가나 봅니다 ^^;; 연예인들도 한국에 안살죠~? 이런식으로는 한국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제가 백종원씨 처럼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인데 일면식도 없는 친척의 친구에 친척들까지 찾아와서 너 뭐 잘하는데 이사람 안도우면 죽이겠다, 자기들인생안도우면 살해하겠다 깽판놓고 있는데 제가 뭐 할수 있겠습니까? 세상무섭고 정신이상한 사람많고, 저는 제할일 하고 노력하고 살고 있을뿐인데 살해위협이라니요 ㅠㅠ.. 연예인,사업가 분들 이런문제 많은걸로 아는데 내가번돈 남의번돈 구별할수 있는 시민의식 길러야합니다. 남의일 참견말고 내할일 하고 내문제 아니면 신경끄고 , 일본처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회여야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뭐 시작도 하기전에 친인척들 늘러 붇는다 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단순히 경제문제,사업문제,자본문제가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들 정신차리게 정부가 교육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들을 고발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편의점 알바 살인 미수범 반성했다며 징역 20년에서 15년으로 감량이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법이 죄로 형량을 주어지는게 아니고 가해자 반성 태도에 형량이 늘고 줄고합니까? 솜방망이처벌때문에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항의를 합니까? 심신미약감형에 이젠 반성했다?? 감형? 범죄를 키우는 사회를 만들것입니까? 이런 형량을 방치할것입니까?? 이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갑니까? 징역 20년에서 15년으로 감량이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법이 죄로 형량을 주어지는게 아니고 가해자 반성 태도에 형량이 늘고 줄고합니까? 솜방망이처벌때문에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항의를 합니까? 심신미약감형에 이젠 반성했다?? 감형? 범죄를 키우는 사회를 만들것입니까? 이런 형량을 방치할것입니까?? 이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갑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3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알바 살인 미수범  반성했다며.. 형 감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도중 시험을 다 치르지 못하고 갑자기 일이 생겨 일을 처리하고 나니 시험 시간이 자나 시험을 보지 못한다고 하여 혹시 재수강이 가능할수 있는지 하여 글을 올립니다 일하는 사람으로써 시간을 내서 시험을 보다가 일이 생겨 시험을 못치르게 되었는데 이걸로 인하여 재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하니 이곳 싸이트에 문제인지 저같은 피해가 많을것으로 사료되는데 근본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때 일이 생기면 다시 시험을 치를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회사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일때문에 시험을 치르지 못하여 수료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억울한 일이 될꺼같아 민원을 신청합니다 제발 다시 시험을 치를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듀이당이라는 교육원에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 하였는데 시험 보는 도중 일이 생겨 시험을 못치르게 되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억울합니다.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 상담사로 ... 서류와 면접전형, 수습과정을 모두마치고 정식근무하였으나 본인은 신한서브의 도를 넘은 갑질횡포에 정신적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사후 얼마되질않아 담당실장은 담당팀장이 영어책을 봤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본인의 밤샘근무가 끝난 아침시간에 회의실로 불러들어 근무중에 영어책을 보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담당실장\"근무중에 왜 영어책을 보았냐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본인은 \"학원에서 준 A4지 프린트물을 잠시 보았을 뿐 책을 펼쳐서 대놓고 공부하지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담당실장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절대로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사유서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3개월지난 시점이였던 본인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사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상담전화는 미국,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곳인데 영어공부자체를 문제삼고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이후로도 해당실장은 수차례의 여러가지 사유로 본인한테 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조선족 말투냐 발음이 왜 이상하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통화내용 스크립트를 휴식시간에 작성하게하여 휴식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을 하지못한채 제자리에 앉아서 항상 긴장하는 정신적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활동을 하는등 금융사고예방과 금융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면서 금융사고관련 지식을 넓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서브는 본인이 그만두지않고 계속근무하자. 갖은 사유를 대면서 담당실장은 사직을 권고 여러차례하였습니다. 본인은 강남노동부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였는데 이후 신한서브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조차 본인을 왕따시켰습니다. 부팀장은 본인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오겠다고 카톡으로 협박을 해서 경찰성에 신고하기도 했으며 선임직원은 \"나이쳐먹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는냐\"는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남직원은 소리치면서 \"미친거 아니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신충격이 너무커서 신한서브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도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거쳐 행정법원에서조차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행정법원,대법원, 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청와대 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연락만 왔을 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 아직도 정신적충격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패소비용부담를 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음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서브의 갑질횡포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해당기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 상담사로 서류와 면접전형, 수습과정을 모두마치고 정식근무하였으나 000여직원은 신한서브의 도를 넘은 갑질횡포에 정신적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사후 얼마되질않아 담당실장은 담당팀장이 영어책을 봤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000여직원을 밤샘근무가 끝난 아침시간에 회의실로 불러들어 근무중에 영어책을 보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라고 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담당실장\"근무중에 왜 영어책을 보았냐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학원에서 준 A4지 프린트물을 잠시 보았을 뿐 책을 펼쳐서 대놓고 공부하지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담당실장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절대로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사유서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3개월지난 시점이였던 000여직원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사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상담전화는 미국,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곳인데 영어공부자체를 문제삼고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이후로도 해당실장은 수차례의 여러가지 사유로 000여직원에 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조선족 말투냐 발음이 왜 이상하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통화내용 스크립트를 휴식시간에 작성하게하여 휴식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000여직원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을 하지못한채 제자리에 앉아서 항상 긴장하는 정신적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활동을 하는등 금융사고예방과 금융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면서 금융사고관련 지식을 넓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서브는 000여직원이 그만두지않고 계속근무하자. 갖은 사유를 대면서 담당실장은 사직을 권고 여러차례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강남노동부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였는데 이후 신한서브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조차 000여직원을 왕따시켰습니다. 부팀장은 000여직원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오겠다고 카톡으로 협박하는가 하면 선임직원은 \"나이쳐먹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는냐\"는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남직원은 소리치면서 \"미친거 아니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정신충격이 너무커서 신한서브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000여직원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도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거쳐 행정법원에서조차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행정법원,대법원, 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청와대 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연락만 왔을 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000여직원 아직도 정신적충격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패소비용부담를 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음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서브의 갑질횡포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사법기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이런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3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 갑질 피해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요즘 양육비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양육비 이행이 되지 않아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전화 문의 방문 상담을 했으나 시스템이 많이 부족함을 느낌니다. 콜센타와 상담원간의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많은 준비 서류가 있는데 이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도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행관리원 홈페이지는 많이 이뿌게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이 부족 한듯 합니다.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관련 서류 간소화나 한군데서 모두 발급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서울이라 이행관리원 방문이 어렵지 않았으나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전국에 하나뿐인 이행관리원을 방문하는게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게다나 시범으로 운영하지만 한달에 한번 토요일 상담도 부족하고 홍보도 부족합니다. 이행관리원이 있다는 언론만 신경쓰지 마시고 이행관리원 확충과 내부적인 시스템도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이행관리원 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일년기준 4800만원, 그러니까 총매출 한달기준 400 만원이상이 일반과세자입니다 한달 400 만원이면 월세 150 만원 인건비 한달기준 160만원 , 전기세 20만원, 가스비 10만원, 식비가 7~8만원, 관리비가 5만원 , 부가세 15만원 , 367 만원이 기본이고 재료비 빼고도 기본경비가 이정도인데 이게 일반과세자 랍니다. 더구나 재수좋게 110만원 월세 수입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37만원이나 냅니다. 저는 차유지비도 힘들어서 버스타고 출퇴근하고 있고요. 카드매출이 전체매출의 99% 인 요즘 부가세를 한기분에 200 여 만원 냅니다. 장사 안하는게 나은거 같아요. 제 수입이 한달 300만원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데 제가 고소득자라네요. 제몸 움직여 일 열심히 해야 겨우 먹고 사는데 300만원에서 세금, 건강보험료 생각하면 한달에 80 만원이 기본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소득이 220 만원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세금 초과로 거둬 들여서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세금제도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네이버나 다른 포털싸이트에서 자주 많은 기사를 접하는데요~ 유독 정치 기사를 보게된것은 불과 한달정도 됩니다. 나름 소신있는 생각으로 댓글을 쓰며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정치기사 댓글에 너무 많은 문제점이 보입니다. 거짓말로 없는일을 지어내기까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것이 진짜 저는 속상합니다! 비판은 받아줄수있고 막말도 들어줄수있지만 근거없고 없는거짓말을 지어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면서 확산시키고 있읍니다.현안이 없는 어리석은 국민은 그말을 믿고 동조하면서 어이없을때가 많아요~아니라는 바른 반박도 안먹히고 네이버 정치기사란은 지금 무법지대 같아요.이건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닌것 같고 한 아이디로 여러명도 있겠지만 역시나 자한당도 메크로를 이용하는지 빠르게 댓글수 조회수가 상승합니다.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의도적으로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이건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중대한 국민의 여론을 알수있는 댓글이 지금 자한당 집단들로 날조되고 있으며 담 총선때는 더불어는 끝이다 이러니 진짜 난감합니다. 네이버의 정치기사를 시간나시면 한번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이런식으로 여론조작으로 국민들을 바보 만드는 댓글들은 없는것이 나아요. 댓글허용이 문제가 많아요~유독 정치기사는!!이것으로 편가르기하고 비난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합니다.본인의 소신데로 대통령이나 정치가를 뽑을수가 없네요ㅠㅡㅠ 여론몰이는 옳지않아요.다른 카테고리는 놔두더라도 정치기사의 댓글만 비허용으로 바꿔주십시요. 정치와 경제가 국민들에겐 가장 민감한 부분이란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기사가 가짜라도 댓글이 없다면 각자의 생각이 지배하지만 날조된 댓글을 보면 이성이 배제되어 똑바른 투표를 할수가 없어요.참고하셔서 정치기사를 관찰해보시고 시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싸이트 정치기사 댓글 조작!"}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삼성 내부 문건에서 이미 확고히 밝혀져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평가한 1조8000억 원을 부채로 반영 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이 예상된다.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불가, 상장 조건 미충족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연기하면,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하고, 이 경우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됩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상장 불가죠. 더 무슨 근거가 필요할까요? 증선위가 망설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습니다. 또 무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둥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이미 투자자를 기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를 부작용 우려와 온정주의로 덮으려 하는 것은, 마치 강간범이 임신시켰기 때문에 임신된 태아를 위해 강간범을 용서하자는 말과 같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지 말지는 이번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삼성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논리,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을 이길 국가는 없다는 절망감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삼성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런저런 콜센터직원 언어보호맨트 콜센터직원들 폭언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자동 맨트 그럼 콜센터 직원 말실수는 누가 책임질것입니까? 서로 이해하자는 말로 표현은 안하고 상담요청하는 사람 전부 싸잡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맨트 수정해주십시요 서로 더불어살아가는 세상 이해하며살자이해시키는 맨트로 이해시키려하지는 않고 콜센타 직원들만 보호받아야하는것입니까? 콜센터직원들 요즘 말함부로합니다. 안하는줄아십니까? 특히 미납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요즘막나갑니다 미납금받기위해서 개인 프라이버시건들이고 약점잡아 치고들어오고 안하시는줄아십니까? 윗선까지 보고가 안되서 모르고 계시는것입니다 언어폭력?하게끔 상담하는 직원 있습니다 없는줄아십니까? 맨트 수정해주십시요 서로상대방을 존중하는 맨트로 수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들만 보호받자는 자동맨트 불괘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센터 직원만 보호받아야합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정부가 탈원전 - 탈석탄 정책으로 만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요점은 원전 1,610만 KW를 줄이고 대신 석탄화력 310만 KW, LNG화력 590만KW, 와 신재생발전설비 5,850만 KW 건설 입니다. 이중 LNG 화력은 석탄화력 대비 배출가스가 40-50% 정도여서 이들 석탄, LNG 화력발전소들은 배출가스의 주범들로서 탈석탄 정책과 배치됩니다. 또 신재생발전설비 5,850만 KW 건설을 위해서는 전국토의 환경을 훼손하고, 지역갈등,지가폭등을 유발하며 건설하고 발전단가 차액 보전을 위해서 20년간 300조 정도의 비용이 들며 20년후 다시교체하고 60년간을 건설운전 할려면 합계 900조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한편 신규 원전으로 같은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면 76조면 충분 하며 60년간 운전 할수있고 발전단가 차익으로만으로 20년내에 건설비 전액을 상환 하는 경제적 이점이 있어서 신재생발전과 비교될수 없습니다. 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안정성,친환경성,전력수급 안정성,경제성 이며 이중 안전성,친환경성은 각론이 있고 사회적 합의사항으로 남아 있으나 전력수급안정성과 경제성문제에 한해서는 명쾌한 한가지로의 답변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아예 원전을 없에지 않고 60년걸쳐 천천히 없에면서 남겨둔다는 것도 자가당착적인 모순이며 국가적으로 천문학 손실을 입히고 국민의 건강도 외면하 는 잘못된 정책은 빨리 고칠수록 좋다고 생각 합니다. 끝",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미세먼지 배출 오히려 정부가 조장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심신미약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한 잘못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지금 이슈가 되는 심신미약은 자기가 술을 먹으면 어떠한 상태인지 알고 있고 , 자기가 정신이 이상한지 알고 병원도 다닌 사람으로 약을 안먹으면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계획범죄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가중처벌을 해야한다. 최초로 술을 마셔서 한 행동이나 자기가 정신이상인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른 상태일때 심신미약이란 말을 쓸수있다. 나머지는 강력처벌한는 법집행을 해야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범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통령은 똑똑히 들어라...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의 가장 끝 책임은 정치인이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은 탄핵하기가 쉽지 않다. 세월호,가습기사건등 모든 사건사고에 공무원과 연관 안 된 곳이 없다. 더 이상 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한계에 다다랐다. 국민은 원한다. 이들에 대해 혜택 및 처우를 전면폐지하고 군인,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편하라. 아울러 이들에 대한 비리등으로 처벌시 강력한 징벌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라. 국민의 위에서 군림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자신들만을 보호 하려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변질되었다. 대통령은 임기전에 이들에 대해 전면적을 선포해야 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공무원 연금 개혁하지 않으면...그 어떤 국민연금 개편안도 국민은 수용 할 수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기사보고 너무 화가나서 청원합니다. 정차해 있던 차를 뒤에서 포터가 들이받아 사고가 났고 확인차 사고 당한 사람이 내려서 포터 운전자에게 다가갔더니 후진해서 고의로 3번이나 더 들이 받고 도주 했습니다. 차안에는 운전자의 아내분과 어린 아이들 둘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포터운전자는 고작 집해유예... 도대체 법은 왜 늘 악한 인간들에게 유리하고 그들의 인권만 보호하나요? 안전하고 올라른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제발 죄를 저지른 인간이라는 것들이 합당하게 처벌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취 포터 운전자 강력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홍남기&김수현 일자리 걱정해보셨나요..위기가아니라니..대한민국호가침몰해서 완전히 완전히 사라져야 그떼위기라고 할건가..답답한 돌가리 국민들은하나같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문자는 이북에 퍼줄생각만하고 그졸개들은 느긋하게앉아 희망타령이나하고..돌만떤지는 대가리에 돌밖에더 안들어있지..최저임금도 경우따라 적용해야지 아이도 어른도 청년도 노인도 기술자도 초보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게 공산주의똑같이아닌가.. 삼성.현대..전부 빙신 공장문닫고 베트남가시오...대한민국진짜망하는꼬라지한번보자..청년들아정신차려라 대한민국의오늘은 너희생각되로 오늘이있었는게아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대란알고있나..듣기나했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6년전 경주 동천 초등학교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을 학교 밖 인적 드문 곳에서 돌과 깨진 술병 조각등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그 외에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구타하고 클립을 연결시킨 물건으로 목조르고 의자등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3명,학교내에선 4,5명 이상의 남학생들에게 폭행 당했었고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 현재 어느학교에 다니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6년전 경주 동천초등학교 학교폭력 가해자들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시험을 쳐 본지 꽤 오래되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시험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을 졸업할때도 학위를 받았다는 기쁨보다, 이제는 시험을 않봐도 된다는 기쁨이 더 컸다. 그 만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시험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강도가 강했던 것 같다. 이제 몇일후면 수능이다. 그 동안 수능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사실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 대기업 입사도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 요즘 시대는 스피드가 중요하고, 또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제품을 개발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해 버렸으면,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매우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도록 하는지도 모른다. 나는 과연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는 지금의 방식이 옳을것이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오늘 글을 쓰는 것이다. 시험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작업인데, 지금의 시험은 여기에 시간이라는 변수가 더해져서, 기술적 요령을 필요로한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지적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좀 더 시간적 여유를 주더라도, 사신의 지식을 충분히 검증받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연구나 사회생활에서 보면, 같은 과제를 빨리 수행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주어져도 풀지 못하는 과제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기계적이고 기술을 요하는 시험방식에서 이제는 변화할 필요성을 느낀다. 스피드도 중요하고, 또 시간에 관계없이 연구과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더 이상 기술을 요하는 시험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 생각이 어떤지, 많은 연구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에대한 기존 관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평생을 항일독립운동에 힘써왔던 홍범도장군. 말년에 시베리아로 강제이주당해 차디찬 시베리아에 유해가 묻혀있다고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조사해서 유해를 고국에 모셔와야 합니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못하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꼭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범도장군 유해 송환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10.29~31일 2박3일 예비군훈련으로 진주교육사령부 27예비단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비를 들여서 훈련에 참가하다보니 보통 훈련비+교통비가 당일지급되거나 늦어도 지급까지 2 3일 걸리는데 3일째 되는날에도 입금이 안됬길래 부대에 전화해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하고 훈련끝난지 12일차인 11.12일 오늘 다시 전화를 해보니 예산을 다써서 예산이 더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많은 국방예산은 다 어디간걸까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비군 훈련비2배 인상에 2021년까지 훈련비 9만원까지 올린다는데 지금도 예산부족으로 지급 못하고 있는데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다른예산도 예산이지만 국방예산은 더욱더 비리없고 투명하게 하여 현역장병 및 예비군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대우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45, "petition_idx": "439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많은 국방예산은 어디로 가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모든건물에엘리베이터 또는경사로의무화좀요. 휠체어가못가는지역이많은대 이게장애가진사람은사람도아니냐 장애있는사람한때힘든나라대한민국이다 장애인식을더강화좀요. 직접채험하기", "num_agree": 3, "petition_idx": "43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인식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계속 생기는 진짜 이유는 의료진들에 대한 분노이다. 맨 정신으로 가서 “퍽”하기 그러니, 술의 힘이라도 빌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의료진들이 한일을, 하는 일을 보라. 의료 사고 치고도 잘 빠져나가는. 좋은 머리로 하는 것이 남 억울하게 하고 빠져나가기. 단 한번도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는가. 판사들이 빈번하게 누구에게 유리한 판결로 국민들을 억울하게 하였는지 국민들은 안다. 우리 이웃의 아이가 오진으로 죽었을 때도. 의사들은 면죄부를 외친다. 의료진 폭행은 강화시키고, 의료진 오진은 면죄부를 주면, 이보다 더한 개그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건강하자. 병원이 텅텅 비도록. 그들이 배 좀 고프도록. 정신 좀 차리게. 관련청원: 비 양심적인 의사들의 외침", "num_agree": 5, "petition_idx": "43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진 폭행이 계속 생기는 진짜 이유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왜 요즘엔 사건 터지고, 뉴스에 나와야지만, 들어줄까 말까 하는건가요? 대한민국이 이래서 약자소리 듣는거 아닐까요? 작년보다 사회범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무서워 뉴스보기가 겁납니다. 살인은 기본이고, 방화, 음주, 폭행,사기...ㅡㅡ 어제 또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음주법만 개정한다고, 음주 사건이 해결될까요? 국민들도 사회범죄에 대한 심각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법 앞에선 너무 쉽게 돌아옵니다. 사람 죽여놓고 3년 받은 벌... 사기 쳐 놓고 집행유해... 기가 막히네요... 제발 윤창호 법 발의 되면, 그 뒤로 줄줄이 법 개정 다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집 밖에 스쳐가는 사람도 겁 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신속한  법 개편 좀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 사람은 많고 자리는없고 그런데 여자는 군대에 부적합한 신체라고 안보내고 대체복무도 안하는데 4급이상 받은 사람들을 굳이 쓰지말고 양심적 , 신념적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복무요원자리에 넣으면 안될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유류세가 인하되었습니다 서민의 생활을 위해서 했지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궁히하다 나온것같군요 실무는 개똥도 모르고 말입니다 경유보다 휴발류가 더 인하되었네요 보통의 일반 사람들은 춯퇴근을 휴발유차는 집에 모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시민의 혈세로 녹을먹는 의사당분들이나 있는 사람 아니면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나 승용차로 편안히 때에따라서는 기사를 두고 살겠지요 화물차를 가지고 생활을 꾸리는 사람들은 10원 한푼 혜택이 없어요 유류비 88~90원 내려주고 유가보조금 80~90원 인하 하면 뭐가 서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겁니까 상식있는 사람의 머리속으로는 이해를 핳 수가 없네요 책상머리에 앉으면 그럴려나 잘좀 해봐요 대통령께서는 잘하시려 노력하는데 밑에서 영 똘똘한 벙향을 못잡네. . .", "num_agree": 111, "petition_idx": "43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굴위한 유류세 인하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번에도 또 음주운전으로 젊은 청년이 꽃다운 나이에 숨졌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을 없앨려몀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최초 1회 적발시에도 바로 면허 영구취소,전재산 몰수,사형 으로 엄하고 강력하게 처벌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번에 음주사망사고로 20대 젊은 청년 죽이고 다른 사람 다치게 한 가해자 사형판결후 바로 사형 집행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시 바로 면허영구취소,전재산몰수,사형처리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네이버나 다른 포털싸이트에서 자주 많은 기사를 접하는데요~ 유독 정치 기사를 보게된것은 불과 한달정도 됩니다. 나름 소신있는 생각으로 댓글을 쓰며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정치기사 댓글에 너무 많은 문제점이 보입니다. 거짓말로 없는일을 지어내기까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것이 진짜 저는 속상합니다! 비판은 받아줄수있고 막말도 들어줄수있지만 근거없고 없는거짓말을 지어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면서 확산시키고 있읍니다.현안이 없는 어리석은 국민은 그말을 믿고 동조하면서 어이없을때가 많아요~아니라는 바른 반박도 안먹히고 네이버 정치기사란은 지금 무법지대 같아요.이건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닌것 같고 한 아이디로 여러명도 있겠지만 역시나 자한당도 메크로를 이용하는지 빠르게 댓글수 조회수가 상승합니다.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의도적으로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이건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중대한 국민의 여론을 알수있는 댓글이 지금 자한당 집단들로 날조되고 있으며 담 총선때는 더불어는 끝이다 이러니 진짜 난감합니다. 네이버의 정치기사를 시간나시면 한번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이런식으로 여론조작으로 국민들을 바보 만드는 댓글들은 없는것이 나아요. 댓글허용이 문제가 많아요~유독 정치기사는!!이것으로 편가르기하고 비난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합니다.본인의 소신데로 대통령이나 정치가를 뽑을수가 없네요ㅠㅡㅠ 여론몰이는 옳지않아요.다른 카테고리는 놔두더라도 정치기사의 댓글만 비허용으로 바꿔주십시요. 정치와 경제가 국민들에겐 가장 민감한 부분이란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기사가 가짜라도 댓글이 없다면 각자의 생각이 지배하지만 날조된 댓글을 보면 이성이 배제되어 똑바른 투표를 할수가 없어요.참고하셔서 정치기사를 관찰해보시고 시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창 폐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자신의 음주운전을 생방송으로 알린 인터넷 BJ가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55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BJ 임모씨(26, 여)를 음주운전 혐의로, 같이 탔던 염모(29)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붙잡아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57분 ‘한 BJ가 음주 운전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을 수색했다. 경찰은 “논현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역삼동 방향으로 음주운전 방송을 진행하며 이동 중이고, 화면에 미니쿠페와 강남구청이 보였다”는 신고자가 진술을 토대로 탐문에 나섰다. 오전 10시경 경찰은 논현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용의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 용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임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BJ가 음주운전 생방송으로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에 일부 네티즌은 “이런 간 큰 BJ 도대체 누구냐. BJ명 공개해라. 인터넷 방송계에서 추방해야 할 듯”이라며 분노하기도 했다.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이용주의원하고 비슷한 농도 나왔내요 의원은 관대하다? 일반 국민은 몇일 경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꼼수 조사 30분인 의원 어이없내요 법앞에 평등해야합니다 완전 위선자내요 아무튼 비제이 이분 말고도 음주 아니어도 별풍선 받고 음주시 처벌 원합니다 음주운전도 무서운데 별풍선에 신경쓰고 운전시 사고 위험이 클수 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제이 운전자 움주 아니어도 엄중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제발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시 무단횡단자 책임 100%로 무단횡단자가 피해자 운전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차 수리비도 내고 벌금도 많이 물게 해주세요. 무단횡단은 자해공갈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9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시 무단횡단자 책임 100% 지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세계는 미래로 혁신으로 규제완화로 지배구조는 기업자율로가 대세인데 한국은 지배구조조차 강제적으로 정부입맛에 맞게.. 이게 나라입니까? 세계어느 중소국가에서 정치적 적대와 독재국가이면서도 경제가 나락으로 가는데 성장산업 대표기업을 이토록 지겹도록 옥죄고 무슨의도인지는 짐작이 가는데 삼성을 저리도 억압하는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는 말이 맞는거 같다 이게 나라냐.. 촛불이 이정권을 택한게 아니라 할수 없이 선택된 것임에도... 착각하며.. 자... 모든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분연히 현실직시하셔야한다. 감상적으로 흐르지 말고 되지도 않을 남북통일의 단꿈을 바탕으로 퍼주기와세금으로 연연하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북한을 아직도 믿는가? 한심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는 미래로 한국은 과거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화물차운전자는 보험가입의 선택권한도 없습니다 화물공제가입필수이고 그리고 화물공제가입시=>사고발생시 자부담금 30만원을 입금해야되고 접수비2만원까지 달라고하는 갑질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정당한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보험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결혼 생활 18년 믿음을 버린 ....남편의 외도.. 2001년12월16일 결혼식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내으며 그당시 남편은 6개월간은 직장이 없는 상태로 실직 상태라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이던 차에 임신이 되어서 지금의 첫째아들 2003년 3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아이가 6살이 될 때까지는 2~3번의 아르바이트만 잠시 할수 있어으며 그 이후에는 마트에서 약3년간 일을하여으며, 그후로 기간제근 로자, 일용직근로자, 꾸준히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아이학교생활, 집안에 명절 제사,챙기며 부지런히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는 중간중간 부부간의 문제는 하나씩 생기면서 남편의 폭력은 명절이 되면 한번씩 나오면,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 그로인해 부부싸움으로 폭력을 쓰고, 나날이 폭력의 강도는 더해져 가면서 아이가 보고 있는데도 식탁의자로 머리를 내려찍고, 전자피아노로 내려치는, 목을 조르고 이런일들을 멀쩡한 정신으로 하는 남편을 보면서 친정부모님께도 말을 할수 없어서 묵묵히 참고 18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우울증 왔을때도 있었 습니다. 그런데 올 해 2월 11일 갑자기 아이와 운동을 간 사이에 편지 한장만(변호사 이혼소송 한다는내용) 써 놓고는 시어머니 집으로 나갔습니다. 또한 제가 꼭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생활비를 150만원외에 주지 않고, 남편이 기분이 좋으면 과일 하나 사오는것, 시어머니 하고 같이 밥먹을때 밥값 내는것이 전부, 시댁에는 저희아이 4살때부터 생활비로 30만원씩매달 들어가며, 병원비는 별도,당연히 명절음식은 모두 제가 차지 였죠. 뿐만아니라 그전에도 시댁에는 무슨 일만 생기면 돈 내는건 거의 남편 몫이 였으나, 그것에 대해서는 장남 이라는 이유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번에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추석인 9월 24일 남편은 시어머니 집에 있다고 하면서 제사를 지낸다고 아이만 시댁으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우선은 추석이라서 하루전에 아이를 챙겨서 시댁으로 보내는데, 추석이면 아이랑 성묘는 가지 않고 갑작이 아이만 외갓집에 보내고, 남편이 다른여자를 태우고 청도운문사 절에 둘이서만 놀러와서 웃고, 차마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차문 손잡이를 잡고 열어보니 깜짝 놀라서 다시 문을 닫고 제가 차문손잡이를 잡고 창문을 두드려도 차를 출발해서 그대로 차에 끌려 20~30m 갔습니다. 온몸에는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본 주위분들이 도망가는 차를 잡아주었는데 이번에 더 적반하장으로 상간녀께서 112에 신고를 하라 한다고 신고하는 남편 모습을 보고 미안함이란 것은 없고, 당당한 모습에 하물며 신고해으니 \" 가라\"고까하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정신도하나없는 상태로 병원을 찾았는데, 온몸 상처투성이고 오른쪽 팔꿈치는 근육,인대가 찢어져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 아빠라서 반성할 시간을 줄 생각으로 2주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할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래도, 잘못 했다는 말을 못들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그여자를 어떻게 할까봐 그래다는 변명같지 많은분들 변명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찾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울주경찰서 여청과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운문사주차장 cctv도 나왔습니다. 빽밀러가 접혀서 제가 있는줄 몰랐다는 거짓말 하면서 저렇게 뻔한 모습으로 다닐까요. 처음 112신고 접수를 받은 금천파출소 관계자분께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져 방문을 한적이 있는데, 혹시 남편분이 무서워 도망을 간것 같은지, 아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자한건 어느쪽 갔나요. 하고 먹어본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봤을때, 1.폭행:식탁의자머리내려찍기.64건반전자피아노 머리부터 찍어내려으며, 목을 조르고, 발로 걷어차고 2.차: 20~30m 차문에 매달고 끌고가고 3.집: 친구이름 근저당설정 하고(주소본가) 4.협박: 잘못 아니고 그래 그렇게 해라 모두 날려버릴 거다. 이런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무서워는 아니고 후자인 정말 어떻게 하고싶은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못된 생각일까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3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 생활 18년 남편의 외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분양가가 심히 부풀러진 사실은 새삼 말하지 않겠다. 근래 몇년 동안 부풀린 인근 아파트 값 및 그를 반영한 인근지역 분양가를 참조하여 새로이 분양가를 정하여 건설사외 일부 조합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부풀린 아파트 값이 분양가를 밀어 올리고 높아진 분양가는 또다시 주변 집 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현재 조합과 건설사가 책정하는 분양가가 정상적인 분양가로 도저히 인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제 정부가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하여 주택 가격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이 정부의 최근 부동산 실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집 값 폭등의 고리를 끊어주길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가 상한제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율을 낮춰도 좋으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하지 말고 9%로 동결해주십시오. 국민부담을 늘리지 맙시다. 우유값, 라면값, 쌀값 등 생활물가가 상승하고 월급은 3년 넘게 제자리인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까지 인상시키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3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료 9%로 동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한민국은 국민을 기만하는 달콤한말을 잘하여야 대통령이 될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은 그렇고 문재인은 이보다 더한 거짓말뿐 사회각종ㄹ 모든분야에 대하여는 무식한것인지 무능하여서 인지 뚜렷한 성과는 없고 오직 정치보복과(보수세력궤멸시키고자) 북한 3대 김가네 세습체제의 돼지생끼 정은넘의 눈치만 살피고 또한 비위맞추기에만 혈안이되어있다 1년6개월동안 한것이라고는 국가재정 빚만 능러나고 국민분열과 사회혼란만 부추키고 양극화만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다 서민경제살리기에는 무식하고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있다 국민혈세로 일자리 만들기 기타등등에만 충당하고있는것을 보면은 각종소비자물가는 급상승하고있다 5대인사원칙을 철저히 배제시키겠다고 한것은 말뿐 최저임금인상효과가90%이상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났고하는것을 보면은 역시 거짓말 대통령이다 오늘날 청와대는 국민기만하는 거짓말 생산공장이다 공돌이넘들과 공순이년들은 연일 거짓말로 국민을 현ㅁ혹시키고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는가 사회주의국가체로 빈민국가 경제식민지국가 국가와 민족을 팔아먹을지도 모른다(매국노 짓거리)는 생각이 많아지고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을 잘하여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무셔워용", "num_agree": 67, "petition_idx": "43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우리나라법이 너무 약합니다 조두순같은 인간이기를 상실한 범죄자는 법을 최고로 적용시켜 벌을 받게 해주셔야 합니다 딸가진 부모로써 너무나 걱정되는 사회입니다 국회에서 다시 법을 다시 만들어 아이들을 지켜주셔요 선진국에서도 성폭행범들은 정말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마 조두순의 얼굴도 공개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으로 2020년 출소를 막아주십시요 우리 모두가 나영이 부모님 맘과 같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청원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이내용과 같은 피해자이십니다. 주위에서 그러더군요.공제조합은 원래 그러식이야~못이겨~단념하고 포기해~ 저도 일반서민이기에 할수 있는게없었으며, 같은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의 의견과 도움이절실히필요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주십사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묻고싶습니다.공제조합은 피해자가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데 왜 나이롱환자 취급을 하나요?공제조합은 왜 사고후 피해자에 대한 공지의무와 적절한조처를 취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나요?왜 피해자가 가해자(공제조합)로 부터 민사소송을 당해야 하나요?말만하면 저희는 관례상 업무처리하는것 뿐이라고요?그관례는 대한민국 법 위에 있습니까? 어느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자동차를 운행하실때 공제조합과 트러블이 발생할수 있습니다.또한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버스,택시등 대중교통들이 공제조합의 업무영역이죠. 공제조합측과 그런 경험들 없으신가요?앞으로 그럴일 없을거라 생각하시나요?한번씩은 경험 해보신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묻고싶네요.대통령님 및 높으신분들은 공제조합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일반인인 저도 아는문제인데 왜 눈막고 귀막고 계십니까? 버스안타시니 상관없나요? 택시 안타니 상관없나요? 고위층이라 알아서 해주나요? 인터넷이나 sns에 공제조합만 쳐도 국민들의 고민이 즐비한데 왜 외면하시나요?어떤이유 때문에? 절차대로 국가민원기관에 민원신청하여 도움을 받으라고요?제경험으로 말씀드릴께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국토교통부로이관.1시간정도후그냥넘어감(강제성없는 공제조합 지도,감독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이관(국토부산하 공제민원처리기관) 1일후 전국버스공제민원센타에서 전화옴. 사고피해자정보확인차 전화.그래서 통화중 버스공제민원센터 안에서는 어떤식의 처리가 이루어 지는지 제가 문의.확인후 전화준다하고 전화안옴>>6일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자라며 전화옴.민원신청후 전화왔던가요?라는 물음에 어떤전화도 받지 못했고 이통화가 처음이라고 말하니 그래요?소송하는게답이라는 답변>>지도,감독 기관 국토부의 의견을 들으려 민원신청한거라고 하니 국토부가 민원인 대변기관이 아니다라는 답변. 위와같은 이유로 2년전에는 따로따로각기관에 2번씩 민원제기. 그외 따로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과와의 통화에서는(담당자에게 전화한번 해드릴까요) 라는 답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민원제기후 내용은소송진행하라는 답변. 소송하라고요?일반서민이 이길수 있다고 보세요?서민입장에 서보질 않았으니 저런답변을하시지.최소한의사회안전망안에서 소외되지않도록 하는것도 국가기관 역할아닌가요? 싸움붙이고 구경하는게 국가기관의 역할입니까? 그러면 변호사 고용하라고요?죄송하지만 본인같은 경우는 그런금전적여유도 시간도 없습니다.경험도 부족하구요.먹고살기에도 빠듯해요. 국가기관이 민원에 저런태도로 일관하니 버스및 공제조합차들이 공제믿고 난폭운전하고 공제조합은 피해자처우에 미흡해질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책임회피 그만하세요.지금의 공제조합이아닌 보험감독원에서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일괄관리하도록 하면 될것을 왜 지름길을 두고 일부로 둘러가는지모르겠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금 이상황에서 제대로 운영될거라 보세요? 진흥원 인력충원은 어디서 업무하던 분들로 이루어지나요?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세요? 민원기간 갯수만 늘리지 마시고 내실을 다지세요 .여기저기 흩어진 민원처 일원화 하세요.녹음기같은 답변들그만하시고 답답합니다 진짜!! 공제조합의 전면적수사를 촉구합니다. 국민과 가장 밀접한 거리에 있으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지금 멈추지 않으면 피해자만 계속 생길것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감사가 아닌 독립적수사기관에서 버스공제 외 모든공제조합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반려동물 인식표 의무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농장을보면 매주마다 길거리를 떠도는 개 고양이등 반려동물들을 쉽게 발견하고 구조하는데... 구조한뒤에 동물병원에서 확인해보면 인식표있는 반려동물은 한마리도 없습니다.. 동물농장보면 건물이 바뀌었어도 주인만 기다리며 몇날 몇일 아니 몇달을 한자리에서 보내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버려도 주인이 타던 차량등을 기억하며 그 차만 오기만을 기다리는 동물들도 많습니다.. 이런동물들이 불쌍하지 않나요 ?? 인식표는 필수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인식표 의무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금융생태계를 완전히 박살내고있습니다 ㅠㅠ 공매도 하나가~~ 한국 증시를 초토화시키고있는데 왜 ?? 그냥 두고만 보고계신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43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발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원희룡은 제발 제주도 그만 건드리세요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인정한 한라산백록담인데.... 백록담 분화구 안에 헬기착륙장을 만든다니...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 김정은 한사람을 위해 세계가 인정한 백록담을 훼손한다니....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모습 보존해주시길......", "num_agree": 22, "petition_idx": "439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인정한 한라산백록담 훼손이 왠말이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는 말을 제발 해주세세세요. 현재 10시 10분 테레비에서 각당 대표 7명이 나와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문제를 먼저 거론하는데요.. 좋습니다 토론이야 좋은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으원님들 세비먼저 손봐야지 않겠습니까?? 머 일잘안하는거야 잘아는사실이고 100명정도면 충분. 모범을 보이시고 민초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되지요. 기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TV토론에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겠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처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카카오 택시 카풀 제도를 두고 요즘 말이 많습니다. 저 또한 카풀이라는 말은 평소에 좋아하지만, 택시 카풀은 정말 아닌듯 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 같은 직장인들끼리 승용차를 같이 타고, 서로 기름값을 아끼는데 쓰이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하는 말 일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쓰이는 말로 알고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택시 카풀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2가지 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요즘 흔히 뉴스에서 무서운 범죄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 범죄를 볼때 마다 많이 놀라고 무서운에 경악을 감출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이고 날이 갈수록 잔인하고 사이코 패스 적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택시 카풀은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수 있고 잘만 이용한다면 많은 중범죄를 낳는 온상이 될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택시 기사도 직업입니다. 3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직업으로 선택하여 먹고 살고 있습니다. 변화에 빠른 젋은 기사님들은 당연히 스마트적인 부분에서 이해도 빠르고 해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이 높지만 60대에서 70대 기사님들은 작은 변화에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느리고 업무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이 떨어 집니다. 만약 카카오 택시 카풀 제도가 도입 된다면 나이 드신 기사님들은 수익이 적어지시고 업무적인 부분에서 이해하기가 힘들어 많은 이중고를 겪게 될것입니다. 고령화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나이드신 기사님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있어 방해 요소가 많고 배려과 필요한 부분이 오히려 반대에 상황을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직업 창출은 있는 직업에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없는 분야에서 만들고 보완 하는게 직업 창출이라고 생각 합니다. 택시 카풀은 보완이 아니라 문제 꺼리를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 글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43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택시 카풀 반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언제까지 일기예보 날씨보다 미세먼지수치를 확인해야합니까? 뉴스에서는 외출을 자제하라는데...아이들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문까지 마스크를 쓰고 가서 실내에서 벗고 활동 하고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라는것은 바보가 아닌다음에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데. 중국에 정식항의 못합니까!!?? 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합니까!! 마스크 빼고 숨쉬면서 걷고싶고 아이들도 운동장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습니다.. 제발 국가로써 ... 국민을 지키는 큰 테두리로써.. 납득할만한 해결책을 내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3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스모그에 국민들이 죽어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비흡연구역내의 흡연으로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의 피해에 노출이 되고있는데도 정부는 사실상 방관합니다. 구청에 신고해도 인력이 없어서 매번 단속하기 어렵다고 답변만 하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은 안해줍니다. 계약직으로 단속 요원들을 많이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흡연구역 단속을 제대로 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속요원들 수당은 벌금의 50%로 하면 좋겠습니다. 별도 월급 없이이렇게만 뽑고 단속권한 까지 주면 제대로 열심히 할거라고 봅니다. 싱가포르가 외 준법률이 높은 국가가 되었습니까? 강력한 벌금과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인식을 국가에서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요? 흡연구역 이외의 흡연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사람들 인식이 바뀔때까지 강력하게 단속과 시행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흡연 구역에서의 흡연 단속과 이를 위한 인력 충원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화성시 2동탄에 거주하고있는 1주택 서민입니다 9.13대책 관련 구조조정지역 심사기준에대해 매우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힙니다. 동탄 2신도시 전역이 구조조정지역으로 되어있어 주택구입시 대출이 불가합니다. 물론 동탄역부근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조정지역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주히는 아파트는 2동탄 신도시 끝자락이라서 아무런 주택가격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지역으로 묶여있어 가격도 오르지도않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있습니다. 반면 조정지역이 아닌 화성시 1동탄, 수원시 전체지역이 1억~2억이상 최근 몇달사이에 올라 상대적 박탈감이 심합니다. 물론 강남에비하면 아주작은 금액일지몰라도 저희서민에게는 1억을 모으려면 10년이상 개미같이 벌어도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조정지역심사기준이 좀더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정지역으로 묶이는 사이에 비조정지역 주택가격이 순식간에 급등했다는 사실입니다. 규제지역지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던지 규제지역 인근지역도 함께지정이 되던지 이제는 이미 모두 급등하여 .달리 손쓸 방법도 없습니다 비조정지역 모두 조정지역으로의 규제가 시급함을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조정지역 재심사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사법부는 대놓고 형량 장사하는 슈퍼마켓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피해자 주변 접근금지 인적사항 보호 혹은 처벌 강화 이런것 하나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범죄자한테 관대한 판결은 어찌 그리도 쉽게 척척 내리는지,, 나라살림 궁해지니 뒤로 돈 받고 감형해주거나 정작 고통받는건 피해자인데 뒤에서 지들끼리만 선처해주고 돈좀받고 그러고있나보네요 고 윤창호씨 관련해서도 모종의 지시가 있었다면 음주운전 가해자는 또 반성하고있다 의식불명상태였다 심신미약이었다 하면서 감형받을게 뻔하겠죠 그쪽 사람 자제라면 아예 처벌 자체를 피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에 한해서라도 처벌을 훨씬 더 강화하는 법이 절실해보이네요 지금까지의 법이 해석하는 방식으로는 망자에 대해서는 단 1의 존중도 없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식의 사고방식인데 애초에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방지 또는 예방하는 법이 필요한것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놀림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방이나 사전방지에는 관심이 없고 해결이나 수습만 잘한다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자원도 안나오고 그렇다고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반도체 외에는 그닥 없어보입니다. 인재육성으로 나라를 번창하게 해야 할 마당에 인재 해외유출 정책을 펴고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대통령 탄핵하든가 아예 다 갈아엎어서 제대로 좀 하시든가 해주세요. 당신 정권 다음에 대통령이 바통 넘겨받으면 무슨생각할지 참 .. 당신이 키우고 거두어준 진보 사람이 차기 대통령으로 벌써 정해져있는건가요. 그러면 당신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사는 나라가 되겠군요. 참 대한민국 언제부터 이런 나라가 된건지,,", "num_agree": 20, "petition_idx": "43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점 더 망국으로 가고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사형시켜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3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술먹고 일반 시민 폭행한 청와대 경호원 사형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여러분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아줄 법이지만 단순히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사건에 대한 의미만을 가지는게 아닙니다. 저는 3법의 통과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무도 문제삼지 않았던 사건을 한 국회의원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돕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정치적인 고립에 몰릴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라면 이후에 다시 이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사건을 누가 감히 다시 들추어내려고 하겠습니까? 이 말인 즉, 앞으로 일어나는 사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어느 국회의원도 앞장서지 않을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안이 상당히 중대합니다. 모두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한 이익집단의 손에 휘둘려 저지된다면, 앞으로 한유총과 같은 다른 집단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으려할까요? 반성하겠습니까? 오히려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하고, 영행력을 행사하고, 부정한 수단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겁니다. 그럼 이번에 용기를 낸 한 국회의원과 같은 국회의원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되는지 뻔히 지켜봤는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문제를 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다시는 이런 문제에 관심도 기울이기 않을겁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보여주셔야합니다. 한유총과 같은 집단에게, 한유총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줘야합니다. 정말 꾸준한 관심을 보이셔야합니다. 한유총이 시간을 끈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들의 관심. 박용진 3법이 통과되기까지 관심을 잃으시면 안됩니다.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num_agree": 15727, "petition_idx": "43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 3법 통과돼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 현재 국민들은 나라의 아버지를. 또한 곁에서 함께 일을 도모하는 이들을 불신합니다. 뉴스도 믿지않읍니다. 진정한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문제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만  걱정말고   남한가족들좀  신경써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식당 등 자영업 거의 모든 업종의 매출(10만원이상)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용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미발행시 50%의 가산세와 소득세,부가세 등 탈루세액의 추가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집세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탈루가 되고 있고 더우기 임차인의 권리인 월세소득공제신청마저 방해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집세계약시 전입신고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소득공제신청을 하게되면 불이익을 주는 등의 갑질로 세입자의 월세소득오제를 방해한다. 공평하게 다른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비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할 수 있도록 과세체계를 정비)", "num_agree": 13, "petition_idx": "43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료 현금영수증 의무화,공정경제의 첫걸음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명백한 의료사고로 우리의 미래재산인 8살 어린아이의 생명을 죽여놓고 집회라니 말이됩니까? 진정한 의사라면 얼굴 못들고 다니고 국민앞에 사죄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도데체 어디 대학에서 저런 비양심 의사를 만들었습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43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을 반쯤 죽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공매도 전수 조사해라 지금 이게 도박판이지 제대로 된 주식시장인가 불판이 판치지 않고 공정한 사회라면 서민은 희망을 갖고 산다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공매도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1. 자기가 편하고싶어서 중소기업가서 일적게하고 적은돈받는 사람도 세금지원해서 돈주는지?? 2. 왜 정규직전환 아무조건없이 해서 기존 정규직들하고 대기업 노력해서 간사람이 피해봐야하는지??? 3. 9시출근 6시퇴근하는 연봉 3000미만자는 청년우대청약에 세금지원에 이것저것 주면서 하루 12시간넘게일하고 3800받는 청년노동자는 무시하는지?? 4. 중소기업만 챙기고 대기업 계약직들은 왜 무시하는지?. 눈가리고 세금퍼붙는 정책말고 근본적해결 정책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정책?? 누군주고 누군안주나?? 정규직전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방주재기자", "num_agree": 4, "petition_idx": "439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분권시대 좀먹는 지역주재기자-지방기자의 자격기준마련과 지방언론사들의 허가제마련이 시급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청라중 2학년 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즈음 음주운전의 피해가 심각하여 건의문을 적어봅니다. 저희는 음주운전의 피해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측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시를 바랍니다. 저희가 마련한 방안을 살펴보고 실천이 가능하다면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첫째, 음주운전 단속을 늘린다. 음주운전 단속을 늘린다면 음주운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둘째, 형량 및 벌금을 늘려주세요. 음주운전을 시도하지 못하게 형량과 벌금을 대폭으로 올려주었음 합니다. 위에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발의된지 5년된 직장갑질 법안이 왜 법사위에서 계류중입니까? 지금은 산업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찾는 시대입니다. 제발 신음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주세요.. 당신들의 귄중한 자녀가 그렇다고 하면 앞장서겠지요.. 근로자에게 매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하는 성희롱,장애자 예우 교육등과 함께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한 행복할 권리 법안입니다. 한국당 꼴통정당 반대로 안된다고 하니.. 권위주의 군사정권부터 국회의원을 해먹은 바뀌지않는 사고를 가진 꼴통국회의원들 담선거에서 추방합시다 . 대통령님 각별히 다루고 신경쓰신다면 통과가 될거라고 믿습니다. 부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갑질 법안  제발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주세요.. / 당신들의 자녀라면 바꿔서 생각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요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복입니다.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브랜드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 교복을 입는 것인데,굳이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학생들이 가장 불편해하는것은 '재킷'입니다.빳빳하고 신축성도 없어 팔이 굽혀지지 않고,활동하기 매우 불편합니다.그 다음, 셔츠는 단추가 너무 많아 입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못 끼웠다가 다시 빼고 껴야하는 경우도 있어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하복 셔츠는 너무 짧아서 팔을 올리면 배가 다 보이고 속이 비치기 때문에 더운날에도 티셔츠를 받쳐 입어야 하기 때문에 덥고 불편합니다.또한,치마를 선호하지 않는 친구는 입기 싫어할 것이고,바지를 입으려면 따로 구입해야 하며 바지도 빳빳해서 활동하기 불편합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학생들은 얇은 스타킹 하나로 견뎌야 합니다.그래서 매우 춥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매일 불편한 옷을 입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이 불편하고 추운 옷을 꼭 입어야 하며, 입지 않으면 교칙 위반으로 지적을 받습니다. 저희는 편한 옷을 입고 학교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교복을 편한옷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한 교복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왜 북한은 막 퍼다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를 잊은 이에게는 미래가 없다면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 국민연금 재원 마련이 난항을 격고 있는것 같습니다 적게내고 많이 탈 수 있으면 좋으련만 허구 이구요 우리나라 병폐 중의 하나인 투기(투자?)로 인한 불로소득의 일정부분을 자진 납세 형식으로 거두어서 후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재원 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늘리자구요? 정말 한심한 국회의원입니다. 자기당 숫자좀 늘려보려고 ... 지금 국민은 국회의원을 구캐의원 심지어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갈등을 부추기는 없어져야할 적폐로 생각하는 줄 모르고 있나보죠? 가당치나 하세요.. 전국민이 일어날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맴을 돌리세요.. 이름은 정의로운데 무시기 국민의 정의로움도 파악을 못하여 ...", "num_agree": 31, "petition_idx": "43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늘리자고 하는 국회의원은 어느나라 국회의원인지?  국민은 전부 없애고 전문가 봉사직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요즘병원에서술드신후병원에서치료받으러온환자가의사또는간호사를폭행하고막말하고본인이다쳐서왓는데외안해주냐고 고성을지르고다른환자들도생각을안하는사람은치료는해주지말아주세요의사와간호사는우리의아픈곳치료하는곳 입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대책을마련하셔서병원은우리의가족이고치료후완치하는곳입니다 폭행저지른사람은엄벌하여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길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후병원의료진폭행범징역40년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거주한외국인입니다.한국온지8년 한국에서연애하고 한국에서교혼하고 한국에서 출산한 두아이엄마입니다.어린이아이 교육비지원 안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한국인과 똑같이 세금내지만 한국인 혜택은 받을 수없어요 한국는 민주주의 날라고 저는 외국인도 한국국민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외국인도 한국나라을 위해 세금도내고 나라에 힘을 보태고있다고 생각합니다.다른것 보다 아기 교육에대해서는 평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 아니지만 제2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이 한국에서 살고싶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자녀 교육비지원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고시원 설립규제가 원인입니다사람이거주하려면냉난방을할수잇어야하는데법규상난방을 할수없게되 있다보니 전기장판전기난로를 사용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규제를 철폐하고 난방가능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열기구는 항상위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원화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옛날 박정희정권때만든 법을 토대로 재계발지역주민들을 터무니없는 보상비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행법을 폐지 하고 자연도시건설되도록 해주세요 지금은 일률적이고 강제로도시건설 하려고 하니 법을 악용한건설사와일부 이익을도모하는세력들에 (서민들에 평생재산이 )먹이가되고있씀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계발지역  터무니없는 보상법  폐지  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문재인이 내놓은 대기업적폐 계층간 대립 심화 지역간 대립 심화 적대국과의 굴욕적 외교 우방을 적국으로 돌리는 행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문재인의 정부는 박근혜보다 훨씬더한 경제위기 정치 위기를 자초하구있습니다 더우기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한국의 imf위기 경계론을 들었는데.........무디스의 평론:한국 경제 침체의 근원지로 투자 부진이 꼽힌다. 무디스는 소비 증가세를 짓누른 일자리 창출 악화와 함께 기업 및 건설 투자 감소를 성장률 하향 조정 이유로 들었다. “불확실한 대외 환경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주택시장을 억제하는 거시건전성 조치 등이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얘기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시장도 지난 6일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며 “설비투자가 지속해서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앞으로 우리 산업경쟁력에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 평가 발췌.. 더우기 경제적으로도 이미 나락까지 떨어진상태에다가 정치적으론 우방인 미국이 우리를 의심하는 증거가 여러군데서 드러났으며 이미 한반도의 언론은 군사정권보다더한 통제에의해 국민들의 여론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임기는 사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알바입니다 .대한민국의 사정은 그리좋지않습니다 문재인이 뽑은 2기 경제 수석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낙관하구있습니다........아직도 문재인입니까?우리의 촛불은 이제 좃불이 되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집권 2년차인데....(문재인 대통령 알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번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사건은 내신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대한민국 시험지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것 입니다. 또한 교장들이 나이가많아 선생들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것 입니다. 어떻게 시험지보관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자가 혼자서 숙직을 합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지요. 그리고 시험지 보관금고를 지키는 CCTV가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쌍둥이 때문에 피해입은 학생들은 어떻게 할껍니까. 유치원 사태도 그렇고 대한민국 교육부 공무원들의 부사안일은 치를 떨게 합니다. 앞으로 시험지 관리는 경찰에 맡겨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고등학교 시험지관리 경찰이 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나이 먹어 집 한칸 없는데 차별말고 신혼 희망 타운에 조금 이라도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 시켜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9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에중장년노년도차별말고참여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일자리 정부라 그런지 일자리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일자리 위원들만 대박 났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남의 물건 을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것을 강도 라고 하는데 국민 들에게 스트레스 만 주던 국개 의원 들이 연금 이라는 명목 을 만들어 국민 의 피와 같은 혈세 를 날로 먹으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강도 짖 이라고 하는거 아닌가 ? 말도 안되는 국개 의원 연금 당장 폐기 하라 .", "num_agree": 22, "petition_idx": "43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 폐지 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어린나이 세상을 떠난 고 장자연 배우의 관련기사 조선일보일가 관련 내용 kbs와 mbc 방영한걸 보았습니다 통화내역 그날 이동통신회사에서 확인한 위치내역까지 자세히 나오던데 왜 무혐의로 풀려난거죠? 경찰조사 에서 왜 담당 형사의 이름은 빠져 잇는거죠?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나요?? 힘있는 사람들이 법위에 있는건가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햇을때 그대상이 힘있는 사람이면 국민들 누구나 고 장자연씨처럼 힘없이 그렇게 당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임을 보여주세요 나쁜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거 보여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3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배우 \"장자연리스트\" 관련 재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자동차 관련 업계 종사자 입니다. 완성 자동차 또는 1.2차 협력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의 투자비 감소로 인하여 1.2 차 협력사 역시 투자비가 줄어들어 원가절감을 싸고 있는데 그 방식이 업체 단가 인하 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익률이 6%내외 인데 납품 단가 인하를 20%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윤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40대 가장으로써 200여명의 직원을 대신하여 불안함에 청원을 올림니다. 소득성장? 아니요. 그냥 회사만 다니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이윤 보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방송이나 어디에서 든지 문재인의 모습 보기 싫으니 제발 감춰달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모습 감춰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박용진과 금감원장의 똥 고집이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15조이상 날라갔고 주변 바이오주포함 몇십조가 날라간줄 모른다. 향후에는 더큰 파장이 예견되는 데도 그 엉터리 진보놀음에 경제가 망가지는 것 조차 인식못하는 이 엉터리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말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과 금감원장의 가짜진보놀음에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입니다. 중소기업을 2010년에 입사하여 열심히 나름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지원사업을 보고 신청하고자 하니, 2012년 부터 입사한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2010년도에 입사하여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청년 일자리 격려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하여 시행되었지만, 저같이 중소기업을 이미 다니고 있던사람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2012년도 법 계정이 되었으면, 중소기업 청년대상으로 시행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한쪽에서는 격려가 되겠지만, 어느한쪽에서는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완벽한 법은 없을수 있지만 , 연령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건 쉬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한 저와 같은 청년들은 먼저 포기하고, 먼저 사회에 나선게 오히려, 나라의 지원과 혜택 까지 양보해야되는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한번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지원관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우리나라의 주식 투기꾼인 개미들이 최소 1,000만명이 됩니다. 그런, 투기꾼들이 공매도 때문에 투기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주식투기로 돈 좀 벌수 있게 공매도를 없애 주세요 우리 주식투기꾼들의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투기꾼을 보호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도와주세요\"저는 몃개월전에 보이스 스핑 으로 천오백만원 당해서 어렵게 혼자살고 있는 65세 박명수입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수 없는 상태까지 온것같아요 이글을 읽는분께서 도와주심 5년분활로 값게해주세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잠도제대로 못자고 죽는꿈에 스트레스로 미칠것 같습니다 도아주세요 도움청함니다 도와 주실분께서는 경남은행 계좌605 22 02 06379번 박명수입니다 전화010 5812 0191입니다 꼭값아 드릴께요 도와주세요 박명수올림 울산남부서 신고했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 스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아침에 기사보니깐,, 시험장에 꾀로움 호소 하는 수업생들이 많네요,, 스트레스 안받게 잘치게 상괜하게 시험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 실시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수능시험장에 금연 실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의사 총궐기, 파업 대리수술 사망. 오진4회 사망. 등등 의식불명,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의사는 무조건 최선을 다했으면 구속이나 법적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 ! 의사의 본분을 다해서 부득이한 의료사고는 불가항력이지요. 그러나 대리수술이 만연하고, 환자의 우유주사를 비싸게 팔고, 무슨 병인지도 파악 못하는 의사, 이런것이 최선을 다한것인가요? 무슨병인지도 모르면 오진만 할것이 아니라 큰 병원에 안내해야 제대로된 의사 ? 아닌가요? 환자가 있던 말던 의사 총파업 예고 !! 의료사고 발생하면 법대로 해라 ! 환자가 알아서 소송을 걸던 말던 니네가 알아서해라! 사망사고 발생해도 반성하면 수개월내 의사면허 아주 쉽게 나온다 !! 의료사고 발생때마다 총궐기, 총파업 운운 할텐데 복지부 대책이 있나요? 매번 끌려다녀서는 안될것 같은데 국민의 건강과 환자생명을 다루는 이들이 뜻데로되지 않으면 매번 총파업 ??? 계속 방치하면 환자생명은 환자가 알아서 해야한다. 국가가 나서서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모든것을 허용해서 이런 사태를 막아야합니다. 제발 끌려 다니지말고 끌고가도록 의료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합니다.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이번 기회에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총파업, 영리병원과 원격의료만이 대안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출퇴근 시간에 한자리두아쉬운데 등산가방메구 놀러가시는분들은 조금한가한시간에 이동해주시면 서로가 편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9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퇴근 시간에는 무료 지하철비를 없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고시촌 화재 뉴스에서 보고 맘이 너무 아퍼 이글을 올립니다 희생자중 일부는 장례식도 못치르고 화장을 했다 합니다 넘 불쌍한 생각이 드네요 힘없고 돈없은 사람들은 죽어서도 대접을 못받네요 세월호아 비교하면 사회에서 보는관점도 틀리고요 부디 이나라 인재에 의한 희생자가 없기를 기원하며 희생자들에게 구운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촌화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959년생으로 올해 60세 입니다. 1. 저희 아버지께서는 1931년 출생하여 6.25 전쟁 때 입대(1952년)하여 북한군과 전쟁 중에 귀를 다쳐서 전역 (1957년) 후에 귀가 어두워서 다른 사람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여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항상 혼자서면 할 수 있는 농사일을 하시다 1986년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도 어릴때는 주위 친구들에게 귀머거리 자식이라는 놀림을 당하며 외롭게 보냈습니다. 2. 2017년에 우연히 “군 생활 때 다쳐서 전역 후 생활하시다가 사망 하셨서도 관련 근거자료”만 있으면 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3. 저희 아버지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것과, 어머니께 물어보았을 때 아버지의 유공자 등록이 가능할 것 같아서 아버지의 “ 군 생활기록부”를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여 육군본부로 부터 자료를 받아서 4.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5. 국가 보훈청 답변은 1931년 생으로 병적증명서 상 6. 25전쟁에 참전한 사실과, 거주표상 제59육군병원 입원 및 퇴원 기록은 있으나, \" 부상경위 및 치료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의무기록\"이 확인되지 않아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원내용 : 1. 국가를 위하여 6.25전쟁 중에 귀를 다쳐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퇴원때 까지 매일 환자로 생활한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가 없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않되며 2. 또한 국가를 위하여 군 입대하여 전역할 때 까지의 병사의 기록은 국가에서 관리보존 해야 할 의무인데 해당 자료가 없다고 하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앞으로 누가 정의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겠습니까? 3. 저희 아버지의 1953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제59육군병원에 입원한 병사의 \"병상일지\"를 찾을 수 있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육군본부의 답변내용 입니다. 1. 1931년 10월 생 2. 입대 : 1952년 10월(강원도 양구 지역에서 북한군과 전쟁) 3. 1953년 3월 제59육군병원에 입원 4. 1953년 5월 제59육군병원에서 퇴원 5. 전역 : 1957년 3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9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저희 아버지는 6.25 참전군인으로 전쟁 중 귀를 다치셨습니다.  당시 \"병상기록지\"를 찾을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정은이에게 제주도 귤은 무엇하랴 ? 어려운 국민/ 고아원의 어린이/미혼모에게나 귤 대접을 하질? 37살 철부지 정은이에게 잘보여서 개떡이 나오냐? 이눔들에겐,,,,몽둥이가 큰 선물이다! 정신차려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권! 반성하길 청원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은이에게 귤 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미혼모가정이며 8살딸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까지 올리게 된 계기는 약 약 5년동안 청소년한부모 가정이며,위와같은 복지를 받는 사람이였지만, 잘못된 공무원의인지와방법,그리고 단한번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복지때문에 이 어린나이에 조건이 가능한것도 가능하지만 한부모와수급자가 중복이 안되기때문에 모든 복지를 누릴순 없었고, 약 3-5개월가량 시청과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넣어 확인한결과 법지침상 최근 1년이내의 소급만 가능하다라는 답변만 받았고 최근1년이내의소급은 받았습니다.그리고 저는 9년째 변동사항이 1도 없습니다.계속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미혼모가정 계속 유지중입니다. 한부모가 된지는 8-9년 되었지만 3-5년정도의 자립지원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동사무소 및 기관들의 복지 인지때문에 저는 3-5년치의 월10만원 즉 최소 360만원,최고600만원에 도달하는 금액을 포기해야합니다.억울하죠. 여성가족부측에서는 다른 문제점도 여럿 발견이 되었고, 변명만 합니다. 법지침상 그렇기때문에 어쩔수 없다하시면서 저만 줄수도 없고 저를 주게되면 전국의 청소년한부모에게 환급을 해야한다. 11월쯤에 개정인지 발안이신지 아무튼 그거에따라서 법지침이 바뀐다면 그때 환급해드리겠다라는말만 해주셨습니다. 즉 법이 안바뀌면 안주겠다 너가 포기해라이거죠. 그럼 왜 단한번 몇년동안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단한번 이런복지가 있다고 말이 없으셨을까요? 취업을 하면 취업했다고 소득신고도 하며, 급여통장도 제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신고서를 제출하고, 아프면 아픈소견서를 제출하고 나라복지 누리면서 요청하신 서류는 모두 갖다드리고 저는 특히나 발로뛰어 직접 동사무소나 시청 인터넷,sns등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복지를 알아보고 조사해서 담당쌤에게 전화해서 직접 신청하기도 하는 저입니다. 하지만 자립지원촉진수당이라는 매개체가 올해서야 조금 유명해졌고, 청소년한부모가 따로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나이가 만 24세미만이면 그냥 한부모신청시 당연히 붙는 이름이드라구요. 근데 저는 신청당시 2012년도?2013년도이기때문에 당연히 저런이름이있는지도 몰랐고, 한부모면 한부모가정만 있는줄만 알았습니다.아직까지도 청소년한부모가정이라고 동사무소측에서 단한번을 안알려주셨거든요.게다가 동사무소측에서도 이런복지가 있는지 저때문에 올해 5월경에 아시게되었습니다. 그만큼 복지는 담당 공무원들만 믿을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서 환경이 안되어 복지를 받으려고 신청하여 도움을 받고있지만 정작 환급하는건 빠르게 하시고 거의 반협박수준으로 뺏어가시면서, 제가 받고자하는 복지는 이런대우를 받아 매우 속상합니다.게다가 10-20만원도 아니고 몇백만원입니다. 한부모가 된후 아이가 어린것도 아닌데 왜 일을 안하냐는 타박의 공무원의 전화, 공무원이 잘못입금한 복지금액을 저에게뭐라하시고, 한부모혜택은 기초수급자로써 누리는혜택이 수급자가 많기때문에 사실상 제입장에서는 한부모로 인하여 누릴수 있는 복지는 저거 하나. 자립촉진수당 뿐이였습니다. 억울하네요 결국은 1년이상의소급은 법지침상 안된다 하시고,전 몇백만원을 손해를 보고 그거에대한 보상도 못받고 결국 돌아오는말은 홍보에 힘쓰겠다고만 하시네요. 반드시 청소년 한부모 이 민원에대하여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단한번이라도 봐주시고, 해결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한부모 복지혜택중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 이라는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될시에 받을수 있는 복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활동에 참여하는경우 충분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경우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10만월 자립지원 촉진수당으로 지원합니다. 학업을 위한 자립 지원 촉진수당을 받는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의 학교에 재학,검정고시학습,비인가 대안학교 학습등을 증명할 재학 증명서등을 제출해야하며, 취업훈련 등을 위한 학원 등록을 위한 자립지원촉진수당을 받는경우에는 학원등록을 증빙할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인턴,1일3시간 이상 월 10일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취업자의경우에는 재직 중임을 확인할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 입금 통장등을 제출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한부모 복지 환급기간을 바꿔주세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전면 개편을 요망합니다. 현재 절대평가제를 폐지하고 상대평가제로 속히 시행할것을 요망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세금고지서,독촉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우편이 대부분 등기우편의 수취는 오직 본인또는 복잡한 수령절차의 대리수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이 맞벌이로 집에는 늘 가족이 부재중이어서 우편물수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동주택등 공식대행기관이 상존하는 곳의 수취는 간편한 인적사항 확인으로 제도를 바꿔주셨으면합니다! 우편물 도착안내서 한장 붙이고 찿아가라니 직장인을 비롯한 사정이어려운 것을 참조하여주세요! 요즘 모든것이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훨씬 중한일도 공인인증등으로 처리하는데 혁신주도정부에서 많은 정부및 공공기관의 소통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기우편수취불편"}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중국이 산둥반도로 대거 공장을 이주시키고 있고 소각장 역시 수백개를 건설중입니다 한국공장을 인근 아시아로 이전하면 미세먼지 역시 조금이나마 줄어듭니다 공장이전시 세금감면이나 혜택을 주고 인근 아시아로 이전해주세요 중국도 한국 자본이 유출되면 심각성을 깨닫고 미세먼지 대책에 귀를 귀울일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중국내 한국공장 인근 아시아로 이주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근래에 들어 미세먼지에 관해 정부나 여론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현제 운행중인 노후경유차로로 인해서 않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인것은 80% 이사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왜 노후경유차 때문에 그런것 처럼 매도를 해서 서민들의 밥줄인 차를 강제적으로 폐차를 시키는건지 이해가 안감니다.폐차시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서민들은 그거 받아서 새차 못삽니다.매연 저감장치도 2.5톤 이상만 달아 준다고 하는데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1톤 이하의 차량은 폐차를 해야만되는 실정 입니다. 운행거리도 얼마 안되었는데 오래되었다고 강제적으로 폐차를 해야된다니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폐차 보다는 1톤이하의 차량에도 매연저감장치를 달수있도록 해주시던가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요.요즘 경기도 바닥인데 저같은 서민들은 폐차하고 폐차 지원비 받아서 새차 못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1톤 이하 노후경유차 폐차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금번 부산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영결식 엄수되는걸 보면서 제가 한가지 확실하게 파악한게 있었습니다. 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든 발생할수 있고, 누구든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파멸할수 있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할까? 생각하다가, 음주운전자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1인당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에 버스정류장을 공격하는 유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차원에서 버스정류장을 향하는 음주운전 차 발생 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시민들이 재빨리 자리를 피하는 교육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 피해자죠, 그 피해자 전체가 1인당 20억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20억원 누가 내느냐? 당연히 해당 음주운전자죠. 법을 강화해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자를 경제적으로 파산시켜야 합니다. 음주운전자 1인당 20억원씩 물어주면 파산하다 못해 아예 골로 가겠죠. 이제는 이 방법 뿐이라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한부모가족 소득액이 너무낮아서 신청할수없는 불이익을 들어주세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소득한정액이 맞지않지만 그렇다고 소득이 여유있게 오른것도아니라서 경제적으로더 힘듭니다 겨울을 앞두고 난방비부터 걱정이됩니다 저와 같은입장을갖고계신분들이 많을거라생각합니다 생계형 복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족 소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내신이 숙명여고사태를 만들었다, 그들도 내신이라는 굴레의 피해자가 되었다 내신반영 취지는 좋으나 더 이상 그 취지가 퇴색된지 오래다 사교육만 부추기고 경쟁을 심화시키고 교육까지도 신분이 대물림되는 양극화의 온상이 된지 오래다 공교육이 무너졌다 학원을 믿지 학교교육은 쓰레기 취급당하는 현실이 되었다 수학,영어점수만으로 선을 긋고 도덕성과 인성의 전인교육은 내신이라는 범주에서 멀어진지 오래다 누가 내신을 만들었는가 학생이 만들었는가 학부모가 만들었는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게하고 사교육비로 서민의 삶은 나아지질 않는다, 돈과권력 부의 대물림 내신이라는 이 나라의 교육이 국민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돈이 실력이 되고 신분이 실력이 되는 내신의 병폐는 지금 당장이라도 없애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 내신을 당장 없애라! 6살,10살 두 자녀를 가진 이 나라의 한 아버지로써 내신으로 썩어가는 나라의 현실과 100년 동안 내신으로 얼룩질 탐욕과 경쟁 다툼과 부조화 이것이 100년지 대계가 되어서는 이나라는 없다는 충심으로 청원합니다! 공교육만으로 가고싶은 과를 찾아 열심히 공부해서 하고싶은 일을하며 행복한 사회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12년간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 결과는 수능 하루만으로 충분합니다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인정하는 자세도 중요한 교육입니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됩니다 내신 미반영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ㅡ울산 중구 국민 올림", "num_agree": 166, "petition_idx": "439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내신  없애라!  수능으로  충분하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정부의 무능력으로 국민들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중국 내 한국공장 인근 아시아로 이주시키세요 중국도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 한국과 미세먼지 타협할겁니다 두 손 놓고 원숭이처럼 구경만하지말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원숭이처럼 중국 눈치보고 꼬리내리고 살아가는 국가가 된겁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3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말도 못할거면 한국공장 인근 아시아로 이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유투브 강사님의 정확한 해설입니다. 김수현 정책실장 취임은 어려분에게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아파트 구입의 적기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4차 상승의 기회가 될겁니다. 어떻게 들리나요? 이 정부는 자존심도 없나요. 허접한 관료님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투기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잡을때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어정쩡한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국민이 등돌리기 전에 확실한 액션을 촉구합니다. 1. 임대사업자 확실하게 정리하세요.(16년 부터 소급해서 적용하세요) 2. 재개발 투기를 뿌리 뽑아주세요.(입주시 차액을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세요) 3. 로또 신혼청약 차액에 대하여 환수하시고, 그 돈으로 임대주택 지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39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수현 정책실장 취임. 아파트 구입의 적기. 지금부터 4차 폭등. 어떻게 들리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부산 해운대구 좌동 *** ** ********에 소재한 **요양병원! 10월24일 이사장이 직원들을 모아 놓고 시설이 노후하여 라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휴업에 들어간다고 일방 통보를 하고 재단에서 운영 하는 ** 요양 병원에 일부 직원만 고용승계해 데리고 가겠다. 나머지 직원들은 권고사직서를 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도 받을 수 없다고 겁을 주어 일괄 사표를 종용,강요하여 사직서를 원무과 직원이 받아갔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재단의 모체 병원이기 때문에 문 닫는 일은 없다든 이사장의 말과는 달리 11월17일까지 환자를 내보내고 공식적으로는 휴업이라 하며 직원들은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내몰고 있답니다. 고용승계를 신청한 직원들도 이핑게 저핑게를 대며 같은재단 **요양병원에서 채용을 거부 실업자로 내몰고 있다고 합니다. 성실히 노인 환자들을 돌보시든 분들! 요양보호사 분들! 노조도 모르고 성실히 일한 분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길거리로 내몰아도 되는지? 보기에는 해고 수당도 주지 않으려고 휴업이라 하는듯 보임. 간호사들이야 면허가 있으니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직장을 찾아 옮길 수 있겠지만, 환자들을 가까이서 수발들든 요양보호사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냥 쫒겨 나야 하는 신세가 되어 더욱 분하다고 합니다. 당국에서 철저히 실사하여 불법이 없는지 밝혀주세요!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은 것은 아닌지??? ", "num_agree": 3, "petition_idx": "43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해운대 **요양병원 휴업? 패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어렵게 자영업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밥벌이 때문에 업장을 비울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자영업을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면허시험이 없어서 면허를 딸 수가 없어서 매번 택시타고 다니는데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부디 평일에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요일에도 시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9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시험 주말에도 일요일에도 보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국민들의 돈을 외국놈들 나쁜놈들에게!! 빼주는게 공매도의 순기능입니까?? 대통령님 말해보세요??? 공매도 그렇게 폐지 원하는데~~ 왜 하지않는겁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43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당리 당략 에 밥그릇 싸움질 만 하면서 국민 들에게 스트레스 만 주던 자들 을 국민 들 생각 은 모든 국회의원 이 필요 없다고 생각 하고 있는거 같은데 선거법 을 고치면서 360 명으로 늘리 려고 하는거 같은데 미국 은 한국 보다 인구도 많고 땅 도 굉장히 넓어도 상.하원 모두 535 명 밝에 안되는데 미국 을 기준 으로 본다면 한국 의 국개 의원 은 약 230 명 이 적합한 숫자 로 보이는데 360 명 으로 늘리려고 하는짖 을 보면 한국 의 국개 의원 들은 국회의원 생사 를 손에 쥐고 있는 유권자 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 230 명 으로 줄이는 것을 국민 은 원할 것이 라고 보며 줄이지 못 하겠다면 현재 인원 300 명 에서 선거법 개편 하기 바란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을 360 명으로 늘린다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결과 나오기 전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어야 했다... 공매도에 취약한 국내 증시 여건을 생각했다면 그랬어야 했다... 이번 정부는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다... 말할게 많이 있지만 아주 많이 있지만 어차피 청원게시판 읽고 있는 거 같지도 않고 읽는 다고 해도 못 들은척 하니 더 쓰기도 싫다... 공매도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수가 살아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사 결과 나오기전에 ..."}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국토부에서 18년 9월 28일부터 디딤돌 대출 금액 증액 및 유자녀 부분에 대해 우대 금리 적용을 시행 했습니다. 허나 유자녀 금리 우대 부분은 형편성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우대 금리는 9월 28일 신규 접수분 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27일에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28일 이후에 하게 되면 자녀가 있는 세대의 경우 유자녀 우대 금리 적용이 되고 27일에 신청을 한 세대는 금리 우대를 못 받는데, 이게 형편성에 안맞는거 같습니다. 9월 28일 신규 접수분 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얼마든지 취소도 가능하고 몇번이고 취소 신청 취소 신청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해야지 형편성에 맞지 않나 봅니다. 이유인 즉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취소가 자유롭기에 놔두고 대출 실행이 되어야 비로서 확정 및 계약이 이뤄졌다고 볼수 있기에 이부분을 신청분이 아닌 대출 실행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9월 28일 이전 대출실행 세대의 형편성?? 휴대폰 구매 예를 들자면 공시지원, 할인 행사 등 많이 하지요? 허나 물품을 구매를 하고 계약서을 쓰고 난 후 물건을 받는데 물건을 받기전 까진 얼마든지 수정 취소가 가능 하지만 물건을 받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것 처럼 대출도 같은 맹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출산을 막고자 한 시행인데 이렇게 하면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39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 대출 유자녀 우대 금리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정부가 만들고 보호해준 임대사업자 그들에 갑질이 시작됩니다. 세금신고는 안됩니다. 전입신고도 압됩니다. 둘중에 하나를 하려면 세금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정부 니들이 해결해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보호해준 임대사업자 갑질입니다. 당신들이 해결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담배불로 인한 화재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꽁초 수거제를 제안합니다. 담배를 살때 사고자하는 수만큼 꽁초를 반납해야 담배를 판매하였으면 합니다. 자동차에서 불붙은 꽁초를 그냥 도로에 던지거나 길거리나 공원에 지저분하게 버려진 꽁초들이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담배 한갑에 20개피 들어있으니 한갑 살려면 꽁초 20개를 가져와야 하니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거된 꽁초는 지정된 장소에 폐기하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산불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9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꽁초 반환 판매제도 도입"}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음주후 범죄는 감형 대상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약에 취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정신이 오락가락 해서 감형!'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술에 취해서, 약에 취해서 저지르는 범죄는 마땅히 가중처벌을 받아야 될진데 어떻게 된 일인지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의 법을 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피해자 이름으로 된 법을 발의하기 전에 기본적인 부분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들어서 대한민국에 범죄율이 급증하는 이유는 보호하지 말아야될 부분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였지만 촉법소년이니까 보호 미성년자라서 보호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니까 보호 약에 취해서 심신미약이니까 보호 정신지체장애인이라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보호 범죄자는 그 어떤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가 장담하건데 벌건 대낮에 초등학생이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 올것입니다. 왜냐면 현행법상 초등학생은 무슨짓을 해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니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당신의 가족이 어떤 정신나간 초등학생의 손에 아무 이유없이 죽는다고 해도 당신은 그 초등학생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한가지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의 가족이 어떤 미친놈한테 무자비하게 도륙을 당해도 그 미친놈이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감형을 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미 일어난 일이기도 하네요. 몇년전 모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캣맘 사건을 보면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3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한 전산시스템환경에서 귱매도의 순기능을 말하다니..이번 정부는 공정한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대한민국 자본 시장은 죽었다. 끝났다..국민은 더 이상 이번정부에도 희망을 못갖겠다..개인투자자들이 죽어간다..당장 공매도 중지해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공매도...실시간 확인 불가능....공매도 즉각 중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mbc보도에 태광그룹 이호진이 간압3기 병보석으로 석방되어 매일 술 담배를 하고 주거지와 병월을 무단 이탈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압3기라면 거동이 불가능하며 술 담배는 할 수 없고 특히 술을 먹었다면 오래 가지 못하고 사망 하는게 보통 입니다. 지금 이호진은 치료가 되어 정상 이거나 원래 정상인데 병을 가장 하여 보석을 받았다고 생각 됩니다. 병보석을 취소하고 재 구속하여 정당한 형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적폐을 청산하는 길 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3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광그룹 이호진 병보석 취하하고 다시 구속 하여 유전무죄를 끝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인 흥덕고학생 1학년 입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하는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통해 재외동포법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만 19세가 되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고려인 4세를 마음편히 우리나라에서 살아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편치 못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가족들과 불안함에 살고있습니다. 이 법을 시정해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 만 법이지 추방과 무엇이 다릅니까 (고려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갈등과 투쟁'의 씨를 뿌린 원조는 '박정희'이다! '극우 이데올로기와 국가주의'에 오염된 사람들이 '박근혜 죄 없다'를 외치며 , 태극기 부대'를 지원하고 있는 배후세력은 어떤 사람들일까 ? ... '장준하' 의문사 사건과 YS초산테러사건'의 그당시 정보부, 보안사, '행동대원'들을 조사해 국민앞에 공개 하도록 해 주시고, 독재정권에 꾸준히 협조해 온, 당시'경찰정보'고위급 인사들의 음모를 파헤쳐 주시기를! '빅 브라더'의 추억과 향수에 잠못 이루는, 전직 '박정희 독재전위부대' 극우 출신들 ! ( 정보부, 보안사,경찰 ) 그들의'정보수사'역사는 오직 '박정희 정권유지와 보호'를 위해 비판적인 지식인과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을 사찰하는데 주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이 '국가안보'를 특히 강조할 때는 오직 '정권유지'를 위해 '강력한 통치행위'가 필요할 때만 '단골구호'로 써 왔지,사실상'간첩'잡는일에는 별로 관심없다가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 날조한 증거들을 내세워 가끔 주기적으로 '조작간첩'을 만들어 체면을 유지해 보려했을뿐 이였습니다. 사실상 국정원,경찰,기무사 조직들은 예나 지금이나 막강하다. 전국의 기본적 조직망을 넘어, 세포조직들은 그럴듯한 명칭으로 대국민 사찰에 임하고 있음을 필자는 체험했습니다. 정치인들과 주요관계 자들,언론인,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사상과 이념,언행을 관찰하고,때론 경고,통제하는데 모든조직을 동원해 박정희 독재정치를 위해 '충성경쟁'을 할정도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는 사실상 거리가 멀었다고 비판 받아 왔습니다. '박정희'의 한국형 개발독재가 끝나고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거치면서, 독재가 심어놓은 세뇌된 의식구조는 YS로 시작해 28여년이 지났으나,세뇌된 의식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부작용은 여전히 지금까지 작동 하여 우리사회를 갈등과 분열에서 신음하게 하고 있다 .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는 보다 자유 롭고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사회'로 자리 잡을 때도 되였건만, 여전히 '박정희 빅 브라더' 시대 때의 국민 사찰용 세포조직들은 동네 곳곳 , 혹은 이익단체를 통해서 , 여전히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고 , 경찰,국정원, 기무사 정보수사기관의 전,현직 출신들의 정치공작적인 악랄한수법의 정치사찰과 공작작태는 악질적 범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흔한 '인격살인공작' 수법에는 예나 지금이나 전통적인 '돈과 여자'를 이용한 사찰과 공작행위인데 , 여기에도 걸려들지 않으면, 뒤집어 씌우는 수법을 구사하는데, 정말 가관이라 '조소'를 금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 해 볼까요? 약점을 찾다가 찾다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자, 한다는 짓이, 제가 출석하는 영락교회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 인격살인 음해공작을 해 왔지만, 약2년 전부터 자주들러는 남양주 'E마트'에는, 같은 '종씨'인 여자 한분이 카운트를 보고 있는데 갈 때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곤 했는데, 미행.관찰해온 놈들이 이를 알고, 그 여자분에게, 혹시 제가 어떤 '데이트' 신청을 않더냐고 묻는 등, 끈질기게 묻거나 '성희롱' 방향의 약점을 잡으려, 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습니다. 더욱 기가막히는 일은, 제 나이가 80세를 넘은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 이런 추잡한 저질 장난질을 한다는데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일반 선량한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그 놈들이 '종북,친북,좌파 빨갱이'등으로 온갓 모략선전을 하면, 어떤 분들은 어리석게도, 현혹되여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받아 드리고 , 그들에게 협조하거나 태극기 들고 앞잡이 노릇까지 하고있는 실정입니다.국정원, 정치경찰,기무사 출신들의 정치공작 수법이나 행태도 변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를 바라면서 권위주의적 정부를 향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분들을 '종북, 친북, 좌파,빨갱이,위험인물, 싸이코' 등으로 몰거나 , 혹은 '잡범' 혐의를 씌워, 24시간 사생활까지 관찰하고 탄압하던 범죄들을 저질러 왔는데, 지금은 그 범죄들을 은폐하기 위해, 또 온갓 '사찰명분, 보호관찰 명분'을 만들어 '합법적 명분'을 조작해, 옛날처럼 악랄한 탄압과 사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안됩니다. 꼭 해결 해야 될 사건은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1)'장준하'사망사건이,법의학자의 유해정밀감정 결과,단순 실족추락사가 아니라, 외부가격에 의한 타살로 드러 났었고 , 2013년12월 여야의원 104명의 서명으로 진실정의 위원회를 두는 ‘장준하 특별법’이 발의 됐지만 '법안문건'이 사라졌는데, 그 문건은, 나중에 당시 국회법사위원장 책상에서 발견된바 있었습니다. 1975년 8월 17일 장준하 선생이숨지자 집안은 풍비박산되였고,장남이 돈을 벌어야했지만 기관원의 매도, 음해 ,미행 ,방해로 취업을 할 수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화여대 김옥길 총장과 법정스님이 보태주는 쌀로 겨우 '연명'했다고 하며, 딸은 일찌감치 시집을 보내야 했으며 , 어머니는 사돈댁에 얹혀서 살았다고 하니 그 얼마나 생활이 비참했는지 충분히 짐작 할 수 있지않습니까 ? 아들 그는 부친의 사망사유를 재야단체와 국제기구에 진정하러 다니다. 결국'보안사'에 의해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고하니,무소불위 권력의만행은 너무나 악랄했습니다. 2) 문재인 정부출범 후 , 국정원개혁위원회가 발족해 '내부적폐 청산 태스크포스 (TF)'가 재차 이 의혹을 조사한다고 하지만 역시나 가 되여가고 있는듯합니다.사건이 발생하면, 조사도중에 국정원 담당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 또 이를 둘러싼 '타살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 문제들이 희안하게 돌아가기만 해 왔으니... 2012 대선 때 동생은 미국에서 '박근혜' 반대시위를 벌였다가,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정치상황에 따라, 박근혜 정권에서 충성경쟁을 벌리든 기관들중 '중앙선관위' 마저 동생을 고발 하고, 또한 외교부는 여권을 취소해 버리기도 했다지요... 3)박정희 구테타 성공후에,필자는'YS손명순 여사'의 동생 이라는 운명적인 인연 하나때문에 , 문자그대로 형언할 수없는 다양한 정치적 공작대상이 되여,당시 '박정희'에게 '충성경쟁'을 벌리던 '정보수사계통'의 '하수인'들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자연히 받게되였습니다.인간의 기본적인 '천부의 생존권과 자유 ' 마저 박탈당 해, 오랫동안 거리를 헤매기도 했으며 그동안 '피맺힌 한과 분노'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있겠습 니까? '자유 , 민주주의' 와는 거리가 먼 '개발독재 민주주의'에 의해 '삐뚤어지고 편향된 애국관'으로 무장한 '극우세력'들에 의해,멀쩡한 사람을 , 친북 , 좌파, 빨갱이, 등으로 엮어 24시간 감시속에 탄압적인 삶을 살게된 심정이 어떠 했겠습니까? 그들이 명분이 빈약 해지면 '친,인척간 이간질'등으로 저를 아주 '못된 사람,불효자, 괴물화, 싸이코' 등으로 엮어 , 일선경찰 등을 앞세워 , 또다시 '미행,사찰'을 계속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인격살인공작'으로 사회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심지어 '임시공작일꾼'을 채용'날조된 자료'를 보여주면서 '연수'까지 시켜가면서 , 저와 접촉시에 악용해 오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 할 정도였습 니다. 4) YS초산테러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평소 때와는 다르게 매우 '정보부,기무사(보안사)경찰'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저를 '밀착미행'을 해서 , 혹시 무슨 무서운 정치적음모가 있지 않을까하는 '불길한 예감'에 쌓여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날, 오후에 우연히 옛 전우를 만나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길가 '라디오 뉴스' 방송을 듣고 , 초산테러 발생했다는 알게되여 , 즉시 '공중전화'로 상도동 으로 전화해, 누님과 전화통화를 한 후, 무탈하다는 말을듣고 , 참으로 다행이구나 하고 생각한 바 있었 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저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보안사와 (김재규) , 정보부, 경찰'이 제게 '혐의'를 씌워왔다는 사실을, 수십년이 지난후에야 알게되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두에게 혐의를 두고 조사할 때이니 만큼, 다소 이해는 되지만, 뒤에 알고보니 , 이는 치밀히 오랫동안 저를 정치공작에 악용하려고, 가족주변생활을 샅샅이 훑어,관찰해 정보를 수집해 왔음을 알았고,기회를 노려,정치공작에 악용하려고 적기를 노리다가 유신헌법개정 등에 결사반대하는 YS에게 소위 경고용 초산테러를 가하고 , 그 혐의를 제게 덮어 씌우면서 친,인척간의 갈등으로 몰아, 이간질까지 도모했음을 뒤늦게 알게 되였지요. 그들은 YS를 비롯해 손 여사에게 날조되고,치밀히 공작된 부정적인 정보들을 주어왔던 것이지요. 치밀히 '짜고 친 고스톱'이 였습니다. 사소한 일은 따지지 않고 '통이 큰' 성격의 YS와 단순한 손 여사를 농락해 속이는 것 쯤은 쉬운일이 였을 것입니다.공작대상 최측근에 '내부자'를 심거나 정보제공'이중스파이'로 만드는 것이, 정보계통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그들의 공작수법이라고 하면, YS 측근에 그 누구였겠습니까? 5) 약10년전에 '과천경찰서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서 , 처음으로 확실하게 옛날 YS 테러 사건에 대한 혐의를 경찰에서 제게 두고있더라고 말해 주어서 , 비로소 이는 헛소문이 아니라, 고의적 으로'테러은폐세력'들이 은폐공작 차원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해 왔었구나 하는것을 알게되였고 '유언 비어 유포'로 제게 대해 극악무도한 다양한수법의 '인격살인공작'을 해온, 기관이 바로'기무사,국정원, 경찰' 들이 였구나 하는것을, 너무 늦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히 수사해 , 이 악랄한 박정희'적폐 세력 잔재'들을 응징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6)이렇게 심각한줄도 모르고지냈으니 기가 막힐 일이지요.상도동에 전직 대통령 보호,예우조치에 따라 드나드는'국정원,경찰'들이'조카'들과 친,인척들에게 장기간 부정적인 정보들만 수없이 제공해 왔을것 이 너무나 뻔하다고 생각하니,국정원,기무사, 정치경찰들의 지난'극악무도한 만행'을 기획하고 테러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온 , 기관원들과 앞잡이들에게 '저주'를 어찌 퍼붓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그 옛날 박정희 구테타 성공할 때 부터, 정치공작과 사찰을 해 왔으니 YS와 손 여사 등, 식구들에게 이루말 할 수 없는 음해공작을 통해, 친인척들이, 마치 제가 살인자나 간첩,빨갱이 , 종북 인사나 된것 처럼 모략적인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꾸준히 주고 , 제 주장이나 견해는 단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었으니, 놈들에게 YS 집안 사람들이 수십년동안 , 얼마나 농락 당해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치 , 짐승으로 변한 '후랑켄 스타인' 으로 둔갑한 인간으로, 알고 저를 대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 였었고 YS 문상 갔을 때와 '손 여사' 병 문안 갔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확실히 눈치채게 되였습니다. '박정희 독재전위부대' 요원 들에게 저는 '양신선언'을 오랫동안 촉구해 왔습니다만... '양심선언'을 촉구해 왔지만 사실은 기대할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 들이 였음을 알게 되였습니다.박정희 개발독재 18년동안 쌓인 '원한과 억울함,적개심'등을, 저는 오직 '기독교 신앙'에 깊이 의지해 풀고, 순화 시켜려 날마다 기도하며 노력하고 애써 왔습니다... 7 ) 다음에 올릴 글은 제게 대한 '정보부, 경찰 ,기무사'의 '날조한 음해공작 정보' 들을 YS 에게 제공하는 바람에 '진실'을 모르는 YS의 무지한 탄압과 차별에 대한 글과 정보부와 기무사 등이 그들 기관앞잡이나 협조자들의 자제들과 YS처제들과의 결혼으로 유도 , 장기적인 정치공작에 악용하려는 음모들을 폭로할 예정입니다. 연락처... ( 연락 : 01021560003 ) 글쓴이 : 손은배 (전 국제교육진흥원 장학관)", "num_agree": 8, "petition_idx": "439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등과 투쟁'의 씨를 뿌린 원조는 '박정희'이다!  '극우 이데올로기와  국가주의'에 오염된 사람들이 '장준하'의문사 사건과 YS초산테러사건'의 배후 세력이다 ! 그당시 정보부, 보안사, '행동대원'들을  조사해  국민앞에 공개하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현재 주택청약에서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7년입니다. 허나 디딤돌대출에서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5년이라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7년 안에 집한채 대출로 장만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5년은 너무 짧아서, 2년 차이로 국민들이 더 높은 이자와 더 적은 대출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5년이서 7년 기간 늘려봐야 주택기금 운용이 더 어려워 지거나, 위험성이 더 커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간곡히 디딤돌 대출시 신혼부부 인정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반영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은 대출 금액 2억이 매우 작습니다 수도권 집구매 평균금액 정돈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억 정도로 증액하셔서 집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기간 연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이 갑질을사건이 얼마안되서 이번에는 ***** 황**회장이 험한욕설을하는등 갑질을했습니다 끊임없이 갑질이 발생하고있는데 유행입니까? 이젠 뿌리를뽑아야합니다 직원들에게 니네엄마오라고그래 XX 등 욕설을했답니다 이건 넘어갈문제가아닙니다 힘없는 을을 괴롭히는것은 범죄입니다 갑이면 벼슬입니까? 강력하게 처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 황**회장을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수 많은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온 국민이 난리치니 기관,연.기금 족쳐서 거래소는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지수 오른걸로 꾸며놓고 주식시장이 안정되었다고 광고 하지요! 코스닥 시장은 어떤가 한번 보셨어요? 코스닥 활성화하겠다고 떠들어 제끼던 그 정부 맞나요? 문닫기 일보직전인데. . . 컨틴젼시 플랜이라는거 언제 내 놓나요? 있기는 한건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특히 코스닥) 신경 끄고 계신거 아닌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아직까지 암암리에 투견이 벌어지고있고 죄없고 힘없는 투견들이 방치되고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강화하여 인간들의 대리만족을 위한 투견들 보호해주세요 죽지못해 싸우고 죽으면 폐기물처리되어 시체는 쓰레기통에 버려진다고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39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견못하도록 처벌강화해주세요 동물보호법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락사 좀 힙법화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님", "num_agree": 1, "petition_idx": "43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좀 힙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1, 현황 현대차 노조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현대차 근로자의 평균 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라도 일하려는 취업희망자들의 바램을 방해한다는 비난이 많다 업종 평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라도 일하려는 취업희망자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이른바 < 광주형 일자리 >는 권장할 사안이지 어느 누구도 , 어느 조직도 방해해서는 안되는 방안이다 일례로 건설노동 현장을 살펴보자 건설노동현장은 동일 사업장에서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한다 그러나 고숙련 노동자로서 고임금을 받는 건설노동자가 저임금 근로자 고용이 자신의 임금수준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거나 고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뉴스를 소개한다 1) 2017- 11 - 17 10:02 연합뉴스 , 日 대졸 초임 4년 연속 증가, 평균 199만8천 원 이해영 기자 = 올해 일본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평균 20만6천100 엔(약 199만8천600 원)으로 2년 연속 과거 최고기록을 갈아 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이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 종업원 10명 이상의 기업 1만5천여 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졸 초임은 1.3%, 2천700 엔(약 2만6천 원) 올랐다. 이로써 대졸 초임은 4년 연속 증가했다. 대졸 초임이 4년 연속 증가하기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6년 이래 최고기록이다 남녀별로는 남성이 20만7천800 엔(약 201만5천 원), 여성이 20만4천100 엔(약 197만9천 원)이었다. 상승률은 남자가 0.9%, 여자는 2.1%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1천 명 이상의 대기업이 평균 21만1천 엔으로 작년보다 2% 증가한 데 비해 100명 이상 1천 명 미만 기업은 20만2천500엔으로 0.7% 오르는 데 그쳐 기업 규모가 클수록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경기회복으로 취업률 상승세가 계속되는 등 노동시장이 개선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7/0200000000AKR20171117053000009.HTML 2) 2018. 09. 03. 뉴시스 ㅡ 하반기 대졸초임 연봉 3334만원...희망연봉은 4082만원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즉 대기업의 대졸초임은 평균 398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300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초임은 2423만원으로 나타난 바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03_0000407214&cID=13001&pID=13000 한국의 대졸 초임 수준이 일본 보다 높다 자유한국당이 오래 전에 \" 권력화된 귀족노조가 문제 \"라고 지적했는데 지금의 현실에 비춰보니 틀린말이 아니다 이미 \" 권력화된 귀족노조 \"는 기득권 노조의 이익보전에만 관심있고 ,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나 취업희망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이 많다 이미 \" 권력화된 귀족노조 \"는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업종 평균 보다 낮은 임금이라도 받으면서 자립적인 생활을 꿈꾸는 취업희망자들의 절실함에 상생의 의지를 보이고 배려심을 표현할 때이다 한국 경제는 이제 중국의 제조업 수준이 높아져서 고난의 행군에 진입한 형국이다 작은 나라인 한국의 경제는 작은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작은 배가 승선한 사람들(즉 국민들)을 풍요로운 복지국가에 안착하게 하려면 작은 배 안에서 티격태격할 것이 아니라 모두의 목적지인 풍요로운 복지국가에 이르도록 역지사지로 이해하고 배려해야한다 따라서 본인은 지금까지 노조를 적극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 현대차 노조의 지나친 모습을 보고 앞으로의 노조협약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한다 2, 개선안 제안 1) 노조가 경영에 간여해서는 안된다 대기업 경영자는 몇조원의 자기 재산을 내놓고 사업을 진행한다 또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무시간만 일하지만 , 경영자는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도 경영에 대해 고민을 한다 주변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금방 알 수 있다 회사가 투자하거나 대리점 개설을 할 때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 회사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듯이 , 경영자의 안목과 근로자의 안목은 다르다 일례로 웅진 코웨이 회장이 상무를 대표이사로 승진시켰는데 승진한지 몇달만에 본이인 능력이 부족해서 대표이사를 못하겠다며 스스로 상무자리로 내려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윤석금 회장이 사장을 겸임했는데 회장이 코웨이 정수기 잘 안팔리던 때라서 rental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큰 성공을 이뤘다는 사실을 보면 사람의 능력이 각각이고 , 사람마다 할 수 있는 한계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조 및 근로자가 경영능력이 있다고 자신한다면 월급쟁이를 하지말고 자기 사업을 해야한다 2) 노동협약에 세습고용을 금지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이미 \" 권력화된 귀족노조 \"는 노조원 본인이 퇴사하면 그의 자녀가 취업할 수 있는 < 고용세습제 >를 둔 귀족노조도 있다 공직자들이 고용세습협약을 하면 수용할 것인가 ? 3, 기대효과 현대차 노조는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을려면 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곳에 취업하려는 취업희망자들이 기회를 갖도록 협력해야 한다 모두의 목적지인 풍요로운 복지국가 , 자립하는 생활에 이르도록 , 역지사지로 이해하고 배려해야한다 위의 개선안이 실행되면 기업들의 고용이 더 증가하고 , 소득 있는 근로자가 늘어나서 새로운 소비가 생길 것이니 서비스업까지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노조는 취업희망자들이 기회를 갖도록 협력해야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링컨 자동차를 고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2018년 7월 지인의 소개로 창원의 포드대리점을 방문하였습니다. 링컨 컨티넨탈을 구입하려고 시승을 하였고, 개인적으로 블루 색상을 선호하여 블루색상을 선택했는데 블루색상은 출고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쥐색을 구입하면 당장 구입할 수 있음과 동시에 칠백만원을 할인 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차량구매가 급한 상황이었음으로 쥐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차를 구입한지 이틀째 되는 날에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 왔습니다. 엔진 경고라 마음이 불안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아서 급하게 딜러한테 전화를 하니 AS센터에 가서 점검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혹시나 차가 멈추면 어쩌지 조마조마하면서 AS센터에서 점검을 받고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차를 수리하고 5일 만에 똑같이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딜러한테 연락을 하니 본인이 수리를 해 온다고 하면서 차를 가지고 갔고, 무슨 일인데 새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냐고 물으니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또 3일 만에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 왔고 또 딜러가 차를 가지고 가서 AS를 해 왔습니다. 세 번째 만에 딜러에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새 차를 구입 했는데 구입하고 2주가 채 되지 않아 세 번이나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니 불안해서 이 차를 못 타겠다고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딜러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을 했고, 저는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번째, 세 번의 수리가 끝나고 또 4일 만에 또 같은 곳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또 연락하니 딜러가 말하길 부속품을 하나 교체를 해야 하는데 미국에서 부속품이 오면 교체를 하면 된다고 하였고 이틀정도 수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러 온다고 했습니다. 딜러가 왔을 때 정말 부속품만 교환하면 괜찮은지, 그래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차를 탈수 없다고 하니 정말 마지막이다, 정말 죄송하다 하면서 수리하고 나면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부속품을 교체 한 후에도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하면 모두 책임을 진다고 하고 수리를 위해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틀이면 수리가 된다던 차는 12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생각해도 이상하여 재차 물었습니다. 이제 수리가 잘 되었죠? 하고 물으니 수리가 잘 되었다고 했고 저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그런 현상이 나면 차를 반납하겠다고 말했고 딜러는 이제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다시 이틀 만에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 AS 후 또 같은 오류가 발생하면 책임을 진다는 약속도 받았고, 차를 대리점(차를 구입한 곳)에 반납하면서 4번이나 AS를 받아도 같은 오류가 발생했고 불량 자동차를 판 것으로 판단됨으로 안전을 위해서라고 이 차를 더 이상 탈 수 없으니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한다고 이야기 하고 차 키를 지점장에게 주고 왔습니다. (10월 1일에 반납했고 10월 31일까지 방법을 찾아 달라고 요구함.) 연락이 없어 11월 1일 대리점을 방문하니 지점장은 입장을 바꾸어 서비스센터의 일이라고 본인들은 차를 팔기만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하였습니다. ‘새 차 구입 후 이틀 만에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왔고 이 후 같은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AS를 네 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불량품을 판 것으로 판단된다. 이곳에서 수리 차를 맡기지 않았느냐,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오는 차를 타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으라는 말인데 소비자의 요구를 들어 줄 수가 없다고 하니 나는 이 차를 탈 수가 없음은 물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이 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겨도 지점에서도 감당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남편이 11월 6일 본부장님이 찾아온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자고 지점장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였습니다. 11월 6일 날 본부장을 만났으나 본부장도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고 아무런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수리가 잘 되었으니 한번만 더 타 달라, 엔진 경고등만 켜진 것이지 차가 멈추지 않았지 않았느냐, 한 번 더 이런 현상이 생기면 교환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목숨을 담보로 이 차를 다시 탈수는 없습니다. 차가 멈추지 않았으니 계속타라는 말은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말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새 차를 구입하고 한 달 안에 4번이나 수리를 해도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데 차를 1~2년만 타는 것도 아니고 타는 중 언제 갑자기 엔진에 문제가 생길지 장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이미 그 차를 다시 탈 생각 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엔진에 경고등이 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를 타다가 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한다면 다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저 뿐 아니라 애먼 누군가에게도 피해가 될 것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엔진에 문제가 있는 차를 한번만 더 타라니 목숨을 내놓고 운전을 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태껏 가만히 사정하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아 정말 주변 지인들부터 해서 불매운동, 인터넷 등 모든 것을 동원한다고 하니 이제야 본부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차를 팔 때는 엔진오일을 갈 때도 다른 차를 렌트해주어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등 간, 쓸개까지 빼줄 듯 해놓고서는 팔고나니 나 몰라라 하는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사람한테는 약한 악덕업주는 전 국민이 알아야 저 같이 속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첫째, 책임감 없이 물건을 팔고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회사는 퇴출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어떤 차를 팔면서 DC 등을 제안하는 것은 정말로 정품을 할인하는 것인지 하자가 있는 차를 수리한 후 새 차로 속여 파는 것은 아닌지 셋째, 자동차 가격에 적법하게 세금은 정확하게 신고를 하는지 넷째, 만일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기고 있다면 전 국민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명명백백히 가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9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입차 갑질을 고발합니다. 수입차에 대한 환불정책을 명확히 하는 제도를 신설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용주의원은 국민에게 훈계나 하고 사과도 없고 꼼수 조사하고 음주운전자가 의정활동한다 하고 이러니 국회의원 에게 더 불신만 더 커지고 있죠 이용주 의원은 국민의 적패입니다 사퇴 하세요!!! 훈계하지말고 반성한다면서 집이 몇개입니까? 괜히 지역주의 깨지나 마세요!! 사퇴하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3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 국민의 적패  사퇴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주식 어떻게 할거야? 대책을 마련하라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39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은 방관 월급은 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Ⅰ. 목 적 국가위기 사태에 효율적인 대처 공공기관 내부 상호 협력 증대 Ⅱ. 현 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1명 배치하여야 함. 관련법에 의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 공공기관 등에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공공기관 및 중요 관리업체에 배치된 전문경력관 은 대위 이상 장교로 근무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의 선발시험을 거쳐 기관에서 임용 임명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행정기관 및 업체에서 10년 ~ 25년 정도 특정 직급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 Ⅲ. 문제점 -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는 비상사태 대비 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음. - 공공기관에 배치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와 일반 직원들의 갈등 증대 - 소속 직원(공무원)의 인사는 업체 대표(기관장)의 권한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배치시 이에 대한 업체 대표(기관장)의 인사 권한 미약 - 업체 대표(기관장)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인사권 등이 없어 직원간 갈등시 조정 기능 미약 - 비상대비담당자는 한 직급으로 같은 근무처에 10년, 20년 근무를 함으로써 비상대비담당자 개인적으로써도 발전이 안되며, 심리적 자괴감이 있음. -장교 출신으로 임용을 제한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음. Ⅳ. 개선 방안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배치시 해당 업체(공공기관) 사전 심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 중 다음 조항을 신설. 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배치할 때는 해당 기관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전보 규정 신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중 일부 신설 ☞ 비상대비담당자는 한 업체(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업체 근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제외)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기관)으로 순환 전보한다. 업체(기관) 요청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업체대표(공공기관의 장)는 5년 전이라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업체(공공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3. 전문경력관 임용 직급의 다변화(“나”군 임용 증대) 지금 현재는 비상대비담당자를 일률적 “가”군으로 선발하여 비상대비담당으로 임명하고 있으나, “나”군을 우선 선발 배치 ☞ 가능한 “나”군을 선발하여 보한 후 일정 근무 후 승진을 시키는 방안 마련 ☞ 한 업체(기관)에서 동일 직급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 발전 도모. 4. 비상대비담당자 경력 다양화 현재 비상대비담당자를 대위 이상 장교로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오늘날 각종 비상 상황이 다양화되는 추세이므로, 비상대비담당자의 인정 경력 범위를 군인, 경찰, 소방 등 다변화가 필요. ☞ 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중 3호․4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경위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소방위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num_agree": 1, "petition_idx": "43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제도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 한국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와 혼란의 저변에는 법률이 제 몫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법률이 수백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년째 쌓아놓고 국민들만 힘들게 하는군요. 입법의 책임부서인 국회가 제 할일도 못하는데국회를 해산이라도 해야하는가요? 상정된 법률들이 어느선에서 왜 지지부진한지 국회는 투명하게 밝혔으면 합니다. 문제는 무엇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전의 정권들처럼깜깜이로 국민을 호도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직무유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통령님...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의 가장 끝 책임은 정치인이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은 탄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월호,가습기사건등 모든 사건 사고에 공무원과 연관 안 된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그대로 두면 국민 분노가 한계에 다다라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국민은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이들에 대한 혜택 및 처우를 전면폐지하여주시고 군인,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편하여주시고 이들에 대한 비리 범죄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위에서 군림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자신들을 보호 하려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임기전에 이들에 대한 전면적을 선포를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적폐는 이들입니다. 이들을 이 기회에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은 영영 그들 손에 죽어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 글을 꼭 읽어 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친일청산=적폐청산 .ㆍ 친일보수당 대통령들의 범죄력. . . .ㆍ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다시 우리를 분열시키고 정복하여 나와 우리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해습니다. 이로인해 이승만이는 세계10대 악질 학살자중 랭킹4위에 등재 되어있고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육사 입대하여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빨갱이 남노당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돈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무관심과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보수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보수의 탈을쓴 반역자 친일들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뇌물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TB에서 봤습니다. 그 뒤에 너무도 억울해서 자살했다는 성완종씨같이 우리 국민중에 친일보수당을 지지해도 그 누구도 당할수 있다는 예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간첩 조작사건외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조작사건은 수천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글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9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부활로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워킹맘 입니다. 저는 아이도 셋이 있는 다둥이 엄마입니다. 다행히 일하는 곳에서 시간조절도 해주셔서 걱정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럭키한 경우죠. 하지만 요새 사립 유치원들의 행태에 지금 보내고 있는 유치원도 걸리지만 않았지 뭔가 비리가 있는건 아닌가 걱정중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공립을 보내고 싶어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에 맞벌이니 당연히 우선접수가 되긴 했지만 가까운 거리의 공립유치원은 병설 뿐이고, 추첨에서 된다 하더라도 긴긴 방학을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큰아이가 다니고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죠. 돌봄 교실에서는 방학중 일주일을 빼고 전부 운영을하며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받아 점심 도시락도 제공하고 있으니 저같은 엄마에게는 더없이 다행스러운 제도입니다. 이런 돌봄을 학교내 병설 유치원도 운영하면 안될까요? 이미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그 돌봄과 함께 도시락도 운영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다면 어느 부모가 내지 않겠습니까? 큰 교육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안전하고 학교, 유치원 울타리 안에서만 제가 퇴근할때까지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병설 유치원의 방학중 돌봄. 꼭 생각해 봐 주시고 많은 학부모들도 함께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설 유치원의 방학중 돌봄을 열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휴대폰에서 구글프레이 무료앱을 설치해놓고 쓰지도 않았는데 몇일후에 99000원이 자동결재되었다고 나오네요. 구글프레이 시스템이 자동결재되는 시스템으로 업체와 짜고 서민들 피를 빨고있네요.kt에 연락하니 구글 프레이 스토아로 구글프레이스토아는 해외개발업체로 책입을 전가하네요. 서민 피빠는제도를 하루빨리 고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자동결재 차단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일년반이 지났군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삶으로 이어지지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업무를 실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중에는(물론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자기 본분을 수행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을 압니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장관의 지시에는 따르지않고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중간관리자 등등.... (한 예로 이국종 의사의 답답함 같이....) 시간만 지나가라는 태도... 국민들만 애태우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결정된 정책이나 지시사항들이 어느 선에서 왜 막히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고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동 공무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서일고 교내 적폐세력들이 학교의 공산화와 전복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학교를 폐교하여 아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일고 적폐청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수능 감독관들은 형평성 있게 가채점스티커를 허용해 주세요. 감독관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르다 보니, 사소한 불공평이 수험생 인생여부를 좌우하더군요. 수험생 시험지 회수는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수능을 한번 겪어 보았던 학부모 입장에서 가채점은 입시와 진학에 있어 마음의 결정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가채점답안지 작성 형평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저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근무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죽음 공장에서 일하지도 안고 10년넘게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방송에서 죽음에 공장이라 방송하여 그방송을 보고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회사가 망하면 그게 죽음에 공장 아닐까요 나만 힘들어지는게 아니라 가족 전부가 힘들어 지니까요 진짜 죽음에 공장이라면 한국타이어 다니는 부모가 자기 자식 추천해서 한국 타이어 입사를 시키겠 습니까? 정말 한국 타이어는 죽음에 공장이 아닙니다. 어느 회사보다 좋은 회사입니다 . 한국타이어가 성장 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타이어는 죽음에공장이 아닙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연일 코스피 코스닥이 폭락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누구하나 시장 안정을위해 대책을 내놓는 사람이없습니다ㆍ 제발 대책좀 세워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안정좀 시켜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 우리가 복수하는 방법은 애를 낳지않는 방법밖에 없다 으 아침부터 취하자 청년들이 잘못한게 아니다 시험에 떨어진게 아니다 노력이부족한게아니다 청년들이여 이나라는 미래도 정의도 없는 세습양반 상놈천민의 사회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좋아도 고용세습세력 일자리약탈세력 그리고 이들을 모두 집행유예 풀어주는데 뭘할수있나요 결혼도 하지말고 애도 낳지말고 그냥술이나먹으면서 살수밖에 일자리공약을 믿은 청년들은 죄가없다 인구감소로 강남부동산 개폭락하길 신이라는게 있다면 빌어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우리가 복수하는 방법은 애를 낳지않는 방법밖에 없다 으 아침부터 취하자 청년들이 잘못한게 아니다 시험에 떨어진게 아니다 노력이부족한게아니다 청년들이여 이나라는 미래도 정의도 없는 세습양반 상놈천민의 사회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좋아도 고용세습세력 일자리약탈세력 그리고 이들을 모두 집행유예 풀어주는데 뭘할수있나요 결혼도 하지말고 애도 낳지말고 그냥술이나먹으면서 살수밖에 일자리공약을 믿은 청년들은 죄가없다 인구감소로 강남부동산 개폭락하길 신이라는게 있다면 빌어본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미세먼지 예보가 나올때마다 항상 [한때나쁨] 에 대한 표현이 맞지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좋음-보통-약간나쁨-나쁨-매우나쁨 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단계 표현으로 생각되는데요. 한때나쁨이란 표현은 24시간 중에 1-2시간 정도,또는 오전중에 아주 잠시 한때 나쁘다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하루종일 수치가 80을 넘은상태로 정체되어있는 상태가 과연 [한때나쁨] 상태가 맞을까요?[약간나쁨] 상태가 맞을까요? 이 외에도 조금나쁨, 살짝나쁨, 나쁨 1-2-3 단계 등으로 다른표현이라도 고려해서 변경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수치 용어변경해주세요 [한때나쁨]->[약간나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언제 까지 틀린 답을 맞다고 할텐가? 포기할줄도 알아야지 지금 2년 대통령질 하면서 국가에 이익을 준게 뭐 있어? 박근혜와 다른점이 뭐야?", "num_agree": 3, "petition_idx": "43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틀린 답을 가지고 그만 끌어 그냥 미안하다고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페원을 시도하는 사립유치원을 아예 정부가 사들여서 국립유치원으로 만들고, 세무조사하여 문제가 있으면 기존 원장을 형사처벌 하라. 탈세는 범죄고, 범죄자는 처벌 받아야 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원 사립유치원 정부가 매입하여 국립유치원으로 만들고 원장은 형사처벌 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재작년,작년,올해까지 수능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남들은 수능을 세 번 본다하면 재수때 놀았냐는 말을 쉽게 하지만 저의 재수 성적은 211111로 국어를 제외하면 꽤 괜찮은 성적이었습니다. 작년 수능을 보고 매우 기분이 좋게 원서접수를 알아보았으나 정말 놀랍게도 갈 수 있는 대학이 한정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 교대를 지원하려 했으나 좁아진 정시비율로 인해 서울교대는 지원도 할 수 없는 1차탈락 점수였고 경인교대도 면접 경합권이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가 나기까진 단 한번도 정책의 문제라 생각한 적이 없고 저의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학교 다른 학과를 붙고 다니던 중 어느 날 숙명여고 관련된 기사가 올라온 것을 보았을 때 갑자기 무언가 굉장히 억울하더군요. 제가 고3 시절 정유라씨 관련 비리가 한창 터지곤 했습니다. 그 땐 분노하면서 분명 바뀔거다라고 생각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심해지면 심해졌지 바뀐게 없습니다. 정책을 통과시키시는 국회의원분들과 교육 관계자 분들 그리고 대통령분까지 이것은 소수의 사례일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라기엔 제가 학교다닐 때도 1학년 때는 아무상도 받지 못하다가 2학년부터 모든 과학,예술,인문,외국어까지 대회만 열렸다 하면 다 받는 친구가 있던 반면 외부 글쓰기 대회에선 상을 받지만 학교에선 한 번도 받지 못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한 학교에 두 세 명 정도 되는 이런 사례들은 전체 구성원에게 박탈감과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노력해도 오르지 못할 나무를 누가 오르려 할까요? 바로 옆에서 누군가 사다리를 타고 가는 걸 본다면요? 부디 학종에 대해 전체적인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371, "petition_idx": "43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쌍둥이,정유아 사태의 원인인 학종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한 국가의 여론조사 기관은 무엇보다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은 같은 질문을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여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높게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1%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는데 오늘자(11/12)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지율이 55.4%라고 합니다. 경제 상황 한 번 돌아보세요. 최악의 실업율에 실업자는 급증하고 있구요, 밤에 거리 한 번 나가보세요. 자영업자들 폐업 러시에 불꺼진 가게가 한 두 곳이 아니구요, 자본주의의 상징인 주식시장을 보세요. 2,500을 상회하던 코스피 지수가 2년 전인 2,000선 언저리고 추락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조사된 대통령 지지율이 득표율 41%보다 높은 55%라구요?? 이걸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여론조사업체의 조사방식과 조사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여론조사업체의 경영진의 조사결과에 대한 간섭이 없었는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결이 안된다면 여론조사를 해외 업체에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얼미터, 한국갤럽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대통령도 현실을 정확하게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야지 여론조사라는 커튼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 \"55% 나오네?\" 라며 만족하고 있을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경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정신 좀 차리길 바라는 건 무리한 부탁인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사업체들 조사비리는 없는지 검찰조사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기초생활 수급비 50만원에서 노령연금 25만원을 공제합니다. 이런 제도가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노인 65세 이상 70%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을 기초생활수급비에서 25만원을 공제합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올린 안건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는 빨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직권으로 통과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비 50만원에서 노령연금 25만원을 공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한반도 일촉즉발 전쟁위기에서 구해낸 문재인은 지금 태극기로 국민을 선동하며 가짜뉴스로 문통이 김정은 대변인이고 빨갱이 수장이고 나라를 북한에 넘기려고 한다는 역적놈들 매국년놈들 수많은 세뇌에 속아넘어 가는 유튜브나 포털 댓글 또는 노인들 카톡을 본적 없는가? 반역도들 가만히 놔두는지 이해가 안간다 모두 잡아서 반역죄로 처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노무현이 처럼 또 당할것이리", "num_agree": 16, "petition_idx": "43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나약하고 약해 빠졌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저는 부산에 살고있고 아파트를 소유한 시민입니다 얼마전 급전이 필요해서 은행을 찾았는데 정부규제때문에 추가대출이 안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출한도가 좀여유가 있는데도1억원이상은 대출이 안됀다는 것입니다 우리서민들 그전에는 급전이 필요하면 추가대출 받아서 해결하고 여유생기면 갚고 했는데 안됀다하여 사금융이용하다 보이스피싱에 걸려 몇백만원 날렸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연25%하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데 우리서민들 죽을맛 입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좋코 정부규제 때문에 저희서민들은 비싼이자를 물어가면서 사금융을 이묭합니다 제발 은행대출규제좀 풀어주십니다 비싼이자 주면서 생활하자니 죽을 맛입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 아파트 담보대출 규제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지율? 그거 한순간에 반전 된다 그거 아나? 믿음이 뒤바뀌면 그건 실망이 아니라 분노다 현 정부는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분노의 끝은 그동안 잘 봐서 알겠지... 개헌 따위는 집어 치눠 소득주도 개나줘 북 꺼지라고해 당장 눈앞의 과제 부터해 임기 끝나면 끝날것 같지 역사의 기록에서 당신은 경제파탄 미세먼지 청년실업의 주도자로 기록 될거야", "num_agree": 19, "petition_idx": "43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버린 대통령 언제까지 그자리에 있을수 있을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우리나라는 전쟁이아직끝난것이 아닙니다 잠시전쟁을 멈춘 휴전상태뿐입니다 북한은 예전부터 1.21 김신조 사건부터 시작하여 2002년 월드컵때일어난 제2차연평해전이나,2011년 연평도포격으로 우리나라를향해 수많은도발을 자행해왔습니다 지금은 도발이 예전처럼 줄어들었다고해도 언제도발할지 모르는상태이기도 하구요 북한은 지금도 아마 우리는 치기위해 준비를 하고있을것입니다 비핵화,경제교류,북한방문,정상회담에서 나온말중 하나가 GP철수입니다 그런데 GP는 우리나라 안보상이나 전략상으로 아주 중요한장소입니다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는장소이기도 하면서, 침투로를 완전차단하는 장소라고도 볼수있습니다 그런데 GP철수를 하게되면 우선 북한의 침투를 차단하거나, 북한의 침략을 저지할수있는 수단이 사라지기때문에 당연히 최전방지역(양구,인제,철원,연천)등 군사적으로 중요한지역이 크게 위험해질수있고 최악의경우에는 북한의 수중으로 떨어지는 최악의결과를 불러올수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북한의 침투로를 차단하는 것도 없어져서 간첩들이 얼마든지 우리나라로 넘어와 군사기밀이나, 지형,그리고 전술까지 북한에 노출시킬수있는 아주 큰 위험성을 초래할수도 있는 안보상에 크게 위협이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GP철수는 당연히 우리나라를 아주 큰 위험에 빠뜨릴수있는 매국적인 일입니다 GP철수할빠에 차라리 최전방에 병력을 더많이 배치하거나 아니면 GP를 좀더 많이 설치하여 북한의 침투할수있는 침투로나 침략할수있는 길을 완전 봉쇄하고 차단하는 길이 좋다고생각하는데 문대통령이 이를실천할려는생각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북한과의 약속에만빠져있어서 어휴;; 그리고 북한에 돈을 퍼주는것이 이해가안갑니다 북한에 돈퍼줘도 독재정권이 빼돌려서 자기들잇속채울려고 할텐데 뭐하러주는지?? 게다가 북한독재정권은 정권유지하기위해 그돈으로 핵개발이나,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할것이 분명한데.. (이를 안하면 북한돼지독재정권 입장에서는 적화통일를 달성하기 어렵고 명분이 사라지기때문에정권붕괴되는일을 초래하기때문에) 차라리 북한에 돈퍼줄바엔 그돈으로 최신무기 구입하고 최전방에 GP하나라도 더 만드는게 더 낫겠다 우리나라안보를위해서도 좋고 국민들은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좋고 일석이조", "num_agree": 27, "petition_idx": "43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GP철수보다는 차라리 최전방에 병력을 더배치하는게낫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돈퍼주는것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중국인이 이 나라에 왜 올까요? 당연히 돈벌러 오거나 성형수술하러 돈 쓰러 옵니다. 돈을 쓰러 와도 중국인 운영하는 가게만 가서 쓰고 그 외엔 거지근성으로 방도 하나잡고 수십명이 들어가서 자고 이런식이라 우리경제에 이바지도 안합니다 결국엔 돈벌러 오는건데 우리가 뭐 중국인 노동자들까지 모셔와야 산업이 굴러가는 체제인가요?? 건설현장에 사람 차고 넘칩니다. 왜 자꾸 무비자니 뭐니 남발해서 중국인들 모셔오나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봉고차한대 끌고와서 슬슬 둘러보지말고 미국하듯이 진압봉가지고 와서 제대로 뒤집어 털어서 샅샅이 밝혀내고 공권력이 뭔지 한번 보여주세요. 공무원들 왜 그렇게 몸들을 사리나요. 위험할줄 알고 하는거 아닙니까?? 채용전에 인터뷰는 뭐하러 보나요 신고를 하면 오셔서 제대로 하시던가 아니면 신고전화를 없애세요. 왜 쓸데없이 써놔서 전화하게 희망가지고 전화하게 만드나요 신고를 해도 안오실거면 비자 발급을 제한하시던가 심사를 똑바로 해주세요. 뻔히 공사장으로 직행할거 알면서 비자 내주는 그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겁니다. 그런데 고칠 생각조차 안하죠. 몇년 줄기차게 공부해서 공무원 하신분들 머리가 그렇게 안돌아가나요?? 아니면 몸들 사려야되서?? 철밥통아닙니까?? 뭐라도 좀 합시다. 애초에 심사과정이 똑바로 되있고 인터뷰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두번 일하지 않잖아요. 이왕 각자 하는일 제대로들 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 입국자 심사 및 단속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평양 상공에서 미그의 꼬리를 잡는 F15K, 주석궁 벽을 들이받아 무너뜨리며 진격하는 흑표, 대동강을 거슬러 오르며 기관포사격을 가하는 참수리... 항공폭탄에 박살나는 주석궁, 미사일에 맞아 무너지는 류경호텔, 공병대에 의해 무너지는 김정일 동상... 하늘에서 펼쳐지는 예광탄의 아름다운 궤적과, 투하된 항공폭탄이 울리는 상큼한 휘파람소리, 총에 맞아 쓰러지는 공산쥬의자들의 비명소리...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개성에서 아침을, 신의주에서 저녁을... 자동차로 중국을, 기차로 러시아를... 백두산 한라산이 한 나라가 되는... 북진통일의 꿈이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왜 민주장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일것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그때는 늦겠지만..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이다.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39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지지율, 문통 지지율이 왜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는 문통, 청와대, 민주당원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직원의 60%가 억대연봉을 받고 있으면서 시청율 개선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도 없이 국민들의 시청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지상파 광고의 허가만 요구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입니다. 최근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프로 이상이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시청료 강제 징수 문제도 아직까지 국민저항이 큰 상황에서 무조건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방통위의 결정 역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계 선진국 대다수가 공영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영방송의 특수성과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일 것 입니다. 현재도 엄연히 중간광고가 불법임에도 주말드라마 1회 분량을 2~3회로 짤라 연속방송하면서 법을 피해가는 편법방송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합법화가 되면 지상파 모든 채널은 광고로 도배가 될 것이며. 국민들의 소중한 시청권은 심하게 훼손될 것 입니다.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가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고 윤창호씨로인해 온국민이 음주운전에대해서 분노을일으키고있을때 BJ가 음주운전을하고 방송을했답니다 강력하게처벌해야됩니다 지금 어떤시대인데 음주운전을 합니까? 돈을벌려고 음주운전을하고 방송한다는게 말이됩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43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BJ음주운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부산구덕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서구 동대신동 구덕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 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 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 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구덕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 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나는지금현재도병원에 갖다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밤낮으로 괴롭기만하다. 황**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3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부산구포3동에거주하는사람입니다 저뿐만아니라 전국 지방에는 건물주들이 집값하락으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만 우리국민입니까? 다가구건물주들은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해도 집도 나가지도 않을뿐더러 전세금도 못 내어줘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전재산인 부동산하나를 정말 애써서 마련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깡통차게 생길줄 누가 알겠습니까? 다른 많은일보다 정말 시급한 일인데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망이 대단합니다 제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부동산하락에대한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국민청원 피씨를 동사무소 건물 내 한 곳에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이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도 될 수 있도록"}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여론 확인 안 합니까? 폐지 청원글이 넘쳐나도 어찌 한마디 말도 없습니까? 짖다가 알아서 조용해지길 기다리는거 같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언급이 없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현재 진행중인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3개 과를 양산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허가바랍니다. 밀양시에서는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고하지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감옥, 유배지라고 합니다. 교통 시설이 부족하여 밖에 나가기도 쉽지않고 부산대학에서 진행하는 여러 학술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거리와 시간문제로 못 가는 것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고 흔히 과탑이라고 하는 성적 우수생들은 반수, 전과, 편입을 통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게 현실이며 이미 나노대학 학생들은 학부과정은 장전캠퍼스에서 듣고 있고 석박사 과정만 밀양캠퍼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산캠퍼스로 옮기는 것도 나노대학 석박사 연구시설을 두고 2개 학과를 이전한다고 하여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노 관련 학과와 IT학과는 현재 4차 산업에 중심이 되는 학문들이고 이러한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은 여러 경험을 쌓고 나라의 인재가 될 수 있으나 밀양캠퍼스에 묶어둔다면 우리나라 인적 자원 측면에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양산캠퍼스로 이전하게 된다면 부산과 장전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여러 학술행사를 참여하기 쉬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를 더욱 많이 배출하기 위하여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3개 학과를 양산캠퍼스로 옮기는 방안을 허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과 이전 허가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세계유네스코 등록된 한라산에 김정은을 위해 헬기착륙을 검토한 원희룡 제주시사를 탁핵합니다 적성국가 김정은을 위해서 한라산에 헬기착륙을 한다면 세계문화유산 한라산에 풀뿌리 하나라도 회손된다면 허가해준 원희룡 제주지사를 탄핵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유네스코 등록된 한라산에 김정은을 위해 헬기착륙을 검토한 원희룡 제주시사를 탁핵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둘이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은 장애가 없습니다. 너무도 건강한 제 아이들인데... 길 가는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엄마가 장애인이면 애들도 장애가 있나요?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도 속이 상합니다. 왜 신체 멀쩡한 아이들을 지적장애인으로 보나요? 엄마가 신체장애인이면 애들도 장애인이라는 그런 공식이 있나요? 또 노인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일부 나이 드신 분들이 떼를 쓰는 제 아이들을 보면... \"쯧쯧... 엄마가 장애가 있어서 아이를 잘 못 키우네... 애 그만 울려... 성격 버려...\" 헐.... 장애있는 엄마는 무조건 애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합니까? 오지랖 떨지 말고, 그냥 지나던 길 가세요... 내가 너의 엄마라서 너희들이 그런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장애는 조금 불편할 뿐....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9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너의 엄마라서 미안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국민연금 수급연장과 관련해 정년연장은 정부의 최소한의 초치라 할 정도로 전세계 연금의 수급시기조절은 정년연장과 연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올해초부터 정년과 연금수급의 간격이 생기는 연금크레바스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이 소득이 없는 공백기간중에도 연금을 넣으므로써 불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을 청년실업과 연계해 생각하는 경향 때문인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둘의 상관관계가 생각만큼 큰 것도 아니고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청년실업이 우리보다 높지만 정년은 오래전 65세로 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실업문제는 오래가지 않아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이지만 고령화로 인한 노령층의 경제활동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문제입니다 이로인해서 작년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정년연장을 하려했지만 일부 여론으로 인해서 그만 둔 것으로 압니다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이 나오면 반드시 정년연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에 정년연장은 애써 외면하는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을 개선해 주세요. 현행 자배법은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과실비율대로 보상을 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의 피해를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100% 보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불합리함이 발생됩니다. 예로 과실비율 1: 9 의 사고시, (1과실도 방어운전미비란 어정쩡한 잣대로 보험사가 말하는걸 받아들이는 경우 입니다.) 피해자 인적피해 없고 차량피해 100만원. 가해자 동승자3 전원 입원. 치료비 300~500만원. 현행 자배법대로 라면 가해자에게 100만원받고 500만원 물어줘야 하는 경우 입니다. 다음번 보험계약시 할증도 부담해야 하고요. 보험사는 결국 양측을 다 가해자로 만들어 보험료 할증으로 매꾸겠다는 심산인가요? 그러니 경미한 사고에도 양측이 다가서 입원하는, 속된말로 나이롱 환자를 양산 합니다. 본인들 돈 들어가면 그렇게 할까요. 내과실대로 본인이 90%책임져야 한다면 그렇게 쉽게 입원하고 필요이상의 과대치료 받을까요? 차대차 사고로 인적피해 발생시 각자의 과실비율대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맞은사람은 사과받고 끝내려 하는데 때린사람이 주먹다쳤다고 치료비 받아가는 식의 자배법을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삼성증권 28억주 위조주식 유통 지금도 주식시장에 모든 종목에 위조 주식이 계속 나온다 무정부 상태인가 이거 어떻게 해서 매일 계속해서 위조 주식이 유통되지 뒷구멍으로 돈 쳐먹구 눈감아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해서 이런일이 계속되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런 사이트좀 관리좀해주세요 옷벗고 난리치는곳입니다.. 10대들이 많이보겟지? 부모님 몰래 가입을하니깐;; 그리고 오늘 음주운전 ㅋㅋ 생방송 굳", "num_agree": 0, "petition_idx": "439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팝콘tv /풀티비 / 캔 티비 사이트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미친듯이 대구아파트 청약 경쟁율이 아파트 가격 전체를 올리고 있다. 대구 모든 구역에 아파트 청약을 하고 있고 고분양가로 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들이 몰려들어 청약경쟁율이 50대1 80대1로 그지역 전체 대구지역전체를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대구 지역을 8월부터 모니터링만을 하고 있으며 전혀 투기수요 억제책은 전무하다. 청와대가 나서서 조정지역 지정요건 모두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쓰지않는 어떤 내막이 있는지 밝혀달라. 이것은 적폐중에 적폐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듯이 오르는 대구아파트 청약 경쟁율 그러나 아무런 조치없는 국토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법원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법이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면 헌법 개정 내용에 포함시켜 주세요.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의견이 국가 운영에 반영되고 있지만, 사법부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여 국민의 눈 높이와 동떨어진 가장 낙후된 국가 기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법부에도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법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 선거서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게 뭔가요? 외국인/기관 공매도에 지수는 나락으로 떨어진지 오래고 국민연금은 하루가 다르게 물량 패대기 치고있고 정책을 펴실거면 연속성 있고 추진력 있게 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3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활성화 하신다더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임종헌. 양승태. 고영한. 박병대 등이라 알려졌다. 이들을 이력을 보면 정말 화려하다. 뉴욕의 파리의 런던의 서울의 밤 불빛들 보다 그 좋은 머리로 고작 한 것이 사법농단 연루로 조사받을 상황이라니.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다. 썩고 썩어, 억울함을 외치기도 지치게 만들었다. 사법부에 억울함을 외치면, 사법부의 독립만 외친다. 정치권이 국민의 억울함을 대신 말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며 펄쩍 뛴다 개구리 뛰듯. 이리하여, 사법부의 크고 작은 만행들은 덮어져 왔다. 재벌 봐 주기 삼 오 법칙(삼 년 실형 오 년 집행 유예). 대법원의 재벌 사건 장기 계류 및 반복되는 파기 환송. 재벌, 고위 공직자, 판사들에게 관대한 구속. 이런 개그가 또 있을까. 개그긴 개그인데, 울음 나오게 하는 한숨 나오게 하는 개그. 이제 하나 하나 조근 조근 찾아내어 온 천하에 알리고 정당한 대가를 치루도록 하자.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 반드시 이뤄주세요 ^^ 관련청원 대법관 임기 단축되어야 사법농단사건 국민참여 특별재판부 반드시 필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9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2년전부터 LH 영구임대아파트가 2년마다 20%보증금 인상합니다. 저는 장애인이라서 소득 없습니다. 그런데 매2년마다 20% 보증금이 인상 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보증금 20%인상 수준이 기초수급비 전체의 50% 입니다. 저는 수급비 49만원 받는데요 보증금 20%는 24만원 정도 내야 합니다. 기타 지출 생각하면 정말 무리한 인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포요도하고 더불어 살아야 복지 아닙니까? 안그대로 지금 시중 물가 탓에 수급비 별로 안 남습니다. LH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20% 인상은 무리합니다. 청와대에서 방안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 신문고 넣어도 LH에서는 안된다고만 합니다. 송파세모녀가 생각나는 한해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보고 나가 죽으란 소리 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인력기준 법제26조의 11, 2항 인력력기준이 첫째, 기준이 너무 애매 모호하고, 둘째, 5급 공무원에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라고 기준이 있는 데, 너무 공무원 우대가 강해, 특별히 1.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소지자로서 건설안전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인데,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인 경우는 무엇때문에 해당이 없는지 2. 위의 경우로 건설사에서 수십년의 경력이 5급 공무원에 비해 차별이 왜 두는 건지 3. 대학의 조교수, 5급 공무원이 현업도 모르고, 현장 안전 강의가 과연 가능한지 결론적으로 공평하다면야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자격법상에도 경력기술자의 의미조차 무시하는지 위기준을 보완하여 차별의 소지가 없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인력기준에 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전 저의.피같은세금이 일은안하고 게임만하는.군인한테로 흘러들어간다고생각하니 분통합니다. 군인이면 군인답게 국민세금받는만큼 나라를 잘지키는게 임무고도리가아닌가요?무슨군인이 국민세금 야금야금 받아먹으면서 게임이나하고 게임에서.욕셀이나퍼붓고 죽이고… 게임은 스트레스해소로 하는건데 쌓이게하고 그것도 부사관이라는 사람이 이런군인한테도 국민세금으로 월급을줘야하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3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같은 세금이 아깝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도와주세요ㆍ", "num_agree": 5, "petition_idx": "43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친동생ㆍ교통보상금 ㆍ횡령사건ㆍ"}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한국 반도체의 뿌리를 만든 분 강기동 박사를 소개합니다 연합뉴스배연경 기자 & 조선비즈 박돈규 기자 인용 1934년생 함경남도 함흥 출생인 강 박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를 11회로 졸업하고 미국 유학길을 올랐다. 이후 1970년대 미국 '모토로라', '스튜어트 워너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반도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생산·경영 지식을 쌓았고,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1973년 국내 최초 반도체 소자 제조 공장 '한국반도체'를 설립했다. 강 박사의 자서전은 이후 과정에 대해 \"한국반도체 주식회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삼성에 인수됐고, 큰 좌절감을 안은 채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했다. 실제로 그가 세운 한국반도체는 중동전쟁으로 유류 파동이 일어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다 부도가 났다. 이후 한국반도체를 삼성이 인수했고, 강 박사는 삼성반도체 초대 사장을 지냈다. 강 박사는 지금의 SK하이닉스인 현대반도체에도 사업 자문을 했다. 현재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활약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 강 박사는 '한국 반도체의 아버지'인 셈이다. 강 박사는 삼성반도체 초대 사장이었다. 이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모토롤라에서 반도체를 만들던 그는 1974년 1월 경기 부천에 한국반도체주식회사(자본금 100만달러)를 창업했다. 국내 최초의 반도체(KS-5001·손목시계용 칩)는 이듬해 9월 이 공장에서 생산되었다. 영광은 짧았다. 중동 전쟁으로 유류 파동이 덮쳤고 자금난으로 1년 만에 부도. 이 회사를 삼성이 인수했다. 삼성이 발행한 '삼성반도체통신 10년사'에 나오는 이야기다. . . . . 강 박사는 '한국 반도체의 아버지'다. 현대반도체( 현재 SK하이닉스 )도 그의 자문으로 시작되었다 . . . . 당시 ㅁㅁㅁ 회장이나 ㅁㅁㅁ 이사에 대한 인상은 어땠나요? “사장으로 3년 있었는데 두 분과 이야기해본 적이 없어요. 측근들이 방해했고 제가 방치한 측면도 있지요. 시계 칩 양산에 성공하고 회사가 잘 돌아가자 역설적으로 강기동은 제거된 겁니다....” . . . . 반도체 회사에 재취업할 순 없었나요? “제가 한국에 이식한 반도체 기술은 당시 군사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법적 하자 없이 일을 진행했어도 기술 유출 혐의로 잡혀갈지 모를 일이었어요. 위험을 무릅썼지만 결국 전부 잃고 돌아온 셈입니다.” . . . . 강 박사님을 찾는 한국 기업이 많았지요. “1982년 현대에서 반도체를 하기로 결심했으니 사업 계획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쌍용·코오롱·한화를 비롯해 한국에서 받은 반도체 사업 의뢰만 일곱 번째였지요. 자체 기술도 없고 큰돈이 들고 국내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니 어렵다고 저는 말렸어요. 그래도 승부를 걸어야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밖에 없다고 했지요. 정주영 회장의 추진력은 대단했습니다. 미국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 ― 뭐라고 했나요? “저를 사장으로 내정한 듯이 ‘반도체 사업의 전권을 주겠다’고 했어요. 미국에도 공장 지을 테니 한국에 들어올 필요도 없다 했지요. 현대가 덩치 큰 분야만 잘하지 작은 정밀공업은 못할 거라는 편견을 깨고 싶어했고 , 전자 분야에서 선발 업체인 삼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 왜 사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내가 현대전자 사장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자 정 회장에게 여러 곳에서 압력이 들어왔대요. 마음이 식었지요. 집 전화번호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결국 정 회장이 직접 현대전자 사장으로 나섰지요. 그러자 삼성도 급해졌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 무엇을요 ? “정 회장이 그렇게 뛰어들지 않았다면 삼성반도체는 시시한 수준으로 끝났을 거예요. 현대라는 경쟁자가 있었기에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비료 공장 같은 사고방식을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5/2018100502625.html", "num_agree": 4, "petition_idx": "43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반도체산업의 선구자 강기동 박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 분께  고마움을 표현하고 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위기의순간에 정의를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사회가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96, "petition_idx": "43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종인 알파장수 화재사고 재조사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최근 국방부에서 경기도 일대 2사단과 7군단을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국방과학 연구원에 용역검토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최근 남북한 화해 무드로 GP무장장비철수, 항공통제 지역 설정 등을 합의했으나 위의 전방부대 후방 이동은 유사시 남한의 방어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남한의 군사 위협요소가 북한에 Focus 되어 있지만,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국방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이해하시고, 세부적인 국방정책안을 발의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1. 지난 5천년간 한반도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열강들이 9백여 차례나 침략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슬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열강들 만큼 군사력을 높여 자주 국방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대한민국 안보 우려는 북한에 Focusing 되어 있지만, 이는 현시점 기준의 일부사항에 불과하고, 주변의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열강들이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결국 주변 열강들이 대한민국을 침략할 엄두를 못 낼 정도로 국방력을 키우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위의 사항은 어떠한 시대적 환경에서도 불변해야 되는 절대적 사항입니다. 2. 최근 남,북한 화해무드로 GP 무장해제, 비행금지지역 설정 등으로 평화 정착을 시도하려는 정부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상 최근에 전방에 배치된 2사단 및 7군단을 후방으로 배치하는 내용으로 국방연구원에 연구용역이 내려진 것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고 유사시 수도권 및 방어력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정책은 반드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오히려 유사시를 고려해 휴전선 영역의 전투 방어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방정책은 자주국방을 위해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이 실행 되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http://www.nocutnews.co.kr/news/4275952 팔도총도, 세종실록, 대동여지도 '대마도' 한국땅으로 표기 일본이 16세기에 만들어진 지도를 근거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폈다. 22일 오후 일본 외무성은 도쿄에 상주하는 외신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독도 문제 10문 10답’과 같이 외무성 제작 자료를 배포하는 등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사토 마사루 외무성 국제보도관은 회견장에서 오래된 지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16세기 중종 때 제작된 관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八道總圖)’가 바로 그것. 사토 보도관은 이 지도를 복사해 나눠주며 “울릉도 서쪽에 우산도(독도)가 그려져 있는 걸 보면 한국이 생각하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진짜 독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400여년 전에 만들어진 지도 한 장을 근거로 영토의 주인을 논하는 사토 보도관의 모습에서 어떻게든 독도 문제를 빨리 ‘분쟁지역’으로 이슈화하려는 조급증이 느껴진다. 정확한 지도를 그리기엔 기술적 제약이 불가피했던 당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게다가 팔도총도에는 한반도 바로 옆에 대마도가 그려져 있다. 사토 보도관의 주장대로라면 지도에 대마도가 그려져 있으니 당시 조선인들은 대마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대마도는 지금 한국땅이어야 한다. 사실 역사 자료에서 대마도가 한국땅이라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세종실록>에는 “대마도라는 섬은 본시 계림(신라의 별칭으로 경상도를 가리킨다)에 속한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표현이 있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표기돼 있다. 한편, 이날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참의원 결산회에서 “한국의 독도 지배는 불법 점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불법 상륙”이라는 발언을 했다. 방법이 어떻든 독도 문제를 국제 사회의 이슈로 떠올려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는 우리땅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입주전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같은 아파트 16층 옥상입니다. 다만 아파트 층수가 다양해 제가 살고 있는 동은 26층 아파트 입니다. 17층 이상 거주자들은 바로 대면에 이동통신중계기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ㄱ 자 모양의 배치로 동간간격이 10m 남짓이라 혐오스러울 정도 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지어지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의무시설이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동통신중계기가 혐오스럽지 않게 반영이 되어 설치가 되어 있는 반면 당 아파트는 2011년에 지어져 적용되지 않아 우후죽순 15기 정도의 안테나가 설치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입주자의 동의 없이 아파트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 대표회의에서 계약 연장 시 통신사 쪽에서 통화품질을 문제삼아 계약을 연장할 수 밖에 없겠금 분위기 조성을 하여 대표회의에서 연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자로써 많은 분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에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서울시나 인천시 관리규약을 베이스로 정하는 바 그 관리규약에 '이동통신중계기와 같은 혐오시설 신규설치나 기존 시설물 계약 연장 시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라는 항목이 게재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최소한 그 결정을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표회의도 그 안에 대해 논의를 해 봐도 통신사 측의 암묵적인 강요(통화품질 저하 및 통신두절로 인한 민원)로 계약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아파트가 갈등속에 살아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 안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및 계약 연장 시 주민동의 받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요즘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학생의 인권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교사의 인권은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사실상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초등교육의 특성상 국어, 수학 등 교과공부보다는 인성교육이 중요합니다. 인성교육도 아이들이 어릴 때나 효과가 있겠지요. 현재 학생인권 메뉴얼에 보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뒤에 5분이라도 서 있게 하는 것, 칠판에 이름 적는 것, 반성문 쓰게 하는 것, 수업 끝나고 교실에 남겨서 상담하는 것, 목소리를 크게 하며 혼 내는 것 모두 인권침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가능한 지도방법은 친절한 말로 타이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학부모가 자기 아이가 아동학대 당했다고 고소하면 교사가 잘못한 것으로 되는 세상이지요. 요즘 인성이 안 되어 있고 분노조절 못하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큰 목소리로 혼자 말하며 수업 방해하는 학생, 교사에게 씨*이라고 욕하며 소리지르는 학생, 친구와 말싸움하다 화난다고 소화기며 책상이며 의자며 뒤집어 엎고 던지는 학생, 화난다고 주먹이 먼저 나가며 친구들을 주먹으로 때려 이가 빠지게 하고 코피 흘리게 하는 학생 등... 이런학생들에게 아무런 제제도하면 안 되고, 화도 내서는 안 되고, 소리도 지르면 안 되며 친절하게 말로 타이른다고 제대로 인성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런 아이들이 큰 사고를 치게되면 모두 교사의 무능으로만 치부해버립니다.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을 지우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놀다가 학생이 넘어져 다친 것도 교사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처럼 담임교사가 말로 타이른 뒤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행동개선교육담당자에게 보내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등교중지, 퇴학 등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생지도에 관한 제도와 메뉴얼이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잘못을 한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말로만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 행동이 개선될까요? 다른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저런 행동을 해도 말만 듣고 끝이네.' 하면서 범죄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겠지요. 요즘처럼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때에 학생인성교육은 정말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꼭 지도할 수 있는 교권확립과 지도 메뉴얼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09, "petition_idx": "43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권 확립 및 지도 메뉴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무역으로 힘들게 번돈 외국 공매도 세력에게 바치는 이런 자국의 재산도 지키지못하고 앞장서서 갖다 바치는 이런 금융수장은 빨리 갈아 치워야 한다ㅡㅡ아직도 공매도 폐단도 파악하지 못한자가ㅡ금융수장이니ㅡ이나라정치가 무능의 극치라 생각한다ㅡㅡ하루빨리ㅡㅡ", "num_agree": 21, "petition_idx": "43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원장 최종구 파면 해 주세요ㅡ"}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약70만원의 수급비 및 주거급여등을 받아 무보증금에 월세만 지불하고 고시원에 살고 있으며 지체장애4급, 고혈압, 고지혈, 중증의 건선(몸의 50%이상)피부염을 앓고 있으며 현재 소득과 재산이 없고 직장도 구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매월 받는 수급비 중 월세 및 채무등의 고정경비를 변제하고 나면 대략 20만원이 남고 하루 6,700원 정도의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종종 라면1개로 하루를 때우는 경우도 있고, 만원치의 반찬으로 일주일을 지내기 일수 입니다. 앓고 있는 피부염이 심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였으나 도움 받을 방법은 없고 무직 상태등의 이유로 대출도 되지 않습니다. 하여 고심하던 중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니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가입자가 사망, 이민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5호(소득의범위) 만기 연금분에 대해서는 생계급여에서 삭감하고 더구나 저는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망하면 연금납부액 거의 전액이 소멸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동건으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로 우편 민원을 올렸고, 국민연금공단 직원분과 통화도 하였지만 몇년전 국회에서 동 안건이 흐지부지 되었다는 말과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반환일시금을 돌려줘도 기금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액을 돌려줘도 기금운영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 법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2016년 기준 전체 기초생화수급자는 1,035,435가구이며 이중 젊은 세대가 75%, 노인세대가 25%) 추운 겨울 달동네 어르신들 연탄 땐다고 겨울이면 정치인들 달동네 연탄 나를 것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 연탄을 안 때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치인분들 소명 아니겠습니까? 며철전 서울소재 고시원에서 불이 나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뉴스로 보았고 저 또한 그런 처지에 있어 남의 일이 아니라서 더욱 가슴이 아프고, 지금 상태로 계속 연명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추운 고시원방에 누워 자기전 하는 생각은 이대로 아침에 눈뜨지 않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고 갔으면...... 저는 구직도 못하고 소득이나 재산도 없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 납부액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현재보단 주거는 안정 될 것이며, 소액으로 소득활동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주민세 내고 입고,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로 인해 수급자도 벗어 날 수 있다면 저 개인 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생활이 나아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디 국민연금 납부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3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원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컬링 김경두씨 : 확실한 조사를해서 적폐정리할수있을까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3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김경두씨 : 확실한 조사를해서 적폐정리할수있을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을 꿈꾸는 직장인입니다. 다른 체력 시험은 그렇다쳐도 좌전굴 이거 하다가 체력학원이랑 소방, 경찰 공무원 등 젊은 사람들의 허리가 아작 납니다 정말로 ... !!!!! 공무원 준비하는 카페 한번 가보세요 다들 허리나가고 햄스트링 부상 다들 이럽니다 체력이 중요한건 알지만 차라리 팔굽혀펴기 이런걸 넣어놓지... 좌전굴은 정말 준비 하나도 안하고 평소 운동 안해도 체형으로 유리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체가 긴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됩니다... 저의 스펙은 184cm에 72kg에 운동 주기적으로합니다.. 물론 좌전굴 -10이고요... 주변에 운동 아예 안하고 키작고 뚱뚱 한체력인데 그친구는 만점 나옵니다 이게 체력시험에 들어갈 과목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3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체력시험 좌전굴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현재 직장인들은 매 분기마다 (1년 4회) 온라인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고 수료를 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온라인 강의는 틀어 놓기만 하고, 시험은 오픈북으로 키워드 검색만으로 답을 맞추는 형식적인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의미없는 시간, 개발 비용의 낭비가 아닌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당장의 온라인 강의 개발 업체의 일자리 문제도 있으니 30분 정도의 온라인 이론강의+ 오프라인 실습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청소년들이나 민방위훈련 때 응급처리와 관련한 실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인공호흡, 지혈법, 지진발생 시 대피법 등' 실습을 통해 실제 체득하는 교육이 더 실효성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분기마다 적지 앟은 시간을 할애하여 무늬만 교육인 현재와 같은 방식은 너무나 안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효과도 없으며, 전시행정의 부분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4번씩 진행되는 강의 내용은 대학 전공 수업으로까지 느껴질 정도로 전문가들이나 알아야 하는 수준까지 깊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의 반복이 실질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깊이 고민하여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효율적인 산업안전교육의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를 그리워 하는 아들입니다. 2017년3월 하늘나라로 떠난 저희 엄마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저희엄마는 2014년에 성격차이로 인하여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택시기사인 남자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어머니와 재혼 한 아저씨는 어머니와 저,누나에게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재혼한 아저씨에게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부부는 저희 어머니를 정말 싫어한다고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맨날 전화해서 어머니께 뭐라하고..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재혼한 아저씨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 아들분도 어머니의 아들과도 마찬가지라고 어떻게든 그 아들분과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12월 부터 그 아들 부부가 저희 엄마한테 함께 밥 먹자고 말을 했다고 하였고 저희 어머니는 아들 부부와 같이 먹는다는 생각에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어머니가 퇴근하시면 집으로 초대해 음식도 만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부터 집에 초대해주시면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가시고 2분후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집 안 cctv.. 그 걸 옷이나 수건으로 가려야했기때문입니다.. 아저씨가 저희가 집에 오는 걸 정말 싫어했다고 합니다. 쉬는날은 저희 어머니를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셨으며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도 아저씨가 화내시면 반대하셔서 어머니가 몰래 왔다가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3학년(2017년3월) 밤11시30분 쯤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친누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누나는 떨리고 슬픈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습니다..\"엄마가 하늘나라갔다....00아\" 그 이유는 한강에서 투신자살... 저는 살면서 누나의 그런 슬픈 목소리를 처음들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곧 저희 친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전화해 위로를 해주시고 어머니가 있는 병원에 가고싶었지만 새남편이 있는 관계로 저희 아버지는 병원을 못가셨습니다. 저녁5시 쯤 한강에서 발견이 되신 저희 어머니는 \"신원미상\"이라는 이유로 2시간 가까이 가족을 못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지문을 통해 저희 이모들과 삼촌들에게 연락이 갔고 저희 이모들과 삼촌들은 8시쯤 모두 모여 응급실에서 신원확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온 몸이 퉁퉁부어있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집 근처 병원으로 도착한다 하여서 택시를 타고 5분 거리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곧 저희 누나가 도착을 하고 응급실에 들어가니 뇌에 물이 차서 응급실 침상에서 5cm이상 몸이 붕뜨면서 발작을 일으키시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 의사선생님께서 저희 가족들한테 오셔서 \"뇌사\"라고 중환자실로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어머니를 살리자는 마음에 모든 최선을 다해달라고 의사선생님께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후 이모들이 집에서 자고 오라 하셔서 아저씨 차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아저씨가 중간에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 죽으면 장기이식하고 화장해서 우리집(아저씨)에 갖다놀거라고.. 니네들은 유골가루 나눠서 반지를 하든 뭐,. 아무거나 하라고\" 중환자실에 어머니가 입원을 한 후 일주일 동안 딱2번 그 아저씨를... (저와 누나는 병원에 상주) 저랑 친척들은 정말 많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재혼을 하였지만 아내인데 어떻게 한번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냐고... 그러던 중 병원에 오셨습니다..병원비 중간 납부 때문이였습니다. 큰 삼촌과 아저씨는 이야기를 했고.. 저희 이모들은 저희 아버지를 그래도 20년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마지막 가는 길 한번 보게 해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저씨는 정말 저희 삼촌과 이모들을 때리려고 하셨으며... 왜 (어머니) 보여주냐고... 안된다고 막 뭐라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모들은 그 아저씨를 피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 저희 삼촌들은 그 아저씨한테 병원 안오고 뭐하냐 막 뭐라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저희 어머니 보험금을 찾아 은행을 돌아 다녔으며 아들부부가 부동산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엄마 재산, 저희 가족 정보를 알게 되었으며. 어머니의 통장을 맘대로 종이로 가려서(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복사를 해서 자신이 불리할때 항상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그 동안 어머니와 아저씨의 일들을 이모들과 삼촌들의 말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1. 그 아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보증을 써달라고 해서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일이 있어서 1시간 정도 일정 법원에 도착을 하여서 그 아들한테 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저희 어머니에게 쌍욕을 하셨다고 합니다. (야, 이 아줌마야 왜 일찍오고 xx야..xx년) 등. 2. 저희엄마가 그래도 아들로만 생각했던 그 아들이 자신에게 쌍욕을 하니까 하루종일 술만 드셨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이 여리신 분이라.. 근데 이 후 부터 계속 그 아저씨가 어머니에게 술만 먹였습니다. 3. 이제 저희 어머니는 너무 속상해서 그 아저씨와 싸우신 후 막내이모 집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00아. 엄마 아저씨와 싸웠다...\"라고 한 말이 제가 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4. 막내이모와 어머니와 이야기를 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 엄마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나서 자살시도를 하셨으며 아저씨는 정신병원에 전화해 어머니를 강제 입원을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서워 이모한테 전화를하였고 저희 이모는 스피커 폰으로 그 정신병원 관계자 앞에서 \"생년월일,나이,이름,가족이름\" 등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모가 정신병원을 돌려보냈습니다... 5. 사고 당일 저희 어머니는 아저씨와 함께 차를 타고 장사를 하시는 막내이모 가게에 가셨으며 가게에 가시면서 차 안에서 휴대폰을 외할머니와 전화를 마지막으로 한 후 휴대폰을 창 밖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부부의 욕+정신병원+부부싸움때문에 술을 드시러 다 드신 후 손에 있는 반지를 이모네 가게 책상에 놓고 이모부한테 3천원만 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목소리는 30년동안 알고지내던 이모부도 처음 봤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택시를 탄 후 이모부는 기분이 안좋아서 가게문을 닫고 근처에서 일 하고 있는 아저씨차를 타고 그 택시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없어서 전화도 못하고.. 하지만 어머니가 탄 택시가 유턴을 하였고 아저씨 차고 유턴을 하려고 했는데 신호때문에 못했다고 합니다.. 신호위반을 하면 안되는 것이지만 아내가 자살을 또 할수있는 상황에서 그 아저씨는 유턴을 하면 벌금을 내야한다며 유턴을 못하고 저희 어머니가 탄 택시를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아저씨 전화를 받고 누나랑 근처 역에 택시를 타고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키우던 강아지 한마리와 여행사진만 주고.. 어머니 주민등록증. 친할머니가 주셨던 예물반지등 돈이 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주셨습니다.. + 구급차에서 끼고계셨던 반지 조차 구급차에서 몰래 빼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일주일 후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늘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때도 저희 가족과 친척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고있었는데 아저씨는 없어서 큰 삼촌이 매우 화난 상태를 아저씨 한테 전화했더니.. 아침에 강아지 산책을 하고 힘들어서 자고있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기계 생명줄이 일직선이 되면서 지하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장례준비를 하였습니다. 아저씨가 온 후 아저씨는 \"난 상주 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강아지 산책... 아무리 재혼을 했다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장례식 3일 동안 새벽에 1번 딱 30분 앉아있다 갔습니다... 그 이후 경찰조사를 하면서 아저씨의 거짓을 알았습니다. 1. 그 아저씨는 전부인이 7명이다. (어미니 포함) (그중 1명은 베트남 인) 2. 처음에 아저씨가 살고있는 빌라가 아들명의 소유. (분명 저희 어머니를 만날때 이 빌라(거주)가 자신의 소유이니 너(어머니)를 주겠다.) 3. 어머니 장례 염을 할 때 어머니 몸에는 멍 같은게 있었습니다. (잦은 폭력이 있었을 거라 예측) 저희 한테 있는 어머니의 유품은 어머니의 목걸이와 생전에 사용한 마트 할인카드만 들어있는 지갑(카드,체크카드. 아저씨가 가져감)만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어머니 옷. 어머니가 쓰던 것들은 그 아저씨 집에 있습니다... 사망신고도 분명 저희들이 아저씨한테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다음날에 저희 몰래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른 후 사망신고를 하러간 저희 가족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서울시 은x구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김x철 경기도 내유동 내유초등학교 근처에 살고있는 살인자.. 이제라도 처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43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내유동에 살인자가 아직 거주 중입니다. 꼭 저의 어머니 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청원제도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제도 정말 좋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오늘은 월요일이기도 하지만 매 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납부 마감일이기도 합니다. 사업장이나 지역, 직장 가입자 모두 업무적인 통화나 방문등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파업을 하다니요. 자기들 권리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공무원에 준해서 누리고 사업장이나 가입자에게는 단 하루만 늦게 납부해도 고액의 가산금을 물리는 공단이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월요일에 파업에 참가한다는 건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긴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월요일 파업을 누가 파업으로 보겠습니까. 단체 휴가지요. 일반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직원 들의 행태를 묵과 할 수 없습니다. 엄벌에 처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요일에 파업하는 국민연금 공단 직원 처벌 및 무노동 무임금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오늘날의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 장기 불황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최고가 된 대기업들이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 생산으로 전환한지 오래입니다. 일반 사기업을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하던 시절은 지난 박근혜 정부를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은 과거부터의 대기업 중심 성장이 이제 그 한계에 다다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보수정권으로부터의 혜택과 함께,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흑자를 올리고 있음에도 우리 경제가 불경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대기업 더 잘 봐줘야 할 것도 없고, 더 잘 봐준다고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가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히 필요해지는 시점, 마침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종 산업들이 로봇등의 자동화 단계를 밞고 있으며, 자동차 등 무인 기술이 차세대 무선통신 5G 상용화에 맞추어 실용화 단계 직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세대에 발맞추어, 각종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 법 등을 정비하여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각분야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분명이 있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의 이해관계를 다 들어주어서는 그 어떤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현상황 유지를 고수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만..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 길이 결국 다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19세기 말에도 그랬듯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쇄국정책을 고수하던 조선이 결국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망했듯이, 지금에도 이 같은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됩니다.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빠른 변화를 해 나가야만 21세기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이해 관계 당사자들의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과감히 혁파하여, 21세기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설 수 있도록 국정운영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법 들을 과감히 풀어줘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손학규대표님 김부겸장관님 한번 유심히 관심보여 주시고 반대요청합니다 제목 : 의료자문제도 입법예고 폐지하시라~~~~~(절대 반대) 정당한 환자가 정당한 병원에 정당한 병으로 정당한 입원을 하였으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함이 정당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도 되기전에 이미 자행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자문의사에게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자문으로 장기입원환자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계약위반, 엄청난 횡포 폭력성입니다 병이 깊은 장기환자를 그렇게 괴롭힘니다 조금 있으면 내일 서울지검에 모(보험)금고를 고소 고발할 것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지옥이요, 사탄이요, 악마입니다 https://m.blog.naver.com/kkk3kkk3/22139527369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7675 의사가 의사를 자문하다니 소가 하늘 보고 웃는다 그러니 국회의원넘넘 욕먹지요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님들 빨리 철회하세요 보험사측의 의료자문제도를 포장하여 합법화하는 법안 반대운동을 해주십시요. 보험사측의 의료자문제도 뻔합니다. 소비자 운운~~~~~~ 소비자는 봉이요, 한없는 약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느쪽입니까ㅡㅡ 바른미래당은 어떤 연유로, 무슨 이유로 법안 발의를 했는지 시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바른미래당, 청와대, 국회, 행안부, 모든 기관에서 1인 켐페인 펼치겠습니다. 늘 화이팅하세요 늘 복받으세요 2018. 11.11. 레드맨철학가 김금규 배상", "num_agree": 4, "petition_idx": "43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자문제도 입법예고 폐지하시라~~~~~(절대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민주당은 과거에도 북한에 달러를 퍼줬고, 달러 외에도 쌀 등의 현물을 퍼줬다. 그런데 이번에 귤 상자에 달러가 들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나왔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과거 전적을 볼 때 충분히 다른 것을 넣어서 보냈을 수도 있다. 달러를 보내지 않았다면, 귤을 보내는 사실을 당일에 밝힐 이유가 없을 것이다. 미리 북한에 귤을 보낸다고 국민들에게 알렸어도 될 것이다. 그런데 굳이 북한에 보내는 당일에 발표한 이유가 뭘까? 미리 공개하면 달러가 들통날까봐 그런것 아닌가? 이건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귤상자에 귤 이외의 것이 담겼을것이라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저는 2세6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당초에 의결을 하기로 했던 박용진 3법이 한유총측이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 하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 저기 적폐가 만연하다고 생각했지만...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도 뿌리깊이 부패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속 깊이 피가 거꾸로 솓는 마음입니다. 전 알고 싶습니다.. 유치원 좀 깨끗하게 운영하자는데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이름을요.... 아침 신문을 보니 한유총이 전방위적으로 그들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국회의원들을 회유한다고 합니다. 계속 그래왔던 것 처럼요... 그런 썩어빠진 국회의원들 믿고 있어야 합니까??? 그러니 이름이라도 알려주십시요... 박용진 3법을 반대하는 그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43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3법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통령님 집값은 언제 떨어 지는건가요? 도대체 .. 올라갈땐 한주에 억단위 내릴땐 찔끔.. 백단위 아직도 담합해서 호가를 올리고 정부 정책을 무시 하고 있는데 대통령님 이거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기억 되실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 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3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집값은 언제 떨어 지는건가요? 도대체 .."}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청와대 경호처5급공무원완전양아치깡패예요- 갑질폭력-북한산술자랑질 갑질폭력-구속수사하세요.국민세금어디로들어가는지.", "num_agree": 23, "petition_idx": "43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경호처5급공무원- 갑질폭력-그속수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입시의 공정성이 없어진것 같습니다. 특히 수시에서. 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하거나 정시 100%가 공정한것같습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43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 정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서민들 피 빨아먹는 천민자본을 개혁하라 한푼 두푼 먹을것 입을것 아껴가며 모아 좋은 기업에 투자했건만 매일매일 처내리는 공매세력때문에 깡통계좌 다되어간다 이정부도 거대 자본과 한 통속인가 족폐들과 진정 한통속인가 이나라는 썩어 도저히 회생이 안되려나", "num_agree": 25, "petition_idx": "43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에 학생입니다. 본래 청원게시판에 대상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이 글은 청원에 답변을 청하는 글이 아닌 이슈화를 시켜 청원게시판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더 좋은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국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정권초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초기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라 여겨졌던 청원게시판이 근래 여러 청원으로 인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청와대에 답변에 있어서 항상 충돌되는 삼권분립에 대한 것과 특정 사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다수 국민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청와대의 지금까지에 답변이 옳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저촉되는 분야에 대해서 청와대가 자중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면 청원게시판에 존재 이유가 뭐냐란 비판을 받으나 만일 청와대가 그 청원을 받아들이면 삼권분립에 존재 이유가 뭐냐는 훨씬 더 막대한 혼란이 찿아오기에 청와대가 지나친 직접소통이 아닌 민주국가의 행정부로써의 부담을 잘 감수하고 있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실존하면서도 삼권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는 국민분들의 분노 역시 타당합니다. 오히려 이분들의 주장이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킬 길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국회 특히 각 정당이 청원 게시판을 활성화 하길 요청합니다. 입법부에 청원게시판이 활성화된다면 현재까지 답변에 문제가 되왔던 삼권분립에 문제에 대하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법안과 우리나라가 왜 변화하지 않느냐에 대한 각각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하는 몇몇 정책에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청원에 경우도 현 야당에 청원함으로써 받아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의 창구를 넓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좋다고 여깁니다. 사실 저는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이라 봤습니다. 언론있고 정당 있고 특히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에 가는 타격을 나누기 위해 알아서 정당 게시판 활성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이고 뭐고 아무도 이런 방법을 제안하질 않습니다. 청원 게시판 마음에 안들면 일단 물어뜯고 보는 상황에 어느 정당도 자신들의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제안하지 않은채 청와대 지지율이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필력이 좋지 않은글이라 죄송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각 정당은 청원게시판을 활성화 해주길 바랍니다. 현 청원게시판에 달린 삼권분립문제와 책임 소재 등등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입니다. 국민들 역시 청원게시판에만 분노할 것이 아닌 각 정당이 이 요구를 들어줄때까지 그들에 대한 분노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두서도 없고 글의 수준도 낮은 청원 읽어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 각 정당 청원게시판에 활성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5급 공무원 몇명이 지난번 저에게 플라스틱 음료를 마시게한 일이 있습니다. 어제 또 여자공무원이 같은 기관에서일하며 다알고있는 그런 같은일이 발생하였는데요 방관만 하실건가요 공무원의 범죄 행각은 개인이 나서지 않아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게 당연한것입니다. 국가에서 채용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이 나가는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왜 그에대한 해결문제는 책임은 누구에게 돌리며 누구에게 묻습니까? 오늘 점심 아이스라떼에 플라스틱 가루가 들어가 있었다면 당신의 건강이 어떠실것같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플라스틱 사건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교권확립이 보장 되어야 대한민국이 희망의 나라가 됩니다.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이처럼 발전 되었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교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더이상은 아니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3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권확립이 보장 되어야 대한민국이 희망의 나라가 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갑질폭력-주폭-범죄폭력,모조리.범죄와의전쟁으로다때려잡아야됍니다.-나라망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폭력-주폭-범죄폭력,모조리.범죄와의전쟁으로다때려잡아야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미세먼지 발생원인중 비중이큰 석탄발전소좀 줄여주세요! 숨막혀 죽을거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줄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반대", "num_agree": 59, "petition_idx": "439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택시 카풀 반대 운동"}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만들어줄땐 언제고..만들어줬음 사용하든지 말든지 현금써비스를 쓰든말든 장기카드대출을 쓰든말든 연체안하고 결제만 잘하면되지 왜 신용도가 내려가는지 이해가 안되네요..많이써주고 연체만안하면되지않나요..요즘경기가 너무안좋아 가끔 현금써비스도 장기대출도쓰고있는데 왜 이상하게 보는지..너무힘드네요..사람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난건 아니질 않읍니까..사기꾼들이 판을치는세상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려주세요..신용등급내려갈까봐 신용카드도제데로 못쓰는세상 답답하고 또 답답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신욤카드 회사들은 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북한에서 송이버섯 2톤을 보내왔다는데 그것은 누가 먹나요.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돈 없어서 구경도 못하는데 먹어볼 수 있게 좀 보내주시면 안되나요? 너무 무리한 청원인가요? ㅠㅠ;", "num_agree": 8, "petition_idx": "43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서 보내온 송이버섯 먹어보고 싶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제발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넘 힘들어서 글 올립니다 부산에서 자영업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다보니 남편이랑 저랑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되었어요..근데 남펀을 1년을 넣고 6개월이 마납되서 폐지되고 저는 2년을 넣고 8개월 미납으로 폐지가되었습니다..돈은 갚아야되는데 장사가 넘 안되다보니 저는 낮에 다른 알바를해서 갚고 있어요..한달에 갚을돈은 많고 장사는 안되서 ..개인회생5년동안 갚는것을 8년이나 이렇게 연장을 해주세요ᆢ부탁드립니다~1년동안 2년동안 넣은돈이 다 날아가고 없어요 다시 신청하라는데..넘 힘들어요!! 막다른 길에 몰렸어요~죽고싶어요 진짜...", "num_agree": 7, "petition_idx": "43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5년에서 연장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장애인활동지원사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현장의 불합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에게 합리적이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을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첫째로 1급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의 육체적 감정적 노동강도가 다른 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들이 중증장애인과의 매칭을 기피하고 있으며 그것은 일부 희생정신이 있는 활동지원사들이 떠맡게 되는 식입니다. 결국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중증 장애인의 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일부 몰상식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나눠먹기 식 세금낭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대다수 활동지원사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을 열악한 환경에서도 의리와 사명감으로 보살피는 활동지원사가 있습니다. 한편 많은 지원이 필요 없는 이용자와 매칭 된 활동지원사는 시간만 떼우다가 퇴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가장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곳이 전국의 수많은 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둘째로 주말(토요일 포함) 근무 시 차등수당(시급의 1.5배)를 풀타임으로 적용해 주십시오. 업종 특성상 주말에 여가 생활 및 사회생활을 더욱 많이 하는 장애인들을 보조하려면 주말(토,일요일)이 더욱 고단합니다. 그래서 주말 및 야간 수당을 기존 8시간에서 24시간 전체로 차등수당을 적용해 주십시오. 현재 토요일 오전 부터 일요일 저녁을 풀타임으로 야간까지 근무하면 하루 최대 8시간 할증수당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겨우 10시간 밖에 차등 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야간과 주말을 반납하고 더 고생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야간 수당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초고령사회에 우리는 오래 살다 못해 장애를 한두개씩은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는다면 전국민의 복지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광주에서 열심히 살고있는 한 대한민국 국민 으러 정말 억울해서 살수가 없음니다. 전 올초 광주 롯데백화전 불가리매장에서 6,900,000원짜리 시계 구매 하여고 그 시계가 이틀 정도 지나 햇빛에 비춰보면 티클이 보여 매장을 제차 방문하여 문의을하여 교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마음에든 상품이있어 그제품으로 교환하여 16,000,000원 한는 제품으로 교환을 하여는데 문제는 이제품도 또 하자가 발생하여는데. 최초 10월23일 시계가 정지 하여있는것을 발견하여 불가리 광주점에 의뢰하여고 그전에도 시간이 맞지않는것을 확인하여쓰나 불가리에 명성과 롯데백화점을 믿어기에 제잘못이라 생각해던 제생각이 틀리음 알게되어씁니다. 제가 불가리 실뢰 하지못하는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가리 제품을 2개 구매하여는데 제에게 2개가다 불량이다. 최초6,900,000원 짜리와 16,000,000원(불가리 인정 안함) 다불량 -16,000,000원짜리 시계 접수시 메뉴얼대로 접시하지 않아다. 시계접수시 고객과 확인하고 접수 하여야하나 제가 없는 자리에서 사진 촬영을하여 자기들 공유 사이트에 공유하고있는데 제가 제출한시간에 시간과 불일치 합니다. -판매직원과 A/S직원.팬매 담당 본사부장과에 서로 다른 의견을 제에게 말하고 있읍니다. 판매직원은 시계 바늘이 Pivot와 핸즈 연결하는 부분에서 핸즈가 흔들린다. A/S직원은 핸즈가 휘엿다.(자기들이 매장에 답변하길 핸즈만 조정하여 수리할수 있습니다)이런 답까지 함 판매담당부장님은 Pivot가 휘였다. 이런식으로 처음에 판매직원이 다음에 A/S직원이 다음에 본사직원이 차례대로 다른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 부위가 외부도 안니고 내부데 어떡게 고객 자기들책임이 아니다고 하는지 알수가 없음니다. 저도 16,000,000원이란 큰돈을 주고 구매 하여끼에 아끼고 아끼여 사용하여습니다 행여 가죽스트랩이라 냄새날까바 여름에 착용도하지않아고 혹시 기스날까봐 옷입을때도 옷입고 시계착용하고 벗을때 반대로하여 착용하 시계대 어떡게 정말 맹세코 큰 충격 한번 주지않아 습니다. -본사 부장님은 일정 부분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한다 그래서 교환&시계가격과 동일한 불가리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의하여 자기들 시계이상이 1프로라도 나오면 제가 원하는 환불을 해주게다고 하는데 한국소비자원에 확인 하여도 이런부분에 심의할수있는 기관이 없다고하는데 이정도에 상황인데 어떠게 하라는건지 제가생각할때 우리 모르니까 당신이 근걸 찾아와라 하는거로 밖에 이해할수 없음니다 정말 한개인과 큰 회사가 싸우는것이 무 의미 한걸까요 이것은 분명 잘못된것 같은데 정말 어떡게 할수 있는방법이없어 답답하고 숨이막이고 밤에 잠을 이루수가 없음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불가리 매장에서 그것은 본사로 이관하여다고 전 응대도 하진않습니다. 이것이 명품이고 세계적 기업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3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답답해서 잠을 이루수가 없어 이러게 글을 남기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가던길이 잘못되었으면 돌아가면 된다 잘못된 길을 계속 가다가는 돌아가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도 힘들다 그만 가자 돌아가자 지금도 넘 힘들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면 돌아가야 한다. 계속 가다가는 졸망한다. 지금도 힘들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Cj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한미약품 등등 국민연금 당신들돈 아니라고 그렇게 투자하는가 국민들에게 돈빼먹을려고 하시지들 말고 국민연금 서울로 이전하세요 정말 무능해도 저렇게 무능할까 국민연금 운용역들 그렇게 투자하지말아요 전주에있으니깐 유능한분들 모두사퇴하고 답답하네요 국민들 돈뺏을려고 하지말고 인재육성 하세요 반토막은 기본이요 ‥그이상도 떨어지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주식투자  제대로 안할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번에 PC방 무차별 살인사건과 거제 고현의 무차별 폭행 살인사건을 접하면서 더더욱 생각을 했습니다. 알려지진 않았겠지만 예전에도 이러한 끔찍한 범죄들이 분명히 많았을거라 여겨집니다. 지금은 그나마 언론이나 매스미디어에서 숨김없이 사건들을 접할 수 있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거나 참여가 가능해진거 같아 기쁩니다만 오래전 부터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들 했습니다. 사실 가능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이루어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마도 사형제도가 시행되길 바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사형제도가 말이죠. 대통령님이하 국회의원들께 바랍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형제를 다시 도입해 주세요. 인간이길 포기한 이들이 어떻게 인간대우를 받고 인권운운하는지요? 소위 인맥있고 돈이 많아서 법을 피해가는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적어도 사형제도가 시행된다면 그동안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던 범죄자나 범죄에 대해 조금은 정당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거라 여겨집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기에 제발 요즈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어떻게 보면 너무도 가혹할 수 있는 하지만 꼭 필요한 이 사형제도를 시행하길 원합니다. 안전하고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법이,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질적인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먼저답답한마음에글을올리게됩니다.. 저는강원도철원에서평법하게가정을꾸리고살고있는 39세청년입니다.. 우선이런청원을올리게된다고해결된다는보장은없지만 이렇게라도할수밖에없는점이해바랍니다. 저는작은개인사업을하다2년전쯤더이상사없을영위할수없어 접게되었습니다..그후여러가지일들을해보려했으나제의지와는다르게할수있는 게많지않다는것에좌절하였습니다. 지금은농촌의문제점과일자리를같이해결할수있는점을 고민하여진행중인사항이있어글을올려봅니다. 저희철원은전통적인농업직군에속하는소규모자치단체입니다 주로벼농사를짓고있으면최근몇년전부터는하우스작물등을 육성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문제는쌀문제도중요하지만저희지역에생산되는 토마토.포도.사과등과수품목들이제대로된판매처가부족하여 농민들이고민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저는그점을착안하여과잉생산되는특히식용에는전혀지장이없으 나색깔.모양등이이쁘지안다는이유로소비자들에게외면당하는 파지상품을가공하여유통판매까지하는아이템을가지고 열심히준비한고있습니다.물론개별농가에서는자신들이 생산하는상품으로가공을해서판매를하고있지만.이것은판매처가극히제한적입니다.주변지인들한테만가공된 제품을판매하는식으로영업이이뤄지고있습니다. 저는이것을하나로된공동브렌드를만들어.농가들은안정적인공급처와고정된수입을제공하기위해서는 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지자체에제안 을하였습니다..여러단체개별농가에투입되는예산을 한곳으로집중투자하여농가참여형가공유통센터를할수있도록 요청하였지만현실의벽은높다는걸다시한번알게되고있습니다 그동안농업인단체에많은혈세를투입하여사업을시행하였지만 실패하는확율이높다고판단하는것같습니다. 의지문제입니다.우선하고자하는의지부족문제..책임감없이 지자체보조금을활용할려는나쁜습관등..저같이젊은청년이 하고자하는의지를가진사람들한테는그런이유로거절당하는 이유에부합되지않는다생각합니다. 적은비용으로고효율적이고생산적인아이템이라생각이됩니다 저는큰그림을그립니다.우리철원하면생각나는건강음료하면 제가생각하고꿈꾸고있는브렌드를전국또세계시장에당당히 내놓고싶습니다.도전하면안될일이없다생각합니다. 기성세대들이답습해온부조리를또우려를잘헤쳐나갈자신있습니다 실제로아직사업이뤄지진않았지만판로개척을위해열심히 발로뛰어어느정도상과는내놨습니다.답답합니다. 이렇게까지했는데그꿈조차이룰수없게부정적인마인드로 접근하는우리철원군공무원분들너무답답합니다. 오히려철원군이아닌우리강원도 도청담담공무원분들께서 더욱적극적으로도와주고계시고더열린마인드로접근하고계 십니다.강원도에서는사업성을평가하여제대로된평가를해주고계시는데 정작내고장철원에서는왜.무슨이유로농민도즐겁고.소비자도 바르고정직한먹거리를취식할수있는기회와..이아이템으로 많은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것을이해하려하지않는지 너무답답한심정입니다.해낼수있다는자신감이있습니다 서로더불어살아갈수있게만들자신있습니다. 기회만제공된다면함께하는농촌을만들고싶습니다. 이런기회조차없기에청년들이농촌을외면하고도시로 떠나고있으면그곳에서도실패..좌절하기에 자꾸악순환이되풀이된다생각합니다..모든것들을글로 다올리지못해너무죄송합니다. 기회가된다면꼭..설명드리고싶습니다. 설득하고싶습디다.이뤄내고싶습니다.이런글을이곳에올리는게 맞는건지판단이잘서질않지만..이렇게라도해서제꿈을 꼭이루고싶습니다..잘할수있게저같은사람도성공할수있다는 희망을주세요..많은청년들에게희망을주시고제기할수있는기회 를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균등한기회를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본인은 2018년1월5일부터 동년3월22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05-28 소재 중앙할인식자재마트((주)화림식자재) 공산팀에서 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서명거절로 인한 일련의 직장폭력(관리자의 폭행과 협박(구약식기소3건))으로 3월23일부터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 회사의 ‘ 4대보험 ’ 악용 ------------------------ 그런데 회사는 이후 동년11월12일 현재까지 7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 ㈜화림식자재(이하 회사라고 하겠습니다)’는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본인의 ‘ 4대보험 ’을 유지시켜 본인에게 생활상의 불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처음으로 회사측의 4대보험유지 사실을 알고 회사에 이유를 물었더니 사직서를 쓰지 않아서 ‘ 4대보험 ’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아서 ‘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합법적인 일인지 아닌지 몰라서 관계기관에 상담을 해도 직권으로 상실시키지 못한다는 답변만 할 뿐 아무 행정조치가 없어서 그대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10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 4대보험 유지 ’ 때문에 아파트청약에서 탈락하고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등의 생활상의 불편이 더 심해지자, 본인은 다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여전히 직권상실을 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들었고 근로복지공단고양지사를 찾아가 상담중, ‘조만간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따라 4대보험유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라는 담당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10월31일에 있었던 징계해고 이후에도 회사는 본인의 ‘4대보험’을 상실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문과 바램은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 4대보험상실신고 ’를 하지 않는 것이 합법인가요? 그리고 근무기록도 없는 사람에게 4대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무기록이 없다는 것, 곧 근무기록이 없다는 것은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명의도용으로 4대보험을 유지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과태료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에서 가장 훌룡한 복지제도인, 4대보험을 악용한 갑질을 막아주세요!!! 양진호도 이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며칠전부터 10살인 아들에게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는데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컴퓨터 수업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음란 성인물 광고 배너가 뜨더라구요. 배너광고 문구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엽기적이고 음란한 문구들이라 성인인 제가 봐도 매우 불쾌했습니다. 요즘 성범죄, 성희롱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간접 성희롱 아닌가요? 각종 미디어에 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는 요즘 아이들의 정서를 더이상 해치지 말아주세요! 음란 배너 광고 한장면이 아이들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인터넷 음란 배너광고를 불법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지 채100년도 지나지않았습니다. 아직도 친일매국노들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재산도 환수못했으며 여전히 떵떵거리며 잘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는 아직 제대로된 사죄와 배상도 못받았습니다. 일본은 사죄는 커녕 혐한을 정부, 언론에서 부추기며 매스컴에서도 연일 혐한내용을 내보내고, 우리나라 연예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는 혐오하는 말도 안되고 잔인한 혐한이라는 인종차별을 정부차원에서도 좌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관광청의 후원으로 방송국에서는 엄청난 양의 일본관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의 일본여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수산물 수입규제를 하고 있고 이를 일본이 WTO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과거사가 전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혐한이라고 하는 인종차별을 겪어야 하는 지금의 사태를 좀더 강력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거에 중국은 사드문제로 한국 단체여행을 규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대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방송국의 일본 관광 홍보, 일본 여행 규제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적반하장 인종차별을 막아 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12112755110", "num_agree": 175, "petition_idx": "439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 규제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동네 곳곳에 놓여진 사료들... 그리고 \"내집앞에 고양이 사료놓지마세요\"라는 글들이 붙어있습니다. 무슨 길고양이와의 전쟁같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많은데 유독 길고양이보호자는 많아서 개체수가 엄청납니다. 동물협회에 지원할 돈으로 중성화수술에 적극적이어야 할것 같습니다. 돈문제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는것 아닌가요? 예산받아서 배가 부른지, 감성팔이하는이와 길고양이보다는... 하루벌어서 먹고 살아야하는 사람들을 더 걱정할때입니다. 밤에 잠을 자야 낮에 일을 하는데 고양이 시끄러운 소리때문에 잠을 설치는것은 기본이고 고양이로 인한 차량수리비 몇십만원씩 하는것은 아무 관심없는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요즘 너무나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 고양이로 인한 차량수리비는 꼭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캣맘.... 내돈으로 내가 하는데 무슨상관? 제집으로 데려가서 키우든가...자연생태를 위해서도 그들이 나설일이 아닙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해주시고 관리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체를 지원하면서 내몰라라 하는 동안에 그들은 그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이같은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현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수도권 아파트가격을 잡기위해 지방 아파트가격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 수도권만 대한민국아파트이고 지방 아파트는 어느나라것인지요, .. 지방은 수요 공급 물가상승률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가 되고 있고 2016년부터 이미 하락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창원/거제도 같은 경우는 이미 조선업경기 둔화로 이미 30% 이상 하락을 하고 잇는 상황이고 이런부분데 대해서는 정부는 전혀 언급이 없고 투기세력으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되고 있는 서울지역만 규제할것이지 지방은 일자리도 없고 이미 죽어가고 잇는데 왜 규제까지 하여 경기를 더 죽이고 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죠 자기1채 갖고 있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 성실한 국민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죽으면 그 관련 업체들..또 그관련 업계종사자들 실업자 나오지 않겟습니까 지방은 규제가 아닌 부동산활성화 정책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아파트가격하락 초토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나몰라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생산(태양광발전소)는 앞으로 국가가 비중을 집중적으로 키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정책상으로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비중의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실천과제로 각 가정마다, 그리고 가능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만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인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거슬러 오히려 설치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자원부에서는 태양광발전소의 안전성 및 환경유해성이 없으므로 이격거리(어느 특정물로부터의 떨어져 건설)를 없애라는 지침을 주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존보다 오히려 이격거리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을 이유로 이런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에너지정책의 혼선을 유발할 뿐아니라 향후 우리나라같은 자원빈국이 지속적인 자원빈국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의 유해성 여부는 이미 산업자원부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자체의 전자파 유해성, 환경물질에 유해성 등을 고려했을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임야에서의 난개발로 인한 피해 등은 개발행위 허가시에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고, 또 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감리가 철저하게 이루어 졌는지가 문제입니다. 위험한 지역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 그리고 연약지반시 보강공사 요구 등 감리상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태양광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충남 부여군의 조례 변경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 10. 13> 개정내용 제5조(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1. 주요도로 경계에서 200m이상 이격할 것. 다만, 지형여건 등 도로와 부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내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상 이격되어야 하며, 5호 이상 10호 미만은 200m이상 이격할 것. 다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ㆍ문화체육시설(학교, 공공청사, 운동장, 청소년수련시설에 한정한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상 이격할 것 <2018년 10월 31일 조례 개정 내용> 제25조의2(태양광 등 발전시설 허가기준) 태양광 등 발전 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위한 개발행위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1.> 1. 「도로법」제10조에서 규정하는 군도 이상의 도로에서 300미터 이상,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리도이상 도로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다만, 지형여건 등 도로와 부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내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상, 5호 이상 10호 미만은 500미터 이상, 5호 미만은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공공청사, 운동장, 청소년수련시설에 한정한다.)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지에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력사업 및 배전사업은 한전 또는 대기업만의 진출창구였습니다. 그나마 태양광발전사업만이 민간이 소자본으로 국가전력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었음에도 근거도 없는 유해성 논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을 핑계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이러한 조례의 남발은 결코 해당지자체의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결국 국가에너지 정책의 좌초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탈원전, 탈석유 등의 전국민 건강권과 직결되고 에너지자립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전력에서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도 요원할 것이니 하루빨리 상위법에서 \"이격거리 제한 무효화\"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규제를 일소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문재인정부하에서 에너지 전환의 큰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재생에너지 정책 2030과 배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불일치는 어떻게 조정하실 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차량공유제에 의한 자가용 유상 카풀은 경제 발전을 위해 의미가 없습니다. 첫째로, 현재 택시 공급이 상당히 많아서 택시 잡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택시 자체도 효율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차량 공유에 의한 카풀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하는데, 몇 푼이라도 벌어 보려는 자가용 사업자가 도로로 나오면 교통량은 더 많아 질 것입니다. 셋째로, 개인 택시 면허는 재산권입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운송업자가 부를 향유하는 계층이 아닙니다. 허용하게 되면 정부가 얼마 않되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39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용 카풀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 현재 여학생들만 다니는 학교는 여중, 여고라고 부르지만 남학생들만 다니는 학교는 남중, 남고로 부르지 않고 남학생을 중심으로 일반화된 것처럼 중, 고로 부릅니다. 이는 여전히 남성은 일반적이지만 여성은 예외적이라는 여성차별적인 요소를 담은 문제입니다. 저희는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는 우리가 먼저 “여중, 여고, 남중, 남고”라고 부른다면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저희끼리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6학년으로 2달 후 졸업을 하여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저희가 진학할 학교는 저희 지역에서 몇 없는 여중과 남중입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대안중학교, 여학생들은 대안여중학교으로 가게 됩니다. 학생들은 한참 배울 나이로 학교 교육시설에서 성평등, 그리고 성차별을 없애는 것을 배우는데 학교이름부터 성차별적이라면 학생들에게 좋은 일일까요? 저희 학교 말고도 다른지역의 학교들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역시 여자고등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뉩니다. 저희는 이 청원을 통해 학교이름을 성평등하게 바꾸고 다른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양남초 6학년 4반 일동-", "num_agree": 174, "petition_idx": "43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 없는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 경제 폭망하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 방한과 철도연결 귤나눠주기... 지금 이딴 짓할때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아직 정신 못차렸나요 ?? 언론사에서 지금 경제위기 제대로 방송안해서 그렇지 IMF보다도 더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취지는 참 좋은 정책이지만 이미 실패로 결정났는데도 억지로 끌고가려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과의 평화도 좋지만 지금 미국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까지도 핵무기를 개발중이며 언제든 다시 도발모드로 돌아설수 있다고 경고하는 시점에 DMZ 철수 그리고 온갖 한국에 안보를 해체하고잇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적화통일을 받아들일려고 준비를 하고잇는게 아닌가 의심스럽니다. 이러한 외신들의 우려에도 제주감귤을 북한에 보낸다는 뉴스를 듣고 참 기가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저 같은 서민들은 귤비싸서 제대로 사먹지도 못하는데 김정은과 그 똘마니들 배속만 채울께 뻔한 데 .... 그 귤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갈까요 ??? 제발 헛짓거리좀 그만하고 나라 경제에 집중하시는게 욕을 그나마 덜먹는 방법일 겁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3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지원 그만 두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사장이라고,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전화번호는 010 6*** 1*** 입니다. 이 사람이 인테리어를 잘못해서, 옆에 위치한 제 상가에 누수를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벽지에 곰팡이가 슬고, 바닥이 물에 젖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대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한 달 반이 넘어가지만,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에게 책임을 전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악덕 인테리어 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제정과 법실행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런 악던 인테리어 업자들로 인해 선량한 상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439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테리어업자 ***사장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부산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슬로건 아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무상보육, 이젠 아동수당까지 주면서 출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다양한 제안들 환영합니다. 얼마전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한다고 각종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이 또한 학부모 입장에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2들은 초중고 통들어 단 한번의 지원을 받지 못한 세대 입니다. 다양한 지원들 속에 세금이 나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선별적 지원이라면 고 1부터든 고3부터든 이해를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 모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한 지금의 고2 가정.... 무척 아쉽습니다. 내년 고3 부터 적용을 한다면 다양한 교육지원 2001년 생들도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수능, 대학 입시 등으로 고생하는 고3부터 적용해 주세요. 아래는 기사 발취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부산에서도 고교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일단 고1부터 시작해 3년 걸쳐 확대한다. 2021년이 되면 이미 무상급식을 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해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된다.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7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전격 발표 했다. 3개 기관장은 \"인구 절벽시대를 맞아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 하기로 합의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내년 고1, 2020년 고1·2, 2021년 고1·2·3에 적용된다. 부산에서는 2011년에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2017년 중학교, 2018년 국·사립 초등학교로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고교에서는 현재 두 끼를 먹을 경우 월 15만 원 안팎의 급식비를 낸다. 무상급식은 중식(점심식사)만 대상이다. 다만, 내년에 고1부터 적용되면서 현재 고교생은 적용받지 못한다. 부산시교육청 김형진 공보관은 \"중학교 무상급식과의 연계성을 감안해 고1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 632억 원(단가 4380원, 급식일수 180일)이다. 이 중 40%는 부산시가, 60%은 부산시교육청이 부담한다. 전체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하는 데에는 연간 2203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3개 기관장은 공동선언문에서 \"이번 결정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결단\"이라며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수준을 넘어 급식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이뤄낸 소중한 협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가 전격 이뤄진 데에는 지난 지방선거로 각 기관의 정책적 지향이 수렴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3개 기관장은 \"교육이 부산의 희망이자 미래\"라며 \"앞으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은 서로 협력해 급식질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출처] 부산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작성자 기진이부산일보 김마선,이우영 기자", "num_agree": 13, "petition_idx": "439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2019년 무상 급식 지원을 고3부터 적용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서대문구 북아현동은 마포구 아현동과 관할행정구역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의 유사함으로 인해 많은 혼란과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구역 구분의 명확성과 편의 증진을 위해 북아현동의 명칭을 조선시대 한성부 행정구역 구분에 근거하여 '권정승동'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행정구역명칭을 변경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영어로 대한민국이 KOREA로 저도 어릴적부터 그렇게 알고 주위모든이들이 그렇게 쓰고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 2002월드컵에도 COREA로 나오고 외국에서도 코리아가 아닌 꼬레아로 읽는것도 보고 티브이에서 이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것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쓰는 영문KOREA가 역사학자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일제강점기당시 올림픽에 입장하는 순서가 자기나라보다 먼저입장한다고 억지로 K로시작하게끔 했다고 합니다.현제의 영문그대로 해야한다는 학자들의 말을들어보면 가관입니다 틀린걸 알면서도 지금고치게되면 닥칠 혼동은 어떻게 할거야하면서 반대를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봅니다 우리나라가 현제의 우리세대만 살고 끝나는것도 아니고 다음 그다음 그그그그다음까지도 이어질텐데 그때까지도 틀린걸 그대로 쓴다면 후손들에 부끄러운 조상들이 될듯합니다 이러한 글을 쓸수있는곳이있어서 든든합니다 꼭 읽어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9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영어표기 바꿔주길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6살5살키우고잇는 육아맘 박영란이라고합니다. 다름이아니고 팩트만말해보자면.. 의약품수거 솔직히 안이루어져잇는거같아요. 물로의학적지식이잇으신분들께서는 분리수거하여 보건소나 약국 같은데 버리시긴하는데 ... 주변에보면 엄마들이나 전체국민들은잘모르고잇는의학상식이 많은거같아서요. 예를들자면 개인 병원.종합병원에서 약을타서 먹이라고 약이들어잇는약병과 덜어서먹이는 계랑플라스틱병을주잖아요? 엄마들무심코 . 약병에남아있는약도 쓰레기통에그냥버리거나 덜어서 먹이는약병도 물에씻어버리잖아요. 이게 쌓이다보면 다시돌고돌아서 우리몸에들어오고 미래우리애기들세대로가면 기형아도낳고 안좋을거같아서요 과학시간에그럼공부는왜시킵니까? 돌고돌아우리몸으로다시돌아오기에. 출산도그만큼안하는거같습니다. 무슨결론이 이러냐구요? 맞잖아요 혹시나 기형아들낳으면 책임지지도못하는데.... 나쁜마음먹은 엄마들은 쓰레기통에버리거나 등돌려버리는데....... 제가하고자하는결론은 이렇습니다 약이들어잇고 약이들어잇는병들(해열제 남은콧물시럽제등등) 이런걸 보건소에서수집해야하고 손씻기 광고처럼 티비로광고를많이틀어 남는의약품들을 보건소로가져다주라구요.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많이사용하고 접하다보니 샘들께서 약병쓰고 깨끗히 씻어서 엄마들에게보내주는 걸 금지하고 유치원에서또한 엄마들이나아이들에게 교육시켜야되지 않을까요? 제가왜이런말을감히 올리냐구요? 제가불편을겪어봐서 그렇습니다. 별거아닌거같아도. 기형아많이 낳는이시대...돌이켜보면 아주작은 어른들의 사소한습관이니까요. 국민 광고좀내주시고 전국 유치원샘들께나 교육좀시켜주세요 . 작은바램입니다 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을위해노력하는거보다. 의약품수거가우선같은데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권불십년이다 권세는 십년을 가지 못한다 제발 경제가 어떻게 망해가는지 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돌아와야 한다 나중에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말 성실하게 국가를 위해 일해주길 당부드림", "num_agree": 18, "petition_idx": "43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가 있고 눈이 있다면 경제가 어떻게 망해가고 있나를 보고 국민들 힘들지 않게 하도록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3동 408동 903호에 살고있는 박진국이라는 몸이 많이안좋은이유는 몸도 혼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혼자서 밥도 못먹고 혼자서 잠도 못자고 혼자서 화장실도 못가는 정신지체1급이라는 33살청년이라 장애인입니다 도움이 절실히필요한이유는 몇개월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몸이 많이 아프신 엄마는 페암수술도 하셔가시고 저를 힘들게 무리해서 돌봐주고 엄마가 저는 돈도 많이 부족하고 활동보조인 시간도 부족하고 돌봐주는 사람도 부족하고 돈도 한계가 있고 혼자서 살수있는 환경이 안좋고 호흡기도 해서 봐다주는 시설도 없고 혼자서 할수있는게 없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서비스가 많이 부족해서 형편이 안좋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살수있는 환경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좀 제발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저좀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좀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1, 현황 현대차 노조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현대차 근로자의 평균 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라도 일하려는 취업희망자들의 바램을 방해한다는 비난이 많다 업종 평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라도 일하려는 취업희망자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이른바 < 광주형 일자리 >는 권장할 사안이지 어느 누구도 , 어느 조직도 방해해서는 안되는 방안이다 일례로 건설노동 현장을 살펴보자 건설노동현장은 동일 사업장에서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한다 그러나 고숙련 노동자로서 고임금을 받는 건설노동자가 저임금 근로자 고용이 자신의 임금수준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거나 고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뉴스를 소개한다 1) 2017- 11 - 17 10:02 연합뉴스 , 日 대졸 초임 4년 연속 증가, 평균 199만8천 원 이해영 기자 = 올해 일본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평균 20만6천100 엔(약 199만8천600 원)으로 2년 연속 과거 최고기록을 갈아 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이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 종업원 10명 이상의 기업 1만5천여 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졸 초임은 1.3%, 2천700 엔(약 2만6천 원) 올랐다. 이로써 대졸 초임은 4년 연속 증가했다. 대졸 초임이 4년 연속 증가하기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6년 이래 최고기록이다 남녀별로는 남성이 20만7천800 엔(약 201만5천 원), 여성이 20만4천100 엔(약 197만9천 원)이었다. 후생노동성은 \"경기회복으로 취업률 상승세가 계속되는 등 노동시장이 개선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7/0200000000AKR20171117053000009.HTML 2) 2018. 09. 03. 뉴시스 ㅡ 하반기 대졸초임 연봉 3334만원...희망연봉은 4082만원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즉 대기업의 대졸초임은 평균 398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300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초임은 2423만원으로 나타난 바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03_0000407214&cID=13001&pID=13000 한국의 대졸 초임 수준이 일본 보다 높다 자유한국당이 오래 전에 \" 권력화된 귀족노조가 문제 \"라고 지적했는데 지금의 현실에 비춰보니 틀린말이 아니다 이미 \" 권력화된 귀족노조 \"는 기득권 노조의 이익보전에만 관심있고 ,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나 취업희망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이 많다 이미 \" 권력화된 귀족노조 \"는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업종 평균 보다 낮은 임금이라도 받으면서 자립적인 생활을 꿈꾸는 취업희망자들의 절실함에 상생의 의지를 보이고 배려심을 표현할 때이다 한국 경제는 이제 중국의 제조업 수준이 높아져서 고난의 행군에 진입한 형국이다 작은 나라인 한국의 경제는 작은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작은 배가 승선한 사람들(즉 국민들)을 풍요로운 복지국가에 안착하게 하려면 작은 배 안에서 티격태격할 것이 아니라 모두의 목적지인 풍요로운 복지국가에 이르도록 역지사지로 이해하고 배려해야한다 따라서 본인은 지금까지 노조를 적극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 현대차 노조의 지나친 모습을 보고 앞으로의 노조협약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한다 2, 개선 제안 1) 노조가 경영에 간여해서는 안된다 대기업 경영자는 몇조원의 자기 재산을 내놓고 사업을 진행한다 또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무시간만 일하지만 , 경영자는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도 경영에 대해 고민을 한다 주변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금방 알 수 있다 회사가 투자하거나 대리점 개설을 할 때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 회사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듯이 , 경영자의 안목과 근로자의 안목은 다르다 일례로 웅진 코웨이 회장이 상무를 대표이사로 승진시켰는데 승진한지 몇달만에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대표이사를 못하겠다며 스스로 상무 자리로 내려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윤석금 회장이 사장을 겸임했다 코웨이 정수기가 잘 안팔리던 때라서 회장이 rental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큰 성공을 이뤘다는 사실을 보면 사람의 능력이 각각이고 , 사람마다 할 수 있는 한계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조 및 근로자가 경영능력이 있다고 자신한다면 월급쟁이를 하지말고 , 자기 사업을 해야 한다 2) 노동협약에 세습고용을 금지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이미 \" 권력화된 귀족노조 \"는 노조원 본인이 퇴사하면 그의 자녀가 취업할 수 있는 < 고용세습제 >를 둔 귀족노조도 있다 공직자들이 고용세습협약을 하면 수용할 것인가 ? 3, 기대효과 현대차 노조는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을려면 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곳에 취업하려는 취업희망자들이 기회를 갖도록 협력해야 한다 모두의 목적지인 풍요로운 복지국가 , 자립하는 생활에 이르도록 , 역지사지로 이해하고 배려해야한다 위의 개선안이 실행되면 기업들의 고용이 더 증가하고 , 소득 있는 근로자가 늘어나서 새로운 소비가 생길 것이니 서비스업까지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3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노조는  취업희망자들이  기회를 갖도록 협력해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제 북한이 평화협상을 어기고 불법 무력 남친을 감행할 경우 수도권 방어가 힘들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제2의 6.25가 터지기 직전 상황이랑 똑같다 1950년 6.25가 터질때에도 우리나라는 북한이 쳐들어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군인들은 휴가를 즐기고 있다가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밀고 내려오자 일주일만에 낙동강까지 밀렸다 부산이다. 낙동강 빼고 전부 북한에 다 먹혔다는 뜻 이제 북한군이 전격 무력 남침해서 수도권 우리 국민들을 인질로 잡고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 우매한 국민들아 니들은 자살의 길로 간거다 ㅉㅉ 북한군 밀고 내려오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아무리 외쳐봐라 걔네들한테 먹히나 ㅉㅉ", "num_agree": 9, "petition_idx": "43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北전력 그대로인데 ‘3축’ 축소… “수도권 방어 구멍 우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경영상황 악화(민간기업)로 인해 15년 7개월 근무 후 퇴직하게된 40대 초반 여성은 지원하거나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육아와 가정을 사유로 경력단절하지 않은.. 저와 같은 40대 초반의.. 근로의지가 높은 여성은..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일하고 싶습니다. 지방대를 홀대 하던데, 그래도, 국공립대_공과대학 졸업하였구요.. 기본적인 영작/독해, 되구요. 토익 점수는.. 신발사이즈 *2점은 충분히 되구요.. 컴퓨터 활용능력, 분석. 보고문서 작성, 자격증은 없어도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있다는 요새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구요. 뭐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보려는.. 긍정적인 마인드의 1979년생.. 입니다. IMF 가 막 시작된 1998년 우리집이 무너지는지도 모르는채로 지방의 국공립대학에 입학하였고 1년이 채 안되어 집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엔 휴학후 아르바이트를 하여 가정의 생계를 시작했고, 어린마음에 용돈으로 쓰고자 .. 중고등학생 과외비 까지 생활비로 내야할 정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남들 다 따는 자격증이요? 학원다녀야잖아요.. 학비 벌고 용돈벌이 해야하는데.. 돈 쪼개서 버스타고 자판기로 율무차, 호박차..로.. 식사 대체 해가며.. 그렇게 생활했는데, 친구들 다 다니는 사무자동화나.. 그런 것들.. 어떻게 다닐 수 있을까요.. 토익이요? 선후배들, 동기들.. 친구들.. 다들 토익점수 딴다고 학원다니고 그러더라구요. 저요? 당연히.. 어딜. 감히.. 학원을 다닙니까... 저, 졸업 직전 제조업 CAD 사무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격증 필요 없었거든요. 토익점수 실제 업무중에서 영어를 읽고 간단히 외국업체에 업무로 인해 연락하고... 쓰고 하는 부분에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입사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문성을 갖고 일해왔던 친정같은 업체가... 경영악화로.. 올해 7월말에...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저요? 출산휴가 직 후.. 100일도 안되고 출근을 강행해야했던..딸둘을 낳고 길러온 여자입니다. 저요? 퇴직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바보 같았구나. 나, 아무것도 안하고 살았구나...바빠도, 그깟 허울뿐이더라도 자격증 따놨어야지. 토익공부는 왜 더 안해놨니.. NCS 기반 이력서? 헐.. 현재 나와 같은 연배 사람들은 어쩌라고? NCS 관련 나라의 홈페이지 있던데, 교육을 받아서 이력서에 써보고자 찾아보았지만, 뭐 아무것도 없던데.. 교육 받을 수 있는 것이.. 그저. 워크넷에 있는 것들 뿐... 지금, 내 인생 중 97일 이상.. 집에서.. 출근안하고 그냥 있어본적이 없는데... 100일이 넘어가는 잘 동안.. 출근안하고 집에 있습니다. 저요? 일할 생각이 없는거 아니냐고요? 저요? 엄청 일하고 싶습니다. 엄청 일해야합니다. 그런데, 미화원, 급식소의 조리원. 이런곳밖에 일할 곳이 없습니다. 저요, 일해야 합니다. 그러시겠죠? 위에 언급한 그곳이 뭐 어떠냐고. 최저임금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고 싶으면 일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쵸. 그래야겠죠. 꼭 그런식으로 말씀하셔야 하는건지.. 그 앞에서 목놓아 울고 싶은데, 울 수 없으니... 정말.. 있는힘을 다해 꾹 참고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갈때마다.. 너무.. 마음이 비참해져서.. 가는게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그랬다면 대학다닐때 그 고생안하고 당신같은 공무원 시험쳐서.. 공무원 됐겠지...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는 없는건가요.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회사 다닐때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책임감이있다 평가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8월부터, 사는게.. 사는게 아니네요.. 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439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영상황 악화(민간기업)로 인해 15년 7개월 근무 후 퇴직하게된 40대 초반 여성은 지원하거나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경제심각한데부동산투자서민들힝든데북한에귤은미쳐다고갖다주나요북한에돈다갖다주고국민들세금에서주지말고개인돈으로주지너무심한거아님니까우리나라도못사는사람천진데북한왜갖다주는지경제나똑바로살리지", "num_agree": 20, "petition_idx": "43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귤은왜갖다주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어제 집에서 1시간 거리에 관광지에 가족과 같이 나들이 나갔습니다만 도착할 때쯤 마라톤 대회가 있는지 현수막이 곳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관광지 주차장이 규모가 커서 그런지 마라톤 대회 참가자 차량과 관광지 방문 차량들이 빼곡하게 차 있었습니다 오후 5~6시쯤 관광을 마치고 시내 도로를 빠져 나와 편도 3차선 규모의 지방국도에 차량이 진입할때쯤 어김없이 차량 정체가 시작 되었습니다 10여분쯤 지났을때 뒤쪽에서 경광등과 싸이렌을 울리면 차량과 차량 사이를 비집고 오는 119 구급차를 룸미러로 보았습니다 저 멀리 뒤쪽에서 제 차량 옆을 지나 시야에서 사라질때까지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라고 하기엔 골든타임내 병원근처나 갈수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 그때의 상황을 글로 옮긴다면 도로를 꽉 메운 차량들의 유형은 싸이렌을 울려도 꿈적도 하지않는 차량 비켜는 줘야 겠는데 어떻게 비켜줘야 할지 잘 몰라하는 차량 어떻게든 자기차 앞으로 양보하려는 차량의 유형들로 보여졌습니다 추석이나 설에 버스 전용차로를 뉴스로 접했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타고 있는 버스나 몇 명 이상탄 승합차를 먼저 갈수있게하는 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긴급하게 후송하는 응급차량이 신속하게 이동할수 있도록 하는 차선도 만든다면 그 차선에 진입한 응급차량을 몰라서 못 비켜줬다는 변명도 차량정체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도로위에서 잃는 일도 없을것 같습니다 제안합니다 뻥 뚫린 도로는 문제가 없겠으나 정체구간이 문제인데 1. 1차선 2차선 3차선의 흰색선으로 주행을 하다 긴급 차량이 접근할때 비켜줄수있는 (1차선과 2차선 을 반반씩 접하는 전용차선) 응급차량 전용차선안 2. 기존 1차선에 차선색을 달리해서 응급차량 전용 차선안 이를 홍보하고 신규 운전면허 시에 응시하는 초보 운전자들에게도 안내하면 응급 구조차량 문화도 선진국화 되지 않을까 싶어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얼마전 이국종 교수가 출연해서 응급헬기 소음 민원 과련해 뉴스에 나와 인터뷰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어제 제 차량 뒤에까지 구급차가 접근했을때도 사이렌 소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음 잘 들리지도 않는 크기의 소리였습니다 해서 소방서에 문의해 보니 사이렌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민원이 자주 들어와 소리를 줄였다고 하는데요. 내 가족중 응급환자가 생겨 구급차를 이용해 보지 않았다면 몰랐다 , 안들렸다 , 안보였다 라며 길을 잘 터주지 않는 도로위 정체길에서 응급환자의 절규소리와도 같은 사이렌 소리는 잠시 참을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 , 112 전용 차선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 돌 던져 편의점 턴 10대 둘, 석방된 다음 날 또 범행 - \" 친구인 두 사람은 이달 5일 오전 2시 20분께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한 편의점 출입문 유리를 지름 20㎝ 크기의 돌을 던져 파손한 뒤 현금이 들어 있는 금전출납기와 담배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한 사람은 출입문 유리에 돌을 던지고 금품을 훔쳤고, 다른 한 사람은 망을 보며 숫자를 세면서 도주해야 할 시간을 체크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같은 날 새벽까지 편의점 4곳을 털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소년범인 이들을 여성청소년계에서 조사하도록 한 뒤 같은 날 오후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범이어서 선도 의미와 이들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고, 실제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석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석방된 이들은 다음날인 이달 6일 오전 2∼3시께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 편의점에서 절도 범행을 한 뒤 달아났다가 다시 경찰에 검거됐다. \" =============================================================================== 댓글 1. 영장청구해도 기각될 것 미리 예상하고 영장청구도 안한 경찰이나 이런 영장청구하면 기각하는 판사나 도진 개진이다. 댓글 2.어차피 죄를 지어도 처벌 안되는거 아니까 계속 하는거지. 법이 하찮은데, 애들이 잘도 무서워 하겠다. 만만하고 처벌도 안되니 계속해도 문제 없으니 하는거지. 댓글 3.우리나라 법의 허접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군 ..", "num_agree": 3, "petition_idx": "43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현실 ~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80만평 중 70만평은 아파트 건립. 임대주택 50%, 무주택자 우선의 일반분양 50%. 10만평은 공원 조성. 미적거리지 말고 빨리 결정해서 시행하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9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기지터..이렇게 하시오. 대통령의 업적이 될 것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게 무슨말인지 알기는 할까??? 설명해줘야 알아들을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3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위해 일하자. 자기의 신념을 위해 일하지 말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세금 체납자 중에는 고의적으로 탈세하고 숨긴 자금으로 해외도피 또는 숨기고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한푼도 남김 없이 망한 국민도 있습니다. 사업실패로 가족과 노모와 함께 살던 집이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채권자가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가 25억짜리 아파트라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책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25억짜리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한푼도 없을수 있냐 세금은 내야하지 않냐라는 핀잔만 10여년.... 10여년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출국금지 사유서와 함께 수십장의 관련서류 제출하면 그제서야 출국해제 그리고 귀국하면 공항에서 망신주기. 매번 담당자 바뀌면 다시 출국금지와 세무조사 거듭되었습니다. 국세체납자라 취업하면 급여몰수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신청할때는 당연히 해드려야 세금을 갚죠 라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발급불가 통보. 대한민국에서는 망하면 다시 일어설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나마 해외에서라도 돈벌이를 하러 나갈수 있게 출국해제는 해주십니다 그리고 귀국하면 체납자 망신주기가 시작되죠... 그많은 회사에게 기업회생이란 명칭으로 몇백억 몇천억을 탕감 해주지만 개인에게는 모집니다. 국가에서 도움주는 재기의 기회는 없습니다 개인에게... 단칸방 오피스텔에서 4식구 살면저 제 배우자는 개인회생으로 5년동안 원금에 이자 그리고 신용보증에 자연채무란 이자까지 다갚고서야 신용회복했습니다. 저는 8년동안 신용회복으로 모든 채무 다 상환하였지만 국세는 아직 여력 부족입니다 하지만 매월 갚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하고 살아볼려고 하는데요 국가에서는 세금에 가산세까지 언저서 상환하라고 합니다. 제 큰아이는 초등학교5학년때까지 아파트가 어떤지 방과 후 학교주면 아파트 단지 둘러보고 다니고 친구들은 한번도 집에 초대 못했봤습니다 방한칸에 4식구 사는모습이 보여주기 싫어서... 최근 세급체납자 탕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제도는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한때 부자였던 국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부자로 살다 망하면 죽는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제 아버지도 스스로 떠나셨습니다. 부자일때 불법적으로 비자금 마련을 하던 채무를 갚지말고 도피를 하는 방법외에 집을 팔이 채무를 다 상환한 사람은 바보 입니다. 양도소득세도 미국 같은 나라는 집팔때 세금을 미리 에스크로 계좌에 옮겨두고 매매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음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더불어 주식시장에서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다음해 5월에 1년 소득 여부를 따져 납부합니다. 이러면 한해 벌었다가 다음해 1-4월에 망하면 도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가산세만큼이라도 상환을 개시한 채무자에게는 탕감해주는 제도를 고려하신다면 힘들게 상환하고 있는 체납자들 포함 더욱 많은 체납자들이 단순히 포기하기 보다는 어떻하든 갚을려고 할겁니다. 국세는 피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숨겨둔 자금이 있지 않으면 갚지 못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체납자 중 상환의지가 있고 상환을 개시한 체납자에게는 가산세 탕감으로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던 애초에 마음가짐은 사라졌고 청원답변은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자신있다던 모습은 국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국민들은 현 정부의 행동에 대해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불만을 해소하여 주시거나 국민의 뜻을 듣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 "num_agree": 15, "petition_idx": "439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통 대통령님 국민과 대화 좀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청원인은 2005년 손가락절단으로 인해 산재지정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2005년 12월 절단장애 3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2017년 장애수당을 신청하면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은 결과 장애등급표에 없다고 3급에서 4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1항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1항에서「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중 손가락 장애기준으로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으로 지체에 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 [별표 1]에서 손가락의 절단등급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3급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4급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4급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5급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5급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6급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6급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6급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위의 등급표를 보면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없습니다. 청원인은 절단장애 3급에서 4급결정을 받으로써 2개의 손가락 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의 장애기준 및 장애등급표에는 절단장애 사정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1항[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 6급7호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노동력상실률(70%) 7급6호 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 노동력상실률(60%) 8급3호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노동력 상실률(50%) 9급8호 한 손의 무지를 상실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외의 3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노동력상실률(40%)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1항 장해정도에 따른 장해등급[별표 3], 6급8호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1항 장해등급의 기준 [별표 6]. 6급8호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3호. 신체에 장애가 생긴 경우[별표 2] 6급8호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보시다시피 위의 장애등급 6급에서는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의 장애기준 및 장애등급기준으로는 모두 6급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장애등급표에서만 이 조항이 빠진 이유가 무었입니까? 법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하는데 우리처럼 사회적 약자한테는 법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목숨도 하나이고 신체도 하나인데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장애기준 및 장애등급기준도 2개로 될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장애등급표에는 3종류의 상지절단 장애정도가 없음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위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무시하고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없으면 무조건 임의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가장애등급기준도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의 장애기준 및 장애등급표의 사정기준과 동일하고 정확하게 명시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1항의 [별표 1]장애인의 장애등급표를 개정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3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등급을 주는것도 신분 차별하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1항의  장애등급표 [별표 1]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컴퓨터 잘 하시면 전산회계 자격증 금방 딸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따셔서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리업무나 회사 경리부서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금방 취업 될 것 같아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337618님~~~전산회계 자격증 따서 경리(아파트, 회사)로 가면 될 것 같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숙명여고 암기장, 포스트잇 사진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끝이라는 그 미친 생각. 정말 부정의 끝을 보여주는군요. 부정(父情) 말고 부정(不正)요. 가방끈으로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후진국에서 그런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게 될 죄없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한국 국적 버리고 외국인을 만들고 공무원 짓을 해먹거나 내 귀한 자식은 군대 안 보내고 남들 자식들만 다치고 죽는 군대에 가야 한다는 생각들 모두가 그런 후지고 후진 망국적 사고방식에서 기인하겠지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3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은 좀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진단서를 때면 몇십만원 보험료가 지불되는 현실 이나라 성인 국민이면 누구나 다아는 사실입니다. 병원에서는 수입에 도움이 되니 원하는 대로 CT 촬영, MRI 촬영다 해주고 원하는 대로 진단서 끊어주고 보험사는 그로인해 손해가 나면 보험료를 올리면 되니 조사하는 시늉만 하지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왜 정부는 이러한 현실은 수년째 방치하고 있습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해택받는것하고 보험료가 비례해야 할텐데 국산차에 비해 외재차는 수십배 더 해택을 보는데 보험료도 이에 맞게 책정이 되어야 하는것은 기본아닙니까? 정부고위나리들께세도 대부분 외재차를 소유하고 있어서입니까? 왜 이런 현실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습니까? 힘없이 보험사 하는대로 끌려만 가는 불쌍한 국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또다시 보험료을 올리겠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재발 이핑개 저핑개 대지말고 적극적으로 시급히 개선을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험 가짜 환자구별 및 외재차 보험료율 현실화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 상황이 경제가 매우 어렵고, 미세먼지 중국으로 부터 오고 있고, 음주운전 사고로 안한 고 윤창호 사건, 기타 등등 이러한 사건에 대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무 능력이 없고 북한 🇰🇵 김정은의 꼭두각시?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님의 꼭두각시? 아님 모든 문파들과 더민주 당원들의 꼬두각시 입니까? 이것도 마치 무능력한 박근혜가 민간인 최순실따라 국정을 전부 다 운영한것 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인가요?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후임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후보자 임명하고, 장하성 후임으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후보자 임명 하였습니다 근데 웃긴건... 홍남기는 이미 실패했던 노무현과 박근혜 정부때 사용했던 사람을 다시 지명하고 그 사람을 또 기용하려고 하는 자체가 웃깁니다. 김수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건 두분 다 프로필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또 어이없는 사실은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포기 안하고 그대로 실행한다는 애기입니다! 마치 불통,융통성이 없는 박근혜정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능력하고 어리버리 김종민과 같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김정은의 꼭두각시,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꼭두각시, 모든 문파들 및 민주당들의 꼭두각시 (거의) 100% 뻔합니다! 이러고도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하실겁니까? 지금 중국으로 부터 미세먼지 심각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기분이 않좋고, 어제와 오늘 11월 11&12일 제주도 감귤 🍊 제주도에서 북한으로 선물 보답, 경제 상황 아직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기타 등등 모든 국민여러분들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러고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실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약 50%입니다! 지지율 계속 하락중입니다. 다들 각성하시고, 청원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러고도 북한 🇰🇵 에게만 신경 쓰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안할 경우에 무조건 퇴진 및 탄핵! 실시합니다 🔥🔥🔥", "num_agree": 25, "petition_idx": "439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상황이 경제 매우 어렵고, 미세먼지 매우 심각한데에도 불구하고 오직 DPRK 🇰🇵만 생각하는 문재인 태통령 및 이낙연 국무총리 퇴진 및 탄핵!🔥"}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솔직히 지금의 정부가 만들어진건 북한이 아닌 국내정치가 무너지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의한 것들이 모아져 촛불과함께 일어난 정부인데....정권 초기에만 적폐청산을 요란하게 했지...박근혜 최순실만 잡아넣고...이명박 전두환은 지금 어떻게 진행돼는지도 모르고... 현정부도 장관후보들 청문회하면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전정부인사들이랑 뭐 다를게 없는 상황에... 북한과의 정치화합도 좋지만 지금 정부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원인부터 생각해 봐야 하는것 아닐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잘살고 화합하는것도 좋지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솔직히 달리질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지만 .. 여기 하소연이라도 하려 글올려봅니다. 현재 서울시 도봉구에 거주하며, 아이들 둘 키우며사는 아빠입니다.. 저번주 갑작스러운 유치원 폐원소식에.. 주말내내 어찌할바 모르고.. 여기저기 문의전화와 조언을듣고자.. 아니 당장에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 해봤지만.. 일반 서민으로서 벽에만 부딪히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연의 일치인듯 도봉구내 여러 유치원이 비슷한 시기에 학부모들에게 폐원 통보를 했으며, 그 이유 또한 비슷한 원장님의 건강상의 이유, 재정상의 이유.. ㅜㅜ 요즘 유치원 관련 이슈들과 맞물려 도저히 관련 없으리라 믿고싶어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어떤상황이 또 어찌 전개될런지.. 막상 폐원 소식을 들으니 당황되서 여러 부모님들이 항의도 해보고 눈물도 흘리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폐원하기로한 내년 2월보다 더 빠른 시간에 폐원될까 두려워 .. 더욱 힘이듭니다. 이런 상황속에 우리 아이들은 또다시 그 유지원에 등원해야하는 이 현실이 더욱 가슴 아프네요.. 현재 도봉구에만 폐원 선언한 유치원이 3군데 이상 이며.. 더이상 아이들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곳도 있습니다. 폐원을 한다 치더라도 이 많은 아이들이 어디로 간답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명언 중에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떳떳이 이사태에 타협하지 않고 공정히 그리고 정의롭게 해결 할수 있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1100, "petition_idx": "43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폐원통보 받고 힘들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조현민 처벌! 조양호 처벌! 대한항공 강력하게 수사해주세요 아직도 갑질행태를 일삼는 이런자들이 있네요? 검~경철의 더이상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선 안됩니다.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모든 범죄를 철저히 처벌해야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선량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알량한 재산을 담보로 근로자를 2번씩이나 울리는 사태는 더이상 재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직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자부심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이어린 여자가 아버지뻘 되는 50대이상 근로자에게 막말을 하고, 갑질을 일삼는 것은 선량한 근로자를 2번 울리는 것이므로 관련당국은 철저히 수사처벌을 할 것을 독촉합니다. 정의사회구현을 위해서 ,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있는 민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청원에 동의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청와대 국민청원 가서 서명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3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이명희, 조현민, 조현아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분양가상한제보다강남부동산에대한확실한효과는부동산매도상한제가적절하지않을까요예를들면년간10프로를상한제에에두면매입매도자입장에서도무리가아닐듯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부동산잡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까지 지속 되어 온 가정폭력은 술이나 순간적인 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력입니다. 현재 주변에서도 가정 폭력으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발생 과정은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이들과 부인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고 어린 아이들에게 잊지 못 할 상처를 남겼습니다. 또한 부인에게는 언어 폭력과 신체 폭력을 일삼았고, 그 이후에 부인과 아이들을 집에서 내쫒는 등 지우지 못 할 상처들을 남기고서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남편과 떨어져 사는 미성년자 부인은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미성년자인 부인은 자신과 아들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온 갖 잡일을 하며 돈을 벌고 적지만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폭력은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보육 시설을 설립하거나, 가정 폭력을 당하여 살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폭력도 폭력에 해당 되는 것으로써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와대는 가정폭력의 대한 정책을 강화 시켜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9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 폭력의 대한 정책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번 숙명여고 사태를 교무부장 한명의 징벌로 덮는다면 이런걸 적폐라 부르는겁니다. 원래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런 유혹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그 유혹을 극복 못하지요. 본건은 유혹을 못 이긴 교무부장도 문제이지만 이런 환경을 조성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 볼수 있습니다. 본건으로 우리사회가 무엇이 변화할지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39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수시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두아이엄마입니다 저희가정사는 친부가 의처증과 미행을하고 아이들과 저에게 폭언폭행을하면서 가정폭력인정이 되었습니다 그와중에 한마디상의없이 사채까지 쓰고 딸아이를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아이는 해바라기센타에서 친부의행동을 애기하고 심리적 불안과 정서적 학대를 받고 지금현재 상담치료 중입니다 검찰청에서 검사는 증거 증인 목격자있는데 사실을 거부하고 부정한수사를하여서 억울합니다 성폭력 당한피해자는 충격이큰만큼 트라우마가 생기고 어린아이일수록 힘없는아이에게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아이의 사건을 진실을 밝혀 또다른피해자없었으면 바랩입니다 사건에대해 부정거래 와 처벌 아이의진실을 밝혀 친권박탈되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아직도 돈으로 다되는 세상이불공평하며 없는사람은 힘도못쓰고 당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부가친딸을  성폭행및  검사의 부정거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사망) 위에 기존 법을 아래의 법 내용으로 바꿔 주세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상해) 5년 이상의 징역-(사망)", "num_agree": 0, "petition_idx": "43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미국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존경을 받던 기업이 교묘한 회계 부정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엔론은 기업의 탐욕과 부패, 그리고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과 표본이 되었다. 일부 경영진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당함돠 동시에 엄청난 금액의 피해보상을 해야 했다. 또한 엔론의 회계감리사였던 유명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은 문을 닫고 만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질서이자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드시 상장폐지 되어야해며 공모한 회계법인 또한 파산시켜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로직스 상장폐지와 회계법인 파산이 담보되어야 자본시장이 바로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우리나라 검찰계를 뒤집어 엎어버리든지 좀 바꿉시다!!!! 공부잘하는 인간들 말고 부모대대로 얼마나 양심있게 살고 있고 사는 사람인지 추적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그냥 된사람을 판사 시킵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 제발  없애주세요!!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걸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유치원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벌이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선고 받았는데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 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주세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사망) 또 위에 있는 기존 법을 아래의 법 내용으로 바꿔 주세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상해) 5년 이상의 징역-(사망)", "num_agree": 3, "petition_idx": "439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집을 공짜로 달라는것이 아니라 유족범위를 넓혀달라는겁니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 유족 주택 청약"}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예전부터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학대하며 유기하는 일이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다 힘들어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사람과 자신이 힘들다는 이유로 애완동물을 학대하여 상처를 입고 버려지는 동물들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에 관한 슬픈보고서' 라는 책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 책에 실린 동물들은 모두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유기견 보호소에는 거리를 떠돌다 포획된 동물, 더 이상 기르지 못하겠다며 보호소로 직접 데려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포획된 동물은 3일안에 살처분 되며, 직접 주인에게 끌려온 개나 고양이는 그 당일 날 살처분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반려동물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서 길거리에 상처를 입고 떠돌아다니는 반려동물이 더 이상 있어선 안되며 유기견 보호소에 들어가 살처분 되는 반려동물이 더 이상 생겨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한 우리 반려동물들이 더 상 버려지고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법을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39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보호법을 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일방적인 청원과 여론몰이 마녀사냥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청원시스템 구축을 건의합니다. 작금의 청원시스템은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개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및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청원이 찬성 의견만을 듣는 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전혀 부합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의 청원찬성과 청원반대를 함께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제가 고시원사람들의 참혹한 삶이 한스러워, 년초에 청와대에 '고시원삼들'이란 책을 동봉하여,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간신히 살아가는 고시원사람들의 실상을 전했습니다. 그때 엽서한장만 달랑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촛불 대통령께서는 적어도 있는 사람보다는, 단 한명의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보담아 줄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대도를 가시는 대통령이 꼭 하셔야 하는 일이고, 광화문광장에 앉아계신 세종대왕님의 맘일겁니다. 물론 남북문제와 연관된 국제정세와 사사건건 반기만 드는, 모 야당때문에 이런데가까지는 시간을 낼 수 없다고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형식적이라도 참사현장에는 못가지만, 애도하는 말씀이라도 언론상에 해주심이 역시 '우리대통령'이라는 대다수 서민들의 뜻에 맞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고시원의 실상도 모르면서 사건이 터지니 임대운운하는 위정자들이 그저 한심스러워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부디 삶의막장에서 허덕이는 고시원사람들을 구해주시기를 바래봅니다. 그깟돈 최순실이 딸한테 쓴돈의, 일부만 사용해도 약20만명의 고시원생들의 지옥같은 삶을 돌볼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 본질은 저렴한 임대주택을 주는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임대주택이 아무리 싸도 그곳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25만원 이하에서 반찬만 준비하면 모든게 해결되는데 도대체 무슨 그런게 대책인줄 모르겠습니다. ============================= [책내용]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UN은, 홍콩의 악명 높은 쪽방. \"coffin homes\"를 \"인간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 지적하고, 강력히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우리의 '고시원'은, 기지개도 맘껏 못 피는, 서랍장 같은 작디작은 공간입니다. 아무도 보담아 주지않는, 빌딩숲 거대도시의 밑바닥.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처절하게 외치는 소리가 귀를 때립니다. 그래도, 이곳엔 현실에 굴하지 않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있는 우리의 모습과 아름다운 사랑의이야기도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국가는 무엇인가?\" 존귀한 대한민국의 주인인 그들이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국가의 존재의 이유\"를 묻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원 참사'  소외받는 힘없는 한명의백성의 억울함에  아파하는, 세종대왕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까지 지속 되어 온 가정폭력은 술이나 순간적인 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력입니다. 현재 주변에서도 가정 폭력으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2018년 5월 중순에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이들과 부인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고 어린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잊지 못 할 상처를 남겼습니다. 또한 부인에게는 언어 폭력과 신체 폭력을 일삼았고, 그 이후에 부인과 아이들을 집에서 내쫒는 등 지우지 못 할 상처들을 남기고서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남편과 떨어져 사는 미성년자 부인은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미성년자인 부인은 자신과 아들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온 갖 잡일을 하며 돈을 벌고 적지만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무너진 한 가정을 위해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보호 시설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인 부인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 하여 주거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해 꿋꿋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폭력도 폭력에 해당 되는 것으로써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가정폭력의 대한 정책을 강화 시켜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의 대한 정책을 강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늘 언제나 국가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코스피지수가 2000포인트가 붕괴되고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일어나자 자금안정화 자금 투입과 국민연금의 공매도 폐지를 언급하셨습니다. 굉장히 존경받아 마땅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잠시 언발에 오줌누기 격으로 현재 공매도는 활개치고 있습니다. 일례로 비교를 부동산과 비교를 하자면 부동산은 구 지역에 호재가 있을 예정이여서 매수 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다. 공매도 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은 아무리 실적이 개선이 되어도 작년대비 몇배의 영업이익이 늘어도 수급으로 공매도 작전주로 마음만 먹으면 주가를 조종할 수도 있고 개미들만 늘 손해를 본채 당하기만 합니다. 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기라는 종목. 9월초부터 2어달동안 지속적인 공매도로 폐단이 심각합니다. 일정주가 수준 아래에서 외국인증권사는 상환하기 바쁘고 그 물량은 국내연기금에서 조달해 줍니다. 물론 연기금이 물량을 대줬느냐? 객관적으로 밝히진 못했고 증거도 없습니다만 적어도 주식거래좀 한다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상환 주체가 외국사증권사 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환매수 주체 또한 개미는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 국민들이 시세를 형성하고 단합도 하는데 왜 주식시장만큼은 올라야만 이득이 아니라 떨어져도 이득인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까? 일전에 공정한 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라고 하셨습니다. 주식시장의 공매도 논란 몇년째 끊이지 않는 핫이슈인데 또 주식시장이 어느정도 안정화되면 어느새 잠잠해지고 논의중이다 라는 말로 늘 지지부지 한 그제도 공매도. 이러한 현상이 과연 바람직하고 공정한 제도입니까?? 삼성전기 2개월치 거래내역이라도 한번 추출해서 봐주십시요. 이렇게 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국내증권사 순이익이 발생되는 구조인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43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공매도 척결(삼성전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난 주 금요일에 운전 해서 지나가던중 사고로 인해 차로에 서있는 두대의 차를 보았습니다. 비상등이나 라이트를 켜고 있지않아 2차 사고가 걱정되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지나가던곳의 위치를 정확히 몰라 네비상 도로이름과 앞에 보이는 주유소등으로 설명을 했는데 112 담당자가 계속 위치나 다른것들을 물어 답답했습니다.순간 예전 오웬춘 사건때가 생각이나면서(그때도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는데 어디냐고 자꾸 물어서 출동이 지연됐던점)굉장히 답답해왔습니다. 119는 신고시 바로 위치추적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는데 112는 왜 위치 추적이 안되나요? 저또한 제 위치가 노출이 되지만 경찰청에 신고건으로만 노출이 되고 그외 신변보호는 다 된다는점을 감안하고 자꾸 신고자에게 위치를 따져묻는거보다 위치가 바로 알려져 사소지점이 어딘지 알아내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웬춘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꽤 지난걸로 아는데 여전히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경찰을 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신변이 위험할때 언제든지 보호가 된다는 신뢰를 절대 할수가 없네요 국민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시스템이 바뀌도록 정부에서는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9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112신고시 위치추적"}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문재인정부대선공약아닌가요? 인하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홍영표전대우차노조사무처장 민주원내대표정치하기위해노조하여이제는정치목표를이루었으니.근로자른개똥으로보는구나 당장사직해라.아는놈도둑질하는구나 국민들은(탄력근로제)철회해야한다 2019년도총선에서보자이놈들아~ 홍여표더민주의원사직(청원)합시다 언제부터대한민국경제가좋은적이있는가.. 정치하는이놈들은대기업총수들과꼼수부리지말것 국민들만이해주기를바라지말것 급여삭감해도좋다 주52시간제해야 청년들 대.중소)채용 취업을 많이 할수 있다 탄력제는 대.중소)기업 이익을 볼수 있는 제도 입니다 탄력제제도철회하고.주52시간제도 진행해라 국민명령이고 또한 국회의원 거부한 당은 2019년도 총선에서 낙마 시키는것이 국민에 뜻이고 명령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에 나라이며 주인이다... 홍여표 국회의원 사퇴 청원중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여표더민주원내대표당장사퇴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남미 또는 필리핀화 되고 있습니다. 빨리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9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가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있습니다.    모든     일자리,    내수문제,    사회불안등등    여론화    시켜야합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상승을 근로자월급과 생활물가등 모든 물가의 평균과 연동 되도록 하고,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만 폭등하면 평균물가 이상 상승분은 초과이득 불로소득 환수제도를 만들어 세금으로 100% 모두 환수 하고 감면제도를 폐지 해야 합니다. 다른 물가에비해 부동산만 너무 폭등하면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고 근로소득만 있는 서민과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점정 더 가난해 지고 부동산 부자들은 놀러다니고 잠만자도 더 부자가 되는 심각한 불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서울 강남은 해방이후 근 70년동안 토지는 10만배 폭등 하였습니다. 근로자월급과 생활물가가 10만뱨 올랐나요 부자들이 많이 소유한 부동산만 계속 너무 폭등하여 경제발전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주택과 토지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폭등 하였습니다. 또한 폭등한 토지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대규모 신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재생사업, 공단조성등 각종개발시에 수십조 수백조의 정부예산인 국민세금을 부자들에게 마구 퍼주었습니다. 이로인해 갑자기 벼락부자 떼부자 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돈으로 다시 토지를 구입하여 기회를 노립니다. 한국은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속득에 의해서 빈부가 결정되는 미친 나라 입니다. 근로소득으로는 겨우 기본생활만 할 뿐입니다. 정부가 경제발전에 따른 파이 나누기와 경재개발을 부동산폭등을 조장하면서 이를 통하여 실현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저임금으로 희생되고 부자들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서민과 청년들은 사회적노예와 가난과 빛쟁이에 허덕이게 민들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서민과 청년들을 철저하게 배신하였습니다. 부동산폭등에 따른 안정대책은 늦장대처와 방치 수준으로 효과없는 대책만 찔끔 찔끔 오히려 방조로 일관하여 부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서민과 청년들은 폭등한부동산의 부담을 모두 떠안아 노예와 거지로 전략하고 평생 빚쟁이로 허덕이게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주택건축과 분양, 전,월세등 임대주택을 정부에서만 100% 공급 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개인의 소득에 맞게 소득의 10%이하로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야 하며, 근로능력이 없고, 재산이 일정액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장애인과 노인등은 영구임대등 임대료와 관리비를 무료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 거지 빛쟁이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스스로 바꿀수 없으면 북한주도 통일 해서라도 자본주의 자유민주의의 부동산공화국 경제독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경제 미친나라 반드시 막고 강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장애인 노인등 보육과 복지 시설과 교육, 의료, 주거, 전기, 가스, 항공, 항만, 도로, 교통, 통신등 공적분야는 정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공적재화는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제공해야 하며 물가를 저렴하게 하여 서민과 청년들의 구매력을 높여야 합니다. 달러당 계산되는 명목적인 소득수치보다 구매력이 진짜 소득 입니다. 물가가 비싸면 구매력이 떨어져 살기 힘들고 물가가 저렴하면 구매력이 높아져 잘살게 됩니다. 이대로 계속 두면 서민과 청년들은 희망이 없고 노예 거지 빛쟁이는 더욱 고착화 되고 출산은 점점 줄고 자살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부동산공화국을 그대로 둔 상태로 복지정책으로 퍼주는 정책은 해결을 절대로 못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헬조선을 반드시 개혁과 혁신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경제성장의 파이를 나누는 방법은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폭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눈다. 서울과 수도권이 가장 많이 폭등하고 가장 많이 가져간다. 그럼 부동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과 부동산 매매나 관리 능력이 없는 장애인과 노인들은 국가의 파이 나눔 잔치에서 제외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이미 폭등한 부동산을 근로소득으로 구입할수 없고 고가 전,월세로 살아 노예 거지도고 부동산은 계속 폭등하여 빈부격차 확대를 고착시킨다. 주택등 부동산폭등의 주범은 정부다.~~^^ 정부는 정책과 세금, 금리등으로 주택등 부동산을 얼마든지 올리거나 내릴수 있다.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를 만든 것도 결국은 정부다. 부동산은 해방이후 서울의 경우 10만배 폭등했다. 근로자월급과 생활물가는 부동산폭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자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살인적으로 폭등시킨 것도 결국은 정부다. 부동산을 폭등시켜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로 만든 것도 결국은 모두 정부가 한 짓이다. 미친 정부 망해라. 북한이 차라리 통일해라. 북한이 통일해서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유산세습 금지하고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와 거지 빛쟁이 에서 벗어날수 있다. 정말 미친 나라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부동산공화국 끝장 내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제 핸드폰으로 매일 인터넷가입, 핸드폰구입, 대출 등 스팸전화가 수십통씩 옵니다 제가 허락한 적도 없도 스팸센터 신고를 해도 .... 번호를 스팸처리해도... 번호가 바뀌면서 매일매일 수십통의 전화가 와서 도대체 핸드폰의 용도가 무엇일까...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아무리 신고해도 번호바꾸고 사업자 바꿔서 계속 전화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9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핸드폰으로 매일 인터넷가입, 핸드폰구입, 대출 등 스팸전화가 수십통씩 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청와대는 경제 수석이 교체 되어졌고 ,오늘은 5당 대표가 나와서 정책 토론을 하였다. 경제, 사회, 정치, 안보 분야 토론에 있어서 안보&평화는 적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외외교로 인한 크게 달라짐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씀 드리고 민생경제에 주력하는 정부가 되엇으면 한다. 윗층은 무속인은 여전히 주술로 인한 폭행을 가하고 있었다. 너무도 화가 난 나는 한국당 대표가 늘 발언하던 정치품격에 있어서 이분들 범죄자 박씨 엄청 보호 해 주시는데 , 도대체 범죄자 박씨가 님들에게 뭘 해 주었읍니까? 궁금하네요? 불법도청을 일삼고 밀실야합정치를 일삼던 18대 여성원내대표 이 혜윤과 당대표 추미애 님에게 욕설을 했다. 이혜윤님 , 언잖으시다면 저를 모욕죄로 고소 하십시요. .. 큰 눈으로 저를 그렇게 흘겨 보시던 눈 .. 아직도 션합니다. 추미애님. 님께써 무속인의 폭행으로 양 손가락이 굽어져 있다면 추 미애님은 과연 어떻게 할런지 무척 궁급합니다. 추미애님 , 언잖으시다면 저를 모욕죄로 고소 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토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한반도에 평화와 항시 약자에 편에서 사람이 먼저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빌딩관리소장으로 있으며 이번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서 몇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내 운영중인 고시원들은 화재에 취약할수 밖에 없고, 또다시 이런 사고가 날수밖에 없는 구조이어서 사고난후 처방이 아니라 적은 정부예산으로 우선조치할수있는것들에 대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 고시원방마다 소화기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면 화재시 바로 조치할수있으며 둘째 : 스프링쿨러가 없는 고시원은 정부에서 적은 금리로 예산을 빌려주어 공사를 할수있도록 하며 셋째 : 고시원들은 통상 정문은 있으나 후문이 없어 예비로 후문쪽 창문에 완강기를 설치 탈출할수있도록 되어 있으나 많은 인원이 완강기를 통해 탈출한다는것은 불가능하므로 철재 계단을 만들수있도록 법개정 및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면으로 몇가지만 제안을 드렸는데 이번에야 말로 TF팀을 만들어 정밀 진단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할 과제와 중기 , 장기로 조치해야 할과제를 선별하여 조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항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 관련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주식투자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자기가 산 주식이 몇배씩 올라 투자하는 것 마다 대박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30% 정도 오르면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더 오르지 못하게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듯이 주식도 더 오르지 못하게 각종 대책을 쏫아내 주세요 그래야 투기꾼들은 전부 사라지고 안정적인 투자자만 남아 있는 건전한 시장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은 하루 1% 이상 못 오르게 법을 고쳐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우리나라는 법치주위이다. 모든게 법을 기본으로 한다. 공무원에게 아무리 불합리한것을 외처도 답변은 법이그렇습니다. 법은 입법부 소관이니 곧 국회의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개정이된다. 문제는 국회에서 국민삶의 기본이 되는 법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때가 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감언이설만 하다가 당선이 되고 나면 임기내내 여야간에 싸움박질 뿐이다. 그러다가 선거를 하고 또 내내 싸움만 하고....... 국회의원 그들 대부분은 상류층에 속한다. 이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도 전혀 관심이 없다. 나라가 아무리 거꾸러 가도 오로지 목표는 다음선거에 다시 당선되는것 뿐!!. 여당 야당 진보 보수 다 똑같다. 옛날에 국회에 똥물을 뿌렸다던 그때 얘기들 들어보면 지금도 달라진게 하나도 없는것같다. 오히려 더 지능적으로 진화한것같다. 이글을 쓰면서도 참 암담하다 언제쯤 이나라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릴까? 다른날들을 보면 여야가 싸우다가도 중요한 나라일에는 뜻을 모으던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게 없다. 누구는 당나라를 지지하고 누구는 일본을 지지하고 누구는 러시아를 지지하고 누구는 미국을 지지하고 나라가 송두리채 넘어갈때까지 그렇게 싸움만 할것인가? 아니 여야가 아주 잘 논의하고 뜻을 모아 처리하는게 몇가지있다. 바로 국회의원 처우개선이다. 이건 뉴스에 나오기도 전에 번개처럼 처리한다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늘려야 할텐데 그것도 법을 바꿔야하는거니 누가 바꾸겠는가? 슬픈일이다. 국회의원 누가 그들을 바로잡을 것인가? 국민은 다음선거에서 또다시 감언이설에 속아 그들중에 누군가를 뽑을 것이다. 방법은 오로지 하나 어렵지만 정부에서 정권에 매이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국민이 동의하고 국민의 민의가 뜻을 모아 국회의원들이 똑바로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재발...", "num_agree": 8, "petition_idx": "43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모든문제의 본질은 국회의원에게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2, "petition_idx": "43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기관의 이중적 잣대로 국민들만 죽는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 2016년에 현행 공립 중등 교원 채용 시험 제도에 문제 제기합니다. 국민 신문고에 투서된 글을 토대로 첨언 의견 냅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공립 중등 교원 채용 시험 제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건의합니다. (1) 서답형 답안 및 채점기준 미공개 해당 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며, 수험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준비하는 국가고시 중 하나입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인 만큼, 또 ‘교사’를 채용하는 시험인 만큼 그 어떤 시험보다도 투명해야 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에서는 답안, 채점 기준 등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성이 확보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 즉 예비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2) 이의제기 불가능 이는 위의 (1)번 문제와 맞물려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이의제기 기간이 존재하지만, 수많은 이의제기가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시험 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은 항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공지에서 그쳤습니다. 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문제에 대한 답안을 공개하지 않는 현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본인이 쓴 답이 답인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를 맞고 틀렸는지조차 정확히 모릅니다. 사실상 이의제기란 것은 답을 알아야 자신의 답이 왜 답이 아닌지를 알고,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자신의 답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될 때 그리하여 문제에 오류가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평가원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정답 미공개 상태에서는 애초에 이의제기 하십시오,라는 현재 평가원의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3)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차 시험 채점 결과 확인 가능 성질이 비슷한 초등임용시험의 경우 1차 합격자 발표 후 바로 수험생이 본인의 1차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1차 후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자격으로 자신의 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침을 개편해야합니다. 1차 시험의 점수가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는 동의하지만, 그런 목적이라면 1차 시험의 불합격자들에게만 점수를 개인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객관식 시험이 노량진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겼다는 점, 문제가 지엽적이라는 것을 들어 2013년부터 1차 교육학과 전공시험은 객관식 시험이 폐지되고, 교육학은 논술형, 전공은 문항에 따라 기입형과 서술형, 논술형 시험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시험 체제에서도 무수히 많은 노량진 학원들이 성행하고 있고, 인강 시장도 많아지고 파이도 커졌습니다. 또한 기존 객관식 문제가 지엽적이라는 것은 문제 자체의 오류이지, 문제 형식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교사를 뽑는데 투명하지 않은 시험을 통과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어찌 투명함, 공정성이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토론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를 들어 객관식 시험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꼭 후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제도는 늦게라도 바로 잡는게 제일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중등 교원 채용 시험 제도 변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부분 국민은 동네공원 아니면 차타고 가는 큰공원은 1년에 1~3번 밖에 안간다ᆞᆞ서울 50년 살아도 하늘공원 , 서울숲공원도 1번도 안가봤다ᆞ별로 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ᆞ차타고 멀리 있는 공원 왜 가나? 맑은 공기는 서울근교자연으로 간다ᆞ공기도 도심과 같을 거ᆞ넖은 공원들 대부분 거의 다 울타리 몽땅 쳐진 넖은 잔디뿐ᆢ그거 보러 갈까? 군데 군데 설치된 조각상 보러 갈까? 도심공원 넓으면 돌아다니다 다리만 아프다ᆞ 그것도 애들 클때 몇번일 듯ᆢ중년되니 서울 큰공원 갈일이 더더욱 없더라ᆞ 그게 도시의 많은 큰 공원을 이용하는 국민대부분 이다ᆞᆞ 한강고수부지는 한강물이 흐르니ᆞᆞ여름에 시원해서 가는ᆢ요즘은 밤에는 텐트도 못 친다ᆞ갈일이 없다ᆞ도시야경도 있어서 그나마 몇번 갔지만ᆢ이제는 1.2인가구가 대세라는데ᆢ서울시의 탁상행정ᆞ 폼생폼사 정책보다는 다양한 세대들과 지역민들의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군용산공원의 가성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의견수렴이 꼭 필요하다ᆞ", "num_agree": 5, "petition_idx": "43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미군기지 공원설치?  효율성과 가성비를 높여야 합니다ᆞ"}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런 식으로 북한을 미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세요. 홍보 해서 모금 하면 대통령이 체제 선전 상이라도 준답니까? https://tumblbug.com/ricemaker 요즘 인권, 평화 외치면서 벌써 북한이랑 통일된 것처럼 난리네요. \"인권\"외치시는 분이 정작 북한에서 지옥불과 같은 고통에 탄압받는 인민들의 인권에는 입을 닫으시네요. 이적행위를 제대로 적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은 김정은을 미화 하는 방송 등을 보고 \"귀엽다\"이럽니다.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고, 말 한마디 잘못 했다고 인민을 수용소에 끌고 가고, 외국인 또한 예외 없는 이런 돼지새끼가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젊은 지도자 라구요? 북한 정권의 목표는 북의 힘에 의한 적화 통일입니다. 적화 통일 그 즉시, 북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은 모두 처형이거나 수용소 행입니다. 적화통일 되는 날엔 미군이고 뭐고 소용 없고요. 우리나라는 시리아나 다름 없는 참상을 겪을 거에요. 보수정권이 지켜온 안보를 보수가 적폐라고 말하는 진보 좌빨들이 망쳐놓다니.", "num_agree": 3, "petition_idx": "43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적행위 적발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학생이 동의를 했든 안 했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인데 만약 성관계를 진짜 했다면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43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산 여교사의 미성년자 남학생 성폭행 여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임신은 축복이 되어야합니다.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임신은 부모가 되는 행복한 것이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강간으로, 짧은 생각으로, 실수에 의해 여성이 임신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왜 낙태죄라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까? 임신의 책임은 왜 여성이 오롯이 져야만 합니까? 낙태는 죄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도 공원에 죽은 영아를 유기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것일까요?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는 것은 선택이 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죄로 낙태를 단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3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떨어진 제약주들좀 봐라 삼성이 분식회계했다고 다른 종목들이 10% 씩 떨어지는게 말이돼나 ???????? 공매도가 없었다면 이렇게 까지 떨어졌을까 ????? 시급 몇백원 올려주는거만 신경쓰시말고 주식시장에서 개인들 몇백에서 몇천만원씩 빼앗기는거 좀 막아줄 생각은 안하니 ??? 돌대가리들 돌맹이 던질 줄만 알았지 대가리 굴릴 줄은 모르네 에라 ~ 캭 ~~~~ 퉤 !!!",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들은 말로만 떠들지 제대로 하는게 없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기울어진 운동장 개인투자자들이 주식투자해서 수익 날 확률이 5%가 안된다고 합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개인투자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아가는 제도에 불과 합니다. 공매도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공매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당장 힘들면, 일시적 공매도 폐지라도 해주십시요 백성들이 살아야 나라도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주머니를 터는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공매제도 철폐!!!!!!!!!!!!!!!!!!!!!!!!!!!", "num_agree": 29, "petition_idx": "43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좀 합시다..진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상황이 안되면 못낳는거지 무책임하게 싸지르는 게 무슨 잘하는일이라고 당장 폐지되야함!!!", "num_agree": 8, "petition_idx": "43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폐지공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얼마전 KBS에서 의료사고 의사들 재 진료 등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일부 언론의 노출이 될 때도 있었지만 정말 갑질 중 갑질. 국민의 생존권을 다루는 의료계가 국민 목숨과 인권(성폭력 등)을 짓밟고 농락하는 갑질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의료계 문제점을 폭로하는 인사들에게 '너는 병원에 오면 두고보자.'는 협박을 했다는건 정말 뭐죠? 정말 이 나라 기득권의 갑질과 패악질의 끝은 어디일까요. 정치권, 법관, 검경, 군과 기무사, 의료계,언론 등 끝이 없네요. 문정부의 적폐청산 이 정권으로 끝낼 일도 끝날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득권의 야합과 카르텔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보고도 봤다 못하고 듣고도 들었다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기득권 지키려는 전략으로 우리 국민을 기만하며 자기들 논쟁거리에 희생 시켰던겁니다. 정치인들 정치꾼짓 그만하고 지금 이라도 정치인 다워지시요. 의료법 손 보고 다시는 국민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 없도록 지금이라도 의료 권력 다잡기 바랍니다. 수십년 쌓아온 기득권의 사악한 부와 권력욕이 하루아침에 국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을 믿고 오늘은 한명 내일은 두명 이렇게 용기있게 나서는 참된 이 나라의 지식인을 기다립니다. 우리 국민들도 악한 기득권들의 사악한 분열 논리에 놀아나지 말고 참된것에 한목소리를 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의료계 문제 해결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요즘 서울 경기를 돌아다녀봐도 음주단속 하는걸 거의 못보네요 저만 못보는건가요? 너무 안하는것같습니다. 도로에는 술에 취한듯 비틀비틀거리고 느릿느릿 다니는 차들을 많이 본답니다. 제발 강력히 단속을 펼쳐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단속은 하고있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음주방송 중단ㆍ", "num_agree": 5, "petition_idx": "439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방송 중단"}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요즘 연일 나오는 강력살인 사건 뉴스는 정말 너무도 잔인하고 흉악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게 더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범죄자 인권과 초범.심신미약등 여러가지 이유로 감형또는 무죄등으로 살인마들이 솜밤망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강력범.특히 살인범들은 사형제도를 통한 강한 사회적 경고 메세지가 필요합니다. 교화로 처리될것 같으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순 없습니다. 살인은 사형.조폭 및 주취폭행,데이트폭행등 폭력과 살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이런 현실속에 우리 가족들이 위협 당하지 않도록 강력범 처벌강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디 청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처벌 특별법 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번의 종로고시원화재 참사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었더라면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시원과 같은 다중시설에 정부의 지원보조금이 쓰여서 다수가 보다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원보조금이 고시원과 같은 다중시설에 쓰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미국은 자유분방한 나라고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정치제도를 따라한 나라다. 성윤리. 우리가 왜 성윤리에 갇혀야 하는가 남녀평등을 부르짖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부끄러워 하는가! 왜 성매매가 나쁘다고 광고가 나오는지 어째서 도덕적인 부분만 챙기는지 이해하지 어렵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은 아니다. 그리구 4차산업도 어려운 나라다. 왜 어째서 성매매가 나쁘다는거냐. 대한민국의권력자들은 안그런가? 성매매= 성을 산다는 의미 이지만 님들 입장에서는 불법이겠지만 여자하나 없는 사람들. 우리같은 장애인는 성매매 필요하다. 님들이 뭔데 그것이 나쁘다고만 생각하나. 남자들 아니구만.", "num_agree": 3, "petition_idx": "43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윤리의자유를 줘야한다. 성매매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이건아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교육부가 직접 논산의 고등학교를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3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산 여교사사건 제대로 조사 하기를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카플반대 무지반대함", "num_agree": 22, "petition_idx": "43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다른 말 안 합니다. 매달 마지막 거래일을 공매도를 청산해야 하는 숏커링데이로 지정해주세요. 또 개인들도 공매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끝.", "num_agree": 16, "petition_idx": "43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달 마지막 거래일을 공매도 청산하는 숏커버링데이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불법으로 사용하고있는자가용카카오영업을반대합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439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카카오자가용카풀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개인투자자들이 무슨 죄입니까 !!! 경제 증시는 폭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뭐만 하면 기업때려잡고 !! 경제 살리기 하는거 맞습니까 ?? 서민들이 다죽게 생겼는데 민생이란 단어를 알고 말하는시는건지 !!! 개인투자자 손해본거 보상하세요!!!!!!!!!!!!!! 국민은 나라의 봉입니까??? 나라는 나라답게 이거 알고 말하는건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로 인한개인투자자 책임지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민주당,문재인 지지한 제가 죽일놈 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곡소리에도 삼성에 목매서 이렇게 그거하나만 죽어라 달려드는 뚝심에 감탄할수밖에 없네요,, 최소한 오백만 주식투자자들은 더이상 이정권에 미련없을테니 차후 정권잡을 정당에 축하인사드리네요,, 도대체 삼바 건으로 몇번을 우려먹는지,, 삼바 이야기나올때마다 주식시장 출렁 이고 애꿎은 다른바이오까지 다 죽이고,,. 선진국에없는 세금은 우리나라 사정과 다르다고 걷고,.서선진국에 있는세금은. 선진국이 하니 우리도해야한다고 걷고,, 코스닥 투자유도해놓고 뒤통수치고,, 공매도 순기능은 구체적으로 말도못하면서 무조건 순기능있으니 폐지는 맞지않는다고하고,, 부동산 폭등에,, 최저시급 문제점 이야기하면 사업하는놈인가보다고 욕이나하고,,나 그냥 평범한 근로자다,,올해 내년 최저시급 오르면서 우리회사도 까딱하면 문닫으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기업을 살려놓고 채용해라마라 하던가, ,기기업죽여놓고 평생 세금만 왕창 걷어가 그거로 실업자들 먹여살릴래? 정신좀 차리자,,그렇게해서 정권 유지하겠냐?", "num_agree": 19, "petition_idx": "43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정권잡을 다른정당에 미리 축하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저희 이모가 1년전에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현금85만원을 받기로 하고 가입하였고 현금사은품25만원이랑 본사상품권10만원은 인터넷 설치한 당월에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현금60만원은 인터넷사용시점으로부터 1년뒤 20만원 2년뒤 20만원 3년뒤20만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해당 가입점 직원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확인이 불가하다면서 사은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서도 해당내용을 확인하였으나 (퇴사한직원이 개인적으로 약속한 사은품이라는것도 유치점을 통해서 확인하였음)사은품지급관련부분은 유치점이랑 이야기하라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본사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일종의 사기행위라고 생각되고 처벌을 부탁드리면서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민원을 남깁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1년전에 가입했는데 가입유치점에서 약속한 사은품 지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저의 처가와 친가는 지방 입니다 대부분 명절이나 . 주말에 틈내서 내려가보면 노인들 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청년들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 정책이 청년이 지방에 내려가서 양식업을 하거나 농사를 하겠다면 군에서 몇천도 아닌 몇억씩 퍼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권유 하더라구요 점복 양식업 같은 허가만 따낼수 있다면 몇억을 먹을수 있다는 유혹에 말이죠 지방에 대부분 젊은 청년들은 수입차에 술집에서 세금을 쓰고 있는것이지요 그래도 양식업을 하면 되는것 아니냐? 아닙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각 지방에 군청에 직원들은 지역사회라 아버지 백으로 공무원에 입사 하게 됩니다 중학교 다닐때 까지 대부분 최 하위권 맞습니다 학력으로 평가하는것은 물론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존적인 이력서만으로 입사해서 세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무슨 죄냐 ? 여기까진 죄가 아니라고 봅시다 이런 낙하산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후배들과 술한잔 사주고 세금을 빼먹는 방법을 공유하여 돈을 받는 다는것이 문제지요 저희 마을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골 노인들에게 산을 헐값에 구입해서 양식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멀정한 산이 민둥산이 되있습니다 .. 군에서 수억원 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다가 지원받은 세금만 나눠먹고 몇년째 민둥산 그대로 입니다. 이렇게 시골 청년들은 그렇게 일궈놓은 부모님세대들의 땅을 그냥 막 훼손하고 흥청망청 쓰기 바쁩니다 어느 친구가 그러더라구요 농사 짓는다고 신청하면 농업용 기름이 나라에서 지원 나온다 (탈수도 없는 폐기 직전 배를 헐값에 구입하거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농기구를 군청에 신청하고) 나라에서 지원받은 경유를 본인 승용차에 사용하거나 팔거나 점복 양식업을 하겠다며 바다에 깃발만 꽂아놓으면 나라에서 몇억을 받는다 갯지렁이 양식을 한다 등등 이런걸로 받아서 하는척만 하는것이지요 그걸 눈감아 주는것은 군청에 낙하산 선후배들 이런걸 보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비리 그거 시골에는 몇억씩 해먹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 장모님은 70세로 시골에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데 매년 겨울철만되면 젊은 청년들이 포터 화물차를 끌고 다니면서 보일러실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 빈통을 놓고 보일러에 들어가야하는 액체다며 현금 10만원에서 20만원를 받아 갑니다 가스 점검 한다며 가스렌지를 몇번 켜보고 천천히 가스나오게 하고 끝까지 돌려 불이 확 붙는 쑈를 하고 노인에게 이거 폭발한다 수리비 20만원 준비하라는등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몇차례 신고 하고 군청에 말했지만 막을길이 없다는 말만 합니다 그럼 노인들에게 안내 문자라도 보내달라 온동네가 그 화물차가 동네에 들어오면 몇집씩 털리는데 보고만 있냐며 항의 해도 모른다고만 합니다 실제 장모님 - 젊고 건장한 사람이 방까지 드러와서 노인 혼자 있으니 반말하면서 보일러에 넣었으니 현금 뽑아오라 배고프네~ 하며 여기저기 뒤지면서 라면을 꺼네 주인 말도 없이 끓여 먹고 돈 준비 해놓으라며 화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사람과 통화한면 치매걸린 노인 취급합니다 경찰도 똑같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 받은적 없냐며 멀정한 치매 환자로 몰아 빠져 나갑니다 이런 실태를 군청.시골 결찰들도 모두 알고 있을것 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선후배관계 낙하산으로 무법천지 입니다 실제 제가 겪은일입니다 - 시골 병원에 장모님이 골절로 입원해서 퇴원 절차를 진행하는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병원비 세부 내역을 확인 하였습니다 맞지도 않은 영향제 주사 사용하지도 않은 목발 까지 나이든 노인들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치냐며 항의 하니 착각했다며 수정해주더라구요 그 수정된 세부내역서를 국민건강보험 심평원에 팩스 넣었더니 추가로 7만원을 더 환불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골에 거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때문에 도심에서 일해 매월 보내드리는 용돈을 이렇게 빼먹고 또 그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빼먹는 농촌의 실태를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중에 확인도 못하고 그냥 올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요)농촌의 세금 몇억씩  빼먹는 실태 파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부분 국민은 동네공원 아니면 차타고 가는 큰공원은 1년에 1~3번 밖에 안간다ᆞᆞ서울 50년 살아도 하늘공원 , 서울숲공원도 1번도 안가봤다ᆞ별로 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ᆞ차타고 멀리 있는 공원 왜 가나? 맑은 공기는 서울근교자연으로 간다ᆞ공기도 도심과 같을 거ᆞ넖은 공원들 대부분 거의 다 울타리 몽땅 쳐진 넖은 잔디뿐ᆢ그거 보러 갈까? 군데 군데 설치된 조각상 보러 갈까? 도심공원 넓으면 돌아다니다 다리만 아프다ᆞ 그것도 애들 클때 몇번일 듯ᆢ중년되니 서울 큰공원 갈일이 더더욱 없더라ᆞ 그게 도시의 많은 큰 공원을 이용하는 국민대부분 이다ᆞᆞ 한강고수부지는 한강물이 흐르니ᆞᆞ여름에 시원해서 가는ᆢ요즘은 밤에는 텐트도 못 친다ᆞ갈일이 없다ᆞ도시야경도 있어서 그나마 몇번 갔지만ᆢ이제는 1.2인가구가 대세라는데ᆢ서울시의 탁상행정ᆞ 폼생폼사 정책보다는 10대ᆞ20대ᆞᆞ30대ᆞᆞ40대ᆞᆞ50대ᆞᆞ60대 70대ᆞᆞ등등이 왜 용산공원에 가야하는지? 가면 뭐가 좋은지? 등등의 필요성과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세대의 서울시민들의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군용산공원의 가성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의견수렴 아이디어대토론이 꼭 필요하다ᆞ", "num_agree": 0, "petition_idx": "43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용산공원설치는 국민생활에 기여할수 있는 가성비와 효율성을 높여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음주운전은 단속이라도 하지 졸음운전이나 심신미약으로 운전 잘못하는사람이 운전해서 사고내면 그건은 음주운전아니라서 안안타까운 사고인가요? 똑같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데 왜 음주운전만 때려잡고 다른건 괜찮나요? 교통사고는 별일 다있는데 술만 안마시면 과적 적재위반이나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혹은 심신미약자 발작등의 운전은 무조건 모범운전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도 중요하지만 졸음운전 노약자나 심신미약자 운전미숙도 좀 중요시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번의 윤창호씨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며 그로 인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일으키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운전기사 제도가 있는 데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법적,도의적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최근 소위 3d업종이라고 불리는 단순노무직에서 안전사고로 안타까움을 낳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일이라 기피하여 그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청년도 있고 가장인 중장년층도 계십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모두 사회적 약자로서 남들이 하기싫어하는 일이어도 묵묵히 주어진일을 사명감으로 수행해내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런 분들이 환경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주고 지도감독이 제다로 이루어졌어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것이라는 안타까운마음입니다. 앞으로는 단순 노동이라도 사고가 빈번한 경우 위험지군으로 분류하여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시고 사고원인이라던지 예방책 등을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어 자료 등을 축적하고 분석하여 불상사를 막고 대비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3D업종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화가 나서 글을 올립니다. 바른 미래당 원내대표가 하는말이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말로만 하고 걷는것 조차 싫어서10미터 움직일때도 기름을 사용합니다. 국민은 최저입금법을 먹으란 보장은 없고, 국회의원들이야 말로 최저입금법을 먹고 살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건,,헌번소원을 내도 모자란 판 압니다. 국회 통과되도 외 대통령이,국무회의의결시 왜케,통과 시키는건지,,도무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이려러고 대통령,,뽑았나 후회가 막심합니다. 공약대로, 밀고 나가되,협의를, 해야,,하는데 그리고,노량진 수산시장, 대해서공권력도 5.18 사건과 비슷 합니다. 세금을 이런데 사용하나요? 김동연 유임시키세요 대통령님도 잘한것도 없는것 같네요 도데체 대통령님은 뭘잘했나요? 지지율, 내려가는거 매우 찬성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에 추경만 몇십조원 썼는데 2달에 한번씩 몇배조원 쓰나요? 어디에 쓰는지 투며하게 공개를 하세요 탄핵당하기 싫으시면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말 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9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최저입금법 먹고 국회의원은 우리보다 몇배로 먹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같은 청원 내용이 이렇게 넘치는 이유는, 해당 청원 사이트에서, 청원추천수로는 분류가 되지 않으니, 청원숫자가 높은 청원글을 일일이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똑같은 내용 청원글이 계속 올라 오는 것입니다. 검색된 내용이 청원 추천수로도 분류가 가능하도록 사이트 개선하여, 불필요한 청원을 줄이고, 기 올렸던 청원에 국민들이 집중하여 청원을 더 함으로서 청원숫자가 작은 글들이 무시되지 않게 사이트 개선 요청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트 이용 불편함 (청원 추천수 분류 가능하도록 사이트 개선 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부분 국민은 동네공원 아니면 차타고 가는 큰공원은 1년에 1~3번 밖에 안간다ᆞᆞ서울 50년 살아도 하늘공원 , 서울숲공원도 1번도 안가봤다ᆞ별로 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ᆞ차타고 멀리 있는 공원 왜 가나? 맑은 공기는 서울근교자연으로 간다ᆞ공기도 도심과 같을 거ᆞ넖은 공원들 대부분 거의 다 울타리 몽땅 쳐진 넖은 잔디뿐ᆢ그거 보러 갈까? 군데 군데 설치된 조각상 보러 갈까? 한국에서 미국센트럴파크처럼 도시 남여가 울통벗고 잔디밭에서 돗자리피고 일광욕 가능한가? 도심공원 넓으면 돌아다니다 다리만 아프다ᆞ 그것도 애들 클때 몇번일 듯ᆢ중년되니 서울 큰공원 갈일이 더더욱 없더라ᆞ 운동은 동네 주변산이나 아파트단지 주변 걷기하지ᆢᆢ 한강고수부지는 한강물이 흐르니ᆞᆞ여름에 시원해서 가는ᆢ요즘은 밤에는 텐트도 못 친다ᆞ갈일이 없다ᆞ도시야경도 있어서 그나마 몇번 갔지만ᆢ이제는 1.2인가구가 대세라는데ᆢ서울시의 탁상행정ᆞ 폼생폼사 정책보다는 10대ᆞ20대ᆞᆞ30대ᆞᆞ40대ᆞᆞ50대ᆞᆞ60대 70대ᆞᆞ등등이 왜 용산공원에 가야하는지? 가면 뭐가 좋은지? 등등의 필요성과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세대의 서울시민들의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군용산공원의 가성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의견수렴 아이디어대토론이 꼭 필요하다ᆞ", "num_agree": 2, "petition_idx": "43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미군기지 공원설치?  효율성과 가성비를 높여야 합니다ᆞ"}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언제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투기판으로 둘 것입니까! 기업의 가치는 중요치않고 개인이 사면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는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의 정상화 한다던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을 살려야 나라가 삽니다.! 특혜를 주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업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순기능 같은 말도 안되는 소리는 그만두고, 투기판 만드는 공매도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3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하고 금융시장 정상화좀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부적절한 말과 행동들로 인터넷 방송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해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번 횡경막 탈장 오진으로 숨지게 한 의료진에게 실형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의가 없습니다! 오진으로 인한 귀중한 어린 생명을 빼앗아간 것 자체로 가슴이 너무 아픔니다. 이번 일로 의료진을 구속시킨 것을 반발하며 거리로 나온 의사들의 입장에 처음에는 그럴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체 행동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리로 나온 의사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얼굴이 찌푸려 지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하는 의사가 말합니다. 오진으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지금까지 역사일에 한번도 없었다며 떳떳하게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말로 한번 더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말을 듣고 더 어처구니가 없어 청원의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글을 적어봅니다. 오진으로 인한 형사적 처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은 나는 의사이고, 의사에게는 그 누구라도 함부로 할수도, 해서도 안된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 어떤 법의 자대에도 댈수 없다. 그 누구도 의사의 잘못은, 잘못했다해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당차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총파업을 하겠다..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사들이 오진을 했을때, 의료사고로 사람이 죽었을때를 종합적으로 판례를 조사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고 처리된 사건이 있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의료 사고가 발생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소송하려면 해라.. 소송하여 의료진을 상대로 또는 병원을 상대로 해서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다고 할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혹여 의사가 병원이 패소를 하더라도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불하라고 하면, 바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줘야 할 돈을 끊어서 준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의사에 대한 관대함이 이들 집단들에게 단체로 거리로 나와서 협박을 하게 만든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의사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신이 아닙니다. 의사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서 본인들의 결정에 따라 잘잘못을 본인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의사도 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드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거나 확인해 보세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오는 환자를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처리해야 하는 일거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야 하는 의사는 환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거리, 혹은 그 환자를 돈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직접 살벌하게 듣기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오랫동안,대학6년 인턴, 레지던트, 전공(전문)의까지 되려면 10년 이상은 해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차곡차곡 그동안 남들보다 고생했던 것 에 보상 받으며 살려고 의사가 되지는 않았을겁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봤을때 너무 어의없고 인간성이 되지 못한 의사들도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정말 진정한 의사, 의료정신에 입각한 뼛속까지 의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법은 한나라에 국민과 국민의 다수를 위해 존재합니다.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채 머리만 좋아서, 의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간과 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그 생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메스컴을 통해 보도된 의료 사고들을 비롯하여, 사건사고 및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과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 왔고, 행동으로 일관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하여, 엄격한 기준과 자대로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사도 신이 아닌 사람이고, 국민도 하나같이 똑같이 소중한 인격체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 어떤 생명도 소홀히 하거나 무시받아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3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로 나온 의사들 총파업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누구나 소중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진짜 홧병날것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살기도 어려운마당에 모든 물가 다올라서 허리가 휠 지경인데 각종세금 다 올려서 북한에 퍼줄생각밖에 안하는 미친 대통령보고 있으니 속병걸려죽을것같아요!! 제발 촛불들기전에 하야하세요 아님 제발 다시 광장에 모입니다 진짜 이렇게는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3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귤죄인 제발 탄핵 ㅠ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였지만 국민들이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정규직에 욕심내는 인간들이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임금 10%나 인상되지만 일반 정규직을 만들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저희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저희 경비.시설직군은 경비업법에 따라 기업은행으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하청업체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청업체에서 그 비용중 일정부분을 취득하여 나머지 금액이 저희 급여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하청업체에서 상당한 비율의 금액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이 하청업체에 이미 지급하고 있는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임금상향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닌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리인 권고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단 한차례도 직접고용을 제시하지 않은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용역도급계약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직접지시를 할수없고 용역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파견근무는 직접지시에 따르고 2년후 직접고용되는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근로자들은 계약조건과 상이하게 파견처럼 직접지시를 받으며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기업은행 각 영업점에는 용역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지만 기업은행 직원들은 직접지시를 하고 저희는 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원청인 기업은행과 하청관계인 저희 근로자 사이에 해서는 안되는 직접지시 및 불법업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입니다. 불법지시를 따르고 발생한 책임은 저희 근로자에게 떠안기는 구조는 자회사로 전환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어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관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 근로자 일동", "num_agree": 3, "petition_idx": "43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을 ibk는 실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아직 차리리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3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1. 이명박의 4대강 2. 박근혜의 창조경제 3. 현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나중에 욕 얻어먹는것은 위 세개가 그 나물에 그밥이고 위의 두개 합친것보다 3번째가 더 욕 얻어먹을 것이다 장담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말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였지만 국민들이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정규직에 욕심내는 인간들이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임금 10%나 인상되지만 일반 정규직을 만들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저희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저희 경비.시설직군은 경비업법에 따라 기업은행으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하청업체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청업체에서 그 비용중 일정부분을 취득하여 나머지 금액이 저희 급여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하청업체에서 상당한 비율의 금액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이 하청업체에 이미 지급하고 있는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임금상향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닌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리인 권고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단 한차례도 직접고용을 제시하지 않은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용역도급계약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직접지시를 할수없고 용역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파견근무는 직접지시에 따르고 2년후 직접고용되는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근로자들은 계약조건과 상이하게 파견처럼 직접지시를 받으며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기업은행 각 영업점에는 용역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지만 기업은행 직원들은 직접지시를 하고 저희는 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원청인 기업은행과 하청관계인 저희 근로자 사이에 해서는 안되는 직접지시 및 불법업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입니다. 불법지시를 따르고 발생한 책임은 저희 근로자에게 떠안기는 구조는 자회사로 전환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어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관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 근로자 일동", "num_agree": 25, "petition_idx": "43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 국책은행 기업은행 진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5, "petition_idx": "43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정말너무역겨워요여기민원올린지얼마지나지않아서울산여자고등학교 오후2시28분에비행기2대가또날라다니는소리가났습니다그리고여전히 얼굴쏘아댑니다오늘아침부터심하게쏘아대네요제가그렇게열성적으로김해 공군부대김인로랑36살대구사는조종사하고해군6역사단항공담당자동해고속도로 날라다닌조종사그리고김해공군부대나온공군작전사령부의나이든여자5명을 조사좀해보라고긴장문의글을몇시간열심히써서올렸더니몇분지나지않아서나 보란듯이니가아무리그런글올려도우리는끄덕없다는듯이날라다니고또얼굴을계속공격해요 2016년도부터제가올린글이한오백통은될겁니다얼마전에3백통이었는데지금은그정도 될거에요제가시간이남고할일이없어서공군2개부대의그런미친인간들을신고했겠습니까 얼마나살기괴롭고짜증나면3년전부터민원수백통을올렸겠습니까공군담당자들이고 작전사령부고이들이이런해괴한짓을지금8년째하고다니는데도여전히아무일없이생생 하게민간인들하고사람을괴롭히고다닙니다나혼자괴로운게아니라제주위사람들까지도 피해를보구요제어머니는저랑살면서이미친갱이들땜에병원에입원까지했어야했어요 비행기들이즈그날라다니면됐지왜사람다니는곳마다낮게떠서즈그가따라다니는것을 밝히냐고요제다왜매일허구헌날가는곳마다시끄러운비행기핼기소리를듣고살아야 하냐고요이들의시다바리마측근들로보이는티볼리qm2008년식흰색싼타페sm차들이꼭무리 지어서사람미행하듯이꼭그렇게한팀이여기저기서막나타나냐고요이김해공군부대의행실이 너무정신이상자들같아요왜사람을이무리들과가만히안놔두는겁니까제가다니는동선으로이조종사 들동선만알아보면금방알일들을군비밀이라고침묵으로지금8년째일관하고있습니다어떤사연을올려 보내도똑같은답변이고사람은군부대때문에괴롭기짝이없고왜민간인을찾아와서이런어이없는짓거리를 하는지황당할따름입니다비밀이고뭐고이들의동선만알면될것을왜그리숨긴단말입니까군기밀도사람 죽여가면서지켜져야하는지요?이조종사들은너무당당하게하루도빠짐없이사람다니는곳마다나타나서괴롭히고있습니다 민간인하나군부대날라다니는이상한짓하는인간들의노리개가되어야합니까침묵만하는이인간 들을하루빨리조사해서대한민국비리로얼룩진김해공군부대의8년간의행실을밝혀내서광명을좀 찾으세요김인호라는인간의정신상태부터조사좀하기바랍니다보통정상인이아닌듯합니다정상인이 라면이런해괴한짓은못할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군부대,해군6역사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직장인들 업무는 주 52시간이니 뭐니 나오는데 회식도 업무보다 더 힘든 돈도안주는 자리입니다. 영업같은 팀이아닌이상 1. 월1회 이하로한다 2. 점심시간에만 한다 3. 저녁시간 2시간을 넘기지않는다 4. 술을 안먹어야한다 뭐이런거중에 하나라도 시행하여야합니다. 아니면 더합리적인 방안이라도.. 몸도망치고 돈도쓰고 시간도뺏기고 스트레스받고 너무 힘듭니다..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회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저는 60대초반 부녀고 암으로 2010년 사망한 남편명의 임야 매입한지 22년된 평택시진워면동천리산165-2.6.7이 자동춰득세가발생 그당시 많은병원비 생할비로 빚을지고 2011년 살고있던 소형아파트와 임야를 싼가격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만 팔려 빚은 어느정도 갚았지만 취득세는 못내고 8년이란 시간동안 의료보험 17만정도 토지세를 열심히 냈지만 춰득세가 가산금이 붙어 고액이되어 결국 산165-2가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싯가 1억임야가 단돈 500백만 들어오고 거기서 양도세가 국세로 100만원정도 지방세가 10만원정도 냈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많은 의료보험 토지세 냈지만 결국 임야가 공원부지로 2006년도 확정되어 싼가격에 매물로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제능력으로는 불가한데 저같이 집도없고 지하월세 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힘없이 법의 사각지대 놓인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사유진데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죽든말든 법앞에 무력한 이소시민을 도와주세요 공원부지도 결국 사람을 의해선데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합니까 하루가 정말 힘듭니다 부디 외면치 미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택시서정동772-2지하101호 손순화", "num_agree": 1, "petition_idx": "440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자연공원보상해주길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440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불법공매도가 난무하는데도 감독기관도 개 소리 ... 뭐 불법공매도 없다고 지랄!!! 계속 있다고 나와도 모르쇠 정부도 수수방관 미친거 아냐!!! 이게 나라가 이게 민초들이 적폐세력에 저항하며 촛불 항쟁으로 세운 정부가 똑같다!!! 가진놈들은 똑같다 지들 밖에 모르고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단 말인가? 국민이 공정하지 않은 공매도 폐지하라고 하지 않는가? 왜 누구를 위해서 침묵하는가? 우간다보다 못한 쓰레기 금융시스템 반드시 선거때 이 무능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를 심판해야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4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가!!!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 개 무시하는 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현재 중, 고등학교 여자 교복을 보면 셔츠는 둥근 카라, 하의는 치마로 돼있는 교복이 많습니다. 심지어 하복은 상의가 잘 비치는 소재, 기장과 팔소매 길이는 엄청 짧습니다. 그리고 옛날과 요즘은 달리 길이가 짧아지고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딱 달라부터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한두 시간도 아닌 많으면 10시간도 입어야 할 교복이 여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꽉 끼는 교복은 학생들의 발육을 저해시키며, 골반변형을 일으킵니다. 또한 복부의 혈액순환을 막아 소화불량, 생리통을 악화시키는데 일조합니다. 결국은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런 선정성과 외모지상주의가 어린 학생들을 공격하고 있지만 사회와 학교는 이거에 대한 요인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은 공부하기 편하라고 만든 옷 아닙니까? 벌써부터 허리에 라인이 있습니다. 학생다우면서 여자다워야 하는 겁니까? 여기서 학생다운 건 뭐고 여자다워야 하는 건 뭡니까;; 남학생들은 하복은 반바지, 동복은 긴 바지. 하지만 여학생들은 하복도 치마 동복 치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부하기도 바쁜데 온도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그리고 학생은 단정해야 해서 화장이나 염색, 파마는 못하게 하는데 교복에 허리라인 넣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즘 학생들은 줄이는 걸 좋아해서 줄여준 거다'라고 하는데 중학교에서도 3학년 중에 소수만 줄이는데 이게 좋아하는 건가요? 그리고 170cm 일 때 고등학교 여자 교복과 7세 아이 티셔츠가 똑같은 건 무슨 경우인가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람몸에 교복이 맞아야지 사람이 교복에 맞춰야 하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0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중,고등학교 교복에 대한 생각과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8, "petition_idx": "44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기사들의생존권을위협하는카풀을반대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4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미래연구소장님 보수강연듣는 한국당의원들 태도좀 보십쇼... 이런것들이 한국당 의원들입니다. 아직 한국당 정신 못 차렸네요~~ 이래서 나라가 김정은한테 먹히는겁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40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장수 소장님 강의듣는 한국당의원들 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2만개 일자리창춟도 중요하나 무분별한 고용정책으로 외국인노동자에게 186만개 일자리를 내주고 실업자만 외국인노동자에게..근본적인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치인들이다 외국. 내국인이 똑같이 200만원 월급을 받을경우 외국인은 의.식.주 비용이 해결되는 일자리라 10%만 소비하고 180만원 저축해서 자국에 송금하면 자국임금에 10배~20배가 되기에 열심히 일하고 내국인은 200만원에 100만원씩 융자해서 300만원가지고도 의.식.주비용도 안되니 실업자만 증가되기에..외국인은 영주권없는자는 고용할 수 없는 카나다같은 정책이 시급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정책 1순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광주에 있는 대광 스치로폴 회사라는 회사를 고발합니다. 제친구 가 다닌 회사인데 이번 년도에 임금이 오르면서 회사 사정도 어려워져서 원래있던 회사에서 퇴직 당하고 다른지방으로 발령 받았는데 너무 위험하고 해서 그만 뒀는데 그후 에 임금문제로 일했던 아줌마도 퇴사시키고 운송 차량도 팔고 해놓고선 몇달 지나서야 부장님이 사장님에게 청탁을 하여 다시 광주로 올라 오라고 했답니다. 요즘 제 주변 에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회사가 데모로 반강제로 나갔는데 몇달뒤에 다시 오라는 전화를 했답니다. 이런 농락을 보고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이렇게 고발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회사 복귀 전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나라가 망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르게     필리핀    또는     남미화    되어가는    대한민국!    외노자를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제목: 도와주세요. 촉망받은 기업이 한순간에 모든걸 잃었습니다. 저와 같이 조그만 기업을 운영했던 김사장은 오직 한길만 걸어오면서 극세사 제품을 생산하는 업계에서 제품 특허도 받고 열심히 일만해 20여년 만에 인천에 자가 공장건물을 마련, 직원 35명과 함께 땀 흘려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공장이 번창해 원단을 보관하는 장소가 비좁아져 2012년 1월 김사장은 바로 옆 공장건물의 창고 30평을 임차해 원단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 1. 15. 창고에서 1차화재가 발생했으나 자연진화 되었고 피해도 얼마 되지 않아 화재원인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틀 후인 1. 17.에 똑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화재가 발생해 창고가 잿더미로 전부 타버렸고 약 7억원 상당의 원단이 소실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사장은 화재사건이 아니라 방화란 사실을 직감하고 1~2차 화재사고 당신 cctv 동영상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김사장에게 창고를 임대한 바로 옆 공장건물주 사장과 아들이 공모해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방화범을 방화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방화조사자들이 방화범의 청탁 또는 접대뇌물을 받은 한화손해보험 오너는 손해사정보고서, 검사, 경찰은 불기소이유서에 방화범을 피해자로 피해자인 김사장을 가해자로 조작해주어 방화범은 수억원의 눈먼 보험금을 지급받고 공장도 신축해 잘 살고 있으며, 피해자 김사장은 방화범의 방화피해로 결국 총 13억원의 피해를 입고 공장이 파산됐습니다. 김사장은 20년간 열심히 일해 마련한 재산을 모두 잃고 자살까지 시도했었으며, 현재 컨테이너에서 노숙자 같은 생활을 하고 35명의 직원들도 실업자가 되어 생활형편이 어려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사를 써주는 언론사가 있어 기사 주소를 첨부합니다. [단독] 방화냐, 실화냐? 방화은폐 청탁의혹 한화손보·아세아손해사정사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114", "num_agree": 0, "petition_idx": "440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화은폐 보험사기범은 한화손해보험 오너! 방화범을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해준 한화보험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말은 잘하더라.. 공정경제니 기회가 균등하고 뭐 ???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은 정의로와 ???? 조 까 고 있네.... 주가가 터무니없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요즘 주가 하락은 정상이라고 보냐 ??? 언제까지 기다려 ?? 개미들 깡통차고 다 털리고 난뒤에 ?????? 공매도 폐지하라고 좀 ~~~~ 삼바가 분식회계했다고 다른 종목이 10% 빠지는게 말이 돼 ???????", "num_agree": 13, "petition_idx": "440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은 청산유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어느 글을 보니 군산유전 충분히 가능성 있다는데 정부차원에서 조사해서 실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군산유전 화이팅", "num_agree": 745, "petition_idx": "44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유전 허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2018 12 24 입대 날입니다. 머리 밀릴거 생각하니 잠도 안옵니다. 군대가서 거울보고 울거같고 옆 빡빡이들 봐도 울거같습니다. 빡빡이는 악습입니다. 제발 긴머리 혐오를 멈춰주세연..", "num_agree": 2, "petition_idx": "44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두발자유"}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국민들.살기가 너무힘들어요 세금좀작작 뜯어가시고요 경제신경좀써주세요 물가폭등에 서민들은 더살기어렵고 쥐꼬리월급에 세금만 오르니 대통령 얼굴만 봐도 속이안좋아요 지겨워요맨날 북한타령북한이좋으면 혼자북한가서사시지 무능력하세요 ㅜ 제발 경제신경좀써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경제도 신경써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서울성수동에사는57년생박성만입니다 다름아닌1978년도에방위병으로화전60사단에입소하여각개전투훈련중명찰도이름도없는 소하여각개전투훈련중.이름도계급도없는 일명마이가리.조교로부터허리를밟혀심한통증느껴조교로부터통즈증약과파스로임시처방하고1979년10월28일해제하고그동안엄청난치료를받다가2011년도에허리가더욱악화되어서5회에걸처수술를받았으나지금도심한고통속에지내다보훈처에수십차례접수했지만증거가없다며탈락하고11월7일날청문에참석했는데증빙이부족하다고합니다 군에서어떠한아무런조치도취해주지않고저한테증거를가지고오라고하니답답합니다 과연과거사는왜존제하는지요 저와같은사람이엄청나다고들었습니다 법을고쳐서라도저와같은사람도구제를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서슬퍼런군사시절에이렇게구타를당해어려움에처한국민도생각좀해주셨으면합니다 서울성동구성수동1가동31-26-301호 박성만 올림 01038962080", "num_agree": 1, "petition_idx": "44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대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전 경비 보안 업무를 담당 하는 근로자 입니다 ( 1일 근무 1일 휴무 ) 다름이 아니라 ㅈ 저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감시감독직 근로자 들 (아파트 경비원 )들은 휴가가 없습니다 말은 있다고 하는데 실질은 없다고 보심 됩니다 이유인 자동차도 스페어 타이어 ( 보조 타이어 ) 가 있어서 한 쪽에서 일이 발생시 교체가 가능 하지만 저희 같은 직업은 딱 맞아서 한쪽에서 일 발생시 1인 근무가 최소 72 시간 ( 1인 근무시 ) 에서 36시간 ( 2인 근무시 ) 정도 근무를 해야 하는데 왜 근무시간이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는 지요 ( 아마 아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여요 ) 자동차는 교체해서 쓰면 되지만 저희는 교체 인원이 읍어서 병이나 개인 사정으로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경우가 많지요 ( 휴무자가 대근 하는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지급 하던가 아님 대근 근무자 대신 일을 해야 함 ) 대근근무자는 외부인이 아니고 같이 근무 하는 사람으로 휴무날 ( 하루 일하고 하루 휴식 ) 해야 하는데 스페어가 없다 보니 못시고 나와서 근무 하다 보니 72시간에서 36 시간이 나온거여요 ( 안전 사고 위험이 큼) 경비근무자들 복지시설을 위해서 여분으로 좀 쓸수 있게 법좀 바꿔 주세요 여분으로 사람을 고용 하면 근로자들은 쉬는 사람도 편하게 쉴수 있어요 ( 2 ~ 3 명만 여유 있음 ) 여름 휴가 최소 3일 정도 쉴수 있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감독직 근론자 휴가나 병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집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 임대소득 투명하게 하라 1.집값 부추기는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하라. 집값 잡는다면서 한편으로는 주택을 사라고 부추기는 또한 팔지도 못하게 하는 희대의 악법이고 코미디이다. 등록을 하든 안하든 어차피 임대용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안한다고 주택을 빈집 으로 놀리지는 않는다. (도대체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과 전월세 주거안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2.집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 임대소득 투명하게 하라 자영업자는 10만원이상 매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도록 하고 미발행시 50% 과태료, 누락매출의 부가세와 소득세, 추가로 가산세 징수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매출이 상당히 투명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왜? 수백만원짜리 집세는 예외인가? 미등록사업자의 집세는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끔 과세정비체계를 정비하면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하여 과세 투명을 유도하지 말고 등록을 하든 하지않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하면된다. 50%의 가산세 때문에 감히 누락시키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직장인 월세소득공제로 크로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미발행시 거의 포착이 될 것이다. 3.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절대 안될 것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절대 안될 것이다. 왜냐고? 국회의원 반 이상이 임대사업자이기때문이다(미등록이든 ,등록이든) 여론이 나서야 한다. 공정경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0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만원 식대,옷값,진료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데 왜, 월50만원 집세(년600)는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유사 청원 게시물 참여자수 집계시 합계 처리 요청 청원 게시를 하면 다른 의견을 가진자가 유사 청원을 다수 게시하여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시스템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0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 청원 게시물 참여자수 집계시 합계 처리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한민국연예예술상> 문화부의 일방적인 정부포상 중단에 대하여 ▣ 협회가 ‘상장사’를 했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모함. 2009년 문화부는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에서 행하는 <대한민국연예예술상>의 정부포상(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을 중단해 버렸다. 문화부는 협회가 ‘상 장사’를 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했고 지금도 그 말을 한다. 문화부는 스스로 ‘상 장사’라는 말로 언론플레이까지 하면서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회원 전체를 명예훼손 시킨 최악의 공권력이 되었다. 문화부는 책임을 지고 ‘상 장사’의 물증을 내 놓을 수 있는지? 또 ‘상 장사’의 의미 속에는 따질 것도 없이 최고의 상인, 훈장 수상자들이 공범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연예예술상>의 출발시점인 1994년부터 훈장을 받은 이는 (고)최희준, 이미자, 패티김, 남보원, 코리아나, (고)현인, (고)한익평(안무가), 송해, 김희갑(작곡가), (고)배삼룡, (고)김인배, 김상희, 이상해, 설운도 등등이다. 이들 수상자들 주변에서 ‘상 장사’라는 언사의 ‘명예훼손’에 대해 공동대응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그 중에 누가 뇌물을 주고 훈장을 샀는지 우리도 알고 싶다. 후대에 길이 남을 훌륭한 예술가들이 상을 사는 장사꾼으로 전락할 판인데 가만있을 수 있겠는가? 문화부의 누가 ‘상 장사’라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들 수상자들에게까지 끼친 명예훼손의 파장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나서서 대답해야 한다. ▣ 민(협회)이 주관하던 정부포상을 관(문화부)이 뺐어 주관 <대한민국연예예술상>은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원로 연예인들을 접견하시고 “국가사회에 대한 연예인들의 공로가 크다” 칭찬하시며 “포상이라도 부족하지 않게 주어 그 공을 기리고자한다” 하시면서 제정한 상이다. 어느 개인에게 주어진 포상이 아니고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전체 연예인을 상대로 주어진 것이다. 만약 시상에 잘못이 있다면 그 개인을 알아내 지도하고 바로잡으면 될 일이었다. 근거도 없는 모함을 앞세워 민간단체에서 시행토록 내려진 포상을 몽땅 관(문화부)이 빼앗아다가 문화부에서 시행(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하는 짓은 ‘권력이 장땡’이라는 사고방식에 다름 아니다. 한마디 상담이나 한 장의 공문도 없이, 단 한 번의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제멋대로 빼앗아갔다. 이는 정부가 민초들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 것과 같다. 134개 지회를 아우르는 풀뿌리예술단체의 참음에 대한 한계가 언제 다가올지, 그 때에 뉘우쳐도 늦을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 지금이라도 정부포상을 돌려주어야 옳다고 본다 문화부는 본 협회의 입장을 알아야 한다. 본 협회에게는 <대한민국연예예술상>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다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연예인들의 애국적 봉사를 기리기 위함이라는 제정 이유가 명백한 상이라는 점, 둘째, 상을 제정해 주신분이 국가를 책임지고 예술가를 아끼신 대통령이었다는 점, 셋째, 원로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점, 바로 이 셋이다. 이렇게 중요하고 무거운 의미를 가진 상을 어느 못된 권력이 욕되게 했다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포상을 빼앗긴 뒤로도 우리는 협찬금을 모아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시상식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나름 성대하게 계속해 왔다. 2009년에 강탈당한 <대한민국연예예술상>의 정부포상은 빼앗긴지 10년 되는 2018년 현재에도 회복되지 않은 채 있다. 협회는 우리포상을 뺏어다가 문화부가 만든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 상은 그 상대로 엘리트 예술인들을 상대로 시상하면 되는 것이고, 풀뿌리예술단체인 우리의 <대한민국연예예술상>은 풀뿌리 예술인들을 위한 시상으로 존치하면 균형에 맞고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참고로 포상을 뺐기기 전인 2008년 제15회까지 <대한민국연예예술상>이 가지고 있던 정부포상은 매년 훈장1,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3, 문체부장관표창6, 국비지원금 8천만원이었다. 문화부의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은 훈장만도 1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연예예술상>으로부터 뺏어간 정부포상은 돌려주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 의회까지 와서 “이 단체는 나쁜 단체” 하며 방해 하는 문화부직원 더불어 한 가지 부언하겠다. 문화부로부터 신사업 지원을 받지 못해 협회는 별수 없이 민의의 기관인 국회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청소년트로트가요제> 행사가 그 케이스다. 제1회부터 제8회까지는 본회 회원들의 찬조금으로 시행했는데 고맙게도 국회에서 사정을 알고 제9회(2017년)~제10회(2018년) 국비지원을 해주어 금년까지 잘 해 오고 있는 행사다. 트로트는 나라를 잃고 헤맬 때 나라사랑을 담아 불렀던 노래이고, 6.25전란 때는 전후방 간에 위로를 담아 불렀던 노래이며, 조국의 건설현장에서는 미래의 희망을 담아 합창했던 노래이다. 그리고 그 트로트를 부르던 트로트세대들에 의해서 빛나는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졌다.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트로트의 보존 전승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다. 따라서 젊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그 트로트를 전승 육성 발전시키자는 깊은 뜻에서 행하는 행사가 <대한민국청소년트로트가요제>인 것이다. 이 사업이 훌륭하지만 문화부가 신사업으로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민의의 기관인 국회를 통해 지원을 받고자했던 것인데 굳이 따라다니며 “이 단체는 나쁜 단체니까 지원하면 안 된다” 식으로 훼방을 놓으면 어떤 민초 어떤 예술가들이 좋아 할 것인가? 또 단체의 본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지회들이 지혜를 모아 국회의 지원을 바라고 하는 일인데 문화부가 이런 식으로 모략중상하고 방해하고 다니면 134개 시군구 지회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문화부를 성토하게 될 날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 때 책임질 자신 있는 사람은 지금 하는 대로 풀뿌리 예술인들의 하는 일을 방해하기 바란다. 2018년 11월", "num_agree": 3, "petition_idx": "44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문화부의 일방적인 정부포상 중단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사단법인의 각종 비리 등에 사적 자치를 중시한다는 미명 아래 각종 비리 및 부정 부당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 등 사원의 복리는 뒤로 하고 사단법인 회직자들의 농간과 비리 등의 온상이 되어 사원의 기본권마저 훼손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겠으려 관계 관련 부처의 관리 감독 또한 소홀하고 유착 등이 매우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획일화 단일화된 관리 감독 감시 기구의 상설이 시급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 또한 필요한 바 국민인 사원의 복지 후생은 물론 관련된 공무와 사단법인 사무처 및 회직자의 고무된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이에 대한 사법권 강화 등 법제화 및 관련 기구 마련의 제도화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단법인 관리법 제정 및 관리 상설 기구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통령님, 관련 부처원님들,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는점에 답변을 회피해주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로 인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과 재판개입 등이 일어나 있고, 많은 사법 피해자분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원인은 재판 진행과 사건 재배당 배당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결여된다고 느끼고 있는바 모든국민분들과 대통령님께서 읽어 봐주시고, 바로잡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17가단5166522입니다. 먼저 청원인의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이 아파트를 살 당시 외환은행(현 하나은행, 이하 하나은행)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16년이 지난 지금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독촉하며 국민행복기금(하나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음)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이 알아본 결과, 이미 하나은행에서는 그 당시 재건축조합 혹은 신도종합건설에게 채무를 변제받았다는 것입니다. 청원인은 2001년경에 세인아파트주택조합과 신도종합건설 상대로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아 청원인의 소유 아파트를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적 분쟁 과정 중에 있었고, 주택조합과 신도건설 측은 재건축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청원인의 소유 세인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만 했었습니다. 당시 신도종합건설은 위 세인아파트 세대주들 중 청원인과 같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소유권 확보 등 관련비용, 기타 공부정리를 스스로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청원인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아파트담보대출)를 신도종합건설 혹은 조합이 변제하고, 하나은행에서는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면서,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하나은행에서는 청원인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걸어 놓았지만, 청원인이 하나은행에게 청원인의 아파트소유가 아니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낸 후, 하나은행은 재건축조합장에게 채권추심압류와 가압류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변제를 받고 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채무자가 채무금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어찌하여 담보물인 아파트를 철거 멸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2016년경 하나은행 창동지점을 찾아가 대리와 본점 여신관리부 과장을 통해 알아본 결과, 대출금 변제되었다는 내용과 재건축조합이나 신도종합건설측에서 배상금으로 채무를 충당하였다는 내용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은행은 10여년동안 무단으로 담보목적물을 철거 멸실한 신도종합건설이나 재건축주택조합등에 어떠한 손해배상 등의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렬의 내용으로 보아, 이미 하나은행은 신도종합건설이나 재건축 조합측으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재판진행과정> 재판진행 과정에 민사68단독 판사는 원고(국민행복기금)와 피고(청원인)에게 형평성과 공정성을 두고 재판진행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에게는 소의 청구취지가 잘못되었으니, 변경하여 제출하라고 하면서 더불어 원고의 소송탈퇴서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면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조언을 해주면서, 이미 변론 종결 기일을 잡아 놓은 사건을, 판사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열어 원고의 청구취지변경과 소송탈퇴서만을 받고 청원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고, 재판을 마쳤습니다. 1년여동안 재판을 진행해왔지만, 민사68단독부로 재배당 되고 나서는 2018. 4. 9.-2018.11.5. 까지 단1번의 속행과 단1번의 변론재개가 있었을 뿐이고, 그나마 한번 있던 변론재개는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을 위해서 열었던 것입니다. 그 후 변호사와 청원인이 2회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받아 주지 않고, 선고 날짜(10월22일)는 잡혔습니다. 청원인은 하는 수 없이 선고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던중 돌연 선고날짜(11월5일)로 기일변경 되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판사의 직권으로 또다시 연기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11월5일 선고날 참석하지 않고, 변호사로 통해 패소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사법부 농간에 또다시 저희가족은 고통의 시간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재배당관련내용> 이런 일렬의 재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청원인)는 34단독부에서 68단독부로 재배당된 것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결여된 재배당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이 공평하고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똑같이 받아 주셨다면, 사건 재배당까지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판사는 공정성을 위하여, 피고와 원고가 알지 못하는 한에서 조언을 해주고 알려주는게 타당 하지만, 청원인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관인사이동으로 민사34단독 판사가 바뀐 상태에서, 추후 민사34단독 재판부를 폐쇄 시켯고 그해 4월 다시 민사34단독은 부활하였습니다. 이미 본 사건은 민사68단독으로 재배당된 후였습니다. 청원인은 민사1과를 찾아가 민사34단독에서 민사68단독으로 재배당이 어찌되었는지 문의한 결과 과장, 계장, 담당사무관은 재배당시스템에 의해 이루워졌으며, 본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만을 내놓고 추후 문의는 정보공개신청 및 질의서를 보내라는 것이엿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도 질의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원인은 이미 2001년경 고등법원에서 재배당으로 인해 승소해야 될 재판을 졌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여러번 바뀌어, 그 연유를 알고자 담당 사무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담당재판부 좌심판사의 누나가 상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직원(약500명) 중 친인척 관계로 잇어 재배당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배당된 재판부로 가보니, 주심판사 김경종과 상대변호사 송흥섭은 같은 고향이며, 서울대학교 선후배, 대법관 연구원(92-94년)으로 2년을 같은 시기에 있었습니다. 상대에게 승소를 안겨주고자, 물밑에서 재판거래를 있었음을 청원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청원인은 이미 판사나, 변호사나 혹은 법원 사무직원 등에 의해 재판개입이 이뤄진다는걸 몸소 느꼈습니다. 결국 청원인은 그 당시 노무현대통령님에게 ‘노무현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란 글을 올렸고, 김경종판사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재직 중, 추후 울산지방법원장으로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직접 경험해보니 이번 재배당과 재판진행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사 내용에서도 ‘법원 사무직원과 담당판사를 통해 재판에 관여한 것이 드러났지만, 처벌은 견책처분을 하였다.’ 견책은 법관징계법이 규정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서면 훈계입니다. 법관은 재판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물며 법관의 재판개입으로 재판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에도 이렇듯 사법부내에서는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벌 또한 경미한 수준입니다. 이런 경미한 처벌로 인해 사법부내에서는 많은 재판개입 및 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독립적 사법부라는 이유 하나로 사법부 내부에서 일어나는 재판개입, 불공정한 재판진행, 재배당 등등 겉으로 드러난 만행보다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만행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 주셧으면 합니다. 저희가족은 15년전에도 사법부농간으로 고통받고 살고 있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또다시 사법부농간으로 고통의 세월을 살아야 합니다. 대통령님, 읽어봐주시는 국민 여러분 부디 하루빨리 이 사건의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가정은 사법부 농간에 당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카풀반대", "num_agree": 42, "petition_idx": "44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최근 화제가 된 오래 묵은 유치원 비리는 신속하게 근절하여 올바른 교육의 장으로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올바른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 교육, 세금 사용의 투명성, 올바른 행정과 유치원 운영을 위해 박용진 3법 통과를 신속히 추친해야 합니다.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유일한 현 정당(이익 단체)은 반드시 국민들이 투표와 권리행사를 통해 심판해야 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40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속한 박용진 3법 통과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저는 5년넘게 아이를 혼자키우는 싱글 & 워킹맘이자 대기업의 책을 구매해놓고 눈뜨고 코베여 끙끙 앓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저도 차라리 다른나라가서 이렇게 돈준다고하면 한국 버리고 가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2013년도 부터 단한푼의 양육비도 받지못한채 아이를 계속 혼자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2017년 작년에 겨우 이혼이 마무리가 되었고, 마무리 되었음에도 현재 170만원을 받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류가 마무리되면서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수 있을거라는 기대로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상담을 하였는데,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하며 집도 차도 아무것도 없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혼자서 170만원이라는 돈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집은 친정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기준이 너무 당황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분명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그런데 집도 없고 차도 없이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라고 하니, 140만원의 소득으로 아이 학교와 학원을 보내야하며 식비, 의류, 각종 공과금, 월세, 교통비 등등을 해결을 해야하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건데, 너무 웃기지 않은가요?? 가만들어보면 다른사람들은 직장에서 소득을 낮게 신고해줘서 혜택을 볼수 있게도 해주는데 참 정직하고 성실한 직장을 갖은 사람들은 뭘까 싶기도하고 그냥 한숨만 나오네요. 한달에 몇백을 버는 싱글맘도 아니고 앞으로 아이가 더 커갈수록 혼자서 한달에 200만원 버는것도 버거운 이 현실속에서 170만원을 받고도 차가 한대 있다라는것만으로도 한부모가정이 아니라니 참...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가 치지만 앞으로 고학년이 될수록 어떻게 벌어먹고 살고 아이를 키워야할지 막막하네요. 아닌말로 지금보다 더 찢어지게 살아야한다는건데 차도없이 버스든 택시든 기차든 타고 다녀야한다는건데 지금이야 나이드신 친정아버지가 있다하지만 만약 기댈가족도 없는 사람들중에 집도 없는 사람들은 140만원 중에 월세까지 내며 살아야한다는건데 참 너무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세금올리고 물가올리고 내 월급은 오르지는않을망정 제자리걸음... 한부모가정혜택이라는 말을 변경을 하던지 혜택기준을 변경을 하는게 맞지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2012년인가 2013년도에 한솔교육에서 거의 전 종류의 책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거의 수백만원어치의 오알티 영어수업교재등을 구입을 전주에서 거주할때 구입을 하였는데, 안면도로 이사를가고 안면도에서 당진으로 이사를가고 하여도 수업을 해줄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한솔교육의 수업교재들은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작년인가까지 제가 계속 한솔본사에 전화도 하고 홈페이지에 여러번 글을 남기기도하고 담당하였던 교사에게도 아무리 연락을 하여도 알아서 중고로 팔으라고만 하더군요. 아이를 혼자 키우다보니 오랜시간이 꽤 흐르다보니 저도 잠시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2011년 생입니다. 올해 학교를 들어갔구요. 수업교재는 비닐도 뜯지도 않은 교재들이 넘쳐납니다. 법적으로도 상담을 받아도 한솔측에 환불 또는 반품을 요청하기가 법으로 애매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수업교재등을 구입하여 방치한것도 아니고 이사를 다니는곳이 무인도도 아니고 비행기타고 와야하는것도 배를타고 와야하는곳도 아닌데 수업을 해줄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가 된건데 제 값주고 산 교재를 왜 제 스스로 중고나라에 팔아야하는거죠. (중고나라에 스스로 팔으라고 한건 교재를 저에게 판 담당자와 한솔교육 본사측이 말해준거에요.) 책은 팔면 그만입니까. 책 도로 가져가서 환불받도록 도와주세요 분명 또 그러겠죠. 예전에도 그러더라구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도록 버팅기고 있는거겠죠. 그러다보면 전혀~ 손안대고 코풀어도 되니까요. 혼자 어렵게 돈벌어 고생한 돈입니다. 하나뿐인 아이 교육 시켜보겠다고 큰맘먹고 구입했던 교재들입니다. 돌려받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한부모가정 자살 자꾸하는데... 난민이라고 지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저는 25살 여자입니다. 몇년전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후 2년 전쯤 지인으로부터 저의 몰래카메라가 유통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 확인차 파일공유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저의 얼굴의 몰래카메라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손이 떨려 경찰에도 신고를 하고 파일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남자친구 였던 애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되었고 저도 그 사건을 잊고 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년 전 Kissjav라는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서 저의 몰래카메라가 또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가의 피해 제도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경찰, 방송통신 위원회에 모두 문의를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으로는 현재 해외 사이트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이 동영상을 누가 보지 않을까 가슴 졸이며 죽고 싶을 만큼 힘듭니다. 분명 이 청원으로서도 해결되지 않을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동영상을 지우고 싶고 사이트의 폐쇄를 위해 노력하고 파서 이렇게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를 또 폐쇄하지 않으면 저의 동영상이 언제, 누구에게 또 퍼질지 불안합니다. 부디 청원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44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몰래카메라(리벤지 포르노)가 해외 포르노 사이트 Kissjav에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명박의 4대강비리의혹, 자원외교비리의혹, 방산비리의혹, 댓글공작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명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다되어가니 조속한 하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4대강, 자원외교, 방위비리 의혹, 댓글 공작을 수사 하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제가 지금 신규개통을 하기위해 다돌아봤는데 위에서 공지가내려와 신규개통을 막아버렸습니다. 가개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많아 신규개통이 안된다고합니다.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신규개통인데 자기가쓰고싶은 휴대폰도 못쓰는세상 차라리 가개통하는 사람들을 개통을 못하게하고 신규개통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폰 신규가입이 안된다고합니다.신규가입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1.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2.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및 시설..!! 왜? 일본은 가능한데.. 한국은 불가능..?? 이것이 진정한 한, 미 동맹인가..?? ▶미국 측은 한국이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기술을 개발할 경우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하는데. 왜? 일본은 고체용 우주발사체를 개발 및 발사해도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 없을까..!! 그것도 일본이 미국 진주만 공격했던 당사국인데 말이야..!! 참 황당 그 자체일세 그려..!! 그렇게 억압을 하고 싶은가 한국만을..!! 계속 앞, 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억압만을 한다면, 한국의 국방 기술력은 계속 하늘을 찌르고 남을 것이야..!! 곧 수소폭탄 실전 배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OK, 한국은 NO..!! ▣☞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및 시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선량한 국민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술먹고 운전하는 정신나간 인간에게 상처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누군가 죽고 다치고 그 일이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매년 매번 음주운전 사고피해는 생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다치고 아파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조건 조금마셨든 많이마셨든 벌금은2천만원 ~ 3천만원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리비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벌금을 더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삼진아웃제도를 없애고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이상 면허재취득을 못하게 해주셨음합니다.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음주운전으로 솜방망이같은 처벌로 2년이지나고 면허를 재취득해 같은일이 안일어나라는법 없지않습니까? 아예 뿌리를뽑자는 취지로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더 이상 가정생활에 충실하신 아버지,어머니,친구,후배,선배, 모든 가족들이 정신나간 음주운전자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법강화 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얼마전 교육청의 행동과 갑질로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카페를운영하고 잇는 곳에와서 책펴놓고 공부하고 잇다고 불법교육시설이나 교육청 나오라해서 어이도업고 말도 안되서 가보니 정말 말도안되는 말 그대로 카페에서 책을 펴놓고 공부하면 안된다고 법원에서 판결도나서 불법이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협박까지해가면서 고발하고 영업정지시킨다해서 민원을 냇습니다 공무원이 아무근거도업이 이런식으로 거짓말하고 갑질하고 협박하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주의도주고 감독해달라 햇더니 다음번에 처리여부 물으러 갓더니 갑질한 그의왕교육청 평생교육과 팀장이 직접나와서 여긴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본인이라 어쩔수업다나 머라나 그리고 민원실 평생교육청 대다수사람들이 민윈을 낸 저의 신상에대해서 다들알고 공유하고 정말머이런공무원들이 잇는지 하여간 그때도 대한민국은 민원인 신변보호도 안하는 나라냐며 민원실 과장한테도 항의하고 지도 관리 감독 부탁한다고 하고 어떻게하면 교육시설이 아니냐고 단순히 책피고 커피마시고 공부하는게 교육시설은 아니지않느냐고 그럼 멀어떻게 바꿔야 카페로 인정하시느냐고 얘기해달라하니 잘모르겟으니 자신이다시알아보고 연락드리고 갑질한 부분이나 민원인 오픈한 것들이나 거짓말한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 가자고 의왕교육청 과장이란사람이 말해노코선 삼주동안 아무 전화 연락도 업이 오늘 떡하니 의왕경찰서에 교육청에서 고발이 들어왓다고 하네요 정말 어의도 업지만 글쎄요 몇천원씩 벌자고 큰돈들여서 이런카페를 운영하는 저희같은사람 한테 무슨 풍기문란도 아니고 고액도 아니고 살아보겟다고하는 이런사람한테 너무한갑질아닌가요 책보고 잇으면 다교육시설이면 정말할말도업지만 공무원이 이런식으로 법원에서 카페에서 책읽으면 교육시설이라고 판결 낫다고 거짓말하며 갑질하고 국민청원 낸 본인 신변보호가아닌 교육청 모든사람들한테 민원인 신상 돌리고 항의하면 잠시 잇다가 다시 기분 나쁘니 경찰에 고발하고 정말 청와대 아니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공무원들이 갑질하면 일반 자영업자들이 살아날수잇다고 생각하시어서 이런 공무원들 더 뽑는다는건지요 정말 공무원들 관리 감독 지도 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 정말 끝장납니다 말단 의왕교육청 과장 팀장이라고하는 사람들이 이런식인데 다른곳은 더 어떠하겟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일에 대해서 의왕교육청에서 하는 작태들을 글을 올리겟습니다 다른시민여러분들도 가까운 곳아니 공무원들에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작은것이라도 조으니 계속 글을 남겨서 우리가 사회를 바꿔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정말 청와대와 문대통령께 실망하고 안쓰럽습니다 공무원만 잘잡으셔도 경제 살아납니다 서민이 머때문에 위축 되나요 전 공무원 갑질이 절크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도를 넘는 갑질로 민생경제가 무너지고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개인의 음주습관으로 취부하지 말고 알콜의존이라는 뇌 질환으로 접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알콜의존은 뇌에서 일어나는 중독성 질환으로 심각하면 사망에 이르는 병으로써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콜의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강제적으로 받도록 법을 만들어야 할 때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알콜의존 전문 치료병원에서 통원치료나 보호감호 치료를 통해 1년간 단주하게 하고 단주 사실이 확인되면 3년간 추적관찰을 통해 단주 사실을 확정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미한 음주운전자도 알콜의존 전문병원에서 3개월간 단주 치료를 받게 한 후 이 사실이 확인되면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제는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아 실질적으로 단주할 수 있는 상태 곧 알콜의존이라는 뇌질환에서 벗어난 자만이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 재범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이제는 알콜의존이라는 뇌의 병으로 접근해야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알콜의존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무분별한 알콜 광고나 TV 프로그램 상에서의 노출을 법으로 막고 음주운자에 대한 알콜의존 전문 치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3년간 단주한 자만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알콜의존이라는 뇌의 병으로 인식하고 그 병이 완치된 자에 한해서 운전면허를 재 발급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습 음주 운전자나 경미한 음주 운자나 모두 적절한 치료를 통해 단주한 자에 한해서 재 발급해 주면 음주운전 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문제 해결방법"}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귀농을 하여 경상북도에 귀농한 25세 귀농인 입니다 우리의 고향,할머니,할아버지가 계시는 우리의 농촌을 미래산업의 기초로 6차산업을 선도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고령화와 인구문제를 겪는 우리 농촌을 우리청년들이 노력하고 주인이 되여서 살기좋은 곳으로 만드는 미래농업관광랜드 사업의 꿈을 안고 귀농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에 산업을 농촌에서 개발하고 농촌,도시라는 개념없이 누구나 몸과 마음의 짐을 풀고 즐기고 우리의 땅에서 재배,생산,가공한 장수건강식품도 드시고 또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다양한 체험을 할수있도록 관광랜드를 만들어서 지역은 물론 전국에 퍼져 미래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작물을 해외수출도 하는것이 저의 꿈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것은 정부지원정책에 맞게 아래부처들이 항목을 만드데 있어서 이쪽에는 있고 다른기관에는 없고 서로다른 거로 인하여 한 청년귀농인에 대한 꿈과 인생을 무너 뜨리고 서로 기관들은 발뺌만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정부의 귀농귀촌지원대상자 항목에는 이런것이 있습니다 직업군인(5년),새터민,조선업고용조정자 는 거주기관및 지역제한 없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또한 이조건에 부합되어 귀농인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엇구요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귀농인 농지취등록세 50%감면 혜택이 있구요 하지만 저는 정부지원정책에선 귀농인으로 인정되었는데 지방세 는 귀농인이 아니여서 이것이 적용안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것이 있나요 정부가 2개도 아니고 서로다르게 정하고 지원정책이 있어서 아래 세금혜택법도 만드는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몇년일해서 모은 돈으로 농지구입계약도 하고 시설준비도 어려운데 사회초년 청년에게 등록 감면혜택은 큰 금액입니다 귀농교육100시간 넘게 받으면서 한번도 들어 본적없고 당연히 귀농자로 선정되였으니 다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담당자들도 모르는것을 귀농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업시작도 못하고 이금액으로 인해 저는 다른공과금이 연체가 되고 너무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지원정책에 문구가 잘못된건가요?아니면 행정부가 정한 지방세 항목이 잘못된건가요 이런일로 인하여 한 청년이 좌절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이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서로 다른 문구,기관들들맘대로 정한 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저를 모든분들,관계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저의 문제를 해결해주시어 한사람을 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25세 미래의 농업발전을 꿈꾸는 청년농업인 입니다,제발도와주세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해도 정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현재 취업성공 패키지로 취업준비중인 사람입니다 물론 기초수급자이고요 몇년전 결핵에 걸려서 기초수급받으면서 완치 해서 취업을 해볼려고 해서 취업성공 패키지에 가입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취업 을 할려구 해도 취업 하기가 너무 힘드러요 그래서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면 좀 취업이 잘된다고 하드라고요 지계차 굴삭기 과정으로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급 비하고 주택안정자금 하고 해서 한달 60만원 정도 인데 생활 하기 너무 힘드러요 성공 패키지에 일을 하면서 취업성공 패키지를 할수가 없겠금 만들어 진거 같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한달에 월새 냏코 핸드폰 가스 전기 등 내어 버리면 한 20~30만원 정도 남는데 이걸로 한달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 +취업성공패키지 활동으로 현재 취업예정인사람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건설) 을 고발 합니다.! 전남광주 황계마을 건축을 하기로 계약금까지 받아놓고 130억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2018년 입주였는데 땅작업도 부지도 사놓지도 아무것도 하지않고 나몰라라하고 도망갔습니다. 집없는서민들 꿈안고 빚내서 계약했는데 다 죽게생겼습니다. 곧뉴스에 광주 황계마을**건설 때문에 분신자살,집단자살 ,가족붕괴나올것 같습니다. **건설때문에 부채도 10억이상생겼고 한사람 개인이 아니라 몇백세대가 피해를 보았기에 간곡히 청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건설에관련된 광주황계마을 조사착수해 주십시오. 공권력이 살아있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걸 보여주십시오. 저는 법도 모르고 일반시민의 한사람이지만 저희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 도와주십시오. 지금현조합장도 3억가까이된아파트 1억5천에 싸게사서 공사가 아예안되고 사기당한상태까지오자 본인만 건설사 담당자와 손잡고 빠져나가려고본인이 조합장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발 조사해주십시오. 저희식구 빚 (원금 .이자)때문에 정말 죽게생겼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4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을 고발합니다! 제발조사해주세요.제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올해 삼성바이오 '회계분식' 논란에 의해 정부에서 알아서 처리를 잘 하는가 싶었네요. 그런데 이분들은 질질 끌면서 처리를 하지를 않기에 이상하다 했네요. 덕분에 바이오 증시 하락에, 금리에 의한 악재 하락으로 완전 바닥으로 가고 있죠. 아니 정부는 말만 하고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저번에도 삼성바이오 결과 발표를 지연하는거 보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계속 연기하면 안좋을텐데 싶었는데.. 역시나 이런 경제, 증시 어떤거 하나 안좋은 시국에 결과 발표 한다고 하니 삼성바이오 지수만 떨어지는게 아니라 신나게 모든 종목들이 우수수 떨어졌네요 그럼 공매도 한 외국인들만 신나고 고스란히 개인들은 또 피같은 돈 잃어가며 손해보고 있다는거 정부는 알긴 하나요? 도대체 얼마나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려고 작정하고 정치 하고 있는건가요? 정말 직접적으로 국민들 생활에 피해를 주는 정부는 처음입니다. 빨리 이번 정부는 파멸하고 생각이 있는 정부로 바꼇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4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른 증시 개폭락 정부는 모하고 있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탁현민은 성범죄를 해도 되나 보네요? 탁현민 만한 인물이 주변에 없나요? 문대통령.. 정말 인재풀이 없나 보네요...쯔쯔쯧... 노무현 시절도 모자라서 이명박/박근혜 시절 인물들까지 가져다 쓰다니? 그것도 성공한 사람 인물도 아니고 실패한 인간들을..? 사람 좀 가려서 쓰시기 바랍니다... 쯔쯔쯧... 그리니까 경호실 애들도 술집에서 주먹질이나 하고 다니지... 와이프 인도 갔다 오는 것보다 청와대 안방 살림이나 잘 차리세요. 쯔쯔쯧... 경호원 애들이 조만간 대통령도 패겠구만...", "num_agree": 20, "petition_idx": "44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현민, 왜 계속 대리고 가나요?  성문제도 있었는데 별거 아닌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유치원들이 폐원 카드를 뽑고 있습니다 국가는 제발 이런 곳에 세금을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폐원을 원하는 유치원들은 전부 나라에 귀속 시켜주는 조건으로 폐원을 허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번 다시는 동종업계에 발 딛지 못 하도록 조취를 취해 주십시요 폐원이 뉘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리 쉽게 문 열고 닫을 수 있는거 였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그 부모들을 방패삼아 움직이던 썩어빠진 유치원의 폐단을 뿌리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폐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1.경제파탄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에 있습니다 사유는 망해버린 베네슈엘라와 그리스 정책과 너무나 흡사하다 세계는 경제호황으로 급성장하고 있어며 미국이나 일본 유럽쪽 경제정책으로 성장해야 하거늘 석유부국 베베슈엘라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망해서며 관광도시 그리스는 공무원 대량증원과 연금인상으로 IMF 자금지원받고 있다 2.여론에 못이겨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가 노무현 640만불 수사재게 발표한다고 언론공개하고선 1년6개월이나 지낫는데 수사도 안하고 발표안한 사유가 권양숙여사 자식챙겨준다고 8억 나머지 60억정도는 실세 참모들 뇌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계급 특진시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으로 인하여 수사가 안되는거로 압니다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겨 수사하여 노전대통령 명예을 지켜 드립시다 3. 청화대업무추진비 심재철의원이 문건공개현황보면 밤11시이후 주점에서 많이 드시고 공휴일 백화점에서 물건 사재기가 있었고 1인당 15만원하는 고급음식점 스시집에서 많이도 드셔습니다 영수증없이 돈빼쓴것도 엄청 많아요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려면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4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야 하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여러 협회 등 사단법인의 숱한 비리 부당 회무 등에 사적 자치를 중시한다는 미명 아래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합리 등 사원의 복리는 뒤로 하고 사단법인 회직자들의 농간과 비리 등에 그 온상이 되어 사원의 기본권 마저 훼손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겠으며, 관계 관련 부처의 관리 감독 또한 소홀하고 그 유착 등이 매우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획일화*단일화된 관리*감독*감시 등 제어 기구의 상설이 시급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 또한 필요한 바 국민인 사원의 복지 후생은 물론 관련된 공무와 사단법인 사무처 직원 및 회직자의 고무된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이에 대한 사법 처리 및 법제화 및 관련 상설 기구 마련의 제도화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협회 및 사단법인의 사원인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num_agree": 287, "petition_idx": "44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회 등 사단법인 관리법 제정 및 관리 감독의 상설기구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북한으로 보내는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었겠냐고 근거없는 거짖 헛소리를 사실인양 유포해서 국민들을 패 갈라 이간질 시키고 국민을 꼬드겨 정부를 폄훼하고 국제적으로 국격을 떨어트리고 이나라를 어지럽게 하면서 늘 그런짖을 일상으로 삼으며 정작 본인은 법을 우습게 아는 이런 악질적 위법 행위자를 체포해서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서 거짖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나라를 흉흉하게 만드는 짖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사회와 격리시켜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그런자는 이나라를 좀 먹고 병들게 하는 해충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을 증명하지도 못하는 유언비어 유포해서 나라를 전도하려 국민 교란시키는 홍준표라는 자를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번 경제2팀 등장에 호재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좀 조용해지는 시점에 임명하는건... 역시 이 정부는 부동산을 안정화 시킬 의지가 없다는 한간의 소문이 정말인가봅니다 저희 30대들은 모였다 하면 이민 얘기뿐입니다. 공기 경제 사회 그 어떤 것도 미래가 없는 국가네요 제발 그냥 가만히좀 계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까페에 가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최근 대리수술 및 채용비리로 문제를 일으킨 중앙의료원 조사 부탁드려요 이밖에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간이 문제를 일으키면 나라에 대한 신용을 많이 사라지게 될것 입니다. 기사나 뉴스로만 끝나는것이 아니라 조치와 변화된점과 이런 악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중앙의료원 채용 비리 다시하번 조사부탁드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가장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품위가 떨어진다며 국회의 내관과 외관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뜯어 고친답니다. 고풍스럽지 않다는 것이 이유이며, 그것이 건물 구조상의 문제, 안전상의 문제라 하여도 국민의 혈세로서 보수한다는 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이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품위있는 자라면 누추한 단칸 방에서의 회의도 고결할 것이오. 국회의원 스스로가 하찮은 이면 황제의 궁도 누추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빛나는 직업이 되어야 하지 그들이 있는 장소가 빛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 국회를 보수하고 싶다면, 본인들의 재산을 처분하고 돈을 모아 보수하도록 하십시오. 국민의 혈세는 그딴 곳에 쓰일 것이 아니라,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에게 라면 한 박스 연탄 하나라도 더 돌리는 데 쓰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사당 내.외관 보수에 낭비되는 혈세.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작년에 정치적으로 얽히고 설킨 우리나라 정치권의 적폐에 통쾌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님도 느끼다시피,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아 우리나라에 더욱 체감적으로 경기가 안좋음을 느끼고 있으실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경제의 기반인 금융에서 여전히 적페활동으로 서민들이 많이 화나고,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감독기관들이 일을 안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시와 경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들과 생각들은 수준 이하인지 당췌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불법 공매도 폐지 - 어느 개인이 공매도를 하고 싶다고 원했습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 받고 세계적으로 따돌림 받는 이유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몇십년 동안 하고 있고, 이것을 알면서도 강력한 제재(거래정지, 투자퇴출 등)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못 본척하고 있는 금융 감독기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금융 감독기관들은 자기네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하는지 그 똑똑한 머리들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답변과 개선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 적폐가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감독기관들의 행태와 생각들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증권 거래세 개편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돈을 벌면 당연히 거기에 마땅한 수익에 기반하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거래세'라는 명목하에 세금을 내는 것이 과연 시장의 원칙과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지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증시에서 투자시 거래세를 내지 않는지 이것 조차도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증시에서 발생되는 세수 6조를 얻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폐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언론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에게만 걷지 말고 기관투자자 외국인들에게도 거래세를 매기면 세수 6조가 아니라, 10조 이상도 벌 수 있는데 왜 애꿎은 개인투자자만 한정지어 거래세를 매기는지 당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제가 요구하는 바는 단 한가지입니다. 증권 거래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하기를 요청합니다. 수익이 난 투자자(개인 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포함)에게 거래세를 매기고, 손실이 난 투자자는 증권 거래세에 해당되지 않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세수 6조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약 3~4조 정도로 축소될 뿐이니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절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투자를 통해 수익이 난 투자자가 세금을 내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정치 뿐만 아니라, 몇십년간 모른척 또는 합리적인 시장으로 가지 않도록 방해하는 금융 적폐도 청산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36, "petition_idx": "44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과 가장 가까운 금융 적폐도 청산해주시길 바랍니다.(금융 감독기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8년차근무중인 직원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공공기관의 2급이상 성과연봉제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성과연봉제로인해 매년 본사로 승진을위해오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해서든 성과를 내고 무엇인가 일을 벌립니다...그리고 승진이 되든 안되든 다른곳으로발령나거나 하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일을 추진하면 발생될 문제가 보이는데도 강행하고...그렇게 발령나시면 그뒷감당은 남은 낮은직책 직원들이 감당해야합니다. 아직 정비하지못한 제도가 내실화하지못한 게 수두룩한데도 말이죠...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및 제도내실화, 그리고 불필요한 업무의 삭제를 할 수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불필요한 업무인데도 상급자는 본인들이 있을때 삭제하면 성과의 문제가있을까봐 못하고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제대로 수행하기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부당처우에 대한 개선입니다. 제가근무하는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이전후 승진을 원하는 인원 외에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입으로 입사당시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되었으며, 채용공고에 근무장소가 본사,지역본부,지사로 되었습니다. 본사에 지방이전으로 인력을 못구한 회사는 본사에서근무하다 아기보육을 위해 (당시1세) 지사에 근무후 1년만에 본부로 강제발령이났습니다. 강제발령 이유로는 자격증자는 해당 업무를 맡아서 해야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강제발령 나고도 저는 그쪽부서에 과티오로 인해 다른 부서에서 한번도 해보지 않은통계업무를 1년간 수행했습니다. 인사부에 얘기해도 자격증으로 쉽게 회사에 들어왔으니. 당연히 본사근무해야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해가되지 않았습니다. 워킹맘이 애엄마혼자키우는 것때문에 그다음 육아휴직1년을 갔다온 후 지금 다시 지방인 본사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재 모든 고충이 막힌상태이며, 전직도 불가한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12월에는 둘째딸이 태어납니다... 공공기관에 부당한 처우 및 인사개선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확인조사 및 개선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지 및 제도내실화 강화,처우개선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다름이 아닌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동생애 결혼을 합법적으로 허락해주셨으면 좋겠는 이유입니다. 저희 나라는 지금 동성애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죄라고 하셨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왜 유교 문화는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문화는 지켜주시지 않는건가요?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민들의 말을 들어주고 다양한 문화권을 존중해주는 나라라면 당연히 동생애의 문화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동성애는 더 심한 저출산을 불러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들 중 결혼을 하고 자녀 계획이 있는 청년이 얼마나 차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동성애가 아니어도 결혼을 하지 않을 사람은 하지 않고 결혼을 하여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사람은 갖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은 성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 시켰을 때 이성을 만나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욕구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사랑입니다. 다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성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허용되어선 안 되는 것이면 사랑도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은 이성과의 사랑에도 적용됩니다. 저희는 사랑을 저희가 사랑하는 동성과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은 이성과 성관계를 하던 동성과 성관계를 하던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법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각 부처 장관님들, 대통령 수석 비서관님, 특별보좌관님 등 모든 여러분들 동성애는 나쁜 것, 더러운 것이 아니며,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못된 사랑도 아닙니다. 동성애도 사랑의 한 종류이며 이를 금지시키는 것은 사랑을 금지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에겐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할 권리가 있고 이를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큰 존재라도 말입니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런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존중해주는 것처럼, 지켜주어야 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생각과 문화도 존중해주시고 지켜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당히 저희들의 사랑을 외칠 권리가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시켜주세요. 저희는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과 법적으로 평생을 함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라에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동생애 결혼을 허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건설업계 보면은 요즘 거의 중국시람들아니면 뜨내기 검증도 안되어있는 사람들이 시공을합니다 그러니 뉴스에도 보시다시피 전국에 하자투성이입니다 빨리하고 돈벌자는식으로 하니 어쩔수밖에요 나라에서 분명히 지정된 각분야별 자격증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 따면 뭐합니까? 무용지물입니다 이런제도 개선을 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국가공인자격증 있는사람이 시공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얼마전 이슈가 되었던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아동을 폭행했다는 뉴스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역은 군부대 단체생활을 해야하기에 군사훈련이 필요한듯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곳은 군사적인면 보다 대인활동이 많은데 좀 격한 군사훈련 보다는 근무환경에 맞는 인성교육,소양교육을 하면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할수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군사훈련이 아닌 인성교육,소양교육으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라파즈 한라시멘트 채석장 붕괴사고의 수사재개를 위한 국민청원을 구합니다. 지난 2012년 8월 23일, 19시05분,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산 8-2번지, 라파즈한라시멘트 채석장에서 일어난 사고의 재수사를 청구합니다. 동부광산보안사무소는 당 사면붕괴(斜面崩壞)에 의한 사고에 대해 두 번의 합동조사를 시행했고 그 중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기소유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수사재개를 청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당해 연도10월 10일 ‘전문가 토론회’가 내린 본 사고의 원인은 ‘불안정한 산사면(山斜面)의 미보강(未補强)’입니다. 토론회 직후에는 이 결과를 광산보안법에 따른 조사 및 경찰수사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었으나, 검찰은 광산전문가 없이 산림전문가만 참여한 비공식 토론회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이를 법적 판단절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산림전문가들의 의견은 배제할 것이었다면 왜 이들의 의견을 물었는지.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전문가들은 무엇을 근거로 ‘산사면의 미보강’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지. 셋째, 이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검찰이 할 수 있는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공식사고합동조사단 의견에 의하면 해당지역 지질의 구조적 요인이 당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본 사면붕괴의 원인은 단층(斷層)으로 인한 깊은 풍화대(風化帶) 및 파쇄대(破碎帶)의 발달, 강우(降雨)에 의한 간극수압(間隙水壓)의 증가, 단층대(斷層帶)를 따라 불규칙하게 발달하고 있는 석회암 공동(空洞) 등의 지질구조요인에 인한 재해라고 합니다. 이 조사결과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붕괴의 위험이 매우 큰 지질구조를 가진 지역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고 전에는 왜 그 지질구조의 위험성을 알 수 없었을까요? 자연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여하한 이유로 이를 인식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는 인재(人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자연재해로 결론지어진 채 기소유예로 끝나버려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기회마저 갖지 못했습니다. 3. 언론발표에 의하면 공식사고조사단의 조사마저도 그 과정과 결론도출에 있어서 정당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4. 사망사고를 당한 김모씨는 사고 몇 달 전부터 광산이 붕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집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불안함을 속수무책으로 견디어야만 했던 본인과 가족들이 결국 뻔히 알면서도 죽음의 길을 피해 갈 수 없었다는 사실 역시 검찰의 판단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었습니다. 5. 이상의 사항들을 반추해 볼 때, 본 사고는 실체적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봉된 사건입니다. 6. 이에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하고자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강릉 ‘함께하는 시민(대표: 전순표)’, ‘함께 촛불단(대표: 기세남)", "num_agree": 89, "petition_idx": "440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파즈 한라시멘트 채석장 붕괴사고의 수사재개를 위한 국민청원을 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다름이 아닌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동성애 결혼을 합법적으로 허락해주셨으면 좋겠는 이유입니다. 저희 나라는 지금 동성애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죄라고 하셨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왜 유교 문화는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문화는 지켜주시지 않는건가요?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민들의 말을 들어주고 다양한 문화권을 존중해주는 나라라면 당연히 동성애의 문화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동성애는 더 심한 저출산을 불러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들 중 결혼을 하고 자녀 계획이 있는 청년이 얼마나 차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동성애가 아니어도 결혼을 하지 않을 사람은 하지 않고 결혼을 하여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사람은 갖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은 성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 시켰을 때 이성을 만나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욕구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사랑입니다. 다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성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허용되어선 안 되는 것이면 사랑도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은 이성과의 사랑에도 적용됩니다. 저희는 사랑을 저희가 사랑하는 동성과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은 이성과 성관계를 하던 동성과 성관계를 하던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법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각 부처 장관님들, 대통령 수석 비서관님, 특별보좌관님 등 모든 여러분들 동성애는 나쁜 것, 더러운 것이 아니며,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못된 사랑도 아닙니다. 동성애도 사랑의 한 종류이며 이를 금지시키는 것은 사랑을 금지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에겐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할 권리가 있고 이를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큰 존재라도 말입니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런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존중해주는 것처럼, 지켜주어야 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생각과 문화도 존중해주시고 지켜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당히 저희들의 사랑을 외칠 권리가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시켜주세요. 저희는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과 법적으로 평생을 함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라에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40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어제 뉴스보고 화나서요 어떻게 홍수와지진 때문에 힘든분들을 임시 집이 2년 동안 거주하라여 부자들 정신이 있으신건지요 본인들이 시면 날리 나시잖아요 모든 재난민들이 재건하고 잘살수 있게 해주세요 더구나 매년 홍수나고 재난이 많은데 제발 모두 편안하게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440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재난민들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하소연합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보다 인권변호사였던 노무현님문재인님을 더 존경합니다. 먼저 제소개를 하겠습니다. 만 59세 장애3급이면서 한 가족의 가장 서 윤기입니다. 저의 아내 역시 소아마비 3급 치매 초기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하고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지만 취업란으로 인해 수입이없습니다. 집에 돈을가져온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인력사무소 일용직(건설노동자)에 일거리가 있으면 하루에 약 9만원 가져옵니다. 이 일도 장애자인 관계로 매일 일을하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 사업하던시절 잘못된후 아파트를 아내 앞으로 해주었습니다. 헌데 카드론 , 현금서비스 , 카드소비로 수천만원의 큰 빚이 있습니다. 최근에 돌려막기를 하고있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삼성카드,롯데카드,신한카드.. 저는 무식해서 카드 발급 조건을 잘 모릅니다. 아내는 장애자이며 평생 일해본적도없고 수입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카드 한도가 수천만원이 되는겁니까? 저의 4식구 유일한 보금자리 집 을 빼앗가 가시려고 한도를 올렸나요? 어떻게해서든지 제가 갚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오직 일용직을 해서 갚아 드릴 방법뿐. 최대한 단시간에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단, 어떻게 해야 돌려막기를 하지않고 갚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의 장애자 부부와 두 자식한테 유일한 희망인 이 집. 이 집이 있어야 살아 갈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저에게 직장을 주신다면 제가 더 빠른시일내에 갚겠습니다. 저에게 과거 동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잘나가는 학원 스타강사 이며 동시에 경민대( 한나라당 홍문종 이사장) 강의 몇번나가 교수타이틀을 걸고 책도 내고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자를 준다고 제 주변에서 많은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을 갚지않고 피해만 다니니 만나지도 연락을 할수도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김일영 이란 사람에게 적게는 1~2천만원 많게는 1억이상 당한사람이 여러사람이라 알고있습니다. 어느날, 모 학원에서 강의를 한다하여 돈 받을사람이 찾아가니 만나주지도않더랍니다. 오히려 학원측에서 소란죄로 역으로 신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왔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런 악질을,이런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교수라는 타이틀 걸어도 됩니까? 이런사람들은 호화롭게 살고 피해자들은 이렇게 고통받아도 됩니까? 제 말의 한소절이라도 거짓이 들었다면 감옥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모든것이 해결되지않으면 매달 아내 병원비와 카드 이자와 삼시세끼 먹고사는것도 힘듭니다. 이번고비를 슬기롭게 넘기지 못한다면.. 저는 저의 아내에게 몹쓸짓을하고 저역시 생을 마감하는 방법밖에 떠오르지않습니다. 저도 살고싶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하면 제가 이 고난에서 해쳐나갈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제 아내가 천수를 누리고 이 집에서 웃으며 생을 마감할수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빚을 다 변제한후에 제 아내에게 두번다시 카드를 사용할수도 없게 만들수도 없게 해주십시요. 저도 살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민학교 졸업자여서 철자법이 틀리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요즘 별거아니여도 패드립 신한욕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살도 일어나고 자해도 일어난답니다 처벌 강도 올려주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44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한악플 패드립 처벌강도올려주세여 요즘 악플땜에 힘들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피청원인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치평동, 광주광역시청) 청 원 인 :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305번길 11, ***동 ****호(일곡동, 대림1차아파트) 청원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억울하며, 광주광역시와 관할구청 측의 일방적인 공사강행 (국가기관의 갑질 및 횡포)으로 인해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 아 래 - 1. 광주광역시 일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하여 – 광주광역시 제출 자료 일곡 제3근린공원 내 청소년들의 수련, 교류, 문화활동 등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 (1) 사업개요 ○ 위치 : 북구 일곡동 848-3 (일곡제3근린공원내) ○ 규모 : 연면적 958㎡(지하1층,지상2층) ○ 사업기간 : 2017. 1. - 2019. 2. ○ 총사업비 : 22억 5천만원 (국비 19억8천, 시비 2억7천) ○ 사업내용 : 강당, 공연장, 동아리실 등 청소년 활동시설 조성 (2) 지금까지 추진현황 ○ 건립위치 선정 요청(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 북구청) : 16. 01. ○ 건립 위치 제출(북구청) : 16. 02. - 일곡동, 각화동, 용봉동, 풍향동 ○ 건립 방침 결정(건립위치 확정) : 16. 03. ○ 국비 확보(여성가족부) : 16. 10. ○ 도시공원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 17. 01. ○ 도시공원조성계획변경심의 완료 : 17. 10. ○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관련 청소년 설문조사 : 17. 11. - 학생 250명 대상(일곡중, 일동중, 일곡초, 일동초) ○ 건립심의위원회 개최 : 18. 01. - 시,구의원, 주민자치회, 일곡동 학생 등 ○ 공공건축물디자인심의 : 18. 01. ○ 운영단체 선정(YMCA) : 18. 04. ○ 설계용역 완수 보고회 : 18. 05. - 시,구의원, 일곡동 주민, 일곡동 학생, 시,구,동 관계 공무원 등 ○ 공사 착공 : 18. 07. 19. (3) 향후계획 ○ 공사 준공 : 19. 02. ○ 개관 : 19. 04. 2. 국가기관 및 관공서의 갑질 및 횡포 광주광역시는 일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의사 일체를 무시하고, 위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2018. 10. 19.자에 일곡대림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앞으로 보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선량한 국민과 시민을 상대로 한 정부기관 및 관공서가 높은 자리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행하는 행위가 갑질 및 횡포가 아니면 어떠한 것을 갑의 횡포라 하겠습니까? 3. 사업 수행의 심각한 문제점 (1) 사업수행의 절차상 하자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은 위 사업에 대해 대림아파트와 일곡지구 주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공청회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위 추진현황에 정리된 주민의견 청취와 설문조사 등은 대림아파트 주민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아는바 없으며, 들은바도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위 광주광역시와 구청에서는 건립하고자 하는 대림아파트 주민들은 무시하고, 도외시한체 건립 추진현황에서 누구와 의견을 나누고 청취하였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위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위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의 주체인 광주광역시와 구청에서는 위 사업의 공사현장 일곡제3근린공원 바로 옆에 위치한 대림1차아파트에 어떠한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은 제기하자 관할 구청과 시청 공무원들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와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면서 10월 12일자에 회의를 하자고 방문하였습니다. 그 회의 중에 참석한 관계공무원들은 위 건립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명백하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위 사업 진행의 부당함과 사업 진행 및 건립에 대해 결사반대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위 사업에 대해 제고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 하고 돌아갔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분들에게 동의를 얻고 녹취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은 위 녹취 내용에도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갑자기 광주광역시에서는 위 사업을 2018. 10. 22. 부터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위 내용도 대림아파트 주민 전체에게 공지를 한 것이 아니라 일곡대림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만 보내 온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보면, 대한민국의 관공서가 얼마나 행정편의 주위적이고, 탁상행정을 하면서 국민과 시민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시 문제점 위 건물이 일곡제3근린공원에 건립되어 이용할 시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녹지훼손 현재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지차체 등에서는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미세먼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녹지와 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음에도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은 이를 역행해 가면서 공원의 일부를 훼손 해 가면서 주변의 녹지와 자연경관 및 환경을 심각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생활 침해 위 건물이 지하1층과 지상2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공원의 위치가 아파트 1, 2, 3층의 높이에 위치 해 있어서 위 건물을 건립하게 되면, 건물의 높이가 4층의 고층 건물이 되게 됩니다. 그로인해, 104동 저층과 10층까지의 주민의 경우 위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사람들로 인해 아파트 주민을 생활공간이 보이는 등 엄청나게 사생활을 침해받게 됩니다. 셋째. 교통혼잡 및 주차대란 문제 위 청소년문화의집이 완공되고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 위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로 인해 주차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위 공원 앞에는 2019년도에는 북광주우체국과 우편집중국과 수하물 집하장이 입주하게 되어 있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위 일대가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격게 될게 자명한 상황입니다. 넷째. 심각한 소음발생 현재에도 공원 내에서 고성방가를 하고 싸우는 등 소음으로 인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위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되어 청소년(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들이 위 시설을 사용시 엄청난 소음과 함께 사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다섯째. 타 지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위치 회의에서 공무원이 말한 타 지역 구의 청소년문화의집 위치는 모두가 공원이나 아파트 등의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밀집한 지역이 아닌 산이나 교통이 한적한 곳에 시설을 건립하였다는 것을 시와 구 공무원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 일곡동과 같이 공원부지를 훼손 해 가면서 까지 건립을 추진하고 건립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여섯째. 타 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면서 이 작은 일곡제3근린공원내에 건립을 강행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위 공원부지 보다 더 큰 공원이나 또 다른 장소를 구해서 건립하면 될 것을 우격다짐식으로 아주 작은 일곡제3근린공원을 건립 부지로 선정을 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청취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타 부지에 건립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있으며, 위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건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일곱째. 위 일곡제3근린공원 공원부지의 대림아파트의 기부 체납 위 공원 부지는 대림건설(삼호건설)에서 1997년도 일곡 대림아파트를 건축할 당시 광주광역시에 공원부지를 기부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원 부지는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사유재산이라고 간주 할 수 있으므로 위 공원 부지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가 위 공원 부지에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대림아파트 주민의 설문조사 및 투표 위 청소년문화의집 건물이 일곡제3근린공원에 건립에 대하여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주민들이 위 건물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고, 그에대한 의사 표명을 하고 있으며, 위 건물 바로 104동 주민들은 위 건립에 대해 적극적인 결사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공무원들과 회의중에 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즉, 산 밑이나 한적한 곳 등)의 토지를 구입할 비용을 추가 확보하여 그 곳에 건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를 강행하겠다면서 강압적인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 왔다는 것은 선량한 시민을 무시하고 아래로 생각하는 갑질 및 갑의 횡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더 이해 할 수 없는 내용은, 위 광주광역시에서 공문으로 보내온 내용중 건축공사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내용을 보면, 대림아파트 주민들 모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아주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내용과 책상에 앉아서 행정편의주위적인 내용으로 계획서를 보내 왔습니다. 막대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면서 위 청소년문화의집를 건립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건립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4. 청원사항 따라서, 청원인은 위 사건에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 공사를 중지 및 취소하고, 위 소년문화의집은 타 지역에 건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와 더불어 공원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 ***", "num_agree": 1, "petition_idx": "440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관의 갑질 및 횡포(광주광역시와 관할구청 측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으로 인해 참담한 심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개인택시도살아야되기때문", "num_agree": 1, "petition_idx": "44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zkvmfqkseo"}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 TV의 한 채널에, 북한에 귤을 준답니다. 북한한테 송이버섯 받은 거에 대한 답이라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북한에 잘해준 거에 대한 북한의 인사가 송이버섯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귤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한 야당의 한 분이 귤박스에 뭐가 들어있다고 귤 이외에 뭘 더 준다는데 맞습니까? 의심 받을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쌀을 주든, 귤을 주든, 돈을 주든 북한이 우리나라에 흡수 통일 된 다음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나라가 그것으로 어려워져도 국민이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바르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40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의 잘하고 못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분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조심스레 이야기하려 합니다. 예전에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점점 안좋아지더니 결국 암말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안쓰러운 일이지만 저는 마냥 그 친구의 명복을 빌어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미용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 사이 제 핸드폰에서 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저도 모르게 모바일로 카드발급과 카드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면 별거 아니니 동의하면 된다고 하여 손님이 있는 와중에 걸려온 상담전화에 별 의심없이 네 라고 대답 했습니다. 물론 그친구가 많이 아프기 전에 그랬겠지요. 후에 틈틈히 병원진료 받으러 갈 때 가족들이 무신경하게 챙기지 않아 제가 미용실 휴무까지 하며 항상 같이 다니고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몸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손을 쓸 수 없을 시기까지 옆에서 병간호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카드사에서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고 있다는 전화가 왔고 저는 정말 황당한 마음에 대출받은적이 없다고 언성을 높여가며 얘기하다 카드사에 알아보니 대출관련명세서 교부 주소를 그 친구에 자택으로 변경한 것 입니다. 어떻게 본인의 직접적인 동의와 확인없이 카드발급과 대출이 가능한지 또한 카드를 어찌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였는지 본인 주택이 아닌 타인의 주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 카드사에 항의 했더니 공인인증서 하나로 모든 동의가 진행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발급 받은 카드는 S사와 H사 였는데 S사는 제가 사용한 적이 전혀없는 카드사였고 H사는 사용중인 카드였습니다. 앞선 이야기를 금융감독원에 신고접수 한 후 얼마 지나 S사에서는 사고접수를 받아들이고 상환금 전액을 상환처리 해주었습니다. 허나 H사에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이고 대출신청 시 제가 그친구와 상의하에 동참하여 동의하였다는 명목으로 사고접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신청과정에서의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했을 사인이나 정보가 들어간 서류를 확인시켜달라 했더니 정책상 자사 정보를 노출시킬 수 없다면서 확인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소상인으로서 고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탐탁치 않은 일처리를 보였고 역시 저희같은 서민들은 대기업에 상대가 되지 않는건지 재판에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이 된 이에게 잘못을 떠 넘기려는 질 나쁜 행동으로 판결 난것이죠.. 그 친구의 어머니와 동생이 있지만 예전부터 가족끼리 좋은관계가 아닌것 같았고 초상를 치른 후 말씀드렸더니 마음을 추스리고 얘기 해보자고 하시더니 이젠 연락도 안되고 집도 이사 가셨습니다. 최근 갈수록 힘들어지는 미용실 매출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자를 삭감해보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렴한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일시금으로 상환했습니다. 이 일은 격고 전 우울초기 진단을 받아 한동안 일상에 어려움을 격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한 마음 그 배신했던 사람의 초상을 지켜봤던 마음 써보지도 않은 억울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마음 여기에 갈수록 저조해지는 매출에 힘든 저의 마음 어떨까요.. 억울한 상황의 호소를 고려해주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대기업의 권력이 조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저의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국민연금이 고갈로 인하여 보험료를 올리는거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공무원연금은 고갈이 된지 오래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수익율을 낮추지 않고 우리 국민세금 다 걷어가서 여기에다 매꿀려 하는지 정말 국민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생각한다면 공무원수보다 국민 직장인 수가 더 많을텐데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편이 현재 3년이 되가고 있는데 국민연금 개편하시고 공무원연금도 같이 개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개편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간단하게 서술하여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전달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용진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로 이제 사립유치원3법을 제정한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인 동시에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장이다. 도덕적으로 일부 비난받을일 이지만 비리라 하기엔 어딘가 찜찜하다. 자기가 벌어서 마음대로 쓴것이니까. 우리가 입시학원을 교육기관이라고 하지 않는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립유치원에 돈을 왜 주었나? 처음부터 공립유치원을 늘려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한다. 초등학교처럼 유아교육 전체를 공교육안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예산을 들먹인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국가에서는 뭘 하겠다는건가? 4대강은 잘도 막더구만, 쓰지도 않는 공항은 잘도 만들고...... ........ 수없이 많다는걸 다들 알거다. 출산율이 저조한것이 심각하다.애 날 맘이 생기게 해야 낳을거 아닌가? 유치원을 애초에 학원처럼 돈버는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가 잘못한 것이니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빚을 내서라도 공립유치원,공립어린이집을 100% 만들기를 바란다. 온 국민이 이제안에 동의해서 청와대의 답을 들읍시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440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법에대한 의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010 7756 2646 개통후 신분증을 본인에게 바로 안주고 1주 1달간이나 임의 보관하는 직영점들... 제가 2달전 신분증을 남성역 엘지대리점 매장에서 주민증을 돌려받지 못하고 바삐 안양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민증 찾아가라는 문자 하나 받지 못했는데....1주일간을 중요한 개인업무차 신분증 찾느라 시간 낭비에 금전적 피해 사업자등록도 발급 못받았으며 증명사진이 있는데도 최근거로 하느라 또 돈들여 찍었던거 이발하랴 ...기타 안양 덕천마을 직영 대리점에서도 똑같이 신분증을 바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서 지인이 소송을 고려 할 정도고...꼭 개통하고나면 그다음날 잠수타는 직원들 담당자가 없다며 고객 불만이나 신분증을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한참뒤에 되돌려주는 관행...분명...도용이나 기타 개인자료확인을 위해 사용 목적으로 법적으론 절도 절취 편취...등의 죄목이 성립하지 않나요???? 정신없이 개통후 두고 간 주인만 탓할게 아니라 엘지 본사에서 사원 교육을 이런식으로 시키는듯한 느낌 지울수가 없지요??? 삼성에 발바닥이나 핥고 근근이 연명 중인건 알지만....대리점 직원이 아무나 폰번호만 전산 입력하면 개인 신상 및 계약관련 자료까지 그자리에서 당당하게 제3자에게 목청껏 설명해서 다른 추가 계약건을 유도하거나 비교해서 영업행위를 하는건 불법이지요?? 인터넷도 광라인 추가 설치가 되는 고객은 1달씩이나 작업중 보류중으로 묶어놓고 새집에서 tv도 못보는 불가사이적 고객 만족 서비스......광이 꽝 이면 유선이라도 대체해주는게 10년전 영업 및 고객만족서비스였는데... 2가지 사항으로 선릉역 근처에 숨어 있는 엘지 핸드폰 고객 불만 처리 센타로 가서 고소 할 예정 입니다... 많은 관심과 1번이라도 신분증 문제나 강요에 의한 88000원씩 3-6개월간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불공정 강매 계약을 고발 합니다 ---- 엘지 쓰지맙시다!!! 불량식품은 퇴출 시키면서 불량 통신사는 영업정지 벌금으로 승승장구 서민들의 혈세와같은 통신비를 착취 하고 있습니다........많은 동참 지지 부탁 드립니다 @@@@@ 소송은 반드시 실현 시켜서 엘지를 바로 세워주겠습니다......선릉역 고객센타 찾는데 6개월간 고객센타 여직원들과 싸웠읍니다.....알고계신가요 고충처리반이 따로 있어서 보상이나 요금 할인을 해주는 엘지가 있다는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 lg u+ -휴대폰 개통이나 기타 업무후 신분증을 본인에게 바로 안주고 1주 1달간이나 임의 보관하는 직영점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2016~2018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 현황’을 보면 3년간 4991명이 병원을 떠났고 이중 4716명(94.5%)이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이라고 합니다. 즉, 10명 중 9.5명이 5년 안에 병원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국립대학이 이렇다면 개인 종합병원 상황은 이보다 더할 것입니다. 실제 매년 2만 7000명의 신규 간호사가 배출되지만 동시에 거의 비슷한 수치의 간호사가 병원을 떠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최근 고용부 국정감사에 나온 한 간호사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수년 전 모 지방 국립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때 너무 많은 중증 환자를 혼자 돌보다 보니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환자용 기저귀에 생리현상을 해결했었다며 눈물 흘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자괴감이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한 이직률이 높다 보니 선임이 신입 간호사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태움’이라는 그릇된 문화까지 발생합니다. 간호사 모집인원 비율을 늘려 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간호사들이 병원을 왜 떠나가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45, "petition_idx": "44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음주운전으로 죄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크게 박해미씨 남편사고 최근 윤창호씨까지 계속해서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 박채경이라는 연예인의 음주운전 소식을 들으니 너무 화가나네요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없이 행복을 앗아가는 살인미수입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반드시 처벌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 대부분이 석탄연료 와 황사 라고하는데요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 상당양을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 시설 에서 발생하는것을 정부가 잘못판단 하고 추가로 7기를 더 조성 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 의 적폐인 미세먼지 줄이고 감축을 우선 정책 으로 바로 세워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40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 화력발전소 더 짓지말아주세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중증 환자들이 더 살 수 있도록 병원과 소방서를 최대한 가깝게 하는 선진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부터 설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에 소방서를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난주 방송했던 '대화의 희열'을 보셨습니까? 방송 중간에 코드블루가 떠서 방송을 중단하고 외상센터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만큼 많이 바쁘고 잠도 부족하신 이국종 교수님께서 방송에 왜 출현하셨는지, 최근에 '골든아워'라는 책도 왜 내셨는지 여러분들께선 아시나요? 그 모든 활동들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려는 노력이십니다 닥터헬기는 밤에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가 나더라도 밤에 사고가 나면 구급차가 오는 도중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노력이 지금 이러한 사태와 인식들을 바꿔서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국종 교수님의 노력을 무시해선 안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엔 당연히 생명을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국가는 적어도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아주대 병원 이국종 교수님께라도 야간치료를 의무로 해서 진료하시다가 부상을 당하시면 각서를 쓰라고 들이미는게 아니라, 마땅한 보상을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주대와 닥터헬기가 없는 지역에 닥터헬기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여성분들께 아기 낳으라고 강요하시는 것보다, 먼저 태어난 생명들을 보호하는 게 더 우선순위이고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국가에서 협조해야 할 시대입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44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께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유기견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40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와 같은 청소년들이 적용대상인 청소년 보호법은 원래 취지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청원을 읽고 청소년 보호법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여 청소년을 위하는 법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는 평범한 술집에서 매번 신분증 검사가 이루어지지만 추석전 손님이 몰아치는 바쁜 대목에 미처 제대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해 청소년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다 옆테이블과 싸움이 붙어 기물파손까지 생겨나게 되자 주인이 신고하겠다고하자 자신이 청소년인걸 밝히며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주인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자 하루 평균 매출이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게에서 690만원의 벌금이 처해졌습니다. 그에 비해 청소년들은 그날로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인 지호아빠는 딱히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만 어울릴 수 있는 밥집만 십여년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행사도 주최한 ‘그남자’로 유명합니다. 성남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그남자’아저씨를 모르면 이상할 정도로 말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4만 8038건이며 이 중 11%인 5209건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가 예외적으로 한번 일어나는 일이 아닌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10~2012년 사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중 절반 이상인 78.4%(2619곳)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여 선량한 자영업자를 골탕먹이며 심지어는 가정도 파괴시켜버리기까지 합니다. 또한 이 점을 악용하여 옆가게가 자신의 가게보다 잘 되면 일부로 청소년을 불러 돈을 주며 옆가게에서 음주를 하도록하여 신고하여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여 자신의 가게의 이익을 챙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것은 형법상 공문서위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는 절대 가볍지 않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그저 훈방이나 선도 조치에 그칠뿐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청소년 보호법이 오히려 청소년의 악행을 눈감아주어 불량청소년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이 죄를 저질러도 자신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닌 선량한 자영업자가 그 죄 값을 모두 다 치르는 것 같아 죄 짓는 사람 따로 있고 벌 받는 사람 따로 있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청소년이 사회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기위해서라도,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잘못된 법에 휘둘려 피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잘못된 청소년 보호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이상 선량한 자영업자를 피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40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량한 자영업자를 죽이는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불량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살아 있는 생명들을 상대로 죽이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즐긴다니...정말 인간의 잔인함이란...... 단지 동물이라는 이유로 살인 방조랑 다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법으로 도견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4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견 도박 금지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간호사국가고시를 비롯한 시험 응시료 좀 낮춰줘요! 8과목쳐도 9만원 비싸요! 3만원~5만원이 제일 적당한것 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국가고시 응시료 낮춰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해마다 이때가 되면 서운함이 밀려오네요 3가 무료 / 4가는 4만원 간보는것도 아니고 부모라면 좋은걸로 해주고 싶은맘, 시험에 드는 듯한 기분입니다. 아이건강에 관한이런 고민은 안하면 좋겠습니다. 출산이 내가할수있는 나라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출산장려로 많은 계획이 잡히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있는데요 고만 고만한 아이 셋을 데리고 어딜 나간다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마트나 놀이 공원 등 쉬는 날 이면 피크 타임일때면 간신히 주차를 하고 넓은 주차장을 헤집고 다녀야 하는 다자녀의 부모의 입장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을 다자녀가정에게도 좀 열어주실순 없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ㅜㅜ", "num_agree": 6, "petition_idx": "44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힘듭니다. 도와주세요 3가4가가 왠말입니까?? 부모의맘을 시험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북한독재정권이나 북한 고위간부들이 부정부패,비리가 하도심해서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에서 쌀,식량을 지원한다쳐도 지들 잇속차리고 잘살기위해 다 빼돌려서 지들이 차지하잖아 그래서 외부에서 쌀,식량등을 지원하는데도 북한주민들이 계속 굶주리고 아사하는것은 북한주민에게 돌아가야할 쌀,식량들이 이때까지 북한독재정권이 빼돌려 차지했다는 얘기임 얼마전에 귤 200t보냈지 근데 어차피 북한독재정권이 차지할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지.. 이러면 지원해주는 의미가 없잖아 식량,쌀등 자원은 자원대로 낭비고 또 북한돼지정권만 더욱 배부르도록 먹여주는 꼴밖에안되고 돈도 마찬가지겠지 역시 지원해준 그돈으로 전부 지들만 잘살기위해쓰거나 아니면 또 핵개발이나 탄도미사일 또 개발하고 또 도발하겠지 차라리 지원해주는것보다 우선 급한것은 북한독재정권을 없애고 북한독재정권으로부터 억압받고 세뇌된 북한주민을 해방시키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적목표라고봄 (물론 오래걸리겠지만) 따라서 지원해도 북한독재정권이 따 빼돌려 잇속만차릴거임", "num_agree": 18, "petition_idx": "440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각해보니까 북한에 돈, 쌀,식량,지원하는것도 북한독재정권만 배부르게하는거아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정치,외교 온통 자기애에 빠진 분들의 잔치상인데... 이 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개가 숙여집니다. 홀로 동동거리며 한국의료의 낙후함에 몸부림치는데 정작 내눈에 비친 이나라는 외면하는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저렇게 일하시다 쓰러질까 걱정되고 ,저분이 지쳐서 손을 놓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이 건강했음 좋겠고...에너지 충만하셔서 많은 분들을 완쾌 시켰음 좋겠습니다. 그분이 원하는게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천날만날 길가 보도블럭은 잘 바꾸더니 이런 중요한 부분은 왜 나몰라라 하십니까? 이국종 교수님 도와주세요.그분과 함께 힘든일 하시는분들도 처우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대한민국이 살이남는거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40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출생.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외가 어른들은 모두돌아가셨는데 사시던집,공동묘지등이 아직도돌아가신분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생전 할머니.할아버지를 여러면으로 책임지며 돌봐주시던 당사촌오빠(외삼촌아들)가 계십니다. 할머니의 유언도 계셨고 저희 가족들은 사촌오빠 명의로 해드리고싶은데 부동산조치법이없이는 안된다고 들었어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사촌오빠께서도 연세가70을 바라보고계십니다. 건강하실때 저희들이 이문제를 해결하고싶은마음에청원드립니다. 저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제주도에는 주위에이러한사정이 계신분들이 많으시다고 알고있습니다. 바라옵건데 부동산 조치법을 허락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4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조치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문재인 대통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이 청원은 서민들에 관한 부동산거래법입니다. 작금의 전국 부동산거래는 광풍을 휩쓸고 지나갔는데 어제 오늘 후유증인 것은 서민들이 전세, 월세 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제때 못받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여지껏 소위 갭투자자?들이 판을 치고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했지요. 그럼 부동산중개소에서 계약서는 왜 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있는 분들은 계약만료일 제때에 보증금을 반환하지만 갭투자자들은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니 서민들만 발만 동동구르고, 사회적 문제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하여, 집값도 잡고 서민들한테도 안심할 수 있도록 강력한 한방이 필요합니다. 즉, 부동산거래법을 개정해서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미반환시 구속 징역3년 이상, 벌금 3천만 이상 이렇게 하면 갭투자자들도 감히 발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법이 개정되어 수민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0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거래법 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시작 하기에 앞서서 2012년에 운전 면허 간소화 되었을 때 사고율은 현재 보다 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2012년 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능 수업만 해도 15~20 시간 도로 주행 수업은 15시간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2018년 수업을 보시면 고작 기능은 11시간 이나 적은 4시간 도로 주행은 9시간 이나 줄인 6시간 입니다.. 사람들이 배운 것도 없는 데 그 상태로 시험을 본다 하면 긴장한 탓에 머리에 드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안 좋은 일 이라도 생기면 자신감 위축 되서 더 긴장감만 업이 됩니다. 이건 흡사 운전면허를 담당 하는 쪽 에서 그냥 국민들 안전 보다는 국민을 그냥 자신들의 돈 으로 보고 있는 거나 다름 없는 행위 입니다. 국민이 죽든 말든 너희들은 돈 이나 갔다 받쳐라.. 이런 뜻 이죠.. 더욱 이나 1년도 적고 재시험 보려고 하면 44000원에 도로 주행은 55000원 입니다.. 무슨 깡패 입니까? 삥을 뜯고 있게? 일자리를 해결 못 하고 있으면 적어도 운전 면허 라도 쉽게 딸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것 마저 어렵게 하면 지금 뭐하라는 겁니까 2012년 합격율은 70% 2018년 합격율은 20% 50% 이나 차이 납니다.. 이게 뭔 짓 입니까.. 지금..", "num_agree": 3, "petition_idx": "44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제도 좀 바꿔 주십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쌍둥이들이야 퇴학하던 자퇴하던 말던... 자기 자식들 뒤로 뒤쳐진 순위만 앞으로 당기는데에 신경쓸듯.. 여기서 또 불평불만 나오겠지.. 누구는 앞으로 당겨줬는데 왜 우리애는 그대로냐고...", "num_agree": 3, "petition_idx": "44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학부모들은 쌍둥이 신경 안쓸듯.."}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한 사람이라도 더 골든아워에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0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헬기 수를 늘려주시고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도대체어느나라 대통령이신가요? 임기초반 너무잘하신다고 생각했던 일인임니다..취입식때 국민하나하나 잘챙기신다는말 국민들은믿을수밖에 없었는데..도대체 당신이제일소중하게생각하시는건 무엇인가요...이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Pc방살인 거제도살인...외 선량한시민들이 죽어가고있는걸 그냥지켜만보시는지 국민으로서 화가치밀어옴니다..제발 지금이라도 국민들화나게 하지마세요..법계정 시급합니다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시고 미필적고의든술먹고 살인하든 음주운전살인은 바로시정하시면서 죄질이 ..더나쁜 살인자들은 외방치만하시는지 납득이안갑니다 법계정 해주시고 제발 국민들말좀 귀기울여주세요...마지막부탁임니다 자꾸이러시면 다음선거 기대하세요..국민들 화가많이났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제국민들은 화나고실망하고있다는걸명심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중국도 미국과의 대화에서 북한의 대북제재 하는것에 동의했는데 중국도 한발 물러난 대북제재에 대해서.. 한국만 북한 비호하면서 계속 대북 제재 완하만 부르지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북한 노선을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정상회담하면 뭐하나요...결국은 대북제재 문제로 다시 미국과 사이가 안좋아지고...좋아질 기미는 없고... 정상회담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0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제제 완하에 대한 생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경기도 지역 ****마트에서 카운터 근무하는사람 입니다. 투명봉투에 물기없는거 를 담아오셨는데 2장씩 담아 오셨고 또 과일담는거에 는 2장씩해서 담아 오셨 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투명봉투값을 받는다더니 그고객님은 저한테 욕을 하시더라구요~맨날 투명봉투 때문에 손님들한테 욕을듣습니다.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돈벌고 살아야 합니까?해결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명비닐봉투 사용 제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인금도짜면서", "num_agree": 8, "petition_idx": "440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살기힘듭니다.하루버티는것도힘듭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문 대통령은 북한에게 보내는 식량,쌀,돈이 어마어마 할정도로 북한주민을 도와줘야한다라는 명분으로 수없이 많이 퍼주고있다 그러나 정작 북한주민들은 지금까지도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영양실조로 인해 사망하는사람도 수없이 많다 왜 그럴까? 그렇게 북한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쌀,식량,돈들이 북한으로 많이 퍼주고있는데도 아직까지 가난,굶주림,영양실조로 시달리는 주민들이 많은이유는 뭘까? 바로 북한독재정권과 하수인들인 고위급간부들이 전부 지들 잇속챙기기위해 빼돌렸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에게 돌아갈 쌀,식량,돈들이 주민들에게가기도전에 전부 독재정권이나 하수인들인 고위급간부들이 전부 지들 잇속챙기기위해 빼돌리니 당연히 지원해준 쌀,식량,돈은 전부 떨어지고 설령 있다고해도 이미 빼돌린건 다 빼돌렸기 때문에 극히 적다 그러니 당연히 쌀,식량,돈이 필요한 북한주민들이 식량부족으로 굶주림,가난에 시달리는것이다 말만 지원이지 독재정권이나 고위급간부들이 부정부패,비리로 전부 빼돌리기때문에 북한주민을 지원을해준다는것은 말이안된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북한주민을 독재정권의 억압과 세뇌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대한민국에 흡수되면 우선은 기본적인 생활교육부터 시키고 취업교육을 통해 취업을하여 정당하게 돈벌고 그걸고 먹고살수있게 하는게 차라리 북한주민을 진정성있게 도와주는일 아닐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440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은 아예 북한에게 돈이나 식량,쌀을 퍼주지않았으면좋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정신 좀 차려라 집없어 고시원 원루에 사는 극빈층이 나라를 뒤덮는데 생태공원이 웬말이냐 . 있는자 들에 꼬붕들아", "num_agree": 2, "petition_idx": "44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원  의  한   정치인   의  뇌를   고쳐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먼미래 40년후쯤 자동차는 더이상 개인이 소유할 필요가없다 모든 교통은 자율주행으로 필요할때 그냥타고 보내고 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시대가온다 지금 정부에서 이런걸 하고말고하면 웃긴다 (역사속에서)", "num_agree": 12, "petition_idx": "440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김부겸장관님 손학규대표님ㅡ현재 384명 결사반대 한번 유심히 관심보여 주시고 반대요청합니다 제목 : 의료자문제도 입법예고 폐지하시라~~~~~(절대 반대) 정당한 환자가 정당한 병원에 정당한 병으로 정당한 입원을 하였으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함이 정당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도 되기전에 이미 자행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자문의사에게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자문으로 장기입원환자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계약위반, 엄청난 횡포 폭력성입니다 병이 깊은 장기환자를 그렇게 괴롭힘니다 조금 있으면 내일 서울지검에 모(보험)금고를 고소 고발할 것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지옥이요, 사탄이요, 악마입니다 https://m.blog.naver.com/kkk3kkk3/22139527369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7675 의사가 의사를 자문하다니 소가 하늘 보고 웃는다 그러니 국회의원넘넘 욕먹지요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님들 빨리 철회하세요 보험사측의 의료자문제도를 포장하여 합법화하는 법안 반대운동을 해주십시요. 보험사측의 의료자문제도 뻔합니다. 소비자 운운~~~~~~ 소비자는 봉이요, 한없는 약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느쪽입니까ㅡㅡ 바른미래당은 어떤 연유로, 무슨 이유로 법안 발의를 했는지 시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바른미래당, 청와대, 국회, 행안부, 모든 기관에서 1인 켐페인 펼치겠습니다. 늘 화이팅하세요 늘 복받으세요 2018. 11.11. 레드맨철학가 김금규 배상", "num_agree": 2, "petition_idx": "440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겸장관님  손학규대표님ㅡ현재 384명 결사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네이트 정부비판악성댓글 조사좀 부탁드림니다 조직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건전한 비판은 이해하지만 무조건반대 가짜뉴스 양상 ,악성댓글로 경제위기조장 남북평화협력 반대 등등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옮지못함니다 국가발전에 방해가됩니다 옮은말이 아닌거짓선동 참 나쁜행위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댓글가짜뉴스댓글 조사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에 부동산은 호재가 무엇인지 기회만 엿보고 있네요. 아무 이유만 생기면 호재라고 뒤집워 씌워서 다시금 폭등할 기세인데 정부는 지금 안심하고 계십니까? 이런 한심한 관료들아......욕나오네 잡을때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민심도 떠너고, 정권고 떠납니다. 국민이 원하는 임대사업자 규제대책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세요. 양도소득세 소급해서 물리고, 보유세 10%까지 올리고 재개발 투기세력 차단하고 이익금은 국고로 환수하고 제대로 해주세요. 시늉말고", "num_agree": 21, "petition_idx": "44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부동산이 폭등하고 집값을 잡느니, 마느니 주접을 떨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카플반대", "num_agree": 17, "petition_idx": "44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담배는 인체에 독입니다. 그런 담배가 아직도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과 수많은 양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담배를 피던 흡연자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년째 금연중이구요. 하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해 다시 폐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금연구연 흡연구역을 나눴다 해서 모든것이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많은 곳에서 실내 흡연을 너무도 아무렇지않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토목•건설 같은 남자들로 이뤄진 집단 안에서 굉장히 심합니다. 숙소를 잡고 오로지 팀장의 권력만이 존재하는 현장 숙소에는 실험관 안에 온통 담배로 가득찬 듯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것들이 개인의 문제고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려 노력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현실을 겪지 못하는 사람들의 배려없는 생각일 뿐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살인행위입니다. 답배를 피는 사람도 담배 파는 가게들도 담배를 만드는 업체도 담배를 피게 놔두는 대한민국도 모두 공범입니다. 본인들이 핀다고 이글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들을 들어줄 대한민국이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담배피는 모든 사람들이 살인범이란걸 이 글을 통해 각성하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44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국가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김부겸장관님 손학규대표님ㅡ현재 384명 결사반대 한번 유심히 관심보여 주시고 반대요청합니다 제목 : 의료자문제도 입법예고 폐지하시라~~~~~(절대 반대) ㅡ현재 384명 결사반대 정당한 환자가 정당한 병원에 정당한 병으로 정당한 입원을 하였으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함이 정당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도 되기전에 이미 자행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자문의사에게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자문으로 장기입원환자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계약위반, 엄청난 횡포 폭력성입니다 병이 깊은 장기환자를 그렇게 괴롭힘니다 조금 있으면 내일 서울지검에 모(보험)금고를 고소 고발할 것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지옥이요, 사탄이요, 악마입니다 https://m.blog.naver.com/kkk3kkk3/22139527369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7675 의사가 의사를 자문하다니 소가 하늘 보고 웃는다 그러니 국회의원넘넘 욕먹지요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님들 빨리 철회하세요 보험사측의 의료자문제도를 포장하여 합법화하는 법안 반대운동을 해주십시요. 보험사측의 의료자문제도 뻔합니다. 소비자 운운~~~~~~ 소비자는 봉이요, 한없는 약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느쪽입니까ㅡㅡ 바른미래당은 어떤 연유로, 무슨 이유로 법안 발의를 했는지 시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바른미래당, 청와대, 국회, 행안부, 모든 기관에서 1인 켐페인 펼치겠습니다. 늘 화이팅하세요 늘 복받으세요 2018. 11.11. 레드맨철학가 김금규 배상", "num_agree": 3, "petition_idx": "44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자문제도 입법 폐지 ㅡ현재 384명 결사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청원내용은 국회의원님.. 국정감사 등 국회활동시 장관말고 장관님으로 불러주세요. 오늘 유은혜 총리님의 사립유치원 관련 답변을 듣다보니 자한당 의원님께서 장관이라며 소리치며, 질문도 받아주지 않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명분으로 앉아 질문하시면서, 또 하나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장관님에게는 왜? 장관이라고 막 부르나요..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 한적이 없지만, 대표라고 하시니, 대표의 품격을 지켜 주십시요.. 호칭 높이시고.. 반말하지 마시고.", "num_agree": 4, "petition_idx": "44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 장관님. 호칭을 낮추는건 괜찮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이런 청원 쓰는 거 처음입니다. 어제 의사들 집회 보고 돈 사람들인가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면죄해 달라니요? 소가 들어도 웃겠습니다. 꼭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대통령님도 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사람 죽여놓고 면죄해 달라는 의사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한민국 좌파 노조는 국민을 볼모로 파업하고, 철도 파업, 국영사업 파업하면서 좌파 정권은 노조들의 편을 들고 있다 그결 과 대한민국 기업들은 모두 해외로 나가고 있다.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겠는가! 또한 기업노조는 기업을 상대로 파업하는데 왜 노조가 없는 의사들의 파업은 반대하는 가 난 정말 민주주의 안에서 파업을 한다면 의사들도 병원도 정상적인 파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인정하는 노조파업을 인정하고 개인 그리고 노조가 없는 병원이나 의사는 파업을 못한다. 이건 김정은이나 하는 행동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다면 이건 탄핵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의사들도 파업을 추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치아교정치료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에 당연히 연말정산의 의료비공제가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안된다고하니 월급장이인 부모로써 너무 황당합니다. 교정치료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나요?병원에서는 사고로인한 교정만 의료비공제가 된다고하니 부당다고 생각합니다. 미용을위한 교정은 안된다고 합니다. 미용이 아니라 부정교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되기위해 하는 교정치료가 왜 의료비공제가 안되나요? 치아교정치료가 연말정산의 의료비공제가 되도록 힘써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정치료는 왜 연말정산의 의료비공제가 안되는건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421&aid=0003687093 '휴가중 사망' 윤창호씨 국가보상 안돼…가해자 민·형사 책임만 순직 및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책임 불가능 휴가중 군인 사망 보상 어려워…\"軍 담당 최대한 지원\" 명백한 살인행위였던 음주운전을 가벼운 처벌때문에 말이많았는데 이제와서야 공론화 된것도 개탄스러운데 군인신분인 윤창주씨가 '국가배상'논란자체가 나온다는게 정말 참담합니다. 부를땐 나라의 귀한아들 사고나면 그냥 당신네집 자식 이라더니 휴가중에는 군기 유지, 품위 유지 그렇게 따져대고 휴가중 임에도 매일매일 당직실, 간부들에게 보고하라고 그때는 군인이라더니 사고나면 이제와서 군인이 아니라는건 가요? 국가의 부름이라는 이름아래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참아가며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 받아가면서 열악한 환경속에 20대 청춘중 2년을 강제로 보내는데... 이건 두번죽이는일 입니다... 전에 군에서도 사병들이 장성들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했다던데 이런것처럼 보여주기식은 이제 지겹습니다. 그냥 멀리갈것도 없이 20대 예비역 부르면 촌철살인으로 진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알려드릴수 있습니다. 제발 고 윤창호씨의 바램되로 예비살인행위인 음주운전 무관용적으로 처벌강화가 꼭이루어 지고 다시는 이런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중 예비살인 행위인 음주운전에 의해 사망한 윤창호씨를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2001년 직장을 먼 지방으로 옮기게 되어 서울 집을 전세놓고, 가족모두(아내, 애들) 지방에서 약 17년 째 전세를 살고있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자식들도 여기 지방에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9월 정부는 “1가구 1 주택자”라도 “실 거주 2년” 하지 않으면 2020년 1월부터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기꾼도 아닌 저 같은 “1 가구 1주택자”는 어떻게 실 거주 2년을 해야 할 지 정말 난감합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임명 받기 전 국회 청문회 때, 그들이 저지른 ‘다운 계약서’, ‘위장전입’ ‘위장/불법증여’등에 대해, “아내가 해서 모른다 / 죄송하다 / 제 불찰이다/ 법을 몰랐다“며 온갖 구차한 변명을 해왔고, 결국 임명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정의가 무엇입니까?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달랑 갖고 노후를 걱정하는 국민은 투기꾼이고, 온갖 편법으로 불법을 저지르고도 불이익을 받기는 커녕,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는 (고위) 공무원은 애국자이십니까? “1 가구 1주택자”를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 할 수 없습니다. 직장관계로 불가피하게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소급 적용하던지, 유예기간을 적용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하다고 봅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자본주의 시장논리를 부정하고,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를 볼 때, 때로는, 사회주의식 발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이며, 정책의 일관성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우리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1가구 1 주택자” 대부분은 선량한 서민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무엇이 공정한지, 좀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이런 청원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헛수고가 되지 않길 빕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1주택자”는 모두 죄인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청원드립니다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뿐이아닌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경기권은 더욱 심한 상태이구요 무턱대고 자동차이부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친환경 이동수단을 활성화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이기는 하나 공간적 제약도 있고 충전소 건립 문제도 있으니 전기자전거가 전기스쿠터같이 비용이 적게들고 제약이 적은 사업부터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유럽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차량 공유도 있지만 전기자전거 스쿠터의 공유 사업 확성화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용도 적게들고 바로 실행할수 있는 전기자전거 스쿠터 공유 서비스 같은 사업이 활성화 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등 대기오염 대책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청원을 쓰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능력도 아니고 북한이라는 주적에게 국민들에 세금을 갖다주면서 강아지 마냥 핧기만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어찌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된겁니까?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한국남성들을 비아냥 거리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실업률이 계속 하락하는데도 문재인은 오직 북한을 생각하면서 행동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이럴려고 우리 독립 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17살인 제가 이런 걱정을 한다는게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남자 여자 불문하고 성인들은 취업을 위해 허덕이며 살고있지만 이 나라에 정치인들은 오직 자기들에 주머니 사리사욕만을 채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요? 심지어 세월호 희생자들에게는 무한한 정을 주며 천안함 피해자들은 나몰라라 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발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num_agree": 64, "petition_idx": "440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현재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죠? 근데 이게 말입니다...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누가 서민이죠? 도대체 서민의 기준이 뭡니까? 그나마 돈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서민이라면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닌가 보네요?) 돈벌어먹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해서 이기도 하겠지만... 이미 먹고 살고 있다는 거 자체가 서민과 중간층 사이입니다. 도대체 누가 서민입니까?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다중채무자들은 하나로 묶어서 회복하고 싶어도 소득이 안되서 통합도 안되는 결과가 나오는게 다반사입니다. (이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가보군요? 서민도 아니구요? 국민도 아니구요? 살릴 생각은 있는겁니까?) 근데 말입니다... 돈벌어먹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하면서도 쉽게 통과되서 채무통합 아싸 하면서 쉽게 회복하는데... (물론 소득이 있겠죠 이게 서민입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드나요?) 그리고 서민 지원~ 지원~ 하지마세요. (돈 퍼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도약할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하라는 말입니다. 올라가고싶어도 못올라가는 사람 천진데... 서민 웃기네요. (중산충들을 서민이라 지칭하고 돈 막 퍼주는 제도... 이제 고칠때쯤 되지 않나요?) 정부가 세금이 남아도나 봅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레파토리가 항상 똑같습니다. (막 퍼줍니다. 장난하나요? 누가 퍼달랬나요? 제도 개선을 하세요!) 말은 서민이라 하고 중산충들 도와주는 짜증나는 법 만들지 마시구요. 서민서민 하지마세요... 짜증납니다... 차라리 중산충이라고 하세요 -_- 도대체 누가 서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해주세요 막 퍼주지 마시고... 너무 답답해서 한소리 하고 갑니다. [ 지나가던 서민?이 아닌 밑바닥 인생이 글쓰고 갑니다.] (제도 개선좀...제발 부탁염... 돈 막 퍼주지말구요... 정부가 한심해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 통합 개선해주세요... 누가 서민인가요 대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 수시는 너무 공정성이 없고 정시 비중은 너무 적은것같습니다.. 저는 중학교때 운동부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어서 고등학교때 공부를 해서 정시 공부를 하는데요 정시는 비중도 적고 수시는 공정성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시를 모의고사 보듯이 해서 50프로를 뽑고 정시로 50프로 뽑으면 어떨까 생각해봄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를 모의고사 보듯이 보게해주세요 차라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모든 물가가 40% 올랐습니다. 물가를 80% 내려주세요. 물가를 올리면 모든 국민들이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을 항상 응원 하겠습니다. 김정숙 이모와 4년후 건강하게 돌아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물가를 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공매도 기능을 개인에게도 허용 해 주세요. 공정 사회의 실현을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기능을 개인에게 허용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가짜뉴스에 심각성 이제는 눈과 귀를열어야 합니다. 조금만 관심가지고 찾아보면 신..의..한..수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막는지 알수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싶은것만 믿고 보고싶은것만 보고 전혀 진실을 마주하지 않죠. 모든건 정부탓입니다. 정부출범 이제 1년좀 넘었습니다. 대통령을 뽑으면 마법처럼 모든것이 다 바뀌어야 하나요? 그전정권이 망쳐놓은 모든것들을? 그한순간에요? 전혀 연관없는 과거의 사건과 사진들을 가져와서 억지로 연관짓고 자신들은 진짜뉴스라며 시청자들에게 편향적인 방송을 하고있습니다. 뉴스가 어느 개인의 감정과 의견을 전달하는 것인가요? 사실만 전달하고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겨야지요 언제까지 이런 가짜뉴스에 선동되고 거기에 후원하고 너무 심각하단걸 최근에야 알게됬습니다. 현 상황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버립니다. 직접 검색하고 찾아서 판단하지 않고 학생들 청년들이 그 방송을 그대로 믿어 버립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덩치를 불려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버리는 방송 가짜뉴스 제재와 관련법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더 이상 간과해선 안됩니다. 아래링크는 가짜뉴스를 분석한 영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제재와 관련법이 심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사법농단 관련하 특별제판부 설치를 하는데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합니다. 정치공방으로 인하여 사법개혁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피해를 보는건 결국 국민입니다. 직접 피해 당사자인 국민이 사법개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관련 특별적판부 설치 유무를 국민투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그간의 유가 인상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줄여주기위하여 세금인하정책으로 유류세를 일시적으로15%인하여하 혜택을 볼수있게 하였으나 현재 화물차운송 업자들에게는 전혀 혜택이없으니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화물차를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는사람들이 받는고통이 훨씬 많음에도 혜택을 더주지는 못할망정 유료인하 혜택은 전혀못 받고 오히려 나라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화물차운수 종사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는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혜택은 못보더라도 일반적으로 15%인하 효과라도 받을수 있도록 하루빨리 조정되었으면 합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고충을 아는지 모르는지 잘못하는것만 메스컴에서 보도하지 정말 이사람들의고충이뭐고 나라에 기여하는바가 뭔지 심도있게 들여다보고 수십만명이 종사하는 화물차운전자 들에 대한 조치가 전반적으로 검토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루종일 위험에 노출되어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운송료는 자꾸 내려가고 유류비는 올라가고 톨비도 많이 들어가지 일해도 빈곤하게 살수밖에 없으니 무리하게 운전하다보니 사고가나고 하는 원인은 파악도 않 하고 이번같은 조치는 잘못되었다 사료되니 하루빠리 현실적으로 개선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인하에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큘박스200톤으로 말이 많습니다. 저는 택배기사로 일하다 신장암수술로인해 1년6개월째 쉬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이고요 택배일을 하면서 겨울철에 큘박스 택배가 많이 옵니다 택배배송하다가 보면 단캇방에 혼자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앞으로 오는 큘박스 자주보는데요 그분들은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불편해 바깥으로 나가시는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보내는곳은 종교 교회에서 어르신들 간식이라도 챙겨 주시는것 같더군요. 저도 부끄럽지만 자주는 아니지만 붕어빵 2천원3천원씩 사서 갔다 드립니다. 정부는 한번이라도 이분들께 큘한박스 보내드린적 있습니까..? 대통령님은 북한과 중국에 속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걸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만 모르는것 같아 속터지내요 북에사는 국민도 어렵지만 남한에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북한에 신경 쓸때가 아니라 우리국민에게 먼저 생각하고 약속을 지키세요 국민이 내는 세금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누구도 함부로 쓸수 없는 돈입니다. 꼭 북한을 돕고 싶으면 국회의원들 집도18채씩 갔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집을 팔아서 국회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북한에 큘박스 보내세요. 얼마나 모범적입니까..국민믿는 국회 국민이 믿는 대통령 국민이 살수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들어 주세요. 고아원 애들에게도 관심가지고요 믿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큘박스ㅠ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돔의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저희 학교에서는 저번 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원평가를 했을 당시에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말씀하셨고 교육청도 익명이라고 했다고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교원평가 결과가 나오고 선생님들이 교원평가에 적힌 선생님들에 대한 비판 또는 비난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물론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교과선생님께서는 사실 몇 반의 어떤 학생이 썼는지 알 수 있다고 하셨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혹은 번호순으로 찾기만 하더라도 어떤 학생이 선생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적었는 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당연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줄 알고 안심하며 교원평가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선생님들께서 비판을 한 학생을 보복할까봐 두려워졌습니다. 물론,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한 학생, 비속어를 쓴 학생은 잘못한 것 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한 학생이 자신의 이름을 선생님들께서 아시고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교원평가를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익명성을 보장해주시고 보복을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경고의 필요성을 느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능력개발평가 익명성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시험지와 정답을 빼내 ‘전교 1등 쌍둥이’를 만든 엇나간 부정(父情). 결국 아버지는 구속되고 직장에서도 파면당하게 됐으며, 딸들은 나란히 퇴학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을 처지가 됐다. 12일 경찰이 발표한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의혹 사건의 전말은 입시를 위한 줄세우기가 낳은 한국사회의 극적인 단면이었다. 숙명여고는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인 12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 사건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졸업생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학교에 대한 신뢰에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사죄한다”며 전 교무부장 ㄱ씨 자녀들의 성적 재산정과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도 파면할 것이라면서 “교육청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겠다”고 했다. 숙명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신여학원은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정관의 교원 직위해제·해임 사유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를 추가했다. 사실상 ㄱ씨를 파면하기 위한 사전절차였던 셈이다. 숙명여고는 사립학교여서, 교육청이 아닌 학교 이사회가 징계를 해야 한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월 특별감사를 하면서 학교 측에 ㄱ씨의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였다. 쌍둥이 딸은 지난 1일 학교에 자퇴서를 냈다. 학교는 교육청에 처리방안을 문의했고, 교육청은 경찰 수사 상황을 감안해 “자퇴서 처리에 신중하라”고 답변했다. 자퇴는 학교장 권한이지만, 섣불리 처리했다가 이후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성적처리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학생생활규정에는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시험문제를 사전에 절취하거나 절취 후 누설한 학생’에게는 사회봉사·특별교육·퇴학처분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숙명여고 사태의 파장이 커진 것은 이 학교가 이른바 ‘강남 내신 명문고’인 탓도 컸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치열한 내신 경쟁 속에서 쌍둥이의 성적 처리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학교와 경찰서 앞에서 쌍둥이 딸의 퇴학과 ‘0점 처리’를 요구하는 집회도 여러 번 열었다. 쌍둥이 딸의 성적이 0점 처리되면 등급 간 경계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된다. 학부모들은 “등수를 도난당한 2학년 학생들의 성적 재산정은 물론, 미술·문학 등 비교과상 수상 기회를 도난당한 학생들의 구제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쌍둥이들은 작년 7월 이후 교내대회에서 총 44개의 상을 휩쓸었다. ㄱ씨와 쌍둥이 딸은 파면·퇴학을 면키 어렵게 됐지만 사건의 파장은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제기된 뒤 교육부는 교원과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원칙을 발표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과 잇달아 회의를 열어 시험 문제지·답지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 사건이 부추긴 내신 불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미 학교의 신뢰가 추락해 입시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런사건들 철저하게 엄벌하게 처벌해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둥이 자매  처벌 잘하셨습니다  아버지까지   속이 시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운창호법 빨리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운전자 구속됐지만 제대로 수사해서 형벌 제대로 많이내려주세요 사고내고도 당시 적극적으로 상황해결할려고 하지도 않았던걸로 알고 합의시도도 제대로 하지않았던걸로 압니다 처벌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4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빨리 통과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저는 작은 피시방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군가의 신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4천만원이라는 추징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추징금만 봐서는 제가 엄청 잘못한거 같지만 이번에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게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걷을려고 꼼수를 많이 썼구나 입니다. 그중에 가장큰게 피시방을 창업하면서 9천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는 인정해 주면서 원금은 인정을 안해주는 겁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초반에 대출을 받아서 몇년간은 대출금 갚느라 실질적으로 남는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이자를 다 갚고난 다음부터가 진짜인데 그때가 되면 가게 노후후 또 다시 시설투자를 위해 큰돈을 쓰게 되죠 그러면 대출을 다 갚아도 아파트 대출처럼 제 자산이 되는게 아니라 그냥 공중으로 없어지는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인정을 안해주는건 잘못된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업할때 들어간 시설투자비용이 감가상각비로 책정되어 몇년에 걸쳐서 조금씩 사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무조사때 그 금액을 한번에 인정해 줄수는 없는가 했더니 그건 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번에 받은 추징금 낼돈이 없어서 폐업을 하게되면 아직 공제받지 못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냥 없어지는 거라는데 이것또한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대출 원금을 인정해 주던지 아니면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주던지 둘중에 하나는 인정해주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징금을 내기위해서 대출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금액이 아닌 4천만원 전부를 이게 제대로된 세무조사 결과일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조사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남과북 모든 국민들에 이질감없이 전 세계인과 함깨 같이 할수 있는 생활체육 의 일환인 스포츠 행사를 재안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다소 현실성 없어 보일지라도 그동안 각종 언론에서 다뤘던 사건 속에서 의문으로 남았던 사건들을 토대로 저와관련되었던 것을 모두 밝히고 아울러 저와같은 바보가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람도 함께 담아봅니다 물론 대통령님 곁에 수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겠지만 감히 말씀 드리지만 저의 경험을 겪은이 없을거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전94 년 부터 철인3종 경기및 2002월드컵을 국민속으로 녹아네리기위해 활동했었습니다 당시 경쟁국이었던 일본은 그들의 오만으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실수로 88올림픽 유치 실패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상황 이었고 축구 변방인 아시아에서 유치할수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홍보를 21명 의 피파 부회장들에 로비하던 때였습니다 94미국 월드컵 때 싸커 페스티발 아시는지요 당시 모든 행사의 매인 스폰서 는 일본 기업이었고 거기에서 미국은 흑자를 낼수있었는대요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축구하면 술자리에서 도 거론하기 꺼려했던 비 인기 종목이었는대 어느누가 일본과 상대할수 있다 생각했겠습니까 재벌 대통령 그 누구라도 말입니다. 그당시 정부에서도 예산이 없었고 서기관4명 그중에2분은 정년을 앞둔 상황이었고 유치위원장은 외교관으로 퇴직후 시간 보네던 장소였던것으로 보여졌는대요 과연 그 분들이 어떤역활을 했을거라 믿으시는지요 비난하는것은 아닙니다 당시 우리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전 국민의 정부시절 그분들 모두 영전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누구도 국민앞에 나서지 못한건 스스로 잘 알고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두뇌라고 각종언론에서 금칠을 했지만 전 절대 인정할수 없었습니다 95년3월9일 국회 날치기 통과로 정국이 시끄러울때 전 국회의사당을 24 시간 빌려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현실성 없는 짖거리 한다고 모두의 비난을 한몸으로 받으면서 기어코 성공시켰습니다 만약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았을겁니다 지방 면서기조차 인맥이 없던상황에서 그것도 민간인으로서 최초로 말입니다 수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너무 길어질것갇아 더이상 쓰지를 못하는게 아쉬울뿐입니다 DJ정부시절 월드컵 게이트라고 국력을 낭비한걸 기억하시는지요 각종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그 한복판에 인쇄소가 있었는대요 망신당한 모든 언론과 공권력은 어떠한 정치적 스켄들이 일어나도 게이트란 말은 사용하지않다가 20년이 지난뒤 최순실에 의해서 다시 부활합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제게는 짧은 하루갇이 느껴집니다 만약2002월드컵이 국가적 재앙이었다면 전 아직까지 영어의 몸으로 있었을겁니다 그외 국민들이 느낄수 있는 모든 분들은 깜도 않됐을거라 생각합니다 스포츠마켓팅 참여문화 이 모든 말들은 그때 결정권자들과의 짧은 만남에서 시작된 말들로 말의 시작이었는대 요즘 대학에서도 스포츠 마켓팅 학과가 있는대 그들은 그 시작이 미국이라고 하는대 참 바보같은 생각입니다.만약 미국이 원조라면 우리나라는 로얄티로 천문학적인 돈을 받쳤을 겁니다 미국이 호락호락 나라가 아닌대.... 전 제 글이 그냥 묻힐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살아온 길이 남들과 동떨어진 이질감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진실이라하기엔 황당한 내용일거라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월간지에 제 글을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대요 내용은 없고 재목만 세상에 떠돌고 다니네요 그외 월드컵때 모든 월드컵에 쓰였던 대국민을 향한 메시지는 저의 입에서 나왔고요 동계올림픽때 쓰였던 광고카피또한 제 입을통해서 나왔을 겁니다 (택시안에서) 대통령님 딱3 분의 시간만 허락해 주십시요 그 시간이면 스포츠 마켓팅의 모든걸 설명 할수 있고 남북한과의 새로운 스포츠교류도 활성할 수 있는 모든걸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는 기획은 바다입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의 무한한 생명력을 보지않고 그냥 한바가지 떠서 쓸모없는 물이라 합니다 전 어항을 만드는 기술자는 아니지만 바다를보여드릴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릇의 차이라 할수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의 기획은 결코 국고를 축네지 않습니다 제가 제의하는 스포츠 이벤트를 느끼신다면 거기에서 파장된 무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거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경험도 했고요 두서없이 올려봅니다. 제가 현재 소속되 있는단체는 한국 연극협회 극단 서울무대 기획자입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가구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제 글속에 있는 자료들은 다음 검색창에서yugwj치시면 사진 자료들을 올려놨 습니다 국가적으로 보호받아야될 자료라 생각되는대 저한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국회에서 춤추는 장면도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과북 서로에게 이질감 없는 새로운 스포츠를 통한 문화적통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국회의원이 술마시고 음주운전 하신게 뭐가 자랑이라고 음주운전자로 인하여 한 젊은이는 삶을 잃었는데 국회의원은 봐주나요? 참...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네요... 국회의원 음주시 의원직 박탈은 없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처벌은 일반인들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저는 카라반 소유자 입니다. 하지만 현재 카라반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카라반도 일반 중형 승합차와 똑같이 보험이 들어가고 자동차세도 내고 번호판도 별도로 나오고 중형 승합차로 분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몇 톤 이상이구요.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면 그 아파트 내에 중형 승합차가 주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니발이나 기타 등등은 중형 승합차와 같은 차량으로 분류가 되는데, 단지 명칭이 카라반이라는 이유로 주차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차장도 많고 남아 도는데 카라반을 주차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는 한 가구에 3~4대 갖고 있는 사람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지 카라반이라는 이유로 월 10만원을 더 받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희는 1가구에 2대 입니다. 물론 관리사무소에 차량 등록도 해놓은 상태 입니다. 저희도 카라반을 주차하는데 만 원 추가 금액이 붙으면 낼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 1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라반은 공용 주차장에도 못대고 다른 주차장에도 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점 캠핑 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고, 카라반 소유자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 카라반 주차가 불가능하면 처음부터 카라반을 판매를 허용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카라반 판매를 허용한 것 인데 카라반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건 이치에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 공용 주차장, 기타 등등 주차장에 카라반 주차를 거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주차장에 카라반 주차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음란물도 철저히 조사해주고 저작권자료들 저작권료 내지 않고 사용한거 조사해주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지워주는척한 부분 엄중하게 조사 처벌해주시고 환수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0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디스크 파일노리의 그간 지적재산권을 추적하여 환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 채용과정의 오류로 합격자가 뒤바뀐 경우도 면밀히 조사해야합니다. 오류로 포장된 경우 구제방안과 보상방안도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채용비리이면서도 오류라고 포장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인사담당자와 연루자들은 면죄부를 받으니까요. 이러한 점도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과정상 오류 전수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일제청산을 제대로 하지못해서 우리의 현대사는 엄청난 고통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부독재의 잔재인 민간인 불법사찰도 정권만 바뀌면 독버섯처럼 고개를 들이밀며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법적 처벌이 애매하다면 성범죄자들 보다 더 나쁜 자들이지만 그들에 준하여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부역자들도 똑같이 취급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로의 비가역적 진입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분야들에도 경종을 울려서 이땅에 더이상 폭력과 인권유린이 고개들수 없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참여자들을 성범죄자처럼 명단공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 공무원, 국영기업 등 공공부문에 현대판 음서제도인 비정규직을 뽑아 정규직화 하지말고, 그인원의 50%만큼 공채인원 확대하여 인건비 절감을 바랍니다. - 기존 채용된 인원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향후부터는 빈 자리가 생길 경우 정규직 공채를 확대바랍니다. - 관심있는 분 \"좋아요\"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국영기업 등 공공부문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신 공채인원을 확대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삼바에 대한 증선위결론은 이미 오래전 난거 같다. 이게 나라냐.. 어떤의도인지는 대충 감이 온다. 한국의 성장 바이오대표기업에 대한 무지막지한 공격으로 이 정권은 어떤 것을 얻으려했는지. 이게 나라냐... 이렇게 어려운 경제환경하에서도 이 정권은 오직 북한만 생각하고 소주성만 생각하고 힘들게 이룩한 기업이익을 나눠 먹는 공산주의식 발상을 정권담당자들이 이야기한다. 이게 나라냐.. 투자를 통해 발전을 해야지 나눠먹는 걸로 경제위기를 넘겠다고? 이게 나라냐", "num_agree": 9, "petition_idx": "44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관련 청와대와 좌파들이 노린게 이런것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카풀앱의 좋은 취지가 알지만 이번계기로 이런걸 이용해서 나쁜걸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까 심히 걱정됩니다.미국에서도 지금은 합법이지만 우버의 문제점을 많이 들어봤는데 여하튼 카풀앱은 그리 좋지않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일제시대 강제 노역에 대한 피해보상이 결정되자 일본정부 , 극우뿐 아닌 상당수 일본인들이 더 극심한 반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국제사회에 굉장히 체계적 적극적으로 반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방탄 소년단을 이용, 그들이 입은 광복절 기념 티셔츠를 원폭을 축하한다는 뜻 이라 확대 왜곡하고 심지어 나치를 숭배하는 그룹으로까지 표현하며 크게는 일본 침략시 있었던 모든 만행들에 대해 부정, 왜곡된 역사를 사실로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전략이 국제적으로 통하고 있어 많은 세계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며 일부는 방탄을, 더 나아가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태인 인권센터에서 방탄 소년단에게원폭 피해자와 유태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칫 일본의 역사 왜곡이 전세계에 진실로 비춰질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일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데 왜 한국만 이렇게 조용한가요. 이건 한 보이그룹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급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반한,역사왜곡 , 방탄 소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께서 \"기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중단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조세정의 및 우리후대를 위해서라도\" 이번 법안은 압도적으로 신속히 통과돼야 합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로 전화해서 반드시 통과 되도록 압력 행사해야 합니다) 첨부링크1.은 \"임대사업자등록제\"폐지 청원 ★(3,623명 동의중~) 첨부링크2.는 \"기존임대사업자 세제혜택중단 법안발의 기사\"★(128명 동의중~) 각 각 \"동의\"눌러 주시고,SNS(개톡,트윗,메신저등)로 전파 시켜주세요 !!! ============(법안 발의 관련기사 원문)============ “집 100채 소유자 종부세 0원\"…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중단 법안 발의 ----------------------------------------------------------------- “정부,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중단조치는 취하지 않아” ------------------------------------------------------------------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다주택 임대업자들에게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이를 중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지난 2일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지 법률안 3종 세트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소유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33평형 이하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25% 내지 100% 감면해주고, 취득세도 50% 내지 100% 감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70%까지 공제, 종부세 공시가격 6억 원 이내는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감면, 주택담보대출제한에서 예외 인정 등 대대적인 혜택을 줘왔다. 이에 대해 1주택자보다 100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오히려 세금을 덜 내고 있는 황당한 제도로서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뒤늦게 심각한 사태를 깨달은 정부가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대출제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적용하는 것 외에, 기존의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중단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MBC PD수첩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30일 방송된 MBC 'PD수첩-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2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 사항의 수정을 주장하는 공인중개사 장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그는 \"1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도 재산세 낸다. 그런데 340억 가진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면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9억짜리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낸다\" \"그런데 3억짜리 집 100채를 가지고 있어서 재산이 300억 원이면 종부세 비과세다. 1원도 안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임대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정면출동하는 자기모순, 자기분열적 정책으로서 부동산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민간임대주택’을 합산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삭제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삭제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삭제하는 한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중 민간건설임대, 민간매입임대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주현 의원은 “정부는 세원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변해왔지만, 현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은 등기부등본,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공제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 통합조회분석시스템이 이미 지난해 9월에 개설돼 ‘부과세’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어서 더 이상 세원투명성을 위한 혜택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현재 다주택 임대업자로 등록한 자들에게 재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는 내역을 소상히 밝히고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중단해야 한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440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제도 폐지'청원(3,623명 동의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아니 이게 말이되냐 이건 누가봐도 독점체재를 강화하겠다는 소리아니냐. 이 정책 낸사람 당장 잡아서 목아지 잘라서 국법으 표본으로 삼아라. 전기는 안그래도 한기업에서 독점체재로 운영하면서 소비자 단가가 제멋대로 날뛸것이라곤 단한번도 생각 안해봤지 않냐ㅇㅇ. 그럼 우리도 2번째 방법이 있지요 . 이것마저도 소비하지 않겠다. 남아도는 에너지는 결국 파국으로 이어질건데 뭐 내가알바아니고 소비안함 ㅇㅇ국가 못믿음ㅇㅇ 그리고 세금도 떼지마라 주지도 않을꺼면서 왜떼냐", "num_agree": 6, "petition_idx": "440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에 왜 우리가 소비가를 늘여야하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현재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관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로, 신혼부부 조건 요건. 최근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기간을 7년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가면 신혼부부 대출 요건은 5년까지이고, 이번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도 신혼부부 기준이 5년입니다. 이부분은 정부 정책과 일치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추가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이 1명 추가시 기간 2년씩 연장 사실상 아이를 낳으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모으기가 더 힘들어 집니다. 신혼부부때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5년이후에는 아이를 낳지말라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혼부부도 아이를 낳으면 첫아이가족 9년, 둘째아이 가족 11년, 셋째아이 가족 13년 이렇게 신혼부부적용 기간을 가족단위로 좀 더 신경을 써서 반영할 수는 없을까요? 두번째 대출이자관련 내생에 첫 주택마련, 디딤돌 대출 등 사실상 돈이 없으면 분양을 받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보통 서울에서 월급쟁이로 근무하며 살고 있는 경우 대출 요건 때문에 지방에 집을 구해서 출퇴근을 할 수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출 요건도 어느정도 완화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진행되는 정책들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하지만 정작 처음 집을 마련해 보려는 사람들에게도 규제가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집에 돈이 없으면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실상 요즘 집값은 대출을 하지 않고는 분양조차 받기 힘듭니다. 정부에서 대출 이율을 많이 낮춰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막상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산 금리가 적용되어 정말 낮은 이율도 2.5 ~ 3.7% 정도 그리고 집을 얻기 위해서는 3.4% ~ 4.3% 대의 대출을 상담 받게 됩니다. 이율이 높을수록 대출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지요. 그러나 대출이 된다고 해도 사실상 분양을 받으려면 대출 한도 때문에 분양을 시도 할 수 조차 없습니다. 일반적인 월급쟁이가 스스로 월급을 모아서 10년이내에 대출 도움 없이 집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가 같이 벌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이미 신혼부부의 혜택은 사라지고 아이를 2,3명 낳는 것이 점점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대출 조건도, 대출 이율도 점더 폭이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은행에서 가산금리, 금리 우대 0.1% 0.2% 0.3% 등의 너무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진짜 필요한 요건들인지 좀더 간단하게 적용 되도록 협의 할 수는 없을까요? 정부에서는 1.8% 금리라고 하지만 이 금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금리고 실제로는 가산금리가 많이 붙으니까요. 그리고 대출 한도도 예를들면 5억원 초과가 되면 대출이 되지 않는데 분양가가 2000만원만 넘으면 국민주택도 6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내생에 첫주택의 경우 이러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는 없을까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서 여러채를 규제하는 것은 좋지만 처음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좀 더 대출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정책이 반영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가계의 빛을 많이 증가 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 내기를 고대합니다. 세번째 임대주택관련해서 임대주택의 단순한 증가보다는 분양가를 낮춰주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상 임대주택에 들어가더라도 10~20년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임대주택자가 기간이 만료된후에 집을 분양 받으려 해도 시세증가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20년 후에는 그 집을 살 수 없이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분양가를 낮추어 분양을 하는 정책도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업체와 조합들은 분양가를 높이려고 하고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양가를 낮추려고 할테니 그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은 처음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투기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짜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시고 그 정책이 빠르게 반영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집마련의 기회- 부동산 정책이 좀 더 피부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문대통령님,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제발 우리 국민 속이지 말고, 비굴하게 굴지 말고 떳떳하게 하십시요. 그러면 우리 국민도 지지합니다. 뭔 잘못을 저질렀기에 김정은한테 그렇게 비굴하게 행동하시고 모든걸 속이려 하십니까? 당신은 우리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제발..제발 부탁이오니, 김정은에게 떳떳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십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40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 북한에 보내는 귤을 극비리로 포장 작업한 이유를 아시나요? 뭔가 숨겨야 할 이유가 있었겠지요..귤박스로 포장한 뭔가가 있었을거라는건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요, 아니면 그렇게 극비리로 취급할 이유가 없었을테니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올해 KBO 총재로 취임한 정운찬 총재는 두산 베어스의 광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영향인지, 두산 베어스를 이번 한국시리즈의 우승팀으로 만들려는 작위적인 움직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심판의 스트라이크존 차별입니다. 오늘 진행중인 6차전을 제외하더라도, 1~5차전까지 스트라이크 존은 꾸준히 두산에게 유리했습니다. 이런 큰 경기에서 지속적인 차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야구 팬들은 모두 이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심판진과 언론, 그리고 중계 해설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중입니다. 야구팬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돈으로 우승을 사려는 잘못된 행태는 올바로 잡아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한국시리즈 출장 심판과 두산 베어스 구단 계좌 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불법카풀을 허용을 반대합니다. 수십년간 길바닦을 일터로 생계유지를 위해 고생하신 택시기사님들의 일터를 빼았지 말아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카카오의 논리로 택시운송기사분들의 수익증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출근시간,야간 같은방향의 유료 카풀을 허용해 줄게 아니라 일일 한시적인 합승을 허용하게 해주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현재도 몇대가 운행중인지도 모르는 불법자가용콜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도 제대로 안하면서 카카오카풀이 왠말입니까? 여객운송면허없이 유료 운행을 한다면 화물면허 없어도, 운전면허 없어도, 공인중개사면허 없어도, 약사면허 없어도,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다 허용되는것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44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카풀앱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숙명여고 내신비리가 과연 쌍둥이와 교육부장 한건뿐일까? 학교측이 계속 감싸고 돌다가 경찰수사의 확실한 물증이 나오니 오늘에서야 퇴학이니 파면이니 시늉을 한다ㆍ국민들은 도저히 지금 각 고교에서 벌어지는 내신과 수행평가 비리등 수시와 학종의 신뢰성을 더이상 믿을수 없다ㆍ전국의 고교가 1600개가 넘는데 각학교마다 저런 비리들이 감춰지고 특히 사립학교의 비리는 이번 숙명여고의 사건에서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섰다 교육부 장관은 빨리 이런 부정한 비리로 인해 대학에 정당하게 가야할 아이들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썩은 사회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ㆍ빨리 입장을 밝히고 수시를 그대로 두는건 국민정서상 더이상 도저리 용납못한다ㆍ썩어빠진 수시를 대폭 줄이고 공정하게 정시로 경쟁하게 했으면한다 ㆍ수시는 더이상 자정 기능으니 상실했고 오염된 똥물일뿐이다 ㆍ", "num_agree": 274, "petition_idx": "44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신 비리로 이나라의 교육제도는 신뢰를 잃었다ㆍ수시 없애고공정한 정시로 갑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어버이날 스승의날.을 임시공휴일 로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0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스승의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중국 짱궈새기들때문에 서버에접속을 못한지 10시간지났스빈다 지금 몹시 화가나요 한국서버에서 한국게임을 못하고있스비낟 서버를 늘리던가 이번기회에 짱궈랑 조선족새기들 씨를 말려버리죠 다 참수형으로 갑시다 접속 가즈아ㅏㅏㅏㅏㅏㅏ", "num_agree": 8, "petition_idx": "440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요합니다 ★대국민 필독★ 로스트아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국내에서 만이라도 욱일기 사용자는 처벌 해야~~ 선조들한테 안부끄럽고 역사가 바로 선다고 보여지며 해외 여러나라에게도 알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0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에서  \"\" 욱일기 \"\"  사용시~~  형사처벌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평소와 같이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A4용지 크기에 안내문이 붙혀 있었습니다. 바로 환승 폐지와 구간요금을 징수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청주는 동일 노선, 순환 노선의 환승이 원래 있었으나, 몇년 전 악용 사례로 인하여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젠 환승 자체를 사라지게 하면, 버스를 자주 애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 남녀노소 구분없이 자주 타는 버스인데, 멀리 다른 지역에서 오는 모든 시민분들은 무조건 구간 요금을 징수해야 하나요 ? 학생들은 한달 버스비가 약 4~5만원입니다. 여기서 환승을 하거나 거리가 먼 학생들은 여기서 요금을 더 내야 하나요 ?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청주로 오려는 시민분들은 어떻게 버스를 타야 하나요 저는 매일같이 버스를 타는 학생입니다. 환승도 자주 해본 적 있고요, 평일 집에 올때도 환승을 하고 버스를 타러 갑니다. 그런데요, 노선은 계속 줄이면서 왜 환승은 안되는거고 거리 요금만 더 붙이는건가요 ? 다른 분들도 매일 같이 버스를 타실텐데 그럼 불편함은 우리의 몫인가요 ? 시민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매일 같이 폐지 하기 전 통보를 하면 청주시민은 모두 수긍해야하나요 ? 궁금합니다.", "num_agree": 850, "petition_idx": "44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시 버스 환승폐지와 구간요금 징수를 취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남성과 여성이 혼인신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채무를 혼인신고이후에도 개인의 채무가 부부공동의 채무가 되지않게 만들어주십시오. 혼인신고이후에 서로합의하에 생긴 채무를 부부공동채무가 고 자기가 사용한 채무는 자기자신이 갚고 남의 채무는 당사자가 갚는것으로 만들어주십시오. 혼인신고이전에 생긴 개인 채무는 부부공동채무로 대신 갚는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법제화 시켜주십시오. 1.혼인신고이전에 생기게 한 채무는 당사자 본인이 갚고 혼인신고 후에도 부부공동채무가 되지않고 혼인신고이후 생기고 합의하에 생긴 채무는 부부공동채무이다. 2. 혼인신고 이후 동거인의 합의한 금액을 제외하고 합의 한 금액보다 초과한 금액은 사용한 당사자가 채무를 팩임지게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인신고 이전 채무와 동거인의 동의 없이 사용된 채무는 사용한 당사자가 책임지게 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9월 평양 남북회담은 북미회담 조율을 위해 간것이었는데 결국 또 회담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안개속으로 빠져들었는데 또 중재자 역활을 해야 하나요?? 반복적인 역활 지겹지않나요... 중국또한 대북제재에 찬성한 마당에 우리도 북한 노선을 달리 해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이 또 지지부진한상태에서 또 중재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박용진의 삼성 저격, 노회찬의 아픔 반복 않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내부문건 공개 폭로' MBC , KBS , SBS 뉴스 삼바 관련 뉴스 삼성 내부문건에는 '삼바 뻥튀기 논의'가 기록됐다. [기고]분식회계 사건, 부끄러운 자화상 https://news.v.daum.net/v/20181109204757168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14일 결론..고의 여부 최대 쟁점 https://news.v.daum.net/v/20181111060109675 금감원, 새 증거 담긴 이메일 문건 확보 삼성바이오, 그룹 미전실과 의논 뒤 회계처리 바꿔 자회사 기업가치 늘려 증선위, 재심의 시작…중징계땐 상폐까지 [단독]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단독] 4대 회계법인 ‘삼바’ 회계변경 막기는커녕 공모 의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431409 [단독] '제일모직 가치 높이려 삼성바이오 활용' 내부문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050606104 [단독] '거래소'도 움직였다…규정 완화해 '삼바' 가치 키워 http://naver.me/5SgDWsmA [단독]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일파만파...\"삼바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망했다\" http://cmobile.g-enews.com/view.php?ud=2018110806481764064e4869c120_1&md=20181108064937_N#_enliple [단독]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공개..이재용 승계로 번지나[SBS] https://news.v.daum.net/v/20181108074502062 [코메디닷컴]삼성 기밀 문건'으로 본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미스터리 https://news.v.daum.net/v/20181108072202793 삼바 분식회계 새 증거 등장?..삼성물산에 불똥 튀나 https://news.v.daum.net/v/20181107173004035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의혹 파장] '삼성물산 감리'로 확대될 듯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294041 합병 전 삼성물산 주가 떨어뜨려라…법원 “누군가에 의해 의도” http://www.junggi.co.kr/mobile/view.html?no=22399 [기자수첩] '분식회계 논란' 삼성바이오로직스 나비효과..이재용까지 전이되나 https://news.v.daum.net/v/20181109030508238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김경률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확고부동 증거…촘촘히 적은 범행일지”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0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 추가로 유출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01100#cb 정의당 “삼성바이오, ‘이재용 지분 늘리기’에 활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47837 [단독]삼성바이오 '이중풀레이'..바이오젠 지분 되사와 지배력 쥐려 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9050605172 금감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증거 확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0897 안진·삼정-삼성바이오, 회계법인 범죄 처벌은?...이재용도 '처벌' 될까? http://mbetanews.heraldcorp.com:8080/article/933013.html#_enliple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참여연대 '삼바' 성명 http://m.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51 ['고의 분식' 수세 몰리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결정적 꼬리 잡혔다. http://m.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69 삼성, '삼성바이오 가치 5조 뻥튀기' 이미 알고 있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7050606620 4대 회계법인 ‘삼바’ 회계변경 막기는커녕 공모 의혹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69146.html?_fr=mt2#csidxb365ddb379b9aa9bde18c374f092d05 박용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정당화 위한 것”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602075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정황 드러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6392 박용진 \"삼바, 바이오젠 콜옵션 연기사실 알았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679665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국회 정론관에서 내부 문건 공개, 배포 http://m.newspim.com/news/view/20181107000183 박용진 의원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대해 삼성 측도 아직까지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602075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폭로 ·· 박용진 “언론인들이 용기를 같이 내달라” http://www.ej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75 [편집국에서] '삼바 분식'은 성공한 쿠데타일까 https://news.v.daum.net/v/20181107183603155 올해 국감 MVP 박용진…다음 타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50895 '삼성바이오 스모킹 건' 회계사 제보도 기다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184601627 [결론] 상식이 통하는 사회. 대마불사가 통하지 않는 사회. 대우는 망했어도 대한민국이 굴러간 것처럼 삼바의 분식회계가 명명백백해진 이상 상폐시키고 증선위, 금융위, 삼성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여 후대에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늪 . . . .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늪은 누군가 희생자를 만들기 위해 한참 작업 중이라는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국내 기관들은, 상장 당시 13만6천원에 900만주를 받아갔습니다. 상장당시 13만6천원의 근거는 김태한 사장이 제시한 2021년 매출2조, 영업이익 1조였는데, 이것은 3공장을 완전가동하면 가능하다는 수치였죠. 지금은 2018년말이고, 앞으로 3년 남았는데, 해마다 이익은 나지 않고, 내년엔 달라질 거란 소리만 하고 있죠. 국내 기관들이 13만 6천원에 900만주를 가져갈 때, 대부분 보호예수를 거부했죠. 13만 6천원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상장할 당시보다 지금 삼바의 전망이 더 좋아졌을까요? 정 반대죠. 실적도 예상치를 밑돌고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김태한 사장이 믿고 마구 공장을 지어 댄 알하이머 치료제는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바이오에 투자해 주길 바라겠지만, 삼성은 현재 주력인 IT 분야도 지키기 바쁩니다. 투자자들이 상장 당시의 상황을 잊어 버리고, 높았던 주가만 기억하여 그들이 만들어 놓은 깊은 늪에 빠질까 우려됩니다. 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들이 13만 6천원에 900만주를 가져 가면서 꺼림칙하게 생각했었던 과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삼바 주가가 폭락하여 20만원 대에 간다면 과연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저 깊은 함정에, 죽음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빕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13만 6천원 이상만 되면 이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장이후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그들이 조작질로 올린 주가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삼성 내부 문건에서 이미 확고히 밝혀져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평가한 1조8000억 원을 부채로 반영 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이 예상된다.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불가, 상장 조건 미충족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연기하면,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하고, 이 경우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됩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상장 불가죠. 더 무슨 근거가 필요할까요? 증선위가 망설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습니다. 또 무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둥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이미 투자자를 기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를 부작용 우려와 온정주의로 덮으려 하는 것은, 마치 강간범이 임신시켰기 때문에 임신된 태아를 위해 강간범을 용서하자는 말과 같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지 말지는 이번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삼성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논리,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을 이길 국가는 없다는 절망감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김학수 일당들과 장하성,김동연은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을 즉각 파면하고 이재용이를 당장 구속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즉시 상장폐지 하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카플반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올해 5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언론에 공개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죠. 실제 공개한 자체가 문제도 없는데도 말이죠. 최근엔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기업가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하무인의 극치이자, 국가 위에 삼성이 있다는 세간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그 때 느꼈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확인되면, 국가가 이제 금감원을 협박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죄를 지은 범죄자가 국가를 협박하고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국가의 위신을 삼성 위에 올려 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돈에 의해 부패된 사회가 부패중에서 가장 최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지금 세상은 결과는 공정한 세상인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서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 지키기를 강요한다면 그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테죠. 유전무죄가 성립되는 세상은 이미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일벌백계,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죄를 지은 범죄자가 국가를 협박하고 있을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KT의 자회사 KTCS에 재직중인 노동자 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KT와 자회사 KTCS 의 비민주적 운영행태와 노동환경에 대한 고려없는 방만한 운영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KTCS 의 주력사업은 KT 및 아웃소싱을 통한 컨택센터, 즉 콜센터 운영을 주 사업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 ​저는 그 중 모기업인 KT의 고객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KT와 KTCS 의 방만하고 강압적인 운영행태에 관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압니다만, 회사측에서 시정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건 그 때 잠시일 뿐 언제나 그렇듯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한 행태에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KS-CQI(Korean Standard Contact Service Quality Index) 평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단어 그대로 콜센터들의 상담 품질을 평가하고, 매년 콜센터 분야별로 품질 순위를 매기는 평가입니다.​ 외부인 입장에서는 생소하시겠지만 XX 품질평가 X년 연속 1위 라고 기재되는 내용은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든 평가를 받고, 성과에 대한 보상이 차등적으로 이루어 지는 건 당연한 순리이겠습니다만, 저는 KS-CQI 평가의 실효성과, 해당 평가 진행과정의 비윤리성, 그리고 성과에 대한 포상배분에 대한 비합리성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째, KS-CQI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KS-CQI 평가의 실제 시행일 수 개월 전부터 모든 상담사들에게 어떤 항목과 어떤 내용으로 상담이 진행될 건지 숙지를 시키고, 끊임없는 반복 연습을 합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처럼 짜여진 각본(스크립트)가 제공되고 해당 스크립트를 반복 학습하여 1번을 누르면 1번이 나오고, 2번을 누르면 2번이 나오는 ARS와 같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실제 업무 관련성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내용으로 작성된 어색한 스크립트를 마치 기계적으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 또 연습합니다. 마치 정답을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이런 평가방식이, 업무 지식이나 업무 능력과는 관계없이 정해진 내용을 달달 외워 기계처럼 하는 상담 진행이 콜센터의 상담품질을 실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회사의 XX년 연속 1위라는 광고 카피 한줄을 위해 시행되는 평가를 위한 평가일 뿐입니다. 둘째, KS-CQI 평가 기간의 비윤리적 운영행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평가 자체가 무엇이 그리 큰 문제겠냐 하시겠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최근 개정된 '산업 안전 보건법'이 '감정 노동자 보호법'으로까지 불리며, 그 어느때보다도 콜센터 근로자 등 감정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업무 강도에 관하여 관심이 높아진 요즘, 해당 평가 기간의 상담사 쥐어짜기는 외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담사들은 마음대로 가고싶을 때 화장실도 갈 수 없으며,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통화 건수가 체크되고, 회사 상품들의 판매에까지 동원된다는 사실은 언론에서도 많이 다룬 바 있어 익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커피나 녹차 등 이뇨작용이 있는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가족들은 사내판매에 동원되는 현실에, KS-CQI 평가기간은 한층 더 가혹한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상담 목소리 외 자그마한 외부소음까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시에는 재채기까지 참아야 하며, 주변 동료들과 간단한 질의응답조차 불가합니다. 심지어 화장실 다녀오는 아주 작은 발걸음 소리, 키보드 타이핑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까지 통제된 상태에서 언제 어떻게 평가 전화가 들어올 지 모르는 긴장된 상태로 하루 종일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의 압박으로 많은 상담사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기본적인 생리현상까지 제어받는 상태에서 기존의 업무강도까지 고스란히 받아 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셋째, 상담사 쥐어짜기로 달성한 KS-CQI의 성과에 대한 포상 배분의 불투명함과 비합리성입니다. 이번에도 상기와 같은 상담사 쥐어짜기로 KT의 콜센터는 KS-CQI 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무려 4년 연속 1위의 쾌거로 광고 카피를 기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셈입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후련함은 잠시, 당연한 수순처럼 진행된 1위 달성 이후에는 모두가 만족스러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매년 상담사들의 고혈을 짜내고, 기본권을 억압한 끝에 1위 달성의 과실은 임원들과 일부 관리자들의 이해관계와 알력다툼에 따라 배분이 됩니다. 평가 1위에 대한 특별 상여금은 실제 평가에 참여하지도 않은 부서에 전액 지급되기도 하며, 어떤 부서는 50%, 또 어떤 부서는 0% 지급으로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 기간 내내 극도의 업무스트레스와 노동강도에 시달린 결과가 공지되지 않은, 또는 전혀 알 수 없는 이유로 윗 선의 입맛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특별 상여가 지급이 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당연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없으니 설명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평가 기준이나 메뉴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배분이 되었다는 방증인 셈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행태에 너무 지쳤습니다. 매년 많은 수의 직원이 교체되고, 그 자리가 다음 해엔 또 다른 얼굴들로 채워집니다. 취업난이 극심하다고 하는 작금의 현실에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않는 업무환경과 투명하지 않은 회사운영 등으로 염증을 느끼고 떠나는 것입니다. 정부는 KS-CQI 평가를 진행하는 한국표준협회와 KT, KTCS의 짜고치기 식의 평가에 대해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걸맞지 아니하는 KT와 KTCS의 상담사 쥐어짜기, 회사 내부의 상여금 집행에 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임의로 집행되는 부분까지 상세히 밝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018년 올해도 채 2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40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와 KTCS는 짜고치는 KS-CQI평가와 비민주적인 회사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18년 중학교 1학년인 한 학생입니다. 우선 저희 담임 선생님에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예전에 선생님께서 교복을 입고 오라고 하셨을때 저희가 잘 이해하지못하여 사복을 입고와서 집에 다시 돌아간 사례가 있는데요,또 하나 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들어주시고 의견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째 사례는 저희가 안국역에 저희미래를위해 교육을하러 간적이 있는데요,그때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교복을 입고오라고 하였지만,무엇 때문인지 저희는 이상하게 이해를 하였고, 그 때문에 선생님께서 저희를 집에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교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그곳으로 가는길에,선생님께서 전화로 저희에게 너무 늦었으니 집에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떄가 거의 다와갈때였고, 저희는 무척 황당했습니다. 저희만 그렇게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선생님이 너무 심하신것 아닌가요? 물론 교복을 안입은 저희잘못도 있습니다만, 이 방안은 너무 심하신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 사례는 이글을 쓰는 시점에서 다음날에 일어날 일 입니다. 먼저 몇 주전에 선생님께서 직업체험을 한다고 보기에서 선택하시라고 하여서,저희는 겨우겨우 다 짜고 맞추었고,그 후로 몇주후(약3일전)에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희가 정하신것을 모두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선생님이 정하신 박물관을 가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매우 황당하기도,이해가 잘 안되어서 왜 그러는지,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물었으나, 저희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실뿐 말씀하지 않으셨고,저희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바로그전날인 오늘 선생님께 다시 말을 들은것은, 내일 00역으로 와라, 아침겸 점심을 먹고와라, 몇시 몇분까지 와라, 우리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고, 집에간다 라고 하셨을뿐 그 시간안에 무엇을 하는지도 정확히 설명해주시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저희는 당황하여서 계속 물어보았지만 그 이유를,또 왜 그러는지를 설명해 주시지 않고 종례가 끝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반 친구들 및 저는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 저희반과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저희가 이상한 것인지,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서 이 일은 좀 아닌건지 그 답을 듣고싶습니다. 이제 학년말이지만 그래도 저희의 답답한 심정을 어디라도 풀고싶어서 이 청와대에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이 일이 청원할 정도는 아닐거라는것은 저도 어느정도 알고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곳에 글을 쓰는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충고 같은것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임선생님께서 다른반과는 조금 다르게 일을 진행하십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삼성,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연구원을 중국에서 노골적으로 인재 사냥을 하고, 인텔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많이 주어야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가 중요 합니다. 그리고 국가, 회사, 국민을 배신하고 타국의 배타작인 나라에 이직 했을때는 한국 사회에서 발을 디딜수 없도록 하는 사회 풍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을 어릴적부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충분한 연봉과 사회적 존경을 받음에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기술을 이전 해주는 어리석음을 미리 방지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자 들의 상속 등 세제 혜택과 사회적 존경 풍토가 중요합니다. 기술은 상속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등을 존경하는 사회 풍토가 시급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4대시중은행의 2018년 상반기 이자수입이 10조원이상 이랍니다. 다른 은행까지 합치면 상반기만 20조원 이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연말까지는 얼마나 더 벌까요? 그 많은 이자돈은 누가내나요? 많은 부분 서민들이 집 한채 사려고, 자녀 교육비로, 병원비 때문에 빌린 돈의 이자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7년부터 1.5프로로 아주 낮은 수준인데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2.35프로나 높은 3.85프로 이상이라니 폭리도 이만하면 노벨상감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적폐를 청산해야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상반기 4대은행 이자수입 10조원, 연말까지 얼마나 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용산 기지 임대아파트. 60만 명 분은 공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이면 신혼부부이지요? 이들은 이미 위너입니다. 이에 저는,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군인. 60만 명입니다! 군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웁니다. 하지만 군인 월급은 20만원도 채 안 될 겁니다. 저라면 군대 복무를 기존에 수행한 사람을 우선으로... 군제대(남녀노소 막론 군 복무자+국가유공자 다 포함.) 이후 10년 동안, 자기계발이 가능한 저가 또는 무료 스터디 센터 및 숙박이 가능한 고시원(+공원도 포함됩니다. 공원 위주라면, 곳곳에 군장병 및 군장병 출신자 우대 시설을 짓겠습니다.)을 용산기지에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6.25 이후 용산기지의 본 취지에 맞습니다. 결혼 골인자라는 위너가 되기 이전에 오늘도 군인들은 하나 둘 죽어가거나 병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막상 군대 징집을 피해서 온갖 병역 면제 핑계(헝거게임 불참자. 무임 승차자)를 대고 도망간 사람들이, 현재 오히려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포장하며... 신혼부부가 되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다녀온 사람을 우대해주고, 그들이 위너가 되게 지원해주는 원스탑 프로그램이 용산에 필요합니다. 특히 연평해전 등등 장애인이 된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그들을 탑골공원에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기지 부지. 군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고시원(스터디센터) 개조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현재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여기서 더 추가 의견을 제시 할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 수치로 훈방, 면허 정지,취소가 현행법입니다. 대인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처벌한다고 하는데 왜 대인 사망 사고가 안 일어나면 면죄부를 주나요? 음주운전 시도 자체가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살인미수죄로 처벌 개정안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상대 살인보다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 살인에 가깝습니다. 음주운전을 뿌리 뽑자구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0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정안(음주운전 적발시 살인미수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신문배달원\" 이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얼마나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청원은 주변 신문배달원 분들을 보고 그들의 삶을 이 글에 담아 청원합니다. 가장 먼저, \"신문 배달원\"의 일상을 말씀드립니다. 신문배달원은, 매일 밤 11시면 사무실에 나가 일을 시작해 아침 7시쯤 일이 마무리합니다. 오후 1시쯤 출근해 기계를 돌려 전단지 작업을 하고, 배달할 신문을 배달합니다. 밤에 출근해서 오후에 작업해놓은 수많은 광고지를 수천부의 신문에 손으로 하나씩 다 껴 넣습니다. 비가오고 눈이오면 신문을 각 지역별로 비닐로 포장하고 배달합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날이면, 늦은 밤 출근시간은 빨라지고, 퇴근시간은 늦어집니다. ( 예를 들자면, 밤 11시 출근인데 기상변화로 1시간 일찍인 밤 10시에 출근해, 배달이 끝날때까지 합니다. 눈과 비가 오지 않는 평소의 시간보다 더 늦게 끝나는게 일상입니다. ) 수면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들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배달 중 다쳐도 병원으로 제때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신문만 배달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잡지책 일부 또한 신문배달원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이 학습하는 책의 일부도 있습니다. 명절, 연휴 없습니다. 빨간날의 의미가 없어요. 7일 중 몇일을 쉬는지 아시나요? 신문 배달원들은 토요일 낮에서 일요일 낮까지요. 가족여행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인권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가요? 심지어 경제는 더 어려워져 갈 뿐,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줄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하다가 다친 것도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나요? 누가 지켜주고 있나요? 분명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요. 이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있으십니까? 이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건가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신문배달원의 인권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들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복지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명동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명동 지역의 노점상들의 횡포로 정당한 세금을 내며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아르바이트생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명동의 노점상들은 그 수가 많아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조직적인 힘을 갖게 되었고 자신들의 이익이나 심기를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이들을 겁박하여 지역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있는 가게가 노점상들과 마찰이 있을 경우 경찰이나 공무원의 중재가 아닌 그들의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그들은 노점 리어카를 무기로 가게 문앞에 리어카를 대 놓고 영업을 방해하는 일을 하며 협박을 통해 자영업자들 위에 군림 하여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 합니다. 비단 자영업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도 그들의 갑질을 당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비흡연구역내에서 마음대로 흡연을 하여도 누구하나 머라 할 수 없습니다. 거리에는 많은 노정 상인 들이 있고 그들은 특정 조직에 의하여 관리 되는것처럼 모두 한 패거리를 형성 하였습니다. 누구하나 질서를 바로 바로 세우려 든다면 그들은 뭉쳐서 협박을 통해 세력을 과시 하려 들것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그 누구의 힘이 아닌 대한민국 법으로 지켜지는 명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동 노점상들의 횡포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새벽 신문 배달하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조선일보 4년3개월 신문배달하고 10개월 임금을 체불한 악덕 조선일보 강남xx지국 보급소.. 신문배달인의 월급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일은 오래된 관례인가? 거의 1년에 2개월 정도는 체불했다..4년3개월 동안 10개월 체불액은 450만원 신문언론사는 수억의 광고비로 먹고 산다는 것을 모든사람들이 알고 있다. 조선일보 강남xx지국 보급소는 4년3개월동안 신문배달한 신문배달인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조선일보 강남xx기국 보급소와 강남근로지청 감독관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어히없는 주장이 1년이 이상 지속된다. 기자 1달 월급이 500만원, 체불임금 10개월(450만원) 파렴치한 악덕업체와 강남근로지청 감독관의 어히없는 주장에 분노한다. 조선일보 강남xx지국 보급소는 체불임금 청산하라 새벽 신문배달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억지주장에 대해 너무 억울합니다.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임금 청산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군단위에 있는 등본발급기 지문인식이 안됩니다 계속오류납니다 예산낭비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본기계오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인들과 별로 좋은감정이 있는것도 아니며 대통령과 일부 진보정치인들 및 일부 국민들만 좋아하지 대부분 국민들은 중국인들을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이정도면 답나왔죠? 그런데도 왜자꾸 중국과 함께한다는 망상을 꿈꾸며 자꾸 친중정책만 펼치는거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도움을받고 미국과 혈맹인 국가입니다. 당신들이 뭘 좋아하든 그건 관심없습니다 다만 그런 감정을 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스스로 표현하며 행동을 하는겁니까? 좋아할거면 혼자서 좋아하세요 괜히 미국눈에 꼴뵈기싫은행동해서 왜 국민들 전체가 피해를봐야하죠? 적당히좀 하란말입니다. 미세먼지조차도 항의한번도 안하고 사드보복당할때도 입한번 뻥끗안하다가 일본,미국이 뭐라고할때만 반응하고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예? 당신들하고 생각다르면 무조건 적폐이고 개혁대상인가요? ㅋㅋ 위안부 문제는 그렇게 항의를 어찌나 잘하던지... 위안부 항의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우리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건데요? 중국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입모아서 얘기해도 당신들은 언제나 국내요인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차량2부제같은 쓸떼없는 정책이나 만들어내고 ^^ 세금 참 잘쓰네요~ 근데 그 세금 국민들이 내는건데 세금의 뜻은 아시나요? 국민을위해 써야지 당신네들 포퓰리즘 정책 및 단순한 주관적인 생각으로 막쓰는 그런게 아니란 말이죠 ^^ 촛불의 힘 다시한번 보고싶지않으면 당장 이 미친 짓 그만두시고 국민들을 생각하세요. 이건 당신들의 고려해볼것도아니며 생각해봐서 하는것도 아닌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몽 및 중국에는 제대로 항의도 못하는 참여정부에게 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카풀도입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기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카풀도입으로 인하여 얻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개인택시는 법으로 보장받는 특허입니다 일반적인 허가 사업자들과는 다르게 국가 혹은 사회의 공익을 담당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가 어느정도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국가의 인적 물류 운송의 업무를 담당하는 운수업계 종사자들을 고사시키려는 정책은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0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도입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굴삭기로 경비초소 없애는건 아닙니다. 휴전 중이라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국가인데 없엤다가 갑작스럽게 전쟁이 나면 초기 대응이 좋지 않게되요.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선 안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초소를 없애는건 안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충북대소구간 도로포장이 잘안되어서 불편합니다 예산이남아서 보도블록다시할돈으로 포장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솔직히 우리나라가 옛날에 미국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언어도 아닌 외국어 이기도 한데다가 우리가 배우면 미국도 한국어 배워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울거면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나라의 언어를 워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생가해보셨어요? 그러니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를 학교 정규 과목에서 빼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2018년11월10일 저녁 23시20분경 경기도 안성시 에서 충북친천군 백곡면 을 경유해 진천 쪽으로 친구와 자가용으로 드라이브 중이었습니다 60Km속도 제한 도로였고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고 밤이라 살짝 안개도 껴있는 상태라 50Km로 서행하며 운전했고 오는 차도 가는 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헌데 23시22분경 뒤쪽에 멀리서 차량 한대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점점 불과 3분 안에 제차 바로 뒤까지 왔고 제 차에 접근하기 전에 저는 눈이 부셔서 \"추월해가지\"와 \"50Km로 가는데 50Km로 맞춰오네\" 또,\"추월하게 해줘야지\"라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를 살짝 갓길 쪽으로 대고 속도로 줄이다 멈췄습니다 멈추기전까지 저는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제뒤에서 바짝 따라오며 중앙선을 밟고 왔다갔다 하며 추월도 안나가고 뒤에 따라오니 ..게다가 저속인데도 ..짜증이 났던겁니다 갓길로 감속후 멈추고 창을 열고 수신호로 먼저 가라고 신호를 줬고 그순간 바로 추월해 나가지 않자 살짝 그냥 다시 가려는데 상향등과 경적을 울려서 다시 멈췄더니 제차 옆으로 와서 왜 갑자기 멈추느냐 자기가 내차를 박으면 어쩌냐 소리를 질러서 저는 너무 당황해 안전거리 모르냐 나는 내 속도를 보며 왔다 하고 추월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어떻게 추월하느냐 하길래 이밤에 이 속도에 앞에 차도 없고 직선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 했더니 갑자기 또라이 새끼 아니냐며 욕을 해서 순간 머임마 하며 너 내려봐 하고 저도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순간 상대방 차가 앞으로 치고 나가서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 따라가 차옆으로 추월하듯 나가 정차 유도를 했고 그순간 사고 위험과 동승자의 안전 문제도 있을것 같아 감속하여 그차 뒤로 빠졌고 가지고 있던 레이져 포인터로 뒤에서 정차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가길래 똥밟았다 생각하고 말자 하며 그냥 말았고 친천고가 도로 에서 저는 유턴해 죽산 쪽으로 빠졌고 상대방 차는 진천 시내로 직진하는걸 마지막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워낙 친구와 음악 들으며 드라이브를 목적으로 나온지라 죽산으로 가는 외곽 도로에서도 2차선으로 서행하며 가고 있는데 한 몇 Km쯤갔을까 뒤에 경찰차가 따라왔습니다 경찰차가 추월하지 않고 뒤에 따라오며 대락 1~2Km쯤 갔는데 저를 추월해 정차 유도 하여 정차 했고 저에게 순경 한분이 오셔서 어디서 왔느냐, 오다가 차량간 시비가 있지 않았냐 하여 맞다고 하고 제가 설명 하는것 보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니 확인 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친전 시내 상산 지구대로 향하였고 제 블랙박스 영상과 레어져 포인터를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술서 인지를 작성하고 귀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건 모두 제 블랙박스 메모리에 자료가 있고 사건의 시작부터 상산지구대 까지 모두 저장되어있습니다 헌데 상산 지구대 저날짜에 근무 하신 나이좀 있으신 안경쓰신 경찰관님 저 경찰관님과 사건 당일도 너무 기분이 나쁘고 오늘 11월12일 월요일 7시15분 통화중도 너무 기분이 않좋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일에 지식이 전혀 전무해 문의를 드리는건데 나몰라라 접수만 받는다 그리고 제가 말하려 하면 더큰 목소리로 말하시며 말을 못하게 하시고 저는 문의 통화 내내 죄인이 된 느낌만 받았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와 근무의 특성상 피곤하시고 예민하신거 이해는 가는데 제가 받고 있는 혐의도 않알려 주시고 지구대로 소환 하시고 더구나 지구대에서 있는 동안에도 갈때까지 협의를 알려 주시지 않고 그나마 몇일이 지나서 전화 통화 하면서 죄인 취급 받으며 감정은 다 상하고 마지못해 혐의를 알려주시니... 이건 무시와 누가봐도 제가 죄인인양 취급받은 느낌입니다 제 행위에 죄가 있다면 죄값을 받겠습니다 논리학 에서 인과관계 통칭 인과율 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위협운전을 당했고 먼저 인격 모독을 받은 상황에서 지구대 에서 순경분들 에게 까지 이런 처우를 받은것이 너무 속이 상합니다 더구나 저일 때문에 신경이 쓰여 월요일 저 순경분과 통화 할때까지 신경쓰이고 속이 상해 있는데 통화 하면서 까지 이런 감정을 받으니 경찰관에 대한 신뢰 또한 없어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 전과 상황 종료 까지의 풀 영상이 저장되 있고 결과 적으로 저의 행위에 범법 행위가 있다면 처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런 파렴치한 운전자는 자기가 한 행동은 모르고 자기가 당한것만 생각하고 신고만이 최선이라 생각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조취를 취할것이고 상산 지구대 그 경찰관님은 정말 직업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4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 진천 상산 지구대 경찰관님 (성함은 모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북한으로 보낸 귤 우리국민중에도 귤을 못사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런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국민혈세로 사먹으니 어떻게 알겠는가 그리고 지금도 포항지진으로 인해 아직도 체육관 텐트 생활하는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북한 보내줄 돈 있으면 국민들 먼저 생각해 주세요 북한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국민이 먼저 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감귤 우리나라의 국민중에도 귤  못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포항지진으로 인해 아직도 체육관 텐트 생활하는 하는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포스트시즌 너무 재미없다. 정규리그 1위하면 경기감 찾다가 한국시리즈 다 끝나네. 그래서 제안 하나 합니다. 리그를 풀리그 + 양대리그로 합시다. 경기는 기존대로 풀리그로 치르고 A그룹 B그룹으로 나눠서 순위를 매긴다음 각 그룹 1~3위 포스트 시즌 진출 각그룹 2~3위 5전 3선승제 다시 각그룹 1 vs 2 or 3 승자 7전 4선승제 그렇게 각 그룹 우승팀이 만나서 한국시리즈 GoGo 이래야 경기감도 안 떨어지고 박진감도 더 넘칠듯 참고로 A그룹 B그룹 분류하는것도 한번 분류해서 쭉~ 가도 되고 매년 제비뽑기식으로 바꿔도 되고 재밌게 경기 방식 좀 바꿔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4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프로야구 ( 풀리그 + 양대리그 ) 로 바꾸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담 조사에 국민들이 업법부 기관 조사에서 국회 아예 입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내요 죽음의 길로 가는 국회 입법부 뭐 하나 재대로 하는게 없고 의원 자체가 음주운전하고 국민에게 훈계나 하고 말이죠 반성도 없고 윤리위가 늦장 밥그릇 챙기기 자기 식구 챙기기로 연기나 하고 말이죠 담 기관 조사에 국회 안 나와야합니다 꼴등했으니 아예 입에서 안 나와야죠 그리고 지금 성과 자체도 말이죠 국민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입법부 자기 뱃지 달려고 환장한 의원들 국민만 외쳐 봤자 성과 없는데 신뢰줘봤자 소용없습니다 노쇼만 할뿐 사진 찍을뿐이죠 국회 정말 답답한 곳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기관 조사 국회 자체 안 나오길 꼴등 입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 워마드는 남성의 신상을 공유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 양성평등은 커녕 여성우월주의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왜 아직 차단이 안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빨리 차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0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의 차단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부탁드립니다. 10월 11일자로 등록된 청원내용 읽어보시고 공감대가 형성되시면 동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이는 청계천 한쪽 귀퉁이라도 좋으니 65년 역사를 이어가게 해 주십시요란 청원제목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제천화재사고도 그렇고.... 이번 종로고시원 화재도 그렇고.... 무조건 불만 났다하면, 건물주 잡아족쳐서 해결보려고 든다. 세입자 부주의로 불난 거를 왜 건물주 탓을 하나?? 물론 불법구조변경등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 허나 각종 인명사고는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 다가구시설이 즐비한 마당에 그럼 건물주라고 해서 세입자들 집을 가가호호 검문검색이라도 하란 소리냐?? 웃기지도 않은 행정편의주의...집어치워라. 차라리 화재보험가입이나 장려하라. 건물주가 무슨 죄도 아니고... 건물주들도 어렵게 돈벌어 집 산 거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사고...언제까지 건물주만 희생양만들 거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직장위탁지원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1. 먼저 부모가 일정시설 이상의 직장을 다니지 않는 아이와 다니는 아이의 차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장위탁시설 지원을 받는 아이는 어린이집에 상대적으로 더 큰 소득을 주므로 알게 모르게 작은직장을 다니는 부모의 자녀들을 차별대우 받을 소지가 크고, 2. 직장위탁지원을 받는 아이의 부모의 갑질이 도를 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거나, 아예 받을 돈을 그대로 자기 통장으로 입금시켜달라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지 않으면 아이를 다른 보육시설로 보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직장위탁지원금을 받으면 어린이집은 이를 비용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엄마한테 돌려주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안그래도 월급도 제대로 못가져 가는 원장들은 아이가 나갈까봐 개인돈으로 엄마들에게 매월 지원금을 송금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3. 좀더 공평하게, 교육발전기금처럼 아예 해당 구청으로 입금해서 구청에서 공평하게 입금 해 준다면,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거나, 엄마들이 개인통장을 그돈을 다시 재입금받는 불법적인 일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기업도, 어린이집도, 엄마들도 행복하지 않는 불법을 조장하는 제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위탁지원제도 다시한번 검토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김 관영 바른 미래당 의원이 최저시급을 유예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인상안이 나쁜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주는 주체... 가 소상공인으로 잘못알고 있다는겁니다. 돈을 주는 주체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의 이익배분에 칼을 대지 않는한, 최저임금 이라는것은 사회를 니편 내편으로 갈라 싸우게 하는것밖에 안됩니다.. 대기업이 이익의 90% 먹고, 나머지 10% 가지고 임대료, 고정비, 인건비, 이익창출 을 하려고 하면 뭐가 됩니까?대기업이 좀 더 협력사에 분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제도적인,사회적인 뒷받침이 먼저입니다..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하세요. 최저임금 으로 한번살아보라고 누가법안 낼거냐. 지들은 세비에 각종 수당에 온갖 혜택에 호의호식하면서 서민들 몇푼더 받는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0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1월달에서7월달로 유예하는법안을 김 관영의원이 발의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스마일게이트에서 서비스 중인 로스트아크가 중국인들의 유입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게임 방송을 하며 버젓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한국 직장인들은 퇴근취미 생활 좀 즐겨볼까하는데 게임회사에서 내건 운영약관을 지키지않아서 게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만명이 지금 스마일게이트에서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한국 서비스를 정지시켜주시고 중국에서 서비스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아래 내용은 게임사에서 정한 게임 운영약관내용 입니다. 제8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과 제한 6)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 중 회사에서 아직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결정하지 않은 국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로 회사가 해외 서비스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나 특정 국가에서 접속하는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num_agree": 1829, "petition_idx": "44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트아크 한국 서비스 정지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택시기사들을지켜주세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살ㄱㅗ있느 좋은조건에서 일할수있도록 카풀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0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의료사고 발생 사건을 듣게 됩니다. 저 또한 의료사고 당사자입니다. 의료사고 내용을 보면 수술중 몸속에 가위나 거즈등 을 환자 몸속에 넣어 둔 상태에서 봉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같은 물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당자들은 의료진이나 병원측으로 부터 이렀다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어느 누구에게나 닥칠수 있는 일 입니다. 정부에서 더 이상에 의료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로 피해자 들이 이중고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법안 마련 부탁드립 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0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유튜브에서 미성년자들이 성인들도 잘 안하는 혀로 무언가 핥아서 소리 자극을 하는 영상을 찍습니다.. 성인들도 이런 컨텐츠는 19세이상을 걸고 하는 거구요.. 지금 미성년자들이 교복을 입고 짧은치마에 성적유도 하는 음란방송을 대놓고 합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저런 미성년자 asmr 입소리,핥는 컨텐츠 이러한 요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에 미성년자 교복입고 asmr 하는거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더이상 북한에 정신없이 퍼주지 마세요 국민 세금으로 북한을 도와주는 정치는 그만하시오 국민 경제를 죽이고있습니다 정신차리시고 더이상 북한지원 멈추세요 문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북한에게 보내지는 행보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국민들이 탄핵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셨으면 경제를 살려야하는것이 제일이지 북한 살리기는 정치는 모두가 바라는정치는 아닙니다 정신좀 차리시고 경제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44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퍼주기 멈추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국내 최대기업이란 회사가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보고 온갖 못된짓에 국민의 공분사는 국정농단 짓을 용서해선 안된다! 상장폐지시키고 투자자 농락한 피해를 모두 보상하게하라! 투자자 손실을 빙자한 상장폐지유예의 특혜는 또 다른 국가범죄 행위다! 엄청남 법룰고문집단 보유한 집단이 분식회계가 뭔지도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된다! 법을 농락하는 사회혼란세력이다! 이런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발못붙이게 해야한다! 엄중처벌하고 투자자를 사기쳐서 손해입힌돈 다 물어내게하라! 다른기업이 개발하고 특허만료된 신약을 공장자동화와 대량생산으로 대량실업 만드는 일자리에 전혀 도움안되는 회사다! 신야개발투자는 않고 기술만 빼내 돈을 번다면 누가 신약개발하겠는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위협하고 일자리 없애는 얌채기업이다! 만들어진 시장에서 돈의 힘으로 시장파괴하는 못된기업이 국가로 부터 보호받는 특혜는 중대범죄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0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x! 삼성바이오의  폐륜짓에 특혜주지마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카풀반대", "num_agree": 15, "petition_idx": "440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경북컬링 김경두와 김민정 부녀 그리고 김민정의 남편 장반석을 조사하라. 그들은 그들끼리 경북 컬링과 컬링팀을 이용해 사리사욕과 갖가지 작당질했을것으로 추축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컬링 <> 조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저는 청소업체 대표입니다. 올 1월부터 수원시 산하에 있는 3개 도서관 12명의 청소원을 관리하는 용역을 맡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용역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명의 청소원들이 10년 이상 7시간 일하고 8시간의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속에서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한 갈등과 공무원들의 폭력적 갑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일을 덮으려고 유리창 청소를 안해도 돈(1500만원 정도됨)을 주겠다고 회유도 있었고 이 일을 덮으려고 1월 한달의 근무일지를 근로자와 공무원이 짜고 조작까지 하였다는 사실 입니다. 또한 당사는 고용노동청에 고발까지 당하며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올 4월부터 갑자기 전년도까지 이어오던 서류방식이 틀렸다고 청구금액을 수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체 금액만 바꾼 청구금액을 찾을 수가 없는 저는 5월 부터 지금까지 청구서를 제대로 만들 수 없어서 최소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청구서를 만들어 청소원들의 임금을 주기 위해 애를 썼지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소명 했음에도 수원시 고용노동청은 당사를 강제하겠다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나오라고 강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권익 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감사과(권익위원회)에서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공무원들의 갑질을 도를 넘어서고 근로자들은 공무원에게 따져야 하는데 저에게 큰소리를 치고 협박에 가까운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수원 중부 경찰서에 근로자들와 공무원들을 고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차 경찰조사가 끝난 뒤 담당 조사관은 행정 오류인것 같다고 12월에 정산하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1월에 근로자들과 공무원이 짜고 7시간 일한 근무일지를 8시간 일했다고 다시 만들어 당사가 공무원에게 제출한 7시간 서류와 바꿔 버린 상황이 행정 오류인가요? 그런 행위를 그냥 정산만 하면 되나요? 그렇게 기업을 기만해도 되나요?\"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너무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 글을 씁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이런 일들이 근로자들와 공무원들이 다친다고 생각해서 도와주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자라고 해서 부정과 불법을 덮어주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 까요? 저도 이들을 몇 번은 덮어 주려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약자가 아닙니다. 한사람 한사람은 약자일지 모르나 그들은 강자입니다. 제가 그들로 안해 1년동안 너무도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경찰서 고발을 그냥 취하 하려 합니다. 그것은 덮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싸우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과는 받고 싶습니다. 이 용역으로 1년 가까이 잘못도 없이 고통을 당했는데 적어도 계약 당사자인 수원시장의 사과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들이 조금은 바로 잡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어도 사과는 받아야 하지 않을 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가뜩이나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건을 털었어야 했나 생각하게되네요. 금감원의 고의성 여부도 14일에 발표라니 그동안 불확실성의 여파로 다른 제약 바이오주가 폭락한다는 생각은 못해 보셨나요!? 반등에 찬물을 끼얻는 연기금의 1300억 매도는 무었이며 ... 꼭 지금 같은 상황에서 증시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매를 유도하는것 이 무슨 이유신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연일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을 더 속도감 있게 하시겠다니요? 제발 실패를 인정하시고 소득주도성장의 철폐와 규제 완화를 통해서 투자가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선행되었을 때 한국 증권시장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이 시장이 되어 투자가 활성화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고 싶겠습니까? 식당을 차리면 사장보다 알바가 돈을 더가져 가는데 누가 돈투자해서 사업을 할것이며 누가 고용을 하겠습니까? 현실을 직시 하시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 대통령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노무현대통령님의 빈소를 방문하고 싶으시다면 제발 북한보다는 나라의 경제를 우선시해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0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 요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꼭 신고해서 우리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아주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로 꼭 신고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둘째딸이 그리 가고싶어했던 민속촌을 부푼마음을 안고 올라가는 길이었지요. 주말도 아닌 수요일로 여행일정을 잡은 이유는 장애1급 언니가 복지관을 들렀다 늦게 집에 오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저는 하루 휴가를 내고, 큰딸을 통학버스에 태워 등교시킨후 서둘러서 출발했어요. 큰딸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우리도 집에 와야했으니까요. 할머니 혼자서는 자주 울고 때리는 큰아이를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출발한지 30분쯤 됐을때 복지관선생님으로 부터 온 전화가 울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철렁... 면담을 하자고 하시네요. 이유는 뻔합니다. 큰딸의 문제행동으로 다른친구들 수업이 힘들다는... 몇달전부터 힘들어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사정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때 부터 고등학교 2학년인 지금까지 다녀오던 복지관이고 딸아이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복지관이기에, 집에서 잘 타일러 보겠노라고.... 거기서 못받아주시면 우리아이는 어디를 갈수있겠냐고... 더군다나 딸아이가 복지관가는 날을 많이 기다린다고..... 그래서 마음 약한 복지관 선생님이 기관의 권고를 몇달동안 참고 버텨오신 모양입니다. (매년 복지관에서 선생님들이 바뀌니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쉽지않을테고 무척힘드셨을테지요..) 그런데....더 이상은 안되겠노라고.... 그래도 그 동안의 정도 있고, 인간된 도리로 만나뵙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상한 마음 같아서는 알았다고, 만나뵈서 무슨 소용있냐고, 그만 보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당장 하교후에 맡길곳이 없어지면, 아이의 등하교를 도와주시는 활동보조선생님이 그 시간동안 아이를 돌봐주셔야 하는데.... 그렇지않아도 못하겠다고 하실까 이눈치 저눈치 보고있는 상황에, 힘들어서 고만두신다고 하면 어쩌나.. 그럼 직장다녀야 하는 딸 대신해, 고향까지 버리고 외손녀 뒷바라지 중인 팔순가까운 노모가 힘들어지실테고, 저는 일많은 직장에서 눈치봐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울테고, 가뜩이나 지쳐있는...죽을때 딸 데리고 가겠노라는 남편은 바쁜 저를 대신해 아이들 돌보느라 말수는 더 줄어들테니..................... 저는 날을 잡아 또 면담을 해야하고, 다른곳을 찾아볼때까지만 다니게 해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러 가야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서 또 받아줄곳을 찾아봐야 할까요? 장애전담복지관은 더 문턱이 높아 2차례나 퇴짜(?)를 맞았는데요.. 다른 아이들과 시간보내는데 문제없고, 선생님들 힘들게 하지않은 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특수고등학교 졸업후 전공과도 진학할수 있을것이고, 직업교육 잘 받아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도 욕심내볼만 하겠지요. 장애인 일자리요??? 저는 그저 학령기가 지나고 성년기가 된 내 불쌍한 딸이, 할머니 유일한 낙인 노래교실도 못가게 집에서 하루종일 뒹굴거리지만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나가서 오후까지 비슷한 친구들과 밥먹고 산책하고 뭐라도 함께 할수있는 곳만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내딸때문에 다른 친구들방해받으면 어쩌나, 혹시 또 오지말라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좀 안하고 살고싶습니다. 아이가 힘들다고 활동보조선생님이 못하겠다고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만 안할수는 없을까요? 얼마남지않은 학교생활중에 담임선생님께 왠지 죄송하고, 전화울리면 또 가슴철렁거리는거..... 참아야지요.. 장애언니때문에 기죽어 지내는 내새끼, 아픈 딸 때문에 늙어서도 고향에 내려가기싫다는 남편, 점점 기력이 딸리고 가슴에 화를 안고 고향떠나 살고계시는 울엄니... 다 내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적장애1급 딸은 너무 벅찹니다. 누구 도와주실분 없나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40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19세 지적장애1급 아이...이제 어디로 가야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국민연금 관리공단 주장이 2040년경 약 2000조의 유보금을 확보후 약 15년후 고갈 된다고 주장합니다만 그 많은 유보금을 관리하는데도 여러 난관이 발생하겠지만, 물가는 튀고 화폐가치는 보나마나 없어질텐데 안그래도 쥐꼬리만 연금(평균37만원 정도) 주면서 더욱더 열악해지지 않겠습니까? 2040년경 이후는 매년 운용수익, 년거출금 등을 보태면 유보금이 천문학적 일텐데 약 15년만에 고갈된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않지만 , 비대한 유보금이 예상밖의 국가적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바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4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유보금 낮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난청원과 쓸데없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있습니다. 근엄한 청와대에 이런 장난이라니 말도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노인인구가 급증한 초고령사회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들 가족 당사자의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부모를 둔 자녀들의 물질적 심리적 고뇌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그에대한 정부정책은 아직도 충분치 않는 실정 입니다. 열악한 조건의 간병인과 보호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건강보험 적용 간병인제도를 비롯, 어린이집처럼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노령부모를 둔 가족의 절실한 현실적 문제입니다. 우리들 모든 가정의 닥칠 위기이기도 합니다. 더 절실한것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신뢰회복 입니다. 개인 신고제 창업인 요양원엔 아무래도 많은 심적 불안감이 더해집니다. 어린이집처럼 노인학대가 기사화되기도 하는데 보통 걱정이 아닐 것입니다. 해서 이런 우려를 확연히 해소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IT 시대입니다. 최소한의 간병인(요양보호사)프라이버시 유지를 고려한, \" 노인 요양시설(병원,요양원 등)- 캠 설치 및 언제든 스마트 앱으로 공유하고 볼수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한결 노인케어 문제해소에 근접할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요양시설(병원,요양원 등)- 캠 설치 및 언제든 스마트 앱으로 공유하고  볼수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한국시리즈 SK와이번스대 두산베어스 1차전부터 5차전에 이어 6차전에 승부처에 스트라이크-볼판정이 달라집니다. SK의 투수들이 던진 공은 볼로 판정하지만 두산의 투수들이 던진 공은 스트라이크로 판정합니다. 편파판정이 의심되므로 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시리즈 심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징역도 약하고 벌금도 월급주는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40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면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최근 오픈한 한국의 MMORPG게임 로스트아크가 큰 인기를 끌며 수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STOVE게임사는 1000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하였고 정말 오랜 시간과 노력 끝에 우리 한국 게임유저들을 위해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정도의 게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노력을 알기에 한국 국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였고 각박한 삶속에서 재미와 여가를 제공해줄 로스트아크에게 감사하고 하루빨리 플레이 해보길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고 많은 사람이 몰린 탓에 대기열이 발생하고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게임에 접속할수가 있습니다. 오픈 초기이니 사람들이 몰리는것이 당연하다 할수있겠지만 한국 유저들외 중국 유저들의 불법적인 유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로스트아크는 한국에만 서버를 두고 한국에서만 플레이 할수있도록 제작 개발된 게임인데 중국인들이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국서버에 접속을 하고 자동으로 중국어로 번역까지하며 한국유저들의 플레이할 기회마저 빼앗고 한국게임계를 흔들고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 계정을 만들어 파는것은 물론 클라이언트를 조작하여 대기열없이 한국서버에 입장하게 하고 게임내에서 캐릭터가 자동으로 사냥을 하는 매크로를 이용하여 일반 한국 유저들에게 레벨업을 할수있는 기회조차 빼앗아 가고있습니다. 무슨 게임하나에 이렇게 청원까지 올리냐 라는 의견이 있을수있습니다. 하지만E 스포츠는 물론 게임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지금. 스타크레프트를 시작으로 디아블로, 롤, 오버워치, 베틀그라운드 등 게임이 곧 그 나라를 떠올리게하고 그 나라의 기술을 대변할때도 있습니다. 로스트아크라는 게임 자체만으로도 한국을 세계에 알릴수있는 중요한 사업이자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로스트아크 이외에 수많은 RPG 게임에서 중국인이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냥터를 독식하고 게임 머니 및 각종 아이템을 수집하여 현금화하고 되파는 식으로 이익을 챙기고있는 현실입니다. 중국인들의 불법적인 한국게임 이용으로 인해 게임 개발사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두번이 아닌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고 오픈할때마다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현상이며 개발자들에게 운영을 못한다 왜 중국인들 유입을 막지 못하냐 라고만 할게아니라 국가적인 조치또한 따라와야 될것이라 판단됩니다.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수많은 노력을 들인 게임이 한국유저들에게 외면받고 수많은 욕설과 불만들을 개발사에게 쏟아내고있는 실정에 게임 개발사 및 서버관리 운영진들은 얼마나 지치고 힘이들지, 한국인들을 위한 게임을 왜 한국인들은 할수없는 것인지 근본부터 생각해봐야 할것입니다. 중국인들의 불법 한국서버 유입에 대해 게임 개발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할것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44, "petition_idx": "440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트아크 포함 수많은 한국게임 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인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태극기부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위에 민노총이 있으니. 나라 기생충처럼 피빨며 사는데 정부는 방관하고 있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태극기부대.. 문재인  만없으면 나라 좋아질거같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씁쓸하기도하고 먹먹한 마음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현재 유치원(사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교사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일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교사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한 대한민국의 현실.... 예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는 박봉이고 엄청 힘들다는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실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처우개선비를 주지요... 그렇지만 유치원과 나라에서 주는돈을 합쳐도 일한만큼의 대한 댓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아이들한테 쏟아야 할 에너지가 많은 서류, 청소, 행사준비 등등으로 지치곤 해요.... 많은걸 바라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며 청년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 존중을 받고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유치원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유치원 원장님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에 주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한곳에서 5년을 근무해도 퇴직금은 없습니다.) 둘째, 퇴근시간을 초과했을 때, 행사로인해 주말에 출근을 했을때 수당 받을 권리. (사립유치원은 아주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주말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해도 단돈 1000원도 받을수 없네요.) 셋째, 나라에서 정해준 사립유치원 호봉표대로 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주는대로 받습니다) 이일을 하며 열악한것이 많지만 아주 줄여 3가지만 적어보았습니다. 유아교사의 인권과 그에대한 보상받을 권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여 목소리 높여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교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게 나라냐? 내신비리, 가짜 학생부로 대학가는데... 당장 수시.학종 폐지하고 공정한 정시 확대하라..", "num_agree": 141, "petition_idx": "44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장관은 수시.학종을 당장 폐지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제목이 곧 내용", "num_agree": 86, "petition_idx": "440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산 여교사 그루밍 성범죄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부산시 해운대구 장산역 롯데마트와NC백화점 사이 작은 공원(이름이 무색)같이 나무가 있고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통화도하고 그럽니다. 무튼 그곳에는 프랭카드가 걸려있습니다. 이곳레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 얼마! 푸른 청소과 전화번호...... 저는 집을 가려면 아침 저녁 이곳을 지나갑니다. 여기를 지나려면 침밭,담배꽁초 어머어머 많구요. 음료수 잔들! 그리고 지금도 피우고 있는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왜 담배와 침을 그리 뱉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해운대 구청에 민원을 2-3번 전화를 했습니다. 금연 하는 사람들은 따로 피우고 비흡연자 , 이웃이 지나다닐 수있게 해주십시오. 서울은 카메라를 들고 나이드신분들이 흡연자들 사진을 찍는다는데 부디 엄하게 관리해주십시오. 10대들도 아침엔 교복입은 고딩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부디 이곳이 흡연구역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담배꽁초 침을 뱉어 놓은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과 관리해주십시오. 금연구역 벌금도 세게 붙여주십시오. 이곳을 지날때 기침이 멈추지않 아 죽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이 흡연구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3년 전, 피디수첩 ‘음주운전 피해자의 절규’에 방영된 교통사고 피해자 이재영 아버지입니다.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건 : 2015노4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최** (8*****-*******), 회사원 , 주거 인천 **구*******번길 등록지기준 경북 울진군 울진읍 항소인 : 검사 검 사 : 박**(기소) , 최**(공판)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2606 판결 판결선고 : 2016. 5. 25.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음주 후 바로 운전하지 않고 약 3시간 정도 잠을 잔 뒤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__________ ,판사 정**__________ , 판사 백**__________ 이와 같은 판결이 피해자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5월 25일 공판 그 시간까지도 합의하길 소원합니다.' '5월 26일, 공탁금회수동의서 동부법원제출 원본들고가셔서 회수하셔서 합의에 응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측 아버지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와 저의 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들 보내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저에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받아가 뉘우침없이 뻔뻔하게 공탁금까지 회수해 갔습니다. 수차례 탄원과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이상 사법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와 사법부의 태도가 우리나라의 만연한 현실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현실에 너무 억울하고 참담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국민 법감정에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부디 재수사를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54, "petition_idx": "440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으로 우측 다리 허벅지를 절단한 피해자 부모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시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간호사를 꿈꾸고 있는 18살 학생입니다. 요근래에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태움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태움이라고 아십니까? ‘태움’은 주로 대형 병원의 간호사들 사이에서 쓰이는 용어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에게 교육을 명목으로 가하는 정신적ㆍ육체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태움을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싫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구박을 하거나 한 간호사가 태움으로인해 자살이 의심되는 한 기사를 보고 선배 간호사가 너도 자살할거면 유서에 자신의 이름을 써라하는 등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줍니다. 이러한 태움이라는 간호사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주시고요. 두 번 째, 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간호사들이 받는 고통은 여기서 끊나지 않습니다. 바로 근무환경의 문제점입니다. 부적절한 간호 인력의 배치로 인해 3교대 근무 및 다양한 요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로 간호등급 1등급의 경우에도 근무조별한 간호사가 10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간호사라는 직업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으며,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처우 수준을 받습니다. 이러한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위해 첫 번째,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주십시오. 두 번째, 3교대 및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십시오. 세 번째, 과중한 3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 지원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간호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유휴인력 재취업 활성화를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저의 작은 의견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청원을 깊게 생각해주세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종량제를 하고 나서 부터인듯합니다. 우리나라 가장 귀한게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를 버릴때 쓰레기 통에 버리라면서 나가면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러니 공원에 커피잔,음료잔들이 마시고 그냥 두고갑니다. 금연구역에 담배를 피우는게 아무렇지않고 비흡연자들이 피해다닙니다. 그것도 모자라 담배꽁초들을 바닥에 무늬인지 싶도록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부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통이 없애고 쓰레기를 집까지 들고 가라는 말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2000만원도 아닌 200억이나 지원했다는 그 예산들. 다 어디로 누구 지갑으로 들어간겁니까? 이국종예산이라는데 이국종 교수님마저 모르는 그 돈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도 못지키고 서민.서민경제 부르짖으면서 죽어가는 노동자의 생명하나 못살리면서 북한에는 200개의 보건소 지원?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8년이상의 세월동안 교수님이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무전기 얼마나 한다고 지원조차 안해주고 민간기업에서 받아쓰고. 정치인들 나몰라라 하고 ... 맨날 예..예...대답만 하죠. 아까운 위인 한명 잃었을때 후회하지마시고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와 이국종 교수님께 아낌없는 지원해주십시오 더불어 이국종예산200억 도대체 어디다가 헤쳐먹은건지 그 진상도 밝혀주세요. 그거 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말로만 서민경제 서민경제 그만하시고 진짜 서민위해 지원좀 해주시죠. 이상하게 머리굴려서 지원할바에는 그냥 돈들고 이국종교수님주세요..", "num_agree": 1214, "petition_idx": "440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예산 도대체 어디로? 제대로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먹먹한 마음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현재 유치원(사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교사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일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교사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한 대한민국의 현실.... 예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는 박봉이고 엄청 힘들다는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실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처우개선비를 주지요... 그렇지만 유치원과 나라에서 주는돈을 합쳐도 일한만큼의 대한 댓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아이들한테 쏟아야 할 에너지가 많은 서류, 청소, 행사준비 등등으로 지치곤 해요.... 많은걸 바라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며 청년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 존중을 받고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유치원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유치원 원장님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에 주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사학연금에서 대체하여 지급하지만 1년에 100원도 안되는 돈입니다. 유치원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곳에서 5년을 근무해도 퇴직금은 없습니다.) 둘째, 퇴근시간을 초과했을 때, 행사로인해 주말에 출근을 했을때 수당 받을 권리. (사립유치원은 아주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주말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해도 단돈 1000원도 받을수 없네요.) 셋째, 나라에서 정해준 사립유치원 호봉표대로 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주는대로 받습니다) 이일을 하며 열악한것이 많지만 아주 줄여 3가지만 적어보았습니다. 유아교사의 인권과 그에대한 보상받을 권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여 목소리 높여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374, "petition_idx": "440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교사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노인인구가 급증한 초고령사회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들 가족 당사자의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부모를 둔 자녀들의 물질적 심리적 고뇌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그에대한 정부정책은 아직도 충분치 않는 실정 입니다. 열악한 조건의 간병인과 보호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건강보험 적용 간병인제도를 비롯, 어린이집처럼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노령부모를 둔 가족의 절실한 현실적 문제입니다. 우리들 모든 가정의 닥칠 위기이기도 합니다. 더 절실한것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신뢰회복 입니다. 개인 신고제 창업인 요양원엔 아무래도 많은 심적 불안감이 더해집니다. 어린이집처럼 노인학대가 기사화되기도 하는데 보통 걱정이 아닐 것입니다. 해서 이런 우려를 확연히 해소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IT 시대입니다. 최소한의 간병인(요양보호사)프라이버시 유지를 고려한, \" 노인 요양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캠 설치 및 언제든 스마트 폰 앱으로 공유하고 볼수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한결 노인케어 문제해소에 근접할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요양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캠 설치 및 언제든 스마트폰 앱으로 공유하고  볼수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휴~~~~~ 한숨부터 나온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0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생각하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한국시리즈중에 주심 스트라이크존에 대한 편파 판정이 너무 심합니다 금전적인 매수가 아닌지 조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시리즈 편파판정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직장인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중간에 일보러 나가는건 불가합니다. 은행도 4시에 문닫으니 꼭가야하는데 어찌 갈 수가 없습니다 (개명후 은행 볼일, 통장 업무) 저처럼 꼭 은행 갈 일 있는 사람을 위해 구청마다 오후 7시 까지/ 특정 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 이런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꼬오옥 생각해봐주십시오. 은행 4시 마치고 경찰서 면허증 일보러 가려니 5시50분까지 와야 일 볼수있답니다. 이러니 다들 공무원만 하려는지 모르지만 국민이 일을 봐야하는데 볼 수없다면 왜 존재해야하는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경찰서 민원실 저녁 퇴근하고 일 볼 수 있도록  한 구(구청)당 토욜 여는곳이 있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황**, 재고 '냉동빵' 판매 강요…마트 제품 섞어 팔기도 황** 대표가 이끈 보네르아띠는 당일 생산, 당일 폐기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건강한 빵'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11일) 황 대표의 욕설과 갑질을 보도하자 관련 제품들은 제대로 만들어 왔는지 취재해 달라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점주들은 황 대표가 재고로 쌓인 냉동식빵 판매를 제안하기도 하고 또 손으로 만든 수제청을 판다고 하면서 대형마트 과일청을 섞어서 팔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런인간 대한민국에서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양진호 못지않은 인간말종입니다 엄벌하게 처벌바랍니다 사람들 먹는 음식을 갑질을 하다니 ", "num_agree": 102, "petition_idx": "44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 대표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憲兵이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군사경찰로 바꾼다고 합니다. 애초에 경찰(警察,けいさつ)자체가 일본 한자어 입니다. 그런데 헌병(憲兵)은 대한제국 시절부터, 존재했던 단어입니다. 즉, 憲兵이 일제 잔재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憲兵이 일제 잔재라면서, 警察이라는 일본 한자를 갖다 붙이는 것은 더 어이가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헌병이라는 단어가, 왜 일제 잔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쓸데 없는 일에 예산을 소요하는 것 보면, 이 정부는 반일감정 부추겨, 인기 유지하는데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이런걸 두고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퓰리즘이 별게 아닙니다.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인기 유지하는걸 목표로 삼는게,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입니다. 헌병(憲兵) 용어 개정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憲兵이 일제 잔재라는 주장이야 말로 가짜뉴스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ip우회할수있는거란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때문에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괴롭히잖아요. 어짜피 많은 청원으로 외국인의 ip 우회로 한국인들이 고통받고있다는것을 아실거에요. 긴말 안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ㅠㅠ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vpn 싹 다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임.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함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0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저는 서대문 구청발주 홍제천에서 일하는 일용직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구청에서도 경기가 어렵나요? 저희같은 일용직은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데 그래도 구청발주라 믿고 한달에 한번임급을 받기로하고 일을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언제나오냐고 물어보면 매주 다음주다음주 나온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그럼 언제받으라는 겁니까? 회사직영은 말일마감해서 다음달10일이면 나오는데 좀 너무 하지않습니까? 한달벌어 먹고 사는 입장에서 가족들은 저만 바라고보고있는 현실앞에 거짓말도 한두번이지 너무 한다는생각이듭니다 모든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한달에 한번 돈 나가는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과금 연체되면 구청에서 대납해줍니까? 공무원 월급은 한달에 한번씩 어김없이 제날짜에 나오겠지요 차라리 회사에서 임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호소라도 하겠지만 이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할때는 원칙따지면서 돈줄땐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듭니다 저 뿐아니라 일용직 근무하는 모든분들이 제날짜에 임금을 받을수 있게 나라에서 관심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체불임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3년 가뭄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집에서 고생고생하던 고마운 소가 안타깝게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이 소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1번. 땅에 묻는다 2번. 박제해서 그 고마움을 길이길이 후세에 전한다. 3번. 온 동네의 배고픈 사람들을 불러와 생명을 구제한다. 여러분은 몇 번이 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용산 미군부대가 있던 그 자리에 영구 임대 주택을 만들어 주십시오. 김현미 장관께서는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니될 말입니다. 벤덤의 공리주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needs는 의, 식, 주 중에서도 단연코 “집”이라 생각이 듭니다. 용산에 공원을 만들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그 주변 집값, 아파트값만 더 치솟을 것입니다. 용산 미군 기지는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눈물이자, 고난의 핏방울입니다. 멀리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 군대의 주둔,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부터 일제 시대까지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주둔, 그 이후는 우리 나라를 북한의 남침위협으로부터 지켜준 미군의 주둔. 이렇듯, 용산의 아픔의 역사는 우리 한반도와 함께 해왔으며 우리 온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 속에서 슬픔으로 엉글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의미있는 땅이 앞으로 가장 의미있게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길은 40만명이 살 수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를 그 땅에다가 건설하여 온 국민의 생활의 터전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땅은 용산구 구민들만의 땅이 아니고 이제까지 대한민국과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한 전 국민의 것이기에 그 땅 위에 “영구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여 주택문제로 갈급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의 희망이나마 보여주는 것이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현미 장관님! 민심을 수렴하시어 부디 용산미군기지에 40만호가 넉넉히 살 수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0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미군 기지에 영구 임대 주택을 지어 주십시오. 공원 말고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과 투자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전세대출→ ●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 `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 .(Of the peple,by the peple, for the peple)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 .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더 이상 비리 내신. 가짜 학부로 대학가는 수시.학종 못믿겠다.. 대통령과 장관은 당장 수시.학종 폐지하라.", "num_agree": 146, "petition_idx": "440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적폐 수시.학종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사건들은 소년법에 의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만 해도 벌써 여러사건들이 소년법에 의해 제대로된 처벌이 되지 않았지요. 과연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묻고싶습니다. 과연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한 법이 맞을까요 ?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더 많은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 그리고 청소년 범죄 피해자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며 떠올리고 싶지않은 기억들을 떠올리며 또래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겨나며 어느 부모들은 아이를 잃어 하루하루 눈물흘리며 살아가십니다. 법으로 보호해줬다면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최소한에 진실된 사과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잘못된 생각들 ‘소년법 때문에 감옥안가’ ‘사회봉사하고 말지’ ‘별로 벌안받잖아’ 등 여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불러일으킨다고 봅니다. 진실된 사과 한마디 못할망장 저러한 생각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청소년인데 바르게 고쳐주지는 못하고 법으로 보호를 한다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립니까 ?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았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들과 다를 바없이 강한 형벌을 주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는 사회의 반항심이 높고 무서울게 없는 나이니까요. 그러니 더더욱 제대로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범죄로 생긴 피해자들의 아픔은 나라가, 법이 보호하고 보듬어 주어야합니다. 청소년 범죄로 목숨을 잃고 그 누구보다 아끼는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의 아픔을 더 아프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청소년범죄 가해자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 청소년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 청소년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도록 , 더이상 이러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 피해자들이 더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440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아픔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좀 멀 리 내다보자. 통일 누가누굴하던지.한민족.한반도에서 발 부치고 생존 하자면.핵이 있어야된다. 중국 러시아미국 프랑스.영국.인도.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은 지금 핵을 가지고있다. 우리가 앞으로 지구역사에서 멸망 하지않고 생존 하려면 힘 이 있어야된다. 외교도 경제 국방력에서 온다. 평화도 강한 군사력이 뒷받침 하는거다. 지금 북한을 전쟁패전국취급하는 미제는 북한이 완전핵버려도 인권. 테러.인테넷 헤킹. 화학무기. 대량살상무기. 마약무기거래.등등 온갖 짓거리를 다하고 결국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안한다. 우리는 남북 하나다. 북한 핵이 우리 서울겨눈다? 천만에. 미군이 있기에 미군이 계속 북한 압 박하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핵을 만든거다. 주한미군철수.한미군사연습 중단 북미 수교 영원히 상 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북한 핵을 머하러 만들겠나? 문제는 북미 는 지금 핵을 이유로 북한을 완전 패전국취급 해서 저들 손아귀에 넣자는거고.남북은 넘 북핵에 매달리지마라. 그럼.아무일도 성사못 한다. 핵을 에둘 러 문제해결하는게 낫다. 우리가 통일되고 핵을 가지고있으면 첮째 일본도 핵을가지려고할거다. 그러나 일본이 핵을 가진다고해서.핵있는 한반도 맘대로 할거냐? 아니지. 주먹이 센 놈 이 생존하는 시대다. 말 로 할때있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40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하겠으면 비핵화하지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1조원대 불법 토토 적발한 형사들이 특진은 커녕 전배조치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뉴스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과까지 이루어낸 형사들이 보상은 커녕 좌천과 같은 일을 당했다는것은 공정한 사회로 진행하는대 커다린 장애물로 남아 더이상은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못하는 시초가 될 것입니다 전배조치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복성 조치가 아닌지, 누가 지시했는지 등 이러한 사건의 경위에 대해 파악부탁드립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44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1조원대 불법토토 적발 형사들이 전배조치에 대한 확인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현명한 짖음으로 국민들의 판단이 수월해 질거다. 열심히 짖어라 당신을 반가워 한다. 자유당을 위해서 열심히 짖어라 그수혜는 결국 여당이 볼것이니,,, 자유당도 보다보다 못참으면 결국 짜르겠지 그러면 윤여해가 물어뜯으려 했던 짓을 개준표도 자유당을 향해 하겠지,,, 친일 후손 집단 자유당은 개준표를 반겨하라.너희들의 천군만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준표에게 관심을 역시나 명견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웃에 사는 조현병환자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데 무섭습니다 경찰도 몇번 왔지만 아무소용이 없었습니다 누구하나 다쳐야 해결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동의 하지 않으면 병원치료도 하지 못하고 저희는 같은 공동주택에 살면서 편한한 안식처가 아닌 스트레스 받으며 불안한 집이 되었습니다 조현병 환자는 주민 신고가 들어가면 정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요즘 조현병으로인해 살인사건도 많아서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국민에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팔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치된 조현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2번의 남북정상회담을 가지고도,통수만 맞았지 잘 된 일이없은것은 잘아십겁니다.3차 남북정상회담정도면 정신차릴때 되지않았습니까? 북괴놈들 쳐들어오라고 길터주는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북의 말에 넘어가서 속으면서만 살껍니까? 미국의 트럼프처럼 우리나라도 당당하게 맞서고 주장할줄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시초소 철거하면 통일될것같습니까? 한두번입니까?군사빼고 돈퍼주고 쌀퍼주고 국민세금 되도않는데에 다날려먹고 .. 업적 남기느라 바쁘신것같은데 제발 국민들도 생각해주십시오.군사 왜빼라하겠습니까? 평화유지?경계해제?그걸 믿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이번에 제주도에서 특산물 퍼준거에 특산물만있다고 몇명이나 믿겠습니까? 이대로 계속 퍼주기만하고 경계해제하면 통일될꺼라고 생각하십니까? 18년동안 속고 살았으면 정신차릴때 된것같습니다. 잘못된 정치로 나라 말아먹지말고 정신차려서 제대로 옳고 바른정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감시초소 철거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감시초소 철거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한민국 저희나라의 법을 강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저희나라의 법은 너무 약합니다. 예를 들자면 조두순 사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른 사람에게 고작 12년형 입니까? ? 따른나라처럼 법이 강력하면 무조건 사형이거나 1000년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술에 취했다, 장애가 있다하면 무죄 또는 처벌약화 입니다. 이런걸 보고 사람들은 맨날 화 또는 짜증만나고 많은 불만이 생깁니다. 이런점을 보고 조금이라도 법을 강화 시켜줬음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피해자 가족의 심정을 느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딸하나와 같이사는 한부모입니다 ㅠㅠ 생활이 힘들어 빛에쌓여 죽어라 일해도 끝은보이지 않고 고금리에 사채업자들 가족들에게 협박전화 정말 딸아이와 죽고싶습니다 ㅠㅠ 아무리 죽어라 해도 형편은 바닥입니다 ㅜㅜ 열심히 벌어서 갚고싶어요 하지만 없는돈을 훔쳐서라도 내놔라고 협박하고 ㅠㅠ 앞전에 원금다갚고 말도 읺되는 이자를 달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형사도 그런돈 왜섰냐고 오히려 저희를 야단치고 전화하지말라 해결해주지말라 우리보고 알아서 하라 ㅠㅠ 정말 나가서 죽어라 소리로밖에 않들립니다 살고싶어요 ㅠㅠ 않갚는다는게 아니라 일해서 갚고싶은데 당장 큰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정말 죽고싶다는 맘밖에 ㅜㅜ 제발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사채업자들때문에 죽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지금 남북 평화 모드는 문재인대통령 정부가 잘하고있다. 소통 이 우선이다. 박근혜정부 시기도 대화의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었다. 문제는.국내 여러 사정.이다. 최저임금 부터 시작해서.산적된.적페가 엄청 많다. 사법농단 국정농단.채용비리. 난민.불체자외노자.문제.일자리문제. 소득주도성장 문제.등등 중점.은 경제.즉.돈이다. 문재인대통령 이 외교안보통일에 눈코뜰새없이보내는데.경제는.좀 총리실 에서 살피는게.옰은것 같 다. 그리고 여야 의 협치. 여당 문재인이 독주로가는데 야당 이 반대만하고 크게 해결못 하는건 국민들이야당 자한당 을 믿지않기때문이다.여야당 의 힘 은 백성들에서 온다는걸 인식못 한 자한당 놈들. 국민들은 여당 이 잘못 하면 야당 한테 힘 을 실어주어야되는데 그렇지못 하다.국민들은 지금 믿을 놈들 없는거다. 정의당 ? 힘 넘 약하다. 민심.얻는 자만이 천하를 얻는다고했다. 좀 잘들 생각하고 자기이익만 챙기려말고.우선먼저 국민 대한 민국 백성들 질고부터 살피고 챙겨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40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야의국회정당야당 권력 힘 어디서오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현재 자동차 브레이크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결국 해당 제조사, 부품제조업체, 국가기관,카트리 모두 나몰라라 상태입니다. 주택당 차가 2대인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결함은 결국 큰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미 이유를 알고도 결함에 관해 인정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조사하는 것 어렵습니다. 돈도 듭니다. 그 많은 차종 언제 하나하나 다 조사합니까? 근데 국민들 죽일겁니까? 그 조사할 때 나오는 돈 다 세금아닙니까? 국민들 자기 몫숨 지켜달라고 세금 냅니다. 왜 세금 내겠습니까? 국가에 자기 몫숨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가기관으로 먼저 발벗고 나서서 결함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 리콜이면 리콜 부품교체면 부품교체 진행 해주어야합니다. 이걸 돈이 목적인 기업이 발벗고 나서길 바란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이고 그 이윤창출을 위해 소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여론, 얼마 안 지나 사라집니다. 그것을 봐 온 기업으로서는 이런 여론몰이 중요치 않습니다. 어짜피 우리나라 차 없으면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업 발벗고 나설 일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가구 당 차가 2대인 나라에서 브레이크 없는 차 타기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진상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71, "petition_idx": "44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ABS모듈 적극적 결함조사 부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카풀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우리군이 가장 멋있고 용감하고 강해보인다! 차분히 GP철거하고 평화만들기 나서는 우리군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제 이땅에 남의나라 군인들이 호전적 행동으로 이땅을 농락못하도록 군인이 나서야한다! 남북 군인이 남북적대행위 멈추고 외세에 농락당하여 70년이상 동조칸 전쟁과 적대행위를 일삼은 과거로 절대돌아가서는 안된다! 남북긴장을 틈타 호심탐탐 우리 영역을 넘나드는 중국ㆍ일본을 경계하고 우리 주권을 우습게 여기는 미국에도 절대 방심해선 안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GP철거하는 우리군이 남북평화 만드는 군인되길 기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음식배달 시키면 죄다 일회용 용기이고 커피전문점도마찬가지이며 마트에 가도 채소들 죄다 비닐에 담겨있고 비닐봉투로 장봅니다 썩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땅도 오염되지 않습니까? 선진국어디는 옥수수로 친환경 일회용용기 개발했다고 하던데 법으로 일회용품 사용금지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좀 세워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용기비닐봉투사용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 글은 국민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바라며 썼음을 먼저 밝힌다. 청와대 청원 및 제안의 동의 건수는 국민의 낮은 수준을 반영한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 앞서 국민들부터 정신 차리고 수준을 높여라. 우르르 몰리는 청원 및 제안 게시판. 청원건수 수십만이 넘는 청원을 보면 대부분 개인적인 것이 많고 국가적으로 전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청원은 쓰레기통에 향하는 등 감정에 휩쓸려 한 곳에 확 쏠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국민들. 국민연금 조금 올린다면 자기 직접적인 이익에 연결되기에 우르르 청원 올리는데 어차피 몇 십 년 지나면 기금 고갈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인구도 신생아의 급격한 감소로 절벽이, 절벽이 무슨 뜻인지는 알기나 하는가?, 생긴 마당에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돈은 많이 주어야 하는데 나올 곳은 없다. 그리고 인구도 크게 감소한다. 여러분이 정책 담당자라면 어떤 고민을 하겠는가? 여름에 자기만 편하자고 에어컨 펑펑 틀며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청원들 수두룩하던데 에어컨을 마구 틀면 엄청나게 많은 더운 열기가 밖으로 나와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과 밖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참기 힘든 열기를 더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면서 반성은 하고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전기를 만들려면 연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전기료가 얼마나 싸고 편하게 쓰고나 있는지 알기나하고 마구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핸드폰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요즘 대충 봐도 한 달에 4~5만 정도의 요금이다. 한 가정에 3명만 써도 12~15만 원 정도인 것이다. 핸드폰은 통신사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기존에 설치한 망에 운영만 하면 되지만 전기는 이런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연료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름 에어컨 켤 때 말고 한 가정에서 전기 아무리 많이 써도 한 달에 10만원 넘기 힘들다. 그만큼 핸드폰 요금에 비하면 전기료가 저렴한 것이다. 온갖 전자기기에 조명에 에어컨 펑펑 쓰며 누진제 들먹이며 청원 올리는 국민들 알기나 하는가?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은 그만하면 좋겠다. 어떤 사건으로 누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해결해 주세요!!! 청원동의 건수 수십 만 명이 되었고 답변이 되어 해결되었다. 이 한 사건 해결된 것 이외에 대한민국에 무엇이 변했는가? 계속 또 다른 사건 사건 사건... 올려 해결해 국민 각자의 몇 천 만 건의 사건 해결의 비 건설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장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와 정부 국민들이 전체가 바뀔 수 있는 많은 생각과 노력이 들어간 제안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해결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가? 새로운 나라 원하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치인들 욕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욕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달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 중에서 국민들이 직접 뽑아서 선출되고 국민들과 많은 교류를 하는 국민을 썩은 국민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치인 욕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 할까? 한 예로 세월호 선장은 잘못한다고 정치인들 욕 안 했을까? 세월호 선장만 나쁜 사람이고 다른 선장들은 지금 잘 하고 있을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청렴 정직하게 국민을 받드는 마음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우선시 하지 않고 자신의 당을 우선시 하지 않고 법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지 정치를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해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는 해 보라. 대부분 그 조직 내부의 분위기와 자기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살지 아니면 원칙을 지키며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할 수 있을지. 정치인들, 사법농단 판사들 등등 욕할 것 없다. 자신부터 바뀔 생각 없는 이상. 한 가지 강조하자면 정치인들 투표 할 때도 상대당과 싸움 잘하며 정쟁만 일삼고 TV에 자주 나와 얼굴 알아 인지도 있어 유명하고 우리 지역의 당이기에 무조건 감정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좋아하는 썩은 의식의 국민 여러분이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과 비리, 독재의 박근혜, 이명박, 노태우 저 후진국 국민이 아닌 대다수의 바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찍었고 그런 사태의 책임이 그들이 아닌 바로 국민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고 누구 탓할 것 없고 스스로 의식수준 낮음을 반성해야 한다. 서울에서 불꽃놀이 하고 간 뒤에 쓰레기가 천지고 해수욕장에 쓰레기 천지인 것은 해마다 방송되는 단골손님이고 학교에서 경쟁만 배워서 그러는지 공부할 때 제대로 못한 열등감을 속도감으로라도 이겨보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차만 타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과속을 일삼고 중고생들의 길거리 흡연이 일상이 되고 아파트에서 살면서 생각은 형편없는데 덩치만 커져 말만 어른이 되어서 아랫집 피해주며 쿵쿵거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출입문 하나 조용히 닫을 줄 모르고 매일 출입문 깨지는 소리를 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 배려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거의 대부분의 썩은 국민의식으로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탓하는가?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형편없는 의식수준으로 이기적 행동들 하면서 국가를 탓하고 정치를 탓하며 수준 높은 정치가를 꿈꾸고 좋은 국가 되기를 바라는가? 좋은 국민 위에 좋은 국가, 좋은 정치가가 나오는 것이다. 자신부터 똑바로 살며 다른 사람 배려하고 살며 국가, 정치인, 남의 비리......를 탓하라! 수준 낮은 국민의식 국민이 문제다. 박근혜, 이명박 같은 사람 처벌 하니까 나라가 대단하게 살기 좋게 변했는가? 그렇게 살기 좋게 변해서 이렇게 힘들다고 청원을 올리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변해야 살기 좋은 나라 되는지 아는가? 이들 처벌해야 나라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의식수준의 대다수 국민이 변해야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알기나 하는가? 한국에서 살기 힘들고 변하기를 바라는가? 국민들부터 바뀌어라. 그러고 나서 정치인들 바뀌라고 외쳐라. 그래도 순진하다고 하는 국민들이 바뀌지 않는데 국민들보다 훨씬 더 노련하고 세상에 닳고 단 정치인들 등등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환상이다. 그리고 썩은 국민성 바뀌지 않으면 그런 국민들 속에다 다시 뽑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뽑아도 매우 조금 변할지 몰라도 오십보백보로 그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쓰레기 국민의식 바뀌지 않으면 평생 동안 정치인과 남만 욕하며 다 같이 스트레스 주는 힘든 나라에 영원히 살아야 한다.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국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넘칠 때 그들이 정치에 진출하여 정치를 바꾸고 사회 곳곳에서 밝은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욕하지 마라. 한국사람 빨간 불에도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정지선 넘어가는 건 다반사인데 일본은 정지선 위반하는 사람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한국인들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아 자기 집은 깨끗이 하면서 아무데나 담배꽁초 버리지만 일본 사람들은 작은 원통형 재떨이 가슴에 차고 다니며 담뱃재를 털 정도로 쓰레기 한국의식수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선진 질서와 배려의식을 가진 민족이다. 일본 욕하기 전에 그들을 앞서려면 다른 것에 앞서 질서와 배려의식 등의 기본인성부터 기본부터 갖추라. 집은 사람이 살려면 꼭 필요하다. 온갖 땅 투기에 집까지 투기를 하며 강남의 집값이 10억, 20억, 30억 짜리 아파트가 수두룩하게 되었는데 한 달에 500만원(이것도 작은 월급은 아니다) 소득인 가정이 생활비 쓰고 200만 원 정도 저금한다면 몇 년을 모아야 10억 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가? 경제 동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한국인 계산이 빠를 것이니 계산해 보아라. 경제 동물이라고 해서 서운하다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돈 밖에 모르는 한국 사회를 생각한다면 크게 과장도 아니다. 한 예로 과연 그런지 보겠다. 11월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SK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돈에만 눈이 멀어 제대로 된 댐 건설 기술도 없이 공사기간을 단축해 라오스에서 댐 공사를 잘못하고 사고 며칠 전 댐에 부실이 발견되었음에도 사고 당시 사고 전에 미리 대응할 장비도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댐이 부실이 생겨 위험하면 물을 빼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을 해 돈만 벌려고 돈이나 다름없는 물을 가두어 두고 버티며 돈의 욕심과 라오스 수많은 희생자들과 맞바꾸며 희생자를 만들어 놓고 사과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렇다며 거짓말로 일관했다. 현지인들의 증언과 기상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 사고 전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고 보통 라오스에서 내리는 정도의 비였고 교수들과 기술자들에 따르면 그 정도의 비가와도 댐은 충분히 견뎌야 할 정도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비가 많이 와서 무너져야 한다면 한국의 팔당댐, 소양강댐 등은 벌써 무너졌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이걸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라오는 국민도 받아들일 수 없을 텐데 우리 국민의 목숨보다 경제적으로 못하다고 라오스의 국민들 목숨이 하찮단 말인가? 그런 돈 벌어서 어디에 쓸려고 그러는가? 더 이상 돈에만 눈이 먼 경제 동물이 되지 않는 한국이었으면 좋겠지만 언제 그렇게 될까? 교도소 여럿이 쓰는 방에서 불법으로 독방으로 옮기는데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브로커 역할을 했고 검찰이 이를 포착하고 내사를 하다가 중단한 뉴스 보도 보았는가? 일반 사람이 이런 것 했으면 당장 구속이지만 이 변호사 브로커는 구청장까지 출마하며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내사 중단한 당시의 검자장과 검사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말 혹시라도 변호사를 봐주기 위해 내사를 중단한 것이라면 이런 검사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를 해야 하는가? 그들과 제식구라고 하는 검사 조직 말고 누가 있는가? 제대로 할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 정치가와 판사와 검사만 되면 법이고 국민이고 보이는 것이 없는 사회,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다. 정치인, 판사, 검사, 경찰, 공직자 등등의 쓰레기 의식 수준이 국민의 쓰레기 의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몇 번을 강조했는지 모른다. 틈만 나면 나오는 이런 뉴스 지천에 깔린지 오래다. 온 나라 곳곳이 이런 모습인데 한 사건 적당히 무마하는 것이 아닌 이런 나라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이라도 해 보았는가? 청와대 청원 어떤 것이 동의 수가 많은지 보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미래를 향해 나갈 큰 정책들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아닌 정부의 한 부서에서 답해야 하는 사소한 사건들인지. 이것은 다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감정에 치우친 청원 동의 건수와 게시판의 현실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제일 많은 청원 동의 건수를 보면 초라한 국민 수준만 보는 것 같다. 이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새로운 국가 만들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착각하지 마라! 대충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준 높은 청원과 제안에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청원 및 제안의 게시판 수준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누구 탓하지 마라. 지금 비판하는 나라, 국민이 만들었고 국민이 만들고 있고 국민이 만들 것이다. 국민들과 청원 게시판의 수준을 알기에 이 글 올려야 소용없고 몇 명만 본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쓰레기통에 들어 갈 줄 알지만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는 양심과 의식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이 나라에 새로운 빛과 희망을 주는 선구자가 될 사람들이 이 어려운 대한민국에 단 몇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며 올린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국가는 국민의 수준으로 결정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소외계층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정. 당연한 복지의 한 부분이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는 얌체족들은 반드시 걸러내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차량에 동승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지정구역에 주차하는건 반칙아닌가요? 무늬만 장애인척, 장애인 스티커만 있고 장애인은 없으면서 당당하게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비양심 인간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것에 대해선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스티커 전수 조사및 불법주차 근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2)→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한민국 문화를 사랑하고 게임을 사랑하는 일개 일개미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1월 07일에 오픈한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지금 즐겨하고있는데요. 오늘 현재 중국인 VPN 으로 접속한 사례가 많아 많은 대한민국 라이트 게이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000억을 들어 게임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피같은 대한민국 국민들 돈을 받아 게임을 개발하고 오픈베타테스트를 하고있으면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 게이머들이 피해를 덜보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게이머들은 접속을 하지 못하고 중국인 게이머들은 대한민국 국민 게이머들을 조롱하며 인터넷 방송을 하고있습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STOVE 게임회사에 투명하디 투명한 회계감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44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STOVE 게임 회사 회계감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돈좀 있으면 다들 이렇게 개들이 되나?이성과 양심은 다 버려지나? 하여간 이런것들이 돈은 벌어가지고 사회를 시끄럽게하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분노감까지 일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네,,, 자영업을 꿈꾸며 프렌차이즈에 투자한 사람들이 우습냐?황준호 이 싸가지는 어린게 정말 건방지네,,, 이런걸 키운 애비애미는 누구야?이런걸 사회에 내놔서 세상을 시끄럽게해. 포르노로 번돈으로 폭행을 하지않나 비행기사모와 딸이라고 악질갑질의 표본을 세우질 않나.. 이사회가 정말 큰일이다 바른정의좀 세웁시다 적폐 판사님들", "num_agree": 37, "petition_idx": "440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준호,양진호 악질 갑질로 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살인미수의 중형에도 뉘우친것같다는 이유하나만으로 5년씩이나 감형해주어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황당한 판사들이 넘치고도 넘쳐납니다. 정말 판사들의 불공정행위 지긋지긋합니다. 1차판결후 뉘우쳤을경우 1차판결로 형을 정하고 뉘우치지 않았을 경우 가중하는 방식으로 규정과 제도를 바꿔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0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중사유는 무시하고 감형사유에만 치중하는 판결규정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저는 4월 28일 0시 30분경 양재 전화국 사거리 근체 에서. 보복운전을 당했읍니다 사고에사실 내2개의 영상에 찍힌사실은 #상대방에 차가 양재전화국 사거리에서 깜박이를 넣고 들어오는데 비켜주지 안었다고 170 미터 앞에 와서 3차선으로 진행하다. 1차선으로 진행중인 본인 차 앞으로. 갑자기 깜박이도 켜지 않은채 들어와서 제동장치를 밞고 서는바람에 사람도 다치고 자동차도 56만원에 견적이 나왔읍니다 이렇게. 사람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쳤으매도 상대방 보험사 현대해상에서는. 1주일이 넘도록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아 5월3일날 수서경찰서에 교통사고 보복운전 으로 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수서경찰서 담당장제균은 처음부터 수사할 의지가 없었읍니다 5월11일 날. 제가 전화를 하여 조사받게 되었고 조사받기전 장제균 상대보험사 팀장에게 보복 운전의미 없다고 하였고 조사도 하기전에 수사의 답을 미리 상대보험사에 이야기 하는가 하며 2 장제균조사관.은 보복운전. 난폭운전을요사히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으나 검찰에 장조사관이 보낸사건 의 거짓말은 가해자가 2차선에서 주행중.과속 카메라를 보고 보고 갑자기 서는바람에1차선에서 추돌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3# 장조사관 검찰에 송치를 한다고 하면서. 사건을 접수도 하지않고 내주소도 적지않고 아는검사에게 인계를 하여고 서울지검검사는 담당. 허지훈 검사는 경찰의 조서 에 의해 보복운전 협이 없다고 끝내고 분명히 교통사고 접수릍 하였으나 보복운전이 협이 없다고 나와서 교통사고. 이것으로 끝이다 하여 6월28일 수서경찰서에 다시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으나 이담당. 고광현 역시 3개월 넘도록 해결하지 않아 7월 16일 시경감찰계에 민원 넣어으나 감잘계 담당. 김성훈역시 경잘이 아무잘못이 없다고 하며. 민원 넣은지 5개월만에 답을 보내고 수서경찰 고광현 조사관역시 엉뚱하게 사고처리와 앞전. 장제균 조사관과 똑같이 조사결과를 내놨지요 #고광현 조사관. 조사한것 가해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다 과속 카메라가 있어. 갑자기 밞으니 1차선으로 꺾어섰다고 했지요 *#가해자가. 차선변경 하려던데서 사고 지점까지 170 m170m에서 3차선 에세 20차선 변경이 가능 하다고 생각 되십니까 *#과속 카메라는 100미터가 넘게 있읍니다 경찰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고 완전히 사건을 덮어읍니다 대한민국은 경찰의 정의가 살어졌읍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담당 형 윤후조사관 역시. 답이 없읍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립니다 경찰모두가 봐주기식으로 하는바람에 지금까지. 저는보상도 현대해상에서 받지못해 저의보험으로 차를 고쳤읍니다 다쳤어도 경찰이 사고에 가피해도 가려 주지않아 지금까지 제사비로 치료도 받어읍니다 우리나라 법이 없읍니다 경찰들이 다자기들 끼리봐주기 식으로 하여 8개월이 넘도록 하결도 못했읍니다 내영상 두개만보면5분안에 사고를 알수 있음매도 경찰들이 장님인가 봅니다 철저하게. 조사 해주십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40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보복운전을 당했으나 경찰들의거짓조서로 사건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울산 대현동에 재계발한다고 하여 6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사업에 진척이 없고 내집마련의 꿈도 사라지고 들어간돈 한푼도 못 받게 생겼습니다 조합장은 연락도 안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일해서 모은돈 돌려받게 해주세요 가칭 대현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이럴수가 있습니까? 좀도와주세요 돈이 없어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제발좀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 개발에 들어간돈 재발 돌려받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http://naver.me/FZ4Irq5tkbo와상암동비디오판독실징계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심판징계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교습소에서도 강사채용을 가능하게 합법화 해주세요 현재 교습소는 강사채용이 불가능한데 선생님 한분이 수업진행을 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업도중에 학부모 방문시 상담도 불가능하며 손길이 많이 가는 초등저학년을 수업외에도 케어해야할 부분도 그렇고 혼자서 수업하는 인원수도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교습소도 강사채용이 가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습소 강사채용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택시 기사분들의 직장을 위협하는 카플을 반대합니다 택시 기사분들이 직장을 잃으시면 오히려 실직자만 늘어나고 일자리를 더욱 구하기 힘들어 질것입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이 오랜 시간동안이나 해오셨던것을 이렇게 카플이라는것으로 한순간 잃게 하는것을 옳지않고 잘못돴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택시기사분들을 위해서 카플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Gp철거를 하지말아주세요 다시 설치해주세요 대체 뭘 믿고 gp를 철거하는거죠?? 북한들은 언제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는거고 지금 북한에서 전투태세및 식량을보관한다는데 이런때에 GP철거하면 하루아침에 서울 점령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진짜 대통령님 다른건 다 상관없는데 제발 우리나라좀 생각해주세요 요즘 너무 북한북한인데 이러다가 북한한테 뒷통수 맞을거 같은데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4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GP철거를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청원개요 청원인은 2005. 11. 29. 00:30분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청원인의 소유 80노5622호 차량을 운전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지하여 있던 차량에 가해자 차량이 100km 이상의 속력으로 달려와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2번을 들이받았습니다. 청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5-6.6-7고정). 요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L5/S1)인공디스크 삽입 L1 부위의 압박 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기능 부전. 우측 슬관절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 변연부 및 전각부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와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순 부분 파열. 견봉하 점액낭염. 우측 슬관절 수평선상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 좌측 견관절 극상극 부분 파열. 오른쪽 슬관절 반월상 연골 절제. 오른쪽 슬관절 활액막절제. 왼쪽 슬관절 반월상 연골절제. 왼쪽 슬관절 활액막절제. 양쪽 눈 시신경 파열로 인하여 ****병원. * ***병원. ****병원. ****병원에서 7회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L1 부위의 요추 골절 1-2번에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및 양쪽 눈 시신경파열에 대한 수술이 남았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가 경미하고 자동차수리비가 99.000원 불과하다 계속해서 주장하여 왔지만 보험사는 2018. 5. 2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차량 수리비가 339.540원이라 바꿨습니다. 그 외도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발행을 방해하여 공업사에서는 청원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보험사에서 견적서 발행을 절대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 직원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2007-01-25 제02009059호 고액의 수리비를 은폐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사고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초진병원은 진단 내용 중 일부를 고의로 누락시켜 ****보건소에서 형사고발을 당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 검찰에서는 전과 3범에 전과자를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면허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 ***병원 원장은 청원인이 모니터로 지켜보는데 왼쪽 무릎 반월상연골 활액막절제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 ***병원 원장은 2006. 5. 9일 좌측 무릎의 동통에 대해서 관절경 검사 시행한 환자로 관절경 검사상 비정상적인 소견은 없음. 이라는 허위의 소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청원인은 * ***병원 원장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결과 경찰에서 기소 검찰에서는 전과 1범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보건복가족부에서 면허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보험사 자문의사로 2006. 3. 7일 청원인의 오른쪽 무릎 반월상연골 활액막절제 인대손상을 수술을 하고 고의로 숨겼습니다. 보험사는 **대 정형외과 정** 교수에게 2006. 8. 11일 자문을 받으면서 ****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오른쪽 무릎 수술하고 숨긴 병명 반월상연골 활액막절제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재판에서 패소하여 보험사는 2011. 3.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에 원금 19.657.370원 이자 8.773.110원 합계 28.430.480원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는 2006. 12.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하면서 보험사는 청원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거짓으로 사기재판으로 청원인을 끌고 와서 13년간의 재판을 하였습니다. 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전무후무한 보험사기를 하였고, 청원인 7회 수술비용 향후수술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상금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 거짓자료 초진기록 수술병명 자동차수리비 사고내용 등을 숨기고 보험사 자문의사 허위진단서 범죄한 거짓증거를 근거하여 부당이득반환 381.960.03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판사는 사법 남용에 판결을 하였습니다. 381.960.030원은 수술비와 치료비에 지급한 금액인데, 과실이 하나도 없고 수술한 ****병원. ****병원 의사들은 교통사고로 다친 외상이라 진단하여 진단서를 발행해 주었고. 보험사 전문의사들은 환자도 보지 않고 기왕증 퇴행성을 주장하여 의료법위반을 하였습니다. 보험사가 보험 사기한 그대로 판결하여 너무나 황당합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여 보험사에 범죄을 덮었습니다. 청원인은 형사고발하여 이 사건을 바르게 잡으려고 했지만 경찰관이 청원인의 진술도 받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여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청 이의 조사팀에서 조사한 결과 청원인이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도 검찰이 개입되어 있어서 조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자문의사를 형사고발하여 영등포 경찰서에 진술을 갔는데 경찰관이 이 사건 돈을 쏟아부었다 하여 서울남부검찰청에 찾아가서 사건을 열람하여 보니 초진의사 전과 3범 왼쪽 무릎 수술병명을 숨긴 의사는 전과 1범 보험사 대물 팀장 견적서 죽어도 발행을 불가라고 했던 팀장도 전과 1범 견적서 발행을 해주지 않은 공업사 사장은 전과 5범이었습니다. 신체감정을 병원들에게 요청 하였지만 계속해서 반송되어 수술한 의사에게 신체감정을 하게 해 주십시요. 재판장에게 요청하였지만 바뀐 재판장은 청원인의 제한을 받아 들이지 않고 보험사에 변호사의 반대를 받아 들여 신체감정을 하지 않고 잘못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면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116 판결) 도 있습니다. 재판장이 바뀌고 처음 재판에 종결하고 그 다음 재판에 선고를 하였습니다. 청원인은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가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 2달이상 입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1차병원 초진기록 수술병명 자동차수리비 사고내용 등을 숨기고 보험사의 자문의들 허위진단서를 받아 청원인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기왕증 퇴행성 환자라면 초진기록. 수술병명. 자동차수리비. 사고 내용 등을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 사기가 만연해있는 보험회사에 보험사기를 방치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보험 사기범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교통사고환자 가족들이 보험사에 보험 사기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8. 11. 12. ", "num_agree": 3, "petition_idx": "440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와 공업사사장 검사 경찰 판사 그리고 ***병원 현직의사가 합심하여 보험사기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 넣엇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국민연금 중도상환 신청을 원합니다 의무가입까진 좋습니다. 노후대비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사람 개개인이 살아가면서 힘든 시기가 분명 있을겁니다 그걸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겟지만 해결하기 어려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럴때 내가 내서 쌓인 국민연금을 중도 상환해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정도는 빼서 쓸 수 있게 해주면 좋을거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건지...", "num_agree": 6, "petition_idx": "44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중도상환 신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박진혁 전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국내 완성차업체, 결함 인정하고서도 리콜 안 해”…“공단 내 카르텔과 텃세 못 이겨 나왔다”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5580 http://news.webdaily.co.kr/view.php?ud=2018062115165029547a517a52c2_7 2018/11/12 일MBC 뉴스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28834_22663.html 오늘 뉴스를 보면서 .. ABS 불량에 대해 보고 정말 무섭다 !! 라는 단어를 나도 모르게 하고 ..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었ㄷㅏ. 충격적이게 이런한 내용은 벌써 2008년 부터 문제가 있어 박진혁 전(前) 교통안전공단 결함조사실 책임연구원의해 리콜 등 정당한 절차를 발을 수도 있었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압박으로 인해 무마되었고 책임감 있게 일하던 훌륭한 직원은 집단에서 버려지게 아니 쫓겨나게 된었다. 청렴하게 자신의 일에 충실한 직원은 눈물을 흘리고 떠날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배불리는 인간은 자리를 차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자신의 행복을 바꾸고 있다.. 지금 다시 뉴스에 보도된걸 보면 그들의 힘이 약해졌거나.. 아니면 또다른 용기 있는 자가 나타났다 생각하는데.. 정부는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지켜줄 의무가 있지않는가 조사해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안전하고 좋은 품질에 있어야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나라가 됩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44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량 ABS 문제...  뇌물과 청탁에 의한 눈가림이 아닌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서민은죽어나는데!!연예인들은 특히 떳다하는 연예인들만 몇천 몇억씩벌면서 얼마 안되는 신인은 몇십만원입니다 금수저만 연예인하는 더러운세상 직계가족은 왠말이냐 대통령님은 좋다구 같이 사진 찍으시구 좋아하고 서민들은 돈도없고 매일 죽어라 일하는데 상위1퍼센트의 공개 수입과 연봉 책정등을 해주세요 대한민국 사람 다들 후진국사람보다 더 못사는 사람 넘쳐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 영화나 받는수입공개해야합니다!!상위1프로만사는 한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경유 노후차량에 대하여 벌금으로 부과 할것이 아니라 국만들의 서명을 통하여 선택제로 개선 되어지기를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경유차량 벌금 보다는  선택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카풀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0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통령님을 지키는 경호처 시민을 술마시고 폭행하는 경호처 우리국민은 누가 지키나요? 정말 ×판이네요 ㅉㅉㅉㅉ",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경호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현재 우리 학교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남녀차별 문제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1학년을 돌아다니며 남녀차별로 인한 문제점이나 사례들을 알아보았다. 남자 입장에서는 사고를 치거나 수업시간에 방해를 하는 것이 남자 일 것이라는 선생님들의 선입견으로 인해 본 피해나 부당한 결과(지적학생)을 예시로 들었다. 주로 나온 것은 같이 떠들었는데 자신만 지적학생이 되었다거나, 어떤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남녀차별을 한다는 말로 아이들의 화를 부르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남녀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를 평등한 위치에서 바라봐 주고 남녀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여자 입장에서 본 차별은 주로 체육 시간에 일어났다. 자신들도 축구를 하고 싶지만 체육 선생님이 시켜주지 않는다거나, 자신도 무거운 물건도 들 수 있지만 무시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우리는 꼭 여자라고 체육을 못하거나, 힘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들을 믿고 존중하면서 남녀평등을 위해 서로에게 배려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끊임없는 남녀차별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서울의 부동산대책 과 인구밀도 A. GENARAL 1. 우리나라는 서울 공화국이라고 칭 하여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2. 부동산 대책 이라고 정부는 말하지만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3. 서울의 인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합니다.우리나라 인구의 40%가 서울,경기에 산다고 합니다 (경기1100만,서울1000만) 4. 세계 대도시와 비교하면 서울인구 밀도는 뉴욕의 20배, 도꾜의 2.7배라고 하며,이들 대도시의 부동산 값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5. 예로서 출산율 대책이 성공해서 전인구수가5%가 올라가면 전남 인구 증가는 9만5천명, 서울은 50만명이 증가 됩니다 6. 이는 가정이지만 서울의 인구 증가에 매년 아파트를 이에 맟추어 지을 토지는 있는지, 그에 따른 교통 등은---- 7. 금년의 대책처럼 다 주택 자의 증세로 주택가격을 낮 출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경제 장관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8. 한정된 면적에 인구 밀도는 포화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도꾜의 인구밀도가 포화점이라고 가정하면 서울은 산 봉오리를 넘어 하강하는 상태이므로 주택을 아무리 건설해도 일시적인 부동산 대책에 그칠 것입니다.. B. 청원 내용(1단계) 1. 가정적 예로써 수많은 섬을 포함하는 전라남도에 부산 다음가는 제3의 도시를 설립한다고 가정합시다. 2. 제3의 도시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요소는 다음과 같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 이미 한전 본사가 욺겨졋 지만 서울에 있는 집은 그대로 있고 wife를 비롯 가족들은 서울에 그대로 사니 부동산 대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겨우 해야 지방에는 독신자를 위한 아파트가 세워지고 주말 부부만 늘어 납니다.. 나. 제대로 도시기능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후속조차가 필수조건이라 봅니다. 1) 의대를 포함하는 연세대 수준의 대학을 정부 및 지방단지 체 예산 혹은 이 지역출신 사업가 성금으로 세워야 충당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세제 혜택을 주고 대형 공장부지를 무료로 혹은 싼값으로 재벌에,혹은 중소기업 에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서울까지 오지 안 와도 생필품을 살수 있는 대형 백화점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타지방에도 제4,5,6-----도시를 순차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2. 이렇게 지방도시 육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 되드래도 포화 상태가 된 서울에 이 이상의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3. NOTE 1 : 이상의 지방 발전계획을 “서울의 인구 밀도를 도꾜 수준 정도로 내려 갈 때 까지 지속 한다” 라고 정부는 대국민 약속을 한다. NOTE 2 : 이와 같은 발표를 하자마자 서울의 부동산 값은 하향 추세를 보이리라 예단 합니다(서울 인구가 5%만 줄어도 효과는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1) 의대를 포함하는 연세대 수준의 대학을 정부 및 지방단지 체 예산 혹은 이 지역출신 사업가 성금으로 세워야 충당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세제 혜택을 주고 대형 공장부지를 무료로 혹은 싼값으로 재벌에,혹은 중소기업 에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서울까지 오지 안 와도 생필품을 살수 있는 대형 백화점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타지방에도 제4,5,6-----도시를 순차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2. 이렇게 지방도시 육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 되드래도 포화 상태가 된 서울에 이 이상의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3. NOTE 1 : 이상의 지방 발전계획을 “서울의 인구 밀도를 도꾜 수준 정도로 내려 갈 때 까지 지속 한다” 라고 정부는 대국민 약속을 한다. NOTE 2 : 이와 같은 발표를 하자마자 서울의 부동산 값은 하향 추세를 보이리라 예단 합니다(서울 인구가 5%만 줄어도 효과는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산 값은 하향 추세를 보이리라 예단 합니다(서울 인구가 5%만 줄어도 효과는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의  부동산대책 과 인구밀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20여년전 대학졸업과 동시에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 왼쪽 편마비장애를 입고 있습니다~ 다치기전에 일일하며 넣었던 국민연금을 현재는 일을 못하고 집에서만 있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이면 정부에서는 일을 못하게하는데~ 국민연금도 얼마 되지도 않는것 받으려하니 만 60세가 되어야 받을수 있다하고.... 한달에 기것 나오는게 50만원 조금 나오는걸로 한달을 버티라는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책정을 한건인지.... 일도 못하게하고 병원비도 100%로 되는것도 아니고~ 듣자하니 국회의원님들이 수급자들 한달 비용을 그리 책정하셨다하는 소리를 주위에 지인들에게 들었는데 50만원 조금 넘는걸로 한달 생계유지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제가 LH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잠도 못자고&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람사는곳이 아니네요~ 층간소음때문에 현재 병이 더 생겨서 몸이 더 않좋아져서 LH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지경입니다~ 영세민들과,장애인,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서 광고에서는 떠들어 대지만은 막상 들여다보면 장사수단입니다~ 2년마다 갱신을해서 임대료랑&관리비를 올리는것을 국회의원님들과,문대통령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현재 수급자혜택을 받고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서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높은 임대료,관리비,병원비,공과금등등하면 한달에 수급비용 50만원 과연 맞는 책정일까요 그 돈으로 혹시 한달을 버티실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복지혀택이 앞서는 그러한 선진국가가 될수있는 대한민국좀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현재 수급자이기때문에 일도 못하고 일을하면 해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만언 좀 넘을까 말까하는 연금 60세까지 기다려야는건가요? 일을하고 싶어도 못하고 일을해야 연금을 넣을텐데~ 정부에서는 수급권자들 일을 못하게하고 연락이나,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마지막으로는 LH임대아트 부실공사인곳이 많습니다~ 한번 되집어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평택에 소사벌 휴먼시아에 거주하고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라도 5인이상, 벤처기업같은 특정한 기업이라면 최소 1인 이상이 있을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업이라면 단 1명의 직원이 있을때는 가입이 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들어온 직원들은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있는게 지금의 제도입니다. 여기서 불합리한 점은 기업에 최초의 1명이 입사를 한 이후 뒤에 이어서 직원이 입사를 해서 인원수가 늘어나도 최초에 1명의 직원은 입사한지 일정 기간(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불가능하다는것이 불합리해서 청원합니다. 직원이 1명을 넘어서면 그 이후에 입사한 직원과 마찬가지로 최초에 1명의 직원도 가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우리나라도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으면서 점점 선진국 계열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국가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행된 자유학기제를 따라 올해 초반에는 자유학년제가 도입되었고, 진로체험을 하러 다니는 등 학생들의 교육과 진로에 점점 신경을 쏟고 있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에 관심이 쏠리면서 점점 성적의 중요성도 과시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교에 가거나 자신이 가지고 싶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교권에 드는 것은 물론 선행이나 수학•과학 학원을 다니는 것은 필수 요소가 되었고, 학교보다는 학원에 대한 의존률이 높아졌고, 언제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공부를 해야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제도, 자유학년제 도입, 수시 모집자를 늘리는 등 학생들의 교육•진로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교육의 핵심인 교육과정•제도 변동은 중요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학자 (고) 앨빈 토플러는 2007년에 100명의 한국 학생들과 열띤 토론을 벌인 뒤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한국의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15시간씩을 보낸다\"며 \"그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에 대한 쓸데없는 지식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출처: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10&oid=025&aid=0002862331, 중앙일보 일요휴무제 기사 일부) 요즘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사회가 이끄는 대로 공부만하고 있다는 소리라고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로를 정하지 못해 공부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는 학생이나 막상 공부를 열심히해도 진로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상식은 기초적으로 배운 뒤, 자신의 진로를 정해 그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갈림길로 급회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삶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제도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자기집1채 소유 자기집에 살면서 세금꼬박꼬박내는 지방 선량한시민이 65% 육박합니다 서울집값잡겠다고 피해만보고있는 선량한시민들은 다음선거일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아파트자가비율65%육박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며 힘들게 벌어 낸 저의 세금이 말도 안되는 곳에 사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세금이 누구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됐으몀 합니다... sns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원 받을 분들은 편의가 아닌 자신의 욕심으로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원할 돈으로 도와줄 국민이 더 많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일본군 위안부할머님들.... 엄청 많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사람'은 150만원 이하를 받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사람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그렇습니다... 굳이 지원을 해주어야합니까 해줄꺼면 남성여성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신혼부부에게 지원되는 것은 출산장려 정책으로 넘어가더라도 여성만 시중가의 30%의 임대료를 내고 집을 구할 수 있다? .... 제발 제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전용 임대 주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카풀 자가용이 택시롤 둔갑하는 기막힌 현실에 울분과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에 우리는 청와대에 카풀반대 국민청원을 하여 11월 15일 까지 20만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 건의가 되나 아직도 5만명의 동의가 모자라 무산되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택시 생존권의 사활이 걸린 만큼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4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진짜 어이가 없어서 씀.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고?? 우리형도 군대갔고 나도 2년안에는 군대 가야되는 상황이다.그리고 내 친구들도 다 가고 친구의 형제 그 형제의 친구들까지 다 가는게 군대고 심지어 몸 불편한 사람들도 공익으로 가는게 군대인데 여호와의증인? 그 종교가 뭐길래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냐??? 쥐꼬리만한 돈 받으면서 1년6개월동안 군대 쳐 가는사람은 호구야 뭐야ㅋㅋㅋ 국방부가 보내는 거라고 의경 의무소방조차도 가기싫다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쳐 살지말고 외국으로 추방하던가 나라+국방부의 보호 받지말고 무인도로 추방해버리던가 진짜 어이가 없네ㅋㅋㅋㅋ 왜 이번 정부는 계속 열심히 살아가려는 20대 마음을 꺾으려고 그러냐?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무죄?? 단체로 여호와의 증인 들어가서 군대갈 사람들 없어지면 좋겠는건가? 나는 신검 1급 현역 나왔고 20대 남자면 군대는 당연히 가야되는 것 이라고 생각도했고 신성한 의무까지는 아니여도 나라는 지켜야지 라는 생각과 군대는 무조건 가야지 이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난거보고서 그 생각 아예 사라졌다. 이대로 무죄판결난 사람들 대체복무도 안시키면 어떻게든 주변사람들 다 설득해서 여호와증인 쳐 들어가서 다같이 군대 안갈란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청소년 코인 노래연습장 법률 따로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코인 노래연습장 법률 따로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제가 로스트 아크를 하고있는데요 짱깨들때문에 게임을 못해요 짱깨들을 합법적으로 죽일수 있도록 해주세요 존나 짜증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짱깨들 합법적으로 죽일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계속 해서 뉴스로 나오고있는데 이거는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대는 군훈련간에 차량운행을 많이하는데 군차량끼리 사고가 나면 모든 피해보상을 운전병이 한다는게 말이안됩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젊고 건강한 20대를 왜불렀나요 저도 군대에서 피부가 안조아졌는데 훈련간에 홍조가 일어나 병원을 가고싶다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서야 병원을가서 지금 전역을 하고도 계속 해서 홍조치료를 재 돈으로 하고있습니다 홍조는 미용이라 하고 치료가 안되 군의관은 밖에서 개인 사비로 치료를 하라하니 어이가없었죠 군대에와서 걸린 질병이고 군대에 와서 난 상처인데 군대에서는 항상 간단한 조치만 할뿐 모든걸 나몰라라 하는거같아요 이문제도 같은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아직 20대중반이지만 저 운전병이 당신들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전우들을 다치게해서 미안해 할지", "num_agree": 161, "petition_idx": "440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중  군훈련간에 사고는 개인이 배상해라 말이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책임보험은 분하납부가 안됨니다 어치피 보험듣다면 분할납무가된다면 아마 무보험 차량이 줄어들거라 생각됨니다 개인적 사정에 의해 승용차 타고다니긴 하지만 보험료는 계속 오륵고 1년에 한번 보험가입 하는거지만 부담되는건 사실 입니다 보험료가 100 만원이 넘으면 부담됨니다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사소한것부터 챙겨주시면 만은 국민들이 좋아 할겁니다 이내용에 동의 하신다면 동의 꼭 눌러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책임보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국회의원이 왜 본인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호통치는 것이 당연합니까? 국민을 대변한다면 예의를 지켜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국민의 뜻인냥 본인의 배설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호통 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카플을 결사반대 하는바입니다. 아무리 정부라도 기존에 있던 틀을 무너뜨릴수는 없습니다. 카플은 택시기사님들을 한순간에 실업자로 몰아넣는것입니다. 택시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는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카플 하나로 직업을 잃는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범죄가 들끓는 마당에 카플이라뇨 카플은 범죄를 허용한다고 봐도 이상할게 없을 정도에 일입니다. 카플을 결사반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장애인 스티커 발급 조건이 어떤거 인가요.? 마트나 장애인 자리에 차를 대시는 분들 보시면 사지 멀쩡한분들이 비싼 외제차를 끌고 주차해서 자기 일을 보시는데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가 안되네요.? 지역 상관 없이 전국에서 이런분들을 보게 되네요.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어떻게 발급 받아 일반인들이 쓰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진짜 장애인들 보시면 국산차나 오래된차를 모시고 휠체어 끌고 나와 일을 힘들게 보는데 차 될곳이 없어 일반인 주차자리에 대는걸 보았어요 불법적으로 스티커를 구해부착해 사용하는 분들때메 장애인분들이 힘들어하네요 대한민국에 장애인이 머그리 많은지 대한민국 장애인 나라도 아니고 이런 사기치는 정상인이 장애로 속이는분들 스티커 발급을 막고 처벌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스티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계약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 동의 없인 건물주가 마음대로 월세를 맘대로 올릴 수 없게 해 주시고, 아르바이트 직원에겐 최저임금이랑 별도로 출·퇴근 교통비로 따로 10만 원을 지급해주세요, 일할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생산성을 향상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해결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못사는 서민이 애 낳으면 3대가 망하죠. 왜? 살기 편한 부유층은 애 안낳습니다. 자신들 잘살다 가기를 바라고 빈민층은 그애가 노동자 되고 힘겹게 살거란 믿음 입니다. 공정한 사회가 될려면 돈많은 새끼들이 자식 낳아서 장애인도 생기고 논없는 서민들은 개천에서 용나온다는 소리가 나와야 공평하죠. 그런 의미에서 바라건데 돈없이 굶주려도 자식놈 하나 사법고시 패스하게 공평한 사회상을 만드세요. 사법고시도 부활 시키세요. 없는 집안은 기회도 없어야 합니까? 그정도 생각이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역사속에 뭍이는건 똑 같을겁니다 정의와 도덕이 우선되어야 애를 낳지 낳아서 고생시키고 싶은 부모들이 있을까요? 장난처럼 지원같은거 하지 마세요. 현실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 낳으라고 난리인데 저는 웃기는 소리로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꾸준히 세금을 나라에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낸다면 나라를 부강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에 의심하지 않고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우매한 생각이었습니다. 투표권을 얻고 싶어 당장의 여론에 돈을 사용하고 맛있는 점심, 저녁을 세금으로 먹고 ... 이건 뭐 소작농이 된 느낌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빌려 일하고 월급의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는 세금으로 내는 느낌입니다. 세금을 사용한 내역서를 보여주십시오.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어디에 얼마의 돈을 사용할 건지 보여주십시오. 제한되는 사항이 있다면 조치하여 보여줄수 있는 모든 사항은 보여주고 나라 운영을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의 투명화! 사용내역서 국민에게 보여주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적폐청산도 좋지만 미래를 80 % 적폐청산을 20 % 운영하면 안될까요 똥통을 뒤젓거리면 계속 점점 똥냄새가 진동할것이지요 삼성이고 다른기업이고 파헤치면 남아날기업 한개도 없겠지요 개인도 파헤치면 예수도 부처도 공자도 살아남지 못하겠지요 옜날것은 다잘못했다하면 그때 대통령이하 민주당은 왜방치했나요 같이 엮겨서 감옥가야 하는것아닌가요 삼성파헤쳐서 뭐하겠다는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살려내고 기여한것은 하나도 생각지않고 금융위잣대 같다 대는것 언젠가는 그 댓가를 톡톡히 받지않겠다고 누가장담합니까 온세상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새로운 권력자 금융위, 금감원 국민은 모를것같애도 다알고있읍니다 권력무상을 아직모르는것 같아서 안타깝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도 편할날이 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현재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난리인데 기존에 받고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으니 후세대가 피해는 보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세대에만 부담주지 말고 현재받고 있는사람들꺼부터 삭감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0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존에 받고 있는 연금부터 삭감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번 '숙명여고 쌍둥이 사태'를 보더라도 정당한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부종합평가를 통한 수시는 올바른 교육평가의 척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정 부패도 없는 학업에 대한 열의와 그에 따른 노력만으로 정직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정시를 대폭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부모의 배경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권모술수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따라 얻어지는 학생부종합평가로 이루어지는 수시를 없애 주십시오", "num_agree": 324, "petition_idx": "440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정시를 대폭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2008년을 기억하면 밤새 차로 배달하면서 100원 깍아줬던 세금인하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저입니다! 차라리 다른쪽으로 세금 감면해주세요 언제까지 국민이 기름값으로 농락당해야 합니까? 차라리 그에 따른 합당한 가격으로 자동차보험료같은 체감에 와닿는 정책으로 적당한 가격에서 국민의 어깨를 덜어 주세요 같은 지원이면 환호가 나오는 정책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기름값 세금감면이 답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문제인대통령님 및 경기지방경찰청장님께 부천시 송내 투나, 로데오 일때 `쓰리노(옷·속옷·스타킹no)` 노래클럽이 많은데유흥주점단속및 위생 간판점검 않하시나요? 부천송내투나및 투나일때 쓰리노 유흥주점 성매매업소 아파트주민들이 싫어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쓰리노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답변은 말도 못하고 민망합니다. 부모입장으로써 청소년 탈선행위밒 유해업소가 너무심하것같네요. 갑자기 쓰리노많아지고 로데오거리가 젊음사람들과 아파트주변의거리인데 청소년 유해거리가돼서 쓰리노노래 간판에는 유흥주점표시도 없고 안전한나라만들어주시다고 했는데 허가을 왜 쓰리노간판을허가를해주고 있는지 알고싶네요 쓰리노간판및 허가좀 없애주세요,,, 관계자님들깨 청소년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유해업소 쓰리노 유흥업소 간판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배당률이 최하위 수준이라 한다. 상장회사를 일반주주가 아닌 특정 대주주 개인회사로 보기 때문이다. 호주는 배당률이 무려 60%에 육박하고 서구 국가들도 수익의 상당부분을 배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배당성향을 대주주에게 일임하지 않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법률로 제도화했으면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장회사 배당확대 법률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저는 고등학생입니다.소년법 폐지에 관한 수 많은 청원이 나오고 있고 있지만 폐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에 대해 찬성은 하는 입장입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처벌을 약한게 받는 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오히려 이게 청소년범죄자들의 재범죄율을 높일 수 있고 청소년들이 범죄를 하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 드라마 경찰관련 드라마 라이브를 보면 청소년 범죄가 나오는데 청소년이 촉법소년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알고 있더라구요 이걸 보시면 소년법이 악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 폐지에 관해 말이 나오는 거구요. 그래서 저의 청원의 요지는 소년법을 폐지하자 입니다. 학교폭력때문에 학생들이 죽는데 소년법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는 처벌을 약하게 받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법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그니까 여러 범죄들을 저질러 놓고 술먹었다. 청소년이다. 등 이런 이유를 되죠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를 하거나 개정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생각 및 인성등은 제가 생각했을 떄는 청소년기시기에 거이 다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학교교육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학교교육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교육문제에 문제가 있는 걸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게 현실이다라고 잘 바뀌지 않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교육.인성교육.언어교육.성교육등 여러가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들이 잘 이루어 진다는 학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고등학생인데 초.중.고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을 비롯해 저포함해서 과연 이런 교육등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런 시간에 노는 친구들이 많죠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말입니다. 고3인 경우에는 형식적인 절차만 있을 뿐 공부시키는 학교도 많구요 고3뿐만아니라 시험진도가 빠듯한 반은 진도를 빼죠.. 저는 소년법 폐지에 찬성하지만 학교교육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환경입니다. 교육 환경 , 가정 환경등이 좋아야 청소년때 올바르게 살아갈 확률이 높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유치하게 한다고 봅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이 들을만한 학교폭력교육을 하는데 과연 제대로 들을까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어느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맞는 학교폭력교육.인성교육을 만들자 입니다. 특히 학년마다 다르게 하면 더욱 효과는 있을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학교폭력은 나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당하는 친구가 슬퍼합니다.라고 교육을 한다면 고학년들에게는 더욱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해서는 행동이 아니며 이런 행동을 하면 경찰에 잡혀가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는 더욱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할 시에는 이런 저런 법에 관련해 이런 저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럼 말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저런 처벌 법관련을 자세히 알려주는 동시에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되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성교육이죠 20살이 넘어서 사람에게 가해를 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교육은 고3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사회에 진출할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사법부, 청소년들 및 학교 선생님등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 나이대에 맞는 학교폭력교육을 만들고 그에 대한 적절한 법을 만들자 입니다. 단순한게 소년법폐지를 한다고 범죄율이 줄지는 않습니다. 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처벌보다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법을 만들때는 그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법을 만드는게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청와대국민청원을 만든 의도라고 생각하고요. 유치원에 대한 법은 유치원생들이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하죠 이건 학부모의 의견을 드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법은 청소년은 분면하게 어른들 못지 않게 생각하는 범위가 큰 청소년도 있고 어느정도 성숙한다고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법은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법은 대학생들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중장년층에대한 법은 중장년층들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걸 다 따지면 법을 만드는데 오래걸리고 말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정도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청와대 국민청원이 약간 본질이 흐러지 국민청원이 많이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을 잘봐서 여러 의견을 받아 들이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은 무조건 개정해야합니다.및 등등"}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주식장 공매도로 개미주주들 몰살 시키고 거기다 차세대 먹거리 바이오 줄기세포 제약 쓸만한 주식들 모두 박살 시키고 있는중 도대체 왜 이러는건지 알다가도 모름 네이처셀 홈캐스트 삼성바이오 차바이오텍 우리나라 대표업종입니다 조그만 실수라면 그냥 국가를 위해 넘어가던지 금방이라도 상패시킬것처럼 작살 내놓고 이젠 바이오 대장이란 삼성바이오까지 겁주기 시작 솔직히 정치보복이라 봐도 맞을듯 위종목 모두 박그네랑 얼킨 주식들임 쪼잔하게 정치보복 해서 뭐하겠단 건지 그 손해는 고스라니 힘없는 개미주주들만 피해주고 있음 그렇게 일잘하는것들이 왜 공매도는 손보지 안는지 의문이고 혹 뒤에서 거래소나 금감원 짜고 치는게 아닌지도 조사한번 해봤음 하네요 모두 저가로 몰아놓고 자기들이 선매수후 다시 풀어주는 수법은 안하는지 도저히 못 믿음 정말 상패시킬주식은 삼성증권인데 엄한 삼성바이오가지고 쇼하는게 정치보복이 맞은듯 속좁게 그러지 말아라 국가에 미래 먹거리를 그런식으로 없앤다면 나라 재앙온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박살 내려고 작정한 정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선진국에선 점점 줄거나 금지되어가고 있는 영장류와 동물실험이 우리나라는 점점 늘고있다고 하는데...너무 잔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무마취로 실험 하고 멀쩡한 원숭이에게 일부러 병을 만들어 고통을주고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또 신약실험으로 고통과 죽음을...진짜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까요. 인간이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얼마나 오래 살라고 ...다 돈많은 사람들을 위한거 아닌가요? 동물은 보호해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불로장생을 위한 제물이 아니고 같이 공존하고 보호해줘야 할 존재란 말입니다. 영장류 자원 지원센터 에서 하는 실험이 강아지 공장이나 보신탕거리로 취급하는것보다 더 잔인한 동물학대라고 생각합니다.제발 멈추게 해주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실험용 영장류 공장이 왠말입니까!! 꼭 그밥법밖엔 없는건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4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류자원지원센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실제 유출 되는건 훨씬 더 많겠죠?", "num_agree": 21, "petition_idx": "44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지 유출 사건 적발 된게 이정도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의사들 숫자적으로 작다 보니 의료서비스 넘 불친절하고 일단 환자 보호자 말조차 들을 여유가 없어 아파서 왔는데 병원에서 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치과의사수랑 임플란트 보험 확대 해주세요. 돈이 없어 이만 아프면 걱정이 듭니다. 제발 의과대늘려 의사들의 피곤함과 선민의식속에서 나온 불친절함을 없애주세요. 살면서 부모님 가족 들 떠나보내면서 이별의 아픔속에 위로는 커녕 분노만 커지고 3차 병원도 경남 전남 전북 쪽에도 늘려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사람이 젤 서러울때가 아플때 돈이 없어 큰병원 못가고 의사들 눈치 보고 위축되고 인생의 마감순간의 응급실에서 많이 맞이 하는데 바빠 불친절하고 기다리고 정말 문제입니다.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인생 힘들게 산 사람도 죽는순간은 편하고 존중받는 환경 재공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0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들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방이동, 하남 그린벨트지역에서 수시로 불법소각을 합니다. 그로인해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수만가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도 이미 충분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불법소각까지 겪고 있어야 되는건가요? 송파구청에 아무리 민원을 올려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좀 도와주세요. 소각때 창문을 열어놓으면 온집안에 탄내가 배입니다. 불법소각시에 성내천인근 산책을 하면 옷에 탄내가 배입니다. 정도가 정말 심각합니다. 와서 한번 맡아보세요. 그 옷을 입고 집에 들어오면 공기청정기가 3단으로 돌아갈정도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0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 방이동 그린벨트지역 불법소각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정말 이 나라에 질서를 무너트리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유튜브에 가짜방송을 하면서 허위사실하는 방송은 영원히 방송할수없게 퇴출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만약 허위기사가 있다하면 허위기사를 쓰는것도 국민을 기만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이런거 제대로 뿌리뽑지 못한다면 신 적폐는 또 탄생하는 결과나 다름없기에 가짜뉴스 엄벌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민주시민답게 살수있는 시대를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전한 적폐중의 가짜뉴스 처벌해주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50인이상 교단 등록된 모든교회는 1년에 한번씩 회계감사가 꼭필요합니다. 수많은 크고작은 교회가 예수이름으로 교회를등록하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돈을 뜯어내고 그돈을 모아서 권력을 만들고 급기야 목사들이 성폭력을 행사하여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정신적,물질적,육신적으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물론 종교는 개인적인 선택이긴하지만 너무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에 속히 법을 만들어야된다고봅니다. 물론 교단이 있긴하지만 교단으로 회비를 상납하기에 교단에서는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실정입니다. 교단이 싫으면 독립교단연합회 라는 조직으로 옮겨버리면 끝이기에 정통교단에서 교회가 수많은 비리가있어도 정확한 감사나 관리를 못하는실정입니다. 명성교회등., 대형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사랑의교회,명성교회,만민중앙교회,성락교회등 크고작은 교회의 목사비리,선교비회령등을 고발해도 종교는 개인적이라 법으로도 바로잡지못하는 실정입니다. 법위에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광명의 한우리교회는 3년전 교회를 지으면서 수많은 건축비리와 목사의 선교비 거짓송금,횡령등 수많은 비리가있어도 성도들은 목사라는 직책에 억눌려 제대로 말하지못하고 말좀하다가 사단의역사라고 매도당하여 그냥 나올수밖에없는 실정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성폭력피해자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신앙이 때론 삶을 윤택하게도 하지만 점점 교묘하고 흉악해지는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를 국가차원에서 강력한 재정 감사와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때입니다. 늦어지면 질수록 선량한 국민들이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가 더욱심해집니다. 몇회전 명성교회 재정장로가 자살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으로 민감할수있으나 종교.특히 교계,목회자비리가 예수의이름으로 가장 견고하고 적폐임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이명박근혜 적폐청산 못지않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 재정감사법 신설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무슨 스포츠채널도 있는데 그것때문에 프로그램 못보고 그래야되냐 진짜 스포츠채널은 장식이냐? 몇번째야 장난치는건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4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를 스포츠채널에서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매출은 쥐꼬리인데 유증 전환사채 너무 남발 하고 먹퇴가 대부분 이거 법으로좀 정리좀 해주시죠 오죽하면 열심히 일하는것보다 유증 전환사채로 수백억씩 챙겨나가는 사장들 수두룩 그러니 누가 힘들게 회사 키우려 할까요 나같아도 전사 유증 수백억 찍어 팔아먹고 회사 팔아먹지 이런기업이 80프로는 될듯 매출은 해마다 적자에 매출은 고작 몇십억 유증 전사는 수백억 이게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 주식장 입니다 그리고 횡령 배임해서 돈벌은 사람은 사장인데 왜 주주들이 그 모든 피해를 봐야 하는지도 의문 주주들에게 거짓말 시킨 사장이 문제인데 왜 주주들도 같은죄인이 되어야하고 손해를 본다는게 억울 아예 상장을 시키지 말던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4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터무니 없이 전환사채 유증 난발 먹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한국유저만 접속못해서 피해보고 중국유저들은 불법프로그램도쓰는데도 접속이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거면 한국서비스는 못하게 중지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트 아크 국내서비스 정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태양광 발전 난개발이 제2의 4대강사업의 광풍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순간에도 수십 년간 애써 가꾸어 왔던 산림이 마구잡이로 베어지고, 파헤쳐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산허리를 뚝 잘라 시커먼 진흙 갯벌로 변해버린 자리에 신재생 에너지라는 미명하에 태양광 난개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퍽퍽 넘어져 나갈 때 마다, 산림으로 우거졌던 산등성이가 붉게 드러날 때마다 머리 신경 줄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이 청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자력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라 요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 어느 지방이든 가보면 이 태양광 발전소 부지 개발에 따라 산야는 파헤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으로 각 지역 사회마다 주민들이 분열되고 반목하면서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작금의 지역 사회 혼란 상황을 보면 지주와 태양광 시공사, 시행사가 암묵적으로 손을 잡고 편법을 동원 토지의 지목 변경, 산림 훼손 등 자연환경을 무차별 파헤치고 있고, 주민들을 이간시켜 지역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편승해 이 기회에 땅의 형질을 변경하고, 20년만 지나고 나면 이후 땅의 가치 상승은 물론이요, 시설 투자에는 많은 부분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이익은 창출된다고 하면서 동맹을 맺어 지방의 임야를 산비탈을 망가뜨리고 발전기금이란 유혹으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속하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급격한 산림자원 훼손과 자연환경 파괴 및 지역 사회 주민의 갈등으로 현재 지방은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 정부의 태양광 발전 개발이 전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지금 지방은 어디를 가 봐도 태양광이란 이름으로 파헤쳐 지고 있고 주민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화목하던 마을은 혹독한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친정권 기업, 친정권 인사들이 몰려와 막무가내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도 돌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지지한 주민들조차도 문재인 정부 아웃을 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정책 태양광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온 국토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친환경 생활을 갈구하는 인구가 유입됨으로서 농촌의 자연 생태 마을은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환경파괴적 무계획 난개발은 이런 마을을 인구 유입이 끊어지는 미래 없는 마을로 바꾸고 있으며 지역사회 붕괴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일조량이 많은 사막이나 못 쓰는 불모의 땅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창출하는 방법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산지가 67%이상으로 태양력 발전이 쉽지 않은 지형입니다. 지역 주민 건강에 지장이 없고 자연 환경파괴가 최소화 되는 곳을 엄밀한 심사를 거쳐서 부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 영향 평가 등 철저한 조사와 지역 사회 동의를 얻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아직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체적이고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미래 과제적 설비사업이라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지난번 태양광 발전에 관한 규제를 많이 완화한 것도 재검토, 재정립하기를 요청합니다. 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 편법 토지 전용 개발을 철저히 규제 관리하고, 시행. 시공사에 대한 관리 심사 철저, 지역주민과의 소통 갈등해소, 부지 선정의 적정성 조사 심사 강화와 훼손된 환경 보존 대체 보존사업 시행을 정부와 지자체에 간절히 청원하며 진정성 있는 답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0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 훼손하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 중 태양광 발전 개발에 대한 엄격한 통제 관리를 강력히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요즘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담배피는 사람리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기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피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도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접흡연의 위험성] 담배 연기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내뿜는 연기이고, 다른 하나는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생담배 연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연기 중 독성 화학 물질의 농도는 생담배 연기가 2~3배 정도 더 높으며 생담배 연기는 입자의 크기도 작아 폐의 더 깊은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생담배 연기의 독성을 짐작할 만합니다. 그런데 간접 흡연자는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보다 생담배 연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간접 흡연이 오히려 직접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간접흡연이 직접흡연보다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제발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냄새 좀 안 맡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담배 처벌 강화 및 해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인터넷방송이란, 기존의 공중파 방송과는 달리 인터넷 전용으로 콘텐츠를 제작 중계하며 전세계 네티즌과 소통할 수 있는 뉴미디어로 최근에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방송은 소통의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단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tv 같은 큰 플랫폼에서도 선정적인 컨텐츠 모니터링을 할 인력이 단 2명밖에 되지 않아 규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컨텐츠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인성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BJ와 유튜버들이 별 규제 없이 방송을 하기 쉽고, 성차별적 컨텐츠들이 많아 청소년들이 욕설이나 음란물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입증되지 않은 정보를 함부로 다룬다는 것은 사람들로 부터 편입견을 가지게 할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그 어느곳에도 말씀드린 기사와 관련한 내용이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진상을 파헤쳐 주세요. 가짜 뉴스라면 경찰이라는 기관의 신뢰성을 깨버리게 만든 벌을 주시고, 진짜라면 끝까지 파헤쳐 관련 가담자와 용의자들을 엄벌하여 주세요. 관련 기사 : https://sports.v.daum.net/v/20181112145131331", "num_agree": 8, "petition_idx": "44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1조원대 불법토토 적발한 형사들이 특진대신 전보됬다고 합니다 진상을 파헤쳐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는 제게 고통이 됩니다. 저는 천식이 있고 비염도 있어서 관리를 잘해야하지만 지금의 날씨는 이틀중 하루는 항상 미세먼지 나쁨으로 됩니다. 더욱더 제 건강은 나빠지겠지요. 그리고 가장 어린 아기에게 제일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해결방안으로 저는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게 제일 맞다고 생각됩니다. 관리비용도 많이 들지만 앞으로 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건강이라는 가격을 매길수없는 것을 돈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한번만 검토해주세요. 아니라면 중국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해야합니다. 또는 국제자연보호연맹에 말을 해서라도 바꿔야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대형 공기청정기 설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고등과정을 필수 교육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등 고등 교육비가 부담스러운 가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고등과정을 필수 교육으로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과정을 필수 교육으로 바뀌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일개 개인 투자자이자 애아빠 박형주 입니다. 오늘자 경제 뉴스를 읽다가 너무 화가 나서 국민 청원을 넣습니다. 링크 뉴스를 보시면, 국민연금이 중소기업에서 투자금을 빼서 죄다 대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와같은 행보가, 물론 안정적으로 자금 운영이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국가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투자 일까요? 성장성있는 강소 중소기업에 투자해서 중소기업과 국민 연금의 가치가 같이 커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생각은 안하고 국민의 돈으로 대기업 돈잔치나 하라고 대기업에다 죄다 투자 한다는게 대체 가당하기나 하는건가요? 링크의 경제 기사에서 발췌한 국민연금의 투자 기업 목록입니다. 잘 보시고 국민연금 개혁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 대우건설, LG유플러스, 미래에셋대우 삼성SDI, 삼성전기,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KT, SK텔레콤, KT&G, 한국전력 SK 네트웍스", "num_agree": 51, "petition_idx": "440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투자운용사 교체 혹은 투자기업 중소기업 분산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그린벨트를 해제해 이명박→●강남에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했다.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공시가격→가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73.6%대에 머물렀다(잠실주공 5단지 APT)\".\",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86.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신고된 단합행위는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 (중앙일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주택보급률 →은“수도권(98.2%)과 서울(●96.3%)이 전국(102.6%)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가 5년간 5300억\"", "num_agree": 4, "petition_idx": "440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를 해제해 이명박→●강남에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드라마도 좋아하고 스포츠 보는것도 어느 정도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야구만 빼고요. 야구가 재미가 없을 뿐더러 야구때문에 방영을 해야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들 결방이 됩니다. 축구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연장이 되도 어느정도는 예측이 되어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때문에 봐야할 프로그램을 못보는 날이면 짜증이 많이나고 굉장히 예민해 집니다. 야구를 스포츠 채널로 옮기게 되면 야구 보실 분들은 야구 보시고 방영하는 프로그램 보실 분들은 방영하시는 프로그램 보시면 되시고 일석 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에게도 피해 안가고 아주 공평한 방법이죠 야구 때문에 늦어지거나 결방하는 일때문에 너무 짜증이 납니다 야구 좀 스포츠 채널로 옮겨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0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좀 스포츠 체널로 좀 옮겨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여객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조 삭제요망. 택시 대중교통으로 포함. 택시 사유재산보호법 발의.", "num_agree": 13, "petition_idx": "440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공매도 폐지 못하겠다면 옵션만기일처럼 공매도 만기일만들오주세요 그러면 공매도의순기능이란말을 이해할수있을듯합니다 매달 15일 기준등으로 연기불가 다시한번말드리지만 공매도폐지못하겠으면 옵션만기일처럼 한달정도 기간제한을하세요 연기불가 순기능될듯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0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만기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요즘 자영업자가 너무 힘든건 사실입니다. 그 요인중에는 인건비도 있지만 임대료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허나 계약한 점포 주변 시세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계약한 당시 임대료를 계속해서 내라고 하는건 부당한 처사인것 같습니다. 분양받은 주인분도 많이 받고 싶은건 당연하지만 주변시세를 고려해서 임대료를 받는게 정당하지 주변시세는 변하는데 본인만 안변하고 그 돈을 받는다는건 공생해야하는 현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논리인것 같습니다. 물론 주변 시세가 오르면 임대료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떨어질땐 왜 임대료를 내리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법안으로 만들어서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맞게 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시고... 스스로 용택을 하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주위 사람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할 기회를 애초에 버려(생각초차 없었는지도) 버린 그 잘못이 미래에 당신들을 목 맬겁니다... 맛에 취해버린 그 행동들이... 어쩌면, 그 맛도 모를지도... 가볍게, 동의한 내가 부끄럽습니다... 준비 하나도 안해 놓고서는 준비 되었다고..큰 소리 한 당신들~~~ 겸허히 사과하고 물러 나세요... 하지 않으시면, 그 댓가를 치를거라걸 확신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0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제인씨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국민들이 하야하라고 외쳤고 당신도 광장에서 국민들틈에 꼽사리 껴서 외쳤지요. 지금의 대통령도 내려오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보수라서? 아닙니다. 지금의 현정부는 국민들 모두 같이 못살자. 특히 중산층 너네들 돈좀내놔 삥 뜯는 정부입니다. 1년에 10억 버는 부자들은 5억을 벌어도 차이가 없습니다. 당신들의 정책을 보자면 국민들이 못살겠다 하는데도 거기엔 전혀 관심없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경제가 현재는 위기가 아니다 라고. gral. 하나요? 정말 못살겠고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 data 를 봐도. 길거리 나가봐도 압니다. 청와대에 있고 하니 다른 나라 이야기 같나요? 정권 바뀌어도 당신들에 대한 평가가 어떨지 사뭇 궁금합니다. 정책 전부 다 뒤집으시죠", "num_agree": 18, "petition_idx": "440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각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군대가 편해졌다는데 여자도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보내줄수는 없나요?? 원래 평등성이라 복무기간이 같아야 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그건좀 아닌거 같고 1년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40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뽑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인권보호도중요하지만 지금 온라인에서 악플과 댓글싸움 익명은전부 도를 넘는 욕설과 인신공격 남여싸움 괜한사람상처주고 자살,살인은 더이상없어야합니다. 악플은 살인입니다. 전부신상공개를하거나 가입조건을 가명을 못쓰게 어렵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0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악플의 주범인 가계정들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눈물밖에 안나오네요.. 잘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0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 토렌트 사이트 대숙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경북 왜관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 5월에 입사하여 9월에 퇴사를 한 여성입니다. 저는 직장상사인 S차장으로 부터 성희롱 성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피해를 입어 회사를 퇴사하였고 퇴사하기전 노동청에서 알려준 절차를 통해 회사에 고충처리 요청을 하였고 성희롱의 경우 만18세 이상의 여성은 형사고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성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두건으로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제가 당한 성희롱의 내용은 내발을 빨아봐라... 니입술 줘봐라 내가 빨아줄께 등이며 수차례 어깨를 감싸고 기습적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머리카락안에 손가락을 끼우고 목덜미를 잡는 행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인원 9명중 여직원 한명인 제가 포함한 단톡방에서는 음담패설과 저를 지목한 OOO이 남자꼬시는 법이라는 제목의 야한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내용등이 었습니다. 저의 고충을 동료 남직원들에게 토로하였지만 옆에서 다 지켜 봤던 직장동료들은 힘든거 알고 S차장의 행동이 심하단걸 알지만 아무도움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형사고발을 한 내용을 안 S차장은 내 아내 지인이 경찰서장이고 변호사라면서 해당내용은 고소조차도 안될것이며 기각되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하며 저에게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단톡방의 내용과 사진 동영상 그리고 회사에서 확보한 CCTV 동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S차장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런내용들이 죄가 돼는지 몰랐다면서 죄를 인정 했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S차장과 경찰의 연결을 통해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보다는 핑계만을 늘어놓으며 진정성 없는 내용에 사과는 안받는걸로 하겠다고 하자 만나면 진정성이 느껴질것이다라고 하며 만남을 권하였고 제안에 응하게 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하겠다고 한 피고소인은 슬리퍼를 신고 의자에 다리를 걸쳐 앉으며 왔냐??라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가 증거로 제출한 단톡방 내용으로 인해 직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며 저를 질책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아버지가 고위급 공무원 출신이잖냐 아버지께 이일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일정도는 말씀드리면 무혐의로 끝난다 라고 하며 이건 협박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 하는거야 그리고 내 아내 주변에 경찰서장이 있어 근데 이일을 이야기 하니깐 무혐의 될거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되면 그래.... 벌금??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벌금 아니면 무혐의가 나겠지....\"라는 본인은 무혐의가 날것이라는 내용을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고충처리 요청을 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여 회사에 연락을 한 내용이 어이없다면서 왜 전화를 하냐고 했습니다. 사과를 하러 온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형사고발건은 미안하다 진심이다 사과한다 하지만 회사에 왜 연락을 하냐는 질문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고충을 겪었기 때문에 해당내용이 어떻게 처리돼고 진행돼는지 확인 하려고 담당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말에 고충?? 고충??? 이라며 어이없다고 하였고 사과를 하러 온것이 아니면 일어나겠다고 하자 에이 괜히 왔네 하며 화를 내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다른 큰 건들 그리고 더 큰피해를 입은 피해여성분들에 비해 아무일도 아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피해로 인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였고 모욕감과 수치심등 정신적 고통으로 불면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나온 자리에서 죄책감 없이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고충 해결 방법을 비난하며 탓을 하고 본인의 인맥을 과시하며 또다시 위압감을 주며 또 한번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준 피고소인이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을 내려주세요. 만약 이일이 피고소인의 말과 같이 무혐의로 끝나버린다면 직장내 성희롱은 다 만연해 질것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법을 더 강화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먹는 음식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저지르는 범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패한 달걀을 액란상태로 유통시킨 업자와 그것을 구매한 식당업주 둘다에게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과 외식을 자주할 수 밖에 없는 워킹맘으로서 불안한 마음이 크고, 이런일이 반복되도록 방치한 정부에 큰 실망감이 듭니다. 이번 사건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엄중하게 처벌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에 대한 개정도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0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액란공장 없애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이번 우승은 두산이엿는데ㅠㅠ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40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Sk의 우승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해운대고등학교 입니다. 저희 학교는 확실한 물증이 없지만 숙명여고 쌍둥이랑 비슷한 학생이 있어요. 지역 자사고라서 모의고사 1등급 나와도 전교권이 힘든데 그친구는 모의고사 3등급인데도 내신 전교1등 비슷한 성적을 내고요, 경시대회 등도 휩쓸어 갑니다. 풀고 나면 풀이과정도 설명 못합니다. 심지어 아프다고 모의고사도 안칩니다 ㅋㅋㅋㅋ. 관련되는 선생님은 문제 유출 사건 심증이 퍼지고 일주일 넘게 불안해 하면서 수업도 못하고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되게 아쉽습니다. 학교에선 애들이 자기 수시 망할까봐 쉬쉬합니다 진짜 거지같네요 네이버 쌍둥이 문제유출 정답제공 내신1등 문제 기사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었음을 알수 있는 해운대고등학교 학생으로 추정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수사바랍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4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운대 고등학교 학교내신 문제유출 의심 수사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제목 그대로 저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학생 이름만 들어도 교복입고 검정머리 붉은 여드름이 생각날것같죠? 그런 생각하신분들 작은 편견이 있군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거는 도대체 왜 학생이란 신분 학생이라는 이유로 교복과 화장 이런걸 억압하고 시키고 그러는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화장을 해서 벌점을 받고 내가 불편하다는 그 교복에 입는 마이 불편해서 안입고 등교하겠다는데 왜 그런걸 벌점을 주고 훈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억압하고 벌점주는게 잘된것이고 이렇게 한다고 고쳐지고 이렇게 해서 얻는 이득과 혜택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간단하게 팩트만 말하면 화장하는게 잘못된일이고 불편한거 안입었다고 그것이 잘못된일인가요 저의 학교 생체부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해요. 너네는 학생이고 너네가 이 학교를 왔으면 이 규정을 지켜야지 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말이 맞는 말씀이죠. 그치만 학교는 작은 사회입니다. 저희가 사회로 나가기전에 보호받고 연습하는곳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사회인 학교 저희가 불편한것을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하고 토론해서 그 문제점을 고쳐나가야합니다. 이런것들을 하는이유는 사회를 나가기전 사회에서 하는걸 연습하고 배우는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제의하고 말씀드려도 고쳐지는게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제가 생체부 선생님들한데 이런식으로 말하면 교장선생님이 허락해주셔야지 라는 식으로 말을 돌립니다. 분명 저희학교만 이런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것입니다. 저희학교랑 상황이 비슷한곳도 있을것입니다. 저희는화장을 못해서가 불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성을 억압하고 불편한 교복 마이를 입고 패딩을 입는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마이는 구직포 비슷한 재질로 되있습니다. 마이 위에 패딩은 입으면 무슨 코르셋 착용한것처럼 잘 움직이지못하고 다닙니다. 과연 이러한것에 벌점을 주는게 맞는 일 일까요? 화장 단순히 꾸미는것에만 좋은점이 있는게 아닙니다. 좀더 나의 자존감을 높혀줄수있고 나의 유일한 콤플렉스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더 우리 학생들에 맞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학생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요즘 범죄들을 보면 점점 엽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감형되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술을 먹었다. 정신병이 있다. 너무나 황당한 이유로 감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까? 그렇다면 음주운전은 왜 잡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사고를 내지도 않았고, 그냥 술먹고 운전하면서 집에가고 있는데 왜 잡고 처벌하는 거죠? 술먹고 사람죽여도 몇년 안사는데 말이죠 청소년 범죄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능화되어가고 있고, 청소년법에 보호받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말도 안되는 법으로 하루하루 지나가고 그 말도 안되는 법 때문에 하루하루 피해자만 늘어갈 뿐입니다. 우리나라 아직 사형제도 폐지 아닙니다. 집행을 안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강력범죄에 반드시 강력한 법이 있어야합니다. 범죄자에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피해자는 평생을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 감형이란 없어야 합니다. 다른건 모두 선진국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왜 법은 따라하지 않는 것인지 매우 궁굼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아직도 후진국인지, 왜 총기도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 나는지 잘 생각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한다 말로만 뱉지 말고, 맨발로 뛰겠다라는 거짓말만 하지 말고 직접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동을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0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강화 및 사형집행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댓글엔 무슨 임기도 2년이 안되었는데 대통령 무턱대고 억지주장처럼 비방하고 또 한반도에 봄같은 날이와야 강력한 나라와 역사적 독립을 이뤄야하는게 우리가 더 좋은 미래로 나가야할 역할임이 분명한데도 남북이 평화를 얻어야하는걸 무조건 비난하는 세력은 표현의 자유라고해도 너무한거 아닌가요?. 댓글이 올바른 상식을 가진사람이 쓰는게 아닙니다. 솔직히 요즘 다음이 가장 믿음직스러운게 사실입니다. 비방에 대한 단호한 대처나 아님 정말 네이버를 폐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를 폐쇄시켜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논산 여교사 성관계 처벌 합니다. 여러분 동참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동의 해주십시오.", "num_agree": 123, "petition_idx": "440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산여교사 성관계 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9.13대", "num_agree": 3, "petition_idx": "440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9.13 대책? 서민에겐 효과없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어떤지 알고는 계신지요? 취임할때 정말 지금까지 와는 다르다른걸 보여 주기 위한 쇼였는지요? 대구에 사는 곧 50세를 바라보는 무직자 입니다. 몸도 썩 튼튼하지 못하고 금융권의 문제로 쉽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중에 지역 경찰서(대구 성서경찰서)에서 1개월 반 가량 근무 조건의 단기 근무자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고문의 내용과는 달리 주말에 이메일로 지원했더니 확인조차 하지도 않더군요. 미리 합격자 다 정해놓은겁니까? 그러지 않소서야 이러진 않을 듯 합니다. 이 글이 아주 보잘것 없고 큰 관심거리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 지금 대통령임께서 췽하시면서 그렇게 확신에 차고 자신있게 발언 하신 것에 대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시고 관심있게 실천하고 계신지요? 지금껏 할말이 많고 딴지걸고 울분을 토하고자 했지만 참고 또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문대통령니의 약속을 매번 언급하면서 당신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에 대해 여쭈고자 합니다. 묻지마 범죄와 강렬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눈 이유가 빈부격차, 죄에 대한 정당한 벌, 가진자들의 갑질 등등 법규를 지키고 소리없이 조용히 열심히 살아온 분들보다 죄를 지어도 그 죗값은 우습게 여기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풀려나고 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은 있으신지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뚝의 바늘 구멍 하나로 시작해서 재앙은 시작 됩니다. 이 나라를 정말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실 마음이 진심으로 1%라도 있으시다면 기본적인것 부터 살펴 주시길 간절히 기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라고 하신말씀 지금 현재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요즘 저희나라 미세먼지문제가 많다는건 아실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도 실질적인 대책은 이뤄지지 않고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어느 누가 보아도 우리나라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북한 때문입니다. 중국의 공장이 저희나라와 가까워서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는거고 북한의 석탄사용 때문에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입니다. 제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중국과 북한에 항의해 주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0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부터 해방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통령님! 불신은 하루아침에 해소되지 않습니다 작금의 숙명여고는 교육부 및 정부의 불신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답변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수세력이 있지만 기회는 잘 오지 않습니다. 칼은 기회가 있을 때 휘둘어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사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주식투자하는 개인입니다. 공매도의순기능은 알겠는데 하루에 30프로넘게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하는데 이게 순기능이 있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일같이 최소 1~2프로 많게는 40프로 공매도를 치는게 주식의 거품을 빼는 순기능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공매도를 치면은 어느주식종목이 과연버틸수있을까요 이런공매도가 전에 뉴스로봤건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공매도가 진정한 순기능이 맞는지 답변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의 순기능은 알겠는데 넘 심하게 하는거 아닐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서버를 고쳐주세요. 이것은 엄연한 성 차별입니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는 여성 인권을 위하는척 이 나라의 여성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로스트아크를 플레이하는 한 여성 유저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아직 철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0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초소철거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이 글을 씁니다. 요즘 북한과의 관계가 평화로워 한반도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게 마냥 좋다고 금전적 지원과 식량을 조달해주고 군사적 행동 제재와 최전방 비무장화 등... 이것이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일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평화를 깨부수겠죠 주적인 북한에 여러 지원과 군사적 제재, 비무장화등 오히려 북한한테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북한에게 서울로 순식간에 올 수 있게 길이라도 열어 드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통일 됩니까? 북한이 이렇게 하면 도발 인할 것 같습니까? 말도 안되죠 지난 70여년간 북한이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죠 근데 그 70여년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우리 국방을 왜 하루아침에 믿지도 못할 북한과의 평화협정으로 무너져야 합니까? 지금 이러한 일을 하시는 건 몇년 동안은 우리나라에 헌신할지 몰라도 그후 평생동안은 통곡으로 살아가야 될수도 있습니다. 제발 성급히 판단하시지 마시고 대통령님이 원하는 평화를 만들려면 국방을 튼튼하게 다지고 북한에 줄 금전적인 것, 자원 등을 우리나라 복지에 쓰고 북한 신경쓰기 전에 국민부터 신경쓰라는 말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4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게 그만 퍼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2", "end": "2018-12-12", "content": "사유지에 무단 주차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견인 조치를 해 주기바랍니다. 인터넷만 쳐 보아도 그러한 차량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건물 주차장 입구 막는 차량은 사유지를 불문하고 즉각 견인조치해 주세요 사유지라고 해도 차량진출입로, 교통유발부담금은 징수하면서 부담금의 사용처에 대해 명확히 알려지지도 않았고 관련 부담금은 해마다 오르기도 하거니와 막상 사유지 앞에 부단 주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진출입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못하니 무단 주차차량 운전자가 뺄때 까지 기다려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진출입은 보도 턱만 낮춰놓고 그 면적에 따라 내야하는 것인데 건물위치에 따라 그 비용을 내지 않아도 편하게 건물에 드나들 수 있는 곳도 있으니 형평성도 없거니와 주변건물의 차량진출입로를 그냥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 고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 무단 주차차량단속과 차량진출입에 관련한 부담금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50인이상 교단 등록된 모든교회는 1년에 한번씩 회계감사가 꼭필요합니다. 수많은 크고작은 교회가 예수이름으로 교회를 등록하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돈을 뜯어내고 그돈을 모아서 권력을 만들고 그권력으로 급기야 목사들이 성폭력을 행사하여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정신적,물질적,육신적으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물론 종교는 개인적인 선택이긴하지만 너무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에 속히 법을 만들어야된다고봅니다. 물론 교단이 있긴하지만 교단으로 회비를 상납하기에 교단에서는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실정입니다. 교단이 싫으면 독립교단이라는 조직으로 옮겨버리면 끝이기에 정통교단에서 교회가 수많은 비리가있어도 정확한 감사나 관리,처벌을 못하는실정입니다. 명성교회등., 대형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사랑의교회,명성교회,만민중앙교회,성락교회등 크고작은 교회의 목사비리,선교비회령등을 고발해도 종교는 개인적이고 판검사.변호사등 도 신앙인이 많기에 제대로 법이 집행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법위에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광명 KTX역근방에 한우리교회는 수년전부터 종교부지땅을 빚으로사서 3년전 교회를 지으면서 수많은 건축비리와 목사의 선교비 거짓송금,횡령등 수많은 비리가있어도 지금도 목사와한두명의 소수외에는 재정을 제대로 알수없고 성도들은 목사라는 직책에 억눌려 제대로 말하지못하고 말좀하다가 사단의역사라고 매도당하여 그냥 나올수밖에없는 실정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성폭력피해자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신앙이 때론 삶을 윤택하게도 하지만 점점 교묘하고 흉악해지는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를 국가차원에서 강력한 감시와 재정 감사와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때입니다. 늦어지면 질수록 선량한 국민들이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가 더욱심해집니다. 몇회전 명성교회 재정장로가 자살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으로 민감할수있으나 종교.특히 교계,목회자비리가 예수의이름으로 가장 견고한 적폐임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이명박근혜 적폐청산 못지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50인이상 교회 회계감사법 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어떤지 알고는 계신지요? 취임할때 정말 지금까지 와는 다르다른걸 보여 주기 위한 쇼였는지요? 대구에 사는 곧 50세를 바라보는 무직자 입니다. 몸도 썩 튼튼하지 못하고 금융권의 문제로 쉽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중에 지역 경찰서(대구 성서경찰서)에서 1개월 반 가량 근무 조건의 단기 근무자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고문의 내용과는 달리 주말에 이메일로 지원했더니 확인조차 하지도 않더군요. 미리 합격자 다 정해놓은겁니까? 그러지 않소서야 이러진 않을 듯 합니다. (아래 첫번째 링크 참조) 이 글이 아주 보잘것 없고 큰 관심거리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 지금 대통령임께서 취임하시면서 그렇게 확신에 차고 자신있게 발언 하신 것에 대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시고 관심있게 실천하고 계신지요? (아래 두번째 링크 참조) 지금껏 할말이 많고 딴지걸고 울분을 토하고자 했지만 참고 또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문대통령님의 약속을 매번 언급하면서 당신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에 대해 여쭈고자 합니다. 묻지마 범죄와 강력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가 빈부격차, 죄에 대한 정당한 벌, 가진자들의 갑질 등등이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세상 순리에 맞게 모든 법규를 지키고 소리없이 조용하게 열심히 살아온 분들보다 죄를 지어도 그 죗값은 우습게 여기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풀려나고 있는 이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입니까?? 그리고 [유전무죄무전유죄]처럼 가진것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은 있으신지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뚝의 바늘 구멍 하나로 시작해서 엄청나게 큰 재앙은 시작 됩니다. 이 나라를 정말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실 마음이 진심으로 1%라도 있으시다면 기본적인것 부터 살펴 주시길 간절히 기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본]\"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라고 하신말씀 지금 현재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카플반대! 생존권 위헙하는 카플 반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요즘 뉴스나 기사들 보면 9.13 대책으로 거래량감소, 급매물 하락세 등의 소식을 접할수 있습니다 10 억 넘는 고가 아파트 기준으로 서민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소식일 뿐입니다 올해 아파트값이 정말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이상하지않습니까? 규제만 하는 정책으로 0.? 같은 0퍼센트 대 하락가지고 마치 효과있는 정책인듯 서민들 눈속임하지 말아주십시오 열심히 돈 벌어도 3~4억대 소형아파트 사는것도 엄두가 안났습니다 그런데 두배가까이 오른 소형 아파트들의 값은 고가아파트 하락세 소식과 전혀 무관하게도 만원도 떨어지지않았습니다 작년에 4억초반아파트가 현재 6억을 넘는데 소형아파트는 실주거하는 1주택자들이 많아서인지 아파트값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9.13 대책으로 고가아파트 시세잡기, 부유층들 거래 제한시키는 걸로만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주거문제로 힘들어하는 무주택자들을 위한건 분양권에 1순위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것일 뿐인데 분양권도 사지못하는.. 바라볼수도 없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아파트값이 파격적으로 올랐다면 정부에서도 파격적인 서민 주거안정 대착으로 집 값안정에 노력해주시길 간청드리는바 용산기지에 임대주택,공공분양, 행복주택 등을 공급하여 장기적으로 혼인률을 높이고 출산율 또한 높아질것이라 기대합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출산율 증가는.. 출산정책의 돈 쏟아붓기가 아닌 주거 안정에 있다는것을..", "num_agree": 29, "petition_idx": "44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9.13 대책? 서민에겐 효과없다!! 용산기지 임대주택 건설로 집값 안정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통령님도 이번 한국시리즈 6차전 보셨으면 이해 하실겁니다. 이번 한국시리즈 주심의 스트라이크존이 불공평하다는 생각드실겁니다. SK쪽은 스트라이크도 볼이되고 두산쪽은 볼도 스트라이크가 되는 아주 신기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국시리즈 6차전 주심의 야구계 영구 제명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KS6차전 심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지금 코스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북한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먼저입니다.코스닥은 우리경제입니다.경제에 집중하셔서 경제를 일으켜주십시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작년 5월 경기북부 지방경찰청에서 각고의 노력끝에 1조원대 불법사설토토 운영조직을 적발했으나 관련 형사들이 포상없이 부서이동이나 전근을 당했습니다. 또한 관련자는 출국금지 조치도 없이 국외로 도주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또한 1조라는 큰 액수와는 다르게 관련보도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상부의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까? 부정부패를 밝히고 정의 구현에 힘쓰는 경찰 공무원이 불합리한 상부의 지시로 피해를 본다면 본다면, 누가 권력의 불의에 대항할 것이며, 누가 법과 질서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정부가 부패한 권력이 국민을 탄압할 때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들이 만든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의를 행하기 위해 노력하셨던 형사 두분의 보복성 부서이동과 전근을 취소하고 원래의 자리로 복직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440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토토 적발 형사들을 복직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화신정공 작업자가 작업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이 무척안타까울뿐이고 작업자 는 현재 20개월미만의 아이와 아내가 있습니다 남은 처자식은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그리고 작업자가 사망 하고 몇시간이지나서야 발견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산업안전을 소홀히 하는 현장에 엄벌을 요청드립니다 제발 젊은 나라의 일꾼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0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칠전 화신정공 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올림픽 때 얼어죽을 뻔 하는 상황에서 너무 고생했는데.. 표창이라도 주셔야지 않을까요? 각부처 기관에서 착출해가지고 고생만 시키고 너무한 거 같네요.. 올해 가기전에 표창이라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0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하고 페럴림픽에 참가한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에게 표창좀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온 이들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집을 살수가 없네요 적어도 10년 허리띠 졸라 아끼고 성실하게 살면 집한채는 마련할 수 있어야하지 않나요? 전 소득상위 10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실 수 있는게 없어 저혼자 힘으로 결혼했고 와이프랑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동안 모은 돈의 10배 가까이 집값이 최근 1년간 상승했습니다. 1년동안 일한 보람이 없어졌습니다. 뭐 임대아파트 공급한다고 하는데 소득높다고 지원 자격조차 주어지지도 않네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맞는건가요? 저를 더 화나게 하는건 9.13대책 이후로 아주 쬘끔 떨어진거 가지고 안정됐다고 하네요 관료들은... 말이 되나요 이게? 어차피 터질 폭탄과 같은 부동산 가격 거품 빨리 터뜨려주시죠? 늦어질 수록 피해는 커지고,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더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자에 돌아가는 모든 혜택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합니다. 소급적용도 꼭 필요하고요. 맘카페, 복덕방, 입주민회의 등을 통해 지속되는 가격 담합행위도 신고제도와 포상금을 통해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그리고 공급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양도세도 다시 생각해야합니다. 보유세 강화는 말할거도 없구요... 이런 정책들 언론에서도 이미 다 제시한 정책들인데 왜 꺼내질 않으시나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시는건지요? 집값 못잡으면 저출산 문제도 못잡습니다. 계속 자금이 주택시장에 쏠리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도 불가능합니다. 부디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되돌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40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집값 좀 제발 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토요일 유급제도를 청원합니다. 연장시간도 없어저서 살아가기힘듬니다. 토요일유급제라도법안을해주시면 급여가그래도 조금오르니 토요일유급제가빠른시간내에 싫행되어야한다고봅니다 급여가100만원가까이줄어 진짜힘들어서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요일유급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솔직히 미국이 비핵화를 말할게아니라 미국은 당장 대북제제를 풀어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한반도에 핵신고를 할수있고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완성인겁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내정간섭말고 입장을 돌렸으면합니다. 계속 고집부리시면 한반도는 우리 남북끼리 합쳐서 경협과 철도 등 평화의 새역사를 써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당은 우리 정부 발목 그만잡으시고 정말 평화를 방해하는세력인 마냥 북한을 멸시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만 고집하고 남북 군사 적대행위 금지에 관련해서도 사사건건 잘못된거다 발목잡는것은 옳지못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평화를 바라지않고 비방하는 댓글은 우리 국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일수도 있기 때문에 제발 정말 올바른 역사의 민주시민으로서 강한나라와 역사적 이산가족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한반도에는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그 후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통일의 시대를 보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의 평화 반대하는 세력은 역적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통령께서 과정이 공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죠. 지금의 수시는 절대로 과정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쌍둥이 부정시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돈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각종 수상경력을 만들고 있다는 것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수행평가를 해주는 부모가 한둘일까요? 교수 자식들이 논문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구요... 대학입시는 국민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학생들이 성인으로 나아가는 첫 시작이구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 시작부터가 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누가 사회에 나가서 공정한 경쟁을 하려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훌륭한 입시제도를 만들어 놓은들 다 왜곡되고 일그러질 것입니다. 수시의 취지는 잘 알지만 그 맹점을 파고 드는 작금의 행태들을 보세요. 그렇다면 최소한 과정이라도 공정한 정시를 통해 대학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75, "petition_idx": "440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철폐 정시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조두순을 다시 재심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를 개정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법 제13조 1항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치이다. 그러나, 헌법상의 형벌불소급 원칙, 이중처벌금지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등은 형사처벌만 해당될 뿐 보안처분은 그렇지 않다. 다 알다시피, 조두순은 심각한 소아성기호증과 성도착증 환자이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충분히 치료감호대상자에 해당된다. 범죄행위가 있던 2008년 당시 이 법률상의 치료감호대상자에 이런 성폭력범죄자는 빠져 있었지만,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경되는 금고 형 이상 죄를 지은 자 또는 알코올 식음 습벽이나 중독이 된 자로 금고 형 이상 죄를 지은 자로 규정이 되어 조두순도 치료감호대상자로 볼 수 있는데도 그 때 당시 검사가 공소제기와 함께 치료감호 청구를 왜 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때 만약 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인용이 되었더라면, 징역 12년 이외에 치료감호처분 최대 15년까지도 가능했다. 모든 국민들은 조두순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 누군가 범죄의 희생양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법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형기를 마친 조두순을 교도소에서 곧바로 치료감호소에 수용시키는 보안처분 밖에 없다.(말이 좋아 치료감호이지 실상은 격리 수용이나 마찬가지라 한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나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등에서 보듯 범인들은 어떻게 하든 형을 감경받으려고 하나같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받아 준다해도, 검사가 또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이 치료감호처분, 즉 치료감호소에 살인죄일 경우 최대 21년간을 수용할 수 있는데, 대신 치료감호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지 않도록 한다. 그렇다면, 조두순은 이제라도 검사가 치료감호청구를 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행 규정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은 치료감호 사건 판결을 피고사건 판결 선고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단서 조항으로 피고 사건이 이미 확정판결 선고가 있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3항에서 형사 피고 사건이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는 치료감호청구를 하더라도 청구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나기 때문에 청구기각사유 중에 \"확정판결이 있은 때\"를 과감히 삭제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16조에서 치료감호소 수용기간을 현행 최대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시킨다. 즉, 치료감호청구를 하여 인용(국민감정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된다면, 조두순을 최대 30년 더 치료감호소에 수용시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치료감호 청구 시효는 그 죄의 공소시효와 같기 때문에 조두순의 시효는 15년으로 아직 4년 몇 개월이 더 남았다. 또한, 만기 출소가 아직 2년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는 이 법의 제12조와 제16조를 반드시 개정하여 온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한다. 만약 이 법이 정말 개정 통과된다면, 국민들도 국회를 어느 정도는 일하는 국회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국민들의 합심된 청원과 국회의 의지를 기대해 본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0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막는 방법은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를 꿈으로 두고있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전 저의 만화가라는 길을 걷기위해 공부겸 취미겸으로 만화책을 게속 사 보다가 마루마루라는 사이트를 알게되었습니다. 마루마루라는 사이트는 한국어로 번역된 만화책을 공짜로 보여주고 광고를 걸어 사이트 관리인이 이익을 얻는 사이트였습니다. 만화책에 항상 용돈을 낭비하는 저는 앞으로 이 사이트에서 만화를 보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만화책을 사지않고 게속 마루마루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마루마루 사이트에서는 성인 만화를 나이제한 없이 보여줬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렇게 만화책을 공짜로 보여주는 사이트는 불법이 아닐리가 없더군요. 순간 죄책감과 만화가분들에대한 죄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또 이런 성인 만화를 보면서 자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걱정이 됐죠. 마루마루 이외에도 불법 만화 사이트는 매우 많습니다. 불법 만화 사이트에서 만화가 계속 올라오면 만화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익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만화시장은 가뜩이나 망할 위기인데 결국 망해버리고, 애니 강대국이란 일본의 애니 사업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망하겠죠. 전 만화가라는 꿈을 가진 모든 분들의 꿈 없어지는 것을 원치않습니다. 또한 제가 존경하는 만화가분들이 만화가라는 직업을 그만두시는것도 원치않습니다. 겨우 찾은 제 꿈인데 이런 불법 사이트들때문에 제 꿈이 무너지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한 평생을 만화가로 살아온 만화가 분들도 억울하시겠죠. 억울해지는건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적인 19금 만화를 제한없이 바로 볼 수 있는 어린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될까요? 좀 오버해서 생각해보면 만화에 이어서 나라 자체가 망할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들은거라 확실하지는 않지만 마루마루 사이트 관리인은 외국에서 거주중이라 잡기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우리나라를 좀 더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으시며 이와 관련된 청원에 많은 동의를 해 주신다면 마루마루 사이트및 여러 불법 만화 사이트들는 언젠간 차단될꺼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부측에서 마루마루 사이트를 차단해 주시고 마루마루 사이트가 차단된다면 다른 불법 애니 사이트도 차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0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 및 여러 불법 만화 사이트들을 차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더이상 자정 능력을 잃은 고교내신 제도에 칼을 들어서 과감히 손질을 해야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ㆍ하루가 멀다하고 내신 비리 가 발생하고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까지 이제는 국민이 더이상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까지 믿을수가 없네요ㆍ뻔히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경찰 조사 결과발표가 나올때까지 버티는 저 숙명여고 재단과 교장의 태도를 보세요ㆍ끝까지 오리발에 아직까지도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지않습니까? 지금도 어느학교에서 벌어질 조직적인 내신부정 행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성적이 도둑질 당하고 그들이 대입에서 쓴맛을 얼마나 더 보아야 이 썩어빠진 제도를 손질하시겠습니까? 수시의 추종자들인 현정권과 교육부 장관 신뢰할수 없어요ㆍ 경찰에 내신비리 신고 전담센터를 구성하여 상시로 제보와 신고를 받고 조사를 나가서 학교들이 더이상 이런 부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미리 막을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센터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번기회에 비리의 온상인 수시 대폭 줄이고 정시를 대폭 늘려주세요ㆍ전국에 많은 학부모님들 이 청원이 청와대 답변을 들을수 있고 공론화 하도록 많은 동의와 주변에 알립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내신비리 전담 신고센터를 경찰에 설치 건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직원 구타 동영상이 폭로된 지 8일 만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양 회장에게 적용된 죄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위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 등 총 8가지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양진호, '대통령이 된다'는 관상가의 말을 믿고 정치권에 줄을 댔다\"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회장의 꿈은 대통령이었으며, 부인과 자기 휘하의 직원들에게도 마약을 강요했다고 기자가 밝혀낸 것입니다. [양회장은 관상가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흑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점을 보는 사람이 양 회장을 만나서는 갑자기 '대통령이 될 상'이라면서 큰절을 했다. 양 회장은 이를 진짜로 믿고 그 이후에는 사회 상층부로 진출하기 위해 줄을 대기 시작했다. 정치권하고도 양 회장이 친분이 있다며, 자신은 그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잘 방어해줄만한 사람이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다. 나중에 관상가를 회사로 불러 직원들의 관상과 사주팔자를 보게 하고, 이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주가 나오면, 그 직원을 경계하고 괴롭혔으며, 이를 들은 진행자는 궁예 코스프레까지 했다.\"라고 혀를 찼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니,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범죄인 단순한 폭력과 성폭력범죄로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을 넘었으며, 거의 국가반역급에 가까운 사건의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관상가의 말을 믿고, 대통령이 되려는 욕심으로 벌써부터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치계로 진출하여 나라를 망치겠다는 흑심을 품었으며, 자신은 그 뒷배경에 막강한 정치후원세력이 있으니, 지가 어떤 짓을 저지르던 간에 나는 정치권이라는 막강한 친분이 있기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동안에 안하무인 격으로 자신의 휘하 직원들에게 아주 못된 갑질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약까지 권유를 했으며, 마치 궁예의 관심법처럼 직원들이 배신할 지 몰라서 24시간 내내 감시를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성범죄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저런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법부재판거래라는 국민적인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양진호 회장의 사건이 터졌는데 오히려 이번에 사법부의 개혁을 해야할 명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진호 회장이 구속되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가 선임한 변호사들이나 로펌들이 이제부터 로비와 인맥을 활용하여 양회장을 다시 자유의 몸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를 변호하여 최대한 판사 앞에서 형량을 낮춰보는 연극을 하여 판사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기술을 발휘할 정도로 변호의 기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청원을 올렸어도 그때 뿐입니다. 그 이유는 판사들이 봤을 때, 양회장이 한국미래발전기술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악어의 눈물로써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살려주자는 취지에서 봐주기 판결인 집행유예를 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갑질문화를 척결하겠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고, 법이 균형에 맞지 않으며, 나중에는 양진호 회장과 친했던 정관계 인사들도 자기와 친한 선후배 판사들이 한 두사람 씩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양회장을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데 암묵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강골 법관들은 이런 요구를 목에 칼이 들어올 정도로, 거부를 하지만 정예 약하고, 재물을 밝히는 판사라면, 이에 넘어갈 확률이 많아서 오히려 솜방망이처벌로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지금까지 불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진행되면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위상을 세우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양진호 회장에 대한 사건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사건의 조사만 이루어지고, 내부 깊숙한 종기를 도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특검을 구성하여, 양진호 회장에 대한 그 여죄를 다시 전면 재조사하여, 양진호 회장과 친했던 정치권 인사들이 누구였는지 법조계의 누군가와 접선을 시도하고 있는 지 등을 파악하여, 이 기회에 그 연관고리를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뜻에서 양진호 회장과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들을 전원 국가반역동참죄를 적용해야할 겁니다. 또한 법조계에 숨어있는 현재 대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최종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 최유정변호사에 대해서 다시 그 죄상을 조사하여, 현재 형량에서 더 가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양진호 회장과 같은 국민에게 행패를 부리는 갑질이 일어날 때마다 매번 누구를 처벌하라는 청원보다는 이런 사건을 계기로 제일 먼저, 직장 내에서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켜야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이놈들이 그 법을 아예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나 스웨덴, 심지어 캐나다의 퀘백 주에서도 직장 내에서 갑질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좋은 사례들을 들여다보고 이를 받아들이되,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될 것이 아닌가요? 이 제안이 거부된다면, 좋은 개혁의 시기를 더 이상 놓칠 수 없어서 조기총선을 해서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을 죄다 잘라버리고, 국회의원역량제평가를 실시하여 누가 주인이고, 누가 국민에게 고용된 사람인지 똑똑히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기총선을 합시다. 그리고 이번 양진호 사건을 계기로 하여,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특별재판부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재판부의 인원을 대폭 증강했다고 하는데 인원만 증강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재판부의 정신부터 바꾸지 않고서는 무슨 수로 사법부를 개혁합니까? 그래서 사법부의 개혁과 더불어 언제까지 특검에만 의존할 수가 없으니,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판사, 검사, 법조인, 국회의원 등을 상호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또한 대통령 주변의 친척, 외척 등을 감찰하는 기능까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올리는 바입니다. -남 세례자요한-", "num_agree": 13, "petition_idx": "440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속된 양진호 회장의 사건을 일반범죄로 다루기에는 부족하며, 특검을 구성하고 그 여죄를 다시 캐내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여자 아이의 엄마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비리로 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 어린이집도 다시 재평가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세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아이들이 잘커가도록 병설 유치원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집도 감사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어떤 거대조직의 공영방송 TV나 중앙 주요일간지 기자가 아닌 정말이지 비교도 안되는 작은조직 (?) -조직이라고 말하기도 그렇네요 - 의 셜록의 박상규 기자님이 파헤친 한국미래기술의 양진호 회장의 인간이라면 그것도 큰 회사조직의 리더이자 회장(?)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엽기행각과 불법적인 행위들이 공분을 일으키며 낮낮이 들어난 상황에서 제가 더욱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누구보다 앞서서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경찰과 검찰의 본래의 업무를 뒤로하고 범죄자 라고 밖에 할수 없는 양진호 회장을 뒤에서 비호하고 즉, 뇌물을 받아먹고 피해자를 또한번 죽이는 일을 자행한 경찰과 검찰 국회정치인들과의 커넥션, 이것이야 말로 나라를 좀먹고 국격을 떨어뜨니는 파렴치한 대한민국의 악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셜록의 박상규 기자님이 인터뷰등에서 밝히겠다고 하셨듯이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서 이런 불법적인 경찰과 법조카르텔의 싹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짤라서 대한민국의 보통사람들이 그래도 아직 정의가 살아있구나 하고 느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셜록을 처음 알게 되었고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자인 왓슨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사회이며 '나쁜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자명한 이치가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도 좋은나라 좋은세상 정직한 세상을 물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그동안 청와대 게시판은 물론 어떠한 공적기관에도 투서(?)를 하거나 진정을 내거나 신문기사에 댓글한번 남기지 않았던 평범한 대한민국의 57세 가장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의견을 적어 보았습니다. 적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정말 많이 화가 납니다. 제발 대통령님이 나서서 그동안 범죄자의 뒤를 봐주고 이에 대한 댓가로 뇌물을 받은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일은 물론 과거의 여러가지 사건사고에 대해 일부러(고의로) 잘못된 심판을 내린 어쩌면 범죄자들 보다도 더못한 경검판사 조직에 있는 비호세력들을 적법하게 처리함은 물론 받은 뇌물을 추적해 국고에 환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주고 엄벌에 처하라고 관계장관과 기관에 말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0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과 법조비리 카르텔을 뿌리 뽑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학종의 확대는 정치인, 국회의원, 공무원, 교사,재벌에만 유리한 정책입니다. 숙명여고 사태에서 보듯이 깜깜이 학종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야 합니다. 학종확대이후 가난하고 빽없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가기가 더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차별은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자는 문재인 대톨령님! 소득 불평등 보다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기회의 균등이 되야 합니다. 민주주의 기본은 기회의 균등이지 부의 균등이 아닙니다. 사회 저소득층이 열심히 공부해서 객관적인 시험평가를 통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학종위주의 입시제도에서는 가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의 국민이 정시확대를 원하는데 왜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으시는지요?", "num_agree": 547, "petition_idx": "44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쌍둥이 사태처럼 깜깜이 학종 전수조사하고 학종폐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시를 100% 실시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세종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 입니다. 최근 들어, 세종시를 중심으로 KTX 문제로 또 다시 시끄럽습니다.. 세종시 지역구 의원님 및 호남권 의원님들 위주로 또다시 기존 천안아산-세종분기-대전/공주로 이어지는 KTX를 정치논리 앞세우고 지방 평등화를 내세워 천안-공주-익산으로 또는 세종시 간이역 설치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세종시민으로써 한마디 드립니다. 기존에 어떻게 됐든지 지금 KTX 잘 다닙니다... 호남권 의원님들. 기존 세종경유해서 공주 익산으로 이어지는 현재 KTX 선로를 몇십분 늦어진다고 직선화 그렇게 주장하시고 공론화 시키시는데요... 그렇게 기득권 확보하려고 애써 국비 1조원 넘게 추가 소요 되개 만든 무안공항 경유는 타당 하십니까? 호남의원님들 제대로 무안공항이나 시찰이나 가보셨습니까? 16년에 적자 120억짜리 공항입니다. 17년 18년, 이제 조금 무안공항 살만할거 같으니 KTX를 무안공항까지 S자로 억지로 늘려서 국민 세금 1조원 넘게 투입하면서 지역 민심 얻으려고 하시는 거 뻔히 국민들 다 보입니다. 이미 고속도로도 무안공항까지 가잖아요? 제발 적당히 하세요 위에 사람들도 똑같은 논리면, 왜 무안공항 경유해서 20분 날려야 되냐 직선화로 광주-목포 금방 가는데... 이렇게 말 안될것 같습니까? 세종살면서, 오송역 BRT로 20분이면 정시로 가고요, 대전역까지도 1001번 BRT수시로 다닙니다 세종시 살면서 오송역은 물론 대전역 근처 번화가 쇼핑도 다닙니다. 세종 의원님들도 정치 논리 내세우실거면, 직접 버스 타보시고 말씀 하세요 버스시승 하시고 한두정거장 사진 찍고 내리시지 말구요 발산리/황용리 근처 세우면 사람 많이 탈거 같습니까? 1,2생활권은 오히려 그쪽 가나 오송역 가나 시간 똑같습니다.. 왜냐구요? 제 고향이 원래 연기군 금남면 이라 연기군 지리 잘 압니다.4,5생활권만 그나마 이용 가능한 세종시 내에서도 호불호 갈리는 권역이라는거 꼭 아셨음 합니다. 국민으로써, 피땀흘려 낸 국민 세금이고, 저 역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제발 정리논리로 국민혈세 더이상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고시원 화재나 음주운전 등.. 사회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 경각심고취 및 법률제도 개선 및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책 제안등에 대해 더 매진해 주셨음 합니다. 그래야 세금내는 국민으로써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국민의 일원으로 제발 크게 보는 눈 가지시라고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교통정책 관련 관련 제대로 판단 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최근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뉴스기사의 댓글에 해운대고 학생이 글을 달았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운대고등학교 입니다. 저희 학교는 확실한 물증이 없지만 숙명여고 쌍둥이랑 비슷한 학생이 있어요. 지역 자사고라서 모의고사 1등급 나와도 전교권이 힘든데 그친구는 모의고사 3등급인데도 내신 전교1등 비슷한 성적을 내고요, 경시대회 등도 휩쓸어 갑니다. 풀고 나면 풀이과정도 설명 못합니다. 심지어 아프다고 모의고사도 안칩니다 ㅋㅋㅋㅋ. 관련되는 선생님은 문제 유출 사건 심증이 퍼지고 일주일 넘게 불안해 하면서 수업도 못하고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되게 아쉽습니다. 학교에선 애들이 자기 수시 망할까봐 쉬쉬합니다 \" 한두 학교의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부산의 해운대고등학교도 내신조작 조사를 바랍니다.", "num_agree": 1067, "petition_idx": "440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운대고등학교  시험지 유출도  조사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안에서의 일보다 외교를 중심으로 일하는것같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만 치중하고 있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심 한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는 말할것도없이 침체되어있고 집값은 말도 안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미세먼지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중국의 공장과 북한의 석탄사용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없이 가만히 있는 정부) 이런 와중에 정부는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 국민들의 동의없이 북한에게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님이라도 국민들의 혈세를 국민들의 동의없이 북한에게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 돈으로 우리나라의 극빈곤층에게 지원하셔야죠. 엄밀히 말하자면 북한하곤 한민족이었던거지 지금은 적입니다. 아무것도 확정된거 없이 너무 급하게 다 내어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적에게 다 내어주려고 6.25전쟁때 수도없이 많은 참전용사분들과 사람들이 희생하셨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는 말처럼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마시고 섣부른 판단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OECD 국가중에 유일하게 오토바이 가 고속도로 를 다닐 수 없는 국가입니다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는 물 불 가지리 않으면서 유독 전 세계시장의 큰 비중인 오토바이 산업은 왜 창피하고 초라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강국이 오토바이 시장은 외제 오토바이 메이커에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고배기량 사업을 막는 기업이 있습니까? 오토바이 고배기량 사업을 막는 적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뭐든 잘하고 잘만드는 나라인데 왜 고배기량 오토바이는 만들 생각을 안하고 규제만 하고 구닥다리 법규가 아직도 존재해야 합니까? 신규 일자리 창출 바이크 산업부터 육성 한다면 대한민국에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생각에 닫혀서 밥그릇 타령은 그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크(오토바이) 제조 일자리 창출"}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법안이 왜 국회문턱도 못넘고 첩첩산중이네요 일을안하는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같이 살기좋은 세상이 오기 위해선 이런 사소한것부터 고쳐나갑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법안과 판문점국회동의안 실행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우선, 아래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교과서에 실려있는 본문입니다. 간도는 두만강과 쑹화강 사이에 있는 땅으로 조선과 청은 모호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1712). 그런데 19세기 후반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간도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다.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으로'라는 백두산정계비문의 내용에서 문제가 된 점은 동쪽의 경계로 삼는다고 새겨져 있는 토문강의 위치였다. 이에 대해 청은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토문강이 쑹화강의 상류이므로 간도가 틀림없는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백두산정계비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 간도 귀속 문제는 확실한 결론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한 제국 정부는 간도에 이미 수십만 명의 한민족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여, 간도 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하고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하였다(1903). 이후 을사늑약으로 일제가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면서, 간도 귀속 문제는 청•일 간의 외교 문제로 넘어가 버렸다. 일제는 \"한•청 양국의 국경은 두만강을 경계로 삼고,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간도 협약을 맺었다(1909). 일제는 그 대가로 만주의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 등을 얻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간도는 중국의 영토로 남아있다.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간도는 고구려의 땅이었으며, 또한 발해의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조선시대 때 청나라 관료와 조선의 대신이 세운 백두산 정계비에는 서쪽의 압록강과 동쪽의 토문강을 기준으로 영토가 나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문강과 두만강의 문제로 인해 그 경계가 불분명해져, 우리나라는 1904년에 이범윤을 간도에 관리로 파견하고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한 후 조선인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부터 이미 간도에는 1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살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입하고 간도로 강제 이주시킨 조선인들을 단지 불법체류자들로 전락시키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후기에 김홍도가 관리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작한 지도인 대동여지도에는 간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대한전도에는 간도가 뒤늦게 우리 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간도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이 없었던 상황에서 대한제국 시기에 간도를 우리의 영토로 편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내부의 수많은 단체들이 간도가 중국에게 돌려받아야만 하는 우리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을사늑약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간도 협약 또한 무효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그들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확보한 영토를 다시 돌려주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고 있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록 간도를 완전한 중국의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현재 한국사 교과서를 보고 배우는 아이들은 을사늑약과 간도 협약이 무효라는 점에만 초점이 맞춰지며 다른 근거들은 배우지 못한 채 자라 평등한 시선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학생들은, 한국사 교과서 내에 간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선의 다양한 근거들을 추가해주셨으면 하고자 이러한 청원을 작성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0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 교과서 '간도의 영유권' 부분 수정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더 이상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기 싫습니다. 실망도 크고 파렴치해서 싨습니다. 일본한테 뺏기든 아니면 중국한테 뺏기든 알아서 하라구 하세요. 미국 철수시키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난 구경이나 하겠습니다. 난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역사와 지도 역시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17살 이 되고나서 철 없는 애들이 뭐라구 하는 줄 아세요. 정부를 폭발시켜라 이런 말만 하더라구요. 또 어떤 공무원은 세금만 거둬고 일졷 제대러 하지도 않는다구 말이죠. 도대체, 당신들은 왜 이 모양이에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이 나라 자체가 썩어 빠졌네요. 맨날 이웃나라 일본 욕만 하지말구. 자기들 거울을 보고 정신좀 차리세요. 자기들 생각만 하지. 맨날 웃긴 애기만하고 서로 친하게 지낼 생각도 안 하고. 돈에만 눈이 멀어서 애들만 생각하지. 20대 청년들은 오 갈 곳이 없어서. 힘든 몸을 이끌고 막노동 하고 있는데. 어른이라는 인간들이 뇌물에다가 세금을 빼돌려서 북한한테 보내고 말이야. 이게 무슨 나라냐? 박근혜도 나빴지만 다 똑같은 인간들이다. 난 당신들처럼 되기도 싫다. 올해 26살 이지만 일 자리가 없어서 답답해서 공부도 못 하고 있는데. 아동수당과 청년무상급식까지 복지 의료수당등 다 해주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남아. 해외로 이주한 대표들과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자기 자신들 챙기기만하고 거짓말만 하면서 복지카드와 나라 세금을 빼돌리지 않나. 그래놓고 파렴치하게 국기나 달고 다니니. 참으로 웃겨서 말이 안 나와. 난 국기가 싫다. 에휴진짜. 갖다 버리고 싶어진다 .... 당신들이 조금은 제대러 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해겠냐? 사회생활이 아니라. 개인생활이다. 어른이라는 것들이 제대러 알지도 못 하면서 지들 엉터리로 배워 가지고 모르면 외국인 봉사단 파견 시켜 달라구 하든가.", "num_agree": 2, "petition_idx": "440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나라를 위해서 희생 할 생각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2017년 3월31일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저희 아버지는 갑작스런 경운기 추락 사고로 끔찍한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발견하여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과다출혈로 응급 수술을 받고 우측 대퇴부 절단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의식이 깨어나셨고 병원에서 음식을 시도해보자하기에 미음을 조금씩 드렸습니다만 잦은 기침으로 제대로 영양이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식사같지않은 식사를 시작할쯤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절단된 다리도 수술이 잘 되엇으니 외래를 와도 좋다고 하지만 24시간 간병했던 제가 봤을때 아직 때가 아님을 2차병원으로 옮겨도 좋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하루에도 열두번씩 병원 알아봤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 했지만 단호하게 전원 날짜까지 정해주었습니다. 이유는 더 위급한 중환자가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한다 였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큰 사고와 수술은 처음이었고 아무런 가이드라인없이 모두 우왕좌왕했지만 병원 말을 듣고 2차 병원을 알아보고 옮겼을때 2차 병원에서 “여기 오실 분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3차에 있어야 했고 더군다나 사고로 인한 연하 장애가 발생되어 음식을 넘기는게 아주 위험한 상태였다고 그래서 흡인성 폐렴이 동반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부랴부랴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두번째 병원에서 세번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세번째 병원에서도 흡인성 폐렴기가 있고 상태가 좋지 못하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달을 간병을 하다 보니 아버지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뇌 사진을 찍어 보자 부탁 드렸고 상황은 이미 많이 악화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뇌출혈은 젊은 사람 기준으로 보면 이미 이세상에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급히 3차 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됩니다. 응급 수술을 받고 또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2차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연하 장애가 생겼을 수 있으니 다시 식사를 시도 했지만 다시 위험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환자 본인이 삼키는 침조차도 흡인되어 폐렴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일명 콧줄이라고 하는 L- tube 를 현재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신경외과 수술로 재활의학과로 전과 될쯤 병원에서 다른 병원을 또 알아보라고 미리 알려주있습니다. “상급병원에서 재활은4주 이상 할 수 없다” 라는 병원측의 말을 듣고 저희 가족은 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빠집니다. 이미 4번의 병원이동이 3달안에 일어났고 옮길때마다 아버지 상태는 더약화되셨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 병실로 돌아와 주변 간병인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몇개 정해두고 환자와 돌고 돌아야 한다 환자가 다 나을때까지 하지만 그마저도 2년이 지나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법이 그렇다더라 환자 보호자들도 그래서 더 지쳐하더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날 재활치료실에 있을때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재활 하러 온 한 남성분께서 “할아버지 병원에 계실 수 있을때 재활 열심히 하세요 2년 지나면 정말 가족도 할아버지도 더 힘들어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회사에 휴가를 쓰고 아버지의 상태 소견서를 들고 병원을 돌아도 어떤 병원도 쉽사리 받아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실꺼면 폐렴기 잡고 오셔라” “절단 환자에 대해 우리 재활은 준비되지 않았다” 저희 아버지는 거의 3주에 한번꼴로 폐렴으로 인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는 열도 잡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병원 알아 보셨냐 라는 물음으로 병원에서 아픈 부모님을 간병하면서도 눈치까지 보게 되었고 최근 옮겨간 시립 병원에서도 가자마자 들은 첫 마디는 “병원 알아보셔라” 였습니다. 이유는 하나 ‘상급병원에 4주 이상 오래 있을 수 없다’ 저희 가족은 또 다시 아버지의 최근 소견서를 들고 다른 상급병원에가도 한번에 거절을 당하고 옵니다. 그만큼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거겠지요. 심지어 현재 병원에서도 말합니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환자분들이 폐렴기가 자주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시는 분들 많이 봐서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병원을 알아보셔라라는 말을 듣습니다. 병원도 의료진도 원망 할 순 없습니다. 한국의 의료 상황이 저들을 저렇게 변화 시킨거겠지요. 일명 나이론 환자가 재활의학과에 많으니 제한을 둔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절단된 다리 재활도 삼킴곤란장애 재활도 아직 이렇다 할 성과 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약 80년을 매일 같이 논밭을 거닐고 살던 사람이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때 최소 이런 경우에 만큼은 상황에 따라서 의사들도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책임 질수 있는 상황이 갖추어 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4주 있다가 또 남에 손에 넘겨질 환자 취급을 받도록 방치 해야 할까요? 조금이라도 좋아지시려하면 (열이 내리고 손을 들어 보일 힘이 생길 정도) 옮겨야 하는 이 상황이 저희 가족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쳐지는 기분입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는 만78세에 폐렴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고로 인한 절단다리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연하장애 키169에 현재 35.8키로 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평생을 지으셨지만 이번 사고로 농기계 보험도 들지 않으셨다는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런 사고에 병원 시스템에 준비가 되어 있고 그에 맞는 나라의 보호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 또 그걸 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에서 이 환자는 저희 아버지는 보호받기 정말 어려울까요? 현재 있는 시립병원에서 정말 나아서 옮기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저희 가족 모두 하루 빨리 나아서 아버지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섯번째 병원을 찾아 치료를 구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현재 저는 호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GP도 있고 specialists Dr.도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인한 응급 환자는 큰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그리고 그 첫번째 큰 대학 병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이곳에서는 중환자를 두고 병원을 옮겨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단 및 골절 장애로 인한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끔찍한 사고로 부터 빠르게 일상 생활로 돌아올때까지 심지어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난 후에 집으로 귀가 하게 되도 재활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 길거리에서 저희 아버지와 같은 장애 환자를 보면 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친게 눈에 보입니다. 그들을 보며 희망을 가질때면 한국에서는 절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왜 저희 아버지는 병원을 알아보고 옮겨다녀야 하나요? 빠른시간내에 이곳의 의료 혜택을 한국에서 다 바라진 않습니다만 최소 의료진의 병원은 나라에서 정한 의료법에서는 환자에 대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 나아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질때 쯤 퇴원하는게 병원 아닐까요? 한국 병원은 의료기기를 최신으로 빠르게 갖춰지고 있지만 환자에 대한 진심어린 법은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통사고 발생률 OECD 국가 중 최고’ 하지만 어떤 조건의 사람들이 제대로된 재활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급병원 입원시 재활의학과 4주 기간제한 무분별하게 일괄적용에 따른 고통받는 환자및 보호자’ 앞으로 아프신 아버지를 모시고 얼마나 많은 병원을 돌고 돌아야 할까요. 한 달 머물다 가는 환자에게 얼마나 큰 사명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부디 이 작은 글이 모든 환자와 가족들이 더이상 무분별한 제도 적용에 참담한 고통을 받지 않게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33, "petition_idx": "44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급병원 입원시 재활의학과 4주 기간제한 무분별하게 일괄적용에 따른 고통받는 환자및 보호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기붕 신문고 내용 인천지방검찰청에 신고 및 고등검찰청에 신고 및 수사요청 정중히 100번 ~ 1000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23년 억울한 안기붕 신문고 사건을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님을 직접 만날수 있도록 특별한 지시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약물실험과 대장과위장과 어께통증과 협심증과 가슴통증으로 간략히 요약본 내용만 전달드립니다. 추신: 인천남동경찰서 심규열 형사3과 팀장님께 정중히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알아봐 주시길 바라옵니다. 이명박정권 인권침해 사건과 특히 박근혜정권 인권침해 사건이 인간으로서는 도정히 용서할수 없는 인권침해을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먹고살려고 억울한 신문고 허물이 있을 뿐입니다. 추신2: 거짓말이 아니라 귀신과 초심령과학자와 하느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둥번개 하느님의 음성도 들리고 있습니다. 역사상 100년역사이래 이런 사례와사건은 역사상 흔한일이 아니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추신3: 저의 억울한 안기붕 23년 신문고 사건을 누구보다도 15개 라디오 방송인들이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에서 해결해 주시길 너무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검찰청 브레인 사람들과 대화와소통를 나눌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무릎끓고 기도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기붕 신문고 강력한 대검중수부 수사요청 정중히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EBS에서 외국과 우리 의사의 감기처방을 비교했더니... 의사협회 간부의 미국 쇠고기 시식회와 관련하여 과연 이들은 국민이 의사를 신뢰한다고 믿는지, EBS 방송에서 외국의 감기 처방을 비교했더니 의사협회에서 소송을 불사한다고 한 예를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게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글을 씁니다. 1. EBS 다큐프라임-감기 2008년 6월 23일, 24일 방영된 “EBS 다큐프라임-감기”의 내용을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복사하여 게시합니다(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의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나 임상 약학 계통의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단지 추측입니다). “EBS다큐프라임 ‘감기’ 제작진은 한국과 외국(미국, 네덜란드, 영국, 독일)에서 동일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의 내용은, 실제 감기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의환자(가짜환자)가 한국과 각국의 병원을 찾아가 가벼운 초기감기증상 -3일전부터 기침이 나고, 맑은 콧물과 가래가 나오며, 열이 약간 나요- 에 대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었다. 과연 각 병원의 의사들은 동일한 증상에 대해 동일한 처방을 내렸을까? 한국과 외국의 병원실험 결과는 제작진을 혼란에 빠뜨렸다. 실험이 진행된 한국의 병원 7곳에서는 적게는 2.2개부터 많게는 10개의 약을 처방했고 모든 병원에서 주사제를 권유한다. 그렇다면 외국의 병원은?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의 어떤 병원에서도 단 한 개의 약도 처방받지 못한다.“ 2. 프로그램 소개 계속...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외국의) 의사는 약 처방대신 환자에게 ‘담배를 줄이고, 휴식을 취하며 비타민을 섭취하라’는 처방을 내렸고 왜 약을 처방해주지 않느냐는 질문에 ‘바이러스 감염증인 감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병인데 무엇하러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약을 복용하느냐’고 반문한다.“ 이어 “제작진은 미국과 유럽의 저명한 의학자들과 모의실험을 진행했던 각국의 의사들에게 한국의 한 병원에서 처방한 10개의 감기약을 제시해보았다. 9종류의 약은 흔히 처방되고 있는 감기약이었지만 이 약들을 본 이들의 반응은 단호했다”고 하며 항생제 처방 등 약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3. 의사협회의 반응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의사협회에서는 대응반응을 논의하였고 왕상한 법제이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의료환경이 다른데도 불구 단순 비교실험만으로 한국 의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을 많이 쓴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작용 위험이 있는 약을 지나치게 많이 처방하고 있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EBS 다큐프라임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신청, 부작위소송, 반론보도·정정보도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위 내용 이 링크에 있습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80627084904142j4&newssetid=1352 4. EBS 제작진의 반응 의사협회의 반응에 대해 EBS 다큐프라임 ‘감기’를 제작한 황정원 PD의 의견이 이렇게 소개돼 있습니다. 이 글이 의사 반경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보아 의사 중에서도 공정하게 문제를 보려는 노력이 보입니다(개인적 느낌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약 오남용 실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했다... 외국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감기약의 부작용을 절대 무시할 수 없으며, 항생제인 경우 치명적이기까지 하다고 강조했다...의사들은 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료비 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필요하더라도 약을 처방해준다고 말한다...의사가 약이 필요없다고 진단한 질병이라면 다음에 같은 증상이 일어나도 그 환자는 의사에게 찾아오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다릴 것이다.....그런 환자들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진정으로 의사의 진료와 조언, 처방을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들이 충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약값을 줄인다면 건강보험료도 진정으로 약이 필요한 중증환자들을 위해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www.opendoctors.net/news/?sub=news_view&news_uid=10294 5. 결론 의사는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신뢰를 얻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집단적 의사 결정이나 개개인의 행동이 정직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한 비판적 사고를 따르면 됩니다. 이번 문제, 의료환경이 다르다고 그래서 소송을 하겠다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직전에 게시한 면역세포 암치료 문제만 해도 국민을 우롱하는 (일부) 의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래 있습니다. 면역세포 암치료 식약청 문의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Medical&wr_id=93", "num_agree": 4, "petition_idx": "440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선진국보다 의료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모든지 근본은 인간의 본성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공부잘하고 스펙이 아무리 좋다고하면 뭐합니까 정작 인성이 좋지않으면 주변사람과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간성을 중점으로 면접의 비중을 두었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는 스펙말고 인간성을 봤으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카카오택시 안잡힙니다. 그러면서 무슨 카풀을 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4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에 갑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지금 나라가 경제난에 힘들어난린데 일부의 기득권세력들의 시험지(답안지)를 도적질해 그답안지로 중하위권 학생들이 내신1 등급을 받고서 버젖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아기들을 볼모로 학부모들을 골탕먹이는 세력들 참 개탄스럽습니다 일부의 썩은 어른들의 장난에 놀아나는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교육비리 만들어내는 수시 최대로 줄이고 눈으로 보이는 성적 정정당당한 '정시'로 대학갈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시라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의 재원 우리들의 새싹들이 썩은 기득권 세력들 못난 어른들때문에 꿈을 잃어가고  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2018년.11월.8일 새벽 12시 8분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조**(만19세 남)이 실종되었습니다. 현재 국민들과 청와대에 청원 드리는 2018년 11월 12일 기준 5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종 기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사태가 위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로 실종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하루하루 악몽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실종자의 사촌분이 모친의 말을 받아적은 것으로써 국민여러분께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사내용을 공유합니다. **이 모친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이므로 **이모친시점입니다. 7일밤 8일로 넘어가는 12시즈음 **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기도 남양주에 삽니다. **이 모친이 **이에게 어서 들어오라고 카톡을 합니다. **이는 그때 잠실 석촌호수 먹자골목에서 친구들과 술자리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카톡을 확인했고 택시타고 들어갈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밤 **이는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많이 늦을땐 학교근처에서 잠을 자고 바로 수업에 들어간적이 있어서 모친은 8일 아침까지 기다려봤습니다. 아침에도 핸드폰 연락이 안됩니다. 좀더 기다려봤습니다. 학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수업에 들어온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수소문해봅니다. 아무도 연락이 안됩니다. 오후 5~6시쯤 남양주경찰서로 실종신고를 합니다. 그날밤 9시쯤 경찰서에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송파경찰서에서 석촌호수근처를 수색해본다고 합니다. 연락은 없었습니다. 9일 남양주경찰서에 연락합니다. 남양주경찰서에서 가출인지 실종인지 확인해봅니다. 주변 친구들, 가족들... 여자친구 문제... 가출이유가 없다는쪽으로 결정이 기울어집니다. 핸드폰 위치추적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에게 영장을 요청합니다. 금요일이니...다음날은 토요일.. 또 일요일... 영장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경찰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경찰이 연락할때까지 기다리고 합니다. 10일 토요일 경찰의 연락만 기다립니다. 경찰의 말을 잘 들어야 **이를 찾아줄것만 같아서 감히 먼저 연락하기도 힘듭니다. 10일까지만해도 경찰이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이가 전화가 올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가 아무 연락도 없이 사라질 그런아이가 아니라는걸 아니까요.. **이는 토요일, 일요일 아르바이트가 잡혀있다고 주말에 알바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유도 없이 연락을 안하고 집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오로지 경찰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10일 하루종일 경찰은 연락이 없습니다. 11일 남양주경찰서로 갑니다. cctv확인을 왜 안하냐고 따졌습니다. **이가 실종된 장소는 송파이므로 송파경찰서에서 cctv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송파경찰서로 가라고 합니다. 송파경찰서에 갔습니다. 아무도 무슨일인지 모릅니다. 조** 이름을 말하니 컴퓨터로 확인합니다. 남양주공조수사요청이 있나봅니다. \"여기있네\" 한마디 합니다. 그제서야 cctv확인을 해봅니다. 가족에게 딱 한장면을 녹화해서 보여줍니다. 불광사앞에서 2명의 친구가 먼저 택시를 타고 떠난뒤 **이는 길건너편으로 가서 조금 더 아래에 있는 불광사교육원앞에서 주황색택시를 탑니다. 다만 주황색택시는 번호판확인이 안됩니다. 송파경찰은 말합니다. **이가 택시를 탔다.. 저 택시를 찾는 것은 관할경찰인 남양주경찰이 할 일이다. 남양주경찰서에 가서 찾아달라고 하라고 합니다. 남양주경찰서가 요청한 공조수사는 cctv를 보여달라는 것이어서 공조수사는 할일을 다했다고 합니다. 남양주경찰서에 갑니다. 남양주경찰이 그날 밤 **이의 통화내역이 있었다는걸 확인했습니다. 12시 55분, 57분 카카오택시기사와 통화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택시기사와 전화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증언내용입니다. - 카카오택시콜이 들어왔다. 손님의 위치는 불광사로 나와있어서 불광사로 갔으나 손님은 없었다. 손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술취한 목소리로 잘 안들렸다. 전화를 끊었다. 2분뒤 57분 손님이 다시 전화했다. 또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정확하게 들은 내용은 내가 있는 이곳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다고 한다. - 기사는 전화를 끊고 그냥 이동했다고 합니다. 12시 18분 주황색택시를 탔으나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택시에서 내렸고 불광사에 다시 와서 55분에 카카오택시를 불렀으니 실종장소가 송파가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시 송파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송파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수색공조요청을 했으니 송파경찰서에서 수색수사를 해줍니다. 마땅한 cctv가 없습니다. 주황색택시가 잡힐 만한 cctv가 있는데 폐업한 카페입니다. 오늘 일요일이니 내일 월요일에 카페주인을 찾아 cctv를 확인해주겠다고 합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또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일.. 실종된지 5일차가 되었습니다. 폐업한 카페의 cctv는 화질이 너무 나빠서 어떠한 장면도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남양주경찰서에서 카카오기사와 통화할 당시의 위치를 조사해보니 석촌역 근처로 나온다고 합니다. 석촌역은 **이가 주황색택시를 탔을때 첫번째 우회전을 하는곳에 있습니다. 가족이 송파경찰서에 석촌역근처의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송파경찰서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관할이 남양주이니 남양주경찰서에서 공조수사요청을 해야지 그쪽 cctv를 확인할 수 있다고... 내일 다시 남양주경찰서에 가봅니다.... 이것이 오늘까지의 조사과정입니다. 경찰은 이제 더이상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습니다. 수사방향이 무언지도 모릅니다. cctv 한번 찾아보고 안나오면 수사종결인가 봅니다. **이가 알아서 나타나줘야 하나봅니다... 가족이 알아서 찾아봐야 하나 봅니다... kbs, mbc, sbs, jtbc, 네이버 연합뉴스에 제보해봤습니다. kbs에서는 제보자들이라는 프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취재했을때 **이를 찾을 가능성이 있을때 방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방송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mbc기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의 수사내용을 녹취해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모친은 뉴스기자들의 경찰내리깍기 기사가 경찰들을 열받게해서 더 **이 찾는일을 안도와주면 어떻하냐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우리집은 돈도 없고 빽있는 배경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중 누구하나 사라져도 관심가져줄 사람들도 없겠지요... 누군가 도와준다해도 변변찮은 사례금도 못 드릴겁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사람은 그냥 사라져도 괜찮은 건가요? 아이가 실종되어도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요? 찾아달라고 경찰에 요구하지도 못하나요? 바쁘신 경찰들의 999,999번째 업무에 남아있나요? 실종된 아이의 어떠한 단서라도 좋으니 제보해달라고 뉴스한번 내줄 수 없는건가요? 그날 그 주황색택시를 찾는것이 남양주 경찰서에서만 해야 하나요? 송파경찰서는 건물도 크고 사람들도 많았는데 남양주경찰서에는 딱 2명의 경찰이 있더군요... 우리나라 수사체제는 도대체 어떠한 구조로 되어있기에 실종된 아이를 찾는일이 이렇게 힘든가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찾기 힘들다는걸 누구라도 아는데.... 경찰만 모르나요? 저 경찰들이 우리 **이를 찾도록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달 그 끔찍했던 강서구 pc방사건때 경찰이 한말이 생각납니다. 싸움이 나서 신고가 들어왔을때 좋게 말로 잘 타이르고 집에 귀가조치해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경찰서로 돌아갔다는 기사내용이 생각납니다... 우리 **이도 끔찍한 모습으로 찾은 후에야 기자들은 한 줄 기사라도 써보고 경찰은 할일을 다했다고 인터뷰할까요? 우리 **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지체되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누구라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쓰고 있는 2018년 11월 12일 오후 11시 57분까지의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대로 원칙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 글과 같이 경찰은 가족들로 하여금 남양주와 송파 경찰서를 오가게하며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고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적으론 어떨지 모르나 인간적으로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필자의 사견을 밝힙니다. 또한 다른 실종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사방식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과히 큰 정신적, 체력적 소모를 가져다주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청와대는 이점을 검토해 주시길 더불어 청원합니다. 필자를 포함한 고등학교 동기 17명은 몇일 전부터 여러 곳에 수소문 하였으나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이 청원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입니다. 관련 기사를 아래 첨부하며 이에 따라 고등학교 동기인 저 박기범 외 16명은. 해당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국민과 청와대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24183, "petition_idx": "44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종된 조군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 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막강한 팬덤 화력으로 음원 차트를 교란시키는 차트 줄세우기 반대] 다양한 음악을 들어야할 대중들은 어느 순간부터 특정 팬덤들의 조작에 의해 듣고 싶지 않은 노래들을 접해야 했습니다. 일명 차트 줄세우기란 특정 아이돌의 앨범 전곡을 집단적으로 스밍하여 지속적으로 음원 차트를 지배하는 행위입니다. 막강한 규모의 팬덤은 커뮤니티에서 사전에 모의를 하고 집단적으로 차트를 조작합니다. 네, 팬들의 마음 이해 못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두곡이면 충분할 것을 열몇곡의 줄세우기를 지속적으로 한달 가까이 조작합니다. 이런 추태로 인해 피해를 받는것은 일반 시민들입니다. 예를들어 1분이 빠듯한 아침 출근 시간에 계절에 어울리는 발라드를 듣고 싶어 차트 상위권의 노래들을 재생 시키면 전혀 듣고 싶지도 않은 그들의 음악이 열 몇곡씩 재생 리스트에 추가가 되고 결국 손수 찾아서 재생 리스트를 만들어야 하는 수고를 격게 됩니다. 왜 이래야 하나요? 다양한 음악을 들어야할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음악을 듣는 시민들이 왜 특정 팬덤의 어긋난 팬심때문에 피해를 받아야 하나요? 거대화된 조직에 의해 조작된 음원차트의 현실은 오랫동안 방치 되어 왔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정당화 되어야할 음원 차트위에서의 자유는 억압 받아 온것입니다.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대 팬덤의 횡포에 제도적으로 제한을 걸어 줘야 합니다 ----------------------------------------------------------------------------- [음원 차트 줄세우기 제한 제도 ] 1) 1~30위 안에 동일한 가수의 곡 3곡으로 제한 2) 일정 시간 (01:00~07:00) 스밍은 차트에 미반영 3) 일정 횟수 초과된 해당 음원에 대한 차트 순위 동결", "num_agree": 2, "petition_idx": "44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 차트 줄세우기 반대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unitedway라는 세계적인 NGO 사이트에 한국 젊은이의 34%가 \"have no access to quality healthcare\" 라고 나옵니다. 한국의 universal healthcare가 미국 공영방송에서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구는 상당히 한국 이미지에 부정적이라 생각됩니다. 미국 공공 도서관에서 구할수 있는 한국관련 자료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나마 전문지식없는 외국인의 손에 의한 자료이거나 비전분적인 번역으로 인해 한국에 대해 상당히 잘못된 지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립학교에서 보여주는 자료들엔 거의 대부분 \"Japan Sea\"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처는 해외에서 접하는 한국 관련 자료에 대해 더욱 철저한 monitoring을 실시 및 지속함과 동시에 일본 및 중국과 같이 자국에 대한 보편적이고 정확한 홍보 강화를 해야한다고 사려됩니다. K-pop 덕분에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외교부와 정부가 자만하는 동안, 어린 외국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미사일, 중국의 일부, 그리고 가난 이라는 왜곡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Description of Korea in Foreign Media"}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숙명사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학종의 폐단을 보고도 왜 모른척 하십니까? 과정과 결과는 공정하고 투명해야합니다. 왜 떨어졌는지 납득할 수 없는 깜깜히전형이라는 오명을 가진 수시를 고집하는 이들을 국민들은 용납할수 없습니다. 노력한자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것이 교육이고 미래입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44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5년전에 농가주택을(다가구중 한채) 1억5천여만원에 구입한 사람입니다. 집을 지어서 판매한 사람(집장사)은 \"이웃에게 얼마에 샀는지 물어보지 말라고 하더군요\" 몇년후 지나서 알아보니 잔금처리 안하고, 집에 이상이 있스니깐 다 떼어먹고, 그돈으로 집수리 하더군요. 잔금처리 100%한 우리는 몇천만원 억울해서 잠을 못잤습니다. 3년이 지나면 난림공사라도 집장사를 고소(고발)못한다고 합니다. 3년을 10년으로 법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건축허가를 내준 사람도 나쁜놈입니다. 대못을 밖는 사람들 누가 안 잡아 가나요? 잔금 100%주고, 집에 이상이 있스면 어디에 가서 보상을 받으면 되나요?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 건축가가 다른 사람의 집을 지었는데, 잘못 지어 집이 무녀져서 집주인을 죽게 했다면 그 건축가를 죽여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집 잔금처리 하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1.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적폐를 걷어내는 청산작업을 지속할 것. (하루라도 국정농단 죄인 최순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주범인 역적 최순실의 조속한 사형집행이 필요.) 2. 갑질문화의 방지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의식전환) 하루라도 빠르게 갑질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것.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할 것. (판사, 검사, 법조인, 국회의원 등을 상호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별도로 존재하는 대통령직속감찰기구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대통령 주변의 친척, 외척 등을 감찰하는 기능까지 통합하여 운영할 것.) 4. 예산을 심하게 낭비하는 여성부를 폐지하여 그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이관할 것. (대한민국의 국방과 발전에 저해) 5. 쓸데없는 행정직공무원을 철폐하고, 그 자리에 행정복지직으로 통합하여 행정과 복지가 하나로 연결되도록 할 것. (보다 효과적인 민생통치를 위해서) 6. 국회의원의 봉급 시스템을 개혁하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직전법\"을 실시할 것. (여기서 국회의원직전법이라는 개념은 먼저 직전법을 보시면 조선 세조 때, 현직이나 전직에 있던 관료들에게 토지(지금 기준으로 월급)를 주어, 세습화된 과전을 폐지하고, 대신에 현직에 있는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 학교에서 국사시간에 배운 과전법처럼 우리나라 현직 국회의원들은 월급과 세비 등 일도 하지 않고 쌈박질로 1달에 대략 1228만원을 받습니다. 헌데 이 국회의원들이 그럴 월급을 받을 역량이 되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물러났어도 세비를 타가는 관행을 철폐하여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을 자격이 없다는 정신을 심어주며, 물러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가에 반납한 세비의 일부를 머지않아 고갈되는 국민연금을 채워넣은데 도움이 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국회의원직전법\"은 현직에 있을 때는 세비와 월급을 타가되, 자신이 했던 입법활동 내역서를 제출케하여 그 실적에 따라 차등있게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7. 조선시대의 문과 중시 시험제도를 본따서 국회의원, 장관들에게도 2년 단위로 \"국회의원역량제평가\"를 할 것. (국회의원이 되었다하면, 무조건 돈 방석이라는 생각이 가진 이들이 많아서 국회의원이나 장관들부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학문과 정책의 대책이 쏟아져나오지 않으며, 심지어 자국의 역사를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있음.) 8. 온갖 국정에 방해를 하며,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한국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킬 것.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30대 사람에게 죽빵을 맞은 김XX) 9. 역사바르게 세우기 운동을 하여 친일적인 국회의원들을 모두 걸러낼 것 10. 국방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과감하게 군대에 있던 친일잔재의 악습을 모두 철폐할 것. 11. 대통령 직속에서 일하던 부서의 누군가가 사고를 치면 그 해당 부서의 당사자는 불문곡직하고 국가반역죄로 적용할 것. (국민의 얼굴에 먹칠을 했으므로) 12. 전국에 있던 고시원을 포함하여 노후 건물들에 대한 안전시찰을 하여 사전에 미리 점검하여 예방대책을 세우고 다시는 재난 급이 발생하지 않게하는 의미에서 민생공무원인 소방관의 증원을 늘리고, 그들의 처우와 사기를 끌어올릴 것. -남종삼요한의 봉사 12조-", "num_agree": 1, "petition_idx": "44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정한 개혁을 위한 남종삼요한의 봉사 12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누가봐도 납득이 안되는 선수만 기용하고, 내리 지고 있는 와중에도 교체는 생각도 안하고, 무엇보다 끝까지 팬들 의견따위는 신경쓰지 않는 감독은 필요없습니다. 작년에 실수한걸 두번 되새김질하는 감독에게 더 이상 두산이라는 팀의 미래를 맡길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팬들은 진심으로 구단을 사랑하는 팬들과 소통하는 감독을 원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대참사를 계기로 팀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보자 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형 감독 사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악플이 심각하게 늘어나서 자살사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니여도 악플 다는 시대이죠 그러니 악플 처벌 강해져야한다 생각합니다 저또한 악플로 고통받아 이 청원을 오리는거져", "num_agree": 1, "petition_idx": "44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한악플 패드립 처벌강도올려주세여 요즘 악플땜에 힘들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대로된 재판을 한번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도 이명박, 박근혜정권 법조비리의 피해자입니다. 제 사건은 민사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히 형사재판으로 비교하여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으며, 본인과 관련한 사건의 내용은 밑에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 : 2006년 10월 9일 오후 10시 부산에서 30대 남자 살인사건발생 피의자 : 40대, 검정색 옷차림 170cm키, 서울말씨, AB형 등 피의자 이름 : 박기범(본명) 피의자 검거 : 2006년 10월 10일 사건의 개요 살인 사건은 2006년 10월 9일 발생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4일전인 2006년 10월 5일 피의자 박기범이 부산에서 10월 9일 살인사건을 예고한 것이 아닌 “박기범이 살인했다.”라는 내용으로 사건 4일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법원은 이를 수락하여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후 특별한 재판 없이 살인죄로 박기범을 수감합니다. 이 사건 당시 박기범은 사건당일 2006년 10월 9일이 아닌 8일 사건현장인 부산이 아닌 업무상 미국으로 출장을 간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2007년 노무현정권 당시 모든 사실과 정황, 명백한 증거자료를 통해 박기범은 무죄를 밝혔으며, 국과수에서도 박기범이 만약 당시의 혈흔으로 보아 박기범이 부산에 있었는 경우 3~40% 범죄 확률이 있으며, 부산에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으며, 노무현정권에서는 사건 당시 박기범은 미국에 있었고, 검찰의 모든 구속영장의 내용이 거짓이고, 구속영장에 포함된 증인의 자술서 5인의 내용 역시, 사건 발생되기 전에 작성된 허위이므로 박기범은 무죄라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건의 내용이 전혀 다르게 바뀌게 되며, 법원은 앞장서서 박기범을 살인자로 누명씌워 구속하게 됩니다. 박기범을 구속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수가 검사한 내용은 무시한 채, 검찰 스스로 검찰이 지명한 병원(A병원)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병원A는 검사결과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모르겠다. 칼인지, 도끼인지, 망치인지 조차 모르겠고, 만약 박기범이 부산이라는 장소에 있었다면 정황상 살인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우리 병원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명확히 밝힐 수 없는 병원입니다.”라는 결과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국과수에 대한 결과는 일체 밝히지 아니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병원에서 정황상 박기범이 살인을 했다.”라고 눈과 귀를 막고 판단하였습니다. 박기범은 국과수에서 이미 본인이 저지른 사건이 아니며, 사건 당일 본인은 미국에 있었음을 출입국사무소를 통해서 밝혔으며, 미국에 상주하고 있었다는 100가지가 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법원은 단 한번도 이와 관련하여 언급은 물론 거론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며, 검찰이 사건당일 4일 이전에 작성한 구속영장의 내용이 모두 허위임을 100가지 넘는 자료를 통해 명백히 밝혔으나, 단 한 개도 인용하지 않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재판장에서는 오히려 이를 언급하려는 것에 대하여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압박하며, 결국에는 박기범을 구속하였습니다. 더욱이 박기범이 검찰에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4일전에 작성한 것으로 모두 허위 사실이 아니냐?”는 민원에 대해 검찰은 뻔뻔하게도 이명박, 박근혜정권을 믿었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살인 사건 4일 전에 작성한 구속영장이라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라는 답변을 박기범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는 당시 정권의 압력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거조차도 법원은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재판부 부장판사는 박기범을 불러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항소하세요.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박기범에게 3번에 걸쳐서 잘못했고, 미안하다는 답변을 남기고 박기범이 피의자라고 판결을 합니다. 위 사실은 형사적 사건으로 묘사했을 뿐 모든 내용이 사실입니다. 제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단 한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이 사건은 하기의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당사자 : 박기범 검찰: 한국장애인공단(이하 공단) 사건명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음성출력시스템을 음성출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일 : 2005년 12월 29일 당시 박기범은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출력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은 물론 관련 특허를 4개나 보유하고 있었으며, 많은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고 있었고, 이후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국가 지원을 받아 음성출력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후 공단 시각장애인의 공직분야 진출을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즉, 그룹웨어를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필요하게 되자 사업을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공단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 경쟁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용을 금액은 그대로하고 내용은 축소하고 경쟁업체에 맞도록 조달 입찰 내용을 변경. -> 경쟁업체가 낙찰받았으나 박기범이 특허권행사를 실시하여 경쟁업체 계약포기하게 되었고, 박기범이 조달청과 이미 계약하였으나 공단은 조달청과 계약후 별도의 불편부당 협상안을 제시. 미서명시 계약해지는 물론 부정당업체 등록 처리하겠다는 협박을 함.(협상은 계약이전에 해야 하는 것이지 계약후 협상하는 것이 아님) -> 협상안의 내용은 박기범을 계약해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별도의 기술설명회를 통하여 결정할 것을 통보. --> 공단은 계약해지를 위하여 “만약 계약해지 되더라도 특허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공문 발송. -> 계약 후 2개월 후 기술설명회 실시하였고, 일체의 결과 통보를 하지 않고 방관함. -> 계약 후 5개월여가 지난 후 사업실시를 통보함.(총 사업기간 9개월중 5개월이 지난 후 사업 착수) -> 이후 온갖 협조 요청에 대하여 공단이 거부 ** 공단의 사업지연 사실은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사업 종료 통보 ** 사업 종료기간에 맞추어 기술심사 강행 ** 기술심사일 이전에 기술심사 결과보고서 미리 작성 -> 이는 기술심사관 5명 기술심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입증 (기술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심사를 하였다는 것은 공단의 요구대로 계약해지를 목적으로 한 기술심사서를 작성하였음을 입증) ** 계약 해지 통보를 기술심사일 이전에 작성 및 결재 승인 득 -> 기술심사일 계약해지 이전에 작성 및 결재를 득한 공문의 내용은 모두 허위 내용임 ** 박기범은 계약 해지 통보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국민권익위원회 -> 노동부 -> 한국장애인공단으로 셀프 감사 지시 ** 공단의 셀프감사의 결과는 “기술심사일 이전에 계약해지 공문 작성 및 결재, 그와 관련된 기술심사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어도 문제 안됨”이라는 답변을 보내 옴. -> 이는 공단 스스로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한 것을 입증한 것이고 박기범이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계약해지 공문자체의 허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수 십 여차례 밝혔으나, 재판부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음. ** 재판 과정중 공단의 8가지 계약해지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임을 명백한 입증 자료를 통해서 밝혔으나, 묵살함. ** 계약해지 공문이 기술심사일 이전에 작성되었으므로 이는 모두 허위 내용임을 밝혔으나, 재판부 모두 묵살. ** 감정의뢰 기관과 공단과의 긴밀한 관계상 신뢰성이 없으므로 감정의뢰 자 거부 및 타 기관 선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박기범은 공단이 요구한 감정인이 공단과 밀접한 관계있으므로 타 기관을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공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재판장 직권으로 감정을 실시) ** 감정결과 “이 사건 즉, 전자결재시스템을 제공받지 못하여 감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감정결과를 내놓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재판부는 박기범이 만든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 ** 노무현 정권 당시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은 제품의 전체를 살펴보지 못하였으나, 최소한 80%이상 개발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전문심리위원의 결론에 대하여 이명박, 박근혜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을 완전 배재함은 물론 오히려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의 결과를 스스로 왜곡하여 판단 ** 박기범이 주장한 불편부당한 공단 행위에 대해 노무현정권 당시 재판과정중에 공단은 단 한가지도 답변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는 이러한 박기범의 공단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일체 언급 못하게 함은 물론, 답변 조차 하지 못하게 함. ** 이명박, 박근혜정권 당시 원심 재판에서 부장판사가 박기범을 불러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꼭 항소하세요.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3번에 걸쳐서 사죄의 말을 함. **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박기범의 모든 주장은 받아드리지 않고 박기범음 패소하게 됨. 대통령님 제발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이러한 재판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후 공단 관계자가 새누리당 소속으로 은평 을로 하여 총선에 나온 것도 있고, 당시의 재판부 모두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부장판사가 저를 불러 3번에 걸쳐서 미안하다라고 한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감정인도 감정을 못했다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눈과 귀를 닫고 공단을 위해, 공단을 위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그로인하여 지금 금전적으로 사업에 들어간 선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개발비로 지급된 약 1억7천만을 어려운 상황에서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장애인공단은 저와 같이 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지원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밀고 있는 업체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형적인 미운털을 씌워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회사는 파산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을 위한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장애인관련 최고 기관인 장애인공단의 눈 밖에 나면 저와 같이 처지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과 만약 그것이 안 된다 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당시의 기록은 법원에 수 백가지의 증거와 자료가 있으므로 그 과실을 검찰 또는 감사원등을 통하여 정확히 누구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박기범 배상 etrek@daum.net", "num_agree": 5, "petition_idx": "440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살인자도, 범죄자도 아닙니다. 제발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현재의 입시제도는 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그리고 수능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정시전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숙명여고 사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 수시라고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 대한 신뢰도는 현재 그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 시스템으로 볼때, 채용, 직군별 평균 급여, 각종 임용제도 등 많은 구조적 문제들은 개선되지 않은채 마치 대학입시 제도가 문제인 것 처럼,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학입시제도만 손댔습니다. 그 결과 더 경쟁은 심해지고, 사교육은 더 늘어나고, 교사까지 개입되는 많은 입시 비리들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종합전형은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로 인하여 현대판 음서제라는 오명을 가지게 된지 이미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학생의 특기등 성적외 학생의 특성을 보고 대학을 선발한다는 다소 좋게 보이는 취지와는 달리, 교사가 임의적으로 쓸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오는 생활기록부를 의존하여 입학을 결정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북유럽처럼 경쟁이 매우 적거나 없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취지만 살려 제도만 만들었기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대학입시의 경쟁이 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사회에서, 경쟁을 줄이고 개인의 개성을 살리려는 제도를 가지고 들어오다보니, 주객이 전도된 꼼수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교과전형은 금번의 시험지 유출 사고만이 아니라, 많은 사립학교 등에서 좋은 대학 입시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 초기 1등급 학생을 최대한 유지하게 하려는 학교 안의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교내 대회가 있는 경우에도 성적이 좋은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내신 성적에 집착하게 만들면서 또다른 학교안의 경쟁을 만들어 내게 하고, 다른 친구를 한명이라도 이기는 것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아주 분명하고 극명하게 많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초 사교육 줄이기라는 명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수능에 비해 단기간에 일정한 범위를 공부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내신의 특성상 학원 및 과외 시장은 더욱 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고가의 다양한 학원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도 그 증거입니다. 그나마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 속에서 가장 정정당당한 입시제도는 정시입니다. 1차 수능점수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부와 내신성적을 고려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수능을 완전히 무시한 입시가 70%에 육박하다보니 입시 자체를 신뢰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국가가 되고, 한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위해 평생을 학습하며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이 가능한 안정적인 사회가 되었을 경우, 대학의 서열보다 개인이 가진 가치가 우선시 되는 문화가 형성된 사회라면 수시전형, 정시전형 또는 다른 전형이 생기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현실자각을 토대로 가장 정정당당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양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정시가 지금까지는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365, "petition_idx": "44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제도 고찰 및 변경 필요]정시,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정정당당한 사회의 출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양진호 와 문제앙 대통령은 경희대학교 동문맞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사실이라면 이 나라에서 살기 곤란한데,,,, 꼭 좀 알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0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같은 사람의 글은 읽지도 읺으실지도 모르지만 그냥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얼마전 제주도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아이아 엄마의 사건은 알고 계시겠지요~ 저도 그사건을 뉴스로 보고 아이가 참 불쌍하다 ~엄마가 오죽하면 저렇게 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아이 엄마의 마음이 100%로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딸아이와 둘이 나와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정주부로 있었구요~ 7월 중순쯤 남편과 이혼얘기로 다투다 폭행이 이루어 졌구요~ 폭행은 그때 한번 뿐이었습니다~ 한번때린걸로 이혼까지 하냐구요? 전 그 한번이 정말 죽는 순간 같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강조 하더군요~그날 한번 만 때렸다고~ 암튼 이래저래 이혼하기로 해서 첨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합의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니 3개월 조정기간이 있고 상담을 4~5회 받아야 한다구요~ 근데~그 조정기간이라는건 3개월이면서 상담은 예약은 한달안에 이뤄지고 그한달안에 합의가 이뤄줘야 합의이혼이 된다고 하는건지~그럴꺼면 3개월이라는 조정 기간의 의미는 뭔가요? 미성년자가 있으니 한달이라는 조정기간과 한달안에 합의를 봐야 한다는게 맞지 않을꺼요? 첫한달안에에 상담을 받고 결정을 지으라는게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꺼면 아예 3개월이라는 조정 기간은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달안에 합의가 안이뤄 줬고 그래서 소송 중입니다~ 그렇게 아이와 나와 살고있는데 ~ 아이를 데리고 혼자 키우기가 싶지않네요~ 아이는 지금 4살이고 아이가 어린이집 가있을 시간에만 일을 할수있는데~ 참고로 저는 지금 제주에 살고 있고 친정은 인천 입니다~ 친정 부모님은 엄마 혼자이시고 친정도 넉넉치 않아서 엄마께서 아이를 봐줄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아이를 봐줄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다니고 있는 아이 어린이 집도 내년이면 옮겨야 하는 상황이구요~ 5살부터는 받지않는 어린이 집이라서요~ 그래서 다른 곳에 대기를 걸어놓은 상태이지만 아직 이혼 처리가 되지않아서 점수는 0점 입니다~ 일도 구하고 있는중이지만 배운거 없는 저에겐 아이 어린이 집에 가있는 시간에 만 일자리를 구하는게 싶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로 뭐라도 해보라고요? 이혼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위자료 양육비 또한 ㅁ 못받는 상황입니다~남편이 사업을 하다 망해서 남은건 빚밖에 없더라구요~이것 마저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일용직 마져도 아이 어린이집 가있는 시간에 구하기도 힘이 드네요~그렇게 일도 못 하고 4개월을 버티고 있지만 더이상 버틸 힘이 남아 있지 않네요~ 저같은 상황에 엄마들이 저 하나 뿐은 아닐 껍니다~ 전 아이가 하나 인데도 이렇게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둘,셋인 엄마들은 저보다도 더 하겠지요~ 대통령님 부디 저같은 엄마들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전 지금 너무 죽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아이와 자살한 아이엄마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갑니다~내아이 혼자라도 잘 키워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니 아이가 고생하는거 보기 싫고 엄마도 지칠대로 지치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44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자녀의 고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이 땅의 건강과 안전과 평화를 생각하시는 문대통령님께,,, 지금 우리 사회는 술로 인한 사건사고 ㆍ범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평화는 깨어지고 깨어져가고 있습니댜 산에가도 술판, 바다가도 술판,공원가도 술판, 집에서도 술판입니다. 술로 인해 사람들안에 억제된 화와 분노가 분출되어 폭언과 폭력으로 이어지고 고의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으로 이어져서 그로 인한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 사랑하는 아들 윤창호님은 음주운전 피해로 이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죽을때까지 아픈상처가 아물지 못할거 같다고 하셨고 할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입이 돌아가고 할머니는 식음을 전폐하며 가족들과 친구들은 큰 아픔속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술로 인한 사건사고 ㆍ범죄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며 긴고통의 날들을 살고 있는게 지금 이 땅의 아픈 현실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음주로 인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 중학생들 술 마시고 차를 빼앗고 무면허운전 ,운전자폭행, 편의점에서 술병으로 직원폭행. * 남 고등학생 2명 여학생에게 술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후 사망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7세 고등학생들 함께 술 마시던 여중생 성폭행 * 10대 남자 79세 경비원 폭행 등등.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2,822명 부상자수 20만 1천150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의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연예계는 사회적 영향따위는 나몰라라... 브레이크없는 자동차가 되어 방향을 잃고 멈출줄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방송하고,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 술얘기 주량얘기 술주정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사회의 심각한 문제 입니다. 시청자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며 , 음주를 조장하고 음주를 부추기며 그로 인한 사건사고 범죄를 부추기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술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인 광고는 소비자나 시청자들에게 음주를 하고싶은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음주에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음주방송 없었는데‥ 미운 우리세*, 동상 이*, 불타는 청*, 인생 술*, 나 혼자 산*, 베틀 트*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밥 먹을때 마다 술마시고, 모일때 술마시고, 놀러가서 술마시고, 혼자 있을때 술마시고, 집에서 바를 만들어 술파티하고 술 냉장고 등장시키고, 술이 필요하다면서 이럴때 술마신다 저럴때 술마신다 하면서 음주 조장하는 예능프로들이 절제력을 상실한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방송들이 술 중독으로 가고 있다는것은,이미 이 사회도 술 중독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만이라도 예능 프로그램들의 음주방송 실태를 파악하여 주시고 음주방송 중단, 음주방송 퇴출, 음주방송 규제를 요청합니다 . 외국에서는 이미 국가가 음주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 1991년 술과 담배광고를 규제하는 법안 통과시켰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덴마크, 인도, 스웨덴, 대만 - 정부에서 법적으로 주류광고 금지. 벨기에, 오스트리아 - 부분적으로 공영TV와 모든 라디오에서 주류광고 금지.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예 연예인들이 예능프로에서 술 마시면서 방송함으로 간접적 술광고를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술 규제를 정부가 관리할 때가 온거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술로인한 사건사고 ㆍ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그로 인한 피해로 고통속에 힘들어 하고 있사오니 ,,, 부디 음주방송 규제 뿐만아니라,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등은 늦은 밤시간 시간에는 술 판매를 규제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늦은 밤시간에 술판매를 규제하여 주시고, 여러 통로를 통해 술에 대한 규제를 시작할 때,음주로 인한 사건사고ㆍ범죄가 많이 줄어들것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회식문화도 없어지고, 건강한 점심식사 위주로 전환되는 문화가 유행되길 바라며 또한 기타사항으로 ㅡ각 사람들 안에 있는 화나 분노를 술이 아닌 건전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재밌게 배우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ㅡ각 사람들 안에 있는 폭력성의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하고 풀어내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440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방송 중단 퇴출 규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자전거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6년전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서 거의 매일 5키로씩 자전거로 통학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수년 전 부터 미세먼지란 놈이 갑자기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제 취미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래 요 몇일간에도,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미세먼지가 상당했습니다. 당장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은 약간의 기침과 가래, 그리고 눈 가려움 정도. 어쩌면 적당히 감수할 수도 있을 법 하지만,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탁한 공기는 그 자체로 상당한 스트레스 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원인은 무엇일까 신경쓰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련 정보를 검색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집니다. 중국이 원인이다, 공장을 산둥반도로 옮겼네, 국내영향도 큰데 중국탓만 하냐, 등등. 비슷한 논조의 글들은 계속 이어지지만 속시원한 정보는 또 잘 없습니다. 오히려 정보를 담으려다 어중간해진 글보단 커뮤니티에서 속시원히 중국탓, 남탓하는 글이 맘은 편하더군요. 저는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세계의 기준에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어느정돈지, 국외 미세먼지 유입량은 또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건지. 숫자 자체는 별다른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비교를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 탓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국외의 영향이 비정상적으로 상당하다는 사실을 매번 직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공감하고 분노해도 환경부의 대책들, 그리고 기사들을 보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짝 피해간다는 느낌입니다. 미세먼지보다도 답답한 부분이에요. 당장 조치를 취하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외부 유입 미세먼지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나라이다.\" 라거나 \"외부 유입량은 세계 평균수준이다. \" 라거나 정부 정책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밝혀주세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해결책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같이 답답해 하기라도 하겠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보 공개와 함께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줄여라! 소리치지말고 해결책에 공감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경제를 살려 주십시요. 물론 기업인들의 불법이 용서되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생기는 일자리가 있고, 먹고 사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원리원칙은 국익을 위해 가끔 뒤로 해도 목적이 국익을 위한 것 이라면 국민들도 받아들일 것 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이 많아지면 지출이 많아지고 기업이 돈을 번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발전가능 하리다 생각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중심의 대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소득도 늘어야 되는데 소득주도성장은 국내 인건비 상승만을 다루지 외국인 인건비 상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오류가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떠날 것입니다. 아니 떠나고있지요. 기업이 돈 벌기 힘들어지면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일자리도 없을 것 입니다. 시급제인 공장직원들과 알바생 이외에 일반 월급제 직장인들은 최저임금과 관련 없다는 것은 모든 직장인들은 공감 합니다. '난 최저임금도 못 받네' 이 소리를 주변에서 몇년째 듣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경제 상황에선 지금도 과합니다. 뿐만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 인허가, 등등 여러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해외기업들도 국내로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베트남이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짐챙겨 가고싶어하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업들이 오고싶어하는 나라가 되면 삼성이 아니라도 lg가 아니라도 일자리는 넘칠 것입니다. 물론 벤처기업 육성도 중요하죠. 그 기업이 성장해서 베트남으로 짐챙겨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을 담궈 장독대에 넣어두면 구더기도 생기고 냄새도 나지만 건강한 식량이 됩니다. 강남 집값 잡기위한 정책은 서민들 죽으라는 것 이지요. 금리라도 오르면 서민도 죽고 기업은 떠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더욱 부실해 질 것입니다. 그로 인한 외국인 자본 유출이 한미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으로 유출되는 외국인 자본보다 더욱 많아질 것이라 생각 됩니다. 현재 미중무역전쟁으로 상황이 많이 안좋은데 금리인상보다 임금인상보다 엄청나게 커다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부양책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국민 몇 사람 시급보다 국민 다수의 월급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기업부터 살아야 합니다. 고생하시는데 반대하는 글만 쓴 것 같아 죄송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려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31살 남자입니다. 제 여동생은 26살이고 올해 초 조현병 진단 받았습니다. 엄청난 환청으로 인해 고통받고 심각한 피해망상으로 본인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 해를 가하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최근 병원에 입원하기전엔 '부엌에 식칼로 내 목을 썰던지 너네(저와 엄마)를 찔러 죽이던지 해야겠다' 라는 이야기 까지 하며 실제로 칼을 든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양팔을 힘으로 제압 후 어머니가 경찰을 불러 병원으로 입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병이 가장 힘든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환자 본인이 죽을때까지도 병을 인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조현병은 완치가 없으며 평생 약물치료를 병행하여 일반인들보다 높은 도파민 수치를 제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바로 이 도파민이 과다분비되어 분노조절장애,피해망상,환청에 시달림) 그러나 절대 병을 인지 하지 않고 약을 먹으려 하지 않으며 병원에도 절대 가려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2번에서 3번 먹어야 하는 약을 매번 먹는지 24시간 붙어서 감시할수도 없는 노릇이며 약을 먹일 때 마다 엄청난 실갱이를 해야 하고, 가족들의 삶의 질이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만 갑니다..또 다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어야 경찰을 불러 입원을 할 수 있겠지요.. 지금 현재 3개월정도 병원에 입원중이고 두번째 입원입니다.. 호전된듯하여 퇴원 시켰으나 일주일간 약물이 제대로 복용되지 않자 그간 눌러왔던 도파민까지 함깨분출되서 그런지 난폭함과 망상이 아주 말을 할수 없을 정도 였습니다. 패륜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기까지 했구요...입원시킬때도 거짓말로 간신히 데려가야했고 입원하지 않겠다며 병원 접수처 앞에서 건장한 남자 간호사분들을 발로차며 몸싸움까지도 불사한 제 동생입니다.. 이제 곧 퇴원을 시켜야 한다고 병원에서 이야기 하는데 보나마나 또 약을 거르며 빠르면 수주 내로, 늦으면 한 두달 이내 사단이 나겠지요.... 매달 100만원이 넘는 입원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신지 15년이 넘었고, 어머니는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저는 직장을 다닙니다. 제가 밖에 있을때 제 동생이 또 어머니께 해를 가하진 않을지 매일 노심초사 걱정하며 지내는게 너무나 힘듭니다... 중요한건 아버지도 조현병이고요...조현병인지 몰랐던 상태에서 저희 가족과는 연은 끊은 상태이고 제 동생과 말하는것이나 망상, 환청증세로 미루어 보아 조현병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친할머니께 확인해보니 실제로 아버지도 병원에 2년가량 입원했었고 진단도 받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우선 두서없이 글을 적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현병 진단 시 국가에서 강력하게 관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조현병으로 인해 강력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방치된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뭣모르는 앵커들이 조현병을 설명하면서 가족들의관심과 약물치료로 완치될수 있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데...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이병은 걸리는 순간 평생 약물치료를 해야 하며 진단 후 사회생활을 꿈꾸기에는 조현병환자 100명중 5명도 안될 정도로 희박합니다..장애 등급이 나와야 하고, 국가에서 치료비 지원도 해주어야 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과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진짜 이 병걸린 가족이 생기는 즉시 부잣집이 아니고서야 가세가 기웁니다..절대 조현병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가족들이 나몰라라 하는게 아닙니다.. 조현병가족이 없으신분들은 모르니 그렇게 말씀하실수 있는데 정말 수개월 수년 수십년을 엄청난 스트레스와 긴장감속에서 살다가 어쩔수 없이 놓게 되는 것입니다.. 방치하려한다면 병원에 돈들여가며 왜 입원시키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호전된 모습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실낱같은 희망을 품으며 노력해보지만.. 두손두발 다드는 가족분들..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갑니다...죽을때까지 병에 대해 인정을 안하니까요... 치매보다 심각한 병이 조현병입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조현병 진단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절대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와 시각에서 바라보시면 안됩니다. 그들은 저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수도 있다 라는 엄청난 망상에 시달리며 범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이유없이 그러는게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되는 그들만의 확실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너무 무서운 점입니다. 제 여동생도 퇴원 후 약물치료가 중단된다면 솔직히 언제든 그런 강력범죄 저지를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매일 붙어서 약을 먹일 자신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주면 안된다는데... 약먹는걸 말을 꺼낼때마다, 확인할때마다 저도 스트레스, 제동생도 미쳐 날뜁니다.. 제발 국가에서.. 최고등급 위험 질병으로 분류해주셔서 기초수급자로 지정을 해주시거나..장애등급을 주시거나..낮에 조현병환자들이 일과를 진행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주시거나..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세상 진짜 더 바라는것 없을것같습니다.. 어머니도 작년에 위암진단 받으셨는데 요즘 진짜 모든게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있다보니 어디가서 고민랍시고 털어놓을곳도 없고요.. 이 병이 발병률이 1%라고 하는데요.우리나라에 있는 50만 조현병 환자들, 4인가족기준 200만 국민이 조금이라도 근심과 걱정을 덜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에 결혼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와 동생 엄마 셋이 둘러 앉아 웃으며 밥한끼 먹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0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 환자 가족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증시는 무차입공매도 및 공매도로 인해 우리 기업의 미래, 발전가능성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의 도박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공매도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몇 십년 동안 개미들의 피 같은 돈을 흡혈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가능한 기업들도 도산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알면서도 금융감독기관은 강력한 제재(거래정지, 투자퇴출 등)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같은 금융적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말도 안되는 무차입공매도로 흡혈한 우리의 국부를 유출하고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제재조치 및 공매제도 개선이 아닌 공매도 폐지를 간곡히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418, "petition_idx": "44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부유출 조장하는 공매도(무차입 공매도)폐지를 간곡히 간곡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미성년자 성매매를 비롯한, 성문제에 관련해 함정수사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 올려주세요. 현재, 선진국에서는 경찰들의 함정수사를 합법화하고 범인을 잡을 때 승진에 점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도 이런 법안을 만들어 성범죄자들을 잡고 범행을 예방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범행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찰들의 함정수사를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에 관한 함정 수사를 합법으로 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풍산개 새끼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무남독녀를 가진 아빠로써 제 딸이 초등 5학년인데 장래 희망이 반려견 훈련사 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 안에 반려견 키우는 것을 반대하여 아직 반려견 입양을 못하고 있었던 바, 오늘 기사를 보다가 청와대 풍산개 출산소식에 아내가 이 강아지 정도면 입양하겠다는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딸을 위해 무모한 도전을 하는 바입니다 혹시 입양이 가능할까요? 아들같이 키울 자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산개 입양"}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개인회생 60회중 45회 납부 8개월 미납으로 폐지가 됐어요..넘 충격을 받아서 울분을 토합니다!! 법은 잘모르지만 넘 하시네요.. 한달 못넣으면 두달에 한번은 꼭 넣었는데~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50대 입니다 가게가 안되서 남편되 저도 개인회생 폐지가 되었어요...넘 힘드네요... 낮에도 알바하면서 납부를 했는데 ..미리 통보를 좀해주시든지.. 이렇게 갑자기 폐지를 해버리시면 어떻게해요 15호만 납부하면 끝나는것을 ..다시 신청해서 또! 5년을 갚아야됩니까!!! 빚다갚으면 60이 넘겠네요..앞날이 안보입니다 가게를 처분해서 다른일을 할려고해도 ..남편은 거동이 불편해서 어디가도 일을 못해요.. 갑갑합니다..부산에는 지금 경기도 너무 안좋아요 어떻게해야되죠.. 도와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연장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카플반대", "num_agree": 8, "petition_idx": "440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IMF도 겪었고.. 남한 부동산가격 폭망 , 주식 폭망, 경제 파탄.. 북한 경제부흥.. 갈때까지 가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부동산도 폭망시키고 경제파탄 가는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 하세요 휴개소 마다 장애인 주차 되어 잇습니다 휴게소마다 장에인 주차 하고 가는 사람 잇습니다 장에인 주차표시해도 일반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법 을 강화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개소 마다 장애인  주차 되어 잇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주에서 1.5주의 교육기간 중 총 30 - 45시간의 교육을 받으며, 교육내용은 주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의 이해, 고용허가제의 이해, 산업안전등 기초교육, 업종별교육, 이탈 방지교육으로 구성된다. 만일 근로자가 사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지정된 교육기관이외의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입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한국정부는 해당 근로자를 강제 출국 시킬 수 있다. 반면, 방문취업제에서는 별도의 사전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 근로자는 15일 이내에 취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되며 제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국제노동협력원, 건설업 근로자자는 건설협회, 농업 근로자는 농협 등 관련 업종별 단체에서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 등으로 구성된 교육을 20시간 받고, 교육기간 중 건강검진을 받는다. * 방문취업제로 입국해 취업을 하고자하는 동포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중 본인이 취업하고자 업종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시간은 총 20시간이며 합숙교육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한국문화의 이해, 관계법령, 고충처리, 산업안전, 기초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는 입국 전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입국하기 때문에 입국 후에 따로 일자리를 구할 필요가 없으며, 입국해 교육을 이수한 후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를 인수 받거나, 사업주 대행기관으로부터 근로자를 인도받게 된다. *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경우는 입국 후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3-7일 이상의 내국인구인노력 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와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사용자를 알선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지 10일 이내에 근로개시신고를 노동부에, 근로자는 14일 이내에 취업개시신고를 법무부에 하여야 한다. *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 근로자는 2009년 12월 10일 이전에는 1년 단위의 재계약을 통해 최장 3년간 한국에서 노동할 수 있었으며, 2009년 12월 10일 이후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2006년 6월 1일 재고용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는 3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 가운데 사용자와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본국으로의 출국할 필요 없이 2년 미만의 기간을 추가로 노동할 수 있다. *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동포는 5년 복수 비자인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받게 되며 최장 3년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노동자와 마찬가지로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되면서 사용자와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2009년 12월 10일 부터 본국으로의 출국 없이 2년 미만의 기간을 추가로 노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고용허가제는 송출국과 송입국간에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근로자 송출국과 송입국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방문취업제는 한국정부의 사증발급으로 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제도를 변경하려면 국가 간 양해각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방문취업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력도입 쿼터의 설정과 제도의 변경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인력 도입 절차도 간편하다. * 고용허가제는 인력의 도입 이후 사용자와의 계약사항 및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 조건을 파악하기가 쉽지만, 방문취업제는 계약 후 근로개시신고 및 취업개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나 근로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 조건을 파악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 고용허가제는 사업장변경이 허가제이지만, 방문취업제는 신고제로 되어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방문취업제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비교적 자유롭다. 따라서 사업장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노동권․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국내 산업의 인력 수요와 관계없이 인력이 선발되고 있어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불일치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나이, 성별, 신장, 체중 외에 외국인 구직자의 가족관계, 기능·기술수준, 직업경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간단한 신원 정보조차도 허위 사례가 많아 국내 구인자가 적합한 외국인 구직자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인력선발이 수요보다는 송출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서 수요와 맞지 않는 인력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담당관을 파견해 인력의 선발, 송출 과정 감독,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통해 MOU 갱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국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화로 수백 만원에 달하는 송출료를 부담하고 입국하며, 이것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주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 인력 선발, 송출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고용허가의 근로 계약 체결 과정도 문제로 지적되는데, 송출국에서 추천한 이주노동자들의 명단에서 국내 사업주가 적격자를 선택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근로계약체결을 대행하는 시스템이어서 이주 근로자는 사업주나 사업장의 상황도 전혀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업장의 변경 제한이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휴업, 폐업, 그밖에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에서 근무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으며, 그것도 최대 4회로 제한된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면 당장 불법체류자가 된다. 게다가 사업장 이동하려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차별대우와 계약위반, 폭행 등의 부당한 상황이 발생해도 일단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 사실, 이런 제한은 산업 연수생 제도에서도 없었고, 방문취업제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이런 제한이 없어도 별다른 혼란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고용허가제는 근로자의 인권 신장을 어느 정도 고려한 제도였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임금체불, 폭행 사건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다. 아울러,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내 사업주에 대한 인권 교육을 병행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교육 훈련이나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타문화 이해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 출신 근로자들은 문화적 차이가 크고 인식 수준도 달라서, 한국의 문화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은 인권 침해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장기간 근로하고 귀환하는 이주 근로자들의 현지 적응을 지원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은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모두에 필요한 부분이다. 고용 허가제 근로자들의 귀국 후 정착 지원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방문취업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점이다. 인터넷을 모르는 고령 동포들이나 농촌 동포들은 브로커나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사기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학 시험을 방불케 할 정도로 어려워진 한국어능력시험도 문제다. 시험이 어렵다보니 농촌 지역 동포들이 아예 농사를 포기하고 기숙 학원에 다니는 등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고, 시험장에서도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도 추점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추첨은 누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추첨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들이 계속 누적되고, 농촌을 떠나 언제 당첨될 지도 모르는 추첨을 기다리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무작위 추첨인데도 100% 당첨을 약속하는 사기 사건도 있다. 따라서 현지 사정, 가족, 생활환경, 시험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도입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밀한 현지 조사를 통해 한국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한 동포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시험 장소도 동포 집중 거주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동포들이 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중국의 넓은 영토를 감안하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방문취업제는 고용허가제에 비해 구직이 자유로움과 사업장 이동도 훨씬 자유로운 반면, 이러한 용이성이 오히려 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변경을 신고제로 변경한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동포들이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고용에 따른 산재, 의료 혜택 부재.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고용허가제 근로자들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 방문취업제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과 보험 가입을 감독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 방문취업제로 가족이 장기간 분리되는 문제도 신경 써야 한다. 특히 가족동반을 허용하지 않아, 동포가 떠나온 현지에서 자녀들의 탈선, 가족해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동반 기회를 부여하고, 중국 정부와 협력을 통해, 청소년 이탈문제나 가족해체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 허가제에 대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이런게 있으면 도대체 누가 폭로를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는말을 지어내서 하면 그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한것이니 명예훼손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게해야하죠 근데 진짜 사실을 고발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에 징역2년이하 500만원벌금 이게 뭔 말도안되는 소리입니까?? 이딴 법이 왜 아직도 존재하는것이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무디스는 요즈음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각각 2.5%, 2.3%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20개국(G20) 올해와 내년 평균 성장률 전망치 3.3%, 2.9%보다 훨신 낮은 수치입니다. 필자는 환경경제학을 입문한 사람으로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야 합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서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경제적으로 생각하는 부서인 9번째에 환경부장관이 포함되어 있고, 비경제적인 부서가 경제부서로 참여한다면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도 3년전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공해정책은 경제를 시들게 하지만 그 반면에 환경정책은 살린다’라는 개혁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동강댐 건설이 백지화되고 다른 댐 건설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본류를 막는 방법과 지천을 막은 방법과 비교편익분석을 통하여 최종확정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요즘 예컨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례를 들면, 7년전 ’11. 2. 11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안한 3개의 내용으로 가덕도와 밀양 신공항, 그리고 부마고속도로(공항과 거리는 3㎞임)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3개안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대비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필자의 제안은 무시하고, 법상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전 ’16. 6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은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결론 후에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각각 제안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상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의 착공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쓰레기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처리시 내 집 뒤뜰에는 안된다는 님비 (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발생합니다. 좋은 것을 가까이하고, 싫고 혐오스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그러므로 ‘내 집 뒤뜰에는 절대 안된다’는 님비 현상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으며, 어느 누구도 당사자가 되면 유사한 심리 현상을 가질 것입니다. 님비 현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생활폐기물의 소각률이 0%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님비현상에서 반대해서 미안하고 내 집 앞뜰에 오라는 뜻으로 핌피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핌피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는 제조업에 공급하므로 석유를 생산하는 이치와 같을 것입니다. 청와대 소속으로 환경친화적 개발 팀 500명의 공무원 구성을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고 공무원을 계속할 경우 고가점수를 주면 좋겠습니다. 필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경제살리기.kr)의 초기 화면에 ‘농경지 개발제한구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한다면 3.7% 경제성장률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살리기 제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공무원연금에 부족 2조원을 국민세금 투입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은 250만원이상이고, 국민연금은 36만원정도라고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보장도 되고, 국민세금으로 급여보존을 받는데. 일반국민은 평생 벌어서 강제로 국민연금을때에고도 공무원연금보조해주면서 36만원이면, 기울어진 사회 불평등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떼인것만 6천만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식이면 국민연금 폐지하고, 돈을 돌려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자기들이 낸 금액내에서 운용되어야지 일반국민세금빼먹는 구조는 없애기를 청원합니다. 없으면 덜받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설계되었다는데.. 왜 공무원연금은 세금빼다가 보존해 주는가요? 세금도둑이 너무 많습니다. 정의롭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주시고, 국민연금을 믿을수 없기에.. 제도를 없애고 국민연금 환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250만원 vs국민연금 36만원, 공무원연금보조 2조세금투입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요즘 경제가 어려워 죽을맛 입니다 서민들 고금리 대출도 힘든데 이럴때 국민연금 대출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에 50프로 정도 대출좀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출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일용직건설노동자들 다죽어야 정신차릴라나 건설현장은 90프로는 짱게 들이 다차지하고 이제 몇년후면 우리나라는 집도 못짓는다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불법을 합법처럼 봐주는게 이게 나라냐 전세계어디에도 없다 자국민 고만 죽여라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더 나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하시는 분들과 그에 동참하고자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국민분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생존과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힘내서 이겨내고 아침을 맞이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께 존경을 표하며 저 역시 제 나름의 상황과 현실에서 노력하고 있기에 자부심을 느끼며 한 가지 청원글을 올립니다. 어느 덧 올해도 수능이 3일 후로 다가왔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간의 인식도 달라지고 교육환경도 급변하고 있지만 대학입시로 삶의 기회가 크게 판가름 나는 현실에서 경쟁해야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직간접적인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수능이라는 시험이 큰 부담인 것은 갈 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모 고교에서 일어났던 내신시험 관련 사항들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 박탈감, 교육현장을 향한 불신 등 복합적으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런 일들이 사실이라면 학교와 교사와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손실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할 학생들이 꿈과 의지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형의 가치는 금전으로 논하기도 어려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기에... 저의 부족한 생각으로 청원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1. 매학년 수능시험 시행 고3만 보는 시험이 아니라 각 학년마다 수능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시험을 단 한 번, 하루에 결정짓는 것은 어찌보면 가혹하고 이에 실패한 재수생 이상의 과정 또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합니다. 수능날이 중고생 휴업일인 것을 생각하면 그리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때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면 고1, 고2 때 수능을 한 번씩 더 본다고 해서 극도로 반발할 학생은 예상범주 이내일 것입니다. 고 1,2,3 학년 수능시험의 대입성적 적용비율은 2 : 3 : 5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 내신성적과 수시전형 예술과 특별한 학과, 특수한 전형 등 일부 TO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학생부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수시모집 전형은 극소화시키고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매학년 실시하는 수능의 해당과목에 일정비율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2학년 국어교과 내신성적 1등급, 2등급, 3등급 학생은 해당학년도 수능 언어영역의 원점수 결과에 가산점 각각 2%, 1%, 0.5% 적용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수능의 비중이 커지면 내신, 학교활동등 공교육 시스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이미 현재도 교육 시스템은 위기입니다. 3. 수능 및 내신 등급의 세분화 현행 9등급 체계는 한 문제, 아니 반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며 그 등급의 결과치가 미치는 영향이 과도합니다. 15등급으로 세분화한다면 이런 현상이 경감될 것이며 대학에서 그토록 요구하던 변별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4. 수학영역의 전 문제 주관식화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수성상 5지선다의 객관식 문제들은 학생들의 의욕고취와 변별력 확보에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모든 문제를 단답형/서술형으로 만들면 이 역시 조금 더 공정한 시험으로 가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5. 수능 문항수 증대 수학 영역은 현행 30문항에서 40문항으로 탐구 영역은 현재 대비 1.5배로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개념들과 고난이도 문제의 추가 등은 길게보면 모두에게 득이 될 것입니다. 언어와 외국어, 한국사 등 기타 과목은 현행 유지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더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청원드리고 싶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글을 올립니다. 저와는 생각이 전혀 다른, 제 의견의 맹점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비판해주실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리며 현실적으로 빠르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실무진분들께 단 5분만이라도 제 의견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올해는 큰 사건 없이 아픈학생들 없이 순조롭게 시험이 시행되길 바라며 당일 결과가 혹 만족스럽지 않고 아쉽고 힘겹더라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내일과 모레, 그 다음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과 용기 잃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관심 갖지 못한 세계곳곳,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은 곳에는 지금도 내일조차 없이 겨우 숨만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풍족하게 모두가 공평하게 행복할 수는 없어도 그 간극은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좁혀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우리의 현 교육제도,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0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제도 전면적 개편을 건의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과 남종면은 서울의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수도권과 인접해서는 가장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촌스러운’ 마을입니다. 허나 이곳은 수도 서울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청정구역일 뿐만 아니라 조선백자의 산실인 분원이 있으며 한국천주교의 시작인 천진암이 있는 문화의 도시고 일본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이 있으며 겨울에 백조와 철새가 날아드는 천혜의 환경이 살아숨쉬는 사람과 자연,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마을입니다. 이 아름답고 귀중한 자연과 문화의 유산이 있기에 인도가 잘 갖추어지지 않고 교통이 불편해도 아이들과 자연속에서 소박하고 건강하게 살고싶은 이들이 모여있는 마을입니다. 최근 국토부는 광주시 곳곳에 대형 물류센터를 6곳이나 허용해주어 광주시내 곳곳에 대형트럭의 굉음을 어렵지 않게 들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하던 저희에게 불과 몇년전까지 집도 제대로 수리 하지 못하게 하고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던 이곳에 23 만평 970억원의 가히 국내 최대의 물류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같은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진암성지에서 백조가 날아드는 습지에서 사옹원의 얼이 깃든 분원에서도 우리의 역사인 나눔의 집에서도 불과 차로 10분거리에 위치하게될 물류센터가 지나는 길은 1차선 도로이며 인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길로 아이들은 매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을 다닙니다. 자연을 여행하러 오는 자전거여행객들 조차도 혹여 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는데 수많은 대형트레일러들이 이곳을 다니게 된다면 퇴촌 남종면은 아이들이 살수 없는 철새들이 매연과 굉음에 날아가버리는 죽음의 도시가 될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상수원보호를 위해 온갖 불이익을 참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이 주신 자연과 환경에 감사하며 이곳에서 함께사는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부디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지엘글로벌디앤씨(주)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970억 초대형 물류센터의 건립을 막아주십시오. 이는 환경과 자연과 사람에 대한 파괴행위일뿐 결코 상생의 길이 아닙니다. 인도라도, 자전거 도로라도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했던 것이 저희의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자연과 함께 문화를 지키며 역사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소박한 이들의 꿈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1852, "petition_idx": "440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와 환경을 지켜가는 남종 퇴촌에 970억 초대형 물류센터건립을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계명대학교 국제인문대학 일본학과 4학년 함현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영토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와대 게시판의 청원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영토문제에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자 설문을 진행하게 되었으니 부족한 설문이지만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링크를 첨부 하였으니 국민여러분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1분의 시간만 투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례했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문조사 도와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혼자살고계신 90노모를 가까이에서 보살피고있는 딸입니다 어제 구청으로부터 어머니의 수급이중지된다는 우편물을받고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그이유는 3년전 뇌졸증으로 쓰러진동생이 부양능력이 있어서라고 적혀있더군요 보험금을 수령한것이 부양능력으로 인정된다는것입니다 제동생은 지금 2급장애판정을받고 치료중으로 오른쪽은 쓰지못하고 말도 못하고 인지도 떨어져 의사소통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보험금을받아 치료하는 동생가정에 어머니를 부양할능력이되니 부양하라고해야하는건지 너무나 답답하기만 하네요 가정에 중증환자가 있으면 그 가정도 지키기 어려운형편인데 장애2급 딸이 부양능력이 된다며 수급을 중지한다니 어쩌면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또한 남편이 수면장애로 수십년동안 환자이고 제가 요양사로 일하면서 가정을꾸려가고 있기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형편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올립니다 딸 넷을두신 어머니는 각자 살기 어려운딸들에게 폐는 안되고싶으시다 하시며 내가 죽어야하는데 라고 하시더군요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고혈압등 각종질병으로 약으로살고계신 어머니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걱정스런 마음에 잠이오지않아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어머님이 돈걱정없이 치료와 생활할수있게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중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임종석실장을대통령비서실장직에서해임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40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실장을대통령비서실장직에서해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카카오카풀반대를하는이유 지금택시도너무많아서국토부에서감차중인데 카풀허용이 어너누가봐도상식에맛지안으니 즉시중단할것! 그리고국토부에당담자는즉시사과하고사퇴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40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5580 08년 이후 제작차량에.. 콘티넨탈사에서 제작한 abs모듈이 결함이란것을 알고 리콜을 주장하다.. 공단에서 퇴직하신 연구원의 기사 입니다. 이 분의 말이 맞다면... 교통안전공단은...교통 사고 유발 조장 공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니.. 공단과 기업간의 심각한 비리가 있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이런 공단은 즉각 폐쇄조차를 하고, 그간 투입된 국민의 세금을 모두 환수 하시고, 차량검사 재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다고 검사를 받은 차량들에 대한 책임과 보증을 못하는 공단의 검사를 신뢰할수 없을 뿐더러.. 시간과 바용을 내 가며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해등 차종 모두 하루빨리 라콜을 실시하시고... 교통안전공단 당장 해체및 국토부 연루 직원, 그리고 차량제조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줄것은 청원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0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안전공단을 해체 하시기고, 감사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공공기관의 장(유니스트)이 돈을 상납받고 정치권로비하고 직원들에게 지역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강요를 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때문에 교과부 감사도 받고 경찰조사도 받아 그 중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교과부 감사때 총장이 돈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는데도 그런 이상한 결론이 났습니다. 그 결론에 기초해서 그 때 총장의 측근이 현재 총장이 되어 제보자들을 고소해 현재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때 민간인이 모금해 정치권에 흘러들어가고 댓글 공작을 했다고 모든 언론과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비슷한 짓을 했는데 그냥 아무일 없다는듯이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440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과기원 사건, 드루킹 특검과 비슷한 수준의 주목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수사기관에서 보존하는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는 왜 삭제 규정이 없고 벌금형,경범죄도 전부 얄짤없이 수사기관에서 보존하는건 영구보존, 영구 빨간줄, 영구블랙리스트라는데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요? 앞으로 경범죄,벌금형이면 수사기관에서 보존하는 범죄경력자료도 기간 지나면 삭제하도록 삭제 규정을 신설하는것을 청원합니다. 당장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경범죄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평생 원하는 직업도 갖지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손가락이나 빨다가 사람들의 멸시와 손가락질 속에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기관 범죄경력자료 삭제규정 신설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현행 1년이상 252일 이상 60살 이상 또는 사망시 퇴직금 수령 자격을 조율 해주세요 이직(건설업계 떠나고 다른데 취직시 퇴직금 청구됨) 252일 미만의 노동자는 60살 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현행 건설업 외 취직시 252일 미만의 퇴직금 수령 자격을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자가용 카풀 반대", "num_agree": 20, "petition_idx": "440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용 카풀 반대 서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2018년 대한민국 전체 이혼율이 35%를 넘어가며 oecd 30개 국가중 9위, 아시아1위라고 합니다. 부부간에 이혼할만한 사유가 있어 이혼하는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남겨진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고 양육비로 한번 더 고통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이는 부모중 누구 한 사람만의 아이가 아니고 둘 모두의 자식입니다. 한데 이혼후 상대 배우자한테 돈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50%를 넘습니다. 수개월 또는 몇년주다 안주는 경우까지 계산하면 수치는 훨씬 더 높아지겠지요. 양육배우자는 아이를 키우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대도 상대배우자에게 양육비도 못받으며 시간제 근로로 단기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양육비를 받을수있는 법률과 제도적장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절차가 복잡하고 강제적이지 않으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가 선지급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후보시절 이 제도를 대선공약으로 걸었던것으로 아는데 왜 공약실천하실 의지가 없는걸로 보일까요?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쪽의 지지와 표를 잃을까봐서 입니까? 이 양육비 문제는 개인들간의 채권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도입,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0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수고하십니다. 택시비가 인상되니 우려스럽네요. 가난한 서민들은 택시타기가 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반택시요금의 60퍼센트 정도만 받는 경차택시도입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중대형 택시와 경차택시...이렇게 병행하여 운행되게 해주시면 서민들은 환영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차택시도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미국 완전한 신뢰는 불가능, 한반도 통일 선언하자 모든 문제의 원인은 미국의 끊임없는 지배자 야욕 . 가을비가 겨울을 재촉하듯 날씨가 회색빛으로 스산하고 우울하다. 북미관계가 지금 딱 그렇다. 완전 경색국면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얼어버린 느낌이다. 북미교착의 원인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미국의 지배자로서의 피지배자를 대하는 듯한 일방적인 태도 때문이다. 지난 6개월 이상 남북이 심혈을 기울여 공을 들였지만 결국은 서로의 입장차이만 다시 확인한 셈이다. 그리고 이런 현실하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빼면 북미, 나아가 남북미 관계는 모두가 승자 아닌 패자가 되었을 뿐이다. . 이것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그랬고 단 하나도 놓지 않으려는 미국이 늘 문제다. 거기에 중국을 강고하게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북아 지배구도에 대한 집착이 더해진 결과다. 그리고 결국은 힘의 논리에 중국마저 무릎을 꿇은 현실 앞에서 한반도의 운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참담한 처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한당류의 친일, 친미세력은 주판을 굴리며 셈법에 열심이다.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현실에서 가슴이 미어진다. 민주노총의 대규모 궐기를 보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침묵에 솔직하게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 민족의 평화나 국가의 안위보다 집단 이기심에 절망한다. . 남북미의 어려운 관계를 수도 없이 말하고 ‘시민들만이 답’이라고 주구장창 외쳤지만 반응은 제로에 가까운 현실에서 이 민족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모르면 그런대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평화라고 착각하고 살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그랬다. 지난 100여 년간 말이다. 즉 우민이 되어버린 것도 인지하지 못한 삶이었다. SNS가 등장해 정보를 상시 교환하는 마당에도 그런 문화를 깨지 못하는 민족에게 무엇이 통일이고 한반도 번영인 것인가? 가슴을 칠 노릇이다. . 허구헌날 드러나는 적폐에 놀라 자빠지는 시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적폐의 온상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작금의 대한민국은 온전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적폐들이 우굴거리는 것이다. 그 온상이 친일과 친미라는 것이고 종국의 뿌리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말이다. 나라가 온전히 기능할 수 있어야 적폐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자한당이 호가호위하는 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미국과 일본이라는 말이다. 나라가 주인이 없이 혼란스러운데 적폐가 당연히 들끓지 않겠는가. 이는 폭동이나 소요사태가 있는 곳에 도둑이 출몰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 너무 오랜 세월을 이처럼 살아와 하나의 문화로 고착되어버렸으니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정보화 시대의 최첨단을 걷는 나라의 국민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그러면서 드러나는 적폐들에 분개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우리 역시 적폐나 다름없는 것이다. 지난 8개월 넘게 거의 매일처럼 이런 글을 쓴다. 나도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고 기쁨과 슬픔을 아는 사람이다. 무엇이 안락한지도 알고 즐거운지도 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할까?’ 라는 생각도 할 줄 안다. 그러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른체 하는 게 불편하다. 혹 이런 느낌을 누르고 살자는 것인가? 그러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삶이자, 스스로 사회적 기능을 배제함으로써 제도권 밖의 이단아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우리사회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도 해선 안 된다. . 북한이 제재완화를 미국에 요구하고, 남북이DMZ 내 병력·장비 철수와 JSA 비무장화 및 11월 1일 0시를 기해 모든 군사 적대행위를 전면금지하자 미국은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인 케이맵(KMEP)을 재개하고 김정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강경노선으로 돌아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이상 북미관계의 ‘키맨’이 아니라는 뜻이다. 어치피 정해진 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계가 분명하고, 또 설상 그가 큰 결단을 내려 종전선언을 해도 미 의회 인준없이는 아무 효력이 없는 바, 그 역시 미국을 움직이는 거대 조직의 허수아비일 뿐이다. 실제 권력은 미국을 수 백 년간 지배해 온 세력이고 그들이 워싱턴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 흔히들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로 유대계와 ‘WASP'(앵글로색슨계 백인)를 든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는 한국의 삼성처럼 엄청난 자본을 가진 소수의 재벌들이 미국을 지배한다. 이들 앞에는 다른 어떤 집단이나 힘도 저항하지 못한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름, 즉 5경 7,400조로 세계 자본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로스차일드 가문을 비롯해 석유재벌인 록펠러 일가, 제이피 모건사의 모건 집안과 밴더빌트 족벌, 애스터 가문 등이다. 이들은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처럼 개인이 당대에서만 막대한 부를 형성한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미 20세기 초반까지 집안 전체가 막강한 하나의 경제권력체로 자리잡아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콘트롤하고 있다. 이들 자본이 미국 및 국제정치를 완전히 장악한 데서 자본의 논리로 북미관계가 경색된 것이다. . 현재 북미관계에서 보듯 미국은 북의 핵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자본으로 남한처럼 완전히 점령하려고 한다. 이는 한반도가 통째로 미국의 손에 넘어간다는 얘기다. 이를 북이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관계가 틀어진 것. 게다가 북이 파기스탄처럼 시간을 끌면서 제재완화로 경제적 발판을 구축하고 핵도 지키려 한다는 의심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그래서 강경하게 ‘김정은 정권 교체’설까지 흘리면서 압박하는 것이다. 상황은 너무나 나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면 남북 관계마저 경색될 우려가 다분해 진다. 그것은 곧바로 우리 경제의 타격으로 이어짐은 자명한 사실이다. 남북 정상들의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 매우 조심스럽지만 나는 여기서 '1민족-1국가-2제도-2정부'의 원칙에 기초한 ‘고려 연방제’를 비롯해 ‘통일 한반도’를 위한 실질적 남북협의체를 제안한다. 남북의 공동번영과 상생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양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통일 한반도를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또다시 마주한 국제정치의 냉혹함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핵을 보유한 가운데 통일 국가로 가는 게 지배자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인 듯하다. 나는 민족주의를 경계하는 평화주의 자로 인류평화를 위해 비핵화와 군비감축을 주장한다. 그러나 저들의 끊임없는 야욕과 변하지 않는 지배구도에서 일방적인 양보는 목숨을 내놓는 일로 결코 지지할 수 없다. 생존을 위해 힘의 균형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듯하다. . 남북이 통일을 선포하고 한반도가 하나의 국가로써 외세를 배제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해 가자. 핵을 가진 한반도는 일본은 물론 미국,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장점이 있지만 여기엔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제적 보복이 가해질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들 모두 핵으로 무장한 데서 그 비난은 공허할 뿐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처참한 삶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선 남북이 전향적으로 가슴을 열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미국에 반기를 드는 유럽연합과 중국, 러시아와 관계는 자연스럽게 복원될 것이다. 어차피 출혈을 막을 수 없다면 핵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으로 영원한 피지배자가 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지배전략을 강고하게 하자면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의회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인준해 주지 않는 한 핵은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 핵이 없는 한반도는 영원한 미국의 속국일 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선의를 악의로 갚는 미국이 그들 스스로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작성자 Edward Lee 청원자 이영철", "num_agree": 20, "petition_idx": "440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짱 뜰 각오 하고 우리끼리 \"남북 평화통일 선언  \"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제가 대학에 들어간 60년대에는 각 대학의 시험만 치르고 들어갔읍니다. 그 제도를 재도입하든지 현 수능으로만 입학하게 해주시죠. 그러면 모두에게 공정한 입시제도가 되겠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0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소득주도 경제 해법이나 보편적 복지, 기본 소득제 그리고 경제에 돈을 풀어야 돈이 돌 것이라는 절박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50만이 넘는 청춘들에게 당연히 줘야할 돈을 강탈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바로 병사 월급입니다. 올해 들어 조금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터무니 없는 수준입니다. 줘야될 돈은 제대로 안 주면서 다른데다 돈을 푸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장 젊은이들의 노동에 대한 댓가, 신성한 군복무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면 그 돈이 알아서 부모님 생활비로,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학비로, 학원비로, 자기계발비로, 결혼비로, 육아비로, 노후 준비금으로, 투자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돈은 우리가 생색내며 내줘야할 돈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피를 짜내서 강탈하고 있는 돈이니만큼 하루 빨리 정상화 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 월급의 정상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제주도는 기상 악화가 되면 비행기나 크루즈 선을 이용 할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와 해저터널 연결로 언제 든지 이동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에서 육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가랑비에 옷젓는다는 말이 있듯이 청와대에서 틀에박힌 표준말을 탈피해서 전국사투리를 한다면 일방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센세이션을 일으킬수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헌법에 대통령은 표준말을 사용해야만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왕 소통하실꺼면 전국사투리로 소통하시는것도 그리 나쁜일은 아닌것같아 저의 의견을 드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말만 사용하는 청와대를 경상도사투리,강원도사투리,전라도사투리,충청도사투리,제주도사투리도함께 브리핑한다면 참신하다는 생각이드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학교 급식 맜있게 나오는 지요 실제로 급식이 맛이 없고 형편이 없어 먹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까지 무상급식 도입과 제대로 된 급식을 만들수 있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맛있는 급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카풀 반대동의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0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수시 폐지 및 정시 일원화에 대한 국민 다수의 뜻을 정부에 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현재 그나마 많은 동의가 있는 청원을 공유합니다 하기 링크로 가서 적극 동참합시다 교육부가 사태의 심각함과 국민 다수의 준엄한 뜻을 수용하는 그날까지 힘냅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4585", "num_agree": 351, "petition_idx": "440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폐지및 정시 일원화에 뜻을 모읍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우리나라 에서 북한 가는 버스 노선 만들어 주세요 (예) 부산 ▷ 북한 서울 ▷ 북한", "num_agree": 2, "petition_idx": "440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의 나라 최고의 교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적폐 중 상적폐인 재건축 재개발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아주세요. 도정법 미비로 온갖 악행이 난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큽니다. 방법은 당장 OS사용금지, 비조합원 자문(단)장제 금지(기계약자도 모두 즉시 해임), 조합장 연임 제한, 연임 조합장선거는 대의원회 신임이 아닌 총회에서만, 당해 조합장 출신은 청산위원장 취임금지 등을 포함한 도정법 및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사기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0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재개발 비리 척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수시를 갑자기 아예 다 폐지시키는건 힘들다봅니다. 수시로 가는학생들 전형따라 혹은 학교따라 수능최저조차도 보지않는학교들도 많은데 수능정시비율을 늘림과 동시에 수시,모든학교 수능최저 적용시킵시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40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제도 수시,모든학교 수능최저 적용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상승을 근로자월급과 생활물가등 모든 물가의 평균과 연동 되도록 하고,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만 폭등하면 평균물가 이상 상승분은 초과이득 불로소득 환수제도를 만들어 세금으로 100% 모두 환수 하고 감면제도를 폐지 해야 합니다. 다른 물가에비해 부동산만 너무 폭등하면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고 근로소득만 있는 서민과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점정 더 가난해 지고 부동산 부자들은 놀러다니고 잠만자도 더 부자가 되는 심각한 불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시킨다며 부동산은 폭등해도 되고 근로자 월급과 생활물가는 폭등하면 안되다는 정부의 미친 정책은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가 되며 부동산 소유자들은 잠안자고 놀려다녀도 더 부자가 되는 빈부격차 확대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미친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를 가는 것도 한심하고 세금을 내는걷도 아깝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도 억울하고 오래사는 것도 고통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가 투자라고 하면서 서민과 청년들이 투자하는 가상화폐는 폭락시키고 주식은 포등과 폭락을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부동산은 폭락하면 각종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폭등할때는 시장원리 경제원리 외치면서 방치하고 폭락할때는 부양정책을 쏟아내며 부동산고가정책을 유지하는 부자와 투기꾼 앞잡이 미친 정부 서민과 청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저렴할수록 전, 월세 임대료가 낮고, 주택구입시 대출없이 구입하여 빛쟁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중요한 부동산 문제는 뒤로하고 정치인들은 일자리만 외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외국인 200만이 한국에 들어와 일한다. 시골과 지방은 외국인이 판을 친다. 국민들은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 이들과 경쟁하고 저임금에 시달려 생활이 힘들고 기업과 사업주는 일을 시키기 좋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더 선호하고 정부는 외국을 제한없이 받아 들인다. 외국인들은 환율차이로 고국에 귀국하면 부자되지만 한국인들은 고물가로 기본생활도 힘들다. 희망없이 거지 노예로 사느니 아예 삶을 포기하고 출산도 안하는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계속 외국인들만 더 일하게 만든다. 한국과 외국의 환율차이와 물가 차이가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평생 살지 않고 귀국하기 때문에 한국인과 외국인의 대우를 차이를 두어야 한다. 서울 강남은 해방이후 근 70년동안 토지는 10만배 폭등 하였습니다. 개발되고 도로나면 10배 100배 1000배폭등합니다. 근로자월급과 생활물가가 10만뱨 올랐나요 부자들이 많이 소유한 부동산만 계속 너무 폭등하여 경제발전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주택과 토지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폭등 하였습니다. 또한 폭등한 토지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대규모 신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재생사업, 공단조성등 각종개발시에 수십조 수백조의 정부예산인 국민세금을 부자들에게 마구 퍼주었습니다. 이로인해 갑자기 벼락부자 떼부자 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돈으로 다시 토지를 구입하여 기회를 노립니다. 한국은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속득에 의해서 빈부가 결정되는 미친 나라 입니다. 근로소득으로는 겨우 기본생활만 할 뿐입니다. 정부가 경제발전에 따른 파이 나누기와 경재개발을 부동산폭등을 조장하면서 이를 통하여 실현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저임금으로 희생되고 부자들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서민과 청년들은 사회적노예와 가난과 빛쟁이에 허덕이게 민들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서민과 청년들을 철저하게 배신하였습니다. 부동산폭등에 따른 안정대책은 늦장대처와 방치 수준으로 효과없는 대책만 찔끔 찔끔 오히려 방조로 일관하여 부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서민과 청년들은 폭등한부동산의 부담을 모두 떠안아 노예와 거지로 전략하고 평생 빚쟁이로 허덕이게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주택건축과 분양, 전,월세등 임대주택을 정부에서만 100% 공급 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개인의 소득에 맞게 소득의 10%이하로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야 하며, 근로능력이 없고, 재산이 일정액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장애인과 노인등은 영구임대등 임대료와 관리비를 무료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 거지 빛쟁이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스스로 바꿀수 없으면 북한주도 통일 해서라도 자본주의 자유민주의의 부동산공화국 경제독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경제 미친나라 반드시 막고 강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장애인 노인등 보육과 복지 시설과 교육, 의료, 주거, 전기, 가스, 항공, 항만, 도로, 교통, 통신등 공적분야는 정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공적재화는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제공해야 하며 물가를 저렴하게 하여 서민과 청년들의 구매력을 높여야 합니다. 달러당 계산되는 명목적인 소득수치보다 구매력이 진짜 소득 입니다. 물가가 비싸면 구매력이 떨어져 살기 힘들고 물가가 저렴하면 구매력이 높아져 잘살게 됩니다. 이대로 계속 두면 서민과 청년들은 희망이 없고 노예 거지 빛쟁이는 더욱 고착화 되고 출산은 점점 줄고 자살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부동산공화국을 그대로 둔 상태로 복지정책으로 퍼주는 정책은 해결을 절대로 못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헬조선을 반드시 개혁과 혁신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경제성장의 파이를 나누는 방법은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폭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눈다. 서울과 수도권이 가장 많이 폭등하고 가장 많이 가져간다. 그럼 부동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과 부동산 매매나 관리 능력이 없는 장애인과 노인들은 국가의 파이 나눔 잔치에서 제외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이미 폭등한 부동산을 근로소득으로 구입할수 없고 고가 전,월세로 살아 노예 거지도고 부동산은 계속 폭등하여 빈부격차 확대를 고착시킨다. 주택등 부동산폭등의 주범은 정부다.~~^^ 정부는 정책과 세금, 금리등으로 주택등 부동산을 얼마든지 올리거나 내릴수 있다.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를 만든 것도 결국은 정부다. 부동산은 해방이후 서울의 경우 10만배 폭등했다. 근로자월급과 생활물가는 부동산폭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자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살인적으로 폭등시킨 것도 결국은 정부다. 부동산을 폭등시켜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로 만든 것도 결국은 모두 정부가 한 짓이다. 미친 정부 망해라. 북한이 차라리 통일해라. 북한이 통일해서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유산세습 금지하고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와 거지 빛쟁이 에서 벗어날수 있다. 정말 미친 나라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부동산공화국 끝장 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회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삼권분립의 역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문인 것은 과연 행정부와 사업부는 저 황제적인 국회의원(국회)를 어떤 방식으로 견제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제왕적인 대통령제가 폐악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1명의 제왕적 대통령은 제왕이 아니고 제한적 대통령제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무슨일 을 할 때마다 저렇게 터치 받는데 제왕적이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하지만 300여명의 입법기관이라 자칭하는 저들 의원들은 말 그대로 무소불이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1명의 제한적 대통령 보다도 300여명의 황제적 국회의원들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특권을 주는 것도 아깝기 그지 없습니다. 국민의 대리자 인데 국민을 위한 법을 개정하지도 않는데 무슨 특권을 줍니까 ? 부디 행정부는 국회의원(국회)를 견제할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이고, 혹시라도 국정감사 처럼 행정부가 국회의원 감사하거나. 호통치고 야단이라도 시원하게 치는 그런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저 무소부리한 300여명의 황제적 국회의원들을 견재하는 방법을 국민들에 보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0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견재할 방법이 없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인해 심각한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좋은 미세먼지를 마시며 체육을 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몸에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기를 마시며 체육을 해야할까요? 왜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이죠? 다른 학교를 보니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세계에서 가장 안좋았을 때 체육대회를 하는 상황 이해되시나요? 당연히 취소 하고 미루었어야 했는데 미루지 않고 체육대회를 감행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뿌연 하늘에서 미세먼지를 엄청 많이 마시며 체육대회를 해야했습니다 당연히 목에 뭔가 걸린듯하고 눈이 따끔하겠죠 이게 미세먼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청의 태도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체육 활동을 금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권고라는 약한수준의 공문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를 보이면 야외 활동금지라는 처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미세먼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육청의 빠르고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많은 날 체육활동을 금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불법을눈감는정부,불법을자행하는건설회사.외노자.불쳬자때문에 서민들다죽는다! 경찰,전경투입해서,강력히단속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고용업체에1인당1천만과징금을. .단속권은경찰에게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세상이 날로 복잡해지고 각박해지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시대에 하루걸러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평시에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일상에서는 숨기고 있다가 정신병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약물중독,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망상장애의 경우 뻑하면 공공기물 파손과 인명살상을 초래할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과 질환자 치료 통지서 발송과 경찰, 소방, 병무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정신보건센터와 공조체제 구축하는게 급선무에요. 이미 장애신고가 된 사람들은 병무청 방침에 의거 더는 건드릴 필요가 없을 듯.", "num_agree": 1, "petition_idx": "440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 있는 사람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과 치료 통지문 발송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공무원 연금은 이미 바닦나서 세금으로 메워주면서도 국민연금의 6배 이상 받는다네요 ᆢ이게 말이 됩니까? 연금 상한제, 부부공무원 퇴직연금 합산 차감ㆍ상한제 조속 개혁 바랍니다ㆍ 혈세 걷어 공무원들만 연금 넘치도록 줘서 해외여행ㆍ 호화생활 하게 하면 국민위화감 만 커집니다ㆍ 공무원연금은 어짜피 개혁되어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ㆍ", "num_agree": 25, "petition_idx": "440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은 이미 바닦나 세금으로 메워주면서도 국민연금의 6배 이상 받는다네요 ᆢ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북한의 어린아이(청년)들에게 게임이라는 종목은 신선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에 올릭픽에서 E스포츠에서만 북한이라는 선수들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꼭 육성시켜서 대한민국 북한선수들도 강하다는 것을 전세계에서 전해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4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E스포츠에서 여러(게임) 프로선수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프로게이머들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형사소송법담당 정모교수(사개추위출신)가 특정학생에게 문제를 유출함. 학생에게 공법시험장가는날 3문제정도를 알려준뒤 변호사시험장가는버스안(고려대)에서 3문제를 학생들에게 알려줌 그중10-15점정도 문제1개가 출제됨. 다른학교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문제유출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외대로스쿨  제5회변호사시험문제유출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아이돌 연습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그들에 대한 소속사의 갑질을 근절시켜주세요. 계약서 작성시, 상식이 통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주세요. 해당 연습생이 부당하게 돈물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0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 연습생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소속 기획사 갑질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통령씨 맨날 북한만 빨지 마시고 증거도 나왔는데 국민대사과를 하든지 대통령을 내려놓든지 뭐를 좀 하세요 나라가 갈수록 개망해가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핵미사일 계속 만드네요 사과를 하던지 뭐를 좀 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삼성 내부 문건에서 이미 확고히 밝혀져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평가한 1조8000억 원을 부채로 반영 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이 예상된다.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불가, 상장 조건 미충족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연기하면,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하고, 이 경우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됩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상장 불가죠. 더 무슨 근거가 필요할까요? 증선위가 망설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습니다. 또 무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둥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이미 투자자를 기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를 부작용 우려와 온정주의로 덮으려 하는 것은, 마치 강간범이 임신시켰기 때문에 임신된 태아를 위해 강간범을 용서하자는 말과 같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지 말지는 이번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삼성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논리,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을 이길 국가는 없다는 절망감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0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을 즉각 파면하고 이재용이를 당장 구속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즉시 상장폐지 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삼성을 죽여서 무었을 얻으려 하는지 대략 짐작이 가지만 2년에 걸쳐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을 죽이기를 그만 하여야 한다. 운동권 및 소위 박용진, 금감원장등 가짜 진보들이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몰락인가? 대한민국을 살려야한다. 단지 가짜 정의와 자신의 이름 언론알리기로 수많은 대한민국의 민초들이 신음하고 있다. 그만 하기를 청원한다.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야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려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엘지트윈스의 실세? 진혁실장 경질 시켜주세요 단장, 스포츠 사장이 바뀌어도... 여전히 남아 있는 실장 실장이 단장? 사장보다 높은 위치인가요? 야구도 모르는 실장이 실세 ㅠ 그룹 낙하산인가? 팀을 망가트리는.. 진혁실장 경질 시켜주세요 엘지트윈스.. 인사이동 내부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트윈스 진혁실장 경질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자난번 청원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해 좀더 자세하게 요점정리를 합니다. 1. 저는 현대캐피탈과 3년 리스계약을 하고 2015년 10월 13일에 투싼 차량을 인도받아 매월404600원을 지불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올해 10월 12일에 차량을 현대캐피탈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차량번호 32서 1739) 2. 반납후 3일이 지난 10월 15일날 현대캐피탈로부터 초과운행비용 1103만원을 납부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5만키로정도 초과운행이 맞습니다. 3. 반납전 현대캐피탈 직원과 수차례통화에서 초과운행부담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반납의사를 표시했으며 대체차량으로 싼타페를 선택하여 신한카드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2일에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16러 4940) 4. 현대캐피탈에서는 초과운행부담금 1103만원을 납부하거나 차량을 인수하거나 둘중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5. 저의 요구사항입니다. 저는 현대캐피탈에서 잘못 안내를 하여 차량을 새로 구입하였으니 새로 구입한 싼타페 차량을 현대캐피탈에서 인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하면 저도 투싼을 매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현대캐피탈에서는 위 조건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 그다음 차량의 잔존가치입니다. 8. 신한카드사와 현대캐피탈의 계약서 내용을 보면 알수있듯이 현대캐피탈에서는 2980만원짜리 차량을 저에게 596만원을 선수금받고 매월 404600원씩 받았음에도 차량잔존가치를 1760만원으로 책정한반면 신한카드사에서는 3630만원짜리 차량을 선수금없이 매월 75만원에 이용하도록하며 차량잔존가치를 1694만원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9. 이에대해 현대캐피탈이 타사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차량가격을 올려놓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 저는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현대캐피탈에게 차량을 구입하거나 초과운행부담금 1103만원을 물어내거나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되며 현대캐피탈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구입한 싼타페차량까지 책임져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11. 제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캐피탈의 횡포를 막아주세요(요점정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유치원,어린이집에서20년째시간강사로근무중인미술교사입니다. 스스로에게부끄럽지않도록20년을한결같이아이들과소통하며지내왔습니다. 시간강사로작은급여에도세금도성실히납부하며작은자리이지만최선을다하며생활하고있습니다. 얼마전유치원어린이집으로부터기관소속이나개인사업자등록을해야한다는얘기를전해들었습니다. 개인으로경력을쌓으며일해온저같은사람은갑자기기관소속이되기어렵고 개인사업자등록을하면퇴직금이나4대보험같은문제로지금과많이달라지는부분에당황스럽습니다. 큰자리에서큰돈으로문제가많은것을바로잡는일로저와같이작은급여로소소한행복을잦고있는사람들이어려움에직면해있는상황을알고계신지궁금합니다. 큰관심거리만신경쓰지마시고작은부분에대한배려도생각해주셨으면하는마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어린이집미술교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일본이 최근에 불산 수출에 제동을 걸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북한에 퍼줄께 아니라 일본여행 전면 금지 시킵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불산 수출 제동"}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제안 동기 :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비용을 제외한 경제협력 효과만을 내세운 대북정책 홍보로 퍼주기 논란과 국민 반발을 자처하는것 보다는 국민이 참여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수 있는 체육 문화 사업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북정책이라 생각 내용 : 정기적으로 한국과 북한에서 번갈아가며 한민족체전과 동시에 민족한마당장터 개최로 축제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과 관계개선 한민족체전은 굳이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 올림픽의 종목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이 참여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및 축제의 장이 될수있는 축구(유소년, 청년) 씨름(유소년, 청년) 윷놀이(노년) 제기차기(유소년) 줄다리기(전연령층 참여)등 한민족체전에 어울리는 종목 발굴해서 개최 한민족체전과 동시에 민족한마당장터를 개최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로 남북한이 하나되는 축제분위기 고취", "num_agree": 0, "petition_idx": "440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민족체전과 민족한마당장터 도입 검토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기울어진 운동장 개인투자자들이 주식투자해서 수익 날 확률이 5%가 안된다고 합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개인투자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아가는 제도에 불과 합니다. 공매도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공매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당장 힘들면, 일시적 공매도 폐지라도 해주십시요 백성들이 살아야 나라도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주머니를 터는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공매제도 철폐!!!!!!!!!!!!!!!!!!!!!!!!!!!", "num_agree": 26, "petition_idx": "44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투기꾼 아닙니다. 그냥 지방에 사는 가난한 촌놈입니다. 서울집값 내려가도 서울가도 집살 형편 못되는 놈입니다. 투기꾼이라고 매도당할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원이 왜 서울에만 있어야 합니까? 서울에 남아도는 공원들(선유도, 보라매 공원, 올림픽 공원)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있습니다. 선유도 공원에다가도 5000세대는 아파트 지을 수 있고요. 보라매 공원과 올림픽 공원은 훨씬 더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지방 사람들도 조금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서울에 빈 땅(공원 포함)에다가는 아파트 올리고 그 대신 지방에다 군데군데 멋진 공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는 서울시민만 국민입니까? 진중권 교수가 이런 말을 했지요? “지방은 서울을 위한 식민지다.”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과천대공원도 그 어마어마한 부지를 팔아서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고 조그마한 공원도 많이 만들고 그 돈으로 지방에다가도 조그맣고 예쁜 공원들 만들어 주십시오. 왜 국가돈을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까? 상생 상생 그러는데 솔직히 상생이 별겁니까? 내꺼 내 주머니에 있는거 나보다 못한 놈한테 나눠주는게 상생이죠! 서울 시민만 풍요롭고 희망에 넘치고 기분좋은 주택 및 공원 정책이 아니라 대한 민국 온 국민이 납세자로서의 기본 권익을 보장받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삶의 퀄러티를 누리며 사는 세상! 그 세상이 멋진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산 미군기지에는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서 10%는 국가 유공자 중에서 노인분들(갈 곳 없는 분들) 10%는 결혼한 지 2년 미만의 신혼들에게 10년 무상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나가도록 하시고 30%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결혼할 신혼 부부들에게 10년 무상임대(또는 유상임대)+ 10년후, 무조건 퇴거. 하시고 나머지 40%는 알아서 머리짜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임대하세요! 용산 미군기지에다가 그 큰 곳에다가 공원 지어봤자 그 주변 사람들만 좋아합니다. 집값 오르고 놀기 좋으느까요. 과연 어느 것이 상생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김현미 장관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김현미 장관님! 이 나라는 서울시민들만 이 땅의 국민입니까? 용산 미군기지 관련하여 올리는 청원(임대주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일원동 우성7차아파트에 사는 할아버지입니다. 매일 아침 손녀 잠깨워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와서 일터로 나가는 시간, 꼭 이때만 되면 확성기 고함 소리가 온 동내에 울려퍼집니다. 벌써 1년여 우리 아파트 앞의 개포8단지 재건축단지에 전철연이라고 써 붙인 봉고차 텐트 플래카드가 붙여지고 소음에 대한 민원에 서명하여 좀 살 수 있게 해 달라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으니 웬일인가요. 전철연의 주장 들어보시고 타당하면 정부(행정부거나 법원이거나)에서 그 요구사항 들어주게 하거나 아니면 못하게 하거나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 주변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즐비한데 등교하는 학생들이 아침부터 무엇을 듣고 보고 생각하겠읍니까? 대한민국에서 예전에 동네마다 들려오던 교회 종소리는 없어졌는데 왜 아침마다 확성기 대고 고함치는 소리를 1년 이상 들어야 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0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철연 폭거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비노조의 노동권을 박탈,갈취하고 현장 주변의 주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건설노조들의 만행을 많은 공무원들이 알고있음에도 해결은 커녕 저지 할 수도 없는 이 형국이 정상적인 것인가요?? 왜 노조들은 늘 싸우고 투쟁하고 쟁취하려는 것입니까?? 왜 노조들은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그외 타인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거 깡패들의 행패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노조가 파업할때 비 노조 근로자를 끌어내고 협박하고.. 건설현장에 노조 소속 장비와 노조 소속근로자를 고용해달라고 떼쓰는 바람에 비노조 근로자들은 공정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모두를 설명 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고 피해를 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인가..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물불가리지 않는 건설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노총2 등)의 만행을 저지 할 조치를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0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달 노조의 만행을 저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계란 15개 오육천원 채소도 장난 아니고 날도 덥지도 않은데 이렇게 오름 어케 합니까 !!!", "num_agree": 8, "petition_idx": "44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용산기지 그 드넓은 곳에는 임대, 공공분양, 행복주택등을 지어서 제발 집값 안정시켜주세요 교통 소외된곳이나 인프라 좋지않은곳에 짓지말고 서민위한 주거안정대책 실행해주세요 성북구 빈집 많다던데 여기도 엄청 넓다던데 공원은 여기에 지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기지에는 임대주택을 성북구 빈집 터에 대형공원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5년째 계류중인 직장갑질 법안 /촛불의 의미는 국민을 행복하게하는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진솔한 바램이었습니다. 이젠 행복의 시대입니다. 과거의 권위주의 희생을 강요한 산업화시대가 아닙니다. 이젠 3만달러 시대입니다. 기업도 바뀌고 국가도 바뀌고 사용자도 바뀌고 모두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갑질을 안하는 근로공간이 오히려 창의성과 성과가 훨씬 잘나올수 있습니다. 강압과 강요의 시대가 아닙니다.. 개인의 퍼스널리티를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저녁이 있는 행복의 시대입니다.. 직장갑질 사라져야할 적폐입니다. 물론 이용하는 을도 있겠지만 그 숫자는 미미하리라 봅니다. 어떤정책이나 조직이나 그런건 존재합니다. 오히려 긍정의 힘과 예방의 힘이 강할것으로 보이고 민주 인권의 시대로 나아가 행복의 나라로 갈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하루라도 빨리 이들을 괴롭히는 과거 생각에 사로잡힌 갑들의 인식을 바꾸고 건전하고 소통하며 건전한 근로분위기로 회사도 나아가고 국가도 발전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당신들의 아이들이 갑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면 .... 과거 사고에 사로잡힌 꼴통 국회의원들 제발 인식전환하세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문제에 지대한 관심 부탁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4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지대한관심을 보여야할 떄 / 직장갑질 법안 하루라도 빨리 통과해야/신음하는 을질 근로자들을 보호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하루에도 수십,수백건의 청원글이 쏟아지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수많은 억울하신 분들께서 기댈 수 있는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글을 올리십니다. 애절한 사연들을 보고 저도 많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만, 간혹 개인의 이익이나 약자인척 행동하면서 언론처럼 이용하려는 글들도 많이 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여기에 적힌 글로만 사실을 인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수 많은 동의를 해주고 계시지만 사실과 다른 과장을 너무 많이 섞어서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올리는 글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의 버튼 외에 미동의 버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다른 문제점(반대세력의 의도적 미동의)을 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저 또한 저를 위해서 이러한 글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민망함이 교차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 업그레이드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박용진 의원에 의해서 밝혀진 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관련 ,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연 전술로 인하여 법안 심의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를 규탄합시다. 차기 총선에서 꼭 기억하셨다가 본인 지역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구 새누리, 한나라당) 의원'을 꼭 낙선시킵시다. 시대를 역행하고 진정 국민이 '무억을 워하는지, 왜 맘 아파하는지'는 관심없이 오로지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낙선시킵시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40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박용진 3법 심사를 방해하는 자한당을  규탄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요즘 유기동물이나 개 식용에 관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보호법은 전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사례들이 전보다 더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받고 예쁨 받아야 할 동물들은 학대의 대상이 되었으며 인간들에 의해서 길바닥에 버려져 제대로 된 밥도 먹지 못해 굶어가며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요즘 유기동물만큼이나 많이 언급되는 것은 '하늘샷'입니다. 하늘샷은 SNS에 올리기 위해 동물들을 공중에 높이 던져 사진을 찍는 것을 말하는데 이 또한 동물학대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허나 하늘샷을 시도하는 사람들은'사진을 찍고 나서 받았더니 애가 나를 꼭 붙들고 벌벌 떨고 있다.', '다음에는 꼭 성공하자.'와 같은 말들을 하며 동물의 상태를 살피는 듯 하다가도 다시 한 번 시도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유행이랍시고 '나도 도전해보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와 관련된 법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에 하늘샷 금지를 위한 법을 추가해주세요. 고통 받는 동물들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4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늘샷 금지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에 분양 1순위여도 엄두도 못냅니다 건설사 경기는 중요하고 서민들 더 가난학지는것은 상관없습니까? 제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좀 실행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가 상한제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티비에서 우연히 서울에서 안심이 어플을 통해 귀가서비스와 범죄로부터 조금더 안전하게 귀가할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걸 제도화해서 범죄로부터 조금은 더 안전해질수 있도록 제안합니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가도우미 안심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1. 현충원에 가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에서 시작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싸우고 나면 먼저 때린 아이가 맞은 아이에게 사과 합니다 그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북한에 먼저 맞아 왔습니다 그만큼 눈치봤으면 권유라도 해보는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2. 독도 3. 광화문 광장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이 봐겼던 역사의 현장 북한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뜻으로 좋을듯 합니다 * 한라산을 가려면 걸어서 가세요 우리나라 자연을 훼손 시키면서 까지 김정은을 배려할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0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을 위한 헬기는 띄우고 대한민국 국민 목숨 살리는 닥터 헬기는 띄우기 힘든나라ㅜ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작년 수험생들은 일주일의 시간을 더 얻었지만 이번해 수험생들이 만약 공부할 시간 일주일을 더 얻지 못한다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엄청난 차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위해 수능 일주일 연기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일주일 연기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내신,성적 조작시 강력하게 처벌하여 검정고시 응시 영구불가, 수능 영구 응시 불가,모든 대학 입학 영구 불가,관련자 전원 신상 정보 공개로 강력처벌합시다. 그리고 수시를 아예 폐지하고 정시 100%로 바꾸고 정시 1번만 보지 말고 3번 봐서 제일 잘 나온 성적으로 대학 입시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4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신,성적조작시 강력처벌 건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김부겸장관님 손학규대표님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님들(김관영,권은희,지상욱,김삼화,이동섭,이찬열,정운천, 채이배)빨리 철회하세요 한번 유심히 관심보여 주시고 반대요청합니다 제목 : 환자 죽이는 의료자문제도 입법예고 폐지하시라~~~~~(절대 반대)ㅡ현재 384명 결사반대 정당한 환자가 정당한 병원에 정당한 병으로 정당한 입원을 하였으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함이 정당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도 되기전에 이미 자행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자문의사에게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자문으로 장기입원환자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계약위반, 엄청난 횡포 폭력성입니다 병이 깊은 장기환자를 그렇게 괴롭힘니다 조금 있으면 내일 서울지검에 모(보험)금고를 고소 고발할 것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지옥이요, 사탄이요, 악마입니다 https://m.blog.naver.com/kkk3kkk3/22139527369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7675 의사가 의사를 자문하다니 소가 하늘 보고 웃는다 그러니 국회의원넘넘 욕먹지요 보험사측의 의료자문제도를 포장하여 합법화하는 법안 반대운동을 해주십시요. 보험사측의 의료자문제도 뻔합니다. 소비자 운운~~~~~~ 소비자는 봉이요, 한없는 약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느쪽입니까ㅡㅡ 바른미래당은 어떤 연유로, 무슨 이유로 법안 발의를 했는지 시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바른미래당, 청와대, 국회, 행안부, 모든 기관에서 1인 켐페인 펼치겠습니다. 늘 화이팅하세요 늘 복받으세요 2018. 11.11. 레드맨철학가 김금규 배상", "num_agree": 4, "petition_idx": "44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 죽이는 의료자문제도 입법예고 폐지하시라ㅡ현재 384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갈수록 대규모건설현장에 비해 소규모 건설현장(특히 민간공사)이 안전에 사각지대가 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인력기준 법제26조의 11, 2항 인력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해 청원합니다. 첫째, 기준이 너무 애매 모호하고, 둘째, 5급 공무원에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라고 기준이 있는 데, 건설현장까지 너무 공무원 우대가 강해, 특별히 1.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소지자로서 건설안전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인데,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인 경우는 무엇때문에 해당이 없는지 2. 위의 경우로 건설사에서 수십년의 경력이 5급 공무원에 비해 차별이 왜 두는 건지 3. 대학의 조교수, 5급 공무원이 현업도 모르고, 건설현장 안전 강의가 과연 가능한지 4. 현 기준 가,나 구분으로 실제로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파악하는지, 5. 현기준으로 기존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소지자에 경력이 10년이상되는 강사들이 생계에 지장및 책임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보조교육강사로 인식 우려)가 될 수도 있는데,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청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준이 공평하다면야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자격법상에도 경력기술자의 의미조차 무시하는지, 생계및 책임강의(안전이라는 중대한 명제하에) 위기준을 보완하여 차별의 소지가 없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인력기준 법제26조의 11, 2항 인력기준 보완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못 받고, 당당히 말하려 해도 막히는 그런 곳에서 근무중인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주)*********. 멋진 이름과 당당한 기업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멋진 상상력을 심어주고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들어간 이 회사는 노동법이라곤 일체 지키지 않은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제때 주지 않으면서 제발 꼭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곤 끝이네요. 열심히 일한 댓가를 당당히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제가 해야하는게 뭘까요.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보려고 하지만 전 지금 당장 그 월급을 받고 싶습니다. 뭔가 더 확실하게 임급체불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기본적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줄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 ps. 관련링크는 제가 혹시 이 기업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검색을 했고 이 회사는 2015년부터 이런 평가가 있더라구요.. 이 회사는 잘못된 점을 모르고 있어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40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하면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온 국민이 알고있는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인 예 갭투자를 이용한 다주택 투기 임대사업자를 가장한 대규모 투기 시세차익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투기 이런 곳에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투기에 돈이 모자랄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투자금 회수에 손해가 없도록 양도세 감면, 종부세 면제, 의보료 감면, 보유세혜택등 참으로 알뜰히도 챙겨주시는 정부는 누구에 정부인가?", "num_agree": 32, "petition_idx": "44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인 집단인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각종 세제혜택과 1조5000억 지원이라....어이가 없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9.13 대책 후 마치 부동산 다 잡은 것 처럼 무신경한 정부가 참 멀게 느껴지네요. 열심히 일해 봤자 서울에 집없으면 빈민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9.13 대책 이후의 분양 및 3기 신도시 정책에 신경 좀 써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개혁이 가장 더딘곳이 익히 아시겠지만 금융분야 입니다. 금융모피아 세력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어지간 해서는 개혁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대통령께서 금융위원장으로 김기식씨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하였으나 금융모피아들의 온갖 모략질로 낙마시킨 것 또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금융개혁을 미뤄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무법천지 그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무차입공매도가 번번히 발각되고 있으며 설사 발각이 되더라도 공매친 금액의 손톱만큼의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고서는 끝나고 맙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관리감독해야할 금융위는 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금융위 수장은 더 가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수장으로 최종구씨를 임명한 것은 아쉽게도 대통령님의 명백한 실책이라는 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번번히 발견되고 징후가 여러군데에서 나타남에도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뻔뻔스럽게도 무차입공매도는 없다고 언론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러한 자에게 녹봉을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셨습니다. 그 말이 제 맘에 너무 와닿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정의로운 결과물들을 국민들이 누리고 있나요???? 단언컨데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공매도 세력들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권은 박탈당하고 있으며 기술이 우수한 기업체들은 꽃을 피워야 할 시기에 주가방어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 외국 불법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이 되어야 합니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불법공매도 살펴봐주시고 금융위 수장이 아닌 공매도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즉각 해임하여 주십시요.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44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적폐 최종구를 해임하고 공매도 한시적 금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여유가 없어서 사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국공립을 보내는 부모들이 있고, 여유가 있어도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그 돈 아끼려고 국공립을 보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교육청에서는 국공립과 사립 구별을 두지말고 똑같이 회계 감사도 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지원을 해주고 부모들이 선택해서 아이들 유치원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자라나는 아이들로 정치싸움 하지 말아주세요... 두아이 키우는 엄마로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지원금 똑같이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요즘 들어 많은 잔혹 범죄들이 많이 생겨서 마음이 아픈 한해가 되었네요.. 그런 뉴스들 볼때 마다 인간으로서 할짓이 아닌 잔혹범죄에 분노와 슬픔을 느끼네요..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을 너무 보호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 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자를 신상 공개해서 (모자이크 x) 이나라에서 살수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공개를 하다보면 앞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예비 범죄자들이 쉽게 범법 행위 방지에도 도움 된다고 봅니다.. 각종 잔인한 살인. 폭행. 먹거리 장난. 등등 그런 범죄자들 인권보호 되니 다시 재범율로 이어지고 동종 범죄자들도 안걸리면 된다는 식으로 사회 곳곳에서 숨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범죄없는 안전한 나라로 바꿔야 합니다.. 동참해 주세요.. 저나 어른들은 이런 세상에 이미 오래 살았지만 지금 자라는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는게 어른의 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0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보호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쓰면 본인이 맘에 안들었던 글을 지울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왜 답글을 달아주었다는것 많으로도 글을 못지우게 합니까 더 우낀건 답글 단 사람이 지워야 내 글이 지워지는거와 답글 다는 사람한테 내가 쓴 글을 지워달라고해서 지워주셔야 지워지는건데요 글에 대한 소유권은 글을 쓴 사람한테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지식인 글 본인이 원하면 삭제할수있게 해주새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박용진의 삼성 저격, 노회찬의 아픔 반복 않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내부문건 공개 폭로' MBC , KBS , SBS 뉴스 삼바 관련 뉴스 삼성 내부문건에는 '삼바 뻥튀기 논의'가 기록됐다. [기고]분식회계 사건, 부끄러운 자화상 https://news.v.daum.net/v/20181109204757168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14일 결론..고의 여부 최대 쟁점 https://news.v.daum.net/v/20181111060109675 금감원, 새 증거 담긴 이메일 문건 확보 삼성바이오, 그룹 미전실과 의논 뒤 회계처리 바꿔 자회사 기업가치 늘려 증선위, 재심의 시작…중징계땐 상폐까지 [단독]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단독] 4대 회계법인 ‘삼바’ 회계변경 막기는커녕 공모 의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431409 [단독] '제일모직 가치 높이려 삼성바이오 활용' 내부문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050606104 [단독] '거래소'도 움직였다…규정 완화해 '삼바' 가치 키워 http://naver.me/5SgDWsmA [단독]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일파만파...\"삼바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망했다\" http://cmobile.g-enews.com/view.php?ud=2018110806481764064e4869c120_1&md=20181108064937_N#_enliple [단독]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공개..이재용 승계로 번지나[SBS] https://news.v.daum.net/v/20181108074502062 [코메디닷컴]삼성 기밀 문건'으로 본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미스터리 https://news.v.daum.net/v/20181108072202793 삼바 분식회계 새 증거 등장?..삼성물산에 불똥 튀나 https://news.v.daum.net/v/20181107173004035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의혹 파장] '삼성물산 감리'로 확대될 듯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294041 합병 전 삼성물산 주가 떨어뜨려라…법원 “누군가에 의해 의도” http://www.junggi.co.kr/mobile/view.html?no=22399 [기자수첩] '분식회계 논란' 삼성바이오로직스 나비효과..이재용까지 전이되나 https://news.v.daum.net/v/20181109030508238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김경률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확고부동 증거…촘촘히 적은 범행일지”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0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 추가로 유출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01100#cb 정의당 “삼성바이오, ‘이재용 지분 늘리기’에 활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47837 [단독]삼성바이오 '이중풀레이'..바이오젠 지분 되사와 지배력 쥐려 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9050605172 금감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증거 확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0897 안진·삼정-삼성바이오, 회계법인 범죄 처벌은?...이재용도 '처벌' 될까? http://mbetanews.heraldcorp.com:8080/article/933013.html#_enliple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참여연대 '삼바' 성명 http://m.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51 ['고의 분식' 수세 몰리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결정적 꼬리 잡혔다. http://m.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69 삼성, '삼성바이오 가치 5조 뻥튀기' 이미 알고 있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7050606620 4대 회계법인 ‘삼바’ 회계변경 막기는커녕 공모 의혹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69146.html?_fr=mt2#csidxb365ddb379b9aa9bde18c374f092d05 박용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정당화 위한 것”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602075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정황 드러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6392 박용진 \"삼바, 바이오젠 콜옵션 연기사실 알았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679665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국회 정론관에서 내부 문건 공개, 배포 http://m.newspim.com/news/view/20181107000183 박용진 의원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대해 삼성 측도 아직까지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602075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폭로 ·· 박용진 “언론인들이 용기를 같이 내달라” http://www.ej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75 [편집국에서] '삼바 분식'은 성공한 쿠데타일까 https://news.v.daum.net/v/20181107183603155 올해 국감 MVP 박용진…다음 타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50895 '삼성바이오 스모킹 건' 회계사 제보도 기다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184601627 [결론] 상식이 통하는 사회. 대마불사가 통하지 않는 사회. 대우는 망했어도 대한민국이 굴러간 것처럼 삼바의 분식회계가 명명백백해진 이상 상폐시키고 증선위, 금융위, 삼성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여 후대에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늪 . . . .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늪은 누군가 희생자를 만들기 위해 한참 작업 중이라는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국내 기관들은, 상장 당시 13만6천원에 900만주를 받아갔습니다. 상장당시 13만6천원의 근거는 김태한 사장이 제시한 2021년 매출2조, 영업이익 1조였는데, 이것은 3공장을 완전가동하면 가능하다는 수치였죠. 지금은 2018년말이고, 앞으로 3년 남았는데, 해마다 이익은 나지 않고, 내년엔 달라질 거란 소리만 하고 있죠. 국내 기관들이 13만 6천원에 900만주를 가져갈 때, 대부분 보호예수를 거부했죠. 13만 6천원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상장할 당시보다 지금 삼바의 전망이 더 좋아졌을까요? 정 반대죠. 실적도 예상치를 밑돌고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김태한 사장이 믿고 마구 공장을 지어 댄 알하이머 치료제는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바이오에 투자해 주길 바라겠지만, 삼성은 현재 주력인 IT 분야도 지키기 바쁩니다. 투자자들이 상장 당시의 상황을 잊어 버리고, 높았던 주가만 기억하여 그들이 만들어 놓은 깊은 늪에 빠질까 우려됩니다. 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들이 13만 6천원에 900만주를 가져 가면서 꺼림칙하게 생각했었던 과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삼바 주가가 폭락하여 20만원 대에 간다면 과연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저 깊은 함정에, 죽음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빕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13만 6천원 이상만 되면 이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장이후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그들이 조작질로 올린 주가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삼성 내부 문건에서 이미 확고히 밝혀져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평가한 1조8000억 원을 부채로 반영 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이 예상된다.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불가, 상장 조건 미충족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연기하면,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하고, 이 경우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됩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상장 불가죠. 더 무슨 근거가 필요할까요? 증선위가 망설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습니다. 또 무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둥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이미 투자자를 기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를 부작용 우려와 온정주의로 덮으려 하는 것은, 마치 강간범이 임신시켰기 때문에 임신된 태아를 위해 강간범을 용서하자는 말과 같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지 말지는 이번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삼성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논리,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을 이길 국가는 없다는 절망감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김학수 일당들과 장하성,김동연은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을 즉각 파면하고 이재용이를 당장 구속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즉시 상장폐지 하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최근 늘어나는 보복및 난폭운전은 안전운전에 대한 부족한 지식및 개인의 이기적인 사고에 기인한다해도 무방할것임니다. 모든 지상파 방송과 종편 채널에서는 공익광고의 형태로든 자체 제작을 해서라도 운전의 기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도로여건에 맞는 운전자들의 올바른 운전을 할수있도록 계도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으면 합니다. 늘어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길은 모든 국민이 자주 접하는 미디어를 통한 교육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자의 교통소양교육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하여 요근래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문제가 몇년간 디젤차때문에 생긴 미세먼지가 아닌 중국발 스모그/미세먼지라는건 전 국민이 알고있습니다. 하다못해 초등학생도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디젤엔진에서의 미세먼지보다 gdi엔진의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온다는것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서민들의 디젤차 구매는 가솔린차의 유지비감당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요즘에서야 가솔린도 많이 연비가 좋아지는 추세인데...디젤차를 구매하고 타는 사람들이 고작 몇년타고 차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좀더 나은 개선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젤차 퇴출 문제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1조원대 불법스포츠토토를 적발한 형사분들이 계십니다....그런데 이분들은 승진대신 전보됐습니다.... 국책사업인 스포츠토토는 사행성이라는 이유로 매년 총량제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덕분에 불법스포츠토토(이하 사설)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지요.....매년 되풀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에서 사설을 못잡는건지 아니면 안잡는건지.....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를보니...안잡는게 맞나봅니다. 사설 운영자들이 얼마나 막강한 사람들이길래 적발한 형사들은 승진대신 전보가되고,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로 1년을 보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습니까? 설마 총량제도 일부러 사설운영자들 돈 더벌게 해주려고 만든건 아닌지요???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말도안되는 총량제폐지하고 사설운영들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발한 형사들 원위치와 승진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스포츠토토 1조원 잡고도 수사도 안하고 적발한 형사는 전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LG전자 불법하도급 관련 조사를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A/S기사 엔지니어들의 급여문제, 근무시간관련해서도 조사해주세요.....꼭 좀 부탁드립니다. LG전자는 겉으로는 착한 기업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삼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은 협력사 직원을 모두 채용해 이미지를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지만 LG는 협력사 직원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센타 직원은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합니다.(물론 추가 근로수당 없습니다.) 아침 8시 조회를 시작으로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평일) 하지만 일이 많을때는 점심도 못먹고 일을하며 퇴근 시간 이후 야근도 해야합니다. (본사에서 처리시간을 관리하고 있음) 그리고 토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물로 주 40시간을 넘어가지만 나몰라라 하고 있네요. 근무시간도 문제지만 급여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찾아오는 고객이 없더라도 자리를 지키고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또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LG서비스센타는 그걸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듯 합니다. 대부분을 A/S처리 수당, 수수료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교육이며 모든걸 관리하고 있는것으로 보면 모든 것을 LG본사라 좌지, 우지 하고 있지만 직원의 급여, 복지 부분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터졌을때 엔지니어기사의 급여는 100만원도 안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100도 안되는 급여가 몇달 지속되다 보니 정말 생계에 위협이 느껴질 정도 였습니다. 찾아오는 고객이 없다보니 물론 수수료 수당이 올라갈 수 없었겠죠. 너무 적어 100도 안되는 적은 달엔 회사차원에서 100정도로 보조를 해줬다더니 다음에 처리건수가 있어 수수료 수당이 조금 올랐을때 보조해줬던 부분을 도로 떼어 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지~~~(아우~ 화나~~~) 엔지니어기사들에겐 최저임금 제도는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지난달 통장에 찍힘 금액은 110만원..... 남자월급으로 저걸 받아 한 가정을 어찌 꾸리고 아이를 어찌 낳아 기른답니까???...... 정말 화가나서~ 출근해서 자리지키고 일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그건 일이 아닙니다. 고객이 와서 처리를 해야만 일인거죠~~ 고객상담하고 제품 불만에대한 컴플레인은 고스란이 엔지니어 기사들의 몫입니다. 하루종일 상담만 하다가 끝나는 날도 많다고 합니다. 무슨 회사가 힘들게 사람만 부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안해주고 아파도 아프다 말을 못하고 일을 하는데 통장에 찍히는 돈은 최저 임금에도 못미칩니다. 그것도 시골도 아니고 광역시 A/S센타직원인데도 말이죠~~~ 조사를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제발요~~~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보장을 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53, "petition_idx": "440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 불법하도급 조사를 당장 시작해 주세요. A/S기사들 죽어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문재인대통령 아너는 본인이무엇을하는지도 모르면서 대통령이아직도정신을못차렸어 최근에평양에다 감귤실어다드린건 왜한거지 문재인때문에서 이나라가지금 미쳤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0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차려라진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민주당 의원 12명이 복권 판매 수익금 중 다른 기금에 배분되는 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높이고,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으로 1조970억원을 편성했는데 남북 협력 사업이 확대되면 이 돈으로도 모자랄 수 있으니 복권 수익금에서도 가져다 쓰겠다는 것인데요. 면 통일부가 부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돌리는 전출금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올리는 예산안을 제출하자 민주당 외통위 간사는 \"앞으로 남북협력이 활발할 텐데 더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안보다 2000억원을 더 올리려고 했는데, 국민 세금 몇 천억, 몇 조원을 자기들 맘대로 푼돈처럼 다루나요. 우리 도로·철도 건설에 쓰겠다며 편성한 예산 중 이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겼거나 그럴 예정인 돈이 무려 12조원이라고 합니다. 이 막대한 돈을 대북 지원에 쓰겠다고 합니다. 이러려고 일부러 남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중 4000억원가량은 용처를 밝히지 않는 '비공개 편성액'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국회의 감시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돈만이 아니다. 여당 중진의원은 방탄소년단의 평양 공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탄소년단과는 상의도 없었다고 하는데, 연예인을 대북 쇼에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졸(卒)로 보는 것이지요. 당장 팬들이 \"왜 정치에 이용하려 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또 다른 여당 중진은 기업인 100여명을 이끌고 다음 달 방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정권 사람들은 정말 시쳇말로 '기·승·전·북한'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의 종착점은 북한이란 것이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40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과 문정부가 이제는 복권 수익금까지 북한 지원하겠다니, 국민 세금 몇 천억, 몇 조원을 자기들 맘대로 푼돈처럼 다루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뭐 하나 합리적인 정책은 없고 말은 서민을 위한것 처럼 하는데 정작 서민들은 불편함 대체 생각을 정책을 만드는지? 궁굼함", "num_agree": 8, "petition_idx": "44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놓는 정책마다 생각은 하고 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른 통신사는 5G통신장비를 선정하는대 LG유플러스는 중국업체 화훼이를 선정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도 자료 유출등 여러가지 우려하여 거부하였는대 유독 LG유플러스만 선정 도입결정 내려습니다 그럼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다른통신사를 선택할수있는 방법 다른통신사로 자유롭게 옵길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이경우 선택약정이나 다른 기기값도 기계 반납등 구제방법등 말입니다 대기업횡포라 생각됨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유플러스 5G화훼이 장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아직 국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정신 못차리고 북한 똥꼬나 빨고 있습니까??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라고 촛불시위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을 뽑은거지 북한을 위한 정부가 되라고 뽑은게 아닙니다 만약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면 조선족 등 잠재적 범죄자들을 중국동포라고 감싸주지 말고 즉시 추방시키며, 대중국 포위망과 대북한 포위망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적들을 경계하고, 진보라는 이름으로 날뛰는 부정부패들을 엄격히 심판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하지 북한을 위한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0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을 위한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회 농해수위가 삼성·현대차·SK·LG그룹 등 15개 대기업 사장급을 15일 국회로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5년 말 한·중 FTA 비준 당시 정부와 정치권이 농민 반발을 무마하려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공기업·대기업 등의 '자발적' 출연 형식으로 조성해 농어촌 장학·의료·주거 개선 사업 등에 쓰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지요.국회는 지난 국감 때도 농업·수산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삼성전자·현대차 등 대기업 5곳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닦달했고, 지난달 말엔 경제 5단체를 불러서 출연을 독려했습 니다. 이번엔 15개 대기업의 참석자 명단을 해당 기업과 상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뒤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내놓고 대기업 팔을 비트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기업은 정치권 현금지급기가 아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농어촌이 지역구인 의원들이 기업 돈으로 표를 사서 다음 총선에 당선되겠다는 것이다.농어촌협력기금은 계획대로라면 연말까지 2000억원이 모금돼야 하는데 출연된 기금은 423억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동안 출연된 기금의 98%는 정부 지시에 따르는 공기업이 냈고, 일회성도 아니고 한번 발을 담그면 10년간 계속 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참여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박근혜 정부 미르재단 출연 때문에 호되게 당한 트라우마도 있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고 기업 입장에선 대비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지요. 이런 상황에선 농어민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이라면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업들을 이렇게 압박해 사실상 강제 모금하는 것이야말로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상대로 농어촌기금 1조원 강제 모금, 기업들을 압박해 사실상 강제 모금하는 것이야말로 없어져야 할 적폐인데, 박근헤 대통령의 모금을 강제모금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병원에 입원하면 현재의 계산서 내용만으로 이해 부족을 느낀다 상세한 내역을 일자별로 소상히 요구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비 계산서  명확한 근기를 제시하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GP 철수한땅에 38선을(휴전선) 철수하면 동서 휴전선 고속도로을 만들어 민족화합 통일 고속도로 만드면 어때요 민족통일 국민통일 남북통일 민족화합을 위해 철수한 휴전선GP에 동서 화합 고속도로을설치하여 민족 통일을 기념하고 멋진 동서 통일 고속도로을 개통하여 세계에 빛낼 민족의 기념 통일 고속도을 만들었으면 함니다 광광자원개발,세게속의 자원보존,세계속의 통일한국이미래을 기념하고 민족의화합을 위해 38선 GP철수한지역에 동서로 통일 고속도로을 추진하면 어때요 대한민국의 위상이조", "num_agree": 1, "petition_idx": "440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38을가로질러 진짜동서 고속도로을 만들면 민족화합에 어떨가요(휴전선.GP 청수지역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판 한인회 태풍 피해 대책 본부의 대외 연락 담당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새벽 사이판을 강타한 수퍼 태풍 위투(YUTO)로 인하여 2천여명의 한국 교민 삶의 터전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미(美)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이판을 강타한 태풍 위투는 2005년 미 본토를 강타해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동급의 강력한 태풍으로 발표하였으며, 시간 풍속 260 Km가 넘는 강풍은 사이판 대부분 지역의 주거 주택과 사업장 그리고 차량등을 파괴하였으며, 도시 기관망인 전기와 수도 공급망이 함께 파괴되어 5만여 사이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판 섬을 포함한 북마리아나 제도의 수장인 토레스 주지사의 긴급 요청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 연방 재난 관리청 (FEMA)와 미군, 적십자 등이 긴급 파견되어 태풍 피해 복구를 시작하였으며, 사이판에는 현재 약 2,100여명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80% 이상의 교민들이 주로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환경의 영향으로 거주 양식또한 조악한 양철 지붕( Tin roof)의 주택이 대다수 였기에 태풍 피해가 더 컸으며, 태풍의 강력한 비바람으로 양철 지붕은 찢겨 날라갔고, 집 내부에 벽은 무너지는등 피해 현장은 전쟁 폐허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교민들 중에는 적지 않은 인원의 여행사 종사원 (투어 가이드) 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의 사업 차량 대부분이 태풍에 파괴되어 정상 운영이 불가한 지경입니다. 이와 함께 사이판 한인회에서 태풍 피해 규모 집계를 위하여 실시한 피해 접수 창구에는 생활하던 집과 사업장을 태풍에 잃고 망연자실하고 비탄에 빠진 교민들을 위로 하다가 접수 담당자가 함께 울고 있는 암울한 상가집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이판 지역은 미국 연방에 귀속되었지만 로컬 정치인들의 배타적인 정치적 영향으로 대부분의 교민들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 자격이 아닌 1년 체류 조건의 취업 비자 소지자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거주 신분 조건 때문에 미(美) 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우선 피해 복구 지원 대상에도 제외되어 태풍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이판은 비교적 적은 한국 교민 숫자 탓인지 한국 영사관도 없습니다. 태풍 발생 익일에 괌 소재 영사 출장소에서 사이판으로 긴급 파견된 영사 출장 소장에게 사이판 태풍 피해 교민들을 위한 복구 지원 대책 방안을 문의하였지만 대한민국 정부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가 재난을 당했을 시 지원하는 법률적 제도가 없다는 답변만 청취한 상태입니다. 파견된 영사 출장 소장의 주 업무는 태풍 발생 시 사이판에 여행 방문중이었던 1,800명의 여행객 대피 수송을 위한 목적이었고 이렇게 여행객 구조 대피 작전은 사이판을 방문 중이던 1,800여명의 관광객들은 모두 안전하게 괌으로 피난 수송 한 후 영사 출장소장 함께 철수하였습니다. 저는 이 무렵 사이판 한인회 태풍 피해 대책 본부에서 대외연락 담당을 맡은 제가 피해 입은 교민들의 가정에 실태 조사를 위하여 그들을 방문하고 마주할 때 사이판 교민들의 서러움 섞인 절규는 이러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는 왜 우리는 안 구해주는 거에요\" 하시며 통곡 하시더군요. 사이판에도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임산부를 비롯한 노약자들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이들이야 삶의 터전을 위한 복구 재건을 위해 사이판에 머물러야 하겠지만, 노약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을 해주었다면 열악한 환경에서 구조를 받을수 있지 않았을까요? 전기와 수도가 끊겨, 30도가 넘는 무더위속에서 복구 작업을 해도 씻을 생활 용수가 부족하여 개인 위생상태는 엉망이고, 목이 말라도 마실 식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낮에는 폐허속에서 들끓는 파리떼가 극성이고, 밤이면 무더위속에 물어뜯는 모기떼가 극성이지만 전염병으로 부터 보호해줄 모기장 조차도 구경할 수 없습니다. 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은 더워서 울며 칭얼대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다행히 날아가지 않은 양철 지붕 한귀퉁이 밑에 젖은 침대 메트리스를 말려서 몸을 누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동포 여러분 경제적 여건때문에 해외로 나와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저희 사이판 교민들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않았으며,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충실히 다하였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명합니다. 지금 사이판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교민들이 입은 태풍의 피해 규모가 저희 스스로 복구 재건 하기에 너무 방대하여 버겁고 숨이 컥컥 막혀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동포 여러분 힘을 보태어 주십시요, 여러분의 힘을 나누어 주십시요, 이곳 사이판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나누어 주십시요 그 힘을 나누어 주신다면 이 폐허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자랑스러움과 고마움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사이판에 거주하는 저희 2,100명의 저희 대한한국 국민들을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바라옵고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의 가호가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시련과 직면한 사이판 교민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며, 사이판 한인회 태풍 피해 복구 대책 본부에서 드립니다. 도움 주실 곳 안내 : 사이판 한인회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가. 사이판 한인회 홈페이지 : http://saipan.korean.net 나. 사이판 한인회 태풍 피해 대책 본부 :(한국에서 직통) 070-5124-1670 다. 사이판 한인회 임재열 회장 : 1-670-483-3201 라. 구호 물품 보내 주실 곳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58번기 147 (주)티제이물류 102호 국보무역 사이판 한인회 (070-7125-1670) (위 장소는 사이판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해운 운송업체이며, 이번 사이판 태풍 피해 구호 물품 집결지로 긴급 선정하여 운영됩니다.)", "num_agree": 446, "petition_idx": "44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판 태풍 피해 복구 대책 본부 입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3년 내내 서술형에서 억울하게 점수를 받지 못해서 이유를 물어봐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던 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객관식을 다 맞아도 서술형에서 어떤 이유든 깎아버리니까 절대로 1등급이 나올수 없는 구조지요 누가 만점이냐고 해도 쉬쉬하고, 상위 4%이내 아이들은 어떻게 서술형을 다 맞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문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학원에 알아봐도 학원에서도 유사정답이 누군가에게 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더군요 수학은 답이 있어서 괜찮지만, 국어나 영어의 경우 서술형답안을 만점자와 2등급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업시에는 서술형에 감점요인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결과 원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서 감점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어려운 단어 맞추기를 정확하게 맞추는 아이들이 어디서 배운건지 확인해야합니다 경시대회나 각종 수상도 전교생이 알지못하는 대회에 대회인원이 전교생으로 되어있다고 하네요 경시대회나 수상 신청서도 실제 신청서와 맞는지 그들만의 시험이었고, 참가자 인원이 맞는지 신청서를 점검해야 합니다. 제대로 감사하는 인원이 부족하고 행정상 어렵다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현실이 어쩌구 하면 정시100%해야합니다. 공정한 교육은 인원이 어쩌고 행정이 어쩌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억울한 피해자를 방치하면서 창의교육이다 미래인재다 하면 거짓인재때문에 뒤로 밀리는 진짜 인재는 어떻게 책임지실건지요? 예산이다 뭐다 하면서 학교자체 감사에 맡길 것이면 정시 100%하시고, 아니면 시험지, 생활기록부를 제대로 전수조사해서 엉뚱한 아이들이 좋은대학가서 갑질하는 모든 경우를 다 바로잡고, 돌려놓아야 합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44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신 성적조작, 서술형답안 모두 전수조사하고  정시100%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이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태양광 패널로 덮는 계획을 불쑥 발표하고, 예산 정국에 경제 수장들을 전격 교체하고, 그 자리에 여권조차 우려하는 소득 주도·탈원전·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를 영전 발탁하며, 이런 위태로운 정책들에 대한 비판을 가짜뉴스(fake news)로 규정해 누르려는 시도를 지켜보면서 호감은 싸늘한 탄식으로 바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사수(師授)이자 동지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현실의 시장(市場)을 정의와 이성, 도덕이 구현되는 세계로 가정하고 성매매, 사교육, 강남 집값 등에 대해 설익은 정책들을 쏟아냈지요. 그나마 노무현 정부의 한 축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노동법 개정 등을 이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인사들이 존재했습니다. 만기친람(萬機親覽)의 청와대 비서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장관들을 대동해 비무장지대를 시찰한 그 비서실장, 국민연금 개혁안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고 담당 공무원들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민정수석실의 행태는 어떠한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0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뉴스' 공격과 공무원 휴대전화 압수는 反민주적 권위주의 모습, 이 정부는 무능도 모자라 민주주의마저 부정하는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유아교육 16년차 사립 유치원 교사입니다. 요즘 사립 유치원 교사로써 내년 고용에 대한 불안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공립 유치원을 20%까지 늘린다고 하지만 저희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설 자리는 20%가 없어진다고 생각 됩니다. 저희 사립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살아갈 길을 열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너도 임용고시보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 대학 막 졸업하고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1~2년 공부한다고 될까요 ?? 임용고시 준비.. 학원비는요?? 저는 두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기에 두 아이 학원비 등으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 저에 대한 투자를 하기엔 무리가 되는게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와 뉴스를 보고 있던 중 저희 아이가 묻더라구요. 사립 유치원이 뭐예요? 그리곤 아이들 돈 빼앗고 괴롭히는 곳이냐고 .. 아이들까지도 사립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했다는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비리~이게 사립 유치원만의 문제 일까요?? 사립 유치원 전부를 싸잡아서 비리 유치원으로 몰아가는게 맞는 일 일까요?? 공립은요 ?? 공립은 깨끗하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공립 유치원이 더 생기면 우리들의 세금이 그만큼 더 쓰여진다는건 알고 계신가요?? 박용진 의원님! 집과 땅을 나라에 내놓으라고 한다면 네 ~~하고 헌납하실건가요?? 무조건 아이들 돈 훔친 나쁜 사람으로 몰지만 마시고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과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시면 정말 안되는건가요?? 법을 만드실려면 제대로 살펴보고 만드셔야죠~~~ 저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다른 친구가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라고 ~~~대화와 타협!! 유치원이 존재해야 저 같은 사립 유치원 교사들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해야 제 두 아이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죠 ㅜㅠ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교육자입니다.", "num_agree": 457, "petition_idx": "44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교육자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통령님 우리나라 현재 반려동물 수가 천만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반려인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아서 반려동물을 인형취급하고 키우다 실증나고 힘들면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동물을 키우는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버리는 일도 별로 없고 쉽게 동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하지만 강아지공장이 많아서 한집건너 애견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강아지 공장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도 한 생명입니다 제발 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동물을 쉽게 구하지 않도록 공장 자체를 없애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겨울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동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4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공장 처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4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몇일전 인터넷방송bj가 음주운전 장면을 여과없이 생방송으로 송출하였다가 경찰에 검거 되었습니다. 위와같은일이 비일비재한 와중 어제 오전 여성bj가 시청자 미션을 수행한다며 팬티만입고 자기차량을 운전하며 도로를 활보하였습니다. 이영상은 시청자의 신고로 해당 사이트에서 이bj의 활동을 중지 시킨상태이지만 위행위는 형법상 묵과할수 없는 범죄행위이기에 사법당국등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조치가없습니다. 위비제이들은 자신을 후원하는 속칭 큰손이라고 하는 시청자들을 만나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영상을송출하고 소문인지 사실인지 는 알수없지만 모비제이와 사귀는도중 형사사건에 휘말리기까지 하였다고합니다. 이런일은 위비제에게만 국한된것이 아니기에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부도적한 bj를 강력하게처벌하여 주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개인방송bj들의 만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정부 각종 규제,돈줄규제로 대기업은 사업 연기 및 포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 불똥튄 건설,토목 종합건설,단종건설,건설일반사업자 수많은 기술자,기능인,일용직등 그밑에 딸린 가족들, 설비 및 건설투자자들은 눈치보고 돈 잠구고 국가는 은행이용하여 각종규제로 돈줄막고, 밑바닥 경기는 상기의 종사자들 및 타업종 종사들이 최소한의 소비가 가능해야 살아납니다. 촛불든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4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너저 가는 토목,건설 업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유치원3법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코자하는 국회의원은 자격에 의문이 든다. 전국민의 관심사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국회! 국회의원을 3분의1로 줄이고 , 국회가 안하면 국민이 거리에 나서자.", "num_agree": 12, "petition_idx": "44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3법 통과,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국회의원은  의심스럽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자신들의 잘못된 영웅주의로 수백만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어찌 한국대표기업에 대한 공격을 이리도 심하게 하여 나라를 어렵게 하는지. 먼지털어 먼지안나는거 보았나. 참여연대 청와대 박용진 금감원장 한번 털어보자. 지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삼성에 대한 공격그만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경제파탄내는 박용진과 금감원장사퇴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불법토토하는 사람을 정부는 추천하고, 후원하고, 합법토토 하는 사람들은 억제하고 못하게 하는 정부가 되고 싶은가~~? 정부는 음성적인 사설기관을 좋아 하고, 햇빛에 드러난 합법적인 곳을 싫어하는가~~~? 궁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토토는  강추하고,  합법토토는  없애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유치원 비리가 세상을 떠들석 하게 한것이 몇일이나 지났다고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설마 우리아이는 피해 보지 않을거야. 유통기한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고, 닭 한마리로 60명 먹고, 보육교사에 대한 업무 과중으로 아이들 돌봄이 부실 하더라도, 내 아이 다니는 유치원은 괜찮겠지. 누군가 알아서 고쳐 주겠지.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고 있다는것을 왜 모르십니까? 한유총에서는 박용진 3법 통과를 저지하기위해 자한당 국개들을 찾아 로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로비 때문인지, 자한당 국개들은 법통과를 지연하고 있고요. 설령 상임위에서 통과 되더라도 법사위에서 통과 안시킬수도있고 통과시키더라도 제목만 개혁입법으로 만들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은 방관자로서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이의 보육이 걸린 문제인데. 행동 합시다. 더이상 지켜만 보지 말고 나서야 합니다. 각 지역의 그 회원수 많은 맘카페들 무엇 하고 있습니까? 국개들에게 항의 전화합시다. 국개들에게 대한민국 엄마들의 힘을 보여 줍시다. 이는 여,야.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의 보육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0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원생을 둔 어머니에게 고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법조비리 진경준, 홍만표, 최유정, 전부 100억 해먹고 돈을 추징도 않고 상고심은 오히려 조폭행님 오빠 짓으로 같이 비호 파기해서 형량 줄이고 무죄선고. 진경준 주식 뻥튀기 뇌물건 120억 고스란히 자기 손에 남아서 출소후 120억대 재산가로 살아. 홍만표도 100억대 해먹고 추징도 없어 100억대 재산가. 최유정은 100억 중 45만만 추징. 손에 50억 남아. 대법관놈도 부장판검사 시절 전관비리로 수십억 챙긴 상태로 대법관 임명. 우병우 3건 수사개입으로 10억 챙기고 처벌될지 의문. 이게 대부분의 고위 판검사 비리 양태다. 판사부인 뇌물 고발 건을 보면 대부분의 판사 검사 돈챙기는 구조가 드러난다. 그래서 나라가 부패천지고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경제 범죄발생. 사기 횡령 주가조 작 국방비리 의료비리(요양급여, 건보료, 보험사기,리베이트)사방 팔방 썩은 나라. 국민이 정신 안차리면 망국이 곧 온다. 혁명으로 피를 보아야 고쳐질지? 국회도 같은 패거리가 방탄입법하고 행정부도 같이 결탁한 것인데 현정권 들어서 흉내는 내지만 개혁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도 기득권에 밀려 입도 벙긋 못한다. 이런 개폭이 대법원 법대 앉아서 재판하고 국회 장악하고 법무부 검찰에서(전정권)도 같이 해먹기 미쳐가고 이게 나리인지, 참 미군 떠 나면 이 나라가 공중분해되고 중국과 일본이 나누너 지배할 듯. 지금이 기회인데 봉기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어야 한다. 대법원에서 전현직 대법관 모두 끌어내고 조사위 설치 재산몰수 및 새로운 사법 구성. 로펌으로간 전관 변호사들 고위 법관 검사들 국회에 눌러 앉아 방탄입법하는 놈들 잡아다가 공민권 박탈하고 재산몰수 및 징역 병과 일부 처형하여야 한다. 안그러면 나라가 평생 희망이 없고 붕괴가 초읽기다. 구한말 이상 국가 재난이 곧 올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죄를 지어도 잘먹고 잘살아. 법과 재판이 썩어서 판결이 매매되는 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으며 오늘 내일 하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 있습니다. 한 나라에 대통령이라며 자신에 나라의 경제를 먼저 생각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저것 북한에 죄다 퍼주더니 이제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권수익금을 남북협롁에 쓰겠다니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는 나라경제가 점점더 힘들어지고 있네요. 북한에 퍼줄생각 그만하시고 북한에 줄돈을 자국민을 위해 쓰시길 바라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도 법 개정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외국처럼 처벌이 강해야 범죄저지를 생각을 하지 않을거아닙니까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에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44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그만좀퍼주시기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얼마전 농협 상품권을 가지고 농협 하나로 마트에 쇼핑을 하였습니다. 이것저것 구입하여 결제를 상품권으로 지불하려하니 결제금액이 60프로가 안되어 만원권 상품권으로 받았어요.상품권이란 지정된 곳에서만 사용가능한 것이라 많이 불편합니다. 상품권으로 만원을 사용하던 이만원을 사용하던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게 원칙 아닙니까? 소비자들 과소비를 부추기는 형태가 아닙니까? 농협이 농민을 살리는 농협이 아니고 농민을 죽이는 농협이 되면 되겠습니까? 지정된 상품권은 어디나 다 똑같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소비자들 과소비를 하겠금하는 상품권을 얼마를 쓰든지 나머지 금액을 전액 현금화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상품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검사장 출신 홍만표 진경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수천 또 서부 지검 모검사가 구속 수사 처벌 받았다. 워낙 큰 사안이라 발칵 뒤집혔지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전국의 지검 지청 산하 법조비리는 묻혀가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조리 가운데 대법관 출신 변호사도 단기간에 사건개입하여 수십억 챙기는 것을 용인한다. 벤츠 여검사 무죄 판결하며 광주향판 선재성 부장판사건도 그렇고 일당 400억 황제 벌금 노역장 유치도 유착비리인데 수사도 못하고 묻혀갔다. 웬만 하면 옷벗고 변호사로 나가면 검사 판사 비리가 무마된다. 김수창 제주지검장 음란 공연 사건도 처벌없이 끝났다. 이로 보건데 법조비리 커넥셕은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며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반칙 돈을 축재하고 반칙 출세하는 도구로 사용될뿐 사회정의를 세우는 기능은 없는 것 같다. 혹자는 대다수 판검사 변호사는 잘하는데 소수라고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그 소수마저 잘라내는 작업을 안하고 안고 가는 징계나 수사 재판에서 패거리 의식이 강한 것임을 알게된다. 그리고 가진자 부자 재벌 총수 일가나 총수비리 국방비리 의료비리 등 돈관 권력의 결합된 비리에 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탁함으로써 수사재판으로 정의 사수 기능을 상실하고 좀 안된 표현이지만 조폭 강도처럼 된 현실을 직시하게된다. 그러나 누가 지금 이런 집단을 패거리 조폭이라고 하는가? 언론도 법조비리 보도하는 기자 잡아다가 처벌한 전력이 있는데 대전법조비리가 그렇다. 모든 의혹 판결이 항상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진경준 130억 주식 비리에 무죄하며, 공정위 SK과징금 1400억 무효 판결 빙그레 125억 과징금 120억 취소하며 주가조작 사범 95% 집행유예 하며, 조석준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벌금형하며 1000억 주가조작 회장 집행유예하며, 이런 것을 볼때 법은 정의하고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조폭이며 강도라고 할만하다. 역대 정권마다 게이트 터지고 처벌은 짝자꿍 흐지부지함으로써(친절한 사면까지)이번에 최순실 사태도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진다.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가 없다. 국립S대 교수도 옥시 가습기 사건 독성물질 시험을 조작하여 범죄한 기업을 두둔하려다가 구속되어 처벌받고 또 유명 여자대학은 부정 입학으로 총장 학장 교수 입학처장 모두 구속되는 초유 사태가 발생하였다. 결국 대통령까지 탄핵에 소추되는등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인데 이것이 결국은 법이 국정 농단위에서 이미 사법 농단의 기반을 쌓아서 반복성을 가지고 생긴다는 사실이다. 참 어이가 없다. 나라가 빼앗기고 수치와 굴욕을 당하던 시절이 100년도 채지나지 않아서 여전한 부패 당파 사대로 나라가 부패천지로 운영되며 명예나 정의나 용기라는 것을 그림자도 찾아 볼수 없다. 돈이면 다되는다는 황금 만능 기준 아래 부끄러운 국정농단과 망국의 신호가 감지 되지 않는가? 선지자도 없고 진리와 정의를 지키는 학자도 없고 여차하면 미국 동맹 해체 후 나라가 다시 과거 사 이상 치욕으로 멸망 당하는 계시가 본 필자의 영속에 감지되니 여기에 이글을 남긴다. (2017년 1월19일)", "num_agree": 2, "petition_idx": "440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 기저에 사법 농단이 자리잡고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에 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입니다. 저희가 이 사이트를 들어온 이유는 생리대 값을 인하시키고 싶어서 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조사해본 결과 생리대 값을 인하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첫번째로 생리를 하는 기간은 짧지 만은 않습니다. 보통 시작하는 나이는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끝나는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입니다. 예를들어 6학년에(13세) 시작하여 58세 정도에 끝난다면 대략 45년이나 하는것입니다. 두번쨰로 다른 나라의 비해 우리나라의 생리대가 가장 비싸다는 사실입니다. 개당 계산하였을때 다른나라는 모두 300원 미만이였는데 한국만 331원으로 가장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그 45년동안 지출되는 생리대 값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일주일 즉 한달에 11,585원이 지출되고 1년이면 139,020원 이고 45년동안에는 6,225,900원으로 상당한 가격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만 하고 상당한 가격이 드는 생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도 적지많은 않을겁니다. 제발 생리대값좀 인하시켜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40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싼 생리대값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만약 외제차로 카풀한다치자 누구테웠는데 술취해서 꼬장부리고 오바이트 한다면 너그럽게 이해할수있냐? 자기가 아끼는차로 카풀하다가 차망가지면 그래도 웃으면서 카풀할꺼라 생각하는건가? 그렇게 되면 카풀하는사람들은 술먹은사람들은 안테우지않을까 그게 승차거부랑머가달라? 술먹은 사람들은 일반택시가 다받아줘야하나? 근테 요즘카카오에서 대리도 다하는거같은데 무슨속셈인건가?대기업에서 편의점 상도덕도 없이만들어서 서민들 벌이 가로채는것처럼 운수업쪽도 다 장악하려는거냐? 서민죽이기 일등공신하려고?", "num_agree": 8, "petition_idx": "440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하는 사람들은 서비스가 다를꺼같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선을 할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니 저 보고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적폐라고 하더군요. 적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현정부의 정치적 가치와 다르면 적폐인가요? 제발 적폐타령은 그만하고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십시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들은 우리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는 이제 그만 돌아보고 미래를 위해서 눈과 귀를 여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모피생산을 중단해주세요 살아있는 채로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안해도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인간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0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여성들만 모여사는 섬나라도 아니고. 여자들만 모아놓고..무슨 평등을 외친다고.. 남자수를 반이상 체우고.... 그리고 최종 수장을 남자장관으로 앉히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을 수행하지... 무슨 여자동호회도 아니고. 이런게 국가 세금으로 운영된다는게 사형감이다..사형감..", "num_agree": 3, "petition_idx": "44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에 남자 직원 반이상 체워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산지에서배추가 1300원에 거래되서 왜 유통을거치면 뻥튀기되서 8700원이 되나여 어떻게 튀겼길래 7배 가량 튀겨지는지여.. 신라면하나같은경우 출고가격340원이 유통거치면 마트에서 1200원 다른곳은1250원됩니다 이모든게 쓸때없이 중간 중간 끼어있는 대규모 유통단계 때문입니다 이또한 단합으로이어져서 출고지에서 나오면 무조건 자기네들을 거치게끔 만들어 놓은 쓸때업는 유통업자들때문에 단계 단계 거치면서 가격이 2배씩올라가는겁니다 여기서 자기네들끼리 단합이이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이득은 유통이 가져가는겁니다 물가상승은 고스란이 악덕유통업자 몫이되는겁니다 정치인들중에도 있나봐여 그러니 뻔히 보히는 가장기본적인 물가 조장요인을 나 몰라라하고있으니까여 죽어라 배추 무키워서 1000원안팍받고 팔아서 당장필요할때 마트가서 내가키운애들을 7배 8배 주고 눈물머믐고 사야합니다 이 어긋나고 잘못되고 쓸때없이 단계가 많은 유통단계를 조절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지에서1300원 유통단계후 마트에서 8700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는건 왜일까요! 제발 잊기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0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끌기, 물타기..자유한국당에 가로막힌 '박용진 3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지금현정부는 누굴위한 정부인가요?우리국민들은 살기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부에서는 그소리가 안들리나봐요.청와대에가면 누구나 눈멀고귀닫나봐요!국민들은 경제를 좀살리자고 계속해서 청원들을 하는데 문재인씨는 경제는 챙기지도 않고 북한에 귤이나보네고 뭐 하는겁니까?우리국민들중에도 소외된계층에서는 귤 드시고싶어도 돈이없어 사드시지도못하는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왜 당신은 우리가낸 세금가지고 함부로 막쓰시나요?저희가 세금을 낼때에는 그돈으로 우리국민들과 우리나라 지키는데 쓰라고 냅니다..그런데 당신들은 우리피같은 돈을 자기돈처럼 막쓰고다니잖아요...정말 짜증납니다..당신들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낸세금을 잘이용하신다면 어느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정부는 국민들 힘들게만 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의 능력이 이정도밖에 안된다는걸 알았으면 우리국민들이 당신을 뽑았을까요.. 잘생각해보세요..문재인씨는 우리국민들을 대표하시는 분이 될자격을 가지고 계시는지를..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내려 오세요.무능한 정부 임기 다채우고 내려오시면 우리국민들 다 죽겠습니다..무능한 대통령은 국민들께 죄짓는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 먹고살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증시폭락은 곧 정권교체임니다. 제발...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서 증시폭락을 막을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요.. 증권거래세 폐지가 가장 강력한 선제적 대응임을 확신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0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시폭락재개 제발 선제적 대응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공무원은 본인부담금이 8.5%인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이 9%입니다. 공무원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보다 본인부담금이 낮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TV토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셨씁니다. 꼭 지켜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공무원 연금은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임용후에 추가로 삽입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임용전에 군복무를 합니다. 그런데 군복무기간 2년을 공무원 연금 기간에 추가로 삽입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2년 추납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만약 30살부터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했다면 30살 이전의 군복무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추납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연금 가입 전 군복무기간을 추납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은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임용후에   추가로 삽입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지난 2018년 11월 3일(토)에 “위 대장 내시경검사”(다온건강검진센터 – 송파구 문정동 소재)를 받았습니다. 제가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장암 검진 대상자여서 병원(검진센터)측에 내시경 검사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유인즉 검진센터측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알려줄 필요도 또 그런 절차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원한다면 ‘분변검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제가 11월 5일(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상담자의 답변은 “검사결과는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필요가 없고 내시경 검진일자만 통고해주면 된다. 그러면 차후에 암이 발병할 경우 검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자(신청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재차 다온건강검진센터 간호부장과 통화를 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줬더니 자신(간호부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확인해 보겠다하고 통화를 끝마쳤습니다. 다음날(6일 09:01~09:27)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만족팀 이주원 상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내용의 핵심은 “전날 상담자가 내용을 잘못 전달해준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주기위하여 전화를 했다. 정정할 부분은 절차상 ‘분변검사’를 먼저 받아야지만 공단에서 인정해주며, 개인적으로 내시경검사를 받은 것은 인정해주지 않는다.”였고 제가 그 이유를 물으니 “분변검사를 받아야 ‘급여’대상이 되어 병원측에서 ‘급여신청’이 가능하고 그것만이 공단에서는 인정해 준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내시경검사를 받았다할지라도 급여가 아닌 ‘비급여 대상’이 되므로 공단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납득할 수 없어서 재차 다음과 같이 반문했습니다. “분별검사보다 내시경검사가 더 정확한 검사일뿐더러 본인이 공단측에 검사비용을 청구하려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검사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였는데 이에 대한 공단측 상담자의 답변은 “국민건당보험공단의 절차가 그렇다. ‘분별검사 – 조영술검사 – 내시경검사’등의 절차가 있고 그에 순차적으로 부합해야지만 ‘비급여대상’이 된다. 병원측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공단에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인정해줄 수 가 없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간보험공단’으로 이의제기(민원)를 해라.”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복무하시는 부처와 관계자님, 과연 누구를 위한 처사란 말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렇게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은 비용을 절감하기위해서 의심소견이 있을 때만 차례대로 비용을 들여 좀 더 정확한 검사쪽으로 진행하기위한 방법이 아닌가요? 그런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나, 중요한 점은 검사대상자 스스로가 비용을 부담해서 보다 정확한 검사를 받고 그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절차운운하면서 급여 비급여 따져가면서 검사자체를 인정 못해준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고 납득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위해 존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사란 말입니까? 분변검사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공단의 이렇듯 부적절한 처사를 바로 잡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공단이 나아가야지만 그것이 곧 진정한 국민을 위한 길이기에 관계부처와 책임자님께 강력하게 개선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듯 청원을 드립니다. 추신 ; 부디, 개인적 청원이 아닌 국민 전체가 겪는 그리고 겪을 차원의 청원 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적절한 처사에 대한 개선 및 빠른 시행을 바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통령님께서 GP철거를 결정한거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를 보던 중 미국에서 발표한 뉴스가 계속 생각이 나서 대통령님과 청와대에서는 알고 계셨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미국 뉴스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비밀리에 13곳이나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하는데.. 국민으로서 GP를 철거하기 시작한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빠르게 너무 결정을 내리는게 아닌가 합니다. 뜻이 있어서 결정을 내리셨겠지만 자국의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을 갖추고나서 GP를 철거하는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GP철거는 잠시 멈춰주시고, 북한이 정말 비핵화가되고 평화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GP철거가 불안한 뉴스기사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사회에서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학교에서는 특정학생에게 상장 몰아주기 수시모집 폐지하고 차라리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합시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44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장 몰아주기 , 수시모집 폐지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이 글은 국민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바라며 썼음을 먼저 밝힌다. 청와대 청원 및 제안의 동의 건수는 국민의 낮은 수준을 반영한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 앞서 국민들부터 정신 차리고 수준을 높여라. 우르르 몰리는 청원 및 제안 게시판. 청원건수 수십만이 넘는 청원을 보면 대부분 개인적인 것이 많고 국가적으로 전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청원은 쓰레기통에 향하는 등 감정에 휩쓸려 한 곳에 확 쏠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국민들. 국민연금 조금 올린다면 자기 직접적인 이익에 연결되기에 우르르 청원 올리는데 어차피 몇 십 년 지나면 기금 고갈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인구도 신생아의 급격한 감소로 절벽이, 절벽이 무슨 뜻인지는 알기나 하는가?, 생긴 마당에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돈은 많이 주어야 하는데 나올 곳은 없다. 그리고 인구도 크게 감소한다. 여러분이 정책 담당자라면 어떤 고민을 하겠는가? 여름에 자기만 편하자고 에어컨 펑펑 틀며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청원들 수두룩하던데 에어컨을 마구 틀면 엄청나게 많은 더운 열기가 밖으로 나와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과 밖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참기 힘든 열기를 더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면서 반성은 하고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전기를 만들려면 연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전기료가 얼마나 싸고 편하게 쓰고나 있는지 알기나하고 마구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핸드폰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요즘 대충 봐도 한 달에 4~5만 정도의 요금이다. 한 가정에 3명만 써도 12~15만 원 정도인 것이다. 핸드폰은 통신사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기존에 설치한 망에 운영만 하면 되지만 전기는 이런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연료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름 에어컨 켤 때 말고 한 가정에서 전기 아무리 많이 써도 한 달에 10만원 넘기 힘들다. 그만큼 핸드폰 요금에 비하면 전기료가 저렴한 것이다. 온갖 전자기기에 조명에 에어컨 펑펑 쓰며 누진제 들먹이며 청원 올리는 국민들 알기나 하는가?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은 그만하면 좋겠다. 어떤 사건으로 누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해결해 주세요!!! 청원동의 건수 수십 만 명이 되었고 답변이 되어 해결되었다. 이 한 사건 해결된 것 이외에 대한민국에 무엇이 변했는가? 계속 또 다른 사건 사건 사건... 올려 해결해 국민 각자의 몇 천 만 건의 사건 해결의 비 건설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장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와 정부 국민들이 전체가 바뀔 수 있는 많은 생각과 노력이 들어간 제안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해결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가? 새로운 나라 원하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치인들 욕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욕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달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 중에서 국민들이 직접 뽑아서 선출되고 국민들과 많은 교류를 하는 국민을 썩은 국민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치인 욕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 할까? 한 예로 세월호 선장은 잘못한다고 정치인들 욕 안 했을까? 세월호 선장만 나쁜 사람이고 다른 선장들은 지금 잘 하고 있을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청렴 정직하게 국민을 받드는 마음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우선시 하지 않고 자신의 당을 우선시 하지 않고 법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지 정치를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해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는 해 보라. 대부분 그 조직 내부의 분위기와 자기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살지 아니면 원칙을 지키며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할 수 있을지. 정치인들, 사법농단 판사들 등등 욕할 것 없다. 자신부터 바뀔 생각 없는 이상. 한 가지 강조하자면 정치인들 투표 할 때도 상대당과 싸움 잘하며 정쟁만 일삼고 TV에 자주 나와 얼굴 알아 인지도 있어 유명하고 우리 지역의 당이기에 무조건 감정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좋아하는 썩은 의식의 국민 여러분이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과 비리, 독재의 박근혜, 이명박, 노태우 저 후진국 국민이 아닌 대다수의 바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찍었고 그런 사태의 책임이 그들이 아닌 바로 국민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고 누구 탓할 것 없고 스스로 의식수준 낮음을 반성해야 한다. 서울에서 불꽃놀이 하고 간 뒤에 쓰레기가 천지고 해수욕장에 쓰레기 천지인 것은 해마다 방송되는 단골손님이고 학교에서 경쟁만 배워서 그러는지 공부할 때 제대로 못한 열등감을 속도감으로라도 이겨보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차만 타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과속을 일삼고 중고생들의 길거리 흡연이 일상이 되고 아파트에서 살면서 생각은 형편없는데 덩치만 커져 말만 어른이 되어서 아랫집 피해주며 쿵쿵거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출입문 하나 조용히 닫을 줄 모르고 매일 출입문 깨지는 소리를 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 배려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거의 대부분의 썩은 국민의식으로 삶의 질이 제로인 스트레스 사회를 만들어 놓고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탓하는가?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형편없는 의식수준으로 이기적 행동들 하면서 국가를 탓하고 정치를 탓하며 수준 높은 정치가를 꿈꾸고 좋은 국가 되기를 바라는가? 좋은 국민 위에 좋은 국가, 좋은 정치가가 나오는 것이다. 자신부터 똑바로 살며 다른 사람 배려하고 살며 국가, 정치인, 남의 비리......를 탓하라! 수준 낮은 국민의식 국민이 문제다. 박근혜, 이명박 같은 사람 처벌 하니까 나라가 대단하게 살기 좋게 변했는가? 그렇게 대단하게 살기 좋게 변해서 이렇게 힘들다고 청원을 올리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변해야 살기 좋은 나라 되는지 아는가? 이들 처벌해야 나라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의식수준의 대다수 국민이 변해야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알기나 하는가? 한국에서 살기 힘들고 변하기를 바라는가? 국민들부터 바뀌어라. 그러고 나서 정치인들 바뀌라고 외쳐라. 그래도 순진하다고 하는 국민들이 바뀌지 않는데 국민들보다 훨씬 더 노련하고 세상에 닳고 단 정치인들 등등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환상이다. 그리고 썩은 국민성 바뀌지 않으면 그런 국민들 속에다 다시 뽑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뽑아도 매우 조금 변할지 몰라도 오십보백보로 그것이 그것이다. 쓰레기 국민의식 바뀌지 않으면 평생 동안 정치인과 남만 욕하며 다 같이 스트레스 주는 힘든 나라에 영원히 살아야 한다.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국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넘칠 때 그들이 정치에 진출하여 정치를 바꾸고 사회 곳곳에서 밝은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욕하지 마라. 한국사람 빨간 불에도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정지선 넘어가는 건 다반사인데 일본은 정지선 위반하는 사람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한국인들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아 자기 집은 깨끗이 하면서 아무데나 담배꽁초 버리지만 일본 사람들은 작은 원통형 재떨이 가슴에 차고 다니며 담뱃재를 털 정도로 쓰레기 한국의식수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선진 질서와 배려의식을 가진 민족이다. 일본 욕하기 전에 그들을 앞서려면 다른 것에 앞서 질서와 배려의식 등의 기본인성부터 기본부터 갖추라. 집은 사람이 살려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는 이 부동산의 뜻이나 제대로, 정말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 의식주 중에 제일 비싼 게 아니 비싼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근로자 월급으로 평생 벌어 꿈꾸기도 힘든 가격인데 이 꼭 필요한 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그게 인간의 삶인가? 아니면 집 가지고 걱정 안 하는 동물보다 못한 삶이 되는가? 동물보다 못한 저급한 경제가 한국인들의 오직 돈만 아는 욕심으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온갖 땅 투기에 집까지 투기를 하며 강남의 집값이 10억, 20억, 30억 짜리 아파트가 수두룩하게 되었는데 한 달에 500만원(이것도 작은 월급은 아니다) 소득인 가정이 생활비 쓰고 200만 원 정도 저금한다면 몇 년을 모아야 10억 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가? 경제 동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한국인 계산이 빠를 것이니 계산해 보아라. 거의 전 국민이 투기에 의해서 돈 번 것이 방송에서도 떠들어 대는 대단한 능력이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면 영원히 이렇게 해 보아라. 일반 국민 열심히 일해도 집 없는 집 거지가 속출하고 저급한 돈만 아는 투기만능 황금만능 사회를 만들 것이고 그러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경제 타격 대단할 것이고 그 때에 가서 정신을 차려라. 단 돈 몇 천원으로 로또복권을 사 수십억을 벌고 투기에 의해 가만히 앉아서 토지와 집값이 치솟아 불로소득으로 수억 수십억을 버는 것은 너무나 대단하고 영리하고 능력으로 칭송받으며 당연한 것이면서 집 없는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에서 거의 거저로 평생 임대를 해주는 것은 경제에 어긋나고 잘못된 것인가? 선진 유럽 돈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대해 주는지 봐라. 진짜 인간의 행복과 복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돈과 투기 밖에 모르는 저급한 쓰레기 경제 의식의 한국인들아. 이 글 읽어도 감이 느껴지지 않고 정신이 제대로 들지 않으면 이런 동물보다 못한 저급한 사회에 계속 안주하고 살아라. 아파트 몇 십억 짜리 써보지도 못하고 안고 살다가 세상 떠나도 한 줌의 재뿐으로 그 누구도 알지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가? 유럽의 복지를 배우고 미국의 기부를 배워서 국가 사회에 기여하고 이름도 빛내며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경제 동물이라고 해서 서운하다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돈 밖에 모르는 한국 사회를 생각한다면 크게 과장도 아니다. 한 예로 과연 그런지 보겠다. 11월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SK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돈에만 눈이 멀어 제대로 된 댐 건설 기술도 없이 공사기간을 단축해 라오스에서 댐 공사를 잘못하고 사고 며칠 전 댐에 부실이 발견되었음에도 사고 당시 사고 전에 미리 대응할 장비도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댐이 부실이 생겨 위험하면 물을 빼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을 해 돈만 벌려고 돈이나 다름없는 물을 가두어 두고 버티며 돈의 욕심과 라오스 수많은 희생자들과 맞바꾸며 희생자를 만들어 놓고 사과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렇다며 거짓말로 일관했다. 현지인들의 증언과 기상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 사고 전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고 보통 라오스에서 내리는 정도의 비였고 교수들과 기술자들에 따르면 그 정도의 비가와도 댐은 충분히 견뎌야 할 정도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비가 많이 와서 무너져야 한다면 한국의 팔당댐, 소양강댐 등은 벌써 무너졌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이걸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라오는 국민도 받아들일 수 없을 텐데 우리 국민의 목숨보다 경제적으로 못하다고 라오스의 국민들 목숨이 하찮단 말인가? 애완동물만 죽어도 슬퍼하는데 사람들 죽게 하고 슬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그런 인간들 그런 돈 벌어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도 사람 목숨보다 돈만 아는 그런 짓 할 것 아닌가? 그런 마음 어디 딴 곳에 가겠나? 그런 돈 벌어서 어디에 쓸려고 그러는가? 더 이상 돈에만 눈이 먼 경제 동물이 되지 않는 한국이었으면 좋겠지만 언제 그렇게 될까? 교도소 여럿이 쓰는 방에서 불법으로 독방으로 옮기는데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브로커 역할을 했고 검찰이 이를 포착하고 내사를 하다가 중단한 뉴스 보도 보았는가? 일반 사람이 이런 것 했으면 당장 구속이지만 이 변호사 브로커는 구청장까지 출마하며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내사 중단한 당시의 검자장과 검사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말 혹시라도 변호사를 봐주기 위해 내사를 중단한 것이라면 이런 검사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를 해야 하는가? 그들과 제식구라고 하는 검사 조직 말고 누가 있는가? 제대로 할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 정치가와 판사와 검사만 되면 법이고 국민이고 보이는 것이 없는 사회,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다. 정치인, 판사, 검사, 경찰, 공직자 등등의 쓰레기 의식 수준이 국민의 쓰레기 의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몇 번을 강조했는지 모른다. 틈만 나면 나오는 이런 뉴스 지천에 깔린지 오래다. 온 나라 곳곳이 이런 모습인데 한 사건 적당히 무마하는 것이 아닌 이런 나라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이라도 해 보았는가? 핵문제 정체된 상태에서 이번엔 북한 단중거리 미사일 문제 뉴스에 나오던데 현 정부 북한 문제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에서 별다른 성과 없는데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물러날 수 있다. 세계 최악질의 북한 독재 정권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청원 어떤 것이 동의 수가 많은지 보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미래를 향해 나갈 큰 정책들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아닌 정부의 한 부서에서 답해야 하는 사소한 사건들인지. 이것은 다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감정에 치우친 청원 동의 건수와 게시판의 현실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제일 많은 청원 동의 건수를 보면 초라한 국민 수준만 보는 것 같다. 이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새로운 국가 만들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착각하지 마라! 대충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준 높은 청원과 제안에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청원 및 제안의 게시판 수준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누구 탓하지 마라. 지금 비판하는 나라, 국민이 만들었고 국민이 만들고 있고 국민이 만들 것이다. 국민들과 청원 게시판의 수준을 알기에 이 글 올려야 소용없고 몇 명만 본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쓰레기통에 들어 갈 줄 알지만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는 양심과 의식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이 나라에 새로운 빛과 희망을 주는 선구자가 될 사람들이 이 어려운 대한민국에 단 몇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며 올린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수준이 드러나는 청와대 청원 동의 건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0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양의무자 제도페지 장애인등급제페지 .. 기초노령연금 올리면생계급여줄고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이 촛불혁명으로 탄생된정권이맞나 더이상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에 소지마십시다 기초생활수급자 들에게 매달 100만원씩지금하라 문재인정권각성하라 민주당각성하라아직도 복지사각에 놓여있는 국민들 많아요 이정권반성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기초수급자에게  기초노령연금올리면반대로  생계비가줄어든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부산구덕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서구 동대신동 구덕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구덕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황**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4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환경부산구덕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경..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연금 본이 부담률이 공무원은 8.5%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즉,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은 9%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4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본인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최저시급제 아파트값잡는다고 민생경제가 엉망입니다. IMF때보다시장거리가한산하고 국민들불안한데 대책은세우지않고 머하는겁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4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문제를자세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코스닥 활성화시키시오 공매도 완전 폐지하시오 공매도 세력 땜시 주가가 연일 폭락 매일 연기금은 코스닥 매도하여 하락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개미 투자자 모두다 고사 시킬려고 작정하고 무관심 무대응으로 수수방관하는 경제라인 대통령 싹다 갈라 치워야 경제도 살고 개미투자자도 숨쉬는 그날을위해 우리모두 투쟁합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공매도 당장 폐지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핵문제 정체된 상태에서 이번엔 북한 단중거리 미사일 문제 뉴스에 나오던데 현 정부 북한 문제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에서 별다른 성과 없는데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물러날 수 있다. 세계 최악질의 북한 독재 정권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정상회담을 짧은 기간 동안 벌써 3차례나 했다. 그리고 프랑스 가서 제제를 완화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킬 것이라며 북한의 주장에 보조를 맞추는 연설을 했지만 프랑스 등 유럽이 거부했다. 지금의 북한은 행동보다 말이 더 앞서고 있다. 행동도 비핵화의 핵심에는 접근도 하지 않은 행동들뿐이기에 제재완화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너무나 대변하는듯한 태도를 취하며 국제사회는 물론 이성적인 국민들조차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정말로 할지는 미래에 밝혀지겠지만 김정은을 3번이나 만나 너무나 들뜬 마음으로 앞서가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북한 핵문제를 나의 큰 업적으로 삼겠다는 생각이 혹시라도 있다면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접근해도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국내의 여러 문제들에도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상만 보면 김정은의 인상은 그리 유쾌한 인상이 아니고 조직폭력배 인상을 가졌고 최근의 상황만 빼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숙청하며 그의 인상 값을 톡톡히 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가 진짜 비핵화를 할지 정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비핵화를 하려는 지는 추측만 될 뿐이지만 비핵화 대화 이전의 잔악한 행동들과 주민 탄압 등의 인권유린 등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한다면 그의 한 면만 평가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우리보다 그와 그의 정권을 더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옳은 길을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와 유럽의 판단을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정상회담 없다고 했었다. 지금의 상황은 핵문제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진짜 필요한 행동이 아닌 거의 말만 오간 상황이다. 북한은 보따리를 하나하나 푸는 말잔치를 하며 마치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쉬운 상황으로 우리 정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선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고 했는데 북한정권은 돌다리도 못되기 때문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0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연금의 본인 부담률이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들이 더 많은데 연금은 반의 반도 못받는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4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차량 두대 소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출퇴근용 국산차 주말용 외제차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수에게 지역가입자에게는 적용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가 직장가입자는 적용이 안돼내요. 다른게 적폐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적폐 입니다. 직장에 다니면 1억이 넘는 외제차 끌고 다니고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해도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되고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반지하에 살아도 수백만원짜리 중고차를 몰고다녀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게 적폐가 아니면 뭐가 적폐입니까? 직장가입자도 차량과 부동산에 건강보험료 적용바랍니다. 직장다니다가 직장을 잃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높아지는 이상한 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4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 외국인들의 호주머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는, 이 정부가 지난 정부와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 그 보다 더 큰 것은 공매도에 의한 국민의 피 눈물을 방관하는 이 시스템을 수수 방관하는 이 정부 국부(국민의 돈)는 유출되고,희망이 사라지는 느낌이랄까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공정하지 않는 룰, 이제는 손질해야 됩니다. 개미(국민)은 떠나고, 기관과 외국인만 남아 있는 주식시장, 과연 존재 할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에 관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현재 내국인 국제 결혼 후 8개 국가 배우자 초청 서류에 대한 문제점 내국인이 외국인과 혼인하여 국내 서류에 입적 후 배우자 초청을 합니다. 생계 능력 주거 능력 전월세 포함 건강 검진 결과 초청장 신원 보증서 혼인관계 증명서 이와 같은 서류이면 내국인 초청인은 충분한 서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구 정권에서 2014년 부터 불필요한 과다 서류를 요구를 하여 내국인 국제결혼 혼인자는 아주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융 신용불량자 단순 범죄 사실자 기본 소득 미달자 기타. 내국인이 모든 삶의 조건이 양호한 상태라면 내국인과 대부분 혼인을 하고 살지만 그런 여건이 충족하지를 못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선택을 하여서 살아가려는 국민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지를 못할 망정 어려운 걸림돌을 만들어서 일부 국민에게는 이것도 인권 횡포입니다. 아래 양식 서류를 보시고 서류를 간편하게 축소를 시켜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20 종류 서류 1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0) 2.기본증명서 X 3.주민등록등본X 4.혼인관계 증명서(0) 5.가족관계 증명서(0) 6.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X 7.교제 경위서X 8.범죄 경력정보X 9건강 검진서(0) 10.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11.결혼배경 진술서 X 12.초청인 가족 소득현황진술서X 13.소득증명자료X 14.신원보증서(()) 15.소득금액 증명서X 16.재직증명서.X 17제3국어 의사소통확인서 및 한국어 능력시험 (0) 18 배우자 출생증 사본및 부모 여권 사본(0) 19사진 (교제 사진및 혼인사진 )(0) 20. 소개자 여권 사본및 소개 경유서X 가로안에 (0) 는 필요서류 나머지는 불필요하다고 건의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 서류 문제점  불필요한 과다 서류심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용산공원의 일부를 활용하여 임대 주택 건축을 요청 드립니다. 용산공원의 정체성과 의미가 후손 세대들을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제공되었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 보다 결코 의미가 훼손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아파트 건립과 기존 공원과의 조화는 건축 전문가를 통하여 충분히 조화를 이루어 질 것이고 생각보다 자연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률을 생각해 보세요. 신혼부분와 청년세대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것이 가장 훌륭한 미래를 위한 투자일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임대주택 건립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네이버, 다음은 물론 팟빵 등 각 종 게시판에서 대통령 이름을 악의적으로 변경, 사용하며 해당 아이디로 근거 없이 악의적, 반복적으로 대통령을 조롱, 모욕하는 인간들의 계좌를 조사하여 여론 조작, 불법 알바 댓글 여부 등을 조사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0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구꼴통 알바 댓글이 의심되는 대통령 악플러들 경찰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오늘도아침에나오는데비행기가횡하고날라가드라구요그리고는그인간들의측근으로 보이는흰싼타페티볼리sm이또나란히신호대에서있드라구요가만히있는사람직접찾아다니고 개짓거리하는완전찾아가는서비스를보이는쓰레기들입니다어제울산에서포항까지주변을얼마나 날라다니면서오토바이차들을끌고다니던지요골목에주차시켜논블랙박스에는어제제가나타날때랑 평소때제가골목에없을때를찍어놨습니다보통1대 2대겨우다니던차들이제가나타날때는대여섯대가한꺼번에다니고뒤를이어계속다른차들이왔다 갔다한마디로쉴틈없이다닙니다이정신병자들이왜사람을이런식으로쫓아다니면서이렇게행동하는지 모르겠구요동해고속도로톨게이트에서는항상요금정산할때옆에하이패스대형트럭이2,3대시끄럽게들어 오고승용차도몇대같이한마디로시끄럽게정신없이들어옵니다제가요금정산할때동해고속도로톨게이트 에서화물차트럭이없을때가없었으며아침주로3대4대가서있다가같이나가고해요꼭같이안나갈때가없어요 근데이쓰레기들이랑같이이런짓거리를하는화물차오토바이택시이런사람들은무슨생각으로이런쓰레기일에 동참하는지모르겠습니다무슨말을어떻게해서이런일에끌어들이는지이런쓰레기짓을하는사람들이한두사람이아니에요 뭣때문에가만있는사람을자꾸8년을계속건드리는뭣때문에가만있는사람모르겠습니다포항가면포항에사람들을끌어들이 고울산에가면울산에사는사람들을끌어들이고왜이런일에동참을하는지이사람들이궁금합니다사람을쓸데없이건드리는게 재미있어서그런건지아무죄책감이나거리낌없이사람을미행하고말이나행동할때마다건드리고이런초잡스런짓거리를왜시키 고또동참한단말입니까김해공군개쓰레기부대에서이런정신병자짓거리를한단말입니다사람들을끌어들여서요비행기조종사 새rl가위에서도다안다고하는데도대체어디까지한가족을괴롭히는일을아무렇지않게그많은사람들을끌어들여서이런개짓거리 를한단말입니까이공군들이왜이러지요국방부장관도알고있는지궁금합니다8년을공군을비롯해서수많은사람이사람한테해꼬지 를하는데위에어디까지가이짓에동참한단말입니까대한민국공군이이렇게할짓이없단말입니왜비행기가한사람가는곳마다나타 난단말입니까하루에몇번씩이요어쩔땐몇십번씩한꺼번에대여섯대가요헬기도어딜가도나타나고그리고간섭하는차오토바이8년 입니다8년을하루도빠짐없이당하고듣고살아야해요노이로제걸리고이젠얼굴까지쏘아대서계속쏘아대는쪽에신경이마비가되 는거같아요개짓거리가눈에보여서뭐라고하면비행기가나타나서해꼬지를합니다왜가만있는사람한테해꼬지를하고비행기가이런짓 거리를한단말이에요전김해공군부대옆에직장다닌죄밖에없습니다국방부장관님제말좀들어보세요제발좀요김해공군부대항공책임자 김인호랑그밑에있는조종사들이민간인하나8년을괴롭히면서삽니다지금이글적고있는데도하늘에서날라다녀요여기울산웅촌이에요 지금오전10시10분이구요여기날라온새rl누굽니까국방부장관님김해공군부대김인호쓰레기입니다밑에조종사들이해괴한짓거리를이 정신병자가시키고관리합니다그리고해군6역사단까지동참하고있어요부산쪽에서비행기가해군6역사단으로가서같이비행기가같이부산쪽 으로가곤했어요김해공군sm타고다니는조종사새rl비행기같아보였는데그새rl가주로왔다갔다한걸로보입니다저는이인간들에대해서 아무것도모르구요tv나라디오사람행동하는거에따라서비행기나타나고없어지고그런걸로조종사들도알게됐구요이인간들의습성까지 알게된건니다대구사는조종사가있음에도불구하고없다고2년을속이구요민원실전화번호가르쳐달라니다른할머니혼자사는집번호를알려줍니다 정신병자들입니다왜이런쓰레기들이비행기타고쓰레기짓하는걸보고만있습니까제발정신좀차리고대한민국국방에신경좀쓰세요이런것들때문에 국방이지켜지겠습니까하루종일사람감시하고쓰레기짓시킨다고하루를보내는인간들입니다남단에있는공군부대라국방에신경안써도되나보지요 이런쓰레기들심심해서이런짓거리하나요?제발좀정신좀차리고이쓰레기들월급준다고세금줄줄세는서인지도좀하고정신좀차리게하세요네???부탁입니다정신좀차리세요제발요좀정신정신차려서대한민국국방에신경좀쓰시라구요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군부대,해군6역사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강의를 들으며 이번에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아동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위급한 상황에 놓은 어린이들을 임시로 보호해주는 장소로, 2008년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이혜진•우예슬 양의 유괴 및 살해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된 곳의 점주들은 위험한 상황에 놓인 아동을 목격할 경우, 곧바로 112에 신고해야 하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난 2018년 현재,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실태를 살펴보면 참으로 암담합니다. 지킴이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은 빛 바래거나 현수막 등에 가려져 그곳이 지킴이집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게 대부분이고, 지킴이집으로 지정된 점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이는 봉사의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교육 부족으로 인해 지킴이집의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모르는 점주들도 존재합니다. 문제는이뿐만이 아닙니다. 지킴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아동이나 학부모 중 지킴이집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흉악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현재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아동안전지킴이집’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책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운영 주체를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취지 자체가 한정된 경찰인력만으로는 아동범죄를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만들어졌으며, 지역주민들의 협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선 지자체에서 운영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인식 교육을 하여 지킴이집의 위치와 이용방법, 역할 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집과 학교, 경찰 간의 연락망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아동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인식과 호감도를 향상해야 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의 로고를 아동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부착하고 아동들에게 친근한 만화캐릭터나 유명인을 마스코트로 선정하여 홍보하는 것 또한 좋은 홍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된 업주의 사기를 증진해야 합니다. 업주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우수 업소를 선정하여 성과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패나 일정액의 상품권(상금), 세금 감면 혜택, 주차 혜택 등 업주의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안전지킴이집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11월 프로모션을 진행한 위메프에서 파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11월 3일 밤 11시에 말이죠. 그때 당시 많은 고객들이 몰렸고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인원은 결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내역에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위메프 문의 결과 오류라면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환불이 일주일을 넘겨 10일만에 환불되었습니다. 소비자 수십 수백 수천명이 결제한 11월 3일. 1인당 11,111원씩 결제만 했어도 수억의 자금입니다. 이 돈을 10일동안 묶어둔다? 필요한데 쓰고 돌려줘도 되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물론 소액결제라던가 결제 대행사를 낀 부분을 제외하고도 무통장입급 타행이체 든으로 이체한 건 만으로도 수억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장대응으로 소비자를 기만할까요? 제대로된 사과 공지도 받지못했을 뿐더러 먼저 연락오지도 안내되지도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인지 대체 왜 10일동안 말도없고 소비자가 먼저 연락을했음에도 10일을 지체했는지 내부적인 의심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청원이 받아들여지지않더라도 다른 2차 3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를 기만한 \"위메프\" 기업의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공무원퇴직연금 개혁에 관한글이 청와대 게시판을 도배하고 잇는데도 요지부동인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이긴 합니까???!!!!!!!! 그대들이 공무원이라 개혁하기 싫은 겁니까???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그리스및 일부 유럽국가들이 잘못된 연금제도로 국가재정 바닥나고 국가디폴트 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된겁니다 이런식으로 공무원 계속 늘리고 공무원 연금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2조가 넘게 혈세퍼붓는 공무원퇴직연금 개혁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증시가 침몰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를 보면서 속에 천불이 납니다. 분명 증시 침몰을 막을 방법들은 많은데도.. 공매도 한시적 폐지라던가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라던가 중국처럼 좀 머라도 좀 해보십시요.. 증시폭락으로 죽어나갈 국민들은 죽어도 되는 국민입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44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시폭락 무대책 천불 나고 암유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북한에 보내는 귤박스 당연히 대한민국 제주감귤이라는 명칭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무늬와 글자가 없는 흰 박스로 보낸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 북한에서도 본인이 먹는 귤이 누가 보낸 것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TV에서 탈북자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알아도 한국이라는 명칭은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 라고 합니다. 귤은 다 먹어도 2만개의 귤박스가 북한에서 앞으로 여기저기에 사용될 것인데 단순하게 흰박스로 보내지 말고 대한민국 제주감귤이라는 박스로 보내야지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4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흰  귤박스 2만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11월9일 일본여행을 친동생과 동생여자친구 아는동생 4명이서 일본 나리타공항을통해서 도쿄신주쿠로놀러왔습니다. 그런대 13일 한국돌아가는날인데 12일낮경 강도를당하여 렌트카랑 캐리어 여권등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아사쿠사경찰서가서 신고를하였는대 그라마에경찰서로 가서 협조를 하였습니다.그러한대 지금 긴급여권을받으려고 13시간협조조사하고 나왔는데 영사관에 왔는데 김현우실무관님께서 전화를하시더니 제여권이 제동생에게 있다고 긴급여권을 내줄수없다고합니다. 동생이 일체 모든것을 안내어준다고하였답니다. 아사쿠사경찰형사랑 통역분이 제여권을 제출하십시요 하였는데 거절하였다고합니다. 제가강도를당해서 여권도난을당한건데 제동생이 그걸가지고 있다고 긴급여권발급을안해준다고합니다. 언제가될지모르는기한동안지금 저를 이곳에서 그것은개인신정이라고 영사관은모른다고 그러고있습니다.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개인이알아서 통역을사서 면회가될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서 여권받아가라는데 그동안 일도못하고 어디서무얼하면서지내나요? 기노시타통역분이 무조건기다리라고만하는데요 어디서기다리나요 저는 강도당한것도 억울한대 피해자신분으로 13시간이나 협조하고 하였는데 이제와서 그러고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일본여행중 여권을 강도당했는데 그것을 제동생이 가지고있다고 현재저를 여권발급이 안된다고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방관과 무관심 속에 실패했고 외인 공매도가 국민들 죽이는데 풍산개 새끼 낳았다고 허허 웃고 연기금 필두로 기관들이 국민들 죽이는데 북한만 그리워하면서 허허 웃고 니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냐? 자살자 속출하고 국민들 죽어난다 당장 코스닥 공매 금지하고 적극적 코스닥 활성화 대책 마련해서 발표해라 분노 조절하기 힘들다 지금", "num_agree": 17, "petition_idx": "440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공매도 당장 금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http://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pg=18&number=837363#comm_cursor", "num_agree": 1, "petition_idx": "44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이 서민경제힘들다하는애들 선동아닌지의심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의료재단 속초**병원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속초 **병원은 직원들과 상의없이 윗선들만의 얘기로 직원의 월급을 올렸다 내렸다를 마음대로 하면서 근무환경에 관한 복지를 신경도 쓰지 않으며 환자 민원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여도 듣지도 않으며 사직서를 제출을 하여도 사직처리를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저뿐이 아닌 병내 직원 전체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4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조사 의뢰의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오직 대한민족만을 위한 정당!", "num_agree": 9, "petition_idx": "44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극우정당의     출현이     절실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자본시장이 연일 폭락하고 있는데, 대통령님과 정부관계자들은 뭘하고 있습니까??? 외부변수 요인이기도 하지만, 중국과 일본정부는 증시부양책을 시행하며 방어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는 다른나라들과는 전현 다른행동들, 모르쇠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매일 입만 열면 북한과 연계된 업무에 매진하고 홍보하고,다른나라에 업무협조를 구하고,출장 다니고 불철주야 땀나게 다니시면서, 정작 이 나라 국민들의 밥그릇 깨지고 아우성치는 소리에는 귀담고,눈감고,입닫고 있는 대체,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는 누굴위한 대통령이고 정부입니까??? 부끄러운줄 아세요.부끄러운 줄 알란 말입니다. 대통령역할도 못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경제가 망가지고 자본시장이 연일 폭락하는데 무대책인 정부가 정부입니까?? 대체 청와대 책상에 앉아 뭔생각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정신차리세요.ㅠ.ㅠ 당장 증시부양책을 발표하고 시행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과 정부는 증시부양책 수립하고 즉각 시행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이렇게한다면 한국 사회전반적으로 능률이 오를것입니다 이제 과도한 국방투입으로 인한 한국남성들의 손해를없애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이 발전할려면 군대 얼른 12개월 이하로 줄여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며칠 전에도 고시원의 화재로 안타까운 생명들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거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곳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서울에만 37만 이라고 들었습니다. 용산기지를 미국의 센트럴파크처럼 조성하는것도 물론 좋은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하층민을 위한 주거상황은 어떠한 주택정책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겠지요. 두채 이상의 집에는 엄청난 보유 세금을 부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부동산의 공개념화도 필요하겠지만, 당장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공간을 시급히 해결해 주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11평,14평,18평,22평,24평형으로만 제한을 두면 좋을듯 합니다. 부자들은 들어와서 살 수 없도록 적은 평수의 임대주택으로만 지어야 합니다. 적극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기지에 소형 평형의 임대주택을 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서울 ,경기도 지역이 특히 승차거부가 심하더군요 저는 서울, 경기도만 카풀이 가능하게 해줫으면 합니다 다른 지방은 먼저 문열고 앉은 다음 목적지를 말하는데 서울, 경기도는 문을 열지도 못하게 잠궈놓곤 앞유리창을 살짝열어놓고 이야기 해야되니 이게 도시인가 싶더라구요 서울, 경기도만 시범적으로 도입을 한다음 서울, 경기도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가 사라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경기도 카풀찬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올해 2018년 이후 택시 요금 800원 인상이 예정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택시 운전자들의 서비스 개선도 필요하다고 봄니다 신호위반,난폭운전,승차거부 등 택시는 영업장입니다 개인 차량이 아니고 실내 흡연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 승객 현금이 없을때 위협도 빈번합니다 새벽에 장안동 주변택시들 성희롱발언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일부를 전부가 그렇다고 생각할순 없지만 밀폐된 공간,약1000kg의 흉기가 될수 있는 차체 비오는 날이라면 택시가 무서워 운전대 잡기도 망설여 지는부분도 있습니다 링크의 뉴스가 다수결이 원하는 현실이라고 생각들정도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요금인상예정에 따른 서비스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전북대 멀쩡한 정문 없애고 수십억짜리 한옥 정문 수십억짜리 정원 등 학교 공원만들기는 이제 그만 하시고 그 돈으로 학교 기숙사나 신축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대는 멀쩡한 정문 없애지말고, 그 돈으로 기숙사나 신축하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서울 시민과 수도권시민들은 공원이 필요하기 보다 편안하고 전세값 폭등 걱정 없는 거주할 집이 더 절실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신도시급 면적인 용산기지를 보다 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개발 바랍니다. 인근 용산주민들 집값 올리는 내집앞 공원은 일부계층의 이익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만평 용산기지. 서울시민은 공원이 필요한게 아니라 거주할 집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심각한 내수경제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 최저 임금 차등적용 은퇴자도 건강이 좋은 분은 일하고 싶은 사람 많이 있다. 젊은이 들이 일하기 꺼려 하는 자리도 평생을 일 하고 살아 오신 나이 드신 어른신도 연세에 따라서 최저 임금의 차등으로 90.80.70 % 를 지급을 하여도 단순히 일 할 수 있는 직종 이라면 일을 하실 분 많이 계시다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발로 뛰면서 현장에 귀를 기울리고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경제 정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내수 경제 일자리 문제와 최저임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2019년까지 폐지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81113091805046 솔직히 말해서 얼굴 다공개하고, 성폭행당한것나 다름없네? a군은.. 남녀평등? 문정부는 머하는지.. 이럴때만 신상공개 안하고, 여성부와 페미들은 또 응원하겠지. 지원해주고, 진심 나라가 개판이되어가고 있다. 여성만 우대해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인터넷 방송 BJ 여성들도 음란한 방송과 노출, 누드, 벗방 해도 아무런 제지 없고, 사이트에서 감싸주기 바쁘고, 벌금 500억씩 BJ들에게 해야지 안할 듯. 사이트 운영자들도 벌금 1000억씩 하게 끔 하고 성욕구 해결하려면 야x 보면서 풀어라.. 왜 제자를 가지고 애를 망쳐놓냐? 대한민국 여자들 이래서 군대를 의무적으로 올해 20살부터 40세까지 전부 보내야합니다. 독거미 부대든, 아크부대든, 가서 정신교육좀 받게 해야합니다. 하지만 문정부는 여성들만 위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럴꺼면 남자들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 문정부는 여성만 위해 사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링크 두번째 여성가족부 업적.. 이러고도 여성부 폐지 안하는 문정부와 청와대 예산이 2조 가까이 들어갔다는데.. 결론은 1. 불륜을 저지르는 여교사들 과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 (신상공개, 남자와 똑같은 처벌 봐주는것 없이) 전자발찌 장착20년, 신상공개20년, 벌금 최소 5000만원 2. 방송및 인터넷 BJ들 음란한 방송, 노출, 19금안무, 성행위, 가슴노출, 신체부위 노출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 (방송BJ 최소 벌금 500억 (벌어들이는 수익이 월 7천만원이니), 해당 사이트 대표 벌금 5000억, 이렇게 해야지 더 이상 이런 음란한 사이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위가 심할 수록 최소 징역 10년> 3. 웹툰에서도 19금 성인 불륜 관련된 자료가 많이 올라 오고 있으니 이것도 2번처럼 강력한 벌금을 내려야 합니다. 4. 여성가족부 세무조사 및 업무조사 실시하여 지금까지 쓴 예산 전부 보고, 거짓으로 말할시 지금까지 쓴예산전부 회수 하고, 5년동안 예산 금지 시키기 5. 남녀평등을 외치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군대를 안간다? 이럴꺼면 남자도 군대를 안가고 공무원들이 대신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남자들은 민방위, 예비군 훈련, 의무적으로 군부대에서 훈련 총 9년가까이 봉사 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여성들은 무엇을 하나요? 돈벌기 힘들면 방송으로 벗방 하고, 노출하고, 클럽가서 놀기도 하고, 허무한 사람들 성추행으로 몰아가기도 해서 합의금 뜯어내는 여성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그것을 또 잘했다고, 응원하는 페미 여성들과 여성가족부는 머라 할 말 이없습니다. 그러니 여성도 위에서 말했다시피 계속 부서 떠넘기지 말고, 법 개정을 바꿔서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올해 20살 부터 ~ 40세 까지 10년동안 정신교육과 성범죄예방교육, 인성교육 좀 배웠으면 합니다. 6. 어린이집 교사들 아이들 학대 엄격히 단속 하고, 교사들 뽑는 것도 더 엄격하게 심사하여 뽑도록 해야 합니다. 7. 학교내에서 짧은 치마 금지 (팬티가 다 보일 정도로 입고 다니는 이유가 머죠? 가방에는 화장품과 담배가 가득하고, 학교에 공부하러 온 것이지 놀러온게 아니잖습니까? 옛날 삼청교육대씩으로 교육해야 애들이 정신을 차리지 ) 8. 학교 주5일제 폐지 (주 5일제로 매일 금요일만 되면 화장실에 가서 화장하고, 사복으로 갈아 입고 바로 시내에 가서 술 퍼먹고,담배 피우고, 심할 경우엔 엔조이 만남도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돈벌이용으로, 그러므로 주 6일제를 부활 시켜야 합니다.) 9. 국회의원 월급 삭감 (월 7천만원 이상씩 받는데, 그 만한 노력을 해서 받는 지 의문이 듬 서민들과 공등하게 월 1천6백만원으로 할 것 ) 10. 공무원들 국민세금으로 월급받고, 예산 받는데,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 새벽 7시 - 밤 9시 까지 7일 근무 쓰고 평일에 이틀만 쉬도록 법안변경, 국민연금 각종혜택 받는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도 제대로 안하는데, 아 공휴일도 추석과 설날 빼고 전부 근무 하도록 조치 해야합니다. ) 11. 차 튜닝 불법적인 것 말고, 안전을 위한튜닝 정부에서 지원 (튜닝업체들이 너무 바가지를 씌움) 12. 예비군 훈련, 민방위훈련을 없애고, 그 훈련만큼 군복무 실시 13.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 문정부에선 기업으로 떠넘기기를 하였고, 대부분 신문이나, 사이트에 찾아봐도 여성들만 우대하고 뽑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몸에 문제가 없고, 건강한 사람들 한해서 본인들이 근무 했던 곳에 가서 군복무 근무를 했으면 합니다. 단 생명수당, 휴대폰유지비, 각종세금, 병원비, 자동차 유지비[있는 사람만], 생활비 등을 포함한 월급 약 750만원 지급 → 이 돈은 국회의원월급과 여성가족부 매년 예산에서 삭감)", "num_agree": 18, "petition_idx": "440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라인가요?! 꼭 봐주세요! 청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미래를 생각합시다. 미래 후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지금 당장보다 수십년 수백년 후에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여기에 아파트 짓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만평 용산기지 -  절대 아파트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올해 26살 청년입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잘 병원에 다니지 못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군 면제 받아서 5급 대상입니다. 병원비가 엄청 나옵니다. 대학교병원에 가도 문제는 진료 받아도 꾸준히 받아야 하는데 진료비가 엄청 나와서 진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손 빌리기 힘들어서 답답합니다. 또 문제는 쟤가 사는 지역에 일 거리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공장에 취업하려고 해도 몸 상태에 신경 떄문에 제대러 취업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고혈압과 실명,당뇨,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이가 있어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안정한 직장을 찾아서 다녀야 하는데 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면접을 봐도 자격조건이 너무 까다러워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차라리 해외 취업이라도 됐으면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자한테 병원비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길 바랍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병급규제 철폐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공익사단법인 사회복지 법인협회에서도 채용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협회에 정부에서 지원금 들어온거 본인들 정치자금으로 썼는지도 조사 부탁드립니다. 정치인이 사회복지사를 하다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사회복지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심을 가지고 본인 위세에 권력으로 약하고 힘 없는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반듯이 발본색원해서 상세히, 자세히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 비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길 바랍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병급규제 철폐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화끈한 공격축구를 위한 프로축구 승점제도 개선 방안입니다.(현재의 승점+골득점 추가 합산) 현재의 축구 승점제도는 이기면 3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입니다. 1:0으로 이겨도 승점 3점, 4:1로 이겨도 승점 3점이고 진 팀은 0점입니다. 또한 0:0으로 비겨도 승점 1점이고 3:3 비겨도 승점 1점 승점 1점입니다. 이에 돈 들일 필요 없이 화끈한 공격축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우리 프로축구의 중흥을 기원합시다. 현재의 승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로 골득점을 승점으로 추가 합산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A팀 대 B팀의 경기에서 4:2인 경우 A팀은 7점(현 승점3+득점4)을 획득하고, B팀은 2점(현 승점 0점+득점 2점)을 획득합니다. 두 팀이 2:2로 비기는 경우에는 두 팀 모두 3점(현 승점 1점+득점 2점)을 획득합니다. 득점이 곧 승점으로 추가되면 팀 전체가 공격축구를 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고 있는 팀은 한 골이라도 만회하려고 더 노력할 것이고, 이기고 있는 팀은 한 골이라도 더 추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프로축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축구를 중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흔히들 우리 축구의 고질병이라고 말하는 골 결정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자료] 2017년 한 해 동안 프로축구 관중수는 1,482,483명(경기당 평균 6,502명)이었고 프로야구 관중수는 8,713,420명(경기당 평균 11,838명)이었습니다.(K리그 및 KBO 자료 참조). 프로축구가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기당 평균 1.27골(2018년 7월15 현재)인 빈곤한 골 득점도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합니다. 90여분 경기 동안 약 1골 정도 터지는 재미없는 게임이 외면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끈한 공격축구를 위한 프로축구 승점제도 개선(현재의 승점+골득점 추가 합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계약직이나 다니고있던회사에서 되지않는다고 못했던사람들과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경력이있지만 이직을하였을때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 28세밑으로 꼭 할수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가고있는추세이긴 하지만 정말 월급가지고는 집이나 미래를 생각할수있는 그런 밑전이 없어서 빛으로 시작하여 빛으로 끝내지는 미래가 될거같습니다 정말 무수히많은 청년들이 받지못하고있습니다 한번만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통장을 사회초년생뿐만아니라 계약직으로 일했던사람이나 받지못했던 사람들도 되게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 대학교 기숙사 5만실 확대 진행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대표 공약, 기숙사 5만실 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인상분에 20% 택시회사 80%기사 반영 요금이 인상이 안되고 사납금을 내리기를 바랬는데 박원순이는 끝내 국민에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국민이 요금을 내는데 선택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인데 택시기사들이 반대할 권리는 없는 거죠 요금인상까지 하는 마당에", "num_agree": 7, "petition_idx": "44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요금 인상 할려면 카풀 적극 수용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일간베스트 사이트. 일명 ‘일베 폐쇄 청원입니다. 일베에 허위, 비하, 명예훼손 등 게시물이 쉽게 노출되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며 그걸 접하게 될 미성년자들의 인격형성에 또한 치명적일 일입니다. 매번 지속되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능욕도 지속되어지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폐쇄를 제발 간청합니다 링크에 가시면 또다시 올라오는 고인에 대한 능욕글이 있습니다. 발견 계기는 구글에 논산 여교사 검색을 통해서 입니다. 언제까지 이런걸 봐야합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40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일베를 폐쇄해 주세요. 계속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능욕을 봐야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2014년 6월 16일 저희 아빠에게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한 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한번만이라도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아빠는 2014년 6월 16일 저희 동네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다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동네 A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았는데 내시경을 한 의사는 아빠의 몸에 5cm나 되는 천공을 발생시켰습니다. 아빠는 동네 A병원에서 천공이 생긴 뒤 다시 또 대장내시경을 받고 몇 시간 방치되다 서울의 B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급차에 같이 탄 엄마는 아침에 금방 갔다 올게 라고 하면서 나갔던 아빠가 너무 아파서 말도 못한 채 추위에 떠는 모습을 보고 눈물만 나왔다고 합니다. B병원 의사는 아빠가 너무 아파하고 호흡이 너무 가빠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다시 대장내시경을 하였습니다.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아빠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배에 천자라는 것을 한 후 아빠의 심장은 돌아왔으나 B병원 의사들은 기관 삽관을 제대로 못하였고 아빠는 40분이 넘게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다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하나 밖에 없는 딸이라며 평소에도 저를 아주 예뻐하셨습니다. 아빠는 도장 일을 하셨기 때문에 늘 페인트 냄새가 났지만 항상 제게 웃어주는 아빠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늘 제게 웃어 주던 아빠는 이제 제가 찾아가도 더 이상 웃지도 못한 채 병상에 누워만 있습니다. 아빠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의사들은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억울함을 풀고 아빠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기약도 없는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빠에게 사고가 난지 4년 반의 시간이 지났을 때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아빠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의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엄마와 저는 드디어 아빠의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아빠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상급심에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의료계의 모든 힘을 모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엄마와 저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마음 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법원에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났으니 아빠를식물인간으로 만든 의사들이 처벌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이 넘게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를 하던 아빠의 사건은 의사협회의 성명서 발표 후 갑자기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가해자인 의사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해자인 의사들은 의사협회의 성명서 발표 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은 1심에서 진료기록감정을 했음에도 가해자인 의사들 요구대로 다시 우리 나라 의사들에게 재감정을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의사협회에서 1심 판결을 바꾸기 위해 의료계의 모든 힘을 다 모으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런 의사에게 다시 재감정을 하겠다니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억울합니다. 엄마는 충격을 받고 말도 제대로 못하였습니다. 4년 반이 넘는 시간 그렇게 마음 졸이며 눈물 흘렸는데 어떻게 또 피해자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1심 법원에서 모두 가해자 의사들의 책임이었다고 했는데 수사만 몇 년씩하고, 판결을 바꾸겠다는 의사들에게 가해자 의사의 요구대로 다시 재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해자인 의사들 때문에 행복했던 저희 가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빠 병 수발 드느라 몸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 검찰과 법원은 의사 편만 들고 있습니다. 약자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도 않나 봅니다. 저희 엄마는 많이 지쳤고 건강도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 엄마와 병상에 누워만 있는 아빠를 지켜보는 제 마음은 찢어집니다. 아무 힘도 없는 저는 너무 무섭지만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가해자인 의사들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루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해할 수 없는 재감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저희 가족의 고통에 공감이 가신다면 이 글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두서 없이 쓴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23807, "petition_idx": "440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장내시경 받다 식물인간이 된 저희 아빠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아무리 물러서서 바라보려고 해도 어린애들 우리의 미래를 볼모로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 적반하장 노릇을 하려하는 세력들... 우스게 소리로 동연합회에 거슬리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가 힘들다고요...??? 철저히 조사해서 대다수 국민들을 얼간이 취급하려는 태도는 시정해 주셔야죠??? 공매도가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을 볼모로 지들만의 리그를 하려는 거 폐지가 어려웁거던 법위반시 엄중처벌 하여야지요... 로또 분양... 가진자들이 독점하도록 하시는 거 이제는 공급확장 논리로 거짖도배 그만하시고요 수십체가진 임대사업자 들이 임대 못놓을까봐 세제혜택까지 주시는거???", "num_agree": 4, "petition_idx": "440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는 결국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우기 하여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벨라2차 사검을 다녀온 원주시민입니다. 벨라2차 분양가 평당858만원이 넘게 계약을 하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데체 입주예정일은 언제나 알수있습니까? 입주예정이 12월 8일인데 준공허가하면 안됩니다. 주창장에 누수가 입주전부터 심각합니다. 언제까지 건설사의 뒷북을 시민이 감당해야 하는건가요. 원주시에서는 관리 감독 하시는건가요? 서울경기권많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유도등 시스템을 도입하고있습니다. 벨라2차는 분양가도 평당 858만원이 넘게 비쌋고, 내실을 추구한다던 건설사 말만 믿고 기다렸더니 하자 투성이고, 벨라2차에 주차유도등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허가권자인 원주시에서는 3천여명의 입주민을 위하여 민원을 적극 반영할수 있도로 감리감독하시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440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아파트 건설하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 갈 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 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 할 염려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다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를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 입학정원 5천명으로 늘려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6시에 퇴근하여 게임을 바로 켜도 대기열이 길어 접속도 못 하고 게임을 바로 종료하게 됩니다. 저처럼 저녁에만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게임은 커녕 출석 체크 이벤트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접속자들을 차단하고 서버를 증설한다던데, 거기에 맞춰 저 같은 유저들을 위해 출첵 이벤트 기간도 넉넉히 늘려 주시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트 아크 출석 체크 이벤트 기간 연장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학에 땅 많습니다. 기숙사 10만호실 건설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임대업자들 눈치 볼 것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4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에 땅 많습니다. 기숙사 10만호실 만들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이제 서울에서 세종시 가는 통근버스 없애야 합니다. 벌써 십년째인데 이제 세종시에 거주해야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세종 통근버스 없애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인천에 소재한 국내1위의 자동차휠 제조회사 핸즈코퍼레이션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가정과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구조조정이 임박한 실정에서 다가오는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이었으나 저희 1,500명의 노동자들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회사는 아프리카 모로코에 국내공장 5배 면적의 부지에 약 1.5배 규모의 생산자동화설비를 갖춘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2019년 상순부터 첫 가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현재 인천공장 근로자의 인원감축과 설비축소 등 계획적인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인원감축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의 말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 음- 1. 회사는 인천공장의 1.5배의 생산량을 갖춘 해외공장을 증설하며 그에 대한 판매계약이나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2. 경기도 화성에 연간 약 300만개의 휠을 생산 할 수 있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납품하고 있는 휠의 대부분을 이 회사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 인천공장의 제조물품을 해외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4. 회사는 말로만 정리해고, 구조조정이 없다고 할 뿐 서면으로는 약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생산량을 대폭 감소시키고 그에 따른 잉여인력의 순환근무와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공장이 준공을 앞둔 지금 기간제 사원들의 재계약이 거부당하고 신규채용은 사실상 동결되면서 퇴사자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임금보다 고용보장입니다. 고용불안을 해소시켜 달라는 요구가 잘못된 일이라면 이렇게 청원을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고경영자의 문서화된 고용보장 협약서가 우리회사 노동자들에겐 그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해외공장이 가동된다면 향후 1년 후엔 노후된 인천공장 폐쇄와 함께 정리해고는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해외투자로 인해 기업은 해외현지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자국의 노동자는 실업자가 되어야 하는 역구조는 국내의 고용시장을 더욱 둔화시킵니다. 노동자는 산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부관계자와 국민여러분! 바라건대 길거리로 노동자를 몰아내는 부당한 해외진출을 막아 고용불안 없는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빕니다. ※복수노조하의 친기업노조의 노동조건 저하 행태 및 노조탄압 증빙자료, 구조조정 진행사항, 고용보장이 결여된 단체협약은 아래의 첨부 링크에 올려놓았습니다. 1. 금속노조 복수노조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 http://me2.do/xQ3ylzNp 2. 한국노총, 산하 노조 부당노동행위 묵과할 텐가 http://me2.do/FbcifU3P 3. 입사자와 퇴사자 추이 https://m.nicebizinfo.com/ep/EP0100M002GE.nice?kiscode=330108&siteid=NAVER_M#EP0100M002GE_accdn5 4. 복수노조 체제후의 노동조건 저하, 노조탄압 현황", "num_agree": 378, "petition_idx": "44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즈코퍼레이션 노동자의 대량해고를 부르는 해외투자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자한당이 한유총을 두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데 되면 통과가 안될수도 있고 시간 끌기로 박용진3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청원은 물론 청와대 앞에서 시위라도 해야 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진3법 자한당에 한유총 전방위로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반려동물 2천만시대 한달에 1억벌기는 쉽다는 수의사들 ( TV조선 세븐방송 ) 수의대 입학정원이 고작 522명입니다. 이제 수의대 입학정원을 5천며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의대 522명 입학정원을 5천명으로 늘려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사형폐지국가는 아니지만 필요한 상황에 제대로 실행되는 것 같지 않아 청원 글을 올려 봅니다. 거슬러보자면 조두순 사건, 어금니 아빠 사건, 피씨방 살인 사건 등 사회에 큰 타격을 전해 준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제대로 되기는 커녕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는 교도소에서 몇 년 지내다 나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심지어 어금니 아빠사건은 사형이라는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실행되지 않고 무기징역으로 감형까지 되었습니다. 벌은 자신이 저지른 짓보다 크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약한 벌을 내리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세계가 바라보는 미국에서도 사형은 흔히 실행됩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비난하지도, 이상하게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미국을 존중하고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 나라의 이미지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가 보기에 평등하고 적절하게 처벌을 내려주는 것이 진정 멋있는 나라 아닐까요?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이미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조금의 동정도 필요없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이 지구에 공존하며 떨고 있을 이들을 위해서라도 대범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사형제도를 다시 활성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진 분쟁이 영종도 제3연륙교 분쟁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이 영종도, 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가는 길은 두가지입니다. 서울과 영종도를 동서로 잇는 신공항하이웨이 민자도로를 이용하던가, 인천송도와 영종도를 남북으로 잇는 인천대교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세금으로 걷어진 돈으로 지어진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해 제정되어 지어져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합니다. 유료도로법은 무료도로가 먼저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 중 이전의 자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시청을 갈 때, 무료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데 인천국제공항을 가면서는 무조건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헌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러 가면서 비싼 통행료 내지는 비싼 통행료로 인해 비싼 공항버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신공항하이웨이나 인천대교의 공통점은 주주가 우리가 흔히 맥쿼리라고 부르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입니다. 더구나 인천대교에서는 맥쿼리가 대주주입니다. 윤리적인 문제를 사기업에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유료도로법에 보면 무료도로가 없어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섬이면 무료도로 없이 유료도로를 설치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섬이 다리가 연결되어 10년이 지나면 개념상 섬이 아니게 되고 육지가 되는 개념이 부가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을 놓는 섬에 제1연륙교를 기획할 때는 억지로 얘기가 됩니다만, 제2연륙교를 기획할 때는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됩니다. 더구나 정부와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 경쟁방지 조항을 달아서 누군가 추후에 추가적으로 교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제2연륙교 민간사업자에 추가적인 교통시설로 인해 줄어드는 이익금, 즉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조항에 정부가 서명을 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제공항을 지어놓고 이용자들이 유료도로로만 건너게 하고서 다른 교통시설을 짓지 못하게 하는 논리를 정부가 승인하고 서명계약한 것입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에게 정부가 승인을 왜 해주었을까 궁금합니다만 맥쿼리의 얘기는 또다른 커다란 사회적 이슈이기에 논점을 벗어나서 이 지면에서는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요약해보면,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를 정부가 기획, 디자인 했는데, 유로도로만 이용해야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듯한 프레임에 가둬놓고 특별한 업체가 절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제1연륙교는 유료도로법 예외조항이라 이해합니다. 제2연륙교는 이해가 안가는데, 제3연륙교는 제2연륙교의 경쟁방지조항 때문에 손실보상금액이 커서 지을 수가 없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을 넘어서서 정부가 기만한다는 생각까지 하게합니다. 왜 시민은 정부세금으로 지어진 국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선택지 없이 비싼 유료도로만을 이용해야만 할까요? 정부가 만든 프레임에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항을 이용하기 위한 도로를 헌법에 입각한 무료도로로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부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지금 현재 바로 잡지 않습니까. 시민을 상대로 정부는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구보다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공항을 만들고 그 길목에 서서 돈을 걷는데 정부가 승인을 했으니 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가는 길목에서 돈을 걷는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의 운명을 가를 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2016년 3월 의가사 제대를 한 김진한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김진한이는 군지원을 해서 전차부대 행정병으로 입대했습니다. 입대 후 훈련소 소대장이 김진한이 훈련 중 크게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 중이니 보호자는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연락을 받고 디스크파열로 인한 마비증상으로 훈련소 지구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치료불가로 대전국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치료와 수술을 반복하였고 논산훈련소 교육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5사단 35연대 전투지원중대 박격포병으로 받았습니다. 허리 다친 김진한이를 박격포를 들고 뛰고 훈련을 해서 또 허리를 다쳐서 또 다시 양주국군병원에서 시술과 수술을 받고 의가사 제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르게 입대 전부터 아팠을 것이다 라는 확인도 않고 확인 되지도 않는 추측으로 유공자 신청을 거부하고 최초 국가보훈처심사서류에는 양주국군병원 수술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심사를 하였고 심지어 논산훈련소 중대장은 김진한이 이미 입대 전 사회에서 다쳐서 입대 했다는 개인적 상상의견을 적은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김진한의 아버지가 입대 전 병원기록을 제출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공문서를 수정하였으나 수정된 서류를 보훈청에서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다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회에서의 의무기록(입대 전까지의 병원기록)과 대전국군병원, 양주국군병원 의사 선생님의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다쳐서 들어왔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입대 전 병무청의 신체검사는 무엇이고 병원의 의사소견이나 의무기록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구영남대학병원, 우리들병원, 보강병원 등 척추를 전문으로 보는 병원에서도 충격에 의한 파열이라는 의사소견과 진단서를 첨부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 건지.... 그저 숨기고 우기고 감추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훈청 자문의사의 로보트같은 반복되는 말(사회에서 다쳤다)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전문의의 말은 신경조차 않는 보훈청 직원들은 이미 객관적 심사를 벗어나 자문의사의 입에만 의존한 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이미 내려진듯한 결론만을 고집하고 들으려고도 않습니다. 환자의 고통과 현재의 미래를 생각지 않고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묵살하고 너무나 쉽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맥 빠지게 만드는 것은 보호자인 아버지가 훈련소에서 아들이 다쳐서 국군병원에 실려와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직접 보았는데 퇴행성질병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살면서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불가 몇달 전 건강하게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잘 다녀오겠다고 두다리로 씩씩하게 논산훈련소의 정문을 걸어들어 갔습니다. 퇴행성이라뇨? 누가 믿어줄까요? 더도 덜도 말고 입대 전 건강한 모습의 아들을 원합니다. 국민이 나라의 봉은 아니잖아요. 국민에게 의무를 요구했으면 국가도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의무를 다하려는 국민에게 권리와 인권을 종이장처럼 구기고 찢지 말고 거짓을 삼가해 주세요. 진실로 국민을 대해주세요. 지금도 아들은 아파서 두통약과 진통제를 먹습니다. 더이상의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지지 않게 공정한 심사와 거짓없는 정당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아픈 아들의 아버지로써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 이번에는 법원신체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취소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이나라에서 목숨건 전투병 국가유공자의 보상이 월 30만원이란 사실이 세계적으로 조롱거리입니다. 다른 보상에 비해 보훈대상자의 대우가 참담할 정도가 아닙니까? 일본이 피해 할머니들이 죽어가기를 바라는 것이나 내 나라에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은 참전유공자들의 졸렬한 보상금으로 참담한 대우를 받고 살다 죽어간 참전유공자들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말만 보훈자들의 예우... 운운 하면서 실제로 쥐꼬리만한 보상을 하면서 생색내는 내 나라의 행정을 분노하고 분노했습니다. 이제 남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인간다운 보훈으로 남은 생애 살다 갈수있도록 즉시 도움을 줄 수 없겠습니까? 월 30만원이라니...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참전하면서 국가에 한 여러 공로를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입니까? 모른체 하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모른체 침묵하고 세월만 가고 점점 더 보훈대상자들이 세상을 떠나기만 바라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를 좀 더 가치있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자가용 유상운송은 불법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많은 나라들이 군인들을 통해 나라를 지키고 있으며, 청춘과 그들의 안전을 모두바쳐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 병사들, 직업군인들, 부사관들, 장교분들 모든 분들이 그에 따른 마땅한 대우와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군인이 아닙니다. 저는 남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남자인 사람이 군대의 처우개선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평 불만으로 보일 수 있는것 이겠죠. 하지만 군인이 아닌, 남자가 아닌 입장으로 보았을때에도 많은 지원들이 되어있지 않기에 그들이야말로 지원받고 추양 받아야하는 존재이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 우리나라 실상은 어떠한가요. 조류독감이 퍼져 많은 닭들이 죽어나갈때, 군대에는 계란을 이용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것을 보고 ‘조선식 짬처리’ 라 하더군요.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되고 제공되는 음식을 먹는 많은 분들은 아무 일도 모르고 맛있게 그 음식들을 드시겠죠 . 그래놓고 우리는 말합니다. 나라 잘 지키라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 누구보다 맛있는걸 먹고 몸보신을 해도 모자른 분들입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 이지만 제발 그들에 대한 처우가 대우가 , 국가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며 이렇게 청원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지켜주는 분들에대한 처우개선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희 아가는 2018년 10월 15일에 태어나 다음날인 10월16일 황달로인해 6일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10월21일 아무 문제없이 퇴원했고 퇴원하자마자 산후조리원으로 갔습니다. 2주 건강하게 있다가 집으로 왔어야할 아기는 10일만에 허벅지뼈가 부러진채로 조리원을 나오게 됐습니다. 조리원 신생아실 선생님들은 순하게 잘 지내던아이가 10월 27일 토요일부터 아기가 자지러지게 많이 울었다가 안울었다가를 반복한다고 하며 선생님들이 아픈곳이 있나 살펴봤는데 없다고 하길래 그말만 믿고 크려고 우나보다 대수롭지않게 생각해 몸조리를 핑계로 수유콜오면 젖만 먹여 신생아실에 데려다주기 바빴습니다. 10월30일 화요일 조리원에서 일주일에 2번 화,목 있는 소아과진료후 소아과선생님이 아기의 다리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신걸 전달받은 신생아실 선생님이 병원을 데리고 가보는게 어떻겠냐며 속싸개를 펼쳐 아이상태를 보여줬습니다. 아기아빠와 함께 상태를 봤는데 한눈에 봐도 오른쪽 다리가 많이 부어 두 다리 차이가 나는게 보여 아기아빠가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아기아빠는 아이의 허벅지뼈가 부러졌다며 이건 외부에서 강하게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 일어날수 없는 일이라고 병원측에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산후 조리원에서 당장나와 친정으로가라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나왔고 친정도착할쯔음 산후조리원 원장님으로부터 보험회사에 연락해 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잘 챙겨주셨는데 이런일이있어 속상하다며 신생아실 선생님들께 어떻게 된일이냐고 물어보셨냐하니 갑자기 저렇게 부었다고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모른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께 더이상 할말이 없어 끊었고 아기아빠가 조리원으로 짐을 빼러갔을때도 모른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아기는 황달 치료 경과를 살피기위해 26일 금요일엔 저와 아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차로 데리고 발 뒷꿈치에서 채혈했고 그뒤로 갑상선호르몬수치가 높아 29일 월요일 엔 팔에 채혈하기위해 저와 아기아빠가 자차로 병원에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뒷꿈치채혈땐 아기가 자고있어 겉싸개만 펼치고 속싸개는 펼치지도 않았으며 잠든 상태로 발뒷꿈치만 내놓고 채혈을 했었고 29일 팔채혈은 속싸개 윗쪽으로 배냇저고리를 걷어 팔에서 한번에 못뽑아 다시 손등에서 뽑았습니다. 그 과정은 아기아빠가 몸통을 잡았었구요... 그럼 우리아기는 언제 허벅지뼈가 부러졌을까요...? 조리원측은 cctv 가 없다며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아기가 울때 몸한번 살펴볼껄.. 기저귀라도 한번 갈아줄껄 .. 갈아줬으면 바로 알았을텐데.. 내 몸조리가 우선이라며 수유만 하고 신생아실에 데려다준 제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우리아기는 태어난지 16일만에 허벅지뼈가 부러져 의료보조기 1달 착용후 경과를 지켜봐야한다고 합니다. 뼈가 잘 붙어 아기가 자라나는데 문제가 없기만을 빌고 있어야 하는거죠.. 경찰은 cctv만있었으면 쉽게 누구의 잘못인지 알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산후조리원은 cctv 의무화가 아니라고합니다.. 24시간 여러명의 신생아들을 돌보는 산후조리원이 cctv가 없다니...말이 되는걸까요... 더이상의 우리 아기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조리원 cctv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num_agree": 11098, "petition_idx": "44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cctv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노동을 천시하고, 사기꾼이 일본보다 100배가 많은, 망하는게 당연한 나라! 모든 노동을 외국인으로 채워나가는 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40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돌이,  노가다는    연애는    물론     결혼도    못하는    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과 서울 시장님, 국토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용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80만평, 그렇게 넓은 땅이 생긴다면 무엇에 쓰여야 가장 국민의 고통을 덜고 제대로 쓰이는 것인지 숙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안으로서 공공임대아파트를 원합니다. 첫째,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에게 좌절과 무기력을 안겨주는 부동산 문제는 공공임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기인합니다. 세제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것이 이미 일부 부유층들에게 부동산 소유가 과하게 쏠려 시장 자체를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정말 폭탄 수준의 과세가 아니고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는 공공소유의 서민주거복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에 기인합니다. 둘째, 후세를 위한 녹지확보 문제는, 국가가 용산기지땅을 소유하여 공공임대로 하는한 40년 뒤에 부동산 문제가 해결 된 다음 아파트로 재건축하지 않고, 다시 공원으로 용도 변경하면 충분히 후손에게 녹지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셋째, 서울은 절대로 녹지가 부족한 도시가 아닙니다. 단지 매연이 너무 많을 뿐입니다. 서울은 도시전체가 산으로 둘러쌓여있고, 도시내에는 남산, 인왕산, 북한산 도봉산 등 수많은 산이있고 한강이 도시전체를 관통하며 한강공원만해도 센트럴 파크보다 훨씬 넓은 녹지공간을 이룹니다. 이렇게 녹지가 풍부한 대도시는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용산기지 80만평은 반드시 국가소유의 공공임대를 지어주세요. 더 이상 투기꾼들에게 사유화되지 않을 국가소유의 공공임대를 원합니다. 집없는 서민과 젊은이들이 딱 10년만 저렴하게 거주하며 집을 장만할 씨앗머니를 모을 수있는 디딤돌이 될수있는 공공임대 주택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기지, 지금은 공공 임대주택 후손에겐 녹지공원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기준 11억 이라고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4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전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지 검토를 한다고 오늘 네이버에 기사가 떴던데 광주는 투기꾼으로 인해 초토화가 됐는데도 왜 보고만 있는지 궁금하네요 투기꾼들로 인해 한두달 사이에 수억이 오르고 덩달아 분양가는 하늘높은줄 모르고 올라 서민들은 쳐다볼수도 없게 만들면서 ... 수많은 광주사람들의 아우성에는 듣는체도 안하면서 대전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네요 광주부터시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믿지도 못하겠고 이해할수도 없는 정부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교사가 박봉입니까? 교사가 아직도 박봉입니까? 이제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가  아직도 박봉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미성년자 아이가 구글에서 게임하다 게임비 결재를 하였는데 카드결재가 되었습니다. 15건에 5십 3만원의 결재가 이루어졌는데 게임사가 3군데 정도 되는것 같은데 국내 게임사는 이메일로 연락해서 결재건에 대한 답변을 받아 환불진행 가능한지 알수 있다고 하고 외국게임사는 메일로 문의하는데 전화번호 자체도 없다고 합니다. 카드결재가 되면 본인 확인절차를 걸쳐야하는데 구글은 결재금액 대행만 하는 업체라 게임사측에 문의하라고 합니다.아이들의 게임비 결재 순간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게임 카드결재시 본인확인 절차없이 진행되었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우체국은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우체국이 돈벌이에 혈안된 것 같습니다. 우체국의 택배비용이 민간 택배사보다 비싸고 우첵국의 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농협손해보험 롯데 손해보험 등 민감보험사보다 훨씬 보장성이 안좋고 수익성이 안좋습니다. 우체국 건강보험 우체국 연금보험 등 은 공공기관에 맞게 수익성에 혈안하기보다 공공성에 맞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체국 연금이 제2의 국민연금이 되야 하고 우체국 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이 되야 합니다. 지금같은 우체국 연금보험 건강보험이면 누가 우체국에 가입하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4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이 돈벌이에 혈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규제지역와 조정지역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또한 구별을 하는 기준이 무었인가요? 도대체 집값에 안정을 취한다는 정부에서 집값이 잡히는게 아닌 평범했던 지역 조차도 과열지구로 만들어버리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런식에 정책은 아닙니다. 남양주 또한 규제지역이며 의정부시는 비규제지역 및 조정지역도 아닙니다. 그 기준이 무었인가요? 한다면 똑같이 집값안정을 위해서 모든시에 규제및 조정을 해야하는게 이치 아닌가요? 의정부시 인구 많습니다..그또한 투기세력이 몰려서 집값이상현상을 만들고 서로들 집값올려서 피값을 받고 팔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또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짒값안정을 위하신다면 기필코 하셔야합니다..서민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 서민이 살아야 출산률도 늘어납니다. 모든 투기와관심사가 오로지 아파트로 돈벌자는 심리가 몰려서 모든 서민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제발 이글을 보신다면 서민 안정화를 위해 모든 모든 (시 )로 구별되는 지역은 조정지역 및 규제지역으로 해서 안정화를 시켜주세요..제발 돈없는 서민이 내집이라도 만들수는 있게 해주셔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를 규제지역으로 해주셔야합니다.현재 너무 투기세력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몰려서 집값이상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장애인연금100~150만원으로올려주세요 그리고아빠의형제들자녀배우자아내제3자도볼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연금인상올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반환된 용산기지내에 모든 민간 분양및 수익에 관련된 인공건물 건설 강력히 거부합니다. 순수한 자연으로 그냥 두시길.... 대신 테두리 경계선을 따라서 국립 유치원건물을 설립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속에서 자연을 소중히 가꾸고 그안에서 고마움을 느끼며 맘껏 뛰어놀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기지내 활용여부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장애인 주차차량 스티커를 개선해주세요 이글을 쓰는 저는 신체 건강한 정상인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인만 주차해야합니다 주차가능 스티커를 운전석 문짝과 조수석 문짝에 60×50센티 크기로 붙이게하여 이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시 단속해야 합니다. 문짝에 스티커가 없는 장애차량은 장애인주차 장에서 탑승 하차후 일반인 주차장에 세울 수 있도록 개선을 요합나다. 기 발부된 장애표지는 중증 장인과 경증 장애인이 구분되지 않아 징애인 표시가 있는 차량은 누구나 주차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보호 받을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차량 스티커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0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예비교사들 임용절벽 심각하다고 합니다. 조속히 해결해야 하며 그 중하나가 교원 정년단축 입니다. 이젠 다른공무원과의 형평성도 있고 학교현장에서는 학부모들 나이많은 교사 싫어한다고 합니다. 열정도 없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년단축이 일자리 해결에 도움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교사 임용절벽 해소 교원 정년단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수능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원서접수때문에 위장전입이라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 호봉이 1호봉 부터 시작하는데 왜 유독 교사만 9호봉부터 시작하는지요?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0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장애인 전수조사 장애인 주차및 혜택 법 계정 필요 진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 비장애인들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괜찮지만 일반적 장애 거동이 원활한 사람들이 주차하는 수가 대부분이다. 하물며 가족들중 장애 없는 이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의료기관과 결탁하여 가짜 장애인 증 발급 받는 것또한 다시한번 점검해볼필요가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전수조사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주식시장 KOSPI 2000개 넘는 모든 종목 모두 폭포처럼 기관 위조 주식이 쏟아지네요.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 민주주의 시장질서 이런거 완전 포기 한건가요? 아니면 삼성증권 28억주 위조주식 처럼 폭포처럼 쏟아지는 기관들 위조 주식 유통 막아 주세요 먹이사슬 뒷구멍으로 돈 먹어 불가능 한건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에 쏟아지는 기관 위조 주식 막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정부는 제발 현실을 도외시하고 근거없는 이상만을 추구하는 탁상공론 같은 정책 그만하세요. 문재인 정부 지지자로서 실망입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는 일이 이런 일입니까? 정책은 이상만으로 실현되는 것 아닙니다. 제발 국민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정부가 맘만 먹으면 당장에라도 개혁하고 시정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분야들은 놓아두고 뭣하는 겁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무조건 지방분권하면 다 좋다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소방직이 지방직이라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국가직 전환한다면서 경찰직을 지방직 전환하겠다니 어이가 없네요. 국가경찰인 지금도 지방에서는 지방유지토호세력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자치경찰을 하면 치안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까? 세상 물정 그렇게 모릅니까? 자치경찰에 넘기려고 하는 주민밀착 성폭력,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음주운전 이런 분야야말로 지방토호유지세력의 영향을 받기 가장 쉬운 분야이고 국가경찰인 지금도 그런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자치경찰로 넘기겠다고요. 그냥 그 부분들은 국가에서 포기하려는 겁니까? 자치경찰대장 임명시 시군구청장 의견 청취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로 계속 낙마하는 사태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고 하세요.", "num_agree": 5489, "petition_idx": "44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제 제고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고 소 요 지 피고소인은 실제로는 가짜석유 제품의 원료인 현대오일뱅크 용제제품 HD520을 판매하는 부장 장종근과 공모하여 고소인, 고소인이 장종근에게 알선한 조광일 등에게 다량의 용제제품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정구방)은 사실이 김병섭이 양신저, 조광일 등에게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병섭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은 공모 양신저와 조광일 에게 다량의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2014. 4. 하순경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무고한 것이다.' 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2014. 11. 25.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고소인 (청구방) 을 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내용과 고소장 내용이 많은 관계로 요점만 올립니다. 그리고 고소장은 서울 지방검찰청에 발송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오일뱅크의 갑질과 비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우리나라가 발전할 길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수십개 생기는 것입니다. 제약업계의 삼성전자를 키울려면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약업계의 삼성전자를 키울려면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어제 하루 셀트리온을 공매도 친 70만주 주식 기업을 아주 망하라고 작정하고 공매도를 쳤네요 정부는 우수기업을 도와주진 못할망정 손놓고 있네요 나라 잘 돌아가네요~ ㅡㅡㅡㅡ 이게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건지요? 정부 관계자들 반성 하세요 당신들의 잘못된 정책과 방관 기만하는 자세로 국민들의 가슴속은 열불과 분노 ㆍ원망으로 당신들에게 더 큰 재앙을 줄꺼니까~ 대통령님은 혹시 국민청원 글을 읽어보시나요? 가끔씩 들어오셔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장관들의 말과 아첨에 흔들리지 마시고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57, "petition_idx": "44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셀트리온 공매도 하루 70만주 ᆢ 기업 망하라고 정부서 손 놓고 있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끼 밥값도 안되는 23,0000원 전상수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공매도로 인한 주식시장이 멍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후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개미투자자들이 이번 폭락장에서 살아가기 힘들정도로 마음에 멍이들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로 인한 한국증시는 지난 10년동안 바닥을 기어왔습니다 이명박정부의 공매도 부활과 박근혜정부의 국내 기관의 공매도를 하게 법을 고쳐주어 선량한 개미투자자들만 다치고 멍들고 삶이 송두리채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대북이라는 큰잇슈만 신경을 쓰고 경제에 대해 너무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오는것 같습니다. 경제 당국자 누구나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수 있는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정부 기관 당사자들만 매일 같은 펀드 멘탈 문제없다! 무차입공매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이 문제가 없다고 떠들고 있으나 삼성증권사태 및 골드만 삭스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우량주(삼성전기,셀트리온,삼성전자외 기타우량기업들)의 일일 공매 누적10%이상 등...미국과 일본 시장의 호황기 당시 우리나라는 10년동안 바닥을 기었고, 지금 무역전쟁이라는 미명아래 국내증시는 초토화되고있습니다. 초토화 시키는 주범이 외국과 기관공매세력입니다. 10월말 국민연금의 공매주식대여 금지 및 올해 회수하겠다!라고 말하자, 그이후부터 공매도는 더욱더 악랄하게 하방으로 공매를 치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외국인 하루는 기관 돌아가면서 공매치고 상환하고 하니 중간에 낀 개미들만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공매들 치면 주식이 떨어져도 돈벌고! 올라도 돈벌고! 터지는건 울 개미 투자자입니다. 금융위원장이 지난 국정감사때 공매도의 순기능을 얘기하며, 개인도 공매를 할수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 시켜달라고 했는데, 치게 해준다니!! 그런 발상을 할수 있다는게 참 으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이번정부의 주식을 하는개미 투자자를 대하는 태도 어떤건지 알게되었습니다. 대북사업으로 올인!! 국내 경제는 뒷전!!이유는 글로벌 경제위기란 말 되풀이!!! 세월호가 생각납니다. 침몰하는 배에 남아서 기다리면 구출해준다? 기다려라!? 정부의 안이한 뒷전으로 경제가 초토화 되고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이 눈덩이처럼 쌓여가야 그때, 정책을 내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근로시간52시간! 등 경제 슬로건 좋습니다!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주식시장도 살펴봐 주십시요!! 개인투자자들이 떠나면 국가 경제도 망합니다!! 모든 적페청산 좋습니다!!근데 금융위 쪽 적폐청산은 왜 없는지?? 몰라서 안하는건지! 아님 방관하는건지! 추후 이런한 실패는 정부로 화살이 날라갑니다. 현미경처럼 주식시장을 둘러봐 주십시요!! 살려주십시요!! 다죽은 후 대책을 마련하는 미련한 행보는 그만 해주십시요!! 지금당장 움직여 주세요!! 주식을 투자하는 여러분! 공매도란 말이 생소할지 모르지만, 단 1주라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꼭!!이번정부에서 공매도 폐지든,아님 일시적 금지 등을 하여 ! 외국으로 나가는 국부 유출을 막고 방관 및 같이 동조하여 공매치는 기관에게 일침을 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500만 주식하는 모두가 삽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07, "petition_idx": "44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처럼 침몰하는주식시장과 방관자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아시안게임 부당한 병역특혜에 대한 논란처럼 40만 교육 공무원들의 혈세낭비, 특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교육부 교육청 교사들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교육청, 교육부, 감사원 홈페이지에 신고 / 고발합시다! ----------------------------------------------------------------------------------------------------------------------------------------- 1. 초등학교교사들은 교대 한 학기당 1호봉씩 인정해줘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군대 다녀오면 11호봉부터 시작이구요. 과거에 전문대졸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계속 유지중이저. 교사 9호봉 기본급이면 일반직 6급 1호봉이랑 거의 같습니다. 소방행정학과 나온다고 소방공무원 호봉인정? 경찰행정학과 나온다고 경찰공무원 호봉인정? 간호학과 나온다고 간호직공무원 호봉인정? 전혀없어요! 2. 교사들은 호봉 리미트가 없습니다. 일반직들은 호봉에 제한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봉이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교사는 리미트가 없이 계속 오릅니다. 7급공무원은 보통 4급까지 가는데 말년 교사랑 4급 말년이랑은 비교도 안됩니다. 결국 교사가 7급이라고 하는데 급여만 보면 7급은 상대도 안됩니다. 말년 평교사가 경찰서장, 세무서장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3. 담임 교사들은 점심시간도 급식지도 한다는 명분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되어 4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비담임은 왜 4시반에 퇴근하나요? 4. 무노동 무임금은 사회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일반상식입니다. 근데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교사가 무노동 임금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일반직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10분 일찍 나가는거로 노발대발 하는데 교사들 무노동 임금은 왜이리 관대한가요. 일을 안할거면 월급을 받지 말던가 월급을 받고 싶으면 일을 하던가 해야죠. 자체 연수를 할거면 연수 내용을 지정해 주고 방학 끝날때 시험을 보던가 하는게 맞저. 이대로 어영부영하면 안됩니다. 5. 더욱 심각한건 방학 중 복무점검도 교장의 권한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아무곳도 지도점검할 의지도 권한도 없다고 나몰라라 옹호하는 적폐현장이 더더욱 문제지요. 방학 중 무엇을 하는지 감시도없고 더불어서, 성과물도 눈에 안보이고 무자격이거나 능력없는 교사들 재임용 시험이나 재검증 시도도 없고, 그렇다고 복무점검도 안하는데 무임금 무노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적폐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유은혜 교육부장관 경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중국 상하이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중국에는 대형차(버스, 화물차)들이 방향지시등을 킬 때 우회전하는지, 좌회전하는지 안내방송이 나오고 차량 밖에도 따로 장치가 달려있어서 '차량이 우회전합니다. 안전에 유의해주세요.'라는 안내가 나오곤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형차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고 보행자를 인도로 덮치는 등 인명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외부알림 안전장치가 대형차에 의무적으로 도입되면 사고율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보행자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을 지 않을까 생각되어 건의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대형차(버스, 화물차) 에도 외부알림 안전장치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박정희가 약250명, 전두환씨가 약150명(약400명)을 학살하여 충남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도비산(희망공원묘지)에 암매장된 유해발굴과 안장을 요구하며 박정희 쿠데타세력에 사살된 저의 형님 김귀술씨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문재인대통령께 올리는 탄원서 촛불로 탄생하신 문재인대통령님 ! 저는 올해77세(42년생)된 김막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저의 맏형님이신 김귀술씨는 1921년생으로 1941년 약20세때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12~3동안 강제동원됐다 1953년 휴전후 34~5세에 귀국하여 서울역뒤 중림시장에서 농산물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961년 박정희 5.16쿠데타인 1961~62년경 갑자기 충남 서산군 인지면 모월리 청소년 개척단이라는 주소로 전북부안의 집으로 형님의 편지가 왔었습니다.저는 편지를 어머니께 읽어드렸고 저는 1963년12월에 군입대를 하여 1966년 제대를 하였습니다. 제대후 1975년도 가을쯤 형님소식이 궁금하고 모시고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머니께 형님의 편지를 보관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2~3년 동안 편지를 깨끗하게 보관하고 있었고 그 편지주소지로 형님사진을 챙겨 찾아가 동네입구에서 형님또래의 남자 3인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니 3인의 남자들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분들은 형님은 죽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죽다니요 왜 죽었느냐고 물었지요? 개척단원의 젊은 단원한사람이 탈출을 하다 잡혀 군인들이 두둘겨 팼다 형님이 나가서 그만 때리라고 말렸고 군인들은 형님보고 들어가라고 말을 했으나 끝까지 말리니까 그 자리에서 총으로 사살했다는 말을 했고 참 좋은 사람이었지 라는 말도 했습니다. 말리는 사람을 총으로 사살하는 박정희의 5.16쿠테타의 출발이 였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집단에서 형님이 희생됐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말을 들었습니다. 언제그랬느냐고 물었지요 61년인지 62년인지 서로자기들의 기억들을 말했습니다. 시신을 어디에 묻어느냐고 물었으나 우리들은 모른다. 언제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들은 모른다 동네이장인 정xx이라는 사람은 알것이다. 아니면 파출소에서나 알지 우리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3인 남자들에게 성함을 물어보니 알필요 없다고 말을 하며 황급히 가버렸습니다. 형님이 죽었다는 사실과 그당시(1975년)리장(정xx)이라는 사람의 이름만을 알고 시골 버스차시간이 촉박하여 돌아올수밖에 없었고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전두환의 5.18 민주화 살인탄압과 김영삼대통령이후 36년만에 1998년 김대중대통령 정권시 형님의 사망사건 탄원서를 올리려고 여러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36년동안 온국민은 하루도 빠지지않고 최루탄까스로 눈물을 흘려야 했고 전국의 대학생들은 여기저기서분신자살을 했었지요. 온갖고통을 당하고도 살아남아 대통령이 되신 분이고 IMF 국가 부도사태로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할 상황에 놓인 국가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할수밖에 없었지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36년 동안 당한 고통의 한풀이 보복정치를 제발 하지않기를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온국민의 화합과 일치단결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탄원서 올리는 것을 접고 김대중대통령의 임기5년동안 國泰民安善政을 해주시기를 (하루도 빠지지않고)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화해와 과거사 진실 규명 위원회를 송기인 신부님을 초대 위원장으로 출범하셨고 본격적인 활동이 노무현대통령정권인 2005년 12월부터 시작하므로 과거사위원회에 2006년7월31일 형님사망 사건을 접수 시켰습니다. 국방부에서 파견나온 조사관 김00씨하고 75년도에 이름만들었든 동네리장 정xx씨를 2007년 9월30일경 기적적으로 32년만에 처음으로 (천안역으로기억)만났을때 형님의 사진을 보여주며 기억합니까라고 물었고 기억이 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xx리장은 그당시 개척단의 간부였음) 세사람이 충남서산시 인지면 모월리3구 도비산에 형님과 그당시(1961~1962~?)박정희 구테타세력에 죽임을 당해 묻혀있다는 도비산을 갔을때 형님도 여기에 묻혀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사살당하고 46년만에 암매장지를 알게된 것입니다. 도비산 암매장터는 회망 공원묘지로 바뀌어 있었고 입구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묘지관리인 정00씨에게 언제 공원묘지로 바뀌였느냐고 물었고 1982년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xx씨가 이산에 묻혀있던 시신들은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물었고 엄청 큰(無緣塚이라는비석)묘 두 개를 우리에게 안내하고 이묘는 박정희정권 당시 죽은 사람들 묘다 약250명이 묻혔고 옆에 있는 비슷한 크기의 엄청큰 묘는 전두환 정권시 죽은 묘로 약150명이 묻혀 있다는 내용을 조사관 김00씨에게 소상히 설명을 했고 저와 리장이였던 정xx씨도 함께 들었고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고 조사관 김00씨도 저도 메모를 하였습니다. 그후 몇(10~12개월?)개월이 지난후 국방부 파견인 이라고 하는 오ㅇㅇ씨라는 사람과 또 한사람 두사람이 저의 집으로 찾아와 어떻게 해서 김00조사관과 정xx씨와 셋이서 만나 암매장지를 가게 됐는지 소상하게 말해달라고 했고 김00조사관을 통해 정xx씨를 만나게된(동기)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ㅇㅇ씨와 함께온 사람에게 암매장 현장을 다녀왔느냐고 물었고 자기들도 다녀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 (※정xx씨를 만나게된 동기를 말씀드릴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ㅇㅇ이라는 사람은 저에게 김00 조사관이 조사관도 아닌나와 암매장 현장을 함께간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나한테도 좋지않은 일이 닥칠수도 있다. 그러니 앞으로 절대 암매장지를 갔다왔다는 말을 입밖에 내지않겠다는 약속을 오ㅇㅇ씨와 함께온 사람은 저의 컴퓨터로 워딩하여 작성했고 내 싸인을 받아갔었습니다. 2003년~2008년 노무현 대통령정권시 과거사 위원회 안병욱 2대위원장님을 거치며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으나 2008년 이명박대통령정권이 들어서며 3대위원장인 이⚈⚈위원장은 제주4.3사건은 폭동이라고 광주5.18은 민중반란이라는등 역사를 까꾸로 뒤집는 제정신이 아닌 망언을 계속하였고 저의 마음도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조사실시 약5년 9개월만인 이명박대통령임기인 2010년 9월15일 형님의 사건진실규명(결론통지서)를 받음으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결론)통지서내용 1.결론 이사건은 신청인의 형 김귀술이 5.16직후 충남서산시 인지면 모월리3구 대한청소년개척단에 강제수용되어 노역을 하였으며,군인이쏜 총에 의해 형이 억울하게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2.권고 위사건에 대해 일부 진실규명이 되었으므로 기본법 제 4장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 한다. 국가는 5.16군사정변 이후 대한청소년 개착단을 조직하여 일부개척단원들을 강제적으로 수용하여 노역하게 함으로써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하여 진실규명대상자 김귀술 등 가족들에게 사과 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결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결론통지서를 2010년 9월15일받아 약10일후인 25일경 서초동 변호사협회에 가서 결론통지서를 드렸고 변호사(이름은몰라도얼굴은기억함)께서 읽어보시고 이것은 입법이 돼야한다는 황당한 말을 듣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정희의 암매장 사건이 56년만인 2010년9월15일 이명박 정권에서 밝혀졌는데 입법이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약3개월 후인 2010년 12월31일 과거사위원회는 종료해 버림으로 입법도 배상도 절대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활동을 2012년 대통령선거 약2개월전인 10월8일엔 함세웅신부님과 광주 5.18재단 이사장인 김준태이사장과 주진우기자등 저와 9명이 암매장지를 갔으나 국방부에서 지시감독을 했는지 안기부에서 했는지 기무사에서 지시감독을 했는지 묘 두개는 없어졌고 금방작업을 한 흔적으로 새빨간 흙과 잔디가 생생했고 금방 만든묘 5개로 변형을 시켜버렸습니다.(※서산시나 희망공원묘지 자체적으로 묘를 파해치는것은 불가능한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함세웅 신부님과 김준태 이사장은 금방했다고 말을 했으며 대통령선거 끝나고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들을 했으나 박근혜 당선으로 결론이 나 버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중인 2010년9월15일 과거사위원회로 부터결론 통지서를 받아 9월25일경 서초동변호사협회에 갔으나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일인 2017임기3월10일까지 입법도 배상도 절대 불가한(약7년)이란 시간이흘러가 버렸고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탄생으로 겨우 배상청구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공소권시효니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상갑 변호사는 “국가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젊은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12~3년동안 온갖고통을 이겨내고 살아 돌아온 고국에서 매맞는 사람을 말리다 사살당한 착하신 형님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43년의 세월 슬픔을안고 혀를깨물며 살아온 슬픔은 할수없는 심정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더 이상 참지못하고 분노하셨는지 2016년10월부터 시작해 약8개월동안 1700백만의 촛불을 동원시켜 2017년5월 문제인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앞으로 유골발굴과 배상을 요구하는 탄원서(국민인수위 1BA-1707-025101)를 보냈으나 ◉ 행정안전부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했다는 답신을 받았고 ◉ 행정안전부는 현제로써는 권위주위 통지시 위법.부당한공권력행사로 인한 사망, 실종사건등의 조사를 위한 법적권한을 가진 기관이 없음을 양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황당하고 뭉개버리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는 책임회피식으로 법적권한도 없는 행정안전부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했다는 말인지요? 서로 떠넘기기 폭탄돌리기식 행정으로 피맺힌 삶을 살아온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국가의 횡포가 아닌지요? 저는 이런 책임회피식 국가행정에 죽기보다 힘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십년동안 독재자는 통치수단으로 수백명의 선량한 양민을 강제 로 끌어다 사살하여 암매장하였는데, 현정권은 억울하고 한이 맺히는 삶을 살아온 유가족들에게 무책임하게 (법적기관)이 없다는(희생자 보상과 관련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제.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의원 발의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바란다는(국회의원발의)가 되있다는 논리로 국회로 떠넘기는 식으로 수 십년동안 피눈물 삼키며 살아가는 유가족들은 안중에도 없는 유가족들의 심장을 서서히 말려죽이려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약400명의억울한 영령들이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서를 올립니다. 저는 다시 2018년 3월20일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탄원서(2018년민원1481) 를 올렸고 3월30일 법무부로부터 아래답변서를 받았습니다. < 법무부 답변서 > 귀하의 사건에는 소멸시효성 여부, 적정위자료 산정등 복잡한 법률적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호사협회.일반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하에서 서초동 변호사협회서는 이사건은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함으로(약7년이)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는 소멸시효니 공소시효니 여부를 말하는 것은 유가족을 우롱하는 말과 행동이며 유가족의 슬픔은 아랑곳없이 법을 빙자한 유가족에 대한 법의횡포로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법을 제정하셨는지요? 살인자를 위해 법을 제정하셨나요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법을 제정하셨나요? 이 사건은 국가의 범죄사건입니다.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받아들이지는 않을것입니다. 저는 이사건 내용을 민주화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서초동 사무실에 2018년6월12일 접수했으나 공소시효 소멸시효 문제로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했고. 국가기록물을 보고싶다고 해서 국가 기록원에 가서 형님의 기록을 발부받아 민변에 제출하고 약5개월이 지난 11월8일 민변에 가서 상담을 할때 과거사 위원회에서 잘못 처리한것 같다. 내용이(권고)로 되어있다라고 말을 했으며 우리로써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소견서)를 한장 써달라고 했으나 써줄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역시 정직하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과 제주4.3사건을 폭동이라고,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민중반란이라고 말한 과거사위의 3대위원장인 이⚈⚈씨의 손에서 나온 형님 사망사건의 결정통지서가 정직하게 사실대로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내용이 아니였습니다? 참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뒤틀린 세상을 우리 선량한 시민들과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슴이 터지고 숨이 막힘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저는 많이 부족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애국심만은 투철합니다. 77년동안 살아오면서 정직하고 철저한 준법정신으로 부정과 타협하지않고 욕심없이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형님의 억울한 죽음에대한 배상과 박정희 쿠데타로 250명과 전두환의 5.18살인탄압의 150명 약400명의 억울한 영령들의 유해발굴과 안장을 위해 제가 할수있는 모든것 목숨까지 다 바쳐 기어코 밝혀 낼것입니다. 밝혀 내야합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박정희 전두환이 무참하게 죽여 도비산 여기저기 암매장했다가 ◉흔적을 위장하려고 희망공원 묘지로 만들때 두 개의 묘로 합장했고 ◉2012년 대선 2~4개월 전에 모기관의 감독지시로 묘를 없애버렸고 억울한 죽음들의 시신을 세번씩이나 쓰레기 취급하듯 이리저리 굴리며 권력의 하수인노릇을 한 기관이 있습니다. 왜 현정부에서는 유해발굴과 안장을 못하십니까?왜 이리저리 떠넘기기식 폭탄 돌리기식으로 유가족의 심장을 말려죽이고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적폐청산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입니다. 유해발굴과 안장을 해서 위령제를 지내야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써 마땅히 해야할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기관 누구의 지시로 두 개의 묘를 5개로 분리 했는지 ※유골은 어디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포크레인 기사는 누구의 지시로 유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님의 과거사위원회에 보낸 유해발굴과 안장을 원하는 탄원서를 2018년2월19일과 5월8일 두차례나 묘를 파헤치라고 지시하고 감독한 기관이 있고 작업을한 포크레인 기사가 분명히 생존해 있으니 억울한 영혼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편안한 안식을 취할수 있도록 안장을 해달라는 간절한 탄원서를 보냈는데도...... 검찰청에서 보낸 답신은, 『 본건 진정의 요지는 박정희.전두환 사건의 희생자들의 암매장되어있었으나 묘를 파헤친(사람)이 있으니(처벌해달라)는 취지인바 피진정인이 성명불상자로서 특정되지않고 구체적인사실의 적시가 없는 진정이므로 종결함(공람종결)을 알려드립니다. 1차때 검사: 정ㅇㅇ 2차때 검사:곽ㅇㅇ 』라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저는 유해발굴과 안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뿐 전혀 사용하지도 않은 사람과 처벌해달라는 단어로 엉뚱하고 황당한 내용으로 (종결한다)는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설령 내용이 부실하면 저에게 연락해서 보충을 하는 것이 검찰이해야할 일이지 종결해버릴 사안이 아닙니다. 분명한 직무유기 입니다. 지금도 검찰에 보낸(탄원서두통)과 어이가없는(답신두통)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도 보관하고 있을겁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형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배상과 억울한 죽음으로 구천을 떠돌고 있는 약400명의 연령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안장을 하여 위령제를 올릴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서를 올립니다. 2018년 11월 13일 『 2018년 3월3일 밤11시15분 SBS (그것이알고싶다1113회) 』에서 형님의 사망 사건 방영됐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0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전두환 약 400명 학살 암매장 사건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정부의 높으신 분들은 관용차 새차만 타고 다니셔서 잘 모르셔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네요. 자동차세 세금이 외국과 달리 년식이 오래 되어도 50%이하로는 인정하지 않아서 오래된 차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차량 가액 300만원 중고차인데 세금을 1년에 35만원 정도 냅니다. 세상에 무슨 세금이 재산의 10%이상을 매년 내는 세금이 있습니까? 그것도 과세표준도 아니고 실거래가 기준/ 여유가 안되어 새차로 바꾸지 못하고 오래 타는 사람들만 불리한 이런 세금제도가 있습니까? 종부세 내는 부자들은 실거래가도 아니고 과세표준의 1%도 안냅니다. 건강보험료도 중고차 한대 있다고 왕창 더 물리고 부동산 가진 불로소득자들에게는 별로 물리지 않고 요즘 차를 몰고 다니는게 몇십년전처럼 소수 부유층의 전유물도 아니고 소득 낮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높은 비율의 세금 더 물리는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조속히 시정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세율이 10%를 넘는 부조리 개선 요망 - 300만원 중고차 세금이 35만원 종부세는 1%도 안되는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조 두순급 이상인 강간범 김기덕과 조재현을 무기징역에 처하여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켜주세요 (끝없이 증거 인멸과 거짖말 하는 악질범들) 피해 여성들의 주장에 따르면 \"합숙장소는 지옥이었다. 합숙소가 여자를 겁탈하려고 있는 곳 같았다. 밤마다 조재현과 김기덕이 방문을 그렇게 두드렸다\"라고 말했다. 형법 339조 성폭력 특별법 6조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벌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 김기덕과 조재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필리핀도 월 60만원입니다. 고작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 이게 나라입니까? 고작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4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요즘 순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순찰차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세워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경찰들이 부지기 수 입니다. 심지어 의자 뒤로 제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순찰도는 경찰을 늘리지 말고 cctv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둥거리면서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 때우지 말고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찰도는 경찰들도  길거리 쓰레기 줍게 했으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심부름센터(흥신소) 불한당은 \"당신의 사주정보(생년월일시)로 신통방통 쪽집게 점쟁이와 결탁하여 신통방통한 주술(주역)로 당신의 뇌(생각)조차 해킹하고 당신의 프라이버시와 고급정보를 노리고 심지어 \"방자(주술로 신체를 저주함)까지 서슴지 않는 최악의 사이코패스이자 인간괴물이다\" 가정문제로 심부름센타가 (진성) 생년월일시를 물어보면 무조건 의심하라.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핸드폰 해킹보다도 백배 더 무서운 아주 \" 치명적인 인권 유린의 위험\" 에 빠질수 있다. \"주역의 비밀\"이 악당들의 전유물이 결단코 되어서는 아니되기에 제 사연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경제신문이나 스포츠신문의 무료 내지는 상품을 미끼로 건 사주풀이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배후에는 당신을 노리는 심부름센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악한 돈벌이를 위해 개인정보침해와 인권유린하는 심부름센터와 신통방통 쪽집게 점쟁이를 선량한 전국민이 감시하여 사법기관에서 조속히 일망타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이 불한당들은 핸드폰의 정치앱,종교앱,게임앱,18금앱등에 spy virus를 침투시켜 개인의 프라이버시,고급정보를 해킹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더러운 돈벌이의 수단으로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IT전문가까지 활용하는 심부름악당들에게 일반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사법기관에 고소하면 증거불충분이라는 말만 되돌아온다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헤킹/불법뒷조사 인권유린의 최악의 적폐 심부름센타(흥신소)를 발본색원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 "num_agree": 4, "petition_idx": "44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전기차가 많이 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사용해 보고 싶은 시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이 오래 걸리고, 동절기에는 배터리 효율도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를 규격화하고, 차량에 따라 배터리 2개에서 5개정도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것입니다. LPG 충전소에서 완충된 가스통을 다 쓴 가스통과 바꾸어 가듯이, 전기차가 주유소나 충전소에 들어가면, 전기코드를 꼽고 충전이 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이미 충전소에서 완충한 배터리를 차량의 방전된 배터리와 교체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중에서 방전된 배터리를 계기판에 표시를 하고, 그 배터리를 교체 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죠. 현재 전국에 있는 주유소에 배터리 충전장비를 갖추고, 전기차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전기차 보급률도 높이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차량을 운행하는 가정에도 여유분의 배터리를 가지고 미리 충전을 하고, 집에서도 교체가 가능토록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전기차의 충전 방식은 너무 불편하여, 전기차를 가지고 장거리 운행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급속충전보다... 완충된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기차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충전방식을 차에 고정된 배터리에 충전식이 아닌 배터리 교체식으로 개발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먼저 이렇게 청와대와 소통할수 있게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삼성바이오는 금감원에서 상장심사를 하여 적정하다고 상장시킨것인데, 몇년이 지나서 금감원이 조사하여 분식회계라고 발표하면 , 한국의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의 재벌기업재무제표도 믿을수 없고,한국의 정부기관발표도 믿을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1998년 IMF비극은 헤지펀드들이 환율공격여건이 만들어졌을때,외국투자기관의 한국을 탈출하라는 투자분석보고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환율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환율시장에서는 총알,포탄이 오고가지 않을뿐 ,환율변동을 이용한 이익을 챙기기위해 전쟁과도 같은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로스와 같은 헤지펀드들은 호시탐탐 환율공격할 나라를 노리고 있다가, 기회라고 생각되면 레버리지를 이용해 몇조달러를 동원해 환율을 크게 변동시켜서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재벌기업 재무제표를 믿을수 없는 나라,정부기관발표를 믿을수 없는 나라라는 재료는 헤지펀드들의 좋은 공격재료가 됩니다. 지금은 반도체를 비롯해 수출이 잘 되고 있지만 ,반도체경기가 정점이 지났다고 내년,내후년에는 안좋을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삼고현상이 발생하여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액이 급감하거나 ,미국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정받으면, 헤지펀드들이 공격할 여건이 되어 또 IMF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읍니다. 우리가 중국제품을 짝퉁,저품질제품이라고 무시하듯이 국가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브랜드를 잘 관리해서 한국의 제품이 명품,고품질,좋은 이미지의 제품으로 인식되게하여 수출이 잘 되게 하고,헤지펀드들이 환율공격을 할수 있는 재료가 없도록 국가위기관리를 미리미리 평소에 잘하여,모든국민이 존경하는 정부,국민이 큰 어려움을 격지않고 잘사는 나라가 되도록 충정과 애국의 마음으로 글을 올리오니,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안정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브랜드,위기관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인구 절벽 현상이 극으로 가고 있는봐 제 생각을 한번 적어봅니다. 각 부서별 아동 지원 정책 및 자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해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지원 시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및 그후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하고 해야 부모들도 아기를 낳아서 기를 생각을 더 할거 같습니다. 지금 처럼 나누어져 잇으면 받는 사람은 받지만 못받는사람도 있고 중복도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지원 원스톱으로 가는데 한마디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논산 기간제 여교사가 고교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의 법적 나이 기준이 만 13세로 되어 있어서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 200여 국가가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 형사처벌 기준 나이를 만 16세로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를 비롯 5개 국가만 만 13세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아직도 원조교제를 꿈꾸고 계십니까?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세우는 이 기준은 너무나 합당한 것인데 왜 우리는 아직 입법화하지 않는 건가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4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의 법적 나이 기준을 만 13세로 둘 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에어마카오를 사랑하고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에어마카오에서 항공권이벤트를 한다고 하여 참여를하였습니다 이벤트의 조건은 가로세로 낱말퀴즈 사진 올리는것과 해시태그 댓글에 글을 남기는 것이엿는데 당첨자가 발표됬는데 그사람은 가로세로 낱말퀴즈 사진을 업뎃하지 않았고 그것에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있습니다 이벤트에 제대로 참여한것도 아닌데 그사람을 당첨자라뇨 다른사란들은 모든이벤트 참여하며 댓글도 열심히 적었는걸요 ? 사람들이 의심하기시작하자 당첨자가 오늘 9시경 이벤트 가로세로 낱말퀴즈를 업데이트해서 올린겁니다 그너니 더 수상할수밖에요 당첨자발표까지된것에 이제와서 업뎃하다뇨 그리고 이벤트 부적합자를 당첨자로 하다뇨 이게바로 짜고치는고스톱이죠 우리나라에서 에어마카오 추방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권이벤트로 짜고치는 에어마카오 우리나라에서  추방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num_agree": 3, "petition_idx": "44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입시경쟁 사교육 부담 덜기 위해 수능 쉽게 출제하고 심지어 등급제까지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매번 석차를 매겨서 3년 내내 아이들을 내신경쟁으로 피말리게 하는지 이해불가입니다. 수능과 달리 내신은 한번 실수하면 만회 기회도 없습니다. 거기다 학종의 온갖 대회까지 생겨 학생들과 학부모들 부담만 더 늘립니까? 교육정책의 빈부격차와 같이 학생들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건 때문에 방해 받지 않고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죠. 평등은 공부의 변별력을 없애는 수능등급제 같은 제도로 하는게 아니라 학력차이에 따른 임금차별이나 경제 민주화 복지를 통해 이룩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만 쉽게 내면 뭣합니까? 변별력이 없으니 더 불공정한 사교육 여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논술이나 다른 부분들에 의해 결정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교육정책 담당자들만 모르는 건가요. 많은 국민들은 말은 평등 운운하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기득권층의 이익을 변호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발 탁상행정 이상론에 빠져 현실을 도외시하지 마시고 무엇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지 보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0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신경쟁에서 학생들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몇 년전 촛불집회 이후, 대한민국 전역이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집회로 많은 시민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의사당 옆에는 많은 회사들과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열리는 집회로 아이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매일 같이 대형 스크린과 음악. 연설이 울려퍼지고, 지역주민은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조금 하다가 저녁이 되면 끝나겠지. 하지만 밤 10시가 넘어서도 끝나지 않더군요. 각 다른 집회로 저들은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일지 모르지만, 이곳에선 매일 다른 노조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집회를 진행합니다. 또한 집회가 있는 날이면 집회에서 빠져나오신 많은 분들이 동네에 자리를 피고 소주를 마시는 등 집 밖을 나가게 무섭게 만드네요. 문을 꽉 닫고 있어도 울려퍼지는 소리에 경찰에 신고도 많이 해봤지만, 경찰분들도 법이 시위 시간을 밤 12시에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오히려 경찰분들이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시네요. 지정 소음 데시벨이 훨씬 넘어도, 그들은 벌금 얼마 안되어 낸다고 하면서 데시벨을 키우신다고 하네요. 물론 집회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덕분에 나라가 안정을 찾았고요. 하지만 그 이후 너무도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집회를 제한해주세요. 개개인들의 발전을 위해 다른 시민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 입니다. 최소한의 지역시민의 생활을 위해 아파트 단지 몇미터 제한을 해주세요. 시위 시간을 모두가 자는 시간에는 멈추게 해주세요. 국회의사당 앞 같이, 매일 매일 시위가 이어지는 곳에는 일주일에 한두번 횟수를 지정해서 접수를 받아주세요. 아파트 및 거주지 100미터 앞에서는 소음 데시벨 초과시 적은 금액의 벌금이 아니라 집회금지령을 내리는 패널티를 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4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촛불집회 이후, 무분별하고 비상식선의 집회로 인해 지역 시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우리나라 여자 컬링 대표팀 '팀 킴'을 지켜주세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이 팀킴에게 폭언과 부당한 처우를 일삼았고 컬링팀의 많은 부분을 사유화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2006년에 세워진 경북컬링훈련원 공사장 일에 어떻게 선수들을 동원해서 일을 하게 합니까 선수들이 그런 일 하려고 선수하는 겁니까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및 김민정 감독 및 김민정 감독 남편까지 다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선수들을 완전히 가족사업체처럼 생각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선수들 우승 상금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게 합니까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사람이라면 처벌받고 무조건 직위 해제 받아야 마땅하고 우리나라 여자 컬링 대표팀인 팀 킴 선수들 모두에게 무릎꿇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계 관리를 당신들의 친족에게 맡깁니까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생각이 있긴 합니까? 당신들이 있을 곳은 여기 사회가 아니라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에 가서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경두 전 부회장의 사위 장반석 감독 또한 컬링선수로서 이력이 없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조사를 받았으면 합니다. 영어학원 원장이였던 사람이 무슨 감독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85, "petition_idx": "44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컬링 국가대표팀 팀 킴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청원 목록 중 내용을 보려고 제목을 클릭하면 매번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돌아 가는데 직관적으로 해당 항목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대통령님이라 해도 너무 자주 보이면 짜증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항목을 눌러도 대통령님 모습이 보이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한 20대 취준생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시범운영 계획도 수립하여 서울, 제주 등에서부터 시행한다고 기사가 올라왔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제 전환이라는 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재의 기성 세대는 물론, 제 주변 사람들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환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행 제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이번 정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국민의 대표라고 해서 대표자가 아닌 국민의 의견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도대체 제도 변경에 따른 장점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세금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자체로 이관하면 지방주민세 등이 상승하게 되겠죠? 국민 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지자체로 이관해야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나요? 오히려 조직이 지자체별로 쪼개지면서 타 지자체 소속의 조직과 협업이 느려지고 불편해지며, 각 지자체 정책에 따른 경찰사무의 차이점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치체경찰은 대한민국에 적합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만으로도 전국 어디든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으로 갈 수 있는 나라에서, 조직을 세분화하면 혼란이 생기거나, 잘 시행되어 봤자 현행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글에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목에 써 두었듯이 '굳이' 잘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바꾸어 가면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현 경찰의 어떤 점을 바꾸기 위해 제도 변경을 결정한 것인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그 이후 전국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행정 개편인 만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에 따라 제도 변경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44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및 정부 차원의 합당한 설명을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도대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되어가는 동안 세금만 뜯어다가 돈지랄 한것과 북한 바라기 한거 말고 제대로 한것 있으면 말해보라 모든일에 있어 기본은 내실을 잘다져 놓고 외교도 하는 것인데 국가 경제는 모든 국민들이 어렵다고 기업들이 호소 하는 마당에 정권만 안일하게 대응하고 경제 펜더멘털이 괜찮다는 헛소리나 경제부처 수장들이 지껄이다가 문재인과 민주당이 좋아하는 골든타임 다 놓치고 있다 이래가지고 무슨 이명박 박근헤 정권을 욕한단 말인가 똥묻은 개가 겨뭍은개 나무라는 꼴이 아닌가 한심하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 했지만 하고잇는 꼬라지는 역대 진보정권 중에 제일 한심하고 보수정권보다 못하고 잇는게 현실이다 장하성 김동연 두사람 경질하고 겨우 앉힌게 코드인사인가? 능력없으면 전문가들을 등용해서 써라 내사람 챙기기 하지말고", "num_agree": 29, "petition_idx": "440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분야에 이렇게 무능하고 안일한 정권은 처음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교사 또는 교수와 학생, 성직자와 여신도간의 부적절한 성관계는 단순한 성범죄와 다르다 13세 이상의 학생은 무죄고 이하만 문제된다는 법제도야 말로 미개한 발상이다 교권이 무너지고 혼란과 저질사회로 만드는 야만행위인것이다 근친상간이나 수음 등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금기시한다는 본성이 인간에게는 있다 우리는 지금 교사가 부정행위로 자녀를 1등 만들어주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어린 학생에게서 채우고 학교폭력사태로 교사와 학생간의 불신이 극에 달한 교육현장을 매일같이 보고 듣는다 대학시험에 수백만원의 학원과 개인교습을 붇이고 물질과 성공 쾌락의 끝을 잡아야 한다고 학교와 학원에서 배워나간다 처벌이 없거나 약하다는 것은 그러한 행동이 그리 잘못되지는 않다는 것- 나만그런게 아닌데 뭘 그러느냐는 책임회피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영향받은 우리 아이들은 어떤 끔직한 사회를 살게 될까 생존의 문제에서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문제로 사회적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개인간의 범죄를 넘어 국민들에게 피로와 트라우마를 주고 악영향을 끼치는 특별법으로 5배이상의 엄중한 처벌로 메시지를 보여달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4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학생 성윤리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부정부패한 친일보수당은 이젠 수명이 다하여 문 닦는 날이 코앞입니다. 친일보수당의 역사를 알아봅시다. 친일의 역사를 알면 보수 자체가 친일이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이 나라의 보수는 일본에 의하여 없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36년동안 일본에 의하여 보수는 친일세력으로 채워졌습니다. 일본인들은 제일먼저 일본에 충성하여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를 내각총리로 정치에 등용하여 정치 시작하였습니다. (이완용는 지금의 친일 보수정치에 모태인 것입니다) 일본은 36년동안 말 잘 듣는 기회주의자 친일세력을 정치에 등용하여 대한민국을 36년동안 점령했습니다. 광복이후 이승만이는 친일청산 없이 이 친일정치 세력을 등에 엎고 친일보수 정치를 하기 시작 하였고. (지금의 친일 정치세력과 친일 뉴라이트세력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국민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광복군 잡아죽이는 일본장교 친일 박정희도 군사구타테를 이르켜 친일 청산없이 친일보수세력과 정치를 하여습니다. 친일보수당의 전두환.이명박. 박근해등 지금까지 친일잔제(친일보수)가 이어온 것입니다. 친일청산없이 일제치하 36년의 비극이 지금도 이어오고 있는것입니다. 이젠 이 대한민국의 비극을 털어버릴때 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얼마나 많은 거짓으로 정치를 했으며 그 얼마나 많은 국민을 죽이면서까지 정치를 했습니까. 이 친일보수 거짓무리 지금의 형태를 보세요 자신들의 거짓과 부정부패에 가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더이상 이 친일 거짓덩어리 친일보수당를 국민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으로 만들어진 반역자 친일당 거짓무리가 앞으로 더 정치 한다면 이 나라는 분명 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국민 여려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회 꼴등했으면 잘해야지 보이콧 시사 하는 기자회견 하면 국회 나가!!! 여야 모두 나가!! 재선출 할려나까 발목 잡는 입법부 필여 없어 국민 혈세 아까워 나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보이콧 할려면 여당 야당 나가!!  재선출할려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지금 문재인 정권은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다 이나라 소비에 주축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고 그들이 이나라에 허리역활을 하며 이나라 소비에 50%를 이끄는 사람들이다 금융시장 안정화 없이는 소득주도 성장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며 지금처럼 세금으로 돈지랄 하는 정책은 결국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다 공매도 폐지로와 같은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부터 내놓고 각종 규제를 철페 하고 미래먹거리 바이오 산업 관련 에 인허가 권을 쥐고 갑질을 하는 식약처를 당장 개혁 하지 않는한 성공은 절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안정 없이 소득주도 성장은 절대 성공못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1영구임대 출구 입주민손님 출입허가 (철도막이) 다른 나라도 2학교 가창력 가수학교 지원가능 정찰위성 카풀 음주조회 음주신고 악기자격증 (기타등 학교음악 평가 (악기 자격증 방탄유리 찰갑옷 황소개구리 실험용 각병원 개원기념일 (=개교기념일 성과 같은 트럭 공룡차 동물원차 껍데기만 캐릭터 통학버스(=일본유치원버스) 동물원순찰자 미아 유괴방지 학교 같은 청소년 드라마.만화영화(쿠오레비슷 공원카메라 얼굴인식 (자주들락날라) 노숙자 알콜 사용장애 등급제 치료원할 바퀴달린 설매 포복 앞에 총안 총탄방패 부착 장애인통합고용센터+인터넷 동물원 코끼리ex우리앞 코끼리 비디오틀어주기 영상+울음소리 버튼기 이어폰 또는 스피커 환경청 동물우리별 동물환경점수 평가 매김 동물복지 동물우리앞 동물인형(바코드) 코끼리우리앞 코끼리 인형 코끼리 우리앞 코끼리모형 코끼리 뼈골격상 미세먼지 비내리는 길 영화찰영처럼 비내리는 우산 산책길 전사자 유해발굴 봉사자 미세먼지 큰 인공폭포 점자달력 시각장애인용 날짜소리 기계 길거리 음수대 음수대표시 가까운 동사무소 경찰서 표시 동물원 유원지 3d 잎체 미니지도(길안내겸 구경꺼리 축소 3d지도 철도청등 환경청 문화재청 국방부등등 정부기관 상품 기념풍등등 판매 (재정확보 신체크기 공룡모형 박물관 (발자국 미끄럼틀 수영장 동물원 어린이 성인 교육프로그램 편의점 생존물병 판매(국민 재난필수품 정하고 판매 서민용 오래가는 프로스펙스 보급용 슬리퍼 쓰레빠 해외여행자 도착지 긴급번호 간단한 언어 팜플렛 제공 우체국 마음의편지 생일편지 이벤트 동물의 날 (동물코스프레 다중 수용 입원 병원 성격테스트 분류 학생 치약 칫솔 준비물 점심시간 학교 시험도 수능처럼 휴대폰x 사회책임 고위직 음주운전 특별강화법 사회책임 음주운전 특별강화법 동물원 동물모양 과자 망토 탈 사진배경 알콜사용장애 심각 가사도우미 복지사 치료완치판정받을때까지 출석체크 출석표 전방부대 특별간식 간식비 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 의사면허는 사람살리는 면허 동물구조 119 118 정부 근현대사 만화책 걸음걸이 맞춤신발 (닳는곳 강화 자동차 라이트 무지센거 하나 눈보라등 악천후때 점멸가능 하향 장애아동가정 어는정도 치료비 지원또는 장애아동만 의료급여 관물대앞 수건 걸이 유럽카톨릭국가 횡단보도 기도문구 기도시간 건의 좋은문구 장기기물 체스처럼 동상 서울 공식가이드 앞뒤연결 레고 갑옷 옥스포드 코만 나오는 이불 비피하는 왕모자 큰모자 학교 수업 참여도 5점 매장 과자 빨대(프라스틱x 지하철 이름 유래 써놓기", "num_agree": 1, "petition_idx": "44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가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상장당시는 문제 없다고 상장 허가해준 감독 당국이 정권 바뀌고 기업 길들이기 하면서 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장 당장 교체하고 정부가 책일을 져야 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국가 책임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 대한민국 이미지 그만 망치시고 하야해서 고향 가서 농사나 지으시면서 사시는게 어떨까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4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와대 입니까? 청와대 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살인및성범죄 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사도 밥먹고 살아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사람들이 요구 사항도 보면 다 자기 생각 방식 대로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보면 본인 위주로만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제일 중요한 본질은, 사법부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잘못된점 꼬집기 보다는, 점점 갈수록, 니탓으로만 돌리고 있고, 촛불 시위도 보면 진짜 약한 노인,어린이,여성,노숙인,일용직 사람신경 조차 안쓰고 오히려 무시하고, 자기들 밥그릇 챙겨달라 요구하고,회사의 사정도 있고, 국가에서 다 정규직으로 채용해리 관여 할수없는데 정규직 해달라 시위나 하고,정말 나라꼴이 개판이네요.비정규직은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밥벌이는 하고 사는겁니다.사장들은여,정규직 인원뽑으라하면 소수인원만 채우고 더이상 안뽑게 됩니다. 경제학 배우시긴 하셨나요?문재인 대통령님?.사람은 자기 위주로만 사는 습성이 있습니다. 휘둘리시면 안되고 사법부 관리나 철저히 하시는게 국민들 불화를 막는길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의 요구 요구에 사항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도 뇌전증 환자로 국민들 세금으로 국민연금 받아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치만 차라리 안받겠습니다. 이거 북한을 위하는 정치입니까? 아니면 한국을 위하는 정치인가요? 허구한날 북한에 쌀 등등 보내고 계속 세금이나 이번엔 택시 요금이나 그런것도 올리고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한다한다고요? 이게 무선 어불성설이고 뭐하는것입니까? 택시비용 올리면 대리운전이나 그런비용도 올라간다는것 아시나요? 국회의원 아니면 대통령님들은 운전하시는분들 그런분들 계셔서 잘 모르시네요 .. 이곳저곳 다닐때 택시등 대중교통으로 한번 다녀보시고 한번 해보고 말씀을 해보세요! 100원 아끼자고 걸어다니시는 어르신들 100원 아끼자고 그러시는분들 많습니다. 공무원 높은 직급에 앉아계시니까 돈이 물로보이시나요? 약 200만원으로 한번 택시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해보시고 공무원님들 세금이나 뭐 어떤것은 감면 된다고 알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거 한번이라도 꼭 한번 해보시고 세금 더 올리실꺼면 올리시고 해보세요! 대한민국 좋지요 하지만 일단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착을 시키고 돕거나 하는거지요! 허구한날 쌀 등 보내고 북한이라는 나라 정착시켜줄꺼면 저 북한으로 보내주세요..! 국민의 소리니 이거 지켜주세요!! 허구한날 쌀 등등 계속 보낼 계획이시라면 북한이라는 나라로 꼭 보내주시길 브로커등으로 북한이라는 나라로 가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당야당모르겠고 참 답답한 32살 청년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것은 네티즌 여러분에 의견을 모아 판례를 만들고 두번다시 기업에 갑질로 나마 저희같은 피해자가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충남 천안시 두정동 1451번지에 살고있는데 문제는 바로 길건너 충남천안시 두정동 두정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신축공사장이고 ( 두정동 63-3 ) 위 공사 현장 주위는 빌라촌과 오피스텔 주민거주지로 형성 되어있고 효성건설 에서는 위 공사를 2017년 6월에 공사를 시작 2018년 4월에 완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와 먼지 피해인데 그 정도가 전쟁터에서 포를 쏘는 소리와 천둥소리와 같은소리를 평일이건 주말이건 아침 7시 30분터 오후 5시까지 시도때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로인해 두정동 공사현장일대에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문제로 나마 관계부처와 관계자와 공청회도 하였지만 문제는 그 공청회가 실제 피해를 입은 거주자들 보다는 건물주 부녀회등등 으로 공청회가 이루어 졌고 위 공사현장 에서는 공청회를 가져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것이 없고 이에 위 공사현장 주위에 주민들이 수많은 민원을 천안시청 서북구청 환경 위생과에 민원을 지금도 제기하고 있지만 서북구청 에서는 소음 법적인 수치만 이야기를 하고 위 공사현장에서는 방음벽 이라고 설치 한것은 공사부지 전체를 카바하는 3매다 정도되는 칸막이 정도인데 위 공사현장에 대지면적은 28.716평이고 연면적은 101.710평에다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33층 아파트동 16개동에 공사현장인데 소음방음벽을 설치 한것이라고는 부지전체를 카바하는 칸막이 뿐이고 위 공사현장에서 제일 근접한 거주자 와에 거리는 5매다도 안되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거주지와 공사현장과에 거리는 50매다 인데도 그 소음과 먼지가 장난이 아닌데 관할관청부서 에서는 민우너을 제기 하였도 대책마련이 없고 오히려 위 공사현장에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자 위 공사현장에서는 관할관청 부서에 공무원들이 출근전인 이른아침에 공휴일주말에 소음정도가 더 심해지고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민원을 받고 나가면 잠깐 중단하였다가 몇시간 지나면 또 공사를 진행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완공이 2020년4월 인데 앞으로 어떤 공사가 진행되고 어떤 소음이 또 발생될지 먼지는 또 얼마나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고 기업에 이익과 경제발전에 이익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법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이 있고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만든 대통령법 시행령법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먼지.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법이 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는 모든것을 형식상로만 구색을 맞추어고 이에 본인은 법제처와 환경부에 지리를 보내셨고 지리답변은 법적인 소음수치 법적인 먼지수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민원이 재기되면 관할관청부서 에서는 얼마든지 재제를 할수있음에도 하지를 않고 있고 소음진동 먼지에 관한 법해석을 해보았을때도 위 공사현장에서는 한 두가지를 위반한것이 아닌데도 민원도 계속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위 공사현장에서는 얄팍한 수인지 아니면 관계부서와 말을 맞춘것인지 몰라도 거주자들 주민들을 무시하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효성건설은 기업에 이익만을 생각하고 법으로도 정해져있는 국민에 권리를 무시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공사현장에 완공인 2020년 4월까지 피해를 감소하고 살아야하는것인지요 관할관청 담당공무원들 까지 무시하는 것이 이런것이 대기업에 갑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네티즘여러분 문제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먼자다 라는 말씀은 단순한 의미가 아닌 사람이 먼저다 말씀속에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뜻과 서로간에 배려라는뜻 외에도 수많은 뜻이 있게지만 대통령님 말씀에는 없는자 소외받는자 힘없는자 한마디로 서민도 행복한삶을 살아갈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씀을 하시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이 글을 필독하시고 동참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께 감사드입니다 제가 올린 청원이 꼭 천안 두정동만에 일이 아닌 나도 피해를 입을수있고 고통을 받을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대기업에 갑질시대도 이재는 안통하는 시대라는 것을 이 참에 보여주십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성건설에 갑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나. 대통령과 청와대가 시퍼런 권력으로 적폐를 들이대면 꼼짝 못하고 당해야 되는 대한민국인데 대통령과 청와대 여권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민노총 참으로 대단하다. 대통령과 청와대 여권과 민노총은 아무리 저들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국민과 국가와 선량한 백성들은 안중에 없는거 같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0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대통령 청와대 정권의 상전이자 무법천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뻔한 일인데 놀아나는게 너무 우습다. 정말 속아 주는가 아니면 믿는건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44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포기 절대 안할 김정은 쇼에 놀아나는 남한과 미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모든나라가 북한을 압박하며 쪼으고 있는데, 왜 우린 그렇게 퍼주고 퍼주고 하는걸까요 !? 왜 도대체 왜!?? 우리는 송이버섯!? 보지도 먹지도 않았는데 !! 왜 왜 !? 우리가 낸 세금으로 북한에 귤을 저렇게 보내줘야하는거죠!?? 한국에도 귤 못먹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힘든사람이 많은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북한에 다 퍼주고, 세금을 더 내라고요?? 한국경제가 힘들어서 청년들도 기업들도 자영업자들도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나가면서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써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에 군대 다 철수시키고, 미군 다 철수시키고, 과연... 북한이 네네~ 그러면서 핵을 포기할까요!? 미군이 철수하고 강원도 한국의 문을 열어주었네요 곧 북한이 쳐들어 올 일만 남았네요 불안해서 한국 떠야할꺼같아요. 정말 한국에서 못 살꺼같네요 무섭네요 정말 문재인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북한에 도움을 주기 태어난 북한자원봉사단인가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4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에 퍼주는 임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오산 세마역 직행 버스 터미날 예산 낭비신고합니다 세교1단지 큰 도로에 안쓰는 버스정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마역 반대편에 직행 버스정류소를 만든지 세달이 지나도로 방치해놓은 상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산 세마역 버스터미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갭투기는 범죄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갭투기는 범죄이며 모든 사회 악의뿌리 입니다. 제발 뿌리를 뽑아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 언론(신문 방송) 국토 하늘과 땅 바다 산과 강 대기까지 개판이 아닌 곳이 없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44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분야가 개판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숙명여고 외에도 수시비리가 만연하는 학교가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수시가 50퍼센트 이상으로 부상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대학에 가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수능은 대학을 가기위해 치러야하는 시험인데, 현재는 20퍼센만 수능으로 갈 수 있죠. 각 학교마다 다른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 과연 수능보다 공정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숙명여고 사건은 수시비리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뿐 이미 많은 학교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을 것 같네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내신따기쉬운 학교가 최고라는 말이 이미 퍼지고 있고, 수능에서 5등급 맞은 학생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연세대 합격 사례도 비일비재 하게 듣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라봐도 수시는 정시보다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수시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정시로 대학을 가야하는 실정에서 대학준비생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격하게 늘어난 수시전형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정시와 수시의 비중을 균형있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4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비중 줄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포항에 사는 시민입니다. 포항시 관공서 및 포항시설관리공단의 스포츠산업을 한 업체만 밀어주고있습니다. 관공서를 찾아가도 그 업체만 밀어주고 있습니다. 돈없고 빽없으면 되지도 없습니다. 학연 및 지연이 없으면 납품 및 수리건도 할수없는 포항입니다. 이런 비리를 조사할 힘이 없습니다. 포항시민으로써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억울함을 풀수있게 조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시 체육계 납품 및 한 업체만 선정합니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학교 다닐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수상을 몰아줘서 좋은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을 시켜주고 사회에서는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줘서 대기업만 배불리게 하는 이게 나라냐 지금 당장 수시모집을 철폐하고 수능으로 한줄세우기 해라 정시모집 100% 선발이 정답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상 몰아주기가  일감 몰아주기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유시민 작가가 청원한 초등학교 빈교실 어린이집 활용 어떻게 진행되나요? 중학교도 교실도 남아돕니다. 예전에 한 학년에 12반 15반까지 였던 교실이 지금은 한 학년에 고작 5학급이고 나머지 교실은 교사연구실, 교사 휴게실 등등등 수학교사 연구실 과학교사 연구실 거의 대학교수실 개인 연구실 처럼 교사들 연구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남아도는 교실도 활용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0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작가가 청원한   초등학교 빈교실 어린이집 활용   어떻게 진행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다같이 잘살기위한 정부, 서민들을 위한 정부, 라고 하면서 서민들이 아파트 장만하기 더힘들어지는 후분양제를 활성화 시키려한다는 것에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선분양제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후분양제에서도 안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특히 아파트 하자 문제에 관해서는 후분양제 한다고 해서 완전히 다 지은 집을 보고 사는 것도아니고, 다 지은 집을 보고 산다고 해도 하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서민으로서 한숨만 나옵니다. 비엠더뷸류차 예등,가전제품들도 그렇고 우리가 구매하는 것들 모두 완전하게 만들어진 제품들은 구매합니다. 그런데 그 것들이 다 하자가 없는 가요? 직접 사용해보기 전까지는 완제품을 보고서도 모르는 겁니다. 정부는 옆에서 떠드는 여러 사회단체에 너무 귀가 얇은 거 같습니다. 후분양제를 떠드는 단체들도 다 그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목소리를 못내고 있는 다수의 서민들만 항상 힘들어 집니다. 정부는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것들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바꿔야만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발! 정말 분명하고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이상 자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때마다 서민들은 정말 힘들어 집니다. 잘사는 사람들이야 이래도 잘살고 저래도 잘살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잘못된 변화라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돌이 킬수 없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서민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후분양제 활성화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는 기사를 보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초등교육을 현재의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세가 아닌 18세부터 대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교육을 현재의 6년에서 4년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권!", "num_agree": 25, "petition_idx": "440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놈들이   쌀을    북에    보내서     쌀값    올라간것    맞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mooc를 EBS로 통합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토대비 70%가 山 으로 되어 있지만 경제성 있는 나무는 20%도 안 되는 것 갖고 온갖 잡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차원 에서 훗날 를 보는 안목으로 대대적인 기획 개발 를 하면 어떨까요? 지역 특성도 살리고 기후~토양조건에 잘 맞는 수종으로 꾸준히 식제 해 나간다면 경관 좋아지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후손들게 큰 유산이 되고 먼 훗날 금수강산이 될거로 사료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 70%산 기획개발 금수강산 만들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박스라는 회사에서 체벌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를 구원해주세요 언제까지 체벌사건이 터져야합니까? ", "num_agree": 1, "petition_idx": "44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스 회사 체벌/인권침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회에서 법안등 요구조건내세우며 일정 지연에 툭하면 누구 자르라고 협박하고 안하면 보이콧.이런거 쓰리아웃제도를 주는것도 아깝고 한번 경고후에 의원직 상실되도록해야합니다.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지들 자존심싸움에 밥그릇 챙기기바쁘고 매번 조건달고.유치하고 치졸하고 답없는분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콧만하는 국회의원들 해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기동 전술 타격 기동부대를 운영하여 항상 아군이 적군보다 숫적 우세를 점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략 전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뉴스기사와 방송도 나오는데 정부관계자들만 머뭇머뭇 뮈하는겁니까 외지 투자자들 때문에 대전 청년들신혼부부들은 희망을 잃고 무력감에 치를 떱니다 공정사회가 되야 된다면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조정지역 검토 빨리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곧 학생들 행복을 잃게 하는 결정판 수능 날이다. 진정한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대 등을 가야 하는가? 서울대가 고등학교 수재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가? 그들이 지방대 등 다른 대학에 가면 왜 안 되기에 고등학교 성적에 의한 대학입시로 서열화를 만들어 어린 학생들이 사교육에 힘겨워 하고 행복한 삶마저 빼앗기며 살아야 하는가? 공교육이 무너지고 학부모의 등골이 휘게 하며 인성과 서로 돕는 협력과 토론 등이 없는 그런 교육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평생 동안 직업에 별로 관계없는 고등학교 교육이 중요한가 아니면 평생 자신의 직업에 직접 영향을 주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학과 대학원 교육이 중요한가? 수재들을 싹쓸이한 서울대는 지금 현재 세계적 연구 성과를 내는 대학으로 세계가 평가해 주는가?...... 우리나라는 학력고사 시절의 점수로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겨 공부를 잘하는 순서대로 서울대, 연.고대... 순으로 서열이 정해진 학교에 진학했고 지금의 수능도 전국 순위만 없어졌을 뿐이지 비슷하다. 대학입시제도 공론화 위원회라는 곳에서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대입 개편안을 정하려 했지만 도로 제자리라고 한다. 그러나 개편안 이라는 것도 실상은 그렇게 새로운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왜 학교에서 최고 등수를 다투는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고대 등을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다른 어떤 토론과 논의는 별 의미 없다. 수십 년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수박 겉핡기 식의 해결방안들만 얘기했기에 항상 그 자리다. 왜 학교의 수재들이 서울대를 비롯한 연.고대 등에 가야 하는가? 정해진 서열에 의해 형성된 학교에 진학해 학교 간판을 내세워 취업 등에서 이득을 얻어 잘살고 싶어서일 것이다. 이를 이용해 대학이라는 곳도 좋은 학생 유치와 명문대라는 타이틀을 유지해, 이미 형성되어진 기득권을 계속 지키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흩어져 지방에 있는 대학에 상당수가 간다면 왜 안 되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교육이 아니 대학이 아니 교육부가 무너지는가? 명문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꼭 명문대를 가야만 그들의 능력을 더 잘 펼칠 수 있는가? 서울대 말고 다른 대학, 지방의 주요 대학들은 수재들을 가르칠 능력도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아무렇지도 않다. 시험에 변별력을 높여 학생들을 점수별로 나누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국민들,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학들, 교육부, 돈이 목적인 학원들 등에게 답을 한다면 정답은 변별력 별로 없어도 대한민국, 교육부, 대학 무너지지 않고 별 이상 없다. 그러면 변별력이 별로 없게 되면 무너지는 것은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곳과 대학의 서열과 사교육의 중심인 학원과 줄 세우기를 하여 특권을 얻고 싶은 학부모 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이곳이 무너져도 대한민국 교육 끄떡없다. 서울대를 졸업하여 별 볼일이 없는데 지방의 이름 없는 대학을 갔는데 교육을 너무 잘해서 취업률 좋고 또한 대학원생들의 논문이 유력 학술지 등에 많이 실리는 등 실적이 좋아 학문적으로 성과를 낸다면 이런 대학을 가고 싶은가 아니면 서울대를 가고 싶은가? 과학분야의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과 예술분야의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은 이미 좋은 학생들이 진학해 서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되었어도 대한민국 교육, 대학, 교육부 등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대학교도 이렇게 되도록 왜 못하는가? 문제는 이런 열정을 가진 교육부 관계자도 많은 각 대학의 교수들도 서열화라는 큰 벽에 막혀 있다고 생각하기에 별 관심이나 열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커다란 종합선물 세트 같은 학교부터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 종합선물 세트 같은 학교 만들어봐야 그 종합선물 세트의 정점인 서울대 때문에 이름 없는 지방대 신세 면하지 못한다. 학교마다 일정 학과를 집중 육성하는 형식으로 상당한 특화를 시켜서 특히 학생들의 교육에 집중해 서울대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특화를 시킨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하고 그 대학의 교수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학생들 교육에 힘써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많은 시간동안 서울대 등을 꿈꾸며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좋은 대학이라고 불리는 자리는 이미 수가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수많은 나머지 사람들은 명문대를 가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에 끼어 그들의 리그에 동참하며 가지도 못할 대학교를 위해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해야만 할까? 그것은 명문대의 몸값만 높일 뿐이고 수많은 패배자들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아무리 EBS 교육을 잘 해도 학교 교육을 유명 학원보다 잘해도 명문대의 자리다툼 방식만 바뀔 뿐 정해진 나머지 대부분은 명문대에 못가기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높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명문대의 상징이라고 하는 서울대를 향하는 마음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들이 명문대를 가지 못할지라도 새로운 곳에서 서울대 못지않은 교육을 받고 실력을 높여 자기의 역량을 펼치며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 못지않게 대우를 받는다면 명문대를 꿈꾸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다. 현재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육은 인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으로 바꾸어야 하고 거의 한 줄로 세워진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이 아닌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교육으로 제한시켜 고등학교까지 공부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하며 본격적인 교육은 대학에 가서 제대로 된 인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의 수능시험은 자격고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은 국가에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좋은 인재를 뽑는 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학을 입학한 이후의 과정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결코 앞서나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은 과학기술분야 노벨상에 2000년대 들어서며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데려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모방하고 세계의 기술과 경제의 흐름에 발 빠르게 따라가는 등으로 많은 상위 대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지만 중국 등이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앞날도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즉 좋은 인재를 뽑은 제도로서의 현재의 수능은 성공했다. 그리고 좋은 인재를 데려가는 삼성 등의 대기업도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국가산업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데도 성공을 했다. 하지만 우리의 기초과학 등의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좋은 인재를 뽑아 놓은 대학도 그 인재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별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인재 교육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고정된 서열에 의해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기에 좋은 인재들은 뽑는 수능과 입학시험에는 관심이 있어도 그들을 제대로 된 인대로 키우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렇기에 인재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의대, 법학 전문 대학원, 공무원, 대기업 등에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기초과학기술은 세계적인 대학과 비교해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못 산다고 무시했던 중국은 이미 탄탄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우리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인도도 기초과학은 우리나라에 앞서 있고 국가적으로 경제에도 더 힘을 쓴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능가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은 세계 몇 위 안에 들지만 대학, 대학원 등으로 올라가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국가의 교육집중과 제도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우수한 학부생을 뽑기 위해 대학 이전의 과정 보다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중고등 학생이 연구를 하기는 거의 힘들다. 대학생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교 때의 실력을 바탕으로 대학원 특히 박사과정 정도는 되어야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실력이 세계 유수의 대학에 비해 뛰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연구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고 이들의 실력을 높여야만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뛰어난 능력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뽑아 세계적은 경쟁력을 갖추었는데 왜 대학은 세계적인 대학들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일까?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기업 등에서는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는데 협업을 하겠지만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대부분 개인플레이를 훨씬 더 많이 한다. 물론 정말로 뛰어난 천재급의 학생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서로 협력하여 공부하고 연구하지 못하는 폐쇄성은 보통의 분야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분야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학생이 벽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영국의 어떤 명문대에서는 상급학생이 개인적으로 하급학생을 가르쳐 주는 제도도 있다고 한다. 이런 제도를 적극 도입해 상급 학생은 물론 같은 동기생들끼리도 서로 협력하며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과 함께 교수도 연구교수와 교육 담당교수를 반드시 구분해 연구교수는 연구해 치중하게 해야 하고 특히 교육 담당 교수는 책임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게 해 특히 대학원생들의 실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인 지도라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학생, 대학원생들 능력은 좋지만 제가 보기에 실력은 꼭 좋다고 특히 세계적인 대학에 비교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학생만 뽑아놓고 실력을 높이는 데는 힘쓰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명문대 소리를 듣는 이런 시대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원생들이 대학교수에 근접하는 실력을 가진다면 그 실력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대학과 국가 경쟁력은 물론 노벨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정리를 하면 중 고등학교의 학력보다는 대학생 특히 대학원생들의 실력, 학력을 높이는데 제도적으로 훨씬 더 치중해야 하고 이 제도로는 동기생끼리의 협력하는 공부, 실력 있는 상급생의 하급생 지도 그리고 교육담당 교수 제도를 통한 개인과외 정도의 대학원생 지도를 통해 세계적인 연구 인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평가는 대학원생의 교수와 함께 한 연구가 아닌 대학원생 혼자만의 단독 연구논문이 세계적 학술지에 얼마나 실리는 지를 국가에서 평가해야 한다. 교수는 세계유수 학술지에 논문들을 많이 올리는데 그 밑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학교가 실력이 없는 학생을 뽑았던지 아니면 그 교수가 학생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볼 수 없고 폐쇄적으로 자신만의 연구만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말 그러기를 원한다면 연구교수가 되어 연구에만 열중하게 만들면 된다. 하지만 교육 담당 교수는 반드시 획기적으로 교육에 집중하여 대학원생들의 실력을 높이게 해야 한다. 대학생 특히 이 대학원생들의 실력은 대학과 국가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 올릴 것이다. 지방의 어느 학교에서 좋은 교수들을 뽑아 그들이 실력 있는 대학원생들을 배출하고 수많은 성과를 내며 그들이 실력 있는 곳으로 많이 진출한다면 자연히 학생들도 그런 학교로 몰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학위보다는 실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 실력이 초중고등학교의 실력이 아닌 대학교 특히 대학원의 실력이 뛰어나야만 국가적으로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대학이 이제 좋은 학부생 뽑아 앉아서 명문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연구중심대학으로 바뀌어 우수한 대학생, 특히 대학원생들을 길러내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배출하지 못하는 대학은 퇴출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명문대라고 자칭하며 세계 대학과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삼성전자가 크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회사라고 하지만 반도체를 빼면 스마트폰 등 여타의 제품들도 다른 나라에서 다 만들어 내고 있고 중국의 기업들은 이미 자국시장을 상당부분 점유하는 등 경쟁이 심한 상황에 대학도 국내에서의 명문대에 머무르는 건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다. 토론하며 협력하며 공부하는 습관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신만이 혼자 공부하기 보다는 서로 물어보고 답하고 또한 토론하는 시간 등을 가져 공부가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이기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게 해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자신들이 실력을 갖추기에 충분한 학생을 뽑아야 하고 일단 뽑았으면 그 학생의 실력을 높이는데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교수와 학생이 너무 상하 관계가 아닌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문화를 반드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수들은 대부분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학생들과 교류하지 않고 학생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직된 교육문화를 가지고 있다. 대학의 정원도 좀 감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육열이 대단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지만 특별히 대학교육이 필요하지 않거나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취업도 잘 되고 어느 정도 노력해서 기술을 가지면 대학 졸업자 못지않게 급여 등에서 대우를 해준다면 굳이 대학을 갈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 수능 완전 폐지 또는 자격 고사화 또는 변별력 대폭 낮춰 사교육과 대학입시의 문제점 해결을 해결한다. 중.고등학교 때 거의 혹사를 시키면서 머리 좋은 고등학생을 이미 형성되어진 대학 서열에 의해 수월하게 뽑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현 체재를 청산하고 고등학교 까지는 인성에 중심을 둔 다양한 체험과 토론 수업 등으로 고등학교 까지 공부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위한 준비단계로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고교 내신 성적과 다양한 활동, 봉사활동 등만으로 대학입학하게 하고 면접 등에 지식 묻지 않게 해 사교육 영향 거의 없도록 한다. 전국적 모의고사 완전 폐지하고 내신에 사교육의 작용이 적게 하기 위해 수업 내용과 평가방식을 선생님의 재량에 맞게 선생님의 교과내용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여 내신을 사교육이 아닌 학교와 선생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 교육에서 토론하고 협력하며 공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하며 이것은 협력하며 연구하는 능력과 새로운 발명과 발견의 능력 등의 개발을 위함이다. - 대학의 서열화를 줄이고 지방대 등도 실력 있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게 서울대 등을 능가하는 특정 분야를 특성화한 대학에 교육부와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고 교수들이 학생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하여 취업과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중심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선별하는 것이 아닌 대학과 대학원의 경쟁력 강화가 되도록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행복한 삶의 질 문제뿐만이 아니고 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대학의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경쟁력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과 대학원 졸업을 어렵게 하고 학점관리 철저, 연구교수와 교육담당 교수 분리, 교육담당 교수의 역할 확대와 학생들에 의한 평가 대폭 강화, 외국의 주요 논문에 학생 단독의 논문 게재 수로 교육담당 교수를 평가한다. 고등학교 까지 인성을 기르고 기본적인 행복한 삶을 위해 공부의 양을 최대한 줄이며 인성과 건강,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만을 갖추게 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의 행복권 그냥 당연한 것으로 간과해 와서 그렇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와 경제에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기에 실제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 특히 대학원의 실력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원 특히 이공대의 대학원의 실력 향상에 국가의 교육 역량을 최대한 집중시키는 것은 국가와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 공부와 연구에 있어서의 학생들 상호간의 경쟁이 아닌 토론을 통한 교육과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경직된 수직 관계가 아닌 상호 토론하는 문화가 필요하고 학생의 획기적 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담당 교수의 커다란 역할이 꼭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공계를 강조했지만 이것은 이공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비슷할 것이다. 위와 같이 되면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의 사교육 등에 의한 꿈과 희망을 잃은 어린 학생들의 행복권 희생에 기초해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에 의한 서열화로 초라한 국내용의 명문대학이라고 불려지는 것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학생들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대학과 대학원 교육의 질과 학문적 성과에 의해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평가될 것이고 국가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곧 학생들 행복을 잃게 하는 결정판 수능 날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보증금 및 월차임) 5% 이내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위반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개정되었는데 이 과태료가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걸리면 과태료를 내면 된다는 식으로 35% 이상 무조건 올려주거나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마다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로 계속 이사를 해야합니다. 전혀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뭔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올해 2011년식 sm5를 중고로 구매하여 타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은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지라 늘 운전과 관련된 안전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몇주 전, 운전 중 브레이크가 푹 들어가는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현상이 또 나타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아닌가보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sm5의 브레이크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mbc의 보도를 시작으로 해당 언론사의 탐사보도팀까지 나선 문제입니다. 문제를 요약하자면 독일의 컨티넨탈사의 abs모듈에 문제가 생기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운전 중 증상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가 어려워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뉴스보도에서는 삼대가 함께 성묘를 다녀오는 중에 증상이 발생한 일이 있었고, 차량이 거의 전복될뻔한 사례도 나옵니다. 이것은 차량의 결함으로 봐야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당 부품을 사용한 많은 차량에(sm5, sm3, 쉐보레 차량 등) 동일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개인의 힘은 미약하여 기업을 상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나몰라라로 대응할 뿐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100만원이 넘는 자비를 들여 차를 고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키며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오고 국가의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자신들이 생간한 차에 제조적 결함이 있으면 기업이 책임지는 것이 의무인데 기업은 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때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가이고 그 존재이유 때문에 해당 권한을 국민들이 주었습니다. 전 국가가 국가의 존재의미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BMW화재사건같은 문제에만 국토교통부가 나서지 말고 이번 브레이크 문제에도 국토교통부가 나서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징후가 보일 때 다 큰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또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사고입니다. 차량 주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생명을 위협하게 되기도 합니다. 억울한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법률의 제정과 함께, 제품문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품에 문제를 소비자가 밝히는게 아니라 제품에 문제가 없음을 기업이 밝히는 법률도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앞서 말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의를 세우는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006, "petition_idx": "44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산 콘티넨탈 abs모듈 불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마치 택시 업계가 망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출퇴근 시간 택시 잡기 “어려운 때”에 한해서 하겠다는건데도 덮어 넣고 반대만 일삼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이기적인 행태 입니다. 택시 업계도 시장의 원리를 따라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서비스 이용의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에 아얘 시작부터 막아서는 안됩니다.. 시장에서 공정한 기회는 보장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점 유념하시어 국정 운용에 반영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허용하고 국민 선택권 보장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누구나가 수긍하는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는 고교 내신등급제는 수시의 취지와 맞지 않고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사건이 다만 그 한건 뿐이라 생각하는 이는 없습니다. 모든 전국의 1등급이 같은 수준이라고 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남보다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대학을 갈 수 있는 혅대의 비리 투성이인 내신 등급제는 반드시 현재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절대평가제로 당장 시급히 개선되어 다른 선진국처럼 입학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시험 한문제로 등급이 2-3등급이 떨어지고 오르는 작금의 실태를 올바른 교육현실이라고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 내신 등급제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서울 모 박물관 학예사는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은 박물관서 3년 거짓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그 자격증으로 3급 정학예사 자격증 취득했다. 누구는 온갖 힘든일 겪으며 눈물 콧물 빼고 몆년 꼬박 일해야 하는 경력 증명서를 단 하루도 출근 하지 않고 석달도 아닌 3년짜리 거짓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적폐중의 적페다. 아마도 그는 그 거짓 경력 증명서로 3급 학예사 자격증을 발급 받고 또 7년 지나면 발급되는 2급을 받았을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서로 눈감아 주기식 거짓 증명서 발급과 현장서 적폐로 빼앗은 소중한 일자리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박물관 미술관의 몇 안되는 일자리들을 이들이 빼앗고 있다. 정부는 거짓 경력증명서를 밝혀내고 이들의 자격증을 말소시켜 달라. 지금도 거짓 경력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수사해 자격증을 박탈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40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 하루도 근무않고 3년 거짓 경력증명서 발급해간 학예사 자격증 부적격자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이게 맞는 질문이냐 쓰레기 새끼들아 음주운전에 치여죽은 사람한테 차가 자기한테 돌진하는데 왜 피하지 않았냐와 머가 다르노??",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관의 질문 \"콘돔 낄 사이에 왜 안 도망갔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내 산업 활성화 아이디어 하나를 제안합니다.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 사고를 줄임과 동시에 국내 산업을 활성화에 기여 가능함. 1. 교통 신호등에 잔여시간 숫자 표지판(중국에는 사용되고 있음)을 추가하여 대형차의 교차로 사고 감소에 기여 2. 신호등에 교통량 인식 카메라 설치하여 신호 체계 개선(대기 차량을 줄여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 3. 황색 점멸과 적색 점멸 신호등 대신 2번 신호에 의해 대부분 녹색이었다가 신호가 바뀌면 운전자의 정지/안전 의식이 높아짐. 4. 신호등과 함께 각종 센서를 이용한 교통 체계 시스템 구축은 빅데이터 축적과 IT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에 기여 가능. 5. H/W : 신호등-LED그래픽화(원->사각), 카메라 산업 및 관련 부품(줌, 틸팅, 방수분야), 유/무선 통신 방식, 센서 제작 및 응용 장치 개발 S/W : 차량/사람인식 프로그램 알고리즘 수준 향상, 도시 교통체계(CTS) 노하우 축적(수출), 차량관련 빅데이터 축적 6. 이 분야는 사생활 침해나 환경 파괴와는 관계가 없는 전자, 기구,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기업 경쟁력 향상 대상임", "num_agree": 2, "petition_idx": "44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산업활성화 아이디어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립공원내에서의 음주는 금하게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를 금하고 단속하기전에 판매부터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순서일것입니다. 저는 남한산성을 10여년전부터 일주일에 한번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문에서 수어장대사이와 서문에서 북문쪽으로 가는 사이 암문앞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서문에서 수어장대 사이에서는 상까지 몇개 펼쳐놓고 노골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단속하는 척하는 것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단속원이 오면 치우는 척 하다가 가면 다시 영업을 한다거나 단속원에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건드릴수 없는 무엇이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남한산성은 세계문화 유산으로 외국인도 많이오며 초등학생까지도 단체로 찾는 곳입니다. 세계문화 유산이 이렇게 관리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 어린학생들이 쳐다부는 모습을 보니 제가 오히려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아무쪼록 근본적으로 국립공원등에서의 주류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마련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내에서 주류판매금지에 관한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다른 여러이유도 있지만 국민정서에 불을 붙인건 정유라의 부모잘만나는것도 능력이라는 오만한 말과 정말로 그 말이 현실이 되어 이대에 입학한일이 밝혀졌기때문입니다 정부가 여러사안으로 바쁘겠지만 정치란, 행정이란,보통의 국민들이 행복하고 억울함이 없이 사는것입니다 안보도 외교도 경제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우리자녀들이 불공정한 나라에서 사는구나라고 느낀다면 과연 그모든 일이 무슨소용일까요 노력하면 나도 될수있구나 생각조차 할수없게만드는 그들만의리그..사다리를 잘라버리는 진보의민낯.. 입시도 취업도 부모빽으로 되는나라 어릴때부터 부정비리에 노출된 아이들 아무리 북핵이해결되고 현란한 외교술로 국위선양을 한다해도 숙명여고 사태와 수시학종 비리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침묵한다면 이제는 힘없는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것입니다 기대한 문재인정부였는데....입시제도를 해결못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보기와 현실과 동떨어진 뜬구름잡는 교육정책을 보노라면 한없이 자괴감이듭니다 주요대학들도 정신 차리십시오 우수한 학생을 받지못한다면 무슨 수업이 제대로되고 국제경쟁력에서 우위가 있습니까 최저등급조차없는 서울대를 보며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교육부 눈치보느라 바쁜 대학들을 보며 우리자식은 저고생을하며 공부하지만 손주들은 어떻게든 외국으로 보내고싶네요ㅜㅜ 이게나라냐고 촛불들었는데...지금은 나라입니까", "num_agree": 152, "petition_idx": "440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촛불집회가 촉발되었는지 기억하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직공무원시험의 수험생입니다. 지방직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규정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시험 문제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해서 출제한 문제는 공개하지만, 도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한 문제는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모두 회수합니다. 문제 자체가 비공개 되는 경우, 시험문제의 출제 오류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더라도 시험문제가 비공개라서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뿐더러 정답 또한 알 수 없어서 필기결과가 발표되는 날까지 애태우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 발표가 난 후, 문제출제의 오류라는 생각이 조금 더 명확해져도 시험문제를 확인할 수 없고 정답 또한 알 수 없기 때문에 시험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적절하게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올해 시험문제 중에 도저히 답이 하나라고 보기 힘든 문제가 있었음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오롯이 응시자의 몫입니다. 문제를 공개해주십시오. 그리고 문제출제에 신중을 가하고, 완성도를 높여주십시오. 또한 정답을 알수 없으니 다시 공부하려고 하여도 내가 제대로 된 답을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 오답인 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부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건 아닌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이렇듯 문제가 많은 사안임에도 단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과목 때문에 탈락한 수험생에게조차 시험문제를 비공개 하는 것은 불합리한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에게 너무나 일방적인 짐을 떠맡게 하는 게 아닌지. 최근 공기업 및 사기업의 채용비리를 엄격히 단속하여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정책처럼 공무원 임용과정 또한 모범적인 면모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지방직공무원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현재는 지역단위(시,군)별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합격에 있어서 실력보다 운이 너무나 큰 작용을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가령, ‘A’와 ‘B’라는 지역에서 1명씩 선발하고, 100점을 맞은 ‘갑’과 90점을 맞은 ‘을’, 80점을 맞은 ‘병’이라는 3명의 수험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갑’과 ‘을’이 ‘A’지역에 지원하고, ‘병’은 ‘B’에 지원했을 경우 합격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대부분의 지방직 공무원시험에서 합격자는 ‘갑’과 ‘병’입니다. 을은 90점을 맞았지만 불합격이고, 병은 80점이더라도 합격자가 됩니다. 이런 불상사는 매년마다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하나의 직렬 내에서 합격 컷이 지역별로 다채롭습니다. 심지어 지원자가 모두 과락을 하여, 합격자가 없는 지역이 나타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발과정은 수 많은 전국의 수험생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주며, 지자체에도 적잖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운보다는 노력이 결실을 맺는 공무원 시험이길 바랍니다. 국가직공무원시험 처럼 지방직공무원시험도 일괄적으로 선발해주십시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0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직공무원 시험 규정의 변화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동학대에 귀를 기울여 집중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아동학대라는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 모인 만큼 저희는 '어린이집 안에서의 아동학대'라는 주제로 주제탐구 보고서 발표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며 아동학대 사례를 평소보다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의 쌍둥이 동생인 김 씨가 아이들이 낮잠 시간인데도 잠을 자지 않아서 아이를 재운다고 짓눌러 질식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에 대해 잘 아는 어린이집 교사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물리력을 행사해 어린아이를 억지로 재우려 한 것은 아동 학대”라고 지적하며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도 아동 학대라고 인정했는데 고작 4년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여러분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어린이집을 믿고 아이를 맡겨놨더니 한순간에 아이가 사라진 입장입니다. 아이 부모님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다음 사례를 살펴보면,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가 있습니다. 7월 17일 오후 4시 50분에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세 여아 김양이 숨졌습니다. 김 양은 폭염 속에서 차량 내부에 장시간 방치돼 질식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수업 중이던 어린이집 교사가 김양이 없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차량을 인솔한 교사가 유아의 승하차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9명이 탄 승합차량에서 확인을 안 했다는 점에서 대중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현재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할 경우 과실치사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집행유예가 대부분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는 다른 사례들에서도 약한 처벌이 많아 이런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4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남편은 수년전 개인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본인명의의 국민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후배는 카드사용 대금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였으나 마지막 달엔 미상환으로 연체금이 남아 있었고 연락도 끊긴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상 상환금액을 합하면 최초 카드대금 이상일 것이고 카드사는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없을 상황임) 그 후 몇 년이 지났고 최근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동양자산관리대부 업체라는 곳에서 국민카드사로 부터 헐값에 채권을 인수하여 온갖 연체이자를 합해 압력을 가해오고 있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법원은 앞뒤전후 사정을 모른체 대부업체의 채권 주장을 온전히 인정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에 대한 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양자산관리대부 업체의 협박과 포로 인해 가정내 불화와 가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독촉우편물, 법적진행 예고통지, 가압류 어쩌구.. 지금 우리 사회는 힘없는 서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음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카드사로부터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서민들을 괴롭히는 만행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서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것인지 의문입니다. 국민카드사에도 법정 공방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액(원금 50만원이라고 주장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을 알면서 대부업체로 정보를 넘겨 업체 횡포에 그대로 노출되게 만드는 기업을 국민이 신뢰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요구내용 : 카드사,법원,권익위,동양자산관리대부 1. 국민카드사의 채권양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동양자산관리대부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도록 지시바람 -> 본래의 채권,채무관계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악덕업체의 개입은 사회악임 2. 법원은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여 동양자산관리대부업체가 국민카드사로 부터 사들인 원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민들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함 3. 국민권익위는 동양자산관리대부업체에 소송을 중지하고 국민카드사로 채권을 다시 돌려주도록 지시 바람. 결론 :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절차 진행으로 온 가족이 고통을 받고 가정내 불화를 조장하는 기업들에 대해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100만원 이하금액이라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재산 가압류나 경매등이 진행될 수 있다고함) 위 사례와 유사한 자산관리대부업체들의 횡포에 서민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법적 제도개선(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계부처에 시정권고 바람", "num_agree": 6, "petition_idx": "44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사와 대부업체의 횡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5급 7급 군무원 교원임용시험뿐만 아니라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KBO도 이제 10구단 체제가 완전히 정착된만큼 5팀씩 양대리그 운영하게 해주세요 스크-두산-넥센-엘지-케이티의 북부리그 기아-삼성-엔씨-롯데-한화의 남부리그로 나눠서 양대리그 최종 우승팀끼리 한국시리즈 하는걸로 해주세요 현 시스템은 1위팀이 너무 오래 쉬어서 1위에 대한 이득이 없습니다..ㅠㅠ 팬들이 요구해도 KBO는 요지 부동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도 이제 10구단 체제가 완전히 정착된만큼 5팀씩 양대리그 운영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정에수고가많으십니다.문정권이들어선후갑질문화에큰관심을가지고대처하고있음에먼저감사드립니다.그러나금번2005년식이전화물차량운행정지및과태료십만원부과정책에대해너무도황당하고.불쾌함을감출수없어글을올립니다.화물운송자들대분분이가난과싸우며.갑질에대처조차할수없는힘없고빽도없고,의지할곳조차도없이서러움을안고사는참으로가엾은서민입니다.하루벌어생계를유지하며병마와가난과매일의일자리사투를위해싸워야하는일도벅찬데,문정부에서조차통보나협조가아닌과태료부과행정을주도하고있다는사실에망연자실하지않을수없습니다.지금까지의내세우는서민을위한다는정책은한갖쇼에불과한것입니까?불가역적상황으로운행제한을할수밖에없다면최소한1달전이라도공고가되거나,정그럴만한시간이없었다면먼저협조를구하는것이당연한것아닐까요?과태료부과라니요?힘의논리요갑질의대표적표상이아닌가요?누구의발상인지이사람은이미갑질에노출된사람이라생각합니다.문정권을지지하는사람으로참으로실망이아닐수없습니다.김정숙여사라도통탄할것같습니다.서민에게식사대접하시는모습을잊을수없습니다.어런분들얼굴에똥칠하지마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올바른해명과답변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5년식이전화물차량통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230 여기 기사에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시는 분들에게 소극적입니다. 우리를 위해 불에 달려드시는 분들께 우리는 지원을 외면하고 아직까지도 예산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줍니까? 그들도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일테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기사에도 알수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약속했다. 정부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5000여 명을 2019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2022년까지 소방관 1만8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부안에 따르면 인사권과 지휘권은 현행대로 시장·도지사가 갖고 예산도 시·도에서 편성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 여당 의원실 보좌관은 “국가직 전환에 대해 지자체장들의 반발이 심하니 절충하는 차원에서 나온 방안이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장비나 예산 수준을 전국적으로 상향 평준화하자는 거다. 정부안은 확정된 게 아니다. 계속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많은 소방관들이 국가직 전환을 주장하는 건 그렇게라도 해야 재정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23년차 한 소방관은 “일선 소방관들은 인력이 충원되고, 장비 노후화만 해소되면 지방직도 상관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방관들이 국가직 전환을 염원한다는 보도가 줄곧 나왔지만 그게 만능은 아니다. 소방 업무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면 샛길까지 훤히 알고, 그 집에 사는 할머니가 몇 살이고 가족이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전국적으로 인력 순환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런 이점이 사라지기 쉽다”라고 덧붙였다. 소방행정 체제에 중앙집권과 지역분권 중 어떤 형태가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하다. ‘예산’ 대신 ‘소방관’을 갈아넣는 방식이 지속된다면 제천, 밀양 이후에도 참사는 반복될 것이다. 재해 속 다들 도망갈 때 유일하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우리의 소방관들 입니다. 그분들을 더욱 생각해 주시고 지원을 확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0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 지원을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일이지만 저에게는 생계가 달려있는일이라 용기를내서 몇자 적어봅니다. 종로에서 아주작은 카페를 18년째 같은장소에서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사람입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그런데로 만족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주가 커피집을 한건물에 여러번 주더라고요. 그런데 모두 장사가 안되서 못견디고 접고 나갔습니다. 권리금도 못받게 공증을 서라고 하고 본인이 우리가 하는품목까지 가져다 하더니 이제는 바로 옆집에 커피집을 또 세를놓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옆집이 오픈하면 장사가 안되는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것 같고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무 빽도없고 돈도없는 사람은 매번 당하고 살아야하나요. 무슨 방법이 없는지요?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18년 11월 5일 (실매물 보증 중고차) 사이트를 보고 통화를 했는데 상대측에서 통화를 끊고 명함과 KB 차차차) 위치와 함께 이쪽으로 오라는 메세지 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안역에서 보자면서 그 다음날 위치가 제물포역 변경이 되었습니다 딜러와 만나서 차량을 타고 (우리카매매상사) 벤츠 매물을 보고 할부금 차 가격이 840만원 60개월에 월 16만원으로 생각보다 저렴해서 놀랬음 확인까지 했으니 살수 있을줄 알았는데 딜러는 이차량은 세금이 너무 감당이 안될 정도여서 무리라고 하시더군요 사이트에서는 세금 붙는 소리는 없었는데 막상가보니 세금 붙는다고 하니 당황스러웠다 제가 차량을 아는 지식이 없다보니 제가 레이가 맘에 들어서 이차로 체결 하겠다 말씀드리고 본인들 사무실 인지 들어가서 도장 싸인 까지 다찍었는데 하는 소리가 (내가 동생같아서 그러는데 이차량 잔잔한 부속품이 고쳐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차라리 무상수리 되는 차량으로 해야 될거 같아 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해서 얼래는 안되지만 동생같으니까 해줄께 라고 했음 그러더니 다른 차량 차 종목 , 색상 , 까지 계속 보여줬음 저 떄문인지 딜러의 일처리가 늦게 끝났고 딜러와 함께 간곳은 JB 우리캐피탈 쪽이였습니다 제휴 캐피탈 송숙현 팀장님이 제가 급여 소득이 14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송숙현 팀장이 염주헌 딜러한테 왠만한건 도와줄수 있는데 이건 못도와주겠다 딜러가 계속 설득 하고 전 무슨 상황인지 알수가 없었음 계약서 까지 작성 했습니다 계약서에 딜러가 성함을 작성 하는데 성함이 염주헌 딜러 였습니다 저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수가 없었지만 딜러들과 차량을 타고 출고 하는곳으로 내비를 찍고 간곳은 수원 매매상입니다 하지만 받고자 하는 차는 무슨 차량인지 당시 전혀 알수가 없었습니다 저녁떄쯤 도착을 하니 수원 매매상 이고 출고 하고자 하는 차량은 제가 받고자 하는 출고 하는 순간 까지 차량을 알지 못했습니다 막상 보니 쏘나타 2013년 식 이고 차량 계약서, 성능 점검 기록부 를 받질 못 하였습니다 JB 우리 캐피탈 대출금 대출금 1600만원 /17.9% 저당 설정 삼성 카드 할부 36개월 승인금액 2,127,660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제가 사는 곳까지 탁송기사분이 파킹해주셨습니다 제가 근무 하면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는데 내 형편에 다시 한번생각을 해보니 이건 아닌것 같아서 염주헌 딜러분에게 환불 애기를 했더니 단호하게 거절 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청에 이런 내용을 다 말씀드렸더니 담당자 께서 차량 계약서 , 성능 기록부도 못 받았다면 딜러분에게 전달 하고 중고차량 사기 당한거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미추홀 구청 자동차관리과 소유상 주사에게 말했으나 행정조치도 안해주심 서류도 아무것도 못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보니 쏘타나 차량을 팔아서 이윤을 많이 벌려고 사기를 칠려고 했던 일인것 같습니다 차량 시세를 나중에 알았는데 750 만원인데 너무나 비싼 가격을 주고 사서 눈뜨고 당해서 억울합니다 좋은 분인지 알았는데 서류를 떨때는 욕하며 모든 행동이 저한테 사기를 칠려고 했다는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나 많이 억울합니다 가해자 총 4~5명입니다 210만원이 차값인줄 알았고 할부는 1600만은 딜러들이 내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직적장애 3급으로 기역력은 좋으나 판단력은 안되다보니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무섭고 잠도 안오고 못살겠네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4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직적장애 3급입니다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시급한 민생은 놔두고 정쟁 일삼고 법안 처리 지연시키고, 과연 대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치부인 특활비는 법원의 판결에도 아직도 공개 거부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는 모두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기는 커녕, 이익집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박용진 의원 3법도 시급한 사항인데도 또 자유한국당은 로비 때문인지 국회 파행에 법안 폐기의 위기로 몰아가고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더 망하기 전에 남아있는 적폐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국회 해산권을 발동하여 조기총선을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고위층 귤잔치!", "num_agree": 5, "petition_idx": "44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이버섯이    북한    주민들의     피와땀이거늘    귤    한쪼각이라도    먹으려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가와 기업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 연구개발한 기술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유출하는 행위는 매국노만큼이나 국가에 해를 주는 중대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몰수, 주권박탈, 국외영구추방.. 그런 엄벌이 있어야 또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유출자들 엄벌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96년 군번 12사 수색중대를 제대한 예비역입니다. 제가 군생활 할 당시 두 개의 GP 를 맡고 있었는데요.. 직접 가보시면 정말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전망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GP 를 포크레인으로 철거하고 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건의해 남.북 1개의 GP 는 남겨놓기로 했다는데 이거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왜 과거의 청산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다 부쉬려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내부에 있는 군사 목적의 무기나 시설만 모두 철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건물을 그대로 둔 채 과거역사 박물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과거 어떻게 군사적 대치를 했는지 견학도 가능하고 남, 북 모두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북 모두 GP 철거를 중단하고 문화 시설로 리모델링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하태경 ＂GP 철거는 반문화적 행태＂]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1310257641819", "num_agree": 3, "petition_idx": "44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무장지대 내 GP 를 박물관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윤리위가 내일 이용주의원 징계 내린다고 합니다 약하게 내림 평화당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민평당도 해산해야합니다 노쇼라고 불릴 수 있는 이용주의원 징계수위 내릴려고 별짓 다해 윤리위 연기하고 경찰조사 피하고 언론 피해 30분 꼼수 조사 고 윤창호씨 병문안 영결식까지 염치 얌치 극치 역겹습니다 반성도 없고 국민에게 훈계합니다 이런 의원 국회 추방해야 합니다 의원 박탈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 내일 징계 내린다고 합니다  두고보자 이용주의원 국민의 적페  제명해라  평화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차량 두대 소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출퇴근용 국산차 주말용 외제차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수에게 지역가입자에게는 적용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가 직장가입자는 적용이 안돼내요. 다른게 적폐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적폐 입니다. 직장에 다니면 1억이 넘는 외제차 끌고 다니고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해도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되고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반지하에 살아도 수백만원짜리 중고차를 몰고다녀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게 적폐가 아니면 뭐가 적폐입니까? 직장가입자도 차량과 부동산에 건강보험료 적용바랍니다. 직장다니다가 직장을 잃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높아지는 이상한 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4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카카오카풀은 꼭 있어야됩니다~ 승차거부는 두말할것도없고 내돈내고 타면서 눈치봐야하고 . 속편하고 친절하고 안전하게 폰으로 언제타도 도착시간까지 알림해주고 밤늦게 야근하고 안전하게 집앞까지 올수있으니 넘 좋아여~ 찬성에 적극참여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찬성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건설 노동자는 하루 종일 노동력을 제공하여 일급(일당)을 받고 일을합니다. 건설 노동자의 하루 일상의 시작은 일반 근로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요즘들어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도 건설 노동자는 새벽 6시면 집을 나와7시 전에는 건설 현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건설 노동자의 작업은 아침 7시 부터 시작을 합니다.(정규 시작 시간)10시30분에 30분을 쉬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오후 휴식 30분을 합니다.작업은 오후 5시가 되어 마무리를 합니다.건설 노동자는 10시간의 고된 노동시간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고된 노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입니다. 춥고 배고픈 현장에서 어느 누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라면 어느 부모가 그 춥고 힘든 현장에서 일을 하라고 할까요? 아마도 어느 부모도 하라고 선뜻 권하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그들도 어쩔수 없으니까 하는것입니다. 자식을 부양하고 부모를 봉양하며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들입니다. 춥고 열약하지만 배가 고프지만 그 고된 노동을 해서라도 자신의 가정을 따뜻하게 만져주고싶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그들은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건설현장에 발 조차 들여 놓을수가 없습니다. 출근을 할수 가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세력의 확장을 위해 서로가 그들의 일자리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현장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은 하루 일당을 어떻게든 벌고 싶어 건설현장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이유도 모르고 건설현장입구에서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추운날씨에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다는것은 20대 젊은이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균 연령은 55세입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일을! ★ 경찰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경찰은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은 평등하고 정당하게 집행 되어야 하나 힘없고 나약한 일반 건설 노동자들에게는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경찰도 노동자들의 일자리로 들여 보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할수있을까요~? 아무도 할수 없다면 대한민국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지 다시금 묻고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할수 있게 들어가게만 해주세요배운게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더는 사회에서 필요없다고 하는데 어떻게라도 가정을 지키고 살아보려고철근을 들고, 벽돌을 나르고, 망치질을 하려고하지만 그것조차도 막아버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아이를 나으면 뭐할까요~? 키울수가 없는 세상, 어떤일이라도 해서 아이의 등록금과 그나마 옷값이라도 마련해야 할판에 노동력조차제공할 기회가 없는 세상에서 아이를 나을수 있을까요? 국민을 교육하고 국민을 이끌고 국민을 지탱하는것이 국가입니다. 국가가 발전하면 국민도 발전해야 합니다.몸집만 커지는 국가가 아니라, 생각도 자라고, 이념도 커지는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같이 걸어가는 세상이 될수있도록 동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는 정말 누가 될지 모릅니다.그 어느 누구도 국민을 담보로 뭘 얻고자 한다면 엄단조치 해야한다. ★ 대한민국헌법 ★ 제1장 총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국민이 굶지 않도록, 국민이 하찮은 노동력이라도 제공 할수 있는 기회만 이라도....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동자 출근 현장 막지 말아주세요(일당받아야 살수있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강직성척추염을 앓고 있는 희귀난치질환 환자 입니다. 이 병으로 인해 사회생활도 힘들어져 결국은 취약계층 까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의료급여 산정특례로 인하여 겨우 치료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고통속에서 죽으라는 등기를 하나 받았습니다. 2019년 부터 여러 희귀질병이 산정특례에서 제외한다는 등기 내용 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원래 지원받는 날짜까지만 가능하고 재등록은 안된다니요?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싼 값에 들어주고 치료해주면서 정작 자국민은 돈 없으면 치료 받지 말고 죽으라는 말인가요? 주사 한대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5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주사를 2주에 한번씩은 계속 맞아야 사지를 그나마 쓸수 있는데 그냥 죽으라는 말인가요? 온 몸의 뼈마디가 굳고 굳어 나중엔 움직일수도 없고 알수없는 골당공증 까지 발생하고 수수깡 처럼 쉽게 뼈도 부러집니다. 저말고도 목숨이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 죽음에 한발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당장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급여 산정특례법) 자국민은 죽거나 말거나 외국인들의 건강을 더 중요하시 하는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판결되어 정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이런 사기공화국이 만들어졌을수없을겁니다. 성공이 곧 사기와 부정으로 연결되는 한 이 땅에 정상인.소시민의 성공은 불가능하겠죠. 부정과 사기로 성공한것조차 능력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정상인이 살수는 없는곳. 사회의 모든 병폐와 악의 성장은 엄격한 잣대를 대고 엄중하게 관리해야함에도 그 법을 사유화해 자신들의 집단이익과 이해에따라 유통성을 발휘하는 능력?있는 사법 노동자들의 죄가 아닌가요? 그들의 죄는 그래서 더 엄격하게 묻고 가중처벌 되어져야함에도 오히려 사회혼란, 사법독립훼손이란 허무맹랑한 말장난으로 정작 사회를 병들게하는 망조만 만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나라를 바로세우는데 그동안 수십년간 부정과 반칙으로 법을 악용해온 이들을 단죄하지않는다면 과연 나라가 바로서고 경제가 바로선들 그게 누굴위한것이며 얼마나 갈수있을까요? 사회에 정의는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고 그 뿌리가 내려야 비로소 정상 사회로 가는 경쟁력을 갖출것 아닌가요? 지금의 경제, 정치개혁에 대한 모든 반대는 그런 집단이 발악하는 과정이며 그 집단을 뿌리뽑아야만 이 나라 100년대계가 시작되는거라봅니다. 군사정권이 총칼로 왜곡한 정의를 다시 정상화시키기위해 과연 법을 제대로 무기로 사용하고있는지 돌아봐야될듯합니다. 법을 악용한자들이 과연 법 정의집행에서 벗어날수있을까요? 판결과 집행이 부정하지않고서야 불가능한일이 아닐까요? 판결.집행에 여지를 둔자들은 현 대한민국의 혼란과 현 정권과 국민을 갈라치기하는것이니 총칼로 잡아대던 군사정권과 같은 법치로 뿌리채 뽑아야만 가능하지않을까요? 사법부 개혁은 그래서 모든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출발점이라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공화국을 부치기는 사법부를 개혁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수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문제의 본질인 저출산 청년실업 결혼기피 경제적빈곤 이혼율급증 생계형범죄 양극화등 이모든 원인과 본질은 부동산 문제 입니다 어느덧 오랜세월동안 너도나도 부동산으로 한밑천 벌어 보겠다며 도박하듯 대학생부터 노인까지 너도나도 부동산투기하여 수익나면 팔고 빠지기식 마인드가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러한 부동산 투기를 안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실히 일해서 돈버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 미래에 무얼기대할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한 갭투기는 큰 사회적 범죄입니다 사회적 빈곤과 범죄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언론과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해 부동산 투기는 범죄인것에대한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심겨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은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땀흘려 일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로 도전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갭투기는 배고파서 물건을 훔치고 빵을 훔치는 도둑질보다 더 나쁘고 악한 범죄입니다 더이상 생색 내기식 부동산 느슨한 정책은 없어져야만 합니다 소수의 기득권세력을 청와대가 눈치 보며 깨끗하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더욱더 국민들의 삶과 삶의 질은 나빠질것이며 원망과 분노와 불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수많은 국민들은 이 나라와 국민전체를 위해 지금껏 없었던 과감한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개혁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임기기간 동안만의 부동산 규제와 정책이 아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길게 변함없이 갈수있는 확고한 강한 정책을 펼쳐주십시요 1 임대주택 사업자 들은 대부분이 거의다 갭투기 범죄자들 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들을 보호해주며 세금을 감면해준다는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기다리며 정부를 비웃는 자들입니다 그러하면 이 부동산 악순환과 연결고리는 결코끊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2. 언론과 미디어 공익방송등 최대한 이용하여 부동산 갭투기는 사회악이며 큰 범죄라는 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요 투기는 사회전체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3. 지금보다 더 강한 세금과 규제와 정책을 펼쳐주십시요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서는 수십만명들이 모여 지역별로 임장을 다니기 위해 사람들을 단체카톡방으로 수백 수천명씩 불러모아 모집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정부정책을 피해나가 갭투기를 할것인지를 모의하고 계획을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누군가에겐 따뜻한 보금자리이며 누군가에겐 희망이되는 결혼하여 살고픈 신혼집이 갭투기꾼들에겐 그들의 배만 채우며 집값을 거품띄우기로 장난질친다는게 그게 가당키나하고 말이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려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것을 도전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것이 어리석은자 바보가 되어버린 세상 대통령님 및 정책실장님 경제부총리및 각 관료와 모든 금융기관등 모든것을 총동원하여 규제와 함께 정책을 펼쳐나가주십시요 소수의 기득권 세력을 눈치보느라 청와대가 제대로된 부동산개혁을 회피하지 말아주십시요 소수의 기득권세력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지언정 대다수의 수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있다는것을 잊지말아주십시요 지난 정권들의 탐욕스럽고 지저분하며 실패와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정치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부동산개혁을 통해 확고하게 청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세월이 지나도 수많은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존경받는 대통령 존경받는 참여정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0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부동산 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단체 눈치보지 말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0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수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문제의 본질인 저출산 청년실업 결혼기피 경제적빈곤 이혼율급증 생계형범죄 양극화등 이모든 원인과 본질은 부동산 문제 입니다 어느덧 오랜세월동안 너도나도 부동산으로 한밑천 벌어 보겠다며 도박하듯 대학생부터 노인까지 너도나도 부동산투기하여 수익나면 팔고 빠지기식 마인드가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러한 부동산 투기를 안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실히 일해서 돈버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 미래에 무얼기대할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한 갭투기는 큰 사회적 범죄입니다 사회적 빈곤과 범죄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언론과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해 부동산 투기는 범죄인것에대한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심겨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은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땀흘려 일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로 도전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갭투기는 배고파서 물건을 훔치고 빵을 훔치는 도둑질보다 더 나쁘고 악한 범죄입니다 더이상 생색 내기식 부동산 느슨한 정책은 없어져야만 합니다 소수의 기득권세력을 청와대가 눈치 보며 깨끗하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더욱더 국민들의 삶과 삶의 질은 나빠질것이며 원망과 분노와 불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수많은 국민들은 이 나라와 국민전체를 위해 지금껏 없었던 과감한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개혁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임기기간 동안만의 부동산 규제와 정책이 아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길게 변함없이 갈수있는 확고한 강한 정책을 펼쳐주십시요 1 임대주택 사업자 들은 대부분이 거의다 갭투기 범죄자들 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들을 보호해주며 세금을 감면해준다는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기다리며 정부를 비웃는 자들입니다 그러하면 이 부동산 악순환과 연결고리는 결코끊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2. 언론과 미디어 공익방송등 최대한 이용하여 부동산 갭투기는 사회악이며 큰 범죄라는 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요 투기는 사회전체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3. 지금보다 더 강한 세금과 규제와 정책을 펼쳐주십시요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서는 수십만명들이 모여 지역별로 임장을 다니기 위해 사람들을 단체카톡방으로 수백 수천명씩 불러모아 모집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정부정책을 피해나가 갭투기를 할것인지를 모의하고 계획을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누군가에겐 따뜻한 보금자리이며 누군가에겐 희망이되는 결혼하여 살고픈 신혼집이 갭투기꾼들에겐 그들의 배만 채우며 집값을 거품띄우기로 장난질친다는게 그게 가당키나하고 말이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려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것을 도전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것이 어리석은자 바보가 되어버린 세상 대통령님 및 정책실장님 경제부총리및 각 관료와 모든 금융기관등 모든것을 총동원하여 규제와 함께 정책을 펼쳐나가주십시요 소수의 기득권 세력을 눈치보느라 청와대가 제대로된 부동산개혁을 회피하지 말아주십시요 소수의 기득권세력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지언정 대다수의 수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있다는것을 잊지말아주십시요 지난 정권들의 탐욕스럽고 지저분하며 실패와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정치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부동산개혁을 통해 확고하게 청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세월이 지나도 수많은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에이브러햄 링컨과 같은 존경받는 대통령 존경받는 참여정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사회악의 축이며 뿌리인 부동산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간도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대한제국 1897년 당시에도 간도와 연해주는 우리땅임을 확인하였다. 통일한국은 반드시 간도와 연해주를 되찾아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도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새 정부 출범이후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일환으로써 저런 사람들에게 내 세금이 들어간다는 생각 만으로도 치가 떨립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일을 그르기 위한 반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행동좀 보십시오. 하물며 귤을 보냈다고 뭐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때도 보낸 귤인데 말입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때 보내던 양보다도 적게 보냈는데 그 상자에 무엇이 들어 있을줄 아냐며 생 난리를 칩니다. 자유한국당만 말입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저는 순수하게 귤박스로만 보이는데 다른물건을 넣었어야 하나 봅니다.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조국 수석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관 임명 강행은 이명박근혜정권도 했던 일 아닙니까? 환경부 장관이 나와서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웃어재끼던 청문회가 저는 생각나는데 말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한 나라의 수장으로구명쪼끼를 입었는데 왜 물에 뜨지 못하냐던 무지한 대통령을 세운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니 모두 관두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을 없애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엔 다음과 같이 국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회의원의 의무 국회의원은 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심의에 전념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헌법 준수의 의무: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귤보냈다고 쌩 난리를 칩니다.좌파정권이라고 물타기를 합니다. 좌파라는 말 자체가 통일을 뒤로한 단어 아닙니까? 정부가 하려는 일 전부에 틀리지 않는 방법을 내세우지 않고 바른길로 나아가게 돕지 않고 물어뜯기 바쁩니다. 국민의 복리증진따위는 관심도 없습니다. 지난 정권보다 합리적인 이유로 필요하다는 예산도 깍아 내립니다. 협치가 없었다면서요. 본인들끼리 협치를 왜 해야 합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국정에 전념해야지 지들끼리 논의 안했다고 하고 안하고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권력의 개 돼지마냥 행동합니다. 저 정책이, 저 예산이 왜 잘못 측정 되었고 덜 측정되었고 과측정되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인간들이 지들 밥그릇 싸움에 개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②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국회의원은 청렴하여야 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특활비도 집에 가져가서 생활비로도 쓰고, 그 많은돈으로 비아그라를 삽니다. 그래놓고 다 쓰임이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기업 예산도 어디에 썻는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반려하는 마당에 비아그라를 쳐 사놓고 누가 어디에 쓰려고 가져갔는지 기록된 문건조차 없습니다. 평창올림픽 경호원분들 고생하셔서 국격 높아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더 좋은건 못해줄 마당에 사우나 간거 가지고 쌩 지랄 발광을 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청렴하며 국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을까요? 양심이 있었음 사비라도 털어서 경호원분들 온천이라도 보내드렸을것 같습니다. 몇만원 썼다고 쌩 지랄을 할게 아니고 ③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이를 얻도록 알선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토지공개혁을 공산주위로 몰아가면서 절대 못하게 반대하고 계시던데, 그게 공산주위라고 주장하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집 몇채씩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위 남용과 영리행위 입니다. 지들 배만 부르면 다행인지? 지금 한자리씩 하고 있는 개 돼지같은 국회의원들 옛날 기득권이지 너님들이 잘나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거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어디 사기업이나 취직은 했을거라고 보십니까? 자꾸 말하지만 그냥 권력욕에 빠진 개 돼지같습니다. ⑤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 국회의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 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고,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국회만 한번 나갔다 하면 야한 동영상/사진 보는건 일수고 니가잘났다 내가 잘났다 큰 소리로 떠들어 내는 통에 보는 국민이 쪽팔려 죽겠습니다), 본 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해야 하고(출석률은 말 안해도 한숨부터 납니다 의정활동이 뭐 그렇게 바쁘시다고 지들이 출석도 안하면서 협치가 안된답니다) 의무를 이해하지 않는데 희안하게 징계를 받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회의원 [congressperson, congressman, 國會議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자유한국당만의 문제는 아닐겁니다. 숨 죽이고 있는 국회의원들 더 많으시겠죠. 하지만 이명박근혜정권때도 이렇게까지 후안무치하게 행동했나 싶습니다. 이정도까진 아니였던것 같은데 무엇을 바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삶을 대변합니다. 대변하는것 뿐이지 국민의 삶을 쥐락펴락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협치가 안된다? 개소립니다. 그냥 지들 자리 뺏기기 싫으니까 권력욕에 눈멀어 밥그릇 싸움 하고 있는거 압니다. 뭐 대통령이 무릎이라도 꿇고 협치해 달라고 사정해야 합니까? 예로부터 왕은, 한나라의 군주는 백성을 위해 무릎을 꿇고 충신을 위해 무릎을 꿇었을 망정 신하에게 무릎을 꿇은 일은 없었습니다. 아 물론 충신을 제외하고 말이죠 무릎을 꿇길 바라면 그대들이 충신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이것들은 친일파인지 전 세계적으로도 지도력이 훌륭하다고 순위에 랭크시켜주는 대통령과 그의 정당, 그의 인사들만 까대기 바쁩니다. 그냥 반대하고 싶어서요. 싫어서요. 그렇게 까대기가 좋으면 농촌에가서 일손이나 더하시는게 어떨까요? 내 세금으로 밥값 축내지 말고 이와 같은 이유들로 자유한국당은 해체함이 맞습니다. 세금내는 국민으로써 그들의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너무 방대합니다. 일하는 국회의원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0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숙명여고 사건을 접하면서 이같은 내신조작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습니다. 내신조작으로 명문대학 입학한 학생들이 차후 사회 각계각층에 앉아 있을 것을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고등학교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조사해 주십시요.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수시로 명문대 진학학 케이스는 모두 조사하면 어렵지않게 조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019년 수시응시자들까지 모두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4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관련하여 내신조작으로 이미 대학 진학하여 명문대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철저히 전수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피해자가 지나치게 힘이 없는 약자 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였다고 그 잔인한 살인이 덮힐 수는 없습니다. 무엇때문에 사건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가해자를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지역의 보호막입니까? 만약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한 철부지 살인마의 악질 사건에서 한 지역의 이기심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대로 사건이 조용히 묻히길 바라지 마십시오!! 거제 살인사건은 반드시 그 가해자의 신상과 얼굴이 공개되야함을 정부는 꼭 명심하십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44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왜 아직도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한국은행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본부가 있는 전주나 조폐공사가 있는 청도로 이전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행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수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문제의 본질인 저출산 청년실업 결혼기피 경제적빈곤 이혼율급증 생계형범죄 양극화등 이모든 원인과 본질은 부동산 문제 입니다 어느덧 오랜세월동안 너도나도 부동산으로 한밑천 벌어 보겠다며 도박하듯 대학생부터 노인까지 너도나도 부동산투기하여 수익나면 팔고 빠지기식 마인드가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러한 부동산 투기를 안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실히 일해서 돈버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 미래에 무얼기대할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한 갭투기는 큰 사회적 범죄입니다 사회적 빈곤과 범죄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언론과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해 부동산 투기는 범죄인것에대한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심겨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은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땀흘려 일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로 도전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갭투기는 배고파서 물건을 훔치고 빵을 훔치는 도둑질보다 더 나쁘고 악한 범죄입니다 더이상 생색 내기식 부동산 느슨한 정책은 없어져야만 합니다 소수의 기득권세력을 청와대가 눈치 보며 깨끗하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더욱더 국민들의 삶과 삶의 질은 나빠질것이며 원망과 분노와 불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수많은 국민들은 이 나라와 국민전체를 위해 지금껏 없었던 과감한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개혁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임기기간 동안만의 부동산 규제와 정책이 아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길게 변함없이 갈수있는 확고한 강한 정책을 펼쳐주십시요 1 임대주택 사업자 들은 대부분이 거의다 갭투기 범죄자들 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들을 보호해주며 세금을 감면해준다는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기다리며 정부를 비웃는 자들입니다 그러하면 이 부동산 악순환과 연결고리는 결코끊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2. 언론과 미디어 공익방송등 최대한 이용하여 부동산 갭투기는 사회악이며 큰 범죄라는 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요 투기는 사회전체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3. 지금보다 더 강한 세금과 규제와 정책을 펼쳐주십시요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서는 수십만명들이 모여 지역별로 임장을 다니기 위해 사람들을 단체카톡방으로 수백 수천명씩 불러모아 모집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정부정책을 피해나가 갭투기를 할것인지를 모의하고 계획을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누군가에겐 따뜻한 보금자리이며 누군가에겐 희망이되는 결혼하여 살고픈 신혼집이 갭투기꾼들에겐 그들의 배만 채우며 집값을 거품띄우기로 장난질친다는게 그게 가당키나하고 말이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려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것을 도전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것이 어리석은자 바보가 되어버린 세상 대통령님 및 정책실장님 경제부총리및 각 관료와 모든 금융기관등 모든것을 총동원하여 규제와 함께 정책을 펼쳐나가주십시요 소수의 기득권 세력을 눈치보느라 청와대가 제대로된 부동산개혁을 회피하지 말아주십시요 소수의 기득권세력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지언정 대다수의 수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있다는것을 잊지말아주십시요 지난 정권들의 탐욕스럽고 지저분하며 실패와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정치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부동산개혁을 통해 확고하게 청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세월이 지나도 수많은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에이브러햄 링컨과 같은 존경받는 대통령 존경받는 참여정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마음에 분노와 좌절과 희망을 빼앗는 부동산갭투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잦은 회식으로 인한 상사의 눈치로 인한 인권침해가 너무 심합니다 건강에도 안좋은 술을 자꾸 권유하며 야근해도 수당도 주지않는게 중소기업이라고 하며 퇴근시간도 기본 삼십분씩 미뤄지고 있는데 거기에 회식까지하면 하루회사에서 종일 보내게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잦은 회식으로 인한 인권 침해,정확한 퇴근시간 야근수당 지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요즘 한창 김장철이지요 귀챦아 그냥 넘어가려다 온 국민의 건강이 걸린 문제라 청원 올립나다 유명 쇼핑몰을 통해 인터넷으로 절임배추를 주문했어요 모든 절임배추는 이미 세척했으니 씻지말고 김치를 담그라는 주의사항이 붙어있어요 하지만 저는 께름직해 한번 씻어서 소쿠리에담아 물을 빼고 한시간후에 보니 배추의 색갈이 변해 있어요 순간 화학처리했구나 싶어 판매한 곳에 상활을 설명하고 답변을 기다렸지요 한참후에 돌아온답은 세척했기때문에 반품처리가 안된다네요 금액도 많지않아 그냥 넘어가자 생각하다가 이것은 국가적으로 한번 관리하는게 좋겠다싶어 식약처에 연락했는데 그것을 관리할 방법이 없다네요 과자에 벌레하나만 들어가도 온 메스컴이 야단 법석을 떨면서 전 국민이 먹는 배추문제는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니요 제가 절인 배추와 색이 바랜 절인배추 사진을 올려 드릴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임배추 위생상태 점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주식시장 삼성증권 28억주 위조 주식 처럼 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발행하는 위조 주식 유통 막아 주세요 주식시장 실시간으로 1시간만 지켜보면 위조 주식 유통 100% 압니다 KOSPI 2000개 넘는 모든 종목 기관 위조 주식이 넘쳐 남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 민주주의 시장질서 이런거 완전 포기 한건가요? 아니면 기관들 위조 주식 유통 막아 주세요 .먹이사슬이라 불가능 한건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위조 주식 유통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일자리때메지푸라기라도 잡고싶어 워크넷에등록했더니 시청에서 연락와서 면접보는데 어이가없더군요 공장에서 일하는일자리마저 외국인들로 가득차고 한국인 별로 없더군요 누구를 위한 일자리인가요? F4비자받고 일하는 외국인 취업제한해주세요 F4비자가 왜 생산직 공장 만능취업비자가된겁니까 미용사자격증따으면 미용실에서일해야지왜 생산직공장에서 일합니까? 현제 잘못된외국인취업비자f4비자 취업제한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f4비자 취업제한해주세요노동부일자리소개개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세워야 합니다. 구소련에 빌려준 차관를 연해주의 토지롤 상환받아야 하니다. 그리고 연해주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연해주를 통일한국의 식량기지 부족한 북한의 식량공급처로 삼아야 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런나라가 됬는지ㅠㅠ 저는 지금 죽지못해 살고있습니다. 일자리요? 공무원만 늘리면 다입니까? 나라세금만 낭비지 수요와 공급법칙 몰라요? 일자리없어서 죽겠어요 노동환경 안좋은 소기업도 한명뽑는데 15명 달려들어요 52시간 근무,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정말 경제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렇게 망한 정책을 인정못하고 내년이면 경제 좋아진다고요? 웃기는소리하지마세요. 소득주도성장 개나 줘요 그것도 기반이 탄탄해야 되는정책이에요 우리나라 글케 될려면 멀었어요 아니 북한 북한 북한 제발 좀 그만해요!!!!!!!!!!!!!!!+!!! 북한퍼다주기만하고 여기가 북한이에요? 그리고 얼마전 서울에 갔을때 어린 학생들이 주한미군철수 외치고 시위하고있더라구요 안타까웠어요 한참 공부할시간에 선동당해서...저는 전교조 선생님이 싫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는곳이지 정치하는곳이 아닙니다. 제발 국민들 의견 무시하고 북한만 신경쓸꺼면 물러나주세요 그자리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인상,52시간 정책은 경제를 망하게 한 정책이다. 망한걸인정하고 개선방안를 내놓던지.  인정못할꺼면 물러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공부하지 않고도 대학갈 수 있다\"는 인식이 교내에 팽배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염두한 교사들은 수업에 전념하지 않고 진로상담 및 기록에 전념합니다. 학생들도 공부를 뒷전으로 대충 정한 진로에 교내 활동을 꿰어 맞추고, 선생님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등학교는 공부를 뺀 무의미한 행정절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학교는 \"숙명여고\" 의 사례가 빙산의 일각으로 흔한 상황입니다. \"고등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고,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은 그에 부응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는 이 시점에서 형성됩니다. 여기에서 어긋난 사회적 합의는 사회를 \"총체적 난국\"으로 만들고 혼돈을 일상화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되지요. \"고등학교 생활은 유머일번지 같은 넌센스 수준의 진로 상담 및 기록, 선생님들의 비위 맞추는 에너지를 대학준비를 위한 학업과 학교에서의 추억과 다양한 경험을 쌓는데 쏟아져야 합니다\" 다양한 학교생활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은\" 본질을 잊은지 오래고, 스팩을 위한 스팩쌓기로 일관되고,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적은 학생부종합전형 작성하는 일에 학생들의 에너지와 교사들의 과도한 권위가 발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교사와 학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시민교육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학생들에게 이토록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교사와 학교, 정부는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더 이상 학생부종합전형을 옹호할 수는 없는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숙명여고와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고등학교 전체를 전수조사 하여 결과를 발표하여 최소한의 정부의 노력을 인지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가볍게 생각하고 국민정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정부가 대입제도 개혁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의 일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육해공군 3군본부는 충남 계룡으로 이전해놓고서 해병대사령부는 경기도 화성 국방부 본부는 서울에 남았다는건 모순 아닌가요? 이에 따라서 해병대사령부와 국방부 본부를 2군사령부와 예하사단 32백룡사단 관할인 세종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 사령부와 국방부 본부 세종으로 이전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현재 대부분의 국민이 노후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많은 국민이 연금 수령 나이 이전에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몇몇 기관을 통해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의 고통을 덜어 주고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완전한 해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보다 더 좋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사채까지 이용하여 더욱 어려운 지경이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방식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같은 정책 자금을 개인에게 까지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것 이므로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신청 자격 조건을 따져서 위와 같은 대출을 받고 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상환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민 연금 수령 개시 시점에서 지급하는 연금의 일부를 상환금으로 제하고 지급하는 보완책도 있을 것 입니다. 비록 이용자가 저금리 대출로 내는 이자가 크지 않지만 국민연금이 기관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손해 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기도 전에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이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 조차 갖지 못하여 극단의 선택까지 내몰리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4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우리는 현대화이전에 산에서 나무를 베어 장작을 만들고 나무아래 떨어져 쌓인 갈비를 끌어다 불을 붙이는데 이용 했습니다. 그 불로 난방도하고 밥도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대화 이후 가스나 석유, 전기등으로 난방과 취사를 대신하면서 더이상 나무를 베고 갈비를 끌어다 쓸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로인해 산에 나무가 많아진 것은 더할나위없는 장점이나, 갈비가 많아진 것은 단점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큰 단점은 산불이 발생하기 쉽고 그불이 쉽게 확산되는데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비를 수거해 친환경 퇴비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사업을 공공근로의 형태로 시행한다면 농한기 농촌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며, 마땅히 할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산불의 발생 빈도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며, 산불이 발생하여도 지나치게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산불의 진화도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야 할 시점에 이무슨 전근대적 사업제안인가 할 수도 있으나, 이런 단순노동 사업도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건강한 몸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국책사업으로 가난하고 못배우거나 당장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는 것은 또다른 소비여력을 만들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데에도 일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여력의 부재로 인한 경기침체기에는 반드시 비전문인들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 주머니를 채워줘 그들이 소비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림 가득한 갈비제거사업에 대한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한민국 법은 명의도용대출 피해자보다 대부업체의 손을 들어준다!!!] [간편하다는 전화대출은 본인인증과정을 핸드폰 인증번호, 주민번호만 가지고 가능하다?] [본인이 아님에도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 [대리권한을 준적없고 본인이 아님에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명의도용대출 및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와 소송으로 다투는 기관은 언제나 같다 대부업체들(저축은행, 캐피탈,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들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자기네들은 \"정당하게 본인인증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잘못이 없고 본인명의로 대출이 되어 있으니 갚아야한다\"라고 주장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서 판사님이 대부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안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어릴적 꿈을 포기하고 24살 나이로 회사에 취직하여 현재까지 7년동안 근무하고 있는 31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동나이대에는 겪기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왔고 누구보다 열심히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기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왠만큼 불합리라 생각되는 일도 잘 이겨왔고 참아왔기에 그나마 정신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잊어버리며 살아왔지만 약 1년이 넘도록 제가 겪는 일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의 더 이상의 슬픔과 고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는 중 입니다. 겪지 않았으면 '채무부존재소송'이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살 정도로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작년 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4월 초쯤 저는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 친동생이 찾아와서 '주변 지인들에게 빚을 졌는데 돈이 없어 갚지도 못하고 폰요금도 몇달치 미납되어있어서 통화가 안된다. 연락이 끊기면 채권자들이 불안해하고 신고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며 폰을 하나 개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굶고 못입어도 어릴 때 부터 동생한테 쏟아부는 주의라 아무의심없이 그렇게하라고 했습니다. 돈을 왜 빌렸냐, 돈이 급하게 필요할 일도 없을텐데 라는 꾸지람에는 답하지 않았고 죄없는 동생 지인들에 대한 미안함과 동생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져버리지 말고 돈을 갚게하기 위함으로 수술때문에 직접가지 못하여 운전면허증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터졌습니다. 그날로 잠수를 타고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통깁스를 한 상태여서 먹는것도 혼자서 겨우 먹고 회사는 병가로 3개월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한달 보름정도 지났을 무렵 그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우편함을 확인하러 1층 복도끝 우편사서함으로 내려갔습니다. 우편함에는 대부업체의 대출이자납부 청구서들이 수두룩했고 받는사람 이름에 제이름이 써져 있었습니다. 해당기관에 전화해보니 제가 받은건데 왜 모르는척하냐는 식으로 오히려 화를 냈고 그때까지 설마설마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도난 신고도 하지 못했던 것이며 쉽게 몸을 이동시킬 환경자체가 아니었습니다(다리수술) 동생은 전화연락도 되지않고 대부업체에서는 그때부터 독촉전화가 오기시작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얘기라도 해봐야 정황을 알고 말해줄수 있을 것 같아서 대부업체들의 연락을 받지않고 동생과의 연락만 계속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핸드폰 개설하라고 빌려준 운전면허증은 약 6월 중순쯤에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보내져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달해주셨습니다. 결국 연락은 되지않고 저로 가장하여 대출을 받고 저지른 곳들만 15군데 되며 피해 금액만 약 8700만원.. 가해자가 친동생이란 사실자체도 부정하고 싶고 괴로워 정신병원다니며 치료받다가 결국 신고를 하고 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생은 형사재판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약1년째 징역살이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형사재판의 결과문을 가지고 채무부존재소송을 시작하였고 당연히 제가 이길줄 알았던 재판의 흐름은 11월9일에 SBI저축은행 상대로 올해 초 대법원판례(2018.03.29 선고2015다 75209 판결)를 들먹이며 폐소당하였습니다. 불합리한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되었고 연체정보등이 등록되어 이번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받았던 우리은행,수협은행 대출들의 이율이 12%까지 상승하여 매달 이자만 250만원씩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내지않으면 제스스로 이제 신용도를 하락하게 하는 셈입니다. ---------------------------------------------------------------------------------------------------- 아래는 11월 9일자 SBI저축은행件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2) 대출약정의 효력 유무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법 제7조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 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 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 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 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 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 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 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 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 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 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5다752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에스비아이와 원고 명의로 체결된 대출약정이 원고 명의로 발급되어 있 던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대출약정 이 체결되었다 하여도 수신자인 피고 에스비아이가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가 원고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수신 자인 피고 에스비아이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에스비아이는 원고 명의로 통 신사에 가입되어 있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대출약정의 법률효과는 계약명의인인 원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다. 다) 원고는 000이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에스비아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 고 대출약정 당시 사용된 공인인증서는 000이 원고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 은 것이어서 공인인증서 자체가 무효이므로 전자문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 다. 갑 제6호증, 을자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000이, ‘2017. 4. 17. SC제일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은행거래신청을 하면서 원고 명의의 은행거 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7. 4. 25. 피고 에스비아이의 사무를 그르치 게 할 목적으로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017. 4. 25. 피해자 피고 에스비아이의 홈페이지에 권한 없이 원고의 개 인정보를 입력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15,000,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재산 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혐의로 기소되어 2017. 7. 19.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문서 가 작성·송신되었다거나 그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자문서법 제7조는 그 제3항에서 제2항의 예외로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 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제1호), ‘제2항제 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 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제2호)만을 두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000이 원고 몰래 원고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가 친동생인 000에게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하여 원고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 고 있는 점, 원고가 000이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자 신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신을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 고 있고 000이 2018. 7. 19. 위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 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000이 피고들과 관련된 범행 이전에도 사기 죄 등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인 명의 휴대전화는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 시 요 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이거나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점, 피고 에스비아이와의 대출약정 당시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원고의 직장명, 직 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직위 등 매우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 2항이 거짓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인한 사 고 등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이 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명의로 피고 에스비아이와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은 원고 에게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에스비아이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아 니한다. 다. 소결 원고의 피고 에스비아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형제나 부모님 각자 개인사정으로 핸드폰개설을 해주는 경우가 제 주변만 해도 많습니다. 가족이 이런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이번일로 처음 알았습니다. 티비뉴스나 신문에서만 볼법한 부모살인,형제자매 일가족 자살 등 저는 다른세계일로만 생각해왔으며, 단지 그런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만 가지고 있었을 뿐, 누가 의심이나 했을까요? 문제는 그런의심이 있었다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네이버에 \"가족명의대출\"이라고 검색해보니 비슷한 사연들이 너무 많아 다시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살아온게 아닌가하는 회의감도 듭니다. 위에서 길게 쓴 내용들은 대충이라도 사연을 알아야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더 확실히 전달할 것 같았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우기 싫어도 최소한 가족정도의 주민번호 , 직장명, 직장위치 등 개인정보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판결문을 보면 개인정보를 결국 제가 스스로 유출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동생은 알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형제 주민번호를 모르시나요?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는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한친구끼리 알고있는사람도 있습니다. (악용하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 대출기관 관계자들과 수도없이 싸웠습니다. 매번 담당자 및 상담사가 바뀌어 했던이야기를 수백수천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전화대출이 편해서 좋다는사람 주변에 본적이 없습니다. 보통 1,2금융권내에서 해결을 봤으면 봤지 이자율이 미친듯이 높고 제 살을 깎아먹는 듯한 대부업체와의 거래는 꺼리는게 보통 정상사람입니다. 간편대출이라며 서류없이, 3분이면 OK라고 광고를 하는 대부업체들의 거래 상대는 주로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루벌어 겨우 먹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급하니까요 부자들은 급할게 없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도 오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부자가 되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급한사람들은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과연 높은 이자를 감당해 낼까요? 한국사회는 신용불량자들이 너무 많고 넘칩니다. 이유가 대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사람으로써 가난한 서민들을 당장 눈앞에 사탕으로 유혹해 뒤에서 피를 빨아먹는 대부업체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대출절차는 까다롭고 진중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핸드폰인증번호 전송, 생년월일, 사는주소를 말해보라 이런 누구나 알수있는 사실을 본인인증이라고 하는게 너무웃기고 미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의 발급이 본인이 아닌데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대리권한을 부여하고 절차를 거치면 본인이 아니라도 발급이 가능한 것이 규정인데 신분증 내밀면 얼굴대조도 하지 않고 싸인만하고 발급을 해주네요?? 뭐든지 빨리빨리 급하게, 또는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상 중요한 큰 거래에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사실확인서(싸인만하면 발급가능)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 듭니다. 이러한 중요서류들이 쉽게 발급이 되니까 대출절차에 맞게 서류도 제출되어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인인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도 말했다시피 개인의 재산을 다루고 중요한 결제수단, 마지막 거래의 수단인 전자금융거래 공인인증서 발급과정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됩니다. 본인인증의 과정은 진중하고 신중하고 까다롭게 해야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저도 그렇게 지내왔고 결국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러한 전자금융거래관련해서는 그에 맞는 법을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컴퓨터로 언제든 해킹이 가능하며 나중에는 남의 핸드폰내에 정보까지 해킹할 수 있는 기술도 생길 것입니다. 저와 유사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아픈마음을 후벼파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죄스럽지만 저는 그들과 달리 신분증을 빌려준것 이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폐소한 사례들을 보면 범인에게 속아서 좀 억울하겠지만 대출을 스스로 직접가서 받아서 돈을 보내줬거나,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건네줬거나(대출을 받으면 본인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됨), 중요서류(인감증명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등을 제공해주었거나 등등 신분증 이 외 인증할 어떤 수단, 대출이 가능할 법한 서류들을 일체 제공하지 않았으며, 만약에 동생이 그런것들을 요구해왔다면 바보가 아닌이상 눈치를 챘을 것 입니다. 계좌개설또한 본인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기관자체에서 엄격하게 조건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좌개설도 제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졌다는 점 대출이 발생되는 과정까지 신분증 하나로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며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가 항상 똑같다는 점 항상 캐피탈, 저축은행 등 이자율이 높고 1,2금융권들보다 비교적 대출절차가 허술하고 간편하다는 점 우리은행이나 농협에서 대출할 때도 전화로 본인인증하고 3분만에 해주나요??? 정상적이라면 무조건 직접가서 대면으로 신분증제시하고 얼굴보고 본인확인하고 까다롭게 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대부업체들은 그런점을 노리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소송을 해도 자기네들이 이기는 걸 아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절차에 맞게 대출을 진행했다라고요 저는 판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판사님 주민번호, 신분증, 핸드폰만 있다면 판사님 자녀분이 제동생과 똑같은 일 을 저지른다면?? 막말로 판사님을 잘아는 주변지인이 판사님 핸드폰을 훔쳐서 본인인증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이렇게 불합리한 법조항, 대법원 판례를 내세우며 명의도용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이 진정 공정한 재판인가요??? 판사님 스스로가 이런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면 개정을 하기 위해 노력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세상을 살아갈 의지와 용기와 희망이 없습니다. 살아갈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믿었던 동생의 배신 불합리한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되었고 연체정보등이 등록되어 이번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받았던 우리은행,수협은행 대출들의 이율이 12%까지 올라 월급을 받는 날이면 이자만 250만원씩 나가고 잔고부족으로 생활하기 힘들정도로 여태 1년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건이 생겨 재판중이라고 개인사정을 설명해보았지만 은행에서는 이런 특이한 경우에 대한 운영정책(?)등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도 직장동료도.. 근 7년동안 회사를 다니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미래를 꿈꿨지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으며, 정신적으로 올바른 사고방식과 현명한 판단이 어려우며 이에 대한 분노와 사회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 법에 대한 증오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극도로 죽고싶은 심정이며 매일 자살하는 상상을 합니다. 더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요 만약 사회에 대한 불만, 분노로 인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런상황에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에 들끓는 싸이코패스들처럼요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본인이 미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겠으며, 자기 단속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나라의 경제에 관심을 가지며, 타인을 위해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스스로 살기 바쁜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통령각하께서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린다고 해서 직접 다 보시지 않겠지만 부디 제 글이 전달되어 현명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종교도 없는데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기도까지 드립니다. 저는 아직 10 여러 건의 재판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들도 폐소당할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대법원 판례) 이 글을 보고 저와 같이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길 간절히 바라며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걸 저주하며 세상에 대한 미련을 더 이상 가지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287, "petition_idx": "44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의도용대출의 피해자는 채무부존재 민사재판에서 대부업체들 상대로 무조건 진다!! 대법원판례를 뒤엎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토요일 12시에 광화문에 다같이 모입시다. 국가가 넘어가기 전에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북한에 나라 팔아먹는 청와대, 이 글 지우는 놈들도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4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문재인 탄핵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9세 11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질병에 잘 걸릴수 밖에 없는데요. 감기 배탈 해열 기타 등등 먹다 남은 약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지에 버리면 안된다 정도 알고 있는거지 어디다 어떻게 버려라는 없어서 당연히 약국에서 폐기해 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약국 갔더니 안받는다고 알아서 버리라고..... 이게 방법입니까?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버리지 말라고는 있지만 약국에서 폐기용 약품을 받아라 받지마라떻게 버리라고는 없다며 보건소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남은약들을 차를타고 보건소에 누가 가지고 갈까..... 후진국시스템인거죠~ 제대로된 시스템이 있는데 홍보가 안되있는 거라면 다시 교육시켜야 하는거구요. 선진국의 시스템처럼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0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다남은약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나요? 동네약국 수거 거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문제가 있는 인간, 문재인 대통령님.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랍니다. 영부인이라는 와이프는 국내외 돌아다니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놀러 다니기 바쁜 이미지만 보이고(아주 보기 흉합니다. 영부인 이미지가 아니예요 제길...), 대통령은 경제는 아랑곳 하지않고 북한만 쳐다보고, 그 밑에서 일하는 애들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고, 에휴....한심하네요. 당신을 뽑지는 않았지만. 기왕 대통령 된거 '아주 잘 하시라' 기원했건만...지금 하는 모습은...에휴... 박정희 대통령 욕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 반만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저를 정무수석으로 뽑아 주시면 이 상황 반 정도는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 아무나 뽑아도 해결할겁니다...주변에 그렇게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그게 대통령님이 살아 온 결과이지요. 쓸사람이 없다 , 사람보는 눈이 없다. 그게 그거지 머... 빨리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청와대라는 행복주택에서 잘 지내세요. 전 무소불위의 대통령신님을 위해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행복하기죠? 쩝...", "num_agree": 6, "petition_idx": "44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 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인천에서 아이셋을 키누는 엄마이자 맞벌이하는 워킹맘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이들키우면서 먹고 살기 정말정말 팍팍합니다 없는돈으로 여기저기 아이들데리고 이사다니기힘들어서 집주인눈치안보고 살려고 겨우겨우 집한체 은행도움받아 오래된 아파트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청약통장권장해서 겨우겨우 한달에 10만원씩 내고 있어요 이번에 자그마한 바람으로 새아파트로 이사가볼까해서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들은 청약순위에서 밀려나고..ㅠㅠ 현제 살고 있는 집담보대출도 규제하고.. 저희는 그냥 오래된아파트만 전전하면서 살아햐하는건지요.. 강남은 아파트분양에 현금 16억이상은 있어야 청약이 가능한곳에 400:1 경쟁 이었답니다 저희집 겨우 2억입니다 서울 어디 전세값도 안돼요 생각좀해보세요 전세 몇십억짜리 사는사람과 1억짜리집한체 가지고 있는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규제를 포괄적인 1차원적으로만 잡으셔서 없는서민들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규제를 만드셨으면 등급을 나눠서 자세히 잡아주셔야하는게 맞는겁니다 정책이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정책을 세우실거면 세세한부분도 신경써서 없는 서민들한테 도움이 돼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40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자들이 죄인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서울에 승차거부가 심하다는데 지방은 손님이 없어서 힘든데 배부른소리 하네요 지역규제 폐지 하고 거리미터 조정해서 할증제 없에고 귀로시 빈차로 돌아와야 하고 아무곳에서나 영업을 할수있게 하면 승차거부가 어느정도 해소 될것 같읍니다 심사숙고 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지역규제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8월 3일에 독일에서 해외이삿짐으로 사용하던 자동차와 가재도구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10월 1일에 서울세관(김포)에서 통관을 진행하였고, 화물을 통관하였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2012년산 중고자동차를 2017년 11월 1일에 6,700유로(부가세 19% 포함)에 구입하여 이용하다가 2018년 8월 14일 귀국하면서 이삿짐으로 보냈는데, 통관시에 관세 포함 세금 2,346,530원과 카드결제 납부대행수수료 11,732원을 포함하여 총 2,358,262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관세청에 질의하여 두 차례 답변을 받았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제 생각에 이는 정말 너무 부당한 것 같아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고대하며 청원합니다. 1.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신고서(the origin declaration)와 직접운송증명서를 제출해야 한국과 EU 간 FTA 협정에 의한 관세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자(귀국자)는 수출입업자가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2. 독일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세(19%)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통관시 부가세 1,09만여원을 또 내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닙니까? 3. 요즈음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고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약 781만원 중고자동차에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하여 235만여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차제에 이런 불편부당한 행정이 바로잡아 지기를 다시 한번 고대하며 청원합니다. 박재출 올림.", "num_agree": 4, "petition_idx": "44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781만원 중고차에 235만원 세금 부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좋겠습니다 그이유? 간단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에서 그랬다죠? 인권침해라고 그럼 인권침해안할 유럽으로 보내버리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죠머 우리나라엔 그런놈들 필요없음 그놈들 인권인정해주는 유럽으로 알아서 추방 영원히", "num_agree": 12, "petition_idx": "44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들 싹다 유럽으로 보내버렸으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논산 대건고 보건교사 미성년자 간음죄! 축소, 은폐한 학교 당국을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청소년들이 성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어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440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산 대건고 보건교사 미성년자 간음죄!  축소, 은폐한 학교 당국을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하자 공화당에서 셔운 국제전략연구소(CSIS) 상업용 위성 사진 황해도 시간몰 3월 29일 촬영 김정은과 트럼프 회동전 사진 빅터차 나쁜 딜의 사례라 하는데 당신 주한미국대사 안된 이유 상업위성 보는 사람은 위기 관리 능력이 없어서 군사위성 봤는 전직 태평양 사령관 정무적으로 임명 되었다. 청와대 대변인 이런식으로 논평하는것 상식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CSIS 빅터 차 6.12 북미 정상회담후 미국을 속여 왔다고 식간몰 사진 어이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민노총은 원래 그렇게 했다.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때는 좋았을 것이다. 너가 그들을 이용 할 때는 몰랐어도 , 지금까지 계속 폭력 , 비리, 추악한 집단이란 걸 말이다. 그런 자기 이익만 내 세우는 더러운 집단의 등을 업고 이번 정부가 들어선거다. 당해봐라 ~!!! 지금까지 왜 국민들이 귀족노조라하고 폭력 집단이라고 했는지~~~ ---------사 -----------필 ------------귀 --------------정 그런데 왜 마음은 이렇게 후련할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40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영표 니가 당하니 모욕적이라 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회 꼴찌 하면 더 잘해야지 혈세 아깝내요 더이상 할 말 없고 미치겠내요 해임 서명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영 김성태 해임 서명운동 국회 보이콧 한 놈들 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YES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동의 눌러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40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쇼통 탄핵 YES or NO"}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주식스탁론 .주식 카톡방. 대출.인터넷관련 텔레마케팅등으로 하루에 평균8~10 번씩 문자 .전화가 옵니다~~스트레스 피해가너무 심합니다~ 법적으로 단속좀 해주세요~~스펨신고 해도 아무 대책도 안하고있는것같습니다~~ 매일 일어나고있는 일이라 국민들 스트레스피해가 엄청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스탁론과 대출.인터넷관련 텔레마케팅 불법문자,전화가 너무 많이옵니다~  국민들 스트레스받아  정말  힘들게하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요즘 문득문득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느낍니다. 북한은 우릴 향해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이 평화롭게 사이 좋게 지내자는 건강한 웃음이라고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였다면 핵폐기를 선언했겠지요. 우리는 왜? 도대체 뭘 믿고 국민 모두의 생명을 담보를 하는 군사 방어선을 철폐하는 건가요? 북한은 지금도 핵시설 13곳을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모든 군사력을 해제하는 겁니까? 북한과의 핵 문제는 경제나 사회 정책처럼 '아님 말고, 아님 바꾸고' 하는 식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정부를 믿고 투표를 하였지만 나의 생명까지 맡길 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국방 정책을 쓰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요즘 북을 향한 정부의 믿음을 보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 정부에 제 생명까지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 전에 이렇게 경계선을 허물고 군사력을 해제하는 걸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지 물어 주십시오. 저는 진정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정책들은 핵 폐기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국민 투표를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정확한 통계도 없이 \"노후경유차단속으로 이만큼의 대기질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되도않은 논리로 서민들의 발이자 생계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정책이 진정 서민을 위한 환경을 위한 유일한 정책이라 생각하는 겁니까? 미세먼지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번정권도 별수 없다는걸 서민의 입장에서 아주 유통성없고 멍청한 탁상행정에 한숨만 나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0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 묻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정말 노후경유차량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공정경제 말로만 공정경제인가 공매도는 철페는 그렇다 치고라도 수정조차 하지 않는 가?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저평가된 주식시장이 있는가? 이미 청산가치의 한참 아래서 맴돌고 있는 증시 폭락사태를 보면서도 공매도의 필요성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인가? 언제까지 외인과 기관들에게 답안지 펴놓고 시험보는 격을 허가해 줄 것인가? 부동산, 증권시장 양대축이 다 얼어 붙었는데, 무슨 수로 경기를 일으킬 것인가? 최순실 박근혜정권에 분노하여 지금 정권에 표를 줬지만 정말 한심하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경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AI시대가 오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성장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복지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종사자들도 사회적 지위가 오른다면 복지가 전문성이 더 높아지고 서비스 질도 더 좋아지고 AI 시대가 오면 공무원들이 다 잘린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대신 복지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종사자들 월급좀 올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지금까지 몰카였죠?? 이제 제대로 된 나라 좀 만들어봅시다 장난 그만치시고", "num_agree": 20, "petition_idx": "44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씨 대체 나라다운 나라는 언제만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다이슨 청소기 구매후 1년도 안되어 고장,충전 안되는데 소비자 과실이랍니다! 이게 어느나라 유통 법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슨 청소기 사용 불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여,야 국회원내 대표들과 점심먹으면서 협치하라고 국민이 기대를 많이 한다고 지껄이더니 아루아침에 국민을 분노케하고있는 문재인 국민들로 부터 돌팔매 맞아 뒈져야 한ㅁ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할수있는거라고는 정치보복하여 보수세력 궤명시키고 북한 3대 김가네 세습체제의 돼지새끼 정은넘의 종노릇하는 노예이며 하수인뿐 다른것은 워낙 무식하고 무능하여서 경제살기는 커녕 오히려 망치고있는 농촌 농작물 파헤치고 망하게 하는 멧돼지나 다를바가 없다 멧돼지 떼거리들은 왕초 멧돼지를 사살시켜야 농촌및 국민이 행복한 삶은 누릴수있다 무식하고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있어", "num_agree": 3, "petition_idx": "440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먹듯히 거짓말하는 행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흡연부스 관련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하는 외국에 비해 실외 흡연부스규정이 아예없을뿐만 아니라 금연구역만 늘어나고 있어 오히려 흡연자들이 건물뒤나 골목으로 몰리게되어 건물외관이 훼손되고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위윈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 관련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아이들을 볼모로 돈벌이에 급급한 비리 사립 유치원들은 처벌해야하고 박용진3법은 즉시통과시켜야합니다. 비리 사립유치원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자한당은 파렴치한 정당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본인들 자식들도 그런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까요? 우리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44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3법 통과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거리에 넘처 나는 \"영문\" 간판 옆에 필수적으로 한글로 표기를 하도록 청원합니다. 어린 학생 들에게는 \"단어도 배울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입니다. 또하나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 인지 소관 부처에서 \" 중국 동북 3성 간판은 어떠한지 견학을 하는 것이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문 간판에 한글 표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며 종전이라고는 하나 언제 도발과 전쟁의 위험에 빠질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GP철수가 진행됨에 따라 북한과의 외교적 진행정도가 높아지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끊임없는 도발과 예부터 진행된 화전양면술로 많은 고통을 받아온 과거를 생각한다면 현재 우호적이라고 표현하는 상황도 화전양면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쟁 발발 시 북한군이 서울역까지 남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시간도 채 안 될 것입니다. 예비역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더라도 전력 수치 상으로는 대한민국이 우위일 수 있으나 한미연합훈련 무기한 연기, 전방사단 축소, 주요 훈련 취소 등 군 전력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해 그 효력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발생할 지 의문입니다. GP는 최소한의, 하지만 최선의 방어책이며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최전방의 벽입니다. 부디 그 벽을 잘 보존하여 국가안보의 위험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GP철수에 대해 재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중산산 태양광 패널 사용으로 화재나고 수리는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 또 다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고..... 안전하다는 태양광이 5월 이후 10여 곳에서 화재 발생했지만, 산업부 8월 전체점검 후에도 또 화재 발생. 화재 발생의 원인은 93%가 전기,기계 설비 결함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점이 많은 태양광 발전을 어떻게 계속 한다 말인가???? 환경 오염은 덤으로 국토가 시름하고 있다. 새금만 최대 태양광 발전 짓는다고 하는데 화재에는 대책이 있는지~!!!! 태양광 전면 재조사 및 안전 확보때 까지 정지 시켜야 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 태양광 발전 누굴 위하는 것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오늘 기사에 나온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금지 발표내용을 보고 청원드립니다. 물론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에 크게 공감을 하며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함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미세먼지가 과연 노후화된 경유차의 운행때문이라고만 알고 있는건지..가장 큰 주범이라는 판단을 내린것인지 의문입니다.그렇게 판단내려진 연구나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이 탁상공론적인 발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노후화된 경유차를 좋아서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이고 경제적 빈자이며 생계수단인 분들이 많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도 꼬박 꼬박 내고 자동차 검사도 잊지않고 받아온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현재의 경제상황이 대출등을 받아 새차로 바꿀수 있는 심리적 여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생계도 팽개치고 사금융 대출이라도 받아서 차를 바꾸어야 하나요? 연말까지 차주들에게 통보를 하고 시행에 옮기겠다고 하는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대책발표에 화가 납니다.. 미세먼지의 유발은 경유차만이 아닙니다..그건 더 잘 아실테지요.. 서민을 우선적으로 괴롭히는 대책보다는 더 큰 요인을 찾아서 먼저 실행하십시요..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0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노후차 대책발표를 보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즉각 파면하고 즉시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죄를 지은 범죄자가 국가를 협박하고 있을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육지에서 제주도로 이주해와 제주도에 3년째 살고있는 제주도민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3년을 살다보니 제일 불편한것이 교통 그리고 물류입니다. 1.저는 가족들이 다 육지에 있다보니 제주와 육지를 오갈일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내려온 첫해에는 비행기만 한해40번을 탔을정도로 많았습니다. 점차 줄고있긴 하지만 급한일이 생기거나 급하게 잡힌 스케줄로 비행기를 예약할때는 비행기가 없기 일쑤이고 배를 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배를 타면 긴 항해시간에 차를 선적해서 가야되니 이중고 이기도 합니다.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구70만 섬에 저같은 사람이 부지기수 일것이고 관광객들도 발 묶이기가 부지기수겠죠. 2.물류는 두말할것도 없습니다.제주는 생산품이 대부분 농산물이라 생명이 담겨져 있는 시간화물들입니다.그러나 배시간이 정해져있어 배시간에 맞추어 상하차와 선적을해야하니 그고충을 화물업종사자들은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 선적비 때문에 육지에서 내려오는 공산품의 운송비는 육지대비 2배가까운 운송비를 지불해야하는것은 모든제주도민들의 고충입니다. 그리하여 청원드립니다. 제주 육지간 터널을 뚫어주십시오. 그래서 제주도민 관광객들이 더 편리하고 자유롭게 육지와 제주를 오갈수 있도록해주십시오. 지금의 제주의 교통상황은 인구70만의의 섬 아니 곧인구100만을 바라보는 광역시급 섬이 대기업들 항공사와 선사 배불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개통때처럼 제주고속도로를 국가기간산업으로 지정하여 제주가 더 발전할수있도록 그리고 육지와 소통될수 있도록 제주도도 철도의 혜택을 볼수있도록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터널사업을 시작해 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와 육로를 연결하는 터널을 뚫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만27세 남성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돈이 필요할거 같아서 물어보니 만60세 이전에는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가야만 받을수있다고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개인적인 재산인거같은데 이걸 왜 굳이 나라에 보관해야하며 개인의 선택으로 돈을 받을수 있어야 한다고생각하는데요. 국적을 포기하면 받을수있다 이건 좀 극단적이지 않나요? 제가 60까지 살수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지금당장이 힘든데 30년뒤에 받을돈 어차피 저의 재산인데 현실에 벽이 너무 높으니 좀 개정좀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불 상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이 투표로 뽑고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를 꾸려나가야할 사람들이 개인적 자리, 품위 위반, 국민 인격을 무시,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막말, 국가 위상을 높여야할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죄들은 면책권, 불체포권 등을 악용하여 국민 세금을 개같이 쓰고 있음. 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국회가 징계하느냐~~~~~ 국민이 징계해서 당장 사퇴하게 하고 특별 공무원이라는 직에서 내려와라~ 국가 및 국회 품격을 떨어트리는 국회의원 자격 박탈 청원 여-야 할거 없이 능력없고, 인성 없는 국회의원 자격 박탈 합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0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및 국회 품격을 떨어트리는 국회의원 자격 박탈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포르노 배포하는 구글 단속해주세요. 구글에서 성인로그인 후 음란 키워드 검색하면 동영상에는 아무런 필터링 없이 보기 민망한 포르노가 무더기로 나오고, 사진에는 포르노로 도배됩니다. 아무리 국내 웹하드업체 단속하면 뭐합니까? 세계적 포탈 검색업체인 구글에서 포르노를 배포하는데, 국내 성의식 개선과 성범죄 근절되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근절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40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 로그인하면 포르노 무제한 배포하는 구글단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요즘 인터넷 쇼핑을 온 국민이 다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 소비자들이 당 하지 말자는 뜻으로 올립니다. 제가 11월8일 티몬에서 루센롱패딩을 구매하였는데 상품 설명서에 충전제 솜털80, 깃털20을 보고 구매를 하였는데. 상품 온 것은 솜털60, 깃털40으로 왔습니다. 티몬에 확인하니 업체(골드파파)에서 실수를 한것이라고 환불 처리만 해주겠다고만 합니다. 제가 눈이 나빠 작은 글씨를 못 보는데 딸이 보고서 알게 되었는데,,만약 딸이 보지 못했다면, 전 그냥 80-20으로 알고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판매처를 찾아 (골드파파) 항의 하니 작년에 판매하는것을 그대로 올려..단순 실수라고 이해 해 달랍니다. 그래서 저가 제가 원하는 80-20을 찾아 달라고하니 기다려 달라고 하여 기다리다 70-30을 찾았다고, 000제품이라고 하여 교환을 해 줄까하여 상세설명서를 달라 하여 신상이라 없다고 하여 가격이 어떻게 되냐고 하니? 가격은 크게차이 나지 않아 그냥보내드릴수 있습니다....라고 문자가 와서 제품을 검색하니 다른사이트에서 88.000원가량으로 판매 되고 있는 제품이였습니다. 소비자에게 물건 설명서를 실수로 잘못 기재를 했다면 보상 차원에서 더 괜찮은 물건으로 보상해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아님 더 못한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생색을 내야 하는가요? 소비자에게 사기를 치고도 더 사기 치는데 어떻게 소비자는 당 하고만 있어야 하는가요? 그리고 티몬이라는 사이트를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티몬에서(상담팀장)이라는 분은 \"도와드릴수 없어니 알았어 해라는 식으로,,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구매를 하였다면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롱패딩 충전제 비율 사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 국세 탈세혐의 제보 처리 갑질적이고 기관 편의적인 처리자세 개선이 필요합니다. ○ 울산지방법원 경매배당에서 법인부분을 탈세하기 위해 개인으로 배당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2018년 7월 16일자 부산진세무서에 탈세혐의와 자금추적 요청을 신고하였는데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이송되어 졌습니다. 7월 30일 부산진세무서에 통화에서 담당자 이름 확인하는데 아니 어떤 일이냐 국세청 직원이 담당이다. 내부규정에 의해서 통지한다. 과세활용 자금추적 사항도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라서 피제보자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하길래 탈세자나 범죄자 언론에 공개하면 안돼지요라고 하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 이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담당자와 통화했지만 처리절차 설명 없었고 8월 13일 통화에서 피 제보자가 법원에 배당신청한 자료만 요구했으며 법원에 자료 없다는 것을 (배당표만 보관하고 배당신청 서류는 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되고 없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요구하는 것 같아 지방청 감사실에 민원 접수하여 담당자로부터 불필요한 보완 요구하지 말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지시하였다 했으나 과정은 여전하였고 ○ 계속된 독촉과 경찰서에 제출할 자료이니 공문처리 통보해 달라고 10월 22일 지방청 담당자는 통화에서 자료 줄게 없다. 과제자료 제공할 수 없다 하길래 과제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혐의 있는지 없는지 조사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것이다 하니 아직 조사안했다 했고, 10월 26일 통화에서도 부산진세무서로 넘겨놓고도 넘겼다는 언급도 없이 조사는 부산진세무서 조사과에서 하고 지방청은 분석만 한다 하길래 왜 그동안 절차에 대해 설명 안했느냐 하니 그 부분은 할 말이 없다고 하였으며, 절차 설명은 빼고 자료제공 안해서 탈세혐의 확인할 수없다만 반복했고 조사중이다고만 답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대상자(피제보자)를 옹호하려는 이미 의도된 상황이 아닌가요? ○ 또한, 국세청 탈세혐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고소사건과 연계가 있어서2018년 11월 4일 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였으나 해당 처리기관으로 자료를 보내어 당초 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또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 그 동안 국세청 담당자와 수차에 걸친 통화에서도 설명이 없었는데 2018년 10월 26일 국세청 담당자와 통화시에도 언급 없었고, 10월 29일 부산진세무서 담당팀장과 통화에서도 언급 없었으며, 11월 12일 통화시에 10월 25일 분석자료 부산진세무서 넘어갔다 하였고, 부산진세무서 담당팀장은 담당이 정해져 있을 건데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였으나 11월 13일 팀장은 아직 담당자 정해지지 않았다고 번복하고 있습니다. 당일 재차 확인하니 당초 접수담당자가 담당자인데 팀장은 이렇게 답변하는 이유가 무었인지 궁금하네요 ○ 부산진세무서 담당팀장은 지방청에서 분석결과 오면 그에 따라 처리(조사 등)하는데, 25일자 자료가 넘어왔으니 확인(조사)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으니 좀 기다려달라는 등으로 민원인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당한 대응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팀장은 민원인이 팀장한테 지시한다니, 예의를 갖추어라니, 통화내용에 맥락이 없다니, 공무원을 괴롭힌다니, 무조건 기다리라는 식으로 응대하고 있어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지를 모르겠네요. 대상자(탈세자)를 옹호하려는, 탈세가 확인되면 해야 할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계획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국세청은 이런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다른 탈세제보 신고 사건도 이렇게 처리해 왔는지 그동안의 업무처리에 의문이 갑니다. ○ 이 또한 갑질적인 업무처리가 아닌가요. 탈세협의에 대한 조사결과를 과세에 활용하겠다라는 두리뭉실할 답변이 아닌 탈세금액 얼마이며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민원인(제보자)에게는 통지하는 업무처리 개선이 필요하고, 이 사건 처리에 대해 상급기관이 진상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 탈세제보 신고 너무 갑질적인 처리 조치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예체능 미술입시로 현재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하는 미술 이외 수많은 예체능 분야 입시생들이 대학진학에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성적이 안되는 학생들은 이를 다른걸로 채워 제 자신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실기준비를 합니다. 애초에 예체능계에서 대학 진학시 성적과 실기력 두가지를 본다는것은 참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재능향상을 위한 시간도 부족하고 바쁘기만 한데 성적까지 신경쓰라는 것은 솔직히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왜 저희 예체능쪽은 저희들의 열심히 준비한 재능도 보여드리고 성적까지 맞춰야 합니까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열심히 실기준비를 해도 대학을 성적이 부족해 진학못하고 실기력이 부족한 학생이 성적이 좋으면 성적이 부족하지만 실기력이 뛰어난 입시생은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 말고 안되고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예체능 입시 준비 학원 비용은 진짜 너무 부담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참많이 힘들고 대학진학도 참 어렵고 구식세대인 예체능 입시 이젠 좀 신경써주시고 바꿔주세요. 저 포함 죽어라 열심히 준비한 실기력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지않다는이유로 모든 대학에 떨어져 가는 입시생들의 심정 좀 알아주세요. 예체능은 예체능 답게 실력에만 중점을 두고 평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0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체능 대학입시문제로 건의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전세보증금은 전자전세계약서만 가능하고 근저당설정이 자동으로 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집주인에게 너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주인과 돈 없는 서민이 전세보증금 관련 반환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깡통전세 및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전세계약서는 법적으로 전자전세계약서만 허용해야 합니다. 가.. 서민들은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국가에서 안전장치를 작동해 주어야 합니다. 2. 근저당설정이 후순위라도 자동으로 설정되게 해야 합니다. 가.. 집주인들중 일부 양심없는 사람이 전세계약자 몰래 대출을 받습니다. 집값이 떨어졌을때 깡통전세가 됩니다. 나.. 서민들은 전세보증금은 생명입니다. 다..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더라도 법이 공정하지 않을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 결 론 서민들의 주거 안전 및 안정을 위해서 법적으로 자동 안전장치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후 집값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못하면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조치 부탁드립니다. - 이 상 -", "num_agree": 5, "petition_idx": "44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보증금은 전자전세계약서만 가능하고 근저당설정이 자동으로 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집주인에게 너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정은이 쉴드 적당히 쳐주시고, 동공지진,동문서답같은 행위로 망신만 당하지 말아주세요 가셔서 제대로 이해나 할런지 심히 걱정이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귤대통령님 싱가폴 잘다녀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34살 자영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카니발을 운행함에 있어 도어 열림시 불빛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 어둠이 짙은날이면 보이질 않아 차량 사이드쪽 엘이디로 불이 들어오게 햇습니다 당연 도어 열림시에 불이 들어오게 햇구요 자영업자 이다보니 물건내리고 싣고함에 있어 편안함과 승하차시 안전에 더더욱이 도움이 되어 장착을 하게되엇습니다 낮에만 차량을 사용한다면 굳이 장착할 필요는 없겟죠 헌데 밤에도 차량 사용이 빈번하고 타차량에 피해 가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껀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걸 오늘에서야 알게되엇습니다 과연 차량 운행함에 있어 외부에 인증된 부품 이 아닌 엘이디를 달앗을경우 시정조취가 아닌 과태료 부과 저한테는 이해도 납득이 되는부분도 없다는걸 알리고 싶습니다 그 불빛이 바닥을 향하게 되어 있고 도어 열림시에만 불빛이 들어오는데 과연 타 차량 운전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는 행동일까요? 그 불빛으로 인해 타고 내리는 사람의 안전에서는 생각을 안해주시고 무조껀 불법이라는것은 너무해요 엘이디에 대해 악용하는 분들도 있기게 그러실수 밖에 없다는것을 알고 있지만 악용이 아닌 안전을 앞세워 장착하게된 국민들은 안전상의 검사라든가 혹은 타 차량의 피해량을 측정해서라도 장착할수 있게 하면 안되는것인가요? 빌라 밀집지역에 살고 있다보면 턱없이 부족한 가로등 어두움으로 인한 운전자 혹은 동승자의 안전도 한번더 생각해주셧으면 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 부분에서 도어를 열면 하단부에 불빛이 들어온다면 승하차시 안전할꺼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차는 불빛이 없습니다 승용차는 차량이 높지 않고 낮게되있으니 어느정도는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하차 할수있겟지만 카니발의 경우는 많이 높네요 큰트럭의 경우에도 하차시 발판쪽에 불들어 오는경우 많이 봐왔고 그것또한 불법이라면 차주의 안잔보다는 타차량 혹은 신고로 인해 범칙금이 나온다면 저역시 앞으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신고의 정신을 키우도록 하겟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니발  사이드 엘이디 불법규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우이독경이겠지요?? 저의 울부짖음이... 댁들에겐 그저 바람 한줌보다 못한 존재이겠지요... 정말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의 안위를 무시한 채 북한과의 화합에만 애쓰실겁니까? 정말 누굴 위한 대통령인지... 모르겠네요... 사람다운 사람 사는 대통령이 집권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이렇습니까? 인권변호사 출신이라...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정치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국민들을 외면하는 대통령이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대로 대한민국 국민들 외면하실겁니까? 국민주권인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을 외면하고, 국회와 기싸움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만 사실 겁니까? 그러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다반사가 됩니다. 빚에 허덕여서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의 국민들이 늘어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들이 살려달라는 울부짖음 안 들리십니까? 언제까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정치를 되풀이 하실건가요? 정말이지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참으로 싫습니다.. 이 나라가 싫으면 내가 떠나야 하나, 떠날 돈이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0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권 2년이 넘은 시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동의로 얻어야 하고 국회보다 국민투표로 진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남한방문 국민투표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11.7일 공시를 통해 미국의 바이오젠사에서 주권양수도 및 대금지급을 완료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공시 사이트 에드가(edgar)로 검색해 본 결과 '18.11.7일 바이오젠사에서 삼바로직스에 콜옵션 행사 대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미국증권거래소에서 확인할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바이오젠이 주권양수도 및 대금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삼바의 공시가 허위공시 사기공시가 의심이 됩니다. 의혹을 해소해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어로직스에 대한 바이오젠 콜옵션행사 사기 의혹을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올해 나의 소중한 첫애가 대하교에 가려고 밤잠 못자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얼마전 모대학에 수시를 지원하였으나 최종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왜 내 아이가 떨어졌는지 알수가 없더군요. 지난 3년동안 원하는 대학에 가려 내신도 준비하고 봉사도 하며 대회도 나가고 책도 읽고 뭐 대학 가려는 아이들처럼 꾸준히 준비해 왔는데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또 다른 대학 면접준비와 15일 치르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일명 비교과 준비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합니까? 그나마 사립고나 자사고등에서는 학교에서 준비도 많이 해주던데 공립학교에서는 선생들이 나몰라라 하더군요. 정말 울와통이 터지는지 알았습니다. 본래 수시는 미국에서도 실패한 교육정책인데 우리나라에서 잘될거라 생각들 하십니까? 현 정부나 교육감들을 보면 진보라 하지만 수시는 아이들에게 선생들의 권한과 권력을 내주는 악행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취임사에 결과는 공정할거라 하셨는데 지금처럼 금수저애들 상위권갈수있게 만든 수시제도가 공정한 것인가요? 적폐청산 제1호는 아이들에게 수시를 없에고 노력하면 좋은 대학 갈수있게 만들어 주는게 최우선 아닐까요? 교육은 진보나 보수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부디 아이들의 꿈을 깨는 우를 범하지 마십쇼. 학부모들은 정시확대ᆞᆞ수시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4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의 근원인 수시를 폐지하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당장제도화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리가불편하여걷지못하는장애인에게 장애인차량혜택과 장애인주차구역주차가능스티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장애인도 먹고살아야하기때문에 일할때는 사업용트럭이나 개인택시 같은걸소유하고운전합니다 그럴땐 스티커가없어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못해생업에지장을받습니다 세금같은 혜택은 한대의 차량에주지만 장애인이 가족용 승용차등과 사업용차량을 소유하고있을땐 세금혜택을 받지않는 차량에는 주차가능 스티커를 추가로 발급하여 장애인이 편하게 일을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차량 주차가능 스티커  일반용,사업용 두개주셔야 일할때도 편하게 이용가능 한거아닙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경제가 너무 비실비실거리는 것 같다 정부는 귀를 막고 있다 한심하다 국회가 일어나야 한다 최저임금이 나라 잡아먹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고 국회에서 최저임금 다시 정해서 나라 살려라. 국회 일좀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어서술형문제를 페지시켜주십시요 1.생각의자유를 없애 버립니다 어른들과 선생님들은 생각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어서술형문제에서 이글을 읽고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아니면 글쓴이의심상 이나 화자의 심상을 적으시요 라는 문제에서 진짜자신의 생각을 적으면 틀렸다고합니다 2. 정답이없는문제를 정답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의생각에대한 문제에는 답이 과연존재 합니까? 글을 읽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생각 은 다릅니다 그러나 국어서술형에서는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3.객관식 과 다른점이없습니다 서술형인데 자신의 생각을 서술했는데 틀렸다고하고 생각에 대해 답을 만들면 과연 객관식과 다른점이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국어서술형을 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어 서술형문제 페지시켜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배달되어 오는건데 미세먼지 없는날은 미세먼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안했었나요? 국가가 신차 구입 보조금 지급해줬나요? 이럴거면 영업용이든 자가용이든 자동차도 내구연한을 도입하셔야죠. 더불어 전력부문의 경우 가전제품도 내구연한을 도입하길.",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중국이 최대 근원지인데 국내 차량 5등급 운행제한은 뭔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카플 적극 찬성 합니다. 카플이 택시기사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카플이 있으므로 시민들에게도 잇점이 생기는 것이고 택시는 승차거부 등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택시는 스스로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택시요금 인상할때만 이런저런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60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번도 개선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시. 군 관계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어 카플 제도 도입을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카플 출퇴근 이외에 가는 방향이 맞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사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밀어붙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카플제도가 도입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운행중단하는일도 근절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만약 키플도입으로 인한 택시들이 운행중단을 한다면 전일제 카플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만약 택시 기사분들이 늦은 밤 강남과 을지로 등지에서 택시를 타기위해 택시를 잡아 본 경험이 있다면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콜 기능 꺼놓기 등등 온갖 꼴불견들이 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카플 꼭 도입해 주시길 방무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 대 찬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어려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먹고사는 환경을 4차 산업이란 명제하에 명색이 대기업이이란 사람들이 풀뿌리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대한 물리적인 힘으로 누르는겄은 올치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넓은 안목으로 함께 살수있는길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빡빡한 살림살이 아껴써가며 두아이 키우는 애기 엄마입니다. 요즘 마음에 부담이 되어 이렇게 청원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홍제3구역에서는 조합과 교회가 보상금을 두고 합일점을 찾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 단계에서부터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관련기사 일부 <양측의 갈등은 보상금 합의가 시작된 2016년 중반부터로, 교회 신축 보상금 규모를 두고 대립해왔다. 급기야 조합은 지난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65억원에 합의할 것을 조정 권고했다. 재판 당시 교회 측은 청산자라고 주장, 수용을 신청해 소유권도 조합 측에 넘어온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4월 30일 새벽에 교회 강제 집행을 시도했으나 수십여명의 교회 교인들과 대치하다 실패했다. 교회 신축 비용 보상금으로 조합은 84억원을 제시하는 반면 교회에서는 1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보상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자 조합은 84억원의 교회 신축 보상금과 더불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임시예배처소를 지어주고 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의 보증금도 무이자로 마련해 주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교회 측은 110억원 이상을 주장하며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특히 교회 측은 조합이 합의에 이르기 전에 명도소송과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교회 외벽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 순교할 각오가 됐다’는 붉은색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 반면 조합 측은 재개발 구역 내에서 철거와 이주가 대부분 완료됐음에도 교회 측이 합의에 나서지 않아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홍제 3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교회에 재개발 구역 내 토지 1577㎡(약 477평)을 대토부지로 제공해주겠다고 합의해 교회 측은 기존 부지 및 건물 대비 약 30억원의 평가 차익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교회 측이 신축 비용으로 110억원에 합의하자고 나섰다가 번복한데 이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교회에서는 법원 명령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강제철거하는 날 노인과 어린아기들을 무기로 대치하였습니다. 2주 뒤에 다시 갔을때는 순교하겠다고 하니 왜 교회가 복음전파가 아닌 이런일로 순교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위에 있는 교회를 홍제역 2분거리에 있는 대지로 교회와 보육시설까지 추가로 지어주고 임시예배당도 마련해준다고 하는데 이제는 140억을 요구합니다 이 차액의 부담은 우리 조합원들이 지고가야 하는데 약 3~4천만원씩 더 내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같은 조합원들은 부자라서 조합원이 된것도 아니고 아이 피아노 사주는 것도 여러번 고민하다가 아직도 못사주고 있는데 허리띠 졸라메는데 욕심을 앞세우는 교회의 생떼에 그 큰돈을 지불해야한다니요 홍제감리교회는 저렇게 순교한다고 하고 행정처는 조정하라고 하고 .. 기독교 권세가 그렇게 큰가요? 소중한 집 소중한 땅 내놓고 공사는 지연되고 이자는 늘어가고 한숨만 나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위의 종교시설, 부담은 조합원이 떠앉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어려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먹고사는 환경을 4차 산업이란 명제하에 명색이 대기업이이란 사람들이 풀뿌리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대한 물리적인 힘으로 누르는겄은 올치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넓은 안목으로 함께 살수있는길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연금 본이 부담률이 공무원은 8.5%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즉,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은 9%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0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부담률   공무원은 8.5%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어려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먹고사는 환경을 4차 산업이란 명제하에 명색이 대기업이이란 사람들이 풀뿌리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대한 물리적인 힘으로 누르는겄은 올치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넓은 안목으로 함께 살수있는길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1. 같은 학교에 부모와 자식,친인척이 같이 다니지못함 2. 같은 회사에 부모와 자식, 친인척이 같이 다니지못해 3. 같은 교회에 목사와 부목사로 부모와 자식이 같이 안되 명성교회처럼 다해먹어 일터도 그렇더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40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것에 상피제 적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2018년 11월12일 저녁 MBC뉴스에 자동차 부품중 하나인 브레이크 ABS모듈 불량이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방송 내용에는 운행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사고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방송에서는 취재 결과 사고 이유가 브레이크 부품중 하나인 ABS모듈의 불량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송에 출연 한 다수의 자동차 전문가 분들도 ABS모듈불량이라고 지목을 하였습니다. 취재진이 국토교통부 및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이사실을 알리고 이 문제에 관해 알고있는지 또 부품결함으로 인한 리콜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조사중이라고 만 답변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취재 결과 이미 국토부나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 결함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걸로 나왔습니다. 이 부품을 만든 부품회사에서 교통안전공단등에 결함 문제를 통보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았다는것은 심각한 직무위반이며 안전불감증에 사로 잡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아울러 이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조사하면서 리콜등 문제재기를 하던 도로교통안전공단의 한 연구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 연구원을 다른 업무로 이관하였더군요. 브레이크는 운전자 및 동승자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인데 어떻게 관련부처는 이렇게 가벼이 여기고 일처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여기에 관련된 관계부서 관계자 및 이들을 지도 관리 책임이 있는 장관 및 이사장등도 징계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안전을 우습게 본 죄값으로 말입니다. 이 불량 부풍이 들어간 차량이 수십만대라고 하는데 조속한 시일에 리콜이 이루어져서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4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최초 지방자치제 실시할 때에는 각 지방 자치단체 의원들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선출하였으나, 지금은 너무 많은 연봉직으로 변질되어 사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차기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의원입법을 통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다면 국민 90% 이상이 민주당 찬성하여 다수당이 되는것은 불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헌에도 힘을 실을 수 있는 의원수를 홧보하기 위해서라도 꼭 차기 총선시 민주당의 공약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4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회 (도의원,시의원,구의원,군의원) 봉사직으로 환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서민들은 극민연금낼돈도없서서 하루하루 돈과전쟁입니다. 한달에 월급받아서 카드값,원행원금이자,아이들교육비,식비등 이런한거제외하고나면 마이나스입니다. 그다은달도 또그다음달도 계속마이너스입니다. 일은하는데 왜 자꾸 마이너스가요 임금에비해 현재 물가상승율이엄청나요. 외국인근로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한국인들일하때도없서지는거아니간요 싼 근로자가있는데 왜 바싼한국인근로자들 쓸까요, 이건정말 아닌거같습니다. 서민들 1만원쓸려고해도 힘들어요 제발부탁합니다. 일식적으로 국민연금 풀어주세요 지금힘들어죽겠는데 내죽고나면 노후가먼 필요합까 당장 힘들어서 온가족이죽을지경인데 부탁합니다. 국민연금일시적으로 풀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0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식적으로 사용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담배흡연 안되단고 금연 처벌가지 난리를 피더니 술도 마찬가지 사건이 터져야 이지랄 술도 마찬사지 술로 ㅇ니해 잘못되는데 술에 대해 관대 술 구너하고 티비에 툭하면 술쳐먹구 나와 조장하고잇어", "num_agree": 5, "petition_idx": "44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이것들이 술 먹기 조장하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뭔 이런 나라가 있나~!!! 배고파서 참치 통조림을 훔쳐 먹고 철장 갈 판이다. 문쇼통아 ~!!! 미래를 이끄러갈 청년이 배고파서 도둑이 되는 대한민국이다. 폐륜독재자 정은이 배풀려주기 전에 대한민국 배고파하는 청년부터 귤을 주라~!! 너가 말한 \" 이게 세상입니까\" 내가 묻고 싶다. 이게 세상입니까 ~!! 평화도 좋고 통일도 좋지만 국민이 먼저 배부르게 먼저 아닌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4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청년이 배고파서 참치 통조림 훔쳐 먹고 도둑이 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탄핵감이면 동감 꾹 눌려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4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감 아닌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카풀반대",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속칭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인 코인빗에서 찍어낸 \"덱스\"라는 코인이 한달 사이 140배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원에 이르는 규모인데 이는 절대로 코인빗 거래소에서 소화할만한 규모가 아닙니다.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불법적인 정황이 있었는지, 압수수색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 압수수색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11.7일 공시를 통해 미국의 바이오젠사에서 주권양수도 및 대금지급을 완료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공시 사이트 에드가(edgar)로 검색해 본 결과 '18.11.7일 바이오젠사에서 삼바로직스에 콜옵션 행사 대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미국증권거래소에서 확인할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바이오젠이 주권양수도 및 대금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삼바의 공시가 허위공시 사기공시가 의심이 됩니다. sns,블로그,카페,유튜브....에 퍼 날라 주세요 . 전세계에 공유해 주세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 철저히 조사해 이재용과 비호세력 구속하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승무원 박창진입니다. 저를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박창진 사무장’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현재 저는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의 지부장, 즉 대한항공 노동조합 중 하나의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지닌 평범한 직원이었던 제가 노조 활동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상식을 넘어선 횡포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이 땅콩 회항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조양호 회장의 맏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횡포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조현아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올해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난동 끝에 항공기를 돌려세웠다면 과연 이러한 처분이 가능했을까요? 아니,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땅콩 때문에 항공기를 세우는 상황 자체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갑질뿐만 아니라, 조양호 회장 일가가 회사를 사유화하여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의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등 구매거래 중간에 자식들이 소유한 계열사를 끼워 넣어 196억여 원을 ‘통행세’로 챙기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소송 변호사 비용 등 17억여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사무장 약국’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최근 횡령·배임·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고, 이번 달 26일이 첫 재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숱한 재벌총수들의 재판에서 봐왔듯이, 조양호 회장이 죗값을 제대로 치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오히려 다른 재벌 회장들의 사례처럼, 그리고 자신의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유유히 회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데에는 재벌들의 범죄에 유난히 힘을 못 쓰는 사법당국도 문제이지만, 주주, 종업원,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회사가 마치 ‘로열패밀리’의 개인적 소유물처럼 여겨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 조양호 회장과 그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대한항공의 사내이사입니다. 그리고 조원태 사장 또한 각종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대한항공에 막심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과연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편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사 자격이 없대도,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들을 막을 수 있겠냐고.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주식 9.96%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조양호 회장의 이사 임기는 2019년 3월까지로,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여 부결된다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의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 7월 국민연금이 도입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국민연금은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산입니다. 그런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경영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 일가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마치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신분제 사회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게 계속 대한항공의 경영을 맡겨야 할까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하여, 조양호 회장이 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대한항공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청원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마르틴 니묄러 목사의 것으로 알려진 금언으로 저의 청원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num_agree": 2211, "petition_idx": "440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회장 퇴진을 위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앞에 청원한 글이 있어 링크합니다. 뜻을 하나의 글로 모아야 20만명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학종 폐지 의견글이 여러개 있어 분산된 느낌입니다. 아래글이 그나마 추천수가 많아서 링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4585", "num_agree": 56, "petition_idx": "44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수시, 학종 폐지!!! 정시로 일원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그동안 북한이 저지를 흉악무도한 일들을 눈감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 언도도단이라 여져진다. 마땅한 댓가를 치른 후에 다음 단계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440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남한 방문시 체포 처벌이 마땅한거 아닌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요즘 일본이 주제도 모르고 날뛰고 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방송을 취소한 것도 모자라 한류와 한국인에 관한 부정적인 선동을 국가가 앞장서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한국인 차별과 역사왜곡은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지식인이라는 사람마저 '일본은 강대국'이라는 착각에 빠져 단호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데도 미래지향적 관계 운운하면서 밍기적대고 있습니다. 일본의 만용은 우리의 관용 탓입니다. 한미일 공조라고요? 한미동맹 강화로 충분합니다. 일본은 결정권이 없기에 한미동맹만 강화하면 미국이 일본을 윽박질러서 협조하게 만들기에 한일관계는 없어도 됩니다. 일본의 거대한 경제규모 때문에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시장은 결국 경쟁입니다. 일본 시장이 아무리 커봐야 우리 기업을 이기는 기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조업, 문화, 금융, 서비스 무엇 하나 빠짐없이 우리 기업이 일본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삼성 미만 잡, 문화는 한류식민지인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일본을 봐줘야 합니까? 일본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이나 한국기업이 먹다 버린 하청으로 연명하는 일본기업을 합치면 일본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래도 저자세로 나갈겁니까? 당장 라인만 끊어도 일본은 빌빌 길겁니다. 우리는 능력도 명분도 논리도 가지고 있기에 일본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됩니다. 당장 일본과 단교해주세요. 우리가 이깁니다.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 우리 조상님들은 일본을 지금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힘, 힘 앞에서 한없이 복종하는 일본인의 근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 단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숨겨 놓고 있는데 우리만 너무 목 메고 있느거 같아요 이제 껏 보았던 북한이 그리 쉽게 바뀔리 없다고 하면서 설마설마 했는데 역시나네요. 이제 그만 남 북 문제 말고 우리 경제 좀 신경 써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40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제발 남북 평화 보다 우리 경제에 관심 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인천에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박대철 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이 빈번한 요즈음 세상에 사이버 댓글(악성댓글)도 죄가 되고 처벌대상이 되는 세상에 직접 듣는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2018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항만 물류 제 1창고에서 식품(김치 20 BOX)을 출고하던 중 출고 담당하던 지게차 기사가 출고하려던 김치 20 BOX를 파렛트에 실린 채로 바닥에 내려놓고 본인한테 싣고 가라고 하길래 제가 말하길 “제가 지금 암 환자인데 상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게차 기사 왈 험악한 인상으로 “X발, 20 BOX 가지고 실어달라면 어떻게 해!”하면서 지금 바빠서 상차할 사람이 없어서 못 실어 준다고 하길래 제가 다시“제가 직장암 3기 환자인데 무거운 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상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깐 지게차 기사 왈 “X발, 암 환자가 맞아, 암 환자이면 집에서 가만히 자빠져 있지 여긴 뭐하러 왔어!” 반말과 험악한 인상으로 대꾸하였습니다. 제가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당하고 보니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했지만 꾹 참고 다시 한 번 “제가 암 환자인데 가벼운 운동이나 운전은 해도 되지만 무거운 것은 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치의가 말했으니 미안하지만 물건좀 실어 달라” 고 재차 부탁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주위에는 물건을 출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그러면 내가 실어 주겠다”고 하면서 물건을 실어 주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지게차 기사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냐”고 하니 지게차 기사 왈 “너 혼나고 싶어! 물건 실었으면 빨리 차 빼!” 라고 고함치면서 험악한 인상으로 험한 욕을 계속하였습니다. 제가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는 불안한 마음에 일단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사무실 직원한테 상황을 설명한 다음 112(오후 1시45분경)에 신고를 하였고, 오후 2시경 출동한 연안파출소 소속 이 경위라는 분이 오셔서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올해 65세이며 장애 4급 판정과 직장암 3기의 중증 암 환자입니다. 퇴원한지 얼마 안 되어 아직 무리한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써 직접 해야 될 일이 많기에 쉬지 못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것이 잘못 입니까? 그런데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자식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봉변을 당하고 보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분하고 억울합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청원관계자 여러분! 어떻게 부모 같은 사람에게 더군다나 고객에게 당신이 급하면 직접 물건을 실어가라고 갑질아닌 갑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품출고를 원하면 물류창고에서는 고객차량까지 상차해 주는 것이 “창고보관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폭력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여 며칠 잠을 못 이루며 고심 끝에 고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꼭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탄 원 서 탄 원 인 1. 배 ** (******-*******, 제일교포3세, 한국말 서투름) (주) 국제관광호텔 대표이사 부산시 동구 범일동 **번길 ** (범일동) 우편물수령주소 : 부산 동래구 명륜동 시실로** **** **** ***동 ****호 전화 010 **** **** 2. 황 ** (******-*******, 제외동포, 한국말 능통) (주) 국제관광호텔 사내이사 부산시 동구 범일동 **번길 ** (범일동) 우편물수령주소 : 부산시 수영구 남천바다로*번길 ** ******* ***호 전화 010 **** **** 피탄원인 1. 김** (조직폭력배 양포파 두목, 61년생) 010-****-**** 경남 진해 거주 2. 박**(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모름) - 김**의 부하 3. 주**(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모름) - 김**의 처남 탄원인은 부산, 창원, 진해지역 조직폭력배 양포파 두목 김**에게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과 환급받은 세금, 주식매매대금 등 130억원 상당을 골프채로 폭행 당하고 모두 빼앗겼습니다. 탄원인과 피 탄원인이 알게된 경위 - 탄원인은 부산 범일동 소재 국제 관광호텔 소유주 선친 배**(2000. 10. 28.사망)으로 인한 상속자이며, 사망당시 호텔 상속지분 80,000주 중 장녀 배** 37.5% 30,000주, 장남 배** 31.25% 25,000주, 차남 배** 31.25% 25,000주를 보유했었습니다. - 배** 회장 사망직후 호텔 재산관리인 소외 강**이 상속인에게 호텔 매매제의가 있었는데, 한국 시장경제에 어두웠던 탄원인은 강**에게 호텔지분을 모두 넘겨주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된 탄원인은 강**을 상대로 매매원인무효 소송을 하게 되었고, 선친의 재산 및 회사 재정등을 관리했던 황**(일본국적, 야마나까)가 소송등을 도우면서 피탄원인 김**을 소개하므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 김**은 호텔을 찾게되면 부채 및 소송비를 제외한 30%의 지분을 받기로 계약을 하였고, 2017. 12월 중순경 호텔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 호텔을 되찾기 위한 소송중에 피탄원인 김**은 탄원인을 운전기사로 부려먹는 등 굿은일을 시키면서 이유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행 및 폭언을 자주 하였으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김**은 부산,창원, 진해지역 양포파 폭력배 두목이었습니다. - 피탄원인 김**은 2017. 1. 11. 09:00경 창원 진해소재 주식회사 **철강 김** 사무실에서 탄원인 배가인이 사건 마무리되면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을 김**의 지인이 김**에게 배가인이 사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사건 진행을 중지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잘못 전달하는 것에 화를 내며 골프채로 폭행을 하여 갈비뼈 1개가 부러지고, 폭행 후유증으로 앞이빨 1개가 부러졌으며, 당시에 진해소재 세광병원에서 16일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간간히 이어지는 폭행과 폭언을 견지지 못한 탄원인은 2018. 4. 21. 김**로부터 탈출하여 일본으로 피신하여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 탄원인이 일본으로 탈출한 틈에, 피탄원인 김**은 호텔 매각을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였고, 호텔 매수인을 집안 매형 (주)*** 대표 이**를 정하고 250억원에 매매하였으며, 매매과정도 석연치 않은 의혹이 많습니다. 호텔 철거는 김**의 동생 김**에게 맡겼으며, 호텔 임차인 명도 및 비용지출도 김**이 혼자서 주도 하였으며, 부동산 중계수수료 또한 김**의 인척인 진해 소재 **부동산 대표 이**에게 3억원을 지불하는 등 과도한 지출을 하였습니다. - 피탄원인 김**은 호텔 매각대금 250억원중 부채 및 경비를 제외한 135억 9,300만원을 탄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줄 돈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라며 한푼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세금 3,259,929,680원중 2억원만 탄원인의 동생 배**에게 돌려주었음, 포함된 금액임) - 또한,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신한은행 주식 매매대금 약2억원, *****홀딩스 주식매매대금 2억원, 강** 신당동 경매배당금 1억9천300만원도 빼앗아 갔습니다. - 폭력배 두목 김**은 탄원인에게 오래전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 사실이 있었는데, 탄원인의 국제관광호텔 법인 통장에서 탄원인 명의의 진해농협지점과 수협 진해본점으로 약 50억4500만원을 임의로 송금한 후에 마치 대표이사 배**이 법인 매매대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기도 하였습니다. - 김**은 법인 통장에 입금된 매매대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박** 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임의로 취임하게 하였으며, 처남 주**을 내세워 자금세탁도 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탄원인의 동생 배**의 통장으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통장에서 임의대로 자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배임, 횡령한 것처럼 세탁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김**은 2012. 1월부터 2017. 12월까지 탄원인을 자신의 회사인 (주)**철강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한 후에 봉급 월 180만원을 탄원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한푼도 주지 않고 합계금 1억800만원을 착복 하였습니다. 피탄원인을 탄원하게 된 경위 - 피탄원인 김**의 폭력에 이기지 못하고 일본으로 피신한 탄원인은 너무도 억울하여 가족회의를 거쳐 용기를 내서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8. 8. 2.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 현재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에서 폭력배 김**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자 김**(팀장 여**)은 김**을 수사함에 있어서 2회 구속영장을 신청 하였지만 부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보강수사 및 증거 부족 등으로 기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은 폭력배 부하들을 시켜 탄원인을 돕고있는 황**를 살인미수 등으로 고소하게 하여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 구속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는 창원지방경찰청에서 어떤 죄명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2018. 10. 30. 00:29경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긴급체포 되었으며, 황**는 전화도 소지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긴급체포 된 사실이 의심됩니다. - 폭력배 김**은 탄원인을 돕고있는 황성태를 구속되게 하여 탄원인과 떼어 놓으면 한국말을 잘 못하고, 한국 실정으로 잘 모르는 탄원인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 하도록 하여 자신의 사건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하들을 앞세워 조작된 사건을 만든 것이며, 황**를 수사하고있는 창원지방경창청 경찰관들 또한 청탁된 수사관들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 1.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 사건담당 김**(팀장 여**) 2018. 10. 중순경 1차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기각 사유는 증거불충분으로 보강수사를 더 하라는 내용 1.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 2018. 10월 말경 2차 구속영장신청 -- 기각사유(증거불충분 및 보강수사) 1. 탄원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에서는 탄원인의 팔목에 위치추적기를 달아주어 김**의 부하들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탄원인은 제일교포 3세로 한국말을 잘 못하며, 한글 또한 쓸 줄도 몰라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탄원인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폭력배인 김**에게 선친께 상속받은 전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폭행까지 당한 피해자 임에도 신변의 위협을 받고 숨어살고 있습니다. - 철저한 수사로. 부디 김** 및 공법자들을 구속하여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과 탄원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폭력배들이 활개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2018. 11. . 탄원인 배 ** (인) 황 ** (인) ", "num_agree": 1699, "petition_idx": "440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폭력배에게 선친으로 부터 상속받은 전재산 136억원 상당을 갈취당하였습니다. 폭력배들을 소탕해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해외여행 가기전 출국시에 이용하는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여행동안 들고 다녀야 하는데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출국전에 집이나 받을수 있는곳으로 소포로 보낼수 있게좀 해주세요.. 아님 입국시 찾을수 있는 물건 보관소좀 만들어 주시던지요... 여행중 잃어버리거나 파손될 일도 없고 출발때부터 짐만 한가득인것도 부담입니다 ... 무편물 취급소 있음 출국전 입국날 맞춰서 배달 해 달라고 하는게 더 편할거 같읍니다... 아님 위탁할수 있는곳을 좀 만들어 주시던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면세점 내부 택배 나 운편물 취급소 설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수시전형 확대로 고교 내신과 생기부과 중요해진 입시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생기부를 볼모삼아 반 협박질 하는 교사들 횡포 이젠 멈추게 해달라 내신 생기부 수능까지 신경써야 하는 현 입시상황에서 자질도 없는 교사들이 생기부까지 들먹이며 불합리한 짓거리까지 아이들이 감수해야 하는 이런 현실을 현 정부는 알고있나 그런데도 이런 비리와 기준점조차 갖추지 못하고 아이들한테 무리한 요구까지 해대는 학교와 교육부는 이젠 제발 정신좀 처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해봐라 교육현장에서 지금도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교사들에 만행들이 얼마나 많은지 ..허구헌날 이런 현실성 없는 교육정책으로 우리아이들만 희생당하는거 이젠 더이상 못보겠다 내신을 부모가 나서서 비리를 저지르는 이러한 대한민국에 현실 정녕 현정부만 모르고 있는지 한심할뿐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 생기부 가지고 협박질 하는 자질도 없는 협박질 멈추게 해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이 불쌍하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자유한국당,    무능한     정권     모두     물러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배그 하고 싶으면 ㄱㄱ", "num_agree": 2, "petition_idx": "44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그 스쿼드 돌릴 사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아파트는 강제 철거하게하고 기업은 강제 퇴출시켜 지방으로 가게하고 녹지를 조성해라 그럼 서울 인구수도 줄어들고 지방에 인구수가 늘어 날꺼고 서울아파트 값도 하락하겠지 또한 인구수도 골고루 분포되어 서울이 아니어도 큰 돈을 벌수있게한다면 서울로 이사오거나 서울에 살이유가 없어질꺼다 대기업이 아파트를 매입하게하고 그자리에 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게하라 서울에 살려고 하는 목적이 큰돈을 벌기위한게 아닌가 두번재는 편리한 교통편일거고.. 지방에도 큰돈을버게하고 교통편을 편리하게 한다면 서울에 살이유가 없어질거고 서울에 집값이며 떨어지겟지... 김정은한테 돈퍼주지말고 이런 사업이나 추진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4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아파트와 기업을 축소시켜 지방으로 보내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수시전형 확대로 고교 내신과 생기부과 중요해진 입시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생기부를 볼모삼아 반 협박질 하는 교사들 횡포 이젠 멈추게 해달라 내신 생기부 수능까지 신경써야 하는 현 입시상황에서 자질도 없는 교사들이 생기부까지 들먹이며 불합리한 짓거리까지 아이들이 감수해야 하는 이런 현실을 현 정부는 알고있나 그런데도 이런 비리와 기준점조차 갖추지 못하고 아이들한테 무리한 요구까지 해대는 학교와 교육부는 이젠 제발 정신좀 처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해봐라 교육현장에서 지금도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교사들에 만행들이 얼마나 많은지 ..허구헌날 이런 현실성 없는 교육정책으로 우리아이들만 희생당하는거 이젠 더이상 못보겠다 내신을 부모가 나서서 비리를 저지르는 이러한 대한민국에 현실 정녕 현정부만 모르고 있는지 한심할뿐이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기부 가지고 협박질이나 하는 자질없는 교사들  처벌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수시는 누구를 위한겁니까? 고위직 재벌 있는자들 불법을행하는자들의 자식들을 위한것인듯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공평하게 대학갈수있는 나라가 되어 자라나는 희망들이 꿈꿀수 있고 꿈을 이룰수있는 밑바침이 되도록 수능하나로 대학가게 해주세요 수행자체도 불공평과 선생님들의 선입견이 많은데 수시는 더욱더 죄를 조성하는 아주나쁜 악인것같습니다 이나라의 부정부패가 만연한데 아무리 수시가 취지가 좋다해도 이나라의 지금 현실에는 아주 맞지않는 나쁜 교육체제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나오는 수시비리에 왜 고위층들은 침묵하고 있는겁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세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했거늘 하루가다르게 자기들입맛따라 바뀌는 교육 문제많습니다 차라리 학력고사부활시키고 예체능만 실기70% 정시30% 하고 나머진 다 정시로만으로 평가받는 세상되게해주세요 교육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부정부패로 좋은대학들어간것들이 또 권력잡고 부정부패를 저지럴께 자명하기때문입니다 공정한 세상에서 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12, "petition_idx": "44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폐지 정시로만 공정한 대학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요즘 일반인이나 공직자들 법 위반 관련 문제가 많습니다. 공직자들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공직자라고 솜방망이 처벌하는것을 보는것도 이제 한계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공직자가 범죄에 연루되거나 법을 어길시 제발 가중처벌 해주세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다. 가중처벌이 무서우면 공직자를 안해야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가 법을 어길경우 가중처벌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없으니 입점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작은 업체들도 참여의 길이 열리지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이 많이들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로벌셀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카카오가 업계의 반대를 무릅쓰면서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크게 돈이되는 사업도 아닌데.이유는 간단하다.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를 구엉하는거다.지금 여러분은 카카오택시를 타면서 이미 가입시 동의를했다.현재는 당신이 어느시간대에 어디에서 택시를타는지 집은 어디인지 일주일에몇번 택시를타는지,신용카드를쓰는지 신용불량으로 티머니만 사용하는지 현금만쓰는지에대한 정보는 카카오에 주었다.이제는 당신이 무슨차를 끄는지 출근시간은몇시인지 어디로출근하는지 퇴근은몇시인지등 더많은 개인정보를 주게될것이다.만약 이 거대한 카카오가 해킹이라도 당한다면?카카오는 이렇듯 카카오톡이라는 무료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며,이걸 기반으로 당신의 모든것을 훔쳐가고있다.그렇기에 택시회사의 반대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카풀을 진행하는거다.정부는 대기업에 휘둘리지말고 법과원칙에따라 처리해야한다.또한 개인정보관리에대한 엄격한 조사도필요하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0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풀의 목적이 무엇인가.엄격한 조사가필요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카카오 자가용 카풀울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용 카풀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최저인금 인상후 소상공인들은 알바생들을 줄이고 주인이 직접 일을 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가족 운용으로 불경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럴때 쓸데없는 단기 일자리를 늘릴바에는 소상공인에게 한명이라도 더 뽑을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뽑힌 학생이나 취약계층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 제안 합니다 제발 엉뚱한곳에 쓰지 말고 효율적인 자금을 써주세요 당신들 돈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돈을 세금으로 걷은거 아닌가요 정말 답답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효율 단기 일자리 정책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남편분 마음은 해아리지는 못하지만 상심이 크겠네요 다시는 일런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4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산 여교사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아직 차리리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40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희 사촌오빠가 엘지 인터넷사용하던중 셋탑박스가 고장이 나서 본사에 전화를 하여 기사방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기사방문확인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방문접수요청한 본사상담직원이 다시 전화와선 드릴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하면서 IOT상품을 불법유치시켰습니다 IOT랑 인터넷결합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인터넷 회선에 따라서 가입유무가 진행되는건데 본사 직원이 자기 실적을 채우려고 IOT를 결합해야 할인이 되여 요금이 싸진다고 하면서 가입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본사에서 이런 사기를 치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셨음 하는 마음에 이 민원을 남깁니다 저희 사촌오빠같은 사기피해자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U+본사에서 사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학교폭력에서도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사항이라 교육청에서 제대로 해준것이 없습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되었는데 사립학교법 어쩌구저쩌구~) 오늘 조희연 교육감님 말로는 상피제에서 사립학교는 교육청에서 권고한다고 하네요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제가 겪어보았는데 권고는 권고일뿐 이행하는 사립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을 뜯어고치든 정책제시를 하든 학교폭력법, 상피제, 내신조작감사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이 시급합니다. 비리의 온상인 중.고 사립학교를 권고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권고는 안해도 그만이라고 하더군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세종시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부산에서 2년전에 세종시로 이사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수도없이 낮이고 밤이고 골목에서, 도로에서 만나던 교통경찰을 세종에 이사온 이후로 거짓말 하나도 안더하고 한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지금 세종은 어린애들 키우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무법 도시로 변한것입니다. 밤길거리, 도로에 술먹고 운전하는 제일 좋은 도시가 되어 버린지 오랩니다. 아이들 혼자 다니게해서 무모한 사람때문에 다치게 하는 부모 되기 싫습니다. 무슨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공무원이지만 경찰 서장 끗발보다 높은 공무원들 징계, 인사 등등을 고려하여 단속을 피한다고들 하는데, 말도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음주강화를 최근 표방한 시점에도 세종시는 그 어떤 대책이나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술을 좋아하지만 제가 같이 술먹는 지인들 10이면 7,8은 음주운전 합니다. 일반인들도 더하긴 더하지요. 음주단속, 교통단속이 없는 세종시 진짜 살기 좋을까요...? 부산으로 다시 이사를 갈까요.? \"살기좋은 세종시\" 천만에요....... \"무법이 난무하는 세종시\" 이게 지금 정확하게 판된되는 세종시 모습입니다. 언젠가는 한 번 큰 사고 나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4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음주운행단속은 실현 불가능한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요즘 故 윤창호씨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내용은 어떨가 제안해 봅니다. 1단계 음주운전 기준치를 낮추는 겁니다. 한 전 정도만 마셔도 걸리도록 2단계: 1차 음주운전 적발로 훈방 또는 면허정지 되었던 사람이 2차 적발시 이전에 적발될 당시 나왔던 수치를 합산해서 면허를 정지하거나 구속수사 하는겁니다. 3단계; 인권적인 문제가 있으나 3차 적발 시 현장에서 영장없이 즉각 구속하거나 기준치 0.1마다 1달씩 구치소 혹은 유치장에서 살도록 하는겁니다 좀 유치해 보이지만 이렇게해서라도 음주운전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격리상태에서 약물 혹은 상담치료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서울 마포에 사는 김진호 입니다. 15년동안 한직장에 근무하다 본의 아니게 실직한 40대 가장입니다. 홀어머니, 아내, 세아이등 6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민주정부가 들어서 가슴이 벅찬 국민입니다. 촛불혁명이 엇그제 같은데,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야에서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 사료되지만, 국민연금이야말로 모든 국민 초유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생활과 연결되는 중요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소중한 금액을 잘 운용하고 서비스할 책임이 있는 공공 기관입니다. 청원의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기원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를 1년에 한번씩 우편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 누구나 향후 받게될 예상연금월액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예상연금월액 997,000원에서 776,000원으로 20 여만원이상 낮게 책정되어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문이 생겨 2018년 11월 13일 오후 2시경 국민연금공단 서울 용산지사 연금지급부(02-6220-2270)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OO 씨라는 젊은 여성분이 전화를 응대하더군요.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며,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물어보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배우자의 이름까지 왜 물어보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의할 내용이 중요하기에 \"예상연금월액이 왜 몇만원도 아니고, 20여만원이나 적게 나왔는지?\" 물었더니, 퉁명스런 말투로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그것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미래가치 기준 예상연금월액도 물가상승률을 갑자기 1.9%에서 1.2%로 낮게 책정하여 미래에 받을 금액도 왜 낮아지는지?\" 물었습니다. \"정부에서 물가상승률을 정하는거 아시지 않냐며?\" 되묻더군요. 솔직히 그 물가상승률이란 것도 정확하지는 않지 않냐며? 되물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낮게 책정되었는데, 마트에서 실제로 장을 보면 1.2% 물가상승률이 맞겠냐?고도 물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거다\" 라는 기계적인 답변 ................ 전화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식의 전화응대는 누가 교육하는 건지요? 제가 답변도 하기전에 계속적으로 본인말만 먼저 하기에, 제말을 듣고서 하라고 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라고 합니다. 정말 화가나서, \"그래요 인권 운운하시는거 같은데 녹음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납부한 금액으로 운용하는 기관이 아닌지요? 국민연금을 잘 운용하여 국민의 노후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해야할 기관이 아닌지요? 국민이 국민연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친절하게 알아들을수 있게 답변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지요? 2018년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650조 입니다. 일반 국민이 상상할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요. 2018년 올해만 주식투자 손실금액만 10조원이 넘는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10조원이면 교육, 소외계층, 노후지원 등, 그 어떠한 새로운 정책도 할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이러한 큰 금액을 손실하고도, 기금운용 전문가가 없어서 그랬다는 등의 뉴스만 나올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야 국민이 안심하고 연금을 납부할 수 있을까요? 일반직장에서는 단돈 몇만원만 손실내도 질책을 듣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직원들은 철밥통인가 봅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 용산지사의 적절하지 못한 응대와 말투, 불성실한 서비스 정신, 국민을 아는것도 없는 바보로 대하는 태도에 분노가 치밀더군요. 이런 현실도 모르는 정부와 국가가 과연 왜 존재해야 되는지? 국민연금이 잘 운용될지? 걱정이 앞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글을 남깁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처음부터 화나지 않았습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440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직원응대의 불쾌함을 알려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가정형편이 힘들어 서너명의 년년생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실업계나 억지로 학비로 매번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하는애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자녀들을 도우는 마당에 oecd에서 유일한 학비보조 안돼는나라 조선족은 생활보조비용주며 지금 자국민들 학비를 무상화도 못하는 나라 입니까 대한민국이 서두루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전면무상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5, "petition_idx": "440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형사소송도 민사소송처럼 전자화 해주세요! 형사수사단계 부터 기소후 법원에서 판결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자화 해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입니다! 종이소송은 폐쇄적이고 너무 느려서 국민 권익에 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사소송을 민사소송처럼 전자화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폐지를 청원 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경부 고속도로와 비교해서 고속버스 정기 노선이 거의 없습니다. 강릉행 뿐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타 도시 및 시외 버스들은 영동 고속 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강릉행 몇편을 위해서 버스 전용차선을 유지 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하여 주말에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에는 버스는 거의 다니지 않고 지나가는 버스는 볼수가 없습니다. 승합차들만 다니는 차선 입니다. 일명 카** 차선입니다. 버스 전용 차선에 버스는 다니지 않고 주말 교통체증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영동고속도로에 버스 전용 차선이 생길 때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한시적으로만 운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림릭이 끝나고도 버스 전용차선을 유지함으로 주말 교통체증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청원 검토하시어 전용차선 폐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폐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원을 게시하는 시점으로 수능을 2일 앞 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야당의 여당 꼬투리 잡기' 때문입니다. 저의 진로는 정치인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정치하고 나로 인해 누군가 삶이 윤택해지길 바라는 모습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2018년 하반기 국정감사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당(더민주)에서 야당(새누리)에게 한 말 중 가장 공통되는 말이 \"몇 년 전에 야당에서 주장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실 것입니까?\"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잘 알아야합니다. 그동안 바뀐 것은 국민이 아닌 정치 체제였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한다면 꼭 어떤 방법이든 이루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도 몇 년 간의 압박이 있었기에 마음을 열게 되 듯, 여당과 야당의 조합, 보수와 진보의 조합이 있어야 일이 평등하고 순탄하게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를 배우지 않은 사람도 다 알 것입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정치인이나 정치를 배운 사람들이 '뭣도 모르면서'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크게 반성하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은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대변하고 활동하기 위한 것이지 지식을 뽐내며 우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신다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매우 비통한 뉴스를 한 개 읽었습니다. '김성태, 김관용. 조국 해임 안 하면 국회 일정 보이콧'.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것은 여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서로 야당 시절이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입법부에서 언제부터 행정부의 인사권까지 월권할 수 있었습니까? 조국 민정수석님 해임을 국민들이 원했습니까? 조사해보셨습니까? 확인해보셨습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조국 민정수석님께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행위를 옹호하는 국민들은 정말 잘 생각해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성태, 김관용. 정계 은퇴해야. 안 하면 대통령직 당분간 보이콧.\"라고 말씀하시면. 말이 됩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걸 안 들어주니 직무유기를 하겠다? 그것도 예산안씩이나 가지고? 이것은 절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이것은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도 크게 반성하셔야 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이 많은 청원을 받을 지는 모르지만 정말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치를 보며 한숨부터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국민들은 절대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직접 월급을 몇 천만원 이상 올려주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유롭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며 각자의 행복에 맞쳐 살기를 원합니다. 제발 입법,행정,사법 소속 정치, 공무원 분들, 국민들을 위한 정치,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와 정부가 되어주세요. 서로 싸우라고 정치인들 뽑은 거 아니잖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삼성 이건희,김학의 ,윤중천을 구속하고 비호세력 전원 구속하라!!! 지속적인 성폭행,협박,강금..... 동영상이 있는데도 봐주네. 삼성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도 재조사해 이건희와 비호세력도 처벌하라!!! ------>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A%B9%80%ED%95%99%EC%9D%98+%EC%9C%A4%EC%A4%91%EC%B2%9C&sp=EgIIAw%253D%253D PD수첩 김학의 윤중천 상납 ----->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PD%EC%88%98%EC%B2%A9%20%EA%B9%80%ED%95%99%EC%9D%98%20%EC%9C%A4%EC%A4%91%EC%B2%9C%20%EC%83%81%EB%82%A9 뉴스타파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frTANdKVW6A", "num_agree": 7, "petition_idx": "44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건희 ,법무부차관 김학의,윤중천 성매매 동영상 재수사 해서 비호세력까지 모두 구속하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요??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국민동의 없이 임의로 운영하다 손해보고 연금이 고갈되가니. 요율올려야한다는둥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는둥 이런 뉴스 자주봐야하나요 ??? 대체 국민연금이 정부 쌈짖돈입니까??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요?? 그리고 고갈이 어텋타고?? 요율 올려야한다고 ???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가 되가는듯합니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물론 직장에들어가 일하면 다시 붙게되겠죠 , 첨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지금 그돈이라도 주면 살겠단 국민들한텐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 말나약합니다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시투기로 10조원 날렸던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위장자들에게 보내는 명령입니다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0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가처분 소득갉아먹고. 노후복지빙자 현재의삶을 파괴하는 국민연금강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이장우 이쳐죽일놈이 국민들은 싫다는데 이놈은 좋다고 한유총을 거들고 나서고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받아쳐먹었는지 몰라도 이런놈 다음에는 절대로 국회에겨들어가지 못하게해야합니다 기억합시다 이장우 한나라당 국회의원놈", "num_agree": 20, "petition_idx": "44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장우 이런놈이국회의원이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44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한민국에서 폐지가 된 간통죄를 다시 부활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불륜녀 불륜남이 난무하는 이 나라... 그 피해를 보는 건 다름이 아닌 아이들입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큰소리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불륜남,녀로 인하여 가정의 아이들은 너무나도 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자녀분이 있으시죠? 그 마음 헤아리시기 어려우실까요? 가정의 불행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 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성매매는 그렇게도 떠들어 대면서 처벌을 강화하시면서 정말 한 가정을 불행의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불륜남,녀는 왜 처벌 하기가 힘이들까여? 그들에게도 사생활 침해라는 말이 해당이 될까요? 남의 가정 망가트려 놓고 사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 권리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진 않나요? 성문화가 아무리 개방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죄의식도 모른체 어떠한 잘못도 모른체 더 큰소리 치면서 고개 들고 다니는 불륜남,녀가 과연 옳은걸까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할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의 인격이니 그냥 이해하라고 해야 할까요? 사랑할 자격이 있으니 그걸 존중해 주라고 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어떠한 주장도 내세울 수가 없읍니다 가장 큰 피해자 입니다. 간통죄 부활을 청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더 큰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간통죄는 다시 부활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웃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통죄는 가정을 파괴 시키는 법이 아닌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계속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유차 소유자들은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환경개선 부담금을 1년에 몇십만원씩 내고 있는데 미세먼지 문제로 인한 규제는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내고, 차량 운행도 제한 받고 이중, 삼중의 부담과 규제를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수의 차량이 운행에 대한 제한을 받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경유차가 문제라면 1년내내 미세먼지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님에도 경유차에 대한 규제만 계속 되고 있습니다. 1년에 걷어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이고, 어디에 사용되고 있고, 그렇게 걷어간 환경개선부담금이 개선에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것입니다. 더구나 경유차의 운행까지 제한을 두겠다고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당연히 폐지되어야하지 않을까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및 경유차 운행 제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632, "petition_idx": "44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개선부담금 사용내역을 밝혀주세요! 경유차운행 제한시에는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6, "petition_idx": "440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카풀 적극 찬성합니다. 1. 카풀이란, 목적지가 동일한 운전자와 차량이 필요한 손님이 함께 동승하여 통행하는것을 의미, 외국에서는 이미 직업&활성화 되어 자리잡고 있다. 2. 카풀 장점 1) 출.퇴근 교통혼잡이 조금은 풀릴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로인한 공기오염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2) 택시보다는 조금 저렴히 운행하여 운행자는 그에맞는 금전적 혜택을 받으며, 이용자 또한 택시보다 저렴히 갈 수 있다. 3) 카풀 크루 등록시 운전면허증,신분증,자동차보험증,자동차등록증 등 가입기준이 까다롭게 진행된다. - 보험항목 대인배상2 가입 필수조건. - 범죄 경력있는 자에 한해서 가입절차가 제한되어 있는것으로 생각한다. 안되있다면 개선되야 할 것이다. 3. 카풀 단점 1) 카풀로 인한 사건 사고가 외국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 다만, 택시범죄도 극히 일부에서만 발생하는점을 감안하여 카풀도 이러하지 않을까 싶다. 2) 택시번호판도 찍어가면서 친구에게 보내고 있는 요즘, 카풀로 인한 안전사고를 걱정 3)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시장을 장악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가며 택시를 죽이는것 아니냐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음. 4. 택시업계도 경쟁상대가 있어야 한다. 불친절한 택시기사들에게 역으로 많은 갑질을 당하여 이번기회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카풀보다 택시가 안전하고 편리하다 생각되면, 카풀 서비스는 자연스레 무너질것이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목적지까지 갈수 있어 좋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지속적 으로 운영하여 폭이 넓어질것으로 생각된다. 택시기사분들은 그에 맞는 기본적인 교육을받고 번호판을 구매해서 운행하는 리스크가있는데 그에 반해 카풀은 그러한 교육을 어떻게 할지가 의문이다. 운전자중 흡연차량도 있을것이고 위험한 차량이 있을 수도 있을것이다. 시행해봐야 알테지만 소비자들에게 조금더 삶에 질을 높여주는 서비스가 될지 안될지 개개인의 판단에 맞겨야 할 것 같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0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찬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무쟁점 법안인데 윤창호법 통과 불투명 되게 생겼습니다 바미당 한국당이 보이콧 시사에따라 윤창호법은 청와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법사위 갑질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창호법 조속히 통과 위해 청와대에 통과 촉구합니다 링크 또다른 청원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꾸벅! 꾸벅!", "num_agree": 8, "petition_idx": "44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은 청와대 국회 보이콧 예고한 야당때문 법사위 걸림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일본 국적 연예인 애들 티비 출연 금지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국적 연예인 애들 티비 출연 금지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직에 사퇴하든가 어떻게든 대통령직에서 물려나게해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퇴진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아파트 AS를 하다보면 별의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실한마음으로 힘들게 장만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분양권을 어떻게 선정을 개떡같이 하는지는 몰라도 AS 돌다보면 LH인데도 대기업회장이 살고있지를 않나 돈있다는 인물들이 양심없이 LH에 분양받아 의리의리하게 인테리어 1억씩들여서하고 차도 LH에 거주하는데 벤츠는 기본 스포츠카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인간들이 입주해서 입주자대표가된후 LH아파트를 대기업 브랜드 간판만 바꾸어 집값올린 다음 다시 웃돈으로 팔아먹고나갑니다 이런식으로 선동을하면 누가 집을 장만할수있겠습니까? 장애인도 아닌 인간이 외제차에 장애인딱지 붙여서 버젓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고 내리는것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돈있는것들이 더한다고는 하지만 이런것을 고칠수는 없는건가요?제발 관련법들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0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없는 분양가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이제좀달라질때가되지않았습니까 내가족만아니면된다는생각이십니까 세상이너무빨라요즘은초등학생들도범죄를저지릅니다 만10세로바꿔주시고 세금으로교도소좀다시지어주십시오!!! 교도소를가도티비를틀어주고고기반찬이나오고 겨울에는보일러도틀어주고영치금으로매점에서사먹고 범죄자들끼리모인방에서히히덕거리며하루를보내죠? 모든범죄자들은1평도되지않는독방에서평생벽만보고 무기징역으로살다가죽을수있도록 두번다시는교도소에들어가기싫은인식을심어주세요!! 교도소는지옥으로가는곳이라는인식을국민들에게심어주세요! 살인죄 아동범죄는 항소도 할수없는 재판으로만들어주십시오! 제발 안전한국가 좀 만들어주십시오 법이 무서워 죄를 짓고 살수없도록 죽을힘을 다해 열심히 살수있도록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내세금 너무 아깝습니다 그치만 흉악한뉴스를 볼때면 나의 일이 아닐거라 장담하고 살 세상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재건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요사이 뉴스에서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집 가까이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보고 서그픔을 느낀다.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이 서민들이고 그래서 반대하는 것 같다. 또 주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자기들 부동산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질까봐 그런다고 생각한다. 또 반대하는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의 세입자들이 가난하기도 하거니와 인성적으로 저질적이거나 또는 자기들하고 상종할 수 없는 부류라고 생각하는거 같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생활수준이 이 정도 향상된 것은 최근의 일이고 전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이웃하여 사이좋게 살았는데 어느 사이에 부자가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잘못된 문화가 들어왔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까 심히 걱정되는 바이다. 이런거 다 정부가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힘이 있고, 그들 중에 고위공직자들이 있르 것이고 돈을 이용하여 변호사등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면 정부에서 자기들 의견을 들어주는 것을 이용하여 자지들의 이익을 지키는 요령을 잘 알기 때문인데 또한 그런 것을 정부가 들어주기 때문에 차별문화가 슬그머니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독버섯처럼 좀 먹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이런 차별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국이 발전하리리고 생각한다. 있는 자들은 이런 잘못된 차별적인 행동을 통해서 수억원씩의 불로소득을 얻고 사회의 정서를 흐리고 있다. 없는 자들은 노동으로 힘들여 돈을 벌어 먹고 살기 바뿐데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사회는 썩어갈 것이다. 일하는 곳에 소득이 있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알고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있는자와 없는 자가 이웃하여 지내고 없는자들에게도 부자와 똑같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인접하여 건설하고 또한 용산 미군기지나 용산 철도부지등 아주 좋은 위치에 건설함으로서 부의 재분배 효과도 노려야 할 것이다. 정부에 건의합니다. 부자들의 민원이 있드라도 과감하게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이 함께 이웃하여 살며 차별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탈피하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0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그 비싼 세금 처 걷어가면서 환경 관리를 전혀 안 합니다 오포읍 신현리 능평리 부근은 무슨 할렘가마냥 방치해놨습니다 광명초등학교 부근에 가로등이 일절 들어오지도 않아서 로드킬도 겪었고 수차례 인명사고까지 날뻔헀지만 경기도 광주시 공무원들은 귓등으로도 안 처듣습니다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요. 그리고 거리 환경미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가 쓰레기장에 개똥밭입니다. 아주 심각한 지경입니다. 왜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는데 왜 이렇게 세금 내는 보람도 못느끼게 납세를 해야 합니까? 경기도 광주시 공무원들 업무 태도에 대해 감사 착수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0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광주시 공무원들 감사 착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자그마한 경차를 타고 다니는 운전자입니다. 경차를 타고 도로에 나가면 대형차들로부터 무시 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른바 무섭게 칼치기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음기를 연신 울려대거나 보복 운전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차를 무시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할 정도입니다. 일본과 유럽의 경우 각종 세금 등 살인적인 경제사정을 생각해서 경차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꼭 그렇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경차 운전자도 사람이고 똑 같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도로에만 나가면 왜 그렇게 경차 운전자를 무시 당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경차를 끌면 돈 없고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대형차 타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대형차 타는 사람들은 마치 운전자 자신도 크고 위대한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각종 사고로부터 경차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위험합니다. 경차를 운전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도로사정에서 경차를 운전하기가 너무 무섭고 어렵습니다. 경차에 대한 도로 교통법상 각종 보호 혜택을 강화하여 경차 운전자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지켜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차 운전자에 대한 도로 교통법상 보호 혜택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보건소에서 하는 임산부및 복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글을 올립니다. 현재보건소는 평일 09:00~18:00 까지 운영중입니다. 이는 많이 이들이 혜택을 볼수있는 운영방식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에 한번이나 한달에 한번만이라도 토요일 오전근무제를 운영하여 엽산제 나눠주기와 같은 비전문가 아르바이트생을 쓸수도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강의실불끄기와같은 비현실적인 알바보다는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분명 평일에일을 하는 미혼모나 피치못할 불평등을 겪고있을 소외층을뉘해 보건소 토요일 오전 운영을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 이용 확대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9.13 대책은 서민들이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을 막아버렸고, 매매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경제는 더욱 혼란속에 빠질것이며,단독주택과 빌라들도 아파트 못지 않게 거래가 될수 있도록 새로운 개발정책을 펴야 합니다. 서울에 빌라촌들을 허물어 공원을 만들면서 집없는 사람들에게 임대 주택을 배급한다면 막혀 있는 서민들의 주머니도 활성화 되고, 빌라나 주택단지로 사람들의 매입이 흘러들면 아파트만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값도 자리를 잡을수 있고 동반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작은것부터바꾸면서 큰것들이 따라 올수 있는 정책이 필요 한거 같습니다. 우리 나라는 실제로 공원이 없는 상태로 집들이 빼곡히 들어 섰기 때문에 빌라나 주택단지를 공원화 시키면서 임대주택을 짖는다면 먼 미례 좋은 복지제도로 좋은 주거 환경으로 탈바꿈되리라 믿습니다. , 돈많은 사람들은 다주택자을 갖고 있어도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그들이 건설과 경제를 살리는 분들리기도 하기에 9.13 대책은 비 현실적이고 경제를 더욱 힘들게 몰고 가는 길입니다. 차익 급감에 팔 마음 접고 대출 높은 문턱 무주택자들 자금조달 혼란 살 생각 흔들리고 한국경제는 끝없는 수렁으로 빠질것입니다.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문의 사설도 정치고 경제도 모르는 저가 글을 쓰면서도 참으로 국가 가 지금 하는 정책들이 나라 말아 먹자는 것과 같아서 평생에 글 한번 올립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서민들이 기 펴고 살수 있는 정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0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을 다시바꾸어 주세요.. 서민들을 더  죽이는  정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정말이지 이념 놀이하지 말고, 국민 응급 환자 발생시 제대로 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북한 퍼 줄돈으로 증증 외상 치료 시스템 지원하라~! 정은이가 대한민국 국민을 밥 먹고 주는 것 아니다 욕이 나오고 울분에 가슴이 복받쳐 숨을 못 쉬겠다. 너희들은 분명 지옥에 갈 것이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440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돈 퍼주지 말고 응급 중증 외상 치료 시스템 개선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불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건설기계(덤프 믹서트럭등)는 보험사에서 규제를 하는것인가 A보험사에서 B보험사로 이동을 할수없다 B보험사가 보험금이 적게 나와도 A보험사에 넣을수 밖에 없는지 B보험사에서 보험을 받아주지않는다 승용차는 규제가 없다 왜그런지 건설기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알수가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기계는 보험사를 선택할수 없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우리나라는 닥터헬기가 부족합니다 착륙장도 부족합니다 전국 어디든지 닥터헬기 착륙을 의무화하고 건물 면적이 큰곳은 옥상에 착륙장을 만들도록 법제화해주세요 물론 외상의사 처우개선도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4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헬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현상황 : 전세계 유일의 전세 제도가 대한민국에 존재 문제점 : 1.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무이자 대출금으로 기능함으로써, 투기적 부동산 취득을 매우 용이하게 만든다. 2.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하여 은행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실행하지만, 그 실효성을 절대로 확보할 수 없다. 3. 전세자금 대출을 과거 정부가 장려한 탓에 전세폭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했다. 전세 제도 폐지 효과: 1.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월세\"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 2. \"월세\" 가격이 과도기적, 일시적으로 상승될 수 있으나, 종국엔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따라 월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다른 경제 분야가 활성화되어 나라가 발전한다. 전세 제도 폐지 방안: 1. 폐지 목표일을 정해놓고 점진적으로 폐지를 진행한다. 2. 월세 제도 정착을 위하여, 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출금 지원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3. 세입자들의 인식 변화(월세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 제거)를 위한 홍보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 제도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도로교통법에 벌금미만의 형을 받게되면 면허취소자는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말소되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 요건이 되고 있어, 음주운전, 인피야기도주(뺑소니) 등 야기하여 면허 취소된 자들이 다시 면허를 쉽게 취득하여 또 다른 사고등을 유발하여 길을 가는 무고한 시민들을 충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개버릇 남 못준다고 습관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하던 단순음주운전을 하던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치던 무면허로 음주운전을하고 사람을치고 도망을 치던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어 소년처분으로 결정이나면 벌금미만의 형이기때문에 면허를 딸수 없는 결격기간이 말소되고 다시 면허를 쉽게 취득하여 위와 같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죄의식이 없어 도로의 무법자같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길을 건널때나 오토바이들이 마구잡이로 신호위반하는 모습을 보며 위험천만한 경험을 많이 하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벌금미만의 형에 대한 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를 쉽게 딸수 있는 이나라 법을 강력하게 다시는 면허를 딸 수 없게하여 음주운전자 를 포함 무면허로 도로의 무법자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미성년자들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미만의형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집행의 문제점으로인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무면허 운전행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길 바랍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병급규제 철폐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num_agree": 15, "petition_idx": "44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2만3천원짜리 전상수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뺑소니 주차 차 긁히고 경찰관 사건 바로 종료하고 경찰관 찾아가서 물었더니 더 억울하기만하고 본인관리 본인이 해라 방어는 본인이 하는게 아니냐 나쁜사람만 키우는 나란가요? 불확실 하다는걸요 피해자가 피해받고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 하나요? 패해자는 그래서 말 그대로 피해잔가요?카메라에 찍힘에도 불과하고 모든게 불확실하다는걸로 피해자만 당하고 사건 종료로 말아야 하는거죠? 왜?난 절대 아니다 그럼 말 한마디로 간단하게 피해만주고 끝나는거네요. 가해자는 언제 잡는거죠? 줄어드는건가요? 점점 키우는 건가요? 카메라로 불확실하면 가해자를 끝까지 잡든지 그럼.잡지도 않고 사건종료는 뭐죠?대수롭지도 않다는건가요?피해자는 억울하게 당하고 금전상 손해보고 가해자에게 욕까지 먹어야 하는건가요? 가해자를 끝까지 잡으시던지 어떻게 열번 신고해서 한번 공평한 애기라도 듣어본적 없는건지? 하기사 돈 빌려준 사람이 굽실거리면서 돋 받는다더니 똑같다는 생각 듭니다. 매번 !!!네이버에 경찰관 도움받아서 뺑소니 주차나 도둑 잡았다는 글 이거 도대체 뭐죠?이미지 관리 차원인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뺑소니~~ 당한 사람이 손해보기 !!! 방어는 본인이 하는거라네요 !!피해자는 그래서 말 그대로 피해자다 !! 기막힘"}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lgu+ 불공정거래-1. 강제 의무사용기간 강요(88000씩3-6개월 본사 지시사항이라 의무적으로 해야함) 직영 대리점 직원이 고객 신용카드 및 신분증을 강제적으로 스캔 및 반납을 안하고 1주일 1달까지도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음 사례 1. 7호선 남성역 직영대리점 점주", "num_agree": 4, "petition_idx": "440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lgu+  불공정거래-1. 강제 의무사용기간 강요(88000씩3-6개월 본사 지시사항이라 의무적으로 해야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현재 불법 카플 영업 행위에 영세한 택시 업게에 치명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좌시하고 있는 유관 관서에 강력한 해명을 촉구하며 명쾌한 법 적 규제를 하시여 유사 사례가 발생 하지 몾하도록 하시여 법과 규제 을 지키며 사라가는 선량한 업권을 보호 받을수 있기를 히망 함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지금도그렇지만 내년경제는더욱더 좋지않을전망이라면서 시급올려서 고용줄고 아파트값잡는다고 내수경기조져버리고 도대체 머하는짓들입니까? 당신네들 배부르니 국민배고픔은아랑곳 없다는건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경제좀 살리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각박해지고 있는 이 사회에 고공물가 행진까지 때아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분들 계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빚은 점차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이 안타까울뿐이네요. 생활이 힘들어 이곳저곳 조금이라도 저축해논거 다 찾아가며 생활해도 마이너스는 점점 늘어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알아봤더니 대통령령으로 법이 개정 되어 있더군요 주택구입이나 신용불랑자 및 파산신고를 했을때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중간정산을 통해 이런 신용불량등 파산신고까지 가지 않도록 중간정산제도를 바꾸어 줬음 합니다 신용불량자 및 파산 신고 후 퇴직금 정산이 된다면 무슨의미인가요? 아둥바둥 열심히 살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 제도 변경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중증 외상센터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방송으로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청원합니다. 2018년도에 무전기 지원도 안되는 나라가 말이 됩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44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중증 외상센터 구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남한의 자국민들은 죽어나고 있는데 북한 퍼줄 궁리만하고 있으니....", "num_agree": 30, "petition_idx": "44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한죽어나는데 복권수익금도 북한퍼주기 모두 미쳤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이 아직도 지지 부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별장성접대 의혹 사건 철저한 규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20살 대학생이 실종되어 신고한지 7일이나 되었는데 송파경찰서에서는 자기 구역이 아니라고 분당경찰서로 넘기고 분당경찰서는 자기 구역이 아니라고 또다시 다른경찰서로 떠밀고 이것이 경찰이 할일입니까 ? 사람이 실종되었으면 너구역 내구역 따지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 실종자를 찾아야 하는게 경찰의 본분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밀고 수사를 하지 않는 경찰들을 모두 파면하여 주십시요 경찰은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어야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런 경찰은 아무 쓸모없는 경찰들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모두파면하여 주시고 이런 사건은 서로 협력하여 수사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44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실종사건에 대한 경찰들의 문제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무조건 세금으로 해결하려는거 너무 미련해 보입니다. 그 세금은 누가 내는 겁니까? 당신들이 냅니까? 당신들 집 팔고 논팔고 산팔고 은행 잔고 탈탈 털어서 다 내면 좋겠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뜯을 생각말고 국가 미래 먹거리 좀 만드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지들 밥그릇 지키겠다고 국민청원 쳐올리고 벌써 20만이나 달 성되었습니다.. 승차거부나 바가지요금으로 등쳐먹을때는 언제고 좀더 발전된 자세를 가지지는 못할 망정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부정하면서 국가에 징징 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길을 막는것이며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참에 택시 운전사들 팍팍 줄이고 경쟁하게 하여 승객에 대한 더좋은 서비스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 찬성.."}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적폐의 온상 삼성바이오로직스.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심폐해야합니다.낼 증선위 발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야 말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더이상 법을 무시하고 돈으로 모든걸 좌지우지하는 삼성을 본보기로 삼아야 할것입니다.문대통령님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청원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LG U+에서 저희오빠한테 IOT 불법유치를 시켜서 민원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LG U+에서 불법유치를 인정하였으며 담당상담직원한테 패널티를 주고 주의를 주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저희오빠한테는 해지만 해주고 이때까지 억울하게 납부한 요금은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가입건 자체가 사기이고 불완전판매인데 왜 본사상담직원에게만 패널티를 주고 저희 사촌오빠가 피해본 금액은 돌려받을수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불법가입으로 발생된 요금전액을 돌려받아야 LG유플러스에서도 주의를 하고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거 같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U+본사에서 사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4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연령차별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1960년대 만27세는 지금 2019년에 32살과같습니다. 그당시 평균수명이 70이 안되던시절과 지금 평균수명 100세시대와 같게 봐서는 아니됩니다. 무엇보다도 기술장교,기술부사관은 나이제한을 높여서 아직군에 가지않은 대체복무원들중 기술종사자들을 쓸수있는 좋은기회입니다. 그리고 전쟁서 가장 중요한 통신,전자체계 장교,부사관의 경우 나이보다 경력과 자격증. 오로지 실력과 체력으로 선발하는게 좋다고봅니다. 마지막으로 군인들 계급별 제대나이제도도 사라지게하여 중사상사,대위소령같이 10년가까이 군복무를한 베테랑들이 나이로인해 군을 떠나야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없애시는게 좋을듯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1962년 군인사법 나이제한 항목 이젠 개선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당장 간통죄폐지를 철회하고 간통죄폐지에 동의한 헌법재판관을 즉각 처벌하고 김민희.홍상수와 같은 간통자들을 즉각 처벌하여 나라와 가정의 안녕을 수호하라..북적의 공들릴 때인가...북적에 귤줄 시간에 간통범법자들이나 쳐넣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4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가정을 파괴한 김민희.홍상수는 떵떵거리며 잘사는구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며칠전부터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쌍둥이 여고생이 시험에서 컨닝을 했다는 이유로 0점처리 됐다고 합니다. 즉 원래부터 모든 시험에서는 컨닝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규칙들을 어길 시에는 부정행위를 간주하여 0점처리됐다고 하고 사실 부정행위만 없었어도 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쌍둥이 여고생들의 아버지랑 전 교무부장만 구속됐다고 합니다. 자식교육을 잘못시킨 부모님과 여고생을 엄중처벌 꼭 받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법을 모두 폐지시키거나 꼭 고쳤으면 하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쌍둥이 여고생을 엄중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요금인상까지 하면서 국민의 돈 내고 이용하는데 니들이 먼데 카플을 막어 카플 도입 안되면 절대로 택시질 향상 안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요금인상 하면서 카플 니이들이 먼데 반대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종교는 한 두개로만 ㅗㄱㅇ통일해주세요.. 천주교 와 불교만 개독들땜에 나라가 망쳐지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인들은 (목사 포 함) 왜 성폭행을 일삼는걸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청원글이 이렇게 많은데 눈도 까딱 안합니까? 여론 무서운 줄 모르면 어캐되는지 잊으셨습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44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냅둘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한민국 과연 누가 지킬것인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륜이 정당화되고.양삼적 병역회피가 정당화되며 술때문이라며 죄를 눈감아주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대백화점 ㅇㅇㅇ입니다. 라고 제가 지난 6개월동안 근무를 시작했던 인사말입니다. 근무지는 강동구 암사동 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 1층 현대백화점 통합교환센터입니다. 백화점 특성상 주말 출근도 있겠거니 생각은 했지만 급여 못받은 한달기준 4주연속 토요일 일요일 주말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에 열번 이상 연장근무까지 해야 했습니다. 물론 유진이라는 도급사 소속이였지만 큰 틀은 현대백화점 업무를 하는거고 급여도 백화점측에서 나오는거로 알고 있었는데 직원들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고 하루 아침에 갑자기 도급사가 변경되면서 유진 사장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한탄스러운건 그동안 급여에서는 제한 4대보험이 회사가 내지않아 3개월이상 연체가 되어있는 것이였습니다! 직원들에게 당장 납부의무는 없다지만 제가 정상적으로 납부한 4대보험비가 횡령이 된거 아닙니까? 전 연체기록이 생겨 대출도 못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2018년 9월 30일자로 퇴사를 해서 아직까지 급여는 받지 못한 상태고 이러한 사정으로 퇴사를 했지만 실업급여도 못받는 억울한 실정입니다. 현대백화점은 도급사 책임으로 미루지말고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현대백화점 대표번호를 받는 일을 했고 도급사를 하루아침에 바꿔버려 급여를 못받았는데 도급사 뒤에 숨어 저희 통합교환센터 사원들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야말로 대기업의 갑질횡포가 아닐런지요... 애초부터 유진사장과 현대백화점측이 사원들만 희생양으로 삼은건 아닌지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게 이런게 아닐런지요... 참으로 원통합니다. 그들은 알고있었고 지금 사태는 절대 현대백화점에 책임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감히 미약할지어도 계속 이런일을 알리도록 할것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유진커뮤니케이션에도 단체민원 중이지만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까지 저희 직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를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백화점 통합교환센터 직원들 입금체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순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4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라남도의 교육청에 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 순천대학교의 문제점과 순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정가영 조교의 문제점에 대해 고발하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천대학교를 1학년때부터 다닌 학생이 아닌 전에 순천제일대학이라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순천대학교에 편입하여 3학년부터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반드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글을 올릴려고 합니다. 제가 순천제일대학을 졸업하고 순천대학교에 다시 편입하여 들어왔을 때에는 작년 3월부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편입하여 들어온 학생이 되었고 순천대학교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같이 편입한 황인범이라는 친구와 같이 수강신청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수강신청을 처음하려고 조교실에 방문했을 때 조교에게 무슨과목을 들어야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겠는지 물어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학과 정가영 조교는 단지 저와 황인범 친구가 15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라 15학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5학년도 교육과정만 건네주면서 학점을 맞춰서 듣고싶은 것을 알아서 들으면 된다고만 하였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황인범친구는 그당시에 조교의 말을 믿을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교말을 듣고 학점만 맞추기 위해 듣고싶은 과목을 각자 알아서 들었습니다. 단지 조교의 말을 따라 학점을 맞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4학년2학기이고 졸업을 앞둔 저와 황인범 친구에게 대학본부에서 수강을 하지 않은 과목이 있다(디지털 논리라는 과목입니다)고 하여 올해 졸업을 못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시 조교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조교도 이 과목을 안들어서 졸업을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왜 이러이러한 과목을 들어야 한다고 편입생들만 불러 알려주지 않았냐고 물어보았고 조교는 단지 15학년도 교육과정을 들이밀며 여기에 다 나와있었다. 조교는 단지 학생들이 수강신청한 과목을 확인만 해주는 것이지 수강신청은 각자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편입생을 개,돼지처럼 대한 정가영 조교의 뻔뻔하고 적반하장적인 태도를 고발합니다. 편입생도 한 학교의 학생이고 조교가 일반 학생들보다 더욱더 관심있게 봐줘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순천대학교에 들어왔을때 편입생은 저를 포함해서 3명이 같이 있었는데 일반학생은 일반학생대로 대하고 편입하여 들어온 저를 포함한 3명의 편입생들은 정말 무시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으로서의 인권이 처참히 침해당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과 학생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다 조교한테 상담받고 조교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정확히 다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학과 조교가 너무나도 무능하고 파렴치합니다. 순천대학교 전체에 대해서도 고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교육부와 국민신문고에도 올린적이 있었으나 아직 학교에서 저에대한 사과와 어떠한 조치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저의 이렇게 긴 민원을 대충 읽어보고 그냥 남의소리처럼 넘긴 상황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편입하여 3학년부터 들어왔으면 누구나 다 3학년 과목부터 들어야 한다고 생각할텐데 1학년 2학년 과목중 꼭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따로 편입생들을 불러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자기는 일 잘한다며 떵떵거리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조교를 더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정가영 조교도 조교직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조교가 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조치를 받게하고 싶습니다. 아직 조교임무를 하고 있는 정가영 조교를 처벌하여 주세요. 더이상 참을수가 없습니다. 수강을 하지 않은 과목이 이제 발견되어 학교를 내년에 더 다니게 되는 상황에서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렇게 무관심하고 편파적으로 수강신청을 지도한 조교와 교수에게 진심으로 화가 납니다. 그들을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순천대학교의 전체적인 감사와 순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정가영 조교의 처벌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학생의 알 권리를 보호하여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대학교의 대대적인 감사와 순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조교를 처벌하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급여날 조금이라도 보템이 되기위해 상여금 200%,300% 받는분들 쪼개어 매달 몇%로씩 나누어 회사부담도 덜하고 노동자 생활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받고 있는데 그나마 받던것 기본급화하면 최저임금은 오른것이 되겠지만 실상 노동자에게 돌아오는것은 기본급이 높다는 이유로 세금은 더많아질 것이고 회사는 최저임금 맞추어졌으니 좋다 할것이고 노동자 없는 살림 더죽이는 꼴입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생색내고 노동자 급여 가지고 돌려 막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네요. 내 상여금,식비등에서 기본급화해서 최저임금 맞춰주면이런것이 최저임금 정책인가요.. 노동자를 죽이는 것은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국회위원등 고위직 사건등은 시간 끌기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인가요.. 최저임금 산입법 시행되면 내상여금 등으로 기본급 올린게 되버릴지 모르겠으나 기존 급여보다 금액 줄고 기본급 올라갔으니 회사에서는 잔업,특근 차단할것이고 않봐도 뻔한거 안닌가요? 모든것은 순리가 있는것이고 아무리 공약이라도 못 지키는게 있는것입니다. 노동자를 더 힘들게 하면서 공약 지키면 뭐하나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아무런 보상 기본틀이 없는 저녁 있는 삶이 아닙니다. 최소한 현재 받고 있는 것은 건드리지 말고 개선 방향을 찾아야지 맞는것 아닌가요.. 법개정 하시는 분들 본인들은 해당 사항 없다라는 것때문에 신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둘러 치기 하십니까? 약간 빗나가는 얘기지만 하나만 묻죠? 정치하시는분,또 고위직에 계신분들 정년이 몇세십니까? 평등평등 하면서 노동자는 정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뭐죠..이러한 것들 때문에 당사자들(노동자)입장에서 신중한 검토를 못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산입법 전면 재 검토해주세요...그나마 주52시간때문에 급여 줄어 죽겠는데..뭐하는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산입법 전면 재검토 하라 (무조건적 밀어 붖치기식은 무효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한 나라의 치안을 담당한다는 경찰 조직의 운영이 너무나 허술합니다. 음주운전차량을 쫓다가도 내 관할만 벗어나면 지원요청하고 복귀 살인자를 쫓다가도 내 관할 벗어나면 또 관할서에 인계하고 복귀 경찰의 관할 범위 타령앞에 치안의 틈이 노출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대한민국 공권력은 적어도 피해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경찰청 아래 하나의 조직이 아니었던가요? 지역별로 이렇게 공조수사가 허술하게 관리가 될 것이었다면 굳이 전국 규모의 경찰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당장 검경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 경찰을 향해 '당신들 할 일부터 하고 주장하라'는국민들의 볼맨 목소리는 들리지 않나요? 강력 수사에 관한 한 수사지역의 경계를 철폐하고 경찰조직이 다 함께 범죄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세요. 구멍난 대한민국의 치안이 부끄럽지 않도록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조직의 실질적인 역할 쇄신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수사관할제도 폐지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한국외대스페인어과(대학도 특례입학) 출신 4기 졸시탈락자 1년후 졸업시험통과대가로 당시 로스쿨원장인 형법 이모교수가 졸시통과대가로 수백만원상당의 와인을 받음.", "num_agree": 0, "petition_idx": "44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외대로스쿨졸업시험통과대가로스쿨원장이 뇌물수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김의경청화대 대변인은 어느나라 대변인 입니까?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처럼 행동해서 국민들은 문대통령의 입으로 볼수밖에 없으므로 아니라면 바로 파면시켜야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파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자동차보조금을 통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질 않으신지요?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등 자동차 구매시 들어가는 보조금을 없애고... 자동차 회사들에게 자동차 가격을 현실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가 할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동차엔진이 가솔린과 디젤에서 전기차로 하이브리드로 수소차로 바뀌었다고 구매시 보조금을 왜 주나요? 국가의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가격을 현실화하도록 자동차회사를 압박해서 국민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구매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회사원들은 그 회사에 다닌 년수에 대해 자동차를 최대 30%까지 싸게 구매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국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해 주세요.. 국민이 보는 관점에서는 30%까지 내려 판매를 하면서 국민에게만 몇 십만원정도 할인하고 생색을 내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너무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순천시 비봉 16길 1730 - 11번지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혼합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투기하였습니다 . 시정바랍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4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물 분리수거 관련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아파트 공급시 민간이든 공공이든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라 금융결재원에 의뢰하여 공개청약을 통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제도로 많은 무주택 서민이 빽없어도 내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이제도가 없었으면 국회의원등 고위직에 아는 사람이 없는 서민들이 어떻게 내집마련을 할수 있었겠는가? 요즘같이 청년실업, 고용절벽등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일때 공공, 민간할거없이 채용비리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힘없는 서민들의 실음은 더욱 깊어만간다. 그래서 가칭 \"채용비리 근절 특별법\"을 만들어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개 채용시 공정한 국가기관(채용청 신설등)에 채용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법제화 하여 채용비리로 고통받는 힘없는 국민들을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근절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미세먼지 주 원인은 1.중국 2.석탄화력발전소 3.중장비,선박,노후디젤트럭 4.노후디젤승용,가솔린GDI 5.클린디젤입니다 중국이 80~90%라면 나머지10~20%가 국내 문제인데 클린디젤폐지 하기전에 2,3,4번을 먼저 규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차는 dpf가 달린 디젤승용인데 검사소에서 매연 검사시 0%나옵니다 전혀 안나오지는 않겠지만 거의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받겠다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세금 걷을 생각만 하지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또 2030까지 디젤 없앨거면 지금부터 제조사에 생산,판매를 못하게 하는게 맞지 국민들에게 책임을 묻는건 아니라봅니다 휘발류 세금이50~60%인데 이 세금을 10%로만 받아도 리터당 가격은 1000원도 안할겁니다 그럼 누가 수리비 비싸고 시끄러운 디젤승용을 사겠습니까 정말 세금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휘발류에 붙는 세금부터 대폭 내리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클리디젤폐지? 제 차는 매연 0%나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과연 대한민국이 선진국인가? 아직 한참을 더 나아가야할 신흥국이 아닐까? 너무 앞서가고 있는듯 싶은데..뽑을사람 없어서 그냥 사람 좋아보이는 사람 뽑았더니..그마저도 불통이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LG그룹에서 운영하는 곤지암리조트의 갑질이 하늘을 찌릅니다 겨울시즌이 되면 스키장을 운영하는데 타스키장들과 비교해봐도 가장 비싼 이용료를 받는것도 모자라 이번엔 시즌권판매를 극소수에게만 고가 패키지판매(180만원~300만원)로 일반 이용자들을 무시한채 자기들 멋대로 하루만에 판매완료한 상태입니다. 미쳐 구입하지도 못한 사람들은 지금 멘붕상태며 매년마다 이용했던 애용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엔 당일에 와서 비싼 티켓을 사서 이용하라는것이며 (타스키장에 비해 할인율도 최대 10%에 그치고 자사카드인 신한카드만 허용) 돈많은 자들 위주로 판매해서 차별을 하는 아주 얍삽하고 치사한 전략입니다. LG그룹의 이와같은 갑질횡포에 많은 스키어, 보더들이 큰 충격과 함께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할지 답답해서( 곤지암 홈페이지엔 글올리는것조차도 차단시킨 상태임)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이참에 LG제품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울분이 풀릴듯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곤지암리조트 갑질 운영"}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사기, 배임, 횡령 등 모든 범죄에 대해 벌금 처벌 시 이루어지는 이른바 “황제 노역” 기준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용을 청원 드립니다. 황제 노역 후 범죄자들이 누릴 경제적 이익이 엄청나기에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만연한 건 아닌지? 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앞에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죗값을 치르도록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 최저임금 도입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한국 사회에서 도를 지나친 음주와 이에 관대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합니다. 술에 취해서 온갖 추태를 벌이고 심지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 너무나 관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음주 상태에서 폭언이나 폭력을 가하고 추태와 범죄를 벌이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 규정이나 작량 감경 규정이 잘 알려지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음주를 한 상태로 범죄를 벌이는 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처럼 음주가 처벌을 낮추는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운전하면 큰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면 이는 고의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하며 반드시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음주로 인한 범죄가 가중 처벌되면 음주 상태에서 감히 운전할 상상도 못 하게 되고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의 범죄행위와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과 음주 폭력의 가중 처벌을!"}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모든 술집과룸쌀롱 주점 유흥업소 페지하시요.갑질범죄폭력 주폭과진상들 업주는조폭들이많읍니다.손님들도당연하겠지요.없어져야합니다.단속으로는안됍니다.페지해야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술집과 유흥업소 페지하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통령님 께서 인권변호사 출신이시라 그런가요? 지금 청와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는 뒷전이고 최고 악질 학살자인 북한 수장의 인권을 변호하는 초대형 '로펌'이 아닌가 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청와대 로펌'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고령화가 심해짐에 따라 노인 분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지하철의 적자문제가 발생하고 지하철 일반요금이 계속 올라 젊은 세대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동시에 책임을 노인세대들에게 부과하게 되고 노인 분들에 대한 시각은 더욱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에 제정된 법으로 그 때의 평균수명은 66세 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화하는 평균수명에 따라 법도 제정되어야 그로인해 발생되는 갈등들과 여러 문제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적인 측면 가장 젊은세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큰 출퇴근시간 7:00~8:00, 18:00~19:00에 거리에 상관없는 일정요금부여를 고려해 주세요 -호선별 노인 이용률 측면 1호선,경의중앙선,우이신설선등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해 적자가 많이나고 젊은세대의 불만이 가장큰 호선별 일정요금부여, 혜택조정을 고려해주세요 -소득수준 측면 노인분들의 소득 수준을 나눠 일정량의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개편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다른 말 안하고 국민들하고 토론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이 먼저라는 사람이 주식하는 사람은 뭐 봉사단입니까?? 주식 폭락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도 없고 경제위기인데 북한만 보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럴껍니까??? 아마 자리 마련하면 사상최고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질타를 받을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정권 윗사람들도 벌 받아죠!!! 기업때려 잡고 일자리 창출한답시고 국민세금 돌려막고!!!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과 토론할수 있는 자리 만들어주세요!! 소통도 안되면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44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 국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이제는 노동 단체가 필요 없을 만큼 대기업 부자 노동자 들이 됐습니다.박대통령때 억압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서민 모두가 격려하고 지지해 왔습니다.그러나 이제는 당신들의 입만 위할뿐 아니라.노동 독재도 세습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초심으로 돌아가서 부자 노조는 반성하고 당신들의 급여를 불쌍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에게 나눠줘서 다같이 잘사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 세습 노동독재 민노총,한노총은 해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북한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이 DMZ 거리에서 85미터 서울까지는 135미터거리에 대한민국을 향해 있다는데 청와대는 그걸알면서도 GP 없애고 대한민국 문을 활짝 열어준건가요??? 청와대 인간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만 모였네.... 하루라도 더있다가는 대한민국 진짜 망하게 생겼다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날대로 나 있는거 못느끼는 무능 정부야..조만간 탄핵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삭간몰기지에 있는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향해 놓였다는데청와대는 알면서도 DMZ 를 개방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팝콘 tv 개인방송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헌팅 방송이 인기인데, 평소 방송 내용을 모두 속이고 길거리 여성을 섭외해 술을 먹이고 옷을 벗기는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잘 가리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런저런 기술과 각도를 잘 맞춰 여성의 가슴 등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방송들이 다음 날 인터넷 여기저기에 올려져 무섭게 퍼진다는 사실입니다. 방송 bj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절대 녹화나 캡처가 안된다며 속이고 방송을 진행합니다. 술에 취해 순간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여성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호기심 많고 거절을 잘 못하는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에 당한 여성이 평생 고통에 시달리듯이, 얼떨결에 우연히 출연한 방송 때문에 이 여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거 같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범죄행위가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는데 왜 이런 위험한 방송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를 해도 모니터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될 뿐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렇게 활동하는 bj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하려면 출연 여성을 섭외할 때는 술을 먹이기 전에 노출에 대한 사전 합의를 확실히 하고, 녹화 가능하고 인터넷 확산 등의 위험성을 고지된 상태에서만 방송을 허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겁니다. 하루빨리 이런 위험한 방송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을 먹이고 옷을 벗기는 방송, 왜 방치하고 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어 국사 도덕 사회 법을 달달외워 문항 선택 잘 해서 공무원되면 돈 벌어 그 소득으로 구차하게 가족을 폭언 폭력속에 퇴근후 전등 조차 못켜게하고 아내를 일방적으로패서 귀고막 터지게 하고 10년만에 목뼈를 두개터지게하고 자기집 원래 돈없던 것 말고 엄마는 독박육아로 양쪽 어깨 수술했는데 생활비 아껴 집장만안한다고 들볶고 자식들을 트집잡아 시비걸고 공무원은 인성 검사 왜 안하고 뽑습니까? 자기열등감에 분노성 인격장애로 나머지가족이 몇만번을 대체 참고 이혼안하고 사는 부모를 참아야합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인성 검사후 채용하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적폐청산한다고 말만 떠들뿐 도대체 뭐가 청산된건가 썩은 비리로 넘쳐나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생각은 없는걸까 고시원 화재로 사망 7명이어도 애도의 표시하나 없이 싱가포르로 가버린 대통령 언제쯤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대통령이 나올까 곳곳에서 터지는 사건들을 기본부터 바로잡아야할텐데 왜 정부는 구경만하고 있나", "num_agree": 21, "petition_idx": "441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유람다니고 대한민국은 쓰러지기 일보직전이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수시 학종 없애고 정시로 입시제도 일원화합시다 (11월 7일 청원)", "num_agree": 96, "petition_idx": "441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학종 없애고 정시로 입시제도 일원화합시다(11월7일) 3800명 청원 ......힘을 모웁시다. 한 곳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모든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은 설계할 때에 국민들의 기대수명을 계산하여 지급시기와 지금금액을 결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설계 당시의 기대수명보다 실제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연동하여 연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이 연금 고갈의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 고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정년 퇴직후 연금수령시기 까지의 공백기간이 길어지고 사회활동비가 한창 들어가는 60대 초중반의 어르신들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회적 문제를 가져온다. 따라서 저는 제안 합니다. 연급 지금연령은 법적 정년 나이 직후부터 지급하고, 연금설계 당시의 기대 수명 이상 부터는 매년 연금의 지급액을 줄여 나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설사, 설계 당시에 기대수명을 길게 잡았다 하더라도 고령의 나이가 되면 사회활동비가 줄어 들기 때문에 연금 지급액을 줄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금지금액을 줄이는 시기와 줄이는 금액 한도 등은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정 할 수있을 것입니다. 모든 공적연금 피크제를 제안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적연금 피크제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민노총, 현대자동차노조 등 귀족노동자들의 일자리 방해는 법적으로 구속 등 강경하게 대처하여 불쌍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려야지 일회성 일자리는 공약과 동떨어진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에게 광주형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정신차리세요....기업인 150여명 데리고 가서 또 냉면 먹여서 올라구요?? 북한이 아직도 핵미사일 만들고 있고 세계를 상대로 우롱하고 비핵화 하지도 않고 있는데 왜????? 청와대는 지금 삭간몰기지에있는 핵미사일이 대한민국을 향해 놓여있다는데... 청와대..문정부..민주당..일은 억수로 못하면서 당권잡던이 완전 국민들 무시하고 자기네 하고 싶은거 다하면서 나라 개판 만들어 놓고있으니 좋습니까??????? 기다려라..국민들이 화 참는것도 한계가 있다는걸....",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송영길은 북한이 아직도 핵미사일 만들고 있다는데 기업인 을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김**는 위** 대표이사입니다. 그는 지난 주총때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말해놓고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9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배당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익 잉여금을 기업 인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인수를 위해 심지어 유상증자와 CB발행을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와 CB 발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즉, 자본금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주가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는 위**를 시발점으로 2년 사이에 옴**, 파**을 잇달아 인수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 인수를 위해 위**는 지난 8월 100억원의 CB를 발행했습니다. CB가 자본금으로 전환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검찰은 경제민주화를 짓밟는 김**를 조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돈 한푼 안들이고 개미들의 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사냥꾼 김**를 엄히 처벌해 주십시오. ", "num_agree": 12, "petition_idx": "441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사냥꾼 김**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청원 배경 1990년 대말부터 우리국민 근로자의 고령화 및 젊은 층의 3D업종 기피로 인하여 우리국민 건설인력부족으로 시작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이 활성화된 지 20여 년이 경과하였다. 뒤이어 생산공장이나 농촌의 농업, 축산업 및 어업 분야는 물론 간병인, 가사, 식당 보조원 등 폭 넓게 도입되어 모자라는 일손을 보충하는데 이들이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인권, 체불임금, 작업 중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보상 등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문제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하여 이들로 인하여 근무 현장에서 꾸준히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바 고용주 필요에 의하여 고용하는데 있어서 외국인근로자인 고용자를 위한 제도로 변질된 부분도 있다. 하기와 같이 일부 단순 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 및 징수, 최소 임금의 적용 및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제기하고 참고적으로 그 대책을 제시하는 바 국가가 나서 이를 해결할 것을 국민청원하는 바이다. 첫째 개인적으로 각 가정이나 영세 업체에서 근로하는 간병인, 가사, 식당, 농업, 축산업 및 공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일부 징세누락 둘째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소임금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이 상대적인 손해를 보고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문을 닫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우리 국민 근로자의 수입감소 및 취업기회 침해 셋째 우리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외국인근로자에 보험급여를 지급 및 외국인근로자의 부정 수급에 따른 우리 국민에 피해 현황 외국인근로자 단순 직종의 징세 1. 인건비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세금은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일부개정 제18조 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고용하거나 식당과 같이 소규모 영세업에서는 징세 사가지대로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동남아, 중앙 아시아 세계 각국의 개도국에서 한국에 입국하여 간병인, 가사, 식당 보조원으로 취업하는 단순노동 취업자들이 1,500$~2,000$을 받아 가고 있으며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들은 주 5일 근무하여 고용자(맞벌이 주 6일 근무하는 우리국민)가 원하는 6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 3. 또한 고용주인 맞벌이 가정의 경우 6일을 원하는 경우에도 아기 돌보는 가사는 주 5일을 근무에 단순 직종의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의 9급공무원 보다 많은 1,500$~2,000$을 받는다. 최소 임금법의 적용 1. 한국이 국제 노동사장에서의 규범을 따르지 않으므로, 즉 출신 국가에 따라 자국에서 한국에서 1년 6개월 벌어들일 급여를 단 1개월 만에 벌어 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밀입국자및 밀입국하려는 자가 많고 노동정의에도 반한다. 2. 건설 노동자의 이른 바 상당부분에서 십장이 중국인으로서 우리국민 일용 근무자들을 배척하여 작업조에 끼워주지 않는다(고용기회침해)고 하며 이들이 받아가는 월급이 월 4,000$~5,000$이다. 참고로 1980년도에 중동에 건설기술자로 파견된 이른바 산업의 여군 중에는 사막 한 복판에서 폭염과 건조한 모래 바람의 악조건 속에서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월 800$ 정도 받았다. 이 때의 한국의 1인당 GNP는 1,680$ 정도이었다. 건강보험 1. 3 개월 동안 입국하여 근로자로 입국하여 지병 치료하고 출국하는 위장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아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한 가지 요인이다. 2. 3 개월 간만 건강 보험비 6,000원을 내면 3차 진료까지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문제점 외국인근로자 단순 직종의 징세 1. 단순노동 외국인근로자로서의 취업자들은 개인 가정에서 고용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징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2. 한국의 경우에 공장이나 건설업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는 세금이 원천징수되나 간병인, 가사, 식당 근로자들과 같이 개인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탈세가 발생한다. 탈세 추정 금액/연 : 평균 급여 x 세율;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일부 개정 제18조 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x 추정 외국인근로자 수(개인 및 영세업체 고용) x 12개월= 1,500,000 x 15% x 100,000 x 12 = 270,000,000,000원 2천 7백억 원/연으로서 단순근로자의 수가 10만 명 정도일 경우로 가정한 금액이다(표1. 외국인근로자 인원수(통계청, 2016) 참조) 이와 같은 적지 않은 금액을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징세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3. 고용주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하는데 고용자 위주의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 달랑 5일 근무만 하고 만다.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주 5일 근무하는데 이는 고용주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고용자를 위한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이다. 표1. 외국인근로자 인원수(통계청, 2016) 단위 : 명 No 품 명 수 량 비 고 1 국내거주 외국인 1,573,205 2 외국인근로자 541,673 여 125,316 주. 외국인 근로자 1,573,205명 중 여자는 125,316명으로서 이들은 대부분 가사, 간병 및 식당 보조의 단순 업종에 취업하고 있다. 최소 임금법의 적용 1. 최소 인건비의 외국인근로자에 적용하여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폐업, 최근 시급을 대폭 올린 이후에는 인건비 상승으로 편의점을 대표업종으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 이에 따라 우리국민 근로자에게 일자리가 축소되고 국가적으로는 실업률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최소인건비는 우리국민의 최소소득보장을 위한 것이고 비정규직 문제도 있는데 이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홍콩, 싱가포르 및 대만과 같이 외국인고용부담금 부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서 내국인 최저입금선상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스위스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구권 근로자들의 인건비 덤핑으로 자국내 일자리 잠식 현상은 아닌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2. 한국이 국제 노동사장에서 인건비 많이 준다고 소문난 지 오래다. 고임금을 노리고 밀입국하려는 외국노동자들이 부지기수이며 일단 입국한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하며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켜 사회불안 요인이 되기도 한다. 3. 자영업에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당장 건설 일용근로자로 취업하고자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 반장이 내국인을 배제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1. 셋째 사항의 문제점의 예의 경우라고 한다면 18,000원을 내고 수십 만원~수백 만원의 의료보험 혜택을 보게 된다. 이는 1인당 보험료 납부 금액이 많은 우리국민의 건강 보험료로써 1인당 보험료 납부 금액이 적은 외국인근로자의 치료비를 부담하여 우리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고 있다. 2.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은 고액의 의료비 지원받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치료 후 바로 출국하는 재외 국민 및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2013~2016년 166,834건으로서 우리국민 부정수급건수 69,549건의 2.4배이나 건강보험 가입자 수를 감안하면 100배로 추정되며 이는 별첨의 블로그에서와 같이 범죄 수준에 이른다는 여론도 있다(별첨1. 범죄 수준의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참조) 참고로 2017년도 건강보험 수지가 2,050억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정부의 개선안에서는 가입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증가시켰다고 한다. 대책 외국인근로자 단순 직종의 징세 1.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 취업이 활성화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오늘날까지 징세 사각 지대가 존재함은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서 국가는 이들에게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따라서 개개인의 고용주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에 세금 난을 추가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납부토록 하는 방안 또는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징세를 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을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오래 전의 일이지만 이들은 서로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월급이 몇 만원이라도 높으면 바로 이직하여 식당 같은 경우 새 인력을 채용하는데 고용주는 애를 먹고 있었다. 최소 임금법의 적용 1. 인건비 지불을 출신국가 시장가격의 2 배 정도 보장 되도록 한다. 즉 현지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구입 사용료, 휴일에 고궁 관람, 친구 방문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표준을 마련)로 부담하는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 항공료, 숙식비 제공 시이며 이는 참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2. 그렇지 않으면 1개월에 출신국가 월급의 1년 6개월 분이 지불되어 한국이 국제 노동시장에서의 질서를 교란하는 국가가 됨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건비는 국제 노동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적정인건비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신 국가의 1인당 GNP가 고려되어야 한다. 3. 최저임금 적용에 의한 임금은 내국인으로서는 생활비에 부족하나 1인당 GNP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수 개월 분의 생활비가 된다. 결과적으로 최소인건비는 우리 국민의 최소소득보장을 위한 것이나 이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었다. 이는 중장기 과제로서 현재 최소임금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한 법률의 개정을 고려 하여야 하고 국제기구 탈퇴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으므로 외국인근로자도 우리국민 근로자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들의 숙련도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고 불법체류자 추정 30만명에 고용허가된 55만명, 합계 85만명으로서 외국인근로자는 수는 적지 않은 숫자이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별첨2 : 국제노동시장에서의 인건비 참조) 건강보험 적용 1.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구직자 체력”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건강하여야 함은 물론 근로자로서 체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따라서 취업 중에 얻은 직업상 질병이나 근로 중에 부상이 치료하여야 할 사항인데 이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이 관한 법률 제28조 상해보험”에 가입하므로써 보장되므로 이를 적극활용해야 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의료보험료로써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 내에서 이들의 지불능력과 치료 수준에 맞도록 비용을 징수하여 기금을 마련하여 우리국민이 조성한 기금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지불하므로써 발생하는 우리 국민가입자에 입히는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이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대책이 있으므로 부상이나 질병이 해결이 보장되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국민이 조성한 건강보험에 들어 오는 일은 무임승차라는 여론이 있다) 3. 건강보험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기금에 기여한 수준에 치료가 부합하여야 하고 건강보험도 일종의 사회보장 장치로서 사치가 아닌 최소 보장이라는 사회보장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국민 건강보험에 부정급여 수급으로 무임승차하여 내국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어 피해를 입는다. 4. 이 기회에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적용도 무임승차가 없도록 건강보험에 기여한 기간과 정도에 따라 보험급여율을 달리하는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5. 일종의 기업활동에서 독립채산제나 하기의 사우디아라비아의 GOSI(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제도와 같이 투자 또는 조성된 기금 내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예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GOSI(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를 참조하면 근로자들이 매월 납부하여 이 기금으로 이들의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하도록 한 제도 별첨1 : “범죄 수준의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https://blog.naver.com/dsheokr/221302666677", "num_agree": 17, "petition_idx": "44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근로자의 단순 근로 인건비에 대하여 징세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을 분리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전세 보증금 미 반환시 세입자들이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전세 계약시 부동산에서도 말도 안 해 줘서 보증보험이 있는 줄 몰랐으며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이라서 가입도 할 수 없습니다. 이사 갈 집 천 칠백만원 계약금을 주고 계약했는데 집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안 해 주면 세입자로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집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계약 만료일은 다 되어가고 집 주인은 반환 못 해 준다고 베짱만 부리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안 주는 집 주인들.. 갑질하는 집 주인들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 보증금 반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2018년 한국시리즈 에서는 오심의 축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오심이 많이 나온 한국시리즈 였습니다. 예시로 제가 두산 베어스의 팬이라 두산에게 불리했던 오심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오심은 5차전에 나온 박종훈 투수의 보크판정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2사 3루 상황에서 심판이 플레이볼 사인을 하고 박종훈 선수가 투구판을 밟고 글러브에서 공을 쥔 손을 빼는 투구동작을 한 이후 투구판에서 발을 뺀 것 입니다. 한국 야구규정에는 투구동작 이후 투수가 투구판에서 발을 뺄 경우 보크를 선언하고 주자를 한 베이스씩 진루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장면을 본 오재원 타자는 심판에게 보크어필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감독도 어필을 했으나 마스크를 쓰는 관계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주심의 판정이 확실치 않고 주심이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경우 4심(포스트 시즌은 6심)과 합의해서 판정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주심 스스로 보크가 아니라고 판정하며 주자를 3루에 둔채 경기를 진행 했습니다. 이 글에 링크된 기사에는 심판은 볼데드 상황이라고 하였으나 중계영상에는 심판의 말소리와 함께 손으로 플레이볼 사인이 나왔습니다. 이 판정은 두산팬을 떠나 SK팬에게도 오심이라고 인정되는 판정중 하나였을 정도로 말도 안되는 오심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경기는 한점한점이 중요한 한국시리즈에서 이런 판정이 나온것은 심판의 역량부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두산에게 유리한 흐름마다 허경민의 체크스윙이 스윙과 노스윙을 구분짓는 경계에도 가지 않았는데 헛스윙 삼진 판정을 내려 이닝을 종료시킨다던지, 6차전 11회말 1사 풀카운트에서 피치존으로 봤을때 스트라이크 존에서 공이 2~3개정도 빠진공도 스트라이크 삼진처리 하여, 다음 두타자 연속안타에서 끝내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무산시킨다던지, 오재원의 체크스윙이 경계선에서 다 앞으로 가지 않았음에도 헛스윙 삼진판정을 내리는 등 두산에게 불리한 오심만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제가 두산팬이라 SK에게 불리한 오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빼고도 이정도로 많은것은 정말 KBO심판의 역량이 의심스러울 정도 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KBO심판들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역량이 떨어지는 심판의 경우 제명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SK팬에서도 한국시리즈에서 SK에 불리했던 판정이 있었다면 답글에 남겨주시어 제 의견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심판의 역량이 미달한 심판을 해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1.짝퉁 시계 차고 나온게 자랑인가? 그것도 장관이.. 2. 30불 짝퉁 시계을 11년째 쓴다? 어디 짝퉁 30불짜리가 그런게 있나... 내가 그거 60불 줄께 팔아라 3. 30불 짝퉁 시계을 2만원 넘게 주고 시계줄을 계속 바꾸면서 찬다? 배보다 배꼽이네 .... 이런 정신 없는 것들이 장관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30불 짝퉁시계 내가 60불에 살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북한은 어린 아이 같은 집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 여론을 비롯해 타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냐오냐 해 주니까 또 억지 부립니다... 아이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꾸짖지 않고 오냐오냐 키우면 결국 개망나니가 됩니다... 200t 귤까지 줬는데 핵 포기 안 하겠다 하고 북미 정상 회담 내팽개치겠다는데 계속 오냐오냐 달래기만 할 건가요? 사실 진짜 올바른 외교는 북한에서 하는게 오히려 정답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긴 하더라도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적인 외교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큰 실수를 하긴 했지만 자국에 손해 되는 외교는 어지간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것도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기만 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적으로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일본에게조차 그다지 강경하게 나가지는 않고 있죠... 오히려 BTS 방탄 소년단 같은 민간 외교단이 더 큰 활약을 하고 있죠...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에서 어떤 지원을 하든지간에 자기 맘에 안 들면 바로 돌변하는 북한이라서 비위만 맞춰주고 있잖아요? 그저 실실거리는 외교가 좋은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효과도 없는 외교 할 거면 차라리 단교하는게 나을 듯 하네요... 그리고 중국이 먼저 철도를 이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요? 왜 그렇게 급한가요? 어차피 중국은 북한편인데 좀 챙겨가면 어때서요? 오히려 중국을 통해서라도 개방이 많이 되면 독재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북한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뜻이 맞아 자연스럽게 통일될 수도 있는데... 억지로 통일 하자고 맞지도 않는 퍼즐을 끼워맞출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정은이 또 악을 쓰면서 억지를 부리는데 어떻게 안 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 제대로 일하고 돈을 받아야하는거 아닙니까? 초과근무를 하지않고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공무원들... 본인들 운동하고 술마시고 놀고 가서 초과근무 찍고 이것 또한 감사부에서 미리 예고해주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심해야한다고 이미 다 알려주고 .. 그 기간 이후에는 또 아무렇지않게 초과근무를 찍으러 다니면서 일을 그만큼 하지않고 찍습니다 그리고 업무시간에 워크샵이라며 다른지역까지 놀러가서 밥먹고 술마시고 놀고 ... 업무시간에 운동회같은걸 하고 ... 다들 힘들게 돈 벌어서 세금내기 바쁜데 대체 이럴거면 초과근무라는 제도가 왜 있는걸까요 이러니까 다들 공무원하려고 공부하나봅니다 일하지않고 초과근무수당도 받고 일하면서 쓰는돈도 일하면서 쓰는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고 본인들끼리 술먹고 밥먹고... 일하는시간에 운동회같은거하면서 시간보내고... 영화보고... 정말 공무원이 살기 좋은나라네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특수한업무가 많기에 여자들 체력도 더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경찰되기전에 체력학원 다니면서 그에 따른 체력만 키우고 그 이후에는 본인들 다이어트하고 성형하고 sns에 제복입고 자랑하기 바쁜...합격이후에도 체력관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안을 잡는 경찰들이 왜 외모관리만 하느라 정신없는지 .. 초과근무를 정당하게 하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하는 워크샵이라며 놀고 술먹고 그런것들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 초과근무시간에 제대로 초과근무하지않고 받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카카오카풀앱 특검 요청 청화대 정부쪽에 카카오 카풀앱에 대하여 강력히 특검을 촉구 요청 합니다. 어차피 여론화 대여서 택시업, 카카오카풀 찬성자, 반대자 모두 알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국에 생업인 택시업에 27만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7만대로 먹고사는 가족까지 추축으로 계산 한다면 약 80만명~100만명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광범위한 가족분들이 먹고 사는 영세업 택시에 대기업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유상영업 카풀을 왜? 허용하려는지 정확한 답좀 주시면 않될까요? 언론적인 공유제, 4차산업, 국민의편리성. 도로정체문제해결, 일자리창출 이러한 말도 않되는 설명 말고요 왜? 수십년 동안 이끌고 갈고 닦은 삶의 터전을 말도 않되는 이유로 택시생업의 생존권, 위협을 초래 하려하는지 그진정한 이유가 궁금 합니다. 언론적인, 이미 알고있는 내용으로 만은 절대로 납득될수 없다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어떤 정치적인목적, 어떤 부정한 대기업 청탁 그어떤 부적절한 이유가 없지않아 있었는지 무척 의문이 생길정도로 이번 카불앱에 불신이 생깁니다. 이런 모든부분을 한치의 의구심도 없겠끔 정부에서 특검으로 밝혀 주시길 강력히 촉구 합니다.", "num_agree": 829, "petition_idx": "44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풀 특검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않고있습니다 법이 너무나도 약해서 몇년살다 나오고 또 범죄를 저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는 똑같이 죽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범죄자를 먹이고 재우지말고 사형시켜주세요 제발 안전한 나라 좀 만들어주세요 이번에 석촌호수근처에서 실종된 남자 대학생에대해서도 하루빨리 찾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갈수록 살기힘들어지고 불안해집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늦은 나이에 복된 셋째를 가졌습니다. 지금도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형편이란 거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는 때를 놓치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선, 어려우니까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론 걱정도 큰 게 사실입니다. 아직 내 이름으로 된 집도 한 채 없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집 장만은 언제하며 또 돈 들어갈 덴 얼마나 많을까 싶어서요. 지난 십 년 간 언론도 정부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갖은 노력 많이 한 거 압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보단 분명 혜택도 늘고 좋아졌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부부가 둘 이상의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이유, 저는 교육과 양육비 뭐 이건 둘이 열심히 벌면 왠만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주거비는 정말 물려 받은 거 없으면 힘든게 현실입니다. 지금 집값, 정상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아이들 키우면서 주거 걱정만이라도 안할 수 있다면 , 둘 이상 낳지 싶네요. 주거가 재산을 불리는 수단이 아닌 정말 사람답게 사는 수단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lh나 sh를 통해 살만한 임대주택, 충분히 공급하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정부가 들어섰고 사회도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 기대해봅니다. 근데, 아기집이 두 개면 쌍둥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 절벽 속에 애국하려는 아빠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정권바뀌면 그래도 좀 사는게 나아질까싶었는데 여전히 그대로구나 살기가 힘들다 물가는 점점 더 오르고 범죄는 끊이질않고 문재인대통령도 똑같구나", "num_agree": 4, "petition_idx": "44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가힘드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제가 연신내 연서 시장 에서 아리따움13년 엘지 보떼 3년 합 16년동안 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경기 침체로 도저히 매장을 끌고 갈수 없어서 엘지 본사 담당자 하고도 7~8월에 ' 운영을할수가없다' 정리를 해야할꺼같다고 말했습니다 . 그당시에도 이렇다저렇다 가아닌 '알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말만 남겼고 그 후시간이 흘러 9월 하순에 10월말 까지만 운영을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서 속상하네요 하면서 매장 계약이 되서 10월말일 부로 정리를 해야한다고 얘기를했는데 담당이 사전에 말도없이 선임 담당 으로 급 교체가되었고 더이상 얘기해왔던거와는 다른얘기들뿐이였습니다. 매장은 10월1일로 점포 정리 현수막 걸고 40% 세일하면서 마무리짓기위해 끝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영업종료 무렵 담당이 반품 금액에 대해서 얘기가없고 우린 당연히 세일 끝나고 남은 재고를 가져 가는줄 알았는데 아니였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지인 보떼 사장님이 통화중에 반품 금액 직전 3개월 중에 평균 금액 한달", "num_agree": 2, "petition_idx": "44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화장품 갑질요 ㅠ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지극히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생각에서 숙명여고 사태를 보며 처음으로 청원을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흙수저를 달고 출발선에 섭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금수저를 달고 한참 더 앞선 출발선에 섭니다 . 교육은 평등해야 하며... 이런 문구들이 정치인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거 보면서 현실적으로는 국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우리가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숙명여고의 쌍둥이 내신 점수만이 대한민국의 교육의 비리에 다 일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편의점 알바에 식당알바에 지친 몸을 끌고 책상에 앉아서 자기의 꿈을 위해 미친듯이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상황은 정말 터무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시를 폐지하거나 줄여서 정시앞에서 공정한 출발선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당신의 자녀가 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노력에 대한 보상과 공정하지 않은 사회적 지배층에 썩게 하고 싶으신가요?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이 또한 묻어질 거고 잊혀질 겁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44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사태를 보면서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를 2번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한민국은 아웃소싱 업체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많습니다 똑같은 근무를 하는데도 정규직과 아웃소싱 소속 계약직의 급여가 다를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업체들도 서로 급여체계가 다릅니다 같은일을 하는데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게 현실입니다 때로는 노동법을 무시하는 행위도 일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역시 제멋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직업소개소의 역할을 하는 아웃소싱업체가 계약직을 양산하고 2년후 또 다시 다른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옮기는등 불법이 난무하는데 이를 단속할 노동부는 인력부족이라는 핑계만 댈뿐 현실적인 노력이 부족합니다 노동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해석해서 근로자들의 피를 빨아 먹는 직업소개소 아웃소싱 업체를 없애야 계약직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줄어들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을 양산하는 아웃소싱 업체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엘지전자 서비스에 근무합니다. 맡고 있는 직무는 출장서비스며 직접 고객 집에 직접 방문하여 냉장고,세탁기,TV등을 수리하는 수리기사 입니다. 정부에 바라는 것은 저희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 사이에서 기사의 복지개선을 방해하고 기사들 앞에서는 기사들의 편인 것처럼 회유하는 각 협력업체 소장들. 그들의 행동을 하루 빨리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 본사라는 미명하에 협력점 사장들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한 엘지전자 그룹도 조사해주십시오. 삼성전자 서비스가 본사화 되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모든 협력업체 소장들은 해고되며 서비스 엔지니어의 처우는 정말 좋게 개선되고 또 저녁이 있는 삶과 합리적인 연봉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과 맞아 떨어지는 제도 개편으로 기사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헌데, 엘지서비스는 되레 시대에 역행하여 오히려 더 소장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조삼모사 식의 처우개선을 들이밀며 당사자들인 서비스 기사들을 대신하여 소장들이 비대위를 준비하고 본인들끼리 협의한 뒤 서비스 기사들에겐 통보하고 따르라는 식입니다. 그 통보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라면 기사들 사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도 없을 것입니다. 주 5일 근무가 대한민국에 시행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엘지서비스는 허울만 5일이고 심지어 성수기라는 6~8월은 한 달에 이틀 쉬면 많이 쉽니다. 이 모든것이 기사들이 고객에게 받은 일적 프로테지를 소장들이 가져가는 제도의 문제이며 기사들 또한 고객에게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야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정한 적폐청산은 여기서 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원천징수를 떼어보면 연봉이 4500만원 이라고 한다면 세금 떼고 4000만원 이라고 치죠. 그럼 4000만원이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엘지전자가 운영하는 복지몰(웹싸이트),소장 명의의 법인카드 등 아주 웃기지도 않습니다. 우리 연봉에 책정된 급여의 일부분을 소장 소득공제 받게 해주는 꼴이죠. 삼성이 바뀌고 내년부터 엘지도 복리후생 및 임금협상으로 급여가 조금은 올라갈 것이라고는 하나 그 또한 빛좋은 개살구가 될 것입니다. 현정부 초기 슬로건이 적폐청산,비정규직제로화 등등이 있었는데 아직 제가 근무하는 이 곳에는 비정규직의 목을 옥죄는 적폐가 남아서 모든 기사들의 목을 조르며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공통 업계 관계자 또는 엘지서비스 기사님이 계시다면 꼭 우리도 반드시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의 권리를 되찾읍시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엘지전자서비스는 매년 실시했던 시험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없어지는 이유가 불법파견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num_agree": 1259, "petition_idx": "44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 서비스 불법 도급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교통 위반 59번에 과태료 235만원~~ 오 대박 아들 병력 면제 논란 딸 위장 전입 경력 뻥치기~ ㅋㅋㅋ 짱~~!! 정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등...적폐 청산 대상이 신성한 교육부 장관이라니 말이나 되는가~!! 유은혜는 사립 유치원의 상속세를 감면해 달라는 발언을 했는데, 사립유치원 비리 단속한다는 발언과는 반대 되는 사립 유치원 이익을 대변해 왔다. 이정도면 비리덩어리다. 무관용으로 비리 조사하고 세무조사해서 재산 몰수해야 된다. 청문회-> 비리의혹 놀란-> 사립 유치원 문제 갑자기 동시 다발적 이슈-> 유은혜 대책 마련-> 향후 문제 해결?-> 결국은 청문회 비리 의혹 물타기오 퉁치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비리 조사하고 구속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 등골 빨아먹는 국민연금 당장 폐지하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완전 양아치집단이다!! 당장폐지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41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어디 어디 숨었나??? 머리카락 보일라 ~!! 꼭꼭 숨어라~!!! 힘 내시고 버티시면 냄비 근성 국민은 잊기 마련입니다. 당대 최고 내로남불 등극하셨습니다. 유은혜 의원님도 본인 비리 잘 덮고 활동 하잖아요 ~~ 당하는 국민이 멍청한 거지요 ~!! 글쵸~~!!",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인간이면 국민 그만 우롱하고 죄값 받고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자기들의 그어 놓은 테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참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십여년전 호기롭게 창업한 사업체 말아 먹고 신불직전까지 갔다가 이 악물고 열심히 살고 있건만.. 그 넘의 신용등급때문에 카드한장 발급 안돼는 내인생.. 빚은 졌어도 떼먹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여태껏 한번도 하루도 일원도 어김없이 갚아가는데.. 이서류 저서류 떼달라는거 갖다 바쳐도 결국은 발급불가.. 각종 보험료고 세금이고 오직 현금으로 해결해야하니.. 결국 오늘도 고금리 대부업체나 기웃거리는 내인생이 너무 서럽네.. 여기에 맞지 않는 글인거 알지만.. 어디 하소연 들어줄 곳도 없고 소주한잔에 주절주절 거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등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전국 지하철에 작은 흡연실을 만들어주세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지하철 기다리다가 담배가 피고 싶으면 흡연구역까지 올라가야하고 또 올라가서 피고오면 지하철 출발하고 번거롭잖아요 대한민국에 담배 피는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담배 피는게 좋은건 아니지만 그래도 담배 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귀찮잖아요 부디 이 청원에 귀를 기울여 조금의 편의를 제공해주십사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흡연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북한미사일기지 10여개 포착되었는데ᆢ 국민안전 걱정된다면 dmz 원상복귀시키세요~~ 지레 다시깔고 무장해제한거 다시 원상태로",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미사일기지~~ 지레깔아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퇴사 후 건강보험자격 상실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고치고자 청원드립니다. 현행은 사업자가 퇴직자에 대해 신고하여 처리 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기준 14일이 있음에도 14일이 경과하여 지나도 아무런 과태료나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피해는 퇴직자가 고스란히 떠안고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퇴직자 본인이 퇴사 후 건강보험자격 상실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급하게 이직을 해야하거나 또는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퇴직 후 바로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신고해주지 않으면 퇴직자는 마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개선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빠른 대응 방안이나 다른 처리 방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사 후 건강보험자격 상실처리에 대한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최대한 감면사유만 찾는 현 판결제도는 사법부와 관련된 자들의 비리온상이 될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수 없는 황당한 사유로 감면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법부의 규정과 제도등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죄인을 명분없이 감면해주는 이유는 비리와 관련깊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보통 신문을 보면 고의적인 오도이건 고의가 아닌 오도였건 내용에 거짓이 있는 기사가 나갔을 때 그에 대한 정정기사는 신문 구석탱이에 조그맣게 몇 월 몇 일자 어느 면의 기사 ㅇㅇㅇ에서 ㅇㅇㅇ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나올 뿐입니다. 언론이 잘못된 사실을 보도할 때는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잘 보이지도 않고 전체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도 없는 정정기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도기사가 났으면 그 오도기사의 위치에 그 오도기사 만큼의 크기를 할당해서 전체적인 내용과 어떤 내용이 진실이었고 어떤 내용이 거짓이었는지 낱낱이 밝히는 정정기사가 작성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문의 오도 정정 시 오도했던 크기만한 정정기사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둘째 6개월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YMCA에서 소개받아 140만원을 드리고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둘이 합쳐 대기업 친구 정도의 월급이지만 지원대상은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금액도 오르고 주휴수당도 드려야 하더라고요. 15%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당 비용도 오르고, 주휴수당도 계산해 드려야 하니 오히려 더 비용은 높아지더군요. 엄마들이 재취업해 좋은 연봉을 받으면 좋겠지만, 보통 200만원 내외인데요. 아닌라면 모.. ㅠㅠ;; 160만원 넘는 금액을 아이돌봄에 이용한다면, 차비와 점심값 정도 남는데... 다닐까요? 그만둘까요?... 저희처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첫째 아이도 돌봄이 필요한데, 이런 상황까지 더해지면?...ㅠ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재취업... 말은 좋지만 사실 너무 현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 아이때는 어린이집 방학이라, 다른 애들 다 안가는데.. 왜 맨날 나만 가야 하냐며 울며 떼를 쓰는 아이를 설득하다... 같이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이젠 더 긴 초등학교 1학년 방학을 걱정해야 합니다. 일단, 돌도 안된 아기의 어린이집을 신청해 두었습니다. 혹시 야근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 4시간 매일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위한 아이돌봄을 이용해 볼까 했는데... 그나마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군요...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 아이를 돌보는 일인데, 이 일을 비용때메 고민해야 하니 조금 서럽기도 하고요. 일하는 엄마들을 응원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돌봐줄 할머니가 없는 집도... 엄마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변에서 돌보미 쓰시는 경우 없더군요. 비용이 높아서 다들 어린이집을 보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할머니에게 맡기거나 그도저도 안되는 엄마들은 일터는 포기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육아휴직 하는 엄마들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지금과 같이 아이가 귀한 사회에선... 그 어떤일보다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인,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들의 근무조건을 좋게 하는 일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찬성입니다. 근데, 그래서 오히려 맡겨야할 부모들의 부담이 커진다면... 그건 좀 옳은 방향은 아닌거 아닐까요... 물론 재취업한 엄마들의 월급도 대기업처럼 많아지면 좋겠습니다만,.. 젊은이들도 어렵다는 취업대란시대에... 취업에 성공한게 어디냐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마들도 육아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주세요...ㅠㅠ;; 그래야 육아돌봄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1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갤럭시S7 휴대폰 무상보증 관련 청원합니다. 2018년 7월 11일 경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좀 성의가 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답변은 신청 내용 하단에 두 개 기관의 답변을 올립니다.) 이에 청원하오니, 반드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내용]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처리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40대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관련 사항을 권고하신 것을 보고 국무총리비서실을 선택해서 동일 내용으로 민원 신청을 했으나, 기사를 보니 공정위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차 신청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휴대폰 No.1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갑질 횡포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어제(7/10)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하신 휴대폰 무상보증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2017년 2월 삼성전자 갤럭시S7(SM-930S) 제품을 신규로 구매해서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다가 6월 25일 경 휴대폰이 랙이 걸리면서 재부팅을 반복하다가 벽돌(멈춤)현상이 발생하였고,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휴대폰에 발열이 심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AS 센터 두 곳을 방문하였으나, 메인 메모리 문제이며 무상보증기간(1년)이 지났으므로 25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한다는 동일한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2017년 2월 당시 37만원에 2년 약정으로 보상기변을 했던 제품을 구매가격의 70% 정도를 지불하고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는 답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군다나 제품을 떨어뜨린 적도 없고, 방진방수 제품이지만 물 한 방울 묻을까봐 조심조심 사용했던 휴대폰인데... 약정도 남은 상황에서 그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고객상담실로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상담실에서는 오히려 저에게 이런 내용 가지고 더 이상 전화 하지 마라. 어차피 무상기간 지났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 줄 의무도 없고, 그건 AS센터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고객상담실에서는 아무 것도 해 줄 수가 없고 이런 문제를 처리해 주는 곳이 아니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알아봐도 똑같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여 얘기했습니다. 휴대폰 약정기간은 2년으로 진행하고 제품 무상보증기간은 1년으로 책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저 말고도 이런 증상으로 피해를 본 사용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제품의 문제이므로, 이런 상황이면 자발적 리콜은 아니더라도 무상기간 1년이 지나 AS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수리된 메인보드를 이용해서라도 무상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례로 LG전자의 G3를 사용했었는데...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전원 꺼짐이 반복되어서 AS센터를 방문했더니, 배터리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무상 교체 해주고, 휴대폰 한쪽에 약간의 실금이 생기는 것도 약품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교체해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보증수리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 합니다. 100대 중의 1대는 일부러 버그를 심어 놓아서 1년이 지나면 고장 나게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자가 수리비를 지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운이 좋아서 뽑기를 잘 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보게 된다는 내용도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휴대폰 제조사의 너무나도 일방적인 횡포에 대해 심히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휴대폰 대기업 제조사들의 갑질횡포에 피해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1.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1AA-1807-139908)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제조상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 1 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품결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 580 조 및 제 582 조에 따라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 해당 하자가 계약체결 시부터 존재하던 제조상 결함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한국소비자원 (043-880-5500)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를 통해 피해 구제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4. 귀한 시간을 내어 의견을 주신 만큼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이태령 사무관 (☏044-200-4407)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끝 . ===================================================================================== [한국소비자원 1372운영팀]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주신 내용[신청번호1AA-1807-139562 ]이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첩되어와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수사권한이나 강제력이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의 요지는, 휴대폰 이용중 멈춤현상,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발열증상의 불량으로 무상수리관련 문의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동 문제로 심려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스마트폰 관련 기준에 의하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하자발생 시->무상수리로 명시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1년입니다 우리원에서는 상기 기준에 의해 합의권고를 진행하고 있어 귀하께서 휴대폰을 구입하신지 1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우리원에서도 무상수리 요청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안타깝고 억울하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우리원에서도 소중한 정보로 활용하여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05, "petition_idx": "44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갤럭시S7 업데이트 후 메인보드 불량 발생에 대한 휴대폰 무상보증 관련의 件"}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서민의 생활인 택시영업에 지장이 된다면 모든 사람이 도움이 되야 할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가용 카풀로 인해서 서민의 생계(택시기사)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용 카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가식으로라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크게 감면하는 어이없는 솜방망이 판결은 일종의 비리요 적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의 최대걸림돌은 사법부의 무분별한 감면행위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해양경찰 조직을 세분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무장비, 경비작전, 구조안전, 오염방제, 특수재난, 교통관제등 너무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해양경찰 인것같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겹치는 애매모한 업무들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해양경찰이 오기까지 미국과 중국 일본들의 코스트가드를 본받아 더욱더 발전된우리 해양경찰청의 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기관인 경찰과 비교를 했을때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수사정보 업무만 국가경찰이 담당하며 나머지 업무에 대한것은 자치경찰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해양경찰의 경우 세월호 사건이후 교통관제 업무가 추가되었죠. 항공기의 교통관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해서 하게되고 고속도로의 교통상황파악은 도로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의 해양오염 방제 업무를 육상과 비교했을때 환경부나 해양수산부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해야 타당하고 생각됩니다. 특수구조업무의 경우 해양경찰청이 아닌 해양에서의 재난업무만 담당는 소방방재청과 같은 기관을 설립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그아래 동해와 서해특수구조단 있다고 하여 중앙구조본부장인 육상출신의 해양경찰청장과 일부간부들이 해양경찰의 모든업무를 세밀하게 알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해결한다는 공통성만 있을뿐 특성이 다른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양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 말했던 경찰관의 전문성강화는 절대 일어날수 없다고 생각되며 구조안전의 조직보단 해양경찰관의 스트레스만 과중되는 조직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세계 누구도 바다라는 한치앞도 모르는 공간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믿음, 신뢰를 운운하지 말고 조직의 업무를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양경찰은 육경과 동일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해상에서의 경비, 대테러 수사 정보 업무를 한층더 강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경찰청 조직세분화 필요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랜덤채팅(불특정 다수에게 서로 채팅을 할 수 있는 앱)을 불법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폐지하여야 하는 이유가 성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랜덤채팅으로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고 랜덤채팅을 플랫폼으로 하는 성매매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정치인들은 많은 의견을 내놓았지만 말로만 이러쿵저러쿵인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랜덤채팅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근절 캠페인을 벌여도 인터넷 성폭력은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인터넷 성폭력 중 가장 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랜덤채팅 앱을 무통보 삭제시키고 불법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랜덤채팅 앱 무통보 삭제시키고 불법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너무 과도한 수행평가때문에 청원을하게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과목의 수가 많은데 과목별로 수행평가를 두번 혹은 두번이상 보게되어있어 되게 많은 수행평가를 보게됩니다 게다가 시험 삼주 혹은 이주전까지 수행평가 준비때문에 시험공부에만 매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행평가가 쉬운것도 아니라서 한개의 수행평가를 준비하는데 하루를 다 써버리는 경우도 종종일어납니다 학생들을 힘들게하는 수행평가 개선해주세요 ㅠㅠ", "num_agree": 16, "petition_idx": "441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수행평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요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로 시끄러운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 합니다. 양심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다르다고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뭔지 국민들이 납득 할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르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군대 다녀 온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 받으려면 그 동안의 삶을 증명 해야 하니까 쉽지 않다고요? 정상적으로 군대 가는건 쉬운줄 아십니까? 게다가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본인의 선택이기 라도 하지 군대 가는건 본인의 선택과는 무관한 강제에요 어떻게 이를 동일 선상에서 봅니까? 그럴거면 아예 모병제를 하던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그건 불가능 하겠죠 분명 필요 하기 때문에 징병제를 시행 하는건데 징병제를 하지 않으면 안보 유지가 안된다고 말하면서 개인의 신념 이라는 이유로 빠질수 있게 해주는거 보면 여러분이 생각 하시는 안보는 그렇게도 가볍나요? 한국 남성들이 보편적으로 지고 있는 의무가 그렇게도 가볍나요? 당신들은 지금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 주장 하는건 소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고 여기겠죠 하지만 그건 나머지에 대한 박탈감을 제공할 뿐이고 개인의 신념 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 하지만 결국 스스로가 군대에 가는게 싫을 뿐이죠 어쩔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도 그렇다고 그들에게 그만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군대에 안 가는 겁니까? 그래 놓고 법률을 준수한다? 아예 법이 대놓고 국민을 차별 하는군요 납세 거부 주장이 가짜 뉴스 라고요? 종교인 과세나 제대로 하고 그런 주장을 하세요 종교인 군대 안 보낼 거면 하다 못해 국방세 라도 내라고 하세요 혹시 무력에 힘을 보탤수 없다는 소리 하려거든 그들은 국군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 들이니 어디론가 사라지라 하고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1. 급조된 정책 초등학교 병설학급 증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 장기 임대, 폐원하는 사립유치원 건물 단기 임대 2. 그냥 건물에 이름만 바꾸고 유치원이라면 누가 거기 아이를 보내겠는가~! 본질은 없어지고 오롯이 비리로 몰아 적폐 청산을 목적으로는 올바른 교육 정책이 아니다. 3. 비리 유치원이면 어디까지 비리 유치원인지 부터 정하고, 그에 합당한 제재를 취하고 폐원하도록 해야 된다. 4. 교사가 꿈이었으면 교대 나와서 교사를 한 다음에 경험을 쌓고 교육부 장관 하는게 정상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교대 입시 준비해서 교대가서 교사의 꿈 이루길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교육 방안으로 국,공립 유치원 대안 맞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연금 #의무 #착취 지금 이 순간이라도 국민연금 멈췄으면 하는 1인입니다...여태낸거 안받아도 되니... 강제적 착취로 전략했습니다.. 능력이 안되도 대한민국의 사람이면 의무적으로 내야한다. 지불할 능력이 안되서 못내서 체불자되고. 압류들어오고 신용불량자가 되버립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다달이 납부를하고 못내는 일도 다반수 입니다..그럴땐 쌓이고 쌓여 눈덩이처럼 밀려들어 옵니다...국민을 위한 연금이 지금은 개쇠사슬보다 못한 복지가 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1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대해...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 죽여도 처벌이 약해 또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이고 술 만땅 마시고 사람 때려 죽여도 처벌이 약해 또 술 만땅 마시고 사람 때려 죽이고 강간한 놈들은 빵에 갔다가 나와서 또 강간하고 ........... 이게 나라인가 싶다. 그래도 이런 나라 믿고 사는 우리의 현실이 구슬프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사법부 문 닫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2018년 11월 13일 오전9시50분에서 10시경 남양주시 호평방향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21살 여자아이가 운전을 하던 중에 앞에 가던 큰 화물차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져서 도로에 맞고 튕겨져 아이가 운행중인 차로 날아와 전면유리가 깨지고 차천장이 찌그러졌습니다. 날아오는 파이프를 보고 아이는 큰 위협을 느꼈지만 그 상황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 오는 차와 충돌이 있을것 같아 서행을 해 파이프가 앞유리를 뚫지는 않아 아주 위험한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거리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서행을 하지 않았다면 쇠파이프가 차 안으로 뚫고 들어올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크게 놀란 아이는 당황스러움에 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고 여자아이라서 화물차 운전기사를 멈춰 세우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상이라 화물차를 멈추지 못했고 화물차는 상황을 모르는건지 뺑소니인건지 차를 세우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망가진 차를 가지고 학교로 가 사고영상이 담겨있는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즉시 영상을 빼놔야 하는걸 모르는 아이는 수업을 마치고 아빠에게 연락해 함께 경찰서로 신고하러 갔으나 시간이 지나 사고 당시 영상이 최근영상으로 덮여져 있었고 이에 경찰은 영상이 없어 신고 접수가 안된다는 무책임한 말만 했고 저희가 상대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고 했는데도 접수가 불가능하다며 신고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 너무나도 괘씸한 남양주 경찰서 교통계에서는 아주 안일한 태도로 사고 영상이 없으면 신고가 안된다는 말만 계속 합니다.. 그 주변 CCTV 확인해 보자고 했더니 아마 없을껄요..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할 생각도 없어보입니다. 너무 성의없는 신고 대처법.. 과연 이게 민중의 지팡이가 맞나요? 만약 쇠파이프가 차량안으로 들어왔다면 사망사고나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을 상황인데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원칙이 있는건 알겠는데 다른것도 아니고 도로에서 달리는 중에 앞의 공사용 화물트럭의 부주의로 적재물이 떨어진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큰 사고가 되지 않았다고 별거 아닌걸로 치부하는 모습에 너무나 화가납니다 사람이 다치고 죽어야지만 경찰이 움직이나요? 참.. 시민에 한 사람으로서 이 한심한 경찰에 한숨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고 접수하러 온 사람한테 블랙박스 영상없다고 거절하고 도로영상이라도 확인하자고 하니 거긴 CCTV없을껄요? 라니...이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된 사고 접수와 제대로 된 현장 조사 똑바로 된 경찰의 시민의 신고에 응하는 태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1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재차량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져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살다 살다가 청와대 청원까지 처음으로 글을 적어 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방에 맞는 부동산정책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민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치솟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작년부터 여러가지의 부동산정책을 정부에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투기세력등은 법망을 피하는 범위안에 오히려 서울,광주,대구등 투기지역,조정지역,비조정지역의 집값을 2년전에 비해 몇억~10억이하의 폭등세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투기세력에 의한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는 9/14 더욱더 강력한 부동산규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정책이 지금 지방지역에서는 서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초래하였습니다. 매스컴을 통한 깡통전세,경매,집값 폭락으로 인하여 만기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으며, 집값하락에 의한 내수소비가 침체되어 지역경제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순환구조가 아닌 악순환구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지역의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역 사항에 맞는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부동산 정책에 맞는 은행대출,기타등등을 제한적으로 나마 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투기지역,조정지역 말고는 답이 없다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지역은 비조정지역이며,미분양아파트의 지역입니다. 결국 경남지역 서민들은 더욱더 빈곤층으로 전략하며,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은 서민층으로 전략해 버릴꺼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부동산에 맞는 정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무늬만 여성기업으로 등록해 놓고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불법이고 남녀 불평등입니다. 여성기업을 전면 재조사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아울러 여성기업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기업 전면 재조사 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장유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였습니다. 어린이지부도덕한행태에 해당어린이집카페에글을 올렸다가 강제등급하락후탈퇴를 당하였고 글쓸권한조차없어 타지역카페와 국민신문고를 올렸습니다.이후 명예훼손 고소가들어왔습니다. 경남아동보육과에서는 민원답변기한마지막날 저를 대면하기바빳으며 이후 '제3자이니 본인들은 어떤조치도못한다 사과할의사는있다니 대면자리정도는마련할수있다'는 직통전화를받고회피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식적답변으로는 원에서 안전,직무태반에대해 확인했고 지도후조치하였다는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입은대상자는 진정성없는사과하나로 입답아야하는현실이며 책임자는 '제3자'라합니다. 사과의사있다던사람은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합니다. 저는 해당어린이집카페에글을올렸고 강제모든글삭제후 등급하락후 모든글을어떤글도쓸수없었으며 이후 지역카페와 민원글에 바로 명예훼손되었습니다. 카페글 첨부합니다. 장유에사는 5살 아이엄마입니다.답답한일이있어서 국민신문고에글을띄웠습니다.읽고 공감해주시면 합니다. 저는 경남 김해장유의 한 어린이집에대해 말하고자합니다.저희아이는 5살로 작년4살 6월말부터 저번달9월말까지 이어린이집을다니고있었고 현재퇴소를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몇가지 이해납득이어려운상황이 있었고 이사건으로 어린이집에 전화,방문상담을 한적이있습니다. 우선 두사건을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 18년 1월5일 3시 30분셔틀버스로 귀원하는 아이의 픽업이 안될상황이라 많이늦는다고 어린이집에 직접엄마가''데리고있어달라''전화함. 3시20분쯤 엄마에게 연락받은아빠가 신경이쓰여 예고없이반차를쓰고 생전처음 아이를데리러감.아이가 친구들과함께 어린이집계단에 가방을매고 한줄로 앉아있는모습을보고 아이이름을 불러봄. 밖에계시던 어떤선생님이 나와서 누구신지물어봐서 **아빠라고대답하자 그선생님은현관으로 뛰어들어가 ''**아버지 오셨습니다''라고 말함. 아빠가 당황하여 우리애가밖에있다고 설명하자 깜짝놀라며 얼른 아이를 아버지께 인도함. 엄마가 귀원하여 원에전화하여 왜아이가 밖에서 셔틀타기위해있었는지물어보자 주임선생님은 ''아이가 시간이안됬는데도 선생님들이돌아가며 지금이아니고 엄마가 나중에오신댔어~라고 말해도 고집스레 나오려고우겨서 친구들과 서있기만하고 나중에 다독여서 들여보낼생각이었습니다''라고말함. 그러나 밖에서 차량인도위해대기하던선생님은 아이가밖에있는지도몰라 원으로 뛰어들어가 아이아버지왔음을 알리는등 모순보임. 아이가 나오려고했다지만 책가방까지맨체로 앉아있었다는것은 말이안되는거짓말이라생각됨. 제일중요하고 아찔한것은 ... 처음원에찾아간 예고조차전화조차없이간아빠는 신분증확인은없이 바로 아빠라고말하니 계단에서 바로 인도해줍니까.아이도처음데리러온아빠한테놀래서 멍하니 있었다고함. 입소시 신변인도동의서확인안합니까. 픽업이늦는다고 데리고있어달라연락받았으면 책임을 맡은자는없고 나가려했다는 아이가 잘못한것입니까 . 나가려고해서 어쩔수없이 가방도메어주고 마스크까지착용시키고 1월한파에 나가서 셔틀투어시키실생각이셨던건지 그래도 잘못한아이책임입니까.. 둘째)18년 2월 5일 주임선생님께 비오는날 우산챙겨주자 ''우산은 안주셔도됩니다 내리면 바로 아이들둘씩 끼고 바로 원으로 들어가 비안맞습니다''라며 우산을 거부하여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린이집 맞은편 아파트라 그날도 비오는날이라 셔틀태우고난후 서서 지켜본날이였습니다. 그러나... 셔틀이도착하는소리에 우산쓴 3명의선생님이현관에서나오고 동시에 셔틀문이열리자 우루루 10명넘는 아이들이 쏟아져나오고 맨앞에우리아이부터 마지막아이까지 우산하나 못쓰고 비맞은채로 익숙하게 다들 원에들어가고 우산쓴선생님3명은 따라들어감을 목격함 맘이안좋아 원에전화하니 원장님늦게출근하신다고하여 기다렸다통화후 1시쯤원에찾아가서 첫번째 사건과 우산안쓰는일 말씀드리자 놀라시며 몰랐다며 아니 왜 이제말씀하냐고함 그날 연락드렸다고하자 당황하며 CCTV확인하고 교사훈계하겠다고 말함. 이두일이 있었지만 사과하는사람은없었고 책임자도없고 잘못한자는 오직우리아이밖에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9월에 풀무원 초코케잌사건으로 같은 풀무원푸드머스로 급식받는 어린이집이므로 신경쓰이던차에 푸드머스 안전성에관한안내문이 어린이집카페(학부모*교사카페)에 올라와서 리플을달았습니다. (9월14일) * 안전하다는풀무원측 안내문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다른납입식품은 괜찮다는 세균수치나성적서를 올리면좋겠다 초코케익이반입안되서문제가안된다는말은 설득력이없고 초코케익사건후 연타로 터진 초등학교풀무원썩은계란사건기사링크를올려 제글을 뒷받침했습니다 유기농제품(자연드림,한살림)추천한다고 학부모들이 동의가따르면 금액을 올리는건부담하고싶다고했습니다. 아무대답도 설명도없어서 10월1일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14일 리플글은 대답이없어궁금하다고 답변기다린다는글 * 풀무원을 계속거래하시는건지궁금하다고 거래하신다면 그이유를 듣고싶다 *내아이를퇴소할지안할지 결정해야될꺼라 대답바란다고 그다음날부터원에서 올린글은 제가질문드린세가지와 완전다른대답을하시는데 요약하자면 * 초코케익블라섬 원인균과 난황액으로추정하는 사건경위와 앞으로 풀무원이 선진국의기술을도입하여 어떻게 검사,검수로 철저히대비하겠다는각오였습니다 그리고 ... *제가올린기사처럼 링크몇개를 첨부하신것은 자연드림의 예전 불량세균식품사건몇가지 한살림참기름사건 한살림 땅콩과자세균검출사건등등입니다 *풀무원을 거래하게된경위와 영수증처리의간편성 현재로서는 가장위생적이고 신뢰할수있는업체로 믿고거래중이니 100프로 어린이집을 믿고 안심하셔도된다는글입니다 (거래하겠다는 이글하나 대답하셨네요) 원장선생님...저글은 무엇을 말하고자함입니까 자연드림, 한살림 저기사와 제가물은 풀무원다른식품안정성입증자료와 무슨 상관관계가있습니까 . 저글은 다른업체도 문제있긴 매한가지다라는걸말하는거같습니다. 그말하시는그주장을하시는거면 어린이집이100프로위생상안전하니믿고 맡겨달라와 논리적으로 일치하지않는다고말씀드렸습니다.다시검토해달라고 제가원하는대답바란다고 . 그리고는 그날부터 저는 강등되어서 새싹(?)등급이랍니다 어떤글도 쓸귄한이없으며 어린이집카페에 리플조차달수없으며 등급하락이걱정됩니다라는 윗글이처음에경고조치로 올라가고난후 제가썻던 14일자 리플과 1일답변바란다는글과 모든글은 강제삭제당했습니다. 여기 공산주의입니까.아니면 초등생,중등생이하는유치한안놀아식장난 입니까 학부모를 광고 허위글 유포자대하듯 원장님뜻대로 수긍안하면 아웃됩니까. 저는 논리적으로대화하고싶었고 학부모커뮤니케이션은 못하는 일방적인 원의입장만 공지만듣고 애들사진만보는공간으로 카페는왜 만드셨는지묻고싶습니다 .(물을 곳이없습니다) 제질문에 계속풀무원을 이용하겠다는대답하나들었고 그래서 우리아이는 그업체먹이기싫으니 30일부터 퇴소처리한다는 얘기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대답도 못들었습니다. 퇴소가처리됐는지모르지만 퇴소입장밝힌이상 나머지대답은 들을필요성도 없네요 . 그렇지만 다른 누군가대화가되는 다른담당자가있다면 묻고싶습니다. 제대로된 주임선생님 사과는 받지못합니까. 사과받을만큼 잘못한게없으십니까 우리아이잘못입니까 1년2개월 아이를 윈에 보내며 맞춤형보육으로 20분이나 30분정도늦어전화넣거나 1시간이상늦은건 2-3번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시간제연장보육추가결재는 매달10넘는 금액 그건정당한청구맞습니까 . 어린이집다니면서 '' 너 ~이러면 푸른솔잎반(3세반)간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선생님이썻던 협박아닙니까 이미 퇴소는 정하였지만 책임전가식이아닌 정중한사과한번 받아보고싶습니다. 추가) 작년 재롱잔치때 원에서는 10월부터준비하여 몇달간3세부터반별로연습후 졸업전 장유도서관의 공연장을빌려 사회자까지외부에서 모셔와 성대히 학부모를 초대합니다. 그날 공연당시 원의아이들은 6시까지 원으로 스텐바이가된상태였고 공연은 8시부터였습니다. 공연후 10시가가까운시간이였고 집에와서 우리아이는 쓰러져잠들었는데 잠시후 배를움켜잡고 먹은것을다토했습니다.우리부부는 애를엎고 12시를 갓넘긴시간에 야간응급실에도착해서 링거를맞추며경과를지켜봤지만 계속해서 구토를하였고 저녁에먹은거로추정되는 주먹밥을 다올리고서야 새벽1시부터잠들었습니다.입원하였죠. 제가 그전날 속이안좋았기에 (설사가있었기에)아이가 저때문에옮았나했습니다.퇴원할때 담당선생님하시는말이 아이는보통 잘못된음식먹으면 바로즉시 증상이나타나고 정확한 원인은알수없지만 당일먹은 음식이원인이아닐까생각한다합니다. 아이에게물어보니 ''엄마 연습너무힘들었어...''라고말합니다. 중년의 남자사회자분은 공연중 4세 아이들에게''이런~싸가지들~''하는 농담을 하며 웃습니다. 이거 해서되는 말입니까. 제가 여기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는 어린이집카페에 더이상 어떤글도 올릴수없으며 어떤글도 댓글달수없으며 어떤사과도 정식으로 받은적이없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지역카페에 글을 올렸다고해서 원장님께서 명예회손이니 어떤자극이나 업압을 주시지말길바랍니다(어린이집카페처럼 강제로글을 내리신다면) 원장님...제가알기로 명예회손은 결백할때 회복될명예가 손상되었을때 그걸회복하려는 법적절차로 알고있습니다.원은 명예회손당하신적없고 결백하지도않습니다. 그냥 아이의 안전보다보육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고 아이머리하나하나를돈으로봤으며 자신들의잘못을 아이탓으로 돌리기급급했던것들이밝혀지니 덮기바빴던거밖에없습니다 그냥 드러난사실들이싫은겁니다. 추가) 작년 재롱잔치때 원에서는 10월부터준비하여 몇달간3세부터반별로연습후 졸업전 장유도서관의 공연장을빌려 사회자까지외부에서 모셔와 성대히 학부모를 초대합니다. 그날 공연당시 원의아이들은 6시까지 원으로 스텐바이가된상태였고 공연은 8시부터였습니다. 공연후 10시가가까운시간이였고 집에와서 우리아이는 쓰러져잠들었는데 잠시후 배를움켜잡고 먹은것을다토했습니다.우리부부는 애를엎고 12시를 갓넘긴시간에 야간응급실에도착해서 링거를맞추며경과를지켜봤지만 계속해서 구토를하였고 저녁에먹은거로추정되는 주먹밥을 다올리고서야 새벽1시부터잠들었습니다.입원하였죠. 제가 그전날 속이안좋았기에 (설사가있었기에)아이가 저때문에옮았나했습니다.퇴원할때 담당선생님하시는말이 아이는보통 잘못된음식먹으면 바로즉시 증상이나타나고 정확한 원인은알수없지만 당일먹은 음식이원인이아닐까생각한다합니다. 아이에게물어보니 ''엄마 연습너무힘들었어...''라고말합니다. 중년의 남자사회자분은 공연중 4세 아이들에게''이런~싸가지들~''하는 농담을 하며 웃습니다. 이거 해서되는 말입니까. 막약 그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하시거나글을 삭제해서 또 저를 입막음하신다면 저는 진짜 저의회손된명예를 위해 혼자싸울것입니다.저는 분명 장유다솜어린이집의 장보배엄마로서의 명예를회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집에찾아오고 하루에10통에가까운전화를돌아가며하시지마시길바랍니다. 저는 아이데리고 가정보육중이며 아침부터수업을데리고다닙니다.분명 저번에도말씀드렸습니다.정중히부탁드립니다. 밑에선생님시켜서 어떤걸 물으셨는지 세균수 검사지가필요한지다시묻지마시길바라고.(제아이는 퇴소자입니다) 제 질문글은 본인이삭제하셨고 무었을물었는지 다시묻지마시고 이글보신다면 어떤질문였는지궁금한것해결되셨음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1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의 비양심적.비도덕적 행태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제 동생은 강동구청소속 환경미화원입니다 10월29일새벽 근무중에 뺑소니사고를당해서 머리를크게 다쳐서아직도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80대노부모와 아내 초등학생 어린두아이들 우리모든형제들이 지옥같은날을 보내고있는데 범인은 붙잡힌후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억울하고 기가막힌일 이 또 있을까요? 즉시 구속하고 죄를 받을수있도록 음주사고와같이 뺑소니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개정을 호소합니다ᆢ거듭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뺑소니사고자의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여러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만큼 중요한것이 있을까요? 참된교육에서 나라의 부강이 있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들이 나오고 행복한 인생관이 세워집니다. 자살율? 여러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벌어지고있는 부정부폐? 행복지수? 국민건강? 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개혁 시작해야 됩니다. 정부주도하에 개혁해 주십시오. 지금의 국회에서는 할수 없는것입니다.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박근혜와 최순실이 다녀간 대구 영진전문대학 철저히 재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사립학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이 바뀌지 않는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다시는 주변의 강대국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뻗어나갈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백년뒤를 보고 지금 시작해 주십시오. 국운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래에 영진전문대학과 최순실 박근혜에 관한 기사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개혁 국가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기가 찰 판결이다. 이중금 부영 회장 4300억에 5년 불구속 상태 보석 유지 판결. 조폭들이 사법농단 여전하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태국이라면 징역 수십년이고 돈 다 토해내야 하는데 이건 완전히 범죄조장 판결이 여전하네 판사가 변호사와 뒷돈 받고 뒷거래가 의심되는 판결은 여전하다. 이호진 회장이 법조비리가 조사가 안되니 누가 겁을 내나. 판사놈도 한건햇구나. 그래 많이 챙겨라. 언젠가 피를 볼날이 온다. 학살과 몰수와 내전이 오고 방치하면 외세가 이땅을 유린하리라. 국민이 볼 때 너무한 판결이다. 전 태광회장 이호진발 사법 농단 뒷거래가 조사안하고 그냥 변론이라고 100명 변호사 위압에 방치하고 돈 400억 갖고 장난치고 이양반도 법 앞에 완전히 황제급 대우받네. 참 해괴한 나라다. 변호사한테 돈만 뿌리면 나라 팔아 먹어도 판사한테 돈이 건네지고 그냥 국민들은 이것이 무감각하네 나라의 미래가 어찌될지 안봐도 비디오다. 학살 징용 멸망이 후손대에 다시 오는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필자는 경제범 양형 30년 상향 청원올리고 실제로 그리해야 마땅한데 법조3륜 뒷거래 하기 편하게 그냥 방치하고 일반 형사범만 30년으로 올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도 방치 조작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영 이중금 회장 4300억 횡령 배임에 5년형 벌금 1억원, 얼마 남는 거냐? 이게 재판 뒷거래 판결이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747)는 임대 사용 중입니다. 멕시코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중고라고 하지만 새 것을 사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국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을 감안할 때, 굉장히 모든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멕시코에서 판매하는 787-9기종 일명 드림라이너는 최신기종입니다. 2년 된 것이면 거의 새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공군1호기에 비해 연료비도 효율적입니다. 운항거리도 현재 공군1호기에 버금갑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국격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통령님 사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1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 대통령 전용기 구매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만성적자인 군인연금 개혁하여 국민연금 적자액을 보전합시다. 국민연금 지급액도 올려 현실화 합시다. 퇴역군인 연금 수령액은 만 53세 정년 중령(32~33년 근무) 360만원, 만 56세 정년 대령은( 36년 근무)은 400만원이 넘으며 장군은 43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군인연금 수령액보다 70만원에서 80만원 더 받습니다. 군인연금공단에서 연금액을 축소해서 엉터리로 올려 놨습니다. 정년보다 4~5년 적게 근무한 연금액으로 올려 놨습니다. 99.9%가 계급 정년까지 근무합니다. 정년이전에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여론화 시켜 군인연금 개정해 국민연금 적자 보전해야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군인연금 실 수령액을 조사해서 언론에 공개하세요. 공개할땐 공무원 , 군인, 사학연금 수령자를 정년퇴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별로 실사하고, 연금수령 퇴직자는 퇴직 5년차까지 실수령액을 조사해서 공개해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국민의 세금으로 쏟아 붇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자료를 요청해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공단에서 보내준 자료는 엉터리이니 직접 연급수급자에게 지급된 명부의 자료를 획득하여 조사 공개바랍니다. 연금수령액 상한선이나 연금피크제 도입(85세)하여 적자를 보전토록 하세요 상한선 한도는 부부공무원이나 부부교사 , 부부군인은 650만원까지, 1인 수령자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 그 이상 연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정중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을 공론화 해서 국민연금 부족액도 충당할 수 있고, 국 민의 세금과 엄청난 국가부채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부채 50%이상이 공적연금 충당액인 것 아시죠. 정책으로 빨리 계획하여 추진바랍니다. 공적연금 개혁으로 부족한 국민연금을 충당보장한다면... 국민의 엄청난 호응과 지지를 받을것이며, 국가 장래도 밝을 것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준위 330만원, 중령은 월 360만원 이상, 대령은 400만원 이상 장군은 430~480만원 빋는 군인연금 신속 개혁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적폐청산 한다더니? 신문기사 발췌한 것인데, 참 일자리 하나 늘이는 방법이 너무 참신합니다. '문팬' 카페지기가 유통 전문가? '연봉 1700만원' 코레일유통 이사 선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팬카페인 ‘문팬’ 카페지기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공공기관 자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취임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다. 8일 JTBC 뉴스룸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6개월을 맞아 한국공공신뢰연구원과 함께 1722명의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JTBC는 이 가운데 각 부문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워 낙하산 인사가 의심되는 인물이 129명, 해당분야와 무관한 인물이 42명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날 보도에서는 2016년 9월 창립된 문 대통령 팬카페 ‘문팬’의 리더 A씨가 올해 2월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지적됐다.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의 자회사로, 역사내 편의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는 회사 출근은 하지 않고 한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회의에 참석한다. 수당을 포함해 이사 1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연 1700만원 정도 된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회의에 7차례 참석해 평균 50분 정도 회의를 가졌다. 코레일유통은 올해 1월 낸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공공기관 업무에 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 유통분야 전문가로 경영능력 및 리더십을 겸비한 자,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겸비한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인천에서 입시 학원을 운영한 것 외에 다른 경력을 찾기 어렵다. 공공기관 업무 이해도, 유통분야 전문 경력 등의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한다더니..'문팬' 카페지기가 유통 전문가? '연봉 1700만원' 코레일유통 이사 선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드라마 막대먹은 영애씨 나오는 여자 팔뿌러진 남자와 돈까스 같이먹은 여배우가 길가는 남자애 게 쌍욕 하는대 시나리오 쓴작가 쌍욕을 좋아 하나봐 싸라기 밥많 처먹었나 이겄도 방송이라고 내보내나 방송 심사 애서 걸러내지 않나 유투(편파방송)이다 방송 국은 방송 ㆍ내지마라 왜여자 입깁이 무섭나", "num_agree": 1, "petition_idx": "44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현 북핵문제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주도를 하고 있고 한국은 뒤에서 잘 되기를 빌고 있는 모양새다. 김정은과 문 대통령이 만나면 문 대통령의 말을 주목하는 사람 별로 없다. 북한 김정은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주목하며 표정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모두가 긴장하며 지켜본다. 한국에서 제일 힘이 있다고 하는 대통령의 현 처지이다. 인간 세상은 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다 힘을 바탕으로 강대국에 위치하고 있고 대통령도 인사권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기에 힘은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이 있기에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비교도 안 되게 우위에 있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핵문제를 풀기 힘든 이유이다. 어린 30대의 김정은에게 이끌려가며 그의 입에만 주목을 해야 하는 비참한 우리나라와 우리 대통령의 처지. 트럼프는 한국의 제재완화 발언 등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그들의 손 안에 있음을 암시했다. 이 말을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현재의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다. 현 국제적인 제재도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고 미국이 주도해 유지되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힘겨운 동의를 얻었음을 생각한다면 제제완화를 쉽게 꺼내는 우리 대통령과 정부는 경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미국의 주도로 이렇게 힘들게 얻은 것을 북한의 기약 없는 말만 믿고 풀어준다면 그 이후의 과정에서 비핵화가 순조롭지 않을 경우 우리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비핵화에서 믿을 수 없는 정권인 북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미국과 거의 대등한 협상을 하기에 걸림돌이 많고 갈 길이 산 넘어 산이다. 북한이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것을 모두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핵에 대한 모든 정보는 북한만이 정확히 알고 있고 저 지하 깊이 신고하지 않은 몇 십 개의 핵을 숨겨 논다고 해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핵은 거의 방어적이고 힘의 과시적인 성격이 크지만 미국이 최후의 수단으로 일본에 핵을 사용했듯이 극단적 상황이란 세상에 언제 어떻게 몰려올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의 승인을 받으라는 트럼프의 발언은 세계 초강대국이기에 어느 정도 감수한다고 하여도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 어린 김정은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며 그의 입만 바라봐야 하는 핵문제를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중국, 러시아, 일본은 좋은 나라들이고 북한보다 만만한 나라들인가? 국민들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나라로 향하길 바라며 아래 글도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비란다.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민의 수준이 드러나는 청와대 청원 동의 건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04?navigation=petitions 곧 학생들 행복을 잃게 하는 결정판 수능 날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790?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9, "petition_idx": "44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다주택매집 투깃꾼 40만명이 깔고앉아 잠그고있는 주택물량이 130만채 입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등록이라는 듣보잡특혜:종부세합산배제,건보료최고감면,8년후양도세 최고감면,금융특혜등) ======>기존의 임대사업자등록자들도 \"짧게 일몰제를 두어 단기간에 폐지해야\" 합니다. ===========>기레기 및 자칭 싸이비전문간들 허구허날 공급부족 타령인데...이 투깃꾼 다주택매집자들의 \"임대사업자등록특혜폐지로 130만채이상 물량이 시장에 토해지면 APT똥거품 푸욱~꺼집니다\". (1)첨부링크1;\"임대사업자등록폐지\"청원------>3,770명 동의중~ (2)첨부링크2:\"기존임대사업자 세제특혜 폐지법안발의(민주평화당:박주현 의원)------>165명 동의중~ (3)첨부링크3: '2살짜리가 부동산 임대사업자’···1명이 주택 604채 소유 자산 편중도 심각 (4)첨부링크4: ''집값급등 원인이라면서'…정부, 임대사업자 내년 1.5조 융자지원 논란 ★★★★★ 첨부링크1,2는 클릭하여 \"동의\"눌러 주시고,SNS(개톡,트윗,메신저)로 확산.전파시켜 주세요 !!!", "num_agree": 32, "petition_idx": "44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제\"폐지청원중~(현재 3,770명 동의중~)"}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구역질 납니다... 썩은 동화줄도 아니고 황금 낙하산으로 최규성 .. 알고보니 도피 8년 전 전북 교육감 최규호 동생이라지요.. 개거품 물고 형 어디있는지 통화도 앙돼요 부르짖더만 ... 낙하산도 낙하산 다워야 낙하산이지 .... 농어촌 공사 사장 누가 밀어 박았는지 박은 인간 조용히 껍질 벗겨내고 당장 최규성 돋방은 안됩니다 합방으로 보내세요.. 구역질 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공사 사장 최 규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미국이 북한 미사일 기지를 언급했는데 왜 청와대가 나서서 말을 하나 우리나라가 북대변인인가 왜 북한이 해명해야 할걸 청와대가 나서서 해명 하나 북한은 가만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나서서 북한 대변을 하냐 이말이다 해명하기 바란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北미신고 미사일기지 보고서에…靑 \"北 '기만'이라는건 부적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우리나라만 유독 경제사범 및 특경법 위반자에게 유독 관대하고 , 그것이 곧 정경유착 사경유착을 의미하는것 같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일180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황제노역을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국민여러분 국가유공자의 연금이 연 1800이 안되는 판국입니다. 직장인의 연봉이 평균 2500~3000선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가. 하루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차감받는 금액이 연도 월도 아닌 일당 1800만원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총수도 아니고 일당 1800만원 이라니요? 최저시급은 8천원에 못미치는데 , 그 범죄자의 노역이 대체 무어라고 최고시급을 받는가요 그것도 일반인들은 꿈도 못꿀 금액들을 말이죠 대통령님 , 모두가 함께 살 만한 세상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꿈을 잃지 않는 세상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이 몇년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는 세상. 나라를 위해 노력하신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는 세상에서 저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만일 저게 계속 몇십년이고 이어진다면 과연 정직하게 직장생활 몇십년 한 사람은 바보가 되고 수백억대 사기 및 횡령한 사람은 5~10년 살고 나와선 건물주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게됩니다. 그럼 누가 국가를위해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고 싶어질까요 제가 열심히 낸 세금이 범죄자의 호화로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싶지않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국민이 그럴거라고 믿습니다. 대통령님 , 청와대 , 국회 , 사법부 또한 그럴거라고 믿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가되는 세상을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 노역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피눈물로 호소 합니다. 살려 주십시오 2011년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청 환경과와 우리 마을 안**이 공모해서 인테리어 철거 폐기물을 조직적이고 기업적으로 불법소각 하여 독성가스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환경과 공무원들이 큰돈에 눈이 멀어 살인마가 된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상납받기위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도 이런 엄청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돈을 위해 천륜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을 공명정대하고 명명백백하게 철저히 수사하여 이제 그만 살인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살인해서 축적한 돈도 몇 십억이든 몇 백억이든 다 추징 몰수해야 합니다. 광주지검에 진정 고소했으나 각하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사하지 않겠다. 무고도 아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살인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사람들이 100번도 넘게 남구청에 민원제기 했으며, 경찰 112로도 수차례 여러번 신고한 사건입니다. 위 내용은 제가 책임을 지며 거짓이 있다면 저를 중형에 처해 주십시오 마을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며 아픈 어린자식들을 보면서 8년째 흘린 눈물 그것은 피눈물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한 것은 없습니다. 2018년 11월 13일 성명 : 김승곤 주민등록번호 : 621228-*******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학촌1길 8 전화 : 010-2603-7560 ", "num_agree": 22, "petition_idx": "44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살려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통령께서 외국 방문이 잦으신데, 임대 비행기는 그만 이용하시고, 전용기 구입합시다... - 멕시코 대통령이 최신 기종 판매 한다는 뉴스도 있고. \"드림라이너\"라고 불리는 보잉 787 , 최신 기종이던데,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협상에 들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 현금 구입이 어려우면, 얼마전 스페인 에 KAI의 기본훈련기 KT-1과 고등훈련기 T-50 수십대와 에어버스의 수송기 A400M이 스왑딜처럼, 멕시코의 대통령 전용기 와 우리나라 KT-1, T-50 항공기의 스왑딜도 해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 멕시코는 마약 등 갱단 추적, 공격으로 사용하는데, 최적화된 항공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결과가 어찌될지는 몰라도, 시도는 해봅시다... - 협상만 잘하면 조금이라도 세금 절약하며 전용기 구입할 절호의 기회라 보입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 구입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4년째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질문 양진호회장이 대통령을 꿈꿨다는데.. 찍어줄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요? 10만 ? 개표결과 나오면 10프로도 안되겠져?", "num_agree": 3, "petition_idx": "44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회장이란 작자가 대통령을 꿈꿨다고??? 나라가 장난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중고나라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자 입금을 했는데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사이트를 내리는 수법입니다. 서울 강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지만 이러한 사례가 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의 공간을 더이상 유지시키면 안된다는겁니다. 쓸데없는 수사낭비로 여러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같은 피해가 망연하는 이런상황이 이제는 멈춰야 할때입니다. 간곡히 청원하건데 이러한 피해사례가 미연에 방지해야한다는게 저의 작은 바램입니다. 여러분의 작은불씨 하나하나가 세상의 밝은 빛이되어 투명한 사회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나라 사기피해 이제 끝을 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아이들 바우처 지급 기준이 의료 보험이더군요 급여를 적게 받아도 재산이 훨씬 많아 생활 수준이 더 높은 경우에도 바우처 혜택을 받더라구요 주위에서 보고 있으면 회사원은 유리지갑이라 정말 화가 납니다 기준을 잘 정비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바우처 지원 형평성 여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청와대대변인이란자가 그건 남북합의사항애 없다고 북한을 대변하고 있는 청와대 논평을 듣고 이미 청와대는 적화가 되었구나 하고 아연실색 할수 밖에 없다. 그 미사일기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 과연 어디를 향한다 말인가.미국?중국?일본? 참으로 통탄하고 경악스러움을 느낀다. 과연 현 청와대는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국민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1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사일기지가 13곳이나 발견되었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김일성 동상에 귤즙 짜서 던지는 퍼포먼스 청원합니다. 얼마나 나쁜놈인지 알려줍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북한에 할 만큼 최선 다했습니다. 김정은하고 협력해서 김일성 동상에 귤이나 던져줍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 동상에 귤즙 짜서 던집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계 최고 권위자 조희연 교육감님께 감히 한 말씀 올려봅니다. 요즘 숙명여고에서 일어난 쌍둥이의 답안 유출 사건에 대해 말이 많다고 저는 아는데 다른 학생들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계 최대 이슈라는 것은 확실하고 여기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을 올려봅니다. 정시 비율을 현재 27%에서 40%까지 늘려 주십시오. 지금 갑자기 27의 수준에서 60까지 올리면 정말로 충격과 혼돈의 도가니로 수험생들을 몰아넣을 거 같아 실제로 말을 꺼내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 더 언급하자면 이번 시험지 답안 유출 사건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부조리를 드러낸 사건 중 하나로 전국의 학부모, 수험생, 학생, 교사들의 실망감을 불러온 초대형 내신 스캔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기에 교육부까지 찾아가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지만, 저는 단 한가지 이것만은 확신합니다. 수시 제도의 손 보는 것을 하지 않는 이상, 제 2의 내신 스캔들이 언젠가 또 터질 것이며 대한민국 교육을 턱밑으로까지 추락시키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뒤 늦게 역전을 노리려는 학생들에게 크나큰 짐으로밖에 여겨질 수 밖에 없다 이 소립니다. 문재인 정부와 조희연 교육감께서 표방하는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와 기회균등주의를 먼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이 글을 봐주시고 교육 수시 제도의 부조리에 조치를 하여 공정한 대한민국의 첫걸음으로 내딛는 사건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4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선발 비율 현행 27%에서 40%까지 늘려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정말 뉴스를볼때마다 짜증보다도이제는 실망에 노답 정말 국민들은 먹고살기도 힘든데 왜 북쪽생각을 그렇게하시는건가요? 북쪽에서 미사일 없앤다는말 그렇게 믿었다고? 그렇게 쉽게 철수하고 없앨일이면 지금까지 이지경까지 핵안만들엇겠죠 들어간돈이 얼마인데요. 북쪽에서 그렇게나오니 철도 설치하겟다 GP 철수하고 진짜 그뉴스볼때 저는 해외갈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철수하고 비무장하다 북에서 갑자기 군대파견해오면 어떻게 방어를하실생각인가요? 그렇게 북한생각만하시는데 그러면 북쪽에서 우리한테도발한일들은 다넘어가는일들이였나요?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즉각 국민들께 사과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휴대폰을 통하여 수시로 오는 불법광고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출광고입니다 보나마나 고금리의 약탈적 대출이거나 이상한 보이스피싱들 입니다 멀쩡한 하늘아래 서민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경제독재 입니다 약탈자들 때문이지요 통신사들을 제재하든지 광고자들을 단속하든지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작은거 같지만 국민들에게는 체감효과가 클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화등을 통한 대출광고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고등학교에가면 대학을 가려고 좋은 내신을 따기위해 많은 학생들이 밤을 새서 공부하기도하고 공부에 매달리고있습니다. 그래도 내신을 따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숙명여고에서 불미스러운사건이 터졌습니다. 학교에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이러한 학생들의 처지를 잘 아는 교무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자식들만 생각하고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되든 상관하지않고 부정하게 그 자식들에게만 시험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자 여러 빼도박도못할 정황이 나왔는데 적반하장으로 부인만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내신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뼈를깎는동안에 그 두 교무부장 자녀들은 무슨 자격으로 노력도 하지않은채 태연하게 전교1등을 했습니다. 이를 본 우리 국민들과 계속 온 힘을 다해 헌신한 학생들은 실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순실 사태때 딸 정유라에 이어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나니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않도록 조취를 취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무부장 파면과 두 학생들을 퇴학시켜 피해를 줄이고 책임을 묻는것은 당연히 해야합니다. 또 부모인 교사와 그 자식인 학생은 서로 같은 학교에 있으면 안된다는것을 느끼셨을겁니다. 수능때 고3자녀를 둔 교사는 고3이 응시하는 수능때 감독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혹시 자녀가 응시하는 수능교실에 부모인 감독관이 올까봐그런것이라 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모인 교사와 그 자식인 학생은 서로 같은 학교에 있지 않게 조취를 취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1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학교에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같이있을수 없도록 조취를 취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정원은 간첩도 안잡는데, 예산증액하는 이유를 밝혀라. 간첩 안잡으면 예산 감축해야지, 왜 증액을 하는지…? 청와대에서 국정원을 통해 우리 국민 몰래 북한에 퍼주기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틀린 것 입니까?", "num_agree": 29, "petition_idx": "44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북한에 퍼주기는 그만하시고, 대한민국이나 제대로 챙기시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이 글에 동의하지 마시고 번거롭지만 아래 첨부된 링크로 이동하셔서 동의를 모아주세요.)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한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대법원판결문 중) 1.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리가 헌법 위에 있는 나라)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개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2. (양심의 내심적 무한 자유와 행위의 제한적 자유를 혼동하는 대법관들) 개인들의 양심은 국가 운영의 원리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이것은 이른바 내심적 자유 즉 개인의 생각과 표현의 영역에서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양심이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할 때에는 당연히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도 이미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더구나 외현화된 행동이 헌법이 국가의 안위상 필요에 의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의무와 상충될 때 헌법적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보호되어야 할 양심의 내심적 자유와 법 특히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할 행동의 자유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혼동으로 인하여 아주 중요한 국가의 운영 원리 중 하나인 국민의 의무를 개개인의 양심에 근거하여 구성하려고 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지난 2018년 6월에 있었던 비슷한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3. (사람마다 제각각일 수 밖에 없는 주관적 양심을 국가 운영/보전에 필요한 원리인 국민의 의무보다 앞세워 그 원리를 스스로 파괴하는 나라) 특정 종교 집단 신자의 교리에 따른 요청 혹은 여타 개인적 양심에 따른 요청에 부응한 대체 복무 제도라는 것은 여하한 것이라도 국방의 의무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종교적 교리를 따르는 양심을 내세워 군 입대를 거부하거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이것을 인정하는 판결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의무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라는 것은 국가가 대상이 되는 국민 모두에게 일방적이고도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이며 그 의무가 모든 대상 국민들에 의해 무조건 성실히 이행되어야 국가가 존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무의 목적하는 바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할 때 국가는 대상 국민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어떤 구체화된 형태를 정하는 것이며, 국민은 자기에게 주어진 구체화된 형태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기의 양심을 빌미로 하여 어떤 자의적 기준에 따라 자기에게 부과된 형태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자의적으로 그 형태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엄밀하게 이것은 의무가 될 수 없으며, 사실상 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자의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조항을 무효화 것입니다.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6월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첨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거기로 이동한 다음 동의하셔서 동의 수를 모아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볍역거부) 국군 해체 기도 대법관 탄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남자는 군대가니까 여자도 군대가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보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민노총이 촞불들어 대통령 만들어주니까 너무 시끄럽고 나라가 완전 개판이네 민노총에 관련 없이 눈치안보고도 잘할수 있는 깨끗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뽑아서 안보도 다시 찾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자구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에 의해 촞불로 된 문대통령은 탄핵하고 민노총은 없어져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자동차 급발진 화재 환경오염등 재반상황을 분석조차활수없는국과수 경찰 검찰 재판부등 국가기관때문에 국민만 죽음으로말아가고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분석 전문인력을 확보해 국민생명과재산을보호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북한에서 논평이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문 정부에서 지켜주겠다고 아예 작정하고 덤비는것 같네요? 왜?? 그렇게 하는지 국민께 솔직하게답변바람", "num_agree": 5, "petition_idx": "44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신고 미사일기지를 왜 청와대에서 대변하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빌어 먹을 대한 민국 지도자 누구가 뽑앗나 ? 북한 인민이 와서 뽑앗나 미국 코쟁이가 뽑앗나 ?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지도자 대통령 지지도 대충 52% 300명의 국회의원 두눈 부릅 뚜고 찍엇으면 잘해도 못해도 우리 유권자 탓이지 뭔 불만들이 그리 많은지 ? 선거 할때는 뭘 보고 찍엇쓰 이래서 대한님국 영원히 자주 독립이 안되고 남북 통일이 안되고 여자 남자 여성부 생기고 젊은이 촛불과 태극기 부대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겨 남잘되는거 못보는 민족 대한 님국 ~~ 남탓 하기 좋아 하고 소금 장수 와 우산 장수 비오면 소금 장수가 불만이고 햇빛 나면 우산 장수가 불만이고~~~~~~~에레이~~~~~~~", "num_agree": 2, "petition_idx": "44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    ★     가짜 뉴스 만드는 입에   다이어마이트 를 물려라    ★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아이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아이들 키우다가 좀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자 목동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천벽력같이 그곳에 남부보호관찰소가 있답니다. 더 쾌적할려고 가는데 아이들한테 미안할 따름입니다. 더이상 잘 관리하겠다 확대하지 않겠다는류의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강서 pc방 사건등 묻지마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게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런데 초등 두학교 사이에 뭐 다른 건물이나 시설이 있는것도 아닌고 달랑 남부보호소 하나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자들이 드나드는곳이라니요. 이곳을 한번만 와보시면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 수 있을것입니다. 진정 소 잃고 외양간 고칠겁니까?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곳은 없습니다. 아이들입니다. 어린 초등아이들입니다. 이런 행정은... 심각하게 고려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4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두개사이의 남부보호소 이해할수 없는 행정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조국수석을 즉각 해임하라. 자격도없고 양심과 상식이 없는자로 후안무치 그자체다. 자기가 서울대 교수때 전정부 인사검정에 대해 한말을 상기하면서 양심수양을 더하도록 ᆢ", "num_agree": 4, "petition_idx": "44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정무수석 해임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억울하게 학교에서 내몰린 성소수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토닉사랑을 중시하고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며 호모로맨스 에이섹슈얼(무성애) 안드로진 (젠더퀴어)이자 동성애를 지향하며 폴리아모리스트인 애인이 있으며 성소수자 낑깡이 입니다. 저는 2016년 5월 중순부터 2017년 10월 중순까지 경주에 위치한 모 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퇴를 하고 올해 8월에 실시된 2018학년도 제2회 고졸검정고시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고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혐오가 두려워 거짓된 정보로 인하여 억울하게 학교 밖으로 추방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작년 6월 중에 대안학교를 다니던 중 한 여학생이 전학을 왔고, 그 여학생은 친구를 사귈 때 하고자 하는 말을 생각하지않고 바로 말하는 태도로 인하여 저와 앙숙인 여학생 2명이 있는 그룹과는 친해지지못하고, 저와 사이가 좋았던 여학생그룹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학생은 저와 사이가 좋지않은 그룹의 여학생들과 친해지고싶어 저를 넣어 말을 지어내며 저랑 사이가 좋지않은 그룹과 친해졌습니다. 전학온 여학생이 지어낸 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명대신 활동명을 넣겠습니다.) 낑깡이가 너네 걸레래. 낑깡이가 너네 애인이랑 헤어진 이유는 너네들이 섹스하면서 흥분을 제대로 느끼지못하고 아쉬워서래. 낑깡이가 너네 몸 함부로 굴리고 다닌대 낑깡이가 너네 질 않좋은 애들이라서 가까이하지마래 등등 다양한 거짓말을 하며 저를 성희롱자, 명예훼손자, 거짓유포자 등의 범죄자로 만들었고 이 말은 교내에 소문이 났고 학교에서는 조사위를 구성하여 사건 조사를 하였지만 정작 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한 학생은 전학생뿐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없이 저를 문제학생으로 잡아버리고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으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학부모와 학생끼리 좋게 합의해나가 일을 마무리시키자는 결론을 내렸고 저와 사이가 좋지않은 여학생2명은 저를 경주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와중 또다른 소문이 돌았고 저와 사이가 좋지않은 한 학생도 전학생을 지지하며 이 사건에 가담하여 기숙사에서 낑깡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조사위를 구성하여 전학생과 저와 사이가 좋지않은 남학생만 조사하였고 사건을 조사할 때 기숙사를 저, 저와 사이가 좋지않은 남학생, 다른 학생 1명 이렇게 3명이서 쓰지만 학교에서는 저랑 사이가 좋지않은 남학생에게만 조사를 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 다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저는 강제전학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와 부모님은 교육청에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각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하라하여 부모님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중 경찰이 저에게 니가 정 안했으면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여수사해보자고 하였고 저와 부모님은 이에 동의한다 빠른 시일 내에 잡아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날짜를 잡고 연락을 주겠다하였지만 돌아오는건 검찰송치 문자 한통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대신하여 경찰에 항의를 하였고 경찰측은 꼭 안해도된다는 입장을 말하며 말을 얼머부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는 검찰출석요청을 받고 검찰에 출석하여 심문실에 들어가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며칠뒤 소년재판으로 송치되었다는 등기를 받았고 저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 같아 부모님께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호소를 하였고 마침 부모님의 지인이 변호사이셔서 그분께서 자신이 아는 유능한 변호사가 있다며 소개시켜주셨고 소개받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재판날에는 저희측에서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가서 저의 억울함을 저와 부모님과 변호사님이 호소하였고 다행히도 처분없음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동성애를 지향하는 젠더퀴어(안드로진)인 성소수자입니다. 저는 성소수자이기에 누구보다도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고 폴리아모리를 중시하고 다른사람에게 성적끌림을 느끼지않는 무성애도 잠재되어있기에 성적인 모욕 및 혐오발언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적이 단 한 순간도 없지만 혐오의 두려움으로 말을 할 수 없었고 무방비상태로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무능력하게 일처리한 학교를 규탄하고 학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벌이지 않은 교육청을 규탄하고 사건을 회피하는 경찰과 검찰을 규탄합니다. 부디 학교, 교육청은 학생을 학교밖으로 내몰지말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성소수자도 당당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을 보호해야할 학교에서 학생을 학교밖으로 내몰고 있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모님의 가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이 당선되고 대출금을 막아버리고 주52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매출도 반으로 뚝 떨어지고 일손 구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근처 회사들도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하고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돈도 줄어들겠죠.. 요즘 음식점을 가면 사람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인건비와 가게세를 어떻게 부담할까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국민을 위하여 하신것입니까? 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니 삶에 여유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겠지요? 저희처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먹고사나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바닥을 치겠죠 현명한 판단을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주 52 근무제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조금전에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거래처 사장님께서 돌아가셨다고...이유는 자살이라네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지 저도 짐작이 됩니다.요즘 너무 힘들다 먹고살기 힘들다...저도 그러네요 하루하루 정말 먹고 살기가 힘이듭니다. 지치네요..지금 현상황에서는 은행대출도안되고 요즘 누가 돈 선뜻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얼마전에 개인사채까지 썼네요..이러다 저도 언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좀 주시죠..죽고 나면 무슨소용입니까? 지금현재 좀 걱정덜고 살면 안됩니까? 노후준비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몇십년후 노후가 무슨대수랍니까? 더도말고 덜도말고 내가 납부한 금액만 제발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돈이없어 이민은 못가니...어떻게 해야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41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돈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좀 돌려주시죠 제발좀 살고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요즘 뉴스 보면 속이 시원하여, 계속 보고 싶고, 자주 보게 된다. 이 나이 살면서, 뉴스가 요즘처럼 꿀맛인적은 없었다. 정치라면 지끗 지끗 하였는데, 요즘 정치하는 것을 보면, 정치도 재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죽기 전에, 이런 세상도 볼 수 있다니 감사하다. 뉴스 보면 짜증 나는 사람은 보지말기를 권한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력하는 모습이 좋다. 귀를 열려는, 소통의 장, 청원제도를 보라. 신분을, 나이를, 성별을, 직업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듣는 것. 얼마나 인내력이 필요한 것이며, 우아한 것인가. 지난 몇 년에 걸쳐 썩고 썩은 것을 어찌 1년 만에 청산하는 것이 가능하랴. 정부 불평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급증 환자들인 것 같다. 바램은, 각 부처 장관들이, 청원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가을 국화와 국화 차를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 "num_agree": 3, "petition_idx": "44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 시원한 요즘 뉴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2018년 현재 우리나라 비장애인 남성,여성들은 장애인 남성,여성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즉 장애인과 연애하면 안된다라는 선입견 말이죠. 하지만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장애인도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고 아이도 낳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선입견이 우리나라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장애인 결혼율이 54%입니다. 장애인 10명중 5명만 연애와 결혼하고 장애인 5명은 연애와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장애인도 이 나라 국민입니다. 장애인도 결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1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도 연애하고 결혼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누나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대리고 나와서 다른 요양시설로 모시고 나가 어머니의 동의와 그 당시의 보호자인 저의 동의도 없이 다른 요양 시설로 모시고 갔습니다. 보호자인 아들에게 어느 요양원인지 알리지도 않고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인권단체, 의료의원 공단에 말을해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말을하니 누나라는 사람과 어머니와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이게 무슨상황인지도 모르시고 그냥 대답만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요양시설에 계실때 치매끼가 살짝 있으시고 무릎도 인공관절 수술도 하셨습니다.침대에서 누워 계시다가 휠체어를 타면 피가 발로쏠려서 발등이 붓는다는 핑계로 그전에도 어머니를 계속 대리고 나가서 어머니 명으로된 재산을 자기앞으로 명의이전을 할려고 몇번 대리고 나갈려는것을 막았습니다. 제 직업상 멀리 떨어져있었을떄가 있는데 요양병원장에게 누나라는 사람이 와서 어머니를 대리고 나간다고하면 절대 못 대리고 나가게 하고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등이 부어서 발이 썩는다는 핑계로 병원으로대려가야 한다고 해서 요양원에서 어쩔수 없이 내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바로 누나라는 사람은 어머니를 모시고 바로 병원으로 간게아니라 면사무소로 가서 인감과 신분증을 다시 발급받아 그 신분증으로 등기소로 가서 얼마 되지도 않는 땅을 자기 앞으로 다돌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니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다른요양시설에 어머니를 모시고 요양시설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원에 봉사활동이나 근무중이신분들중에 85세 김** 라는 성함을 보시면 010-5421-0733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441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니를 찾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직업의 귀천도 없고 누구나 하고 싶은것은 최소한 면접볼 기회라도 주십시요 지난 1년반동안 지역에서 민주당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지만 돌아오는것은 참으라 하는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상도 받고 저는 뭐 그냥 아직은 젊으니까 지역에서 민주당의 개혁 목소리를 냈고 자치회인 2인이상의 당원모임도 중앙당에서 전화걸고 통화했지만 유아무아 넘어가더군요 결국 개혁은 안되고 공은 항상 지방의원들의 몫, 힘 있는 유지들의 몫 ,중앙당에서 높은분들이 내려오면 자기들이 모시고 보고하는 끼리문화 이런 운영상태가 자유한국당이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말로만 지역인재 추천하지마시고 실천하는 민주당이 되었으면합니다. 지역에서도 좋은 인재있으면 추천하고 배울 기회를 주고 그리고 지역에서도 헌신할 기회를 주는 선순환구조 작은 당원을 소중히 하고 지역위원회도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당원이 투표해서 운영위원도 뽑고 민주적으로 이 결과로 젊은 당원들은 지역위원회엔 오지 않는 당원이 없는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1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정치 일자리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멕시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자가 공양으로 걸었던 대통령 전용기 드림라이너 787 기체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2년밖에 안된 기체이니 도입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세금아끼고 최신기종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구입할 수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꼭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는다는 787기체 대통령 전용기로 구입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우리나라의 전체 중소기업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화의 경쟁력과 중소기업의 경쟁률은 부족합니다. 또한 대기업의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와 비례로 임금소득비율이 중소기업의 임금은 한없이 낮고 대기업의 의존도는 높습니다. 때문에 빈부격처거 생길수밖에없는 이유지요. 이러한 청년실업의 원인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업률을 줄일수있는 방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을 늘리고 임금을 늘리자는것입니다.이렇게 급여수준을 개선하여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여 젊은층의 사람글이 많이 중소기업에 취칙할수있는 동기부여가 생겨 취직률또한 높아질 것 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걍쟁력을 살리기위해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향상시키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생산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혼자 경쟁력을 스스로 증진시킬수가 없기때문에 정부는 제도적으로 공정한 협력을 할수있도록 뒷받침에 힘써주어야 합니다. 또한 젊은인들의 벤처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지원해주신다면 해외로 진출하여 보다 강한 경쟁력이 생기도럭 유도하여야합니다. 저는 아직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률을 볼때 아직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이런 극심함 실업문제가 해결되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률 증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현재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셧던 분들의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베와의 만남이 있으실 때,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께서 일본 외상과 만나실 때 꼭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 특히 적대감과 분노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즉시 국교 단절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 때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일본의 역겨운 행태에 더 이상 참기가 힘듭니다. 죄를 짓고도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 하는 것도 역겹고, 억지로 징용자로 우리 국민들을 끌고 가서, 일 시키고 죽이고 어떤 배상도 하지 않는 것도 너무 화가 나네요.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의 공직자로서 입장도 이해되지만,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이 나라의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국가보다는 한 개인의 생명과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한 명의 국민을 위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걸 보고, 맨 날 욕하다가 그건 정말 부럽더라구요.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일본인들에게 계속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발 쪽팔리지 않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역사 왜곡 및 징용자 관련해서 일본에 국민의 뜻을 모아 강경대응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친부에 의해 가정폭력피해자입니다 1 친부는 의처증 사채 2억5천 미행 가정폭력인정 알고보니 되물림 2딸아이 성폭행 패티에피가묻어 아이가 친부에게 당했다고 무섭워하며 심리적 불안및 정서적학대 3해바라기센타에서 친부의의행동애기하며 다리까지들면서 음부를 가리치며 상습적으로말함 4 한달후 국선변호사에 이혼신청과 변호사 선임 지인을통해 경찰 친구 에게 도움요청 5 아이는 야뇨증과 심리적불안 과 무의식적으로 친부의행동을애기하고 불안과 학대에 피해에의해 심리치료진행중 6 불기소나와 항소하려갔더니 피해자법적대리인으로가니 진정서 제출 이혼신청중 가해자가항소신청 7 현재이혼재판진행중 판사님은 원고인친부편만들고 말도안되는트집과 가정조사때 말을 바꾸며 거짓으로말하고 증거인멸 피고인 나는 가정폭력상담과 아이의 상담소견서 녹음 등등 증거 제출 8 미투운동 여민회 1366 ywca단체 여려기관에 도움을을 요청했으나 불기소 때린 검사의 부당한 수사때문에 아이는 씻을수없는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김 9 1년넘게 혼자 바위에 계란치기 하며 10 지인을통해 알고보니 경찰친구소개로통한 2명의 변호사 선임 과 변호사비 천오백만원주고 검찰과 함께 증거인멸 한 서류 발견 부정거래없는 사회를만들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수있는 밝은세상을만들어주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직도 돈이면 다되는세상입니다 티비나 실제상황에서 보던일이 내딸에게 생겨서 재수사바랍니다 친부의 구속과 딸아이사건을 증거인멸한 변호사 검찰청 검사에게 처벌을원합니다 아이의억울함을 도와주세요 아이는 친부의의한 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자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4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딸아이의 억울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2018년 11월 13일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131034091921 홍준표 할아버지 망언과 같이,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 현자들은 모두 알고 있다. 우리가 북으로 보낸 귤 상자 속에는, 제주농민들의 땀으로 만든 “귤”과,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화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홍준표 할아버지가, 과거 경남지사로써 경남이 아닌 서울의 비싼 아파트에서 산 것에 대하여, 자유 한국당 대표로써, 자유롭게 한심한 말을 무자비하게 쏟아낸 것에 대하여 국민들 한숨 소리 나게 한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 계속 망언을 멈추지 않는 것이 나이 탓인가 무엇일까. 계속 망언하면 무슨 방법이 있을지.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홍 할아범님, 말 좀 주의하여 하여 주세요. 스트레스 받는 국민 많으니 ^^ 존경하는 대통령님, 근거 없는 공격발언 시 재갈 물리기 처벌규정 만들어 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44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귤속에 담긴 것은 귤 + 평화염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광주 남구청(김병내)지부장과 사무국장,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현행법, 공무원이 전임으로 가게 되면 월급 받을 수 없는데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전국 공무원 노조 근무실태를 전수 조사해서 세금낭비 않도록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노조활동"}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수백억 수천억의 피해를 주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대부분 법정판결이후 황제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사법부 불신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누가 수백억 아니 수십억을 해먹으면 그 일로 자살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그 일의 제공자인 경제사범들은 일당 수천만원씩 받으며 그 죄가 탕감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법적으로 강제노역의 가치에 대한 상한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41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중학생 3학년 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에 저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는데 공부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그치만 제가 노력해도 공부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솔직히 말하자면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나 여러가지 과목도 일상생활에 쓰이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왜 배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교육이 있어야지 대한민국 교육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그치만 돈이 부족한 사람은 하기 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학생의 교육수준을 낮춰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오늘 인터넷기사를보다가 어이가없다라는 생각이 바로드는 기사를 봤습니다. 음주운전을 줄인다고 주류광고에서 술마시는 장면을 막겠다는 법안을 만들겠다는데.... 기가차서 ... 지난번엔 비만을 조장한다해서 먹방을 가지고 그난리를치더니.. 막말은 참고싶은데 정책만드시는 분들 생각이란걸 하고사시는 겁니까???? 상식선이라는게 있지 이게 뭐냐구요 진짜 초등학생도 아니고 !!!!!! 처벌을 강화해서 사고를 막아야지 무슨 광고를가지고 이따구 짓을 하는겁니까!!!! 댓글에 이런글도있는데 성범죄 막을라고 드라마에서 키스장면 못하게하는거랑 똑같은거 아니냐는 글보니 완전그짝이자나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생각좀 하고 삽시다 제발!!", "num_agree": 8, "petition_idx": "44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 정말 이렇게 계속 개판으로하시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수능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원서접수때문에 위장전입이라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1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사회에서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학교에서는 특정학생에게 상장 몰아주기 수시모집 폐지하고 차라리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합시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4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장 몰아주기 , 수시모집 폐지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지가 왜 단거리 미사일 기지라고 단정하지??", "num_agree": 9, "petition_idx": "44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변인은 미확인 미사일기지에 다녀온거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카풀 반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41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뭔가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그런뜻이아니고 이글읽으시는많은국민께서 도움됐음해서드린말씀이고 제글중에 \"물론다른원인도있어=원인모를병으로인한 조현병\"말한건데 오해하셨네요!정말 사과드립니다!전 그저노파심에 걱정돼서올린글인데 상처받으셨다면진심으로사과드립니다!선생님가족위해 기도할께요!부디 좋은일생기길바래요!날씨싸늘해졌는데 건강챙기시고 힘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440446 조현병환자가족에게 사과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율을 낮춰도 좋으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하지 말고 9%로 동결해주십시오. 국민부담을 늘리지 맙시다. 우유값, 라면값, 쌀값 등 생활물가가 상승하고 월급은 3년 넘게 제자리인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까지 인상시키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4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이게 나라냐? 그놈의 삼권분립 드립칠려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삼권분립 제대로된즥 있으면 내가 성이 개씨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붚법토토 담당 검찰 옷 벗기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단체 눈치보지 말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우리사회는 술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는듯하다 술은 잘마셔야하고 술먹고 흐트러진 모습이 인간적이고 재밌어보인단다. 그래서 그런지 술에 관대한 문화 ,술권하는사회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요즘들어 종편방송들의 소재고갈 때문인지 여행.먹방.코미디 등등 대부분의 방송에서 무분별한 음주에 대한 현장과 음주후의 주사에 대한 내용을 한낫 소재거리로 사용하고있고 이러한 장면을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젊은세대가 변별력없이 받아들여지고 무감각한 생각이 습성이 되어버리면 후에 또 누군가는 그의 패해가가 될수 있지 않겠는가? 상업주의에 쩔은 종편방송들에 대한 이러한 무분별한 음주소비방송 행태가 자정능력을 가지고 조절되기는 어려운바 정부에서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업주의에 쩔은 종편들의 음주예능 규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처벌없는 단순 적폐공개에 점점 지쳐갑니다. 원칙을 깨부순 자들이 원칙뒤에 숨어 눈치만보고 있습니다. 재판거래한 사법부가 3권분립을 논하며 사법농단수사를 방해하고 아이들 잘 보살펴달라고 건넨 돈으로 명품백을 사던 사립유치원원장은 사유재산침해를 주장합니다.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항구적 평화체제 모두. 적폐청산 바탕없이 이뤄 질 수 없습니다. 적폐는 대한민국 가장 큰 암덩어리이며 그걸 도려내는 것 자체가 성장동력입니다.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님의 약속 꼭 지켜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 약속 꼭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나홀로 청와대 나홀로 정치 잘해보시구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청와대 말을 안믿는다..이미 돌아선지 오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 대학교 기숙사 5만호실 확대 진행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대학교 기숙사 5만호실 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희생자가 더 이상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 마련 등 대책을 위한 법제정이 우선입니다만, 작은 부분부터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끝에 제안해 봅니다. 음주를 동반한 회식 장소가 밀집된 지역에 순찰 팀을 집중배치하여 이동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하거나, 업소를 통해 대리운전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강제적인 대리운전시에는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거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방법 등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좋을듯 합니다. 순찰팀 집중배치를 통한 단속시 또 다른 장소로 회식장소가 형성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 "num_agree": 5, "petition_idx": "44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다시한번 글올려요.. 군대 현역제대한 젊은 친구들에게 국가에서 해주는것도 없다. 나라를 지킨다는 이유와 의무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낭비하고있다. 앞으로 현역을 전역한 젊은 친구들에게 공무원 취업자격을 주고 (병역거부자는 지원불가) 나라 지키는것도 싫어서 군대를 안가는사람에게 국민에 세금으로 월급주는것은 돈아깝다. 회사취업도 군필자 확인해서 가산점 주시고 군대사병도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인상지급하세요 일자리도 없고 대학등록금도 비싼데 젊은 친구들 군대에서 학교등록금이라도 모아야 할거 아닙니까? 병역거부자는 훈련소 4주가 아닌 10주로 느려주세요 예비군훈련가면 총도 못쏘는 인간들 오면 불안합니다 그러다 옆사람 총마져 죽습니다. 나는 현역2년2개월 군복무 예비군 다마치고 민방위8년차인 39세 남자입니다. 젊은 동생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군대갔다온 젊은이에게 혜택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수시 전형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사이 숙명여고 사태가 계속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들은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당장 지금 피해당사자인 숙명여고의 경우 학부모들이 아이에게 피해가 될까봐 인터뷰도 하지 못하고 집회에 나오지도 못할 정도이니, 그만큼 크나큰 권력의 문제입니다.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차마 말씀도 대놓고 못하십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숙명여고 현경용 교사의 사건이 한 교사의 일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비리가 만연하도록 방치되어 있는 허술한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대학교 입시를 치루실때 어떤 제도로 입학하셨습니까? 저는 95학번인데, 저희 학교때 입학전형때 내신 반영 비율은 40% 입니다. 지금 2019학년도 대입 전형은 어떨까요? 현재 대학교 입시에서 수시 비율은 78% 이고, 정시 비율은 22% 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원이 40명인 과에서 대학을 선발할때 있어서 30명은 수시로 대학을 들어오고 10명은 수능점수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 30명은 주로 언어 특기자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의 전형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교 내신으로 이루어진 학생부 종합전형 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또 상당수는 수능최저점수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100% 학생부 종합전형 시험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학의 상당수는 학교 내신으로만 대학 갈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목별 백분율에 따른 퍼센테이지의 내신으로 결정됩니다. 웬만한 대학들에서는 대부분 내신 평균 2등급 에 들어야 입학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서울 학교에서는 대부분 내신 평균 1등급이어야 입학 가능합니다. 내신 2등급이라는 것은, 그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전체 학생 중에 11% 안에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신 1등급은 4% 입니다. 만약 그 학교에서 물리 과목을 배운 학생이 전교에서 50명이라고 하면 그 전체에서 2등 안에 들어야 1등급입니다. 이런식으로 전과목의 내신 등급을 우선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내신 등급을 평균 냅니다. 그래서 내신 1.3 이다 그러면 대부분 과목은 내신이 1등급이고, 어쩌다 2등급이 꼈다 그런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전학년 평균이 주로 반영됩니다. 평균의 마법이라는것을 아실겁니다. 3년동안 6과목에서 1등급을 받아도 한 과목만 1등급이 아니어도 1등급이 아니게 되는게 바로 그게 평균입니다. 학교에서 모든 과목에서 4%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반에서 무조건 1,2등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등을 하면 2등급이 되고 2등급이 되면 대학에 못갑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에서 저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요... 정말 쎈 8학군 학생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학교가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시험 공부 하는 사이에 즐겁게 응원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공부했어요. 공부라는건 상대적이거든요. 내 친구들 전체가 다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면 그닥 어렵지 않게 공부하게 되요. 나 말고 딴 애들은 다 노는데 나 만 공부하는건 힘들지만, 서로 같이 공부하면 괜찮거든요. 저희때는 수능 대박! 외치면 되었어요. 서로 잘보자 라고 격려하면 되었어요. 하지만 요사이 학생들은 안 그래요. 급우가 바로 내 경쟁자니까요. 등급 한칸에 학교가 바뀌어요. 그래서 노트 버리고 교과서 훔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거에요. 애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지 않겠다는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입 취지였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입시는 무엇보다 바꿀수 없는 경쟁사회인것이고, 그래서 학교는 지옥이 되었어요. 그런데 학교 내신은 단지 경쟁 때문에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에요. 내신만 가지고 대학이 입학이 결정 됩니다. = 이 이야기는 교사가 대학 입학 결정권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수능때 어떻게 했나요? 문제 출제위원들은 출제위원에 선정되면 쥐도새도 모르게 어딘가 납치 되시죠. 그래서 일종의 감금생활 통해 문제가 보안을 통해 인쇄되고 보안을 통해 배포 되며, 수능 시험 도중 핸드폰 벨 소리만 울려도 그 수능 점수는 0점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엄청난 보안을 통해 수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신은 다릅니다. (1) 시험문제 유출이 너무 쉽습니다. 숙명여고는 하필 자식이라서 금방 드러났습니다. 이 세상에 지인이 자식만 있나요? 이모 조카도 있을 수 있고 친구 아들도 있을 수 있고, 그야말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돈이나 권력을 제공하고 문제 유출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조폭이 학부모를 협박할 수도 있지요. 심지어...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적을 고쳐준 교사도 있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45046619401456&mediaCodeNo=257&OutLnkChk=Y 그리고 이건 전국의 성적조작에 대해서 다뤄진 PD수첩 이야기입니다.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 (2) 내신의 상당수는 지필이 아니라 실기평가입니다. 이번 숙명여고 쌍둥이에게는 지필 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과 같은 실기 점수에서 전부 만점을 받았습니다. 심사는 언제나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김연아가 아사다마오에게 당했던 수많은 편파 판정을 생각해보세요. 실기평가와 수행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함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3) 교내상이 밀어주는 학생들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교내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숙명여고 쌍둥이는 44개의 교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특정 학생들을 밀어서 그 친구들에게만 교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들러리일 뿐입니다. 이 공부의 신 강성태씨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 보시면.. 그 실상들이 계속 나옵니다. 또한, 정시로 돌아가면 사교육 처바른 강남 아이들만 공부 잘할 것이라고요? 노노, 현재 지방 학교에서 수시는 지방 유지와 지방 권력자 자녀 들의 전유물입니다. 돈 없는 일반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정시가 가장 공정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mIYux6gkg8 (4) 교사가 학생에게 학생부를 일부러 나쁘게 써줄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나쁩니다. 지금 교사들은 학종을 무기로 학생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자기가 이쁜 학생을 밀어주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교사들이 자기한테 미운 학생 세특을 잘 안써주는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권 교권 그랬는데 지금은 학생인권이 더 문제입니다. 학교나 교사에게 부담한 일을 당한다 치더라도 조용히 삭힐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치원 은 그야말로 유치원을 변경할수나 있지, 고등학생들은 전학도 어렵고요.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전면에 못나서고 집회에 나가도 가면을 쓰고 나가는 이유랍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론적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육계는 스스로의 공정함을 기대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사회이며, 나라 전체적으로도 아직은 신뢰 부족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평생의 소득 수준이 달라지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부모가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며, 조작이 어떤 식으로든 가능한 사람에게는 여러가지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2억원씩 사교육비를 들여서 대학 보내는 것이랑 교사에게 2억원 주고 성적 조작하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후자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플레이어의 자기 이익 속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사학재단 : 당연히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학재단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 교사 ( 교총 / 전교조 모두) : 교권이 강하게 되는 제도라서 당연히 좋습니다. - 사걱세 : 현실 없이 좌파의 이상주의로만 생각하면 좋은 제도거든요. - 사교육 : 내신 위주로 가면 사교육학원이 훨씬 돈을 잘 벌게 됩니다. 수능 위주로 가면 소수 스타강사의 인터넷 강의나 대형강의로 몰리게 되지만, 내신 위주로 가면 지역사회마다 해당 학교만 겨냥한 학원들이 범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내신의 공정함이 담보 되기 전에는 수능점수로의 입학을 50% 까지 확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번 김영란 위원장 위주의 숙의민주주의 절차에서 정시를 확대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딱 절반이 나왔으나 그 결론이 수능 30% 선 유지 라는 말도 안되는 결론으로 머물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도 교육청 마피아의 손놀이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2) 내신에 교사의 성적 조작 개입이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 도입 교사가 어떤 식으로든 성적을 조작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너무 큰 유혹을 교사에게 넘겨주는 꼴입니다. 수능에는 출제위원들을 납치하고 배포에도 모두 경찰들이 호위합니다. 내신 시험도 국가가 운영하는 문제은행 식으로 교사들이 출제와 성적에 배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핸드폰만 울려도 0점이 되는 그 공정한 제도를 학교 내신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3) 내신에 비교과 및 수행 및 실기 전형 축소 정성평가는 불공정합니다. 평가 심사를 전체에게 공개하여 참여한 학생 전부가 투표하여 심사하는 등의 실기 전형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4) 학교별 내신 부정 사례 수집 부정사례들이 수집 되어야 케이스를 방어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 부정 사례들을 교육청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정사례가 쌓인 경우 해당 학교에 수시전형 응시 불가 페널티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청 장학사가 역시 학교와 결탁하여 묵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된 부정사례 목록 역시 유치원 감사결과 처럼 전체 공개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아직 불신의 사회입니다. 이 불신의 사회에서 수시 제도를 도입하려면, 전체적인 내신 평가 시스템의 개편과 정비, 그리고 해당 시스템을 전체 공개하여 공정한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신뢰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뢰사회를 구축할때까지는 수시 제도의 비중을 50% 이내로 축소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72, "petition_idx": "44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정시전형을 확대하고 내신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고 윤창호씨 보기에 부끄럽지 않소? 이용주와 평화당 국민을 끝까지 개돼지 호구로 생각하는지 지켜보겠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꾼에 예비살인자 이용주 국회의원  사퇴하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전동휠체어로이동하는장애2급장애인의하소연 대한법률구조공단에개인적소송건으로대한법률구조공단에어렵게(통화가잘안됨)전화통화가되어상담하니방문상담하라고하여대한법률구조공단아산지소를찾아갔다가건물앞에서정말이지눈물을머금고발길을되돌릴수밖에없었습니다 왜냐하면.건물입구에경사도는아예없고.계단으로되어있으면서,더기막힌것은3층사무실까지계단을이용하라고엘레베이터가전혀없다는사실에놀랍지않을수가없었어요(전화통화할려면하늘에별따기입니다)전화통화가간신히되어물어보니“옛날건물이라엘레베이터가없어요”라는대답뿐입니다)=홈페이지접속은영신통치않고(글도올리고예약할려고여러례시도실패)전화는안되고 2018년도대한민국의공공기관이사회적약자를우선배려한다고하더니오히려장애인을철저히소외하고배려조차안하는국가기관의현주소입니다생각해보세요누군들장애인이되고싶었겠습니까국가에서조차장애인을우선시안하고오히려턱을만들어 접근조차못하게해놨으니어디로가야되나요(7-80년대보다는상당히개선되었다고하는데 아직은...) 생각을해봅니다(어떻게3층까지가서방문상담할까하고=우선예약(예약하기란쉽지가않을듯)=계단을간신히올라갈수있을것같은데내려가는것은위험하여119에전화하여도움을청할까생각합니다 저와같은장애인은손으로잡을수있는난간대나장애인안전봉이설치되어있으면계단을오르고내려갈수있거든요) 그래서현실성있는제안을합니다 사무실을당장이전할려면시간이상당소요되니 우선출입구에경사로설치및내려가는계단벽에장애인안전봉을설치해주시면 일부장애인및거동불편한노약자도이용가능합니다 하나를보면열을안다고했던가요청와대는어떨까궁금해지네요“장애인을배려하는지”라고생각해봅니다. 그리고근본적인혁신을해야합니다 장애인배려건축설계부터법으로화정해야됩니다첫째:모든건물출입구계단을없애고경사로로대체하기둘째:모든출입문바닥틀을제거하기", "num_agree": 6, "petition_idx": "441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휠체어에의지하는장애2급장애인입니다공공기관사무실위치가3층이라계단턱이있어건물앞에서눈물을머금고 되돌아갑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율을 낮춰도 좋으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하지 말고 9%로 동결해주십시오. 국민부담을 늘리지 맙시다. 우유값, 라면값, 쌀값 등 생활물가가 상승하고 월급은 3년 넘게 제자리인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까지 인상시키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44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짝퉁시계라고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을 당장해고시키세요!!! 몇천만원짜리 시계를 거짓말까지 하면서 속이는건 뇌물 받앗네 !! 조사시작하세요 !!!국민세금으로 돈 받는 사람이 진짜 최악이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금융위원장 해고시키세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을 원한다. 그런데,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이 가능한가\". 냉정히 생각하면, 답은 “불가하다” 이다. 무한정 나오는 자금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규직는 비정규직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인건비에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은 일정한데, 정규직을 늘리면, 실업자가 늘 수 밖에 없다. 쉽게 말해, 정규직 1인 인건비면 비정규직 2명 또는 1.5명 고용이 가능하다. 즉, 비정규직 2명을 뽑는 대신, 정규직 1명을 뽑으면, 다른 1명은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실업이 늘어난 것은, 정규직을 늘렸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받게 되는 차별 아닌가. 차별을 없애는 방법은,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려는 노력일 수도 있으나, 다른 방법은, 모든 근로자를 계약직화 하는 것이다. 근로 효율성이 높다는 미국은 모든 근로자들이 계약직이라고 한다. 한인 2세인, 미국의 잘 나가는 사업가가, 대한민국 근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는,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타당성이 없는 말이 아니다. 연봉제 계약직화는 효율성을 높이고, 고착화 대신 순환을 가져와, 일자리 얻는 것이 쉬워질 수 있다. 계약직화가 겁나는가. 효율적을 열심히 일하면 걱정할 것 없다. 한 방법이다. 생각하여 보자. ^^ 대통령님, 고려하여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민을 계약직화하여야 경제가 산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부친께서는 1950.8.27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근무중 1951.7.25.충남 대전에서 순직하셨습니다. 6.25전쟁 68년이 지난 2018.3.2.육군참모총장 발급한 \"사망확인서\" 를 받았습니다 68년동안 부친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명예를 회손해 왔었는데 이제와서 부친 사망보상금 11,546,300원을 받았습니다. 군인사망보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은 과거[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0.11.20.~1974.6.18)],[군인재해보상규정(1974.6.19.~1980.6.30.)]및[군인연금법시행령(1980.7.1.~2013.6.30.)에 규정되어 있었으며,현재는[군인연금법(2013.7.1.~현재)]제3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국방부로 부터 안내받았습니다. 특별법제정시행하여 6.25.전쟁기간 순직 보상금에 억울함이 없도록 도와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 1)세월호 희생자(사망)일반인1억5천만원 (소득과 나이에 따라 보상금이 더 늘어날수 있음):학생4억2천만원,교사7억6천만원 *국가배상 :사망자1인당2억원 씩 추가배상. 2)천안함침몰 희생자 (사망):사병 순직 3650만원,간부1억3470만원~2억800만원,민간인2억원 정도 3)연평해전 희생자(사망):3000만원~6500만원. \"특별법 시행\"1억4400만원~1억8400만원 보상.", "num_agree": 0, "petition_idx": "44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전쟁기간 군복무중 순직하신 부친 사망보상금에 대하여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2017년3월차량입니다. 통지서두 받았습니다. 에바가루가 나와서 두달정도 그지역 서비스센터 방문 하였습니다. 유관상으로 카메라로 에바코어 부분 부식만 판단하고 이상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연하죠 24000키로밖에 안탔고 1년좀됐는데 부식이 심할까요? 그리고 가루는 제대로 안보고 대쉬보드위에는 먼지다 이러고 닦아내고 돌아갔습니다. 또 하얀가루나왔습니다. 또 예약해서 두번째 방문 또 유관상으로 부식이 없고 이상없다는 겁니다. 폰으로 찍은 사진 동영상보여줘도 무상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가루 문대면 분필처럼되는데두 말이죠~ 대상차량이고 통지서에도 받으라고 보았고 가루도 나오는데 왜 안해주는지 모르겠네요~! 가루계속나옵니다. 눈에 들어가면 뻣뻣하고 머리찟끈거립니다. 겨울철에는 앞에 성애가 끼여서 켤수밖에 없어요~ 장거리뛰면 켤수밖에요. 다 저희가 먹는 겁니다~! 아직 통지서만 해준다했지만 시행되지 않네요 조치부탁합니다. 제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뉴투싼TL차량 에바가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주식시장 죽이고 서민경제 살아나길 바라는 머저리 정권 공매도만 손봐도 금방 서민경제 좋아 질텐데 ..... 돌대가리거나 국민을 개 돼지로 보거나 둘 중하나... 아니면...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돌대가리...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적폐...", "num_agree": 7, "petition_idx": "44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부 하수거나 전부 적폐이거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자영업을 하는 작은 업체입니다. 욕실 수리및 보수작업을 하는 1일 작업자에서 보조1인 상담1인등 천천히 늘려가고있는 작업자입니다. 최근 서울 번동에서 인테리어 상담을 하셔서 이것저것 포함 1170만원의 견적을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욕실작업자이지만 도배 장판 싱크대를 소개 해줄수 있느냐는 말에 물어물어 진행하였고 목수 분이 실수를 하셔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지만 제가 책임지고 처리해드렸습니다.하지만 소비자는 1030만원 주시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시는데 저는 나머지 다 주시면 처리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영수증을 안끈어면 너 좃대게 해준다는 말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욕실 인테리어 시공비 받고 생활하는저에게는 엄청난 압박이고 협박인데요 저는 잔금을 받아야 끈어줄수 있다고 말했고 그분은 그대로 국세청에 인터넷 신고를 한것입니다. 저는 잔금을 받고 영수증을 협의하에 끈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추가추가 요구가 너무많아서 저로서는 어느정도 감한하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런시간적 여유도 없이 신고가 이루어져 광명 세무서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저 방문해서 그전 견적서 계약서 등 복사본을 제출했습니다 못받은돈은 못받은 돈이고 행정처분은 두번죽이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제품은 모두 설치받고 불편한 a/s 처리 까지 완료 했는데 다른 핑계를 대서 더 해달라는 소비자가 과연 정상인가요? 그럼 ? 저희는 계약서상 잔금도 못받고 영수증미발급으로 과태료까지 받아야 하나요? 이게 나라냐?", "num_agree": 8, "petition_idx": "441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515만원 합당한가요? 죽으라는 법인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자국을 소국이라 칭하는거부터가 글러먹었는데 그냥 중국이나 북한을 섬깁시다. 새해때 전 신민이 중국을 향해 절도하고요. 메카보고 기도하는거처럼", "num_agree": 2, "petition_idx": "441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이나 북한에 나라팔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카풀 허용 반대, 자가용 영업 반대] 국토부 나랏일 하시는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지금껏 택시 차량 수를 제한해 온 정부 정책은 대체 무엇인가요? 많이 공부하신 높으신 분들께 여쭙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이하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께 여쭙습니다. 나라에서 한 거리에 공공운수 영업권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정당한 법적 절차를 가지고 교육을 받고 또는 정당한 절차로 매매한 사람들만 영업합니다. 필요수요가 많아져 나라는 몇년간 계속 영업권을 늘렸습니다 . 그랬더니 수익률 저하로 힘들어집니다. 가격이 공공운수 요금이라. 너무 오르면 안되겠길래. 가격도 규제하면서 추가 정책으로 최종 수를 줄이기로 하여 나라에서 개인사업자 차를 사서 없앱니다. 또 개인사업자에게 많이 쉬게합니다. 옛날 5일 일하고 1일 쉬다가. 계속 일하는 날이 줄어 이제는 2일 일하고 하루 쉽니다. 법으로 정해져서. 버스파업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여객운수를 위해 부제를 풉니다. 평상시 이를 어기면 법률 위반인 겁니다. 지금도 이 나라는 이 규칙을 지켜왔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 왔더랬지요. 이 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거리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가 모자르고. 나머지 시간에는 택시가 남았습니다. 기다려서 타고. 그렇게 했었지요. 그래도 나라는 부제를 조정하거나. 택시 수량 감소 정책이 바뀐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직도 나라에서는 택시가 모자란 게 아닌 남는다고. 줄여야 하는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같은 나랏님이 출근시간에는 차량이 모자라니 모든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태우고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허락해준다고 합니다 . 출퇴근 시간에 차량 수 가 적은 문제라면 지금까지 국토부의 택시부제 조정이나 택시 감차정책 수정으로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왜. 저희같은 개인사업자들 이런 청와대 청원글도 못 적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월급받는 사람이 아니고 한 회사에 다니는 노조가 있는 사람도 아닌지라. 이런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기도 힘듭니다. 물론 제 자식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출퇴근 시간에 차량 많아 편해지면 좋지요. 택시하는 저희 목구멍만 좁아지겠지요. 이놈의 친절하지도 않은 택시 잘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글 속에도 있더군요. 밥그릇만 챙긴다던데. 먹고사는 밥그릇이라. 정말 바지가랭이라도 잡고 물어나 보고 싶습니다. 제 밥그릇에 이런 큰 벼락이 떨어졌는데. 아니 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밥그릇 챙기기는 커녕. 국토부에서는 맞다 아니다 라는 설명조차 없습니다. 답을 듣기 위해서는 여기에 글을 적어야한다더군요. 식당 점심시간 붐비고 줄 많이 서는 동네는 점심시간 모든 가정, 누구나 점심에만 영업허가 없이 팔면. 안 기다려도 되겠지요. 싼 가격에 적겠지요. 식당 영업을 위해 받는 수 많은 허가와 검사 필요없어지겠네요. 그렇겠지요. 저란 영세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되고서야. 집 앞에 많이 있는 편리한 편의점이. 없어져버린 집 앞 슈퍼가 생각납니다. 제 자식들은 지금 집 주변에 6개나 있는 편의점이 편한데. 저와 달리 할인을 많이 한다며 이것저것 많이도 사더군요. 저리 가까이 편의점이 많이 생겨도 되는지. 저렇게 할인해줘도 괜찮을 지 걱정입니다. 조금 떨어져서 팔면 좋을텐데. 최소한의 규제가 있으면 좋을텐데. 이제서야 남의 처지도 보이는데. 제 처지도 남 처지도 참 힘듭니다. 나하에서. 제 자식 위해 일자리 만들어주셔야 하니 큰 사업체 중요합니다. 저한테도. 그래도. 작게작게 하루하루 벌어가는 사람들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41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허용 반대, 자가용 영업 반대]   국토부 나랏일 하시는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지금껏 택시 차량 수를 제한해 온 정부 정책은 대체 무엇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근래에 한국에 로스트아크라는 제작기간만 장장 7년이 걸리는 국산 핵엔슬래쉬 게임이 오픈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몇몇 정책과 함께 콘텐츠 부족 등의 이유료 해외 게임산업에 사용자들을 다수 빼았기던 와중 배틀그라운드라는 효자상품을 중심으로 다시금 한국의 게임산업이 부흥하려는 찰나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학수고대하던 로스트아크가 오픈하였지만 접속하는 시간마다 혀를 내두를 정도의 긴 대기줄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를 접속하던 도중 이와같은 현상이 해외 특히 중국의 불법프로그램 유저들로 인한 것이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청와대의 도넘은 친중 친북정책이 있음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여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한국의 미래 게임산업을 망치는 것 또한 정부가 방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처리하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적어도 로스트아크에서 만큼은 과거 한반도를 유린했던 오늘날에는 한국의 환경을 유린하고 롯데와 같은 건실한 기업을 유린하는 저 중국인들을 보고싶지는 않습니다. 행동하십시오 국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중국민이 먼저입니까?", "num_agree": 32, "petition_idx": "44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들의 도넘은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한국산업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문재인탄핵되면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나는 헌법재판관 8인을 찾을 것이다 특히 롤정미인가 하는 애를 가장 먼저 찾아 가겠다 여런분은?",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탄핵되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돌아가신 노동자들이 있죠. 그러한 백혈병에 걸리기 쉬운 노동현장은 노동자를 채용할 때 혈액검사를 해서 백혈병에 저항력이 매우 강한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만 채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외곽 철골 구조물인 소위 알씨바 건축 및 해체 작업 등 극히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나일론 밧줄등에 인체를 연결하는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사망을 막을 수 있는 데도 좀 귀찮다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가부장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일이 건선현장을 노동부 공무원이 점검하는 건 불가능하고 순찰경찰을 통해서 단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규제를 불이행할시 사업주와 현장소장,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설 노동자 본인 모두에게 아주 강력하게 벌금을 매겨 노동자를 살려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의 고귀한 생명을 위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하루 빨리 모든 MRA 보험적용 하도록 해주세요 서민들인 MRA 한번 촬영 하면 돈 걱정를 하겠 됩니다 태통께서 서민 생각 하신다면 하루에도 빨리 모든 MRA 적용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 빨리 모든 MRA   보험적용 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통령 각하!안녕하십니까?!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오게된 계기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 등골 휘는거 아시고 계시죠?!그로인해서,힘든일 마다않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봤자,나한몸 살기에도챙기기에도 급급해져서,점점 결혼및아이낳기를 기피하게 되고,날로 발전하는 의학발달로 고령화시대도 늘어가는 추세로 전락하게 된것입니다 지금세상살이가 너무 팍팍해져서 사람들의 이기심이 도가 지나치다 못해 포기상태의 지경에까지이르게되었습니다 왜 조선후기시대보다 못하게 되었을까요?!조선후기시대엔 암행어사와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세상민심이 오늘날보단 덜흉흉하진 않았나 생각합니다 옛 조선후기시대처럼 암행어사와같은 직책을 맡으신분들께서 많이 계셔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시대가 왜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보시길 권하며 미혼모지만 아이를 낳고 열심히 살려는 국민으로써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내신.학생부로 대학가는 수시.학종은 보왼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온깆비리의 천국입니다.. 정시로 대학가야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441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신.학생부 못믿겠다.수시.학종  폐지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지폐 쫌 고만 썼으믄 좋겠어요. 지폐 폐지합시닷. 금화, 은화, 동화를 통용시키고 지폐는 인제 폐지합시당.😆❤", "num_agree": 1, "petition_idx": "441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폐 통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민족 반역자들!", "num_agree": 7, "petition_idx": "44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우리민족을    혼혈,    잡종화     시키지    말아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환승 카드기 좀 안찍고 알아서 환승 입니다 소리 좀 듣고싶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1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환승 시스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과 언론에 대놓고 거짓말하는거 국민이 다압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만열면 거짓말 하는 정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예방주사는 사람에 따라 무료 접종과 비싼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게 하여 낮은 가격으로 접종 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방주사 보험 적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북한에서 미사일기지가발견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왜gp를 철수하시는건지 나라팔겠다는말씀으로밖에안들리네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4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탄핵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탈북자 말을 들어 보니까 북한의 탁아소는 북한 정부에서 모든것을 감당하고 영유아 보육을 다 해 주다가 북한 나라가 가난해서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밥을 주다가 밥도 못 주니까 죽을 주다가 그것도 정부가 돈이 없어서 못주니까 집에서 밥을 싸오라고 하니까 없는 사람들은 점심밥이 없어서 집에 아이들을 두고 일하러 나간다고 하던데 그것이 공산주의 정책이에요 남한도 무조건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좋아하지 마세요 정부가 어려워지면 죽을 먹다가 집에서 도시락 싸와라고 할수도 있잖아요 베네수웰라도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난민들이 다른나라로 떠나서 그 나라에서 난민이 되고 이란도 경제 재제로 어려워 지던데 정말 정신들 차리세요 국민들을 일을 하게 해야지 정부에서 다 먹여살릴수 있을까요 정부가 좋은 점은 그렇게 해서 너희들 말 안들으면 밥 안준다 집회하면 지원 안한다 내말 들어라 그래서 국민들 로보트같이 공산주의 같이 말을 잘 듣게 하기는 좋겠지요 김정은 같이 내말 안들으면 총살한다 죽인다등등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벌어서 시장 자유경제 원리로 열심히 개인이 의욕을 가지고 일하게 해야지요 정부에서 어떻게 모든 국민들을 먹여살릴수는 없잖아요 사업등 자영업을 해서 일을 하게 해야하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야지요 수급자들도 일을 하게 해서 자립하도록 도와야 하는데 일만 하면 수급비를 깎아버리니 놀게 만들고 돈을 어느정도 벌때까지는 수급비도 일해도 깎지 말아야지요 개인이 투자한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등도 열심히 영유아 보육을 하도록 도와 주어야지요 개인재산을 뺏을려고 하면 안되지요 국회의원님들과 지도자들이 잘 생각하셔야지요 뭔 잘못을 했다고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가지고 난리인지 누리반 보육료 5세6세7세 보육료 22만원 6년째 동결해 놓고 최저임금 올리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19년도 최저임금 또 올라가고 누리반 보육료 올려주라고 집회하고 난리 할까보아 미리 막을려고 선수 칠려고 이 난리를 하는지 원장들이 단체 폐원 할까 보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네요 교사와 원장들 실직하고 맞벌이 부부 편모가정 실직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부에서 할일 대신하니까 달래서 개인과 국가경제를 돌아가게 해야지 고맙다고 해야지 은혜를 이렇게 갚다니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 임대료와 이자 줄 생각은 안하고 개인이 열심히 일 하도록 도와주지는 않고 깊이 생각해서 정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서 판결난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안되지요 국공립유치원은 우리 세금이 일인당 백만원 사립유치원은 30만원 정도 세금 어차피 국민들이 내야 하고요 세금 아껴준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감사한 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사립유치원을 좋아하는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에서 서명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탁아소같이 정부영유아 보육 다 해주는것 공짜라고 너무좋아하지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연금이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살기 힘들어 한 푼이 급한데, 노후가 있을지 알 수 없는데, 무슨 노후를 위한 저축인가. 노후 걱정은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면 아니 되겠나. 국가 관리를 원하는 사람을 국민연금 납부하도록 하고, 개인 관리를 원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납부 제외함이 타당하지 않겠소. 왜, 내가 뼈빠지게 일하여 번 돈을, 강제로 빼앗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운영하게 하는 위험한 일을 자행 하는가. 개인의 돈은, 개인이 관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후를 위해 저금하던, 쓰고, 고달 푼 노후를 보내던, 개인이 알아서 할일 아닌가. 오늘을 사는 내가, 돈 한 푼이 아쉬우니, 국민연금 명목으로 돈을 강제 징수하지 말고, 납부한 돈 돌려 주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1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선택제로 함이 타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 혈세로 조성된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착복하는 것도 모자라 높은 임대료와 분양가로 무주택 서민들의 등꼴을 빼먹었다. 보석 해제하고 당장 구속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4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영 이중근 회장 즉시 구속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동계 올림픽 때 한정 발급 하던 2000원권을 디자인을 바꾸어 도입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0원 지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왜 국민이 낸 돈은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않고 북한을 위해 쓴다는거죠..?? 안그래도 경제 최악상황에서 북한이 아닌 남한 대통령님이 되주셔야죠 .. 저희는 김정일북한위원장에게 받은 혜택이 뭐죠? 왜이렇게 퍼붓는가죠?? 누구를 위한거에요?? 납득 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권 수익금 북한지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앞으로 곧 5백만 시대!", "num_agree": 5, "petition_idx": "441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원인은     외노자!    일자리,     임금향상,   결혼,    출산,    내수경기,    노동존중,    사회안정,    양극화해소등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박능후장관님 김부겸장관님 손학규대표님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님들(김관영,권은희,지상욱,김삼화,이동섭,이찬열,정운천, 채이배)빨리 철회하세요 한번 유심히 관심보여 주시고 반대요청합니다 제목 : 의료자문제도 입법예고 폐지하시라~~~~~(절대 반대)ㅡ현재 414명 결사반대 정당한 환자가 정당한 병원에 정당한 병으로 정당한 입원을 하였으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함이 정당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도 되기전에 이미 자행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자문의사에게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자문으로 장기입원환자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계약위반, 엄청난 횡포 폭력성입니다 병이 깊은 장기환자를 괴롭히는 금고입니다 조금 있으면 서울지검에 모(보험)금고를 고소 고발할 것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지옥이요, 사탄이요, 악마입니다 https://m.blog.naver.com/kkk3kkk3/22139527369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7675 의사가 의사를 자문하다니 소가 하늘 보고 웃는다 꼭 뉴스 나가게 해주세요 환자는 행복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큰소리도 못치고 한없는 약자가 되어 4년 11개월동안 그들과 다투고 있습니다. 우체국보험은 청구하면 2~3일내 지급합니다 그런데 행안부 감독 산하 ~~금고측은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의료자문의사 통원치료 가능하다며 부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바른미래당은 어느쪽입니까ㅡㅡ 밝히세요 바른미래당은 어떤 연유로, 무슨 이유로 법안 발의를 했는지 시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바른미래당, 청와대, 국회, 행안부, 모든 기관에서 1인 켐페인 펼치겠습니다. 늘 화이팅하세요 늘 복받으세여~~~~~~~~~", "num_agree": 3, "petition_idx": "441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자문제도 입법예고 폐지하시라ㅡ현재 414명 결사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통령 각하. 저는 16세에 캘로부대 참전했다가 8240유격대로 부대를 전역하신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의 소망이신 국가유공자 인증을 바라오신데. 국방부에 청원을 하니 인우보증을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올해 팔순이 넘으셨는데 동기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비공식 부대다 보니 가명으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인 신분을 증명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다만 할아버지께서 증언하실 수 있는 건 당시의 훈련장과 지휘관 관등성명. 미군장교가 찍어준 훈련사진입니다. 저 손자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영예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캘로부대.8240유격대 국가유공 인증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여자 엉덩이를 만질정도의 당당함이면 사회나가서도 당당히 살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정도의 용기면 얼굴 내놓고 살아야합니다 충분히 가능할겁니다 하지만 왜 얼굴공개안하나요 왜냐면 인권보호가 되니까요 이런 헬조선에선 형량은 거의 집행유예 아님 살인을해도 고작2년정도 살다 나오는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국회의원들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사는데 대체 무슨일을 하고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가해자의 인권이 더 소중할까요 아니면 피해자들이 받는 아픔이 더 클까요 전 피해자들의 인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나라 법조계는 그렇게 생각 안하더군요 온국민을 분노케했던 조두순사건은 판사의 어이없는 판결로 이제2년뒤면 출소하게됩니다 또다시 법죄는 되풀이되겠죠 그러나 모든게 판사책임은 아닙니다 모든건 가해자의 편을 들어준 나라탓이죠 어찌보면 국회의 잘못이 더큽니다 가해자는 신상 공개되어야하고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로 적용되어야하며 살인죄는 징역40년이상 혹은 무기징역으로 대폭 늘려야합니다 살인뿐아니라 학교폭력및 특수강간 절도죄는 1,2년으로 끝내는것이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처럼 30년이상씩 해야하며 무엇보다 청소년 보호법역시 폐지시켜 악용할수 없도록 만들고 그들도 동등하게 법으로부터 보호받지않게끔 해야합니다 그들역시 범죄자이고 가해자입니다 언제까지 촉법소년이라는 명분하에 계속 보호시켜줄셈이죠 자기들은 괜찮다고 안심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기가찹니다 그런이유로 청소년보호법은 반드시 없애야하며 꼭 바라는 3가지는 위에 쓴것처럼 1.가해자 형량을 대폭 늘릴것 2.청소년 보호법 폐지 3.가해자 신상공개 그리고 만약 법이 강화된다면 저런 유치한 행동은 줄어들겁니다 오직 법만 강화되면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꼭 국회에서 해결해주시길 부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얼굴 가리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국회의원 간접민주주의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정책을 직접 전자투표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라. 스위스는 모든 정책을 국민들이 직접 전자투표 하고 있다. 인구차이는 고려할 필요 없다. 온라인으로 직접 투표하면 된다. 느릿느릿 드러운 국회의원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4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폐지하고 국민 직접투표제를 도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정치고쳐주세요.어렵고좋지않습니다.사회제도바꿔고쳐주세요.일자리어렵습니다.경제 관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1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제도고쳐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 당신은 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광복후 부터 지금까지 당신처럼 적폐청산에 최선을 다하라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퇴임 후 모든 국민이 당신을 칭송하고 유일하게 지금껏 국민이 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경제가 좋고 국민이 행복해야 하는것이 국가가 존재하고 법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법이 공정합니까? 경제 정의가 있습니까? 약자에게 공정합니까? 국민이 행복해 합니까? 적폐가 청산되었습니까? 500만 서민과 그 가족이 호소합니다. 공매도를 즉시 폐지해주십시오! 무차입공매도 징벌적 과징금과 형사고발 하십시오! 국부가 지난 수십년간 수천조 유출되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거래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거래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분식회계로 공정해야할 금융거래가 온갖 편법과 탈법이 버젖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대통령님편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관하나 없습니다. 공정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민세금으로 월급주는게 가슴이 찢어집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분식회계도 모르는 금융의 초보입니다. 똥을보고 된장이라 우기니 이 나라의 경제가 영원히 적폐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됩니다. 대통령님! 이제 임기후반입니다. 대통령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제를 돌보십시오. 국민 다수가 가난에 시달리고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저 공매도가 다 탈취해가고 있습니다. 금융을 바로 잡으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글을 읽은 청와대 관계자님! 제글을 출력해서 대통령님에게 드리세요. 내일 삼바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적폐의 편인지 정의의 편인지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또다른 촛불을 들지 않도록 장관들 불러 호되게 회초리를 때리는 심정으로 명령하십십시오! 국민이 당신 편이니 주저하지말고 경제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num_agree": 164, "petition_idx": "441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엇부터 잘못되었습니까? 대통령님! 역사는 대통령님을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임금체불 공소시효하고 부당해고 공소시효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공소시효란 건 말도 안되는 악법입니다. 하루빨리 이 악법들을 폐지해 주세욥.😤😤😤😤", "num_agree": 6, "petition_idx": "441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공소시효"}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노동자라 하더라도, 약자라 하더라도 , 있는자나 권력자와 똑같은 법의 잣대로 재단되어야 법치국가라 할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불법행위가 단지 정치조직화 되어있고 그 뒷배경이 권력이나 이권과 연결된 행위라면 그 연루 조직이나 권력까지 법의 잣대로 판단되어야할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정치적 잣대로 판단한다면 그 정치권력자도 정당치 못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당연히 경찰과 검찰과 법원도 그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한유총등의 불법행위 의법처리 요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율을 낮춰도 좋으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하지 말고 9%로 동결해주십시오. 국민부담을 늘리지 맙시다. 우유값, 라면값, 쌀값 등 생활물가가 상승하고 월급은 3년 넘게 제자리인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까지 인상시키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44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반대합니다 9%로 동결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어차피 우리 대통령님 베스킨 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고르는 것 마냥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답변 하시구 불리한 건 얼버부리고 끝내는데.. 이 게시판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 그냥 자유갤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1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데 청원 게시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주식은 끝없이 추락하는데 매일 여 야 헐뜯기만 하는 국회의원들 월급 감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얼마전 잘 해보자고 식사 같이하지 않았나요 처리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 같은데 지금 뭣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일 안해도 월급을 꼬박꼬박 주니까 아쉬울게 없나본데 일한만큼만 월급을 줬으면 좋겠다. 국회에 산적해 있는 일을 어느정도 하는지 봐가면서.......", "num_agree": 20, "petition_idx": "441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일한만큼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을 원한다. 그런데,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이 가능한가. 냉정히 생각하면, 답은 “불가하다” 이다. 무한정 나오는 자금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규직는 비정규직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인건비에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은 일정한데, 정규직을 늘리면, 실업자가 늘 수 밖에 없다. 쉽게 말해, 정규직 1인 인건비면 비정규직 2명 또는 1.5명 고용이 가능하다. 즉, 비정규직 2명을 뽑는 대신, 정규직 1명을 뽑으면, 다른 1명은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실업이 늘어난 것은, 정규직을 늘렸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받게 되는 차별 아닌가. 차별을 없애는 방법은,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려는 노력일 수도 있으나, 다른 방법은, 모든 근로자를 계약직화 하는 것이다. 근로 효율성이 높다는 미국은 모든 근로자들이 계약직이라고 한다. 한인 2세인, 미국의 잘 나가는 사업가가, 대한민국 근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는,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타당성이 없는 말이 아니다. 연봉제 계약직화는 효율성을 높이고, 고착화 대신 순환을 가져와, 일자리 얻는 것이 쉬워질 수 있다. 계약직화가 겁나는가. 효율적을 열심히 일하면 걱정할 것 없다. 한 방법이다. 생각하여 보자. ^^ 대통령님 고려하여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률 낮추는 비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1조 불법 토토 잡은 경찰들 특진은 커녕 전보 된대요. 안그래도 제대로된 경찰이 늘질 않는데 있는거 마저 줄이면 어떻게 살란 말이죠?", "num_agree": 6, "petition_idx": "44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못하시네요. 모든 경제지표는 아래를 향하고 국민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괜찮을거라고 하며 국민들의 이야기를 무시하시네요. 지금의 정책이라면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사라질거 같습니다. 소통한다고 하셨으니 국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서 생방송으로 중계해주십시오.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들어주십시오.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의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향상을 위해 출발한 노조가 조폭연합 처럼 각 노조를 자의반 타의반 으로 하나로 묵어 거대 노조를 만들어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힘을 가졌고 그들이 보호해야 할 노동자를 오히려 그들의 손아귀에 놓고 꼼짝달살 못하게 하고 있읍니다. 좋은 일자리는 모두 민주노총 소속 과 주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읍니다. 이제는 정부 와 국가 마져도 민주노총 산하에 놓고 쥐락펴락 하려 합니다. 아니 이미 정부 와 국가가 민주노총의 입김에 흔들린지는 아주 오래됐지요. 다만 민주노총이 무서워 밖으로 표현을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대통령도 민주노총 말을 잘듣는 사람으로 내세워 바지 사장 격인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려 합니다. 무서울게 없는 민주노총 이여 정부청사만 점령 하지말고 청와대도 정령하고 텐트치고 기물부수고 현수막 걸고 민주노총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도장 찍으라고 외치시요. 국가속의 노조 인지 노조 속의 국가인지 구분이 구분이 어렵네요. 간판은 노조대표 노총이요 내용은 국민과정부를약탈하는 조폭 입니다. 이제는 정부도 국가도 국민도 민주노총을 어찌할도리가 없게 됐읍니다. 그저 그들이 원하는데로 예 알겠읍니다 만 대답할 뿐입니다. 조만간 대한민국이 아닌 민주노총 공화국이될겁니다. 중립적인 노총 문화를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대 조폭이 된 민주노총. 청와대도 점령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통령도 탄핵되는 시대에 무슨 힘으로 적폐사법부는 탄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잘못이 없으면 몰라도 국가 반역죄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탄핵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의사총궐기.파업 등으로 국민이 불안하고, 환자들에 고통을 주는것 같습니다. 또한 매일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사망사건이 언론에 연일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리수술로 사망사고가 발생되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도 같이 문제의사로 취급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성범죄의사나 범죄경력이 있는 의사들이 버젓이 의료행위를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계속한다면 사망사고가 계속될것은 너무 자명한일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되면 툭하면 의사 파업만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현재 상황이 너무 큰일입니다. 개선한다는 내용은 전혀없이 파업만 일삼는 행위는 아주 잘못된 행위입니다. 의사들도 평점을 매겨 관리 할 수있는 강력한 의사(규제)관리부서가 필요합니다. 의사나 병원을 평가하여 국민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합니다. 의사 파업으로 매번 문제가 해결된다면, 파업만으로만 일을 처리할 것이고 그러면 모든 피해는 오로지 국민, 환자만이 당할것입니다. 국가가 의사면허를 발급했으면, 당연히 관리 규제도 국가가 강력히 관리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1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면허 규제 관리 할 수 있는 강력한 전문기관 절실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다시 저런 인간들에게 아이들을 맡기면 그게 제대로된 나라인가 싶습니다 다시는 아이들의 교육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시고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아치 같은 장사치 유치원 어린이집 적폐들을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임.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내신.학생부가 가짜.비리인데 왜 수시.학종을 계속합니까? 아직도 기득권.교수.교사 자녀들 비리로 대학 보낼 생각입니까? 정시 확대하십시요..", "num_agree": 171, "petition_idx": "44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적폐 수시.학종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2010년 이명박정부때 오픈프라이스로 상품가격을 낮춘다고 그동안은 상품겉면 포장지에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하던걸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기업들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쉽게 상품가격을 비교해서 구매할수 없게되자.. 소비자 눈치보지 않고 매년 가격을 급격히 올렸고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은 급증 했습니다. 예전처럼 상품겉면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하게 해서 서민경제의 부담을 줄여 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품겉면(포장지)에 권장소비자 가격 의무화로 기업들이 소비자 눈치보느라 함부로 상품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과 투자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전세대출→ ●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 `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 .(Of the peple,by the peple, for the peple)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 .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서민들은 지금 살기도 힘들고 일자리 잃어 연금 낼돈도 없는데 돈관리를 얼마나 개떡같이 했으면 연금가지고 자꾸 국민들 힘들게 하는데... 국민연금 아니어도 문정부가 나라 개판 만들어서 더힘들어 죽겠다 지금 살기도 힘든데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연금 돌려주세요 돈돌려달라는 국민들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공무원들은 국민세금으로 월급 많이 받으니까 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턱이 있나",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 했길래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2)→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방탄 강제 해체 반대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1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현재 많은 인터넷방송사에서 즉 bj라고 직업으로 불리죠 밤마다 특정지역 강남 홍대 술자리 빈번한 장소 에서 많이 카메라 들고 다닙니다. 이러한 남성bj 경우 방송을 이용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시청자를 이용함으로써 처음보는 여자는 당연히 재밌겠죠. 방송시청자들은 bj 편이니니깐요. 시청자들이 보고싶어 하는 성19금 좋은말을 해야 살려주고 나쁜말 현실을 이야기하면 bj 는 강티를 하니깐요. 즉. 헌팅bj 들은 처음부터 같은 목적을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방잡고 관계를 가지는거죠. 방송을 이용해서 미션을 클리어하는거고. 여자는 어쩔수없이 합니다. 안하면 술을먹입니다. 많이 먹은여자는 술을취해 생각조차 잃어버리는거죠 . 이러한 악질 헌팅bj 단속이 필요합니다. 원치않은사람들도 착한마음씨로 참여를 하는데 bj는 절대 캡쳐 녹화 유투브처럼 올라가는게 없다며 설명을 주절 합니다. 그러나 아이폰은 캡쳐가 된다는 말은 안해주고 절대 캡쳐 녹화가 없다 하고 섭외를 합니다. 이러한 거짓말 용어로 인터뷰하는 자체가 지켜보지못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인터넷방송(헌팅bj) 단속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이후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등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실입니다. 이 나라의 존속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치는 사람들을 병신취급하묘 그동안 2년 착취하는 것도 그저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많은 전우들이 \"갈때는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취급을 받으며 힘들어하고, 각종 군비리 때문에 장병들의 취급이 안좋은 상황에서도 그 문제의 개선을 원했지 군복무의 가치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판결과 사회흐름은 군대를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다녀온 사람들은 그저 호구로 취급하는 듯 합니다. 그저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복무를 면제해준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들 전쟁에서의 행동요령을 배우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배우고 훈련함으로써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싫더라도 배우고 저희의 젊음을 바친 것입니다. '그들만의 양심'은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정신보다 강해서 그들은 군복무를 면제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군대에 대한 인식은 더욱 나빠지고 국방력 저하로 직결될 것입니다. 부디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식이 상식처럼 되어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연금 보험료가 20년만에 인상되고, 연금 수령 연령도 65세에서 68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두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에 관련된 청원이 수백개 쏟아졌다. 한 청원인은 ‘국민연금 폐지 일괄 일시금수령’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며 “계속 이렇게 납부 나이와 수령나이를 올리면 결국 100살까지 연금만 내고 죽으라는 말로 들린다”며 “실패한 정책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타협점을 찾으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선택도 할 수 없는, 반강제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만 하는 지금의 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20~30대 청년층이 수령나이가 된다면 과연 국민연금을 제대로나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으로 반드시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를 읽으셨나요 진짜 연금만 내다 죽으란 소리신가요ㅠ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건 자율화입니다 인상하구 늙어서 받는 연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저희 연금은 안전 한건가요 줄 돈이없구 연금공단만 배불리고 있으셔서 자율화를 못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자율화 하여두 많은 국민이 들꺼니 선택권은 국민들에게 주시는게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에게 자율화(민주주의)를 주세요 지금 당장 이자 압박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자율화부탁드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강남에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 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공시가격→가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73.6%대에 머물렀다(잠실주공 5단지 APT)\".\",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86.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신고된 단합행위는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 (중앙일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num_agree": 0, "petition_idx": "44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에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이명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등록세 취득세를 원장이 낸다. 적자나면 원장 개인 돈으로 보전한다. 이게 영리기업 아니면 무엇인가? 세금지원 한 푼 없다. 정부와 언론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 지원금은 학부모와 유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법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결났다. 세금 지원 한 푼없는 사유 개인 사업에 국가관리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다. 불법이다.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학교기관이라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은 학교에서 빼든지 빼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공영유치원이나 법인 유치원이 아닌 개인 유치원에 대해 국가관리회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립유치원에 무조건 국가관리회계를 적용하여 에듀파인으로 회계처리하기를 원한다면 그 적용를 싫어하는 사립유치원은 휴원 혹은 폐원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 학부모 2/3동의 조건을 취소해야 한다. 사유 재산이고 세금 지원 안 받는 개인교육사업에 국가관리회계를 적용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 적용이 싫어 폐원하는 것도 맘대로 못하게 하는 것도 불법이다. 지금 당장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불법을 취소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책을 합법적으로 하기를 강력 청원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불법적 사립유치원 정책을 취소하기를 청원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먼저 이렇게 청와대와 소통할수 있게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삼성바이오는 금감원에서 상장심사를 하여 적정하다고 상장시킨것인데, 몇년이 지나서 금감원이 조사하여 분식회계라고 발표하면 , 한국의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의 재벌기업재무제표도 믿을수 없고,한국의 정부기관발표도 믿을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1998년 IMF비극은 헤지펀드들이 환율공격여건이 만들어졌을때,외국투자기관의 한국을 탈출하라는 투자분석보고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환율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환율시장에서는 총알,포탄이 오고가지 않을뿐 ,환율변동을 이용한 이익을 챙기기위해 전쟁과도 같은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로스와 같은 헤지펀드들은 호시탐탐 환율공격할 나라를 노리고 있다가, 기회라고 생각되면 레버리지를 이용해 몇조달러를 동원해 환율을 크게 변동시켜서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재벌기업 재무제표를 믿을수 없는 나라,정부기관발표를 믿을수 없는 나라라는 재료는 헤지펀드들의 좋은 공격재료가 됩니다. 지금은 반도체를 비롯해 수출이 잘 되고 있지만 ,반도체경기가 정점이 지났다고 내년,내후년에는 안좋을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삼고현상이 발생하여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액이 급감하거나 ,미국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정받으면, 헤지펀드들이 공격할 여건이 되어 또 IMF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읍니다. 우리가 중국제품을 짝퉁,저품질제품이라고 무시하듯이 국가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브랜드를 잘 관리해서 한국의 제품이 명품,고품질,좋은 이미지의 제품으로 인식되게하여 수출이 잘 되게 하고,헤지펀드들이 환율공격을 할수 있는 재료가 없도록 국가위기관리를 미리미리 평소에 잘하여,모든국민이 존경하는 정부,국민이 큰 어려움을 격지않고 잘사는 나라가 되도록 충정과 애국의 마음으로 글을 올리오니,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안정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브랜드,위기 관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얼마전 PC방살인사건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성분노조절장애인들이 보육교사로 요양원으로 이집저집다니는 직업등을 하다가아기앞에서 성폭행강간하다 친오빠랑 폭행으로 폭행과 성폭행 합의하고 또 바빠서 약일주일못먹고 또 성폭행 집요하다 당하자 지가 경찰을 하겠다 학원을 하겠다 별미친 소리를 다합니다 부디 국민의 혈세로 국민 안전을 담보로 반드시 이들이 더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않도록 대안 및 노력을 해주십시요 특히 이런 정신병자들은 취업에 강력하게 규제를 두어 차라리 국민혈세로 그들을 정신치료를 받게해주십시요 그들은 정신과가 일반 병원비보다 비싸서 정신병치료 받느라 어쩔수없이 직장을 다니다 또 성폭행 살인 강간 치사등을 저지르고 또 이들 특성이 정신이 들면 매우 치밀하게 사람을 자살로 몰아세웁니다 부디 더이상 희생이없도록 예방차원에서 반드시 PC방살인사건처럼 정신병자들이 비싼병원비 감당하느라 돌아다니다 애궂은 희생자 만들지마시고 반드시 국민안전보장을 위해 그들을 취업에 규제해주시고 국민세금으로 그들을 정신치료에 힘써주시길 그것을 고통스럽게 당한 희생자이자 보호할 아이가있는 부모의 입장의 한사람으로 간곡부탁드립니다 꼭 참고해주십시요 꼭 사고나기전 사건사고는 예방이 다시한번 명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분노충동조절장애인등 환자들을 취업등제한시켜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주택보급률 →은 서울(●96.3%)이 전국(102.6%) 일본은 (112%).수도권(98.2%). \"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 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가 5년간 5300억\"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APT부지 공급량 ●공개해아\".\"국토부 장관의 선포→.\"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서울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 ,\"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타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보급률 →은 서울(●96.3%)이 전국(102.6%) 일본은 (112%).수도권(98.2%)."}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모든 성폭행 살인 사기 등등은 112가 조장하고 국민을 감시합니다. 국민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 문재인이 아니고 현장의 112입니다. 교묘히 일을 꾸미고 힘센쪽에 항상섭니다. 여기는 창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112를 조심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기초수급자 가정이나 기초수급자 분들이 하고 싶은것들을 못하게하고 급여받는것도 제한 되어있고 기초수급자가정에서는 기초수급자 가 있기때문에 자녀들이나 기초수급자부모들이 돈을 벌여오면 왜생계비와 지원이 왜줄어드나요? 기초수급자들도 하고싶은것들이있는데 왜 제한되어있고 기초수급자 가정들도 왜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나요? 제발 기초수급자가정이나 기초수급자들에게 지원이 제한이되거나 가족들이 급여를 자유롭게 모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기초수급자랑 같이사는 사람들이 기초수급자 생계비를 벌어주는 건가요?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하고 급여를 벌어서 모으고 하고싶은것들을 하고 싶어하는데 기초수급자라고 수급자랑같이산다는이유로 제한한다는것은 별로 좋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의견을 잘반영하셨어 꼭좋은제도로 바뀌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제도를 바꾸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충북 청주시민 입니다. 11월 21일 부터 동일운수지부와 청주교통지부, 청신운수지부, 한성운수지부 청주 버스 업체가 시청이 돈을 안 준다고 환승제도를 폐지한다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청주시민들이 대중교통 버스를 환승하면서 다니는데 환승제도를 폐지하면 시민들은 교통비를 구간요금으로 더 내야한다네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택시,버스가 비싸진다하면 작은도시에 지하철을 추진해야합니다. 지하철 대신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청주시민들은 한 숨이 나옵니다. 버스 환승제도폐지 방지법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41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환승폐지방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건축원가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건설사와 APT부지 소유자들이 불로소득 없는 사회 만들자. 강남 4구에 초고층 으로 평당\" 1000 만원 이하의 APT을 (국민주택,전세,임대)대량 공급 하여서 공급부족 상태을 해소 하여 전국에 APT \"●거품을 제거 하시면 전국에 주택가가 안정됩니다.(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시 APT 정책관련자 중에서 강남4구에 주택 있는분은 공정성을 위하여 배제하서요. 장기무주택자,출산한 신혼부부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위례신도시 용지가격이 2010년에 1평에 약 750만원 고가로 공급 되였습니다.서울 강남구.서초구 재건축 APT(개포동,반포APT)는 평당 약 1억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그린벨트를 공시지가로 수용하면 가능 하다고 봄니다. ♣→캡투자의 융자금 회수해야→\"제윤경 의원-집값의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완화된후 서울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1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 넘는 돈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국토부장관을 포함한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3구 에서 산다\"?.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3개구를 팔면 강원, 충북, 전북 등 3개 도를 모두 살수 있다고함니다.강남권과 신도시,그린벨트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현금보상에서 ●10년씩 나눠서 하세요.그린벨트 해제예정지는? 서울은:강남구 수서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원지동,우면동.일대,과천시의 과천동 ,주암동, 갈현동,송파구 마천,거여동,서초,은평등 일대가 많이 그린벨트가 회손이되여서 관심됨니다.경기도의 현재 1302㎢규모의 그린벨트로 서울 주변신도시등 을중심으로 400~450㎢의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 공시지가-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멀어,전세기간을 ●3년으로 소급 적용 하세요 ♣-LTV.DTI→ \"규제 완화 직후인 2014년말 대비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보면 강남구가 3조8000억원(38.4%↑), 서초구 3조4000억원(43.3%↑), 강동구는 3조1000억원(67.5%↑)으로 . 대출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곳은 이들 3구곳뿐이었다.,강남권 3개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큼 \" ,\"그린벨트로 서울 주변신도시등 을중심으로 400~450㎢에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전기업들이 잉여금 가지고 땅’건물 투기에 바쁘고, 상위들의 불로소득 욕심으로, 덩달아 ●서민들까지 투기에 몰두된 결과 그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공평과세 원칙 흔들려\"\"1세대 1주택자는→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한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단 9억 이상만 아니라면 비과세입니다.정동영→\"1억대 강북주택 시세의 95%…60억대 강남주택은 25%\"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 전세대출 → 투기의 자금원 역할했던것 차단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서울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다.아파트 …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임.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다. 대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 4채는 3만8495명, 5채 이상은 8만4586명이다.정부는 작년 11월 향후 5년간 100만채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원가공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나 지방의 소도시의 소재지는 거의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서 저렴한 연료로 따뜻하게 겨울을 보냅니다. 그러나 면단위와같이 아주작은 시골들은 기름보일러에 의지해서 겨울을 납니다 이번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에는 휘발유와 경유만 해당되고 난방유인 등유는 바져있습니다 시골 농민들, 서민들이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보낼수있도록 난방유도 세금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41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철 난방유 등유가격도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일때는 거의 대부분 친구들의 집에서 가까운곳에 가지만 중학교로 올라오니 먼곳에서 학교로 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것같습니다̆̈. 차타고 15분 거리에서 오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 차타고 30분이나̆̈ 걸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집이 멀어서 아침일찍일어나야하고 걸어올수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한달에 버스비가̆̈ 16500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전 7:00~8:30까지 오후3:00~4:30분까지 등하교 시간에 버스비를 무료로 되게 해주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집이 가깝든 멀든 교육을 받을 권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왜 멀리 산다고 돈을 내어야 할까요??? 제발 등하교 시간에 친구들을 위해 버스비를 공짜로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하교 시간에 초•중•고등학생 버스비를 무료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갤럭시 노트,s8s8+등 화면잔상 문제 AS 일년지났다고 수리비 이십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바꾸어준다니 삼성 휴대폰은 일년만 써야하는가? 백만원이넘는돈을 주고 구입한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는지? 삼성 무서워서 쉬쉬하는 건가? 국민들이 애국심으로 삼성제품 애용하면 즉시 시정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휴대폰 갤럭시 화면잔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수입 재료로, 아파트 내부를 초 호화판으로 한 경우도 있고, 수년을 수리 등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다. 그런데, 평수가 같을 경우, 같은 가격이 책정된다. 개그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감정원을 존립하게 할 이유가 없다. 한국감정원 규정에 의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주택의 실제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가격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보면, 현장방문은 생략하고, 책상에 앉아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 내부 수리한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의 실제 가격은 다르나, 감정원의 공시가격은 동일하다.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게으른 행정을, 탁상 행정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공시가격이다. 발로 뛰지 않는 감정원.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원. 무능한 감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를 방치하는 국토교통부 담당자들도 관직 박탈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하는가.", "num_agree": 3, "petition_idx": "441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주택공시가격의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네요.. 평화무드요?? 우리나라만 평화무드 아닙니까?? 북한은 아직도 전쟁 준비중인거 같은데요?? 이러다가 전쟁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나라 내주겠네요. 제발 설레발 하지 마세요. 아직 전쟁 안끝났어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4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Gop철수?? 북한은 아직도 미사일기지가 있는데???"}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중간선거 끝나니까 하나 둘씩 본색이 드러나고있다 트집잡고 협박하고 애초부터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 전혀 없음에도 중간선거에 이용해쳐먹으려고 그 쌩쇼를 하고.... 역시 트럼프 ...이 악의축인 인간의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절대 믿지마라 미국놈들은...", "num_agree": 4, "petition_idx": "441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시  양키넘들 드디어 본색이 드러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생 1학년 입니다. 저는 그동안 박근혜 정권때 하던 '한일 위안부 협약' 그리고 '강제징용 처벌' 보고 화가 나서 촛불 혁명때 뛰어들고 더욱 주도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7년 5월 9일 중도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고 일본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하셔서 기대를 해보았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그래도 할머니들을 위해서 강경하고 지모있는 행동으로 일본을 골탕먹이고 있고 강제징용 처벌도 박근혜 정권보다 강경하게 처벌해서 그나마 낳은데,, 저의 가장 큰 불만은 왜 대마도를 되 찾지 않으십니까? 대마도는 우리의 땅입니다. 본래 신라의 땅이었으나 저 원숭이들이 남북조시대의 혼란을 틈타 자기들이 먼저 대마도를 점거하고 쓰시마라고 개명을 하였습니다. 세종 원년때 대마도 정벌을 해서 대마도 인들이 자기들이 조선의 영토로 편입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초중기의 지도를 보면 대마도가 경상도에 편입이 되어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역사적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본래 우리영토였고 지리상으로 봐도 우리 한반도가 더 가까워서 우리땅이라고 봐도 사람들이 다 믿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 저 원숭 쪽발이들이 대마도는 자기땅이라고 우기고 덧붙여서 독도와 임나일본부설을 계속 주장하면 이거는 우리를 더욱 무시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몰래 구주와 중국일대를 정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아무리 일본이 아무리 쌔다고 하나 우리보다 더 쌔갰습니까? 우리는 같같은 전투로 단련된 최강의 군대이고 세계에서 자랑할 만 하는 국군입니다. 대통령님 일본은 우리의 下國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걸 보고 청원하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우리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단은 세금을 제대로 써야 한다. 특히 기업에 지원되는 돈은 기업들의 사장 주머니를 채워주는 창고같다. 단적인 예로 내가 다니는 회사이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펌프 및 수문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공장을 짓는다고 전북신용재단이라는 곳에서 십 몇 억을 받아 미국에서의 CRT공법을 중국법인을 통해 들여와서(특허) 공장과 사무실동을 짓고 그것을 모델하우스 삼아 CRT공법으로 건축 장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아니라 말이다. 공장에 등록된 직원은 11명 정도 되지만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한 물건들은 전부 하청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라는 곳에는 기계를 산다고 6억에서 7억을 신청하고 기계 제작회사와 짜고 기계제작회사가 공단을 통해 돈을 받으면 15%정도 돌려받는 기발한 방법으로 공단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채운다. 공단에서 계약금액을 깎는다는 것도 알아서 깎을 금액만큼을 올려서 신청하라고 친절하게 기계제작회사에서 알려주는 것을 보면 웃기지도 않는다. 또 환경공단과 수의계약을 맺는데 환경공단에서는 실제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지도 확인도 안한다. 아니 확인은 한다. 그저 서류로만 말이다. 실제 내가 다니는 공장은 생산직원이 하나도 없다. 아니 등록된 생산직원은 있지만 한 명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 환경공단과 맺으려고하는 계약은 계약금액이 4억5천이 넘는다. 그러나 실제 우리 회사에서 직접생산하는 업체에서 받은 견적은 2억이 조금 넘는다. 50%정도의 이익이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해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맺은 회사(우리회사) 사장이 가져간다. 그 돈은 직접생산하는 업체에 돌아가 그 회사의 직원들이 가져가야 함에도 말이다. 취업을 지원하려고 예산이 많이 늘었다 공단의 예산도 많이 늘었을 것이다.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게 잘 살펴봐야 할 것 입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단은 세금을 제대로 써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BTS 광복티셔츠 사건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세계의 다른 사람들도 이를 부당하게 느끼는지 해외 언론들의 반응을 파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면 팔수록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오랜시간 공들여서 자신들을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로 포지셔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그 피해를 기억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지만 정작 밖에서는 \"그냥 쟤들은 원래 옛날 일때문에 사이가 안좋아\" 정도로 끝나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쪽에 이상한 굴레를 씌워 오해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소통한다며 그 많은 세금으로 기관마다 SNS 운영하고 국민 대상으로 많은 홍보활동을 하십니다만 그런 비용을 해외에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데 써주시면 어떨까요. 어디선가 본바에 의하면, 해외의 지인들에게 일제감정기 시절 우리가 당한 피해를 제대로 알리고자 해도 제대로된 영문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부터 체계적으로 만들고 홍보를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전범기 달고 우리나라에 오지마! 라고 일본에게나 이야기해서 이게 그냥 작은 해프닝인 것처럼 보도되게 할 것이 아니고, 전범기가 왜 나쁜건지 전 세계를 향해 제대로 설명해줄 수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티스트가 입은건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티셔츠인거야! 라고 개개인 팬들이 말하는 것보다 그것과 관련된 공식적인 역사 자료와 컨텐츠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들이나 비영리단체들도 많은 일들을 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되었든 문화부가 되었든 정부기관에서도 이런 일들을 꾸준히 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역사에 대해 해외에 제대로 홍보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다주택자 과세와 집사는데 대출을 너무제한해놔서 건축업자들이 집을 짓지안아서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하고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의 삶이 무너지고있읍니다, 세금만 걷을생각하지말고 우리같은 사람들도 일을하고 살수있게해주시고 까다로운 대출문제도 완화해주세요, 전국적으로 건축일용직과 그 가족들의 삶이 달려있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일용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초등학생 교과서인데도 \"마름모에서 마주 보는 꼭짓점끼리 이은 선분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이등분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란 말은 어려우니까 쉬운 말로 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수원의 ㅇㅇ유치원에서 영업용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폭로로 인하여 제가 일하는 유치원이 폐원을 한다고 일하는 직원들 먼저 유치원폐원 동의서에 사인을 받있읍니다. 그리고 이번주 목요일 저녁 7시에 학부모들에게 폐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유치원폐원 동의서를 받는답니다. 여기서 몇년간 일하던 선생님들과 운전기사들은 엄동설한속에 졸지에 실직자가 되게 생겼읍니다. 유은혜 장관님! 유치원폐원을 막는게 정답이나 워낙에 범죄집단으로 몰아부쳐서 원장들이 유치원 운영을 하고싶지 않다고 합니다. 장관님! 국공립유치원을 많이 늘리는거 반대하지는 않지만 유치원폐원으로 인해 실직되는 선생님들과 운전기사 그리고 영업용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지입기사들의 일자리도 같이 만들어 주셨음합니다. 국공립유치원을 지을때 실직된 선생님들과 운전기사 그리고 영업용 지입 차량 기사들을 먼저 국공립 유치원에 채용 해주셨음 합니다. 장관님!!!! 날은 추워지는데 실직자 된다하니 앞으로의 생활이 캄캄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 엄동설한에 배 굶어 얼어죽지않게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num_agree": 37, "petition_idx": "441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장관님 유치원 폐원한다는데....."}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김부겸 행정부 장관님께서는 조작수사와 탑압수사등 을 하는 정치 경찰인 분당 서장을 파면해 주세요. 현 정부는 촟불로 탄생된 정부 입니다. 촟불 민심을 묵살 하는 정치 경찰. 정치검사 정치 판사. 등이 사법부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잘먹고 잘 살면서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촟불로 탄생된 정부를 무능하면서 부패하기까지한 공무원들이 국민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없게 만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제식구 봐주기로 분당 경찰서 서장을 파면 하지 않으면 매주 집회등등 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는데 저도 경찰 집안 아들 한데 사기 결혼을 당해 가정폭력과 국가 폭 력으로 2018년 11월 현재까지 탄압을 받는 국가 폭력 피해자 입니다. 저는 촟불로 탄생된 정부가 전정권과 다름 없는 조직적 부패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걸 원치 않으며 촟불 민심을 묵살 하지 마시고 김부겸 행정부 장관님께서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다면 분당 경찰서 서장을 파면 해주십시요. 2018년 11월 13일 화요일 문영미",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서장을   파면하라  동참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통령님!!!!!!!!!!! 공매도 세력들은 불법인 무차입공매도를 저지르더라도 그들이 결제불이행을 하지 않는 이상 금융감독은 불법을 적발할 의지도 방법도 없습니다..그 피해는 힘없는 개인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도..금융위수장은 공매도제도를 선진금융기법이라며 옹호하고있는 실정입니다.다른 나라와 달리 룰도 공정하지 않고 사후적발되더라도 그 패널티가 너무 약하여 기관들이 서슴없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공매도 세력들이 불법인 무차입공매도를 못하도록 주식결제제도를 D+2 가 아닌 당일결제로 바꿔주십시요..이렇게 하더라도..아침에 무차입공매치고 오후에 사들이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남을 공매세력들이지만....그나마 힘없는 개인들이 무참히 당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로 주식 당일결제로 바꿔주세요... 제발 이 불공평하고 무법천지인 자본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41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가 악용하는 주식결제기일...당일결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학 수시입학의 전면적인 축소 및 학종의 대입 반영을 대폭 줄여야합니다. 숙명여고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 확신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리가 저질러졌는지 상상이 안갑니다. 열씸히 공부하는 학생이 오히려 좌절하는 사회를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 교육계의 기득권층이 얼마나 많은 입학부정을 저질렀을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회의 평등 이란 말을 실천하시려면, 교육계 기득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국민의 말을 들으십시요. 학생의 능력으로 대학가는 사회가 되어야지 어찌하여 부모의 권력과 재력으로 대학을 가는 사회가 되었나요?? 이것은 정말 촛불을 들어야만 하는 일이 아닐까요??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들은 돈이 없다는.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본인이 정당히 누려야할 기회마져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과 서울시 교육감이 왜 이문제를 그냥 특별한 언급 없이 방관하고 있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유치원 비리도 중요하지만 더 큰 비리는 여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공정한 기회를 줍시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163, "petition_idx": "44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입학제도의 전면적인 축소를 청원합니다. 정시부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컴퓨터 이용자들 중 12.4%는 아이맥, 맥북 등 맥OS 체제를 사용하는 애플 계열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MS 윈도우즈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PC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컴퓨터들 중 여전히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10%가 넘는 점유율은 결코 없는 것 처럼 치부하거나 무시받을 수 없는 객관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소수 비율입니다. 또한 애플 컴퓨터는 몇년 전 갑자기 생겨난 신종 컴퓨터가 아니라 1970년대부터 등장해서 꾸준히 사용자층을 확보해 온 PC만큼이나 역사가 오래된 전통 있는 컴퓨터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경찰청은 물론 심지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 사이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내 공공 사이트의 플랫폼은 윈도우즈 PC에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열람하려고 해도, 그 전에 설치해야 하는 보안 관련 파일은 단지 exe 실행파일만 존재하며 이 포맷은 애플 컴퓨터에서는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를 열람하려고 해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관공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맥 OS용과 윈도우즈용 포맷 파일을 동시에 제공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데 반해서, 한국에서는 애플 컴퓨터 유저들이 기본적인 정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매우 큰 애로사항을 겪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인터넷 사용 환경으로 보았을 때 최고 선진국이라고 보아도 그 어떤 나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수준인데, 유달리 애플 컴퓨터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온라인 접속 환경이 크게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기업의 웹페이지보다 정부의 관공서 웹사이트를 비롯한 공공 사이트 접속에서부터 이러한 불편함을 전면적으로 해소시켜 나가야 합니다. 단지 다수만이 유일한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PC 이용자나 맥 이용자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상호간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웹사이트나 성범죄자 신상 공개 웹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안 파일이나 시스템의 포맷을 단지 PC에만 맞추는 것은 부당하며, 해외에서처럼 맥 OS 포맷에 맞춘 파일 또한 제공함으로써 애플 컴퓨터 이용자들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부디 맥북과 아이맥 이용자들도 대한민국 정부 및 공공 사이트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PC가 아닌 맥 이용자들도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 사이트 열람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난 궁금하다 임종석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군대도 안갔다 오고 감옥에 갔다 왔는데 그런 군대도 안갔다 온 임종석이에게 소위 한 나라의 엘리트라 불리는 군대의 장성들이 임종석이 지시를 받는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같으면 그냥 군복을 벗겠다 군인은 명예라는데 ㅉㅉ 일반 사병들이 돈보고 군대 갔겠냐 전쟁나면 나라 지키다 한목숨 바칠려고 갔던거다 물론 국가의 강요도 있었겠지 하지만 내 한목숨 바쳐 나라를 구한다는 숭고한 의지가 분명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 갔던 거고 양심에서 그걸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갔던거다 지금 장성들을 그런 사병들 앞에 부끄러운줄 알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41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운영위 국감…여야 ‘임종석 DMZ·판문점선언’ 놓고 공방"}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는 한지환이라고 합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아는형에게서 신발 한켤레 싼것이 있는데 후기도 좋고 해서 구입을 하자고 했습니다. 알겟다고 하고 입금을 했고 구매를 한후 2주동안 아무 연락이 오지않아서 이상해서 일단 카드회사에 사기인것같다고 신고를 했더니 의의제기를 신청해야한다고해서 자료 요청한대로 올렸습니다. 그러고 약 1주일후 인천 국제세관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날 저녁에 문자가왔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짝퉁이기에 반입금지를 한다. 저는 사기인걸 대충 알았기에 나도 카드회사에 신고를했다 그럼 이거 환불처리를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건 구매자 잘못햇기 떄문에 알아서해라 내가 그걸 어케 해주냐 이런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귀찮다는 말투로 하지만 그건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보니까 사기가 한두건이아니고 일단 카드회사에 의의신청을 하면서 사기인거같은데 신고도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귀찮다는듯이 우리부서는 상관없고 알아서 다른부서에서 조사해서 할것이다 이렇게 애기를 했고 국제관세 직원도 우리에겐 권환이없다 내가 말했듯이 하루에도 수백짝이 오고 이러한 똑같은 제품이 셀수도없이 온다 환불은 알아서해라 우리는 배송지도 정확히 모르겟고 중국어로 되어잇어서 알지도 못한다 이런식으로 자기들의 무능함과 무식함 그리고 귀차니즘을 표출하며 통화를 끊으라는식으로 선생님 카드회사에 의의신청을 했으니 기다려보세여 이러면서 통화를 자꾸 끊으려고 합니다. 이건 소속 기관이 사기임을 알고도 방치 조치 그리고 자기들의 행정시스템의 문제를 알고도 고치지 않으려 합니다. 이건 사기일당을 보호 동조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 업체 골탕먹일라면 폐기처분하세요 다시돌려주지마시고 어짜피 신고해도 잡혀가지도 않고 신고처리도 안된다. 그냥 폐기처분하던가 아니면 반송해라 둘중하나만 할수 있다 이러고있습니다. 이건 자기 행정시스템으로 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이미 수억원의 피해가 있었음 그리고 수백 수천차례의 똑같은 사례가 있음에도 아무조치도 안하고 여전히 사기꾼들은 사기를 칠수 있게 도와주는 공무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꾼과 그를 방치하고 보호해주는 공무원 둘다 동급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들을 도와주는 공무원들을 엄벌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20만명.누가정하신건지..그냥..민원계시판으로바꾸시죠.", "num_agree": 4, "petition_idx": "44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그냥..청원계시판.폐지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누나는 애를 놓다가 뇌혈관이상으로 모야모야 병에걸려서 10년이상 거동도 말도 밥역시 혼자먹을수가 없습니다 3년전 어머님이 별세 하셨는데 저희나라 복지정책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국민연금을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그돈을 주는 정책이있더라고요 누이삶에 조금의 보탬이 돼나해서 신청을해서 그연금이 누이 앞으로 나오게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아무 행동도 못하는 누이에게 그연금자체가 소득으로 잡히더라고요 누이가 매달받는 보조금이 연금 금액만큼 삭감이 돼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말도 못하고 거동도안돼고 밥한술 자기힘으로 먹지 못하는 1급 장애인에게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잡아서 보조금을 다삭제해버리면 신청할필요도 없는 정책아닌가요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장애인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롯데누드빼빼로안에서 애벌레10마리가나왔습니다. 지난 2011년에 회사매점에서 롯데제과의 빼빼로를 구입한 소비자가 쌀알크기의 살아있는 애벌레를발견했고 2013년엔아몬드빼빼로를 먹다가애벌레가나온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바 있었으며 2015년에도4살짜리아이가 아몬드빼빼로에서 벌레를 발견하였다. 롯데제과측은 벌레가발견됬을때마다 사측은 제조 공정상엔 문제가없다며 입장을 고수해온것으로 논란이커졌다. 롯데제과는 강력한처벌을 받아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누드빼빼로에서 애벌레10마리가 발견되었다고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뮨재인 정부가 자치경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좁은 국토에서 자치경찰를 실시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지금도 여러분야에서 지방토호 세력과 권력의 유착관계로 비리가 만연하는 마당에 자치단체장 지휘하애 경찰을 둔다하니 이해하기 어렵다.국가권력이 비대하다고 그것을 쪼개서 축소시킨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또 다른 부작용이 따를뿐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 해서 민주적 절차로 국민주권이 강화됬다고 하지만 그로 인하여 지금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 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모든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 들고 있어 주택난도 심화되고 있다.부자동네의 치안은 더욱 좋아질것이고 가난한 동네의 치안은 더욱 어렵게 될것이다.소방공무원도 국가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경찰을 자치경찰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더니 검찰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힘없는 경찰만 건드리고 있는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고 다른사람들에게 꼭 당선되게 해야 한다고 욕을 먹어가며 했던 행동이 점점 후회되고 실망스럽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4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제도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인문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8살 학생입니다. 요즘 예체능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예체능 대학입시 문제점과 잘못된 예체능 교육 때문에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예체능 과목은 일반 과목에 비해 푸대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모든 대부분에 학교의 체육 수업일수가 일주일에 1번에서 두 번일 겁니다. 하지만 예체능 쪽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겐 불리하기도 하고, 요즘 너무 입시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이라, 학생들의 건강 또는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 저는 예체능계열 수업 일시를 조금이나마 조금 늘려 주는 정책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건 예체능 대학 입시 문제인데 왜 예체능 계열 학과를 가기 위해 실기성적과 시험성적을 둘 다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실기 준비를 해도 성적이 부족하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실기가 부족하지만 성적이 좋으면 그 학생들을 제치고 대학에 진학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체능 대학을 가기 위해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예체능 대학 입시 좀 신경 써서 바꿔주세요. 문과 과목은 인문계열 과목비중이 크고, 이과과목은 자연계열 과목비중이 크듯이 예체능과목은 실기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원은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예체능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 청원을 읽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체능 대학 입시문제 해결, 예체능 수업일시를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몇번 방문했으나 매번느끼는 부분이지만 청원게시판이 불편합니다. 검색 했을때 검색단어가 포함된 청원게시글이 표시가 되는것도 ★추천순,최근순 등으로 선택하여 정렬할수 있게끔 해주세요. 원하는 분야의 청원을 넣거나 다른청원에 힘을 보탤때 그청원글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물론 최다청원글을 뒤지면 읽을수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여 검색 키워드별 정렬이 시급해보입니다. 게시판 형식도 크게 좋아보이지 않구요. 텍스트를 조금 줄이더라도 반듯하게 많은 양을 보기좋게 정렬하면 더욱 좋을꺼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 수정요청입니다.( 청원게시판을 보기가 힘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송이 버섯 하고 귤하고 바꿨지만 남북 좋은관계 아닐줄 알고잇었습니다 차다리 국민 세금으로 포항 시민이나 도와주세요 무슨 남북통일 입니까.....젊은 내가봐도 생각 못하셨습니다 포항 아이들은 집이없어서 울고있습니다...잘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우리나라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인격적 대우도 받지 못하고 힘들게 노동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해도 제대로 치료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질병에 걸려도 대응이 쉽지않아 내국인에게도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안전대착없이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큽니다. 어차피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단속하기도 힘들고 또한 불법체류자들이 소위 3d 작업을 상당부분 도맡고 있기때문에 그들을 우리의 제도권으로 받아들여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포용하는 사회는 이렇게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내국인뿐만 아니나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우리사회에 있는 모두를 포함할 때 그 의미가 빛을 발하고 진정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모두가 평등한 세상 포용하는 세상 따뜻한 사회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는 이런 진정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까지 함께할때 더욱 설득력을 갖고 의미가 더욱 뜻 깊게 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에 정당한 대우를 받고 노동을하고 또한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게하여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키지않고 노동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일할수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3d 업종은 인력난 구인난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범죄 등 문제를 일으킨다면 처벌 후 추방하면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노동자이고 인민이고 민중입니다. 우리 국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대우해주십시오. 진정 포용하는 따뜻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제도권으로 수용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적페란 뭘까? 똥 발기 싫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나몰라라'' 하는 현 정부가 아닐까 싶내요. 내 청춘 다바쳐 국방의 의무를 한답시고 힘들게 군대 갔다 왔더니... 군대가기 싫다는 사람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대한민국 대법원... 누구는 군대 가고싶어서 갔다왔나 국민의 의무 라고 해서 징역살기 싫어 군대다녀 왔지.. 내 청춘 바쳐 지켜온 조국 대한민국 이 이제와서 군대 안가겠다고 하는 양심도 없는 이들에게 ''나몰라라'' 한다 대한민국 법은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 들을 위한법 잠자던 여인을 칼로 수십차례 찔러 잔인한 강도 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1심 재판부에서 고작 몇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죄지은 놈은 형기 깍겠다고 항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사는 항소 한다더만 뭐가 그리도 바쁜지 ... 피해자 유가족의 법감정은 무시하고 ''나몰라라 '' 하는 대한민국 형사재판 ... 적페란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법이 공정하고 엄격해야 한데도 죄지은 놈들은 화려한 이력을 지닌 판 검사 출신 변호사 들로 법망을 이리저리 미꾸라지 마냥 잘 빠져 나가고 ... 죄지은 놈들이 큰소리 치고사는 대한민국에서 ''나몰라라''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적페란 ?... 정의롭지 못한것을 ''나몰라라'' 하는 현 정부의 사법부 와 정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 똥 밟기 싫어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몰라라 '' 하면서 나라를 이꼴로 이끌어 가는것이 적페 아닌가 싶내요. 하루가 멸다 하고 발생하는 강력범죄 사회 안전망은 빵점으로 ''나몰라라'' 하지말고 죄지는 놈들은 죄값만큼 깜방에가 죄값 치르고 이제는 국민들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거짓말을 하지말고 법은 죄지은 놈들 살리는 법이라고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드리세요. ''나몰라라'' 하지말고 '법은 죄짓고 사는 놈들을 위한 법이라고... 대 한 민 국 의 적 페 는 ''나몰라라 ''",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의 적페란? ''나몰라라'' 하는 이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교도관비리.전국에.감찰조사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41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관비리.전국에.감찰조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결국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딸 2명외 다른 수백명의 아이들 모두다 들러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2명이 성적조작에 이어 일반아이들은 졸업때까지 1개도 받기어려운 교내 모든부문의 상44개를 싹쓸이한 사실이 밝혀진 건 숙명여고 전체교사들이 눈감아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번일은 분명 쌍둥이딸의 애비인 교무부장 혼자한 일이 아님이 분명함. 분명 과거부터 교사로서의 양심을 팔아먹은 숙명여고 교사들의 공모속에 돌아가며 자기자식들 학교로 불러들여 성적조작.상몰아주기등 이렇게 해주는 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숙명여고의 관행일 것입니다. 숙명여고 대부분의 교사들의 공모없인 이런일이 있을수 없을 것입니다. 해마다 성적을 비관하며 스스로 귀한몸숨을 끊는 일반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숙명여고 과거 최소5~최대10년전(내신등급반영.수시입학전형 실시시점)부터 교사자식들 성적조작등 밀어주기 비리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44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전체교사들의 비호없이 쌍둥이 딸들의 성적조작외 일반아이들  1개도 받기힘든 교내 모든부문의 상 44개 몰아주기가 가능한일입니까? 숙명여고 전교사 상대로 과거 비리 전수조사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북한은 탄도미사일기지 비밀리 운영하고 있다는데 청와대는 끝까지 북한을 옹호하다니 국민을 기만하는겁니까. 신문들 국민의댓글을 보세요 다음 선거때 봅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대선.총선때 두고봅시다. 국민기만하면 어찌되는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KBS에서 탐사보도한 '돈을 받고 독방으로 옮겨주는 행위'에 대해 비리 척결해 주세요. 아래는 탐사보도 내용입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와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1인실, 즉 독방에서 지냅니다. 하지만 보통의 수감자들은 한 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죠. 지난해 고 노회찬 의원은 국감장에서 신문지를 깔고 누워 수감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별따기'라는 교도소 1인실. KBS 탐사보도부는 일부 수감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은밀히 '독방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적했습니다.' 이는 돈이 없는 사람은 인권 침해를 받으면서 혼거실에 있어야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호텔 스위트룸 같은 1인실에서 지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더러운 일을 주도한 바른미래당 '김상채' 변호사에 대해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고, 관련 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처벌과 변호사로서의 자격 또한 박탈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 때는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서 강남구청장으로 출마까지 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네요. 이번 일에 '김상채' 변호사가 법무부 교정 당국에 돈을 주고 이뤄진다고 하는데... 이번 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벌어진 교도소 및 법무부 등 교정 당국의 공무원들도 끝까지 찾아내, 형사적 책임과 함께 징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좀 더 깨끗해질 것이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진 자들과의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일에 적극적으로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정 당국의 독방 비리 척결과 관련 변호사 징계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참내 ㅋㅋㅋㅋ 전 항상 뉴스를 예능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TV키면 무조건 뉴스 먼저 틀어서 뉴스를 보는데, 오늘 퇴근하고 오자마자 옷갈아입고 씻을 준비하는데 무슨 TV에서 하는 말이 음주운전을 줄인다고 주류광고에서 술마시는 장면을 막겠다는 법안을 만들겠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님들아 상식적으로. 술은 문제가 없어요. 술이 어떻게보면 문제가 있기야 하겠지.. 근데 무슨 말도 안나오네ㅋㅋㅋㅋ 아니 사람이 술을 마셔서 잘못을 했으면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그 사람에 대해 처벌을하든 징역을 멕이든 해야지 무슨 술마시는 장면 막겠다, 공공장소 음주 단속 하겠다. 상식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고 샤워하면서 가만 생각하는데 그 뭐 흔히들 말하는 윗사람들이 종종 음주운전해서 미연에 방지라도 하는건가 싶네요? 법을 어겨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에 대해 엄중처벌을 해야지 무슨 술에 대해 엄중처벌을 하고 앉아있냐고 진짜 이게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소리아닌가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술이 죽은게아니고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뭐 ㅋㅋㅋㅋㅋㅋㅋㅋ아 참내 기가차서 말도안나오네 술 마시는 광고를 줄이고, 공공장소 음주 단속? ㅋㅋㅋㅋㅋㅋㅋ 그래도 할 사람은 하지 않겠나요 정말 생각이라는걸 좀 하세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고.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죽어나... 죄없는 사람들만 죽어나고, 한 가정의 가장들이 죽어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술에 대한 규제를 먹이지말고 사람에 대한 법을 강화하세요 진짜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말고.",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이 문제가아니고 음주운전 하는 가해자가 문제다 이 사람들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최근 많은 학생들의 꿈이기도 한 선생님의 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용고시는 경쟁률부터가 치열하고 이 수많은 경쟁자들을 이겨 임용을 합격하더라도 학교로 발령이 되지 않아 임용 합격 기간이 끝나 다시 임용고시를 치르는 문제점을 볼수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임용고시의 선발 인원을 늘려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 예체능 교사 선발인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현재 서울은 학생들의 두발자유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엄연히 학생들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는 당연한행동 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11조1항 학생은 복장,두발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가진다고 써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말그대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규칙인데 지금 두발자유화가 금지된것을 보니 누구를위한 학생인권조례인지 알수가없습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12조1항 에서는 모든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머리는 우리의 신체이고 학생은 국민의 포함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염색을 한다는 이유로 양아치같다 날라리같다는 욕을 먹어야하고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지 못할이유가 있을까요? 긴글 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두발자유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장내시경으로 대장에 구멍이 생기고 천공이 생긴지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하다 환자를 몇 시간 방치하여 종합병원으로 보냈고 종합병원에서도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였지만 대장내시경을 또 하였고 결국 환자는 심정지 어떻해는 심장박동은 살렸지만 문제는 30여분째 인공관을 삽입하지 못해!! 환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 [청울림TV]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1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장내시경으로 식물인간 만든 의사들[청울림TV]"}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임플란트비용에 대한글을 쓴 60대 주부입니다 임플란트에 관한 내용을 썼지만 우리나이에 이곳에 청원할 엄두나 내겠습니까??? 이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아니면 먹고 살기 바빠서 ..이곳에 이렇게 청원하는지도 모를지도.... 저도 물어물어 하게 되었답니다! 제발 임플란트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어느정도 일괄적인 비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서울 정도의 가격차이로 인해 혼란이 ....... 이나이 그리 치아에 신경쓰면서 살지 않았다 보니... 할말은 없지만.....베이비 붐세대인 이나인 함들게 열심히 살아 애 키우며 살다보니 자신을 돌보기는 뒷전이었습니다 ..., 정부에서 어느정도 일괄적인 치과비용(임플란트비용)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플란트비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한겨레 인터넷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13일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089.html 고위 공직자 등, 공직자들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대가로 많은 월급을 지급한다. 국민의 혈세로. 이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적절한 행사를 하였다면 그 죄는 일반일 들의 죄보다 더 중히 다뤄야 한다. 그런데, 구속하는 것을 보라. 고위 공직자들의 구속에 대하여 수사기관도 사법부도 몸을 사린다. 재벌들 구속과 같이. 그 좋다는 머리로 뭐가 무서운 것일까. 뭐를 계산하는 것일까. 고위 공직자 비리는 구속 수사 구속재판 원칙을 세워야 한다. 검사 판사가 하지 않으면, 국민이 하여야 한다. 낭비되는 것은 우리의 혈세이니. 특별 시민 쯤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하여야 한다. 재벌 봐주기로 대한민국 국민들 속 터지는 것이 어디 한 두 번이냐. 번번히. 하여, 일반 국민들의 속은 타고 타서 재도 남지 않았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님들은 뭐 하시나. 엉뚱한 귤 타령 말고, 이런 법률 제정이나 아니하고. 자신들도 해당될 수 있으니 몸 사리는 것인가. 고위 공직자 비리, 구속 수사, 구속 재판 원칙 규정이 필요하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직자 봐주기 중단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요즘 유***가 이상한 일을 합니다. 유****에서 근무하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 입니다. 부천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중에 종이를 나누어주면서 서명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데 물어보니 숙박공유과 관련된 서명이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니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숙박공유인데 자기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다만 회사지시라고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 가지고 뭐하는데 가져가냐고 했더니 그거 가지고 청와대도 가고 국회도 가고 국무총리실도 가고 문화체육부도 가고 여기저기 가져가서 입법건의서와 함께 제출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서명지는 이름,집주소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개인이 생각해서 서명을 하면 모를까 회사지시라고 서명을 받아서 가지고 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는 삼성,현대,신세계 등 여러회사일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에 속한 회사중에 한 회사가 서명지를 받아오라고 시키면 그대로 서명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회사지시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유****를 제재해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4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 서명운동"}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연금 폐지를 청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정부주도로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개선안이 나오더라도 옥상옥 의 결과 일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거나 유지 하려고 하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노령화의 대표적인 국가로 부각 되고 있습니다. 그결과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수령자는 많아지는 기형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보험료 인상은 기업이나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결과만 초래 할뿐 국가가 연금을 보조하는 역할을 늘리지 못할 것이라면 국민연금은 더이상 개선안을 만들어 낼것이 아니라 폐지 하는것이 옳은 결정 이라 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아래 최저임금 인상이 왜 현장에서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 지고 있는지 정책 당국자들은 알고 있습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에게도 국민연금을 걷고 있고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걷고 있습니다. 그결과 시습 인상 해도 효과가 없을 뿐더러 상대적으로 약자인 영세 업자들이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분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것이 노후 보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면 현재의 고통을 무시 하면서 유지 하는게 맞는 것 인가요? 국가의 정책은 어떤 하나만의 정책으로 해결 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고수 하면서 돈 걷을데가 없어서 아르바이트, 일용직에게도 부과하는 상황이고 이 부담을 영세 업자들에게도 전가 하는 상황 이라면 당연히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노후보장에 대해서는 개별 보험자의 연금을 더 보강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국가가 나서서 책임도 못질 국민연금제도 더이상 유지 하는것은 국가적 재앙을 부를 뿐이라는 의견 입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국민연금제도 반드시 폐지시켜 주십시오 보험료 인상 시키고 아르바이트,일용직에게도 걷어야 하는 국민연금 이라면 더이상 유지 할 필요가 없는제도 입니다. 노후 보장 하려다가 지금 굶어 죽을수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후 보장이 필요한 사람은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맏기시면 됩니다. 반드시 국민연금 개선 하려다 괴물 만들지 마시고 반드시 폐지 해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잘좀해주십시요. 쇼같이 보이는짓좀 하지 말고, 국민국민거리기만 하지 말고, 서두르지좀 말고,불통하지말고", "num_agree": 26, "petition_idx": "441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겁이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될까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17만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국민들보다 외국인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더 좋은나라가 되기 위한거 같습니다. 그중 무려 32만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처벌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법과 처벌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유학비자를 받아 혹은 여행비자를 받아 들어온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검열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우리나라의 최저시급도 올랐으니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돕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범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화적 차이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경우가 대부분이죠. 한국에 왔으면 당연히 한국의 문화를 따르는게 당연하지만 그런 모습은 찾기 쉽지 않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당당하게 영어 또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려는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를 하지 못하여서 미안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외국인들의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치안이 안 좋은 도시들을 비교해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혹은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되어있는 동네이지요. 어떠한 목적으로든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신상을 잘 파악하여서 한국에서 피해를 줄거나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차이나 외국인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에서 나오는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치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때문에 치안이 점점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멈춰주세요. 한국에서 힘들게 살고 다쳐도 치료 받지 못하고 먹을것도 먹지 못 할 정도로 힘드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도와주기보다는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금전적인 혜택을 주나요? 평생 한국에서 살고 우리나라를 위해 살아왔지만 힘들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 또는 돈이 없어서 잘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도와주는게 먼저 아닐까요? 왜 3년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합니까? 그들은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자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사는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의 목적으로 한국에 온게 대부분입니다. 외국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자국민들보다 더 중요한겁니까? 도대체 왜 자국민으로서 외국인보다 못한 처지 그리고 외국인을 위해 희생되는 자국민이 되어야합니까. 제발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1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민지화 되어가는 우리나라 그리고 외국인의 노예가 되어가고있는 자국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가경찰제도인 현재도 지방정치권 양아치권력자들이 경찰들을 자신들의 수족처럼 부려먹는다고 하는데. 자치경찰제로 바뀌면 더 심해질것입니다.. 지방의회구성원들이나 자치단체장들의 면면을 보세요..죄다 동네양아치수준들인데...이사람들이 경찰인사를 좌지우지한다면 정말 큰일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41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아이 다섯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 남편은 포크레인1대를 가지고있는 사업주입니다. 대전시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다우건설에서 6~8월달까지 2달반가량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결제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깍아달라고까지하네요 이런 회사가 우수업체 입니까? 도데체 우수업체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세업체 빨대꼿아 회사키우면 우수업체 선정해줍니까? 결제대금 안깍아주면 결제도 안해준다고 협박아닌 협박도합니다. 깍아줄까 생각도 해봤지만 이런 갑잘에 식물이 납니다. 갑질....갑질.....아무리 당해도 도무지 적응이 안되네요 시청,구청,노동청까지 다 문의해봤지만 돌아오는대답은 한결같더군요. 우리같은 중장비 영세 사업주들은 대금결제가 안되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합니까? 노동청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라는데 이게 말입니까? 중장비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소립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아이들키우기도 겁이나는 나라인거 같습니다. 법 자체가 갑질을 하게 만드는 나라인것같습니다. 어디다 문의를 해서 대금을 받아야하는지? 정말 변호사사무실까지 가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정한사회에서 아이들 키우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답답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제가 지금 쓰는 휴대폰 번호를 거의 10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쇼핑을 할때나 제가 시키지도 않은 택배연락이 올때가 있습니다. 전에 쓰던 사람이 쇼핑몰이나 다른 곳에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은것 같은데...... 언젠간 바꾸겠지 했는데.......바꾸질 않네요...... 주민등록번호로 검색해서 제가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를 탈퇴한다거나 하는 서비스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본인인증후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서 내가 쓰고 있는 곳이 아니면 삭제 가능하게 해주세요! 사이트 탈퇴가 아닌 전화번호 삭제요! 휴대폰번호도 엄연한 개인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보를 지킬수 있게 해주세요! 찾아보니 저처럼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던데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와있는 글들 첨부합니다!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224063864&qb=7JiI7KCE7IKs656M7KCE7ZmU7Jew6529&enc=utf8&section=kin&rank=11&search_sort=0&spq=0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8&dirId=81302&docId=299103112&qb=7JiI7KCE7IKs656M7KCE7ZmU7Jew6529&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 "num_agree": 1, "petition_idx": "441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사이트에 등록된 제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삭제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https://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22&aid=0003318315&mode=LSD 여기 기사를 보시면 안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지금도 신안군 같은 경우는 많은 범죄가 발생하지만, 대다수 그 지역 경찰들은 묵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도지사가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시의원이 성폭력을 저지르면 관할은 지방경찰인데 제대로 수사할리 만무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역경찰제를 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만약 지역경찰제를 하더라고 반드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근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고이고 썩어서 치안이 엉망이 될 겁니다. 정말 최악의 수를 왜 두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게다가 경찰에 직접수사권을 더 많이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것과 지방경찰제가 병합되어 썩어버린다면 우리나라의 치안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441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 하면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을 만들어 우리 국민들을 죽이려 했던 전 기무사 사령관 '조현천'에 대한 기사를 읽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도피 중인 범인들이나 용의자들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종종 기사를 보고' 왜 해외에 도피한 범인들이나 용의자들을 못 잡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비호세력이 있거나 잘 도피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지만, 정부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 같네요. 그래서, 한 가지 제도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안하려는 건 '해외 도피 범죄자 신고센터'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조직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휴대폰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앱'을 만들고, 신고 앱에 대한 홍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앱 개발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국민 대상의 '공모' 형식으로 해도 많은 예산이 줄어들 거 같구요. 앱을 통해 해외 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신고하면 검거율은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앱에는 실시간으로 신고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가능 체계가 필요하며, 관련 국가와의 협조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겁니다. 요즘 '장애인주차장 위반'이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신고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국민의 신고 의식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믿어줄 때입니다. '적폐 청산'을 위해 국민들은 힘을 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정부가 적폐 청산에 나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도피 중인 범죄자 및 용의자 관련해서 신고센터를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해외 각국에서 활동하는 국위선양돌의 대표적 아이돌로 꼽히는 방탄소년단이 공식적으로 일본에 사죄를 했다는것은 대통령표창의 위엄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매국소년단을 영구 추방시켜주세요", "num_agree": 187, "petition_idx": "44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화에 나라팔아먹는 방탄소년단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어린이 통학버스 차령제한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통학버스 차령제한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고자..그리고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으로 글을 적어 봅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글을 적자니 괴롭고 눈물이 흐릅니다. 긴글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 졸업 준비 중이였고, 저의 여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 18살이였습니다. 제가 4살 많은 언니입니다. 여동생은 채팅어플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18살, 같은 나이의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연락을하게되었고, 가해자가 성적으로 이상한 아이라 느끼고 피하려고 카톡 차단, 전화번호변경을 하여도 가해자는 집요하게 동생의 페이스북 친구에게까지 알아내서 연락해서 동생이 연락안하면 동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친구를 통해서 동생을 협박하여 동생은 겁이 나서 연락을 일방적으로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동생이 서울에 갈 기회가 생겨 가던 길에 또 협박 받아 가해자를 서울역에서 만나게 되었고, 폭행(손지검)을 하려고 하면서 겁을 주고 가해자는 동생이 나이차이가 나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알고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 만나는 거 부모님이 아냐? 니 친구들도 알고 있냐 네 주변에 다 말해 버릴 것이다 라며 동생에게 협박하며. 가방과 핸드폰도 뺐았고,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겁에 질려 우는 동생을 서울 이곳 저곳으로 강제로 끌로 다니다 힘들어 지쳐하자, 자신의 집(가족이 함께 사는곳) 에서 재워주겠다며 동생을 데리고 가해자의 동네로 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데려간 곳은 집이 아닌 동네의 간판도 잘 안 보이는 하루 숙박비 2만원의 아주 오래된 허름한 여관이였습니다. 가해자는 겁에 질리고 울다 지친 동생에게 방만 잡아주고 가겠다고 여관비를 결제하면서 동생에게 \"어 나 돈이 모자란데 \"라며 동생에게 나머지 1만원을 내게끔 했습니다(이것은 나중에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으로. 동생이 돈을 나눠 냈다며 CCTV에 찍혀 성폭행 범죄가 안된다고 생각한 계획적인 의도였으며, 그 당시 가해자 지갑에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가해자는 가방을 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같이 방에 입실하였고 동생은 가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몇 차례 얘기를 하였지만 가해자는 듣지도 않고 묵살하고 강제로 동생의 손목을 잡고 셔츠 단추를 강제로 풀고는 다시 한번 주변에 다 말해버린다는 협박과 함께 공포속의 강간을 시작하였습니다. 또래보다 건장한 체격인 가해자(180cm/70kg는 동생(161cm/43kg)이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손과 허벅지에 멍을 들게하고 반항을 못하게하고 원하는 욕정을 2번이나 참혹하게.....짖밟혔습니다. 그렇게 치욕스럽고 공포속의 시간은 지나고 욕정을 푼 가해자는 바로 옷을 입고 엄마가 기다린다고 동생을 두고 황급히 가버렸습니다. 그 후 동생은 바로 아빠에게 전화로 강간 사실을 알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곧바로 가해자를 강간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가해자쪽에게 얘기를 하자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는 제일먼저 여관으로 달려가 cctv(동생이 돈을 주인에게 건네는 영상)영상을 확보했다며 얼마든지 고소해보라며 늘 있던 일처럼 말했습니다. 가해자 쪽 집에도 저희 동생 보다 한살 어린 딸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가해자의 엄마 또한 부모이면서.. 같은 여자이면서 성폭행으로 힘들어하는 동생에게 인면수심하게 잔인한 문자로 '왜 자기 아들을 꼬셔불러냈느냐, 같이 놀지 말아라' 라며 착한 자기 아들을 불러내서 성관계를 하고 싶었던 것처럼 저희 동생의 잘못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동생에게 성관계 후 다음날 오전부터 카카오톡 메세지로 \"좋았냐?\" , \" 내 것(성기) 크지?\" 그리고 가해자 스스로 \" 강제적으로 해서 미안해\" 라는 메세지를 서스럼 없이 보내고 범죄를 자랑하며 동생을 더 비참하게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며 반성의 일미의 기미조차 없이 법대로 해보라며 가해자 부모와 함께 욕설 및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며, 검찰 출신 변호사 선임 후 재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1년 만에 재판 선고가 다가오자 가해자의 범죄가 들어나자 속속 들어나자 그에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합의하여달라고 자기들이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얼마주면 되겠냐?\" 꼭 저희 여동생이 꽃뱀처럼 몸으로 돈을 받고자 고소한 속물마낭 저희를 두번 죽였습니다. 현재 동생은 그 당시의 트라우마와 피해(자궁 출혈, 성병)로 1년 동안 불면증과 우울증 그리고 손목자해등으로 정신과 상담 및 부인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10월 19일, 사건 1년 만에 1심 선고에서 (검사님이 5년~6년의 중형을 구형) 강간 유죄, 협박 유죄, 피고인의 주장은 일체 받아주지 않는다. 라고 하여 안도하였지만, 다만, 소년법으로 가정법원 송치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낙벼락 같은 선고였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으로는 간강은 일반법 적용 시 교도소에 5년 정도는 가야하는 죄에비애 너무나 적은 형벌 이였습니다. 이에 저희 동생은 몇 일 전에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비관하여 이번에는 약물 과다로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정신과에서 처방 받은 2주치 항우울증약과 수면제등을 유서를 쓰고 다 먹고 자살 시도를 하여 응급실에서 위세척 등으로 겨우 생명을 건졌지만,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일주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억울한 판결로 또 죽으려고 할까봐서 이 글을 힘내서 쓰게 된 이유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힘들게 보낸 1년, 아니 앞으로 평생을 가족 전체는 죽고자 하는 가녀린 동생을 보면서 마음의 멍을 지고 살아 가야하는데, 변호사님은 소년법 때문에 실형 받아야 마땅한 강력범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고 소년법으로 작게는 사회봉사 명령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억울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가해자는 무죄 주장을 하다가 선고 전에 가해자 학교 선생님이 잘 챙기겠다는 탄원서까지 받아 제출 하였다고 합니다. 신체 건장한 180cm 70kg으로 나쁜 강력 범죄를 계획 및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미성년자인데도 소년법 기준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희 동생은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을 가진 미성년자라서 더욱 어린 가슴으로 버겁고 힘든 고통을 받고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하는데 말입니다. 가해자는 반듯이 일반법에 의해서 처벌 받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희 어머님은 여동생이 또 몹쓸 짓을 할까봐 뜬 눈으로 동생방을 지키고 계십니다. 저희 동생은 학교생활도 거의 못하는데 가해자의 꿈이 경찰이라고 합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 가해자가 3개월 뒤면 성인이 되는데 소년법으로 가볍게 처벌 받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에 복귀하여 또 다시 저희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이 사회 밝은 정의가 어린 개인의 탐욕스러운 욕정 푼 댓가 역시, 결코, 관대해 질 수 없다”.는 법의 엄중한 존엄함을 깨닳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96, "petition_idx": "44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 부탁드립니다..여동생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에서 1000 억투자해서 만든 게임 로스트아크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출시하는동시에 부분유료화라는 게임내 아이템을 동시에 출시하여 많은사람들이 결제를 하고 실상은 접속을 못하고있습니다 그이유는 바로 운영조취와 중국유저유입으로인하여 정작 한국인들은 게임을 접속을할수가없습니다 이로인해 정작 한국인들은 제대로된 게임접속도 못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원칙에도 나와있는데도 스마을게이트에서는 아무런 조취도 취하고 있지않고있사오니 부분유료화결제한사람들은 수수료없이 전액환불과 서비스중단해주십시오", "num_agree": 61, "petition_idx": "44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트아크 천억이라는게임서비스중단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주)일영 에****란 본사를 두고잇는 군부대안 민간운영 식당에서 근무를 햇습니다 입사후 한달째 급여가 지급되지 않앗고 이틀후 주겟단 약속을 어겨 나오게 되엇습니다 그렇치만 본사는 약속을 어겻습니다 신고하겟다고 하면 내일 주겟다 금욜까지 주겟다하며 또다시 월요일이 되면 하루이틀 또 금요일 신고 하려구 할때마다 그런게 벌써 두달입니다 어이없는건 그와중에 대표명의를세번이나 바꿔서 대출을해서 업장을 이어가구 다시 사람을 뽑앗습니다 운영을 한다면 밀린 급여를 먼저 정산해줘야하는데 본사에 전화를 여직원은 애원을 하는데 전화밖 남자는 야 낼까지 준다그래 주면될거아냐 이러면서 두달이 지낫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는 하겟지만 저는 이미 대출 연체에 카드까지 정지되서 자살까지 생각하고 잇습니다 더이상 그런기업에 저희같은 피해자가 생기질 않길 바라며 씀니다 제발 부탁인데 그런기업들에 비 도덕적인 행위를 더이상 못하게 해주십시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44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달째 받지 못하는 월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청와대에 빨갱이와 좌파는 없다. 경제가 풀리지 않아 진땀 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다. 할말 없으면 빨갱이와 좌파로 모는 것 고만 좀 해라 자유한국당의 위기는 이념으로 몰려는 것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다. 자유롭게 반대를 위한 반대, 공격을 위한 공격 하는 것은 중단하라. 한방 때리고 싶으니. 분열만을 조장하는 이런 것은 초딩들 또는 중삐리나 하는 것이다. 좀 성숙하라. 합리적 반대. 대안이 있는 불평을 하라. 배운 사람답게. 자랑스런 대한의 아들과 딸들답게. 빨갱이 좌파 몰기로 한동안 우려 먹었으면 됐지. 멘트 좀 바꿔라 제발.", "num_agree": 8, "petition_idx": "44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빨갱이와 좌파는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범죄를 저지른 시점부터 교도소에서 출소하기 까지 범죄자들로 부터의 수많은 청탁과 비리들이 넘치고도 넘쳐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뿌리깊이 만연해있는 법조계의 청탁,비리를  척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최저시급이 너무 올라감에 따라 일자리도 줄어들고있어요 사람을 안뽑아요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이제 2~3명의 몫을 해야할 판입니다 대첵없이 올리고 있는것 같아요 알바자리도 없어요 물가도 그에따라 점점 올라가는 추센데 도대체 뭐해먹고 살라는건지 모르겠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도대체 얼마나 더 올리려고 그러십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고위 공직자 등, 공직자들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대가로 많은 월급을 지급한다. 국민의 혈세로. 이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적절한 행사를 하였다면 그 죄는 일반일 들의 죄보다 더 중히 다뤄야 한다. 그런데, 구속하는 것을 보라. 고위 공직자들의 구속에 대하여 수사기관도 사법부도 몸을 사린다. 재벌들 구속과 같이. 그 좋다는 머리로 뭐가 무서운 것일까. 뭐를 계산하는 것일까. 고위 공직자 비리는 구속 수사 구속재판 원칙을 세워야 한다. 검사 판사가 하지 않으면, 국민이 하여야 한다. 낭비되는 것은 우리의 혈세이니. 특별 시민 쯤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하여야 한다. 재벌 봐주기로 대한민국 국민들 속 터지는 것이 어디 한 두 번이냐. 번번히. 하여, 일반 국민들의 속은 타고 타서 재도 남지 않았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님들은 뭐 하시나. 엉뚱한 귤 타령 말고, 이런 법률 제정이나 아니하고. 자신들도 해당될 수 있으니 몸 사리는 것인가. 고위 공직자 비리, 구속 수사, 구속 재판 원칙 규정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한겨레 인터넷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13일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089.html", "num_agree": 6, "petition_idx": "441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직자 비리 - 구속 수사, 구속 재판 원칙 법률 제정 시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bmi가 18로 저체중에 해당하는 키 165의 여성입니다. 당연히 옷가게에 가면 작은 사이즈를 입습니다. 근데 몇 년 전 부터인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s사이즈를 주문했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아 여기는 옷을 작게 만드는 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곧 다른 쇼핑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s나 xs를 입지만 온라인 매장에서는 당연한 듯 M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인터넷은 점점 허리 1cm, 엉덩이1cm씩 사이즈가 줄어들더군요 . 저는 의류복 회사의 입장을 잘 알지 못해 옷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 그 회사의 어떤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 시장이 어마어마한 지금 오프라인의 매장도 곧 인터넷의 사이즈를 따라 갈 것 입니다. 얼마전에 10년전과 비교해 지금의 학생들의 교복 사이즈가 얼마나 작게 나오는지 스몰사이즈인 s가 s가 아니고 미디움사이즈인 m이 m이 아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복을 엄청 불편하게 입고 다닙니다. 불편해서 교복을 입고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때도 와이셔츠가 불편했었는데 안그래도 그때 보다 마른 아이들이 많은 지금 그 아이들 마저 교복을 불편하게 사이즈를 줄이면 이게 다이어트 종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외국에서 헐리우드 배우들이 그 자체로도 아름답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라는 말과 성장기의 다이어트는 얼마나 좋지 않은지 본인들도 다이어트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을 알리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정도가 심해 해골처럼 마르고, 먹지 않아 기절해서 무릎에 멍이 드는 것이 소녀들 사이에서 훈장처럼 여겨진다는 영상도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미리 막지 못할 지언정 현재 이러한 의복 사이즈의 지속적인 축소는 어린 학생들과 청년 모든 사람들의 다이어트를 종용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미친 의복 사이즈 지속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1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복 사이즈를 더 이상 줄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윤창호군을 숨지게한 현재 구속중인 가해자가 세상에 살자격 없습니다 재판부가 사형을 시키면 범죄가 없는 세상을 탄생하길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든 윤창호씨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씨의 명복을 빕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정말 믿고 두번이나 문재인대통령님께 투표했습니다 더좋아질거라는 한국은 더힘든 한국이 돼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사는집도 내놓았지만 그런데 부동산은 ~~~ㅠ.ㅠ 정말 절망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쯤 경기가 좋아질까요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기업 직원이 회사에 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주었는데도 금호家 형제의 亂 당시 회장의 반대편에 섰다는 이유로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와서 회장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직원 형제에 대해 무고하게 실형을 살게 한 사건의 진상을 재검토하시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룹 회장의 비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원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에서 분리된 대기업인 금호석유화학에 근무하던 직원의 어머니로서 큰아들의 자녀인 13살 된 발달장애 손자와 11살 된 손녀를 돌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제 큰아들은 2010년 8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의 원료팀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1년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수사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측에서 서서 박찬구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는데 앞장섰다가 박찬구 회장 및 그 추종세력들에게 속아서 오히려 죄인으로 몰리는 바람에 현재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둘째아들마저도 그 사건에 연루되어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갇혀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부디 한 번만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금호家의 박삼구, 박찬구 형제의 亂으로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당시 제 큰아들은 직장상사였던 박상배 상무의 지시를 받아 박찬구 회장의 비리사실을 조사하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에게 보고할 자료를 만든 데다가 금호아시아나 그룹 법무팀의 지시를 받아 비리사실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박찬구 회장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찬구 회장은 2010년 2월경 우여곡절 끝에 금호석유화학 회장으로 복귀하게 되자 자신의 비리사실을 조사하였던 제 큰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이를 인사에서 반영하듯 해외출장 중이던 제 큰아들을 2010년 9월 1일자로 원료팀장에서 PS영업팀장으로 좌천시켰습니다. 이후 2011년 박찬구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제 큰아들은 검찰에서 2009년 비리사실 조사를 통해 알게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박찬구 회장이 그러한 비리로 재판에 회부되자 금호석유화학에서는 고영도 상무를 필두로 한 그 추종세력들이 박찬구 회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 걸림돌은 박찬구 회장의 비리를 사실대로 밝힌 제 큰아들의 검찰 진술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찬구 회장의 수하로 제 큰아들의 절친 직장선배였던 고영도가 주축이 돼서 제 큰아들을 박찬구 회장을 변호하던 로펌으로 5∼6회 이상 데리고 다니면서 검찰 진술을 바꾸어 증언해달라고 끈질기게 회유를 하는 바람에 제 큰아들은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 큰아들은 법정에서 ‘검찰조서가 잘못 기재된 것처럼 증언’하였고, 당시 재판장이 진술조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표시해보라고 하여 제 큰아들이 법정에서 진술조서에 볼펜으로 표시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제 큰아들이 그들의 꼬임에 빠져서 사실과 다르게, 또 두루뭉실하게 증언하는 바람에 박찬구 회장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받았는데, 실제는 검찰에서 한 제 큰아들의 진술이 사실이고, 증언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제 큰아들이 법정에서 박찬구 회장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줬기 때문에 당시에는 박찬구 회장의 아들조차 제 큰아들을 불러서 고맙다는 인사도 했고, 이때부터 고영도 상무와 법무팀장 김은정은 박찬구 회장의 신임을 얻어 승승장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준 제 큰아들에게 고마움과 보답의 인사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큰아들은 위와 같은 협조와 탁월한 업무실적에도 불구하고 임원승진에서 계속 배제되면서 이용가치가 없어질 즈음 2016년 11월 25일 갑작스럽게 10년 가까이 지난 2008년 체결된 계약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큰아들은 그 감사가 과거 박찬구 회장에 대한 비리사실 조사와 검찰 진술에 대한 보복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큰아들은 2008년 당시 분명히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까지 받아 회사에 보관중이었는데 그동안 3년 간 40회에 걸쳐 44억 원이나 되는 자금집행을 해놓고서도 갑자기 품의서가 없다며 찾아내라고 억지를 부리고 오히려 동생과 매제를 컨설팅제공자로 내세웠다며 제 큰아들을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금호석유화학 같은 대기업이 품의서 없이 위와 같이 장기간 거액의 자금집행을 하였을 리 만무합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제 큰아들의 역할로 컨설팅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 덕분에 쉘화학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봤기 때문에 이미 10년 가까이 지난 사건을 트집잡아 제 큰아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2016년 12월 19일 새삼스럽게 제 큰아들을 고소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제 큰아들이 잘못한 일도 없으며 그 문제로 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고소를 당할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박찬구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과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찬구에 대한 형사사건은 2014년 11월 14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는데 4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2014도15128호)에서 장기간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됐지만, 대법원은 2014년 11월 14일 사건을 접수한 이래 1년 후인 2015년 11월 15일에 “신중검토”에 들어갔고, 2016년 11월 15일에는 “심층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진술과 확연하게 달라진 제 큰아들의 법정 증언 때문에 잘못 무죄가 선고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어 심층검토를 받게 된 것 같다고 합니다. 막강한 로펌의 정보력을 활용해서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을 살려내려는 음모를 꾸민 것 같습니다. “심층검토”에 들어간 2016년 11월 15일 직후인 11월 20일 제 큰아들을 표적 삼아 이미 8년 전에 적법하게 처리했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에 착수했고, 11월 25일 제 큰아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더니 법무팀장을 앞세워서 “아무래도 감사에서 문제가 될 것 같다. 회사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중앙지검 특수부에 고소해서 7 ~ 10년 징역을 살게 할 것이니 고영도 상무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라”고 하였고, 제 큰아들의 절친 직장선배였던 고영도 또한 제 큰아들에게 “네가 회장님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편지를 써주면 내가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무마해주겠다. 회장님은 컨설팅계약이 쉘화학과 관계가 있다는 걸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였답니다. 이에 제 큰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죄 편지의 작성을 거부하자 고영도 상무와 법무팀장 김은정은 “그러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감옥에 가면 몸이 아픈 큰 아들과 가족들을 누가 돌보겠느냐”는 등의 말도 하며 사죄 편지의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큰아들은 당시에 저나 가족들에게 말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고민고민 하다가 발달장애 아들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과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고영도 상무 등의 회유에 넘어가 어쩔 수 없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억지로 꾸며서 사죄 편지를 써주었는데, 그것이 2016년 12월 5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제 큰아들이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제 큰아들한테서 사죄의 편지를 받아낸 고영도는 그것을 가지고 박찬구 회장의 로펌변호사들과 궁리를 했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 정도 편지를 쓴 것을 보면 더한 것도 쓸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는지는 몰라도 12월 12일 아예 “확약서”를 프린트해서 갖고 와 내놓으면서 자필로 그대로 쓰라고 하였답니다. 물론 또 “회장님이 돈을 받아내려고 그러시겠냐? 서류상 갖춰놓으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해드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제 큰아들을 속였다고 했고요. 고영도와 법무팀장은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해주면 회장님께 잘 말씀드릴테니 자신들을 믿으라면서 법적으로 사용 안 할 것이고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을 것이며 회장 재판때 도움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자신들이 도울거라고 회유를 하여 제 큰아들은 그 말만 믿고 살아남기 위해 회사측에서 프린트해온 확약서 문구를 그대로 베껴 적어 주었답니다. 대기업 회장의 눈밖에 난 힘 없는 일개 직원인 제 큰아들로서는 당시 회사에 맞서 대항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제 큰아들은 비록 동생, 매제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서 쉘화학과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이 모두 사실이지만, 자신만 회사를 믿고 혼자서 고개 숙여 무릎을 꿇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제 큰아들은 자신의 역할로 회사가 쉘화학과의 계약을 통해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나 고소를 하지 않을 거라고 철썩같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위 약속과는 달리 확약서를 받은지 3일 후인 12월 15일 제 큰아들을 인사위원회로 불러서 다시 추궁을 하였고, 그래서 제 큰아들은 이때부터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편지와 확약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펄쩍 뛰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약서를 써준지 3일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는데도 금호석유화학은 위와 같이 속여서 받은 “사죄편지”와 “확약서”를 붙여서 1주일 후인 12월 19일 제 큰아들을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큰아들은 고영도를 앞세운 회사한테 속아서 편지와 확약서를 쓴 잘못으로 회사 돈 44억 원을 편취했다는 터무니 없는 누명을 쓰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미국에 있던 작은아들마저도 공범으로 몰려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큰아들이 고영도 등에게 속아서 작성한 편지와 확약서 때문에 징역살이를 하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정의에 반하지만, 박찬구 회장이 제 큰아들에게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 “변성욱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검찰에서 터무니없이 박찬구를 모함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 법정증언이 맞다.”라고 해서 중죄를 면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더욱 정의에 반합니다. 제 큰아들은 어떤 기회든 기회만 주어진다면 박찬구 회장의 비리를 사실 그대로, 검찰에서 했던 그대로, 박상배 상무도 검찰에서 진술했던 그대로 낱낱이 밝혀서 박찬구 회장이 저지른 죄만큼 엄히 처벌받게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찬구 회장이 이대로 죄를 모면한다면 그 죄는 영영 묻혀버리게 되고,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을 비롯해서 고영도 등 뒤에서 일을 꾸민 수많은 임직원들에게도 검사와 법원을 속일 수 있다는 아주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부디 박찬구 회장의 형사사건을 신속하고도 철저히 파헤쳐서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등과 같은 한치의 의혹도 남김 없이 엄정한 처분이 내려져 정의가 바로 서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정말 억울합니다. TV나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리석게도 회사의 함정에 빠진 억울한 회사원이 바로 제 큰아들이라고 생각하니 안타깝고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과 등을 지면 제 큰아들과 같이 힘없는 회사원은 대기업의 “갑”질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대기업의 보복은 대단하였습니다. 제 아들들을 모두 실형받게 하여 고령으로 몸이 아픈 제가 기댈 곳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아들들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 지방과 서울을 오가고 있고,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큰 손자는 아빠의 보살핌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며 치료를 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아들 부모 둘이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도 돌보기가 벅찬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마음이 아픈 아이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아픈 아이의 미래까지도 짓밟아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큰아들의 11살 된 딸과 작은아들의 8살, 6살 된 딸, 2살 된 아들 삼남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모자라 금호석유화학은 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상대로 40억 원 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여 아예 제 아들들의 가정을 경제적으로도 몰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 아들들로 인하여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았음에도 인센티브는 못 줄망정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 큰아들은 지난 24년 간 죽을 힘을 다하여, 갑상선 암에 걸렸을 때도 금호석유화학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왔고 제 큰아들이 체결한 쉘화학과의 계약과 수많은 다른 계약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은 수천억 원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대주주 회장의 비리를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지옥에 빠지게 한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합니다. 부디 제 아들들의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또 박찬구 회장의 비리가 회사의 속임수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엄정한 재판을 통해 사회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울러 제 아들들의 사건을 재검토하시어 억울함도 함께 풀어주시기를 엎드려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1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호家 형제의 亂으로 형제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밀어부처야 합니다. 생산직.평균연봉이 일억이 넘다니요..... 말도 안됩니다. 삼성등 대기업처럼 근속연수가 짧은것도 아니고 들어가면 정년근처까지 일하면서 평균연봉이 일억이다? 지식노동자가 아니고 생산직이? 대학교수님들도 그것보다 적게 받습니다만... 박사학위 따려고 학사부터 십년이상 그분야 공부 한사람들도 6천~1억 받습니다. 근데 노조임원들한테 뒷돈 찔러주고, 자기 자식들 우선채용조항으로 직장 세습하고 그러면서 생산직이 연봉 일억을 받는다? 연봉 안올려주면 파업해서 회사 손실을 수천억 눈덩이처럼 불리고, 마치 자식들 목에 칼을 들이 밀고 돈 안내놓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강도와 같은 행태입니다. 적폐는 바로 민노총입니다. 정치세력,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그 집단 없애고 진정 노동자를 위한 노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 일자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주택 및 상가 등을 강제 수용하여 원주민의 주거의 안정과 생존권을 해치고, 나아가 반값보상으로 원주민의 재산을 침탈하면서 시공사인 삼성물산만 살찌우는 이문1구역 재개발사업을 즉시 중단시켜 주십시오. 효율과 성장만을 강조하던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져 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는 토지등소유자(쉽게 주민으로 표현합니다) 즉 주민 75%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75%가 재개발에 동의하면 설령 주민 25%가 반대하더라도 그들의 재산을 강제로 수용하여 그들을 주거지와 상가에서 강제로 몰아낸 후 재개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이문1구역은 75%를 간신히 넘긴 숫자로 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오늘날의 국민의 인권의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보다 효율과 성장을 앞세우던 산업화시대의 전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민 25%는 이전처럼 쉽게 무시하거나 경원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의 전체 유권자 수 대비 득표율이 바로 30%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5%가 결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소수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헌법은 사유 재산권 보장의 원칙(23조)과 거주이전의 자유(14조) 등을 규정하여 자신의 사유재산을 타인에 의하여 침해당하지 않고, 자신의 체류지나 거주지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아무리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쉽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민 90% 이상의 절대 다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산업화시대에 제정된 우리나라 법령은 불과 75%의 주민의 동의로 반대하는 주민 25%의 재산을 강제로 수용하고 재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큰 후진적이고 위헌적인 법령이 존속해서는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에 기초한 이문1구역 재개발 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은 시공사인 대형 건설회사만 살찌웁니다. 아시다시피, 대형 건설회사는 재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에 거액의 사업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재개발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이문1구역의 경우에도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조합에게 거액의 돈과 용역을 제공하여 주민들을 물량공세(밥통, 상품권, 현금 등)로 매수하거나 현혹하는 방법으로 동의서를 징구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은 조합이 형식상의 시행주체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대형 건설회사의 자금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재개발의 사업주체는 대형 건설사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사업의 이익도 대부분 대형 건설사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그곳에서 살던 원래 원주민의 6, 70%는 신축되는 아파트의 분양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실상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법은 무슨 근거로 이러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재개발은 대형 건설사와 그 하수인의 배만 불리우는 사업임이 틀림 없습니다. 따라서 시공사인 삼성물산만 살찌우는 이문1구역 재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은 현금청산을 받는 원주민에게 시세의 반값 정도만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2009년 용산 참사, 2008년의 숭례문 방화사건, 2012년의 박재순 한나라 前 최고위원 흉기 피습사건, 2017년의 장위동 50대 자해사건 등을 기억하십니까? 모두 재개발의 반값 보상의 억울함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사건들입니다.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아 자신의 주택이나 토지등을 조합에 수용당하고 현금으로 정산받는 사람들을 현금청산자라고 합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재개발의 현금청산자에게 보상하는 주택 및 토지 등의 가격을 산정할 때 재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세가 아닌 몇 년 전에 있었던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의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는 실제시세의 50%~ 7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상가를 산정하면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보상금이 산정될 수밖에 없고, 대략 근처 시세의 반값 정도의 보상금이 제시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원주민들이 이러한 반값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사회의 그 누구도 별 관심을 갖지 않고,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대형 건설사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고 그들의 항의를 일축할 뿐입니다. 한편 보상금을 법령에 따라 산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들도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야 자신들도 일감을 얻고 수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재개발이 좌초되지 않도록 사실상 시공사의 편을 들어 보상금을 낮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법원마저도 전문가인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가격을 그대로 보상금으로 인정합니다. 그저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원주민들만 억울하게 당하는 구조입니다. 이문1구역에서 현금청산을 받는 350세대의 사람들은 외대 후문 쪽에서 3, 40년간 원룸 등을 운영하여 호구지책을 삼아왔던 7, 80대 노인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인근 지역 대학가 원룸들의 평당 2500만원 ~ 4000만원의 시세의 1/2 이하인 평당 1200만원 정도의 보상가가 제시되었습니다. 조합에서 제시한 보상금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원룸의 절반 미만의 평수 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개발이익을 뺀다고 하더라도 절대 정당한 보상이 아닙니다. 결코 넉넉하게 풍족하게 보상을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살고 있는 내 집과 비슷한 평수의 원룸을 구해 여태까지처럼 호구지책을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난 10월 27일부터 종로2가 탑골공원 또는 시청 앞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삼성물산과 조합을 상대로 반값보상에 항의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위와 같이 재개발 관련 법령과 보상 관련 법령은 사회적 약자인 원주민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침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악법입니다. 왜 사회적 약자인 원주민들은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자신들의 소중한 주거지와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내쫓겨야 하나요? 3, 40년간 정든 주거지와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내쫓기는 것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재산마저도 반값만 보상받아야 하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님! 제발 저희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사회 그 아무도 저희 주장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직 대통령님께서만 저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시공사인 삼성물산만 배불리는 이문1재개발 사업을 당장 중단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167, "petition_idx": "44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물산만 배불리우는 이문1구역 재개발사업을 중단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정말 청와대 대변인이란 분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이지만, 한ㆍ미 당국은 군사용 위성으로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던 것”이라며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1000기 넘게 확보하고 있다’고 공개하는데, 이 1000기에는 (CSIS가 공개한) 삭간몰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삭간몰 시설은 ‘스커드’와 ‘노동’ 등 단거리용”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김 대변인은 미국 언론이 해당 시설을 공개하지 않은 북한의 태도를 ‘기만(deception)전술’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북한은 이런 단거리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북한은 기만한 적이 없다. 기만이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아니! 단거리면 위험한 게 아닌가요? 그 단거리로 대한민국 영토가 공격대상인데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분이 지금 북한 편을 드십니까! 지금 서울경기주변 군부대 시설 철거하고 군부대를 거의 무력화 시키고 계시면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십니까! 심지어 이 미사일에 핵탄도 탑재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봤는데, 아니!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한반도를 공격할 미사일을 북한이 숨긴게 그게 기만한 적이 없는 행위입니까!! 대변인은 어느 나라 소속이신가요! 아 지금 해외순방 가셨겠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청와대는 도대체 어느나라 소속입니까! 대한민국 소속이십니까! 대한민국 소속이 과연 맞으십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변인님! 단거리 미사일이니 북한이 숨겨도 되는 겁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보통 뉴스를 보면 광주광역시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어쩌고 저쩌고...듣는 입장에서는 경기도 광주인지 전라남도 광주인지 늘 헷갈리는데 스트레스 받습니다. 두 도시 중에 한곳을 개명해주세요. 광역시가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을 것 같으니 경기도 광주시를 개명 하던지 심사숙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이름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통령님, 사립유치원들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자 애를 쓰는 \"정치하는 엄마, 박용진 의원, 유은혜 부총리\"이분들 정말 나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바로잡고자 애을 쓰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키 어렵습니다. 이들이 속한 법의 태두리가 사립학교법인데 그 법의 현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만든 장본인들이 한나라당 시절 \"박근혜, 나경원,,,\"이런 사립학교 재단과 관련이 있는 사람,,,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당시의 정부에 대한 처절한 논쟁, 거리투쟁, 정부 공격 등등으로 끝내 그들이 원하는 바의 사립학교법이 제정이 된 바로 그 때 그 법의 진 면목을 오늘날 비리로 얼룩진 사랍학교법임을 효력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그 어떤 비리가 적발이 되어도 비리에 대한 조처를 의뢰를 해도 의뢰에 응하지 않아도 그 어떤 제제를 가할 수 없는 설립자 그들만의 사립학교법의 성능을 오늘날 우리가 똑똑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지대 사태, 동덕여대 사태, 덕성여대 사태,,,감사가 있었지만 감사의 시질적 조치는 외면을 당해도 별 무효과가 그 법의 힘입니다. 바로 여기에 스며있는 전국의 비리 사랍유치원들이 그들의 탈법을 더 이상 용납치 않겠다는 많은 유치원 학부모를 비롯한 개인, 단체들이 아우성으로 지적을 해도 그 유명한 \"일자리 도둑, 성추문, 성폭행\"으로 유명한 박근혜 일파의 농간으로 다시 한번 사립학교법 정상화의 기회를 놓지는 듯 함이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때는 차후 선거에서는 박근혜 일파의 \"일자리 도둑들, 성추문, 성폭행범\"들이 있는 김성태의 집단에게는 투표로서 가혹한 형벌을 줄 것임을 다짐합니다. 이런 희대의 악마들, 국민의 돈을 구체적인 용도없이 개인재산화 하겠다는 무도한 발상이 절대 용납치 않도록 \"젇치하는 엄마, 박용진 의원, 유은혜 부총리\"에게 격려와 동시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의 불법한 행태 더는 용납치 않는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1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하는 엄마, 박용진 의원, 교육부총리님을 격래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전 일반 근로자입니다 하루벌어서 하루 먹고삽니다 근데 제가 없이 살아서 그런지 아무리 모아도 참 잘안됨니다 이것 저것 모으면 나가고 애들은 점점 커가고 벌이는 고정이고 물가는 오르고 대출은 안돼고 참 살기 힘이 듭니다 지금 이때 국민연금 선택제 하고 내가 넣은 국민연금 돌려받음 안 될까요 그돈만 잇음 애들 먹고 재울수 잇습니다 지금 그돈이 없어 넘 힘이 듭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자유주의 민주국가이잔아요 내가 낸 연금 지금 돌려받고 십습니다 전 말 주변이 없습니다 부디 말하건데 국민연금 선태제 아님 없애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통신비 아끼려고 최대한 싼 요금제를 쓴다해도 3인 가구당 20만원 이상은 나오네요.ㅜㅜ . 요즘 같은 불경기에 줄일수 있는건 최대한 줄일수 밖에 방법이 없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4이동통신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통령보다높은비서실장은필요없으며 *.대한민국을 김정은이에게바치려는행위를서슴치않는 그런자는즉시해임해야한다 *.반국가적인행위로 전과가있는그런자가 대통령비서실에서일한다는자체가 잘못된것이므로해임시켜야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41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해임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모든일은 BMW 코리아 라는회사 때문이야 BMW 코리아 김효준이라는 대표는 사퇴하라 나쁜놈아", "num_agree": 2, "petition_idx": "441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일은 BMW 코리아라는 회사때문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병원에서 mri검사를 받으라고 하면은 제일먼저비용때문에 걱정되어서 검사를 받지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병원에서 골종양이 암 인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mri검사를 병원에서 권하였지만 비용이 부담되어서 통증이 아주심해질때 까지 검사받지못하고 나중에 비급여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턱관절장애가 심해져서 mri를 찍어야 되는데 턱관절mri는 비급여에 보험이 되지않습니다. 저와 같이 mri검사 비용때문에 사람들이 검사를 못받는것을 없에기위해서 mri검사 비용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mri검사비용 급여확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솔직히 중국사람들이 우리나라 게임 하는거 국가적으로 돈받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중국 PC게임하려면 돈받고 VPN 돌려서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것도 없고 VPN 돌려서 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한국 게임시장이 커지고 있는 반면, 내면은 아직도 썩어 있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1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서 우리나라 VPN 돌려서 게임 접속하는거 차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오늘밤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고 황당한 경우를 격었습니다! 택시를 호출했는데 갑자기 제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습니다, 택시도 타기전 4분후에 온다는 메세지가 도착하더군요! 모든결재라는것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결재 되는데 택시호출에 예금이 인출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는군요. 개인의 정보그 이렇게 쉽기 기업에 노출되어 동의 없이 인출된다면 어찌믿고 살수있나요. 카카오가 은행업무를 지나치게 상행적으로 사용하는게 아닌지 너무무섭네요. 어떤방법으로 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술하게 결재 시스템이라면 누구나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국민 누구의 돈도 인출할수있디 않나요?? 궁금하네요.이게 현실인지??", "num_agree": 2, "petition_idx": "44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의 의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월급은 대한민국 세금 받아 처먹으면서 하는일의 90%는 북한 대변인 북한문제 해명 북한에 물건 보내주기 북한에 도로 철도 놔주기 북한 제재 완화 홍보 북한 북한 북한 북한 북한문제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해명하고 대변하고 하다하다 외국나가기 직전에 부랴부랴 북한 대신해서 기자회견까지 진심 니들이 청와대 직원인지 북한 노동당 직원인지 궁금하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1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과 청와대 직원 월급은 북한에서 받아오길"}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요즘 뉴스에 가장 엄격해야할 교도소에서 힘있고 돈쓰면 독방에가고 ~~ 그것도 범조인 이 청탁하고~~ 정말로 부끄럽습니다~~나라다운나라~~ 군대보다 더 엄격하고 규정을 지켜야할 교도소에서~~~", "num_agree": 12, "petition_idx": "44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이래서야 되겠읍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하루에 동일 종목거래량의 25~30%가 공매도수량이고 250만주 거래에 대차가 하루에 100만주가 넘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 주식시장이냐?", "num_agree": 18, "petition_idx": "44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공매도 좀 없애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도대체 문대통령은 대통령직 수행하려는 이유가 뭔가..?", "num_agree": 0, "petition_idx": "44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말고 조현천450연금이나 거둬 이게 나라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이동통신수단인 휴대폰요금은 정액제로 국민들이 통신비부담을 대폭 경감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휴대폰분실방지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휴대폰분실시 위치추적서비스와 각종종합정보를 이용하여 누구든지 분실된 휴대폰은 찾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통신수단인 휴대폰 요금은 정액제로 하여 국민들의 통신비용을 대폭줄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계엄문건을 작성했던 조현천 (알자회 출신 기무사령관)이 기무사를 동원해 박근혜 지지 집회를 열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다고 하는데 조현천 전 김 사령관을 미국에서 당장 잡아와서 구속 수사해라 우리 힘으로 못 찾겠으면 지금 당장 미국 FBI와 CIA, 이스라엘 모사드에게까지 협조 요청해라. 그리고 지금 이 군간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조현천에게 매달 꼬박꼬박 지급되는 군인연금 450만원을 당장에 중지하고 회수할 수 있으면 얼마라도 회수해라. 안 그러면 나는 세금내지 않을테다! 국민의 명령이다! 당장 시행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4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천 박근혜 때 기무사령관 군인연금 정지시키고 구속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청와대 장난처럼 보이냐 내년 총선때 한번 무너지고 그때 후회해", "num_agree": 4, "petition_idx": "44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대법원장 김명수 때문에 문재인 정부 무너질거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거짓말 하지 않는 부산시장! 정직한 부산시장! 진실된 부산시장! 약속을 지키는 부산시장! 책임을 질줄아는 부산시장!을 부산시민들 모두는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장의 이중적인 시정으로 인해 부산에 사는 2,000명이 넘는 수많은 고령자들이 갈곳이 없어서 길바닥으로 쫓겨 난다는 것은 잘못 되어도 너무나 잘못 된 부산시정을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 경남, 일본 등 인근의 도지사들과 고령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노인일자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연일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시정을 보고 있는 부산시장의 이중적 시정은 결국 2,000여명의 고령자들을 길바닥으로 내 쫓아내고 있는 현시정의 실상입니다. 2018년 6월 1일 12시10분경 현부산시장은 수많은 고령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입으로는 약속하고, 손으로는 서명을 하면서까지 본인이 직접 호언장담 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16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선 지금까지 계속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일 12시 10분경 부산시청 정문 앞에서 부산시민들에게 효행장려 시민운동을 행하고 있는 효운동가님들 수백명이 보는 자리에서 앞으로 본인도 저출산고령사회에 앞장서는 이런 효행장려 운동에 적극 협조하고 효운동을 계속적으로 지속할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노인회관에 입주시켜주겠다는 서명까지 하면서 직접 본인 손으로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달아는 공문과 호소문들을 수없이 보내고 직간접적으로 약속 이행을 호소하였지만 아직 16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그 약속에 대한 이행을 할 생각 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시장으로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악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또한 부산시청 노인복지과에선 이런 잘못된 상황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 현재 부산시 행정입니다. 시장이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시장 본인의 손으로, 시장 본인의 입으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 보다는 시장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당연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산시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우리들의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뭐라고 변명을 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시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고, 진실하며 시장 본인 입으로 한 약속과 시장 본인 손으로 직접 서명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산시장이라고 말 할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애당초에 못질것 같으면 처음부터 호언장담하며 약속을 하지 말아야지, 왜! 시장 본인의 입으로 약속을 했는지, 왜! 시장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서명을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 고령사회의 심각성이 가장 심한 부산에선 부산시장 본인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하여 고령자 2,000여명이 길바닥으로 내 쫓겨 날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거짓말 함마디가 수많은 고령자분들을 길바닥으로 추운 겨울날 내 쫓겨 나게 만드는 부산시장은 책임을 피해 나가지 마시고 당당히 책임지는 시정 일을 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자 2,000여명이 부산시장의 잘 못된 거짓말 때문에  억울함과 분함 속에서 도저히 잠을 청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현재 일본 우익들이 '혐한 시위' 등 과격한 활동을 일본에서 많이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과 우리 연예인들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내에 입국할 경우, 테러 등 여러가지 과격한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국 심사 시, 입국하지 못 하도록 외교 당국에서 '특별한 관리'를 해 줘야 할 듯 합니다. 물론, 일본 국민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우익 단체 등은 우리 국민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베 및 고노 다로 등 일본 정부에도 우리 국민이 어떠한 위해를 당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우익단체 및 관련자 국내 입국거부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전 PC방을 자주 애용하던 이용자입니다. 흡연구역 비흡연 구역 나뉘면서 PC방을 갔을때 제제를 하던것도 겪어보앗고 그후에 흡연실 이외의 구역에서 담배피다 혹은 종이컵 꽁초로 단속당하는것도 보았습니다. 그러하고 몇년이 흘러 오랜만에 PC방을 갔습니다. 구석에서 아저씨들이 어찌나 줄담배를 피어대던지 알바에게 민원을 넣어도 그때뿐이였습니다. 제제는 안되고 오히려 자연스레 종이컵을 가져다가 담배를 피더군요. 담배를 피라고 PC방에서 종이컵을 자유로이 가져가게 한쪽에 배치를 해두어서 가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PC방 주인측에서 제제를 하지않으니 112신고를 하였더니.. 110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110으로 했더니 보건소측으로 얘기를 해야하나 현재는 근무를 안하니(PM:22시경) 직접 담배피는 모습을 동영상 혹은 사진으로 찍어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 신고를 하라더군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다 시비붙어서 위협을 당하면 어찌하나 덜컥 걱정이 앞섭니다. 여자인지라 몇일전 PC방 살인사건도 크게 있어 현재 청원에 올라와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112로 전화를 했습니다. 110으로 전화해도 안되고 보건소는 낮에 근무하지 이렇게 흡연자들이 담배피는 시간에는 근무를 안하여 단속을 안하니 제제를 해달라고 112에 신고를했으나, 본인들은 보건소로 업무가 넘어가 볼수가 없다고 전화하지 마라더군요.. 이래서 그렇게 버젓이 종이컵을 가져다가 당당하게 자리에 앉아서 담배를 피워도 법은 있으나, 단속을 하는이가 없어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강력 제제하여 법으로 정해진 이상 제대로 지켜질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신고즉시 나가 제제를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PC방 특성상 야간에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며 활동하는 시간인데 보건소에서 제제를 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햇더니 야간이여도.. 보건소로 넘어가 본인들 손에 떠낫다는 그 경찰관아저씨의 말이 어찌나 무책임하게 느껴지던지.. 직접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올리라던 그 상담사분의 말이 어찌나 위협적이던지.. 지금도 정말 화가납니다. 어디다가 이야기 할지를 몰라 이렇게 청원 홈페이지에 올리게되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흡연실 외에 흡연 제제에 관하여 법에 효력을 강력 발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기무사 문건으로 촛불집회 때, 박근혜의 탄핵이 기각되면 전두환 때처럼 군병력을 동원하여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하여 탱크포탄으로 사지를 절단하려고 시도한 역적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왜 잡아들이지 않은 것입니까? 옛날로 말하면, 국민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모의했다가 미수에 그친 격입니다. 쉽게 말해 옛날 식으로 표현하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죽이려고 나라의 파수꾼이라는 머슴 중의 조현천이라는 군인 머슴이 군인의 신분으로 정권을 찬탈하려고 실행한 주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을 여지껏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여지껏 잡아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일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박근혜의 탄핵이 부당하다, 석방하다, 정치보복이 지나치다는 등으로 민심을 선동케하는가 보는데 국민을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그대로 놔두라고요? 지금 제정신인가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이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하루라도 빠르게 잡아들여서 내란죄로 다스리되, 징역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자들은 모두 군법으로서 국가내란반역음모혐의로 이중에서 주동자급인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 국방안보실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이 3인방을 모두 사형으로 다스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될 일이지만 이들은 국민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실행준비를 하고 있었던 흉악무도한 사람들입니다. 헌데 이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면 목숨만은 살려서 징역으로 끝내야하는데 잘못한 적이 없다고 버티고 있으니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살려주기에는 이미 그 죄가 너무 커졌습니다. 단, 이들을 사형시키기 전에 국민에게 죄상을 자백하는 의미에서 청문회를 진행하여 그 소명을 들어보는 것이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들의 음모에 의해 그 당시, 근혜 말기 때 아무 것도 모르는 현역들 손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할 지도 모르는 자기 형들, 동생들, 누나들, 아버지, 어머니, 자기 친구들, 종교에서 활동하여 친밀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사살하게 하는 비극을 만들려고 작정한 것으로 그 계획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역적 조현천에 대한 여권무효화조치와 현상금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잡아와 대한민국으로 데려와서 그 죄를 엄중하게 심문하면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 자의 소명을 들어보고, 국가반역죄로 처형해야 합니다. -남종삼요한-", "num_agree": 9, "petition_idx": "441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부터 조속히 잡아들여 내란죄로 다스려줄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동물 유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은 개, 고양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 유기묘, 유기견 보다 더 오랜 기간을 버티기 힘든 햄스터, 기니피그, 고슴도치 등이 유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동물이라도 생명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쉽게 유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양이 학대 논란 처럼 크게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강화하지 않는다는건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유기, 학대에 관한 교육을 시켜 주시고, 유기, 학대에 관한 법, 형량 등을 강화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반려동물의 주인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4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유기,학대에 관한 법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아직도 사회속에선 많은 장애인들이 야회활동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공공당소 혹은 백화점 등에서 장애인 도우미를 의무 고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편리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으며 장애인 안내원이라는 직업이 새로 생겨나 일자리 부족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1석 2조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안내도우미"}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반려견에게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주세요! 반려동물은 가족 일원으로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너무 비싼 의료비가 저희를 부담스럽게합니다. 이로 인해 반려견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증세가 악화되면 유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을 오래 유지하고 싶습니다. 의료보험을 확대해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4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전국의 유치원 입학생 및 학부형을 볼모로 현재의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폐원신청 한다는 유치원들은 가감없이 폐원시켜 주시고 다시는 본인 및 가족 명의로도 재개원 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세요. 5살 3살 1살 아이의 부모로서 현재 잠시의 고통은 참아 낼지언정 저런 이익집단의 농간에 넘어가서 저들의 비위를 맞춰줘 가며,저들이 원하는대로 진행이 되어 간다면 더이상 이나라 교육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저들이 하는 행태는 학부형들의 고통을 이용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내려는 개수작에 불과합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반드시 부정하고 부패한 사립유치원의 폐단을 꼭 뜯어고치어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된 사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나라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폐원신청이 60여곳 이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요즘 중고등 여학생들 치마 너무 짧네요. 미성년자 성추행률 낮추려면 교복부터 바꾸셔야 할거 같아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 교복을 바지로 통일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요즘 또 시끄럽지요 일본 일본 일본 참 피곤하네요 독일좀 본받으면 좋겠는데.. 미래세대가 인증하는 방탄 소년단의 독도공연은 정말 의미가 클것 같습니다. 매년 멀쩡한 길바닥 까는데 돈 쓰지말고 방탄소년단의 독도공연을 위해 돈좀 쓰시면 그동안 낸세금 조금은 아깝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1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에세 방탄 소년단 공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독도는 우리땅"}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한국민경제는후퇴시키면서 그놈의북한대북재제해제시키려서 해외자주나가십니까? 북한대변인이세요? 북한이해야할일을 왜 본인이하세요? 제발부탁이니 북한으로 꺼져주세요 당신은 대한민국대통령이아니라 북한대변인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부탁합니다 북한으로꺼져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차량 가격이 비싸도 배기량만 작으면 자동차 세금 더 적게 냅니다. 고가의 외제차가 그 덕을 많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배기량 고출력의 디젤차가 더 많은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 부과를 바꾸어 주십시요. 천만원도 안되는 비교적 값싼 중고차지만 배기량이 조금 크다고 1억 가까이 되는 외제차보다 자동차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과연 서민의 상식 그리고 조세 정의에 맞을까요? 이제는 바꿔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자동차 세금 제도 정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작금의 숙명여고 사태를 보고 다음과같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학교의 상황은 어떨까? 문제의 그 선생 혼자가 다 일까? 지금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중에도 있을꺼야? 전국고등학교에 대해 내신 비리 조사 확대를 요청합니다 내아이가 그리고 당신의 아이가 피해를 보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저렇게 비리로 얼룩진 아이들이 명문대로 진학을 하고 우리사회의 리딩그룹으로 만들어 지는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합니까 숙명여고 문제를 몇명 처벌하는선에서 끝내서 안됩니다 전국단위 확대조사를 통해서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사회 정의를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이대로 끝내면 안됩니다 전국단위조사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인생에 도움이 안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 페지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즉각 파면하고 즉시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죄를 지은 범죄자가 국가를 협박하고 있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능력이 없서면 열심히라도 하시든지", "num_agree": 7, "petition_idx": "44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는 무너질거임 김명수 도종환 이런 무능함 사람들은 최고위직 완장채워 주다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수급자가 일하면 수급자를 탈락시키거나 수급비 줄 돈을 깎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립할때까지 일해서 돈을 벌게해서 어느정도 자립할 정도 돈이 되면 수급비를 깎아야지요 그런 정책을 안쓰니까 수급자들이 4대보험이나2대 보험 안 들어가는 일을 찾고 정부에 보고 안하는 일자리만 찾으니 오히려 일하여야 할 서민들이 일할자리를 잃게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1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들도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비오는 날 운전해 본 사람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규정을 지켜 운전하고 싶지만 바닥의 차선이 보이지 않아 감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가 알아보니 비오는 날에도 지금보다는 더 잘 보이는 도료가 있던데 사고가 일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보다 사고가 나지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비용 발생을 줄이는 방법아닐까 싶습니다.지금 당장 모든 차선을 바꿀 수 없다면 신설도로나 도심에 야간주행이 많은 곳부터 점차적으로 좀 바꾸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오는 날 차선이 잘 보이도록 차선관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아직도 불법전매를다하고있습니다 소송중인 재판은 다무효해야합니다 그래야 안할것입니다 단속규정이아니라 지금은강행규정의법으로바꿔야합니다 제발 예전판례를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1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이게 나라냐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 꼼수부리지 말고 조현천450연금이나 거둬 이게 나라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수익형 부동산(호텔)을 높은 수익률, 과장광고 현혹으로 분양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저는 한번도 집을 안 사본 사람입니다. 자납, 자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계약금만 내면 다 대출이 된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냐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모릅니다. 일반 회사원 두배 연봉을 받을 수 있다. 10년 보장하고 팔고 싶으면 언제든지 회사가 사주는 매도보증서도 받고 전매제한이 없고 1가구2주택 해당도 안 되고 높은 수익률에 지가상승에 취득세가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고시도 안 해주고 그 외 좋은 말만 해주었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대출이 부결되어 이도저도 못 하고 있는 중이고 해지의사를 밝혔지만 시행사, 신탁은 아무런 대응책도 반응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 계약이 분양자 방향으로만 되어 있고 법률도 제대로 없다는 거겠습니까? 자기네들은 손해볼게 없으니까 배째라입니다. 일반 물건을 사고 팔고 등 모든 청약, 계약이 전부 해지기간이 있고 철회할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핸드폰, 홈쇼핑, 옷, 등 샀다가 변심이든 개인사정에 변동이든, 그 물건에 변동 사항을 알았을때 해지할수 있는 기간이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부동산만큼은 한번 계약하면 끝인가요? 엄청난 큰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도 관련 법규는 왜 미비한 것인지요? 브로커가 판을 치고 있고 머리써서 브로커 아닌척 같은 투자자인거처럼 바람잡이를 하면 당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 물건에 정보가 잘못 됐다거나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익률을 마치 진짜로 보장하는 거처럼 계약서를 써오고 이미 많은 돈을 지불하고 난 후인데 수익률을 회사쪽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2차 3차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처음 계약시와 약속이 다르게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선량한 계약자들에게만 오는 이 상황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긴 전국에 수익형 부동산 때문에 피해, 소송중인 사람이 3천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라디오에서 방송 에서 들었습니다. 무조건 허가를 내 줄 것이 아니고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할수 있는 법률이나 인터넷 청약 의무화, 중도금 대출 심사를 사전에 미리 검토해볼 수 있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계약 안 하게끔 여러가지 본인에 사정을 알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주십시요... 저는 힘들게 힘들게 한푼두푼 모은 7300만원이라는 전재산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저랑 사정이 비슷 혹은 더 좋거나 나쁘거나 할수도 있겠지만 그 누구도 선의의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지만 더 심한 사정도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계속적인 잡음이 전국적으로 들러오고 소송하고 문제해결을 할려고 2차 브로커를 만나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고 이건 분명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 삶, 일의 의욕을 꺽고 희망을 잃게 만드는 수익형 부동산을 차라리 없애주십시요.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서 빨리 관련 법규 제정을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02, "petition_idx": "44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익형 부동산(호텔)  법률 제정 촉구와 늪에 빠진 계약자들을 구제해주십시요. 죽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당신은 셀카 찍으로 장관질 하냐 무능하면 열심히라도 일해야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4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종환 문체부장관은 해외여행 단니로 장관 완장차고 있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우리 쪼그많한 동네에 미용실이 30개 이상 이니 더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아무리 경제 민주화라 하지만 이건 좀 심한거 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실,호프집, 커피숍도 거리제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어린이 통학버스 차령제한 반대합니다... 연일 떠들어대는 사립유치원 비리설..과연 사립유치원만 그럴가요.. 왜이리 유치원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피를 말리시는지~~ 2015년 세림이법 통과로 인하여 통학버스 구조변경을 해야만 유치원 에서 운행할수 잇엇죠 이제는 차령연식 제한입니다 내연1월부터 당장 시행한다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구조변경 한지가 4년이 되엇네요 그때 15인승 150만원정도 25인승 250~300정도 경비가 들엇죠 차량도색 .경광등.발판.정지표지판.과연 이장치들이 어린이들이 통학하는데 안전한 장치가 되엇는지 이법을 통과시킨분은 한번쯤 돌이키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어린이가 하차를위해 정차를햇을때 경광들 키고 부채만한 정지표시판 펼치고 ㅋ 운전자들 눈에는 식별도 제대로 안되겟죠 통학버스가 정차하면 뒤따르는 차들은 정지 상태여야 하는데 부채만한 정지표시판 을 그냥 통과합니다 가끔은 정지상태에서 기다려주시는분들 감사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나가면서 쌍욕하면서 가는사람들도 참 마니도 봅니다 그럼안되겟지요.....차령제한에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왜영업용에 관한 기준을 통학버스에도 적용을 하시나요 9년에 2년연장이라뇨 어린이 통학안전때문에 아님 노후차 매연으로인한 미세먼지 그럼 통학버스뿐 아니라 모든차에도 차령제한을 둬야하는거 아닌가요 영업용 관광버스는 11년을 주행하면 주행거리가 60만키로가 나옵니다 그럼 폐차를 하여도 적어도 아깝다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하지만 통학버스는 11년 주행해바야 1년에 1만키로 11년이면 11만키로탄답니다 그런차를 폐차 ㅠㅠㅠ 돈이 남아돕니까요 당장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은 너무 가혹합니다 생계가 달려잇습니다 다시한번 재고해주심좋겟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떠들썩하고 병설 확대한다는데 그런법도 좀더 세밀하게 병설이나 사립이나 비슷한 수준을 맞추고 정말 국가의지원 혜택을 볼수잇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됫음합니다 병설에도 사립처럼 통학버스 운행해야만 빠른출근 학부형님 아이 등원시키고 출근할수 잇겟죠 지금은 보내고 싶어도 여건이 안맞아서 못보냅니다 방학도 사립처럼 짧게하고 병설은 방학이 한달가량인데 그럼 맞벌이 가정은 아이를 어디로 맡기나요 이런저런 실정 사립이랑 비슷해야겟죠.. 저는 기사로 정말 힘든기간 20명 원생으로 일년을 보낸적도 잇습니다 설립자분들 잿ㄴ 몽땅 털어서 부지 구입에 건물올리고 그런데 사유재산 인정 안해준다니 ... 매달매달 적자에 시달리고 잇을때 우러급날 되면은 어렵게 어렵개 돈구해서 교사들 지급 그럴때 과연 사립유치원 적자라고 적자나는 유치원 한번 쯤 챙겨보셧나요 그러면서 지금은 사유재산 한푼도 뭇가져간다면 ㅋ 누가 교육사업에 참여할가요...설립자 이사장님 피눈물 흘리면서 화장실 청소에 원청소 하시며 임급비 절약하며 아직도 적자에 시달리고 잇답니다 전국사립유치원 제발 그렇게 매도 안하심 좋겟네요...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법안 만들어서 이사태가 진정이 됫음 합니다 학부형님들 마음의 동요가 너무심합니다 다시한번 통학버수 년식제한에 반대합니다 심사숙고해주시길~~~", "num_agree": 278, "petition_idx": "44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버스 차령제한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미국 싱크탱크 CSIS가 발표한 보고서 관련 국내보도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팩트체크 대응해주세요 북미협상의 핵심의제는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화성 14, 15호 대륙간탄도탄(ICBM)과 괌,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겨냥하는 화성 12호 중장거리탄도탄(IRBM) 그리고 핵탄두와 우라늄 농축시설, 플루토늄 핵재처리 시설 폐기입니다 CSIS는 이미 확인됐던 삭간몰 스커드 단거리탄도탄(SRBM) 갱도기지 위성사진을 제시하며 북미협상 폐기목록에 미신고된 기지라며 거짓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커드, 노동미사일은 액체연료 탄도탄이라 액체연료와 부식성이 강한 산화제를 분리 보관했다가 발사직전 주입합니다 그래서 발사징후를 사전에 탐지당하지 않으려고 갱도 안에서 준비를 끝내고 나와서 기습발사하는 전술을 쓰는 것입니다 북한이 입수한 러시아제 SS-21 SRBM을 역설계한 KN-02와 개량형 KN-10은 고체연료 탄도탄이라 갱도에서 발사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폐하고 있다가 기동성 있는 이동형발사대(TEL)에서 기습적으로 발사 가능합니다 삭간몰 갱도기지가 필요없는 더 위협적인 신형 SRBM이 있는데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예전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CSIS 보고서는 정보보고서의 적시성을 갖추지 못한 예전자료일 뿐입니다 SRBM은 애초 북미협상 의제조차 아니었으며 북미간 협상타결로 핵탄두, 핵시설, ICBM, IRBM이 폐기되고 한반도 종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난 이후에 남북 당사자간 서로 보유한 SRBM 군축에 대해 협상할 남북간 의제인 것입니다 CSIS 보고서 이전에 이미 아베 총리가 북미협상에 SRBM을 포함시키라고 주문한 바 있으며 CSIS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하는 등 일본의 후원을 받고있다는 의혹을 받는 점을 고려해보면 일본 정부가 위협으로 인식하는 한국의 현무2 SRBM까지 제거해 한반도를 무장해제시키려는 흉계를 꾸몄다고 추론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북미협상 판을 깨려는 미국 민주당, CSIS, 일본에 직접 대응은 못하더라도 이를 베껴서 확대재생산하는 국내 언론과 야당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CSIS 삭간몰 미사일기지 가짜뉴스, 팩트체크 적극 대응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빛중학교 1학년 '박정서'입니다. 교통적인 면에서의 안전성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학교 앞을 지나다니는 차들이 빠르게 다니는 것 같은데 학교 앞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들을 모두 커브길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커브길을 만들면 그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들의 속도를 줄일 수 있어서 안전 사고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여기부터는 김포시 운양동에 해당됩니다) 운양동 지하철 공사 사거리는 6~8차선이어서 어르신들이 건너실 때 힘드셔서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르신들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신호가 바뀌면 차들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사이에서 안절부절 하고 계셔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한강로와 연결된 도로와 마주보고 있는 도로는 6~8차선이어서 매우 긴 횡단보도 이고, 운양동 상가 쪽 도로와 맞은 편 도로는 3~4차선이어서 짧은 횡단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8차선 도로에 위치해 있는 횡단보도 사이에 횡단보도 중 안전지대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총 2개의 횡단보도 중 안전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들에 대해 저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였는데 학생들 대부분이 안전문제라고 생각하여 동의했습니다. 그러므로 김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앞 커브길 설치 및 횡단보도 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질나뿐 변호사 변호사의 사명은 첫째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둘째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요즈음 변호사 수가 많다 보니 공인으로서 변호사의 사명을 망각하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변호사가 종종발생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제 신선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변호사는 계속 배출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변호사는 정의롭고 성실한 변호사를 위해서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 형을 받을 경우 영구히 변호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뿐 변호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산업재해자에게 피해를 가증 시키는 근로복지공단 횡포 . 청원 읽으시고 동의 부탁합니다. - 재해원인 - 저는 2011.11.08. 2014.02.26. 두 번에 재해를 입었습니다. 2011년재해. 요추 : 제3-4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2014.02.26.년 재해. 요추 : 제5번 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경추 : 제6-7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양측 어깨 :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관절 근막동 통증후군. - 최초 요양신청 - 상병 치료 중에 2014.04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 ( 불승인) 심사 청구하여 기각처분. 재심사청구 기각 처분. 2015.01.03. 행정소송제기 2017.09.18. 상병 전체 승소로 인하여 2018.01.15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 - 진료병원 및 진료비 - 2011.11.08 - 2012.01.15 1개병원 요추 : 제3-4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에 대한 진료비 4.200.000만원 2014.02.26. - 현재까지 25개 병원 요추 : 제5번 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경추 : 제6-7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양측 어깨 :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관절 근막동 통증후군. 진료비 약 62.535.771원을 근로복지공단 청구. 근로복지공단에서 11.809.510원 요양비지급. 50.726.261원 재해자 부담. 또한 근로복지공단 횡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2014.02.26. - 2017.09.18.일까지는 불승인 상태인데 현재 상병 악화로 치료 중에 아무런 통지 없이. 절차. 규정을 무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2017.01.01 이후 요양 종결함. 어떻게 불승인 상태인 상병을 요양종결을 할 수 있는지. 2017.01.01. 이후 요양종결이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요양종결 처분으로 2017년 이후 요양비를 부 지급. 치료 결과 및 현재 상태 요추 : 제3-4번 2011.11.08.일 수술 1회 후 이상 없음. 요추 : 제5번 천추 제1번 2014.03.03. 첫 수술. 3회 수술. 2회 시술. 인공디스크삽입수술. 및 나사못 고정수술 (현재 요추제5번 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 마비상태. 허리. 양다리 심한 통증. 양 발 저림과 화근거리며 따가운 상태임.) 경추 : 제6-7번 2014.05.12. 첫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수술. 및 나사못 고정수술. (현재 경추5-6번 신경손상으로 목. 마비상태. 목. 머리 심한 통증과 양 팔에 힘이 없고 저리는 상태임.) 양측 어깨 : 2014.05.12.첫 병원내원 치료 2015.05.31. 수술을 요하는 주치의 진단 이였는데 요추. 경추 부작용 및 상병 악화 진료 중단하였고. 2018.03.15. -현재 요양(치료)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우측 : 근막동 통증후군. 재요양 신청 (승인) 우측 : 충돌중후군. 추가상병 신청 (불승인)으로 재심사청구 상태임. 재해입은 것만도 억울하고 평생을 고통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도 원통한데. 재해자가 진료비를 3분의2이상 부담한다면 돈 없는 근로자는 치료 받지 말라는 것이며. 재해자 상병 악화로 치료중인 상태이고 불승인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 횡포로 2017.01.01일 부터 요양 종결를 하였다. 산업재해 보호를 위한 근로복지사업 일환으로서 어떻게 재해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횡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말만 산업재해복지사업이지 근로자에게 피해만 주는 근로복지사업 이제는 중단하고 정말로 산업 재해자를 위한 근로복지사업이 되도록 제발 구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 재해 근로자에게 피해 가증시키는 근로복지공단 횡포  이래도 되는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법이란게 보면 볼수록 국민들의 상식과 너무도 동떨어져있는거 같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법이 판단하는 문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것과는 다른 판단을 내리는거 같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문제는 법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벌어진 문제중에도 보면 공분을 사는데도 집유로 끝내는 법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엘리트들의 어려운 법리해석 보다는 이제는 국민들이 다들 호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누구나가 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해할수있는 법의판단 그걸 국민들이 원할거 같습니다. 법을 공부한사람들 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이해할수 있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라는 잣대가 국민들이 이해할수있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민주노총이 강성하면 기업이 안오니까 일자리가 없어 서민들만 죽어나고 공무원 노조가 강성하면 지금도 힘들어 하는데 세금 많이내라고 서민들만 죽어나네 이 두단체를 없애야 너도살고 나도살고 우리도살고 나라도 살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1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과  공무원 노조를  제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의 알콜중독 에대한 보건복지 시스템 체계가 잘이루어지지않은거같아서 청원합니다. 알코올중독은 치료를 받아야하는 병의 일종으로 가정파탄,일상생활 불가 각종 폭력등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허나 국민들이 보건복지 시스템의 부족으로 제대로된 처방,치료를 받지못하고 흐지부지 되는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알코올중독등 각종 중독에대한 복지 시스템 구축을 청원합니다. 가족의 알콜중독으로 힘든 국민.", "num_agree": 4, "petition_idx": "441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 ,알콜중독등 각종 중독에대한 의료시스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연쇄 살인마 유영철을 사형집행해 주십시오 자그마치 21명을 살해하고도 반성을 하지않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것은 인간이아닌 짐승보다 못한 존재인것입니다. 한 사례를 들자면 안씨는 4형제중 장남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사건 이후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다 고합니다 그의 피살 7개월 후에 둘째 남동생이 충격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고, 다시 8개월 후 막내 남동생도 자살로 생을 마쳤다. 유일하게 현재 생존 중인 셋째 남동생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구사일생하여 현재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겨우 살아가고 있고, 안씨 본인의 아내는 현장검증 현장에서 너무나 태연한 유영철의 모습에 울부짖다가 실신하기도 했다. 결국 그녀는 자식들과 함께 아예 잠적해버렸고, 남편의 남동생과의 연락이 아예 끊겨 서로 안부는 물론 생사조차 모른다고합니다.(출처:나무위키) 이처럼 사람들에게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유가족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준 살인마에게 인간의존엄성 때문에 사형을 하지않는다는것은 있을 수없는 일입니다. 노무현 정권때 사형집행을 추진했지만 청와대가 반대했다는것이 말이됩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있는 저도 화가 치밀어오르는데 유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제발 유가족들을 생각해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고, 살인마 유영철을 사형집행해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쇄 살인마 유영철 사형집행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81113112528455 전국에 수많은 빈집들. 거의 투기세력이라고 합니다. 빈집세 도입할 때입니다. 유능하신 분들이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좋은 방법인 거 알고 있을 겁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도입 검토, 도입 예정 발표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빈집세 얘기가 없습니까? 9.13 대책에 안주하는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대한민국의국민입니다!부영그룹이중근회장이 오늘 징역5년선고를 받았는데 왜???법정구속을 안시키는것인지 이해가안갑니다!국가에서 도시주택기금으로 저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온갖악행을저지른 범죄자를 이런씩으로 사회에서 재판받게하면 안되는것아닙니까????만약에 서민들이 죄를 지엇다해도 이렇게 사회에서 재판을 받거 구속도 안되엇을까요???법은 모든사람한테 평등해야되는것이아닙니까>????헌법제1조있는것처럼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에게서나온다네요!!!국민으로서 명령한다!즉각 구속수감시키고 법이 국민위에 밑에있다는걸 보여주시길바랍니다!후세대들 본보기가 되도록 꼭 구속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영주택이중근회장을 구속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저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엄미리에 전300평을 사 주말농장으로 농막과 유실수나무를 심어 늙은 제가 어린손주들과 꿈에 부풀어 등기나오기만을 기다리던중 어느날 갑자기 길복판에 대문을달아 잠겨져있어서 신한경매에 왜대문을 달고 잠겨있는거냐고 물으니 걱정말라고 하며 그일대가 전부 회사땅이고 걱정말라고 하더니~~ 살때는 길이 제땅앞까지 포장되어 샀는데 이제와서 사도라고 ***이사(유**)가 길까지 다른 고객에 매도하여 저외 다른 매입자들은 맹지가 되었네요 살때는 여기주위가 모두 회사땅이라 길도 걱정없다고 하여서 샀는데 이렇게 사기를 칠수가 있나요. 또한 그앞에 대문쪽에 사도인데 회사에서 길이을 막았다고 현재 소송중에 있으면서 어찌 본인은 현황 길을 이사 개인사도라고 팔고도 눈하나 깜짝이지않고 근근하게 땅을 장만하여 노년을 손주들과 보내려는 꿈을 이리도 짓밟고 울리면서 앞에서는 좋은일 한답시고 주간조선에 중국 사막에 나무심기 12년째 황사와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떠들고 2018년 1월에는 다원문화복지에 후원금 전달 하는 사진이 스타데일리에 싫어 뽑내고 있는지 가관이 잖아요? 너무 너무 얼굴하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4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회사법인 ***에 토지매매 사기건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불과몇일전 산재사고(추락)로 아버지를 보낸 아들입니다. 추락당시 보호장비를 다 착용하고 계셨슴에도 안전벨트고리를 체결할곳이없어 10미터높이에서 추락하셨습니다. 부검결과도 추락으로인한 다발성 장기손상 및 복강내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현행법상 안전의무를 무시하고 방치하는 원청 및 하청업체는 업무상과실치사로만 처벌이 되고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작업을 거부하셨어야 함에도 작업을진행하신 것은 안타까운현실이지만 받아드립니다. 아직까지 이런 불안전한 공사현장 및 건설현장이 있는데 왜 고용노동부는 방치하고있는지요??? 근로감독관 산재조사내용도 유족에게 공개해줄수없다하며 유족인 저는 기다리고 지켜만 봐야하는것인가요?? 아무내용도 전달받지못하며 스스로 찾아나서야 하는 이현실이 너무 비참합니다. 안전장치가 없음에도 작업을 지시한 원청과.하청을 계속 업무상과실치사만 적용하실껀지요? 고의적인 살인죄라고 생각합니다. 알고도 묵인하며 작업을 지시한건데 왜 지금 이시대에선 아직도 기업을 지켜주는 이런 솜방망이같은 처벌제도를 개선 하지 않는지요?? 뉴스기사로는 중대재해가 줄어들었다라고 나옵니다.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자식으로서는 이해가되지않습니다. 관리감독도 되지않는 현장이 무수히 존재하는데 쉬쉬하며 눈감아주는식으로 밖에 보이지않는다구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의 일을 계기로 한층더가아닌 몇층더 강화된 법안으로 산재.안전 관련 사고를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절대일어나설 안될일이 몇일간격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있습니다. 제발 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세세하게 법을 강화시켜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 사망사고 근로자의 현실 유가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청년일자리 늘린다는 공약은 어디로 간건가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전문대졸 전형으로 입사지원해도 면접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시험 준비하느라 날려버린 3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니 스팩도 없고 살기너무어렵네요 이럴꺼면 대졸전형을 없애는게 좋지않을까요 학사만 취급하는 세상이 너무 고달픕니다 똑같은 대학등록금2년 덜내서 이런 비극이 생길줄 미리 알았더라면 전문대졸 전형은 왜 존재하는 건가요.. 전문대와 4년제대 차별을 줄여주세요.. 그것만이 청년일자리 늘리는 방법입니다 고작 20대인데 살아가기 너무 우울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하기 너무 어려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그때 모습과 닮아 감니다 진보진영의 총선의 과반 저지를 위해 대한민국의 수구보수친일 세력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화와통일의 주춧돌 놓기 위해서는 개헌 가능한 강력한 진보정당이 합니다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35퍼센트이하가 되면 내부분열에 살아남겠다고 청와대에 총질이 시작되고 분열하겠지요. 민주노총 파업, 농민생존권투쟁 . 운송(화뮬.철도,항만)파업 비핵화 실패시 급격한 레임덕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잖아요? 문재인을 지지하는 국민과 민주당은 힘을 모아 청와대 지켜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파업 할때가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을 지켜야 합니다 얻고 싶은게 있다면 광풍이 지나고 하지요 다시 정권을 내주고 수모를 당할 겁니까? 문재인은 신뢰입니다 ,공약은 지킬 겁니다 북한주민과 북한정권 신뢰를 굳히기 위해서 바보가 되어 힘든길 가잖아요 북한대변인 이소리 피할수 있는데 뚜벅뚜벅 가는 길 , 더 힘 들게는 하지 맙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잃었는데 문제인 안지킬 겁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무엇입니까?? 법치국가 내에서 잘못된 법이 있다면 국민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답변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의 답변들은 단지 동의가 많으니 답변한다는 식이 아닙니까?? 삼권분립 좋습니다. 하지만, 각 권의 분립에 의거 존중한다해도 잘못되었다면 바뀌어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소년법부티 시작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성추행, 폭렵사건 등등 도대체 청와대 국민청원은 왜 존재하는 것인지요? 지금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라며 \"악법도 법이다\"의 논리가 아닌 국민들이 생각하는 진정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닌것은 아니다\"의 법이 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무시하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제가 지금 17세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뻑하면 본인인증 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이핀이 없어서 만들려고 해요.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라는데요. 전 휴대전화도 없고, 공인인증서 뗄 시간도 없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쓸 때마다 너무 귀찮고 힘들어요.... 제발 본인인증수단을 늘려주시거나 아예 본인인증을 없애주실 수는 없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인증 수단 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2018년 11월 15일 수능일 미세 먼지로 인한 수능 마스크 착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교육부 담당자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건가요? 착용하는것은 수험자를 위해서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마스크 자체에 어떤 전자 장비를 할지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교육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부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험실 안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마스크로 모두 걷고 교육부에서 준비한(과연 준비를 했을지 모르겠네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봐도 되지 않을까요. 논란을 초기부터 차단하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글 쓰고 있는 동안에 그런 준비를 하시면 공무원이 있으면.. 꾸뻑 .. 죄송합니다. 괜히 썼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마스크 착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부산지방법원이 사법기관인가? 이곳에 근무하는 판사들과 법원 공무원들 썩고 썩었다 부패의 원흉 재판 판결조작 판사가 우주인 곳이다 판사들이 대통령보다 권력이 막강하다 법원직원들 부패천국이다 사법부가 아니라 부패집단이다 국회는 검, 경수사권 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를 족쳐야 한다 부패의 원흉집단이 바로 법원이며 이곳은 진실을 거짓으로 은폐하는 집단이다 판사들아! 너희들은 아주 나쁜 인간들이자, 썩고 부패한 집단이야 판사들의 권력과 법원 공무원들의 부패는 끝이 없고 재판을 너희들의 손으로 주물럭 거리는것이 아니야 법원 계장과 실무관들이 과연 깨끗한 사람들인가? 법원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본다 양승태 후계자들이 일선지법에 널렸노라 부산지방법원 심각한 부패집단이다 국민들이 너희들을 용서치 않을것이야 천벌 받을 것들아!", "num_agree": 2, "petition_idx": "44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방법원  개집단을 소탕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소련 중국등에 뭏혀있는 독립투사들의 유해를 우리 후손들이 다 모셔와야한다는게 21세기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 합니다 이 독립투사들 유해를 모셔와 국회 의사당 로비에 모셔두면 어떨까요?오늘 국회의사당보수해야한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역사를 잊은 국민은 미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여.야 모두 일세기도 지나지않은 이 역사를 잊고 있습니다 일본 옹호자들이 난무하는국회 ,일본말이 난무하는 국회,참으로부끄럽지 않습니까? 제발 국회의사당 드나드는 금뺏지 여러분 개인이익를 보지마시고 이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여러분 생각좀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기위해 목숨 내어놓고 타국에서 이름없이 죽어간 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요 이나라는 금뺏지단 당신들것이 아니라 반세기전 이 나라 작은 이나라 그래도 조국이라고 지키기위해 목숨내어놓구 지키신 분들에게 물려받은 위대한 아주 위대한 유산인 땅입니다 제발 부디 금뺏지다신분들 이들을 잊지마시고 기억해주십시요 그리고 이름없이죽어간 이나라를 지키기위해 돌아가신 모든분들 모두 모셔오는데 최선을다해주시기를 바라며 이분들모셔와 국회의사당 로비에 모두 모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사당 드나드시는분들 모두 이 나라가 이작은나라가 어떻게 지켜졌는가 우리가 이 나라 있어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것에 감사하며 이나라를 위해 참다운 일을찾아가며 지켜가며 겸허한 마음으로 진심 나라를 지키기위함과 이나라 국민의 위대함에 겸손해지는 국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국일 바꾼다거나 이런행위를 발상한 자체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없는 일이고 이런일을 찬성한 인간들조차 참으로 일회용 인간이아닐까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조차 내 세금으로 월급주는것조차 너무아까운 분들이많이있네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집권하는동안 꼭이일을 해주시기를 바람니다 국민성과 우리의 자긍심을 갖게해주십시요 꼭 이분들 이름없이 들꽃처럼 사그러져간 모든 투사들 최대한 모셔와 국회로비에 꼭 안치되기를 청원합니다 또하나 자한당 여러분 꼭 서대문 교도소 참관 바랍니다 꼭 참관해주십시요 년래행사로 일년에 한번씩 꼭 참관하시고 겸허해주시고 개인적 ,당적 이익만 추구 마시고 국익을 10분씩만 명상해주십시요 ,국민들은 당신들보다 똑똑합니다 당신들보다 훨씬더 이나라를 걱정하고 옳고 그름 판단에 훨씬더 이성적이고 냉철합니다 부끄러움을 모츠큰문들 국만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자격없으신분들이 참으로금뺏지 달고 척들하십니다 제대로 이나라 위해 일하시는분들 을 국민들은 다 압니다 카메라앞에서떠들지않으셔도 저희들은 다 압니다 묵묵히 일하시는국회의원님들을 국민들은 다 압나다 입만갖고금뺏지 다신분들 부끄럼은 아십니까?역사를, 이나라가 대한민국으로지켜짐을 그렇게 우리가 대한민국 코리아 국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긍심을당신들이 지켜주시기를...그렇게 국회가 제대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주시기를 바라며 더는 건국일를 바꾸자는일개 개인에 이기심을 채워주기위한 의견들은 나오지 않기를 대한민국건국읔 상해 임사정무가 세워진 그날이 대한민국 탄생이 아닐까요 여러분.....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소련 일본에 계신 독립열사 모셔오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2006년 7월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의 한 아파트에서 25세였던 내 딸 정경아는 무참히 살해 당했습니다. 전 직장동료와 그의 남편, 남자동료1명 과 함께 여자동료집으로 승강기를 타고 올라간지 10여분만에 두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손목이 골절되고 8층 옥상으로 끌고가 1층으로 던진 후 두명의 남자는 서로 통화하고(통화기록확인) 급히 아파트1층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면서 한명은 두손을 들여다 보고 한명은 머리를 감싸쥐는 확인 살인으로 추정되는 행동이 CCTV에 찍혀 있습니다. 그때가7월21일 더운여름이라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던 같은 층을 비롯한 그 동의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폭행하고 소리지르고 사람을 던지는 소리를 들었고 떨어질 때 \"악\"하는 비명소리에(\"쿵\"소리에 북한에서 미사일은 쏜줄 알았다) 베란다에 나와서 봤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새벽12시30분에 일어난 살인 사건을 30분 뒤에 119구조대가 왔는데도 경찰이 시신을 옮기지도 못하게 해서 흰천으로 시신을 아침까지 덮어놓고 가버려서 주민들은 잠을 잘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오전에 수사도 하지 않고 '자살이니 화장해도 좋다'는 검찰의 화장지휘서와 함께 파주경찰서에서는 저에게 \"자살이니 시신을 인계해 가려면 빨리빨리 진술을 끝내야 한다\"라고 다그쳤습니다. 처음 당한 일이라서 경찰이 시키는대로 진행하고 나서 시신을 보니 얼굴은 주먹으로 맞아서 멍든 흔적과 팔은 예리한 각목으로 때려서 부러져 덜럴덜렁하는 등 누가 봐도 타살이 역력한데 내딸이 계단실 창문으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고 합니다. 1층에 심어진 제법 큰 소나무는 옥상에서 시신을 던진 쪽 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아래에 심은 나무들의 대나무 지지대에 시신이 떨어져서 먼지가 닦인부분이 선명했고 이런 이유로 타살이라 따지자 얼마 후에 소나무는 죽여서 파내 버렸습니다. 저는 이에 항의하고 부검을 진행하면서 그런 증거사진을 국과수에 제출하고 부검의께서 현장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부검에서도 외력에 의한 정황을 배제 할 수 없다고\"하였으나 폭행과 살인을 했다고 추정되는 당사자들은 내 딸 조문도 오고 버젓히 거리를 활보하며 사회생활을 떳떳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들이 인신매매단 인것 같다는 말도 들려 옵니다. 살인자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제딸의 경우처럼 제2 제3의 사건이 일어나지 말란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12년 동안 생업을 저 버리고 연관된 관공서에 호소도 해보고 추적60분 등 방송에서도 여러번 다뤘지만 다시 제자리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억울한 저의 딸 사건에 힘을 보태 주시고 재수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441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백한 타살을 자살로 조작한 정경아 살인사건을 재수사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맨날 아이돌봄 서비스 확충하네 베이비시터에 세금 증설하고 바우처 10만원에 애 더 낳으라고 생색내지 말고 지금 규정해 놓은 법이라도 잘 지키는지 감시나 똑바로 해라.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들 대부분 아침 9시에 받아서 오후 4시에 쫓아내더라. 오후4시면 부모들 퇴근시간이냐? 설사 외벌이라 집에서 살림만 하는 부모가 있다고 해도 주중에 항상 1시간이라도 더 일찍 찾고 싶은 부모가 어딨어? 그런 부모가 있다면 어린이집이 맡기질 않았겠지. 근데 부모들이 애들 4시~5시에 알아서 자발적으로 찾아간다고 동의서 써서 구청에 내더라.....공무원들아 생각좀 해라 쫌~!! 동의서 걷어서 내면 진짜 학부모들이 애들을 4시에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받아주는거냐? 그럴 학부모들이였음 왜 어린이집에 애를 맡겨?? 직접 키우면 되지... 어린이 집 등하원 시간만 제대로 지켜도(오전 7시30분~오후7시30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학부무가 절반 이상은 줄텐데 왜 애먼데 세금 들이 붙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신좀~ 님들아~ 애먼데 인구늘리겠다고 수십조씩 쏟아 붓지 말고 그냥 어린이집들이나 제시간에 등하원 시간 지키는지? 학부모들에게 강압적이거나 협박하지 않는지만 감시하라고...애 낳아줄테니깐...어휴 답답한 것들....이것들을 공무원이라고 .... 여가부 공무원도 애 어린이집에서 4시 30분에 찾아가랬다고 도우미 구하러 다니더라....걔는 바보 맞지????", "num_agree": 6, "petition_idx": "44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봄 서비스 확충보다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좀 지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문대통령님. 만약에 이 글을 보신다면 주의깊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적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1년에 몇번없는 신청기회가 있어도 뽑히기가 힘든게 부지기수입니다. 게다가 사회복무요원들은 애초에 몸의 이상과 정신적 문제로 현역에 부적합한 이들입니다. 전투에 부적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2년동안 사회에 복무를 해야하는게 과연 효율과 적합성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앞서말한 적체로 인해 사회복무요원판정자들은 몇년을 버리고 있으며 청춘만 기약없이 낭비중입니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손해이며 한창 일할 나이인데 일자리로서도 손해며 산업적으로도 손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과감한 국방개혁을 원한다면 사회복무요원제도를 개혁하고 현역의 부조리를 없애가야합니다 사회복무요원제도 적체를 해결하기위해 기간을 1년이하로 감축하던지 사회복무요원제도를 없애는 결단하래 대체복무자들을 대신 그 자리로 편입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과감한 국방개혁을 원하신다면 사회복무요원제도 개혁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연금 올리면 당연히 더 받을수 있는것 아니다ㆍ소득 대체율 50% 만들려면 올려서 답 나오는것 아니다! 국민연금 운용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선이다! 엄청난 연금 운용할 능력 없는 자들이 무책임하게 내뱃는 말이 더받으려면 더 내야 된다는 식이다! 가장 멍청하고 안일한 방식이다! 얼마전 대통령이 국민연금 인상계획 재검토하라 했는데 1달도 안돼 국민연금관련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한다면서도 함부로 나서는 목적이 뭔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청와대 입성한 선동가 아닌가? 왜 저런자가 청와대와서 국민들 속 뒤집는가? 국민연금을 농락한 삼성문제도 방치돼 있는데 저따위 망발로 기금고갈문제해결하려는 정신상태가 문제다! 국민연금 돈빼먹고 돈 떨어지면 연금 올려서 땜빵하려는 저런 정신나간 꼭두각시들이 문제다! 소탐대실하는 얼간이 바보들이 어떤경로로 청와대 들어와서 항명부터 하는지 수사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4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명수석은 바보인가 선동가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천안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입니다.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 받아야할 권리가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투표소의 편의를 점검하고 투표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계속 조사하고 다 계단이라면 임시로라도 경사로를 설치해야합니다. 장애 유형 별로 배려하고 준비 하여주셨으면 합니다. 선거 홍보지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홍보물은 없는데 점자로 구성된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용지 역시도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로 된 용지를 제공하고 투표부스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위한 낮은 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보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선거 방송에서 수화영상, 화면해설, 자막을 동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모든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에게 배려하여야 하 기 때문 입니다. 장애인에게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들을 위한 복지가 있는 사람을 뽑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개선은 점점 어려워지고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로도 아주 큰 문제 이고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들은 계속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발 빠르게 대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PD수첩 방송되는18유치원비리 최순실보다 심합니다 철저한 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44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회고 정부고 간에 저출산 대책으로 이래저래 애 키우는 비용에 집중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현실에서 결혼 문제는 결국 집이라고생각합니다. 자기집이 있다면 결혼할거고 결혼하면 애기 낳게 될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모든 저출산 대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두어야하는게 집이 이닐까 생각해봅니다. 교육이나 육아는 어떻게 해서든 키웁니다. 집에 들아가는 비용만 대폭 줄어도 개인들은 그 비용으로 육아 교육에 투자하게 될겁니다. 결국 집입니다. 그냥 자한당 선택에서 보편적 복지 내놓은게 너무 고민없이 지지율만 생각해서 정책 내 놓은것같아너 답답해서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결국 집이 문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들 세금 수십억씨 빼먹은 비양심 사립유치원 원장들 전원 구속시켜라 한예총 비대위원장 하는소리 봐라 지원금이 들어오면 원장 돈이란다 이게 현실이다 국민세금 맘대로 유치원 도둑원장들이 써도 나라는 말 못한다는거다 이게 무슨 코메디냐?나도 돈빌려서 유치원이나 해야겠다. 그냥 공돈이네,,,애들은 썪은 음식을 먹여놓고 지들은 초화판 생활을 하는 이런 쓰레기들 전부 구속시켜라 폐원하겠다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비양심들 이런것들이 적폐다. 자기배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이런것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애들이 볼모냐?전부 죽여버리고 싶다.쓰레기같은 것들아 니들이 쓰는 돈은 애 맡기고 나가서 피땀 흘려 번 엄마들 돈이고 국민들이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 잘 돌봐주라고 세금으로준 돈이다 니까짓것들이 쓰라고 준 돈 아니다. 상식과 양심을 져버린 개 쓰레기들아 니자식들 그돈으로 키우면 참으로 잘키우겠다 그돈으로 놀러다니고 명품사니 좋더냐? 목사라는 놈이 그런 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니 참 한심하다 유치원 돈되니 교회보다 더 좋더냐? 도대체 이나라는 왜 이런 쓰레기들이 잘먹고 잘사는거냐???", "num_agree": 54, "petition_idx": "441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교육청은 pd수첩보고 반성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대통령님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들어와서 글 올립니다. 너무너무너무 화가 나요. 저도 이제 논.밭 다 팔고 사립유치원 차릴려고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요. 사립유치원 차리면은 적어도 몇십억 횡령할수 있다네요. 국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 이유가 뭔가요. 국가는 왜 법이 있나요. 다른것도 아닌 우리아이들 문제고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왜 어렵게 사는 우리서민들 세금들로만 저렇게 횡령을하고 횡령을하는 사람들은 잘못도 아니다면서 되려 자기들이 잘난 척 하면서 지낸지....우리가 생활패턴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고말하지만. 이렇게 정치인들이 알면서도 모른척계속한다면 미국처럼 세금안내는 국민도 많아질겁니다. 저도 세금 내기 싫네요. 차라리 신용불량자되서 나혼자 잘먹고잘살고싶어집니다. 이런 서민들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왜 있는사람들만 저런 방법으로 잘살아야 하나요. 왜 열심히 세금내고 근근히 하루벌이 서민들 말은 안들어주시나요. 정말 화납니다.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 등등 ..너무나 살기가 싫어서 이민가고 싶어집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41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제 친구는 바다거북입니다. 일주일 전에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먹인 줄 알고 먹어서 죽어가는 바다 거북이의 동영상을 보고 친구로 삼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을 실천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살 때 마다 포장 비닐, 플라스틱 용기가 너무 많이 배출이 되어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도 환경에 덜 피해가 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물건을 만들고 포장 할 때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혹은 더 쉽게 재활용 할 수 있게 제품을 만들면 어떨까 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PT 병을 재활용하는데 플라스틱만 재활용이 되고 둘러싼 비닐은 재활용이 되지 않아 제거해야 하는데 때어내기가 불편하고 잘 벗겨지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 분리가 되도록 만들어 진다면 누구나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고 재활용 하는 업체의 수고도 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처음부터 분리가 잘 되도록 만들어진 PT병이 있어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곳곳에는 비닐과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이를 재활용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면 바다 거북이 플라스틱을 삼켜 죽어가는 일이 줄어 들지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회사가 생산에서부터 사용 후의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만들고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감시하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청원 드립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며 공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1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친구는 바다거북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예전의 국민신문고는 듣는이가 거의 없었죠. 왜 그걸 만들었는지...나름 생각해 보니 자신들 정권 입맛에 안맞는 국민들을 색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황당하죠. 지금 이 청원게시판은 개나 닭년놈들도 자유롭게 놀이터 삼아 지랄 긋인데. 이것들을 전 정권때 처럼 멸종시켜야 정신세계가 맑은 국민들이 제대로 생업에만 열중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저를 비밀요원으로 비밀리에 임명해주세요. 뽀록나면 제 목숨을 걸테니 나쁜 종자들 청소 좀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쓴이들 철저히 조사해서 상응하는 벌칙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다른나라 복무기간을 보니 러시아도 1년이더군요. 게다가 러시아는 모병제로 점진적으로 추진중이라 합니다. 현 정부도 대북정책을 보면 군사적 대결로 가기보단 대화와 평화로서 해결하는게 중점인걸로 보이는데 과거와 달리 복무기간도 변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보네요. 대결구도가 아니고 군사적 충돌도 덜해지면 복무기간도 그에 맞춰야 되는거 아닐까요? 현역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년들의 군부대 입대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리라 생각듭니다. 또한 1년으로 복무기간을 줄이면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빨라져 산업과 일자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거라 봅니다. 현역복무기간을 1년으로 감축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제도도 폐지 또는 8개월이 적합하다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에 현역 1년으로 감축하는게 장기적으로 목표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신적 기억납니다. 국방이 가장 보수적이고 변하기 힘든 분야입니다. 과감한 개혁을 원한다면 국방도 현 추세에 맞추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 복무기간을 1년으로 과감히 줄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선지자의 말이 응한다. 나는 한국 대법원,대검 조폭소굴을 쳐들어가서 점거하라고 외쳤다. 여기서도 외치고 다른.. 대검 검찰청은 새정권에서 좀 분위기가 다른 상태로 전환되었는지 모르지만 난 대법원 대검 쳐들어가서 점거하라고 했다. 조폭 소굴이지 진정한 대법원 대검이 아니라고 외쳤다. 그런데 오늘 저녁 뉴스보니 민노총 간부 6명이 쳐들어가서 퇴거불응으로 체포했다네. 혁명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고액 월급여 줘가면서 시킨 일 안하고 변호사와 조폭짓하고 돈이나 챙기는 가증한 매국노 소굴을 국민이 접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조폭 소굴을 점거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이중근 부영 회장 처벌이나 이호진 전 태광회장이나 처벌에서 하는 짓거리 보면 기가 막힌다. 판사부인 뇌물 사건도 조사수사도 안하고 공표도 안하고 어물쩍 넘어가지,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자기들 돈챙기는 도구로 전락한 이나라에 혁명이 필수적이다. 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혁명보다 강한 사법부 완전한 혁신을 위한 요구를 하고 안할 시에 문정권도 퇴진이 맞다고 본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해체하든가 개혁에 응하든가? 더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혁명이고 싸운다. 우리는 당파싸움 안한다. 이제 시작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 소굴 대법원 대검 쳐들어가라고 외치니 누군가 쳐들어가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본인은 58년생 베이비부머 새대, 30여년 자영업을 끝내고 노후준비로 4가족이 살던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팔아 2금융권의 비싼 이자를 포함하여 지방의 원룸.투룸 소형 임대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법에 따라 성실하게 소형임대주택 사업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해본 결과 갈수록 좋지않은 경기로인한 전세.월세 부담이 되어 그마저도 깍아줘야 임차를 할수 있는 사정들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공실을 매워가는 형국입니다 원룸건물은 덩치가 커서 매입시 많은 자금이 들어가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설 노후화로 수익성 저하와 감가삼각 비용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떨어져 투자손실로 인한 건물가격이 떨어지는데 세금 부과 기준은 자꾸 오르니 원룸임대 사업자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올해 정부 발표대로 라면 2019년 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자료를 이용하여 전면 과세 하겠다는 계획은 학생층, 20대. 30대. 미혼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원룸.투룸. 임대사업자를 죽이는 결과가 되며 원룸 임대사업자의 채산성 악화는 부도를 막을수 없어 결국 임차인 들에게 피해를 안겨 줄것이며. 살아남는 건물들은 부득히 채산성을 위해 전. 월세를 올려 받지 않을수 없는 사정이 생겨 결국 소시민들이 이용하는 원룸 투룸 주택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할것이며 정부 주택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좋은 아파트 살고싶어도 형편이 안되서 못들어가는 학생층. 20. 30 세대 소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주택 시장을 살려 주시고 분명 임대사업자 라 해도 원룸 주택 사업과 다주택 사업자 들과는 차별화가 이뤄져야 형평성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원룸임대 주택사업자들은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먼 사업자들이고 정부의 거주주택 정책에 헌신한 공로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형원룸 주택임대 사업 분야도 기존 주택 정책과 다른 혜택을 주시고 구분 되는 소시민 거주 주택 정책을 펼쳐 주셔서 세제 혜택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대 앞으로 먹고살기 걱정에 바쁜 두자녀와 노부모 모신 베이비 부머 한 가장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룸주택 소형 임대사업자 정책을 재 검토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오늘 mbc피디수첩 보다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 . . 이렇게 사학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했었것입니까?...그렇게 큰액수의 나라세금으로 차사고...명품사고...성인용품 살 동안 교육당국은 뭘하고 있었던건지...이해가 되질않군요... 아무리 사학유치원이 개인사업자라지만... 국민의 세금으로...마음대로 자기 주머니 채울동안...뭘하신건지.... 법적으로는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제라도 더이상 방관한다면....직무유기 아닌가요? 박용진의원의 법안발의라도 통과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두고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을수있을지.... 적폐가 따로있나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비리가 이해가 될까요?... 아마 오늘밤은 치밀어오르는 분노에 쉽게 잠 들지 못할것같습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44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3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주세요mbc피디수첩을 보다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국민의 의식이 부족할때 국민의 대표가 된 적폐들이며. 국회에서 하는 짓들이 또라이 이하 수준인데 퇴임 후에 연금줘야 돕니까? 자신의 행적들을 뚜렸하게 명시화 하여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책임 소재를 꼭 따져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뜻을 거슬렸다면 3대를 멸해야 이 나라가 바로섭니다. 진정한 적폐는 국회내부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들 청소 못하면 난감해질 것입니다. 그 땐 저도 모른척 하겠 습니다. 어차피 똑똑하다고 믿는 잡종들이 모인곳이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 자한당 출신 국개들을 친일파로 규정하고 연금박탈  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3", "end": "2018-12-13", "content": "우린 밥잘못먹고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잘먹고사시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전통기능의 현대화와 협동조합의 필요성 현재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유산들은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기능보유자들의 고령화와 더불어 새로운 전승자들의 진입 부재는 그 위기를 점차 앞당기고 있다. 전승자들의 부재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재정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공연 중심의 예능 종목보다 기능 종목은 상대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승자들의 유입의 활성화, 전승자들이 전통기능연구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조합을 통한 전통기능의 현대화로써 여건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한글을 이용한 패션디자인과 한식의 세계화를 들어본적이 있을 것이다. 전통기술 또한 시대를 반영한 현대적인 감각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협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협동조합을 통해 전통기능의 다양성을 의논할 수 있다. 각 기능장들은 서로의 기술을 융합하여 전통기능의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젊은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현대적 감각을 지닌 새로운 전통기능의 창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 예로써 오스트리아의 협동조합이 있다. 오스트리아에는 베르크라움 브레겐체르발트, 텍스타일센터 오브 하스라크, 한트베르크 하우스 잘츠카메르구트라는 3개의 수공예 지역센터가 있다. 오스트리아의 기능장들은 이 지역센터에서 서로의 기능을 협업하고 탐구하며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려 노력한다. 또한, 협력적인 방식으로 수공예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보호하고 창의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지역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결국, 협동조합을 통해 전통기능의 재창조와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하고 전통기능장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음으로써 그 의미와 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기능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을 전통기능에 매혹시키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오스트리아에는 베르크라움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학생들은 스쿨에서 5년동안 협동조합의 기능장들에게 다양한 공예기술을 배우며 자신들이 원하는 공예기술을 찾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능장들은 자신들의 직업, 사업적 노하우를 가르쳐주며 학생들의 자립기반마련의 기틀마련을 위한 교육을 해준다. 따라서 학생들은 전통기능을 배울 뿐만 아니라 향후 자신들의 미래 직업선택과 사업적 감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무형문화 홍보 및 기획 시스템의 전문성 재고 우리는 한국 민속촌에서 무형문화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성을 발견했다, 20세기가 생산의 시대라면 21세기는 컨텐츠의 시대이다. 오늘날은 단순히 효율적으로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수요를 만들고 이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창출 할 수 있는 독특한 컨텐츠가 수익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민속촌의 성공 사례는 우리의 전통문화도 컨텐츠화가 되어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얻어진 수익은 우리의 전통기능이 전승되고 발전 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2014년도 이래로 문화재청은 조달청과 MOU를 맺고 나라장터를 통해 전승공예품들을 판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무형유산원이나 여러 전승관 등의 시설과 안내자료 역시 수준 높게 제작되고 있고 국가주도의 행사도 많이 열리고 있다. 이는 문화공연이나 전통공예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전수자들이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채널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자생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은 사회적 수요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21세기는 컨텐츠의 시대이다. 다시 말해 좋은 것을 생산하는 것 만으로는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는 전통문화를 활용한 사업들 자체가 대중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보통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도 접근 할 수 있는 여러 광고들과는 달리 개개인이 ‘일부러’ 찾아보는 노력 없이는 이러한 컨텐츠들에 노출되지 못한다. 기획과 광고, 마케팅적인 요소야 말로 무형문화유산의 사회적 수요가 부족하게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문화재청이나 전승단체 차원에서 기획과 홍보에 힘을 분산시키기에는 대중의 수요에 대한 이해도와 그 전문성과 여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형문화를 활용하는 사업에 아웃소싱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무형유산을 사업화 함에 있어 기획부터 마케팅까지의 요소들을 전문화된 업체들과 협업하여 무형문화유산이 더욱 대중과 세계인들의 수요에 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승단체와 전승자들은 자신들의 전수활동과 교육활동에 더 투자 할 수 있을 것이고 무형문화라는 컨텐츠가 더 쉽게 대중에 노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무형문화는 만성적인 수요부족을 극복하고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자생적인 경제적 토대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기능 보존을 위한 예산 관련 문제해결이 시급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통기능 보유자중 대부분이 5~60대 고령인이고 , 20-30대 전수자는 매우 소수로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전통기능이 보존 되고 전승 되어야 하는 것에 중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인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의 큰 걸림돌이 예산 관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수 보유자의 고령화가 이루어 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히 우리 전통기능 의 맥이 끊기게 되고 이것은 전통기능의 단절을 야기 시킵니다. 현재 예산 관련 문제로는 크게 두가지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 전수 지원금 의 확충을 통한 예산 관련 문제의 통큰 지원 체계 그리고 두 번째로 전통기능 종목의 자립기반을 확실시 하는 것입니다. 전수 지원금 확충 문제는 현재 이루어지는 지급 방식에서 취약종목을 확실히 케어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약종목에서는 전수과정에서 지원이 없는 경우 사실상 전수 받으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자연스레 그 기능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전수 전달 과정에서의 확실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 그 간극을 이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립기반을 확실시 하는 문제는 문화가 있는 날처럼 전통의 날을 지정 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예산 지원을 초월하여 그들이 스스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환경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통의 날 지정을 통해 국민들의 전통관련 인식이나 그에 관련한 소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1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통기능 보전 관련 문제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PD수첩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 기가차네요.. 어마무시한 세금이 진짜 몇 안되는 개인한테 돌아가고 또 검찰은 아무 구속도 못하고.. 대한민국 뭐하는 국가인지... 검찰은 증거불충분이어서 무죄라고 하고 열심히 수사하려는 검찰 담당자는 바꿔버리고.. 딱봐도 국가 세금을 개인용도로 썻는게 보이는데 증거가 안된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 저는 유치원 원장도 문제지만, 검찰부터 조사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하고 덮으려고 하는데 국민은 누굴 믿고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는지요. 유치원 원장은 국가에서 받은 지원금 등으로 개인 이익에 사용해도 검찰는 그냥 쉬쉬하는군요 그냥 삶이 답답한 평범한 직장인이 올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41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원장... 왜 국가에서 맘대로 퍼주고 감독도 제대로 못합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본인은 58년생 베이비부머 새대, 30여년 자영업을 끝내고 노후준비로 4가족이 살던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팔아 2금융권의 비싼 이자를 포함하여 지방의 원룸.투룸 소형 임대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법에 따라 성실하게 소형임대주택 사업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해본 결과 갈수록 좋지않은 경기로인한 전세.월세 부담이 되어 그마저도 깍아줘야 임차를 할수 있는 사정들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공실을 매워가는 형국입니다 원룸건물은 덩치가 커서 매입시 많은 자금이 들어가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설 노후화로 수익성 저하와 감가삼각 비용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떨어져 투자손실로 인한 건물가격이 떨어지는데 세금 부과 기준은 자꾸 오르니 원룸임대 사업자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올해 정부 발표대로 라면 2019년 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자료를 이용하여 전면 과세 하겠다는 계획은 학생층, 20대. 30대. 미혼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원룸.투룸. 임대사업자를 죽이는 결과가 되며 원룸 임대사업자의 채산성 악화는 부도를 막을수 없어 결국 임차인 들에게 피해를 안겨 줄것이며. 살아남는 건물들은 부득히 채산성을 위해 전. 월세를 올려 받지 않을수 없는 사정이 생겨 결국 소시민들이 이용하는 원룸 투룸 주택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할것이며 정부 주택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좋은 아파트 살고싶어도 형편이 안되서 못들어가는 학생층. 20. 30 세대 소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주택 시장을 살려 주시고 분명 임대사업자 라 해도 원룸 주택 사업과 다주택 사업자 들과는 차별화가 이뤄져야 형평성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원룸임대 주택사업자들은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먼 사업자들이고 정부의 거주주택 정책에 헌신한 공로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형원룸 주택임대 사업 분야도 기존 주택 정책과 다른 혜택을 주시고 구분 되는 소시민 거주 주택 정책을 펼쳐 주셔서 세제 혜택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대 앞으로 먹고살기 걱정에 바쁜 두자녀와 노부모 모신 베이비 부머 한 가장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룸투룸 소형임대주택 사업 정책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더 할말 없습니다!!! 유치원원장이란인간들 옷들하며 차들하며ᆢ 입들만살아가지고ᆢ아이들이 못된것부터배울까 걱정됩니다 이덕선철저히조사하고 법개정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들 감사철저히하고 그들을 비호하는 국회의원들 명단 공개하라!! 국민을 양아치로아는 인간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더럽히지말고ᆢ그렇게 억울하면 때려치면되지 막상 그만두려니까 눈앞에 보물창고를 남에게주자니 아까우신가본데 그동안 모아논 돈으로만 살아도 평생살겠고만 ᆢ 이장우같은 국회원들은 정말창피한줄알고 국회직내려놓고 한유총으로가세요 두손들어 환영해줄건데", "num_agree": 42, "petition_idx": "441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 유치원을 없애고 그들을비호하는 국회의원들명단을 공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참 어이가 없다 입바른 소리하면 재선될까봐 조목조목 인기영합성 발언하는 이장우 정말 한심함의 끝판이다 혹시 유치원 숨겨서 운영하는거 아니냐? 니들이 국민들 세금을 훔치는 것들인데 무슨 합의???정책을 그렇게 잘합의해서 9년동안 나라가 개판이였냐? 주군들은 전부 감옥행?니들이 그렇게 나라 운영을 합의를 통해서 잘했어? 개가 웃겠다 장관을 호통쳐??너나 잘하세요. 나같으면 창피해서 얼굴들고 못다니겠다 자유당 빙신들아 이제사 도둑 유치원 원장들 편드는거야?그럼 그 잘난 대가리로 만들어 보시던가???? 일 터지고 나면 유야무야 촛점이나 흐리면서 질질끌고다니다 폐기시키는것들이 무슨 얼굴로 뻔뻔한 소리를 하는 것이냐? 유은혜가 얼마나 같 잖았으면 그럼 니가 만들어 봐라 했겠냐? 어디서 공평무사한척 하는 것이냐? 내년선거에서 제발 나타나지 마라 친일자유당 개들아", "num_agree": 22, "petition_idx": "44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후손당 이장우가 그렇게 국민적 합의를 잘했었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오늘 모 시사프로그램의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방송을 접했습니다. 16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 큰 충격이 큽니다. 주변에 사립유치원 설립자(그들이 말하는 사유재산가들)의 자식들(나에게는 지인들)이 왜그렇게 좋은차에 좋은집에 돈을 많이 쓰고 다니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하지만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조직'을 구성하여 '정치'권력화된 움직임으로써 이렇게 크고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그들이 말하는 사유재산가) 들을 보호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현재 흐름입니다. '촛불혁명'이 무엇인가요? 저는 국민들께 묻고 싶습니다. 사회의 부조리 연간 '10조'가 넘는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나의 아이 여러분의 손자 우리의 자식들이 병들어가는 '개인재산가들의 만들어놓은 집'에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이자, 형제이자, 아들이자 사회의 일원으로 국민들께 청원드립니다. '촛불'을 들어주십시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바로잡은 그대들의 용기'로 '촛불'을 들어 '올바른게 무엇인지' 한유총 및 아이들의 교육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예산을 받았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사유재산가'들에게 1. 국가의 사업(지원)예산 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사유재산이 될 수 없으며\" 2. 아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이며 3. 그들의 '교육'이외에 사용한 사립유치원 예산은 \"횡령\"임을 4. 제도가 미비한 행정관청에는 \"주의\"를 5. 입법이 미비한 국회에는 \"경고\"를 6. 인식이 잘못된 \"사유재산가\"들에게는 \"정직\"을 7. 무관심한 국민들에게 \"촛불\"을 부탁드립니다. 강력하게 법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대통령님", "num_agree": 76, "petition_idx": "44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께청원]사립유치원 비리근절 국민들이 나서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예를 들어 군부대에서 장병학습사이트를 통해 강의를 듣고 자체적인 시험을 풀어 일정 성적을 만들고 학점을 쌓게 해 대학 1학기 2학기 1학년 2학년 올라가듯 군부대에서 휴학후에도 학습을 통해 2학년 3학년 과정을 끝낼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병역을 끝내고 복학하면 4학년때 복학해 졸업할수 있게 하는겁니다. 시스템은 장병학점제로 해서 인터넷과 자체적인 시험을 보는걸로 하는게 괜찮을거 같습니다. 현역으로 가면 군을 휴학하고 그동안 대학을 못다니니 복학해 뒤늦게 학년을 끝내야 한다는게 상당히 부담이고 애로사항입니다. 저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복학후 사회진출도 빨라지고 장병들도 더욱 효율적인 군생활을 즐길수 있을거라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군인도 군부대에서 학점 쌓으면 학기 끝내는 제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뭔가 구린게많은 국회의원들이 많으신가본데 더 망신당하기전에 제대로 법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썩어빠진인간들 정신차리게합시다 뭐라고?사립유치원은 어쩔거냐고? 그걸왜 자한당들이 걱정할까?????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입이나 다물고있던가ᆢ잊을만하면 한번씩 국민들속좀 그만 뒤집고 일좀 제대로 처리합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1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서 세금으로 장난질치지말고 유치원바로세우기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운전한지 10년이 넘어가네요.... 운전하면 느낀 점이 있는데, 그건 사람들이 너무 막무가내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단횡단 차가 바로 앞에 오고 있는데도..... 유튜브에 블랙박스 영상 중 보험사기범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갑자기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다가 트럭 앞(50m 거리에서)으로 뛰어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주행 시 앞차와 간격도 좁은데 위험하게 그 사이로 들어오는 경우와 갑자기 뒤에서 빠른 속도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게 생기더군요. 죽으려면 지혼자 죽으면 되지....왜 다른사람한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다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 오토바이 운전자를 우선 보호하는 법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도로에선 사람, 오토바이, 자동차, 자전거(요즘 자라니들 가관이죠?...) 등등 모두 동일한 위치에서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법 개정을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위에 약자 보호(?) 오토바이, 무단횡단, 차도에 뛰어들기등등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사립 유치원 원장과 그 가족들은 호의호식 하며 생활비와 땅 투기에 쓰였다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금할길 없습니다 나라를 관리 하시는 분들의 처신들이 참으로 어이가없고 기가막히고 코가 막히는 심정 입니다 어쩌다 나라가 이럽니까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고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라 지원되는 누리 지원금 적게는 한유치원당 1년에 20억 많게는 4~50 억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 됩니다 문제는 나쁜 어른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국회법도 막아 서고 있다라 합니다 국민들을 봉으로 아는 이 사람들을 국민들 께서는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려 합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막아야 합니다 무능한 국회나 사법부 더이상 기대 말며 일제히 일어서야 할때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올바르게 아이들을 키웁시다 국가에 바라는것은 강력한 감사와 세무조사 비리 유치원 퇴출과 비리자 구속 수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리 지원금 눈먼돈? 내가낸 세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한국 탈원전정책 반대합니다. 미래에는 전기사용량이 현재보다 많아질것이 100%입니다. 하다못해 남북평화가 이루어지는 현시점에서는 추후에 북한에 전력을 공급해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전사고로 원전을 돌리지않던 일본도 몇년지나서 다시 원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본만 아니라 영국도 그렇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원자력발전이 싼 에너지는 맞고요. 탈원전정책보단 장기적인 원전축소가 현실적으로 맞는말 같습니다.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쏠림 현상을 축소시킨건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발전량의 20%나 그이하의 최소한의 원자력발전은 해야된다고 봅니다. 다른나라에 원전수출에서도 꼭 필요하고요. 국내서 안쓰는걸 해외에 수출하긴 어렵습니다. 발전원가만보고 원자력에 너무 치중하면 안되는거지 원자력발전은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탈원전정책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심심미약 형량 감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해본 결과 이 제도는 사라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국민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심신미약 형량 감형 제도가 사라진 성폭력은 범죄가 줄었습니다. 또한 악용되는 경우들도 많을뿐더러 실제 심신미약환자일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부산 영아 투기 사건처럼 아무도 처벌을 받지 못한 채 끝나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극심하게 악화되고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처벌 감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살아가는게 참 무섭고 곧, 초등에 입학할 아이가 있다보니 걱정도 되고 숨도 못 쉴 이 공간에서 공포심이 다가오것 같습니다. 법들이 가해자만이 살 수 있게 만들어진것처럼 피해자는 피하라고 있는것 같아요. 피해보고 또 죽으면 끝이고 살아 숨 쉬는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반성도 없고 돈 주고 반성문 써서 드밀고 아부죠 봐달라고... 학교 폭력으로 봉사한들 반성하나요 정지,퇴학,전학 아무 필요 없어요. 더 큰 사건으로 다가오죠. 감옥에서 있다 나와도 바른길 갈까말까 하는데...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더 알아주는 법안을 빨리 나오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 두번 다시 피해자가 되지 않게 바라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모든 한국 남성들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활발한 시기에 군복무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사회 생활의 경쟁력 보상 차원에서 군가산점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특정 단체의 반발로 군가산점은 폐지 되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역차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신체적인 특징으로 여성 군복무를 비상식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포함한 상당수의 나라에서 양성 모두 군대를 갑니다. 남성만 군대를 가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성차별인 것입니다. 이에 여성에 대한 군복무를 청원합니다. 여성들도 일반 병과 혹은 공익 근무 등 대체 복무를 통해서 군복무를 수행하게 해 주십시요. 양성 평등을 위해 군대 의무 복무를 하기 원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여성 군복무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1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극적인 양성 평등을 위한 양성 평등 군복무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11/11 방송 된 이국종 교수님의 인터뷰 보셨나요? 27년 전, 1년 전 그리고 지금 전혀 달라진게 없어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 중요한게 외교 인가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유럽, 미국 바로 가까운 옆 나라 일본에서도 시행중인 것을 왜 우리나라는 하지 않고 있는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겨우 겨우 지원 받은 닥터헬기는 밤에는 띄울 수가 없다니요? 연간 300여번 나가는 비행 중 43% 이상이 밤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출동 입니다. 밤과 아침에는 출동 조차 할 수 없어 소방서의 지원을 받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위급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보건복지부는 조속히 닥터헬기 규정을 수정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들 하십니다. 말만 닥터헬기지 모형헬기와 다른것이 뭔가요? 몇억 하는 닥터헬기가 무용지물로 있다니요? 방송 보는 내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시민이 소중 하신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소중하십니까? 그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유도 없이 사명감, 책임감 하나로 목숨 걸고 사람을 구하고 계십니다. 제발 권역외상센터를 돌아봐 주세요. 그분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달라는것도 아니고 사람만 살리게 해 달라는데 어떻게 이것마저 이렇게 무시하시는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44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전국 권역외상외과 전폭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현재 사립유치원은 여러 정황이 적발됐는데도 뻔뻔하게 본인들은 개인사업자라며 사유재산이라는 명목으로 감사를 불편해하고 법망을 피해가며 무죄판결을 이유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몰아가고 있다며 그렇다면 학부모에게 지원금을 주라고 합니다. 전 두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지원금 직접받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학부모에게 직접주지 마세요. 어차피 학부모통장을 통해 그들에게 흘러가는건 똑같습니다. 아이를 원에 맡기며 그 유치원을 회계감사 할수 있는 학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더욱더 출처도 모를 지출이 되어버립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주십시오. 우리는 정부로부터 아이를 교육하기 위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꿔주시고 그에 맞는 감사를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의 명칭을 보조금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위계와 권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은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연대하며 위로받기도 하고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미디어에서도 보입니다. 혹시 ‘미투 숨겨진 진실’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미투 운동을 모티브로 한 성인영화로, 교수에게 성상납하는 제자 등 갑질과 성행각을 그린 '미투-숨겨진 진실'은 지난 6월 온라인 플랫폼 41개에 서비스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네이버 다운로드 서비스에서도 (첨부된 두 번째 링크) 다운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미투 관련 단체들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미투 운동을 모티브로 한 '미투 숨겨진 진실'에 대해 천명 이상이 서명한 탄원서와 함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당시 이들은 \"미투 운동의 고발자들을 성적 대상화를 하고 흥밋거리로 전락시킨 '미투 숨겨진 진실'은 개봉되어서도, 유통되어서도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또 \"영화가 성폭행 장면을 묘사하는 데 10분 이상 할애하는 등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법원은 미투 단체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된 첫 번째 링크) “단체 구성원의 수가 명확하지 않고 개개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미투 운동의 고발자들이 가진 인격권이나 명예권 등의 권리가 미투 운동 단체에도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많은 사람은 기각 소식을 접하고서 분노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 또한 옳지 못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다 미디어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멸시, 모욕 등 2차 가해가 심각하여 해당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투 운동의 고발자와 미투 운동 단체가 가지는 인격권과 명예권에 차이가 있는지, 해당 영화가 정말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성폭력을 단순하게 성애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영화뿐만이 아니라 미투 운동을 단순하게 취급하여 모욕하는 행위는 드라마에서도 보입니다. 최근 KBS에서 ‘끝까지 사랑’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방영분에서는 공영방송 KBS가 미투와 성폭력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첨부된 세 번째 링크) 이날 방송 내용은 이랬습니다. 장해리(이민지 분)는 청소 중인 박지훈(최성민 분)의 엉덩이를 툭 친다. 이를 본 박재동(한기웅 분)이 깜짝 놀라 \"방금 뭐 한 거냐. 암만 남자 엉덩이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해리는 재동에게 가 엉덩이를 치며 \"이랬다고 그러냐\"고 말합니다. 재동이 소리치자 해리는 문제의 대사를 말합니다. \"그럼 뭐, 미투라도 하든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에서 피해자의 절대다수인 여성을 가해자로 설정하고, 그 여성의 입으로 미투를 조롱하는 대사를 뱉게 한 설정은 그 의도까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방송 직후 SNS에 쏟아진 \"내가 잘못 들었는줄 알았다\", \"미투가 농담거리인 줄 아느냐\", \"꼭 필요한 장면과 대사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반응은 절대 과한 것이 아니다.’ KBS에서 사내 ‘성평등센터’를 개소한 지 불과 4일 전의 방송 내용입니다. ‘성평등센터’ 개소식에서 양승동 KBS 사장은 \"KBS 구성원들의 젠더감수성을 높여 콘텐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투 숨겨진 진실’, ‘끝까지 사랑’ 뿐만이 아니라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성범죄에 관한 2차 가해는 심각합니다. 언제까지 피해자들과 연대의 의미를 밝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생각인가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1. 현재 2차 가해와 관련된 피해가 만연하지만 처벌은 미약하고 잘 진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가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을 더 자세하게 제정하는 걸 요구합니다. 또한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처벌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82, "petition_idx": "441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와 드라마 등 미디어에서 행해지는 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심각합니다.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통령님의 첫번째 행보중 한가지가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찾아가며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 하겠다 했을때 모든 문제가 해결 될듯 기뻣습니다. 허나 2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바뀐게 없읍니다. 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공약에 대통령님을 선택하고 믿었는데요.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이달이 지나면 실업자가 되는데... 답을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문제는 언제 해결 하실건가요? 망설이는 사이 한 가정의 가장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2018.11.13. EBS1 방송프로그램 조식포함 아파트 평택 해군아파트 편 조식식사 처음부터 끝까지 소위부터 중령까지 장교들만 앉아서 식사하고 부사관은 주임원사로 보이는 단 한 명만 참석한 모습이 정말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해군 함정은 장교들은 사관실, 원사ᆞ상사들은 원상사실, 이병부터 중사까지는 승조원식당에서 각자 따로 식사하는데 그래서 방송에서까지 그렇게 장교들만 앉아서 여러 메뉴들을 차린 식사를 했는지 해군 2함대사령부 공보실의 해명을 듣고싶습니다 마지막에 여군 하사 두 명은 컵밥 배식을 받은 걸로 보이던데 먹는거 가지고 계급에 따라 차별을 했다면 해군은 진짜 국민적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방송으로 잠깐 보여준 게 이 정도면 폐쇄적인 함정의 출동중 생활은 안 봐도 답이 나온 것입니다 해군 승조원 부족하다고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으면 뭐합니까? 부사관 대우를 안 해주고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만 특권의식에 젖어있는데 누가 지원할 것 같습니까? 2함대사령부, 해군본부, 국방부는 이 방송 다들 시청한 다음 뭐가 잘못됐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조식포함 아파트, 왜 장교들만 식사했는지 2함대사령부의 해명을 듣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정말 하루하루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부정이 만연하고 부패가 춤추고 간신들이 득실대고 아부와 이간질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진정 제대로된 정신가지고는 살수없는건가요? 진정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은 옛이야기에 불과한건가요? 정치ㆍ경제ㆍ사회ᆢ 전반에걸쳐 모래수렁으로 빠져드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정말 안쓰럽습니다 정의를위해싸우는 소수들을 국민들이 감싸고 믿어주고 힘을실어주어야합니다 더 이상 힘없는 국민들만두고 목숨을 거두는일이 안생기도록 우리 국민들이 나섭시다 늦기전에 바로지금ᆢ우리가 희생해야만 우리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질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한민국은ᆢ국민들이 지켜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현재 한국환경공단의 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보다 훨씬 높은 기준치입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110㎍/㎥ 일 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그저 나쁨이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매우 나쁨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독일에서 휴교한 미세먼지 농도인 80㎍/㎥도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그저 보통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나쁜 만큼 기준을 더 높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전달되는 자료는 모두 한국환경공단의 기준치입니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가 터무니없이 낮은 기준으로 교사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한국 기준)일 때는 초등학교는 체육 수업 금지이지만, 중•고등학교는 교사 재량입니다. 과연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날에도 체육수업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 학교 수업 관련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사람들은 익명성을 이용해사람에 마음에 상처를 주며 아직도 인터넷 매개체를 이용하고있습니다 이사람들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 영구정지를 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의 게임이야기 그리고 네오 이사람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교육청에서는 사립은 권고사항이라고 하죠? 100분토론에서도 상피제도 사립은 권고사하이라고 하네요 학폭도 사립은 사립학교법을 따라야 하고요 사립유치원만 비리가 있는게 아니에요 사립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비리가 있어도 감사를 잘 안해요 사립학교법이라고 하고... 학부모만 미칩니다. 제발 사립학교 비리 전수조사하고, 법개정해서 관리감독좀 해주세요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안해도 그만이잖아요. 왜 안바꾸죠????",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사립학교법!!!좀 신경좀 써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어느 한분이 지방자치경찰제 제고 요청 글 올리신 링크인데, 870표가 넘었습니다. 표가 분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게시판 뒤로 밀리면서 잘 찾지 못할 것 같기도 하여 링크 걸어둡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41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경찰제 제고 요청 링크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환경개선 부담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알려라...", "num_agree": 221, "petition_idx": "44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 주행 제한시  환경개선부담금 없애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교도소내의 독방거래가 돈으로 가능하다는 kbs기사를 보며 개탄스럽고 국가 미래가 걱정되기에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페를 쇄신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를 지엇어도 국민은 누구나 평등권이 있으며 전직대통령이나 재벌 총수라도 죄를 지엇다면 독방을 사용할 특권을 주어져선 안됩니다 탐사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이 더러운 거래를 한 부패한 공무원과 위법을 저지른 변호사를 처벌시켜 교정행정을 일신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1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독방거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1113_0000471666#RedyAi 땜질처방 이야기가 나옴, 덮어두길 원하는분이 계실수도 있겠는데, 미온적인 경찰, 교육부와 교육 감쪽도 살펴봐야죠", "num_agree": 47, "petition_idx": "441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계기, 고교 내신비리 정부 차원 전수조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입시 대다수 내신성적으로 대학교 학생선발방식을 없애야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불공적소지가 다분합니다 민주적이지도않고요 비리의소지가 아주많고 특히 돈있고 상류층 선생자녀들 그리고 논술등 복잡한방식은 돈없고 가난하고 지방학생들에게는 너무나 불리한방식이여서 순수한 대입시 실력으로 뽑아야합니다 사립대학자율권주어서 면접등을 통하니까 부정이 교묘히 발생할소지가 다분합니다 사학들은 대한민국역사에서.대부분적폐의 대상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1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신성적없에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우리 아이들의 미래 지켜 주세요 사학 유치원들이 아이들의 교육비로 자기 배 불리기 바쁘네요 왜 그들이 개인 사업자라면서 또 교육자라면서 돈은 받지만 감시는 회피 하는 걸까요? 왜 국회의원들은 눈에 보이는 그들의 부당한 행위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오히려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자들에게 큰 소리로 부당한 행위를 한 자들을 옹호 하는 건가요? 국민이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 주었는데 오히려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편에 서는 당신들 내려와요 사립유치원은 그들이 교육자라며 누리과정 및 급식비를 챙겨가고 그 돈으로 자기들 배를 채우기 바쁘고 그 돈에 대한 쓰입처를 확인 해 달라하니 개인 사업자라니 이 말도 안되는 법 이 있나요? 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에서 보조금을 내준 돈으로 엄한 어른들이 아이들을 굶겨가며 또 방치 하며 그 돈을 쓰는지 이해 안갑니다 차라리 지금 문닫는 다고 한 사립 유치원 압류 해서 국 공립 유치원으로 가능 하다면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합니다. 자기 배 불리기 바쁜 사립유치원들 필히 조사 받고 배불린거 다 뱉어 내고 처벌 받길 원하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41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1톤트럭으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땅의 국민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이곳 까지 왔습나다. 내년초 부터 10년이상 된 1톤트럭의 서울및 수도권 통행제한이 된다고 ... 너무도 막막해 글을 씁니다. 1톤트럭은 특히 매년마다 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해야 운행이 됩니다. 사용기간이 정해진것은 아닙니다.고장아 나면 수리,교체후 검사받고 운행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책으로 노후경유차 퇴출로 생계수단을 막아버리면 특히나 우리처럼 없는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돈이 여유있으면 새차량을 구입하거나 했겠지만 사정상 중고로 1톤차를 구입할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길에 나가야 합니까? 자연스럽게 기한이 차면 사라질 트럭을 인위적으로 특정하여 퇴출을 한다는건 국가권력의 만용입니다. 국가가 같은조건의 차량을 공동구매형식으로 가격인하를 한다거나,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을 하여 최소한 우리처럼 하루벌이하는 사람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만행은 없어야 하겠기에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작은건 매일 하루벌이를 하는까닭에 이곳까지 모여 큰이슈를 만들 여유조차 없는 현실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소리가 모여 국민의 목소리가 될겁니다. 1톤차량은 모든 생활전반에 걸쳐 연결돼 있기에 많이 불편하고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함께 소리를 모아 전달합니다. 이 잘못된 정책의 제고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민의 생계수단 1톤트럭의 퇴출반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간통죄 폐지 되었으니 불륜지도카페라도 허용하라 가정이 파탄나는데 민사적으로 손배 받으면 뭐하나 법에 허점도 많으니 불륜지도가 운영 되면 사회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통죄 폐지 되고 아무리 성적인 자유 선택이 있지만 가정파탄 내면서까지 그러고 싶은지 우리나라가 성문란 세계1위 등극할 수도 있겠다 생각들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요즘들어 교육계 교사들 부터 공직자들 기강을 바로잡으 세요들 우리 아이들이 무얼 배우겠습니까 ? 그러면서 교권 찾는다 헛소리 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1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륜지도카페 계속 운영 하도록 방침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1톤트럭으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땅의 국민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이곳 까지 왔습나다. 내년초 부터 10년이상 된 1톤트럭의 서울및 수도권 통행제한이 된다고 ... 너무도 막막해 글을 씁니다. 1톤트럭은 특히 매년마다 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해야 운행이 됩니다. 사용기간이 정해진것은 아닙니다.고장아 나면 수리,교체후 검사받고 운행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책으로 노후경유차 퇴출로 생계수단을 막아버리면 특히나 우리처럼 없는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돈이 여유있으면 새차량을 구입하거나 했겠지만 사정상 중고로 1톤차를 구입할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길에 나가야 합니까? 자연스럽게 기한이 차면 사라질 트럭을 인위적으로 특정하여 퇴출을 한다는건 국가권력의 만용입니다. 국가가 같은조건의 차량을 공동구매형식으로 가격인하를 한다거나,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을 하여 최소한 우리처럼 하루벌이하는 사람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만행은 없어야 하겠기에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작은건 매일 하루벌이를 하는까닭에 이곳까지 모여 큰이슈를 만들 여유조차 없는 현실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소리가 모여 국민의 목소리가 될겁니다. 1톤차량은 모든 생활전반에 걸쳐 연결돼 있기에 많이 불편하고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함께 소리를 모아 전달합니다. 이 잘못된 정책의 제고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민의 생계수단 1톤트럭의 퇴출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비리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은 자기 비리 합법을 위한 주장에 도취되어 자신들의 잘못 지적하는 학부모 및 일반 국민들의 간단한 그들에게 하는 설명을 외면 내지는 회피로 가관이다. 그들이 하는 말,,,현재 제도가 없어서 라는 것이 전부다. 제도가 없어서 도둑질, 횅령을 했으니 제도의 탓이지 자기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 하는 주장을 존중하여 없다는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민의 세금을 조달 받았다면 그 세금은 반드시 \"교육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없었다면 국민의 세금을 정부가 공여할 수 가 있었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앞으로도 법이 없는 제도를 핑개 삼을 수 있는 종전의 방식대로 무법한 유치원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법을 제정하여 법에 의한 교육을 하고, 법에 따른 예산소비를 하도록 하자는 정부 조치에 왜 폭력배가 연상되는 행동을 토론장에서나 면담장소 등에서 거침없는 태도로 국민의 자존심을 극한으로 만드는가? 법이 없어 법을 지키지 아니한 결과라고 변명을 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공급되는 돈에 법의 저촉있음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토론장, 회견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폭력배들을 관계당국은 왜 처벌치 않는가? 교육부총리 유은혜, 정치하는 엄마, 박용진 의원 분들께 적극 지지를 아끼지 않으며 \"혹 마포지역의 유치원횅포로 당장에 애기 돌봄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2명 정도는 맡아서 소정의 시간동안 봐줄 수 있으면 무료이고 이런 협조가 각곳에서 있어서 비리 유치원 의법조치에 도움이 된다면 힘을 보탤 수 있음을 공개 합니다\" 비위 사립유치원 조직들로부터 금품수수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조사하여 의법조치도 해야 한다. 이장우, 곽 아무개를 국회에서 엄중 문책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441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횅포에 대응 할  구체적 협조하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최순실의 국정농단 역모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쑥밭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자들이 아직도 그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갈수록 박근혜의 석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는 그 죄가 밝혀져 그 죄값을 치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엊그제 촛불집회에서도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보수단체들이 아직도 있어요. 어디 지도자가 국정을 일개 민간인에게 상납하여 놀아난 자체만해도 큰 죄에 속하는데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 자들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계속해서 박근혜를 석방시켜달라는 것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 옥중에서 최순실이가 누군가와 접견하여 그 지령을 받고 민심을 선동케하여 교사하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최순실을 다시 심문하여 역모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에 합당한 형벌인 사형에 처해야할 것이며, 계속해서 역적 박근혜를 감싸고 돈다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적 박근혜에게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게 하는 것, 일종의 자살명령)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근혜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지며, 실제로 기타 여러 죄목을 합쳐도 33년 이상의 형을 살더라도 그동안에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시켜준 양곡 자체가 아깝습니다. 교도소의 예산이 국민의 피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역적 박근혜에게 무상급식을 해주느니, 박근혜라는 죄인 1명을 전격 사사시킴으로써, 죄인에게 드는 비용 하나를 더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 스스로에게 국민의 명령에 의해 자결명령을 시행하는 것이며,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의 사사를 주장하는 1번째 이유입니다. 2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주장했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혜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는 12.12쿠데타 군사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의 사례처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화합하는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불호령한 끝에 어렵게 감옥에 묶어놨는데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3번째 이유는 최근에 최순실이가 누군가와 계속해서 접견하고 있다고 밝혀졌는데 아마도 최순실이가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박근혜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라고 박사모회원들에게 전파하라고 지시를 내렸을 것이고, 그 지시를 받은 박사모들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돈을 받은 용병과 좀비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민심을 교란시키는 반역행위에 참여한 것입니다. 4번째 이유는 계속해서 남은 잔당들이 박근혜의 석방을 운운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개혁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겠다는 선전포고로 여겨져 실제로 국회에 태업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5번째 이유는 미국으로 도피한 역적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행위도 내란죄에 해당되므로 근혜도 역시 기무사령관과 독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박근혜는 사형집행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박근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그다지 죽일 이유가 없었으며, 징역으로 놔두려고 했지만 본인이 계속해서 그 죄상을 완강히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모르며,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혜의 존재가 점점 더 후환의 괴물로 변해가는 것에 부담이 되며, (박근혜는 어리석게도 전두환의 전례처럼 머지않아 특별사면이 될 거라는 달콤한 꿈을 꾸고 있음) 박사모들을 비롯한 심지어 나경원처럼 박근혜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태극기부대처럼 박근혜를 석방해야한다고 주장하여,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뒤에서 꿈틀거리는 잔당들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부과된 징역 33년을 거두고, 다시 그 죄상을 조사하여 그에 합당한 사형을 선고하되, 다만 전 대통령인 점을 감안하여 제 스스로 의연하게 그 최후를 맞으라는 뜻에서 목숨을 끊게 하는 자결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일단은 흑산도에 추방하되, 비단끈과 독약을 갖고 가서 역적 박근혜를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 시내버스 종점으로 압송해 거기서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이거나 본인 스스로 자결할 수단을 골라 죽게하는 것)를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될 것이고, 자유한국당을 해산시킬 명분이 될 것이며, 앞으로 그 누구도 역적 박근혜의 석방을 운운하거나, 그 시체 앞에 통곡하는 자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후환거리를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고, 근혜의 석방을 주장하는 것에 자취를 감추고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확실하고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혜가 사사된 이후에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기무사반란문건의 주역인 조현천,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 실장 등을 모두 사지를 고통스럽게 절단하여 죽이는 거열형으로 집행하고 그 머리를 광화문 앞 광장에 전시를 해야할 것이며, 그 남은 유가족들도 모두 찾아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교수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이렇게 해야 법이 무서운 줄 알 것이며,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를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한바탕 피의 잔치가 끝나야 새로운 세상이 오는 법입니다. -요한-", "num_agree": 3, "petition_idx": "441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 조현천을 국가내란죄로 사형집행할 것이며, 역적 박근혜에게 사형을 집행하되, 스스로 자결케해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화물운송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10km 왕복운행에 19 만원받습니다 왕복 상하차 시간까지 평균 6시간입니다 손에 남는건 10 만원이구요 알선 업체, 중간 업체.. 중간에서 1차, 2차 다 떼어 먹어요 이건 미친짓이다 그래도 해야되는 그 상황에 비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마트 홈플러스 배송하러 하청업체 같더니 차를 사랍니다 돈이없어 왔는데 어떻게 사냐? 하니 리스하랍니다 내가 차사서 올께 했더니 그럼 자기들이 복잡해지니까 안됩니다 결국은 제가 신용 등급이 안되어 그 마저도 못했습니다만.. 중간에서 다 떼고 남는 돈이 없으니.. 최근 SBS 방송에도 나왔어요 야간운전하다 사고내서 자차 보험이 한달에 백만원이라 안들었더니 수리비 7천만원이 나왔데요 집을 판답니다 중간에서 콜 전화 받고 돈 쉽게 버는 것도 아이디어이겠지만 땀을 흘리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시스템을 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1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땀을 흘리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시스템을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통령님 당신의 정의는 무었입니까?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는거? 북한을 평화로 이끌어 가는거? 그것만이 대통령님의 정의고 목표입니까? 나는 당신을 지지했고 내아이들에게 지지한 이유를 설명하고 당신같은 사람들의 정의가 이나라를 바꿀수 있을꺼라 설명했습니다. 노통의 범같은 정의는 주위사람들에 의해 퇴색되었고 개혁은 그들만의 외침으로 끝나버렸는데 당신도 그 실패를 되풀이 할려고 하려는지요. 비서실장이나 주위분들은 좋은분들이지만 이나라는 좋은사람보다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라를 위해 나하고 맞는분보다 이념은 다를지 몰라도 능력있는 분들을 모시기 바람니다. 평화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나라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세요. 머저리같아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제1야당과도 대화하시고 김정은 이상의 정성으로 타협하고 노력하세요. 북한에게 몇십조의 미래를 제시하기전에 이국종교수의 외침은 당장 해결하세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당신이 원하는 평화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야당 당사가서 막걸리잔이라도 나누면서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세요. 당신이 지난번 대통령들과 다름을 보여주세요. 권좌에 앉아서 취하지 마세요. 눈으로 국민들 속이지말고 발로 뛰면서 당신과 다른 생각들을 설득하세요. 당신이 머슴인걸 다시한번 생각하십쇼.", "num_agree": 26, "petition_idx": "441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에게 묻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존경하는문제인대통령아저씨. 저는 영어에비씨디도잘모르는화물차초보기사입니다 ㆍ저는9월10일 어렵게 화물차기사란ㆍ일자리를구하게되엿습니다 ㆍ화물차기사를하다가 30일사이에ㆍ과적에2회적발되엿습니다 ㆍ초보기사이다보니까 아직운전도미숙한상태이고. 짐을바퀴마다 과적안걸리게싫어야하는방법도 잘모릅니다 ㆍ차도아직 익숙하지않은상태입니다 ㆍ과적이란게.정말기사들한데는 답이없는말입니다 저희가 중량계를가지고다니는것도아니고 ㆍ운전도힘든데 항상 왜과적이란두글자랑싸워야하는건지모르겟습니다 ㆍ문제인대통령님 부탁드리고싶습니다 1ㆍ과적에대한교육을 정기적으로햇으면좋겟습니다 과적교육1시간도받은적없습니다 2과적단속을아주강하게 처벌햇으면좋겟습니다 ㆍ업주들이 절대 빡빡하게물건을못싫을만한무서운벌ㆍ그리고업주들도과적교육참석ㆍ3ㆍ취업이어려운데 초보기사들에게는벌금위주가아닌 교육위주로 ㆍ단속에걸린대부분이 바퀴한쪽에과적이걸립니다 ㆍ화물적재방법을잘몰라서그러는데 이건 그누구도가르처주지않고 노하우와 다른기사한데물어봐서해야됩니다 4단속하신는분들도일괄성이없습니다ㆍ어디요금소에서는걸리고ㆍ어디서는안걸리고.그냥단속만하면끝이것처럼들하십니다. 5제가말주변이없어서. 진짜 과적땜에 억울한사람들많습니다 도와주세요 6 이거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개인적인부탁입니다 ㆍ저랑같이 화물차2틀만 탑승하셔서. 왜사고가많이나고 과적을하면 얼마나. 힘들고 목숨을걸고일하는가를 아버지로써봐주시고. 부당한거는 아버지 고처주셧으면합니다. 제가바라는것도 진짜 어려운거아닙니다. 잘못된정책을바꾸자는겁니다 억지가아닌 개선입니다 문제인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보ㆍ화물차기사에ㆍ과적에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한국은행 화폐개혁 ☞ 100년 대계와 세계적인 추세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개혁 1. 2018년 11월 13일 현행 화폐 단위 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 1KRD로, 1한국달라는 100센트(CENTS)로 구성 2. 2018년 11월 13일 현행 750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로 책정 이것은 1998년 IMF 이전 1997년말 당시에 미국 1달라가 한국 통화로 750원 정도 하였고 한국이 1인당 소득기준으로 현재 선진국이 아닌 관계상 화폐 절상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을 감안하고 100년 미래까지를 감안하여 설정 3. 환율 표기 방식은 현재까지도 거꾸로 잘못 표기 하던 것을 바로 잡아 1한국달라가 상대국 화폐로 얼마인가로 KRD/USD KRD/EUR KRD/JPY KRD/GBP KRD/CHF KRD/CAD KRD/AUD 로 표기 4. 화폐단위는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 5. 하여 2018년 11월 13일 종가 기준 미국 1달라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1,134원으로 적용하면 1KRD/0.6614USD 읽을 때는 그동안 방송에서 거꾸로 잘못 읽던 것을 바로 잡고 선진국 호주처럼 육십육점 일사 유에스센트로 읽음 은행 환율 고시나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화폐가치를 바로 알기 위해 자국 기준인 KRD/USD 방식으로 고시(지금까지는 거꾸로 잘못된 방식으로 방송하여 외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분들에게 착각과 혼동을 만듬) Invert Exchange rate는 1USD/1,5120KRD로 일달러 오십일점 이영 케이알센트로 읽음 6. 지폐로는 1, 5, 10, 50, 100 한국달러로 5종으로 발행 단, 100달라짜리 고액 지폐는 선진국 호주처럼 은행지점 창구에서 찾거나 외국에 있는 외국은행 창구에서 찾거나 카지노 ATM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7. 동전은 5, 10, 50센트로 3종으로 발행 1센트는 발행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으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하며 물품의 값은 1센트까지 매기되 값을 치를 때는 카드 결재, 온라인 결재, 이자정산은 1센트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 정산 한다. 단, 현금 계산의 경우 호주처럼 끝 단위가 1센트나 2센트는 절삭하여 0센트로 계산을 치르고 3센트나 4센트는 절상하여 5센트로 계산을 치르기로 한다. 화폐 개혁 전까지 물건값 10원 단위까지 매기고 카드 결재나 온라인 결재는 10원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하고 현금 계산은 10원, 20원은 절삭하여 0원으로 계산하고 30원, 40원은 절상하여 50원으로 계산하여 현재 10원 가치보다 제조비가 더 많이 드는 화폐 발행비를 절감하여야 합니다. 8. 지폐나 동전의 도안은 인물보다는 선진국 스위스처럼 세계의 과학적 상징물로 도안 9. 화폐개혁 확정 후 일부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하여 유로화 도입 때처럼 다음과 같은 조치 요망. ① 개혁 확정 후 매스컴을 통해 널리 홍보 및 화폐 도안 공모를 약 3개월 정도(한국은 IT망이 매우 잘 갖춰져 있어 3개월이면 충분) 가진 후 현찰 KRD 화폐 제작 ② 개혁 확정된 화폐는 외환시장에 1주일 후 변경 적용하여 KRD 화폐로 전자고시 ③ 은행 전자고시시 옆에 “원화 변환 보기” 버튼을 만들어 원화 환율 보기 사용 ④ 개혁 확정 후 1개월 뒤부터 KRD 화폐 유통 전까지 증권 및 금융시장, 공산품 값과 공공요금 등 사회 전반에 유로화 도입 때처럼 원화 및 KRD 화폐를 동시에 같이 병기 및 홍보 ⑤ KRD 화폐 제작 후 3개월 뒤 KRD 화폐 유통 ⑥ KRD 화폐 유통 시점에서 약 3개월 정도만 은행에서 “구 원화 화폐를 KRD 화폐로 교환” 그후부터는 현행과 같이 법적 재판 통해서 “구 원화 화폐 교환” 조치함. ⑦ 화폐개혁 완료 후 은행에 KRD/USD, KRD/EUR 로 먼저 표기하고 옆에 “USD/KRD, EUR/KRD 변환 보기” 버튼을 만들어 이용토록 지도. ♠ 증권 주식시장에서 주식 1주의 액면가는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10KRD로 동일하게 한다. ♠ 정부에서 ㎡ 단위를 쓰고 “평” 단위를 못쓰게 한다고 해 놓고 요즘도 여전히 방송에서 토지나 아파트값을 말할 때 3.3㎡에 얼마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 부동산에서도 여전히 평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1㎡에 얼마를 사용 하여 1㎡ 단위만 사용 합시다.(현대사회의 표준단위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3.3㎡당 얼마 사용 하지 맙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경상남도에 사는 한 여학생입니다.저희는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두발이 자유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뭐하냐 자냐?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부탁합니다.모든 교육청분들께 두발은 전국적으로 자유로 해주십시요.서울만 자유라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안드십니까? 저희의 머리는 학교선생님들이나 교육청분들과 대통령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전국의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검은머리로 가야합니다.그런데 저희 학생들의 의견은 물어보셨습니까?저희의 의견도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정하시지 않으셨나요?규칙이라서 지켜야하고 규칙이니까 지켜야하고 무슨 고문입니까?너무하다고 생각 안드셨나요?물론 학생을 위한 규칙이라 하지만... 단 한 번만 이라도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봐주셨슴합니다.....두발에 관련된 설문지 단 한장이라도 물어봐주세요...저희들 모든 학생들이 두발이 자유를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두발 자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한번 타보십시요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44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9호선 6량으로 늘려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정권때도 그렇지만 법을 우습게 아는 미성년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요즘 미성년자들에게 훈계를 하면 폭행이 판을치고있는 시대입니다. 이대로라면 나라가 죽지않겠습니까? 지금 뉴스만봐도 청소년이 성인 폭행하는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고 법을 다시 재정하시는것에 대해 의견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41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법적처벌을 강화시켜줬으면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시험은 고등학교 졸업만 하여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치루지 않고 합격하여 논란을 주고 있습니다. *민원신청 사유* 경찰은 의사나 간호사 처럼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시험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 가지고 있어도 응시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형법, 형사소송법을 치루지 않고 합격하여 강도,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강력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선량한 피해자가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독학으로 경찰시험에 합격 하기도 하여 경찰관의 책임의식을 가지지 못하여 직무유기로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간호사의 폭행을 막고 송치해야 할 경찰관이 간호사를 폭행하여 간호사 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음주운전을 뿌리뽑아야 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강도, 살인, 살인미수, 뺑소니 등 강력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경찰시험을 폐지 후 의사와 간호사 처럼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과 졸업자 만이 경찰을 채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과대학 졸업자 간호학과 졸업자 만이 의사면허증 수령 간호사면허증 수령이 가능 합니다. *최종결과* 위와 같이 경찰시험을 폐지 후 경찰관의 책임의식과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와 동일하게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과 졸업자 만이 경찰시험에 응시하게 해 주셔서 강서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과 오원춘 살인사건 같은 강력범죄를 뿌리뽑아 미국처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44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 시험 폐지 요망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으로 실행될 경우 지방토착세력과 유착될 여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한국만큼 치안 좋은 나라가 세계에서 손에 꼽기 적은데,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제정자립이 낮은 지자체에선 경찰 감소로 치안이 불안정 해질 것이라 여겨지고, 파출소장과 경찰서장을 그 지역의 유지들이 임명하게 될 경우, 과연 수사권과 외압으로부터 경찰이 소신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과두정에서나 시행할 수 있을 법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44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의사들을 현재보다 3배로 더 늘여주세요~ 특히 치과,성형 등 그래도 대학 병원 의사들은 연봉 1억은 될 것이고 의사수가 늘면 대형병원 및 자영업 의사들도 진료비가 낮아질 것입니다~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학생들이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임금만 줄이지 말고 의사들도 oecd 평균에 맞게 현재 보다 1/3 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정치에 '정' 자도 모르는, 정치라곤 달랑 국회의원 한번 해본게 다인 문제인에게 정권을 맡긴 것 부터가 어불성설. 할 줄 아는건 국민들 세금 악랄하게 걷어 선심쓰듯 세금 축내는게 유일한 업적인 문세금. 소득주도 성장.. 이건 사우디나 쿠웨이트 같이 석유 펑펑 나오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유토피아. 허리띠 졸라 매고 아끼고 살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나라에서 파라다이스를 그리라고 거짓으로 선동한 죄. 네 이녀석! 네죄를 네가 알렷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가 맞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희 아버지는 택시기사이십니다. 어느 날 야간으로 일하시는 중에 어두운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할머니 한분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돌아가셨구요. 과속을 한것도 딴짓을 한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버티지 못하신거 같았습니다. 돌아가신분도 안타깝지만 저희 아버지도 피해자라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왜 힘들게 사시는 아버지만 가해자가 되어 빚까지 내어 보상을 하고 기록이 남아 모든 것이 망가져야 하는지... 저희 아버지는 15년도 넘게 무사고이시고 회사에도 손님에게도 친절하고 상냥한 상까지 여러번 받으신 인정받는 모범기사 이세요. 속도위반이며 신호위반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그 흔한 승차거부 또한 하지 않으시는 비람직한 분이신데 어째서 모든 불이익과 책임을 혼자 떠안고 정신적 고통속에 살아가셔야 하는건지... 멀지않은곳에 횡단보도도 있었는데요... 자식이란 분들은 할머니와 연끊고는 왕래도 없이 실았다던데...재혼으로 얻은 자식들까지 뒤늦게 나타나서 보상해라 마라... 이건 너무 가혹하고 억울한 법 아닌가요... 재심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의 피해자는 운전자이신 저희 아버지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억울합니다.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 상담사로 ... 서류와 면접전형, 수습과정을 모두마치고 정식근무하였으나 본인은 신한서브의 도를 넘은 갑질횡포에 정신적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사후 얼마되질않아 담당실장은 담당팀장이 영어책을 봤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본인의 밤샘근무가 끝난 아침시간에 회의실로 불러들어 근무중에 영어책을 보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담당실장\"근무중에 왜 영어책을 보았냐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본인은 \"학원에서 준 A4지 프린트물을 잠시 보았을 뿐 책을 펼쳐서 대놓고 공부하지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담당실장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절대로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사유서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3개월지난 시점이였던 본인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사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상담전화는 미국,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곳인데 영어공부자체를 문제삼고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이후로도 해당실장은 수차례의 여러가지 사유로 본인한테 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조선족 말투냐 발음이 왜 이상하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통화내용 스크립트를 휴식시간에 작성하게하여 휴식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을 하지못한채 제자리에 앉아서 항상 긴장하는 정신적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활동을 하는등 금융사고예방과 금융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면서 금융사고관련 지식을 넓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서브는 본인이 그만두지않고 계속근무하자. 갖은 사유를 대면서 담당실장은 사직을 권고 여러차례하였습니다. 본인은 강남노동부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였는데 이후 신한서브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조차 본인을 왕따시켰습니다. 부팀장은 본인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오겠다고 카톡으로 협박을 해서 경찰성에 신고하기도 했으며 선임직원은 \"나이쳐먹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는냐\"는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남직원은 소리치면서 \"미친거 아니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신충격이 너무커서 신한서브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도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거쳐 행정법원에서조차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행정법원,대법원, 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청와대 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연락만 왔을 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 아직도 정신적충격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패소비용부담를 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음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서브의 갑질횡포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해당기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 상담사로 서류와 면접전형, 수습과정을 모두마치고 정식근무하였으나 000여직원은 신한서브의 도를 넘은 갑질횡포에 정신적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사후 얼마되질않아 담당실장은 담당팀장이 영어책을 봤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000여직원을 밤샘근무가 끝난 아침시간에 회의실로 불러들어 근무중에 영어책을 보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라고 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담당실장\"근무중에 왜 영어책을 보았냐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학원에서 준 A4지 프린트물을 잠시 보았을 뿐 책을 펼쳐서 대놓고 공부하지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담당실장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절대로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사유서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3개월지난 시점이였던 000여직원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사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상담전화는 미국,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곳인데 영어공부자체를 문제삼고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이후로도 해당실장은 수차례의 여러가지 사유로 000여직원에 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조선족 말투냐 발음이 왜 이상하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통화내용 스크립트를 휴식시간에 작성하게하여 휴식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000여직원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을 하지못한채 제자리에 앉아서 항상 긴장하는 정신적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활동을 하는등 금융사고예방과 금융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면서 금융사고관련 지식을 넓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서브는 000여직원이 그만두지않고 계속근무하자. 갖은 사유를 대면서 담당실장은 사직을 권고 여러차례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강남노동부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였는데 이후 신한서브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조차 000여직원을 왕따시켰습니다. 부팀장은 000여직원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오겠다고 카톡으로 협박하는가 하면 선임직원은 \"나이쳐먹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는냐\"는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남직원은 소리치면서 \"미친거 아니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정신충격이 너무커서 신한서브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000여직원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도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거쳐 행정법원에서조차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행정법원,대법원, 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청와대 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연락만 왔을 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000여직원 아직도 정신적충격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패소비용부담를 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음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서브의 갑질횡포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사법기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이런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4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 갑질 피해자입니다. 재수사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문재인 정권 지지하는 국민으로 우려된다 참여정부 데쟈부로 정권재창출 실패안되길 잘하길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정부 정권재창출 실패 원인제공자들의 등판이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일부 기획부동산이 경매를 도입하여 공룡처럼 거대해 졌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소수였다면 지금은 다량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개발가능성이 없는 싸구려땅을 매입해 원가의 너덧배를 붙여,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곳이고 도로나 역이 생기니 가격이 오르고, 소액으로 그런곳의 지주가 될수 있다고 속여 곧 개발되니 부자가 될수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어 판매합니다. 1차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입사하여 하루종일 세뇌당하여 자신및 주변 가족, 지인들에게 알린 직원들이므로 그 폐해가 심각하여 가정파탄및 인간관계 말살, 사기의 후유증으로 생긴 우울증 으로 인한 자살등,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잘살아보고 싶은 꿈을 이용하고 짓밟아 번돈으로 저들은 명품에, 외제차에, 몇채의 부동산을 소유하며 희희낙낙 살아가며, 피해자들이 고소라도 하려하면 전관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협박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은 사기가 명백함에도 증거를 계속 요구하니 힘없고 백없고 무지한 서민들을 두번 울립니다. 사기꾼들은 더욱 기승을 부려 하루에도 수백명씩 새로운 피해자를 속출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더욱 관심가지시고 국민 모두에게 알려 새로운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기획부동산의 사기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4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획부동산 사기행각에 대한 특별법 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광주 사는 18살 여자 입니다 . 저는 지금 자퇴한 자퇴생이지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해 청원을 보냅니다 . 아무리 공부 못하고 말 안 들어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 받을 권리가 있는 인권을 많은 학생들이 침해 받습니다 . 조금만 엇나가고 마음에 안 들으면 자퇴서 던지며 학교 그만 두라는 선생님들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 또한 인터넷에 가끔 돌아다니는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선생도 학생을 또한 학생도 선생을 이제는 폭행 해서는 안 되는 사회이지만 선생님들 무시 당하고 폭행 당하는 모습들 뒤에 숨은 학생들 인권 침해 , 언어폭력 , 성추행에도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4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도 인권이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 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군인들에게 가야 하나요? 남자들이야 자기네들도 군대 가서 숙식 신세를 졌던 것을 다시 돌려준다 생각하고 세금 내면 된다지만 여자들은 군대에서 받는 것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힘들게 번 돈을 얼굴도 모르는 엉뚱한 남자들한테 줘야 하나요? 서민이 하루하루 젊음과 시간 죽여가며 번 돈의 가치를 알긴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남에게 뿌릴 수 있을까요? 직업군인은 자기가 일하는 직장이니까 제외하고 징병된 군인들에게는 꼭 국민으로부터 공짜로 얻은 음식을 비롯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공짜밥 먹을 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 여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된 군인들의 숙식비를 개개인에게 청구하도록 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18살 여학생입니다 길을 다니고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안타까운 현실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 길을 다니면서 쓰레기 주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추운 날 넘어지시고 버스에 노약자석이 부족 해서 앉는 것도 눈치 보시고 이런 노인들은 위한 환경에 조금 더 좋은 대책이 없을까요 ? 많은 관심 부탁 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로 인해 계속적인 퇴직협박을 받아오다가 결국 업무정지이틀전 신한서브의 일방적인 업무정지통보로 회사에서 쫒겨났습니다. 억울합니다. 재수사촉구합니다. 관련자 처벌를 요구합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 상담사로 ... 서류와 면접전형, 수습과정을 모두마치고 정식근무하였으나 본인은 신한서브의 도를 넘은 갑질횡포에 정신적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사후 얼마되질않아 담당실장은 담당팀장이 영어책을 봤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본인의 밤샘근무가 끝난 아침시간에 회의실로 불러들어 근무중에 영어책을 보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담당실장\"근무중에 왜 영어책을 보았냐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본인은 \"학원에서 준 A4지 프린트물을 잠시 보았을 뿐 책을 펼쳐서 대놓고 공부하지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담당실장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절대로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사유서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3개월지난 시점이였던 본인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사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상담전화는 미국,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곳인데 영어공부자체를 문제삼고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이후로도 해당실장은 수차례의 여러가지 사유로 본인한테 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조선족 말투냐 발음이 왜 이상하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통화내용 스크립트를 휴식시간에 작성하게하여 휴식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을 하지못한채 제자리에 앉아서 항상 긴장하는 정신적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활동을 하는등 금융사고예방과 금융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면서 금융사고관련 지식을 넓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서브는 본인이 그만두지않고 계속근무하자. 갖은 사유를 대면서 담당실장은 사직을 권고 여러차례하였습니다. 본인은 강남노동부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였는데 이후 신한서브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조차 본인을 왕따시켰습니다. 부팀장은 본인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오겠다고 카톡으로 협박을 해서 경찰성에 신고하기도 했으며 선임직원은 \"나이쳐먹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는냐\"는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남직원은 소리치면서 \"미친거 아니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신충격이 너무커서 신한서브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도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거쳐 행정법원에서조차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행정법원,대법원, 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청와대 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연락만 왔을 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 아직도 정신적충격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패소비용부담를 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음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서브의 갑질횡포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해당기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 갑질로 인해 계속적인 퇴진협박이후 일방적인 업무정지통보로 회사에서 쫒겨났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공군은 인권 침해와 유린이 있었다는 것을 은폐하고 무마하려고만 합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은 인권 침해와 유린이 있었다는 것을 은폐하고 무마하려고만 합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신용불량을 먼 벼슬한것처럼 월세 미납에 보증금도 남은거없이 장기간 문을 걸어잠궈놓고 사라지고 전화기도 차단하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세입자신용불량자.욕설.전화기차단.거주하지않고 문잠구고 장기간 사라진경우.이런경우는 명도소송없이 증거물 제시하에 강제개방 할수있도록 법 개정 제발 제발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해주십시요. 보증금바닥난 상태에 전화기차단.거주도하지 않으면서 문잠궈놓고 사라졌습니다. 이걸 소송해서 빼내라니요.너무하십니다. 보증금100/20만원 첫달살고 사라졌습니다. 여기저기 방 얻어놓고 똑같은 수법으로 저러고 다니는지 한달에 몇번 온다고는 하는데 것도 근거없어 신용불량자라 통장 없으니 부동산에 삼백 현금으로 맡겨놓으면 방키준답니다. 경찰서가도 명도소송으로 해결하는수밖에 없답니다. 잠을 잘 수가없습니다. 저런 인간같지도 않는 작자들 때문에 착실사게 사는 시민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런 법은 제발 시정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1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월세미납명도소송폐지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하던 것을 그만두고 일용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당을 많이 주는 일을 찾다가 택배 상하차 야간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 조건의 기본은 19시 업무 시작 오전 7시까지 총 12시간 근무이지만 제가 근무한 시간은 아침 10시까지였습니다. 제가 일하던 cj물류센터에서는 대전물류센터 영업정지로 메일 15시간이 넘는 업무시간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사는 곳에서 일터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5시까지 정해진 위치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집에선 4시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작업장에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도착하면 작업분류등의 작업을 통해 7시 넘은 시간에 작업을 시작해서 아침 10시 빠르면 9시 30분에 퇴근합니다. 그럼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때도 약 1시간을 대기했다 출발합니다. 그럼 보통 집에 도착하면 12시 30분에서 1시 사이에 도착합니다. 그럼 집에서 딱 2~3시간 정도 잠들고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나가야 합니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제가 일을 한시간은 새벽 야식시간을 빼도 14시간입니다. 즉 전 일주일에 70시간을 일한것입니다. 52시간 근로?? 누구 이야기 인가요?? 24시간의 하루중 14시간은 업무 1시간은 야식 2시간은 작업전후 대기 3시간 30분은 차량이동시간 3시간 30분이 수면,휴식,개인정비. 이것이 사람이 살아갈수 있는 업무환경인가요?? 52시간? Cj는 사람을 저런 환경에 몰아넣고 일하던 사람들이 쓰러지면 새로운 사람을 찾아 일을 시킬 뿐입니다. 당연히 cj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겠죠. 하청업체가 하는 일이다 떠 넘길테니... 이런게 갑질 이상이지 않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1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15시간 작업에 2시간 수면 전 노예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의 아내가 수면내시경으로 대장과 위를 검사하던중에 2018년 8월 18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직후에 경과를 묻고 의사지시서 등을 요구했지만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의견은 서류적인 문제는 병원과 해결해야 하고 감독기관에서 병원에게 서류를 바로 발급할수 있도록 도와줄수 없다고 합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의료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2개월 가까이 해당 대학병원의 민원센터에서 답변을 기다리면서 기다리자, 병원직원이 \"남들 눈에 보이게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합니다. 병원내에서 해당사고가 난게 알려지자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도 보이고 기자들도 가끔 저와 인터뷰를 요청하자 병원측에서 난감해하면서 제가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것입니다. 병원에서 관련서류를 못받고 의료법 위반을 경찰에 고발하면 들은척도 안하더니, 병원에서는 제가 방송인터뷰한다고 업무방해죄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로 출두까지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방해한일은 없습니다. 단지, 기자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하고 저는 사실대로 답변을 했을뿐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나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인가요? 경찰은 서민들이 신고하면 못들은척하고 병원이 신고하면 열심히 일을 하네요. 생각같아서는 병원에서 협박한 내용을 유투브에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병원은 더 크게 보복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보건소와 보건복지부를 병원편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류요청관련 의료법위반은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은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면서 협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서민으로서 사는게 너무 불공평 합니다. 아내 의료사고건만 해결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4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내가 서울시내의 유명 대학병원에서 수면내시경중에 사망사고가 났는데, 병원은 제가 기자에게 사실대로 말한것을 업무방해죄라고 협박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휴대폰 사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개통철회를 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죠... 현행법상 휴대전화 철회 관련 법조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입니다. 양 법조항 모두 계약일 7일 이내로부터 계약철회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칙조항에 개봉이나 사용으로 인해 현저하게 그 가치가 감소한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도 부칙조항을 예로 들면서 개통 하는 순간 개통이력이 생겨서 가치가 하락해서 안 된다... 누구를 위한 법이죠?! 일부 질 나쁜 폰판매업자들은 이 점을 악용합니다 말로 속여서 개통만 시키면 끝입니다 그 다음 소비자들은 혼자 힘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오는거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4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통철회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이 나온 방송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체게적인 시스템이없는 의료현장에서 본인의 힘으로만 고군분투 하고 있는게 보여 대체 보건복지부와 국회 그리고 국가수뇌부들은 뭐하고 있는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동안 매스컴에서 여러번 의료 시스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변화한게 거의 없더군요 이에 이국종 교수님을 보건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야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정착 할거라 판단하여 이국종 교수님을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41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는 미국에 지난 1986년도에 이민을와서 한국여성과결혼을 해서 아들 두명을 둔 대한민국 동포입니다. 약 15년전에 한국인의 병역회피방법의 일환으로 해외원정 출산을 막기위하여 재외동포 선천적 이중국적제도를 법제화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남 동포 2세에게 만 17세가되는 해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국국적이 말소가 된다고 했다는군요. 하지만 먹고살기 급급한, 주 7일을 일해야했던 저희 이민생활은 그리 쉬운것이 아니였기에, 또한 정부기관 아무런곳에서도 연락을 밭지못했기에 그런 자세한 정황을 알지도 못한체 제 자식들의 국적포기시기를 놓처버렸읍니다. 지금 저희 아들중 큰아들이 미정부 비밀취급허가가 필요한 직종에 종사를 하려고 이력서를 넣는데 계속 통과가 되질 않고 있읍니다. 원인은 아들의 이중국적에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서 제아들 말고도 많은 능력있는 한인2세들이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읍니다. 만약 이 많은 2세들이 미국의 고위공직에 근무하게되면 미래에 대한민국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의심치 안습니다. 제발 제아들뿐만이 아니라 전도가 창창한 우리 동포 2세들에게 미국사회에서 무궁히 발전할구있고 더나가서는 장래에 대한민국에 도움을 줄수있는 인재가되게 하여 주십시요. 부디 재외동포 선천적 이중국적제도를 없애던지 단기적으로는 시기를놓친 젊은이들을 구제할수있는 특별 국적이탈 신청을 밭게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1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동포 선천적 이중국적제를 펴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청원 사유; EBS 사장 후보자들 중 면접 대상자 선임 기준이 지원서 점수 순위가 아니고 상임위원 각자가 추천하는 1인이라면 이는 당초 EBS 사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겠다는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나눠먹기식 방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직무 망각 사태라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직무 정지를 청원합니다. 진행 과정; 10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EBS 사장 공개채용 공모를 밝힘 -보도내용; EBS 사장 공모의 국민 참여 확대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장 후보 지원자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 선정 시 활용할 계획을 천명하고 후보자를 공모한다. 10월 15일부터 11월 2일; 지원서 접수 11월 5일부터 11월 9일; 국민 의견을 접수 11월 12일 오전 8시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면접대상자 확정 청원 내용; 문재인 정부는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 전직 대통령 시절 ‘말 잘 듣는 심부름꾼’을 EBS 사장으로 선임했던 거와는 완전히 달리 이번 EBS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한발 물러 서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합의제 행정기구의 [합의제]를 잘못 해석하여 ‘전리품 나눠먹기’식으로 한 명씩 추천하여 면접대상자를 확정한 느낌이 확연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정연도를 대신하여 면접대상자 선임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면접대상자 선임기준이 점수 위주가 아니고 위원들 나눠먹기식이라면 EBS 사장 선임 관련 위원들 직무 정지를 청원합니다. EBS는 급격한 수입감소와 방만한 경영으로 3년 연속 영업적자경영을 하고 있고 또 계속 영업적자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EBS 공적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기보다 위원들 각자 다른 사사로운 꼼수로 EBS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EBS 사장 선임 관련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되기에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EBS 사장 선임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직무 정지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추후 투명한 절차로 EBS 사장다운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해 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사장 선임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직무 정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1. 사법부의 독립의 보장은 국민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지 법관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2. 상고심관련 특례법 조항이 대법관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3. 법률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어도 법관이 이를 초월하여 법위에 군림하여 법과 다른 판결로 위법부당한 자를 도우는 판결은 헌법적 권한을 초월하고 임의해석하여 국민으로 부터 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행사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이 될 것이고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4. 저는 아파트 관리전문가로 아파트를 직업삼아 위불법행위로 1,366세대에 고통을 주면서 검사인척이라는 이유로 10년간 악질적 관리소장으로 입주민을 폭행하고, 모욕하고, 협박하고, CCTV를 입주민 고소용으로 사용하여 처벌을 받아도 아파트에서 군왕노릇을 하면서 부정선거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전관리소장 공동감금죄, 전관리소장 인장절도죄를 범하면서 대표회의를 망치와 빠루로 점령하여 십수억의 관리비를 페인트사기공사 승강기 사기공사로 수억을 갈취하면서 판검사들의 옹호를 받은 불법행위자들의 부정을 밝혔지만 법관에 의해 법률이 무시되고, 사실이 인멸되고, 정의가 부정되는 판결로 인해 아파트형 조직범죄단이 수억의 입주민돈을 갈취하고도 소송비용을 부풀려 청구해도 이를 알고도 법관이 위불법행위자들을 승소하게 하여 위불법한 현실개선도 되지않고 소송비용도 부풀려도 이를 확정시켜 주는 대법관으로 인해 1,366세대가 도탄에 빠졌습니다. 어제 고발인 진술을 하였지만 여러분의 동의가 없다면 법률을 농단한 법관들이 고발을 당해도 수사조차 받지 않고 덮어버리는 과거정권을 답습할 것이 뻔한 것으로 생각되어 청원하오니 동의를 하여 법관도 고발을 당하였답면 제대로된 수사를 받아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위배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면 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법정의를 실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10명 과 부산부장법관 고발했어요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카플반대", "num_agree": 5, "petition_idx": "44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착짱죽짱 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것은 착한 짱꺠는 죽은 짱깨다 라는 뜻입니다. 요즘 한국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에 쪽x리, 짱x, 똥x아 등 이러한 온갖 인종차별적인 발언, 또 특정집단 혐오발언이 난무합니다. 세계적인 인기스타가된 방탄소년단이 un에서 연설을하고, 인류평등애를 외칠때 한국유투브의 방탄소년단 관련영상을 보면 쪽x리 xx들 부러워미치네, 쪽x리년들 국가에서 앨범 안냈으면 좋겟다 등등 이런 인종차별적인 한국인 댓글들이 항상 베스트댓글에 가있고 최상단에 위치해있습니다. 요즘은 번역기능도 많이 조아졌고 외국인들도 한글을 많이 읽을줄도 알아서 이러한 댓글들이 국가이미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성인물은 못보게 규제하면서 이러한 헤이트스피치 발언들도 관리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어린 아이들 부모몰래 인터넷 정말 많이보고 여기서 댓글들을 읽으며 세상을 파악하고, 거기 어른들이 적는 댓글들이 가치관형성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칩니다. TV프로그램도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으면 처벌받고 게임제작에도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들어가있으면 욕을 먹는데 오히려 이것들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활동하고 시간을 보내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왜 관련 법이 없을까요? 예전부터 인터넷이 자유의 공간이라고 알고있지만 날이 갈수록 자정작용이 불가능해 지는것같다고 느끼고 이러한 헤이트스피치 발언의 수위들은 점점 쎄져만갑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든것을하고 인터넷이 주가된 세상입니다. 이제는 어느정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종차별발언을 하는 사람을 일일히 잡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런 헤이트스피치발언들이 난무하지않게끔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관련 커뮤니티 대부분이 규정에는 금지한다고 써놓았지만 실상은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인종차별적인 댓글들을 보고 꾸준히 신고를 하였지만 관리자들 대부분이 무시하고 방관합니다. 최소한 경각심이라도 생기도록 헤이트스피치 인종차별발언등을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방관할 경우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의 인종차별 혐오발언 등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민은 지금 경제가 반쪽나고 일자리가 없어서 대출받아서 산집 이자도 못내고 있고. 서민들은 당장 월세도 못내서 쪽겨나게 생겼는데 지금 북한에 그렇게 퍼주고 십습니까? 당장 우리 경제나 제대로 챙기십시요. 이러다 이나라 파탄 납니다. 나중에 심판 제대로 받을겁니다. 제발 나라 경제나 좀 제대로 챙기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4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북한 대북지원 그만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농도 짙은 고인능욕. 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분이기전에 사람입니다. 국정원에 의해서 합성짤이 돌아다닌 다는 것은 잘 아실껍니다. 현 정권을 위한 개 노릇을 하기위해서 댓글조작팀을 만드신겁니까? 제주해군기지나 한미FTA, 행정도시이전 안보의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랑 비교해서 종북 대통령은 아닐텐데요? 그 대통령의 친구이신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까지 지켜보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왜?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하할꺼라 생각하시는지요? 심지어 국정원에서 말입니다. 중앙정보부 안기부시절 3김시절서부터 이승만, 카스트제도보다 더 악질인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겠지요. 자본주의와 백두혈통이 짬뽕한 것 말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를 통한 패킷 해킹이나 보안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하시고 \"민간인 사찰\"입니다. 정치인은 타국하고 결탁할 이유가 있기에 뭐라 말을 안하지만 민간인 사찰. 민간인은 뭐라했건 사찰 대상이 되면 안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서로간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겁니다. 아니면 공식선상에서 남한의 정권은 자본주의 명목하에 있던 죄도 무죄가 되는 국가이며, 헌법은 사실상 노예들을 학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맘에 안드는 자들을 집단스토킹을하며, CJ, 방송사, PD, 작가들을 통해서 성 문란성을 서로간의 미끼로 악행을 저질러 왔다. 라고 말이죠. 또한 일우재단 이명희 일가와 이명박 대통령 인천공항에 대해서 부정비리가 있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임명권자인 대통령닝께서 장관임명제청을 했을시 그분들의 허물을 탓 할수있는 진정깨끗한 국회의원분이신지 그분부터 검증 을받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과연그분들이 허물 있다 갑논을박할수있는자격이있는지를", "num_agree": 4, "petition_idx": "441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청문회에발언하시는국회의원부터검증받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어제밤 한 11시 10분경.. 입니다. 대법원 과 서초경찰서 앞에 경찰은 무단하게 불법주차를 서습없이 하고 있고 경찰은 시민들 다치던말던 뛰어가고 막고, 저는 소리를 찌러서 하는말이 \"지나갈께요\" 이런말 만 합니다 그리고 부딪치면 잡을까 아심조차.. 경찰도 세금으로 움직입니다. 이런데 세금 낭비는 반대 입니다. 뭐라고 하면 잡히면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이 됩니다. 아무리 공무집행이라도 시민들한데 도를 넘는 공무집행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시민들 잘해주는데 경찰은 도데체 왜 그런가요? 이것도 공무집행 방해 입닙까! 시민들 차량은 서슴없이 견인 , 불법주차 경찰차는 태연하게 납두고,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죠 너무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공무집행 방해법 수위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떤게 공무집행인지가를 잘 모르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시민은 안전도 없고 도로로걷게 만들고..미안전적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쓰잘데기없는 국민연금. 맨날 고갈이네 머시네 삥뜯는 정부 얼릉 폐지가 정답", "num_agree": 23, "petition_idx": "44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력하게 페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는 지하철건설현장에서 용접일을 하고있는 건설근로자입니다 주52시간이란 제한때문에 돈을조금이라도 더벌기위해 더하고싶어도 못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건설일도 줄고 넘쳐나는 외국인들로 한국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실에서 건설근로자들도 주52시간근무 예외업종으로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근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南 겨냥한 미사일 기지에도 ‘北 두둔’하는 청와대 대변인을 어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으며, 보자보자 하니 북한얘기만 나오면 청와대에 계시는 모든분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줄도 모르고 무작정 두둔하기만 하면 되는겁니까?! 그러면서 문정부도 또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치라 말하시는겁니까? 국민을 위한다면 북한의 안보가 아닌 대한민국의 안보가 우선이며,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있는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제가 정말 이런글을 올릴줄이야 몰랐네여... 전박대통령께서 불러 일으킨 파장도 부족해서 문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핵입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南 겨냥한 미사일 기지에도 ‘北 두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카카오택시 도입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택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노동자를 대변해야할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오히려 온갖비리를 저지르고 심지어 얼마전 임단협 투표에서 노동자들에게유리한 반대표를 투표함에서 수백장 꺼내 버린 cctv정황까지 잡혔습니다. 또한 노조위원장은 신입사원채용에서 외부로 청탁까지받아 금품까지 받았습니다. 노동조합을 감사하는 조직이 따로있지만 그조직조차 다 같은 구성원이라 이런 모든 불법행위가 대수롭지않게 넘겨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664, "petition_idx": "441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제철(인천)노동조합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사납금은 핑계고 사람들 골라태우는 짓만 골라서 하는 서울택시의 악행에 더이상 못참겠네요. 그냥 정부측에서 카카오 카풀을 팍팍 밀어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합니다. 택시기사와 회사택시의 악행이 치를떠는것도 모잘라 심각한 지경입니다. 아니 택시 잡기 뭐이리 힘들죠? 승차거부만 10번 당했습니다. 강남역에서.. 택시놈들은 사납금 타령하는데 그건 100% 장담하고 핑계일뿐입니다. 우리 국민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카카오카풀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의 도입 정부측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택시는 서비스 업입니다. 최상의 컨디션에서 근무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승객의 안전과 직접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의 5부제는 이해가 안됩니다.더욱 지금 카풀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행정의 발상도 황당합니다.불법을 양성하지 말고 합법적인 방법안에서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현 정부를 누구보다 지지하는 국민이라 자부하는데 지금 검토중인 이 행정은 실망스럽습니다.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 박봉입니다.한시간에 일만원짜리 알바라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보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일 하라하시면 하겠습니까? 당장 국민 입장에선 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질것 같지만 분명 부작용이 훨씬 많을것입니다. 100% 확신합니다.택시운전하시는 분들 당연히 승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고, 택시운전이란 직업에 애착과 만족을 느끼도록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요즘 사회에 갑질 갑질 문제가 많은데 승객 또한 기사님께 갑질하는 수준낮은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갑과 을이 아니고 서로간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대 사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택시 자율제시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통령님 특전사 파병기간이 너무 길어요 파병간 사람들도 남자고 사람입니다 직업은 맞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8개월동안 레바논에 있으라고 하면 좀 아닙니다 안그래도 군대가면 청춘을 버리는데 파병 줄여주고 해주세요 대통령님도 특전사 나왔다면서요 고충 알꺼라 믿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전사 편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양진호 회장의 갑질뿐 아니라 그의 돈을 받고 그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눈 감아준 모든 사람들을 밝혀서 구속시켜주세요 그래서 돈과 권력이 이 나라의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세요 이 사건이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의 개입으로 용두사미 사건이 되지 않도록 꼭 낱낱이 밝혀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4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회장및 그 뒤를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시키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조선일보 사설중 기업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모금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치 앟으면 가짜뉴스인가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에상응한 처리를 해 주세요. 청와대에서 그러한 사설을 보고도 아무런 말이 없는것은 암묵적 시인이되는데 꼭 사실. 사실을 조선일보에 광고로 게재하여 주시기바람람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11월13일 사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투기목적 아파트를 모두 팔때까지 무주택서민들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무제한으로 공급해야 이나라에서 아파트투기가 없어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주택무제한공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국제시장’을 상대로 표절 소송을 하고 있는 개인 영화기획자입니다. 피고인 대기업 CJ와 JK필름 윤제균 감독측이 너무나 오만하게 상식과 법을 뛰어넘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1월초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국제시장 제작사(CJ, 윤제균 감독측)들은 표절 판단의 가장 기본 자료인 <영화 기획서>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저작권 등록한 <영화 기획서>는 아예 없다고 하며, 또 기획서를 대신할 투자제안서나 계약서 등도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저예산 단편영화를 찍을 때도, 기획의도, 주제, 줄거리, 촬영일정 등 <영화 기획서>를 만들고 찍는데, 제작비 200억 짜리 초대형 영화에 기획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개다가, 수십억을 투자한 투자사들은 영화 기획서조차 보지 않고, 투자를 했겠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피고 CJ 등은 대기업으로 시간을 끌 여력이 되지만, 개인인 저는 여러모로 힘이 드는군요. 지금이라도 CJ와 JK필름의 윤제균 감독이 “마음을 선하게 바꿔” 표절을 인정하면, 서로 상생하고 일이 쉽게 해결될 일인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대기업과 유명 감독들은 겉으로는 “화해와 상생의 경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일반인을 왜 이리도 힘들게 하는 걸까요? 2009년 원작 <차붐 영화 기획서>를 만든 지 벌써 10년이 되어 갑니다. 강산도 변하는......1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미래를 꿈꾸며, 행복했던 저와 부모님은 배신과 절망감에 하나 둘 쓰러졌습니다. 아래에 연도별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연도별 국제시장 표절 사건들 순서>> 1997 : 군 제대 후 독일여행 중, 파독광부와 간호사 부부 만남 - 이때, 차붐의 영화적 영감 얻음 2009 : 영화 차붐 기획 - 콘텐츠진흥원에서 공개 발표, 전국 배포 2011 : 치매 어머니 부양 위해, 11년 다닌 회사 퇴사 2012 : 피고 CJ와 JK필름, 영화 국제시장 제작 시작(추정) 2013 : 아버지 별세 2015 : 어머니 별세, 영화 국제시장은 천만영화로 주목 2015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두 작품간 유사성이 있다는 취지로, 합의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 CJ 등이 거절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셨습니다. 전쟁에서 살아 남으시고, 평생을 선생님으로 열심히 사셨지만, 말년에, 대기업의 횡포에 힘없이 당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산업화시대의 공과 과에 대해, 제가 그럴 위치도 역량도 안되지만, 잘한 것은 인정하고, 잘못한 점은 반성하려고 하였습니다. 축구와 경제성장은 이념을 초월하여 화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청원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1) CJ와 JK필름측은 표절을 인정하라! 지금이라도 실수든 우연의 일치든, 상생의 차원에서, 표절을 인정하라! (2) CJ와 JK필름측은 최소한 영화 기획서를 공개하라! 영화 기획서 또는 그것을 대신할 자료인 투자제안서, 투자계약서 등을 재판에 제출하여 공개하라! 재판에 떳떳하게 임하는 것이, 국민과 법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청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4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국제시장 제작사들은 영화 기획서를 떳떳하게 공개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문제가 많은듯합니다 카드수수료는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부담함으로 인해 카드수수료로 인해 가계부채 감소와 자영업자들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킬수있다 생각합니다. 수수료 인하만이 답은 아닌듯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인하가 답이 나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음주운전으로 몇백씩 걷는 벌금을 대리운전 지원금 등으로 해서 대리운전비용이 부담없이 쓰이고 흡연은 흡연구역 설치등에 쓰이는 등 이런 곳으로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벌금은 이런 해당하는 기초적인 틀이 만들어 지고 부족한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을 적법하게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올해 5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언론에 공개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죠. 실제 공개한 자체가 문제도 없는데도 말이죠. 최근엔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기업가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하무인의 극치이자, 국가 위에 삼성이 있다는 세간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그 때 느꼈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확인되면, 국가가 이제 금감원을 협박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죄를 지은 범죄자가 국가를 협박하고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국가의 위신을 삼성 위에 올려 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돈에 의해 부패된 사회가 부패중에서 가장 최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지금 세상은 결과는 공정한 세상인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서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 지키기를 강요한다면 그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테죠. 유전무죄가 성립되는 세상은 이미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일벌백계,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지금 세상은 결과는 공정한 세상인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현대 자동차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10조원에 매입하고 나서, 상대적으로 R&D나 M&A 투자를 못하게 되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한국전력과 협의해서 현대 자동차를 입찰에서 취소시키고, 제2 입찰자였던 삼성전자에 부지를 약3조원에 넘기고, 현대 자동차가 10조원의 자금을 환수 받아서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조율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림과 조율이 된다면, 현대 자동차가 양재 화물터미털 부지를 5000억원 혹은 그 이상 자금으로 현대 자동차 전시관과 사무 공간, 상업 시설 복합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자동차를 도와주세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삼성 내부 문건에서 이미 확고히 밝혀져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평가한 1조8000억 원을 부채로 반영 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이 예상된다.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불가, 상장 조건 미충족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연기하면,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하고, 이 경우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됩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상장 불가죠. 더 무슨 근거가 필요할까요? 증선위가 망설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습니다. 또 무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둥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이미 투자자를 기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를 부작용 우려와 온정주의로 덮으려 하는 것은, 마치 강간범이 임신시켰기 때문에 임신된 태아를 위해 강간범을 용서하자는 말과 같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지 말지는 이번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삼성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논리,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을 이길 국가는 없다는 절망감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소액주식투자자들을 우롱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즉시 상장폐지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매번느끼는건데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국제유가가20%나하락했다고 하는데 주유소는 언제 떨어지나 봅시다..또구구절절한 핑계가 있겠죠.,배로들어와서 정제과정을 거치는 시간이필요하고.,기존에 사놯던기름 가격을 냬릴수없고 .전기차 수소차가 빨리 보편화 되어야 될텐데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정유사들의 세무조사를 희망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박용진의 삼성 저격, 노회찬의 아픔 반복 않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내부문건 공개 폭로' MBC , KBS , SBS 뉴스 삼바 관련 뉴스 삼성 내부문건에는 '삼바 뻥튀기 논의'가 기록됐다. [기고]분식회계 사건, 부끄러운 자화상 https://news.v.daum.net/v/20181109204757168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14일 결론..고의 여부 최대 쟁점 https://news.v.daum.net/v/20181111060109675 금감원, 새 증거 담긴 이메일 문건 확보 삼성바이오, 그룹 미전실과 의논 뒤 회계처리 바꿔 자회사 기업가치 늘려 증선위, 재심의 시작…중징계땐 상폐까지 [단독]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단독] 4대 회계법인 ‘삼바’ 회계변경 막기는커녕 공모 의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431409 [단독] '제일모직 가치 높이려 삼성바이오 활용' 내부문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050606104 [단독] '거래소'도 움직였다…규정 완화해 '삼바' 가치 키워 http://naver.me/5SgDWsmA [단독]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일파만파...\"삼바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망했다\" http://cmobile.g-enews.com/view.php?ud=2018110806481764064e4869c120_1&md=20181108064937_N#_enliple [단독]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공개..이재용 승계로 번지나[SBS] https://news.v.daum.net/v/20181108074502062 [코메디닷컴]삼성 기밀 문건'으로 본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미스터리 https://news.v.daum.net/v/20181108072202793 삼바 분식회계 새 증거 등장?..삼성물산에 불똥 튀나 https://news.v.daum.net/v/20181107173004035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의혹 파장] '삼성물산 감리'로 확대될 듯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294041 합병 전 삼성물산 주가 떨어뜨려라…법원 “누군가에 의해 의도” http://www.junggi.co.kr/mobile/view.html?no=22399 [기자수첩] '분식회계 논란' 삼성바이오로직스 나비효과..이재용까지 전이되나 https://news.v.daum.net/v/20181109030508238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김경률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확고부동 증거…촘촘히 적은 범행일지”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0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 추가로 유출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01100#cb 정의당 “삼성바이오, ‘이재용 지분 늘리기’에 활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47837 [단독]삼성바이오 '이중풀레이'..바이오젠 지분 되사와 지배력 쥐려 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9050605172 금감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증거 확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0897 안진·삼정-삼성바이오, 회계법인 범죄 처벌은?...이재용도 '처벌' 될까? http://mbetanews.heraldcorp.com:8080/article/933013.html#_enliple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참여연대 '삼바' 성명 http://m.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51 ['고의 분식' 수세 몰리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결정적 꼬리 잡혔다. http://m.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69 삼성, '삼성바이오 가치 5조 뻥튀기' 이미 알고 있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7050606620 4대 회계법인 ‘삼바’ 회계변경 막기는커녕 공모 의혹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69146.html?_fr=mt2#csidxb365ddb379b9aa9bde18c374f092d05 박용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정당화 위한 것”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602075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정황 드러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6392 박용진 \"삼바, 바이오젠 콜옵션 연기사실 알았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679665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국회 정론관에서 내부 문건 공개, 배포 http://m.newspim.com/news/view/20181107000183 박용진 의원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대해 삼성 측도 아직까지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602075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폭로 ·· 박용진 “언론인들이 용기를 같이 내달라” http://www.ej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75 [편집국에서] '삼바 분식'은 성공한 쿠데타일까 https://news.v.daum.net/v/20181107183603155 올해 국감 MVP 박용진…다음 타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50895 '삼성바이오 스모킹 건' 회계사 제보도 기다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184601627 [결론] 상식이 통하는 사회. 대마불사가 통하지 않는 사회. 대우는 망했어도 대한민국이 굴러간 것처럼 삼바의 분식회계가 명명백백해진 이상 상폐시키고 증선위, 금융위, 삼성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여 후대에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늪 . . . .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늪은 누군가 희생자를 만들기 위해 한참 작업 중이라는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국내 기관들은, 상장 당시 13만6천원에 900만주를 받아갔습니다. 상장당시 13만6천원의 근거는 김태한 사장이 제시한 2021년 매출2조, 영업이익 1조였는데, 이것은 3공장을 완전가동하면 가능하다는 수치였죠. 지금은 2018년말이고, 앞으로 3년 남았는데, 해마다 이익은 나지 않고, 내년엔 달라질 거란 소리만 하고 있죠. 국내 기관들이 13만 6천원에 900만주를 가져갈 때, 대부분 보호예수를 거부했죠. 13만 6천원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상장할 당시보다 지금 삼바의 전망이 더 좋아졌을까요? 정 반대죠. 실적도 예상치를 밑돌고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김태한 사장이 믿고 마구 공장을 지어 댄 알하이머 치료제는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바이오에 투자해 주길 바라겠지만, 삼성은 현재 주력인 IT 분야도 지키기 바쁩니다. 투자자들이 상장 당시의 상황을 잊어 버리고, 높았던 주가만 기억하여 그들이 만들어 놓은 깊은 늪에 빠질까 우려됩니다. 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들이 13만 6천원에 900만주를 가져 가면서 꺼림칙하게 생각했었던 과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삼바 주가가 폭락하여 20만원 대에 간다면 과연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저 깊은 함정에, 죽음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빕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13만 6천원 이상만 되면 이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장이후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그들이 조작질로 올린 주가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삼성 내부 문건에서 이미 확고히 밝혀져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평가한 1조8000억 원을 부채로 반영 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이 예상된다.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불가, 상장 조건 미충족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연기하면,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하고, 이 경우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됩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상장 불가죠. 더 무슨 근거가 필요할까요? 증선위가 망설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습니다. 또 무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둥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이미 투자자를 기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를 부작용 우려와 온정주의로 덮으려 하는 것은, 마치 강간범이 임신시켰기 때문에 임신된 태아를 위해 강간범을 용서하자는 말과 같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지 말지는 이번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삼성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논리,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을 이길 국가는 없다는 절망감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김학수 일당들과 장하성,김동연은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을 즉각 파면하고 이재용이를 당장 구속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즉시 상장폐지 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통령님 제발 정신점 차리십시오. ~ 국민이 원하는건 박근혜와는 다른 정치 수준높은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건 거두절미 하고 이번 환경부 장관임명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자리에 임명할 인재가 그렇게 없었나요. 위장전입 불법증여 이런 단어는 박근혜 정부때만 들었던 말인줄 알았는데 이정부에서도 듣게 되는군요.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인가요? 강행 임명, 제발 정신차리십시오. 이런건 오만이라 생각합니다. 조국수석이 무능한 사람인지 대통령님이 오만인지 모두 정신차려야 할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뚝은 무너져 손쓸수 없게 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기본에 충실한 정부가 되어 성공 정부로 남길 간곡히 빕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1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정신점 차리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개 목줄 채운다며 아들 기절시킨 학생들 처벌해달라는 엄마의 절규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너무 가해학생들이 참 악질적인 놈들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을 검색하셔서 한번씩 읽어주세여. 이 가해자들 한테는 이세상에 무서운게 없어보입니다.", "num_agree": 211, "petition_idx": "44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목줄 채운다며  아들 기절시킨  학생들 처벌해달라는 엄마의 절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어제 북한의 미사일기지에 대한 미국 연구 기관의 발표가 있었고, 이에대해 미국 민주당 의원과 뉴욕타임즈의 북한에 대한 비판적 발표가 있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현재 대화에서 단거리 미사일은 협상에서 배제되어있고, 이 미사일 기지는 이미 알려진 것이라는 다소 객관적 발표를 이래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있다. 먼저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나는 아주 적절한 판단이고 발표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전적 남북관계를 위해서 객관적인 사실은 분명히 밝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앞으로 사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일은 매우 복잡한 미국내 정치와언론의 역학구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미묘한 국제역학도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미국내 정치구도상, 트럼프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또한 북미관계 주도권을 공화당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을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압박의 차원에서, 미국 언론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이런 비판적 사실에 동참했을수도 있다. 물론 해당 기자의 순수한 애국심에서 기사가 작성되었다는 가정도 분명히 가능하다. 또한 동북아에서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아울러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일본 정부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힐수 없고, 그렇게 일본정부를 움직이게한 배경에는 일본의 극우단체가 한 몫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나의 추측이고 나로서는 증명할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우, 북한과 달리, 대통령이 모든 것을 독단적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수 없고, 야당이나 언론 그리고 국제역학구도를 함깨 고려하여 정책이 결정될수 있다는 것이디, 북한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이 미국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북한도 잘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북미관계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북한의 과감한 양보만이 이런 모든 역학구도를 깰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북한으로서는 매우 모험이지만, 사실 이 길이 오히려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다는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사실이다. 즉 북한이 단계적 보상을 포기하고, 미국 행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을 상당히 수용한다면, 미국내에서 야당이 무슨 명분으로 트럼프대통령을 견제할 것이며, 언론이 무슨 명분으로 북미 협상에 찬물을 끼 얹을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밀본의 극우단체의 주장이 강하다 할 지라도, 북한이 과감한 선제조건을 취한다면, 결국 그들이 더 이상 북미관계를 막을 명분도 없어지고, 결국 협상의 주도권은 북한이 쥐게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의 의견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의견으로 받아들여 질수 있다. 그러나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트럼프대통령의 의중을 평가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비록 트럼프대통령과의 여러 갈등이 있지만, 트럼프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일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트럼프대통령과는 북한이 원하는 주고받는 건설적 거래가 가능하기때문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사업가 출신이고, 국무장관께서도 사업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즉 그들과는 북한이 원하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의 의견에 대한 판단은, 북한 지도부에게 맡긴다. 많은 고민을 하고,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잡한 역학구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과거나 현재나 국회의 운영 실태를 보면 한심하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외출 및 출장을 가려면 사전에 전부 승인을 받고 간다. 그런데 국회위원들은 정기국회 개회 기간이나 대정부질문 및 각종 법안 처리기간에도 국회의원석을 보면 겨우 반절을 넘긴다. 그 시간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뭐를 하고 있는가?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말이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회 의정 활동(법안 제출, 정기국회 및 각 회의 참석현황 등)내역을 의원별로 매년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말로는 국민을 대표한다면서 자기 낯 내세우는데는 적극적이나 의정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야당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면 현 정권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만하고 민생을 앞세운다고 하면서 모든 현안을 반대만 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를 매년 의원별로 될수록 세분화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의정 활동 결과 공개 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야간에증시를개장하면.증시활성화를기대할수있다고생각하고,더불어많은일자리도늘어날것으로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증권거래소를개장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과거 코*콜라는 자기들의 제품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때, 미국에서는 그 조직을 의제국가로 상정해 그 횡포를 국가가 대신하여 책임을 졌고 징벌했다고 알고있습니다 요즘, 아이돌, 한류의 어린 친구들 일부가 국위선양 하지만, 뒤쳐져 잊혀진 어린 소녀 소년들은, 청춘을 거기에 다 붓고 다음은 없습니다 이른바 거대 기획사 SM, JYP, YG가 버린후에 돌봐주나요? 세계적인 기획사가 됐으니, 세계적으로, 놓친 아이들도 작게나마 돌봐야 하지 않나요? 이들 거대 기획사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멋진 기업체들 반큼이나 그늘진 곳이 너무 큽니다 이제 너무도 커지고 거대해져 사회적 책임이 엄중한데, 골라쓰고 나머지는 외면하는, 그야말로 바람직하지 못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민족이 이렇게 우주에 어필해서 그것을 매개로 세계로 나아가야 하지만, 역시 혼자만 잘 살겠다는 이 대표라는 분 들 또한 의문스럽습니다 그들은 잘 눈에 띄지 않는 권력의 한자락을 가지고 있고 활용도 잘 합니다 \"이또한 지나가리\" 가 그들이 바라는 바 일 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적인 기획사가 됐으니, 세계적으로, 놓친 아이들도 작게나마 돌봐야 하지 않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공매도제도폐지와 거래세불공저거래를 개선하지 못하면 개인들은 기관들의 밥이라는 등식을 벗어날 수가 없고 개인들은 자본시장을 모두 떠날수 밖에 없어서, 유동자금의 부동산투기는 막을길이 없다. 이걸 모르거나 의지가 없다면 어느 정권도 국가를 바른길로 인도못하고 외면당할 것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본시장침체와부동산투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어제 집에 버스를 애랑 타고 애가 제 뒤에앉고 제가 앞에 앉았어요 갑자기 애가 한코스갔는데 나한테 와서자기뒤에앉은 할배가 머리를 만졌다는 거에요 애가 이쁘다고 만졌다면 물론 이해할수있겠죠 그런생각을 하고 왜 울애만졌어요 하니까 눈을 동그랗게뜨고 뭘만져요 세상에옆에사람도가만있는데 봤어요 하고 당당하게 말하니까 옆에 아줌마가 눈웃음을 하더라고요 사람도 서너명있었고 할배가 일행도있었어요 화도나고 해서 애한테 이상한할아버지도있어하니까 나한테와서 봤냐고 따져요 애가거짓말안한다니까 나도겁날만큼 엄마한테 일렀냐고 때릴듯이 가까이가서 말해요 애한테무섭게하지마라하니까 내리더군요112신고해서 접수하니까 머리만지는건 처벌안받을수있을수도있다고 하고 첨에밖에서 애기할때 애가 춥다고 했고 경찰서가서 두시간 진술하고 또 먼데가서 애랑 진술해야된대요 저랑 애랑 신상공개다 되고 수시로 형사가 전화오고 처음엔 애랑 9시까지 한시간거릴 오래요 포기하라고 이렇게 만드는 절차가 높은사람들이 했다하는데 전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행 신고를 간편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정부에서 음주에 대한 강력한 대책 발표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특히 주류 광고, 금주교육 이런 대책이었는데요. 좀 실망스럽구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는 생활 주변에서 술을 너무 쉽게 살 수 있다는게 문제예요. 미국도 또 유럽도 우리나라 같이 아무데서나 술을 팔지 않아요. 허가증 있는 가게만 팔고요. 미국 갔을때 술 마시고 싶다는 가족이 있어 술 사러 시내를 걷는데 파는 가게가 없어서 포기했었구요. 특히 북유럽은 주말에는 마트에서 술을 안팔더라요. 술집에서만 팔구요.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정부에서 세수 문제 때문인지 아주 소극적인 대책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되어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류판매 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요즘 기사들을 보면 죄다 성폭행 폭행치사 살인 등등.. 처벌이 안그래도 솜방망이인데 술을 마시면 감형 심신미약이면 감형 우울증이면 감형, 대체 가해자만을 위한 처벌감형은 왜 없애질않는건가요.. 이런 흉흉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를 모르시진 않겠죠 최근 화제가 된 강서구pc방살인사건 가해자 얼굴이 공개됐죠 물론 실시간검색어에 오르고 뉴스로 도배가되고 sns마다 화젯거리가 되고 나서야 얼굴공개.. 심지어 가해자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는 경찰의 의견까지 이건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사건에 우울증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처벌을 감형하시겠죠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이젠 헷갈릴정도입니다 여차하면 살인하고 폭행하고 술 들이마시고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나오고, 피해자는 고인이 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평생을 트라우마에 떨며 살고..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음주를 했으면 가중처벌을 해야 맞다고봅니다 이렇게 몇 년 지나다가는 대한민국은 범죄가 들끓는 나라가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대충 수사하고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찰들도 무겁게 처벌하길 바라고 제발 가해자를 위한 법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인구 중에서 취업했거나 또는 아직 취직 못한 실업자의 비율이 62.0%라고 합니다 . 100명의 성인 중 62명 만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나머지 38명은 일하려는 의사가 없거나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히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20~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3.4%에 그친 것이 문제입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높은 실업률 떄문입니다. 한국 전체 실업률은 4.6%에 불과하지만, 20~29세 실업률은 9.6%에 이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저는 청년실업의 해결방안을 찾았습니다 1.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2.대학일자리센터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 중 “일학습 병행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학습 병행제란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체계적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기르는 일터 기반 학습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우수인재를 선정하고 현장훈련 및 실무경험으로 기업에 필요한 숙련인재를 양성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 생산성 증대를 시키고 학생은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현장에서 배움으로써 기업에 조기 채용ㆍ정착 가능 취업과 체계적 훈련을 희망하는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1년∼4년 동안 학교 등 교육훈련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지원입니다. 청년들만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노력해야 청년 취업률이 안정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과 청년들은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인식을 버리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직장을 선택하여, 어느 곳에서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에 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실업률이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또다시 주거 빈곤층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더이상 주거 빈곤층을 자본주의 논리에 방치한다면 현대복지국가 정부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할 바와 나중에 할 바를 아는 것이 곧 道에 가깝다\" 하였습니다. 주거 빈곤층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소망스런 삶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우선적 고려의 대상이 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도시 주변이 자연공원인 수도서울 한복판에 위락시설인 40만평 규모의 정원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反복지국가형 사고에 대해서 왜 정부차원의 자성의 표명이 없는 것인가요. 이번 종로고시원 화재가 주거빈곤층의 비극의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빈곤층 화재 참사 대책으로 용산미군기지에 영구임대주택 건설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가해자를 위한 심신미약,우울증감형 이딴걸 왜 안없애는건가요 요즘 안좋은기사가 수두룩한데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보는건가요 이래서 마음놓고 살 것 같나요? 국회의원같은 높은사람들의 자식들이 안좋은 일을 당하면 이렇게 안넘어갈거잖아요 돈이면 돈 인맥이면 인맥. 어떻게든 가해자 무기징역 때려박으려고 안간힘을 쓰실거면서 돈도 힘도없는 일반서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자꾸 가해자들을 봐줍니까 제발 정신좀차리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법 좀 바꾸세요 제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요즘 같이 범죄인들이 날고 기는 세상에서 자치 경찰 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무슨 보안관 시대도 아니고, 국가 조직 능력을 제대로 갖춘 경찰들만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이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나 자치 경찰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더구나 자치 경찰 대장을 그 지역 정치인이 뽑아 놓는다니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경찰관들을 그 지역 정치인의 직속 부하로 전락 시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작 필요한 일은 안 하시고, 안 하셔도 될 일로 평지 풍파를 일으키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4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 경찰 제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회의원에 대한 독립성 보장이 아닌 특권을 갖고 현실과 맞지않은 법안발의나 하고 음주운전을해도 버젓이 국회의원짓을 하고 김영란법 적용도 받지 않는 이상한 국회의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급여도 마찬가지구요. 단기 계약직 공무원 급여 적용하고 지가 국회의원인줄알고 설치는 보좌관도 없애고 청렴등 모든 부분에서 공무원법을 적용받아서 특권의식대신 봉사정신을 갖고 일하게했으면합니다. 그게싫으면 그만두시구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1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공무원법 적용받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가는 언제까지 '대한의사협회'의 방종을 그저 두고만 보실건가요? 현재 대한민국의 모토가 \"정의의 대한민국\" 아닌가요? 이런 악의 세력에 더 이상의 자비를 베풀지 말아주십시요. 정의로운 국가에서 살고 싶은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저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다면, 우매한 사람들은 그게 진실이고, 맞는 것인지 따라가게 될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의사들이 오진해서 어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겨우 징역 1년~1년 6개월, 아이가 죽었으면 사형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사회는 책임없는 이런 행동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런 '방종'을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의사협회 항의전화합시다! (홍보팀: 02-6350-6602)"}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솔직히 재능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책 따라하시면 실력없다는 소리라도 안들을텐데 되도않는 김정은한테 배우고있습니까 가서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얼마나 멍청하다고 생각하는지 좀 듣고 박정희대통령한테 조아리고 배우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력이 안되면 박정희대통령 따라해보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숙명여고의 입시 비리 문제-내신 관리 부실-는 오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사의 자녀, 교사의 친인척, 교사의 친구 자녀, 선배 후배의 자녀 등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혈연, 지연의 고리는 하루아침에 끊을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버젓이 근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죠.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시대이지만, 공정한 기회마저 차단하는 입시제도는 문제가 큽니다. 수시중심의 대학입시는 고 3교실의 붕괴를 초래한지 오래입니다. 학생들은 3학년 2학기는 수업은 듣지 않고, 교사들도 정시 준비하는 1~2명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수업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2학기는 거의 자습입니다. 수시와 정시의 두 가지 입시 정책을 유지하려면, 2학기 내신도 반영하길 바랍니다. 또한 수능을 치고 나서 수시와 정시 전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신이 좋은 학생은 수시로, 수능을 잘 친 학생은 정시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합시다. 마지막으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50대 50으로 똑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공정할 룰 속에서 경쟁하길 바랍니다. 지금의 입시 정책은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린 입시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도 내신 성적과 출결에 대한 점수만 반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4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 공정할 출발을 하도록 기회를 줍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렇게하면 사회전반적으로 능률이 올라갈 것 입니다 국방크기를 천천히 줄일게아니라 얼른 빠르게 줄여야합니다 국방쪽에서 뒷돈 빼먹을려는사람들만없으면 이제는 줄여도 큰 지장없습니다 한국남성들의 사회적 손실을 줄여주세요 중고등학교때는 죽어라 공부만시키고 성인됐더니 군대보내는거 정말 말이안되는겁니다 군대 복무기간을 줄여야 남자들의 애국심도 더 생기고 기간동안 더 효율적으로 훈련할 것 입니다 한국남자들을 다른나라사람들에게 경쟁 뒤쳐지게하지마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방부분들 한국 군대 복무기간 얼른 12개월 이하로 줄여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현재 실행중인 로또추첨일은-토요일- 주 6일 근무 당시 제도하에 실시되었던,당시엔 토요일이 주말개념이었지만,현재는 주 5일 근무 개념하엔 금요일이 주말이 되므로, 새로운 제도(주 5일근무)에 맞도록 추첨일을 변경 되어야 하고, 둘째는 로또 관련 업무자와 /판매자가 대략 1만여명 되는데,저희들에게도 주말(토요일)에 쉴 권리와, 주중 근무시간을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토요일에 추첨하는 관계로, 전체 판매량의 40~50%가 토요일에 판매되는 관계로 어쩔수 없이,토요일에 근무 할 수밖에 없기땜에, 주중근무시간이 초과되고,주말(토요일)에 쉴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자 주 40시간에 부합되기 위해서라도, 로또 추첨을 주중(목요일)이나 주말(금요일)로 변경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좀 더 삶의 질의 향상과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 하시어 청원에 귀 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추첨일을 (현)토요일에서 주중(목/금요일)으로 변경 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1970년대 후반, 그러니까 40년 전에 대한민국은 푸른 하늘이였다. 그런데 설악산과 석류굴에 가는 길목인 강원도 울진과 묵호(지금의 동해시) 일대의 특정 지역은 늘 미세먼지로 뿌연했다. 그 일대 주민들은 눈이 아프고 숨쉬기도 괴로웠다. 당시에 그 미세먼지의 주범은 쌍용시멘트 공장에서 석회석을 가공할때 나오는 석회석 가루였다. 시간이 지나서 전국에 골제공장 주변에는 돌을 깨면서 돌가루가 먼지로 떠돌아다녔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지금, 한국의 미세먼지 주범 ■1번은, 콘크리트 포장 도로다. 1990년대 초에는 전국 자동차 등록댓수가 400만대도 안되었고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없었다. 그나마 도로들이 모두 아스팔트 도로였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전국의 도로망이 급격히 늘면서 콘크리트로 포장도로가 급증하였다. 또 자동차도 2,300만대로 급증하였다. 콘크리트 노면과 자동차 타이어의 마찰 때문에 도로 표면이 깍이면서 전국이 시멘트 먼지로 뒤덥였다. 전국이 콘크리트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사람들은 주방에서 굽는고등어 탓을 한다. 과거 40년 전에 쌍용시멘트 공장 주변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날마다 밤마다 일어난다.... 비가오면 맑았다가 비가 개면 도로 뿌옇게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공단이 별로 없는 청정지역 전북의 미세먼지 밀도가 높다면 그 이유도 그 일대 콘크리트 포장 고속도로나 산업도로 때문일 것이다. 특히 새로 뚫린 도로 일수록 콘크리트 미세먼지는 더욱 극성이라는 것을 조금만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 ■2번은, 노후된 아스팔트 도로다. 오래되어 아스팔트 도로 표면의 아스팔트 성분이 50퍼센트가 남지 않았다면, 자동차 주행시 골재가 닳아지면서 돌가루가 미세먼지가 되어 대기를 떠돌게 된다. 결론, 전국의 도로환경을 개선하면,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60퍼센트 이상은 해결 될 것이다.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아서 국민 청원 창구를 통해 해답을 올려드리오니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동산 채권정책 지원단장 김명현 올림>", "num_agree": 26, "petition_idx": "44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미세먼지 주범은 도로, 전국의 도로를 개선합시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도세에 살다가 귀농 한 촌로임니다. 석면으로 만들어진 스레이트 지붕은 시골 곳곳에 아직도 덮여있습니다 젊은 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늙은 사람들만 모여살지요. 발암물질 1 급 으로 분류된 석면을 돈 없는 시골 사람들이 자비를 들여 철거하지 못하고 그냥 위에다 함석을 덮고 삶니다. 훗 날 그 석면은 대대로 농촌을 , 우리 옥토를 황폐화 시길겁니다. 정부는 도시에만 인프라구축과 돈을 쓰지 말고 우리 국민이 영원히 먹고 살아야 하는 농촌 환경에도 예산을 써 주시기 바람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할 땅 임니다. 농촌에 아직도 남아있는 스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 농가주택  스레이트 지붕  철거를  국가에서  철거 바람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북한 조선 중앙티비에서 해야할일이라고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언론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없는것으로 아는데.. 물론 평양선언이나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이행같은거야 남북이 공동으로 했으니 이걸 지켰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한국 청와대에서도 할수야 있지만.. 어쨋든 보기에 따라서는 또다시 북한 대변인이라는 오명을 쓸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언론에서 먼저 해야할일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북한을 대변하거나 변호해서는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미사일기지에 대한 해명은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계약직으로 일하며 부당한 부분이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AIG 손해보험에 근무하면서 여러 문제가 개선 되지 않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 야근을 강요하며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성과를 관리 감독 - 급여 사항에 깊이 관여하여 금액 조정 및 업체를 직접 관리 - 동계 출 퇴근 정책에 따라 30분 단축 근무 시행(게약직 불가) - 고객과 직접 소통하도록 하여 하도급 위반 및 관리 소홀 위 사항에 거짓이 없으며 빠른 조사 및 개선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자치경찰은 쓸데없는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경찰공무원들 월급 줄여가면서 한 일이 자치경찰에 돈 쏟아붓는게 말이 되십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한 번 해보시죠 쓸데없는 일에 시간 돈 낭비 하지 맙시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41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 말이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성인으로 새출발 할 기회를 줘야합니다 수시 폐지 청원 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시는 썩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학교가 있을까요 현실을 똑바로 인지하는 교육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44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수시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카카오.카플영업을.반대합니다.기업의.영리목적으로하는.취지는.택시업계의존폐를.없에는것과.동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사학재단의 비리 부정부패 교사채용 특혜채용을 비롯해서 학교급식 비리에 대해서 교과부,검찰청,경찰청,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착수하고 사학비리재단에 대해서 학교폐교와 비리 이사장들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해 주시길 촉구합니다.개인이나 재단이 이제 학교운영을 완전히 분리 독립시키거나 국공립화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이따위로 하니까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사학재단비를 척결 할려고 하니까 한나라당이 박근혜대통령이 앞장서서 촛불들고 시위했죠.전국 방방곳곳에 가서 전국의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엄호를 했습니다.그게 바로 자유한국당이 공범입니다.공범도 처벌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재단 비리 척결은 사학재단 완전 폐교가 답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최근의 사회문제화되는 직장갑질문제 하루라도 빨리 통과를 부탁합니다. 발의 5년째 되도록 계류중인 직장갑질법안을 대통령의 전폭적인 관심과 언급만이 빠른시일에 통과되는 길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갑질로 시름하고 죽어가고 다치고 있습니다. 폭행건만 바로 형사취급되고 언어폭력등 교묘한 갑질이 이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예방차원에서 행복한 직장 일하고싶은 직장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이 시달린다고 생각하십시요.. 어렵게 공부하여 들어간 회사에서 인성이 안되고 과거 권위주의사고에 갖힌 갑질상사에게 시달리는 일이란 회사의 능률도 안오르고 정말 힘든 고난의 시기일 것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루 평균 70건정도가 신고된다고 하니 신고안된것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행복의 시대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부탁입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4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전폭적인 관심이 필요/직장갑질 법안의 조속한 처리 부탁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감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부를 도와 주었다는 이유로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갑니까? 그것도 낙하산으로....이게 무슨 민주정부입니까? 여기에 최규호 도피 협력자 친동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인 최규성사장 거짓말쟁이를 조속한 구속영장 청구와 더불어 최규성사장을 추천한 조국교수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공사 최성규사장 구속영장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제발 우리나라 사형선고후 집행 좀 합시다 그리고 사형집행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못하겠다고 하면 돈주고 사형집행할 사람 뽑으면 됩니다. 언제까지 가해자 인권만 챙깁니까? 피해자 인권도 좀 챙겨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41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광주형 싸구려 일자리 창출 그건 자동차시장을 죽이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경차를 만든다고요? 미친 짓 아닙니까? 과잉생산으로 지금 일자리를 보면서도 이따위 정책을 만듭니까? 대우자동차사태를 보면서도 이따위로 정책을 만들어서 부실하게 추진합니까? 정규직 일자리 빼앗아서 비정규직 준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적반하장 아닌가요? 개노답인 광주형 일자리정책 전면 수정을 촉구하며 한노총,민주노총,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길 촉구합니다.민주노총 체포된6명도 조속한 훈방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 싸구려 일자리창출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통령님 북한에 귤이 특권층에게 빼돌려진다는 기사를 봤습니다!!이제 그만 대한민국 신경을 좀 써주세요!!!코스닥활성화정책을 한다하여 많은개미들로하여금 투자를 유도해놓고 정부에서 한것이 무엇입니까!!증권거래세를 폐지하여 코스닥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십시요!!!경제가 살아야 일자리창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대한민국 경제에 집중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 센 기구는 국민도,청와대도, 경찰도, 검찰도 아닌 민노총입니다. 감개무량합니다. 기업체는 이제 우스운 존재가 되버렸고, 경찰서, 대검찰청 로비까지 점거할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이제 남은 곳은 군대 정도이네요.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통치권력을 정부와 국회에서 민노총으로 이양할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아닌가요? 정부도 이 단체의 눈치를 설설 보는 데, 이 참에 권한을 이양하는게... 민노총도 정권인수위원회를 꾸리심이 어떨지? 이제 민노총을 이길 곳은 없습니다. 고려 무신정권 시절 망이, 망소이의 난과 만적의 난 등이 생각나는 요즘이네요. 만약에 군부대도 점거하여 농성하면 군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41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구에  등극한 민노총  !!! 촛불만세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어머님이 대상포진으로 많이 아프십니다. 기존의 백신인 조스타박스 맞은지 3년여 지났는데 고령이라 점점 효과가 없고 힘들어 하십니다. 새로나온 백신인 '싱그릭스'가 북미, 유럽 심지어 일본에서도 허가/시판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한국에서도 조속히 승인하시고 시판되었으면 합니다. 자식된 도리로 옆에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행정절차와 이권들이 얽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병들어 아파하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없습니다. 부디 하루 빨리 승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니가 아프십니다. 새로나온 대상포진백신 한국에서도 승인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개천에서 용나게 수시로 대학가자 부정과 비리는 학생과 학부모를 힘들게한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41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전형(학종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서 상장폐지와 더불어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처분과 더불어 분식회계를 지시한 주동자들 색출해서 처불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법의 심판과 사법처리되지 않는다면 박근혜는 왜 503호실감빵에 있는것이며 전보건복지부장관은 왜 감빵에 들어가야했는지 설명해야할것입니다.그리고 황교안총리와 박근혜정부치하에서 벌어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한 담당공무원과 장관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서 특검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https://news.nate.com/view/20181114n02632 https://news.nate.com/view/20181114n03734 이 두 기사를 읽고 답변을 발표하시오 이게 일부 학교일이라고요? 응 아니야. 일 좀 똑바로 하세요. 안 짤리니까 변명만 대고 일부만 그렇다, 문제가 없다 이런 헛소리 집어 치우시고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망친 교육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일좀 똑바로 하시기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음주운전해놓고선 국민들에게 이번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태도와 고위급이라서 또 솜방망이 벌을 줌으로써 법을 쉽게 생각하고 뒷돈받아서 묵인해버리는 관습과 문화를 바꿔야합니다. 고위급과 로얄들을 위한법을 없애고 정당한 법을 다시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4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 처벌안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에게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다시 판단해서 과목조정을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1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임용시험 수학 과학 사회 과목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적폐들의 말과 행동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소신대로 나아가시기 바립니다 끝까지 지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끝까지 소신대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CJ택배에 대해서 야간에 청소년들을 상하에 불법으로 동원한 사실이 오마이뉴스에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있는 내용을 인용합니다.\"최근 석 달 사이 감전 등으로 3명의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씨제이(CJ)대한통운에서 수년에 걸쳐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불법적으로 심야 택배 분류 업무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는 최근까지 이곳에서 일한 청소년들의 증언을 확보했다\"오마이뉴스>가 지난 7일 대전광역시에서 만난 고등학생 김대훈(가명, 2년 재학중)군은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2017년 심야 알바를 처음 시작했다. 김군뿐 아니라 같은 나이 친구들도 중학생이었던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수년 동안 비정기적으로 CJ대한통운 대전과 옥천물류센터 등에서 불법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왔다고 폭로했다. 또 일부 학생의 경우 지난 여름방학 때 CJ대한통운 청원물류센터에서 일하기도 했다. 김군은 \"고1 때부터 택배회사 아르바이트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로 오후 6시에 모여서, 이미 그곳에서 일해왔던 형들의 차를 타고 물류센터로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대개 오후 7시쯤에 회사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한 후에 본인 인증 검사를 한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인력업체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고등학생인 그는 이후 아무런 제지없이 상하차 아르바이트 노동현장에 투입됐다. 이사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검찰청,경찰청,교과부의 합동조사와 더불어 전국 택배업 청소년들의 불법 동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1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CJ택배 야간 청소년들 동원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군대복무기간 줄이지 말고 3년으로 늘려주세요^^ 왜 계속줄이십니까? 아버지시절3년동안 군생활한분은 멀로 보상합니까? 그리고 요즘 학교체벌도 없어지고 아이들이 인터넷만하고 나태하게 크는데 나중에 군대가서 정신이라도 차리게 훈련강도도 지금보다2배올려서 정신교육 똑바로 시켜서 사회나올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1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복무기간줄이자는말이있는데 3년으로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저의 조부님께서는 1920년대 집안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처분하여 임시정부에 독립군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것은 저의 집안을 두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집을 공짜로 달라는것이 아니라 유족범위를 넓혀달라는겁니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 유족 주택 특별공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81114050153154?f=m,", "num_agree": 51, "petition_idx": "44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신부 살인마 얼굴공개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교육을 받는 방안을 추진해주세요 요즘 반려견들 기르는 사람은 점차 많아 지는데 거기에 따른 수준은 못 미치는게 현실입니다. 개를 기르전에 철저한 주의와 교육을 하고 아파트에서 개를 기를 때 주의법등 알려주는 교육을 어디에서도 한다면 반려견등을 기르는 입장과 주변인들도 피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을경우 이러한 방법이라도 실시 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41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개소음)&아파트 및 모든 주택에 개를 기르기전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뺑소니 불확실하다 사건 종료 .왜 끝까지 안 잡는겁니까? 가해자 키우기 입니까? 뿌리 뽑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뺑소니 잡는일 경찰관이 하는 일 아닙니까? 왜 매번 우리 할일은 여기까지다 우리 나라 법이 그렇다. 항상 왜 이런 말만 듣고 피해만 받아야 하는건지 참 이해 안갑니다. 왜국같은 경우는 끝까지 답은 나오지 안 습니까? 중국같은 경우도 우리 나라처럼 이러지는 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깔끔하던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멉니까? 밥상 차려줘야 숟가락들고 타박이나 하고 밥 뿌려치기!!! 경찰관에게 가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 듭니다. 가해자는 항상 저소득층, 집에서 애기 세명이상 낳고 쌍으로 노는 사람 . 다 세금으로 살려먹어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영업자 분들이 왜 장사 안하면 안했지 세금내는 장사는 안하는건지 이해 충분히 갑니다. 가해자 끝까지 책임지고 잡아주는 나라로 바꼈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뺑소니  왜 안잡습니까? 세금내기 아까워지네유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나라 꼬라지 되가고 있는 거 잘 살펴보시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분야가 개판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민청원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말도 안되는 내용들이 작성되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 게시판은 댓글을 달려면 동의를 누를 경우에만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반대 키를 생성하여, 반대를 할 때에도 댓글을 달 수 있도록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이 본래의 의도와 본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댓글작성 및 반대 버튼 설립"}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촛불집회를 막고 국가를 계엄을 통해서 군을 동원해서 촛불시민들을 학살을 할려는 계획을 세운 자유한국당,조현전전 기무사령관,황교안총리,김관진,한민구를 비롯해서 박사모 보수단체들 동원해서 계엄을 선포하라! 구호를 외쳐습니다.명백히 국가내란죄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또한 자유한국당은 범죄조폭 정당입니다.국회에서 퇴출을 시키는 것은 국민적인 요구입니다.주동자들 무기징역과 사형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천기무사령관,황교안총리,김관진,한민구 모두 국가내란죄 적용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뉴욕 중앙공원처럼 서울도심 알짜땅에 잔디공원 조성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꿈틀대는 집값안정과, 신도시 지역 물색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서민 임대주택을 소형평수로 건설하여 주세요. 일거 양득의 결과를 낳을 겁니다. 층수는 예외를 두어 최대 49층까지 허용, 스카이 라인을 잘 조화시키면 멋진 경관을 만들 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만평  용산기지에 2만세대 임대주택을 지어 주택난해소와, 공원기능을 잘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문재인 뽑고나서 더 나라가 기울어진거 같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1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퇴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민생법안 처리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권력 근처에 오지 못할 것이다. 총선 때 가슴으로 느낄 것이다.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땡이 부은 민주당, 청와대,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왜 사실을 말하는데 이글을 지우십니까? 좀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좀 찔리는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44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청와대 상전 민노총이 대한민국 점령 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번 캘리포니아 산불로 집을 둔채 도망쳐 현재는 하루에 한끼만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동포가 있는데 재외공관이나 대사관 측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관련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캘리포니아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동포에게 필요한 조치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소문에 따르면 물컵사건에 대한 조현민 무혐의 발표가 난 바로 다음 날 조양호 회장이 조현민을 복귀시키겠다고 말했다네요.정상적 판단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과연 이런 발상을 했을까요. 조양호 회장은 우리 사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가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폭발물이나 독극물처럼 우리 공동체에 극히 위험한 존재들에 대한 처리 메뉴얼이 우리 사회에 없어서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위험 존재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정부의 가장 기본적 존재 목적이 아니던가요. 고맙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복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고 서민들 투자 유도하더니 처절한 실패로 끝났고 현재의 정부는 서민들이 투자한 주식시장이 침몰하는데도 무관심 속에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10월 세계 증시 폭락 1위가 자랑스런 문재인 정부가 이끄는 코스닥입니다 외인 헤지펀드 공매도에 짓밟혀서 피흘리며 죽어가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연기금이 대한민국 역사상 하루에 가장 많은 매물 폭탄을 코스닥에 투하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서민들이 줄기차게 공매도 한시적 폐지, 코스닥 활성화 대책, 주가 부양책, 거래세 폐지 등을 요구해도 서민이야 죽든 말든 북한만 살리면 되니 아무런 관심도 없는 욕 나오는 정부의 행태입니다 기관마저 매일 패대기 치고 코스피로 옮겨가는데 코스닥을 유지할 이유가 있나요? 코스닥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그리고, 서민을 죽이고 서민이 피흘리는데 수수방관한 정부는 우리가 촛불을 들고, 표로 심판할 것을 다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고 고함치던 사람들아 !! 지금 이게 나라냐?", "num_agree": 20, "petition_idx": "44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판이 다되가는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일본의 제국주의 침공과 군국주의 범죄를 찬양하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모욕, 비하를 하고 쌀수탈을 쌀수출이라고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만 인정하고 과는 인정안하고 지우려는 한국판 야스쿠니 역사왜곡의 상징 뉴라이트를 없애주십시오. 뉴라이트가 존재하는한 일본과의 역사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라이트를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1. 불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무인가 신학원은 폐쇄되어져야 한다. ○ 2018년 10월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한 바가 있다 ‘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문화센터 등]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의하여 학원으로서 동법 6조1호에 의한 학원등록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위의 질의에 대해 2018년 10월 11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서 다음과 같은 답신을 받은 바가 있다. ‘ 현행 학원법 제2조1호에 따르면 사인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30일 이상이 되 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면 관할청에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 께서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또는 이외의 시설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학원법상 학원 등록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 ①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문화센터 등이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학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에 대하여 - 신천지가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문화센터 등이 종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신천지의 교리를 6개월 과정으로 교습하고 있는 교육시설이기에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문화센터 등이 신천지 교인을 위한 교육시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이 주장에 대해서는 신천지 총회에서 올린 글을 통해서 반박을 해보겠다. 포털 사이트 다음 카카오에 신천지 총회에서 운영하는 ‘ 진짜바로알자 신천지 ’카페가 있다. 이 카페에 총회 정통부장 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자가 2011년 4월 29일에 ‘ 신천지예수교인의 자격 ’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올려져 있다. ‘ .....고등 과정 공부를 마친 후 종강 시험이 있고, 수료 시험 약 300문제(초등, 중등, 고등 과정 학습 내용에서 발췌)의 시험에서 합격되고, 배운 실력의 말씀으로 공부방 교사가 되어 1명 이상 센터에 인도한 자에 한해서 수료가 허락된다. 이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도한 것같이 자기도 한 사람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다(요 15:1-5 참고). 그리고 수료 후 자기가 다니던 이전 교회로 돌아가, 자기가 배운 것을 전하게 한다. 배운 것을 전하면 신천지 ‘입교 등록’이 되고, 새 신자 교육에 합격함으로 ‘교회 등록’이 된다. 하지만 교회 등록이 되었다고 온전히 신천지예수교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약 3개월 간 모든 신앙 생활이 합당하다는 교회 담임의 추천에 의해 비로소 ‘총회 등록’이 되고, 생명록에 그 이름이 올라간다. 이 과정이 신천지 성도가 되는 조건이다. ’ - 정통부장이라는 자가 올린 글을 보면 신학원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는 신천지교회 교인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신천지가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문화센터 등은 신천지 교인의 교육시설이 아님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③ 무인가 신학원이 폐쇄되었던 전례가 있는가에 대하여 - 무인가 신학원이 폐쇄되었던 전례가 있다. 1995년 3월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연구원”이라는 교육기관을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학원법 및 교육법(현 고등교육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않고 설립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폐쇄명령 처분을 한 사건이 있다. - 이에 불복하자 2차, 3차에 걸친 폐쇄명령 처분을 하였고 총회측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패소하자 관련 법조항(교육법 및 학원법상의 인가나 등록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하였으나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도 있다.(사건번호 : 전원재판부 99헌바14) ○ 반 인륜적, 패륜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 교육을 하는 종교 교육시설은 폐쇄되어져야 한다 1.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등에서 교육받은 자들은 납치 강금, 폭행, 방화 등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 사례 : ① 2004년 전남 광주에서 상담사역을 하는 임 웅기 전도사 납치, 강금, 집단 폭행. ② 2010년 부산 새학장 교회 안에 황 의종 목사 부부가 있음을 알고도 교회 내부에 방화 ③ 2010년 경기도 구리시 초대교회 난입. 상담 중이던 신 현욱 전도사 집단 폭행 ④ 2013년 인천 거주 신천지 이탈자 이 정환 군(당시 21세) 집단 폭행 - 위에 열거한 네 가지 사례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된 사례로서 모든 사건의 범인들은 신천지 신학원을 수료하고 신천지 교인이된 자들로 알려진 사건이며, 3항의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은 법적인 처벌을 받은 바가 있다, 또한 위의 열 거된 사건 이외에도 공개되지 않은 폭행 사건들은 수 없이 많다", "num_agree": 1171, "petition_idx": "44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종교에서 운영하는 무인가 학원 폐쇄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그래도 힘들어하시는데 너무한거아입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공동주택(연립주택ㅡ도시형생활주택)을 아파트처럼 광고하여분양가는 일반아파트보다 비싸게분양 소방시설 하나없는화재시 무방비 ㆍ인 소방법제외된ㆍ도로폭 등 모든법망을 피해 힘없는 국민을 울리는건설사들의 악행과 만행을 뿌리뽑기워해서라도 하루빨리 법 개정해 줄것을 간곡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올립니다ㆍ최근ㆍ고시원이나 대형사고화재의 원인을 보더라도 법망을 악용하는건설사들의 먹잇감인 도시형생활주택 에도 재난시 보호받을수있는 소방법적용을 한시라도소급해서 시행하여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해 법개정하여 건축허가사항에 포함 시킬것을 청원하며 전국민울리고 사기치는 법기준에 딱맞는도시형생활주택을 하루속히 법을개정 하여줄것을 청원 드립니다 ㆍ", "num_agree": 3, "petition_idx": "44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법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여러말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참여해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44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친일파 박정희대통령 기독교인 이승만대통령 기념과 동상 생가 모두 없애 주시고 국가예산 한푼도 지원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민족반역자들 그리고 보도연맹으로 수많은 민간인 학살한 이승만대통령 역사속에서 지워지길 기원합니다.후손들이 이런 쓰레기들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만 박정희동상 철거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는 어깨와 무릎이 아픕니다. 오늘 바쁜 시간을 쪼개어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나라에서 정한 법이 하루에 한 부위의 치료만 가능하고, 입원 시 최대 두 부위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진료도 하루에 한 부위만 가능할 것 같네요..... 정말 황당하죠? 과잉진료 때문에 이런 법이 있답니다. (수술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답니다.) 모든 치료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과잉진료가 문제인거지, 두 부위의 치료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 때문에, 저 처럼 적절한 시기에 치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1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에 두 부위의 물리치료가 왜 안될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자기들 적폐는 더 크게 만들어가면서 맨날 남의 적폐청산한다고 남의 눈에 티만보지말고, 좀 과감한 국가 국민들의 미래 먹거리들 좀 많이 개발해 보심이 어떤지요. 그리고 본인들 적폐는 더 크다는거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 잡았으면 국가 국민 미래 먹거리 좀 만들어야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입 시험 비율을 수능70프로 내신30프로 선발 했 으면 합니다 현대입 수시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과학고도 갈려면 초등학교부터 과학,수학학원으로 다녀야 합니다 교과에 나오지도 않는 것을 초등학생이 어떻게 풀수 있습니까 학생부,수시도 경제력이 없으면 너무 힘듭니다 가진자들을 위한 대입이란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정당하게 시험쳐서 가는게 제일 공정 하지 않은지요 정정당당한 사회의 출발은 청소년기 교육부터 라고 생각 합니다 한번 불신은 계속 불신을 낳는 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1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카플 적극 찬성 합니다.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콜 기능 꺼놓고 입 맞에 맏는 고객 골라태우기 등 고질적인 병폐는 절대적으로 고처지지 않을 문제입니다. 카플반대 쪽에 택시기사들이 대거참여하여 2십만이 넘었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택시 승차거부 등 지금이 국민들의 손으로 바로 잡을 때 입니다. 카플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 찬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신선한 청와대 게시판에 태극기 부대 가 흐리는 구나", "num_agree": 6, "petition_idx": "44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여기 태극기 부대는 철수하라 ★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지방에서 FM라디오를 켜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작 잡히는 주파수라고는 KBS2(89.1MHz) 달랑 한개다. 이거 뭐하자는 것인지.... 5G 사물인터넷을 운운하는 시대에 변변히 라디오방송 하나 자유롭게 들을 수 없다니....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비루한 현실이 아닐지 싶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서 FM라디오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좀 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언제까지 사립학교의 재단농단에 놀아나야 합니까? 저는 구미 순심여고 , 포항영신고등학교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이 학교들은 다른 공립학교에서 금지한 일부 1학년때 성적좋은 아이를 뽑아 특별반 수업을 엄연히 진행하고 있고, 고등학교에 1등으로 입학한 아이를 그대로 성적유지하게끔 시켜 서울대나 명문대에 보내는 학교입니다. 이미 이 소문은 모든 학부모들이 알고 있으며, 이는 중학교때 성적을 유지한 아이를 그대로 기득권을 획득한 후, 학교명성만 내려고 교육자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숙명여고 기득권아이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처음부터 1등은 그대로 특별반 수업을 받고 1등 유지하지 않으면, 재단에서 오히려 선생을 야단친다고 하네요. 이것이 진정하고 공정한 교육입니까? 기득권을 위한 명문대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이름날리기를 위해 다수의 아이들을 죽이는 학교이지요... 특별반 수업 모두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쉬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숙명여고 같은 사립학교가 마음대로 기득권을 챙기는 가짜교육을 막아주세요. 보통 아이들이 잘 되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특별반 수업을 당장 없애 주세요... 숙명여고와 같은 사립학교의 불공정한 입시제도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이는 모든 대한민국 학부모들을 죽이는 교육입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441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사립학교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 아이들의 대학을 위해 힘을 뭉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미래 유망직업군인데 정작 취준생들은 안정된 직업인 공무원, 경찰관을 추구합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센터가 많이 있는데 정원이 많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이 취득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1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무료로 취득시키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사회가 점점불안해지고 있는느낌입니다 잘못을 한사람은 합당한 댓가를 받게해야 추후 그러한사건이 늘어나지않을겁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441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 예비신부살인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제가 작년 초쯤에 **게임즈라는 회사의 게임명 *** 온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팩트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온라인 게임은 한달에 쓸 수 있는 현금이 50만원으로 정해져 이으며, 그걸 토대로 허가를 내줍니다. 현제 **게임즈는 제가 작년에 3개월동안 7천만원을 썼습니다. ( 돈을 쓴 제 잘못도 있지만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방금 변호사님께 전화가 왔는데요, 형사 처벌에서는 300만원 벌금 맞았고, 한달에 50만원씩만 쓰게해서 유저를 보호해야할 **게임즈가 그걸 무분별하게 풀고 하루에 유저들에서 몇천만원에서 멏억씩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데도, ( 민사에서는 제가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아무게임이나 수입해서 광고하고 한달 50만원 규제풀고 돈만 많이 벌고 누가 신고하면 벌금만 내면 아주 장땡입니다. 전 절대로 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4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스게임즈 회사고발! 여러분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익명으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었고 ... 못하는일을 새벽 5시부터나와서 배울려고 노력했었으나 ..집단 따돌림과 이사의 갑질 을 신고 할려고 합니다 업무 출장으로 나갔는데 근무이탈했다고 싸대기 맞는경우는 처음보네요 .. 그리고 자기 들끼리 뒷담화 까고 많은인권 침해를 당해서 몇년전에 갑상선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 다른데 갈데도 없고 심각한 우리나라 사회현실 대학 커넥션 .. 그리고사회 인맥 커넥션 ...노후된 창단 멤버의갑질등... 심각합니다 . 이분야뿐만 아니라 .. 다른 분야들도 시달리고있다고봅니다 갑질 방지 대책이 필요하고 저는 대한안전기술연구원 신상열 이사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방지대책이 필요한 사회 이기적인 사회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학생들은 소득이없는 학생들인데 일반 성인 교통비내고 학교를 다닌다는게 부모나 대학생으로써 부담이될듯함.", "num_agree": 3, "petition_idx": "44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교통비 할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나라 일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유라 이대 부정 입학 사건, 이번 숙명여고 사건...이것 뿐이겠습니까. 아마 교육계에선 재수 없어 걸렸다고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가진 것 없는 우리 일반서민들이 모르는 입시 입학 비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번 기회로인해 제발 교육계의 적폐 대상인 수시 입시 제도를 제발 폐지하고...일반서민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없이 자행되고 적체되어 있던 적폐들을 청산하시고 있는 것 처럼 교육의 적폐인 수시 입시 제도도 반드시 청산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4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계의 적폐인 학생부 종합전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학생 두발,복장 제제를 반대합니다. 학생에겐 자유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의 자유를 막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화시대에 맞게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두발,복장 제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경기 침체? 부동산 거품이 요즘 이야기되는 경제위기랑 관련이 없을까요? 소득과 대출이 모두 주거수단인 부동산으로 쏠렸고, 각 개인은 경제활동을 할만한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와중에 양극화로 소수는 초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구요. 그 소수가 아무리 소비를 한다고해도 내수가 제대로 돌아갈리가 없겠지요. 문제는 다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 이해관게자들입니다. 아직도 부동산 거품이 지속될거라고 흘리고 다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완전히 뿌리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1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침체?  부동산 거품 먼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스트리밍, 즉 개인방송은 이를 진행하는 개인방송사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유튜브, 트위치 등지에서 게임실황방송, 즉 게임을 플레이하는 장면에 자신의 입담과 재치를 섞어 만든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게임 개발 업체들의 입장은 제각각입니다. 게임 스트리밍은 게임사의 가치관, 재량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어 금지되기도 하고(예:단간론파) 공식적 입장 발표 없이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암묵적으로 허용해왔던 경우도 있으며(예:레이튼 교수와 이상한 마을)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예:디트로이드 비컴 휴먼) 경우도 있습니다. 일전에 개인방송사업자 '선바'는 '레이튼교수와 이상한 마을' 게임을 플레이한 동영상을 유튜브, 트위치 등의 사이트에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리밍으로 인해 스토리 게임이 악영향을 받는다. 그러니 실황 행위는 불법이다'라는 주장에 이 영상은 논란이 되었고, 결국 이 게임의 제작사인 '레벨파이브'측에서 '게임 전체 방송 및 영상 게재는 금지하되 다만 일부분은 허용함'이라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내놓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레벨파이브' 측의 커뮤니티 매니저인 Sergio Montealegre가 사내 공식 의견을 묻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신의 개인 의견을 바로 답변한 것으로 인해서 논란을 키우는데 일조하였고, 더불어서 게임 개발 업체가 게임 이용 약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게임 제작사 측의 스트리밍에 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개인방송사업자들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논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게임 개발사들은 스트리밍 관련 입장을 표준화하여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청원하는 바는 게임을 심의할 때 게임의 스트리밍 제한 범위를 물어서 의무적으로 표기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으면 게임 스트리밍 행위에 대해 일체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게임 스트리밍 전체를 영리적으로 게재해도 좋은 것으로 취급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에 불복하는 개인 방송 사업자에 대해 영상 삭제, 방송 중지 등의 적당한 처벌이 뒤따르면 좋겠습니다. 게임 스트리밍은 아직 합법, 불법 여부가 아직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은 영역입니다. '무조건적인 허용은 아니나 게임 개발 업체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암묵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현재 정설로 통할 정도입니다. 앞으로의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우수한 게임 방송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을 심의할 때 게임의 스트리밍 제한 범위를 물어서 의무적으로 표기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올 초 광고업체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주)성진. 이라는 그 기업은 인근 학교 앞 시설물을 설치하여 홍보를 해주겠다면서 2년6개월을 홍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 광고물 설치는 불법이었고, 홍보물은 학교측으로부터 철거 되거나 철거 통보 조치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홍보 약속 불이행이 의심스러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계약금 5만원을 우리 카드로 결제 했고 계약서에 사인했기 때문에 업체측은 계약한 전 액을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계약금을 결제한 우리카드사에 피해상황을 알리고 , 승인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카드사측은 해당 법안이 없고, 계약서를 쓴 이상 소비자가 사기를 당했다 해도 아무런 조치없이 카드 승인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드사가 광고 업체에 전화 한 통으로 소비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카드결제를 진행하는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경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이 없기 때문에 눈뜨고 뻔히 알면서도 당하는 소비자를 당연시 하는 카드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카드를 당사자가 사용하지 않았는데, 카드사와 광고 업체 측이 전화 한 통으로 돈을 빼가는데도, 법이 없어 당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금융법은, 결제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카드사를 신고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게 나라냐?? 공무원만 사람이냐?? 국민은 공무원을 위한 노예냐??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개혁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을 하든지.. 공평하고 공정하게 개혁하라 공무원 표가 무서워서 못하는거냐?? 그러면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돈 돌리도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라니까 국민 위하는척 쇼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게 뭔지? 국민이 원하는게 뭔지? 고민하라 국민은 공무원을 위한 노예가 아니다 다시한번 촛불을 들게 하지마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4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공평하게 개혁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18년에 입학한 초등1학년 학부모입니다. 사교육 안하는 학부구요. 이렇게 경솔하게 국민의견 반영없이 교육정책 세우셔서 17,18,19년 초등입학생 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학부모로서 화가납니다. 영어사교육으로 내몰리거나, 단절된 아이들 어떻게 하실건가요!? 초등3학년때부터 영어하면 된다구요!? 공교육 바로 세우신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바로 세우시려면 영어교과서부터 영어교육과정부터 손보세요. 교과서에는 알파벳이고 파닉스고 번개 지나가듯 하고(지나가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문장 나오고.. 그러니 초3영어 들어가기전에 다들 사교육도 하고 영어교과 시작하면서부터 보충으로 영어방과후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상입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초등학교 영어방과후 허용한다는 방향이라서 불행 중 다행이지만, 신속한 법개정 촉구합니다!!! 더이상 아이들이 피해보지 않게요. 정말 아이들 신중하고 국민 여론 정확하게 반영해서 교육정책 세워주세요!!! 18,19년 입학한 아이들을 좀 생각해주세요. 소수의 피해라고 간과하지 마시고요!!! 다시한번 신속한 법개정 촉구합니다!!!", "num_agree": 393, "petition_idx": "441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1,2학년 영어방과후 법개정 신속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NLL 평화 수역이라고 안그랬음? 남북평화무드에 젖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데? 우리는 적이 아니라는데 저 새키들은 적이라네? 문재인아 어떻게 된거냐 국민들한테 뻥친거냐 해명하기 바란다 국민들앞에 나와라 광화문으로 나와서 국민앞에서 해명해라 만일 국민들한테 뻥친거면 국민들앞에서 무릎꿇고 사죄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GP 해체한거 도로 원상복구해라 대전차 방호벽도 다시 만들고 니 돈으로 해라 꼭 알았지 북한 새키들은 NLL 인정 못하는가본데 NLL도 도로 원위치 시키고와 청와대 다 출동해서 알았지", "num_agree": 6, "petition_idx": "441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北, 우리 NLL 인정했다더니… \"서해분계선 목숨 걸고 사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 교사들이 15년 일했네. 18년 일했네. 하며 청원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원장님이 쓰신건지 일반 교사가 쓰신건지 알 수가 없네요. 학부모카페에도 원장님이 교사 아이디로 글도 쓰고 하시잖아요. ------- 다음부터 쓸 이야기는 진심으로! 성실하게!! 아이들을 생계 유지 목적으로 보지 않고, 열심히 교육하시는 원장님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원장님들이 20~30년 운영하셨던 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도 매입형, 임대형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1년에 만나는 교사들이 5~10명 정도로 보고, 만약 30년을 운영했을 경우 적게는 150명~300명의 교사를 만나셨을 겁니다. 그 중에 원장님의 양면성을 보고 유아교사의 꿈을 포기한 사람, 미술 재료 안 사주셔서 자기 돈으로 자료 준비한 사람, 가족이 운영하는 곳에서 서러워 피눈물 흘린 사람, 한 달 동안 일한 월급이나 연수비 중 일부를 다시 원장님께 현금으로 드린 사람, 퇴직교사 선물로 화장품 산다 하고선 원장님 화장품 사는 걸 본 사람, 집 제사 때 쓸 고기를 유치원 영수증에 포함시키는 걸 본 사람 등등 한 사람 때문에 나쁜 사람으로 매도 되는 것이 싫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한 점 부끄럼없다. 하지마시고, 이렇게 예전에 함께 일 한 교사들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 교사들이 지금은 ‘학습이 잘 된’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으로 호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명목으로 아이들, 교사들 걱정 하지 마십시오. 감사가 두렵다면 폐원하십시오. 그리고 이 글을 보고 또 분노하고 큰소리로 외치십시오. 제 발 저린 것처럼, 내가 한 걸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num_agree": 12, "petition_idx": "44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심신미약자들의 가벼운처벌로 인해 범죄가 더 늘고있어요. 심신미약 감형을없애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41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감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지난달 24인가 춘천 옥탑방에서 발생한 민주씨 살인용의자 심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구형이 아님)해주기 바랍니다. 사건의 정황과 카톡을 열람해 본 결과 본인도 이것은 우발이 아니라 계획된 살해의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전율한 것은 사랑해서 그랬다는 똥개같은 개소리 입니다. 이런 가증스런 용의자를 사법부가 제대로 된 법정 최고형(예를들면 싱가폴의 태형)으로 사법부의 기강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외부로 자꾸 나가시지 말고 엉망인 경제, 사회기강확립 등 내부단속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 외교문제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44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옥탑방 (민주씨)살인사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현재가 불안하다면 미래가 있겠습니까? 국민연금 늙어서 받으라는건 그전에 죽으면 무슨소용있나요 내가낸 국민연금 내가 받고싶을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문재인이 취임초기 1년동안 얼마나 북한 핵실험에 시달렸습니까?? 걸핏하면 하루가 멀다하고 지하핵실험...미사일발사... 그것도 벌건 대낮에 안하고 사람 약올리듯 새벽에만 난리를 쳐댔죠. 그러니 문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다가 잠옷차림으로 불려나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관계장관 소집해놓고 긴급 NSC회의 백날 열어봤자, 나오는 결론이라고는 '규탄'...요게 끝이죠. 솔직히 몇시간씩 할 말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국민들 눈치보여 북한이 핵실험하는데 쿨쿨 잠이나 자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일반직장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끔 회사에 긴급한 일 생겨서 심야에 특근할 일 생기면 그 후유증이 며칠 가죠. 낮에도 정신이 멍하고 몽롱~~~~ 문재인이 근 1년을 나이도 어린 김정은넘한테 X개훈련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 문재인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고 괴로왔겠습니까??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겠죠. 그러니 김정은한테 알랑방귀를 떨어서라도 제발 갈굼을 멈춰달라고 읍소하고 싶었을 거에요. 앞으로는 시키는 대로 말 잘들을테니...괴롭히지만 말아달라고요. 참 눈물겨운 상황인 겁니다! 일선고등학교에서 일진한테 괴롭힘당하는 애들 심정인 셈이죠. 모멸은 당할 망정...안 맞으니 좋은 겁니다^^. 그게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이념이요?? 민족이요??? 그런 게 어디있습니까? 남한도 전라도 경상도끼리 서로 못잡아죽여 안달인 세상에 민족이라니요....아마 통일되면 가관도 아닐 겁니다. 좌우간 남한은 지금 북한에게 역대급으로 호구잡혔습니다. 리선권 냉면발언 아시죠? 오죽하면요~~~~~~발가락의 때같이 여긴다는 소리죠. 굴종으로 평화를 지킨 예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일 뿐....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의 생사여탈을 언제든 시험해보고픈 충동을 항상 가지거든요. 김정은넘은 지금 핵버튼을 호주머니에 넣고 언제든 남한사람들을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거만함으로 현상황을 즐기고 있을 겁니다! 감귤을 진상하는 문씨를 보면서 우리 김정은이는 아마도 한참을 웃었을 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핵실험으로 새벽잠 안설치는 것만 행복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요즘 뉴스보면 갑갑합니다 적폐정부가 가면 민주정부는 개운하고 산뜻함이 있는줄 알았는데... 그정부나 이정부나 그나물에 그밥 같고 다른게 있다면 이정부는 오로지 북한에만 관심있고 서민의삶, 시장경제, 일자리 창출에는 기냥 흉내만 내는거같아요 도대체 김정은이 핵을 포기못하는거나 미국이 핵포기못하는 북한에게 봐줄 생각이 없는 상황이 뻔한데 왜 북한에게 비굴한 접근을 하는지... 국민이 함듭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는데 회사나 가게나 상태가 좋아야 시급도 더주고 월급도 더주고 할거 아닙니까? 월급더주고 시급더줄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일어설수 있는 정책이 뭔지 고민좀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1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든 서민살이에  관심없는  정부와  청와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차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읜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소득대체율 50%, 사회적대타협 핵심 중 핵심\", 대선공약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사형제도를 실시합시다. 용서할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에 나와 또 다시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무기징역이라도 감형 되서 모범수로 뽑혀 출소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함으로서 사람들이 사형에 대한 공포심으로 죄를 덜 짓게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제도를 실시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4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보유하는 나라로서 사형제도를 실시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요즘 뉴스보면 갑갑합니다 적폐정부가 가면 민주정부는 개운하고 산뜻함이 있는줄 알았는데... 그정부나 이정부나 그나물에 그밥 같고 다른게 있다면 이정부는 오로지 북한에만 관심있고 서민의삶, 시장경제, 일자리 창출에는 기냥 흉내만 내는거같아요 도대체 김정은이 핵을 포기못하는거나 미국이 핵포기못하는 북한에게 봐줄 생각이 없는 상황이 뻔한데 왜 북한에게 비굴한 접근을 하는지... 국민이 함듭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는데 회사나 가게나 상태가 좋아야 시급도 더주고 월급도 더주고 할거 아닙니까? 월급더주고 시급더줄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일어설수 있는 정책이 뭔지 고민좀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든 서민살이에  관심없는  정부와  청와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제1철학이 무엇입니까? 곳곳에 숨어있는 적폐세력들을 몰아내고 개인이든 기업이든 수평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밝은 미래가 있는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분식회계로 무조건 한국거래소의 법규에 따라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상장폐지요건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증권거래소와 관계기관들은 외국인투자자의 한국증시 불신과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상장폐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연,이게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중시 불신과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때문에 그럴까요? 현명하신 대통령님도 분명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실꺼라 봅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의 분식회계를 봐주기 시작하면 대기업총수들은 온갖비리로 적폐세력과 결탁하여 불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갈꺼라 생각됩니다. 이에 투명하고 정직한 회사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고 다시는 대기업과 글로벌기업의 사이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추락하여 대한민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또한,한국증권거래소는 코스닥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항없이 상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불공정한 기업의 오너들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상폐를 당한적도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공정한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의 대기업 봐주기 행태를 간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의 염원!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1. 실업해소 일환으로 일자리 휴대폰앱 국가적 개발 사용 -. 대리운전앱 처럼 각 직종별 일자리앱을 만들어 구직자. 구인자가 쉽게 이용할수 있게 하면 실업해소에 도움됨. -. 몇백만인지도 모른는 외노자들 우리 일자리잠식. 2. 외국인,내국인 의료보험 도용 방지 지문(홍체)인식 도입 시급. 3.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이만 줄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해소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보험 회사 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매달 한 가구당 지출하는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는 알고 있는가 국민 건강 은 100% 로 정부에서 책임 을 지면 어떻게 될것인가 보험의 문제점 대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 의사의 과잉 진료 보험사기[ 살인 방화 가짜 입원] 과중한 보험료 부담", "num_agree": 2, "petition_idx": "44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해보험  생명 보험 회사  모두 폐지 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돈있고.힘있고.빽있는사람들에게 유리한 수시와 학생부종합전형은 이미 공정성을 잃어 버렸으니(온갖비리 와 적폐의 온상) 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그래도 가장 공정성시비가 들한 수능(정시)를 확대해 주세요... 이정부가 과연 공정성에 가치를 두고 있는 정부라면......빠른 개혁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44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수시축소,학생부종합전형폐지,정시확대로 개편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경의중앙선은 출퇴근시간은 물론이고 배차간격이 너무 길고 탑승하는 인원도 많습니다. itx , ktx 등 여러 열차가 지나다니다보니 시간표의 시간은 전혀 맞지도 않고 항상 지연은 기본입니다. 이로인해 불편함은 몇년이고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itx , ktx가 생기므로 좋은점이 있지만 경의중앙선도 승차비를 내고 이용하는 것인데 itx, ktx 가 항상 우선시 되며 경의중앙선 이용 고객만 피해를 봐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몇년이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원을 올렸을 것이고 출퇴근마다 힘들게 다니고 있습니다. 참작을 해주시려거든 어느정도 노력은 보여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의중앙선 배차가 지연되는 사소한 문제로 청원을 올린것이 아니라 이용함에 있어 아주 조금이라도 고객들의 편의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출퇴근마다 항상 꽉 차있는 지하철에 겨우겨우 끼어타며 사고우려도 있으니 앞으로는 증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배차간격 증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겁니까?? 도둑잡으라고 했더니.. 도둑을 잘 도망다니도록 불꺼주는네요!! 어떻게 된건가요?? 제발 쫌 ~~ 확인쫌해주세요!!! 너무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김정은 수령께서 달러도 많이 필요하실테고 인민들에게 쌀도 좀 나누어 주시도록 보내어 주셨으면 좋을 텐데.", "num_agree": 3, "petition_idx": "441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감귤 진상할 때 달러와 쌀도 좀 주심이 좋을 듯"}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북사업 앞당기고, 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인력을 채용하여 관련 사업에 파견하는 형태를 취해라. 국민들은 알고 있다. 대북사업 대기업에 맡겨봤자 고용증대는 없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는 고용증대를 말하고 정부의 지원만 받아먹길 일삼았다. 정부도 대기업도 생각 없이 관행처럼 그래왔다. 정부가 대기업 총수들을 북한 방문에 동행한 것은 그동안 전 정부들이 해왔던 폐해를 답습하는 것이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사업 앞당겨 경제민주화 이룩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사립유치원 비리, 어린이집 학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라는데 정작 아이를 낳아보니, 사회적 문제일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영유아에게는 가정이 최고라지만, 워라벨, 저녁있는 삶은 꿈도꾸기 힘든 맞벌이고 그렇다고 아이를 기관에 맡기기에는... 비리, 학대.. 국공립유치원은 하늘의 별따기에.. 짧은 교육 보육시간.. 못해도 3년은 집에서 키우라지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다 합해도.. 1년 반에.. 남편은 육아휴직하면.. 책상이 없어지다는.. 웃지못할 이야기.. ------------------------------------------------------------------------------------------------------ 1) 사립유치원 비리.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고 하셨나요? 그렇다면 2012년부터 유아교육의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누리과정비는.. 어떻게 된건가요? 국민의 세금을 사유재산이라고 우기시는 건가요? 조금이라도 받아 드셨으면,, 받아쓰신것에 대한 감사는 받으셔야죠.. 세상의 공짜는 없다..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잘아시는 말 아닌가요? 모든 유치원을 적폐로 몬다고 하셨나요? 당신들이 하는 꼬락서니가 잘 하고 계시는 유아교육자들을 적폐로 몰아가는거에요. 그동안 코흘리개 아이들 볼모로 많이 해 드셨으면, 내려놓을줄도 아셔야지요. 사유재산이라 하고싶으시면, 개인학원으로 차리세요. 국가지원 받지마시고, 영어다 뭐다 프리미엄붙이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아,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시면 안되는거 아시죠? 울산의 한 유치원 원장님이 국공립 유치원을 공짜 유치원이라 하셨나요? 임용고시 패스한 실력있는 선생님들을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되지요. 이사장, 원장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몬테소리 교육관, 교육방법, 다 설명하실 수 있나요? 슈타이너의 인지학과 발도르프 유치원의 교육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영어교육이요? 유아들의 언어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읽기 쓰기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원장님의 유치원 철학은 뭐에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진 학술적 근거가 뭔가요? 교육과정에 있으니까.. 엄마들이 좋아하니까.. 몬테소리는 이렇게 하는거니까.. 라고 하시는면 곤란해요.. ㅎㅎ 2) 국공립유치원이 정답? 국공립유치원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임용패스하시고 학습공동체다.. 동료장학이다.. 연수다.. 현장에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고곤분투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바로 서려면, 의무교육으로 국가에서 가이드라인 잡아주고 유아교육 특성(놀이중심, 흥미중심, 생활중심 등)살려서 끌어가는게 맞죠.. 하지만 현실반영이 너무 어렵고 유연한 조직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맞벌이 부모로서 좋은 교사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지만.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을 찾는 이유이기도 해요 근무시간, 방학. 열심히 공부하셔서 누리는 복지이고, 유아교육기관이 짧게 운영되고 유아들을 가정에 더 많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 대한민국 현실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을 집으로 일찍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국공립유치원을 현실에 맞게 운영해주시던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ㅠㅡㅠ 내 권리라고 하시겠지만.. 교사가 공무원인 이유도 있을거라 생각되네요.. ㅠㅡ ㅠ 3) 공립유치원교사 외의 교사의 질도 높여야..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3급, 2급, 1급, 전문대, 사범대, 대학원, 연수원 등등. 유아교사들은 뭐가 그렇게 자격증이 천차만별인지... 물론 전문대 나와도,, 연수원 나와도 열심히 하시고 잘 가르치시는 분들 많다고 하시겠지만. 그러면 뭐하러 4년넘게 유아교육을 배우는걸까요?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거.. 진리아닌가요? 천차만별 자격증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임용고시처럼 일정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시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적성검사까지 !!! --------------------------------------------------------------------------------------------------------------------------------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제발.. 돈 몇푼 주어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라면.. 벌써 해결됬습니다. 알면서 모르는척 하시는거에요?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있어서...? 사립유치원 비리처럼 시한폭탄이라 부모랑 아이들이 고통받는데도... 그냥 다음정권으로.. 다음으로 미루시나요? 인구절벽으로 같이 늙어갑시다.. 그럼.. 대한민국 바이바이 합시다.. 깔끔하게 출산 포기하고 노인복지로.. 돌리면 되죠 뭐.. ㅎㅎㅎ", "num_agree": 5, "petition_idx": "44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교육 바로살리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차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읜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는 부산에서 30여년동안 자영업을하고있는50대중반입니다 30여년동안 남들쉬는 토욜 일욜 못쉬고 열심히일을햇습니다 아이들이 3명이라더욱열심히햇습니다만 저희아이들이셋쌍둥이라서 그리고지금은 대학생이라서 더욱힘이드는데 어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납부통지서가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미성년자가아니라서 공제를못받는다는 세무서의답변은 도저희이해가 가질않아서 의견을 물어보고자합니다 지금이 대학등록금이나 용돈이나 서적 구매등 이루말할수없을만큼 가장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세금공제를받지못한다는건 도저희이해가안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검토를충분히해보시기바랍니다 저출산정책을 돕는것도중요하지만 성인이될때까지 키우는게더욱중요하리라생각되며 이런정책이형성된다면 더욱애들은 많이생길거라생각합니다 대학졸업까지는 세금공제를 받을수있는법률이 제정됐으면 하는바램입니다. 많은공감있길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세개편검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해마다 국토부에서실시한 공인중개사시험의 산업인력공단의 안일한 행정에대하여 국토부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해마다 오류문제가20-30개가 쏟아지고있는데도 1.2문제만 정답처리하는 이런행태의 국가고시를 보게한 국토부의 처사는 응시료갈치하자는 것밖에는 이해가안됩니다.29회시허오류문제에대한 명확한답변과 제시험을 치루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모든 수험생들리 이해할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4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29회공인중개사시험제도에 관한 산업인력공단의 문제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사회에서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학교에서는 특정학생에게 상장 몰아주기 수시모집 폐지하고 차라리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합시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4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장 몰아주기, 수시모집 폐지해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미 해외는 카드수수료가 사용자 부담이다. 국내는 사업자가 부담이다. 헌데 세금을 낼때는 또 사용자 부담이다.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앉았다. 하려면 지들도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든지, 자영,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사용자 부담으로 바꾸던지 일원화를 해야한다. 지들이 받는 돈은 카드수수료가 붙어 세수가 줄까 걱정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피땀흘려 버는 돈은 수수료가 붙던말던 상관하덜 않는다. 카드 한장 한장이 쌓여 수수료가 붙고 붙어 어마어마해진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얼마 안 할지 몰라도! 업장에 따라 100만, 300만, 500만, 1000만원 등의 카드수수료를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알바, 직원을 채용하거나, 업장의 물품구매나 개선&보수를 하는 지역경제에 돌아야 될 돈이 카드사 주머니로 쏙 들어간다! 또한 카드사놈들은 2~3일 뒤에 입금을 해주며, 주말도 놀고, 휴일도 놀아버리니, 빠듯하게 돈을 굴리는 업장에서 명절 등 휴일이 자주 끼어버리면 크게 곤란하다. 최장 일주일도 입금을 안 해주는 것이다. 자기들이 걷어갈때는 칼같더니 돌려줄땐 밍기적.. 정부가 카드사 뒷배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서야 이 제도가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맘대로 해라! 너희는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수수료 부담을 사용자 주체로 바꿔야한다. 그래야 카드사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에 들어가고 서로 수수료를 낮추려 할 것이다. 그때도 낮추지 않는다면 고객을 잃는 것은 지들이니 아쉬운 것도 지들이다. 지금이 제도를 고칠 시기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 폐지가 불가하다면, 부담주체를 바꾸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치기공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청원 입니다. 보건 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 이면서 기공사에게는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는 보건 휴가 조차 주어지지않고 있습니다. 무리한 손목 사용, 기관지에 좋지 않은 많은 재료 등 건강에 좋지 않은 근무환경을 제공하면서 기공소 소장들이 제대로된 휴가는 커녕 병가 조차 제공하지 않는것은 이번 청원을 통해 기공사들의 기본적은 병가, 건강검진 보장등을 확보할 수 있게 힘을 실어 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44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기공사들의 건강검진 휴가 및 병가 보장을 위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공무원 증원하면 해을 거듭할수록 세금지출이 늘어나고 정년에다 엄청난 연금까지 챙겨주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 5년으로 대한민국이 수명을 다하면 안되잔아요 후손들한테 물려줄 나라이죠 미래세대 부담지우는 못난 선조가 되지 맙시다 국민들은 경제파탄으로 살기 힘듬니다 경제정책 잘못이나 북한지원이나 공무원 증원으로 보유세 해마다 20-30% 증세하는것 반대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꾸면 됨니다 세금으로 모든걸 해결할려고하지 마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4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증원 막아 주세요 국민들은 힘듭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자한당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부정하는데 정당보조금과 자한당 지지지역에 대해서 국가예산 삭감을 촉구하며 정당보조금도 중단시켜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국민이 선출환 대통령을 부정하고 탄핵을 외치는 집단에게는 절대로 자비를 배풀지 마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반민족 반통일집단에게 몽둥이가 약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내란정당 자한당지역 정당보조금 지원중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현 도로명 주소는 당초 목적과 달리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표기방법이 매우 불편합니다.저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일반인에 비해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에도 아직까지 사용이 아주 불편합니다.도로면 주소를 표기하다보면 콤마 하나라도 잘못 적으면 민원서류발급이 안됩니다.표기방법이 불편하고 표기글자도 구 지번주소보다 많습니다(괄호까지 표기해야 함) 지번주소는 토지와 건물의 주소가 같았으나 현재 도로명 주소는 건물만 도로명주소가 있고 토지는 지번주소만 있어 민원서류는 결국 지번주소로 민원서류를 발급합니다.제 주변에 지금까지 도로명주소에 대한 불편과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온 국민이 불편해 하고 사용이 힘들고 관공서조차도 사용하는데 불편해하는 도로명주소는 재고해야 합니다.사용한지가 10년이 넘어가도 국민들은 갈수록 더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제도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용여부를 재고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1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혼돈을 주고 불편하기만 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북한에 보내는 귤박스 당연히 대한민국 제주감귤이라는 명칭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무늬와 글자가 없는 흰 박스로 보낸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 북한에서도 본인이 먹는 귤이 누가 보낸 것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TV에서 탈북자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알아도 한국이라는 명칭은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 라고 합니다. 귤은 다 먹어도 2만개의 귤박스가 북한에서 앞으로 여기저기에 사용될 것인데 단순하게 흰박스로 보내지 말고 대한민국 제주감귤이라는 박스로 보내야지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41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흰 귤박스 2만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주식시장 삼성증권 28억주 위조 주식 처럼 매일 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발행하는 불법으로 발행하는 위조 주식 유통 금지 시켜 주세요 주식시장 실시간으로 1시간만 지켜보면 누구나 위조 주식 불법유통 100% 압니다 KOSPI 2000개 넘는 모든 종목 기관 위조 주식이 넘쳐 남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 민주주의 시장질서 이런거 완전 포기 한건가요? 아니면 기관들 위조 주식 유통 막아 주세요 .먹이사슬이라 불가능 한건가요? 문재인 정부는 제발 위조 주식 불법 유통 막아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1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위조 주식 유통 좀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num_agree": 15, "petition_idx": "44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전신 만신 엉망진창 나라와 백성들만 죽어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익은 탈원전 소득주도 국민들 골병든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길 바랍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병급규제 철폐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num_agree": 6, "petition_idx": "441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3주째 국제휴가 30% 이상 하락 했다는데 왜 국내 정유사들은 세금 하락했을떄만 내리고 기름값은 꿈쩍도 안합니까??????????????? 3주쨰... 하락중인데요?????? 기름값 하루만 올라도 팍팍 올리는 정유산데 완전 국민들을 등치는 집단 아닌가요??? 그러면서 국내 정유사 기업들 연봉은 억대입니다. 말이됩니까????? 자기들 호의호식 하고 국민들한테는 등처먹네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 유가 30% 3주째 하락에도 정유사들의  기름값 안내리는거  담합, 등 공정위 조사 안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 민 청 원 청원자 : 김 창 희 주민번호 ******-******* 주 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로 *** 전화 번호 : 031-***-**** 핸드폰 010-****-**** 제목: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는 사법부와 법원에 진실규명 위원회 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사 건 일 지 사건번호 :1. 인천 약정금 2013 진정 1389호 2. 평택지원 무고 2014년 형제 20366벌금 3. 평택지원 기소유예 4.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 (2017 헌마 133) 5.평택지원 벌금 부과 정식재판 기각판결 6.상급심 수원고법 기각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상고권 박탈) (17노7390) 다음과 같이 본인이 법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 정의와 진실을 실현 해보려고 했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만 되돌아와 대한민국은 정의와 진실이 먼저가 아니고 검찰과 법원은 정의와 진실은 안중에도 없고 조직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수 없으며 정의가 이긴다는 신념을 믿고 국민청원에 이르게 되었 습니다. 내 용 본인의 뇌경색과 교통사고로 인한 정상의 몸과 정신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하여 검찰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불행하게도 불의에 편에 서서 검찰의 조직을 보호하는데만 급급하였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젊은이들이 진실과 정의를 부르짖으며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원했고 약자와 가난한사람들도 평등하게 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희생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로운 희생이 오늘의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윤리와 도덕이 무시되는 사회는 절대 아닐 것이라 장담합니다. 이 사건은 재심을 수 없이 청구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고 벌금이 나와 정식재판으로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반신반의 하고 있는 상태로 지내다가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벌금 통지서가 도달하여 법원에 물어보니 아직 계류 중이니 벌금고지서를 파기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법원에서 판결문 오기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배가 내려간다고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은 진실이 무서워 그 중요한 판결사실을 저한데 고지하지도 않고 상고 권 까지 박탈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정의와 진실에는 관심 없고 오직 자신들의 조직만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보면서 누명을 쓴 16살 소년을 범인으로 몰아 버렸다가 후에 경찰이 검찰에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검찰은 묵살하고 형기를 마친 후 석방시켰다는 동아일보 2018년 3월28일 사회면을 보고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한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조직을 위여 존재하는 검찰의 현실을 보면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라 포기 할까 도 했지만 이대로 불의가 진실을 이긴다는 것에 인정이 되지 않아 포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조된 이행각서를 가지고 가게의 압류로 저는 평생 갚아야 하는 채무를 지고 희망을 잃고 살아야 하는데 다시 빚을 내어 벌금을 내야하는 피해자는 울고 있고 가해자 인 범법자는 웃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한 피해 구제를 받기위해 검찰에 진실을 가리기 위한 진정을 했다가 가해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고 헌법소원 에 제소 했지만 기각되었고 벌금이 나와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 하여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기위해 수원고법에 전화를 했지만 심리중이라는 답변만 듣다가 어는날 갑자기 벌금을 안내면 수배가 내린다고 하여 이런 중대한 일을 가지고 어떻게 소송인에게 고지도 안하고 항소권을 박탈하는 것입니까. 아주대 이국종 교수를 보면서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 충성한다는 그분의 말씀이 신선하게 다가와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계시다 는 것이 가슴 뿌듯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법원과 사법부에서는 꼭 있어야 할 그러한 존경받는 영웅은 절대 없었고 법원과 사법부는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오직 조직을 보호 하는데 만 눈이 멀었고 불의에 편에 서서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였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지를 모르겠고 그동안 법이라는 것이 정의와 평등을 기초로 해서 운영되는 줄만 알았는데 사법부와 법원은, 조직의 와해가 두려워 불의의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이사건 을 진정하여 수원지검에서 담당검사를 지정했지만 (2017년9월12일 수원지방 검찰청 평택지청 313호검사실)는 한번도 피해자 심문조사는 커녕 전화 한통 없이 본인에게 통보도 안하고 자기 임의대로 묵살 한 것으로 압니다. 그들의 직무유기를 보면서 법적으로 대응하려해도 위조된 된 문서를 수사의뢰 했다가 무고죄가 되는 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져도 그 법을 실행하는 하부기관이 구태에 젖어 국민과 정의를 버리고 조직이 먼저 일때에 우리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절대 나갈 수 없으며 이모든 불합리한 일들은 우리자신들의 일이며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겠습니까.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부실한 수사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도 억울하면 죽어라 하고 있고 사법부에서는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고 노희찬 의원의 떡값검사 명단공개로 그분이 한 말씀입니다. 도둑이야 소리쳤다고 도둑은 안 잡고 소리친 사람을 잡아다가 죄를 뒤집어씌우고 범죄자를 말 들었을 때 우리는 도둑을 원망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죄를 뒤집어씌운 법원과 사법부 판사와 검사를 평생을 미워하며 살수밖에 없으며 평생 그로인해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검을 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 와 같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이행각서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범죄자로 뒤바뀌는 사건에 대해선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수사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2018년 11월15일 청원인 김 창 희 ",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에의해 피해자가 범죄자로 몰린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가와 국민 골병들이는 겁니다. 생각 깊이 하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1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고먹는 공무원 공기업 수두룩  증원 중단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수많은 실업자 그리고 심각한 저출산의 해결은 무엇인지 알면서 안하는것인지아니면 그것보다 고용불안,고용평등,고용안정 등을 해결하는것이 그토록 힘든것인지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것을 해결해야하는데 근본적인것이 아닌 뗌빵떼우기식으로 아동수당, 자녀혜텍이니 최저임금 올려놓고 소상공인 지원이니, 자영업은 죽자 일하는데 근로시간단축, 이것들이 전부 해결이 안되는 대책들이다.큰것 즉 근본적인 것을 건드려야하는데 작은것들만 이것저것 만져봐야 해결이 안되지즉 밑빠진독에 물붓기. 일자리 만든다고 공공부문 일자리만 수십수만명 만들고, 정작 세금내는 국민들은(고용불안한 비정규직/파견직 등) 혜택하나 못받으면서 세금은 늘어만 나고, 고용불안하여 자녀는 커녕 결혼도 못하는 비정규직은 2년마다 실업자된 후 취업난으로 실업급여를 6개월간 다 받으려고하고, 정부 및 관계자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인 청와대 국민청원은 접속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경제위기 해결방법 1. 비정규직을 없애고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일자리는 공공부문만이 아닌 민간도 정규직 전환을 하던지 바로하기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법제화해서 무기계약직으로든 실업상황 만들지 말고 계속일할 수 있도록 하기.(고용안정) 2. IMF때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도입한 파견법, 현재의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20년된 파견법을 폐지하기. 기업들은 부담없이 사람을 물건처럼 2년만 쓰고 버리는식의 파견직, 고용불안으로 저출산의 시작이었던 20년 전으로 가서 통계를 보시오. 지금시대에 안맞고 이제는 고용불안과 저출산 해결을 해소하기위한 첫 걸음이 파견법 폐지인것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안하는 것인지. 답답 그자쳬. 3. 근로시간단축은 선진국처럼 업종별로 적용해야 함. 4. 어차피 최저임금 목표달성 실폐했으면 천천히 가는것이 경제불안을 해소하는 것임.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한것은 파견법 폐지임.",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경제상황 이런식이면 국가부도가 멀지 않았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60만명이 취준생들이 취직할 기업이 없고! 공무원은 늘어가고 그나마 일자리를 얻기위해 로또만큼의 확률로 허덕이고 지친 젊은이들 기업은 임금부담 무역전쟁에 영업확장 투자도 없고 이에 실직자는 늘어가고 혁신성장 혁신성장 하면서 미래로 가야할 신사업 & 4차 산업은 꽁꽁 묶어 놓고 집을 산다는건 살면서 꿈도 못 꿀정도로 수 십억대로 올라가니 결혼포기 !아기도 포기! 정치권은 다 내팽게치고 매일 치고박고 세비가 꼬박 꼬박 나오니 경제가 어려운 줄도 모르고 남북화해 무드로 지정학적 리스크 줄인 건 어마어마한 성과이나 이는 긴 마라톤처럼 천천히 가야 하거늘 10미터 달려가는 숨가픈 모습에 지치고 실망하고 과거에 누리고 살았던 기득권들은 나하나 잘 먹자고 미래세대들 먹거리를 꽉 틀어쥐고는 \" 우리세대가 옳으니 !우리가 모델 이다\" 라고 사고의 적폐가 만연하는 이곳 ! 뭐하나 바라볼수 있는 이곳 !내일이 없는 이곳 대한민국 그들에게 여기서 살으라 말 할수 없어 60평생 다 살아온 지금 우리 아들 딸 들에게 \"떠나라 대한 민국 \" 이란 부끄러운 말을 합니다. 지금 !", "num_agree": 8, "petition_idx": "44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과 미래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으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누군가의 해임을 볼모로 일을 하겠다 말겠다는 국민을 볼모로 자기들 이익을 취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전 주부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행동보면 나라를 위하는건지 정당놀이하는건지 속터집니다ㆍ 정말 세금도 아깝고 ㅠㅠ 제발 일한뎐지 그냥 그만두던지 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일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20만이되게 산발 적으로 애기 하지 말고 한곳으로 힘을 모웁시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44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학종 없애고 정시로 입시제도 일원화합시다(11월7일) 4000명 청원 ......20만이 되게힘을 모웁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간도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대한제국 1897년 당시에도 간도와 연해주는 우리땅임을 확인하였다. 통일한국은 반드시 간도와 연해주를 되찾아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도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범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그많은 청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사람이 죽어야 법이 개정이 되고. 분명한건 말이죠, 국민의 목소리에 둔감해 지면 그게 촛불이 된답니다. 권력놀이에 심취말고 제발 제발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국민이 목소리에 둔감해지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자기분노조절을 못해 타인의 생명을 가벼이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중형으로 다스려 본보기로 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악은 없어져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삼바관련하여 주식시장이 시끄럽습니다 ㆍ 하지만 오늘 삼바 주가는 이시간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데 만약 상폐나 거래정지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추후 증선위는 부정기업을 무슨 명목으로 상폐나 거래정지 시킬수 있겠습니까? 또한 오늘 이시간 현재 급등하는 삼바는 증선위로 부터 내부정보가 유출되어 매수세가 몰리는것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ㆍ", "num_agree": 5, "petition_idx": "44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선위 내부정보 유출여부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청소년들과 여성들에게 담배판매 금지시키고 전자담배도 금지시켜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길거리에서 흡연자들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정을 촉구하며 길거리 흡연소 설치를 제안합니다.대리 구매자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 형량도 늘려 주시길 촉구합니다.인터넷 판매도 차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담배가격은 2500원으로 인하를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여성들에게 담배판매 금지시키고 전자담배도 판매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소신? 철학? 웃기지 마세요. 그리고 이언주 언론 플레이 막말 무시 합시다. 이언주 총선 배지 집착, 아무리 정치가 그런거라해도 무소신 무정체성 무논리가 낳은 막말과 속물의 극치일뿐. 앞으로 이언주 패싱 입니다. 아주 말하는것보면 가관입니다. 이언주는 막말하고 언론은 떠들어주니 존재감을 노린 배지 확보 전술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배신정치 속물정치 입니다. 그러니 자꾸 말같지 않은 막말에 반응 보이면 이언주의 전락에 말려듭니다. 그냥 놔두세요. 아시죠? 말리면 더하는거^^",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언주 의원 같은 무뇌인의 배지 집착 정치에 놀아나지 맙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마도는 쓰스마섬은 우리나라 땅입니다.그리고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볼때에도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강제징용노동자상도 조속히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를 촉구합니다.친일파 박정희동상 철거와 친일파 출신 군경 현충에서 추방해 주시길 촉구합니다.대마도의날은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1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의날의 지정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벌금 안내고 잘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못사는 사람에게는 악착같이 벌금 받아가고.. 돈 있는 놈에게는 그 벌금도 제대로 징수 못해서 쩔쩔 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은 벌금 안내면 일당 5만원으로 죽을때까지 노역시키는 법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안내면 벌금 다 낼때까지 일당 5만원 노역..국회의원은 보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의도를 알고싶습니다.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180731 북기지 폐기 약속한적없다라고 대변인이 말하네요?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409912 평화타령하시더니 북은 저런태도를 보이고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863370 중국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미국한테 우리가 타겟이 되지않을까요? 중국이니 저정도 버틴건데... 문대통령은 무슨생각으로 북한북한 하시는지", "num_agree": 26, "petition_idx": "44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GP 철수 및 철거 왜한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청원참여 수가 많은 내용만 보시지 마시고 한사람의 청원도 귀를 기우려 주십시요. 정말 중요한 청원입니다 구로구 항동아파트단지 지하에 주민들 동의도 없이 땅굴을 파서 민자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하땅굴 로선이 주민들 아파트단지 밑을 파고 항동초등학교 밑을 파는 정말 위험하기 그지없는 공사입니다. 지반이 약한 곳이라 공사 도중에 사고가 나거나 공사 후에라도 지반 붕괴로사고가 나면 세월호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정권시절 인천 삼두아파트 지하를 주민들 동의도 없이 지하 땅굴을 파서 인천 김포 순환도로를 만들었는데 주민들 아파트는 물론 인근 초등학교는 화장실이 무너지고 학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안죽고 다치지 않기를 천만 다행입니다. 구로구 항동 아파트단지 지금 입주가 시작되고 있고 항동초등학교가 건축 중입니다. 땅굴 파서 고속도로 만드는 일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도 괜찮다는 안전 부재가 빚은 참사입니다. 안전에 관한한 적어도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단 1 %의 위험부담도 국민들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선 정부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안전제일 주의를 선언한 마당에 주민동의도 없이 고층 아파트단지 밑에 땅굴을 파서 도로를 내다니요? 지난 정권때도 11년간 허가를 안했는데 안전 제일을 선언한 문재인정부 국토부가 이런 위험한 공사를 승인 하다니 통탄할 일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노무현정부 민정수석시절 천성산 터널을 파면 도룡룡이 죽는다고 단식하는 스님을찾아가서 위로하는 모습을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구로구 항동단지는 땅굴파서 도룡용이 죽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때 죽움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 천만한 일입니다. 더구나 구로 항동지구 땅굴을 파려는 지반은 절대로 파서는 안되는 약한 지반이라는 전문가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말은 공사중에 또는 공사후에라도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통령님께 직접 보시기바랍니다 . 주민들 안전과 어린아이들을 생명을 지키기위하여 대통령께서 보신다면 로선변경을 하라는 재검토 지시가 반듯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177, "petition_idx": "44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 꼭 보셔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선거날되면 국민을위해서 일하겠느니 어쩌니 노예로 일하겠느니 하면서 뽑아주고나면 지들이속이나 챙기고 국민이 살기는 점점 힘든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도대체 왜 뽀는지 이해를 할수가없다. 뽑는사람도 왜뽑는건지 이해할수가없다... 그냥선거하지말고 자길들 할일을 했으면 좋겠다 선거 자체를 폐지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도 그냥살아지고 시민단제가 정치하는게 더 나은거 아니냐? 우리나라 문제점들은 저 당나라넘들보다 시민단체가 해결하는게 더많은거같더만... 선거하지맙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왜 뽑아야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주의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에 의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민원제기와 교권침해로 쑥대밭이 되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는 가운데 며칠 전(11월8일)에는 수업중인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로부터 뺨을 얻어맞는 충격적인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교권유린과 교권실종의 현실에 대해 분노도 개탄도 걱정도 우려도 하지 않는 듯합니다. 만약 관공서나 일반회사에 누군가가 불쑥 찾아와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회적 파장도 클 뿐 아니라 대비책 마련을 위해 온 나라가 들썩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와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권유린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마치 별것 아닌 듯이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심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하윤수)인 제가 이러한 현실을 직접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 하기위해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2017년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2.5배나 증가했습니다. 내용도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 다양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이어서 교원 개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 50만 교원의 뜻을 모아 교권보호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권보호 관련 3개 법안(교권 3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권 3법의 주요내용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이 학부모를 직접 고발·고소하여 대응할 것,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교체와 전학조치 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아동관련 5만 원 이상의 벌금만 받아도 교직퇴출 하는 규정 개정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야당의 무관심으로 국회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저와 17개 시도교총 회장, 교육계 대표는 국회 교육위원장을 방문(10월 29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권 3법을 반드시 통과 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고 이의 관철을 위해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교권 3법은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 서서 교육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선생님을 위한 법이 아니고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4차 산업 혁명의 파고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여야간 쟁점이 있는 법안도 아닙니다. 전국 50만 교원은 물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우리나라 교육 100년 대계를 위하여 국회에서 여야 협력모델의 상징으로 교권 3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바람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902, "petition_idx": "44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num_agree": 356, "petition_idx": "44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즉각  파면하고 즉시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문재인 대통력직 끝나면 북한으로 가세요. 문재인은 퇴진해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도대체 이정권들어서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는데 날이면 날마다 소득주도성장 ..나도 보통의 수준은 되는데 먼 소린공 ..오늘아침산문에는 대기업 노동자 소득을 중소기업노동자들에게 나누라카네 ..니들 공무원이나 상류층 특히 정치인들 몫을 우리 자영업자나 일반국민들 한테 좀 나누어주라 ..말같잔은 소리좀 고만하고 ...책상머리앉아서 머하능기고", "num_agree": 7, "petition_idx": "44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이게 대체 먼 말인공 ???  공산주의로가는길인가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외국나가서 잘생각해라 니애들도 다 문재인 니를 싫어하는데 이젠 끝났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도 문재인 배반했는데 나온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1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1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광역시 에서 서울까지 매주 한번씩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원 학생 입니다. 광주에는 광주역과 송정역이 있습니다 북구 주민이나 동구 주민들은 송정역까지 ktx를 타기 위해 자가용이나 택시로는 40분이라는 시간과 버스로는 1시간이 넘는 시간이 할얘가 되다보니 매주 송정역까지 가서 ktx를 타게 되면 1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교통비도로 택시비용은 17000원 가량 나오고 그 시간을 할얘해 송정역까지 가느니 차라리 광주역에서 무궁화호 새벽4시 기차를 타고 학교를 오가고 있습니다. srt도 송정역에서만 출발을 하고 ktx도 송정역에서만 출발을 하고 광주북구나 동구 주민들이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는 겁니까. srt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광주역에서 하루에 몆대만이라도 ktx가 운행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북구 주민이나 동구 주민들이 나라의 정책적 방향에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겁니까 송정역은 광산구에 속해 광주 광역시에 편입도 안되어서 광역시도 아니었는데 왜 광주북구에 모든 권한을 광산구로 몰아 주시는 건지 북구나 동구 주민은 사람도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광산구 국회의원들은 백이 세고 북구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이 도대체 뭔지 한심하고 얼처구니가 없습니다 .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역에 ktx 기차가  운행 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지금 국회 모습 참담합니다 꼴등 입법부가 더 잘해야지 생각을 못 할 망정 더 못해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국회해산 청원합니다 총선 필요없고 지금 여야 의원들 다 퇴출 원합니다 제선출해야합니다 식물 동물 국회 만드는 국회 신뢰 못 하고 음주운전하고 훈계하는 의원도 퇴출 시켜야합니다 보이콧도 마찬가지 상생. 협치 하지 않는 국회는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1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 갈 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 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 할 염려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다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를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 입학정원 5천명으로 늘려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음주운전 의원이 국민에게 훈계식 발언하고 보이콧 하고 식물 국회 동물 국회 하고 정쟁하고 싫습니다 꼴찌 국회가 일하지 않고 싸우고 국회의원 전원 퇴출 원합니다 아무튼 다 꼴불견들 보기 싫어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4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원 퇴출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문재인이 대통령되고 80조 퍼부고 일자리가 400만되야는데 10만명 미만에 그쳐 10만명중 3~5만은 단기일자리 알바", "num_agree": 20, "petition_idx": "44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4대강 22조이면 일자리100만개 만들수 있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차량 두대 소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출퇴근용 국산차 주말용 외제차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수에게 지역가입자에게는 적용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가 직장가입자는 적용이 안돼내요. 다른게 적폐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적폐 입니다. 직장에 다니면 1억이 넘는 외제차 끌고 다니고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해도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되고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반지하에 살아도 수백만원짜리 중고차를 몰고다녀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게 적폐가 아니면 뭐가 적폐입니까? 직장가입자도 차량과 부동산에 건강보험료 적용바랍니다. 직장다니다가 직장을 잃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높아지는 이상한 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41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얼마전 장애인주차자리 강력조사 한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어느정도 근절은 되겠지만 얼마나 될까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맘으로 늘 그들에게 밀리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카드 발급이 제대로 발급 했으면 합니다 확인하고 발급 하는지 의문이 가는 차량이 수두룩 합니다 본인이 장애인이 아닌데도 지인을 통해 차량을 구입 해 주차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엔 본인주차카드(노란색) 소지 차량인데도 차위엔 스키장착 할 수 있는 차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사람인가 관찰도 해 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멀쩡한 사람이고요 대체 장애인주차카드 발급은 어떻게 발급 합니까? 확인은 하고 발급합니까? 확인절차 거친 후발급 바랍니다!!!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44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주차카드 도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귤 2만 톤 보내는거 좋다 송이도 얻어묵었응께로 ... 오는정이있으면 가는정도있다고 옛말도있지 ..허 나 북에 우리가 먼 죄를 짓다고 박스에 제주도 감귤이라는 표기도 못하고 흰 포장재로 이거는 아니지않나 ..이러니 목구녕 에서 이정권 욕나온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퍼주면서 우리가 준다는걸 밝히지도못하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군필자에게 후천적 이중국적을 허용해주세요. 어찌하여 선천적 시민권 자들/ 65이상 노인분들만 이중국적이 허용되는건가요? 선천적 시민권자들또한 본인들의 의지로 분명히 국적을 정할수있는데 후천적 시민권자들 하고는 무엇이다른건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1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필자 이중국적 허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나라가 요지경 되도록 문재인은 뭐했나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44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인구가 천만시대니만큼 반려동물도 개체수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현재 동물은 가족과 같은 존재인데 반려동물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하는데 현재 나와있는 보혐으로는 선천적질병 유전적질병이 없어야하고 보장내용도 까다롭고 아픔을 갖고 태어난 동물들은 어찌하란말입니까 말로는 유기견만들지 말라하는데 왜 사람들이 정들던 반려동물을 버릴까요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되서 유기동물이 속출해서 나오고 강아지 공장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생산하고 입양이 안되면 안락사되고 하나의 생명들이 여럿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저렴한것도 아니고 한번갈때마다 기본적으로 10만원이상 깨집니다 저도 현재 태어난지 2개월때부터 아픈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가족이아프니까 가족을 버릴수는 없으니까 책임을지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건 현실입니다 제발 이 문제에 있어서 꼭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선천적인질병 유전적인질병 아픈 동물도 보험 가입할수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4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보험 가입제약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수당제로 운영되고 있는 LG전자 서비스센타.... 고객이 없을 때는 손가락을 빨아야 하는 건가요?? 말로만 LG 대기업인 것처럼 하지 말고 직원들 복지, 급여에도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네요. 하도급은 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고~ 다 됐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보장해 줬으면 합니다. 어찌 출근해서 근무를 있는데 처리 수당으로만 급여를 산정한단 말입니까?? 출근해서 앉아 근무하는 시간, 고객 응대하는 시간은 근로가 아닌가 봅니다. LG서비스는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보장해라!!! 가장이 가장 역활을 할 수 있게~ 고객을 웃으며 응대 할 수 있게~(말로만 고객 서비스 만족을 외치지 말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라~)", "num_agree": 116, "petition_idx": "441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보장도 안해주는 LG전자 서비스는 최저임금 보장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 최정우 기자 | 승인 2018.11.14 09:06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공매도의 장난에 전재산 날리고 공매도제도시스템 에 절규하는데 금융위원장은 국회질의에서도 현재 전산 시스템으로는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기술이 불가능하다고 거짓 답변했습니다 정부와 검찰은 철저하게 금융위를 조사하여 일벌백계 해주십시요", "num_agree": 1714, "petition_idx": "441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서민들 장사도안되지 우울해 죽겠그만 맨날 하는소리가 소득주도성장 ...이게 먼소리고 도대체 ..듣기싫다 ..고마해!!!!!전부 나눠 먹자는거면 니들 청와대고 국회고 거들멱거리며사는 니들꺼 우리 서민들한테 좀 나눠주라...열심히일해도 우리는 맨날 적자다 ㅈ지들꺼는 야금야금 올리면서 머시라 대기업 소득을 중소기업에주라꼬 이래가이고 우리나라에서 기업 해 먹겠냐고....소득주도성장 먼말인공 내주변 가게 주인들 도 통 모르드라는 ..", "num_agree": 21, "petition_idx": "44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놈의 소득주도성장 소리  ...고마해   듣기도싫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제도에서 대학입학 시험에 합격만 하면 \"학사\"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학교육을 이수한 후에 일정 수준의 확인(졸업시험)을 거쳐서 \"학사\"자격이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입학정원제라서 입학 후 소위 \"F\"학점만 맞지 않는다면 졸업하는데 이상이 없어 \"학사\"자격은 당연히 얻게 되지요. 입학정원제가 아니라 졸업정원제라면 어떨까요? 입학은 어느정도 자유롭게 풀어주고(대학교에서 수용가능한 입학 정원은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요...)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학사\"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 이러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과외나 학원 등 사교육 시장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대학생이 되면 전공공부는 덜하게 되죠... 대신 어학연수나 취직공부.. 등 다른 공부에 매달리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정원제라면 진정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을 찾아 공부하려하지 않을까요? 학벌이나 간판을 쫒지않고 말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약자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학 수업을 이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4년에 맞춰 졸업을 하지 않고 장기간 계획을 세워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학비를 마련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생각에 제안합니다. 대학입학정원제와 사교육시장에 대한 패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장기적으로도 대학졸업정원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하게 대학입학 시험에 합격하면 학사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학 입학시험인데 말이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사립유치원 국고 세금 유용. 방지와. 어린이 자녀 유치원 올바른 교육 혜택. 을 위해 박용진 3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 전국민. 한목소리로 국회에서 단핵 합시다 역쉬 자유한국당은. 부패 ㆍ적폐 쓰레기 당입니다 사립유치원이 국고유용 하고. 어린자녀가. 유치원에서 세금지원 받는 혜택을 당연히 누려야 함에도. 사립유치원 표좀. 모을거라고. 법안통과 막고. 있는 김병준 ㆍ김성태등 자유한국당 을 저ㆍ국민이. 한 목소리로 탄핵. 합시다 어린이 자네 교육. 하나도 제대로 법으로 못 시키게 하는 국회의원이. 인간 쓰레기지 국회의원 입니까 적폐 쓰레기. 자유한국당", "num_agree": 37, "petition_idx": "44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개선위한. 박용진 3법 반대 국회의원  탄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랑 그냥 거부한 유승준은 뭐가 다른가요 ?? 유승준도 잘한거 없지만 기왕이렇게 됀거.. 유승준도 한국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데 기회를 줍시다.... 유승준 한테만 왜 핏대를 세우나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vs 유승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여러분 10.19 특별법을 제정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그리고 여수 세계박람회장을 제대로 사후활용을 해주시고 관광특구로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1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10.19 여순특별법을 조속히 재정하여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한부모,조부모,저소득층을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에 2018년 예산이 부족하여 12월 둘째주 부터는 100% 자기 부담으로 돌봄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현재 돌봄지원을 받는 가정들은 대부분 한부모, 조부모, 맞벌이 저소득층이고 대부분 하루 종일, 반나절 또는 주말까지 돌보미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1시간을 사용하여도 부담이 아주 커서 정부 지원 없이는 돌봄 신청을 하기 힘들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100%부담으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가정에는 너무 무리한 금액입니다. 2018년 부터 서비스 시간을 늘렸다고 좋아했었는데 .. 예산부족으로 사용할수 있는 시간도 다 활용 못하고 발만 동동 굴리게 생겼습니다. 제발 제발 저소득층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에 예산을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왜 술 담배를 사는건 불법이고 섭취하고 피는건 왜 불법이 아닌가요? 이러니 우리나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담배피고 술마시고 그러다가 나쁜쪽으로 빠지고 그런듯합니다 과거30-40년전만 해도 어른들때문에 미성년자가 이런짓하는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너무 심한듯합니다. 어른들이 훈계로 조치가 안되니 법으로 해결해주세요 이런법이 생긴다면 미성년자들중에 음주, 흡연 할 애들이 많이 줄어들듯합니다. 어른들앞에서 대놓고 흡연하고 음주안할테니까요 또한 으슥한곳에서 주로 애들이 음주 흡연하는데 이런것도 없어질듯합니다. 애들이 저런곳에 끼리끼리 모여있는건 딱 저거 2가지 음주 흡연때문에 있는겁니다. 밝은곳에서는 못하니까요 동의많이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41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가 음주 흡연시  벌금500만원씩 부과해야됩니다. 미래를 위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이고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없어져야할 제도입니다. 공매도로인해 신음하고 아우성치는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정녕 안들리십니까? 누가 중간에서 대통령님의 귀를 막고있는겁니까? 부동산대책도 지방에서 집을 장만하려는 서민은 오히려 빛더미에 서게하고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로 외인들 좋은일만 시키고 그러고도 나몰라라하고 북한에만 신경쓰고 있는분은 어느나라 대통령 입니까? 공매도로인해 매일같이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최종구란 책임자는 말한마디없고 도데체 누굴위한 나라이며 누굴위한 대통령인지 답답할뿐입니다. 제발 공매도 대책좀 세워 주십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4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척결해주시고 메릴린치의 시장교란 행위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청원드립니다. 현재 정부의 노력으로 유류세 인하로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주유 혜택을 받고 있음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20%넘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정유회사들은 전혀 유가를 내리지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가가 내려간거 같지만, 그건 세금이 일시적으로 내려간거고 실제 유가는 오히려 상승입니다. 정유회사와 주유소들은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즉시 유가에 반영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계약분때문에 못내린다고 합니다. 이건 정유회사와 주유소들의 전국민들에 대한 갑질중에 갑질입니다. 반드시 주유를 해야하는 국민들은 어쩔수없이 그들이 책정하는 금액에 주유를 해야하니, 어려운 서민들 등쳐먹는 그들이 아닙니까? 이에 정부에서는 국제유가의 상승, 하락시 즉시 반영될수 있도록 법개정 또는 철저한 감시 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대기업이 국민들을 봉으로 대하지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회사들의 갑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재앙이 시작된 것인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올 해에만 7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철저한 준비 없는 섣부르게, 대대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결과이다.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누가 이견을 가질 수 있으랴마는 어느날 갑자기 아름다운 조국의 산하를 덮는 태양광시설들을 보며 예상하고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국토의 산비탈을 깎아 태양광시설들을 만들며 경관을 헤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저수지까지 덮고 있다. 평소 소방시설.인력부족에 대해 개탄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대형산불의 진원지가 될 수 있고, 저수지에 불이 나면 그 오염된 물이 농업용수로, 어느 곳에서는 생활용수로 쓰일텐데... 특정 세력들에게 이 사업이 몰려 있고, 투기꾼들에게 정부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어 가고 있다는 비판까지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 사업은 숨고르기를 해야 한다.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한다면 큰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다. 공개적으로 친환경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이기에 전면 중단은 어려울테고, 성공적인 정책이 되도록 지금 철저한 점검을 해야할 것이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사업 전면 재검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많은국민들이 이순간에도 고통받고있습니다 제발 이런걸 우선과제로 해주세요 건강해야 경제던 외교던 의미있어집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중국발/국내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제목: 미세먼지 처리 책임제 개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거 및 처리를 의무화 하는 제도임 절차 1.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요소(개인, 단체)확인 2. 상황별 처리 방법 결정 3. 상황별 처리장치 및 시설의 표준화 4. 장치 및 시설과 소모품의 수명제한 5. 처리장치 제작 6. 설치 및 시설 7. 운영 8. 장치 및 시설의 관리 배출상황 및 관리의 예시 1. 차량 - 배기량에 비례하는 외기 정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시동과 함께 동작하도록 하며 차량외부에 작동여부와 소모품 교체 알람이 표시되도록 관리 2. 흡연 - 시설 내에서만 흡연을 제한하며 사용료를 지불하면 시설이 가동되도록 함_시설은 1인 1실로 하고 시설이외의 장소에서 흡연시 벌과금 부과 3. 산업체 - 배기구 및 환기구에 배출량에 비례하는 처리장치를 설치 _ 관리는 차량과 동일", "num_agree": 2, "petition_idx": "44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배출자 책임제 실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오늘 윤리위 열어 징계 내린다면서 왜 소식 없는 것인가? 이용주의원 제명하라 그리고 제명하면 자동 박탈 되는 것으로 안다 아니면 자진 사퇴 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41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이용주의원 징계 내린다면서 소식 없냐 제명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길거리에 다니다보면 BAR 라는 간판을 내걸고 바텐더라는 젊은 여성들을 고용 남성들에게 술을 따르는 것이 유흥주점 과 별반 다를것이 없 습니다 그러나 웃긴것이 그런 업소들이 실제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여성들을고용 접객업을 하며 탈세를 하고있다는점과 그런것이 공공연하 사실 임에도 지자체와 세무서 경찰 에서 아무런 단속이나 조사 조차 하지않으며 일명 \" 모던BAR\" 라는 간판으로 버젓이 학교와 주택가 유흥가 구분없이 성황 하고있습니다 제대로된 시설과 허과 를 내면 업주들이 세금이커지는것을 알기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단속 을 하지않을경우 이런 모순은 없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 의 구분을 확실히 해주시고 세어 나가는 나라의 세금을 공정하게 걷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음식점 허가에 BAR간판을 내걸고 영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mbc pd수첩 미친집값편을 한번 보십시오. 예상대로 담함과 세력들이 집값을 올려버리더라구요. 참..... 한달에 100만원 저축하기도 빠듯합니다. 저는 강릉지역에 거주합니다. 강릉 유천지구 의 우미린 이라는 아파트... 분양가 2억4천 이였는데 2년만에 시세가 3억4~5천이 되었습니다. 약 50%가량 시세가 올라버렸죠... 백번양보해서 뭐 그렇다칩시다. 저집을 안사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우미린 맞으면 신규민간아파트 가 들어왔는데 그 아파트 분양가책정이 우미린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측정이 되었더라구요.... 참 어이가없습니다. 담함과 세력으로 아파트가격이 껑충껑충 뛰어버리고.... 그게 그지역 시세가 되며 인근 새로들어오는 신규아파트 (유승한내들) 시세가 껑충껑충 뛰어버린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매겨버리는 현실.... 참... 말도안되는 집값 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1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2~3년만에 아파트 가격이 40~50% 오른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길거리에 다니다보면 BAR 라는 간판을 내걸고 바텐더라는 젊은 여성들을 고용 남성들에게 술을 따르는 것이 유흥주점 과 별반 다를것이 없 습니다 그러나 웃긴것이 그런 업소들이 실제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여성들을고용 접객업을 하며 탈세를 하고있다는점과 그런것이 공공연하 사실 임에도 지자체와 세무서 경찰 에서 아무런 단속이나 조사 조차 하지않으며 일명 \" 모던BAR\" 라는 간판으로 버젓이 학교와 주택가 유흥가 구분없이 성황 하고있습니다 제대로된 시설과 허과 를 내면 업주들이 세금이커지는것을 알기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단속 을 하지않을경우 이런 모순은 없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 의 구분을 확실히 해주시고 세어 나가는 나라의 세금을 공정하게 걷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음식점 허가에 BAR간판을 내걸고 영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고유가 시대를 달리던 지난달 정부는 유류세15% 인하라는 복지정책을 꺼내들었죠 아주좋은 물가 잡기라고 생각됩니다. 허나 서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대기업 정유사 배만 더불러주게 하고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용인즉슨 1. 11월 초부터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타고 떨어집니다. 2. 정유사 국제유가 떨어지지만 여태껏 인상했던 폭과는 다르게 개미똥구멍처럼 기름값을 하락시킵니다. 3. 11월 6일 유류세인하로 인한 기름값 하락으로 묻어갑니다. 정부는 환율대비 국제유가 별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해주는 가격을 면밀히 조사해보십시요... 현재 주유소에서 서민들에게 공급해주는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분은 거의 반영되지않은 유류세인하분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유사 양아치 것들 또 그런얘기하겠지요 전에받아논 제고소진해야한다고... 이제그런거짓말 지겹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국제유가 오르면 싸게받아논 기름소진하고 기름값 올리는게 정상아닌가요? 현실은 국제유가 오늘오르면 1주일안에 바로 공급가 인상ㄹ해버립니다. 결론은 정부가 서민경기회복을 위하여 꺼내든 유류세인하를 이용하여 대기업 4대정유사들은 영업이익을 극대화 하였을껍니다. 100% 확신합니다. 수도권에서 조금한 주유소 운영중인 소상공인으로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사 갑의 횡포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내집마련의 기회/신혼부부/분양/임대주택 - 부동산 정책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고민해주세요. 현재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관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로, 신혼부부 조건 요건. 최근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기간을 7년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가면 신혼부부 대출 요건은 5년까지이고, 이번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도 신혼부부 기준이 5년입니다. 이부분은 정부 정책과 일치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정책과 기업, 공공기관이 모두 통일된 정책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이 1명 추가시 기간 2년씩 연장 사실상 아이를 낳으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모으기가 더 힘들어 집니다. 신혼부부때 집을 구하지 못하면 기회가 사라지는 느낌이고 집을 마련하지 못한 신혼부부는 5년이후에는 아이를 낳지말라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혼부부도 아이를 낳으면 첫아이가족 9년, 둘째아이 가족 11년, 셋째아이 가족 13년 이렇게 신혼부부적용 기간을 가족단위로 좀 더 신경을 써서 반영할 수는 없을까요? 청년층의 생계 지원혜택은 원룸, 투룸 중심으로 신혼부부는 투룸, 쓰리룸 중심으로 아이가 생기고 인원이 늘어날수록 투룸, 쓰리룸 이상의 집을 중심으로 생각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국민주택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준에 대한 고민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기는 갈수록 어려워 지고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만 갑니다. 청년부터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에 이르기 까지 정부의 많은 고민과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번째 대출이자관련 내생에 첫 주택마련, 디딤돌 대출 등 사실상 돈이 없으면 분양을 받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보통 서울에서 월급쟁이로 근무하며 살고 있는 경우 대출 요건 때문에 지방에 집을 구해서 출퇴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출 요건도 어느정도 완화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진행되는 정책들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하지만 정작 처음 집을 마련해 보려는 사람들에게도 규제가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집에 돈이 없으면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실상 요즘 집값은 대출을 하지 않고는 분양조차 받기 힘듭니다. 정부에서 대출 이율을 많이 낮춰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막상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산 금리가 적용되어 정말 낮은 이율도 2.5 ~ 3.7% 정도 그리고 집을 얻기 위해서는 3.4% ~ 4.3% 대의 대출을 상담 받게 됩니다. 이율이 높을수록 대출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지요. 그러나 대출이 된다고 해도 사실상 분양을 받으려면 대출 한도 때문에 분양을 시도 할 수 조차 없습니다. 일반적인 월급쟁이가 스스로 월급을 모아서 10년이내에 대출 도움 없이 집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가 같이 벌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이미 신혼부부의 혜택은 사라지고 아이를 2,3명 낳는 것이 점점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대출 조건도, 대출 이율도 점 더 혜택의 폭이 넓어지고 단순화 되면 좋겠습니다. 은행에서 가산금리, 금리 우대 0.1% 0.2% 0.3% 등의 너무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진짜 필요한 요건들인지 좀더 간단하게 적용 되도록 협의 할 수는 없을까요? 정부에서는 1% 대의 금리라고 하지만 이 금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금리고 실제로는 가산금리가 많이 붙으니까요. 보통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적으면 가산금리는 많이, 소득이 많으면 가산금리는 줄어드는 형식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데 돈이 없을수록 이자가 높다는 말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를 적게하고 소득이 일정수준이 되면 금리를 조금 더 높게, 그리고 나머지 혜택들은 은행 사정에 맞도록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만 신경쓰다가 중하위, 중상위 계층의 중간층까지 힘이 들어집니다. 고래싸움에 새우까지는 아니지만 가재의 등이 터지는 느낌입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 70~80%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고 소득이 적으면 30~40% 정도도 대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억의 전세를 구한다고 하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사람(월200정도)은 전세자금의 70~80%까지 대출되지 않고 이미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 한도로 8천만원 정도 수준에서 멈추게 됩니다. 최소한의 최저대출금액 한도를 50%이상은 보장을 하고 한도를 정해야지 8천만원은 전세금액 2~3억의 26~40% 수준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대출 한도를 50%이상은 해주고 한도를 정하고 70~80%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대출요건을 단순화 하면서 이런 기준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전세금액은 2~3억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은 3억 이상이지요. 위의 한도만 아니라 아래쪽의 최소수준 한도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분양 대출의 경우를 보면 5억원 초과가 되면 대출이 되지 않는데 분양가가 2000만원만 넘으면 국민주택도 6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내생에 첫주택의 경우 이러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는 없을까요? 예를들면 분양가에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요즘 분양가가 1000만원 하는 곳은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서울 보통지역의 경우 1700~2500만원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민주택 84해베(25평)을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분양 5억 한도의 50~60%가 아니라 분양가기준 1700~2500만원 한도의 50~60% 수준의 국민주택기준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분양가가 바뀌는데 5억원 기준은 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분양가가 높은 3000~4000만원하는 그런 분양가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매년 분양가의 변화에 따라 대출 한도가 쉽게 반영되고 정책적으로도 분양가 정책과 함께 관리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서 여러채를 사고 투기를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좋지만 진짜로 내 집을 마련해서 처음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대출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정책이 반영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가계의 빛을 많이 증가 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 내기를 고대합니다. 세번째 임대주택관련해서 임대주택의 단순한 증가보다는 분양가를 낮춰주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상 임대주택에 들어가더라도 10~20년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임대주택자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집을 분양 받으려 해도 임대주택자 혜택보다 시세증가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20년 후에는 그 집을 살 수 없이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분양가를 낮추어 분양을 하는 정책도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관련 많은 문제들이 임대주택과 분양가 인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싫어하고 (사실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기업체는 분양가를 높이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줄이면서 분양을 늘리려면 결국 대출혜택과 연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업체와 조합들은 분양가를 높이려고 하고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양가를 낮추려고 할테니 그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대주택을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분양을 통한 내 집을 마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미래 안정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30~40대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고민하고 집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하도록 한다면 진짜 내 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실적이고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시고 그 정책이 빠르게 반영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집마련기회/신혼부부/분양/대출/임대주택 등 - 부동산 정책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고민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민은 하루하루 말라 가는데 살찌우는 정부 언제까지 세금으로 먹고 살텐가? 정부가 주도 해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지말라는 것만 늘여놓으면 누가 주워 담을텐가? 당신들에게 없는 능력 억지로 끄집어 낼려 하지 말고 현존 하는 인재를 등용하던지 믿고 맏기던지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빠져 있어라 언제 부터 정부가 나라를 이끌어 갔단 말인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 부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 놓지 않았는가! 대통령 이랍시고 뭐가 된줄 아나 본데 지금의 당신들은 박근혜 보다 못한 존재", "num_agree": 4, "petition_idx": "441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잠잠 하지? (먼지,경제,취업) 뭐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 생각 합니다. 제목과 같이 모든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기 전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이 법제화 되어질 수 있다면 음주운전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어질 것이라 생각 합니다. 개인적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운전을 해야 한다는... 자동차 운행에 있어 어떠한 제한적 조건을 갖는 다는 것이 알수 없는 이권 개입에 의하여 반대 되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해 보지만, 이렇게 오랜시간 동안 처벌에 집중하고 단속하고 홍보하고 수 없이 많은 머리를 맞대고 수없이 많은 말과 생각,정책을 쏟아 내었으나... 현실은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의 소식이 매일 아침 뉴스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 법상 운행 전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음주측정 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왜?? 적용하지 않는 것 인가?? 어떠한 이해관계의 이익추구에 앞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어지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의견을 모아 단순하고 쉬운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많은 시간이 지나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원천 봉쇄!! 자동차 시동 걸기전 운전자의 음주 상태확인 시스템 법제화 추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문재인씨 제발 제발 나라 그만 말아쳐드시고 북한에 돈보낼거면 니가 알아서 쳐 벌어서 보내세요 왜 국민들 피땀 흘려번돈 아무렇지 않게 북한에 퍼주고 있습니까 사이코 새끼야.... 국민이 먼저라면서.....", "num_agree": 18, "petition_idx": "441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내려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청년적금? 누굴위해 도입되었는지.. 35세 6년차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월급 240만원... 적죠...하지만 일반적일꺼라 생각합니다... 올해 신입 직장인 월급 200만원 이또한 일반적.. 요약하자면... 청년적금? 때문에 6년차 직장인이 신입보다 월급으로 따지면 월급이 적습니다... 웃끼죠... 그럼 재직자 적금을 하세요~그러면 재직자 적금은 나라에서 지원이 없어 회사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이또한 일반적이라 생각합니다~ 아.. 참... 열심히 일한 보람이 없어지내요~ 그냥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6개월 쉬고~ 다시 취직해서 청년적금이란걸 들까요? 저또한 청년인데.. 누굴위한 것인지... 회사를 온겨야 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적금? 때문에 회사 다니기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는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집주인이 갭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반드시 2월 말까지 이사를 가야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안 정해져서 아직 제가 갈 집 계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세 현실이, 살고 있는 집에 새 세입자가 계약을 한 후 기존 세입자가 갈 집을 계약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전세금을 받아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갭투자한 집주인 때문에 벌어진 현실입니다. 저는 집주인이 갭투자를 해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되어 속이 타고 있습니다. 갭투자한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남편이 알아봤는데 보증해주는 경우도 적고, 집주인이 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약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비단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금 못 받고 계속 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가 있어서 더욱 난감힙니다.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아이가 유치원 졸업 전까지는 기존 사는 집에서 등원을 해야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어 집을 못 구하면 두 아이를 멀리 차를 태우고 새로 입학할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데리고 다녀야합니다. 그런데 주차할 곳도 없어서 자가용으로 데려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두 아이를 대중교통으로 3~4번 환승해서 멀리 다녀야하는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집 때문에 모든 게 꼬여버린 현실이 갑갑하기만 합니다. 아이 학교 배정 받으려면 전세계약서가 필요하고, 아이 입학에 차질 없도록 이사를 해야하는데 속이 탑니다. 계속 전세로 살아야하는 입장으로써 2년마다 속 썩을 일을 생각하니 갑갑합니다. 갭투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41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갭투자한 집주인때문에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희 아빠가 저번주에 한빛넷 설치했는데 저희 집 개인 사정으로 해지할려고 하니 위약금이 10만정도 나오고 그중에 설치비가 88000원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지할려고 다시 전화하니 갑자기 위약금이 13만정도 나오고 설치비도 갑자기 11만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고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건지 원래 설치비가 11만 정도 하는지 궁금하네요. 다른 통신사보다 설치비가 3배 비싸네요. 만약 한국인이라도 이렇게 상담하나요... 저희 말고도 다른 중국동포도 이런 사기를 많이 당했을거로 생각되네요. 외국인 상대로 이런 사기가 없도록 잘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T브로드 한빛넷 설치비 과다 청구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37세 일하는 초산 임산부 입니다. 현재 출산 휴가는 출산예정일 기준 45일전부터 사용 할 수 있는데, 저처럼 고위험군 임산부의 경우 출산 휴가를 사전에 더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이가 많을 수록 조산기도 더 있을 수 있고, 체력적으로 더 많이 힘드네요. (현재 29주인데 많이 힘들고, 34주까지는 5주나 더 회사를 다녀야 출산 휴가 제도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핑크 의자(?) 대체 임신에 대해 아시는 분이 만들었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출퇴근시, 핑크 의자를 찾아서 지하철 내에서 이동이 가능 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노약자석 처럼 지하철 승강장에서부터 표시가 있어야, 미리 그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타서 사용 할수 있습니다. 핑크 의자는 있는 칸도 있고 없는 칸도 있어서, 이건 그냥 만들라니깐 형식적으로 만든거 아닌가요? 출퇴근 임산부가 노약자석에 앉으려고 하면, 아직도 따가운 시선을 받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좀더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만들라니깐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지 마시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험군 임산부를 위한 추가 혜택"}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서울 피시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저희 아이도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자해를 하지 타인을 때리거나 하진 않는답니다~~죽으면 본인이 죽지 왜 타인을 살해합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살인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금융적폐들의 수구 노릇을 하는 최종구를 즉각 해임하라\" \"즉각 무차입공매도차단시스템을 가동하여 금융적폐들의 준동하지 못하게하라\" 이게 사실인데도 최종구를 즉각해임하지않는다면 이 분노는 대통령을 향할 것입니다 1년 반 동안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장 자리을 공석으로 비워둘때부터 대통령이 얼마나 경제에 무지한지 알아봤는데 너무 씁쓸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41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공매차단 시스템도입을 막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김용범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용산미군부대부지의 절반은 소형 영구임대아파트건설하여 젊은이와 장기무주택서민에게 공급하면 부동산투기충들 몰아낼수있다...그리고 나머지반은 공원화해도 충분하다고본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1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임대업혜택폐지하고 다주택 중과세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거주하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의정부에는 센트럴타워라고 고층 건물이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에 1000대가 넘는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저는 그 주차장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주차장이 지하3층이외에 전부 관리되는 부분이 되지않고 방치되고있습니다. 천장에서는 시멘트물이 떨어져 차량의 유리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옆차로 인해 문콕을 당해도 직원들께서는 최대한 조치를 취해주려고 하지만 관리단장님이 직원들에게 그냥 모른척하라고 하시고, 증거가 없으니 보상을 못해주신다고 하셔서 차량이 손상당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걸었지만, 너무 재판이 길고 직장인인 저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제발 다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센트럴 타워 주차장 차량 피해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투기목적 아파트를 모두 팔때까지 무주택서민들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무제한으로 공급해야 이나라에서 아파트투기가 없어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목적아파트모두팔때까지공공임대주택무제한공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청와대직원님들은 한국이 일본처럼 전세계각국에 자국을 홍보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이 일본처럼 전세계각국에 자국을 홍보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제가 말하는게 장난 아닌 진심이라는걸 말하고싶습니다 요즘 급작스레 묻지마폭행 , 상해, 살인같은 흉악범이 많이 발생합니다 흉악범은 미국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정이 나지도않고 6 년 ? 10년? 길게해야 30 년 판결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불안한 판정입니다 솔직히 요즘 판사들 판결 못믿겠습니다 미국처럼 증인 피해자 보호제도도 마땅치않고 흉악범들이 출소하고 보복 폭행 살인 저지르고 숨어버리면 혹은 자살해버리면 죄없는 피해자만 늘어나고 끝나버리는겁니다.. 제2차 3차 피해자 생기는건 금방이죠 대통령께서 사형제도는 없애신다고 하셨는데 사형제도를 부활 시키기 어려우시다면 대응방안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특징중 하나.. 영토 주위에 수천개되는 섬이 있습니다(원래는 사하라사막 한가운데 쇠사슬묶이고 떨궈놓는것 이건 외교문제가 있을수있어서 참고만 하십시요) 정말 국민 생명이 위험할정도의 극악범 흉악범들을 연쇄살인범등을 잡아서 사형은 시키지말고 배도 가지않고 수영으로도 다니기 불가능한 무인도에 위험한 범인들을 떨궈놔서 땅에 박힌 쇠사슬에 묶은다음 평생을 거기서 지내게 하면됩니다 흉악범이라는 표시를 해둔체 아무도 그섬에 접근불가토록 하구요 물론 그전에 범죄 예방도 필수고요 정말 뉴스보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 목숨이 없어지는것을보니 힘듦니다 길가다가 누구한테 갑자기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세상이 되버린것이 안타깝고 힘듦니다 부디 검토만이라도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1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서울시, 정부정책부서, 구로구 모두의 답변을 원합니다.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10년 전 보다 후퇴하고 있는 ㄱ로구 빌라들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거래도 안되고 비용만 들어가는 애물단지 주택은, 애초에 허가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로동 781-14번지는 이사차의 진입조차 안되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부동산 값이 몇 배씩 뛰는데, 10년전 보다 더 떨어진 가격에 매물이 나와도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라도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구로구 재개발, 도시재생질의-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 국민 삶의 질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체 2년 동안 뭘 하고 있지? 방에서 밥먹으며 드라마 보나? 아님 피부과? 대체 박근혜 하고 다른점이 무엇인가? 박근혜는 놀고 먹었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의 정부는? 과정은 필요없다 결과를 보여달라 기업에서 부장 이상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어디서 부터 시작 되었겠나? 솔찍히 뉴스를 보면 짜증만 나서 안볼려고 해도 나라 돌아 가는 꼴을 그냥 모른척 할수 없어 청와대 홈피에 올리는데 이건뭐 내 가 관리 하는 블로그 보다 못하니 뭐하러 이런걸 만들었단 말인가? 사람들 글을 보면 전체적으로 글수량만 많지 그 맥락은 몇개 안된다 그럼 반복적인 내용 현재 이슈를 발취해서 지들이 알아서 청원 내용을 발표 하면 될것을 글당 20만명?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책임 하게 일을 하나 한심하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임이 부끄럽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2세는 커녕 니들식을 못사는 놈들 멍청한 놈들에게 갑질 이나 하며 살고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뉴스 안보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공매도제도폐지와 거래세불공저거래를 개선하지 못하면 개인들은 기관들의 밥이라는 등식을 벗어날 수가 없고 개인들은 자본시장을 모두 떠날수 밖에 없어서, 유동자금의 부동산투기는 막을길이 없다. 이걸 모르거나 의지가 없다면 어느 정권도 국가를 바른길로 인도못하고 외면당할 것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와거래세불공정거래가부동산투기를부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4대강22조 섰다고 그렇게 욕해대시더만 54조쓰고 뭘하셨나요.그때는 그래도 없는 사람들 일할곳이라도 있었지. 있는놈들만 잘사는세상 만들어 통계 들이대며 좋아졌다고.천만에. 당장 하위 30% 통계 내보세요.어떤지. 정말 좆같은 세상.탄핵당하기전에 사퇴 하시지.", "num_agree": 21, "petition_idx": "441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임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생활 전반을 피폐하게 하고 삶의 의지, 타인과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 미래에 대한 희망 등을 불가능하게 하는 범죄로,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와 대등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해당 범죄자의 격리 및 사회생활 제한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처벌을 강화해 해당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CJ제일제당을 지금 당장 폐업시켜주십시오. GMO의 자세한 설명은 빼겠습니다. 그게 뭔지 식약청 등 관료나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또 무슨 시험장이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능력이 안되서 이런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매달릴 리가 없습니다. 고의적 범죄이며 국내 유통과 허가 날조자 모두 공범입니다. 관련 위원회를 거친 자 의원들 모두 물론입니다. 유럽놈들은 수입 금지를 한다는 것들이 지금 이 나라에 최다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입되어 왔고 세계 최대의 양을 이미 수입했습니다. 저쪽 회사들은 모두 단일세력이고 그들에게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실험입니다.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인간몸을 망가뜨리는 실험을 하며 데이터 수집을 한겁니다. 변명 다 빼고 관련자 전원의 색출과 처형을 요구합니다. 관련 자료는 유튜브에서 GMO만 검색하면 수두룩하게 나올겁니다. 정말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정보기관이란 곳들은 이런 곳이나 좀 평소에 살펴서 국정 국민 안녕 을위한 활동에 반영하길 바랍니다. 욕하면삭제한다고해서못합니다. 더럽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1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의 모든 재배실험과 유포 당장 중단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수능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원서접수 할려면  위장전힙 하라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경제살리는정책----전세계적으로검증된정책 1----법인세인하 2---수도권규제완하및각종규제완하 3---노동유연성 4----공무원줄이기 5---중소기업 벤처기업이나라의중심 6---각종법 벌금강화 (강력범죄,음주범죄.유치원범죄,청소년범죄,자동차관련범죄등등 지금보다 5--10배이상형량을올려야합니다-----싱가폴같은경우는 쓰레기하나버리는데300000원입니다 우리나라 쓰레기답배꽁초 붑법주정차 200000원벌금낸다글면 법어기는사람없을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주52시간은올리지말아야합니다 경제를살려놓고 최저임금주52시간이따라가야정상입니다 일자리는 민간이만드는거지 공공이만드는일자리는 우리세금퍼주는겁니다 부채만쌓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제2IMF 겪고있습니다 정부정치권만모르고있습니다 제발 국민여러분 깨어나세요 앞으로 더힘들어질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1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경제죽이는정책펴고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5년 전 정부 정책이라 하여 믿고 경유차를 LPG 로 개조 후, 차량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제 차에 부착된 장치가 지금은 문제가 많아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성능이 확인도 되지 않은 장치를 정부 세금으로 보조하고, 혜택은 엉터리 조업체로 돌아 갔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낭비하면서 시행한 정부정책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업체의 감언이설에 넘어간 것도,정부정책이라서 믿었습니다. 확인도 되지 않은 설비에 세금을 투입하신 것도, 그로 인해, 경유차 소유주의 차가 망가져서 개조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사용할 수 있는 차를 폐차지경까지 몰고 간 것은 정부에서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저 같은 개조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기폐차 지원제도가 생겼던데, 차량개조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도 폐차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 저감장치부착의 정부 실책에 대한 책임 추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광주가 왜 아파트가 천지네 깔려있는데 새아파트가 생겨나면서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규분양가가 결국 아파트값들을 부채질하여 오르게 하고 있는 꼴입니다 시소같이 저쪽이 가격이 높게 형성하여 분양하니 그것이 대장주처럼 주변 아파트가 따라가고 나도가고 너도가고 하는 분위기로 광주광역시는 이유없는 아파트광풍이 잠을 자지않는건지요 시청 구청의 단속은 형식에 지나지않고 있으며 투기열풍은 분양권튀기하는 단체카독에 가보면 투기의 열풍이 가관이 안닙니다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정부는 절대 부동산경기를 막으려 하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이든 무서워 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라도 투기 분위기가 완전히 없어질때까지라도 조정지역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중요한건 불로소득을 바라보는 투기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원천적 박멸을 원하옵니다 그래야 착하게, 열심히 法 잘지키며 살아가는 서민의 행복을 막아버리면 절대 안되는 그러한 좋은 나라가 되겠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441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아파트값 무서워 못살게 생겼으니  조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거품을 없에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3년전쯤에 밭의경계측량을 하였는데 2년쯤지나서 측량경계점을 표시하는 경계말뚝이 모두어스려저 있는것입니다 자세이보니 말뚝재질이 위쪽5센치정도만 플라스틱이고 하단부전체는 나무로되어있더구요 320평밭경계측량비용이 60만원인데 2년만에 삭아 없어지는 경계말뚝사용은 좀그렇치 않습니까? 자연보호때문인가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계측량표시 말뚝재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오늘 수능때 글 남긴거보고 화가나 글을 남깁니다.. 당신 대통령 될때까지 지지하고 밀어줬는데 다른건 그렇다쳐도 일자리수 늘리겠다 그런말은 쳐 하면서 주택관리사나 공인중개사같은 시험 난이도를 갑자기 그렇게 올려버리면 정말 1~2년 가정도 뒤로한채 도시락 2개 싸다니며 외롭게 밤낮 날새며 공부한 수험생들은 정말 열받습니다. 기출문제는 왜 있는것이고, 기출 3개년 평균 70점 이상이면 어떤 시험도 합격합니다.. 말과행동이 틀린 행동 하지마세요.. 자격증은 자격증일뿐이지..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난이도 향상 시켜 수험생들에게 의기소침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청원 문제 이의제기도 받아주고 독불장분 짓 하지 마세요! 앞으로 당신이 행하는 일은 모두 반대할것이고 차라리 박근혜 홍발정을 지지할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 박근혜가 국정농단 하든말든 저에게는 피해를 주지않았고 사회는 더 좋았다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 겉따로 하지 마세요! 정말 재수 없습니다.. 특히 자격증 시험문제 내는 기관들 수험생 떨어뜨리려고 범위에도 없는 문제 내는데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이고 본인들이 반대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딴식으로 문제못낼겁니다. 앞으로 당신이 탄핵당하든 어떻게되든 죽도록 원망할것이고 탄핵 문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탄핵에 동참할것입니다.. 일자리 늘린다는 말과행동이 겉과 다른 행동 그만하시고 독불장군짓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다시 말하지만 정말 재수없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1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가 대통령된후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난이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재활용품을 주워서 생활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것인가요? 당신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없애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을 써봅니다. 서울,경기도,인천의 지하철역이 최소한 600개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역의 에스컬레이터는 역마다 평균 4개이상은 될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재활용주워서 생활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는 넘겠지요. 무슨예기냐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에스컬레이터에서 급한자들이 걷거나 뛰지못하게 에스컬레이터 폭만큼의 판데기를 들고 있거나 어깨에 매서 올라갔다가 내려 왔다가 계속반복을 하시면 됩니다.이런방법을 이용해서 후대들의 8282문화를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바쁜자들을 걷거나 뛰지 못하고 두줄서기 해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급하면 계단을 이용하면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은 출퇴근 시간 2~3씩 총4~6시간 동안 일을 하시고 시급을 받아가시게 하자는것입니다. 나름대로 좋은일을 하셔서 보람도 느끼실것입니다. 생활주변에서 재활용품 줍는 분들을 줄이거나 없애고, 좋은일하고 생활비도 버시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후대들에게 좋은문화를 만들수 있어서 좋을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줄서기 도우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난 유승준팬 아닙니다. 요즘 대체복무제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본인. 그들의 자녀. 고위공직자본인.또 그들의 자녀 군대 제대로 갔다온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통령 조차도 군대갔다온것에 큰 호응을 얻습니다. 유승준이가 물론 잘못한것도 있지만 불법을 저지른것도 아닌데 유승준이가 불법을 저지른것은 아니지 않나요? 갈수도 있고 안가도 돼는 상황에서 군대를 가지 않았다고 개인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것 아닌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하는 정치인들 너무 많지 않나요? 요즘 군대에서일어나는 수많은 비리와 불평등이 메스컴에 오르내립니다. 누구나 다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관계자님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유승준이 팬도 아니고 가수등 연예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평범한 주부일뿐 입니다. 감정보다 앞서는것을 법을 어기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돈 많은 재벌가들 돈으로 죄값을 치르고 활개치는 모습이 너무나 당연시 되는 시대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을 저지른것도 아닌데 군대 안갔다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유승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mooc를 EBS로 통합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일전 휴대폰구입하기위해sk대리점을 방문하여 기기구입을했는데 가입하는과정에서 요금제 강제가입과부가서비스가입를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 이걸꼭해야하냐고 물어봤는데 회사정책이라 어쩔수없다 안그러면 직원들에게 불이익이있다하니 예전부터 늘이용해온곳이라 가입은해줬는데 아직도sk통신사에 이런게 남아있었는지 정책때문이라하는데 소비자는 그정책이뭔지도모르는걸 가입하게하고 또그걸안할시 대리점직원들에게 불이익을주고 참대단한것 같습니다 또가입은시켜놓으면서 뒷처리는소비자가떠안아야하고 이게소비자우롱하는거지... 모든통신사가 투명성도없고 왜 단말기자급제가 이슈가됬었는지 알것같습니다. 이글을보시면 더이상 소비자를 우롱하지않고 투명한 통신사가될수이있게끔 정부에서도와주셨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Sk통신사에갑질횡포 청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현행 변호사법에는 법조인의 불법으로 인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변호사로 활동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다루는 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죄를 짖더라도 최소한의 자격은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변호사협회를 통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가제는 게편이라는 속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후진적인 법률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땅의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개나 돼지로 보지않는다면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조인들의 변호사 자격 영구 취소 법률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도 사회경험이 많이 없어서 이런 사기를 당하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요즘,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 안정적인 직업에만 연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직접 노력해서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일을 해왔던 평범한 학생입니다. 학업이 진행됨에 따라 일을 같이 병행할 수가 없어서 일을 그만두고 나머지를 정리하던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알바몬, 알바천국 등을 통해서 택비업을 소개받았습니다. 물론 힘든 일인거는 예상했지만 열심히 하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말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잡아준 연결 업체에서는 택배업무에 필요한 차량까지 직접 준비를 해줬습니다. 당연히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자리를 주기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업체구나 생각했습니다. 초반에는 잘 챙겨주듯 연락도 꾸준히 해주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빼먹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만 일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려려니 하자 하고 넘겼습니다. (그분들에게 받은 명함은 아직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을 리스운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리스운용을 위해서 연계된 캐피탈 업체와도 알아서 잘 해결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업이 바빠서 일을 그만두고도 한동안 차량을 정리하지 못했었는데,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중고차량 딜러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정품으로 나오는 차량 부품도 아닌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혹시 할부인지 리스인지를 알아보고 그거에 따라서 차량을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캐피탈에 전화를 해보니, 처음 약속되었고 제가 설명을 들은 것과는 다르게 리스운용 비용이 납부를 해서 남은 비용보다도 많이 남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현재 자꾸 다른 부서로 돌리면서 온전한 대답을 회피하기에, 전화통화는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딜러분께서 말씀하시길, 차를 속아서 구매하신 분이 하루만에 파셔도 한참을 손해볼만큼 이렇게 피해입은 차주들이 많다고, 본인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중고차량 매매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입니다. 저 말고도 이렇게 순수하게 노력해서 돈벌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한테 이런식으로 사기를 쳐서 본인들 이득이나 취하고, 설명은 제대로 한 척 얘기들으면서 사인은 제가 했으니 본인이 다 듣고 동의한 것 아니냐 하면서 뭔가 꼬투리를 잡기에는 본인들은 이미 빠져나갈 방법을 다 구상해놨겠죠... 보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사기에 대해서 저에게 쓸데없이 짊어지게 된 것만이라도 얼른 털어내고 싶습니다. 아직 이러한 사기인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계실 다른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역시 이러한 피해 속에서 힘들어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문제에 대해서 속히 해결과, 강력한 응징으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청원을 올립니다.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피해상황을 체크해보세요. 직접 현장에서 당하는 피해자들,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하소연 하는 걸 보면 상당수가 이렇다는 걸 알게 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제공 사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무난하게 살아왔던중에 정부 때문에 매번 화가 난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증시 바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월 실업률 13년만에 최고, 고용률 9개월째 내리막 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할말이 없네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에 있으시죠. 바쁘셔서 신경을 못쓰는거 같네요. 근데 페이스북에 '수험생 응원메세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올렸드라고요. 아니 경제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 사람이 해외에서 바쁜 와중에 이런 감성팔이 메세지를 올립니까? 이건 누가봐도 그냥 인기관리, 표심얻기, 지지율 높이기 인거 다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대로 된 정치 안하고 꼼수로 살아갈거라 생각합니까? 기사의 댓글이라도 보긴 하나요? 문정부 욕으로 도배되어있습니다. 이건 댓글조작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의 분노입니다. 대북정책도 쉽지 않게 풀릴거 같은데 제발 정신 차리고 경제를 살리던지 그냥 탄핵하기전에 하야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4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는 경제는 버리고 인기관리만 하는것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독립의 정의는 종래에 식민지나 속령으로 있던 '지역' 또는 어떤 국가의 한 '지방'으로 있던 지역이 자유와 독립을 되찾아 새로운 주권국가로 발족하는 일. 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제의 지역이나 지방이 아니며 빼앗긴 주권을 다시 되찾은 것이기 때문에 '독립'보다 '주권탈환', '해방'이 더 옳은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다는 것은 일제에 귀속되어 하나의 부분이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독립투사, 독립기념일 등의 표기를 해방투사, 해방기념일(주권탈환 기념일) 등으로 변경할 것을 청원 합니다 일제 강점 이전 대한의 주권을 되찾은 것이지, 일본제국의 한 지역에서 독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기념일의 공식 표기명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나라도 어려운데 국민세금 쓰지말고 니들 돈으로 귤사서 니들 돈 들여서 비행기로 보내라. 왜? 도대체 세금으로 귤을보내냐. 정말 화가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1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귤2만박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집단의 힘만 믿고 무소불위 법위에 군림하여 국가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민주노총의 패악질이 하늘을 찌른다 더이상 민주노총의 만행을 나몰라 했을때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 할것이다 하여 지금 당장 민주노총을 해체하여 줄것을 청원함.", "num_agree": 27, "petition_idx": "44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깡패 집단 민주노총 해체을 청원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우리나라의 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보면 심히 불안하고 개탄스러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강력범 및 흉악범들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교도소에 일정기간 보호조치 시켰다 출소를 시키는데, 정말 한심합니다.만일 높은자리에 계신분들(국회의원,법관들,판,검사 등등 권력과 재물이 상당하며 현실적으로 강자인분들...)의 가족(배우자, 딸, 손자,손녀등)이 이러한 범죄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심심미약 운운하며 면죄부를 줄까요? 아마 제 생각엔 갖고있는 권력과 힘을 최대한 이용하여 쥐도새도 모르게 범인을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선량하고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는 무고한 국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고 가정이 파탄되며, 한 인간으로서의 존업성과 인생자체가 송두리째 망가지는데 도대체 정부에서는 왜? 어떠한 이유로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제2,제3의 피해자를 양산, 보복범죄를 유발시키는지 정 말 한사람의 납세자로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국민들이 아얏소리도 못하고 혈세로 나라를 지탱시키는데 정부 및 고관대작들은 이러한 혈세를 받아 드시면서 도대체 국민,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나 법안들을 1년에 몇 건이나 처리하시는지 한심하고 분할따름입니다.조두순 뿐 아니라 여타 다른 강력범들도 마찬가지로 아예 이 사회와 단절시킬수 있는 법안을 속히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제~~~~발, 쪼~~~~~~옴... 사형제도 시행, 피해자 보호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가해자의 인권은 그렇게도 신경써서 옹호(?)하면서 정작 피해자의 인권을 위한 제도나 장치는 전무한 실정 아닙니까? 그냥 죽거나 피해보는 사람만 억울하고 말아야 되나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4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에 덧붙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12월이 다가옵니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발표회 연습이 한창입니다. 아이들이 연습을 힘들어하는 것은 물론 교사들까지 모두 예민한 상태로 발표회가 빨리 끝나길 기다립니다. 1. 아이들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에 1달 길게는 2달 가까이 하나의 주제로 지겹도록 연습합니다. 2. 연습을 창의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국 주입식 연습을 하게 됩니다. 3.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다그치거나 혼내는 상황들이 벌어져 학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4. 의상 및 장소 다양한 비용이 발생되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비용이 한번 하고 사라지는 발표회를 위해 사용됩니다. 5. 아이들은 발표회까지 추운 옷을 입고 대기실에서 떨고 있거나 꼭두각시처럼 계속 옷을 갈아입으며 웃어야하는 등 강제적으로 보여주기 식의 진행이 대다수 입니다. 6. 아이들의 자율적인 행동이 제한되며 발표회 연습에 잘 따라오지 않는 아이는 제제를 받게되어 결국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이 뿐 아니라 대다수의 유치원 종사자들은 발표회나 재롱잔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울리지 않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발표회(재롱잔치) 폐지를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4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어린이집 발표회(재롱잔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시험이 쉬운해에 쉽게딴 기존 공인중개사들에게 평생 자격증이라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평생 자격증이라 떠드는데 그들도 2년마다 현 수험생들과 동일한 시험을 쳐서 합격자에 한해서 자격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지금 엄청 어려웠던 시험 가지고 기득권이라 능력 ㅈ도 없는것들이 설쳐대는것 웃고 갑니다. 올해 시험쳤던 수험인이고 합격은 했지만 정말 기존 기출과 비교하면 하늘과땅차이.. 쉬운해에 합격한 공인중개사들 2년에 한번 시험쳐서 자격유지 시험제도 생겨야 그래야 공평하지요.. 40만이상 가진 자격증인데 자격증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경쟁이지.. 시험 쉬울때 운좋게 딴 능력 없는 기존 공인중개사 퇴출을 위해서 공인중개사는 2년에 한번 자격증 유지 제도 반드시 시행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존공인중개사 2년에 한번 자격유지제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사립유치원비리로 나라가 시끄럽고 엄마들의 걱정이 하늘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아이가 다지는 유치원또한 비리유치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별의별 걸로 비리유치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유치원에 보낼정도로 믿음도 깊고 교육측에서도 매우 만족스러워 첫째와 나이차가 나는 둘째까지도 같은 유치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단어로 국민들을 분개하는 그런 뉴스들로만 국민의 눈을 막고 있는 정부에 이나라에 사는 국민으로써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정말 아이들에게 적은 금액을 쓰며 사리사욕을 채운 유치원도 있겠지만 그건 국립또한 그런곳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립과 별개로 아이들을 모집을 하기위해서라도 더욱 아이들에게 잘하고 교육도 질이 높게 할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 덕에 우리나라 유치원이 이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은 인정하지 않고 말도 안되는 이유들을 끌고 모아 비리라는 오명을 씌운 이 정부에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비리를 잡자면 그동안 제대로된 회계와 규정들을 정해주지않은 교육계와 공무원들이 가장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해온 감사에서는 문제점 없이 잘했다고 하던일을 이제와서 비리고 잘못한일이라고 한다는건 백번만번 유치원의 잘못이 아닌 그부분을 정해주는 교육부와 정부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글에서 봤습니다 지금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하는짓은 잘 운영하고 번 돈으로 잘먹고 잘 사던 태권도 학원에 정부가 학부모대신 절반을 대주고 그 번돈에 대한 쓰임을 규제하는거와 같다는 글을 보며 아 이건 사립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생각으로 하신 일이라면 사립유치원을 터치하지 마시고 학부모에게 그 지원금을 주고 선택할 수 있는 개정을 해주십시오 국공립은 건물이 망가지면 정부에서 해주겠지만 사립유치원은 개인돈으로 고친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도 정부에 눈가리지 마시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저의 주변 학부모들께서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디 저희 아이가 다지는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이라는 오명에서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4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해결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우리나라는 NLL을 양보하고 휴전선 GP도 철수하고 대전차 방호벽도 다 허물고 있는데 북한은 전인민 전시 태세를 강화하고 NLL을 목숨걸고 사수 하라고 지시 내렸네? 이에 대해 문재인은 국민에 해명하라 왜 북한은 우리에 대한 적대 행위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강화 하고 있는데 우리만 무장해제 하고 있는거냐 국민들 다 죽이려고 작정한거냐 제정신이냐 국민들 앞에 나와서 해명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RFA “北, 주민 전시태세 훈련 강행…전민 무장화 방침 내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ᆢ현재 아는지인이 대전 도안10단지 임대주택에서 딸과 함께 살고있습니다. 작년 딸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고 아는 지인분만 혼자 자영업을 하며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딸이 20살이 되면서 어려운형편으로 대학에 진학을 못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평균소득이 약간 초과하는거로 인하여 재계약이 되지않을까 걱정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 버는돈으로 생활비에 쓰기 바빴고 저축해놓은돈이나 부동산 재산이 전혀없어 만약 재계약이 되지않을경우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아는지인보다 더 나은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명의나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있는 사람들이 많은거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소득기준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주인이 계약인과 맞는지 또한 그 사람이 진짜 자격이 되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임대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따듯한 보금자리가 될수있도록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줄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1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 정말 필요한 국민에게 주어질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경좀 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간통죄 부활 해야 하는 내용:부부간의 신뢰가 떨어진다. 들키면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정서상 자삭들에게 좋지 않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예산심사 보이콧 하거나 파행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의 자신들의 본분의 업무를 다하지 않는것에 대해 국민의 혈세인 한달 봉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반납하게 하는징벌적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대노총에서 몸짖이 커지면 커질대로 무소불위의 권력과 기득권으로 선량한 근로자와 노동자들을 볼모로 총파업을 해서 국가와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업체 근로자 노동자 가정의불안 자녀들의 미래 지역경재 주변상권 등 도미노 현상으로 국가경제파괴 하는 양대노총간부들에게 책임을 지어주어 더이상 비생산적인 총파업 해서는 안됩니다 폭력적이고 틀속에 박혀있는 융통성없는 양대노총간부들을 헌실적이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융통성있는 포괄적인 양대노총 간부들이 재구성 되는게 정부와 대기업의 일자리 만들기에 효과를 볼것이지만 현재의 양대노총간부들의 구조로 간다면 정부와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도로아미타불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심사 보이콧"}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467030&sid1=001 이 기사를 보면 현재 대체복무로 교도소 근무 36개월이 유력할거라 하는데요.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보면서 반성하고 징벌적인 근무를 받는구나보다 특권의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교도소 근무를 인정해주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이비종교가 국민종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20대 남자들중에서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국민의 의무로 복역을 하고 오는거지 좋아서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도소 근무 36개월로 인정해주면 20대 남자들은 전부 여호와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는 사이비 종교가 뿌리를 내리다 못해 국가종교로 발전할 기회를 주는 경우도 됩니다. 대체복무를 교도소 36개월보다 지뢰제거와 같은 고위험성 근무로 변경해주세요. 병역거부자들은 이미 한국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그들을 한국인으로 대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 민간 대체복무를 교도소에서 36개월로 하지 말고 지뢰제거 36개월로 변경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나라 거지꼴 나기 직전인데. 최악의 경제정책 최저임금급속인상 주52시간도입 이게 나라냐? 웅? 청와대 사는사람들은 경제서적 정독하시요. 모르는게 자랑은 아니잔소", "num_agree": 7, "petition_idx": "441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사는 사람들은 신문이랑 경제서적보고 공부하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우리나라가 발전할 길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수십개 생기는 것입니다. 제약업계의 삼성전자를 키울려면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약업계의 삼성전자를 키울려면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길게 작성했느나 입력이 되지 않아 허망한 청원인이 짧게 다시 올립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소득공제 감면율에 대한 청원입니다. 수많은 대출금을 갚느라 결혼은 꿈도 못꾸는 1인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월급날이 아니라 사채를 갚아야 되는 수준의 많은 세금을 토해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같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 공제 감면율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더구나 점점 세액공제 항목이 많아지면서 소득공제 항목인 부양가족 수의 감면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정산해 보면 단지 부양가족이 많다는 이유로 실급여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너무 일률적인 세금 징수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같은 노동을 하면서 실 임금은 적게 받는 다는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 부부가 공무원인 후배의 경우 아이가 둘이라면 1인세대의 입사 선배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입는게 아닌가요? 생활 형편 및 가정상황은 훨씬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1인세대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명 싱글세라고도 하지요. 그럼 결혼해서 아이낳아라? 이런 대답은 하지 않으시겠지요. 요약해드리면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소득공제율은 폐지가 되어야하고 다른 소비지출 항목이나 은행 이자, 대출금, 기부 등에 대한 소득 공제 비율 상향 조정이 마땅하리라는 의견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가족 수에 따른 소득 공제 감면율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린이 주인당입니다. 우리 정당은 모든 사람들과 자동차를 지켜주는 신호등처럼 어린이의 사회권을 지켜주겠습니다. 또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주인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각 지방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어린이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어린이들도 지역의 주민이고 지역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고 더 편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어린이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매년 어린이날 마다 공부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축제를 각 지방마다 체육관과 공원에서 열겠습니다. 투표를 해서 어린이가 정말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놀이터에도 안전장치를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네 아래나 미끄럼틀 주변에 그물망을 설치하겠습니다. 넷째, 슬라임이나 스퀴시같은 장난감을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게 만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장난감들이 대부분 안전하지 않다고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이런 장난감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최저 시급 인상으로 직격탄 맞는 업종은 생각 안해 봤는지요? 대 기업에서 납품 단가 더 내리는 시점에서 인건비 인상이란...... 소규모 영세 업자들은 다 죽어라 이말인지요? 열심히 일한 댓가가 세금 체납 신용 불량자 너무 한 결과네요... 범죄자가 따로 있는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범죄자가 되었네요... 어느계층에서도 약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약자들에 생존권도 보장해주었으면 합니다 . 쇼는 여기 까지만 ...", "num_agree": 7, "petition_idx": "44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잩이 살자고 하는 정책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가의 3요소는 주권,영토,국토 입니다. 그런데 국토에 해당하는 토지가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해 너무 쉽게 매입 될수 있도록 한거\\것은 국토 문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제주도 전체 면적의 1.23% 외국인 소유이며,2013년 전체국토의 0.2% 외국인 소유라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외국인(외국법인) 토지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차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토지 취득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은 절대 토지를 매입 할수 없습니다. 법인도(6:4) 구성이 되야 가능합니다. 한국도 외국의 예를 참조하여 외국인(외국법인) 국토인 토지를 보호 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1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 외국인(외국법인) 매입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국토를 지킵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식후 30분 드세요! 이 문장만 말하면 돈을 받는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약국 복약지도료는 없어져야 합니다. 환자의 번거로움을 가중시키고, 의료비 지출을 급증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는 의약분업 그 의약분업의 폐지를 논해야 할 시점인데 고작 식후 30분 먹으라는 말 한 마디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또한 저가약 임의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도 없어져야 합니다. 얼마 전 발암 발사르탄 고혈압약 사태가 있었음에도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싸구려 약은 환자가 먹는데 왜 약국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돈을 받습니까? 세상에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지만 이런 일도 차근차근 개선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 복약지도료 없애주세요. 말이 안 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거짓을 기록하는 학생부, 수시모집 폐지해야", "num_agree": 43, "petition_idx": "44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을 기록하는 학생부,  수시 폐지하고 정시 100%"}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는 결국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우기 하여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오늘 대체복무 뭐시기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군기피자들이 교도소에서 곤봉 쥐고 36개월인지 뭔지 설치며 꿀을 빨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내 지나간 3년 현역 군복부와 그 후 직장에 피해가 가면서 6년 동원예비군 훈련을 한 것에 울화가 치밉니다. 일단 이것부터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복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군역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 그것요. 정말 제대로 한다면 모병제로 전환해야 맞는 겁니다. 누구는 위험하고, 힘들고, 괴롭고, 다치고, 죽는 현역 군복무를 강요당하고 전역 후에는 생업에 피해를 입으면서 2박 3일 동원예비군 강요받고 안 하면 징역살고 벌금 내는데 다른 누군가는 종교 핑계로 양심 운운하면서 뒤로 빠져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 없이 꿀빠는 세상? 그런 기본적인 불형평성을 해결하지도 않고 몇 단계 뛰어넘어 대체복무를 논하다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체복무를 논하기 전에 군역의 형평성이 있는 나라인지부터 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4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청년들에게 군복무를 강요할 자격이 있을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왜 이렇게 까지 된건지.. 연말이 다 돠이가는데 해결책이 없네요. .서민들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들 힘든거 안보이시나요? 세금만 계속 올리고 물가 계속 상승하고. . .세금은 계속 내야되고. .도대체가 살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사는데도 힘들고. .우리 국민들 숨은 쉬고 살아야 되는데 답이 없네요. .국회위원님들 매일 싸우고 정부도 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다들 정신차리시고 서민들을 위해 일 좀 재대로 해주세요. .내년도 안되었는데 벌써부터 내년이 더 어렵다고 힘들거라고 그런말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1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미래는 있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똑같이 세금내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왜 남자만 불공평하게 강제적 군입대를 시키는겁니까?? 여자는 사람아닙니까?? 지원제로 바꾸던지 남.여 모두 강제적 군입대를 시키던지 이딴 나라가 도대체 어딜봐서 민주주의 국가란 말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41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만 강제적 군입대 폐지는 도대체 왜 안하는겁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는 포항에 사는 1가구 3주택자입니다. 2010년 늦은 나이에 결혼합니다. 1주택 째 : 남편이 결혼 전에 사둔 집. 결혼 당시 남은 잔금 1500, 전세 2600에 사는 사람이 있었고 이미 지불한 돈이 500정도 인데 시세 4000정도라 팔려면 -600인 상태라 남편이 제게 숨긴 집. 전세금 받아서 타지방 직장으로 옮겼을 때 생활비로 다 쓰고 없고, 본인이 모아 둔 돈이 없어 처리하지 못하고 숨겼다 함. 결혼 당시 이 집의 존재를 몰랐고, 3 주택째에 전세로 신혼 시작. 2주택 째 : 결혼 전 제가 살던 전세 원룸. 집 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및 결혼 하면서 그 집을 나온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매매계약 하여 제 명의로 옮긴 집. 이 후 150 들여 수리하여 매매, 전세, 월세 다 내놓아 보지만 7년 넘게 관리비만 들어 간 집. 현재는 사정이 있는 지인이 보증금 없이 거주하여 관리비는 들지 않으나 매매가 안되고 있음. 3 주택 째 : 신혼 생활을 시작한 전세 집. 건물 주에게 대출이 있는 것 알았지만 주위 시세보다 저렴하여 전세 4500 얻은 집. 주거하기 시작하고 2년 될 즈음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전세금 떼이지 않으려고 시세보다 더 치르고 매입. 이때 은행신세 졌음. 이렇게 3주택이 있습니다. ------이 시기 현재와 같은 대출 규제였다면 그대로 4500날리고 이 집에서 나와야 했을것 같음. 그런데 조금 있으면 4주택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년전에 분양권을 받아서 중도금으로는 이미 엄청 대출 받아 있고, 이제 잔금을 치뤄야 합니다. 4가구째 구매 목적 : 아이의 심한 아토피. 자고 일어나면 등을 비롯 몸 여기저기 피 투성이. 돌 지난 후 시골 친정에 1년 반 정도 보내니 몰라보게 나아져서 또래 구경도 못하는 곳에 둘 수 없기에 데려옴. 데려 온 후 다시 등 엉덩이 팔다리 오금 손목 피나고 진물 나고 상처투성이. 둘째도 태어남. 집이 공단 근처라 공기 나은 곳으로 옮겨 보고자 아이 아빠 결심. 당시 3주택째 대출이 남아 있어서 당시 형편으로는 어려우나 3년 후엔 둘이서 벌어서 잔금 치르고 1～3가구째 집 정리하면 중도금도 처리 될 거라 계산 함. 현실 : 분양권 취득 후 얼마 안지나 회사가 어려워져 퇴사. 이후 자격증 공부 및 구직활동 잘 되지 않고 가게 운영. 하루 12시간 일하지만 소득이 잘 발생되지 않음. 저도 열심히 일하지만 생계에 바쁨. 경제사정이 달라지자 2년전쯤 분양 받은 곳을 포함하여 1가구째 2가구째 매매시장에 내어 놓음. 포항 지진으로 집값 폭락. 인데다가 그나마 매매도 되지 않음. 잔금 치를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옴. 아무리 기다려도 매매가 안되고 분양권 포기하려 하니 –p로 인해 오히려 웃돈을 얹어줘야 한다 함. 지난 2년간 번 돈보다 손해 봐야 할 바엔 집 담보로 대출 받고 집 팔리면 갚아보리라 마음 먹음. 대출 알아 보니 대출 안 된다 함. 갚을 능력 안 될 것 같다 함. 3년전에 구매하고 이제 잔금 치뤄야 하는데 대출 못 받으면 그야말로 주머니에 돈 가진 사람만 집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있는 집 정리해서 다른 집 사야 하는 사람은 무슨 수로 사야 하나요? 1가구 3주택에 1억 6000정도 정리하고 돈 모아서 2억 정도의 1가구자 되려다가 매매도 안되고 돈도 없는 상태입니다. 포항은 아직 지진 재난에서 못 벗어 났는데 세상은 그냥 돌아가나 봅니다. 포항지역 대출 규제 완화 희망합니다. 부자고 돈 있는 사람만 집 있는데 또 집사고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 팔리고 못 팔정도로 가치가 없어져서 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주택시장은 지진 이후 폐허상태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 희망합니다. 수도권 in 서울.. 그런 거 생각도 관심도 없습니다. 지방은 그 지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대출 규제 완화, 지방 완화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지금이슈화되고있는 bmw안전진단후에도 불이나고있습니다 이게 bmw차주만의 안전문제가 아닙니다 터널안이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날경우 2차 3차 충분히 일어날수있는 상황입니다 불이훨훨나고 사람이 다쳐야 뭔대책이나올까요 ?? 국토부는 뭐하시는지", "num_agree": 6, "petition_idx": "441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안전진단후에도 화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광주광역시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여러분들에게 사죄 드립니다 문재인정부를 만들고 민주당간판을 달고 시장 선거에 이용섭 시장을 선출했던 광주시민으로서 국민여러분들에게 고개숙여 사죄 드립니다 공무원의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광주형 일자리 시민의혈세 국민의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시민을 분열시키고 인권의도시광주 민주주의 상징 광주에서 이무리어려워도 똘똘뭉쳐 살았던 광주에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광주시장 이용섭 시장의 탄핵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뱍근혜 광주에대한핍박이 광주시민을 강하게 만들고 현재의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건만 시민을분열시키고 국론을 혼란케 하는 이용섭 시장의 탄핵을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 일자리 추진하는 이용섭 시장 탄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희는 상지영서대학교에서 2015년 3월 1일 임용자와 2017년 3월 1일 임용자로 비정년트랙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수들입니다. 2018년 10월 31일날 2019년도 재임용(재계약)에 대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의 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영서대학교 재임용 대상인 비정년트랙 교수 9명을 모두 탈락 시켰습니다. 지금은 재임용 탈락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 중이며 교원소청을 제기하려 합니다. 부당한 평가로 인한 억울한 상황에 대해 진상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지영서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부당해고 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세금 체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세금 체납에 대한 강제성과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강력한 처벌 없이는 조세정의를 논할 수 없습니다. 세금내면서 억울한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세금을 피해간 사람이 칭찬받는 사회를 이제는 끝내주세요. ---------------------------------------------------------------------- 오늘도 세금 체납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403명 공개..체납액만 총 5300억\" https://news.v.daum.net/v/20181114090011749?d=y 그리고 역시나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사에 이런 문장이 있더군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네? 명단공개를 하면 세금을 잘 낼거라고요? 너무 순진한거 아닙니까? 명단공개 정도로 세금을 낼 사람들이었으면 벌써 납부를 했겠죠. 이건 아무리봐도 도망갈 핑계를 만들어 준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무능하고,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세금을 다 내는구나. 난 꼭 성공하면 세금 안내야지.' '어라. 난 여지껏 꼬박꼬박 지방세나오면 다 냈었는데, 안내도 되는거네? 안내면 당하는게 명단공개야? 뭐야, 여지껏 세금 낸 내가 바보네.' 한국은 준법정신을 개에게 줘버린지 오래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존경을 받아요? 아니요.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세금을 회피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똑똑한 사람이라며 칭송을 받고, 성실히 정석대로 모든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요령없는 우둔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성실납부 같은거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어차피 명단공개 해봐야 안 낼거라는거. 그냥 구속시킵시다. 본인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게 꼼수부렸으면, 파헤쳐서 2배의 벌금을 징수하고 구속시킵니다. 한국은 힘있고 돈있으면 안해도 되는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아니라구요? 적어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몸으로 느낀바로는 그렇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오늘부터 저도 조세저항이라도 하고 싶지만, 이렇게 집에 앉아서 글이나 쓰고 앉아있으니, 인생이 참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어쩌겠어요. 까라면 까야죠. 하루벌어 하루사는 자영업자 떨거지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성공하면, 꼭, 세금은 어떻게든 피해서, 조금만 낼 겁니다. 세금을 잘내는 사람은 힘없고, 못배우고, 돈없고, 무능한 사람이니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1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체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경제가 개판나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고통받든지 말든지 무조건 마이웨이하는 지도자 전 정권 어디보다도 최악인 문정권", "num_agree": 20, "petition_idx": "441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이제 바른길로 가시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친일청산=적폐청산 .ㆍ 친일보수당 대통령들의 범죄력. . . .ㆍ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다시 우리를 분열시키고 정복하여 나와 우리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했습니다. 이로인해 이승만이는 세계10대 악질 학살자중 랭킹4위에 등재 되어있고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살인자.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육사 입대하여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빨갱이 남노당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돈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무관심과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보수의 탈을쓴 반역자 친일들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뇌물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TB에서 봤습니다. 그 뒤에 너무도 억울해서 자살했다는 성완종씨같이 친일보수당을 지지해도 예외는 아니며 우리 국민중 그 누구도 당할수 있다는 예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 조작사건은 수천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옥살리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글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1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부동산 중개료... 기가 막힙니다. 서민들 아파트 매매하는데 중간에 끼어 아무 중요한 일도 안 하는데 수백 우습게 챙깁니다. 그러니 곳곳마다 그렇게 부동산중개소가 창궐하는 겁니다. 몇 건만 해도 직장인 일년 봉급 벌어버리니까요. 이런 말을 하면 외국과 비교질을 하더군요. 그런데 외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중개소가 그렇게 많은 일과 많은 책임을 지던가요? 라고 물으면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차라리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매를 중개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41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료 낮추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내나 잘 살피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세안 정상초청=북한위한 걸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체복무! 종교적 양심자에 대한 정부당국의 고심 상대적 상실감 등등 동전의 양면처럼 감정의 쌍곡선,,,,, 대체복무에대한 복무의 대안을 제시하고자합니다. 시골에 가면 맷돼지가 창궐하고 있으며 그놈들을 물리치는 분들은 다름아닌 시골의 촌로분들 즉 어르신들 농작물을 쌍글이 먹으면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괴물쥐 뉴트리아 이를 잡는 분들도 역시 시골의 촌로들 즉 어르신들 대체복무 공익근무 과연 공익이 뭘까? 행정관서에서 사무보조,,, 지하철역사에서,, 등등 차라리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군복무대신 1. 맷돼지 전문으로 잡는 부대 2.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뉴트리아 때려잡는 부대 3.부모님의 핏멍어린 한이 맺혀있는 미아찾기 운동본부에서 열심히 방방곡극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 들을 찾는데 근무케 하자 4.연로하신 어르신들 파지 대신 줍는 경로부대 5.맹인들 안내견이 혐오받는 세상에서 맹인들의 길잡이가 되주는 부대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많은 공익의 사각지대가 많은게 현실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에 대한 또 다른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주식거래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의 하나인 공매도 거래에 대하여 개인 투자자들은 접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제도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자는 개인투자자라고 생각되는 바, 정책당국이 이 제도가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공매도를 이용하는 투자자도 공매도 거래가 정당하고 떳떳한 거래라고 여긴다면 공매도로 거래를 하는 투자자가 누구인지 공매도 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알 수 있도록 공매도 거래원 명단을 공개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 개인투자자도 올바른 선택을 하여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공정한 거래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1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확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공무원 축소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보유세 인상하고 고액체납자들 재산몰수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썩어빠진 채로 내버려두다간 나라 망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1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 비리 잡고 미세먼지 중국에 말하고 경제전문가 지시따르고 불체자,난민추방하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비서실장해임",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서실장해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할 의, 식, 주의 문제를 제데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기본권을 누리지 못함으로 자기집을 가지고 못하고 여러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앞에서 오늘도 상실감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과 박탈감, 눈물을 내 자녀에게는 물려주지 않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라는 많은 부모님들이 오늘의 대한 민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램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학 입시제도 앞에 또 다시 좌절하게 됩니다. 부의 대물림을 위한 가진자들이 만들어 놓은 대학입시제도, 그 중에서도 수시입학제도, 이 제도는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부를 이용하여 자녀의 세대에게 부를 대물림하고자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제가 대학을 진학 할 당시는 학력고사 만점자들이 나와서 자신을 공부 시키기 위해 새벽에 청소를 하며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던 인터뷰들이 매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현실을 보면 이런한 일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까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시간이 흐른뒤 우리의 후손들은 어떠한 판단으로 지금의 시대를 기억할까요? 국민 대다수인 서민의 자녀들도 성공 할 수 있는 가난과 부가 대물림 되지 않는 그런 교육제도와 입시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국민여러분! 힘을 보태여 주십시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441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전형 폐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정미소에 쌀 사러가니 쌀이 부족하다고 10포밖에 안주내요. 쌀값도 비싸고 쌀도 장사해야 되는데 안주고 ... 북쪽만 쳐다보지말고 국민들...아니 동네 주민부터 먼저 쫌 쳐다봐 주세요. 우리는 님이라는 글짜에 점하나 찍어 남이된 사람들입니까? 해도해도 너무하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미소에 쌀 사러 가니 쌀이 없다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울산 맥도날드 갑질사건 피해당한 그직원을 위해서라도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441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맥도날드 갑질사건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밥만 축내는 밥버러지 국회의원들 모인 대한민국 국회 국민 세금만 축내고 정쟁 싸움만 하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에 미래는 관심없는 한심한 조직 역사에서도 대한민국은 당파싸움 하느라 외세침략도 많이 받았고 나라가 발전이 안되는데 작금에 대한민국 국회가 그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 국회에 미사일 한방 날려 밥버러지들 청소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버러지 집합소 국회에 미사일 한방 날려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본인은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 법령 수정 또는 월급 인상을 청원합니다. 매해 2%정도로 올라가는 물가상승률을 비롯해 6시간 이후로는 일반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현재 군인월급으로는 기초생활이 명확히 불가능합니다. 교통비 + 식비 추가로 주는것을 알고있지만 자명하게도 그용도에 맞게 나갑니다. 따라서 군인과 같은 월급으로 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는것입니다.군대라는곳은 px라는 제도로 면세를 받아 생활용품들을 시가보다 싸게 구입할수있습니다. 또한 보급도 철저히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군내에서는 아침점심저녁이 모두 무상으로 제공됩니다.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점심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아침 저녁은 월급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지요 이러한점을 미루어볼때 국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반쪽 군인으로 생각하시는 것같습니다. 여러가지 법률은 사회복무 요원에게 군인과 동일시 적용되지만 정작 나라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금전적부분을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저는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 법률 수정 또는 월급인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사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신청일 2018.11.07. 07:53:20 제목 2017년 10월 24일 교육공무원 해임을 당했는데.퇴직금을 반밖에 못 받았습니다. 내용 안녕하세요.저는 작년2017년10월24일에 교육공무원 초등학교교사에서 해임을 당했습니다.저는 17년 교직에 몸담았고 작년초에 질병휴직을 냈습니다.사유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질병휴직을 냈습니다.질병휴직중에 우울증이 조울증으로 변하여 6월쯤에 기분이 업된상태에서 김해에 노래방에가서 기물파손죄로 벌금형 50만원을 냈습니다.그다음 7월중에 업친데 덥친격으로 대전광역시 송강동 편의점에서 담배를사러 차를 편의점에 앞에 주차했습니다.주차하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담배를 사는와중에 카니발차량주인이 제차를 빼주라고 크락션을 눌렀습니다. 그래서저는 충분히 카니발이 나갈수있으니 빼라고 저한테 삿대질을 하는것이었습니다.그래서 화가나서 때리지는않고 차량만 발로 찼습니다.그렇게 실랑이 벌이는와중에 경찰자가왔습니다.경찰은 저한테만 제지를하고 상대편 카니발차량주인은 제지를 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 열이받아서 저도모르게 경찰관 경위 견장을 뜯었습니다.그래서인지 경장이 저를 제지하는과정에서 저를 눕히고 바로 제머리를 도로바닥에 제압을 했습니다.그렇게해서 저는 경찰차로 유성경찰서에가서 2시간정도 조사받았습니다.저두 이과정은 어찌됬든 제가 견장을 뗀것은 질못입니다.저또한 크게반성하고 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그후에 병원에 우울증치료로 입원을했습니다.대전한일병원에서 석달정도 입원하고 작년올해 병원생활한지 1년이 넘습니다.후유증으로 인하여...퇴원한후에 2017년10월중에 충남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기물파손과 공무집행방해로 징겨회부를 당했습니다.결과는 해임이라는 크나큰 징계를 받았고 저한테는 더할나위없는 명예가 실추？습니다.정말이지저한테는 청천병력과같은 충격이었습니다.존경하는 문제은대통령님이하 법무부장관.검찰총장님,교육부장관님 제가 잘못은 했지만 해임까지 당할만큼 큰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다른사람은 폭행에 성폭력 뇌물죄등 큰 죄를짓고도 석방이되는데.저는 뭡니까.공무집행방해도 작은죄는 아닌걸 인정하나 그여파로 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재판에 넘어갔습니다.그여파로 저는 다시 우울증이와서 공주국립병원에 입원했습니다.1년반정도를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그래서 자연히 형사재판이 연기되는줄만 알았습니다.2018년7월에 퇴원을해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로 갔다가 신원조회에서 공개수배로 지명수배받았다며 저를 대전교도소로 이감했습니다.진짜루 정 말 죽고만 싶었습니다.2018년8월16일에 집행유예2년에 징역3개월을 받았습니다.저는 3개월사이에 1억5천정도의 빚을 감당하지못하고 결국은 개인파산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구 교도소간것두 억울한데 진짜루 제이름으로는 대출은커녕 취업도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싫습니다.빽두없구 돈도없는 서민이 살수없는나라 너무싫습니다.제가 만약 돈과 권력이 있었다면 이와같은 억울한사건이 또 있었을까요.저는17년동안 교직에 몸담으면서 최선을다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나라른 이끌 미래꿈나무들을 위해 국가에 열심히 헌신한 댓가가 이겁니까.교사도 사람입니다.사람이다보니 어쩔수없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님께 감히 여쭙니다.한나라의 주군으로서 실수안하신적이 없습니까?또 장차관 높으신분들도 저같이 억울한 법이 안생기라는 법이 있습니다.인지상정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께 탄원합니다.교사도 인간이다보니 이런저러실수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수있다고봅니다.권력명예 돈과부귀영화 죽을때까지 누릴수 있다고 생각합니까.저는 교직에서 해임당한것은 후회안합니다.제가 한푼두푼 모은 퇴직금은 모두 줘야 저두 재기해서 살수있지 않겠습니다.해임당하고 교도서가구 병원에 입원한것두 억수로 억울한데 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입니까.부자를 위하고 돈과권력이 판을치는 대한민국입니까.넘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콩심은데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법입니다.법이우선시되고 국민이대접받는 대한민국이되어야하는데.과거를 욕할자격이 있다고생각합니까.저는이제 잃을것두 더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저의 억울함을 조금만 아니 발톱만큼 때만큼이라두 생각하신다면 퇴직금은 모두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집두절두없는 사람에게 짚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건의합니다 전 단지 제가17년동안 오직우리꿈나무들만 바라보고 뚜버뚜벅걸어왔습니다.제발 서민을 위한 오진국민만을 생각하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살기가 너무 힘듭니다.대리운전 가구배달.스포츠용품판매.하루에 쓰리잡에 내개의 직업까지 하는데 미래는 막막하기만합니다.제발 불쌍한서민들이 잘사는 나라 반드시 만들어주세요.포퓰리즘에 의한정책보다는 현실적으로 국민이 잘살게 해주세요죽으면 돈명예 부귀영화도 없는데 왜 부에 집착할까요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저는 지금까지 한점부끄럼없이 살았다고 자부합니다.제발 퇴직금모두 받게 간곡히 간청드리옵나이다.총퇴직금은 1억천만원인데 해임이라는 이유만으로 5천오백을 국가에 귀속한다는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도둑질한것두아니고 폭행도 아니고 사람을죽인것도 아닌데 단지 공무집행방해죄로 모든것을 잃는게 너무불공평합니다.제발 불쌍히여기시어 선처부탁드립니다.공짜로 돈을 달라는것도아닙니다 제가 고생한만큼 댓가를 지불해달라는것쁜입니다.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이하 법무부장관.검찰총장.교육부장관님 진짜로 청원합니다.저의 억울함을 살피시어 꼭 퇴직금을 모두 돌려받게 해주세요.저는 지금우리나라는 환골탈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전 정말 경찰을 팬적도없고 피해자도 손하나 까닥 안건드렸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10월24일에교육공무원 해임당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바른미래당 김상채 (판사 출신 변호사)의 독방거래,가석방거래,이감거래...조사와 검찰,교정본부,교도소,구치소의 교도관,교도소장과의 뒷거래 조사 바랍니다. 교도소와 뒷거래 ---> 독방(혼자 쓰는 방으로 옮기는거),가석방(빨리 나오는거) ,이감(교도소 옮기는거),직업훈련,출력.... kbs 9시 뉴스 김상채 뒷거래 ---> https://www.youtube.com/watch?v=QQDP9jl88bI 교도소 비리,군대 비리 다 알지만 조사도 않하는 곳이고 조사하고 덮는 곳 입니다. 탈탈 털어 악당교도관,악당공무원 모두 잡아 넣기 바랍니다. 교도소,구치소 경험자들의 비리 제보가 계속 되기 바랍니다. 비리를 알고 있는 분들은 방송국, sns,카페,유튜브.... 에 공개 해주세요 공무원 쓰레기들을 모두 소각 시킵시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미래당 김상채(판사출신 변호사)와 교도소,교정본부,검찰의 뒷거래 조사와 관련공무원 구속 바랍니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대부터 저까지 2대가 하고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매출이 줄고 수익이 줄어가고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고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서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운영하고있는데..지금 제일부담되는게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부가세야 당연히 한다고 하지만 제발 건강보험료좀 낮춰주시면 안될까요.. 각종세금으로 정말 피가말립니다. 주 52시간 정책... 납품하러 돌아다니며 느끼는거지만 오히려 중소기업 중견기업 노동자들이 더 두려움을 느끼고있습니다. 대기업직원은 52시간이면 살만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겠지만 조그마한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은 야근에 특근에 하지않으면 생활비조차 빠듯한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아직도 버젓이 존재하는마당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일자리안정자금 특수혈연관계는 신청 못하더군요..직원 임금조차 줄돈이없어서 가족들까지 데려가가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부디 제도의 개선을 그리고 소상공인들..정말 약자도 그런 약자가 없습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1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을 살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미세먼지 대책이랍시고 내놓는 것들마다 한심해서 그럽니다. 고등어 구워서? 뭐 그런 류의 개소리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자동차 매연이라고 생각하면 내연기관 종류별로 세세하게 분류한 후에 다 검사해서 객관적인 비교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죠. - 가솔린(GDI), 디젤(요소수, DPF), 가솔린 하이브리드, 디젤 하이브리드 - 이륜차, 경차, 중형, 대형, 트럭, 대형트럭 등 - 국산차, 수입차 등 그런데 막 뭐라고 디젤만 비난하는데 어떤 객관적인 비교 데이터도 공개하고 있질 않잖아요? 미세먼지가 그렇게 중요하고 날마다 일기예보나 9시 뉴스에서도 빼놓지 않음에도 그래서 디젤만 줄창 욕하면서 외국 사례 필요한 것만 빼서 인용하면서도 실제로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잖아요? 그리고 중국요. 그게 사실 메인 아닌가요? 요즘엔 그냥 세상이 마치 좀비영화 보는 것 같아요. 누굴 물어뜯을 궁리만 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낚시로 고깃덩이 이리저리 흔들며 몰아가는.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부터 제시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에 일관성, 객관성이나 갖추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환자도 중환자만....변 오줌을 받아내는 일..........이것 안할라카면..........이들은 거짓 양심입니다.....그냥 군대가기 싫은 게을러터진 사람들이죠 한마디로~~나라는 누가 지키라고 해 놓고 자기들만 편한생활 한다?? 우끼는 집단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1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병역거부(양심적/틀린말이니 바로 잡으세요 언론등..)들을 간병인(돈없는 생보자)으로 36개월 근무시키면 되는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개요: 교육체계 개선으로 사회진출 연령대를 낮추고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기간 확보와 이에 따른 젊은층의 소득벌이 기회 제공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사고로 출산율 증가 기대 요약: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연령 시기 조정과 교육 수준 개선으로 좀 더 젊은층 에게 조기 사회 진출 발판을 마련하여 사회 도전 기회제공 확대와 소득 구현을 통해 조기 결혼 풍조를 마련하고 복지혜택을 높여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 건강한 사회 구현 현황: 현 선행학습 방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 영어, 수학 등 교육을 하고 있으며, 종합전형 수시 입학 입시제도에서 비교과 활동(학습수행평가, 동아리, 봉사 활동 등)이 강화되어 선행학습 없이 내신 성적 향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대학 졸업까지 고비용의 학비 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스펙을 쌓기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취업 또한 늦어지고 있음 또한, 남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까지 포함하면 거의 30대에 들어서야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현상이고. 혹여나 취업 재수생에 중소기업 취업이후 실직자가 새로운 직장에 도전을 하려면 연령대가 높아 더욱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학업에 열정을 두고 공부하는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더더욱 연령대가 높아져 결혼비용 마련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임.이에 따라 출산율은 낮아지고 점차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 추진안 1.교육 체계 개선 - 교육 연령 시기를 변경(예시:유치원 4~5세, 초등 6-10세, 중등 11~13세, 고등 14~16세, 대학 17~20세, 대학원 21~23세) - 연령에 맞는 교육 수준 개선( 해외 교육 연령대 검토 등) 2.중소기업 취업 의무화나 스펙구현 기회 제공 - 연령변화로 다양한 중소기업 취업 의무화 도입으로 대기업, 공무원 취업자격 제공 3. 복지혜택 개선 - 조기 중소기업 취업과 결혼에 따른 복지 혜택 부여(임대주택 우선 분양, 중소기업 취업 바우처 도입 등) 검토 사항: 각 부처의 다양한 업무 협의 및 사회적입 합의 도출 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출산율 증가 아이디어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2년전 국민들이 광화문 촛불혁명에 나선것은 박근혜정권의 무능과 국정농단을 단죄하고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순수하고 애국하는 마음에서 나선 것이지 민노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의 민노총은 광화문 촛불혁명이 마치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만의 치적인냥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촛불혁명에 참여한 국민들의 참뜻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억지이다. 청와대와 문대통령은 이제라도 더이상 약자가 아니면서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민노총의 저 교만하고 오만한 행태를 단죄하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합원의 권익보다는 정치문제에 더 신경쓰면서 오직 폭력과 떼쓰기로 무조건 자신들의 주장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합리적인 협상테이블을 걷어 차버리는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고 있는 민노총! 청와대와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못된 버릇을 용납하지 말고 철저하게 단죄하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44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민노총을 단죄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베이붐세대로 기업에서 정년퇴직후 인생의 마지막 직장이라 생각하고 성실히 최선을 다해 국가공공기간(보건복지부)의 관리용역회사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현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에 의해서 내년부터 본인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정년이 63세로 된다고 합니다. 젊은사람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신분이 보장되므로 좋을런지 모르지만 60대의 장년층들은 현재의 계약직으로 있으면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면 60세 후반까지 근무할수도 있으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오히려 조기에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되어버렸읍니다. 특히 시설직, 미화직, 경비직, 간병인 등은 대부분 60세 전후의 근로자들 비중이 많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얼마있지않아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장년층들은 정규직도 좋지만 계약직으로라도 건강이 허락하면 길게 일을 할수있었으면 하는것이 최상의 바램입니다. 정부에서는 막연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을 펼치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수많은 장년층들이 일자리를 잃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어 정책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간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으로 인한 장년층 근로년한 축소 보완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민청원 접수번호 : 338442 카테고리 : 정치개혁 제목 : 조직폭력배에게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전재산 136억원 상당을 갈취당하였습니다. 폭력배들을 소탕해 주십시요 청원시작일 : 2018. 11. 12. 청원마감일 : 2018. 12. 13. 청원인 : 배가인 이메일 tatsu4132@naver.com 전화 010-****-**** 황성태 이메일 hhsstt1961@naver.com 전화 010-****-**** 청원인은 제일교포 3세로 대한민국 실정을 잘 모릅니다. 청원서를 본 지인들이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도와 주십시요 청원인 2명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피탄원인 김** 2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삭제하던지 보이지 않게 가려주십시요 그리고, 부산지방경찰청 사건 담당자 김**(팀장 여**)의 이름도 가려주거나 삭제하여 주십시요 2018. 11. 14. 배가인, 황성태 ", "num_agree": 3, "petition_idx": "44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서 내용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려주던가 삭제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시급이 올라서 좋긴하지만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못해서 사람을 필요로하는 생산직군이나 공사현장 직업군만 인력을 체우고 나머지 고급인력 자리는 그만큼 구직자리를 찾기힘듭니다. 모든 일자리가 구하기 진짜힘듭니다. 채용사이트를 검색해봐도 한기업에 이력서 지원자수가 엄청많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이 오른데신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조치좀 해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 민 청 원 탄 원 서 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비리와 전횡을 고발합니다 서울**교회 목사 최**과 판사,검찰,경찰의 법조비리 사실을 고발합니다. 1. 국사에 불철주야 다망하신 대통령님 이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탄원서는 사이비 목사와 판사,검찰,경찰의 법조비리 사실을 고발하는 것이며 오직 진실만을 탄원하고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나 사실 증언과 자료 제출을 약속드립니다. 2. 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0 가길 7-17 (불광동)에 사는 72세 최규식입니다. 저는 서울 동작구 ***동 소재 서울**교회 (구, **동 ****교회에서 2017.11월말경 **동으로 옮겨 서울**교회라 개명)담임목사 최** 일당에게 사기절도로 전 재산을 강탈 당하고 소송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목사 최**은 대리인 장로 서**을 사기절도 교사하여 범죄 수익을 공유하는 사이비교회 소송사기 집단 교주입니다. 목사 최**의 범죄건수는 40여가지로 범죄금액은 28억6,400만원과 콘도 6동 32채입니다. 3. 사기절도범 목사 최**의 범죄등기는 땅투기로 손해 본 결손금을 복구하기 위하여 대리인 서**을 사주하여 저지른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교회(최** 목사) 콘도자금 편취: 금650,009,900원 ① 2012.3.15. 234,000,000원 부친주택 구입비로 콘도를 담보대출받아 최** 계좌로 송금받아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교인들한테 사채 종자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② 2012.11.30. 70,000,000원 토지구입비(자기앞수표)로 토지구입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2013.5월 24,000,000원 현금 공사비(복토공사비) 강화업자 공사비 ④ 2013.5월 11,900,000원 현금 공사비(축대공사비) ⑤ 2012.6월 8,000,000원 산삼구입비 현품 ⑥ 2013.6월 9,000,000원 산삼구입비 현품 ⑦ 2012.4.13. 5,000,000원 교회운영비 서** 계좌송금 ⑧ 2012.5.26. 5,000,000원 〃 〃 〃 ⑨ 2012.11.2. 30,000,000원 〃 〃 〃 ⑩ 2012.12.13. 3,100,000원 2012.11.30. 구입토지 등기비 ⑪ 2013. 4. 5. 1,000,000원 교회운영비 서** 계좌송금 ⑫ 2012.12.18. 3,000,000원 〃 〃 ⑬ 2013. 7.18. 30,000,000원 〃 서** 현금보관증 ⑭ 2013.12. 2. 50,889,900원 회원 모집비 ⑮ 2011.12.13. 15,000,000원 최** 커미션 ⑯ 2011.12.21. 13,700,000원 서** 현금 ⑰ 2012.5.2.외 136,420,000원 백** 장로 이자(영수증 발행안했음) 합 계 650,009,900원 2) 대여기망 사기 및 착복 1,500,000,000원 ① 2013.7.18. 콘도영업자금 3억원을 대여해준다고 기망하고 현금보관증 3억원 편취후 교회돈 3억원 착복 하였으며 ② 2013.12.5. 콘도온천시설자금 5억원을 대여해준다고 기망하고 차용증 5억원과 근저당권 6억원을 법무사에 설정 의뢰한 것을 거짓말로 절도하여 5억원 착복 하였습니다. ③ 2014.5.12. 콘도 온천자금 3억원을 대여해 준다고 기망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미등기상태로 차용증없이 보관중인 설정계약서 4억원을 최**이 등기비를 부담하며 등기 절도후 3억원 착복 위 현금보관증 3억원 편취와 근저당설정 계약서 18억원(2012.12.17. 8 억원 포함)을 사기 절도후 장로 서**을 오랫동안 도피 잠적 시켜 콘도는 2014.11.12일 경매 개시 되었습니다. ④ 2014.11.17.경매 취소할 자금 4억원을 대여해 준다고 기망하고 근저당권 4억원을 설정후 교회돈을 4억원을 착복하고 근저당 설정계약서는 경매때 채권상계신청시 채권서류로 사용한 소송사기 전문가입니다. 그후 장로 서**은 목사 최**이 콘도 사장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돈도 해결해 주지 않아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신세 한탄하여 최**을 고소한다고 하자 2015.2월 중순경 **동 강남**교회 인근 복집식당에서 최**과 서**을 만났는데 ⑤ 양어장 어업권 523백만원 편취 서**이 콘도에서 편취한 650백만원 중에서 목사 최**이 유용한 523백만원을 목사가 대신 갚아주며 목사가 갚을때까지 담보로 서** 소유 양어장 어업권 523백만원을 콘도사장앞으로 설정해 준다고 하며 노란대봉투를 콘도사장 앞으로 내밀자 최**이 대여해 준 돈에서 상계해 주겠다고 기망하며 채틀어갔습니다. ( 그리고 최**은 2016.6월에 교회사정이 어려워 양어장을 매각하려 고 서**에게 해지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2015.2월 처음 만난 이후 매주 월요일에 최**을 **동 교회 근처에서 만났으나 523백만원은 양어장을 팔아 갚아 주겠으며 채권서류는 장로 서**이 돈을 다 써서 목사는 모른다고 하였으나 목사 최**은 사기절도한 서류로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받고 배당받아 부당이득을 편취하였습니다. 대여금 소송 사기 8억원 ⑥ 목사 최**은 사기절도한 채권서류로 2013.7.18. 현금보관증3억원과 2015.12.3. 차용증 5억원으로 교회돈을 8억원 착복하고 2015.10.19. 착복한 8억원을 변제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5 가합 568669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하였으며 재판장 권**은 부당한 재판거래로 목사 최**에게 8억원을 갚아주라고 부정한 불법판결하여 최**의 채무자로 만들었습니다. 재판부와 최**은 부정한 재판 거래를 하였습니다. 목사 최** 일당이 강탈한 금액은 28억6,400만원과 콘도6동32채 입니다. 위의 범죄사실을 검찰에 고소하였더니 검찰은 다섯차례 불기소 처분하는 등 최**의 신분을 보호하고 해결하여 주었으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사건을 조작한 대형 법조비리사건입니다. 목사 최**의 사기절도 사건에 가담한 고위 공무원은 34명 이상 됩니다. 4. 목사 최**은 사건마다 고위공직자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철저한 비호 아래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들과는 공범자 관계입니다. 목사 최**의 사기절도 사건에 가담한 고위공직자는 34명 이상이며 판사 6명과 법원공무원 3명, 검사 5명과 조사관 3명, 경찰관 12명, 목사 최**과 공범자 신도 3명, 최** 변호인 1명 등이며 본건은 사이비 목사의 단순한 사기절도 사건이 아니라 현직 판사, 검찰, 경찰이 34명 이상 가담한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부도덕하고 부패한 고위공직자들의 적폐청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판사들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5. 판사들의 범죄사실 판사들은 위계에 의한 고의 범죄였습니다. ① 경매3계 판사 조**는 배당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목사 최**에게 3억5천만원을 불법배당하고 배당기일 시간과 이의제기 금액을 조작하였습니다. ② 민사1단독 신○○판사는 2번의 재판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며 “목사 최**이 경매에서 부정 사용한 3억5천만원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으로 끌고갈 수 있다”라고 공갈, 협박하였으며 ③ 사건담당도 아닌 부장판사 우**은 2015.11.13. 중재때 전화로 불법개입하여 “소 취하서를 내지 않으면 형사재판으로 끌고갈 수 있다”라고 협박 강제하여 취하서에 싸인 하였으며 취하서 강제가 잘못됐음을 알고 2015.11.16(월요일) 서기보 김**에게 취하를 번복하였으나 취하서를 돌려주지 않고 화해조서를 임의로 조작하였고 민사1단독 판사의 재판을 위력으로 대리판결하여 기각시켰으며 신판사의 재판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우인성 부장판사 자신이 재판한 것 같이 재판서류를 조작하였습니다. 부장판사 우**에게 첨부된 내용증명을 4차례 보냈으나 반론이 없었습니다. ④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 재판장 판사 권**외 판사 2명은 사기절도범 최**이 준비서면으로 명시한 사건만 암묵적으로 받아들여 최**이 사기절도한 8억원을 갚아주라는 불공정한 재판거래를 하였습니다. 무소불위 권력 검찰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6. 검찰의 범죄사실 목사 최**의 사기절도 사실을 검찰에 고소하면 조사가 끝난 사건에 언제나 보완 수사한다고 새로운 검사팀이 개입하여 수사를 조작하여 최** 일당을 불기소 처리하고 신변을 보호해주는 해결사 노릇을 하였습니다. 1) 청주지검 검사 진**은 두 번째 보완수사에 개입하여 고소인의 고소사유를 무시하고 피의자 서**이 노트에 적어온 것을 읽으면 받아 조서를 작성하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하여 신변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2)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유**은 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않고 목사 최**과 장로 서**을 불기소 처리하여 신변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3) 서울중앙지검 검사 양**은 **경찰서에 부당하게 수사지휘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리하여 최**의 신변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4) 인천지검 검사 오**은 **경찰서에 부당하게 수사지휘하여 장로 서**을 무혐의 불기소 처리하여 신변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받아 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 7. 경찰의 범죄사실 경찰은 조사가 끝난 사건에 담당수사관을 교체시킨 후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받아 사건을 조작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1) **경찰서 수사조작 사건은 수사관 이**가 2017.11월중에 수사를 종결한 사건을 2018.1.23. 수사관 김**으로 교체후 서울중앙지검 검사 양**의 부당한 수사 지휘를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한 수사조작 사건입니다. 2) **경찰서 수사조작 사건은 수사관 김**가 2017.12월 하순경에 수사를 종결한 사건을 교체된 수사관 이**이 2018.4월에 인천지검 검사 오**의 수사지휘를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한 수사조작 사건입니다. 8.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판사들을 징계조치하라고 대법원장에게 14회 이상 청원하였으나 “재판에 불복하면 소송하라”고 비리 판사들을 감싸고 보호해 주며 비리 판사들의 범죄를 수수방관하고 묵인해 준 부도덕한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검찰사건은 고검에 항고하여도 조사하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대검에 재 조사 의뢰하여도, 재정신청하여도 소식이 없었으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조작하여 불기소처리하였습니다. 적폐청산 부서부는? 2017.9월부터 위 고위공직자들의 적폐청산을 4-5회 청와대에 청원하였으나 적폐담당부서가 없어서인지 검찰청과 대법원에 이관해 주었으나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국민인권위원회에 몇차례 청원하였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사건은 목사 최**의 사기절도 사건에 판사, 검찰, 경찰 등 국가공무원이 30명 이상 가담한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판사들의 사법 농단을 처벌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목사 최**의 사기절도 사건에 가담한 모든 공무원을 헌법재판소에 탄핵하고 전원 구속 수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 사건을 법적 정리할 법무부서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2. 죄악의 소굴인 서울**교회를 해체하고 사기절도범 최**과 장로 서**을 비롯한 일당을 구속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사건은 현직 국가공무원이 사기절도범 목사 최**과 결탁하여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70대 노약자의 전 재산을 강탈하고 영업용 통장을 압류하는 등 부도덕하고 반인륜적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법적비용 등 경제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4. 재판을 조작하는 부도덕한 판사와 사기절도범을 불기소하고 신변을 보 호해 주는 검찰 그리고 사건을 조작한 경찰은 국민의 적이고 대한민국 은 이들의 부정부패로 썩어 국민들은 희망이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희망을 위하여 이들 부폐세력을 독 립된 부서에서 청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부장판사 우인성 내용증명 4차 2. 현직 고위공직자 적폐청산 범죄사실 2018.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0가길 7-17(불광동) 최 규 식 (471124, 010-3430-83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님 귀하 ", "num_agree": 7, "petition_idx": "441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비리와 전횡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구미에사는 김대진이라는38살의총각입니다.. 얼마전에보이스피싱에걸려서 지금이렇게애태우고삽니다.. 혼자끙끙앓고 어디가서하소연도못하고.. 사는게사는게아닙니다.. 그래도대한민국에..한국민으로써청원해봅니다.. 제발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1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살려주세요..대통령각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혼성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10세이하의 사내아이가 묻습니다. 다음에 군대 가야하는 거냐고.. 딸만있는 엄마와의 대화중에 \"우리는 담에 군대갈일을 없으니까 좋다\" 며 남 일이라고 팔짱끼고 안심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같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이질감으로 맘이 불편했습니다. 군대는 사내라면 꼭 가야하는 거라는 분들도 많지만 어린데도 우리나라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요즘 종교문제, 개인적 신념등으로 군복무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제 문제가 뜨거운데 여자들도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등으로 대체복무 하게 해주세요 남녀평등 주장하는게 당연한 일이듯 이 또한 그 취지의 일환이 될수 있고 사회봉사활동등을 통해 사회진출을 위한 사전경험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예전처럼 우리나라 남자들에게 각종시험에서 가산점 주는것 다시 복원시켜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남자에게만 있는 의무.. 무엇으로든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 여자들도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경찰청이 직접 엄중한 수사를 촉구 합니다 실종된 조군이 맞다면 실종수사하던 경찰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4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종된 조군으로 추정되는시신 석촌호수에서 발견 엄중한 수사 하기를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는 20대 수급자 애기엄마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양육비도 제대로 못받는데 나라에서 주는 에너지 바우처 받을려는데 못받게되요 11월에 이혼을 했는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가구원변경)11.5일까지라서 11월 5일 이후 이혼한 수급자이면서 아이가 있는 집은 못받는다는데 이 나라 법이 너무해요 11월전에 이혼한 수급자면서 아이있는집은 신청이되고 11.5이후 이혼한 수급자면서 아이있는 집은 신청이안되고 겨울에 난방비 많이들어서 물질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신청하려고 보니 내년에 하라고하네요. 수급자이면서 아이가 있는 집에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해준다길래 봤는데 지원을 받을수 없다면 이게 제대로 된 제도인가요? 정작 받아야할 아이가있는 수급자가구에게 이혼도 상처인데 나라도 외면하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1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 20대애기엄마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촛불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다 나의 촛불 혁명은 박정부의 부정부패 국정 농단을 나무라는 참여였지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참여는 아니였다 민노총은 국민의 사랑받는 노조도 아니도 국민을 위한 노조도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서 노동자축에 끼는 노동자가 아니라 귀족층에0 속하는 월급쟁이 들이다 국민은 민노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민노총은 본분을 벗어나 정치적으로 놀고 있는 또 하나의 썩어 빠지 박정권의 후예가 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민노통은 반성하고 정부는 민노총과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민중 민노총이 민노총이 몇명이나 되는가? 극히 일부분이다 지금의 민노총은 국민을 위한 모총이 아니라 정치 세력화 하는 국민을 외면하는 노총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1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은 국민을 위한 노총이 아니라 정권 탈취를 꿈꾸는 또하나의 박정권의 후신에 불과 하다 정부는 민노총과 결별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우리나라 법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충분히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과 22범, 62범도 돌아다니는데, 그들의 재범으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 2살 아기를 내던져 죽여도 무죄를 선고받고, 학원 원장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도 가해자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2살 아기 부모는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또, 미성년자 부모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법은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기에 선한 것 아닌가요? 피해자의 원한을 푸는 과정이 복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복수여도 할 말 없겠지만) 사회 정의를 위한 일이기에 선하고, 착한 행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어째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인한 상처에 평생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분통해 해야 하는 겁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정신지체라는 이유로 내 자식을 아파트 11층에서 내던져 버려도 그 사람은 죄가 없고, 누구 하나 책임져 줄 사람도 없고, 예쁘게 키운 내 딸을 가정도 있는 학원장이 유혹해 성관계를 수 차례 맺었다면, 그 기분은 어떨까요? 그런데, 그걸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감형을 해 준다면 속이 어떨까요? 내 마음의 상처는, 울분은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고, 선량한 시민들이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형량을 높이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재범하는 범죄자들마다 적어도 5년, 10년, 20년, 40년 80년 식으로 가중처벌을 하여 범죄예방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문제 대책이 아직 잘 세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억울함을 충분히 풀어주도록 하여, 가해자도 자신이 지는 죄 값을 치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며, 그런 모습을 보고 충동을 억제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조금이나마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1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의 억울함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도록 법개정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11월13일 오후 자동차 기름이 떨어져 휴계소에 들렀습니다 주유소 입구엔 1544원으로 명시된 표시판이 보이더군요 들어가 5만원을 주유하고 이상하게 주유량이 적은 것 같아 주유기 계기판을 보니 리터당 1672원이더군요 참 나 어이가 없어서 유류세 인하가 언제 되었는데 지방도의 주유소도 가격을 다 내렸는데 통행량 많은 고속도로 휴계소가 저 지랄을하며 폭리를 취하는걸 보니 정말 쓰레기같은 주우소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덕평고속도로 휴계소에 있는 SK주유소의 만행"}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제안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work-life간의 balabce가 맞지 않아 아이를 낳은 뒤에도 제대로 된 육아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work-life balabce(이하 워라밸)을 보장하는 정책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라는 명목으로 커플매칭사업이나 출산축하용품 제공과 같은 정책을 펴는 것은 지나치게 수박 겉핥기 식 해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1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워라밸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울산동구에 사는59세 국민입니다 그동안 건설근로를 하면서 공제조합에 낸돈을 받고 싶은데 근로일수가 250일이 안되어서 받을수 없답니다. 공제조합의 상담원 응대도 거만하게 들리고 기분이 매우 안좋았읍니다 나이도 먹어가고 노동력도 안좋아져서 생활이 어려운데 조합에 낸돈이라도 돌려받아서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돈을 내고도 혜택을 받지못하는억울한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을지요! 아무쪼록 평생 몸으로 벌어먹고 살아온 노동자의 근심을 덜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1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공제조합에낸 공제금을 받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도대체 뭐하는 정부인지 모르겠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41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그만 쫌 채용하세요 당신들 돈으로 월급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막장으로막가는대한민국.대책과답이없다-지금 대한민국은갑과폭력-불법-법이판치는대한민국-법이필요없는나라. -정무와 청와대-국회사법부-겁찰,-나라전체은바꿔야돼는나라.제발,-정신들.차려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장으로막가는대한민국.대책과답이없나라.대한민국-정치인들-정신차려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2018년 8월 1일 쌍용자동차 부산중앙전시장(영업소)에서 G4렉스턴 계약. 8월 20일 인수 시, 영업소 소장이 차량을 영주고가 밑 중앙선에 대놓고 확인도 못하게 하고 가져가게 함. 차량 하자 : 우측 뒷좌석 문의 C필러쪽 세로 40여cm 전체가 1cm가량 벌어져 있었음. 영업소 방문 항의, 쌍용홈페이지 고객센터(3회), 사이버감사실(2회) 문제제기, 청약철회 내용증명 발송 및 3회수리(8월22일, 8월28일, 10월10일) 하였으나, 수리 안되고, 별다른 조치 없음. 서울 본사 담당자 왈 1. 차량이 판매된지 얼마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 17년 4월부터 판매되었음. 2. 중고차로 팔 때 이런 하자는 숨기면 아무도 모른다 - 쌍용 부산사업소 수리(3회) 전산 미처리. 최소 4번 이상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하자를 무시하고(속여서) 판매를 강행한 쌍용차를 사기 판매로 고발하며 이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소4번(차량 조립하는 사람, 출고할 때 확인하는 사람, 부산 탁송 받는 사람, 영업소 소장 등) 노조의 힘에 의해 명백한 하자가 있는 차량을 어쩔 수 없이 속이면서까지 판매한 것은 아닌지, 최근 노조의 힘에 대한 논란에 대해 수긍이 되며,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일자리와 임금만 지키고, 힘을 과시하는 노조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안 확인이 명백한 하자 차량을 출고, 판매하는 쌍용차(노조)를 고발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돈되는 성형외과나 인기있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에는 국군병원이나 해외봉사단에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업도 잘되고 국민의 건강에도 좋을것 같습니다 5분진료라는 말을 듣지말고 의료부분의 발전을 위해서도 의사수를 늘려서 국민의 의료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구예술대학교를 사랑하는 학생들입니다. 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학교를 엄벌해주십시요!! 1.규정에도 없는 40분 수업을 하고도 등록금은 모두 챙겨가고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대응한다고 총장님은 저희에게 협박을 합니다. 2.시각디자인과 모교수는 “정유라 사건” 흡사하게 학생을 편입시키고 학교를 단 한번도 나오지않고 졸업작품전 조차 하지않는 학생을 같은과교수들 모르게 졸업시킨 의혹이 있습니다!! 반드시!! 밝혀주십시요!! 3.우리는 대학가운데 최상위 등록금을 내고 있고 학교교수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마음에 인든다고 문자협박! 탄압!징계! 등 인권유린등을 자행하고있습니다. 이래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을수있겠습니까? 4.학생들을 위하여 쓰여질 교비가 마구유출되고 있습니다!! 횡령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선고 받은 교수는 사표를 써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계속 지급되고 교비 손해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차 하지않았습니다. 왜냐구요?? 재단 편에 서있던 교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올바른 교육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싶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저희총장과 재단 정신차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1246, "petition_idx": "441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을 상대로 사기.횡령.협박하고 학사비리 저지른 대구예술대 엄벌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즉각 파면하고 즉시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1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노동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법안을 그렇게 쉽게 통과하고 적용하더니, 국회의원 야들은 왜 법망을 빠져 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 국회의원은 노동자가 아니고 뭐라 말인가...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월급쟁이가 아닌가 보네... 어느 당이나 보이콧하려면 월급에서 그만큼 삭감되는 것이 천리 아닌가...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집단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num_agree": 29, "petition_idx": "441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입금 적용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정말 입에도 담지못할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번째 청원입니다. 사형제도 부활하여 진정한 인권을 지키게 해두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하여 진정한 인권부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번주에는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9명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인구가 우리나라 거의 3.5배인 미국도 당첨금이 이월 되거나, 최대 1~2명 당첨자가 나옵니다. 그 외 국가도 상기 같이 당첨자가 나옵니다 근데, 아상하게도 우리나라는 매주 6명 이상 당첨됩니다. 분명히 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집단이 독차지하지 싶습니다. 예전부터 비리가 있다고 해서 수사를 했지만 전혀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제대로 수사됐는지 의심스럽니다. 청렴한 문재인정권에서 새로이 철저한 수사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1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당첨 의혹  재수사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민연금 기여금개별납부기간이 3년으로 되잇는데 기간을 없애주세요 사업자가 일부러 안내서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상황인데 개월수도 1/2로 인정되는걸 납부하지않은 기간 전부를인정해주기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2를 내야하는데 나머지 1/2를 국가에서 대신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연금 수령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않을까 십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1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기간 3년인데  기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는 함평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업준비생이 무슨 이런 청원을 하느냐 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이 문제때문에 밤에 잠도 못자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공부조차 집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정말 큽니다. 일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는 함평에서 산지는 십년이 넘었지만 다세대주택에 살게 된지는 육년 남짓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주민들 남의 일에 정말 간섭을 많이 하시더군요. 여름에 너무 더워 서 반바지를 입고 다니면 벗고 다니네 뭐네 하는 질나쁜 소문을 퍼트리는 악질 주민들이 사는 곳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사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 가족이 아직 이사자금을 마련할정도로 여유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시골에 거주하는 특성상 주민분들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많이 소문들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그런데 불과 한달전 일이였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저희가 외출하고 돌아온걸 딱 기다리시다가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저희집이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며 이로 인해 CCTV를 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였습니다. 저희는 음식물쓰레기도 수거된곳에 버리지 못합니다. 고양이나 개나 물어뜯는다며 어르신들이 하도 말씀이 많으셔서 다른곳에 가서 버리고 재활용도 씻어서 제대로 버리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어이가 없더군요 .. 더 어이가 없는것은 모든 사람들이 저희집이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고 있다고하는 소문이 쫙 퍼졌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비단 이런 쓰레기 문제는 저희 다세대주택 문제만이 아니라 함평 아파트 주민들외에는 모든 함평군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예 분리수거통 자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일반쓰레기 봉투에 분리수거를 해야할 물건들을 버리고 있는 형편인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리는것 자체가 환경오염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함평군청은 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으며 오로지 지역축제에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원드릴 사항은 함평군 전 지역 읍,군을 모두 포함하여 분리수거 의무제를 실시하는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참을만큼 참았고 배려한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돌아오는건 상처뿐이였습니다. 오늘 아침도 박스를 쓰레기 버리는곳에 놔뒀더니 뒤에서 갑자기 할머니께서 \"쓰레기 가지고 안가냐며 가지고 가라!\"제 얼굴도 보지 않은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정말 나이가 많으면 나이값을 해야 한다는 말이 딱 생각나는 행동이였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긴 장문글을 쓰며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의무제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의무를 시행하지 않은다면 처음부터 강력한 벌금을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큰소리가 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때문에 노이로제에 불안증까지 생겼습니다. 이문제가 해결된다면 이웃주민들과 더이상 큰소리도 나지 않겠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평군 전 지역에 분리수거 의무제 실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신촌에서 홍제동까지 연희 03번 마을버스를 종종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이 마을버스는 일요일 아침이 되면 토요일 저녁에 근무하셨던 기사님이 운전하시는 것으로 봐서 일요일이 근무조 변경요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사님은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새벽에 출근하는 것인데, 기사님들의 수면시간이 부족하게되어 일요일 새벽과 아침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게되어 버스 이용자로서 안전불감증을 가진채로 버스에 타야합니다. 이에 마늘버스 연희03번의 꺽기 운행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마을버스 03번 꺽기 운행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요즘 매일같이 속이탄다 답답해서 미치것다 역대급무능대통령아 무능하기만 하면 말이라도 안하지 김정은에게 사랑에빠져서는.. 어휴.. 요즘엔 재앙이다라는 말밖에 안나온다 하야해라 제발 무릎이라도 꿇을게 ㅠㅠ", "num_agree": 24, "petition_idx": "441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덩어리 문재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2018년 5월8일에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이가네 한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동안 삼성화재에 화재보험금 지급을 받기위해 모든 서류들을 접수하고 기다렸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화재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사고난지 5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 중순경 식재료(고기류)에 대한 확인서를 달라고 하는 등 보상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사고 직후 일시에 요청하여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몇 달 간격으로 시간을 질질끌며 이것, 저것 요구하는 행태를 보이고는 계속 서류가 미비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음식점은 약 250평이 넘는 대형 음식점이며, 한달 월세만 1,00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사고이후 6개월 넘게 장사를 못해 밀린 월세만 6,000만원과 관리비 매달200만원정도로 1,200만원입니다. 저희는 보험금을 받지 못해 재건을 할 수 없는 처지이고 하염없이 보험금이 지급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이러한 저희의 경제적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시간을 끌면서 저희의 경제적 빈곤을 볼모로 삼아 피를 말리는 작전을 쓰고, 결국 터무니없이 낮은 보험금을 제시해 굴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삼성화재의 담당자의 고압적 태도와 시간끌기, 터무니없는 보험금 후려치기에서 벗어나 정당한 보험금을 한시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06, "petition_idx": "441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에서 화재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라 전체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에 법죄수익에 대하여 제보를 하여 환수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기여자에 대하여 환수금액의 일정비율 보상금으로 준다면 제보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부정하게 사용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수 있어 사회도 더욱 더 맑을 사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법과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정말 뉴스에서 이런 내용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허탈해집니다. 맑고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블리제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라돈은 그냥 막 낭비하고 가져가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가져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 지기를 ....", "num_agree": 1, "petition_idx": "44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수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하여 범죄수익 환수 및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 나라 정책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유치원을 17년 경영한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 비리로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습니다만 비리가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원화를 일원화 문제 또한 오랜 숙원으로 추진해왔습니다만 선거때만 되면 물러가는 과정 반복이었습니다 일이 터졌기에 이원화를 일원화하는 것과 유치원 설립 불가를 1. 에듀파인 회계시스템과 2. 처음 학교로채택 3.유치원 설립 법인화 4. 사립학교 범주화에 걸맞는 지원 조건으로 설립을 허가해 비리를 원천차단하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원칙에도 위배되는 유치원 설립 불가를 하루 빨리 해제해 유치원이 처음 학교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학교로에는 정부도 유치원이 일반 사립학교에 버금가는 지원과 정책(교사인건비 ,행정실 통학차량 시설개보수 )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에 정부 소임도 많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유치원 설립 불가 해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 보육교사가 파리목숨인데... 무상보육 정책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다고요 ??? ▶ 엄마가 수시로 집을 나가는데... 가정양육이 잘 이루어 지고 있다고요 ??? \"매년 2월28일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사망선고일\" 날씨가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낙엽이 뒹굴고 나못가지는 점점 앙상하게 변해 갑니다. 이제 눈이 내리는 계절이 다가옴을 느끼며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풍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살을 더 먹게 되고 몸도 키도 자라서 졸업시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잘 참았다,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 준것도 고맙다... 새학교에 입학을 축하하며 제자들을 떠나 보내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모든 학교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새학기를 준비 합니다. 2월말 졸업....3월초 입학 그러나 보육교사들은 2월말 졸업.... 그리고 3월초 입학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신입생들은 0세아 들이기 때문 입니다. 0세아 들은 3월에는 아직 날씨가 쌀쌀해서 외부 출입을 가능한 억제 하기 때문입니다. 찬바람 한호흡에도 감기가 걸리고 .. 감기 조차도 쉽게 폐렴이 되기도 하는 여린 순 같아서 5~6월 경 어느정도 날씨가 따뜻한 기운을 채우고 나면 비로소 어린이집 입소 등 외부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보육교사 아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 매년 2월 말일이 되면 졸업시즌입니다. 어린이집을 떠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보육교사도 어린이집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0세아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급 기준은 0세아가 마지막 등원하는 날 \"2월28일\" 까지가 생명선이 되고 그 다음날부터 0세아가 등반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반편성 유보 되는데 이 일시적인 공백기간에 보육교사 급여인 \"기본보육료\"가 지원이 되지 않게 되며 따라서 0세아 보육교사 13만4천명은 2.28일에 일제히 해고 되어야 하는 심판일 입니다. 5월지나... 1년 년중 0세아 들이 어린이 집에 한명씩 두명씩 서서히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고용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다 한달 두달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2월28일은 어김없이 돌아오고 졸업과 함께 0세아가 등반하면 무더기 해고 사태가 일어나고 년중에 날씨 따뜻해지고 영아들 활동이 조금씩 활발해 질때 다시 한명씩, 두명씩 아이들의 등원과 시기를 마추어서 교사 채용이 됩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이렇게 매년 무더기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정어린이 집이 정원20명으로 인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첫해 0세아 20명을 등록을 하여 운영을 한다면 1:3 교사 비율에 따라 보육교사 7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해 0세아 20명이 1세아 반으로 등반을 한다면 1:5 교사 비율에 따라 보육교사는 4명이 되며 3명이 해고 당하게 됩니다. 다음해 1세아 20명이 2세아 반으로 등반을 한다면 1:7 교사 비율에 따라 보육교사는 3명이 되며 1명이 해고 당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연령과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기본보육료\"로 인하여 결국 보육교사를 해고 할 수 밖에 없게 되며 매년 아이들이 등반하기 전 마지막 수업일인 2.28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실정에서 자질두 좋고 인성두 좋구 인물두 좋은 모든면에서 우수한 보육교사라고 하더라도 원장에게 급여가 많으니 적으니 따질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아무리 보육교사가 훌륭해도 원생이 졸업해서 반편성이 줄어들고 나라에서 보육교사 급여인 기본보육료 지원이 끈어졌는데... 그래서 누군가 해고 되어야 하는데...! 보육교사는 졸업시즌 2월28일이 다가오면 매년 파리 목숨입니다. 보육교사의 사명 보다는 나름 2년이라도 고용이 보장된 용역이나 파견직 보다도 못한 알바직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육교사의 목숨이 파리목숨이 된 원인은 국가의 잘못된 제도에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급여지원을 기본보육료라는 명목으로 아이 한명당 연령에 따라서 얼마씩 정해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보육교사의 급여는 아이들 한명씩 렌슨하면서 레슨비 받는 것 처럼 인원당 계산해서 받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인원이 줄거나 없어지면 교사 급여가 줄거나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명이라도 부족하면 기본보육료 나라에서 안 줌니다. 예를 들어 3월부터 등원 하다 5월까지만 등원하고 6월 부터 등원 안하면 교사 급여 지원금 6월 부터는 기본보육료 안줌니다. 아이들이 등원을 안하면 보육교사 급여 지원금 기본보육료를 안줌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가 이민가면 교사 급여 안주는 것과 같은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데서 이렇게 한다면 교사들은 가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육교사들은 이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가 해외여행가서 어린이집에 안나왔는데 기본보육료 받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모두 환수 하고 징게처분하고 어린이집의 재정은 적자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무상보육을 정부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보육교사 인건비는 정부에서 보장을 해서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의미이지 부모 주머니에서 보육료만 안나가면 무상보육정책이다 ??? 참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졸속 정책에 기가 막힙니다. 보육교사가 수시로 해고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무상보육정책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보건복지부는 해산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보육교사가 파리목숨인데... 무상보육 정책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다고요 ??? 엄마가 수시로 집을 나가는데... 가정양육이 잘 이루어 지고 있다고요 ??? 언제까지 국민의 눈을 속일수 있을까요 ? 이런 직업일망정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홀로 가슴에 묻어두고 죽음을 택한 아동학대 의심 보육교사의 자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7079 인민재판 하듯 죄인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개탄스러운 현실에 대하여 언제 까지 침묵 하실 건가요 ???", "num_agree": 404, "petition_idx": "44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로 집 나가는 엄마 붙잡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민청원 내용 대령령각하께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서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는 다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사기당한 다단계를 알려 드림은, 이 다단계 회사를 이 사회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는 사기로 약을 판매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단계회사에 사기를 당해 사람이 죽은 사실을,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시흥동에 거주하는 공@@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임파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8년 첫 2월 항암치료를 받는 것이 고통스러워 하는 환자에게, 환자의 조카가 등장하여 **역 4번출구에 있는 **빌딩 건물*층에 있는 ****라는 회사의 약을 복용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력을 증가시켜 항암치료를 받지 않고도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의 중간책 조**를 소개하였습니다. **** 코리아 라는 다단계 회사에서 중간책 ‘조**’를 만나 이곳에서 제공하는 약을 1달만 복용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력 증가를 알 수 있다고 하여, 그의 말만 듣고 암을 고치기 위하여 조**가 아르켜 주는 약을 구입하여 2018. 2월부터 복용을 시작하였습니다. 2월에는 한 달 약값으로 500만원의 약을 구입하여 ****회사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약을 복용하였습니다. 암을 고치겠다는 신념으로 ****의 약을 종류 20여종류의 약이 너무 많아 냉면그릇에 함께 타서 식사도 하지 않고 하루 세 번씩 복용하였습니다. ****에서는 이 약을 복용하면서 절대로 병원에 가면 안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약 효능이 무효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환자가 약 복용 후 부작용으로 겨드랑이에 혹이나고 몸이 가려워서 참지 못하여 ****의 조**를 찾아가니 그것은 호전반응이라고 하면서 좋은 결과이니 참고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 코리아회사에서 가려움에 바르는 약을 주면서 이것을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환자는 이러한 고통을 참고 약을 복용하여, 처음 한 달만 먹으면 면역력이 증가하여 좋은 결과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면서 약을 고통을 참고 ****에서 아르켜 주는 대로 약을 먹었습니다. 암에 대한 면역력은 나타나지 않고, 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을 더 복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한 달 약값이 700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8. 9. 10. 환자가 가정에서 일어나지 못하여 119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가니 환자의 몸은 전체가 암이 전위되었고, 환자가 영양실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처음 환자의 암을 진단한 의사의 말은 치료할 수 있는 환자를 병원에 오지 않고, 사기행위에 속아 이제 오니 이제는 치료가 불가능 하다고 하면서 병원에서 최선을 다하여도 2개월 이상은 살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결국 환자는 한 달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 조**는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화가난 유족들은 조**를 사기로 고발하였습니다. 변명하는 **** 중간책 조**를 검찰은 “**** 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망 공**이 암 투병 중임을 기화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김**에게 ‘이 제품을 시키는 대로 복용하면 면역력을 높여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42,964,57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는 공소장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중앙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의 중간책 조**는 뉘우침이나 반성은 없고 자신은 암치료약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각하 님! ****와 같은 다단계를 이 사회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서민들을 속여 암환자들이나 그 외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다단계의 회원을 동원하여 회사로 매일 수십에서 수백명씩 모아, 강의를 하고 자신들이 제공하는 약만 먹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거짓 선전을 하여 서민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한 재산을 이들에게 속아 빼앗기고 통곡하는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속는 사람들은 모두가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자신들이 제공하는 약은 면역력을 증가하여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이들의 사기행위에 속아 오늘도 많은 서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부디 서민을 속이는 다단계를 이 사회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특히 건강식품을 가지고 만병통치 약으로 속이는 “**** 코리아”라는 다단게는 법으로 처벌하여 서민을 속이고, 사람을 죽게하는 행위를 못하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13 청원인 이 건 화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01 월드컵파크A 903동 104호 전 화 : 010-5261-5876 ", "num_agree": 8, "petition_idx": "44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 죽이는  다단계  **** 코리아를 처벌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15세 연령 제한이 있는 영화를 보러 갈 때 고등학교 교복을 입었음에도 학생증을 일일이 검사하는 법을 완화해주세요. 학생증을 놓고 올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 학생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막기 위해 학생증을 일일이 검사하는 법을 완화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영화 관람시 학생증 제시하는 법 완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순방하려거든 국적기인 대한항공 일반석 타고 가라~~~ 그안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민심도 듣고..... 뻑하믄 동반 여행이냐.. 국민이 내 세금이고 지돈 아니라고 무쟈게 돈 낭비헌다.. 저승 사자는 뭘 하는겨...일 안하구!!!",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방 그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SNS가 활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시대지만 불법자료도 역시 SNS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연기자 대표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불법다운 및 불법유포. 영화 제작비가 어느정도 드는지는 아실거라 믿습니다. 그깟 만원 돈주고 보기 싫어서 불법으로 올라오는거를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있다는게 연기자로써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SNS에 불법유포를 철저히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다운 법적으로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군대를 갔다온 분들을 바보로 만드는 ... ㅎㅎ 온갖 것들을 견디며 군대 다녀 오신 분들은 비양심적인 건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구미 등 다른 지역에서 지역반대로 실패하고 대구와서 그것도 아파트 밀집지역이랑 가까운 곳에 열병합 발전소를 짓는다니요?? 국가에서 시민들을 위해 짓는 발전소도 아니고 외국계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짓는 열병합발전소 를 허가한 대구시와 달서구를 고발합니다. 대구 성서공단은 이미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이고 열병합발전소를 만드는 업체는 외국계 기업이고 이 업체랑 전기 계약을 한 성서공단의 기업들 중 70프로는 이미 도시가스 사용중인 업체라 성서공단의 기업을 위해 짓는다는 것도 순 거짓말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 값싸게 제공하는 발전소는 더군다나 아니구요. 전기 생산해서 한국전력에 팔려고 하는 이 업체를 허가해준 대구시와 달서구는 정신 나간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tv뉴스에서 방송도 안해주고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장 직선거리 3km로 안되는 곳에 아파트 밀집지역인 곳에 열병합 발전소라니요.. 친환경 에너지 추진하는 국가정책과는 정반대의 행정을 하는 대구시, 달서구 고발합니다. 11월 13일 공청회에 달서구 환경과장만 와서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주최기관인 대구시에서는 나오지도 않고... 외국계기업에 뇌물 받고 허가해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꼭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115, "petition_idx": "44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달서구 열병합 발전소(외국계기업의 이익을 위해 건설하는 발전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강사 신분 보장 등을 위해 만든 강사법이 8년 만에 제정·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지만, 사립대학 강사 입장에서 시간강사를 해고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올해 대학평가 결과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 되지 못한 대학은 재정이 더욱 어렵고, 강사들 처우까지 보장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사립대에도 시간강사 연구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 지원을 해 줘야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부 측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사제도 개선을 위해 사립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사를 해고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함께 연대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대학에게는 대학 평가에 가산점을 주는 등 여러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시간강사법은 처음의 취지는 알겠으나,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대학 입학 자원 감소와 교육부의 대학평가등으로 위축된 대학 환경에서 을중의 을인 시간강사에게 악법으로 적용될 소지가 다분히 많다. 법을 적용하기 전에 그 법망을 피해 이를 악용하려는 대학의 움직임을 주시해주기를 바란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사법에 대학평가 가산점을 부여하고 사립대에도 지원을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수능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바꾸는 것에 찬성합니다. 상대 평가로 할 경우 경쟁이 심해져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또한 본인의 등수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자괴감에 빠져 살아가며 대학을 포기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평가로 할 경우 경쟁이 없어지고 다 같이 협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 난이도에 따라 사람들의 점수가 달라지며, 변별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전공 시험을 추가함으로서 두 번의 시험을 토탈로 최종 대학 합격을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전공 시험은 수능으로 1차 합격 된 대학에서 한 번 더 그 과에 대한 시험을 보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현재 대학 입시 제도 변경에 불안함에 섣불리 고등학교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 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쉽게갑씨다 공정하게 연금이고 머시고 다치우고,,,, 걍 전국민 배급제로 갑씨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41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경제는  또  머시고 ....좀 알아듣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요새 여행을 가려해도 왠만한 숙소는 기준인원2인 최대인원4인이고 그 인원 초과시 다른 숙소를 알아봐야 합니다. 24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1인으로 치고 택시를 타도 4인 등등 오히려 다자녀여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자녀일때 육아에 더 많이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여행을 가도 식당을 가도 취미생활을 해도 핵가족 보다 여러가지로 불편한게 많습니다. 부모는 따로 여가생활을 즐길 여유도 없네요.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대한 편의 지원에 관한 정책은 없는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하시는지요? 체감하기도 힘든 적은비용 지원보담은 체험할 수 있는 실생활에서의 편의를 위한... 남보다 더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할 수 있는 편의를 위한 정책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1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족의 차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사람과 강아지는 오랬동안 공존 하면서 애완동물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강아지공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아지공장은 강아지를 사육하면서 인공으로 수정을하여 강아지를 지속적으로 낳게하고있습니다. 강아지공장의 환경은 최악이며 강아지를 지속적으로 임신시켜 돈을 벌어드리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를 악용하여 돈을 벌고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있습니다. 이를막기위해 방안을 재정해야합니다. 첫째, 강아지 공장 철거를 하여 그곳에 강아지들은 무료 분양과 동물보호소로 이동합니다. 둘째, 벌금 800만원부과와 최대 5년 구속을 합니다. 셋째, 동물보호단체에 봉사단 모집하여 강아지공장을 함께 찾으며 발견시 함께 철거합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봉사시간을 10시간을 주며 성인들에게는 따로 보상을 합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리며 강아지 공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41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공장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남자가 군대가는 대신 여자는 국방세를 추가로 징수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에게 국방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음주운전 해놓고 국민에게 훈계하고 염치없이 고 윤창호씨 병문안 영결식까지 정치쇼 하고 국민에게 훈계하고 윤창호법 공동 발의자 로서 창피 하지도 않나? 윤리위는 평화당 니식구 감싸기 버려라 제명 하라 박탈 촉구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1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당 윤리위 이용주 제명하라 니식구  챙기기 버려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서울 해제위기 정비구역 재시동 움직임? 용산 유엔사 부지 복합개밯 시동? 용인 등 비규제 지역 아파트값 상승? 당최 이 나라는 부동산이 뭐길래 필수 생계 수단인 집을 가지고 난리를 쳐서 서민을 불안하게 한답니까? 그 서민이 나태해서 집을 못 가지고 있나요? 재테크 실력이라구요? 아니요. 어쩌면 오히려 너무 정직하게 앞만 보고 달려서 그런건 아닌지요. 집값 안정화라는 말도 달갑지 않습니다. 수억씩 내려가지 않으면 집을 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하물며 안정이라는 말도 안심할 수 없는데 툭하면 개발호재를 꿈꾸며 들썩이려 합니다. 또다시 8월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 미쳤다는 생각을 매일 합니다. 32평 아파트가 2년 사이 2배 가까이 올라 16억!!!!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대출없이 집을 사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바보천치라는 비난까지 받습니다. 또 오른다면 포기를 해야 겠지요. 원망하며 좌절하며 분노하며.....이 나라에서는 저축으로 안 되니 꿈이 부동산 투기로 돈버는 것에 목표를 삶으며... 모든 물가 다 올리고, 집값은 두배 올리고, 저소득층이 아니니 월급은 제자리이고...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들리시는지...가정이 평화롭지 못한 중간 서민층의 고통이 과연 다른 외부와의 평화보다 중요한 것인지... 금리나 빨리 오르길 고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시탐탐 투기 노리는 부동산, 지긋지긋 대한민국 살기 피곤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맣게 사업을 하다 상황이 어려워 정리를 했고, 다시 취업을 했으나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을 하고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46세 중년입니다. 2011년 사업 당시 주변 지인들은 물론 국민은행에 약 1700만원의 대출이 있었으나 상황이 힘들어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국민은행이 채권 회수를 고려신용정보에 믿긴것 같습니다. 이들은 사채 업자 만큼 무서운 사람들 입니다. 전화를 받을때까지 4~5개의 휴대폰으로 번호를 바꿔가며 전화하고 음성남기고 법적으로 먼저 조치를 취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사람을 끝으로 몰아 갑니다. 오로지 돈을 받기 위해 당사자가 받는 고통은 관심도 없습니다. 저도 안정된 일자리 찾아 돈 갚고 이런 더러운 꼴은 벗어나고 싶습니다. 오늘 편지함에 고려신용정보에서 편지 한통 달랑 놀고 갔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출입문을 통과해서 말입니다. 제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채업자 만큼 무서운 고려신용정보 채권회수 대행 업체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당장 내일 수능 보는 고3입니다 . 날씨를보는데 내일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하다네요.. 미세먼지가 심각해진게 벌써 얼마나 지난지는 아시는지요..아직도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국민들 방귀로 대기가 오염된게아니라 기업의 공장이나 중국쪽 때문인데도요.. 외교만 신경쓸게아니라 내부의 국민들 생활의 질을 좀더 신경써주십시오....또한 페미나치,페미니스트,일베,남혐이니 여혐이니 언제까지 이런 말도안되는 남자여자 편갈러 싸우는걸 방치하고 심지어 국회쪽은 제지는커녕 편을들더군요... 저는 한사이트에서 싸우지말고 서로 인정하자고 했다가 메일로 \"남자편을든다 너도결국은 남자다.예비성범죄자다\"라는논리로 살해협박까지 받았습니다.그외에도 여러가지 최근 닥터헬기라던지 소방관들 문제라던지 여경이 저보다도 달리기 기록이 나쁘더군요...한숨이나올정도로 개판이죠... 막말로 제가 심장이멈추면 헬기가 오긴합니까? 저희집에불나면 소방차가 불법주차때문에 올수나있을까요? 제가 도둑질하고 도망가는걸 지금의 여경기준으로 잡을수있겠습니까? 한국은 아직 선진국의 반열에만 들뿐 안쪽은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간곡히 부탁들입니다. 대통령이시라면 국민들을 더욱 평등하게 사랑하시고 항상 생각하셔야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41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북한외교보다 나라의 안쪽을봐주십시오 안쪽은 곪아갑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광주 중흥동 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 16만 으로 어렵게 삵고 있었는디 집있는 놈듥과 공무원 놈들이 작당해서 재개발 인지 젓개발인가를 해서 오갈데 없는 불쌍한 세입자 를 내쫓기 위해서 이제는 법원과 작당해서 고소를해서 졸지에 죄인이 되으요 동사무소 와 구청 가서 하소연 해도 무슨 똥밟는 소리를 하냐는 식이고 아침 댓바람 부터 집행관이란 넘들이 깡패같이 몰려와 문을 부수고 들어와 나가라고 문짝에다가 경고장을 붙이고 갑.디다 긍께로 찌그러진 원룸16만원에 살고 잏는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서 있는놈들과 국가가 작당 한것이제라 그렇게 쫓겨나 길거리에서 신문지 깔고 노숙을 하게 됬으요 참덜러운 국가제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 자가 살기에 참더러운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박근혜가 하도 답답 무능해서 촛불들었드만 이정권은 촛불든사람 모두 지지자로 아전인수...인사고 경제고 엉망진창이여 그기다가 노조것들은 지 몫 내놓으라고 난리...이게 나라냐", "num_agree": 5, "petition_idx": "441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촛불  캐싸트만  민 노총에  코끼뿌린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정말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폭행범, 2회 이상 선량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질 사기범 및 폭력배 등은 이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으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나이어린 1020세대, 취업준비생 등이 최저임금이 올라 알바자리도 찾기 어려워 햄버거 하나도 사먹기 힘들다고 합니다. 부디 쓸데없는데 세금당비를 줄이시고, 사람같지 않은 인간들은 하루빨리 사형을 시켜서 이세상에 존속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요.. 사람같지 않은 인간들에게 쓸 돈으로 차라리 불쌍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교육 잘받고 일터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도 사형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쓸 돈이 남는다면.. 그 돈으로 불쌍한 북한주민들 도와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낭비를 줄이려면 반드시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세금낭비를 줄여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2016년 9월달에 저희 남편이 서바이벌게임용 도트사이트(배율이 없음)를 수입하다가 완구용 부품 아니고 무기용 조준경으로 신고해야한다고 허위신고 기소를 당해 1,2심 모두 배율이 없어도 무기용 조준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표적수사의혹 2016년9월22일 홍콩에서 완구용 도트사이트가(배율이 없음) 들어왔는데 2016년9월23일 오전 10시경에 합동조사 들어간 겁니다. 수입신고는 2016년9월30일에 관세사를 통해 한겁니다. 시간상 보면 저희 남편이 수입신고하기 전에 이미 합동조사 들어간 상태이었고 어떤 수입신고를 해도 피의자로 조사를 당할 입장이었습니다. 검정결과 도트사이트는 장난감이냐 무기용이냐 전문기관에 의뢰없이 3달동안 세관조사를 받았습니다.2016년 12월말경에 경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검정의뢰를 했습니다. 무기용 조준경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모델명기재 저희 남편이 수입한 것과 달리 실총회사제이었습니다. 허위지술 법정에서 세관수사관이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커보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불이 들어왔다는 허위진술을 했습니다. 기울린 판결 판사님은 저희 남편이 수입한 완구용 도트사이트(배율이 없음)가 법에 없는 경찰 내부지침에 의거해 배율이(확대기능)없어도 무기용 조준경으로 판단해 허위신고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부서 아니었지만 저희 남편이 겪은 이 사건 사건중의 수상한 점들을 보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수사단계부터 1심 2심판결심 나올 때까지 허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편들고 감싸줬었습니다. 저희 서민으로서 법을 잘 지키면서 살다가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럼 저희처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억울합니다! 저희 남편의 누명을 벗기려고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항소했는데 기각되더라도 이 부정한 사법대우를 당한 걸 적발하겠습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441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명입니다!  표적수사 !법정위증! 잘못된 판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비규제지역, 각종 정비사업, 교통만 구축 등 약간의 호재 바람이 저멀리서 올 준비만 하면 집값은 이미 오르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 예방 대책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싹이 움트지 못하도록 예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아 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리수술, 의사나 간호사의 실수, 성실하지 못한 수술 등의 이유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다시는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1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병원에 있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가 아니고 납부를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기업 회장,임원급은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법은 어느나라 법입니까 다같은 국민이고 똑같이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가 아니고 납부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분양전환가 갈등 무안 남악 임대아파트 '통째 매각' 논란 송고시간 | 2018/11/14 11:10 입주민 \"분양가 인상 노린 꼼수\"…건설사 \"회사 사정에 따른 매각\"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아파트 건설사가 소유권을 다른 건설사에 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이 \"분양가를 올리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신도시 A임대아파트 임차인주민대표회의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6월 말로 임대 기간이 완료됐지만 분양전환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사와 이견이 노출돼 지금까지 갈등을 겪고 있다. 92.5~109㎡로 이뤄진 이 아파트는 모두 340가구로 2013년 입주했으며 5년 임대 기간이 끝나는 올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입주민들은 임대 기간 만료에 앞서 지난 4월부터 B 건설사에 분양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B 건설사는 입주민들의 요청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최근 C 건설사에 아파트 340가구 전체를 모두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를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분양가 산정에 부담을 느낀 B 건설사가 아파트에 이윤을 붙여 C 건설사에 팔아넘겼고, C 건설사는 추가 이윤을 반영할 핑계가 생겼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두 건설사 간 아파트 매매 가격(92.5㎡ 기준 1억5천만원)이 사실상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입주민들은 \"너무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관계자는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된다\"며 \"하지만 C 건설사는 여기에 자신들의 이윤까지 얹히려 할 것이므로 분양가는 더 높아져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설사 측은 회사 사정에 따른 매매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분양이 이뤄질 것이란 입장이다. B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전환가 산정은 정해진 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건설사간의 매매가격과는 상관이 없다\"며 \"분양가가 과도하게 정해지면 부당이득 반환소송까지 이뤄질 수 있어 맘대로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C 건설사는 조만간 분양전환과 관련한 임차인 대상 설명회를 열고 분양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않을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이나라의 정의는 없습니까? 서민을 위한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남 도지사및 무안군수는 선거철에만 군민을 위하는 정치인 입니까? 인수했던 C 건설사의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종합건설의 자화사나 인맥이 있는회사 인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 "num_agree": 951, "petition_idx": "441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분께 적극적인 청원 부탁합니다.서민 잡는 악덕기업 **종합건설(주)  골드클래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제발 책상에서 이론만 가지고 일하지 말고 영세상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시장이라도 나와보세요. 53년 살면서 이보다 못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 이제 스스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것이외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1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때보다 몇배는 더 힘듭니다. 저희같은 영세상인들은 다 죽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역시나 지식구 감싸기했어요 당원권정지 3개월 장난하냐? 사퇴해라 이음주!!", "num_agree": 17, "petition_idx": "441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이용주 당원권 3개월 정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한유총 해체\"하라. \"사립유치원 폐원\"하라. 정부는 전국으로 \"국공립유치원 설립\" 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하여 국공립유치원 하면 사립유치원 연간 재원으로 지원금해도 충분하다. 조금 더 재원을 마련하면 \"고급적 통합 국공립유치원\" 될 것이다.", "num_agree": 334, "petition_idx": "441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해체하고,어린이집•유치원 통합 국공립 설립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많게는 36개월 33개월 30개월........청춘을 군대에서 시간과 정신적 육체적 모든것을 바친사람과 개인사정이든 뭐든간에 군대 면제자 ㄸ방우들 등...그들은 군복무를 한자보다 훨씬 사회진출을 하는데 득을 보았다 반면, 수험시간등 크게 손해를 본 군제대자간에는 반드시 차별이 있어야 하는데....사회는 그렇지 않다...왜 이래 불평등할까? 군대 안간사람 못간사람은 국방세라도 과세해야 되지 않나?",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제대자에게 혜택을 줘야 평등이지! 非복무자는 국방세를 부담해야 실질적 평등이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실업률 13년 만에 최악! 고용률 9 개월째 내리막! 이래도 할 말 들이 있는가? 순방이고 무엇이고 때려 치우고, 국내 경기 살피길 바란다, 무엇을 잘했다고 해외 순방인지? 나라 얼마나 망쪼들게 할려는지?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직 물러나라! 장,차관들 물러나고... 국회 해산하라! 아까운 세금만 축내지 않는가? 국민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다른 나라에선 경기가 좋아 난리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곡 소리만 들리는지???? 적폐,적폐 청산이다! 지랄말고 경기나 살리 길 청원한다! 순방 취소하고 어서 돌아와 존말 할때 경기 살려 놓길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1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떡케 할려고 지랄 하는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민연금 찾아쓰게 해주세요 국민연금 제가 25년이상 청춘 바쳐가며 가입하여 낸 돈 입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힘듭니다 부모님 빚보증, 치매 , 병원비, 교육비등 이에 따른 가정불화등,, 일일이 개인사정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힘든 생활로 인한 신용불량으로 인해 25년이상 직장 생활한 사람이 단 10만원도 은행권에서는 빌릴 수도 없고 퇴직금 담보대출도 안되고 제도적으로 받을 수있는 게 없어요 내가 낸 돈 국민이 낸 돈 다른데 유용하지 마시고 국민들 힘들때 찾아쓰게 해주세요 어느정도 기준을 마련하셔서 가입금액 의 몇%라도 신용 따지지말고 쓸 수있도록 숨통 좀 틔이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1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급개선 제안의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직장인입니다.. 제가요쯤일요일에교회를가잖아요.. 저11월11일에교회에서총회할때 저에게형누나들이저에게뭐라고자꾸혼내고 저에게스트레스많이주고 저11/11그날교회에서오후4시부터5시까지총회가있었습니다..근데제교회가기독교대한감리회용두동교회입니다.. 제기동역2번출구입니다.. 용두동교회에서제가청년으로서요쯤힘든일을돕고 많이고생하고그리고총회때도제교회여자친구아버지가여자친구를잘부탁한다고했는데 청년형누나들이저에게만뭐라고하고이제지겨워미치겠습니다대통령님이글을보시고회의부탁드립니다직장인:이현종", "num_agree": 0, "petition_idx": "441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사람이 먼저다 라면서 왜 주식도 니거 기분 내키는대로 올리고, 국민연금도 왜 니거 맘대로 쓰는데. 나머지 사람은 사람 아니고 개.돼지가. 국민연금 안낸 사람도 더 준다면서 낸 사람이 선택으로 돌리라는데. 왜 막무가내냐고. 높임말을 쓸래야 지켜보이 쓸수가 없다. 그리고, 그 요상시러운 무기들로 보아하니 언론에서 아님 정부에서 장난치는 거거나. 국정원 혹은 경찰서에서 장난치는거 같은데, 왜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게 국민들이 아우성 하는데 가만보고 있냐고. 좀 정치를 해도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성한 사람처럼 넷에서 깐족거리지 말고 제대로 해보시지. 유튜브에 그 실성한 것들 천지던데. 그런거 알면서 모르는척 하나. 몰라서 모르는척하나. 네이버에도 실성해서 맛간것들 천지고. 그런 것들만 의견이고 사람인갑지.", "num_agree": 8, "petition_idx": "44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잘했다. 사람이 먼저다. 니거가 말하는 사람은 니거 유권자들만 사람인갑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오늘 경유차 모두 운행 안하는건가요? 이래도 미세먼지는 경유차 탓, 화력발전소 탓인가요? 경제 의존도 다 때려 쳐도 좋으니 시진핑이 한테가서 항의 좀 하세요. 돈으로 환경부담금 받아 내던지 아니면 한중합작 인공강우 연구하던지 아니면 중국 공장 발전소 이전 한다던지 등등 뭔가 좀 하세요 국민들 폐병걸려 다 뒈지기 전에", "num_agree": 8, "petition_idx": "44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미세먼지 좋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유치원 비리 및 어린이집 각종 사고에 대한 해결책을 청원드립니다. 아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방법을 알고 계시는데 눈치 본다고 제안이 안나온 것 같은데... 그 방법은 바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지원금을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직접 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국 수천개의 어린이집, 유치원을 감시한다고 수백명의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등의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고, 아무리 야근을 하여도 유아교육시설이 너무 많고, 공무원 증원이 힘들기에 감시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보조금을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직접 주면 1. 행정력 낭비 제거 2. 아이 육아를 할 수 있는 집에서는 유아교육시설로 아이를 보내지 않아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이 필요없게 되며 3. 각 유아교육시설은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하여 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아교육비에 대한 상한선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치원 원장들의 현재 저런 뻔뻔한 태도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데 좋은 명분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국민 누구든지 환영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유아 교육을 걱정하고 있는 국민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44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비리 및  어린이집 사고 대책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민연금 개혁하는데 왜 국민들은 참여 시키지 않고 공무원과 교수들이 지들 맘대로 고치는가? 지들 연금은 고치기 싫고 국민연금만 고치겠다는 심보는 무엇인가? 고칠려면 공평하게 개혁하라 아니면 차라리 폐지하고 돈을 돌려줘라 공무원만 잘 먹고 잘 사는 연금개혁 절대 반대한다. 민심을 외면하면 촛불을 다시한번 들것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 고양이에게 생선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임조석비서실장이국정업무수행능력이부족함으로퇴진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1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세월호 위로금 받았는데 상풍백화점 피해자분들은 위로금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형평성이 너무 없네요 세월호만 챙기지마시고 옛날 대구지하철 상품백화점 피해자 분들도 챙겨주세요 그래야 형평성이있지 근데 어쩌나..나라에 돈이없는데...누군주고 누군 안주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41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도 위로금 받는데 상풍백화점사건 당한분들 위로금 주셨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공무원만 자꾸 늘리시면 국민들은 더 힘들어 집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공무원 월급,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민 등꼴빠집니다. 우리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 숫자는 그만 늘리시고, 현재 있는 공무원만 잘 운용해서 부족한 부분에 재배치 하시고, 국민들 일자리, 서민들 일자리 먼저 챙겨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1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일자리 그만 늘리시고, 국민 일자리 부터 먼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무역을 주로하는 작은 1인인사업체를 운영하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저헌태는 엄청난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결국 폐업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집사람과는 이혼을 하고 현재는 고시원에 생활한지 10개월 가량되었고 대리운전을 하면서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드문제로 일단 급한불을 꺼야 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아 약 50,000,000정도의 빚이 있고 부가세 체납액이 약 45,000,000 도합 약 1억원의 빚이 있습니다.이미 아파트도 대출을 다받아 대출을 받을수도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국가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 순금액만약 3억원이상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부가세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3년가까이 성실하게 납부하였습니다. 나랏돈절대 못떼어먹는다는거 잘알고 있습니다. 또 갚아야 제가 다른 어떤일을 할수 있는것도 알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 갚을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야 갚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통장을 압류한다는것은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거와 다를게 없습니다. 일을해야 돈을갚을수있는데 통장을 압류하면 어찌합니까. 제가 돈이 있으면서 않갚는게 아니고 통장에 기껏해야 몇만원있고 대리운전해서 통장으로 입금되는 매일 소액의 금액의 전부입니다. 그돈으로 제2금융권빚갚으면서 재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통장압류가들어왔습니다. 세무서에 전화를 하니 국가정책이라 어쩔수 없다하네요. 전화해서 분명히 갚을생각이 있고 갚겠다 그런데 지금에 당장돈이 없으니 무슨 방법이 없겠냐 했더니 어쩔수없으니 무조건 내라고 하네요. 뭐 도둑질이라도 해서 낼까요? 이런거지요 난 당신사정모르니 세금체납된거내라.. 돈이 있든 없는 내라..... 이런거는 국가정책이니 어쩔수 없다하고 사드란 국가정책으로 인해 피해본건 나몰라라하고... 이건 뭐같은 정책이 어디있습니까...? 진짜 이사람이 돈이 있는데 일부러 안내는건지 돈이 정말 없어 못내는건지 정말돈이 없어 못내는거라면 낼수 있을때까지 좀 기다려주는게 국가가 할일아닐까요 국가가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없는돈 무조건내라... 그렇다고 연체이자가 싼것도 아니고 거의 고리대금수준이면서.... 국민이 국가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봐 힘든데 거기에 더욱 한번더 죽으라고 내모는게 그게 국가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세금 체납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북한 비핵화가 완벽히된것도 아닌상태에서 gp철거한다는거는 쫌아닌것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과 많이 친해진것은 좋다 생각하지만 벌써부터 gp철거를 한다는건 적에게 길을열어준다는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김대중 전대통령 노무현 전대통령들이 남북정상회담을해왔지만 결과는 항상 배신아니였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믿는것은 좋지만 긴장을 완전히 풀어 또 배신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보다 국민을 먼저생각해주십쇼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16, "petition_idx": "44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gp철거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카풀반대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1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음주 당원권정지 3개월 장난? 윤창호법 대상자 이음주의원 정당 민주 평화당 아닌 음주당 해산 청원 합니다 국민 우롱하는 겁니다 당원권정지 웃김 국민 혈세 그만 받고 사퇴 하길 바랬건만!!", "num_agree": 12, "petition_idx": "44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 음주당 해산 청원  이음주 당원권 정지?  국민 우롱 윤창호법 대상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차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읜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KlfD5w1C_TY 첨부링크 2 : https://www.youtube.com/watch?v=Di8ZDrWOS6c", "num_agree": 3, "petition_idx": "44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대선공약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종교 병역 거부자에게 36개월 대체 복무 부과 하는게 징벌 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산업 요원들은 뭐죠? 현재 기존에도 대체 복무 하면서 36개월 근무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벌 이라는 말 있었나요? 그리고 까놓고 말해 현역 보다 훨씬 덜 힘든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나마 형평성 이라도 어느정도 맞추려 기간을 길게할 필요성이 있는건데 애초에 종교 병역 거부자는 산업 요원 처럼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며 산업 요원들도 받는 그 기초 군사 훈련 조차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 들인데 그럼 오히려 산업 요원 보다 더 길게 하지 않으면 그것 이야 말로 산업 요원에 대한 징벌이며 현역에 대한 사형 선고 아닙니까? 그렇다고 군 가산점이 있는 것도 국방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num_agree": 7, "petition_idx": "441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 이라고 하셨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박사장님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누구를 때리길 했습니까 좋은건 같이 보자고 한게 큰 잘못인가요? 대한민국 300만 오덕인구들이 번역된 만화를 찾아 네이버 블로그를 전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루○○는 존속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4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만화 번역 사이트 마○마○ 운영자 무죄석방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한집건너 한집이 개업공인중개사가계일정도로 공인중개사사무실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습니다. 10프로정도 부자동네개업부동산 알짜배기도로변만 전체90프로 소득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 개업부동산은 월세도 제대로 못내고 페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개업한부동산도 50프로가 순월수100만원일정도로 고통에 시달려서 투잡을 해야만 먹고 살 정도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아무가치없는 휴지나 다름없는 자격증이 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격증가진 개업부동산이 최저생계비수준이라도 먹고 살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시험상대평가하여 1년에 5천명이하로 뽑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재미국동포(시카고지역 거주), 민홍기(Moses Min)입니다.지난 여름에 고국방문기회에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기차편을 이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게 됐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재래식호장실이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좀 황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대화된 청사에 반세기쯤 전에나 볼수 있었을 낙후된 시설이 설치된 사실이 너무 어색했고 더구나 그곳을 이용할 수 있을 선진외국 관광객들이 그런 낙후된 시설을 접하게 된다면 몹시 당황스러워울 것이란 생각에 그 시설을 현대식 수세식설비로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으로 청원합니다. 관광한국의 캐치프레이즈와 동떨어진 시설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쩌면 청량리역사 이외에도 해당괴는지는 잘모르게씁니다. 감사합니다. 민홍기(Moses Min) moseshmin@gmail.com 1(630)393-7700 1074 Michael Court Apt 519 Glendale Heights, Illinois 60139 U. S. A.", "num_agree": 2, "petition_idx": "441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후환경의 개선을 건의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또 가서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냐 라는 소리 듣고 오고싶나요 ???\" 미국에서는 지금 북한 비핵화 협상 끝내라고 소리나오고 있고 ~ 북한에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기지가 여기저기 있다는데 지금 기업인들 끌고가서 뭐하자는 겁니까? 문재인 당신 그냥 빨갱이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듯 그냥 림종석이랑 손잡고 북한가서 김정은 모시고 사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당신처럼 다들 빨갱이가 된줄 아시나??", "num_agree": 19, "petition_idx": "441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인들 끌고 북한좀 고만 가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17년 2월부터 지금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앞 매장입구 골목에서 매월 평균 1건의 사건이 생기며, 직접적인 피해도 겪고있습니다. 제발 가게앞 우범지역을 해결해주세요 사건은 강도, 성폭행, 절도, 폭행, 노상방뇨, 구토, 중고생 흡연 등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신고도 해보고 112에 전화도 해보고 하지만 해결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관할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사건이 터지면 저희 가게로 찾아옵니다. 이유는 골목에 CCTV가 없어 저희 매장앞 CCTV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와 녹화를 떠갑니다. 손님들이 방문하면 무섭다고 합니다.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학생들 여러명이 가게입구앞에서 골목길을 막다시피 몰려서 담배피고 침뱉고 정말이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2년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 셋을 둔 가장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해야합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작년에는 대학생이 술에 취해 에어컨 실외기를 부셔서 보상 조건으로 합의 후 새로 구입했지만 아직까지도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가게앞 입구에서 벌어지는 일때문에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모든 상황은 CCTV에 녹화가 되어있습니다. 정말이지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게앞 매장입구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납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소득주도 성장. 말은 좋은데 실행에 있었어 순서가 틀렸다. 그래서 경제 폭망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노예상태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먼저 중소기업이 제대로 클 수 있는 환경 즉 법과 제도와 관형이 고쳐져야지 중소기업노동자에게 최저 임금을 올려 줄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노예 상태로 놔두고 어떻게 경제성장하고 고용늘리고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나. 결국은 대기업 노동자들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 가난한 중소기업고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가난한 아르바이트생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다. 최저임금을 올리려거든 그래서 서민들 삶을 나아지게 하려 했다면 이런 식으로 했어는 안되었다. 국회에서 법개정을 지원해주지 못 하는 상황이면 억지로 실행을 했어는 안되었다. 법 개정없이 할 수 있는 작은 것 부터 바꿔 갔어야 했다. 무리하게 조급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은 격이다. 54조 그 돈이 다 어디로 사라 졌는가? 변명 따위는 개나 줘라.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하라. 2020년 새로운 국회 까지 기다려라. 그 때 까지 준비 잘해서 민주당 정권이 계속 집권할 것이니 물려 주고 물려 주어 다 함께 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 말은 좋은데 실행에 있었어 순서가 틀렸다. 그래서 경제 폭망하는 것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쓸때는 문닫아놓고 열어주지도않고 돈내고하는사람들에게만 쓰게해주는데 공원은 시민을위해 지은것이지 돈을벌기위해 지은게 아니잖아요 가난한시민에게도 축구할구있는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흥시 옥구공원 축구장 일반인들에게 개방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오늘기사를봤는데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가 36개월 교도소근무유력하다고합니다 이게말이됩니까? 교도소근무가아닌 지뢰제거반에서 근무를해야합니다 현역들은 군대가좋아서 군복무를 하고있는건아니잖아요 근데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편안하게 교도소에서 근무를한다고요? 반대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교도소근무 말도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청년내일체움공체 신청, 조건들이 충족하여 승인되서 매달12.5씩 빠져나갓는데 7,8개월 됐을 때 잘 안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유는 하루 일한 일급 나누기 8시간이 최저시급이 안되서 입니다. 운영기관에선 도와주지만 노동부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회사는 최저시급보다 조금 적으며 토,일 유급을 해주기에 한달 기본급이 최저임금 기본급보다 조금 높게 받고있지만 하루 일급이 최저가 안되서 입니다... 힘들게 취업하여 결혼준비도 계획해놨는데 모든게 틀어지고 수포로 돌아가는 심정이네요 상태는 보류중이며 아직도 12만5천씩 이체중입니다 집안이 힘들며 홀로 일어서는 저같은 청년분들 많으실텐데청년내일체움공체 신청, 승인되서 매달12.5씩 빠져나갓는데 7,8개월 됐을 때 잘 안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유는 하루 일한 일급 나누기 8시간이 최저시급이 안되서 입니다. 운영기관에선 도와주지만 노동부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회사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으며 토,일 유급을 해주기에 한달 기본급이 최저임금 기본급보다 조금 높게 받고있지만 하루 일급이 최저가 안되서 입니다... 모든게 틀어지고 수포로 돌아가는 심정이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 집안 형편이 어려워 힘들게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취업률은 물론 목돈도 손에 쥘 수 있는 좋은정책이 나왔지만 저 같은 분들이 꽤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보류상태지만 12만5천원 씩 자동이체는 되고있네요.. 그 돈도 못 받았다던 사람들도 있던데 저 시급조건이나 월기본급조건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볼 수 없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1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제목 그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개선바랍니다 아예 대체복무제도를 없애던지..인구도 줄어가는데 이제도가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36개월 교도소 근무도 저들은 만족하지 못할겁니다. 군대에서 할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꼭 군대가서 총을 들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저들의 요구를 하나둘씩 들어주면 또 다른걸 내놓으라고 할겁니다. 이 나라에서 사는한 4대의무는 기본입니다.남은 하길바라고 나는 안해도 된다는 생각은 안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요?양심적이요?말 한번 잘 가져다 붙였네요. 그렇게 양심적으로 세상을 사셨답니까?저들은.... 만약 전쟁이 나서 적들이 나한테 총부리를 들이대도 저들은 그냥 죽는답니까?어리석은... 종교를 아무대나 써먹지 마세요.어디서 되도않는 핑계를..", "num_agree": 18, "petition_idx": "441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제도를 다른것과 형평성있게 개선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요즘 tv에서는 경제위기, 금리인상, 가게부채, 자영업 파산, 실업대란 이란 단어가 많이 언급된다. 하지만 tv에 많은 프로그램은 국내촬영보다는 해외촬영이 부쩍 늘어난 느낌이 든다. 꼭 IMF전 1997년을 보는것 같다 또한 해외유학 해외관광객도 부쩍늘어 많게는 한달에 한번씩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한심하다. 경제위기가 있으면 방송이 앞장서서 해외여행 촬영은 자재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방송 방향을 가면 좋은데 인기위주에 방송만 하고 있으니 관광적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다.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방송인이 앞장서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자율에 대한 잘못된 이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세부공약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한 국가에서 헌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며, 국민 기본권과 권력구조의 기반이 되는 법인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제1공약이며, 정책방향의 가장 우선이 되는 공약은 아래의 대통령 취임연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입정책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대입수시 선발은 가진자와 기득권자에게 극도로 유리합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또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의 적정한 선발 비율을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등한 학습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시제도는 공부 못하는 기득권의 자녀들이 쉽게 대학입학을 하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학업성적만이 대입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업성적외에 다양한 특기와 재능을 판단하는 학생부의 다양한 수상실적이나 활동실적들은 공정하게 학생부에 반영되고 있나요? 이 또한 가진자들이 스펙을 손쉽게 채우는 방식으로 공정함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과반수의 참여자들이 정시선발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공약 위반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입시제도 관련한 언론사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을 교육부와 청와대는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제도의 불공정함에 불합리함에 울분을 토하는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국민을 개돼지라고 표현하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무지몽매할 수도 있다고 한 어느 공무원의 시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권이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평등학 교육권과 진로 선택의 국민 기회와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의 수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도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교과성적 및 다양한 적성과 특기를 살리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하고, 단순히 단위 학교에게 학생들이 학업수준 평가를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이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공인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영미권의 대학 입학시험 IB 디플로마 (INTERNATIONAL BACCALAUREATE)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현재의 교육과 대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등, 공정, 정의의 출발은 교육제도입니다. 현 정부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미 현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1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의 대입정책은 대통령의 제1공약에 위배됩니다. 당장 폐기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수능에 관용차량으로 수험생을 태워주는 것은 행정력과 세금 낭비입니다. 장애와 같은 특수 상황이라면 미리 관공서의 도움을 받도록 학교 차원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고요. 고사장이 어디인지도 모르거나 지각하는 수험생은... 수험생이라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용차량을 탈 자격이 없습니다. 괜히 공무원들 6시부터 출근시키지 말고, 게다가 대부분은 심지어 10시 출근이라니! 공무원이 대부분 동네 근처에 사는데 얼마나 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냥 원래대로 9시 해도 됩니다. 그리고 6시부터 나온들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으며, 자리나 지키는 전시행정은 하지 말고, 무자격자들을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차에 태우지 마세요. 제발 세금 좀 아끼고 그래서 덜 걷어가세요! 과도한 행정서비스를 좀 줄이세요! 링크 걸어 드리니 뉴스 댓글 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에 관용차량으로 수험생을 태워주는 것은 행정력과 세금 낭비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한민국 국민님들 께서 어렴고 힘글고 사연을 올리는 청원이지만 대통령님의 수고와 그동안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봐도 서민을 생각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분야에서 어렴움이 있습니다 힘없고 백없는 서민 생각 해주는 대통령님 문재인대통령남 유일한 분이 십니다 어렵지만 힘네세요 역대 서민을 생각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 응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힘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정부에서 외교를 하면서 쳐웃고 있는데, 상대가 진심으로 대해주던가요? 외교를 하면서 형식상으로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을 보고 호의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앞에서 웃지만 뒤에서는 되도 않은 소리 지껄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인간들은 바보다-외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금년에 협회장 선거를 치룹니다. 협회 및 회무에 있어 회원에게 매우 중대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정선거 등 협회장 선거 때마다 매우 심각한 지경에 있고, 금번 11대 협회장 선거가 부정선거임이 입증(형사처벌 및 법정 다툼 근거에)이 되었음에도 관련자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관련자만의 잘못으로 되어 버렸고, 그럼에도 그 관련자에 대한 협회의 아무런 처벌이 없고, 애매한 판결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함 속에 또 다시 129차 130차 대의원 총회 파행을 자처하여 끝내 재적 113명 중 재석105명 찬성52 반대9의 비 민주적 불법 날치기 통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표결이 부결임에도 가결이라 선포하고 회원들의 원성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여 협회장 선거 관련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의원을 편 갈라 전대미문의 반쪽 간담회 등 친위 세력 확장을 바탕으로 바름을 외치는 대의원 임원 지부장 선관위원 등등 숱한 직무정지 만행을 통해 법적 결정 기간동안 강행해 버리는 불법과 탈법의 불량회무 등으로 바름과 정상의 회무는 바랄 수 없는 지경에 처해 11만에 육박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9만에 가까운 회원의 기본권, 참여권이 심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직자와 사무처 등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투명성 등 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 회원의 불신이 날로 커져 가고 있으며, 회원의 권익보호 및 신장, 업권보호 등등 협회 존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할 것입니다. *참고* 아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관과 규정을 참고 하여 주십시오. 정관 제19조(대의원총회의 의결방법) ① 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협회의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불신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협회의 해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당해 총회소집 공고일 현재의 대의원으로 한다. ③ 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안건 이외의 안건이 있는 경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이사회에 회부하며, 안건을 회부 받은 이사회는 차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의사규정 제 11 조 (표결) ① 정관 또는 타 규정으로 정함이 없는 일반 의안을 표결할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거나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 후에는 자기표결을 변경하지 못하며 회의장 내에 있지 아니한 자는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표결의 방법은 기립, 거수,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 하며 찬성, 반대 순으로 묻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출석위원의 동의로써 결의가있을 때에는 무기명 투표로써 표결할 수 있다.(개정 2014. 7. 29.) ⑤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내지제4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의 경우 표결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의안의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⑦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즉시 선포하여야한다. * 출석(이석이 아닌)하여 표결에 찬반 참여치 않음은 기권인 것이며 기권은 반대로 보며 제3의 의사 표시로 봄이 통상적이며, 헌법에 해당하는 정관에 출석 과반수인데도,,,, 더군다나 1인 11표제라니,,,, 또한 위 의사규정 5항 이의 유무를 묻지도 않고, 이의 제기도 무시한 만행으로 주인인 회원은 안중에도 없는 협회 역사에 최악의 회무농단인 것입니다. 이에 국회와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논란이 되어 왔던 여러 협회 등 사단법인의 숱한 비리 부당 회무 등에 사적 자치를 중시한다는 미명 아래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합리 등 사원(회원)의 복리는 뒤로 하고 사단법인 회직자들의 농간과 비리 등에 그 온상이 되어 사원(회원)의 기본권 마저 훼손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겠으며, 관계 관련 부처의 관리 감독 또한 소홀하고 그 유착 등 합리적 의심을 자아내기 십상이다 하겠습니다. 이에 획일화*단일화된 관련 법률의 제정과 이를 관리*감독*감시 등 제어할 수 있는 기구의 상설이 시급한 바 국민인 협회 및 사단법인의 사원(회원) 복지 후생은 물론 관련된 공무와 사단법인 사무처 직원 및 회직자의 불순한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이에 대한 법제화로 관리기구를 통한 조력과 중재 또는 결정 및 사법 처리화가 가능토록 제도화하여 더 이상의 사원(회원)의 피해 확산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협회 및 사단법인의 사원인 많은 회원님들과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num_agree": 415, "petition_idx": "44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회 등 사단법인 관리법 제정 및 관리 감독 제어의 상설기구 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분리수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국민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분리수거를 줄일수있는방법 이 있어서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배달이나 포장문화가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음식점에가면 포장용기 포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반찬통을 가져가서 포장을하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41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북유럽 국가 대부분 국회의원이 직접 운전하고 자전거 타고 국회 출근하고 입법기관 국회부터 바꿔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일을 해야 하는데 보좌관들이 일을 하니 의원을 일을 안하죠 그러니 매일 쌈질만 하는겁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부터 특권을 없어져야 하는데 국민들 힘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41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 9명 스웨덴 보좌관 0명  다 국민세금으로 월급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BCG는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으로 대체로 생후 4주에 맞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맞도록 된 예방접종에서 비소가 나왔다는 소리에 너무 경악스러웠습니다. 소량은 건강상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왜 회수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본산 경피용 BCG백신을 국내로 들여올 때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고 수많은 아이들이 백신을 맞기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소는 간 신장 등 아주 적은 양이라도 사람 인체에 오래 축적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발암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접종한 아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향후에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찰뿐만 아니라 안정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 BCG 접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주52시간 제도가 적용되고 나서 저희가정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지못했습니다 주52시간제도 목적이 일자리 창출과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위함이 목적이 아닌가요?...... 주52시간이라는 제도로 저희가족은 오히려 불행해졌습니다 주말에 일을 하지않던 남편이 회사에서는 평일에 쉬게하고 주말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주52시간이니 평일에 쉬고 주말에 출근하면 회사에서는 빈자리에 채용을 안해도되니.... 가정이잇는 아이들이 있는 애기아빠입니다 아기들은 주말만 기다립니다 아빠엄마와 놀기위해서.... 또한 아기가 아파서 평일에 연차를 썻습니다 연차를 쓰면 무조건 주말에 출근하랍니다.... 주52시간이 안채워졋으니 출근하랍니다... 연차는 본인이 자유로이 쓸수있는게 연차아닌가요? 연차를쓰고 연차쓴날 근무로 쳐지는게 연차 아닌가요? 주52시간이 안되엇다고 주말에 출근하랍니다.... 또 저희애들은 주말에 집에서만 아빠를기다리며 있어야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주52시간제도 인가요? 저희가족은 너무너무 불행하기만 한데....... 평일에 일을쉬고 주말에 출근해라 연차를 썻으니 주말에 출근해라 주말에 출근하기 싫으면 연차를쓰지마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41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제도 누구를 위한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백두칭송위원회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김정은찬양하고 만세부르고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반국가행위를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표현의자유라고 처벌하지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이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늘어가고있는 뜻입니다 헌법에서의 표현의자유란 말그대로 자기가 갖고있는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것을 말하는데 백두칭송위원회같이 김정은찬양하고만세부르고 서울방문을 환영하는것은 표현의자유가아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이자 국가보안법위반행위입니다 이들을 반국가행위,국가보안법위반으로 엄하게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1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칭송위원회를 포함한 진보단체들을 국가보안법위반행위로 엄히 처벌을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제경쟁시대끝났서요. 스펙상관없이 채용적용. 그사람이노력한만금 되는시대로바까주세요. 경쟁그만좀요. 그래야만청년들의분노가다른대로안가게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1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쟁시대는끝"}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회의원 중 17번쨰 음주운전 적발자 이음주 의원사퇴하라 음주평화당도 같이 사라져줬으면 떙큐!!", "num_agree": 14, "petition_idx": "44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중 17번쨰 음주운전 적발자 이음주 의원사퇴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베이비 붐 세대 부모님이 계시는 30대 입니다 말하는군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누구 도움 없이는 꼼 짝 할수 없 습니다. 부모님이 일을 다니시고 혼자 있는데 은행빚 까지 있어 더 어렵 습니다.베이비 붐 세대 위한 일자리 지원이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이비 붐 퇴직 세대 일자리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요??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국민동의 없이 임의로 운영하다 손해보고 연금이 고갈되가니. 요율올려야한다는둥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는둥 이런 뉴스 자주봐야하나요 ??? 대체 국민연금이 정부 쌈짖돈입니까??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요?? 그리고 고갈이 어텋타고?? 요율 올려야한다고 ???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가 되가는듯합니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물론 직장에들어가 일하면 다시 붙게되겠죠 , 첨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지금 그돈이라도 주면 살겠단 국민들한텐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 말나약합니다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시투기로 10조원 날렸던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위장자들에게 보내는 명령입니다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어려운분들은 심사해 일시반환금허용해야  당장급한분들 노후복지로 현재를 죽이는건 언러도단 복지빙자 국가횡포 강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여기는 대구 달성군의 마을입니다. 2014년에 1번, 그리고 2016년에 2번 방화로 보이는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특히나 2016년 두 번의 화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목사가 방화범으로 동네 사람을 지목했고 그 사람은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판을 받아서 무죄 판결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방화범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달성경찰서는 더이상 수사도 없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방화범이 그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그 목사의 말만 듣고서 무고한 사람을 잡은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일단 그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이 바로 그 목사입니다. 화재 보험금을 받았고, 동네에 사는 방화범이 그랬다고 주장하면서 방송국에 나와서 후원금을 요청했지요.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 화재일, 목사는 방송에 나와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틀동안 비가 내리는 중에 방화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면서는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고 하죠. 건축자재가 불타고 그 불이 번져서 교회의 일부가 불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기상 기록을 보면 6미리의 비가 내렸죠. 6미리의 비가 어느 정도 양인지? 짐작 가시나요? 우산을 안써도 되는 정도의 비의 양입니다. 그리고 화재 증명원만 보더라도 건축자재는 고사하고 쓰레기가 탄 것이죠. 경찰들은 이런 작은 조사도 하지 않고서 그 목사의 말만 믿고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무고한 사람을 잘못 잡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진짜 방화범을 수사하고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생을 위한다는 경찰들이 방화범을 잡지 않고 있으니 이곳 사람들은 잠이 오겠습니까? 제발 철저히 조사하시어 진짜 방화범을 잡아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한 사람이 방화범으로 몰렸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들은 진짜 방화범을 수사하지 않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미 아이는 낳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낳을계획은 없습니다. 외벌이로는 힘들기에 만삭까지도 회사를 다녔습니다. 임산부가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임신기간 10개월동안 주차문제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차선이 너무 좁아 주차를 해도 문을 열고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못댄 경우도 허다합니다. 임신하면 초기엔 4주에 한번, 중기엔 2주에 한번, 만삭엔 1주에 한번, 비상시엔 수시로 병원을 갑니다. 병원 주차장선도, 일반 백화점이나 은행, 심지어 슈퍼, 단지내 아파트 주차선 모두가 임산부에게는 정말 비좁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면 다른차가 바로 닿을뿐 아니라 스스로 몸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 그래서 몇번은 공터로 가거나 주정차위반으로 비상깜빡이를 켜고 빨리 용무를 보거나 심지어 보조석으로 그무거운몸을 움직여가며 울며불며 내린적도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자리를 만들수없다면 장애구역이라도 임신기간내엔 사용할수있도록 해주실순 없나요? 나라에서는 출산을 장려하지만, 복지가 넉넉치 않아 엄마로 살아가기엔 많이 힘들더군요.. 제발 좋은 방안을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주차구역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를 양성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은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보 편집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획자입니다. 기획자 중, 많은 분들이 바쁜 겨울을 준비하고 계실겁니다. 새해 새로운 책자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입찰 공고를 올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문화재청 <문화재사랑>을 비롯해, 다수의 공공기관 공고가 '나라장터'에 뜨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협중앙회의 소식지 <우리바다>와 <어업 in 수산> 공고가 떴더군요. 관심 없는 분들은, '소식지'라는 단어를 듣고, '책 만드는 일인가'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지요. 그런데, 이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 합니다. \"또 얼마나 되도 않는 과업을, 책 만드는 일에 끼워서 시키고 있을까\" 예. 공고번호 20181117130-00 <2019년 우리바다 어업 in 수산 제작> 에는 되도 않는 과업들이 독소조항 처럼 끼어있습니다. 본 공고는, <우리바다>라는 격월간지와 <어업 in 수산> 이라는 주간 타블로이드, 2개의 매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공고 제안요청서 3페이지에는 그 중 <어업 in 수산>에 대한 편집디자인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1. 편집디자이너 5년차 이상 경력자를 '수협중앙회 내에 상주' 시켜야 합니다. - 대체, 그 근거가 뭘까요? 사보 편집 디자인회사 정직원을 중앙회의 계약직처럼 부릴 생각인건가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건, 다음 항목인 '편집 디자이너'에게 시키겠다는 주요업무의 다음 내용 때문입니다. 2. 어업 in 수산 홈페이지에 기사 업로드 및 메인 페이지 기사 관리 3. 포털사이트 뉴스 검색 제휴 기사 전송 및 관리 이 두 가지 업무가 <어업 in 수산> - 타블로이드 편집 디자인을 하는 업무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동료 여러분은, 물론 이와 비슷한 일을 지금 묵묵히 하고 계시기도 할겁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 디자인 회사에, 자신들이 해야할 홍보 업무를 끼어넣는, 어처구니 없는 - 욕 나오는 관행이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 이제는 이러한 과업을 빙자한 공공기관의 갑질을 끝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디자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기관의 책자가, 왜 퀄리티가 그 모양일까요? 정해져 있는 제작비에 비해 클라이언트들이, 택도 없는 본인들이 할 과업을 밀어넣고, 끼워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해야할 홍보 업무, 기획사에 떠 넘기고 있는 공공기관 홍보팀, 대외협력팀, 공보관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제안요청서는 그 과업에 충실하게 수정하시구요.", "num_agree": 221, "petition_idx": "442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협중앙회 소식지  입찰 공고를 비롯,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불합리한 과업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의사들이 오진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들끼리 뭉쳐서 부인하고있는 상황인데 변호사,검사 등 많은 직업이 죄를 지으면 자격이 박탈당하거나 정지가 되는데 의사들이 도대체 뭐길래 자기들은 처벌받는것을 극히 싫어하고 모여서 시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아하니 의사들 파업하면 국민들도 같이 죽는다고 압박감을 주고 있는데 그 시위하는 의사들 없어도 인재는 넘쳐나네요. 그러니 그냥 파업하시거나 말거나 인정할건 인정하고 사는게 사람 도리인것 같습니다. 최근에 생긴 여러가지 일 (대리수술,오진 등) 들로 인해 솔직히 의사에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의사에 관한 처벌법을 엄중히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2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처벌법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작권을 지키지 않고 성인,일반 웹툰전부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이 사이트는 성인인증도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볼수도 있습니다.이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때문에 ****라는 사이트에서 찾아 모든 성인사이트를 없애주십시오.그리고 그곳에는 도박사이트,카지노사이트도 있습니다.꼭 성인사이트,도박사이트들을 없애주십시오. ", "num_agree": 2, "petition_idx": "442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성인웹툰 사이트 차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문재인대통령은 해외로 나가있어 결정함.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을 건드려 이 정권이 의도한 바가 이것인가? 나라경제는 엉망이 되더라도 가짜 정의를 이루려는 가? 이게 나라냐",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권의 시나리오인가? 삼성경영권을 흔드는저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북한지원외에 경제에 관심은 있으신겁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건들면 우리나라 주식 아작나고 외국자본 빠져나가고 우리의 미래먹거리 바이오산업 아작 나는걸 모르십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44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에관심은 있으신건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http://www.urinews.org/sub_read.html?uid=91976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늘 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이건희의 이 병철 차명계좌 9조원 횡령 고발과 이건희 재산에 대한 상속세포탈 진정 등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건희씨 사망체크 촉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의자 이건희 생사를 확인해 줄 것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지금의 군 복무는 16개월 입니다. 군복무 개월수를 12개월로 낮추어서 군사적인 압박감으로 복무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업 군인은 50세 정년으로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무제 단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민원 제보자 : 오광열 본적주소 : 충남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389 민원제목 : 정부 사업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주민협의를 거치지 않고 막무간 공사자해으로인한 피해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거주하는 오광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고향은 충남 보령시입니다. 저는 어머님 생신으로 지난주 2018년 11월10일 충남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에 다녀 왔습니다. (고소자 이름은 개인정보법에 다리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부에 보낸 민원이야기에 더 담아 내용을 같이 첨부합니다. 내용이 잘 정돈 되지 못한점 이해해주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생신날 어머님께서 고향의 아픔이라는 고통의 마음을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향년76세의생일자리에서 아들들에게 태양광 사업에 관하여 반대를 할수있도록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어머님의 간곡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저희 큰형님이하 가족들도 이야기를 듣고 왜 민원을 넣야하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에 고향의 자녀분들에게도 알렸습니다. 할머님 할아버지,우리가 사는 고향 마을 동네에 날벼락 태양광 공사에 분토하는 입장에 보령시가 승인한 태양광 사업을 중지,(사업철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 요청 합니다. 보령시 죽림리389 > 동쪽 300m 앞쪽 350번~360번지 일대에 태양광발전 (보령시와 땅소유주,땅소유 대리인)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맨처음 민원을 제기한 분은 한동네 살고 계시는 편**(2016년까지)이장님이십니다. 공사장 50m 앞에 사는 죽림리 석포리에 사는 주민으로써 올해 3월 보령시에 소송을 내었으나 소송을 거부 당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보령시는 이미 2016년 사업 승인 보고를 받았고 2017년 12월에 사업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까지 어느 주민들도 알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편**(전20176년)이장님께서도 이사업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 태양광 진행 사업소식을 암암리에 듣게되어 올해 2018년 3월에 소송을 내었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또한 보령시 대천에 거주하는 법률사무소에서도 이와같은 소송을 냈었다고 합니다. 아직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현)이장님의 친인척이 개발부지에 땅주인이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주변의 1km 내외에 사는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2018년 11월12일부터 지금 현재 그땅의 산을 허물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13일 확인한 결과 이미 벌써 99% 산을 허물어 버렸고 이미 개발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편** 이장님은 청소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정부와 시청에서 진행하는것이여서 면사무소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령시는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이행을 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토지도 사업상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만큼 법적 태두리 안에서 이사업을 박용**씨 대리인 박성**씨에게 허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박용**,박성** 이두형제 가족은 태양광발전사업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토지업자에게 돈이되는 사업이기때문에 전력사업에 돈이 된다는 말에 주민동의 없이도 이 사업을 개인적 사업용 농지토지거래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기 토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사업과 주민들과는 무관하기에 주민설명회, 설문 절차를 발지않고도 태양광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돈에 눈먼 이두형제는 60평생을 살아온 고향의 주민들이 환경이 오염된 땅에 화페화된땅에 너무나 잔혹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글을 스면서 정말 눈물이 나네요. 고향분들이 왜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요. 죽림리 마을엔 저희가족을 포한해 7~9가족이 살고있습니다. 그자녀분의 저희 형님께서 오대열님께 이사실을 편**(전2016년) 이장님이 소송을 내고 공사거부를 왜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여 현재 청년들도 주민회의를 거치지 않은 박용**,박성**님에 대한 공사 거부권 시위를 준비하려고였으나 이미 2018년 11월13일 공사를 시작하여 평화로운 마을에 악덕 태양열 사업자들의 소행으로 인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 마을주민과 청년 자녀들이 분토 하고있습니다. 돈에 눈먼 그사업을 시작한 두형제는 평생을 화목을 지켜온 평화로운 마을을 한순간에 어두운 마을로 만들어 마을의 평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이미 승인한 사업에 대한 거부권항소는 권익위원회에 제보하라고 하였으며 이미 승인된 사업은 환경법등 법적 문제가 없음으로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법적 항소를 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밖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이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중에 법을 이용해 주민들의 생활권 침혜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1조를 인권을 무시한 탁상행정을 바로 잡아 보고 싶습니다. 문대통령님 저는 인권을 사랑하는 문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정말 설치를 하여도 문제가 없을 만큼 법을 만든건 너무 과도한 행정인듯합니다. 국민의 뜻과 다르게 돈으로 먹칠을하는 개인 태양광사업자들에게 너무 과분한 직책을 주신건 아닌가요? 박근혜 정부가 만든 태양광사업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사업을 인수 과정에 문제의 절차를 인수 받지않도록 유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령시 주장은 이렇습니다. 50m안으로 공사/사업지구를 설정할 수 없고 300m 이하여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70m ~2km 거주하는 7가족의 생활의 터가있는 거주지입니다. 땅소유주들의 자연환경 파손과 거주지에 무자비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아주큰 토지 태양광을 설치 하려고 땅을 허물고 있습니다. 태양광 대용량 발전은 간척 사업지에 어울립니다. 60년 평생을 주민들이 함께 사는 마을에 대용량 태양광 사업을 자행하는 정부사업에 반대를 하고싶습니다. 이를 말려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 스럽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땅을 사서 주민들이 사는 곳에 집주변 가운데에 대용량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합니다. 국민들을 내몰리는 이사업 정말 반대합니다. 인권을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태양광사업 다시한번 점검을 부탁드리며 지금도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의 말을 들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의 동의 없는 탁상행정 태양광발전 사업 개발 공사로  인권,자연환경 파괴를  무시한 사업 중지 ,철회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고령화 시대에 복지기관 많이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기관 지원 많이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결론: 제목과 같이 개인 100억 자산 1천만 국민 시대로의 첫 걸움을 제안 합니다 계획: 1의 투자 시.(2의 투자면 숫자가 배가 되겠죠) 1) 3계월 내 수내부 구성 (국민을 위하는 정상적인 인의를 지켜 오신분 10명) 2) 3계월내 지원자 교육 및 전투 국민으로 육성 시작(3~6계월) 자격 취득 요망 협력 업체 교섭 3) 소양 자격자 전투 배치(일자리) 시작(2019년 후반기) 4) 5년후 30~50억 자산 국민 배출 시작(약 2만명 계획. 여기까지는 참 쉽게 달성) 5) 5년후 30~100억 자산 국민 4~5만명(여기서 부터 테클 들어오기 시작할듯) 6) 5년후 30~100억 자산 국민 10만명 이상 7) 5년 주기로 2~3배수로 늘어 50만명에 도달 8) 사업 시작 20~25년 전 후 현실화 될 4차 산업의 대중화와 개인의 특별한 아이디어와 자본이 만나는 시점에 폭발하듯 (점진적 폭발)300만 이상의 100억 국민 달성 9) 2050년 이전이나 이후 부터는 대다수의 국가의 의미가 없어 질듯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개개인들의 빈부의 격차는 극도로 벌어질 것입니다. 먹고사는 문제의 빈부의 격차가 아닌 생을 (질병)연장 하느냐의 문제로 다가 오겠죠. 이때에 그동안 성장한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힘이 대여 줄 것입니다. 10) 위의 글들에 빠진 것이 있죠. 주가 빠졌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위와 같이 될 것인가? 저에겐 차 포 다 때고 큰 것만 3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이중 한 가지는 오래전부터 큰 형님들이 벌써 시작들 하고 계시지요. 물론 우리 나라도 자연적으로 시작 했습니다. 그러나 미비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기와 인력 과 자본입니다. (주가 무엇인지 유추해보세요) 시기: 명박대통령때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내가 생각할 정도면 분명히 시작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헐. 그러나 강 바닥을 국책 사업으로 시작. 개인 사업 시작 하시 더 군요. 가슴이 아파오더군요. 근혜누님때도 시기는 머물고 있었는데. 할머니 손 뿌리치기. 교포 외면하기. 못난 친구가 발 목 잡기로. 임기도 못 채우고 사라짐. (아 진짜 왜 들 이래 ㅜ.ㅜ) 문재인형님은 운 빨이 대단하심. 사라질 줄 알았던 시기가 재인형님에 와서는 폭발을 하내요. 대략 앞 정권 보다 10배의 시너지의 시기가 도래 하더군요. 잠자던 제가 이 글을 제안하는 이유가 저10배의 시너지 효과 때문이죠. 자전거 타고 갈 생각 이였는데 스포츠카를 타고 갈 생각을 하니 엉덩이가 들 석 여 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인력: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1인으로써 저는 한국인을 존경하며 자부심을 가진 사람 입니다. 너무나 멋진 동생들. 형님들. 친구들. 한마디 말만 해도 무슨 의도로 무슨 뜻을 전달 하고자 하는지 알아듣는 민족 . 차고 넘치는 최고의 인력 보유 국가 입니다. 자본: 얼마를 투자하던 환수가 가능 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 했으면 알아 들었을 겁니다. 자세한 계획을 말 못하는 이유도 이해 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하던 별 어려움 없이 진행 가능 할 겁니다. 서론: 우리 나라가 선진국 이라고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 또한 어느 정도는 인정 합니다. 그러나 전 한 가지는 인정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 개개인의 삶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개개인의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1)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세상. 찾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는 세상 2) 50살 정도 까지만 일하고 이후의 삶은 여행도 가고 즐기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 3) 한 가정에서 원하는 만큼 자녀들을 가져도 양육 걱정이 없는 세상 너무 과한 바램인가요? 아니죠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고민하고 토론하고 또 공부하고 머리 터지게 고민하면 방법이 생길 겁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한 것입니다 본론: 전쟁 후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의 동력을 기업에 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는 끈임 없이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98년 외환 위기에 비정규직 시행 할 때는 분명히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며 국민 합의를 조성 하였 으나 기업들은 기업 경쟁력을 이유로 비정규직 2년 후 정규직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국가 또한 묵인하였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로 지금의 대기업들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작은 만족감과 자부심마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참 속 없죠 ) 최근에 어느 유투브를 보았는데 신의 잡수 인가 하는 호빵맨 동생같이 생긴 사람이 삼성이 떠나 간다 라는 제목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무진장 기분이 나쁘더군요. 우리나라는 사실 영웅들에 의해 이룩 된 경제발전의 나라입니다. 박정희대통령를 비롯하여 여럿의 기업 총수 들. 그들은 우리나라의 은인이자 영웅들 입니다. 2018년 현제 그 기업들. 삼성. 현대. 그 밖의 기업들은 영웅의 후손들이 경영하는 기업들 이란 말입니다. 국가와 기업 간에 체질 개선의 문제로 타협점을 찾는 과정의 집안 일들을 놓고. 대한민국을 떠 난다는 등의 부추기는 말을 하는 유투버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버님에게 몇 마디 들었다고 옆집 아저씨가 오토바이 좋은 거 사줄게 우리집으로 와라 하면 갈 겁니까? 하여튼 지금까지의 국가 성장 동력은 기업이였다면 이제 국민 개개인에게 투자할 시기가 왔습니다 4차 산업의 시작은 아이디어와 자본 그리고 빠른 태세 전환이 경쟁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쟁력에 국가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투자한 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 퀘도에 오르면 알아서 굴러 갈 겁니다 결론에서 계획 한 것이 시작한다면 생기는 일들. 1) 집값 하락 2)인구 고령화 완화 3) 자영업자 구제 4) 빈부 격차 완화 등등의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 할 것입니다. 그냥 돈 많은 국민 많아지면 최저인금 2천원 울렸다고 아우성 치는 일들이 사라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50~100억 자산 1천만명 국민 시대로의 길을 열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로 드러난 대한 민국이 아닌 삼성 공화국, 삼성 제품 판매 금지와 불매운동으로 비도덕 반인륜적 기업 활동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 인류적/도덕적 기업인 삼성제품 판매금지 해 주세요 (삼성 불매 운동)"}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는 2016년 6월 분양받은 아파트를 2년이란 보내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분양아파트는 처음이라 설레고 새집이라 큰기대를 갖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기업은 강원도 원주의 향토기업이란 이미지로 1차 566세대를 성공적으로 시공입주하고 2차또한 800만원이 넘는 금액에 839세대를 브랜드 아파트보다 높은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없이 2차또한 성공적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처음계약당시와 다르게 시공이 진행되고 보일러며 조경이며 입주예정자에게 아무런 고지없이 변경하였으며 입예회를 구성하여 공문을 통해 입주민 요구사항과 공정현황에대한 부분을 요청하였으나 모든 사항은 모두 거절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사전점검을 위해 세대를 방문했을때는 계약당시와 다른 시공과 고지되지않은 지하주차장승강기 미설치분분 지하주차장에 누수 당초 계약했던 공원부지 착공시기연장 마감이안된 아파트외벽등등 심각한 하자 대피공간에 방화문 미설치로 안전성까지 배제되었고 계약당시의 여러부분이 다르게 시공되어 이부분을 수정 보수 공사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으며 이사실을 해당 행정부에 민원을 넣었으나 원주시조차 아파트측과 문의하라는식의 답변만 보내고있습니다 이것은 모델하우스를 보고 책자를 보고 계약해서 믿고 기다려준 계약자들을 농락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부실시공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향토기업!!!! 이런기업을 보고도 방관하는 행정기관 조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원주시민이 피해받지않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58, "petition_idx": "442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향토기업 **건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정부기관에서 SNS 이벤트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들을 홍보하는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품을 줄때 대부분의 부처들이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주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기업의 브랜드도 많은데 굳이 외국계기업, 그것도 직영점만 운영하는 곳의 상품을 정부기관이 내걸 이유가 있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기관 SNS이벤트 경품 중 스타벅스 상품권 자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해 파괴적 재생산!", "num_agree": 4, "petition_idx": "44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이렇게      불행해야    하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말로만장애인식인가요. 지하철9호선전동휠체어못타는대 이게장애인을위한나라가아니에요 장애이동권강화좀요. 모든식당에경사로의무화좀요 식당에식탁으로된자리는따로남겨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식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본인 국민신문고에 글쓰고 답이 온겁니다 일단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민원내용기본정보 신청일 2018.11.01. 19:38:28 제목 임금체불금 등 내용 임금체불,기타비용 물품구입대여금,해고예고수당 등 으로 월5월부터 지금 까지 관활 노동지청 에서 출석 하며 원하는 서류 및 진술 을 하면서 불평 불만 등등 을 참아가며 지급까지 감독관이 시키는대로 원하는대로 해온결과 이렇게되는게 맞는건지 궁금 하고 왜이렇게 밖게 못해주는지 업주를 위한법인지 노동자를 위한 건지 이게 최선 인지 궁금 합니다 중간에 감독관에게 임금체불금과 해고시 해고예고 수당및 기타잡비등으로 처리해서 토탈 750만원 정도가 나왔읍니다 삼자대면시에 상대 사업주가 250만원을 주기로하는 지불 확약서라는걸 써주게해서 그날을 기다려으나 연락두절에 1원한장 못받아서 진정서가아닌 고소장을 제출 하여읍니다 감독관 왈 이미 끝난 건이라는겁니다 두분이서 합의봐고 취하서 서명 해서 완만히 끝난걸루 처리된거라고 어찌 어찌해서 현재 민사가야된다고하여 대한 무료법률 현재신청 상태입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받는데만 2달 ....... 이제 질문드리게 읍니다 삼자대면시 사업주가 터무니 없는 금액임에도 불구 하고 250만원에 지불 확약서를 받았읍니다 본인이 돈이 급한나머지 그러자고 해읍니다 여기서 첫번째 질문 합니다 지불확약서는 말그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서 상담해보니 상대업주가 어겨끼 때문에 원금 으로 진행 민사시 가능 하다는데 가능 한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불확약서 작성 하자마자 감독관이 안그래도 정신없는데 이것 저것 종이를 주면서 작성 하라고 해서 작성을 했고 그당시 설명을 하는것 같았으나 잘안들리고 오로지 돈 받을 것만 생각 하고 얼떨결에 몇장을 서명하고 작성해주었는데 그종이들 중 처벌을 안한다는 취하서가 있었나 봅니다 약속한 지불 확약서 날짜가 지나고 한달 두달 다시 감독관 찾아갔으나 처벌이 안된다는겁니다 그러면 취하서를 그자리에서 받지말어써야 하는것 아닌지요? 돈을 다받고나서 다시와서라도 취하서를 쎃달라고 해야하는게 정상 아닌지요?? 방법은 민사하라고 ?????? 전문적인분들은 아시지 몰라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얼떨결에 쎃주고 돈은 돈대로 못받고 이렇게 될꺼면 누가 노동청에 진정 넣고 반년 넘게 요구하는자료 보내고 출석 하고 시간만 지난것 아님니까?? 바로 민사가죠???? 그자리에서 취하서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형사 처벌 해주길 원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세째 질문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라고 하면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써주는것도 원래대로 받을 금액이 750여만원인데 250만원으로 어거지로 맞춰서 작성 해서 줬는데 왜죠?? 대한법률무료 상담시에는 확약서는 종이에불과 하고 상대가 안치켜기에 원금 으로 소송 가능 하시다고 해구요 전 원금 과 지연이자 그리고 모든 출석 날 부터 지금까지 비용 일보면서 정신적 인 비용 까지 청구 하고픈데 되는지요? 가능 한지요? 그리고 관악구 노동 지청장 은 제가 전화 할때마다 약12회정도 자리에 없는데 이러고도 봉금받고 자리비워도 되는건지요? 요약 합니다 감독관이 구지 지급확약서 받는 순간에 취하서를 받아야되는지요? 지불확약서 내용대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작성 됬는데 원금750만원 에 준해서 민사 진행 하면되는지요? 형사 처벌 원하는데 방법없는지요? 관악구 노동지청장 부터 관련인 전부 고소조치 가능 한지요 이일 말고도 사람 애먹이고 힘들게 한 부분이 있읍니다 첨부파일 민원공유 여부 공유 처리기관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연락처) 김민정 (02-3282-9012) 접수일 2018.11.02. 10:48:3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025862 처리예정일 2018.11.12. 23:59:59 처리일 2018.11.12. 16:29:03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근로감독관 김민정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2018.11.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11-013156)는 귀하가 개인업자 최복주를 상대로 제기한 금품체불 고소사건에 대한 기피신청 및 사건 관련 문의로 확인됩니다. 3. 귀하께서는 근로개선지도 3과를 기피신청하였으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5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에 따라 귀하의 신고사건은 근로개선지도 3과 관할이며, 동 건은 이미 반의사불벌 취하한 사건의 재신고로 해당 사건의 성격상 처리과에서만 답변이 가능한 내용으로 이에 양해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동 사건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완료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체불금품에 대해서는 기 발급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된 금품 외 추가(지연이자 등)로 주장하시는 금품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민정(02-3282-90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만족도결과 *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2018.11.14. *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일단750만원 25만원 지불확약서 작성시 임금이 완분이 아니데 형사처벌 취하서를 받는부분 지불확약서 작성시 사업주가 감독관이 불러준데로 작성 하였는데 750만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250만원에 대한부분 못갚을시 원금750을 청구한다 라고 해야되는것 이라고 확인되었고 그럼 업무 관실 인정되죠 관악노동청장 자리 매번비운부분은 직무태만인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전화연결및 방문사절 시킨건지 어찌되건 자리에 없으며 공무원 생활 하고 급여받는게 정당합니까 질문에 요지도 이해못하면서 동문서답하는 이유는 뭐죠? 관악노동청 상대로 이모든걸 각종 언론등sns에 올리겠습니다 노동자를 위해 있는거면 노동자가 일해서 정당하게 받아야되는 돈을 받아갈수있게 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원금은고사하고 민사해라 그럼반년동안 노동청에서 한게 뭐죠 노동자 750만원을 250만원으로 민사해서받게 해준것? 당신들이500 물어줄꺼냐고요 끝까지 가볼까요? 사과도 안하고 두리뭉실 동문서답 결론만 말 해서 500만원물어네고 관악노동청장 일하는사람 맞나요 통화도안되 만날수도 없어 과실인정해요 안해요? 과실인정 여부와 500만원 물어주던가 받게해줘요 지금까지 동문서답 답변기다린것 아닙니다 참는것도 한게가 오네요 모든내용 으로 매일 각종언론 매체등 정부기관등에 사실적으로 하소연글 써서 어찌되는지 지켜봅시다 답변은 명확하게 하는거고 질문의요지도 이해못하면서 답은왜 하세요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무수한 근로자,노동자들이 당하며 울며겨자 먹기로 몇푼받고 포기하게 만든듯한데 결과는 어찌되는지 지켜봅시다 김민정씨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기피대상 기피대상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기피사유 똑같은 사람들인데 한물의고기 라구요 다같은 데서 일하고 같은 불률인데 다르겠나요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로그아웃 회원가입 PC버전 Copyrightⓒ 국민권익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본인은 정당한 보수인 임금을 노동자 를 위해서 체불금을 받게 해줄줄알었는데 이런결과 뻔히 알고도 위와같이 진행해 다는게 어이가 없고 네이버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몇몇 근데를 가서 상담한결과 상당한분들이 저와같은 똑같은 처지에 똑같은 과정으로 피해를 보셔더군요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사과를 하든 바로잡아야되는게 아닌지요? 지불확약서 작성도 현금이 아니기에 완불 처리 되면 다시와서 진정서든 취하서든 제출하게 진행하는게 맞지않나요 지급확약서 내용도 감독관이 직접이렇게 저렇게 작성하라고 불러 주는대로 사업주가 작성한거고 아찌되든 법적 으로든 행정적으로든 바로잡아주셔음합니다 지속적인 피해자만 두번울고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고 일해주고 제대로 보상은커녕 반톡막도 아니고 삼분에 일받자고 이고생하며 지금까지 기다리고 협조하고 출석하고 자료제출한거 나는게 정말 ,,,,, 노동법이 이런건가요 네이버나 기타 노동청 진정 넣은사람들 하찬게 생각 하시는지몰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몸으로 막노동한 임금입니다 그만큼그돈월급 으로 필요해서 고생해서 번거구요 정말 분하고 화가나네요 노동청 믿은 제가 원망 스럽네요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 아니 노동자 우롱하고 울리는 그런 제도적 잘못은 고쳐 주셔음 합니다 두리뭉실한 동문서답 뻔한 답말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청은 노동자를 두번죽이는곳 이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신분증및운전면허로 분실로 범죄 우려가 많아서 대출 및 렌탈 범죄가 있어서 주민등본과 가족동반으로 확인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증 및 운전면허 분실 범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민노총이 검찰청사에서 시위를 하는데 어느누구도 제제하지 않는 다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비호) 해줄것 이라 생각 해서 무소불위의 행위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청와대눈치를 보는 것인지... 내 생각에 이문제는 분명히 집고넘어 가야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복권판매도 술광고도 정부에서 제한 하는데 근본을 무너트리는 행위에 대해 제제 하지않을수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분명 법적인 처벌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아니잖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무능한 밥버러지 국민세금 축내는 공직자들 전부 사퇴하세요 지금까지 관리감독 잘못한 책임을 물어 전부 사퇴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4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과 증선위 관계자들은 삼성바이오 사태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던의원이 바로 이용주의원입니다 근데 본인이음주운전을했습니다 근데 당원정지3개월이요? 말도안됩니다 그만둬야됩니다 처벌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3개월후면 다시 복귀할거잖아요 사퇴하십시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42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당 이용주의원 당원정지 3개월? 말도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당장 퇴진 하세요 무능한 정권 북한밖에 모르는 정권 진보정권중 가장 무능한 정권 노무현 복수혈전에 미친 정권 국민에 삶은 관심없고 세금뜯어다 돈지랄만 하는 정권 당장 퇴진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 괴롭히면서 실업률 오르기 바라는 한심한 정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삼성이라고 봐주기식 벌금으로끝나면안되고 반드시 상폐되어야합니다 5조를뻥튀기하고도 고작몇십억몇백억으로 끝난다면 누가 다음에 상폐를 인정하겠습니까? 이재용은 국정농단하고 뇌물수십억 주고도 고작5년? 삼성이라는기업이 나라위에 있다고들합니다. 법과원칙평등 지켜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삼성이 이나라에 적폐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분식회계 법과정의평등 상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노정희대법관과 법사위 이춘석의원의 재판거래를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 익산시장을 지냈고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13년째 법사위원으로만 있는 민주당 이춘석국회의원과 경쟁을 하여 낙선을 한 이한수입니다. 그런데 선거 다음날 아침 쉴 겨를도 없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저는 몇 일 후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삼십년지기 친구가 베트남여행을 간다며, 베트남에서 생활했던 저에게 안내할 사람소개를 부탁해 왔고 저는 그 과정에서 안내자가 선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아들에게 부탁해 500$을 대신 지불하게 하고 몇 일 후 돌려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즉 친구 간 경조사금등을 심부름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외국이라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대납한 60만원도 채 안되는 비용때문에 구속이 되었고, 10개월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 법사위의 이춘석의원의 전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 고발장을 검찰에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수사는 형식적이었고, 짜 맞춘듯 거짓투성이였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1심 재판과정에서 수 많은 증거로 협의를 입증해 냈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많은 증거로 범죄사실을 탄핵해 나가자, 검찰은 심약한 사람으로 기자였던 친구를 과거 범죄사실로 형이 늘어난다며 협박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당시 여행을 같이 갔던 동료기자가 진실을 얘기하며 제게 유리한 진술을 유지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법정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참하고 억울하게 징역 2년이라는 판결로 1심을 마쳤습니다. 그 뒤 2심에서 노정희 부장판사를 만났고 저는 증거능력이 충분하다 생각하여 무죄가 선고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재판에 참관한 교도관 조차 무슨 이런일로 징역을 살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재판과정에 명확한 증거 등을 충분히 제시하였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것 같다고 귀뜸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정희 당시 부장판사는 저에게 유리한 돈을 돌려줬다는 명확한 증거제시 등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당시 검찰의 조서와 1, 2심의 판결문이 대다수 거짓임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신기록 등의 과학적인 증거와 진술번복을 한 친구에 대한 명확한 탄핵증거가 있기때문입니다. 변호사들도 이러한 검 판사들에게 절벽을 만난 것 같아 절망감을 느낀다고 토로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사건은 법사위 간사까지 지낸 이춘석의원의 배후조정과 검찰과 재판부 특히 당시 노정희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농단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없는 범죄를 만들고, 또한 재판도 상식적이지 않아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해도 믿겠냐라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독이며 해외에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노정희 대법관의 재판개입 기사를 보고 확신이 생겨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따라서 재판이 다시 열슨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만약 그때도 유죄가 나온다면 저는 형을 다시라도 살 겠습니다. 이춘석의원은 삼선의원으로 처음부터 십여년간을 법사위 만 소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농단의 우호적인 의원들에 대한 재판거래가 있었다면 이춘석의원은 너무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민끝에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189, "petition_idx": "442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정희대법관과  법사위 이춘석의원의 재판거래를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왜 여자는 군복무를 하지않는 것입니까? 체력적으로 약해서? 요즘 전쟁도 칼들고 싸웁니까? 총싸움 미사일 싸움이며, 전쟁이 났을때 체력적으로 약하다고 싸우지않고 당하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남성들도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은 대체 복무라고하여, 동사무소나 경찰, 교정시설,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보는걸로 압니다. 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고 모든 권리를 남성과 똑같이 누리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남성만 의무복무를 가지는 나라중에 가지않는 사람과 비교하여 새율 및 취업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자꾸 장애인분들을 거론하는데 그 분들은 취업에서나 공공기관을 이용하는데있어 따로 전형이 마련되어있는것으로 압니다. 언제까지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 하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2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화두는 비핵화입니다. 비핵화는 사전을 찾아보니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미국도, 북한도, 이 정부도, 언론도 매일같이 비핵화 비핵화 하는 데 도통 저 같은 우매한 민초는 비핵화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전부 폐기하는 것이 비핵화입니까? - 북한 핵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개하지 못하는 것이 비핵화입니까? - ICBM만 없애는 것이 비핵화입니까? 미국, 북한의 의견은 제쳐두고라도...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을 해 줘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북한 미사일기지에 대해 청와대는 잘 알고있다고 하고, 북한은 이런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만이란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위협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건데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2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비핵화의 정의가 뭡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광주광역시 에 거주하는.60세남자입니다..다름이아니오라.전남장성에위치한.백양사에 사찰이있습니다.여기를갈려면은.추차요금5.000원 및 입장료3.000원을 받고있.습니다.요점은.주차요금이.타지역보다.조금은부담스럽습니다.그레서.장성군청에문의하니.산림청관할이라하여.전화했는데.백양사절에.위탁한거라서.요금문제는관여할게아니라서.이야기는해본담니다.작년에도민원올리니.서로답편을회피합니다.어디에항의할곳이없습니다.왜주차장을.임대해주고.백양사측에서는돈벌이에급급합니다.11월11일에는.백양사에차.사람이몰려.추차하기힘들기도했습니다.등산객외에.돈장사하는겁니다.주차요금좀개선좀.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성백양사입장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qcQ8IhTljao 콩팥을 판다는방송을 하네요 ㅠㅠ 오늘 부산 저녁8시에 만나기로햇데요 진짜인지는 모르겟지만 유튜브방송들 너무이상해요 진짜면은 심각한일이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에 누가 장기매매한다는데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개요 : 올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Girls Can Do Anything”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란 덴마크와 같은 유럽의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매달 약 60만 원 정도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보내지 않을 시 양육자는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양육자에게 상당한 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서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양육자에게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우선 지급하고 이후 당사자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법을 우리나라도 만들어달라는 청원입니다. 미혼모가 아이의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취지로 21만명이 청원을 하며 공식적인 22번째 국민청원이 되었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꾸준히 발의는 되고 있지만 재정상의 부담으로 무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현황 :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지원 받는 비혼모가 4.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여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의 방향으로 정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안내용 : 비양육자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담당하는 ‘양육비이행권리원’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미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친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기관에서는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을 조사하고,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이를 상환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기관에서 양육자에게 지원하는 양육비 상한액은 가정법원에서 고지한 기준에 따라 53.2만원으로 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정해진 카드에 지급합니다. 비양육자는 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을 경우 제제를 가하게 됩니다. -재정확보방안 : 2017년 기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할당된 예산은 총 39억 7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현재 실시하고 있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에는 2억 4천만원의 예산이 할당되어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던 이 제도를 폐지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양육자에게 지원하는 날짜와 비양육자의 상환날짜를 다르게 하여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 인구보건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92만 3천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전체의 13.5%, 차상위 계층은 28.0%로 총 41.5%가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아 한부모가정의 빈곤화문제를 완하시켜 아이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이며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낙태, 영야유기보호 등으로 출산율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에 대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다주택매집 투깃꾼 40만명이 깔고앉아 잠그고있는 주택물량이 130만채 입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등록이라는 듣보잡특혜:종부세합산배제,건보료최고감면,8년후양도세 최고감면,금융특혜등) ======>기존의 임대사업자등록자들도 \"짧게 일몰제를 두어 단기간에 폐지해야\" 합니다. ===========>기레기 및 자칭 싸이비전문간들 허구허날 공급부족 타령인데...이 투깃꾼 다주택매집자들의 \"임대사업자등록특혜폐지로 130만채이상 물량이 시장에 토해지면 APT똥거품 푸욱~꺼집니다\". (1)첨부링크1;\"임대사업자등록폐지\"청원------>3,770명 동의중~ (2)첨부링크2:\"기존임대사업자 세제특혜 폐지법안발의(민주평화당:박주현 의원)------>165명 동의중~ (3)첨부링크3: '2살짜리가 부동산 임대사업자’···1명이 주택 604채 소유 자산 편중도 심각 (4)첨부링크4: ''집값급등 원인이라면서'…정부, 임대사업자 내년 1.5조 융자지원 논란 ★★★★★ 첨부링크1,2는 클릭 하여 \"동의\"눌러 주시고, ========================================== SNS(개톡,트윗,메신저)로 \"전파\"시켜 주세요 !!! ==========================================", "num_agree": 24, "petition_idx": "442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임대사업자등록제\"폐지(★3861명~청원 동의중~)"}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희는 경남 양산시 평산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집 근처 ○○ 골프연습장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 골프연습장은 2017년 1월 5일부터 준공하여 2018년 10월에 공사완공하였습니다. 공사 완공 후 보상하기로 약속하였고 2016년 8월 22일 신축공사로 상호간에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사장 앞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산에 수십 년 된 소나무를 잘라 거의 매일 수 십대의 대형트럭이 비포장도로를 지나 우리 집 앞을 다녔고 포클레인이 오고가니 흙먼지와 소음으로 우리 집은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망쳐졌습니다. 집에는 금이 가고 문틀이 기울어져 문이 잘 닫히지 않고 집 앞에는 20미터의 흙이 쌓여졌습니다. 또한 토목작업 다음 흙토작업으로 만평의 산을 훼손하였습니다. 저희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생겼음에도 채무자인 골프연습장 소유주는 이런 것을 보고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고 뻔뻔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소규모로 된장을 담아 판매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공사 때문에 무거운 된장항아리들이 많이 파손되고 운반해 약 2년 동안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공 후에 지금까지 약정서에 작성한 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무허가인 점을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이 집을 지어 거주한지 26년이 되고 이전 토지소유자는 수십 년 전에 사망하여 후손도 없었고 이전에 거주한 사람도 그냥 생활하여 저희도 그대로 생활하였습니다. 저희는 골프연습장 소유주에게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약정서에 쓴 내용대로 보상비와 손해배상비 지급을 하지 않고 만나면 말 바꾸기와 거짓말을 수없이 합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우리에게 매도한다는 약속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상비용은 주택복구비용 35,000,000원과 신축공사로 인하여 된장사업을 못한 손해비용을 약정서 내용대로 월700,000원 × 24개월, 총 168,000,000원, 공사로 인한 정신적 · 육체적 위자료 30,000,000원, 약정서 내용에 기재된 장독대 시설비, 운반비용 3,000,000원 등 총합 848,000,000원입니다. 약하고 나이 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채무자를 알리고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상비 받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아파트가 비싸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하는데 취득세가 말도안되게 비쌉니다 너무 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취득세 인하검토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오피스텔 취득세 아파트취득세랑 동일하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주식투자노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합리함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인터넷몰과 통신3사 한국경제tv가 짜고 각종 인터넷 몰에서 공짜쿠폰을 이용하여 해당쿠폰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게 하여 매달 10000원에 부가세를 징수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고객이 가입한지도 모르게 교묘히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놓고 통신사 쪽에서 스팸에 가깝운 가입이 되었다는 문자를 보내는 경우 입니다. 이는 본인이 그 서비스에 가입한 줄도 모르게 당하는 경우가 인터넷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혹시라도 이런 쿠폰을 사용한적이 있거나 통신사 또는 주식투자노트를 통해 문자를 수신 받았거나 하게 되면 꼭 명세서를 확인하시어 부가서비스 항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객이 이러한 불합리에 당하지 않도록 꼭 통신3사와 인터넷몰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한들 이게 보이스 피싱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업들의 그런 사기행각(?)에 가까운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2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투자노트 부가서비스 확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2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용원지역주택조합 호소문 지역주택조합의 허상과 실체!!! 대출의 굴레 고리이자의 족쇄에 발목 잡히고 각종 수수료에 갈취 당하여 비리에 신음하는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지주택 800여명 서민들의 애환을 살펴 주십시오. 2013년12월(5년 전)설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1111번지 일대에 건축부지 약1만4천여평에 978세대 용원동지역주택조합입니다. 해가 바뀔 때 마다 사업승인 후 착공을 한다고 반복하기를 5년차에 이르렀고 조합원은 현재, 계약금10%에 1,2차 추가분담금이 4,600만원 상당, 인상되었고 한차례 토지매입 브릿지대출이란 명목으로 3천만원의 신용대출까지 한 상태 인데도 4천만원의 자납 또는 추가 신용대출 2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조합 토지담보대출에 200억원 증액 대출을 총회를 통해서 승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5년간 단 한번도 공개하지 않은 자금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지금부터는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해 감사제도 정상화를 요청 했습니다. 사업내용 파악을 위한 수지분석표도 요구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요구하는 도중 온갖 욕설과 무시를 당하고 결국 3달 만에 허위선동 유사단체 결성이란 이유로 조합원 제명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도 아닌 사람을 곁에 두고 4개의 가명을 쓰며 단톡에서 조합원 사이를 이간시키고 모임을 방해하고 추적하며 공갈.협박.욕설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후 비대위를 지지하는 조합원님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500여명에 이를 쯤에 정식 비대위가 발족되었고 이후에 더 폭력적 언행과 욕설 협박문자와 미행, 급기야 조합장에게 면담 중 폭행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각종 의혹이 드러나고 5개 항목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고 저도 조합장에게 허위선동 등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합의 통장거래 내역서을 입수하여 황당한 지출내용은 잦은 노래방 출입과 유흥업소 접대 등이 있었으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이 많은 수십명의 직원 급료지출에 경비를 지급한 입출금자료를 확인한 결과, 직원상여금, 휴가비, 복리후생비, 퇴사시 지급되는 퇴직금까지도 지출하고 그리고 3천만원의 거금을 직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등. 기타 숙소임대료 렌트카비용 까지 많은 돈이 지출 되었습니다. 조합의 임원들은 계약금조차 내지 않고 조합원으로 등록되고 조합장과 감사는 오히려 조합돈을 마음대로 대여해 쓰고 있었습니다. 한달에 4~5천만원의 경비지출, 이러한 괴이한 지출형태에 조합원님들의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그래도 적은 지출이고 아래에 서술하는 고소내용 및 의혹에서는 큰 금액의 사업비지출 형태는 저 집행부와는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5년동안 80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 되고도 겨우 땅60%가 매입 되면서 그땅마저도 담보로 브릿지자금으로 440억여원을 차입하여 근저당이 설정되고 감사결과 240억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조합장은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숨기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4월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총공사비에서 약300억원 가량의 자금부족이 새로이 포착되어 750여명의 조합원님들에게 3천~4천여만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됨이 졸지에 또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도 속이고 있었음도 포착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최초 분양가는 평당590만원에 현재, 일천만원이상 상회할 전망되므로 세대당 8천만~1억원 가까이 추가폭탄을 5년만에 토지매입도 전부 못한 채 착공도 못하고 빚만 떠안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이 너무 멀어서 아무런 조치도 못한 채 부도덕한 조합집행부가 추진하는 대로 끌려 가고만 상황입니다. 지주택의 분양가가 싸다는 광고만 믿고 멋 모르고 서명한 계약서 때문에 족쇄에 묶여서 조합집행부에 또 수십억원을 착복 당해야 하는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에 몰려있습니다. 한번 더 저 집행부에 수백억의 고리 대출금이 쥐어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채무의 늪에 평생을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 상황에 쳐했습니다. ★★★★★ 고소내용을 보면 -상가 불법계약. -5년간 자료미공개 -불법향응제공. -분양대금 리베이트착복. -업무대행비 수십억 착복. -친인척고용으로 부당한 비용지출. 등으로 이미 고소가 진행되어 검찰로 송치되어 있으나 수사는 지연되고 답보상태에 처해 있습니다.(서민의 애환~~~~) ★★★★★ 다수의 항목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 1.ㅡ업무용역비 76억에 대한 사용 내역서에서 사용 근거가있는 16억원이외 에 약60억원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음. 2.ㅡ자문료 5억에서 1억을 지급하고, 전액 지급했다고 수지표에 표시 함. 3.ㅡ지구단위 설계용역비 계약서상 약7억을 12억으로 수지표에 표시 함. 4.ㅡ자금 차입금을 투명하게 공개 하지 않고 계속 추가로 드러나 신뢰를 져 버리고 있음. (조합토지 근저당여부) 5.ㅡ상가계약 내용을 밝히지 않아서 손실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380 억매출 계획이 300억원으로 수정되고, 계약금 내용도 40억에서 25억으 로 수시변동하고 있으며, 분양수수료6~8%의 지급내용도 불확실하게 표 시하고 있음. 6.ㅡ설계비를 평당4만2천원으로 공개하고 실제자료에서는 6만1천원이었음. 7.ㅡ모델하우스 건립비를 30억원으로 지출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말함. 8.ㅡ토지매입비 440억원의 수수료가 53억여원으로 10%를 상회함. 9.ㅡ약47억여원의 업무용역비를 왜 상환했는지 이유와 근거자료를 밝히지 않음.(규약 및 계약서상에는 돌려주지 않는 조항이 있음.) 10.ㅡ이를 요구하는 비대위 10여명을 무더기 제명 처리해 분노를 사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해 경찰에 고소, 고발하여 수사중에 있습니다. ★★★★ 상황이 이러함으로 전 조합원들이 정확한 수지분석표를 공개하고 추가분담금을 확정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500억이상 이라던 착공대금이 11월 현재 650억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조합원님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가자금을 요청하는 총회를 강행해 2번을 부결시켰고, 최근11월4일 3번의 총회를 개최하여 부결되고 다시, 11월16일로 총회공고 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조합규약에 의한 집행부 교체를 위한 조합원 단독 총회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합집행부에서는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총회개최를 방해하고 있음) 조합원들은 집행부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자진사퇴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속임수였고 한통속 감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조합원 분노를 가라 앉히려는 기만술을 쓰고 있습니다. -.부적격 감사를 교체하고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하려는 조합원들의 의견 을 초지일관 묵살하고 있습니다. -.자금 결제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준비하지 않고 수백억 대출을 실행하려는 집행부. -.각종 의혹을 못들은 척하는 집행부. -.추가 분담금을 확정하지 않고 대출만 강행하는 집행부. -.자금 내역서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집행부. -.최종 수지분석표를 발표하지 않는 집행부. 의혹과 결손금 처리를 미룬 채 추가대출 총회만 강요하는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와 한숨으로 공권력의 도움을 간절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법은 멀고 서민의 내집마련은 수백억원의 고리 대출이자에 생활고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명천지 선진 대한민국에 이런 부도덕한 집단을 징벌할 공권력은 없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조합원들의 애환을 담아 청원을 신청 합니다. 2018. 11. 위, 용원지역주택조합원 일동", "num_agree": 931, "petition_idx": "44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원지역주택조합 호소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현재 공공 임대 주택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 임대주택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적은 실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OECD 국가들 중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40만호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세입자들이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부실공사로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개선과 추가공급 그리고 최저주거기준과 관련된 법률 마련 및 개정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4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지금은 북한과의사이가 좋아지기도하고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찾아와야될 시기이지만 지금정부와대통령님께서는 신경이 거의 우리의이웃북한에게만 가있는것같습니다.지금우리나라청년들은 취업을하지못하고 집안형편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많고 미래가불투명해서 삶이즐겁지않고지겨운사람들이얼마나많은데이런사람들을위한 개혁을 해주시지않는건가요,,우리나라국민이있어야 미래의한반도평화도있는것같습니다..국민의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드리고 이세상의 미래를 다르게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국민을위한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내로남불? 음주관련 엄하게 다스려야. 국민의 대표가 저러니...ㅠ", "num_agree": 16, "petition_idx": "442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 이용주 국회 뺏지 떼어버려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전국의 유치원 입학생 및 학부형을 볼모로 현재의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폐원신청 한다는 유치원들은 가감없이 폐원시켜 주시고 다시는 본인 및 가족 명의로도 재개원 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세요. 5살 3살 1살 아이의 부모로서 현재 잠시의 고통은 참아 낼지언정 저런 이익집단의 농간에 넘어가서 저들의 비위를 맞춰가며,저들이 원하는대로 진행이 되어 간다면 더이상 이나라 교육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저들이 하는 행태는 학부형들의 고통을 이용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내려는 개수작에 불과합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반드시 부정하고 부패한 사립유치원의 폐단을 꼭 뜯어고치어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된 사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나라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2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폐원 신청한 곳이 60여곳이 넘는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아가씨대회나 미스코리아선발대회가 외모지상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아가씨대회나 미스코리아 대회를 폐지해지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음주후 범죄는 감형 대상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약에 취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정신이 오락가락 해서 감형!' '미성년자니까 감형!'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술에 취해서, 약에 취해서 저지르는 범죄는 마땅히 가중처벌을 받아야 될진데 어떻게 된 일인지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의 법을 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피해자 이름으로 된 법을 발의하기 전에 기본적인 부분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들어서 대한민국에 범죄율이 급증하는 이유는 보호하지 말아야될 부분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였지만 촉법소년이니까 보호 미성년자라서 보호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니까 보호 약에 취해서 심신미약이니까 보호 정신지체장애인이라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보호 범죄자는 그 어떤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가 장담하건데 벌건 대낮에 초등학생이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 올것입니다. 왜냐면 현행법상 초등학생은 무슨짓을 해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니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당신의 가족이 어떤 정신나간 초등학생의 손에 아무 이유없이 죽는다고 해도 당신은 그 초등학생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한가지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의 가족이 어떤 미친놈한테 무자비하게 도륙을 당해도 그 미친놈이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감형을 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비공개 하나요? 또 왜 중대 범죄자들에게 가석방을 허용하는건가요? 살인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형을 해주는것도 모자라서 가석방까지 해주다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처벌인지 모르겠네요. 범죄자 인권 챙길 시간에 피해자의 인권부터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는 나몰라라 하면서 범죄자는 숨겨주고 가려주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법률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감히 예언하건데 수년 이내에 범죄자집단에서 촉법소년, 심신미약자를 이용해서 범죄는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게 될껍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현행법상 그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2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를 배려하는 법률에 대한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한민국 전국 전체 병원 어디 병원을 가도 의사 진단 결과도 MRI, CT, 기타 등. 검사 결과도 전부 예상 밖의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통증과 어지러움은 여러가지 요소에서 문제점이 많아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 이 건 아니지 않습니까? MRI, CT, 기타 등. 촬영 검사 결과에서 정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겠지요? 아직도 의료의 질이 개선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술력과 예산 때문 아닐까요? 인공지능 발달된 시기에서 옛날과 현재하고 비교하면 대한민국 병원 시스템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개혁을 아껴 둘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방 상급종합병원에서도 MRI, CT, 기타 등. 촬영을 평면(2D) 촬영 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만큼 전문적이고 종합적이고 특수적이고 기술성, 예산 등. 마저 부족합니다. 게다가 세브란스, 삼성, 아산, 서울대학 등. 상급종합병원이 수도권에만 있습니다. 예산이 좋아지면 지방에도 수도권에만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에만 있는 3D 입체형 MRI, CT, 기타 등. 촬영기기 지원을 부산 외 지방에서도 검토 가능할까요? 3D로 촬영하는 검사 외에도 특수적인 검사도 지방 상급종합병원에서 하도록 검토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의료법 안에서 지역균형발전서비스 법안을 추가하는 방안 등. 도 여야, 정부, 청와대 등.에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것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외 선진법 외료법에서 정부도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일을 관여하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견종합병원에서는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사업을 한다는데요. 지방 중견종합병원에서도 수도권 중견종합병에서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검사를 선보이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2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종합적인 촬영 검사도 별로였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인천시장 청탁방지법(김영란법) 적용여부를 조사해 주세요. 박남준 인천시장이 12일 한국시리즈 6차전을 구단 초청으로 비서 2명을 대동하고 관람하였다고 합니다. 박남준 시장이 앉은 자리는 3루측 블루 지정석으로 입장권 가격이 1장당 6만원 입니다. 비서포함 총 3명이 관람하였으니 18만원 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무료로 받았으니 청탁방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인천시 관계자 말로는 박 시장이 입장권값을 전달하라고 비서에거 줬다며 청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는 경기전 전달되어야 될 입장권값이 경기가 끝날때 까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경기 입장권 값은 경기가 끝나가 전까지 지불되어야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끝난 경기를 끝나고 나서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유호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서 청탁 방지법에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사내용에서는 일단 입장권 값을 지불하라고 개인돈으로 18만원을 비서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비서들 입장권 까지 박 시장이 지불하였다면 그 비서분들 까지 위반이 되는게 아닌가요? 공정한 수사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장 청탁방지법(김영란법) 적용여부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다림에 지쳐버린 만 4년간에 규제개혁 누가 언제나  해줄 것인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정부는 삼성바이오 분식 결론을 내기전에 선위의 피해자 대책을 먼져 세워야 한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정당한 회계가 부당한 회계로 바뀐다면 코메디 아닌가?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 때문에 국민들은 피멍이 든다 투자자들이 국가손해배상 청구하기전에 손해액 기준을 만들고 공표하길 바란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2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투자자 대책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압수사 규탄집회 3차 분당대첩 -----> 11월 17일(토) 오후3~6시 경기도 분당경찰서 앞(정자역 3번 출구 근처) ------>https://www.youtube.com/watch?v=cYE1Hb7SNVY 분당경찰서 유현철을 심판하라! 이재명지사측이 \"허위사실 유포\"(공표)로 김영환 김부선 고발 팩트체크 ------> https://www.youtube.com/watch?v=up4ObE9C9WY `분당경찰서 유현철의 김영환,김부선 봐주기 조잘질`에 대한 분석글 ------> https://www.youtube.com/watch?v=elqwnByWTUU 태극기부대 명예회장인 분당경찰서 유현철은 허위사실유포 고발건을 명예회손이라고 조작질하며 김영환,김부선을 봐주기 ...... 불기소 의견으로 ...... 유튜브에 동영상과 분석글이 많으니 댓글까지 확인하고 분석해 봅시다 .사실을 알고 삽시다.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을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라 !!!!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의 범죄 사실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부대 간부인 협박,고문,살인기계 유현철을 구속 수사하고 비호세력 수사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3891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125628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6170019048856&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TSY-Yg3aRKfX@hljXGY-gkhlq https://chat.ygosu.com/community/yeobgi/1443118 http://cafe.daum.net/ssaumjil/EpQf/18874?q=%EB%B6%84%EB%8B%B9%EA%B2%BD%EC%B0%B0%EC%84%9C%EC%9E%A5%20%EC%9C%A0%ED%98%84%EC%B2%A0%EC%9D%80%202013%EB%85%84%20%EB%B6%80%ED%84%B0%20%EC%84%B1%EB%B2%94%EC%A3%84%EC%99%80 http://cafe.daum.net/humornara/2uWU/45024?q=%EB%B6%84%EB%8B%B9%EA%B2%BD%EC%B0%B0%EC%84%9C%EC%9E%A5%20%EC%9C%A0%ED%98%84%EC%B2%A0%EC%9D%80%202013%EB%85%84%20%EB%B6%80%ED%84%B0%20%EC%84%B1%EB%B2%94%EC%A3%84%EC%99%8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ss1260&logNo=22128761422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ss1260&logNo=221135128609 http://www.bobaedream.co.kr/view.php?code=strange&No=2311995 https://ebackman.tistory.com/66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della5209&logNo=221392331644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72305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83671", "num_agree": 19, "petition_idx": "44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압수사 규탄집회( 3차 분당대첩 ) ,11월 17일(토) 참여와 홍보 바랍니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요즘 청소년들 자살, 폭력 , 따돌림등 안타까운 사건이 많다 핸드폰 채팅 으로 음란물,성매매에 노출되고.. 그 근본에는 핸드폰이 꼭 사용된다.. 법적으로 청소년 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이  청소년을  죽인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196?navigation=petitions 깨달았습니다. 아무 소용 없다는 것, 대통령님께 ‘청원’이란 무엇입니까? 20만 명이 넘어야 답변을 하겠다. 그 20만명이 어떻게 모인다고 생각하세요. 정의로운 정신과 사회적 목소리가 모여서요? 아닙니다. ‘화력있는 집단에서 옳고 그름 상관 없이 지원’ 해야 답변들을 여건이 됩니다. 저 같이 호소하고 요청하고 해도 아무 소용 없네요. 포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군필자 청년들은 모두 ‘비양심적 병역 이행자’ 입니다. 네 지킬 것 지키고 의무 다하면 ‘호구’ ‘비양심’ 으로 보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든 권력 기간에서 인정을 해버리니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소수라도 답변 하겠다’ 라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께서는 기억에서 지우신것 같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청원했던 사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모든특활비페지해야됍니다.청와대.국회.모조리페지하세요..특활비가왜필요합니까?페지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특활비페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각종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사회의 공분을 사고있는 요즘 더욱더 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말하고 있읍니다 이런 와중에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용주 평화당의원)이 음주우전으로 물의를 일으켰읍니다 그런데 해당 당에서는 3개월의 당원자격 정지라는 형식적인 처벌에 그친것에 화가 납니다 국민들의 속이 시원 해지는 공감을 할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법에따른 확실산 조치가 필요 하며 의원 자격이 있는지까지도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이용주 음주운전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결] 기업 투자 분위기에 찬물··· 재심 피해 누가 책임지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를 당초 일부 과실에서 분식회계로 최종 판단하면서 재계도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정권교체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기존의 판단을 뒤집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바이오뿐 아니라 신산업 전체의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증선위가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사건에 대해 분식회계 결정을 내리자 국내 산업계 전반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 당국이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을 1년6개월여 만에 재감리를 벌여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될 당시만 해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했다. 재계는 불과 1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고 시민단체 등 진보 진영의 압박이 거세지자 엄연히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로 촉발됐는데 결국 삼성물산 합병의 부당성과 과거 정권과의 유착 문제와 연결지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금감원이 이미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정권이 교체되자 다른 잣대로 재감리를 벌여 처벌하는 건 민주주의의 근간인 ‘일사부재리의 원칙’까지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임원은 “중요한 것은 삼성바이오가 상장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상장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문의해 절차에 따랐고 합법적인 결론이 난 사안을 나중에 다시 심판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번 금융 당국의 판단 번복으로 삼성의 미래사업인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도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은 지난 8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면서 바이오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차량용 전장, 5세대 통신(5G) 등 4대 미래사업 분야를 선정해 향후 3년간 25조원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혔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막대한 투자와 위험이 수반되는 신산업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게임의 룰’이 정권에 따라 바뀐다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칙과 기준이 정권에 따라 계속 흔들리는 한 한국은 글로벌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기피하는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지성기자 *상기내용은 본인의 생각과 동일하여 공시내용을 옮겨온내용그대로 청원에대신하고져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44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대한민국이 어디 공무원 수가 부족했서 문제있냐..? 놀고 처먹는 공무원이 천지고 불필요한 자리 중복되는 자리 도처에 늘리고 늘렸는데도 어느누가 하나 정리할줄은 모르고 세금으로 월급주니 돈 안까운줄 모르고 청년일자리 꼼수로 임시직 방만하게 늘리고 공기업은 말할것도 없서 내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은 방만하게 운영하는 공무원 공기업 이들 때문에 반드시 무너진다 내년 총선때 문정부 심판 받아야 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2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할줄아는게 공무원수 늘리는거 국민연금 인상했서 공무원 안락한 노후 보장해주는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지금 아고라 등 SNS상에는 서로 편가르기식 입으로 담지도 못할 쓰레기 글질로 상대방을 비방, 욕질로 지각있는 사람들이 보면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글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글들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라고 일종의 양념으로 비유하셨는데 실지로 한번 보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과연 인격을 갖춘 인간들이 올린글인지, 인성이라곤 찾아볼래야 찾아볼수도 없는 짐승만도 못한 추태로 내편은 좋은놈, 니편은 나쁜놈 이분법에 사로 잡혀 아귀다툼으로 참 가관입니다 지난권력때 국정원과 기무사의 조직적인 댓글단의 만행도 울고갈 정도로 특정닉들이 도대체 하루종일 무슨 연유로 분열조장 쓰레기글질로 도배를 하는지 결국 권력이 뒤에서 조종하는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혼탁한 글질이 과연 이나라 국민 대통합에 도움이 될까요??? 설마 하지만 일부 과격 보수, 혹은 진보 당원들이 아직까지도 서로 비방하고 멸시를 조장하여 권력을 쟁탈 혹은 유지 목적으로 그런 야비한 행위들을 한다면 근절되어야 할 적폐가 아닐런지요??? 또 그런 얕은수는 지각을 가진 국민이라면 그 의도를 충분히 간파하겠기에 국론분열을 막고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하여 청와대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근절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이고 그 정의 실현이 대통령이 해야할 최고의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4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가르기식 분열조장글(가짜뉴스 포함)을 금지시킵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세월호에서 죽은 자들만 보상해야 되는가? 금번 고시원 화재 사망자들도 국가 기관의 책무만 제대로 했다면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니, 국가가 책임지고 세월호 희생자와 똑 같이 보상하고 처우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원 사망 부상자 세월호 희생자 똑 같이 보상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여러분.여러분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지금 방탄소년단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방탄 지민이가 독립에 대한 티셔츠를 입었는데요.그것 때문에 일본은 사과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사과도 안하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될까요?그리고 지민씨가 입은 티셔츠의 내용은 진실입니다..일본이 우리나라의 사과를 하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42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생각이 있는 걸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는 세상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꿈꿔 온 것이 가족 입니다. 얼마전 저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끔직한 일이 저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저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 했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그 남자을 폭행하게 되었구 이후 폭행당한 남자는 저를 폭행으로 형사 고소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지금 잘못하면 감옥에 갈 상황 입니다. 저의 가정은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살 났구 저는 매일 괴로워 하며 하루 하루를 보내구 있습니다. 저는 가족을 버릴수 없어 끝까지 가족을 지키고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부인은 현제 집 나가서 20일째 들어오지 않구 있구 오히려 저에게 이혼소송을 건다구 합니다. 제가 괴로워하고 있을때 저의 부인은 맞은 남자 병원에 방문 간호를 하고 밥먹구 커피마시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을 버리고 말입니다. 저는 정말 하기 싫지만 병원에 찾아가 내 소중한 가족을 위해 부인을 놔 줄것을 권했으나 법데루 하라는 말만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한 가족을 산산조각나게 하고 저의 꿈 가족을 망가 뜨렸는데 너무 당당하게 말입니다.부인은 저보구 이혼소송할꺼구 소송중 아무 남자나 만나두 된다구 큰소리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피가 거꾸로 도는것 같습니다. 한가정을 파괴시킨자는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도와 주세요 너무 파렴치 하고 뻔뻔한 인간들이 세상에 너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옳치 않다구 생각합니다. 법이 살아야 가정이 살구 가족이 행복해야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 나라에 법이 살아있구 지켜야 할건 지키는 나라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통법 .가정파괴범을 처벌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저 같이 고통받구 아파하는 사람이 더이상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법 부활 아니면 형사처벌 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1, \"양심적 병역거부\"의 명칭변경, \"대체복무 신청자\" 로 바꿔야함. 2, 복무기간을 현역병중 가장 복무기간이 긴 공군을 기준으로, 24시간 복무하는 현역병과 형평에 맞게, 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3배수인 68개월, 거기에 더하여 예비군 훈련 시간까지 합산하여,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계산할때, 70개월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3, 배당 업무는, 군시설 보수 보존을 위한 작업, 지뢰제거등 평화적 목표구현을 위한 작업. 또한 기타 전투행위를 제외한 군보조역할에 투입하여, 국방의 의무를 평화적 수단으로 수행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도 수행하고 현역 복무자들과의 형평에도 맞는다고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른바 '양심적병역거부' 행위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희는 국가의 법률 중 하나인 양성평등기본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나는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8.09.28] [법률 제 15545호, 2018. 03. 27. , 타법개정] 제 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직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 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이 청원을 다 읽으시고 정말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것처럼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말하는 여성이 주로 범죄의 타겟이 되는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폭력 중 스토킹•데이트폭력과 성폭력•성희롱, 디 지털성폭력을 중점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범죄 빈도수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피해자 중에서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약한 여성이 피해 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부에서는 지난 5월 10일 스 토킹 범죄 처벌 관련 등의 법률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 았고 데이트폭력은 스토킹과는 별개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그에 비 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윤리가 디지털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윤리적 공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 디지털 성폭력, 흔히 말하는 ‘몰래카메라’가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은 다양한 법률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을 검거하기는 어려운 일로 몰래카메라 가 우리의 실생활에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법보다 예방하기 위한 법률들이 다양하게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몰래카메라 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게 된다면 소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국가부터 나서서 다양한 시점에 서 예방법을 만들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되어 많은 조사를 한 후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법 개정을 통해 여성 인권이 더욱 발전될 수 있 도록 국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 저희의 의견 외에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인권향상에 대해 인식개선으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페미 자제 좀.\", \"주제 자체가 양성평등을 말하고 싶은 건지 양성평등을 내세워 여성인권 향상을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희와 같이 \"성평등을 위해 변하려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 하는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반발심이 사라져야 한다.\", \"양성평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여성 인권 향상이 필요합니다. 공격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싶습니다.\"라는 생각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은 링크로 첨부하였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4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제가 생각하는게 남에게 까발려지는데 그걸 의식하면 할수록 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남을 불신만하게되며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게 더 민망한건 그 까발려짐이 광역이라 애써 태연한척 하고싶어도 그럴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천성이 나쁜편이라 어린이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것이 우려됩니다 생각있으시다면 저를 재앙으로 규정하고 가급적이면 고통없는 죽음의 명약 펜토바르비탈을 지급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동의해주셨으면 합니다ㅡ", "num_agree": 1, "petition_idx": "44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이능력자입니다. 재앙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지금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너무나 최악입니다 서울집값잡기 정책에 힘들어지는것은 안그래도 불황인 지방경기에 너무나 악영향을 미칩니다 서울과 지방을 나누어 정책이 나와야 마땅한데 서울집값 잡겠다고 무차별적으로 내놓은 정책들은 지방소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조차 빼앗고있습니다 하락하는집 값에 기존집이 팔리지 않고 이사가려고 사놓은 집 은 대출규제다 뭐다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울며겨자먹기로 마이너스 프리미엄 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부동산정책을 천편일률적으로 펼칠게 아니라 침체된 지방은 규제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에 힘을 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부동산경기 침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중국 너무해요 롯데쇼핑 철수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중소기업 중국법인 적자로 인해 한국소액주주들이 손해가큽니다 대책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2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중소기업 적자가 너무 심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는 경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학생입니다. 지금의 1인 미디어 실태는 저같이 어린 학생이 보아도 심각한 수준에 달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고, 제 글을 읽고 게신 분들이 동참해주시어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도록 도와주십시오. 밑의 글은 여러분과 대통령께 드리는 글입니다. \"애들이 유행어도 따라하고, 그 것을 통해 막 욕도 배우고 그런 것 같아요.\" 1인 미디어를 즐겨보는 한 중학생이 KBS뉴스를 인터뷰를 통하여 밝힌 의사입니다. 1인 미디어 방송은 요즈음에 많은 미성년자들과 어른들이 즐겨보는 방송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언어와 행동, 시사 쪽이라면 정확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위 사례 외에도 규제 필요성의 까닭이 되는 피해 사례들은 셀 수 없이 많으나 몇가지오 간추려 말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미성년자들의 성에대한인식 형성문제와 욕설입니다. 1인 미디어 방송은 성적인 언어와 행동, 욕설,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러차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미성년자들에게 그대로 노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성년자들의 바른언어, 행동습관과 성에대한 바른 인식을 망칩니다. 두번째로는 저작권 문제입니다. 한해 유튜브의 모든 저작권 침해 건수가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무려 26만 1042건 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중 다수가 1인 미디어 방송의 이른바 브금,음원유포,영화캡쳐,영화영상유포 등에서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저작권법 제125조의2 1항에 의거하여 고의인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 가장 이슈가 되는 가짜뉴스입니다. 대표적 가짜뉴스로는 5.18 왜곡과 폄훼, 대통령 치매설,대북 퍼주기, 태블릿PC 보도조작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그릇된 방향으로 바꾸는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1인 미디어 방송은 우리를 즐겁게 해줄수도 있으나 만약 그것에 욕설,폭력 등이 들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뿐이고, 이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하여 마땅합니다. 제 글이 국민 여러분이 독배를 내려 놓는 계기와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독배를 내려 놓게 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KBS뉴스 2017.8.26뉴스 연합뉴스 2018.10.26일 6시1분 기사",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미디어 방송,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왜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폭등해 양극화가 심화되나요? 이게 촛불 정신 인가요? 이젠 진보 정권 안찍을래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폭등우려 땜에 앞으론 진보정권 안찍을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토론방 토론글 상세 개인회생 및 파산자 거주지 안정 추천 : 1 vs 비추천 : 0 2018-11-14 18:09 작성자 : naver - *** 개인회생 신청시에 개인회생자들은 채권자의 별제권에 의해, 자가 명의의 거주지에 임의 경매를 당함으로, 처자식들과 같이 거주지를 잃게 됩니다. 이들중에는 원룸조차 구하기가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별제권이라는 권한으로 아무리 사정을 하여도, 경매를 하는게 태반입니다. 극소수의 채권자들만 개인회생 신청해도 경매를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중이라던 개인회생 기간 동안 경매유예를 하는 제도를 도입 중이라고 들었는데, 10월말 부터 시행된다던 제도는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며, 폐업을 하고도 여유가 있는 자영업자가 몇이나 될까요? 빚에 허덕이는 직장인들이 계속 평생 노예로 살아야할까요? 물론, 대출을 받고 뭘 해보겠다고 시작한 사람들이 일어서지 못한건 대출 당사자들의 능력이지만 기존의 이런 지급불능상태까지 온 대출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제도를 더욱더 좋은쪽으로 개선해주시는건 대출자들의 능력 밖이라 생각합니다. 다 같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에 저희같은 서민들도 한걸음 나아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도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및 파산과 채무조정제도를 받은 자들의 거주지 안정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미혼녀에 생산직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국민연금 납세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너무나 평범한 시민입니다.그러나 의무교육을 다 배웠구요 제교수님들은 조희연 신영복 유시민씨입니다.그들이 제학점을 평가하는..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봤습니다 시민 국민은 힘이없고 그에 맞서서 싸워야 산다그게 정의다 하셨지요?댱신네들이 싸우고 제치고 지치고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유권자로 누굴 뽑고 누굴지지하며 이런거 1도 없고 피부로 느끼고 절망하니 이현실이 도통 믿어지지기 않습니다 민원을 올렸는데 공사를 하고 제동생은 웁니다 대통령님 정부 모든 사람들 민원 다 들어주신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다 떠나서 국가가 모든일을하고 모든 시민을 위해 한다는 명제를 저는 납득할 수가 없네요 민원을 넣어도 답변없고 납세의 의무는 어케 해야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2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내삶에 무엇인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수시.학종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수 없는 제도입니다. 하루빨리 부정비리의 수시.학종 폐지하고 정시로만 선발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42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사건뿐이냐? 수시.학종은 당장 폐지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 제 목 : 텔레마케팅에 의한 채무변재유해상품 - 요 지 : 텔레마케팅으로 신한카드의 상품(채무변재유해상품)을 가입한 어머니의 일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상품을 빠른말로 설명을 해서 좋은 상품이라고 하며 \"네\" 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것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 내 용 : 어머니께서 카드 내역서에 있는 목록중 \"채무변재유해상품\" 이라는 것을 보시고 이게 뭔지 통화하고 싶은데 카드회사와 통화가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연세가 있으셔서 잘 모르시니 제가 통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서 신한카드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또한 두번의 턴을 해서 세번째만에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상품이 뭐나고 물었더니 \"고객이 질병이나 상해로인해 통장잔고가 없을때 카드값을 변재해 주는 상품???\" 대략 요약하면 그런것 같더군요... 황당했습니다... 이런상품이 있는 거에 놀라웠고, 어머니가 이런상품을 가입한 시기가 2013년 6월13일이던가요??? 가입했다는데... 몇개월전부터 돈이 자동이체로 결제되다보니 영수증을 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내용이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난 그런상품 가입한적이 없고, 뭐 받은것도 없다 하시는데... 녹음기록이 있으니 부인할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카드회사와 통화하면서 담당자분께 해지시 환불은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유료상품으로 환불은 할수없다 하시더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럼 이런 상품은 다시는 팔지 말라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했더니... 상담원께서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시더군요... 통화종료후 정민철 팀장이라는 분께서 어머니 번호로 전화를 하시더군요... 상품에 가입책자를 받으셨냐고 하길래 13년도 일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했더니...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아까는 상담원분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불과 15분이 안넘었을건데.. 안된다에서 된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안넣고 끝나면 환불이 안되는거고, 민원을 넣는다고 하면 환불이 되는 현실이 참 황당하네요... 이런글을 처음으로 쓰고 있는 저도 이 글하나에 상담원분과 팀장님은 여럼으로 고초를 격으실건데... 어머니가 환불해준다고 하면 그냥 환불받고 글을 쓰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연로하신 분들에게 텔레마케팅으로 상품을 파는것이 보이스피싱 같아서 화났는데... 어머니가 그런거에 속아 가입했다는것이 화가 났습니다...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텔레마케팅도 필요하겠지만... 연로하신 분들에게 \"네\"라는 대답을 유도하며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품을 팔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부디 신한카드뿐아니라 모든 카드및 금융회사, 보험회사에서도 어느 연령이상의 분들에게는 텔레마케팅 가입의 제한을 두었으면 하니 그런 근거 법안도 나왔으면 하네요... --------------------------------------------------------------------------------------------------------------------------------------- 처리담당자 광주전남지원 처리내용 1. 2018.10.29. 우리 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201876773)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귀하의 모친인 박O순이 신한카드(주)(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함)에서 텔레마케팅(이하 T.M)을 통하여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한 사실을 최근에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환불 가능유무를 확인하였으나 상담직원의 답변에 일관성이 없으며 - 귀하의 모친이 상품에 가입한 사실과 상품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바, 피신청인 등 금융회사들이 전화를 통하여 연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T.M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 T.M판매에 제한을 두는 등 노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3. 이에 귀하가 제출한 민원서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3.6.10. 아웃바운드 콜(카드사에서 소비자에게 전화를 거는것)을 통하여 상품내용과 수수료율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귀하 모친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판매한 상품이고, 2015.12.29. 귀하 모친께서 전화를 걸어와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상담사가 상품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하자 그냥 유지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며 ㅇ 귀하의 민원접수 후 민원담당자가 유선을 통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에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 연락하자 모친이 동의하여 가입하였으니 가입한 건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나 마케팅 전화는 오지 않게 해 달라고 하여 모든 T.M을 하지 않게 거부등록을 완료하였고 ㅇ 귀하 모친이 최초 가입당시 가입에 동의한 녹취록 청취를 요청하시어 녹취를 들려드렸으며, 환불 및 상품해지 의사를 물었으나 상품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답변하여 왔습니다. - 따라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귀하 모친의 자발적인 의사로 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신청인이 귀하의 요구로 녹취록을 들려드렸으며 환불의사까지 확인한 후 모든 T.M에 대하여 거부등록을 실시한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우리 원에서 별다른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금융민원에 대한 우리 원의 처리결과는 양 당사자에 대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 법원에 소 제기 등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 - 결 론 : 개인이 금융회사의 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 이길수 있는 경우는 드물겠죠... 금융감독원에서 연로하신 어머니가 가입한 상품에 문제가 없으니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네요... 모든 금융기관 및 카드, 통신사등의 텔레마케팅의 상품을 가입 권유시 일정 연령의 이상자에게는 팔수없는 법안이 발위되어 고령의 부모님들이 피해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에 적어봤습니다... 부디 이런 법안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금융기관 텔레마케팅의 가입연령 제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 "num_agree": 365418, "petition_idx": "442093", "status": "브리핑",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임.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함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수시비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ㆍ이번 일을 덮고 가는것은 현정부의 적폐청산이 결국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ㆍ부끄러운줄 알고 숙명여고 외 전고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들어가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고교 조속한 전수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과 투자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전세대출→ ●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 `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 .(Of the peple,by the peple, for the peple)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 .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희 아버지가 올해 만66세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1달전에 급형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현재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인데... 65세 이상의 생존율도 높지 않다는 말과 함께... 치료 필수 요소인 \"무균실\"과 \"골수이식\"을 할 경우 보험공단에서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말을 들으시더니 치료에 의지가 없어지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이미 개인 보험은 65세에 만기가 되셨고... 중간에 지병이 있으셔서 보험 갱신도 못하셨거든요. 65세 이하는 보험이되고 그 이상은 보험이 안된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나이든 사람은 치료율이 떨어지니 그냥 죽으라는 건가요? 요즘 60대를 누가 할아버지 취급을 합니까? 아직 너무 젊으신데... 치료에 수천 수억이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보험적용에 나이를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65세 이하는 되고 65세 이상은 안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물론 고액암 환자로 등록되어 현재 병원비가 많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1회 항암에 2~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혹은 돌아기신다해도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2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치료 받아야 합니다. ( 만65세 이상 무균실, 골수이식 건강보험 적용 안됨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한유총때문에 공립유치원 설립에 매번 방해를 받았는데 이번기회에 모든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설립 최고급의 유아교육을 실시하라. 하늘에 별따기인 공립유치원을 모든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유아부터 전인 교육을 책임지고 할수있도록하자. 유치원 폐원하는 곳의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면 더욱좋고 유아교육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제공등 바로 공립유치원 100%조기달성하도록 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442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초등학교에 공립병설유치원을 설립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2)→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 녹지가 없는부지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피해자 분께서 공론화를 원하시며 이 글은 공익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 피해자분이 쓰신 글의 전문입니다 - 11월 13일 새벽 4시경 이수역의 한 맥주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언니와 둘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의 커플이 지속적으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왜 쳐다보는지 물어봐도 비웃기만하고 둘이 저희쪽을 바라 보면서 속닥거리니까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그들의 시비가 점점 말싸움으로 번졌고, 아무 관련 없는 남자 5명이 말싸움에 끼어들어 커플 테이블과 합세해서 저희를 비난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커플은 \"저런 것들도 사람이냐, 사람같지도 않다\" 남자 무리는 \"말로만 듣던 메갈년 실제로 본다 얼굴 왜그러냐\" 등 인신 공격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커플 남자는 \"씨X 저X들을 확\" 라고 말하며 때리려는 모션을 취했습니다. 여자분이 옆에서 참으라고 말렸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언성은 서로 더 높아졌습니다.서로 모욕적인 말을 뱉게 되었고 여자분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며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 중 한명 *군인추정 은 사라짐) 커플이 나가고 술집에 남자무리들과 남았는데 몇살이냐며 계속 물었고, (신분증 검사를 한 남자 사장님이 저희 나이를 밝혔습니다.) 남자들은 누나들 나이먹고 왜 그러냐 할 짓 없냐며 비아냥 거리며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몰래 사진을 찍는 행위까지는 참다 못한 언니가 촬영 제지를 위해 말로 해결하려고 갔으나 말을 듣지도 않고 언니를 밀치는 등 부딪힘이 생겼습니다. 티격 태격하며 험악한 상황으로 바뀌자 저도 동영상을 찍었고, 찍는 와중에 한 남자에게 핸드폰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자 그 남자는 제 목을 손으로 치고 조르며 \"까불지마 씨X 보X달고 태어나서 이런 것(폰 뺏는 것)도 못하냐?\", \"니가 찍는건 몰카 아니냐?\"라고 옆쪽 벽으로 밀쳤으며, 반동으로 발이 나가자 한 번 더 밀쳐졌고 뒤로 중심을 잃어 뒷통수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일어나려고 하자 의자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쫄았냐? 병X 그러게 누가 까불래\"라고 하였고 저는 뒷통수의 충격으로 바닥에 계속 누워있었습니다. (넘어져 누워있는 곳이 입구 쪽) 남자 무리는 가게를 나가며 누워있는 저를 넘어가며 조롱하였고 가방을 밟고 비키라면서 욕설을 하고 비웃었습니다. 언니가 신고를 하자고 말하니 급히 도망을 갔으며 저는 경찰에 저희를 폭행 피해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언니는 한 명이라도 못 도망가게 붙잡는다며 잡았고, 남자는 도망가려고 뿌리쳤습니다. 입구-계단 쪽에서 격렬하게 밀쳤습니다. 계단에서 밀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남자들은 계속해서 뿌리치고 밀치며 도망을 가려했고 한 남자가 언니를 발로 차서 언니는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서 계단 모서리에 뒷통수를 박아습니다. 너무 놀라 바로 언니를 일으켜 세웠는데 뒷통수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남자들은 머리 박는 걸 보고 바로 도망갔고 저는 손을 덜덜 떨며 피를 닦았습니다. 제 신발, 양말, 옷에 다 피가 묻었고 119 신고를 할 겨를이 없어 사장님꼐 부탁을 했고 언니가 정신을 잃지 않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최초 신고로 부터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경찰이 정황을 파악하고 있을 때 도망갔던 4명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이것저것 물어봐서 대답하는 와중에도 \"말 똑바로 해라, 고소해라 꼭 고소해라\" 라며 위협과 협박을 하였고, 언니를 발로 찬 남자는 \"손을 뗐을 뿐인데 지 혼자 넘어간 것\" 이라며 경찰에 얘기했습니다. 이 와중에 언니는 정신을 잃었고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언니는 뼈가 거의 다 보일 정도로 뒷통수가 깊게 패여 바늘로 꿰맸으며 어지럼증과 두통 속쓰림 울렁거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흰 죽만 한 두입 먹고 입원한 지금까지 계속해서 검진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반나절 이상은 수면 상태 입니다. 저는 1:4 로 지구대로 이동하여 진술서를 쓰고 경찰서로 이동되었으며 경찰차 두대에 나눠타고 이동하였는데 저는 언제 해코지를 당할 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경찰, 형사 분들이 많았지만 두려움에 공감해줄 여자 경찰은 없었습니다. 경찰차에서 이동하는 와중에 잠을 잘 수 있던 나태함. 진술서를 쓰고 대기하는 와중에도 담배를 피러 나가고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던 여유로움. 대기시간에 신발벗고 누워 있을 수 있는 편안함. 남자 넷이 뭉쳐있는데 여자 하나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경차로간도 다 남자이고 본인들의 하소연을 시시콜콜 저마다 피해자라고 다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도 피해 입었어요. 이거보세요. 단추 떨어지고. 결제한 카드도 다 부셔졌어요\", \"티는 안나는데 여기 옷소매 보시면 다 늘어났어요.\" 나 혼자서, 처음 겪는 상황에, 협박까지 당하며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때가 트라우마처럼 남아 아직도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습니다. 처음 시비는 커프로가 일어났고 남자는 때릴 것 처럼 시늉했다가 실제로 폭행이 벌어지자 커플은 도망갔습니다. 결국 때리겠다는 신ㅇ과 욕도 자기보다 작고 여린 여자한테 폭력성을 보인 것이며 그 남자 무리한테 폭력을 쓰도록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셈입니다. 애초에 남자 5명을 타겟으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남자무리는 커플테이블과 합세하여 욕설과 비난을 계속해왔고 체격 차이가 많이 났음에도 신체적, 물리적 폭력으로 인해 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 짧고 목소리 크고 드센 X들도 별거 아니라는 그 우월감을 무너트리지 않으면 우리 같은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폭행 경험이 있거나 법률 절차 관련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희는 피해자가 아닌 (제지하는 과정에서 잡아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추후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공론화에 힘써주세요. 함께 분노해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05, "petition_idx": "44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여성혐오 폭행 사건의 공론화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강남에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공시가격→가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73.6%대에 머물렀다(잠실주공 5단지 APT)\".\",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86.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신고된 단합행위는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 (중앙일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num_agree": 1, "petition_idx": "44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에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이명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주택보급률 →은 서울(●96.3%)이 전국(102.6%) 일본은 (112%).수도권(98.2%). \"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 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가 5년간 5300억\"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APT부지 공급량 ●공개해아\".\"국토부 장관의 선포→.\"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서울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 ,\"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타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보급률 →은 서울(●96.3%)이 전국(102.6%) 일본은 (112%).수도권(98.2%)."}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얼마전 방송을 통해 아파트 방사선 수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가장 안전해야하는 집이 방사선 하우스라는 것에 충격과 불안은 크기만 한데 이에 대한 해결과 대책마련에 대한 얘기도 책임지는 곳도 없어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특히 저와 같은 새입자들은 개인적으로 해결할수도 없어 속수무책 노출된채 살아야하는 현실입니다~아이들이 병들어가는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정부차원의 대책과 해결을 꼭 빠른시일내에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라돈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하는중에 북한에서는 3월부터 우리나라 공군심장인계룡대모형을 똑같이 공사했다는게 사실인가.... 그럼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4.27 판문점 선언..9.19 평양공동선언을 했단말인데 왜????? 문대통이 분명히 북한이 NLL 인정했다고 했는데...김정일이 NLL을 목숨걸고 지키라고 명령내렸다는건 대통령이 우리나라 안보 다 열어주고 국민상대로 거짓말을한거네요 북한이 거짓말하는걸 뻔히 알면서도 이와중에도 북한을 위해 애쓰고 있는 문대통과 청와대는 북한 왔다갔다하면서 무슨 짓을 한건지.... 김정은이 4.27 판문점 선언할때 분명히 핵무기 핵미사일등 안한다고 선언하는 와중에도 대한민국방향으로 핵미사일 맞혀놓고 만들면서 거짓서명을 한거네.... 이게 나라냐..불안해서 하루하루가 무서운데.... 이제는 아닌것 같다 우리나라 비밀중요한 서류 북한에 더 빼주기전에 우리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탄핵하자................................",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대한민국국군의심장기지 계룡대모형건축물을지어서 훈련하고 있다는데 청와대는 변명말고 솔직한 답변을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건축원가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건설사와 APT부지 소유자들이 불로소득 없는 사회 만들자. 강남 4구에 초고층 으로 평당\" 1000 만원 이하의 APT을 (국민주택,전세,임대)대량 공급 하여서 공급부족 상태을 해소 하여 전국에 APT \"●거품을 제거 하시면 전국에 주택가가 안정됩니다.(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시 APT 정책관련자 중에서 강남4구에 주택 있는분은 공정성을 위하여 배제하서요. 장기무주택자,출산한 신혼부부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위례신도시 용지가격이 2010년에 1평에 약 750만원 고가로 공급 되였습니다.서울 강남구.서초구 재건축 APT(개포동,반포APT)는 평당 약 1억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그린벨트를 공시지가로 수용하면 가능 하다고 봄니다. ♣→캡투자의 융자금 회수해야→\"제윤경 의원-집값의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완화된후 서울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1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 넘는 돈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국토부장관을 포함한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3구 에서 산다\"?.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3개구를 팔면 강원, 충북, 전북 등 3개 도를 모두 살수 있다고함니다.강남권과 신도시,그린벨트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현금보상에서 ●10년씩 나눠서 하세요.그린벨트 해제예정지는? 서울은:강남구 수서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원지동,우면동.일대,과천시의 과천동 ,주암동, 갈현동,송파구 마천,거여동,서초,은평등 일대가 많이 그린벨트가 회손이되여서 관심됨니다.경기도의 현재 1302㎢규모의 그린벨트로 서울 주변신도시등 을중심으로 400~450㎢의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 공시지가-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멀어,전세기간을 ●3년으로 소급 적용 하세요 ♣-LTV.DTI→ \"규제 완화 직후인 2014년말 대비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보면 강남구가 3조8000억원(38.4%↑), 서초구 3조4000억원(43.3%↑), 강동구는 3조1000억원(67.5%↑)으로 . 대출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곳은 이들 3구곳뿐이었다.,강남권 3개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큼 \" ,\"그린벨트로 서울 주변신도시등 을중심으로 400~450㎢에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전기업들이 잉여금 가지고 땅’건물 투기에 바쁘고, 상위들의 불로소득 욕심으로, 덩달아 ●서민들까지 투기에 몰두된 결과 그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공평과세 원칙 흔들려\"\"1세대 1주택자는→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한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단 9억 이상만 아니라면 비과세입니다.정동영→\"1억대 강북주택 시세의 95%…60억대 강남주택은 25%\"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 전세대출 → 투기의 자금원 역할했던것 차단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서울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다.아파트 …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임.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다. 대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 4채는 3만8495명, 5채 이상은 8만4586명이다.정부는 작년 11월 향후 5년간 100만채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원가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아버지 장례치르고 있습니다ㆍ손님도 없는데 장례식비용 대략 보고 헐합니다ㆍ장례식장과 상조업체만 배터집니다ㆍ가신분은 가셨으니 병원사망 진단후 병원에서 가족휴식공간실 하루 마련해 주고 그 다음 날 바로 발인하는 간소화 업체 좀 만들어 주세요ㆍ이건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지같은 장례문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본인은", "num_agree": 2, "petition_idx": "44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법, 탈법, 불법의 \"임대갑질, 종합세트\"로 자영업자에게 큰손해를  입히고 나 몰라라하는 건물주 부부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광주광역시 북구 **동 *** 내과 의사와 간호사 (나이 많은)에게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글을 써 알립니다. 약을 잘못 처방받아 항의하는 도중에 생긴일로 병원 진료실에서 제가 딱 두마디 했는데 간호사로부터 피할틈도 없이 뺨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일어나서 신고 할려니 의사가 구경만 하다가 갑자기 의료용 침대로 발을 밀어서 얼굴 가슴 오른쪽을 누르고 간호사는 제 발을 누르고 폭행시작 얼마나 맞았는지 나중에 응급실에 실려감. 제가 맹세코 심하게 한 것도 없는데 인간이 되서 의사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나요? 저는 맞으면서 너무 무서워 울면서 사정했어요 112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CCTV 보여달라하니 병원전체에 CCTV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수가 그래서 맘놓고 폭행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사에서 자기들도 맞았다고 빰을 한대 때렸다도 거짓말을 하는데 저는 사람의 두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악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죠 저도 아직 안 믿겨져요. 저는 증거가 없어 쌍방으로 의사가 신고를 했어요 어제는 협박하면서 제가 돈을 뜯어 갈려고 그려냐고 환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환자.간호사들에게 거짓으로 회유하고 진료실에 셋이 있었는데 주위에서 이 병원이 툭하면 오진하고 의사가 할일을 간호사가 하고 저희 엄마 80먹은 노인네가 충격으로 병원 입원중이고 이렇게 쉽게 폭행하는 병원을 보셨나요? 저는 몸을 움직이기도 어렵게 맞았는데 자기네는 지능적으로 짜고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맞아본적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 청원글 올립니다. 오른쪽 가슴을 한참동안 만지듯 누르면 성추행 아닌가요, 죽고 싶고 몇 칠 째 잠도 못자고 간호사와 의사가 무슨관계인지 간호가 더 갑질하고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하는지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4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군인 공뭔연금 현수급자들은 월300 씩 받아 호화생활 즐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기연금 내기도 힘든데 세금내어 이들 연금 펑크분까지 메꾸느라 허리휜다.이게 무슨 나라냐? 바로 이런걸 개혁해야지 40년뒤 기금고갈 우려땜에 국민연금 얘기하는건 제정신 이 아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 연금 혈세 투입 중단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제 제발 그만하고 내려와라.... 핵미사일 만들고 계룡대 모형 북한에서 공사한것도 안보 다 열어주고 북한 퍼주는등등.... 김정은 답방 멈추세요... 입만 열면 구라치는 문정부..청와대 ..국민들이 바보인줄아나?????",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서해 NLL인정했다면서 김정은 목숨걸고 NLL지키라고 ?문대통이 국민상대로 거짓말한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금메달딴것도 펌하하고 모욕감을 준 손혜원의원 징계해주세요 정운찬.손혜원 합작품아닌가요 모욕주기 국감 문제입니다 국감에서 듣보잡이란 단어", "num_agree": 24, "petition_idx": "44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2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번에 저희 대구성광중학교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제 급식을 먹고 구토를하거나 설사를하며 저희반에는10명정도가 증상을 일으키는등 다른 반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못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저 마저도 링거를 1시간동안맞고 장염 판정을 받았습니다.저희 학교는 아직까지 심각성을 모르는것같습니다.대구성광중학교 처벌을 부탁드립니다.학생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 제발 처벌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성광중학교급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직원 구타 동영상이 폭로된 지 8일 만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양 회장에게 적용된 죄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위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 등 총 8가지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양진호, '대통령이 된다'는 관상가의 말을 믿고 정치권에 줄을 댔다\"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회장의 꿈은 대통령이었으며, 부인과 자기 휘하의 직원들에게도 마약을 강요했다고 기자가 밝혀낸 것입니다. [양회장은 관상가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흑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점을 보는 사람이 양 회장을 만나서는 갑자기 '대통령이 될 상'이라면서 큰절을 했다. 양 회장은 이를 진짜로 믿고 그 이후에는 사회 상층부로 진출하기 위해 줄을 대기 시작했다. 정치권하고도 양 회장이 친분이 있다며, 자신은 그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잘 방어해줄만한 사람이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다. 나중에 관상가를 회사로 불러 직원들의 관상과 사주팔자를 보게 하고, 이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주가 나오면, 그 직원을 경계하고 괴롭혔으며, 이를 들은 진행자는 궁예 코스프레까지 했다.\"라고 혀를 찼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니, 육군교도소 전 헌병(지금으로 말하면, 군사경찰관)에 교도관병 출신이자, 천주교인(세례명 :남종삼요한)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고 판단하는데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범죄인 단순한 폭력과 성폭력범죄로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을 넘었으며, 거의 국가반역급에 가까운 사건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관상가의 말을 믿고, 대통령이 되려는 욕심으로 벌써부터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치계로 진출하여 나라를 망치겠다는 흑심을 품었으며, 자신은 그 뒷배경에 막강한 정치후원세력이 있으니, 지가 어떤 짓을 저지르던 간에 나는 정치권이라는 막강한 친분이 있기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동안에 안하무인 격으로 자신의 휘하 직원들에게 아주 못된 갑질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약까지 권유를 했으며, 마치 궁예의 관심법처럼 직원들이 배신할 지 몰라서 24시간 내내 감시를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성범죄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저런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법부재판거래라는 국민적인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양진호 회장의 사건이 터졌는데 오히려 이번에 사법부의 개혁을 해야할 명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진호 회장이 구속되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가 선임한 변호사들이나 로펌들이 이제부터 로비와 인맥을 활용하여 양회장을 다시 자유의 몸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를 변호하여 최대한 판사 앞에서 형량을 낮춰보는 연극을 하여 판사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기술을 발휘할 정도로 변호의 기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청원을 올렸어도 그때 뿐입니다. 그 이유는 판사들이 봤을 때, 양회장이 한국미래발전기술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악어의 눈물로써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살려주자는 취지에서 봐주기 판결인 집행유예를 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갑질문화를 척결하겠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고, 법이 균형에 맞지 않으며, 나중에는 양진호 회장과 친했던 정관계 인사들도 자기와 친한 선후배 판사들이 한 두사람 씩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양회장을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데 암묵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강골 법관들은 이런 요구를 목에 칼이 들어올 정도로, 거부를 하지만 정예 약하고, 재물을 밝히는 판사라면, 이에 넘어갈 확률이 많아서 오히려 솜방망이처벌로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지금까지 불신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양진호 회장은 잘해야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나중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고받고 풀려나올 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예감이 듭니다. 어제 양진호 회장에 대한 추가폭로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자기에 대한 압수수색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압수수색은 일반인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쉽게 알았다는 것은 법조계에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육군교도소 교도관병 헌병(군사경찰관)출신의 머리로 판단하건데, 적어도 법조계에도 양진호 회장과 친밀한 쥐새끼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쥐새끼들이 양진호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어느 바보가 그걸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보를 역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법 허점에 엿을 먹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양진호 회장의 디지털성범죄와 일반 갑질, 횡령, 폭력 사건의 수준을 넘어선 거의 양진호 게이트에 가까우며, 옛날로 말하면 역모급으로 확장된 헬게이트입니다. 결론은 양진호 사건에 대해 특검을 구성하여 다시 조사하여 이번에 연관된 사법농단의 고리를 절단하라는 뜻입니다. -남종삼요한-", "num_agree": 14, "petition_idx": "44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미래기술회장에 대한 사건은 일반사건이 아니라 특검을 구성하여 전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가 5년간 5300억\" ♣-주택보급률 →은 서울(●96.3%)이 전국(102.6%) 일본은 (112%).수도권(98.2%). \"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 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2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11월13일 오전4시 이수역에있는 한맥주집에서 집단폭행사건이벌어졌습니다 맥주집에서 술을마시던 도중 옆테이블 커플과 시비가붙었답니다 아무관련이없는 남자5명이 와서 저런것들도 사람이냐 말로만듣던 메갈X 실제로 본다 얼굴이왜그러냐? 하면서 폭행을했습니다 피해자는머리뒤에 크게다쳤습니다 지금 어는시대인데 폭행을합니까? 이수역집단폭행 가해자 포토라인세워주시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이러니까 남자들이 욕을먹는겁니다 그잘난얼굴좀보게 얼굴공개해주세요 댓가를치러야합니다", "num_agree": 201, "petition_idx": "44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집단폭행가해자들 포토라인세워주시고 강력하게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APT부지 공급량 ●공개해아\".\"국토부 장관의 선포→.\"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서울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 ,\"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타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2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늦었다할때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지금의 대책으론 자녀를 낳기 두려운 세상입니다 국가 전체로 살기가 어렵다하는데 누가 결혼과 출산을 하려하겠습니까 3~4명 출산하는 여성께 공무원처럼 60세 이후 연금이 보장된다면 닥쳐올 배우자와이혼ㆍ미망인이될경우ㆍ배우자의 실직등이있다해도 차후에 미래가 보장이 어느정도 받쳐주니 세는 세금ㆍ 궂이 안써도되는 정책자금 모아서 출사녀들에게 연금 보장합시다~이런 정책 안쓰면 절대 인구가 늘지않을거같습니다 요즘처럼 불경기에 어느 여성분이 자기 자신을 저출산 극복하려고 희생하겠습니까 노후에 평생지급되는 연금이 나온다면 모르지요 지금 베이비부머인 세대가 제일 절실히 생각하는거도 개인연금이거든요 준비안된 노후는 다들 끔직한걸 아니까 이런 대책 아니면 여성들께 어필되기힘들듯 확실합니다 참고로 저는 46세된 여성입니다 자녀가 4명 이지요 배우자가 공무원입니다 그나마 맞벌이에 육아분담과 노후가 어느정도 보장되는까닭에 조금은 맘이 노이지요 암튼 여성들께 국민연금 말고 3~4명 출산 평생 연금 지급이 답입니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부터 늦지않았습니다!! 3~4명 출산녀들께 60세 이후부터 공무원처럼 연금지급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차은택게이트 연루되어있는지 조사하라! 회사인수합병에 관해 해명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42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대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가의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의원이 본이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고 법을 만들어 놓고서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 그런데 법은 그를 3개월 정직이다. 아니 국민은 벌금에 형을 사는데 국회의원이라고 이렇게 봐줘야 하는가 말이다. 대한민국에 법이 그 법이 지켜진다면 이번 이용주 의원 정직이 아니라 파면시켜야 한다.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다고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제인대통령은 국민의 인권을 지킨다면 이번 이용주 의원 사건은 정의롭고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문제인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거면 이 문제 확실하게 처리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442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이용주를 즉가 파면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길더라도 잘 살펴보시기바랍니다 직원으로 의심받을시 회원탈퇴했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재가입하여 수험생인것 마냥 특정학원을 추천하고 다른학원은 비난하는 행위가 난무하여 소비자인 수험생을 기망하고 올바른 수험교류를 방해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는것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사람이 여러계정을 돌려쓰는 정황 또한 발견했으며 사교육 기업의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수험시장의 교육기업내 직원들의 댓글조작이 심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범죄자들 신상공개법 가능하게 개정 해주세요, 청소년도 포함", "num_agree": 17, "petition_idx": "44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 신상공개법 추진 해주세요, 청소년도 포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사립 유치원 폭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더 말할것도 없구요. 진보 보수 다 떠나 자유한국당 정말 이러는건 아닙니다. 한유총 두둔 할 일입니까? 개혁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 바르게 쓰고 바르게 운영되는 교육 기관에서 교육 받게 하자는데 왜 시간끄나요. 이건도 표 생각하고 이러나요? 오늘 국회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발언과 태도 화납니다. 그놈에 표 얼마나 얻어서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따위로 하면 안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게속 이런다면 다함께 우리도 실력행사 합시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42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한유총 응원\" 정말 못참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구시민 75% 도심공항 대구공항 이전 반대 군공항만 이전 찬성 대구시민들 합의사항에 총리실 정치적으로 나서는데 저는 대구토박이 개누리들 주장하는 공군 과도한 요구는 군위.위성 산을 절개해야하는 비용문제 항공기 이착륙시 안전 사고 문제 도로.철도 접근 불편 개선시 비용문제 유럽 미주 노선 여행 수요가 많지 않고 통합 신공항은 유령공항이 되지 싶어요.ㅜㅜㅜ 개누리 십새끼들 일방통행식 의사결정 대구시민들 합의사항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설치는데 K2 지하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총리 차기 대통령 후보는 아니지 싶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공항 대구공항 이전 반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9월부터 기초연금을 5만원 올렸는데 복지계에서 5만원 소득이라고 주거급여에서 감액한다고 하니 이게 윈일이요 대통령 공약으로 준다고한 돈을 소득이라고 공제한다니 당황 스럽네요 생색만내고 도로 가져간다니 이런경우가 어디 에있는지 청화대는 정확한 답변이 이으면 합니다 수급자라고 인격도 없는게 아닌데 주었다 뺏어 가는것은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갑질. 시험지 유출, 미투 대통령님! 만학도 학생들에게 거지 새끼, 교사에게 쌍년 욕하는 갑질 교장 일가를 학교에서 내쫓아주세요 I. 교장 입에서 흔하게 나오는 말, 거지 새끼, 개같은 놈. 개같은 년, 거지 같은 놈들. 망할 년, 쌍년, 호로새끼 2, 언론에도 보도된 교장 미투 의혹 3. 교장은 정년을 훌쩍 넘기고 90살이 다 되도록 봉급 받으면서 4, 잘하던 교감을 자르고 그 자리에 큰며느리라는 이유로 강사에서 하루 아침에 교감 자리에 오르게 하고 며느리 월급줬나? 5. 관례라는 이름으로 힉생회장을 교장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뽑으려다 안되니까 학생회 선거를 무산시키고 새로 당선된 회장도 인정 안하고 6. 정년 지난 큰며느리 계속 근무시키려고 교사들에게 쌍욕은 일쑤고 7. 학교 직원도 아닌 큰아들은 무슨 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들을 협박하고 8. 청록회라는 사단법인 만들어 이사는 교장 가족들, 기금은 학생들 들들 볶아 6억이나 만들어 놓고 9. 학생회칙 개정 한다고 했더니 잘하라고 도장 찍어놓고 그런적 없다. 죽어도 학생회 인정 안한다고 공고문 붙이고 학생회 활동하면 고발한다고 하고 10. 교장은 돈받고, 시험지 내돌리고, 상장도 돈으로. 아직 더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개같은 년, 개 같은놈, 거지 새끼들, 거지 같은 놈들, 망할 년, 쌍년\" 부모님에게도 듣지 못한 욕설을 배움의 전당이라는 학교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뒷골목에서나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 이 소리는 사실 90살이 다 된 교장이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하는 소리들입니다. 그것도 만학도들이 다니는 성인학교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성인학교인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막힌 일들, 학교가 맞기는 한 것일까요? 현재 이런 욕설과 갑질을 한 교장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미투 의혹의 기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평생 교장해도 된다고 행사 때마다 말합니다. 재산은 모두 본인 소유라고 합니다. 학교도 내 것이니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노인의 건강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학교 교장인데 정년을 훌쩍 넘겨서도 교장으로 있으면서 출근은 거의 안하고 노환이다 뭐다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서 안나오거나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교 수준입니다. 정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큰며느리에게 봉급을 주려고 다른 선생님들의 보수를 줄이기까지 하면서 며느리를 교감으로 임명했고, 또 임명과정도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낙하산으로 부당하게 채용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근무하던 중에도 수시로 사표를 던지고 작별인사하고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를 반복하면서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근무했습니다. 또 큰며느리가 정년에 거의 다다르자 개인사업장이니 상관없다. 정년에 상관없이 근무할 수 있다며 계속 근무하겠다고 발표했고 학생들 모아놓고 박수치라고 하고 땅땅땅 두드리고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교직원들이 서명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자 학교를 그만 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교장이 병원에 입원하자 교장직무대리 겸 교감으로 그 역할을 하겠다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8월 말 이후 정년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달 반이나 지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큰아들은 학교회의에 참석하여 교사들이 자신의 부인을 쫓아냈다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 앞에 말한 내용만 가지고도 이미 이 사람들은 이성을 상실한 것 같은데 학교를 운영하다니요? 작년에 교장은 자신이 지명한 학생회장 후보 외에 다른 후보가 학생회장 선거에 나오자 해당 학생 후보를 비난하고 사퇴를 종용하다가 학생회 선거를 무산시켜버렸습니다. 2018년 초로 이어진 학생회장 재선거에서 자신이 지목한 후보를 내세웠으나 낙선 하자 그 보복으로 학생회의 승인을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학교 교사들에게도 이 보복은 이어져서 “이새끼 잘라버린다.. ... 이년 나가..이년 저년에 욕설과 해임 협박에 쌩난리를 치고, 학생회에 출마하려는 60살이 다 되고 또 넘긴 성인 학생들에게도 \"이놈 저놈 개 같은 놈 거지 새끼 호로새끼\"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으며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학생회 선거를 치루었다고 교감과 부장선생님들을 자르고 그런 보복으로 생긴 자리에 며느리를 교감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것입니다. 또 교장은 청록회라는 단체의 전라남도지회장을 만들어 여기에 큰아들을 후원회장으로 두고 청록회를 아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총회도 열지 않고 있는데 그 기금은 누가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 단체에 학생들에게 가입을 강요했고 결석이 좀 많은 학생은 교장실로 불러서 갖은 욕설을 하며 강제 가입시켰습니다. 상을 줄 때도 돈 액수에 따라서 준다고 행사 때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5만원을 마련하여 교장선생님께 들고 갔을 때는 적은 금액에 분노하며 이것도 돈이냐며 봉투를 던져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6억원이 넘는 돈을 모으고 가족들을 동원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그리고 회원들에게만 장학금을 주겠다니 그게 불우청소년을 위한 단체인가요, 아니면 계모임인가요? 정의로운 대통령님 우리 학교를, 우리 선생님들을 저 패악질로부터 지켜주세요. 못 배운 우리 만학도들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필요한 것이지 저런 갑질 패악질은 필요없습니다. 제발 우리 만학도들의 호소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193, "petition_idx": "442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갑질. 시험지 유출, 미투, 교장의 욕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탄핵으로 흥한자 탄핵으로 망한다... 이제 국가경제 파탄죄 국정 독재죄 국민 기만죄로 탄핵당하던지 아님 다음 정권때 다시 국가안보법제정하고 입법 사법 검찰 언론 다 교체후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한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결국 이렇게 하려 그동안 삼성등 국가 대표기업에 대한 옥죄기를 지겹도록 해왔던가. 국가화를 위한 전초인가. 차후 잘못이 있으면 청와대 및 금감원 등 모든 관련자 처벌을 위한 시민연대를 제안한다 오늘 밤 수십만의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밤을 지샐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후이던지 아님 다음 정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시에서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아빠 입니다. 2018년 10월3일 피해 주장 아이들 10세 남아 現 **초등학교 3학년 8세 여아 現 **초등학교 1학년 6세 여아 現 **초등학교병설유차원생 상대측 12세 남아 現 **초등학교 5학년 현재 가장 패해를 심하게 입은 큰아들 이야기 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아들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때 부터 상대측 학생(5학년)으로부터 언어 폭력/물리적(레고박스 등) 폭력/ 직접(손으로 얼굴 가격) 폭행을 당하였으며 저희 부부가 본 것만 해도 많은 횟수가 됩니다. 그때그때 상대측 상대측 학생(5학년) 부모에게도 이야기를 해보고 선생님에게도 이야기를 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현재 아이가 학교에 나가지 않교 상담 치료를 받게된 큰 계기는 10월3일 상대측 아이로 부터 언어 폭력(우리아이들을 차례로 죽이겠다는 이야기 등)및 상대측 학생(5학년)이 저희집 막내를 6세 여아를 폭행하는 장면을 본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현재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폭위를열고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저희 아이들 이야기는 신빙성이 없다고 회의록에 적시 되어 있으며 처음부터 진술의 내용이 바뀌는 아이들의 진술은 싱빙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푝위를 사건 발생 후 약 20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안조사를했으며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또한 약 27일 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담당 선생님은 여러번의 진술을 받아 마지막 진술만 활용 했으며 저희아이들 진술은 받아 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아들의 경우 현재 심적 부담으로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폭위 참석을 하지 않고 경찰서 진술로 대체 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위원님께서는 경찰서 진술이 싱빙성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강제로 데려다 진술을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상담치료를 해주시는 교수님도 저희아들이 가지않겠다고 하면 강제로는 절대 하지말라고 하셨고 학폭위 도중 이 내용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또한 사안조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 되었습니다 상대측 학생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처음과 다르면 좀더 면밀히 사안조사를 진행 해야 하나 진술이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폭위 회의록에서 나와 있는 회의록내용(가해관련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한 말다툼 했다는 내용과 서로 다른 주장인 죽이겠다고 한 내용은 집중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되어있지만 집중 심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가 싱빙성이 없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사안조사 과정 부터가 잘못된 점은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아이가 심적 고통을 호소 한 부분이 가장 되어 현재 상담하시는 교수님과 저희 부부가 아이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은 분명희 아닙니다. 삼담 교수님은 분명 1학년때 부터 상대 학생의 행동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 문제가 있으니 현재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으며 혹시 학교에서 전화오면 교수니께 직접 전화 달라는 이야기 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초기 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은 하지 않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 달라고 이야기만 반복 했으며 담임선생님의 경우 아이를 걱정하거나 조치는 하지 않고 결석 일수만 카운트 해서 문자로 보냈습니다. Ex 1) 결석 2일째 입니다. Ex 2) 격석 8일째 입니다. 내일은 9일째 이므로 교육청에 보고 하겠습니다. 왜 9일째 교육청에 보고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이는 학교폭력에 피해를 보고 등교를 안하고 있는데 단임 선생님은 무단 결석으로 인식 하고 있었습니다. 약 2주동안 아무 조치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시/도 교육청 교육부 까지 찾아가 문의를 하고 항의를 해도 학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가 학폭위를 요청하고 나서야 사안조사 목격자 조사를 제자 진행 하였습니다. 저희는 한아이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 하나 때문에 온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0월3일 이후 두 부부가 모두 아이에게 매달리게 되고 아무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병설유치원생 폭행 관련 관련 법안 개정 요청 2018년 11월3일 상기 사건에서 5학년 학생으로 부터 허벅지를 발로 차인 6세여아 입니다. 본 사건 관련 하여 확인 하던 중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리 같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닌다해도 유치원생은 학폭법에 적용 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 황당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또래의 아이가 때린 것도 아니고 6살이나 차이나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그 작은 아이를 폭행을 했는데 처벌 할 수 없다는건 법이 잘 못 된 것이 안니면 우유원생은 폭행을 당해도 참으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학폭위 회의록에 위사건의 목격자 및 피해자로 진술한 내용이 6세 너무 어리기 때문에 싱빙성이 없다는 내용도 회의록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 지 너무 막막 합니다. 학폭법은 개정이 필요 합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안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 "num_agree": 883, "petition_idx": "442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둥학교 5학년 학생이 6설 병설 유치원 학생을 폭행 해도 처벌할수 없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포상 및 강력한 신변보호법도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포상 및 강력한 신변보호법도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회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입법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42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사립유치원 3법 입법통과를 간곡히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아쉽지만 지금 으로선 교도소 제소자들이 직접했던 세탁이나 물품관리, 취사후 설거지 등을 교도소에 합숙하며 36개월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뢰제거','소방업무','요양병원'등의 업무는 기존에 전문 인력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휴전중인 분단국가 입니다! 국민의 기본 의무인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 전문적이며 '명예'와 '자긍심' 높은 업무를 맡기는건 말도 안됩니다. 국가도 이번 기회에 답해야 합니다. 병역의 의무가 무조건 적인 대한민국 남성들의 그저 그런 '젊은 인생의 낭비'가 아닌, 국가의 근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의무'라는걸 모든 국민이 알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안 지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통령님! 국민청원 계시판을 없에주세요, 어차피 들어주지도않을 계시판은 선전용으로 그만쓰세요,그리고 내. 촛값 돌려주세요. 지금에 삶이 너무힘들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2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봉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문 대통령님은 지금 외교순방중이신데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은 너무 심해요.또 욕설글들이 난무하고있어서 이 글을 신고하려고하는데 문 대통령님에 대한 욕설글들이 너무 심해서 죄다 나쁜댓글들이 달려져있고해서 신고하려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에 대한 욕설댓글들이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지금 남한에 계신 대통령님이 남한 대통령이시라면 북한을 위해서만 일을 하시진 않을것이고 국민(남+여) 인데 그중에 절반성별인 여성을 위해서만 일하시진 않을것 입니다. 남한을 위하고 국민(남+여)를 위한 남한 대통령 선거는 언제 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42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한 대통령선거는 언제 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유치원전용 계좌와 전용카드 정부는 한계좌로 입금시키며 현금인출과 계좌이체는 할수없도록 막아버리고 오로지 카드로결재 하도록 유치원사용목적에 맞게 쓸수있게함으로 사유적으로 쓰지못하도록 원천봉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지원금이 입금1일로지정 말일은 남은금액은 자동회수 시스템을도입한다면 해결될수 있으며 다른용도 사용이 나온다면 감사실에서 감사에 적발된다면 처벌을할수 있도록 만들면됩니다 . 이시스템이되면 사립유치원에서 요구하는 애매모호하다는 자신들의 사유재산 논쟁과 어디까지내권한인지의 경계가 확실히 나누어 질것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비리해결법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소위 국가비상태라 외치는 사람들이 시도때도없이 도움안되는 입놀리고 있다. 증말 애국정신에서 지껄이는지 의심스럽다. 이언주vs강연재, 거기에 전여옥도 가끔 연재! 홍준표씨가 그리 맘에 들어? 그럼 같이 살어. 조용히 뭐그리 잘났어. 제발 애국정신에 맞는말만 좀하자. 그것두 가끔. 그럼 박수 처주께. 그러지못한사람들 정치에서 발못치게 적당한 법안 좀 만들어주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분열야기하는 인물제거법안 만들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요즘 주위에 실업급여 받으며 쉬고 있는 사람둘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안되는게 아니라 문제는 실업급여가 상승함으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수치로 드러나는 취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실업급여가 없거나 생활에 별 보탬이 돠지 않는 금액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찾을텐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불법적 실업급여 수령자가 상당하다는겁니다 이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령 실태 조사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과다 지급으로 고용 불안 야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비리유치원과한국유치원협회는.어린이급식비로.명품빽사고.키크랩사고.정치인들에게.로비를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유치원과한국유치원협회는.어린이급식비로.명품빽사고.킹크랩사고.정칭인들에게.로비를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는 오늘 2018 11월 13일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지구대에서 경찰에게 폭원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고소건으로 몇일전 신고가 접수되서 궁금한게 있어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친절 하고 비꼬는 태도로 응대해서 제가 왜 비꼬냐고 따졌다니 전화를 두번이나 끊어서 저는 지구대로 제가 직접 갔습니다. 제가 좋게 통화한 사람 성함을 물어보니 성질을 내면서 왜?, 왜 그러냐교? 등 으로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4명이서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고 밀치고 자기들이 욕하고 소리지르는 거는 녹음안하고. 제가 따지고 큰소리 친 것만 녹음하며 김o샘 경찰이 제 팔을 잡고 흔들며 밀치며 정신병자식으오 말을 하였습니다. 그럴때는 녹음을 안하고, 경찰과 싸우기 싫어서 제가 다른 사람과 애기 하겠다고하는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전화를 바꿔주면서 옆사람에게 그냥 끊어버리라고 말하면서 통화 할때 그랬습니다. 이게 무시,모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경찰서에서 민원인에게 빨리 나가라고만 하고 제가 좋게 말해도 듣지도 않고 4명에서 무시하고(당신,뭐야 꺼져 등의 이런말) 너무 화가나 몇마디 소리 질렸는데 4명이서 제 얼굴에 들이대고 한명이 폭행. 알고보니 CCTV 소리가 안들려 경찰 한 사람이 제가 한것 만 녹음했어요. 도와주세요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상처가 났어요 몸이 아픈 것 보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커서 글을 올립니다. 처음부터 제말은 안듣고 뚝뚝 끊어버리고 듣지도 않았어요 좋은 경찰도 많은데 왜 제게 이런일이 생겼을까요? 경찰들이 이런짓을 한다는게 말도 안돼고 뉴스에 나오는 것 처럼 행패부린 사람이 되버렸어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게 폭행당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처음 사업을 하려면 의료 보험료가 부담이 됩니다 월 250만원 이하는 한푼이 새로운데 알바를 하며 투쟙을 해야 하는데 최저 임금을 받고 의료 보험이 해결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재산과 차량이 동반 되니 20만원 이상 내야하고 작은 사업에 부담스러우니 이런 모순을 해결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 등록증과 의료 보험료를 별개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는 단종건설회사에 근무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저의 일은 현장관리자입니다. 최근 저의 현장에 두달동안 사고가 2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웃으며 얼굴보고 오늘도 다치지말고 웃으며 속된말로 한대가리 잘하고 갑시다! 라며 얘기하던 작업자가 다른 작업자의 부주의로 쇄골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병원 후송 후 회사에 보고를하니 산재는 절대 하지말고 어떻게든 설득해서 공상처리를 하라더군요. 멀쩡히 보험가입 다 되어있는데 왜 산재처리를 하면 안되냐고 물어보니 산재 이력이 남으면 다른공사 입찰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수도 있다며 차라리 공상처리하는게 나중을 위해서는 좋다고 돈이들어도 공상처리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더군요. 여기 저기 입찰공고를 찾아보니 참 많더군요 산재이력있는업체 입찰제한!!!!!!!!!!! 그런데 가장 심한곳이 관급공사 즉 나라에서 하는 공사는 거의 무조건 다 들어있더군요. 다른 일반 업체들도 마찬가지구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그에따른 부담은 회사에서 다 부담하는데 입찰을 못하게하면 저희같은 회사는 어떻게 일을 따서 직원들 월급을주고 회사를 운영하겠습니까? 산재이력이 있는 업체는 입찰제한을 못하게하는 법령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재해라는게 안일어나면 가장 좋지만 제아무리 조심해도 언제 어디선가는 발생합니다. 저는 이 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40대 가장이 직장을 잃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2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산재보험 입니까? 세금? 산재공단? 고용노동부? 정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정치외교에서는 현정부 절대 지지합니다. 그런데...경제좀 신경써 주세요.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할게 아니라 반대편 경제학자들 얘기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을 알바와 비정규직에 매달리게 할건가요... 힘드시겠지만 노조와해 시켜주시고, 기업들 근로자 채용,해고 쉽게 해주시고, 귀족노조 근로자 임금 삭감해주세요. 비정규직,파견직 근로자 고용 없애주시고, 광주형 일자리 꼭 성공시켜주시고, 전국으로 확대해 주세요. 그래야 중산층이 많아져서 자영업도 더 활성화 되지않을까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처럼 현 정부 경제정책 비판하는 세력들 말도 꼭 귀담아 들으셔서 좋은 경제정책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편 경제학자들 말도 좀 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남자시면 데이트비용이랑 결혼하고 집정도는 닥치고 사주세요^^ 저희는 혼수만 할겁니다. 불만이시면 소지섭이나 박보검처럼 잘생기시면 돼요. 여성은 아름답고 귀한 존재기때문에 잘 보살펴줘야합니다. 아시겠죠? 한남여러분 ^^ 어디 여성우월주의 나라에서 남자따위가 나댄단말입니까 20대초반에 남자들 군대가서 너무 부럽네요~ 여자는 못가는데 ㅜㅜㅜ 남자로 태어날걸 너무 아쉽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4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남성분들 사형집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간통죄 폐지 이후에 많은 남편과 부인들이 바람피는 배우자로 인해서 한가족 한가족마다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후에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혼후에도 양육비를 안주기 위해서 잔머리 쓰는 배우자들 때문에 이혼후에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점점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좋게 보는 일본을 따라가는듯 보입니다 물론 일본의 좋은 점도 있지만 최소한 저 나라의 좋지않은 법은 따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너무 사회가 개인주의가 되어가면서 불륜이든 아니든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는 경향이 많은것 같습니다 부디 남의 가정을 깨는 사람들이 바로 서지 못하게 간통죄를 부활시켜주세요 지금도 아이들과 바람난 배우자들의 행패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지지 않도록 간통죄를 부활시켜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42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를 부활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2018년 10월26일 금요일 강북우리들병원에서 형부가 허리디스크로 수술후 폐혈증 증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27일 토)퇴원시켰습니다. 그후 형부는 폐혈증임을 인지하지 못한채 수술후 통증으로만 알고 10일 동안 죽을만큼의 고통을 참다 못해 2018년 11월 4일(일요일) 강북우리들병원을 내원한후 입원하였습니다. 11월 5일 곧바로 수술부위에 고름과 피가 고여 씻어내는 수술을 한 이후 더욱 심각한 폐혈증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수술전까지 환자와 보호자에게 폐혈증 사실을 숨기고 수술후 심각하게 되자 보호자에게만 폐혈증 증상이라고 위급하다고 병원으로 부른후 보호자가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의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아버지가 이런 경우라면 안옮기겠다. 내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 하면서 병원이송을 거부하였습니다. 기가 막혀 수차례 병원이송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고 회피하기까지 하였고, 그결과 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11월 7일 경희대의료원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보호자에게 담당의는 12시까지 좀더 지켜보면 안되냐고 환자이송을 미루다가 죽기 일보직전에서야 옮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12시까지 지체하였다면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겁니다. 이러한 강북우리들병원의 의료과실에 그 책임을 묻고 환자의 치료와 관련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할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난한 저희들에게 1주일마다 400만원에 가까운 의료비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회복을 우선시 해야하는 상황이기에 폐혈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많은 장기의 손상으로 휴우증 또한 심각하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환자의 생명단축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강북우리들 병원은 그 책임을 다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저희의 말이 묵살당하고 있기에 청와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발 국가여, 나라여, 대한민국이여, 문재인 대통령님, 이러한 의료 사고가 충분히 일어날수 있다고는 하나 그 책임 또한 다해 줄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발요. 힘없고 가난하고 돈없고 법에 대해서도 잘알지 못한 저희를 도와 주십시요. 이렇게 죽음을 고통의 휴우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저의 간절한 소리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십시요. 이사람들은 자신의 동생이 변호사입니다. 그 병원 담당변호사요. 교대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을 갔더니 이병원건만 3건이랍니다. 아직도 이병원은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어떻게든 빠져나갈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539, "petition_idx": "44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보상및 조사 (수술후 폐혈증으로 모든장기 파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빛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한 주주입니다.분식회계안했다.거래정지안된다.상장폐지 전례가 없어 안된다등 온갖 기사들 동원해 주주들 안심시키드니 결국 2018년11월15일인 내일 거래정지된다고 합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겠습니까? 죄를 지었음 달게 받을것이지 행정소송, 어디또 주주들 속일려고.삼성을 본보기로 상장폐지 되어야 나라다운 나라가 바로 설겁니다.하지만 저희 20만 주주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주범 삼성과 이재용을 고발하며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까지 불사를겁니다. 20만 주주 여러분 뜻을 모아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주범 삼성과 이재용 고발 소송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넥슨이 다시 현질유도를 하면서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임에 강화라는 시스템이있는데 몇십번을해도 한번이 성공하지못했습니다 이로써 현질을 유도하면서 장사를 할려는 수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모바일콘텐츠 선생님이 넥슨에 근무하시다오셔서 넥슨을 좋게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한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 사기꾼들 잡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사립유치원 문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ㆍ 대안은 요즘 초등학교에 입학할 어린이 부족으로 인해 초등학교 빈교실이 늘어났고 그빈곳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활용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2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족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신규설치"}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민청원이 개나소나 장난하라고 만들어놓은 홈페이지도 아니고 진짜 힘들고 어렵거나 피해자들이 호소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국가에서도 많은사람들이 관심있는 것들에대해 알게하려고 만들어놨더니 진짜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도 아니고 말같지도 않은 말들이 올라오는데 어리다고 그런짓을 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이먹고도 그러는 정신병자 같은 행동은좀 지양합시다. 님들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거 아닙니까? 답답해죽겠습니다. 국민들 청원을 이상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삭제해서는 안되지만 청원과 맞지않는 거는 바로바로좀 삭제 해주십쇼. 좀 선진시민의식을 갖고삽시다. 애나 어른이다 다이모양이니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른부터 똑바로좀 하십쇼. 불만들은 엄청많으면서 지들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은 못하나봅니다? 그리고 어른들 담배필때 걸어다니면서 피지좀 마십쇼 대게 걸으면서 피는 사람들 오히려 젊은 20대 30대보다 나이든 사람들이 더많습니다. 저번에 집앞 횡단보도 건너는데 뒤에 유치원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가 엄마랑 서있는데 50대정도되는 아저씨가 대놓고 담배펴서 제가 혼자 궁시렁대니간 엄마가 싸움난다고 그냥 가만이있으라고 해서 그냥 쳐다보고 넘어갔는데 진짜 어른대접 받고싶으면 똑바로 행동하십쇼. 제가 아는 어떤 어른분은 편의점에서 일하시는데 팝카드 충전해뒀다가 아이들 왔는데 돈부족하거나 그러면 대신 내주십니다. 모르는 아이들한테 잘해줄필요는 없는데 진짜 나이먹고 무개념짓을 보여주지는 맙시다. 그래놓고 어린 애들하고 싸우면 어린놈들이 머리에 피도안말라서 그렇냐고? 그러면 니들은 머리에 피가 다말라서 그렇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42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관리자분께 국민청원이 점점 이상해져 가고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영유아비리.초등하교비리.중학교비리.공드학교비리.대학교비리근절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42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지원금제도를.국가보조금제도로.바꿔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요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위해 정부가 대체복무란 기회를 주게 됨으로써 선택의 기회를 얻게 되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역으로 다녀온 군인들 저도 공군 25개월을 복무했었고 7년차 예비군입니다. 그동안 몇년간 예비군 4년차까지 동원 2박3일 충남홍성에서 군산까지 매번 기차타고. 역에서 내려 예비군 공군부대까지 택시(버스가 없음)타고 2만원식 내고 제 사비 털어서 한번갈떄마다 5만원식 쓰고 갔습니다. 그이후 5년차 동미참부터 매번 예비군 부대앞까지 버스를 운영하지 않아 차를 타거나 걸어서 가거나 택시를 타면서 또 32시간 매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정부는 하루에 6천원 훈련비 주고 예비군들 현실에 안맞는 비용 지급합니까? 군전역후 예비군 7년차 마지막 훈련까지 단 한번도 제 사비 털어보지 않고 예비군 간적이 없습니다. 이 추운날 마지막 훈련 내일 훈련받으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솔직히 국방색 전역군복 되게 얇고 춥습니다. 이거 입고 작계훈련 받을생각하니 왜 썡고생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상황에 맞게 예비군 기간 단축을 하던지 하루에 최저시급에 걸맞는 비용을 지급해야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5살 이후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신후 제가 가장이 되어 취업을 못해 비정규직으로 가장으로써 돈을 벌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1년에 3박4일? 훈련기간중에 수료하면 6천원주는 비용.. 정말 아깝습니다. 나라는 국방 안보목적이라면서 예비군들 싸게 훈련시키고 부려먹으면서 왜 서민들 힘들고 돈 몇만원 아쉬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몰라라합니까? 취업못하는게 제가 스펙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인가요? 전 아버지 없고 가진게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하고 빚도 있어 갚아야합니다 당장 월급 타지 못한다면 풀칠하기 어려운 사람이 접니다. 근데 누구한테는 1년에 2박3일이 휴가가 될수도 잇고 즐겁게 훈련도 받을수 있지만 전 그 시간이 아깝다는 겁니다 최저시급의 반이라도 주면서 젊은 청춘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훈련받을수 잇겠습니다 하지만 전 생계를 위해 하루 훈련받고 제 일못한다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뭘해줄수 있나요? 예비군 제도 언제까지 부려먹을겁니까? 이제 양심적병역거부도 신념자와 더불어 거부가 가능하니 양심적예비군 거부도 가능하겠네요? 그에 대한 기회도 주실건가요? 정부가 제대로 뭐하는지 질문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개혁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박능후장관님 김부겸장관님 손학규대표님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님들(김관영,권은희,지상욱,김삼화,이동섭,이찬열,정운천, 채이배)빨리 철회하세요 한번 유심히 관심보여 주시고 반대요청합니다 제목 : 의료자문제도 입법폐지하시라ㅡ현재 463명 결사반대 정당한 환자가 정당한 병원에 정당한 병으로 정당한 입원을 하였으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함이 정당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도 되기전에 이미 자행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자문의사에게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자문으로 장기입원환자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계약위반, 엄청난 횡포 폭력성입니다 병이 깊은 장기환자를 그렇게 괴롭힘니다 조금 있으면 내일 서울지검에 모(보험)금고를 고소 고발할 것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지옥이요, 사탄이요, 악마입니다 https://m.blog.naver.com/kkk3kkk3/22139527369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7675 의사가 의사를 자문하다니 소가 하늘 보고 웃는다 그러니 국회의원넘넘 욕먹지요 보험사측의 의료자문제도를 포장하여 합법화하는 법 보험사측의 의료자문제도 뻔합니다. 소비자 운운~~~~~~ 소비자는 봉이요, 한없는 약자입니다 꼭 좀 뉴스 나가게 해주세요 환자는 행복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큰소리도 못치고 한없는 약자가 되어 4년 11개월동안 그들과 다투고 있습니다. 우체국보험은 청구하면 2~3일내 지급합니다 그런데 행안부 감독 산하 ~~금고측은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의료자문의사 통원치로가능 부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바른미래당은 어느쪽입니까ㅡㅡ 밝히세요 바른미래당은 어떤 연유로, 무슨 이유로 법안 발의를 했는지 시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바른미래당, 청와대, 국회, 행안부, 모든 기관에서 1인 켐페인 펼치겠습니다. 늘 화이팅하세요 늘 복받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자문제도 입법폐지하시라ㅡ현재 463명 결사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울산 모텔 살인 사건, 오원춘 사건, 또 오늘 일어난 이수역 살인미수 사건 등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출동을 늦게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장소에 있게 하는 무능한 경찰들을 처벌해주십시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이며 사회가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시민들은 무얼 믿고 살아갈 수 있나요?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찰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했어도 출동을 제 때 하지 않거나 폭력을 방관하거나 후속 조치를 미흡하게 하지 않는 경찰에 대한 파면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39, "petition_idx": "442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방관하는 경찰을 규탄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가란 국민들이 아 내나라이고 아 느끼고 피부로 헌신할 맘이 드는것이 국가라고 생각합니다.의무교육을 받고 성인이 됐을때 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는지도 모르는 그런 국가가 아니고 아 이나라에 잘살고 이나라에 보탬이 되야하겠구나를 심어주는게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를 한다고해서 내 일커 내가 가꿔온 일터를 하루아침에 내줘야하는 심정을 아십니까??배운거는 밥벌이 하는거 정치 법 1도 몰릅니다.일부일전에 공사부들이 땅을파고 지켜만봤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일이니까요 꼬물대고 이제는 늙어서 일도 못하는 부모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에 평범한 남자로 가장으로 사는사람인데 국가도로공사로 내년 2월까지 공사한다고 여러사람왔다갔다하고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국가 공사니까 근데 참 허망합니다.보상도 전이고 세금은 내야하지요 납세의 의무를 의무답게 지키고 살아가야하니까 그러면 쥐도 쫓을때 쫓을 구녕을 알고 쫓으라지않나요??월세만 80입니다 영업을해야 돈을 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제1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국민 아닙니까??터무니없게 공사를 하고 땅을 팝니다..저는 이일터를 4년을 노력했습니다 내새끼 내마누라 져버리고 일만 죽어라 가게 터 세울라고요 잘먹고 잘살라고요 그러나 현실은 두두두두 팝니다 영업장 상관없는데 나는 왜 나라를 위해 포기해야하고 민원을 넣어도 답이 없는지요 왜 세금 걷으십니까??세금도 벌어야 내지 않습니까??어케 살라는 겁니까 도대체 !!현정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궁금합니다 새시대 새삶 사람세상 그게 모토는 맞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2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란 서민에게 무엇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우리나라 시민이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받아보신 스팸문자 또 그만큼 받기싫은 문자도 이 스팸문자 인데요. 문제는 우리나에는 아직도 이 스팸문자를 막아낼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스팸문자가 휴대폰 번호로 날아오지만 아무리 날아온 스팸문자를 신고하고 삭제를 하여도 계속해서 다른번호로 똑같이 스팸문자가 날아옵니다. 언론에서는 스팸문자를 받은사람이 그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신고된 휴대폰을 버리고 다른 새번호를 딴 휴대폰으로 스팸문자를 보내는이런 반복적인 방식을 한다고 듣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인터넷으로 여러개의 가상번호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번호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그런방식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는 듣긴했는데 이런 방식들로 스팸문자들을 계속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자 분들이 아무리계속 신고를하고 차단을해도 매일같이 이렇게 똑같이 불법 스팸문자들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불법스팸 문자들이 안날아오게 해야합니다 또 그러려면 더욱강력한 법적처벌과 규제가 있어야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부디더이상 이런불법 스팸문자들이 우리나라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도록 더욱강력한 처벌과 규제를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스팸문자에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유치원비리.감사를.다시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비리.감사를.다시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수시의 폐단. 1.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학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2.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해서 생기부를 더 잘 쓸까?에 올인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부 과목별 세특을 어떻게 멋진 말로 가득 채울까만 고민하는 것입니다. 3. 수시는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자기 소개서는 여러 명의 교사가 많은 시간을 들여 첨삭해주고 다듬어서 만들어 주지만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자기소개서에는 거의 시간 할애를 못합니다. 공부 좀 한다는 녀석들의 지식수준도 예전 학력고사 때나 본고사 때의 우등생들과 비교해서 현저히 실력이 떨어집니다.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만으로 대학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반대하는 세력은 지방대 교수들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들어왔다가 한 학기 다니다가 다시 수능볼려고 하거나 수도권 학교로 편입을 많이들 준비하겠지요. 대학에서 수시를 선호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소위 충성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이 그 하나의 이유입니다. 당연하겠지요? 공부 안했는데 지방의 A 대학 B학과에 왔다.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안했기 때문에 딱히 재수를 해도 다른 대학에 갈 형편이 못 된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마음붙이고 재미있게 학교 다니자! 이것이 소위 “우민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4. 미국과 우리 나라는 다릅니다. 미국은 공정하고 정직한 생기부 쓰기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요... 부끄럽지만 숙명여고 사건같은 일이 언제든지 떠질 수 있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 자신의 또는 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화롯불 위라도 맨발로 걸어갈 수 있는 교육열과 무서운 욕망을 가진 민족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국민이라는 말씀이올시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공정한 게임은 정말로 자기 실력으로 서로 경쟁해서 대학에 가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5. 네팔식 행복주의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한테 네팔사람들처럼 살아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거기에 동의할까요? 네팔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고 문화적 경제적 풍요를 누리기를 소망하는데 우리는 뒷걸음질 쳐서 네팔인들과 비슷한 행복감을 맛보고 싶다? 나는 반대일세..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구석기식 행복”을축 하면 어떻습니까? 옛날 구석기인들처럼 돌도끼 들고 다니면서 사냥하고 사냥 못하면 굶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살고 그러면 진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돈도 필요없고 직장도 필요없고 집도 아파트도 필요없지요! 여기야말로 천국이네요! 다시 돌아와서... 수시는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수시를 폐지하고 국민들을 향한 우민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부하는 학교. 공부하는 학생. 공부 가르치는 선생. 이 대우받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num_agree": 101, "petition_idx": "442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대입)에서 수시 폐지하고 정시만으로 대학가게 해주세요. 수시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삼성의 하수인 최종구를 파면하라 최종구 아웃 공매도 아웃 금융 적폐 아웃", "num_agree": 25, "petition_idx": "442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사퇴 및 공매도 폐지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알다시피 음주운전문제가 심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니까 그러는거 같아요. 법을 음주운전을 시작하면 무조건 무기징역을해주세요 저는 5학년 이기때문에 이정도밖에 못써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2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법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다 같은 이나라를 좀먹는 공범들입니다.. 삼바로 인해 고통이 따르겠지만 가야할 방향은 투명한 회계로 더이상의 피해를 없에고 족벌경영으로 인한 지배체제에서 발생하는 불법과 폐해에서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길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계법인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사형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사형제도는 옳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가는 국민의 자유권등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형제도는 형벌이라는 목적에 어긋납니다 마땅히 국가란 국민이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서 교육을 통하여 교화,참회의 기회를 주고 교화,참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징역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사형제도는 그러한 교화의 기회마저도 없애버리는 것 아닌가요?... 교화,참회의 기회마저 박탈해버리는 것인가요 차라리 평생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종신형이 좋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형제도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최고위 형벌입니다 그런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이는 교화의 기회조차 없는 것 인가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하여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희박한 가능성을 무시하고서 교화의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듭니다. 저는 사형제도보다 종신형이라는 벌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형을 집행받을 만큼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죽음이라는 한 번의 벌이 아닌 남은 생 동안 힘겹게 살아가며 뉘우치게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요즘 천일공노할 만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등등.. 특히 몇 년 전 일어났던 사건인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는 내년에 출소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빼앗아 놓고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인권을 강탈해 놓고 태연하게 살아간다는 게 제정신 똑바로 박힌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남의 인권을 침해할 만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사형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런 자들을 먹여살리고 싶진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훨씬 가치있고 나은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42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되게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자유한국당은사립유치원편들지말라 니들은국민이무엇을원하는지모르면서 자유한국당조사좀요.돈받아쓸지도몰라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과거의 현자들은 인생이 고통이라는데, 아니 그러면 죽음을 축복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치를 한다니까 이런건 알겠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학교에서 도덕 수행평가로 이렇게 청원문을 쓰게 됩니다. 일단 우리 주의에는 알게 모르게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다문화 가족중에도 중동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때 우리가 외면하고 다가가주지 않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은 소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잘 알려주는 제도와 다문화 가족들이 많아질수 있는 제도등이 갖추어 지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 할수 있도록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원효, 일연, 설총 삼성현으로 유명한 경산의 자랑거리 밑에 숨겨진 ‘경산 안경공장 괴담’을 조사하여 지역의 상처를 ‘괴담’대신에 하나의 ‘역사적 공간’으로써 인식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흉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현장(경북 경산시 평산1길 37-35 외 코발트광산)을 답사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현재 안경공장 위에 세워진 ‘파티마 요양병원’에 찾아갔고, 가는 길 곳곳에 파티마 요양병원 표지판뿐만 아니라 코발트 광산 안내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옆에 코발트 광산이 있고, 그 앞에 컨테이너가 위치해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 컨테이너에는 발굴한 유골들이 방치되어 있었지만 답사 후 현재는 유골들이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컨테이너는 파티마 요양병원의 창고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뒤편에는 코발트광산의 세 개 동굴(수평굴2개, 수직굴1개) 중 제 1수평굴이 위치해있습니다. ‘현행 진실 화해법’에 의해 모든 광산을 봉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발굴이 힘들고, 2010년 이후 특별법이 종료되어 유해 발굴 작업이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고, 이에대한 특별법 재정 할 것을 소리높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442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도연맹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무고한 민간인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유치원비리있는유치원애들은인질이아니다 죄값을받아라 양심이있냐.유치원예산관리하는사람따로만들어서 예산을어디다가썻는지 다공개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비리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희 엄마가 수면내시경으로 대장과 위를 검사하던중에 3개월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와 저희 아빠는 사고직후에 경과를 묻고 의사지시서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의견은 서류적인 문제는 병원과 해결해야 하고 감독기관에서 병원에게 서류를 바로 발급할수 있도록 도와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가 보건복지부에와 보건소에서 답변이 없어서 두차례 방문도 시도했지만 방문상담을 거부당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의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는 3개월째 해당 대학병원의 민원센터에서 서류 요청을 하면서 답변을 기다리면서 기다리자, 병원직원이 \"남들 눈에 보이게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관련서류를 못받은 이유로 의료법 위반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경찰은 큰 대형 대학병원편입니다. 병원에서는 저희 아빠가 의학신문 기자방송 인터뷰한다고 업무방해죄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대학병원은 대형법무법인을 고용하여 저희 아빠를 고소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업무방해죄라고 하네요. 경찰서에 3차례나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그 이후에 건강도 많이 안좋아졌습니다.유엔에서는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악법이라고 폐지 권고를 했지만, 정부는 항상 무시한다고 인권변호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빠는 단지 저희가 경험한 억울한 사정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한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정말로 큰 대형 대학병원입니다. 저희는 인권권탄압을 당하고 있고, 사실적시명혜훼손같은 악법을 이용하여 저희 가족에게 저희 엄마를 떠나보내고 저희아빠와 저에게 두번째 상처를 두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아빠는 이 사실을 유엔 인권위원회 같은곳에 보고하고 싶습니다. 유엔 같은곳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유엔에서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저희가족들이 겪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고 올바른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4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내시경중에 하늘나라라 간 저희 엄마와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는 아빠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아파트도내진설계모든아파트의무화좀요. 포항사람들지진트라우마극복하게지원좀요. 심리치료받게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살면서 서민이 부자는 안되더라도 빚이 늘어나지 않고 마음좀 편히 살수 있는때가 올수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도데체가 이해가 안가는게 이놈의 정치와 행정이 이렇게도 비효율적이고 구멍이많고 허술한가 어처구니가없고 지금의 작태들을보면 가방끈짧은 내가 고개를 못들정도입니다. 지금서민의 80%는 평생 빚에 생활고에 허덕이며 아마 대대손손 내자식들에 그자식에 자식들까지 상위20%들의 일개미나 개노릇 이나하면서 다람쥐 채바퀴 돌면서 살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의 정치인들이나 말좀하시는 분들은 이나라 서민들의 직업군들이 무엇인가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 모른척하는건지 부터 의심이갑니다. 이나라의 서민들은 식당.옷가게.채소.곡물.세탁소.등.각종개인자영업자.덤프트럭.화물트럭.건설장비.외내장목수.일일노동자.인테리어업자.알바생.자영업자 등이 대부분이다. 성인의 10명중 6명이 이런생산업군이고 나머지한명은 일안하고 일하는서민들의 중간에서 등처먹는 중간업자나 양아치고 한명은 임대수입이나 돈장사.IT등 기회수입업자 1명은 백대기업이나 공무원 입니다. 이렇게 말같지 않다고 생각하실지모르는 말을하는이유는 이6명의 생산적인일. 새벽3시부터 6시안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대한민국을시작하는 일을하는사람들이 못먹고살고 힘들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쓸돈이없는데 무슨 유통이되며 체감경기고 서비스업이고 장사하시는분들이 장사가 잘된다고 느낄것이며 서민부채가 줄것이며 가계부채가 몇백조가 안넘어가겠나'. 그것도 전부2.3 금융권 아니면 사금융. 왜?기존1금융권은 처다도안보니깐. 왜? 4대보험가입자도아니고 직장인도 아니며 매월연체를하며 그놈의신용등급이란게 안좋기 때문에. 대기업의 봉급쟁이가 아닌이상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기업의 직원들은 급여일이나 결제일이 절대적으로 일정하지 않기때문에.. 이런돈들을쓰고 빚에빚을내고 아랫돌빼서 윗돌막고하는 일들이반복되어서 생긴것들이 태반이고. 그리고 살고있던집 대출해서 자식들장사시킨다고,아님본인들 장사한다고 낸빚들, 그런데 장사라곤 안되고 프렌차이즈 본사에 이용만 당하다가 울며 겨자먹기로 끝까지 빚을계속내면서 속된말로 게기고 있는분들. 이런 실정들인데 높은양반들인가 높은곳에만 앉아 있는분들인가 하는분들은 모르고있는지 아니면 모른척하는건지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정치라고 하는사람들을 보면.많은 자본만있어면 할수있는게정치이고 여론조작하고 정경유착하고 이상한 쓰레기단체들만들고...마음대로 국민들의 눈과귀를 멀게하고 지들갈길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사태를보면.... 저는 건설장비에 속하는 덤프트럭 을 임대운영.직접조작 하는자입니다. 참고로 덤프트럭은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일대가 50만원 안밖이다.새벽4시에일어사서 오후6시까지. 계산을해보면 일이 넘처나서20일을 한다고 치고 그럼 매출이 천만원 이다. 그럼 할부금.유대.인권비.타이어.보험료.각종세금.소모품대강봐도 1100만원이넘는다.적자다 평생적자다. 평~~~~생 캐피탈과 기름장사하는 대기업 통신사 타이어사 카드사 보험사등,전부 100대기업들만 먹여살리다가 죽을것입니다. 아마. 덤프트럭은 주위에괄세받고 항상 어떤상황이 닥처도 가해자취급에 사회악으로 비치고 있고. 이런게 없어면 모든 도로 건물 항만 물류등 모든게 올스톱이며 모든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구조물 자체가 전부 이런장비들이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나라는 건설장비가 47만대 그중 덤프트럭이 6만대가 있어며 그장비나 차량마다 달린식구들과 관계자 까지 계산하면 150만명의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제일 관련있고 잘쓰는 돈은 현금입니다.왜? 일일노동자.잡부.외장목수등 거의모든 현장에종사하시는 분들은 신용불량자 이거나 금융거래 결격자이니까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하루벌어서 쓰는곳이 음식점.주유.술집.시장 등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쓸돈이없어니 체감적으로 모든장사가 안된다고 느껴지고 실제로 안되며, 밑바닥경기가 안좋으니깐 정치가 어떻고 정권이 어떻니...하는소리가 이런곳곳에서 나오는실정 입니다. 건설사는 막대한자금과 인맥으로 아파트 한단지를 짓는데 입찰금액에 실지투입금은 40%도 안됩니다. 그런데 소도시 시민에게도 평당 천만원 가량으로 분양합니다 . 그래서 분양이30%만되도 본전이고 50%100%되면 대박터지기때문에 건설사는 무조건 짓고 보자는게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맨 밑바닥에는 건설장비가있고 노동자가있습니다. 요즘의 모든 건설은 기계나 장비가 다한다해도 절대 과언이아니다.그장비업자는 거의 개개인의 임대사업노동자들이다. 대형건설사들은 이장비업자나 인부들을 아주질기게 잘다룰줄을 안다.아주적은 금액으로 엄청난일을 시킨다. 기업이 자유로운 자본주의 이익추구 시장경제랍시고 거대자본으로 시간당 단가를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우리같은 사람들은 무리를해서라도 잠을안자서라도 일을더해서 단가와 적자를 맞추려합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은 끝임없는 무한경쟁으로 들어가게되고 단가는 밑바닥없이 내려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상황을 너무나잘 이용해서 건물을 짓고 때돈은 벌어들이는게 대기업 입니다. 계산해보면 이런식으로 아파트를 짓고 이익을 안남기면 분양가는 평당250만이면 충분히짓고도 남습니다. 그것도 고급아파트를.. 그런데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임대든 서민주택도 절대도 그렇지가않습니다. 대기업형태랑 똑같다.이해가 가질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대부분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헌법의 권리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또한 연대조합이 존재하는 이유는 건설노동자들이 노동공급자로서 이와같이 파멸적이고 함구적인 무한경쟁에 들어가지않도록 보호해주고 감시해주라고 존재하는것인데 이들 또한 막대한자본과 중간업자들 때문에 그힘을 절대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며 귀족 노조 라는 곳에 들러리 노릇 밖에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전부모든 건설노동자들은 이런실정입니다. 콩나물에 물을주면 바닥까지 80%이상은 내려와야 그물을 다시뜨서 윗대가리에 부어주는데 바닥에 떨어지는물은 30%도안됩니다. 막노동경기. 속칭\" 노가다\"경기가 개판인데 무신놈의 서민들 돈이돌겠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일도없는게 현실이고. 당체 국토의70%가 산으로 둘러싸여있는데 쓸대없는 제약은풀고 관계부처 차원에서 집없는 서민들 집걱정이나 풀어주지. 지역이기주의는 팽배하고 내앞 내동내 내주변은 안되고 하는것들부터 확실히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해야한다는 선진적인 문화가 자리잡도록 해야되는게 진짜 공권력인데.. 이해가 안가는게 수천가지중에 경유에 간접세60%이상 담배에 간접세80%이상 참고로 이번의 유류에 세금인하? 휘발유세금은 왜내립니까? 전혀~~도움안됩니다. 많이있는사람 경유차량안타고 담배안피웁니다. 오래살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12시간이상 일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생산적인 건설노동자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아니대부분의 디젤엔진을 달고 다니는 대형트럭,덤프,장비, 특히 유가보조도안해주는 대형덤프트럭 대부분은 등유를 주입하고 운행하고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단속도안합니다.아니 잘못합니다. 경유와 등유의 가격차이는 4~5백원이다.하루에 2백리터 이상 소모시키는 차량들은 엄청난 금액의 갭이생깁니다. 겨울도아니고 4개절모두 전국에 엄청난 등유소비가있는데 그걸어떻게 알수가없는지 모른척하는건지 석유관리원은 하는일이 그런건 아닌지... 그리고 요샌 시골도 등유를 쓰질않고 전부 lpg인데... 이사람들이 엄청나게 비싼 경유대신 등유를 주입하고 하루 12시간이상 피곤한몸을 이끌고 40톤이상의 대형차량을 하루에 7백에서 9백키로로 운행을 해도 답이안나오게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무리한운행으로 대형사고나면 버스들 졸음사고보다 수십배의 데미지가 있다는걸 불보듯뻔합니다. 그럼 왜이렇게 힘들다못해 전부 하루하루가 빚더미인 인생인이 되풀이되는가 하면 전부. 건설사의 3자도급과 대형물류 아래의 중간업자 때문입니다. 서류나 액면상으론 안그런데 실제론 3자도급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빨리단속과 정책을 바꿔서 건설사의 행포를 막아 건설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대우와 단가를 책정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용덤프나 화물차량들이 쓰고있는 경유에 간접세금은 절대적으로 지금의 반은 내려야합니다. 또한 축중초과는 엄중단속하고 총중량은 60ton이상으로 늘려야하고 건설장비 검사기준도 수십년된 정책이아니라 현실에 맞는 정확한 제도가 전문가들과 만들어져야되고 전문직업군이 생겨야됩니다. 그렇게되면 물류비는 수조원 아끼는결과와 운송업자또한 수익의 극대화를 할수있고 무리운행 예방으로 사고또한 방지합니다. 개인적으로 화물차량의 유가보조는 없애야한다고봅니다. 화물차량과 건설장비로 분류된 덤프트럭의 일하는 형태의 분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담배세 천프로올린다고 일당잡부10만원받고 일하시는 한마디로 힘쓰시는일하시는분이 담배안피울꺼라 생각하십니까? 말도안됩니다. 일당노동자들 10명중에 10명모두 담배피웁니다. 건강생각해서 금연하고 운동하는 분들은 전부 적어도 먹고살기는 편한사람들입니다. 제발 절대적인 수입이많은 자들에게 세금정책을 향해서 거지한테 걷어들이지마시고.. 또하나 어이가 없는게 덤프트럭/(건설장비)와 화물트럭/트렉트덤프/ 내가25년이상 이런일을했는데 아무리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데 화물차량은 유가보조하고 덤프는 건설장비로 분류되서 안해준다는데..참나 어처구니가 없어 욕밖에 안나옵니다. 하는일은 똑같거나 거의구분하기힘듭니다. 아에 유가보조없애야됩니다. 잔머리쓰고 다른쪽으로 이용하는 화물차주들 많습니다. 그리고 영업용건설덤프 수요보다공급이 많아서 정부에서는공급을막는다고 벌써 수년전부터 신규영업용넘버를 내주지않고 있는데. 이상하게 신규차량 판매는 작년에 120% 이상늘었다는데 어찌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업용넘버는 증차가안됐는데 ? 전부 불법자가용 넘버달고 불법 유상운송하고 이런차량이 수천대가 돌아댕기고 있는실정인데 무슨장난도 아니고... 단속을 안하니 그래서 잘하고다닙니다. 단가싸게해서 덤핑치고,세금안내고 보험료적게내고 등유주입하고.. 납품업체(레미콘등)나 건설사들은 불법인줄알면서도 지들은 좋으니깐 방관합니다. 왜?모든운반비나 단가가 싸니깐. 박터지게 장비업자끼리 싸우게만드니깐. 지들이 갑 이니깐. 민원를 그렇게넣고 했는데도 단속조차 안합니다. 단속을 할려해도 법령도모르고 인력도 재대로 없고 유권해석도 재대로 못할뿐더러 관활이나 단속부처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대형덤프(25ton)이상의 차량이 초록색 번호판을 달고 엄청나게 돌아댕깁니다. 2억원 이상의 덩치를타고 시장에 장보러가는건 아닐텐데... 단속이되어도 벌금이 얼마안되고... 제도나 법이 불리하면 불법을 저질러도되는세상 정상적으로 법대로 살면 부도나고 빚더미에 앉는세상.이런세상이 이나라입니다. 물류비나 장비대가 광양제철,이나 포항제철, 건설사(건설공사표준품셈)에는 25TON 이상 덤프나 화물차량의 설계 하루운행 단가가 80만원이상책정은 되어있습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정도 단가면 운행이가능하고 그단가에 80%만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돌아가면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결제시스템도 그날그냥 현장 마치면 카드결제로 원청에서 법인카드로 장비들마다 그날그날결제를 해주면 세금관계며 모든것이 한방에 이루어지며 그결제카드결제일은 담달이니 원청에서도 절대적인 자금문제도 될것이 없을텐데 시행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단계로 거처서 내려오다가 중간에 배달사고도 안날텐데 .. 그런데 현실은 틀립니다. 중간에1차2차3차4차5차계속~넘어가는중간업자들이 전화기 한개들고 엄청난 소개갭을 챙깁니다. 여기서 없어지는 물류비만 얼마일까? 대강봐도 수조원이 될것입니다. 전세계에서 전산망이나 스마트폰 보급이 우리나라만큼 빠르고 잘되있는나라가 드문데 어플하나만들면 중간단계가 많이없어질걸 안만들고 신경도안씁니다. 귀는 내맘 대로 닫을수 없고 입은 내맘대로 닫을수 있게만든것도 주변의 소리는 많이 들어라고 만들어 놓았다는 말도있습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 서민들을위해 정치를 하고싶은분들은 어떻게 하면 잘될수 있는지… 역지사지 의 입장으로 도덕과 윤리에 입각한 정치를 하면 안될일이 별로 없다고 느끼고 모든법령을 고치던 만들든 그분야에 수십년 종사한사람들과 탁상공론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썩어면… 큰 물고기도 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감경제살리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이 바뀐 후 여성가족부는 페미니즘 비판을 규제하며 국민들의 세금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1조인건 다들 아시겠죠. 여성가족부가 이 세금으로 한 대부분의 일들은 최근 경찰이 대대적으로 서울 여자 화장실 몰래 카메라 조사한 결과 발견 건수 0건 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카메라 의심 구멍'만 124개 찾아내었습니다. 카메라는 없었고 구멍이 너무 작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스티커를 붙여 방지 했다고 합니다. 네 세금 낭비 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만행은 이게 다가 아니죠. 예전에는 조리퐁이라는 과자의 생김새가 여성의 생식기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를 시켰었죠. 다른 것들도 많지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혜화역 남성혐오 시위가 계속 되는 이유도 여가부에서 예산으로 이 시위와 페미니즘 단체를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인 성폭력을 떠넘겨 핑계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하고 직장 내 성희롱하고 그런 건 좀 다른 개념이여서\" 라고 했던 여성가족부. 지금은 대놓고 페미니즘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지원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호주의 사례로 들면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양육권을 남성이 가져갈 확률이 희박해졌고 현재는 남자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현재 혐오사상으로 변질된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여성가족부가 있는 한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제 없어져야 할 시기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 양성평등 및 인권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남녀 갈등을 조성하는 한국 페미니즘의 장본인이며, 남성의 인권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이런 곳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이퀄리즘과 휴머니즘이 아닌 혐오사상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여성가족부는 그만 손절합시다. 페미니즘은 옛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정의로운 페미니즘이 아닌 뷔페나치즘이라고 불리는 남성혐오사상과 여성우월주의 사상으로 변질된 '레디컬 페미니즘'이 현재 한국 페미니즘의 주류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도되는 몰카근절, 불편한 용기가 아닙니다. 남성혐오가 왜 불편한 용기겠습니까? 이들은 한국남자는 무조건 적으로 보고 혐오와 범죄를 일삼습니다. 최근 일어난 강서구 PC방 사건 피해자 모독과 ATM기계 부순 여성을 '여성스럽다.' 라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단체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카카오톡 페미니즘 오픈채팅방이나 워마드, 여초 다음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페미니스트에게 휴머니즘과 이퀄리즘 교육을 시키자고 하면 안된다며 무조건 페미니즘 교육을 시키자고 합니다. 페미니즘이 인권을 다룬다면 휴머니즘이랑 이퀄리즘과 같은 양성평등과 인권 존중 사상이겠죠. 하지만 왜 페미니즘 교육만을 중시할까요? 페미니즘은 인권운동이 아니며 혐오, 여성우월주의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급진적 페미니즘이 한국 페미니즘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 급진적 페미니즘이 대한민국 페미니즘의 주류입니다. 2006년 여성계의 수 많은 거두들이 모여 워마드,메갈리아를 3세대 페미니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워마드와 메갈이 급진적 페미니즘 단체인 걸 모두 아실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들이 주류입니다. 또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페미니스트들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 보다 많다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비판을 할 것이고, 자신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정노력이 없죠. 비판이나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거나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노력이 보여지지 않고 있죠. 이것 또한 한국 페미니즘의 주류가 급진적 레디컬 페미니즘인 이유입니다. 이러한 한국 페미니즘의 장본인 여성가족부는 이제 사라져야할 시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걸은 공약인 '적폐청산' 의 기본이 여가부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페미니즘과 여성가족부는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오사상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횡격막 탈장 소아 사망사건과 관련 구속된 의사 3명에 대한 보석석방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의사협회에서 언론통제를 얼마나 하는지 이 기사를 찾기가 힘듭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도 소아를 오진하여 죽음으로 이르게 한 3명의 의사들이 아직 구속된줄알고 있을것입니다. 보석석방된 의사들은 다시 구속되어야 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일반 서민들이 살인 저질러도 보석석방이 가능한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석석방된 3명의 의사(소아 폐렴오진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들을 다시 구속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육군교도소에서 복무했던 전 헌병(바뀌어진 용어로는 군사경찰관)의 교도관병 출신인, 천주교인(세례명 : 남종삼세례자요한)이 저 못된 놈의 죄상을 더는 두고볼 수가 없어서 엄히 다스려달라는 취지에서 양진호 회장의 사건의 처리에 대한 방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직원 구타 동영상이 폭로된 지 8일 만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양 회장에게 적용된 죄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위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 등 총 8가지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양진호, '대통령이 된다'는 관상가의 말을 믿고 정치권에 줄을 댔다\"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회장의 꿈은 대통령이었으며, 부인과 자기 휘하의 직원들에게도 마약을 강요했다고 기자가 밝혀낸 것입니다. [양회장은 관상가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흑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점을 보는 사람이 양 회장을 만나서는 갑자기 '대통령이 될 상'이라면서 큰절을 했다. 양 회장은 이를 진짜로 믿고 그 이후에는 사회 상층부로 진출하기 위해 줄을 대기 시작했다. 정치권하고도 양 회장이 친분이 있다며, 자신은 그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잘 방어해줄만한 사람이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다. 나중에 관상가를 회사로 불러 직원들의 관상과 사주팔자를 보게 하고, 이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주가 나오면, 그 직원을 경계하고 괴롭혔으며, 이를 들은 진행자는 궁예 코스프레까지 했다.\"라고 혀를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죄가 계속해서 폭로가 되는데 이중에는 횡령도 있으며, 가장 심각하게 여겨할 부분은 어제 양진호 회장에 대한 추가폭로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자기에 대한 압수수색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압수수색은 일반인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쉽게 알았다는 것은 법조계에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육군교도소 교도관병 헌병(군사경찰관)출신의 머리로 판단하건데, 적어도 법조계에도 양진호 회장과 친밀한 쥐새끼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쥐새끼들이 양진호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어느 바보가 그걸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보를 역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법 허점에 엿을 먹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양진호 회장의 디지털성범죄와 일반 갑질, 횡령, 폭력 사건의 수준을 넘어선 거의 양진호 게이트에 가까우며, 옛날로 말하면 역모급으로 확장된 헬게이트입니다. 결론은 양진호 사건에 대해 특검을 구성하여 다시 조사하여 이번에 연관된 사법농단의 고리를 절단하라는 뜻입니다. 이번 기회에 사법부를 개혁하는 방안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시점에 개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특히 양진호의 소송을 맡았던 최유정 변호사가 복역 중이므로 그녀에 대한 죄상을 다시 조사하여 그 형량을 좀 더 가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육군교도소에서 복무했던 전 헌병(엊그제 바뀐 용어로는 군사경찰관) 출신인 남종삼요한-",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속된 양진호 회장의 사건을 일반범죄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특검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100자 이내로 답해 보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4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민이 어떤 삶을 살길 바랍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런 제도는 수사공백을 부를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장들의 탐관오리 만드는데 일조하며 지방의 열악한 치안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뿐입니다.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이나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지역 악인들과 경찰이 결탁했기 떄문입니다. 자치경찰이 실행된다면 이런 일들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탐관오리와 토박이 깡패, 강간마들만 살맛나는 세상이 될 뿐 입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442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 제도 한번 더 심사숙고를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전세버스에서 종사하는 승무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업은 아시다시피 서비스업 입니다. 손님이 요구하면 저희들은 어쩔수없이 음악을 틀어드립니다. 저희가 거부하면 손님들과 마찰도 생김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우리는 음악을 틀어드립니다. 그러다 저희들은 순찰대에 단속을 당합니다. 그러면 승무원인 저희한테 벌금10만에 벌점40점을 부과 합니다. 이건 저희들 보고 일을 하지말라는 애기 밖에 안됩니다. 벌점40점 이건말도안되는 행정 이라 생각합니다. 말로만 서민정치 일자리 창출 하지 마시고 한번만 이라도 저희 전세버스의 고충 을 보아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버스의 고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최근 고용 문제가 엄중한 사회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제안 드립니다. 1. 모든 기업 1명더 채용하기 및 일자리 나누기 운동. 가.저녁 회식 비용등 복리 후생비부터 조금씩만 아껴 원가 절감하기. 나.현재 받는 급여 삭감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 다음년도 급여 인상률 조금 낮추기. 2. 자동차, 조선업 부진에 따른 기업들의 해외시장개척 적극 지원. - 이상 끝 -", "num_agree": 3, "petition_idx": "442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늘리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7년차 작업치료사입니다. 2017년부터 종합병원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환자의 간병비 부담과 간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어서 뇌병변장애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척수손상 환자중 경추손상과 흉추손상 환자의 경우, 수술후 안정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후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하게 되는데 수행기술에 대한 연습과 재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개인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경추 5번 손상 환자의 경우,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밖에 할 수 없어서 개인위생, 밥먹기, 옷입기 등 거의 일상생활 전반적으로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활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개인 간병인이 상주할 수 없어 집에서 외래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척수손상 환자는 신청할 수 있는 의료수가가 적어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병원입장에서는 최근에 사고를 당한 경우외에 입원을 꺼려하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첛수손상 환자들은 병원 몇 군데를 정해놓고 옮겨다니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간호간병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수없어 입원할 있는 병원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엔 집으로 가서 가족들이 돌보게 되고, 그럼 가족 중 한명은 어쩔 수없이 환자옆에 붇어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휠체어나 침대로 옮겨앉기가 가능한 환자는 상관없지만 더 상위레벨 환자는 이 제도 때문에 집으로 가야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능의 향상을 위해 집중재활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퇴원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혻시 이런 경우에, 경추나 흉추손상 환자를 전문의의 판단하에 1:1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개별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아니면 일과시간만이라도 개인 간병인을 쓸 수 있도록 에외 규정을 명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간호 간병 서비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최저시급 이 올라 가므로 인해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돈 없는 학생들은 편의점 가기도 겁납니다. 최저시급 올린게 물가 올라가라 올린게 아니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는 최저시급 오르는 무의미 합니다. 물가 좀 잡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국가보훈처에서 어떻게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불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줄수 있단 말입니까. 2009년~2010년사이 국가보훈처 민원실에서 면담을 요청하여 제 눈으로 문서를 확인 하였으나 곧바로 감추어 입증을 하기 힘들었으나 제가 얼마 전 국가보훈처 직원분과 전화통화한 내용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너를 요주인물로 벼루고 있다. 별 애기 아냐 맨 날 있었던 애기야........ 보훈처에서 너한테 그렇게 호의 적이지 않단 애기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를 해 놓았습니다. 전 1991~1992년 사이 군 복무중 사격을 하던 중 사격 소음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논산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귀는 완전히 잃었고 우측 귀는 보청기를 착용 해야만 소리를 들을 수 있어 2010년 우측 귀로만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아 등록고 2011년 대법원에서 좌측 귀 전농(완전 못들음)이 군복무 사격 중에 발생한 것이다. 라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국가보훈처 저를 악성 민원인으로 분류하여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로 인해 제대하고 얼마 후 뒤에서 오는 차 소리를 듣지 못해 교통사고로 허리를 심하게 다쳐 약1년6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허리와 청각장애로 인해 직장생활을 재대로 못하다 보니 와이프가 이혼을 하자 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를 키우며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2018년03월 달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아 6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으나 이 또한 무시되어 지금은 삶에 의욕도 잃었습니다. 차라리 군대를 가지 말껄 그랬습니다. 입영통지서가 제겐 사망 선고였던 것이란 말입니까. 제 나이 40대후반 인데 청각장애인이란 이유로 취직도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루하루 연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도 않되는 행위를 할수 있단 말입니까. 일본인이 저지른 온갓 만행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하면서 국가공무원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불랙리스트를 관리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모른체 할수 있단 말입니까.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저는 국가에서 군 복무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한치에 망설임도 없이 군복무를 충실히 수행하던 중 제 의도 와는 무관하게 청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제가 불랙리스에 제 이름이 올라 불이익을 받을 만큼 그렇게도 잘못된 일 입니까? 그렇다면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요. 대한민국이 원망스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불랙리스트 남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번호 순서가 항상 남자먼저였어요. 1학년때 왜 남자먼저냐고 선생님께 물어봤는데 2학년때 또 남자먼저더라고요. 또 물어봤는데 원래 그렇다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한 차별입니다 항상 남자가 먼저인 건 교과서에도 뿌리박혀 있습니다. 성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내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녀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런 말들이 바로 차별입니다. 항상 남자가 먼저라는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화장실 색깔만 봐도 그렇습니다. 남녀차별이 아니라 성차별이라 해야 합니다. 왕, 여왕이란 말도 차별입니다. 남왕이라 하지 않고 그냥 왕이라 하는 것처럼 여왕도 그냥 왕이라 해야 됩니다. 성차별이 조금이라도 사라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 하지 말아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사회적 약자인 그것도 어머니벌인 사람을 잔인하게 폭행해서 죽인 박창용을 누가봐도 살인인데. \"상해치사\" 라고 대충 넘긴 형사들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도 아무말 없는 이유가 뭔가요? 박창용은 \"상해치사\" 가 아닌 살인죄가 될거라 했는데, 형사들 징계는 없을것가요? 이렇게 무책임한 형사들 본보기로 파면을 내려야 약자라고 대충 처리하는것이 조금이나마 좋아질거라 생각 합니다 거제경찰서 감사와 한종혁형사과장외 관련된 형사들 파면을 청원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려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4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경찰서 형사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전국 유치원 세무감사 해 주셔서 비리 유치원 몰아내고 건전한 유치원은 지원 바랍니다. 한유총, 비리 국회의원 다 법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37, "petition_idx": "44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월 14일 자유한국당 홍문종 참석한 국회 한유총 집회에서  나온 국민세금으로 명품가방 사면 안됩니까?에 대해 통곡하고요  전국 유치원 세무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국종 선생님께서 지금 있는 헬기장도 없애는 판국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장비도 마땅치 않습니다. 말이 됩니까? 누구나 필요한 응급헬기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가족이 급하게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야간엔 운행도 힘들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도로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길을 통제하고 헬기를 착륙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꿈도 못꾸는 얘기죠. 시스템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국내 어디서든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골든아워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442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헬기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학종 폐지", "num_agree": 41, "petition_idx": "442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학종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보험회사에 다니는 관리 직원들은 업무시간에 외근나간다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가고 들어오지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궁금해서 그런데 이런경우가 요즘은 많이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월급은 잘받더라고요 이해가 가지 않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과 같은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업무시간 핑계대고 나갑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음주운전 처벌강화 못하는건가요? 안하는건가요?? 언제까지 가해자를 보호하실건가요?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나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42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가해자를 보호하실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참 부끄럽네요.. 폭탄주 네잔.... 고만 사퇴하세요.. 할말이 없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42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의원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갈때면 예약석이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어느 유명한 식당은 이미 예약석으로 되어있어서 짧게는 몇십분에서 길게는 몇시간 아니면 못먹을때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예약을 한 사람들 중에서 예약만 하고 안오는 손님들도 많이 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병원,미용실,고속버스 등 5대 서비스 업종에서 노쇼로 인해 발생한 매출 손실은 연간 약 4조 5천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노쇼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뺏겨야되는지 그리고 왜 가게 주인들은 예상치 못한 비용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약 보증금을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약 보증금제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숙명여고에서 쌍둥이 학생이 나란히 문과와 이과에서 전교 1등을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이 쌍둥이들의 아버지가 시험문제를 빼낸것으로 밝혀 졌죠. 그런데 숙명여고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에만 학교 시험문제가 유출 되었다는 기사만 여러번 보았기 때문이죠.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학생부 비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학생부 비리로 인해 정말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을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어느 학교가 생기부를 조작했다는 루머가 끊이지 않고있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럴 것입니다. 하루 빨리 이런 비리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비리를 저지른 학교의 학생들은 정말로 억울할 것입니다. 학생부 비리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4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학생부종합 전형 비리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통령 이하 청와대에서 일하는 분들 제발 경제에좀 신경써주시죠. 언제까지 북한만 외치면서 살겁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김정은 꼴보기 싫어하거든요 ?? 인정??", "num_agree": 9, "petition_idx": "442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좀 신경써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나박정희야윤용희한테실려얘기해 나박정희 국민들앞에맹세코양심에걸린일한적없어 그땐국민들이못먹고못살때야 국민들안굶기게하려고무슨일인들못해 내나라국민들굶어죽을때 그때만큼가슴아픈일없어 일본한테그렇게한거알아 도로깔려고뭔들못해 어려운국민도와주려한거야 지금도내가피눈물흘려 국민들이알아?그때의내심정을 오로지잘살아야한다는생각밖에없었어 너희들이이만큼잘사는게 그도로가없었으면가능하다생각해?도로가없으면걸어다녀 내국민굶어죽지않게하려고한짓이야 나보고죄인취급하지마 구천에서떠돌며울거야", "num_agree": 6, "petition_idx": "44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대통령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수역술집에서 여성을 다치게한 가해자들 얼굴공개해주세요 이건 넘어갈문제가아닙니다 얼굴공개하고 포토라인서게하고 강력한처벌을해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폭행을 여성에게 머리를안묶어안났다는이유로 메갈X이라면서 비하하고 이래서 한국남자들이 욕먹는 겁니다 가해자들 얼굴공개하세요", "num_agree": 441, "petition_idx": "44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폭행가해자들 얼굴공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오늘도 애써주시는 청화대 분들께.. 저의 남편은 위암4기입니다 10개월 아기를 육아하는 저는 우리 나라에 암환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경력 단절, 유치원, 영어 방과후 학교, 저 출산 ...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를 한번만 깊게 고민해 보아 주십시오 우리들은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동안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고민해본다면 어떨까요 남편의 암선고 이 전엔 저도 이런 생각 못 해보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가족과 함께 하고싶어하는 저희들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2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 중 남편 위암4기 면역항암제(옵디보,키트루다) 급여화 절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개의원 본인이 술 쳐먹고 잘못했으면 반성이란걸 해야지. 반성은 커녕 윤창호법을 미루고 수위를 낮추려는 꼼수를 쓰려 하다니. 자한당 정녕 너희가 국민을 이렇게 우롱하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너희는 보이지 않는가? 왜 음주로 인해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사람을 죽인 가해자를 옹호하는 자한당 !!! 한 사람의 음주로 인해 죽은 사람은 생각 안 하고 가해자 편에 서는 자한당 !! 당장 윤창호법 발의하라!! 음주로 인해 사람이 죽었으면 살인인거다. 술 처 먹었으면 대리 운전을 하던가 아님 자신 없으면 술 쳐 먹지 말던가. 음주로 인해 사람 죽인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건 음주을 하라고 부추기는 거다. 당장 윤창호법 발의하기를 촉구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2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당장 실행하라!! 국개의원 한명으로 인해 모든 국민을 우롱하고 있은 자한당 당장 윤창호법 발의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도와주세요 내과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글로써 알립니다 약을 잘못처방받아 합의하는도중 생긴일로 병원진료실에서 간호사와 의사로부터 피할틈도없이 뺨을맞고 쓰러졌습니다 일어나서 신고하려니 의사가 갑자기 의료용 침대로 발을 밀고 얼굴 가슴쪽을 누르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맹세코 심하게 한것도 없는데... 의사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나요 저는 맞으면서 너무 무서워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가슴을 만지듯 누르고 성추행당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112에 신고하니 경찰이 와서 cctv를 보여달라하니 병원전체에 cctv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수가.. 그래서 맘놓고 폭행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 조사에서 자기들도 뺨한대 맞았다고 거짓말하는데.. 그 얼굴들을 보면서 악마를 보는것같았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지요 저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증거가 없어 쌍방으로 의사가 신고했습니다 어제는 협박하듯이 제가 돈뜯어내려하냐며 모욕을 주고.. 환자 간호사들에게 거짓으로 회유하고.. 주위에서 이병원 자주 오진하고 의사가 할일을 간호사가 하고(내시경등) 한다더군요 이렇게 쉽게 폭행하는 병원보셨나요 의사협회에 올리려다 올리는곳을 찾지못해 이곳에 올립니다 전라남도 광주 **동에 있는 *** 내과 입니다 ", "num_agree": 51, "petition_idx": "442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에게 폭행당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결국은 계속 수면속에 있었던 비리가 수면위로 올라오네요.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이 수시, 정시를 놓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공부하는 학교를 가지니 내신을 어느정도 포기해야하고 수시에 중심을 두자니 면학분위기가 떨어지고 선생님께 잘보여야 하고 아이들에게도 부모에게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입학제도는 빨리 없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한만큼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그래도 같이 기회가 주어지는 정시로 입시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442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학종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빨갱이들 국외 추방해주세요. 혹은 북한에 품으로 보내주세요. 행복한 결말 -끝-",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들 국외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서울 중국집.기타 식당들 .공장들 불법 체류자들좀 해주세요 지속적인 단속만 하면 일 자리가 자동 으로 늘어요 왜 경기가 안좋고 실업률이 높으가 하면 외국 불법 노동자들이 돈 벌어서 국내에 안 쓰고 외국으로 돈을 다 부치니까 소비가 없죠 외국인들만 단속 하면 자동 으로 일자리가 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소비을 하면 경기 활성화도 되고 일석이조 만약에 불법체류자 없이 운영 안되는 가게가 있으면 문 닥아야 된다 경제력이 없는 가게가", "num_agree": 9, "petition_idx": "442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일자리 좀 주세요 서민들 다 굵어 죽어요 어떻게 전 정부 보다 실업률이 높아요 서민들 다 죽겠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2018년 9월 3일 태어나서부터 지금껏 건강하던 저희아들이 갑자기병원에 입원를했습니다. 가와사키병이라고 하더군요 엄마된입장으로 너무놀라고 무서웠습니다. 심장쪽에 문제가올수있는병이라고... 그래서 안동에는 소아심장초음파 검사기관이없어 대구영남대병원으로가 검사하고왔습니다. 주치의선생님말씀으로 관상동맥이 커져있고 재발문제가있고 많이조심해야한다고했습니다. 일반사람들은 병원에서쓰는 용어나코드가 뭔말인지 들어도잘모릅니다. 저또한 그러했구요 그리고 퇴원하고 아이보험청구를 했습니다. 보헙청구를 하려고 자세히알아봐야겠다고는 생각했지만 세부약관을봐도 반이상이 모르는 용어뿐이었습니다. 9월20일경 메리츠쪽 서류접수후 기다렸습니다. 2주정도 걸린다고하던 보험청구건이 2주가넘어서도 연락이없어 제가먼저 연락을드리고 기다리고 또기다렸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없었습니다. 제가먼저 전화하기전에는 한번도 먼저 연락해서 상황을 말해준적이없었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모두 보험금지급을 늦추기위해서 핑계만 대고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가아픈상황입니다. 부모심정이나 아이건강안부는 어느누구도 물어본적없고 주치의선생님 진단만 인정이 안된다고하네요 i24코드라고하면서 이코드는 절대나올수없는 코드라고합니다. 저는 코드를 들어봐도 뭔지잘모르는 일반사람입니다. 코드가 나오고 안나도고는 의사선생님몫이라고 봅니다. 첨부한 진단서에 적혀있는걸 토대로 심사를 해야하는게 맞는데... 타병원 다른의사(병원의사이름은 안가르쳐주면서)의 말만으로 주치의도아닌데 보험금지급이 안된다고하네요.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심지어 그 다른의사라는분은 환자를 보지도않고 내린결론인데 어찌 주치의선생님말씀보다 다른병원의사의말만 토대로 지급을 안할수가 있나요? 저희도 맞벌이부부입니다 출근때문에 아이들등원시키기도 바쁘고 일이많아 외출도 어려운실정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선 함께병원에가서 선생님을 만나자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제가 주치의가내린 진단인데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시겠어요? 그리고 맞다고하면 인정하실거냐고 물으니 다시또 보고하고 검토해서 말해준다는게 한달반이지난시점에 한말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할까요. 이제6살아이입니다. 앞으로 완치판정 받을수있을지 모르지만 완치판정은 최소5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재발할까봐 몸에 좋은 보조식품이나 몸이 피곤하지않도록 컨디션을 챙기고있습니다. 그 큰보험회사에서 보험 들때는 보장성 말하더니 누구든 안아프면 좋은거지만 막상 아프니까 아이의 건강상태는 안물어보고 진단은 인정못한다 시간만 끌면서 오히려 고객에게 이것저것 부탁하기만 바쁘고 오늘은 전화가와서 천만원진단금은 하나도지급이 안되고 입원일당명목으로 24만원만 지급이된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또 페렴으로 입원했던일이 중간에 설계사로부터 전달이 잘못되어 명시하지않았다는이유로 폐에관해서는 5년동안 무담보처리된다고합니다. 소아과에서 감기로 콧물약지어먹은것까지 알리고 보험을 드나요? 그런것까지 말하면서 보험금지급을 회피하려하고있습니다.종이한장 들고와서 사인하라고 보험금지급은 안되고 폐쪽 무담보되는거 사인하라고 하는 메리츠화재쪽 행동에서 너무 어쩌구니가 없더라구요 두달이되도록 입다물고 조용히 기다려왔는데 결론이 이렇게되다보니 너무 화가납니다. 아픈사람들을 상대하는 대기업에서 기본도모르는 어처구니없는 말들때문에 화병이날지경입니다. 계속 잠도못자고 분해서 여기에나마 하소연해봅니다. 아픈사람들 상대로 이런행동하는 보험회사들 문제점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조금이라도 저희에게 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44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안되는 핑계로 보험금지급회피 및 일방적으로 보험담보변경을 통보한 메리츠화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우선 저는 선동렬 감독님과 학연지연 이런거 없다는걸 명백히 고객하고 말씀 드립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에 국민이자 야구인에 한 사람 으로써 이번 국정감사 하는거 봤는데 참아 눈뜨고 볼수없을 정도로 참답했습니다... 어디 국보급 선수였고 감독이자 선동렬 감독님을 감사자리에 오라가라 할수가 있는지요? 행여 비리나 갑질이나 이런 협의가 있다면 당연 검,경에서 초등 수사해서 진위 파악을 했겠지만 야구 야짜도 모르는 국회의원께서 어디 언질을 하고 그래도 한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투수였고 또한 애국자가 되어 일본까지 날아가 국위선양 하고 귀국후 최고 일때 국내에서 은퇴선언 까지 한 사람을 그것도 비공개도 아닌 언론공식 석상에서 한사람을 바보로 만드는지요? 언질을 하는 국회의원분들 당신들이 얼마나 야구에 대해서 아는지? 선 감독님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요??? 감히 반문 하건데... 손의원님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길 ''선감독님 선수 시절 제가 골수팬이였다고... 또 현제 선감독 때문에 관중이 엄청 줄었다... 말씀 하시는데...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고 질문에 대한 의도도 틀리고 뭣때문에 이자리 까지 나오게 됐는지 취지를 모르겠네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손의원님 그럭게 선감독님 골수팬이였다면 한국에서 몇승을 했고,일본에서 몇승을 했는지 왜 그런얘기를 안하시는지요??? 당연 모르니까 안했겠죠... 마지막으로 문대통령님 그래도 국위선양한 분은 대접은 해줘야 하는게 그래도 대한민국에 예의 아닙니까? 그래요 대접까지도 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야구인은 필드에서 뛰어야 하고... 국민은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정치인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37, "petition_idx": "442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동렬 감독님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양쪽고관절수술후 장애판정이왜안되는건가요 수술후 일상생활이잘안되며 인공관절수명이다되면 재수술을진행되는데 해결책은없는걸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2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관절수술후 장애판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피씽은 \"나\" 두르킹보이씽쉰검사가, 머니 는 검순이와, 검서방이 계속 챙긴다~!! *두르킹보이씽쉰검사 들의 보이싱피싱사태를 즉시 진압하라~!! *현역검사들의 보이싱피싱사태를,여당과 야당은 모든일정을 중단하고 즉각 진압하라~!!, *국정을 책임지고있는 현 정권과, 여, 야, 정치인들이 최우선 과제로 진압하기 바란다~!! *진압하지 못할때에는 전국민의 저항이 있으리라~!! *그리고 보이싱피싱 현 사태에 연루된 현역검사들은 자진하여 현직에서 \"즉시\" 퇴직하라~!! *보이싱피싱사태에 연루되고도 퇴직을 망설이거나, 버티는 현역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 할것이다~!!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후에는 변호사도 못해먹을것이니 현명하게 판단들을 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보이싱피싱사태에 \"나\" 와 연루되지 아니한 현역검사들은 보호 할것입니다~!! *경찰은 관련없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24시간 상담받고 있으며,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검증된 과학적인 증거물도 절찬리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영일영-이칠이륙-칠삼칠칠~!!,", "num_agree": 4, "petition_idx": "442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숭이는 재주넘고, 거액을 챙긴 왕서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사이버스토커 처벌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2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스토커 처벌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노무현대통령때도 없는사람이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또 그런것 같아요 정책은 어려운사람쪽으로 세운다지만 현실은 더어려워지는건 탁상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그런것 같네요 노무현때 신용카드 돌려막기 못하게해 신용불량자 되서 지금은 통장을 만들지도 못하게하고 힘들게 취업했든데 통장압류하고 그러니 일용직만 다니고 애는 대학가야하고 취업을 떠나 없는사람 더힘들어지는건 왜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연봉 일억이넘는 놈들은 노동자라고 하지도 말고 일못하는 공무원은 다짜르고 다시 뽑고 유치원은 다 인점해주고 세금 많이 물리고 그정도 매출이면 식당들은 년에 2천만에서 3천은 내는데 몇푼 내지도 않으면서 꼴값하는 애들델구 밥장사하는 넘들이고 대기업은 걍가만히 있어도 몇대는 놀고 먹는데 돈 투자 안하니 사회에 투자(일자리) 않하면 절대로 세습 못하게 상속세 확실히 내게하고 편법으로해도 자식이든 손자든 회장되면 그 그룹에 전 재산에 50%내게 하면 내자식은 나보다 조금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을까요? 적폐청산 하듯 나쁜짓 하는공무원 공기업직원 대기업직원 등 감봉같은거 하지말고 퇴사 시키고 직원 새로 뽑고 계약직은 점차 줄여 아예 유동적으로 노동력을 만들어 정직원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어럽네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모피생산을금지해주세요. 밍크코트경우 살아숨쉬는밍크를 손목발목을 잘라서 산채로 털을 빼냅니다. 그리고,버립니다. 토끼,오리,거위털도 살아있는애들을 털을 뽑고 버립니다. 한동안 살아서 고통받다 죽습니다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차리시겠어요?? 모피입는 사람들 그걸 알고도 입고싶으세요?? 모피안입어도 충분히 따뜻하게 겨울날수 있어요 제발 제발 중단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42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피 그잔인함에 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희생된 윤창호씨가 사경을 헤메고 있을 때 국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최고 살인죄를 적용하여 최대 사형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윤창호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안도 있었으나, 정작 윤창호씨가 사망하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용주 국해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태도를 돌변시켜 자기들도 혹시 음주운전 할 상황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지, 법의 강도가 너무 강해서 법안의 강도를 낮추어 통과시키려 한답니다. 국해의원들은 국민을 바지저고리나 개좆으로 봅니까? 저승에서 윤창호씨가 법안 수위를 낮추자고 시도하는 국해의원들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겁니다. 법안의 강도가 센 만큼 음주운전 시도 자체가 줄어 드는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가 없네요. 법이 세면 음주운전 안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세금 더 내라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에 국해의원들 때문에 우리나라 망한다니까요... 잘 난 국해의원들떄문에 음주운전으로 희생돼는 사람들이 전혀 줄어들 것 같지 않네요. 국민 여러분 ~~ 도와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4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 법을 약하게 만든다고합니다 ! 희생된 윤창호 군이 불쌍하지 않나요? 국민여러분 !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장인어른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할때 마다 느끼는것인데, 모든환자들을 요양병원 일하시는여성분들이 목욕을 시킨다는겁니다. 남자화장실에서도여성 미화원분들께서 불쑥 나올때도서로 얼굴이 화끈하는데... 저도 나이가들면 요양병원을 갈수도 있는데 매주 목욕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닌 서로불편한시간이 될것같네요.... 동성간에 목욜을 시켜 개인의 인권을 지킬수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2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에서 느끼는 여성간병사의  남성환자목욕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도대체 한나라의 대통령이 뭐합니까 주식시장 다망하고 4차산업 활성화라는 말 지키지도 못하는 말 함부로 하지마세요!! 서민들 죽어가는데 도대체 나라에서는 뭐합니까 ??답변해달라!!!", "num_agree": 33, "petition_idx": "44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기업죽이기 그만해라 전부다 적자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으로 하루하루 희생되고 본인의 건강은 잃어갑니다. 일부 자신의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장의 몰도덕성으로 인해서 근로시간 준수를 하지 않고 관내 교육을 늦게까지 하고, 체육대회, 워크샵 등의 행사를 하고 주말에도 나오라고 하고 그래서 업무는 미뤄지고 진행이 안되는데도 과도한 업무와 스케줄을 강요하고 완벽을 요구하고 새벽 1시가 다 될때까지 근무를 하고 거의 대부분은 9시 넘게까지 야근을 합니다. 그리고나서도 다음날은 기관장 방을 청소하기 위해서 아침일찍 무급으로 강제로 출근을 시키고 점심시간에는 안내데스크를 맡으라고 해서 휴게시간 보장도 안해주고 잠깐의 휴식시간 조차 없습니다. 한달 야근 수당은 10시간으로 제한되어있으나 야근을 안한적이 날이 손에 꼽을 정도이고 주말에도 회사이든, 집이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일을 시킵니다. 사회복지 관련 각종 행사를 기관장이 욕심부려서 다 참석하게 하고 업무는 과하게 시켜서 야근을 안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성 피로함에 호소하고 수면부족에 시달리며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 조차 없습니다. 그렇게해서 월급을 받으면 야근 수당까지 합쳐서 178만원입니다. 사회복지 작은 시설이 아니라 큰 복지관에서 조차 정부의 예산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힘쓰고 발로 뛰고 돌아다니고 밥은 대충먹고 잠을 못자고 본인의 취미생활은 할 수조차 없이 집에오면 기력이 다해서 쓰러집니다. 기관장은 강제로 행사를 주말에 행사를 참여하게 시키고 행사 전날 '자발적인 참여'이기에 근무가 아니라고 공지합니다. 그리고 일이 그렇게 과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목사님이 오신다면서 예배참여를 강요합니다. 작은 곳이 아니라 시에서 위탁받은 큰 복지관 조차 이렇게 운영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서 힘쓰는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더 사회복지사 본인의 삶이 망가지고 잠을 편하게 잘 수 조차 없고 가족들은 숨만 쉬는 것 확인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연인과 부부는 답답함에 눈물만 나고 걱정이 되고 함께 소통을 못하는 걸까요. 야근 항상한다는 말에, 행사가 또 있다는 말에, 주말에도 일이 가득하다는 말이 억장이 무너지고 걱정이 되고 화가나고 눈물이 납니다. 다른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인권 증진을 위해서 힘쓰는 사회복지사의 복지와 인권조차 없다면 어려운 대상자들이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어질 수 있게 하면서 사회복지사는 정작 주변 인간관계가 다 파괴될 정도인데 과연 정말 이것이 현 주소의 대한민국인가요? 대통령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단 사회복지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대부분이 이러한 현실로 인해서 일과 가정, 자신의 삶의 조화를 찾지를 못하기에 젊다면 일을 열심히 해도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것 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아이는 엄마(사회복지사)를 볼 수가 없고 아빠는 집에 늦게들어가서 아이 자는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 갈등은 골이 깊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에는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에서 바로 위탁받은 복지관조차 이런 현실입니다. 제발 근로감독을 강화시켜주시고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회복지사들이 진정한 복지를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고 어려운 국민들에게도 더 따뜻하고 기쁜 마음으로 복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국민의 복지를 위하는 사회복지기관의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시켜주세요.제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왜 이런 용어가 사용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언제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인 병역을 거부한 불법자들에게 양심적이란 이유로 처벌을 하지않겠다는 판결을 내렸는지도 도무지 용납이 되지않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종교를 믿는이는 양심적병역거부가되고 개인의 신념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무력은 나의 신념에 반하기에 양심적으로 군대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요? 저는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말을 듣고 병역거부면 거부지 왜 양심적이 붙는지가 의문이었으며(차라리 본인의 양심으로 병역거부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거기에 최근 법원판결에서 불법이 아니고 병역대체근무를 준다는데에 참 군대다녀온게 바보처럼 느껴지고 두 아들을 키우는 부모로써 군대를 보낼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의 의무를 져버리는 이들의 권리만 찾아준다면 누가 이 나라에서 국민의 의무를 바보처럼 지키려 하겠습니까? 하여 국가의 병역의무를 다한 수 많은 국민들이 납듭 할 수 있도록 병역을 거부하는 모든이는 평등하게 법의 잣대로 처벌받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2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이라며 병역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 법의 평등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서민 울리는 조합비리 민생범죄 수많은 조합의 조합원이 얼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합비리수사전담팀을 검찰.경찰에 신설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고 노무현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무현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후 대통령이 직접 관화문 1번가 제안 홍보를 하였다. 그 때 본인이 제안한 교통 혼잡지역에 신호등 카운트다운 시스템으로 교체 설치 건의 관화문 1 번가 메인창에 인기가 있었고 정부는 일부 시범 지역 부터 설치를 하겠다고 했다 . 그러나 1 년이 지난 지금 시간에도 어느 곳에도 설치가 안되 었다. 교통 혼잡 지역에 설치를 하여서 시범적인 운영 실시를 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신호등 카운트다운 방식 설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온통 적폐란 이름으로 재벌과 사회각계각층 지도자급은 모조리 잡아넣고있고 국가를 극단적인 분열로 내몰고 있으니...해외에앤 사흘이 멀다하고 뻔질나게 나가면서 적어도 정치,군사적인 면에서는 철저히 북한 대변자인 중국과 러시아 정상만 만나고 있으니 몇년안에 국민전체가 정은이의 노예가 될것만같은 불안함에 잠을 설치는데 이것이 나만의 생각인지...", "num_agree": 22, "petition_idx": "442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통령이란자가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해도 되는지 묻고싶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현재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고 있는 이수역 폭행가해자들을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폭행이든 가해자들을 벌해주세요!", "num_agree": 159, "petition_idx": "44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가해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가 차원의로 장려 하고있는 게임 산업에 대한 청원을 드립니다 최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있는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접근하는 인터넷 포털 싸이트에 광고 되고 있는 폭력적인 게임광고를 접하면서 10대 아이를 키우고있는 부모로서 너무나 걱정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인들이 현실과의 구분을 못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치판단이 어려운 우리 어린이를 보호해 주세요 게임을 국가 차원에서 키우고자 한다면 이런 폭력적인 게임에 대해 철저한 심의 관리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성 강한 게임에 대해 규제를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번주 3일 동안 10만원짜리 주식이 100만주 가까이가 공매도로 쏟아졌소 ..... 100만주 공매친 넘들이 주가 다시 회복되길 바라겠능교 ??? 공매 금액보다는 싸게 사야하니 또 공매 안치겠능교 ~ 제발 공매도좀 폐지 시켜 주소 ~ 못 살겠소 좀 살려 주소 ~", "num_agree": 18, "petition_idx": "44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공무원들이 국민에 권위적이고 직무유기 업무태만 등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무소불위의 공무를 수행하여 이에 항의를 하면 억울하면 민원을 제기하시 요 하여 초등학생이라도 이해하고 확인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법적근거와 녹음 등의 물적 증거를 제시하여 담당부서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기피하고 피 감사기관에 답변케 하여 내용도 되지 않는 괴변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담당관실이 피 감사인 에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청와대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여 담당부서 민원담당 팀에 이송되면 공정한 사실조사는 아니하고 피 감사인의 괴변을 그대로 전하는 피 감사인 대변인 역할로 비리 공무원의 잘 못을 옹호하는 결과로 처리합니다.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하고 발전되는 상황인데 정작 개혁하여야 할 공직사회만 이와 같이 무사안일하고 부조리만 진화하는 조직이 되어서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혁을 하여야 바른 사회의 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각부서의 감사담당관실은 잘못된 공무원들을 올바른 업무를 하도록 감시하고 지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공무원들을 양산하는 온실역할을 하는 조직인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스스로 우리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듭시다. 감사원을 제외한 모든 각부서의 감관사실을 폐지하여 그 예산으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일반국민이 지적공사(국토정보원) 또는 시설공사 감리단과 같은 법인단체 가칭 “비리공직자 민원처리센터”를 각 경찰서에 부설하여 인센티브 방식으로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효과 같은 동료여서 적당히 넘어가거나 먹이사슬과 같은 관계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부조리를 차단 할 수 있어 획기적인 공직사회의 개혁이 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에 협조를 구하여 업무를 처리하면 보다 확실하고 빠른 민원해결이 되어 국민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힘없는 선량한 국민들은 부도덕한 공무원에게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며 참된 공무원들은 국민에 실례를 받게 되어 희망과 자긍심을 갖게 되어 주어진 업무에 보다 충실해 질 것이며 무사안일하게 적당히 시간이나 보내고 비리에나 관심이 있었던 공직자도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제안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공무원을 척결 할 개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국민으로서 한가지 제안을 할려고 이 글을 적습니다. 바쁘신건 알지만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이후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실패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지탱하는 이유는 내실이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곧 한계로 나타나리라 봅니다. 도쿄올림픽에 우리나라를 불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과건 위안부나 정신근로대,징병,징용에 대한 사과와 합당한 보상은 국가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미화하고 왜곡하는 저들이 어떻게 우방이고 동반자라고 할수 있나요? 둘째 후쿠시마 이후 일본은 피해상태를 전혀 해외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쉬하고 있죠.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을 찾아보면 대충 내용은 이러합니다. '국토의 8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으며 체르노빌보다 더 끔찍한 일이 발생한다'............. '후쿠시마산 채소를 먹은 일본 연예인들 몇명이 암이나 백혈병에 걸렸다'............. '돈많은 일본인들은 해외로 떠나고 있다. 후쿠시마 사태의 책임자인 동경전력 대표도 미국에 가족과 같이 있다' 사실도 몇가지 있고 검증도 안된 자료도 있지만 여러 정황상 올림픽에 불참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선수단들이 먹는 물과 음식은 믿을 수 없고 검증을 요구해야 할것 입니다. 지금이라도 관관유의국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히로시마때 원폭에 피복된 피해자 집안에서 50년후 선천적 기형아가 출산되었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이 내용의 출처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20세기 대사건들' 이라는 책입니다. 그만큼 방사능은 무섭습니다. 국위선양도 중요하고 국가를 빛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굳이 일본에 가서도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전 불참을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다면 그건 승인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부디 국가적으로 논의를 해주세요. 선수 개개인도 국민이고 건강해야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쿄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수역 폭행남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195, "petition_idx": "442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내일 수능시험을 봅니다 과거에는 수시 합격한 소수 외 다수에게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으나 요즘은 반대가 되었답니다. 즉 다수가 이미 합격했기에 소수만 중요하답니다. 따라서 거의 무용지물인 시험 보느라 전국 시험관련 수십만명 사람들의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에 입학선발권을 주니 무명 대학들이 운영난 때문에 마구잡이로 학생들을 합격시켜서 수학능력이 부족한 대학생들도 많습니다. 이제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수능시험을 자격고사로 바꾸고 전제 모집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되 예체능 포함 한명도 예외없이 엄격하게 치뤄야 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은 수능시험 합격자 안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면 수능시험 무용론이 사라지고 수학능력이 없는 대학생이 급감할 것이며 대학의 자율성도 거의 보장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을 자격고사로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건 너무 도를 넘으는 것임니다 이 해당너무 혐오와 여성우월 주이로 가고 있습니다 이 해당 되는 사이트좀 폐쇄 해주세요 이거로 무고한 저도 물론 남자 입니다 아무 이유 죄를 덥어 씨우고 그리고 여성 가족부도 폐지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근대 페미 하는것운 좋아요 그대신 도를 너무 넘어서 혐오와 남성인권침해를 하고 있어요 제발 이해당 되는 것좀 페지 시켜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2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트와 메갈과 워마드  미투 사이트와 다른것은 여성가족부  폐쇄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취업할려고 자격증 중에 제일낮은 기능사라도 취득하려고 하는데 (건축도장,방수기능사,도배기능사,거푸집기능사)눈에 보이지 않는 실수나 지저분하다고 오작이나 점수미달로 탈락시키는 감독관들 갑질 때문에 일용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바라지도 않습니다. 기능사라도 붙겠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과정 평가형도있지만 과정평가형은 복잡하고 생계 유지 가 안됩니다. 한달에 세금 때고150만원 받습니다. 기능사 만큼은 크게 실수하지 않는 이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난 한국산업인력공단 감독관 갑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가수 도끼가 키우던 개가 의료사고로 죽게만든 수의사를 처벌을 주세요 이건 완전 심각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도끼가 키우던 개가 의료사고로 죽게만든 수의사를 처벌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글 PETITIONS/442005을 보고서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위 사건의 내용은 이미 달성경찰서에와 대구서부지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사항이며, 현재도 다른사건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달성경찰서와 대구서부지원에 해당되는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한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저의 인권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구달성경찰서와 대구서부지원에 확인하면 알겁니다. 삭제요청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2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의 취지와 다른 부적절한 청원 글을 삭제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사건,사고 현장에서 방광자들 많이 늘어날가봐 심각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사고 현장에서 방광자들 많이 늘어날가봐 심각한 문제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에 가정을 이루고 어느덧 한 아이의 아빠가 된 30대의 가장입니다. 신혼집으로 전셋집을 얻고, 아이가 생겨 이제는 우리 가족만의 집을 마련하고자 부동산 매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간 저축해둔 주택청약 통장이 있었고 생애 한번도 주택을 소유해본 적이 없었기에,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을 준비하며, 사랑스런 와이프와 아직 말은 못하지만 귀염을 뿜뿜하고 있는 우리 딸에게 집안의 가장으로서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뿌듯함과 약간의 설렘을 안고 부동산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위치에 신규 분양이 시작된다는 정보를 접하였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조건을 충족하였기에 미달된 응시율 가운데, 가뿐히 청약에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헌데,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앞두고, 정부에서 9/13 부동산 대책을 내 놓은 이후라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민의 원인은 ‘분양권을 주택수에 가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 때문입니다. 기존 거주 중인 집의 전세 만기가 2018년 11월 30일이였고, 당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입주일은 4년 후인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분양 계약을 하더라도 전세 만기 이후 2018년 12월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2020년까지 거주할 주택이 필요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던 저로서는 당첨된 신규 분양 계약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세 만료 후에 거주할 집을 11월 초쯤 매매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분양권이 주택수로 간주된다면, 전세 만료 후 거주할 집 앞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혼자 고민하여 결정할 수 없는 문제로,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는 주택금융공사와 신청을 대리하는 k은행 전속 대출 상담관에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Q. 10월 말이나 11월 중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예정이며, 부동산 매매와 별도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어 10월 5일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데 최근 부동산 정책이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말이 있어,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곧 있을 매매계약 시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한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분양권 계약을 해도 나중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앞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이러한 문의에, 주택금융공사와 k은행 대출 상담관의 답변은 동일했습니다. A. 해당 사항에 대해 말이 나왔지만, 정식으로 지침이 내려오거나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이 있으시더라도 분양 계약 이후 체결한 매매계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되여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디딤돌 대출 신청 전,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이 선 실행되면 디딤돌 대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 불안하여 추가 문의를 했습니다. Q. 말이 나왔으면 곧 변경될 수도 있지 않나요? 만약 제가 분양권 계약을 10월 5일에 체결하고 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10월6일과 11월 30일 사이에 개정이 되거나 지침이 내려온 후 거주할 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디딤돌 대출이 안되지 않나요? 이에 대한 답변도 아래와 같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였습니다. A. 지침이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개정전에 관련 행위를 진행한 사람의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급 적용을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 계약 바로 다음 일인 10월 6일에 지침이 내려오거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10월 6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분양권은 주택수로 간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기 질의 응답 내용은 상담 내용을 모두 녹음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주택금융공사에 녹음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결국 저는, 주택금융공사와 k은행 대출 전문 상담관의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 나서야, 아무런 걱정 없이 10월 5일에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30일 전세 기간 만료 후 거주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으며, 10월 중순경 매매 대상 부동산을 확정하고 매도인과 10월 24일 오후에 계약을 체결키로 중개사 입회하에 확정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을 오후로 확정한 이유는 계약 당일 오전에 은행을 먼저 방문하여 대출 전문 상담관님과 다시한번 분양권으로 인한 디딤돌 대출 문제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며, 실제로 계약 전 오전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제외한 관련 서류를 인계하며 분양권으로 인한 디딤돌 대출 불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 받고 오후에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중개사 통해 팩스로 상담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르고 10월 28일경 인터넷을 통해 디딤돌은 아니지만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 분양권을 주택수로 간주하여 2년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정보를 접하였습니다. 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디딤돌 신청을 대리해주신 k은행 상담관에게 \"주택금융공사에서 10월 28일에 보금자리론은 10월 31일부터 분양권을 주택수로 간주하여 대출에 제한을 하겠다라는 입법 예고를 했는데, 디딤돌 대출은 괜찮나요?\"라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당시 저의 문의에도 \"문제 될 것 없다\"라고 상담관님이 답변을 주셔서 걱정을 덜어두고 대출 실행일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k은행 대출 상담관님으로부터 어제(11월14일) 연락이 왔습니다.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저의 디딤돌 대출이 문제가 된다고 전하며, 나중에 발각될 경우 일시상환의 리스크가 있는데 강행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묻는 연락이었습니다. 발각될 수도 있고 발각이 안될 수도 있지만, 발각되어 일시상환하게 될 확률이 더 크다며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이라 전문 신청 대리인과 심사 기관인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고 진행한 일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냐고 묻자, \"10월 21일부로 지침이 내려왔고 10월 24일 디딤돌을 신청한 고객님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1. 상담관님은 왜 24일 신청할 때 지침이 내려온 걸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을뿐더러 10월 28일 지침이 내려온 후 문의 했을때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냐고 묻고, 2. 주택금융공사는 개정 이후 반영해야 할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을 인지한다’는 각서가 없는 디딤돌 신청 건을 왜 접수하여 심사 막바지까지 진행하고, 분양권 계약을 체결한 국민들의 기준이 아닌 주택공사의 지침일을 기준으로 입법예고도 없이 소급적용하여 모든 분양권을 주택수로 포함한 것이냐\"고 문의했습니다. 상기 문의에 대해 상담관으로부터는 \"몰랐다\"는 답변과 주택금융공사 대출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며 \"주택금융공사에 문의 해 보시라. 안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저는 주택금융공사에 문의를 하였고 상담관의 답변과 같이 소용없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침이 10월 21일로 규정하였고, 10월 24일 신청한 고객님은 디딤돌 대출 자격 대상이 아닙니다\" 곧 매매계약의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답변을 너무 쉽게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담관은 다시 연락이 와, \"어차피 잔금을 치뤄야 하니까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이라도 받으시죠\"라고 묻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금리차이가 1%가 넘습니다. 주택 매매 금액의 상당부분을 대출에 의존하려 했던 저로서는 금리 1% 차이가 천금입니다. 헌데, 방법이 없습니다.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계약금이 날라갑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보다 높은 금리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2%고 보금자리론은 3.3%가 넘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하다 못해 10월 28일 보금자리론 입법예고 사항을 상담관에게 문의했을 때에만 알았더라도,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앞서 설명했듯 신규 분양받은 분양권은 4년 후 2020년 입주입니다. 완공되지도 않은 분양권을, 1년의 전매 제한까지 있는 분양권을 2년 내에 팔아야 합니다. 이런 사정까지 설명하자 삼당사가 한다는 말이 \"그럼 2년까지 보금자리론으로 끌고 그 때 일반 주택담보로 갈아 타시죠\"랍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3.3%도 부담스러운 제게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라며 쉽게 말합니다. 일단 저는 내일(11월15일) 디딤돌 신청분을 취소하고 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하러 k은행으로 갑니다. 계약금을 날리지 않으려면 잔금을 치러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또 나와야 겠습니까? 왜 주택금융공사는 입법 예고를 하지 않는건가요? 왜 기준이 바꼈는데도 신청을 받는 건가요? 왜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소급적용을 하는 건가요? 왜 전문 상담관이라는 사람은 일반 국민보다 관련 기관의 공시 소식이 늦으며 나몰라라 하면 장땡인가요? 저와 비슷한 사정이 있음에도 몰라서 또는 의도적으로 모른 척 디딤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시 장치는 확실한건가요? 확실하지 않다면 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에도 무작정 기준이라며 지침을 내려 소수의 피해자를 만드시는 건가요? 왜!!!!? 국민을 위한 행정 정책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나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4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민을 위한 행정 정책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크리스마스때 캐롤을 못들은지 꽤 된거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캐롤 음악 장르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작권 협회의 안이한 태도와 정부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즐겁고 합께하는 크리스마스는 없어진거 같습니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같이 경기를 활성화 시킬려고 억지로 이런 행사보다. 진정 크리스마스만한 경기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좋은 연휴 기간이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에서 캐롤음악이 나오고 매장이나 어디 가도 캐롤음악이 나와 분위기를 띄워주어 기분좋게 연인과 쇼핑도 하고 가족과 함께 일부러 외식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연휴 입니다. 정부에서 저작권협회와 좋은 답을 찾기 바랍니다. 소위 크리스마스 경기가 살면 단기간이라도 일자리가 창출 되고 기업에서도 크리스마스 투자를 더 하게 되면 그게 경기가 활성화 되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잊혀져가고 있는 예전 크리스마스를 안타까워 청원합니다. 욕심만 부리는 저작권협회의 세무조사와 감사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리스마스를  진짜 크리스마스 답게 느끼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고소득자에게 벌금 천만원의 가치는 일반인 천원에 불과하다. 고로 재산에 비례하여 벌금형을 매겨 국가예산으로 징수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44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국가예산을 늘리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제 모친이 의료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고소했더니 고소장을 책상에 넣어두고 긴급고소장인지 사망사건 보지도 않고 책상서랍에 두고 고소인 출석기일에 고소인 진술서 받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cctv 확인한다고 헐 병원관계자 cctv 유효기간 30일이라고 삭제 됐다고 ㅋㅋㅋㅋㅋ 참 한심한 견찰 그리고 고소인이 진술하고 있는데 병원측 관계자 인지인지 변호사인지 잘 모르겠으나 고소인 지금 진술조서 받고있다고 정보유출 ㅋㅋㅋㅋ 헐헐헐 썩어빠진 견찰 수사 기본도 모르는 견찰 ㅋㅋㅋ 한마디로 견찰답다 그리고 경찰배치할때 지역연고 배척해서 발령내야 합니다 특히 중소도시인경우 혈역 지연 학연으로 완전히 수사 개판 의학상식도 없는 경찰이 고소인 조서받아요 일일히 내가 가르쳐주면서 ㅋㅋㅋㅋㅋ 한마디로 유구무언올시다 이런조사경찰 처벌할수없나요 그리고 의료법위반으로 간호사 고소했더니 의료법위반 자문을 대한의사협회에 의뢰 ㅋㅋㅋㅋㅋ 경찰엔 고문변호사없고 변호사 출신 경찰 없나요 ? 이익단체에다 자문의뢰한다고 ㅋㅋㅋㅋㅋㅋ 헐헐",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한 경찰 절대로 수사권 경찰 주시마세요 수사권경찰이양 절대로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는 고2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몇해전 딸은 피팅모델로 몇번의 알바를 한적이 있씁니다 그런 와중에 청소년야동사이트인 텀블러란 사이트에 저희딸이 있다고 친구의 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딸이 야동을 찍었다고하면서... 문제의 동영상을 보니깐 다리 모델로 알바를 한적이 있썼는데 아주 교묘하게 그사이트에 저희딸이 올라와 있썼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딸이 주변친구들로 부터 이런 피해와 상처를 몇년동안 계속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엄마인 저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유포자는 잠적을하고 수사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딸을 위해 힘없는 엄마인 저는 그냥 딸아이 에게 방패막도 되어주지못한채 이리 상처받고 지내는 딸만 봐라볼뿐입니다 꼭 폐쇄해주시고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텀블러 라는 청소년 사이트좀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소방관들에게 방화복은 지급하지만 비싸다는 이유로 방염복은 몇명에게만 준다는 방송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구하는 소방관들 모두에게 방염복을 지급해야되는 것 아닐까요? 국회의원 연금을 줄이더라도 지급하길 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2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모두에게 방염복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우리나라는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그말은 그구역은 제외한 모든 구역은 흡연이 가능하단 소리입니다. 금연구역제도가 아닌 흡연구역제도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역을 빼고 모든곳이 금연구역이되는것이죠. 검토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4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 따로 설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법원장 김명수 이쉐끼야 사법부나 정리해 어디서 동네 사서직이나 어울리는 양반을 대법원장 자리에 앉혔서 2년동안 뭐냐 도대체 나라 꼬라지가 어쩜 이라도 무주공산으로 가냐", "num_agree": 8, "petition_idx": "442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비양심적이라 36개월 최전방에서 근무했다.미쳐 돌아가는 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올해로 딱 40이된 노총각에 가난한집에 늦둥이로 태어난 1남1녀중에 장남입니다 그렇다보니 늙으신 저희 부모님들은 몇년 더 지나면 팔순을 바라보시는 나이가 돼십니다 그런데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를 못시켜준다는 말도 있듯이 자식인 저도 제 벌이가 변변치 못해서 잘 도와드리지 못하고 살고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희 노모 두분은 국가에서 주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하시고 계십니다 자식인 저도 못하는걸 해주셔서 항상 너무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줍잔게 징징거리고 싶어서 감히 글을 올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저같이 젊은놈들은 뭘해도 지한몸은 지키고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모 두분은 제가 하는일이 일용직이다보니 주소지를 바꿀수가 없어서 제가 같이 올라가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아예 배제돼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돼서 잘살고 있으면 국가에서 해준다고 해도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자존심에 내부모는 내가 모신다는 마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부정하게 편법으로 악용해서 신청을해서 타가는 사람들은 잘 감시하시고 우리 공무원분들 탁상행정 보다는 직잡 눈으로 보시고 정말도움이 필요한곳은 정책이 그래서 해드릴수 있는게 없다는 말보다는 정책이 바뀔수있게 노력해서라도 꼭 도와 드릴께요 이런말을 듣기를 원해서 언젠가는 그런 세상이 올수 있기를 원하며 감히 글 올립니다 저같은 미천한사람에 목소리도 높으신분들이 한번 봐주길 기대하며.....", "num_agree": 6, "petition_idx": "44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가진게 있다면 제꺼 다 드릴수있을정도로 존경하는  우리 문제인 대통령님 그런데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징징거려 봅니다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살펴주시길 바라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SM3를 타고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화요일 MBC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뉴스의 내용은 몇명의 운전자가 내리막 길에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서 사고를 당하였고 사고 원인이 콘티넨탈 ABS 모듈레이터(아연도금)의 불량 때문이란 거였습니다 사고 운전자들은 겨우 목숨을 건졌고 사고로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요행이 사고를 피하신 분들은 차제불량임에도 116만원에 달하는 거금의 수리 비용을 자비로 들여 고치는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억울함을 토로 하였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 모두 콘티넨탈 ABS 모듈(아연 도금) 고장이라고 진단했고 실제 분해 확인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브레이크(ABS포함)는 몇년 쓰고 바꾸는 소모품이 아니라 폐차때까지 써야하는 핵심입니다 이런 부품을 불량임에도 알고 자동차 제조사들은 판매하고 있고 리콜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인 국토부도 내부 회의에서는 콘티넨탈 ABS 모듈 고장이라 하고선 인터뷰에선 모른다고 합니다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지켜 주나요? 철저한 조사와 리콜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세요 https://news.v.daum.net/v/20181112202811523", "num_agree": 64, "petition_idx": "442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콘티넨탈 ABS 모듈레이터(아연 도금) 사용 차종 리콜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고 많이 평범한, 주말이 항상 기대되는 학생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번 더 더욱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천 연수구 중학생 추락사 사건 입니다. 1명의 아이를 4명이 폭행하고 결국 추락하여 숨진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연이죠. '폭행사건' 더 생각나는게 없으신가요? 작년 연달아 일어났던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그 일이 일어난지 벌써 1년하고도 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때 일들 정말 끔찍하고 정도도 매우 심했고 죽기 직전까지 갔던 피해자분들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지역마다 계속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 더욱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때도 소년법 개정에 대한 청원이 매우 많이 올라왔던거로 아는데 결국 소년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락사 사건도 조사중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직접 뛰어내린것이든 밀친것이든 살인입니다. 1시간 20분동안 폭행을 4명의 학생들이 했는데 그 아이는 얼마나 버틸수있었을까요? 이미 그렇게 폭행한것만으로도 폭행죄와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도 두자면 살인미수까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사실 전 이 문장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학생은 담배를 피지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옷은 항상 단정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른의 말에 따라 행동하는것이 학생일까요? 아니요, 전 학생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인권이란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인권이 지켜지고 보호받기위해 법이 존재하고 그것으로 국가를 이루고 굴러가는거죠. 하지만 같은 인간이라고 나이가 적다고 제한되는 일들이 많고 더욱 보호받아야된다는건 그냥 범죄자를 키우는일밖에 더 될까요? 학생은 어른과 똑같은 인간이며 자유를 가질 권리가있고 거절 할 의사를 표현할수있으며 폭행또한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어른들의 말에만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른과 청소년은 다를게 없습니다. 고3이 수능을 보는것과 어른들이 면접을 보는것은 뭐가 다른것인가요? 학생이 학교와 학원을 다니는것과 어른들이 자신들의 일을 하는것은 뭐가 다른것인가요? 청소년과 어른은 단지 나이가 어리고 다 성장하지 않아 보호받아야 할 대상 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끝입니다. 대신 빨간줄은 똑같이 그인다구요? 취업에 문제가 생길것이니 괜찮은걸까요? 과연 그런 범죄자, 양아치들이 취업을 하려할까요? 사람을 죽일듯이 패놓고 혹은 사람을 죽여놓고 빨간줄 그이면 끝인가요? 청소년도 어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생각합니다. 술을 청소년에게 팔면 술을 판매한 지점이 처벌받습니다. 이성의 청소년들이 같은방을 쓰게 된다면 그 공간을 소지하고있는 모텔(숙박업소)이 처벌받습니다. 청소년이 사람을 죽일듯이 패면 벌금입니다. 어른들은 사람을 죽일듯이 패면 청소년의 배가되는 벌금 혹은 징역입니다.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고 아직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호받아야 한다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 정도는 지킬수 있을정도로 성장했다는 의미에서 아동이 아닌 다른 청소년으로 분류되는것이며 아동 때보다 많은 생각을 할수있고 상황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인것입니다. 소년법이 그래도 꼭 필요하다 생각되신다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도 더욱 센 처벌을 받을수있도록 법을 강화시켜주시기 바라며 이 말에 동의하고 더 이상 같은말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근거와 함께 반박하실수 없으시다면 제발 소년법을 없애주세요. 많은 청소년들은 불안에 떨고있으며 언제 어디서 자신의 지인이 피해자가 될지 가해자가 될지 모를 세상에서 살고있습니다. 정말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할 존재고 보호가 꼭 필요하다면 잘 생각하여 판단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1632, "petition_idx": "442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소년법(청소년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양진호 회장은 한국미래기술의 회장이자 웹하드 업체인 파일노리, 위디스크 소유주 입니다 하지만 약 몇일전 전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과 갑질,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란물을 유포 방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쏴 죽인일 즉 동물 학대도 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2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회장의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전 소방관련 종사자 뭣도 아닙니다. 그치만 요즘 고시원화재사건이니 뭐니해서 조금 더 지나면 겨울인지라 화재가 많이 날꺼라 예상이 됩니다. 티비에서도 화재사건을 다룬 방송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소방관님들... 너무 고생많으시고 힘든 일을 어렵게 해내고 계시는거 저 뿐만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실꺼라 생각됩니다. 그런 그 분들의 복장을 보면 너무 낡고 헤지고 방화에는 강하지만 방염에는 약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싸다는 이유로 바꿀수 없다고 하네요. 우리를 위해서 화재진압.구급활동.술취한 사람들한테 난동까지 받아야하는 우리 소방관님들의 유니폼 교체를 원합니다. 왜 우리 세금을 가지고 그래야하냐고 하는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외국에서는 소방관들의 지원이 아낌없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바뀌어 열악한 환경이 아닌 좋은 환경속에서 근무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42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님들 방화방염복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IFRS규정에따라회계처리하였는데 정치논리로 분식? 이게나라냐? 합법적 여러방안이있을때 회사에 유리한것을선택하는게 당연한데 그걸로 국가대표기업에 대한딴마음을가지고있느듯 억지로 분식? 이게나라냐? 그냥삼성을 통째로 미국으로보내고 망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442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계규정에따라쌨는데정권바뀌니분식?"}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무능하면 열심히라도 해야지 문정부 장관들중 가장 할일없고 일하지 않고 무능하고 대통령 옆에 붙어 셀카나 찍고 당신이 사진사냐...? 당신이 문대통령 비서냐 문체부가 얼마나 썩어빠진줄 아느냐", "num_agree": 2, "petition_idx": "44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종환 문체부장관은 해외여행 셀카찍으로 완장차고 있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임종석비서살장하는 행동이대통령인듯 착각하고있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2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비서실장 해임건의"}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휴가중에 다치거나 사망해도 본인이 해결해야하는 법은 만들어놓고 죄짓고 외국으로 도망간 자들에게는 외 연금을 꼬박꼬박 주는것인가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즉각 시정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442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짓고 도망간 장성들에게 연금 중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영웅소방관들 보면 불쌍해죽겠어요 이제 술먹은 사람은 치료받을 생각을 하면 안될꺼 같아요 소방관들도 주취자가 괴롭히면 소방관들도 주취자한테 마땅한 벌을 내리면 좋겠어요 감옥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2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반대합니다. 일부지역에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공공투자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마치 확정이 된 듯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타점수가 나오지 않은 사업을 경제성을 확보 할 방법을 검토하고 보충 할 생각도 없이 일부지역 이기주의와 표심을 얻으려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예타 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GTX, 도로 등 공공투자사업은 1~2년 단기간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수십년을 운영해야 하는데 경제성 확보없이 수십년 동안 발생할 적자는 누가 보전하나요?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 할 것인가요? 일부지역이나 카페에서는 예타면제가 확정되면 집값이 1억~2억이 오를것이다. 3억이 오를것이다. 벌써부터 자축하고 있습니다. 교통분담금 1천억에서 2~3천억 부담했다고 사업비부터 수십년 운영 할 동안 발생할 수천억에서 수조원 적자사업을 일부지역 이기주의의 의한 예타면제를 들어주면 추후 모든 비용은 국민 또는 시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주택, 행복주택, 장애인 시설, 화장장, 쓰레기소각장 등의 시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지하철, 쇼핑몰 등을 유치하여 집값(아파트값)을 올리려는 예타 면제를 반대합니다. 예타 면제를 요청한 지역주민들과 요청한 국회의원들이 추후 발생할 적자를 보전할 확답이 있으면 면제해 주기 바랍니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나쁜 선례가 되어 추후 전국 모든 공공사업의 예타 점수가 부족할 경우 예타 면제를 요청할 것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예타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해결할 다른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원칙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 신분당선 예타면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비리 내신.가짜 학생부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숙명여고만의 사건이 이닙니다.. 꼬리짜르기나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됩니다. 이제 단호하게 적폐 수시.학종폐지하고 수능.정시 만으로 공정하게 대학입시를 바꿔 주십시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42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장관은 수시.학종을 당장 폐지하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특히 자유한국당의원들로 현 사립 유치원 비리 조사를 막으려는 뉴스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이 아닌 돈으로 법을 어긴 비리 유치원들의 손을 들어주고자 하는데 이들을 처리할 법적 방법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2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사립 유치원 비리 조사에 관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포한한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 비리 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피해자 분께서 공론화를 원하시며 이 글은 공익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 피해자분이 쓰신 글의 전문입니다 - 11월 13일 새벽 4시경 이수역의 한 맥주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언니와 둘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의 커플이 지속적으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왜 쳐다보는지 물어봐도 비웃기만하고 둘이 저희쪽을 바라 보면서 속닥거리니까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그들의 시비가 점점 말싸움으로 번졌고, 아무 관련 없는 남자 5명이 말싸움에 끼어들어 커플 테이블과 합세해서 저희를 비난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커플은 \"저런 것들도 사람이냐, 사람같지도 않다\" 남자 무리는 \"말로만 듣던 메갈년 실제로 본다 얼굴 왜그러냐\" 등 인신 공격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커플 남자는 \"씨X 저X들을 확\" 라고 말하며 때리려는 모션을 취했습니다. 여자분이 옆에서 참으라고 말렸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언성은 서로 더 높아졌습니다.서로 모욕적인 말을 뱉게 되었고 여자분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며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 중 한명 *군인추정 은 사라짐) 커플이 나가고 술집에 남자무리들과 남았는데 몇살이냐며 계속 물었고, (신분증 검사를 한 남자 사장님이 저희 나이를 밝혔습니다.) 남자들은 누나들 나이먹고 왜 그러냐 할 짓 없냐며 비아냥 거리며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몰래 사진을 찍는 행위까지는 참다 못한 언니가 촬영 제지를 위해 말로 해결하려고 갔으나 말을 듣지도 않고 언니를 밀치는 등 부딪힘이 생겼습니다. 티격 태격하며 험악한 상황으로 바뀌자 저도 동영상을 찍었고, 찍는 와중에 한 남자에게 핸드폰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자 그 남자는 제 목을 손으로 치고 조르며 \"까불지마 씨X 보X달고 태어나서 이런 것(폰 뺏는 것)도 못하냐?\", \"니가 찍는건 몰카 아니냐?\"라고 옆쪽 벽으로 밀쳤으며, 반동으로 발이 나가자 한 번 더 밀쳐졌고 뒤로 중심을 잃어 뒷통수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일어나려고 하자 의자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쫄았냐? 병X 그러게 누가 까불래\"라고 하였고 저는 뒷통수의 충격으로 바닥에 계속 누워있었습니다. (넘어져 누워있는 곳이 입구 쪽) 남자 무리는 가게를 나가며 누워있는 저를 넘어가며 조롱하였고 가방을 밟고 비키라면서 욕설을 하고 비웃었습니다. 언니가 신고를 하자고 말하니 급히 도망을 갔으며 저는 경찰에 저희를 폭행 피해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언니는 한 명이라도 못 도망가게 붙잡는다며 잡았고, 남자는 도망가려고 뿌리쳤습니다. 입구-계단 쪽에서 격렬하게 밀쳤습니다. 계단에서 밀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남자들은 계속해서 뿌리치고 밀치며 도망을 가려했고 한 남자가 언니를 발로 차서 언니는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서 계단 모서리에 뒷통수를 박아습니다. 너무 놀라 바로 언니를 일으켜 세웠는데 뒷통수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남자들은 머리 박는 걸 보고 바로 도망갔고 저는 손을 덜덜 떨며 피를 닦았습니다. 제 신발, 양말, 옷에 다 피가 묻었고 119 신고를 할 겨를이 없어 사장님꼐 부탁을 했고 언니가 정신을 잃지 않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최초 신고로 부터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경찰이 정황을 파악하고 있을 때 도망갔던 4명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이것저것 물어봐서 대답하는 와중에도 \"말 똑바로 해라, 고소해라 꼭 고소해라\" 라며 위협과 협박을 하였고, 언니를 발로 찬 남자는 \"손을 뗐을 뿐인데 지 혼자 넘어간 것\" 이라며 경찰에 얘기했습니다. 이 와중에 언니는 정신을 잃었고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언니는 뼈가 거의 다 보일 정도로 뒷통수가 깊게 패여 바늘로 꿰맸으며 어지럼증과 두통 속쓰림 울렁거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흰 죽만 한 두입 먹고 입원한 지금까지 계속해서 검진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반나절 이상은 수면 상태 입니다. 저는 1:4 로 지구대로 이동하여 진술서를 쓰고 경찰서로 이동되었으며 경찰차 두대에 나눠타고 이동하였는데 저는 언제 해코지를 당할 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경찰, 형사 분들이 많았지만 두려움에 공감해줄 여자 경찰은 없었습니다. 경찰차에서 이동하는 와중에 잠을 잘 수 있던 나태함. 진술서를 쓰고 대기하는 와중에도 담배를 피러 나가고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던 여유로움. 대기시간에 신발벗고 누워 있을 수 있는 편안함. 남자 넷이 뭉쳐있는데 여자 하나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경차로간도 다 남자이고 본인들의 하소연을 시시콜콜 저마다 피해자라고 다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도 피해 입었어요. 이거보세요. 단추 떨어지고. 결제한 카드도 다 부셔졌어요\", \"티는 안나는데 여기 옷소매 보시면 다 늘어났어요.\" 나 혼자서, 처음 겪는 상황에, 협박까지 당하며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때가 트라우마처럼 남아 아직도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습니다. 처음 시비는 커프로가 일어났고 남자는 때릴 것 처럼 시늉했다가 실제로 폭행이 벌어지자 커플은 도망갔습니다. 결국 때리겠다는 신ㅇ과 욕도 자기보다 작고 여린 여자한테 폭력성을 보인 것이며 그 남자 무리한테 폭력을 쓰도록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셈입니다. 애초에 남자 5명을 타겟으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남자무리는 커플테이블과 합세하여 욕설과 비난을 계속해왔고 체격 차이가 많이 났음에도 신체적, 물리적 폭력으로 인해 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 짧고 목소리 크고 드센 X들도 별거 아니라는 그 우월감을 무너트리지 않으면 우리 같은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폭행 경험이 있거나 법률 절차 관련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희는 피해자가 아닌 (제지하는 과정에서 잡아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추후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공론화에 힘써주세요. 함께 분노해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남자들에게 정치적 발언권을 뺴앗겨야 하고, 신체를 기능을 하는 \"신체\"가 아닌 관상용 인형으로 취급 받으며, 그로 인해 신체 모든 부분 하나 하나를 그남들의 시선에 맞춰 검열해야 하는지. 두개골에 손상이 올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인생이 망쳐져야 하는지. 경찰,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한테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를 방관이나 2차 가해를 할 것인지. 지금까지의 모든 여성 혐오 범죄, 당장 이 이수역 폭행 사건만 해도, 여성을 조금이라도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해자 분들 또한 지금쯤 숏컷과 화장을 하지 않은 채, 술집에서 여유롭게 본인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집으로 갈 때까지 서로를 걱정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으며, 내일을 생각하며 걱정없이 잠들었을 겁니다. 그남들의 가해과 일부 그녀들의 방관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러니 법원은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피해자들을 2차 가해로부터 지키십시오.", "num_agree": 7120, "petition_idx": "442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부터 지켜지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일반국민들은 적폐 수시.학종이 폐지 될때까지 촛불을 들겁니다.. 제발 공정한 입시가 도입되게 해주세요. 정시 백프로로 대학가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42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수시.학종 때매 촛불듭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글이 서툴지만 이렇게 장문의 말을 써 본게 일기장 이후 처음 입니다 글 솜씨는 없지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영업용을 하는 사람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운수 넘버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데 넘버 비용은 공짜 일하는것에 대하여 7%정도에 운수회사에 주고있습니다 사업자를 내고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일하면 할수록 마이너스로 가고 운수회사에선 저를 설득해서 이득만 보려 합니다 저는 2년넘게 손해를 보고있는데 운수회사에선 저를 설득해서 이득만 보려합니다 (중고차 매입금 금액은 약4천정도입니다) 할부에 4분의3정도 돈을 투자하여 이득을보려 했지만 수리비가 들어가든 운수회사만 손해없이 이득만 취하고 차주에게는 손해가 있든없든 합니다 지금 현재로썬 집에 있는돈도 소진하고 남은 빛을 청산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운수 넘버에 대한 수수료 정당한가요? (지금은 넘버에 대하여 화가 많이남니다) 제발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 넘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통령님 , 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초등학교 2학년 담임 조**교사의 남편입니다. 우선 지난 7월에 발생된 사건이 발생된 이후 조금도 상황이 개선되기는 커녕 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점이 다소 지난 상황에서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인 저로서는 너무나 답답한 교육현장을 차마 지나칠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7월에 발생된 주요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4일 오후2:00 학교 교무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달안초 2학년 담임인 조**교사는 정**교감과 당일 교무실에서 학기말 통지표 관련 결재를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업무상 서로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교감이 교사에게 갑작스럽게 강압에 의한 폭행(구타)을 저지른 바, 전치상해 2주, 정신과 4주라는 상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차례 손으로 팔과 머리, 뺨 등을 구타하였으며, 고함을 쳤습니다. 상해진단(2주)와 정신과 진단(4주)이 나왔습니다. 본 구타는 교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체력적으로도 절대적 우위에 있는(약 80kg이상의 건장한 체격)교감이 교사라는 약자적 지위에 있고 체력적으로도 월등히 열위에 있는 피해자를(45kg의 여성) 주위 사람들(증인)이 없는 틈을 타서 구타를 감행하였습니다. 2018년 7월 24일 오후4시경교장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건직후 연락받고 달려온 남편인 제가 동석한 자리에서 대화과정에서 저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본인이 폭행을 당했는데 고소하려면 해보시라 나도 고소를 하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폭력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같은 자리에 있던 교장선생님이 피해자와 저에게 금번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 대신 사과를 하였고 조용히 사건을 덮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의 사과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라고 저와 저의 배우자 그리고 학교내 다른 교사들에게 이야기 하고 다니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폭력사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더 큰소리치며 다니며 사건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11월 14일)아침에도 교감으로 부터 폭언을 당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부정맥이 발생하여 119 구급으로 한림대 성심병원에 응급조치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진단서(3개월 이상 치료요함)으로 발급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여 병가를 신청하려합니다. 조사해보시면 가해자는 그간 얼마나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일관해왔는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근무시간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신체 건장한 남자 교감이 연약한 여교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우기 아무리 언쟁이 있더라고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감은 당 기간 동안 조**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수차례 폭언, 고성 및 물리적 위협(손을 올리는 행위) 가해온 바 있어, 항상 정신적, 육체적 위협을 고통을 받아 온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대로 된 아이들 교육 힘쓰고 있는 저에게 상당한 고통으로 작용해왔습니다.(녹취자료 다수 있음.) 남편인 저로서도 항의를 여러차례 해보았으나 전혀 먹혀들지 않아 이렇게 국민 청원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폭력이 수반된‘갑질’의 극단적인 범죄행위입니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라는 장소에서 가장 야만적인 범죄를 저질러 저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힌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학교내에서 교사의 교권침해를 넘어서 비교육적이며, 폭력적인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보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당 학부모님들에게 확인해보시면 피해자인 조**교사는 얼마나 제대로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을 지속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있는 정***교감을 사과는 고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언은 퍼붓고 있어 반드시 학교현장에서 퇴출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33, "petition_idx": "442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교감의 여교사 폭력 및 갑질행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청원합니다. (아래청원내용)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실제 남자가 여자사진을 넣고 여자인 것처럼 속여 몸캠이나 몸캠피씽이나 (조건만남이나 만남의 목적)으로 불러낸 후에는 폭행이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후 돈을 훔치거나 돈을 뜯어내는 사건을 한 모든 가해자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런 처벌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가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와 모든 노트북과 모든 아이패드와 모든 휴대전화(모든 핸드폰과 모든 스마트폰과 모든 아이폰과 모든 애플폰 포함))을 강제 압수나 강제 몰수와 가해자가 가입한 (모든 페이스북 아이디와 모든 카카오톡 아이디와 모든 메신저 아이디)를 강제 탈퇴와 가해자는 3년~5년간 (모든 컴퓨터와 모든 노트북과 모든 아이패드와 모든 휴대전화(모든 핸드폰과 모든 스마트폰과 모든 아이폰과 모든 애플폰 포함))의 구입과 소유 금지와 가해자는 3년~5년간 (모든 페이스북과 모든 카카오톡과 모든 메신저)에 가입을 금지 시켜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기서 압수되거나 몰수 된 (모든 컴퓨터와 모든 노트북과 모든 아이패드와 모든 휴대전화(모든 핸드폰과 모든 스마트폰과 모든 아이폰과 모든 애플폰 포함))에 관하여는 완전포맷을 전면 시행한 후에 외국이나 해외나 다른 나라나 후진국이나 못사는 나라나 가난한 나라에 수출을 했으면 합니다. 특히 못사는 나라나 가난한 나라에 수출을 하면 못사는 나라나 가난한 나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압수된 (모든 컴퓨터와 모든 노트북과 모든 아이패드와 모든 휴대전화(모든 핸드폰과 모든 스마트폰과 모든 아이폰과 모든 애플폰 포함))를 구입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건의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래청원내용) 향후에는 실제 남자가 여자사진을 넣고 여자인 것처럼 속여 몸캠이나 몸캠피씽이나 (조건만남이나 만남의 목적)으로 불러낸 후에는 폭행이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후 돈을 훔치거나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저도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라서 이렇게 건의 좀 합니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이나 모든 메신저에 회원가입 시 실명 사용을 의무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남자 실명으로 가입한 카카오톡 또는 페이스북 또는 모든 메신저 아이디의 프로필 사진을 넣는 곳에 자기(남자) 사진이 아닌 타인(여자)의 사진을 넣으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이나 모든 메신저의 관리자가 1차 경고 후 강제탈퇴하는 것도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건의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들을 막기 위하여 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TV뉴스에서 재건축 수주전에서 온갖 탈법 난무하고 수주후에는 약속지키지 않으며 갑질로 변하고 사회질서 흐트리는 반사회적 행태가 왜 난무하겠는가? 법이 문제다! 그들은 국민을 이길수 있는 돈의 힘이 있기때문 아니겠는가? 아니 법과 정부가 그들의 돈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아닌가? 국가 권력이 농단당하고 있는것 아닌가? 대기업들은 모범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모범은 커녕 국민과 국가를 우습게 보고있는것 아닌가? 독과점적 경제지배력 보유한 재벌들의 단합된 패륜짓에 속수무책인 정부! 대기업들의 상식이하 짓들이 난무하도록 방치시키는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 명백한 방조이고 범죄이다! TV뉴스에 나오도록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다! 지금이라도 실태조사하여 정신상태 빗나갓 기업들에 모든 책임을 묻고 강경대저하라! 국가의 존엄함을 보여라! 절대 국정이 그들에게 농락당하지 않으을 보여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4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시공  건설업체들의 국가농단 엄단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공립 만드는 것도 좋은데 현실은 아십니까? 국공립 유치원 차량운행 없습니다. 맞벌이부부 3시에 애 데리고 와야합니다. 방학만 되면 어디다 맡겨야 할지 머리 아픕니다. 선생님들 그렇게 열심히 안봐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유치윈 비리 비리 말하는 국민 당신들 자기 애들 없거나 유지원하고는 관련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 덕에 더 힘듭니다. 현실은 알고 말하는건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이 문제입니까? 정치인이 문제 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석촌호수 억울한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석촌호수 보안강화해 주세요 석촌호수 안전요원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예전에도 죽은 사람있다면서 달라진게 뭐가 있나요? 제가 언젠가 석촌호수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따라들어와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늦게 와서 잡을수도 없었고 순찰을 자주 돌겠다고만 하더라고요 cctv를 입구에 설치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어떤 사람이 현수막을 훼손하고 가져가는데도 공원녹지과는 경찰에 신고한 적도 없어요 제가 누가 공원 안전을 책임지냐는 말에 경찰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몇년째 똑같은 음악을 틀어서 음악을 바꿔달라고 공원녹지과에 말해도 소용이 없었고 송파구청까지가서 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소통이 잘 안되는 송파구청이예요 몇개월동안 여러가지 민원을 넣고 답답해 하고 있던 중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한숨만 나오네요 보안을 강화했다면..살 수 있지 않았을까 안전에 신경썼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에 글올려요 그런데 또 이렇게 큰일이 터졌네요 한사람의 민원이라고 음악도 바꿔지지않고 한사람의 신고라고 안전에 신경써주지도 않고 이렇게 안전불감증에 또 한사람이 희생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석촌호수에는 안전을 신경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이것저것 올리고 말해봐야 소용도 없었어요 저는 송파구청에서 책임지든 송파경찰서에서 책임지든 그냥넘어가지 않기를 바래요 저는 안전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현수막이 자꾸만 훼손되었다면 공원녹지과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이상한 사람도 잡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안도 강화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수막이 밤에 훼손된다는 말을 들었을때 저는 석촌호수가 밤에 안전하지 않다는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불안해지더라고요 너무 안일한 대응에 이렇게 시민이 희생되었다고 생각해요 울타리를 치던 보안강화하던 밤에 출입을 금지하던 또다른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변화를 주세요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이라서 안타깝지만요 왜 몇년전에도 누군가가 석촌호수에서 죽었다면서 변화된게 하나도 없나요? 개인사고라고만 할건가요? 경찰은 왜있나요?송파구청은 왜 있나요? 책임지세요 송파구청이든 송파경찰이든 너무 화가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촌호수 보안 책임지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국내에서 휘발유·경유와 향후에는 모든 석유와 향후에는 모든 석탄의 황 함유율을 10ppm에서 0.5ppm이나 0.3ppm으로 강화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국내 외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도 휘발유·경유와 향후에는 모든 석유와 향후에는 모든 석탄의 황 함유율을 10ppm에서 0.5ppm이나 0.3ppm으로 강화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2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후에는 환경 개선에 관하여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나라가 개판이 되었는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대통령 개탄스럽다 해야 하는것과 하고 싶은걸 구분 못하는것 같다 선택과 집중에서 항상 엄한 선택을 잘하시는 대통령 덕분에 나라가 개판으로 가는 길로 집중해서 가는 구나 10년후 대한민국 이란 나라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앞날이 깜깜하다 왜? 그땐 야당쪽으로 있을것 같아? 그럼? 그때 여당이 정치를 잘못한거냐? 너희들은 도무지 답이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브리핑? 뭐하냐? 지금 그딴거 할시간이 있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부동산에관해서는정말1도모르는 30대워킹맘입니다... 거두절미하고부동산규제좀풀어주세요... 매년정부는좋은정책을내놓고있지만저같은서민은 해당이안돼네요... 은해문턱도너무높구요.,전정부때는그래도집만있어도 해줬다고하던데요...무분별이아니라처음으로내집마련하는사람들에게기회를주세요...말주변이없어서죄송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워킹맘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손혜원이라는 늙은 어른이 선동열감독을 걔무시하고 십여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의 영웅이엇고,희망을 준 선동열 감독을 그렇게 깔아뭉게도 되는건지 의구심이 듭니다.손 의원을 어느 누구.어느 연령대를 기쁘게 해 준적이 잇나요? 담 총선에 선동렬.아 짤린감독을 손혜원지역구에 출마 시켜서 진검승부를 펼치게 해야 겟습니다.어중이 떠중이도 의원되는데.무조건 될겁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4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아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서울 석촌 호수 대학생의 죽음, 인천 집단 폭행 피하려던 중학생 옥상 추락사, 자살율 1위 한국. 나라가 이렇게 불안한 건 새로운 꿈과 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땨뮨이다. 새로운 꿈과 길은 어디에 있는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늘 생각한 사람이 아니면, 어떤 벼슬아치도 새로운 꿈과 길을 이야기할 수 없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꿈과 길이 안 보인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와 합병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물산에 대한 조속한 감리 착수도 요구했다. 삼성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 요청서를 제출했고 1년9개월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별도의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4조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가공의 이익을 장부에 반영했다\"면서 \"이런 행위가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간 불공정한 합병 비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불순한 동기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이를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했다. 증선위는 이날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해 거대한 불법과 부정의 실체가 전부 드러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승계 과정 전반과 합병의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룹 차원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과 금감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및 특별감리를 촉구한다\"며 \"뜻하지 않은 손실을 입은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와 향후 투자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관련된 여러 고발이 접수돼 있으나 이렇다할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분발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의 염가매수차익, 영업권, 주식처분이익이 짜맞춘 듯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일모직은 2015년 7월 옛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삼바의 기업가치를 약 19조원으로 평가한 삼정 및 안진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국민연금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는 안진회계법인이 2015년 8월31일 기준으로 삼바의 가치를 평가한 수치인 6조9000억원을 약 3배가량 뻥튀기한 수치였다. 이런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삼성물산에 대한 조속한 감리 착수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오늘에서야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이른 것은 삼성 이재용 승계에 관한 한 그동안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재차 촉구하며 앞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자행된 삼성그룹 차원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검찰이 삼성바이오분식회계 혐의와 삼성물산합병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향후 미세먼지 대책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최근뉴스내용>과 2018년 11월 9일 비상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에 대한 발표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수석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문재인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와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장관과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정동수 창원대 교수(기계공학부)와 서울시와 인천시와 경기도와 서울시장과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와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협의하고 다 같이 회의를 하고 다 같이 검토를 해서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제대로 밝혀내서 진단을 제대로 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포함)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최근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창에서 “'클린디젤'이 '더티디젤'로.. 오락가락 정책에 소비자 분통”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최근뉴스> 노컷뉴스 '클린디젤'이 '더티디젤'로.. 오락가락 정책에 소비자 분통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입력 2018.11.12. 참여정부에서 처음 판매 허용된 경유승용차, MB정부는 '클린디젤' 정책 文정부, 클린디젤 공식 폐기·2030년까지 공공부문서 경유차 퇴출 일부에선 \"미세먼지 주범 따로 있어.. 경유차는 억울\" 주장도 정부가 저공해 경유차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던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경유차 퇴출 정책을 예고하면서 경유차주들은 클린디젤이 더티디젤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에선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디젤과 작별' 선언한 정부… 업계와 시장은 이미 준비 정부가 지난 2009년 만들어진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로 했다.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함과 동시에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주던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비율 100%를 달성하고 내구연한이 다한 경유차는 폐차해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참여정부 시절 처음으로 경유 승용차 판매가 허용됐고, 이명박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사실상 경유차의 전 부문 퇴출을 예고한 것이다. 정부에 앞서 이미 유럽 주요국가는 물론 업계와 시장에서도 '탈(脫) 경유차' 움직임이 크게 일어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영국은 2040년부터 모든 경유·휘발유 차량의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경유차에는 높은 분담금도 매긴다. '디젤차 강국' 독일은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고 프랑스도 '탄소 제로 국가'를 목표로 2040년부터 화석연료 차량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을 발표하고 내연기관 차량을 퇴출, 전기차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의 고강도 탈디젤 정책에 자동차 업계와 시장에서도 탈디젤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8월, 그랜저IG와 쏘나타 뉴라이즈, i30, 맥스크루즈의 디젤 모델 생산을 중단했다. 기아차도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 소비시장도 반응했다. 특히 국내에서 디젤차 돌풍을 일으킨 수입차를 중심으로 탈디젤 움직임이 거세다. 올해 3분기까지 판매된 디젤 수입차는 전체 44.1%로 47%를 차지한 가솔린에 6년 만에 역전당했다. ◇ 디젤은 여전히 억울하다… \"미세먼지 주범, 우리 아냐\" 클린디젤과 함께 친환경으로 홍보된 경유차가 이제는 더티디젤로 지목된 상황에서 경유차주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경유차를 모는 이모 씨는 11일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차를 몰면서도 눈치를 보게 된다\"며 \"각종 인센티브로 경유차를 장려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퇴출하겠다니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업계와 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가 아니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원인 설정이 애초 잘못됐다는 것이다. 창원대학교 정동수 기계공학부 교수는 \"2014년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타이어마모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경유차가 1km를 달릴 때 배출가스에서 먼지가 5㎎ 발생하는 반면 타이어 마모에 의한 먼지는 약 100㎎ 발생했다\"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배터리 무게 증가'로 인해 전기차의 타이어 마모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의 총 발생량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시 환경부의 '타이어 마모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량 및 위해성 조사'에 따르면 타이어 마모로 인한 수도권의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연간 발생량은 2024년 1,833t과 1,283t에 달할 전망이다. 경유차가 아닌 자동차 타이어부터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다 경유차에서 나와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NOx(질소산화물)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됐다. 환경부의 연구용역으로 아주대학교에서 진행된 조사에선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여도는 PPM(1차 배출 초미세먼지)과 NH3(암모니아)가 가장 높았다\"며 \"NOx(질소산화물)의 경우 연평균 기여도에서 음의 값으로 모의됐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정부가 탈디젤을 밝힌 상황에서 경유차주들과 전문가 사이에서 미세먼지 원인 설정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면서 더티디젤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서 환경을 개선에 관한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삼성물산 주주이다. 매일 악제로 잠믈 ㅇ솟 이룬다. 매일 하락으로 화나고 슬프다. 거래정지 시켜서 하락을 멈추게 하라! 죽을 맛이다. 정부에서 심사하고 승인한 일인데 투자자는 누구를 믿는단 말이냐? 대한민국 이 싫어진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2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물산도 거래중지 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현재 많은 고등학교에서 교원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교원평가는 학번이나 이름 등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교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교원평가를 전달할 시에 반,번호순으로 정렬이 된 후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교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가 썼는지 찾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이 얘길 믿진 않았으나 학생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몇몇 교사들 또한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담당 교사의 단점이나, 고칠 점을 작성한 학생의 교원평가를 본 교사는 해당 학생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생활기록부에 아무것도 적지 않는다거나 한 줄만 쓰거나, 혹은 학생의 진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학급 청소 관련 얘기만 쓴다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학생들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교원평가에 적힌 말들을 충고로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들이 더 많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즉, 제가 바라는 것은 교원평가 작성후 전달이 될때 반,번호 순이 아닌 랜덤으로 정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원평가를 할 때에 서술란이 있는 이유는 쓰라고 있는거지, 보복이 두려워 아무것도 쓰지않고 비워두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긴 글은 아니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교원평가에 대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2016년 11월에 코스피 상장 자격이 안되는 것을 거래소 상장규정을 뜯어고쳐 상장했습니다. 이 변경된 규정의 혜택을 받은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합니다. ->태생부터 불법이며 이 규정변경은 단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법 상장을 위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2) 2015년 고의적 분식회계 판정에 따라 2012년부터 재무재표를 다시 고쳐야 하고, 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2016년 11월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됩니다. ->이로써 애초부터 상장불가인 회사이므로 상장폐지가 마땅합니다. 3) 인천 송도국제도시 땅 27만4천㎡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위장해 50년간 공짜로 빌려 써 최소 수백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가를 속여 기업의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대한민국 최고 부자 재벌이 대규모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4)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하고도 국가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오만방자한 기업입니다. 5) 확고하게 드러난 증거로 인해 고의적 분식회계 판결을 받고도 국민에 사죄하기는 커녕 국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파렴치한 기업입니다. 온통 불법 편법을 자행하고, 고의적 분식회계로 수조원을 회계조작하고도, 고개를 들고 국가에 대들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기업을, 국민이 지켜주어야 할까요? 이런 기업을 옹호하는 것은, 국가를 모독하는 일이며, 국민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기업을 상장폐지 시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외국인들에게 각인시키게 될 것이며,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려 추상같은 도덕성을 대외에 알릴 때에만 외국 자본들이 믿음을 갖고 대한민국 증권시장에 투자할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자 보호는 불법한 회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에 대한 추상같은 처벌로 전체 상장회사들의 도덕성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불법을 감싸준 댓가로 또 다른 사기꾼 기업이 나타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이 과연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일까요? 삼성의 불법을 감싸는 이 나라 언론들은 스스로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나 봅니다. 부도덕한 기업을 옹호한 댓가로 훗날 나라의 근간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기업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25%를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온 국민들의 감시의 눈길로, 이 부도덕한 기업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투자자를 위하는 길이며, 대한민국에 투기자본들이 아니라 건전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길입니다. 오늘의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삼성바이오, 사필귀정…삼성물산 감리 조속히 착수해야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우리의 대변인은 대표가 아닙니다. 직원의 복리보단 자기 계약 연장과 실적 돈을 위해 우리를 개취급 받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표와 LG전자가 협의를 했는데 도대체 직원 생각이라도 할까요! 바뀐부분 들어버셨죠 정말 참을수가 없습니다. 삼성과 경쟁사면 어느 정도껏 협의가 이루어져야죠 얼마나 직원을 호구로 알면 그런 되지도 못한 정책이라며 떠듭니까! 센터 대표들 월급 착취와 운영비 투명성 없는 제도 그걸 알면서도 직접 교섭없이 법망 피해가는.LG전자 이제 모입시다. 우리 목소리좀 냅시다 십몇년 지나도 노조가 없으니 노예취급에 진짜 지칩니다.진짜 뭉치고 하나돼서 LG전자 갑질과 센터 대표 부조리를 세상에 알려줍시다. 노조 위원장으로 초대되는 분이 나온다면 전국 서비스센터 일심동체 합시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4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서비스  AS기사님 이제는  힘을 뭉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전기차나 수소차 외 바이오 가솔린(녹색 가솔린 포함)이나 바이오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도로 주행 모든 차량과 1인승 차와 2인승 차와 승합차와 상용차와 승용차와 봉고차와 청소차와 트럭과 버스와 화물차와 오토바이와 이륜차와 삼륜 오토바이와 사륜 오토바이와 스쿠터와 이륜 스쿠터와 삼륜 스쿠터와 사륜 스쿠터와 지게차와 굴삭기와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과 콘크리트펌프트럭과 레미콘 차량과 굴착기와 로우더와 불도저와 기중기와 로울러와 건설기계나 건설관련기계와 철도주행차량(기관차와 동차))를 제작을 해서 운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전기충전소나 수소충전소 외 바이오 가솔린 충전소(녹색 가솔린 충전소 포함)와 바이오 디젤 충전소를 확대 설치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대로 차량 개발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 사용중인 (도로 주행 모든 차량과 1인승 차와 2인승 차와 승합차와 상용차와 승용차와 봉고차와 청소차와 트럭과 버스와 화물차와 오토바이와 이륜차와 삼륜 오토바이와 사륜 오토바이와 스쿠터와 이륜 스쿠터와 삼륜 스쿠터와 사륜 스쿠터와 지게차와 굴삭기와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과 콘크리트펌프트럭과 레미콘 차량과 굴착기와 로우더와 불도저와 기중기와 로울러와 건설기계나 건설관련기계와 철도주행차량(기관차와 동차))의 엔진을 굴삭기나 지게차처럼 엔진교체(기존엔진 전체를 바이오 가솔린 엔진(녹색 가솔린 포함)이나 바이오 디젤엔진)를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건의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포함)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후 새로운 차량에 관하여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탄핵을많이요구하는데흩어져서숫자가작아요 뭉쳐야됨 탄핵지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게시가넘많은데뭉쳐야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청원 동의가 30일안에 20만명이 되지 않으면 청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청원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국민청원 동의에 제한 인원이 있다는 것 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청원 들어주시고자 한다면 애초부터 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20만명이상 동의해야하는 것을 하지마셔야 하는게 옳은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데 왜 청와대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주권을 행사하십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국민들의 청원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하나하나 다 들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투표를 하고 대통령 투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뽑았어요. 국민들 덕분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신겁니다. 국민들의 청원 하나하나 소중히 여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선거유세할 때는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더니...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부디 국민청원 동의 인원 제한하지 말고 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이 너무 올라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고계신다면 세금 내려주세요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2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30일 안에 20만명 이상 동의해야 들어주시는 정책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점점 수시의 비중은 늘고 정시의 비중은 줄어 들고 있습니다 정시의 비중을 45%로 올려주세요 우선 학교성적으로 정하는 수시의 경우 각 학교 해당 과목 선생님께서 내신시험을 출제 하십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동일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학교의 내신시험의 난이도,출제유형이 다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평가하기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A학교의 내신 1등급 학생과 B학교의 내신 1등급 학생이 같은 1등급인 학생이더라도 학업량과 수준의 차이는 동등하다고 평가하기엔 너무 부적합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고,외고와 N수생들과 함께 수능시험을 보는 현역 일반고3 학생들에겐 정시의 문을 좁히는것이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자들 같은 경우는 더욱 더 대학입시의 폭이 좁아 집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력을 인정받은 학생들은 수시로 선택 할 수 있는 대학의 선택권이 적습니다 게다가 검정고시 성적으로 수시를 쓸 수 있는 대학교가 한정적이에요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4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의 비중 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우리나라는 언론이 문제고 다 쓰레기다. 왜? 삼성이 언론도 장악했기 때문이다. 분식회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했는데 왜 멀쩡한 다른바이오 회사를 협박하는지? 웃기지도 않는 나라 아닌가! 그래 상폐는 안되더라도 심상정 박용진 이런 국회의원이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2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시회계는 삼성이 했는데 왜 멀쩡한 바이오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한민국 국가권력이 독과점대기업들과 글로벌국제기업들에 의하여 농단을 당하고 있다! 나라가 바로서야한다! 국민들 자좀심 다 무너졌다! 일자리!!!! 나라가 바로서면 다해결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권력을 농단하는 독과점 대기업들 엄단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958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법이 생겨도 사립학교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힘을 모아주세요 사립학교는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도 그들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요. 수시든 정시든 법이 개정되어도 사립초.중.고는 관려이 없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냥 권고했다고 하면서 할 일 다한 것처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2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법 개정에 힘을 모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자, T청소년안심팩,쿠키즈,kt 자녀폰안심,자녀 폰 지킴이 등의 청소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있는 이 앱들을 아십니까? 무슨 앱을 어떻게 몇 시간 동안 썼는지 볼 수 있고, 부모님께서 \"항상 사용할 수 없는 앱\"으로 설정해놓은 앱은 화면이 막혀서 사용할 수 없으며 시간설정으로 정해진 시간이 다 되면 위와 같이 화면이 막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문자 내용도 갑니다. 어른들도 일거수일투족 감시받으면 싫잖아요...이렇게 감시받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물론 스마트폰 중독, 위치추적의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만 그 2가지 뿐입니다. 저 이유만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절제력이 부족하다고요?물론 부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반감, 반항심, 스트레스 등이 생겨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나오는데 이렇게 사생활침해, 인권침해를 하며 스트레스까지 주는 이런 앱들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 사생활 침해에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은 천억에 달하는 재산을 사기로 모았는데 3년간 하루 1800만원짜리 노역을 한다고 합니다 노역의 기간도 최대 3년이라 그것만 하면 사기로 벌어들인 금액은 온전히 자기것이 됩니다 국민들은 최저임금 내지 그 두세배 버는게 다인데 왜 죄짓고 벌받는 사람의 노역은 몇십배 몇백배의 가치로 환산이 되나요 이건 마치 사기를 권장하는거나 마찬가집니다 최저임금에 맞춰서 감해주고 기한도 없애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42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희남편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얼마전집도팔았구요 그돈으로 빚값고. 나머지로 전세자금받아서 집을옮기려고 은행에갔더니 버팀목전세자금이라고 저리로받는 전세자금이 사업소득이 많이 잡혀안된다더군요 근로자는 급여받아서 바로그돈으로 생활자금쓰면그만이지만 개인사업자는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가게운영에따른 식자재비차감하면 손에쥐는돈 고작얼마가됐는 살림꾸려나가야합니다 근데 대출받을땐 총종합소득금액을 적용하는건 너무불합리합니다. 근로자랑 개인사업자소득을 동일하게한다면 진차 구멍가게나해야. 주택기금이란걸혜택볼수있단말인데 저희만해도 한달에 150정도밖에안남습니다 업종을바꾸라구요? 폐업하고 직장이나다니라구요? 결국 비싼이자주고전세자금 받아야하는데 월세로사는거나 별반차이도안납니다 제도가 잘못됐음 고쳐야죠 이건 누군혜택받고 누군 그림에떡인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인건비올려서 죽고 경기안좋아서 매달 마이너스채우다결국 파산하고마는판인데 왜이런 형평성에 어긋 말도안되는 금융대출피해까지 저희가 다고스란히 떠안아야하나요 뭐라말이라도 뉴스에내보내주세요 진짜 답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평한전세자금대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민노련및 불법 조합들이 왜 노량진 처걸에 개입해서 거들먹 거리는건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할수없읍니다. 민노련이 과연 불우한 사람들이 하는 길거리 장사입니까? 묻고싶고 황제 .제벌 노점은 걸레내고 정말 필요로 할수밖에 없다면 허용기간을 주고. 답이 없는건가요? 추억도 좋다지만. 문화도 좋다지만", "num_agree": 0, "petition_idx": "44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련도 조사해서 노량진 해결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올해 새로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9천 2백여 명이고, 금액은 5천 3백억 원 2006년부터 따지면 체납자는 6만 8천여 명, 누적 체납액은 4조 6천억 원에 이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한 세금 징수팀을 운영 해야 하는 부담도 크고요 세금 체납자 일부는 진짜 돈이 없어 못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분들은 자연히 출국할 비행기값도 없을테니 해외나 국내선을 못 탈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고 일부러 안 내는 얌체족들 비행기 못 탄다면 엄청난 부담이 될 것 입니다 자연히 세금 징수가 쉬워질듯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 지방세 상습 체납자 출국 금지 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위안부 할머님.. 일제 압제를 살아가셨던 수많은 이땅의 피해자들은 광복 이후 단 한번도 가해자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최연소 문화훈장을 수상했던 방탄소년단은 광복 이후 최초로 일본에 머리 숙여 사과한 한국 아이돌이 되었고 그 소속사인 빅히트는 일본에 사과한 최초의 한국 기업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문제삼은 방탄소년단 멤버의 티셔츠는 원폭 뿐 아니라 광복과 관계된 여러 이미지와 상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티셔츠의 원폭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어 유대인 사회까지끌어들여 국제정치 여론전을 펼쳤고 빅히트와 방탄소년단은 기꺼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일본 프레임\"에 뛰어들어 일본 정부의 의도를 만족 시켜 주었습니다. 사과문 내에 일본, 한국의 원폭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일-한 순서 표기의 사과에 이어 한국의 원폭피해자를 미뤄두고 일본원폭피해자단체에게 직접 찾아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원폭은 우리 역시 피해자입니다. 패전이 확실시되던 1945년 8월 15일 직전까지도 다른건 다 포기해도 조선식민지만은 포기하지 못한다며 버티던 일본에게 미국이 떨어뜨린 것입니다. 우리 교민들이나 끌려간 국민들은 전범국의 백성이 아님에도 억울하게 원폭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그저 피해자일 뿐인 우리나라가 가해자인 일본, 제 2차대전의 전범으로서 원폭으로 단죄를 당한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림으로써 국민에게 굴욕감과 수치심을 안겨 주었습니다. 명백한 매국행위입니다. 문화훈장의 회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문화훈장 회수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운행시 용산~소요산 간 이동시간이 단축될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소요산 간 itx청춘 운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8촌이내 혈족 6촌이내 인척은 결혼이 현행법상 불가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사람들이 6촌이상의 사람들을 자주보지도않고 교류가 없을것입니다. 간간히 이 법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근친혼을 아예 없애달라는게 아니라 그 범위를 축소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외국의 나라들을 보면 일본은 4촌까지도 결혼을 할수있고 중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나라들이 6촌부터는 다 결혼을 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촌까지는 결혼을 할 수있게 그 범위를 축소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천천히 검토해주시면서 가능할꺼 같다면 조금만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친혼관계 축소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구스패딩,구스이불 등등 동물의 털을 깍지않고 뽑는다고 합니다...그리고 다시 6주후에 생채로 뽑는다고 하죠...부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4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는 전주에 사는 중학교3학년 남자아이 최윤석입니다. 제가 어렸을때 역사를 좋아해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동북공정을 알게되었습니다 동북공정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라 중국은 너무많이 왜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의 역사를 빼앗기지않도록 제발 중국과 이야기를 나주어주세요.나중에 제자식들도 자랑스러운 한국의 역사를 배우게 하고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역사 동북공정"}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저는 노산(만38세) 임산부 남편 입니다. 첫째아이 출산 5년이 지나 힘들게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운만 카드(50만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지원금으론 초음파, 진료 등으로 거의 소진 됩니다. 여성 나이 만 35세 이상이 되면 신체 리듬의 변화가 생겨 기형아 출산이 높다고 합니다. 임신 후 1차 기형아 검사를 진행 후 담당의사가 다훈증후군 조짐이 보인다고 2차 기형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검사 비용은 최소 30~60만원 정도 개인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니 저 소득층은 부담 스러워 검사를 포기 할 수 있습니다.(주변에도 비용이 높아 검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임산부가 임신에서 출산까지 소비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돈이 없어서 검사도 제대로 못 받고 진료도 못 받는 임산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정령기가 늦어지면서 노산이라고 검사는 많이하고 지원하는 건 적고 이 부분을 해소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산(만35세) 임산부를 위한 추가 혜택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비리의 수시.학종을 계속 할건지 아니면 폐지할건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세요. 이게 국가 최고의 공무원 자세 아닙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442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학종에대한 대통령과장관의 입장을 밝히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위안부 할머님.. 일제 압제를 살아가셨던 수많은 이땅의 피해자들은 광복 이후 단 한번도 가해자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최연소 문화훈장을 수상했던 방탄소년단은 광복 이후 최초로 일본에 머리 숙여 사과한 한국 아이돌이 되었고 그 소속사인 빅히트는 일본에 사과한 최초의 한국 기업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문제삼은 방탄소년단 멤버의 티셔츠는 원폭 뿐 아니라 광복과 관계된 여러 이미지와 상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티셔츠의 원폭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어 유대인 사회까지끌어들여 국제정치 여론전을 펼쳤고 빅히트와 방탄소년단은 기꺼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일본 프레임\"에 뛰어들어 일본 정부의 의도를 만족 시켜 주었습니다. 사과문 내에 일본, 한국의 원폭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일-한 순서 표기의 사과에 이어 한국의 원폭피해자를 미뤄두고 일본원폭피해자단체에게 직접 찾아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원폭은 우리 역시 피해자입니다. 패전이 확실시되던 1945년 8월 15일 직전까지도 다른건 다 포기해도 조선식민지만은 포기하지 못한다며 버티던 일본에게 미국이 떨어뜨린 것입니다. 우리 교민들이나 끌려간 국민들은 전범국의 백성이 아님에도 억울하게 원폭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그저 피해자일 뿐인 우리나라가 가해자인 일본, 제 2차대전의 전범으로서 원폭으로 단죄를 당한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림으로써 국민에게 굴욕감과 수치심을 안겨 주었습니다. 명백한 매국행위입니다. 문화훈장의 회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 후 일본에 머리숙인 첫번째 가수 방탄소년단 문화훈장 회수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금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증선위에서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려서 삼바의 주식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금감원, 금융위, 거래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코스피에 상장 시켜서 일반 주식투자자는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을 믿고 삼바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난 정권의 같은 정부기관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이정권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인가요 이주식에 투자한 개미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낭 부디 상식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나라는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디 이번 증선위의 결정에 개미투자자의 피눈물을 이해하기 바라며 대통령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금감원과 금융위의 처벌을 바라며 삼바 개인투자자의 보호를 바랍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44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 사태에 따른 일반 투자자를 구제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농촌에 인력없는거 어제.오늘 일 아닙니다. 외국인 없으면 농사 못해요. 이런 농민들 약점을 맘껐 즐기시며 외국인 노동자를 자기네 콘테이너.하우스 등 열악한 공간에 합숙? 수용하면서 농민이 다급하게 인력을 요청하면 외국인 노동자 보다도 소개비? 용역비? 이런거로 다 뜯어먹습니다.1인당 10만원이면 외국인 노동자에 주는건 글쎄요. 8만원? 참 순진하세요. 6-7만원 주고 자기가 3.4만원 챙깁니다. .한국사람 나빠요!. 졔발 농사짓는 사람 살려주세요. 차라리 정부에서.지자체에서 외국노동자를 관리하면서 인력이 안되는 농가에 공급해주는게 농민도 살고. 외국인 노동자도 대접밭는. 이런 세상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2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  다 죽일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요즘 고속도로에서 화물트럭 과적이나 졸음운전 사고들이 많이 보입니다. 정부는 단속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많은 트럭들을 다 단속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과적, 졸음운전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살인적인 단가 후려치기입니다. 화물트럭은 일정 물류회사에서 정해진 코스를 따라 가는 지입차가 있고 택시처럼 그날그날 콜을 받아 운행하는 콜뛰기가 있다고 합니다. 콜뛰기는 그날 또는 다음날 실을 짐을 잡아 운행합니다. 콜 단가가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50만원이면 괜찮은 단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20만원도 안되는 단가로 운행하고있습니다. 단가가 많이 약해진 이유는 화주가 물류센터에 하청을 주면 그 하청업체는 10만원 떼어먹고 또 그 하청업체가 하청을 주면 그 하청받은 업체는 또 10만원 떼고 하청을 주면 그 하청업체가 10만원 떼고 주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약합니다. 이런상황에서 화물차주는 화물차 할부금, 생활비, 기름값, 보험료 등등 때문에 단가가 약해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많이 실어나르고 또 많이 다녀야 겨우 삽니다. 이러니 과적하고 잠 못자서 졸음운전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겁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이런 현실을 조사하여 화물차 운전자들이 살인적인 단가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거리당 단가를 정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트럭 운전하시는 사장님들의 고충을 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런 정치인은 필요없다...야구에 야자도 모른 사람이..국보투수출신한테 ...더 이상 말 필요없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의원 민주당탈퇴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는 삼성과 어떠한 관계도 아님을 밝힙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열렬한 팬이자 지지자입니다. 뉴스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코스피 등 코스닥 무더기 퇴출 등을 볼 때 심히 걱정이 되서 글 올립니다. 이 정부가 혁명적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적폐를 바로잡는 게 목적인 거는 알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잘못한 고위층들을 감옥에 보내고 이게 심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잘못했고 그들만 벌을 받으면 모두가 더 잘될수 있기에 1도 심하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나 상장사 무더기 퇴출등은 몇명만 벌받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런 상장사에 투자한 선량한 사람들의 피만 볼 뿐입니다. 분식회계란 거 잘 못했으니 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분식회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없고 방법은 분식회계인지 모르고 투자한 사람까지 모조리 피해주는 방법밖에 없는거죠 과연 이게 정의의 실현인가 의문이 듭니다. 정의란 눈을 가리고 저울을 재서 무엇이 모두에게 득인지 실인지 따져보는거겠지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마치 자신만이 정의이고 하나만 해결하면 모든게 해결될 거 처럼 무자비하게 칼날이 휘둘러지고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전 정의의 추를 달고 선량한 피해자에게 피해가 얼마나 갈 것이며 이러한 것이 줄 사회적 파장 등을 섬세하게 고려해봐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잘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누가 되었든 자신의 의견에 오류가 있을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때로는 심각하게 원망을 남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의 팬입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며 글 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해당 사건이 쌍방 과실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루빨리 바른 대처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442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에 대해서 청원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대한민국은 국가브랜드로 'Dynamic KOREA'(다이나믹 코리아)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고 나서 이 다이나믹 코리아는 안쓰이다가 박근혜 정부에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국가브랜드를 선보였지만 프랑스를 대놓고 뱃긴 것으로 드러났죠. 다이나믹 코리아가 안쓰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와 함께 다이나믹 코리아를 다시 사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2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나믹 코리아' 재사용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얼마전 un연합회에서도 우리나라에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법에대해 비난과비판을 받았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엔 살인.방화.강도.폭행.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하는데도 대한민국법은 달라지는게없다 무슨이유인지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는건지 한국민을써 이해를 할수가없다 법이란 엄중하고 형량또한 무겁게 판결하고 모든국민에게 평등해야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서기때문이다 정치가 중요한게아니다 중요한건 안전이다 요즘은 밤길이 무서워 심야영업조차 되지않는다 밤길이 무섭기때문이다 가뜩이나 경기도안좋고 나라분위가 좋치않은데 법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이에대한 대책은 강건너 물구경이고 도대체 왜 안일하게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겟다 전 올해 이민을 가는사람입니다 모든걸정리하고 가게되었습니다 노력하고 열심히살아도 불안전한 국가에 더이상 기대하고 싶지않아서죠 제아이와 가족을 위해 이나라를 떠납니다 법을 고쳐주세여 강력한법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2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과 선진국법 차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10월 24일, 최연소 문화훈장을 수상하였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해외에서 한글을 알리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바로 받았던걸로 압니다. 그러나 문화훈장을 수상한지 한달도 채 안되던 날에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 군이 유튜브 유료 컨텐츠에서 보여준 '광복티셔츠'로 인해 지난 8일 일본 TV 아사히 음악방송 엠스테 측은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군이 입은 티셔츠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출연 보류가 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에는 대놓고 우익성향을 드러내는 걸그룹 '아이즈원'은 자유롭게 얼굴을 비추는데 정작 가해국가인 일본 공영방송 TV아사히는 대한민국 광복을 기리하는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연 보류를 했단 것입니다. 이에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원폭 티셔츠로 인해 '일본'과 '한국' 민간인 피해자 분들께 죄송하다는 내용과 일본과 한국의 원폭피해자협회와 접촉해 사과를 드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잘잘못을 따지자면 일본에 있던 한국인들이 원폭을 맞게 되었던 과정도 전부 일본정부 때문 입니다. 그런데 오늘 2018년 11월 1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소속사는 한국인 원폭피해협회를 뒤로하고 '가해국가'인 일본 원폭피해협회를 '먼저'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 점도 따지고 보면 일본 민간인 피해자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할텐데 당시 일본 민간인 피해자들도 조선이 식민지배 국가로 있었기에 누릴 수 있는 행복과 혜택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점만 보아도 그들이 아예 죄가 없다고는 못합니다. 이어서 소속사 빅히트 측은 한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광복이후 '한국'기업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도, 역사를 바로 잡지 않으려는 일본에게 '처음'으로 용서를 구하려 했다는 점에서 보았을때, 빅히트 산하에 있는 방탄소년단도 같은 암묵적인 의견일 것이고 이 점은 한국인으로써 게다가 문화훈장 수상까지 받은 마당으로 방탄소년단의 문화 훈장 수상은 모순적이라고 판단 됩니다. 가해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소속사에 소속되어있는 방탄소년단이 알리는 대한민국 입니다.", "num_agree": 9215, "petition_idx": "44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룹 방탄소년단의 문화 훈장 반납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한부모 및 수급권자가 차량구입 할 때는 배기량 1,600cc미만으로 차령이 10년 넘어야하며 차령이 10년 미만 이면 차 값이 150만 원 미만 이어야한다 .그 외의 차는 찻값의100% 월 소득으로 본다. 10년 넘은 차를 사서 고액수리를 받아타거나 10년 안넘은 차를 로또당첨버금가는 149만원 이하로 구입을하면 된다는 조항이다. 그냥 니들주제에 무슨차를사냐? 그말인듯... 허나 지금은 2018년. 환경을 위해 노후차 조기폐차 친환경차 구매권장하는 2018년도 다 지나가고 2019년이 다가오고있다. 저 조항이 정령 현실적이고 맞는가를 생각해보았음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늘어가고 기초 수급권자들의 삶의질도 나아져야하는것인데... 어찌 10년미만 150만원넘는 차도 사면 안되는것인지. 생계를위해 또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인곳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들은 하루하루 걸어야만 하는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42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외계층 차량구매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당신은 지금 뭘하고 계십니까...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국민은 도저히 말이 안되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로 고시원 화재 틈만 나면 벌어지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성범죄 점점 올라가는 세금 점점 내려가는 취업률 이기적인 사람들로만 가득 채워져 가는 공직사회 제대로되지 않은 치안. 음주운전뺑소니. 심신미약으로 살인범을 봐주는 사회. 범죄국가가 되어가는 사회. 갑질이 만사형통이 되어가는 사회. 뭐 하나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이 대통령님 탓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돌보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우리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도 우리에겐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님의 손길이 가장 중요한 이 때 정작, 대통령님의 민생에 대한 손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활속에서 그 비정상적인 부분을 찾으시고 도려내셔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님의 역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비정상적으로 변해가는 대한민국. 세밀하고 세심하게 돌봐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나라 꼴을 돌아봐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최근 전화를 했는데 너무도 황당한 안내에 한번놀랐고 기가차고 어의없는 응대로인해 너무도 분통이 터졌습니다. 10월부터 카카오톡측은 일방적으로 전화상담을하지 않기로 결정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글로 문의를 해야할수밖에 없었는데요! 글을올리면 상담이라기 보다는 거의 통보식의 답변이 대부분이고 원하는 답변은 들을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달라고 했음에도 바뀐 원칙만 내세워 응대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원하는대로 해결을 할수 없어서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야했고 그간 중요한 대화내용을 날릴수밖에 없었습니다. 황당한건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휴대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새폰으로 카카오톡 계정을 연결하면서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인증번호를 받았는데 한번은 이메일주소가 사용중이어서 안되고 한번은 인증번호가 틀려서 안되고 통화는 안되고 제대로 소통도 못한채 답답해하다가 다시 인증을 시도했는데 인증횟수 초과로 24시간 이후에나 접속하라고 하네요! 요즘아이들도 학교선생님들의 전달사항이나아이들간 소통도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상황이라 폰에 카카오톡은 설치했지만 대화의 전송과 수신이 모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카카오톡측의 입장이 이렇게 고객기만의 수준으로 변하게 된건 최근 다양한 허가( 금융,카카오택시 등등.....)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기업에 너무 힘이실린 나머지 교만하여 정작 고객을 위해야하는 고객센터가 고객응대를 소홀하게 된것같습니다. 오히려 외국브랜드인 애플의 경우는 심야시간(22시까지)에도 친절하게 전화로 고객을 응대합니다. 가끔AS관련해서 불합리한 내용으로 보도된 내용을봤는데 고객서비스는 많이 개선되었고 통화 내내 너무세심한 배려덕에 기분 상할 일인데도 상담원과 통화후 기분이 많이 풀렸고 의문점도 빨리 해결할수 있게되었습니다. 부디 정부에서 나서주셔서 이 고객기만을 계속하고있는 카카오측을 정신차리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상반되는 이런 고객응대방식으로 저뿐만 아닌다른 분들도불편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빠른 시정명령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고객센터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최근에 방탄소년단 일본 관련해 여러 일들이 있었고 결국엔 소속사에서 일본’원폭피해자협의회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했고, 일본 음악 시장에 주목적을 두고 돈 벌려고 하는 행동 아닙니까. 소속사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거죠? 공식적인 사과는 처음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린가 싶습니다. 나라보다 돈이 더 중요해 일한 이라고 표기까지 하는 소속사, 소속된 방탄소년단이 받은 문화훈장은 대대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다시 반납 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문화훈장 반납 청원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는 귀농한지 6년차, 대추농사를 짓고있는 52세 젊은 농사꾼입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 겨울철 농한기때는 산불감시원으로 4년간 활동해왔으나 지난해와 올해 2년연속 연이은 탈락으로 인하여 심한 생활고를 격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장마로 인하여 대추수확 마져도 얼마 못하고 2년연속 떨어지고 나니 참으로 난감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애석하게도 현 군수를 지지했던 응시자들은 다 합격 되고,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지원자 들은 불합격 통보를 받아 어처구니 없는 관행으로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정치적인 힘으로 합격자가 가려 진다면 이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임이 틀림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여 하남시에 일어났던 산불감시원 채용 부정비리가 군위군 8개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이를 철저히 조사되어 지기를 간절이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불감시원 불공정 채용심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수역 폭행 관련 뉴스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로 올라와 있어서 한 번 훑어봤는데 남자 4~5명이 여성 2명과 시비가 붙어 폭행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싸움이 벌어진 원인은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정황상 시비끝에 몸싸움으로 번진 것 같은데 아마도 허위나 과장이 아니라면 뉴스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아마도 거의 일방적으로 사내들이 여성들을 때리고 폭행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와중에 심한 폭언과 인격 모독 수준의 욕설도 한 듯 한데.. 그리고 피해자가 올린 사진이 맞다면 여성 피해자의 부상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더러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측을 거의 살인미수라도 봐도 될 듯한 심한 신체적 폭행이 있었던 것 같네요.. 물론 여성들이 숫적으로도 불리하고 물리적인 힘도 상대 남성들보다 세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워 아마도 폭행을 했다면 그것은 물리적 약자로서 당연할 수 밖에 없는 자기 방어적인 수준에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사실 저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성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경찰을 비롯한 사법부도 이 사건만큼은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흔히 그래왔듯, 가벼이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지 말고 성평등이나 인권문제 혹은 여성 혐오와 관련된 중대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보고, 뉴스에서 경찰이 표명했듯이 엄정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듯 합니다.. 아울러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남성들이 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가해자들에 대해선 프로필사진부터 신상정보를 한 번 쿨하게 공개하는 것은 어떨까요..? 과연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말종과도 같은자들에게도 인권과 사생활같은 것이 존중되어야 할까요? 그동안 파렴치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충분히 관대했고 너무 많은 관용을 베풀었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만큼은 관용없는 매우 엄한 처벌과 응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보일 진 두고 봐야 알겠지만.. 사법부가 제대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면 이번 사건을 대하는 자세나 모습부터 달라야 하겠죠..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4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 기사를 읽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겨울철이 되면 사람들은 패딩을 입거나 모피를 입습니다. 그러나 패딩에 들어간 거위털,오리털과 모피들은 잔인한 과정을 통해 생산됩니다. 거위의 털을 산채로 뽑습니다. 거위의 살이 찢겨나가기도 하고 쇼크로 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자라 산채로 찢어진 거위의 피부를 산채로 바느질해서 몇개월 후에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모피들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머리를 가격하거나 전기충격기로 기절을 시킨후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을 정부에서 법적으로 막아주고 또는 이러한 생산으로 이루어진 털, 모피 등 의 수입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상품들에 표시마크 등 을 부착하여 이러한 상품들을 사람들이 알고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필요 이상의 동물들의 고통과 희생은 줄여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피(털)의 잔인한 생산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국민과 정부에게 사랑받고 한국과 한글을 세계에 알렸다고 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이 일본에게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한국 독립운동가 및 원폭피해자, 위안부피해자, 강제징용피해자 그리고 애국심을 가진 일반적인 상식을 갖춘 한국 시민들을 굴욕적이게 만든 행위를 하였습니다. 일본은 정부, 기업, 유명인사 그 누구 한명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피해자, 조선인 원폭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 없음에도 방탄소년단은 그들의 일본의 상업적 활동을 위해서 한국의 일제치하에 고생하던 피해자분들, 그리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국민들을 한순간에 \"가해자에게 사과하는 피해자\"로 만드는 일을 벌여 국민을 참담하고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국위선양같은 말은 어울리지 않으며 한국의 아픈 역사에 크나큰 상처만 주었기에 이에 문화훈장 취소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467, "petition_idx": "44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탄의 문화훈장 취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삼바 분식회계 판단은 부당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  분식회계  부당한 판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삼성 바이오로직스 메인 기사에 대한 비판 댓글에 대해 포털 다음의 대응을 보고 정부에서 포털의 언론 장악에 대해 조사 청원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투자자를 우롱하고 거기다가 국민들의 국민연금이 관여되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네이버에 메인 기사 한줄 안 올라 옵니다. 이러한 큰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과연 그냥 아예 관심이 없을까요? 그래서 댓글에 네이버와 다음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더니 바로 아래와 같이 메일이 왔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자사가 하는 나쁜짓에 대해 비판하자마자 바로 메일이 왔습니다. 회원님의 Daum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뉴스 (다음뉴스) 서비스에서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습니다. 규제가 누적될 경우 추가적인 서비스 이용제한 및 아이디 규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시 : 2018-11-14 조치내용 : 안내 사유 : 서비스 이용 약관 위반 (서비스 운영 방해) 서비스 운영 방해했다고 아이디 정지 먹인다고 하네요!!!! 이런 포털의 의사 표현 갑질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로직스 메인 기사에 대한 비판 댓글에 대해 포털 다음의 대응을 보고 정부에서 포털의 언론 장악에 대해 조사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이슬람, 가짜난민, 동성애, 공산주의 반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 제정을 중단하라!! 나중에 마르크스 공산주의 싫다고 하면 잡혀가는 차별금지 반대한다! 국민을 역차별하고 취임후 불법체류자 찾아간 최영애 인권위는 자격이 없다! 불체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하고, 어이없게 불체자가 민주노총과 시위하게 놔두다니!!! 이건 이슬람사람들 단합해 시위 테러 일으키는 문을 열어준거나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보고있다!! 가짜뉴스 혐오 ! 라고 몰아가면서 반대의견 제시하면 처벌하려는 악법!!! 민주주의에 자유를 말살하려는 전체주의 반대할 자유가 진정한 민주주의! 가짜뉴스가 나중에 진신로 밝혀진게 얼마나 많은가!!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들 국민이 언제 차별 혐오 했나요??? 법으로 여성 장애인 보호하고 있고! 동성애자들이 누가 소수라 합니까??? 정치세력화 해서 권력잡으려는 이익 집단이지요!!! 성 은 개인의 자유지 국가가 명령하는게 아니다!!! 동성애는 개인의 취향과 선택이지 타고난게 아니다! 탈동성애를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동성애자들도 에이즈 감염에 두려워 서로 챗팅하고 글올리 고민 상담한다!! 에이즈가 동성애자들도 두려운 질병인걸 알고!있다. 국가가 동성애 조장말라! 그럴듯이 차멸금지법이라 포장해 전체주의 독재 할 생각 말라! 출생률 급감하는데 동생애 옹호하는 국가는 망한다! 동성애, 장애인, 여성을 내세워 차별금지 제정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전체주의 정부!!! 각성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42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공산당이 싫어요\"하고 반대하면 잡혀가는 \"차별금지법\"제정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고 노무현 대통령 계실때 고양시 동구 식사동 3블럭 시공사 벽산 블루밍 청원건설 등등 여러 시공사와 시행사 짓는 벽산블르밍 아파트을 분양 받았는데요 그때당시는 계야금만 내면 나머지 이자와 중도금은 시공사가 후불제로 한다해서 분양했는데 시공사가 부도나니 그이자는 계약자한테 부담되고 경기는침체되고 사업은 부도나고 모든게 억망되다보니 신한은행 중도금 이자못내니 집은 경매 남편은 파산 분양집은 계약해지 그러다보니 이자지연되니 신한은행 대부업체로 넘기면서 악순환이 되었네요 그분양한아파트는 부실공사한 관계로 입주자들한테혜택을 주었으나 해지당한 분양자들은 해택없이 원금 이자 공매해서 해택을 많이 받았다하던데 입주 하지않은 사람들은 빛에 이자에 시달렸구 그돈도 대부업체다보니 부풀려서 터무니없이 원금없는 돈을 내라는 지급명령서라는 통보을 받았네요 없이 사는 사람은 해택도 못받구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대부업체에다 팔아넘겨서 7~8년이 지난 는데도 원금없는 이자을 1억 2천 6백만원이란 이자을 달라고 하는데 남편이 아프구 갖은것은 월세로 사는집 한채 뿐 아들도 결혼정년긴되도 부모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나날이 살아가는게 사는것이 아니랍니다 요즘 원금도 탕감해준다는 원금없는 이자을 내야된다고 생각하니 잠못이루고 있답니다 있는자는 혜태도 다보구 없는약자는 이렇게 해택없이 힘들게 보내야하는 정부에 계시는분 님 힘도없는 저희들좀 도와줄 방법 없는지요 이달 22일 결정 해야 한다는데요 지금 고양시 동구 위시티로 벽산블르밍 아파트 랍니다 저희도 입주민처럼 탕감 못해주시는지요 좀도와 주실수 없는지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 잘못한관계로 시공사가 워크아웃당해서 부실공사및 이자  탕감 못 받은것에 대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삼성 바이오로직스 메인 기사에 대한 비판 댓글에 대해 포털 다음의 대응을 보고 정부에서 포털의 언론 장악에 대해 조사 청원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투자자를 우롱하고 거기다가 국민들의 국민연금이 관여되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네이버에 메인 기사 한줄 안 올라 옵니다. 이러한 큰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과연 그냥 아예 관심이 없을까요? 그래서 댓글에 네이버와 다음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더니 2~3분도 안되어서 바로 아래와 같이 메일이 왔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자사가 하는 나쁜짓에 대해 비판하자마자 바로 메일이 왔습니다. 회원님의 Daum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뉴스 (다음뉴스) 서비스에서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습니다. 규제가 누적될 경우 추가적인 서비스 이용제한 및 아이디 규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시 : 2018-11-14 조치내용 : 안내 사유 : 서비스 이용 약관 위반 (서비스 운영 방해) 서비스 운영 방해했다고 아이디 정지 먹인다고 하네요!!!! 이런 포털의 의사 표현 갑질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다음의 비판 댓글에 대해서는 바로 제재를 가하는 행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간혹 티비에 여자죄수와 남자죄수들이 출정하는 장면을 봅니다. 남성죄수는 포승줄로 꽁꽁 묶어서 법정으로 호송하고 여성죄수는 도망의 우려가 적고 여자죄수인권(?)보호 차원에서 포승 없이 수갑만 채우고 호송됩니다. 다음 법조문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한 조항입니다. 대 한 민 국 헌 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위 적시한 헌법령이 존재함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아니 하고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제10조 및 동법 제11조의 1, 제 11조의2에 따라 남성죄수와 여성죄수의 포승 동시 실시 혹은 남성죄수 또한 여성죄수와 동등히 포승제도 폐지를 엄중히 청원합니다. 진짜 포승 기분 더럽거든요 ? 남성 여러분.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면 공감 하나씩 눌러주세요. 그리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의 권리를 찾읍시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4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 출정 시 성차별 제도 개선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삼성바이오 죄질이 나쁜 5가지 1) 2016년 11월에 코스피 상장 자격이 안되는 것을 거래소 상장규정을 뜯어고쳐 상장했습니다. 이 변경된 규정의 혜택을 받은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합니다. ->태생부터 불법이며 이 규정변경은 단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법 상장을 위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2) 2015년 고의적 분식회계 판정에 따라 2012년부터 재무재표를 다시 고쳐야 하고, 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2016년 11월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됩니다. ->이로써 애초부터 상장불가인 회사이므로 상장폐지가 마땅합니다. 3) 인천 송도국제도시 땅 27만4천㎡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위장해 50년간 공짜로 빌려 써 최소 수백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가를 속여 기업의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대한민국 최고 부자 재벌이 대규모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4)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하고도 국가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오만방자한 기업입니다. 5) 확고하게 드러난 증거로 인해 고의적 분식회계 판결을 받고도 국민에 사죄하기는 커녕 국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파렴치한 기업입니다. 온통 불법 편법을 자행하고, 고의적 분식회계로 수조원을 회계조작하고도, 고개를 들고 국가에 대들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기업을, 국민이 지켜주어야 할까요? 이런 기업을 옹호하는 것은, 국가를 모독하는 일이며, 국민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기업을 상장폐지 시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외국인들에게 각인시키게 될 것이며,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려 추상같은 도덕성을 대외에 알릴 때에만 외국 자본들이 믿음을 갖고 대한민국 증권시장에 투자할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자 보호는 불법한 회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에 대한 추상같은 처벌로 전체 상장회사들의 도덕성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불법을 감싸준 댓가로 또 다른 사기꾼 기업이 나타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이 과연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일까요? 삼성의 불법을 감싸는 이 나라 언론들은 스스로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나 봅니다. 부도덕한 기업을 옹호한 댓가로 훗날 나라의 근간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기업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25%를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온 국민들의 감시의 눈길로, 이 부도덕한 기업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투자자를 위하는 길입니다. 삼성바이오에 대하여 더 심층있는 조사(수사)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2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삼성바이오,,, 정밀하고 세밀하게 수사해 주십시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고 노무현 대통령 계실때 고양시 동구 식사동 3블럭 시공사 벽산 블루밍 청원건설 등등 여러 시공사와 시행사 짓는 벽산블르밍 아파트을 분양 받았는데요 그때당시는 계야금만 내면 나머지 이자와 중도금은 시공사가 후불제로 한다해서 분양했는데 시공사가 부도나니 그이자는 계약자한테 부담되고 경기는침체되고 사업은 부도나고 모든게 억망되다보니 신한은행 중도금 이자못내니 집은 경매 남편은 파산 분양집은 계약해지 그러다보니 이자지연되니 신한은행 대부업체로 넘기면서 악순환이 되었네요 그분양한아파트는 부실공사한 관계로 입주자들한테혜택을 주었으나 해지당한 분양자들은 해택없이 원금 이자 공매해서 해택을 많이 받았다하던데 입주 하지않은 사람들은 빛에 이자에 시달렸구 그돈도 대부업체다보니 부풀려서 터무니없이 원금없는 돈을 내라는 지급명령서라는 통보을 받았네요 없이 사는 사람은 해택도 못받구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대부업체에다 팔아넘겨서 7~8년이 지난 는데도 원금없는 이자을 1억 2천 6백만원이란 이자을 달라고 하는데 남편이 아프구 갖은것은 월세로 사는집 한채 뿐 아들도 결혼정년긴되도 부모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나날이 살아가는게 사는것이 아니랍니다 요즘 원금도 탕감해준다는 원금없는 이자을 내야된다고 생각하니 잠못이루고 있답니다 있는자는 혜태도 다보구 없는약자는 이렇게 해택없이 힘들게 보내야하는 정부에 계시는분 님 힘도없는 저희들좀 도와줄 방법 없는지요 이달 22일 결정 해야 한다는데요 지금 고양시 동구 위시티로 벽산블르밍 아파트 랍니다 저희도 입주민처럼 탕감 못해주시는지요 좀도와 주실수 없는지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2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 잘못한관계로 시공사가 워크아웃당해서 부실공사및 이자  탕감 못 받은것에 대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우리나라 정당방위 수위는 가해자들이 안전한 반면 피해자들이 자칫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다보니 한국남성들이 여성에게 향하는 폭력 및 살인이 넘쳐나는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여성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당한 정당방위에 맞는 대응을 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녀서 성폭행범을 만나 당할 시 반항하지 말고 성폭행을 얌전히 당한 뒤 살아서 경찰에게 신고하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많은 성폭행범들은 얌전히 있는 피해자에게 얌전히 성폭행을 저지를까요? 아닙니다. 더한 성고문을 시도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다 해도 경찰들은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수역 봉쥬비어 여성 2명이 숏컷이란 이유로 메갈년이라는 소릴 들으며 5명의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해 한분은 심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로도 아직도 여성인권은 계속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부는 대한민국 남성들을 국민으로서 키워내지 못한걸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영상 촬영 및 배포 및 그를 통한 웹하드 카르텔, 성매매, 데이트 폭력, 살인 등 이 나라 남성들은 언제든 여성을 해할 수 있다 생각하며 자라온 잠재적 범죄자들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에게 칼자루를 쥐어 줘야할 때 입니다. 칼자루를 주세요. 우리 여성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남성들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한국남성을 죽여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적어도 가해자들을 죽이고 내가 살아남아서 다행이다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더이상 자매들을 잃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325, "petition_idx": "44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늘 한국남성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여성들이 남자를 죽여도 정당바위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옷의 크기를 통일화 해주세요 어느 회사는 옷 사이즈가 크게 나오고 어느 회사는 작게 나와서 인터넷으로 옷을 살때 옷이 맞기않아서 환불이나 교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매우 불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옷의 사이즈를 통일 시켜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옷 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많은 청원들이 올라오고, 개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의 국가고, 점점 범죄는 젊은세대까지 퍼지고있고, 범죄가 놀이가 되어버린 나라같습니다. 검 경은 오늘도 바쁜척 하지만, 결국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고싶고 신고라도 들어오면 나빠보이는 사람, 혹은 약해보이는 사람을 피의자로 만들어버리고 사건은 쉽게쉽게 강자의 편에서 풀어지는 나라.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나라를 바꿔보고자 청원을 올리고, 조치를 바랐지만 우리 우매한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삶에 찌들어 이슈를 잊었고, 청원도 잊어갑니다. 그러면 청원도 잊혀갑니다. 그러면 다시 재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청원은 국민 쇼가 되어버린것 같습니다. 예능 프로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청원을 올리면 기자들이 이슈화해주고, 국가와국민이 함께 큰관심을 주다가 금방 열기가 식어버리고, 다음 청원을 기다리는 그런 예능프로그램같습니다. 생리대 사건, 여성인권 문제, 미투운동, 피시방 알바생 묻지마 살인사건 등 왜 후속조치는 들리지 않는지, 정말 사회적 약자는 돌보는 척만 하는건지, 결국 이 정권도 약자의편을 코스프레하는 강자들인건지, 청원 자체가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국민 신문고의 본래 취지가 이런 쇼프로생성이였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도 좋지만, 치안과 도덕의 강국이 되길바랍니다. 그 시작이 약자들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청원이 아니였나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 올라가면 이슈가 되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는것은 왜일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북한 안도와준다고 삼성 타겟인가요 ? 삼성 본사 미국으로 가고 공장 베트남 가면 나라 휘청거립니다 제발 삼성 좀 근드리지 마세요 독재하시면 안됩니다 나라님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왜 근드라나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아미입니다. 요즘 연예인 명예회손을 하는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며칠전 다른분들의 청원신청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방탄을 욕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예를들어 청원신청중에 하나가 방탄이 일본에 사과를 했다고 매국노 라면서 이 나라에서 추방을 시키자는 청원신청 글 이였죠.. 뭐 사실이면 반대하고 끝나죠..근데요 사과는 방탄이 아닌 빅히트가 했거든요... 그리고요 댓글에는 방탄소년단 죽어 라고 되있더라고요... 이런식으로 연예인 명예회손 죄 드냥 벌금과 징역 몇년이면 너무 적습니다. 징역을 더 늘려주시거나, 벌금을 더 늘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예회손 이대로 괜찮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종교에만 전념하지않고 투잡을하거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있는 종교인들을 조사하여 종교를믿는 일반인들의피해를 줄이고 막아야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치스러운종교인을 조사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누구를 위한 국정감사며 청문회입니까. 요즘시대에 청문회, 국정감사를 성인만 보진 않습니다. 정확한 펙트와 사실관계없이 증인과 특정대상에 대한 비 논리적이고 비 신사적인 싸구려 어투와 시장때기말투를 좀 고쳐주십시요. 무슨 초등학교 반장회도 아니고, 5천만이 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물론 흥분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설득력있고, 이해가능한, 보는이로 하여금 불편하지않은 대화체를 구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인신공격하는것을 스스로는 자부심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길지는 몰라도.. 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눈쌀을 찌뿌리게 합니다. 요즘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와는 다르게 국정감사같은 누군가의 특정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보면 참 웃기고 기가막히고 어이없고 한심한 장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사람들이니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일수는 없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좀 품위있게. 위트있게 상대를 공격해야할것 아닙니까? 되도않는 말로 상대를 공격하고 뭐라도 건수 잡을수있지 않을까 하는것은 지금 시대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벼슬입니까.. 옆집 아저씨라구요? 네. 맞아요. 옆집 아저씨맞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가서 말을 할 때는 누군가의 대표고 누군가의 대신입니다. 힘없는 국민들의 대변자 아닙니까. 시장바닥에서 길거리싸움하는것도 아니고 보는 내내 얼굴 뜨거워서 쪽팔릴정도입니다. 제발, 관심좀 가져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2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말투, 고쳐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북한의 비핵화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근데 온종일 뉴스와 대통령님 및 정부 관계자들은 대북제재 완화를 외치십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변함없는 현실이구요 평화는 전방GP 철수한다고, 해안포문 몇개 닫는다고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강인한 국방력과 올바른 대비태세에서 옵니다 북한은 절대로 우리가 준비중일땐 침범안합니다 그건 북한뿐 아니라 다른나라도 그렇죠 평화가 올려면 북한이 핵사찰과 핵반출중 하나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도 제재완화 시행할것이고 비핵화와 북한경제번영 한반도 평화가 실행되는것입니다 자꾸 순서가 잘못되어가는데 잘되고 있는것처럼 포장하지 마세요 한두번 속는게 아니지않습니까 역사를 왜 배웁니까?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불과 6.25전쟁 80년도 안되었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ㅠㅠ", "num_agree": 33, "petition_idx": "442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가 북한인가요 남한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1조원대 레슬링협회 임원이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사건을 적발한 경찰 두분이 특진대신 전보 됐다는 기사입니다 \"이 사건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돼 있다.\" 주장 제기 -국내에 남은 사건 관련자들 수사에 적극 협력. \"혐의 전면 부인했던 이들,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 높다.\" 기사 링크도 함께 올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2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한레슬링협회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통령님 공공기관 갑질좀 잡아주세요~ 중소 기업에 종사하면서 금융권 공공기관 그 외 다른 곳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공공기관은 갑질의 정점에 있다고 느낌니다 -계약시 예산 업다고 단가 후려치기 -계약 종료 기간 임박시 무리한 추가요구 -> 계약 종료가 다가오고 검증싸인하는 시점에. 개선 사항이 아닌 계약내용 과 너무나 동떨어진 막무가내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들어주지 않을시 패널티를 물리겠다고 협박이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그. 제품에 관하여 폄하및 을인 직원을 인신공격함 -공공기관 직원들은 일찍 퇴근하지만 무리한 요구로인한 업체직원은 야근이 필수고 주말도 반납하는 경우가 너무많습니다 저희가 을 이라는 죄로 주말에 쉬지 못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빼앗기고 심지어 설이나 명절도 반납합니다 자기들은 쉬면서 -공공기관도 업체 고객이지만 저희 업체 고개고 세금을 내는 공공기관의 고객입니다 갑질좀 정당히 하세요 대통령님 제발 공공기관 갑질좀 줄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2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의 최고는 공공기관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암치료비도 전액지원 없는데!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동성애반대! 건강보험료 국민들 치료위해 안쓰고 에이즈에 다쓰나보네여! 매번 적자 이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에이즈환자 평생지원! 금액 말하면 놀라겠죠? 국민연금공단 문의해보세요! 어이없음! 국가유공자 6만원! 인도적체류자 건강보험적용!!! 이건 이번에 추가됐네요!!! 동성애 외국난민들 우리나라 연금 , 건강보험 때문에 떼로 오겠네여!!!! 동성애자들만 혜택주는 나라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에이즈환자 1만명!! 국민연금 에이즈환자 전액지원, 건강보험료 에이즈치료 전액지원, 외국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들 연금올려주고 치료해 줄 돈이 어디로 세는 건지!!! 국민혈세로 국가가 국민을 돌보지 않고!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 가짜난민 으로 끌어와 집권하려는 독재를 반대한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442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즈치료비 전액지원 월300만원! 국민들은 반대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저는 1967년생으로 경북대 경제학과 졸업후 ㈜현대상선 총무부에 취업, 근무하던중 동기생의 시샘으로 3년6개월만에 퇴직할 수 밖에 없었고, 1996년 인터넷 보급전이라 구직이 막막하더중 직장선배 권유로 가입한 ㈜단학선원 회원으로 있다가 면접후 직원으로 채용되어 5년간 근무했음. 대구에서 중소기업근무중 법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프리랜서인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대리운전 사장들이 저의 학력. 경력. 미혼임을 알고 평소 친분이 강한 대구조폭들에게 저의 상황을 이야기해 약15년전부터 현재까지 조폭 (현재는 부산연고 조폭) 들에게 주거침입, 재산 및 차량손괴, 24시간 감시 및 소음시비, 미행, 사업장 불법침입 및 재산손괴 & 절도, 1층 사무실 앞 주.야 수시 불법 주정차, 집주인 매수 및 시비, 주변상가 및 이웃, 주변 직장인 매수 수시시비 및 업무방해로 금년 10월4일 개인사업자 취득후 실적이 없어 앞으로 생계가 막막합니다. 저는 조폭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준 것도 없고 관련이 전혀 없는데, 조폭들이 평상시 눈치보는 정치권, 공무원들과 비슷한 학력, 경력을 가졌다는 이유하나로 화풀이 대상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손님을 가장한 조폭 끄나풀의 대형 유리창 파손하며 폭행, 대리운전중 이면도로에서 전속력 충돌 (폐차처리함), 약2주전 서울 관악구 서림동 도로에서 타고 있던 택시를 스타렉스가 측면 충돌등 조폭들이 살인미수를 저질렀고 본인 휴대폰 통화내역, 메시지, 이메일 해킹 및 불법취득하여 개인적 및 업무적 관련자들을 매수, 본인을 궁지에 모는 바 대구서부지청에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에근거 고소장을 제출 (조폭 개입 상세증거 제출함 : 서울 일진무역 차량사기 600만원 관련서류, 택배 10군데 대리점 소장 명함 (쫓겨난곳), 시비. 업무방해 녹취록, 대구서부지원 대구은행 행원 시비자료 등) 하였으나, 고소인 조사를 위해 대구 성서경찰서에 출두한 바 담당형사가 비웃듯 3회에 걸쳐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 있어요?” 라며 조폭보다 할술 더 떠며 밀어붙였고, 결국 부산검찰에서 “혐의없음” 통보 받음. 현재시점에서도 매일 같이 주거침입, 재산 및 차량손괴, 24시간 감시 및 소음시비, 미행, 사업장 불법침입 및 재산손괴 & 절도, 1층 사무실 앞 주.야 수시불법주정차, 집주인 매수 및 시비, 주변상가 및 이웃, 주변 직장인 매수 수시시비 및 업무방해를당하고 있는 바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쓸데없는 청원글로 주요 청원 뒤페이지로 넘기는 조폭 끄나풀 추적해 처벌할것 !!!",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의교사살인, 혐의없음.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부산에 거주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공무원이 있다. 는 것이 충격........ 바로잡기를 청원합니다. 청원내용은 공무원의 부당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 영도구 도시계획위원회 위법한 공모 그리고 감사실의 비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을 짓기 위해 2017년 10월에 도시계획확인원의 계획도로를 확인하고 구청에 직접방문 다시확인하고, 영도구 청학동 대지를 62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경에도 건축가능하다고 확인하여,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2018년 5월28일 건축과에 문의하니 도로가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 고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관련자료 전체를 요청하였으나, 일부만 공개하여, 이를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정보 공개청구를 4~5번 하고 이의신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본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내용은 정보공개청구에서 받은 공문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포장지에는 생선 고등어라 표기하고 내용물은 고구마였다. 입니다. 「국토계획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2016.12.31.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도록 되어있어 영도구는 이 법에 따라 2016.1.26. 용역사에게“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검토용역”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2016.8.12.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6.11.9. 영도구의회에“의견청취 안건”을 제출하고, 2016.12.31.까지 장기미집행시설 정비현황 조사, 단계별집행계획, 재원조달계획 조사 까지 수립하여 2017.1.12.에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관련 2017.4.13. 관계기관 협의완료, 2017.4.24. 지방의회 의견청취 완료하고, 2017.4.26. 공고하였습니다.(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은 문서에 기록) 그러나 피고는 용역기간도 아니고,「국토계획법」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정비기간이 아닌 2017.9.26. 용역사에게「국토계획법」제34조 제2항에 따라“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3개소에 대하여 현장조사 계획서 전체 및 노선별 위치도(현장사진 등)를 단2일간인 2017.9.28.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2017.10.10.∼2017.10.20.(기간중5일간) 영도구 건설과장 외 4명(용역사 2명)이 현장조사 하도록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1명(구청 직원1명)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고 최초 이 건이 「국토계획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해제)였으며 「국토계획법」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2016.13.31.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기간이 아닌 기간에 조사한 것을 2017.12.6. 당초(2016.12.31)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 및 공고와 완전히 다른“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안)을 열람공고”하고, 영도구 관계자도 「국토계획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정비(해제)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2018.1.23. 2018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1호 안건(장기미집행도시계획 해제 건)을 제출하면서 실질적으로는「국토계획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해제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출보고서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는「국토계획법」제48조의2(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 등)를 해제하는것으로 적시하면서 마치「국토계획법」제48조의2에 의해 해제하는 것처럼 기만하고 2017.10.10.~2017.10.20. 조사한 내용 즉 제34조 2항에 따라 정비하도록 조사한 것을 도시계획원회에 제출하고 이 회의에 용역사 직원이 참석하여 설명하고 발표하는 등 모두가 위법을 공모하여 해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허위공문서입니다. 2. 아직도 지방공무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영도구 감사실에 1차 진정서를 제출하여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법령에 위반된 것이 없다. 는 답변을 통지하여, 청원인이 직접구청을 방문 담당자에게 위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2018.1.23. 2018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1호 안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이 「국토계획법」제48조의2(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 등)에 따라 해제한다고 하고 해당 토지소유자의 신청도 없는 곳을 해제했는지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행위가 아니냐. 공정하게 조사해 달라고 하니, 구두로는 알 수 없으니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시 돌아오는 답변은 위법행위가 없었다. 또 용역기간이 아님에도 용역사에게 조사시킨 것은 용역사에게 전화해서 부당행위가 있었냐 물어니 부당행위가 없었다. 고 답변하였다는 공문서였습니다. 이 또한 허위공문서라 할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 너무 답답합니다............ 3. 감사부서에도 감사의지가 없음을 알고 어렵게 어렵게 망설이다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한 것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영도구의 이상한 행정을 바로 잡아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진해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해군복귀시간이 21시30분이라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저 역시 군 복무를 마쳤지만 몇 십년 전만 해도 19시까지 복귀를 하였습니다.그래야만 상관및고참들에게 복귀신고를하고 청소및정리를 하고 21시30분에 점호를 받고 22시에 취침을 하였습니다.근데 복귀가 너무늦으니 술 집에서 술먹으면서 고성방가하는경우도허다하고 ,길에서 방황하는 군인(지나가는 여자들 쳐다보면서 음담패설 )당구장에서 담배물고 당구치면서 욕하는 경우.길에서 애인이랑 스킨쉽하는경우등 어른 으로서 눈 살을 찌푸리는 일이 너무 허다합니다.제발 해군 복귀시간을 19시로 앞당겨 주세요.어린이 한테도 교육이 너무 안 좋다고 봅니다.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44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 복귀시간을  19시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우리는 점점 체계화 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이 복잡함 속에서 자신들의 편의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편의가 공공의 동의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관에서의 휴대폰 사용금지, 공연장으로의 음식물의 반입이 공공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책임소재의 불분명과 영럽자율권을 내새워 영, 유아 및 아동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기승입니다. 하지만 노키즈존은 법률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노키즈존은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영업 자율권에 기반을 둡니다. 민법은 유추 해석의 작용을 허용 하기에 굳이 민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노키즈존은 합법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 되므로 법률에 속해있는 민법이 헌법의 내용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노키즈존은 아이와 부모의 행복추구권 과 자유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 할 수 있습니다. 상인들과 다른 손님들의 행복추구권도 중요하지만 노키즈존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아이들과 부모의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기에 충분히 헌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키즈존에 대해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지금 직원들이 너무나 힘들어해하고 있고 직원들이 지금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고 뻑하면 상사들로부터 시말서 또는 사유서나 아니면 경위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그렇게 직원들은 슈퍼 을로 살고 있고 부당한 대우까지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은 우울증까지 온다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직원들이 슈퍼 을로 살아야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직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4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직원들이 슈퍼 을로 살고 언제까지 직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대통령님도 딸이 있으시죠.. 저는 평범한 아들 딸을 둔 엄마입니다 사는게 힘들고 급박하게 변해가는 삶을 말하려하는게 아닙니다. 세상이 점점 무섭게 변해가는걸 ..정확히 인지 하시고 술이나 심신미약같은 방어로 정말 벌을 받아야하는 사람에게 엄벌을 해주시는 그런 대통령이 되 주셨으면 합니다.. 조무래기 아기를 데리고 이분은 꼭 대통령이되서 엄마에 나즈막한 소리를 들어주실꺼라고 되새기곤했습니다. 그런 아기가 우리엄마가 뽑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제발 소원컨대 조두순같은..또한 이십대가 폐지줍는 오십대여성을..자기 부인이라고 남편이라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살인하는 그런 자들을 엄벌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발 나즈막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살기가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난 겨울 목숨 걸고 광화문 나가서 매주 촛불시위하면서 대통령님께 표를 던진 한 시민입니다. 글 재주는 별로 없고 무식해서 그냥 볼론으로 들어가 짧게 적겠습니다. 대통령님, 한 가지 확실히 합시다. 요즘 대통령님 정권이 새로운 적폐를 만드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잊으셨나본데, 지금 대통령님 그 자리는 국민들이 촛불로 앉혀드린 겁니다. 지난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나라로 돌려놓으라고 안겨준 자리란 얘깁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 내면 대통령님도 촛불에 타 죽습니다. 국민이 이미 한 번 해냈는데 또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처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 국민이 대통령님을 선택했는지 잊지 마시고, 실망 안겨주지 마세요. 경고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누군지 알아!\"…靑 경호처 직원, 술집서 '폭행·욕설' ... 문대통령님 확실히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일부러 그런거아닙니까? 각 사립대학에서 본교출신들 로클럭검사밀어줄것을 예상하고 사학재단에 로스쿨준거아닙니까 서울대고려대법대독과점체제법조계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전국 사학재단들에게 로스쿨분배한거 아닙니까 사립로스쿨에서 성적조작을 하던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던 이미 다 예상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2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재단에 로스쿨을 준 의도가 무엇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노동자 생활 25년 이후 나이가 곧 50대라 겨우 종잣돈 마련해서 지인의 기술과 도움으로 세탁소를 차려서 나름 열심히 중노동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고 나이들면서 회사에 민폐가 될까 스스로 뭣모르는 자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살이 편한게 없다고 아무리 정의롭고 열심히 몸버려 가며 일하는데 간혹 제 인생이 초라해 지는게 손님들의 이유가 불분명한 갑질이더군요. 공장세탁은 어떨지 짐작이 가지만 깨끗 해 보인다고 세탁 안하고 한것처럼 하는 사기꾼이 아닌데 국가 공신력을 부여받은 업종도 아니라 다만 정의롭게 열심히 사는데 손님들 일부는 경찰서에 갈 정도로 갑질들을 하더군요. 저는 원래 장사치가 아니어서 그런 꼴을 못봅니다. 일부러 친절하지도 못합니다. 일에 치어서 깍듯이 손님 대우를 못하지만 내가 받은 옷은 누구보다 깨끗하게 손질해 주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 양심이나 정의가 저는 좋으니까요. 그래도 극악무도한 손님들은 우리 가게를 헤집고 다닙니다. 이번 맥도날드 갑질처럼,.제발 이제는 손님이 왕도 아니고 주인이 종도 아니니 서로 정당할때 따지고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을 내 맘에 맞지 않는다고 응징하려 들지 마십시다. 저희는 정당한 손님의 소리는 듣고 증거도 없을땐 물어줍니다. 반대로...아닐땐 법원까지 갑니다. 구 시대의 더러운 적폐를 이제는 국민 스스로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국민들 개개인들 생각이 좀더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변모하길 국민 여러분께 청원드립니다. 저희는 나이 오십이지만 남을 속이지 않고 죽을때까지 공부 합니다. 세탁소에 공인중개사 겸업을준비 중입니다. 저희는 투기꾼 사절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2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께 청원합니다. 갑질문화..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지금 남북 평화가 문젭니까? 아니면 백성이 먼저입니까!!! Apex 잘 하시고. 백성민심. 아니 서민민생 챙기세요... 북한주민들도 아프지만 당신께서 치국하고있는 백성이 더 중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4", "end": "2018-12-14", "content": "용산구 보건소에서 방문 환자에게 소화제 및 감기약 처방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으니 , 담당의사 답변이 보건소가 치료목적보다는 진료 목적으로 바뀌는 중이라 앞으로 소화제나 감기약처방은 해주지 않는 것으로 바뀔거라 합니다. 구청의 보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고 구에서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민을 위한 의료기관입니다. 왜 구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지 않고 영리 병원을 따라가려는지 의문이 듭니다.구민이 원하는 치료,처방을 언제나 받을수 있는 공공 의료기관으로의 역활을 더욱 강화하길 바랍니다.최근 보건소 인테리어는 영리병원 버금가게 돈을 들여 고쳤던데, 실제 업무는 구민을 위하는 업무와 멀어 지는것이 무척 불만스럽습니다. 보건소에서 감기약및 소화제를 처방하지말라는것이 보건 복지부 지시 사항이라는데 이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청 보건소의 구민을 위한 공공 의료기관인가 ?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 병원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아무생각없이 로스쿨입학해보니 알겠더군요 속았구나 로스쿨교수들에게 전권을 쥐어주고 미국식로스쿨이라는 사기질로 1학년수업에서 7법을 다가르치고 그성적으로 로클럭검사대형로펌가고 어떤바보같은교수가 자기본교법대출신 사시장수생들을 로클럭검사안만들려고하겠습니까 미국로스쿨다녀보셨습니까 조국민정수석님처럼llm sjd 과정아닌 진짜lsat보고 입학한 Jd과정말입니다 그만사기치시고 허울좋은 개혁운운그만하시길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님이나 조국민정수석님도 제눈에는 우병우김기춘과 다를바가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재단에 로스쿨이 생길경우 그들의 속셈을 알고 만든거다압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우리나라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세계로 인간들은 남성우월주의사회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평등주의로 바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라는 운동도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페미니스트들이 변질되어 여성우월주의로 역차별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남성들을 무시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만을 앞세워 이기적인 행동으로 타인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 페미니스트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지식과 의견으로 그럴만한 대응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2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주의라고 가짜 껍데기’를 씌운 페미니스트들을 대응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곳에 청원을 하는 내용은 선생님들도 교칙을 만들어 학생들이 교복을 입듯이 선생님들도 정장을 입고 체육복을 입듯이 체육 선생님들도 정장을 입으시다가 체육복으로 갈아입으셧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선생님들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니라 같은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써 동등하게 규칙을 만들어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어른들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규칙을 만들어 이를 어기는 선생님께도 적당한 감점(?) 같은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들의 교칙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삼성바이오 죄질이 나쁜 5가지 1) 2016년 11월에 코스피 상장 자격이 안되는 것을 거래소 상장규정을 뜯어고쳐 상장했습니다. 이 변경된 규정의 혜택을 받은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합니다. ->태생부터 불법이며 이 규정변경은 단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법 상장을 위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2) 2015년 고의적 분식회계 판정에 따라 2012년부터 재무재표를 다시 고쳐야 하고, 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2016년 11월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됩니다. ->이로써 애초부터 상장불가인 회사이므로 상장폐지가 마땅합니다. 3) 인천 송도국제도시 땅 27만4천㎡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위장해 50년간 공짜로 빌려 써 최소 수백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가를 속여 기업의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대한민국 최고 부자 재벌이 대규모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4)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하고도 국가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오만방자한 기업입니다. 5) 확고하게 드러난 증거로 인해 고의적 분식회계 판결을 받고도 국민에 사죄하기는 커녕 국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파렴치한 기업입니다. 온통 불법 편법을 자행하고, 고의적 분식회계로 수조원을 회계조작하고도, 고개를 들고 국가에 대들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기업을, 국민이 지켜주어야 할까요? 이런 기업을 옹호하는 것은, 국가를 모독하는 일이며, 국민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기업을 상장폐지 시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외국인들에게 각인시키게 될 것이며,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려 추상같은 도덕성을 대외에 알릴 때에만 외국 자본들이 믿음을 갖고 대한민국 증권시장에 투자할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자 보호는 불법한 회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에 대한 추상같은 처벌로 전체 상장회사들의 도덕성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불법을 감싸준 댓가로 또 다른 사기꾼 기업이 나타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이 과연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일까요? 삼성의 불법을 감싸는 이 나라 언론들은 스스로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나 봅니다. 부도덕한 기업을 옹호한 댓가로 훗날 나라의 근간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기업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25%를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온 국민들의 감시의 눈길로, 이 부도덕한 기업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투자자를 위하는 길입니다. 삼성바이오에 대하여 더 심층있는 조사(수사)를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삼성바이오,,, 정밀하고 세밀하게 수사해 주십시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채 14살 학생들이 단체로 옥상15층에서 한 아이를 추락시켜 죽일 생각을 할수있을까요? 요즘 가장 범죄가 심한 연령이 성인이 아닌 바로 중.고등학생들 입니다. 성범죄.집단폭행.살인.암매장등 이러한 행위가 다 10대가 하는 범죄들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도대채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있기는 한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름만 달고 있지 하는 행위는 성인과 다를게 없습니다. 소년원을 폐지시키고 똑같은 교도소에 수감시키고 무기징역 등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본인이 저지를 행위로 인해 한 아이의 인생과 그 가족 부모님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되어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가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자신의 부모님의 고통스런 마음도 똑같이 느낄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 학생 10대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4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법을 폐지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배드파더스를 아십니까?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왜 이런 사이트가.생겼을까요?! 바로 법이 법의 역할을 못해서 입니다. 법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명의를 이전할 기간을 줍니다. -정보공개요청?! 피의자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정보 좀 봐도 되냐고... 거부하면?! 못봅니다. -양육비이행명령?! 재판에 안나오면 그만입니다 -감치명령?! 한달이내 구속되거나 과태료를 물어내라고 합니다. 30일이내 감치되도 벌금내면 나옵니다. 양육비 찔끔내면?! 감치 자체도 안됩니다. 아이를 양육하며 일도하고 가사일까지 도맡은 양육자는 법원 한번 가기도 벅찹니다. 근데 신청하면 한건당 2~3번은 법원에 가야합니다. 자꾸 빠지는 사람을 좋아할 회사는 없기에 생계가 위태로워 집니다. 그래서 법원 근처만 갔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법은 누구의 편입니까. 어째서 자신들의 판결한 내용을 코웃음치며 보고있는 피의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조차 하지 않나요. 심지어 그들을 옹호하는 판사도 가정법원에 많아서 법에 기대보려 갔던 양육자들은 두세번 상처입고 돌아옵니다. 양육비 이행원 만들어줬다구요. 거기도 마찬가집니다. 이행을 시도할겁니다~ 안내를 드리고 기간까지 한달드리고 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직원이 부족해서 무료법률공단으로 넘깁니다. 이행한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 2년.... 누구를 위해 만든 기관입니까. 공무원 일자리 창출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안됩니다. 하지만 두세달전 생긴 배드파더스. 비양육자의 정보 공개로 벌써 양육비 미지급 해결 건수만도 35건입니다. 법원에서 1년이 넘는 싸움을 거쳐도 못받는 것을 민간단체에서 해냈습니다. 언제까지 법봉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할껀가요. 어리면 어리다고 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해주고 술마시면 술먹었다고. 정신과약 먹으면 정신과약 먹었다고. 술마시고 운전하면 취한상태라고.... 왜 그리 피의자들을 보호하시나요. 법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흉흉한 사건들이 늘어가면서 세상은 떠들석한데 왜 법은 피의자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합니까. 피해자를 보호하고 혹시모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뀌어야합니다.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줄여주세요.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면서 왜 헬조선 소리가 나오게 만드시나요", "num_agree": 102, "petition_idx": "44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드파더스를 아십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요새는 만성질환에다가 정신병이 창궐에서 병원출입이 잦아서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정부에서는 잦은 병원출입을 줄이도록 도와주는게 임무.", "num_agree": 1, "petition_idx": "442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잦은 병원출입을 줄이도록 도와주는게 정부의 임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한창 귀여운 다섯살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아이 유치원에서 폐원통보를 받았습니다. 학부모 긴급모임이라는 알림을 받고 세시부터여덟시까지 유치원에 있었습니다.. 다섯시간동안 있었던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 대표원장님 잘못하신거 있으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왜 저희아이들과 담임선생님들이 받아야하는건지요. 믿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냥 이제 유치원없다하면 네 하고 다른곳을 알아봐야하는건가요.. 우리애기들 추억이 있고 정을 많이 들이고 다니는 유치원입니다. 저도 제가 어릴때 다녔던 유치원에대한 향수가 있고 그리움이있고 추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시국에 다른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제발 사립유치원죽이기 하지말아주세요. 국공립증설이 지금 당장되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국공립에 수용확정이되고 폐원을 해도 정든 유치원을 떠나는것은 힘든일입니다.. 그런데 정해진것도없이 그냥 폐원이라뇨. 마음도 아프고 또 아이들 갈곳이 없어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계속 유지하도록 해주세요. 유지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답답해서 이렇게라도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174, "petition_idx": "44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폐원.. 저희아이들 어떻게할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다른 청원글은 한달이 넘어서야 20만명 겨우 넘을까 말까하는데 7시간만에 20만명이 돌파하는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특정세력이 SNS 다중계정으로 청원글 조작 의심이 되는거 뻔히 보이는데 아직도 조치를 안하고 특정세력을 위해 쇼맨십하는건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누구든 참여하기 위해 휴면 SNS 계정, 다중 계정을 방치할꺼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간섭하지 말고 원론적 답변을 취해주세요. 청원 답변으로 공권력을 행사할꺼면 청원글 및 청원 찬성 댓글을 달때 최소 1회에 한해 실명인증제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한 방법으로 청원수를 늘리는 청원글 조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OECD국가 중 실질 상속세 비율 1 위는 한국 입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부의 유출을 막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데 왜 유독 이 부분은 방치하는지 모르겠네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국회의원, 대통령의 피와 살이 되니 그런건가요?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자식을 위해 피땀흘려 돈을 모으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수 많은 세금을 냈지요. 그런데 상속세의 목적이 부의 재분배라고 이야기하며 폐지하지 않지요. 세계를 보세요.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나.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지요. 개인이 먹고싶은거 안먹고 놀러다니고 싶어도 참고 모은 돈을 뺏어가는게 억울하네요. 허경영씨가 한 말이 생각나네요. 도둑이 많은 거라고.",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음주운전의 모범을 보여주신 이용주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써 의원직 사퇴 하지않고 국민 혈세를 먹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않았습니다. 앞으로 다른의원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다른당도 자숙하며 당차원에서 징계 내리고 끝. 이런 모범사례로 들어 그대로 실천하겠지요. 법이란것은 국민들에게만 적용대상인가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업무 중단하고 자숙중인 이용주 의원한테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 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서비스업 종사자 입니다. 이번 맥도날드에서 고객이 직원에게 햄버거를 던지는 영상을 보며, 직원이 안쓰럽다고 느끼기도 하고, 이 상황은 정말 한국 사회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하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씁니다. 저는 은행원입니다. 고객들의 불합리한 요구가 있거나 또는 폭언을 들어도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회사 방침때문에 모두 참아야 합니다. 억측에 의한 민원사례에도 불구하고 회사 매뉴얼대로 사과 연락을 해야하며 사유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은행 뿐 아니라 백화점, 각종 음식점 등 한국의 대부분의 서비스업계에서 고객들은 직원들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만 각 회사의 CS정책들로 직원들은 연신 사과하기에만 급급한 것이 대한민국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입니다. 이를 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같이 살기 좋은,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2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갑질손님 규제 및 처벌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술만 먹고 하면 합법화 되는 세상 이게 정답인가여? 오늘 집에 들에 들어 오는 길에 택시에서 내려 택시 기사한테 행패 부리는 사람을 보고 이건 아니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데 되려 그사람이 저를 위협하고 욕설을 하고, 참으려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위협을 당해도 참고 견뎌야 하는게 저희 나라법입니까? 택시 기사님들 버스 기사님들 서비스업종 아닙니다! 운전을 해서 저희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는 분이고!! 서비스 업종에 계신분들 고객들의 을! 종!! 이 아닌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돈만 내면 다 지들이 갑! 이되는 세상!! 이건 우리나라가 버려야할 일본 시민지시대 문화 입니다!! CS 사라져야 되며!! CS평가가 대가를 원하는 악질 블랙컴슈머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화만 내면 이해되는 그런 세상!!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네들 기분 나쁘다고 수수료 내야 된다고 민원올리는데.. 사과해야 되는게 말이 되나여??!!!!!!! 이런 쓰레기 인간들에게 직원들 업무 방해로 고소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택시 기사님한테 무엇때문에 화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쌍욕하면서 제가 그만 하라고 하니깐 여자인 저한테 못 할 쌍욕을 하는 사람이 정상일까여? 유트브에 쓰레기 승객 치면 나옵니다!! 제가 너무 화가나서 택시기사님 양의 없이 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버스 기사, 서비스업종이 죄입니까?? 갑, 을 세상 만들지 맙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포기하지 않을겁니다. 1회차, 2회차 총 만명이 넘게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힘이 필요합니다 부디 손과 손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9.14일 한 기사가 떳습니다. 9월에 뽑아야할 아산 무궁화 선수를 뽑지않겠다 경찰청에서 의논하고 있다는 소식을요 ((2018.10.16일 경찰의 날에 이제서야 연맹에 수급은 없다라는 정식공문을 보낸 경찰청,,, 모든 면담은 거부 한 채, 당당하게 보낸, 일방적인 통보가 맞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22~3년까지 단계적 감축으로 팀이 사라진다는것을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대책 준비없이, 대책 준비할 시간도 주지않은채 아산팬과 지지하시는 분들 선수들 축구팬과 리그를 기만하려 할줄은 몰랐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 무궁화축구단이 아산으로 옮겨올 당시 K리그 사무국과 아산시-경찰청이 작성한 협약서에는 구단운영과 관련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6월 30일까지 서면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경찰청에서는 구단의 존폐와 직결되는 선수수급 문제와 관련 아무런 통보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와 같이 명백한 협약서 위반입니다. 9월에 선수를 뽑지않겠다는건 사실상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에는 폐지한다는 뜻입니다. 내년에는 선수부족으로 k리그 참여할 수 없게됩니다. 기사가 뜨지 않았다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확정되어 통보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이상은 아산무궁화 프로축구단은 경찰청만의 팀이 아닙니다. 우리의 팀이고,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의 추억, 우리가 함께 키우고 있는 팀입니다. << 저희는 19년도 남게될 14명의 선수뿐만 아니라 일잘하는 프론트, 우리가 함께 키우던 유소년(12,15,18세)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이 시각 두달 동안 큰 상처를 받고있는 아산팬들을 지키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계적 감축이 아닌 갑작스러운 폐지절차에 슬픔을 감출 수없습니다. 주위에선 안된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팬들은 뜻을 모아 정당하게 확고하게 우리가 얼마나 이팀을 지지하고 애정하고 응원하는지를 알리려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은 도움필요합니다. 나라에서 준비한 제도로 국가의 의무를 지려는 이 나라의 국민이자 선수인 사람을.. 미래를 약속하고 키워오고있는 유소년 꿈나무들을... 가장 적은 인원으로 신생팀, 팀중 제일 적은 인구수 에도 가장많은 유료관중과 지역밀착 활동을 잘하는, 일잘하는 똑같은 국민인 프론트들.. 그리고 애정 하나만으로 이 팀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키워오던 팬들을 .. 경찰청, 국가의 한기관이며 민중의 지팡이란 기관이 정부시책이란 변명만을 내세우며 제대로된 절차진행과 대책도 없이 진행하여 위의 모든이들이 피해와 상처받고 있음을 알길 바랍니다. 원칙, 공정성, 정의가 없음을 밝힙니다.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의 갑작스러운 폐지절차를 반대합니다. 적어도 계획처럼 2020년까지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442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의 급작스러운 폐지를 반대합니다.3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11월 초부터 전국 각 지역 경찰서 마다 [교통안전 표지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8명 이내로 시간제 근로자를 모집 하던데 응시 해 본 경험자로서 이 건 아니다 싶더군요. ☆ [최종본]\"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라고 하신말씀 지금 현재는...??? ☆ 이라는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달 170여만원 급여를 주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실태 조사 한 결과가 어떤지 아시는지요? 청와대?, 관련부서?, 담당자님들은요? 만약 그렇다면 매년 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군구별로 8명씩 1.5개월 170여만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228개소 x 1,700,000원 x 1.5 x 8명 = 4,651,200,000(46억) 입니다. 내 돈 아니라서 우스운겁니까? 그러니 해당 사업 근로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근무 종료 후에도 책임 질수 있게(목적에 맞는 결과 산출, 개선제안, 향후실천, 무조건적 급여가 아닌 성과급등)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계약기간 동안 아무 변화 없이 나라에서주는(국민의 세금) 돈을 아무렇지 않게 줘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2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들 돈으로 일자리 창출 높이려고 쓸데없이 낭비 마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스포츠는 성역이라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스포츠판에 끼어들면 어지러워지고 스포츠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지난 국정감사때 몰지각한 발언으로 선동렬감독이 사퇴를 하게 만든 장본인 손혜원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청원합니다. \"금메달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연봉은 얼마받냐?\"등 수치스럽고 몰지각한 질문들을 하며 선동렬감독을 압박했고 결국 국정감사때 손손혜원의원의 그런 행동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못하였습니다. 정운찬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총재들은 돈을 받지않고 총재직에 임하였는데 억대연봉을 받아가며 KBO총재직을 하며 야구판을 어지럽혔습니다. 두 개만도 못한 인간들의 직함 박탈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42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시대 야구팬중 한사람으로써  손혜원의원과 정운찬총재의 사임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여성 2명은 그저 짧은 머리와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라는 이유로 '메갈년은 실제로 처음본다', '얼굴이 왜 그러냐' 등의 인신공격을 듣고 남성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후두부가 보일 정도로 머리가 패이고 그 자리에서 실신 하기도 하였지만 피해자는 어느새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외모는 누군가에게 평가되야 하는 것이 아니며, 외모만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만약 이 2명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였어도 그런 인신공격을 듣고 심각한 폭행을 당했을까요? 만약 자신이, 자신의 엄마 누나 여동생이 이 사건에 피해자였어도 가해자에게 저항했다고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어도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이렇게 여성을 폭행하였을 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도 꾸준하게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율이 늘고 있을까요? 이번 사건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 내려주시고, 범죄자들 신상 꼭 낱낱이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96, "petition_idx": "44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가해자들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신상 공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청원자 수가 20만명이 넘어가면 대답한다는 게 기준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면서도 선별적으로 입맛에 맞는 것만 대답하는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시콜콜한 사연마저도 청원으로 올라오고, 어떤 사건은 여론선동을 위한 일방적 주장만 담은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청와대 게시판이 인터넷 커뮤니티로 전락해가는 꼴이 우스워집니다. 이 게시판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폐지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 앵커멘트 】 병원 측의 투약 사고로 인해 딸이 죽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7년간 법정 싸움을 한 가족이 있습니다. 병원 측과 기나긴 소송이 이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사이 딸의 시신은 7년째 차가운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돼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건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1살이었던 여성 김민주 씨는 목 근육이 떨리고 통증을 동반하는 이른바 사경증 치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면 퇴원한다던 김 씨는 40여 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김 씨의 수술 부위가 터지지 않도록 뇌압을 낮추는 주사제를 투약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놓은 게 문제였다고 가족들은 주장합니다. 당시 다른 환자가 김 씨의 이름이 쓰인 주사제를 맞았다고 항의하자, 병원 측은 투약 사고를 인정하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 인터뷰 : 김수자 / 피해자 어머니 - \"그 이후로 뇌압이 상승해서 수술 부위가 터지고 물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1차 봉합, 2차 봉합을 계속 했어요.\" 하지만 과실을 인정한다던 병원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 투약 사고 이후 주사제를 다시 놓았다고 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김 씨의 부모는 7년간 딸을 병원 안치실에 둔 채 소송전을 벌였지만,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진료 기록 자체가 없다며 재판부가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기각한 겁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대법원까지 가서 병원 측의 과실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온 거고요. 판결이 난 내용까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 인터뷰 : 신현호 / 변호사 - \"우리 법원은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부실하게 기재돼 있고 병원 측에서 정상이어서 기록을 안 했다고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독일은 명백한 과실에 대해선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돌리고, 일본도 진료 기록이 부실하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7년 만에야 딸의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가족들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num_agree": 55, "petition_idx": "44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7년째 딸 시신 냉동고에 둔 가족 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자치경찰제 하면 계급정년도 없고 굴착기를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인터넷에 떴는데요. 지금 정부는 여론몰이중이라 해도 신안군에서 발생한 염전노예, 집단성폭행 사건을 보면 다 드러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4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제도 실시하지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요즘 보면 맞벌이부모에 너무 치중해서 정책을 생각하는것같아요..집에서 아이들 케어하고 싶은 부모도 있는데 맞벌이부부정책..유치원도 마찬가지..그러다 보니 매번그렇게 비리가 있는데도 애들 보낸곳 없다는 맞벌이 부모땜에 또 급하게 정책내놓고..아님 질질 끌려다니고..ㅡㅡ 그리고 요즘은 안보내면 손해..다른아이도 다 가는데 이제는 안가는게 이상한 그런 희안한 시대가 됐잖아요..제발 차별하지 말고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케어하는집도 생각해주세요..오히려 아이들에겐 그게 더 좋은것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부모나 홑벌이 부모 차별정책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 글을 읽기 앞서 너무 긴 글을 읽기 싫으신 분들은 마지막 몇 줄을 읽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고등학교에 가는 중3 여중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아닌 교복 때문입니다. 어렸을때는 언니오빠들이 교복입고 다니는 것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내년에 교복을 어떻게 입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에 가면 교복을 입어야 하고, 교복을 입으면 치마를 입어야 하는데(물론 여학생 중에도 바지를 입는 분들이 꽤 되지만 그래도 대부분 치마를 입기 때문에) 원래 여름에도 항상 긴바지를 입고 다니는 저로서는 매우 곤란했습니다. 그래도 다들(다른 여학생들이)치마를 입고 다니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교복 치마를 입고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2학기가 된 후부터는 지금까지도 하의는 거의 체육복만 입고 다닙니다. 도저히 교복 치마를 입을 수없기때문입니다. 일단 교복은 동하복 따질것 없이 전부 불편합니다. 물론 교복 만드는 분들이 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복 블라우스는 너무 불편해서 올해 졸업사진 찍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어봤습니다. 또한 동복 블라우스는 팔의 통이 좁아 입고 팔을 어깨 위로 올릴수도 없습니다. 치마를 입으려면 바쁜 아침에 스타킹도 신고 속바지도 입어야 합니다. 생활복은 반팔만 있고 길이가 짧아 불편합니다. 조끼(니트)도 길이가 짧아 불편하고요. 마이(교복자켓)은 작고, 짧고, 통이 작습니다. 교복의 대부분의 소재도 불편한 소재입니다. 이 외에도 평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교복을 많이 불편해 합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 사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만아졌고요. 체육복을 입고 다니라는 분들도 계실것 같습니다만 1년 내내 체육복을 입고 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하의 모두를 체육복을 입고 다니는 것도 학교 규칙과 선생님들 덕분에 불가능합니다(특히겨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또 고등학교 3년을 지내기엔 너무 힘듭니다. 교복을 폐지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 외에도 다른 많은 학생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기에 불편하지 않게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글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편한 옷을 입고 등하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긴 글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교복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아니 즈기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카트라이더란 망겜도 셧다운제라니요? 여성가족부에 이현명 있습니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셧다운제 제도를 없애주시던가요.. 아니면 시간을 조금더 늘려서 오전 12시가 어떻습니까? 진짜로 평범하게 쉬는날까지도 제약을 받으면서 게임을 하고 싶지는 않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2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한 셧다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번에 선동렬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직을 내려놓았 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손혜원의원께서 야구에 대해서 참 잘아시는 것 같습니다. 손혜원의원께서 국가대표 감독이 되시면 국제대회는 참가만하면 금메달은 따논당상일것입니다. 국정감사질의내용보면 반드시 그럴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면됩니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 국민들이 어떤 책임을 지길원하는지는 본인이 더 잘알아야합니다. 국가대표감독을 맡아서 국정감사에서 했던 말들을 증명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42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야구대표팀 감독으로 손혜원의원님을 추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공소시효가 지나면 소멸되는 죄값. 피해자는 여전히 남았는데 가해자는 없어지는 법. 여전히 어제인듯 또렷한 기억과 마음깊은 상처들. 돌아갈수만 있다면... 피해자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끔직한 일을 되짚기에 덧입을 상처가 만만치 않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가해와 피해가 있었던 그날들로 다시 돌아가 가해자를 눈앞에 세우고 나는 여전히 아프고 아직도 슬프다고 말하게 해주십시요. 아무리 소리쳐 말해도 듣지않고 말하지 않는 가해자가 법앞에서는 들리고 말은 하는지 가해자에게만 유리한 법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등한 위치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가해자는 사죄는 물론 용서를 받은 적이 결코 없습니다.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굴레같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스스로 벗어나오기는 너무나 힘든일이며 살아남음 또한 고통일 뿐입니다. 피해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유리한 법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법앞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마주서 시시비비를 따져 볼수 있도록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42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오늘 10대 4명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해서 동급생 한 명을 폭행했고, 피해 학생이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 학생이 또 학교 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다가 죽었다는 기사를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 폭력이 어제 오늘 만의 일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보고만 있겠습니까? 어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지금도 고통 받고 있을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을 국가가 적극 나서서 보호해 줘야 합니다. 물론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시겠지만,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폭력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모든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터키 아르헨티나보다, 중국과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폭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히 발생한 건가요? 우리나라는 점점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정도만 남아있는데다 이것도 점차 수요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사회는 점점 침체되어 갑니다. 경제부흥기에 가진자들은 파이를 나누지 않고 계층이동은 되지 않으며 사회는 무기력해 집니다. 노력해도 가질 수 없고, 이미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누군가 훔쳐갑니다. 결혼은 물론 연애 아이낳는 것도 하지 않고 사회가 멈춰가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놓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골든타임이란 표현 쓰시지 않았습니까. 침체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도저히 방법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 일분 일초도 아까우니까 제발 경제에 집중해 주세요. 지금 단 하나 기회가 있는 것은 예산이 많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한 인구층이 완전한 결혼 불가 층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빨리 주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육아휴가 누구나 당당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육아비용 많은 부분 지원해 주세요. 모아 놓은 돈이 없어도 낮은 보증금과 월세로 살 수 있는 물량을 많이 풀어 주세요. 신혼부부 특별분양도 더 늘려주고 대신 부모도움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은 단 한개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의 절반을 여기에만 쏟아부어도 되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문제를 풀수가 없습니다. 규제 풀어주세요. 기업이 마음껏 투자 할 수 있게 좋은 룰을 가진 시장을 만들어 주세요. 도전 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많이 해 주시고, 파이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세요. 일하지 않고 묻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단해 주세요. 하청업체든 직원이든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권리만 내세우는 사람들과는 쉽게 결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단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세요. 기업이 무겁지 않고 무언가 하기 쉬워야 합니다. 거대기업 독식 막아주세요. 공정한 감시 이뤄지도록 해 주세요.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얻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어떻게든 시장을 활발하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세요. 그래야만 새로운 동력을 찾을 수도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유한 사람들에게 큰 책임을 전가해 주세요.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 파이를 움켜쥐고만 있는 것으로 새로운 도전은 모두 멈춰버립니다. 그들이 새로운 세대를 부양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대가 그들을 부양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집중된 가치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분산정책 해주세요. 자본이 자본을 낳는 문제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일부의 계층이 독식하게 되는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 사이클이 잘 동작하도록 현재로선 가중치를 더 주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세요. 여기서 침체기로 빠지면 수십년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는 회복 기회를 놓치고 젊은 사람은 없고 있어도 노력하지 않고 이미 파이를 가진 사람만 느긋하게 노후를 보내고 나머지는 오직 개인의 생존과 개인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경제위기 심각성을 인지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2018년 5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200 1위를 축하하는 축전에서 ‘한국 대중음악’과 ‘k-pop’ ‘국민’을 함께 언급하셨습니다. 2018년 10월 24일 방탄소년단은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문화헌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님의 해외 순방중 국가 지도자와 한국가수와의 만남으로 각종 매체에 보도되며 방탄소년단은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처럼 이미지화 되어왔습니다. 허나 2018년 11월 14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는 방탄소년단 멤버가 입은 티셔츠가 일본내에서 논란이 되자 전범국인 일본에, 피해국가인 한국가수의 기획사가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티셔츠 안에는 애국, 독립운동이 포함 된 이미지와 원폭 사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이미지화 되어 있던 가수의 기획사가 원폭이 논란이 되자 독립운동에 대해선 지워버린채, 한국 원폭 피해자가 우선도 아닌 일본을 먼저 찾아가 사과한 사실은 국가의 치욕과도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서 한국 가수라 치켜세워주셨기에 더욱 그렇고 그 가수가 국가를 통해 문화헌장까지 수여받은 가수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일본은 전범국이 아닌 원폭 피해자로 세계에서 인정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기획사가 먼저 일조했단 사실을 저는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치욕입니다. 문화헌장 회수해주십시오. 국가의 체면을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44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의 문화헌장 반납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음주운전은 결단코 용남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만큼 음주측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기의 오류는 당하는 사람의 인생과 그가족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가 기기의 오류로 국민을 파탄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음주측정후 오류가 나더라도 국가기관인 경찰과 상대 하기란 힘없는 계층일수록 힘듭니다. 측정이 한번 이뤄지면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하고 음주측정기의 오류를 밝히는 일은 엄두도 못냅니다. 담당경찰에서는 한건의 성과이겠지만 당하는사람은 본인의인생과 가족과 부모형제들에게 아픔과슬픔을 준다는것을명심하여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시간에 전국에있는 음주측정기를 검사하여 오류가 있는 기기를 찾아 그기기로 고통받고있는사람들과가족들을고통에서 구해 주십시오. 끝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과 정부에 깊은갑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측정기오류가 주는비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아버지인(교무부장)은 시험지 답안을 유출하여 쌍둥이에게 미리 답을 공지 한 이후 문과 이과 각각 전교1등 하게 되었습니다. 수시 비율이 높아지면서 학교 비리가 커지고 있으므로 다른 학교도 더이상 비리가 나오지 않도록 교무부장 얼굴 공개를 요청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교무부장) 얼굴 공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11월초부터 전국 각 지역 경찰서 에서 교통안잔표지 실태조사 라는 목적으로 시간제 근로자를 모집히더군요. 그 응시에 참가 한 사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첫째 아래 첫링크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각 지역별로 8명 가까이 모집 하던데 그러면 약 228개소 x 170여만 급여 x 1.5개월 x 8명 = 4,651,200000 입니다. 그 ㅎ만큼 효과를 거두셨는지요? 그렇다면 명확하게 발표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이런데 돈 갖다 버리지 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선수들의 목숨을 끊어 놓으실 건가요.몇몇 선수들의 아니한 행동으로 두 선수단을 없앤다는건 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아무리 의무경찰제도를 폐지한다고 하지만,지금 남아 있는 선수들과 그리고 선수 생명을 연장 해야할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경찰야구단과 무궁화축구단의 해체는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그럴꺼면 국군체육부대도 없어져야지요.어차피 국군체육부대부대도 대체 복무 인데요.않그런가요.제발좀 철밥통 소리 듣지마시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야구단 그리고 무궁화축구단 해체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전직 범죄대통령에 관한 방송에서는 왜 전직 대통령이라 하나요??? 범죄사실이 입증되서 교도소나 구치소나 수감되있는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한테 방송에서는 전직대통령 누구누구 전직 장관 누구누구 등등 왜 이렇게 방송을 하나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일반국민들처럼 죄를 지었으면 범죄자 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전직대통령 전두환 전직대통령 노태우 이런식으로 방송합니다 정상이라면 전직 대통령이나 직책을 빼고 일반일들처럼 누구누구씨라고 해야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2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 범죄대통령에 관한 방송에서 대우나 호칭관련 문제때문에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자동차용 휘발유나 경유값은 약간이나마 인하되어 도시 사람이나 자가 운전자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방유는 너무 비싸 올 겨울을 어떻게 나야할 지 걱정이 앞섭니다. 국제 유가는 최고 대비 40%가 넘게 급락했다고 연일 방송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기름값은 요지부동, 아니 더 오르기만 하니 서민들은 죽어날 지경입니다. 농촌엔 거의 90% 이상 노인 빈곤층이 살고 계십니다. 도시처럼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죽으나 사나 난방유로 보온을 해야 하는데 현재 리터당 950원 내외라서 두 드럼만 사도 380,000원이라 너무 부담이 큽니다. 시골집들은 아파트처럼 보온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허술한 단독주택이 거의 100%인데 두 드럼이면 아무리 아껴도 겨울엔 한달 반도 안 갑니다. 10월부터 6월 초까지 거의 8-9개월을 난방하려면 4-5번 이상 난방유를 구매해야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일부 노인들은 추위에 고질병이 되져 밤이면 119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하기가 일쑤고 겨울 한 두달은 장기 입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난방유값 인하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엔 리터당 650원 내외, 2017년도 비슷했는데 올핸 너무 비싸 감당이 안 됩니다. 제발 부탁컨대 노인들에게 휘발유 경유값 인하는 거의 도움이 안 되니 난방유 인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방유 기름값좀 인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1999년 9월에 포천시 일동에 있는 ****이라는 곳에 어머니를 이장했습니다. 그런데 십여년전부터 이곳이 불법묘지라면서 성묘도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자기들이 이제 이곳을 인수했으니 묘지보존을 한다는 명목하에 몇백만원의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추석때는 성묘를 하기 위해서 무슨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니 이 내용을 가지고 소승등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일로 인해 저희 아버님은 밤잠을 설치시고 계십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지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저사람들을 처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4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라는 곳에 대해서 청원을 넣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아니 왜 아직도 음주운전 에 대한 강력 처벌법을 미루고 있는건대 하루가 급한데 개 국개들은 뭔지랄들 하고있는거야 뭐가중한지를 모르나 뭣때문에 밍그적 거리는거냐고 아 ~욕나오내",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강력한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유튜브의 한 영상에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의 수능 영어문제를 영국의 영어 교사들과 영국인들이 풀어보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대부분의 등장인들이 문제에 쉽사리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데, 왜 영어가 모국어인 영국인조차 풀지 못하는걸까요? 학교를 갔다가 마치면 곧장 학원에 가고, 한 학원이 끝나면 또 곧장 두 번째 학원에가고, 줄줄이 이어지는 학원릴레이 끝에서야 집에 도착하면 밥먹는 시간이라도 있으면 여유가 넘치는것이죠. 씻고 자면 다음날 또 하루 반복 과연 이게 사람이 사는데에 도움이 되는길일까요 성인이 숙식노가다를 하더라도 이 스케줄보다는 소화하기 쉬울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한국의 학생들은 잘못된 교육과정에 빠져있는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물론 수학, 과학은 앞으로 취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용이 되는 과목이니 조금 단단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학문이 아닌 '언어' 입니다. 타인과의 소통의 장벽을 허물어주는 하나의 수단인데, 수학처럼 문제를 풀기위해 배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학교에서 영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닌 외국인들과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는 회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1. 저는 2005년 1월5일부터 지금까지 총 7억 정도의 자금을 들여서 두 개의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2018년 7월 21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2-3월부터 지속적으로 CJ푸드빌(주)뚜레쥬르의 가맹본사에서 멀쩡하게 2년 정도 잘 사용 중인 포스단말기를 가맹본사를 통해서 교체해야만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지금 사용 중인 “포스단말기가 인증단말기가 아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국가에서 국민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므로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니 이의가 없으나, 본사의 답변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 구매를 하겠다하고 단, 왜 불필요하게 몇 백 만원을 들여서 포스단말기 본체를 교환해야하는지에 대한 “기술적” “법률적”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여신전문협회에 직접 문의를 하였고 “CJ푸드빌(주)뚜레쥬르 가맹본사”의 설명과 실제는 조금 차이가 있고,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기한이 가까워지기에 답변을 빨리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018년 7월 21일 시행일이 다가오고 과태료도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본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가 갑자기 2018년 7월 18일 두 가맹점의 “가맹계약 종료 통보”의 내용증명을 본사에서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부당하고 황당하였습니다. 왜? 새로운 포스단말기를 가맹본사를 통해서만 교환해야하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구하는 과정이 본사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요.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관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CJ푸드빌(주)뚜레쥬르의 가맹본사의 부당한 보복행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1. 2018.07.18 1AA – 1807 - 230111 2. 07.23 1AA – 1807 - 291746 3. 08.07 1AA – 1808 - 065924 4. 08.07 1AA – 1808 - 066234 5. 08.26 1AA – 1808 - 333242 6. 08.26 1AA – 1808 - 340757 7. 08.27 1AA – 1808 - 366636 8. 09.04 1AA – 1809 - 043552 9. 09.28 1AA – 1809 - 407972 10. 10.15 1AA – 1810 - 214307 \"가맹계약종료의 통보\"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함을 호소한 민원이었습니다. 2. CJ푸드빌㈜뚜레쥬르 가맹본사에 요구했던 2015년 구입한 포스단말기를 교체해야만 하는 이유를 법원의 재판부 답변서로 받아보았지만, 그 내용은 모두 사기에 가까운 거짓말입니다. CJ푸드빌(주) 뚜레쥬르 가맹본사의 입장은 “① 본 민원인의 포스단말기를 인증을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② 본 민원인의 포스단말기에 현재 가맹본사가 인증 받은 단말기(보안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할 경우 각종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입니다. 3. 근거 없는 본사의 입장을 자료로 살펴보면, cj푸드빌(주)뚜레쥬르의 60%이상 가맹점이 사용 중인 벨크리텍사의 vps-9900모델과 민원인이 보유중인 벨크리텍사의 balance 모델의 사양비교입니다. vps-9900모델 balance 모델 Cpu Intel celeron 3.06Ghz IntelⓇ Atom processer D2550 (1M Cash, 1.8 GHz) Graphic Intel GMA950 Cedarview Grpahics Memory DDR2 512MB(Up to 2GB) SO-DIMM DDR3 2GB up to 4GB (1 Slot) Storage SATA 3.5“ 160GB이상 SATA HDD/SSD(Default SSD 32GB) 출시/제조사 2007년/벨크리텍 2015년/벨크리텍 9900모델은 13만2천원을 주고 usb연동 카드칩단말기를 구매하여 설치하고 cj푸드빌(주) 뚜레쥬르의 가맹본사에서 인증단말기(소프트웨어)를 업데이터 해주면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11년 전 모델에는 문제없는 소프트웨어(인증단말기)가 3년 전 모델에는 왜? 장애가 발생하는지는 설명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200만원 가까이 하는 장비를 바꾸는 일인데 말로만 안 된다고 내밀게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보여주고, 그래도 우기면 설치 해보기라도 해놓고 안되는걸 보여주면 끝나는 일인데 무조건 “안 된다” “교체해라” 소리만 하다가 조용해지지 않으니까 결국 폐점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본사의 부당한 장비교체 요구는 마지막 시일이 넘어서고 결국 매장의 손실로 나타났습니다. 4. 결국, 11월 1일부터는 불안전한 결제과정마저 더 이상 카드결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CJ푸드빌(주) 뚜레쥬르 가맹본사가 승인하는 포스단말기를 매월₩165.000원의 임대료를 주고 11월 8일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장 설치비까지 주고 설치한 포스단말기 사양은 이렇습니다. ★임대 포스단말기 IBM사의 \"526 모델\"과 밸크리텍사의\" balance 모델\"의 “시스템 정보” 비교 IBM 526 모델 ( 2009년 제조 ) balance 모델 ( 2015년 제조 ) Intel(R) Celeron(R) M Intel(R) Atom(TM) CPU Processor 1.00GHz D2550 @ 1.86GHz 997MHz, 0.99GB RAM 1.86GHz, 1.98GB RAM 싱글모니터 듀얼모니터 2015년 당시 최신버전의 모델을 구입하고도 CJ푸드빌(주) 뚜레쥬르 가맹본사의 횡포로 사용도 못하고 월 16만 5천원의 임대료를 주면서 2009년 모델을 가져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CJ푸드빌(주) 뚜레쥬르” 가맹점은 매월 2만원씩의 “포스단말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용” 또한 지불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지불하는 비용은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05 \"CJ, 2백억 밴(van) 리베이트 이재현 일가 회사 지원 '논란'\"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514 [단독] CJ푸드빌, '뚜레쥬르' 가맹계약 위반 논란…효력정지가처분 패소", "num_agree": 5, "petition_idx": "44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07 21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인정보강화) 시행\"을 이용한 cj푸드빌(주)뚜레쥬르 가맹본사의 부당한 요구와 보복에 대한 한 점주의 메아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살인이나 특수폭행 엽기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하게 했으면 합니다. 자신의 분노나 쾌락이나 욕구를 해소하기위해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버린 이들에게 언제까지 인간의 권리를 주어야 할까요. 스스로 인간성을 버린 이들에게 굳이 인권을 주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범죄자에게 기회를 주는것은 이해하고 당연히 사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이나 많은이를 죽이거나 인생을 망쳐놓은 범죄자에게는 사회와의 완전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쇄 살인이나 연쇄성폭행 유아성폭행등등 초강력 범죄나 대형사기 횡령같은 범죄에 감형이나 특사같은 사회로의 복귀가 없거나 짧아질일 없는 징역이나 무기징역같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주나 정신질환의 심신미약조차 그 해당자의 자제력이나 또는 주변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로 보고 그대로 형량이 감형없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을 매우 강하게 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에 대한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LG전자는 오랫동안 서비스를 아웃소싱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내년부터 전 직원을 정규직화 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이면 삼성전자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겠죠. 기본적인 급여나 복리후생도 대기업에 걸맞게 합리적으로 지급이 될 것이구요. 며칠전 각 센터의 대표들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아마 일괄적으로 만들어졌을 자료화면 띄워놓고 일장 연설을 하더군요. LG서비스 직원이라면 다들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이런 식이죠. 삼성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호봉도 깎이고 관리도 타이트하게 할 것이고 등등등 실질적으로 개선은 쪼금 해주지만 더 힘들거란 식으로 안 좋은 얘기들 막 풀어놓고 LG는 뭐 기본급을 준다던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처럼. 근데 그 기본급이라는 것도 결론은 그동안 수당으로 쪼개서 지급했던 거 합한 거에다가 선심쓰듯 몇푼 더 얹어준다는 건데 이건 뭐 직원을 동물원의 원숭이대하듯 하는거죠.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던거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준다고. 대체 회사는 직원들을 뭘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각 센터의 대표자리는 왜 유지하나요? 애초에 이사람들만 없어도 인소싱하고 정규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솔직히 대표라는 사람들이 센터에서 하는게 뭐가 있죠? 이 사람들은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지시만 할뿐 현장에 아무런 필요도 도움도 안되는 잉여인력일 뿐입니다. 막말로 본사 퇴직자들 한 3~5년 해먹으라고 본사에서 꽂아주는 낙하산 아닌가요? 이분들이 직원들 편에서서 뭘 해줄까요? 꿈 깨십쇼 절대 그런거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현재 LG전자는 정부의 시책에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대기업이하 중견기업들이 주 52시간 방침을 이행하려 하고 있고 그동안 파견이니 하청이니 하는 식으로 부려먹던 근로자들을 회사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LG는 명색이 정도경영한다는 기업이 노동정책을 완전 거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더이상 꼼수 부리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조사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LG전자 서비스 직원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대표가 필요합니다. 센터 대표가 언제 우리들 대표한 적 있습니까? 꼭 직원들 사이에 자기 사람 심어서 이간질을 하지 않나 각종 명목으로 주는 인센티브나 포상금 인마이 포켓을 하는지 직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지 솔직히 다들 모르잖아요. 그냥 말로만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냥 그런줄 알고 입다물고 있어야 하는게 우리들 아닌가요? 제가 볼땐 회사에서 아마 각종 회유책 당근책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익성 악화니 뭐니 하는 그런 핑계로 일부 직원들 솎아내려고도 할겁니다. 직원들이 뭉치면 안되니까 말이죠. 결론은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는 뭉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뭉쳤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옆에서 뻔히 다 보고 있으면서 우두커니 가만히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서비스센터 노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같이 잘 사는 길입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44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서비스기사입니다.  LG서비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본 목적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언제서부턴가 인민재판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악행을 막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하는 시스템이 아닌, 법 자체를 무시하는 범주에서 처분해달라 호소만 하는 곳이 전락되버린 것 같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시판이 아닌, 법이 법대로 이행되지 않는, 근본없이 분탕스러운 게시판이 되버린 것 같아 매우 편치 않습니다. 심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지금 종교 적을로 군대을 안가다고하는데 이것 말이안돼 다고보미다 대체복무 36개월하는것도 싫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 사람을포기하것데 법을국민등록증을 몰수하는법을만드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기피자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대전에서 18개월된딸을 키우는 결혼4년차 평범한 남편입니다. 와이프와 저는 맞벌이 부부이며 와이프직장은대전 저는천안으로 출퇴근을합니다.아이는 저희 부부가 출근하면 대전에 사시는 장모님이 봐주시고계시고요 이번에 와이프가 서울로 발령이 나게되었고 그로인해 18개월딸을 둔 제아내는 서울에서 저와 딸은 천안으로 이사하여 주말부부생활을 해야만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를 갖고자 하였지만 걱정되던 상황이 복직후 발령을 원거리로내어 원치않는 퇴직을 하게될까 겁이나 둘째는 꿈도 못꾸던차에 우려했던일이 벌어졌구요 그렇다고 와이프가 일을 그만둘수있는상황도 안되기에 그만둘수도 없는상황입니다. 결혼할때 회사에서받은 결혼자금대출이1억 그중4000을 상환하였고 나머지돈이6000이기에 퇴직금2000으로는 갚지도 못할뿐더러 지금살고있는집 은행대출금1억도 갚아나가는 상황이기에 외벌이는 꿈도꾸지못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령을 내버리고나니 다른방법이 떠오르지도않고 앞일이 막막합니다. 원치않는 원거리발령 법으로라도 막는길이 생겼으면합니다. 요즘 외벌이로 먹고살기힘든시대에 어느부부가 발령때마다 같이 지역을 옮겨가며 일할수있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거리 발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최근 사립 유치원 사태로 시작하여 숙명여고의 시험지 유출사태로 중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사학의 비리와 여러 문제들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립재단,사학은 많은 세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조작,급식비리,성추행및 성폭행,교원채용,학사관리,재정상 비리등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을 내릴수 없는 무법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더이상 눈먼 돈이 쓰이지 않도록,또한 아이들이 바람직한 교육을 받고 훌륭한 교육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사학법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사립,사학재단의 처벌권을 국가가 갖게 바꿔주십시오.또한 사립역시 국공립과 동일한 기준으로 교사채용을 하고 이번 시험지유출사태를 유발시킨 큰 원인중 하나인 교사의 역할배분및 관리와 상피제등의 제도에 있어서도 국공립과 동일하게 엄격히 관리및 시행이 이루어지게 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규정들을 어겼을시 반드시 합당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게끔 국가가 임용권및 처벌권을 가지게끔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학들이 사학의 자율을 침해한다며 사학법 개정을 반대해왔지만 책임없는 자율은 방종입니다. 교육이 성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훌륭한 인재의 양성이 나라의 성공을 가져오므로 이 일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입니다. 부디 사학법을 개정하여 더이상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최근 정부에서 북한측으로 귤 200톤을 군 수송기로 운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귤만 보냈을리가 없다'라는 귤상자 속에 돈다발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 혹은 기밀문서 등의 무언가를 같이 보냈을 것이라는 추측 등 여러 의혹들과 군 수송기를 귤 나르는 곳에 쓰이냐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 남발함에도 불구하고 뉴스하나 나오지않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니 오히려 없던 의구심마저 들고,사람들의 추측이 사실처럼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답변을 전달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측에 귤 200톤 제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간호사는 노예", "num_agree": 6, "petition_idx": "44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는 노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차량딜러 박**란 사람과 문제로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고 답변한게 2~3년전에 자기가 산가격에 차량을 다시 구매하라고 답변했다고 들었습니다 차를 2년동안 세워놓으면 차량가격도 떨어집니다 그 가격에 다시 구매하란건 말도 안되는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구매하려고해도 돈이 없어 대출받아야되는데 신용도 그사람 때문에 9등급이라 금액도안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차를 딜러가 구매할당시 아버지에게 선수금1700만원 입금후 차량대출금액을 자기앞으로 안돌리고 아버지와 제명의 그대로 둔상태로 2년정도 매달나가는 할부금액을 아버지와 제 대출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락도 안되고 돈을 안넣어서 신용때문에 아버지께서 빌려서 돈을 천만원가량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빌릴곳도없고 밀리다보니 아버지와 제 신용은9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사걸면 입금내역때문에 이긴다는데 소송하는동안 할부금액 어디서 구해서 냅니까? 방법도 없고 사는집도 압류잡혔습니다 이러다가 길바닥에 나가게 생겼고 제 일도 화물이라 그돈못내서 카드정지당하면 일도 못합니다 애기도 있는데 어떻게 살란말입니까? 하루이틀,한달도아니고 2~3년이 지났는데 계약서 분실할수도 있는겁니다 그게 실수지만 잘못은 아니지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잘못도 없는데 신용깍이고 집압류들어오고 글 올려도 방법없다그러는데 조사해서 입금내역 이때까지 들어왔던돈 그럼 박**딜러가 차를 사간거는 알수있는겁니다 아니면 쌩돈을 저희대출통장으로2년간 넣을이유가 없지않습니까 근데 처리는 커녕 피해보는 국민들 해결해주는곳이 방법없다가 끝입니까? 법이 참 잘만들어져있습니다 아무 죄없는사람 신용깍아내리고 집압류들어오는 이런 어이없는 법 민사소송걸어서 이긴다고 신용바로복구됩니까? 그전까지 대출금은 누가 내줍니까? 일못하면 민사소송진행하는 비용은 누가 내줍니까? 뭐 그냥 돈없는 사람은 당하고 길거리 나앉으란 말아닙니까? 당신들 가족이 이런일겪는다고 생각해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겁니까? 1차적으로 차사가서 돈안내는 박**란사람 잘못 2차적으로는 이 나라법 잘못 이런 상황만들고 떳떳하다고 할수있습니까? 이러다가 벼랑끝에 몰려서 잘못된생각한다던지 잘못된일을한다던지 하면 또 저희만 피해보겠네요 입금내역만봐도 그사람이 차사갔다는게 확실히 됩니다 안된다고 하지마시고 조사부터하시고 차량대출금액남은거 그사람앞으로 돌릴수있게 해주시고 천만원가량의 피해본돈 정신적보상 신용떨어진거에대한댓가 전부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살기힘든사람들 더살기힘들게하니까 살인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는겁니다 대출금 명의는 안바꾸고 차만 박**자기한테로 옮긴상황이며 아버지명의 차에서 그사람 명의 이전시기도 차사간후니까 꼭좀 조사해서 해결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4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등 사립의 문제는 오늘내일 일이 아닙니다. 성적조작,뇌물수수,교사채용비리,성추행및성폭행,급식비리,아동학대등등..유아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셀수 없이 많은 다양한 사학 문제들이 터져도 그 오랜 세월동안 사립은 국민세금을 쓰면서도 처벌받지않는 무법지대를 지켜왔습니다. 더이상 그들에게 셀프처벌권을 부여해선 안됩니다. 사립역시 국민들이 받는 교육이며 많은 세금이 투입되므로 사학법의 개정을 시급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립이 지닌 인사권및 처벌권을 국가가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사립과 국공립을 이용하는 학부모,학생,아동은 모두 같은 국민이기에 문제시 국공립과 같은 기준으로 그들의 처벌이 이루어져야하며 반드시 국가가 강제권한을 갖고 시행해야합니다. 여태까지 사학재단과 그들을 옹호하는 이들은 사학의 자율침해라며 반대해왔지만 책임없는 자율은 방종일 뿐입니다. 사학만의 특혜나 어이없는 예외사항으로 인한 각종 비리나 범죄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학법의 개정을 신속히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2018년 11윌 14일 봉화 저수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글의 작성자는 피해자 아버지되는사람입니다 봉화 명호 레프팅 수로공사현장의 피해자는 현재 26세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며 공사현장관계자는 안전조치을 불이행하였습니다. 봉화 명호수는 수심이 불규칙하고 이끼가 많은 바위군장으로서 미끄럽고, 물살이 센곳이기 때문에, 안전조치을 했어야 하고, 특히 물속의 작업자는 잠수자의 작업복인 제주해녀의 고무작업복을 입고 작업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작업할때 사용하는 가슴높이 장화을 착용하고 작업에 투입하여 작업중에 이끼 바위에서 미끄러져서 수심2m이상의 곳으로 넘어져서 급격히 장화에 물이차 몸을 아무리 움직일려고 해도 부력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견즉시바로 건져낼려고 했는데 안전조끼나 구명조끼같은 기본적인 안전도 채비를 못하여 발견하고 15분이지나서야 건져냈습니다 주위에 만약 안전장비나 피해자가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살아있을 확률이 높았을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해도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119구급대가 오고 병원으로 가는도중 이미 사망했습니다 현재 기사에는 사망자의 실족사에 의한 사망으로 게시가 되어있고 공사업체에 관해서는 언급도 안되어있습니다 사망자의 실족사가 아닌 공사현장업체의 안전교육이나 기본적인 구명조끼도 지급하지않은 공사업체의 안전불감증입니다", "num_agree": 334, "petition_idx": "44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11월 14일 일어난 봉화 저수지 익사사고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택시 기사님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도 부족해 택시 기사라는 직업군에 속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는 물론 그 가족까지 인격살인을 당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합니다. -------- 아래 ---------- 카카오 카풀과 택시 요금 인상 문제는 택시 운전에 생계를 의탁하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일뿐더러, 제 동생 역시 택시를 운전하고 있어 비상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이 설마 대기업 카카오를 위해 서민들(택시 기사)의 생존권을 뺏지는 않을 거라 여기고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뉴시스라는 언론사의 오늘자 기사를 보고 억장이 무너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까지 들어와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의하면 서울시 의회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인 우형찬 의원과 김용석 의원이 법인택시 회사가 범죄자나 마약범죄자 등을 택시 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있다고 한 모양인데, 뉴시스에서 기사 제목으로, -서울 택시기사 중 살인범·성범죄범·마약범 있다-라고 극히 선정적인 문구의 제목으로 기사화한 것을, 네이버가 톱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택시 기사라는 직업군을 극악 무도한 중범죄자 집단으로 오인될 소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법인 택시 회사에서 일부 그런 이들을 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극소수, 아주 극소수, 아주 아주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은 범죄와는 거리가 먼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운전을 해보면 알겠지만 하루 종일 다리를 접고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면 혈액 순환 잘 안됩니다. 게다가 도로 사정이 원활치 않을 때가 많아 잔뜩 긴장한채 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택시 기사들은 스트레스 상황속에 있습니다. 운전하는 것 자체가 중노동입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직업입니다. 손님들 중엔 택시 기사님께 말을 걸며 같이 대화를 하고 가길 원하는 손님도 있는 반면, 빨리 빨리 가 달라고 예민하게 독촉하는 이들도 있고, 밤에는 취객들도 있을거라 여겨지고 시비거는 이들도 있을거라 보입니다. 손님들 중엔 진짜 살인범도 있을 수 있고, 마약범도 있을 수 있고, 폭력 전과자도 있을 수 있고, 또한 택시기사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택시 기사가 범죄자가 아니라, 택시 기사들이 범죄행위의 타겟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6년간 택시 요금 동결되었지요. 온갖 요금 다 오르고 물가도 엄청 오르는데 택시 요금은 동결상태였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지하철 기관사들도 파업하고, 고액 연봉을 받는 노조들도 파업하고, 나라가 시끄럽지 않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은 파업같은 것 안하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 사납금 채우느라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승차 거부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 승차거부하지 않습니다. 한밤중, 출퇴근 시간대이면 몰라도 그 외의 시간에 거리를 나가보세요. 손님없이 빈 채로 달리는 택시가 얼마나 많은지 보일 겁니다. 손님을 찾아 기름값을 낭비하며 운전대를 잡고 달리는 택시 기사들 보일겁니다. 승차 거부를 상습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손님 자체가 없는데 무슨 승차거부를 한단 말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이해 그처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한달에 200만원 전후의 수입으로, 자신의 가족을 위해 불평없이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쌀을 사고, 먹을 거리를 사고, 집세를 내고 자식 학비를 대고 옷을 입히고 부모님 용돈을 드리다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입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는 남을 속이지 않는 직업입니다. 미터기에 나오는대로 계산하는데 속일 일이 없습니다. 택시 기사는 어쩌면 가장 정직한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동료를 밟지도 않으며, 이해타산적이지도 않으며, 교묘하지도 않으며, 순박하게 살 수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보니 거칠어지는건 있을지 몰라도, 본심 자체는 권력이나 명예를 쫒는 시의원과는 비교도 안되는 선량한 이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서울시 택시 기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시의원들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을래야 안 쓸수가 없습니다. - 택시 기사님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며, 커가는 아이들의 아빠이며, 아내의 남편이며, 누군가의 자식이며, 누군가의 사랑스런 동생이며, 누군가의 자랑스런 오빠이며 형이며 누나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택시 기사들을 짓밟는 기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택시 기사들, 승차거부한다, 불친절하다 등에서부터 이젠 법인 택시 기사중 범죄자 있다까지. 택시 기사를 저질, 아주 나쁜 사람들로 몰아가는 기사들이 말입니다. 언제부터 택시기사를 나쁘게 몰아가는 기사들이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대기업 카카오가 카풀 중개 수수료 먹겠다고 카풀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한 때부터 그런 기사들이 남발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프랜차이즈 영업으로 골목 상권 다 죽인다고 시끄러운 적이 많았었는데, 이젠 대기업 카카오가 카풀 영업으로 한달 수입 200만원도 채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택시 기사들의 수입을 갉아먹겠다고 할 때부터란 말입니다. 대기업 카카오가 택시 기사를 가장으로 둔 가정들의 생존권을 박살내는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면서, 설마 국민들의 호응을 얻자고 택시 기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건 아니겠지요? 카카오와 택시 문제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고 논평을 하는 이들 모두 택시 기사들의 입장을 반영한 글은 단 한편도 작성하지 않는데, 전부다 카카오의 논리를 대변하거나, 택시 기사를 아주 나쁜 직업군으로 전락시키는 글만 작성하는데, 설마 대기업이 카풀 중개 수수료 먹는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건 아니겠지요? 설마 대기업 입장에선 택시 기사님들의 수입은 껌값일텐데, 그런 껌값 하나하나를 뺏는 사업을 하겠다고, 택시 기사들을 범죄자 직업군으로 전락시키는 언론플레이를 하는건 아니겠지요? 설마 다른 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자신들의 부를 더 축적하겠다고 가난하기짝이 없는 사람의 생계수단을 박살내려 하는건 아니겠지요? 대중의 호응을 받기 위해 가난한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야비한 짓까지 하는 건 아니겠지요? 설마 그러진 않겠지요. 그렇지 않을거라고 여기지만 제 가슴에선 피눈물이 납니다. 택시 기사는 물론, 택시 기사의 자녀들은, 아내들은,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그들 모두의 가슴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겠지요. 청와대에 바랍니다. 성실하게 사는 택시 기사들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택시 기사님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고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택시 기사와 관련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 출퇴근 시간대 합승 허용 - 대중 교통 환승 할인 제도를 택시에도 적용, - 택시 부제 제도 해제 (2일 일하고 1일 쉰다고 하는) - 과잉 공급된 택시수 줄이기 (개인 택시 감차) - 불법 자가용 영업 적발 조치 등등과 관련한 내용의 글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처럼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택시 기사님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존감을 느끼게 해주기를, 그런 대책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모두 존엄한 존재입니다. 직업으로 인해 비천한 취급을 받아도 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 역시 번잡한 버스나 전철을 탄 것과 다른 뭔가 특별한 소비를 했다는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방안도 연구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는 택시 기사님들의 소득 수준 향상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부와 청와대 관계자님 고민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버스 운전사님들, 지하철 기관사님들과 다를게 없다고 여깁니다. 택시도 버스나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이고, 부제제도, 요금 등 국가의 관여하에 있다는걸 고려하고 고민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택시 요금 인상하는 모양이던데, 6년만에 인상하는 택시요금갖고 왜 그다지 생색을 내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6년만에 동네 김밥 두배로 올랐지만, 김밥이 더 맛있어지지도 않았고 단무지를 한 개 더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택시 요금은 국가가 관여하여 못 올리게 하고 6년만에 인상하면서, 승차거부하면 아웃시킨다, 친절해야 한다 등등의 요구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싶습니다. 지하철 요금 오른것만큼 지하철안이 청결해진 느낌은 받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국가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 않나요. 직원들 연봉도 많지 않나요? 택시 기사님들한테는 투입하는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판하나요? 사회적 약자라서요? 덜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서요? 배운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택시 기사님들도 존엄한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강좌가 많던데, 택시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강좌, 명상, 클래식강좌, 오페라강좌, 영어 회화, 매너 강좌, 악기교육, 각종 봉사 등등을 국가적 타원에서 운영하여 택시 기사님들의 자존감 향상과 택시 기사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여겨집니다. 택시 기사님들의 자존감이 향상되고, 문화 예술에 대한 교양이 갖춰진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서민들은 택시 기사와 특별히 말을 나누지 않아도 마음이 풍족해질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가슴에서 흐르는 피눈물을 닦으며 이 글을 작성하는 새벽 2시 40분 현재, 이 시각에도 제 동생은 운전대를 잡고 있을 겁니다. 밤 시각에 수입이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밤에 운전하는 모양이었으니깐요. 자식 학비를 마련해두기 위해서, 가족들과 검소하고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택시 기사님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형이고 동생입니다. 택시 기사님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택시 기사님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의 인격까지 살해하지 말아주세요. <끝으로 이 글을 읽는 동생을 위해 씁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 힘내, 누나는 한밤중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을 너가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가정 잘 꾸려줘서 고맙고, 조카들 잘 키워줘서 더 고맙고!>", "num_agree": 53, "petition_idx": "442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기사들 생존권이 위협받고 인격살인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용인에 사는 38살 한광희 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카드 연체 때문에 일을 그만둔 상태 입니다. 연체 때문에 그만 둔건 아니고 통장이 압류 되어서 일을 그만 두게되었습니다.카드 회사에서 회사로 전화해서 제가 일한거 돈달라고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도 그만두고 방값도 두달 밀리고, 통장압류 때문에 일을 다닐수가 없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복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 문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연금을 납부자들에 한해 일괄 지급후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개개인이 개인연금 가입후 노후대책 마련케 하고 추후 고갈 되어질 국민연금은 폐지하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한벗 납부후 사망한 사람 배우자가 사망시까지 연금지급을 받고 국민연금으로 토자한답시고 나쁜곳에 써먹기나하고 개인 투자가 죽이는 짓거리나 하는 연금 따윈 국민들에게 더욱더 크나큰 칼날 인듯 싶습니다~ 국민이 저축한 막대한 자금으로 주식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 죽여가며 투자하고 외인 도와가며 투자하는 국민연금은 도대체 왜 납입해야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추후 연금을 지급 받을수 있다는 확신도 없기에 일괄 지급후 폐지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기도 벅찬 현실에 노후를 위해서 확신없는 연금은 원치않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괄지급후 폐지에 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군대에서 23개월 노예처럼 부려먹었으면 됐지 전역한사람들은 건들지 맙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예비군훈련 열외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비리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유치원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인근 교회, 학교 건물을 활용하여 부족분을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2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사립유치원 척결에 따른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경찰이 간절히 희망하는 여자수험생입니다. 요즘 여경들을 치안조무사등...비하하는 일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부분에있어 조금 더 직업에 맞는 인재들을 더 늘리는것이 맞지않을까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전 어려서부터 운동선수로 생활을 해왔습니다.선수생활 은퇴 후 서른이넘어 공부를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지금 30대가된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특히나 어린시절부터 사회분위기가 운동만이 전부인것처럼 교육받으며 정말 죽어라 운동에만 매진해왔을것입니다. 무도 특채가 있기는하나, 정말 극소수의 올림픽메달리스트나 아시안게임메달리스트정도의 커리어가 아닌 이상 합격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것보다 더 힘듭니다. 공부를 몇년간 하니 이제는 곧 잘 알아듣고 시험을 풀 능력까지 갖추긴한것같습니다.하지만 합격을하기까지는 일반수험생들에 비해 절대시간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몸 도 마음도 너무나 피폐해지는것을 느낍니다. 일반학생들의 공부수준을 서른이넘어 쫓아간다는것이 의욕만으로는 절대 극복할수가 없는부분이란걸 깨닳으면서, 많은 물음표가 던져졌습니다. 저처럼 신체적조건은 탁월하나, 시험지하나에 모두가 똑같이 채점되어져야한다는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되었습니다. 한동안 노량진에서 공부할때 남.녀를 불문하고 노후가 보장만된다면 경찰을 희망하지않는다는 수험생들이 너무도 많았고, 수업을 강의하는 교수님들조차 어느지역이 편하다 , 어느 지역이 꿀?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너무나 괴리감을 느꼈습니다.정작 경찰을 희망하는 저같은 사람은 어느곳도 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필기시험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같은 운동선수출신들이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칠수있도록 필기와 실기가 적절히 반영되어 실전에 빠르게 투입되어 사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사회가 적재적소에 사람을 쓸수있는 날 이 하루빨리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출신들이 (여)경찰을 희망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서비스직은 알바고 사람도 아니냐 ? 니들이 욕하고 폭행하는걸 다 봐줘야 하는거냐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욕해도 좋아 ~ 그치만 별 말도안되는걸로 서비스직 하는 사람들에게 지랄 떨지말자 그리고 서비스 직도 판매할때 제대로 하자 거품물지말고 제대로 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42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직하는데  손님들아  갑질하지맙시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너무답답해서 저도 젊은나이지만 살면서 너무힘들어 적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힘들다 취업률이 역대최고다하는데 저는 그이유는 힘든사람에게 대출도 힘들어졌다는 이유인거같습니다 너무너무힘들어 대출받을려고하면 프리랜서로 일하는 퀵기사 노가다 이런일하면대출도못받고 통장도 못만들고 이걸좀해결해주셨음 합니다 힘든사람 무직이라도 어느정도 대출받게해주시고 통장을만들되 악용으로 이용하는사람은 지금보다 더강한 죄를받게하면 될거같습니다 진짜 자영업하시는분이나 모든분들이 대출이 안되다보니 지금 돈갚을려고해도 가족을위해 옷을하나사줄려해도 너무힘듭니다 무직자나 힘든사람들에게 대출가능하고 기회를 주셨음합니다 모든힘든사람들 아이가 아파 병원비못내는 부모들 부모들 아파병원비 못내는 자식들도 가족 살리고싶은마음이지 대출해서 안낼려고하는생각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주어진다면 더열심히할것입니다 제발 무직자 프린랜서도 대출받게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우리나라 경제 관련 꼭 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올해 KBO 총재로 부임한 정운찬 총재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자고로 한 집단의 수장은 어떠한 일이 외부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본인의 의지를 떠나 책임을 지는 모습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 총재의 금년 업무 수행 능력을 보면 이 분이 정말 대한민국의 야구 발전을 위해 총재의 자리에 오른 것인지, 아니면 그저 본인이 좋아하는 레저 스포츠를 정치계의 알력으로 그 집단의 수장이 되어 그저 노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사심이 반영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제 선동열 전임 감독의 사퇴 회견을 보면서도 우리나라 야구 역사의 국보로 평가되는 야구인이 힘없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청문회때 총재가 스스로 전임 감독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동열 감독의 사퇴 의사를 문을 막아가면서 까지 만류했다는 것은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정치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 밖에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협회의 부족함 및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 협회 측의 자세하고 정확한, 그리고 감독의 책임을 그나마 나눌 수 있는 모습이 필요했다 생각 됩니다. 총재가 된 후... 외인 용병 100만불 이상 계약 불가 넥센히어로즈 이장석 사장에 대한 권한 박탈... 이것말고 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첫해 계약 외인용병 100만불 이상 계약 불가 보다는 나날이 거품이 더해가는 FA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용병 제한을 지금보다 늘려 구단 스스로 키워 쓸 수 있는 용병 인프라를 만들어 수익 구조 및 편중된 FA 시장의 거품을 줄일 방법이라도 모색했는지... 대기업의 지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구단 운영 시스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넥센히어로즈의 자생 노력을 단지 한 개인의 욕심에 대한 꾀씸함 보다는 선수들의 노력과 땀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는 진취적이고 오픈된 마인드의 총재를 바라는 것은 큰 욕심일까요? 정운찬 총재는 스스로도 심각하게 본인이 정말 야구 발전에 일조를 할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포츠의 수장이 되어 지금까지의 본인 약력에 한 줄 더 추가할 수 있는 감투가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그건 나와 모두가 불행해 지는 것 입니다. 부디 정운찬 총재께서는 본인의 깜냥을 스스로 판단하여 속히 행사장에 풍선 인형처럼 대한민국 야구계에 역대 최악의 호구 총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허수아비 총재 정운찬과 KBO 내의 철밥통 고위직들의 사퇴를 간곡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4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야구위원회(KBO) 정운찬 총재의 사퇴를 촉구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제 지문인식처럼 술집에서도 지문인식을 받자 술먹고 문제를 일으킨자는 술도 팔수없게해야하고 주민등록 검사 철저하게 하자 술이 좋지만 술쳐먹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문제다 정신못차리는것들 진상이다 진짜 쳐먹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매기지도 말자 강제로먹이는것도 살인미수죄로 쳐넣자 언제 부터 술이 국민음료가 되엇나",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문제를 일으킨자는 이제 부터 강력처벌하자 .팔지도말자 진입불가 시키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게 나라냐? 거래소들은 자기 멋대로 가두리 양식해서 코인 펌핑해서 몇백억씩 먹고 이번주만 해도 그래 코인빗 덱스 코인 이게 말이되? 3일째 250프로가 넘게 올랐어 이게 코인빗대표랑 외부 업체들 외부 투자자들이 짜고 한거지 지금 코인하는 국민들은 말도 안되게 손해 보고있는데 눈앞에서 거래소 하는 사람들은 먹튀를 해도 되고 ico 코인으로 클럽에서 몇억씩 돈을 뿌려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를 막는다게 실명인증? 너희가 말도 안되는 소리 하니까 토토 하는사람들이 코인 거래소로 넘어와서 먹튀를 하고 가두리 양식해서 수익을챙기고 있는데 북한한테 이거 저거 가져다 주기나 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만 짓거리고 있고 나라가 잘돌아간다 경제는 개 쓰레기가 되어가고 어디 출장 방문해도 무시만 당하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자존심 없는 나라였냐?", "num_agree": 0, "petition_idx": "44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이제 떠나는데 한마디만 할께  (코인)이게 나라야? 거래소들은 자기 멋대로 가두리 양식해서 몇백억씩 먹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이유는 장애가 잇거나 빚이 많기 때문이고 환경도 불안정 하기 떄문입니다. 능력이 없는것도 포함이겟지요 하지만 대한민국에 단 한번도 일을 안하고 사는사람은 없을겁니다. 아픈사람 제외하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대출이 안되는 자들도 신용불량이어도 기회를 줘서 값을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요 있는자들을 대출 해주고 왜 진짜 없는 사람들을 안해주는건가요 ? 햇살론 ? 신청햇는데 은행에서 거부햇습니다 .. 저신용대출인데 왜 ? 안될까요 ? 전 너무 억울합니다 값을 능력도 잇고 생각도 있으며 단지 신용등급이 낮을뿐인데 신용카드안쓸뿐인데 .... 대출을 못받는다니.. 말입니까? 그리고 무슨 6개월후에 다시오라하고 갑자기 내가 아파서 쓰러져 병원에가더라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 치과도 돈아까워서 가본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와 희망 일자리 를 제공해주세요 저학력 자들도 공부만 못한거지 일을 못하는게 아닙니다 일은 가르치면 누구나 하고 . 군대도 가르치면 누구나 다합니다 학력 스펙 거르지말고 가르쳐보세요 다 시키면 합니다.. 휴", "num_agree": 3, "petition_idx": "442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 자들에게 기회와 길을 열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요즘 TV를 키면 전부 사건 사고로 한종류의 방송만 주기장창 나온다 그런대 이상한점이 있다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대도 그 누구 하나 바로잡을 생각을 않하는 정부의 정치인들 그리고 그걸 지켜만보는 대통령님 그리고 그걸 상품인것마량 서로 앞다투어 방송하는 기자들 그러다보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범죄를 저지른다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울수 있겠습니까 국가는 국만들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건만 보호는커녕 범죄자를 더 만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인권이 있다면서 심신미약과 인권을 주제삼아 아주 관대한 판결이 나온다 그런대 여기서 이상한점 모든 판결은 피해자가 합의 또는 용서 하였을때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가해자들에게 벌을 주는걸로 아는대 왜 피해자들은 아직 용서하지도 안았는대 국가가 그들을 용서 하는가 본인들이 피해자도 아니면서 선진국들도 안하는 멍멍이 같은법 다른 나라들을 보고 배워야할듯 다른 나라들의 경우 범법행위를 한 경우 강력히 대함으로서 다시는 그러한일이 벌어지지 안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조선 시대에도 삼국시대에도 있던 사형제도를 지들 마음대로 폐지하질 않나 국민들의 안전을 국가가 앞장서서 보호해주지도 않고 머지 이 나라? 다른말 다 제처두고 범죄자들 형벌 강화해주세요 대한민국 법 솜방망이 처분 없이 범범자들 특히 5대 강력범들 ...살인.강도.강간.방화.범단... 전부 사형으로 밖어주세요 목숨걸고 할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든가 벌 밭는게 실으면 죄를 안지으면 되는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형량 나출 피료도 없는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국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일부러 놔두는거같아 그래서 국민의 심리를 이용해 술.담배.수수료 등으로 세금만 받아쳐먹는거지 이런게 아니면 왜 가만히 지켜만 볼까 답답하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42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희생들이  세금을 모아주기 때문이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30일 이내로 답을 준다면서 뭘 줫지 ? 한숨만 주엇구나", "num_agree": 14, "petition_idx": "442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만 정치하고 멀하는거지 ?  청원 글 올라온거 안보이나 ?  정치인들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즉각 파면하고 즉시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2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와 합병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물산에 대한 조속한 감리 착수도 요구했다. 삼성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 요청서를 제출했고 1년9개월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별도의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4조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가공의 이익을 장부에 반영했다\"면서 \"이런 행위가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간 불공정한 합병 비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불순한 동기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이를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했다. 증선위는 이날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해 거대한 불법과 부정의 실체가 전부 드러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승계 과정 전반과 합병의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룹 차원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과 금감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및 특별감리를 촉구한다\"며 \"뜻하지 않은 손실을 입은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와 향후 투자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관련된 여러 고발이 접수돼 있으나 이렇다할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분발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의 염가매수차익, 영업권, 주식처분이익이 짜맞춘 듯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일모직은 2015년 7월 옛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삼바의 기업가치를 약 19조원으로 평가한 삼정 및 안진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국민연금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는 안진회계법인이 2015년 8월31일 기준으로 삼바의 가치를 평가한 수치인 6조9000억원을 약 3배가량 뻥튀기한 수치였다. 이런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삼성물산에 대한 조속한 감리 착수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오늘에서야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이른 것은 삼성 이재용 승계에 관한 한 그동안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재차 촉구하며 앞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자행된 삼성그룹 차원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검찰이 삼성바이오분식회계 혐의와 삼성물산합병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2016년 11월에 코스피 상장 자격이 안되는 것을 거래소 상장규정을 뜯어고쳐 상장했습니다. 이 변경된 규정의 혜택을 받은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합니다. 태생부터 불법이며 이 규정변경은 단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법 상장을 위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2) 2015년 고의적 분식회계 판정에 따라 2012년부터 재무재표를 다시 고쳐야 하고, 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2016년 11월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됩니다. 이로써 애초부터 상장불가인 회사이므로 상장폐지가 마땅합니다. 3) 인천 송도국제도시 땅 27만4천㎡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위장해 50년간 공짜로 빌려 써 최소 수백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가를 속여 기업의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대한민국 최고 부자 재벌이 대규모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4)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하고도 국가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오만방자한 기업입니다. 5) 확고하게 드러난 증거로 인해 고의적 분식회계 판결을 받고도 국민에 사죄하기는 커녕 국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파렴치한 기업입니다. 온통 불법 편법을 자행하고, 고의적 분식회계로 수조원을 회계조작하고도, 고개를 들고 국가에 대들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기업을, 국민이 지켜주어야 할까요? 이런 기업을 옹호하는 것은, 국가를 모독하는 일이며, 국민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기업을 상장폐지 시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외국인들에게 각인시키게 될 것이며,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려 추상같은 도덕성을 대외에 알릴 때에만 외국 자본들이 믿음을 갖고 대한민국 증권시장에 투자할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자 보호는 불법한 회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에 대한 추상같은 처벌로 전체 상장회사들의 도덕성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불법을 감싸준 댓가로 또 다른 사기꾼 기업이 나타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이 과연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일까요? 삼성의 불법을 감싸는 이 나라 언론들은 스스로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나 봅니다. 부도덕한 기업을 옹호한 댓가로 훗날 나라의 근간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기업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25%를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온 국민들의 감시의 눈길로, 이 부도덕한 기업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투자자를 위하는 길이며, 대한민국에 투기자본들이 아니라 건전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길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태생부터 불법이므로 상장폐지가 마땅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방의 의무를 종교의 신념으로 하지 않겠다는것은 국가 존립 근본을 흔드는 일이므로 여호와증인은 외국으로 추방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2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증인 국외로 추방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연예인들이 돈을 조금만 벌게 해주세요. 요즘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들이 대부분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연예기획사만 커지지 우리나라에 발전이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 돈을 조금만 벌게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나이가 들어 배당을 받아 투자 할 때가 없으서 미래를 보고 몽땅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기다리는 중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 습니다. 2015년 상장심사시 수백억도 아나고 4조5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숫치로 부정이 있는 것을 담당자 또는 관련부서에서는 싑게 발견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어찌하여 상장심사에서 무사통과 상장시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관련 정부기관의 실수로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이니 결자해지 바랍니다. 이러며 누가 우리정부 기관들의 결정을 국내외서 믿을 것인가묘.",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 고의분식 판결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학교마다 성과를 내기위해 전교3등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상을 몰아주고ㆍ 실기가 있는학교에서는 순위를 조작해 주는게 현실인데ᆢ 엄마들과 아이들은 부당함에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데 ᆢ 이게 누구를 위한 행위들인지ᆢ 의문이 듭니다ㆍ 상위 대학에서 전교3등 안에 들면 생활기록부 기제 내용으로 합격여부가 자우되는 만큼ㆍ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이해할수 없는 상과ㆍ실기점수를 몰아주며ㆍ 부당함을 본인들의 권력인양 남발하며 상처를 주는 행동들을 ㆍ 당연히 못하게 견제하는게 윗선 공무원들의 할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ᆢᆢᆢᆢ다 아는 얘기들을 윗선 공무원들만 관심없이 나몰라라 하는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봄니다ㆍ 연구하여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ㆍ", "num_agree": 16, "petition_idx": "44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기록부 조작"}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삼성전자는 박정희가 설탕.모직.섬유 소비재만 생산 판매한 이병철을 설득해서 경북 구미단지와 경북대 전자공대 특성화로 세계 제일 삼성전자를 만들었는데 인건비와 노조 설립을 피하기 위해서 이재용 감옥에서 나오자 베트남 공장 증설 국내 일자리는 황폐화 다시 감옥가고 전문경영인으로 삼성 경영해서 바로세우자 적폐청산은 삼성을 처리해야 검찰 수사 국민이 공감해야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2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건희 이재용 부자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수사해야 살수 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청년일자리약탈범 국민은행회장 집행유예 풀어주면 이나라법은 유전무죄법 걸레법 빤스고무줄법 이다 그런 빤스 고무줄법을 국민들이 지키고 싶겠는가 관련판검사의 업적을 길이 보존하기위해 온국민에 알려야한다 일자리정부는 사기가짜라는 증명이된다 현정부의 도덕성에 치유불가 치명타를 입히고 사기촛불을 뛰어넘는 진짜거대 촛불을 보게될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약탈범 국민은행회장 집행유예 풀어주면 이나라법은 유전무죄법 걸레법 빤스고무줄법 이다 그런 빤스 고무줄법을 국민들이 지키고 싶겠는가 관련판검사의 업적을 길이 보존하기위해 온국민에  알려야한다 일자리정부는 사기가짜라는 증명이된다 현정부의 도덕성에 치유불가 치명타를 입히고 사기촛불을 뛰어넘는 진짜거대 촛불을 보게될것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백화점에서 8년을 근무하다 근무중 과호흡으로119를 타고 응급실을 가게됐습니다 직장내 스트레스로인해 주요 우울증 주요공황장애가 진단됐습니다 결국은 회사를 관두게됐고 아직까지 사비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산재관리하시는분이 6개월 정도 지나야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가해자도 있고 근무중 실려갔고 증인도 있는데 왜이렇게 오래걸리는지 그리고 왜 피해자가 모든걸 다 증명해야되는지 지금은 넘치는 병원비로 참고로 정신과는 실비가 되질 않더군요 우울증 공황장애 도 병인데 생활비까지 걱정하게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임대사업자 40만명이 온갖 듣보잡 최고특혜세제로 깔고 앉아있는 주택물량이 100만채가 넘습니다. 종부세합산배제,건보료최고경감,8년후 양도세최고율로 면제,금융특혜를 ★\"최단시간내 일몰제폐지\"로 즉각시행해야 합니다. 첨부링크.페이지 눌러서 \"동의\"해 주시고~ 링크페이지를 SNS(개톡.트위트.메신저.문자)로 확산시켜서 들불처럼 번지게 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임대사업자등록세제특혜폐지 청원(3,876명~돌파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선동열이 선수선발이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책임과 사퇴를 해야할 부분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사중에 선동열이 한 이야기중에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국회의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느종목 어느대회건간에 쉬운 우승이라는것은 없습니다...물론 상대적으로 야구하는 나라가 적고 못하는팀들이 많아..그렇다고는해도...그렇게 말할수는 없는것이며 스포츠를 모독한것입니다 또하나... 손혜원의원은 선동열 감독 때문에 야구관중이 20프로나 줄었으니 사과든 사퇴든 하라고 압박했는데.. 그럼 국회의원들은 나라운영 잘못해도 사과나 사퇴 안하나요 ???", "num_agree": 94, "petition_idx": "44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동열 vs 손혜원 결국 선동열을 사퇴시켰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하루가 멀다하고 올리는 수시 없애고 정시로 가자고 외치는 소리는 무슨 개소리처럼 들은채 만채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제 정신인가? 수시때문에 더이상 국민들이 교육부ㆍ 각 교육청 ㆍ학교를 믿을수 없는데 상피제 도입 ㆍcctv설치 몇개 하고 시간 좀 지나면 국민들이 관심을 다른데로 돌릴 때가 올거라고 착각하고 있나본데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신부정행위를 비롯한 그동안 쌓여왔던 수많은 교육의 부정들을 국민들은 결코 그냥둘수 없다ㆍ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교육부장관은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께 수장으로서 사과하고 공정한 정시비율 확실하게 늘리길 바란다ㆍ맨날 유치원만 핏대 세우지 말고 가장 교육의 시급한 현안인 대입제도 부터 손질하길 바란다 국민들은 멍청이가 아니다ㆍ계속 국민의 여론 무시하고 임시방편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말고 비리의 온상인 수시 빨리 없애든지 아니면 확 줄여라ㆍ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다시 당신들을 향해 촛불을 들 날이 머지 않았다ㆍ경제에다가 교육까지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국민들 앞에 속시원히 아무말도 못하나ㆍ자신없으면 자리에서 내려오든지", "num_agree": 14, "petition_idx": "44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 불합리한 제도는 다 적폐로 몰면서 교육적폐 수시는 왜 그냥두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선동렬 감독을 사퇴하게 만든 장본인인 손혜원 의원을 제명시켜 주세요.. 야구적폐랍시고 한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 장본인입니다... 손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315, "petition_idx": "442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의원 제명 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형폐가전 제품은 무료로 (폐스)수거하는 제도가있는데 관공서는 이런제도를 민원인에게 안내도 안해주고 돈을받고 스티커 발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ᆢ 정부는 해명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폐가전제품  관공서 스티거발부 해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투표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루어 집니다. 모든 국민을 위한 투표는 없습니다. 고용자와 피고용자 둘다 국민입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국민입니다. 어린이 노약자 모두 국민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다수가 원하는 정책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지지자를 위한 선거가 있을 뿐입니다.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도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 교육, 납세, 근로 이 4가지를 하지 않는 국민들은 투표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 - 군대를 아직 가지 않은 모든 사람 (단 면제, 여성 제외) 교육 - 의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겸하지 못한 사람 납세 -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근로 -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 군 경험이 있고 일정수준 교육을 받으며 나라에 기여를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투표하는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4대의무를 지키지 않는 국민들의 투표권을 제한 합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모두가 바쁘고 혼잡한 시간대는 현재 무상으로 이용중인 노약자들에게 합당한 요금적용. 필히 지하철 이용이 필요한 노약자는 합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면 되며 그렇지 않은경우는 출퇴근 피크 시간대를 피해 이용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퇴근시간 지하철이용시 노약자 무상 제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용주의원 구속 했야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특해주는것않인지 궁금합니다 정치인이러고 송방망이처벌 않됨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11.7일자에 올라온 입시 제도 관련 청원이 8천명에 임박했습니다. 20만명이 아직은 멀어보이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교육 문제를 이번 기회에 국민의 뜻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링크 참고하시고, 백년대계를 세우는 심정으로 동의해 주십시오. 입시 제도의 개선이 국민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뜻을 모아 주십시오.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2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 8천명에 임박했습니다. 11.7일자 ‘수시 학종 없애고 정시 일원화합시다’ 청원에 국민의 뜻을 모읍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삼성이건희 성매매,차명계좌,승계,해외도피 재산,국민연금,삼성물산,제일모직,성우레져,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 이재용,상속세,이건희 사망유무 까지 모두 조사하여 법위에서 놀던 놈들과 봐주며 같이 놀던 공무원 쓰레기들 모두 구속하고 추징금 걷어 국민 복지에 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상장 -------->https://www.youtube.com/watch?v=pHvbYcojmxY --------->https://www.youtube.com/watch?v=J9jAg-AQcXQ ---------->https://www.youtube.com/watch?v=_Pw0dlXD-m0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11.7일 공시를 통해 미국의 바이오젠사에서 주권양수도 및 대금지급을 완료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공시 사이트 에드가(edgar)로 검색해 본 결과 '18.11.7일 바이오젠사에서 삼바로직스에 콜옵션 행사 대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미국증권거래소에서 확인할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바이오젠이 주권양수도 및 대금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삼바의 공시가 허위공시 사기공시가 의심이 됩니다. sns,블로그,카페,유튜브....에 퍼 날라 주세요 . 전세계에 공유해 주세요 ^^ 특검 조사하여 전원 구속 수사하고 관련 공무원은 가중 처벌 하라 !!! 김부선,공지영,바른미래당 김영환,그것이알고싶다 1130회 제작진,분당경찰서장,jtbc사장,채널a,mbn,ytn,kbs사장,tv조선사장,조,중,동,매경사장 특검 조사해 처벌하라 !!! 이재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성우레져,이건희 차명계좌 ,이건희 성매매 사건 특검하라 !!! 이건희 성매매춘 사건 , 이건희 차명계좌 사건,이건희 차명 땅 사건,성우레져 사건 이건희를 처벌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 전원 구속 수사하고 이재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 재조사 특검 해서 이재용과 관련공무원 전원구속 수사 해 처벌해야한다.이건희 사망유무 확인해 야한다 . 사망일 확인해 이재용에게 상속세 내게 해야하고 이건희 재산 이동경로 수사 해야한다.삼성의료원 이건희 담담 의사와 간호사 조사해 이건희 사망일 반드시 확인 해야한다.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 가능케한 한국거래소 관련자 전원 구속하고 금융위원장 최종구 ,증선위원장 김용범을 구속 하라 !!!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김용범을 철저히 조사해 파면하고 구속하라 !!! 금융위원회는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 문제를 알면서도 금융감독원에 재조사 하라고 사건을 되돌려 보내고 시간끌기 하고 있다. 삼성마피아 이재용 대법원 판결후에 이사건을 결론 내리려는 꼼수다. 왜? 이재용이 구속 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삼성마피아 이재용의 대법원 판결전에 결론을 내면 이재용은 구속될수 밖에 없고 삼성마피아도 구속 시킬수 있는데 최종구와 김용범이 삼성마피아 이건희 이재용의 방패와 창 칼이 돼 싸워 주고 있다. 민주화의 적 삼성마피아 이건희 이재용을 돕고 있다. 이런 이건희 이재용의 똥파리들에게 권한을 뺏는건 당연하거고 이건희 이재용과의 관계를 조사해서 처벌 하는것도 당연 한거다. 언제까지 이건희 이재용의 지배를 받으며 그 똥파리들 맘대로 하게 놔둘것인가? 이건희 성매매춘 사건도 재조사해 처벌않고 봐주기한 공무원까지 전원 구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유튜브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유튜브 -----> 이건희 성매매 https://www.youtube.com/user/BUNKER1MEMBERSHIP https://www.youtube.com/user/GObalnews https://www.youtube.com/channel/UCljnbFCt-4doBr7wtEIIbbw https://www.youtube.com/channel/UCX4LFdCjFXMaCPbRH1omP6Q https://www.youtube.com/channel/UCY4meEnUfBKovKVuw28C9MQ https://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list=PLxrXSNAnHXeIQcwTL2vxVxeIuIuFsx9nW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82%98%EB%8A%94%EA%BC%BC%EC%88%98%EB%8B%A4 https://www.youtube.com/channel/UCd2AKjMAuIVhICurUBOR42w https://www.youtube.com/channel/UCd2AKjMAuIVhICurUBOR42w https://www.youtube.com/channel/UCY4meEnUfBKovKVuw28C9MQ/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channel/UCX4LFdCjFXMaCPbRH1omP6Q/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channel/UCqT1FoO7KbFC_Ty2TF_mImw/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user/GObalnews/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channel/UCljnbFCt-4doBr7wtEIIbbw/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channel/UCu1FzjrHosuKGvgIx8oBi8w/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user/BUNKER1MEMBERSHIP/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lvU4Oe2Zfv89G2EAwbrZYHtI-U75wxmi https://www.youtube.com/user/newstapa/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user/seoultbstv/videos?disable_polymer=1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WSKiRfBgbE2xTBlQmthF2TFeWHwQodu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WSKiRfBgbFC8fuVZMw3VrdD13xOd-IE https://www.youtube.com/user/b1ea12 https://www.youtube.com/user/1984ccdm http://www.ccdm.or.kr/xe/ http://cafe.daum.net/civileyes http://eye.vving.org/ http://www.ooooxxxx.com/sub/company.html https://www.youtube.com/channel/UCZFpxybyOQLVQlyojodjqPQ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C%A0%84%EB%AF%BC%EB%AA%A8+%EC%84%9D%EC%A2%85%EB%8C%80 https://www.youtube.com/user/MinjokMovie https://www.youtube.com/channel/UCgPi4jDTvVvV0qAycyStsYA 삼성과 이건희,이재용에 대한 조사요청 글이 자꾸 삭제된다, 누가 삭제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삼성 이건희 사먕유무도 조사해야 한다 이건희의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경로로 이동했는지와 이재용의 상속세,탈세도 같이 조사해야한다. 이건희 사망유무는 삼성의료원 담당의사와 간호사만 조사해도 알수 있는 쉬운일다. 왜? 왜? 않하는가? 왜? 조사 하지 않는가? ``이재용은 죄의 댓가를 반드시 치뤄야 한다`` 이런 글들이 삭제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상장,이재용 승계 재조사,삼성생명조사... 삼성과 이재용에 대한 국민청원글 삭제하는 놈은 누구인가? 앞으로 삭제글은 모아사 방을 따로 만들고 삭제 시점에 댓글까지 모두모아 아무나 확인 할수 있게 해야한다.누구나 자신의 글이 삭제됐다면 삭제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어 할것이다 그리고 삭제 이유도 투명하개 밝혀야 한다.기준도 등급별로 만들어야한다.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제하니 누굴 위한 삭제인가? 삭제를 통보하지 않을거면 삭제글 모음방을 만들어야한다 삼성과 이재용을 위한 삭제를 한다면 그놈은 누구인가? 찾아 내야한다. 앞으로도 계속 삭제 할테니... 또한 동의 댓글에 대한 숫자 조작이 의심된다 ``동의합니다``만 선택하면 자신이 동의한건지 알수 있나? 자신이 몇번째 동의자인지 숫자로 최소한 ``동의합니다``옆에 표시 되야한다. 청원인이 네이버,페이스북으로만 표시되니 자신이 동의한 글을 찾을 수 없다. 아이디가 표시 안되니 자신이 동의한 글을 찾을수도 없다 동의댓글 숫자 조작이 가능하다. 삭제하는 놈은 공무원인가? 알바인가? 민간위탁회사 관계자인가? 민간위탁회사가 있다면 상호는 어떻게 되는가? 공개해라 ! 이번 기회에 삭제 글 기준과 등급 ,삭제글만 따로 모아놓고 누구나 확인 할수 있는 삭제글 모음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삭제된글의 댓글도 확인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삭제 이유가 타당한지는 국민이 판단 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소수의 결정은 폭력적이며 위험합니다.삭제글 모음방을 만들지 않을거면 청원게시판에 삭제글만 빨간색이나 청색으로 글색깔을 바꾸고 동의댓글 차단하면 되며 이렇게 하더라도 삭제시점까지 달린 댓글은 누구나 볼수 있게 해야합니다 하찮게 보이는 글이라도 국민이 보고 판단하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해야하는게 맞지 ,영구 삭제해서 못보게 하느건 누굴위한 건가요? 청원글 남긴사람은 삭제 이유도 모르고 삭제한놈은 통보없이 주관적으로 맘대로 삭제하고.... 삭제하는 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자들 일까요? ```이재용은 지은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심판은 국민이 하는겁니다. 우리가 심판할수 있고 심판하게 만들면 된는 겁니다. 갑질그만하고 쉬운 양방향 소통을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글삭제 권한을 가진자에게 묻겠다! 누가 너에게 글삭제 권한을 준것이냐? 국민에게 위임 받은 것이냐?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이냐? 삼성 이재용이 지시한 거니? 소수의 주관적 갑질 판단은 필요없다! 동의댓글수 조작도 가능하니 안전 장치를 만들고 안전장치의 투명성을 모두에게 공개하라 ! 동의 댓글수도 조작이 가능 합니다. 시험삼아 삼성과 이건희 이재용.이병철에 대한 조사 요청글을 틈틈히 올려 보세요 . 삭제 되는지 확인 가능 할겁니다. 삭제 된걸 확인 하셨다면 sns, 유튜브,블로그,카페... 에 공유 해주세요 사진,캡쳐 같이 올려 주시고요(증거 자료가 중요합니다.글올리고 바로 사진찍거나 캡쳐 저장한것 포함) 그리고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도 이 문제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글올린사진,캡쳐 증거자료 포함) 더 이상 삼성 이재용과 그 똥파리들 맘대로 하게 놔둬선 않됩니다. 삼성 이건희가 자기집에서 성매매한 동영상이 있다, 그런데도 이건희를 구속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는나라,특검으로 재수사 해서 이건희와 비호 공무원들 처벌 하라 !!! 삼성 이건희,이재용은 뭘해도 봐주는 나라, 법위에 있는 깡패들을 인정 해주는 나라, 삼성 이건희,이재용을 봐주는게 당연한 공무원들, 봐주기한 공무원들이 더 잘사는 나라. 김학의 ,윤중천을 구속하고 비호세력 전원 구속하라!!! 지속적인 성폭행,협박,강금..... 동영상이 있는데도 봐주네. 삼성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도 재조사해 이건희와 비호세력도 처벌하라!!! ------>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A%B9%80%ED%95%99%EC%9D%98+%EC%9C%A4%EC%A4%91%EC%B2%9C&sp=EgIIAw%253D%253D PD수첩 김학의 윤중천 상납 ----->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PD%EC%88%98%EC%B2%A9%20%EA%B9%80%ED%95%99%EC%9D%98%20%EC%9C%A4%EC%A4%91%EC%B2%9C%20%EC%83%81%EB%82%A9 뉴스타파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frTANdKVW6A 뉴스타파 이건희 성매매 -----> https://www.youtube.com/watch?v=jZMdXqa_Vko", "num_agree": 26, "petition_idx": "442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성우레져,삼성바이오로직스 이재용,봐주기한 공무원, 전원 구속하고 추징금 걷어라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네요 무조건 반대합니다 아직도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적용도 안 했어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력근로제 무조건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자기들이 피해자인냥 청원게시판에 되도 않게 피해자코스프레해서 국민들 혼란에 빠트린 몹슬인간들 혼쭐 내주세요!", "num_agree": 108, "petition_idx": "442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자매둘 국민우롱죄로 꼭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서민 경제와 아무런 이유도 없는 유류세 인하 세금 낭비의 전형적인 적폐이며 주유소만 배불리는 정책 폐지 원합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자영업자,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정작 소비자는 인하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세금만 낭비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태만이며 국민의 혈세 낭비이며 과연 누굴위한 유류세 인하인가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마당에 시중 주유소 50% 는 아직도 유류인하를 하지않는 모순점은 정부는 알고 있는지 유류세이하를 하루 빨리 원상 복구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인하 폐지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참여연대의 고발로 증선위에서 고의 분식회계로 상장 여건이 안되는 적자 자본 잠식상태인 회사를 돈잘버는 회사로 둔갑시켜 사기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드시 상장 패지해야 합니다 꼭꼭꼭 상장 패지 해야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2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기 상장  처벌바람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세비 일당제로 만들어야한다 등원도안하고 세비는 꼬박꼬박 수령하는의원들보면 국민들은 분통터진다 왜 일도안한 국회의원들 세비을꼬박꼬박지급하나 등원도안한 의원들에게 세비을주는것은 국민세금낭비다 무슨의원만되면 모든것에 갑질하는 이나라 모든의원에게 경종을 쳐주어야한다 이나라 의원이면 의원답게 국민위해일해야지 정파에먹매여 쪽파 대파 정치하니 정치발전도없고 의원들 싸움질에 이나라 발전이 없다 의원세비 강력히 주장한다 일당제로 바꾸어 의원들 권한도 축소해야한다 의원들 갑질에 국민 가슴에멍든다 정당한 사유럾이 등원안한 의원들 세비왜 국민이 주어야하나 국민공복이라면서 국민공복 노륵하냐 맨날 싸음질에 의원들에게 질ㄹㅆ다 이나라 의원세비제더도바꾸어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44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세비 일당제로 만들어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고생 많으십니다^^~ 유치원 비리나 사건 때문에 정말 속상하고 동종 계열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점점 사라질 듯해서 걱정 이었는데, 어린이집 원감제 신설과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축소 하는 정책을 발표하셔서 정말 감사 했습니다^^ 유치원처럼 교사 경력을 쌓고 원감 경력을 지낸 다음 원장 자격을 취득하는 등 원장 자격 취득 강화에도 도움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구요. 또한 유보통합에도 빨리 다가설수 있을 듯 합니다. 찗은 생각이겠지만..^^현장에서 직접적인 경험과 전공 공부를 20년 정도하였던 제 생각으로는 70인 이상 되는 곳도 원감제도가 필요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과 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여러가지 면에서 효율성과 일자리 창출을 드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항상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원감제도 신설과 교사대 영아비율 낮추는 정책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 드립니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세금 인하만 해주고 정작 주유소는 기름값 인하를 안하는 꼼수를 부리는데 강력 처벌해야 다음에도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남..지역별로 강력 단속 요망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유소 주유값 인하 안한 업체 강력 단속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로드사운드 올려봅니다.)- 병든 대한민국 주범은 국회의원님들이라 하십니다 간혹 정말 황희정승분처럼 청령하신분들도 계셔서 그나마 남아있슨 아주소수의 희망이라고들 하십니다 우리나라국민들은 국민들이 바뀌기전에 국회의원님들이 바꺼야된다고사시는 말씀을 더 많이 들은것 같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보고 허가낸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성형와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께서 뽑아준 국민들을 믿고 모든 특권은 내놓으시고 퇴직후 국회의원을 함으로서 받는 철통밥상 연금도 모두 내놓으시고 개인의 사익이나 사억ㆍ이권을 따내기위한 속물이 아닌 진짜로. 순수하게 대민봉사하기위한 순수한 대민봉사 동기를 가지신분들께서 사무실관리비ㆍ교통비ㆍ식대 기타 활동비로만 만족하고 월말 꼬박 꼬박 세무기장을하여 해당지역 뽑아주신 국민들께 SNS로 올려서 감사와 조언과 아이디어를 매달 받아야된다고 옛날 옛적부떠 외치고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돈없으면 괜찮은 직업인 허가낸 도바하자고~~@@ 국회의원ㆍ도의원ㆍ시의원하자는 아주 유명한 JOB안내서가 초등학교 아이들입에서도 나옵니다 그소리를 못듣는건지 들어도 못듣는척 하시는건지~~ㅠㅠ 2, 꼬부랑할머니의 진짜이유 우리나라는 대부분 모유수유를 합니다 모유수유를 하다보면 어머니들은 가슴이 쳐져서 어깨괄약근부터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등이 굽어지는 심각한 이유가. 됨을 알았습니다 (잠시 제가 S벼원 간호과 병동 일할때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대한 건강보험적용은 미를 위한 유방확대술금지에 밀려 성형외과 여서 유방축소술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적용이 . 안되고 있습니다 대게 사비로 3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가격차도 대단합니다 제가 4년전 대구에서 교통사고로 전신마비로 55키로에서 100키로를 넘자 지방흡입을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보험은 안되었지만 필수적인 수술이였습니다 그 가격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ㆍ4000cc 지방 흡입시. 600만원~~@*@ ㆍ카드 결제시 10% 추가~~@*@ ㆍ현금영수증 안하면 400만원 (단ㆍ계좌이체도 안되고 현금으로 들고와야되며 간이도 안됨) 몸무게 답답은놈이 샘판다고 4000cc 땡빚을 내어서 지방흡입. 했습니다 그당시 성형외과 수술실의 간호사들의 비위생적 인권적인 보도에 제 수술 자료 동영상을 보여달라했더니 성형외과 원장이 갑자기 간호사 뺨을 때리고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미친놈처럼 난리를 피워서 국세청에 신고했더니 성형의사가 비웃으며 말하뎌군요 거기도 다 자기 아는사람들이라고~~@*@ 할테면 해봐라고 하더군요 그렀데군요ㆍ국세청에서는 4년이 다되가는데도 저에게 아직도 아무 결과통보가 없습니다@*@ 아침10시 다른 수술대기환자들이 가득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로 발로 차고 집어던지고~~^^ 미친개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직도 사과 못 받았습니다 그런 정신병자 성형의사와 지금의 세상과 궁합이 맞는지. 날로 번창하고 건물도 쭉쭉 빵빵 올라가네요~~^^ 참 희안한 세상입니다~~()()() 3.건설중기대여업으로 수천만원씩 세금을 낸 자료가 있는데도 정말 버스 회사는 갑인듯 합니다 여자이지만 월평균 수입이 천만원을 왔다갔다하고 세무신고 꼬박 꼬꼬박햏는데 제가 걷기 시작하여 버스회사와 기나긴 법정다툼에 저도 지쳐버렸고 판사님이. 백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3차례의 버스 급출발ㆍ난폭운전으로 폐인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얼마전 또 버스사고로 또 치료중입니다 재기해서 사회에나가 일할 기회를 모두 빼앗겨버린지금 이 원통함을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속골병이 다 들어서 사는게 좋을지 죽는게 좋을지 가끔 햇갈립니다 버스측에서는 저보고 고의사고내는자로 찍힐수 있다고까지하니~~^^ 4년 제가 벌일수 있는 수익은 4억에서 10억도 넘을수 있었습니다 병원치료다닌다고 법정싸움한다고 거의 폐인이되다가 다시 용기내어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버스사고 나서 병원으로 매일 출근중 24시간 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질어질하고 억울합니다~~()()() 그래도 이겨내려고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하고 억울하고 어질어질한 세상 바로세워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노량진 경00 경찰학원 소속 모 강사가 경찰청 인재개발원 출제담당 교수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자신이 정리한 판례를 출제해 주도록 청탁한 사실이 동료 강사들에 의해 경찰에 제보되었으나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독립을 앞두고 있는 경찰 입장에서 스스로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경찰청이 내사중이지만 진척이 없는 이 사건을 이번 비리와는 무관한 검찰이 나서서 수사하도록 조치해주세요. 이번 사건은 취업을 위해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공시생들의 가슴을 찟어놓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공정해야할 경찰공무원 채용시스탬을 매수해서 무력화 시키고 파괴시켰다는 점에서, 해당 강사의 세금문제 등 철저한 주변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출제위원 매수 사건을 검찰이 철저히 밝혀 주어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num_agree": 287, "petition_idx": "44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채용비리 검찰이 나서서 수사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분식호계의 불확실성은 정부가 지나치게 기간을 끌면서 투자자를 유인하엤고 주가도 활황상태인데 갑자가 거래정지 망하게 되었읍니댜 개언투자가를 구재하여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4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어오로직  투자자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청와대에 요청합니다. 외교100점 행정100점 민생100점이라 생각하지만 경제는0점 점수를 줄수가 없습니다. 경제 상황은 여러가지로 봤을때 엇박자 시대착오적발상 정경유착을 깨기 위한 새로운 유착 대기업 바꾸기 위해 제재공화국.... 어떠한 부분으로도 잘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대로 뒀으면 지금보다 더 낫지 않을까합니다. 바랍니다. 청와대는 경제 부분에서 손때고 작은 정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2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경제는 손때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박능후장관님 김부겸장관님 손학규대표님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님들(김관영,권은희,지상욱,김삼화,이동섭,이찬열,정운천, 채이배)빨리 철회하세요 한번 유심히 관심보여 주시고 반대요청합니다 제목 : 의료자문제도 입법예고 폐지하시라ㅡ현재 463명 결사반대.18.10.31. 정당한 환자가 정당한 병원에 정당한 병으로 정당한 입원을 하였으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함이 정당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도 되기전에 이미 자행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자문의사에게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자문으로 장기입원환자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계약위반, 엄청난 횡포 폭력성입니다 병이 깊은 장기환자를 그렇게 괴롭힘니다 조금 있으면 내일 서울지검에 모(보험)금고를 고소 고발할 것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지옥이요, 사탄이요, 악마입니다 https://m.blog.naver.com/kkk3kkk3/22139527369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7675 의사가 의사를 자문하다니 소가 하늘 보고 웃는다 그러니 국회의원넘넘 욕먹지요 보험사측의 의료자문제도를 포장하여 합법화하는 법 보험사측의 의료자문제도 뻔합니다. 소비자 운운~~~~~~ 소비자는 봉이요, 한없는 약자입니다 꼭 좀 뉴스 나가게 해주세요 환자는 행복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큰소리도 못치고 한없는 약자가 되어 4년 11개월동안 그들과 다투고 있습니다. 우체국보험은 청구하면 2~3일내 지급합니다 그런데 행안부 감독 산하 ~~금고측은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의료자문의사 통원치로가능 부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바른미래당은 어느쪽입니까ㅡㅡ 밝히세요 바른미래당은 어떤 연유로, 무슨 이유로 법안 발의를 했는지 시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바른미래당, 청와대, 국회, 행안부, 모든 기관에서 1인 켐페인 펼치겠습니다. 늘 화이팅하세요 늘 복받으세요 2018. 11.11.", "num_agree": 9, "petition_idx": "44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겸장관 ㅡ의료자문제도 입법예고 폐지하시라ㅡ현재 463명 결사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한민국에는 청와대 운동권과 참여연대 좌파만 존재한다. 참여연대가 의뢰한 회계법인 조차 적법처리했다고 하는데 부득불 우기며 삼성을 빼앗기라도 할 것처럼 삼성에 대한 무지막지한 공격을 언론 참여연대 친종북좌파들의 불나방식 공격이 결국 한국의 성장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게 나라냐 언론 법원 검찰 참여연대 등 친종북 단체가 장악하여 국민여론을 호도하며 자기들만 정의롭다고 하며 허수아비를 앞장세워 사회주의체제로 몰고가는 듯하다. 이게 나라냐 차라리 가고싶은 마음의 고향으로 다들 떠나라.. 대한민국은 당신들이 이루어놓은 국가가 아니다. 떠나기를 청원한다 그리고 박용진 금감원장 및 이번 증선위 김학수 조성욱 이상복 이용범등을 기억하자. 반드시 기억하자", "num_agree": 18, "petition_idx": "44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좌파와 친종북운동권의 그릇된 주장만 부각되는 이사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광주광역시 전체가 몇년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이 폭등하여 누차 건설부 투기담당자에게 건의 하였으나 투기과열지구 규정에 미달 된다고 하네요. 다른 지역은 하락한다고 하나 광주만 과열 되고 있으니 이런 무능한 건설부가 있나 싶네요. 빨리 광주광역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투기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를 투기지역 지정 규정을 보완해서 투기지역에 바로 지정바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지금의 현실은 대기업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이나라 경제안정이 최우선으로 가야합니다 . 나라발전은 뒤로하고 모든기사가 삼성에 쏠려 있는것도 심가한 문제입니다 삼성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현실은 무지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자꾸 외국으로 증설 투자하고 있고 국내 투자는 꺼리고 있는 현실을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는지요 국내 기업을 자꾸 몰아치면 누가 이나라에서 기업운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현실을 직지하지 마시고 경제 발전 및 고용채용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님 무엇이 중요한지 관심좀 가져주세요 젊은 층 호주머니에 돈을 지여주는것이 중요하지 않고 일할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이나라 경제가 고용창출은 못하면서 모든 이슈를 삼성에 쏠리게하는 내용은 그만 해주세요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을 할것인지 답답합니다 대기업이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규제를 풀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이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해외 성인 사이트 접속도 다 막아버리면 저희 성인들은 성인이여도 뭐 야동도 보지 말라는건가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성인물에 대해 관대한데 한국 왜 이리 폐쇄적이죠? 출산률 0%를 만들고 싶은건지 성범죄율 99%를 만들고 싶은건지 의도를 모르겠네요. 남자들이 야동으로 해소 안하면 어디가서 풀어야 할까요? 생각이라는걸 조금만 해보면 이건 진짜로 성범죄랑 직결되는 문제라는걸 알지 않나요? 그리고 '불법 음란물'의 기준도 웃기던데 원래라면 성기든 모자이크든 뭐든 안보여야하고 하는 척만 하는 영상이여야 성인물이던데 애초에 하는 척만 하는걸 대체 누가 봅니까? 아니면 무슨 남자 등짝이라도 보면서 마치 여자랑 하는거같은 기분이라도 내야하나요 ^^? 좀 이런 비상식적인 법 말고 혜화역 불법시위나 남성 비하발언인 '한남' 혹은 '소추' 등을 사용하여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질 나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을 처벌하는게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페미니즘과 저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다릅니다. 요약 : 성인물 규제 반대, 남성혐오 페미니스트 처벌", "num_agree": 6, "petition_idx": "44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적당히좀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누구나 할 수있는 메달이라는데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후임없어 고민하실텐데.. 손혜원 국대감독 추천 정운찬 수석코치 추천 청원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일뿐 한 번 해 보시고 말씀하세요. 스포츠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길..", "num_agree": 188, "petition_idx": "442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국대감독추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너무 멀어서 학생들이 고생합니다 교통편도 안좋고 가깝게 바꿔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2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보는 학교를 재학중인 학교와 가깝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가정보원이 14일 국회 정보위에 \"북한이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여기에 핵탄두를 소형화해 탑재하는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북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의 핵·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언급하며 \"미래 핵 능력을 폐기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날 국정원 보고는 대통령 발언이 북핵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엔 '북이 서해 NLL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이 최근 '서해 해상분계선을 목숨 걸고 지키라'는 내용의 긴급 지시를 해군사령부에 내려보냈다고 북한 전문 매체가 13일 전했습니다. 해상분계선은 북이 우리 NLL을 부정하면서 NLL 남쪽에 설정한 대체 경계선입니다 문 대통령 말대로 북이 NLL을 인정했다면 자신들이 주장해온 해상 경계선을 '목숨 걸고' 지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지요. 역대 햇볕정권 대통령들도 '북한'만 나오면 이상하리만치 비현실적인 낙관론을 폈지요. \"북은 핵개발 의사도, 능력도 없다\" \"북 핵·미사일은 협상용이고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등이다. 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지금 그렇게 됐나요. 북은 수십발의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대해 하는 한마디 한마디엔 엄청난 무게가 실립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안보 장담은 번번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청와대는 북한대변인양 말을 하니, 국민은 무얼 믿어야 하나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4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의 '安保 장담' 번번이 어긋나고, 청와대는 북한 대변인냥 말을 하니 국민은 무얼 믿어야 하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금융당국이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을 1년반 만에 재감리를 벌여 정반대 결론을 내린점 앞서 진웅섭 전 금강원장은 지난해 초 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일자 삼성바이오 에피스 회계 처리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순실 특검 박영수 특별 검사팀도 삼성 바이오 상장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종결했다 이렇게 무사 통과 시켜농고 지금에와서 이런 결정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읍니다 8만명나 대는 국민들은 이런 정부관게자에 말 한마디 한마디 듣고 삼바에 투자한사람들에 손실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 "num_agree": 41, "petition_idx": "44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판결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감싸는 의사 단체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술을 범죄에 악용한 의사는 당연히 의사 면허 영구적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당신 주위에 의술을 범죄에 이용한 의사가 당신을 진료,치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자에게 당신의 신체와 정신의 치료를 맡기시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의사가 필요한거지요. 국민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아는 의사는 이미 의사가 아닙니다. 켜켜히 쌓인 의사 적폐 반드시 밝혀 미래의 주인인 당신의 딸,아들 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맙시다 . 당신 주위에 해묵은 적폐 의사연합회,사립유치원연합회,법조 비리,국회의원 비리,교육비리,종교비리,공무원비리,경제비리, 등등 당신 주위에 있는 비리,적폐에 방관자가 되지말고 민주시민으로써 신고하여 바로잡고 고쳐서 정의로운 사회,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술을 범죄에 이용한 악질 의사 ,의사면허 영구적으로 취소시켜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한인 환치기 사기범 남성현을 꼭 잡아주세요. 남성현은 한국에서 중고나라 유앤미 다이슨 청소기 사기사건의 주범이며, 이후 미국으로 도피, 미국에서도 한인들을 상대로 환치기 사기행각을 벌인 후, 호주로 도피했습니다. 2017년 미국에서 호주로 도피했으며, 호주 입국시에는 위조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했습니다. 지금도 여러개의 위조I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성현은 3자사기로 한국, 미국, 호주,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 있는 한인을 상대로 온라인을 통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액은 알 수 없으나, 수십억에 달합니다. 저 또한 피해자로, 한국 송파경찰서 경제범죄 수사팀에서는 엉뚱하게 남성현을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인 저를 피의자로 조사하길 원하며, 해외에 있어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적색수배까지 운운하며 한국으로 입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남성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3자사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출국한 여러 피해자가 찾아가 신고를 해도 조사 자체를 하려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제대로 된 수사로 남성현을 잡아, 엉뚱하게 피해자가 피의자로 바뀌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꼭, 남성현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돌려 받지 못할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남성현을 잡아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지금 이시간에도 남성현은 온라인을 통해 계속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경찰은 해외까지 잡으러 올 일이 없다며, 계속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인터폴 공조 수사로 남성현을 체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또한, 경찰도 누가 피해자인지 제대로된 수사를 행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아래 카페는 한인 환치기 사기범인 남성현을 공개수배하는 카페입니다. 게시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성현 및 관련 조직원(?) 인적 사항 및 사기 내용, 환치기 수법 등 자세한 사항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youandmedyson 남성현 관련 기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908602 https://news.joins.com/article/21090613 https://news.heykorean.com/26140/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204 https://news.v.daum.net/v/20151214015505185 남성현 관련 주LA총영사관 게시글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86/view.do?seq=127507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피해자 게시글 http://kbseattle.com/free_board/116333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gomin&no=1757992&s_no=1757992&page=3 한국에서 저지른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자 게시글 -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일일이 다 올릴 수가 없을 정도임. http://www.wassada.com/bbs_detail.php?bbs_num=1545292&tb=board_uusell https://www.wassada.com/bbs_detail.php?bbs_num=604432&tb=board_freetalk https://www.soriaudio.com/index.php?mid=b_free_new&document_srl=26810943 http://www.wolchuck.co.kr/bbs/bbs/board.php?bo_table=freebd&wr_id=927281 http://www.slrclub.com/bbs/vx2.php?id=hot_article&divpage=5&no=25436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8532242 http://www.slrclub.com/bbs/vx2.php?id=hot_article&divpage=5&no=25436 https://cafe.naver.com/audiodudu/8672 https://cafe.naver.com/joonggonara/224963854 https://cafe.naver.com/joonggonara/218324885 https://cafe.naver.com/joonggonara/250550397 https://cafe.naver.com/drhp/583789 https://cafe.naver.com/akuser/101810 https://cafe.naver.com/lafumacamping/1535 https://cafe.naver.com/joonggonara/207194252 https://cafe.naver.com/cyrus7/33006 https://cafe.naver.com/cyrus7/24645 https://cafe.naver.com/jnqna/271346 https://cafe.naver.com/jnqna/271146 호주 피해자들이 올린 게시글 https://brisbanecast.com/brisbane_moneyexchange/?mod=document&uid=172190", "num_agree": 67, "petition_idx": "44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인 환치기 사기범 남성현을 인터폴 공조로 꼭 잡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맞벌이 가정집 입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 정부지원금) 부족으로 인하여 정부 지원이 12월 첫째주 중으로 조기 마감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12월 신청을 원하면 본인 부담금이 100% 라고 하는데요 뭐... 그냥 뭐라고 해야할지... 상황이 어렇다 보니 요즘 말많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들어간 눈먼 돈 ( 결국 원장들의 비리 )이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되었다면 정부 예산이 부족했을까? 또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낮게 책정 되었으면 부족하게 되었을까 하는... 센터 및 시,군,구에서 지속적으로 중앙기관에 요청하여 추가 예산을 교부 받았음에도 예산이 조기소진 되었다고 하는데요 참 한숨만 나오는 오늘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보미 정부 지원이 12월1째주 까지 적용 후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한목소리로 29회 공인중개사 출제오류 이의제기 공개톡방 주소 : https://open.kakao.com/o/gV7qMK3", "num_agree": 46, "petition_idx": "44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시험개선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집앞 상가건물에서 도로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변 주민들이 악취와 바람에 날려다니는 쓰레기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민원을 넣었지만 해당관할 주민센터(인천 남동구 서창2동)에서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뒷짐지고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남의 건물 쓰레기로 엉뚱한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라니 안고 가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 상가건물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거리에서 악취와 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들에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을 모색하여 거리 미관과 고통받는 주민들의 시름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건물 쓰레기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마련이 절실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2018.10.18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갑질을 행사하는 손님을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그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서 몇시에 언제 찾아가서 너를 어떻게 할거라는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거나 전화로 폭언하는 경우에는 백통 이상을 계속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등 그 기준이 매우 높아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개정됬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감정노동자는 하루에도 몇 건의 갑질을 경험하고 그 정도도 절대 나아지고 있지 않으며 울산 맥도날드 사건과 같은 일도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겪을 땐 속으로 삭히는 일밖에 할 수가 없고 아무일도 없었던 척 다른 손님을 만나야합니다. 감정노동자를 갑질로부터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42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맥도날드 갑질 사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그래야 한국남성들의 사회적손실을 줄일수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못되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강요하고 그렇게까지해야하니 사회진출시점이 계속 늦어질수밖에없습니다 오히려 12개월이하호 줄여도 충분한 기간이며 오히려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시점에서 방산비리만없다면 충분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한국 군대 복무기간 얼른 12개월이하로 줄이고 만18세부터 갈수있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회가 자기 식구 감쌀려고 윤창호법 가칭 음주운전 강화 법 처벌 수위 낫 추려는 뉴스 보도 들었습니다 법 강항 청와대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국회는 자기 밥그릇 지식구 감싸기 그러고 월급 처 받고 청와대에서 윤창호법 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2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윤창호법 처벌 수위 낫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정치인들 국감에서 하는 발언들 대부분이 수준이하의 발언임을 부정할 수 없다. KBO에 대한 국감에서 선동열을 상대로한 손혜원 의원의 발언도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연봉이 얼마냐? 얼마나 근무하냐? 등 본질과 상관없는 질문으로 선감독을 모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의원의 사과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오재원의 대표 선발의 문제점은 분명하다. 열심히 연습했던 다른 선수들에 피해를 준거 분명하고 경기력이 없는 사람 선발해서 군문제 해결해준거 누가봐도 분명하다. 하나 더,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생각, 스포츠 좋아하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 마치 대학생이 중학생과 경기해서 이겼다고 자랑하는 꼴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프로야구 정예선수가 아마야구 이겼다고 좋아하고 그들에게 병역 면제에 상금까지..... 이게 바로 헬조선, 청년 박탈감이 되는 이야기다. 왜? 돈 많이 벌고 명예까지 주어지는 그들에게 상금까지 줘야 하나?????? 그리고 이런 사태를 문재인 정부 탓하는 조선 동아 쓰레기 언론사를 박정희 전두환의 이름으로 폐간 조치하라.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한 조선 동아 즉시 폐간하고 어용 언론인의 수뇌 방가 일당의 모든 죄악을 찾아 벌줄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2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동열 사태, 본질을 왜곡하는 자는 누구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로비하면 다 되나요?? 예전에 있었던 로비 기사 .. 이후 수사는 어떻게됬나요?? 윤리 정의 도덕은 가난한사람과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나요?? 돈있으면 윤리도 도덕도 다 사고.. 돈있으면 이기고 조금만 이상하면 소송하고 좋은 회사 변호사 데리고 오면 이기고 헌법은 죽어가고 법과 정치는 돈에 놀아나면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나요? 법도 돈에 지는 나라에서 누가 정의를 판단하나요?? 언론도 법도 정치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과 정치.. 돈과 돈의 소통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결혼8년차에 두아이 엄마입니다. 신랑 월급이 너무나도 작아요ㅜ 190만원으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지만...월급은 언제 올려주는건지ㅡㅡ 회사다닌지..벌써 11년째입니다.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건 아닌가요? 애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제대로 된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구요ㅡ 기본급도 최저임금 올릴때 매년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애낳고 키우는게 너무 힘드네요ㅜ", "num_agree": 5, "petition_idx": "44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만도못한 월급제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결국 선동열 국내 감독이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감을 지켜 본 결과 아무리 선혜원 의원이 맞는 말을 했다고 해도 이번에 하신 말들은 정말 너무 심한것 같네요 또한 야구 우승한거 어려운일 아니다 라는 말을 정말 제가 들어도 어이가 없네요 그 선두들과 감독 코치들의 노고에 찬물을 제대로 끼얻는 짓이구요. 그렇게 다른의원들 한테 품격지키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너무 품격이 없는 행동을 하시네요. 이번에 선동열 감독에게 직접 정중히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442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의원 반성 하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삼성 대단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모잘라 여론 및 기사 동원해서 대우조선.한국항공우주 거론하며 상장폐지까지는 안갈거라 국민들 주주들 안심시키려 온갖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기업들이 더이상 분식회계를 하면 대기업인 삼성도 상폐가 된다는걸 이번 기회에 본보기로 거울삼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죄를 지었잖아요.국민들은 압니다..승계.합병을 위한 행위였다는걸..", "num_agree": 17, "petition_idx": "44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만이 기업들 분식회계가 차단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합십니까.전국에계신 야구팬분 여러분들 저는 이번 병역혜택 논란으로 인해 국가대표감독 에서 물러나게된 선동열 감독님의 사퇴를반대하러 왔습니다.저는 기아의 팬은 아니었지만 선동열의 경기를 되돌려보거나 아님 일본 리그의 시절을보며 진정한 야구선수였다는 것을깨달았습니다.3년동안방어율0점대 이기록은 현대야구에서 절대로깨지 못할기록입니다.하지만 이번년도에 병역특혜논란에 휩싸여 사퇴하시게되었습니다.주범은 손혜원국회의원이라생각합니다.연봉을묻거나사퇴하라고소리치시는등 야구도 모르시는분들께서 소리치시는것은 전 아니라고생각합니다.전국에계신 야구팬여러분 무등산폭격기겸광주의태양선동열감독님을이대로보낼수는없습니다!! 대통령님부탁드리겠습니다.저도대통령님지지자로서......,...", "num_agree": 173, "petition_idx": "44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동열감독님의사퇴를반대하고손혜원국회의원님을사퇴시켜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보수파도 진보파도 아닙니다. 그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이국땅에서 살고있는 교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열강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인구와 더욱 큰 영토가 있을 때 가능하리라 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정권이 평화통일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북한이 수없는 거짓으로 그들의 이권을 챙겨왔으며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군생활을 GOP에서 하였습니다. GP라는 것은 최전방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유사시에는 1차 저지선이 되어 철책선에서 완벽하게 방어 준비를 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DMZ에서 지뢰 제거와 도로공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사시 GP가 없고 지뢰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다면 철책선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며 대한민국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만큼 GP는 군사 전략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GP가 철거된다는 뉴스를 듣고 너무 걱정이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박탈 될것이고 억압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평화통일을 이루려하지 마시고 부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심사숙고하여 일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정권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튼튼한 초석을 다져 다음 정권 또는 그다음 정권에서라도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천천히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입니다. 부디 저의 청원의 글을 읽어주시고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국땅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한 교포가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GP 철수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종 고의적인 분식회계의 불법 행위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까지는 안될것이다 라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를 막는지는 모르겠으나 분식회계는 분명한 상장 폐지의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을 정도의 불법행위입니다. 이번에도 국가에서 경제를 핑계로 주식시장의 침체를 우려하여 또 삼성봐주기를 실행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3000억짜리 회사가 4조가 넘는 회사로 둔갑해서 상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국가에서 봐주겠다고요? 이런 나라에서 누가 국민으로 살려하겠습니까? 돈 많은 기업이 행하는 불법은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눈을 감아줘도 된다라고 한다면 일부 소수층이 집권하는 공산주의 국가와 다를바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개인 주주가 8만명이라고 하던데 8만명 X 35만원(현재주가) 해봤자 280억원입니다. 그정도 삼성에서 배상해줘도 흠집도 안납니다~!!! 물론 배상할게 그보다는 크겠지만 그동안 주식으로 벌어드린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개인이든 돈이 있던 없던 불법 행위를 하고도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 불공정한 사회는 대한민국에 더이상은 존재하면 안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라의 미래를 이끌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어찌 감히 꿈을 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번의 대기업 봐주기로 대한민국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끔찍한 국가적 범죄를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당연한 것을 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청원의 글을 다시는 쓰지 않는 당연한 대한민국임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2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당연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광주광역시에서는 지금 어떤행위를 하고 있는가? 광역시및 동구청에서는 북구에서 사는 사람을 편입시키고자 하는 행위는 지역구의원석및 국회의원 만들기위한 정책을 할러고 한다. 북구에서 사는 사람이 왜 동구사람 편입되면 상당히 불쾌 하다. 그이유인즉. 도대체 국민과시민이 반대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북구에사는 사람을 동구로 편입할려고 있다. 광주시민이라면.지역구 관계없이 광주시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해야 하는데 광주광역시 또는 동구청에서는 의원석및 국회의원석 만들기 위한 정책을 할려고 한다 광주시민한사람으로써.북구 시민 한사람으로써 반대 하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알아야하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청원 하는바 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자체원리또한 폐지 해달라~~? 조례때문에 오히려 세금납부 현상초래함", "num_agree": 1, "petition_idx": "442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는 동구청 에서는 북구에서사는 시민을 편입할려고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나라 대한민국 남자의 인권을 이미 바닥을 치고있습니다 속히 남성부를 부활시켜 장관을 뽑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부장관을 뽑아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북한에서 보낸 송이버섯의 답례로 남한에서는 귤을 보냈다는 소식을 뉴스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귤 또한 어쩌면 국민들의 세금이 모여 보내진 답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보내고 받은 이야기 뿐 만 아니라 남한에서 송이버섯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과정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서 받은 송이버섯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지 꼭 뉴스를 통해 알고 싶어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수능 날이다. 교육이 가야할 방향을 생각해 보겠다. 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대 등을 가야 하는가? 서울대가 고등학교 수재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가? 그들이 지방대 등 다른 대학에 가면 왜 안 되기에 고등학교 성적에 의한 대학입시로 서열화를 만들어 어린 학생들이 사교육에 힘겨워 하고 행복한 삶마저 빼앗기며 살아야 하는가? 공교육이 무너지고 학부모의 등골이 휘게 하며 인성과 서로 돕는 협력과 토론 등이 없는 그런 교육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평생 동안 직업에 별로 관계없는 고등학교 교육이 중요한가 아니면 평생 자신의 직업에 직접 영향을 주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학과 대학원 교육이 중요한가? 수재들을 싹쓸이한 서울대는 지금 현재 세계적 연구 성과를 내는 대학으로 세계가 평가해 주는가?...... 우리나라는 학력고사 시절의 점수로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겨 공부를 잘하는 순서대로 서울대, 연.고대... 순으로 서열이 정해진 학교에 진학했고 지금의 수능도 전국 순위만 없어졌을 뿐이지 비슷하다. 대학입시제도 공론화 위원회라는 곳에서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대입 개편안을 정하려 했지만 도로 제자리라고 한다. 그러나 개편안 이라는 것도 실상은 그렇게 새로운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왜 학교에서 최고 등수를 다투는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고대 등을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다른 어떤 토론과 논의는 별 의미 없다. 수십 년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수박 겉핡기 식의 해결방안들만 얘기했기에 항상 그 자리다. 왜 학교의 수재들이 서울대를 비롯한 연.고대 등에 가야 하는가? 정해진 서열에 의해 형성된 학교에 진학해 학교 간판을 내세워 취업 등에서 이득을 얻어 잘살고 싶어서일 것이다. 이를 이용해 대학이라는 곳도 좋은 학생 유치와 명문대라는 타이틀을 유지해, 이미 형성되어진 기득권을 계속 지키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흩어져 지방에 있는 대학에 상당수가 간다면 왜 안 되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교육이 아니 대학이 아니 교육부가 무너지는가? 명문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꼭 명문대를 가야만 그들의 능력을 더 잘 펼칠 수 있는가? 서울대 말고 다른 대학, 지방의 주요 대학들은 수재들을 가르칠 능력도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아무렇지도 않다. 시험에 변별력을 높여 학생들을 점수별로 나누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국민들,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학들, 교육부, 돈이 목적인 학원들 등에게 답을 한다면 정답은 변별력 별로 없어도 대한민국, 교육부, 대학 무너지지 않고 별 이상 없다. 그러면 변별력이 별로 없게 되면 무너지는 것은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곳과 대학의 서열과 사교육의 중심인 학원과 줄 세우기를 하여 특권을 얻고 싶은 학부모 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이곳이 무너져도 대한민국 교육 끄떡없다. 서울대를 졸업하여 별 볼일이 없는데 지방의 이름 없는 대학을 갔는데 교육을 너무 잘해서 취업률 좋고 또한 대학원생들의 논문이 유력 학술지 등에 많이 실리는 등 실적이 좋아 학문적으로 성과를 낸다면 이런 대학을 가고 싶은가 아니면 서울대를 가고 싶은가? 과학분야의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과 예술분야의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은 이미 좋은 학생들이 진학해 서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되었어도 대한민국 교육, 대학, 교육부 등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대학교도 이렇게 되도록 왜 못하는가? 문제는 이런 열정을 가진 교육부 관계자도 많은 각 대학의 교수들도 서열화라는 큰 벽에 막혀 있다고 생각하기에 별 관심이나 열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커다란 종합선물 세트 같은 학교부터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 종합선물 세트 같은 학교 만들어봐야 그 종합선물 세트의 정점인 서울대 때문에 이름 없는 지방대 신세 면하지 못한다. 학교마다 일정 학과를 집중 육성하는 형식으로 상당한 특화를 시켜서 특히 학생들의 교육에 집중해 서울대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특화를 시킨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하고 그 대학의 교수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학생들 교육에 힘써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많은 시간동안 서울대 등을 꿈꾸며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좋은 대학이라고 불리는 자리는 이미 수가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수많은 나머지 사람들은 명문대를 가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에 끼어 그들의 리그에 동참하며 가지도 못할 대학교를 위해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해야만 할까? 그것은 명문대의 몸값만 높일 뿐이고 수많은 패배자들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아무리 EBS 교육을 잘 해도 학교 교육을 유명 학원보다 잘해도 명문대의 자리다툼 방식만 바뀔 뿐 정해진 나머지 대부분은 명문대에 못가기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높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명문대의 상징이라고 하는 서울대를 향하는 마음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들이 명문대를 가지 못할지라도 새로운 곳에서 서울대 못지않은 교육을 받고 실력을 높여 자기의 역량을 펼치며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 못지않게 대우를 받는다면 명문대를 꿈꾸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다. 현재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육은 인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으로 바꾸어야 하고 거의 한 줄로 세워진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이 아닌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교육으로 제한시켜 고등학교까지 공부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하며 본격적인 교육은 대학에 가서 제대로 된 인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의 수능시험은 자격고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은 국가에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좋은 인재를 뽑는 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학을 입학한 이후의 과정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결코 앞서나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은 과학기술분야 노벨상에 2000년대 들어서며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데려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모방하고 세계의 기술과 경제의 흐름에 발 빠르게 따라가는 등으로 많은 상위 대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지만 중국 등이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앞날도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즉 좋은 인재를 뽑은 제도로서의 현재의 수능은 성공했다. 그리고 좋은 인재를 데려가는 삼성 등의 대기업도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국가산업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데도 성공을 했다. 하지만 우리의 기초과학 등의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좋은 인재를 뽑아 놓은 대학도 그 인재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별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인재 교육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고정된 서열에 의해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기에 좋은 인재들은 뽑는 수능과 입학시험에는 관심이 있어도 그들을 제대로 된 인대로 키우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렇기에 인재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의대, 법학 전문 대학원, 공무원, 대기업 등에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기초과학기술은 세계적인 대학과 비교해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못 산다고 무시했던 중국은 이미 탄탄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우리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인도도 기초과학은 우리나라에 앞서 있고 국가적으로 경제에도 더 힘을 쓴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능가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은 세계 몇 위 안에 들지만 대학, 대학원 등으로 올라가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국가의 교육집중과 제도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우수한 학부생을 뽑기 위해 대학 이전의 과정 보다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중고등 학생이 연구를 하기는 거의 힘들다. 대학생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교 때의 실력을 바탕으로 대학원 특히 박사과정 정도는 되어야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실력이 세계 유수의 대학에 비해 뛰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연구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고 이들의 실력을 높여야만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뛰어난 능력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뽑아 세계적은 경쟁력을 갖추었는데 왜 대학은 세계적인 대학들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일까?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기업 등에서는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는데 협업을 하겠지만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대부분 개인플레이를 훨씬 더 많이 한다. 물론 정말로 뛰어난 천재급의 학생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서로 협력하여 공부하고 연구하지 못하는 폐쇄성은 보통의 분야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분야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학생이 벽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영국의 어떤 명문대에서는 상급학생이 개인적으로 하급학생을 가르쳐 주는 제도도 있다고 한다. 이런 제도를 적극 도입해 상급 학생은 물론 같은 동기생들끼리도 서로 협력하며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과 함께 교수도 연구교수와 교육 담당교수를 반드시 구분해 연구교수는 연구해 치중하게 해야 하고 특히 교육 담당 교수는 책임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게 해 특히 대학원생들의 실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인 지도라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학생, 대학원생들 능력은 좋지만 제가 보기에 실력은 꼭 좋다고 특히 세계적인 대학에 비교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학생만 뽑아놓고 실력을 높이는 데는 힘쓰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명문대 소리를 듣는 이런 시대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원생들이 대학교수에 근접하는 실력을 가진다면 그 실력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대학과 국가 경쟁력은 물론 노벨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정리를 하면 중 고등학교의 학력보다는 대학생 특히 대학원생들의 실력, 학력을 높이는데 제도적으로 훨씬 더 치중해야 하고 이 제도로는 동기생끼리의 협력하는 공부, 실력 있는 상급생의 하급생 지도 그리고 교육담당 교수 제도를 통한 개인과외 정도의 대학원생 지도를 통해 세계적인 연구 인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평가는 대학원생의 교수와 함께 한 연구가 아닌 대학원생 혼자만의 단독 연구논문이 세계적 학술지에 얼마나 실리는 지를 국가에서 평가해야 한다. 교수는 세계유수 학술지에 논문들을 많이 올리는데 그 밑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학교가 실력이 없는 학생을 뽑았던지 아니면 그 교수가 학생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볼 수 없고 폐쇄적으로 자신만의 연구만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말 그러기를 원한다면 연구교수가 되어 연구에만 열중하게 만들면 된다. 하지만 교육 담당 교수는 반드시 획기적으로 교육에 집중하여 대학원생들의 실력을 높이게 해야 한다. 대학생 특히 이 대학원생들의 실력은 대학과 국가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 올릴 것이다. 지방의 어느 학교에서 좋은 교수들을 뽑아 그들이 실력 있는 대학원생들을 배출하고 수많은 성과를 내며 그들이 실력 있는 곳으로 많이 진출한다면 자연히 학생들도 그런 학교로 몰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학위보다는 실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 실력이 초중고등학교의 실력이 아닌 대학교 특히 대학원의 실력이 뛰어나야만 국가적으로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대학이 이제 좋은 학부생 뽑아 앉아서 명문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연구중심대학으로 바뀌어 우수한 대학생, 특히 대학원생들을 길러내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배출하지 못하는 대학은 퇴출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명문대라고 자칭하며 세계 대학과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삼성전자가 크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회사라고 하지만 반도체를 빼면 스마트폰 등 여타의 제품들도 다른 나라에서 다 만들어 내고 있고 중국의 기업들은 이미 자국시장을 상당부분 점유하는 등 경쟁이 심한 상황에 대학도 국내에서의 명문대에 머무르는 건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다. 토론하며 협력하며 공부하는 습관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신만이 혼자 공부하기 보다는 서로 물어보고 답하고 또한 토론하는 시간 등을 가져 공부가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이기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게 해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자신들이 실력을 갖추기에 충분한 학생을 뽑아야 하고 일단 뽑았으면 그 학생의 실력을 높이는데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교수와 학생이 너무 상하 관계가 아닌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문화를 반드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수들은 대부분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학생들과 교류하지 않고 학생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직된 교육문화를 가지고 있다. 대학의 정원도 좀 감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육열이 대단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지만 특별히 대학교육이 필요하지 않거나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취업도 잘 되고 어느 정도 노력해서 기술을 가지면 대학 졸업자 못지않게 급여 등에서 대우를 해준다면 굳이 대학을 갈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 수능 완전 폐지 또는 자격 고사화 또는 변별력 대폭 낮춰 사교육과 대학입시의 문제점 해결을 해결한다. 중.고등학교 때 거의 혹사를 시키면서 머리 좋은 고등학생을 이미 형성되어진 대학 서열에 의해 수월하게 뽑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현 체재를 청산하고 고등학교 까지는 인성에 중심을 둔 다양한 체험과 토론 수업 등으로 고등학교 까지 공부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위한 준비단계로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고교 내신 성적과 다양한 활동, 봉사활동 등만으로 대학입학하게 하고 면접 등에 지식 묻지 않게 해 사교육 영향 거의 없도록 한다. 전국적 모의고사 완전 폐지하고 내신에 사교육의 작용이 적게 하기 위해 수업 내용과 평가방식을 선생님의 재량에 맞게 선생님의 교과내용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여 내신을 사교육이 아닌 학교와 선생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 교육에서 토론하고 협력하며 공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하며 이것은 협력하며 연구하는 능력과 새로운 발명과 발견의 능력 등의 개발을 위함이다. - 대학의 서열화를 줄이고 지방대 등도 실력 있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게 서울대 등을 능가하는 특정 분야를 특성화한 대학에 교육부와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고 교수들이 학생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하여 취업과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중심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선별하는 것이 아닌 대학과 대학원의 경쟁력 강화가 되도록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행복한 삶의 질 문제뿐만이 아니고 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대학의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경쟁력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과 대학원 졸업을 어렵게 하고 학점관리 철저, 연구교수와 교육담당 교수 분리, 교육담당 교수의 역할 확대와 학생들에 의한 평가 대폭 강화, 외국의 주요 논문에 학생 단독의 논문 게재 수로 교육담당 교수를 평가한다. 고등학교 까지 인성을 기르고 기본적인 행복한 삶을 위해 공부의 양을 최대한 줄이며 인성과 건강,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만을 갖추게 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의 행복권 그냥 당연한 것으로 간과해 와서 그렇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와 경제에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기에 실제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 특히 대학원의 실력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원 특히 이공대의 대학원의 실력 향상에 국가의 교육 역량을 최대한 집중시키는 것은 국가와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 공부와 연구에 있어서의 학생들 상호간의 경쟁이 아닌 토론을 통한 교육과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경직된 수직 관계가 아닌 상호 토론하는 문화가 필요하고 학생의 획기적 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담당 교수의 커다란 역할이 꼭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공계를 강조했지만 이것은 이공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비슷할 것이다. 위와 같이 되면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의 사교육 등에 의한 꿈과 희망을 잃은 어린 학생들의 행복권 희생에 기초해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에 의한 서열화로 초라한 국내용의 명문대학이라고 불려지는 것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학생들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대학과 대학원 교육의 질과 학문적 성과에 의해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평가될 것이고 국가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아래 글도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비란다. 국민의 수준이 드러나는 청와대 청원 동의 건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04?navigation=petitions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1113?navigation=petitions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3, "petition_idx": "44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야 할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화재로 인한 중학생의 죽음, 누구의 잘못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대기업 에어컨 내부에서 발화됐지만 제조자는 책임 없어” “서울서 의료시설부족으로 16살 중학생 죽고 엄마는 뇌사상태” “화재 일어난 엘스아파트 소방종합정밀점검 조작 의혹” 1. 아파트화재로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사망하고 엄마는 뇌사상태 입니다. 저는 경주에 살고 있는 여섯 살, 네 살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저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일찍 사고로 아버지를 여윈 저는 모친과 누나가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누나는 올해 8월 10일에 일어난 ‘잠실 엘스아파트’ 화재사건으로 지금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3개월 가까이 뇌사상태로 있습니다. 사고당시 최초 화재를 발견한 매형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현장에서 쓰러졌다, 한 달여 병원에 입원해 있다 회복은 되었으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또 일찍 대피한 큰조카도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조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까지 휴가 때나 시간이 날 때마다 조카를 보러 모친과 함께 기꺼이 서울로 함께 올라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왔던 그런 조카였습니다. 조카는 화재 발생 후 강남삼성병원에 후송되었는데 일산화탄소 중독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 원주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도착당시 뇌사판정을 받은 사실상 사망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식과 같은 작은조카는 화재로 인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대통령님, 아무 잘못 없는 어린아이가 화재로 사망하였고 그 엄마는 뇌사상태에 있습니다. 제 조카와 누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제 조카의 한을 풀어 주십시오. 2018년 8월 10일 엘스아파트 화재사건의 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 9일 식구들이 다 잠든걸 확인한 후 매형은 거실에 있는 에어컨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0일 새벽 거실 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깬 매형이 문을 열어보니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함께 깬 누나는 거실과 통하는 방문을 열어두고 자는 조카가 걱정돼 아들을 구해야한다는 생각 하나에 조카의 방으로 향했고 매형도 움직이다 연기를 마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후 큰조카는 뒤늦게 방문 틈을 통해 연기가 들어와 화재를 인식한 후 조금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대피를 한 후 119에 신고를 하고나서 화재발생 고함을 지르면서 서둘러 현관문을 열기위해 입구로 향했으나 도어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만 열렸더라도 어머니와 동생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큰조카는 수능을 앞두고 있지만 본인의 잘못인 냥 죄책감에 힘들어 합니다. 저는 큰조카에게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화재현장 보전만 잘 하고 힘들겠지만 동생과 엄마를 위해서라도 수능은 마무리하라고 다독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2. 화재경보기가 울렸으나 ‘꺼버리고 무시한 경비원’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경보기가 울립니다. 당연히 8월 10일 화재 당시에도 울렸습니다. 그런데 경비원은 평소에 고장이 잦았던 경보기였던지라 그날도 고장으로 울린 경보인줄 알고 그냥 끄고 무시하였다고 합니다. 화재발생 즉시 울린 경보기에 따라 인터폰 등으로라도 확인 후 119에 신고를 했다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가까이에 있는 소방대가 출동하여 모두 무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119가 출동한건 가장 늦게 화재를 인지한 큰조카의 신고전화 후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로 온가족이 피해를 입은 후였던 것입니다. 현관문 개방 후 소방대의 확인결과 당시 조카는 맥박도 없고 심정지 상태였답니다. 누나도 심정지 상태에 맥박만 있었다고 합니다. 3. 발화점은 에어컨 내부인데 제조자는 책임 없다고 합니다. 화재 후 감식결과 전원이 꺼져있던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원인은 에어컨내부의 있는 선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대기업제품인 에어컨회사는 제품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용자의 손이 미치지도 않는 내부에서 불이 발생했는데 소비자의 과실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 조작된 소방 종합정밀점검 보고서만 믿은 소방당국은 책임이 없습니까? 엘스아파트의 소방시설은 문제가 많습니다. 입주자들의 인터넷모임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종합정밀점검 보고서에는 정상으로 조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국은 사실 확인 없이 조작된 서류만 믿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5. 아파트경비원 및 관리실의 책임, 작동하지 않은 도어록회사의 책임, 에어컨 제조사의 책임, 경찰의 사건처리, 소방당국의 시설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공부도 곧잘 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며 학생회장이기도 했던 조카가 채 피지도 못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지독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 아직도 몸이 떨리며 눈물이 쏟아집니다. 누나도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의료진들의 말에 의하면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찰당국은 방화인지 실화인지만 관심이 있고 소방당국도 신고를 받고 빨리 출동하여 진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합니다. 에어컨 제조사인 대기업도 사용자 과실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을 관리하고 소방시설 책임자이면서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의 책임자이기도한 관리사무소는 사과는 커녕 화재현장을 빨리 정리하라는 독촉만 할뿐 입니다. 도어록은 섭씨 55℃면 잠금장치(Lock)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어 외부에서도 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이글은 지금으로 부터 오래전에 작성해두었습니다. 하지만 큰조카의 수능에 방해될까봐 지금에서야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수생인 큰조카는 수능을 치르고 있습니다. 혹시나 동생과 엄마생각에 인생이 달린 수능을 망칠까 두렵지만 잘 해내리라 믿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조카 친구들이 만들어준 조카를 추모하는 동영상을 보며 조카에게 다짐합니다. “외삼촌이 너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꼭 밝혀서 누가 너를 우리 가족들로부터 영원히 떼어놓았는지 반드시 알려 주겠다”고 말입니다. 조카 장례식에 와서 울며 갔던 300여명이 넘는 조카의 친구들도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트라우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아파트에 사는 것이 죄입니까? 6. 일산화탄소중독 환자에게 필수적인 고압산소치료시설을 마련해주십시오. 조카와 누나 같은 이유로 한 사람은 생명을 잃었고 또 한 사람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 고압산소치료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에 고압산소치료실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최근 화재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중독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고압산소치료실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곳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지금은 여섯 살과 네 살인 제 아이들이 사촌형아가 왜 죽었냐고 물으면 과연 뭐라 말 할 수 있을지,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조카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2의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4696, "petition_idx": "442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로 인한 중학생의 죽음, 누구의 잘못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 당신이 이제 금메달과 우승 하셔야 합니다. 쉽다면서요? 스포츠는 변수가 많은데 어찌 무례하게 쉽다는 표현을 국감에서 하시는지요? 아시안게임에서 뭐 승부조작이라도 했나요? 그러는 손혜원 의원이 하는 정치는 왜 그거 밖에 못합니까? 왜 촛불국민은 더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합니까? 당신이 차기 야근대표팀 사령탑입니다.", "num_agree": 338, "petition_idx": "44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야구대표팀 감독으로 손혜원 국회의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가란 국민들이 아 내나라이고 아 느끼고 피부로 헌신할 맘이 드는것이 국가라고 생각합니다.의무교육을 받고 성인이 됐을때 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는지도 모르는 그런 국가가 아니고 아 이나라에서 잘살고 이나라에 보탬이 되야하겠구나를 심어주는게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를 한다고해서 내 일터 내가 가꿔온 일터를 하루아침에 내줘야하는 심정을 아십니까??배운거는 밥벌이 하는거 정치 법 1도 몰릅니다.일부일전에 공사부들이 땅을파고 지켜만봤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일이니까요 꼬물대는 아기둘 둔 아빠이고요 이제는 늙어서 일도 못하는 부모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에 평범한 남자로 가장으로 사는사람인데 국가도로공사로 내년 2월까지 공사한다고 여러사람왔다갔다하고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국가 공사니까 근데 참 허망합니다.보상도 전이고 세금은 내야하지요 납세의 의무를 의무답게 지키고 살아가야하니까 그러면 쥐도 쫓을때 쫓을 구녕을 알고 쫓으라지않나요??월세만 80입니다 영업을해야 돈을 냅니다 대한민국", "num_agree": 3, "petition_idx": "44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무엇이고 국민은 무엇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담배를 혐오합니다. 길거리 지날때마다 흡연하는 사람들을보면 살인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간접흡연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도 이해합니다. 올해 초 버스터미널 입구에서 흡연시설을 보았는데, 너무나도 작아서 사람들이 꽉꽉 차있는데도 이용자가 더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공생하려면 흡연자를 위한 시설도 확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 마련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데 흡연시설이 없습니다. 건물내 복도, 화장실, 건물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면서도 당당하게 유유히 지나갑니다. 시장 관리사무실이나 보건소에 민원을 넣어도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도 안되고, 매일매일이 괴롭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화재때문에 매년 난리인데, 정작 전통시장 내부에서 흡연 후 담배꽁초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습니다. 흡연자 개인의 자유, 비흡연자의 생명권 행복권을 최대한 함께 충족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시설 설치 의무 법안은 없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1. 해년마다 수능을 치뤄 이제는 눈감고도 어떻게 해야되는 지 데이터는 수십년간 축적이 되어 있을 것인데 2. 해년마다 지각생을 경찰이 호송하고 태워다주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3. 지각생들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지각생들이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함은 될 것이고 (1. 본시험지, 2.예비시험지, 3. 천재지변 시험지 4, 천재지변 예비시험지 5. 지각생들 10시사작 시험지) 4. 또한 고사장 배분문제도 있을 것이다. 시험 1년전부터 학생수 파악하고 동선거리 파악해라 (방학때 2달 돌면서 뭐하는지 모르겠다. 교육공무원님들) 5. 고사장을 자기집하고 떨어지는 곳에 배치하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4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때 지각하게 만들고 이걸 경찰이 지원하고 이걸 보면 나라꼴을 알게 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초기 로또는 당첨자를 공개 했는데 당첨자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이를 비공개로 전환 하지만 지금의 로또는 당첨되봐야 세금 띠면 강남 아파트 한체도 살 금액이 안되는 시점에서 당첨자를 비공개 한다는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1등 되봐야 변두리 아파트 한체 치킨집 하나 차리면 남는게 없습니다. 또한 서민의 희망에 세금을 붙인다는것 이를 나눔이라는 포장을 더해서 광고를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나누기위해서 로또 사는거 봤나요? 남을 도와줄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이 사는게 복권인데 구매자에게 나눔을 실천하다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가요? 초기 1등 당첨자가 이월도 되고 당첨금이 수백억이 되며 한국 복권시장에 데뷔한 로또가 정기적으로 꾸준히 일정한 1등 당첨자가 배출이되고 1등 당첨자가 이월이 되는 주가 없고 조작이 아니라면 이는 절대 만들어 질수 없는 수치라 의심만이 가득합니다. 로또 일등 집한채 살 가격밖에 안되는 복권이라면 이제 당첨자를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득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데 나누고 싶어서 사겠습니까? 복권에 대한 세금은 없애주세요. 서민의 희망에 어떻게 세금을 붙일 생각을 하고 여태 세금을 붙여 왔습니까? 로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안삽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세금을 붙여야 겠습니까? 전반적인 대한민국 복권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한채 살 금액도 안되는 로또 당첨자 이제 공개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정운찬 총재도 사퇴 해야합니다 야구 수장으로서 자기잘못은없다 감독에게 잘못을덮으려한 자격미달총재 손혜원과 함께 사퇴 해야합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442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독에게 잘못을덮어쒸운 Kbo총재 사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매년 12월이 다가오면 인구당 지급되는 교부금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위장전입으로 행정력 낭비 및 공무원들 실적을 위한 부당 청탁으로 매년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12월 교부금 확보를 위한 위장전입은 지방 자치단체의 부족한 세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아닌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지방자치 단체에 각인시켜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목적의 위장전입 감사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기업들 비용 증가 시켜놓고 세금확보 안되니까 다시 옥죄기 전술 쓰나요 물론 비리 로비 관련 부분은 엄중하게 문책해야겠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불법하청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까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나요 대기업 중견기업 비용 증가가 고스란히 피라미드 맨 밑층부터 한줄씩 지우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그리고 누구 편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저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지.. 노동자 편인지 사용자 편인지 둘 다인지 분간이 안가네요 여야당 의원님들 국민을 그냥 돈 벌어다주는 기계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쥐어짜낼 때가 없어서 공적연금에까지 비용 증가 시킵니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청렴한지요 온갖 비리나 탈세의 온상이 그들아닙니까 여론 조장해서 공격 대상만 계속 바꾸고 정작 책임져야될 사람들은 뉴스나와서 고개 한번 숙이고 사퇴한다 평생 사죄하겠다 혹은 얼굴 한번 내밀지도 않고 잘 사시거나.. 도무지 하려는게 뭔지 뭐를 얻으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무정부 시대로 가서 고인물부터 다 갈아엎고 판을 새로 짜는게 낫지않나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전주공고 이린 잡아가세요 아주 나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공고 이린 잡아가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택시업계가 카풀업체와 하는 어떤 협상도 결국은 데워지는 냄비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정부가 카풀을 도입한다면 곧 택시산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택시기사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고 서울시와 택시사업자간 사납금동결이 합이된 지금이야말로 택시업계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대민 서비스질만 높인다면 택시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그러나 카풀에는 밝고 건강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탐욕스러운 자본에 봉사하는 시민들과 착취당하는 운전자만 보일뿐이다.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져야할 의무를 정부는 포기해서는 안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2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업계와 카풀업체가 상생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만 빼고 다 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사건은 쌍방폭행사건이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있다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가요? 물론 폭행자체는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습니다. 폭행에 대한 처분은 분명히 필요하며 이는 쌍방 모두에게 공정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그들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피해자로 둔갑되어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쌍방이 폭행한 사건인 만큼 여자일행 역시 일방적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서도 조사를 받아야 하며, 폭행이 이루어 지기 까지의 과정에 있어 충분한 원인제공을 했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에게까지 지속적인 비하발언을 하는데 과연 누가 가만히 있을까요? 남성일행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여성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여성단체의 목소리에 이 사건의 수사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42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의 공명정대한 처분을 희망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여러분 지금 현상황을 대통령과 청와대만 모르는것 같으니 알게 해줍시다! 내글에 돔의 하시는 분들은 주위분들에게도 알리어 주셔서 100만 첨원 만들어 봅시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num_agree": 29, "petition_idx": "442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n참여인원 : [ 29명 ]\n\n\n카테고리정치개혁\n청원시작2018-11-15\n청원마감2018-12-15\n청원인naver - ***\n\n\n\n\n\n\n\n\n청원시작\n\n\n\n\n청원진행중 \n\n\n\n현재 상태 \n\n\n\n\n\n\n\n청원종료 \n\n\n\n브리핑 \n\n\n\n\n\n\n청원내용\n\n\n\r\n\t\t\t\t\t\t\t\t\t\t\t국민여러분  지금 현상황을  대통령과  청와대만  모르는것 같으니  알게  해줍시다!  내글에  돔의 하시는  분들은  주위분들에게도  알리어 주셔서 100만 첨원 만들어  봅시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n\n\n\n\n\n\n청원동의 29 명\n\n\r\n#contents.c_sub .social_page{\r\n\tborder-bottom:1px solid #dedede;\r\n\tmargin-bottom:30px;\r\n}\r\n\n\nSNS 공유하기\n\n\n\n페이스북 공유\nFacebook\n\n\n\n\n트위터 공유\nTwitter\n\n\n\n\n텔레그램 공유\nTelegram\n\n\n\n \n\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n1\n2\n3\n\n\nNext\n\n\n\n\n\n\n"}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혜원의원의 선동렬감독에 대한 인신공격 갑질 언어폭력 조사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혜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오늘 학교 가는데 제 가방을 뒤에서 끌어서 가방끈이 찢어져서 가방을 더이상 못쓰게 되었습니다. 사과한마디도 안해주고 기분이 너무나빴습니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가방을 찢어서 못쓰게한 김동현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손혜원의원의 선동렬감독에대한 갑질 언어폭력 조사해야합니다.", "num_agree": 359, "petition_idx": "44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동등하게 부탁드립니다. 유치원으로 돈이 바로 입금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통장으로 지원해주시고 부모들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둘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여건이 안되는 부모님들은 사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고 국공립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들을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저도 첫째를 유치원을 졸업 시키고 둘째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왜 지원금을 동등하게 해주지 못하는지, 왜 부모의 통장으로 지원금을 보내주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아이들이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동등하게 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음주당이 어디서 공청심사 하고 총선 나올 권리 시사 할 정당이 되나? 솜방망이 정당 이음주의원 감싸니 좋나? 그리고 지역구 내려 올 자격 조차 없다 민주평화당 지역구 사람들에게 욕 먹을테니 총선 나오지 말고 음주당이 무슨 총선에 나올 정당이 되나? 양심적으로!! 비겁한 당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평화당 총선 나오지 말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1. 학종을 관리해주는 기업체도 따로 있고, 자기소개 대신써주고 ㅋㅋㅋ 총제적관리에 1000만원들어서하고 그런데 더 웃긴것은 이걸 엄만들이 주도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엄마종이라고 한다네요~ 어이없다. 엄마면 불법을 저질러도 법위에 서는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엄마\"의 이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신 숭고한 이름이지, 지금처럼 특정지역의 아파트 값 단합하고, 강남지역의 집값올리라고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2. 교육공무원님들 바쁘시겠지만 방학때 진정한 재충전을 삼으세요, 방학때 해외로 놀러만 다니시지 말고, 남들은 연차가 30일에 연가가 15일 , 그런데 교육연수라는 목적으로 노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3. 고등교육자정도면 학생들을 평가하고 공정하게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논문이라도 한편 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교육의 현실인지도 모름니다. 4. 제발좀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또한 돈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여성들에게 과태료좀 매기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학종을? 엄마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제가 9월경 어이 없이 상담하다가 민원과장이 싸가지 없이 애기를 해서 전화를 끊고 다른 상담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 없이 9월 말경 kb국민카드 본사에 찾아가니 조사역과 애기 나누고 연락준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11월15일 이고 어제 잠도 안잔채로 갔다 왔습니다. 조사역이 하는말이 그건 그쪽사정이고 그쪽이사정이 고객한데 그쪽이란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 국민카드 과장의 사과 전화와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사역이 전화를 준다고 해놓고 연락을 안주네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하니 조사역 번호를 알려주겠다면서갑자기 법적소송 문자 보내고 있네요 대통령님 이게 나라다운 나라 인가요 무건건 다 감옥 보내야 좋나요? 차라리 이틈에 경북궁 허물고 거기에다가 교도소 짓고 벌점자와 초벙자 다 가두시죠~!!! 지지철회 그리고 전 30대 초반 남성 입니다. 그리고 금융사 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되고 나서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투입을 그냥 시키네요? 욕하거나, 폭언하면 바로 구속이네요~ 이러니 지지율이 떨어지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2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사 해도 너무한거 아닙닙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우리나라 역사상 인재 선발에 관한한 시험 만큼 공정한 제도는 없었다. 대학 입학에 있어 학종 ,특별전형의 비리와 불합리는 이미 밝혀지지 않았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시험으로 공정하게 경쟁케 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44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정시로만 선발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쌍둥이를 얻어 아내가 한명당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후 복귀했습니다. 회사관례가 휴직자가 복귀하면 그때 육아휴직급여를 총무부에서 신청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귀후 총무부에서 신청을 했더니 고용노동부에서 첫1년치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지났다고 합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육아휴직기간 종료후 1년 이내) 우리는 2년연속으로 휴직을했기에 복귀해서 신청을한건데 사실상 연속성없이 1년 육아휴직 종료후 새로 1년을 부여받는 형태라는겁니다. 그래서 첫 1년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끝났다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입니다. 총무부에서도 2년연속 휴직자가 처음이라 몰랐다고하고... 그래서 1년치 육아휴직급여를 그냥 날리게 생겼네요. 정당하게 휴직을 받고 복귀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한 육아휴직 후 복귀했는데 육아휴직급여 1년치를 못받게 생겼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남녀간 평등이 균형을 이뤄지려면 여자들 군복무 대체 2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여자들도 원할 것이고..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여자들   군복무 대체 2년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되어 군복무를 마쳐야되는데 배정이 되지 않아 휴학을 한채로 대기중인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2학년을 마치고 신청하였으나 추첨이라는 이상한제도에 밀려 결국 1년을 더 다녀 3학년을 마치고 또 신청하였으나 결과는 마찬가지로 안되어서 결국 1년휴학이라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련지? 또휴학 ㅠ 주위에 확인해 보니 우리애 같은 경우가 상당하다고 하네요. 병무청에 확인해 보니 거기서도 어쩔수 없다고 하고 학생으로서는 졸업도 못하고 (참고로 졸업후 취직시는 기업에서 경과기준이 있음.) 결국은 군복무 땜에 그냥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대책이 없어 청원합니다.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우리애가 아닌 앞으로 한달이라도 아까운 미래가있는 학생들이 제도에 가려 피해가 가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근무요원 선발에  따른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북한 독재 정권을 위한 정부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는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 북한 변호사를 자임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는 위험을 배척해야 함이 당연한 의무인데 이에 반하여 북한 세습 독재 정권을 변호, 퍼주기 하는 상식 이하의 행위를 하며 국민 세금을 물쓰듯 하고 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관련 보도를 두고 “한국 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변호하는 것은 솔직히 우스꽝스럽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 하는 말을 여러 차례 들어봤지만 이게 대한민국 청와대 대변인인지 북한 변호인인지...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신경쓰지 않고 있다.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에는 괜찮겠지만 대한민국 전역이 핵미사일의 사정권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북한에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 투명한 비핵화를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퍼줄 생각이나 하고 변호나 하고 있으니 매우 걱정스럽다. 회사에서 배임이면 잘리는데 이 정도는 배임보다 더 하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사수하는 정부인가? 북한 세습 독재 정권의 보위 정부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지금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 단체 장이 김정은 제주 방문을 위하여 백록담 핼기장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김정은 제주 방문보다 후세에게 무려줄 자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 하려고 하는 원희룡 지사 생각 검토 바람니다. 김정은의 남한 방문을 위하여 자연까지 파괴하면서 핼기장을 건설하고 또 국민의 혈세로 그 핼기장을 철수 한다고 합니다. 후세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 줘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록담에 핼기장 건설에 동의하며 검토하는 원희롱지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링크는 그날 당사자였던 커플이 쓴글의 대한 뉴스입니다. \"한남과 사귀니 여성인권후퇴\" 이건 모욕아닌가요 이수역사건의 당사자라는 커플이 쓴글입니다. 이수역 피해여성이라는 그 분들이 먼저 이 커플에게 언어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 날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커플의 말이 맞다면 현재 구타를 당한 여성분들이 한 진술이 원인부터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타를 한 남성들은 잘못입니다. 당연합니다. 일방적인 구타였다면 말이죠. 그러나 국민청원에 쓰여진 글에는 피해여성들이 전혀 잘못이 없고 여리고 착하기만한 사람같이 나와 있는 것 같아 국민분들이 이런 상황도 알고 있길 바래서 씁니다. 그니까 청원은아니고, 혹시나 이수역관련해서 올라온 글만 보고 판단하실까봐 올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4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언어강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소수의 청원도 귀기울이지 않는 보여주기식 이런제도 폐지하시오 소수의견이라도 꼭 정책이라던지 지표가 되는것이 있을텐테 지금컷 수많은 소수의견음 어케 처리들 했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42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폐지하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 입니다. 저는 동물을 매우 좋아하고 영상도 자주 보는편인데 어느 날 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 사이트에서 동물공감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충격적인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은 어느 청년이 키우는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이웃의 진돗개에게 물려 태어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채 내부 장기파열로 죽었다는 사연 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청년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그 진돗개 주인은 개가 목줄이 풀려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남 얘기 같지 않아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도 어렸을때 할머니댁에서 키우던 아기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를 안고 나갔는데 이웃집의 하얀 진돗개에게 물려 그 청년의 강아지와 동일하게 내부장기파열로 어린생명이 죽었습니다. 너무 어린 마음에 신고하는 방법도 몰랐고 할머니도 몰랐기에 아무런 신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그 청년은 신고를 하였지만 재물 손괴죄로 협의가 가능하나 고의성은 입증할 수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이라고 법에 따르면 재산손해에 따른것만 배상을 받는다 합니다. 동물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재산도 아닙니다. 또 하나의 가족일 뿐입니다. 근데 왜 이런 물건취급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길에서 많이 보이는 유기동물들 그리고 길 고양이들 사람에 의해 직접적인 상해를 입어 다치거나 죽어 있는 동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저 물건이라는 법 때문에 재산이라는거 때문에 주인 없는 유기동물들 길고양이들이 사람에 의해 상해를 입어도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것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처벌받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4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도 가족이고 유기동물도 사람과 같은 하나의 생명이니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기업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살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해외로 나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부유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20만 만들어 청와대 입장 들어 봅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4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월7일청원)수시 학종 없애고 정시로 입시제도 일원화합시다. 8000명 청원  20만 만들어 청와대 입장 들어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청와대에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소통장을 개설한 것은 그 의도를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소통광장을 표방한 이곳은 사법부에서 처리해야 할 만한 사건들도 올라오면서 떄론 법리를 때론 절차를 무시하고 떼쓰는 곳으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으며, 현대판 인민재판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난민문제 등 일부 국민청원 동의수가 매우 높은 사례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이나 차선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국민들의 뜻과 정반대인 청와대의 핑계 내지는 구실만 찾도록 하는 곳으로 전락하였다 봅니다. 소통이라는 기존 취지와는 달리 현 청원 게시판은 사람들의 분노를 한곳에 몰아넣고 분란을 조장하고 화를 키우는 곳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싸움의 장이 되어버린 국민청원 게시판은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란을 폐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시민입니다 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주지사 옆건물로 매일 출근하는데요 병원과 마트가 몰려있는 그 주변은 아침마다 주차하려는 차량들로 난장판이 됩니다 그 와중에 20~30분씩 기다리는 시민들과 달리 그 틈을 요리조리 정리하며 공단직원들 차를 인도하는걸 보면서 불쾌할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아침...평소보다 매우 복잡하고 길게 길위에 차량들이 얽혀 있었고 꼼짝도 못하는데 수능 늦은 출근으로 시간이 조정된 연금공단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데도 주차관리 하시는분은 곧 있을 직원들 주차 대비하는데 지장 있을까봐 시민들차를 복잡한 중에 몇번씩 이리저리 빼서 움직이기 바쁘더라구요 이럴때 잠깐씩 시민들 위해 유도리 있게 길을 터주고 협력해주는 공공기관이 되면 안되는겁니까? 여기저기서 우리도 국민연금 내는데 정말 너무한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는데 한다는 말이 위에다 얘기하라고 왜 나한테 지랄이냐고 하더라구요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주지사의 황제주차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이 국정감사 나와서 소리나 지르고 쓸데없는 말만하고 사람 무시나하고...그러라고 국정감사 하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려면 감사내용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나와서 조목조목 따져 까발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정감사 할때마다 답답해죽을 지경입니다 국정감사해서 잘 된게 몇이나 있습니까? 다들 인지도 높히려고 서로 국정감사 나가겠다고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소리지르려면 하지않는편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감사때 의원님들 공부좀 하고 오세요 브리핑자료만 들고오지 마시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아래글을 추천부탁드립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추천인 1만명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4585?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26, "petition_idx": "44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수시대폭축소!! 정시확대!!!   힘을 모읍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국내 유명 전자 회사의 as를 하는 서비스 기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전부터 고객 만족도 라는 미명아래 기사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방문 다녀온 고객 댁에서 기사만족도를 평가 하는것이지요. 말이 기사 평가이지 회사 정책적인 비용 이라던가 제품 품질. 고객 감성적인 불만이 있는것을 설문지로 평가를 받고 기사 점수를 매긴다는것입다 제품이나 비용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기사에게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여러사람 앞에 나가 자아비판 같은것을 시키며 정신을 피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근로자를 괘롭히는 수단밖에 되지 않으며 마음대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것을 하지 못하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헙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걸 최초로 시행한곳은 삼성전자인데 엘지를 비롯 다른업종 에서도 많이 하지만 이건 사람 잡는 최악의착취 제도 입니다 중지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근근무를 시키면서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일 처리율이라는 이상한 통계로 당일 근무시간내에 처리하지 못할일을 시키고 율이낮면 점수 낮은걸로 해서 푸쉬넣고 그걸피하려면 연장수당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일하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이런게 현실입니다.. 도급체계로 본사는 상관없다지만 엄밀히 직접 관리하는 불법 도급입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44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전자서비스 불법도급.제가 전에올려3000명넘게 동의해주신내용 다시한번 올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광주광역시에사는40대가장입니다저는기초수급자이기도하고장애인입니다제가지체장애와수급자라는이유로해서일을할수가없내요 그렇다고수급비가많이나오는것도아니고요 기초수급비를조금만더인상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복지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거짓말 하지 않는 부산시장! 정직한 부산시장! 진실된 부산시장! 약속을 지키는 부산시장! 책임을 질줄아는 부산시장!을 부산시민들 모두는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장의 이중적인 시정으로 인해 부산에 사는 2,000명이 넘는 수많은 고령자들이 갈곳이 없어서 길바닥으로 쫓겨 난다는 것은 잘못 되어도 너무나 잘못 된 부산시정을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 경남, 일본 등 인근의 도지사들과 고령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노인일자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연일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시정을 보고 있는 부산시장의 이중적 시정은 결국 2,000여명의 고령자들을 길바닥으로 내 쫓아내고 있는 현시정의 실상입니다. 2018년 6월 1일 12시10분경 현부산시장은 수많은 고령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입으로는 약속하고, 손으로는 서명을 하면서까지 본인이 직접 호언장담 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16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선 지금까지 계속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일 12시 10분경 부산시청 정문 앞에서 부산시민들에게 효행장려 시민운동을 행하고 있는 효운동가님들 수백명이 보는 자리에서 앞으로 본인도 저출산고령사회에 앞장서는 이런 효행장려 운동에 적극 협조하고 효운동을 계속적으로 지속할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노인회관에 입주시켜주겠다는 서명까지 하면서 직접 본인 손으로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달아는 공문과 호소문들을 수없이 보내고 직간접적으로 약속 이행을 호소하였지만 아직 16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그 약속에 대한 이행을 할 생각 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시장으로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악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또한 부산시청 노인복지과에선 이런 잘못된 상황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부산시 행정입니다. 시장이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시장 본인의 손으로, 시장 본인의 입으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 보다는 시장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당연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산시 행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우리들의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뭐라고 변명을 될 수도 없고, 도저히 변명이 될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시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고, 진실하며 시장 본인 입으로 한 약속과 시장 본인 손으로 직접 서명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산시장이라고 이렇게 도저히 말 할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애당초에 못지킬것 같으면 처음부터 호언장담하며 약속을 하지 말아야지, 왜! 시장 본인의 입으로 약속을 했는지, 왜! 시장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서명을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 고령사회의 심각성이 가장 심한 부산에선 부산시장 본인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하여 고령자 2,000여명이 길바닥으로 내 쫓겨 날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거짓말 때문에 수많은 고령자분들을 길바닥으로 추운 겨울날 내 쫓겨 나게 만드는 부산시장은 책임을 피해 다니지 마시고 당당히 책임지는 부산시장으로서 시정 일을 봐야만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2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치인은 당연히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의식으로서 지금 부산시장 거짓말로 2,000명 넘는 고령자들이 추운  겨울날 길바닥으로 내쫓겨 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론으로 간략요약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청원을 처음써보고 제가 이렇게 올리는 글이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답답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직장인이고, 차도없고 제 집도없는, 주소지가 친구집 또는 친척집에서 살고있어서 누구누구의 동거인 이라고 등재되어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무주택세대나 무주택세대원의 경우에만 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 등에 청약신청이 가능한데요 동거인의 기준도 넣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산이나 집의 여부등등 필요한 자격 항목으로 정말 집이 필요한 동거인도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류상은 누구의 동거인, 현실은 무주택이지만 서류상으로 집을가질수없는 사람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첫째아이에 대한 복지는 진정한 산하 정책이 아닙니다. 복지정책 이지요 진정한 산하정책은 둘째를 낳을 수 있고, 부담없이 키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째아이에 필요한 복지는 과감히 삭제하고 그 예산으로 둘째 아이는 출산부터 대학까지 혜택을 준다면 출산율을 대폭 상향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지금과 같이 첫째아이에게도 복지는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2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획기적 증가 방안(첫아이 부분적 복지 폐지 -> 둘째아이 전면 복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백두칭송위윈회 라는 친북단체가 서울에서 김정은과 북한정권을 찬양하는 집회를 하는데 안보법위반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김정은이와 북한정권을 찬양한다니 있을 수가 없는일입니다 안보가 튼튼해야 평화도 있는겁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구속수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42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칭송위윈회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내년에 경제 폭락하면. 이 정권 교체 되는 것. 이제 국민들 사이에는 기정사실이 되어 가고 있다. 일년 지나면 세상은 이 정권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할 것. 서민들 실업자 되고 자영업자들 더 거지 되는데 이 정권 가만 두긴 어렵지. 실력 없으면 물러 나야지. 2020년 민주당 국회 갈아 치우고, 2021년 대통령 갈아 치우고. 고집쟁이 청와대가 자초한 일이니 후회는 없겠지. 일자리 정부라더니 그 소린 쏙 들어갔네. 돌아보면 사실 코메디 였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 만들고 쇼하다니. 니네들은 진정성이 없어서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 시장은 있던 일자리도 거둬들이는 거지. 지금 니네들은 시장과 싸우하고 있는 걸로 국민들은 본다. 시장과 싸워 살아남은 정권 단 하나도 없으니 니네들은 2년 남은 시한부 정권. 이미 정권교체의 시계탑은 도라가고 있다. 내려 와라. \"이 놈들아 (문대통령이 잘쓴던 표현임. 비하발언 아님)\" 국민들 거지 만들고 이놈들이 2년 후에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 니들도 같이 거지 돼야지.", "num_agree": 16, "petition_idx": "44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고 있지? 경제 망하면 정권 교체 된다는 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ㅇㅇㅇㅇㅇ", "num_agree": 2, "petition_idx": "44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여론 청결을위한 인터넷 실명제 청원합니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20살 성인 대학생입니다. 저는 14살, 5살 동생이 있고 따라서 저희집은 다자녀 가구 대상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성인은 다자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같은 대학생들은 초중고 다니는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 단지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을 보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만이라도 자녀의 범주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혜택, 일부 규정이 취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법개정을 너무나도 바라고있는1인입니다 어제뉴스를보다가 인천에한아파트에서 동급생들에게 집단폭행을당한후 아파트밑화단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된 학생의 안타까운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이학생은 아직 중학교2학년밖에안되는 아이였습니다. 이학생은 가해자들의 기분을언짢게했다는 이유로 옥상으로 불려가 4명의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당한뒤 약1시간20분가량뒤 아파트옥상에서 추락한것으로 보인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아이의 가족들과친구들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이루말할수없는 고통들일껍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사건만이아닙니다. 요즘학생들은 학생들이아니라생각합니다 폭행,성폭행,살인,강도등 저지르는범죄의 수준이 성인들과 무엇이다른가요? 아직 어리다는거? 생각이라는것 경각심을가지기엔 너무어린나이라는것이 문제인건가요? 아무리어린나이라도 누군가를 괴롭게한다는 범위는 알고있을겁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자살이 최근5년간 556명에 달한다합니다 고등학생이70% 중학생이25.4% 초등학생이4.1%라합니다 청소년은 지켜줘야하고 보살펴줘야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괴롭게하는원인들이 같은 청소년이라면 어떻게하실껀가요? 모든학교마다 왕따,폭력,괴롭힘들은 있습니다 그 수준이 다를뿐이죠 피해자들은 항상 혼자입니다 가해자들이 더많을수밖에없죠 이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아직아무것도 해보지못한아이들을 너무나 큰고통을 혼자 짊어지기에 너무어린 아이들을.. 이 아이들을 구해주기위해 필요한것은 폭력예방센터나 경찰들이아닙니다. 이미 법을너무나도 잘아는아이들이고 상대방을 어느정도괴롭히면 그사람이힘들어하는걸 잘아는아이들입니다. 감정조절을하기엔 너무어린아이들이란걸압니다 그러니 보호를해줘야하고 어리기때문에 스스로반성하고 회개할수있는 기회를줘야하는게 맞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그건 가해자들의 입장이고. 피해자들의 입장은생각해보셨습니까? 그아이들도 보호받아야하는 사람입니다. 이아이들의 평생의고통은 어떻게 해줘야하며 이 아이들의 주변사람까지 고통을받는 이상황들을 어떻게 치료해줘야하나요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위해 있는법인가요 청소년법의 개정을 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성숙하여 범죄의 질이 나쁘니 이러한범죄에대한 법적처벌나이를 낮춰주시고 강력범죄에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생각합니다. 한번이 어렵지 두번부턴 쉽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44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자살중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아직 사건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커뮤니티에 글 올려서 여론 형성했죠? 근데 증인들 말 들어보면 그여자가 먼저 한남충 거기가 어떻고 하면서 시비 털었죠?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폭행으로 가도 쌍방 나올걸 백프로 지들이 털릴거 아니까 여성커뮤니티에 올려서 경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경찰을 한남이라 모욕하게 하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한 죄로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49, "petition_idx": "442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자 강력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올해39세 남자입니다 신용이안좋아회복이란걸한번했어요 무슨일이든 다제잘못으로인해벌어진일이니 10년을아둥바둥살면서다해결했죠근데 최근엔매형사업자일로 내가대표로이름을빌려주었죠 다제잘못이죠결과는제가평생벌어도못갚을빚을지고 현제는 통장사용은물론 최소의 일도못하고있어요왜냐면 압류때문이죠 단돈1만원이라도거래가되면바로압류가되더군요 저도 갚고살고싶죠명의만빌려줬다가 이렇게된거고회복을하고싶은데 휴대폰은이미다정지통장불가 직장생활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막노동을나가도소득신고로 내가몇번 나가고뭘하는지훤히아는지라 첫번째신용회복을10년넘게했는데 ㅜ또다시더큰게오니 정신적으로너무힘드네요 통장거래라도 살집이라도 어떻게안돼나요? 일 막노동보다더한것이라도할준비되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고싶습니다도와주시겠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청원 이러려고 만든겁니까? 뭐든 득달같이 달려와 떼쓰면 마녀사냥 당하듯이 법의 공평함과 사회정의 무시하고 분노로 일그러져 대 다수 사람 특히 특정 여성들에게 무 차별 공격을 당하는 그들을 왜 방치 합니까?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여성이 살기 힘든 치안이 불안 나라는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수역 폭행자들이 죄가 있다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 죄에대한 판결을 내릴것입니다. 그리고 그 극악무도 하다 치부하는 그 20대 남성들도 피해자 일수 있습니다. 대 다수 사람들이 그 어린 20대 초반의 사람을 공격하고 신상을 털고 온갖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것을 방치 하면 안됩니다. 그들의 인권을 보호 해주세요. 남성과 여성으로 몰고 가지말고 사건을 사건으로 보고 당사자들의 인권도 보호해주세요 아직 살아야 세월이 많은 사람들 입니다. 그들을 광기 어린 저들로 부터 정부가 보호 해주어야 합니다. 국민청원 .... 모두 몰려와 떼쓰면 다 들어주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 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42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 사건의  20대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의 누님이!작은 중소기업에서 주는 소 일거리를 받아서 하는일을하였는데 세달째 임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측 사장님께서는 내일해주겠다 다음주엔 꼭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미뤄진 일수가 세달이나됩니다 이렇게글을적는건 임금을 못받는거도 억울한데 자꾸 놀림당하는것같아 화가납니다. 이젠 어음을 받았는데 그게 풀리면 드리겠다고하고 어제통화로는 이젠 맘데로하란씩으로 나옵니다. 어제의 통화가 청원을하게된 이유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분들 다수가 저희 누나처럼 힘들게사시는 서민일것입니다 돈을 받아야하는 우리같은서민들은 소 일거리라도 해야 생활이 되는데 그러한 임금을 주지않는 사람들은 정만 잘 사시더라구요~~ 모르긴해도 저의 누님처럼 그업체에서 소 일거리를 받아 일하시는 다른분들도 못받으신분도 계실꺼고 앞으로도 생겨날겁니다 금액은 없어도 살수있는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분들 더러 계시지만 그러한 일들을하는 서민은 없으면 안돼는 임금이고 노동의 댓가입니다. 회사 공유하겠습니다 경북경주시 **읍 ** *** ***-** **산업(054)7**-0*** 이일은 **산업 대표라는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직원의 한사람의 얘기도아니고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수있을까 생가듭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4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읽어봐주세요~~(경주시 **산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교육비리는 계속 묻힐것입니다 검색에 사립학교쳐서 동의에 클릭합시다 계속 묻히니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세상 어느 나라에도 다단계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해 합법화한 나라는 없다.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을 보더라도 모두가 다단계 금지법을 갖고 있어 다단계 판매방식을 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1978년 11월 “다단계사기에 방지에 관한 법률”을 공포해 다단계는 금품(수당)울 지급하는 참가자가 무한히 증가하는 것을 다단계사기라 규정해 “피라미드 방지법”을 소비자 법 내에서 금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2005년 “다단계 방지법”을 제정해 기술적 하위판매자를 무한 형성해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를 다단계라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1991년 방문판매법을 제정해 다단계를 합법화 했고, 수차례의 계정을 통해 현재는 다단계판매업을 하기위해서는 자본금과 소비자보상보험 가입 이라는 특수조건을 만들어 그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대 자본가 만이 할 수 있는 판매업으로 둔갑시켜 외국의 대형자금이 침투해 매출 액 상위 1~5위에는 국내회사가 단 한 곳 뿐인 실정이다. 한편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단계만이 합법적인 사업으로 인식하게 되어 그 등록 판매원수가 800만 명을 상회하고, 그중 절반이 중복 등록되었다 해도 400만 명 이상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향해 세월을 낭비 하 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소중하게 남겨둔 소규모의 자본마저 다단계사업에 투자해 실패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실의에 빠져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행심리를 부추기고 조장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문판매법 내의 다단계 판매를 합법화한 조항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판매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문판매법 내의 다단계판매 인가조건의 위헌적 요소 1. 다단계판매업 등록규정 등에 대한 위헌성에 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 1항 및 3항에 의하면 방문판매업을 순수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다단계 판매업 등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등록조건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은 대 통령령에 의해 자본금 5억원이상과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종 영업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입장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 11조 1항의 경제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제 119조 1항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함과 2항의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를 위배하는 것 이라고 사료됩니다. 2. 방문판매의 현실적 의미와 판매방식 현대의 방문판매는 가정방문 시 보안 및 안전 때문에 직접방문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방문보다는 연고와 소개로 소비자를 발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개나 구전홍보에 대한 보상이 없이는 활발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 3항에 의하면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방문판매라 하며,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을 소개해 그 판매원이 판매한 매출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후원방문 판매 라 규정하며, 판매원 본인이 소개한 판매원이 다른 무한 하위판매원을 소개해 판매한 매출에 대한 보상을 지급 하는 것을 다단계 판매라 규정하고있습니다. 즉 하위 2단계이상의 무한판매원 매출액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영업 방식을 다단계판매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3조 2항 및 3항의 조건을 충족해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면 그 판매방식이 몇단계가 되더라도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그 영업방식을 자유롭게 보장해 주고 있어 방문판매의 직접방문판매와 후원방문판매에 비해 그 경쟁력이 강한 다단계판매의 우월적인 경쟁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3. 기타 사회적, 국가적 측면에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중 다단계판매업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벌률 제 37조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일반적 보험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취급되지 않는 현실로 이는 다단계판매업자들의 공제조합에서 매출 액의 일정부분을 예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다단계판매업자 공제조합은 “직접판매조합”과 “특수판매조합“ 으로 2곳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소비자피해보상을 담보하기위해 매출액의 20~40%를 예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다단계판매회사가 매출액의 35%를 판매원에게 수당으로 지급랄 수 있어 판매가의 55%~75%가 유통비용 으로 사용되어 다단계소비자가 실제적으로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선택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방문판매법 제 24 조 1항 가 항목에서는 재화 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 보다 10배이상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소비자 피해보상이라는 명분 으로 소비자에게 가성비가 월등한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법이라 간주됩니다. 현실적으로 다단계 판매회사의 제품 원가는 대부분 판매가의 20% 이상을 상회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중 다단계판매업의 진입장벽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단계판매업을 조건과 규모로 규정해 그 진입장벽을 만들어 합법화한 나라는 어느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규제는 결국 방문판매를 하기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을 하도록 조장하는 것으로 실제로 다단계는 합법이며 일반방문 판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국내에 다단계판매업에 등록된 인원이 800만을 상회하는 것도 국가적인 비극 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국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등록은 그 진입장벽이 높아 본사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서는 온라인상으로만 다단 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칫 내국인이 외국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서 온라인다단계사업을 영위해 외화를 유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 며(최근의 돈스코이호 사건), 외국인이 자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다단계사업을 실시해 자본을 유출 시킬 가능성도 발생하게 됩니 다. 이런 현상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실예로 MBI 라는 판매방식이 본사를 말레이시아에 두고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한 다단계사업을 시행해 기소된 바 있으나 결국에 는 무혐의 처리되어 현재 시장에는 외국 본사 국내 온라인 다단계가 만연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 다단계판매가 조장하는 사행심리 국내에 도입된 Net-work 판매방식(다단계 판매방식)은 외국에서 시행되는 순수 net-work이아니라 Triangle형(피라미드형) 다단계로 상위 판매원이 무한대의 하위판매원 전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하위판매원 한·두 명만 지속 적으로 가입시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떼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자극해 일확천금이 벌릴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이용한 사행적 사업자 마켓팅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일찌기 Triangle형 다단계 판매방식을 금지하고 순수 Net-work으로 다자간의 연계와 정보교환으로 유통비용을 줄여 소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소비자 마켓팅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이런 제도나 법 개정이 필요해 본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단계 천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방문판매법에 진입장벽을 만들어 다단계를 보호하고 합법화 한 것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제누님이!작은 중소기업에서 주는 소 일거리를 받아서 하는일을하였는데 세달째 임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측 사장님께서는 내일해주겠다 다음주엔 꼭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미뤄진 일수가 세달이나됩니다 이렇게글을적는건 임금을 못받는거도 억울한데 자꾸 놀림당하는것같아 화가납니다. 이젠 어음을 받았는데 그게 풀리면 드리겠다고하고 어제통화로는 이젠 맘데로하란씩으로 나옵니다. 어제의 통화가 청원을하게된 이유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분들 다수가 저희 누나처럼 힘들게사시는 서민일것입니다 돈을 받아야하는 우리같은서민들은 소 일거리라도 해야 생활이 되는데 그러한 임금을 주지않는 사람들은 정만 잘 사시더라구요~~ 모르긴해도 저의 누님처럼 그업체에서 소 일거리를 받아 일하시는 다른분들도 못받으신분도 계실꺼고 앞으로도 생겨날겁니다 금액은 없어도 살수있는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분들 더러 계시지만 그러한 일들을하는 서민은 없으면 안돼는 임금이고 노동의 댓가입니다. 회사 공유하겠습니다 경북경주시 건천읍 용명 *** ***-** **산업(054)***-**** 이일은 **산업 대표라는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직원의 한사람의 얘기도아니고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수있을까 생가듭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42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 **산업 회사대표의 만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청와대 문제점은 쓸데 없는 구호만 요란하다는 것. 공산주의자들도 구호만 요란 한데 (평양 거리 보아라. 써 붙인 구호 천지) 하는 짓이 비슷한 것 같고. 구호의 특징은 잘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 잘 아니 되니 자꾸 말하는 거겠지. 국민들이 계속 해고 되고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거지가 되는데. 너희들 좋아하는 누구 말 대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 가냐?\" 트럼프도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로 경제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고작 한다는 게 강의실 불끄는 알바 일자리. 아 너무 한심하다. 베네수엘라 처럼 구호가 난무하는 사회주의 경제는 결국 거지가 되었지. 국민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고 높은 소득을 받아야 여유가 생겨 공정경제가 되는 거다 \"이 놈들아\" 거지가 신사적으로 \"공정경제\" 하는 것 보았냐?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익이 나야 임금을 올려 줄 수 있는 거다. 사장이 거지인데 직원들 임금 올려 주는 회사 보았냐? 지금 사장들은 어떻게 직원 내보내고 비용절약할까 생각밖에 없는데 일자리? 공정경제? 너무 우습고 가소롭다. 문대통령은 사회주의자이다. 이제 시장을 알아 버렸다. 그에게는 희망이 없다. 교체될 것이다. 이 정권 2년 후에. 반드시.", "num_agree": 5, "petition_idx": "442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경제? 국민들이 취업되고 잘사는 게 공정경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어제 저희 어머니가 요즘 유행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카카오톡 활용한 수법) 범인은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이름 등을 제것과 똑같이 만들어서 저희 어머니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핸드폰이 고장나서 전화가 안된다는 말과 함께 물건을 급히 사야하니 알려준 계좌로 입금해달라며 가상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딸 사진이 프로필에 버젓이 붙어있는'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시지이니 의심하지 않고 그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이라도 카톡으로 그런 문자가 오면 속을 법하던데 어르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카카오톡은 현재 전국민적으로 사용하는 메신저입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런 카카오톡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카카오같은 대기업이, 긴급 사고 신고할 수 있는 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바로 카카오 고객센터에 연락만 가능했더라면 송금한 돈을 범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곳곳에 문의해보았지만 카카오 고객센터 어디와도 전화연결을 할수 없었고 그 사이 저희 어머니가 송금한 돈은 날아갔습니다. 1. 카카오는 전국민적으로 관련이 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객센터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서비스는 아예 제공하지도 않고, 채팅상담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그마저도 평일 영업시간 내에서만 제공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24시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카카오에는 없습니다. 유선상담이 꼭 필요한 경우들도 있는데,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곳도 전혀 없습니다. 카카오에 민원을 제기해보려 했으나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라에서 직접 카카오측에 시정을 요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알아챘을때 긴급히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범인들이 낄낄대며 돈을 출금해버리기 전에요. 제가 이번에 보이스피싱 후속조치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답답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통합 콜센터가 제대로 없더군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보는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된 통합 신고처를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성행합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언제부터 한 나라의 의무가 종교에게 밀리지요? 양심적 병역거부? 대한민국 살면 뱃속에 있을 때 부터 복지가 시작 되는데 그렇게 20년을 넘게 살아왔으면서 병역이라는 의무는 거절 한다는게 양심적입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은 뷔페가 됬지요? 의무와 복지 중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게 되버렸네요 대한민국의 법이 흔들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뿌리가 깊지는 않은 법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뽑혀 버릴까 우려가 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로 인한 병역거부 반대합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놀이터 입구나 공원 입구도 흡연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주세요 요즘 놀이터나 공원은 흡연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주시는데 놀이터가 대부분 길가에 있기에 놀이터 입구나 근처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담배 연기가 놀이터나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입구 10m 흡연 금지구역 설정한 것처럼 놀이터나 공원 입구 10m나 아예 놀이터 주변 10m를 흡연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세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44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이터 입구 흡연 금지구역 설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음주운전으로인해 삶이 더힘들어져 너무도 억울하고 희망이 없어져가서 이렇게 자식들의 도움으로 글을올리게됐습니다 사건은 2018년 10월27일저녁6시 10분경 일을마치고 지인을 집으로 데려다주고 피곤한몸을 이끌고 집으로향하는 중 신호대기에 서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하는소리와 번개맞은것 처럼 눈앞이깜깜해지더니 정신을 잠깐잃었다가 차리고보니 뒤에서 포터트럭에 받힌것입니다 그차는 제차뿐만아니라 그리고도다른차 한대까지 충돌해서 3중추돌사고를 냈습니다 그냥도 술냄새가진동하는데도 연실 보험처리하면된다면서 경찰신고도 안하고 보험도 부르지않고 서있었습니다 저는병원에서 뇌진탕진단을받았지만 외상은 없었지만 충격으로인해 매일어지러움증 구토 눈이 튀어나올꺼같은 통증이 호소하지만 동네 식당을 남편과둘이 하고있어 마냥 병원에서 쉴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치료를 중단하고 통원치료하기로하고 퇴원했습니다 다른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역시 가난을 조금이나마 모면하고자 최선을다해살고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사고이후 연락도없고 얼굴한번 비추지않고 뻔뻔하게 지금까지 합의는커녕 자신은 벌금나온걸로 오히려 화를낸다고합니다 이일로 저는몸으로먹고사는데 온몸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울화가치밀어 화병까지얻은상황입니다 제차는현재 폐차수준으로 몇백만원수리비를 제가감당이안돼수리도못하고 방치하고있고 생각지도못한 빚에 저의생활은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이렇게 한다고 제일이 크게해결되리란 기대보다 저는 진심으로 음주운전처벌법이 강해져서 제발저같은 피해자가 더는 더는 없길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힘을보태주세요", "num_agree": 185, "petition_idx": "44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아직까지도 소폭, 양폭 등 술자리에서 폭탄주를 말아먹는 문화, 거기서 더 나아가 술을 강권하는 문화가 만연한 우리 사회입니다. 술자리에 참석토록 독려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조직 안에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하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술을 강권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인간의 신체에 대한 자유를 구속하는 것과 같으며, 어찌보면 개인의 신체에 대한 폭력으로까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술자리에서 술을 강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권하는 술의 세 배에 달하는 음주를 강제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1잔 강권하면 그 사람이 3잔 마시도록 강제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한민국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한데,수백,수천억원씩 벌금을 내야할 사람들이 벌금대신에, 노역장이 3년으로제한된법을악용해 하루에 수천만원 씩 벌금을제해주는 황제노역을하고있 습니다.법앞에선 평등하다면서 없는사람들과 이렇게차별한다는게 말이됩니까?이문제가 수년전부터 불거졌는데,아직도 그대로입니다.데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뭐하는집단입니까?국민들세금으로 온갖혜택은다받으면서 당연히처리해야할 중요한문제들은 몇년씩방치해놓고 허구한날싸움이나하면서 허송세월하고있으니,정말한심합니다.이번기회에 꼭처리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고의 분식회계를 하고도 살려둔다? 다른 기업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그땐 어쩌려고요 건강한 주식시장이 형성되려면 일벌백계로라도 원칙대로 상장폐지해야죠", "num_agree": 14, "petition_idx": "44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고의분식회계 결론난 후 언론이 상장폐지는 안된다고 여론을 몰아가네요  시장에 충격을 준다는데 . . 이런 사기 기업을 놔둔다는게 시장에 진짜 충격을 주는 거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게임을마약이라는인식부터개선좀요. 색안경끼고보지말고 학생들이학원으로힘들어서게임으로스트레스푸는거다 게임을산업을키울생각은안하고무조건게임을마약으로인식으로생각하지마라 게임더수출많이된다 저는희귀질환으로밖에는못나가고 게임이저의희망이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2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산업인식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피해자 인척 하는 이수역 폭행사건 제대로 수사해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42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 피해자 코스프레 제대로수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추운 겨울이 오고 있다. 사회주의 정권에서 한번도 경제는 부흥한 적이 없다. 슬프지만 역사가 증언하는 사실이다. 아무리 미사여구로 공정경제 운운해도. 슬프지만 국민은 그대로 거지가 되어 간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반세기 경제발전을 뒤로하고 내리막으로 굴로간다. 내년에 최악의 사태가 터지고 (가계부채, 외환이탈, 국제수지 악화, 내수부지) IMF 때 처럼 큰 실업과 신용경색이 오고 나도 아마 청와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 할 것이다. 사회주의은 시장 원리를 대적하기 때문이다. 비참한 좌절과 궁핍과 지옥 같은 시장이 그들을 권좌에서 내몰 것이다. 사회주의. 제1차세계대전 이후로 얼마나 인류가 이걸 붙잡고 잘 해보려고 몸부림 쳤던가? 그러나 역사에 남은 결과는 처절한 실패. 소련은 해체되고. 유사시장주의로 전환했고. 그리스는 거지가 되었고.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거덜이 났고. (자국화폐로 기념품 만들어 관광객에게 판다네.) 프랑스도 사회주의 해 보다 실업률 10%, 마카롱이 시장주의 개혁하고 있으나 고전 중. 이태리로 사회주의 하다가 포퓰리즘으로 넘어가서 거지나라가 되어가는 중. 독일도 사회주의 하다가 유럽의 병자가 되었고. 마르텔 총리가 다시 시장주의 정책으로 되살리는 중.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사회주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고 저러고 있으니 가소로울 뿐. 그도 망할 것임. 사회주의는 쟝 자크 루소 이후로 인류를 속이는 감언이설과 궤변으로. 인류를 괴롭혀 온 요주의 사상. 이제 우리나라도 이 질병을 피하지 못하고 이 길로 접어 들었으니. 내리막 길. 추운 겨울. 거지와 병자의 나라로 한동안 갈 듯. 아무도 사회주의 정신질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돌아 온 나라는 아무도 없었음. 다들 거지가 되고 병들고. 비참한 국가로 전락함. 이걸 뒤늦게 청와대가 한다고 저 난리임. 공부도 부족한 친구들이 다 실패한 이 정책들을 고집과 아집으로 추진하지만. 아마 거덜이 나고. 국적으로 몰릴 것임.", "num_agree": 8, "petition_idx": "442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운 겨울이 오고 있다. 사회주의 정권에서 한번도 경제는 부흥한 적이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우선 제가 카테고리를 기타로 정한 이유부터 설명하죠! 대통령님, 당신은 더러운 자식입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물어보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신문고, 청원과 같은 걸 하고 있죠! 그리고 십만 내지 수백만의 사람들이 청원에 희망해서, 물어보면 거의 할 수 없거나, 하기 힘들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도데체 이전 정권과 바뀐게 없습니다. 나라밖의 문제는 많이 바꼈지만 도데체 나라 안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장관들내지 공무원들에게 독촉을 하십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은 세상에 태극기만 휘날리면, 그게 나라 입니까? 그게 애국입니까? 지금 이나라는 이전정권을 옹호하는 극우단체가 계속 난리를 치고 있고, 현재 대통령님이 지지하는 폐미니즘을 이용한 양심없는 여자들이 이들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아직도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또한 SNS 여경 혹은 여성가족부 그리고 각 대학의 여성 총 학생회는 폐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합니다. ㅋㅋㅋㅋ 참으로 어이 없고, 병신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이전정권이 하지못한 물어보는 걸 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국민 청원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은한 여전히 국민들은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사안을 해결되지 못할것이며, 나아가 국민들의 불만은 더 심해질 거 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이제 변호사가 아닙니다. 대통령님도 알다시피 당신은 이제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합니다. 도데체 언제까지 현실을 보지않고, 이상을 추구할 것입니까? 부디 생각하시고, 필요없는 인재는 없애고. 반대 세력이라도 골고루 쓰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이 나라의 대통령은 변호사께서 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PS : 필요한 법은 개정을 하고, 필요 없는 법은 없애고, 필요 없는 부서 내지 정부기관도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특히 폐지하십시오! 변호사님도 아실것입니다. 원천적인 폐미니즘은 남자 여자 노인 외국인 동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즉, 남자도 여성가족부 수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남자가 수장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성차별입니다. 경찰도 남성을 차별합니다. 이 국가 전체가 남성들을 차별한다면, 이 나라를 망할것입니다. 부디, 남은 4년 집권이 무사히 소탈없이 넘어가실지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당신은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공매도 폐지하라고 ~~~~", "num_agree": 22, "petition_idx": "44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한반도의 평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진정한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42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보수,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최근 몇일동안 메스컴을 통해서 국민연금 지급방식 논의와 소진시기에 대한 뉴스가 귀에 들어옵니다. 저와 같이 50대 직장인으로 몇년후 은퇴를 예정하는 국민들에게는 큰 관심이지만, 우리 다음세대의 청년들에게는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도깨비방망이가 아닌 이상 또, 나라의 자원이 풍부하여 복지여력이 충분한 나라가 아닌 이상 온국민의 고민거리이긴 합니다. 한국전쟁이후 우리 부모님세대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국가는 급성장하였으며 그 열매는 지금의 우리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최근 몇십년이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부강한 시기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세대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눈높이는 높아지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드는 기형적인 사회 구조로 가고 있어 20대 자녀들을 둔 부모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환경하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더 내자는 것은 비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갈수록 수명이 늘고 의학의 발전으로 100세 시대가 진입된 것 같은데 납입시기보다 긴 수령시기가 된다면 연금은 고갈되고 우리의 후세에게 엄청난 멍에가 될 것 같아서 안타깝군요. 제 소견은 연금은 년령의 활동력에 따라 체감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가령 70대까지는 어느정도 활동도 필요하고 자녀의 경제력이 안정되가는 시기로 적정한 연금액이 필요합니다만 80대에는 지급율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저지급은 보장하되) 또. 요즘 주위의 부모님 중에는 90대도 많은데 우리가 초고령년령에 진입되면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노령연금으로 전환되어 해당연금 지급시기를 종결하고 사회보장체제하에 의료와 생활안정 정도로 지급을 낮춘다면 연금 고갈문제는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분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지금의 부를 누리며 당연히 저희세대가 봉양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여깁니다만, 우리 다음세대에게 그것까지 요구하기엔 그들의 어깨가 너무 무겁고 감당할 능력도 인구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취업과 미래를 걱정하는 아이들을 두고 출근하면서 저들이 미래에 좀 덜 힘들게 살 수 있다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감내해야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필부인 저도, 이런 참여도 가능한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을 수령년령에 따라 지급율을 체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수능에 버금가는 응시자가 응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32만명이 응시한 29회 공인중개사 역대 최고의 난이도와 오류문제가 발생한 29회 공인중개사시험 책임자는 사죄하라 전문가들및 각 강의를 하는 교수들조차 난이도에 혀를 차고 가르킨 포인트와 벗어난 수많은 오류문제 말장난수준으로 비비꼬아만든 문장 ᆞ 공법의 지엽적인 문제등으로 고생했을 수험 생을 위해 죄송하다고 하는 마당에 난이도조정에 철저히 실패해서 수많은 수험생의 몇년간의 노력을 농락하고 기만한것에 대해 사과하구 재시험 실시하라 수능은 문제오기에도 출제위원장이 대국민앞에서 사과하고 고개숙이는데 왜 국가공인자격증인 공인중개사시험은 수많은 오류문제와 복수정답문제에도 왜 출제자이자 시행자인 산업인력공단과 시험관리에 국토부는 책임을 안지구 사과하지 않는가? 왜 매년 이십문제이상의 오류문제와 이의신청문제에 인정 불인정 을 가타여부에 대한 법적근거를 대지않고 자기들이 (산업인력공단) 인정한 한두문제에대한 공개하는가? 세계 어느나라에서 국가 자격 시험을 합격자수를 조정하고 떨어뜨리기 위해 치루는가? 수많은 가장들이 생업을 포기한채 이렇게 올인해서 고통스럽게 공부한 (아마 고3보다 더 공부하고 개개인이 고3일때보다 더 공부한) 사람들 좌절하게 만드는 국가공인자격증 ? 있나? 복수정답및 오류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재시험을 인정하고 사과해야한다 이게 상식이고 정상인 나라다 매년 반복되는 산업인력공단의 실수를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공부한 수험자도 추가해 1년을 고통스럽게 더 공부해도 내년에도 이런식으로 출제하면 붙을수 있을지 고민하는 참담한 선택의 상황을 만든 국토부는 29회 공인중개사시험 에 대한 관리에 대해 해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내놓아야한다 왜 기존 공인중개사 업자들의 불법편법에 대한 현 부동산 문제들의 똥물을 자격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뒤집어써야하나?일자리와 적폐청산 부르짖으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국민들은 사람아닌가? 정부에게 그저 피나는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는 자격시험을 보게해달라는 청을 해야한다는게 코메디같다 산업인력공단은 32 만명 수험자를 농락하는 수준의 난이도 실패에 대해 오류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하라 출제위원및 출제기간 과 검수기간 도대체 몇일만에 이루어졌는지 공개하라 법적근거까지 들어 수험생이 제기한 이의신청 에 대한 처분결과와 이유를 모두 공개하라 공감하시는분들 분야별청원 ㅡ일자리 ㅡ상위랭킹 1 읽어주시고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227, "petition_idx": "442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와 산업인력공단은 29회 공인중개사 응시자에게 사과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논산 여교사 그루밍 성범죄의 B군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논산여교사 불륜 문제라고도 알고 있는 사건은 무언가 의문점이 가득합니다. 여기 청원에도 올라올 만큼 그녀의 잘못은 확실하다고 보여지지만 그녀와 처음 관계를 맺었던 A군은 우울증을 겪으며 학교를 자퇴하고 심지어 A군의 인터뷰에는 학교측에서 모르는 척 눈감아줄테니 자퇴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A군과의 관계를 가지고 여교사를 협박했던 B씨는 멀쩡히 대학교를 다니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A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는 어쩌면 대학교도 못다니고 친구였떤 B군에게 협박을 당해 우울증을 앓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슈가 되어서 더 고통스러웠을 텐데 B군은 멀쩡히 대학을 다니며 잘 살고 있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B군이 정말 관계를 대한 협박을 해서 자신이 여교사와 관계를 맺었는지 등 진실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산 여교사 그루밍 성범죄의 A군의 친구 B군에 대한 진실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구 중학생은 대한민국 청소년이 아닌가요 2019년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이 시행되는데 대구광역시 중학생만 부분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중학교 1학년생만 2019년 대한민국 중학생중 무상급식 못받는 중학생은 대구광역시 중학생 2, 3학년생 입니다. 왜 이들은 누구 잘못으로 차별을 받아야 하고 왜 이들은 대한민국 복지 혜택에서 제외 되어야 하나요 다른 지자체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 한다는데 왜 대구 중학생 2,3학년생은 무상급에서 제외되어야 하나요 대구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은 지금 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광역 시장 대구교육감 선거 공약이 었습니다. 당선 되니 나 몰라라 하시네요 2019년 부터는 대구 중학생2,3학년생도 무상급식해 주십시요 대한민국 중학생이면 당연히 누려야될 복지 전국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해 주십시요", "num_agree": 838, "petition_idx": "442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중학생은 대한민국 청소년이 아닌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2000년 IT 붐일 때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SI, SM 등 가리지 않고 뛰어온 40대 중반의 개발자입니다. 최근 들어 IT 업종은 특수성이 있어서 52시간 근로시간에 예외 해야 한다는 기사가 자주 올라옵니다. 회사 측의 입장만 대변하는 기사 일색이라 장래가 걱정돼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정한 52시간 근로시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여 주세요. IT 개발자 이대로 좋은가! 1.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개발자도 사람이다.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하지 야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기간을 엄수하라고 개발자에게 강요하고, 복지는 뒷전이면 누가 IT 업종에 종사하고 싶어 하겠고, 자식들에게 개발자가 되라고 하겠습니까? 개발자의 개발에 대한 의욕(욕심)을 이용하는 회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개발자도 사람입니다. 2. 인력문제 인력을 뽑을 수 없다는 얘기는 벌써 5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왜 IT 업종에 지원을 안 하는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도 좋고 대우도 좋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인재들이 모여들지 않을까요? 3. 개발자의 피땀 SI에 근무하는 개발자라면 납기일은 생명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실적은 영업이 가져가고, 수익은 회사가 가져가고 그럼 개발자가 가져가는 것은? - 철야로 인한 만성피로, 대인 관계 부족 - 여러 모니터를 집중적으로 봄으로써 발생하는 안구 건조, 짝눈, 노안, 거북목, 오십견 ... - 암울한 노후 아무리 인력이 부족해도 나이가 들면 관리나 영업일을 시키는 현실 4. SI 수주 단가 상승 10명이 10 개월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발주처의 요청으로 6개월로 줄인다면 개발 인력을 늘려야 하는 게 상식이지요 인력을 늘리면 수주 단가가 올라가니, 인원은 그대로 가고 기간만 줄이면 개발자는 당연히 야근을 해야 합니다. DB, 서버,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금액이 오르면 단가가 올려 받으면서 개발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아까운가 봅니다. 필요할 때만 전문가라고 하지 마시고 대우도 전문가 대우를 해주는 분위기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2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IT개발자도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언제부터인가 자동차 앞유리에 짙은 썬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차 운전자만이 아닌 상대차 또는 보행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배운대로 손을 힘껏들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와 눈을 맞춰 안전을 확보해야함에도 앞유리의 짙은 썬팅으로 그렇 수가 없습니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운전석옆창과 조수석창에 까지 짙은 썬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짙은 썬팅으로 인한 폐단은 상대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과속 난폭운전은 물론이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특히 보행인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앞유리 짙은 썬팅은 신차 출고 시 영업사원들이 서비스란 명목으로 해주고 있어 더욱 문제입니다. 자외선 차단 및 눈부심 방지란 명목으로 짙은 썬팅을 하여야 하면 운전거리나 햋볕이 우리 보다는 심하다고 보여지는 미국은 경우는 운전자 모두가 깜둥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히는 알 수가 없으나 영업용차량들을 비교적 짙은 썬팅이 되어 있지 않아 우리도 이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가용들(이건 영업용 자가용 구분할 사항이 아니며, 예전엔 자동차 정기검사 시 검사소에서 규제를 했는데...)은 왜 단속이 안되는 지, 없으면 교통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이 규제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앞유리 짙은 썬팅 단속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최저임금급등,근로시간단축등으로 고용이 절벽을 향해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무차입공매도가 자행되고있는 증권가 처벌은 솜방망이... 로또분양은 가진자들의 잔치... 탈세와 편법승계가 너무나도 당연시 되는 나라... 더러운 곳에다 처발라데는 돈지랄을 정당하게 세금내고 ...분당 판교가 왜 강남사촌이 되는줄을 진정 모르쇄??? 강북과 일부신도시의 교통과 기타 생활편의성을 비교해 보시라 거기에다 분양폭탄꺼정 떠안기고 있는 현실 ... 청년들이 어느만큼 노력해야 고용세습을 뚤고 취직을 하고 집을 살수있는지 희망의 그림좀 그려봐 줄수는 없는가요??? 제정신좀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정상괘도를 가보자구요... 경기가 날아갈때는 최저임금도 근로시간도 얘기하자구요...가야할 길이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2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라도 제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기업이 어려우면 나라도 당연 어려워진다. 근데 이 나라 소위 귀족노조란 자들은 기업과 나라의 어려움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오로지 지넘들의 주머니 채울 궁리만 한다. 이 나라는 현재 선진국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삼류국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근데 귀족노조들의 연봉은 세계 최 일류다. 이 나라보다 몇배나 잘사는 선진국들의 노동자 연봉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도 반성은 커녕 돈을 더 갈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기본 연봉을 3천 5백만원 정도로 한다고 되 있는데 사실 이것도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지자체나 기업을 협박하면 언제든지 연봉을 올릴수 있다고 믿기에 광주 노동계는 받아 들이는거다. 근데 민주노총이라는 노조집단은 지넘들이 받고 있는 연봉에 비하면 반도 안되는 연봉때문에 더 이상 지넘들의 연봉을 인상시키기 어렵다는 것만으로 총파업한다고 기업과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거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런 쓰레기집단을 옹호하지 말고 국가의 장래를 보고 미래 자라날 우리 후손들을 봐서라도 더 이상 이런 개같은 쓰레기들의 작태를 용인하면 안된다. 정 안되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노조를 없애버리길 바란다. 현재 이나라의 노조는 전혀 존재가치가 없는 쓰레기들의 집단일 뿐이다. 진정한 의미의 노조는 없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은 안하고 돈만 탐내는 쓰레기집단 귀족노조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청원제도 청와댜만 독삭하지말고 청와대 국회의장 총리 대법원 장 검철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각부처장관들 도지사 이정도에 나누어서 청원재도을 운영해야지 이나라 대통령 혼자만 일하는나라가 아니다 정부부서에 청원재도을주어 민생의목소리을 생생히전하는 국민소리을 들어야한다 청와대는 정부중요부서에 청원재도을 두어 나누어서 일하는게좋지 않겠소 청원제도 대통령 혼자 일하는게아닌데 그많은청원 청와대 전부보기나하나 청원제조10만명이 아니라 청원 1명만 동의해도 문재는 있는 청원이다 청원에 청와대는 신경써야한다 청원제도 더욱 발전을 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한건 한건 자살펴야한다 청와대는 청원 청와대만에만 국한시키지말고 우리나라 각부처에 분산하라 장관들이 그리많은데 장관들은 왜 청원재도 운영안하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기 어떡 하든 흠짖 내볼려는 세상에 우산 장수와 소금 장수가 산다 하자 비가 오는 날은 우산 장수는 좋아라 하겠지만 소금 장수는 싫어 한다 햇빛이 쨍쨍한 날은 소금 장수는 좋아라 하겠지만 우산 장수는 죽을 맛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정치인은 비올때는 소금 장수 입장에 서서 햇빛이 날때는 우산 장수 입장에 서서 우야 든동 발목을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볼려고 그렴 너들은 뭐햇노 우리나라 쌀이 남아 돈다고 논에 벼 아닌 콩이나 양파 등등 밭작물을 심으라고 권장 하고 논에 밭장물을 심으ㅡ면 직불제를 배로 줘서 지금 쌀값이 청정 부지로 오르는걸 누구 탓을 하노 발목을 잡든 맥아지를 잡든 좀 이치에 맞는 말을 해 보거레이~~~~~``", "num_agree": 1, "petition_idx": "44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    ★     반대를 위한 반대  ★    ★"}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태양광 및 친환경 전력대책은 원전을 대체할수가 없다는게 중론입니다. 더군다나 가스발전은 비용단가도 높고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왜 멀쩡한 원전을 포기하고 왜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발 인기영합적인 정책은 포기하시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태양광으로 우리나라 전력을 몇프로나 대처가 가능한지는 알고 하시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태양광으로 전력생산할려면 우리나라 전체를 다 패널로 덮어야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세계최빈국으로 시작해 10대강국의 반열에 오르기 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걸 물거품 못만들어 안달난 사람 마냥 왜 그럽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442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정책 폐지하고 원전가동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한유총사태의 해결책으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설립을 요청합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지원금을 없애길 요청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유치원도 의무교육으로 전환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학생이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초등학교 폐교 또는 통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 집을 운영하면 설립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또한 학교가 없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봅니다. 유치원교사나 어린이집교사를 채용할 수가 있으니 취업률 올리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걸 모르는 정치인이나 정부관료들은 없을거 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정치인들이 왜 사태해결에 이토록 소극적일까요? 한유총 사태를 보면서 더더욱 미래가 어둡게만 느껴지는건 왜일까요? 정부나 정치인들이 한유총의 로비에 맥없이 당하고만 있는걸 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선 참담함을 느낌니다. 요즘 한유총의 행태를 보면 한유총이 법위에 군림하는거 같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야 말로 현정부가 그토록 외치고 외처온 적폐가 아닐까요? 법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사태 해결책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 및 유치원 의무교육으로 전환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안보,사회,경제분야의 총체적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있습니다 이위기를 극복하려면은 국민의 단합된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재인과 혁명군의 무식하고 무능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더 국가위기가 심회되고있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치치고 국민의 삶은 피폐시키고 기업하기가 어려워 동남아로 이전하고있음 일자리만들기등 기타등등에 국민혈세로 충당하는것을 보면은 나라경제를 망치는 멧돼지(농촌 농작물 파혜치고 농촌을 망하게하는 멧돼지 떼거리집단임) 안보는 북한 3대 김가네 세습체제의 정은돼지새끼 입맛에 따라 움직이고있는것은 분명 노예노릇하는 하수인이나 다를바가 없음( 미,북 싱가폴회담끝난후 정은넘이 종전선언운운할때 따라서 제쟤완환부터 운운하니까 외국나가서 북한 제재완화부터하여야한다고 애걸복걸 세계각국정상들로부터 보이콧 개망신당함) 북한 김정은돼지새끼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않을것 오히려 각종미사일 개발및핵개발완성할것) 사회는 자유민주주의국가 정체성을 사회주의체제로 전환하여 공산화 하려는듯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음 지넘이 공약한 말도 뒤집어버리는짓 5대인사원칙등 기타등등 무소불위 이는 공산독재식으로 다스리겠다는것임) 고로 국가와 민족을 팔아먹을 매국노 짓에만 혈안이되어있다 아니면은 김정은 돼지새끼한데 국가와와 민족을 넘겨주려고",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체적 국가위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학생들의 펑가를 일원화하는 정시만 있었음합니다 물론 수시로 노력해서 가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극히 일부라 할지라도 수시를 목표로 거액의 돈을 들여 강남의 컨설팅회사의 힘을 빌어 계획을 세워 대학에 가는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해줄수 없는것에 미안해했지만 동등하게 똑같은 정시를 통해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해서 대학에 가는 세상이 되었음 합니다... 돈없고 빽없는 수험생 어미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4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도대체 왜 대한민국 로또의 수익금을 북한으로 주는겁니까 이게 말인가요? 처음부터 저소득층으로 기부가되는걸로아는데 무슨 근거로 저런말도않되는 행동을 하는거죠? 자국민을 도대체 뭘로보고 매번 북한에만 퍼다주는겁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44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로또 수익금을 왜북한으로 주나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나도 보수정권의 부패를 지켜보면서 광화문 촛불에 참여도했고 순수해보이는 문재인에게 한표를 던진 사람이지만 지금은 내자식의 미래가 걱정이 되네요. 현재의 좌파 정권의 행태는 이해가 안돼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좌파 정치인들의 가계내력을 한번 살펴보고 그들의 일생을 살펴보면 궁금증이 풀림니다.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자유대한민국을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만드는것이 목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네요. 좌파 정치인들의 가계내력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들의 의도를 알수있다고 생각되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의 좌파 정권의 행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올해 2년 반 째 구직 활동하는 대학원생 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낸 이력서와 자소서를 몇 군데 보냈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많네요. 이렇게 하다보니 자소서를 기업이 원하는 형식으로 일일히 다 맞춰서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소서 쓰다보면 정말 힘듭니다. 기업마다 정말 '다' 최대 글자수와 항목 수, 질문이 다르거든요. 이거 하려면 기 딸립니다, 진짜... 직무적성시험 공부하랴, 면접 연습하랴, 자격증 따랴, 알바하랴...게다가 지금 졸업을 압둔 학생들은 논문도 써야 하고, 학과에 따라서 졸업 전시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몸이 5개는 있어야 그나마 뭘 좀 할 거 같을 정도로 할 일이 너무 많네요. 그러잖아도 요즘 취업난에 힘든데 대기업 부터 중소 기업까지, 모든 기업에서 '자사양식' 대신 하나의 통일된 자소서와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일자리를 제 코앞에 가져다 주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이거라도 들어주세요,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44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기업이 자소서 형식을 하나로 통일하게 해 주세요! 자소서 쓰다가 머리에 쥐 날 거 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고2 학생이다.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술을 안마셔서 술의 맛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요즘 뉴스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나오는거 보면 매우 기분이 드러워진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중 봉변을 당하는 사람이 누가될지 몰라도 대가리 골빈 몇몇 어른들이 꼭 처하지말라는 술처먹고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데도 왜 그짓거리는 하는지 모르겠다. 음주운전자때문에 윤창호씨도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운명을 다하신 부분에 대해 이걸 안쓰럽게 여기신 윤창호법 발의자 이용주 의원은 왜?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정말 고딩으로썬 이해가 안된다. 그 뭐지 황민인가 그 사람도 술먹고 동승자 사망에 이르게 학고 도대체 왜 술먹고 자신을 컨트롤 제어하지 못하면서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데 왜 운전을 하는 것인가? 게임도 욕설하는 몇주 정지지만 부정 핵 및 프로그램 사용시 영구정지다. 음주운전도 적발시 바로 영구면허정지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무슨 자격으로 운전을 다시 한다는 것인가? 제발 몇몇 골빈 어른들 제발 술먹고 음주운전하지 말고 음주보행을 하는게 더 좋은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적발시 단 1회일지라도 면허 영구정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번 정권이 공정에 관한 사상이 강한거 같은데 매번 언론에 나오는 지지율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사상되로 공정하게 지역별로 분배해서 공개 투표를 해서 지지율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공정경제 등 강조를 하는데, 지지율 투표도 공정하게 해야 국민이 믿을거 아닙니까? 만약 실행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유리한걸로만 한다로 판단할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국정 지지율 공개 투표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끔 뉴스나 다른 경로를 통해 이곳에 와서 많은 청원 내용을 읽고 또 동의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청원 내용중에 너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글을 써서 오히려 다른사람을 매도시키는 청원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번 이수역 폭행사건도, 처음 뉴스 및 청와대 청원 내용만 봤을때는 일방적인,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남성측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다른 뉴스를 보았을땐 어느정도 쌍방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많은 청원들을 보면 모든 청원의 찬성 여부만 있지, 반대여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이수역 폭행사건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이 쓴 글에 전 반대하고 싶지만 반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찬성만이 국민의 의견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도 국민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찬성하는 사람이 20만, 반대하는 사람이 100만이라고 하는 사안이 있을때, 지금 언론에 나오는건 찬성하는 사람이 20만이라는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의 뜻은 언론을 통해 알수 가 없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대하는 청원은 결집이 잘 안되서, 청원하는 항목은 많지만 각각 동의하는 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저도 반대하는 청원을 통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키고 싶지만, 검색기능이 부족한지 잘 찾을수도 없고 어렵네요.. 거두 절미하고, 청원 계시판에 글을 읽었을때, \"동의합니다.\" 와 \"동의하지 안습니다.\" 라는 기능을 동시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42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중에, 동의하기외에 \"동의하지 않음\" 기능도 넣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광주일자리 뉴스 내용 듣고...이러면 어떨까란 생각 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광주빛그린산단에 10만대 규모의 경량 SUV 공장을 세우는 정책이라 들었는데, 현대노조에서 우려되는 단점도 들었습니다. 단점중에서도 저임금에 대해 ~~ 제안 조심스레 해봅니다.... 현대자동차 정년 퇴직하시는분 들중, 계속 일을 하고 싶은 퇴직자가 많을 거란 생각을 전제로, 그분들이 합작법인설립기업에 저임금으로 일하시면-> 실버고용 그다음으로, ->청년고용 (퇴직한 기술자분들께 기술배우며 일하는 공생관계) 청년고용된분들 ->기간을 두고 숙련공이 되면 그분들은-> (현대 자동차에서 받는 연봉으로 전환해주는 기반체계를 잡아주는 계기) 수고하세요..-끝-", "num_agree": 2, "petition_idx": "44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ㅡ증선위는 2년동안 삼바 분식회계를 정상으로 보고있었다 국제회계기준에 맞기 때문이다 ㅡ지금와서 국제회계기준이 적용시점에 기업평가 가치가 높다고 고의성이라 한다 ㅡ참으로 묘한 판단이다 대기업을 폄하하는 여론몰이에 앞장서서 칭찬을 듣고싶은것인가 ㅡ무엇이 적폐고 무엇이 정상인가 정부는 인민재판에 지나치게 호응하고 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   판결오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2018년8월 기준 인구(5181만명) 00~09세 435만명 10~19세 520만명 20~29세 683만명 30~39세 730만명 40~49세 856만명 50~59세 858만명 60~69세 583만명 70~00세 516만명 10년 뒤면 60세이상 노인인구가 무려 2천만명에 달할것입니다. 노인연령도 60세로 낮춰야합니다. 노인빈곤율1위 노인자살율1위 거기다 저출산1위 자살율1위이죠 한해 출생아수는 30만명대로 떨어졌고 혼인율도 28만건으로 30만건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10년정도 계속 하향할 것으로 보이며 출산율도 30만명대에서 20만명대로 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4차산업으로 취업시장은 더 좁아질것이며, 너무 많은 노인들을 위해 쓰이는 연금과 보험금은 고갈 될것입니다. 다시시작해야합니다. 나라의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세워야하지 않을까요? 기업구조 문화도 바꿔야합니다. 이윤만을 추구할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을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장소로 바꿔야합니다. 그럼 기업은 뭐 자선 단체냐? 하실건데 정부가 개입해서 눈높이를 맞추어야합니다. 안락사 허용해야하고 청년 젊은부부들을 위한 무상주택은 필수입니다. 탁아소를 만들고 아이는 국가가 키우는걸로 해야합니다. 공교육발전해야합니다. 학원들 80%폐지가능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다양한 교사 일자리를 창출해야하며, 대학보다 고등학교부터 진로분업화해서 대학을 가지않더라도 취업하고 결혼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모든걸 바꾸지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미래 바꾸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 입니다.저와 제 친구들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건의를 하려합니다. 투표 가능 연령을 만18세로 낮춰주세요. 차기 대통령이 되실 선거자분들의 공약을 보면 청소년법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많은데 이 정책의 영향을 받는것은 저희이나 저희가 판단해서 후보자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런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줬을때 청소년들의 생각없는 투표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각없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학교에서 생각없이 투표를 했을 때 사회에 오는 위험 부담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신중한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청소년들의 정치 관심도가 높아지도록 선거 기간에 투표홍보지를 학교에 하나씩 붙여 학생들의 관심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등 청소년들이 신중하게 투표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표가능 연령을 만18세로 낮추게 된다면 청소녀들의 정치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한 교육이나 복지 제도를 청소년들의 직접 참여함으로서 청소년들이 만족할수있고 교육 제도가 청소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수 있도록 바뀔것 입니다. 그리고 투표 걸과에 대해 본인들이 투표한 결과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투표결과를 더 잘 받아드릴수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 가능 연령을 만18세로 낮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거제도 살인사건 범인(박모씨 20세) 의 얼굴 공개를 요청합니다. 지난 11월 4일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없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여 분 동안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범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사흘 만에 20만을 돌파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기사에 따르면, 박모(20)씨로 밝혀진 범인은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해 체중이 늘었고, 현재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5일부터는 감형을 위해 열흘도 안돼 반성문을 8번 이상 제출했다고 합니다. 박모씨는 외모 또한 여리하게 생겨 함께 생활하는 수감자조차 박모씨가 살인범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거제도 살인사건 범인 박모씨의 얼굴 공개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건이 일어난 후, 목격자를 윽박지른 거제 경찰의 성의없는 태도, 그간 조두순이라는 극악범에게조차 송방망이 처벌을 내려온 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을 볼 때, 범인이 초범이고, 술을 마신 심신미약의 상태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감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범인의 나이가 겨우 20입니다. 이런 사이코 패스가 십 년 미만의 형을 산 후, 사회에 돌아와 익명성을 악용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무르니, 반드시 얼굴 공개를 통해, 두고두고 회자됨으로써, 국민들의 범죄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발생하는 강력범죄 발생 시 외국처럼 범인의 얼굴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 사건 기사 요약 지난 4일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없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여 분 동안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36분께 피의자 박모씨(20)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 열흘도 안돼 반성문 8번 제출 관련 기사 [출처: 중앙일보]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 열흘도 안돼 반성문 8번 제출 경남 거제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박모(20)씨가 재판부에 수차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박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재판부에 총 8차례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박씨는 반성문에서 일찍 아버지를 여읜 점, 아르바이트로 어머니와 누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점, 입대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한다. 반성문 제출 여부와 횟수가 양형을 판단하는 판사의 재량권에 크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주로 반성문에서 자신의 불우한 가정사를 늘어놓거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한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70차례 넘게 피해 여성을 폭행한 점,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폭행으로 여성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던 점 등을 토대로 박씨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30분쯤 거제시 신오교 인근 크루즈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로 구타해 숨지게 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박씨가 길가에 있던 이 여성에게 다가가 30여분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끌고 다니는 장면이 찍혔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폭행당한 지 5시간여 만에 숨졌다.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은 29일 오전 10시 4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재판부에서 열린다. 거제 지역주민들은 14일 오후 6시 사건현장인 신오교 일대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추모식을 연다. -------------------------------------------------------- 경찰에게 혼난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 목격자 관련 기사 [출처:이뉴스투데이] 지난 달 4일, 거제 선착장 근처 다리 밑 주차장의 컨테이너 박스에 혼자 살면서 폐지를 줍던 58세 여성 노약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참혹했던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나오며 폭행하려 하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 두 손을 모아 빌지만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한다. 같은 시각, 차량을 타고 새벽 시장에 가던 A씨 일행은 범행현장을 목격하고 가해자를 말렸지만 “내가 경찰이다. 참견마라”라고 폭언을 하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5시간 후인 오전 8시쯤 다발성 뇌출혈 및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아무런 이유없이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 바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이 다시금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사건 처리과정에서 최초 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태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자신의 SNS에 “기사에서 나오는 행인이 나다.”라고 밝히며 당시 경찰에 신고전화를 해서 “사람을 죽인 범인을 목격했는데 때려서라도 제압하겠다.”라고 알렸고 그 후 가해자를 제압했다고 전했다. 사건이 있은 다음 날, A씨는 경찰로부터 “왜 사람을 심하게 때렸냐?” “폭행죄로 신고 당하고 싶냐?”는 말을 들었으며 이에 “세상에 이런 나쁜 X을 잡아도 그냥 대충대충 넘기려고 하는 파출소 경찰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났다.” 라고 적었다. 또한 “나쁜 X 잡았는데 상은 못 줄망정 내가 때린 게 잘못이라 하니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게시글이 세상에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최약자를 상대로 한 잔혹한 범죄에 분노했으며 성의없는 경찰의 수사를 비난함과 동시에 심지어는 거제 경찰서의 사건 관계자 전원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높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신이상자가 사람을 심하게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과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입시 후에 귀찮은 상황이 생길 것'을 이유로 단순 신고조치의무만 하고 방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목격자는 무슨 죄 일까?” 라며 목격자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것과는 달리 1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반성문까지 제출해 누리꾼들로부터 감경을 받으려고 심신미약은 물론 반성문을 이용하는 꼼수를 쓴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감형없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현재까지 34만 3천여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9일에 진행된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44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살인사건 범인(박모씨 20세) 의 얼굴 공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3153 이 기사를 읽어보면 마냥 여험사건이라고만 할수는 없는거같은데? 너희가 머리가 있으면 글을읽고 잠시 생각이라도 해보길 바란다 너희가 그토록 싫어하는 몰카는 자매분들이 먼저 하셧고 흉자ㅋ지 한남 게이 등 성희롱적인 발언은 생각안하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수준에 머물고있는것이다 옆 테이블 커플에게 흉자ㅋ지 만나서 뭐하냐 한남새ㅋ끼 만나서 뭐하냐 자ㅋ빨러냐 더러운년 등 커플이던 여성분한테 너희가 그토록 응호하는 자매분들이 한 소리이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4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오래전부터 신한은행을 주은행으로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오래되었고 급여통장이고 신한카드 또한 주카드라 이런저런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믿고 그러하다고 느끼며 사용했지요 그런데 올해 초 계좌만 있고 사용하지 않던 통장 두은행을 작은친목모임의 총무라 있던 통장 사용하려구 우리,제일은행을 이용하게 되었답니다 이 두은행은 인증서도 신한이라 타행인증서를 사용해야하고 급여이체도 자동이체건도 없는데 벵킹사용료도 없고 이체 수수료도 없고... 그러다 무심코 신한통장을 보니 매달1000원씩 결제 되는게 있어 확인하니 폰벵킹 사용료. 고객센터로 전화해 문의하니 2012년부터 폰뱅킹수수료라는거에요 그래서 나는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폰벵킹 이용안한다 더우기 다른 은행은 수수료 없는데 뭔소리냐니, 안내못받았냐 묻길래 못받았다하며 왜 공지를 안해줬냐고 물으니 개설점은 홍제점이고 관리점은 구리점이라서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무책임한 말을 하더군요. 시월말부터 고객센터 문의해 항의하고 홈페이지 연결해 계속 민원제기하고..그러는중에 10일 또 1000원을 결제해가더군요 어이상실~그래서 또 민원을 제기하니 여러번 답을 줬고 내가 해지를 안했기에 결제된거라네요 그래서 내가 그것때문에 전화했고 민원을 제기하고 정보 다 확인해놓고 유지하려고 했겠느냐 해도 답은 해지를 안해서라네요 기가 막혀서.. 그러면서 문자가 온게 앞으로는 민원을 제기해도 답변없이 종결하겠다는 내용이더군요.. 6년동안 사용도 안한 폰뱅킹 사용도 안하고 매달 1000원씩 6년을 내고 있었답니다 지들은 하루만 연체를 해도 몇십%씩 뺏어가면서 사용도 안한 폰뱅킹수수료는 환불을 할 수 없답니다 내가 해지 안했으므로.. 그러면 지들은 고객에게 알려줄 의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배상해야는거 아닐까요!?!? 서민들은 여기저기 다 뜯기고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하는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은행의 못된 짓거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연금 고갈 걱정되서 개혁해야 된다면서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민 등꼴 휘는건 걱정안됩니까? 공무원 일자리 그만 늘리시고, 서민 일자리 부터 먼저 만드세요 국민이 먼저 살아야 공무원도 있는거지 공무원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건 아니잖아요?? 국민연금 개혁하시고 싶으면 공무원연금 먼저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하세요 국민 혈세 그만 투입하시구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4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공무원 일자리 그만 창출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제가 올해 4월 부터 현재까지 보험사들의 약탈적이고 사기적인 행위에 대하여 금감원을 시작으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 서울남대문 경찰서 와 종로 경찰서에 이르기 까지 다수의 민원 반복과 고발까지 하게 되였습니다 물론 이기간중에 수많은 시민단체와 언로에게 말하고 변호사들에게 작게는 개인변호사 크게는 로펌까지 여러 자문을 구하게 된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공정거래 위원회는 처음에는 계약조항이 아닌 약관심사를 하는곳이라고 해서 약관 조항을 알려 주었더니 나중에는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하며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라더군요 그래서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런 형태에 대하여 감사원과 국무총리 비서실에 감사르 요청하였더니 개인적 비리는 없고 법적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처리하였다고 말하더군요 뭘 법적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인지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시 잘 재조사해 보라고 해당 부처에 공문 보내준다고 말 할 뿐 더이상 자기들이 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남대문 경찰서는 롯데 보험사의 말인 처음부터 고객의 적립금을 안 줄려고 설계된것이 아니라 급중한 실손의료비의 청구로 인해 적립금에서 차감해 가는 갱신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 고객에게 줄 적립금이 없어 진 것일 뿐이라 말과 보험개발원과 금융위의 허가를 받는 합법적 상품이라는 보험사의 말을 믿고 무협의 처리하여 서울 중앙 지검에 송치하더니 검찰도 경찰과 마찮가지로 적립금이 없어진것으로 인해 보험사가 어떠한 이득고 챙기지 않았으므로 불법성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하며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현재는 종로경찰서에 고발한 흥국화재 보험과 남대문 경찰서에서 무협의 처분 내린것에 대한 롯데보험의 항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험사의 주장인 첫번째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갱신보험료가 올라 줄 적립금이 없다는 말 두번째 갱신보험의 변동 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해 적립금이 변동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중에 적립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번째 주장인 롯데 보험사의 갱신보험료가 급격히 올라 줄 적립금이 없다는 오류 증명입니다 5년주기 67년간 납입하는 최초 갱신보험료가 10,062원이고 25년간 납입하는 적립금이 9,155원입니다 이때 갱신보험료가 67년간 단 한푼도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 할 때 적립금이 납입하는 기간인 25년간에는 적립금이 차복차복 쌓이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립금 납입기간이 끝나고 난 후인 갱신보험료 납입기간은 42년이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25년간 매월 9,155원 납입한 적립금으로 42년간 매월 10,062원을 대체 납입 할 수 있을 까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적립금에서 적립금의 사업비를 단 한푼도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럴리 없겠죠 적립금에서 사업비가 차감된후의 남은 금액은 더욱더 대체 납입이 안 될 것입니다 즉 보험사에서는 처음부터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빼갈 목적으로 이 상품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두번째 갱신보험료 변동과 이자율 변동이 만기 적립금을 변동 시킬 수 있다는 것이 만기 적립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과 같다는 말의 오류 증명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나왔듯이 변동과 없다는 말은 전혀 다른말입니다 위와같은 증명으로 인해 보험사의 주장인 첫번째와 두번째의 부정한 논리는 결국 자기들 스스로가 고객을 기망하여 악으적으로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갈취하여 매월 배임과 횡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보험증권과 갱신보험료 안내장을 고발장에 첨부하였는데 경찰서와 검찰청에서는 보험사의 말만 듣고 보험사가 어떠한 이득을 취한것이 없다고 말하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고객이 받지도 못할 적립금에서 매달 사업비를 꼬박꼬박 차감해 가져가는 배임과 횡령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느 고객이 대기업인 보험사에서 그것도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에서 이러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판매 활동하는 대기업에서 고객의 이런 푼돈에 눈이 멀어 부정한 짓을 할거라 생각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말 쪽팔이는 일입니다 푼돈모아 엄청 큰 돈을 벌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부정한 짓을 대기업에서 할 짓은 아닐것입니다 또한 보험사 와 금감원은 제가 너무 높게 책정된 갱신보험료의 상세 내역을 알려 달라 했는데 다들 아무 답변도하지 않고 영업비밀이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나는 고객이고 내가 내는 갱신보험료가 정당하게 책정되였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갱신 보험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번계약한 것에 대한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족쇄되는 일이 되여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몸값이 합법화 될 수는 없는것 아니겠습까 보험사에서 무조건 내라면 내고 내기 싫으면 해약하면 된다는 논리가 무슨 논리입니까 이런 막무가내 식이 이제까지 통용되였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경찰이든 검사이든 이들의 머리속에는 처음부터 보험사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을 미리 내고 보니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들 보험사를 감시해야 할 공공기관이 이러하니 보험사가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하니 갱신보험료의 변동이나 이자율 변동이 만기 적립금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 어처구니 없게도 줄 적립금이 없다는 말과 똑 같다고 해석 된다는 것입니다 변동과 없다는 전혀 다른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 많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할 때도 이러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보험사의 부정한 논리에 법이 오염되였는지를 알겠더군요 이러니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보험고객들이 피눈물 흘리며 지내 왔겠습니까 보험사들은 고객돈으로 막강한 여러 로펌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자기편으로 만들고 고객들은 돈이 없어 개인 변호사도 고용 못하거 고용했더라고 보험사의 막강한 로펌군단들을 상대 할 수 없어 포기하며 보험사들의 논리에 빠져 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돈으로 변호사들을 고용하지만 정작 피해자는 돈이 없어 변호사를 고용못해 법정에서 진다는 말이 실감 날 정도입니다 또한 금감원의 불완전 판매라는 말은 없습니다 모든 사기꾼들은 피해자에게 불완전 판매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하면 사기이고 돈 있는 사람이 하면 불완전 판매입니까 왜요 사기치다 걸리면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 입니까 그럼 도둑놈들도 도둑질하다 걸리면 다시 제자리에 놓아주면 되는 것입니까 무슨 논리가 이렇습니까 사기이면 사기이지 불완전 판매라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눈과 생각을 말도 안 되는 말로 가리지 마십시요 그런다고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 홈페이지에서 말하듯 공공의 이익을 표방한다고 하면서 모든 보험가입자들에게 해당 된다고 분명 말했는데도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해서 직무유기입니다 보험개발원의 정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기업인지 공공기관인지 어느 누구고 알지 못하더군요 변호사부터 경찰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보험사의 모든 상품과 높게 책정되는 갱신보험료까지 적합하다 허가 해 준다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런 사기성 보험까지 버젖하게 합법적으로 팔리게 되는 시발점을 제공하여 경찰서도 검찰청도 금감원도 모든 공기관이 여기서 허가해준 합법적 상품이라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만하고 있는것입니까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사기업이면 사기 공범으로 공기관이면 직무유기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에 아무리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고발이 들어왔으면 제대로 조사하여 다시 합법성을 검증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든 공기괸이 무슨 녹음기 틀어놓은것 처럼 똑 같은 말만하고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흥국화재는 물론 보험 대행 판매사 그리고 전직 금감원장님들부터 현재 공정거래위원장님 보험개발원장까지 다 같이 종로 경찰서에 처벌해 달라고 증거까지 제출하며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들 모든 공공기관들이 제 역활을 하지 못한다면 전 문재인 대통령님도 죄송하지만 직무유기로 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한 기관이 문제라면 그건 그 기관의 문제이지만 전 기관이 문제 투성이라면 그건 대통령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사하는 경찰이 그러더군요 다른사람들 처럼 살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나이 먹도록 다른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본적이 내 일생에서 별로 없습니다 거의 모든 일생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이제와 세삼 다른사람들과 똑 같은 생각으로 살 자신도 없고 또 살 생각도 없습니다 종로 경찰서까지 남대문 경찰서 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험사편을 든다면 저는 큰 이벤트가 필요하므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검찰에 고발 할 수 밖에 없음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상담 변호사가 하나같이 똑같이 말하더군요 보험사를 상대로 이길려면 보험가입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으로 하면 이길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사기업이므로 정보 공개 청구에 해당되지 않아 무슨 수로 보험가입자를 찾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언론과 많은 시민단체에도 말했 봤지만 다들 묵묵답답이니 어쩌겠습니까 결국 모든 국민이 다 알 수 있고 민주당의 상대인 자유한국당등 여러 정당들이 알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직무유기로 고발 할 수 밖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느 한곳에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얽히고 얽힌 실타래를 대통령님 혼자서는 풀 수 없을 거라 생각되어 내가 칼을 뽑아들고 그 어지럽게 얽히고섥힌 실타래를 단 칼에 베어 풀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이벤트가 필요해서 하는 행동이니 너그럽게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까지 가지 않도록 잘 살펴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 가입자들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사건에대해 해결방안 -> 향후 남성전용 여성전용 술집 따로 있어야 할듯 싶어요 한국사회의 자체가 이미 옛날부터 남녀를 구별하는 사회여서, 북한 남한, 내국인 외국인, 남자 여자, 등 이런 사회니까 가면 갈수록 뭐가 좀 그런 느낌이 잇습니다. 남녀 평등 사회를 진지하게 만들고 싶다면 군대문화로부터 여성과 남성 모두 입대해야 하고 내국인 외국인에게 불공평한 정책이 없어져야 남북 통일까지 이루게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 해결방안 - 향후 남성전용 여성전용 술집 따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박근혜 특검시 인상깊었던 이규철 특검대변인. 정의를 실현하기위한것이라고 지 입으로 해놓고 뒤로는 자기는 신회장 변호를 하다 여론이 비난하자 그만둠. 대략 이 엉터리 진보좌파들의 민낯을 보여준다. 교육부 환경부 여가부 문체부 노회찬 등 이루 수없는 장관이라는 것들이 자기들은 정의라고 해놓고 뇌물수수 증여세포탈 위장전입 성폭행등 별짓을 다하고 죄송하단다 이게 나라냐 국가미래성장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증선위에서 금감원장 박용진 참여연대 혹 뒤로는 청와대? 가 분식이라고 답을 정해주고 손을 들어준 이상한 나라 그들이 회계를 잘 아나? 참여연대에서도 회계법인에 문의했다고 한결과 문제없다고 결론난것을 우겨서 분식으로 만들어 삼성을 잡는 개판인 나라. 청와대위에 참여연대 정의당 민노총 이 있는 이상한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다.. 이게 나라냐.. 그만두실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진보가 말하는 정의? 이규철특검대변인신격호변호중단한케이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회..국회의원.. 제발 일좀해라.. 월급받는 손이 부끄럽지 않은가. 여야 야여를 떠나서 국회의원이라는 그대들의 작금은 행태를 보라.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대들 조상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아니 자식들 얼굴보기 창피하지 않은가. 국회에서 그대들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서로 발목잡기 그만하고 일좀해라 일하기 싫으면 떠나고... 국민이 주인이다 입으로 떠들지 말고 국민을 위해 제발 일좀해다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4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일좀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열심히 살려고 바둥바둥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요즘 여러가지 문제로 국가에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항상 연말만되면 멀쩡한 도로를 해체하고 다시 작업을 하시나요? *** 예산이 남아서 안쓰면 다음년도 예산이 충당이 안되서 남은 예산을 사용한다? 정치에 무지한 저도 이런말을 많이 들을 정도인데 국회에서는 이런이야기를 전혀 안들어 보셨는지요? *** 극단적으로 회사처럼 예산을 아껴서 운영을 잘하는곳은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을 한다던지의 방법등 여러가지가 있을껀데 항상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걸 보고 항상 돈이 부족하여 뭔가를 못하다라는 말을 들을때면 한숨만 나옵니다. 이런 예산만 모아도 어마어마 한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시행을 안하는건지 정치에 무지한 시민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정말 필요한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월급은 안오르고 물가는 무섭도록 올라가는 곳에서 몸부림 치는 시민이.....",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에 왜 멀쩡한 도로에 돈을 낭비하시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통령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70대 인천거주 남자입니다 2007.9 인천 서구소재 구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중에 입주권을 팔았더니 약4천만의 양도세가 l 고지되었읍니다 그 절반이 가산세 1가구1 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하여 신고하지 않았읍니다 본인은 3년 보유기간은 질병으로인한 보유기간 1년으로 인정되는 의료 증빙을 제시하였으니 인정되지않았읍니다 당시 저는 복통위염에서 위암이 발견 되어 수술까지 하였고 현재도 매주말 입원합니다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재건축보유는 .취득일부터 재건축관리처분일 까지 3년 보유해야 비과세에 해당하나 관리처분일이라는 마감날은 본인과 전혀 관계없이 지자체가 인가하는날 입니다 본인은 2003.12 사정상 이혼하고 재산분할하여 주택를 증여받고 . 재건축 관리처분날인2005.12까지는 보유기간3년에 모자랐고 뜻밖에 질병치료 로 계속 거주를 원하나 관할 구청과 주택조합에는 재건축 착공을 원하여 거주 아파트에서 퇴거이전을 압박하며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철거는 지연되어 2003.12월 철거완료되었고 다음해 2007.9 월 1가구 무주택자로 입주권을 철거중 매도하였읍니다 서인천세무서는 이에 대하여 입주권 매도와 취득시부터 관리처분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비과세해당 보유요건에 미달한다고 양도세 을 고지한것이다 즉 보유하는 주택에서 3년을 보유해야하는데 2년만 보유했다는 사유입니다 본인은 비과세 조건인 3년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과세당 하는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세무처리라고 주장합니다 비과세 거주가 아닌 보유요건으로 관리처분일과 입주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는 무체자산이 거주요건 은 무리이므로 주텍으로 간주 되는것은 당연한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과세에 이의신청 부터 불복을 시작 모든 불복과정을 거쳐으나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절차와 일관된 요지주장등 부족하여 기각으로 수모를 겪었으나 이는 소송절차와 일관된 주장에 이르지못한것이 이유였다 고충청구에 원인을 제공한 서인천세무서는 사법부까지 기각한것이므로 고충을 인정할수없다는 선후를 구별하지 않는 주장에 대해 민원을 인정할의지가 차별적 선입견이라고보아 기피신청하였읍니다 본인의 경우에 정확하게 부합된다 주장하며 고충신청하였더니 서인천세무서는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일언반구 언급 없이 반복민원3회로 통지없이 중단하고 가타부타 통지도 없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대국민 행정처분은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어거지 과세와 모순된 논리과세로 이를 받은 서민이 억울하다고 사법부포함 하여 합법적으로 불복 한다며 지킬것은 지킨다라는 소시민의 민주주의 의지로 고충 신청하였더니 민원규정으로 여러차례 민원을 제출하는 막무가내 식 민원으로 간주하여 자신의 무리함을 덮으려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1주택자인 실소유자 부동산투기는 용어도 모르고 엄청난 가산세를 받을 잘못된 짓을 않하였음을 국세청의 과거 본인의 기록을 보면 알수있는데 무슨이유로 차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약 5천만원정도의 다가구 소유권이 압류되어 수시로 공매경고로 반 노숙자로 암환자로 지내고있읍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중 서인천세무서는 신문고회신문에서 보유기간 만료일이 재건축철거일이 아닌 건축물대장등록말소일이라는 주장에 이는 국세청예규와 다른 잘못된 해석을 지적하면서 동일한 사례인 본건 경정을 청구하였읍니다 이건은 대통령에게 호소할수 밖에 없는 억울한 차별 과세입니다 이에 세무관서가 정당한 소득세법상 비과세 주장을 민원규정으로 차별적부과 처분입니다 국가기관은 신의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서 몰린다고 안하던 적용를 적용한다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은 괴롭히는 행정부가 될것으로 봅니다 대통령님 본인은 게속 거주를 원하지만 재건축 으로 못살게되었지만 세무관서는 거주하지 안하였다고 과세한 행위와 이를 주택으로 간주 비과세해당되나 국가기관이 이를 용인하지 않으려;민원규정을 무리하게 적용 과세를 치졸한 처분에 대해 청구인의 사정을 다시 검토하여 정당한 과세처분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건강조심하시기바랍니다 청원인 김기영 480218-******* 010-8754-7096 입력도움 지인 김기갑 550902-1++++++ 010-2277-42**", "num_agree": 1, "petition_idx": "44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입주권 못살게하더니 안살았다고 양도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대한 제언 - 미국 등 다양한 민족 및 문화가 있는 나라들의 각지역별 주민을 위한 밀착형 치안시스템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이 옳을것으로 사료되나 대한민국 처럼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지않고 지역별 크기로 넓지않은 나라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은 예산낭비와 오히려 범죄수사에 대한 혼란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은 자치경찰제 시행은 시기상조이며 여기에 쏟을 역량을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다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4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제 시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우조선 분식회계 법인이 또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그들만의 솜방이 징계 금융감독원.증권위원회도 수사대상 또 검찰 봐주기 수사하면 희망이 없는 나라 외국 투자가들 떠난다. 미국은 강력하게 처벌 회계법인 파산과 종신형 감옥행 말 많고 탈 많은 미국 건재하는 이유 법과 원칙은 지킨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본주의 분식회계는 체제 부정 중대 범죄 강력하게 처리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폭행 사건으로 인터넷이 시끄러운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짧다는 이유로 사람을 때리고 메갈이라고 욕하는 일이 가능한가? 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오늘 목격자 증언보니 딱 나오네요 왜 가만히 있는 옆커플에게 남성 혐오 발언하고 그 여자친구까지 비하하는건가요? 한남이랑 사귀어서 여성인권이 떨어진다고요? 본인들 하는 언행이나 행동이 여성인권 떨어뜨린다는걸 모르는거같네요 물론 폭행했다는 남자를 무죄처리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폭행했으면 처벌 받아야죠 하지만 국민청원의 치명적인 단점중 하나가 일방적으로 본인이 유리한 글만 올리고 본인이 오직 피해만 당한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글을 올려 본인들에 유리하게 여론 선동을 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본인들이 시비걸고 또 본인들도 폭행한건 왜 쏙빼고 억울하게 머리짧다는 이유로 메갈이라고 욕먹고 맞은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하나요?? 위에서 말했듯 폭행한 사람은 당연히 죄지만 그렇다고 이수역 피해주장 여성들도 이렇게 여론의 동정을 받을정도로 잘한건 없다고 보고 쌍방폭행 여부도 살펴야합니다 폭행죄는 누가 더 다쳤냐가 아니라 같이 상대 신체를 공격하면 쌍방 폭행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주변 증언에서도 남자들이 일방적으로 시비건게 아니라 그 커플과 피해주장 여성들 말리다가 그 여성들이 도발하고 조롱해서 참다 못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그랬다고 때린 사람도 문제지만 시비건 사람과 같이 폭행한 사람도 무죄는 아닙니다 그 여성들도 일방적 피해자가 아니라 쌍방 폭행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이 정부 수준이랑 경찰 수준보면 조사도 하기 전부터 정당방위를 입에 올리는데 딱봐도 여성들 정당방위로 풀어주려고 뒤에서 수작질하려는거같은데 똑같이 여성쪽도 폭행있었으면 처벌하고 옆 커플에 비하하고 조롱해서 먼저 시비걸었으면 그 부분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42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시비 여성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연금 개악하지 말고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하라 국민 혈세 투입하는 귀족연금인 공무원연금은 괜찮고 40년 후에 고갈되는 용돈연금 국민연금만 문재냐?? 공무원 일자리만 자꾸 늘리면 국민 부담만 늘어난다 우리 미래세대는 공무원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금만 내다가 죽어야 되냐? 공무원 일자리 그만 만들고 국민 일자리 부터 만들어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442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는 공무원을 위한 나라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입니다. 박근혜 정권때는 문제 없다고 했던 일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이 나라를 위해 맞는 것인지... 그럼 다음 정권이 바뀌면 또 달리 해석이 될라나요? 어이 없음", "num_agree": 55, "petition_idx": "442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논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지난 월요일에 집한채없는 저로서는 온**라는 압류부동산을 입찰할수있는 싸이트를 이용했는데 현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가 있어서 입찰을 했습니다. 하지만 표지에 나와있는 내용만보고 입찰계약금을 입금했는데 그날 부동산 소재지를 답사하고보니 사람도 살고있고 그분 말씀이 선순위 전세등기로 대항력을 말을하길래 집에와서 등기를 확인해보니 모든게 사실이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법무사님께서 물어보니 한번입찰하면 취소할수없다는 겁니다. 저는 온**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권리내용도 표지에 없었고 아직 개표전이니 취소하겠다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안된다는거였습니다. 그래도 한국자산관리공사라함은 공기업이라 믿고 아무의심없이 돈도 보내고했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42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 전자입찰로 인한 피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본인은 수원의 시민이자, 어려운 환경에서 자영업을 하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그런데, 우리동네에 자칭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며 자전거에 캠코더를 달고 돌아다니며 불법주차 등 차량을 마구자비로 찍어 구청. 경찰서 등에 쉴새없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의사회구현은 좋은 일이라 하겠지만, 주차장도 부족한 지역에서 민원정도가 너무 심각해 동네이웃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경이고, 어렵게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은 손님들이 주차딱지를 들고 찾아와 이런식이면 다시 찾아오겠느냐며 항의를 하는 등 손님마저 끊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저의 와이프는 민원왕이 찍는 카메라에 찍힐까 걱정되어 손님의 자동차 번호번판을 살짝 가려놓았는데 그과정을 캠코더로 찍어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까지 납부한 지경입니다. 저는 이에 경찰과 구청등에 항의하였지만, 자기들도 그런 민원이 폭주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만 할뿐 동네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규모로 많은 파파라치가 활게하고 있고, 특별한 직업없이 정의사회를 구현한답시고 지역주민과 지역상인들을 괴롭히고,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마구잡이로 민원을 넣어 공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제재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기를 소원하며 이렇게 글을 올리니 많은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4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왕 처벌법을 신설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폭행사건 진짜 뭐가 진실인지 진상 파악도 전에 기사를 퍼 써올리는 기자들이 문제지요.조사가 끝난시점도 아니고 sns에 일방적인 글만보고 진상파악도 안된사건을 써서 마녀사냥 하는 기사들 ..정말 답답합니다 배우 한분도 아마 일방적인 기사를 보고 sns에 그런글을 올리신거같은데 이건 그분을 욕할건 아니라고봅니다.기사의 진실성이 문제지요 의혹을 제기하거나 하는 것은 문제될것이 없겠지만 그것이 사실인냥 한쪽편에 무게를 두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정말 기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아무리 언론의 자유라고 하지만서도 진실이 규명되지않은 일을 기사로 써서 국민을 햇갈리게 하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포털사이트 등의 가짜뉴스 허위사실유포등의 지금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뉴스에 대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대구에있는****조합택시조합원입니다택시발전법에따르면조합원에게차량구입비와취득세와등록세를조합원에게전가할수없다고분명히적시되어있는데그래서지금****조합경영자인김**이사장이차량구입비와취득세와등록세를조합원에게전가해서자기통장(**은행통장)으로받았읍니다(2017년말까지)그래서제가불법인것을알고대구시청택시물류과에문의한결과너무황당한대답을담당공무원으로부터듣게되었읍니다대구시청택시물류과에서1차****조합에대해서벌금500만원부과하고관할경찰서인**경찰서에형사처벌할것을요구했지만달**찰서에서무혐의처리되었다는이야기를듣고너무황당했서청화대에청원을하게되었읍니다이일에대해서힘의논리로해서달성경찰서에서무혐의처리되었는지알고싶고힘없는조합원의정당한권리를찾고십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42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합택시외부회계감사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신체적으로 건장한 남경이 경찰의 업무수행에 적합할지모르나 여성 피해자발생시 여성의 입장에서 두려움에 공감해줄 여경의 할당이 좀더 필요하다는건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여성피해자가 낮에만 생기고 밤에는 사라지는것이 아닙니다. 언제생길지 모르는 여성 피해자를 위해서 여경의 근무를 24시간 체제로 시행하여 여성 피해자가 생기면 언제든지 여경이 달려가서 같은 여성으로써 지켜줄수있는 여경 상시근무를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여경할당을 늘리고 여경 상시근무제를 시행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올리는 이유는 지금 미국에 살고잇는 친구때문에 글을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방의 의무를 해야하는건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안타까움때문에 이렇게 글을 한번적어봅니다. 제친구는 미성년일때 부모님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지금 불법체류로 살고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군대를 안갈려고 피한것도아니어서 지금 이렇게 글을적어봅니다. 벌써 나이가 34살이 넘어가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잇는 여자와 결혼을해서 살고있지만,저희 친구들은 친구가 고향을 오고싶어하는마음을 알고있습니다.근데 결혼도하고 일자리도 지금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살고있기떄문에 알아보니 들어오면 군대를 가야한다고합니다. 자기의 의지가 없었고 지금 나이가있어서 일을해서 먹고살아야하는입장이라서 안타까움 마음에 글을한번적어봅니다. 어떻게 선처를 받을방법이없는지 군대를 회피 한것이아니기때문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아니면 군사훈련4주를받고 신분을 찾을수잇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적업본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 의무때문에 글을올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임금 체불건으로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체당금의 기준 상한선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기준 20대에는 180만원 * 3개월 임금 또는 퇴직금으로 되어있는데 나이가 어리면 돈을 못벌고 나이가 많으면 돈을 잘버나요? 20대에도 고등학교 졸업후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연차가 높아 연봉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돈을 못받은것도 서러운데 나이제한으로 절반도 못미치는 돈을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퇴직기준 연봉의 % 로 계산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로 구분하는 말도 안되는 기준을 바꿔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당금 상한선이 왜 나이제한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우라나라 같이 현역 군 복무가 의무화 된 헌법아래에서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로 양심이란 그 진정성 진실여부를 무엇으로 객관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역사 적으로 어떤 것도 양심의 진정성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형사적 수사에서도 거짓말 탐지기가 이용되지만...재판에 증거로 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첨단 과학장비의 하니인 거짓말 탐지기로도 안되는 양심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판단하느냐... 그저 본인이 군복무라는 구민들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자라면서 부터 특정종교에 다니는 등 꼼수를 부리고, 나약한척 한 그런 행동을 하였다고 그가 진정한 살상행위를 실어하는 자인지를어찌 증명하는가...고기먹고 낙시하면서 ... 착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바보취급 않으려면. 징벌적이라는 표현을 말고...군복무에 버금가는 대체복무자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그러므로 대체복무 기간은, 군복무기간의 48개월로 정하여야 한다고 봄...특정 종교 여호와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종교적 양심이라면 불교는 살생이나 살생행위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모든 불교도가 종교적 양심을 들어 거부한다면 어찌할 것인가....방식으로는 군부대 내 합숙으로 40개월이상 복무하고, 교도소 내 40개월, 최전방 군부대 내...제초작업 사계청소...군사도로 정비, 청소...최 전방의 진지공사 를 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체복무가 될 수 있음... 대체복무는 어디까지는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단호한 제도가 필요하고. 대체복무보다 현역 군에 다녀오는데 훨 낫다고 하는 인식의 제고를 위하여서도 40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다수 군복무 의무를 성실이 수행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전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많은데요.. 이미 미세먼지가 대기중에 퍼지고 난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기보다는 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게 먼저 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청원 드립니다. 미세먼지가 공업화나 자동차 등의 배기가스가 문제라고 하니, 해당 기업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절감시키는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자동차도.. 경유차에 대한 지원을 끊어서 사용을 감소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자동차 업체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장치 마련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 하는 것이아니라 배출되는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미세먼지나 매연이 발생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중간에서 공기중으로 배출되기 이전에 이를 제거하는것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공장, 자동차 등의 굴뚝이나 배기구에 미세먼지를 거르는 장치(일종의 필터)를 의무적으로 추가하도록 하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데 비용효과적이라는 생각에 청원드립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절감 원인부터 교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삼성물산 합병과정 재조사를요구한다.당시 삼성물산주주였던 본인 은 삼성물산의 우량한가치를보고투자하였는데,제일모직의35퍼센트가치를 인정받아야만헀다.삼성바이오의 가치를부풀리고.이재용의기업승계를 도와줄려고.당시정부와 짜고치는 고스돕을 하지않았나생각한다.과거 삼성에버랜드전환사채등 총수일가 재산을 부풀리는 작업등 일반인이생각할수없는일이 많었다.과거 정부위에 삼성구룹이있다는말을 들었다.차마 챙피스런 말이다,과거부당하게 기업총수일가에게 들어간 돈을 찾아내어 환수조치를 해야할것이다.그래야만 사회정의가 바로서고 국가가발전할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경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존경하는 정책결정자들님께!!! 저는 91년 반월상연골파열로 보훈보상대상 7급입니다. 2013년신청 국방의무를 위해 다쳐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운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훈보상대상자 7급은 보상그외엔 거의 없습니다. 6급까지 지급하는데 가족수당 없음,유족보상금 없음. 교육비지원 생활수준조사 실시 대상자선정 의료비 위탁,보훈병원 상이처외엔 본인부담 10프로 정말 다리가 아니면 이렇게 청원하여 처우개선 말도 않겠습니다 근데 먹고사는게 몸뚱아리로 벌어먹어야하니 힘들고 걱정입니다 . 제발 보훈보상대상자들도 처우개선 되도록 해주십시오. 같이 잘사는 나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보상자의 국가유공자 통합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민주화투사의 죽음과 어느 40대 낙오자 여자의 자살? 과연그럴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42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1973 년 서울대법대최종길교수 자살과 2018년 변호사5탈자과천자살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39살이고 5살 딸을 혼자 키우는 엄마입니다 올해2월 협의이혼으로 한부모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전남편은 작년 9월 집을 나가서 혼자 아이를 키운지는 일년이 훌쩍 지났네요 이혼전 많은 싸움이 있었고 전남편의 주먹에 눈이 맞아 망막에 천공이 생겨 실명을 할뻔했습니다 그전에도 아이 목욕시키는 저를 발로 찍어내린적 있습니다. 이런것도 이혼시 다 잊자 싶어 내려놓았습니다 제 아이의 아빠이기때문에... 이혼협의당시 위자료로 3천만원과 전남편 명의지만 제가 타고 다니는 모닝 차한대 있어서 그것도 제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힘을다해 열심히 살아서 아이 유치원도 잘 보내고 버스가 다니지 않는 외진곳에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이가 아파서 연락을 하다가 또 심하게 싸웟습니다. 싸우면 늘 하는 소리가 너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못준다 차도 가져간다 입버릇 처럼 일년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실제 주기로한 양육비를 본인 마음대로 낮춰서 주기도 했습니다 뒤에 주기로 했지만 전부다 챙겨주진 않았구요 아침에 아이 유치원데려다 주려고 나가보니 차가 없어졌습니다 .. 그래서 아이를 택시태워보내주고 저도 늦게 택시타고 출근했습니다 전남편은 카센터를 운영해서 그 시간 여유롭게 본가에서 씻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 차가 없으면 출근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혼시 공증 받지 못한 엄연한 제 차인데 명의이전을 안했다는 이유로 가져가 버린 전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이세상에 이런 사람 때문에 아이와 잘 살려고 발버둥치는 한 엄마가 삶의 희망마저 잃어갈까 저도 두렵습니다 그냥 아이랑 마음 편히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비로 협박 받으며 받아내는것도 지치네요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돈임을 모르고 매번 화날때마다 못준다고 말합니다 .. 그리고 자기 부모가 키울테니 아이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아이를 일년동안 스스로 보러온적도 없는 애비입니다 정말 벌해주고 싶습니다 한부모로 아이를 키우는 현실이 얼마나 두려운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부디 전 남편이 정신차리고 양육비와 위자료로 준 차를 돌려줄수있게 국민 여려분이 좀 도와주세요 마음편히 아이를 잘 키우고 잘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675, "petition_idx": "442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할때 공증없이 받은 재산을 본인명의라고 가져갔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수 많은 소비자중에 한명입니다 저는 2018년 07월경에 “마켓비”라는 사이트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과 제품에 하자가 있을시 2년 A/S라는 부분에 저는 마켓비에서 주문을하여 사용하던중 10월부터 조금씩 침대가 꺼지는게 느껴졌으며 현재 11월에는 정상부위보다 4CM는 내려가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문의를 하였지만 자기들은 여태까지 그런적이 없었으며 고로 A/S는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답답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전화도 받지않아 답답하여 인터넷에서 그 사이트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니 A/S를 무시하는건 허다하며 잘못된 제품을 발송하였지만 소비자 과실로 책임을 돌리기도 부지기수하며 심지어는 유명 브랜드에 제품을 그대로 배껴서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전국에 8개 이상에 매장을 운영하며 착한 가격 고객을 생각하는 합리적인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하는 보습을 보니 화가나서 이가 갈립니다 제가 몇십만원하는 매트리스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저 저렇게 저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며 비웃고 무시하는 기업에서 부정적인 댓글들은 모조리 삭제하며 좋은 이미지만 남겨 장사를 하고 있는 “마켓비”라는 기업과 저런 비슷한 횡포를 하는 기업에 대한 저와 같은 더이상에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구에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기업에 무자비한 횡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정치가 다 그런거라고 이딴짓을 하는가? 윤창호법, 유치원3법 대통령 인사권 조국수석 해임요구 같은걸로 딜 하지마라. 국민을 위한 입법들이 너희들의 정치적 공학과 전략에 좌지우지 될 일 아니다. 조국수석 해임이든 정부 예산안 통과든 그건 주요 입법과는 논외다. 더이상 국민의 생존 입법 내용들을 너희들 정치 생명과 딜하지 마라. 의원들의 수많은 입법들 자동 폐기되는것도 세금 낭비다. 이 지긋지긋한 의원 갑질. 너희들은 양진호 갑질보다 더 악질이야. 수많은 갑질보다 수많은 범죄보다 악질이야. 운시가 듣고 보는 악질들은 차라리 특정인에 대한 범죄지만 너희들은 전국민에 대해 악질이야. 너희들이 입법하고 그 입법 권한 뒤에 숨어 스스로를 무장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짓거리를 하니 모든 악질 중 최악의 악질이다. 왜, 너희들의 정치 생명 탓에 국민이 참고 희생해야하나? 당장 너희들 할일 해! 국회에서 싸우든 패든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토론해! 결론 못 내면 밥 먹지말고 집에 가지마! 배고프고 자고 싶으면 결론 내! 정신과 사명감으로 일해 줄것을 신뢰하고 투표해서 뽑아 준거야. 배지만 달면 기름끼 줄줄흐르는 배부른 돼지가 되어서 호화스러운 국회에서 온갖 세금으로 혜택 누리는 당신들. 높고 넓은 의사당, 안락하고 큰 원목의자, 맛난 식사, 생수 세금으로 다 해 주고 있으니 밖으로 나오지말고 그 안에서 너희들 할일 해! 윤창호법, 유치원법 그리고 수없이 널려있는 입법 사항들 밤세도록 일하고 결론 내! 너희들이 그동안 미루고 딴짓해서 그런거잖아.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누굴 탓하고 누굴 감사하고 누굴 비판하니. 그냥 일 해! 밖으로 나오지마! 그동안 할 일 않하고 딴짓거리 한 시간 벌충 해! 너희들은 국민을 너희들보다 하등하다고 보지! 그저 국민은 밥 만 먹여주고 배불려 준다고 현혹하면 종국엔 민주, 공정, 평등 이런거 생각 않할거라고. 잠간 촛불 정신에 움찔 한적도 있었지? 그러나 결국 국민은 개 돼지라고. 너희들은 우수한 유전자를 가졌고 국민은 너희들 맘 먹은데로 이합집산하는 개 돼지. 당신들 너무 자만하지마!세상은 점점 진화할테고 국민은 더욱 현명해 질거야! 조국수석이 물러나든 아니든 너희들 할 일 갖고 딯 하지마! 국회에서 나오지 마! 그동안 안한일 해! 모여서 얄팍하고 유치한 초딩수준 논리로 이념 놀이하지말고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법이 어떤것인지 싸우고 투쟁해! 너희들이 감사하는 공무원들은 과로사하는거 못봤어? 너희들은 과로는 커녕 주어진 시간에도 왜 딴짓거리 하는데. 올 해도 다 됐어. 얼마 남지않은 올 해. 왜 내년 너희들 당 개혁이니 뭐니에 국민 생존 입법들이 밀리고 딜 대상 이어야하냐고. 관심 없으니 너희들 일 하고 퇴근해! 장외 투쟁 필요하면 해! 그런데 국회에서 할 일 다하고 남은 시간에 해! 국민 여러분! 정말 복장터져서 한마디 했습니다. 국민을 진보 보수로 나누고 배지 달려는 정치인들. 일 제대로 하는거 봤나요? 우리가 유일하게 힘 있는 때는 총선, 대선 딱 두번입니다. 슬프고 안타깝지만 두고봅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밖으로 나오지말고 할 일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마불사는 적폐중 적폐 국가 의무는 법과 원칙은 지킨다. 삼성바이오 투자가들 주식 장외에서 팔고 삼성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상식이고 원칙^^*", "num_agree": 5, "petition_idx": "44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 투자가들 상장 폐지 되어도 장외거래되고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20만이 넘으면 답변을 하게 되어있는데... 짧은 기간 사실 확인도 명확히 되지 않는 사안이 20만을 넘게 되는 경우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미동의' 혹은 '동의 취소'등의 기능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에 '미동의' 기능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광주에서 회사원으로 다니는 41세 삼남매아빠입니다. 오늘 이렇게 청원을 넣게된것은, 5가족 가정을 가진 부모로써, 어쩌구니 없는답변을 들은겁니다. 정부방침에 따른 회사에 도움을받아 12월초 리프리시휴가를 계획중 12월 저렴한시기라 제주도여행을계획중입니다. 비행기표도싸게 구했고, 하여 와이프와상의후 여행계획중 제주신라호텔에 숙박이 무지저렴하게나와 아이들과 수영도하고 좋은시설을 보여주고싶어 예약했으며, 상담원쪽이 전화와서 투숙인원이 어떻게되느냐물었고, 전 초등생 4학년 2학년과 6살아이을 데리고있다. 엑스트라베드를 이용하고싶다했더니, 상대쪽에서 신라호텔은 5인자체입실이 불가하다는답변을들어 불쾌함을 금할수없습니다. 세상이어느때고 대한민국정부는 다자녀에대한 혜택및 아이들을 낳게하기위해 노력하고있고, 전주변분들에게 애국자라는 소릴듣는데, 하류도아닌 신라호텔에서 5인은 입실자체가안된다니요. 그럼5인가족이상은 여행다닐때 호텔오지말고 모텔 에서나 자라는건가요? 방이없는것도아니고, 범죄자도아닌데, 5인가족이라 입실이안된다는답변을 들으니, 황당하고 어쩌구니없고 괜히 죄인같은맘까지 생기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2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 운영과다른 다자녀혜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언니를 둔 여동생입니다. 대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을 협회를 통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수습기간으로 첫날, 오전 11시~오후 5시 30분, 이틀날, 오전 8시 30분~오후3시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격일 24시간 근무인데 24시간 임금 110,000원이라 하니 주위에서 \"왜 그렇게 일당이 적으냐?\"고 조언해 주길래 협회에 문의하니 \"지금까지 임금 문제로 문의한 사람이 없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만 두었으나 다른 분들의 피해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수습기간은 무보수로 하여 언니는 똥기저귀만 무수히 치우고 자원봉사를 강요 당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제가 오늘 아침 협회 담당자에게 항의를 하니 \"언니가 원해서 실습을 한거다\" .... 정말 어이가 없네요. 여기는 4대보험 조차도 가입이 안되고 시급 4,580원에 언니처럼 나이들고 힘 없는 아줌마들이 많지 않을 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돈 몇푼 벌어 생계를 하려는 힘 없는 사람만 등쳐 먹는 사람들 때문에 분개합니다. 이 요양병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습기간 무임금 2. 시급 4,580원 3. 4대보험 미가입 마지막으로 이런 요양병원과 요양사 파견하는 협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2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습'기간 똥기저귀 치우고 '실습'이라고 한푼도 못준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부자들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사 놓으면 임대료등 돈이 생기고 부동산폭등으로 일안하고 잠만자고 놀러다녀도 부자가 저절로 되는데 일은 뭐하러 하고, 사업은 왜 하나 야구등 스포츠와 골프, 여행 놀고 즐기기만하면 된다 이런사람 엄청 많다 실제로 잘산다.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다. 전국민들이 부동산에 미첬다. 부동산을 살수 없는 서민과 청년들, 장애인등 소외계층은 아무리 죽어라 노력하고 일해도 근로자 임금은 부동산폭등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고, 일안하면 굶는다. 근로소득보다 부동산은 더 많이 폭등하기 때문에 전,월세등 임대료폭등, 물가폭등으로 고통받고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극심한 빈부격차로 지옥같은 헬조선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어자피 노예 거지 빛쟁이 돈다. 정말 미친나라다 ​ 서민과 청년등은 고가 부동산으로 인하여 소득의 상당부분을 전.월세 임대료를 부자들에게 상납하며 노예 거지로 살든지 고가 주택등 부동산을 구입하고 평생 빛쟁이로 살아가야 한다. ​ 부동산폭등으로 부자들은 떼부자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 하고 정부는 세금 더 징수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모든 부담과 짐을 떠 안아야 한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짖이다. 정부는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환수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그면제와 감연을 실시하고 근로소득이나 자동차세, 유류세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정책과 경제발전, 도로확장등을 이유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 ​ 정부는 각종 부동산개발을 할때는 미리 몇년전에 관련 토지를 거래금지와 개발금지를 묶어놓아야 하고 미리 토지를 구입하여 확보해야 하지만 개발을 발표하여 부동산이 수배 수십배 폭등하면 나중에 관련토지를 매수하여 ​ 부동산 부자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수익을 거주 쥐어주고 세금도 각종 면목으로 감면해 주고 대토라는 면목으로 또다시 부동산폭등을 부추긴다. 정부는 얼마든지 법과 제도, 정부정책과 조세제도, 부동산 공영제등으로 얼마든지 부동산폭등을 막을수 있고 안정시킬수 있고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할수 있는데 ​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폭등을 부추기고 부자들에게 떼본을 안겨주고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로 빛쟁이로 만든다. ​ 정치인들은 민주주의 인기행정 표를 의식하여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서민과 청년들만 고통받고 있다. ​ 부자들은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부자가 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더 가난해 지고 노예 거지 빛쟁이 되는 이런 미친 나라를 끝장 내야 한다. 미런 미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무 강제 무료봉사 개그생 한것이 억울할 뿐이다. 예전부터 애국자는 거지 되고 땅부자 친일파는 더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사는 미친나라 정말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은 노예 거지 빛쟁이 만들고 이게 자본주의 시장원리 경제논리냐 정말 개같은 나라 치가 떨린다. ​ 정부는 이런 심각한 문제는 뒤로 한채 일자리만 외치고 있다. ​ 일자리는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도 엄청 생기고 근로자 임금 올라간다. ​ 또한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부부 맞벌이는 두명중 한명은 40대 조기 퇴직시켜 청년일자리 만들기등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를 무한정 만들수도 없고 일자리 나눈다며 근무시간을 줄이면 생활이 어려워져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굶는 삶이 되어 더 힘들고 가정의 갈등과 가정폭력등 역효과 난다. 소득이 뒷바침 되어야 한다. 근로감축 소득감소는 미친 정책이다. ​ 부부 맞벌이 공무원등 정규직만 너무 많은 혜택으 누리고 있다. 더 많은 가정이 공무원이 된다면 가정이 안정되어 출산율도 올라간다. 부도산공화국 미친나라 끝장 내자. 한국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 경제독제가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너무 폭등을 거듭한다. 생활물가와 근로자임금에 비하여 부동산만 너무 폭등한다. 신도시개발등으로 폭등한 토지값을 보상하여 부동산 부자들만 떼부자 말들어 주고 또다시 부동산만 폭등하여 부동산공화국을 만든다. 도로만 개설하거나 넓혀도 10배 이상 폭등 서울 강남의 경우 해방이후 10만배 폭등했다. 이렇게 많이 폭등한 것이 있는가 생활물가 근로자임금 이정도 폭등은 아니다. 서울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놀러다니고 잠만 자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 미친 나라 그 부담을 서민과 청년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미친 나라 자본주의는 서민과 청년들을 갈취 착취하는 사회구조다. 이런 미친 나라는 망해야 한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로 부자되고 정부는 세금을 더 걷고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이 생긴다.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이 폭등하면 할수록 전,월세등 임대료 더 올라가고 고가 주택 분양받아 더 많은 대출로 은행이자 더 내고 세금도 더 낸다. 부자들의 막대한 부동산폭등과 임대료에 따른 불로소득은 대부분 감면 된다. 보유기간만 지나면 저절로 감면되는 미친제도 서민과 청년들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건강보험,국민연금등 기본 30%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재산세, 자동차세등 각종세금과 공과금을 남부하면 근로소득의 50%는 세금이다. 힘든 서민과 청년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있다. 종교과세도 문제다. 종교재산은 면제이고 종교인 소득세도 90%이상 감면 받는다. 정말 미친 나라다. 종교보다 나라가 우선이고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는 모든 국민들이 공평해야 힌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노예자식을 낳은 것은 부모가 멍청이 바보거나 악마일 것이다. 차라리 근로능력없는 3급이상 장애인, 65세 노인, 20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라 건강보험도 직장있으면 재산과 불로소득에 따른 세금은 면제다. 또한 피부양자 제도까지 있다. 모든 국가의 사회제도와 법률, 제도가 부자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아주 유리히게 되어 있어 빈부격차를 계속 확대시킨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폭등에 대한 부담을 떠 안고 노예와 거지 소 돼지 개가 된다. 빛쟁이로 전략한다. 빈부격차는 계속 더욱 확대 된다. 몇푼안되는 복지혜택 받아도 달리지는 것은 없고 마친가지다. 부동산부자들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산세습도 정말 문제다. 본인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노예세습은 대대손손 이어진다. 유산세습 90%이상 환수해라 부의기준이 부동산폭등과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빈부격차의 원인이다. 한국에서 부동산등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출산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노예, 거지, 고통받게 하는 죄짖는 범죄고 나쁜 짖이다. 악마 같은 짖이다. 그냥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본인이나 자식을 위해서 좋다. 근로소득은 격차가 불로소득 격차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이다. 일부 재벌만 제하면 보통 사람들은 많아봐야 서너배 차이 나지만 불로소득은 많은 사람은 너무 많아 놀러 다니고 잠만자도 넘쳐나고 없은 사람들은 아예 없다.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수백배 수천배 차이난다.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정말 미친 나라 망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미친 고리가 끊어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일 뿐이고 빛없으면 다행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는게 더 행복하다. 북한이 통일하여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하고 강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 나라의 모든 토지는 무상 환수하고 유산세습도 90% 이상 환수해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하고 미친 사회를 확 바꾸워야 한다. 어자피 한국 자체적으로 미친 사회를 바꾸기는 힘들다. 북한이 통일해서 바꿔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파면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전기자동차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반소비자들이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제품입니다. 대략 15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400만원정도 줄어들거라고 하더군요. 지금 한국은 전기차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후진국이고 관련 인프라도 이제서야 조금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지역의 공기질과 온도상승, 미세먼지등이 사람들에게 점점 위협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의 보급을 더 늘릴수있도록 정책의 기조를 더 추진해야되는데 오히려 보조금을 줄이는것은 사회의 요구에 역행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전기차 보급률은 신차판매 기준 25개국중에서 20위입니다. 세계 평균이 0.6대인데 한국은 0.4대입니다.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비한 수준이죠. 전기차로 운행한 거리로 따지면 12개국중 10위입니다. 최근 몇일사이 전기차를 구매할려고 관련정보를 찾다가 장기렌트카로 전기차를 구입할수 있다고 해서 해당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쉐보레 볼트를 보조금 1800만원 적용해서 계약을 할수있다 하더군요. 볼트의 차값은 풀옵션이 약 4천8백만원입니다. 보조금 적용하면 3000만원 정도 하는거죠. 그런데 자세히 알고보니 4년동안(48개월) 69만원을 내고 거기에 선수금 960만원을 내야한다는겁니다. 그럼 차값이 3000만원이 아니고 4200만원이 되는거죠. 자기들은 보험료와 등록세,자동차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데 어떻게 1200만원이 든다는건지 납득이 안되더군요. 보험은 대물 2000만원 까지 밖에 안되는 구린 보험으로 연 110만원 짜리라더군요. 이쯤되면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이 소비자의 구매금에 쓰이는게 아니라 렌트카 회사의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봐야죠. 자동차세는 전기차가 연 15만원이고 등록세는 면제이거나 200만원 깍아주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보조금이 적용된 차값에 자신들의 서비스가 들어간 비용을 말한게 아니라는거죠. 직원의 말로는 해당 렌트카 업체에서 쉐보레 볼트를 120대 구매했다고 하더군요. 가뜩이나 전기차 구하기 힘든데 이런 업체들이 잔뜩 사들여서 소비자들의 지갑과 정부의 보조금까지 털어가고 있는겁니다. 자신들의 서비스 비용과 차값을 합쳐서 애매모호하게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이 들어가서 기업이 전기차를 사들였다면 보조금이 차값에 적용되어 판매가 되고있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소비자가 잘 알아보고 사야한다고 하지말고 국민의 세금으로 전기차를 보조한 것인만큼 ,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치해야합니다. 기업이 혜택을 받으라고 한게 아니지않습니까? 기업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돈을 벌어야지 소비자에게 가야할 돈을 취하면 안되죠. 보조금 지급은 해당 차량의 구매자 본인의 구매계정으로 가도록하고 기업이 사들이는 전기차에거 정부 보조금이 가서 불명확한 판매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가장 후진적이고 또 ,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와서 후퇴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하여 보조금을 늘려 전기차가 더욱 더 보급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정책을 강화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나라 곳곳에서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일자리 창출한답시고 놀고 먹는 공무원들이나 늘리고, 놀고 먹으면서 적자 투성인 공기업 직원들이나 늘리고, 북한은 비핵화 꿈도 안꾸고 핵개발 더하고 있는데 남한 국군 무장해제 다시켜놓고, 유럽 아세안 다니면서 북한 김정은 특비서실장 노릇하면서 북한외교 대북제재 완화시킬려고 한가한 외유나 하고 있을 때인가. 정말 대한민구 대통령님 맞으신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죽을맛 대통령 한가한 북한외교 외유할 때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회의원 지금의 숫자도 국민들은 줄이라고 난리인데 .. 당신들은 국민들의 눈높이나 알고 정치를 하는지 .. 지역국회의원을 대폭줄이고 그것도 각분야 전문가들로 비례대표로 전부 교체하여 정당득표율로 나눠가지라... 정치개혁의 명분을 걸고 본인들의 4년 일자리 만들어 배뚜들고 영원히 군림하려고 하다니 ... 정신차리라 .. 지역국회의원들은 줄이면 반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선거제도를 바꿀려하니 늘리는 수밖에 없을터.. 국민들이 그걸 용인할줄이나 알고 언급하시나. .. 그것은 결국 당신들의 권력욕심밖으로 안보인다.. 다시는 이런 국회의원 증원보다 감원을 이야기하고 그것도 각전문가 비례대표로 ... 그것도 봉사직으로 했으면 싶다 .. 국민들은 당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있다. 담 총선에서 없어질 생각하려면 그런 주장 하시라 ..", "num_agree": 21, "petition_idx": "44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360명 / 지나가던 소도 웃겠다. /기득권 국회의원들 정신차리라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복잡하게 당하면 말못하고 설명하기 어려워서 고발도 힘듭니다. 회사를 관둔지 한달반이나 지났는데 손가락이 안펴집니다 부당한일 당하고 피해를 받으면 고발하는곳이 고용노동부라고 법이 정해놓았느데 피해자만 번거롭습니다 책상에 수동작업대를 만들어 책상이 움직여지고 불안정하게 작업하게 만들고 팔이 덜덜떨리고 아파서 팔을 못쓸정도로 만들고 쇳덩이 작업 시키고 슬리퍼신게 만들고 12시간 작업는데 쇳가루인지 은색가루인지 작업대에 쌓이고 에어건으로 불면 펄펄 날리고 눈에 들어가면 눈따갑고 슬리퍼 신고 쇳덩이에 부딪쳐 발톱 벌어지고 피멍들고 손가락 안펴지고 아프고 주5일제 근무라더니 주7일을 근무시키고 주간 근무자 구한다고 하더니 2교대 근무시키고 도대체 법이 무엇을 보호 해줍니까? 고용노동부에 가니 ,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라는 광고용 스티커가 컴퓨터에 붙어있었습니다 모욕이 아닌 존종, 폭언 폭행 방해 등으로 보호 받고자 붙여 놓았겠지요 공무원은 정신적 피해까지 보장 받으며 일합니다 일반인도 공무원처럼 정신적 피해까지 보장받으며 일하게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스티커를 붙이게 법으로 만들거나 악취나 먼지가 앞을가려 안보일 정도로 나야지만 마스크주고 발이 짤려야 법호보 받는등 법이 극단적이여야지만 법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병원도 제대로 못갔습니다 산재처리 시킬려면 나만 또 번거롭습니다 법이 왜이렇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4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중소기업 고발합니다.  법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입학하고 몇달되지않아 반모임한다고했는데 맞벌이부부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반모임하고 몇일지나 반회비 20만원을 걷는다며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다 내야되는거냐고 물었는데 반모임나온 학부형들에 의견이라며 다 내야된다고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다른학교로 전학을 하게되는바람에 그동안 썼던 회비 정산해서 돌려주길 원했지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서도 회비걷어간 반대표도 돌려줄수 없다고합니다. 서울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문의해보라고 서로가 미루고있는데 .... 내 아이에게 쓰는것도 아니고 그 학교에서 전학을 하는거니까 돌려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반 회비는 돌려받을수없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2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회비 걷는거 불법아닌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문재인 정권 들어온 뒤로 이놈의 국민청원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지는데 왜 방치하나요?? 이미 국민청원의 단점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국민청원 때문에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 커져버려서 오히려 가해자 피해자 둘다 죄 이상으로 피해보는 일이 늘어나고 있고요 국민들끼리도 반으로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슈되는 여혐 남혐 사건도 어떻게보면 국민청원때문에 더 이슈되고 논란되고 확대해석되는것도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수역 사건도 확실하지도 않은 사건을 당사자인 본인이 본인에 유리하게 글을 올려서 피해자 동정받고 경찰 수사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압박하는 효과로 국민청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사법부와 경찰들이 해야할 일을 청원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해야지 20만 이상 동의받으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수사되고 언론들도 유리하게 기사 써주는걸 이용해서 본인들 잘못한거는 쏙 빼고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있습니다 얼마전 곰탕집 사건 답변보면 청와대에서 사법부의 권한이라며 답변 거부했는데 대부분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내용 자체가 사법부가 처리해야할 사안이지 청와대가 처리해야될 사안이 아닙니다 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인데 아직 유죄판결 나지도 않은 사건을 이미 피해자 가해자 나누고 심지어 청와대도 그 사람이 이미 피해자이고 그 사람이 이미 가해자인것처럼 답변하고 여론 선동하고 있습니다 범죄사건이나 이런거는 누구나 동등하고 평등하게 처리되야할 일이고 유죄판결 나기전에는 누구나 무죄추정을 가지고 사건을 봐야하는데 20만 동의만 받으면 인민재판하듯이 이미 유죄받은 사람처럼 경찰들도 그렇게 조사하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와대 국민 청원 처음 만들때는 청와대에서 할수있는 행정관련이나 정책부분 답변 받게 하려고 만든건데 지금은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청원이 대부분이고 확실하지도 않은 사건을 답변해주고 사법부 판결 나기전에 이미 피해자 가해자 다 정해버려서 사법부에서 판결내릴 때도 욕먹을게 두려워 더 심하게 판결내리는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판사들도 그런걸 인정하기도 했고요 국민들이 한쪽말만 듣고 이미 유죄판결 내려버렸는데 사법부가 반대 판결내리면 욕먹는게 무섭겠죠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억울한 피해자가 더 나올수도 있고 실제 그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국민청원 20만 넘은 사람하고 조용히 재판받는 사람하고 처벌 강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국민 청원은 실제 이익보다 집단간 분열이나 한쪽 주장만 동의받으면 가해자 취급하는 인민재판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찰이나 사법부의 객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수역 사건만 봐도 실제 술먹다가 폭행하는 사건은 하루에도 몇 십 몇 백건은 될텐데 이수역 사건만 이미 경찰에서 특별히 신경쓰고 신속하게 한다고 기사냈던데 국민청원 20만 넘은 사건만 사건인가요?? 왜 이런 범죄만 특별대우하고 이미 가해자인것처럼 정해서 수사하는건가요?? 국민청원은 이런 식으로 처벌해 달라고 떼쓰면서 여론 선동하라고 있는게 아닌것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될 바에는 그냥 없애는게 낫습니다 이민재판 마녀사냥 재판에 이용되는 국민청원좀 없애서 억울하게 누명쓰거나 실제 범죄 저질러도 실제 죄보다 무겁게 신상털리고 여론에 욕먹고 재판 결과도 전에 이미 가해자로 찍히는 이런 사건들좀 안나오게 해주세요 범죄 신고는 경찰에 하는거지 인터넷이나 국민청원에 올려서 여론 재판 받게 하는건 아무리봐도 아닌거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놈의 국민청원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당신들의 자녀가 직장에서 갑질로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법안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 예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4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갑질 법안  제발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주세요.. / 당신들의 자녀라면 바꿔서 생각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민노총은 이시대 적폐 대싱이다ㆍ 무소불위의 생떼쓰기ㆍ힘을 동원하는 조폭 집단과 같다ㆍ 법도 필요 없는 단체라 조폭과 다름 아니다 또한 북한을 옹호하는 친북파 조직이고 , 기득권을 위하여 폭력도 행사한다ㆍ 옛날 5개 은행 퇴출 당시 민노총이 주도적으로 정부와 싸우는 척 하는 이율 배반적 행위로 중요한 시점에는 발을 빼는 비열한 행동도 쓰심치 않게 행동 하였다 본인은 과거 퇴출은행 노조에 관계가 조금 있었는데 민노총은 정말 비열한 집단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민노총을 해산시켜 버려야 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은 이 시대의 적폐다ㆍ법도 안중에 없고 조폭 같은  민노총  강제 해산시키고  지도부를 법적 처벌 시키자 ㆍ"}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밴드의 이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서울대 정신과에서 정신과를 1년 다녔구요 먼저 미아4거리레있는 *** 신경정신과를 2000년 8월 부터 지금까지19년째 약을 먹고 있는데 이번 장애 등록을 해야하는데 연금 공단에서 등외로 처리해서 나왔더군요 1년두아니고 벌써 19년째 꾸준하게 약을 먹는데 혼자 살기가 힘들어서 청원을 드립니다 ***병원 정신과 *** 선생님께 차=ㅣ료를 받구 있습니다 다시 확인 하시고 꼭 장애등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42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장애문제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한민국 국회의원 100명도 많다. 꼭 100명 이내로 하고,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도 1명으로 한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100이내, 전체적 보좌관도 100명이내로 하기를 국민청원으로 올린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 대다수는 자기와 자기편을 위해서 일했다. 한마디로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제는 싸움질 나쁜 짓만 일삼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몰아내고 정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국회의원들 100명 이내로 세울 때가 되었다. 이글을 보시는 국민들은 20만명을 넘는 청와대 청원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의 적 국회의원 100명, 보좌관도 줄이기 국민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물론 당장은 이득을 못보겠지만 여러가지 행사나 페스티벌로 유동인구들 몰릴거 생각하면 미래를 보고 꼭 지어야합니다 서울이면 좋지만 꼭 서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투자하기 쉽지 않겠지만 돔구장은 필수요소입니다 공사기간 생각하면 긴 생각필요없이 당장 실행해야합니다 서울 인천 수원 광주 울산 대전 대구 부산 제주도 삼성 SAUMSUNG 엘지 LG 롯데 LOTTE 현대 HYUNDAI SK CJ KAKAO NAVER 네이버 카카오 신세계 KT 한화 KPOP SM YG JYP BIIGIHIT CUBE 넥슨 NC 엔씨 NEXON G스타 지스타", "num_agree": 1, "petition_idx": "44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돔구장 하나 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개인이 임의로 밝게 변경하는것은 불법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하는것이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너무 밝은 헤드라이트를 장착한 차량때문에 밤에 운전하기가 불편합니다. 앞에서 오는 차량이나 아이들이 다니는 주차장 근처나 보행도로에서 이러한 차들로 인한 눈부심이 심하니 부디 단속을 좀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셔서 불편함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2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법 변경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엠비씨는 이번 사건을 사실확인도 없이 여성혐오범죄란 프레임에 맞춰서 여성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자쪽에서 남녀가 사귀는 것을 못마땅히 여게 먼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성은 약자 남성은 범죄자라고 미리 단정해놓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는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은 하나의 주의이고 성향일뿐 선악이나 법률 도덕적 판단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공정한 방송의 책무를 버리고 있는 엠비씨를 엄정하게 처벌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2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편파보도 일삼는 엠비씨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바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들의 말만믿고 청원 동의한 사람들 색출해서 전부 투표권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2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이수역폭행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 투표권박탈해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으면서 피해자도 가해자가 되버리고 가해자도 피해자가 되버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폭행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떤 게 또 팩트인가 싶은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이수역 폭행사건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측에서 먼저 시비를 걸며 한 커플에게 \"니가 한남이랑 사귀니 여자들의 인권이...\" 라는 표현을 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것인가요? 인터넷에서부터 정확하지 않으면 표현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아니면 밑에 말씀 처럼 이 게시판을 없애주세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세상 그만 좀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 사건을 정확히 조사하여 사실을 면밀히 판단해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제대로 정황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요새 경기 정말 어렵습니다. 십수년 단골 손님들도 간간히 오실뿐 바빠야할 주말에도 평일에도 한가합니다. 오늘 아침 거래처 사장님께 미수금 관련하여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도 수금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며칠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다른 거래처 사장님께 또 전화 합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수금이 안되서 지금 소송중이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3번째 사장님께도 전화를 하니 지금 수금하려고 기다리다가 안되서 일일 막노동 하고 있다고 합니다...어제 20만원 송금 하셨던 사장님입니다... 수금을 못한 저 역시 마찬가지로 대금 결제해주어야 하는 거래처 사장님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가 들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오늘 결제해주시기로 하신 사장님들 수금이 잘 안되어서요.. 며칠만 더 부탁 드립니다. \" 신용이 재산이라 비록 제가 수금을 못받았을 지언정 대금 결제 관해서는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에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까지 충당하여 메꾸었으나 이제는 그 한도도 없는상태가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은행을 방문합니다. 빚얻어서 어렵게 어렵게 마련한 집이 매매가가 올랐다는 말에 희망을 가지고 담보 대출이 가능한지 상담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합니다. \"요새 대출있는 집을 가지고 대출 못받습니다... 은행들도 현금을 돌려야하는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자금이 꽁꽁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답답하네요 \" 이 은행만 안되는가 하는 생각에 시중은행 다 들러 보았지만 모두 같은 말씀만 하시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받을 돈을 못받으니 줄 돈도 못주고 없으면 빌려서라도 줄려했으나 빌릴데도 없네요 저 혼자뿐이라면 안먹고 안쓰고 줄이면 됩니다만 아이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니 미수채권 회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로 민사 소송도 해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게중에 십수년동안 거래해오셨던 사장님도 계신데 이렇게까지 소송을 걸고 있는 제 모습에 이게 과연 맞는 건가하는 자괴감도 들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에 여기에 매달리고만 있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진행되면 그 당사자들과의 관계도 끝이 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 경제가 안좋으니 좋아지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시겠지요.. 그런데 왜 손님들은 해마다 더 줄어 들기만 하고 왜 거래처 사장님들은 수금이 안되시는 건가요 제가 수금 받아야할 거래처 사장님들도 수금이 안되서 힘듭니다. 저도 수금을 못받으니 힘들죠 제가 결제해주어야할 거래처 사장님들도 제가 결제를 못해주니 힘드십니다. 이런 상황이 연쇄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수금이 안되니 돈이라도 빌리고 싶은데 그것도 안되고 집을 팔아서라도 메꿀려는데 매매도 안됩니다. 젊을때 조금 더 노력하자는 마음에 아이들과 아이들엄마 달래면서 일주일에 하루도 안쉽니다. 친구들 모임이고 송년회고 안갑니다. 아니 못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도 이젠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으니 쓰는 사람이 없고 돈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 돈을 버는 사람도 없고 돈을 못버니 힘들기만 힘든 악순환이네요 영세 상공업자들 자금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대출 규제라도 풀어주세요 그것도 아니면 더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돈 좀 빌려 주세요 ~ 요새 경기 정말 어렵습니다. 십수년 단골 손님들도 간간히 오실뿐 바빠야할 주말에도 평일에도 한가합니다. 오늘 아침 거래처 사장님께 미수금 관련하여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도 수금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며칠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다른 거래처 사장님께 또 전화 합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수금이 안되서 지금 소송중이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3번째 사장님께도 전화를 하니 지금 수금하려고 기다리다가 안되서 일일 막노동 하고 있다고 합니다...어제 20만원 송금 하셨던 사장님입니다... 수금을 못한 저 역시 마찬가지로 대금 결제해주어야 하는 거래처 사장님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가 들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오늘 결제해주시기로 하신 사장님들 수금이 잘 안되어서요.. 며칠만 더 부탁 드립니다. \" 신용이 재산이라 비록 제가 수금을 못받았을 지언정 대금 결제 관해서는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에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까지 충당하여 메꾸었으나 이제는 그 한도도 없는상태가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은행을 방문합니다. 빚얻어서 어렵게 어렵게 마련한 집이 매매가가 올랐다는 말에 희망을 가지고 담보 대출이 가능한지 상담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합니다. \"요새 대출있는 집을 가지고 대출 못받습니다... 은행들도 현금을 돌려야하는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자금이 꽁꽁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답답하네요 \" 이 은행만 안되는가 하는 생각에 시중은행 다 들러 보았지만 모두 같은 말씀만 하시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받을 돈을 못받으니 줄 돈도 못주고 없으면 빌려서라도 줄려했으나 빌릴데도 없네요 저 혼자뿐이라면 안먹고 안쓰고 줄이면 됩니다만 아이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니 미수채권 회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로 민사 소송도 해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게중에 십수년동안 거래해오셨던 사장님도 계신데 이렇게까지 소송을 걸고 있는 제 모습에 이게 과연 맞는 건가하는 자괴감도 들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에 여기에 매달리고만 있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진행되면 그 당사자들과의 관계도 끝이 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 경제가 안좋으니 좋아지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시겠지요.. 그런데 왜 손님들은 해마다 더 줄어 들기만 하고 왜 거래처 사장님들은 수금이 안되시는 건가요 제가 수금 받아야할 거래처 사장님들도 수금이 안되서 힘듭니다. 저도 수금을 못받으니 힘들죠 제가 결제해주어야할 거래처 사장님들도 제가 결제를 못해주니 힘드십니다. 이런 상황이 연쇄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수금이 안되니 돈이라도 빌리고 싶은데 그것도 안되고 집을 팔아서라도 메꿀려는데 매매도 안됩니다. 젊을때 조금 더 노력하자는 마음에 아이들과 아이들엄마 달래면서 일주일에 하루도 안쉽니다. 친구들 모임이고 송년회고 안갑니다. 아니 못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도 이젠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으니 쓰는 사람이 없고 돈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 돈을 버는 사람도 없고 돈을 못버니 힘들기만 힘든 악순환이네요 영세 상공업자들 자금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대출 규제라도 풀어주세요 그것도 아니면 더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돈 좀 빌려 주세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44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돈좀 빌려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쌍방으로 입건이 되었고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쌍방폭행인데 왜 남자만 마녀사냥당하나요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서 여자들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42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 여자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현재 이수역 폭행사건으로 남성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30만명이 넘어가고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또다시 여혐 남혐 성 발언들이 계속되고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옳지 않은 사상과 생각을 가진 무리와 집단들 때문에 평범한 생활을 하고있는 여성과 남성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문제를 계속 방치만 하실겁니까? 같은 여성으로써 남혐을 조장하고 여성인권을 한다는 말도 안되는 집단들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한 여성으로써 제가 이 나라에 계속 살아가도 될지 이대로 이 문제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는건지 정말로 의심됩니다. 지금까지는 여혐 남혐의 사건들이 이슈화되도 제 직장,인생살기 바빠서 무시하고 지나쳤지만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선거 같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평범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신 여성 남성 분들 많으실겁니다. 이제는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무차별 공격해야한다는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국민들을 보호해 줘야합니다. 인터넷상의 잘못된 사상이 어린 학생들,아이들에게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보고만 계실겁니까? 앞으로 미래의 본인들의 아이가 나올 세상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망가져있을지 걱정되지 않으세요? 여혐 남혐을 넘어 본인들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까지 혐오하는 세상입니다. 이 문제들로 인해 이번 이수역 폭행사건도 일어난거 아닙니까? 가해자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처벌받는것이지만 < 왜 > 시작되었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분들 제발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Show 그만 하시고 일좀하세요. 국민으로써 단 한번만이라도 대한민국 정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2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 여혐 두고만 보실겁니까? 대책 좀 강구하세요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금번 삼성바오오 로직스 처리를 보면 아직 대한민국이 정의를 지키려 애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든 적폐청산. 그길이 험합니다. 그러나 지지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리라 믿습니다 이전 정부의 국회의원들이 검은돈으로 국회의원 당선되고 당선후 소수의 의견을 대표하고 선거철엔 그 소수로 부터 받은 돈으로 표를 얻는 악순환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촛불로 국민이 이제는 그러한 금권으로인해 표를 찍지 않는다는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묘히 그소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변화된 세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요 앞으로 갈길이 멉니다 건강하시고요 다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결정을 보면서 아직도 적폐청산을 해야할 공공기관이 많음을 느낍니다 이번건으로 박용진 국회의원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너무 늦어 후원을 하려했는데 은행계좌가 정지가 되었더군요 알아보니 한도가 꽉차서 넣을수가 없네요 다른방법을 알아보니 불법이라네요 전 만원도 아까운 서민입니다 그러나 내자식이 살세상을 위해 기꺼히 김밥3~4줄 한달 안먹고 후원하고 싶습니다 한도를 늘려주십시요 정치가 깨끗한 다수의 돈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깨끗한 아니 정의로운 나라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다수의 서민이 좋아하는 정치인의 후원을 막지 말아주십시요 한도의 증액을 부탁드립니다 무지랭이 날품팔이 인생이라도 체념이 아닌 희망을 갖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수 있게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442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후원금 한도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http://tv.kakao.com/v/392776056 일단 링크겁니다. 링크가 잘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tv에서 '이수역 새로운 영상 떴다'로 검색 해주세요. 이래도 남자분들이 가해자인가요? 시비가 붙었으나 때렸다는 영상증거도 없습니다. CCTV를 경찰이 확보 했다고 했으나, 경찰 측만 알고 있는 상태죠. 언론들은 뭘 보고 남자들이 여자 때려서 머리가 깨졌다고 단정짓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론을 그렇게 몰아가서 증거 없이 6개월 때리게 만들건가요? 한쪽 말만 듣고 기사 좀 자극적으로 쓰지 마세요. 쌍방합의가 안되면 재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42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은 페미진영의 위증 여론몰이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새로나온 영상이라합니다 증거물이거고 거짓으로 올린 청원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44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여성2명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학생들이 왜 매일 불편한 교복으로 등하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몇몇 학생들은 교칙을 거부한 채 사복을 입고 등교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학교에선 남아 탈의실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 아이들은 속바지와 스타킹을 겹쳐 입고 그 위에 체육복을 입은 다음 치마를 내려야 합니다. 성장기의 아이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며, 모자, 신발(실내화), 화장품, 휴대전화, 겉옷, 가방 그리고 각종 악세사리 등으로 부모님들의 사회적 형편은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라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는 의미는 이미 흐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교복 소재로 인한 알러지, 남녀에게 차별적인 디자인 등으로 문제 삼을 부분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안전하고 문제 없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제도 폐지를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 김선 자료실 : 똥파리설과 청와대 행정관 김선의 이미지 세탁 논란...일베들이나 쓰는 이재명지사를 읍읍이라고 비하 하는 이따위 편협한 여자가 어떻게 청와궁에 입소 하여 국민청원 코너에 썰을 풀고있는지 이해불가 (503 윤천추 급 ?) ebackman.tistory.com/680( 청와대는 이여자를 경질 하는게 옳다. 아님 이재명 죽이기가 콘트론 타워가 청와대이란 걸 입증 하는것이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향적인 국민청원 \" 김선 \"해임시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회의원들이 언제 한번 국민을 생각 했는지 ? 많은 민생법안이 산적하게 쌓여 있는 데도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뻔뻔스런 스런 얼굴로 언론앞에 비쳐지는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그얼굴에 침을 밷어주고 싶네요 제발 국회의원들 모두 해직시키고 세비등 전액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리고 이청원 지우지 마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42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해직하고 세비등 모두 환수조치하시길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맨날 자기편 자기 일,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 완전히 물갈이 해야 합니다. 100이내로 한정하고 보좌관도 국회의원당 1명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3선 한정으로 더하지 못하게 해야하고, 장관 등으로 입각할 때는 국회 사퇴해서 세비 따라 장관 월급 따로 챙기는 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의적 국회의원 100명에 보좌관도 줄이기 국민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따질게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저랑 술한잔 합시다. 술값은 내가 낼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2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저랑 술한잔 하시겠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점심부터 택시들모여서 술마시고 운전하는데 왜 오후에음주단속안합니까? 택시는 왜 단속안하는겁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4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음주운전"}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사법부의 할 일을 청원글에 올려 처음 취지와 맞지않아 청원 게시판을 없애 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청원글로 인해 국민을 분열 시킨다고도 합니다 물론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주장도 틀리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현실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법부가 제 역활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개인적 시간을 내가며 억울함을 호소할 까요 법은 상식에 있습니다 어떠한 법도 상식 밖에 있지 않습니다 상식 밖에 있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납득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분명 법은 상식 안에 있지만 이를 운영하거나 법을 만드는 일부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운영하거나 수정하고 만들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사람들이 다수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행동이 꼴보기가 싫다면 분명 여러분은 법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억울한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게시판은 존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게시판이 없었다면 앞선 수많은 사건들이 밝혀지지도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겠지요 설령 이러한 청원글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 당한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이러한 비판에 비해 더 큰 국가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법제도 와 판결 모든 종류의 권력과 모든 종류의 이익이 만나 불법이 만들어 지는 것을 밝힐 때 같은 피해를 당하면서도 서로가 알지 못해 스스로를 너무 나약하다고 느껴질 때 겉으로 보기에 분열되어 다투지만 그로 인해 자잘못이 밝혀져 정의로운 사회가 구성될 때 겉으로는 화합이 되어 보기 좋지만 속으로는 억울한 이들이 참고 살다 속이 썩어 들어 가는 방지 할 때 등 여러 수 많은 이득적 이유들이 한두가지의 보기 싫은 것보다 낫기 때문에 청원글은 게속 존속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마저 없다면 국민은 어디에 말해야 할 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감에서 말씀하신데로 전 선동렬 감독님께서 사퇴하셨네요 이정도면 손혜원 감독님 생활좀 나아지셨나요", "num_agree": 243, "petition_idx": "442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야구국대감독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청원이라기보다...국민들이 알았으면해서 ..저는 올해 60살입니다 몇년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노동력상실로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근근히 살아가고있읍이다...얼마전 나라에서 소액장기 연체자들 면제 해준다기에 기대하고 신청했읍니다 오늘 결과가 왔네요 90%감면해줄테니 10%만 갚아라고요 참 기가차네요 개인회생만해도 똑같은데 왜나라에서는 선심쓰는척하는지...결국 돈갚으라는말인데 하도 기가차서 이렇게 글이라도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장기채무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들은 이사건을 매우 재미있어 하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서로의 주장이 너무다르고요. 사건의 진실에 대해 양쪽 피해자들이 토론을 벌인다면 궁금해 하는 국민들의 호기심도 풀어주고 모처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것도 같습니다. 쌍방간의 생방송 토론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생방송 맞장 토론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절대로출소시켜선안됩니다조두순이란사람은사람도아닌짐승인데무슨인권이있구평등이있는지평등이란권사람의도리기본인성이있어야지평등이란조두순에겐너무도과한특별한혜택인것같습니다무기징역이든절대론나와선안되는사람입니다절대로풀어줘선안되는사람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오산 세마대 사거리에서 지곶동까지 음식점이 만아 오산시에서 독산성 식당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이차선에서 사차선으로 넗어지면서 곳곳에 공장이 들어서고 세마산단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음식 문화의 거리라고 지정되면 주택이 들어서고 살기좋은곳으로 계발되겠지 생각이들겠지만 이젠 음식 문화거리인지 공단지역인지 구분이 가지를 안습니다 예산은예산대로 써버리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안는 오산시청 입니다 오산시청의 행정은 유치원생도 하겠습니다 허수아비 이산 시장 부시장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2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상행정오산시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청원이 생긴 뒤로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훨씬 큰것같습니다 실제 국민청원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긍정적인 면보다는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와 일방적인 주장들을 동의받고 여론몰이하고 인민재판 마녀사냥식 재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 정보가 맞는 정보일 수도 있고 본인 불리한 것만 쏙 빼고 본인에 유리하게 조작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의 영향력이 국민청원에 올라와서 동정에 호소하고 감정에 호소하면 20만을 넘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것같습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당연히 진실인것처럼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글을 그냥 써서 올리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국민청원이 자유게시판도 아니고 한사람의 인생과 운명 인권이 달린 엄중한 사안인데 이걸 왜 국민청원에서 처리하나요?? 억울한 피해자 없고 아무리 범죄자라도 인권을 보호하는게 법치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도대체 청와대가 뭐길래 이런 법치국가의 규칙을 깨버리고 개인 한사람 마녀재판식으로 몰아 확실히 유죄판결도 나지않은 사건을 이미 유죄난것처럼 신상털어서 신상 공개되게 하고 실제 보면 간단한 사건을 크게 만드는건가요?? 경찰, 검사, 판사도 국민청원 20만 넘어서 관심 받는 사건은 부담 많이 느끼고 본인들도 욕먹기 싫어서 실제 그 사람이 지은 죄보다 더 가혹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서 대중들 감정 맞춰주는데 급급한가요?? 법치국가에서 인민재판, 마녀사냥식 재판같은 조선시대 중세시대에서 할법한 재판으로 후퇴하는건가요?? 실제 이런 일 없으라고 아무도 간섭할수없는 사법권이라는게 생기고 법조계 자격증도 있는거 아닌가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인권보호해주기위해 신상도 비공개로 하고 함부로 누설 안하면서 엄중하게 처리해야할 사건을 본인들에 유리하게 재판 끌고 가기 위해 인터넷이나 국민청원에 올려서 여론 선동하는게 법치국가인가요? 아무리 범죄자라도 엄청 심한 범죄만 아니면 앞으로 나와서 사회생활할수있게 보호해주는것도 국가의 일인데 사소한 죄 하나에도 20만만 넘으면 신상 다 털리고 사실상 법과 상관없이 사회에서 무기징역받은것처럼 한사람 인생 망쳐놓는게 이 국민청원입니다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감정에 호소해서 나쁜 놈이네 이래서 20만 넘기면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언론이나 경찰 청와대마저도 유죄판결도 나기전에 20만 넘긴 국민 관심 많은 사건이니 넌 가해자야란 식으로 몰아가는게 청와대가 원하는 국민청원인가요?? 이렇게 몇 사람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대한 사건과 재판을 확실하지도 않고 거짓일수도 있는데 국민청원의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언론마저도 국민청원 글로만 기사쓰는 수준이니 왜 인민재판이라고 하고 마녀사냥이라고 하는지 요즘 들어 알겠습니다 범죄사건은 경찰에 신고하고 사법부에 의뢰하는거고 법 관련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해서 아무도 억울한 사람 없이 처리하는거지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선동해서 아직 재판중이거나 경찰 조사도 들어가지 않은 사건을 실제 가해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 범죄자 몰아서 범죄자 낙인찍는게 국민청원입니다 실제 국민청원으로 머리수 모아서 인원수 압박으로 경찰, 검사, 판사의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방해하는것도 사실이고요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만든 의도와 다르게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르듯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범죄를 당했으면 경찰에 해야할 신고를 국민청원에 글올려서 본인주장으로 가해자 신상과 이름까지 공개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실제 유죄판결도 안난 사건을 근거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이나 인터넷에 강제 공개해서 공개당한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는 대중들한테 욕먹는 스트레스때문에 자살하는 일도 있었고요 실제 범죄 사실이 있으면 경찰이나 사법권처럼 처벌할수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법에 맞게 처벌하는거지 일반 대중들이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로 신상털고 가족 신상까지 털어서 가족까지 공격하고 본인은 그 사건과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걸 정당화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개인간 사건은 개인들이 재판을 하든 합의를 하든 알아서 하는거지 이게 왜 국민이 다 간섭할수있는 일이 되어버렸나요? 무슨 국민이면 다른 사람 비난하고 한쪽 사람 얘기만 듣고 다른 사람 일에 다 참견할수있는건가요?? 오히려 불법으로 이런 사람들을 나라에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나라에서는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몰이해서 억울한 사람 만들수있는 위험한 일을 초래하는 국민청원좀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2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경제/고용/부동산/북핵 어느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게 없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용할날 없는 문제인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멍석말이해서 이유도 묻지않고 때리는 사람 거들어 같이 패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와 같은 일이 한번 더 일어날시 반정부 시위에 동참할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청원에  30만이  동의했는데 특검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현재 의무적으로 남자 국민은 1년 반동안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은 400원으로 현재 최저시급에 턱도 안 미칩니다.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생명권조차 위협받는 곳에 국가를 위해 긴 시간 일했는데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몇십 년 전의 파시즘 국가에 징병되는 군인과 똑같이 취급되는 것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국가-국민의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대부분 최저시급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의 최저시급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혈세 축내지마시고 그만둬주세요. 이나라를 위한다면 솔선수범해서 그만둬주세요. 제발~", "num_agree": 68, "petition_idx": "44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씨 제발 나라를위해서 그만두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현행 형법의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소년법’에 대한 폐지를 청원하기 위해 글을 써봅니다. 법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통념 하에 판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일반의 상식과는 매우 거리가 먼 법조항들이 너무 많고 여전히 개정되지 않아 국민들은 ‘안전함’, ‘공정함’에 대해 매우 좌절하고 실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언급하고 싶은 조항들(형법10조:심신장애인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이 여럿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불합리한 소년법에 대한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현대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는 날로 극악무도해지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특수폭행(집단폭행)이 동반되어 매우 엄중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학생 폭행치사 사건, 다수의 특수폭행 사건 및 여학생 집단강간사건 등) 이러함에도 가해자들은 학생이란 신분의 보호를 받아 비상식적인 낮은 형량을 선고받거나 심지어 형사미성년자 (만14세 미만)는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소년에 대해 미온적인 형법을 방치하여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 수많은 청소년 강력사건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사책임이 조각(면제)되는 심신장애자도 아니며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적으로 강한 법적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 법적 제재 이외에 다른 수단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여 학창시절에도 강력사건을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징역형을 받는다면 그만큼 졸업도 유예된다는 경감심만이 날로 늘어나는 강력소년범들의 범죄동기를 억제할수 있고 그들에게 책임감이 무엇인지 가르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이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42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폭행사건, 대한민국이 시끄러워 질정도로 커진 이슈화된 사건입니다. 이사건 엄벌히 조사해서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성분들이 폭행을 했던것이 진실인지, 여성분들이 앞서 싸움을 만들었는지, 모든걸 다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뿌리 뽑아주세요. 남성분들이 폭행을 했다면, 그에맞는 처벌을 그것이 아니라면, 사건을 조작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설정해서 피해자를 만드려고했던 여성 2분또한 그에 맞는 처벌해주세요. 남,여 나누지말고 제대로된 법의 심판해주세요. 사회적 약자 그런거 없습니다. 평등해야죠 법앞에서는 평등해야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이슈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많은 증거물들이 나오고 있는 이시점에서 모든방법을 총 동원해서 무엇이 원인 이였는지 과정에서 어떤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원인과 과정 결과가 생성되었는지 조사해서 그것과 관련된 사이트 부터 모든것들 전부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엄벌히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남여평등?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런 소리 하시려면 안에서는 인터넷여론 조작하고 밖에서는 한국남자들 언어강간하는 악성 극성 페미니스트들을 근절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이사람들 때문애 남성들, 어린이, 노약자들 이 피해보고선량한 여성들까 지 매도됩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성적 혐오 소수자도 조롱하는 페미니즘은 이제 더이상 약자가아니라 강자의 폭력임을 인정하고 저극 대처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성 악성 패미니스트들 좀 처벌해 주세요. (진짜 양성평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숙명여고사태로 입시문제가 많이 시끄럽네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입장에서 입시문제를보면 이상하게 비틀어지고 정치 행정인들의 성과주의로 마련된 기형아입니다 수시 학종 이런거 개념은 좋죠 중간기말고사 문제 담당자분들은 풀어보셨나요? 애들 공부 열심히합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변별력있게 문제를 낼수있는 능력엔 한계가 있고 범위제한 등의 문제로 문제자체의 수준이 할말을 잊게합니다 왜 중요치 않은 구석에 있는 짜질구레한 내용을 시험에 낼까요? 왜 같은 뜻이어도 꼭 그 단어 아니면 정답에서 제외될까요? 다 점수차가 나게 변별력있게 문제를 내야 내신등급을 나눌수있으니까요ᆢ 그럼 그런 공부를 하는게 애들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많이 쓰는 단어여도 그 단어 안쓰면 틀리게하는게 인생에서 맞는 방법인가요? 내신은 괴물입니다 내신유지하려고 고액과외도 한다죠 물론 능력있는 부모가 자기돈으로 하겠다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ᆢ586세대인 저는 정시확대가 답이라 생각합니다 3학년2학기전까지 모든 교과과정끝내고 2학기엔 수능 여러번봅시다 그걸 기준으로 대학 보냅시다 전국모든 학교 선생님 학생 수준 같지 않습니다 사교육이 들어갈 자리를 좁게 없애야지 ebs 인강 좋다고 하면서 왜 정시를 줄이나요? 수시로보내려니 특목고문제가 더 두드러지는겁니다 프로그램이 다르고 뭔가 활동을 많이하니까요 일반고들 그럴 능력안되거든요 ᆢ 능력있는 아이들이 들어와도 일반고 거의대부분이 그런 프로그램 없습니다 있다면 대부분 전교등수로 밀어주죠 웃긴게 뭔지 아십니까? 전교권엄마들은 자기애들이 신인줄압니다 학교서 상장 몰아주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시도 잘쓰고 그림도 잘그리고 착하기까지ᆢ 뭐든 공부외의 것도 다 잘할까요? 나머지 공부 잘못하는 아이들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진정 잘하는걸 찾아주고 인정해주는 학교를 원합니다 이런 부조리속에서 아이들이 커나가니 긍정적인 눈으로 타인을 보지못하고 자신의 실력으로 노력해서 성공하고 부자되고하는 모든사람들조차도 도매급으로 파렴치한으로 평가받고 사회가 이분되는겁니다 행정가들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성과주의 도덕 이상 이런거 그만하고 현실적인 안을 만듭시다 현실은 이상과 다른겁니다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4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수시 지금같은 제도는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현대제철(인천) 역대 지회장 자기 아들 및 친,인척 부정 입사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48, "petition_idx": "442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제철 역대 지회장 친,인척 및 자녀 부정취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인터넷 사용시 스팸 게시물올리는 사람들 차단좀 해주세요 짜증나고 뉴스를 볼때 마다 삭제하기 귀찮아 죽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왜 병원이나 다른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는 파업시 최소 인원을 남겨두라고 법적으로 명시 되어있는데 국회는 그런게 없나요? 보이콧하면 국회일정은 매번 마비되고!! 월급은 다가져가고!! 국회 보이콧도 파업으로 간주하고 보이콧시 각 정당에 최소 인원은 남겨두고 국회 일정은 돌아 갈 수있는 법안 발의 해주세요!! 이번 국회는 해도 해도 너무 많이 국회 보이콧을 하는 듯 합니다. 마음대로 파업하고 돈받아가고 저도 이런 직장 다니고 싶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이콧  할 경우 국회는 일정은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소 인원은 남기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개개인의 재산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 재산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티켓을 끊어서 제3자 누구에게든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 3자는 그 티켓을 받아서 대한항공에 등록하고 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지인이 방문해서 가시는 길에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에 가는데 멀리서 오셨으니까 서울역에 가서 티켓을 대신 끊어서 잘 다녀오라고 지인에게 건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마일리지도 이렇게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항공기 탑승할 일이 없으면 그냥 소멸시키는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게큼 권리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정된 기한내에 티켓을 끊어서 누구든 이용할수 있게큼 마일리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정하고 평등한 거래가 되어야지 대한항공에게만 유리한 마일리지 정책은 불공정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마일리지 사용제약 에 얽매여서 사용도 못하고 소멸시켜 버립니다. 마일리지는 국민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에게만 유리한 국민에게는 불리한 이러한 불평등한 불공정한 마일리지 정책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게만 유리한 마일리지 정책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일리지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멸하여 버리기엔 국민의 재산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폭행사건이 남혐과 여혐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걸 조장하는 세력을 수사해야합니다. 춘천 연인살인 사건에도 인터넷 댓글들이 죽은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딸을 세 번 죽일 수는 없었어요 가해자가 목 졸라 죽이고 주검까지 훼손했는데 잘못된 언론 보도와 악성 댓글로 또 죽일 순 없었어요라고 말하셨다네요 이런 상황에도 그저 남혐과 여혐으로만 바라보게 만드는 분위기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2차가해하는 집단과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무겁게 해야합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 바라보고 서로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자세가 어떨지 생각하게 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을 남혐 여혐으로 조장하는 세력조사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1.이수역 폭행사건 처벌 청원이 20만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2일째 되는 현재 드러난 진실은 여느 인터넷 폭로전이 그러했듯 사실과 달라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2. 최초 청원글을 올렸던 내용의 상당수 주장이 논쟁중이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 경찰 출동이 20여분 지났다 (가짜뉴스)- 경찰에 따르면 20분이 아닌 5분내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 남성 다섯명에게 집단 폭행 당했다 (가짜뉴스) - 입건된 남성은 3명입니다. (관련근거) 위키트리 보도.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82598&fbclid=IwAR0WEuMQOV_cMnDQHfBoFXMf8TcnPgUWyXEBi5Ovk9IBdq-O_85Q5cQkplc 다) 머리가 짧고 화장안했다고 맞았다 (가짜뉴스) - 다른 테이블의 남성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듣고 웃었다면서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마) 여성혐오범죄다(가짜뉴스) - 인터넷에 올린 또다른 폭로글에는 최초 시비가 붙은 커플의 여성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흉자년(남자친구나 애인있는 여성을 지칭하는 페미니즘용어), 너 때문에 여성인권 후퇴\"한다는 막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세계일보보도) (관련근거)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761B5S5 바) 여성혐오, 성소수자혐오, 남성혐오 등 온갖 혐오를 먼저 퍼부은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 언론기사나 인터넷에 공개된 당시 동영상에는 '6.9센티 달고 났으면', '게이냐', '한남' 등의 남성 혐오나 성소수자 혐오를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퍼부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관련근거- 현장 촬영동영상 )https://www.facebook.com/100009258188159/videos/2161447020840550/ 사)이 청원의 목적은 그들이 인터넷상에 퍼트리는 글의 말미에 정확히 나타나있습니다. \"머리 짧고 목소리 크고 드센 년들도 별거 아니라는 그 우월감을 무너트리지 않으면 우리같은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 즉 말인 즉슨 폭행사태의 원인이 자신들의 주장처럼 남성들이 먼저 시비건게 아니라 본인들이 '머리짧고 목소리 크고 드센년'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시비를 걸었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남성들의 우월감을 누르기 위해 고의로 사태를 일으켰으나 자신들이 우발적으로 피를 봤으니까 여론을 선동해서 남성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는 전형적인 여론선동형 남성혐오, 젠더혐오 가짜뉴스인 것입니다. (관련근거)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permalink.php%3Fstory_fbid%3D404608406744076%26id%3D100015847597306&width=500 아) 더큰 문제는 이러한 주장의 상당부분이 가짜뉴스라는 사실입니다. 여론화를 시도하기 위해 사태의 정황을 페미니즘 커뮤니티에서 집단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있습니다. 글을 올린 이가 CCTV가 공개될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아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청원한 의혹이 있습니다. (관련근거) https://www.fmkorea.com/best/1386167695?fbclid=IwAR0m-_RxVXOrATCrOam0kj4xvojUZy9oRBDuIvPx6S9Z_0HUM7DjOPrJOlE 3. 청와대 국민청원은 권력과 사회구조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호루라기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만큼 이 공간을 접하는 국민들은 청원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이런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공간의 성격을 악용해 사태의 정황을 조작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여 사태의 진실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가짜뉴스는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페미니스트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 여성성 뒤에 숨고 사회적 관심이 되면 남성과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반사회적인 테러리즘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술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주취중 난동행위를 한 것으로 이 또한 엄히 수사하여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타인을 공격하고 혐오하는 것을 초중고등학교에 의무교육을 도입한다는 여성단체 또한 국민여러분이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페미니즘은 여성혐오임과 동시에 성소수자혐오이고 젠더갈등과 젠더혐오를 부추기기 위해 어떤 조작과 가짜뉴스도 유포한다는 사실을 이수역 페미니스트 술집 난동 사건에서 또 확인한 셈입니다. 경찰은 성인지적 관점이니 젠더감수성 따위로 사건의 실체를 흐리는 주장에 개의치말고 수사의 ABC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9, "petition_idx": "44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 사건 청원글 가짜뉴스 유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담양군에서 2019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를 신청받고 있는데, 각면 이장회의나 이장님 개인문자로 담양군에서 생산된 퇴비만으로 신청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만약에 이를 어길시 내년에 담양군에서 지원하는 보조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장님, 농협, 작목반장을 통해 신청할수 있었는데, 오로지 개인만이 면사무소에서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담양군 일부면사무소에서는 타지역퇴비 신청하려고 해도 신청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비선택은 각자 개인적인 선택이고 작물에 중요한 선택사항이라 기존퇴비를 사용하다가 바꾸기가 힘들고 만약에 퇴비를 바꾸어 사용하다가 농사(딸기)가 잘못되면 1년농사를 망치는건데 담양군청 농정과에서는 퇴비를 바꾼다고 농사가 잘못되지 않는다고 책임까지는 질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오로지 담양군에서는 자기 멋대로 입맛에 맞게 군민들이 따라오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담양군 말대로 개인만이 직접 신청할수 있는지? 정말로 담양 관내 퇴비만 사용해야 하는지? 다른지역 퇴비를 사용한다면 군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것이 정당한건지, 이것또한 불법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양군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신청시 담양관내 퇴비 강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미세먼지가 날로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그걸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근데 제대로 된 피드백은 없으시고 외면 하시는 건가요?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발악해도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 하지요 저희는 언제쯤 숨을 자유롭게 편하게 쉴수있나요 제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모른척 하실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불법촬영물을 자신의 공식계정에 올려 피해자를 2차가해하는 남래퍼 \"산이\"의 처벌을 청원힙니다. 더불어 불법촬영물을 촬영해서 업로드한 작성자도 속히 찾아내서 처벌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3150, "petition_idx": "442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물로 2차가해하는 남래퍼 \"산이\"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회의원을 공무원처럼 정식으로 오전09:00 에 출근해서 오후 18:00 에 퇴근하라 . 세금은 꼬박 꼬박 받아 챙기며 일은 안한다 법을 개정해 시민단체에서 관리감독 하는 기관을 (일명: 국회 감찰기관 :채점기준두어야) 만들어 부득이 하게 참석 못할때는 감찰기관에 불참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자 지금 국회에 법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있는 서류들이 산더미 처럼 쌓여 있다 ..제발 제발 일좀 해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442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공무원 처럼 정식09:00출근 18:00 퇴근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현재 이수역 폭행으로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수사를 진행중임에도, 이것은 여혐범죄다 라며 여론몰이를 하는 여성가해자들로 인하여 말그대로 영화 내부자들처럼 개돼지의 아우성에 지나지않는 청원글에 31만명이 동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SNS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선동당하며, 올바르지못한 사실만을 가지고 사실은 머릿속에 반려한채 오직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여 경찰의 능력조차 의심하는 미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이수역폭행사건에서 '가해자 남자' 를 엄벌해 달라는 글에 동의한 31만명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되지못할 여론에 휩쓸리는 개돼지같은 존재입니다.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커져나가길 기원하며, 청원에 동의한 31만명 이상의 국민의 투표권 박탈을 요청합니다. 관련링크로 여자가해자 두명의 추가영상을 첨부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2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으로 청원글에 동의한 모든사람의 투표권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또 다시 입니다. 또 다시 페미니스트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선동과 날조로 여론을 장악하고 진실을 숨기며 성대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또다시 분열되고 사회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야하나요? 가뜩이나 지금 경제도 안좋은데 사회도 안 좋게 해야하나요? 너무 슬프고 비참해집니다 이에 저는 여성단체 및 페미니스트관련 단체들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2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경찰청자유게시판 국내은행(외환은행)이 본인의 계좌를 임의로 만들고 이에 금감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에 고소및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검사가 영장을 위조하여 본인의 집으로 경찰을 보내 광주 교도소에 불법감금을 시키고 변호인과 판사에게 구속의 이유 및 영장실질심사를 하지않는 이유와 재판서류에 영장이 없는 이유를 질의 하였지만 답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판사가 구금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다며 영장을 위조하며 이에 헌법과 형사소송법과 의거 재판부 기피신청 ,구속취소신청,관할이전신청,헌법소원등을 제기 하였고 수많은 기관에 서신을 보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막으혀 하였지만 재판서류위조및 서류가로채기,서신가로채기 등을 하며 부당한 감금을 이어오다 출소자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신을 좀 보내달라 하여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갑자기 판사가 바뀌면서 재판경신결정을 한다면서 비공개 재판을 하며 정당한 재판을 하자는 본인의 의견을 묵살하기에 이에 재판에 나가지 않았더니 며칠후 갑자기 출소되었으며 이후 또다시 비공개 재판으로 증거도 없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기에 이에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이며 이후 관련기관에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역시 무시로 일관하다가 이젠 위조된 영장을 가져와 나를 납치한 경찰의 책임자가 있는 수사과에 민원을 배당하여습니다. 납치 이후에 살해라도 할 생각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4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고소인을 죽이려 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2018년 11월 15일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추락사 중학생 “맞느니 차라리 떨어지겠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151055001&code=940202#csidx460eb7634c11095b3ec65894c8e4ad3 중학생 4명이 1명의 학생을 폭행하니 폭행을 피해 추락사 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적인 윤리 의식이 바닥, 아니 지하 50층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병폐가 어린 중학생들까지 번져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라서 관련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초등학교부터 남을 배려하고 윤리의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해학생들의 부모 도한 공동책임을 지게해야 합니다. 전쟁상황이나 조폭긴의 싸움도 아닌데 친구 혹은 동급생을 폭행해서 죽게 만들었다면 법적으로나 인간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함께 엄격하게 공동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42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폭력, 집단 타돌림 등을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병역거부자라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병역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의도이다. 4대의무를 본인의 의사결정으로 정하여 국가나 타인에게 불필요한 걱정과 시간적 ,경제적, 사회심리적으로 상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정상적인 형태의 조정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론과, 언론과, 대중주의의 집약적 조직적으로 모인 일부 시민단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르없는 용사로 만들어 추앙하는 형태의 모습은 과히 바람직하지 않음. 고로 저는 전 국민의 관심과 어떤 형태로든 정해야 한다며, 해야하지요. 그런데 군대간 국민은 비양심적인 사람이란 건가요, 아님 앞으로 비양심적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아님 극성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국민도 아닌 건가요. 이런 방식의 주도적 선전선동의 방식은 중요의 우선순위와 경중 완급이란 단어는 이제는 필요없어요. 다 내가 제일 중요하고 , 내가 먼저고, 내로남불이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안됩니다. 저는 종교,신념, 가정적인 문제, 개인의 신체문제등 으로 병역거부자를 다르게 호칭하면 어떨까요 ----- 자기중심적 병역거부자 라고 그러면 타인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은 일반적인 생각의 국민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자기중심적 병역거부자로  용어 변경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독도에 병력 강화 필요 독도에 무기 강화 필요 독도 주변에 시간차 전투함 교대식 배치 경계 필요 내가 볼땐 일부러 죽으라고 충돌한거 같다 - 그 시간에 그 장소는 왜 가? 독도 해군 배치 건의 이글 보는 당신들이 국민 이라면 동의 하는게 맞다 하지만 동의 할수가 없는 사연이 있다면 하지마 그냥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 하겠다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일본늠들 안 밖으로 활동하네- 하수인들 시켜서 ?", "num_agree": 5, "petition_idx": "44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북동쪽 해상서 한일 어선 충돌..해경 \"13명 전원 구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정말 국민청원 게시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조두순사건도 그렇고, 노선영 평창올림픽때의 일도 그렇고... 무슨 이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20만건이 넘어도 50만건이 남아도 돌아오는 답은 너무도 허무한 답들에 많은 국민들이 적지않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말이 20만건, 50만건 이지만, 50만건이 쓰여지고 그것이 또 sns를 통해 퍼져 나가는 시간과 효율성에 비해 청와대의 답변은 너무나 허무한 답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런 비생산적인 일을 국민들이 하지않도록 법적으로 되지 않는 청원이나 청와대에서 해결할수없는 사건들은 미리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마냥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안그래도 냄비 근성의 국민성으로 소문이 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걸로 더 이상 이런 낭비적인 게시판에 시간에 할애하지 않는 현명한 국민을 청와대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요건이 안된다면 미리 알려주셔서 시간낭비하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폭행사건의 피해자라는 자신이 숏컷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수역 폭행사건의 피해자는 페미니스트로 술을 마시고 한 커플에게 시비를걸었다고합니다 한남이 여자에게 잘보이려고 꾸미고왔다는둥 시비를 걸었고 그 커플이 자리를 피하자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거기서도 여성분들이 먼저 폭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화를 참지 못하고 때린 그 남자분들도 잘못이 있지만 가장 큰 잘못은 먼저 시비를 걸고 남자를 비하한 페미니스트 여자분들 아닌가요? 남자들도 폭행으로 인해 처벌받더라도 먼저 남자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모든 남자를 한남이라 비하하고 심지어 이번 사건도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밝히지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남성들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려한 이수역 사건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처벌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4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의 피해자도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청소년법 폐지가 솔직히 시급하다고 보는 국민중 한명입니다 현제 살인 폭력 음주운전 이모든게 대다수가 미성년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성도 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청소년법이라는 것으로인해 처벌 자체를 못하고있습니다 청소년법이 이런일에 쓰이라고 만든 법안입니까? 현제 미성년자들은 이 청소년법이란걸 악용하여 아무런 죄책감없이 사건 사고를 저지르고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사고 저질러봐야 청소년법있으니 괜찬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있는게 현실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시고 청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현제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미성년자들은 미래가 아닌 범죄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에 대해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한미식축구협회라는 작은 경기단체에 관한 청원입니다. 대학교 재학중 미식축구를 했었고, 20년 넘게 미식축구와 인연을 끝었다가 몇년전 지역협회의 운영을 우연히 맡으면서 미식축구를 지도자로 다시 배우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미식축구는 비인기종목에도 못미치는 수준이고, 최근 많이 논란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빙상, 컬링과 같이 주목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협회의 협회장과 이사회가 빈약한 정관을 내세워 악질적 제왕적 전횡을 일삼아도 회원들이 그저 보고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미식축구의 역사는 70년이 넘지만 70년동안 그리고 지금 미식축구를 하는 모든 인원을 합쳐도 50,000명이 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200,000명의 동의를 얻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하겠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횡을 알리고 협회가 회원 다수의 의견으로 운영되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존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감독을 해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식축구 국제연맹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merican Football (IFAF) 최근 대한미식축구협회는 11월 6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2019 IFAF WC(World Championship) 호주대회 본선 출전을 포기하기로 결의하고 11월 7일 IFAF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불출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매우 정상적인 의결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정을 보면 협회장과 이사회(협회장은 자신의 사람으로 이사회를 장악)는 자신들이 협회내 정치적 입지와 자신들의 의지만으로 날치기 결정으로 마무리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과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협회장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회원에게 노골적으로 협회를 나가라고 하는 등의 겁박과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 재정 역시 전횡을 의심하는 임원께서 집행됐던 행사들에 대한 타당성과 이사회 보고-승인-집행이라는 절차등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고 작은 경기단체이지만 대한미식축구협회를 경영했던 선배분들의 노력으로 과거 대한민국 미식축구 국가대표팀은 IFAF가 개최하는 WC에 출전했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9년 1회 IFAF WC 출전못함 (국내 준비가 미흠) 2003년 2회 IFAF WC 일본에서 예선전 (일본에게 패하고 본선진출 좌절) 2007년 3회 IFAF WC 호주에서 호주와의 예선전에서 승리하고 본선진출 (프랑스에 승리하는 기염을 토함) 2011년 4회 IFAF WC 일본에서 예선전 (일본에게 패하고 본선진출 좌절) 2015년 5회 IFAF WC 한국에서 쿠웨이트와의 예선전에 승리하고 본선진출 2019년 5회 IFAF WC 예선없이 호주대회 본선진출이 확정됐으나 협회의 악의적이고 독선적인 불출전 결정 부디 미식축구를 하는 선수들이 미식축구를 통해서도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미래에는 보장될 수 있도록 이에 따라서 협회가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정부의 도움을 청원합니다. 관련링크의 기사를 보시면 최근의 정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미식축구부 Vikings 감독 박민준", "num_agree": 39, "petition_idx": "44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미식축구협회 //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미래에는 보장되기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스스로 우리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듭시다. 공무원들이 국민에 권위적이고 직무유기 업무태만 등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무소불위의 공무를 수행하여 이에 항의를 하면 억울하면 민원을 제기하시 요 하여 초등학생이라도 이해하고 확인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법적근거와 녹음 등의 물적 증거를 제시하여 담당부서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기피하고 피 감사기관에 답변케 하여 내용도 되지 않는 괴변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담당관실이 피 감사인 에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청와대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여 담당부서 민원담당 팀에 이송되면 공정한 사실조사는 아니하고 피 감사인의 괴변을 그대로 전하는 피 감사인 대변인 역할로 비리 공무원의 잘 못을 옹호하는 결과로 처리합니다.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하고 발전되는 상황인데 정작 개혁하여야 할 공직사회만 이와 같이 무사안일하고 부조리만 진화하는 조직이 되어서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혁을 하여야 바른 사회의 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각부서의 감사담당관실은 잘못된 공무원들을 올바른 업무를 하도록 감시하고 지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공무원들을 양산하는 온실역할을 하는 조직인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스스로 우리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듭시다. 감사원을 제외한 모든 각부서의 감관사실을 폐지하여 그 예산으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일반국민이 지적공사(국토정보원) 또는 시설공사 감리단과 같은 법인단체 가칭 “비리공직자 민원처리센터”를 각 경찰서에 부설하여 인센티브 방식으로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효과 같은 동료여서 적당히 넘어가거나 먹이사슬과 같은 관계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부조리를 차단 할 수 있어 획기적인 공직사회의 개혁이 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에 협조를 구하여 업무를 처리하면 보다 확실하고 빠른 민원해결이 되어 국민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힘없는 선량한 국민들은 부도덕한 공무원에게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며 참된 공무원들은 국민에 실례를 받게 되어 희망과 자긍심을 갖게 되어 주어진 업무에 보다 충실해 질 것이며 무사안일하게 적당히 시간이나 보내고 비리에나 관심이 있었던 공직자도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제안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공무원을 척결 할 개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회의원들모조리사퇴하고나가라.필요없읍니다-말이왜거레말은지도대채.손혜원의원사퇘하고나가세요. 국회모조리다썩었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2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모조리사퇴하고나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 글은 국민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바라며 썼음을 먼저 밝힌다. 청와대 청원 및 제안의 동의 건수는 국민의 낮은 수준을 반영한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 앞서 국민들부터 정신 차리고 수준을 높여라. 우르르 몰리는 청원 및 제안 게시판. 청원건수 수십만이 넘는 청원을 보면 대부분 개인적인 것이 많고 국가적으로 전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청원은 쓰레기통에 향하는 등 감정에 휩쓸려 한 곳에 확 쏠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국민들. 국민연금 조금 올린다면 자기 직접적인 이익에 연결되기에 우르르 청원 올리는데 어차피 몇 십 년 지나면 기금 고갈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인구도 신생아의 급격한 감소로 절벽이, 절벽이 무슨 뜻인지는 알기나 하는가?, 생긴 마당에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돈은 많이 주어야 하는데 나올 곳은 없다. 그리고 인구도 크게 감소한다. 여러분이 정책 담당자라면 어떤 고민을 하겠는가? 여름에 자기만 편하자고 에어컨 펑펑 틀며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청원들 수두룩하던데 에어컨을 마구 틀면 엄청나게 많은 더운 열기가 밖으로 나와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과 밖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참기 힘든 열기를 더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면서 반성은 하고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전기를 만들려면 연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전기료가 얼마나 싸고 편하게 쓰고나 있는지 알기나하고 마구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핸드폰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요즘 대충 봐도 한 달에 4~5만 정도의 요금이다. 한 가정에 3명만 써도 12~15만 원 정도인 것이다. 핸드폰은 통신사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기존에 설치한 망에 운영만 하면 되지만 전기는 이런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연료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름 에어컨 켤 때 말고 한 가정에서 전기 아무리 많이 써도 한 달에 10만원 넘기 힘들다. 그만큼 핸드폰 요금에 비하면 전기료가 저렴한 것이다. 온갖 전자기기에 조명에 에어컨 펑펑 쓰며 누진제 들먹이며 청원 올리는 국민들 알기나 하는가?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은 그만하면 좋겠다. 어떤 사건으로 누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해결해 주세요!!! 청원동의 건수 수십 만 명이 되었고 답변이 되어 해결되었다. 이 한 사건 해결된 것 이외에 대한민국에 무엇이 변했는가? 계속 또 다른 사건 사건 사건... 올려 해결해 국민 각자의 몇 천 만 건의 사건 해결의 비 건설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장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와 정부 국민들이 전체가 바뀔 수 있는 많은 생각과 노력이 들어간 제안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해결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가? 새로운 나라 원하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치인들 욕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욕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달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 중에서 국민들이 직접 뽑아서 선출되고 국민들과 많은 교류를 하는 국민을 썩은 국민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치인 욕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 할까? 한 예로 세월호 선장은 잘못한다고 정치인들 욕 안 했을까? 세월호 선장만 나쁜 사람이고 다른 선장들은 지금 잘 하고 있을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청렴 정직하게 국민을 받드는 마음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우선시 하지 않고 자신의 당을 우선시 하지 않고 법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지 정치를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해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는 해 보라. 대부분 그 조직 내부의 분위기와 자기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살지 아니면 원칙을 지키며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할 수 있을지. 정치인들, 사법농단 판사들 등등 욕할 것 없다. 자신부터 바뀔 생각 없는 이상. 한 가지 강조하자면 정치인들 투표 할 때도 상대당과 싸움 잘하며 정쟁만 일삼고 TV에 자주 나와 얼굴 알아 인지도 있어 유명하고 우리 지역의 당이기에 무조건 감정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좋아하는 썩은 의식의 국민 여러분이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과 비리, 독재의 박근혜, 이명박, 노태우 저 후진국 국민이 아닌 대다수의 바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찍었고 그런 사태의 책임이 그들이 아닌 바로 국민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고 누구 탓할 것 없고 스스로 의식수준 낮음을 반성해야 한다. 서울에서 불꽃놀이 하고 간 뒤에 쓰레기가 천지고 해수욕장에 쓰레기 천지인 것은 해마다 방송되는 단골손님이고 학교에서 경쟁만 배워서 그러는지 공부할 때 제대로 못한 열등감을 속도감으로라도 이겨보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차만 타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과속을 일삼고 중고생들의 길거리 흡연이 일상이 되고 아파트에서 살면서 생각은 형편없는데 덩치만 커져 말만 어른이 되어서 아랫집 피해주며 쿵쿵거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출입문 하나 조용히 닫을 줄 모르고 매일 출입문 깨지는 소리를 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 배려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거의 대부분의 썩은 국민의식으로 삶의 질이 제로인 스트레스 사회를 만들어 놓고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탓하는가?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형편없는 의식수준으로 이기적 행동들 하면서 국가를 탓하고 정치를 탓하며 수준 높은 정치가를 꿈꾸고 좋은 국가 되기를 바라는가? 좋은 국민 위에 좋은 국가, 좋은 정치가가 나오는 것이다. 자신부터 똑바로 살며 다른 사람 배려하고 살며 국가, 정치인, 남의 비리......를 탓하라! 수준 낮은 국민의식 국민이 문제다. 박근혜, 이명박 같은 사람 처벌 하니까 나라가 대단하게 살기 좋게 변했는가? 그렇게 대단하게 살기 좋게 변해서 이렇게 힘들다고 청원을 올리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변해야 살기 좋은 나라 되는지 아는가? 이들 처벌해야 나라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의식수준의 대다수 국민이 변해야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알기나 하는가? 한국에서 살기 힘들고 변하기를 바라는가? 국민들부터 바뀌어라. 그러고 나서 정치인들 바뀌라고 외쳐라. 그래도 순진하다고 하는 국민들이 바뀌지 않는데 국민들보다 훨씬 더 노련하고 세상에 닳고 단 정치인들 등등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환상이다. 그리고 썩은 국민성 바뀌지 않으면 그런 국민들 속에다 다시 뽑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뽑아도 매우 조금 변할지 몰라도 오십보백보로 그것이 그것이다. 쓰레기 국민의식 바뀌지 않으면 평생 동안 정치인과 남만 욕하며 다 같이 스트레스 주는 힘든 나라에 영원히 살아야 한다.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국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넘칠 때 그들이 정치에 진출하여 정치를 바꾸고 사회 곳곳에서 밝은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욕하지 마라. 한국사람 빨간 불에도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정지선 넘어가는 건 다반사인데 일본은 정지선 위반하는 사람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한국인들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아 자기 집은 깨끗이 하면서 아무데나 담배꽁초 버리지만 일본 사람들은 작은 원통형 재떨이 가슴에 차고 다니며 담뱃재를 털 정도로 쓰레기 한국의식수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선진 질서와 배려의식을 가진 민족이다. 일본 욕하기 전에 그들을 앞서려면 다른 것에 앞서 질서와 배려의식 등의 기본인성부터 기본부터 갖추라. 집은 사람이 살려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는 이 부동산의 뜻이나 제대로, 정말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 의식주 중에 제일 비싼 게 아니 비싼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근로자 월급으로 평생 벌어 꿈꾸기도 힘든 가격인데 이 꼭 필요한 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그게 인간의 삶인가? 아니면 집 가지고 걱정 안 하는 동물보다 못한 삶이 되는가? 동물보다 못한 저급한 경제가 한국인들의 오직 돈만 아는 욕심으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온갖 땅 투기에 집까지 투기를 하며 강남의 집값이 10억, 20억, 30억 짜리 아파트가 수두룩하게 되었는데 한 달에 500만원(이것도 작은 월급은 아니다) 소득인 가정이 생활비 쓰고 200만 원 정도 저금한다면 몇 년을 모아야 10억 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가? 경제 동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한국인 계산이 빠를 것이니 계산해 보아라. 거의 전 국민이 투기에 의해서 돈 번 것이 방송에서도 떠들어 대는 대단한 능력이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면 영원히 이렇게 해 보아라. 일반 국민 열심히 일해도 집 없는 집 거지가 속출하고 저급한 돈만 아는 투기만능 황금만능 사회를 만들 것이고 그러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경제 타격 대단할 것이고 그 때에 가서 정신을 차려라. 단 돈 몇 천원으로 로또복권을 사 수십억을 벌고 투기에 의해 가만히 앉아서 토지와 집값이 치솟아 불로소득으로 수억 수십억을 버는 것은 너무나 대단하고 영리하고 능력으로 칭송받으며 당연한 것이면서 집 없는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에서 거의 거저로 평생 임대를 해주는 것은 경제에 어긋나고 잘못된 것인가? 선진 유럽 돈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대해 주는지 봐라. 진짜 인간의 행복과 복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돈과 투기 밖에 모르는 저급한 쓰레기 경제 의식의 한국인들아. 이 글 읽어도 감이 느껴지지 않고 정신이 제대로 들지 않으면 이런 동물보다 못한 저급한 사회에 계속 안주하고 살아라. 아파트 몇 십억 짜리 써보지도 못하고 안고 살다가 세상 떠나도 한 줌의 재뿐으로 그 누구도 알지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가? 유럽의 복지를 배우고 미국의 기부를 배워서 국가 사회에 기여하고 이름도 빛내며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경제 동물이라고 해서 서운하다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돈 밖에 모르는 한국 사회를 생각한다면 크게 과장도 아니다. 한 예로 과연 그런지 보겠다. 11월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SK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돈에만 눈이 멀어 제대로 된 댐 건설 기술도 없이 공사기간을 단축해 라오스에서 댐 공사를 잘못하고 사고 며칠 전 댐에 부실이 발견되었음에도 사고 당시 사고 전에 미리 대응할 장비도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댐이 부실이 생겨 위험하면 물을 빼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을 해 돈만 벌려고 돈이나 다름없는 물을 가두어 두고 버티며 돈의 욕심과 라오스 수많은 희생자들과 맞바꾸며 희생자를 만들어 놓고 사과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렇다며 거짓말로 일관했다. 현지인들의 증언과 기상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 사고 전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고 보통 라오스에서 내리는 정도의 비였고 교수들과 기술자들에 따르면 그 정도의 비가와도 댐은 충분히 견뎌야 할 정도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비가 많이 와서 무너져야 한다면 한국의 팔당댐, 소양강댐 등은 벌써 무너졌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이걸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라오는 국민도 받아들일 수 없을 텐데 우리 국민의 목숨보다 경제적으로 못하다고 라오스의 국민들 목숨이 하찮단 말인가? 애완동물만 죽어도 슬퍼하는데 사람들 죽게 하고 슬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그런 인간들 그런 돈 벌어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도 사람 목숨보다 돈만 아는 그런 짓 할 것 아닌가? 그런 마음 어디 딴 곳에 가겠나? 그런 돈 벌어서 어디에 쓸려고 그러는가? 더 이상 돈에만 눈이 먼 경제 동물이 되지 않는 한국이었으면 좋겠지만 언제 그렇게 될까? 교도소 여럿이 쓰는 방에서 불법으로 독방으로 옮기는데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브로커 역할을 했고 검찰이 이를 포착하고 내사를 하다가 중단한 뉴스 보도 보았는가? 일반 사람이 이런 것 했으면 당장 구속이지만 이 변호사 브로커는 구청장까지 출마하며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내사 중단한 당시의 검자장과 검사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말 혹시라도 변호사를 봐주기 위해 내사를 중단한 것이라면 이런 검사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를 해야 하는가? 그들과 제식구라고 하는 검사 조직 말고 누가 있는가? 제대로 할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 정치가와 판사와 검사만 되면 법이고 국민이고 보이는 것이 없는 사회,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다. 정치인, 판사, 검사, 경찰, 공직자 등등의 쓰레기 의식 수준이 국민의 쓰레기 의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몇 번을 강조했는지 모른다. 틈만 나면 나오는 이런 뉴스 지천에 깔린지 오래다. 온 나라 곳곳이 이런 모습인데 한 사건 적당히 무마하는 것이 아닌 이런 나라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이라도 해 보았는가? 핵문제 정체된 상태에서 이번엔 북한 단중거리 미사일 문제 뉴스에 나오던데 현 정부 북한 문제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에서 별다른 성과 없는데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물러날 수 있다. 세계 최악질의 북한 독재 정권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청원 어떤 것이 동의 수가 많은지 보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미래를 향해 나갈 큰 정책들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아닌 정부의 한 부서에서 답해야 하는 사소한 사건들인지. 이것은 다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감정에 치우친 청원 동의 건수와 게시판의 현실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제일 많은 청원 동의 건수를 보면 초라한 국민 수준만 보는 것 같다. 이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새로운 국가 만들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착각하지 마라! 대충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준 높은 청원과 제안에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청원 및 제안의 게시판 수준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누구 탓하지 마라. 지금 비판하는 나라, 국민이 만들었고 국민이 만들고 있고 국민이 만들 것이다. 국민들과 청원 게시판의 수준을 알기에 이 글 올려야 소용없고 몇 명만 본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쓰레기통에 들어 갈 줄 알지만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는 양심과 의식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이 나라에 새로운 빛과 희망을 주는 선구자가 될 사람들이 이 어려운 대한민국에 단 몇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며 올린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수준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세무조사 한번 받고 저는 망했습니다 ㅜㅠ 저는 천안에서 작은 피시방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군가의 신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로인해 4천만원이라는 추징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징금을 갚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데 기존 대출이 있어 1금융은 힘들고 2금융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것이 대한민국이 칼만안든 강도라는 겁니다 매입을 인정해줘야 세금이 줄어 들건데 인정해 주는게 거의 없으니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 금액도 조사관분들이 최대한 인정해 준 결과 입니다. 더 엄격하게 했더라면 저 금액보다도 더 큰 금액이 나올수도 있었던 산황인거죠 조사하신 분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 법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국가에 청원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4천만원은 너무한거 아닌가요? 제가 세금으로 4천만원을 낼정도로 돈을 벌었다면 대출받을 이유도 없고 이렇게 나라에 하소연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세무조사라 생각 듭니다. 세무조사 한번하고 가게 폐업하는 상황이 제대로된 세무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국민들 생계를 도와줘야지 낭떠러지로 밀어서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42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 청원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앞으로 저런 피의자가 나오지않게 엄벌히 살인죄를 적용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아파트 살인가건 딸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선동열 국가 전임감독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였습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논란과 함께 우승을 하고도 환영 받지 못했고, 급기야 국회 국정감사장까지 불러가서 모 국회의원으로 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보급 투수를 이렇게 매장시킬 수 있습니까? 정운찬 총재는 국회 국정조사에서 선동열 감독을 보호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저는 전임감독제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왜 필요하지 않은지 이유는 밣히지 않은채... 왜 선동열 감독만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 합니까. 정운찬 총재도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KBO총재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고, 야구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야구인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4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운찬 KBO총재도 물러나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현재 남녀평등 여남평등문제가 극심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게시판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범죄에 대해서 단순히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남성, 여성 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권 및 성평등의 문제로 곡해하는 일부 집단 및 정치권의 움직임이 자주 보입니다. 이번 이수역 폭행사건 혹은 이 게시판에 보이는 다른 국민청원들도 단순히 피해자가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범죄가 아닌 성 평등 이슈로 몰고가려는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성평등문제로 양극화되고있는 국민정서에 불을 끼얹는 행위이자 더욱 더 심한 성별간의 갈등의 골을 낳을 뿐 입니다. 어떤 범죄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성평등에 위배되며 문제가 된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오해가 없도록 밝혀야 하나. 단순히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를 성평등 및 인권문제로 곡해하며 왜곡하려는 집단 및 정치권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순 범죄를 '성평등 및 인권문제' 로 포장하려는 일부 집단 및 정치권에게 사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손햬원의원 야알못 국감장 선동열 감독 사퇴하게 만든 의원 제명 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4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알못 손혜원의원 제명 하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http://tv.kakao.com/v/392776056 이걸 보고도 이상한 답변하면 정권 지지 철회 하겠습니다. 팩트 1. 여성분들이 성희롱, 비방, 욕설 시전 2. 여성분 머리가 깨진 원인이 남성 폭행이라는 증거 없음(CCTV는 아직 공개 안됨) 3. 언론은 여성분들의 SNS와 청와대 청원 여론몰이를 주워서 그대로 보도함.(팩트체크X) 이 사건 청원 답변만 기다리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2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카풀이 허용된다면 많은 택시기사님 뿐만아니라 그분들의 가족들도 힘들어질것입니다.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증거이고 굳이 카풀을 안해도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반면에 택시가족들은 서민입니다. 요즘은 경제적으로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서민을 위하는 정치는 서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청원게시판에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고 하는데 여성들도 남성혐오 발언을하였고 남성5명이아니라 남성3명과 시비가 붙은것입니다 링크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한쪽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2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은 일방적인 폭행사건이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메갈이나 워마드 일베 이런 사람들때문에 머가리가 아픕니다 그나마 일베는 지들이 븅신인건 아는거 같은데 워마드 메갈은 지들이 븅신인지도 모릅니다 아물론 일베가 더 좋다는건 아닙니다 아.. 벌레는 청와대가아니라 세스코에 문의해야되는건가요? 제가 이런걸 잘몰라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 워마드 일베 빠따로 다스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아이맡기는비용도부담인데여성군대만들어서아이돌보기하면어떨까요 저는여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아이돌보기로병역대채복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해서 말이 많은거로 알고있습니다. 여성측 주장은 ‘본인들이 머리가 짧고 화장하지 않아서 폭행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영상은 해당 여성들이 남성들을 상대로 한 욕설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여성들이 먼저 상대 남성들에게 모욕적인말을 하고 손짓으로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수역 폭행사건이 처음 온라인에서 공론화되었던 것처럼 단지 ‘머리가 짧고 화장을 하지 않은 여성’이어서 폭행당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피해 여성이 이런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이번 사건을 젠더갈등으로 확대하지 말고 법에따라 가해자들을 정당하게 처벌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4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을 젠더갈등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소상공인으로 고용인을 두고 있는 서비스업 사업자입니다. 최근 경제 동향에서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 청년고용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여 청원드립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최근 어려움이 되는 부분은 인건비 증대입니다. 옛날에는 쉽게 고용해서 쓸 수 있었던 소위 알바들이 지금은 임금이 올라 감히 쓸 엄두가 안나는 상황입니다. 대기업들이야 자동화니 인건비 절감이니 해서 많은 업무들을 전산화 자동화 한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 잘 구해서 쓰는게 제일 수월합니다. 이 부분이 어려워지니 사람줄이게 되고 업무가 몰려서 남아있는 사람은 힘들고 소규모 매장에서는 업무가 더 과중되고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며, 고용인 입장에서는 정식 채용이나 일자리를 찾기 전에 임시로 하는 건데 너도 나도 안쓰려고만 하니 알바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청년 알바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 저의 입장에서 일자리 지원금 중 눈에 띄는 정책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청년 추가고용지원금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4대보험 등록과 동시에 지원이 되어 지원을 받아 좋지만, 금액이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만 내면 사실 남는게 없는 지원금입니다.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은 금액이 넉넉한 편이나 지원요건이 5명 이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중소규모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요건 맞추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일자리 안정자금이 급여가 낮을 수록 지원금을 늘어나는 형태의 지원금(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 고용시 70~80만원 수준)이라면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에 맞춘 저임금 근로자들을 대량 고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자영업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고용지표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이를 통해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단기 저임금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억지로 만드는 알바일자리가 아닌 실제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곳에 공급됨으로써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 중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서 지나가기만 하면 고령층 퇴직으로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여러 지표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지금 당장 일자리 지원금이 향해야 하는 곳은 생계형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싼 값에 쓸 수 있는 단기적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증대 및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방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GTA온라인에서 행패부리고 다니는 중국인들 때문에 너무 피곤합니다 중국인은 접속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GTA온라인  중국인 접속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폭행사건의 cctv공개를 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폭행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선동렬감독에게 망신준 손혜원의원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44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의원사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1. 산업통산자원부는 18.10.22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8.12.4)를 통해 현재 국가기술자격 중심으로 된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2. 일정한 학력.경력이 있으면 기술자격 검정없이 \"특급기술자\"까지 승급허용(기술사는 별도 등급)한다는 것은 3. 다른 타분야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4. 만약, 의사나 약사도 전문 자격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다면 돌팔이 의사, 약사라 하며 국민의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5. 의사의 오진이나 실수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는 건축물이 붕괴된다면 업청난 사상자가 발생 됩니다. 6. 따라서, 기술자도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중심으로 되어야 하며 만약, 일자리 창출차원이라면 자격 취득자수를 지금보다 더 많이 배출시키면 된다고 판단되며 18.10.2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반대하는 바 입니다. 유진용", "num_agree": 102, "petition_idx": "44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8.12.04)를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예전부터 뉴스나 페이스북에서 보던 댓글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들의 얼굴말고, 피의자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미국이나 해외보면 피해자들 얼굴을 가려주고 피의자 얼굴을 보여주는데 왜 저희나라는 피의자의 얼굴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와야하는건가요 최근 있었던 어떤 살인사건에서 피해자분 얼굴은 안나왔지만 피의자 얼굴도 처음에는 가려서 나오고, 나중에서야 밝혀진 것 아닙니까?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국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제발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라 '피의자'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의자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관련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남자가 피해자인 사건입니다. 지금 30만이 넘어간 청원은 사기/날조 메갈여시쭉빵네이트판여가부 등이 조작한 청원이며 내용도 단 1도 일치하지않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100% 여자쪽 과실이며 남자잘못은 단 1%도 없습니다. 만약 이것도 남자 탓으로 몰아가고 여자를 보호하면은...... 아시죠? 이 사건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날 전말이요...... 예비군 포함 대한민국 대부분 나라에 기여를 하고있는 90%이상의 국민이 남자라는걸 잊지 말아주시고 남자들 성향상 원래는 여자들 하고싶은대로 나뒀으나 더 이상 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전 여자들을 보호 하려고 이 청원을 하는것입니다. 이 사건마저 페미들이 승리하게된다면... 이젠 죄 없는 여자들까지 '페미로 오해' 받고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까놓고 페미야 뭐 피해를 입든말든 상관없는데 죄없는 일반 여성들은 무슨죄 입니까? 지금 당장만 보지말고 5년후 10년후를 보세요. 이미 대한민국은 페미로인해 나락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페미(메갈,여시,쭉빵,네이트판,워마드,여가부 등)들이 원래는 온라인에서만 까불었는데 오프라인으로 요즘 스멀스멀 기어나와 이렇게 또 성갈등을 조작 하고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진짜 한판 해보겠다는 분위기인건 다들 아실겁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하루빨리 각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4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폭행사건 남자를 보호해주세요!!(여자 보호목적 포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임산부 입니다. 그러면서 환경전공자 입니다 왜 안보고 안듣나요? 내부문제가 아닌 중국발 중금속 미세먼지 인거 뻔히 알면서, 대책회의라도 해야지요 숨기기만하면 답이 있나요 국민과 같이 대책마련 해경방안 찾아보도록 노력이라도 해야하지 않나요 국민세금쓰면서 군민건강 안전이 제일 중요한거 아닌가요 이제 숨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지 않습니다 국민이 다들 해외로 이주해야 만족하실건가요 국민세금받고 일하고 있으면 그만한 성과를 보여주세요 환기도 못 시키고 나가지도 못하고 나라 전체가 감옥이 된거 같습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고 뭘 해야하는지 똑바로 보세요 숨기려고만 하지말고", "num_agree": 22, "petition_idx": "44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 중금속 먼지 해결방안 연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폭행사건 전말이 드러나고 나니 가관입니다. 실질적 가해자는 두여자였습니다. 애꿎은 커플에게 성폭력을 행사하고 주변 모든이들에게 역시 상스러운 욕설 및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행세를 하고 있고 그에 동조한 무리들로 인해 청와대 청원 30만명을 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자인 남성들은 쌍방과실폭행으로 입건되어있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대방이 원할 경우 폭행 시 무죄 또는 감형되는 제도를 도입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 쳐봐 했을 때 진짜로 쳐도 처벌 안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폭행 사건에 대한 각종 웹사이트나 심지어 국민 청원에 30만명이 동의를 누른 글을 보면, 여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남자들이 갑자기 와서 폭행을 했다 라고 하거나 특정한 집단을 외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항들(숏컷 등)때문에 본인들이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흔히들 말하는 여성혐오, 성차별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https://youtu.be/FH2l0fBE5Oc 이 영상을 보시면 두 여성이 가게 내에서 아주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참으로 가관입니다. \"내가 (성기의 길이가)6.9cm였으면 그냥 자살했다\" \"내 클xxxx(음핵)이 그것보단 더 크겠다\" \"저 x끼들은 여자를 만나본적도 없어서 클x가 뭔지도 모를 것이다\" \"병xx끼들~ (중지를 날리며) 병xx끼들~\" 목소리가 너무 크기도 하고, 시비거는 것을 중재하러 온 남성분에게 \"저 x끼들한테 가서 뭐라 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전형적인 시비조이자 언어폭력, 동시에 성추행과 더불어 명예훼손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히 저지르고 있는 두 여성의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수역 쌍방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찍어 올린 것 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아무짓도 안했는데 남자들이 와서 때렸다' 와 '우리는 억울하다!' 이 두가지 진술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먼저 시비를 걸고, 음담패설을 일삼으며 성희롱에 명예훼손까지 한 사람들은 저 두 여성분들이니까요. 오히려 범죄의 정도로만 따지면 여성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날조와 선동만을 일삼아 30만명의 청원 동의를 이끌어낸 저 두 여성과 해당 청원 게시글. 이것은 과연 올바른 청원일까요? 저는 이 사건을 이수역 쌍방 폭행 사건이라 부르려 합니다. 남성분들의의 폭력은 어찌되었든 어떤 이유에서간에 정당화될 수 없지만, 동시에 여성분들의 언어폭력 역시 어떤 이유에서간에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죠. 본인들이 불리한것은 다 자르고 유리한것만 보여주는 것은 결코 청원 후 이루어지는 해결방안 모색 자체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건의 전말을 보고, 사건의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남성분들의 폭행에 의한 처벌에 더불어, 여성분들의 성희롱, 명예훼손, 언어폭력에 의한 처벌도 엄중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44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쌍방 폭행 사건 내 여성분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청원서 요약본 1. 크니아이 소유의 규조토 광산은 SiO2가 93%, 백색도 83%의 세계최고품위의 광산으로 매장량 1억 톤 이상으로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및 세계 메이저 회사가 현장 방문하여 이를 확인한 바 있음. 원석의 가치는 3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며 특히 채광이 용이한 노천채굴(open fit)방식임. 2. 규조토는 750군데 이상의 산업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희토류가 세계적으로 자원무기화 되는 현실에서 ㈜ 크니아이가 고품위 규조토를 생산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 고용창출 및 산업파급효과를 극대화 가능. 3. 규조토는 미주, 유럽, 중국 등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미국 메이저 회사인 World Mineral 과 EP Mineral이 전세계 80%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4. 규조토란 규조가 바다 또는 호수에 침전 퇴적하여 고결된 실리카 주성분의 광물로 기공이 숯 대비 5000배로 유해물질 흡착 및 분해, 탈취, 흡습, 단열, 불연, 여과기능을 보유하여 현재 여과, 충전, 건축자재 및 농업분야에 널리 사용 중이고 의약, 화장품, 고순도 실리카, 태양광 소재인 메탈실리콘까지 확대 발전하고 있으므로 \"해외자원 획득을 통한 고부가 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음. 5. 크니아이가 규조토광산을 개발할 생산 설비자금으로 약 400억 원이 필요하며 이는 인도네시아에 규조토 분체 및 소성 공장, 한국에 규조토 제2차 가공공장을 건설할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6. 농협에서 크니아이 소유의 규조토 광산에 투자할 경우 양질의 규조토를 확보하여 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을 통하여 비료, 친환경 살충제 등 농업분야에 활용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친환경 농산물 증대로 농민의 수입증대는 물론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분야에 많은 발전을 이룩할 것임.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주)크니아이 회장 전용곤입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10여 년간 노력 끝에 인도네시아 할마헤라 지역에 금광개발권 두 곳과 규조토광산 개발권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획득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확보한 규조토 광산은 세계적인 규조토 메이저회사들이 모두 저희 광산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평균 SiO2가 93%, 백색도 83%로 단연 세계 최고 품위의 규조토 광산이라고 극찬 하였고, 광산 매장량의 원석의 가치는 300억 달러를 능가한다고 평가한 세계 최고의 규조토 광산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8년도에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세계 최고의 규조토 광산 개발권을 확보하여 놓고도 중소기업의 한계 때문에 400억 원의 생산설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생산을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개발권을 회수당할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동안 금융권과 대기업, 그리고 관련기관 등을 다녀보았지만 생산 설비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해외 광산이라 담보가 불가하다고 거절하였고, 대기업 등에서는 규조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산업 통산자원부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는 측근들이 설쳐대며 측근을 통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해 해외자원개발에 신규자금 지원을 못하게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정부의 도움 없이 이 광산을 지키느라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세계백과사전에 “규조토”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지상 최고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적혀 있습니다. 규조토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과제, 충전제, 건축재, 농업분야 등 각종 산업 전반 750여 곳에 사용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광물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광물이 우리나라에서는 30년 전에 이미 채진되어 규조토 생산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각종 규조토 산업이 쇠퇴하였으며, 현재는 여과재, 충전제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입단가가 워낙 고가여서 우리나라 규조토 산업은 거의 사양 산업이 된 실정이며, 이 때문에 규조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마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페인트회사, 벽지회사, 단열재, 세라믹 회사 등 건축자재 관련 회사들과 기타 많은 분야의 회사들이 저희 회사가 규조토를 생산하여 국내에 공급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인도네시아 저희 광산에서 규조토를 생산하여 국내에 공급한다면 현재 규조토 수입 가격의 50% 수준으로 대폭 규조토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종 친환경 건축자재 분야는 물론, 고부가가치 제품인 의약품, 화장품 및 고순도 실리카 및 태양광 발전의 폴리실리콘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의 발전과 특히 농업분야에 각종 비료와 각종 사료, 원예 및 그리고 친환경 살충제 등 우리 농산물의 친환경 재배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의 경제 성장과 우리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며, 그 외의 각종 규조토 산업의 발전으로 국내 산업의 신규 고용창출은 물론 경제 성장에 크나큰 역할을 할 것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회사가 보유한 인도네시아 규조토 광산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한 가장 품위가 우수한 세계 최고의 규조토 광산입니다. 규조토 원석의 가치로만 쳐도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세계 최고의 규조토 광산이 저희 회사의 역량 부족으로 생산을 못하게 되면 저희 개발권이 결국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프랑스 등 규조토 세계 메이저 회사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 회사의 손실 뿐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기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저희 회사가 광업권을 사수하고 규조토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규조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 저희 회사가 생산한 규조토가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와서 각종 규조토 제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 규조토 산업의 발전은 물론, 규조토 제품들의 수출로 국가 산업과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과거 해외자원개발에서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엉터리 투자로 인하여 해외자원개발에서 실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 정권에서는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를 아예 못하게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경제성이 확실한 저희 규조토 광산이 개발 생산될 수 있게 우리 정부차원에서 도와주신다면,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성공된 모범 사례가 되는 투자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한 선봉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시는 문재인 우리 대통령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8. 11. 15. (주)크니아이 회장 전 용 곤 ( 02-3486-4000, 010-5277-6341 ) 규조토 Diatomite 1. 규조토란? 식물성 플랑크톤인 규조가 바다 속이나 호수 밑에서 오랜 시간 동안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이며 실리카를 주성분으로 하는 많은 미세기공으로 유해 물질을 흡착 분해하며 습도를 유지하고 악취를 제거하는 친환경적인 기능을 가진 광물입니다. (규조토는 숯보다 5천배나 많은 기공이 있습니다.) 2. 규조토의 기능① 포름알데히드와 VOCS 흡착 분해기능 ② 공기정화기능 ③ 조습기능 ④ 결로방지기능 ⑤ 탈취기능 ⑥ 오염방지기능⑦ 단열기능 ⑧ 여과기능 ⑨ 방충기능 ⑩ 불연재기능 ⑪ 이산화탄소 흡수기능 ⑫ 흡음 방음기능 3. 규조토의 사용 규조토의 위와 같은 많은 기능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여과제 충진제 건축재의 중요한 원료로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유리, 고순도 실리카, 메탈실리콘 등 반도체 및 태양광소재의 원료로서 금속화학 및 의료분야, IT분야 등에 중요한 원료로 사용되므로 미래를 선도해 나갈 핵심적인 자원으로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에서 페인트, 석고보드, 천정제, 벽체바름제 등의 친환경 건축재 원료로 사용하며 또한 친환경 농업분야로 각종 사료 및 각종 비료, 원예 및 친환경 살충제 등 이 분야에서도 규조토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의 규조토 분포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은 백두산부근과 백령도북쪽 바다 속에 규조토가 부존하고 있으며 남한에서는 경북 포항 영일 일대에서 규조토가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규조토광산 두 곳 한국규조토와 영일규조토가 있었으나 그중 규모가 큰 한국규조토는 미국의 규조토세계1위기업 (월드미네랄) 에 매각되어 미국이 소유하고 있고 (현재 전략상 생산중지 상태이며) 영일규조토는 이미 30년 전에 채진되어 현재 우리나라는 규조토 생산이 30년 동안 전무한 상태입니다. 5. 세계 규조토 시장 규조토는 전 세계적으로 미주 (북, 남미) 지역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미국이 규조토를 자원 무기화하여 전 세계 규조토 광산의 75% 이상의 규조토광산을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각 지역별로 물량을 조절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의 월드미네랄사가 50% 미국의 EP 미네랄사가 25%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중국, 일본,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등이 주요규조토 생산국이며 이밖에 알제리, 호주,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루마니아도 규조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장바위산 (백두산) 부근의 많은 양의 규조토를 보유하고 있으나 크고 좋은 규조토광산은 미국의 월드미네랄사가 3개, 일본의 쇼와화학이 1개의 광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 중국에서는 내륙의 질이 낮은 몇 군데의 규조토광산에서 대량으로 규조토를 생산하고 있으나, 뒤늦게 규조토의 중요성을 인식한 중국정부는 자국의 좋은 규조토 광산들이 미국과 일본에 오래전에 매각된데 대하여 통탄하며 이제는 규조토를 국가의 중요한 전략광물로 지정하고 중국정부 차원에서 세계각지의 양질의 규조토 광산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6. ㈜크니아이 인도네시아 규조토 광산○ 위 치 : 인도네시아 북 말루쿠주○ 개발권 면적 : 1,689ha(510만평)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C&C조정완료)○ 채 광 방 식 : 노천채광(open pit)○ 매 장 량 : 가채매장량 1억1천만 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현장실사 확인) (일본 쇼와화학의 현장 실사시 매장량 3억1천만 톤 추정)○ 품 위 : 실리카(SiO2) 93%, 백색도 83% 이상 세계최고품위○ 특 성 : 페인트, 건축재, 마감재 등 친환경 건축소재로 최적이며 고순도실리카 및 태양광발전의 폴리실리콘 소재에 적합 하며 특히 농업분야에 각종 사료와 각종 비료, 원예 재 배 및 친환경 살충제로 선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음. ( 참조 http://www.knii.co.kr ) 7. 규조토 건축 마감재의 특성 규조토페인트 및 규조토몰탈 등을 친환경 건축재의 마감재로 사용했을 경우, 실내공기의 주 오염원인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등을 단시간 내에 흡착하여 분해하는 탁월한 정화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부유세균, 곰팡이 등 인체에 해로운 각종오염 물질들을 자연 정화하고 냄새를 없애주고 소리를 흡수하는 흡음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단열효과가 매우 뛰어나 내화벽돌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에너지를 절감해주고 결로를 방지하며 1천3백도의 열에도 타지 않는 방화재이면서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발산해서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친환경적인 천연마감재이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규조토벽돌(경량벽돌)을 대량생산하여 고층건물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 현재 우리나라의 규조토 사용실태 규조토가 친환경 건축마감재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는 널리 애용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규조토가 미국의 월드미네랄사에 의하여 연간 3만톤 정도 수입되어 전량 여과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재 마감재로 규조토 페인트와 규조토 몰탈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전원주택 및 어린이집, 종교시설등에 시공되고 있으나 가격이 워낙 비싸 환경 친화적으로 좋은줄 알면서도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 크니아이 규조토 광산 생산시 파급 효과 1) 단기효과 : 입지적으로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고품위인 저희광산 규조토를 국내에 반입하여 친환경 규조토 건축자재 및 친환경 농업관련 제품들을 생산할 경우, 현재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규조토 보다 품질 면에서 월등히 우수하고 가격도 현재보다 약 5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국내친환경 건축자재 확산 및 친환경 농업 제품 생산으로 이를 통한 국민건강에 기여하게 됨은 물론 해외수출을 통한 외화가득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2) 중장기효과 : 산업이 고도화 됨에 따라 앞으로 6N급 (99.9999%) 이상 고순도 실리카(SiO2)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리라 학계에서 예측하고 있는 바, 저희회사는 2009년 5월 일본교토 규조토연구회 및 한국산업기술원,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6N급 고순도 실리카개발을 랩 수준에서 완료하는 한편, 태양광발전 및 반도체소재인 메탈실리콘, 폴리실리콘 관련하여도 저희 규조토를 이용하여 2011년 6월 일본 아키타대학 무라카미 박사와의 공동연구로 세계최초로 메탈실리콘제품 랩 수준의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또한 규조토를 이용한 폴리실리콘제조 관련하여도 일본 규조토연구회와 개발을 추진하여 전기소모를 절반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실험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규조토 광산을 생산함으로 인하여 친환경 건자재분야 및 친환경 농업분야 제품 개발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농촌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중장기 적으로는 랩 수준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순도실리카, 저 비용의 폴리실리콘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될 경우 \"해외자원 획득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내 관련분야 산업발전 및 고용증대 효과를 거둘 경우 바로 대통령님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10. 정부 차원의 관심과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이미 2008년도에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세계최고 품질의 규조토 광산을 확보하여 놓고도 중소기업의 한계 때문에 400억 원의 생산설비 자금을 구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규조토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회사는 규조토광산의 생산을 위하여 국내의 대기업과 각종 관련기관 및 금융기관 등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규조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현재까지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저희 자체적으로 외국의 기업들 (일본: 미쓰비시, 쇼와화학공업/ 중국: MCC, BMBC, DAJINY)과 조인트벤처 등 합작회사 설립을 위하여 협상 중에 있으나 진척이 부진한 상황에 있으며, 자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일본이나 중국의 업체들이 직접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상하여 광업권 자체를 획득 하고자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저희의 규조토광산을 일본이나 중국 등의 업체들이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저희회사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의 도움으로 저희소유의 규조토 광산을 개발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친환경 산업과 첨단산업에 사용될 자원을 확보함으로 고용창출 및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경제발전의 큰 업적에 일익을 담당하리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자원개발청원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임대사업자 40만명이 온갖 듣보잡 최고특혜세제로 깔고 앉아있는 주택물량이 100만채가 넘습니다. 종부세합산배제,건보료최고경감,8년후 양도세최고율로 면제,금융특혜를 ★\"최단시간내 일몰제폐지\"로 즉각시행해야 합니다. 첨부링크.페이지 눌러서 \"동의\"해 주시고~ ================================ 링크페이지를 SNS(개톡.트위트.메신저.문자)로 확산시켜서 들불처럼 번지게 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 세제특혜폐지\" 청원-->(3,893명~동의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http://tv.kakao.com/v/392776056 여성 자매가 욕설, 성희롱, 비방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MBC 뉴스에 나온게 그 다음 영상입니다. 심지어 이 영상에서도 여성은 게이니 ****니 성희롱합니다. 그리고 폭행장면이 찍힌 영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CCTV 공개 아직 안됨) 그런데 그 여성분은 맞아서 다쳤다고 증거도 내밀지 않고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언론은 참 줍줍 잘하지요. 주워먹으면 좋습니까? 이수역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는 영상에 있는 저 여성 두 사람입니다. ", "num_agree": 72, "petition_idx": "44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30만 청원은 거짓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마을버스개선 -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운행중인 마을버스 기사처우 및 환경개선을 촉구합니다 아직 격일제근무로 하루 20시간 가까이 만하루를 근무하여 온전한상태에서 운전이 어려워 사고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다음날 쉰다한들 20시간을 일해온 피로가 누적되어 회복이 되지않아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의불량등에 대한 정비개선을 일지에 적어 보고하고있으나 정비도 해주지않아 항상 불안한마음으로 운전을합니다 예를들어 핸들 틀어짐과 브레이크 페달문제인데 제동거리가 길어져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사들의 식사시간도 55분중에 반바퀴 종점까지 빨리가야 겨우 30분을 챙길수있어 소화시킬시간도 없이 운행하며 하루 식사는 아침9시반이후에 순차적으로 점심으로 오후3시이후 순차적으로 저녁은 회사에서 주지도 않습니다 밤12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9시간동안 식사를 하지않고 일을 마치면 식욕이 없어 취침하게됩니다. 기사들의 컨디션 건강에 따라 고객들의 안전이 좌우됩니다 국민여러분 버스기사도 여러분의 가족중 한명입니다 콜센터 고객상담원만 그런것이 아니지않습니까 외국인노동자보다 더 대우받지못하는게 지금 버스기사의 예우입니다 제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2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버스 운전기사 처우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닐씨가 쌀쌀한데 건강하시고 감기조심 하세요 저는 8월1일에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아서 안산단원경찰서에 사문서위조로 관장을 고소한 상태이고 11월13일 경찰서에서 삼자대면을했는데 월급과 퇴직금을 안준 관장은 적반하장으로 내가 농협에서 돈 찿는거 사범이 봤고 월급과 퇴직금을 주는것을 사범이 봤다 나는 열심히 잘해주고 돈을 주려고 하는데 이사람이 나한태 협박하고 직원들을 사주해서 퇴사하게 했다고 하는겁니다. 관장은 사범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도 좋다고 하니까 경찰은 사범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하니 전 그런거 본적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웃기는것은 사범이 얼마전에 거기서 퇴직하고 월급을 안주고 줬다고 해서 저도 사문서위조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소한 사실을 모르는 관장은 전화 확인하라고하니 웃기는거죠 처음에 입사할때 이력서를 경찰서에 들고와서 경찰에게 복사해 달라고 하면서 이사람 세무조사좀 해보라고 이력서 보니까 전에 이력이 회사 다니고 했는데 지금 태권도 기사로 있으면서 적은 월급 받으니까 자존심과 서러워서 나에게 거짖으로 고소장을 낸거다 하는겁니다. 삼자대면을하고 나가려고 하는대 수사관들 앞에서 저에게 사때질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이 불쌍한 사람아 조심해 내가 너 가만 둘줄알아 지금 내가 준비하고있어 몸조심 하는게 좋을껄 하는 겁니다 저는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은 것도 억울한데 공갈과 협박 명예훼손까지 경찰이 있는대도 난동을 부리니 많이 속상 합니다. 경찰은 그 사람이 난동을 부리니 먼저 문 밖으로 내보내면서 저는 5분후에 가시라고 지금 나가면 저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좀 있다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전 답답하고 속상한것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니 지금은 4명만 고소한 상태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포기하는 겁니다. 잘못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되는 거짖과 술수 막아주세요 관장은 지금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심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4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갈 협박과 명예훼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여기에 올려도 답장 없습니다 보세요 100만명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답 없습니다 뻔한 답과 국민들이 원하는 답 틀립니다 현실에 맞게 사세요 받음만큼 다시 주는게 답 같습니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겁니까 ? 언제까지 내 가족에 한명이 죽었네 하고 살겁니까 ? 당한만큼 사는게 답 입니다 - 법 질서가 개판인데 무엇을 생각 하십니까 ? 가족에 한명이 죽어도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까 ? 살인자들은 아직도 판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경 검 법계 -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 살인자는 사형이 답이다 ! 건의 합니다 ------------------------------------------------------------------------------------------------------ 오늘도 어디선가 살인자는 웃고 있을 겁니다 다음 대상을 찾아가면서", "num_agree": 4, "petition_idx": "44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청원해도 살인자에 처벌 못하는 경 검 법계 -법 질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소장을 보고 문의를 했습니다.목소리가어려서 아가씨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니.아가씨라 하지마세요 라면서 무뚝뚝하게 사건번호 가르쳐 달라네요.사건번호 가르쳐주고 얘기 듣고 끊었는데.은근히 이해가 안되어서 기분도 이상하고 그래서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아가씨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라니까.직원이라 불러라하네요.하두 어의가 없어서 아가씨 이름이 뭐에요.라니까 알아서 뭐하게요 라고 답하네요.이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네요.그래서 다시 3번을 통화했더니 받아서 끊던지 돌리네요 전화를....그래서오늘 아침에법원을 찾아갔습니다 어제일이 용서가 안되서. 어디서 근무하는지 법원에9시경에 도착해서 폰을 했더니 역시 전화를 돌리네요.수소문끝에 드디어 찾아서 7층 가사과로 갔습니다.근데 그 여직원의 눈은 더 날카롭게 무섭게 대응하는 걸보고 놀랬네요.항의차 계장님이랑 과장이랑 차례로 대화를하고 느낀게 이상합니다.두분은 굉장히 선하신분같았는데 .두분중에 과장님 말은 가사과에 근무하면 성격이 날카로워서 이해하시고 직원한테 잘 얘기한다고 말하는거에요 그말도 수긍이 잘안가고.할수없이 대화를 종결하고 나오면서 담당여직원과 좋게 얘기를 시작했더니 아가씨라 놀린거 반성하라네요.너무 황당해서 가슴이 답답하네요 여직원한테 또 당하고 나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네요 .남자라면 고함이라도 지를텐테 이렇게 무서운 여직원이 또 있나요 부산지법에만 있나요.......우리 일반서민은 목소리가 젊어면 아가씨라고 칭하지 않나요 .직원이라고 칭하는걸 모르는 민원인이 대부분인껄요.참 황당하고 어의가 없네요.법원장님 무슨 반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아가씨라고 불럿다가 민원인보고 반성하라는 공무원이 있네요.민원인은 내가 알고 듣고싶은 답변만 들어면 되죠.근데 아가씨라고 불럿다고 전화를 씹고.이름도 노코맨트하고.전화도 제차 돌리고 그걸로도 모자라 저보고 반성하라는 공무원이 부산 지법에 버젓이 있습니다. 전화 매너도 고자세에다 민원인을 우습게 보는 여직원 대단합니다.남자인 제가 겁나네요 법원가는 일이 두렵네요 5공 시절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네요 여직원한테 당하니 어의도 없고요 이런 불편 민원은 시정되야 합니다 담당 여직원부서전화는 051-590-0288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여직원이네요.얼굴에 수맥이 흐를 정도로 차가운 여성얼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손님이랑 직원들도 이해가 안된다네요 아가씨라 불렀다가 민원인한테 무례한 행동보이는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에 울분과 분노를 느낀다네요.쌍욕을하는 직원도있네요- 거의다 아가씨라는 말로 시작한다네요 한명은 선생님이라 칭한다네요.시청에 근무하는 후배와 경찰청에 근무하는 선배한테도 물어봤습니다.시청공무원은 주무관님이라 불러야하는데 직원이라부르는건 아니고.더군다나 여직원이 과잉반응 보이는 극소수의 공무원이라네요.경찰청 공무원은 대개가 아가씨. 선생님이라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법원 아가씨가 실수한것 같다네요.사회 생활 밴드에 이글을 그대로 올렸더니 다들 난립니다 .욕밖에 안하네요.입에 담지못할 욕을요.법원에 전화를하면 내용이녹음된다는 말과 더불어 존칭을 가르쳐주던지 하지 왜 민원인한테 짜증을 내는걸까요.담당계장은 제가 방문 했을때 욕설도 안하고 고함도 안지른다고 매너가 좋다했는데 .그 여직원눈은 마음의여유가 없는 눈이었어요.법원 민원인하고 입씨름하면 여직원 위신이 당당해지는건 가요 .민원인한테 반성하라고 하면 주위의 직원들에게 영웅심리작용하는가요.입구에 후배 여직원이 대단한다고 할까요.또 그자체를 후배여직원이 배워서 민원인한테 들이대도 된다고 가르쳐주는것 같더군요.이자체가 잘못된게 아닌가요.저는 담당자의 사과 말한마디가 필요합니다.앞으로 조치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도 싫고요.이내용을 보시는 담당자님 세금은 사업하는 저도내고 공무원도 내죠.근데 저런 여직원한테 세금을 월급으로 주는건 아깝네요.민원이 전화를 수시로 씹고 돌리면 어디가서 물어봐야하나요 이런 공무원 징계조치해야 안되나요.노력한다는 이런 답변말고 구체적으로 여직원을 말을 들어보고 삼자대면 하든지 아니면 나를 불러주세요 .원론적인 서신 답변 삼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구속됐다고 법원노조의 승리라 현수막을 지법담벼락에 달고는 민원인보고 반성하라는 법원여직원 어떻게이럴수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예전 권력자들이 다 감옥에 갔다오거나 간 이유가 부정 부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입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화두는 무너진 공정성을 찾자는것이고 이 정권도 그 이유로 탄생한 정권임을 부정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 공정성의 제일 기본은 학업의 공정성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그 보상을 받고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은 자신의 성적을 인정하고 다시 심기일전하여 노력 할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정정 당당하게 얘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고 사회도 정정당당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함에도 불구 하고, 그동안 만연된 부정부패가 교육현장에서는 애들의 성적을 볼모로 학원, 유치원 , 교사, 학교들도 학부모를 고통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들고 강남의 부잣집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훨씬 많이 가는 교육환경, 과연 강남아이들이 좋은 머리를 타고 낳기 때문만은 아닐것입니다. 돈 없고 가난한 아이들은 점점더 수렁에 빠지고,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는 사교육으로 무장한 아이들을 쫓아 갈수 없게 만드는 제일 적폐는 교육에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머리좋고 열심히 하면 공정하게 좋은 대학 갈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정유라가 권력으로 이대 들어간게 10년도 아니고 바로 몇년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초 중 교 대학까지 마쳤지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 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얘들이 공정한 사회로 나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세상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남성 외출시 액션캠 착용 의무법 추진과 동시에 무상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수역 폭행사건도 양** 사건도 무고 미투 사건도. 이시대의 진정한 약자는 남성입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증거인 세상에 남성은 사회 범죄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법의 저울앞에 성만 들어가면 약자가되는 남성에게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언제까지 남자라고 당하고 살아야합니까 ",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에게 액션캠 착용 의무화 법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 글은 국민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바라며 썼음을 먼저 밝힌다.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 낮은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 및 제안의 게시판을 떠나라. 청와대 청원 및 제안의 동의 건수는 국민의 낮은 수준을 반영한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 앞서 국민들부터 정신 차리고 수준을 높여라. 우르르 몰리는 청원 및 제안 게시판. 청원건수 수십만이 넘는 청원을 보면 대부분 개인적인 것이 많고 국가적으로 전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청원은 쓰레기통에 향하는 등 감정에 휩쓸려 한 곳에 확 쏠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국민들. 국민연금 조금 올린다면 자기 직접적인 이익에 연결되기에 우르르 청원 올리는데 어차피 몇 십 년 지나면 기금 고갈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인구도 신생아의 급격한 감소로 절벽이, 절벽이 무슨 뜻인지는 알기나 하는가?, 생긴 마당에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돈은 많이 주어야 하는데 나올 곳은 없다. 그리고 인구도 크게 감소한다. 여러분이 정책 담당자라면 어떤 고민을 하겠는가? 여름에 자기만 편하자고 에어컨 펑펑 틀며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청원들 수두룩하던데 에어컨을 마구 틀면 엄청나게 많은 더운 열기가 밖으로 나와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과 밖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참기 힘든 열기를 더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면서 반성은 하고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전기를 만들려면 연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전기료가 얼마나 싸고 편하게 쓰고나 있는지 알기나하고 마구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핸드폰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요즘 대충 봐도 한 달에 4~5만 정도의 요금이다. 한 가정에 3명만 써도 12~15만 원 정도인 것이다. 핸드폰은 통신사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기존에 설치한 망에 운영만 하면 되지만 전기는 이런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연료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름 에어컨 켤 때 말고 한 가정에서 전기 아무리 많이 써도 한 달에 10만원 넘기 힘들다. 그만큼 핸드폰 요금에 비하면 전기료가 저렴한 것이다. 온갖 전자기기에 조명에 에어컨 펑펑 쓰며 누진제 들먹이며 청원 올리는 국민들 알기나 하는가?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은 그만하면 좋겠다. 어떤 사건으로 누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해결해 주세요!!! 청원동의 건수 수십 만 명이 되었고 답변이 되어 해결되었다. 이 한 사건 해결된 것 이외에 대한민국에 무엇이 변했는가? 계속 또 다른 사건 사건 사건... 올려 해결해 국민 각자의 몇 천 만 건의 사건 해결의 비 건설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장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와 정부 국민들이 전체가 바뀔 수 있는 많은 생각과 노력이 들어간 제안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해결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가? 새로운 나라 원하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치인들 욕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욕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달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 중에서 국민들이 직접 뽑아서 선출되고 국민들과 많은 교류를 하는 국민을 썩은 국민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치인 욕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 할까? 한 예로 세월호 선장은 잘못한다고 정치인들 욕 안 했을까? 세월호 선장만 나쁜 사람이고 다른 선장들은 지금 잘 하고 있을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청렴 정직하게 국민을 받드는 마음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우선시 하지 않고 자신의 당을 우선시 하지 않고 법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지 정치를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해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는 해 보라. 대부분 그 조직 내부의 분위기와 자기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살지 아니면 원칙을 지키며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할 수 있을지. 정치인들, 사법농단 판사들 등등 욕할 것 없다. 자신부터 바뀔 생각 없는 이상. 한 가지 강조하자면 정치인들 투표 할 때도 상대당과 싸움 잘하며 정쟁만 일삼고 TV에 자주 나와 얼굴 알아 인지도 있어 유명하고 우리 지역의 당이기에 무조건 감정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좋아하는 썩은 의식의 국민 여러분이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과 비리, 독재의 박근혜, 이명박, 노태우 저 후진국 국민이 아닌 대다수의 바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찍었고 그런 사태의 책임이 그들이 아닌 바로 국민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고 누구 탓할 것 없고 스스로 의식수준 낮음을 반성해야 한다. 서울에서 불꽃놀이 하고 간 뒤에 쓰레기가 천지고 해수욕장에 쓰레기 천지인 것은 해마다 방송되는 단골손님이고 학교에서 경쟁만 배워서 그러는지 공부할 때 제대로 못한 열등감을 속도감으로라도 이겨보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차만 타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과속을 일삼고 중고생들의 길거리 흡연이 일상이 되고 아파트에서 살면서 생각은 형편없는데 덩치만 커져 말만 어른이 되어서 아랫집 피해주며 쿵쿵거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출입문 하나 조용히 닫을 줄 모르고 매일 출입문 깨지는 소리를 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 배려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거의 대부분의 썩은 국민의식으로 삶의 질이 제로인 스트레스 사회를 만들어 놓고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탓하는가?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형편없는 의식수준으로 이기적 행동들 하면서 국가를 탓하고 정치를 탓하며 수준 높은 정치가를 꿈꾸고 좋은 국가 되기를 바라는가? 좋은 국민 위에 좋은 국가, 좋은 정치가가 나오는 것이다. 자신부터 똑바로 살며 다른 사람 배려하고 살며 국가, 정치인, 남의 비리......를 탓하라! 수준 낮은 국민의식 국민이 문제다. 박근혜, 이명박 같은 사람 처벌 하니까 나라가 대단하게 살기 좋게 변했는가? 그렇게 대단하게 살기 좋게 변해서 이렇게 힘들다고 청원을 올리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변해야 살기 좋은 나라 되는지 아는가? 이들 처벌해야 나라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의식수준의 대다수 국민이 변해야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알기나 하는가? 한국에서 살기 힘들고 변하기를 바라는가? 국민들부터 바뀌어라. 그러고 나서 정치인들 바뀌라고 외쳐라. 그래도 순진하다고 하는 국민들이 바뀌지 않는데 국민들보다 훨씬 더 노련하고 세상에 닳고 단 정치인들 등등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환상이다. 그리고 썩은 국민성 바뀌지 않으면 그런 국민들 속에다 다시 뽑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뽑아도 매우 조금 변할지 몰라도 오십보백보로 그것이 그것이다. 쓰레기 국민의식 바뀌지 않으면 평생 동안 정치인과 남만 욕하며 다 같이 스트레스 주는 힘든 나라에 영원히 살아야 한다.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국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넘칠 때 그들이 정치에 진출하여 정치를 바꾸고 사회 곳곳에서 밝은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욕하지 마라. 한국사람 빨간 불에도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정지선 넘어가는 건 다반사인데 일본은 정지선 위반하는 사람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한국인들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아 자기 집은 깨끗이 하면서 아무데나 담배꽁초 버리지만 일본 사람들은 작은 원통형 재떨이 가슴에 차고 다니며 담뱃재를 털 정도로 쓰레기 한국의식수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선진 질서와 배려의식을 가진 민족이다. 일본 욕하기 전에 그들을 앞서려면 다른 것에 앞서 질서와 배려의식 등의 기본인성부터 기본부터 갖추라. 집은 사람이 살려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는 이 부동산의 뜻이나 제대로, 정말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 의식주 중에 제일 비싼 게 아니 비싼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근로자 월급으로 평생 벌어 꿈꾸기도 힘든 가격인데 이 꼭 필요한 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그게 인간의 삶인가? 아니면 집 가지고 걱정 안 하는 동물보다 못한 삶이 되는가? 동물보다 못한 저급한 경제가 한국인들의 오직 돈만 아는 욕심으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온갖 땅 투기에 집까지 투기를 하며 강남의 집값이 10억, 20억, 30억 짜리 아파트가 수두룩하게 되었는데 한 달에 500만원(이것도 작은 월급은 아니다) 소득인 가정이 생활비 쓰고 200만 원 정도 저금한다면 몇 년을 모아야 10억 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가? 경제 동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한국인 계산이 빠를 것이니 계산해 보아라. 거의 전 국민이 투기에 의해서 돈 번 것이 방송에서도 떠들어 대는 대단한 능력이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면 영원히 이렇게 해 보아라. 일반 국민 열심히 일해도 집 없는 집 거지가 속출하고 저급한 돈만 아는 투기만능 황금만능 사회를 만들 것이고 그러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경제 타격 대단할 것이고 그 때에 가서 정신을 차려라. 단 돈 몇 천원으로 로또복권을 사 수십억을 벌고 투기에 의해 가만히 앉아서 토지와 집값이 치솟아 불로소득으로 수억 수십억을 버는 것은 너무나 대단하고 영리하고 능력으로 칭송받으며 당연한 것이면서 집 없는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에서 거의 거저로 평생 임대를 해주는 것은 경제에 어긋나고 잘못된 것인가? 선진 유럽 돈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대해 주는지 봐라. 진짜 인간의 행복과 복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돈과 투기 밖에 모르는 저급한 쓰레기 경제 의식의 한국인들아. 이 글 읽어도 감이 느껴지지 않고 정신이 제대로 들지 않으면 이런 동물보다 못한 저급한 사회에 계속 안주하고 살아라. 아파트 몇 십억 짜리 써보지도 못하고 안고 살다가 세상 떠나도 한 줌의 재뿐으로 그 누구도 알지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가? 유럽의 복지를 배우고 미국의 기부를 배워서 국가 사회에 기여하고 이름도 빛내며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경제 동물이라고 해서 서운하다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돈 밖에 모르는 한국 사회를 생각한다면 크게 과장도 아니다. 한 예로 과연 그런지 보겠다. 11월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SK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돈에만 눈이 멀어 제대로 된 댐 건설 기술도 없이 공사기간을 단축해 라오스에서 댐 공사를 잘못하고 사고 며칠 전 댐에 부실이 발견되었음에도 사고 당시 사고 전에 미리 대응할 장비도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댐이 부실이 생겨 위험하면 물을 빼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을 해 돈만 벌려고 돈이나 다름없는 물을 가두어 두고 버티며 돈의 욕심과 라오스 수많은 희생자들과 맞바꾸며 희생자를 만들어 놓고 사과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렇다며 거짓말로 일관했다. 현지인들의 증언과 기상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 사고 전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고 보통 라오스에서 내리는 정도의 비였고 교수들과 기술자들에 따르면 그 정도의 비가와도 댐은 충분히 견뎌야 할 정도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비가 많이 와서 무너져야 한다면 한국의 팔당댐, 소양강댐 등은 벌써 무너졌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이걸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라오는 국민도 받아들일 수 없을 텐데 우리 국민의 목숨보다 경제적으로 못하다고 라오스의 국민들 목숨이 하찮단 말인가? 애완동물만 죽어도 슬퍼하는데 사람들 죽게 하고 슬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그런 인간들 그런 돈 벌어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도 사람 목숨보다 돈만 아는 그런 짓 할 것 아닌가? 그런 마음 어디 딴 곳에 가겠나? 그런 돈 벌어서 어디에 쓸려고 그러는가? 더 이상 돈에만 눈이 먼 경제 동물이 되지 않는 한국이었으면 좋겠지만 언제 그렇게 될까? 교도소 여럿이 쓰는 방에서 불법으로 독방으로 옮기는데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브로커 역할을 했고 검찰이 이를 포착하고 내사를 하다가 중단한 뉴스 보도 보았는가? 일반 사람이 이런 것 했으면 당장 구속이지만 이 변호사 브로커는 구청장까지 출마하며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내사 중단한 당시의 검자장과 검사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말 혹시라도 변호사를 봐주기 위해 내사를 중단한 것이라면 이런 검사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를 해야 하는가? 그들과 제식구라고 하는 검사 조직 말고 누가 있는가? 제대로 할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 정치가와 판사와 검사만 되면 법이고 국민이고 보이는 것이 없는 사회,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다. 정치인, 판사, 검사, 경찰, 공직자 등등의 쓰레기 의식 수준이 국민의 쓰레기 의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몇 번을 강조했는지 모른다. 틈만 나면 나오는 이런 뉴스 지천에 깔린지 오래다. 온 나라 곳곳이 이런 모습인데 한 사건 적당히 무마하는 것이 아닌 이런 나라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이라도 해 보았는가? 핵문제 정체된 상태에서 이번엔 북한 단중거리 미사일 문제 뉴스에 나오던데 현 정부 북한 문제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에서 별다른 성과 없는데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물러날 수 있다. 세계 최악질의 북한 독재 정권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청원 어떤 것이 동의 수가 많은지 보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미래를 향해 나갈 큰 정책들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아닌 정부의 한 부서에서 답해야 하는 사소한 사건들인지. 이것은 다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감정에 치우친 청원 동의 건수와 게시판의 현실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제일 많은 청원 동의 건수를 보면 초라한 국민 수준만 보는 것 같다. 이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새로운 국가 만들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착각하지 마라! 대충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준 높은 청원과 제안에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청원 및 제안의 게시판 수준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누구 탓하지 마라. 지금 비판하는 나라, 국민이 만들었고 국민이 만들고 있고 국민이 만들 것이다. 국민들과 청원 게시판의 수준을 알기에 이 글 올려야 소용없고 몇 명만 본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쓰레기통에 들어 갈 줄 알지만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는 양심과 의식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이 나라에 새로운 빛과 희망을 주는 선구자가 될 사람들이 이 어려운 대한민국에 단 몇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며 올린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리석은 국민들은 청와대 게시판을 떠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야구를 잘아는 사람같아 손혜원이를 야구대표팀 감독으로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개들을 위해 국개법개정 하고 떠나가시요 당신 국개되서 한거 뭐있는교!!!집권당국개로써 챙피하지도 않아요 특권폐지 특활비폐지 무노동무임금 이정도는 하시요 이더러운 국개들아", "num_agree": 157, "petition_idx": "44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감독 손혜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작년말부터 올해초까지 공인인증서 없앤다 없앤다 말만하고 민원24와 여러 은행에서는 아직까지 사용하고있고 로그인한번 할라치면 온갓 파일을 다 깔아야되는데 30분째 프로그램 깔고만 있네요.. 작년부터 없어진다는말 있었던거같은데 전혀 시행이 되지않고있는거같아요.. 왜항상 진행이 되다말고 되다말고 하나요??? 해외사이트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절차가 아주 간단했는데 너무 답답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좀 폐기해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얼만전 고시원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추우면 난로 피우다 화재 났나 가슴이 아픕니다 고시원 원칙적으로 전열기 사용이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법이 있다고 들어 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물 자체 춥거나 덥고 난방 자체를 안해주는곳 많습니다 전기온돌이나 라디히터를 기본적으로 갈도록 법제화 시켜주세요 전열기 단속만 하시지 말고요 실효성이 없습니다 전열기 사용 위험한것 아는데 추우니 어떨수가 없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원에 기본적인 난방을 의무화 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기자수첩]한국 바이오산업,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 이데일리 금일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1년 7개월 간 논란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으로 결론났다. 회사 측은 증권선물위원회 판단에 유감을 표하면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간다면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를 상황이다. 그동안 시장은 불안감과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나스닥 상장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국내 대표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고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나스닥이 아닌 코스피에 상장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자체조사를 비롯해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감리를 위탁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문제로 지적된 바이오젠 콜옵션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문제가 없다고 회신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후 정권 외에는 바뀐 것이 없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 금감원은 회사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렸다고 입장을 바꿨고 증선위는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부 당국은 스스로의 결정을 2년 만에 바꾼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한 적이 없다. 며칠 전 만난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업계의 가장 큰 위험요인(risk factor)은 대한민국 정부”라고 말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투자와 R&D(연구·개발)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정부 당국의 오락가락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정책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해 주기 위해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미FTA 개정을 이유로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을 높였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이나 유럽의약품청(EMA)의 허가를 받아야 약가를 우대받을 수 있다. 사실상 국산 신약이 혁신신약으로서 대우를 받을 방법이 사라진 것. 제약·바이오산업은 막대한 투자와 긴 R&D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일관된 정책이 뒷받침해야 한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막는 게 정부’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씁쓸하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4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권의 민낯..산업계의 가장큰 리스크는 정부입니다.성장을 못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경기 의정부시에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최근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애완견들 소음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고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동물을 좋아하고, 또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있는 입장에서 모든 생명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무리 짐승이라도 하나의 생명으로써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간과 가까운 사이에 친근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동물은 동물일 뿐 사람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어떠한 조치를 받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특히, 애완견들 소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슬리고, 아니, 거슬린다는 표현도 굉장히 약한 표현이죠. 개를 기르시는 분들은 그 소음에 익숙해서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괜찮다고 해서 남들도 괜찮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니까요. 자기 자식이 이쁘다고 남들한테도 이쁜 자식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동물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인간이 동물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인간에게 맞춰야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애완견을 기르는 상황이라면, 또한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무는 것도 당연한 의무라고 봅니다. 애완견을 기를 시, 애완견 성대수술을 종류불문 모두 시행하고, 행동교정 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며, 자신이 기르는 애완견이 타인에게 간접적, 직접적 피해를 입힌다면 견주에게도 크나큰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법적대응방안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극단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동물때문에 피해를 보고, 또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어떠한 해결방안도 얻어내지 못한다면 그건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애완견들을 한낱 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 취급을 하며 사람과 거의 동등한 대접을 해주는 경향이 옛날보다 많아졌으니, 사람과 비슷한 대우를 받으며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고, 야생의 동물들보다 편안하게 생활하는 애완견들 또한,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 더 나아가 그러한 행동을 마냥 오냐오냐 받아주며 방치하는 견주들 또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 소음 및 책임감없는 견주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짧게말하겠습니다. 일베랑 다를게 뭔가요? 여권신장? 오히려 여권을 좀먹습니다. 저들은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안, 워마드등 악성 사이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이자 직장인입니다. 첫 아이고 소중한 아이지만 회사일로 정신없이 바쁜와중에 태교는 사치입니다. 출산후 육아를 위해 최소한 2년은 쉬고싶지만 법으로 보장된 시간은 단 1년... 그래도 내 아이를 위해 육아에 매진해야하지만 아이를 위해 일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왜 생기는지 아이를 임신하고나서야 뼈저리게 몸소 느끼는 중입니다. 맡고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있어 마무리를 잘 짓고가야겠다는 책임감에 출산직전까지 근무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오늘 비밀리에 회사에서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제 후임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제 자리를 대체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1년후 복직했을때 제 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컸는데 역시 사기업에서 육아휴직사용 후 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5년여간을 근무했지만 육아휴직후 복직한 선례는 한번도 보지못했습니다. 이런 사기업의 실태를 고발하며, 전수조사를 통한 보다 확실한 육아휴직을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말뿐이고 법뿐이고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회사의 행태를 엄중히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출산대책은 멀리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미 세워진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있는지부터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십시오. 임산부는 언제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약자여야만 합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4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뱃속의 아이와 쫓겨나는 신세, 임산부가 죄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TV나 포털의 뉴스 기사를 보기 싫을 정도입니다.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암울한 뉴스 기사들뿐입니다. 마치 한국이 곧 부도가 날 듯 한 내용 일색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밝고 즐거운 뉴스 기사는 없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않는지? 선행의 뉴스 기사는 없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않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삶에 희로애낙이 있듯이 밝고 즐거운 희망적인 뉴스가 없다는 것이 말이될까? 사람도 누군가에게 매일 욕만 듣고 꾸지람만 받으면 진짜 그런가?라는 의식이 생기듯이 밝고 좋은 뉴스 운동본부라도 만들어 희망이 있는 뉴스 기사를 많이 읽고 듣고 싶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2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밝고 즐거운 뉴스 기사 만들기 운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조금 느슨하게 가는 것 같다. 바짝 조아야 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책 공공기관 취준생절망 고용세습 유야무야 안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출근하다보면 거리거리마다 국회의원들이 현수막을 계속적으로 게시하는데 생색내는 국회의원들 유치하고 국가적 낭비이네요... 민자역사 개발,아동수당인상,동북선결정등 별이별것을 다 지들이 한것처럼 현수막을 거는데 짜증나네요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가요 이런 현수막 이제는 사라지게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생색내는 현수막 게시금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개명도 자유로운데 아이디 변경 할려면 탈퇴하고 재가입 해야하고 예)슬러거 하는게임 다음게임에서 네이버게임으로 이동 할려 안되는데 결제도 해고 게임레벨 올리는 노력 너무 아깝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디 변경및 계정이동 자유롭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물건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입금계좌를 잘못눌러 엉뚱한통장으로 입금이 됐는대요! 은행측 중계부서에 사고접수를 했더니 상대방이 바빠서 못보내준다구 한다구 법율구조공단에 문의하라더라구요 구조공단에찿아갔더니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더군요 그래서 소송해서 배상판결은 받았지만 그겄두 상대방이 줘야 받는거더라구요! 같은 은행인데 상대방 동의만 있으면 간단하게 되돌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벌써 일년이 다돼가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2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착오송금에 대한 쉽고 간편한 해결방안 내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항상 어딜가건 성희롱 및 성폭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동등한 세상에 살고있습니다. 사건 동영상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남자로써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성희롱을 당했더라구요. 이건 명백한 성폭력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쌍방폭행에 성범죄를 추가로 넣어주세요. 제가 당했다면, 중거가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남녀 누구나 동등하게 법앞에서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엄중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4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남성 성희롱/성폭력으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보건부 질병 관리 본부 보건소 보건지소 과기부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행안부 경찰청 지방 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소방청 지방소방본부 소방서 파출소 행안부 마져 명에 통일화가 없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기관 명칭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이수역 폭행사건의 경우 현재 31만명이 넘는 청원 동의수가 기록 되었는데요. 여성측의 일방적인 진술로 선동된 수많은 감정적인 사람들의 청원이 대다수 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건의 전모를 보아도 여성측에서 말도안되는 언어적 성적 폭행과 시비로 인하여 위 싸움이 발단이 된것으로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무 위키 참조 (https://namu.wiki/w/%EC%9D%B4%EC%88%98%EC%97%AD%20%ED%8F%AD%ED%96%89%EC%82%AC%EA%B1%B4) 따라서 제기된 청원에 대하여 '비동의' 할수 있는 선택지도 만들어 주시면 더욱 긍정적인 여론 형성의 장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비동의' 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일단 워마드분들하고 커플이 대화를 하면서 즐겁게 보내고있었는데 일반인 남성이 방해를 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반인 남성들도 일베 이런대서 활동하고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니깐 여성평등을 위해서는 일반인 남성에게 처벌을 하는것이 현명하긴해보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여성혐오 범죄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청원신청합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시되는 현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신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그냥 동사무소가 좋은것 같은데요 한글화가 좋지 않은가요? 한글과 외래어 개선해야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센터 명칭 좋은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서 7살 남아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내년부터 유치원의 운영 방식을 바꾸겠으니 처음학교로 를 통해 12월 초까지 결정되는 유치원 입학 관련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고민하여 다른 유치원에 보내든지 하라네요. 맘카페를 보니 이미 여러 곳이 비슷한 내용이 공지되었다고 합니다. 바꾼다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축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단일반 2시, 종일반 6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 1시반, 5시까지 진행한다고 하네요. 더불어 중간에 다른 학원수업 등에 대한 참여는 불허한다고 합니다. 2) 특성화 수업 폐지 특성화 교육은 체육, 블럭, 악기, 국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월 12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추가 부담하지만 비용 대비 다양한 것을 접할 수 있고 종일반 또한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케어가 되서 감사히 보내고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내년 3월부터 모든 걸 중단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유치원의 특성화 수업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흥미를 주는 놀이학습 정도로 생각하는 제 입장에선 너무 아쉽단 생각입니다. 3) 아직 언급되지 않았으나 걱정되는 부분 우유급식, 견학, 통학버스, 방학 등은 어찌 되는 걸까요. 광주씨 쪽은 통학버스 운영도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사립유치원의 입장은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만 진행하고 운영방식도 비슷하게 가겠다. 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버틸래? 하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학부모들에게 향한 협박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부를 학부모들이 막아달라는 거지요. 아이들을 키우지 않는 입장에선 저게 뭐? 할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 유치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린 아이들에겐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 내용일 겁니다. 사립 유치원은 추가 비용을 받아서 개인이 지불해야하는 사교육 비용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놀이학습을 경험하게 해주지요. 국공립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이겠지만 짧은 교육시간과 긴 방학으로 맞벌이 들에겐 매우 벅찬 시스템입니다. 바라건데 양쪽의 장점을 조합하고 단점을 정리하여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만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방침이 맘에 들지 않아 협박을 하는 거니 어쩔래? 하는 방식으로 유치원들이 담합, 대응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모들에게 유치원은 아직 사교육으로 내돌리기엔 너무 어린 아이들입니다. 안정되게 한 공간에서 지루하지 않게 하루의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게 결국 가장 큰 바람입니다. 이제 학부모들은 12월까지 유치원을 결정해야 하고 (나갈테면 나가라 했으니) 3월부터는 저 시스템에 맞춰 아이들의 남는 시간에 대한 스케줄을 짜야 합니다. 아님 회사를 관둬야겠지요. 정부나 의원들께서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아이들은 오늘도 자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위협받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의 향후 플랜에 대한 국민을 향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며... 부디 유치원부터라도 이득과 손해가 아닌 옳고 그름의 가치에 따른 방향성으로 교육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의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협박을 막고 싸워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일다하가 퇴직금도 못받고 연말정산비도 못받고 월급도 밀려서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돈없어서 못준다고 하더니 폐업 한다네요.. 체당금은 택도 없이 작고 연말정산비는 포함 안된다고 하고... 사장은 마누라 앞으로 재산 다 되어있고 차도 몇대나 있다고 들었고 집도 좋고 사무실도 몇개 마누라 앞으로 되어있어서 월세 꼬박꼬박 챙기고 그들은 배가 부른데 노동자는 어디 하소연 할때가 없네요 민사소송 알아봐도 법인회사라 개인 재산에 민사를 못건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사업자만을 위한 법인가요?? 법좀 개정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2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를 위한 법인가??노동자를 위한 법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1.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1-1. 우리나라는 벌이 약해... 너무 약해... 비리가 안 없어진다... 2.유치원 비리, 요양원비리, 방산비리.. 비리 천국이다. 3.국민이 낸 세금을 날로 먹는 자들을 엄히 다스려 달라. 4.세금 도둑질 한 금액에 1000배 징벌적 과징금에 처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4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비리, 1000배 징벌적 과징금 처분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https://youtu.be/FH2l0fBE5Oc 이 영상에서 남녀가 바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죄 없는 커플 남녀는 왜 욕먹어야 했을까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4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 사건의 진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법치국가에서 신체적폭행은 절대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정당화될수없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정신병을 가지고있는 환자 등의 특수한 경우에서라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고 실제로 신체적폭행에 의한 처벌 또한 강하게 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언어폭력에 대한 처벌은 현재 매우 약한상태입니다 연예인에 대한 악플,인터넷상에서의 악플 등 많은 언어폭력이 이루어지고있지만 실제로 그 문제들에 대한 법적문제는 모욕죄정도가 끝입니다 그리고 모욕죄로는 90%이상이 벌금형으로 끝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며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세상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지고 사이버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실생활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이수역 폭행사건만 두고보더라도 공개된 영상에 의하면 여성 두명의 도를 지나친 언어폭력이 자행되고있는걸 볼수있는데 그들에 대한 처벌은 모욕죄가 끝일겁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언어폭력으로 인해 그 폭력을 받은 당사자는 잊지못할 상처를 갖게됩니다. 약을 발라서 상처를 치유하는 외상은 신체재생에 의해 빠른시간내에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상처를 받는 내상은 쉽게 치유가되지도않을뿐더러 개개인에 따라 그 치유기간도 천차만별입니다. 법적인 처벌기준이 애매하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그 크기를 가늠할수없기에 처리기준이 애매모호하겠죠 그렇다면 방법은 모욕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면되는겁니다 사법부,행정부의 판단하에 그 정도가 심하다고 느끼는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을 행하면되는겁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은 이들이 인터넷을 접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에서 많은 언어폭력이 이루어지고 그들은 그 폭력들을 접하며 살고있습니다. 실제로 일x베스트,워x마드 등의 사이트들만 들어가보더라도 그들이 행한 언어폭력을 목격할수있으며 그 사이트를 들어가보지않고 네x버에서 웹서핑 검색을 하다가도 해당 사이트들의 특정 연관단어가 들어간 게시물들이 떡하니 보이는걸 많이 목격할수있습니다 요근래 광화문,홍대 등에서 비상식적인 시위현장을 많이 볼수있는데 실제로 그 시위들에서도 팻말에 언어폭력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신체에 상처가 생겨야만 폭력인가요? 마음의 상처도 엄연히 폭력이고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될 범죄입니다 언어폭력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어폭력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한다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들을 대표해서 법안을 내놓고 개정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정운영을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맡은 국회의원들 그 본인들이 법을 위반한다?그래놓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다시 정치권에나와 누가누가 잘못했네 지적하는 그들을 보면 진짜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따로없습니다. 얼마전 이용주의원 음주운전 건도 3개월 당원정지 ..당내에서도 감싸주기 징계처벌을 내릴뿐 ..초등학생도 음주운전이 잘못된행위라는 것을 압니다.누구보다도 법을 잘알고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이런 법규위반은 솜방망이 처벌에서 비롯된다 봅니다.국회 정부 관료들 법을 위반했을시 그 앉아있는 무게에 맞게 법적인 처벌보다 더 가중한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법에대해 누구보다 잘알아야되는 입장인데 그 직위자체를 권력으로 알고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본인들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한다?본인들의 직위자체를 권력으로 알지않고서야 이런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것이라 봅니다.비리와 부패없는 깨끗한 정치사회를 위해 국회 정부 관료들의 법규위반시 자진사퇴 및 가중처벌제도를 만들어 줄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가중처벌법을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세상이 거꾸로 간다 도둑놈두 참 많다 상장시켜놓구 이렇게 일감몰아주기하는것은 횡령입니다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장을 시켜놓구 돈을 다 빼돌린다면 왜 상장을 시키는것인지 주주들은 호구인것인지?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세상은 이리도 불공평한 건가요? 답을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원정공 김문기 회장 두아들에게 순이익 4500억원 일감몰아주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왜 이번 정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요구들이 있을까요 그건 촛불과 미투로 이어진 민중재판의 오만함이 법치국가의 질서 위에 권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성으로 다가가야할 시점에 왔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을 했으면서도 피해자랍시고 국민청원하게 되고 그게 30만명을 넘었습니다. 무고와 사실관계이전 느낌으로 심판을 때리는 민중심리 이제 이 무질서를 바로잡아야합니다. 모든건 법앞에서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받아야하며 국민들도 확실한 사실관계만을 접하도록 인터넷에서 걸러지지않고 바로 기사화하는 언론의 질서도 바로잡아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와 떼쓰기가 난무한 청원게시판을 폐쇄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바쁘신와중에 긴글을 읽어주실생각하니 정말 요약해서만 청원합니다. 성평등 지금 바로잡으셔야합니다. 안그러면 늦습니다. 이번 이수역사건 부터 곰탕집사건까지 사건만터지면 남자와 여자 대결 이제는 남혐 여혐이 당연히 와버렸습니다. 이수역사건 공개된 CCTV 동영상발언을 텍스트로 옮긴겁니다. 여자 : 나 같으면 저런 (남성성기)달고 밖에 못다닌다 여자 : 내가 (남성성기비하)로 태어났으면 자살했다 여자 : 내 클리가 니 (남성성기)보다 더 크다 여자 : 야 내 (여성성기)가 너보다 더 커 여자 : 아니 근데 저 새끼들 여자만나본적 없어서 (여성성기)가 뭔지도 몰라 여자 : 야 너네 여자 만나본적도 없어서 (여성성기)가 뭔지도 모르지? 여자 : 이대이(?) 너보다(신체부위) 더커 여자 : 욕 여자 : 너네 (남성성기) 여자 : (조롱하듯) 야이 X아~ㅋㅋㅋ 야이 X아~ㅋㅋㅋ 여자 목소리 : 아 오빠 나가라고~~~!! 여자 : (조롱하듯) 야이 X아~ㅋㅋㅋ (사장인듯한 사람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조용히 뭐라고함) 여자 : 아 저새끼들한테 가서 얘기해요 여자 : 아 너네 (남성성기)? XX들아. 너네 (남성성기) (사장인듯한 사람이 중간 정리중. 여자 상대편측에서 촬영하겠다고 한건지 신고하겠다고 한건지 뭘 하겠다고 한듯) 여자 : 하세요~ 하세요~ 해요 남자목소리 :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 읽으셨나요? 성폭행 수준의 발언을 그냥 대 놓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잘못된 사상의 페미니스트 장관을 임명시키고 잘못된 사상의 페미니스트 단체를 키워준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더 이상 인터넷에서만 보던 성폭력적인 발언을 현실에서 듣게 되네요. 현 시각에도 여성 단체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싸움이 났다는 식으로 잘못된 보도와 SNS 상으로 유포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다못해 여성과 남성의 법적 싸움에선 여성의 발언은 증거로도 채택이 되더군요. 남성은 소신껏 발언을 하면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 판단으로 흘러가는 구도입니다. 늘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타다 지목을 당하면 그 남성은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여성의 무고 때문에 일어난 죄가 없고 무죄를 받은 남성은 세상이 손가락질을 해버리는 약자가 되어버린 이후에도 남성이란 이유로 만 도움을 받지도 못할 거고요. 여성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약자와 평등한 세상이라는 테두리 안을 이용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잘못된 정책에 고집을 부리시면 진정한 장애인과 약자들은 사회진출을 못할 겁니다. 사회에 나올 수 있게 취업을 시켜주면 뭐 하나요? 사회 분위기는 남현 여혐 대결을 하고 있고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상한 성 평등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한 약자분들이 과연 버틸 수나 있을까요?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 대통령님의 이상한 성 평등 정책입니다. 그래놓고 먹이를 줬는데 안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느껴지십니까 ? 대통령님께서 2년 가까이 임기를 하신상태에 이정도까지 고조돼어 온겁니다. 성평등은 커녕 성대결 한쪽이 질때까지 앞으로 서로 물고뜯을겁니다. 이젠 여성이 무섭습니다. 여성만 지켜주는 이사회도 무섭습니다. 정말입니다. 약자는 성으로 결정되는것이아닙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바꿔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4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지금 바로 다시 잡으셔야합니다. 안그럼 늦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출장차 고속도로 운행 중에 큰 사고를 당할 뻔 했습니다. 적재물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덮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속도를 줄여 따라가던 저는 차선을 변경할 새도 없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가까스로 속도를 줄였지만 트럭 적재함에서 돌덩이가 떨어져 큰 사고를 당할 뻔 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고속도로위 순찰차를 보고 속도를 줄이려고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행이 돌덩이에 부딪혀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자칫하면 대형사고를 당할뻔 했습니다. 이전에도 고속도로 운행 중에 작은 돌가루가 보조석앞 유리에 부딪혀 자동차 앞 유리가 깨진적이 있습니다. 제 앞에는 자갈같은 걸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있었고, 다행히 보조석 쪽이라 사고당시 운행에 큰 지장은 없어 사고는 안났지만, 전면 유리를 통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큰 돌덩이었다면 아마도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겁니다. 이런 작은 돌가루에도 수많은 운전자들이 위협을 느끼며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가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덮개도 없이 적재물을 싣고 달리는 덤프트럭 때문에 고속도로 운전을 할 때는 매번 덤프 차량을 피해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안이 개정되어 덮개가 완전 밀폐형이 되어야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다는 걸 이번사고를 겪고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지방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아직은 단속을 활발히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안이 개정되고 정부에서 단속하라는 공문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었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런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대형사고가 나고 여러 인명피해가 발생해야 단속을 시행할지 의문입니다. 법으로 개정을 해놓으면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속도로 운전 중 작은 돌멩이 하나가 앞 유리창에 부딪쳐도 유리가 깨지는데 큰 돌덩이가 떨어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또한 모래나 흙을 적재하고 다니는 차량은 엄청난 먼지들을 휘날리며 다니고 있습니다. 덤프트럭들이 환경오염에 주된 원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매번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피해를 입는 곳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과속이나 음주운전은 활발히 단속을 합니다. 심지어 과속에 관한 단속기까지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할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럴거면 법안을 왜 새로이 개정을 하고, 국회 안건에 통과를 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행정부에서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최소한으로 각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만이라도 단속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지는 부유물로 인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죄없는 국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보신다면 대한민국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 위험을 줄이고 환경오염도 미리 방지하며 죄없는 국민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대한민국 전통 속담이 있습니다. 꼭 커다란 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야 관련 조치를 취할 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 속담의 내용 그대로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이미 소는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민신문고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289, "petition_idx": "442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 단속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1.윤창호 법, 유치원 3법,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아직도 2년을 기다려 한다. 2.한번 국회의원이면 3선, 8선, 9선... 이게 몬가요? 나라가 안 바뀝니다. 3.청년에게 정치개혁의 기회를 주라. 직업 기회를 달라. 4.국민 뜻 반대로 행동하는 국회의원 국민의 손으로 중단시키자.", "num_agree": 22, "petition_idx": "44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증가 반대, 국회의원 3연임 금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정치를 한다는 여자 국회의원이 정치애만 몰두하시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대표팀을 모욕을 주고 금메달 획득을 우시한 손혜원을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영구제명시켜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442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대표팀 감독 모욕을 준 손혜원 국회의원을  국회애서 추방 하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번 이수역 사건의 전말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이 먼저 \"한남\"이라는 남자혐오 발언을 시작을 계기로 말싸움이 번진것입니다. 이런 메갈리안들이 주장하는 성평등은 결코 정상적인 남녀평등이 아닙니다. 오로지 여자들이 우월하게 살아야된다는 잘못된 성 강박증이 만들어낸 괴물일뿐입니다. 어떤 수사에서도 공정하게 평가해야할 사건들이 그저 \"여자\"라는 이유로 \"여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이유는 말도안되는 애들 장난에 불과한말인데 이걸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어야하는걸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여자\" \"남자\"가리지말고 범죄에 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주세요. 더이상 자신들을 남녀평등자라고 우기고 신여성이라 믿고있는 꼴페미들이 정말 싫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분들 힘을 보태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44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여자들의 눈물이 증거가 되고 무고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야하는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인터넷의 발달로 사회전반 업무가 간편해진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많은어려움을 격는겄도 많습니다 특히 \"착오송금\" 한번쯤 경험해보신분들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운좋게 상대방이 반송금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용안하는 통장이라 모른다.바쁘다 한가할때 보내겠다. 이런저런 핑게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통화거절까지 가고 법율구조공단을통해 민사를해두 상대반이 줘야 받을수 있답니다! 물론 입금을 잘못한건 내잘못이지만 내돈을 왜이렇게 돌려받기가 힘든걸까요! 그렇다구 법적책임을 물을수도 없더라구요! 이런경우 은행측에서 쉽게 해결 해줄수는 없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2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발달로인해 늘어나는 간편은행업무로인한 사고 \"착오송금\"쉽게 해결할수 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청원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신문고는 약자의 억울함이라도 풀어줬지 이건 아무 순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기자들 먹이감만 되며 속시원한 답변이나 정책이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괜한 희망고문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귀닫고 눈닫고 정책운영하라 이겁니다. 국민들의 불만 배출구로 전락되버린, 어느것 하나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한 이 게시판이 어쩌면 국정운영의 반대되는 국민의 의견을 희석시키는 완충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37살 남자입니다. 얼마전에도 회사에서 성교육을 이수해야 해서 시청각자료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어느때인데 아직까지 남성을 일방적인 가해자, 여성을 일방적인 피해자로 묘사하는 성교육을 실시하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비율로 보면 남성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아직까지 많은건 사실입니다. 허나 여교사에 의한 남자 아동 성폭력도 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얼마전에 있었던 이수역 폭행 사건 역시 남성의 신체부위에 대한 말도안되는 성폭력적 발언이 발단이 되어 그런 유혈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남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금품을 갈취한 후 피해자 행세를 하거나, 아니면 양예원씨처럼 금전을 목적으로 성을 판매한 후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성적 도덕성의 수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하여, 남녀 동등하게 상대방 성에 대해 존중하는 중립적인 교육 실시를 도입하기 주장하는 바이며, 또한 성적 유희를 제공하여 금품이나 기타 이득을 취한 여성, 혹은 그러한 사실적 관계 후에 피해자로 둔갑해 상대방을 고소하는 여성 등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 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4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의 성교육 강화 및 무고죄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아래 이수역 폭행사건의 CCTV 녹취본이 공개됐습니다. 결론은 메갈 워마드 등 극성 페미니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종자들이 먼저 커플들에게 비하발언과 시비를 걸었고 또한 말리던 남성일행들에게도 성적비하발언, 몰카촬영 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님이 말한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인권 신장이라는 이름을 방패삼아 오히려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여성인권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메갈 워마드 등의 커뮤니티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4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 워마드 등의 커뮤니티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20살 딸.18세 아들.17세 딸.3세 아들이 있습니다. 화성시의 고교평준화와 봉담1고신설.. 사실 저에겐 큰 의미가 없죠.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고등학교진학을 했기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압니다. ***화성시는 아직 고교평준화가 되면안됩니다. 이유는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때문입니다.**** 봉담은 중학 대비 고등수용률이 30프로대.. 동탄은 130프로.향남은 160프로입니다. 고교평준화를 풀어서 얘기하면 가까운 지역 애들 뺑뺑이 돌려서 먼저 배치하고,남은 자리에 먼지역 애들 뺑뺑이로 끼워넣는겁니다. 동탄.향남은 집 가까이 편히 가고 우리아이들의 70프로가 향남이나 동탄에 뿔뿔이 찢어져서! 가는겁니다. (왕복 통학이 평균 3시간 걸림) 현재 비평준화학교엔 성적분포도로 모인 아이들이라 왕따?가 심하지않습니다. 평준화지역에 먼지역 아이가 뺑뺑이로 한두명 끼워든 경우 왕따 발생합니다..(지역적 왕따가 되는셈) 봉담은 지금도 부족한 고등학교 때문에 멀리 가고있긴하지만. 지금 고교평준화를 하게되면 아이들의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봉담에 최소 3개는 지어진 후에야 평준화를 해야함이 맞다고생각하네요** 현재 봉담은 어렵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고등학교 (가칭 봉담1고)도 2년 넘게 진행이 안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지역(와우리) 주민들이 몇년간 엄청 힘들게 만들어낸 일을 교육청에선 봉담2지구(계획된 또하나의 고등학교부지)로 옮기려고합니다. 그럼 2개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1개로 줄어드는거죠.턱없이 모자란 고등학교에 ,힘들게 받아온 고등학교까지 날라가는 상황이며..게다가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지면 향남.동탄의 빈자리를 봉담에서 메워줘야하니 앞으로 봉담의 고등학교신설은 힘들어지겠지요. ****제발 화성시는 지역적 균형을 맞춰서 진행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571, "petition_idx": "442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 고교평준화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들을 대표해서 법안을 내놓고 개정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정운영을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맡은 국회의원들 그 본인들이 법을 위반한다?그래놓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다시 정치권에나와 누가누가 잘못했네 지적하는 그들을 보면 진짜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따로없습니다. 얼마전 이용주의원 음주운전 건도 3개월 당원정지 ..당내에서도 감싸주기 징계처벌을 내릴뿐 ..초등학생도 음주운전이 잘못된행위라는 것을 압니다.누구보다도 법을 잘알고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이런 법규위반은 솜방망이 처벌에서 비롯된다 봅니다.국회 정부 관료들 법을 위반했을시 그 앉아있는 무게에 맞게 법적인 처벌보다 더 가중한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법에대해 누구보다 잘알아야되는 입장인데 그 직위자체를 권력으로 알고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본인들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한다?본인들의 직위자체를 권력으로 알지않고서야 이런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것이라 봅니다.비리와 부패없는 깨끗한 정치사회를 위해 국회 정부 관료들의 법규위반시 자진사퇴 및 가중처벌제도를 만들어 줄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 음주운전' 국회의원 가중처벌법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청와대 게시판에 30만명이나 되는 이수역 폭행 사건 청원을 올렸더군요. 이미 증거도 나오는 상황에서요.. 메갈,워마드 사람들 좀 어떻게 조치시켜주시면 안되나요? 과거 일베처럼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4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 사건 전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충주 대원고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뭘 안다고 떠들어대느냐고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저출산이 곧 소비감소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이렇게 글로 청원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회사 경영 시스템이라 고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은 아기를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육아휴직서도 못내고 퇴사하기 일 쑤입니다. 또한 그나마 육아휴직서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육아휴직기간이 불과 1~2년 밖에 안돼 나중에 애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5년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겠지요. 그래서 각 기업에 노동 유연성을 늘리라고 주문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둔 가정은 엄마는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아빠는 4시부터 11시까지 일하게 하는 것처럼요.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좀 해결해 주십시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oyiI7MguTdk 귀가 썩는 거 같습니다. 청원한 30만 분들은 평소 저런 말 하고 다니나봐요. ------------ 공정조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야말로 여론선동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직전 20대들이 술마시고 주점에서 싸운 걸 남녀갈등으로 몰아간 건 누구인가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44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폭행사건 청와대 청원 취소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민원관련 일때문에 여러 조사를 해보고 접해본 결과... 120 다산콜센터 소비자보호원 상담사 등등 시청과 시민의 불편함 소비자 보호등에서 일하는 분들의 채용기준을 준 공무원 급으로 해서 업무자의 자질을 판단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이나 교통등 공공기업의 상담이고. 소비자보호 관련 상담인대 전문지식과 그에따른 친절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직이 인기인 한국의 실태에서 공무원 자리는 없고 지원자는많아 일자리 없다하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주요 공공기관에서의 상담및 연관된 일들은 준공무원급으로 채용도 좀더 까다롭게 하여 준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간 업무자의 자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통령님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평소에 소방관련 궁금증이 많아서 뉴스, 신문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 가서 여려가지 질문들을 해보았는데 여럿의견들을 들어보고 개인적인 질문을 합니다. 구조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하는데 집안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문이나 창문을 뜯고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기물파손 재산피해에 대한 보장과 출동시 불법주차 차랑에 대해서 벌금 및 구속과 차량에 대한 파손에 대한 보장을 해주시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신체와 재산 및 생명을 목숨바처 지키시는 분들이 맘놓고 긴급출동시 에로사항이 없게 해주세요. 또 제가 알기론 위내용의 법안이 올라갔다가 기각되었다고 하던데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에 기각되어야 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위험에서 편한히 지낼수 있게 하기위해 열심히 소방관의 꿈을 꾸는 젊은 청년들이 고충없이 살아갈수 있게 조금만 힘내주십시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의 구조나 출동시 일어나는 모든 재산피해에 대한 보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요즘 같아선 차라리 없는게 낳을듯 ,,, 국회의원이 이 나라에 최고의 상전이라..... 견제할 방법은 마땅히 없고 입법권은 지들에 손에 잡아둔채 고치려고는 하지않고 오히려 안위 보장에만 힘쓰고 있으니 개헌은 필요한데... 고양이안테 맡겨둔 생선 꼴이니... 답답할 따릅이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필요한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현재,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적인 처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UFC 혹은 복싱등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경기에서의 결투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어 고의적으로 쳐 맞은다음 합의를 보려는 악의적인 생각을 가진 몇몇 사람들에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을 유도하지 않듯이 폭력을 유도한 사람은 상식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폭력 유도를 한 사람은, 폭행을 당함에 있어서 [구두]로 \"결투\"에 응한것으로 보고 모든 폭행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단, 폭력을 유도 한 후 선빵을 쳐맞고 반격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폭행유도당해서 친놈은 지몸 지가챙기고, 폭행유도한년은 쳐맞은거 지가 챙기는 법을 제정해야 문쨩은 솔로몬", "num_agree": 14, "petition_idx": "44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논란] PK 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평택에 있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 입니다. 다름이 아닌 저희는 화장에 대한 규정을 바꾸기위해 청원글을 쓰고있습니다. 현재 중고등여학생들이 학교에서 화장 규정으로 인해 여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화장에 대한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는 첫째 화장을 하지않으면 얼굴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자신감을 잃어 생활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둘째 현재 저희나라는 외모지상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더 예뻐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화장을 하는것이 취미인 아이들에게는 화장이라는 자체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화장을하고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런학생들은 화장을 하므로서 기분이 좋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반면 당연히 단점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일수도 있고 학생들은 아직 성장기이기 때문에 피부에 좋지않은 성분이 닿으면 좋지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저희들이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화장품말고 순한 제품을 쓰고 최대한 피부와 몸에 해롭지않게 한다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또는 화장품 만드는 회사에서 독성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단속한다면 좀 더 학생들에 피부에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안한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색조 화장을 하여서 단속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고등학생에 화장규정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동을산리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얼마전 집 바로 뒤 (이격거리없음) 공장 건축이 진행되어 추후 소음,먼지및 분진 발생등을 우려하여 김포시청에 주택 바로옆에 건축을 왜 허가해 줬는지 문의 하였으나, \"김포시청은 허가를 한적 없다\" 라는 답변과 \"통진읍사무소에서 허가 한 사항이라 읍사무소에 연락하라\"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통진읍사무소 담당자와 수차례 만에 연락이 되었고 왜 주택 바로옆에 공장을 허가해 줬냐고 묻자 \" 코드번호 22223번 (플라스틱 창호 및 문 제작)으로 등록이 되었고 제한 업종이 아니다, 동을산리는 계획 관리 구역이라 제한 업종이 아니면 허가가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와 확인 결과 철강을 절단,그라인딩,용접,페인팅 작업을 하는 호이스트 제작 공장이라는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건물 및 제조업 허가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 하지 않기때문에 실 제작 되는 제품과 다른 코드 번호로 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은뒤 철강 제조업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담당자는 탁상에 서류 만으로 허가를 내어주고 건물주와 간단한 인터뷰 만으로도 확인 되는 부분을 사전 확인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추후 철강 절단 및 용접에 의한 피해 (소음, 분진, 미세먼지, 페인트 냄세, voc 가스 누출 , 용접흄 누출 에 대한)가 예상되며, 사전에 허가를 취소 요청 하였으나, 행정상 불가 하다고만 하고 추후 피해가 발생되면 소송을 통한 보상을 받으라는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뻔히 피해를 볼 것을 알고 있는데 피해를 본 후 보상받으라는 어이없는 행정으로 인해 이제 태어난 100일 된 아이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며 살아 가야 할 상황 입니다. 김포시청에서는 주택 옆 공장 건설에 대한 이격거리에 대한 법률을 이명박 대통령 당시 없어졌다고 합니다. 편안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집에 매일 낑깡~낑깡~하는 철소리를 들으며 살아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라도 주택과 공장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 법률제정으로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바로 옆 공장 허가로 인한 소음,분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다수 시민들의 고귀한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죄질이 사악한 흉악범및 조직폭력범죄자를 포함한 반사회적 범죄자들. 이들을 사회로 부터 영원히 격리 시켜야합니다! 국가는 무엇때문에 존재합니까? 국가는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물론 소수의 억울한 죽음이 한명이라도 있어서는 않되겠지요? 그런 이유로 흉악범들에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있는, 시민들의 처절한 절규는 외면해도 되는것인가요? 반대로 흉악범들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 나가고있는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 국가가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지켜야할 의무는 없는것인가요? 대통령님! 이나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사형집행이 부활 되기만을 간절히 소망 할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죄질이 사악한 흉악범및 조직폭력배를포함한 반사회적 범죄자들 반드시 사형집행 되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평택에 있는 청담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입니다. 저희는 페미니즘을 교육 의무화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한 이유는 양성평등, 제대로 된 개념 확립 필요 등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할것이냐면 개념, 여러 여성혐오 범죄, 피해자 2차가해 등 방지교육 등 교육을 할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주제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런 대접받을 분들이 아닌데…외면받는 한반도 ‘마지막 참전유공자’ 수원 권선구에 거주하는 6.25전쟁 참전용사 A씨가 다가오는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근심에 싸여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하는 가운데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인식도 열악,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참전유공자마저도 ‘빈곤 노인’이라는 절벽으로 추락하고 있다. 14일 만난 6ㆍ25전쟁 참전용사 A씨(87)는 수원시 권선구의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올해 팔순에 접어든 아내와 단둘이 거주하고 있다. A씨는 곧 구순을 앞둔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6시가 되면 빗자루를 들고 집 앞 청소에 나선다. 이처럼 겉으로만 보면 정정한 모습이지만 사실 A씨는 6ㆍ25전쟁 당시 수류탄 파편에 맞아 양쪽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 팔을 굽히거나 과도하게 움직일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A씨의 아내가 고령에 접어들면서 바로 앞에 있는 사물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력장애 1급 판정까지 받은 상황. A씨는 시력을 잃은 아내를 부축해 걸어가다가도 갑작스레 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멈춰서는 게 일상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A씨는 6ㆍ25전쟁 당시 수류탄 파편에 팔을 다쳤다는 사실을 증언해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상이군경 심의에서 탈락, 참전유공자 지위만 가진 상태다. 이에 참전유공수당으로 A씨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한 달에 약 37만 원. A씨는 이 금액으로 생활비는커녕 아내의 병원비를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몸도 불편하고 이제 나이도 많아서 일할 곳도 없다”며 “지난달 보일러가 고장 나 교체비용만 51만 원이 들어 이번달은 어떻게 보내야 하나 걱정 중”이라고 토로했다. 용인의 월남전 참전용사 B씨(79) 역시 생활고를 겪기는 마찬가지. 3년 전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B씨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뒤 모아놓은 돈과 정부서 나오는 참전유공수당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 중이다. B씨는 “경비원으로 근무할 당시는 150만 원가량의 고정 수익이라도 있었지만, 이제 그마저도 없어 폐지를 주워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국가를 수호하고자 희생하거나, 경제 발전이라는 사명 아래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반도 마지막 참전유공자 세대가 몸도 성치 못한 상태에서 재정적 어려움까지 겪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참전유공자는 약 7만 명으로, 이들 가운데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층이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민 전체 기준 저소득층 비율인 5.4%보다 2%p가량 높은 수치다. 조정현 한국노인인권협회 회장은 “현 고령 노인 세대는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가 희생한 위대한 세대”라며 “존경과 배려를 잊지 않고자 국가와 사회가 그들에게 보은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자 복지”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대접받을 분들이 아닌데,  외면받는 참전유공자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사건의 두 여자분은 본인들이 먼저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모자라 6.9센치. 클리 등등의 모욕적 언사를 공개적으로 하고서도 원인 제공을 한 본인들의 이야기는 제외하고 일방적 피해자인 것처럼 대중을 기만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술집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이는 명백히 성폭력입니다. 폭행이야 남녀가 서로 다투는 과정이므로 누가 더 크게 다쳤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면 쌍방인 것이고 누가 더 크게 다쳤다면 시시비비를 가려 처벌을 진행하면 되겠지요. 이는 남혐이라는 프레임으로 불특정 남성에게 가해진 인격모독이며 성평등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부디 엄히 다루어 더 이상 과장된 남혐과 여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정한 결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77, "petition_idx": "44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의 두 여자분을 허위사실 유포 및 조작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및 인격훼손으로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사립유치원의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협박을 막고 싸워주세요. (내용 수정이 안되는 것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서 곧 7살이 되는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2년째 다니던 유치원에서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유치원의 운영 방식을 바꾸겠으니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신청 웹사이트)\" 를 통해 12월 초까지 결정되는 유치원 입학 관련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고민하여 다른 유치원에 보내든지 하라네요. 맘카페를 보니 이미 여러 곳이 비슷한 내용이 공지되었다고 합니다. 바꾼다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축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단일반 2시, 종일반 6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 1시반, 5시까지 진행한다고 하네요. 더불어 중간에 다른 학원수업 등에 대한 참여는 불허한다고 합니다. 2) 특성화 수업 폐지 특성화 교육은 체육, 블럭, 악기, 국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월 12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추가 부담하지만 비용 대비 다양한 것을 접할 수 있고 종일반 또한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케어가 되서 감사히 보내고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내년 3월부터 모든 걸 중단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유치원의 특성화 수업이 대단히 깊이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흥미와 체험기회를 주는 놀이학습 정도로 생각하는 제 입장에선 너무 아쉽단 생각입니다. 3) 아직 언급되지 않았으나 걱정되는 부분 우유급식, 견학, 통학버스, 방학 등은 어찌 되는 걸까요. 광주씨(아래 기사링크 참고) 쪽은 통학버스 운영도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사립유치원의 입장은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만 진행하고 운영방식도 비슷하게 가겠다. 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버틸래? 하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학부모들에게 향한 협박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부를 학부모들이 막아달라는 거지요. 아이들을 키우지 않는 입장에선 저게 뭐? 할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 유치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린 아이들에겐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 내용일 겁니다. 사립 유치원은 추가 비용을 받아서 개인이 지불해야하는 사교육 비용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놀이학습을 경험하게 해주지요. 국공립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이겠지만 짧은 교육시간과 긴 방학으로 맞벌이 들에겐 매우 벅찬 시스템입니다. 바라건데 양쪽의 장점을 조합하고 단점을 정리하여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만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방침이 맘에 들지 않아 협박을 하는 거니 어쩔래? 하는 방식으로 유치원들이 담합, 대응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담임선생님들의 입으로 속상하고 서운하게도 받은 갑작스런 일방적 통보...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이...그게 싫으면 나가고 아님 정부를 압박해라.. 맞벌이 부모들에게 유치원은 아직 사교육으로 내돌리기엔 너무 어린 아이들입니다. 안정되게 한 공간에서 지루하지 않게 하루의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게 결국 가장 큰 바람입니다. 이제 학부모들은 12월까지 유치원을 결정해야 하고 (나갈테면 나가라 했으니) 3월부터는 저 시스템에 맞춰 아이들의 남는 시간에 대한 스케줄을 짜야 합니다. 아님 회사를 관둬야겠지요. 정부나 의원들께서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아이들은 오늘도 자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위협받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의 향후 플랜에 대한 국민을 향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며... 부디 유치원부터라도 이득과 손해가 아닌 옳고 그름의 가치에 따른 방향성으로 교육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44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의 아이들을 볼모로 한 협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전통시장 상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것을 알지만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가 힘없는 저 같은 상인이 어디 가서 하소연 할때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전통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 전화기가 없으며 예약 전화부터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저한테는 없어도 안 될 전화기가 몇 일 전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 전화를 하니 통신 잘 못이 아니라 기계 잘 못이라고 해서 LG 서비스 센터에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 보니 기계 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KT 통신사에 찾아 가보니 처음은 기계 잘 못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저의 휴대 전화기에 타인의 휴대 회선이 등록되어 있다며 통신이 안된다고 합니다. (타인 회선은 일시 정지 되어 있는 상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타인이 직접 방문하여 일시 정지 되어 있는 제 휴대 전화기를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KT 통신사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 휴대 전화기에 타인의 회선이 들어 와 있다고 한다면 통신회선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혹여 kt회선이 해킹된 건 아니런지요? 소비자로서는 너무 황당하고 영업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통신사의 부당한 처리에 대한 청원을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참고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사건 거짓 청원, 성희롱, 조롱, 비방한 여성 자매들 신상 공개 요청합니다. 물론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뭐 거진 구타유발자네요. 자기들이 맞으려고 발악한 것처럼 밖에 안 보여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먼저 시비걸면서 성희롱. 조롱해놓고 자기를 때렸으니 신상공개해라 라는 애들을 역으로 신상공개 시켜주세요. 동영상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한남? 흉자?웃기지도 않네. 진짜 비정상이네요. 쓰면서도 같잖네", "num_agree": 114, "petition_idx": "44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가해자들 신상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일 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바미당 한국당 본회의장 불참 대해 강력 유감이고 원내대표 사퇴하시고 국회 나가시길 바랍니다 !!! 꺼져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2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영 김성태  국회 꺼져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만14세보호법 의 청소년보호법 페지와청소년성범죄 형사처벌받게 해주세요 학교폭력으로 피해자가 자살죽는사건도 뉴스에서나오는데도 성인과동일한폭력교사와살인죄를 적용하지않고 미성년이란이유로 관련학교에에서는 전학 처분 만받고 형사처벌하지않아 이를악용 유사한 사건이계속발생되여지고있습니다 청소년폭력과청소년 성범죄는 미성년자라란 이유만으로 폭력및성범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면죄 되여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지않아 이를 악용해 청소년이 같은나이또래 폭력과 성범죄 피해가증가 됩니다 청소년보호법페지와 청소년성법죄에 가담한청소년을 성인과동일하게 형사처벌될수있게 청소년보호법페지와 청소년성범죄를 성인과동일하게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42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페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4살(여)3살(여)2살(남쌍둥이) 네아이의 할아버지 입니다 저는 농사일을 하며 살아가는 60세 농부 입니다. 요즘 며느리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남편의 직업이 한곳에서 1년2년하고 직업 특성상 현장을 따라 이사를 자주다녀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작년8월에 임신6개월차 이곳 전라남도 화순으로 이사를 오게되었고, 이곳에서 2살(남쌍둥이) 출산후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 제도는 출산 1년전부터 본인 및 배우자주소가 등록이 되있어야 출산장려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해택을 내세우는 시대에 셋째 넷째를 낳고도 우린해택을 받지도 못하고 어린아이들 때문에 일도 못하고 남편외벌이로는 너무 살아가기가 힘이 들어하고 있습니다. 처음 임신한 지역에서도 이사온곳에서도 아무런 해택을 받지 못하고 아이넷을 키우려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네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우리아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기를 간곡히 소원해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이없는 출산장려금 이럴수가 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통령 결재시 비서실장이 대통령 의자 옆에서 같이 보고있는 모습이 보기 안좋아 시정했으면 해서 보냄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결재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명박대통의 4대강 박근혜대통의 국정교과서 이 두가지는 정말 역사의 오점이다 문재인대통의 소득주도성장은 위 두개 합친것보다 더 큰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가던길이 아니면 돌아가야 한다 정말 한심하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말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790 해당 게시글을 청와대학교 대나무숲에 올려 남래퍼 '산이'에게 3차가해(?)하는 산이 처벌 청원글 게시자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더불어 해당 게시글에 생각없이 동의버튼을 누르는 남혐 페미니스트들도 속히 찾아내서 처벌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래퍼 '산이'에게 3차가해하는 '산이 처벌 청원글' 게시자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윈도우10업그레이드를 하라고해서 클릭을 했는데 회사컴퓨터 잘못됐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왔고 저는 그걸 제 개인돈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클릭하라는데로하고 다음 누르라 한 죄밖에는 없는데 말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10업그레이드 했다가 회사컴퓨터 잘못됐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통령님. 국민청원제도 없애 주세요 무슨사건만 터지면 벌주세요처벌해주세요 대통령이 그런자리 인가요 이제는사건만터지면 서로올리기경쟁합니다 이수역청원도 싸우게된 동기는상관 없이처벌 해달라고합니다 이건 수사가이드라인제시 밖에 안되는청원입니다 또한여론재판이 되어가는것 아닌가요 국민청원이 경찰수사고판결내리는 법원대신입니까 왜국민들을 상식이 없게 떼만쓰면 되는줄알게하는. 잘못된청원 못올리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2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의 허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정보들이 여기저기 난립해있습니다. 이름과 자동차 번호 및 주소 심지어는 주민등록 번호까지도 상세하게 열람 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위 공신력을 주장하는 국가 기관인 행정안전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개인정보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는 한글 파일,pdf파일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개개인 한사람 한사람의 개인정보가 왜 이렇게 국가기관이나 산하기관등을 통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는지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리 허술로 인해 모든 개인정보들이 손쉽게 중국이나 기타 스미싱 업체로도 팔려나갈 것입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자료들을 xxx모 기자님께도 제공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하며 이 청원글이 사라지지않도록 복사해서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허술 및 유출[이름,자동차번호,주소까지 상세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분양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해도 임대료가 소득이 적은 서민에게는 비싸 부담이 되거나, 보증금을 최대로 하려고 해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국민임대의 46형에서 거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국민임대 형식으로 변경해서 적은 월세 혹은 전세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전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LH가 땅으로, 집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 보다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오늘날 많은 서민들은 집을 사고 싶은 마음보다 오래 머물고 싶기를 원합니다. 자기 집이 없으니 2년마다 떠돌아 다닐 수 밖에 없는데 저렴하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집이 있다면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집을 오래 머물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므로 보편적 주거 복지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2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국민임대 형식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는 집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오래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가짜뉴스란 교묘하게 조작된 ‘속임수 뉴스’를 뜻합니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기존 뉴스 형태를 띠고 있고, 일정 부분은 ‘팩트(사실)’에 기반하고 있지만, 선거 등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며, 대부분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들입니다. 현재 우리는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크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사설 정보지, 낚시 뉴스 등이 개인, 기업 등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언론 조정에 대한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명예 훼손 비중이 약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기존의 찌라시나 루머와는 달리 고도의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뉴스로서 그 파급효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불신, 불안감을 조장하고, 여론의 분열을 낳고, 특정집단에 대한 증오감을 조성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개인과 기업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가짜뉴스의 사례를 무수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 건강 이상설’ ‘신지하철 노선과 북한 땅굴 연결설’ ‘국민연금 200조 북한 지원설’ 등등. 이것들은 모두 SNS 등을 통해 유포된 가짜 뉴스 사례입니다. 이밖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청원을 올리는 청원자들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당장 내일,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에서 벗어나고 가짜뉴스를 확산을 막기위한 방안을 세워야겠다고 결심하여 아래와 같은 방안을 고안하였습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의 바람직한 사용을 위해서는 대중이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끔하는 교육인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과 미디어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민의식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2016년, 미국 워싱턴 주에서 디지털 시민 의식에 관한 법률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 법률은 주교육감이 디지털 시민의식, 인터넷 안전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한 후에 제정된 사항이었는데, 디지털 시민의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법률로서 체계적으로 그 필요를 충족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끊임없이 변화해하는 환경에서 각 개인은 모두 미디어의 소비자 또는 생산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미디어가 발전하는 속도는 우리가 천천히 발맞춰가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 사람들은 미디어의 변화 속도에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미디어의 소비자 또는 생산자로서의 자세에 미숙한 대중에게 보완책이 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 환경 안에서 원활하게 읽고 쓰고 소통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능력,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등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오보의 위험성과 가짜뉴스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미디어를 소비하는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분별력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분별력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중고등학생 대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 경험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 - 중고등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연구의 결과를 보면, 미디어 교육 경험은 비판적 사고 성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 경험은 비판적 사고 성향의 모든 하위 영역(미디어 활용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 소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정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2. 가짜뉴스 대응 법률안 제정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를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해서만 허위조작정보를 삭제 및 반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현 정보통신망법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과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를 허위조작정보에 포함시키지 않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이 극단적인 의견이거나, 선동을 유발하는 경우는 현 한국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지를 가할 수 있는 조항 마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여론을 쉽고 빠르게 형성하는 가짜뉴스에 대응할 법률안을 제정하는 계획안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SNS 및 뉴스 사이트 콘텐츠의 광고주 및 수익의 출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 언론 감시 센터인 CSA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안건의 예입니다. 이처럼, 한국 또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짜뉴스가 상업성을 띄고 퍼져 나가는 것을 막고자 언론에 관한 언론에 관한 법률을 보완 및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법률안 제정은 ‘가짜뉴스 대책 위원회’ 설립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합니다. 싱가포르는 가짜뉴스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국회 안에 여야 10인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대책위원회’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 ‘대책위’는 국민들로부터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 논의해야 할 의견을 접수한 후 대책위가 다루어야 할 핵심 주제 7개를 확정하였습니다. 후에 분야별 공청회를 열어 생중계하고, 가짜뉴스 전문가, 관련 업체, 학계, 법률 전문가, 일반 시민으로 이뤄진 164명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총 22개 항목의 가짜뉴스 관련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가짜 뉴스 문제의 민주적 해결은 단순한 문제해결을 넘어 국민들과 언론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 대응을 부탁합니다. 3. 댓글 비허용 7기준 도입 배경: 최근 드루킹 사건은 ‘언론기사 유통’ ‘댓글’ ‘실시간 검색어’라는, 포털의 주요 세일즈 항목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잘 드러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댓글이 여론이라고 인식합니다. 베스트 댓글, 실제 위에 올라온 댓글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이 많으면, 그 댓글이 아닌 기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특정 의견을 여론처럼 보이게 하고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댓글 저널리즘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고, 기사에 대한 댓글이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댓글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댓글 비허용 8기준 도입”을 제안합니다. 문제 인식 및 사례 비교: 먼저 타 사례를 알아보면, 해외 언론사의 경우 악성 댓글에 대한 대처는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규제가 엄격합니다. CNN과 블룸버그 같은 언론은 댓글을 폐쇄하고 SNS로만 댓글을 달 수 있게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댓글을 올린 5분 뒤부터는 수정과 삭제를 못하게 조정해 댓글을 단 사람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또한 뉴욕타임즈는 전체 10% 기사에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댓글의 익명성의 수준을 낮춘 사례로 뉴욕 타임즈를 들 수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엄격한 댓글 관리 정책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데, \"검증된 댓글 작성자\"라는 등급제를 도입해 이들의 댓글을 우선적으로 노출하고 댓글 작성자의 이름, 지역을 입력하게 해서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을 높임으로써 댓글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욕타임스 댓글 정책을 보면, 사적인 공격, 외설 음란, 저속한 표현, 욕설, 상업적 광고, 사칭, 비논리성, 윽박 등 8개의 표현 영역은 댓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댓글 조정자는 1차적으로 이러한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걸러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표적인 검색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경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댓글 작성자의 정보 노출범위가 비교적 느슨합니다. 댓글 정책 기준에서의 표현의 제약 범위를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명예 훼손하는 게시물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의사 표현 제약 범위가 다소 피상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면, 사실상 댓글 싸움으로 쉽게 번져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 표현은 제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이 네이버 댓글 정책 개편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또한 네이버 이용약관에는 ‘책임 제한’ 항목에서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책 방향: 이에 “댓글 비허용 7기준” 을 통해 사적인 공격, 외설 음란, 저속한 표현, 욕설, 상업적 광고, 사칭, 비논리성을 기준으로 규정해 댓글 작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표현 영역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포털의 댓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 사업자들이 댓글 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메인 포털 사이트와 연계해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공간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 창을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이들만 선택적으로 볼 수 있도록 댓글 창을 닫아 놓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4. 정보 공유 + 협업 시스템 도입 다음은 뉴스 생산자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뉴스를 생산하는 기관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팩트체크가 가능하고, 이는 가짜뉴스의 생성과 확산을 저지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의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와 프랑스에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노르웨이 주요매체인 VG, Dagbladet, NRK, TV2의 지원으로 탄생한 ‘팩티스트(facktisk)’라는 팩트체크 연합체는 ‘틀림없는 사실’부터 ‘틀림없는 거짓’까지 5점 척도 스케일을 사용하며 보도의 출처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비영리단체 퍼스트 드래프트의 주도로 33개 언론사에 소속된 100명 이상의 언론인들이 모여 ‘크로스체크(CrossCheck)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온라인에서 떠도는 루머와 각종 주장, 조작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5.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의 신규 제휴 신청 매체의 심사과정에서 평가 항목 중 선정성 항목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포털에 송고되는 기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언론 기사(유사 저널리즘 포함)에 적용될 수 있도록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제재 가능 범위를 확장하고 그 영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2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아시다시피 3.8선 부근은 정말많은 천연 동물 식물 곤충이 서식 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떠나서 최근 gp를 제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3.8선부근 경제 개발제한구역으로 출입을 엄격이 통제해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38선 부근 개발제한구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식 디젤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시동을 켤때마다 모든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짐니다.(건강상의 문제로 출퇴근 시 운행합니다.) 환경보호에 동참하고자 차량을 바꾸고 싶지만 워낙 서민 이다보니 싶지가 않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으로는 차량을 구매하기가 어렵읍니다. 저같이 마음은 굴뚝 같으나 다른 차량을 구매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비를 장기무이자 구매 방법으로 해주시면 지금보다 더욱 많은 분들이 차량을 바꾸게되고 그럼 대한민국 하늘에서 미세 먼지 를 줄이게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들어가는 세금도 줄이고 이거야 말로 1석3조 아닌가 생각하여 청원을 들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된 디젤자동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지난달 10일 감사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어려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사퇴를 하든지 두 길만 남았다 말하며 선동열 감독님을 사퇴시킨 손혜원 의원님을 2019 프리미어12 감독으로 선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62, "petition_idx": "442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의원을 2019년 프리미어12  감독으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7살인데요. 소방관과 의사는 똑같이 사람살리는 일을 하는데 왜 월급이 다른지 이해가 안되네요. 의사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서 죽을순 없지만 소방관은 사람을 살리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방관 월급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소방관들 그동안 열심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분들 월급좀 올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음주운전 강화법 윤창호법 가칭 국회 무산 됐습니다 국회 보이콧으로 언제 될지 미지수입니다 역시나 미지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켜주셔주십시요 국회는 정말로 안 되는 곳입니다 직무유기 보이콧 국민혈세 낭비 되는 곳입니다 청와대 답해주세요 국회 보이콧으로 윤창호법 가칭 언제 될지 모릅니다 청와대가해주길 바랄뿐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강화법  가칭 윤창호법  국회 아닌 청와대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 라는 회사에서 2017년 7월 부터 일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며 유아동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였으며, 지금은 성인 셔츠 등 의류를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였으며, 아직도 운영을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밑은 제가 받아야 하는 급여 입니다. - 8월 1,784,800원 - 1일 ~ 23일 (2800만원 정상급여) 466,200원 - 24일 ~ 30일 (프리랜서 급여 180~200) - 9월 1,731,600원 - 1일~26일 (프리랜서 급여 180~200) 2017년 8월 24~ 9월 26일 까지는 프리랜서를 하였으며, 이유 즉슨 7월 급여도 제 날짜에 지급받지를 못하고 일주일 정도 밀여서 받았습니다. 급여 부분이나 일적인 부분이나 전혀 맞질않아서 8월 말에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자 이사님이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을 도와달라고 계속 잡으셔서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도와주면서 활동을 하였는데 급여는 약 2달 가량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저도 가만있었던 부분은 아니였고 저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으며, 한달이라도 월급을 받지 못하면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으며, 박** 대표는 출석을 해서 감독관 앞에서 언제 준다는 약속을 하였습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않았고, 상담을 하고 같이 나와서 저한테 하는말이 \"자신도 회사다닐때 돈못받은적이 많다 내가 안주면 절대 못받는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에는 웃으면서 보자 하고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었으며, 민사재판으로 도봉산역 쪽에 법률구조공단에 의뢰를 하여 회사 통장압류 등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으며, *****에서 남자이사(대표친구)가 전화를 몇 차례와서 처음에는 풀어달라고 몇달씩걸쳐서 돈을 주겠다. 라는 말을 하였는데 *****에 신뢰가 전혀 없는 상태이며, 돈을 먼저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음 통화에서 이제 해결하자 하고 마지막에 전화가 왔지만 법률구조공단에 자기가 전화해보고 다시 전화준다고 말을 하고는 다시 연락 두절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재판에 승소를 하였지만, 대한민국 법으로는 제가 회사통장압류, 회사재산압류 이정도 밖에 할수없으며, *****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나오는 \"박**라는 사람은 박**에 친누나\" 이며, 재판도 짧게는 3달이상 걸립니다. 회사명의를 다른사람으로 하면 제가 받을수 있는 부분이나 조회가 안되는데 도데체 어떻게 해야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까? 저한테는 큰 돈입니다. 대표가 돈을 지급안한다고 배째라 심보면 영원히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저와 같은 많은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4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이 지났으나 회사에서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어떻게 저런말을 들으며 가만히있을수있는 사람이있나요?? 오히려 무죄판결받고 여자분들을 처벌하는게 맞다고봅니다 한아이의 엄마로써 제딸은 절대 저렇게 크지않길 기원합니다. 입에담기도 어마무시한말은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떠든다뇨 남성분들 차라리 잘하셨습니다. 여자든남자든 저런잘못을 하면 맞아도싸다 라는옛말이있듯 여자가 남자때리면 에고오 거리고 남자가 여자를때리면 온갖 이슈화에 난리법석 인데 이것이 당신들이 원하는 양성평등인건가요? 신체적조건을 넘어 이건 말이안나오는 사건이네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42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 남성분 무죄부탁드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경제정책 잘못으로 경제파탄나 국민들은 살기 힘듬니다 북한지원에 올인하지 마세요 비핵화없이 일방적 무장해제하니 안보가 불안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것을 다짐과 정반대로 흘려가고있어 믿을수가 없다 하야 하세요 아니면 국민이 끙어 내릴까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4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하야하세요 탄핵되어야 물려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경기도 평택에서 미용실을 하는 자영업입니다.52시간근무제때문에 손님들말하길 70-100만원정도 월급이줄었다고합니다..정말 20대살릴려구하다가 30대에서 50대까지 아이들키우는 가정들은 죽을맛입니다...월급이.줄었는데..아이들 학원비는줄일수도 없고.의류비.외식.미용비.이런데쓰는비용을 다줄이고있는데..무슨경제가 살아나고..자영업자을 어떻게.살릴겁니까 ?그러니.자꾸 국민들은 탁상 공론이란말만계속하는거죠..이런상황에서 세금으로 자영업자들을 땜방질하면 지금당장은 할수있겠죠.하지만.언제까지 세금으로 지원해줄건가요.정말한심합니다..손님들말을 들어보면52시간제가 최저임금제올리는것보다.더 큰문제라고들합니다...매출이 많이 나오면 알바비.더 주는거 문제 안됩니다..하지만 52시간제에다최저임금을.동시에 올리는바람에 지금 경제가 바닥입니다...제발 현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국민들은 답답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제 정말 문제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일반 시민입니다 국토부 산하 연구기관 숨겨온 브레이크 결함 관련 박진혁 교수님이 총대 매고 미국 통해 결함 알려 리콜까지 가게 했습니다 이런 신고 정신이 국민 목숨 한명 더 살려내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악행에 대한 개인의 도전이며 용감한 일이기에 이러한 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포상 건의드립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본인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안된다 생각하면 어떨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Abs모듈결함 밝혀낸 박진혁교수 포상 건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어느 분이 올린글입니다. 공감가는 내용이라 이렇게 청원서를 올립니다. 글쓰신분께는 양해 바랍니다. -------------------------------------- 합법 국적취득자가 아닌이상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주면안된다. 이름도 \"국민\" 건강보험인데 왜 외국인한테 혜택을 주나? 이러면서 매년 적자난다고 자국민에게 역차별하고 보험료 인상하고 처 올리면서! 외국인 건보제 폐지합시다. 지금까지 미뤄온 건, 정제계 자녀들의 이중국적 등의 특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국민중에 휘귀성 난치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줄수있는 혜택이 더많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합니다. 외국과의 관계에는 상호 호혜주의라는 것이 있다. 외국에서 한국 국민에게 똑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외국인에게도 같은 대우를 해주면 됩니다. 외국에서는 한국 국민에게 건강보험등을 적용하여주지 않는데... 한국만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주면 호구되는 겁니다. 어떻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6개월을 살면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을수 있지? 어의가 없네? 한국인들이 그들 나라에 가면 건강보험 받을수 있나? 상호주의 모르냐? 완전 전세계 호구네? 국민 건강보험 아닌가? 우리가 외국인까지 책임져야하나? 기도 안차네... 어떻게 외국인이 건보를 받아? 전세계 외국 어느 나라가 외국인 체류자에게 그런식으로 혜택을 주냐? 한국은 외국인에게 호구의 나라다. 파같은 세금 엉뚱한데로 쓰이는구나? 합법 귀화자가 아니라면 최소한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세금과 건보료를 납부한 외국인에 한해서 자국민의 30% 정도만 혜택을 주도록 해라.. 이게 뭐냐? 불과 얼마전에 송파 세모녀 자살이니 뭐니 떠들었던 한국이다. 자국민은 생활고로 자살하고 아파서 치료도 못받고 고독사로 병들고 굶어죽어 가는데 전세계 외국인 거지들 한테는 호구처럼 그만 좀 퍼줘라.. 자국민 먼저 챙기는게 순서 아니냐? 나이드신분들 형편 안좋은 분들 병원비 무서워 못가는 사람도 많다. 대체 이게 뭔꼬라지냐? 한국에있는 자기나라 대사관도 안지키는 인권을 왜 우리가 지켜주는데 매국사이비 인권단체 박멸하자 자국민 인권은 무시하고 외국인만 특별히 챙기는 인권단체들을 없애는게 답이다. 외국인 불법노동자들, 외국인 불체자들,가자 난민들의 천국이 되버린...헬조선... 이젠 중동,아프리카,남미 애들까지 여기오려고 난리다. 외국인이 당당하게 불법체류 하면서 월급 200만원이상 벌고... 복지도 받고, 범죄을 맘대로 저지르고도 아무 제지없이 출국이 가능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병원 이용시에 외국인들은 신분증과 함께 지문검사 필수로하자 한사람 의료보험을 여러 외국인들이 치료진료 받을수도 있는거잔아? 나라꼴 잘 돌아가네? 자국민들은 아파도 돈없으면 내동댕이치고 의료보험 걷어서 외국인 불체자들과 단기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 꽁짜 치료나해주고 이제 하다 하다 외국인 노숙자 치료까지 해야하니? 불법외노자들,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내국인들 일자리가 없어서 밥굶고 있는건 언제 신경쓸려나? 얼마나 웃기냐? 자국민이 만약에 저러고 있음 누가 치료해주냐? 구박하면서 보호자 찾아대고 구석 한쪽에 내팽겨져 놓을텐데... 이러니 외국인 위장 난민들, 불법체류자들과 불법 외노자들이 한국은 너무도 살기좋은 천국이라고 거품 물더라 기도 안찬다 정말.... 자국민은 생활고로 병원도 못가는데 불체자한테 국민 혈세 퍼주지마라 강제추방해라 자국민 인권이나 챙겨라 불법외노자, 외국인불체자 가짜난민, 묻지마 이슬람 인권이 웬말이냐? 얼마 전 국가 인권위는 과태료 등을 미납한 외국인출국금지가 인권침해 한다며 풀어주었다. 그럼 과태료 안내고 도망가는 게 선진 인권인지 묻고 싶다 외노자, 불법체류자들 외국인이 세금 안내도 출국할 수 있는게 인권 때문이라면 자국민도 체납되고 탈세해도 처벌 못받게 해야 공평하겠지... 완전 지들 편할대로, 자국민 하층노동자서민등 자국민만 죽어나가는거지? 인권위는 이제 폐지할때 되었다. 인권위는 딱 박근혜 정권까지만 필요했고 지금은 폐지해야 한다. 인권이 산으로 간다. 메갈의 주장 일베의 주장까지도 보호해 줘야 한다는게 인권위 소신이겠지? 사이비 인권단체들, 입진보가 어디서 나왔나? 여성부, 인권위에서 나왔다 자국민 역차별 하는거, 인권이고 나발이고 더이상 못참겠다! 의료보험료 한 해 300만원 넘게 내는 나는 일년 내내 병원 한번 안가는데, 자국민도 아닌 전세계 외국 거지들을 왜 자국민의 피같은 돈 뺏어서 공짜 치료해주고 질알이냐? 정치하는 것들 완전히들 미친거 아냐? 자국민은 인권도 없고 보호해줄 필요 없어도 외국 거지들은 보호해 주고 공짜로 치료해 주고 먹어 살려야하는 이유를 대봐라! ----------------------- 이상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혜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분식회계라는걸 국민들도 다알고 있는 마당에 아니라고 우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구속바랍니다. 우기는것도 분수가 있지 박근헤.최순실 결탁해 승계를위해 분식회계하고 상장시키고 이제는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소속까지..삼성을 본보기 삼아 엄중처벌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을 우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구속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그리스및 일부 유럽국가들이 잘못된 연금제도로 국가재정 바닥나고 국가디폴트 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된겁니다 이런식으로 공무원 계속 늘리고 공무원 연금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퍼붓는 공무원퇴직연금 개혁시급합니다!! 국민여러분 관심가져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언제까지 한쪽말만 듣고 마녀사냥을 한건지 의문스럽고 걱정됩니다. 말한마디로 사람 죽인다는걸 왜아직도 모르는지 그렇게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겪어보고도 그버릇을 못고치네요 목격자가 없었고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이 없었다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남자분들 인생에 큰 걸림돌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줄뻔했습니다. 앞으로 어디 무서워서 사람이나 만날 생각 하겠습니까? 링크한 유트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여성 남성을 떠나 어떻게 저런말을 서슴없이 입밖으로 내뱉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놓고 피해자인척 무슨 의도로 자기들이 피해자라고만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화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소추소추 6.9cm 내 클리보다 작아서 못돌아 다니는 둥 이외에도 욕설과 함께 지속적으로 폭언은 물론 비아냥거리면서 계속 시비를 거시는데 이럼에도 남자가 무조건 참았어야 했을까요? 아울러, 인터넷에 떠도는 한쪽에 뉘우쳐진 편향된 글만보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린 글쓴이한테 더 화가나네요. 언제까지 한쪽말만 듣고 마녀사냥을 자행하실건가요. 입장바꿔서 남성이 여성분에게 동영상처럼 폭언을 했다고하봐요 난리가 났겠지요? 이것이 여성분들이 말하는 남녀평등이고 여성의 권위인가요?", "num_agree": 96, "petition_idx": "44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글 올린사람을 찾아다가 엄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어려운 경기 속에 서민들은 대출이자 내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은행들은 넘치는 이자수익을 주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0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말이 됩니까? 그 영업이익은 과연 누구의 피와 땀입니까? 소득이 안좋아서, 신용이 안좋아서, 직장이 없어서....온 갖 이유를 다 갖다 붙여서 대출신청은 어렵게 해놓고 막상 대출 이후에는 이자 따박따박 받아가며... 정말 손 안대고 코푸는 격으로 날로 먹는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위험과 고통분담 없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련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4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기 영업이익 10조...은행들의 폭리를 언제까지 지켜볼것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답변이나 답변 동영상에 \"삼권분립이기에 행정부의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라는 영상을 보기 위해 청원을 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행정에 관한 것만 쓰라고 하셨어야죠. 청와대 청원이니 당연히 행정에 관한 것만 써야 하지 않나? 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실망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자유로운 토론장이 되어서 황당한 청원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청원도 보시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추천수 낮은 것까지 다 보시는 건 아닐거라고 생각되기에. 정말 어려운 사정으로 청원을 올렸는데. 답변에 \"사법부 장관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줘야 할 것 같다.\" \"삼권분립으로 행정부가 사법부의 일에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라고 하시기 전에, 그러면 차라리 이런 답변보다는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문장 하나를 써주시고, 사법부에서 상담을 하는 곳을 알려주시거나 그런 곳이 없다면 사법부에서 답변을 줄 수 있는 청원이나 토론장이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행정부만이아니라 사법부에서도 청원을 보고 이런 저런 조언이나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힘들게 청원해서 답변을 기다리다가 답변을 받았는데, 행정부에서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이 적절한 말이었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2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권분립이라서 행정부에서 언급하기에 조심스럽습니다. 라는 답변 영상을 보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수십년간 심부름센터(흥신소)에 인권 유린을 당한 50대의 피해자 입니다 ***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심부름센터(흥신소) 불한당은 \"당신의 사주정보(생년월일시)로 신통방통 쪽집게 점쟁이와 결탁하여 신통방통한 주술(주역)로 당신의 뇌(생각)조차 해킹하고 당신의 프라이버시와 고급정보를 노리고 심지어 \"방자(주술로 신체를 저주함)까지 서슴지 않는 최악의 사이코패스이자 인간괴물이다\" 가정문제로 심부름센타가 (진성) 생년월일시를 물어보면 무조건 의심하라.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핸드폰 해킹보다도 백배 더 무서운 아주 \" 치명적인 인권 유린의 위험\" 에 빠질수 있다. \"주역의 비밀\"이 악당들의 전유물이 결단코 되어서는 아니되기에 제 사연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경제신문이나 스포츠신문의 무료 내지는 상품을 미끼로 건 사주풀이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배후에는 당신을 노리는 심부름센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악한 돈벌이를 위해 개인정보침해와 인권유린을 일삼는 심부름센터와 신통방통 타락 쪽집게 점쟁이를 선량한 전국민이 감시하여 사법기관에서 조속히 일망타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이 불한당들은 핸드폰의 정치앱,종교앱,게임앱,18금앱등에 spy virus를 침투시켜 개인의 프라이버시,고급정보를 해킹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더러운 돈벌이의 수단으로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IT전문가까지 활용하는 심부름악당들에게 일반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사법기관에 고소하면 증거불충분이라는 말만 되돌아온다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간곡히 청원합니다 ***심부름센터(흥신소) 의뢰인이나 심부름센터(흥신소)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최근에 심부름센터 자들의 교활한 수법들은 갈수록 범죄가 더욱 지능화하고 첨단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사례와 목격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의뢰인이 제공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핸드폰번호로 1) 심지어 어떤 조직력이 있는 심부름센터는 IT전문가를 고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자주 쓰는 앱에 spy virus를 침투시켜 \"내장메모리의 구동\"이라는 이상한 메세지가 뜨면, 이것은 피해자의 Usim chip정보가 복제되어 피의자에게 동일하게 핸드폰 메세지등이 열람 감청 노출 위험에 처합니다. 2) 상대방의 GPS를 이용한 최신식 도청기로 핸드폰의 문자나 통화내용, 개인의 주민번호나 정보를 탈취하여 당사자를 가장하여 아이디/비밀번호 잊었다는 식으로 인증을 받아 불법 이메일 확인도 합니다. 이 불법 심부름센터자들은 \"속칭 자기네들에게 한번 낚인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같은 업계에 개인정보나 피해자의 약점을 되파는 방식으로 수십년을 인수인계하는 거머리같은 비정함과 악랄함으로 짧게는 수년간 내지 그이상으로 음지에서 암약하며 지극히 탈법적 상업적인 이권을 챙기는 자들로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할 악의 축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개중에 문제있는 심부름센타(구.흥신소) 자들은 주역에 정통한 일부 쪽집게 점쟁이들과 돈벌이 이해타산으로 야합하여 불법 의뢰인이 주는 피해자의 개인신상정보나 사주정보등으로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신통방통하게 염탐하고 홍길동같이 법망(증거 물증주의 부족)을 교묘히 피하면서 무소불위의 인간 레이다(Big Brother)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인권의 위협과 개인의 사생활침해측면에서 매우 심각히 우려할 수준입니다... 1) 특히 2003~4년도부터 몇년간 이상하리 만큼 각종 스포츠 신문에 점쟁이들 광고들로 도배하고 인터넷 운세,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모바일로까지 무료운세 미끼로 각종 매스컴에서 판치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등등이 심부름센터의 배후 냄새가 아주 짙게 느껴 집니다 2) 수년전부터 대학가(특히 건국대등 일부 대학가),유명 쇼핑거리등에 타로점을 빙자하여 개인의 생년월일을 수집하며 문전성시 성업중인 자들중에 매우 의심스런 점쟁이 무리들의 행태가 보입니다 (이들의 막대한 현금수입은 국세청의 과세조차도 교묘히 피해 갑니다 ) 개인의 불륜조사부터 온갖 산업 스파이짓을 통한 기업 기밀을 팔아 넘기는 탈법과 불법행위로 어떤 심부름센터는 조사 수수료로 20억까지 챙겼다 하는 매스컴의 정보가 무성한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들도 있다 하는데, 이들을 발본색원하는 한 방법으로 국민이 감시자가 되고 사법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끈즐긴 추적과 인터넷이나 벼룩시장의 이들의 광고를 역추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온갖 \"천하의 탈범 불법행위”로 많게는 수억원대의 불로소득을 취하면서 수사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들의 만행은 이 사회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4대 사회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등과 더불어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까지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이것들이 한국사회에서 퇴출 되어질 때까지 정부, 사법기관과 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팀,매스컴 감시를 강화하고 이들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의 철퇴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여 주시길 매우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의뢰인 역시 엄정한 처벌을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이들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제한 하는 입법으로 진정한 사회정의가 실현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뿐입니다. 두서없는 긴 사연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생각하는 정의의 시민 드림 P.S. 아래는 2013.2.27 매일경제 장재웅 기자가 심부름센터(구.흥신소)의 만행을 취재한 것을 인용한 기사 입니다 (해당연월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 궁금하면 일당 50만원\" 위치추적기로 뒷조사 심부름센터 난립 청부살인까지 저질러 범죄의 온상으로 '배우자 불륜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만원.'", "num_agree": 4, "petition_idx": "442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해킹/불법뒷조사의 적폐 인간말종(괴물) 심부름센터(흥신소)를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교회에 제품을 납품하는 제조사입니다. 교회에서 부가세를 안낸다는 이유로 저희 업체에 부가세를 뺀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려합니다. 중간 도매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올려서 받으려 하면 비싸다고 다른 업체로 이전합니다. 교회 거래하는 작은 업체부터 큰 업체들이 교회로 인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탈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납품하는 제품도 수출품처럼 과세에서 빼주시던지 과세를 하던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치권에서 교회 세금얘기하다가 자꾸 미뤄지는 이 상황 빨리 결정지었으면 합니다. 인건비, 생필품 라면이나 과자 같은 모든 가격이 다 오르고 있는데도, 저희 저가 품목인 제품은 몇년 째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세금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착한 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종교인들도 세금은 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로서로 공평한 거 아닌가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4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도 세금 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일전에 국회사이트 수많은 정치행보, 법안발의, 그릇된외교, 사회각종문제, 법이나 제도개정 혹은 폐지등등국회사이트에 많이 민원넣습니다 그런데 3년전쯤인가 양경화로 민원송부담당자로 바뀐 이후로 송부 거의 안해주고 공람이라든둥부처소관이라는둥 이상한 소리하며 민원을 국회 위원회에 송부 안해줬습니다 그전에 송부담당자들은 송부잘해주셨는데 양경화로 바뀐 이후로는 거의안해줍니다 국민청원권 억압무시하는 직권남용인거죠 자기가 싫다고 지멋대로 송부 안해주는 적폐인겁니다 국회송부요건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내용 국가기관의 불법·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공무원의 비위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국가정책에 대한 건의 국회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등불수리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원수를 모독 하는 것 이중청원의 금지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타인 모해 금지제가 넣은 민원 다수가 저기에 저촉되지 않는 민원들 많습니다 법이나 제도 폐지나 개정이라던지 각종 외교라던지 사회적 적폐 이야기하고 이에 따른 정치적으로 이리해달라던지 국민으로서 정당한 민원 넣었을 뿐이예요 양경화한테 전화해서 항의했죠 계속 제 민원들 송부 안시켜주냐고 이사람도 무례하고 싸가지없는 말투로 이야기하던데 송부요건이 아니라는둥 그렇네요 다른분이 송부담당할때는 잘만넣어주시던데 왜 그런거냐하니 송부담당이 바뀌니 그렇다네요 제가 국민으로서 정당한 민원넣는데 왜 요건이 아니냐니 박원순 조선족 단체 연대하는거 문제삼는것 같은 법과 무관한 민원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정치행보같은건 그렇다쳐도 법과 제도 개정이나 폐지같은거 많이 올리는건 왜 젠달안하냐니 다문화특혜같은거 자주올린다운운하세요 다문화특혜도 특혜유형이 다르고 (예로들면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다문화지원금, 외노자불체자 다문화와 자녀 무상의료, 화교 다문화 대입특혜, 다문화공무원 일정비율이상 임용등등 차이가 있습니다) 특혜말고도 여러글 각종 법이나 제도 개정이나 폐지등 올리고 국회법안반대도 올린다니 제대로 써써내라지 않나 장난식으로 올린다 님이 위원회에 직접넣으라고 싸가지없고 무례하게 말하더군요 행정, 정치행보는 그렇다쳐도 각종 법과 제도 개정이나 폐지같은 민원들도 대부분 양경화가 자의적으로 송부안해줍니다 저여자가 외국인이나 다문화출신이라거나 다문화혐한정치세력과 가까워서 그런건지 몰라도 말이예요 국민으로서 정당한 국민청원권같은 사소한 기본권리도 적폐들때문에 제대로 행사못하는 억울함을 겪어야겠습니까 저기 불수리 요건에 해당되는 내용적은데 양경화는 99%이상 송부 안합니다 공무원은 일개판쳐도 아무런 제재와 벌도 없는 억울한 꼴은 선량한 국민들만 봐야합니다 저가 요구하고 싶은건 무례하고 싸가지없게 민원대하고 편파적으로 직권남용한 사람이 아무책임도 안지게되는건 문제있는겁니다 잘못에 대한 견제와 책임이있어야 이런적폐도 좀더 줄어들겁니다 가장 요구하고 싶은것은 송부담당자 바꾸게 하는겁니다 양경화 저여자가 송부담당하면 민원송부 앞으로도 안시켜줄겁니다 오랫동안 송부적폐 저지른듯 저여자가 송부담당할필요가 없죠 그리고 직권남용한데 대한 책임도 묻고 징계도 내려주세요 저말고 어떤분도 양경화 국회민원 송부안해준다고 국민 청원권 탄압하는 직권남용죄라고 규탄하는 청와대 청원이라던지 올렸던데 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사소한 국민이 국회에 전달하고 싶은 정치나 사회, 법과 제도,외교등 국가적 국민적 적폐조차도 적폐들로 인해서 전달도 못하는 억울한꼴들 봐야합니까 국민으로서 기본인권조차 부정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민원 송부 멋대로 안해주는 직권남용하는 국회 민원송부담당자 양경화 적폐 청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피해봤다는 여자 성희롱으로좀 쳐넣어주세요~ 2차가해니 뭐니하는데 1차가해는 그뷔페들이 먼저했던데 게2니 ㄱ추없네마네 먼저 성희롱해놓고 맞았다고 질질쳐짜고 ~ 언어폭력으로 마음을 먼저때린건 그숏컷한 두퇘지들인데 ~남자만 이렇게 까여야 하나요~잘못은 두퇘지들먼저했는데~~~", "num_agree": 9, "petition_idx": "44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ㅅ혁폭행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감히 우리 근혜 공주님을 감옥에 넣다니 문재인 용서하지 않겠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탄핵을 무효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주장한다 당신이 대통령인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는가 촛불로 흥한자 촛불로 망할것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물러가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요즘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군요. 가짜뉴스 만든자/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사 /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단체나 개인등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에 쌀을 퍼주어서 국내쌀값이 올랐다는 등 - 이미 정부에서 창고까지 공개해서 보도했는데도 언론에서 한번 한 것을 사실인양 계속 퍼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그 외에도 수십가지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발언등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포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엄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보험을 가입한지가 몇년이 지났습니다.힘들고 어려워도 형편이 어렵다보니 한달에 15만원씩 꼬박꼬박 불입한다는것이 쉬운일은 아니었습니다.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울때 보장받고자 드는것이 보험인데 지금 병들어서 힘들고 지친상태에서 보험사랑 실랭이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답니다. 몇개월 전부터 두통이 너무 심해서 견딜수가 없어 진통제로 하루하루 살다 하루는 뇌압이 너무 심하게 오르면서 거의 정신이 혼미해질무렵 밤에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오른쪽 눈주위부터 뺨까지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증상과 눈이 뿌해서 불편감하고 손에 컵을 놓으면 자주 떨어뜨리고 두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도 듣지않는다는 말에 엠알아이와 엠알에이 왼쪽 목으로 초음파를 실시했슴니다 그결과 뇌혈관에 협착이 몇군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두통이 너무 심해서 걸어다닐수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입원을하고 혈액순환제 수액과 혈전용해제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받고 두통이 싹 가시면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증권따라 질병코드도 맞고 의사의 소견도 다 서류를해서 제출을 했는데 보험사측에서 손해정사를 고용해서 자꾸 딴소리를 합니다. 뇌경색쪽에 있는 질문지를 주셔서 의사분에게 체크하라 하고 지금 이렇게 아픈 상황에 있는 환자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네요 보험을 들때처럼 아픈 부위에 맞는 질병과 진료코드가 있음에도 진단비 지급하지 않을려고 하고 갑질만 해대는 흥국화재에 비리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힘없는 소시민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정확한 질병임에도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이상황과 어찌할수없는 나약함에 정말 몸이 아파있는 상황에서 절망이 됩니다. 보험금을 못내고 연체할때가 한두번이 아니고 그럼에도 이런 경우에 도움받으려고 이를 악물고 보험을 지켜왔는데 약한시민을 상대로 갖가지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직ㅂ하지 않는 흥구화재의 비리를 청원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보험금 지급할수 받을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흫국화재 보험의 횡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개소리라 반려동물로 카테고리 잡았습니다 왈왈 매 순간을 눈에 담고 싶구나 . 갈대 밭 위에 노을 진 아름 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웃음을 짓고 싶구나.", "num_agree": 16, "petition_idx": "44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이 처벌 청원글'게시자의 처벌을 청원하는 게시자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세상 어느 누가 저렇게 인격모독과 성희롱을 당하는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행은 정당화 될 순 없지만, 이건 좀 심하네요.. 앞뒤 가려보지도않고 무작정 이수역 폭행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30만이 넘었다는거에 한번 더 놀랐습니다.. 남자들도 성희롱, 성추행 등 당하면 수치스럽고 화납니다. 별로 티를 안내거나 그걸 희화시켜서 내보내니까 별거 아닌것 처럼 느껴지는거지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하셨는데 정말 대통령님이 원한 페미니스트가 저런 행동을 보이는 페미니스트입니까?.. 이 사건은 폭행한 가해자도 물론 잘못이 있지만 어느정도 앞뒤 사건을 고려해봐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4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 사건 남성측 입장도 고려하여 사건진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전국민이 동참 해야되는 역사적인 청원을 제안합니다. 허구헌날 놀고 있는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의원은 국민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제발 뉴스에나 나와서 일하는척 하는 징그러운 모습들... 이제는 안 볼 수 있도록 국회의원수를 1/3로 줄이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야 뉴스에 나올 시간도 없도록 일을 하지 않겠나 하는 소시민의 간절한 소망이요 주장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를 1/3로 줄입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위임하여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공무원 숫자나 늘리는 게 일자리 창출임?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인당 10만원씩 주면서 출산장려하심?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규제하심? 국민연금 고갈 위기라는 거 뻔히 알면서 연금보험료 올려서 서민들 등골 더 휘게 만들어야 하나요? 대체... 어느 나라에서 멍멍이 법을 만들었나요? 어느 나라에서 이따위 정치 하나요? 참... 모자란 대통령입니다.. 당신은... 능력 없으면 관두세요.. 차라리 홍준표가 더 나았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키우던 애완견도 주인이 부르면 대답을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파주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공사를 하려면 안전장치나 주민의 피해 없이 해야하는데 주민을 무시하는지 안전장치 하지도 않고 공사를 하고 있글레 파주시에 민원을 여러번 넣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저가 살고 있는 지역을 무시하는지. 잘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있어 오늘 파주시청 건축과 전화를 걸었는데 담장자는 자리에 없다 그러고 몇번을 걸어도 계속 자리에 없다 그러고 자기들은 담당자가 아니여서 잘 모른다고만 일관해 너무 화가나 파주시장실에 전화하려고 하니 시장실엔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파주시청 시장실엔 아무도 없다는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파주시민들의 일처리를 해줘야 할 가장 윗선인 파주시장실에 아무도 없다는게 말이 되는 건지요? 그리고 그 건축과 직원이 전화통화하다 잠깐 대기중에 자기 직원들끼리 이야기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저더러 \" 아 미치겠네 진짜' 난리를 피운다 라는 막말을 하는걸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미치겠네 라고 했냐고 물으니 저에게 한게 아니랍니다. 아 정말 내가 세금으로 그 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에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파주시 건축과 전미경씨 이 사람이 저에게 미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파주시 건축과 전미경씨..공무원 사퇴를 요청 합니다. 공무원들이 주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다 들리는 곳에서 그리 말을 할 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주시청의 방관한 일처리와 파주시청 건축과 직원의 막말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뇌병변 4급 장애인인 68세 여자입니다. 제가 양쪽무릅 인공관절 수술을 한꺼번에 받고 섬망증세가 와서 인지기능장애가 왔습니다. 이럴때 입원하였던 병원 간호사들에게 불법적인 신체억제대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1년여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조금 정신을 차리고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하여 서울의 s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갔더니 ........1년이 지난 사건을...... 가지고 왔다며 온갖 핀잔과 모욕을 주더니 피해진술을 받는데 ...제가 4급 뇌병변 장애자라는 것을 알면서도...고의적으로 형사는 높은 의자에 앉고 저와 남편은 낮은 곳에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으라고 하더니.......1시간 20여분 동안을 저는 그 형사를 45도 각도로 올려다 보면서 조사를 받고 와서.....몇일을...끙끙 않았습니다. 그 후...그 형사는 중요한 보고 사항을 일부분을......허위로 작성하여......가해자들을 무혐의로 송치를 하였습니다.....이는 분명 1년이 지난 사건을 가지고 왔다고 보복적으로 수사를 한것입니다.....제가 거짓말이란면 제가 형무소에를 가겠습니다........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시대에 이런 형사가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의 여자 장애인에 대한 갑질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그냥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일베, 워마드 등 의미없는 남녀들 서로 싸우는 더러운 사이트들좀 제발 삭제해주시고, 완전히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되지도않는 헛소리들로 남녀가 싸우고 하는 상황들 정말어이없고 황당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워마드 삭제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개인택시업을 하십니다. 오후에 일을 나가셔서 새벽 늦게야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60세의 나이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식사도 집에서 출근하시기 전 점심만 제대로 챙겨드시고 저녁밥이나 야식도 돈을 아끼시려 편의점에서 대충 식사를 하시거나 김밥 1줄로 대충 떼우시거나, 어쩌다 식사 때를 놓치면 저녁밥도 제대로 못드실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택시는 한달에 3~4번 정도 이용하거나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이지만, 길을 가다 저희 아버지 연배의 택시기사님들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플때가 많습니다. 시내나 역주변, 학교 주변을 보면 여러대 택시가 줄을 서서 손님들을 기다리며 택시를 무작정 정차해 두고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때면 우리 아버지도 무작정 손님만 기다리며 일도 제대로 못하고 차만 도로 앞에 세워두시진 안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다음의 카카오톡에서 카플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반 사람들의 편의를 바주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옳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동네 슈퍼마켓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가 많아 졌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역시 대기업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이렇게 편의점이 점점 많아지면서 동네 슈퍼마켓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이 없어진 현실입니다. 이처럼 대기업이 소상공인들을 다 죽이는 일과 같습니다. 택시 역시도 대기업 때문에 저희 아버지와 같은 운전기사님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고위관료분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모두가 살 수 있는 사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경제,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요즘 카플때문에 집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카플을 할 경우 택시들 다 죽는다!\" , \"대기업이 소상공인들을 다 죽이는데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는가?!\" 옛 조선에서는 일반 백성들에게 신문고를 두고 나라님이 백성들의 소리에도 귀기울여 줬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들의 소리를 귀기울여 주시고,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과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플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42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청원서 성 명 : 이종호 상기자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개발하여 2016년에 특허출원 하였으며 2018년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본 제품을 자동차 및 중장비, 농업용장비 등 여러 내연기관에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2018년 시험성적서를 시작으로 인증을 받으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동차부품시험연구원, 석유관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문의를 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증요청을 했을 때에는 ‘매연이 발생한 후에 저감시키는 후처리 장치만이 저감장치 인증기준에 해당하며 해당 제품은 전처리장치(즉, 매연이 발생하기 전 연소율을 높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배기가스 생성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에너지를 손실하고 더욱 많은 매연이 발생한 뒤 매연을 처리하는 것보다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매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처리하는 것이 더욱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품은 완전 연소를 통해 에너지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미세먼지 방출을 미리 줄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더 적은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능력이 배는 높아집니다. 이런 좋은 제품, 기술력을 가진 장치가 인증을 받아 실제 사용되었을 때 환경문제 해결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에너지의 부족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때에 제품이 빛을 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연구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아보고자 하는 저희들의 입장을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2018. 11. 15.", "num_agree": 76, "petition_idx": "44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료절감 및 배기가스 저감장치 대한민국 공식 연구기관 인증 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애들 교육하라고 학교에 보냈는데 애들데리고 성범죄 저리는 교사가 있지를 않나... 지자식들 명문대보내려고 부정편법써서 1등 만든 못난 아빠교사가 있지를 않나... 열심히 애들을 잘 보육하고 케어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 얼굴에 먹칠하는 몇안되는 파렴치한 상식이하의 선생들이 보육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짖밟고 인격을 무시함으로써 보육교사들이 마치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것처럼부모들한테 그렇게 느껴지도록 이 정부가 조장하는것 같아 두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으로써 참 안타깝네요 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을 하여 현재 전업주부로 살고있지만 현정부의 교육철학과 적폐로 몰고가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오늘도 인천의 모 어린이집 급식사건을 보면서 이건 일부가 과장되었거나 조작되었을것인데 사실인것처럼 너무 어린이집 전체를 매도하는것같아 씁쓸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어린이집 때문에 잘하는 어린이집이 다 피해를 입는것은 원치 않습니다 맞벌이나 다자녀가정은 애기들을 어린이집에 맞길수밖에 없는현실인데 정부는 질책만 하지마시고 현장방문 계속하시고 탁상행정만 하지마세요 제발 답답해요 이럴거면 유은혜님 위장전입한것 밝히시고 사퇴하시고요 제발 다른분 장관추천합니다 일할분들 많습니다 솔직히 요즘 어린이집 cctv의무입니다 엄마들이 핸드폰으로 앱 깔아서 24시간 보고 전화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육교사들도 3d업종 이란거 명심하세요 국회의원 3/1줄이시고 보육시설 늘리세요 요즘 애들없어서 어린이집도 폐원하는곳 속출합니다 보육교사들도 애들없으면 일자리 없어집니다 제발 정부에서 명심하세요 북에만 귤퍼주지 말고 우리 어린이들도 신경쓰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거면 정부와 교육부, 국회의원들이 우리자녀들 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우선 본인은 부천 자유시장에서 순대국밥을 파는 박씨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51년생으로 홀로 외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일만하며 외롭게 살아오셨다. 어머니는 당시 우리 부모세대라면 그렇듯 초등학교 문턱도 제대로 못나오셔서 한글을 읽고 쓰는데에 서툴렀다. 사람을 곧이곧대로 믿고 세상이치나 사리판단에 어둡고 미숙한 순수하신 분이다. 2009년경 처음엔 그냥 가끔 드나들던 손님으로 온 양씨는 건설관련 사업을 하는 건설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 후 2012년 어머니 암 투병으로 장사를 1년정도 쉬시다 나와 가게문을 다시 열고 재회한 것이 2013년 4월경.. 양씨가 처음 아이 학원비를 빌미로 30만원을 어머니께 빌려간 것이 처음 돈 거래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어머니의 선의로 시작된 마음을 양씨는 철저히 오랜기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 후 어머니의 우둔함과 어리숙함을 파악한 양씨의 스케일은 점점 커졌다. 1억가량되는 고급 외제 세단을 어머니 명의로 뽑아 온갖 과태료와 독촉고지서.. 각종사고 및 압류통지서가 날아왔고 통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달라고 가져다가 어머니 명의의 소유주택에 근저당을 걸어 채권최고액 1억 5천 대출을 일으켰다. 더 나아가 전혀 연고도 없는 지방에 데려가 경매로 나온 물건지를 어머니 명의로 잡아둬서 각종 2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일으켰고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어머니를 대표이사로 바지사장으로 올려 법인통장과 어머니 통장으로 표면상으로는 모든일을 어머니 박씨가 꾸민것으로 만들어놨다. (새마을금고 담보대출 5억 8천, 신용대출 1천.. 신협 담보대출 2억2천 , 경매로 잡아 어머니를 임대인으로 하고 양씨 본인이 세입자로 하여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1억 2천) 또한 본적도 서명한적도 없는 농협생명보험을 가입하여 양씨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였고 가족관계란에 배우자라고 기입하고 전혀 다른 엉뚱한 주소지로 사문서 위조 및 조작으로 온갖 기망행위와 만행으로 어머니 박씨에게 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양씨는 늘 입버릇처럼 \"자식 다 필요없다, 앞으로는 남은 여생을 함께가자\" 는 둥 자식과 부모사이를 이간질했고 어머니 박씨가 친인척과 만나는 것을 매우 경계하며 싫어했다. 그렇게 어머니를 홀로 고립되게 만들어 철저한 세뇌와 사전교육으로 양씨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든 것이다. 여기서 선뜻 어머니 박씨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것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론 아무리 사람을 철썩같이 믿기로서니 인감이나 통장.. 도장과 신분증등 모든 법적 권한을 위임 하진 않는다. 그로부터 생겨난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것을 어머니는 너무도 안일하게 생각해왔던 것이다. 어쩌면 51년생 남편없이 아들혼자 시장에서 장사하며 살아온 외로운 여자인생을 우리가 한번에 다 전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할지 모른다. 몇년전 직장암 3기라는 사선의 문턱에서 살아돌아와 이제 곧 낼모레 칠순을 맞이하는 어머니의 심경을 나는 모른다. 인생의 황혼을 혼자 맞이하고 싶지않은 외롭디 외로운 그 한많고 서글픈 사연을 안고사는 여자의 마음과 기구한 팔자를 우리는 다 모른다. 어릴적부터 가게에 온 손님에게 늘 어머니는 나를 아들 셋중 막내라고 소개한다. 나중에 알게된거지만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단다. 내 지난 가정사 또한 어머니가 처녀시절 총각행세를 하며 사기친 유부남이 저지르고 낳은 자식이다. 남은 삶을 새로움의 부푼 기대를 안고 선의에서 시작된 마음을 저버리는 것도 모자라 무참히 짓밟고 본인은 기껏해야 민사밖에 걸릴게 없다고 조롱하고 끝까지 기망하는 양씨를 나는 용서할수가 없다. 법의 빈틈과 허술함을 파고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눌한 여자에게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사기행각와 기망행위..이 모든 만행을 저지른 양씨를 고발한다.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살아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그래도 정말 사람냄새나며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라면 끝이 정말 이럴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 평생을 가엾이 지낸 여자의 남은 여생마저 부디 눈물로 잠 못이루는 밤의 연속으로 그렇게 최악의 비극으로 물들이지 말길 정말 절실히 바라는 바이다. 이런 사기꾼이 득실대지 않도록 형식적인게 서명 절차가 아니라 위임방법이나 대출사안에 있어 좀더 꼼꼼하고 안전한 장치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4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머니를 꼬드겨 대출일으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살고 싶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또 버티고 버티어봅니다 일직이 혼자 되어서 자녀들을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살아왔습니다. 살다보니 빚이지게 되고 또 개인회생 신청을 했지만 또 자녀들이 취업이 안되고 저혼자 150만원 벌어서 살다보니 개인회생비 40만원을 내지 못하고 대부업체에서 또 빚만 늘어나고 정말 죽고 싶습니다. 대부업체 비싼이자라도 좀 정부에서 싼이자로 돌려 주시길 바라지만 개인회생비가 5개월 미납 되다보니 그것 조차도 안되는 현실에서 왜 몇년전 송파 모녀가 세상을 저버렸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아들이 조금씩 알바를 한다고 수급자도 탈락되고 딸은 너무 취업이 안되니 우울증 약을 먹고 어떻게 살까요 개인회생비 미납 되어도 좀 대부 업체것 싼이자로 돌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할수 없어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사채를 100만원 사용했는데 알면서 사용한 내가 잘못이지만 정말 너무 합니다. 하루도 안봐주고 100만원에 한달에 이자만 80만원 받아먹어요 우리가정 이러다가 송파 모녀 처럼 죽고만 싶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이들어  울고 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가난한 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집안 환경이 어려워 산업체 고등학교정도만 나온 지금도 가난하지만 너무나 소박하게 행복하게 살고있는 아낙입니다. 무얼 어찌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눈물만 나올 뿐입니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유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어요 우리나라에서< 삼성>하면 브랜드가치는 최고입니다. 삼바 입문 할적에 분식회계로 말아 많았었고 검색할적마다 아무 문재 없다 였습니다 삼성이기에 울 나라 최고의 기업이기에 은행에 돈을 넣는거 보다 삼바에 투지하면 앞날이 보일거라는 제 판단이 잘 못 된 건지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만 한달 한달 삼바에 투자하는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긍데 14일부로 매매정지가 되어 있더라구요 검색에 들어 갔습니다 분식회계로 상폐가능성도 있다고 언론에거 떠들고 있네요 어디가 잘목된건지 저도 모르고 삼성은 삼성 나름 억울하다고 행정소송에 들어 간다는 글을 보았어요, 박정부가 탄핵당하고 // 전 문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내 아들은 올해 대학을 나왔지만 경력직만을 원해 취업을 못해 막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볼적마다 가슴이 아프고 아무문제없다던 삼바는 언제 상폐가 될지 모르고 삼바에 내인생 을 투자한 저는 정말 죽고 싶은 맘 뿐입니다. 울 나라의 최고의 기업 삼성 초 고속으로 성장가능한 심바 세계최고의 바이오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면 안될까요? 마냑 삼바가 상폐가 되고 감자를 당한다면 저는 살아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닙니다 부디 살펴주십시오! 부산에서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한 아낙이~", "num_agree": 17, "petition_idx": "44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로직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초등생 4학년 5학년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고쳐서 사람이 죽는 뉴스가 부쩍 많이 나오네요. 근데 정작 사고를 저지른 아이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게임도하고 숙제도 찾는데 그런 뉴스를 호기심에 눌러서 보나보네요. 최근에 아이와 싸우다 때리고 온 아이들에게 그런일하면 큰일난다 하였더니 자기들은 어려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합니다. 물론 혼을 내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였으며 상대 부모님에게도 사과도하고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이 커가는중에 접하는 뉴스등에서 만 14세이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기에 어쩌다 사람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친구집에 놀러가서 아파트 고층에서 돌이라도 하나 던진다면 어쩔까 걱정이 심히 됩니다. 아이들이 커갈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수 있다 교육하는데 사회는 아직 어리니까 처벌하지 않을테니 여건이 되면 뭉쳐다니면서 죽여라. 그래도 니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가르키는거 같아 속상합니다. 살제 이전 뉴스찾아보면 학교때 학생을 죽이고도 버젓이 잘 살고있다고 글까지 올리는 사람이 있다하네요. 어린아이여도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걸 알게 해줘야하는데 그냥 어리니 처벌조차 못하면, 그 아이가 실수건 고의건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죄아니라 반복하고 그 습관아닌 습관으로 커서 사람죽여놓고 아이가 죽였다고 시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까? 이젠 법을 바꿔야합니다. 부모품에 있는건 초등학교때까지 입니다. 그때까지의 죄는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어야 부모또한 아이 교육을 좀 더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중학교부터는 성인의 범죄와같이 죄를 물어야 아이들의 범죄가 근절될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많이 모여다니지 않지만 어릴때는 친구들과 많이 몰려다닙니다. 그러다보면 범죄에 노출이 더욱 많아집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리건 크건 죄를 지으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아이들에게 가지게 해주어 더이상 무분별한 소년범죄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디. 법에 적용되지 않는 나이의 아이들을 잠정적 살인자로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사람을 죽여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걸 아네요....잠정 살인자를 나라에서 만드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2018년 11월 15일 현재 진행 중인 무차별 폭행 및 모욕, 무고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때는 거슬러 1월 18일 경, 수원 준코 노래방에서 가해자는 본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무시한다는 생트집을 잡고, 모욕적인 언사와 쌍욕을 하며, 수 십차례에 걸쳐 머리에 무차별 폭행을 가해서 쌍코피가 터지고 뇌진탕이 왔습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고통에 진통제를 맞으면서 눈에 피가 차서 검사가 안되어 피를 가라앉히기 위해 일주일을 병실에서 앉아서 자야했습니다. 당시 대학병원에서 실명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불안함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현재는 후유증으로 평생 실지렁이처럼 보이는 비문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맞은 쪽 동공이 완전히 축소되질 않아 빛이 번져보이며, 시력이 떨어져 쓰기 싫었던 안경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동의 하에 녹음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가해자에게 얼굴이 너무 심하게 부었고 무차별 폭행한 것에 대해“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물으니, 경찰공무원 시험공부로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가해자는 저에게“니가 쌍방을 모르는구나, 니가 얼굴이 붓든 말든 나도 경찰서에 가서 맞았다고 얘기하면 끝이야 병신아\".라고 응답했고, 고소하겠다는 본인의 말에 \"고소하던 가, 니 마음대로 해 병신아\".라고 말하며 눈이 감겨있고 코피를 흘리고 있는 본인을 방치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본인은 무차별 폭행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고, 가해자는 허위진단서를 끊고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저는 맞고소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당일 날, 가해자의 맞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는 말을 들으며 방어권도 없이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무고하게 편파수사를 받아야했습니다. 가해자는 무차별 폭행 다음 날,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난다며 사과하러왔으며,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으니 저를 고소할 생각이 없고,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면서 고소를 당하더라도 계속된 사과를 하겠다고 했으나, 가해자의 말과 행동은 자신의 죄를 낮추기 위한 연극이었고, 전부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이후에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악의적으로 맞고소하여 오히려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해자는 선고되기 불과 몇 일전에 연락 한 번 없다가 4개월이나 지나서 진정성 없는 합의에 대한 문자 달랑 한 통만 보냈을 뿐이고, 악의적 맞고소에 대해선 반성의 기미도 없었으며 그 간 관계수복과 합의에 대해 전혀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단지 가해자 자신의 편의에 의해서만 연락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을 악용한 억울한 사건들을 겪었음에도, 모욕과 무고 관련하여 제 3자인 증인의 말만 듣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야무야 사건이 종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가해자와 증인에겐 이 사건 이후로 단 한번도 연락이 오질 않았고, 그 간 진심으로 친구라고 생각했던 바보같은 제가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이것이 무고가 아니라면 저는 그간 있었던 가해자의 허위 고소와 그 거짓으로 인한 편파수사로 인해 겪은 심적인 고통과 변호사선임 및 입원치료 등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와 그 간 겪었던 억울함과 심각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하소연할 곳 없이 그저 혼자 속으로 벙어리 냉가슴 앓듯, 묵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 지 너무나 원통합니다. 무차별 폭행을 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악의적으로 맞고소를 한 가해자에게 맞는 처벌을 내려주시고, 진상을 낱낱히 파헤쳐서 사람을 수호하는 법을 함부로 악용하여 또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2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준코 무차별 폭행 및 악의적 맞고소 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삼성바이오의 거래 중단으로 증시가 혼란스러운 것 같다. 또한 삼성그룹 전체로도 큰 충격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앞으로 이번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할수 없지만, 삼성에 대해 호의적인 나로서는 객관적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싶어서 글을 쓴다. 물론 나는 학부시절에 배운 공부가 전부라서,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또한 졸업한지 오래되어서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사실 잘 모른다. 그래서 혹시 내가 삼성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의도에서 글을 올리지만, 오히려 삼성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번 일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르기때문이다. 내가 한가지 의문을 가지는 것은, 과연 바이오에피스와 바이오젠이 공동경영을 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있다. 법인에서 공동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모두 유의미한 의결권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를 도와주었다고 해서, 이것을 두고 공동경영으로 정의를 내릴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 회사를 경영하다보면, 개인이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수많은 자문과 도움을 받는데, 이를 두고 법률적으로 공동경영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즉 바이오젠이 비록 옵션으로 주식취득의 자격은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그걸두고 공동경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내 생각이 객관적이라고 나는 판단이된다. 이번 사안은 복잡한 것 같아서 , 이런 나의 생각이 삼성에게 도움이 되는 분석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확실치 않으나,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수원거주하는 28살남자입니다. 비오는날 밤이면 차선이 거의 안보여요 제가 시력이 나쁜편도 아닌데 안보이는거면 저보다 연세가있거나 시력이 안좋으신 분들은 더 심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환한곳이여도(수원역,영통,인계동)잘안보이긴 마찬가집니다. 제가 알기론 뉴스에 나왔을정도로 이슈가 된적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야광물질이나 빛이 반사할수있는 그런 페인트로 차선정비를 부탁드려요 빠른시간내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차선좀 잘보이게 그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한 성실 납부자는 2년 후 부터 신용카드 발급 및 통신 할부 등 이 가능한데 개인회생은 그렇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개이회생 2년 이상 성실 납부자도 정상 신용으로 복귀 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2년 이상 성실 납부자 정상 신용 복구 요청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당신은 완장차고 해외여행만 단니냐 무능하면 열심히라도 일해야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4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문체부장관 도종환 물러나라 해외여행은 최고 잘단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요즘 인터넷 공간에 혐오 발언이 너무 많습니다. 한남충, 재기해 뿐만 아니라 김치녀, 된장녀, 맘충, 김여사 등 특정 성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공격하고 조롱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해당 혐오 발언을 인터넷에서 사용할 시 처벌하거나 담당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여성혐오, 남성혐오에 치어 다 같이 죽게생겼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4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오 발언 금지법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워마드(남성을혐오하며,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커뮤니티) 폐쇄를 부탁드립니다. 워마드는, 위와같이 남성을 혐오하며,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최근 남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하고 선동하며, 사회 분위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한계는 늘 존재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각종 유형의 범죄는 그것이 일단 발생하면 순식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무제한적으로 퍼지게 되어 피해자가 입은 인격적 침해나, 명예훼손의 피해와 파급효과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 21조 제 4항의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마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 즉 엄밀히 따지자면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후 사정은 살피지 않고, 조직적으로 댓글을 선동하여 여론을 형성합니다. 이는,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감정적 호소, 그리고 집단적인 여론형성으로 국민들의 정서와 판단력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알 권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관련하여, 뉴스 기사를 내보내는 기자들의 실명과 이메일은 전체적으로 공유하며, 이에대해 비난적인 메일을 보낼것을 종용하며, 언론의 자유에도 심각하게 관여를 하려는 부분 또한 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워마드의 특성상 , 여성우월주의에 취하여, 남성의 성을 비난하고 성별갈등을 심하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있어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남자를 피의자로 단정하고 그것에 대한 여론을 조작하며 형성 합니다. 간단한예로, 대법원에서 심리한 사건에 대하여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자, 판결을 내린 법관들까지도 판사가 남자라서 이따위의 판결을 내린다며 여론을 형성하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남과북이 갈라져 있고, 그 안에서 지역갈등까지로 또 갈라져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합치고 합심하고 하나되는것을 모든 국민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 분위기가 남자와 여자까지도 갈라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워마드라는 커뮤니티에서 조장하고 있으며, 이를 극대화 하는 시발점 또한 워마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사회의 악이 될 것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아직 완벽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자칫 잘못하여 워마드라는곳의 존재를 알게되고, 사이버공간내에서 세뇌를 받고 , 잘못된 정보를 통하여 이에 동요하게 되면 이는 사회적으로도 추후 큰 골칫거리로 자라 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 : https://news.nate.com/view/20181110n10115 기자들의 실명공개와 항의메일을 보낼것을 종용 : ************************************************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불복으로 조직적 여론 형성 종용 : *************************************************** 개인에 대한 신상털이 보복 : ***************************************** 인터넷기사 댓글 조작 종용 : ***************************************** 개인의 명예훼손 및, 신상공개, 초상권침해 : ************************************** ", "num_agree": 75, "petition_idx": "44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남성혐오,여성우월주의)폐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개인회생... 벌써 3년이 넘게 내고 있네요 조금 있으면 4년이 되어가는데 저는 전업주부라 낼돈이 없어 막막합니다 애기들 때문에 일도 못하고 힘드네요 민원제기 많이했어도 정부는 오로지 북한에만 쌀이며 귤이며 다 퍼주고 우리 개인회생자들은 북한국민들보다도 못한 국민들인가보네요 제발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변제해주심 좋겠습니다 제발제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3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래도 되나요??? 개인회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쇼맨십 최고입니다. 한국인들 힘든상황은 무관심이나 인기관리엔. 꾸준히 노력하시니 최고죠 인상도 좋고 서글서글 잘웃으시니, 자상한 아버지역의 배우하시면 굉장히 잘어울릴것같습니다 나라대통령으로서는 역대급무능,최악, 쌍욕나오는 악마같은 당신입니다. 꼭 직업바꾸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령,연옌으로 직업바꾸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들의 민생 현안이 달려 있는 문제를 두고 정치 이권의 문제로 인해 볼모로 삼는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 민생 보다 더 중요 한게 정치 싸움이란 말인가...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관련이 있는 본회의를 참석하는것을 의무화 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443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의무화 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청원사이트가 무슨 놀이터입니까? 무슨 이상한 글들만 올라오고 제대로된 정황도 없는 글올라와 여론도 안좋게 하는데 청원사이트가 필요한 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 GP를 철거중인것을 매스컴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것도 먼훗날 냉전시대의 유물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텐데 완전파괴보단 보존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사람과 화기만 철수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저 처럼 그곳에서 군 생활을 한사람은 군시절 추억도 파괴되는것 같아 안타까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GP 철거 다른 방법은 없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방부 국정원 검찰 경찰 청와대 대통령 온통 북한 편인것 같아 국민들 불편하다. 부당한 북한의 행위를 대변해 주는 청와대나 비싼 국민들 세금 낭비하며 북한 편들기 대통령 해외 순방 이 모든 일들은 역사적 재평가 대상이기도 하지만, 적폐 청산 대상이 아닌지 모르겠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북한 핵개발 덮어두기 국민 속이는 일 아니었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진짜 성폭력 당하면 죽어버릴 거에요 저는 항상 남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왔어요 저도 예쁘기 싫어요 저도 적당히 예쁘고 싶다고요 그런데 너무 예뻐서 남자들한테는 성희롱, 성추행당하지 여자들한테는 따돌림, 이간질당하지, 뒷담까지 어쩌라구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3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요번에 사건하나있는거 그거보고 분노하엿습니다 자기가 잘못한것영상 못올리게막고 cctv영상 못올리게하고 하죠 피해자면 올리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당당하게말하는데 그게아니죠 못올리게막고 올리면 당연히 욕먹으니깐 남자들 뭐살인미수라하는데 쳐맞을짓햇으니깐쳐맞죠 뭐 성적 수치심느끼게먼저 쳐말하다가 개쳐맞으니깐 뒤에와서 순진한척 뭐 머리때문에 맞았다? 이거는 진짜삼청교육대 다시만들어서 저런사람쳐잡아넣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메갈들 삼청교육대로 넣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1.아직 아무것도 밝혀진것은 없다. 2. 여성이 폭행 당하면 여혐인가? 양진호가 남자 사원 때리면 남혐인가? .. 술집에서 일어난 시비가 번져서 폭행으로 번진것 같은데 이것이 뉴스에 나올 정도의 일인가? 이러다가 울릉도에 있는 어떤 가족의 부부싸움까지 뉴스에 나올 기세네. 3.술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매우 빠르게 퍼졌다. 어떤 세력의 지원이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대한민국 성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겠지. 아주 희안한게 말이야 전 정권,전전정권 전전전정권등 그때는 이렇게 여혐이니 남혐이니 하는것들이 없었던것 같은데 유독 이정부 와서 잡음이 끈이지 안는단 말이야.. 참 희안해... 4.경찰조사 끝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왜 신문기사들은 여혐문화가 실생활에 까지 이어진것이다라고 제목을 뽑았을까... 이것도 궁금하다. 왜? 여혐이다라는건 여자의 일방적인 주장일뿐이잖아. 5.최근 여성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쓰러졌는데 그때 인터넷에 올라온 한 글에는 그 주변에 있던 남자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는등의 남혐을 부추기는 글이 올라왔는데 실제로는 남자 고등학생들이 도와주었다는것이지. 즉 일부러 성대결을 부추긴것이지. 6.이번 사건도 피해자 이며 여혐이라고 주장 하는 사람이 성대결을 유도한것같은데.. 왜냐구? 여초 사이트를 중심으로 너무 빨리 펴졌고 7.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 하고, 그것들이 기사에 너무 자주 등장한다. 언론사들이 일부러 성대결구도를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 8.이 뒤에는 정치인이 있지 않을까 의심이든다. 자유한국당 같다.ㅋㅋㅋ 이건 그냥 감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해외 성인 사이트 접속도 다 막아버리면 저희 성인들은 성인이여도 뭐 야동도 보지 말라는건가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성인물에 대해 관대한데 한국 왜 이리 폐쇄적이죠? 출산률 0%를 만들고 싶은건지 성범죄율 99%를 만들고 싶은건지 의도를 모르겠네요. 남자들이 야동으로 해소 안하면 어디가서 풀어야 할까요? 생각이라는걸 조금만 해보면 이건 진짜로 성범죄랑 직결되는 문제라는걸 알지 않나요? 그리고 '불법 음란물'의 기준도 웃기던데 원래라면 성기든 모자이크든 뭐든 안보여야하고 하는 척만 하는 영상이여야 성인물이던데 애초에 하는 척만 하는걸 대체 누가 봅니까? 아니면 무슨 남자 등짝이라도 보면서 마치 여자랑 하는거같은 기분이라도 내야하나요 ^^? 이런 비상식적인 규제 말고 혜화역 불법시위나 남성 비하발언인 '한남' 혹은 '소추' 등을 사용하여 남녀 갈등을 유발시키는 질 나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을 처벌하는게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페미니즘과 저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다릅니다. 요약 : 성인물 규제 반대, 남성혐오 페미니스트 처벌", "num_agree": 13, "petition_idx": "443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 페미단체에 그만좀 휘둘리시고 성인물 규제나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손혜원 의원의 갑질 및 언어폭력으로 선동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에서 사퇴했습니다. 야구에 대해서 무지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우승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평생 야구를 한 야구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는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쇼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부디 정치의 스포츠 개입을 멈춰주시고 손혜원 의원의 갑질 및 언어폭력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59, "petition_idx": "443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의원의 갑질 및 언어폭력/정치의 스포츠개입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https://youtu.be/NngWcPMtcVE 피해자 라고 주장하는 여자분들이 얼마나 듣기 힘들정도로 원색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으로 남자들을 비난하였는지 직접 듣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에 나오는 여자분들께서 무고한 피해자며 단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셨는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당연히 남녀 쌍방 폭행을 했다면 양 쪽에 모두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을 정당화 할 수 는 없겠지요. 당연히 폭력의 정도에 있어서는 남자분들이 더 심한 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앞서 올라온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 오로지 피해 여성의 주장만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 없는 청원 글로는 이 사건을 단순히 판단하기는 힘들것입니다. 무고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여성분들의 태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었는지, 동영상을 보시고 앞서 올라온 청원에 대해 공정한, 일어난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43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하여 일어난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한민국 공무원 부족하지 않다 무능한 공무원이 많아", "num_agree": 11, "petition_idx": "44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하는데 공무원 채용 그만하시라 어이가 없구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남한은 알고 있으면서 덮어주기 바쁘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개발 생화학 무기 포기안하고 더 강화중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제 유년시절은 극악무도한 박** 때문에 망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음란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제 순수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부디 박**를 엄중처벌해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4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순수함을 짓밟은 박**를 엄중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분묘기지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아니면서 일정한 토지위에 조상의 묘를 둔 자가 그 토지에 묘를 계속 둘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법상의 권리이다. 분묘를 수호하고 본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현실에 반하는 관습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무상으로 남의 토지를 묘지로 사용했으면 이젠 그만 이장해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하는데 분묘기지권이란 법을 믿고 터무니 없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예 협의에 응하려 하지도 않는 폐단도 발생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이전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최근에 대법원 합의체에서 다뤄진 사건이지만 관습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못하고 있는데, 현실에 반하고, 분명한건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장묘문화도 바뀌는 시대고 나쁜 악습법이니만큼 땅소유주에게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장 폐지해 주세요. 악습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3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묘기지권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한것도아니고 뭘한게없다 미국은 북한을 더더욱 제재해야한다고 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사람이 동맹국을 점점 멀어지게하고, 미국이 우리나라도 제재한다는데 살리라는 경제는 살리지않고 북한에 퍼다주기식 정치, 국민을 생각하지않는 정치, 경제는 점점 죽어가고잇고 오로지 북한만 이야기하고잇다 도대체 이나라 정부는 북한을 위한 정부인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북한이 쳐들어오면 무슨수로 책임을 질려고 저러는가, 이건 정말 아닌거 같다고 생각을 하여 글을 적는다. 정말 아닌건 아닌거다 서민을 생각한다면, 아니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런정치는 말도안되는거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안보를 제대로 돌보지않고 국민의안전을 우선시 여기지않고 중부전선gp를 폭파로 철거한 대통령 탄핵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13일 오후 5시 20분경이었습니다. A군 등을 포함해서 중학생 4명이 초등학교 동창생인 다른 C군을 불러냅니다. 불러낼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불러낸 후에 아파트 옥상으로 함께 올라가요. 나중에 이것이 A군과 중학생 4명이 끌고 올라가 그 옥상에서 주먹과 발로 1시간 동안 초등학교 동창생 C군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결국 1시간여가 지난 6시 40분경에 C군이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을 하는데 현재 이 추락을 한 것이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을 한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을 했고요. 119에 신고를 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가해자 4명은 벌써 말을 맞춰 c군이 자살한걸로 몰아가고있습니다. C군은 저희 교회다니는 학생입니다. 체구가 작고 여린 마음 착한아이입니다. 초등학교때부터 일부 아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힘들어했으며 지금 가해자들이 초등학교때부터 알고있었던 또래 아이들로 알고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힘들고 외롭게 살던 아이였는데 죽기직전까지도 엄청난 고통으로 너무나고 힘들어했을 아이를 냉각하면 마음이 찌져집니다. 제발 이 아이의 죽음이 외곡되고 진실히 묻히지 않게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학생의 (살인죄)강력한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num_agree": 26275, "petition_idx": "443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연수동 청학아파트  14세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그리고 독도와 쓰시마도 한국 땅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왕성은 한국영토이다\"라고 세계를 향해 선언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이 시비거는 동영상이 유투브에 올라왔습니다. 업소 사장도 조용히하라고 주의를 주는데 개의치 않고 계속적으로 남성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으로 업소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인격모독에 영업방해로 저 여성 2명을 처벌해주시고 남성들과의 싸움은 그 원인에 대한 시시비비를 꼭 밝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젠더혐어로 몰고가고 있는 분들 반성좀 하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4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여혐으로 몰아가지 말고 인격모독으로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계약할 당시 중요한 내용을 안가르쳐준, 삼성화재는 100% 책임 설계사 잘못을 인정하시고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실비치료비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보험계약 (2006년 9월 29일) 계약기간 2030년 9월 29일 20년 납입보장 받는 소멸식 보험 보험료 17,316원 5년후 갱신되었을때는 23만원정도 넘게 보험료를 납입하게하여 지금껏 납입을 하였습니다. 보험 넣기전에 신용우씨는 병원에 간적도 없고 약을 먹은적도 없었습니다. 혈액검사를 하여 비전염성 B형간염이 나왔습니다. 설계사는 병원도 안가도 약도 안먹었으니 3년만 약을 안먹으면 괜찮다라고 하여 그럴줄 알고 3년간 병원도 안가고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보험가입후 5년이 좀 못되어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의사분이 피보험자 신용우씨가 술을 한두잔씩 드시니 간과 위장약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의사말 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옆집에서 약값에 대해서도 실비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2011년 1월 15일 몇만원 안되는 약값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값은 안된다고 하여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보험을 넣은지 11년반이 지났고 건강검진을 받게되어 간에 이상소견이 보인다고 하여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2018년 2월 1일 CT검사를 하여 간세포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2018년 2월 27일 진단비를 삼성화재에 청구하였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5년동안 병원도 안가고 약도 안먹었으면 보상을 해 준다고 설명을 하여 계약자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다 조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2018년 4월 2일 지급해 준다고 하는 지급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루종일 기다려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5년 정기간 부담보가 약관에 있다고 합니다. 12년동안 B형간염에 대해 한번도 보상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삼성화재 및 설계사가 계약당시 5년 정기간 부담보가 있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설계사는 3년만 약 안먹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7일 두 번째 지급 문자가 왔습니다. 또 하루종일 애타게 기다려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암환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3일간 밥도 먹지 못하고 한달에 20만원씩 12년 보험납입을 하고 8개월이 넘게 현재까지 이 핑계, 저 핑계로 실치료비 보상을 해주지 않아 암환자는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받아 가슴이 아픕니다. 2006년 보험계약할 당시 우리 서민들이 보험에 대하여 얼마나 알겠습니까? 설계사만 믿고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계약자한테 12년 동안 중요한 5년 정기간부담보에 대하여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습니다. 3년만 병원 안가고 약안먹으면 되는 걸로 알았지 서민들이 약관이란 것에 대하여 얼마나 알겠습니까? 삼성화재는 삼성화재를 대신하여 보험판매를 하고 있는 설계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계약자에게 책임을 묻고 보상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12년 보험계약당시 다른보험사는 혈액검사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삼성화재에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소멸식 보험을 계약하게 되었고 설계사는 거의 매일 계약자의 집에 오다시피 하면서 5년 정기간부담보에 대하여 한번만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었더라면 이런고통을 격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3년 약과 치료만 안받으면 되는 줄알고 있는 계약자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보상해 주세요...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삼성화재는 계약자에게 5년 정기간부담보에 대해 안가르쳐준 것이 회사의 교육방침이고 관행입니까? 계약자의 집에는 약관도 없고 증권만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무식해서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약관은 우리 서민들은 볼지도 그 내용(용어)에 대해 알지도 못합니다. 또한 한번이라도 삼성화재가 되었던 설계사가 되었던 한번이라도 알려주었다면 보험계약을 해약을 하던 5년간 병원에 가지 않던 하였을 것이라 생각되고 이런일 발생시 아무일 없이 보상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에서 지급하여 주기로 문자 약속을 하였으면 지급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나 지급문자를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으면서 8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여 주지 않습니다. 계약자를 무시하거나 조롱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지급문자에 대해 약속을 지켜 보상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설계사는 삼성화재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하는 모집인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간역할을 해야 될 설계사가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어야 하는게 당연하고 해야 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 보험설계사는 삼성화재에서 교육이라는 것을 받는데, 그렇다면, 이런 설명도 안해줄꺼면서 교육은 왜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인터넷이던 홈쇼핑이던 가입을 할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주는데 설계사를 통하여 가입을 하였는데, 말을 안해준다는 것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이런것에 문제가 염려되어 더욱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가입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플 때 목돈이 들어가니 그걸 위해 20만원 넘게 힘든상황에서도 12년 넘게 보험을 유지하였던 것인데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하여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높고 높으신 청와대 민원실에서 힘없는 계약자를 도와주시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금 지급이 미루어져 정말 억울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술을 너무나 쉽게 아무때나 살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동남아 국가중에서도 한밤중에는 술을 살수 없는 나라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뿐 아니라 알콜중독으로 인한 병폐가 심각한 수준이다.또한 알콜중독 환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위해서라도 술값에 특별세를 부과 하는것도 검토 해야 할것이다.초중고 학생들에게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조기 교육도 필요 하다고 본다. 술로 인하여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과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 하는 정부의 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의 구매 장소와 구매 가능 시간을 제한 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2012년 10월 25일 국가보훈처 고위직 공무원이 사실결과보고서를 위조하고 허위작성했습니다. 만행을 저지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성춘 사무국장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며, 현지 확인조사(해당 연도)에 대한 재조사 청원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이 없다면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1989년 5월 24일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청년으로 군입대하여 1989년5월25일 입영신체검사결과 정상으로 판정받았습니다. 1989.10.19.경 군부대 내 폐타이어 방어 진지 구축 작업 중 차량 화물에 적재된 폐침목과 폐타이어를 내리기 위해 후송부 운전병이 핀을 분리하는 순간 적재물이 떨어지면서 오른쪽 손목, 치아를 다쳐 의무실, 대전통합병원 및 홍성의료원에서 치료받았고, 사고 당시 턱과 치아 충격으로 치아 완전 탈구되어 고정성 보철을 하였으며, 1991.2.26. 전투체력시간에는 축구 중 상대선수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왼손으로 땅을 짚었으나 충격으로 턱관절 통증이 심하여 의무병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홍성의료원에서 진료 받았으며 1991.2.27. 민간병원 진료 결과 하악의 열상 및 상악전치의 외상으로 진단, 상악 수상치아에 대한 교합조정을 시행받았다고 진술하며 ‘우측손목 염좌, 치아탈구(좌6,7,8, 우6,7) 및 파절(우3,4,5), 하악의 열상 및 상악전치의 외상’ 사실조사결과보고서에 보면 부정적인 점으로 기재된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진술조서 작성시 제가 진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되었으며, 2012년10월25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우현주심사관과 이성춘사무국장겸분과위원장이 함께 제주도에 내려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현주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이성춘 사무국장겸 분과위원장이 동석하여 제가 진술하는 부분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싹 무시했습니다. 청구인은 서명을 마쳤다면 다음에 하는 것이 간인 아닐까요 근데“보훈심사위원회측“ 진술조서을 작성할 시 앞장과 뒷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인을 위해서 문서를 반으로 접은 후 앞장과 뒷면의 앞면에 걸쳐서 간인을 하지 않았으며,. 당시 진술조사 작성시 녹음을 하였기 때문에 녹취파일을 폐기하였다며 제공을 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당시 작성했던 진술조서의 내용이 제가 진술한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녹취파일인데 이를 진술조서 작성후 폐기했다는 것은 임의로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폐기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현지 진술조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2012년 제 262차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작성되었으며, 사실조사결과보고서 2012년 제262차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수정의 건‘을 통하여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사실조사결과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비판하고 수정해줄 것을 내용증명서, 국민신문고,국가보훈처장과의대화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도 검토도 하지 않으면 개인적 사견이라기 보다는 증거인 당시 녹취록의 처분과 삭제하고는 본 청원인의 의견인 ‘ 수정의건’을 묵살하고 일체 응답이 없었던 바, 청원인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을 재고해보지 않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의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는 내용이 과연 국민들과 나라에 청춘과 충성을 바친 수많은 유공자 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인지 심히 의심이 가기 때문입니다. 추후 사무국장겸 분과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가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유공자선정과 관련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임의적으로 허위로 공문서가 작성되게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내용증명서, 국민신문고,국가보훈처장님과 대화에 진정을 한바 묵살되었습니다. 사실조사결과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내용증명서, 탄원서도 수차례 제출,이의신청서도 제출하였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지 않으며, 민원대해서 계속 번복하는 등 반성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 현실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측과 저의 관계는 어쩌면 잘못 연결되어버린 첫 단추에 기인한 것일 줄 모릅니다. 무지하고 평범했던 국민 청원인의 첫 단추의 중요성을 모르고 행정당국인 ”보훈심사위원회”측의 부족하고도 정확하지 못한 안내와 공지가 만나 부족한 상태에서 자료와 청구를 제출하고 모자름으로 인하여 비해당 당하고 힘들게 보충하여 제출하는 나날이 지난 십여 년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의견은 반드시 받아 들여져야하고 인정되어야함을 저는 믿습니다. 위에 밝힌 수많은 자료들이 저의 진실과 진심과 명예를 받쳐주고 있으며 위의 내용들과 증거가 당국의 “현지확인 사실조사”라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것임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부디 재조사, 심의의결서수정 관련자 수사기관 조사의뢰 및 인사조치 하여 주시기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 국가유공자들을 정부 당국이 외면해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게 무슨애들 놀이터냐 진짜 무식한 메갈은 이런데글올리지말고 죄가있는지없는지는경찰서 법원에서해결하자. 여기가놀이터임?", "num_agree": 1, "petition_idx": "44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 없애고 실명확인 인증된사람만 글올리게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법정 출정 시 성차별 제도 개선 바랍니다 참여인원 : [ 2명 ] 카테고리인권/성평등 청원시작2018-11-14 청원마감2018-12-14 청원인facebook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간혹 티비에 여자죄수와 남자죄수들이 출정하는 장면을 봅니다. 남성죄수는 포승줄로 꽁꽁 묶어서 법정으로 호송하고 여성죄수는 도망의 우려가 적고 여자죄수인권(?)보호 차원에서 포승 없이 수갑만 채우고 호송됩니다. 다음 법조문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한 조항입니다. 대 한 민 국 헌 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위 적시한 헌법령이 존재함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아니 하고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제10조 및 동법 제11조의 1, 제 11조의2에 따라 남성죄수와 여성죄수의 포승 동시 실시 혹은 남성죄수 또한 여성죄수와 동등히 포승제도 폐지를 엄중히 청원합니다. 진짜 포승 기분 더럽거든요 ? 남성 여러분.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면 공감 하나씩 눌러주세요. 그리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의 권리를 찾읍시다 !! 청원동의 2 명 동의하기 댓글 입력 동의합니다. 동의 naver - *** ㅋㅋ포승 당하셨나봐요? 역시 한국 남자는 달라~^^ 포승도 당하고 ^^ naver - *** 동의합니다. 1 남북정상회담 평화,새로운 미래 -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 이동 한국 경제의 다양한 얼굴 숫자로 읽는 우리 경제 11월 15일 [11:30 청와대입니다] 한·아세안 상생 번영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추천순 TOP 5 1.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2.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3. 이수역 폭행사건 4.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5.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답변된 청원 ·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 ·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 여고생이 중고생8명에게 관악산끌려가 집단폭행을당했습니다 소년법폐지또는 개정청원합니다 ·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하하여 주세요. ·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 · 남편 선교사가 안티플로 감옥에 있습니다(필리핀). 오늘의 한장 이제는 공정경제입니다 이제는 공정경제입니다 사이트맵 CONTACT INFO (+82) 02-730-5800 담당자 메일 : 메일보내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 정책사이트맵오시는 길 해당 메일은 기능 장애 등 홈페이지 관련 문의만 접수합니다.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고발 등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Office of the President. All rights reserved.", "num_agree": 9, "petition_idx": "44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오히려 국가가 혼인율 출산율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달려든겁니까? 당장 이런여성들 추방시키고 지들끼리 살게 해주세요 여혐생겨서 결혼 더하기싫고 혼자 살겁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3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메갈 관련 여성들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 급여 인상보다는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당 1년의 기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아이가 1년만에 훌쩍 자라는 것도 아닌데 1년후에 다시 정상근무를 한다면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결국 육아와 일 둘중에 선택을 하여야하는 상황이 오기마련입니다. 2년으로 연장하는 말이 있어서 환영했었는데 잠잠해졌네요 단축급여인상과 기간연장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일자리안정 등의 해결책이 결국 돈으로 해결하는 것 뿐일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기간을 연장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다양성 중시한다면서 왜 로스쿨로만 일원화합니까? 로스쿨 아닌 사람도 변시치게해주세요ㅠ 일본은 예시등 여러가지 다양한기회가 있어 60대도 변호사되는데 왜 한국은 로스쿨로만 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아닌 사람도 변호사시험치게 해달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때려잡자 김정은 무찌르자 공산당 섬멸하자 남로당!!!!",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때려잡자 김정은 무찌르자 공산당 섬멸하자 남로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건 분명히 여성인권이 아닌 남성인권 침해입니다. 카메라에 찍힌 동영상 보신분들은 발언에 [*****, ****] 이런 성적인 모욕을 공공장소에서 한것입니다. 여성이 성적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반대로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모욕을 당한것입니다. 간절히 청원해봅니다 성적인 모욕을 한 2여성분을 꼭 법의 심판으로 처벌해주셨으면합니다. 참고로 상대하기 싫어서 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때어내는 과정에 폭행이라고 주장하는것이 밀치기였는데요 그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거죠 그러면 보복행위를 한 저 2명의 여성분은 더큰죄를 진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도망가는사람을 쫒아 공격하는 행위가 더 죄질이 나쁜걸로 알고있습니다. 2여성분 제발 감옥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73, "petition_idx": "44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술집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사건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말도 안되는 글에 3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개인블로그, 카페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선동한 글쓴이들을 모두 처벌하시고, 청와대 청원은 폐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3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은 이제 폐지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아직 차리리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조선간호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그런데 1학년 1학기 때는 잘 나오던 성적이 1학년 2학기 때부터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3학년 1학기 끝나고 지금 3학년 2학기인데 또 성적이 젤 낮은 성적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중학교 때 전교 10등 이내, 고등학교 때 25등 이내였는데, 왜 간호대 와서 이모양인지...모르겠네요...제 이름은...제 이름은....나중에... 참... 조선간호대 최금봉 교수가 비웃더군요 제가 약을 먹고도 잠을 1시간도 못 자서 양호실에서 쉬고 있는데, 최금봉 교수가 와서 \"왜 왔니? 어디 아파서 왔니?\" 이러는 겁니다. \"잠을 못 자서요.\" 최금봉 교수는 \"양호실은 아파서 오는 곳이야. 당장 나가라.\" 저는 아픈 몸을 끌고 집에 왔습니다. 조선간호대 학생들은 시기질투가 심합니다. 제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답을 잘하니깐 솔직히 재수없죠 대답잘하니깐 근데 이상하죠 대답은 제가 제일 잘하는데 성적은 제일 안 나와요 왜그럴까요?? 참. 시기질투가 심하죠. 저는 휴학을 했고 다시 복학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안 좋게 여기고 따돌립니다 저는 그래도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핵심술기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는거에요. \"핵심술기 A플 맞을 자신있으세요? 그럼 우리랑 같이 하시구요.\" 그리고 피해를 줬습니다. 약먹고 학교 다녀서 너무 피곤해서 약기운에 취해 병원을 늦게 도착하고, 또 뭐하다가 잘못(점심시간을 좀 여유롭게 가지지 않아 빨리 학교로 올라가버림) 했더니 같은 조하지 말고 학교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또 눈물이 납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저도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31살이에요. 고등학교까지 공부 그런대로 하다가 조대 공대 가고 약대시험 준비하고 조선간호대 왔습니다. 저는 만족해요. 그런데 도저히 뭘 해야 됩니까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3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조선간호대학교 학생인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9, "petition_idx": "44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2018.6.13 지방선거에서 전남 담양군수 후보로 나선 김현석은 선거사무원등으로 근무한 사람들의 알바비를 지급하지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기꾼 같은 사람은 다시는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선거권을 박탈해 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443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알바비 떼먹은 후보의 선거권을 박탈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다음 4대선거때 투표용지에 기초의회 없애는것을 투표합시다. 폐지- 찬성과 반대로 ...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3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청원이 아이들 장난도아니고 자신의 한표에 책임질수있게 실명제도로 변경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매일 수도없이 이해할수없는 거짓된글들과 선동글 여론몰이..처음 이 게시판을만든게 이런글들 받으려고한게아니자나요. 더이상 어이없는 장난청원안올라오게 실명제도및 같은사람이 여러 청원글못올리게히니주세요 이번 이수역사건을 왜 여기서 싸우고있는건지..제발 관리및 청원게시판 제도변경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명제도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매년 반복되는 지각생 호송 기사.... 거기에 투입되는 소방관, 경찰관....그분들이 운송업하는 것도 아니고... 예비소집일까지 있는 수능..고사장 착각이 웬말인가요... 입시제도 개편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건 개선하지 않을까요? 이런 분위기때문에 더 입시에 목메게 되는건 아닌지.. 이제 대학이 필수도 아닌데...이런 대학에 필요한 시험때문에..증시도 늦추고 비행기도 운행안하고 심지어 다른 초중학교 수업권도 침해 합니다. 왜 이런건 반복하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3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때 공공인력 동원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44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5, "petition_idx": "44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당원정지 3개월이라니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 말했던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살인행위에 해당하는 처벌이 당원정지 3개월이 말이나 됩니까. 연예인도 음주운전 한번 적발되면 하던 프로그램 모두 하차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양반들이 버젓이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면서 계속 국회의원직을 이어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부끄러운줄 알고 자진사퇴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니, 정부가 나서서 이의원의 의원직 박탈에 힘써주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박탈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아파트 경비 이성근외 8명은 *** 동 아파트 주민대표의 전횡과 갑질에 못이겨 지난 2018년 10월 31일부로 부당 퇴사하게 되었음에 진정하고자 합니다. 1. 퇴사 경위 지난 2012년 11.1부터 *******아파트 경비용역으로 근무해오던 지난 2018년 10월 1일경 경비용역회사 ‘**’ 최이사로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직 만료를 앞두고 의례적으로 사직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비 용역회사가 ‘**’으로 바뀌면서 10월 24일경 신규 경비용역회사 ‘**’ 부사장으로부터 면접을 받았으며, 본인은 적극 일하고 싶다고 의사를 피력했으나 그로부터 4일후 계약만료 불과 3일 전인 10월 28일 해임통보를 *** 경비반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아파트는 24시간 맞교대로 A조 6명, B조 6명, 출퇴근 1명 총 13명이 근무 중이나 반장2명, 출퇴근 1명을 제외한 저와 같이 무려 9명이 일방적으로 해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중 3명은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며, 6명은 자진퇴사하여 더 이상 더러운 꼴 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2. 문제점 해임사유를 놓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개발) 소장에게 문의결과 자신들은 잘 모르는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사실 동 아파트는 모든 권한이 *** 주민대표에 있을 만큼 그간 철저한 갑질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비반장 2명과는 평소 근무 중 술을 함께 마시는 등 친분 있는 경비만 구제시켰으며, 심지어 사적으로 경비용역을 자신의 취득 상가 공사에 사역행위를 하는 등 그간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3. 결론 : 요청사항 - 먼저 *** 동 아파트 주민대표의 갑질을 조사해 주시고, 이에 걸맞는 마땅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또한 ********아파트 경비들의 복지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지하 환풍구 입구에 위치한 1단지 3초소 등 열악한 경비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이어 계약만료 불과 3일정 해임통보는 부당합니다. 입주자 대표와 ** 용역업체의 부당한 인사에 대해 정식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8년 11월 일 위 진정인 이 성 근 외 8명 ", "num_agree": 3, "petition_idx": "44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 주민대표 갑질전횡 조사요청 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들 일자리는 없는데..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고 있냐? 그 공무원연금은 또 어쩌라고?? 국민들은 이중으로 등꼴 빠진다. 세금 축내지 말고 현직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 부양하는 부과방식으로 바꿔라. 국민연금은 고갈되면 부과방식으로 바꾼다면서 왜 공무원연금은 그렇게 못하나요?? 국민들은 우리 노후도 살기 힘든데.. 공무원 노후까지 책임져야 하나? 그렇게 불공평, 불합리, 불공정하게 개혁 할려면 차라리 폐지하고 원금/이자 다 돌려주세요. 우리 노후는 국민들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내기도 힘들다. 공무원연금은 세금 축내지 말고 공무원들끼리 알아서 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1.경력기술자를 기술사 대역으로 삼고 싶으면 1) 우선 일정기간 동안 1차로 일정수준의 교육을 시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을 치른 후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고 업무를 수행한 후에 2) 2차 면접시험을 시행하고 일정한 비율로 선발을 한다음 기술사 로 흡수한다. 2.기술사가 법적으로 존재하고 시험을 거쳐 선발한 자격을 경력자라고 하여 기술사 대우를 한다? 간호사에게, 법률사무소 사무장에게 의사와 변호사 자격을 주는 거와 무엇이 다른가?", "num_agree": 31, "petition_idx": "443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통령님? 우린 정말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장하기 위한 통과의례라도 겪고 있기라도 한 것인가요?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건, 칼자루를 쥐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무조건이다 싶을 정도로 칼자루를 들고 휘둘러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아니고, 현정부에서는 분회계다.'라는 생각은 판결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 정권이 아무리 부패했다고 치부할지라도, 행정이나 법률집행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를 들지 않더라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모든 걸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보다, 정해준 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최저임금, 부동산, 금융산업 등등. 내로남불인가요?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논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갑질, 묻지마 폭행, 일방적 결정과 통보, 극단으로 지닫는 정치갈등, 세대갈등이나 남녀갈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칼자루를 진 세상이 진보하는 세상의 모습은 아닐 것이겠죠?", "num_agree": 5, "petition_idx": "44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우린 진보하고 있나? (잘못된 것은 다 죽이고, 규제로 목 죄는 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넥센을 사랑하는 팬입니다. 넥센 히어로즈 안우진. 김성민 선수가 지난 31일 열린 한국 프로야구 플레이 오프 4차전 SK와의 경기에서 국민의례때 장난을 치며 웃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비치는 등 너무나 실망스럽고 두선수가 한심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그 무엇이 그리도 재미 있었는지 선배와 동료 후배들은 엄숙히 국민의례를 하는데 둘이서 웃으며 낄낄대는 그 모습이 참으로 인성교육이 정말로 안됐고 자질이 없다는 생각에 너무 마음 아프고 속이 상했습니다. 초등학생도 국민의례를 엄숙히 하는데 성인이면서 이러한 국민의례를 무시한 두선수를 KBO와 구단은 팔짱만 끼고 방관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KBO조항에는 \"연주가 종료 될때까지 개인 돌출행동 금지\" 가 있다고 합니다.) 안우진 선수는 고교때 후배를 폭행하고는 아직도 그때의 상황을 잊었는지, 또 김성민 선수는 고교때 미국 메이저리그와의 계약위반으로 문제를 일으키고는 또 일본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선수라고 하지요. 저는 오늘까지 넥센을 열렬히 응원을 하며 사랑한 것이 후회가 되며 이번 기회로 더이상 넥센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문제를 발생시킨 넥센 선수들이 많다는 것은 구단은 인성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것 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선수가 또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되며 두선수에 대해서는 관련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수들로 인하여 모범적인 다른넥센 선수들에게 누를 끼치면 안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례를 무시한 넥센 안우진. 김성민 선수를 KBO와 구단은 조치를 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아버지께서 교통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20년 이상 국민 연금을 넣으셨는데, 어머니께서 유족 연금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유족 연금을 지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와 일실소득에 관한 위자료 청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위자료와 연금이 2중 과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위자료 일부를 아버지 빚을 갚고 어머니는 나가서 일하라는 겁니까? 또 5년뒤에는 60%만 지급한다는데, 그럼 누가 국민연금을 넣습니까? 다 개인연금 넣지. 개인 연금의 경우 사망 즉시, 유족에게 100% 지급되는데, 국민을 위한 연금은 이래저래 이유 만들어서 지급 안할 생각만 하는거 아닙니까? 또 사망자의 보험사 위자료와 국민연금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국민연금이 개인 보험사를 위탁해서 국민연금 지급합니까? 사정이 이러한대도 국민연금을 더 올리시겠다고요? 국민의 삶의 질은 낙후시키고, 보험사 개인 연금보다 까다롭고 지급은 어려운 이런 제도가 정말 합당한 연금이 맞습니까? 살면서 국민 연금 가져가서 할 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돌아가셔서도 받기 어려운 국민연금이 무슨 국민을 위한 연금입니까? 정말 이런 부분 계정할 생각이 1도 없으면 국민이라는 단어 함부로 내뱉지 마십쇼!", "num_agree": 12, "petition_idx": "44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연금이 맞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번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한 청원을 삭제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쪽의 말만 듣고 순간적인 분노로 쓴 글은 청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건의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이 들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측의 입장이 틀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말만 듣고 그게 사실인것 처럼 여론을 몰아서 다른 한쪽을 마녀사냥하듯 매장 시키려고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실여부와 정확한 사건의 경위가 밝혀 지기 전까지 관련된 청원들은 삭제 혹은 보류 처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국민청원이 단순히 누군가의 놀이터가 되지 않았으면 하고, 어떠한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되지 않았으면 하며, 이번처럼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마녀사냥 당하는 곳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니 부디 청원 글을 쓸때 사건의 심각성, 사건의 정확한 경위, 주장의 사실여부가 불확실한 청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43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한 청원 삭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영국인들은 오래 전부터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약탈하고 착취해온 악마들입니다. 그런 주제에 사과도 하지 않고 자기들보다도 못한 나치들을 나쁜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한 탈을 쓰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좋아하는 척 하며 신사적인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탈을 벗어던지고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영국인 인종차별을 해야 합니다. 아니, 이는 반드시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인종은 상관없지만, 부디 영국인만은 마음 놓고 인종차별할 수 있도록 영국인 인종차별을 합법화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인 인종차별을 합법화시켜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누가 그거 몇푼받으려고 애낳나요?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세요 이상한정책 하지마시구요 수당 몇푼 받아봐야 한국가족문화에서 시부모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남편술값이나 되겠지요 그보다 저렴하게 이용가능한 가임기 여성전용 운동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아니면 가임기 여성전용 직장이라던지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키지 않는 여성전용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정부는 저출산 대책도 없으면서 이상한 정책으로 세금낭비하지 마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시에 수당 70만원 주는정책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은 무시하고 공무원만 우대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미래도 힘든데 공무원 먹여살리느라 청춘을 허비해야 하나? 공무원이 국민을 위하고 서비스를 해야지 어떻게 국민 위에 군림할려고 하나? 연금부터 차별없이 공정하게 개혁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4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경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부터 공정하게 개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여대 바롬인성교육3에서 사이버불링을 통한 학교폭력에 관해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새벽1시17분팀 입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지정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교육부가 최근 전국의 학생(초등 4학년∼고등 3학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사이버 불링이 만연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학교 폭력을 경험한 5만명의 학생 가운데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는 응답이 10.8％를 기록했는데, 지난해보다 1%포인트 늘어 피해유형 중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사이버불링은 우리 주변,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깊숙히 넓게 자리잡고 있고,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심각성은 대두되었으나, 이에 발생되는 피해들은 수그러들지 않고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일수록 사이버폭력에 대한 가해자 처벌 수준이 미미한 것에 대한 문제점과 법적 제도 방안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은 기사에서 수없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해결방안들은 아직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 실시가 미흡한 듯 합니다. 저희가 서울 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들을 분석했는데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50%를 웃돌았고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내려갈 수록 그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은 이러한 중고등학생들에게 자존감 형성이나 정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또한 사이버폭력은 2차 피해인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폭력 못지 않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피해가 비교적 다른 폭력에 비해 적고, 정신적인 폭력이라서 쉽게 드러나지 않고, 신고율 저조,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을 원인으로 들어 처벌이 강하지 않는 점 때문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른 학교폭력에 비해 낮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발표한 '학교폭력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6년 경기지역 학교폭력 심의건 5441건 중 가해 학생 처분에서 서면사과가 가장 높은 비율인 68%이며, 퇴학은 0.4%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서면사과는 처벌수위 1단계로 가장 낮은 처벌수위이므로 이로 인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낮게 인식하여 반복적으로 다시 사이버폭력을 행하거나, 이를 옆에서 바라본 타인도 사이버폭력을 가볍게 여겨 제 2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교육부가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경미한 기준에 따른 처벌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가 됩니다. 해당 방안이 통과되면 가해자의 학교폭력 처벌수위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주로 정신적인 폭력에 해당되는 사이버폭력은 심지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처벌 기준이 더욱 약해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의 인지율도 낮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때문에 경미한 처벌은 피해자들에게 두 번의 고통을 주는 것과 동시에 이를 악용하는 제2, 제3의 사이버폭력 가해자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이버폭력을 가볍게 인지할 수 없도록 학교,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 다른 학교폭력과 같이 사이버폭력도 동등한 선상에서 수사를 하고 같은 처벌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이버폭력에 해당되는 명확한 기준과 그 연관성도 구체적으로 세워졌으면 합니다. 또한 사이버폭력에서 이어지는 2차적인 폭력(외부적이나 물리적 폭력) 또한 가볍게 다루지 않고 엄격히 처벌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4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폭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다른 학교폭력과 동등한 선상에서 진행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창구이지만, 현재 국민청원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대나무숲, 혹은 여론조작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민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의 성급한 배포와 무분별한 동의로 인한 것임이 확실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치참여 권리가 있으므로 저소득층 국민을 배제하지 않는 한도에서 동의 1건 당 5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자신의 의견 표출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청원 참여량을 생각할 때 국가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책임감 있는 정치참여를 위한 청원 동의 유료화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동의 유료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모든 동물은 특히 어렸을 적 도와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어렸을 적에는 제일 약한 존재입니다. 1살짜리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1살짜리 아기는 신생아실에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1살짜리 아기가 매우 예쁩니다. 그 옆에 1살짜리 아기는 아주 못생겼습니다. 예뻐서 좋아하고 못생겨서 안됬다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옛날에 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진면목을 깨닫게 됩니다. 고시공부에 합격한 가정의 집에 몹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집 부근을 공중묘지에서 나온 흙으로 덮고, 그 새벽기도가는 가정의 딸에게 성폭행 돌림빵을 여러 번 하고. 그리하여 천사는 상처받습니다. \"아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는거구나. 겉으로는 착한 척, 다정한 척, 온갖 척을 다하면서 속으로는 열등감, 자격지심,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기가 너무 예뻐서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못생긴 그 아기와 바쁩니다. 그리고 커가는 과정을 봅니다. 예쁜 아기는 정말 예쁘게 컸습니다. 못생긴 아기는 정말 못생기게 컸습니다. 심지어 그 예쁜 아기는 잘하는게 많습니다. 못생긴 아기는 정말 못하는 게 많습니다. 정말 불공평하죠. 그 예쁜 아기는 기도합니다. 그 아기도 한 번만 예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못생긴 아기는 예쁜 아기의 뇌에 기생충을 넣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하고, 힘들게만 합니다. 못생긴 아기의 집에 있는 예쁜 아기는 정말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 죽게 해주세요. 잘못했어요. . . .", "num_agree": 3, "petition_idx": "44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아와 아동을 꼭 돌보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2009년 한국 해군이 다박솔 호를 구해 줬을때가 생각 납니다. 저기 선원들은 한국 해군에 대한 여러 차례 감사를 표했고 저 선원들만 생각 하면 구해주길 잘한거 같기는 한데 문제는 저것들 국적이란 말이죠 한국 해군이 나서서 도와줘봤자 정작 북한 당국은 그 뒤로 감사는 커녕 도발만 주구 장창 해 왔죠 이거 말고도 북한 선원 구해준 적 여러 차례 있었구만 아주 은혜를 원수로 아는 것 들이죠 지금 까지도 한국이 북한인들 구해 준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사는 없죠? 아마 한국 해군이 구해 주는건 인도적 차원과 한국 헌법에는 북한도 한국 영토니 북한인 역시 한국인이라 해서 구해 주는거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북한은 현재 타국이고 인도적 차원도 좋지만 저들은 타국을 넘어 적국 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지금도 적대 관계를 해소 하고자 대화를 하는 거지 해소 된건 아니니까요 일단 저쪽이 비핵화를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북한 선박을 구조 하려면 북한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고 북한 정부로 되돌아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구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선박 구조에 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그래도 출산률 저조해서 국가적 재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박영상 보셨죠? 주폭 여성들이 입에 담지 못할 발언으로 고래고래 난리치는데도 처벌없이 사건 종료된다면? 앞으로 저런 분들 전국에서 우후죽순 득세하여 길에서 커플만 보면 어찌하고 다닐까요? 온갖 성희롱에 언어강간 수준으로 폭언하는데 앞으로 젊은층이 공포감에 연애,결혼 하겠습니까?? 저출산의 원흉입니다 이 사건 제대로 사실관계 조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4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놔두면 출산률 바닥치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4년\"이 지났읍니다  하지 않을 규제개혁이면 지금이라도 당장  없애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한 정치인이 대통령되면 축지법과 공중부양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이번 대선에 나오지도 못했고 대신 이 시국에 가능한 기술은 축지법과 공중부양입니다. 그리고 순간이동 이나 천리안은 고급 기술이니 나중에 알려줘도 됩니다. 그대신 저한테 청와대의 삭제기능을 가르쳐주시고 저를 신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공중부양 가능한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과도한 뉴스기사 제목 이정도면 성희롱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남을 성희롱하는데 쓰라고 만든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자극적인 제목만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행위로 되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만 찌푸려지게 만듭니다. 더이상 이런 기사가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뉴스기사 제목 제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허구헌날 성폭행 성추행 당햇다 호소하고 보호나 받으려 하는것보다 남녀 평등하게 여자도 군대 의무화해서 자기자신은 자기가 지킬수 있도록 하게합시다 또한 대쉬나 청혼은 왜 꼭 남자가 해야하는겁니까? 여자가 먼저 할수도 있는거고 여자도 가정에 가장의 책임감을 갇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만 30세 이하 여자들 군대 의무화 해주세요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시대에 여자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도 군입대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제가낸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60살까지 못기다려요 사랑하는사람이 많이 다쳣습니다. 제발 주세요 진짜 그돈없으면 안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한 국민연금 환급재도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3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1.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매도폐지와 거래세공평과세, 2.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목적 아파트 모두 팔때 까지 보유세 강화와, 무주택세대를 위한 공공주택 무제한 공급을 위해 도심 단독주택 블럭단위로 단동아파트 건축을 위한 용적율 상향 인센티브, 3. 아동보육에서 고교까지 무상 교육과 무상급식. 4. 북 핵폐기하고 남북교류. 이번정권에서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본시장활성로부동산투기근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심신미약이란 아무나쓸것이 아니면 심신미약이면 정치인을 어떡하나요? 뭐만해서 잡히면 꽤병 아니면 심신미약 이런소리가 다시는 정부로부터 안나왔으면 좋을것같아요. 그러니 정치인들은 심신미약자와 중범죄경력이 있으면 정치인으로 못돼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응아냐 그딴건 니늘이 쓸게아니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붙어있는 두 필지 3,042평방미터의 경계측량비가 1,900,800원이다. 꼭지점이 많지도 않은 밭과 대지이고 1,2명이 나와서 20분이면 가방싸서 간다. GPS를 이용한 장비가 좋아져서 주변의 기준점만 찾으면 작업시간은 더 단축 된단다. 대체, 측량비의 근거가 무엇인지 적당하기나 한건지도 궁금하다. 최저임금으로 한 달을 죽어라 일해도 정부기관 요금의 20분에 못 미치는 이 우픈 현실을 우짜꼬~~. 경계 측량은 요금을 받을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행정이어야 한다. 몇 번을 했지만 할때마다 \"바가지\"란 단어가 몇 날을 머리속에 머무른다. 어떻게 이런 과다한 요금이 책정되는지 낱낱이 꼼꼼이 면밀히 살피시어 국민누구나 납득 할수있는 요금체계가 갖추어 졌으면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지적공사의 과도한 측량비 인하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직접 폭행을 할게 아니라요.. 여자가 폭행을 직접했으면 그 힘으로 정당방위로 팔만 꺾고 힘으로 내동댕이되게 간단히 밀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저리 가라고. 무슨 짓이냐고 당신 정신 나간 또라이냐 여기까지만. 같이 욕할게 아니라ㅡㅡ.. 또 폭행을 굳이 할게 아니라요. 문제는 남자 3명이 그 여자 둘을 그렇게 했어야하는데.. 피해 안주게 내쫓아 내동댕이 되게 하는걸로요.. 정신병원에나 가라는 식으로^^;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3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이수역사건요, 그 가해자'깝친'여자2명 그냥 애초에 비웃고 간단히 조롱하고 무시하고 정 그러면 간단히 녹음해서 경찰신고하면 끝 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우리나라는 허울뿐 최저임금인상하면 물가가 이렇게 오를지 몰랐고 일자리도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고 급여도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편법 통하여 줄어들고 저는 바보였나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을지 알았지 부작용이 이렇게 많을지도 몰랐고 결국 그 결과 1만원 공약이 무산된 것도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니 무산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현혹시키는 듯 알고보면 텅빈 깡통인 것을 네이버 기사를 보다보니(아래첨부)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네요 자치경찰이 된다면 좋은 점을 언론 통하여 많이보여주셨는데 정작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실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는 것이 참 어이가 없네요 허울만 좋은 나라 속은 깡통인 나라 답답합니다 참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의 현실은 듣지도 않고 좋은 정책들만 내놓고 언론들을 조장하는 건지 좋은 기사만 나오고 결국 시행되면 부작용 및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 ㅎㅎ",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실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 해당 글 외에도 경의중앙선 관련 청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이 글이 아니더라도 동의가 많은 청원에 동의하셔서 더 많은 의견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직장인이 된 지금까지 경의중앙선을 긴 시간 이용하면서 느낀 문제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달라질 것 없으니 참고 이용하자고 생각하였으나 오늘 서울역행 4량 열차에 사람이 많아 승차조차 하지 못한 후, 이 글이라도 남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지연 및 배차 간격 출퇴근 시, 시간표에 맞게 열차를 이용해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출근 시에는 보통 짧게는 1~2분, 길게는 3~4분 정도 지연됩니다. 사실 이 정도 지연을 왜 뭐라고 하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경의중앙선에서 다른 열차로 환승 시에는 이 짧은 시간이 결론적으로 엄청난 시간 손해를 야기합니다. 그러면 퇴근 시에는 열차가 정상 운행하냐? 더욱 심각합니다. 출근 시에는 가끔 제시간에 열차를 이용하나 퇴근 시에는 단 한 번도 제시간에 이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13분까지 지연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용산역은 itx 등 다른 열차와 동일 선로 이용으로 더욱 지연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2. 서울역 4량 열차 서울역행 열차는 다른 방면 열차에 비해 배차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전 8~9시 사이 서울역행 열차만 이용해보았는데 해당 시간 서울역행 열차가 4량 열차입니다. 다른 시간대도 4량으로 운행 중인지 모르겠으나 배차도 많지 않은 서울역행 열차가 왜 4량으로 운행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4량 열차 이용 시, 압박감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서있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용객들이 납득할 수 있게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승객으로 느낀 큰 문제점을 기재해보았습니다. 위 문제들은 결코 단기간 지속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승객들이 ‘그래도 노력하고 있으니 이 정도는 참아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결을 위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운영 관련(지연 및 배차 간격, 서울역 4량 열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 유튜브 방송에서 북한이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고 가짜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국보법 내란선동죄 아닌가싶습니다 방송금지좀 시커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43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 방송 내란선동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아무 증거도 정황도 없이 여성 증언과 커뮤니티 글만으로 4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했다는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미 과거 여성관련 이슈가 있었을때부터 국민청원에 개인이 무한대에 가깝게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게 여초사이트등에 널리 알려진바가 있습니다. 혜화역 시위때도 그랬지만 실제 행동에 옮길만한사람들은 기껏해야 5~6만명 안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반나절만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수를 생각해봐도 30만명이상이 갑자기 동의했다는것에 의야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네이버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실명 확인이 안되는 로그인절차가 아니라 하나의 주민번호로 하나의 계정을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와대 회원가입과 실명인증절차를 제안하는 바 입니다. 특정 단체나 어떤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빠르게 개선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3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사건]국민청원 동의절차 실명제 회원가입형태로 변경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건은 뭍히고, 자극적인 사건들만 부각되니.... 국민의 소리가 아니라 그냥 낙서장입니다. 한국 네티즌들 수준이 미달임을 왜 모르시는지.......", "num_agree": 2, "petition_idx": "44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지해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닏다. 제가 아마존에서 영양제를 주문하면서 주문 1개에 7병을 주문 했고, 며칠이 지난 후 에 5개를 추가로 주문을 해서 총 12병을 6병씩 나누어서 몰테일에 배송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몰테일에서 아주 친절하게 주문 건당 그대로 배송을 해야 한다며, 나눔 배송이나 묶음 배송은 안 된다고 비용을 부담하고 1병을 반송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공짜로 페기를 해준다면서 폐기를 권유하였습니다. 물론 한국으로 그대로 배송도 가능한데 세관에서 7병으로 통관이 안 되고 1병은 폐기 수수료를 내야하고 통관도 더 늦어 진다는 친절한 답변까지요. 그래서 주문한 오더 그대로 배송을 해야 하고 분할해서 배송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문의하며 전에 묶음배송으로 신청 한 적도 있고 나누어서 배송 받은 기억도 있는 것 같다고 하자 다시 정정하며 묶음 배송은 가능한데 나눔 배송은 또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폐기를 권유합니다. 제가 나눔 배송이 안 되는 근거를 달라고 하자. 관세청에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네요 참 황당하게 그래서 고객센터에 서비스를 책임지는 분의 전화 번호를 달라고 하니 책임자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네요. 본인들은 그런 근거까지 알려줄 의무도 없으며, 다 알 수도 없다. 그리고는 법을 위반하면서 배송을 못한다고 관세청에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2. 14., 2004. 3. 30., 2015. 12.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8조 (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 과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여기에 나와 있는 조문대로 즉 주문 하나에 나누어서 한국으로 배송을 해도 되지만 관세 면제가 안 되고 합산을 해서 관세를 부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닌가요? 그럼 합산을 해서 관세가 나온다면 관세를 부담하겠다고 몰테일에 근거까지 보내고 이야기를 해도 몰테일에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본인들이 맞다고 주장을 하네요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요? 몰테일의 주장이 맞다면 이건 제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도가 잘못 되었다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주문에 6병을 초과해서 주문을 했다고 초과해서 주문한 것을 다시 돈을 내고 폐기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고민을 해주시고요 몰테일에서 잘못 안내를 한 것이라면 몰테일의 이런 행동이 저 뿐만이 아닌 다른 고객들에게도 계속해서 본인들이 비용이 없이 폐기를 해준다며 그 상품을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테일의 갑질인가요 아니면 관세법이 잘못 된 것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 글은 국민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바라며 썼음을 먼저 밝힌다. 청와대 청원 및 제안의 동의 건수는 국민의 낮은 수준을 반영한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 앞서 국민들부터 정신 차리고 수준을 높여라. 우르르 몰리는 청원 및 제안 게시판. 청원건수 수십만이 넘는 청원을 보면 대부분 개인적인 것이 많고 국가적으로 전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청원은 쓰레기통에 향하는 등 감정에 휩쓸려 한 곳에 확 쏠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국민들. 국민연금 조금 올린다면 자기 직접적인 이익에 연결되기에 우르르 청원 올리는데 어차피 몇 십 년 지나면 기금 고갈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인구도 신생아의 급격한 감소로 절벽이, 절벽이 무슨 뜻인지는 알기나 하는가?, 생긴 마당에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돈은 많이 주어야 하는데 나올 곳은 없다. 그리고 인구도 크게 감소한다. 여러분이 정책 담당자라면 어떤 고민을 하겠는가? 여름에 자기만 편하자고 에어컨 펑펑 틀며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청원들 수두룩하던데 에어컨을 마구 틀면 엄청나게 많은 더운 열기가 밖으로 나와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과 밖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참기 힘든 열기를 더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면서 반성은 하고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전기를 만들려면 연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전기료가 얼마나 싸고 편하게 쓰고나 있는지 알기나하고 마구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핸드폰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요즘 대충 봐도 한 달에 4~5만 정도의 요금이다. 한 가정에 3명만 써도 12~15만 원 정도인 것이다. 핸드폰은 통신사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기존에 설치한 망에 운영만 하면 되지만 전기는 이런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연료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름 에어컨 켤 때 말고 한 가정에서 전기 아무리 많이 써도 한 달에 10만원 넘기 힘들다. 그만큼 핸드폰 요금에 비하면 전기료가 저렴한 것이다. 온갖 전자기기에 조명에 에어컨 펑펑 쓰며 누진제 들먹이며 청원 올리는 국민들 알기나 하는가?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은 그만하면 좋겠다. 어떤 사건으로 누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해결해 주세요!!! 청원동의 건수 수십 만 명이 되었고 답변이 되어 해결되었다. 이 한 사건 해결된 것 이외에 대한민국에 무엇이 변했는가? 계속 또 다른 사건 사건 사건... 올려 해결해 국민 각자의 몇 천 만 건의 사건 해결의 비 건설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장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와 정부 국민들이 전체가 바뀔 수 있는 많은 생각과 노력이 들어간 제안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해결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가? 새로운 나라 원하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치인들 욕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욕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달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 중에서 국민들이 직접 뽑아서 선출되고 국민들과 많은 교류를 하는 국민을 썩은 국민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치인 욕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 할까? 한 예로 세월호 선장은 잘못한다고 정치인들 욕 안 했을까? 세월호 선장만 나쁜 사람이고 다른 선장들은 지금 잘 하고 있을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청렴 정직하게 국민을 받드는 마음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우선시 하지 않고 자신의 당을 우선시 하지 않고 법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지 정치를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해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는 해 보라. 대부분 그 조직 내부의 분위기와 자기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살지 아니면 원칙을 지키며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할 수 있을지. 정치인들, 사법농단 판사들 등등 욕할 것 없다. 자신부터 바뀔 생각 없는 이상. 한 가지 강조하자면 정치인들 투표 할 때도 상대당과 싸움 잘하며 정쟁만 일삼고 TV에 자주 나와 얼굴 알아 인지도 있어 유명하고 우리 지역의 당이기에 무조건 감정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좋아하는 썩은 의식의 국민 여러분이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과 비리, 독재의 박근혜, 이명박, 노태우 저 후진국 국민이 아닌 대다수의 바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찍었고 그런 사태의 책임이 그들이 아닌 바로 국민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고 누구 탓할 것 없고 스스로 의식수준 낮음을 반성해야 한다. 서울에서 불꽃놀이 하고 간 뒤에 쓰레기가 천지고 해수욕장에 쓰레기 천지인 것은 해마다 방송되는 단골손님이고 학교에서 경쟁만 배워서 그러는지 공부할 때 제대로 못한 열등감을 속도감으로라도 이겨보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차만 타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과속을 일삼고 중고생들의 길거리 흡연이 일상이 되고 아파트에서 살면서 생각은 형편없는데 덩치만 커져 말만 어른이 되어서 아랫집 피해주며 쿵쿵거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출입문 하나 조용히 닫을 줄 모르고 매일 출입문 깨지는 소리를 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 배려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거의 대부분의 썩은 국민의식으로 삶의 질이 제로인 스트레스 사회를 만들어 놓고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탓하는가?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형편없는 의식수준으로 이기적 행동들 하면서 국가를 탓하고 정치를 탓하며 수준 높은 정치가를 꿈꾸고 좋은 국가 되기를 바라는가? 좋은 국민 위에 좋은 국가, 좋은 정치가가 나오는 것이다. 자신부터 똑바로 살며 다른 사람 배려하고 살며 국가, 정치인, 남의 비리......를 탓하라! 수준 낮은 국민의식 국민이 문제다. 박근혜, 이명박 같은 사람 처벌 하니까 나라가 대단하게 살기 좋게 변했는가? 그렇게 대단하게 살기 좋게 변해서 이렇게 힘들다고 청원을 올리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변해야 살기 좋은 나라 되는지 아는가? 이들 처벌해야 나라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의식수준의 대다수 국민이 변해야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알기나 하는가? 한국에서 살기 힘들고 변하기를 바라는가? 국민들부터 바뀌어라. 그러고 나서 정치인들 바뀌라고 외쳐라. 그래도 순진하다고 하는 국민들이 바뀌지 않는데 국민들보다 훨씬 더 노련하고 세상에 닳고 단 정치인들 등등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환상이다. 그리고 썩은 국민성 바뀌지 않으면 그런 국민들 속에다 다시 뽑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뽑아도 매우 조금 변할지 몰라도 오십보백보로 그것이 그것이다. 쓰레기 국민의식 바뀌지 않으면 평생 동안 정치인과 남만 욕하며 다 같이 스트레스 주는 힘든 나라에 영원히 살아야 한다.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국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넘칠 때 그들이 정치에 진출하여 정치를 바꾸고 사회 곳곳에서 밝은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욕하지 마라. 한국사람 빨간 불에도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정지선 넘어가는 건 다반사인데 일본은 정지선 위반하는 사람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한국인들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아 자기 집은 깨끗이 하면서 아무데나 담배꽁초 버리지만 일본 사람들은 작은 원통형 재떨이 가슴에 차고 다니며 담뱃재를 털 정도로 쓰레기 한국의식수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선진 질서와 배려의식을 가진 민족이다. 일본 욕하기 전에 그들을 앞서려면 다른 것에 앞서 질서와 배려의식 등의 기본인성부터 기본부터 갖추라. 집은 사람이 살려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는 이 부동산의 뜻이나 제대로, 정말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 의식주 중에 제일 비싼 게 아니 비싼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근로자 월급으로 평생 벌어 꿈꾸기도 힘든 가격인데 이 꼭 필요한 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그게 인간의 삶인가? 아니면 집 가지고 걱정 안 하는 동물보다 못한 삶이 되는가? 동물보다 못한 저급한 경제가 한국인들의 오직 돈만 아는 욕심으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온갖 땅 투기에 집까지 투기를 하며 강남의 집값이 10억, 20억, 30억 짜리 아파트가 수두룩하게 되었는데 한 달에 500만원(이것도 작은 월급은 아니다) 소득인 가정이 생활비 쓰고 200만 원 정도 저금한다면 몇 년을 모아야 10억 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가? 경제 동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한국인 계산이 빠를 것이니 계산해 보아라. 거의 전 국민이 투기에 의해서 돈 번 것이 방송에서도 떠들어 대는 대단한 능력이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면 영원히 이렇게 해 보아라. 일반 국민 열심히 일해도 집 없는 집 거지가 속출하고 저급한 돈만 아는 투기만능 황금만능 사회를 만들 것이고 그러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경제 타격 대단할 것이고 그 때에 가서 정신을 차려라. 단 돈 몇 천원으로 로또복권을 사 수십억을 벌고 투기에 의해 가만히 앉아서 토지와 집값이 치솟아 불로소득으로 수억 수십억을 버는 것은 너무나 대단하고 영리하고 능력으로 칭송받으며 당연한 것이면서 집 없는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에서 거의 거저로 평생 임대를 해주는 것은 경제에 어긋나고 잘못된 것인가? 선진 유럽 돈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대해 주는지 봐라. 진짜 인간의 행복과 복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돈과 투기 밖에 모르는 저급한 쓰레기 경제 의식의 한국인들아. 이 글 읽어도 감이 느껴지지 않고 정신이 제대로 들지 않으면 이런 동물보다 못한 저급한 사회에 계속 안주하고 살아라. 아파트 몇 십억 짜리 써보지도 못하고 안고 살다가 세상 떠나도 한 줌의 재뿐으로 그 누구도 알지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가? 유럽의 복지를 배우고 미국의 기부를 배워서 국가 사회에 기여하고 이름도 빛내며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경제 동물이라고 해서 서운하다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돈 밖에 모르는 한국 사회를 생각한다면 크게 과장도 아니다. 한 예로 과연 그런지 보겠다. 11월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SK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돈에만 눈이 멀어 제대로 된 댐 건설 기술도 없이 공사기간을 단축해 라오스에서 댐 공사를 잘못하고 사고 며칠 전 댐에 부실이 발견되었음에도 사고 당시 사고 전에 미리 대응할 장비도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댐이 부실이 생겨 위험하면 물을 빼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을 해 돈만 벌려고 돈이나 다름없는 물을 가두어 두고 버티며 돈의 욕심과 라오스 수많은 희생자들과 맞바꾸며 희생자를 만들어 놓고 사과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렇다며 거짓말로 일관했다. 현지인들의 증언과 기상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 사고 전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고 보통 라오스에서 내리는 정도의 비였고 교수들과 기술자들에 따르면 그 정도의 비가와도 댐은 충분히 견뎌야 할 정도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비가 많이 와서 무너져야 한다면 한국의 팔당댐, 소양강댐 등은 벌써 무너졌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이걸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라오는 국민도 받아들일 수 없을 텐데 우리 국민의 목숨보다 경제적으로 못하다고 라오스의 국민들 목숨이 하찮단 말인가? 애완동물만 죽어도 슬퍼하는데 사람들 죽게 하고 슬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그런 인간들 그런 돈 벌어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도 사람 목숨보다 돈만 아는 그런 짓 할 것 아닌가? 그런 마음 어디 딴 곳에 가겠나? 그런 돈 벌어서 어디에 쓸려고 그러는가? 더 이상 돈에만 눈이 먼 경제 동물이 되지 않는 한국이었으면 좋겠지만 언제 그렇게 될까? 교도소 여럿이 쓰는 방에서 불법으로 독방으로 옮기는데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브로커 역할을 했고 검찰이 이를 포착하고 내사를 하다가 중단한 뉴스 보도 보았는가? 일반 사람이 이런 것 했으면 당장 구속이지만 이 변호사 브로커는 구청장까지 출마하며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내사 중단한 당시의 검자장과 검사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말 혹시라도 변호사를 봐주기 위해 내사를 중단한 것이라면 이런 검사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를 해야 하는가? 그들과 제식구라고 하는 검사 조직 말고 누가 있는가? 제대로 할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 정치가와 판사와 검사만 되면 법이고 국민이고 보이는 것이 없는 사회,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다. 정치인, 판사, 검사, 경찰, 공직자 등등의 쓰레기 의식 수준이 국민의 쓰레기 의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몇 번을 강조했는지 모른다. 틈만 나면 나오는 이런 뉴스 지천에 깔린지 오래다. 온 나라 곳곳이 이런 모습인데 한 사건 적당히 무마하는 것이 아닌 이런 나라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이라도 해 보았는가? 핵문제 정체된 상태에서 이번엔 북한 단중거리 미사일 문제 뉴스에 나오던데 현 정부 북한 문제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에서 별다른 성과 없는데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물러날 수 있다. 세계 최악질의 북한 독재 정권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청원 어떤 것이 동의 수가 많은지 보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미래를 향해 나갈 큰 정책들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아닌 정부의 한 부서에서 답해야 하는 사소한 사건들인지. 이것은 다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감정에 치우친 청원 동의 건수와 게시판의 현실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제일 많은 청원 동의 건수를 보면 초라한 국민 수준만 보는 것 같다. 이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새로운 국가 만들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착각하지 마라! 대충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준 높은 청원과 제안에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청원 및 제안의 게시판 수준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누구 탓하지 마라. 지금 비판하는 나라, 국민이 만들었고 국민이 만들고 있고 국민이 만들 것이다. 국민들과 청원 게시판의 수준을 알기에 이 글 올려야 소용없고 몇 명만 본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쓰레기통에 들어 갈 줄 알지만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는 양심과 의식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이 나라에 새로운 빛과 희망을 주는 선구자가 될 사람들이 이 어려운 대한민국에 단 몇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며 올린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 나라로 바꾸려면 청와대 게시판 국민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휘문고등학교 소유 건물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휘문고등학교에서 소유중인 건물에 임대인으로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2014년에 휘문아파트관리소 라는 회사를 통해 휘문고등학교 소유의 건물 내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점포를 운영하며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던 와중에 오늘(2018년11월15일) 건물에 붙어있던 벽보를 보게되었습니다. 내용은 휘문아파트관리소의 대표가 현재 저희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날려먹어 반환능력이 없으니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내용과, 휘문고등학교재단 측에서는 자신들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집단의 계약이 이번달 종료된다고 하니 (건물의 전기,수도 등에 대한 관리자 부재) 당장 점포 운영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이며, 두 군데 모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니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받는것도 불투명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버텨내던 한 자영업자로써는 한순간에 지옥에 떨어진 느낌입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별로없는 한 사람으로써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괴롭습니다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 임대보증금도 빼앗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욕심내어 봅니다. 너무나도 막막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글을 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s 올해 가을정도 부터 휘문고등학교 횡령 등과 보증금 반환 및 영업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의 말들이 건물 세입자들 사이에서 돌았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사 링크도 첨부합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2469170#home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9958", "num_agree": 81, "petition_idx": "44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휘문고등학교 소유 건물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정기국회에 빠지는 행위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가장 기본권인 \"의결권\" 행사를 안 한다는 것은 여.야당을 불문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 입니다. 파업하고 건의 하는건 자유 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깐요. 파업을 하더라도 정당하고 정직하게 요구해주세요. 한국은 국회의원님들이 의결을 안하면 절대로 법안이 통과 안됩니다.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요청합니다. 대통령님이라고 다 움직일 수 없는 구조 입니다. 대통령님은 행정/ 국회의장 입법/ 대법원장 사법 ← 이렇게 총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결권\" 행사를 안한다는 건 국회의원의 시간끌기 밖에 안됩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행정적으로 패널티를 공식적으로 요청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제발 기본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2018년 10월 24일 교통사고가 난 사람입니다. 무안경찰서 교통조사계 이OO 경사님이 담당을 맡았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되어 경찰접수, 보험 등 다양한 문제에 처음으로 직면해본 사람으로 의문이 많습니다. 좌회전 및 유턴이 안 되는 곳에서 유턴을 시도하기 위해 2차선으로 크게 돌았던 차량과 1차선에서 정상주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인데요. 비상지시등까지 미점등 된 상태였고, 휴대전화 사용여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해당 차량이 직전부터 차선물기를 시도하며 주행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저는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었고, 사건 해결하면서 의아한 점이 많았습니다. 1. 교통사고와 범법행위는 왜 연관이 없는건가요? 조사하면서 제일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범법행위를 저질렀어도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연관과 적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더군요. 범법행위를 저지르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 왜 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사람까지 피해를 봐야하는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던 차량과의 교통사고인데도 불법유턴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는 모르겠습니다. 후행차량이 거리를 확보해야하는 이유는 알겠으나 그럼 어떻게 선행차량이 불법을 시도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전방주시라는 것도 엄연히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하지 않나요? 사고 당시 전화를 하고 있었으면 돌발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집중 또한 느려진다는 의미고 이로 인해 벌점 및 벌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통화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조사 자체를 안 들어가더라구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 조사과정의 증거 추합이 강제성이 없는 것은 알고 있으나 사고만 두고 봤을 때 경찰의 주관적인 판결로 결정지어지던데, 그 과정에서 블랙박스가 촬영가능한 거리, 차량과의 간격, 각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인데도 경찰관의 의견 하나로 전부 종결이 되더군요. 사건 조사 및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수사방법을 원칙으로 해야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요? 해당 수사 방법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처리를 분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번 이수역 폭행사건과 관련된 청원이 하루도 안되서 32만명이라는 사람이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바로는 여성 측에서 먼저 성희롱을 했고 남성 측을 먼저 건드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2만명의 사람들은 사실 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여성이 피해자고 남성이 가해자라고 못박아두고 청원수 조작을 통해 가짜 사실을 선동했습니다. 물론 선동에 당한 사람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청원시스템 특성상 이렇게 빠른 시간동안 32만명이 청원을 했다는 것은 다중 계정 접속을 통한 조작 말고는 설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메갈이란 집단은 대통령님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들어진 청와대 청원시스템을 자기들의 놀이터마냥 설쳐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에 대한 무분별한 조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메갈, 워마드들이 함부로 청와대 청원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게 청원시스템에 본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본인인증을 한 뒤 딱 1번만 청원에 동의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해 주세요. 그들의 다중접속 및 다중 청원동의로 인해 진짜 국민들의 의견이 묻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본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을 본인인증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폭행을 정당화 하는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폭행을 했는지,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저런 욕설을 , 그것도 술집에서 한다면 싸움이 날만도 하지 싶네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사는 여자들이 피해자인것처럼 보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배경입니다. 녹화된 영상을 보고 판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현재 30만 명 이상이 여성 쪽 편을 드는 것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가만있는 여자를 괜히 때리진 않았을 것이고 또한 여성 측에서도 상당부분 반격하는 정황진술이 있었고 목격자도 존재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사건을 정리해보면 원인제공은 여성들의 언어폭행(한남커플 이라는 둥 비아냥발언 포함) 후 그 말에 격분한 남성들이 물리적 폭행을 가했고 이에 여성들도 반격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이 남성들의 최초폭행 행위 시 112신고를 하지 않고 맞폭행한 사실. 자신들이 일방적 피해자라고 여론에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여성들의 반사회적 남성혐오 감정이 높다고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적다. 이에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의 일방적 피해자라 주장 하는 여성들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발생원인 또한 여성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여성들이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을 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본 재판부는 여성 2명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우려 자신들이 무고하고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여러가지 이 사건의 추가적 범행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법정구금 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 사건의 진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아시안게임 부당한 병역특혜에 대한 논란처럼 40만 교육 공무원들의 혈세낭비, 특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교육부 교육청 교사들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교육청, 교육부, 감사원 홈페이지에 신고 / 고발합시다! ----------------------------------------------------------------------------------------------------------------------------------------- 1. 초등학교교사들은 교대 한 학기당 1호봉씩 인정해줘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군대 다녀오면 11호봉부터 시작이구요. 과거에 전문대졸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계속 유지중이저. 교사 9호봉 기본급이면 일반직 6급 1호봉이랑 거의 같습니다. 소방행정학과 나온다고 소방공무원 호봉인정? 경찰행정학과 나온다고 경찰공무원 호봉인정? 간호학과 나온다고 간호직공무원 호봉인정? 전혀없어요! 2. 교사들은 호봉 리미트가 없습니다. 일반직들은 호봉에 제한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봉이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교사는 리미트가 없이 계속 오릅니다. 7급공무원은 보통 4급까지 가는데 말년 교사랑 4급 말년이랑은 비교도 안됩니다. 결국 교사가 7급이라고 하는데 급여만 보면 7급은 상대도 안됩니다. 말년 평교사가 경찰서장, 세무서장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3. 담임 교사들은 점심시간도 급식지도 한다는 명분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되어 4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비담임은 왜 4시반에 퇴근하나요? 4. 무노동 무임금은 사회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일반상식입니다. 근데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교사가 무노동 임금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일반직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10분 일찍 나가는거로 노발대발 하는데 교사들 무노동 임금은 왜이리 관대한가요. 일을 안할거면 월급을 받지 말던가 월급을 받고 싶으면 일을 하던가 해야죠. 자체 연수를 할거면 연수 내용을 지정해 주고 방학 끝날때 시험을 보던가 하는게 맞저. 이대로 어영부영하면 안됩니다. 5. 더욱 심각한건 방학 중 복무점검도 교장의 권한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아무곳도 지도점검할 의지도 권한도 없다고 나몰라라 옹호하는 적폐현장이 더더욱 문제지요. 방학 중 무엇을 하는지 감시도없고 더불어서, 성과물도 눈에 안보이고 무자격이거나 능력없는 교사들 재임용 시험이나 재검증 시도도 없고, 그렇다고 복무점검도 안하는데 무임금 무노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적폐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파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전북부안에사는4자녀를둔 아빠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차상위 지원을받고있었습니다 받고있는데 군청에서 안내장이 오더라구요 그래서보았더니 차량구입해서 차상위가 중지된다고 해서 면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했더니 차량cc가높아서 중지된다고하내요 그래서 차량기준이 어떻에됨니까라고 물었더니 10년된1600cc이하면되겠습니다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닝급마티즈급인데 어떻에 6명이 승차합니까 6명태우다 경찰에 잡혀 과태료 물어라는소리아님니까 고작 100만원짜리 16년된걸 가지고 소득잡는다는것이말이됨니까 그럼정부에서 저출산문제가지고 말을하지말던가요 맨날복지를주내마내하면서 고작100만원짜리 16년된차량구입했다고 차상위중지라뇨 우리정부보건복지부나 애낳으란소리 그만하세요 고작 차상위 만지원받고 있는데 차16년된차량하나때문에 휴 대통령님 좀신경써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조두순을 교도소에서 못나오게 해야합니다.왜냐하면 조두순은 그저 술을 마시고 나영이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겨우 12년 을 선고 받았습니다.아니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그건 그냥 엄청난 죄인데 술을 마시고 아이에게 영구적 피해를 줬는데 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아니 우리나라 법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법을 바꾸던가 아님 조두순을 교도소에서 못나오게 해주세요.만약 조두순이 나와서 또 나영이를 찾아가 거나 다른 아이나 어른에게 그 때와 같은 짓을 할 수 있을지 누가 알아요?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두순이 곧 나오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2020년 이면 겨우 2년?밖에 안남았어요.그러니까 제발 조두순을 못 나오게 해주세요.진짜 조두순 나오면 우리나라는 그냥 다 망한거임.", "num_agree": 31, "petition_idx": "44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못 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낮은 진입벽 덕에, 많은사람들이 자유롭게 올리는 부분에선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나, 오히려 사실진위를 떠나서, 너무 청원이 남발하여 제대로 된 답변이 있을 수 가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이수역 폭행사건을 예로 들자면, 일방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청원글을 올려, 30만이나 되는 동의자와 함께 여론을 끌어갔지만, cctv 영상으로 밝혀진 바, 그전에 피해자 측이 입에담기 심한 성적인 모욕을 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 판사도 아니고, 어느 누구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합니다. 단지 '청원'이라는 열린 시스템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아보여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 기본적으로 실명 및 본인인증과 함께 조금 더 책임있는 청원이 이뤄진다면, 우리 사회에 좋은모습이 더 생기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작성에 인증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 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편의점주 입니다. 저는 법을 어겼습니다. 최저임금 7560원을 지키지 못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2016년 10월 직장을 그만 두고 그해 12월부터 아르바이트 하던 편의점을 당시 사장님이 내놓아서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알바때도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원래 하던곳이라 근무자들도 계속 근무를 하였으며 편의점 특성상 바뀌는 알바들은 이력서 한통에 면접만 보고 근무를 시켰습니다. 막내 동생같고 조카 같고 옛날에 저 또한 알바 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 집에서 맛있는걸 하면 가져다 주기도 하고 볼일 보고 오는 길에 새로 생긴 가게가 있으면 간식거리를 사다 주기도 하고 저녁에 불러내 맥주도 한잔 사주고 등산도 가고 정말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이 올라서 2017년 최저시금 6470원 할 때는 6600원. 야간 알바는 7200원까지도 주었습니다. 물론 분기별로 나오는 보험은 제 몫이었구요... 그런데 2018년 갑자기 최저임금이 올라 아이들에게 갑자기 오른 시급을 맞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무자들에게 설명을 하자 이해를 한다고 시급 동결로 근무 가능 하다고 이해를 해 주어 이사를 간 친구를 제외 하고는 근무자 변경 없이 1년을 넘게 다들 근무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여건 되는대로 조금씩 올려 주어 지금은 7천원씩 야간 근무자는 78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점포는..) 최근 한 점포를 더 내었습니다. 9월부터 2달 되었습니다. 당연히 초기 자본이 들었고 마이너스 상태지만 자서 운영할 수 없기에 아르바이트생을 뽑았습니다. 정말 면접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규는 처음 이었기에 의욕도 앞서 있었고 자본도 빨리 회수 하여야 하였기에 마음이 잘 맞는 근무자를 뽑고 싶었거든요... 그 중 야간을 제일 심혈을 기울였는데 A는(A라 칭하겠습니다.)눈빛이 또릿또릿하여 너무 마음에 들어 보자마자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면접 볼 때 처음 석달은 6800원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7000원을 주겠다. 왜냐하면 560원을 보험을 내야 한다. 괜찮겠냐..... 괜찮다고 하였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처럼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 해 주었습니다. 평일 야간 알바 였는데 주말이 안구해져서 첫 주는 7일동안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편의점 일은 처음이라 실수도 있었고 일처리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수습기간이 있는 것인지라 가르쳐 가면서 일을 하던 중 우여곡절 끝에 구해진 주말 야간 근무자가 2주만에 문자 한통 달랑 남기고 잠수를 타게 되어 또 근무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루 일을 가르키고 다음날 A에게 3시간정도 옆에서 일 하는거 지켜보면서 가르켜 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밤 11에 퇴근을 하여 집에 도착하니 12시 반이 되었는데 3번정도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교육받으로 온 애가 일이 서투른데 A도 거기에 휘둘려 헷갈려서 확인전화가 온 것 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통화 중에 '점장님 정말 저랑 안 맞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길래 뭐때문에 그러냐니 '이분은 저랑 안맞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교육하는애 있는거 아니니? 너 혼자 있니?' 했더니 A:옆에 있어요 나:근데 옆에 있는데 다 들리는거 아니야? 그런 말 해도 되? A:들어도 상관 없어요. 안맞는건 안 맞는 거니까...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갔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봤을때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봤나....하는 생각도 들고... 저도 이 아이와 나 스스로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틀렸나.....하고.... 그 다음 부터는 이쁘고 대견하던 이 아이가 안그래 보이더군요... 그래서 가능하면 눈을 안보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농담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업무 외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주정도 지났을때 A도 느꼈을 것 같고 어른으로써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이 되어 사실대로 털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그 친구를 면전에 대놓고 무시하는 니 모습에서 실망을 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했더니 A가 한다는 소리가 '점장님 씨씨티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정말 무식한겁니다. 멍청한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제가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면 못쓴다. 너는 처음부터 잘 했니?' 했더니 '저 정도면 잘하죠' 하는데............참........ 너는 일을 잘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의 그런 태도는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이런 속내를 털어 놓는 것은 나는 절대로 너를 먼저 자르지 않을 것이고 너가 먼저 그만두지 않는 한 너에게 계속 일을 가르쳐서 같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 조금 보기가 편해 지고 농담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 혼자만에 생각 이었나 봅니다. 10월 말일날 문자가 한통 와 있었습니다. [점장님 전 오늘을 마지막으로 그만두겠습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며칠 전 저에게 제가 교육생이랑 안맞다고 했었고 그 이후로 제가 미워서 일반상품 정리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하고 내버려 뒀다고 이야기 했을 때 입니다. 그 전 주와 그 주에 저는 감기몸살에 걸렸었었고 손목과 팔꿈치에 염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못간다고 하면 대타를 못 구해서 점장님이 일을 더 하시겠지라는 생각에 아프지만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말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1달은 채우고 나간다는 생각으로 오늘까지 이야기 하지 않고 일했던 것입니다. 월급은 13일날 주시면 됩니다.] 저라고 할말이 없겠습니까... 그냥 많이 서운했겠구나 싶어서 [그래. 고맙다. 우리 A앞으로 더욱 성숙하길 바란다. 하는 일 잘되고 우리 아들이 니가 만든 게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 이후는 전쟁이었습니다. 갑자기 근무자가 없어서 제가 장시간 근무 서고 제타임에는 또 대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와 교대를 하던 이모님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걔 좀 이상하다고.....조심해야 겠다라고 생각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식당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 식당 사장을 씨씨티비가 없는데 데리고 가서 팼답니다. 물론 그 사장이 잘못을 하기는 했겠죠....하지만 20살짜리가 그렇게 치밀하다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만 둔다고 문자 보내기 바로 전날 수능있는 주에 이틀정도 일을 못 나온다고 저에게 대타 구해달라고 했었는데 친한 손님들 한테는 미리 그만 둔다고 다 이야기 해 놓은 상태였고 말입니다. 순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같이 일을 안 하게 되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려고 이러나....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던 와중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알림 A진정(최저임금미만, 시급 6800원) 관련 출석요구 왠지 그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되니 알바생한테 잘해줘봤자 하나도 소용 없다고.... 정주지 말라고 했던 다른 사장님들 말이 생각 나더군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돈 보다도 배신감에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비단 제가 억울하다.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이것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 9시간씩 9월에는 주6일을 근무 하였는데 정산 받아서 월급주고 월세주니 30만원 남았고 10월에는 -10만원 입니다. A는 월급 130가량 이라도 받았지....저는 월급이 어디 있습니까?? 제 근무시간은 누가 챙겨 줍니까?? 그래도 애들 월급은 챙겨줬는데 돌아오는건 <위법자> 라는 타이틀 입니다. 대통령님 묻고 싶습니다. 과연 도대체 누가 갑이고 누가 을 입니까?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만 법을 지키라 하지 말고 이 법을 악용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양심, 도덕이라는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이틀 출근 하고 문자한통 달랑 보내놓고 안나오는 애들이 천지며 문자라도 보내면 다행이게요....교대시간이 되었는데 잠수탔다가 월급날 되면 월급 달라고 문자 한통 달랑 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돈을 안주면 우리만 <위법자>이지요. 애들은 신고해서 돈 받고 지 친구들한테 자랑 합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고... 그들은 합법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이들이 우리의 사회의 대한민국의 미래 입니까??? 너무 속상해서 한바탕 울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배운게 없어서 조리있게 서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배재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법을 어겼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엉터리 정의로 인해 반도체 이후 대한민국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해외 바이오 바이어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번 가짜 정의 조치로 구입선을 스위스 로슈로 옮긴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나라의 국회의원 박용진 과 윤석헌 금감원장 김학수등 증선위 청와대 문대통령 김상조 심상정 등 정의당 참여연대.....이 사람들은 평생 반대만 일삼고 투쟁만 하던 사람들이 나라경제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사기업의 지배구조를 건드려 한풀이식 보복 옥죄기만 일삼는 엿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도체도 꺼지고 바이오도 가고 이제 손가락만 빨고 가짜 진보들은 자기들 잘낫다고 언론에서 주목받고 공천받고 남은 기간 자리보존하고 .... 일반국민들은 이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지고..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을 청원합니다. 관련자들은 차후 응분의 댓가를 받을겁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대역 폭행사건에 대해 글을 한번 썻지만 여성피의자측의 심한 욕설에 의해 글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수위를 조절해 다시한번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첨음엔 술집에서 자매사이인 두명의 여성이 너무나 크게 대화를 하는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한 커플이 계속하여 쳐다보며 눈치를 주었지만 딱히 태도의 변화는 없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의 여성측츼 일방적인 대화에서의 수위가 너무 높아 글이 차단되어 관련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후 옆에서 지켜보던 남성 4명이 싸움에 참여하였고 여성측은 그 남성 4명에게도 욕설을 하였습니다(링크 포함) 그 후 여성측이 허락도 없이 촬영을 시작하였고, 이에 남성한명(군인으로 추정)이 핸드폰을 뺏으려 서로 당기다 남성이 손을 놓았고 여성이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친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여성은 네이트판에 자신의 자매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글을 올렸고(링크 포함), 그것이 선동이 되어 현재 청와대 청원글에 32만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애초에 폭행자체가 없었는데 폭행사건이라 부르는것또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남성측의 폭력은 전혀 없었으며, 여성측이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건은 이것 외에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대상도,누군가로부터 동정을 받을 대상도 아닙니다. 남성과 같은 그저 대한민국 국민일 뿐입니다.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이라는 이미지를 깨야합니다. 성범죄의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어서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자라서, 여자라서 라는것은 없습니다. 부디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43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번에 이수역 사건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버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강력처벌이란 단어는 못 쓰게 해주세요. 그건 형사가 판단하는거지 시민이 물타기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하지 않습니다 버튼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아이들의 장난으로 3만원짜리 물품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3명 인당 30만원보상하라는 억지가 어딨습니까~ 제아이가 잘못은 맞지만 아이들이 정신차리라는 이유라는데 ~ 보상을 해야하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4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다이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기사화되고 사람들이 그런 사건이 있다는것을 인식사기까지 채 하루가 안걸렸습니다. 이번 사건이 아주 의심 스럽습니다. 여성분은 술집에서 일부러 시비를 걸었고 폭행 혹은 폭언을 유도 했으며 여초카페의 조직을 이용 하여 아주 빠르게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술집에서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며 남녀성대결을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세력이 뒤에서 계획한 치밀한 내란사건으로 생각 됩니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이 사건의, 미투사건의, 에스컬레이터 여성 안도와줬다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소방관을 성 추행이라며 신고한, 남녀 성대결을 부추기는 그림자 세력을 잡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죄로 무기징역형을 때려야 합니다. 이상 상상의 나래를 펼친 음모론 이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성대결 조장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역사가 있어 문화재가 탄생했고 그 문화재는 누구나 볼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볼모로 입장료를 받고있는건 부당합니다 또한 산행을 하기위해 입장하는데 무슨 입장료입니까! 굳이 절에 들를 일도없고 문화재에 관심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관람료를 내야하고 안내면 산행마져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건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관행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국가로 가는 문화 행정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건 너무도 당연한것이 아닌가요? 인스턴트시대, 인문학의 부재, 역사가 죽은 한국사회, 문화재의 텍스트 하나라도 알아가는 인문학에 그늘을 만들고 있다는걸 아는지 묻고싶습니다 아름다운 국토강산 을 보존한다고 엄청난 국고를 쏟고있는 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 입장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43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내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폐지 되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한유총의 아이들을 볼모로 한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행태, 이에 한술더떠 자한당 국개의원들까지 나서며 기득권 유지와 다음 총선을 위한 표를 의식한듯, 잘못을 올바로 잡고자 하는 박용진 의원의 법발의가 마치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기를 바라며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모습이 참으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적폐가 곪아 있고 후진국임을 입증하는듯합니다 오로지 아무런 논리적 정당성도 없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는 자한당 국개의원들을 위해 세금을 내는것조차 아까울 뿐입니다.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깨어있는 국민들 모두가 자유한국당을 표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일깨워줘야할것입니다. 박용진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고발한 용기있고 국민만 바라보는 박용진 국회의원을 응원하며 이런 분이 진정성 있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자격있는 국회의원일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에 눈감지 않고 소신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제대로 된 급식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왜 사유재산침해인지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는 비이성적 어른의 부끄러운 모습일뿐입니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법안 통과를 위해 라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62, "petition_idx": "44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민이 심판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가대표 팀으로 우리나라 컬링을 널리 알린 뒤에는 감독과 그 가족의 비리가 심각한 상태였다는게 선수들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철저히 감사해 비리를 밝혀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443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국가대표 팀킴 감독과 그 가족 감사 철저히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38살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10년이상채무vs보훈처 대출 연대보증은 해당되지 않나요? 저희 아버지는 518유공자이십니다. 약 15년전 저희집은 국민임대아파트12평 에 거주하였습니다. 좁고 어두운 그런곳에서 저희 어머님은 합병증으로 일을 못하시고 아버지는 무기력하게 지내는 하루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당시 저희 둘째 동생은 고등학교 자퇴와 방황을 하였고 막내동생은 초등학생 신분이였습니다. 저의 나이 23살 특수어린이집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장남이라는 강압과 12평이라는 좁고 어두운집 그리고 바퀴벌레가 나오는 그런곳에서 5식구가 살기에는 너무 고통이였으며, 518유공자 전세대출이라는게 있는걸 알게되었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두분다 반대하셨지만 여기에 살다가는 가족모두 정상으로 살수없다라는 생각에 보훈청에서 생활안전자금까지 1800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돈으로는 광주에 집이 없어 전라남도 화순에 허름하지만 24평 전세로 이사를 하였고, 그 후 아버지는 광주가 좋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날이 많았습니다. 대출을 받을때 아버지가 노력하고 저와 함께 대출변제를 약속했지만 모든채무가 어느덧 저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채무를 잘 변제하다가 직장의 비리로 인하여 여성부에 감사에 적발되고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돈이나 벌어서 집을 지탱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보험업에 뛰어 들었고, 실적제인 보험업에서도 점점 실패하고 가장 노릇과 채무가 쌓였고 끝내는 개인회생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채무를 변제하는게 맞지만 삶에 지쳐 연체하게 되었고 보훈청에서 재촉이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연체자 저는 연대보증인 아버지가 빚을 갚지 않으면 제가 대신갚아야하는거죠. 지겹고 어두운 미래에 저도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대출금을 대신 갚았지만 전세기간이 끝나고 어머님과 동생이 그돈으로 광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를 반복하면서 현재도 어머님은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며 보증금 450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이사비용 부대비용등등으로 소모하셨고요. 지금 어머님은 소망병원이라는 요양병원에 합병증과 정신분열로 4개월째 입원중이십니다. 몇달전 1000만원이하 10년 이상 채무는 탕감해준다는 기사를보고 보훈청에 연락을 하니 해당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합니다. 빚을 졌으면 갚는게 맞지만 지금 달달이 21만원씩 갚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도 힘들겠지만 10년이상 채무자들은 탕감받는데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게 합당한건지... 연체기간이 길지만 보훈처 대출이 원금보다 이자가 많다는것도 의문일뿐입니다 사는게 힘들어 민원 남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이상채무변제VS보훈청10년이상채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숙명여고 내신 부정사건으로 촉발된 여론의 수시폐지와 정시대폭 확대를 무마시켜보고자 서울교육청부터 시작하여 상피제 내년부터 하겠다고 언론에 흘리던데 하려면 예외없이 다하던지 또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하려는 꼼수가 눈에 보인다 쌍둥이는 아직도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모의고사 성적이 어떻고 변명하던데 지금 처벌 바로 못한다 하더라도 3심 결과가 나왔을때 유죄가 인정되거들랑 법정구속 시키기 바란다ㆍ 자신들의 잘못이 이 사회 전체의 다른 선량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직 잘 모르는것 같은데 법의 공평함과 함부로 부정행위하고 거짓말하게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다른 사람들도 감히 그런 시도들을 못하리라 생각한다ㆍ그리고 지금 청원게시판에 이토록 많은 수시폐지와 정시대폭 확대의 글들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지금 무얼하고 있는지 심히 궁금하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ㆍ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공약은 거짓이었나? 묻고 싶고, 자격없는 정치인을 교육부 장관에 앉혀놓고 제대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도 안하고 도대체 국민들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는지 청원을 무시해도 될만큼 당신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할뿐이다ㆍ당신들은 아직도 수시가 공정한 제도라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의 성난 민심의 목소리를 당신들만 못듣고 있는가?", "num_agree": 50, "petition_idx": "443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신을 수능처럼 공정하게 운영할 자신없으면 수시 폐지가 답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의 예외조항에 따르면, \"자가용의 유상 제공·임대·알선을 금지하지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해당 조항에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지 않다고 합니다. 만일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 시간 선택을 자유롭게 해서 카풀 공유경제를 주장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카카오 카풀등)이 여객운송영업을 하면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국민학교(초등학교)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자랐다. 그런 꿈에 그리던 통일이 남북한 정상이 만나고 남북교류가 시작되면서 꿈에 그리던 통일이 현실화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는 어떠한가! 남과북 정상이 만나 종전선언을 앞두고 있지만 분단의 주역인 미국과 중국은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만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국민 모두는 똘똘 뭉쳐서 통일을 부르짖어야한다. 우리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우리의 통일도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다. 지금부터 우리 국민이 주체가 되어 통일을 부르짖자. 남과 북 정상이나 미국와 중국 정상들이 할일은 이제까지로 만족하자. 이곳에서 우리국민 모두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자. 8천만명이 될때까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4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에 한표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기초생활수급비를 노령연금뺀 금액으로 지급하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빨리 국회통과시켜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 수급비와 별도로 노령연금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빡빡한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가끔 공휴일 있어서 주4일 등교할 때면 너무 행복합니다. 물론 그 쉬는 날마저도 집에서 공부 해야되지만 일단 학교를 안가면 여러모로 체력이 보충됩니다. 제발 학교에 조금 쓸데없는 과목도 많은데 그런 거 덜 하게 해주시고 주 4일만 등교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4일 등교/근무 실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가 유공자 탄원서 저의 부친 고.하태봉씨는 6.25참전 국가 유공자 입니다. 참전중 포탄 파편으로 큰부산을 입어 육군병원에서 의가사 제대하였습니다. 부친은 제대후 부산후유증으로 다리에 고름이 나오고 진물이 나와 돌아가실때까지 고통을 받아 습니다.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는 병원이 없어서 인간요범으로 치료를 받고 진주시 병원에 가야 겨우치료를 받을정도로 차가 없어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탄원서를 일곱번이나 보내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12월5일 경남 서부보호지청에 서류를 갖고가서 모친이 건강이 안좋아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수십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모친은 85세로노령 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찻아가서 두번이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문대통령이 국가 유공자를 우대한다고 했습니다. 국가 보훈청과 대총령이무시하는 유공자는 쓰레기보다 못합니다 지금도 가짜유공자가 육십육명이나 국립묘지에 묻혀있고 일년에 수십번이나 세금으로 낭비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여 군대에 가서 부산을 입으면 모든가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저는 2018년 11월 22 두시경 청와대를 찻아가서 문대통령이 보내준 유공자 증서를 태우고 생을마감할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 사기꾼이 됩니다 . 국가유공자 가족 -하종주 010 -4867-5337", "num_agree": 3, "petition_idx": "44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부친 고.하태봉씨는 6.25참전 국가 유공자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휴전중인 국가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들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군대에서 복무해야 하는 징병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부당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남성만 군대를 가게 됩니다. 저는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남성이 군대를 통해 국가의 유지에 이바지한다면 여성은 국가의 유지에 출산과 양육으로 이바지합니다. 보통 신체적 조건도 남성이 방위에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의 군대에는 많은 인원들이 배치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성만 군대에 가는게 무엇이 부당한지를 보면 최소 18개월 이라는 시간을 여성보다 뒤쳐지게 됩니다. 여성은 18개월 먼저 사회에 나가서 돈을 18개월만큼 남성보다 더 많이 벌게 됩니다. 이로 인한 부당한 부의 격차를 줄여주십시오. 군인들의 봉급을 근무하는 시간동안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부당한 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젊음의 시간이 사라집니다. 예로 스포츠 선수들은 보통 20대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이고 활동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재능을 꽃 피울 수 있는 나이인 20대에 군대를 가서 재능을 썩히고, 황금기를 버립니다. 이렇듯 군대는 신체적으로 왕성할 수 있는 20대에 열심히 활동을 해야하는 직업군들에게는 부당합니다. 물론 군대를 가야하는 모든 사람들이게도 부당하지만 특히 이 직업군들의 사람들에게 황금기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의 활동 시기가 끝나면 군대를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의 젊음이 피다가 멈추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번째로, 군인의 삶입니다. 군인은 외출, 외박 때 위수지역 내에서만 생활합니다. 그 위수지역 내에서의 상인들의 횡포를 강력하게 막아주십시오. 상인들이 물가를 올리면 군인들은 어쩔수 없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값으로 생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인들이 다른 지역보다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군인들이 먹는 식사를 개선시켜 주십시오. 힘들게 근무하고 먹는 식사가 사회에서 먹는 식사보다 배는 안좋다면 군인들의 사기와 기분은 크게 저하될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군인들의 삶을 개선시켜주십시오. 힘들게 나라를 위해 근무하는, 해야하는 20대의 남성들을 부당하지만은 않게 국가에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과 군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다수의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명백하게 성희롱을한점, 강력처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4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사건 성희롱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명백히 커플 or 남자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져있습니다. 만약 이게 성희롱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비슷한 발언을 해도 성희롱이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여자가 성적 추시심을 느끼기만 해도 성희롱 이라면서 남성들이 당할수 있는 성희롱은 어떤 기준인겁니까? 남성들은 뭐 강간, 강제추행 정도 당해야 수사 해주는건가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43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에서 여자들이 성희롱 한거 추가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용인시 고림지구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 고림지구 1-3 중로 연장 및 폐공장 석면지붕 봉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남자가 범인이라고 몰아갈때는 남자 신상 털자고 그렇게 ㅈㄹㅈㄹ 하더만 여자가 미친 조롱하고 언어성폭력한 영상 나오니깐 뭐함? 여자2명도 신상이 탈탈 털려야지 저딴게 진짜 패미임? 미친..... 신상 탈탈 털어서 부끄러운줄을 알아야지", "num_agree": 84, "petition_idx": "44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의 여자들의 신상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메갈.거짓된 페미들로 인해서 자기들한테만 유리한 말들로 페이스북 기타 sns에 날조와 선동으로 자신들이 잘못한 내용은 쏙 빼고. 자신들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해을 당했다?뼈가 보일정도로 맞았다?지금 더 심각하게 와전되기 전에 진상규명과 허위사실유포 그리고 성희롱등 확실하게 따지고 규명해야됩니다. cctv공개는 물론이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분들 진술.술집가게 주인.그리고 근처 차량들이 있었으면 블랙박스 까지 전부 동원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3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진상규명 요청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요즘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해하고 성폭행하고 사건들이 많이일어납니다 범죄자들이 감옥쯤 몇년들어갔다 나오면된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쉽게 저지릅니다 성폭행당한사람들은 가해자가 나올거라는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정말 고통스럽게 삽니다 술마시면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줄고 사형도 없으니 범죄 저지르기 좋은나라밖에 더됩니까?? 사형제도를 실행시켜 악한범죄를 저지른사람들을 사형시켜주세요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기 무섭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실행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 여러분!!!!!!!!!!! 모두 동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일 드럽게 안하고 맨날 말 장난만 하는 국회의원 총살 시키는 법 촉구!!!!!!!!! 우리집앞 똥개도 국회의원 하겠다~ 가서 의자에 앉아~소리 뺵빽 지르고...나 안해!!! 하고~~몇일 뒤에 뭔지도 모르는거 싸인하고~~ 몇년뒤~ 전 그런적 없습니다..하고~~~~ 나가 뒤.져라 국회의원들아~~~~~~~~~~~~~~~~~~` 모두 국민청원에 동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3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원 총살법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아니 술집서 소란피우고 커플들보고 배알 꼴리는여자들이 일방적으로 성희롱에 욕설을퍼붓고 나중에술취해서 딴 남자들하고시비붙어서 대가을통 깨진게 그게 여혐이야? 일단은 저여자둘이 커플한테시비걸고 남자들한테 또시비걸고해서 싸운거고 남자들이 폭행을했다는데 얼굴은보호해줄려고 뒤통수만노리고때리는게말이되나? 워마드 메갈 모두처벌해주세요 선량한사람 괴롭히는악질집단입니다 남성혐소의시초들 남자못사귀고 해서 그박탈감을. 남자에게돌리는 못된기생충들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누굴 처벌하라는거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20명남짓 직원이 있는 조금만한 회사입니다. 3달전 직원을 한분 뽑았고 근무를 하는와중에 이분은 일을안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인터넷쇼핑만 하는것입니다. 약 10일정도(주말포함)후에 더이상 이런식이면 정규직으로 할수없으니 아르바이트를 권했습니다. 집에가서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니 그날 저녁 남편분한데 전화가와서 이건 부당해고니 3개월치 급여을 달라 아니면 신고하겠다해서 신고하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까지 받고 혜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은상태입니다. 관리감독관께서도 그분이 일은안한것은 인정하는데 법이 이래서 어쩔수 없이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정규직으로 뽑지말고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15일근로계약서나 한달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잘하면 연장시키고 못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내보내면 된다고 하시네요 저희도 처음알았고 현재 이런식으로 아르바이트만 채용하고있습니다. 이런법을 악용하는 분들때문에 기업에서도 사람을 뽑기가 두려운겁니다. 주말빼고 7일 일한사람이 3개월치 월급을 달라~~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누가봐도 딱 저걸 노리고 온사람으로 밖에 안보여지는데 법이란 이름으로 그모든것을 허용한다면 이나라에서 사업하는사람들은 없을겁니다. 좋은법을 악용하는사람에게도 회사에 입힌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한다고 하면 누가 법을 악용하겠습니까? 제발 생각좀하고 법을 만들고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모든분들께 정규직 뽑지마세요 그냥 귀찮더라고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 연장으로 해서 뽑으세요 그게속편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는겁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제가 올해 4월 부터 현재까지 보험사들의 약탈적이고 사기적인 행위에 대하여 금감원을 시작으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 서울남대문 경찰서 와 종로 경찰서에 이르기 까지 다수의 민원 반복과 고발까지 하게 되였습니다 물론 이기간중에 수많은 시민단체와 언로에게 말하고 변호사들에게 작게는 개인변호사 크게는 로펌까지 여러 자문을 구하게 된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공정거래 위원회는 처음에는 계약조항이 아닌 약관심사를 하는곳이라고 해서 약관 조항을 알려 주었더니 나중에는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하며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라더군요 그래서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런 형태에 대하여 감사원과 국무총리 비서실에 감사르 요청하였더니 개인적 비리는 없고 법적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처리하였다고 말하더군요 뭘 법적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인지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시 잘 재조사해 보라고 해당 부처에 공문 보내준다고 말 할 뿐 더이상 자기들이 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남대문 경찰서는 롯데 보험사의 말인 처음부터 고객의 적립금을 안 줄려고 설계된것이 아니라 급중한 실손의료비의 청구로 인해 적립금에서 차감해 가는 갱신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 고객에게 줄 적립금이 없어 진 것일 뿐이라 말과 보험개발원과 금융위의 허가를 받는 합법적 상품이라는 보험사의 말을 믿고 무협의 처리하여 서울 중앙 지검에 송치하더니 검찰도 경찰과 마찮가지로 적립금이 없어진것으로 인해 보험사가 어떠한 이득고 챙기지 않았으므로 불법성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하며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현재는 종로경찰서에 고발한 흥국화재 보험과 남대문 경찰서에서 무협의 처분 내린것에 대한 롯데보험의 항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험사의 주장인 첫번째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갱신보험료가 올라 줄 적립금이 없다는 말 두번째 갱신보험의 변동 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해 적립금이 변동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중에 적립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번째 주장인 롯데 보험사의 갱신보험료가 급격히 올라 줄 적립금이 없다는 오류 증명입니다 5년주기 67년간 납입하는 최초 갱신보험료가 10,062원이고 25년간 납입하는 적립금이 9,155원입니다 이때 갱신보험료가 67년간 단 한푼도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 할 때 적립금이 납입하는 기간인 25년간에는 적립금이 차복차복 쌓이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립금 납입기간이 끝나고 난 후인 갱신보험료 납입기간은 42년이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25년간 매월 9,155원 납입한 적립금으로 42년간 매월 10,062원을 대체 납입 할 수 있을 까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적립금에서 적립금의 사업비를 단 한푼도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럴리 없겠죠 적립금에서 사업비가 차감된후의 남은 금액은 더욱더 대체 납입이 안 될 것입니다 즉 보험사에서는 처음부터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빼갈 목적으로 이 상품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두번째 갱신보험료 변동과 이자율 변동이 만기 적립금을 변동 시킬 수 있다는 것이 만기 적립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과 같다는 말의 오류 증명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나왔듯이 변동과 없다는 말은 전혀 다른말입니다 위와같은 증명으로 인해 보험사의 주장인 첫번째와 두번째의 부정한 논리는 결국 자기들 스스로가 고객을 기망하여 악으적으로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갈취하여 매월 배임과 횡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보험증권과 갱신보험료 안내장을 고발장에 첨부하였는데 경찰서와 검찰청에서는 보험사의 말만 듣고 보험사가 어떠한 이득을 취한것이 없다고 말하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고객이 받지도 못할 적립금에서 매달 사업비를 꼬박꼬박 차감해 가져가는 배임과 횡령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느 고객이 대기업인 보험사에서 그것도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에서 이러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판매 활동하는 대기업에서 고객의 이런 푼돈에 눈이 멀어 부정한 짓을 할거라 생각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말 쪽팔이는 일입니다 푼돈모아 엄청 큰 돈을 벌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부정한 짓을 대기업에서 할 짓은 아닐것입니다 또한 보험사 와 금감원은 제가 너무 높게 책정된 갱신보험료의 상세 내역을 알려 달라 했는데 다들 아무 답변도하지 않고 영업비밀이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나는 고객이고 내가 내는 갱신보험료가 정당하게 책정되였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갱신 보험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번계약한 것에 대한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족쇄되는 일이 되여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몸값이 합법화 될 수는 없는것 아니겠습까 보험사에서 무조건 내라면 내고 내기 싫으면 해약하면 된다는 논리가 무슨 논리입니까 이런 막무가내 식이 이제까지 통용되였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또한 적립금의 사업비가 보험사 주장 약 연 20%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금감원의 말도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의 대출이자도 6%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주식과 각종 펀드의 수수료도 이보다 훨씬 낮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가입자가 적립금의 연 20%을 사업비로 가져가고 최저이율 연 2%로 이자를 받는것에 가입하겠습니까 은행보다는 사업비가 많아 은행이자보다는 적다고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주는 이자보다 몇십배나 많은 사업비를 가져가는지는 상상도 못해고 또한 가입당시에 어떠한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무 이상없다고 말하는 금감원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보험사 주장 약 연20%도 부정한 회계 방식으로 적어진것이라면 더더욱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적립금의 사업비는 순수 적립금에서 차감해야 하지만 사업비가 마치 적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보험사에서는 적립금에서 갱신보험료를 차감하기 전에 사업비를 차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적립금에서 갱신보험료를 차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약 연20%이지만 먼저 적립금에서 갱신보험료를 차감하고 남은 적립금에서 실제 차감한 사업비를 계산하면 평균 약 30% 최고 40%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법정 사채이자보다 더 높습니다 제가 내돈내고 등록하지도 않는 불법 사채 이용해 이자 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흥국화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알렸는데도 금감원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말하고 감사를 요청하고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입니다 모든 보험사의 모든 보험의 적립금에 대한 사업비도 그래서 다시 다 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사업비 책정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보험 고객들에게 적립금의 사업비가 얼마가 차감되는지도 알려 주고 증권에도 표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존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우편과 메일로 문자로 여러가지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다 알려주고 그 사업비를 인정 할 수 없다면 보험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 한 것이니 그동안 적립한 금액에 소정의 이자율을 붙여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경찰이든 검사이든 이들의 머리속에는 처음부터 보험사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을 미리 내고 보니 보험사가 마치 선량한 회사이고 나는 악성 민원인으로 보였던 것인가 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들 보험사를 감시해야 할 공공기관이 이러하니 보험사가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하니 갱신보험료의 변동이나 이자율 변동이 만기 적립금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 어처구니 없게도 줄 적립금이 없다는 말과 똑 같다고 해석 된다는 것입니다 변동과 없다는 전혀 다른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 많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할 때도 이러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보험사의 부정한 논리에 법이 오염되였는지를 알겠더군요 이러니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보험고객들이 피눈물 흘리며 지내 왔겠습니까 보험사들은 고객돈으로 막강한 여러 로펌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자기편으로 만들고 고객들은 돈이 없어 개인 변호사도 고용 못하거 고용했더라고 보험사의 막강한 로펌군단들을 상대 할 수 없어 포기하며 보험사들의 논리에 빠져 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돈으로 변호사들을 고용하지만 정작 피해자는 돈이 없어 변호사를 고용못해 법정에서 진다는 말이 실감 날 정도입니다 또한 금감원의 불완전 판매라는 말은 없습니다 모든 사기꾼들은 피해자에게 불완전 판매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하면 사기이고 돈 있는 사람이 하면 불완전 판매입니까 왜요 사기치다 걸리면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 입니까 그럼 도둑놈들도 도둑질하다 걸리면 다시 제자리에 놓아주면 되는 것입니까 무슨 논리가 이렇습니까 사기이면 사기이지 불완전 판매라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눈과 생각을 말도 안 되는 말로 가리지 마십시요 그런다고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 홈페이지에서 말하듯 공공의 이익을 표방한다고 하면서 모든 보험가입자들에게 해당 된다고 분명 말했는데도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해서 직무유기입니다 보험개발원의 정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기업인지 공공기관인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더군요 변호사부터 경찰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보험사의 모든 상품과 높게 책정되는 갱신보험료까지 적합하다 허가 해 준다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런 사기성 보험까지 버젖하게 합법적으로 팔리게 되는 시발점을 제공하여 경찰서도 검찰청도 금감원도 모든 공기관이 여기서 허가해준 합법적 상품이라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만하고 있는것입니까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사기업이면 사기 공범으로 공기관이면 직무유기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에 아무리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고발이 들어왔으면 제대로 조사하여 다시 합법성을 검증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든 공기괸이 무슨 녹음기 틀어놓은것 처럼 똑 같은 말만하고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흥국화재는 물론 보험 대행 판매사 그리고 전직 금감원장님들부터 현재 공정거래위원장님 보험개발원장까지 다 같이 종로 경찰서에 처벌해 달라고 증거까지 제출하며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들 모든 공공기관들이 제 역활을 하지 못한다면 전 문재인 대통령님도 죄송하지만 직무유기로 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한 기관이 문제라면 그건 그 기관의 문제이지만 전 기관이 문제 투성이라면 그건 대통령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사하는 경찰이 그러더군요 다른사람들 처럼 살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나이 먹도록 다른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본적이 내 일생에서 별로 없습니다 거의 모든 일생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이제와 세삼 다른사람들과 똑 같은 생각으로 살 자신도 없고 또 살 생각도 없습니다 종로 경찰서까지 남대문 경찰서 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험사편을 든다면 저는 큰 이벤트가 필요하므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검찰에 고발 할 수 밖에 없음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상담 변호사가 하나같이 똑같이 말하더군요 보험사를 상대로 이길려면 보험가입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으로 하면 이길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사기업이므로 정보 공개 청구에 해당되지 않아 무슨 수로 보험가입자를 찾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언론과 많은 시민단체에도 말했 봤지만 다들 묵묵답답이니 어쩌겠습니까 결국 모든 국민이 다 알 수 있고 민주당의 상대인 자유한국당등 여러 정당들이 알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직무유기로 고발 할 수 밖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느 한곳에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얽히고 얽힌 실타래를 대통령님 혼자서는 풀 수 없을 거라 생각되어 내가 칼을 뽑아들고 그 어지럽게 얽히고섥힌 실타래를 단 칼에 베어 풀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이벤트가 필요해서 하는 행동이니 너그럽게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까지 가지 않도록 잘 살펴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에게 네마디 말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이러면 이럴수록 남은 고객은 고객이 내는 돈 보다 더 많은 청구를 하는 고객들만 남게 될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고 이에따라 보험비는 더 올라 더 많은 고객을 놓치게 되어 당신들 먹고 살기 힘들어 질거라고 말입니다 이제 보험사의 생각을 바꾸어 정직하게 할 때라고 말입니다 적게먹고 꾸준히 간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께 죄송하다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우해양조선 분식회계한 회계법인 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금감원.증권위원회 회계법인은 봐주는가? 미국 같으면 회계법인 파산 24년 징역형 아니면 종신형 말많고 탈 많은 미국 건재하는 이유 본인은 수학과 30년전에 졸업 삼성 바이오 상장 3년 대입하면 자본잠식 상장 폐지 상식 주식시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외국인들 투자하지요.ㅜㅜㅜ 검찰 또 봐주기 수사하면 공직자 비리 수사처 당의성만 증명 대마불사 적폐중 적폐 촛불 와 들었노^^*", "num_agree": 3, "petition_idx": "44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 금융 분식회계는 자본주의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국민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며 그들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치구현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인 국가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야 하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의 강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기에, 이러한 일을 하는 정당·정치인은 부여된 권한을 발전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올바른 방향으로 행사할 수 있는 도덕성을 모두 겸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엘리트리더집단이어야 할 정당·정치인이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이끄는 리더가 아닌 국민들이 이끄는 데로 따라가기만 하는 우유부단함과 함께 모범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촛불혁명으로 현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였는데, ‘도대체 왜 70년 대한민국 역사의 오점인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답변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면서 반면교사를 삼는다면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많은 이들이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한 양당구도·계파패권주의·제왕적 대통령제도·정치공학적 원리에 의한 포퓰리즘’의 폐단이 장기간 누적되었기 때문에 촛불혁명이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언급된 시스템의 폐단이 누적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찬찬히 생각해보면, 국민이 왕이라는 미명하에 정치인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유권자집단과 그 유권자집단에 의지해서 정치생명을 연장해가려는 정치인집단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올바르지 못한 공작정치문화를 확산시켰던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여 집니다. 실상, 촛불혁명을 주도한 유권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 정치역량 및 국정운영능력이 가장 뛰어난 국민을 선출직 공직자로 정계에 진출시켜 대한민국 국력향상 및 국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게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선출직 공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시키는 것만 해야 하는 일종의 꼭두각시로, 꼭두각시 역할을 거부하는 정치인은 가짜뉴스를 확산시켜서라도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라는 이상하게 변질된 정치문화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한 양당구도·계파패권주의·제왕적 대통령제도·정치공학적 원리에 의한 포퓰리즘’이 발생하여 정계를 ‘까마귀만 놀다가는 4류 집단 놀이터’로 전락시켰다 판단합니다. 정당·정치인은, ‘국민의 존엄성·인권·생존권 유린 및 부정부패 연루’만 주의한다면, 공정한 시스템 하에서 대한민국을 선진화된 풍요로운 국가로 발전시켰을 때 ‘애국심·삶의 만족도 및 행복지수·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등은 자연스럽게 향상되며, 국민들이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참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면 ‘정당·정치인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2018년의 대한민국 정당·정치인이 ‘나는 국민의 존엄성·인권·생존권을 유린하지 않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으니 성공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1970년대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것이며, 혹여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의 정치인이 국정운영·시정운영·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판단·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부족해 국민이 왕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에게 리드를 당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라면 이러한 분은 정계에서 스스로 은퇴한 후 자연인으로 돌아가 삶을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과 본인 모두를 위해 득이 되는 결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국민이 왕이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는 국민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엄밀히 따져봤을 때 현대문명사회에서의 선출직 공직자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 (∵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모습은 필요하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국정운영·시정운영·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국민이 시키는 것만 하며 어떠한 자의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말 잘 듣는 초등학생을 정계에 진출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고, 여러 도시로 구성된 인구 5천만의 공화국이 풀뿌리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운영되면 어떠한 진전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으로, 단언컨대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정계에 진출시키는 인사권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선출직 공직자를 뜻대로 통제하려는 월권행위까지 했을 때 민주주의는 퇴보하며,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정계에 진출시키는 인사권인 투표권을 거래수단으로 활용하려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은 후진국의 수렁에 빠져들어 그곳에서 벗어나질 못 할 것입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정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자기정치를 하거나 염세주의 성향을 띠는 유권자들에게 끌려 다니지 않더라도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당선이 가능하게끔 공천권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애국심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정계발전을 위해 헌신할 줄 알고 국익증진·국력향상·사회갈등조정 역량 등의 정치인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컨대, 정당에 지급되는 국비보조금을 대한민국 명문대학교에 기탁하여 ‘서울대학교 더불어민주당 정치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당연히 적정학비는 입학생들로부터 받아야 하며, 매우 공정하고 엄격한 학사관리 및 평가시스템 하에서 성적우수졸업자를 공천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었을 때, 정치인을 거수기로 전락시켜 여론을 호도하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불필요한 자기정치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공작정치꾼들의 설자리를 좁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언급된 변질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국민은 ‘왕조국가의 폭군·조선말의 세도가문’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구성원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사회구성원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언행을 보이면서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위하는 고유의 권한 및 혜택들을 빼앗는 게 당연한 대응방안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선진화된 문명국가의 정당으로 평가받고 성장해가야 하니, 염세주의 성향을 띠는 국민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책을 통해 올바른 민주주의 환경을 조성하며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987년 자유민주주의 정착 및 대통령직선제 도입을 갈망했었던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2017년 변질되지 않은 건전하고 성숙된 자유민주주의를 염원했었던 촛불을 든 국민의 명령 또한 잘 받들어 대한민국 정치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우선, 공권력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올바른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미명하에 흥신소를 양성화시키려는 집단인 ‘PIA 자격증 소지자’들의 활동을 금지시켜야 하며 ‘PIA 자격증 소지자’들이 정부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막아야 합니다. ‘PIA 자격증 소지자’들로 인해 흥신소가 양성화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ⅰ. 국민의 탈을 쓰고 ‘유권자가 선출직 공직자들을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회가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다.’라고 착각하는 공작정치깡패들이 양성되어 정치인은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며, 정치인의 약점을 거래하면서 밥벌이를 하는 ‘PIA 자격증 소지자’들로 인해 사소한 빌미만 확보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중상모략·네거티브공격·가짜뉴스생산’이 만연하는 정계는 황폐화 될 것이고, ⅱ. 사회에서는 국민이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돈벌이를 위해 가족·친구·지인들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이간질 시키면서 갈등을 야기하는 ‘PIA 자격증 소지자’들 때문에 사기와 선동이 난무하는 가운데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타락한 사회가 될 것이 자명하며, ⅲ. 수사기관은 공무원이 아닌 ‘PIA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외주를 줌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공직자 감찰 또는 피의자 조사’를 넘어선 ‘무고한 참고인 및 피의자 주변인물 사찰(= 사생활감시)’ 같은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하여 국민의 존엄성과 인권은 무참히 짓밟힐 것이고, ⅳ. 로펌은 사회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사회적비용을 증가시켜 매출활성화를 이루어내고자 ‘PIA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함으로서, 고객이 찾아왔을 때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을 넘어, 고객을 찾아다니면서 개척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구성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지 않고 갈등을 증폭시켜 구성원들이 부담하는 사회적비용이 늘어나며 그로 인해 밥벌이를 하는 집단이 성장하게 되면 그 사회는 매우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되어 구성원들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를 했을 때, ‘국세청~세무사~기업’의 관계에서 세무사는 기업인이 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에 세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국세청과 기업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하는 반면, ‘경찰~PIA~범죄자’ 관계에서는 국민이 범죄자가 되지 않고 범죄자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PIA는 사회구성원이 범죄자가 되었을 때 중개역할을 하며 밥벌이를 하는 자들로서, 전문적인 변호 또는 법률서비스 제공이 아닌, 순수한 국민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전문적인 이간질과 음해를 지속적으로 하여 갈등을 야기하는 브로커이므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인 자격제도 입니다. 게다가, ‘PIA 자격증 소지자’는 월급과 퇴직 후 연금이 보장되는 경찰공무원과는 달리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함으로서 사회구성원들 간에 불신을 조장하며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에 힘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조폭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합법적 추심권한을 부여했을 때 폭력발생빈도는 상승하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질 개연성이 존재하듯이, 단언컨대 PIA 자격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신적 폭행을 당하는 국민이 많아질 것이라 사료되니 정당·정치인은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 ‘PIA 자격증 소지자’의 활동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PIA 자격증 소지자’들에 의해 전염병처럼 퍼지는 변질된 문화로부터 보호하고, 현재보다 한층 더 진일보 적이며 성숙한 민주주의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으면서, 올바른 사회구현에도 도움이 되고,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할 것으로 추정되는 거버넌스 시스템 (= 정부의 역할을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시스템) 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 판단되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 하에서, 언론기관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 판단되었을 때 법원에 언론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언론영장이 기각되지 않고 발부되면 언론영장을 신청한 언론기관은 ‘인터뷰 및 자료공개 요청’의 대상이 된 ‘청와대·국정원·검찰·경쟁언론사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기관·협회·단체·법인·개인’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약속이 없었더라도 합법적으로 현장에서 인터뷰 및 자료공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언론영장을 발부받은 언론기관이 ‘인터뷰 및 자료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이 된 ‘기관·협회·단체·법인’의 구성원을 체포해가거나 요청한 자료를 압수해 갈 수는 없지만, 언론영장에 적시되어 ‘인터뷰 및 자료공개 요청’의 대상이 된 ‘기관·협회·단체·법인’의 구성원이 현장 인터뷰 또는 자료공개에 불응하거나 향후 거짓된 내용의 인터뷰 또는 제공 자료가 적발되었을 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법적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언론영장 청구권 제도’를 도입한다면,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 언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①이전 년도 1년간 메인뉴스 평균시청률 기준 1위 방송사 & ②이전 년도 1년간 누적유료발행부수 기준 1위 신문사 & ③이전 년도 1년간 메인뉴스 평균시청률 기준 2위 방송사 또는 이전 년도 1년간 누적유료발행부수 기준 2위 신문사’, 즉 제도권 내 언론기관 3사에게만 1년 동안 부여하고, 홀수 년도에는 ‘평균시청률 1위&2위 방송사와 누적유료발생부수 1위 신문사’, 짝수 년도에는 ‘누적유료발행부수 1위&2위 신문사와 평균시청률 1위 방송사’가 언론영장 청구권을 행사토록 한다면, 대한민국 언론사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민주주의 가치구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태동시킨 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층 더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20년 장기집권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주의 발전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천안oo고등학교 사회수행평가를 통해 장애인 불평등 사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처음이라 낯설고 장애인 불평등에 대한 저의 생각이 많이 부족하였고 요즘 사회에서 장애인에게 많은 것을 지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상버스차별,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근로 장애인 차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출입금지 등 장애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차별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차별 문제가 없어지도록 적극적인 방안과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불평등 사례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1994년에 한약사가 제도가 생긴 이래 약 2천여명의 한약사가 배출 되었고 강산이 2번 바뀐 세월에 지났습니다. 급조해서 제도를 만들다보니 약사법에는 헛점이 많고 이로인해 직역간 갈등만 심화되었습니다. 약은 하나입니다. 남과 북과 같이 언제가는 통일이 되야 합니다.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양약 한약 나뉘어져 불필요한 갈등만 야기하고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들 부담만 지어주는 형국입니다. 약의 전문가로서 현재의 반쪽짜리 약사가 아닌 양약과 한약을 넘나드는 통합약사를 이루어 신약 개발을 선도하며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보건 건강만 생각하는 약사가 되어야 합니다. 24년이 지났지만 양약이니 한약이니 모호한 경계를 갖고 이전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약사 한약사 제도를 통합하여 진정한 약의 전문가를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3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약사 제도 폐지하고 통합약사 이루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요즘 사회적으로 심신미약이 사회적 화두다 하루에도 방송매체를 통해서 수십번은 듣는듯하다 심신미약이란 본인에 의지와달리 어떠한 피치못할 요인으로 범죄를 저질렀을때 형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법은 모호한 성격을 띄고있어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된다 쉽게말해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인 것이다 다시말해서 있는자들에 탈출구라고 보면된다 병보석 과 일맥상통 한다 없는자들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갈 정도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피시방 살인자가 애초에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확률은 단 일도 없었던 것이다 저지른 범죄는 천인공노 하고 결코 용서 받지못할 것이다 생을다한 노인이 되어서야 나올것이다 그러나 그도 누군가에 자식이고 싫던 좋던 국민에 일원이다 사회적인 지탄은 이정도면 응징이 된듯하다 이제 법에 응징을 받도록 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44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싱신미약 그리고 순진한  국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관순열사 동상 또는 안중근의 동상 건립을하고 공원 조성을 하여 후세에 기릴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현재도 두분을 기리는 장소 및 동상은 존재하지만. 좀더 접근성이 좋고 대내외적으로 알릴수 있는 장소에 관광 명소로 조성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 대왕 동상과 같이... 이순신 장군 동상 자리에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있었으면하는 마음입니다만... 그건 좀 어려울듯...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 공원 조성하여 안중근의사 또는 유관순열사 동상을 세워서 공원 조성을 하여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고 또한 관광객도 이분들을 알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탑골 공원도 31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장소이니, 근처에 유관순열사 동상 또는 독립선언의 33인을 기리는 장소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일본 대사관 미국 대사관 그리고 외국 관광객등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기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운동 100주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통령님 넘 고생하십니다. 몸도 챙겨가시면서 일 하시길바랍니다. 바쁘신줄알지만 국민과 대화을 부탁드립니다. 간강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대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하려면 뿌리를 잘라야합니다. 줄기를 자르면 다시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성범죄 또한 마찬가지로 일어나기 전부터 예방을 해서 아동 성범죄의 예상가해자들을 색출해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각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 뿌리를 잘라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통령님께, 국회의원분들께, 판사님들께 저는 시사에 관심이 많은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기사를 자주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최근 너무나도 많은 사회문제와 갈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좌우 대립, 국회 분쟁, 미세먼지, 젠더 갈등, 각종 비리... 아주 극에 치달았습니다. 뉴스 톱기사는 항상 이것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이더군요 청원 게시판도 마찬가집니다. 저는 인터넷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 주제에 이렇게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중학교 3학년의 시선에는 솔직히 우리나라 윗사람분들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무력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곧 3년만 지나면 제 삶을 제가 주도해나가야 하는 나이가 되는데 이 나라 안에서 누구를 믿고 안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 저런 갈등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떻게 풀어야할 지 앞으로의 미래는 어둡기만 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할 지.... 학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부심을 가지라는데, 도대체 어느 면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문 대통령님, 국회의원분들, 판사님들 제발 성심성의껏 이 나라 돌보아주세요. 제발 좀 상식적으로 해주십시오. 저 아직 16살 밖에 안됐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에서 사는게 무섭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3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지도 못한 특급기슬자를 기한이 지나면 기술사로 인정하는 것은 이나라의 제도를 무너뜨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것으로 심이 우려되는 행위입니다 일정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경력을 갖춘 기술사를 전문가로 유지되도록 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비전문가로 안전이 필요한 일을 맡기는것은 국민의 불안과 사고를 가중시키고 기업의 사장 돈벌이를 도와주는 행태가 될 것임으로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하기에 이에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꼭 살펴주시어 반영되기를 학수고대 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43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급기술자를 기술사 대우"}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경북도민입니다. 우선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제 대구MBC뉴스를 봤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박정희 탄생 기념식에서 욕설이 오고가는 내용을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미시장은 장세용 더불어 민주당인거 알고계시죠? 그런데 구미에서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철우는 XXX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배신자 \"똑바로 얘기해 (= 이철우 도지사 해남종합병원 외과 위밴드 수술 하고 싶다)\" 그 XX하니까 나라가 분열된다. 지난번에 얘기 했는데 또 XX하고 있어 이것들이 웃지말고 XX야 니가 도지사냐 XX야 알고 XX해야지 뭘 등의 욕설 내용을 담은 영상이 보도 되었습니다. 즉 이철우 도지사는 자격이 없고 그냥 외과 위밴드 수술을 해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철이 안든 도지사 경질 좀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철우 경북도지사 욕설 논란 경질요청 및 고소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자한당은 국정감사때는 한유총 그렇게 몰아 부치더니 로비 쳐 받고 나서부터 두둔할뿐만 아니라 아예 한유총을 위한 법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 이용주 솜방망이 처벌 절대로 이두당 한테는 총선 대선 단 한표도 주어선 안됩니다. 자한당은 로비 때문에 어머니 뜻을 저버렸고 민주평화당은 국민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런자들이 국회 있다는 것 자체가 치가 떨리는데 선거때 이런자들에게 표를 준다는게 나라 망조로 가는길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과 민주평화당에는 총선 대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우리의 선조. 6.25 참전용사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Gp를 왜 문재인 대통령님 마음대로 폭파시키십니까?? 북과의 평화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물도 없이 이리 쉽게 Gp를 터트려도 되는 것입니까? 고지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 수백 수천명의 \"대한민국\" 선조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Gp복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리 쉽게 Gp를 무너뜨려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부전선 Gp 다시 복구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천안시내버스의 온갖 문제점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고, 이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고스란히 보도되고 있으며, 천안시민들과 천안 소재 대학의 학생들, 심지어 천안 시내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천안시내버스가 최악이라는 점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문제 1. 인구의 밀집 천안의 인구는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있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대중교통이 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곳에는 대중교통이 덜 운행되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인구가 많은 지역 버스 운행에 대해서 불평등을 느낀다. 이렇듯 인구가 많다는 뜻은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즉, 인구가 많을수록 교통이 발달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버스 노선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 해결방안 :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고 해서 버스 운행이 많아야 하고 덜 밀집되어 있다고 버스 운행이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버스 운행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역에 버스를 더 추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버스를 더 추가하여 운행 시간을 인구가 많은 지역의 버스 운행과 비슷하게 만들면 해결이 될 것 같다. 아니면 버스 노선을 더 많이 추가하여 많이 돌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노선을 늘린다면 번거롭게 많이 하던 환승을 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2. 늦은 첫차, 빠른 막차 타 도시에 비해 첫차 시간이 늦고, 막차시간이 매우 빠른 편이다. 평택시 50번이 오전 4시 50분, 청주시 502번이 5시 20분 등 6시 이전에도 출발하는 반면 천안시는 가장 빠른 첫차가 무조건 6시 정각. 막차도 안성시 70번이 밤 12시, 이천시 6번이 밤 12시 5분, 청주시 747번이 12시 35분 등 자정에도 운행하는 반면 천안시는 대부분 오후 10시가 넘으면 끊기기 시작하여 11시 이전에 모두 종료된다. 2018년부터 시내버스 일부 노선을 1시간 연장 운행한다고 말은 했지만, 아무런 소식조차 없다. 노선별 탑승객 등을 감안해 터미널과 역 등을 경유하는 주요 노선이 대상이라고 한다. → 해결방안 : 천안시 주민들도 많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왜 다른 지역보다 첫차 시간이 느리고 막차 시간이 빠른 것에 대하여 불평등을 느낀다. 그리고 시내버스 일부 노선만 1시간 연장 운행을 한다는 점에서도 불평등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첫차 시간을 타 도시와 비슷하게 맞추고 막차 시간도 타 도시와 맞추면 될 것 같다. 그리고 터미널과 역 등을 경유하는 주요 노선만 운행 시간을 늘리지 말고 다른 버스들도 전부 맞춰서 바꾼다면 이런 불평등한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문제 3. 비좁고 불편한 승강장 천안시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율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명목으로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천안시내 곳곳에 승강장을 신설 및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치되는 유개승강장의 형태는 4미터 표준형, 3미터 표준형 등 네 종류인데, 그러나 일부 유개승강장은 너무 비좁아서 장애인 휠체어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이용하는데 불편이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다. 실제 성정동 천안세관 정류장, 봉정사거리 정류장에 설치된 3미터 표준형은 정류장의 출입구 폭이 60㎝에 불과했는데, 출입구 폭 60㎝는 비장애인 성인들도 이용이 불편할 정도로 비좁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60㎝ 폭의 입구에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아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단지 유개승강장 설치율 증가 및 성과 확대만을 위해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유개승강장의 확대만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 해결방안 : 갑자기 불편하지도 않은 승강장을 바꿈으로서 더 불편해지고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했다. 출입구가 비장애인들도 불편할 정도로 비좁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로 진입하는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한다. 이것이 불평등이 아니면 뭐가 불평등인가. 그렇기 때문에 승강장의 입구를 더 넓게 해서 다시 고치던지 아니면 바꾸기 전의 승강장처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아니면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승강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문제 4. 부실한 노선 안내 전자노선도가 설치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내버스 노선도가 제대로 사용되는 경우를 찾기가 힘들다. 고장이 났는지 전원을 켜기가 귀찮은 건지 모니터를 켜놓고 다니는 차량이 드물다. 켜져 있어도 운행 중인 노선을 표시하지 않고 시내버스전체운행구역도 혹은 다른 노선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띄우거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무선 랜 접속 중'이라는 문구만 띄운 채 화면이 나오지 않거나 고장으로 색상이 이상하게 송출되는 경우가 잦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노선도를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버스 한대 당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천안시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고 한다. 책임을 져야 할 건창여객, 보성여객, 삼안 여객과 천안시청은 이를 방관했으며, 심지어 천안시청은 2011년에 시내버스 전자노선도의 사용실태 현황을 조사하여 80%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용역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2014년 해당 문제를 보도한 기사가 나간 후 천안시 관계자는 유지보수 용역에 해당내용을 포함시켜 개선하고, 버스회사 측에서도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노선도를 원상 복구 시키겠다고 했으나, 2018년이 되어도 복구는커녕 켜지도 않은 채 방치된 전자노선도가 아직까지도 존재하며, 심지어 아예 달려있지도 않은 차도 있는 상황이다. 똑같이 전자노선도를 사용하는 경기도나 청주 시내버스와는 완벽히 대조되는 상황. 두 지역도 간혹 끄고 다니는 차량이 있으나 천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노선도가 붙어있는 위에 광고를 덮어씌운 버스도 있을 정도다. → 해결방안 : 타 지역 사람들이 천안 시내버스를 타면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고 한다, 그래도 천안 지역사람들은 버스 노선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제대로 안내를 안 하거나 버스노선이 안 떠있어도 잘 갈 수 있지만 타 지역에서 처음 버스를 타는 사람인 경우에는 불평등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내버스에 제대로 된 전자노선도가 작동하게 매달 점검을 하고 모니터도 제대로 운행 중인 노선 표시를 하게끔 천안시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 시내버스 불평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13일 이수역 근처의 한 술집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2명의 여성이 피해자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커플들이 계속 쳐다봐서 말다툼을 하였고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남자 3명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5일 새벽 당시 커플의 여자친구가 2명의 여성이 계속해서 커플에게 성적인 비하발언을 하였고 카메라로 그 남자들을 찍으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cctv에서는 피해자라 주장하던 여성 2명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비하발언과 욕설을 하는 것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때 있었던 상황의 영상에서 2명의 여성이 참기 힘든 욕설과 언어강간을 하였으나 3명의 남성은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또한 점주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한 명의 여성이 다가와서 혐오발언을 하자 남성은 싸울 생각이 없다는 의미로 두 손을 들었고 그러자 나머지 한 명의 여성이 멱살을 잡고 해당 남성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커플에게 욕설과 성적인 비하발언을 하고 남성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성희롱과 욕설을 하고 거짓으로 여론몰이를 하며 국민들을 우롱한 두 명의 여성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4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 사건의 진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뷔페미. 여혐.남혐을 하지않는 매우 일관적인 시점에서 보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쓰니 힘듭니다 잘읽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남혐. 여혐논란이 매우 크게형성되어있습니다 남혐은 흔히말하는 페미니스트가 주축이되어 여초사이트인 메갈리안. 쭉빵. 워마드 등이 빠르게 잘못된정보를 전달하며 무조건 여자가 피해자다 한마디로 몰랑 여자가 무적권 이득봐야한다는식으로 빼에엑대고있습니다 여혐은 이런이들을 싫어하지만 모든여자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일부 남성.여성 가리지않고 존재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뭘까요 1. 유리천장 아무런 논리없는 페미니스트 (남.여 모두존재) 들이 여자는 동일직종에서 근무하지만 남자보다 연봉. 수당. 진급의 부당함에대해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유리천장이 성립되려면 일반회사에서 예를들어봅시다 일부 페미들이 그렇다는거지 모든 여.성.이 그렇다는게 아닙니다 1ㅡ1 생리휴가 현장직.사무직.파견직. 출장이 많은업무 등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행했을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여직원들은 사무직을 선호합니다 왜냐. 자기는 여자니까 남성에비해 힘이 부족하고 신체적인 차이가있다는것을 강조하며 기피합니다 또한. 무급이지만 여성에게 제공되고있는 생리휴가 저도 군대에 5년있으면서 평일(화.수.목) 쓰는것은 당직근무가 끝난후 다음날에 붙여서 주말까지 쓰는것과 전날 과음하고 아침 출근시간 다되서 쓰는것밖에 못봣습니다 회사에서도 별반 다르지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자네 생리했으니 무언가를 가져오게. 하면 또 여혐이라고 몰아세우겠죠 1ㅡ2 잔업 및 야근 말하기도 입아픕니다 그만 넘기고 제발 하고퇴근해서 회사에 피해라도 주지맙시다 왜 아파서 집에갔는데 SNS에 술먹고 어디놀러가고 구경간걸 올립니까 그기운으로 업무좀 처리하세요 물통 요즘은 거의 물통안쓰는 정수기니까 빼겟습니다. 사무실이 고층(3층이상을 말함) 에 설상가상 엘리베이터가없다. 직장동료(웬만하면남자호출) 를 허구한날부릅니다 노예입니까? 힘좀쓰세요 1결론 위와같이 본인들 힘들어하는것은 다 기피하지만 본인들이 힘들어하는것 남자직원이하면 당연하게생각하며 하려는 노력 조차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2~3걸음 움직였군요 박수보내드립니다 나머지는 다 도움받습니다 누구한테? 남자한테 본인 불편한건 남들도 하기싫어합니다 도움주는사람이 일찍 진급하고 뭔가 이득보면 배아파하지마시고 똑같이 혹은 더 잘하려고 노력하세요 2. 사회의 여성복지 2ㅡ1여성우선 주차구역 이렇게쓰면 모르죠? ㅡ 여성전용주차장 의 정식 명칭입니다 간혹 이것을 이용해서 남성들이 차를 대면 너는 장애인주차구역에도 아무렇지 않게 주차하냐? 라고 하는데 그거 스스로 여성비하. 장애우비하하는겁니다 제발 앞으로 1.2년 살거아니면 사는곳의 법은 알아둡시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말그대로 몸이 불편한분들을 위해 만든 주차공간이고 여성우선주차구역은 일단 여자가 먼저대는데 자리있으면 남자도 대도 무관하다. 알겠습니까? 2ㅡ2 몰카 자 몰카검거율 99퍼센트의 대한민국에서 몰카가 판을친다 라며 트위터. 텀블러에 돌아다니는 몰카를 증거로삼는분들 꼭! 봐주십시요 그거 화질부터 확인하면 hd 간혹 fhd도잇는데 지금 4k로 넘어가는시점에 누가 2000년 초중반 길게는 10년 초반까지 이용하던 해상도를씁니까 몰래찍어서볼거면 더 좋게찍지 옛날거 퍼와서 올리면 몰카가나타낫다!!!! 신고하자!!! 진짜 꼴보기싫습니다 여성부장관 진선미 장관님 메갈리안에 힘이되줘서 고맙다고 친히 글써주셧더라구요 표심은 남자에게도있고 적어도 남혐과 여성의복지는 확실하게 구분해주시고 예산안 타당성을 고민하고 올려주십시요 많은거 바라지도않습니다 정부의 기관이면 국민들을 남.녀 가리지말고 돌봐주세요 몰카 범죄율과 검거율 통계로낸자료. 신고건수 다들어가는 경찰의 통계에서 따왔습니다 왜냐! 이 범죄가 검거되든 허위이든 진실이든. 일단 다들어가있으니까!! 그런데 검거완료된것은 허위신고. 오인신고 다빼고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격차가그렇게크지 국민기만하지마세요 진짜로 공정하게. 심각하게내려는 의도면 진실된 사실을가지고 검찰에서 내는 연별통계자료 확인하세요 허위. 신고수. 검거율. 세세하게나옵니다 그것만 복붙해도 욕안먹고 진실된 자료 보여줄수있습니다 2 결론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료내걸면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살아왔다.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셧나봐요 다들 어떻게 2000년생. 1990년 이후출생들이 뭐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시절있을법한일들을 겪었지 타임머신개발하셧으면 끼리끼리여행하지마시고 특허를내세요 그게 더 이득이십니다 잠시 새나갔는데 이것이용해서 정치하는 국회의원. 여성부장관. 언론. 정신차리세요 남자도 국민입니다 남혐을 돈벌이에 이용하지마세요 3. 뭐만하면 남혐.중독 pc방 살인사건 ㅡ 게임중독 강남역 살인사건 ㅡ 여혐범죄 카페에서살인사건나면 카페인중독이고 도서관에서 일터지면 책중독 백화점에서 일어나면 쇼핑중독입니까? 기적의논리 그만펼치시고 사건의 진실을 보려는 노력을 하세요 왜 되도않는 논리를 붙여가면서 성대결구도를 만듭니까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득이되고 도움이되어야지 싸우라고있는게아닙니다 다날아가서 간략하게 다시씁니다 4. 경찰 군인 소방관 오또케스트라. 행정업무담당관. 호루라기스트 뽑지마세요 우리는 여자중에 강한사람. 자격없지만 하고싶어하는사람보다 우리를 구해주고 도와줄때 믿고 몸을맡길수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여자들은 현장 위험해서 안나가는데 남자들몸에는 쉴드있고 포션있어서 생명유지하는거 아닙니다 똑같이 아프고 가족이있으며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경찰청장님 혜화남혐시위당시 시위자들위해서 생수 아이스팩 지원하라하셧는데 사비로하세요 납세의의무 흐려지게하지마시고 위 예시를들었는데 이런것을 언론. 여성부에서는 뭐라고하는지아십니까? 안도와주면 여혐. 아직은 가부장적인사회. 여성편파적인 사회라 합니다 대체왜? 간단합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혜화역 남혐시위. 여초사이트 등을보면 단합력이 대단합니다 이말인즉슨. 페미편들면 표심. 조회수. 후원. 다 얻을수있다는겁니다 저만그렇게 생각합니까? 마지막으로 정부. 국회. 대법에묻습니다 당신들은 진정 남녀노소 성별구분없이 사람이라 칭하는 우리를 국민이라고생각하십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43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언론사에서 페미니스트를 돈벌이로 이용하지못하도록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고의분식회계가 증선위에 의해서 인정되었고, 거래중지 되었습니다. 상장폐지야 안 되겠지만 이로인해 한국 차세대 사업인 바이오업계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할 듯합니다. 당장 대외신인도에 타격이 있겠고, 무엇보다도 바이오업계의 위상과 사업의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증선위의 결정이 지극히 비 합리적이고, 기업죽이기의 이념적 공격이라는 겁니다. 삼바가 정말 분식회계를 통한 뻥튀기 상장이었다면, 왜 상장후 주가가 폭발했을까요? 그것도 외국인과 기관이 사서 올렸는데? 또 뒷거래가 있었다고 둘러대실 생각인가요? 거래중지된 지금도 폭락후 22조원의 시가총액을 기록중입니다. 상장직후보다 약 2.5배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세대 바이오업체까지 죽이려고 합니까? 제발 가만히 계십시요, 그냥 월급받고 놀아도 뭐라고 안 그럴테니까 대한민국 미래 망치지 말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노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3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세대 기업마저 죽이려 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전세계는 다시 원전가동 한다고하는데 우리나라만 태양광 태양광실패해서 다시 원전가동하는데 원전기술력이 높은우리나라가 배불러는지 수출도안하고 원자력인재들 다 외국에 팔리고 원전수출 하면 몇십조인데 이명박은 사기를처도 국제적으로 위상 펏고 돈가지고 서민경제까지는 피해를 안줬지만 문재인은 먹거리 파괴 서민들 까지 고통을 주고 있다. 이게 나라냐 19년도는피바람이 18년보다 더 부를거다. 회사는 대규모로 구조조정 들어갈거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되고나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오늘 아래와 같은 기사를 접하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청원 드려봅니다! 매우 불합리한 신용등급 제도 개선해주세요! ------------- 기사 내용--------------------------- \"연체 바로갚아도 신용등급에 악재…휴대폰 할부미납도 불이익\" 기사입력2018.11.15 오전 11:04 최종수정2018.11.15 오전 11:08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대출을 상환 기한 내 갚지 못하면 연체 사실이 등록된다. 일단 등록되면 돈을 아무리 빨리 갚아도 기록이 남는다. 이 기록은 최장 5년간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 금융회사 대출만 신용등급에 반영되는 게 아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을 제때 내지 않는 것도 연체로 잡힌다. 금융회사가 단말기 판매자에게 대신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준다. 마이너스통장, 신용카드 할부·리볼빙(일부 결제금 이월) 등을 지나치게 이용해도 신용등급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신용평가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 사례를 모아 15일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설명했다. --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됐는데도 신용등급이 바로 원상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 연체 이력 정보는 상환 이후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개인회생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 관련 법적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은 삭제되지만, 연체 이력 정보가 신용평가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연체 없이 쓰는데 왜 신용등급이 하락했나. ▲ 신용조회(CB)사는 통계적 분석으로 금융업권별 연체율을 산출해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받는 경우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용점수 하락 폭이 클 수 있다. -- 바로 연체금을 상환했는데도 즉시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 연체 이력은 최장 5년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즉시 신용등급이 회복되지는 않으며, 상당 기간 성실한 신용거래 실적이 누적돼야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된다. -- 최근 몇 달간 마이너스통장에서 여러 번 인출했더니 신용점수가 하락했다. ▲ 한도대출의 소진율(약정한도 대비 잔액 비율)이 몇 달간 계속 높은 경우 통계적으로 장래 연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도 소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단기간(1∼2개월) 내 상환하고, 소진율을 일정 수준(30∼40%)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 -- 신용카드 사용이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나. ▲ 신용카드는 일시불 위주로 일정 금액 이상 연체 없이 꾸준히 이용하면 신용평가에 긍정적이다. 다만, 할부 또는 리볼빙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경우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급전이 필요해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니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 현금서비스는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있을 때 높은 금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계적 분석 결과에 따라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CB사의 신용등급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 CB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정보의 종류, 반영 비중, 반영 기간 등을 공시하고 있다. 각 CB사의 평가 기준이 서로 달라 신용점수 차이가 발생한다. --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미납해도 신용점수가 하락하나. ▲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않아 금융회사의 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사실이 등록되고,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 ------------------------ 기사 끝----------------------- 과연 누구를 위한 신용등급 정책입니까?? 신용카드는 왜 만들었나요?? 할부, 리볼빙은 왜 만들었나요? 금액이 큰 건 할부로 사용하고 또 갑자기 필요하면 현금 서비스 받을 수도 있는건데.. 기간 안에 못 갚아서 신용등급 하락하는 건 이해가 된다지만, 제 때 갚는데(그것도 비싼 이자 줘가며) 왜 신용 하락시키는 건지 도무지 저 기사를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백화점이건 홈쇼핑이건 일반 상점이건 무이자 할부 외치며 사달라고 하는 것도 그럼 법으로 금지해야죠!!!! 누가 그러더군요.. 우리나라 금융정책이라는 건, 연체되면 1초만에 신용 강등, 연체 갚으면 5년 후에나 신용회복.. 어려운 서민들에겐 '맑을 때 우산 빌려주는 체 하고 정작 비 오면 우산 뺏어버린다'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할부 구매하면 신용등급 하락이라니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가경제의 중심은 금융이며 주식시장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2년만에 금감원이 문제 없다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을 멋대로 평가해서 거래정지 시키고 주식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국민들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무능한 금감원장 최종구와 김용범을 당장 경질 하세요 아울러 이상태로는 문재인 정부는 절대로 성공한 정부가 될수 없음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금감원장 최종구 부위원장 김용범을 당장 경질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며칠 전 이수역 부근의 한 주점에서, '취객 간 쌍방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쌍방 폭행이라는 용어는 청원글 작성 시점에서의 경찰 조사 진행절차에 따라 사용했습니다.) 관련하여 많은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며 청와대 청원이 진행되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093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 위 청원은, 상당수 부분의 거짓이 탄로났습니다. 본인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은 '네이트판'을 비롯한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11월 15일 현재 그 주장의 상당수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사실을 알리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으며 잘못된 행동을 한 인물들의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고자 이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우선,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분들의 밝혀진 거짓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분의 주장과 달리 가해남성은 5명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목격자들은 여성 일행 2명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녀 커플과 먼저 시비가 붙었고, 커플이 자리를 피하자 이후 또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성 일행과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의로 허위사실인 '남성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라는 표현을 게시했습니다. 집단 폭행이라는 자극적 키워드를 통해 여론몰이를 하려던 정황인 셈입니다. - 관련기사 :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4932604_22669.html (2) 단순히 화장을 안 했고 머리가 짧아서 맞았다는 사실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해당 여성분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 두 명이 먼저 전혀 모르는 사이인 주점 손님 커플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커플 중 여성분에게 '흉**'(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집단이 주장하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을 뜻함)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너같은 흉**이 꾸미고 다니면서 남자친구를 사귀니 여성 인권이 더 악화되고 있다' 라는 투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언어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후 커플은 별 다른 대응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처럼 먼저 시비를 건 정황상('먼저 시비를 건' 해당 정황은 경찰 조사에 의해 밝혀진 사실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외모 때문에 폭행을 당했다' 라는 해당 여성분들의 발언은 사실과 전혀 다른 발언으로써, 결국 여론몰이와 자극적인 관심 유도를 위한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 관련자료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5/2018111502411.html (3) CCTV를 비롯한 증거물 분석 결과, 이들이 오히려 상당한 수준의 성범죄 가해자였습니다. 커플 손님과의 마찰 후 가게 점포 안에 있던 다른 남성 손님과의 시비가 다시 생겼습니다. 이 때, 해당 여성들은 자극적이고 저속한,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인 표현을 다수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같으면 저런 **달고 밖에 못다닌다\" \"내가 6.9센치로 태어났으면 자살했다\" \"내 **가 니 **보다 더 크다\" \"야 내 **가 너보다 더 커\" \"아니 근데 저 **들 여자만나본적 없어서 **가 뭔지도 몰라\" \"야 너네 여자 만나본적도 없어서 **가 뭔지도 모르지? 깔깔\" \"****들~ ****들~ **~\" \"너네 ** 6.9센치~ 야 너네 여자못만나봤지? 너네 여자 못만나봤지?\" 상기 내용은 이들의 발언을 촬영한 영상에서 눈꼽만큼의 수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적은 것입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 는 한국 남성들의 성기가 작다는 점을 비꼬는 메갈리아/워마드 집단의 속어이며, 6.9센티미터는 그릇된 해외 통계로 밝혀진 한 조사에서 한국 남성 평균 성기 사이즈가 6.9센티미터임을 이용하여 비하하는 말로 수년간 워마드, 메갈리아 등의 사이트와 여초 집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는 아시다시피 여성 성기의 *****를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이들의 발언은 별도의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이미 누구나 상당한 수준의 성희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성이 여성에게 \"그렇게 작은 가슴 달고 밖에 어떻게 다니냐\" 라는 말을 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들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수치심을 들게 한 성희롱이며,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점에서 일어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됩니다. 다른 부분에서라면 아직 경찰 수사를 더 지켜볼 수 있겠으나, 이 부분에서만큼은 여러 정황과 증거 상 명백한 성범죄와 명백한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해당 여성들이 단연코 '가해자'인 셈입니다. 이에 저는 해당 '가해자' 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관련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FH2l0fBE5Oc (4) 이들은 폭행과 관련해서도 고의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들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사진을 올리며, '집단 폭행을 당해 뒷머리에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가 생겼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뒷머리에 생긴 상처는 계단에서 넘어져 생긴 것이며, CCTV 화면에는 상처가 발생한 계단이 녹화되지 않아 아직까지 이 부분은 수사단계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로는 '가게 안에서는 몸싸움과 폭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남자 일행이 자리를 먼저 뜨고, 현재 피해자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여성이 이들을 붙잡으려 하는 장면과 증언만이 있을 뿐입니다. 계단에서 스스로 넘어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폭행에 의해 직접적으로 생긴 상처라는 최초 해당 여성의 발언은 거짓이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경찰 수사 결과 현재 뒷머리에 생긴 상처는 4cm 정도의 상처로, 뼈가 보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상처였다는 말 역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위 네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의도적인 남성에 대한 혐오 여론을 조장하고 여성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프레임을 형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분히 과장하고, 거짓말로 꾸민, 사실은 정 반대의 사실을 지닌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주장들 중 상당수는 거짓이었습니다. 타인들이 시비를 걸어왔다는 말도 거짓이었고, 자신들이 시비를 걸었던 것이었으며 자극적인 워딩으로 여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끌기 위해 상처 등을 과장과 거짓, 날조를 바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폭행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중이므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섣불리 언급해선 안되겠지만 이외의 부분에서 상술하였듯 \"성희롱\"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물론, 더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 무고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보이는 중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범죄는 현재 '인지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종류의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에서 해당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드러난 정황만 보아도, 증거 영상물만 보아도 성희롱을 비롯한 범죄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폭행사건의 철저한 수사과 진상규명과 더불어 해당 '성희롱'을 비롯한 범죄 가해여성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작성자 개인의 의견을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여성혐오'와 '메갈(워마드)혐오'는 그 종류가 전혀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메갈과 워마드라는 이름의 집단은 '여성인권을 위한다'는 가면 아래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오히려 양성간 성대결을 부추기고,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때문에 일반인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도 많습니다. 이러한 워마드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러한 주장들은 여성 그 자체를 타겟으로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메갈/워마드 집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주십시오.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정치인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부족한 부분의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점은 존중합니다만, 이와 확실하게 메갈(워마드) 집단을 구분해 주십시오. 사회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오히려 일반인 여성의 사회적 지위조차 깎아내리는 이들 집단에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들의 의견을 여성들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이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진지하게 확인해주시고, 가볍게 웃어넘길 작은 사회현상이 아니라는 부분을 확실히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긴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71347, "petition_idx": "44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가해여성의 성추행과 모욕죄 처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사랑은열린문 그만 시전하시고 일좀 똑바로 해주세요 미x년들 주작질 오지게 하는데 그게 남자 잘못이다 이러고 잇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4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어제 대구지방법원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지방선거때 달성군수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와 대구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지지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검찰이 150만원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는 벌금이 10만원도 모자란 90만원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봐주려고 하는 겁니다. 대구시민으로써 이건 불공평 하다고 봅니다. 지난 2011년 장세호 전 칠곡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150만원을 선고 받고 물려났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90만원 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님은 외과 병원 위밴드 수술시고 후유증 알아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검찰은 항소를 하겠다는데 저는 TK를 자유한국당이 담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권영진 탄핵을 해서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맡는 시장이 생겨야 합니다.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영진 대구시장 재판에 대하여 90만원이 웬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중고자동차 18노3584 마티즈를 구매했습니다. 중고자동차 성능기록부에는이상없음이라고기록되어있어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사용하면서 차를 사용함에 어려움이 생겨서 차량기술사에게 점검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침수차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노3584 마티즈차량을 점검하고 허위로 중고자동차성능부에 기록한 자를 신고합니다. 유대영. 수원시 권선구 매송 고색로 808-1 메이져모터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자동차 성능 정검 거짓기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금메달이 따기쉽다는 손혜인 의원님들 대한민국 국가대표 모든 스포츠 감독으로 임명해주세요 월드컵 우승해보즈아", "num_agree": 74, "petition_idx": "443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인의원을 야구감독겸 축구감독 농구감독 등 스포츠 감독으로 임명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고정적인 근무가 아니라 3교대/2교대 처럼 교대 근무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 달 정해지는 근무표가 관리자의 마음대로 수시로 변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엄연한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연차조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자가 이 날로 연차를 정해주면 그 때가 연차가 되는 것 입니다. 갈굼, 태움 등으로 이미 이슈화 되었던 간호사라는 직업... 사람을 살리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직업 뒤에는 밤낮이 수시로 뒤바껴 오늘이 평일인지 주말인지도 모르고 정해준 근무대로 출근과 퇴근하며, 밤샘 근무로 인해 휴일조차 제대로 휴식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질있는 관리자가 공평하고 정확하게 근무를 짜고,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들의 정상적인 듀티(근무표)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정은이랑 사랑은열린문 그만 시전하시죠", "num_agree": 8, "petition_idx": "443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그만감싸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정권 바뀔때마다 정권 입맛대로 일처리 방식을 바꾼다면 이나라에서 무슨 기업을 한다는 말인가? 좌파정부는 대기업을 부정하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하청업체들 피를 빨아대는 것이나 잘 관리하라 기업이 있어야 국가경제도 돌아 간다는걸 이정권 인사들은 모르는가? 일자리 창출 한다고 국민 혈세를 54조원 이나 쏟아붇고도 일자리가 왜 늘지 않는지 근본적인 원인도 모른채 대표기업 때리기 재벌기업 괴롭히기가 이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이미 실패한 정권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 바뀌었다고 삼성을 이리 괴롭히는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일부의 순기능보다 다수의 악기능 역활을 하는 국민청원을 폐지 해주세요. 검증안된 청원으로 인한여론 몰이와 인민재판으로 소중한 인권이 짖밟히고 국민을 분란시키며 큰 사회적비용을 낭비하게 만드는 국민청원을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3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인민재판의 역활을 하는 국민청원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 현제의 경제문제는 한두마디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구조적문제이고 심층적인 문화적문제이기도 합니다. 장문이지만 읽어보시면 현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압박과 착취(잉여노농의 가치[남는게 있다는 말씀])가 생겨나면서 (원시사회는 평등했음 어차피 뺏어 먹을게 없어서 잡으면 그냥 죽이는 시기 이니까) 자본주의까지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단계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산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이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원동력중 중요한 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왜 모든나라가 이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류역사 발전에서 생산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 외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다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의 패해를 (독과점)줄이고자 나타난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란 시만권력에 의한 자원의 재 분배이다 이것은 지극히 사회주의적 셩격을 지녔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도 생산력발전에 기반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생산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력이 약할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낮다 민주주의 지니계수 빈부격차가 각기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생산력수준에 근거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완전한 평등은 커녕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가 패망에 이르른다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리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 정도되면 사회두의페셰가 실현 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다 OECD국가중 마지막순서인 한국이 그것도 배에 가까운 노동시간으로 총량에서 턱걸이하는 한국이 최저임금이 3번째라면 이건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사회주의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한때 진보사상을 가진 혁명가들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평등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한몸을 불살라 사회주의 국가들을 만들엇다 최소한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은 의심하지말라 이 세상 누구보다 숭고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운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망했다 그리고 그중 등소평이란 중국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힌고양이든 쥐만 잡 잡으면 장땡이다 즉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생산력발전에 효과적이면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하고 증권시장 만들엇다 완전평등에서 빈부겨차 인정으로 간거야 핵심은 생산력 발전이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고속성장 하고 있지? 좋은 사람이고 대중을 위한 진정성있는 정책을 편다고 다 성공하는게 아니다 때로는 되돌릴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인류벌전의 원리를 위배 할수는 없는거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할 교훈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보수는 전통이고 기득권이다 보수가 극우로 가면 기득권강화로 이러지고 이것은 빈부격차와 부페로 이어진다 진보는 기득권 타파고 빈부격차해소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기득권해소이며 왜곡된 빈부격차해소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또다른 기득권이 형성되고(사회주의 정권의 기득권자들) 생산력에 비례하지 않는 왜곡된 빈부차이가 (새로운 구조의 더욱 경직된 빈부격차 사회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구조적 빈부) 발생하여 패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왜? 나오지않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시장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자체노력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규모의 크기로 성장이 불가능하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시장은 너무 작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제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지금도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등 국가주도형으로 키우고 있다. 한국의 열배이상의 시장규모지만 중국은 국가주도형전략에 맛 들은거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컴퓨터시대를 열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인터넷시대를 열면서 미국이 또한번 세계의 리더자리를 굳히는 계기를 만들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된사례는 한국이 유일하고 중진국함정에 빠진 나라치고 헤어나온 나라는 없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국가주도성장 ? 그거 예전에 하던 낙후된 방버아니야? 하고 아무 생각없이 넘기는 버릇 아무생각 없이 상식적수준의 사유방식..... 현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때 키워 놓은 대기업 뿐이다 (국가주도형발전시기) 한국의 문제는 그런 기업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고급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대기업에 기대게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대기업이 특권을 누리고 반면 사회는 대기업을 기대면서 대기업의 특권을 싫어하는 딜레마에 빠진것이다 재벌개혁 외치면서 한쪽으론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과 돈풀어 달라 조르는거다 제2의 현대 제2의 삼성이 계속나오면 한국은 아무런 문재가 없다 대기업의 특권도 사라질것이고 더이상 특정기업들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것이다 이렇게 제2의 성공기업이 나올려면 국가주도형 성장전략 박에는 없다 예전에 했던것처럼... 지난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해야하겠지만... 국가주도형전략은 한국의 유일한 길이다 경제를 시장에 맏기란다 시장에 맏기면 누가 경제 주도권을 쥐지? 서민백성이 몇조 몇십죠의 투자를 할수 있다고? 대기업 재벌이겠지? 대기업 재벌의 경제 독점은 질겁을 하면서 국가주도형 발전은 낙후된 철지난 방법이라면 도대체 뭐라자는건가?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는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업의 속성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익이 나지 않아도 할수가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모든것을 기업에 맡기고 시장에 맡긴다면 그것은 국가가 무책임한것이다. 국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국가적책무를 해야한다 어떤식으로든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은 마땅한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그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십전대보탕이란 한약이 있다 천년의 역사로 검증받은 처방이다 예것이라고 쓸모 없는게 아니다 어떤것을 철칙과도 같이 변하지 않는다 국가주도 발전전략 60~70년대에 성공했고 부족한점도 있지만 보완하면 돈다 (집중적으로 육성 하면서 국가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포항제찰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예이다) 한국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관성에 젓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저하고 있다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하지만 한국은 모든면에서 제2의 도약성공이 확실한 준비된 나라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반년안에 문대통령 지지율 20%로 떨어질거다 두고보자 문재인정부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은 살기힘든 서민층의 불만일것이다 부정적평가에 이부분이 가장 크고 이부분은 점차 늘어날것이다 이거 복지정책으로 해결 못한다 이것을 해결 할수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 안 망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경제불만에서의 지지층 이탈이 늘어 날것이다 이부분은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인간은 먹고사는게 우선이다 두고보자 그리고 현제 문제인정부의 성장동력 찾기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현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문재는 서민층의 일자리 문재이다 이것을 세금퍼주기로 해결 할려고 할게 아니라 (어차피 해결도 안될걸) 이쪽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경기 완전 죽었다 서민층은 지식이 낮고 할줄아는게 막노동이 나 자영업중심의 장사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노동으로 벌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경제가 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뭔 인공지능 드론 타령인지 의료기기? 그런건 고학력자나 할수 있는 소수계층의 일이다 그리고 위에 서민층의 일자리 뺏는 산업이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드론영역 발전하면 실직자는 더 늘어나고 사회는 도탄에 빠진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준바하라 거기까지다 아직 실체도 없다 거기 올인하다가 다른거 다 망한다 날아가는 새 잡을려 하다가 집토끼 놓치지 말라 독일이나 미국이 AI 도론산업으로 선진국 아니 잖아 현제는.... AI 도론산업 보다 서민층 일거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충분히 할수 있다 사실은 할게 너무 많아서 문재인데 (머리속에 구상이 넘쳐난다 뭘 해도 대박날 구상들이 넘쳐남다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근데 국가주도형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너무나 많다. )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할 생각을 안하는것 같다 아예 생각이 없는것 같다 그냥 선진국 걸어 온 길을 따라 것는정도? 그것도 꺼꾸로 이해하고 말이지 (생산력발전으로 이루어진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를 반부격차해소와 소득 증대로 샹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영뚱한 역방향 푸하하하) 문제인정부는 진짜 경제를 모르는것 같다. 프랑스하면 떠오르는게 향수 포도주? 루부르정도다 그런데 선진국이고 한국은 한참 따라가야한다. 이 프랑스가 세계적인 관광대국인거다 프랑스 AI 도론산업 잘한단 소리 못 들어 봤다 미국? 항모에 미사일? 노노 미국이 연간 1조5000억달러의 상품수지적자를 보는데 미국이 교육관광등 으로 보는 흑자가 무려 1조달러다 이것 없으면 미국 망한지 옜날이다 미국의 1위수출품이 뭔지 아나? 코카콜라 3위가 디즈니 예전에 f-35전투기 판매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는데 미국은 코카콜라 디즈니가 더 중요한 나라다 경제는 이런거다 AI 도론? 마소 페이스북? 미국에게 그건 코카콜라 디즈니 만큼 중요하지 않아 문재인정부는 정말 경제를 모른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험회사를 만들고 진취적인 사람은 로켓을 하늘로 쏜다고 한다 AI 도론산업에 올인하는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진보적 성향은 미래지향적이니까 그냥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모른다 화려한 언어의 현혹만 있다 AI 드론 의료기기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려? 소득을 늘려줄 생각은 했는데 역발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줄 생각은 안해봤나? 나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힌트를 하나 줘? 대한민국 가계지출에서 교통비가 14%다 극빈층 대중교통이용하니 늘어날꺼 없고 부자들 씀씀이에 교통비가 차지 해봤자 얼마 되겠냐고 그러면 주소비층인 중산층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그들의 교통비 부담은 20%도 상회 할꺼다 교통비란게 주로 휘발유 값이지 이건 내수시장에서 거의 순환이 안되는 지출이다 기름사다가 때면 없어지는 것이고 세수로 잡히면 끝인 소비지 이걸 줄여 줄수 없겠나? 대한민국 교통지옥인데 이것도 같이 해결 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그 절약된 돈이 내수시장에서 돌겠지? 대한민국은 인적자원박에 없는 나라다 인적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가지다 1 문화적 수준 2 시간(시간이 없는 사람은 무용지물이다 일상생활에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다면 뭘 할수있겠나) 교통지옥이란 말은 출퇴근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거다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고? 도로위에서 저녁을 보내는데 뭔 넘에 저녁있는 삶 출퇴근에 사람이 파김치가 되는데 뭔 넘에 행복?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만나서 교통문재 해결한다고 쇼를 하는데 아무 방법 안나올거 잘 안다 그래 봤자 기사꺼리만 만드는 거지 휘발유값 아껴주고 출퇴근길 빠르게 해줘서 저녁있는 삶 만들고 행복한 여가 생활 만들줄 생각 안하고 임금인상하고 근로시간 줄이면 그게되? 아이구다 이런건 죽어도 생각 할줄 몰라요 한마디로 무능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박근혜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충돌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박근혜를 심판 한것이다 유시민작가가 한 말이 있다 옜성현의 말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유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고 최악이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는 국민과 다투다가 심판 받은것이다 (불법투성이 이기도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많은 국민이 임금인상에 부정적인데 말이지 일방적인 재 협상은 없다는 발표는... 이건 국민과 다투는 거다 정부는 무조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늉만 하지 말고 더더욱 고집부리지 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통치자가 아니다 부동산 한번예기 해볼까? 국토부가 나서서 수도권집값 잡겠단다. 수도권 집값이 왜 오르는데? 인구의 쏠림현상으로 !!!! 현제의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지방 사람들 먹고 살려고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 잠재적 수도권 주택수요자가 2000만이란 예기다 수도권 집값을 잡아? 진보가 집권하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바뀌나? 노무현 정권때 집값 안 잡아봤나? 진보나 보수가 뭐가 다른데?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벗어나지 않는걸 국토부? 국토부 할애비가 나와봐라 잡을수가 있나 가르쳐줘? 지방에서의 인구유입을 막아라 그리고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라 그러면 집값은 저절로 잡힌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 잖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분산시켜? 국토 균형발전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방으로 잡는 거다 그런데 AI나 드론으로 지방을 살릴수 있을껏 같아? 그런 연구 인프라는 수도권이 제일 막강하다 그러니 어차피 수도권에서 그런 회사가 큰다 지방 안가!!! 신혼행복주택 같은 헛짓거리 하지말고~~~~ 이 한몸 키워준 고향땅에서 지꼴리는데로 살게 해줘 그러면 높은 집값 걱정안해도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옹다옹 살아갈거다 헛짓거리 제발 좀 그만해라 행복주택은 뭔넘에 얼어죽을 행복주택이냐 이렇게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다간 대한민국 망한다 그럼 뭘해야 될까? 모르겠어? 할게 너무 많다 그런데 국가주도형 발전 아니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말 할게 너무 많다. 힌트를 쥐? 프랑스 말이야 관광대국이다 그거 프랑스왕이 만든거거든 왕정시대 만든거라고 다빈치의 몬나리자 조차도 프랑스왕이 다빈치 초대해서 프랑스에 온거라고 루부르궁 그거 왕궁이여 그거 짓느라고 세금 엉청 걷엇겠지 그 속성이 말이야 지금의 정부주도나 같은거야 민간이 할수 없는 노릇이란 예기야 그게 지금의 프랑스를 먹여 살린다 에펠탑? 그거 민간이 지을거 같아? 관상용으로? 그런거야 민간이 못하는 것은 국가주도로 하는거야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유물 거의 100%가 국가주도 형식이다 매일 어거하라 저거하라 떠들지 말고 직접 주도적으로 좀 해라 떠드는거 누가 못해 떠드는것은 박근혜가 더잘하더라 실체는 없지만 창조경제 창조문화 더 그럴듯 하다(이거 진짜 좋은거다 문재는 박근혜가 창조경제 창조문화 모르고 떠들어서 그렇지) 북핵예기 해 볼까? 한반도운전자론? 이 단어 만든놈 줘 패고 싶다 트럼프는 어차피 북한 떄릴생각 없었어 트럼프는 아메리칸 펄스트 왜치는 사람이여 미국재건이 한시가 급해 북한 조지고 미국 망하게? 미국이 베트남전쟁 중동전쟁으로 허리가 휘엇어 트럼프가 미쳐서 북한 때려? 시늉만 한거여 중국하고 러시아 보라고 그리고 최고강도의 재재를 얻어 냈지 트럼프는 알아 이대로 가면 북한 망한다는거 북한 -4%성장이여 이대로 가면 망해 그래서 트럼프는 느긋해 북미정상회담도 해주고 김정은이 칭찬도 해줘 그런데 북핵 포기안하면 재재절대 안풀어 그것도 불가역적인 핵포기까지 북한은 미칠 노릇이야 굻는놈 밥은 안주고 동정만하는 놈보다 미운 놈 없다 북한은 예전부터 통미봉남이였는데 북미협상이 안되니 남한 한번 이용한거다 남북정상 한번 만나고 북미정상 만나게 된거다 거기까지다 그리고 북미간 문재해결로 갈려고 한다 남한정부는 남북교류로 김치국 잔뜩 마실려고 하는데 뭐? 뭐가 어쩌구 경제적 이익이 얼마고 남북간 경제교류가 얼마야? 미쳤나 이게 중국이 40년 개혁개방 했어도 아직도 외부소식 검열한다 중국은 모택동 후계자가 없는 체제다 북한보다는 낫다 등소평은 모든 책임을 모택동에게 돌릴수 있엇지만 김정은은 잘못을 김일성 김정일로 돌릴수가 없어 북한이 미쳤다고 남북교류에나서? 남북체제대결의 완패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통미봉남이고 남북이산가족 고위급군사담판은 세계에서 이미지 제고용 쇼다 남북이산가족 100명이하 3촌까지로 왜 재한하냐? 남한소식이 최소한으로 북한사회 유입이 되야 하니까 현정세상 북한이 어쩔수 없이 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앞으로 언제 또 할찌 모르는 일이다 북하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더라도 이번에 만난 그 사람들만 만날것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운자론 편놈 한대 줘 패고 싶다 했지? 그래 그때그때 화려한 수사(修辭)로 인가좀 얻을지는 모르나 그 뒷감당 안되면 부메당으로 돌아올껄 알아라 그런데 한반도 운전자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운전을 할줄 알아야 운전을 하지 진짜 운전할수 있다면 대박 날수 있어 나는 알아 그럴수도 있다는거 그런데 보니 매일 구상만 하더라고 실체는 안보이고 미치는 거다 여기서도 북한도와 주더라도 국민적 동의부터 얻어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통치자가 아니다 박근혜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국민이다. 안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꺼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될가러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진보중에 진보겠지? 그런 내가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독선적이기도 하다 쉴드를 칠래야 칠수가 없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생각 뿐이다 오죽하면 어용지식인 자청하던 유시민이 쉴드를 그만 둘까? 문재인대통령은 노무현전대통령 묘소앞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겟다는 말을 했는데 현제처럼 한다면 성공은 개뿔 탄핵 안당하면 잘한거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 될지는 나중 문제고 대통령지지율 58%네 반년이면 몇주지?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내 예상대로 착착 되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blog.daum.net/kyh68_03 인류사회의 근원적 원동력을 알고 싶으면 나의 이 문장을 보라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라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대한민국의 미래는 1. 개세주의 2. 분수에 맞는 복지(생산력수준에) - 누구나 복지가 아닌 어려운곳에 복지 - 현 문죄악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공산주의식 복지 3.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함(문화입국과 동시에 국가주도적발전) - 현재의 소득불균형은 정책의 문제임 - 현 기업을 옥죄는 경제모델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음 - 성장이 없는 분배는 바닥이 근방 들어나 국가 재정을 좀먹음 - 유럽조차도 복지축소 성장동력 우선으로 가고있음. 4. 경제 상황에 맞는 정부형태 - 큰정부가 아닌 작은정부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성장동력 및 잠재성장력 잠식기.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 한국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정책 부동산 가격 하락 반전시 성장률 반토막 상황 초래(이걸 알기나 하고 저러는지!!ㅉㅉㅉ) - 시장과 싸우지 마라 이긴 정부 없다 = 팩트 / = 장하성 정부이긴 시장없다!(그럼 놈현이는?) (이부분은 유용원의 밀리터리 이슈게시판의 노심권님의 글을 따서 쓰는데 많은부분은 동의하는 바이고 저의 의견을 첨가함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pn=2&num=155990) 그리고 더욱 근원적인것은 문화입국입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 저의 두문장을 이해하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초불혁명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혁명이였습니다. 왜 민주당이 끌려나오듯 동참했죠? 그들도 기득권이니까 보수기득권에서 정권이 사이비진보기득권으로 넘어간겁니다. 초불혁명은 계속 되어야 하고 그과정은 기득권타파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더이상 기득권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초불을 들엇습니다. 실패할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국민은 진정 이나라의 주인이 될겁니다. 국민이 쟁취해야할 권리는 두가지 입니다.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국회에 대한 집접적인 심판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사수를 외치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입법은 국회가 합니다. 집행은 정부가 합니다. 국회를 국민이 심판 할수 있고(국회의원은 철저한 영고제 비례대표도..)정부를 심판 할수 있어야 합니다. 추미애 블러그에 댓글 달앗더니 삭제하고 추방해버리네 밑이 댓글입니다. 똑같은 기득권 적페들 국민들 목소리를 듣는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겟다 인구 넷 중 하나는 경기도민..수도권은 절반 육박 https://news.v.daum.net/v/20180827122300423 10곳 중 3곳 '나혼자 산다'..65세 이상 137만가구 https://news.v.daum.net/v/20180827120034852 인구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집값 잡힌다고 했지? 위에 두가지는 같은 문제라서 같이 해결이 되는거다 민주당은 뭘 할건데? 어떻게 해결 할건데? 아무 방법없지? 오로지 정권에만 관심있고.... ㅎㅎㅎㅎㅎ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그래도 민주당은 대책없다 알아 대책없는거 적페청산? 웃기고 있네 삼성 20조 풀면 해결돼? 한국은 대기업이 문제라고? 엘지와 삼성이 왜 그리 차이가 나는데? 럭키금성일떄 삼성보다 더 컷는데? 삼성이 엘지보다 갑질을 더해서? 국젝경쟁력이 아니고? 그럼 엘지는 착한 제벌이고 삼성은 악한 재벌인가? 대기업 후려치면 대한민국 발전해? 대한민국 재벌들은 영원히 잘나간다고 유엔헌장에 명시라도 돼있나? 30년하동 30년하서라고 했다 앞으로 한국재벌들 힘 잃어 쇠락할때는 그때는 또 누구 후려칠건데? 웃겨서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중소기업이 대기업되면 그때부터는 타도의 대상인가? 대기업이 중소기업 안후려치고 외국부품수입해서 쓰면 또한 어찌 할꼬? 그냥 한국대기업들 세계경쟁력 갖춰서 외화벌이 잘하는거 자랑스러워 하면 안되나? 민중들을 대기업이 만악의 근원인양 유도시켜 놓고 그 것에 기대여 기득권행세하는 꼬라지라곤 한국대기업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 만든다 한국대기업 없으면 어떻게 살건데 능력 있으면 한국대기업에 기대지 않고도 양질의 일자리로 국민소득 올려라 대한민국의 문제는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현제로 국한해 놓고 보면 대기업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 총량이 모자라는거고 이건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60년대 우리가 황무지에서 창업하던것처럼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경쟁력분야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거다 그것에 선봉이 문화입국이고 대기업이 이윤좀 나눠준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이다 대한민국에 현대 상성이 하나씩 더있는 구조면된다 그정도의 새로운 영역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 사사람들이 소비를 해주면 만사 오케이다 이게 현제 대기업이랑 뭔 관계냐고 대기업은 그냥 지 할일 잘하면되고 새로운 영역개척 국제경쟁력 확보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일이다 그럴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아니면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엇는지도 그저 대립구도 만들어서 기득권 유지가 목적 이였는지도 이건 정의당도 마찬가지 민노총 등에 업고사는 정의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현대차 노동자들이 사회 밑바닥이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겟다 정당은 지지기반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지? 현대차노동자가 귀족이 아니라고? 기득권이 아니라고? 정의당이 기득원정당이 아니라고? 정의당이 진보? 사이비 진보겠지 왜 내가 사는 계층에는 민노총이고 정의당이고 그림자도 안보이는데? 하하하 정의당이 그러할진데 민주당이야 하하하 뭐가 적팬데? 그나물에 그밥인데 일자리 때문에 피똥을 싸네 뭐? 중앙 시도지사 햡업? 국민들도 다아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도리를 몰라? 문제인 정부는 정말정말 무능하다 뭐가? 7000만원 맞벌이 어쩌구 간보기하냐? 내가 말했지? 미래성장동력 지방으로 안치 안하면 국토부 할앱비도 집값 못잡는다고 ㅎㅎㅎㅎㅎ 아 미쳐 나한테 맏겨도 반년이면 일자리 집값다 잡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한다 못하면 63빌딩에서 뛰 내릴게 하하하 이런 국가주도형성장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 혼자일꺼다 그만큼 국가주도형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머리싸매고 연구했지 4개정도는 있다 그런데 예기 안한다 기득권 짜가진보정당이 무너져야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거든 괜히 63빌딩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큰소리 치는줄 아나? 뜻이 있는곳에 길이 있다고 했나? 기득권과 달리 이나라 미래를 걱정하면서 생각하면 답나온다 뭘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한가지 예를 들까? 노들섬에 종각에 있는 십층석탑을 250~300미터 높이로 말들라 그리고 이건 국민연금 동원해라 이거 수익성이 롯데타워보다 좋아 그리고 파리의 에펠탑 미국의 자유여신상보다 더 큰 상징성을 띨거야 이런건 국가가 하는거고 국민연금 동원해서 국민연금 수익성 늘리는 거다 그리고 4대강보 충분히 활용할수 있다 4대강보 적패로 몰아서 지녕ㅇ간 싸움 붙여서 기득권누리니 아무 생각도 안나지? 그리고 그게 활용할수 있다는 사실이 달갑니 않지? 상대를 아작낼 기득권을 누릴 근거가 사라지니? 응 4대강 그렇게 까놓고 \"의성·세종 등서도… 洑개방 정책 맞선 지역民心 ‘봇물’ 공주보, 한달간 수위 높이기로 의성 주민도 낙단보 개방 반대 \" 4대강 보 놓고 물고이니 그물 쓰는 버릇 생긴거야 그리고 그물 흘려 보내니 난리 난거고 어차피 보 완전개방 하지 않으니 수위만 낮아져 녹조는 더 끼지? 이거 보도 활용하고 녹조완전 없애고 물부족 해결 할 방법 있거든 진정 문재를 해결하려면 보인다 진영논리로 가니 안보이는 거지 하하하하 나는 답가지고 있다 문재인은 딱 그정도고 한국 사이비 좌파(내가 진짜 좌파지 현실에 입한 진정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미래에 올 체제란걸 확신하는) 도 딱 그정도다 하하하 박정히때 붙은 한국산업의 가속도가 지금까지 관성의 법칙으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 멈취버린건데 신업성장동력을 불어넣어서 가속력을 붙일 방법을 모르니(이건 전두환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모르는거 였고 문재인 만의 문재는 아니고 그래서 온탕지와라는 거다) 정권잡고 말로만 때우고 통상적인 방법만 동원하니 이러다 나라 망한다 그리고 문재인이 독박 쓸거고 한국사이비 좌파는 영원히 매장 될거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방법이 문화입국이고 국가주도형 발전 그리고 현 위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응 방안을 만들어 위기극복 국민자신감 고조를 통해 나아가야 하느느데 무능해서 원 생활SOC에 8.7조…청년사회적기업가 1천명 육성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네 문화입국이 이런건줄 아나 하하하하하 141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추진 본격화 나라를 말아드세요 중앙정부 지방이전의 비효율성이 상식이 된지금 이짓꺼리를 하고 있으니 윗돌 빼서 아래고인다고 해결되냐? 어차피 일자리 총량은 불어나지 않는데 대한민국의 경제문제는 새로운 경쟁력이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다 서울 일자리가 지방간다고 대한민국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고? 뭔 개같은 소리를 하지? 대한민국정부의 비효율성만 극대화 시켜서 나라망하는거지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정부효율성 극대화로 시대상황에 재빠르게 대처하는게 살길이다 대한민국이 농업대국 자원대국이 아닌 제조업 수출대국인이상 그냥 땜빵하면서 기득권 유지하면서 세월만 보내라 어차피 인생은 세월때우기 아니겠냐? 기득권유지하며 세월가면 기득권자들 잘살기야 하겠지 국민들 히망고문하면서 그리고 이 딴 짓거리로 지방이 살아? 푸하하하 “일자리 창출, 지역이 주도를” 무능해도 책임전가는 수준급이네 허허히 의성·세종 등서도… 洑개방 정책 맞선 지역民心 ‘봇물’ 공주보, 한달간 수위 높이기로 의성 주민도 낙단보 개방 반대 하하하 당신들이 진심 정의롭다면 진실앞에 침묵하면 안되지.... 4대강 적패라며? 이번주 3% 떨어졌네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가보자고 文대통령 독대한 김광두 \"소득주도성장 매몰 안돼\" 苦言 하하하 창조경제좋은 거지 그게 정답인데 소득주도 성장은 곁다리고 창조경제 말이 쉽지 누가 하기 싫어서 안하나 그게 어려우니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그걸 누가 알까? 하하하하하 AI 드론 빅데이터? 하하핳 그거 다 남이 이미 만들어놓은 개념이지 이게다 배움의 문화의한계 이건 창조가 아니지 암 한국은 이 창조에 약하다 배움의 문화에 너무 익숙하고 창조적 사유에 취약하니 뭔 창조경제 창조문화를 예기하노 한가지 질문할까? 한국이 근대에 서양문화를 열심히 배웠는데 서양사람은 누구한테 배웠나요? 이걸 알면 창조문화가 창조경제가 되요 그런데 이걸 배우면 어차피 안되요 배운다는 것은 배움의 문화를 벗어 날수 없으니까 스스로 알아야지 2500년전에 그 낙후한 문화시대에 스스로 알아버린 부처님같이 공자같이 소크라테스 같이 스스로 깨우치고 창조 배우지 않고 창조 한국사람들 정말 많이 배운다 수많은 2등을 한다 누군가 먼저 꺠달은 것을 나중에 배워서 안 것이다 하하하하 한국문화에 평생 배움의 즐거움을 말한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평생 2등에 만족한단다 지금의 한국처럼 그래도 지금은 약간의 1등들이 있다 그들 덕에 먹고 사는데 그들이 적페란다 하하하 시간은 가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거다 미래 전기차 수소차 2000천만대 전기수요를 빅데이터 AI 드롬의 전기수요를 뭐로 채우지? (이거다 전기 먹는 하마들이다 구글 데이터센터 한국에 세울려고 무던히 노력한것이 전기사용료 아낄려고 한것인데 그만큼 전기먹는 하마다) 나중에 전기에너지가 한국경제 아킬레스건이 될꺼고 대중은 문재인이 민주당이 뭘했는지 기억 할꺼고 20년 장기집권?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경기도 용인에 있는 서원고가 수능보는 여러 학교중 하나라서 거기서 시험을 봤는데요 이학교 다음부터 수능보는곳으로 지정하지 말아주세요.그이유 첫째 화장실 입니다.화장이 칸마다 문걸이쇠가 다 부셔져있고 그래서 교사전용 화장실도 갔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또 휴지도 제대로 준비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멀쩡한곳으로 학교를 골라주셨음 합니다. 또 학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안은 금연으로 아는데 화장실이나 그냥 학교밖에서(학교부지안 학교건물밖) 당당히 담배를 피웁니다.자리가 창가쪽이었는데 쉬는시간에 점심시간에 담배 냄새 때문에 머리도 어지럽고 짜증나고 불편한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그리고 복도와 교실에서 쉬는시간에 조용히 얘기하는게 아니라 시끄럽게 떠드는데 (공부하는사람에게 피해갈정도로 ) 아무도 뭐라하는 선생님과 관리 해주시는분이 없었습니다. 다른날도 아니고 수능인데 이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글적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보는 학교 선정에 필요한 최소 여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자세하게 쓰자면 넘 길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간략히 씁니다.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소득주도성장 보다 더욱 중요한 것 민주주의란 자원 재분배의 시민권력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에 우선해야 한다 건국후 제헌헌법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개헌은 이 민주주의 정신을 삽입해야 한다 동서양문화의 차이는 텍스트 vs 텍스트 + 미술 + 음악이다 기독교벽화는 그림책이고 영화다 찬송가와 대불어 그 특징이 르네상스를 낳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기독교문화에 녹아든 결과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죽음의 신의 뮨화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의 문화로 바꾸엇고 이집트 조각과 그리스 조각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그것이다 이집트 조각은 정형화된 조각들이지만 그리스조각은 신일지라도 인간의 실아있는 형상 이것이 그리스 인문학을 낳은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헬레니즘적 요소인 미술과 음악은 르네상스를 낳았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인간의 재발견이다 인간의 재발견으로 니체는 신은 죽엇다고 외쳣다 그것을 영국이 진화론과 만유인력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유렵의 문화중심인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양문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송 오브 마이 셀프의 인문학적 개념을 돌파할때 인류를 위한 문명창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해서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현제 세아이 아버지 이며 아이엄마와협의 이혼을 한 사람입니다.8월달에 이혼을했구요. 이혼사유는 애들엄마가 2월경 직장회식때 새벽5시가넘어 들어온날도있었고 그다음 4월초 회식때 22시가 넘어가서 전화했는데 술취한목소리고 언니들이랑만있다고 거짓말하길래 솔직히말해라 하니 남자대리랑팀장 같이 있다고 해서 데리로가겠다했고 바로 준비해서 막내아이와 같이 2차회식장소에 갔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같이 회식했던 지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2차 회식후 본인은다른분과 집으로 향했고 애들엄마와 남자동료랑 반대편으로 갔다고 해서 여기저기있을곳을 찾다 못찾고 1시다되서 애가 울고 해서 집으로 들어와 아이를재우고 일끝나고 와서 못먹었던 늦은 저녁먹는데 3시가다되가는 시간에 술이 취해들어 왔습니다. 아이 엄마가 술취해서 들어왔길래 \"어디서 있다왔어\"하니깐 \"언니들이랑 맥주한잔더 했어\" 거짓말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다연락해봤다 사실대로말해\" 하니깐 \"직장남자동료랑 둘이서 맥주마셨는데 어디서 먹었는지도 기억이 않나 \"해서 그직장동료 연락처를 찾아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연락하는사이 애기엄마는 밖으로자리를 피했고 전 쫒아 갔습니다. 밖에서 다툼을하다. 열이 받아 저는 그대로 들어와 버리고 애기엄만 밖에서 들어오지않았습니다. 1시간쯤 흐른뒤 화가좀 가라 앉자 애들을 보는데 마음이 답답하더라구요. 그래서 \"들어와서 자고 낼이야기하자\" 하고 들어오는거 확인하고 애들하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애들이 눈앞에 아른거려 \"만약 그동료랑 무슨 관계면 애들생각해서라도 정리하고 와 이번 한번만 용서 해줄테니깐 대신 다음번에 이일과 관련된일이 생기면 그땐 두말않고 이혼하자\" 했고 아이엄마도\"알겠어 미안해 노력할께 \" 해서 대충넘어갔는데 그다음날 갑자기 일그만두고 왔드라구요. 그래서 마음고쳐먹었나했는데 10 일정도는 반성하나싶더니 그후괜히또 짜증내고 하더니 5월초 집에 일끝나고 가보니 애들은 티비보고있고 혼자 술을먹고있었습니다. 씻고 나와서 따로상을차려 밥을먹었는데 애들엄마가 자로들어갔고 방에누워 휴대전화만지고 있다 잠들었는지 방에 휴대폰을켜놓채 잠을 자고있길래 끄려고 보다 카톡을보게 됐는데 그당시 회식때 문제됐던 그동료와 아이엄마와가 카톡을 하고있었습니다. 일그만둬서 연락안하겠지 생각한 내가 한심했습니다. 카톡 내용은 서로가 \"여보\" \"보고싶어 여보\" \"오늘많이 불안했어?\" \"내일은볼꺼지\" 라며 서로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걸 보고 카톡을 사진 찍어두고 그사람 한테 전화를하고 톡을하고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13차례 전화하고 1시가넘어서야 연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사람한테 온 문자가 \"야이 x자식아 너어디야\" 하는문자가와서 바로 전화해서 어디니깐 오라고 하고 만났습니다. 만나니 더열이 받아서 \"너지금 머하는짓이냐\"하니깐 \"내가너보다 형이다 그리고 너사촌형도 안다 존댓말해라\"하길래 하도 어이가없어 \"바람핀 x끼한테 존댓말하리\"하니깐 계속 존대말해라 말만반복하더라구요 . 열이 받을대로받아서 폭력을쓸까 겂나서 공터에서 혼자 화풀고 나오니 \"머가 궁금한데\"하더니 4월달에 있던일 묻지도않았는데 \" 그냥 맥주만 마셨는데 술취해서 어디서먹었는지 기억은 않나는데\" 하는겁니다. 둘이 이야기라도 맞춘듯이 그래서 어이가없어서 \"낼 회사가서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 하고 그냥 와버렸고 다음날 애들 학교 어린이집 다데려다 주고와서 아이엄마한테 \"가자\" 하니 아무말없이 법원에 따라와서 협의이혼 서류를 작성하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저랑 애들이랑 집에서 나와 부모님 식당 쪽방에서 잠자고 학교가 생활을했습니다 몇일을지냈습니다. 똑같은 옷 매일빨아서 입혀가며그래서안되겠다 싶어서 애들 필요 한물건을 가지러 집에 가보니 큰애 학부모부부가 집밑에서 택시 세워두고 다투고있길래 가보니 애기엄마가 술취해 비밀번호도 못누르고 계단에 있다하였습니다. 올라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에 끌어다 놓고 혹시 하는마음에 휴대폰을보니 또 그사람이랑 연락을 했고 문자내용은 \"일이어떻게 됐어 \" \"밥은챙겨 먹었냐\" \"이사장이머래\" \"잘해결하래\" \" 굶지말고 밥챙겨 먹어\" \"어머님은?\"등 이런 문자들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그사람에게 \"잘봤다 조만간보자\"보내고 문자내용을 사진을찍어 놓고 애들물건 챙겨 나오다 아까 같이 있던 부부가 걸어가고 있길래 차를 세우고 물었습니다. \"어떤게 된일이예요?\" 하니 \"회식하다가 그랬어요\" \"무슨회식이요?\" \"언니가일필요해서 저희남편회사에 취직 시켜줬는데오늘 회식있었어요. 1차로 끝내려는데 언니가 2차가자해서 남편분한테 허락받으라고 했는데 허락 받았다고 해서 알고 계신줄알았어요\"하길래 협의이혼과 그사람이야기를했고 \"저흰 몰랐어요 전에학부모 모임때술자리에서도 남편분이 데리러오시고 옆에서 끝날때까지 기다려주시길래 허락하는지 알았고 계속 누구랑 문자하길래 부부사이 좋구나 생각했는데\"하는겁니다. 듣고있자니 그사람과문자와 전화했던게생각나 \"그연락했던남편이 저는아닌가봐요\"하고 이야기를했고 그쪽 남편분이 \"그럼 제흑 어떻게 할까요?이제 사실을 알았으니깐그만 나오게 해야겠어요\" 하길래 이야기마무리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다음날 애들가게에서 생활하기 불펼하니 집을비워 달라하고 애들엄마가 나간걸 확인후 집에 애들을데리고 지냈습니다. 주변에서 협의이혼하지말고 두사람묶어서 소송하라고 했지만 애들엄마고 재산이라곤 마이너스빚만있지 재산도없어 나눌꺼없이 몸만나가는 애엄마가불쌍해서 싫다하고 그사람 한테도소송 해도 소문나면애들이 피해볼까 안하겠하고 이혼날만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선 분하셨는지 기다리는동안 아버지가 그회사에 찾아가 지인인 이사장과 다른 지인을 만나고 그사람 일하는곳에 가서 \"우리며느리랑 바람난x이 누구야\"하며 이야기한적있었습니다. 그러다 6월초 이모네 가족이랑 막저녁식사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가왔고 갑자기 \"머가어째\" 하면서 화를 내시길래 전화를 달라고하고 받는데 왜 회사에 쫒아왔냐는등 멀어쩔꺼냐는등 이야기를하길래 어이가없어 \"아무것도 안할껀데 난아무것도 안하고 법한테 알아서 할껀데\" 하니 \"그래너 꼭법대로해\" 하고 통화를끊어서 전화를또 해봤지만 받지않았고 화가난아버지가 다음날 소송 걸로가자해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갔고 카톡내용을 본 변호사는 소송가능하고 이길수있다해서 소송을걸었습니다. 2달정도 그쪽에서 아무받응없어 재판장이 공탁금 걸고 빨리 끝내자고 재판일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를 사서 변론을했고 그쪽 변론내용은 \"피고는 원래살가운성격이라 여보 자기 사랑해 단어를 잘쓰고 있다\"이내용이 였고 증거로 제출한 카톡에 여보 보고싶다는등 자기친한 지인들제수씨나 형수들한테 보낸 내용들이 였습니다. 같이 여행도다니고 프로필에자기들 사진을 메인으로 올릴만큼 친하고 모임도 같이하는 사람들하고 했던톡을 장난이라고 하며 증거로내왔습니다. 저는 그사람있는곳에 사촌형 일로 가서 애들엄마가 소개시켜줘 인사한번한게 고작인데 그친한지인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재판에서 카톡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위에 내용을 잘읽어보시구요 하고싶은말 몇가지 정리할께요 1.외도 간통죄가없어지며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 이지 않습니까? 형사재판이면 경찰협조하에 조사가 되니깐 다른곳에 협조가되는데 민사는제가증거를 주고 변호사가이야기하고 재판장이 판결하는방식이지 않나요? 그럼 저같은경우 어떻게 더증거를 잡아야 하나요? 요즘세상에 상대쪽도 알게되는 사실확인서를 누가 실명확인되고 민증 복사까지해야되는 몇이나 도와줄까요? 2.피고는 장난으로 보냈고 원래그런성격이라고하는데 그장난으로 애들이 한순간에 엄마를 잃고 한부모가정이 되서 성인이될때까지 지내야 되는데 이게 장난이라고 말하는 피고가 맞는건가요? 3.외도 간통죄 가없어지고 형사재판이 민사재판으로 바뀌었으면 더욱더 이혼증거에 대해 폭이 넓어져야하지 않나요? 여보 이단어 가 아무한테 장난으로 해도 된다면 결혼은 왜해야될까요? 그냥 아무한테나 여보라호칭을하고다니지 굳이 서류상으로 도장찍어가며 가족이 되야되나요? 여보는 부부간호칭이지 유부녀한테 여보라는 장난이러한 이제판이 그장난친사람편이면 억울한 저랑 제 자식들은? 어떻게해야되나요? 4.여보 보고싶어등 카톡 내용이외에 더확실한증거를가져오라고 한다면 벌써 7개월 지나버린 제입장에선 어디서 증거를 가져와야 하나요? 현제 1.4월회식때 같이 회식했던 사람이 남자랑반대로 갔다는 문자랑 녹음 있음 2. 일그만두고 전직장동료랑 \"여보보고싶어 오늘불안했어? 내일볼꺼지\"내용 카톡있음 3.피고랑 만날당시 \"야이 x자식아 너 어디야\" 문자 있음 4.협의 이혼 도장찍고 얼마안있다 서로 걱정하는 문자 있음 이렇게 증거라고줄수있는게 끝이고 사실확인서 받아오라는데 그사람은 아직그회사에다니고 있고 같이 2차회식했던 직원들도 생계를유지하면서 그일을계속해야하는데 신분증이랑 민증번호 들어가서 못해준다고 하고 있고 가장큰이유는 사실확인서를 써주면 상대도알고 그직장사람들이 알아버리는데 그렇게되면 일못다닌다는불안감때문에 할수없다는데 그럼증거는 어디서 찾아야되나요? 저말고도 저처럼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거라 생각들어요 . 부부가아이를낳고 아이 미래를보며 열심히 일하는데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카톡때문에\"엄마없는자식 그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피고한테 벌을주셔스면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도간통죄가 폐지된후 피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잠시뒤 오늘밤에도 방송을 하겠지만 목요일밤 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KBS2TV의 매주 목요일밤 8시 55분 ㅅㅂㅇ이라는 프로그램을 즉각 폐지 시켜야 합니다. 오늘 채널 7번에서 하는데 보실분들은 채널 돌리시고요 이시간에 보실 분들 JTBC뉴스룸(안나경) 스포트라이트(이규연), SBS세상에 이런일이나 SBS앱으로 한밤 재방송(박선영), 안동MBC사생결담(강지혜) 안동MBC앱 설치하세요 스마트폰으로 그이유는 아나운서 박ㅇㅇ 아나운서가 징계를 받았는데도 파업전이나 파업후에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키워드가 변태, 자살, 사람죽이는 싸움현장이 보입니다. 또한 박ㅇㅇ아나운서 말고도 모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김ㅇㅇ교수도 학교 강의를 완전 사기꾼으로 만들 어 놓고 갔습니다. 이 프로그램 폐지 할려고 KBS상담실 이글 까지 올렸지만 그냥 참고만하고 현실은 완전이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제 속편한 한주를 속시원한 폐지를 해야합니다. 여러분이 수신료 망치는 프로그램을 즉각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3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2TV ㅅㅂㅇ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요즘 여학생들의 교복 셔츠가 불편하게 나옵니다. 책상에 엎드리면 속옷이 비치기 일쑤고 셔츠에 있는 라인 때문에 작아서 불편합니다. 여자라서 예쁘게 입고 다녀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이 성평등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학생들의 불편함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들의 교복 셔츠를 편하게 만들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집권후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라고는 무능함과 북한바라기 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 한다며 국민혈세를 54조원이나 낭비하고도 일자리는 늘지 않았으며 밥버러지 공직사회 부처 수장들은 여전히 무사안일 주의에 빠져 잇고 대기업 때리기에만 열중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이나라 경제의 허리 역활을 하는 이들에 말에는 귀를 닫고 자신들으ㅔ 착각에 빠져 소득주도 성장만 외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핵심은 금융시장이며 금융시장 안정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게속 무능함 만을 보여 줄거라면 지금이라도 국가를 위해 결단을 내리고 퇴진 하세요 더이상은 진보정권을 지지 하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3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정권 중 가장 무능한 문재인정권 퇴진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은행통장 신규로 만들라고하면 수입이없다고 은행원들이 범죄자 처다보듯하면서 통장을 안만들어 주려고한다 대포통장이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심지어 어디은행에서는 하루 입 출금 30만원 한도 통장도 안만들어주려고한다 어떤넘이 이런법만들어서 설량한사람 범죄자로보게 만든거냐? 대포통장이고 보이스피싱이고 지들이 못잡아서 그런거 왜 죄없는 시민한테 범죄자 취급을하는건데? 은행원이 그런식으로 쳐다볼때 진심 은행에 불질러 버리고 싶더라 법좀 제대로 못만드냐? 직업 없는사람은 다 범죄자냐? 서울역에 노숙자들 전부다 깜빵에 넣던가 사형을 시키던가 버러지들아 사기치고 세금안내는 인간들 처벌도 못하면서 멀쩡한사람 범죄자 취급이나 하고 이 개한민국 강아지들아 일쪽바로 못할꺼같으면 출마도하지마라 강아지들아", "num_agree": 3, "petition_idx": "443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통장 만드는것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요즘 여학생들의 교복 셔츠가 불편하게 나옵니다. 책상에 엎드리면 속옷이 비치기 일쑤고 셔츠에 있는 라인 때문에 작아서 불편합니다. 여자라서 예쁘게 입고 다녀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이 성평등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학생들의 불편함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들의 교복 셔츠를 편하게 만들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선동과 날조가 얼마나 무서운건지 고 노무현 전대통령님과 전 정권을 통해 그토록 격고도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날조된 진실이 난무하고 이성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누구의 의견도 들어가지 않은 그대로의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억울한 분들이 희생되셨습니까. 이런 사건을 이용해서 인기몰이 하려는 파렴치한 세력으로인해 상처받는 국민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조작과 편가르기로 국민을 분열하려는 시도를 그냥두지 말아주세요. 이번 사건은 남자나 여자의 의견에서가 아니라 사실 날조를 하려는 피의자와 선동세력들,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으로 해아려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443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사건 정보공개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손혜원의원감독으로시키든지 아니면 사퇴하라.국회의원이라는사람이진짜무식하네.썩은국회의원그렇지 뭐.한심.", "num_agree": 37, "petition_idx": "44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의원.감독시키세요.잘하겠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한민국 에서 50년 넘게 살고있는 국민 입니다 미래가 너무 불안합니다.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한 자 올립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전혀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종전선언을 한다지요 참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는데 ~ 먼저 정확한 비핵화가 우선 안닌가요 말로만 하는비핵화 말고요 진짜 북한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핵사찰 우라늄 농축 포기 이런 구체적으로 현실에 옮겼을때 한 단계 한 단계 진행 되었을때 그때서야 종전선언이다 협력이다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43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안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강서 pc방 살인사건 동생 누가봐도 공범입니다 싸우는걸 말렸다고 하는데 말릴거면 뒤에서 잡겠어요? 가운데서말려야지 두사람을갈라놓아야지 그리고 뒤에서 붙들고 있는건 살인하게끔붙들고있는거다 또 병있는걸알면서 그런행동은 당연히 공범입니다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살인사건  동생도 공범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이 시작된 서양을 보면, 이는 뷔페적 성평등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허나 문재인 대통령 이하 정부,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여성의 인권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지난번 여성 징병제에 대한 청원을 해 당시 기준점이었던 10만을 넘기자 재미있는 이슈가 있다는 식의 반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청원에 대한 답변 기준이 20만 명으로 오르더군요. 젊은 남성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성평등 관련 기계적 중립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3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성평등 관련 기계적 중립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오늘 수능보는데 점심시간에 전자담배 피다가 갑자기 퇴실당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물론 담패피는게 좋은것은 아니지만 전자담배 피는사람으로써 담배없으면 금단현상와서 문제를 못푸는데 이것때문에 삼수하게 생겼습니다 청원합니다 ㅡㅡ", "num_agree": 1, "petition_idx": "443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장에 전자담배를 휴대가능품목으로 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같은 한표를 행사한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청원한 30만명 시민권 박탈시켜주세요 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청원이 생기고 빠른 속도로 호응을 얻곤 하는데 정작 그 이후에 드러난 사실이 청원 내용과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뒤집히고 의견이 바뀌게 되면 넣은 청원이나 서명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나 서명을 철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우리 GP는 콘크리트 요새이고, 적 GP는 허술한 흙무덤이다. 지뢰 제거도 우리는 넘어갈 일이 없기에 북측에만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다. 아직 통일도 제대로 안했는데 우리가 전력적인 손해를 봐주는 것이니, 북측에서도 땅굴을 폐쇄시켜야 맞는게 아닌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땅굴도 없애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지금 이 청원게시판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가해자들의 2차 가해 심각합니다. 동영상도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서 퍼뜨리고 목격자라는 여성도 거짓임이 드러났고. 앞뒤 자른 동영상 때문에 지금 피해자들이 오히려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 관리자 또한 피해자 마녀사냥 하는 글은 그냥 놔두면서 가해자에 대한 비난글을 마구 삭제하여 여성혐오및 피해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더욱 부추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글도 머지 않아 삭제 될 것 같아 미리 저장을 해둡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2차가해가 심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두명의 여성이 먼저 시비걸고 욕하고 비하한 사건입니다. 시비가 붙어 싸우게된 경우인데 머리가 짧아서 맞았다느니 그래서 나가면 안되겠다느니 라고 성대결로 몰아 가고자한 오초희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의 시비로 일어난 사건을 성문제로 인식하고 발언한 연예인 오초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 국민은행 임원 정규직 친인척 채용비리 계열사 하청기업에 임원정규직 청년일자리 약탈이 조선을 망하게한 매관매직보다 심하다 전수조사후 임원정규직 파면하라 은행회장이 손녀채용의 모범을 보이니 임원 정규직 모두 계열사 하청기업 친인척채용비리가 무차별적 으로 자행되었다 일자리 약탈이란 죄의식도없다 더큰 문제는 이들이 원청기업 국민은행 임원정규직 힘을과시하며 직장내 갑질을 자행하고있다는점이다 하청기업 인력구조조정시 제일먼저 나가야마땅할 비리채용직원들이 힘없는 다른직원들을 몰아내는 사악한 갑질을 서슴치않고 이를위해 급조날조한 꼼수제도까지 만들어내다는것이다 대한민국 전공기업대기업에 만연한 이런행위들을 없애기위해 국민은행 비리 임원정규직들을 이번에 반드시 파면하여 한국전체에 본보기를 보여라 조선을 망하게한 매관매직 세습이 현대에 그망령이 되살아나고있다 끔찍한일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은행 임원 정규직 친인척 채용비리 계열사 하청기업에 임원정규직 청년일자리 약탈이 조선을 망하게한 매관매직보다 심하다 전수조사후 임원정규직 파면하라 은행회장이 손녀채용의 모범을 보이니 임원 정규직 모두 계열사 하청기업 친인척채용비리가 무차별적 으로 자행되었다 일자리 약탈이란 죄의식도없다 더큰 문제는 이들이 원청기업 국민은행 임원정규직 힘을과시하며 직장내 갑질을 자행하고있다는점이다 하청기업 인력구조조정시 제일먼저 나가야마땅할 비리채용직원들이 힘없는 다른직원들을 몰아내는 사악한 갑질을 서슴치않고 이를위해 급조날조한 꼼수제도까지 만들어내다는것이다 대한민국 전공기업대기업에 만연한 이런행위들을 없애기위해 국민은행 비리 임원정규직들을 이번에 반드시 파면하여 한국전체에 본보기를 보여라 조선을 망하게한 매관매직 세습이 현대에 그망령이 되살아나고있다 끔찍한일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외국에서는 정말 교도소안에서 인간취급도받지못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수있게 정말 좁은 독방에서 엄격한 규칙이있는데 우리나라 교도소는 놀러가는것같네요 시설을보니 죄를 지었으면 그게 적당한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이드네요 외국처럼 정말 악명높게 교도소 시걸을 다시 지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시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 낙마를 바라보며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허탈감에 빠져 허우적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윤석헌 금감원장 임명과 그의 행보를 바라보며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윤석헌 금감원장을 믿고 싶다’는 제하의 글에서 문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금융개혁 적임자인 윤석헌 금감원장의 향후 행보를 믿어 보려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http://stock.thinkpool.com/bbs/itemanal/read/stock_bbs.do?code=068270&sn=10525598 그리고 드디어 어제 윤석헌 금감원장이 조용히 숨겨둔 의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라는 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삼성과 맞서 싸워 이겨낸 대한민국 역사상 첫 사례가 아닐까요? 윤석헌 금감원장과 참여연대, 박용진 의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모두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지가 담긴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법 공매도 대응’일 것이라 예상해봅니다. 지난 달 윤 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불법 공매도 문제를 의원들이 지적하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불법 공매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 그는 불법 공매도의 폐해를 누구 보다 위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후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국 산하에 무차입 공매도를 집중 조사하는 전담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도 조사국에서 전담하여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불법 공매도 대응 전담팀’ 구성이 왜 무서운 지 아시나요? 적어도 지금 보다는 더욱 열심히(?) 성과를 위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더디가더라도, 윤석헌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적어도 선량한 개인투자들의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믿고 지지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윤석헌 금감원장을 믿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윤석헌 금감원장과 공매도 대응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윤석헌 금감원장과 공매도 대응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왜 모든 국민이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투표합시다. 뭐가 그리 바쁘다고 급하게 부수고 난리인겁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4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국민에게 물어보고 추진 좀 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최근 이수역 폭행사건으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불과 이틀 전, 해당 사건은 청원게시판에 게시되어 30만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특히 남자 5명이 여자 2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내용에 여성혐오 범죄라며 많은 여성들이 분개했고, 저 또한 해당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해당사건은 쌍방폭행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남자 5명이 폭행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만명이 넘는 국민이 사실로 입증되지않은 청원 내용에 동의를 요청했고, 불과 몇시간 전에는 해당사건에 관련된 동영상을 SNS에 게재한 남자 연예인을 이수역 폭행사건의 2차 가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영상의 내용은 단지 이수역 폭행사건에 연루된 여자 2명이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내용이었고, 해당연예인 또한 동영상을 게재하며 '이수역 사건 새로운 영상'이라고만 코멘트를 달았을 뿐 그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이트 회원들은 단지 본인들이 주장만 내세우면서 청원게시판을 통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통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선동함과 동시에 한명의 무고하고 선량한 국민에게 누명을 씌우려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와 같이 국민청원 게시판의 남용을 막는 제도나 규칙 신설을 원합니다. 분명 위와 같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을 것이며, 후일에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청원을 올리면, 청와대에서 해당사안을 내부검토하여 적절한 사안은 게시하고, 부적절안 사안은 사유와 해당 사안의 검토자를 동시에 게시한다면 국민들 모두가 납득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청원이 늘어나고, 본래의 취지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원게시판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무고한 국민에게 누명을 씌우는 등의 공익을 해하는 청원자에게 처벌을 원하며, 무의미한 청원을 지속 청원하는 자의 청원신청을 제재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들어 청원게시판에 남용에 따른 청원게시판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청원을 막는 제도 신설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손혜원의원이 야구 룰이나 아는지 야구를 위해 평생을 훈련과 노력을하여 감독과 선수 생활을 해온 야구인들의 명예를 실추 시킨 손혜원의원을 반드시 국가대표 감독으로 시켜서 우승을 그렇게 입으로 조잘대듯 쉽게 하는지 대단한지 안한지 느끼게 해야한다 밥먹듯이 우승할 손의원은 대단한 능력자 인듯 합니다 손혜원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적극추천합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여론몰이로 야구감독 사퇴시키나 할일이 그리없는지", "num_agree": 368, "petition_idx": "44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의원 국가대표 야구감독으로 당장 추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요즘 청와대의 행보는 여론무시, 안하무인, 견강부회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한심하다 현재 경제상황을 보는 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고, 대다수 국민여론은 소수의견으로 묵살해버린다. 그 단적인 예가 8명이나 되는 청문회 미통과 장관후보자를 깡그리 임명해버린 폭거이다. 그러면 5년 10년전 민주당 자신들이 반대하여 낙마시킨 당시 여당후보들은 뭐란 말인가? 진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예의상 1-2명이라도 임명을 보류해야 하지 않을 까? 아무리 소득주도 성장이 자신들의 트레이드마크라 해도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나라경제가 크게 멍이 들면 궤도 수정도 하고, 속도조절도 하는 것이 온당한 도리가 아닐까? 내로남불처럼 자신들의 의견은 항상 옳고 상대방의 의견은 무시하고 반대만 하니까?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가 이우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제발 문정권아!! 남의 말좀 귀담아 들으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론 무시하는 청와대가 안쓰럽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희 아빠가 암에걸려 지방에서 서울로 병원을 몇시간씩 왔다갔다 하고 계시는데 주변사람들 즉 가족들에게 매번 짜증을 내고 힘들게 한다는걸 깨닫고 이번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야겟다고 생각하시고 알아보시던 도중에 이런 말을 듣고 오셨습니다. \" 요양병원 몇달을 간다고 하시면 지금 살고잇는 집을 빼셔야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 나라에서 지원받아 집을 구한건 맞지만 저는 아직 대학생이고 아빠는 환자 입니다. 근데 요양병원을 간다는 이유로 집을 빼버리면 요양병원에서 나왔을시에 당장 살집이 사라져있는건데 이런 법은 왜 있는지 이해가 안되기도 하고 집을 뺀다면 전 기숙사생도 아니고 통학하는 학생인데 잠은 어디서자고 밥은 어떻게 먹고 씻는건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네요...이런 법을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당장 살기도 힘든데 집을 빼라뇨...조금 황당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청소년 범죄율이 늘면서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있습니다. '어차피 청소년이라 경범죄는 경고먹고끝이야' 요즘 비행청소년들의 생각입니다.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몇몇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청소년이니까. 어리니까. 이런생각으로 막장식 행동을 보입니다. 담배 피우는 청소년 훈계도 못시키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아니면 흡연연령을 낮추던가요. 친구 왕따시키는 현장을 봤을때 어른으로서 훈계도 청소년 무서워서 어른들이 살겠습니까. 예전처럼 아이들이 말을 잘듣습니까? 학교 선생이 훈계하면 폰카메라로 찍고 교육청 신고한다. 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려서 부터 바로 잡아야 미래를 책임 질수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갓길로 빠지는 청소년 잘되라고 훈계 하는건데 받아드리는 수준이 딱 이말입니다. '그레서 아저씨가 뭔데요. 가던길 가세요.' 청소년 범죄 강화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청소년 전용 교도소를 만들고 어른과 똑같이 대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리니까 이런거 그냥 넘어가' 라는생각보다 '어리니까 더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자는겁니다. 청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남의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청소년법 강화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개정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연신내 연서시장 에서 화장품소매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장입니다. 이곳에서 화장품 아리따움13년, 엘지 보떼 3년등 16년동안 매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아리따움 매장을 정리 하고 엘지 보떼 화장품 매장을 2016년 4월 중준쯤에 오픈을 하고 운영 하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도저히 매장을 끌고 갈수 없어서 엘지 본사 담당자 하고도 7~8월에 '운영 을할수가없다' 정리를 해야할꺼 같다고 여러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 그당시에도 담당자는 이렇다, 저렇다 가 아닌 '알겠습니다' 라는 한마디 말만 남겼고, 그 후 시간이 흘러 9월 하순에서 10월 말 까지만 운영을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서 속상하다 말했고, 매장 계약이 되서 10월 31일로 정리를 해야한다고 현 상황여부를 전달하였는데, 담당자는 저에게 아무 말도없이 선임 담당 자로 급 교체가 되었다고 저와는 그 동안 서로 대화 해왔던 거와는 다른 말 들뿐이였습니다. 매장은 10월1일로 점포 정리 한다는 문구로 현수막을 걸고 40%~50% 까지 세일하면서 마무리짓기 위해 저는 밤 낮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는 덧 영업종료 무렵에도 엘지 담당이 반품 금액에 대해선 말이 없기에 저는 당연히 세일이 끝나고 나면 남은 재고를 가져 가는줄 알았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지인인 보떼 사장님과 통화중에 반품 금액 직전 3개월 중에 평균 금액 한달 치, 즉 반품 금액이 소비자가 3백만원 이라고 듣고 담당 한테 말해 보니 그제서야 '맞다 3백만원이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제가 그럼 왜 말씀을 안 해 주셨냐, 속상해서 얘기하니 아시는 줄 알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지 않았냐 내가 3년 평균 매입이 얼마고 지금 재고가 소비자가 7천만원~8천만원 나올텐대, 어찌 3백만원 만 반품 을 해주시는겁니까 ' 라고 말을하니 담당자가 말하기를 회사 방침이다, 보떼는 프렌차이즈가 아니다, 위탁 판매점 이다, 그러니 억울하면 '공정거래 등 해볼때 다 해보세요' 라는 말 뿐 더이상 해결책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위탁 판매점이 월 말이 되서도 결제를 안하면 포스도 막고 주문도 안되게 하면서 말도 안되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8백만원 해준다, 2천만원 해준다 완전히 고무줄 통보 뿐ㅠㅠ .\" 우린 점포정리 하고 남은 재고 금액 상관 없이 다 반품 해달라 그랬더니 10월 중순 쯤 소장님과 담당자 두 분이 오셔서 남은 재고 다 가져 갈테니 최대한 재고정리를 해주세요. 저는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재고를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저는 말일 경 재고조사를 해보니 4500만원정도 재고가 남아있다고 회사측에 전달 하였더니 회사가 너무많으니 우린 재고 2천만원만 가져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10월31일날 5시까지 회의 한다고 말하면서 저녁7시에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정말 사기 당한 기분입니다, 시간만 끌고 매장도 없는대 2500만원 재고를 저에게 어찌 하라고... 지금도 집 계단에 30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박스만 쳐다보아도 가슴이 답답하고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처음 부터 이런 상황 설명을 조금 이라도 저에게 일찍 해주 었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다른 대책이라도 세웠을 텐데 이제와서 가게 정리한 상황에 이렇게 나오니 정말 죽고싶습니다. 처음과 끝, 너무 다른 말을 협력 업체인 저에게 어떤식으로 해결을 하라는 건지요. 부디, 소매 상인인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 처럼 똑같이 당하거나, 당할수도 있는 소매상점주들에게 비슷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매상인 점장 양재동 답답 하고 화가 나고 죽고 싶을 지경 인대 공정 거래 위원희에서도 계란 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듣고 국민 청원에 글을 그제 위 내용을 올렸습니다 오늘 공정 거래 위원회 에서 전화가 왓습니다 엘지 본사 에서 반품 2천만원 해준다는 금액도 감지 덕지 하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렸다고 2천만원도 못해 주겠다 250만원만 해주겠다고 이렇게 또 갑질을 또 하내요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44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품 본사 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어제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네이트판에서 올라온 이수역 폭행사건의 글을 시발점으로, 국민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퍼져서 현재 청원 동의수만 30만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진행 될수록 피해여성의 거짓된 진술이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싸움을 제공한 원인을 묵살한채, 아무 이유없이 머리가 짧고 화장을 안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명백한 거짓말과, 상처입은 부위의 상태 또한 더욱 부풀리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라는식의 자극적인 글로 인해 대중들은 사실여부 판단할 시간도 없이 물타기식 선동을 당한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서도 폭력이 정당화 되서는 안됩니다. 사실여부 없이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거짓된 사건 정황의 글을 복사붙여 넣기한 청원글을 내려주시고, 경찰조사에 따른 마땅한 처벌이 남성, 여성에게 모두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num_agree": 29, "petition_idx": "44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 글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제 친구가 14번만 맞으면 서울대를 갈수있는데 아쉽게 틀렸습니다 정답을 5번으로 변경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수능 수리영역 14번 정답을 5번으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여성가족부는 운동권 페미들을 시작으로 쭉 이어오고있죠 지금 여성부 장관 또한 워마드와 소통하는 중립적이지 못한 장관입니다 이런분들이 양성평등을 논한다... 웃긴거 아닙니까? 그동안 여성부와 여성단체가 밀어줘왔던 워마드 뭐하는 사람들인지는 아시는지요? 한남충,소추,재기하라,느개비.6.9cm등등 입에 담지도 못한 말들로 남혐을 앞세워서 무차별적으로 일반 남성들을 혐오하며 욕하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웃긴건 자신들은 남혐을 밑바탕으로 깔아놓고 남성들에게 여혐을 하지말라고 주장을 하고있네요? 이런 어이없는 주장을 밀어주는곳이 여성부,여성단체 그리고 워마드와 소통하는 여성부장관입니다... 페미니즘이 성평등운동이라구요? 그건 그들이 이권이 걸려있어서 억지주장 하는것 일뿐 남성우월주의와 똑같은 극단주의 운동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겁니다 여성들을위해 호의를 배풀며 여성부를 만들어 줬더니 중간에 페미들이 끼어들어 호의를 권리라 착각하고 십수년간 페미식 성평등으로 남성들을 유린해왔죠 그들은 남성들 따위에게 절대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자들이 국가행정부 하나를 꿰차고 양성문제를 다루고 있으니....", "num_agree": 9, "petition_idx": "443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드신 정치인분들 남성우월주의 = 페미니즘은 같은겁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즉각 파면하고 즉시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경찰은 모하는지 잡아서 조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지도 조사해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443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칭송회위원회모임..김정은 만세만세만만세 이게 어느나라인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판문점, JSA 병력을 후퇴 시키면 양쪽이 같은 조건 맞나요? 우리 미사일 사거리 및 성능은 향상되고 있나요? 게다가 북한의 핵은 보통 미사일에 장착해서 쏘는 거 아닌가요? 핵과 미사일 기지를 분리해서 북한을 대변하는 청와대는 바보인가요? 핵 개발 및 생산 시설 다 폐쇄했다고 쳐도 이미 생산된 핵을 미사일 기지에 저장하고 있다면 안전한 거에요? 왜 우리 나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 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도 처음엔 북한을 강경하게 대하더니 자기 임기 위태로우니 점점 북한에 끌려 가기만 하고... 정말 우리 나라 국방의 미래가 아니 현실이 걱정됩니다...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판문점, 미사일, 핵, 국방부, 국정원", "num_agree": 12, "petition_idx": "44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미사일 사거리 및 성능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청년은 나라의 근본이요 미래입니다 당장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해야 할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수년전부터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기회박탈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시점 부터 현재까지 가장 직격탄을 맞은것이 출산율 저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결혼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못하는 이유중에 가장 손꼽은 사유는 주거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부모와 함께살수 있는 소수의 청년을 제외한 모든 청녕 세대는 분가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 집중화된 수도권에 집한채 마련하기엔 도저히 불간으한 시대가 왔습니다 청년들이 주거할수 있는 공간 확보가 시급합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하루빨리 시행해야될 사안인데도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고민하지 않는건 청년들ㅇ과 미레 세데에게 죄를 짓는것입니다 집값이 투기꾼들로 부터 폭등했다고 치부하기엔 시장이 제자리를 빨리 잡아 가지 못하고 있씁니다 하루빨리 투기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루 있는 정책 연구하여 실행헤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주택 확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간부들은 욕하는데 병사들한테는 욕을하지말라고합니다. 그리고 간부들이 말하는 규정이란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간부들이 말하는게 곧 규정이다\"라는 식으로 병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부들의 잘못으로 마음의편지를 받은것인데 병사들 탓으로 돌리며 병사들에게 화풀이합니다. 하물며 국방헬프콜이나 마음에 편지에 병사들이 찔리면 바로 징계를 받아 휴가가 짤리거나 영창을 갑니다. 하지만 간부들이 국방헬프콜이나 마음에편지에 찔리면 아무런 처벌도 없이 그냥 지나처가는거 같습니다. 제가 나라를 지키러 온것이지 간부들 욕받이를 하려고 입대를 한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군생활을 뒤돌아보면 배운건 간부들 기분맞추기,욕을먹어도 참는 방법,간부 담배 대리구매 등등... 군대라는 틀안에서 온갖 부조리가 생겨나고있는거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공감을 하시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3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의 문제점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진짜 죽으면 죽었지 북한을 믿을수 있는인간들이 아냐 이런걸 다 알면서도 안보문 다 열어주고 있는 북한 대변인 청와대와 문정부 진짜..욕나온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을 퍼부으면서 북한은 지금 신방사포 사격훈련을 하는건 무슨 심보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회파행의 전적인 책임은 무능한 대통령과 오만한 민주당에 있다. 경제는 바닥이고 실업율은 최악이다. 다음선거에서 받드시 심판해야 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3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파행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은 경로로 인터넷 방송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적절치 못한 방송들도 필터링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많이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성인 뿐 아니라 성숙되지 않은 미성년도 많이 노출되어 이것을 모방을 하거나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약을 복용 중에도 방송을 하고 여성 성추행 장면을 그대로 노출하고 경제적인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모금 활동을 하는 방송활동을 아무런 제제 없이 보여준다면 이것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발전된 삶을 살아가는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이런 방송에 노출 되어있다면 어른으로 마땅히 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43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 김** 사건 관련 혐의자 방송정지 청원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요즘들에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일행들이 말썽이 많습니다. 특히 도를 아십니까 이놈들은 선량한 시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여행을 온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미성년자(초,중,고등학생들)들까지 접근을 하여 사기치고 금품을 갈취를 하는등 많은 피해사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놈들을 단속과 그런 사이비를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 종교와 그런 사람들을 단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포교를 하고 있는 도를 아십니까 일당들과 그 사이비 종교를  단속을 하고 그 종교를 없에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cctv 목격자등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무조건 마치 피해여성이라라고 주장하는 여성에 말만 듣고 그들의 사진만 보고 처벌해야한다고 청원글 올린 사람을 냅둬야 합니까? 지난날 다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지만 어느 여고생이 무고한 시민을 자신이 목격도 안했으면서 성추행했다고 무고해서 그 당사자인 피해자이신분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 기억들 하실겁니다.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한쪽만 듣고 무턱대고 마치 사실인양 이런 청원글 올리는 사람들 냅둬야 합니까? 지금도 청원글 올린분 양심도 없으시나? 죄없는 업주를 처벌해야한다고 외치는 무뇌층들이 넘쳐나고 .. 이수역사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성들이 피해자라고 단정짓고 청원글 올린 사람 냅둬야하나요? 강력하게 법적인 제제가 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43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사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내용을 올린 사람 냅둬야 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1.공유택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동하기 가장좋은 방법입니다. 2.차량소유자는 운전자로등록되면 원하는시간에 자유롭게 수익을 올릴수있으며 많은 일자리창출을 기대할수 있읍니다. 3.택시기사분들의 사납금부담이 없어서 택시비인상없이 소득증대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4.차량정체와 도심의 주차장 문제가 해결됩니다. 5.새로운 시작이기에 일반기업이 아닌 정부주관하에 공기업화하여 이익을 추구하지말고 기사분들께 혜택이 갈수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택시를(공유택시) 빠른시일내에  활성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사건 누가봐도 일방폭향이고 방어인데 쌍방과실이요?? 남자혐오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페미대통령되더니 나라가 미쳐가나?? 여자는 평등 외치려면 군대를 다녀오시고 평등 외치세요 남자가 더 불평등한거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 머합니까?? 남자들이 군대 돈벌러갑니까?! 최소한 예우는 해주는 사회를 만들어야지요 예우가 안된다면 최저임금 계산해서 돈주세요 돈 돌라고요 제대한 사람들한테도 돈주세요 \"의무\" 아무대나 쳐바르지말고요 여자도\"의무\"로 군대 보내시던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3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남성 혐오 범죄 쌍방이라닝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현재 대한민국 남성들의 인권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집권을 잡으신 후 바닥을 닿다 못 해 뚫고 맨틀속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여성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혀 말도 안되는 조상님들의 가부장제를 들먹이며 어린아이가 투정부리던 스케일이 지금 현재는 성평등을 떠나 오히려 주인행세, 여성우월주의로 편향 되어가고 있습니다. 곰탕집 사건을 시작으로 국가에서는 남성들을 비웃듯 청원을 가볍게 무시하더니 이번 이수역 폭행 사건은 메갈이란 집단이 어떤식으로 대한민국 남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여자들도 용기내자는 가면아래에 숨켜놓은 민낯을 드러 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어느 사이트에나 여자가 숏컷이란 이유로, 민낯이란 이유로, 탈코르셋이란 이유로, 여자라는 성별이라는 이유로 라는 말도 안되는 말들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국가와 국민을 농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약자라고 생각하고 여자들의 손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약자를 위한 도움이라 생각하는지 몰라도 오히려 차별을 만들며 대한민국 남녀 간 혐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은 만약 여자가 피해자였더라면 어떤 반응이였을까요??? 여자가 아닌데도 젊은나이에 잔혹하게 살인을 당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범행의 대상이 될수도 있고 약자가 될수가 있습니다. 이수역 사건으로 인해 여성인권이란 빌미로 남녀간의 문제를 유발하는 집단에 대해 강력한 대책안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남성들의 현재 인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서 욕설과 성추행등 이뤄지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만봐도 성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몇몇 사람들이 보입니다. 신고 할수 있는 기능을 추가 바랍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욕설, 성추행, 폭언 등등 강력처벌 인터넷 폭언 대면법을 신청합니다 인터넷 폭언, 욕설, 성추행 등 다른이들에게 혐오감및 악감정을 만드는 글쓴이의 작성문을 현실 1:1 대면 욕설, 성추행, 폭언의 법과 같이 적용하는 법을 촉구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욕설을 배우고 현실에서 쓰는데 이를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인터넷은 남녀노소 모두가이용 하는 공간이므로 보는 이에게 혐오감및악감정을 작성시 강력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으로 인터넷 아이디 가입시 정신 감정서를 제출해야 아이디를 만들수있는 법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상의 욕설=언어 폭행입니다.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원거리에서 북한 비핵화 검증 가능한 중성미자 검출기 설치 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성미자 검출기 북한 비핵화 검증 도구 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어머니께서 병원 치료중 VER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감염)이라는 세균에 감염되어 격리 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1주일에 한번 3주에걸처서 검사를 해서 균이 사라졌는지 봐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황당하게도 퇴원 당일날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래서 퇴원도 못하고.... 퇴원후 요양원 입소가 예정 되어있는데 완전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병원에서 감염된것인데 병원에서는 여기서는 VRE 에 대한 치료를 할것이 없으니 그냥 퇴원을 하던가 VRE 치료가 가능한 요양병원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완전 황당...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친절하게도 요양병원을 알아봐주는 곳 전화번호도 주던군요.전화를 해보니 병원내에 있었어요.대박입니다. 현재 입원비며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 이 비용은 완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받는 급여 보다 간병비가 더 들어가요..ㅠㅠ 환자권리옴부즈만에 문의 상담을 해보니 환자나 가족분들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았다고 하던군요. 이런 경우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다고 하는군요. 어찌 이런....점점 멘붕.... 현재 저희와같은 피해자가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짐니다.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은 정부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num_agree": 14, "petition_idx": "44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치료중 VRE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감염) 세균 감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여자망신시키는 이수역사건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언어폭력도 엄연한폭력입니다. 남녀평등 운운하며 자존감 없이 구는 저런 여자들 때문에 여성혐오가 심해지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여자로서 자존감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지껄여대는 걸 보고 있자니 화가 너무 납니다. 남자도 여자 배안에서 키워져 세상에 나옵니다. 남녀를 적으로 몰아세우는 일부 몰지각한 여자들때문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모든 사건에 시발점이 있듯 먼저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건 것은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부탁드립니다. 모든 폭력(언어폭력 또한)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여자들도 군대를 가게 해 주세요. 성평등시대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43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망신시키는 이수역사건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언어폭력도 엄연한폭력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전부 북한으로 강제 북송 합시다. 매국노 이완용보다도 더 악질이 ㄴ놈들", "num_agree": 6, "petition_idx": "44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 증인과 이수역 폭행사건 가해자놈들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11월 15일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11명의 중고등학교 남학생과 30대 남성 1명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중고생 11명은 2017년 5월~2018년 7월 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개별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30대 남성은 중고생 11명과 별개로 SNS를 통해 여중생을 만난 뒤 성폭행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총 12명의 남성 중 5명은 구속되고 7명은 불구속 된 상태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또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 중고생 11명에게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 등 말도 안 되는 법이 적용되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한 감형도 있어선 안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cj 대한통운 대전 허브 지점에서 사망 사고가 있어 45일간 영업 정지를 당한 상태라고 해요.. 전체 물류 중 35% 이상을 처리하는 중요한 곳인데 영업 정지로 인해 다른 지점들이 그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상황이라 배송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곤지암 지점을 거치게 되는 분들 (저또한) 많은 피해를 보고있으며 제 주거지㉮ 부산이㉱ 더욱 배송지연이되고 있습니㉰. 전체 물류 35%를 담당하고 있는 HUB를 바로 영업 정지시킨 다는것은 말도 안됩니㉰ .. 영업정지를 풀어주십시요 국㉮ 경제에도 관련이있는 중요한일입니㉰ 정지보단 감독관이투입 되서 감독하는것이̷̵͂ͣ̊̂̽͘̕͢ ̷̶̵̵̛̕͘͟͟͢이나을텐데 택배기사님들 등골빼먹는겁니㉰..,홈쇼핑,웹사이트대부분은 cj대한통운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아들에게 생일선물을 인터넷으로 샀는데 3일이㉯ 지연되보십시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44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45일 영업정지를 풀어달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가해자라는 남성들은 조용한 반면 해당 여성두명은 시비와 욕설 성희롱적 말과 모욕을 일삼더군요 또한 실제로 폭행이 일어났는지 진위여부가없고, Cctv를 확인하면 진실이 나오겠죠. 확실히 보이는건 선시비에 공격적이게 나온게 보이고, 폭행이 실제로일어났는지 혹은 자신들이 시비걸다 넘어지면서 다친건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청원을 어디 동네북 수준으로 왜곡되고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고, 실제와 다를 수도있는내용을. 청원까지 내보내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및 강경대응을 가십시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멀쩡한 여성들도 욕먹게 하지 마십시오. 또한 극단적인 커뮤니티는 모니터링과 제재를 하는 개입을 하십시오. 아무리 자유라한들 타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자들에 한해서는 감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55, "petition_idx": "443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여성 두명을 인격모독,성희롱,인신공격 죄를 물읍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어울함을 풀어주세요 격려금까지 가로채는 인간들 사회 매장 되어야 합니다 그아버지에 그딸이네요 아버지가 그런데 딸이 배울것이 무어가 있을까요 안타깝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킴 모욕자들   감독부부 아버지까지   파멸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불구속,집행유예 이런걸로 범죄를 더 키워주는 나라가 되가고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참을성 없고 이기적이고 배려심없고 .... 미성년자 처벌 나이기준은 내려야된다고 봅니다. 중학생도 강력범죄를 죄인줄 알면서 저지르고 아무렇지 않은듯 행동하고 어차피 구속안된다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겉으로 반성하는척,,,,이거 안됩니다 정말 안됩니다.패륜범죄.살인,폭행,강간.이런거 다 압니다..죄인줄 다 압니다,알면서도 그러는 겁니다 어지간한 형량으로 교화안됩니다.다시 나오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뿌리를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범죄에서 조금은 살아나갈수 있습니다. 같은 미성년자라도 범죄 안 저지르는 착한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듯이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애초에 강력하게 처벌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어른과 같은 벌을 받는다는걸 인지시켜야 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강력히 대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점점 무서운 세상이 되가고 아이들이 어른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처벌은 아이처럼 대한다면 이 나라가 어찌되겠습니까? 하루가 멀다하고 미성년자 강력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3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강력범죄 처벌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군필 여부를 떠나서 모두 다시 강제 징집하여 지뢰제거 5년이상 시킵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가해자및 2차 가해자들 모두 강제 징집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강원도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했던 한 청년입니다. 제가 군생활을 했던을때에는 매주 금요일 정신교육을 받았습니다. 북한 정부가 우리의 적이다. 그리고 전역을 한 후 예비군 훈련 및 동원 훈련 등 다시는 참혹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자 수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시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위해서 이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지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6.25전쟁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함께,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인명이 피해를 입었고 당시 3000만명 이었던 전체 인구에 5분의 1이 넘는 피해를 입었으면 한 가족당 한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 또는 부상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강릉무장공비 등등...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피로 지켜온 그것을 정부는 파괴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전쟁의 폐허.. 그리고 반복되는 역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수능시험 당일에 항상 뉴스에 보이는 것.. 경찰과 헌병대 동원해서 지각하는 수험생들 수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있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해도 충분한 일을 굳이 국가공권력을 투입하여 자신들 앞가림도 못하는 학생들을 왜 수송하는 것입니까? 수능시험 당일에 다중범죄.국지도발.대테러상황이 발생하지않는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자신들 앞가림도 못하는 한심한 학생들을 태우고 싸이렌 울리면서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헌병들이 난폭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능시험 당일에 벌어지는 이런 풍경들이 사회적으로 당연하단듯이 자행되어왔습니다. 수능시험당일에는 기업들이 출근시간을 늦추어준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고 하루벌어서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시간이 생명인 물류업자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새벽에 퇴근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일부 성실하지 못한 학생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것은 수긍을 할 수 없습니다. 수능시험 당일에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교통통제.지각생 수송등 이러한 행위는 이제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당일 경찰.헌병 동원해서 수험생 수송하는 일 이젠 멈추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요즘은 남녀평등사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남자만 있는것은 아닌데 왜!!여자들은 당연하게 군대를 안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여성분들이 2년동안 고생하는건 바라지않고 훈련소 한달교육정도는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3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분들도 훈련소정도는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사건의 남자들은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들에게 30만의 청원과 선동을당하며 가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수역 사건의 두여자를 신상공개시켜 여자라는점을 이용하여 선동하면 어떻게되는지 알려줘야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4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을 선동하여 또 남녀분쟁을 일으킨 여자둘 신상공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사남매의 엄마입니다.아이를 낳다보니 본의(중간에 유산을 두번) 아니게 나이 터울이 많이 나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도 점수에 밀려 어린이집을 못 보낼 상황입니다. 국가와 유치원의 싸움에 아이들과 엄마들은 지금 혼란스럽고 화가 납니다. 유치원을 가야 할 나이에 어린이집으로 가야되는 상황도 어이없고 가고 싶다고 갈 수 없는 어린이집....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을 정해놓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건 모순 아닌가요? 주변에서는 아이가 4명이라고 하면 혜택 많은줄 알지만 실상 내면을 들여다 보면 혜택이 없습니다. 가까운 유치원,보내고 싶은 유치원 조차 보낼 수 없는 현실. 요즘은 이런 규제 때문에 실상 모든거에 신경쓰고 전전긍긍 해야 되는 삶이 힘듭니다. 아이 키우는 것만으로도 기력이 달려 우울한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이 지역을 벗어 날 수도 없고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비평준화 지역이라 중학교도 지망으로 선택해서 못 갈까봐 노심초사 하는데 첫째부터 넷째까지 의무교육의 기본적인 것도 마음대로 되는게 없습니다. 다자녀 혜택을 주려면 형식적인 제도 보다는 제대로된 혜택을 줘서 국민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바라는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가까운 곳으로 유치원,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혜택 정도는 누려도 되질 않을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여도 혜택이 없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지난 11월 14일 수요일 이수역에서 남성 4~5명이 여성 2명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여성 두 분이 놀다가 커플과 시비가 붙었으며 다른 일행인 남성 4~5명이 여성 두 분에게 시비를 거셔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중 한 분이 여성 한 분을 차서 여성분께서 날아가 계단에 머리를 박아서 피가 철철 나고 머리 뼈까지 보일정도로 큰 부상이였습니다. 남성분들은 그 광경을 보고 바로 그 장소를 달아나셨지만 경찰 신고를 바로 하셔서 다시 그 장소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남성분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고계신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성 한 분이 정신을 잃을수도 있는데 아무런 죄가 없단말입니까? 그 남성분들 중에 군인도 있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기사를 보면서 참을수 없어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올해 23세가 된 장애인 활동보조인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은 취업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치만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센터, 노인센터, 복지센터, 지역센터, 재활센터 등의 기관에서 근무가 가능한데 정작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은 사회복지센터도 노인센터도 근무할수 없습니다.. 저희 장애인 활동보조인들도 엄연한 직업인데 사회복지센터에서 요양센터, 복지관, 지역센터같은 기관에서 근무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3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의 직업으로 편입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사이판 한인회 태풍 피해 대책 본부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새벽 사이판을 강타한 수퍼 태풍 위투(YUTO)로 인하여 2천여명의 한국 교민 삶의 터전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미(美)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이판을 강타한 태풍 위투는 2005년 미 본토를 강타해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동급의 강력한 태풍으로 발표하였으며, 시간 풍속 260 Km가 넘는 강풍은 사이판 대부분 지역의 주거 주택과 사업장 그리고 차량등을 파괴하였고, 도시 기관망인 전기와 수도 공급망이 함께 파괴되어 5만여 사이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판 섬을 포함한 북마리아나 제도의 수장인 토레스 주지사의 긴급 요청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 연방 재난 관리청 (FEMA)와 미군, 적십자 등이 긴급 파견되어 태풍 피해 복구를 시작하였으며, 사이판에는 현재 약 2,100여명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80% 이상의 교민들이 주로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환경의 영향으로 거주 양식또한 조악한 양철 지붕( Tin roof)의 주택이 대다수 였기에 태풍 피해가 더 컸으며, 태풍의 강력한 비바람으로 양철 지붕은 찢겨 날라갔고, 집 내부에 벽은 무너지는등 피해 현장은 전쟁 폐허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교민들 중에는 적지 않은 인원의 여행사 종사원 (투어 가이드) 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의 사업 차량 대부분이 태풍에 파괴되어 정상 운영이 불가한 지경입니다. 이와 함께 사이판 한인회에서 태풍 피해 규모 집계를 위하여 실시한 피해 접수 창구에는 생활하던 집과 사업장을 태풍에 잃고 망연자실하고 비탄에 빠진 교민들을 위로 하다가 접수 담당자가 함께 울고 있는 암울한 상가집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이판 지역은 미국 연방에 귀속되었지만 로컬 정치인들의 배타적인 정치적 영향으로 대부분의 교민들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 자격이 아닌 1년 체류 조건의 취업 비자 소지자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거주 신분 조건 때문에 미(美) 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우선 피해 복구 지원 대상에도 제외되어 태풍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이판은 비교적 적은 한국 교민 숫자 탓인지 한국 영사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풍 발생 익일에 괌 소재 영사 출장소에서 사이판으로 긴급 파견된 영사 출장 소장에게 사이판 한인회에서는 사이판 태풍 피해 교민들을 위한 복구 지원 대책 방안을 다각도로 상의하였으며, 사이판 지역이 미 징부로 부터 특별재난 구역으로 선포는 되었으나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한국 교민에게는 아무런 ' 혜택이 없기에 사이판 지역 피해 교민을 돕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 최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풍 피해 3주가 지나면서 사이판 교민들의 거주상태의 심각성과 구호에 대한 절실함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도움을 청하는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태풍 발생 직 후 여행객 긴급 후송 작업 종료 후 피해 교민 가정에 군수송기로 온 구호품을 전달 하고자 출장소장님과 사이판 한인회에서는 피해 실태 조사를 위하여 교민들의 집을 방문하였을 하였을 때,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는 왜 우리는 안 구해주는 거에요\" 라는 교민들의 울부짖음에 서로 눈물만 흘리고 말았습니다. 사이판에도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임산부를 비롯한 노약자들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이들이야 삶의 터전을 위한 복구 재건을 위해 사이판에 머물러야 하겠지만, 노약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을 해주었다면 열악한 환경에서 구조를 받을수 있지 않았을까요? 전기와 수도가 끊겨, 30도가 넘는 무더위속에서 복구 작업을 해도 씻을 생활 용수가 부족하여 개인 위생상태는 엉망이고, 목이 말라도 마실 식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낮에는 폐허속에서 들끓는 파리떼가 극성이고, 밤이면 무더위속에 물어뜯는 모기떼가 극성이지만 전염병으로 부터 보호해줄 모기장 조차도 구경할 수 없습니다. 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은 더워서 울며 칭얼대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다행히 날아가지 않은 양철 지붕 한귀퉁이 밑에 젖은 침대 메트리스를 말려서 몸을 누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동포 여러분 경제적 여건때문에 해외로 나와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저희 사이판 교민들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않았으며,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충실히 다하였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명합니다. 지금 사이판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교민들이 입은 태풍의 피해 규모가 저희 스스로 복구 재건 하기에 너무 방대하여 버겁고 숨이 컥컥 막혀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동포 여러분 힘을 보태어 주십시요, 여러분의 힘을 나누어 주십시요, 이곳 사이판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나누어 주십시요 그 힘을 나누어 주신다면 이 폐허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자랑스러움과 고마움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사이판에 거주하는 저희 2,100명의 저희 대한한국 국민들을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바라옵고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의 가호가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시련과 직면한 사이판 교민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며, 도움 주실 곳 안내 : 사이판 한인회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가. 사이판 한인회 홈페이지 : http://saipan.korean.net 나. 사이판 한인회 태풍 피해 대책 본부 :(한국에서 직통) 070-5124-1670 다. 사이판 한인회 임재열 회장 : 1-670-483-3201 라. 구호 물품 보내 주실 곳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58번기 147 (주)티제이물류 102호 국보무역 사이판 한인회 (070-7125-1670) (위 장소는 사이판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해운 운송업체이며, 이번 사이판 태풍 피해 구호 물품 집결지로 긴급 선정하여 운영됩니다.)", "num_agree": 332, "petition_idx": "44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판 태풍피해 대책 본부입니다.-태풍피해  한국 교민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웹하드 성인탭을 눌러보면 일반 / 제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휴는 말그대로 국내 현행법사 합법적인 영상들이고 (에로물) 일반은 말그대로 음란물들입니다. 일본AV , 서양 포르노,등등이 있죠 성인 카테고리를 클릭하게되면 무조건 일반 탭부터 보여집니다, 합법적인 영상들은 대부분 제휴계약을 통해 제휴페이지로가 있기에 다시말하지만 대부분 음란물들이 일반에 있는데요 현행법상 음란물인데 왜 버젓히 방조되고 있는건지요 정말 포르노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인게 맞습니까? 얼마나 처벌이 없으면 합법적인 성인물들은 숨겨놓고 야동을 메인에 올려둘수 있는건가요?. 경찰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PC에서뿐만아니라 대부분요즘 웹하드들은 모바일에서도 서비스합니다 그런데 일부 웹하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웹하드들 모바일에서 더 가관입니다. 왜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는겁니까?", "num_agree": 38, "petition_idx": "443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하드 성인카테고리 왜 음란물이 아닌 합법적인 성인물은 전부 숨겨져있는데 방조하는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남편의 일로 청원합니다. 제 남편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 후 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지기업에 취직하여 일을 하던 중 한국기업의 경력직 채용공고를 접하고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경력을 확장하여 관리직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채용공고를 보면서 개인의 역량강화는 물론 한국의 산업발전에 몰두하게 된 남편이 해당 학문성과와 연구기술경력에 맞추어 공공기관에 이력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떨어졌구요. 그 후 어찌어찌하여 그 자리에 내정된 인사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몇년이 지난 일이고 지난 정권 하의 일입니다. 독한 경기침체 속에서 특별히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원조차 망설여졌지만 그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우리세대에서 투명하게 짚는 것이 나을 거라 생각하여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이번에도 남편은 한 공기업에 이력서를 내려고 했습니다. 남편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라 아는 사람들도 많았고 하필이면 그곳의 채용공고를 본 날 그 분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 중 공고가 난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올 사람은 보은성으로 이미 정해진 인사가 있고 그 적합성에 대한 회의성 발언이 오고갔다는 겁니다. 그 분야는 전문성과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각종 채용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전혀 무관한 분야의 퇴직인사가 내정돼 있다는 사실을 듣고 남편의 채용여부는 둘 째치고 '나라가 어찌 되려고...' 소리가 절로 났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외국에서도 내정자가 정해졌지만 법적으로 공고를 사후에 내는 경우를 봅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까지 그 후보자가 적격임이 이미 판명된 후의 일입니다. 이 때는 개인커넥션이 있었든 없었든 누가 봐도 그이가 적격임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직업연관성을 최소한 담보해야 하는 거죠. 물론 이 글을 남편이 본다면 '당신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라고 할 것입니다. 네. 저는 남편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편법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남편의 정직성입니다. 이런 남편이 정작 본게임장엔 나가보지도 못하고 매번 꺽이기만 한다면 화가 나지 않을 배우자는 없을 겁니다. 저희는 요즘 다시 외국의 잡시장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풀리지 않는 한국의 산업생태계를 보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제 남편과 같은 인재가 최소한 공정한 경쟁조차 할 수 없는 나라는 아니길 바랍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채용공고 후 합격한 후보자들의 경력과 이력을 간략히나마 공개하도록 해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통령님의 국정에 흠이 되는 줄도 모르고, 이전 정권과 그 전전 모든 정권을 관통하는 관례에 젖어계신 각 시도의 시장님들과 도지사님들 그 외 공공기관장님들과 각 기관 임명위원회 여러분. 제발 현장을 돌아보셔서 국민의 눈물을 좀 봐주시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을 좀 봐주시기를 빕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공정하지 못한 룰 때문에 평생 훈련한 선수가 게임에도 임할 수 없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피눈물이 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과 공기업 채용비리 - 보은•낙하산 인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72살먹은 노인인데 손주들과 노후를 보내려고 서울에 집을 팔아 해**에서 파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엄미리에 지분으로 전을 300평을 사서 유실수를 심으려는데 살때는 길이 제땅까지 길이있었고 회사에서 길이 있다고 팔았고 그일대가 모두 회사땅이라는 말에 아무의심없이 샀는데 얼마전 길에다 대문을 달고 막아서 맹지가 되였어요 이럴수가 있어요 회사 이사가 자기 땅이라고 어찌 길까지 팔을 수가 있어요?꼭팔아야 할 형편이면 그길을 사용자들에게 팔아야지 맹지를 많들어 놓고 저는 손주들과 주말농장에 꿈을 산산조각을 만들어놓고 앞에서는 좋은일 한답시고 스타대일리에 다원문화복지에 후원금전달한다고 사진에 나오고 중국사막에 나무심기 한다고 주간조선에 나오고 뒤에서는 여러사람등쳐서 앞에서는 버젓이 나오는 사람을 그냥두시면 않되지 안나요? 제발 살려주세요! 힘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불법으로 벌목하여서 벌금 조금내고 의기 양양하게 다니고 그여파로 그땅을 산 사람은 등기가 늦어져 손해를 말도 못하게 보았는데 죽고싶은 심정이고 살아도 산것이 안니고 살아도 아무런 감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443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너무 억울하여 올립니다. 농업회사법인 해**을 고발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이 한유총과 함께 토론회를 가지고 무슨 사랑한다 하고... 정말 국회의원들 정신들이 나갔습니다. 한유총의 비리, 국가 세금으로 개인횡령 등을 조사해야하는 판국에 한국당은 거기가서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상관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당이라서 거기서 그러고 있나 봅니다. 갑자기 사랑한다??? 깨끗하지 못한 누가봐도 유착 관계라고 봅니다. 이건 국가 국민 모욕이며, 한국당 고발 합니다. 한국당-한유총 비리 의혹 조사 빨리 하십시요. 한쪽으로 청원 몰아줍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3029?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43, "petition_idx": "443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 한유총 비리 의혹 조사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들을 지원해주세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매월 수당을 지금 받습니다 하지만 최고 등급인 고도라고 해도 수당은 90만2천원이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병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수당만 받으며 지내는 경우에는 절약하고 또 절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하면 수당 지급이 중지되며 미망인들은 생계 곤란을 겪게 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인 남편을 평생 병간호하며 힘들게 지내다가 남편을 떠나 보내고 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망인들 대부분 노인들이고 취업하기도 힘들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미망인들은 수당을 승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 라는 글자 하나로 너무 큰 차별을 두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고엽제후유증이든 후유의증이든 남편을 잃고 나면 힘든 건 똑같습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모든 혜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미망인에게 수당만이라도 승계해서 지급을 해달라는 겁니다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의 슬픔에 생계 곤란의 아픔까지 너무 가혹합니다 하루빨리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들에게 수당을 승계하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들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그 나라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전해 들으면서 너무나도 많이 놀랐고 이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일이라 생각되어 감히 제의합니다. 1. 직접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지난 주 중에 지방의 중등학교에 교실의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물품 공급에 대하여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간 알선업자를 통해 인지하게 된 내용입니다. 총 공급에 해당하는 견적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리베이트를 학교장측이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하는 말에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해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아예 못한다고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 중에는 중간업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지 않다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는 실정이라면 열심히 여러 학교를 영업하여 물량이 누적된다고 하여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작업을 감수할 업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건설업에 관계된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 한편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학교 건축에 관련한 공사를 하게 되면 시방이나 계약상에 명시되지 않은 자잘한 것들을 업체의 부담으로 진행하도록 암묵적인 갑의 행태로 요구를 하여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어느 부처의 일보다 교육부 산하의 일이라 걱정이 앞섭니다. 갑갑하게 느껴지고 어느 다른 부처의 소속자들과 달리 더 청렴하고 합리적으로 임해야 할 학교 책임자가 이런 행태로 임한다면 도무지 귀감이 되지 않아 염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을 명확히 조사하고 확인하여 부조리하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만약 잘못이 드러난다면 잘못된 부분은 명쾌하게 바로잡아 모두가 공명정대하게 경쟁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멋진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조리 없는 공명정대한 경쟁의 발판을 희망하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은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장애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의 인원이 많지가 않고 특수학교의 수도 적습니다. 첫 번째 일반교사들의 특수교육이수를 의무화 해주세요. 일반 교사들도 일반학급에 장애 학생이 있는 경우 담당교사가 60시간의 특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1시간도 이수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아예 특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권고하는 시간에 반도 못미치게 이수하는게 현실입니다. 최근 장애인 차별관련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듯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야하고 교육을 시키는 교사가 장애인 학생들을 차별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에서도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 해주세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복지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연 1회이상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나와이쓴ㄴ데 장애인 차별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육적인 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차별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피해자가 입은 피해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성범죄같은 각종 범죄에 따른 가벼운 처벌, 일명 솜방망이 처벌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몰카 촬영, 또는 이를 전시,상영한 경우에 가해자는 보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피해 이후 평생을 사람들의 시선속에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 범죄 형벌의 크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동의하시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3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 입은 피해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중단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여자스토커가 남자bj 집까지가서 카터칼로 협박! 근데 경찰은 남자bj에게도 문제있다고 ㄱ소리를함..... 문대통령님 이게 남녀평등입니까? 그리고 여자스토커는 계속 찾아온다함 일반 남자스토커가 하는짓이라고 생각하면됨! 근데 왜 여자스토커는 풀려났나?", "num_agree": 7, "petition_idx": "44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bj 카터칼로 협박하고  경찰수사에서 풀려난 여자스토커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북한에서 핵탄두 소형화 작업은 계속 지금도 진행중이라는 기사들이 뜬금없이 나오는데 과연 다 가짜뉴스 인가요 ?? 아니면 진짜 뉴스인가요 ?? 만약 진짜라면 통일부랑 청와대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 매번 북한이 어떤 잘못을 해도 민주당과 정부는 북한을 질책하기 보다는 감싸려고만 했습니다...저번 리선권때도 그랬지요... 근데 이번엔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것입니다.. 북미대화남북대화의 최종목표는 비핵화에 있는것인데...가짜뉴스가 아닌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작업을 계속 한다는게 진짜 뉴스라면...그때도 북한을 비호하고 대변할것인가요 ?? 아니면 북한을 비판할것인가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의 논란에 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렇게 안좋은 시기에 끝내 박원순이는 택시요금인상 국민들한테 부담을 전가하였고 이제 카플은 무조건 들어와야한다 시민에 90%가 카플 원하고 있다 택시회사는 이를 막을 권리가 없는 것이며 카플과 경쟁해서 택시회사는 엄청난 사납급 내려 기사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서비스질 향상이 되면 저절로 찾게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 적극 찬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개인의 재산권을 막는 지나친 규제에 서민만 죽습니다. 서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죽습니다. 국민의 외침에 귀귀울여 주십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크게 보십니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3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의 재산권을 막는 지나친 규제에 서민만  죽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폭행사건은, 명백하게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쩔어사는 여성시대, 쭉빵카페, 올뺌, 소주담, 워마드, 메갈리아 등 소위 남혐집단의 피해자 코스프레사건으로 식당에서 1. 여성 두명이 먼저 다른 테이블 커플에게 소추, 6.9, 흉자, 한남 등의 언어폭력 및 언어성폭력을 지속적으로하였다. 2. 듣다못한 커플이 업주에게 제재를 해달라하고, 업주는 제재요청을 했으나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3.해당 커플들은 가게를 나가고, 여성들의 언어폭행 및 언어성폭력을 듣다못한 다른 테이블의 남성 몇사람이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니 여성들이 가운데손가락 욕을 하였다. 4.남성들은 계속 대응하지않고 있는데 욕설을 계속하던 여성이 남성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5.남성은 만세자세로 그냥 서있었는데 다른 여성이 가세하였고 이때부터 싸움이 번졌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CCTV에 다 나오죠. 하지만 저 여성 피의자들은 자기들이 폭행피해자인데, 피의자로 몰렸다고 짧은 머리를 했다고해서 폭행당했다는 식의 날조로 저 위의 남혐집단에서 여론 조작을 부탁하였고, SNS날조에 이어 청와대국민청원에서 날조청원으로 32만명을 모았습니다. 그런 무분별하고 무가치한 청원들이 과연 국민소통에 맞는 일일까요? 무분별한 청원들의 취소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청원들의 취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가정폭력을 피해 숨어살고 있는 피해자녀입니다. 아버지의 계속되는 협박과 폭력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제한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이 관리중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정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아버지라면 자녀 기준의 가족,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아내 또는 남편) 이름, 주민번호가 노출됩니다. 자녀뿐 아니라 그 자녀의 배우자의 정보를 이용해서 가정폭력 가해자는 2차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별표처리되는 제도 개선은 근본적 대안이 아닙니다. 자녀의 이름, 자녀의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그대로 드러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제한과 마찬가지로 자녀 기준의 가족,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44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현제 삼성전자 휴대폰 기종차별 삼성멤버스 및 현제 파이베타 s9 및 s9+ 노트9 파이베타 한다는게 말이됀다고 보는지요 지금이라도 노트8 파이베타가입공지 즉각 올리세요 모두 국민청원 많은참여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휴대폰 기종차별"}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아니 범죄자가 판을 치는데 뉴스만 보면 화가 치밀어서 진짜 못살겠네요 . 서민은 서민답게 살아야하나요 더럽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워서 이나라에 못살겠습니다 진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2018년 4월 10일 지체장애2급인 아버지를 동생의 결혼식 관계로 대구에 소재하는 복지센터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모시고 난 지 7일만에 센터장으로부터 어머니께 연락 와서 요양사의 업무상과실로 아버지의 왼쪽무릎 밑에 화상을 입어 화상병원에 가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도착해서 정황을 물으니 입소한 당일 요양사가 아버지의 왼쪽다리에 온찜질을 장시간 하였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체 일주일동안 방치해서 아버지께서 3도 저온 화상을 입으신 것어었습니다. 어머니께 위 내용을 전해 들은 저는 너무 화가 나고 한편으로 아버지께 불효를 한 것같아 너무 비통한 심정이었지만 어머니와 동생에게 또 저와 통화와 카톡으로 센터장이 간병비와 병원비 일체를 대겠다고 하고 정말 미안해하며 부탁하기에 어머니와 저는 상의 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은 치료기간이 점점 지날수록 ‘손을 놓겠다’, ‘보험사에 맡기겠다’, ‘아버지가 당뇨가 있어서 치료가 길어진다’ ‘센터에서 병원비, 간병비를 다 대는데 어머니가 뭐가 답답하냐’는 등 수많은 말들로 어머니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조성하였고 항의하려고 했지만 다시 복지센터에 모셔야 될지도 모른다는 어머니 말씀에 우리가족은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은 보호자와는 상의도 없이 저번 주 아버지를 간호하는 간병사에게 11월 12일 아버지를 퇴원시킬 것이고, 월요일부터는 간병이 필요없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였고 간병사로부터 퇴원 얘기를 전해들은 어머니께서 센터장에게 전화하니 본인은 ‘손을 놓겠다’고 하면서 센터에서 든 AIG보험계리사하고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보험계리사는 ‘ 걱정말고 치료에 집중하세요. 다 나으시면 보상에 관련해서 얘기하자’고 수차례 얘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7일 퇴원을 앞둔 상황에서 다른 요양원을 알아보는 중에 보험사계리원이 전화와서 민사소송을 통해 판사에게 치료비가 정당한지 물어보자며 소장이 갈거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일방적인 통보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험사측은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금은 고사하고 실비인 천2백만이 넘는 병원비를 못 주겠다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정말 살이 떨리고 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진 후 어머니는3년 넘게 재활병원에서 같이 살다시피 하며 어머니 당신의 몸은 돌보지도 않은 체 어떻게든 아버지를 회복시키고자 애쓰신덕분에 아버지께서는 혼자서 침대에 앉으실 수 있으시고 당신 스스로 지팡이를 짚고 걸을 만큼 회복되셨는데 그동안의 노력은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께서는 6개월 동안 십여 차례의 수술로 병상에 누워 있으시면서 처음 쓰러지셨을 때 보다 훨씬 못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소변을 제대로 못 누셔서 소변줄을 꽂고 있으시고 몸은 말라서 앙상하게 뼈와 피부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십여차례의 수술하는 동안 극심한 고통으로 진통제와 항생제로 버티는 아버지를 고스란히 지켜봐야만 했던 어머니는 정말 힘들어하셨고 어머니가 복지센터에 아버지를 모셔서 그런가 같다시며 자책까지 하셨습니다. 그 3년동안 어머니는 아버지를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고자 고생한결과로 온갖 지병은 다 얻으시고 양손 손목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족은 서로 얼굴 붉히는것도 싫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꾹 참으며 6개월을 버텼고 이기간중에도 위선적인 센터장과 보험계리사의 속내도 모른체 어머니는간병비 치료비를 다 내준다고 하니 고맙다며 입원한 화상병원의 아는 분을 통해 병원비 할인을 받으셨고 센터장에게 싫은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센터장은 나 몰라라 하며 보험사하고 얘기를 해라, 나는 손을 놓겠다, 나는 할만큼했다, 나만큼 신경써주는 사람이 어딨냐며 도리어 생색을 내며 1200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못 내겠다고 하면서 고소하려면 마음대로 하라는 등 첨과는 너무 다른 사람처럼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리사는보호자와 협의도 없이 실비인 치료비도 못주겠다고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사에게 정당한지 묻겠다고 소장이 갈거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우리나라는 뇌질환 환자들이 정말 많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족쇄아닌 족쇄를 차고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기약도 없는 삶을 안고 남들에게는 말못하는 아픔과 애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했던 병원의 의료사고, 또 요양원의 과실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거대한 조직의 힘을 업은 대기업인 보험사를 상대로 몇 년씩 소송을 하며 환자돌보는것도 죽을 지경인데 소송까지 하는 정말 막막하고 듣기만 해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현실이 우리가족에게 닥치고 나니 너무 황당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치매 등 뇌질환 질병은 대통령님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를 하시고자 하는데 대기업과 병원은 정작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병원은 피해자에게 당연히 보상을 해야하고 보험사는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지 않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게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일것이고 맞는 것일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나라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정당한 치료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여 거대한 조직을 등에 엎고 횡포를 부리는 대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위에 쓴 글은 한치의 꾸밈도 거짓도 없음을 대통령님과 국민앞에서 맹세하겠습니다.", "num_agree": 279, "petition_idx": "44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족을 두 번 죽이는 복지센터와 AIG손해보험사의 횡포로부터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뚝빼기 확실하게 안깬 남자들 처벌해주세욧!!",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나도 여동생.누나 딸들이 있지만 진짜 요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최근 이수역 폭행사건을 접하면서 요즘 이게 진짜 나라인가 싶네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4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극단적남혐주의자들을 여자라는 이유만을 감싸고 들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택시는 난폭운전, 승차거부, 교통체증의 원인입니다. 현재의 택시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카풀제도를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찬성 및 택시의 절반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작년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때 아이들도 상담을 받았어요.아이들은 의무라고해서요. 근데 올1월달부터 집으로 계속 오시는 거에요.물론 그분들도 의무상 오시는다고해도 너무 자주오시니까 지금은 아이아빠와 잘 지내고 있는데 싸움을 각인시킨 것도 아니구 집주인 동의 없이 폰으로 사진찍고 전화없이 동네와서 어슬렁 거리고아동기관 취소 시켜달라고 했는데 취소도 안된다고 그러시고 너무 화가나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경찰부른다고 하니까 경창부른사이에 가버리고 이런경우 삭제든지 취소시킬려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집은 수급자 집인데도 없이 산다고 무시하시는 건지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올립니다.전 아이들의 엄마인데도 법적보호자는 아무 효력도 없으니 이런경우가 어디 있습니까?학교도 찾아가서 교장선생님께 전화도오시고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정말 취소되게 해주세요.삭제든지요.꼭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보호전문기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무죄, 판결 내린 대법관들 중에 군대 정상적으로 전역한 사람이 두명밖에 없다고 하네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증거도 없이 한 가정을 그냥 작살을 내고 있네요. 국가 기관중에 가장 신뢰도가 낮은 3.42점이랍니다. 불신의 온상, 권력과 돈에 아부하는 사회악인 대법원을 개편하고 판사들 다 없애주세요. 그냥 AI로 전환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들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이런 글이 사법부는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뻔한 이야기로 나온다면 이넘의 게시판도 걍 폐쇄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 없애고, AI로 대체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지난 4월에 저의 아들이 또래 아이들6명에게 택시태워서 강제로 산으로 끌고가 집단폭행당한 아버지입니다...몇달동안 맘고생많이하고 지금도 너무 큰 상처로 진행중입니다..검찰에서 1명에게는 혐의 없다고라는 통지서 보구 그러니 하면서 제가 저 번달 까지 하루먹고 사는 직업이라 자주 집에 못왔는데 검찰이나 법원에서 하도 연락이 없어서 직접 장흥가서 알아보니까 5월16일 불구소처분했다고만 민원실에서 듣고 저의 상식으론 어떤댓가가 아닌 그래도 가해자들 부모나 그 누구에도 사과도 못받고 금전적으로 한푼도 못받았는데...담당 검찰에서는 왜 그리 가볍게 집단폭행을 넘어갔나? 정말억울합니다...사건번호 18형제 790호 제발 저의 억울하고 분한 맘 헤아려주십시요...정말 그 누구에게도 사과나 전화 한통도 못받았습니다...장흥검찰에 손 써다고 주위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그렇지 않고 집단폭행이 이렇게 쉽게 조용히 묻히겠습니까...아직도 저의 아들은 새벽에 가위 눌르것처럼 몹시 힘들어합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443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고3학년 집단폭행 그 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남도에 사는 한 여고생입니다. 저는 외할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인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 충남에는 충남 노인 10명 중 4명이 높은 연령으로 인해 차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 16%, 일터 14.5%, 의료시설 1.9%, 공공기관 9.6%, 상업시설 8.6%, 노인복지 기관&시설 5.4%로 생활 영역별 차별 경험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 현황으로는 충남이 17.1%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5위로 높은 인구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충남에서 천안시의 100세 이상 나이를 가진 노인의 인구수가 148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청남도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며, 일자리 정보의 부족, 열악한 근로환경, 연령에 따른 채용 거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지역 노인 중 행정기관, 사법기관 이용 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이 10% 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 5월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했지만, 여전히 노인을 사회문제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제도가 성공적 노화를 촉진하거나 질 높은 노년기의 삶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이지만 노인시설이 입주하는 곳에는 주민들의 시위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 모습은 노인들의 사회 속 분리를 조장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충청남도의 노인차별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노인복지제도가 다시 조례되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남도 노인차별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정신차리세요..문 아저씨", "num_agree": 16, "petition_idx": "44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쑈는 그만 하시죠.국민 피눈물나게 하지말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번 삼바의 분식회계 결정과 관련하여 동일한 금융당국이 몇년전에 본인들이 내린 결정을 180도 뒤집고도 뻔뻔스럽게 사죄의 말도 한마디 없는 금융당국자의 철저한 반성을 바랍니다 금감원과 증선위원들은 회계에 대하여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이면 전문가 답게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회계법이나 IFRS 기준에 충실하여 삼바의 문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개월간 검토결과 삼바의 고의분식회계는 없었다라고 증선위 내부에서는 어느정도 컨센서스가 모아진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른바 스모킹건이라고 불리는 삼바 내부 문건이 발견되면서 증선위원들은 회계법이나 IFRS기준을 헌신짝 처럼 버리고 삼바가 고의분식회계 했다고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아니 철저하게 법으로만 결정해야할 사안을 \"회계법은 모르겠고 문건을 보니 조금 꾸리꾸리하네 \" 하며 선무당이 사람잡듯이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기업에 있는 사람으로써는 회사의 큰문제가 있을때 각종 플랜을 짭니다 그 문건은 여러플랜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정부의 중요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외부의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전문적인 지식과 법으로만 사안을 결정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에따라 자기의 소신을 헌신짝처럼 바꿔버린 금감원과 증선위의 사죄와 철저한 반성, 책임자 문책 및 경질을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삼바의 거래정지를 풀어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믿고 삼바에 투자한 개미투자자의 피눈물을 닦아주세요 이래야 문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다운나라가 됩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을 이 정권도 듣고싶나요 ?", "num_agree": 27, "petition_idx": "44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사태와 관련하여 한입으로 두말한 금감원과 증선위의 사죄와 환골탈태를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없애야 국민이 믿습니다. 잠안자고 몰래 통화하시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핫라인은 북과 내통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에 이수역 근방 주점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에 대해 편견이 개입된 수사를 지양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한정 의원님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여성들을 화나게 한 계기가 있지 않았는지도 조사하라고 민갑룡 경찰청장님한테 말씀하셨는데 화나게 한 이유는 여성측이 무엇이든 갖다붙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이유로든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것처럼 어떤 이유로든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모욕을 준 것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는 점과 여성측이 주장하는 폭행의 진위여부, 그리고 영상증거를 통해 밝혀진 성희롱적인 발언에 대한 처벌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정 의원님의 발언은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여성측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발언이고 그로 인해 사건의 개연성과 진위여부를 따지지 않고 여성측의 입장만 반영된 수사가 이루어져 억울한 가해자가 생길 위험이 생길것이 우려됩니다. 이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도 아니고 남성측의 일방적인 폭행 사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연히 남성측은 성희롱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폭행사건의 진위여부를 조사함과 동시에 여성측의 성희롱적인 발언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똑같이 진행해 주시길 청원하고 김한정 의원님처럼 이에 대한 편파적인 관점의 수사에 대한 외압적인 발언 및 편파적인 입장의 주장과 개입을 자제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43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성희롱발언 여성들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하... 도대체 이런 사회 부적응 모쏠 아다 장애인 들이 왜 숨을 쉬게 냅둬요. 곤충 보다 못한 애들인데...", "num_agree": 9, "petition_idx": "44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분란 조장 가해자 메갈,일베를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젊은이들은 옳은 일자리는 없고 .기업은 몸사리고. 문제인 정권에서는 투자를 안할려고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세금만 거다 들리려고하고.제발 이정권은 국민을 생각하는지 정권잡고 자기들 수족만 챙기려는지 서민들의 어려움을 모른다 .문제인은 자기수족 챙기지 말고 서민경제 살려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44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정권은 제발 북한 보다 대한민국을 걱정해라 서민경제가 최우선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왜요 부려먹으려고 살려둡니까? 성평등같은 소리하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남자들은 다 범죄자니까 차리리 다 죽여주세요 더러워서 못봐주겠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cctv에 나옵니다 뒤통수가 깨졌다는 사람은 현재 가해자로 누명쓴 사람의 휴대폰을 뺏으려다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폭행입니까? 해당 남성의 무죄와 시비를 걸고 폭언을 구사한 여성 2명을 성희롱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또 핸드폰을 뺏으려다 실패한것이니 강도미수 또한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4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은 폭행이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겨울방학을 맞아 단기 비정규직 노동에 뛰어들어 일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생애 첫 직장경험을 불법 노동행위와 부당 처우로 얼룩진채 보내고 있습니다 (1) 노동법에 대한 미비한 교육 기사에 나타나있듯이 시급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근로 계약서를 구경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6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각각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실은 정군은 모르는 채로 아르바이트에 임한 것이다. 만약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졌다면 정군은 시급을 따져 아르바이트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에 정한 노동 시간을 지켜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2) 정책의 방향이 사건 대처 차원으로 국한되어 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단체 관계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노동, 교육과 고용의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며 \"그동안 정책은 주로 부당대우에 대처하는 동에 국한됐다. 이제는 복합적인 대처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사의 관계자의 말에 따라 현재 정책의 문제점은 주로 부당대우에만 초점을 두고 대처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부당대우에만 초점을 두고 대처한다면 계속해서 불평등 사례는 발생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예방차원이 아닌 사건대처 차원으로 국한되어 있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문제가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이라고 바라보는 바이다. (3) 부당한 처우를 당할 때 알릴 수 있는 창구부족 부당한 처우를 당할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더 가까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가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65.8%가 부당처우를 받아도 참고 일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는데, 주된 이유가 '귀찮고 번거로워서'(42.3%), '신고·항의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3.1%)였다. 적극적으로 대처한 학생들의 29.9%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이에 따라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때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저의 개인적 의견이 담긴 해결방안입니다 1) 청소년 노동에 대한 교육 강화 청소년들도 결국은 예비노동자 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문자로 이를 명시하고 알림으로써 간접적으로 교육한다 이 모든 교육에는 노동법 뿐만아닌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알릴 수 있는 창구들 또한 명시한다 (2)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업체조사 및 처벌 강화 21만명에 달하는 10대 청소년 노동자들의 67퍼센트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처벌 강화를 우선시 하기 보단 업체들을 조사하여 그렇지 못한 업체를 처벌하고 노동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어도 최저임금의 노동수당을 우선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채 불법 대우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지키지 않는 업체들을 하루빨리 처벌하길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노동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지키지 않는 업체들를 처벌하길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틀동안 시끄러운데 폭행시비는 반드시 가려져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해서 신상공개운운하는걸 보면서 울화가 치미는군요 아무리 인권도 중요하지만 만약 여성분들이 욕설과 폭력을 먼저 사용했다면 너무도 뻔뻔하다 생각됩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가해자가 피해자인척 했다면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경종을 울려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3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을 보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현대자동차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최저임금으로 일해도 상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제 배가 불러도 너무 불러 비만에 병이 걸렸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3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를 살리고 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지겹다 지겨워...허당", "num_agree": 13, "petition_idx": "443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쑈맨 최강자..문재인 대통령"}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그냥 닫으세요 이게 뭡니까? 청원게시판 운영하는 운영자 좀 나오라고 하세요 청원 내용 올라오면 확인은 합니까? 사실 확인 합니까? 이제 정말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건지 조사는 합니까? 무슨 커뮤니티 싸이트 운영하듯이 운영할꺼면 빨리 닫으세요 이제는 하다하다 애세끼들끼리 쌈한것도 관리하려고 하십니까? 한심하다.... 그냥 닫으세요 존제 이유를 모르겠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닫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여성들이 진짜 피해자인지 영상공개해주세요. 영상공개후 거짓이드러나면 처벌해주시기를", "num_agree": 20, "petition_idx": "44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여성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수능시험이 치러질 때마다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다고 논평합니다. 하지만 국어영역은 학교 수업과 점점 동떨어져 가고 있어 청원합니다. 영어 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변별력을 준다는 명목하에 국어영역은 문학과 비문학 모두 학교 수업과 너무 거리 먼 출제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EBS 교재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었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출제된 문학 지문은 거의 모든 수험생이 학교 수업 시간에 접하기 힘든 작품들로만 출제 되었습니다. ( 일동장유가만 제외) 이런 식으로 출제되면 학생들은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를 별개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비문학 지문도 독해 능력을 평가하기 보다는 무조건 난해한 지문을 제시함으로써 문과 학생들에게는 지극히 불리한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문과 교차 지원의 경우) 변별력은 문학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평소에 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작품을 주고 문제 난이도를 높임으로써 평가하는 것이 올바르며 비문학 지문도 이과생들에게 유리한 지문을 제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어영역은 국문과 학생을 선발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출제가 계속된다면 국어영역은 노력한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는게 아니라 그 날 운이 좋은 학생이 고득점을 받는 기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43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국어영역 출제.검토 위원 자격 박탈해 주시고 출제 위원장 문책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약 1달전에 올린 글이지만 며칠전에 청원 종료가되서.. 그래도 다시 한번 올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현역부적합 심의를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이 변경된 사람입니다. 이미 소집해제는 하였으나 다시 현역으로 재복무 하기위해 글을 올렸는데요 당연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고 생각이 든다고 생각하겠죠.. 남들은 안갈려고 하는데 굳이 쓸데없는짓을 왜하냐, 그러니 있을때 잘하지 그랬냐고 충분히 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뿐만아니라 주위 에서도 저처럼 중간에 신체적으로든 다른이유로든 나와서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취업문제,사회적으로 안좋은 시선들과 차별을 받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것이 싫은 이유도있고 만기제대를 못채워서 스스로 낙심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특히 부적응자로 나온사람은 조금만 더버틸걸 하고 나오고나서서 후에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불편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역이라는거는 한번 결정하게 되면 다시는 바꿀수도없고 평생 따라다녀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가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다시 받아줄 확률은 거의 없는거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16년 10월에 위 제목처럼 재복무제도를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해결되진 않은걸로 보이는데 2017년 9월 22일에 개정된 사회복무요원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으로 입대할수있는 길이 열렸는데 (복무기간이 1년미만 남은사람은 변경불가) 이것처럼 현역에 중간에 나온 사람들도 재복무를 할수있는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무작정 보내는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사람만 다시 복무할수있다는 진단서를 띄어와서 병무청에 재검받는식으로 시행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글이 그냥 해결되지도 못하고 넘어갈거같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대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3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 부적합 으로 사회복무요원 됬던 사람인데요 다시 현역 재입대 (재복무) 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피해자는 저녁 늦은시간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동아리 사람들과 송파구에서 술자리를 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 하던 중 중간에 내렸고, 다시 택시를 타고 귀가 하려고 석촌 호숫가에서 있었지만 끝내 택시기사를 만나지 못하고 5일 후 호숫가에서 숨진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사건이 왜? 실족사(사고사)사건이라는 추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인-익사(타살 흔적 X) 조군이 술자리를 한 후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중 첫번째 택시기사는 범인이 아니라는 점. 만약 첫번째 택시기사가 범인이라면 조군의 스마트폰의 패턴암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군은 첫번째 택시에서 내린 후 자신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카카오 택시 어플을 깔았고 그 어플을 이용하여 두번째 택시기사를 불렀고 조군이 술에 취하긴 했어도 두번째 택시기사와 직접 연락도 하였다. 요즘 이 시대에 스마트폰 패턴암호를 설정 안해놓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아니없다. 만약 첫번째 택시기사가 범인이라면 피해자의 스마트폰 패턴암호를 알고있어야한다. 하지만 완전히 처음보는 사람인 첫번째 택시기사가 피해자의 스마트폰 패턴안호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렇기에 첫번째 택시기사는 절대 이 범행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엄청 놀랐을것입니다. 두번째 택시기사도 범인이 아니라는점. 두번째 택시기사는 범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조군이 마지막에 있던 장소인 석촌 호숫가의 어떤 길 CCTV에는 택시기사의 모습이 전혀 찍히지 않았다. 두번째 택시기사가 범인이라면 조군이 자기자신이 택시기사를 불렀고 분명 충동적인 범행인데 그와중에 자신이 어떻게하면 CCTV에 안찍힐지 그러한 CCTV를 계산을 하진 못했을것이다. 범행상황이나 최소 택시기사가 석촌호숫가에 있는 모습이 CCTV에 찍혀야 정상이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조군이 2번째 택시기사를 기다리는 와중에 스마트폰을 보며 술에 취한채 호숫가를 산책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길이 어딘지 헤매는 것도 있겠지만 호숫가 안쪽(도로쪽X)을 거닐었다. 그리고 산책로 호숫가를 술에 취한채 거닐다가 실족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거닐던 호숫길은 경사가 있는 (45도) 길이다. 또 석촌호숫가에서 익사사건,실족사사건은 몇번 발생한 사건이다. 제 추리가 사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 석촌 호수 익사사건 추리입니다. 조군은 실족사(사고사)가 맞습니다. 살인사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거짓 정권을 물리쳐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만이 국민이 살길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글 길필요가 뭐있습니까? 청원올려서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고 이거 만든이유가 국민들 가지고 노는거같네요 피해자는 가해자로 만들어서 청원하고 정신차리십시요 청와대높은분들님 문재인대통령씨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이런거 관리도 못하고 하는거 보니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헛소리 청원 동의합니다? 없애버리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자신에겐 불리한 건 빼고 멋대로 청원올리고 우루루 선동되서 동의합니다 누르는 사람들 때문에 넘녀갈등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됩니다 제발 청원 없애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청원 없애자고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가 되는 나라. CCTV와 상식이 아닌 그저 본인의 말만으로도 엉덩이를 만진 치한으로 만들어지는 나라. 공공장소에서 저런 말들을 뱉고도 당당히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바로 국민청원 30만이 돌파하는 나라. 이게 진정한 성평등 교육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까? 이번 사태를 보며 얼마나 이 나라가 선동에 취약한지 몸서리쳐진건 저뿐입니까? 이 글이 얼마나 알려질지, 얼마나 퍼질진 모르겠지만 남자 편을 든다고 주장하실 분들께 분명히 말합니다.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일이 생기는 사회입니다. 물론 개선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과는 별개의 요소로 차별받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요즘 사건들을 보아주십시오. 이게 진정 성평등을 지향하는 나라입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만 생각하는 것이 성평등입니까?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지려면 양성 측면 모두 생각해 봐야 하지않나요? 정부에 제안합니다. 1. 남혐,여혐 가릴것 없이 다른 한 성에 대해 일방적인 매도, 비난을 하는, 그리고 선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조사, 법에 따른 정당한 처벌. 2.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개혁안 마련. (적어도 이번 사태처럼 선동에 하루만에 흔들리는 국민은 아닐 수 있도록)", "num_agree": 20, "petition_idx": "44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정말 성평등이 맞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자기는 도대체 뭐가 그리 잘나서 야구의 전설 선동열을 대놓고 능멸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경악스럽지 않을 수 없네요. 도대체 그런 여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회의 수준이 창피합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443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같이 대책 없이 무식한 국회의원들은 자진 사퇴하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세상이 어찌되려는지 빨갱이가 판을치는 세상이라 외국으로 이민을 가야할판인데 이정부는 과연 민주주의 정부인지 곳곳에 빨갱이 칭찬하고 사회를 문란케하는데 정신들이 혹성으로 탈출한것인지......................................?", "num_agree": 7, "petition_idx": "443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수록 빨갱이세상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모든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현재 청원 게시판은 일반 커뮤니티와 별 차이없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익명성인데 청원의 익명성은 보장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청원동의에는 익명성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실제로 동의하는데는 현재 페이스북 네이버 트위터등 1인당 다수의 동의를 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일명 가계정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의 장보로 계정을 만들어 한명이 여러개의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원동의의 수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를 인지하여 청원동의에 본인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3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동의에 본인인증 확인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현재 탈모인구는 약 1천만 시대 대략 전체 인구의 약 2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이제는 탈모가 그저 유전이라고만 보기에는 큰 영향을 가진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술과 물품이 가격이 적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하기에 가격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이 탈모가 보험적용이 안되고 있으니 탈모 환자들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탈모를 치료하지 않는 것 또한 탈모인들에게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탈모에 치료를 위해서 의료보험 지원 또는 탈모 정도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의 의료보험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오늘 여자친구의 친동생이 겪은 일입니다... 여자친구네는 화만 내고 어쩔줄 몰라하는 상태고 동생은 말그대로 충격에 빠져있는데 몇달간 직접 과외도 해줬고 정말 가깝게 지냈던 아이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4교시 시험이 끝난 후 점심시간 밥을 먹고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산책을 끝내고 5교시 영어 시험 직전에 준비를 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산책 하는 도중이 똥을 밟은 거였죠.(은행인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시험을 보는데 냄새가 점점 주변 학생들에게 퍼지자 감독관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수험생들에게 명백히 피해가 가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취한 조치는 복도 창문 밖에 두고 맨발로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시험이 진행됐는데 20분 가량 남은 시점에서 복도에서 감독관 한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와서는 한 행동이 동생을 데리고 나간 후 냄새가 너무 심하다며 화장실에서 운동화를 직접 빨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멍청하게 내가 잘못한거라고 생각하는 동생도 답답하고 속이 터집니다.. 앞으로 소수의 권리도 존중받고, 또다시 다른 수험생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퍼뜨려주세요...", "num_agree": 540, "petition_idx": "443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감독관...이래도 되는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가가상장해주었고 삼성180조투자믿었고 미래가치있어 전재산투자했는데 이게죄가되어돌아오나요 그럼죽어야하나요 책임질담당자는없나요 죽어도죽어지지않는답답한세상입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43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보건소에서 결핵검사 결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검사결과를 확인하려 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결국은 결과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페이지 로그인처럼 간단하게 들어와서 사용할수 없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공공보건포탈에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하는데 핸폰인증절차를 걸처 본인확인을 해야합니다. (청와대폼피처럼 간단하게 안되나요) 어렵사리 회원가입후 검사결과를 확인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본인인증했으면 됬지 무슨 공인인증서를 설치해야 합니까? 연세드신 분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까? 공인인증서어렵게 은행에서 발급받아 결과를 확인하려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새로 깔아야 한다 (touch...프로그램)고 해서 제어판에서 삭제를 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찾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 프로그램회사(키보드보안회사 나운?회사)로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결국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내일 업무시간내에 보안회사에 전화해서 해결하려합니다. 행정을 편안하게 해야하는데 조금이라고 자신에게 문제 될까봐 민원사이트를 어렵게 만든것같아요. 저도 오래동안 컴퓨터를 다루어온 50대 이지만 보통실력의 컴퓨터 사용자가 이용할수 없다면 문제입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후 결과확인은 인터넷으로 확인 할수 있냐고 첫날 물어봤을때, 민원담당자께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답을 들었을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민원인들이 저와같은 어려움으로 곤란을 격을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민원 (공공보건포탈에서 검사결과조회 등) 사용이 너무 불편합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전 이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정확히 당산역 어느 지점에서 납치 되었느냐 라고 생각됩니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 저녁8시경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러 멀리서 고향 전북에서 와준 고향친구와 홍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피해자의 고향친구가 잡았습니다. 고향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놀다가 사건 당일 새벽1시30분 여의도 한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강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한강을 가고있는 중간에 당산역에서 내려 고향친구와 떨어져 있고 싶다며 혼자 당산역 주변을 뛰어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당황하고 놀라하며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붙잡지만 계속해서 피해자는 고향친구와 떨어지려 당산역 인근을 혼자 뛰어 다니가 결국은 주변 빌라건물 계단에 들어가 버립니다. 고향친구는 결국 피해자 여동생에게 만취상태인 피해자를 데려러 오라고 전화를 걸지만 새벽 늦은 시간 이라서 잠을 자고 있는 동생은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향친구도 포기하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리고 말죠. 아무래도 피해자와 고향친구가 그날 살짝 말다툼을 했을겁니다. 말다툼의 주제는 지금있는 단서로는 추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다툼 같은것을 하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한강 이라는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도 하기 전에 중간에 만취한 상태로 당산역 부근에서 택시에서 내려 친구를 피해 뛰어 달리는 없을것입니다. 또 피해자는 한강으로 제대로 향하지도 않고 당산역 주변 빌라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한강을 빨리 보기싶은 마음에 뛰어간것이 아니라, 친구와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에 뛰어버려 빌라건물에 숨어 버린것 일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소한 말다툼에 불과하지 범행과는 전혀 무관한 싸움입니다. 그후... 피해자는 친구와 헤어진지 몇분 지나지 않아 자신이 앉아있는 빌라건물 계단에서 범인과 만나게 됩니다. 범인과 피해자는 서로 전혀 모르는 비면식범 사이 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하는 범인을 보고 놀랐을것이고, 범인 또한 피해자가 술에취해 그 장소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 범행은 일어 나지도 않았을것입니다. 사건은 충동적으로 일어 났지만, 시체 처리과정은 매우 치밀한 사건입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납치한 목적은 성욕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은 없었으나 납치하고 감금한뒤 몇시간 동안 피해자와 대화해본 끝에 피해자를 풀어주면 그뒤에 일어날 후환이 두려워 살인을 한 경우인거죠. 또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남성정액DNA는 100% 범인의 것 이라고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남성DNA는 한명 입니다. 사건당시2006년 피해자의 나이는 23세, 고향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옷차림은 어깨가 파인 나시,빨간바지에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런 옷차림이 평상복이라는 것이죠. 아마 취준생이라서 자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상시 남성과(남자친구는 아니더라도) 성관계정도는 하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23세 여성이 평소에 남성과 성관계 하고 사는것은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또 23세 여성에게 남성DNA가 검출 되는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DNA가 범인의것이라면 평소에 피해자는 성관계를 안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DNA가 범인의것이 아니라면 사건이 일어나기전 피해자는 어떤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DNA가 꼭 범인의 DNA라고 단정지으면 안됩니다. 그냥 일상적인 성관계에서 생긴 DNA라는 가능성을 배제 해서는 안됩니다. DNA에 집착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범인은 피해자를 납치,감금 하고 있는 동안 제대로 밥도 안먹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거 보면 완전한 100% 성욕이 목적 이었지 술에취한 피해자를 챙겨주고 싶다던가 술이 깰 때까지 같이 있어주고 싶었다던가 그런 마음은 없었을겁니다. 또 그 뒤에 일어날 후환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저항하자 집에 데려와 감금 시키고 한번만 용서 해달라고 했을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최소 13시간 이상 살아 있었던것이지요. 그치만 피해자는 아마 당당하게 신고할것이고 범인에게 온갖 욕설을 하였고 범인은 끝내 노끈으로 피해자를 교사 시킨것이죠. 아마 피해자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면 좀 더 시간을 벌거나 살 수 있었겠죠. 범인은 피해자를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흉기,둔기 같은것을 사용하지 않았죠. 즉 처음부터 죽일마음은 없고 진심으로 피해자가 한번 봐주면 살려줄 마음도 어느정도 있었다는 뜻이라는거죠. 또 범인은 시체 유기 장소를 자신들의 집 주변 당산역 부근 노들길 이라는곳을 택했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자신의 집주변에 발견된다 한들 꿀릴것이, 걸릴것이 없다는 뜻이죠. 또 그 주변은 CCTV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먼 장소로 시체를 유기 해봤자 자신의 자동차가 CCTV에 찍힐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직 CCTV를 계산하여 시체유기를 하였고 그 장소로 자신의 집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 노들길을 택한것입니다. 또 피해자의 시체에 자신의 DNA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으로도 볼수있습니다. DNA가 발견되면 그 주변 남성들을 조사 할것이 분명하기때문이죠. 이렇게되면 그DNA가 범인의 DNA가 아닐수도있는 확률도 높아지게되죠. 전 궁금한것이 피해자가 살아있는 13시간 이상 이라는 시간 동안 범인과 무슨 이야기를 주고 받았냐? 라는것이죠. 또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이 남성도 뒤늦게 엄청난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순수 성욕이 100% 목적이었던 이 사건 원한감정 없이 단지 후환히 두려워 살해한 이 사건 빨리 범인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 추리였습니다. 제 사건이 사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혈탐정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npei-matsuda1&logNo=221395789610&navType=tl", "num_agree": 3, "petition_idx": "443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등포 노들길 살인사건 추리입니다. 범인은 2006년 당산역 주변 빌라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남성들을향해 성희롱발언 과 욕설 거기에 거짓정보로 선동까지... 그뒤에는 메갈,워마드,여가부가 있다지요? 남녀평등이라면서 여성을 왜 사회적약자로 분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럴꺼면 남녀평등을 왜 말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사회적으로 기업에서 공기업에서 여자들 배척하는 이유도 인권,성평등을 외치면서 회사의 주목적은 이익을 창출하는것인데 성평등해달라고 말하면서 정작 여성들 스스로가 힘든일은 안하고 편한일만 할려고하고 힘든건 당연하듯 남성이 해줘야하고 남자가 안해주면 쫌생이라하고 퍼스트 레이디? 성평등에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이수역 여자매들 ㅎㅎ 저정도면 그냥 환자라고 생각이드니 정신병진단해서 정신병원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43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자매 정신병원에 넣어야 될거같은데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전 이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사라진 2주간의 흔적,의미 로 생각합니다. 일단 피해자가 남성에게 납치 된것이라고 단정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주간 사라졌지만 남성DNA,정액 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즉 그 남성은 그여성을 납치한 동기가 성욕이 목적,욕구해소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소유욕이 목적이죠. 범인은 피해자를 자신의것으로 소유하고 싶었던겁니다. 그래서 납치라는 수단을 선택한것이죠. 범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서 2주간 보여주고 싶었던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피해자를 진심으로 원하고 사랑하는지를요.. 그래서 2주간 피해자에게 밥도 안 굶기고 먹인것이죠. 피해자 위속 내용물을 한번 보시면 ​검은쌀이 나왔다고합니다. ​피해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챙겨주는 마음도 없이 단순 납치한 납치범이 피해자에게 검은쌀밥을 먹였을까요? 아니죠. 검은쌀밥까지 먹였다는건 피해자에게 정성스럽게 밥을 대접해줬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피해자에게 이정도까지 지극정성으로 2주간 납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라고 확신합니다. 전 남자친구는 헤어졌지만 피해자를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치매가 있는 어머니,남동생 등)주변 반대가 심하자 다짜고짜 피해자의 집으로 쳐들어가 피해자를 데려오는 등 몇번을 거쳐서 피해자를 얻기 위한 이런 저런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아무도 모르게 피해자를 납치까지 하게 된것이죠. 그리고 피해자가 사라진 기간 약 2주간 전남자친구에게 납치되어 전남자친구 소유의 집,건물 서 감금된 채 생활하였고 (하지만 완전한 100%의 감금은 아니었을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기회를 틈타서 밖으로 나가 전남자친구에게서 벗어나게 된것이죠. 납치범에게 벗어난후 바로 자신의 집으로 도망치지 않은 이유는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을 알고있고 자신의 집으로 도망쳐 봤자 또다시 전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올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집에 치매중인 어머니 밖에 없기에 또 피해자가 도망쳐 나올 당시 저녁 늦은 시간 이었고 그 마을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산골마을 이었기 떄문에 즉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스스로판단 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수로 안으로 들어가 숨은것이죠. 아마 농수로 안에서 해가뜨기까지 기다렸을겁니다. 하지만 추위에 결국 정신을 잃었고 쓰러져 물에 얼굴이 잠겨 저체온증,익사로 죽게된것이죠. ​하지만 너무 예매합니다. 그 전 남자친구는 피해자를 자신의것으로 소유하고 싶었을뿐 죽일마음은 없었다는것이죠. 정말 피해자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2주간 자신의 집에 가두고 온갖 피해자에게 구애를 한것 뿐이죠. 하지만 피해자는 그 전남자친구를 좋아하지 않았고 결국엔 못버티고 도망갔지만 사고로 죽고 만 것입니다. 아마 전남자친구는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숨진것을 알고서 엄청나게 애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피해자를 납치했을뿐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기에 조용히 묵시 한것이죠. 이사건 정말 일본 영화 완전한 사육과 비슷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도 해피엔딩이었으면 좋았을텐데... 베드엔딩 비극적이네요... 한남자가 한여자를 정말 끈질기게 원하고 사랑하였고, 그 여자도 그 남자를 잠시나마 사귀었고 만났지만 가족들과 주변의 반대가 거세지자 헤어졌지만 그남자는 그여자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엔 납치 하였지만 그여자는 그 남자에게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사고로 죽고 말았다.... 그 남자의 감정인 사랑에 대한 욕망이 정말 깨끗한 욕망 이라면 지금 이사건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경찰이 바로 전남자친구의 집이나 건물 을 조사 했다면 피해자가 전남자친구 집에서 납치되어 약 2주간 생활한 흔적,DNA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 사건장소은 한적한 산골마을이라 CCTV가 드문 장소 입니다. 즉 증거는 모두 다 사라졌을것 입니다. 이상 제 추리였습니다. 제 추리가 사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혈탐정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npei-matsuda1&logNo=221395789134&navType=tl", "num_agree": 0, "petition_idx": "44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 장안리 농수로 변사사건 추리입니다. 납치범은 피해자의 전남자친구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죄다 무슨 말랑카우 된것마냥 동의합니다? 무슨 패북 좋아요 싫어요 직는것도 아니고 동의합니다 있으면 동의안합니다 도 추가하세요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놀자판으로 가자고요 이게 무슨 인스타 그렘도 아니고 인베도 아니고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는 곳에 저런 저급한 사건에 날조되고 지극기 자기 주관만 범벅으로 된 글에 좋아요 죄다 꼴아박아서 답변을 해줘야 하질않나 내가 한가지 제안하는거에요 유지시킬꺼면 동의안합니다. 기능 추가하세요 능력이 없으면 그냥 사이트 갈아업던가 그런 기능하나 추가 못합니까? 멍청이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호구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감사원을 제외한 모든 각부서의 감관사실을 폐지하여 그 예산으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일반국민이 지적공사(국토정보원) 또는 시설공사 감리단과 같은 법인단체 가칭 “비리공직자 민원처리센터”를 각 경찰서에 부설하여 인센티브 방식으로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효과 같은 동료여서 적당히 넘어가거나 먹이사슬과 같은 관계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부조리를 차단 할 수 있어 획기적인 공직사회의 개혁이 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에 협조를 구하여 업무를 처리하면 보다 확실하고 빠른 민원해결이 되어 국민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힘없는 선량한 국민들은 부도덕한 공무원에게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며 참된 공무원들은 국민에 실례를 받게 되어 희망과 자긍심을 갖게 되어 주어진 업무에 보다 충실해 질 것이며 무사안일하게 적당히 시간이나 보내고 비리에나 관심이 있었던 공직자도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스스로 우리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듭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부모같은경비원을 힘없다고 이유없이 폭행하는건 인간이하의행동이고 강자가약자를함부로폭행하면 늙어힘없는사람들은 어떻게 무서워살겟읍니까 술취햇다고봐주고 조울증이라고봐주고..그거다핑계입니다 늙어서먹고살려고잠도못자고 밤새 일하고 이유없이때려도 쥐꼬리만한월급받는직장잃을까봐 말도못하고살아야 하는불쌍한어르신들좀 폭력에서보호해주세요 제발요 제발 사람답게 살수있는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4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같은경비원폭력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지금 멋들 하는겁니까? 니 책임 내책임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입니다 ~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시기에 뭐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투표는 하고 싶지 않네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43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본회의 민생을 위해 하는 일에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지마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그냥, 김수현 인가 하는 새로운 정책실장, 그리고 김현미 장관 토지공개념으로 국가에서 아파트 전부 사들여서 , 국가에서 배분해줘.. 그리고 북한에 철도 깔아주고.. 내 피같은 혈세로 말고 니네들 돈 많은 청와대 각출해서.. 그래, 부동산 폭망시키고, 경제파탄 나서, 북한과 평등한 경제력 가즈아 ~~~~~~~~~~~~~~~~ 내가 사는 강북은 부동산 오르기 전에 폭망하겠네.... 내가 낸 세금 피같은 세금 돌려줘....", "num_agree": 5, "petition_idx": "443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강남 2억 떨어졌다고 함..  힘들게 강북 사는 나는 GTX도 안 깔리고..  또  부동산 하락인가ㅜㅜ"}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그래야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공무원,각종공사들 좀 줄입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가 주택보급의 선봉장 역할을 할것 처럼 보이지만.... 국가에서 주택 매점매석을 부추긴결과로, 주택가격폭등으로 인한 무주택자의 국가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것이다. ●임대사업자 40만명이 온갖 듣보잡 최고특혜세제로 깔고 앉아있는 주택물량이 100만채가 넘습니다. 종부세합산배제,건보료최고경감,8년후 양도세최고율로 면제,금융특혜를 ★\"최단시간내 일몰제폐지\"로 즉각시행해야 합니다. ●첨부링크1.페이지 눌러서 \"동의\"해 주시고~ 링크페이지를 SNS(개톡.트위트.메신저.문자)로 확산시켜서 들불처럼 번지게 합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3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임대사업자등록세 폐지 청원(3,929명~돌파중)"}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과연 문재인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수 있을까~ 제발 국민을 위해서라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야 할텐데~ 그런데 현실을 보면... 사법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등 뭐하나 제대로 되는건 없어보여서...", "num_agree": 12, "petition_idx": "44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패한 대통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이 청원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월에 자살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가해자로 몰린 학생의 친구입니다. 저는 제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청원을 올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편의를 위해 자살한 학생을 A, 가해자로 몰린 제 친구를 B로 칭하겠습니다. 저는 B와 약 4년째 친구이며, 같은 중학교를 졸업했고 현재는 각각 다른 고등학교를 재학 중입니다. 저는 A가 죽었다는 소식을 9월 말 즈음에 들었습니다. 평소 저는 뉴스를 자주 보지 않았기에 9월 말 즈음에 저희 반 담임선생님께서 따로 학교폭력 교육을 해주셨고, 얘기 중간에 A와 B가 다닌 고등학교에에서 일어난 자살사건에 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B가 그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교하던 도중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살한 사람이 A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들으며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고등학교 진학 후에 처음 만났습니다. 3월에 처음만난 A와 B는 꽤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A는 5월 무렵부터 빗자루, 쇠봉 등으로 B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그 폭행은 방학이 시작되던 7월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A와 B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합쳐서 약 2달의 여름방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1일, A는 메신저로 자신과 친한 언니 2명에게 연락했습니다. 편의를 위해 C와 D로 칭하겠습니다. A는 메신저로 자신이 자살할 것이다, 라고 C와 D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서도 쓰지않은 A가 메신저로 C와 D에게 얘기한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의도가 있었다면 지인에게 말할 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동정을 얻고 싶었다거나 마지막 인사를 하고싶었다면 그럴 수 있었다고 해두고 그 다음 얘기를 잇겠습니다. A는 메신저를 보내기 전, 그러니까 9월 1일 낮에 자살할 생각이었으나 부모님이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하셨기에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 자살할 생각이었다면 부모님께서 일찍 들어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자살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를 잇겠습니다. 9월 2일, A는 9월 1일에 메신저로 자살하겠다, 라고 미리 말해뒀던 C와 D와 함께 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C는 생리통으로 나오지 못했고 A와 D가 함께 놀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놀던 A는 D와 함께 택시를 타고 자신의 고등학교인 ** *******고등학교로 향했고, 택시 안에서 자신을 붙잡는 D를 뿌리치고는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도착한 A는 난간에 걸터앉아 뒤로 돌아서는 난간을 잡고 5층 높이의 허공으로 다리를 내린 후 매달려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기 전에 같이 논다는 것, 까지는 어떻게보면 이해가 약간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살하기 전에 옥상에서 매달려있었다, 라는 것이 이상합니다. 보통 죽을 것이라면 바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달렸다니요.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래서 D는 급하게 따라가서 A의 손을 잡았고 A 역시 D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D는 A를 끌어올렸고, A는 발버둥조차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순간 D는 A의 손을 놓쳤고, A는 그대로 떨어져서 사망했습니다. 저랑 B는 이 정황을 두고 ' B가 방학동안, 혹은 후에 언젠가 A를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라고 예상하고 자살시도를 했다는 소동을 일으켜 역으로 B를 가해자로 만들고 자신은 살아있으려 했으나 [ D가 A를 놓쳐서 떨어진다 ] 라는 가설은 두지 못하고 죽었다, 라고 추측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B의 학교폭력위원회 ( 이하 ' 학폭위 ' ) 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B의 퇴학이었습니다.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는 B의 자기퇴학서 ( 이하 ' 자퇴서 ' ) 를 기각하고 퇴학이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학폭위가 열리기 전, 교장선생님과 학생부장선생님께서는 B의 집에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B의 집에 도착한 교장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안방에 누워서 TV를 보듯이 벽에 기대어 누우셨다고 합니다. 또한 B와 B의 친구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B의 무리는 명예훼손죄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형사님께서는 B에게 명예훼손죄로 입건당할 수 있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셨고, 경찰측에서는 증거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어이가 없던 B는 '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 입건할 생각이 있다면 입건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측에서는 B를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B의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생부장선생님의 태도입니다. 국민청원, 그리고 뉴스기사가 뜨기 전까지 교장선생님과 학생부장선생님께서는 B의 무리에게 ' 우리가 너희의 얘기도 듣고 잘 검토하여 너희가 받는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춰보겠다 ' 라는 등의 매우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청원이 올라오고 기사가 뜨자 교장선생님과 학생부장선생님께서는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조차 없이 퇴학이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두고 친구로써, 지인으로써만 생각하지않고 타인으로써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이 청원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디 제 친구인 B의 무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B와 함께 퇴학을 당한 학생들을 복학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학교에 복학이 되지않는다면 다른 학교라도 다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점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긴 청원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 자살사건의 가해자로 몰린 B의 친구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num_agree": 61, "petition_idx": "44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자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감장에서 질의하는 의원들 보면 자격미달 의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들면, 야구 스포츠에 대한 지식도 내용도 모르면서 그저 소리만 지르고 감정적 무안만 주는 김혜원 의원, 이런 분들 사퇴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모 의원은 어린이집 원장 1000여명을 불러, 한다는 말씀이 국민세금으로 명품사면 안되냐?라는 기본도 안된 의원들이 판치는 나라현실을, 민초의 한사람으로 더 이상 볼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모두 자격박탈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43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미달 국회의원 자격 박탈 법안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중국에서 날아오는 스모그를 해결 하면서 전기도 생산할수 있는 방법 입니다 전기 발전용 풍차를 건설해서 중국에서 날아오는 바람을 이용 하는 것입니다 밑부분에는 차단막을 설치해 중국의 불법 어업도 막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전기난도 해결 할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서 오는 스모그 해결 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최근 이수역 폭행사건에 큰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와 기사에서는 해당 사건의 여성2명을 중점으로 피해자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건에서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해당 사건의 녹음된 영상을 보시면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한남충, 소추, 흉녀, 6.9cm \"등 여러가지 성희롱을 일삼는 발언을 했으며 또한 점주가 와 이를 말려보려 했지만 오히려 \"재도 한남충 이잖아\" 등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성들이 먼저 손가락으로 욕을하며 남성무리들이 항의를 하자 카메라로 찍는(몰카)행위를 일삼았으며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물 입니다. 심지여 폭행사건 또한 여성측이 남성의 멱살을 잡는등 폭력을 먼저 휘둘렸으며 계단에서 밀었다는 주장 또한 스스로 넘어진거일뿐 거짓 진술로 국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선동하는 언론과 기자들에게 징계를 내려주시고 진실된 조사와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을 농락하는 자들을 강하게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3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진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모든 사람의 의견은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이아닌 자신의 주장만을 사실처럼 쓰고 선동하는 행위, 거기에 선동되어 책임지지 못할 행동과 말을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말고라는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는것 또한 자기가 한 행동과 말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청원을 하는 사람 및 동의하는 사람 모두 실명으로 하게되면 책임을 지지못할 언행 또는 행동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는 조금 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질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하는 바램으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합니다 게시판 실명제 도입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자한당 한유총에 로비 쳐 묵고 어머니 뜻을 저버린 놈들 입니다. 민평당 이용주를 솜방망이 처벌 하였습니다. 이 두당은 총선때 단 한자리도 주어선 안되고 대선때는 단 한표도 주어선 안됩니다. 국민의 뜻을 저버린 자들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3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민평당에 총선 대선 지지하면 안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네", "num_agree": 115, "petition_idx": "443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독일 잘못한 선동열 사퇴했으니까 의원일 잘못하는 손혜원도 사퇴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통령님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관님 국무총리님 대중목욕탕에 있는 여탕에 남자아이를 대리고오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아이들은 요즘은 5세정도도 발육상태가 큽니다. 50~70대분들은 그냥 그러려니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정말 수치스럽고 싫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있는데 5~6살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애들은 탕안에 계시던분들 외모평가를하더군요 들릴정도로...\"저 아줌마는 가슴이 어떻다\", \"저 누나는 성기에 털이 막 나있다\" 등 이걸 듣는 제가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한국나이로 3세까지는 잘 모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부터는 출입을막는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법률로 4세 미만 어린이를 데리고온 엄마들을 50만원 이하에 벌금형을내리고 그 아이를 받아준 목욕탕을 영업정지 최대1개월 및 300만원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3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탕에 남자아이를 출입시키지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천시 신둔면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제가 살고있는곳은 공기도 맑고 오염원을 배출하는 공장도 들어서지 못하는 환경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도로에 현수막이 걸려있어서 읽어 보았더니 저의집 산뒤쪽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고 하여 반대하는 글들이 써 있더군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위치가 이천시와 광주시 경계쪽인데 광주시에서는 이천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지않고 이렇게 자신들 마음대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 청정지역도 다이옥신과 발암물질로 오염되어 이곳은 사람이 살수 없는 오염지역이 될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역행하는 발상은 있을수 없는 일이지요. 이곳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의견과 동의도 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광주시의 행태를 고발하오니 빠른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청원 내용 보다는 정말 궁금하여 이런 글을 올립니다. 여론 내용만으로 생각해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분명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왜 오늘날 처럼 안했습니까 ??? 그때는 몰랐다 ??? 이런 개소리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 왜 이제 와서 !! 왜 오늘날 그많은 시간이 난 지금 ???? 그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제2 제3 안나오지 않을까요 ??? 이유가 있다고 그걸 먼저 해결 해야 맞다고 생각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문제가 문제 아닌 문제가 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11월 14일에 청원 시작된 이수역 폭행 사건 이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게시글은 언론에 통해 허위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허위 글을 믿고 청원 동의를 한 개돼지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가족, 친구, 여자친구, 지인, 직장동료 등 자신의 주변 인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개돼지들의 신상정보들 공개해서 가족이라면 참교육을 시켜야 되고 친한 친구, 여자친구, 직장동료, 주변 지인이라면 빠른 손절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4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동의자들 신상정보 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비대위원장은 다른당 의원이지만 칭찬하고 싶다고 까지 했는데 홍문종이와 혼수성태는 사유재산 타령을 하고 있다 개가 웃을 일이다.니들이 그런다고 또 당선될꺼 같냐? 사유재산에 뭐하러 공적자금은 퍼붙고 있나?예산 따 낼 때는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들과 박자를 맞추는 같잖은 자유당의원들아 정신차려라 국민들 세금으로 초호화 생활을 하는 것들한테 사유재산??? 지들돈이면 그것들이 그렇게 썼겠냐?돌머리들이냐? 정말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 .친일자유당놈들아 일본에가서 국개의원질들 해라 세비도 받아 가지마 사기꾼 놈들아,,,,옳고 그름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슨 권리로 국민들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냐?", "num_agree": 19, "petition_idx": "44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자유당과 홍문종의 코메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주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함", "num_agree": 0, "petition_idx": "443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전농지구대해임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처음에는 사립 유치원 폭로 칭찬하더니 그저 자기들 표 때문에 행동과 발언을 180도 바꾼 몹쓸 정치꾼들. 결국 질질 끌며 한유총 비위 맞출 거리를 찾겠죠. 유치원 학부모님들 모입시다. 국회 앞에서 모입시다. 이번 주 토 일을 시작으로 의지를 보여 줍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3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참지 맙시다! 표 잃을까 싶어 노골적으로 한유총 두둔 자한당!유치원 학부모님들국회로 모입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북한 미사일 기지는 남한을 향한것인데 머하자는건지 우리 국민은 죽어도 된다는 건가요. 북한사람이 먼저인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3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들이 원하는바를 왜 모르시는 건지 아님 모른척 못들은척 하시는 건지 국민 연금 자율화 또는 폐지 하실 생각이 아예 없으시지요? 그런 의도 뻔히 알면서두 글 적는 국민들이 바보인가요???? 저 수많은 글들만 뭉쳐두 엄청난 청원이라구 생각되어지는데요? 대통령님 제발 간곡히 부탁드려요 이런 소통의 페이지를 만드셨으면 소통 좀 해주세요 국민연금 자율화나 폐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민 지지를 원하시면 국민과 소통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곳은왜만드신건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내의 조경은 토심 부족과 배수불량 통기성 토양 오염과 최근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 수목 하자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목하자의 증가로 인해 하자보수로 인한 막대한 관리비용이 국가자원을 통해 지출되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경수목의 하자저감을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컨테이너 재배기술 도입과 수목시장 유통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일한 품질의 수목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인 컨테이너 재배기술은 해외 조경 선진국에서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고 연중 수목을 판매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규격화된 고품질의 조경수 생산으로 노지에서 키운 수목에 비해 하자율을 63%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목시장의 유통구조를 체계화하여 조경수의 규격화로 같은 규격에 같은 가격이 등재되도록 하여 조경수가 원활하게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조경산업을 선진화시키고, 국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조경산업의 선진화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은 대기에 부유하는 중금속 차이가 확연 할 정도라고 합니다. (www.airkorea.or.kr 에서 확인 가능) 이는 미세먼지가 아닌 사실상 미세중금속이라고 불러도 무방 할 정도의 수치를 보이는데요. ‘먼지’라는 말은 부정확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지 않습니다. 이에 보다 정확하고 대다수 국민이 건강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미세먼지’에서 ‘미세중금속’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바른 워딩을 사용하고 장려하도록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3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 미세중금속으로 정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공대 출신자 들의 최고의 자격증인 기술사를 인정기술사라는 명분하에 기술사자격을 격하시키고 있음 불합리적 예를 들면 간호사 10년 경력이면 의사자격을 부여하는것과 같은 맥락임", "num_agree": 119, "petition_idx": "443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정기술사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영상을 보니 남성혐오에 성희롱 성추행에 성범죄 발언을 한 가해자들이 ;;;;; 거짓 가짜기사로 피해자로 둔갑되어 있던데;;;; 같은 꼴페미들이라고 또 봐주는 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수역 사건 남성혐오주의자들을 성범죄로 처벌해주세요. 더불어 전자발찌 채우고 신상공개해 이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43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주의자들을 성범죄로 처벌해주세요. (이수역 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희 지역주민들의 희망을 무시해버린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군산지역 방문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군산공장폐쇄에 대한 재 가동에 희망을 갖고있었는데 어떠한 말 한마디없이 돌아가셨습니다.지엠은 법인분리를 한다며 또 다시 노동자들을 압막하고있으며 힘들게 하고있습니다.정부와 산업은행은 지엠으로부터 하루빨리 군산공장을 인수하여 재 가동할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지금 군산지역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추위와 싸우며 지내야되기에 더욱 힘듣 겨울을 보낼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산업은행 관계자 분께서는 하루빨리 군산공장과 중공업 재 가동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추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2기 신도시 교툥대책이 연일 언론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탄은 언제나 1순위로 거론되는데 비해서 바로 밑에 있는 고덕국제화 지구는 언론의 관심을 별로 못받는 것 같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는 한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있고 현재 수 만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이 완공되고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심히 교통이 우려됩니다 수서행 SRT 지제역이 있지만 그말로 그림의 떡 같습니다 GTX 등 교통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에 평택고덕국제화 지구도 포함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을대표하는국회의원님들께 국민을대표하여나라일하라고뽑았더니 일은안하고계파간당파싸움만하고 본회의도제대로열지않는국회의원들 월급받아갈자격되십니까 아무리국민세금으로받는다지만 일하지않는국회의원들월급삭감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대표하는국회의원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어째서 자꾸만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는 모양을 취하는 건가요? 북한땅은 엄연히 대한만국땅 입니다. 북한 김씨들이 무단으로 점거하여 . 불쌍한 사람들 등에 빈대처럼 달라 붙어서 피빨아 먹고 살고 있는데. 왜 그런 북한을 도와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제재를 더욱더 강력하게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루빨리 불쌍한 북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찿아 줘야 하는데. 어째서 이 국가는 나쁜짓에 동조를 해서. 북한을 돕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에서도 북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미쳣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4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국민은 북한 제재 푸는걸 국가가 나서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젊은것들은 취업에 가산점때문에 시험쉽게따서 남발하고 전문성점점 떨어집니다.. 개나소나 있어요 금융권 PB가면 공인중개사는 기본이고 전문가자격증시세는갔습니다 그냥 워드자격증같아요 이제.. 있으면 그냥 가산점주는 그냥 개나소나 따는 자격증이되버려서 29회시험합격하고도 이쪽저쪽 자랑할수도없네요 너도나도 다있고 29회 주변에 본사람들 정말 열시미한사람만붙고 정말 할것다하고 공부한사람은 1~2문제차이로떨어져서 이의신청한다 어쩌고 시위를한다 등등 시끄럽고 지져분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사람은 뭐가됩니까??? 이런 말많은 시험 상대평가해서 2년에 1000명씩 뽑아주십시오!!! 간절히 청원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강화해서 1년에한번씩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의무시켜주시구요 아니면 과태료받도록해주세요 확실하게 조치가필요한시점인거같습니다 빨리 상대평가 시행조치해주세요!!! 협회는도대체 뭐하는겁니까 ?? 이지져분한 이의신청글들을 청원까지올리게하고 그냥 공부자신없으면 노가다뛰세여 이런곳에 청원글 도배하시는분들은 자격증따도 문제인 미래범죄자들입니다 딱봐도", "num_agree": 25, "petition_idx": "443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개나소나많은인원이시험보니 엉망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전 몇 달전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중학교친구를 잃었습니다. 자살이었습니다.자살원인은 부모님과의 진로갈등으로 인한 자살로 나왔습니다.사실 안 믿겼어요.그 친구를 중학교때 봤을때 다른 아이들과 비슷했습니다.특히 문제 될 만한것도 힘들어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그런 친구여서 그런지 자살했다는 소식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청소년 자살에 대한 기사를 본적은 있었지만 그게 저와는 무관하다 생각했었는데 친구를 잃고 이젠 다시 볼 수 없게되자 이 일이 심각하는걸 깨달았습니다.저는 그래도 자살은 하면 안되는거라고 생각해왔기때문에 그리고 한번 뿐이 인생을 스스로 끊어버리는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저도 이제 진로에 대한 걱정을 하니 요즘은 많이 힘들어 졌습니다.그래도 저는 잘 극복해 냈지만 저의 다른 친구도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것 같습니다.저와 제 친구들도 자칫하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저는 그 친구 앞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삶의 의지를 강하게 만드려합니다.그러나 저도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제가 도움이 되고 싶지만 저도 도움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그나마 다행인게 저는 꿈이 있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그래도 한편으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싶기도하고 힘듭니다.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끝내고 싶습니다.전 그래도 삶에 대한의지는 있지만 제 친구들 중에 꿈이 없는 친구가 많더라고요.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진로,진학 문제인것 같은데 제 친구들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어요.이건 저희들의 문제가 아닌것 같아요.다른 학교학생들도 힘들어하고 있을것같아요.그래서 이러한 진로,진학문제를 해결해주셨음합니다. 일단 진학이 너무 복잡합니다.선생님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제 또래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어떤 전형이 있는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 어느 전형으로 가는게 유리한지 등 아직 모르는게 많고 어렵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자신이 정한 학과가 어느 대학에 있는지, 어느 대학이 좋은지, 자신의 성적으로 원하는 학과를 다닐 수 있는 대학은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아무래도 실업률이 높다보니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확실하니까 꿈을 포기하고 취업 잘 돼는 학과로 가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실업률이 낮아져야 하겠지만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학에 대한 불공평성도 문제라 봅니다.얼마전에 일어난 숙명여고같은 사건이 꽤 있을거라 봅니다.그뿐만 아니라 부정입학같은 문제와 사교육도 문제라 봅니다.학교에서 공부 안하고 사고만 치는 애들도 좋은 학원다니고 시험봐서 좋은 대학가는게 너무 불공평합니다.학비 내는것도 힘들고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보다 더 좋은 대학 가는것도 문제라고 봅니다.이런 문제 때문에 고른기회전형이 있지만 빈곤층 모두가 누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빈곤한 학생들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평등한 교육이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을 차별하는 것이 문제라 봅니다.요즘은 거의 다 대학을 졸업하기 때문에 대학을 못 다닌 분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거의 모두가 다 대학을 나왔는데 못 나오니까 거기서 나오는 편견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문제라 봅니다.대학을 못나와도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봅니다.요즘은 고졸자도 뽑는다하지만 대졸자가 더 많이 취직하고 고졸자와 대졸자의 수익도 같은 직장 같은 엄무를해도 대졸자가 더 많이 받아서 대학을 꼭 나와야 해서 더 학생들을 힘들게합니다.그러니 직업차별을 주제로한 공익광고나 대졸자와 고졸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고졸자 취업률도 높여주세요. 제 친구는 비록 떠났지만 제 친구같이 안타까운 분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3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들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번 이수역 사건 관련해서 그냥 글 하나로 아무런 죄없는 남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글 하나로 인해서 30만이라는 동의를 얻었는데 참 씁쓸합니다. 사건의 진실은 글쓴이가 피해를 입은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로 될법한 증거물이 나오고있습니다. 저는 한쪽말만 듣고 선동당하는게 싫어서 글 올립니다. 30만명이 글하나만 보고 동의한다는건..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글이 올라오면 조사하고 상대편에 아무런 죄도없으면 무고죄로 형량을 무겁게 주는 방안으로 청원글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이수역 사건 관련 선동당하지않게 양쪽 말 다들어봅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지방광역시 대전 거주 중 인데요 청약이 로또판이 된지 오래입니다 비트코인 투기우려되서 규제했잖습니까 분양권도 로또마냥 투기판이 되었습니다 실거주하지도 않을건데 일단 넣고보자는 식이고 당첨되면5천~1억 받고 넘기는데 이마저 부동산업자랑 짜고 다운계약서 요구한다고 하네요 정부관계지님들 이거 문제있는거 맞지요?? 문제없음 냅두시구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권 규제 해야할듯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꼴페미정권. 군대도 남자만 강제징집하는 나라에서;;; 이나라에 남성은 국민도 아닙니까?? 남성은 언제나 성희롱 당해도 \"남자니까\" 또 또 또 참아야 합니까? 저 사건 진위여부 철저히 수사해 주시고, 이수역 사건 가해녀들은 성범죄로 처벌해 주세요. 더불어 성범죄알림이 신상공개와 10년이상 전자발찌 채워 주시길 바랍니다. 저런 여자들 같은 동네 살까 무서워서 어디 살겠습니까?? 입이 거의뭐.. 여자 조폭 수준이던데;;;;;;", "num_agree": 40, "petition_idx": "44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가해녀들은 성범죄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 거기 gp 그자리에 군인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며 만든 자리를 저렇게 맘대로 폭파 시키고 !!! 아직 남북통일이 된것도 아닌데 왜 대통령님 마음대로 다 처리를 하는지 모르겟네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됩니까??? 그리고 경제도 힘든데 국방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안전할까요 과연!! 국내증시 폭락!! 기업때려잡기!! 북한 경계선 뭉개기!! 서민들 세금 더 거두기 !! 일자리 창출이란 핑계로 세금으로 단기알바 때려박기!! 한나라의 대통령이면 북한한테 하는것처럼 우리 국민에게 해보십시요!!답변좀 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4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보세요 gp철수가 말입니까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지난번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민원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님! 연일 많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불철주야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경대전을 집대성하신 임균택 박사님의 한경대전 연구위원으로서 과거 정부시절 국사편찬위원회와 평가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방촌 임규택박사님에 관한 민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교과서로 많은 민원이 정부로 들어가서 정부에서는 2010년도부터 시행한다고 계획하였으나 미뤄지는 바람에 2013년부터 시행이 시작되어 12월에 어문1,2. 한국사, 윤리사상사4권의 심사분을 제출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3월에 제출할 때 1권당 2500만원정도씩 책정이 되었고, 국어는 두권을 내야하는데 한권에 2200만원정도 두권을 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부족한 관계로 국민은행에서 1억5천만원을 대출을 받아 한과목에 샘플교과서 30권씩을 내야하고 심사본을 별도로 내야하기 때문에 심사본은 국사편찬회에 한국사, 그리고 교과본은 평가원에 윤리교과서를 모두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후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6개월정도 지나서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6개월 심사한 결과가 4과목에 A4용지 한장에 글자 두줄만 달랑 써있는 상태로 심사결과글 이라고 나왔답니다. 그러면 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그들은 책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하였는지 의문스럽고, 처음부터 계획된 상태로 심사결과를 썼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요. 책을 읽고나서 심사결과를 작성하였다면 아무리 적다해도 책 한권당 A4용지 한 장씩은 써서 나와야 하는데 책 4권이 A4용지에 글자 두줄이라니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수 없었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이럴수가 있느냐고 반문하였더니 이것이 심사결과이니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 소송을 하라는 답변의 내용의 글만 오고 그후에 몇차례 이외를 제기하였으나 반환불가라는 글만 날라왔답니다.이런 사람들이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앉아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자신의 마음은 분노에 차서 더 이상 할말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역사를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기위해 40년의 긴세월을 7만권의 고서를 고증과 검증을 통하여 한경대전이라는 한권으로 집대성하여 만든 방촌 임균택 박사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당시에 지불되었던 비용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파들에게 왜곡되어 만들어진 역사를 우리민족의 뿌리부터 진실된 역사가 담겨있는 한경대전을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것은 국민과 우리후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적폐청산이며, 이병도 사학의 잔재들이 아직도 사학계에서 활동하며 이분의 학설을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고 이분의 학설을 무참하게 짓밟은 일은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당시에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와 평가원 관계자들도 국민과 임균택박사님께 정중히 사과드려야 할것입니다. 한경대전 연구위원 김범열 드림 이번이 제가 신청하는 세 번째 민원으로 한경대전의 저자 임균택 박사님의 요청으로 다시 민원을 신청하오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분류번호 : 1803호 수 신 : 교육부총리 국사편찬위원회 교과과정 평가원. 제 목 : 검인정교과서 심사료 및 제출된 책 환수의 일. 위의 일에 대해 본 한경대전 저자는 가난한 서민학자로 평생 일본지나 식민 친일 날조사 적폐청산1호를 위해 역대 정부에 건의 하였으나 배척되었고, 각 대학에 79582권의 고전문헌 고려천자나라 1만년 9만리 태학서 완성한 사고전서가 있었지만 고전문헌이 없다고 날조된 역사로 만든 교과서로 학생들은 배워왔다. 1억5천만원을 국민은행에서 빛을 내어 제작 제출한 검인정교과서 초안을 2개기관에 심사본을 제출하였는데 10개 출판사중 유독 홍익한경출판문화사인 본인의것만 탈락 판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교육부총리 산하 검인정교과서 심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와 교과과정 평가원인 두 기관에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내용증명을 아래와 같이 심사비 환수 청구 내용증명(부당이득금 : 83,861,300원)과 120권 심사본을 본인에게 환수조치 해주시면 일본식민 해방후 지금까지 110년간 날조된 역사척결내용 본인 심사본이므로, 모든 국민이 이책을 갈망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유념해서 동시 환수조치 바랍니다. (아래 내역 참고바람) 국사 : (심사비액수 : 1만 육천원, 제출한책 권수 : 30권) 국어1: (심사비액수 : 2만원, 제출한책 권수 : 30권) 국어2 : (심사비액수 : 2만원, 제출한책 권수 : 30권) 윤리 : (심사비액수 : 2만원, 제출한책 권수 : 30권) 합계 : (심사비액수 : 7만육천원, 제출한책 권수 : 120권) *. 내용증명 5차례보낸 것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3번을 보냈으나 돌아온 답변은 자신들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똑같은 답신뿐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한경대전 연구원 사무총장 김범열드림", "num_agree": 8, "petition_idx": "44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친일사학자들에 의하여 역사가 왜곡된것부터 바로 잡아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사람으로 태어나 그 어린 나이에 또래 아이들에게 옥상에서 죽기직전까지 맞은 인천 중학생 옥상폭행 투신사망 가해자 4명 전원에게 소년법 적용하지 말고 법정최고형 내려주세요. 이게 애들이 한짓으로 보이나요.그 어린 나이에 죽기전까지 맞은 이 어린 영혼 불쌍해 어쩌나", "num_agree": 95, "petition_idx": "443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옥상 집단폭행 투신사망 강력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자유한국당은한유총국회입법에성의를다해서국민들의공분을사지말고국민의대변인으로서민의를제대로수렴해주기를바랍니다~국민들은눈을부릅뜨고지켜보고있습니나~당리당략을버리고박용진의원의한유총입법을통과시켜주십시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43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생들은우리의미래입니다~한유총유치원장들의국가에서지원하는금액을개인사비로사용하고가족끼리서로고용해서고액의월급을빼돌리고명품도구입하고우리아이들은유치원서먹는부식비도사취해서원장가족들의개인사비로맘껏쓰는저들의행태를이용진의원이국회에서입법을추진하는데자유한국당은조직적으로입법을지연시기고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학과 진학을 준비중인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조경은 아파트, 공원 등 저희 생활에서 밀접하게 이용되며 무분별한 도시화와 도시팽창으로 인한 도시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경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국내의 조경은 토심 부족과 배수불량 통기성 토양 오염과 최근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 수목 하자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목하자의 증가로 인해 하자보수로 인한 막대한 관리비용이 국가자원을 통해 지출되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경수목의 하자저감을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컨테이너 재배기술 도입과 수목시장 유통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일한 품질의 수목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인 컨테이너 재배기술은 해외 조경 선진국에서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고 연중 수목을 판매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규격화된 고품질의 조경수 생산으로 노지에서 키운 수목에 비해 하자율을 63%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목시장의 유통구조를 체계화하여 조경수의 규격화로 같은 규격에 같은 가격이 등재되도록 하여 조경수가 원활하게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조경산업을 선진화시키고, 국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조경산업의 선진화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CCTV는 범죄예방,시설안전을 위한 시설물입니다. 하지만 요즈음들어 범죄의 피의자가 꼬리짜르기용으로 사용을 하기시작하며 법의 판결을 가르는 증거물이 아닌 SNS를 통한 여론놀음을 하는데 사용되고있습니다. CCTV영상을 본 피해자는 본의아니게 2차가해를 받는것이며 영상으로 짜집기한후 유포를하여 여론놀음을 한남 성들은 서로 돕는다는 생각으로 법의 판결은 무시한채 자신들에게만 득이되는 언론싸움을 합니다. 현재 이수역사건의 경우 피해자 여성이 가해자들에게 상해를 입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나 시비간에 있었던 대화가 유출되면서 여론에 밀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가고있습니다. 불법적인 CCTV영상유포와 기존 CCTV의 철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CCTV의 무단유포를 막고 불법CCTV를 철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동영상이 올라온것처럼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여자의 말도 거짓말이였고 폭행당했다는 말도 일부 거짓이였습니다 사건은 조사를 마쳐야하고 아직 진실이 제대로 나오지않은 시점에 인민재판하듯이 마녀사냥하는것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3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 국민청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여자가 먼저 쌍욕하고 술집에서 개판 치고 소리지르고 다른 손님 커플한테도 인격 모독적 발언하고 남자들한테도 지들이 먼저 시비걸고 하다가 한거고 폭행도 지가 술취해서 넘어져서 그런걸 남자한테 뒤집어 씌울려고 하고 여자들 아주 계획적이던데 당장 구속수사하고 청와대 청원글 당장 내려라. 청와대 이거 게시파 폐지해야됨 사실도 올바른 근거도 없이 때거지로 골빈 동의 하면 그게 정의가 되는거여??? 게티 즌 이번은 특히 여자들이 때거지로 모여들어 여험이니 페미니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있고. 당장 글내려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443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청원한애들 부끄러운줄 알어라!!!! 글 당장내려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외상센타는 헬기장은 필수 바로 생명줄이다 그런데 헬기 소음 때문에 주변 아파트 주민들 건의로 페쇠페쇠된다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백번 마땅하다 외상센터에 헬기가 없다면 구급차로 후송할경우 사망 확률이 생각하기 싫을 만큼높다는데 국가가 국민 생명 지키기위한 대책 꼭해주시길", "num_agree": 12, "petition_idx": "443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는 생명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조금은 심한일을 하는 사람입니다.그러다 보니 술도 가끔 잘 마시기도 하지요.어느날 그날 따라 일이 힘이 들어서 술한잔도 먹었겠다.조금 비틀거리면서 걷다보니 분명히 이발소 간판과 네온사인인데 스포츠안마,힐링안마라고 써있길래 맛사지나 받아볼까하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맛사지도받고 성관계도 하는데 10만원이라고 합니다.그냥 놀라서 나오기는 했지만 대부분 이런 이발소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건전하게 이발소를 운영하시는분들은 뭐하시나 모르겠습니다.이렇게 이발소가 퇴폐로 바꿔는걸 보고만 계신건지.이런분들이 제대로 병검사를 받았을리 없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발소가 성매매업소로 변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페미니스트를 가장한 여성우월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과격한 언행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혐,남혐 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양성 간에 대립구도가 심해지는데 인터넷에 올리는 글만해도.. 그렇고 OOO 시위도 그렇고.. 시위 하는건 좋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신공격을 하는데 이들이 당당하게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는건 정부에서 가만히 냅두기 떄문입니다. 너무 내적인 문제만 바라보고 ( 경제, 남북관계 ) 이런 문제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규제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여성들의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에 대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부동산 가격이 잡히겠지 하면서 집장만을 미루어온 48세 가장입니다 그래도 집을 사야겠다고 분양받아 입주전인데 왜 하필 이때 대출규제를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최소한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집에 들어갈수가 없네요 좀 여유있게 집에 들어갈려고 주식에 손을 댔다가 주식도 폭락 정부는 대책도 없고 참 제가 운이 없나 봅니다 그리 열열히 지지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줄지는 정말 몰랐네요 서민을 위한 정치가 과연 무엇인가요? 때를 잘못 만나면 이리 힘들어야 하는건지 참 힘없는 서민으로 이 나라에서 사는게 정말 힘드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사건 여성들은 남성측에게 남자 성기를 빗댄 표현과 성적 비하발언으로 조롱하고 불법 도촬까지 행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 여 성별이 바뀌었다면 어땠을까요 성희롱은 물론이고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됐을겁니다 남성이 여성한테 하면 성추행이고 여성이 남성한테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동일범죄 동일처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3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여성 성범죄 처벌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여학생입니다. 요즈음 학원,과외 등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지않는 내용을 선행학습을 통해 미리 알아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을 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그 날 수업의 내용을 잘 안다고 생각하여 진도를 너무 과하게 나가시거나 정확히 설명 해 주시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사교육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수업이 힘들고 지루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많은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없애야 할 청소년기를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며 감옥같은 학원에서 보내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폐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사교육을 폐지 시켜주신다면 많은 학생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좀 더 뛰어놀고 활동적인 일들을 하며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교육에서 많이 하는 주입식교육이 줄고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며 알아가는 이해식교육을 하게되어 학생들이 더 확실하고 즐거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건의를 통해 단번에 시행 된다는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 하나가 아닌 많은 학생들의 말을 제가 이 건의문에 담아 쓴 것이니 꼭 읽어주시고 최선의 방안을 생각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15살 어느 여학생 드림", "num_agree": 4, "petition_idx": "44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을 폐지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2015결혼했구요 전세난이 심화되서 전세매물자체가 없던시기에 결혼했습니다.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싶었으나 매물이없어서 1억7천짜리 20평 20년된 소형 아파트를 8천대출받아샀어요. 만약 적당한 전세가 있었다면 절대 집안샀을겁니다. 월세로살자니 세부담이너무되어.. 울며겨자먹기로 대출받아집샀어요.. 그리고 나서 아기가태어나고, 아기키우기에 좀더 좋은환경으로 이사가고싶었고, 아직 아기도 어리고 요건이된다고 생각해서 신혼부부 특공을 알아봤습니다. 거주지부근에 신혼타운이생긴다고해서 집을 매도했어요. 9.13대책나오기 이전에요. 근데 갑자기 과거주택소유자도 특공대상아니라고요???? 적어도 유예기간은 줘야하는거아닌가요? 30대중반에 결혼하며 직장생활10년해서 9천모아 집산 저희부부가 금수저인가요? 제가 투기세력입니까???? 투기꾼이에요? 대출갚고있으면서 한푼두푼아꼈어요. 정부에서 주는혜택 처음으로 받아보려고 손떨며 집팔았어요. 제가 그리몹쓸짓을 했나요? 무슨정책을 이렇게 소급적용하나요? 제가 5,6억짜리집가졌던것도 아니고 전세매물이 하나도없어서 대출껴서 대출갚고 집산거에요... 그럼그때전세매물받을수있게해주던지 길바닥에서 사나요????? 제가 시세차익노리는 투기꾼이에요? 진짜 너무하네요 무슨정책을 이렇게하나요? 선의의 피해자가 저뿐아닐텐데요. 진짜 너무화가나고 우리아기보기도 미안해요 이렇게 집하나마련할 기회마저박탈하면서 저출산해결요???????????????될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특공 과거주택소유자 배제..이게최선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대통령님. 경기도 김포에 살고 있고, 중학교 1학년 딸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딸아이가 중학교 입학 후 학교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봉사할동, 자유학기제 등등 이 있었는데..실제로 아무런 교육효과가 없었고,. 봉사활동가서 청소하고. 공원휴지 줍고...학교에서 하는 어떤 활동도 딸에게 도움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 형식적인) 선생님들은 모두 고압적이고, 학생부종합전형, 수시랑 연관되어서...갑질을 중1 때부터 피부로 느낄 정도로.. 중2, 중3, 고등학교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아내와 딸은 선생님 눈치보느라 억울한 일도 모두 참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학종 때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시 입학은 교육 전반적으로...모든 것을 불공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학종은 어떠한 공정성도 없습니다...그리고 그 영향도는 중1 딸에게 까지 미치고 있다니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학종, 수시 전형은 금수저 전형이며...교육현장은 선생님들의 또다른 갑질로 나타날 뿐 저희 딸의 어떠한 인권이나 어떠한 유익함도 알 수 없습니다. 학종이 폐지될 때까지 계속해서 청원하겠습니다. (100분토론에 나온 선생님과 동국대 교수님을 보며 울분을 감출수 없었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4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종합전형, 수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수많은 청년들의 인생을 망치는 이만희교 교주 이만희를 처벌해 주세요. 종교사기꾼인 거 유튜브 동영상 몇 개만 확인해 보면 압니다.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참담한 일이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육체가 영생한다고 합니다. 종교사기꾼 이만희를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443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사기꾼 신천지 이만희교 교주 이만희를 구속하여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높으신 정책실장님 사시는 곳 과천부터 임대주택 지어서 서울 및 과천 등 부동산 가격 높은 곳 가격 반토막 가자.. 솔선수범을 보여주세요.. 제발!!!", "num_agree": 13, "petition_idx": "44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김 정책실장님 사시는 곳 과천 부터  반토막 가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젊은사람들을 위한 정규직화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고연령자(60대이상)들이 대부분 취업하는 부문(청소 ,경비 등등 )에서의 정규직화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무기계약직찬성) 백세시대에 나이드신분들이 최저임금수준에 먹고살기위해 근무하는 직장(비정규직 하청업체소속-무기계약직)에서 정부정책으로 정규직으로 바뀌어서 정년이 생겨버려 1~2년밖에 일하지 못하는경우가 발생했습니다 1~2년후 퇴직하믄 60후반인데 어디가서 무슨일을 할수있을까요? 백세시대 그나마도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상황인데 뭐먹고 삽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4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 일괄적정규직화의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사건에 대해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명백한 피해자인 남성을 가해자로 만들며 피해자인 척한 가해자 여성 둘과 국민청원까지 선동을 하며 그에 참여한 모두에 대해 말입니다. 이번 사건은 양예원 사건과 비슷한 페미니즘의 선동이 초래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성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여성인권을 주장한다는 명분하에 남성을 혐오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두 여성은 명백한 가해자입니다. 그들이 남성에게 먼저 '소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만약 남성이 여성에게 '소슴'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어떤 파장이 일어났을까요. 분명 명백한 성추행이라며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허나 지금 반응은 아니더군요. 여자가 그런말한다고 때리냐는 뭐니..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체 왜 본인들이 불리할때만 평등을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피해자인 척한 저 가해자 여성 둘과 그와 함께 선동하며 피해자 남성에 대해 처벌 요구 청원을 올리고 동의한 33만명에 대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여성도 성추행이 가능하며 여성도 명백한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확실히 보여줘야하는 사건 같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4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은 폭행사건이 아닌 성폭행 사건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영상보면 알겠지만 피해자인냥 하다가 영상에서 먼저 욕하고 때리고 거짓말까지 사기죄 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4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여자들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묻지마. 살인.폭행..여혐.남혐. 읫대가리들은 밥그릇지키기 온갖 비리투성이.. 이런 쓰레기 나라에 과연 북 인민들이 몰려 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근.가난으로 찌든 잠재적 범죄자 집단의 온상이 되어 버린 인민들을 받겠다고. 도로며 철도며 빨대꼿아 다 퍼줄려는 움직임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하나 다같이 잘살수 있다는 헛된 혼자만의 꿈은 접으시고 일단 남한 먼저 살려 보시지요.. 남한도 다 죽어가는데 남걱정 할때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43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법천지 헬조선에  북 인민까지 받아 들이실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10월24일 위트라는 괘물태풍에 사이판에 고립된 여행자1700을 구출한 대한민국의 새심하고 정교한 구출작전을 채험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긍심과 고마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립된 상항속에 가까운 우리교포들의 거처를 방문하여 조금이나마 봉사를 한 자로서 이것은 개인 혼자서 해결문제를 넘는 국가차원의 돌봄과 지원이 있어야 할 중대한 위급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은 미국으로 부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지만 90페센드 형편이없어서 제외된 현재 대한민국 백성은 완전 소외된 상태입니다 외국에도 이런 상황일 때도 지원했습니다삶의 터전이 완전히 초토화된 사이판의대한민국 교민들을 지원하고 돕는것은 당연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판교민도와주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박용진의원님이 발의한 유치원3법 신속히 통과하도록 도와주세요 자한바미당들이 한유총편에 서서 시간만 끌고있으며 얼토당토 않는 몽니로 보이콧하고있어요 그 수많은 비리들을 저지르고도 반성하나없이 국민들을 기만하는 유치원원장들 앞으로는 법의 공덩한잣대로 심판받고 국민들 무서운줄 알게 일침을 가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중요한시기에 말도 안되는 트집거리잡고 예산안심사도 하지않는 자한바미당의원들 모두 탄핵합시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44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의원님의 유치원3법 신속통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민족이여 깨어나라!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넘어, 민족의 운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작게는 개인의 삶에서 가족들의 안녕과 이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으나, 이기심으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쉼없이 진화 발전하고, 사회는 숨막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눈앞의 일에 매몰되어 미래를 방치하려 합니까!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신의 한 수는 통일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통일 한국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치하할만 합니다만, 자칫 준비되지 않은 비핵화와 통일은 한반도를 더욱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기에 서둘러 바른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제안하는 바 입니다. 핵은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핵’을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나 체재유지의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는것은 어리석습니다. 이미 만들어져있는 핵을 좀 더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핵'을 통해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핵 협상을 한반도 긴장완화 또는 통일의 한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석가래나 포크레인으로 막는 어리석음 입니다. 한반도의 ‘핵’은 대한민국의 통일과 영원한 평화체재 및 인류의 평화를 구축하는 초석으로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 입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수천년간 외세의 침략과 전쟁속에 살아 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단순하게 ‘핵’만 해결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국제 정세속에 이용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G2의 무역전쟁과 러시아, 일본의 위험이 도사리는 현상황에서 핵을 내려 놓는것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단순한 핵무기 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상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내려 놓을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인 무기를 가지고 평화를 이룰수 없습니다. 즉, 힘의 논리로는 인류 평화가 오지 않는 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발의 총성이 2차세계대전을 발발시킨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지혜를 열어야 할 때 입니다. 유네스코는 그동안 각 나라의 문화유산을 인류의 것으로 지정하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을 지정해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활동속에, 190여개국의 가입국이 동참할 정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물론 분쟁으로 붕괴되는 곳도 있고, 미국이 탈퇴하는 등의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만, 국제 사회의 신임을 얻고 동의를 얻어 대한민국을 ‘세계평화지구’로 지정하고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기에 충분한 역량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핵과 살상무기를 모두 내려놓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보호속에 영원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선 유네스코를 이용해야 합니다. 한반도 전체를 ‘세계평화지구’로 지정해 인류에 내 놓는 통큰 결단을 해야 합니다. 3년이면 우리는 ‘세계평화지구’지정과 평화통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외세에 침해받지 않고, 자자손손 먹고살기 위한 노동자나 돈의 노예가 아닌 한반도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북한의 모든 무기들은 오직 UN만이 받아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강대국들, 특히 무기를 팔아먹는 나라들은 UN에서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UN의 힘이 세지는 것을 싫어 하겠지만, 전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 반대할 명분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 무기들을 전달하면서 국제기금을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선택한다면 이 모든것이 가능합니다. 통일비용에 대한 두려움도 말끔하게 해결됩니다. ‘세계평화지구’로 유네스코에 지정된 통일대한민국은,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세계에 홍보가 되고, 新한류의 바람이 불어 전 인류의 희망이 됩니다. 누구나 오고싶어 하는 대한민국으로 관광의 바람이 불고, 대한민국 경제는 주체를 할 수 없을 만큼 들어옵니다. ‘세계평화지구’로 지정된 통일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을 보장받고 자유로운 곳이 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이곳으로 몰려 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금융의 메카가 됩니다. 살상무기까지 내려놓은 남북의 통일은 군비와 방위산업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통일비용? 이정도는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고도 남습니다. 군은 필요 없어지며, 모든 군사시설은 인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교육장으로 바뀌게 되며, 인재 양성 비용은 군비와 방위비등의 절약으로 그 재원이 충분하게 조달 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신용과 인지도를 얻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우리가 키워온 모든 산업역량을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로 변모 합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된 속에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통해 일어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를 위해 제대로된 보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사회에 한번쯤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할 때 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공업 기술을 필요로하는 후진국과 개발도상국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중소공업을 일으킬 환경을 만들어주며 세계로 나아갈때 전세계는 비로서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뚝 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대민사업’입니다. ‘인류대민사업’은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삶의 활력이 될 것이며, 100세 인생에 마지막 불꽃을 피우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실업률을 100% 없앨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인류사회에 할 일을 하기위해 배우고 성장해온 것이라는 것을. ‘관광대국’ ‘국제금융메카’ 각나라의 ‘글로벌기업 본부’와 ‘인류대민사업본부’들이 수도권 전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DMZ는 지금보다 그 범위를 넓혀 ‘세계평화공원’이 들어서고, 대형 만국기가 곳곳에서 펄럭이며 인류의 형제들이 모두 들어와 평화를 논하고 교육받고 국제 회의가 하루도 끊이지 않는… 이북엔 전 세계 일급 지도자들이 너도 나도 들어와 별장을 짓고, 최고급 관광 사업이 일어나며, 국제 연구소들이 곳곳에 들어서 인류사회를 연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지 않으며,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저마다 자신의 소질을 살려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고, 노동자가 아니며 국제사회에 지도자들로 존경을 받는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와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어깨에 온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눈앞을 보지말고!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며 우리가 살아 있는 이유 입니다.", "num_agree": 593, "petition_idx": "44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삼성 바이오 로직스 상장폐지해야 한다 더이상 정치적으로 자본시장 근본을 흔들어서 안된다 투자자들이 회계장부 하나 믿고 투자을 하는데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짓을 대한만국 재벌 1위가 했다는것은 주식시장 전체 믿음을 송두리째 흔든거다. 삼성의 부도덕에 얼머전에도 28억주을 단번에 찍어내고 직원 몇명탓 직원일탈로 몰아 끝났다 재벌 오너들이 책임을 말단직원 탓하고 이건실수라 하면 말이 안된다 그럼 얼마전에 11개 중소기업도 모두 벌금형에 실수로 말해도 되겠눈가 당장 상장폐지하고 이재용을 구속하라 법이 먼인에게 평등하다는것을 기필고 싫천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4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로직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오늘 어느 한사람의 민원으로 닥터헬기의 헬기장이 문을 닫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 또한 이런 경험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무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음을 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길냥이들을 돌보는 소위 말하는 캣맘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나라가 해야할 일을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단체라는 것이 있고 길냥이들을 위한 메뉴얼도 있습니다. 무조건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서의 메뉴얼대로 개인비용을 써가며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길고양이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인적 드문 곳에 겨울집을 마련해주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응원을 보냈고 고마워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사람의 민원 길고양이가 다람쥐를 잡아 먹는다 라는 이유로 민원을 구청에 넣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였지만 구청직원은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하였고 조그맣게 놓은 길위의 생명을 위한 작은집 차 치우라고 경고장을 붙이고 떠났습니다. 민원 모조건 민원이면 옳고 그름 판단없이 그 한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겁니까 옳은 판단을 해서 조취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시의원에게 글도 보내보았지만 헛짓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이국종교수 관련 뉴스를 보다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행태들을 보고 느끼는 바가 커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바뀌십시요. 옳은 곳으로 행동해주세요. 무엇이 옳은지 무조건 큰소리 내는 사람이 이기는 대한민국을 제어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 남편 생일을 기념하여 북악산에 올랐다가 우연히 대통령님과 마루를 만났습니다. 대통령님께 이런 내용을 토로하고 싶었지만 못 했습니다. 말이 되지않는 구청공무원들의 이런 틀에박힌 업무방식을 바꿔주십시요. 무엇이 옳은건지 옳지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이라는 이유로 모두 받들어야 하는 이유를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요.", "num_agree": 504, "petition_idx": "443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기아자동차 정규직, 비정규직, 하청 업체들이 있습니다 하청 업체들은 정규직,비정규직 인원들보다 더 힘든 일을 합니다 하청 업체들을 비정규직 인원과 동일하게 해택을 받을수 있게 요청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어자동차 하청 업체를 비정규직 대우"}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요즘 과일을 구매하다보면 10%이상 중량이 부족합니다. 판매자에게 물어보면 박스포함 중량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박스는 과일의 중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이런것 하나하나가 신뢰사회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이 서로를 불신하는 사회로 가는것입니다. 과일의 무게만큼 중량을 표시하면 상관없지만 중량을 속이는 것은 신뢰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비열한 짓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 중량 속이는짓 못하도록 정부에서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자동차정비 국비로 할 수 있게 쫌 해 주세욥. 돈이 없어가 지금 하고싶어도 몬하고 있어용. 제 이메일로 답장 쫌 보내 주세요. 제 이메일은 hoya1227@outlook.com입니당. 답장 꼭 해 주세용.❤❤❤", "num_agree": 1, "petition_idx": "44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추방시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컬링대표선수가. 마음편하다 연습하고 국제대회에 참가할수있는 자격을 주어야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국가대표 연맹. 부회장과 감독의 비리진상 요구와 비리지 강력처벌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번 이수역 사건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건들이 청원게시판을 통해 이슈화 되고, 그로인한 순기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정확한 정황증거도 모르는 제3자인 30만명에 의해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이수역 남성들이 억울하게 여론몰이로 처벌받을뻔 한것에 대해 경각심을 느껴주십요. 이것은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다를바 없습니다. 대중들 사이에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라진지 오래이며, 국민 법감정은 중요하나, 이런식으로 감정을 자극한 선동성 글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여론몰이로 사람을 죽이는 이 국민청원시스템의 개정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이수역 사건도 추가적 동영상이 인터넷에 풀리지 않았다면, 남자들이 어떤 취급을 당했을지 끔찍합니다. 최소한, 사실관계가 다른 허위의 사실을 청원에 올려 선량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게시물은 관리좀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3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녀사냥 방지를 위해 국민청원 제도를 재정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 제가청원을 하는̌̈ 이유는̌̈ 요즘 택배기사분들이 너무힘드시게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수당이나 피해를당하시는̌̈ 일이 많으셔서 청원을합니다. 주 52시간이 근무시간이지만 택배기사분들은 약1.4배76.88시간을 근무하십니다 아침6시에 나가셔서 저녁10시에 일이 끝나심에도 불구하고 수당은고작 한건당 700원 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무개념 사람들이 택배기사님 들에게 욕을 한다던가 문을 두드렸다고 얼굴에 맥주병을 던지는̌̈ 사례도있었습니다. 이 청원을 사람들이 보고 택배기사님들을 무시하지않고 대한민국에 노동환경이개선된다면 더좋은 대한민국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3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님들에 노동환경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한민국은 음주범죄 및 심신미약 범죄를 가볍게 처리하거나 심지어 집행유예를 선고해주는 등 일반 상식선에서 이해 불가능한 이상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오. 이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심지어는 음주운전을 한사람의 재산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도 안되던것이 판례변경이 되어 음주운전(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권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을 해도 이 피해액을 보험금으로 충당이 가능한 법적제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 자체는 고의이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것은 과실이므로 판례변경이 이루어졌다는데,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한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고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법제도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잘못된 음주문화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심신미약 범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심신이 미약하고 정신병이 있다해서 감형을 해주는데 특정한 이유도 없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거나 성폭행을 가하는 사람치고 제 정신인 사람이 있을것 같습니까? 게다가 심신미약자에 대한 판정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범죄자가 자신의 형을 감량하기 위해 일부러 심신미약자 행세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고도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질적으로 생기는 병폐들의 원인을 따라가보면 그 끝에는 대개 사법질서가 바로서지 못한 까닭이 있습니다. 악랄한 범죄에 대해 그에 맞는 정당한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그 점을 이용해 더욱 나쁜짓을 하는 것입니다. 관료로서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점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범죄 및 심신미약 범죄 감형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억울하게 죽은 안타까운 청년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선 살인자 김성수동생을 살인공범 으로 꼭 처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 김성수 동생 살인공범 으로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생애처음으로 내집 장만해서 이사가고싶은데, 지금 살고있는 전세가 안빠집니다. 부동산대책 아무리강화해도 돈많은 투기세력은 끄떡안해요. 이번에 강남 아파트 17억짜리 분양에 현금부자들 모이는거보세요. 부동산거래 절벽에 저같은 서민들만 속이 바짝바짝 탑니다. 돈벌려고만 집 사고 파는거 아니에요. 그걸 명심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잡는것도 좋지만 투기와 시민부동산 거래는 구분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학교에서는 인성, 창의적인 활동ᆢ ᆢ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 지는데ᆢ정말좋아지고 있는거맞나요? 지금 아이들 좋아지고 있지 않은거 같아서요. 어차피 학교에서 못한공부 학교 끝나고 또 학원가고ᆢ 차라리 학교에서 그냥 좋은 대학 가는공부 시켜주세요. 학교에서 공부하기 청원 전국 수학,영어,공부방공부학원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이 필요없는 대한민국은 안되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회 보이콧 인하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무산시켜 국회 본 회의는 무산됐습니다 이젠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머만 하면 보이콧 아니면 무산시키게 만드니깐 법안도 통과를 못 시키니 국회에서는 법안건수가 쌓여있어서 보는국민들이 답답해 죽겠습니다 빨리 본 국회 회의를 정상화시키고 보이콧 자체를 폐지합시다 평생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국회 본 회의는 제대로 된 것이 전혀 없을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나서서 바로 잡아줍시다 너무 답답해서 병 걸리겠습니다 의원들도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태도가 바꿔야 국회를 처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것이며 본 회의를 정상화 시키고 법안을 통과좀 시킵시다 언제까지 보이콧 / 그 이유로 무산시키게 만드는것은 국민들의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위한 눈높이에 맞춰야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44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본 회의 즉각 정상화 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새벽신문배달일은 1분 1초를 아끼며 뛰며 숨가쁘게 일하는 이세상에서 가장 힘든일은 잠을 참아가며 일하는 새벽2시부터 7시30까지 신문배달하는 노동자이다. 신문배달은 운동삼아하는 일도 아니고, 봉사하는 일도 아니다. 설명절, 추석명절에 2일, 일요일 빼놓고 모든 날을 쉼없이 일을 한다. 잠을 제대로 못자서 건강이 기진 맥진이다. 힘든 일을 수년간 했는데 악덕 조선일보 신문 강남 xx보급소는 준다는 말만 계속하고 1년에 2개월은 월급을 체불하고, 4년 3개월 동안 10개월을 체불해서 강남 근로지청에 진정을 냈지만, 악덕 xx보급소는 사람을 채용해서 월급을 주었으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진실이 호도되는 엉뚱한 거짓 주장을 한다. 저임금이니까 사용주 맘대로 처리하고,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어도 강남근로지청에 근로개선과의 근로 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운운하며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사용주와 같이 진실이 호도되는 억지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 국민신문고를 3차에 거처 체불임금 민원을 내고 근로자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제3자인 강남근로지청 근로감독관은 업무의 성격도 파악도 못하면서 진실을 호도하며 근로자가 아니라는 계속된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3차에 걸처 국민신문고에 체불임금 민원은 아랑곳없이 끝까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짓주장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 작성 작업을 종결지으려고 한다..너무 억울합니다. 졸리는 잠을 참아가며 가장 힘든일을 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진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신문은 특성상 여러 신문을 함께 배달하며, 하루에 새벽부터 시작해서 5시간동안 일하지만 최저임금도 안된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저임금으로 허덕인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하늘이 통곡할 일이다. 신문사 기자들의 봉급은 월 500백만원...신문배달인은 월 45만원. 저임금에 허덕이는데 체불임금이라는 어히없는 현상이다. 관행일까? 강남근로지청의 근로기준법 운운하며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근로자에게 정말 어렵게 일하는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새벽신문배달자가 근로자 아니라는 주장은 말이 안됩니다. 새벽에 졸음을 참아가며 열심히 일한 근로자이며, 노동자입니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진실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벽 2시부터 신문배달하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4338460 靑, 리벤지 포르노 처벌 \"법정 최고형 구형…엄정 대응\"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5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명뿐\"이라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67%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실제 실형을 사는 사람은 7.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최근 법원도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국회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5224&Newsnumb=2018105224 '곰탕집 성추행' 男 억울함 풀어달라는 33만 명 청원에 \"답변 곤란\" 내세운 청와대 靑 \"남성 측 항소 확인...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가 삼권 분립에 맞지 않아\"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소셜미디어 방송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후 피고인이 지난달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온라인 공론장인 국민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사법부나 입법부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비서관님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자의 입장으로 모든 청원을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혜승 뉴 미디어 비서관의 공정하지 못한 청원에 대한 판단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청원 작성자, 청원 동의자 전부 실명화를 요구합니다. 수준낮은 몇사람이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만드는거 언제까지 지켜봐야합니까? 국민청원이 낙서장입니까? 청원 작성자 청원 동의자 실명 목록 공개 요구합니다. 그래야 마녀사냥이 멈추고 본인들 행동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실명화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역사를 보면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며 외국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을 자주 보게 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로 국민들의 삶이 위태롭고 어려워 진다면 또한 그것을 빌미로 이용한다면 그들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얻어진 봉급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지급 중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우선하지 않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봉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봉급 지급을 중단시킵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평창올림픽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뜻밖의 감동을 주었던 컬링경기 팀킴의 컬링연맹 비리고발 기자회견을 보면서 과연 이 문제가 컬링연맹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평창올림픽에서 컬링팀을 맡았던 캐나다코치가 캐나다에서 선수들의 기자회견을 100% 지지했을까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관련된 승마협회 비리를 포함해 그동안 수없이 터져나왔던 체육계에 만연된 비리가 일부 드러났을 뿐이고 재수없이 컬링연맹에서 터졌다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수있도록 청와대는 이번기회에 체육계 비리를 확실하고 완전하게 뿌리뽑아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연맹과 체육계 비리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생 중학교3학년입니다. 요즘03년생부터 바뀌는것도많아지는데 그중에서 젤크게바뀔수있다는것은 수시로도대학교에 갈수있었지만 정시로만갈수도있다는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지필평가보다 평소에 준비물,태도 또한 수행평가들로 상위권 내신을유지하며 수시로 전남대 신문방송학과에 들어가기를꿈꾸고있었습니다 지금 저처럼 정시같은 큰시험들보다 수시처럼 평소에 최선을다하며 내신을 올리는 친구들이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수시로 바꿔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시로만 대학교에 갈 수있다는 것이 아니라는것을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로도대학교에가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세종시 현상설계 관련 적폐청산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LH공사 출신 인사들의 설계사무소 취업 및 창업으로 인한 LH발주 현상공모의 담합 척폐 및 불공정한 입찰 협력사 LH출신 OB업체 선정 강요 등 공공발주 적폐 청산을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3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새청사 현상설계 관련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프로야구를 즐기고 사랑 하는 사람입니다 국정감사가 도데체 머하는곳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로 한국 프로야구에 기여하고 국제야구에 빛을낸 선동렬 감독이 사퇴 했습니다 스포츠가 정치하는 사람들의 화풀이 장소입니까 그 떳떳한 손 혜원의원 자격 있습니까? 의원직 내려놓으십시요 갑질이아니고 무었입니까 야구 야자도 모르면서 야구 감독 한번 해보시렵니까 정 운찬 총재님 역겹습니다 그냥 정치나 하세요 야구를 이만큼 성장 시켜온 야구인에게 부끄럽지않나요 야구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가슴 아파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동렬  퇴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우리 나라는 아파트 분양 당시. 인테리어 건설사들이 다 똑같이 하여 분양 분양 원가만 부풀리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주거 전용 공간은 인테리어 하지말고. 왜부만 건설하고. 분양 원가 공개 하고. 내부는 각자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입맛대로 인테리어 할수 있게 하여 소규모 인테리어 업자도 살수 있게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 원가공개 및 인테리어부풀리기 서민경재성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한민국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여성가족부라는 정부 부서를 설치하여 여성들의 성평등과 가족간의 화목을 의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서 때문인지 점차 남녀평등이 아닌 여성들의 권리만 이기적으로 주장하는 한국페미니즘이 등장하였고, 이 페미니즘을 마치 권력처럼 사용하여 한국의 정서를 선동하는 여성들이 다수 생겨나 대한민국의 성평등이라는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이수역 폭행 사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CCTV 영상을 보니, 여성들은 먼저 술집에서 옆에 앉아 있던 커플에게 험한 말을 했고, 이를 보다 못한 남성들이 여성들을 제지하자, 남성들에게 입에 함부로 담을 수 없는 욕부터 성적인 욕까지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페미니즘을 지원군으로 삼아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혐오라며 바로 청원에 올리며 남성들을 비난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성들이 잘못한 줄 알았으나 폭행 이유부터 CCTV까지 너무나도 이치에 않 맞는 일이 많았습니다. 화장을 안 하고 머리가 짧아서? 한국 남성들이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런 이유로 때리지 않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만들어낸 어이없는 이유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대한민국이 이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페미니즘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결국 남성의 인격을 모독해도 오히려 피해자인척 행세할 수 있는 사회까지 와버렸습니다. 이 둘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남성의 사회적 인격은 더욱 추락하고, 결국 여성들에게 모독을 당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 둘을 처벌함으로써 다른 성별에 대한 인격 모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한국페미니즘을 등 뒤에 업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p.s 한국페미니즘이라 하는 이유는, 제가 연구한 결과, 한국의 페미니즘은 성평등, 여성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주자는 다른 세계의 페미니즘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기했습니다. 한국 페미니즘은 성평등이 아닌 여성의 지위만 상승시키자는 비윤리적인 사회의식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4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 여성 2명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프로야구를 즐기고 사랑 하는 사람입니다 국정감사가 도데체 머하는곳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로 한국 프로야구에 기여하고 국제야구에 빛을낸 선동렬 감독이 사퇴 했습니다 스포츠가 정치하는 사람들의 화풀이 장소입니까 그 떳떳한 손 혜원의원 자격 있습니까? 의원직 내려놓으십시요 갑질이아니고 무었입니까 야구 야자도 모르면서 야구 감독 한번 해보시렵니까 정 운찬 총재님 역겹습니다 그냥 정치나 하세요 야구를 이만큼 성장 시켜온 야구인에게 부끄럽지않나요 야구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가슴 아파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동렬  퇴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과 거래소에서 애초에 상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장시키고 거래하게 한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큰 원인이었습니다. 증선위에서는 오랜기간 분식회계 문제를 감리하면서도 그냥 문제없이 거래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위 세 기관에게, 현시점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거래가능한 상장사로 인식하고 거래할수 있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위 세 기관은 책임을지고 현재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는 각 주주가 최초 매입 가격에 보유기간동안의 시중이자를 적용하여 공개매수를 통해서 변상하게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존에 매매하여 손해를 봤던 모든 주주들에게도 손실금만큼의 피해액을 보상케 해야합니다. 뿐만아니라, 정부당구이 정치적논리와 여론몰이에 민감하여 고의적인 삼성때리기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러한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면, 단순히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고 끝날것이 아니라, 모든 바이오업종 상장기업들에 대한 감리를 시행하여 추가적인 분식회계가 없는지 판단해야 하며, 분식회계기업이 발생시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에서 주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번 문제에 원칙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면 투자자들이 '삼성'을 보고 투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피해 소송을 건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집단 소송을 접수받고 있는 법무법인은 '국가기관'을 상대로도 피해 소송을 걸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을 보고 투자한게 아니라, 거래소와 금감원에서 용인하고 거래할수 있게한 우량한 상장사를 보고 투자한것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43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시킨 거래소와 금감원, 판단을 오랜기간 유보한 증선위에 주주들에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장 바이오 회사들의 감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을 우롱하고 피해자인척 게시글을 올려 온 국민을 거짓말로 파탄에 빠트린 사람들을 청와대 게시판을 동네 대자보 수준으로 만들어버린자들 입니다. 자기들 불리한 내용을 감추고 피해자 코스프레로 많은 국민의 시간을 빼앗았고 화를 만들었기에 그에 맞는 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43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우롱한 이수역 두 여성들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보이콧 해서 민생법안 자초 됬어", "num_agree": 8, "petition_idx": "44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바른미래당 국민의 적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몇일전 전남 H도시가스 라는 사기업체 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국민입니다. 이유인즉 지난 2018년초부터 가스요금고지에 관하여 당업체의 고객 상담 대표 콜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준 부분에 있어서 일반우편고지가 아닌 전자우편고지 및 모바일고지 를 신청 하였었으나 당 업체로부터 그 어떠한 고지서를 제대로 받아보지못한체 체납된지도 모른체 이를 제대로 처리치 못한 당업체 일부 부도덕한 태도의 담당자로부터 일정기간 체납이 되었다며 타기관에 정보를 이관시키는 과정중 본인의 정보가 아닌 타인의정보(가족정보) 를 어찌알고 제공하여 제3자에게 본인확인도 제대로 하지않고 채권추심을 하게 하였던 이유로 당업체 담당자와의 통화를 하여 해명을 듣던중에 담당자의 앞뒤 안맞는 거짓에 되풀이하여 추긍하자 이미 시청이며 구청이든 해당기관체로부터 정식 민윈제기하여 담당자와 연락이 닿아 내용 상황설명 하였던 부분이였으나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고객콜센터를 통해 다시 민원제기 하라하여 콜센터 상담원과 통화중 본인의정보를 따로 보관이나 하였다는듯 고객의 그 어떠한 말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긴 커녕 고객이 상담원에게 욕설 폭언등 해를 가하지도 읺았고 단지 정보제공에 대하여 정확한 해명을듣고자 연락을 하였으나 고객이 말한마디 하기가 무섭게 당업체 콜센터 상담원들 마다 일명(고객응대근로자) 의 반응은 \"고객님건은 더이상 도와드릴부분이 없으니 먼저 통화종료 하겠습니다.~뚜뚜뚜\" 이렇게 4번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객이자 국민에 한사람으로서 인격도 고객 권리 보호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 어디에다 하소연 하여야 하는것입니까? 이에 대응하기위하여 당업체의 정보유출로 인한 형사고소를 하기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현재 2018년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콜센터 상담원 일명 (고객응대근로자) 법만 만들어 줄게 아니라 역으로 고객을위한 고객권리보호법 같은것은 현시점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수 있는 고객을 위한법도 따로 만들어 주셔야하는것 아닙니까? 고객 갑질이 아닌 요즘 고객응대근로자법을 악용하여 근로자 갑질을 하는경우는 저 살다살다 처음겪는 일인지라 너무도 억울하고 당혹스럽기가 여지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정부에서도 고객응대근로자법 만 아닌 고객을위한 보호법도 하루속히 개정하여 줄것을 간곡히 호소 하는바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응대근로자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그동안 국민청원은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님과 청와대의 진심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들이 청원한 내용들은 거짓된 선동과 사회분열을 야기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무죄라 주장하는 창구로 악용되면서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난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청와대에 자신들의 이기적인 주장을 하면서 기존의 법질서 체계가 무시되고 청와대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격이되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분열과 혼란만 일으키는 청와대 국인청원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제대로 알지도 못한채 먼저 욕먹고 먼저 손찌검 당한 남성들을 선량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30만명의 '2차 가해자'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44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30만명의 '2차 가해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회의원인 손혜원은 정치는 낙제 수준이다 본인이 야구 아시안계임에서 금메달을은 어렵지 않다고 했으니 국회의원은 사퇴하고 야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임명하세요", "num_agree": 158, "petition_idx": "443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을 국가대표 야구감독으로 임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부영그룹회장이 재판받거 실형선고5년받았는데 왜????법정구속없이 이렇게 사회재판받아야됩니까???서민들 핏눈물 흘리게하고 전직대통령김대중대통령부인 이희호여사 사촌동생이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대표정치입문시킨게 작용하고 및 호화변호인단 및 전관예우.이해관계때문에 봐주는것은 대한민국 법입니까?????그럼 다른 범죄일으킨 사람들도 석방하십시요!문재인대통령님!적폐청산 제대로 부탁드립니다!왜???돈있거 잘못저지른자를 청산안하십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영그룹!이중근회장기사 구속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지금 청원 꼬라지를 보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4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여기는 대구 달성군의 마을입니다. 2014년에 1번, 그리고 2016년에 2번 방화로 보이는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특히나 2016년 두 번의 화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목사가 방화범으로 동네 사람을 지목했고 그 사람은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무죄 판결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방화범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달성경찰서는 더이상 수사도 없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방화범이 그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그 목사의 말만 듣고서 무고한 사람을 전과자라는 이유로 잡은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일단 그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이 바로 그 목사입니다. 화재 보험금을 받았고, 동네에 사는 방화범이 그랬다고 주장하면서 방송국에 나와서 후원금을 요청했지요.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 화재일, 목사는 방송에 나와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틀동안 비가 내리는 중에 방화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면서는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고 하죠. 건축자재가 불타고 그 불이 번져서 교회의 일부가 불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기상 기록을 보면 6미리의 비가 내렸죠. 6미리의 비가 어느 정도 양인지? 짐작 가시나요? 우산을 안써도 되는 정도의 비의 양입니다. 그리고 화재 증명원만 보더라도 건축자재는 고사하고 쓰레기가 탄 것이죠. 경찰들은 이런 작은 조사도 하지 않고서 그 목사의 말만 믿고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무고한 사람을 잘못 잡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진짜 방화범을 수사하고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생을 위한다는 경찰들이 방화범을 잡지 않고 있으니 이곳 사람들은 잠이 오겠습니까? 제발 철저히 조사하시어 진짜 방화범을 잡아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방화범을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진짜 문재인 찍은거 후회한다 종교단체 의협단체 사립유치원 무슨무슨 단체에 전부다 뒤로 밀려나고 잘하는것은 놀고 처먹는 공무원 채용이나 할줄알고 공무원 퇴임후 안락한 노후 보장해주려고 국민연금 인상이나 시켜려 하고", "num_agree": 5, "petition_idx": "44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수술실 CCTV 설치 강행할겁니까 정말 물러터져서 이따위로 국정운영 하려고 대통령당선 시켜달라 했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출산이라고 낳아라 낳아라 하면서 이런 저런 정책을 내놓아보지만 국가지표체계에 합계 출산율을 보면 2017년 총 출생아 수는 35만 7천 7백 명으로 전년보다 11.9% 감소하였습니다. 충청북도내 신생아 출산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1만3천563명에서 2016년 1만2천742명, 2017년 1만1천394명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8천270명에 그치고 있다. 3년 새 39%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아래의 관련링크를 보면 출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을까요? 그건 저도 여자가 아니고 아직 결혼하지도 않아서 잘모르겟지만 요즘 세상이 살아가기에도 힘들며 맞벌이와 양육을 같이 하기에도 힘들 것 같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론 지원도 봤을 때 금액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고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도 한 사례를 들자면 청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양모(여·34)씨는 \"직장 내에서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사직을 권하는 분위기가 여전하고, 재취업이나 새로운 직업을 찾지 못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주변 동료들이 많다\"며 \"저출산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이나 장려금 지원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 대책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출산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이유도 알아보고 아낌없이 지원해주며 출산후에도 많은 혜택을 주며 국가도 저출산을 극복하고 엄마들도 아이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며 서로 윈윈 할 수 있었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와 엄마들을 위한 보다 좋은 정책 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인권, 성평등이라는것이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공정히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법의 절차조차도 무시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자칭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들을 볼것이며, '2차 가해'라는 것에 이나라의 법이 어떻게 정의내려지는지 또한 보겠습니다. 지금 글을 쓰는이가 남자로써 무조건 여자쪽을 처벌하라는 소리따윈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잘못의 경중에 따라 공정히 처벌하세요. 왜 이나라의 법은 집단들의 눈치를 보며 집행을 합니까? 그조차도 안된다면 평등이라는 소릴 함부로 담지 마세요. 법공부, 사회공부, 인권운동을 그렇게 했다는 공무원, 정치인들이 험한말을 일삼고 극단적 행동을 하는 무리들에 휘둘려 가는것이 제대로 된 국가입니까? 똑바로, 가족과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을 더는 바보 취급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들이 제대로 목소리 낼줄 몰라서, 폭발할줄 몰라서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고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마시길.", "num_agree": 15, "petition_idx": "44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이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전직대통령.전직대기업총수등 .엄청만은 추징금이 추징이 더디다고 알고있습니다.힘드신줄알지만 꼮꼮숨긴 그들의재산을찾아서 추징후 우리국방에 쓰였으면 합니다. 주변국들은 하루가다르게 몸짐을키우는데 우린한정됀 예산으로 더딘것같습니다. 추징금을 국방특별예산으로 징수해서 사용하면 어떨지 한번생각해. 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징금추징에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왜 대통령직 유지하려나 무엇을 하려고..?", "num_agree": 7, "petition_idx": "443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의협단체 눈치보지 말고 수술실 cctv 설치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유튜브에서 외국인이 수능영어 푼영상을 봤는데 다들 우리나라 수능영어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수능영어가 실용적이지 못하고 독해위주로 문제를 내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수능영어가 어려운거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자기들이 입에 담지못할 쌍욕을 먼저하고 먼저 때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자인거처럼 둔갑해서 어리석은 페미들을 선동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멍충한 삼십만 메갈대군을 모아서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맞았다는것도 남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싸움피하려고 그냥 나가는데 앞에서 못나게막다가 밀쳐서 넘어진거라고 하네요 과연 우리나라가 페미공화국입니까? 어째서 여자가 말하면 다 남자의죄가 되는것이고 남자가 그것을 반박하면 이차가해가 되는것입니까? 저것은 완벽한 무고이며 명예훼손입니다 반드시 처벌을받아야될것입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43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폭행사건 피해자라고 사기친 두 여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왜 강력하게 국정운영 하지못하나", "num_agree": 5, "petition_idx": "44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의협 종교 사립유치원 무서우면 대통령직 관두시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요즘 스포츠와 관련된 폭언 갑질 폭행 비리 같은 뉴스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뉴스들중에 가장 크게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는 컬링국가대표 팀킴 뉴스입니다. 컬링 국가대표가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큰 성과를 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컬링 국가 대표들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외부 압박으로 인해 팀이 해체 될 얘기를 듣고 대한민국은 어떻해 스포츠분야에서 가장 높은분이 자기 입맛대로 선수들을 빼고 합류를 시키고 이런 행동을 하는것은 먼 미래의 후손들이 스포츠 직종을 않하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김영미선수 포함한 5인이 인터뷰 영상을 보니 국가대표 코치는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오더 하는 형식으로 훈련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발 장관님들 스포츠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 제발 지금 이때 스포츠를 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손도 못쓸것입니다. 제발 스포츠연맹 빙산연맹들 등 제발 개혁을 좀 해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컬링에서 제발 선수들이 맘편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팀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컬링 국가 대표들이 팀이 해체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컬링 감독단이 제대로 구성되게 도와주세요 . 마지막으로 컬링 선수들 아무리 외부에서 압박이 들어 와도 힘내세요. 항상 멀리 서라도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킴조사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지금아내와 아들 셋이서 살아갑니다 지금에 아들이 갓난애기때 이혼한 아내와 살면서 아들성을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변경하게 되엇읍니다 참고로 저는 총각이엇읍니다 현제 아들은 고 졸업반입니다 대학교을 입학하게 되어서 은행에 장학금을 신청하러 갔읍니다 근데 아직도 옛날 성으료 되어있엇읍ㄴ다 법원 판결하에 바꾸엇는데 충격이 컷읍니다 이럴거면 바꾸지 말아야지요 지금것 친아빠로 살아왓는데 금이야 옥이야 키웟읍니다 눈물이 납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여성가족부에 뭇고싶네요 그냥 지금에 성으로 살아가게 법계정을 바립니다 저와같은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슴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취업 준비, 그리고 취업 성공 이후 대학 학자금 상환, 일을 해도 가난한 워킹 푸어... 대한민국 2030의 우울한 현실입니다 또한 2019 수능을 마친 고 3학생들이 19년 20살이 되었을때 겪어야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복 입고 학교 다닐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것입니다 예비 20대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2030대 청년들에게 연애와 썸 조차 사치로 느껴질수 밖에 없습니다 20만원을 훌쩍 넘는 데이트 비용은 더치페이, 데이트 통장으로 감당할수가 없고 생활비 마저 위협할 수준입니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청원합니다 2030대 청년들의 우울하고 암 담한 현실을 외면 하지 마시고 청년 수당을 통해 적어도 생활비라도 마련할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황당 청원 아니니까 황당청원이라는 식으로 기사 쓰지 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3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대 청년들을 위한 청년 수당이라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사립유치원 비리는 사학의 빙산의일각 이었네요! 이제 사학을 털 차례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돈은 눈먼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늦은 나이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한지 이제 2년쯤 되며 입직부터 채용까지 우여 곡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푼 꿈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현실은 그게 아니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거나 11개월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추세고 공공기관 안에도 공무원, 무기직, 단기계약직이라는 피라미드 구조 속에 차별아닌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방문 하는 구직자는 전부 공무원으로 알고 있고 부러워합니다. 일자리를 알선하다보면 갈수록 업종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 계약직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그렇게 하는데 일반 민간기업도 따라 하는게 당연한것 같아요.. 직업상담사조차 3개월-12개월 계약직으로 전전하는데 누구의 일자리를 알선 해줍니까? 연말만 되면 계약만료되는 직업상담사들이 또 서류 넣을 준비를 합니다.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만 늘리는게 취업률을 높이는게 아닙니다.최소2년이라도 게약직으로 채용을 하던지 비정규직이 아닌 안정적인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비정규직 직업상담 선생님들 힘냅시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44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상담사의 현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을 정말 개돼지 보듯이 취급을 합니다.그는 저희들을 돈 바치는 호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매일 몇 억 대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저희 개돼지들에게 채찍질을 합니다.더 이상 저희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저희의 염원이 여러분들에게 닿았으면 좋겠씁니다.짧지만 제 얘길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저의 간절한 바램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됬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디렉터님의 해고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수능 국어 치른후 55만 대한민국의 장래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준 국어 출제자들의 면면을 공개하라 대한의 미래들에게 희망을 못줄망정 좌절과 실의에 빠지게 문제를 출졔한 의도를 뜯고 싶다. 과연 그 출제자는 어떤 의도인지 ,아이들에게 굴욕감을 주어가먼서까지 그리해야했는지 듣고 싶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수능 국어 출제자 공개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현재 낙태죄는 찬반으로 나뉘어 지금까지도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대측의 산모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찬성측은 태아의 생명을 주요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는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수 있으며 절대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 결론내리기가 쉽지않습니다. 임신중절(낙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치않은 임신일겁니다. 현재 임신중절(낙태)는 죄이며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원치않는 임신을 피하는 즉 피임에 대한 교육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8년을 산 저는 학교에서 피임법을 배운적이 없습니다. 청소년 100명 가운데 5명은 성관계 경험이 있으며 평균 첫 성관계 경험 나이는 13.1세로, 초등학교 6학년. 청소년 성 경험은 점점 더 빨라지고, 많아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또한 이들에게 콘돔은 부끄럽고 이상한것으로 여기지기도 합니다. 피임에 대한 근거도 없는 잘못된 상식을 갖고있는 경우도 많죠. 이런 상황에서 피임을 제대로 하지못해 원치않는 임신을 못 막는 경우가 생기는 건 그리 이상한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임신중절(낙태)를 죄로 규정한다? 이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임신중절( 낙태)은 사회적 책임 큰 문제이며 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임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잘못된 지식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피임법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주는 것 입니다. 이것을 일부 매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임교육을 의무화 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임교육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긴 말 필요 없이, '동의합니다'와 '동의하지 않습니다'로 구분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택시요금 올리면 않됩니다~~ 마음이 내키면 손님 태우고 승차거부가 많습니다! 또 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사람이 건너고 있는 상황에도 앞으로 횡하니 지나가더라구요! 제가 거주하고있는곳 앞에는 카메라도 설치가 않되어있습니다~ 버스 정류소도 앞쪽에는 있고 바로 앞쪽에는 승강장이 없습니다 장마때는 피할곳도 없습니다 이제 코앞이 겨울인데 정류소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카메라 설치와,주유소를 제대로 설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은 다시한번 생각해 주셨으면합니다! 앞으로는 승차거부 안한다하지만은 전 믿지 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요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긴 말 필요없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사건 여성 성희롱,허위유포,명예훼손,협박 등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학생들 수능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린만큼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면 너무나 국어 교과와 동떨어진 문제와 너무 많은 지문들 ... 국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접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변별력을 주기위해 사고력과 이해력을 요하는 문제가 나올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뜨금없는 비현실적인 문제가 나오므로 몇년을 공부하고 준비해오던 학생들이 결과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있습니다 1등급이 86점 전후로 나오는게 말이 되는지요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지 부모가 봐도 멘사시험문젠지 아이들 좌절감을 키우려고 너 한번 당해봐라 문젠지 출제자들 실력자랑을 하는건지 제대로 된 현실감있는 문제 출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4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국어영역 출제자들 실력자랑하기위해 수능치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11월 8일 저녁 6시경 아내는 대구 남구 봉덕동 진입로에서 우회전 하려고 대기중 달려오는 미군부대버스에 추돌당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경찰은 버스와 아내의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수거하여 갔습니다.정지중에 추돌당한 사고라 당연히 피해자는 저희라고 생각하며 정비공장에 차량을 입고하여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11월14일 대구 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김 모 조사관은 아내와 보험회사직원을 불러 조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가해자라고 하여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아내에게 김 모 조사관은 호통을 치고 윽박질러 아내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교통사고 피해자를 윽박질러 울게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말에 의하면 상대편 블랙박스에 사고나기 전,후에 대한 내용은 기록이 있는데 추돌시점의 블랙박스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왜그럴까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운 걸까요.국과수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알게된 내용입니다만, 미군부대소속 차량들은 무보험 차라고 합니다. 설령 저희가 피해자가 되더라도 검찰청 산하 배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받아야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며 그 기간은 무려 6개월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내의 모든 차량은 반드시 보험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원드립니다.미군부대내에 소속된 차량에 대해서도 반드시 자동차보험을 가입시켜 향후 사고 발생시 국민들이 힘들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고쳐주십시요. 차수리에, 아파서 병원 치료 받기도 힘든 상황에 검찰청 가서 배상심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하는 정책입니다. 저는 청원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내에서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통행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둘째, 저희가 당한 교통사고를 재조사하여 주십시요. 대구 남부경찰서 김 모 조사관를 믿을수 없습니다.버스차량의 블랙박스를 수거하여 삭제된 기록을 국과수통해 조사해 주십시요. 셋째, 재조사 과정에서 혹, 김 모 조사관의 비위가 발견된다면 엄벌에 처해 두번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요. 필부의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도 울지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부대차량의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및 교통사고 재조사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정부는 이제 집값이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하는건가 미친 서울 집값때문에 하루하루 겨우 숨만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다 용산 어느동 정확하게 오늘 또 확인 한 부동산 시세 새정부 들어서기 전 25평 아파트 거의 8년동안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 이던게 지금은 호가는 빠졌지만 12억 5천에서 13억, 44평은 10억 후반에서 지금은 19억~20억 5천만원 반포동 어느 아파트 워낙 오래돼 재건축은 항상 나온 얘기인데 왜 새정부 들어서 이리 폭등을 한건가 42평이 20초반이었는데 지금 42억~45억 마포에 있는 아파트도 5억대도 모두 10억을 찍었다 금값이 오르면 안사면 그만이지만 어떻게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문제가 이리 급등을 할수 있는건지 이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은 완전 실패였다 그럼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고 있고 신문지상에선 1억~2억 떨어져도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기사가 쏟아진다 전국이 다 고르게 오른것도 아니고 이 미친 서울 집값이 용산같은 경우 거의 두배가 올랐는데 이제 1억정도 내린다고 살수 있는 가격이란 말인가. 정상적인 가격이란 말인가 2년전 6억에 팔리던게 얼마전 12억에 팔리고 그다음 바로 14억5천까지 호가로 나오고 9,13이후 이제 당분간 부동산이 침체기로 접어들거 같으니 몇천 정도 낮게 내 놓아도 거래가 안된다는식으로 기사가 나오니 이번 정부에 시행한 임대사업자 혜택등 처음 의도와 달리 잘못 펼친 정책들은 손보고 부동산을 두배이상 오른가격에 호가 조금 내린 시세로 나온 매물들로 안정되었다 생각 하지말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으니 제대로 정책 펼치고 수정할거 수정하고 이 미친 서울 부동산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것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이제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하는건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학교생활 중 우울증 고위험군 진단을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치료를 위해 알아보니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고 심도깊은 치료를 받기가 힘든 곳인것 같았습니다. 저희 같은 평범한 서민가정의 아이가 장기간 병원 정신과 치료를 받기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부담이 됩니다. 정신과 상담은 보통 의료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한번 상담 받을때 마다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정신과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요즘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같은거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 비용이 마음의 감기라고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환자는 나날이 늘어 간다고 들었는데 이런 우울증이 있는 아들을 가진 저 같은 학부모는 매우 절실한 마음으로 정신과 문턱이 좀 낮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신체질환처럼 정신과도 보험혜택 좀 받을 수 있게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몰라 저는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좋은 방안 좀 마련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경정신과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자한당,바른미래당의 국회본회의불참으로 민생관련된 법개정, 제정안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국회의원의 임기를 줄여 무능한자는 보수,진보를 떠나 다시는 정치를 하지 못 하게 하시고 국민의 삶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이 통과하지 못 한것에 대해 자한당,바른미래당의 무지한 생각과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국회회의 참석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보지도 않고 개선된다는 기대도 안하지만 과거 조선시대 관리들의 무능으로 나라가 망한것 처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세력이 아닌 내부의 무능한 관리들이라는 것을 알아주소서", "num_agree": 9, "petition_idx": "44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안통과가 장난인가?(자한당,바른미래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어디서 이런 인간이 장관이라니... 문정부도 점점 끝나가는구나", "num_agree": 3, "petition_idx": "44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이나 단니는 문체부장관 도종환은 물러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093?page=2 저번에 청원 게시글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피해자 자신들의 잘못은 포장하고, 있지도 않았던 일을 있었던일로 만드는가 하면, 기사를 내는 기자들의 이메일에 무차별적 인신공격을 담은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https://womad.life/264493?cache=public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더불어, 워마드 페이지의 악질적인 행위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피해사건의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영상보시면 나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여자들 남자들한테 남자. 성기 가주고 모욕주는 장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같은 공무원이라고 싸고도냐", "num_agree": 4, "petition_idx": "44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매일 공무원 불법비리가 넘쳐나도 문정부는 한마디도 안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최근 증선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며, 거래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거래정지를 내리고, 상장적격성 심사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증선위에서 밝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결론 도출 과정이 매우 부적절함이 밝혀졌고, 거래소 또한 여론을 의식한 성급한 판단으로 거래정지 및 상장적격성 심사에 올렸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 IFRS 상 회계기준을 위반한적이 없으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분식회계 결정을 내린 금융당국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둘째, 이번 감리가 기존 감리와 결과를 달리한 주요 요인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문건을 인용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문건에 대한 해석이 매우 주관적이고 여론에 기대어 평가했다는점이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셋째, 증선위는 올해 6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할때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할때 셀트리온을 참고하여 평가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뻥튀기 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다면 지금껏 온전히 상장되어 오랜기간 거래되고 있는 셀트리온도 분식회계라는 것입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뻥튀기한것이 아닌 시장가치로 적법하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된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관련자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좀더 확실한 근거가 도출될수있을때 재감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회계처리에 대해 적법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등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도 기존의 결정이나 판단과정을 부정한채 분식회계라 쉽사리 결론을 내리고 상장적격성심사, 거래정지 와 같은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예고없이 막대한 피해를주고, 시장을 심히 왜곡시키고 관련 산업의 신뢰와 성장동력을 꺾을수도 있는 결정을 너무 쉽게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증선위를 포함한 금융당국은 충분히 사과하고, 필요시 주주들에게 피해 배상을 해야하며 즉시 거래재개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4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즉각적인 거래재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번 정권에서 몰카는 강력범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몰카범죄자가 이번에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사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의도가 뻔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의 주인공은 '홍대 몰카녀'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대통령님 심신미약으로 인한 강력범죄자의 형량 감소가 그 어느때 보다 주목받고 있는 지금 이 범죄자의 선처호소를 받아들인다면 하나의 판례로 남아 다른 강력범죄 피해자들 및 주변인들에게 크나큰 아픔으로 남을 것 입니다. 부디 이번 판결에 양성 간의 차별을 두지 않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하나의 강력범죄자가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전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20세의 남자입니다. 현재 2018년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써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11월 초 대국민 전시태세에 들어섰고 여전히 미사일 기지와 군사훈련 그리고 청와대 모형을 제작하는 등 여러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귤 200톤을 북한에 전달한 그 다음날 북한은 한국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북측에서 이러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GP를 철수한다니 심지어 국민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나라에서 멋대로 이러한 행동을 하다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전쟁의 아픔을 되풀이 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국민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측의 입장이 명확해지면 그때 철수를 하더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GP 철수를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181, "petition_idx": "443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GP 철수를 멈춰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대통령님께 투표를 한 국민입니다. 정치적 선동발언을 하는 주식전문가의 위법행위를 보다못해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는 회원을 모집하여 인터넷 방송을 통 해 회원을 관리하는 주식전문가 입니다. 지금부터 작금의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백명의 회원들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공간에서 정치적 선동성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는 것은 문재인대통령을 잘못뽑아놔서 그런것이고 가만있는 원전은 왜 폐기하는지 문재인정 권이 잘못하고 있기에 떨어지는 것이라는 공연성 정치 적 선동성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문재앙대통령으로 인해 재앙이 찾아온거라 말합니다. 둘째, 전회원들에게 현 증권계좌를 동부증권 전주지점 으로 이관 할 것을 적극 권유한다는 의아스런 해동입니 다. 개인적으로 커미션 커넥션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현재 키움증권에서 광고하기를 타사 증권사에서 키움 증권으로 이관 할 경우 현금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광 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동부증권에 이관하게되 면 신용융자와 대출을 일반 개인들 보다 신용융자와 대 출은 많이 해준다는 위험천만한 이유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신용융자 매수추천을 하지 않습 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세째, 회원위주의 회윈관리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골든타임인 9시~10시30분에는 회원들의 종목 상담이나 질문하는 중요한 시간이지만 절대 회원들의 종목상담이나 종목질문에 대해서는 금지시키는 행동 이 참으로 의아스럽고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건지 본인 종목 매매에 신경쓰는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 다. MTN 홈페이지 실적 순위 광고에 신경쓰는 것으로 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때 신입회원 모집에 신뢰를 주기때문입니다. 네째, 몇백만원의 회비를 내면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회원들에게 큰소리를 치며 강퇴시켜 버린다는 겁박을주며 으름장을 놓으며 회원들의 반발을 관리해 가는 행동으로 본인의 잘못을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강퇴를 당하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기에 대응할 기초 자료마저 없는 상황이고 전문가를 변경하려면 추가비 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갑질에 숨죽이고 손실을 감수하고 있 습니다. 다섯째, 신용융자 매수를 추천하여 손실을 두배로 키 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추천한 종목을 매수하지 않을거면 왜 회원이 됐느냐 따져묻기에 대부분 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예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끝까지 보유시켜 결국 거래정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회원들은 반대매매에 계좌는 깡통이 되가고 있고 신용융자 이자내기에 바쁘고 손실은 눈덩이 처럼 커져가지만 강퇴가 겁이나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회원 들은 잘못된 전문가 잘못만나 재산탕진 하고 있음을 한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티슈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중공업지주 는 주력추천주로 신용포함 매수추천 비중 50%이상을 추천해서 보유하고 있다보니 대부분의 회원들은40~ 60% 의 손실을 보고 있으나 지금에와서 팔든지 보유 하든지 알아서 판단하라 포기서 발언을 서슴치 안습니 다. 차라리 처믐부터 추천을 안했더라면 어뗐을까 티슈진 신용매수 50%이상비중 3년적금으로 들고 가서 건물주로 만들어준다며 꽃길만 걷게 해준다던 그 말은 왜했는지 마치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지금도 과대광고를 하면서 신입회원을 모집하는 모습 을 보면서 달콤한 말에 속아 가입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더이상 손해를 보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피같은 돈을 계약서도 없이 회비와 손실로 개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능력없는 전문가 들이 활동 을 하지 못 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바랍니다. 실제로 개인이 정보력에서 뒤지는건 사실이지만 개인 들의 손실을 부추기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글의 내용은 네이버 종목토론실에서 공감하고 회원으로 피해중인 분들의 내용글입니다. 댓글 16 최신순 등록순 gr**** 2018.11.15 00:42 | 신고 이.전문가가.사라고 하면.. 바로 매도해야함 ㅋ 그게 정답 . 밑의 경험자들.많으시네요. 거의 다 맞는말.. co**** 2018.11.15 00:25 | 신고 차트필요없고 전문가 다필요없고. 총알대기하고, 큰흐름과 종목만 보다 치고 빠져야 번다고 봅니다. 욕심버리고 연간 두세번만 치고 빠져서 10퍼만 먹어도 만족. ru**** 2018.11.14 22:23 | 신고 사실입니다..참나 던 삼바 옛날에 혼자 팔아서 다행이없는데 다른 종목 물린게 수두룩 빽빽...-5천이에요ㅜㅜㅜㅜ하 su**** 2018.11.14 21:38 | 신고 Jptv싸이트 사기꾼집단임 sj**** 2018.11.14 20:30 | 신고 with님 그거만 있겠습니까 현대상선 에스와이패널 옴니시스템 에스모 현대건설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라이브플랙스 sbi인베스트먼트 티슈진 sm디자인 종목은 어마 어마 합니다 sm**** 2018.11.14 14:05 | 신고 기존회원들 다 거러지되서 병원다닙니다 반대매매당하고 이 전문가는 손실만줍니다 이전문가 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라는인간들 죄다 손실입니다 그것만아세요 무방???? 아무말대잔치??? 그런거도 듣지마세요 네이버뉴스 정부정책 유투브서 종목 이야기하는 흐름만보고 대응하세요 주식판대기에 전문가가어딧나요 kx**** 2018.11.14 14:01 | 신고 전부 사실입니다 무방 들으시는 회원님들 그냥 무방만 들어요 정회원 가입하는 순간 그냥 작살납니다 전문가 변경하려해도 그놈이 그놈인데다가 돈만 더들고 추가로 계좌 작살납니다 su**** 2018.11.14 13:59 | 신고 다그래요 다~~ 죄다 개폭락손실중 ㅠ me**** 2018.11.14 13:23 | 신고 기존 회원들이 많이 없어서 이 글을 얼마나 공감할지는 모르지만 100% 맞는말임 나도 첨에는 이 분 정신에 문제 있는줄 알았는데 완전 정.상.임 마이너스 40%~50% 종목들이 계좌에 늘어나면 그 때 공감할듯 ge**** 2018.11.14 12:30 | 신고 추천종목 다손실 잠도못자고 밥도 못먹고 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ㅠㅠ yh**** 2018.11.14 12:03 | 신고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에 100%로 장담은 못하겠으나 거의 다 맞는 말입니다. 전문가 리딩에 관심있는 분은 꼭 참고하세요. 저도 그방에서 리딩받으며 큰 손실을 보았슴다. sj**** 2018.11.14 11:59 | 신고 전무가방 대다수가 전문가는 정보없고 단체매매 특성상 손실 on**** 2018.11.14 11:33 | 신고 전문가방 가입두 말어야 겠네요 이런 전문가가 사람 여럿 잡겠어요~~~ sm**** 2018.11.14 11:26 | 신고 신용부축임 증권사이관 부추김 증권사 이관시 신용수수료 커미션이 있을듯 물량파악이라나 ㅋㅋ 추천종목 10개중 9개 ㄱㅐ손실 본전매도가 목적인지 손실후 존버가 목적인지 차트고머고 다무시 그냥 이슈터진거 매수 ㅋ be**** 2018.11.14 11:18 | 신고 와 정말요? 첨에 스똑님이 글쓸땐 그냥 현중에 엄청 물려서 돌아버린 주주인가 했었는데 이게 다 사실이에요? 와 그 회원들은 그냥 있대여? 전문가인척하는 경호업체 직원아닐까여? 진짜 전문가는 증권사 이관이나 신용매수 얘기하면 안된다는 거 기본으로 알거든요 do**** 2018.11.14 10:25 | 신고 실로 놀랍네요 가끔 무방 보는데", "num_agree": 70, "petition_idx": "443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MTN증권방송 신사임당***전문가의 활동을 금지시켜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한국 불체자 35만.일본 7만...경제 규모 3배.인구 두배 반 인데 왜이리 일본하고 차이납니까.단속인원 250명 사실상 단속 포기한거로 보임.1년새 10만명 증가 이게 나라냐", "num_agree": 17, "petition_idx": "44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체류자 35만명 빨리 추방하라.1년새 10만명 증가햇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현재 실시되고있는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짝수 홀수를 나눠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이것은 3년동안 홀수형으로 모의고사를 연습하고 치뤄왔던 시험들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짝수 홀수 별로 나누는 체제를 바꾸어야합니다 이것은 짝수형으로 시험을 치는 수험생들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짝수 홀수를 없애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불법고용주들도 추방시켜야합니다. 폭싹 망하게 만듭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고용한 업주 신고합시다.벌금 왕창 받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법위에 아무도 굴림할수 없다는데 백두칭송 위원회가 하고있는 행동들은 위법아닌가요? 형평성있는 조사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3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칭송위원회 잡아다 조사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몇일전에 나온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이있습니다. 중국인들이 VPN을 이용해 우리나라 서버를 쓰고 이걸 번역하여 클라리언트를 만드려하고있습니다. 한국인 유저들은 그것을 모르고있다가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주고사 게임에서 대기열 덕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상황이 왔고,게임아이템도 사용할수없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이 불법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을 한국인들만 사용할수있게 해주세요. 게임에 들어가면 대기열이15000명정도 있습니다. 15000명이면 영화를 보고도 남을 시간이고 사람들은 이피해를 더많이 받기전에 다른나라들을 차단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트아크 중국인 대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당신이 최악의 대통령이에요. 어느 다른 대통령보다도 최악입니다. 미사일 만들고 있는데 다 철거시켜요? 막무가내 밀고 나가고 첨에 청와대 옮긴다는말은 어디가고 없대요? 왜 돈이 없나봐요? 퍼줘야되니 없지. 석유도 몰래 팔아주고 감귤인지 그게돈인지 뭔지 알수없는걸 국민을 호구로 알고 쇼하고 언론장악으로 삭제시키고 자꾸 과거 들춰서 벌주고 그리 할일 없어요,ㅈ 과거 조사할 시간에 경제나 살려내요. 더 못살게 만들고 국민의 알권리는 다 삭제시키고 대기업 건드려서 자꾸 북한퍼줄 생각하고 변호사 한 주제에 무슨 정치를 한다그래요? 유투브 봐봐요.실제 뉴스는 다 나와요. 개뿔 지지율 그건 어디 개구라야? 난 전화받은적도없는데 당신 쳐들어가서 죽이고싶어 진짜로. 국민들을 보라고.진정 원하고있는지. 앞으로 어린애들이 살 세상을 만들어주라고 이따구 경제에 무슨 퍼주고 지랄인데 당신부터 조사해야된다고", "num_agree": 18, "petition_idx": "443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이 대통령이라는게 한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17살 3개월된 아기를키우는 청소년엄마 입니다 남자친구랑 아기를낳기로 힘든결정을하고 키우고있는데 너무경제적으로 힘들고 시부모님 집에서 눈치보며 살고있습니다 청소년 혼인신고좀 할수있게 해주십쇼 만18세만 부모님 동의받고 할수있다고 법에 정해져있는데 혼인신고는 어려도 할 자격이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도있는데 맘편한보금자리도 없고 원룸으로 가자니 월세 감당도 안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알아보았는데도 말그대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 신청자격이 있다고 하여 정부지원을 받을수도 없습니다 청소년도 생각할수있고 결정할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만 되더라도 지원받을수 있는게 많은데 정작 아무것도 못받고있어서 너무 힘이듭니다 조금이라도 법이 바껴서 청소년도 만18세 이하도 혼인신고 할수있는 법을 개정해주세요 ㅜㅜ 아기랑 행복하게 잘살고 싶습니다 링크에 내용이라고된거 보시면 2008년에 남녀차별로 법개정이 되어 만18세이상으로 가능하게 됬습니다 남녀차별이면 만17세 ,만16세 로 하면 되는것이였는데 만19세까지 기다리기가 너무힘듭니다 대통령님 제발 법좀 바꿔주세요 ㅜㅜ", "num_agree": 33, "petition_idx": "443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혼인신고좀 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강원랜드에서 게임하던중 미투를 이용해서 고객에게 증거도없이 딜러가 하지도않은 이야기를 자기네 상사에게보고 해서 성추행범으로 몰았읍니다 내용은 제가 게임하던중 그날 딜러가 유난히 새빨간립스틱 바르고 나와서 저가 옆에같이 게임하던사람에게 카지노징크스가 있는데 그날 빨간립스틱 바른딜러는 조심해야 된다는뜻의로 이야기하였느데 우리가 진다는 징크스 말하던중인데 딜러는 제가생리이야기했다고 하지도않은말을 자기네 직원이야기만 듣고증거도없이 성추행범의로몰아도되는지 묻고싶습니다 강원랜드는 고객에게 사회인식때문에 온갖행패를 부려도 고발을몾한다는 약점 잡아 저에게 증거도업이 성추행범의로 몰아서 저는 사회지인 가족들에 게 자결도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인권위 경찰서등 진정고소 다했는데 억울하면 소송을하던지 이런무책임 한 이야기만하더군요 저는 강원랜드 역대사장들이하 사회적의로 부패로얼룩진 강원래드가 힘없는 고객에게 자기네직원이야기만듣고 자기네들 자체심사로 성추행판결하고 이렇게 무소불위 권려기관이지 인권위나 국토부 경찰서도 강원랜드는 권한이없다하네요 이에 제발 이억울함을풀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3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누명 너무억울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중1아들 엄마입니다.아이들이 페이스북메신져를 하느라 정신이 팔려있습니다. 화장을하고 연애를 하고 죽음을 논하고 본인들 나이를 속여가며 계정을 만들어서 하루에 절반이상을 관심끌기에 쓰고있습니다. 우리나라것도 아니고 무분별한 영상과 잘못된 가치관에 혼돈으로 아이들은 정신이 나가있는듯 합니다. 부족함이 없고 스마트폰시대에 태어나 경쟁심도 꿈도 없는 아이들이 너무걱정이고 외모만 중요시 여기는 풍조에 부모로써 너무 가슴이 아픔니다.전 국민적으로 아이들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생들페북메신져 금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여자들이 군대를안가는 이유중 하나는 아이를 나아야한다고 해서가지않고 사회적약자라는말로 군대를가지않고 있습니다 그에비해서 아이를 낳기는 커녕 OECD국가중에서 저출산 국가 1위입니다 이런식으로가다가 고령화로 사회발전은 꿈도 꾸지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40살까지 아이를 낳지않으면 사회봉사를 1년6개월동안 시키는겁니다 이런식으로 약간의 반강제적으로 하면 저출산문제 전보다 많이 나아질거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중 아이를 낳지않을거면 사회봉사를 보냅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현재 서울**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인데요. 오늘 4교시 끝난 시각에 알림장에 담임 선생님이 11월 15일 이라고 해놓고 옆에 한자로 나무 목자 쓰고 그 옆에 thursday라고 써놔서 왜 이렇게 써놨냐 물었더니 선생님이 저희학생이 개XX 같은 비속어를 쓴다고 선생님도 이렇게 해본다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부분은 3자가 봐도 연관성 없는 어린애 같은 짓입니다. 근데 제친구가 나무 목자가 물 수자 처럼 생겼다고 반을 지웠고 제가 그부분은 다르다고 손가락으로 제스처 같은걸 취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니 알림장 지우지 말라고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한게 아니라 친구가 지웠다 했습니다. 선생님은 당황하셨는지 칠판에 손대지말라고만 다그치고 또 한대를 때리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모욕적이고 아팠습니다. 학생인지라 머리는 소중하고 학생을 넘어서 생리학적으로도 머리는 소중한 신체 부위입니다. 그런 머리를 정당한 이유없이 때리고 사과도 안하셨습니다. 다음 5교시 체육시간에 제 행동이 맘에 안들으셨는지 왜 행동 그따구로 하냐며 물어서 전 머리를 맞아서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교권침해라네요. 6교시에 자세 제대로 하라며 또 하는짓이 왜 저모양이냐고 또 말해서 기분이 나빠 또 머리를 맞아 제대로 할수 없다 했더니 교권침해라고 신고한다며 종이에 선생님이 쎄게 때린걸 적으라네요. 다적고 그냥 봐주신데요. 추가로 선생님은 저급한 언행, 성차별 적인 행동 등을 보였습니다. 평소에 학생이 맘에 안든 행동을 하면 싸가지 없다 하고 친구가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는 욕을 했을땐 그 행동이 그렇게 좋냐면서 다같이 욕을 해보래요. 하나, 둘, 셋!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네요. 그러고 앞으로 그러지 말래요. 그리고 음악 발표회 때 남자 친구가 드럼을 치는데 음악과 박자가 안맞는다며 연습안했냐면서 공격을 했는데 여자애가 피아노 칠땐 박자가 안맞고 잘못치는데 선생님이 연습이 중요하다면서 연습한게 가치있는거라네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연습을 열심히 했고 방과후로 드럼도 합니다. 평소에도 남자가 ~해.같은 말도 자주합니다. 이거 선생님의 대처가 문제 있는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주세요ㅠㅠ ", "num_agree": 8, "petition_idx": "44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부패 교사를 신고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따라서 집회와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광화문광장 혹은 서울역~시청~광화문~청와대입구까지의 시위를 보신 분들은 알것입니다. 이제 예전의 시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말에 멋모르고 그곳에 갔다간 큰 낭패를 봅니다. 각종 시위단체와 종교활동 등 평균 5군데에서 소리를 지르며 데시빌을 높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서로 목청만 높이고 있어 급히 빠져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태극기부대와 민주노총 같은 대규모 시위단은 강력한 조직력과 힘으로 시민들의 평화와 휴식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민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만의 이기적 주장을 하며, 끔찍한 데시빌의 스피커소리와 함께 마치 민주투사라도 된 양 당당히 길거리를 점령합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추운 날에도 자가용은 커녕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을 만큼의 교통체증으로 고통받아야 합니다. 매주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화문 일대가 시위자들을 위한 개인적 시위장소로 사용되며, 시민들이 휴식과 여유를 만끽할 광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름답던 아름드리 은행나무들이 있던 광화문네거리가 정말 그립습니다. 아름다웠고, 교통체증도 없었던 운치있던 그 공간이 말입니다. 시장이 된 누군가의 인기주의에서 비롯된 광장만들어 생색내기가 아니었을까요? 본시 광장이란 도시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계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처럼 있던 길위에 시멘트를 부어 억지로 광장을 만든 도시에 어디에 있을까요? 이쯤에서 현 서울시장에게 상식적인 사실 몇개를 묻고 싶습니다. 첫째,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자신의 주장이 옳다며 집밖으로 나와 동네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들이 바로 민원을 넣겠죠. 조용히 지내고 싶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으니까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제지하고 그들은 부끄러워 할 것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관점에서,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 광장이 대다수의 서울시민을 위한 것일진대 왜 소수의 시위자들에게 매주 그들만의 주장을 위해 시민의 공간을 허용하는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심으로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쳐도 괜찮은 것인지요? 매주 시위때마다 시위피해자들은 이를 갈며 시위를 허락한 시장을 원망합니다. 둘째, 광화문 광장을 만든 이후 교통체증이 심화되고(당시 지방경찰청은 반대했으나 시장의 직권으로 광장을 만듬), 시민들의 고충은 커져가는데 어찌하여 광화문 광장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을 하시는 건지요? 촛불시위는 광장이 없어도 전 국민의 마음을 모아 한 일입니다. 공간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기주의 에 영합하여 시민단체들의 활동과 각종시위, 등을 지원하는 일은 이제 자제했으면 합니다. 더이상 시위로 인한 소음공해와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입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화문광장에는 시위가 아니더라도 매일 각종 행사를 합니다. 시장이 서기도 하고, 많은 돈을 들여 조성한 잔디밭과 곷들을 갈아엎고 스케이트장을 만들며 많은 예산을 낭비합니다. 시장이 설때도 누가 그 시장을 이용하는 지 거의 이용객이 없음에도 왜 그곳에 천막을 치고 미관을 해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길거리 음식과 노점은 왜 없애셨는지요? 제발 아무 행사도 하지 않고, 교통통제도 하지 않고 제발 광화문 광장 일대를 놔둬주십시요. 평화롭고 한적하게 광화문 광장과 서울 중심가를 걷고 싶습니다. 제발 더이상 시위를 허락하지 마시고, 예산 낭비도 하지 말고, 자질구레한 천막들도 설치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광장과 길거리를 시민에게 돌려주십시요. 조직적인 대규모 시위자들에게 시민들의 허락없이 함부로 시위를 허락하지 마시고, 소규모의 시위자들에게는 대다수의 시민이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효과적인 시위 공간과 시위방법을 모색해 그들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요. 민주국가는 모든, 대다수의 시민이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저 또한 고통받는 자들의 시위를 평화롭게 경청하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도심 시위로 인해 종로구 일대 시민들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외국인들도 주말에 광화문 일대를 가지 않습니다. 종로구민들 사이에선 시위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한다, 시위때마다 세금을 내야한다, 제발 시장이 사는 집 앞에서 매주 시위를 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위문화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폐 시위문화, 이대로 좋은가?(광화문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의 태어난 곳, 즉 인니대통령 출신 도시 수라카르타 Surakarta 혹은 솔로 kota Solo city.가 금년 3월에 김창범 자카르타 주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님께서 수라카르타시청을 방문하셔서 자매도시 협약을 맺었다면서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게 경상도 경주시 아니면 안동시 또는 경상도 대국 - 직항 노선 개설과 함께 SOC-TAE 이 도시들이랑 자매도시 협정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국인 노동자가 대구, 구미, 경상도 공단 지역에 많이 거주하기때문에 대부분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고향도 중부 자바 지역 수라카르타시 근처에서 농촌지역 출신이니까 앞으로 고용허가제 EPS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주노동자들이 입국심사 또는 출국할태 인천공항 말고 대구 공항-SOC 수라카르타국제공항으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니 수라카르타(Solo city) 재매도시 추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지난번 퓨마 한 마리가 동물원 밖을 나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동물원을 폐지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지구는 인간만을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여러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고 모두 행복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나요 반려동물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 아무 이유 없이 동물원 이라는 매일 철장 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게 지구입니까 아님 인간만을 위한 세상입니까 우린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을 보며 아이들의 교육, 호기심을 키우기 위해 아님 우리만 행복하기 위해 .. 이번에 일어난 퓨마의 죽음도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또 어느 한 순간에 터질지 모르는 사건입니다. 우리만의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동물들도 바깥세상을 맞이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꼭 동물원 철장 안에 같혀 살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물원을 폐지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행복하기 위해", "num_agree": 12, "petition_idx": "443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원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탄 원 서 탄원인: 사기 피해자(601220-...) 010-5093-5759 억울합니다.!! 여성국책연구기관의 사회학박사(이하“그 박사”라 한다)라는 자의 일탈의 계획적인 사기횡령 실체인 수억을 빼간 드러난 통장을 조사해 주십시오!! 저는 홀로 두 딸을 키우며, 옆에서 담배판매를 하시는 아버님과 20여년 꽃가게만을 운영하며 ‘우물안개구리’처럼 지내오며 평화로운 일상에서, 그 박사 부부의 공모사기로 생업인 꽃가게를 포함한 전 재산을 갈취당하고 삶이 만신창이가 된 사기피해 여성입니다. 그 박사부부는 목사사칭과 한국여성00연구원의 박사신분으로 믿음과 호의로 접근해, 저와 아버님까지 속이며 생소한 세탁공장을 강권해 차리게 하고, 잘 운영해 주겠다며 수익발생에도, 그 박사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신의 통장을 개설하여 매출금을 빼돌리며, 적자이나 곧 수익이 날거라며, 세금은 물론 월차임을 내지 않아, 명도소송통보를 받고, 전화했으나 받지않아, 직원의 도움으로 만나게 되자 폭행과 폭언,협박하여, 연구원장의 그 박사 일탈행위 확인으로 중징계결정이 되자 ‘살려달라’며 소진된 임대보증금 변제와 민형사상 소제기 않기로 써온 합의서에 선의로서 사인 해 주고 징계철회케 해 주었습니다. 저는 심신의 피폐와 왠지 사기 늪에서 빠지고자 그 박사에게 ‘재계약해서 하라’며 포기하고 계약서를 주자, 한다 했으나, 차후 ‘공장을 못한다.’해서 제가 맡아 팔고자 공장에 와보니 억대의 빚더미와 공과금 및 직원급여도 밀려, 24시간을 공장에서 빚해결과 세탁일을 하고나니, 매출금을 그 연구원의 박사가 또 다 빼 가버려 전화를 받지 않아 찾아가자, 차 뒤좌석으로 타서 ‘왜 왔냐’며 느닷없이 뒤에서 안전밸트 맨 운전석의 제 머리채와 손과 팔의 생살을 짐승처럼 뜯어놓고, 사라지면서 자신의 횡령과 만행을 감추려 ‘임대보증금’을 ‘갈취금’으로, 폭행하고 도망가며 흘린 핸드폰을‘절도죄’로, 자신의 폭행을 ‘상해죄’로 저에게 뒤집어 씌워 합의파기하고 먼저 조작고소를 하였습니다. 돈을 빼돌린 그 박사는 상상초월의 거짓말과 위조문서로 하얀 무죄의 피해자이고, 저의 어눌한 언변엔 박사님을 괴롭힌 파렴치범이 되었습니다. 만4년을 끌려다녀 도저히 제가 당할수 없는 자로 여겨 어이없지만 끝내고자 하는 마음과 ‘나라에 쓰일테지’하는 맘으로 300만원 벌금납부를 하고, 최후 생업인 꽃가게를 정비해 추악함을 잊고자 몰입 하던 차, 저를 파렴치범 으로 만든 판결문과 조작서류를 들고, 가게 임대주를 찾아가 꽃가게 보증금500만원마저 강제집행하여 빼앗아 가 버려 20여년 생업에서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금융거래조회를 해보니 ‘그 박사는 거의 매일 자신통장으로 매출금 3억7천만원과 다른통장으로 1억9천여만원을 횡령해갔고, 심지어 국비로 미국출장 중에도 돈을 빼돌렸으며, 여러 통장으로 바로바로 분산 입출하여 돈의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민사에서는, 갈취금이라며 꽃가게 보증금까지 집행해 갔슴에도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어 합의로 끝났다’라는 주장과, 먼저 합의파기 고소하고도 상호부제소 합의서 약정이라며 뻔뻔한 주장으로 횡령혐의에서 빠져 나갔 는데, 새로운 증거인 횡령통장을 근거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끝난 사안이라며 관할지역 경찰에서 조사를 해 주지 않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한을 안고 돌아가시고, 저는 전재산 및 생업을 빼앗겨 보증금 300만원의 지하방에서 성한 곳 하나 없는 몸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수십전과의 동거남과 역할분담하며 공모로서 치정으로 몰고, 뒤로 돈만 빼돌리며 실속만 차려온 연구원은 피해자 로 돌변해 빠져나오고, 세상눈 어둡고 혼자인 피해 여성들은 삶이 하루아침에 만신창이가 되는 믿지 못할 희대의 사기행각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저질러온 동종의 여러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진정 법이 사회정의를 위해 존재한다면, 타인의 아픔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국책연구원의 ‘사회학박사’란 자가 우리사회를 향해서 저질러온 만행 에서, 드러난 불법 횡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서 부디 억울함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도와주세요... (모든 생생한 증거들이 모두 있습니다.) 2018.11.15. 억울.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443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국책연구기관 사회학 박사의 일탈로 수억횡령한 세탁매출금통장을   조사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어린이집,유치원 cctv실시간열람 의무화해주세요~ 떳떳하다면 서로 의심안하고 의심안받고 좋을거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cctv실시간열람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폭행이 정당할수는 없죠.당연히..목조르는건 살인미수 방어하다가 넘어져 다친건 정당방위..발로차는걸 막다가 술취해서 넘어진것도 정당방위..때리지 않았는데 때렸다고 처벌하라고 하는건 무고죄.. 강력한처벌 원합니다 여성 남성 차별말고 사실여부 철저히 조사해서 잘잘못에 대해 최고형으로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3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단순히 남성의 편을 들기 위함이 아닌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언론에는 이수역 폭행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남성들이 여성들을 묻지마 폭행을 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공개된 영상을 본 후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들이 약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모든 남성이 강자가 아니 듯이 모든 여성 또한 다 약자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남자, 여자를 가릴 것 없이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자가 약자란 사실을 역 이용하여 남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이수역 폭행사건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즉,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오히려 여성들이 가해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을 향해 공공의 장소에서 심각한 성적 모욕과 인격,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사안인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성적 모욕을 남성들이 여성에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나마나 남성들은 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하고 쓰레기가 되어, 사회적인 매장을 당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이 더 다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한 치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시고, 위 청원을 철회하시고 자숙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주시길 바라며, 허위 사실이 발견 될시에는 철저히 엄중한 책임을 묻길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43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가해자는 여성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피씽은 \"나\" 두르킹보이씽쉰검사가, 머니 는 검순이 와, 검서방이 계속 챙긴다~!! *두르킹보이씽쉰검사 가 연루된 보이싱피싱사태를 즉시 진압하라~!! *현역검사들의 보이싱피싱사태를, 여당과 야당은 모든일정을 중단하고 즉각 진압하라~!!, *국정을 책임지고있는 현 정권과, 여, 야, 정치인들이 최우선 과제로 진압하기 바란다~!! *진압하지 못할때에는 전국민의 저항이 있으리라~!! *그리고 보이싱피싱 현 사태에 연루된 현역검사들은 자진하여 현직에서 \"즉시\" 퇴직하라~!! *보이싱피싱 사태에 연루되고도 퇴직을 망설이거나, 버티는 현역검사들은 실명과 얼굴을 공개 할것이다~!!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후에는 변호사도 못해먹을 것이니 현명하게 판단 들을 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보이싱피싱사태에 \"나\" 와 연루되지 아니한 현역검사들은 보호 할것입니다~!! *경찰은 관련없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24시간 상담받고 있으며,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검증된 과학적인 증거물도 절찬리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영일영-이칠이륙-칠삼칠칠~!!,", "num_agree": 0, "petition_idx": "44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무일 검찰총장 만세~!!   돈뭉치 받아먹은 왕서방 만세~!!  재주부린 곰 만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 (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57년전 서울인구 약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 ♣-\"출산율이→ 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아파트 한평에 1억원?→\"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 의 접근성→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투기군→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 .◆-서울시 인구,160만명 시대에 작성한 도시계획●-자유당(이승만 3기)- 확대하여야함. 주택가격은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고\",KB국민은행 →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즉시 건축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3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지금 또 언쟁당시 영상도 돌고 있지요) 국민청원에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올린 것도 모든사람이 알고 있을 겁니다. 폭행사건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고 정황증거도 부족한 상황에 무작정 '남자'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되고 상대적 약자라는 인식과 '여자'라는 이유로 앞뒤 상황 파악없이 피해자가 되는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조사 및 수사 말고 확실한 조사와 수사 바랍니다. 도대체 누가 약자고 누가 강자입니까? 평균적인 힘과 골격만으로 사회적 약자와 강자가 정해지는 겁니까? 더 이상 이런 말도 안되는 양성평등을 토대로 평등한 사회라고 부르짖는 사회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말그대로 평등한 사회 여자라고 약자고 남자라고 강자기 때문에 핸디캡이 주어지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대 사람으로 공평한 기회와 공평한 기준을 두어 판단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남자들도 언제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남자', '여자' 가 아니라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든걸 다 떠나서 사람대 사람으로 똑바른 법의 심판 기대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확실하고 평등한 조사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그냥 대출규제하지 말고, 전국 부동산 아파트 평형대별로 가격 평균화시킵시다 그럼 분양이고 프리미엄이고, 다 신경안써도 되고 이에 따른 정책에 대한 막대한 비용 절감되고..... 예를 들어 24평. 1억 28평. 1억 3천 32평. 1억 6천 .......... LH주택공사 아파트도 분양가 고공행진인데, 그냥 세금 걷어서, 최하위 서민들부터 하나씩 지어주는 게 국민들 내집마련 실현이 더 빠르겠음.", "num_agree": 3, "petition_idx": "443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격 평형대 별로 평균가격책정합시다. 그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 `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 .(Of the peple,by the peple, for the peple)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2)→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의 하탑중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요즘 기사를 보면 동물을 대상으로 한 폭행,유기,학대등의 범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길에서 사는 동물을 흔하게 볼수있습니다.그중 유기된 동물만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 해 약 10만 마리를 넘었다고 하는데요.귀엽거나 예쁘다는 이유로 동물을 사고,키우다가 문제가 생기면 무책임하게 그냥 버리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이에 대한 방안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홍보하여 알리고 조금 더 개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시,군,구청에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여 칩을 동물의 몸에 심거나 목걸이에 새기는 반려동물 등록제는 잃어버린 동물을 찾거나 동물을 유기한 사람들을 찾아내는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이 제도가 의무화된지 5년이 넘었습니다.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중 등록한 사람은 절반정도 밖에 안되는데요.그 이유를 인터뷰한 기사자료를 보면 동물의 몸속에 칩을 심는 것이 거부감이 느껴져서,동물병원에서도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 잘 몰라서,등의 이유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습니다.하지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반려동물등록제의 장점과 등록하는 방법,칩의 안전성 등을 홍보하고 알린다면 어떨까요?반려동물을 등록하면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감도 높아지고,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때 쉽게 찾을 수 있으며,동물을 유기한 사람들을 찾아 처벌한 사례들이 늘다보면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줄어들수 있지 않을까요? 강아지 공장을 기억하시나요?밀폐되고 비위생적인 철창 속에 강아지를 가두고 쌓아놓은 뒤,강아지 새끼들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교배를 시키고,새끼를 낳게 하고,새끼에게는 성장 촉진제를 투입해 경매에 내놓는 이 곳은 몇년 전 한 방송에서 취재하여 큰 논란이 되었었는데요.현재까지도 이 강아지공장이 적발되어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전부입니다.그 죄목도 동물학대가 아닌 동물 불법 마취제 유통으로요.강아지 공장에 가서 직접 동물을 구출하는 일도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어서 그 소유권을 받지 않는 이상 동물을 구출할수 없고,한다 해도 국내에 있는 강아지공장이 수없이 많아 불가능 합니다.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안은 펫샵에서 직접 동물들을 판매하지 않고 보호소나 전문 브리더와 연결시켜 입양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것입니다.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실행중이라고 하는데요.굳이 펫샵의 동물판매를 중지시키는 이유는 강아지 공장은 경매장에 강아지를 팔아 수입을 얻고,그 경매장에서 얻은 강아지는 펫샵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때문입니다.그러므로 펫샵의 동물판매를 중지한다면 경매장에서 강아지를 사는 사람들도 대폭 감소할것이고,따라서 강아지공장의 수입도 감소하면,강아지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감소할수있지 않을까요?또한 보호소에서 동물들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보호소에서 안락사로 세상을 떠나야하는 동물들의 수도 줄어들수 있지 않을까요? 반려동물 등록제를 홍보하여 유기된 동물의 수를 줄이고,펫샵이 직접 동물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 강아지 공장의 운영을 중단시키자는제안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동물들이 살기좋은 곳이 될수있을것 입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4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15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BBQ 작은회장님편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일반서민들은 하루하루를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윤**이라는자는 편법과 비리로 회사돈을 자기 맘대로 자기자식의 평생교육원 교육비로 쓰고 있다니 기가찹니다 횡령 등 법죄사실이 있는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443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BBQ 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음주운전자정지는 무조건 징역1 취소는 징역3년 음주사고 는징역5 년 음주사망사고는 무기징역 으로 다스려주십시요 옆에 앉은사람징역6개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엄격강화부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팀킴 멤버들이 땀흘려서 번 돈을 어디서 엉뚱한 곳에다 쓰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기사를 보아하니 완전 실망 했습니다.... 대국민 앞에서 기자회견 열게 해서 사과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감독이 잘못되면 다 무너질 텐데 장난칩니까??? 그리고 선수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선수 자리에 감독이 선수자릴 노리면 되나요??? 차라리 육성선수 를 키우던지 하는게 답인데.. 관계자 및 감독 코치 싹다 물갈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3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팀 킴 감독 및 스태프 전격 경질 및 교체 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정감사> 자리에서 <전 야구국가대표 감독 선동열>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갑질을 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질한 인간들을 규탄하는 즈음, 국회의원은 이렇게 갑질을 해도 면책인지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4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 국회의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남자만 군대 가면 억울함 여자는 군대 안가면서 왜 남자만 군대를 감? 솔찍히 평등하게 여자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함", "num_agree": 2, "petition_idx": "443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평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은 성적 모욕을 당한 커플과 그 커플을 도와주려는 남성들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들은 가해자가 되었고, 여성혐오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며 심지어 남성들은 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언론에 의해 억울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 두 명은 오히려 가해자인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찍은 영상들과 진술 등으로 인해서 말이죠. 한 쪽 편 만을 듣는 멍청한 언론들은 또 다시 여성 편만 들었습니다. 대체 이런 사건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야 합니까? 여성혐오는 여성들이 먼저 커플들에게 흉자련 ㅈ빨러 등으로 비난했다고 나왔습니다. 6.9cm는 한국 남자들을 비하하는 언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여성들은 자신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고, 국민청원이 30만 명을 돌파하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습니다. 이 것이 국민청원을 만든 취지입니까? 진짜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되어 있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것이 대통령님께서 원하는 취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해 여성들은 워마드, 메갈리아 등의 여초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남성혐오를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게다가 CCTV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애꿎은 피해자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가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 커플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성혐오를 했던 사람과 폭행한 가해자 모두 동일인물이고, 커플들에게 비난과 비하를 일삼던 여성 두 명이였습니다. 왜 그 커플은 그 여자들에게 욕을 먹었어야 하며, 왜 남자들은 커플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쪽 말만 듣는 멍청한 언론들 때문에 가해자로 몰려야 합니까? 제발 사실관계가 어느 한 쪽으로 몰리고, 한 쪽의 주장 만을 곧이곧대로 믿어서 애꿎은 피해자를 양성하는 사건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쪽의 의견만 전달해서 여론몰이에 미친 황색 언론사들은 언론사 간판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언론입니까?", "num_agree": 113, "petition_idx": "443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 사건, 남성들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지금 나라 꼴이 말도 아닙니다. 집값은 그렇게 잡는다고 해놓고 잡지도 못하고. 경제는 썩어만가고. 주식으 계속 떨어지고.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지 아버지들까지 욕해가면 남녀 갈등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뭐라고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요? 짝짝 그래서 이수역 처벌 30만의 표를 얻으셨군요. 제에에에에바아아아알 북한말고 남한을 신경써주세요. 안 그러면 재앙이 닥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으로 이민가주세요 제가 대통령 할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아직 꽃다운 10대입니다 . 지나가던 사람이 시비를 걸어서 몇대 치고박고 싸운걸로 징역에서 반년이상을 보냈습니다. 소년법도 폐지가 맞지만 왜 음주운전은 합의하고 ,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하면 왜 처벌을 솜방망이 처벌을 받죠?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 법이 정말 한심하기 따름입니다 최근 PC방 살인사건도 그렇고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왜 처벌을 제대로 안해주나요 ? 저는 저의 죗값을 달게 받았는데 대한민국 법이 이딴식으로 나아가면 안돼죠 , 음주 운전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 지금 대한민국이 이따군데 앞으로 자라날 새싹들이 뭘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법이 이딴식이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커서 음주 운전하는걸 배우기 일쑤입니다. 법이 약하니까 계속 음주운전 하는겁니다 아세요? 말로만 강화한다 한다 하지말고 실천을 하세요. 참다참다 청원 넣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 강화되길 원합니다 .", "num_agree": 133, "petition_idx": "44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늘 수많은 청원에 관심 가져주시는 청와대 관련인 분들께 감사와 수고의 말씀 전합니다. 근 몇 개월 간 20만명을 넘겨 의견에 대한 답변을 다행히도 들을 수 있던 수 많은 청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에 대해 청원자 그리고 동의해준 수 많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 한 여러 청원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 특정 분야의 답변에는 1) 전문가 여러 분을 모셔 최대한 자세한 답변을 한 경우와, 2) 정부입장으로는 답변이 불가하다는 상반되는 포지셔닝 역시 있었음을 인정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의견 교환이 있어야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중 많은 사람이 정부에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1회의 답변만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허울 뿐인 소통이지 않을 까 하는 걱정이 들고 있다는 의견을 전해 드리며, 1. 청와대의 답변에 만족/불만족을 표할 수 있는 장치 혹은, 2. 청와대의 답변에 대한 재 청원을 보다 적은 수의 동의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금씩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금이며 머며 서민들 허리를 쫄라매는 이시국에 대통령님은 북한이라는 나라에 기업인들 대리고가서 북한에 투자하라 뭐하라 이런건 아니다봅니다. 한나라에 주군이고 대통령이면 대한민국 서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주셧으면 합니다 나라에 국민들 세금걷어서 다른나라에 갓다바치고 서민들만 죽어가는세상 나라가 바뀌엇으면 합니다 대통령투표할때 한사람 한사람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생각하고뽑으신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셧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나라는 국민이 살린다고 햇습니다 부족한제가 염치없이 이런글을남겨 죄송합니다 그럼한파추위에 건강잘챙기시고 대한민국을위한 나라에 큰힘이 되주시는 주군이자 대통령이 되셧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가 항공사 제주-인니 족자카르타시(JOG) 신규취항 신설 부탁드립니다. 족자카르타시는 중부자바의 부자들의 사는 도시, 인도네시아의 국제도시, 관광도시, 특정행정지역, 제1의 교육도시라 많은 서양인, 호주 외국인들이 물려있고 관광하는 도시라서 제주공항 직항노선 신규취항 관광패키지 프로모션까지 신설하게되면 제주 관광을 프로모션이 됩니다. 제주~발리(DPS)도 좋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CJU)-BALI발리(DPS) 직항 개설 혹은 ,LCC 제주-족자카르타 (JOG) 신규취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최근 KBS뉴스를 통해 교도소 교정비리가 특종보도되고 있다. 1천만원 뇌물주면 독방으로 옮겨준댄다. 이런 비리가 횡행하는 건, 교도소 수용실이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교도소 수용실은 화장실만 제외하곤 굳이 사생활보호가 필요없는 곳이다. 실제 흉악범 독방에는 CCTV가 필수적으로 설치돼있다. 이걸 일반수용실에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감자간 가혹행위나 비리가 근절된다. 교도소에 왜 사생활보호가 필요하냐?? CCTV뿐 아니라, 감청장치도 의무설치하라. 공범들간 정보교환이 횡행한다고 한다. 수감자들의 동태를 손금보듯 보는게 필요하다. 속히 법제화시켜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43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각방마다 CCTV및 감청시설 설치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63세 남자입니다.2016년 9월 5일에 번동소재 서울현대벼뭔에서 인공고관절수술후 누가봐도 왼쪽 다리를 절룩이는 장애자이고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현행 법상 고관절수술자는 장애등록이 안된다네요.저보다 더 잘것는 사람도 장애등록이 되어있던데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관절수술자 장애등록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평생 모은 재산을 주식 형태로 장학 재단에 기부했다가 기부액보다 더 많은 증여세 225억 원 세금 폭탄을 맞은 황필상 전 수원교차로 대표 저희는 어려서부터 남을 돕고 남에게 베풀라 라고 배웠습니다. 가르친 대로 시행하자니 그것을 법이 가로막는 셈입니다.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주는 사회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권장해도 모자랄 지경에 기부를 가로막다니요. 앞서 말한 문제를 푸는 데는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이분의 오랜 고통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어 선의의 피해자는 줄게 됐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상식에 어긋나는 과세처분이 많다고 말합니다. 평생을 받쳐 모은 돈을 기부하면 그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학생입니다. 또 경제와 법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기부에 대한 세금이 이렇게까지 붙어 이른바 세금 폭탄까지 맞아야 하는 기부세 관련 법률에 대한 합당한 이유는 물론 있겠지요. 그리고 위에 문제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어찌 선의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까. 학교에서 가르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선의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선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기부세 관련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3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부세 관련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언제부터인가 여성분들은 아무리 안좋은 언행을 해도 남자는 무조건 참고 웃어 넘겨야만 하고 절대 그 어떤 대응을 해서도 안된다는게 보편화 됐습니다. 맞대응을 하면 남자들에게 불리한게 요즈음의 법 논리더군요. 저 또한 어릴적부터 기사도 정신이라는 틀에 얽매어 50년 넘게 여성분들을 존중하려했고 또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클리''소추'등등 아무리 술을 마셔도 술집이란 공공 장소에서 할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가 나는건 감정에 호소한 글에 32만 넘는 사람들이 그 동정심에 휩쓸려 바보가 됐고 남녀의 극한 대립과 5명의 무고한 전과자를 만들려 했던 두 여자의 술집 동영상. 정치인들이 페미니즘을 부각시켜 정치놀음을 하는걸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남자들도 사람입니다. 저토록 심한 여자 둘의 말에 분노하지 않을 남자 어디있겠습니까? 댓글들에 다들 저 남자분들이 예수,공자,석가모니라 히더군요. 저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의구심이 드네요. 사회적 이슈화를 만든 저 여성 두분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전 국민을 우롱한 죄 다섯명의 젊을 전과자 만들려 한 죄. 무엇보다 이곳에 32만 동의 글을 올린 이도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44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여자분들 법적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 불리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생계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80% 이상이 대졸인만큼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것보다는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해서 흔히 말하는 명문대를 나온 학생들은 취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전문대, 지잡대를 나온 학생들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서 취업을 위해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대한민국의 뿌리깊게 있는 학연, 지연, 혈연이 너무 세다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비싸는 것도 한 몫합니다. 대학교의 등록금은 점점 비싸 현제 대학교가 600~700정도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연히 그 정도의 돈을 내지 못해 대출을 하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되니 빚만 쌓이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선 스펙을 쌓아야 하고 쌓으려면 학벌, 학점, 공모전, 자격증, 봉사활동, 어학연수 등 수 없이 쌓아야 하고 실패하면 중소기업에는 들어가지 못해 공무원으로 빠집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직장내에 괴롭힘이 심하거나, 열악한 근무환경, 약한 보상, 인격모독, 산업재해 등 정부가 감독을 소홀히 하여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 인턴 등과 같은 교육들은 자격증을 따도 취업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적은 직업훈련비로 인해 취직을 단념하거나 포기하는 일도 쉽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문과와 이과를 합친다고는 하지만) 문과는 현대 사회에서 취업을 하기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기계나 전기, 건축 등 이과를 배우는 학생들은 취업하기 상대적으로 쉽지만 문과인 경우 인맥을 동원하거나 전문직인 셰무사, 변호사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해서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은 경영, 경제에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경영이나 경제도 인원이 포과 상태로 치우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취업을 하기 힘드니까 집을 장만하기도 (정부가 나서고는 있지만) 결혼이 어려워져 저출산이 심화됩니다. 이것만 해도 문제인데 물가는 비싸고 임금은 낮아서 돈을 불려 인간답게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이러니 양극화는 힘해질 수밖에 없고 n포세대라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행해지는 악질적인 업무강도와 노동법 위반을 철저히 감시하고 엄벌을 내리며 종소기업에서 노동자에게 높을 임금을 주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교를 가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취업인만큼 대학 진학율을 낮추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며 학벌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을 제한해 지금 말도 안되는 등록금을 낮춰야 합니다. 정부에서 행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등과 같은 교육은 보다 더 효율성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와 같이 교육을 받은 후 딴 자격증이 취업에 유용해야 하며, 한쪽에 편중된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마련해 선택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맥이나 연줄로 취업하는 것을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감시해야 하며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본가가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자본가에게 강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문과와 같이 인문학인 경우 단순히 중요하다는 말한 하지 말고 급격한 기술발전은 또한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사고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문학은 인문학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역할( 인간성 탐구 등)을 찾아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 불리는 이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2018년 11월 14일 밤 8시 50분~ 55분 사이에, 광진구에서 청담으로 넘어가는 영동대교 밑 U턴 하는곳에서 흰색 알페온 **모**** 차량이 제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접촉사고 이후, 대화를 시도 해보려고, 탑승자가 차문을 두드려도 반응조차 하지않고, 제 차량으로 알페온 차량을 추월해서 막아서도 무시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제 차량의 음악소리가 커서 접촉시 소리는 식별하기 힘들지만, 충돌이후 탑승자와 저의 대화 내용 등등, 누가봐도 대화를 거부하고 도망가는 알페온 차량의 모습(음주운전 100프로 의심) , 이 블랙박스에 다 찍혔고, 광진서 김광윤 경장님에게 진술서를 썼습니다. 이후, 알페온 차량의 뺑소니범이 경찰서 출두를 거부하여, 경찰관님께서 자택방문 후 음주 측정기로 측정하였는데 면허취소 정도의 알콜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뺑소니범은 집에서 마신거라며 우기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인건 초등학생도 알만한 정황인데 말이죠. 경찰관님도 정황상 음주운전 인걸 알고있으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법으로 방법이 없다는둥, 귀찮음으로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으려는 태도가 보였습니다. 뺑소니범의 사과 한마디없이 배째라 태도도 화가나지만, 경찰관님의 귀찮은 태도도 굉장히 화가납니다. 뺑소니범이 집을 들어가자마자 술이 취하는 시간도 있을터인데, 한시간만에 면허취소정도의 수치가 나왔다? 정황상 말이 안되는걸 김광윤 경장님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실겁니다. 귀찮음으로 이 사건을 가볍게 넘기려는 태도에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뺑소니범과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않는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 또한 입었습니다. 해당 뺑소니 차량 블랙박스 조회 및 해당장소 cctv 제대로 조회 해주시기바랍니다. 국민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왜그러시는겁니까 도대체, 이 사건 제대로 해결부탁드립니다. 사고 발생지에 cctv가 있다면 제대로 충돌 조회해서 사건 꼭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 절대 귀찮음으로 이 사건 넘기지 않겠습니다. 몇달이 걸리든, 몇년이 걸리든, 경찰관님 붙잡고 이 수사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4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광진경찰서 교통조사관팀 제대로 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찮아서 대충대충 수사좀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깨끗한 주식거래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폐시키고 이재용일가를 모두 경영에서 물러나게 해야합니다. 경영에서 생긴 이득을 근로자가 아닌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재용을 경영에서 손떼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폐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 맞는 책임감을 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작금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이 무책임에 의해 벌어지는 일들이 다반사인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 ,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 일반시민은 일반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각자의 자리에 걸맞는 책임감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지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대통령이 아직도 국내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건지 알면서도 등한시 하는건지 저로서는 알수가 없지만 국민은 불안하기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대북 정책이 자국의 국민의 안위보다 우선 시 한다면 묹배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더 이상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책임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시체 닦기 노역은 시체 닦기 알바로 부탁 드립니다. 그냥 풀이나 뽑고 그런 알바가 일당 100만원 1000만원 그렇게 된다니요.. 말이 안됩니다. 하다 못해 시체닦기 알바로 제대로 된 알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교정 작업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죄를 잘못을 느끼게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당이 아닌 시체를 몇구 세척하는데에 따른 능력제 노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 많으면 더러워서라도 안할겁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 열심히 할꺼고요.... 능력제 시체 닦기 알바가 황제 노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3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 노역은 시체 닦기 알바로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여전히 대입의 중요한 관문이며 올해도 수능 시험 후 홀짝으로 나누어져 선지 배열이 달라지는 현행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능은 홀수형 기준으로 제작되며 짝수형 시험지는 홀수형을 바탕으로 한 보기의 순서를 변경해 만듭니다. 특히 국어 영역에서 이렇게 제작되는 시험지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문의 흐름과 문제의 보기 순서가 일치하여 비교하며 문제를 풀 수 있는 홀수형과 그렇지 않은 짝수형 수험생들은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에서 차이를 느낄 뿐만 아니라 평소 모의고사나 평가원 시험에서 볼 수 없었던 형식의 선지 배열에 당혹감을 느낍니다. 고등학교 3년동안 풀게 되는 모의고사는 모두 홀수형 기준이며 시중의 문제지 역시 홀수형을 기준으로 제작됩니다. 본인의 수험번호는 수능 하루 전에 부여되며 전년도 짝수형 기출을 풀어보는 것으로 적응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실행되는 현행 홀짝 문제지는 점점 방대해지고 복잡해지는 지문의 수준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지금의 수능에서 짝수형 수험생의 부담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홀수형 수험생은 3년 간 연습한 문제로, 짝수형 수험생은 생소한 선지 배열이 이루어진 문제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며 이는 분명히 공정하지 못한 제도입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다면 선지의 재배열이 아닌 문제의 위치 변경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짝수형 홀수형 문항을 폐지하고 시험지를 단일화 하거나 짝수형 문제지의 문제만을 재배열하는 방향으로 시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3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을 되찾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담배값 내린다고 공략거셨는데 언제쯤 내리나요 부자보다 서민이 담배더피는건 알고계신지요 공략실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언제내리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폭행 가해자 - 여자 진술 구라구라 오지구요 지리구요~~ https://youtu.be/aOjR-vhuQ1A 관련 영상 ㅋㅋ 역시 구라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페미 ㅠㅠ", "num_agree": 18, "petition_idx": "44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 가해자 - 여자 진술 구라구라 오지구요 지리구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요즘 동네마다 성인Pc노름방이 성업중이고 점점 늘어납니다 단속을 강화해야 할것 같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3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다이야기가 떠오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금연광고와 더불어 금주광고도 오래전부터 이행 했어야 했습니다 늦지나마 이행 한것 대해서 좋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주광고도 금연광고처럼 경각심을 내세워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주광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전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지난 10월,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인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자 저희 가족은 큰 결심을 하고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 이후에 저를 찾아온 결과는 냉정한 눈길뿐이었고 2차 피해는 다름 아닌 도움을 청한 경찰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경찰들은 피해자가 아닌 전과가 있는 가해자에게 편의를 봐주며, 차량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가해자에게 ‘블랙박스’를 임의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20일이 지나 블랙박스를 제출했을 때에는 이미 블랙박스에 저장된 소리와 영상은 모두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억울함에 저희 가족들은 경찰들에게 답변을 기다렸고 돌아온 대답은 (경찰) “임의제출한다고 해서 임의제출을 받은 거예요.\"라는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블랙박스를 사설기관에 위탁하여 증거를 없애려고 한 부분조차 경찰들은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가해자 편에 서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현재 학생인 저와 성인인 가해자가 연인 관계며 관계 시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거나, 돈을 받고 합의가 이뤄진 성관계라고 저를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꽃뱀으로 결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기 낸 피해자에게 따뜻한 손길이 아닌 거친 발길질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로서 한 명 한 명 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늘어갈수록 저와, 저희 가족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집행유예와 전과가 있는 상태이며 이런 상황에서 왜 구속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인지 저희 가족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숨어 지내지 말라, 당당해지라고 외치는 대한민국의 앞면과 다르게 대한민국의 어두운 뒷면에서 피해자들은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해자가 당당한 사회가 아닌 피해자가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저를 시작으로 수사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피해자들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큰 바람이 아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도와주세요.", "num_agree": 21846, "petition_idx": "44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고등학생, 꽃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의 본디 목적인 '신문고 역할'이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수역 사건과 같은 성별갈등에 남녀가 세를 결집하고, 과시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혐오의 최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님은 부디 결단해주십쇼.", "num_agree": 7, "petition_idx": "44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폐지해주십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미래가 오지게 어둡네요 굳이 국민들이 청원을해야 해결해주고 들어줄 문제들입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런쪽은 아직 후진국이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3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건설업을 영위하는 2년차 초보 사업주 입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2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금 9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기술자보유 인원은 11명 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2년여간 건설업을 영위 하면서 벌써 벌금 2회, 얼마후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건설업종에 부실업체를 가려내기 위하여 강력한 제제조치가 있어 신생기업이 살아 남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는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건설업 면허를 1개만 보유 하였다면 근로자는 반만 채용 했어도 되며,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도 없으며 오로지 혼자서 살아 남아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생기업들이 생겨나고 자리잡을 수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기업으로서 법을 몰라 지키지 못한것에 대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계도와 교육을 통해서 법을 지킬 수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생기업이 자리잡고 살아 날수 있도록 신생기업에게는 규제를 완화 하여 주시길 간곡히 천원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생기업을 육성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한민국에 노숙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등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 정책등이 있다면 그 정책들을 여러 사람이 잘 알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노숙자는 해외 관광객 으로 인해 국가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노숙인구가 줄어들면 우리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노숙인구 줄이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징병제는 나라를 위해 필요합니다 남자만 군대가는것은 찬성이지만 여자도 국방세를 내던지 공익으로 가던지 해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3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국민 3명중 1명이 비만인 시대... 운동보다도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한 비만 그런데 맛있는 ㅇㅇㅇ, 골목ㅇㅇ 등, 각종 바삭한 치킨광고들... 의지를 먹더라도 어느새 샘솓는 식욕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오후 8시 이후에는 이런 방송, 광고가 안나온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해당 음식 방송이 유익하고 관련 업주분들도 소중하지만 특정시간 이상의 이러한 식욕유발은 흡연욕구만큼 끊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글은 묻히겠지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후 8시이후 먹방, 야식광고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오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동양파라곤 아파트에서 해당 관리실 내 관리소장에게 인격모독과 갑질요구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인테리어 문제로 인해 해당 관리실과 절차문제로 인해 이견이 있었고, 관리소장과 언쟁을 높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 업무처리가 우선이라 생각하여 관리소장이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다 해왔고 관리실내 직원들에겐 소란이 있었던점 을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관리소장은 부재중이었고, 별 문제 없이 업무처리는 끝난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해당관리소장은 서류나 행정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사과를 못들었다는 이유로 인테리어 공사 진행 절차를 중지시켰고, 공사를 하고 싶으면 저를 데려와서 본인 앞에서 사과를 시키라는 엄포를 놓습니다 이에 저는 대응하지 않았고, 관리소장은 계속 아무이유없이 본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다고 공사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왜 이같은 갑질에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공사지연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제가 물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관리실 내 비리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해당 관리실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승강기비용 등을 과도하게 많이 100만원 이상 받고 있으며(한달기준), 주민분께 들은 얘기론 본인들이 인테리어공사를 할때 인테리어 출입자들에게 다 주차비를 정산해 몇백만원에 달하는 주차비를 집주인이 부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큰 금액을 요구하고 말도 안돼는 갑질 인성을 부려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대대적으로 이란 아파트내 관리소장에 대한 비리와 갑질 문제 수사를 꼭 착수해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내 갑질논란 및 비리를 적극 수사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생명 최전방에서의 사투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얘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님에 대한 애기도 들어보셨을 것이구요. 중증 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한 골든아워 시스템이 구축된 중증센터가 있어도 문제는 그곳까지 환자를 빠른 시간내에 이송해야 살릴 수 있는데 이송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기를 이용해서 출동하여 환자를 이송하는데 문제는 헬기가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어렵사리 이용하던 소방헬기장인 건물 옥상의 헬기장도 폐쇄해 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문제이지만 자신의 몸과 생명까지도 위협 받으며 일하고 있는 외상센터의 생명지킴이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법을 개정하고 선진국처럼 자유롭게 응급상황에서 헬기가 뜨고 앉을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 누구도 외상을 입고 초를 다투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모두 힘을 모아서 창원에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4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헬기장을 확보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점점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던 여자2명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였지요. 증거 영상 확보^^ 국민청원에 거짓선동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4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국민청원에 거짓선동한 여자를 반드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술집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분들 사건을 경찰서에서 다룬 결과, 여성분들 주장과는 달리, 물리적 신체접촉을 먼저 시도한것도 여성분들측이며, 또한 누군가의 일방적인 시비가 없었음에도 가만히 자리에 있던 연인에게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주점 주인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운것으로 밝혀졌고 본인은 머리쪽 뼈가 보일때까지 일방적으로 폭행 당했다고 주장 하였지만 사실상 병원측에서 그러한 진단은 없었고, 일방적인 폭행또한 거짓이며 , 몸싸움에서 일어난 타격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사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특정한 어느 sns에서는 증거자료와 경찰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있는 기사들을 살펴보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 두분은 숏컷이기때문에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것이라며 본인들끼리 선동을 하고, 청원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건쪽도, 조작을 한쪽도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기는 여성분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혐오발언을 들으신 처음 연인분들, 자리에 있던 남자분들 보단 문제를 일으킨 쪽이 처벌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4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피해 조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테러 집단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목소리, 그리고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테러를 자행합니다. 말로 해서 안되니 폭력을 자행함으로서, 관심을 집중 시키죠. 현 페미니스트 들이 이러 합니다. 물리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그릇된 이념을 사이버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선동 하고 날조 하여 전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들도 속출 하고 있고요. 남녀 평등 사회?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전에 먼저 남자처럼 대등하게 행동 하십시오. 페미니시즘의 의의는 \"여자라서 안됩니다\" 가 아닌\"여자라도 할 수 있다\" 입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러한 선동과 날조된 지식을 받아들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 옛날 일제강점기 시대 처럼요... 지금 청원을 올리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이러한 집단의 행위로 인해 타 국가에 조롱과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너무나 창피한 일 입니다. 부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닿고 바르고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테러 집단은 청소 되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페미니스트 들은 테러 집단으로 분류 해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통령님 우리나라에 명의로운대통령님 제청원에 귀를 기울려 받아주십시요 역대 대통령님과는 다르다생각듬니다 우리나라는 있는자는살고 없는자는 신용불량걸려 몇몇 보았습니다 전 또한4자녀를 둔아빠로서에 이런 청원을 올림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내용으로서 아까두올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자랄수있도록 해주십시요 부탁드림니다 지금 정권 방침은 10년된 1600cc미만차량만 저소득층은 애들많아두 10년된 차량 만사야 되는건가요 저출산이다 애들이없다 하지말고 이런 다자녀층에는 지원 부탁 드림니다 정말로말도안되는 보건복지부 너무하는겁니다 저소득 층이구애들이 많아서 방학대면 아빠엄마 우리도놀러가자는말에 거짓만안보태고 100 만원짜리 쏘렌토구형을 구입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다구 차상위 중지라뇨 16년된 차량인데 소득 이잡혀 중단한담니다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 님 제청원에 한번만 귀를기울려 선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우리 나라에 헌신 하시느랴 고생 많으십니다 꼭좀검토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희 회사는 지금 SK그룹 계열사인 ADT캡스의 부당한 갑질로 회사가 파산할 지경에 이러렀습니다ᆢ 자신들이 타회사로 받지 못한 대금을 강재로 채권이양을 받인 그것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청하여 이를 거절하자 법원을 통해 강제 압류조치를 실행하고 벌써 2년째 재판을 진행해오면서 시간끌기로 저희회사를 폐업직전까지 몰아 가고 있습니다ᆢ저희 회사와 하청업체들은 공사를 완공하고도 2년째 대금을 압류당해 고사 직전에 와있습니다 ᆢ 그런데도 ADT캡스는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면서 재판에 응하지도 않고 있습니다ᆢ공정위를 비롯한 중기청에 하소연을 해보았지만 재판중인 사건이라 지금은 정부가 지원하기가 힘들다고 하며 직접적 조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ᆢ그동안 저희 회사는 무려 7억원이 넘는 돈이 압류되어 직원들의 생계조차 고심하는 상황입니다ᆢ SK그룹 계열사인 ADT캡스의 비도덕적 기업 행위를 처벌해 주십시요 이건 저희 회사 직원들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ᆢ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3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갑질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첨부링크 보시면 알겠지만 첫번째 기사는 사건의 전말이 담긴 기사고, 두번째 링크는 동영상입니다. 누가봐도 여자가 먼저 차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모욕을 먼저 했고, 때린 정황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것도 말이 그럴싸하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편 들겁니까? 병원에 실려갔다고 찍은 사진이 본인인지는 일단 둘째 치고, 피해당했다는 '여성 본인'이 쓴 진술서 어디를 봐도 자기를 밀쳤다는 기록은 있어도 때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남자측 주장도 마찬가지구요. 서로의 진술을 봐도 때렸다는 기록도 없고, 심지어 여자쪽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정도의 저속하고 상식이하의 발언을 계속 내뱉었는데, 성 비하발언과 모욕발언을 한 게 그럼 잘 했다는겁니까? 요즘 페미니스트다 뭐다 해서 시끄러운데, 제가 알기론 페미니스트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걸로 아는데요. 이건 아무리 봐도 남녀평등이 아니라 남성 혐오적인 발언 아닙니까. 자기를 모욕한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보니까 짧은 머리였던 게 문제인건가요, 아니면 짧은 머리여서 시비가 붙은건가요? 제가 보기엔 여자쪽에서 커플 보고 저속한 발언을 마구 쏟아내다가 참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하려는걸로밖에 안보이네요. 심지어 피해당했다는 여성분들이 CCTV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했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머리가 까질 정도로 폭력을 당했으면 cctv 공개를 해서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매장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공개를 꺼린다는 건 그만큼 뭐가 구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나다를까, 제가 첨부한 두번쨰 주소에 진실이 담겨있습니다. 구릴 짓을 했으니까 가장 큰 무기인 CCTV 공개를 거부하죠. 누가봐도, 어딜 봐도 이건 여자측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이수역 폭행사건(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네요. 폭행한 증거가 쌍방에게 전혀 없으니)소동을 '일으킨' 여자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44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소동을 '일으킨 여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일안하고 딴짓하는 국회의원들 때문이라도 국회홈페이지에 국회의원들의 업무현황표의 메뉴를 만들어 임기 4년동안 뭘할지 또 1년간 뭘할지 분기별로 뭘할지 월로 뭘할지 일주간 뭘할지 하루업무는 뭘할지를 업무와 일을 한 내역을 시간당 적고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리게 해주십시요 선거가 끝나고 일하는 의원들을 한번도 재대로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밥값은 점심값5000원에 교통비는 지하철로 ... 그외 나머지들 모두다 영수증을 끊어 해당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업무보고서를 기재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카테고리는 일자리다 국개의원 니들의 사장은 누구냐? 국민이다 국민들은 니들 월급주려 자기회서 사장들의 월급을 받으려 일을한다 다시 말해 정해진 시간에 회사에서 정시 출근을 해서 하루를 보낸다 근데 개 의원들은 국민이 주는 밥을 처먹으면서 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냐! 시장으로서 국개들을 해고한다 야당 국개들은 국민이 주는 월급을 받는다면 그 값을 해라 법안 통과시키기 싫어서 안나오면 언넘년들이라도 당에서 나와서 경비로서 자리에 앉아서 개고생이라도해라 다 안나오고 지랄들이고 국민이 버리는 모르는 세금을 처먹는 다고 생각하면 니들은 진짜 개장수가 키우는 국개다 개다 개개", "num_agree": 5, "petition_idx": "44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의 사장은 누구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자유한국당개소리에 흔들리지마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 개혁하고 로스쿨을 개선하실분은 조국민정수석님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이수역 사건 아시다시피 증거.정황.아무것도 없이 상대 여자의 감성팔이로 인한 글만으로 30만 페미 쓰레기들이 동참했다. 북한 그만 추종하고 나라 안 부터 살펴라. 아 참.... 차라리 적화 통일되면 인민수령님께서 공평하게 해주시겠지. 이민가고싶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잘못으로 올려버려서 다시올립니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남자, 여자를 가린게 아닌 사람으로써 봐주시길 바랍니다. 래퍼 '산이'님이 올리신 동영상을 보면 여자들이 먼저 시비를 건것처럼 나왔고, 여자들의 욕만 나왔습니다. 댓글에는 여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계단에서 잡길래 밀친건데 박았다 라는 식의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렇게 나왔는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며, 계단에서 밀친다는 것은 폭행입니다. 뒤에 계단이 있는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밀쳐서 넘어뜨렸으며 그냥 살짝 밀쳣는데 넘어갔다기엔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살인미수도 될수있는 상황이였고 , 그것을 단지 여자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자들의 남자들에 대한 성희롱 또한 문제입니다. 영상을 보시다시피 여자들의 하는말들 모두 성희롱이고 , 여자분들이 쓰신 글에서 내가 단지 숏컷이라서 메갈이라는 취급을 받았고 , 목소리 크고 드센 년들이라고 칭하는데요 이건 성갈등을 오히려 올리는 단어들 같은데요. 욕을할때를 보면 맞은거 같지않고 저런것때문에 맞았다기에는 욕설,성희롱이 심했습니다. 폭력이 정당화 되진 못합니다. 하지만 여성들도 잘못을 했고 남성들도 잘못을했습니다. 사건을 확실하게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중심에서 수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 아직 정확히 사건에 대해 안나온 시점에서 여자에게 치우친, 남자에게 치우친 언론들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쓰는 언론인들이 성갈등을 극대화 시키고 있는거같네요 이건 남자라서 더욱 죄로 모는것이 아닙니다. 여자라서 더욱 옹호하는것도 아닙니다. 이건 여자라서 더욱 죄로 모는것이 아닙니다. 남자라서 더욱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써 보았을때 정직하게 말하는것입니다. 세상에는 성희롱은 많지만 폭행은 성희롱에 비해 많지않습니다. 여자들의 성희롱은 흔히들 게임에서조차 볼수있는 들을수있는 성희롱이며 계단에서 밀쳤다는것은 실수가아닌 변명입니다. 남성들이 한 행동은 정당화 될수없으며 , 여성들이 한 행동또한 정당화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한 행동들은 남성들도 하며 정당화가 되고있습니다. 사건이 더 들어나야 알겠지만 , 사람으로써 본 이수역 폭행사건을 말해주세요. 더이상의 성갈등 ,성차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수능시험일이라고 일부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을 늦췄습니다. 교통통제도 받았습니다. 비행기까지 30여분 다니지 못하도록 잡아두었습니다. 그 조치들이 어쩌면 불편했을 수 있지만 후배들, 자녀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른들은 참고 협조해 주었습니다. 저 정도면 수험생에 대한 배려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배려를 넘어, 학생들을 망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행동들을 어른들이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 뿐만 아니라 준비물을 챙기는 것, 약속시간에 늦지 않는 것 모두 시험의 일부이며 공부입니다. 그걸 스스로 하지 못해 지각의 위기에 처하고 준비물을 뒤늦게 가지러 가는 학생들까지 수송하고자 경찰병력의 일부가 다른 일들을 제쳐두고 대기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많은 배려를 해 주었는데 그 정도를 넘어 시험까지 대신 봐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다보니 사정이 생긴 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 신고를 직접 한 학생에 한해 출동해서 도와주어야지, 일부 경찰병력이 아예 다른 업무를 보지 않고 수험생 수송만을 위해 대기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입실시간에 임박해서야 수험장을 잘못 찾은 학생에게 수험장 변경 혜택을 주는 것도 내년부터는 없었으면 합니다. 예비소집일을 통해 수험장을 미리 답사해 보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있습니다. 수험장 답사가 힘든 경우에도 각종 온라인 지도를 이용해 충분히 경로 및 소요시간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면 온전히 학생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사장을 놔두고도 멀리 있는 고사장에 배정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고사장 배정은 학생의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고사장을 배정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사장이 멀리 있는 학생들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발걸음을 재촉할 때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가고싶은 고사장을 멋대로 찾아간다면,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 사람에게 바뀐 고사장에서의 시험을 허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부당 특혜 아닙니까? 수능 관련 제도의 부조리가 있거나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어른들이 배려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정도의 배려면 이미 충분한 정도입니다. 그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미비한 부분까지 부모가 아닌 어른들이 공공기관 차원에서 쫓아다니며 챙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수험생들이 한살 더 먹은 스무살 이후로 보는 시험들중에 그 어떤 시험도 공짜 퀵오토바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망치는 지나친 배려는 하지 말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유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얼마전 이국종 교수가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고를 당하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 이는 대부분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더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월호 사고, 화재 사고, 지진, 태풍 등의 재난을 통해 시스템의 중요성을 익히 봐오고 있습니다.. 심한 외상의 경우 분명 시각을 다투는 일인데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웃기는 흔히 얘기하는 쌍8년도식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낍니다.. 공무원끼리 서로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는 둥, 웃기는 일이 2018년도 대한민국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거니와 반드시 해결돼야 할 적폐입니다. 시스템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책임이며,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외상 구조 관련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협조가 필요한 각 부처간 이견문제를 해결하여, 선진국 수준의 골든 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저 같은 일반인도 생각할 수 있는건 분명 대한민국 엘리트 분들이라면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의사분들의 인권도 보장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의사가 자신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채 헬기를 타야하고, 필요시 작동하지도 않는 무전기, 등 정말 웃기는 일이 대한민국 대표 병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정부당국은, 공무원분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게 과연 공무원 적폐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시스템, 왜 모르는 체 하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선진국 수준의 “시스템”을 꼭 임기내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지원 했다고, 헬기 사줬다고 끝나게 아니라, 돈이 제대로 쓰이도록 관리 감독도 정부의 몫입니다. 우리나라에 미비한 시스템이 있다면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도 분명 정부 책임입니다. 특히, 재난, 구조, 응급의료, 외상 처리 시스템 모두 문재인 “정부” 책임임을 꼭 인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 수준의 외상 환자 구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아직 시시비비는 정학히 가려지지 않았으나 영상으로 공개된 욕설, 성희롱, 인격모독, 영업방해 행위에 대한 정밀한 수사 부탁드리며, 만약 자신을 피해자라 소개한 분께서 커뮤니티에 올린 진술글이 허위라면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허위글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세력이 있다면 이들에 대한 조치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3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성희롱 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아이 셋을 키우다보니 아이들 교통카드 분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실카드에 잔액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 사서 충전하고 또 분실하면 새로 구입해서 충전하고... 분실한 카드에는 여전히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돈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을것 같은데 은행도 아니고 잔액만 쌓여 있는 카드의 잔액을 받고 싶습니다. 카드오류에 대한 건만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새로 구입한 교통카드에 잔액이 이체되는 방법도 있을텐데 이방법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교통카드에 잔액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제 돈을 환불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카드 분실에 대한 잔액환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가해여성의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남성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이끌 목적으로 거짓 선동하였고 대한민국을 기만하였습니다. 남성들을 역차별하여 여성의 성평등 운동을 욕되게 하였고, 하루만에 30만명이 국민청원한 이수역 폭행사건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5천만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아래 확보된 법적증거물을 확인하시고 남성들이 역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 여성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처합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44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여성의 이수역 남성혐오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위해 밤낮없이 희생하고 있는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을 보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가장 잘 실천하고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포지션에서보다 수입도 좋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곳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하기위해 헬기소리에 민원을 제기하는, 헬기 주차에 공간을 빼앗긴 트럭운전사의 호통을 치는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자기 가족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과연 그럴수 있을까요? 헬기소리에 대한 민원때문에 권역외상센터가 폐지될 수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우선 드는 생각은 현 정부가 일부 과격한 민원인들의 표를 의식하여 엄청난 판단의 오류를 범하고있다는 생각과 함께 지금까지 지녀왔던 현 정부에 대해 강한 불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국가차원에서 외상센터 시스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도 이를 역행하고있는 정부의 방관은 다른 모든 성과를 뒤집고도 남을만큼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정작 환자들의 가족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하지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여유가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이 수익 우선 기관이어야 할까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선진 시스템을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분들의 노력을, 진심어린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 외상센터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요즘 사회를 보면 돈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주 흘러가곤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돈많은사람이 우선이고 돈없는 가난한 사람이 약자가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안타까운 석촌호수 사건과 같이 경찰들은 협조하지 않고 뉴스에서 보이는거 처럼 강자의 비리를 없애주거나 풀어줍니다 . 또 의사라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직업인데 힘있고 돈있는 사람을 우선 치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치료는 점점 미루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약자를 위한 세상으로 바뀔때 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의사와 경찰의 협조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와 경찰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동물 보호 관련법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게 어떨까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4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 관련법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수능과 관련하여 부족하지만 의견을 내고 싶어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수능'과 같은 목적없는 목표에 사로잡힌 우리 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이수역 폭행'사건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관련 영상과 기사를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비였지만 그것이 성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이어졌고, 그런 대화는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사건 당사자들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며, 따라서 그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혐오'는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서로를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뚱뚱하다는 이유로, 나와는 잘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증오하고 비난합니다. 단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저도 모르게 편협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차별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싫어할까요, 아니 싫어해야만 할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경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은 결과물을 더 좋게 만들고 우리를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란 필수적이자 우리에게 많은 이로움을 줍니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야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누르고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얻길 바랍니다. 이런 삭막한 경쟁구도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 시험의 점수와 등수를 공개하고, 그것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얼마 전 고 3 오빠를 두고 있는 제 친구에게 오빠가 무슨 과에 지원하냐고 물었더니 관광학과를 희망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빠가 관광 관련해서 꿈이 있어?'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아니, 오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거기 밖에 없대\"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제 친구의 오빠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성공한 삶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으로 치부하고 학생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이유도 모른채 끌려갑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남의 실패를 곧 나의 성공처럼 여기고, 응원보다는 질투와 증오하는 방법 말입니다. 저는 수능 직후 국어 수능 문제를 한 번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어리고 공부를 잘하지도 않지만 그 길고 복잡한 문제를 1,2분안에 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보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속독하는 방법? 잘 찍는 방법? 과연 그 지식과 기술을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쓰인다면 그건 우리를 괴롭히는 쪽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하는가.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 글을 쓰며 카테고리를 교육이 아닌 '미래'로 선택했습니다. 교육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들을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학', '수능'이라는 틀에 갇혀 우리나라의 능력 있는 인재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과만을 요구하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 '금발이 너무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서 주인공이 이렇게 말 합니다. \" 미용실에 가 머리 한 뒤,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잘못은 미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미용사가 하는 과정에서 신경 쓰지 않고 컴플레인 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가 모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수능 보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가치 있고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비롯한 목적없는 목표에 사로잡힌 우리 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우진패션비즈,프라브컴퍼니 전, 대표인 전상용 구속 시켜주세요 전상용 임금체불 금액이 큰데 왜? 구속이 안되는거죠 수사가 필요합니다. 법원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퇴직금 다 못 받았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4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렌지 전 대표, *** 구속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서민은집한체가지는게꿈입니다 누군가는 부모님덕에모든걸가추고 사회생활을한다지만 없어서못배워서가난때문에 온갖고생을다하고 겨우집한체장만할려고 지역주택조합에싸다고하여 없는돈에먹는거입는거아껴가면서 겨우겨우대출에이자부담까지않고서 집한체마련할려다 부도덕한지역주택조합운영자들로 인하여수십억에서백억단위에 온갓배임이나횡령등으로 조합원들으순수한마음마져도 빼앗아가버리는 전국에지역주택이나 재개발로서ㅡ행하여지고있는 범죄집단을단죄해주시고 제발있느사람들에범에집행보다는 돈없고ㅡ심지어 검경에심판마져도 돈으로휘둘려버리는 그래서서민에아푼마음을해아려주시길바라마지않습니다한달잊 경남창원ㅡ용원지역주택조합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주택에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양승태 의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 고영한 법원행정처 재판 개입, 정운호발 법조비리 및 여러가지 재벌 일가 총수 부패 갑질추문, 횡령, 공기업 비리, 우리는 모든 사건사고 과징금 벌금이 뒷거래 대상인 것을 밝혀냈다. 내가 대법관부터 판사들 변호사들 조폭이라고 2016년 가을부터 떠들어대었다. 그리고 국정농단및 정운호발 대형 법조비리 터지고 만신창이 사법 시스템이 드러나고 정권이 바뀌는 사태까지...기막힌 놀음이다. 문재인 민주당이 개혁을 못하면 군이 나서 한국당 해산하고 강제로 혁명 정부 세우고 나서 정권을 민간인에게 이양하도록 하자. 더는 못보겠다. 이호진 사법농단과 부영회장 4300억 배임 횡령 1심5년선고 벌금 1억원 선고? 불구속 유지. 모든 사건사고 과징금 벌금 민사 상사 징계 세금소송 가사 등 일체가 재판가면 뒷거래 대상. 돈을 챙기는 모양은 판사부인 뇌물건에서 그 양태를 알수 있다. 그렇게 챙기니 조윤선처럼 50억 금방 챙기고 진경준 감옥가도 120억 그대로 수중에 남고 홍만표도 100억대 자산가로 남고 최유정도 45억 남아서 완전히 조폭들 잔치로 남는다. 정권 바뀌어도 별반 다른 게없다. 자기들 잔치가된 법조비리 처벌이 무색하다. 판사부인 뇌물건 고발해도 무마해버린 건지 소식이없네. 이번에 국민혁명이 필요할 듯하다. 대법원 대검 쳐들어가서 점거하라고 외쳤는데 민노총이 그리해서 혁명의 신호로 볼 것인가. 국민들이여 봉기하라. 이건 조폭들의 잔치로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이 아니다. 죽창 칼 낫 들고 대법원 대검 쳐들어가서 모조리 체포하라. 경찰과 군부를 우리편으로 만들고 새로이 혁명 정부 구성하자.", "num_agree": 4, "petition_idx": "44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이 조폭본부이고 대법관은 조폭 행님 지랄병하는 나라. 쳐들어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오늘 민생법안이 정쟁에 발목 잡혀진 뉴스를 접하고 그동안 생각했던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및 국회의 의정활동의 상세내용은 대부분의 일반 국민이 접하기 어렵거나 Media를 통해 정제되거나 왜곡된 발언과 주장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모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 부분 목표와 성과를 정하고 수정하며 합의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목표는 KPI라는 정량화된 수치와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하며 향후 계획을 진행하고 인사고과에도 반영됩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본분이 때로는 정쟁으로 파행 속행 지지부진한 민생법안 수행으로 국가의 경쟁력, 국민의 행복, 희망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당하다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들의 정쟁은 크게 관심없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각각 개인. 그리고 각부처/지자체의 처리 현안을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수 있는 KPI Dashboard /Project status등을 사이트나 앱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 정쟁 및 기타 이슈로 파행되는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일할 수있는 감시 및 동기부여할 수 있는 장치로 쓰이길 바랍니다. 또한 이 것이 기능을 잘 한다면 선거에 한차례 선거 브로셔로 광고 및 선전할 필요 없고 이 사이트의 각 개인의 Dash board 현황으로 부지런히 제자리에서 제할일 하는 국회의원 및 정부부처가 칭찬받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선거에서도 인기에의함이 아닌 능력과 성과로 당선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한 국회회기에 몇개의 법안이, 어떤 카테고리의 법안 및 민생이 잘 진행되는지 제대로 누구나 투명하게 볼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답답해 두서 없이 썼지만 제발 일좀 합시다!! 노조 파업보다 더 잦고 무대포 파행이 국회 파행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말고 대화하는 것 처럼 말하세요. 다들 의견이 다르면 소리지르는거 너무 별로입니다. 부끄러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3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및 국회의원의 Performance KPI 설정 및 관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통령님 \"더 추해지기 전 은퇴해야\"라는 선동열 감독의 명언을 아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추락중입니다 코스피는 2000선이 붕괴되었고 꼴페미들이 난리치는 남성차별국가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민의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으며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황폐화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동포인 북한을 도와준다며 감귤을 보내주고 돈을 퍼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퍼준다고 해서 절대 북한은 착한 양이 될수가 없습니다.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사건 그리고 kal기 폭발사건,아웅산테러 등등에서 볼수 있듯이 북한은 나라가 아니라 괴뢰 집단입니다. 북한 리선권이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느냐?\"라고 한 것처럼 북한은 무례한 나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서 북한에다 지원을 멈춰주십시오. 그리고 사퇴하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만 물러나십시오.. 부탁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수능 감독을 하고 온 감독관입니다. 수능 감독 시 학생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일반 의자보다 높은 감독관 의자 설치를 요청합니다. (예: 아일랜드 식탁용 의자) 하루에 거의 5시간 가까이 수업생 옆에서 긴장한 채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니 종아리와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수능 끝날 때 쯤에는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감독 하는게 아니라 서서 버티는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독관들은 시험 시간만 서 있는게 아니라 준비시간에 미리 들어가지 쉬는 시간에도 쉬는게 아니라 시험지, 답안지 제대로 걷혔는지 확인해서 본부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시험 본부에 가져다 주고 다음 시험지 받아서 그 다음 시간 고사실 들어가면 화장실 갈 시간 조차 부족합니다. 전 오늘 1,2교시와 4교시를 들어 갔는데요. 1,2교시 8시 10분 부터12시 20분 시험지 본부에 제출까저 거의 4시간 이상을 연속으로 서 있으니 끝날 때 쯤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온 신경이 터질 것 같은 종아리에 가있더라구요. 3교시에는 감독 안하고 쉬었으니, 4교시는 괜찮겠지...했는데... 제 오산이었어요. 오후가 되니 학생들 안 춥게 한다고 히터 틀어 놨지, 학생들 28명의 열기가 뿜어져 나오지, 다시 종아리는 터질 것 같지... 감독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교실 바닥에 주저 앉을 뻔 했습니다. 진짜 학생들 문제 푸는 거 보면서 방해되면 안된다는 생각에 겨우 겨우 벽에 기대 서서 버텼네요. 왜 수험생을 잘 감독해야할 감독관의 몸상태를 관리해 주지 않고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느끼게 하나요? 제발 감독관 의자 설치 부탁드려요. 2명 3명이서 학생들을 보니 의자에 앉아도 충분히 다 보입니다. 오히려 계속 서있으니 온몸이 아파서 제대로 감독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시험 보신 수험생들, 감독관분들, 시험 준비하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num_agree": 468, "petition_idx": "443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수능 감독에 집중할 수 있게 수능 감독관 의자 좀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희 천안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시내버스 관련 불평등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의 경우 요금 문제와 시내 버스의 기사아저씨들의 근무태도, 시간 등이 심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과 비교해 보시면 근무시간은 평균 12.7시간으로 서울시와 비교해 3시간 반 오래 근무를 한다와 서울시와 비교해 ‘복격일제‘를 실시하였을 때 휴식시간은 적고 근무시간은 매우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요금문제 뿐 아니라 천안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들의 ‘난폭함’을 신고하는 사례가 많고, 버스 기사의 인상과 복장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과속 난폭 운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한 기사님께서는 하차벨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못내린 경험이 있습니다. 또 버스 도착 시간을 보기위해 '천안 버스'라는 앱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분명 5분 전 이었지만 그 시간과 맞지 않게 3분 후에 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천안 지역 시민분들께서 다시는 이러한 불쾌한일을 겪지 않았으면하는 바램에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 시내버스의 실태,  운영 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안여중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2학년 4반 6조 중 한 조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임신’ 에 대한 주제인데요, 임신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요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아이를 낳는 장본인인 여자라는 성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때문에 사람들은 임신을 점점 꺼려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조그마하게나마 극복하기 위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의 생각은 복지시설에 눈길이 갔습니다. 저희 반에서 왜 임신을 꺼려하는지 의견을 모아본 결과입니다. 임신의 후유증이 너무나 크고, 몸이 망가지고, 자신의 커리어를 대부분 잃게 됩니다. 이런걸 극복하려면 복지가 탄탄히 되어야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복지시설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바뀌고 추가되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임신, 출산한 여성들이 사용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복지시설을 더욱 늘리는 것(베이비시터 지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 휴가, 출산지원금 등) 과 그 복지시설을 알리며 서로를 돕는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신에 대한 문제를 더욱 더 깊이 있게 보고 복지시설을 늘려주시며, 임신을 무조건 강요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 복지시설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오늘 15일 수학능력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저는 1~4교시 한국사까지 최선을 다해 시험에 응시하였고 마지막 직업탐구에서 선택형인 제 1시험지를 꺼내어 풀고 있었습니다. 직업탐구가 선택형인지라 전체 모든 시험지를 나눠준 뒤 거기서 자기가 응시하는 품목의 시험지만 꺼내어 풀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저는 분명 제1시험지만 꺼내어 풀고 있었고 다음장을 넘기자 제 2시험지가 같이 딸려와 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전체 0점 처리가 되었습니다. 진술서를 쓰러 가자 저와 같은 실수를 한 수험생이 있었고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수험자들만 해도 한 해에만 무려 200여명이라고 합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는 방송만 몇번 울려댔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퇴출 당하였고 마치 죄 지은것 마냥 선생님들께 비난을 받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무려 수능을 위해 12년동안 공부한 수험생들의 소중한 기회를 고작 얇은 시험지 한장 잘못 꺼내어서 부정행위 처리가 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성화 학교에 재학 중이며 저에겐 사실 수능이 그리 큰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같이 진술서를 작성한 수험생은 이미 재수생이였고 이밖에도 피나는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일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시험지를 감독관이 직접 배부하는것 단 10분도 채 안걸립니다. 굳이 응시하지도 않은 시험지들을 같이 배부하여 정말 두께를 재기도 어려운 얇은 시험지 한장으로 꿈은 펼치지도 못한채 날라갔습니다. 비록 저의 부주의한점이 결과가 되기도 하였지만 많은 수험자들의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4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2019년도 수학능력평가 수험생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어차피 어려운 문제 푼다고 뭐 대학에서 쓸모있지도 않은데 차라리 범위를 넓히든가 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별력 높일려면 시험범위를 넓히든가 하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매년 11월 중순 목요일에 수능이 열리는데 앞으로 수능이 열리때 요일은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바꿔주세요~ 시간과 요일이 모자른거같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수능볼때 요일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투표율이 높으면 60프로 입니다 누구나 편하게 투표할수있다면 그럴까요 하루 생계중에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터넷강국입니다 이젠 모바일로 투표해도 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우리 한발 앞서 갑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으로 투표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2017.11.29 북한 미사일 발사 당시 6분 뒤에 육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 해군은 해성2 순항미사일, 공군은 스파이스2000 공대지미사일을 각각 대응발사 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신속하고 도발원점을 정확히 계산한 사거리로 대응한 사례였습니다 미국이 적 ICBM 기지, SLBM 잠수함, 전략폭격기 비행장을 사전에 제거하는 스냅카운트 작전을 한국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후원을 받는다는 의혹이 있는 미국 싱크탱크 CSIS와 뉴욕타임스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확대재생산하는 한국언론과 야당은 북한 단거리미사일은 위협이 아니냐고 정치공세에 악용하는 중입니다 단거리미사일은 북미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미국발 정정보도가 나오자 다시 물고늘어지는 것입니다 단거리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모범사례가 작년 11월 대응사격입니다 단거리미사일 발사지점이 갱도기지이든 어디든 간에 미국 스냅카운트처럼 발사기지들을 타격할 수단과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청와대 언론대응에서 직접 위 사례를 언급하기에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도움이 안 되겠지만 가짜뉴스를 그대로 두면 잘못된 정보들이 퍼져나갑니다 적극적으로 가짜뉴스를 반박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 미사일기지 가짜뉴스 철저한 대응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저는 반려동물을 을 키우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동물병원 가기가 두렵습니다..조금만 아파도 이것저것 검사명목으로 돈10 만원은 우습게 훌쩍넘기고, 입원이라도 시키면..장속에 거의 보관형태로 물건수납하듯 넣어두고 토하든 용변을보든 그대로 방치하고서 야간비용으로 하룻밤 입원비가 사람병원보다 더 나옵니다..저는 두마리를 키우고있는데 애들이 돌아가면서 아픈바람에 생활비가 거의 반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게다가 인성이 나쁜 수의사도 너무 많고 동물을 돈으로 보는사람도 너무 많고 상처받고 피멍드는 반려견과 반려묘 보호자를 위해..제발 비용을 부르는게 값이 아닌 의료수가제를 도입해주시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입고싶은 옷도 사입고..남들처럼 허리피고 살수있는 삶을 허락해주세요..깊은 고민을 해주십사,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43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비용때문에 허리가 휘청이는 서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시켜주세요 ! 음주운전을 막을수 있는 즉 대리운전을 부르는 편한 앱이 생겨나고 있는 반면에 , 그돈도 아까워 음주운전을 하며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만약 살인을 한다면 , 그의 피해로 평생 고통 받게 되는 친구 가족 동료 유가족의 슬픔만큼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의 가해자는 살인을 해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시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의 3회 적발시의 처벌입니다. 이하는 더 적은 처벌을 받게 되겠죠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유가족들을 위해 더이상 음주운전이 늘어나지 않도록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자주일어나는 음주운전 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는 아주 아주 존경스럽워요 왜냐면 국민을 위한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했더니 국개의원 의료가족으리료법을 만드셔서 아주 아주 존경스럽워요 남편 와이프가 의사 약사 아내가 국회의원 아니면 본인이 국개의원 아니면 약사 이해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 상임위원으로 국회에서 의료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데 한마디로 누더기 의료법으로 의사나 약사 가족들을 위해서 의료법만들어서 아주 아주 개판으로 한마디로 의사들 면죄부로 그러면 앞으로 자영업자 농촌출신 노동자들을 국개의원으로 당선시켜서 자영업자 농촌 노동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선포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식중독 음식음 팔아서 국민이 식중독걸려도 솜방방이 처벌법 농촌는 농약잔뜩 뿌려서 과일이나 곡물 사먹어고 농약 중독으로 죽어서 솜방이처벌법 영업정지없이 세상에 이런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국개의원이 이해관계자가 자기가족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 모두 헌법소원감입니다 의료법위반 검사 판사게 위헌법률 제청 정식 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저는 반드시 누더기로 만들어진 의료법을 국민 한사람으로써 국민을 위한 국민 의료법으로 되돌려 합니다 반드시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는 법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평등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모두 최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현제 의료법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서 국민의료법으로 의사는 생명을 살리기위해서 최선을 다할때 의료사고사망한 가족들을 용서합니다 골든타임 다 지나고 40시간 방치하고 사망진단하고서 슬그머니 이송시키는 정읍아산병원 나중에 치료내역서 보니까 이미 사망진단해놓고 가족들에게 설명도 없이 이송하라고 아주 나쁜병원 꼼수병원 이송해서 전주예수병원진단결과 이미 사망 혈중산도 7 ,1 정읍아산병원는 사회복지병원 고 정주영회장이 기업이윤을 사회 환원차원에서 그런데 온갖 탈법 불법 저지르고 돈에 환장한 병원 의사들 무능 무지 무책임 까면깔수록 양파병원 정읍 아산병원 이런 병원 보건소 직원을 동원하여 반드시 문닫게 만들겠습니다 정읍시민들 정읍아산병원 피해자들 엄청많아요 불구자 만들고 어린자식잃고 부모잃고 아주 아주 싸가지 업는 병원 정읍 아산병원 너희들 두고봐라 반드시 문닫게 만들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위한 의료법 개정하시라  헌법소원감입니다 최상위법헌법에 위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성평등 조장하는 부처로 보여요 가칭 가족부로하시던지 성평등조장하는 부처로 비치는 부서는 업어저야 한다고 봄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사라지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행동을 하는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국민의 권리이자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파급력을 의도적으로 고려해서 잘못된 정보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건을 조작한채로 청원 게시판에 올려서 해당 사건들의 피해자들에게 또 한번의 고통을 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혐오와 불신을 퍼지게 만드는 특정 집단들의 청와대 청원 게시판 업로드 행위들은 반드시 제제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되기 위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허위와 날조를 바탕으로 한 청원의 게시자들에 대한 청와대 게시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식으로든지 제한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을수있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허위와 왜곡 날조를 바탕으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올려지는 청원에 대한 제제방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2018년 봄 홍대 누드 몰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들은 편파수사를 지적하며 혜화역에서 시위를 열었습니다. 그 사건은 가해자가 명확하고 정황이 구체적이며 미술계에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윤리의식을 저버린 악질 행동이 발단입니다. 이게 어떻게 편파 수사입니까? 범죄자가 명확한대도 여자이기 때문에 잡지 않는 다는게 오히려 이상한거 아닌가요? 그녀들의 정신나간 시위에 정치인들은 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인지 남성혐오집단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정작 '편파 수사 규탄'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온건한 집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노래 가사를 남성 혐오 단어로 개사하여 서울 한복판에서 부르고 우리나라의 위인들을 남성이라는 이유로 폄훼하고 대통령보고는 자살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TV와 온갖 매스컴에서는 그녀들을 옹호하는 각종 사람들이 등장해 그 시위를 포장하기 급급했습니다. 그 때부터 페미니즘을 위시한 남성혐오집단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체 훼손사건, 서울대 화장실 몰카사건, 낙태 비빔밥 등등 수많은 악질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라면 혐오하고 무시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단체가 언제부턴가 한국 페미니즘의 주류가 된 건가요? 청와대와 여당은 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나요? 여자이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남자이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지고 여성만의 고충, 남성만의 고충은 어디에서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제가 알기로 남녀 평등을 추구하는 사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생산적인 토론으로 각자의 고충을 민주적으로 덜어나가는걸 주도하는게 페미니즘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제는 워마드를 비롯한 남혐집단이 득세하면서 모든 여성 피해자 사건에는 \" 여자라서 당했다\"며 남자들을 공격하는 여론 조작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강서구 PC방 사건의 피해자가 여자였으면 여자이기 때문에 죽었다며 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 모든 사건을 가해자-피해자 구도로 보지 않고 남자-여자 로 보는 걸까요? 관계자들은 네이버, 다음같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십시오. 조금만 여론이 불리하다 싶으면 어디서 좌표를 찍고 오는 건지 남혐주의자들이 몰려와 댓글창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수역 폭행사건도 본질은 누가봐도 남혐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먼저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는게 아니라 법치주의 국가에서 남자도 여자도 성별로 인한 피해와 마녀사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다양성.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성이 구조적으로 억눌렸던 구조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남녀 성대결로 몰고 가고 페미니즘을 위시한 남성혐오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마드, 메갈은 일베와 다를 바 없는 사회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상황은 보수 정권에서 일베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까지 선량한 국민들은 남성 혐오주의자의 여론 선동에 휘말려 거의 매일 감정 노동을 해야할까요? 정부는 페미니즘의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혼란한 현 사태를 묵살하지 말고 정리해주세요. 정말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한국사회를 좀먹는 현재의 페미니즘을 방치하지도, 옹호하지 마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855&efYd=20180921#0000> - 동물보호법안 링크 우리나라 동물학대 관련 처벌은 2~3년 이하의 징역, 2000~3000만원의 벌금 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물 보호법의 목적은 \"제1조: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동물학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끔찍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한 사건들이 많았지만 처벌이 약한만큼 제대로 된 죗값을 치렀던 적은 없었습니다. 동물 보호법의 목적을 제대로, 확실히 추구하기 위해 우리보다 약한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43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 강화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아이 셋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지금 제 최고의 고민은 봄가을 날씨 좋을때는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맘껐뛰놀고 싶은데 정말 미세먼지가 먼지 여름엔 더워서 겨울엔 추워서 못나가고 미칠지경입니다. 둘째는 아이들 나으라고 정책쓰시는데 저같이 벌써 세명이나 낳은 사람은 너무힘듭니다. 아파트 분양 다자녀 비율 늘려주세요. 신혼부부 늘려서 인구 관리 마시고 낳은사람들 혜택 더 줘보세요 낳지 말라그래도 아이들 낳습니다. 셋째로 월급 받아 아이셋 키우기 힘들어 주식으로 투자를 좀 했는데 나라 주식이 망해서 이중고 정말 살기 힘듭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같은 서민의 관심사는 미세먼지. 부동산. 주식. 먹고살기고 대북관계는 관심없습니다. 먹고 살기힘든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통령님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중요한게 뭔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남교사 ->여학생 : 오늘 예쁘게 입고 왔네? 그런데 너무 치마가 짧다. 내일부터는 학생답게 입고오자 ^^ -->미투 남교사 짤림 성추행,성희롱 이수역 여성 -> 남성무리,커플에게 -> X추 6.9cm 클리 게2 등등 발언. 공개적인장소에서 CCTV도 있고 목격자도 있는데 할수있는 사회적분위기 인권이 평등한가요? 애초에 여성이 올린 글부터 모두 거짓. 남성진술 모두 목격자증언, CCTV 모두 일치. 조사 더필요하나요? 여성들 성범죄로 처벌하세요 ㅇㅇㅇ씨와 스튜디오 실장님 사건이 생각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3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인권 여성인권 평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사는 대한민국의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청원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페미니스트 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여성 평등분들 나쁘게는 생각안했습니다. 페미니스트 운동이 외국에서 온 운동이였고 뜻을 보니 되게 좋은 운동이더라구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페미니스트 여자분들은 과연 똑같은 뜻 일까요? 저는 도저히 참다 못 해 청원을 올립니다. 솔직히 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이 페미운동해서 망한나라도있고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한 나라의 대통령이신데 국민들이 이런 혼란을 격고있고 남 여 사이가 이렇게 틀어져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멀쩡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들으셨나 말 입니다. 여초까페나 메갈이라는 분들 제제쫌 해주시고 죄없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프레임이나 씌우시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청원이란게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는거면 아예 이런거 시작도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수역사건 여자편에서 보시지마시고 공정하게 봐주시고 판결해주세요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 청원이 꼭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느끼시길 빌겠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4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초,메갈등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남자 여자를 편가르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대학교에서 수시 비중을 늘리는것은 대학교수님들의 입맛대로 애들을 선별할 수 있으니 점점 더 수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겠죠 하지만 A학교의 1등급 학생과 B학교의 1등급의 학생이 같은 1등급이지만 진정 동등한 1등급일까요? 내신시험은 각 학교 담당과목 선생님께서 문제를 출제 하십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각 학교마다 담당과목 선생님들 다 다르죠 그러기에 내신시험의 난이도와 문제유형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A학교의 1등급 학생과 B학교의 1등급 학생의 수준이나 학업량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A학교의 1등급인 학생보다 B학교의 2등급인 학생이 더 수준도 높고 학업량도 더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내신 시험으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려내는것은 개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모든 조건이 동등한 정시의 비중을 늘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 입시 제도를 바꿀수있도록 이 글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읍시다! 고3이 학생입니까?아니면 암기하는 기계입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4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는 왜 수시 비중을 늘리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5", "end": "2018-12-15", "content": "녹조가 왜 생기고 물이 왜 오염이고 썩은건지 인제 알거 같다- 소인배보다 못한 이 썩을 인간들 같으니 국가 국민성에 저울짓을 해...? 너희 죄인들은 천벌 받을것이다 !!! 죄가 있다면 지금 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 죄인 이라고 인간이 아니란 말은 아니다 반성할줄 알고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인간성이다 하지만 그 반성과 인간성도 없다면 죄인은 죄인일 뿐이다 - 신 죄인을 감싸는 자 - 같은 죄인과 같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만 오면 더러운 강 \" 4대강?..5년간 2만번 수질조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민정수석님께 죄송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1. 경제를 망친것 2. 안보를 허물어 국민을 두렵게한것 3.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투명게 처리 하지 않은 것 4. 헌법을 지키지 않아요 5. 민주노총이 청와대, 의원실,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해도 모른척 한것 6. 백두칭송위원회는 왜 안잡아 가나요 7. 언론을 탄압한것 8. 공정한 체용 절차를 폐지하고, 노조와 그 식구들을 배불리 한것 9. 외교를 엉망으로 해서 국제 왕따로 국민의 부끄럽게 한고 국격을 떨어지게 만든 것 10. 김정은의 대리인으로 국민세금 먹고 해외에서 홍보하고 돌아다닌것 11.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발사장 여러곳이 밝혀졌는데, 왜 미국 안보만 괜찮다하고 우리의 안보는 신경쓰지 않아요 12. 복권 수익금으로 북한을 도와준다고요 그럼 이나라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왜 돌보지 않나요 13. 인권을 말하면서 진정한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왜 신경을 쓰지않는지 가슴이 많이 아픔니다 저는 이나라 국민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같은 민족의 인권을 히틀러때 보다 더 심한데 어찌 모른척하는지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나라의 정치인들은 각성하고 민족을 위한 일을 하시기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요. 국민이 아니어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행위되로 심판을 하실것입니다. 세상이 김정은이를 나쁘다 하는데, 우리 민족끼리이면 좋다는 것입니까? 그 감상이 정치인들의 죄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양심을 버리고 세상을 거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바로 앞에 거대한 악을 앞에서 인권을 외면하시면 이나라 대통령이기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의 국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국민들을 죽게 두시면 벌받습니다. 부디 지금하시는 일을 돌이키시고 상식과 양심에 맞게 행동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세상 어떤권력도 떨어지기 마련이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 역사이며 세상입니다 부디 좋은 정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있으니 영원한 불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정말 그 행위를 돌이키시길 간곡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이 불일듯 일어날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num_agree": 22, "petition_idx": "44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은 물러나기를 권유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제가 청원을 하는내용은 현재 우리나라 투표 나이가 만 19세 이상부터인데 이 나이를 좀 더 확대하여 만16세로 낮추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도 되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당장은 무리일수도있고 바꾸기 전 보다 단점들이 더 많을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교육분야 투표는 저희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영향이있는 투표입니다.우리의 교육과정이 바뀌고 교육과 관련된 교육감 등을 뽑는 투표는 청소년이 직접 국민으로써 참정권을 갖고 공약을 보고 투표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청소년이 투표로해서 한 지위를 뽑는것은 아직 미숙해서 투표권을 가지면 안된다 이런말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청소년도 정치적 판단을 할수있는 능력이 있고 참정권이 생기고 이 권력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으로써의 책임감을 가져 소리를 낼수있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가능나이 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사람들 요구 끝도 없고, 다 돈,성적 인 발언,폭언,폭력 문제죠. 전 공직자 딸인데,여성도 혼자 술먹고 다녀도 안전하게 귀가길 바래다 주는 경찰인력이 필요합니다.한국만 비리가 많은거 아니고, 외국에도 많습니다. 이제 그만 하고, 조용히 넘어가는게 좋다생각합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은 다있고,사연도 많은데, 자꾸 들쑤시고 그러지 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3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게시판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번 분식회계관련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국민들은 모릅니다 단지 기업, 정부기관 및 공신력을 믿지요 - 기업과 공공기관 외부감사인 서로 무엇을 주고 받았을까요? 어떻게 하기로 한것이 있을까요? 저는모릅니다 국민들은 모릅니다 2.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그렇게 생각할것입니다 - 기업과 공공기관 외부감사인 모두 과오가 있다면? 마땅한 댓가를 치러야합니다 3. 그렇다면 그결과는 누가 짊어져야 하나요? - 이부분이 어렵네요 다툼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한가지는 어렴풋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은 아니어야 한다는.. 주식의 특성상 이익과 손실은 자율경쟁체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기업과 공공기관 외부감사인까지 협약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냈다면? 그것을 대적할만한 것이 있을까요? 그것까지 감안한 투자의 귀재가 있을까요? 4. 대책 - 문제가 있다고결론이 나왔으니 문제가 있는것이 겠지요(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논리쯤 되겠네요) 어느시점 어떤 판단이 옳은지를 모르니 말이죠 최종결론을 내자니 경제 및 국민 생활안정에 큰파장이 예상되고 그렇다고 묵과할수도 없고.. 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완전 기업에 가치도 신념도 도덕성도 없는 그리하여 미래도 없는 기업을 제외하곤 분식회계로인하여 이익본 만큼 이상의 금액을 매년 영업이익에 10%~20% 정도를 징수, 전액을 완납, 실익이 없게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기업은 정상 운영하여 경제 및 국민생활안정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기업 공공기관 외부감사인 시스템 하에서도 이런일이 일어난다면? 아쉽게도 선제적 견제 시스템은 떠오르질 않습니다 이정도면 어떤 시스템을 갖다놔도 무용지물일테니까요 5. 끝으로 소감을 말하자면 하~~~~~ 경제 시스템이 대략난감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못믿는 형국이니 그저 마무리가 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량한 국민의보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희회사는 전기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인데 직급있으신분들의 갑질에 죽어나갑니다... 잔업은 계속강요하면서 잔업비도 안주고 특근시 주기로했던 돈을 계속 미루고 안주고있습니다... 불평불만을 하면 그러면 나가라는식이고 저희말고 일할 사람많다며 구박합니다.... 월급도 경력인증도 안해주고 조금주시면서... 윗사람들이 다 해먹으니 일하기 힘듭니다... 나이가있어 딴회사도 못가고 결혼도 해야되는데 돈이 모이지도않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관리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에 일하는 직원들이 죽어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연인들에게는 (예)발렌타인데이와 같은 이런날들이 100일이된다는것을 알리는것데 하지만 희망이없는 솔로·모솔 분 들에게는 솔로데이라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백데이에 반박 솔로데이 창설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통학버스 안에 아이가 있었는데 무더운 여름날 자고있던 아이를 보지못하고 몇 시간이나 있다가 의식불명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한 사건이 많아지지만 이 사건을 해결하기위한 대책은 잘 마련되지 않고있습니다. 차에 갇혀 찜통사로 사망한 아이들은 총 684명에서 30~40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억울하게 사고를 당해도 리를 막기 위한 처벌은 강력하지 않고 사고가 나고나서야 이를 해결할려하지말고 사고가 날수가 있으니 미리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일은 해결하지 않으면 매년 반복하게 됩니다. 즉 매년 아이들이 희생되어야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제도한다고 들었지만 제대로 설치된 통학버스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억울하게 희생될 일이없고록 이 시스템을 설치하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통학버스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한민국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나옵니다. 필요한 민생입법 은 이익집단의 입김에 대부분 자동폐기되기 일수고, 면책특권이라고 상식 이하의 막말, 욕설을 서슴없이 내뱉고, 국감에서는 소리지르고, 윽박지르는 것은 다반사이고, 국민 대변인이란 핑계로 갑질하는 행태도 공공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하라는 특활비 공개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고, 자신들을 위한 입법만 조속 처리하고, 세상에 이보다 더한 무뢰배가 또 있겠습니까? 아무리 청원을 넣고, 의견을 전달하려 해도, 민의에 거꾸로 가고 있는 지금의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하고 있지도 않고, 국민들 민의에 관심도 없이, 정쟁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스스로 이익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이제는 직접 국민의 뜻을 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적폐는 누가 청산합니까? 총선까지 기다리기엔...", "num_agree": 21, "petition_idx": "443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과 국회 탄핵 및해산 시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부산 강서구 신호동 부영아파트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금일 대입 시험 치는날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있어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우리 아파트 전체 에 1습 발임물질 라돈이 검출 되었는데 기준치 몇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빨리 조사를 하시여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관련 기사를 링크 하겠습니다. 현 주거단지는 신호부부및 어린이와 노약자가 많이 사는 곳입니다.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num_agree": 190, "petition_idx": "44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5천세대 임대아파트에 1급 발암물질 라돈 검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아내잘못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명예훼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경기도 파주M병원 기구상 대리수술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수술실CCTV의무화, 병원의 무죄입증 의무화, 신고절차 간소화 시행촉구 [정황 1] 아버지 수술을 집도한 줄 알았던, 의사가 아버지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수술 시간에 그 의사는 외래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병원에는 아버지 수술을 한 의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수술받은 사람은 있는데 수술한 의사는 없는 수상한 병원! 누가 수술을 한 것일까요? 무면허자, 기구상 영업사원 이라고 합니다. [정황 2] 석연치 않은 수술 후 인공호흡기 제거 시간 아버지의 자발 호흡이 돌아온지 5분만에 제거 하였습니다. 일반인일 경우, 자기 호흡이 돌아오고 30 ~ 1시간 병력이 있고 특이한 경구 2시간 이상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의무기록지에는 5분만에 제거한 것으로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의?????? 과실?? [ 아버지 의료사고 후 병원측과의 면담 내용 ] “ 병원은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 보험을 가입해 놨으니 보험업체와 상의하고 보험 보상금에 만족하지 못하면, 법대로 해라. “ [ 미망인이 된 어머니를 대하는 병원의 태도 ]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홀로되신 어머님이 병원을 찾아가서 1인시위 중 여러명의 원무과 직원에 둘러싸여 사진을 찍히고, 급기야 병원측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법대로 처리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병원의 (1) 수술 후 미흡한 응급처치, (2) 정확한 사고원인 미설명, (3) 유가족을 대하는 병원의 태도에 분노를 느꼈고, 멀쩡히 수술에 들어간 아버지와 한번도 말 한번 못하고 보낸 억울한 마음에 사망에 대한 진실을 꼭 알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진실의 정황을 확인하였고, 수사기관에 고소, 언론기관에 제보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의료사고 건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두 밝혀져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저와 같은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규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의료사고 발생 시 무죄 입증의 의무자는 병원측” 및 행정 “간편신고 등” 도 보완이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세 진행내용] 오랫동안 협착으로 고생해 오시던 아버지가 “ 이제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한번은 꼭~! 해보셔야 겠다.” 고 찾아간 병원이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파주의 M병원입니다. 73세이신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한지 2일이 지난 2018년4월18일 오후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은 약 4시간 가량 이뤄졌으며, 수술 후 오후 4시경에 수술실 앞에서 의사는 아버지 수술이 잘 되었다고 회복만 잘 되면 된다고 하고 가족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아버지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실은 응급처치를 하기에는 설비 및 장치가 부족해 보였고, 마치 일반검진을 받는 병원의 회복실 수준으로 열악해 보였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후 병원의 간호사가 환자(아버지)가 주무시면 안된다고 깨워야 한다고 하여 우리는 주무시지 않게 하려고 “얼굴에 물수건을 대고, 계속 말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EKG (심전도측정기)”가 꺼졌고, 이를 간호사에게 알렸으나,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재부팅을 하며 별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일이 발생 한지 3~4분 후 아버지에게 심정지가 발생했고, 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으며, 이때 의사가 장비를 가져오라고 소리를 쳤으며, 그때부터 회복실은 의사, 간호가사 모두 당황하여 회복실은 아비규환이 되어 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회복실 밖에서 상황을 보고 있었고, 그 순간 어머니는 쓰러지시고, 밖에서 보고 있던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30여분 지나서 의사는 “아버지가 자발호흡이 돌아왔으며, 인공호흡기가 회복실에 없으니, 수술실로 가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 고 말 하였고 아버지를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 지금 생각하면 수술 후 가는 병원회복실에 인공호흡기 조차 없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그 후 의사가 18:00 에 아버지를 중환자실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해서, 이원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이원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1개월 입원해 중,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회복이 어렵다 하여 요양병원으로 또다시 이원하고 요양병원에서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합병증동반 소견으로” 1주일 입원 중 2018년 05월 25일 사망하셨습니다 처음 아버지를 보낸 후 얼굴한번, 인사한마디 없이 보낸 슬픔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버지를 보내 드리는게 낫다고도 생각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남은 삶 좀더 편안하게 살고자 찾아간 파주M병원이 이런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현재의 “ 무면허/영업사원 수술 “, “아버지를 고의로 사망케한 정황” 이런 사실은 생각치도 못했고, 의무기록지를 확인한 순간에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젠 확실한 정황이 있는데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하게 처벌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반복되고 아버지와 같은 피해자는 또 나올 겁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병원장 및 병원관계자 모두 처벌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590, "petition_idx": "443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파주M병원 기구상 대리수술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아이돌. 아이즈원(IZ*ONE)입니다. 이런 아이즈원의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Mnet의 방송 '아이즈원 츄' 단 4회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에서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단 4회만 방송하다니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CJ ENM에 연락해서 시즌 2를 제작하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아이즈원 츄 시즌 2'를 제작하면 제작진들도 필요하고 광고도 붙으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75, "petition_idx": "44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Mnet '아이즈원 츄(IZ*ONE CHU)' 시즌 2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최근 선동과 날조를 배제하고 팩트로 사람을 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피해자가와 가해자를 바꿔야하는 사안에 있어서 선동과 날조는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팩트를 확산하여 이를 저지하려는 사람이 늘게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사실을 근거로 주장을 전개하는 되먹지 못한 자들에 대한 팩트폭행죄를 입법할 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팩트폭행죄 입법 촉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아이즈원의 리얼리티인 아이즈원 츄의 시즌2 제작 및 방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3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즈원 츄 시즌2 제작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온몸에 화상을 입고 양팔이 절단되었으며 오른쪽 다리마저 잃어버려 제 인생 자체가 사라져버린 사람입니다. 제가 산업재해로 의식이 없을 당시 회사는 회사가 유리한 사건경위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고 작업반장과 작업자들에게 허위경위서를 쓰게 하였으며, 법원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법원 재판 결과 밝혀졌으며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가족들과 어떻게서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저에게 화해 권고라는 가혹한 결과를 내려주셨는데 저는 도저히 판결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억울한 피해자가 과실을 받아야 하는지...... 분명 회사의 사건조작과 은폐가 밝혀졌는데도 자동차사고와 같이 피해자가 과실을 받게끔 판결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과실의 책임을 묻는것은 마치 이러한 경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 당한 피해자에게 당신도 폭행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경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이제 50살입니다. 세상은 100세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제게 남은 인생이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 인생은 오로지 남에게 맡겨져서 살아야만 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지 않으면 더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재판을 시작하면서 법원에서 법원감정의 감정을 받아 나온 금액이 22억가량이었는데, 이 금액은 모두 제가 앞으로 30년가량을 살면서 쓸 수 있는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이 산정된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앞으로 50년의 시간을 더 살아간다면 이 마저도 부족한 금액을 법원에서는 화해권고라는 억울한 결정으로 10억이라는 금액을 판결 내려주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30년을 더 살아간다고 가정하에 저를 돌봐줄 간병인에게 하루 10만원 이라는 일당을 지급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저는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입장이기에 저에게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비며 의수, 의족, 전동차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가 어디에서 무슨 수로 구해 살아가겠습니까. 장애인이 된 몸으로 살아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하루 하루를 걱정과 절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부디 저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을 등한시하고 살펴주지 않는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산업전선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저에게도 죄가 있다면 회사의 지시로 일한 죄 밖에 없으며, 저의 과실은 단 0%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책임과 과실을 묻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부디 법원은 산업재해 피해자들에게 과실을 따지는 ‘무과실 책임 원칙’ 제도를 폐지해주시고 저 또한 법원 판결로 감정의가 산정한 금액을 온전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는데 억울한 법원 판결을 받아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집에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그러다보니 통학버스, 부모님의 자동차, 그리고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의 집과 학교에 운행하는 통학버스가 별로 없다는 걸 느꼈고, 그것을 계기로 천안시 버스 노선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예상과 비슷하게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보이는 버스 노선이 검색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불편과 동시에 불평등을 느끼게 되었고,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노선이 편중된 일부 지역은 조사에 따르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에 따라 상업 시설이나 기타 편의시설도 밀집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버스들이 모이는 곳도 이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노선 편중의 한 원인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과 그 지역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시내버스 노선이 몰려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천안시의 지도를 참고하면 그 지역에 특히 도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버스 노선 편중의 원인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버스는 말 그대로 교통수단이기에 교통수단이 다니는 길이 없다면 운행하지 못합니다. 버스 노선이 편중된 지역에는 '대로', 즉 큰 도로들이 깔려있는 반면, 버스가 잘 가지 않는 지역에는 지도에서도 확대해서 보아야하는 길 뿐이었으며 그 마저도 한두개 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된 지역은 바로 '신불당'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위의 원인들과는 달리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고, 여러 시설들이 생겼거나 생길 예정인 개발중인 지역입니다. 이 개발은 비교적 단시간 내에 이뤄졌는데, 문제는 그것으로부터 생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개발의 속도를 버스 노선 개편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신불당은 천안시를 기준으로 봤을때 다소 넓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을 다니는 버스는 한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한대의 버스도 한참을 돌고 돌아 신불당을 거칩니다. 신불당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혹은 머지 않은 미래에 거주할 사람들은 이로 인해 큰 불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첫차 시간이 늦고, 막차시간이 빠른 편입니다. 천안시는 첫차가 6시 정각이며 막차도 대부분 오후 10시가 넘으면 끊기기 시작하여 11시 이전에 모두 종료됩니다. 이는 다른 지역의 첫차가 4시에서 5시경에 운행되고 막차가 12시에서 1시까지 운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운행시간이 적습니다. 이런 촉박할지도 모르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 중심지로부터, 버스가 모이는 곳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먼 곳은 잘 운행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이 실태에 대해 여러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우선, 천안시의 버스 노선 개편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편을 하게 된다면 신불당 지역이나 상대적 외곽지역에도 현재보다 더 많은 버스를 운행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불편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버스 운행시간을 연장하게 된다면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와 비슷하게 첫차와 막차 시간을 조정한다면 보다 광범위하게 버스 노선을 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도 여유있게 버스를 운행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도로 개선 및 증가 등의 해결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천안시에 알리기에 마땅한 방도가 없어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시 버스 노선의 편중을 느껴 이에 대한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불평등 사례들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법정 근로시간인 44시간보다 무려 20.1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이외에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임금은 전혀 받지못할 뿐더러 조사 대상 이주 노동자 1008명 중 50.7%가 임금체불을 경험하였고, 78.5%는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이상 임금체불을 경험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 써주세요. 또, 전국의 총 근로감독관은 1282명입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리대상 사업장은 약 186만개라고 합니다. 즉, 근로감독관 한 명이 담당해야할 사업장은 1450곳이나 됩니다. 또한, 한 명당 연 평균 283건의 신고사건도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근로감독관의 수에 비해 사업장에 수가 너무 적습니다.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들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3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옛날 박정희정권때만든 법을 토대로 재계발지역주민들을 터무니없는 보상비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행법을 폐지 하고 자연도시건설되도록 해주세요 지금은 일률적이고 강제로도시건설 하려고 하니 법을 악용한건설사와일부 이익을도모하는세력들에 (서민들에 평생재산이 )먹이가되고있씀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계발지역  터무니없는 보상법  폐지  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민들로 하여금 미소와 감동을 선사하는 아이즈원츄가 고작 4화로 마감되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혐오의 시대에 유일한 빛이 되어주던 아이즈원츄의 종방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즈원츄가 4화가 아닌 5화였다면 이수역 주작사건이나 김성수 던파사건과 같은 끔찍한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 정부가 원하는 평화통일의 시원한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는 아이즈원츄, 김정은 조차 라라라라비앙로즈를 부르게 하는 아이즈원츄.. 이래도 안만드시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4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즈원츄 시즌2 제작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우리나라 헌법 제11조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혜화역시위,보배드림곰탕집사건,이번이수역 폭행사건등등 매우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여성우월주의 단체(워마드,여시,쭉빵,메갈리아)등등 이런극단적인 소수의 의견은 경청하고 정치에수렴하면서 대한민국 남성들의 목소리는 듣지않는이나라는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수있을까요? 보배드림 곰탕집 사건은 심지어 청원답변영상에서 항상꺼내는 삼권분립애기를 꺼내가며 의견을 무시하기까지합니다. 그리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경체력시험기준 완화에 여경대폭증가를 실천했습니다. 그결과는 부산여경사건으로 결과가입증됬고요 지금 현정부가 하고있는 정책은 성평등 정책이아닌 극단적 여성정책이며 이는 과거뉴질랜드의 사례와 흡사합니다 지금 저의남성들은 한국여자를 대하는게싫습니다 이수역이나 곰탕집사건처럼 되기싫으니깐요 . 더이상 저희를 점점더 여혐으로 끌고가지말아주세요 이청원답변이 또 삼권분립으로 답변되다면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이나라에대한 애국심통장은 마이너스통장이될거같으니깐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4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한계입니다 이나라에 진정한 성평등이 지금이사태를을의미하는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엘지전자서비스도 이젠 노조가 필요합니다! 소통이 필요한 공간 엘지전자서비스 노조 밴드에 들어오세요. https://band.us/@lgeservice from. 조삼모사", "num_agree": 24, "petition_idx": "44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전자서비스 노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회의사당이 낡아서 품위가 안산다. 얼핏 듣자면 그럴까하지만 따져볼까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한적이 있나요? 국회의원들이 약속한거 제대로 지킨적이 있나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하고 았나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나요?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아껴쓰기나 하나요? 국회의원들이 갑질 한적은 없나요?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걱정이나 하나요? 위의 질문에 단한개도 자신있게 예스라고 말할 자격도 안되면서 무슨 의사당에 세금을 쓰겠다고 뻔뻔하게 떠드시나요? 그냥 국회의사당 없애주세요. 각자 자기사무실 임대했으니까 거기서나 일하시고 회의할거 있으면 광화문광장에 천막이나 치고 거기서 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3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사당을 없애고 공원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번에 아들이 지적공사 무기계약직 으로 시험을쳤습니다만 점수를 공개하지않아 의문점이생김니다 왜냐면 전화를하니 점수도잘나왔고 능력도 인정된다는데 왜떨어졌는지 아주궁금합니다 붙은사람과 점수차이가 얼마가되는지 또어디가 부족한지 알아야 담에 더 집중할수있을거같습니다 그런데 공개를안한다는건 왜일까요 비리가있는건아닌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시험점수 미공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고등학교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부모에게 성교육을 필수로 수강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밑에 있는 글을 봤기 때문인데요. 제목:초등학교 6학년 아들 몽정 내용:오늘 아침에 아들을 깨우러 방에 들어가 보니 이불이 말할 수 없는 그 액체로 범벅이 되어있더라고요.. 이제 갓 6학년인 애가 몽정을 해서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일단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매질을 하고 학교를 보낸 다음에 남편이랑 상의해서 아이가 일단 그런 매체를 접하지 못하게 오늘 TV와 컴퓨터 다 버렸네요. 방금 아이가 자길래 그곳을 실로 묶어놓긴 했습니다. 성욕을 억제하는 약이 있나요? 여성호르몬? 저는 이 글을 보고 성교육 범위를 확대시켜야한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분명 알려지지 않은 비슷한 일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위 글을 보면 같은 성을 가진 남편조차도 성에 대해 무지합니다. 이렇게 무지함을 갖고 아이를 키워서는 아이에게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길 뿐입니다. 자녀에게 성교육을 하는 것보단 부모가 성교육을 받는 것을 우선시 해야합니다. 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자녀에게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교육 범위 확대 또는 부모 성교육 필수화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 성교육 필수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경기도 수원시 **구 **동 **파출소 서** 경사와 홍** 순경을 고발합니다. 상기 피의자들은 본인이 무면허 약사를 신고하고 처벌해달라고 하자 출동해서 하는 말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강제귀가 시켰습니다. 이후 전화상으로 고발장을 직접 작성해서 고발하라 우리는 이에 관련해서 판례도 찾아보니 잘 모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을 합니다. 경찰에게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사는게 맞나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443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을 개혁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번 이수역 폭행 사건은 여자가 머리가 짧고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가 욕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고 페미 들이 말하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들이 먼저 욕을 하고 메갈 용어를 쓰면서 조롱하고 남자의 멱살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리고 멱살을 잡힌 남자는 양손을 들며 때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들은 새벽4시까지 술을 먹고 있었는데요. 과연 피해자 증언이 모두 사실일까 의문이 듭니다. 싸움에서 남성에게 시비,물리력 행세는 여자 들이 먼저 했습니다. 이번 이수역 사건을 계기로 제발 페미들을 정신차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44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진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권역의료응급의료센터(경기북부의 의정부성모병원 등) 헬기장이 민원때문에 각 지자체 항공청에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항공청은 그 민원 해결을 병원이 하라고 하고 해결 못하면 헬기장 없애버린다하고, 보건복지부는 헬기장 없애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없앤다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각 부처에서 협력을 해야지 이걸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책임 떠넘기고 니네 해결 못하면 센터 취소야 이게 말이 돼요? 왜 그냥 응급환자 다 죽으라하시죠? 저는 정부 부처 행동들 보면서 다 공무원이 자기 일이라 생각 안하고 남의부처 일이라고 떠넘기고 \"우리 일 아니야 신경꺼\" 라는 식의 뻔히 보이는 작태를 보이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근처의 헬기가 지나가면 응급의료헬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국민성 유도는 정부의 의무이며 더욱이 응급환자의 보호 밒 신속한 병원으로의 이동은 정부에서도 책임져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경기북부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포천 등지에 군 소속 헬기 이착륙장이 있으며 국방색으로 위장한 색의 헬기가 의료센터 헬기보다 많이 보입니다 이게 의료센터때문입니까? 종합적으로 상황을 체크하고 민원지 근처에 어떤 헬기가 지나다니는지 그러한 헬기가 어떤 종류, 어떤 소속인지 체크하고 민원인에게 자세히 설명하는게 어렵습니까? 이게 떠넘기기할 일이고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부디 이러한 일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관련부처 최고책임자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민의 신뢰는 조직의 최일선부터 말단까지 통일되고 일관된 이해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부디 국가에 충성하고 있는 국민의 청원에 눈돌리지 말고 바라봐 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헬기 문제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내일 10시에 면허시험있어서 중간에 면허시험 참고서 봐야할거같은데 시간배분 비율 추천좀", "num_agree": 0, "petition_idx": "443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부터 수면 몇시간할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어린이집 비리!어린이집비리!유치원에 묻히면 서운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비리! 어린이집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사건사고, 중요한건 국민인데 북한에 국민세금으로 귤퍼나를때 한번이라도 국민을 더 돌아봐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43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만 신경쓰지말고 국민을 좀 돌아봐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와우넷 ***. *** 전문가 방송 금지 시켜 주세요 비싼히비받으며 회원 모집후 추천종목들 모두 고점에서 추천후 손실이 평균 30% 아상 손실로 손절시킨후 며칠 반등하면 주간베스트라고 방송 합니다 남북경협주 회복반등이 60. 50. 40.% 올랐다고 방송하고 있네요 그만큼 반등했는데 계좌눈 계속 손실이 큽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더빠진후 재매수하면된다고 며칠반등하면 손실난건 무시하고 추천종목 올랐다고 방송에서 떠들어댑니다 얾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고 있는데 주식 잘한다고 믿고 따라오라고 하며 추천합니다 이런사기꾼 전문가를 방송에 내보내는 한경 오우넷도 고발합니다 관리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44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TV ***. *** 전문가 방송 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엘지전자서비스 전국 엔지니어님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노조이고 그에앞서 소통입니다 본사에서는 우리가 내트워크화 하는걸막고 소통도 못하게할겁니다. 일단 머리를 맞대자구요! 엘지전자서비스 노조 밴드에 들어오세요. https://band.us/@lgeservice", "num_agree": 25, "petition_idx": "443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전자서비스노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대표 컬링팀의 감독진의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체육회를 전부 전수조사해 정부의 지원금과 국민 들의 성금 및 대회상금의 사용처를 밝히고 선수들에게 승리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제도적인 공개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경두를 비롯해 김민정, 장반석등 가족으로 어떻게 감독진이 되었는지 그들의 지원금 횡령과 선수들에 대한 착취와 갈취를 철저히 조사해 횡령금은 전부반환조치시키시 고, 착복금은 선수들에게 반환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43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감독진을 맡고있는 김경두 패밀리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근로자 위한 겁니까 사업주 위한 겁니까 근로자 약자편 이고 사업주 강자편 입니다 이편에서 산업재해 누구 편을 들어 주고 있는 겁니까 공정 투평성 있는 보상을 지급해줘야 되는 거아닙니까 떠넘거기 식 보여주기식 이제 안됩니다 적폐청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재해보상제도는 누굴위한 제도 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 쪽빠리 일본놈들 왜?우리가 외교유지를 해야합니까? 외교관계는 우호적인 나라와하는거지 적과 외교수립합니까? 앞으로 저 쪽빠리들 대비해서 잠수함도 10대늘리고 군비증강하고 모든 미사일의 절반은 일본을 향하게 하고 강경하게 나가야지? 무슨 지금 얼래고 달래고 합니까? 그러니 저 양아치들이 그러는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4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 외교 단절을 결정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신성장 동력 카풀을 찬성합니다. 법으로도 문제없는 카풀을 불법이라 칭하며 반대만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법적으로 문제없고 하루 2회로 제한 했습니다. 불법자가용콜이랑 카풀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불법자가용콜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세요 일부 택시의 승차거부, 바가지요금,불친절 때문에 생겼습니다. 하지만 불법이니 잘못되었죠 그래서 카풀이라는 출퇴근시간을 이용한 차량 공유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불법자가용콜도 줄어들고 출퇴근의 편의성도 올라가죠 택시의 생계를 위협한다는데 진짜 위협이 될까요? 출퇴근을 택시만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용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도 가만히 있는데 택시는 왜 그럴까요? 생각만 좀 더 해보면 크게 문제될 일도 아닙니다. 어차피 버스 탈사람 버스 타고 지하철 탈 사람 지하철 타고 택시 탈 사람 택시타고 카풀 할 사람 카풀할텐데 무작정 안된다고만 하면 발전은 언제 이룹니까? 선진국에서도 잘 발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선 카풀업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443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찬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81115103226172 지금까지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정준희의 최강시사] 김경률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잘못됐다 - 금융당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 늦은감 있으나 적절한 판단 - 공범인 회계법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아쉬워 - 국내선 분식회계로 상폐된 경우 없으나 삼성바이오 경우는 달라 - 삼성바이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 정상적이라면 상장요건 안돼 - 공익실현 목적으로 대우조선 상장재개, 같은 이유로 삼성바이오 상폐 염두 둬야 - 삼성바이오 상폐는 글로벌스탠다드 맞춰가는 비싼 대가로 생각해야 - 추후 입법적 보완과 회계법인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책임 물어야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드러난 상황에서 삼성 경영승계도 철저히 수사해야 ---상략----- ▷ 정준희 : 그렇죠. 집행유예 결정을 만들어냈던 근거라고 하는 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좀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삼성바이오 측도 삼성 측은 상당히 강하게 뭔가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래서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소송 아까 우려하셨던 문제도 있습니다만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을까요? ▶ 김경률 :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지 않은 건데 저희도 이렇게 내부 자료들 쭉 정리하다가 새로운 사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공개되지 않은 사실인데 이것 한 가지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계속 삼성바이오 측에서 ”회계 처리는 적법했다,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국제 회계 기준을 만들어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IASB. 이곳에 금융감독원이 작년에 질의회신을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처리한 내용을 쭉 적시하고 ”이와 같은 회계 처리는 적법한 것입니까?“라는 질의를 보냈고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잘못된 회계 처리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코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 이것을 입증하겠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기존에 이렇게 법원이 계속 삼성에 유리한 판결들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략----", "num_agree": 8, "petition_idx": "443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잘못됐다 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락동에 같은류의 건물은 너무 많은데 코인노래방,영화관같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동에 같은류의 건물이 너무많고 코인노래방같은 건물은 너무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전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하며, 국민성도 바뀌어야 할때 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公)적인일을 하거나 안전에 관련하여 중요한 일을 하는 일에 대해(구급차, 닥터헬기민원, 경찰차사이렌 등) 민원을 넣는 것에 대해 얘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런것에 우리 의원님들은 귀를 막을 것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대한민국의 안전 룰을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닥터헬기 민원>을 넣는 사람은, 본인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때 형식적인 '본인이 위급한 사항에 처했을 시 닥터헬기 출동 순위에서 밀려날수있다' 라는 각서를 쓰고 민원을 넣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의 민원이 전체의 흐름과 룰을 깨뜨릴 수 있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도 포퓰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아닌건 아니다 라고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헬기 민원넣는 사람은 출동포기 각서를 필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한겨레] 원본보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리자, 보수언론들이 “증시 초대형 악재에 충격” “선의의 투자자 패닉” “바이오 산업 육성에 찬물” 운운하며 금융당국의 결정을 비난했다. 한마디로 시장을 볼모로 삼아 본질을 호도하는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금융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시가총액 6위 기업이고 개인투자자가 8만명이라고 해서 눈감아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500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달 31일 ‘제1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포인트 올리고 매년 일자리를 10만개씩 늘릴 수 있다”며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가 국내 바이오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과장됐다.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은 오로지 삼성바이오의 문제일 뿐이다. 또 신제품 개발과 판매 등 경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회계 문제’다.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실제로 보수언론들이 호들갑을 떤 것과 달리, 15일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들 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금융당국을 비난하는 항의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삼성바이오 중징계는 오래전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다. 그런데도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12~13일 삼성바이오 주식을 집중 매수했고 이틀 동안 주가가 17% 이상 뛰었다. 상장 폐지 가능성을 낮게 보고, 거래가 재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주식을 산 것이다.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위험한 투자를 한 셈이다. 투자자 스스로 책임을 질 일이다. 일부에서 대우조선해양 등 전례를 들어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낮다”고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도 옳지 않다. 대우조선은 상장 뒤에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삼성바이오는 분식을 통해 상장을 했다. 차이가 크다. 한국거래소는 경영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오로지 사실관계와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해야 시장의 신뢰가 산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회계 부정’ 뿌리 뽑는 게 진짜 ‘투자자 보호’다 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방탄소년단 팬인 아미중 한명입니다 연예인일로 이렇게 청원을 하면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원을 올린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팬이여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닌 외교문제라고 생각해서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방탄소년단 지민이 광복옷을 입었습니다 옷에는 광복에 관한 단어들이있었고 논란이 된 원폭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일본에게 원폭이 떨어진것을 조롱하려입은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고 광복을 생각하며 옷을입은 것같습니다 그리고 그옷은 팬이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광복을 축하하기위해 입은것이지 일본을 조롱하는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방탄에게 반일적인 행동이다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이 피해자인척 시위도 하고있습니다. 또 트와이스 다현이 위한부 관련 옷을 입었습니다. 일본은 이에도 불만을 품고 옷을 입었다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못한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일본에게 강합적인 통치를 받고 위한부 등등 전혀 우리가 잘못한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기고 독도도 일본땅이라고 우기고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분이 일본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연예계 문제가 아닌 외교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3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일반인 강자 장애인 약자 여러분들은 어느편에 스겠습니까?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현실과 동떨어지는 삶 장애인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살수있도록 법제화 강화 해주시고 복지서비스 연계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수 있도록 혜택들을 제공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나라에서 항상 부양할의무자가 있다면서 떠넘기기 식 으로 부모님들 한태 부양 떠넘거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행위자체가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그러인해 장애인들 삶 뭉게지고 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보장 되어야 장애인들도 마음 넣고 일반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환경에서 처우 대우 받으며 일할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부족 합니다 적페청산 바랍니다 장애인들 에게 갑질 도못하게 법으로 강력히 처벌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요 일부 장애인들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애인은 못된 사람이 아닌 똑같은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정신으로 다함게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몸이라도 아프면 장애인은 큰일 납니다 나라에서 확실히 책임지고 장애인 분들을 보살펴 주고 책임져줘야 할것입니다 내치는게 아닌 따뜻한 한마디라도 해주고 정감미 있게 그들을 대해줘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인간다운 삶 살수있도록 노력 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고의로 4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15일 상장폐지 여부 심사 절차에 본격 착수해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을 불러 입장을 듣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특히 거래소는 이번 사건이 기존의 회계기준 위반 관련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사건들(16개 종목)과 달리 ‘주권 상장 이전에 이뤄진’ 첫 회계부정 사례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회부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 결정 과정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만나 “오늘 삼성바이오 쪽 관계자들을 거래소로 불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결정 내용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들었다”며 “고의적 분식회계 관련 해당 자료를 거래소에 서둘러 제출하라고 삼성바이오 쪽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쪽은 증선위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시기별(2012년~올해 상반기) 데이터를 받아 삼성바이오의 회계 자문사인 삼정케이피엠지(KPMG)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데이터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의 지분법 회계처리와 관련해 증선위가 적시한 구체적인 고의적 회계 오류 금액 등을 담고 있다. 삼성 쪽 회계법인은 증선위의 지적 금액을 정확히 반영한 수정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삼성바이오는 수정된 재무제표와 회계처리가 적법했다는 주장을 담은 자료를 조만간 거래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시가총액) 22조원짜리 초대형 상장기업이라거나 투자자가 8만여명에 이른다는 점 자체는 (상장적격성 심사에서) 크게 고려할 요인은 아니다”라며 “오직 해당 사실만 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다. 특정 기업을 차별하거나 특혜를 주거나 정치적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총과 개인투자자 규모가 커 상장폐지까지 이르진 않을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는 사뭇 다른 발언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을 상장폐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규정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해당 종목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잠재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삼성이 상장폐지에 이르지 않도록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에는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계사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삼성바이오가 회계 장부를 수정하면 자본잠식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삼성바이오는 현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잠식이 되더라도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잠식을 탈피하면 상장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9년 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16개 종목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됐으나, 상장폐지까지 이른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등 관련 종목 모두 회계기준 위반 케이스가 제각각 다르다”며 “상장폐지 전례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삼성바이오 심의·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삼성바이오 건은 2016년 상장 직전에 고의적으로 회계분식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기존 사례들과는 전혀 다르다. 요컨대 ‘상장 성공’을 위해 고의적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이어서, 회계분식을 둘러싼 죄질의 무게와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분식회계가 상장 이전이냐, 이후냐는 대목에서 삼성바이오는) 기존 사례들과 명백히 다르고, 이 대목도 실질심사에서 충분히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기업심사위원회(총 7명) 위촉 작업에도 사실상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건을 기업심사위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기업심사위 회부가 불가피하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상장폐지 전례없다지만..죄질 나쁜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사는 다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사법부는 사법거래로 사법농단을 하고 정부와 국회의원은 기업에게 권력과 돈거래로 정책의 위기를 넘기는 짓은 용납되어서는 않된다. 모두 처벌해야 한다. 중앙일보 기사 내용 일부입니다. 최순실 악몽 떠오르는 이 말…\"돈 낸 기업 법정 안세운다\" 중앙일보 2018.11.15 18:08 15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 국회 농해수위가 연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대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의 출연을 독려하는 자리였다. 여야, 대기업 15곳 불러 \"농어촌기금 내라\" 독촉 삼성전자·현대차·SK·LG·포스코·롯데 등 15개 주요 대기업을 비롯, 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까지 30~40여명이 모였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기업인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와서 분위기가 좀 어색할 지 모르겠다”면서 “기업도 어렵지만 농어촌은 정말 어렵다”고 대기업의 출연을 요청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농림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바른미래당 간사) 의원은 관련 자료도 만들어왔다. 그는 청년 농업인이 급감하고 농가 소득이 정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기업이 좀 나서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정부 측도 가세했다. 간담회에 온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도 세제혜택과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은 법인세 감면 등으로 출연금의 70%가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고 독려했다. 이들은 “기업 팔 비틀기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우려한 듯 기금 조성은 법에 따른 것이고, 출연 독려도 강제가 아니라는 점을 연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부정적인 이야기도 없지 않지만, 법치의 연장 선상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도 “기금 출연은 기업과 농민이 상생하자는 ... 심지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대기업 총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던 점을 에둘러 언급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기금을 내고 정권이 바뀌어도 재판정에는 절대 세우지 않겠다는 확신을 드릴 테니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대기업 관계자는 멋쩍게 웃었다. 이와 관련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대기업 돈을 뺏어도 된다는 로빈후드 식의 추진은 문제가 있다”며 “대기업으로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에 억지로 갹출해야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에게 정책을 팔아 권력과 돈을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조금 전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가 주변주민들의 헬기소음민원으로 인해 민원인과의 합의가 안되면 헬기승인이 취소될 수 있고 헬기수용이 안되면 권역외상센터 자체가 폐쇄 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주변주민들이 이기적으로만 보여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게 과연 그들의 이기심으로만 볼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헬기소음문제로 닥터응급헬기의 이.착륙장소가 문제가 되고있다고 이국종교수님이 몇년을 소리높여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부터 외상센터의 장비지원, 의료인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빠른시일내에 구체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도 잘 모르고 의료행위에 대한 지식도 없는 소심한 국민이지만 제 아이가 크게 아팠을때 차와 병원응급실에서 보낸 아찔하고도 무섭고 두려웠던 시간을 무사히 넘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치료해주시고 노력해주신 의료진분들이 떠올라 큰 용기로 글을 적어봅니다. 주어진 일에비해 처우가 열악해 지원하는 인원이 적어 남은 의료진끼리 정말 치열하고 힘들게 근무하는 곳이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에 근무하시는분들이라고 알고있습니다. 1분 1초의 시간으로 생과 사가 갈리고 환자의 예후가 달라지는 곳인만큼 아낌없는 지원, 이름만 권역센터인 곳없이 투명하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환자이송문제의 어려움 등 현장에 뛰고계신 분들의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국종교수님같은 환자를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의료진 분들이 현실의 벽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86, "petition_idx": "443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번 달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큰 이슈다 싶으면 정치인분들은 그걸 정치적 목적으로 서로 공격하기 바빴죠. 하지만 심오한 정치적 사건 보다 인간적으로 비윤리적인 사건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 하나 제대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 제발 이런 사건 하나 잘못된 점 바로 잡는게 우리나라 높으신 분들 하시는 일들이라는 점 알아주세요~ 부탁입니다. 국정감사때 큰소리 한번 치라고 뽑아준게 아닙니다. 제발요! 큰 일! 10년 걸릴 거 하는 것 보다 이런 억울한 일 당했는데 윗분들한테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국민들에게 제발 청원 한번씩 부탁드린다고 SNS에 올리고 피틀 토하십니다. 피해자들은 당신들이 뽑아준 국민입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신경써 주세요. 당신들이 한마디의 말은 그 누구의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힘이 쎄니까 이런 억울하고 분하고 변화해야 하는 삶을 대변 하라고 뽑아준거니깐.. 국민들이 정치인을 미워하대 정치를 미워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는 말 아십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치란 무엇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43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분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민혈세로 국가대표감독월급과 선수들포상금 비행기표 다국민혈세이고 이번아시안게임에 한국처럼 프로선수를 참여시킨국가가없다 그러고도 우승이라 는걸로 선수선발의 문제점을 덮어서는 안된다 이름명성만앞세워 선수를 선발했다 그러고도 오만방자하기가 이를데없다 그정도 프로선수가지고 한다면 내가감독해도 우승한다 오지환 선수 선발은 누가봐도 고의적인선발이다 병역의무면제 시키러선발한것이맞다 무슨 이유가그리많나 기아감독도 펜들이 사퇴시컸다 김기태감독이 2017년에 1등하였다 선동렬은 못했다 그러고도 변명만앞세웠다 철저히재조사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4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야구감독 선동렬은  스스로도  모든면에서  김선빈이좋다하고도  오지환을  선발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나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예비 고3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나라 국가 시험인 수능의 난이도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고교 과정을 배우는 고등학생이지 아직 대학원의 과정을 배우는 박사 준비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너무 큰 지적 능력을 요구하시는 문제들을 내시는것 같아 때로는 화가 납니다. 영어 난이도는 유투브에서 검색을 해보면 외국인 조차 풀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고 국어의 과학 지문 특히 이전 수능에 나온 천체에 관련된 지문은 저희 고등학생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벅찬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교육 시장을 약화 시키기 위해 수시를 증가하고 정시를 축소하기 보다는 차라리 수능의 난이도를 좀 더 정상적이게 규정하는 방법이 훨씬 나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시도 다양한 학교에서의 모두 다른 시험지로 본 시험의 점수로만 평가를 내리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예비 고3이라는 이유로 이 글이 투정부리는 것 처럼 보이실 수 도 있겠지만 정말 저희 나라 교육제도가 좀 더 현명하게 바뀌길 바랄 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3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난이도 조절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그 힘겨운 시험을 치르고 온 수험생들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하는 일은, 다시 시험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능최저를 보는 대학의 기준이 다르므로 면접 또는 논술을 가야할 대학과 포기해야하는 대학을 가려야 해서 가채점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바닥난 체력과 희미한 기억으로 자신의 답을 기록해야하는 고통을 없애주세요. 정답지 제출하고 시험지 제출하기 전에 자기답 옮겨 적을 시간을 좀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3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가채점 할 수 있게 본인 답 적어 올 시간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청원입니다. 백두칭송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땅에서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고, 더군다나 백두칭송위원회 위원이라는 남성은 페이스북에 김정은 만세 등의 글을 올리며 이적행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는 단체의 행위에 대해 그저 국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백두칭송위원회의 김정은 찬양 행위는 엄연히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죄) 에 해당됩니다. 백두칭송위원회에 대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칭송위원회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제가 이달 초에 자차로 운전을 하는도중 차에 이상이 생겨 차가 덜컹덜컹 거리고 계기판에 노란색 경고등이 떴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제차의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못해서 그런것 같더라구요 고장이 난 시간도 일하는 사람들 다 퇴근할시간인 저녁6시쯤이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운영하는 카센터를 검색해서 가봤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카센터간판에 24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문이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어쩔수없이 퇴근한거라면 대신 근무서줄 사람을 미리 구해놓고 퇴근해야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차가 고장이 났던날이 일요일도 아니고 토요일이었는데요 왜 24시간하는곳이 지들맘대로 문을 닫냐고요 차는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는만큼 카센터는 24시간하는곳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데 전화해봐도 내일은 일요일이라서 영업안한다고 하고 아우 왜 이렇게 개한민국은 싸가지가 없는 놈들이 많을까요 손님보다 지들 퇴근하는게 중요하고 지들 일요일에 쉬는게 우선인가 그런 좆같은 놈들땜에 어쩔수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인 일요일 낮에 카센터 검색해서 가봤는데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근무 안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제 차 터질까봐 불안해 죽는줄 알았습니다 월요일 낮에 가까운 카센터가서 거의 8만원 내고 수리받았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규정 위반하는 곳 처벌규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어느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시절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제가 원하지 않는 학교로 와서 3월부터 11월인 현재까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의 관계, 선생님들의 차별대우 등과같은 이유로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질병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학을 생각하고 이사를 가는 까다로움, 새로운 환경에 적응 등의 사유로 가까운 지역으로 전학을 희망해서 경기도 교육청, 그 전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문의 해보았지만 모두 가정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등과같은 친구들만 학교장 추천제로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가능하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자도 많이 힘들겠지만 저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학생들도 많이 힘들고 전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지역내에서 전학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같은지역내 전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현재 장애인 돌봄 지도사가 장애가 있는 저희아들을 오전ㆍ오후 케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같이 있다뿐이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활과 신변처리등 부모가 할수 밖에 없는데 .. 정부의 이 제도의 본래취지는 활동 보조사를 정부지원으로 배치해서 부모가 취업을 하거나 휴식을 가지라는 의미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증 장애아동은 활동보조인 분들이 잘 맡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장성한 아이라면 덩치가 커서라도 케어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모가 직장을 가지지도 못하고 아이곁에 있게 되는데 .. 이 장애활동보조 제도의 의미가 과연 있기나 한걸까요 어차피 부모 아니고서는 세밀하게 해줄수 없는 중증일경우는 부모케어를 일부라도 인정을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아이때문에 직업이라는걸 갖지도 못하는데 부모도 활동보조인 자격증을 따게해서 당당한 직업으로 인정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는 더이상 아이가 구속과 굴레가 아니게 될겁니다 행정은 현실을 반영해야하는데 취지와 맞지 않게 이루어지는 제도는 수정이 돼야겠지요 중증 아동일경우 부모가 활동보조인 자격증만 취득하면 기존 하시는 활동 보조인과 같은 직업으로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3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아이 돌봄을 부모가 직접 하게 되면 직업으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번 청원에 33만 동의를 얻은 이수역폭행 사건의 전말은 청원내용대로 남자들이 시비를 걸고 먼저 때린것이 아닙니다. CCTV를 분석해봤을 때 두 여자가 먼저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고 그 전 부터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발언은 거리낌없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성별이 뒤바뀌었을 때 성희롱으로 처벌을 받지않았을까요? 남자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을 떠나 그 두 여자들을 허위사실유포와 성희롱에 대한 범죄로 처벌하는게 맞다생각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43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두 여자를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남자도 성적인 욕을 먹으면 그또한 성추행입니다 엄중한 수사로 피해자인척 남성혐오를 부추기며 세상을 교란시키는 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4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사건의 엄중한수사와 남녀혐오를 부추기는 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대적으로 가장 건실하고 회계기준을 잘 지킨편에 속합니다! 모든 바이오상장사 기업들은 감리하여 상장사 모두 거래정지, 상장적격성심사를 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응 하여 회계부정 뿌리를 뽑아야 진정한 '투자자 보호'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바가 처리한 '회계기준' 모든 바이오상장사의 '회계기준'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피해자는 저녁 늦은시간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동아리 사람들과 송파구에서 술자리를 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 하던 중 중간에 내렸고, 다시 택시를 타고 귀가 하려고 석촌 호숫가에서 있었지만 끝내 택시기사를 만나지 못하고 5일 후 호숫가에서 숨진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사건이 왜? 실족사(사고사)사건이라는 추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인-익사(타살 흔적 X) 조군이 술자리를 한 후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중 첫번째 택시기사는 범인이 아니라는 점. 만약 첫번째 택시기사가 범인이라면 조군의 스마트폰의 패턴암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군은 첫번째 택시에서 내린 후 자신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카카오 택시 어플을 깔았고 그 어플을 이용하여 두번째 택시기사를 불렀고 조군이 술에 취하긴 했어도 두번째 택시기사와 직접 연락도 하였다. 요즘 이 시대에 스마트폰 패턴암호를 설정 안해놓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아니없다. 만약 첫번째 택시기사가 범인이라면 피해자의 스마트폰 패턴암호를 알고있어야한다. 하지만 완전히 처음보는 사람인 첫번째 택시기사가 피해자의 스마트폰 패턴안호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렇기에 첫번째 택시기사는 절대 이 범행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엄청 놀랐을것입니다. 두번째 택시기사도 범인이 아니라는점. 두번째 택시기사는 범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조군이 마지막에 있던 장소인 석촌 호숫가의 어떤 길 CCTV에는 택시기사의 모습이 전혀 찍히지 않았다. 두번째 택시기사가 범인이라면 조군이 자기자신이 택시기사를 불렀고 분명 충동적인 범행인데 그와중에 자신이 어떻게하면 CCTV에 안찍힐지 그러한 CCTV를 계산을 하진 못했을것이다. 범행상황이나 최소 택시기사가 석촌호숫가에 있는 모습이 CCTV에 찍혀야 정상이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조군이 2번째 택시기사를 기다리는 와중에 스마트폰을 보며 술에 취한채 호숫가를 산책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길이 어딘지 헤매는 것도 있겠지만 호숫가 안쪽(도로쪽X)을 거닐었다. 그리고 산책로 호숫가를 술에 취한채 거닐다가 실족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거닐던 호숫길은 경사가 있는 (45도) 길이다. 또 석촌호숫가에서 익사사건,실족사사건은 몇번 발생한 사건이다. 제 추리가 사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혈탐정 블로그 https://blog.naver.com/jinpei-matsuda1", "num_agree": 0, "petition_idx": "44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 석촌 호수 익사사건 추리입니다. 조군은 실족사(사고사)가 맞습니다. 살인사건 아닙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대통령님께 투표를 한 국민입니다. 정치적 선동발언을 하는 주식전문가의 위법행위를 보다못해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는 회원을 모집하여 인터넷 방송을 통 해 회원을 관리하는 주식전문가 입니다. 지금부터 작금의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백명의 회원들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공간에서 정치적 선동성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는 것은 문재인대통령을 잘못뽑아놔서 그런것이고 가만있는 원전은 왜 폐기하는지 문재인정 권이 잘못하고 있기에 떨어지는 것이라는 공연성 정치 적 선동성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문재앙대통령으로 인해 재앙이 찾아온거라 말합니다. 둘째, 전회원들에게 현 증권계좌를 동부증권 전주지점 으로 이관 할 것을 적극 권유한다는 의아스런 행동입니 다. 개인적으로 커미션 커넥션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현재 키움증권에서 광고하기를 타사 증권사에서 키움 증권으로 이관 할 경우 현금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광 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동부증권에 이관하게되 면 신용융자와 대출을 일반 개인들 보다 신용융자와 대 출은 많이 해준다는 위험천만한 이유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신용융자 매수추천을 하지 않습 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세째, 회원위주의 회윈관리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골든타임인 9시~10시30분에는 회원들의 종목 상담이나 질문하는 중요한 시간이지만 절대 회원들의 종목상담이나 종목질문에 대해서는 금지시키는 행동 이 참으로 의아스럽고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건지 본인 종목 매매에 신경쓰는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 다. MTN 홈페이지 실적 순위 광고에 신경쓰는 것으로 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때 신입회원 모집에 신뢰를 주기때문입니다. 네째, 몇백만원의 회비를 내면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회원들에게 큰소리를 치며 강퇴시켜 버린다는 겁박을주며 으름장을 놓으며 회원들의 반발을 관리해 가는 행동으로 본인의 잘못을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강퇴를 당하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기에 대응할 기초 자료마저 없는 상황이고 전문가를 변경하려면 추가비 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갑질에 숨죽이고 손실을 감수하고 있 습니다. 다섯째, 신용융자 매수를 추천하여 손실을 두배로 키 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추천한 종목을 매수하지 않을거면 왜 회원이 됐느냐 따져묻기에 대부분 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예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끝까지 보유시켜 결국 거래정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회원들은 반대매매에 계좌는 깡통이 되가고 있고 신용융자 이자내기에 바쁘고 손실은 눈덩이 처럼 커져가지만 강퇴가 겁이나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회원 들은 잘못된 전문가 잘못만나 재산탕진 하고 있음을 한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티슈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중공업지주 는 주력추천주로 신용포함 매수추천 비중 50%이상을 추천해서 보유하고 있다보니 대부분의 회원들은40~ 60% 의 손실을 보고 있으나 지금에와서 팔든지 보유 하든지 알아서 판단하라 포기서 발언을 서슴치 안습니 다. 차라리 처믐부터 추천을 안했더라면 어뗐을까 티슈진 신용매수 50%이상비중 3년적금으로 들고 가서 건물주로 만들어준다며 꽃길만 걷게 해준다던 그 말은 왜했는지 마치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지금도 과대광고를 하면서 신입회원을 모집하는 모습 을 보면서 달콤한 말에 속아 가입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더이상 손해를 보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피같은 돈을 계약서도 없이 회비와 손실로 개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능력없는 전문가 들이 활동 을 하지 못 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바랍니다. 실제로 개인이 정보력에서 뒤지는건 사실이지만 개인 들의 손실을 부추기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글의 내용은 네이버 종목토론실에서 공감하고 회원으로 피해중인 분들의 내용글입니다. 댓글 16 최신순 등록순 gr**** 2018.11.15 00:42 | 신고 이.전문가가.사라고 하면.. 바로 매도해야함 ㅋ 그게 정답 . 밑의 경험자들.많으시네요. 거의 다 맞는말.. co**** 2018.11.15 00:25 | 신고 차트필요없고 전문가 다필요없고. 총알대기하고, 큰흐름과 종목만 보다 치고 빠져야 번다고 봅니다. 욕심버리고 연간 두세번만 치고 빠져서 10퍼만 먹어도 만족. ru**** 2018.11.14 22:23 | 신고 사실입니다..참나 던 삼바 옛날에 혼자 팔아서 다행이없는데 다른 종목 물린게 수두룩 빽빽...-5천이에요ㅜㅜㅜㅜ하 su**** 2018.11.14 21:38 | 신고 Jptv싸이트 사기꾼집단임 sj**** 2018.11.14 20:30 | 신고 with님 그거만 있겠습니까 현대상선 에스와이패널 옴니시스템 에스모 현대건설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라이브플랙스 sbi인베스트먼트 티슈진 sm디자인 종목은 어마 어마 합니다 sm**** 2018.11.14 14:05 | 신고 기존회원들 다 거러지되서 병원다닙니다 반대매매당하고 이 전문가는 손실만줍니다 이전문가 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라는인간들 죄다 손실입니다 그것만아세요 무방???? 아무말대잔치??? 그런거도 듣지마세요 네이버뉴스 정부정책 유투브서 종목 이야기하는 흐름만보고 대응하세요 주식판대기에 전문가가어딧나요 kx**** 2018.11.14 14:01 | 신고 전부 사실입니다 무방 들으시는 회원님들 그냥 무방만 들어요 정회원 가입하는 순간 그냥 작살납니다 전문가 변경하려해도 그놈이 그놈인데다가 돈만 더들고 추가로 계좌 작살납니다 su**** 2018.11.14 13:59 | 신고 다그래요 다~~ 죄다 개폭락손실중 ㅠ me**** 2018.11.14 13:23 | 신고 기존 회원들이 많이 없어서 이 글을 얼마나 공감할지는 모르지만 100% 맞는말임 나도 첨에는 이 분 정신에 문제 있는줄 알았는데 완전 정.상.임 마이너스 40%~50% 종목들이 계좌에 늘어나면 그 때 공감할듯 ge**** 2018.11.14 12:30 | 신고 추천종목 다손실 잠도못자고 밥도 못먹고 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ㅠㅠ yh**** 2018.11.14 12:03 | 신고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에 100%로 장담은 못하겠으나 거의 다 맞는 말입니다. 전문가 리딩에 관심있는 분은 꼭 참고하세요. 저도 그방에서 리딩받으며 큰 손실을 보았슴다. sj**** 2018.11.14 11:59 | 신고 전무가방 대다수가 전문가는 정보없고 단체매매 특성상 손실 on**** 2018.11.14 11:33 | 신고 전문가방 가입두 말어야 겠네요 이런 전문가가 사람 여럿 잡겠어요~~~ sm**** 2018.11.14 11:26 | 신고 신용부축임 증권사이관 부추김 증권사 이관시 신용수수료 커미션이 있을듯 물량파악이라나 ㅋㅋ 추천종목 10개중 9개 ㄱㅐ손실 본전매도가 목적인지 손실후 존버가 목적인지 차트고머고 다무시 그냥 이슈터진거 매수 ㅋ be**** 2018.11.14 11:18 | 신고 와 정말요? 첨에 스똑님이 글쓸땐 그냥 현중에 엄청 물려서 돌아버린 주주인가 했었는데 이게 다 사실이에요? 와 그 회원들은 그냥 있대여? 전문가인척하는 경호업체 직원아닐까여? 진짜 전문가는 증권사 이관이나 신용매수 얘기하면 안된다는 거 기본으로 알거든요 do**** 2018.11.14 10:25 | 신고 실로 놀랍네요 가끔 무방 보는데", "num_agree": 15, "petition_idx": "44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MTN증권방송 신사임당(***)전문가의 위법행위를 처벌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전 이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정확히 당산역 어느 지점에서 납치 되었느냐 라고 생각됩니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 저녁8시경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러 멀리서 고향 전북에서 와준 고향친구와 홍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피해자의 고향친구가 잡았습니다. 고향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놀다가 사건 당일 새벽1시30분 여의도 한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강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한강을 가고있는 중간에 당산역에서 내려 고향친구와 떨어져 있고 싶다며 혼자 당산역 주변을 뛰어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당황하고 놀라하며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붙잡지만 계속해서 피해자는 고향친구와 떨어지려 당산역 인근을 혼자 뛰어 다니가 결국은 주변 빌라건물 계단에 들어가 버립니다. 고향친구는 결국 피해자 여동생에게 만취상태인 피해자를 데려러 오라고 전화를 걸지만 새벽 늦은 시간 이라서 잠을 자고 있는 동생은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향친구도 포기하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리고 말죠. 아무래도 피해자와 고향친구가 그날 살짝 말다툼을 했을겁니다. 말다툼의 주제는 지금있는 단서로는 추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다툼 같은것을 하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한강 이라는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도 하기 전에 중간에 만취한 상태로 당산역 부근에서 택시에서 내려 친구를 피해 뛰어 달리는 없을것입니다. 또 피해자는 한강으로 제대로 향하지도 않고 당산역 주변 빌라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한강을 빨리 보기싶은 마음에 뛰어간것이 아니라, 친구와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에 뛰어버려 빌라건물에 숨어 버린것 일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소한 말다툼에 불과하지 범행과는 전혀 무관한 싸움입니다. 그후... 피해자는 친구와 헤어진지 몇분 지나지 않아 자신이 앉아있는 빌라건물 계단에서 범인과 만나게 됩니다. 범인과 피해자는 서로 전혀 모르는 비면식범 사이 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하는 범인을 보고 놀랐을것이고, 범인 또한 피해자가 술에취해 그 장소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 범행은 일어 나지도 않았을것입니다. 사건은 충동적으로 일어 났지만, 시체 처리과정은 매우 치밀한 사건입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납치한 목적은 성욕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은 없었으나 납치하고 감금한뒤 몇시간 동안 피해자와 대화해본 끝에 피해자를 풀어주면 그뒤에 일어날 후환이 두려워 살인을 한 경우인거죠. 또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남성정액DNA는 100% 범인의 것 이라고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남성DNA는 한명 입니다. 사건당시2006년 피해자의 나이는 23세, 고향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옷차림은 어깨가 파인 나시,빨간바지에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런 옷차림이 평상복이라는 것이죠. 아마 취준생이라서 자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상시 남성과(남자친구는 아니더라도) 성관계정도는 하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23세 여성이 평소에 남성과 성관계 하고 사는것은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또 23세 여성에게 남성DNA가 검출 되는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DNA가 범인의것이라면 평소에 피해자는 성관계를 안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DNA가 범인의것이 아니라면 사건이 일어나기전 피해자는 어떤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DNA가 꼭 범인의 DNA라고 단정지으면 안됩니다. 그냥 일상적인 성관계에서 생긴 DNA라는 가능성을 배제 해서는 안됩니다. DNA에 집착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범인은 피해자를 납치,감금 하고 있는 동안 제대로 밥도 안먹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거 보면 완전한 100% 성욕이 목적 이었지 술에취한 피해자를 챙겨주고 싶다던가 술이 깰 때까지 같이 있어주고 싶었다던가 그런 마음은 없었을겁니다. 또 그 뒤에 일어날 후환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저항하자 집에 데려와 감금 시키고 한번만 용서 해달라고 했을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최소 13시간 이상 살아 있었던것이지요. 그치만 피해자는 아마 당당하게 신고할것이고 범인에게 온갖 욕설을 하였고 범인은 끝내 노끈으로 피해자를 교사 시킨것이죠. 아마 피해자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면 좀 더 시간을 벌거나 살 수 있었겠죠. 범인은 피해자를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흉기,둔기 같은것을 사용하지 않았죠. 즉 처음부터 죽일마음은 없고 진심으로 피해자가 한번 봐주면 살려줄 마음도 어느정도 있었다는 뜻이라는거죠. 또 범인은 시체 유기 장소를 자신들의 집 주변 당산역 부근 노들길 이라는곳을 택했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자신의 집주변에 발견된다 한들 꿀릴것이, 걸릴것이 없다는 뜻이죠. 또 그 주변은 CCTV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먼 장소로 시체를 유기 해봤자 자신의 자동차가 CCTV에 찍힐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직 CCTV를 계산하여 시체유기를 하였고 그 장소로 자신의 집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 노들길을 택한것입니다. 또 피해자의 시체에 자신의 DNA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으로도 볼수있습니다. DNA가 발견되면 그 주변 남성들을 조사 할것이 분명하기때문이죠. 이렇게되면 그DNA가 범인의 DNA가 아닐수도있는 확률도 높아지게되죠. 전 궁금한것이 피해자가 살아있는 13시간 이상 이라는 시간 동안 범인과 무슨 이야기를 주고 받았냐? 라는것이죠. 또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이 남성도 뒤늦게 엄청난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순수 성욕이 100% 목적이었던 이 사건 원한감정 없이 단지 후환히 두려워 살해한 이 사건 빨리 범인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 추리였습니다. 제 사건이 사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혈탐정 블로그 https://blog.naver.com/jinpei-matsuda1", "num_agree": 1, "petition_idx": "443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등포 노들길 살인사건 추리입니다. 범인은 2006년 당산역 주변 빌라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허위 비방 성히롱 성차별 청원 입니다 기준 위반 입니다 삭제해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44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폭행사건 청원 삭제해주세요  허위 비방 성차별 청원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꼭 칼을 들었을때만 가담해야 공범인가요???? 100명이 칼없을때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가 맞으면 이건 공범이 아닌가요???? 그리고 더 잘 맞게 잡은 행위는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타인이 아니고 아주 말리는게 아니라면 엄연한 공포감을주는 한페거리인겁니다 엄중한 공범의 처벌을 요구하며 살인자에겐 사형으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4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피시방 사건은 엄연한 공범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전 이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사라진 2주간의 흔적,의미 로 생각합니다. 일단 피해자가 남성에게 납치 된것이라고 단정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주간 사라졌지만 남성DNA,정액 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즉 그 남성은 그여성을 납치한 동기가 성욕이 목적,욕구해소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소유욕이 목적이죠. 범인은 피해자를 자신의것으로 소유하고 싶었던겁니다. 그래서 납치라는 수단을 선택한것이죠. 범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서 2주간 보여주고 싶었던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피해자를 진심으로 원하고 사랑하는지를요.. 그래서 2주간 피해자에게 밥도 안 굶기고 먹인것이죠. 피해자 위속 내용물을 한번 보시면 ​검은쌀이 나왔다고합니다. ​피해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챙겨주는 마음도 없이 단순 납치한 납치범이 피해자에게 검은쌀밥을 먹였을까요? 아니죠. 검은쌀밥까지 먹였다는건 피해자에게 정성스럽게 밥을 대접해줬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피해자에게 이정도까지 지극정성으로 2주간 납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라고 확신합니다. 전 남자친구는 헤어졌지만 피해자를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치매가 있는 어머니,남동생 등)주변 반대가 심하자 다짜고짜 피해자의 집으로 쳐들어가 피해자를 데려오는 등 몇번을 거쳐서 피해자를 얻기 위한 이런 저런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아무도 모르게 피해자를 납치까지 하게 된것이죠. 그리고 피해자가 사라진 기간 약 2주간 전남자친구에게 납치되어 전남자친구 소유의 집,건물 서 감금된 채 생활하였고 (하지만 완전한 100%의 감금은 아니었을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기회를 틈타서 밖으로 나가 전남자친구에게서 벗어나게 된것이죠. 납치범에게 벗어난후 바로 자신의 집으로 도망치지 않은 이유는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을 알고있고 자신의 집으로 도망쳐 봤자 또다시 전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올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집에 치매중인 어머니 밖에 없기에 또 피해자가 도망쳐 나올 당시 저녁 늦은 시간 이었고 그 마을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산골마을 이었기 떄문에 즉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스스로판단 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수로 안으로 들어가 숨은것이죠. 아마 농수로 안에서 해가뜨기까지 기다렸을겁니다. 하지만 추위에 결국 정신을 잃었고 쓰러져 물에 얼굴이 잠겨 저체온증,익사로 죽게된것이죠. ​하지만 너무 예매합니다. 그 전 남자친구는 피해자를 자신의것으로 소유하고 싶었을뿐 죽일마음은 없었다는것이죠. 정말 피해자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2주간 자신의 집에 가두고 온갖 피해자에게 구애를 한것 뿐이죠. 하지만 피해자는 그 전남자친구를 좋아하지 않았고 결국엔 못버티고 도망갔지만 사고로 죽고 만 것입니다. 아마 전남자친구는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숨진것을 알고서 엄청나게 애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피해자를 납치했을뿐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기에 조용히 묵시 한것이죠. 이사건 정말 일본 영화 완전한 사육과 비슷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도 해피엔딩이었으면 좋았을텐데... 베드엔딩 비극적이네요... 한남자가 한여자를 정말 끈질기게 원하고 사랑하였고, 그 여자도 그 남자를 잠시나마 사귀었고 만났지만 가족들과 주변의 반대가 거세지자 헤어졌지만 그남자는 그여자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엔 납치 하였지만 그여자는 그 남자에게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사고로 죽고 말았다.... 그 남자의 감정인 사랑에 대한 욕망이 정말 깨끗한 욕망 이라면 지금 이사건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경찰이 바로 전남자친구의 집이나 건물 을 조사 했다면 피해자가 전남자친구 집에서 납치되어 약 2주간 생활한 흔적,DNA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 사건장소은 한적한 산골마을이라 CCTV가 드문 장소 입니다. 즉 증거는 모두 다 사라졌을것 입니다. 이상 제 추리였습니다. 제 추리가 사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혈탐정 블로그 https://blog.naver.com/jinpei-matsuda1", "num_agree": 0, "petition_idx": "443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 장안리 농수로 변사사건 추리입니다. 납치범은 피해자의 전남자친구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2017년 천안시의 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한 청소년은 \"주말 이틀 일하면 다음 주 수요일에 계좌로 입금 받는다\"며 \"시급은 얼마씩 받기로 따로 약속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그냥 사장이 주는 대로 받는다\"고 말했다고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이하 청소년은 보호자 동의서 뿐 아니라 노동청 인허가증도 받아야 하지만, 정군은 근로계약서를 구경조차 한 적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노동법 위반시 처벌기준이 전과 비교하여 높아졌지만 여전히 청소년 노동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는 천안시가 올해 실시한 '천안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는 2018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3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청소년이 절반에 가까운 46.6%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도 66.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 67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각각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 이에 따라 노동법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는 노동법 위반시 처벌 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처벌 수위 결정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1) 필요성 노동법 솜방망이 처벌 사례 증가 -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노동법을 준수해야 할 사업주가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취하며 청소년 노동자를 상대로 비난과 협박을 일삼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소년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사례와 같이 업주들은 청소년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도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취하며 청소년 노동자를 상대로 비난과 협박을 일삼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노동법을 어겼을 때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처벌의 강도가 전과 비교하여 높아지고 벌금도 기준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청소년 노동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기본인 근로계약서 작성도 지키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처벌 수위 결정 노동법 위반시 벌금 선에서 해결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만으로는 근본적인 노동법 위반이라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업정지 *일 등 업주에게 타격이 있는 선에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 위반에도 장기적인 위반 사례나 성범죄 등의 사례에는 더더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업주들은 청소년들이 어리고 부당대우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대우를 일삼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나아가 행복한 삶을 위해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업주에게 타격이 가는 선에서 처벌이 행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노동 관련 부당대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기업설립 자사고 중 하나인 충남삼성고등학교는 다른 기업들이 세운 자립형사립고와 달리 충남지역에서 중학교를 나온 학생들로 지원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에 비해 삼성 임직원자녀는 비율이 70%(245명)에 달해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그러니 기업이 설립하는 자사고는 임직원 자녀 전형에 비율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설립 자사고(삼성고) 입학 불평등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민의 후원금을 빼돌린것도 횡령입니다 컬링선수들의 명성과 명예를 되찾아주세여", "num_agree": 21, "petition_idx": "443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선수들의 명성과명예를 되찾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본 민원인이 힘이 없고 비교적 사회적 약자입니다 .민원인 억울한 사연은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자기 편할대로 생각하고 형식적인 답변만 해주는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비리 집단 인것 같습니다 .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럴바엔 없애버리시죠. 5번째 똑같은 민원 넣었는데 매번 처리가 어렵다고 하고 이제는 소송하라고 하네요 소송할줄 모르는 민원인은 황당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3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민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천안시 내에서 나타나는 공간 불평등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 올립니다. 첫 번째는 두 지역 간의 시내버스 배치의 차이입니다. 직산은 신부동보다 면적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일반 시내버스의 개수는 신부동이 29개 더 많습니다. 직산읍을 다니는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일 10회 이하로 운영되며, 총 1회 운영되는 버스도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운영되는 버스는 110번으로 그마저도 51회밖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에 신부동은 가장 많이 운영되는 버스는 12번으로 일 156회정도 운영을 하며 직산읍에서는 천안내의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시설입니다. 신부동은 병원 142개, 약국 25개, 직산읍은 병원 23개, 약국 13개로, 직산에서는 병원을 가거나 약을 사러 갈 때 택시를 타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원의 개수입니다. 직산이 신부동에 비해서 면적이 넓음에도, 학원의 개수는 신부동이 더욱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부동에 위치한 학원은 총 416개이고, 직산읍에 위치한 학원은 53개로 신부동이 직산읍보다 사교육을 위한 시설이 더욱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방안을 두 가지 생각해봤습니다. 교통이 편리해 지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여 편의시설 등이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사가 필요한 비포장도로를 포장도로로 바꾸고, 도로가 들어서면 훨씬 편리할 것 같은 곳에 도로를 건설하는 것 입니다. 또한, 운행하는 버스의 수를 늘리고 버스 정류장의 분포를 늘리면 교통의 편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교육 시설을 늘리는 것입니다. 공교육이 발달하면 학생의 수가 늘게 되고 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 학원가가 형성되므로 사교육 시설의 발달은 공교육 시설의 발달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교육 시설을 늘리면 학원의 수가 증가하여 직산읍의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직산읍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의 수가 적다고 하면, 학교의 수를 늘리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교육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교과활동의 체계적인 조직,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방안들이 있으며, 낙후된 학교 시설의 시공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직산읍의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좋게 자리 잡으면 학생 인원이 늘어나 학교의 확대를 재촉하고 자연스레 학원가가 형성되어 교육에 관련된 공간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시 내 공간불평등 해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뉴스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너무화가납니다ㆍ 지금은 여야모두 함꼐 협력하여 올바른법안을 통과시켜야합니다ㆍ이나라를 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ㆍ유치원도학교입니다ㆍ그러기에 개인의 임대수익등 영리목적을 바라고 운영하면 안됩니다ㆍ 교육의목적이아닌것입니다ㆍ그러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ㆍ법안을 만들어서 정당하게 운영되고 아이들을위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ㆍ", "num_agree": 7, "petition_idx": "443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비리근절법안에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일부 잘못된 페미니즘이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젠더 이슈가 발생하면 사회가 일방적인 편들기로 인해 남성들의 인권이 무너지고 남성에 대한 불공정한 사회가 여성에 대한 혐오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수역 사건을 예로 들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은 본인들이 먼저 남성들에게 시비를 걸고, 먼저 남성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고 모함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성들의 주장만 믿고 사건의 정황 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남성들을 모욕하고 신상 공개까지 요청하였으며 심지어 해당 남성들을 향한 국민청원 30만명이 하루만에 이루어지는 등 사회에 잘못된 페미니즘과 규제 없는 여론의 여성편들기 콜라보로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는 시대가 도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젠더이슈로 인한 사회문제는 비단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닙니다. 얼마전 곰탕집 사건으로 잘 알려진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CCTV영상이 뻔히 있음에도 뚜렷한 증거없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까지 선고 되었고 이에 반발하여 혜화역 규탄 시위까지 이어 졌습니다. 여성 우월주의와 이를 조력해주는 여성부의 지원으로 인해 남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일방적인 성 불평등으로 간접적 피해를 받는 대한민국 남성들은 반 페미니즘에 대한 분노가 자칫 일반 여성들에게 까지 확대되고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인권도 균형 있게 보호해줄 수 있는 남성 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집단 이기주의에 세금을 쓰는것을 아무도 막지못하는 겁니까?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 칸, 여성 생활안전자금, 여성 발명대회, 여성 매춘부 안정지원 2000여 만원 지원, 여성전용 주택지원, 여성전용 도서관 등) 위는 모두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의 정책이 남성들은 해당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대한민국 남성들은 각종 규제로 세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성적 억압을 받아야 합니까? 왜 한창 생리적으로 성욕이 왕성한 청년들이 야한 영상을 보는순간 범죄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세계에서 대한민국 남자들만 성욕을 눈으로 보는것으로 해결하는것 조차 국가가 규제하고 범죄자 취급까지 하는겁니까? 수능망치면 재수하면 되지는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남자는 군대를 가야하는 심리적 압박속에서 재수시 징용될 경우 가장 학습능력이 뛰어난 나이에 군복무로 인해 2년을 허비한것은 둘째치고 흐름이 끊긴상태로 제대 하여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점이나 취업 시 우대 같은 작은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역차별과 법안, 규제가 생길수 있었던 이유가 남녀 두 성별간에 불균형하게 여성만을 대변할수 있는 정부기관이 존재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여성부 말입니다. 왜 남성들은 아무도 막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사회의식에서는 의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여성부를 없애주십시오. 그러지 못한다면 남성 부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3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없는 공정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남성부가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나라는 썩을대로 썩어서 재대로 돌아가는게 하나도 없구나 ! 이런 버러지나라가 뭘 하겠는가 ! 이런 나라에게는 최대한빨리 사라지는게 답 이다 ! 이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봐라 ! 국방 의무 안해도 댄다 한다 ㅎㅎㅎ 그럼 모든 세금 과 모든 법 을 양심 적으로 거부 해도 댄다는거냐 ! ! ? ? 요즘 일 하는 데 자꾸 살인에 충동 을 느낀다 ! 조심들 해라 ! 서비스 업종 서 일한다고 돈 몆푼 주면서 2~3 만원 가격으로 갑질 처하지마라 ! 죽어 ! 마지막 경고 !", "num_agree": 5, "petition_idx": "443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나라 답지  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MBN 뉴스에서 시청한봐와 같이 교회재정이 몇몇에 의해서 가려지고 성도들에게도 공개 안하고 슬~슬 넘어가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핵심들을 수사해 줄것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핵심들 몇몇 측근들의 자금 출저도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44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민중앙교회 재정분쟁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다치지 말아야 하고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하도록 만듭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 시간과 돈의 투자를 통해 살 수있는 외상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무관심과 관계자들의 요구묵살로 인해 죽게 될테니까요. 요즘 같아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돈 있고. 장애 없고. 다치지 않고. 갑일 때만 살기 좋은 나라처럼 보입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중차대한 일을 당리와 경제논리에만 매몰시킬 생각입니까. 타비에서 침통하고 좌절감에 빠져있자만 그 속에서 조차도 몸무림치시는 이국종교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 나라는 대체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타협해서 이뤄나갈일이 있고 단오하게 관철시켜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민원에 얼마 없는 닥터헬기장을 옮기고 없애는 이 나라를 보면 지난 2017년에 이게 나라냐는 핏켓을 들었던 생각이 나도록 합니다. 부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에는 타협없이 국가가 나서서 확실한 기준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가 기관으로서 중증외상센터를 관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3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를 국가 직영으로 운영. 감독. 관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번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으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아이의 죽음.... 대체 옥상까지 아이를 끌고가서 때리는 아이들은 무슨생각으로... 왜.... 아이를 키우는게 두렵네요 고1 중1 두아이를 키우는데 매일이 오늘 별일이 없었는지 범죄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에 안전한지 혹시 물어봤는데 두려워서 말못하는것인지... 어른들의 사회에 살아남으려 바쁜 부모들이 그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려 아둥바둥할때 내아이가.... 혹시나....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도 처벌에 관해 논의하면서 혹시 내자식이 이런일에 연류됐으면 내아이는 착한아인데( 부모만 그렇게 여기는) 그래도 지금 현재 모든법 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법을 계정한답시고 논의하고 허술하게 만든다면 그걸로인해 많은 아이들은 오는도 눈물짓고 어쩔수없는 이현실에 타협하면서 공범이되기도 또 가담하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내 현실은 아이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시비걸면 싸우되 먼저때리지말고 한대만 맞고 패줘라~ cctv있는데서 싸우면 빼도박도 못한다 안그런척해라 미안한척이라도 해라... 이런걸 아이한테 얘기해주고있으니....정상참작 은폐 거짓 지금 이런얘기를 부모들이 하고있다는거죠~~ 거짓말하면 나쁜거야 이러면 안되지 하다가도 일벌어지면 숨기기 급급하고 정당하다는듯이 떠들어대는부모... 국가가 어른이 법이 체계가 지금의 아이들을 무섭게 키우고 있는것입니다.처벌의 수가 다수라 할지라도...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지가 아니라 소수이든 다수이든 잘못이 무엇인지 잘못하게되면 어떤것도 정당화될수 없음을...국가가 공공기관이 사회가 부모가 알려줘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공기관 사회 부모의 잘못이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가르쳐야할때입니다 .... 죽은 아이와 부모 그아아와 함께한 모든사람을 위해서라도.......", "num_agree": 60, "petition_idx": "443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떨어지면  죽을거라는걸 알면서도 뛰어내린아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요즘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이 힘드는데요 중증장애인들의 경력없이도 취업할수있도록 개선해주십시오. 저는 지적장애아로써 사기업에 여러곳에 넣어도 계속 취업이 안되어 계속적으로 공기업에 취업을 힘을 쓰고있는데 공부를 NCS필기시험이 지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에게 뚫기에는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적중증장애인들의 NCS점수를 좀더 높은가산을 우대 및 NCs폐지하거나 아니면 중증장애인들만의 따로 장애인전형을 지원을 따로채용공고를 내어서 중증장애인들만의 따로 NCS쉬운문제들를 출제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을 공공성 있게 시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청원해보고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의 잘 살수있는 권리들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번 사건은 자매들이 남성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아주 악독한 사건입니다. 인권은 여성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남성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투 운동을 시발점으로 계속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여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 다 믿을거라는 생각,아니면 꼴페미니즘과 관련이 있는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엄청난 호응이 작용해 나중에 무슨일이 터져도 감싸줄거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여 인권은 평등하게 지켜줘야 진정한 인권주의를 실현하는 자유 민주주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성이 여성을 실수로 라도 스치거나 만지면 성추행,여자가 남자를 스치거나 만지면 가벼운 터치가 아닌 여자가 남자를 만져도 성추행이라는 결과를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 속에 생각들도록 해야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나라가 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인권 평등주의를 강하게 실현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번 사건을 아주 자세히 조사해서 여성들에게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44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가해 여성들에게 죄를 엄히 물을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시민들 세금 받아먹고 하는게 대체 뭔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3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좀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인공 강우(비) 그만 하도록 제재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3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중국의 인공 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지난10월30일 NS홈쇼핑에서 방송한 ** 암막커튼 중형 바이올렛 을 무통장입금으로 구입한 소비자입니다ㅡ 지금까지 물건을 배송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ㅡ 홈쇼핑측은 한마디 사과없고요ㅡ **측은 주문후 2주내 배송하겠다면서 필요하지도 않는 작은 큐션커버만 보내주고, 암막커튼은 아직도 배송 않고 있습니다 ㅡ 물건도없이 방송하는 홈쇼핑과 제조업체를 조사 해주십시사 청원드립니다ㅡ 또한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ㅡ 돈이 없어 소비자에게 선금 받아서 장사하는 홈쇼핑 과 제조업체가 없어으면 청원합니다ㅡ ", "num_agree": 5, "petition_idx": "443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NS홈쇼핑과 제조업체의   대사기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작가의 무자격은 '책'을 향한 사회의 외면과 몰상식 인간군단을 탄생시켰다!! 죽지 않는 책 상인들의 온라인 '먹튀' 판매 행태로 인한 오프라인 책 상인 사업가들의 죽음이 댓가로 치러졌다..! 존재할 수 없는 '고흐' 작가집단의 소름은 웬 말인가...! 책이란 마음의 양식이며 인생의 주춧돌과 지침서로써 작용하고 로맨스 소설의 경우 첫사랑과도 같으며 반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실패와 나락에서 인간을 구하기도 하며 사업의 성공 길잡이로써 인간의 생명의 동아줄이기도 합니다. 작가의 무자격은 무쓸모 와 무재미, 무한계치를 낳고 유익과 재미, 정도에 맞는 愛談의 가치를 상실시키고 인간 사회에서 책의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붉은 사창가의 광신도들을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책'의 가치를 아는 능숙한 책 작가의 양성에 힘쓰고 자격시험제도를 시행하여 철저한 자격 관리를 통해 '책 작가'라고 불리는 이들이 인간사회를 유익하고, 재밌고, 色이 달은 분명히 All 바른 '글'과 '그림'으로 채우도록 함이 옳을 것입니다. 1. 책은 윤리적 울타리의 제한을 받습니다만 음란하고 폭력적인 책 내용이라 하더라도 교훈적, 공감대형성, 현실적이고 일상의 내용에 포함된 것들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잔인하고 단순성으로만 채워진 내용의 책들은 출판 자격을 갖추도록 한 후 출판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만화의 경우 이와 비슷하게 잔인하고 단순함으로 무장한 만화책들이 출판됨으로써 윤리상식파괴, 사고구조 변형으로 범죄형 인간 출현의 문제가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만화책 출판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처사보다는 미술대학 전공자의 사회활동범위확장, 자아실현을 위해야 함도 당연지사이므로 만화책 다운 만화책의 자격을 논의 정의하여 출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의 구조, 개성이란 미명하에 파괴된 논리성으로 인한 책의 유익성 기능 저하와 상실 문제는 사실 똑같은 주제와 소재를 다룬 책들의 모방 문제 염려로 인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 책이란 것은 유익성을 띄어야만 하는 주제, 소재를 가졌음에도 결국 정보획득이 이루어지는 자연 과정을 혼란을 일으켜 책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유익한 부분을 독자가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파괴된 논리성, 비상식적 이야기 구조 문제에 더하여 방대하고 복잡한 주제를 선택 또는 창조하여 지나치게 두꺼운 미스테리 현학 책 장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분석 결과 이미 기존에 있던 책의 모방 책에 불과하게 되더라도 '확장된 내용, 첨가된 내용으로만 이루어지고 그 내용의 훌륭함을 지적하며 새로운 책의 출판이 계속 가능하게 됨으로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3. 판매자 또는 평론가들이 추천하는 책들은 정치,경제, 역사, 과학,언어논리 등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춘 독자를 대상으로 판매해야 하는 책들임에도 따로 독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점, 판매자 추천의 책들이 우수한 판매율 성적을 거두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이를 시기하여 모방하는 현학적인 작가들의 탄생도 당연 자연발생적일 것이며 그러한 교육책과 엇비슷한 내용에 실망을 한 독자들은 책과 서점에 냉담한 태도를 보내며 외면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4. 경제적 관점에서 책 작가와 인쇄업자, 출판업자, 책 유통업자 등 책과 인간의 생존 간 고착성의 중요성이 곧 책의 경제적 기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경제적 기능에 따라 책의 본질과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며 서두와 같이 책 작가 자격 관리 제도에 따른 시험을 시행하여 기준에 맞는 책들만을 출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서점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업자 간 불공정 거래 또는 공정거래 위원회 등의 잘못 확립된 규정을 바로 고쳐야지만 해결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현재는 판매자 추천 책과 할인 판매되는 책 위주로 하여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저렴한 책과 권위자의 책은 무조건 옳다 - 라는 심리가 만연해짐으로 그때 그때 먹튀하는 모양새의 온라인 유통업자들을 비난할 수도 없다는 것은 책에 대한 인간의 열망에 불꽃을 붙이려는 노력이 시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프라인 서점과 책 대여점이 오래전 차례차례 문을 닫고 거리에서 모습을 감추었고 책 작가들이 숨 쉴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5. 책 작가(만화책 작가 포함) 시험제도 시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훌륭한 책작가의 양성에 국가 차원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힘써주어야 만이 상식이 있는 국민이 나오며, 상식을 갖춘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향한 인간의 열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책작가 양성 교육의 퀄리티에 따라 또 자격 관리의 엄정성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상식 수준과 윤리지수 등이 결정되며 민족 운명의 생사도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책 서점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임을 알고 개선 조치에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친족과 아동 대상 비윤리적 성범죄 발생 및 생활고로 위장된 충동 우발적 금융/강력 범죄 발생율 지속적 증가 와 공직자성범죄 등 도덕적 해이 심각> 작년 서울 성범죄 1천800건…`고속터미널역` 최다 불명예 서울 지하철 성범죄 건수는 2016년 1천488건에서 지난해 1천811건으로 늘어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10170466&t=NN 친족 성범죄 10년간 2배 증가… 구속비율 절반으로 감소 10년 동안 친족간 성폭력범죄가 2배 증가했고, 매달 45건이 발생한 꼴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58042 지난해 아동 성범죄 1261건…하루 3건 꼴로 발생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2013년보다 4.6배 이상 증가한 28건이 발생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4379 가상통화 범죄로 1년 동안 ‘5만명’ 피해…사법조치는 147명에 그쳐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86676 뉴저지 한인 포함 아시안 윤락녀 무더기 검거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212990 性 돈주고 산 의사등 138명 검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0395463 채무자 유흥업소에 팔아 넘긴 일당 검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508183 [2018 국감] 최근 5년 철도범죄 ‘15만여 건’…성범죄 3배 이상↑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2407153450951 [국감]갈수록 증가하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하루 25.4명 피해 => http://chinafocus.co.kr/view.php?no=27662 청소년 상대 성매매 급증…'채팅 앱'이 신종통로 =>http://news1.kr/articles/?2190158 [2018국감] 묻지마·우발적 범죄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025010014379 [2018국감]성범죄 잡아야할 경찰이 성매매…5년간 5배 증가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8406619369312&mediaCodeNo=257&OutLnkChk=Y [국감] 공무원 범죄 3년 만에 27.4% 증가 http://cnews.seconomy.kr/view.php?ud=20181010133543961798818e98b_2 [국감]여성이 저지른 성범죄 해마다 증가…강간ㆍ강제추행 7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016000776 <<출판업체 서점상인 등 매출 감소 경영난. 폐업 줄줄이.. 소수집단의 독점적 출판시장 장악 구조 발생 > > 지역 동네서점 감소 심상찮다 => http://www.idaegu.com/?c=5&uid=293910 서점이 사라진다 … 광주 10년간 절반 감소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94636400519601007 전국 서점 수 10년 새 544개 감소 =>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5026 대형 도서 도매상 또 부도… 출판시장 불안감 확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1&aid=0002208749 <2012 문화> ④출판시장 빈익빈 부익부 심화 서점과 도매상이 경영난에 시달리던 끝에 줄줄이 문을 닫았고 대형 서점도 매출 부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978854 인터넷 서점 매출, 출판시장 30% 넘어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0110476851?nv=o '지식의 사랑방' 서점이 점점 사라진다 오프라인서점 신용카드 사용액, 가파른 감소추세 경영난 동네서점들…\"예전과 비교해 매출 반토막\" 영상매체·인터넷 일상화 이후…책 안 읽는 사람들 ◇계속 감소하는 서점 사업자(교보문고 영풍문구 반디앤루니스 같은 대형서점의 경우에만 온·오프라인 사용액이 모두 포함)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1846616028960&mediaCodeNo=257&OutLnkChk=Y '출판시장 불황'… 신간·출판사·서점·인터넷매출 줄줄이 감소 =>http://news1.kr/articles/?1717128 \"책 산지가 언제더라\"…서점서 긁은 카드값 10개월째 마이너스 2017/12/23 06: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2/0200000000AKR20171222104600002.HTML?input=1195m 성인 독서율 최저…\"여유 없어서\" vs \"시간은 핑계\" 2018/02/06 08:5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6/0200000000AKR20180206031100033.HTML?input=1195m \"일하느랴 책은 커녕…\" 성인 독서량 줄어 1년에 8.3권 2018-02-05 09:56:05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05_0000222062&cID=10701&pID=10700 도서대여점,저질 일본만화 판쳐 1996-11-14 08:38 性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성폭행 내용 등을 여과 없이 마구 실은 불법 번역 일본만화가 불황에 빠진 도서대여점을 중심으로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120133 [자취人 집순이의 일상]그 많던 도서 대여점은 어디로 갔을까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936 추억속으로 사라지는 우리 동네 '책대여점' 2012.08.10 10:48 전성기였던 1990년대 중반, 도서대여점 수는 전국 1만2000여개에 달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6000여개로 줄었다가 다시 10년만에 3분의 1 수준 대여점이 사라진 이유는 간단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80909153930766 + 외국 뉴스 자료 <브라질소식> 국민 1인당 연간 독서량 2권도 안돼 이번 조사에서 20세 이상 브라질 성인들 가운데 무려 61%가 책을 거의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101320 '경찰 대신 軍 투입' 브라질式 범죄와의 전쟁 무장강도, 범죄조직 간 총격전 등으로 다수가 사망했다. 경찰 역시 범죄조직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기도 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2008085163928 브라질의 일상이 된 폭력범죄…올해 1∼7월에만 3만명 피살 2018/09/27 00:24 작년 6만3천680명 사망…대선서도 주요 이슈로 제기 => 브라질 범죄조직, 교도소 습격…총격전 속 100여 명 탈옥출처 : SBS 뉴스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28618&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브라질 범죄조직, 교도소 습격…총격전 속 100여 명 탈옥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28618&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num_agree": 0, "petition_idx": "443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자격 작가의 작품 활동에 대한 과감한 고발과 바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현대사회에서는 기계산업화와 더불어 급증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지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일 뿐더러, 살인과 강간 범죄률은 낮추어 졌다지만 여전히 연인관계, 혼인관계 사이에 간간히 살인과 강간 사건등 강력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뇌물수수, 채용비리 범죄등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계급사회탈피, 부의 평등화에도 불구하고 재력 과 학력,직업군 수입의 고저 여부를 막론하고 끔찍한 강력범죄를 비롯 공직자위반범, 경제범 과 사이버 범죄등 신종범죄들이 한국사회를 마비시키며 범죄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부의 평등화와 더불어 우수한 교육서비스의 수혜자 자격도 전체 국민화 되었다지만 실제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인지에 대해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공교육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며 초,중,고등학교 교과목에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을 가진 교육서비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대한 법 지식이라기 보다는 현대사회에서 대두되는 각정 범죄와 그에 가해지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의무교육인 초.중.고등학교 내에서 반복적, 강압적 교과목 학습을 통해 인지화하는 것을 도운다면, 학생들이 성년이 된 이후 사회에서 준법정신의 사회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며 더이상은 죄와 벌의 지식무방비상태에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범죄 발생 확산 방지에 효과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루어져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여러가지 인권침해를 당하고있는 장애인과 노인, 사회복지개선이 시급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남성 장애인을 여성 사회복지사가 목욕을 시키는 등 장애인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주지 않아 거주인들이 땀띠가 나고, 추운 겨울에는 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발가락에 동상이 걸렸는데도 연고만 발라준 채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았다고한다. 그외에도 시설 옆 직업 재활시설인 작업장에서 빨래집게를 만들거나 냉장고부품을 조립하는 일 등을 훈련 명목으로 종일 시키고 월 2만∼3만원만 준것, 누워지내는 뇌병변 1급 장애 거주인을 방안에 가두고 식사량을 줄이기도 한것 등 여러가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저는 장애인,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이유가 사회복지에 필요한 인력(사회 복지사)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고 장애인, 노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사회인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많은 노인들에 비해 사회복지사는 아직 부족하여 2교대나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렇기에 많은 노인들을 감당하기위한 사회복지사를 지금보다 많이 모집하여 인권침해를 당하고있는 장애인과 노인이 없도록 보호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3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가지 인권침해를 당하고있는 장애인, 사회복지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맘에 들던 안들던간에 국회를 열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해야지 아예 참여를 안하는 넘들에게는 세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기들 할말 하고, 다른 당에서 말하는 순서에 회의장에서 나가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의원들.. (얼마전 초등학생들 견학 왔는데,,,그꼴을 ,보여주는 뉴스 보고,,아이들 보기 창피하더군요..) 의견이 안맞는다고 국회를 무산하는 행동들....그런 의원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자기 의견 안받아들이면 회의 참석 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근 짤리겠지요, 국회의원들에게도 의원이 가져야할 기본적인 행동 수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3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현 정권은 잘듣고 명심해라 촛불집회는 당신들을 지지해서가 절대 아니다 최순실과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 함 이었다 썪어 가고있는 현 정권은 같은꼴 당하지말고 조국 국회 출석 시키고 국민의소리에 귀 기우려야 한다 지금 이게 나라냐", "num_agree": 4, "petition_idx": "443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 명심하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페미니즘은 정신병이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많이 보이는 말입니다 이런 주장이 정말 많은데 페미니스트들도 범죄저지르면 감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요즘 뭐 조금만 정신적으로 문제있어도 다 감형하던데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해주세요 정신병이라면서 감형안해주면 불공평하잖아요~~~ 꼭 감형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이 페미니즘은 정신병이라고 주장하니 페미니스트들이 범죄 저질러도 감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1개월 눈에 넣어도 아프지않는 너무 천사같이 순수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딸은 원인불명의 발달지연을 가진 아이입니다 네 도입부만 들으면 곧 성장할거다 기다려보아라 라는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뒤집기 되집기 앉혀줘야 겨우앉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가 너무 이뻐서 늦어도 늦는줄모르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치만 시기에받는 영유아검진에서는요 저희아이는 반년째 생후6개월수준의 발달상태로 나온답니다 병원에서 우리아이의 진단명은 검사결과는 매번 다릅니다 잘모르겠다..또는 퇴행성질환이다..참 무섭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때 들은 병명은 댄디워커증후군이였습니다 저는 그당시에 만삭이였습니다 그때 병원화장실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우리아이였는지 제발 태어나도 내곁을 안떠나길요..저는 그때 처음 불경도 읽어보고 신께도 빌어봤어요 저랑 저희아이를 버리지말아달라구요.. 검사결과는 댄디워커는 아니라나왔지만 유사한 모양을 가졌다고 저희아이를 3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mri검사와 피검사 청력검사 시력검사 저는 우리아이에게 죄짓는기분으로 밖에서 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생후 9개월부턴 재활의학과에서 재활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병원에선 저희 아이의 병명이 레트증후군과 유사하다하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불안했습니다 그치만 계속 나약해질순없었습니다 죽고싶기도했지만 저랑 남편말고는 누가 우리아이를 사랑으로 키울수가있겠습니까..? 작년만해도 저희는 병원비가 천만원이 들었하였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그돈이없습니다 현재까진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세상엔 발달지연으로 힘든시간을 보내고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물론 각자의 힘든무게는 다를거라생각하지만요 장애를 가진사람과 비장애인사람의 인생은 시작점부터 어렵습니다 현실은 재활치료비용도 감당할수없습니다 하루에 14만원정도 드는 날도있습니다 그치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빚을내서라도 더 참여하여야하고 제몸이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파스붙여가면서 뒷바라지하시는 30분씩 혹은 1시간 또는 반나절듣는 치료를 밖에서 혹은 차에서 에너지바 한개로 떼우면서 자식을위해 이곳저곳 센터를 전전하시는 느린아이를 둔 우리부모들을 위해 도와주세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 의료비를 경감해주세요 산정특례도안되고 보험 지급도 거절 제한이 큰 아이들이 마음편하게 진료받고 검사받을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고민은 바우처 확대입니다 재활치료도 보험되는것과 비보험 항목이 있습니다 언어 놀이 행동치료는 실비적용조건없이 지원받아서 아이들이 조금더 혜택을 볼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는 보험이 30세만기갱신형입니다 30세가되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더 높은금액을 지급해야 갱신이 될수도 있습니다 .. 저희 부모님들은 이 두가지가 확대만되어도 조금더 편한 세상에서 아이를 위하여 부모라는 이름으로 최선을다할수있는 삶을 살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두서없는 제 글 청원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편지를 써볼까도 생각하였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느린아이도 느린아이부모도 행복할수있도록요..", "num_agree": 116, "petition_idx": "44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느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요즘 들어 윤창호 사건, 강서구PC방 살인 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성남 내곡터널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성남 내곡터널의 가해자는 61세이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그 정도의 나이면 충분한 운전경력이 있었을 테고 100km이상의 속력으로 터널에서 운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어야 한다고 보며 그 전의 윤창호 사건과 강서구 PC방 사건을 보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불안한지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 또한 국가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가해자들은 명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회를 바라기 때문이 아닐까요? 언제까지 이러한 사회속에서 불안감을 가지고(내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담배처럼 주류 광고를 미화시키지 말고 담배 표지처럼 흡연의 문제점을 제기하듯, 음주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4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심신미약 등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외상센터 의상선생님과 닥터헬기 관계자분들께 조금이나 힘이 되고자 청원합니다.) 오늘 jtbc뉴스를 보면서 외상센터의 힘겨운 실상을 봤습니다. 관련링크에 보도영상이 첨부된 기사를 첨부했는데요. 영상에서 보니 항공청 “민원 미해결 시 시설폐지” 보건복지부 “외상센터 취소할 수 있음” 웃기지 않으신가요? 정부기관이 닥터헬기를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기사에선 옆 아파트의 민원으로 외상센터가 폐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저만 웃긴가요? 저는 정말 민원을 넣은 사람도 어이가 없고요 정부기관의 답변도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민원 넣은 분은 아무리 아이 때문에 민원을 넣으셨다해도 민원을 정부기관으로 향해 문책해야하는 게 맞는 행동이지 않을까요? 그 헬기 민원인 본인의 아기가 탈지 민원인 본인이 탈지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해야할 보건복지부 정말 웃기네요. 이러한 문제가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문제해결에 앞서야하는 것이 맞는게 아닐까요? 이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닥터헬기에 대한 법률적인 보완 및 정비 필요하다고, 닥터헬기의 권리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가는데 순서 없습니다. 그 헬기에는 부자,부모님,친구,배우자,자식 누가 탈지 모릅니다. 이번 문제는 청와대에서 제발 일사천리로 처리해주셨음 합니다. 닥터헬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중증환자의 골든타인을 벌기위해 한시라도 빠르게 환자를 이동하고 응급처치를 하기 위함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도적으로 부실하니 이러한 말도 안되는 폐쇄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도적으로 닥터헬기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 우리 아무리 사회가 식었다해도. 서로 살생을 하진 맙시다. 제발요. 제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정부기관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진짜 부끄러운줄 아세요. (기사 링크 첨부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6194", "num_agree": 43, "petition_idx": "443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닥터헬기 관련 법률 재편성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최근 이슈로 이수역 사건이 화제입니다 뭐 등등 문재인대통령님,!문정권!!하면 국민과의소통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정권으로 인해 자유 라는단어 자체가 가벼워 진거 같습니다 적어도 청와대 게시판내에 청원을 올릴시 올리는이 또한 그 글에 대한 책임을 질수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 봅니다() 언어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값지고 소중하고 간절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그냥 마녀사냥..또 아니면 말고 이런식 입니다 국민 청원게시판에 사건사고 기재시 본인 신상추가후 기재할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본인스스로 떳떳하다면 가능한일이라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와책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4인 좌석이 자동차의 기본 탑승구조이지만 거의 1인만 평소 탑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로 부터 연료비가 낭비될 수 밖에 없는 자동차 형태의 비효율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탑승 가능 좌석의 수를 줄이면서 부피와 무게 축소를 통해 연료비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가로 길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교통사고 발생 상황에서 운전 차량과 피해자가 부딪히는 면적이 짧아지게 되고 따라서 사고 확률도 낮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딪힌다 하더라도 감소된 무게로 인해 사람과 부딪히는 충격이 약화됩니다. 운전자의 잘못인 음주 운전과 피해자의 잘못인 무단횡단 등의 위험으로부터 발생될 인명피해에 대해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며 현재도 꾸준히 사망자 발생으로 피해가 속출함으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살인행위'으로 규정되어서 음주 운전 행위는 강력 처벌 대상이 됨으로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범법자, 전과자의 누명아닌 누명을 쓸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면밀한 계속적 주의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사회의 분위기인지,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자동차의 편리함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있을런지...! 1.자동차 탑승 가능 좌석의 수를 줄이면서 자동차 부피와 무게 축소를 통해 운전자는 연료비 절감 효과를 획득할 수 있고, 차량과 사람 충돌 시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충격 가능성이 분명히 줄어듭니다. 2.탑승 좌석수는 유지하되 좌석배치 구조에 변화를 주면서 자동차 가로 넓이를 최대한 줄이는 형태 변화를 가한다면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어 사상자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출근길과 퇴근길 도로정체불편을 없애 운전자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자들도 교통 정체로 인한 신체 피로감을 덜 느끼고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4.교통정체로 인한 차량 배기가스 방출량이 감소되어 대기 청정도가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추구하는 국민 본능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법치국가의 구속과 제약의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 형태와 구조를 과감히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 정부의 역할이 긴급히 요청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련뉴스> 한국 교통사고 사망률 OECD 최상위권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55351&ref=A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5년 간 150% 상승 =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156 서울시 자전거 사고, 매년 3800여명 ‘죽거나 다쳐’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5595 \"서울서 자전거 사고로 하루 10명 죽거나 다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1615041899322 위의 내용 민원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 위의 내용 민원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 <====> 2018-11-13 (화) 14:56 자동차의 승차정원은 자동차 사용자의 개별적 사용환경 및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작자 및 구매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후 제작 또는 구매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규격화하여 승차정원을 별도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도입으로 판단됩니다. 좌석배치 또는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선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사용자의 개별적 사용환경 및 운행여건 등을 고려해 제작자 또는 구매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중앙일보] 입력 2018.11.15 16:58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11월 14일(수) 오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호주, 네덜란드, 일본을 비롯한 국내외 보행안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국제세미나는“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정책과 자율주행 기술”을 주제로 각국의 보행안전 정책 및 제도 등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기조강연으로는 호주 모나쉬 대학의 제니퍼 옥슬리 교수가 안전시스템 접근법을 통한 보행안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네덜란드 도로교통안전연구소 랍 메쏠스트 박사와 일본 동경이과대학 신타로 테라베 교수는 각각 유럽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보행안전 정책 및 제도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우리나라 보행자와 자동차의 도로공유 관련 법제 개선방안’발표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권 문제가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김문식 자동차부품연구원 박사는 보행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자동후방제동시스템 개발 등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발표하여 관심을 끌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최기주 대한교통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윤일수 아주대 교수, 최대근 경찰청 계장,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사가 참여하여 이날 발표된 주제들에 대해 열띤 토론과 함께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됐다. 도로교통공단 정준하 교통과학연구원장은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해외선진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 운전자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 패러다임 변화 /와 함께 실천이 우선되는 보행안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출처: 중앙일보] 도로교통공단,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출처: 중앙일보] 도로교통공단,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num_agree": 0, "petition_idx": "443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연료비 절감과 사고율 감소를 위한 자동차 형태 변형 추진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최저가 전국꽃배달 광고방송으로 자영업하는 꽃집이 너무 힘들어요 생화 꽃값은 계속 오르는데 15년전에 경조화환이 10만원 에서 지금현재ytn 방송에서 29천원에까지 다운데서 광고방송해서 꽃집 자영업이 너무힘들어요 기존 기업체 거래처및 일반 손님들도 방송을보고 저가꽃배달 방송을보고 주문을 합니다 거래처도 없어지고 전국 꽃배달체인도 최저가 생기고 원가 조사로 현실에 맟게 가격조정바라며 장례식장 경조화환 재사용 방지 법안 만들어주세요 화훼업종이 지금 최악입입니다 꼭 검토해주세요 죽을지경입니다 절실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가 경조화환  방송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지금도 학생들이 와서 여성들을 사고 술을 먹고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3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주 세무서골목 성 판매 긍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번주에 컴퓨터를 구매하기로 하고 주민등록증,명함 등등을 받고 100이상의 돈을 입금후 연락을 두절 당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피해자가 70명 정도 더라구요 저보다 먼저 당하신분 많은 액수를 당하신분 많은데 경찰에서는 오히려 잡는걸 방해하듯이 협조를 전혀 안한다고합니다. 저 역시 신고를 했지만 수사를 시작을 한것인지 수사중인건지 아무런 연락이없고요 더욱 더 문제인것은 이러한 인원들이 알바를 구한다고 구직글에 올리고 연락이 오면 해당인원에게 쇼핑몰에서 일을 하는것이다 라고 속이고 입금을 받으면 다른 계좌로 옮겨주는 일을 해서 가해자가 되는 인원들도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많은 지금 현 시점에 인원들 역시 모르고 했다지만 자신도 모르게 악용이 되어서 범죄자가 되고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쪽에서 하는 사기도 많겠지만 정부측에서 최대한 좀 잡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죽 답답하면 청원글을 올리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70명 피해자들은 컴퓨터.육아용품.핸드폰 심지어는 딸이 아파서 여행상품을 알아보는 인원에게도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기꾼의 행각과 그 사기꾼을 잡지 못하고 계속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도움들 바랍니다... p.s 사기당한 너가 잘못이다 / 왜 잘알아보지 않았느냐 등 많은 질타가 있을수 있는데", "num_agree": 6, "petition_idx": "44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나라 사기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개네들 한국 사회에 전혀 와밧자 도움안되요 잇어봣자 범죄나 보이스 피싱이나 저질러서 우리나라돈 다 가져가고 악덕업주들은 개네들 싼맛에 쓰는데 결국 서민들일자리 조선족 때문에 없어지는거에요 조선족 제발 그만 받아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3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좀 그만받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로 몇 조원을 가져간 재벌 이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라시를 뿌리고 언론조작하여 감추려는 세력 등등 모두 밝혀내어 처벌해주세요. 아직 정의는 살아있다고 보여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수역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 청원을 하야 33만명이 현재 동의 하였습니다. 청원개요를 읽어보면 모두 사실이아닌 글입니다. 이런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을 다시한번 분쟁을 유발시켰습니다. 그사건이 누구의 잘못인지 떠나서 33만명이 저런 거짓된 청원게시물을 읽고 동의한다는건 심각한 문제인거같습니다. 남녀분쟁의 원인이기이전에 허위사실 한쪽말만듣고 나온 추론으로 33만명을 동의하게 했다는건 엄청난 범죄라 생각하고 또한 저런문제로인해 남성들이 다시한번 잠재적이라는 단어를 듯게 되었습니다. 허위청원개시물을 작성하신분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44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사건 청원올리신분 처벌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한창열심히일하고 힘들게일해서 겨우먹고살기 바쁜30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예전에도 아프리카TV라는 방송에서 과한별풍선으로인해 말이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바꾼다고 한것으로알고있었지만 바뀐것은없는것같습니다 재밌게보고 힐링도할수있는 아프리카방송 좋은 방송이라고생각은합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이나 힘들게사는사람들한테 방송을보면서 방송하시는분들이 고생하는것도알고 힘든것도압니다 하지만..하루에 몇백 몇천을 벌수있는건 너무과한게아닐까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것들을보면서 힘든하루하루 열심히 한달을일해봐야 그런분들하루 버는거라고생각하니 무기력해지고 정말 보기가힘듭니다 저만그렇게생각하지는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어느정도 하루 최대치를 정해준다고 알고있었는데 그것이안된건가요 아니면 제가잘못알고있는걸까요 요즘 어린애들도 방송을많이봅니다 그리고 욕설도많이하고 돈버는것도 쉽게버는구나 생각할것같습니다 꿈이뭐나하면 아프리카BJ요 이런것이 요즘은 안타깝습니다 모든일이힘들고 어려운건지는압니다 하지만 별풍선을 과하게쏠수있는 진짜 돈이많아서 쏘는것과 돈이없지만 쏘는것은많이다르다고생각합니다 별풍선을쏘면 쏜방에서 우대를해주고 특별대우를해주니 계속계속쏘는것같습니다 정말그런방송을보면서 대한민국 직장인들 힘들게사는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지못한모습이고 잘못된것같습니다 하루에몇천만원벌고 이런것들 제재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TV"}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수능이라는 그 한번의 시험으로 자신의 가치와 실력을 모두 판단할수없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만들어진 학생부종합전형은 현재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되고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숙명여고 쌍둥이사건과 같이 이러한 비리들은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든아이들이 그대학의 그한자리를 목표로 공부하지만 이러한 불공평한 사람들때문에 그자리가 빼앗긴다면 그것은 과연 공평한세상인가요? 선생님에게 잘보여야 하기에 성희롱을 당해도 그리고 자신을 무시해도 학생부종합전형, 그리고 선생님의 생기부작성으로 대한민국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소중한 인권이 무시된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숙명여고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그사람들을 비난만 할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숨어서 걸리지않은 많은 사람들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대학을 못가서가 아니고 더나아가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치며 앞으로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쓸어갈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라는 무엇을 전하고 싶은걸까요? 대한민국 학생들에게는 당당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는 학교생활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할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만 문제를 논하는 것이아니라 이러한 크지않은일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몇년뒤 미래와 관련이 크기에 이런사건들은 나라가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나서 빠른시일내에 개선그리고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사건 그리고 학생종합전형의 개선,개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이번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친 인문계 문과 고3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 것은 수능 등급컷을 정할 때 짝수형, 홀수형을 나누어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수능 문제를 출제할 때 홀수형을 기준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홀수형을 치는 수험생들은 국어 독서 문제를 풀 시 선지 대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짝수형은 선지를 뒤죽박죽 섞어 버리기 때문에 지문과 대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듯 시간에서 부터 차이가 나면서 홀수형에 비해 짝수형을 치는 수험생들의 성적이 부진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등급을 하나로 통합해서 정한다면 자연스럽게 대다수의 짝수형 수험생들이 홀수형에 비해 밀려나고 대입에 불리하게 됩니다. 저희모두는 이번 수능을 위해 12년 간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대입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문제를 검토하여 좋은 방안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 시 짝수형, 홀수형 나누어 등급컷을 정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상대방에게 욕하면 참고 넘어갈 사람 있습니까? 머리가 짧다고 폭행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두 명의 여자를 무고 혐의로 구속수사하고 신상 공개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44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 신고한 이수역 사건 나쁜 년 들을 구속수사 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민임대아파트 단지에 46m2에 살고있습니다 일반아파트는 베란다등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임대아파트는 좁은 환경에 어린이. 부모등 동반한 아주 어려운 서민이 대다수 살고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주가 HL이니 확장은 꿈도 못꾸조 HL가 지역별 평수별 베란다 확장. 붙밖이 물건 넣는 시렁 등 확작 모댈을 설계하여 지원자에게 확장을 함으로 기층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기층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확장. 고용을 창출할 수았으며 실질적인 서민생활의 획기적인 개선이라 생각 됩니다 서민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주인인 임대주택의 질을 높여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3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 확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놀러 왔는데요 제가 신라면세점에서 담배를 세보루를 사면 5%할인 된다 해서 친구셋이서 한보루씩 한명에게 결제를 맡겨서 사서 말레이시아에 입국 했습니다. 하지만 입국할때 말레이시아 직원이 붙잡아서 인당 한보루만 된다면서 결제를 한사람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 담배 두보루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오히려 담배를 더 비싼 값주고 사게 됐네요 해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레이시아 담배면세에 대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화물 운송 노동자들에게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얼마전 나라에서 기름값을 내린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요 세상에 유가보조금을 삭감하면 화물운송노동자들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44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지금 이수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말 없게 제대로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4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쌀쌀한 11월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래의 국민청원 취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던 한 사람으로서 최근들어 그 의미가 다소 왜곡되고 있다는 점을 한번 되돌아봐야 더 건전한 청원이 이어지고 성숙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민주사회의 다원화 원칙으로 의견을 수렴하신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심해지면 방종이 되고 그 방종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마련입니다. 한 사건이 터지면 구체적인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것도 아니고 한쪽의 말만 듣고 감성적으로 우루루 몰려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결과도 안나온 사람을 언어적 조리돌림으로 2차 피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한분들은 마음의 병을 얻고 내색도 못하고 청원에 국민적 감정이 모이게되면 절대적 다수에 의해 당하는 약자가 됩니다.(그분이 악인인지 선량한 사람인지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생기는 2차 피해) - 무죄 추정의 원칙은 없고 그저 한쪽말만 듣고 여론과 분노에 휩싸여 다른쪽을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 거기다 국민청원이 가진 힘 때문에 언론인들도 합세하여 2차피해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이전에 사실확인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떼쓰기식 국민청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원 게시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건강한 청원이 이어지며, 방종이 아닌 올바르고 건전한 민주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그저 떼쓰기식 여론몰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청결한 국민청원 게시판의 관리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 청원에 따른 여론몰이와 2차 피해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먼저 수능감독을 열심히 하신 교사님들의 노고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고등학교에서 수능을본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새벽같이 1년에 한번있는 수능시험을 보러 시험장에 데려다주고 좋은결과가 있기를 기도하며 집으로 돌아와 아이엄마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교시가 끝날즈음 12시20분 우리아이 발신자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줄 모르겠습니다. 우리아이 1년 동안 열심히 수능을 준비한 재수생입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졌구나 싶었습니다. 이녀석 핸드폰 감독선생님에게 반납하지 안해 사단이 났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IT기기로 수능시험 부정행위자가 되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시험보는중인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놀라 전화통화를 하니 역시나 우리아이왈! 1교시 국어시험이 우리아이에겐 조금 어려웠나 봅니다. 두문제가 안풀려 고민 하던중 감독선생님께서 시험시간이 끝났으니 두손올리고 답안지 손대지말라 했는데 다른 학생들 두손들고있을때 바로 두문제를 3번으로 찍었답니다. 감독선생님이 오해할행동을한겁니다. 이런일이 벌어진후 시험감독관이라는 분과 통화하니우리가알고있는 상식중의 치팅행위는 아니였으나 두손들라했을때 마킹을 한 우리아이 잘못이지요 검색해보니 부정행위 요건에 있더군요.. 어렵게 고민했으나 두문제가 풀리지않아 어차피 찍을걸 빨리 답안지에 찍고 말지 감독선생님 두손들라할때 답안지에 마킹을 한겁니다. 그래서 수능부정생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2교시 시험끝나고 점심먹을때쯤 우리부부는 아이에게 전화가 온겁니다. 더이상 시험보지말고 시험장에서 쫒겨난것이지요! 이녀석 실수로 1년농사 물거품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한일이 우리가족에게 일어난겁니다. 너무답답해 글올려봅니다. 우리사회가 정말좋아지고 있는 걸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가 수능부정행위자가 되었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현재 천안에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고 편의시설도 많은 신부동과 같은 곳의 근처의 버스 노선이 밀집되어있다. 그 결과 외곽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 불당 신도시 등과 같은 곳에서 일어난 급작스러운 발전은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로 발전했지만, 그 발전 속도에 따라잡지 못하고 노선이 아주 적은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랄 것도 없이 말 그대로 버스에 관련된 인원을 확충하고 버스의 노선과 그 횟수를 늘려야 한다. 설령 사람이 적다고는 해도 그게 버스를 타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면 시내에 있는 주요 노선을 다니는 버스를 일부 외곽이나 일부 지역으로 더 돌리면 좋을 것이다. 최근 천안시는 72개소에 유개승강장(비 가림 시설) 설치했다. 이 가운데 13개소에 들어선 3ｍ 표준형은 유개승강장 출입구 폭이 60㎝에 불과해 일부 휠체어 장애인은 아예 진·출입을 할 수 없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노인 등 다른 교통약자들도 진·출입 시 불편하다. 천안시 교통과는 유개승강장 설치 시 유니버설디자인을 담당하는 도지 재생 과에 검토를 의뢰했지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진·출입이 불편한 3ｍ 표준형 유개승강장 규격에 특별한 의견 개진은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에서 폭이 55~75㎝인 휠체어 장애인들의 편의성 보장을 위해 유개승강장 출입구 폭을 최소 90㎝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처럼 문제가 있는 일부 승강장을 개선 혹은 다시 설치해야 한다. 저상버스라는 버스를 아는가? 장애인 등을 위한 버스로 장애인들을 배려한 여러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는 지방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 도입해야 하며, 시행령에 따라서도 버스 대수의 1/3을 저상버스로 운행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천안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겨우 6.7%로 법정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들의 이동 불편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당연히 예산을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는 부분이다. 예산이 모자라다는 것은 지난 2016년 3월 3일 감사원의 건설·환경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시의 시내버스 회사들은 2011~2013년까지 7차례에 걸쳐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을 직원급여, 연료비, 대출금 상환 등 실제 취지와 다르게 멋대로 남용했다고 되어있다. 그 금액만 해도 무려 3년간 12억 6900만 원. 이 이야기에 따르면 남용 혹은 비리를 없앤다면 저상버스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 내 시내버스 문제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서민들의 일자리 돈벌이는 줄어드는데 담뱃값은 하늘까지 치솟으니 너무 힘듦니다.담뱃값좀 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좀 내려주새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한민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문화 가정의 수가 증가 하며, 그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고 원만한 가정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주관적인 제 생각을 청원하고 싶습니다. 원만한 가정 형성을 위한 국제혼을 위하여 스스로 타국에 가서 타국의 여성을 자연스럽게 만나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청원 드립니다 먼저 타국의 언어를 자국민에게 교육하고 두 번째로 사교성을 증진 시키는 교육 세 번째로 현지의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현지인을 고용하여 지역의 문화를 배우도록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결혼 상대를 찾는 시간은 3개월로 제한을 두어 마냥 편히 타국 생활을 즐기지 못하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사랑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지않아 가정의 불화가 생길 바에야 사전에 서로이해하고 서로를 알 수 있게 하여 결혼 후 생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함에 따라 처음부터 문제를 만들지 않는 이런 극단적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혼 지원의 새로은 방식을 제안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3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께 얼마전 저희 집근처로 미성년자 특수강간성범죄자 거주통보 우편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근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가 세군데가 바로 붙어있는곳입니다. 그뒤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한다는 거주통보였습니다. 학교와 임대아파트의 거리는 50m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어떻게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학교근처에 거주허용이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바로 코앞으로 말이죠. 몇 외국에는 성범죄자가 아이들이 밀접해 있는곳 몇km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있다는데 우리나라 여성복지부에 문의전화 결과 아직 그런 제제를 할수 있는 법이 없다고 이주건의 조차 할수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이들 키우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성범죄자가 학교근처에 거주하지 못한다는 법령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주민등록증을 변경해주세요. 공인인증서 처럼 넣고 다니면 참 좋을거 같아요. 기술은 충분히 있는거 같은대 나중이라도 바꿔야 된다면 최대한 빨리 바꾸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쓰지도 않는 단어에 원어민도 풀 수없는 엉터리 영어를 오직 수능을 위해 엄청난 돈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막대한 국력 낭비에다 막대한 가정경제 손실과 막대한 청소년 건강해침을 일으키는 현 수능 영어는 당연히 폐지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과 소통할 수 없는 교육을 왜 하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 영어교육을 시키게 하는 수능 영어를 없앱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확인되지도 안은 비방 성 글에 동조 선동 합니다 퇴출 시켜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3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서희   오초희 언론과미디어체널 에서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해당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병원에서 증거가 될만한 기록 자체가 없는것에도 엄한 처벌을 해야지 거기에 맞춰 병원에게 유리하게 기각해버리다니요... 법원의 존재 가지 자체가 의문이네요. 병원이 모든 기록을 남기고 필요시 제출할 의무를 져야 옳지, 환자가 정황을 이만큼 밝혔는데 병원에 불리하면 정상이라 기록안했다 하면 넘어가다니.정상이든 이상이든 체크하고 처치한 기록을 꼭 남기도록 하자. 이 무슨 참담한 지경인가 ㅎㅎ 법원은 입법부가 만든 법을 사용할 뿐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넘쳐나는 법 구멍투성이 낡은 법을 방치한 건 입법부인 국회이고 국회가 이따위로 일하게 둔 건 국민입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법인데 불만이면 시위에 참여나 좀 하시지요. 증거부족보다 왜 저런일이 생겼는지가 판단의 기본 아닌가 개판사넘들아! 니 애미애비, 자식이 이라면? 법이 공평하지않아! 증거를 인멸한 상황에서 피해자보고 입증해보라는게 가혹행위 인권탄압 아닌가요? 판결도 제각각인것 같아요 아무리 피해자가 입증할책임이 있다지만 가해자측의도로 검사를하지않거나 인멸한것은 가해자가 왜 그랫는지 입증해야지 판사들 판결 기준도 다 모호하고, 돈 있는사람 없는사람 형량 다르고, 가해자들 인권 심신미약 운운하고 법조문만 보면서 판결할거면 공정하게 AI가 판결해라 인간이 하면 비리만 생기지 판결 난거 보면 복장터지겠다 우리 모두 부모의 마음으로 국민청원하시다 병원사고 근절을 위해선진국같은 법을 만들어 적용해야 합니다 개한민국 행정부도 사법부 독립시켜 올바른 사법정의로 진정한 법치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이사건도 행정부**들 입김으로 사법부 *** 돈처먹고 내린 판결이라 봅니다 에휴~**문악법이 국민탄압법만 만들었는데 뭘 바래 걍~탄핵하고 국민투표로 개헌합시다 아 후진국ᆢ 약자에겐 한없이 강한법원...ㅋㅋㅋㅋ 청원하면 뭐하냐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청원들보고 해결해준게 있나??? 난민부터 해서 이것저것 청원에 동참해도 뭐하나 해결하는게 없는데 차라리 네이버뿜 이런데 올리는게.더 효과있는듯 ㅡㅡ 법원이 언제 서민편 되어준적 있습니까?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 지들이 쓰레기들이 국민보다, 국민위에 군림하는거지요. 쓰레기들... 이런 경우는 미국처럼 사법방해를 적용해 병원 측에 유죄를 때려야 한다 우리언니도억은울하게의료사고로죽었습니디누가봐도의료사고가맞는데 경찰에신고하러갔더니의료사고를 입증하려면 왜그런지를 설명해야된대요그래야의사를 불러서 심문이가능한데 일반인이 어려운용어며 시술상황을 설명합니까?거기서부터문제입니다법이던 경찰신고든 들어가면 피해자가 의료사실을 입증해야하는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바뀌지않으면 계속해서 이런피해자는 생길겁니다 다시 재판을 열어서 귀한생명을 다른사람것을 잘못 주사해서 사람을 죽여놓고 재판이 시작되자 말을 바꾸는 인간말종 의사 다시 재수사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 청원좀 함께 올려 주세요 진짜 *같은ㅇ법이네요ㅡㅡ 가해자가 지한테 불리한 증거를 둘 턱이없는데...이건 뭐 살인자에게 그 당시 무기 옷 그대로 갖고 있어라!도 아니고 진짜 어이없는 한국법ㅡㅡ 개탄스럽네요ㅜㅜ 의사가 제대로 검사하거나 진료기록을 보존해야 입증하지 경찰이 수사를 해야 입증하는거구...아무것도안하거나 증거다인멸하고 피해자보고 입증해봐 하는것은 농락하는건데 그거 자체가 인권침해잖아요 북한같이 그런재판은 위법이다고 생각드는데 무슨 소멸시효가있는건지 이해가안됨 국내법이 이상한것 아닌가요 외국가서 고발하던지 해야지 그러게. 웃긴다 진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는게 의사들의 주요업무 중 하난데 자기 일 제대로 안해놓고 기록 부실해서 증거부족으로 유족이 증명해 내야하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인가?? 어이 없네 환자측한테 입증하라니...비전문인데 게다가 자료도 다 병원측에 있을텐데. 뭐 저런 *같은... 진료기록이 부실하고 각서까지썼다면서 진료내용과 안맞으면 뭔가 더 조사해야하지않나요? 이러니 수술실 병실 cctv설치 의무화해야합니다. 이건뭐 의사가 진료기록 조작해도 증거가없음 패소하는거니... 응급실 간호사였던 친구 한테 들었는데 병원 의료사고 알게 모르게 정말 많다고 들었음. 멀쩡한 사람 의료사고로 사망하게 하고서도 덮는다고... 모든 병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가족들은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 제발 살려만 달라고 의료진만 믿고 애원하는데 기만적 행위하는 걸 보고 정말 치가 떨렸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감히 헤아릴수가없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증명하라니.. 의료인들이 과실이없음을 증명해야맞지. 진짜 의료사고는 맨날 환자들이 진다.. 너무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면서 의사들 지들 뭐좀 불리한 법재정있다하면 나와서 시위하는 꼴 진짜 웃긴다. 저도 어머니 의료소송의 증거입증 부족으로 패소했습니다 ㅠㅠ 정말 대학병원 상대로 피해자 가족이 싸우기란 계란에 바위치기입니다 ㅠㅠ 의료사고로 인해 가족들이 더이상의 피눈물 흘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ㅠㅠ 법이 어찌 저따구로 만들어 졌는지... 일본같이 진료기록이부실하면 병원과실로 봐야죠..진료기록을 빼먹어서 피해자가 입증을 할수없게 가해자가 만들어놓고 불가능한것을 입증하라고하는것은 법위반 아닌가요 사람생명 건강하고 연관된건 인권침해죠..이번에강제징용보니 다른국가에서 재판해도 되는듯하네요 뻔히 가해자가 잘못한것을 증거다인멸해놓고 피해자보고 입증하라고하는 국가가 어딨습니까.. 재판자체가 인권침해로 위법인데 소멸시효같은게 있는건지도 이상하고 여기서 안되면 외국가서 재판다시해야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유럽에 거주하면서 한번도 댓글을 안달았다. 그런데 도저히 이런 개판나라는 갈아없어야 한다. 여기 내가 사는 독일이란 나라에서 판사도 대충 판결 못한다. 새로 입법이 되어서 판사가 재량권 남발하면 바로 그 판사 옷벗는다. 하물며 의사과실이야 그냥 넘어가겠나. 이게 바로 민주주의 기본이다. 우리나라는 애당초 식민지지배기구가 서울대 간판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한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지들끼리 다 봐주고 학교 선후배로서 친교를 맺고 그걸로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다... 이 사건이 드디어 기사화가 되었네요..저희엄마 친구 딸입니다..모두들 조금만 더 관심가져주세요..그리고 청원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기록이고 증거가 병원에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것도 의사인데 환자가 어떻게 입증을 할수 있단 말인가. 개갓은 법은 당장 폐기시켜라. 일본 독일좀보고 배워라. 법이 개판이니 국민들이 죽는거다 여러분 청원에 동참합시다.의료사고는 절대승소 하기가 어렵고 법원도 뻔히사고 인지알지만 절대승소 안해줍니다.청원올려서 이거지같은 나라에서 뭐라하는지 들어봅시다.사람죽이고 말이죠. 입증책임을 왜 피해자에게 두는모르겠음 물론 민법원칙이 구하는자가 증명하는건데 병원같이 피해자에게 정보를 은닉할수있고 상대적 강자라는점을보면 개별법에서 입증책임 전환규정 만들어야되는게아닌가.. 의료사고볼때마다 참..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없애도 된다는 말인데.. 의료사고 내놓고 실수로 버렸어요. 하면 되는 것이네요. 입으로만 선진국 하지말고 국민에게 도움되는것 국민이 바라는것 국민이 요구하는것 따라가라 정말 선진국에 50%만 쫒아가라 나라가 이게 뭥미~~~~~~ 진짜 병원 이름대고 병원문닫게해라 병원에서 로비 했겠지!우리나라 법은 뭐만하면 개인이 입증해야 되는 시스템이언제까지 이래야 되나요?남일이 아니라고 생각 듭니다이미 법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된것 같네요 힘내세요 왜 우리나라법은 이따위야!!!!외국처럼 진료기록 자체가 부실하면 의사가 처벌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 사고나면 기록부터 조작하는데 환자가 어떻게 입증하냐!!! 저런데도 의사들은 광화문에서 **들이야 장난하나. 병원기록만이 유일한 증거인데, 그걸 부실하게 작성한것 부터가 잘못아니냐? 무슨 이런거지같은 경우가 다있냐 기록안한것만으로도 처벌을 해야지뭐냐저건.. 억울한 환자들만 분통터지네 병원과 소송해서 이긴사람 없더라고 의사는 죄다 의사편들어서 의료사고가 많고 밝히기도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해야한다고요 기록차트 없애는것들 무조건 의사 잘못으로인정해라 법을 바꿔라 !! 기록이 없으면 병원에게 불리한 판결이되어야지 도리어 유리한게 되버리냐 ****~~~병원들 아예 불리한내용은 진료기록 남기지말라는 얘기네. 의사 사고 치면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차트 수정하고 증거 인멸하고 별 지랄하는거 공공연한 사실이다...병원 놈들 그렇게 살지 마라 피해자가족이 의료과실입증을 어떻게 하나,! 병원에서는 똘똘뭉쳐 비밀로하는데.법 자체가 바껴합니다..우리나라 법 쓰레기법 너무 많아요독일은 명백한 과실에 대해선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돌리고, 일본도 진료 기록이 부실하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병원은 모든 의료기록이 있어야죠. 의료사고나 과실이 아니라는걸 증명할 수 있어야죠. 증명할 기록이 없다면 그게 과실이네요 이미. 진료기록을 누가 만들죠? 환자인가요? 의사인가요? 의사가 기록하니까 그 기록이 잘못된건 의사책임아닌가요? 왜 의사가 그지같이 기록한걸 환자가 밝혀내야하는거죠? 초등학생 앉혀놔도 알텐데 법공부하신 법원양반들은 못알아먹나보네요 병원이증거를대는게맞다 잘못되지않았다면병원이입증해야지왜환자들이입증합니까이것부터가잘못됏어요 한국이잖아.......어떻하겠어....한국에서 살고있는 본인을 원망해야지.....법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나라...거대 조직에 잘못된 법을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나라인데.. 이넘의 나라는 의료과실도 환자측에서 입증해야 하고 자동차결함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정말 있는 놈들만 신나는 나라다. 이건 분명한 오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다시해야됩니다 .....이지랄하면서 살인한 의사구속했다고 데모나 해대고 참 좋은나라여 ....!!! 한양대학병원, 니들 돌팔이 대리수술하듯이, 엉뚱한사람보고 주사놓으라고한거 아니냐..?? 기록을 환자측에서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아닌데 잘못됐다는걸 환자측이 입증해야하는 이상한 나라.. 의료계도 개혁해야된다.아무리 히포크라테스선서니 연병해도 재판에선 재판관이신 행정에선 대통이신 입법에선 의원들이 신이던거 다 내랴오거나 개혁당하거나 개혁중인 사안인데 의학계에선 아직도 의사들이 신이라 환자들은 불합리한 일 당해도 암말못하는 현실 수십년째 바뀔때가 되었다생각한다..사법농단 국정농단 입법농단 시기마다 다있었고 칼질당했는데 의학의료계는 아직의사나 병원이 갑이고 갑질하는데도 대책이없는 현실 증거자료를 왜 피해자가 입증해야되나 그걸 부실하게 관리한 피의자 책임이지 병원이 모든 기록을 가지고있는데 증거는 환자나 보호자가 찾아야되는게 말이됨? 만약 병원이 무죄를 주장한다면 무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우선이라고 생각이됨. 미친나라ㅡㅡ “독일은 명백한 과실에 대해선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돌리고, 일본도 진료 기록이 부실하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왜 우린이렇게 못합니까? 병원에 기록이 없다는건 뭔가 감추기위한다는걸 누가봐도 아는걸.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라 놀라서 들어왔고 순간 화나긴했지만, 내용 자체는 상당히 널리 퍼져야할 이야기네요. 딸을 의료과실로 잃은 슬픔이 어떨지 짐작도 안가네요.. 의사가 증거 기록없다는데 말이되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죄는 없애려는 수작이다 병원에서 처치 기록을 제출해야지 환자가 뭘 어떻게?말도 안되네유 어느정도 규모 병원인지 모르지만...사망하게 되면 사실 병원에선차트부터 재정비해요..그렇기 땜에 의료사고나면 그 즉시 차트 달라고해야해요특히 페이퍼 차트를 쓰는 곳은 차트 새로 써 놓음 정말 모르는거죠... 자동차결함도 그러고 의료과실도 소비자나 환자가 증명해야하는 이상한나라 정부는 대기업편 기록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법원에선 어째서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이 되었는지요? 의사는 알려줄권리 환자는 알권리가 있는데말이죠.. 그것이 충분치 않은데 이상하네요? 7년째라니 부모님들 마음이 어떨지 가늠하기도 힘들정도입니다..ㅠ 의료사고는 절대 병원이랑 못이김 ㅡㅡ 사고나면 차트기록 다바꿈 국민즉결심판이나을듯 아님 저의사 누가 속시원히. 해결했음좋겠네 아니 기록허접하게쓴게 당연히 병원탓이지.염병할나라네진짜~~~?!!!!! 병원이 일부러작성안한 진료기록을 왜 환자가 덤터기 써야되는지 이런 부조리가 아직도 안고쳐지는건 의사들이 권력을 행사해서 법이 제대로 안서서다 【 앵커멘트 】 병원 측의 투약 사고로 인해 딸이 죽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7년간 법정 싸움을 한 가족이 있습니다. 병원 측과 기나긴 소송이 이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사이 딸의 시신은 7년째 차가운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돼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건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1살이었던 여성 김** 씨는 목 근육이 떨리고 통증을 동반하는 이른바 사경증 치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면 퇴원한다던 김 씨는 40여 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김 씨의 수술 부위가 터지지 않도록 뇌압을 낮추는 주사제를 투약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놓은 게 문제였다고 가족들은 주장합니다. 당시 다른 환자가 김 씨의 이름이 쓰인 주사제를 맞았다고 항의하자, 병원 측은 투약 사고를 인정하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 인터뷰 : 김** / 피해자 어머니 - \"그 이후로 뇌압이 상승해서 수술 부위가 터지고 물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1차 봉합, 2차 봉합을 계속 했어요.\" 하지만 과실을 인정한다던 병원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 투약 사고 이후 주사제를 다시 놓았다고 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김 씨의 부모는 7년간 딸을 병원 안치실에 둔 채 소송전을 벌였지만,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진료 기록 자체가 없다며 재판부가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기각한 겁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대법원까지 가서 병원 측의 과실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온 거고요. 판결이 난 내용까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 인터뷰 : 신** / 변호사 - \"우리 법원은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부실하게 기재돼 있고 병원 측에서 정상이어서 기록을 안 했다고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독일은 명백한 과실에 대해선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돌리고, 일본도 진료 기록이 부실하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7년 만에야 딸의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가족들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num_agree": 26, "petition_idx": "44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측의 투약 사고로 인해 딸이 죽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7년간 법정 싸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10년전 교보보험회사에서 월25만원씩 연금보험을 납부해서 4천만원 넘게천납부했는데, 증권회사 직원의 끈질긴 권유로 보험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옴기게 되었습니다. 2개의 연금펀드(메리츠코리아투자신탁1호,에셋플러코리아리치투게더연금자1)가 믿을만하고 최소한 손해보는일은 없다는 말만 믿고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수익은 고사하고 반토막이된 연금이 이해 불가입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고액의 운영비만 지출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거대한 펀드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살펴보면 불공정한 부분이 반듯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가는데 받을돈도 없고, 불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저축펀드 운영 실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 하세요 성형외과에서 무분별하게 터무니없게 수술비를 받고 수술을 권유하고 잘 못 되면 책임 안지고 나몰라라 합니다 대충 해놓고 수술 끝났다고 나머진 환자 책임 입니다 옷을사도 불량이면 환불이 되는데 왜 인생이 걸린 수술은 환불기준이 없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형외과 환불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보투수출신 선동렬씨가 구대야구감독을 사퇴했습니다. 국대야구감독 정운천, 수석코치 손혜원 이렇게 교체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43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야구감독 교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인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올해 6월부터 일했고요. 사장님도 친절하고 손님들도 친절하셔서 일하기 정말 좋은 곳 이였어요. 제가 일하는 편의점이 7월에 봉투값단속에 걸려서 사장님이 벌금 150만원을 내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봉투값을 받고있어요. 그런데 봉투값을 받기시작하고 첫날부터 일하기가 싫어 지더라구요. 첫날부터 봉투값때문에 손님들이 화내고 욕하고 너는 사회생활 할줄모르냐? 개X끼 융통성없네 싸가지 없는놈 사장이 벌금내는거 니가 봤냐? 사장은 안받는데 너는 왜받냐 등등 자주오시던분들중 몇분은 이제 방문을 하지않으시더라구요. 그래도 집이랑 가까워서 자주오시는 손님들은 오시는데 오실때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들었던거중에 계속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쟤는 얼굴만봐도 짜증나 라는 말이였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사고칠까봐 겁나요. 항상 욕먹기 전에 듣는말이 사장은 안받던데? 다른 직원들 안받던데? 다른 가게는 안받던데? 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들이 안받는거 이해가요. 저한테는 봉투값달라는 말이 욕해주세요 같기때문에 달라고 말하기 싫기도 하거든요. 뭐 안걸리니까 안받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받으면 안오는 손님들도 있으니까요. 일회용품들 사용줄여서 환경보호하는건 좋은데요. 일단은 시민들이 법을 인지하게 해주시던가 봉투값 지불안한손님도 판매자랑 같은 벌금내게 해주세요. 알바하면서 쉬는날 빼면 매일욕먹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받고 힘들고 보람없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를 웃으면서하고 싶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팀킬 .. 전형적인 협회 적폐인데 넘어거네여. 제발 첫 뉴스가 1주일 전 봤는데 언론 나지도 않네요. 컬링은 쑈하고 선수 버리나요 정의를 보여주세요. 어설픈 감사는 // 뭐라고 포장해도 경제 안되면 / 역사적으로 더 잘 아실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가 아닌 생확  적폐 정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 님. 처음 인사 올립니다. 제 생에서 최초로 대통령님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신 대통령님과 총리님, 각 부처 장관님,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몇 달 전에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뇌를 다치셔서 그 후유증으로 대학병원에 두 달 간 입원하셨다가 겨우 호전 양상을 띄어 요양병원에 두 달 못 되게 입원하던 중 갑자기 혈액수치가 낮아서 수혈을 하러 대학병원에 왔다가 환자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다시 대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입원하신지 열흘째 되던 날, 갑자기 뇌경련으로 심한 발작을 하셔서 중환자실에서 한 달 동안 계시다가 호전되었으나 격리실로 옮겨져 한 달 가까이 힘 겹게 투병하시다가 급속히 상황이 악화 되어 중환자실에서 긴급한 소생조치를 처했지만 일요일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생전에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 되신 상황에서 돌아가신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항생제 내성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RE)라는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 치료약을 쉽게 쓰시지 못하는 바람에 사고 후유증과 뇌경련으로 인한 의식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재활을 못하는 과정에 심장과 혈압에도 서서히 무리가 왔으며, 욕창도 심해지시다가 아주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려 30분이 넘게 심장 마사지를 아버님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소생을 위해 힘을 쓰셨지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빨리 쾌유하기 위해 약제를 씁니다. 그러나, 너무 항생제를 필요 이상으로 쓰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특히 노약자들과 환자들은 적절한 약제처방을 통해 건강을 회복해야 하는데 문제는 항생제 내성균들이 등장하면서 저희 아버님처럼 약을 쉽게 쓰지 못하는 상황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방치할 수록 노약자들과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 적인 문제로서 대한민국에서도 빨리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생제 내성균을 최대한 막을 대안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환자가 약을 쓸 때 최대한 부작용이나 오남용을 못하게끔 약 종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둬야 합니다. 한 가지 병 때문에 여러 약을 쓰다 보면 약제가 서로 충돌하여 오히려 또다른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2. 항생제 내성균(슈퍼박테리아)의 전염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과 대학병원의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노약자들이 병실이나 재활치료실에서 섞여 있다 보니 병원의 환경에 따라 전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의 경우는 중환자실과 1인 격리실(코호트)의 증설이 필요 합니다.(저희 아버님께서도 중환자실에 계실 때 중환자실 안에 있는 격리실이 세 곳 밖에 없어서 자리가 날 때까지 며칠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3. 항생제 내성균까지 완벽하게 소독 할 수 있는 소독약(예를 들면 슈퍼박테리아 혹은 강력한 병균을 살균하는 소독약이 있었습니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게끔 해야 하며, 물량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참고로 그런 소독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약품 업체와 병원 관계자 뿐입니다.(제가 그 소독약 단품을 사러가니까 판매업자 분이 병원 관계자 인줄 알고 놀랐을 정도 입니다.) 병원마다 적절한 공급을 통해 병원 병상 뿐만 아니라 주변에 소독을 함으로서 병원에 입원한 노약자나 환자 주변 환경에 잠복하다가 환자의 몸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항생제 내성균까지 완전히 박멸해야 합니다. 4. 항생제 내성균과 싸울 수 있는 박테리오 파지 같은 사람에게 유익한 바이러스(세균과 싸우는 바이러스)연구를 앞당겨야 합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권에서는 연구가 활발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 분야에 있어 선두주자인 동유럽과 의학+과학적 교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1세계(서구권)과 교류가 많았던 대한민국은 舊제2세계(동유럽)와는 교류가 아직도 적은 편에 가깝습니다. 5. 의사, 간호사, 보호자, 환자, 간병사들에게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섬세한 알림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은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위험에 대해 대부분 문외한 입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투병 중이셨기에(어머님도 작년에 택시에 치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뇌수술 받으신 다음 재활병원 공동간병실에서 겨우겨우 컨디션을 유지 중이십니다.)그 위험을 알게 되어 보호자인 저로서는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 위암 수술을 받은 막내 외삼촌이 같은 한 병원에 입원 중인 매형이신 아버님을 뵈려고 갑작스럽게 격리실로 찾아오는 과정에서 보호 장구(비닐가운, 라텍스 장갑, 마스크)조차 착용을 안 하고서 그냥 들어와서 아버님을 뵙고 가서 매우 놀랐습니다. 막내 외삼촌은 항생제 내성균의 위험에 대해 어떠한 지식도 접한 적이 없어서 위험성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위험성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요양병원에서도 항생제 내성균에 대해 세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곳을 더 늘려야 합니다. 그나마 대학병원에서 나온 항생제 내성균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아주 적은 게 현실이지만, 재활요양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해 검사를 강화해야 조금이라도 감염과 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인 제가 항생제 내성균에 대해 대통령님께 청원과 제안을 올리는 것만 해도 이 정도 이기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님, 대통령 님의 훌륭한 복지 정책 덕분에 어머님의 교통사고와 연이은 아버님의 에스컬레이터 사고 이후 병원에 계신 저희 부모님의 치료와 어려운 저희 가정에 대해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못난 저는 항상 정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힘 없는 가정에 조금이라도 힘과 용기, 희망을 주시는 정부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에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교통사고와 연이은 아버님의 에스컬레이터 사고 이후 제 생에서 제일 어두운 나날을 두 분의 투병과 여러 일들로 인해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도와준 것은 바로 정부였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하신 공무원 선생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대통령님의 정책이 반영된 직후부터 시간이 갈수록 더 넓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뇌손상으로 인해 생전에 의식이 없으셨을 때 MRI 검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대통령님의 정책으로 바뀐 제도 덕분에 MRI를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찍을 수 있게 되어 많이 놀랐습니다. 또한, 최근 두 달 동안 뇌손상, 의식 없음, VRE, PMC, 욕창, 심장 효소 증가, 혈액수치 부족으로 인해 힘겹게 집중치료실,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마지막 길을 보내드리는 과정에서 진료비 부분을 보고 대통령 님의 훌륭한 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신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못난 저를 대신해 대통령 님의 정책으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대통령 님. 항상 국민을 위해 일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훌륭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시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총리님과 장관님, 그리고 각부 부처 공무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지켜주시려고 많은 힘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입은 이 은혜는 반드시 열심히 살아서 꼭 값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생제 내성의 공포로부터 노약자와 환자들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이 청원에 동참하고픈 시민 입니다.조두순이 이제 곧 3년 뒤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그가 이 세상밖으로 나오게 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흔들려 두려움과 공포와 동시 큰 파장이 일어나고 말것입니다.저도 마찬가지구요...!저는 지금 스물 셋인데...아직 세상 볼정을 모릅니다.이 사회에 적응이 안되기도 하구요..그런데 조두순이 나오면...!저는 지금보다 더 큰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조두순 그가 나오게 되면..!저는 집 밖에에도 못 나갈거구요..제발 조두순 그를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정말 진심입니다..! 조두순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고.!없는데..! 조두순은! 그 도 를 넘어서서 자신이 스스로 숨을 못 쉬는 삶을 살아가는거 같은데요... 이제는 그한테는 그 숨통 조차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청와대..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그리고 대한민국 판사님.. 조두순을 무기징역 형벌을 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43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정부는 서민들을 죽이는 기업들의 탐욕을 부채질 하지 말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44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카풀업체로부터 걷어들일 세금에 눈이 멀어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빼앗지 말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술을 먹고 정신이 없었다하여 감형이되고 우울증이 있다하여 감형이 어떻게 될수 있나요? 우리나라 음주시민 우울증을겪고 있는 모든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진 않자나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질을 낮추기위해 악용하는게 어떻게 법이될수가 있어요.. 못먹고 배고파서 살기힘든거 보다 그어떤 좌절보다 무서운것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면서 사는 하루하루 삶이 지옥입니다. 이런 지옥은 저만 살고 있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에 관한 법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가에서인정해서상장된주식이고 미래성장가치있다하고삼성에서 180조투자한다해서믿고 전재산투자한투자자입니다 말이많았지만이렇게될줄몰랐습니다 같은감독기관이저번에는되고이번에는 안된다는것은 상식적으로도이해가되지않습니다 대책을세워주십시요 자식들보기부끄럽고자살할까두렵습니다 죽어도한이되겠지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44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소액주주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공기업은 국회와 정부, 공기업 법으로 운영되는 집단 입니다. 과거 공기업을 사기업 마냥 경영 효율성 평가 등을 시행하여 흑자 기업으로 만들었다고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공기업에서 엄청난 흑자를 낸 것이 국가 전체 적으로 잘 한 일 일까요? 물론 방만 경영으로 경영 효율성을 추구하여 합리화 한 점은 매우 잘 한 일이나 당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러한 경영효율화의 방법은 매우 멀고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당시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잔머리를 굴려 단기간에 크게 효과를 낼수 있는 인력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가령 가스공사에서는 유류소 등의 감시 인력을 외주를 주던지 자회사를 만들어 분사 하였고, 여유인력을 가지고 2~3교대 하는 직장은 경영 합리화라는 미명아래 여유인력을 0으로 만들고 열심히 흑자를 내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당시 이러한 흑자를 통해 정부는 많은 돈을 아꼈다 자랑을 하였고, 공기업도 그 흑자의 대가로 엄청난 급여 인상이 뒤 따랐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러한 경영합리화의 미명하에 일어난 인력 감축, 분사, 비 정규직 등의 문제 입니다. 공기업에서 1억 이상 받는 사람들의 효율성이 과연 얼마나 뛰어 날까요? 그들이 3천만원 받는 신입의 3명 이상의 일을 해내고 있을까요? 그 사람 하나 덕분에 2명의 젊은이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기업은 짧고 길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직장 이었는데, 지금은 굵고 길게 가는 직장이라 누가가 들어가 가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중기에는 사람들이 일하고 싶지 않아하고 다들 공기업에 몰립니다. 국가 전체적로 뛰어 난 인재가 편중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 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임원이 아닌 최고 관리자 들이 연봉 7천만원 이상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회나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최고 연봉을 대한민국 근로자 연봉에 연동해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흑자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일자리 마련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정부나 공기업이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은 엄청난 흑자를 내거나 엄청난 적자를 내는 것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흑자란 것은 그만큼 공적기능에 돈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업 평가에서 예산의 흑자 평가 항목을 없애고 단순 일자리 마련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마련 항목을 만들어서 평가 하시길 바랍니다. 단순일자리 마련을 평가하는 잔머리 굴려 임시직 양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돌아가는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상기 제시한 방안 이외에도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는 많습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일과 삶의 병행입니다. 연봉 2~3천 더 받는다고 자랑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 나눔을 통해 고용을 창출 할 때 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고 있는데, 노동계와 정부가 이러한 변화를 못맞추기 때문에 현재 젊은이 더 나아가 전 세대의 실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의 공적 기능을 강화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망해가는 나라 무능력 무책임한 한사람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박근혜, 이명박 보다 잘한다고 볼수 있는가? 돈 받아 먹은 대통령 보다 나라망친 대통령이 더 대단한가? 사람의 됨됨이로 대통령이 된다면 유재석 보고 하라고 해라 대통령은 인성으로 뽑는 그런자리가 아니다 당장 교체 하자", "num_agree": 14, "petition_idx": "44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파탄 대통령 이대로 보고만 있을텐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비양심으로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양심적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은 비양심이어서 군대를 간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아닌 종교족 병역거부란 말을 썼으면 합니다. 애초에 종교가 의무보다 높은곳에 있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않지만 국가가 병역거부를 받아들인걸 저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국가에서 받아들였으니 군대를 다녀온 국민들과 국군장병들 가족들이 이해하고 납득할만한 대체복무를 꼭 병역거부자들에게 의무를 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3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를 종교적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통령 깨서는 국민청원 계시판 없애주새요 국민 청원 이 여자 남자 싸움 식해는 장소가 대었습니다 여성 우월주의 주장 이을키고 남자는 무작정 역찰별 당하는글입니다 왜냐구요 사건터지면 여자말만듣고 검찰 경찰 방송 정치인까지 여자편만드세상 입니다 이계 무슨 대한민국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 장시간 노동·혹사,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64.1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4시간 보다 무려 20.1시간 더 많다. 또한, 조사 대상 이주노동자 1008명 중 50.7%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으며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78.5%에 달했다. 덧붙여 아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올해 들어 5월까지 접수된 임금 체불 상담은 121건, 퇴직금 상담은 76건이다. 이곳 기업은 최저임금을 시간으로 곱하고 잔업수당을 챙겨줄 뿐이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월급형식으로 임금을 주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다가 1~2년 뒤 사업자 명의를 고의로 바꿔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업체들도 늘고 있다고 했다. ● 외국인노동자들을 향한 편견과 인식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소장은 “많은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종적 편견과 차별, 혐오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한다”며 “체포된 IS 연계단체 추종 외국인 노동자가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일부 언론들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며 인종혐오 범죄를 부추기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범죄 집단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년 쨰 아산의 한 공장에서 근로 중인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B씨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B씨는 “욕이나 반말을 듣고도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이런 점은 묻힌 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호도되고 있어요.”라고 말한 바 있다. ● 산업재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 -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 국적의 인도네시아 노동자 아글란씨(가명)가 충남 천안 **산업에서 일하다 손가락 3개를 잘린 사건이 있었다. 업주는 치료비조로 임금에다 10만~20만원씩 매달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산업연수생 신분이라 산재 보험 혜택도 없었던 바 있다. - 인도네시아 출신의 깜언씨(가명)가 지난해 9월 천안 @@산업 공장에 입사한 당일 오후 2시에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깜언씨는 산재 처리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산업에 전화를 했지만, 회사는 깜언씨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며 산재처리를 거부했다. 해당 회사는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되어 있는 회사로 당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 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하는 등의 불법 파견을 행했다. 심지어 하청업체는 피해자를 고용노동부 고용 센터가 아니라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채용했기 때문에 고용 사실마저 숨기려 했던 바 있다. - 중앙아시아 4개국 가운데 한 나라 출신인 외국인 노동자 A(33.여)씨가 지난해 3월 아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기계에 왼쪽 손이 눌리는 산업재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수술만 열일곱 차례 받았지만 A씨의 왼손 중지 손가락은 중간마디까지가 전부이다. 산재로 극심한 고통에 내몰린 A씨는 생활고에도 시달렸다. A씨가 사고를 당한 공장은 원래 일터가 아니다. A씨를 고용한 사업장이 일거리가 많지 않자 그를 비슷한 업종의 인근 공장으로 보냈다. 명백한 불법 파견이다. A씨는 사정도 모른 채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산재를 당한 바 있다. ▶ 외국인 근로자 불평등 원인 ● 법적 제도의 부족 법적 제도의 부족으로 사업주들은 저렴한 인건비로 장시간 노동을 시키며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행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환율이 낮은 개발도상국 국적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내국인 근로자 기준으로는 1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환율 차를 이용하여 더 낮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는 등 미비한 법적 제도로 인해 피해받는 실정이다. ● 편견, 낙후된 인식 충남 연구원의 사회조사로 알아본 외국인 노동자 존중도 척도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존중도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4.83점으로 외국인 증가 추세와 달리 전반적으로 낮은 외국인 근로자 존중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 개선 노력으로 점진적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언어소통의 어려움, 제한된 정보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충남 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병원 이용에 있어서도 지식이 부족하고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병원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고용주의 태도 등으로 상황이 악화 되기도 한다. 또한 산재처리 면에서도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를 알 턱이 없고 회사 측에서도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를 설명해주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욱 더 제한된 정보에 갇혀 있다. ▶ 해결 방안 ● 의사소통 캠페인, 먹거리와 대화의 장 마련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던 외국인 근로자 존중도 조사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사소통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 그리고 고용 실태에서 나타났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주요한 문제점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깊게 느낄 만한 문제는 ‘낯섦’이었다. 낯선 언어와 낯선 환경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내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접하지 못하고 그들과 이야기해 볼 기회도 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낯설게 느껴지고 왠지 모를 이질감과 기시감은 외국인 근로자를 향한 낮은 존중도와 편견 어린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는 외국인 근로자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의사소통 캠페인, 먹거리와 대화의 장 마련>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캠페인의 요지는 바로 ‘낯섦’을 떨치는 것이다. 사람들은 공통된 주제가 있을 때 급속도로 친해지고 동질감을 형성한다고 한다. 따라서 나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로 음식을 선택했다. 음식은 각 나라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지표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갈 때 그 나라의 전통 음식을 맛보곤 한다. 또, 맛있는 음식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내국인들이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맛보며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종종 단 한번의 대화로도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한다. 이처럼 공통된 관심사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언어’. 언어의 차이는 우리가 낯설다는 느낌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되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평등을 겪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나는 의사소통 캠페인의 일환으로 ‘알기 쉬운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글을 잘 쓰고 말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고안해 보았다. 근무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는 용어나 문장들을 짧게 정리해 간단한 연극이나 상황극을 통해 어떤 상황에 어떠한 말이 이렇게 쓰이는지에 대한 이해를 보다 정확하고 실속있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내에 전문 통역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하기를 건의하는 바이다. 간단한 생활용어들을 습득함으로써 분명 전보다 더 나아지겠지만 이 프로그램 이후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잘 모르는 용어가 있을 때나 다양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사내에 통역사를 고용하게 된다면 분명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던 부분의 상당수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법적 제도의 개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외국인고용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의 제9조(근로계약)에 따르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2018년 11월 6일 주장한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재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고용허가제에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조장하는 수습기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수습기간 규정 삭제, 이주 노동자 고용업체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전면 조사,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전면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최저임금법 제 5조(최저임금액)를 개정 고시했고, 이 조항은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직종 종사자에게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외국인협의회는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습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 현행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법 개정 1년이 지나도록 수정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고용업체들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정부가 나서서 허용하고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농축수산업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강제노동, 부당한 처우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미등록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를 잔인하게 옭아매는 폭력적인 제도가 정부 하에서 조차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선 현장에서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고용주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로 계약했고, 수습기간 동안 감액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시정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미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수습 기간 감액 위반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전수 조사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근로감독과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허가제 수습기간 규정 삭제, 이주 노동자 고용업체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전면 조사,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앞선 실태의 근본적 원인이 법적 제도의 미비함 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근로법 위반 및 불법 파견이나 법정 근로시간을 뛰어넘는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 등 근로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할 권리에 대한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법적 제도들의 개선으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나은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위의 사례에 대하여 제시된 해결 방안을 참고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 되었으면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 불평등 문제에 대한 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겨속되는 제재, 동북아시아의 긴급한 정세, 김정은의 권력야욕, 븍한주민의 삶, 그리고 한국의 통일희망과 경젱문제, 미국(트럼프와 당그리고 기득군자)의 보기보다 나약한 허황된 욕심,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중국,러시아, 한번 끼워먹으러는 일본(존재감을). 골치 아프지요, 제가 보기엔 누가 먼저 포기하느냔데 작은 의미의 포기겠죠 이러다 통일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다 통일되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감의 계절에 표출된 총체적 사회 혼란상이 적나라하게 가감 없이 투영되고 있다. 어느 부서를 제외할 것 없이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현 정부의 잘못이라고 탓하기에는 그동안 쌓여온 폐단들이 그 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일 것이며 반드시 한 번은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여와 야의 상반된 책임 떠넘기기에 편승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의 보다 더 나은 현실과 장래를 위해 냉정하게 처신해야 될 텐데도 모두 다 극한적 대결상태로 만 치 닳고 있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전부 아니면 전무의 배타적 자세로 개선하려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적으로 모두 다 냉정을 회복해야 될 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진정으로 부끄러워 할 바를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편의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후대들이 감당하게 되고 그 정도가 과도하다보면 역사상에 나타났다 사라진 국가들처럼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정치인들로서 집권은 최고 최선의 목표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며 그 진정성이 인정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는 기회를 지향하고 선호해야 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옳고 그름도 분간하지 못하며 오로지 집단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돌진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불행으로 직결되고 말 것이다. 모두 다 같이 죽자는 심산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필칭 애국적 행동이라 변호하겠지만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를 소망한다면 그 선택은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의 사법 농단사항은 권력의 비호아래서 법률과 양심에 입각하여 저울추와 같이 공평하게 행사되지 못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다. 스스로 사법부가 자초한 일임에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해보겠다는 비겁함이 저들을 경멸케 할 뿐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논거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것이라니 가소롭기 그지없을 뿐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고루한 사고에서 한발 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저들은 일찍이 사법고시라는 등용문에 도전하여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가문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타더니 특권의식으로 사고가 굳어졌을 것이고 정권의 부침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된 가운데 호가호식을 누려 왔을 것이다.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 말이다. 5. 16 군사 정권시절 법원에 파견된 감독관이 판사를 호되게 다루었다는 일화는 그래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율이 안 되니 타율이 저들의 자존심을 망가지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된 게 사법 농단이 불거진 이후 잘못된 결과는 존재하는데(증거 인멸을 획책한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도 이를 밝히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밝혀진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이를 실행한 인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가당치나 한 일인가? 그러고도 사법부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요, 본분을 망각한 이기주의 전형이라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논리적이나 정황상으로도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건에 연류 되었거나 또는 끼리끼리의 봐주기 문화가 엄존한 실정에서 조직 보호본능이 강한 법조인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항변은 괴변에 불가하기 때문이다.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일반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80%을 상회하는데 비해 사법농단의 경우는 기각율이 반대로 88.9% 이른다며 비판했다. 이렇듯 법원이 자의적 이중적 잣대로 사법권을 남용하면서도 법과 양심에 의거 판단한다는 주술과 같은 말만 되풀이 하면서 믿어 달라는데 이를 액면그대로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법권은 공정성이 생명인데 이 명분을 상실한 사법부는 자율이 아닌 타율에 의해 변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급기야 시민 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삼모임,사법농단피해자연대모임,키코공동대책위원회,한국진보연대 등)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윤○○ 원내 대표는 정의당이 1인의 대법관과 5인의 법관에 대한 탄핵에 동참하고 나섬으로서 이제 국회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었다. 그래도 계속하여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심판을 위한 처사였다고 항변할 것인가? 진정으로 사법권이 약자를 위한 보루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거나 도외시하고 권력과 야합함으로서 야기된 사태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텐데도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른데 대한 현 사법부 수장역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유아 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학부모들의 분노를 뒤로 한 채 사립 유치원 원장들을 중심한 비상대책 위원회는 오히려 사유권을 주장하며 내 것 가지고 내가 쓴 것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며 학부모들을 협박하고 있다. 막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사립 유치원과 유아교육 시설들의 일탈된 비리가 사회 관심사가 되면서 교육계 전반에 걸쳐 홍역을 치르고 있다. 황당한 것은 이러한 비리가 그동안 교육청의 감사에서 지적 되고도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그대로 사장되어 묵인되었다는데 놀래지 않을 수 없다. 행정 관료들은 행정관료 들대로 묻혀두고 있었으며 정치권은 정치권들대로 표가 무서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실정이었다 하니 유치원 연합회의 그간의 위세를 짐작케 하고 있다. 여기에 아직 노출되지는 않고 있으나 노인 복지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비리도 만연한 상태라고 요양간호사 협회는 그 실정을 폭로하고 있다. 약자들을 위한 단체들이 속내는 감춘 채 이익에 혈안이 되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 정상적인 사회의 도래는 요원하게 될 것이다. 돈이 된다 싶어서 인지 몇 년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는 복지시설들이 그 실상을 대변하고 있다. 자율성이 결여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서 도덕 불감증이 불러온 폐단으로서 목청이 크거나 공짜심리가 만연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최대의 이슈로 부상한지 오래다. 소위 좋은 일자리라고 일컬어지는 신의 직장들의 수효는 한정되어서 그 동안 양산된 고급인력의 과다공급으로 경쟁률이 심화되다 보니 연을 중요시하는 한국적 풍토에서 객관적 평가보다는 정리(情理)에 의존하려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취업전쟁을 치루는 현장에서는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사용자들은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은 채용조건을 선호하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직장을 세습화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만 할뿐 각자의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 극한적인 대결 상태로서 노동현장이 조용할 날이 없다. 이렇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생겨난 청년 실업난 사태로 불거진 사회 불안요인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야기된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결혼기피 현상과 신생아 대폭 감소로 연결되면서 미래의 급격한 인구축소가 예견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외의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더욱 불안을 부채질하면서 어려움을 배가 시키고 있다. 모두가 다 편한 직장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직장만을 찾기에 여념이 없으며 기능경시 풍조가 대세를 이루는 현실에서 하이칼라 직종만을 꿈꾸게 되니 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으로 직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수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종 간 기능 간 보수가 평준화 되지 않고는 편안 직장을 찾아 나서려는 심리를 탓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죽도록 일하고 노력해도 가난을 탈피할 수 없게 된다면 아무리 합리적인 정책 수단이라 할지라도 외면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노력한 것만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되지 않는 이상 언제나 불만이 표출될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다. 물론 각자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소비형태의 씀씀이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의 객관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 이상이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노임정책을 비판하는 세력은 소득수준의 향상을 위한 고임금 정책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으나 그 이전부터 잉태된 모순의 결과라고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어떻든 과도한 격차를 줄이려는 기본방향은 옳다고 보여 지며 다만 급격한 인상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떻게 세심하게 보완하여야 할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 왔던 것처럼 주는 자는 많이 주는 것 같고 받은 이들은 적게 받는 것 같은 불만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로서 생활 현장에는 항상 대립적 양상을 뛰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틀이 멀다하고 발생되는 각종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이 빈번이 발생되고 있다. 가정불화로 가정질서가 파괴된 현장에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영혼이 파괴되고 있다. 오직했으면 친부에 대한 원망으로 영원히 사회와 단절시켜줄 것을 청원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모두가 미쳐 날 뛰는 꼴이다. 구제할 방도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인명경시 풍조가 극에 달한 것 같다. 이는 인성이 마비되거나 파괴된 결과요 절제할 줄 모르는 세대의 극단적 현상인 것이다. 소망이 없다는 절망이 부른 비극이요 참화가 아닐 수 없다. 사람이 새로이 변화되지 않고는 고칠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 것이다. 모두가 중병에 걸려 허우적거리면서도 도대체 탈출구를 찾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내재되어 있다. 남 탓으로만 돌리고 원인을 나아닌 너에게 전가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 같다. 부패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절감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만용인지도 모른다. 창조주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주인의 품을 떠나 방황한 어리석음이 무서운 괴물로 변모되어 난장판을 이룬 결과기 때문이다. 진리를 표방하는 종교가 종교다워야 할 이유인 것이다. 모두가 만신창이가 된 외로운 고도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진리를 무기삼아 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지켜나아 가리라 굳게 다짐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질곡으로 옭아 메었던 고루한 이념과 사상 논쟁이 또 다시 재연 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일 것이다. 사람이 천차만별이듯이 각자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이념이 상이할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민족은 오랜 기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고 강대국들에 의해 국토가 분단되다보니 처절하게 생존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짓밟고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차 없이 상대방을 쓰러트리는 일이 결국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무자비하게 처신하였다. 사상의 노예로 변신하여 분단 이후 6. 25 전쟁 등, 피를 부르는 광대놀음에 동원되어 한 많은 민족사를 연출하게 되었다. 이념과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다만 굶지 않고 공평하게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거나 오직 생명부지(扶支)를 위해 잠시 부역했다는 이유로 무참하게 몰살된 비극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이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극단적 사고는 이 땅에 증오심으로 병들게 하더니 그토록 무시무시한 빨갱이 적색분자라는 딱지를 남발하여 사회에서 패쇠된 감옥이나 다를 바 없는 차별대우를 곱씹으면서 살아간 많은 세대들이 있었다. 이러한 빨갱이 저주는 기피의 대상은 물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영원히 저주 받은 천형(天刑)과 다를 바 없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사회주의가 무얼 추구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필자가 공산주의를 용인하거나 고무(鼓舞)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필자는 공산주의를 이겨 넘자는 것이다. 이겨내되 무자비하게 매도하는 방법이 아닌 인격적 방법을 통하여 신앙적 자세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공산주의자에게는 관용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저들은 말로서는 이겨낼 수 없는 천인공로 할 자들임으로(반공교육 식 표현에 의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서 보면 진리나 비진리냐의 문제로 귀결됨으로서 끝까지 진리로 저들을 감복시켜야 한다. 공산주의 사상은 초기 자본주의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의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나름대로 이론의 체계를 갖추고 있기는 하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폭력 혁명을 부추기는 논거로서 작용한 비진리로서 전혀 인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 밑에서 하는 말이다. 그럼으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음은 당연하다할 것이다. 이렇듯 공산주의는 산업혁명 당시의 비참한 사회상에 의분을 느낀 칼 맑스와 엥겔스라는 젊은이에 의해 제창된 오류투성이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미 그 진의(眞意)가 판명된 것으로서 세계인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퇴물에 불가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안타까운 것은 또 다시 역사적 퇴물에 불과한 고루한 사상논쟁을 유발하여 남남갈등을 재연함으로서 야기될 피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단연코 또 다시 증오의 불 섶을 쥐고 민족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명감에서 강조하는 말이다. 보수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혹여 또 다시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염려하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대처하자는 충정이나 최악의 경우의 수에 대하여도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요구에 대하여는 여당으로서도 바로 새겨들어야 할 것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남남갈등을 유발케 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아무리 어리석은 국민들이라 하지만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정도는 분별할 줄 아는 교훈을 갖게 되었지 않나 믿어 보는 것이다. 결국 여와 야는 민족의 공동운명체로서 한 배를 타고 있다고 보여 지며 파선이 목적이 아니라면 원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겠지만 난국을 풀어나가는 지혜를 모으는데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남북 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의 순간을 넘기며 살아왔던 국민으로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위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되었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조정할 것이냐는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금번 유럽 순방을 실패한 외교라고 질타한 야당의 지적보다는 평화를 일구고 가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저변을 넓히기 위한 외교활동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여함이 더 합당하다 할 것이다. 단번에 후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더 단순한 것은 아닐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강대국들은 철저하게 강대국의 이익과 논리로 약소국가의 아픔을 외면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 같으면 용인 되지 않았을 정제되지 못한 언어가 우리 정치권의 수준을 비하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았으면 좋을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가 뒤 골목에서나 있을법한 저급한 언사로 매도되고 취급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자기 집에서 새는 쪽박 밖에 나가서도 새는 쪽박이 될 것이며 자기 집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식 나가서도 천덕꾸러기로 전락될 것은 뻔한 노릇 아니겠는가? 국민은 어느 집단이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지나쳐 버리기엔 대수롭지가 않아서 하는 말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가 냉정할 때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고2 학부모입니다. 비단 숙명여고만 그럴까요? 다 그런다는걸 우리는 아는데 정부는 입시생 자녀를 둔 부모가 없어 모르는척 하는건 아닌가요? 수시학종은 교사와 학교,돈있는자들,고학력부모들 의 갑질을 부추길 뿐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수시학종 폐지,정시일원화 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43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종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페미 나찌 본부 여가부..가장 악질적인 존재.내세금 돌려달라.메갈 본부 여가부야. ㅈ0발 해체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4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 나찌 본부 여가부 해체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시청자며 팬중 한명입니다. 한국 야구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인기가 오르고 올라 정말 \"한국의 국민 스포츠 하면 야구다\" 라고 할 정도로 한국 스포츠계의 위치가 확고한데요. 어릴때는 잘 못느꼈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실제로 야구도 하면서 눈이 높아졌는지 경기를 보면서 눈살이 찌푸려 질 정도로 오심 논란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비디오 판독 또한 도입되었습니다.(실제로 또한 심판이 구단에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건도 있었고요.) 물론 개선중이고 변해가는 한국 야구라지만 이번 한국시리즈에서도 리그에서도 계속해서 심판의 자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심판의 갑질과도 같은 퇴장권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리그의 수준과 실력이 한단계 한단계 올라가려면 그에 맞춰 심판진들의 수준도 한단계 올라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팬으로써 개선을 권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심판마다의 스트라이크 존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심판마다 또한 선수들과 팬이 수용할 수 있는 존을 만들수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는 권고. 2. 퇴장권한에 대해서는 심판 고유권한이지만 남발하지 않도록 어느정도의 선수들의 규정 또한 정립하길 바라며 (ex.확실한 욕설, 폭행,모욕,시간지연 등) 3. 이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심판에 대해서는 2군으로 내릴수있는 심판강등제와 같은 규정에 대한 개선권고를 부탁드립니다. 스포츠에서 심판은 정의로워야하고 공평해야하며 깨끗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선수와 팬들이 심판을 믿지 못하게되며 이 불신으로 인해 리그의 품위, 수준이 저하되어 국민 스포츠의 위상을 더럽힐거라고 생각하며 이미 어느정도 더러워져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유투브에서 한국 프로야구 심판이라고만 검색해도 팬들이 얼마나 야구 심판들을 불신하는지 알수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심판들이 왜 그렇게 권위적이여만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모쪼록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을 바라고 흥행을 바라는 팬중에 한명인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여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해 심판에 관련된 여러 문제를 개선을 권고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1) L씨에게는 그녀의 삶 속에서 감히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배우자가 있다. 어느 날, L씨의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되었다. 몇 십 년을 곁에서 그녀와 시간을 보내왔지만, L씨는 보호자가 될 수 없었고, 보증금을 내고서야 겨우 그녀를 입원 시킬 수 있었다. 열 손가락을 가득 채우고도 넘기는 시간 속에서 그녀의 곁을 지킨 것은 L씨였음에도 그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던 다른 가족들이 누리는 권리를 무엇 하나 당연하게 누리지 못한다. 진료 기록을 볼 수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료 문제에서 배제 당하는 모든 순간들을 겪으며 그녀는 더 시간이 흐른 후, 자신의 배우자나 혹은 자신이 죽었을 때를 걱정하게 된다. 2) M씨는 며칠 전 인생의 절반을 함께 보낸 배우자를 떠나보냈다. 하지만 그녀에겐 슬퍼할 시간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배우자가 죽자 그동안 단 한번의 연락도 없었던 그녀의 가족들이 모두 나타난 것이다. 사회에 두 발을 내딛던 순간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M씨와 그녀는 그 시간을 온통 함께 보냈음에도 둘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은 온통 그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었다. 그 둘이 함께 살던 집 역시 배우자의 명의였는데, 그녀의 가족들이 아파트 열쇠를 바꿔놓고 가버린 것이다. 평생을 의지하던 배우자가 영원히 떠나갔음에도 M씨는 마음을 추릴 사이도 없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에 응해야만 했다. 3) 5년에 가까운 시간을 함께 살아온 H씨와 Y씨의 침실에는 싱글 침대와 베개 하나뿐이다. 아니, 사실 그 모든 공간이 빼곡히도 불안감으로 채워져 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H씨의 부모님이 H씨가 동성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면 어찌 될지는 겪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또 일어났던 동성 커플들의 일상입니다.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또 그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의 성별이 자신과 같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언제나 불안과 공포,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위기감과 매일 부딪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커플이 부부로서의 삶을 선택한지 어느덧 5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의 중심’이라고도 불리는 시청 광장에서 서울 프라이드(성소수자) 축제가 개최된 것도 벌써 19년이 되었습니다. 길고도 힘들었던 그 시간 동안 존재마저 부정당하며 언제나 다음 차례로 밀려나던 소수자들은 계속 단결하고 목소리를 내며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조광수 커플은 아직까지도 법적 제도 속에서 부부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퀴어(Queer)들의 존재를 알리는 일 년의 한 번뿐인 축제 역시 광장을 둘러싼 혐오세력들과 벽 속에서 겨우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금은 당황스런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동성혼은 왜 인정되어야 합니까? 조금 질문을 뒤집어, 왜 동성혼은 아직까지 인정되지 못했습니까? 왜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반대의 물결에 휩쓸리며,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는 도대체 왜 위기에 처해있어야 합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많은 국가들의 동성혼 법제화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성혼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제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성혼 법제화는 주체들의 권리 영역을 제도적으로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법제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차별금지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되짚어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혼 및 혼인에 대해 이루어졌던 기존의 사고방식과 이해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기존의 결혼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정의가 이성애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의 다양한 형태의 혼인과 결합에 대해서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헌법 제36조 1항에서 볼 수 있듯, 혼인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가족생활은 단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성애자인 두 사람만의 결합만이 승인될 수 있고, 다른 사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제도 바깥에서 그저 소외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혼인은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헌재1997. 7. 16. 95헌가6) 국민이 이루어가는 어떠한 형태의 삶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삶이 언제나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매일 삶의 위기를 마주하고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삶은 언제나 제도로부터, 법으로부터 사회적인 인정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좌절됩니다. 이런 좌절과 소외를 매일 경험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꾸리고 이루어나가는 삶이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가 자신과 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이 좌절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또,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면, 그들의 인권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에 의해 좌절되고 소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적으로 습득되는 결혼과 그 제도의 본질은 이성애자들만을 위한 특권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사회라는 영역에서 보장받고자 하는 요구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특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의 성질로 규정하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정상과 비정상, 치료받아야하는 사람, 고쳐져야 하는 사람과 같이 폭력과 배제의 원리로 국민을 다루는 것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성혼 법제화가 의미심장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사회가 다양성의 단편들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회가 결여와 배제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결여된 다양성들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외면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 간주된다는 것은 다양한 개인들을 정치적, 사회적인 영역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동성혼 법제화의 논의가 시사하는 것은 기존의 결혼과 가족의 형성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형태의 사랑과 유대가 배제되어있었다는 것과 그것을 법적,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시되는 수많은 요구들이 좌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개인들이 가지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국가와 사회에 의해 박탈되었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동성혼 법제화를 외치는 이 청원은 다음 두 가지와 같은 사실들을 알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외부자’로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과 둘째,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가족과 사랑의 형태에서 배제되고 인정받지 못한, 불릴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초상들은 단순히 지나쳐 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강요된 소외, 그리고 그 소외에서 그 자신이 마주해야만 했던 상황들은 사회의 무시와 혐오에 굴하지 않고 떳떳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한 수많은 동성커플, 그리고 그들을 비롯한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느끼는 ‘일상’, ‘정상’, 그리고 ‘일반’ 따위의 개념들이 얼마나 가변적일 수 있고 자의적인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면한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바로 이 요구는 청원을 들어주는 사람들과 같이 연대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결합, 그리고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전통적인 결혼관과 가족관의 변혁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요구는 가족을 형성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요인이 보다 근본적인 요인, 즉 두 사람의 감정적인 유대로만 이해되어야 할 ‘사랑’이라는 것에 근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3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혼 법제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컬링 팀킴 관련한 감독가족들이 돈과 관련해 의구심이 명백한 입장입니다. 감사가 아닌 검찰수사를 통해 체육계의 적폐세력을 없애고, 억울한 선수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44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킴, 컬링 감독가족들 감사 아닌 검찰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하 통칭 페미들은 기본적으로 여성우월적 주의와 남성은 전부 잠재적 가해자라는 망상을 하며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이고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약자이며 보호 받아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가 남성일경우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한국 남성들을 욕하는데 급급하며 여성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간에 앞뒤 상황을 마다하지 않고 보호하는데 급급합니다. 또한 이들의 피해망상은 몰카 '의심'구멍을 수사하는데나 화장실에 몰카 방지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걸 설치하는등 세금을 낭비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여성은 선, 남성은 악으로 정의 내려버리며, 자신의 능력이 있든 없든간에 자신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지원을 바라는 오직 자기중심주의의 사상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중심적인 말도 안되는 행동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세금은 안 그래도 낭비되는 상황에 낭비가 심해지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형까진 아니더라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21, "petition_idx": "44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여초카페,메갈리안,여성가족부 이하 통칭 페미들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가짜 휴계시간을 준다는 명목으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식습관 지도 하면서 밥을 못먹게 합니다. 식사지도 하며 같이 먹는 모습도 교육인데..교사는 배가 고프고 힘든데 밥을 먹지 못합니다. 따로 도시락을 싸서 같이먹어야 하는지....밥이나 반찬이 많이 남아 버려지는데 ..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데.... 이게 어디 사람이 사는 곳 인지 묻고 싶습니다 휴계시간 없이 일하는게 더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른교사에게 받기고 나가는게 불안하고 아이들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있습니다 낮잠시간 통합반으로 운영해서 아이둘이 0세 영아둘이 이반저반 교실을 다니며 자다가 깨서 울고 이건 정말 아닙니다 휴계시간 1시간 빼고 8시간 근무를 하던지 아니면 . 수당이나 대체휴무로 바꿔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심도  못먹게 하는 어린이집  가짜 휴게시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18살의 학생이고 한국의 국민으로서가 아닌 지방권의 한 시민으로서 청원하고자 이렇게라도 올려봅니다. 정치/외교/국회 쪽에서 어떤 생각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통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건 지금이야 좋겠습니다만 이후에는 어떻게하실 생각이십니까? 대통령 임기기간만해도 5년이고, 이 이후엔 어떻게 하실생각이신가요? 그리고 통일은 적어도 최소한 10년이상이 걸린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GP/DMZ는 왜 철거하셨나요?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됩니다. 철거가 아닌 그냥 철수만 시키셨다면 나중에 어느정도는 가늠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안 그래도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공약중에 시행된 게 청년일자리, 최저임금 등등 이렇게하셨었는데 청년일자리를 늘려놓으시고서는 얼마안되서 최저임금까지 올리셨는데 여기서 문제인게 일자리수가 빈번하게 조금씩 더 줄어드는 편입니다. 청년일자리를 마련해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솔직히 너무가셨다고 생각이듭니다. 몇몇의 국민들은 조금씩 불안해하시고있고 아직 완전히 통일이 안된마당인데 통일을 완전히 이루시고 서로 양측이 최전방초소들을 철거하셔도 안 늦잖아요. 저는 학생이긴하지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중에 조금씩조금씩 더 작은것들이 크게 번지듯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어떤분이 저한테 그러셨는데 사람에게도 지금도 지금이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생각해보는게 낫지않게냐는듯이 나라도 지금도 중요하겠지만 통일에 관한 GP/DMZ건과 일자리/최저임금 등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생각을 고려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한을 어느정도로 신뢰를 두고 계신건가요? 믿을만한상황이었나요? 한국경제는 약간은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주위에서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뉴스에도 몇번씩 나와서 이게 진정 한국이라는건가 싶어 생각이들기도해서 그래도 할 말은 해야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GP,DMZ에 관해서 청원올려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땅을 팔때는 길도 그일대가 다 회사땅이라고 걱정말라고 하여놓고 이제와서는 이사(유**)개인 사도라고 다른 사람에 길까지 팔아먹는 파렴치안을 어찌 하여야 합니까? 노인네가 집을 팔아 유실수를 심어 손주들과 주말 농장에 꿈을 깡그리 망처 놓고 이렇게 가슴아프게하여놓고 재산이 헤아릴수 없다고 떠들고 탈렌트와 골프를 치러다닌다고 뽑내는 이런 회사(해**)이사가 판치고 다니니 힘없고 돈없는 노인네 청와대에 올릴테면 올려봐라 하며 실소를 하며 비아양거려 약올리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레서야 되겠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국민 청원을 들어 주신다기에 올렸어요 도와 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4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사림이 지금 갈데가 없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막 20살이 된 청년 입니다. 청원을 처음 넣어봐서 이런걸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느끼는 것인데 청소년 때 보다 20살이 더 가난하고 힘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용돈을 받기도 그런 성인이고 일을 하자니 학생이고요.. 젊은 청춘들이 사회에 적응할 시간을 주심에 조금 더 보탬이 되어주시면 어떠신지요? 정중히 여쭙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청소년 요금을 만 20세에서 23세 사이로 올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GP철수, 대북지원해제를 요구하는등 열심히 하시면서 왜 정작 우리가 조치하는 만큼 북한에게 요구해야할것들은 관심이 없는거죠? 북한주민들에게 귤보냈죠.. 잘했습니다. 귤몇개 먹는거 보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요구하세요. 북한에 정치범수용소 해체요구 안하시나요? 그게 평화라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진심을 믿을수 있게 정당한 요구를 해보세요. 그저 북의 권력자에게 너방식대로 통치해라. 평화롭게 가자 그게 다인가요?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num_agree": 2, "petition_idx": "44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를 믿을수 있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요구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국민청원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국민청원 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취지는 좋으나 청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 청원에 때하여 일방적인 주장들이 난무한것 같아 충분한 검수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 만이라도 거친후 공개르 하면 어떨까요?) 우울러 거싯 청원시에는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도 강화되어야...!)물론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지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에 큰 규모의 보여주기위한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곳에도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질수 있고 일상에서 소수의 일자리도 살펴주시길 소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제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으니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으로 줍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으니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으로 줍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요즘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특히 다수 남아시아인들에게 문제를 뒤집어씌우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ㅠ 앞으로는 이제 그럴 일이 없겠죠?..ㅜ", "num_agree": 1, "petition_idx": "443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 업주나 직원들 중에 외국인, 특히 남아시아 외국인노동자,직원들에게 잘못,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괴롭힘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법과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 이 문제는 삼성이 가지는 상징성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수 있습니다 , 올해 코스닥등 많은 중소업체가 상폐되었습니다 문제가 있기에 상폐되었게죠 , 그 속에서 잘못된 투자로 많은 소액주주가 눈물 흘려습니다 , 그 눈물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 말하고 싶은건 공평한 잣대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이 나야 됩니다 대기업이라 시총이 높아서 등. 범법 대기업 이라도 상장 유지 되어야 되고 중소기업이라 퇴출되어야 하나요? 삼바건은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수 있습니다 상폐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마냥 거래재개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법과 원칙하에 좌우이념 치우치지 않는공평한 주체측의 판단과 그에 따는 이유를 상세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3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법과 원칙으로 판가름 날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하루하루 시한폭탄을 안고살아가고있습니다 매일 택시를이용하는국민은 고령의택시기사 너무많아서 불안에안고 택시를이용하고있습니다 70세이상 고령의기사님사고가계속발생하고있고 직접 고령기사님의 차량을 이용하면 그시간은 시한폭탄을안고타는 느낌을받을수밖에없습니다 제동력도늦고 차선변경도 사고가날듯말듯하면서 운행을하고계십니다 또한 고령의기사님이많기때문에 택시실내청결도는 너무못하고있습니다 이용하는 승객이 불쾌할정도로 청결도는 하 이하수준입니다 또한 나이가많으셔서 승객이오히려눈치를보고 서비스향상은 높아질수가없습니다 또한 노령의기사님은 자기방향에맞지않으면 불친절은기본이고 손님에게반말과 혼잣말의욕설을섞기도마련입니다 또한 뉴스에서 택시기사노령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도발생하고있습니다 아직우리가족 본인이 발생한사고가아니라고 생각하지마시고 노령택시기사님을탔을경우 우리한테도발생할수있습니다 70세이상 고령의운전자 제한심의를 검토해주세요 곧 우리가족 내가당할수있는 사고일수있습니다 또한 택시 서비스개선의 발전을위해 촉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3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의 택시기사 시한폭탄입니다 나이제한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무소불위의 민주노총의 폐행은 국가권력의 최고기관들을 무시하고 점검하고 농성하는 행위들을 지탄합니다 앞으로의 총파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을 민주노총간부들에게 청구하는 법안을 만든어 더 이상의 실업자를 만들지 못하게 하게 하는것이 미래의 경제와 일자리에 영향을 주지못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생산자이지 파괴자가 아닙니다 노동자는 더이상 노조간부들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노동자가 올바른 판단을 해서 서로 생상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이상 국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외국 으로 빠져나가는 입지가 만들어지면 자신들의 자녀들의 미래도 불투명 해질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손실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아이하나키우며 소소하게 아르바이트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침부터 보이는 가슴 답답한 뉴스들에 한숨만 쉬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글을 남겨봅니다. 나라에서 필요에 의해 행하여지는 행정업무, 그를 받침하는데 사용되는 세금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헌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는 그런 눈먼 돈엔 제가 내고 있는 세금이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게 큰 바램인가요? 국회의원, 시의원분들의 여행경비로 자꾸 사용된다는 눈먼돈이 있다고 계속 기사에는 올라오는데 왜 시정되지 않는건가요? 경비를 대고 있는 국민들은 싫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권한으로 사용되지는 건가요? 세세한 내역과 사용처를 알고싶습니다. 못배우고 무지한 국민이라도 글만 읽을 수 있다면 쉽게 찾아보고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참여를 하고싶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을 옳바르고, 꼭 사용되었으면 하는곳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예로들어 소음이 적은 헬리콥터 개발이라던지 하는 그런곳이요. 대통령님이 바뀌시고 나서 나라의 곳곳에서 부족하고 부조리했던 부분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 외상광역센터폐쇄위기 기사를 보고있자니 너무 답답하더라구요. 주변에 사는 사람은 못 살겠다. 살지 않는 사람은 이기주의 개인주의다. 서로 공격만하며 나무라는 댓글들 뿐이였어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못한 이유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들의 이런 쓸데없는 다툼을 없애주시는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는 의원님들 해외방문예산으로 10억이넘는 금액을 사용하기보다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되는 개발지원 같은 명확한 곳에 제 세금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투표라는 제도 말고 제가 나라를 옳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돕고 참여할 수는 없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3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나라가 되어갈 수 있게 참여하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사회적기업의 진실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업체 \"(주)크린시티화성\" 은 1,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를 임의대로 조작했고, (사문서위조) 2,\"근로자대표\"를 근로자회의없이 사장이 선출 했으며, 3,실질적인 유령사장이 따로존재하는 업체입니다. 실제 사장의 부인은 수원시에 동종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자는, 인근의 타자치단체에서도 동종업이나 이와 유사한 업무형태의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자이어야한다\" 는 규정을 위반한것이며, 이러함에도, 11월8일,사회적기업 인증되었고, 모든기관보다 투명하고 청렴결백해야하는 인증심사기관 \"사람과세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를 고발합니다. 또한, 편법과 불법으로 이뤄진 유령사장에게 업체선정에 도움을준 주무부서 \"화성시 자원순환과 \" 고발합니다. 이글을 보시게될 의원님들! 사회적기업 인증심사기관까지도 썩은 냄새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부탁드리겟습니다!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3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기업의 진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정작 억울한 사람은 묻히고 피해자도 아니면서 피해자인척 국민들 이목을 끌려는 글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개인 사정이 어떻든 법으로 최대한 해보고 그래도 억울함이 있으면 올리세요 국민들도 앞뒤 사정도 모르고 한사람 말만듣고 동의해주지 마세요 술먹고 술집에서 싸움난걸 지금 국가에 호소하는 겁니까 억울할게 그렇게 없습니까 당신들이 억울하면 제주도,광주 사람들은 피말라 벌써 죽어겠네 제발좀 생각좀 하고 삽시다 앞으로 국민들도 대법원에서 판결 났지만 그래도 억울한 사람들 글만 동의 해주세요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글이 너무 난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여성 인권을 가장한 사람들로써 전혀 여성들의 인권과는 상관없는 남성혐오인거 같은 사상으로 오히려 성싸움으로 번져가고있습니다. 자신들이 한 잘못은 전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남성분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 폭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담패설을 남성분들께 하며 먼저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았던걸로 밝혀졌습니다 여성들도 철저히 조사하여 남성분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44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폭로한 이수역사건 여성분들도 엄벌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당신들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을 들어갔는데 갑질로 시달린다고 생각해보아라 .. 얼마나 가슴아프고 힘든 시간일까? 하루의 전부를 거의 직장에서 보내는 근로자들이 행복하고 신나게 근무하여야할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갑질에 시달린다고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눈물이 나는 상황이다 . 과거 근대화 산업화와 권위주의에 물들여진 상사들이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과거에 사로잡혀 갑질을 해대는 것은 사회의 분위기와 법안통과, 회사의 예방교육만이 상책이다. 자살이 늘고 병을 얻을려고 회사를 다니는가? 5년째 계류중인 갑질법안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어서 행복한 회사 인권이 향기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한다. 자유와 인권 자율이 있는 회사가 훨씬 능률도 오르고 성과도 나올거라고 확신한다. 정부여당 대통령은 정말 혼신의 노력으로 반드시 이번에 통과되기를 간절히 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43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여당의 강한의지만이 직장갑질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말이 필요없다. 너희는 무얼하고 있었나?", "num_agree": 26, "petition_idx": "443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관련하여 김경두,김민정 구속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얼마전에 흑인과 백인청소년들에게 폭행당한 영국유학생 사건, 필리핀의 한국인탄압이나 미얀마인 이상범씨 사건, 가장 많이 실종자 발생하는 중국등등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범죄피해나 탄압, 부당대우 당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무지막지한 현실들을 국민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나 언론방송에서도 별로 거론을 안하고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범죄피해나 탄압, 부당대우 당한 해당 알려진 내용들은 정부나 언론방송에서 거론하는게 아니라 피해자나 관련자들이 인터넷에 증언으로 올리는게 대부분이죠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서 경각심 일깨워서 외국나가서도 좀더 조심할수 있고 대처를 잘할수 있게 해야하는건데도 말입니다 외국에서 범죄피해라던지 부당처우 당한사건들 국민들에게 알리는 체계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외국에서 범죄피해나 탄압, 부당대우 당한사건들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발표, 정부사이트에 배포, 언론방송사에 배포등등을 해서 외국에서 범죄피해나 부당처우 당한사건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체계를 도입해야합니다 이런 현실들을 국민들이 널리 알아야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외국나가서도 좀더 조심할수 있고 대처를 잘할수 있게하여 피해자가 조금 더 줄어들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의 외국에서 범죄피해나 탄압, 부당대우 당한사건들 국민들에게 알리는 체계 도입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희의 교복을 없애주세요 교복은 신축성이란 1도 없어서 평소에 불편하고 너무 얇아서 동복이 동복이 아닙니다 또한 원래있던 사복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원래있던 옷은 결국 나중에는 작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럼 돈낭비만 한게 됩니다 그래서 교복을 없애는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3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원금 350만원인데 값는다고 하니 850만원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2급 장애인은입니다 어렵게 살아가지만 부모님이 물려준집에서 정부의 도움으로 살고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4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기금이 살고있는 집을 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한민국 판사들을 모두 퇴출시키고 새로운 판사들을 임명해야 합니다. 나라가 얼마나 우스우면 이런일들이 발생을 하고, 국민이 얼마나 우스우면 판사들이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판결을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내리겠습니까? 이제는 나라가 정말 무섭습니다. 술취해서, 반성해서, 초범이라, 합의해서 이제는 듣기도 지겨워죽겠습니다. 앞으로는 판사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제발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런 판사들 재판대에서 쫓아내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판사들을 재판대에 임명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사건, 또 반성하고, 초범이고, 합의 어쩌고 하며 풀어주겠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수역 폭행사건의 대한 청원입니다. 분명 여성분들이 영상을 보다시피 성희롱을 먼져 하였고 시비도 먼저 걸었습니다. 근대 이런걸 보고도 남성분들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것은 나라에 문제도 있는거 같습니다. 너무 여자들만에 편에서 보지 말고 평등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요즘팟캐스트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대통령님의 사진을 무단으로대문사진으로 쓰며 방송하는팟캐스트를 고발합니다.대통령님사진걸어놓고 후원받고 있습니다.꼭 처벌바랍니다 제목 문문캠프", "num_agree": 0, "petition_idx": "443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초상권사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문재인 탄핵을 원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박근혜가 일개 무직에 불과한 최순실한테 휘둘리니까 국민들이 촛불시위를 해서 결국 박근혜가 탄핵되었고 새누리당에 염증이 생긴 나머지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었습니다. 적어도 2017년까지는 문재인을 호의적으로 봤습니다. 새누리당 집권하던 시절에 너무 많은 사회 부조리가 일어나니 문재인이 당선되면 지상낙원이자 평화의 세계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근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 이거는 완전히 순 사기입니다. 한국이 북한과 친해지려고 하니 이거는 개와 고양이가 악수를 한 셈이지요. 영국,프랑스도 나치 독일의 침략을 묵인해서 결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은 북한에게 너무 휘둘리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적화통일이 될 우려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GP도 철거했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북한군이 한국 침략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살인범에게 집에 들이는 셈입니다. 한국은 구한말의 신세가 되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북한 뿐만이 아니라 한국 내부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진과 양진호의 갑질이 알려지면서 직장 괴롭힘 금지법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음주운전,주취폭력,가정폭력 처벌이 너무 약해서 계속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친이 이별을 통보한 이유로 남친이 데이트폭력을 하지 않나 특히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처벌 강화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재인 탄핵! 정의는 승리한다. 문재인 탄핵!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43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 1.공무원 준비생들이 넘쳐나는 나라 (공무원이 넘치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표적 예시로 그리스가 있습니다) 2.하청과 자회사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연봉차이 어마어마 무시하게 많이남 (대기업의 갑질횡포 및 하청 자회사 근무자는 대기업 근무자에 비해 연봉이 어마무시하게 적습니다 그렇게 되니 누가 중소기업 하청 자회사에 들어갈까요 대통령님 같으면 가겠습니까?) 3.세금 은 인상 되지만 월급은 그대로 4.대출금리 인상 (저출산 결혼안하는이유가 이겁니다 집대출도 금리가 비싸니 누가 결혼해서 애낳고 살까요) 북한에만 신경쓰지마시고 자국민도 신경좀 써주세요 대통령님은 북한 수장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수장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3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중.고등학교부터 본인이 원하는 진로 직업 해당과목에만 전문으로 배우고 ,필요 교양과목도 같이 배우는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더 나은 인재를 육성하는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요?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언제까지 공부 노예로 만들것인가... 수능제 폐지하고 대학 평준화를 시켜야 합니다. 언젠가 오겠지만... 대한민국 조기 엘리트 선별과정 이란 수능때문에 모두 배우지 않아야 할 공부를 하여 아이들이 자괴감에 상처받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좀 그만 나왔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제도폐지)본인이 원하는 진로직업 과목을 선택하여 배우는것이 대한민국 인재 육성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3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우리는 하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한국외대로스쿨의 동반자로서 미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남자 잘못 없는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 반대 하구요 아무 일도 안하고 세금낭비하면서 여자인권만 외치는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성을 혐오하는 페미니스트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남자가 일 저지르면 바로 청원하면서 들고 일어나면서 여자가 일 저지르면 가만히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성가족부 폐지와 페미처벌 해주시고 이수혁 폭행사건 청원 반대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4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폭행사건청원반대및여성가족부폐지,페미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아니 이주 내내 미세먼지때문에 죽게생겼는데 미세먼지부터 좀 해결하면 안되냐고", "num_agree": 6, "petition_idx": "44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이고 적패고 나발이고 미세먼지부터 좀 해결안되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새우깡·왕뚜껑·부라보콘.. 간식 앞에 엄마는 한숨을 쉰다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 앞두고.. 줄줄이 뛰는 식품가격 15일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 냉장고 속 남양유업 흰우유의 가격은 2600원으로 두세 달 전과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용량이 900mL로 전보다 100mL 적었다. 우유 옆에 놓인 광동제약 삼다수(2L)는 지난 9월 가격이 150원 올라 1700원이었다. 매장에 진열된 용량 90~100g짜리 과자 30여 종의 가격은 대부분 1000~2000원이었다. 매장 직원은 \"1200원짜리 롯데제과 빼빼로는 6월 300원 올라 1500원이 됐다\"며 \"잘 팔리는 주요 과자들 가격이 최근 다 오르는 추세\"라고 했다. 회사원 김지효씨는 \"5000원짜리 한 장 갖고 과자 세 봉지 사기도 빠듯하다\"고 했다. 내년 '2차 최저임금 쇼크'를 앞둔 식음료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다.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0.9% 올라가면서 생기는 인건비 상승과, 지속적인 원재료 값 인상에 부담을 느낀 업체들이 선제적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는 외식 물가 상승으로 번지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식품 가격을 올리고, 오른 식품 가격은 외식 물가를 차례차례 밀어올리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년 내내 올랐다 올해 초 농심 백산수 가격 인상(7.8%)을 신호탄으로 시작된 가공식품 가격 인상 행렬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다. 과자는 물론 라면과 우유, 즉석밥 등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장바구니 상품'들의 가격이 뛰고 있는 것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3월 햇반·스팸 등 자사 인기 상품 가격을 6.4~9% 올렸다. 1400원이었던 햇반이 1500원으로, 5480원짜리 스팸이 5880원이 됐다. 농심은 지난 15일 새우깡·양파링 등 스낵류 54종의 출고 가격을 평균 6.7% 인상했다. 일부 제품은 중량만 줄였다. 편의점 등 유통 채널들은 이르면 다음 주 소비자 가격을 100원가량 올릴 예정이다. 팔도도 다음 달부터 컵라면 왕뚜껑의 값을 1050원에서 1150원으로 9.5% 올린다. 인기 메뉴인 비빔면도 4.7% 가격이 오른다. ~~~~~~~~~~~~한심하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3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은 힘들다...물가올라가고 세금올라가고...최저임금좀 그만 올려라...국민들 피 그만 빨아먹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수역 폭행 사건이라고 먼저 선동하면서 거짓말을 친 여성 2명을 신고합니다. 자기 자신들은 아무 죄 없이 단지 욕을 먹었다는 둥 아무 죄 없이 맞았다는 둥의 거짓말을 친 이 여성들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여초카페에 올려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람들이 국민청원에 동의하게 만든 이들을 신고합니다. 이 두 여성을 포함하여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동한 그 모든 사람들을 신고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여성의 말 한마디에 남성들이 쓰레기가 되는 사회가 나라입니까? 사실관계 성립 이전에 사람들 매장해버리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여성 인권 신장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된 수사 후의 기사입니다. 사실관계가 파악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나서서 선동한 그들도 모두 신고합니다. 남성 여러분 및 현재 이러한 상황에 위화감을 느끼시는 여성 여러분. 페미니스트들만이 연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연대하여 저희가 받는 부당한 결과에 대해 반드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443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자칭 피해 여성들의 엄격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취업준비생 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수가 없습니다 제발 일자리좀 늘려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좀 늘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능력없고 자리지킬려고만 하는 장관. 북한에 옳은말한마디 못하는장관 문재인지시대로만 움직이는장관 소신없고 자신감없는 장관",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없는 통일부장관 교체요망-앵무새장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지금의 한국경제는 매우 어렵다고 정치인,언론인들이 틈만 나면 말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한국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것과 사회가 불안한것 모두가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생관련 법안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해서 업무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정부의 발목만 잡아 일을 못하게 하는것이 국회였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님은 국민께 부끄럽다고만 하지 마시고 일안하는 국회의원들을 빨리 제명 조치하세요 국회의장님!국회 일안할거면 자진해서 해산 선언하십요 . 의장님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여당원내 총무는 너무 약해서 일 안하겠다는 보수야당 원내대표들의에게 끌려다니고 있으니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경제,사회불안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는 것을 의장님은 귀 담아 들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이청원에 적극 동참하여 일하는 국회로 바꾸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장님께 공개질의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열려있던 포문은 확인이 된건가요?? 국민 불안하게 하지 마십시요 뮨대통령", "num_agree": 8, "petition_idx": "44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장사정포 1문 포문은 닫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한유총 두둔하고 민생법안 나두고 보이콧 니네 두당은 국민을 적으로 만들었다 촛불집회가 엇그제 같은데 국민의 무서움을 여실이 보여준 사건 각오해라 곳 후회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바른미래당 이제부터 국민의 적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지금의 대통령 정말 현재의 위기를 잘 넘겨야 한다. 전세계는 지금 북한의 제제를 정당하게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현재는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는 전세계가 북한 경제 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외국돌아 다니면서 해방이나 놓고 북한에 경제원조 한다고 엉뚱한 짓만 하고있다. 정말 자기나라는 경제가 계속 하락하고 실업자가 넘쳐 나는데 말이다 국가의 세금은 개인이 멋대로 쓰라고 있는게 아니다 국민혈세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들 한테 알려야한다 제발 부탁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안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가정양육수당은 7년째 동결중이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은 해마다 늘고 있어서, 월 최대 74만원까지 격차가 있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무조건 어린이집으로 보낼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가정양육수당도 보육료와 형평성을 맞춰주게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정에서 키울지 어린이집으로 보낼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어린이집 폭행이나 부실한 음식같은 문제들이 개선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에서 애 한둘 키우기도 힘든데 여러명의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선생님들의 상황도 괜찮아 질꺼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443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의 형평성을 맞춰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가점·현금부자' 그들만의 잔치된 강남 청약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76KEUJN?OutLink=nstand 기사내용 : 현금을 갖춘 부자들이 아파트 청약!!............................................................................ 청약 경쟁률이 153.38 : 1 ........................................................................................ 분양가가 18억 4,000만~19억 9,00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전용 238㎡의 경우 31억 2,000만 원의 자기자본이 필요............................................... (중략............................) * 현금소유자! 부자들을 위한 주택공급..................................................................... * 강남청약!!! <부자들만의 축제>, <부자만의 잔치> 인듯합니다............................... * <집도 없고, 돈도 없는자> <집은 있으나, 전세도 안들어오고, 매매도 안되는 1~2억짜리 집가진자>는 기사내용이 마치 <영화 속 한장면> 같습니다............. * 역시!! 답은 똘똘한 집 한채이군요........................... * 역시!! 답은 빈익빈 부익부인듯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은 똘똘한 집한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반드시 미세먼지 없는 나라로 만듭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퇴치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더이상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내려오세요.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이나라를 위하는 길입니다. 더이상 북한관련 속도 내지마시고 나라를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해서 이제 그만하시죠.", "num_agree": 29, "petition_idx": "443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자진해서 내려오십시요.국민 너무 힘들게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삼성과...유착...의심되며 최종구는...고급명품을.....가짜라고 거짓말..의심 가짜시계가 10년을 넘게... 소가 웃을 일...삼정회계 안진회계.....문닫게 해야됨", "num_agree": 3, "petition_idx": "44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삼정...안진..수사바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아기가 독감예방 주사를 접종하고 아파서 대구 *** 병원 입원했습니다. 다인실에서 아기를 간호하던 아기엄마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기엄마는 상급병원이기때문에 대구 *** 병원 안에있는 내과에서 약처방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이렇나요? 문제 있습니다. 아기엄마는 아기간호를 위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아기는 엄마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웁니다. 아기는 감기뿐만 아니아 다른병도 앓고 있습니다. 2시간마다 아기에게 위루관으로 분유를 주고 있습니다. 근처 개인병원에 아기를 데리고 갈수 없지만 가더라도 대기시간이 길게 발생할 수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럼 방법은 병원 약처방이 아닌 약국에 파는 종합 감기약을 제가 사주는 방법 뿐인데요. 이거 진짜 뭔가요? 병원에 있지만 병원에서 약처방을 받지 못하네요. 현재 시스템 정말 문제있습니다. 시스템을 수정해주세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데 바로 상급병원에 갈 수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43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안에 있으면서 약처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수역 사건에대해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측(두분은 자매관계)이 먼저 남성에게 신체적 접촉을하였고,남성비하및,조롱(성적비하및 조롱)을하였습니다 이사건은 메갈리안 혹은 워마드(남성혐오단체)에서 사건을조작하여 여성이 피해자 구도로 몰아가 억울한 남성분들이 가해자가되었습니다 그당시 현장에있던 당사자(연인)이 썼던 글입니다 '글이 삭제되어 다시 작성합니다 글이삭제된 이유는 욕설인데 자매분들이 저에게 한 욕을 설명하고자 작성한게 이유였나봅니다 저는 당시 남자친구와 맥주를 마시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테이블에서 술드시던 여자두분이(자매분들)저희에게 '흉자련(남자친구를둔 여성비하언어),글에 올리기도 힘든 심한 성적비하(남성 성기는2.5cm,6cm등 심한 남성 성적비하),한남커플(한남은 남성비하단어입니다)등등 단어를 써가며 계속 비아냥거렸습니다 저희커플도 마냥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서 항의를 하는과정에서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 말싸움과정중에서도 자매분들은 저희에게 '너같은 흉자때문에 여성인권 떨어진다 백날 탈코하면 뭐하냐 저런흉자때문에 제자리인데,한남 숫우만나서 뭐하노'라면서 언어강간과 조리돌림을 하셨습니다 저희를 욕한 두 여자분들이 자매라는건 사건이후 인터넷기사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자매분들이 저희에게 언어강간을 할때부터 맥주집내에서 다른테이블들 시선이 쏠렸고,그중 남자분들만 계시던 테이블에서 자매분들에게 소란피우지 말라며 왜 가만히 계시던 분들(저희 커플)한테 왜그러냐며 저희를 거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매분들중 한분이 남자분들을 (동영상)을 찍기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남자분들은 찍지말라고 그런게 그쪽분들이 말하는 '몰카'아니냐며 항의를 했으나 자매분들은 못들은척하며 계속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분들중 한분이 카메라를 뺏으려했고 점점더 일이 커지는것 같았습니다 남친은 어쨌든 저희를 거들어줬던 분들이니 싸움을 말리던 도와주던 하자고 했으나 저는 괜히 안좋은일에 끼어서 피해만볼까봐 남친을 설득하려 맥주집을나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일부기사나 여초사이트,남혐사이트(메갈리안,워마드,여성시대등등)에서는 자매분들을 두둔하며 이사건을 여혐(여성혐오)사건이라고하는데 저희가 오히려 언어강간,조리돌림및성적비하를 당한것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폭행을 하지 않았으나 저희랑은 조금이나마 관련있는 일이였는데 사람이 다치고 일이 않좋게 번진거같아 유감스럽습니다' 그사건 그당시 당사자 본인들이 썼던글을 보시면 이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것입니다 이사건은 여초사이트및 남혐사이트(워마드,메갈리안)에서 사건을조작하고 두여성분들이(자매분들)피해자구도로 나오도록 조작을한겁니다 그래야 남혐사이트에서 남성들을혐오하며 즐길수있으니까요 끝으로 세 모자 사건 채선당 사건 240버스 사건 양XX사건 수많은 성범죄 무고 그리고 본질이 흐려진 미투운동들.. 이사건을두고 남성분들은 법정에서 무죄를받고도 억울한심정으로 무고죄소송을걸기도 힘듭니다 최근에 개정된법때문에 더더욱..성범죄로 법원에서 판결나올때까지 무고죄소송을걸수없다는게 이게 말이됩니까?가만히 지켜보다 성범죄 처벌받고 그다음에 무고죄를 받아내는 구조로 되있는데 성범죄 무고죄로 받았다하더라도 그동안 억울하게 지켜봐야하는 남성들의 심정은,말들은 들어봐주지도않는다는게 이게 법이냐고요 긴급체포할때도 '미란다법'이있고,형이 확정되기전까지'무죄추정의 원칙'이있는데 이 원칙들을 무시하는법이 최근 개정된 법에있는 '성범죄 처벌형이 나오기전까지 무고죄소송을 걸수없다'라는 법안입니다 이런 수많은 성범죄 무고사례를 들어'무고죄강화'와 아울러 자매분들에게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책임,성적비하를 한 범죄 책임을 물어 남성측및 커플들의 억울함을 명백한 조사및 진실을 밝히는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443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의 진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에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어렵사리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이제 둘째가 100일이 되었습니다. 첫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며 아둥바둥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분양 이런것에는 거리가 먼삶을 살았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거운 이름아래 식구들 이사하면 옮겨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 20년된 낡은 아파트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제 너무낡아 수리해야 할 곳들도 생기고 둘째도 태어나기도 하여 새로운 아파트로 옮기고 싶었지만 아파트값폭등으로 인하여 (지금 낡은 집은 가격이 정체) 새로운 아파트로 갈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신혼부부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주었습니다. 하늘이 준기회라 생각하고 힘들지만 간난아이를 대리고 전세집으로 이사을 왔습니다. 아이둘을 대리고 이사하며 다니는것이 해본사람만은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집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는데 돈벌려고 분양받으려 하는것이 아니냐 비아냥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누구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더 나은곳으로 가려하는데 이런것이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의 원동력이 아니겠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사기 위해서, 낡은 집살던사람은 좀더 좋은집, 비싼집 살던 사람은 더 크고 비싼집.... 단지 이런것이 두채 세채 있다면 투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내가 사는 집을 좀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주거의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차라리 정부에서 정책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주지 않았으면 이런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투덜거리며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처음부터 늘릴때 조건을 달았으면 어땟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집을 투기하며 단체 행동하는 사람들은 분명 제재을 가하고 규제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평생에 한번 쓸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두번세번 투기의 수단으로 쓸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책의 방향을 잡고 강하게 진행하신다면 새로운 길이 아닌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의 수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적었지만 지금까지 가장으로서 무능했다는 안타까움에 글을 적어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3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공관련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고도성장 빨리 빨리 정경유착과 전관예우 고위공직자 퇴직후 대기업 임원 취업후 대관 업무 군사독재의 잔류물 3대 세습 대기업.사학재단.종교단체 무식한 극우 선동 뺄갱이 타령 근본적으로 체질개선 대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적폐청산 완결판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외국인들 투자를 견인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불사 삼성 등식 깨는 대안 공직자비리 수사처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신라젠, 에이치엘비 등등 대한민국 모든 바이오 상장사들이 이번 분식회계로 거래정지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회계기준을 사용한 기업들입니다. 삼바에서 멈출것이 아니라 바이오상장사 전부 감리를 통해 회계부정을 잡아내어야 합니다. 실제로 증선위에서는 올해 6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할때 셀트리온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할때 참고하여 가치를 평가한적이 있습니다. 분식회계 삼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대한민국 모든 바이오상장사의 '회계기준'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게 여자의 나라냐? 어째 죄다 수능관련기사도 여자냐? 유전무죄라는 단어가 이제는 여자무죄냐? 미친가는구나", "num_agree": 4, "petition_idx": "443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미쳤다. 수능시험 기사도 죄다 여자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공직자 강화 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법을 어기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비리가 자행되고 이런것은 정말 용서가 안됩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내는 세금 올라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쓰여야 합니다 공직자가 되기전 공무원 가중처벌법에 동의하고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나라을 위해 일할 사람만 공직자로 일하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존경하는 공직자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가중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무슨일만 생기면 청원게시판에 쪼로로 달려와 청원이나하고있고 그냥 엄마아빠한테 일르수있도록 이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MBC방송에 또다시 무면허의사에, 영업사원 대리수술, 사망사건 발생 !!!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수첩, MBC, 모든 방송에서 대리수술로 사망사건이 계속 발생되어 사회문제로 다루고 있음에도 아무 반응이 없는 정부....??? 오히려 의협은 구속의사 풀어주라고 궐기대회와 파업이라는 압박으로 의사는 풀어주고...... 왜이러는 건가요? 환자가 얼마나 죽어야 심각하게 받아들이나요? 의사 밥그릇 싸움에 원격의료도 결사반대 !! 의사 사생활로 수술실 CCTV 결사반대. !!! 의사는 대리수술로 돈만 챙기면 되는 이런 의료사회 필요한가요, 아님 의협 위협때문에 같이 방조하는건가요? 의사들 파업하면 외국병원 설치해서 경쟁시켜야하고, 원격의료로 37만 일자리가 생겨나고, 800만명 넘는 환자들이 의료혜택을 보는데도 13만 의사때문에 환자들에 불이익을, 환자 사망을 계속 의사와 같이 팔짱끼고 지켜보고 있는지요? 관리감독이 너무 허술하고, 관리감독자가 너무 의사들에 끌려다니는 형국처럼 보입니다 !!! 제발 전쟁중인것도 아닌데, 왜이리 환자 사망사고가 계속 이어지는지요?? 제발 조사 좀 해서 이번 기회에 의사의 본분과 의사 기본 이 무엇이고, 의사의 직업의식을 일깨워 주세요. 의대학생들에게 내 뜻데로 안되면, 궐기대회와 파업만 알려주는 의사...??? 그러니 의사면허는 어떻게 발급되는지는 몰라도, 수술도 제대로 못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이 만연하는 의료시스템...!! 의대생들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지요. 의대생들이여 ! 힘들게 수술하지마라.. 우리에겐 대리수술이 있다. 돈도 거져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 구속되면 곧 풀려난다 죽는것은 환지일뿐 의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모든게 풀려난다. 의사면허 취소되도 좀 있으면 바로 나온다... 의대생들이여 안배워도. 수술 못해도, 어떻게든 면허만 따라 우리가 있다 파업..파업 ..파업만 외치면 모두 꼼짝 못한다 ??..... 뭐 이런건가요 ??? 이런 내용이 의대생들의 머리속에 있다면 의료사화가 어떻게 될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사원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사고  계속발생, 제발 근절시켜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문재인은 퇴진시키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43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고시원이 주택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기본적인 생활공간이 너무 작게 나오는곳이 많은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번기회에 고시원도 주택으로 관리하여 기본적인 생활공간을 규정하여 주택으로 관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난방설비도 그렇구요 의무화 하구요. 취사가 안되던데 그부분도 너무 공간이 작은데 열기구를 사용하면 화재에 취약해서 그럴것같은데 공간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면 이런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3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원도 주택으로 관리하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회계법인 파산 24년 징역형.종신형 말 많고 탈 많은 미국 건재하는 이유 당치커면 탈법 불법해도 무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마불사 삼성 삼성공화국에 국민들 노예인가? 촛불 와 들었노 부끄러움을 알아야 인간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본잠식 상태 분식회계하면 미국은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신촌 연세로 평일에도 보행거리로 만들어주세요 홍대처럼 버스킹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촌 연세로 평일에도 보행거리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자수 40만명이 넘는데 그중 실무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는 10만명이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그의 10배라고 하구요. 합격자수를 조정하는것보다 시험은 쉽게하고 중개보조원을 없애고 공인중개사만 중개사무실에서 일하는 방향으로 점차 바꿔가는게 낫다고 봅니다. 하는일이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똑같은데 중개보조원을 두는 것을 없애야지 합격자수를 조정하고 피해를 주는건 기본적인 공정성 기회에서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중개보조원도 시험봐서 합격해서 공인중개사가 될수있도록 시험 개선이 필요하고 공인중개사들만 중개사무실에서 일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3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개보조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인천 연안부두 쪽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회사 주차장이 협소하여 인근 길가에 주차를 재직하면서 10년 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유지라며 본인들이 매매한 토지이오니 토지사용료를 내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도 안해준다, 카드 결제도 안된다, 말그대로 현금으로만 받고, 세금신고도 전혀 하지 않는 불법이더라고요. 중구청에 문의하였더니 합법은 아니지만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더군요. 그렇다면 정당하게 토지사용료를 지불할테니 현금영수증이던 카드 결제도 안된다니 그건 불법이라며 제재할 수 있다고 말만하고 딱히 제재를 가하진 않더군요. 도로 입구에 분명하게 준용도로 표지판이 있으며, 준용도로 표지판이 있는 골목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토지사용료는 구청에서 지불하게 되어있으며, 소송했던 판례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루에도 수십차례 차를 이동하라는 등, 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 전화와 문자를 수 없이 받아 신변의 위협까지 느꼈기에 참지 못하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가 주차한 도로의 주소는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로21번길 이며 (주)**이라는 부산에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저에게 협박 전화와 문자로 위협한 전화번호는 010-3***-0*** 이 번호는 아마 실무 담당자 번호 이오며, 대표번호가 010-4***-1*** 입니다. 욱 하면 칼로 찌르는 세상에 더 있다가는 제 신변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몰라 청원 올립니다. 부디 조속한 처리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사무실로 찾아와 당장 차를 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CCTV자료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협박 문자또한 저장중입니다. 필요하다면 어디든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43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관련 민원 올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주거급여 소득액 기준 완화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급여 소득액 기준 완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매일 출근길 중국발 미세먼지로 죽겠습니다. 평소 기관지가 안좋은데 마스크를 낀다고 한들 초미세먼지는 마스크의 집진효과로는 필터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아니라 중국발 미세먼지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3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강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한민국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들은 면허 취득 후 병원 근무를 시작하면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첫 해에 10만 4000원의 비용을 내며, 이듬해부터는 7만 8000원씩 매년 회비를 내고있습니다. 심지어 평생회원의 자격을 앋기위해선 약 190만 원을 한꺼번에 내야합니다. 대한민국 간호사 수는 약 35만명, 협회비를 지불하고 있는 간호사는 약 19만명입니다. 19만명의 간호사 인력이 매년 내는 이 금액은 계산하지 않아도 상당함을 체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회비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자세한 내역을 알수없으며 알기위해선 총회에 참석하라 또는 찾아봐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대한간호협회입니다. 근무여건상 총회를 참석할수도 관심있게 찾아보기 힘든경우가 많은데, 좀더 쉽고 편한 방법으로 보다 자세한 내역을 알기원합니다. 또한 협회비 비용에 대한 적절성을 나라에서 깨끗하고 정당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797, "petition_idx": "44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협회비에대한 철저한 감사와 공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 김** 이사장님 HRD Korea(한국산업인력공단기관지) 편집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을 해도 개선해 주지 않습니다. 개선될 때까지 계속해서 청원하겠습니다. < 민원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매월 공단에서 발행 보급하는 HRD Korea 목차입니다. 영어 사용이 너무 많아 무슨 내용인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편집을 하면 읽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사장님의 CEO칼럼 사진도 책을 들고 서가 앞에서 촬영보다는 현장의 사진을 편집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우편엽서(독자엽서)로 개선을 건의하지만! 책자 기관지를 읽는 독자는 주로 노인입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답 변] ○ 공단 사보 HRD KOREA 목차 내 코너명 영문 활용 관련 - 코너 명의 경우 연초 기획안이 구성될 때 확정된 관계로 변경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보 제작 기획안을 구성할 시에는 말씀주신 내용을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CEO칼럼 내 이사장 사진 관련 - 이사장 사진은 사전 촬영된 사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의 경우 화질이 흐린 경우가 많고 단독 사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바로 활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가급적 사보 제작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 사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43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 이사장님 HRD Korea(한국산업인력공단기관지) 편집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장애인이란용어보다 다른단어로고쳐부르면어떨까요 장애인이란용어자체가왠지부족하고안좋은뜻으로 생각하게되고일반인이듣기엔나와다른부정적의미로 느껴지니^ 새로운용어(동행인)으로고쳐부르면어떨까요^ 예:장애인버스를(동행인버스)장애인좌석을(동행인좌석) 등으로바꿔부르면좋을것같아서^ 청원하여봅니다~(서울영등포대림동허준영)", "num_agree": 5, "petition_idx": "443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이란용어를다른말로고쳐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부산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분과 울 한국 전체가 사별했잖습니까. 근데 오히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법적처분 때려박아야 할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하며 일반시민 및 동료 경찰공무원을 차에 매달고 폭주뛰다 대형사고를 내고 붙잡히는가 하면, 주취자가 친구와 싸우다 친구를 차에 매달고 음주운전하다 대형사고를 내고 붙잡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음주운전자가 버스정류장을 덮쳐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다수가 죽거나 다치기도 하죠. 이런식이라면 음주운전 처벌강화 법령 제정해도 소용없을거고, 오히려 그 법이 주취자와 주류업계로부터 위헌소송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즉, 울 한국 전체가 막말로 \"술독\"에 아예 빠진상태라서 음주도 안 없어질거고 음주운전도 안 없어질거란 진단이죠. 그래 법을 강화해도 음주와 음주운전을 없앤다는 보장이 없다면, 오히려 그 법이 주취자와 주류업계한테 위헌소송을 당할수도 있다면, 음주운전 근절에 있어 법을 강화하는 것 말고 다른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본 청원서는 그 다른방법을 제시하는 청원서입니다. 음주운전을 없애는 아주아주 간단한방법. 음주운전자 하나를 잡아요. 그럼 그 음주운전자가 청원자인 저 포함 울 한국시민 전체에게 1인당 20억원씩 형사합의금을 물어주게 하는겁니다. 20억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럼 당연히 그 음주운전자는 파산합니다. 음주운전자 잡을때마다 이렇게 돈폭탄 때려맞으며 책임지게 하는겁니다. 그럼 20억원 돈 물어주기 싫어서라도 음주운전 안할겁니다. 이렇게 안하는 이상 음주운전과 음주 모두 다 안 사라져요. 이제는 이렇게 해야 음주운전과 음주가 사라질겁니다. 매스미디어 TV 신문 지상에서 술마시는 모습 싣는 광고 및 주류광고 자체를 없애도 술 마실 사람은 술 마십니다. 결국 음주운전자 잡을때다 청원자인 저 포함 울 한국시민 전체에게 1인당 형사합의금 20억원 물어주고 파산하게 하는 초 특급의 강력한 방법을 써야, 음주운전이 사라질겁니다. 이렇게 안하는 이상, 음주운전 안 사라진다는 사실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3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을 없애는 아주아주 간단한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정부가 미세먼지 제조국 중국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1 급 발암물질인데 다 폐암 걸리라는 건지... 중국보다는 덜 심해도 예산 확보해서 지역별 공기정화 시스템이든 뭐든 해결해주세요. 당장은 안 급해보여도 심각하고 다 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연관검색어를 확인하면 대한항공 오너 갑질로 시작하여 맥도날드 갑질, 양진호 갑질 등 ... 사회 전반에 그동안 말 못했던 갑의 횡포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서 나온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하여 가장 먼저 선도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사회에서 아직도 '나 몰라라'식의 갑질이 계속되고 있는 피해가 있습니다. 병무청 복무지도관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는 보이지 않는 손(공무직)이 있습니다. 같은 직책, 동일 임무를 수행하는 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무원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무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역대체복무제도인 사회복무요원들을 지도 및 감독하는 일을 하다보면 국민신문고에 의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악성민원에서 생기는 사회복무요원과의 마찰에 시달리며 감정노동을 하다가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해당 복무지도관에게 전가됩니다. 이에 공무원이 아닌 자(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다가 '직권남용'이라는 징계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준 직권남용에 의한 징계처벌은 분명 억울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병무청 감사담당관에게 의뢰하였지만 번번히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원응대를 하다가 발생되는 피해발생시 직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위해 치료 및 상담지원제도가 있어 상사에게 병가신청을 하였다가 오히려'권고사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사의 갑질횡포에 대한 내부고발자로 낙인되어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속하여 있는 보이지 않는 손(공무직)으로 온갖 갑질에도 말 못하고 있는 '을'들의 하소연이 있기에 이 청원글에 담아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44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의 우의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처벌법이 여전히 미진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김대중이가내어준 한일어업협정 바로세우길 그리고 일본에서돈빌려와 돈잔치한 매국놈들 철처히조사하길", "num_agree": 3, "petition_idx": "44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업협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하는 국회의원은 나라를 좀먹게 하는것이다.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직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데 감시를 하지 말자는것 아닌가.", "num_agree": 23, "petition_idx": "44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두둔하는 국회의원은 제정신일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어제 JTBC 뉴스에 기가막힌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의정부성모병원(경기북부외상센터) 주변 주민들이 헬기 소리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서울지방항공청에 민원을 넣었고, 민원을 받은 서울지방항공청은 병원에 민원을 해결하라고 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헬기장을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덩달아 보건복지부는 헬기장이 없으면 외상센터 지정 요건이 안되니 취소하겠다고 했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공무원들은 공익을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간도 못하는 사람들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상센터 주변 주민이 고통받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중증외상환자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힘든 건 알겠지만 공익을 위해서 참아달라. 다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자기들 업무와 상관없는 민원 해결은 귀찮으니 병원에 민원을 해결하라고 떠밀고 해결안되면 헬기장을 취소한다느니, 외상센터를 취소한다느니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의 혈세로 밥벌이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맞는지요? 이에 저는 서울지방항공청과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를 징계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징계사유가 안된다면 반드시 해당 업무 전체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어느 나라에 구급헬기가 날아다니는데 우리나라만큼 제약받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 나라들은 헬기 띄울때마다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민원인들 다 설득하고, 제반조치 다 하고 날아다니는 걸까요? 국가가 우선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설정되면 최우선의 목표를 위해 서슴없이 실행하는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행여나 표 뺄낄까봐 국민 눈치보는게 아닌 이른바 소신행정인거죠. 우리나라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길 희망해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부터 바로잡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3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폐쇄하려는 서울지방항공청과 보건복지부 담당자 징계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술이 사회에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뉴스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너무나 많이 술마시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한 자리에서 반복해서 깡소주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여자건 남자건 노인이건, 일반국민들이 누구나 그렇게 마신다는 느낌으로 연출됩니다. 술마시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엔 없다는 분위기 입니다. 그리고 술마시지 않는 사람은 사회 적응을 못하는 쑥맥으로 연출되죠~ 속상한 장면을 연출하거나 회식모습 등 어린이나 청소년, 사회초년생들도 보고 그대로 따라 할것이 자명하지 않나요?? 담배보다 더 건강이 나빠져서 큰 병이 걸려 나이들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데도 그걸 모르고 어린사람들이 술을 마십니다. 제 주위에 29살 된 청년이 통풍에 걸린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직장에서 친구들과 또는 집에서도 회식을 많이하고 술과 고단백안주로 너무 많이 먹습니다. 50~60대에 걸리는 병인줄 알았는데,그 나이가 점점 어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tv를 보면 드라마나 영화만 나오는게 아니고, 토크쇼나 오락프로까지도 술마시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담배는 방송에 전혀 나오지 않아 좋은데, 더 무서운 술은 무방비로 연출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방송에 술 먹는 모습이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라마에서 회식장면 술먹는 모습을 나오지않게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28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억울한 사고가 났지만 경찰측은 허위조사 및 거짓통보를 하였고 그로인해 경북고속도로 순찰대에 항의하였지만 민원을 넣으라고 배째라고 하고있으며 고속도로측에서도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월요일 13:00경 쯤에 상주영천간 상행성 고속도로 26k 구간을 달리던중 차선변경 후 갑자기 땅에 있는 대형타이어에 추돌하였고 앞범퍼가 심하게 파손되었고 정중앙으로 박아서 차가 뒤집히지 않았지만 만약 살짝 옆으로 낙하물을 박았으면 차가 뒤집히거나 옆에 갓길에 박았습니다 갓길에 멈춰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들이 와서 사고 사진을 찍고 고속도로측에서도 사고 1~2분후 바로 낙하물을 치우러 왔고 고속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낙하물 범인을 찾아야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하며 경찰측에서는 cctv를 확인 해서 용의 차량을 찾겠다 했습니다 몇일이 지나고 경찰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확인결과 용의차량을 못찾았다 했고 그로부터 한달여가 지나고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지만 생각보다 파손의 규모가 컷고 고속도로측에 cctv를 직접 확인하러 전화를 했는데 확인결과 경찰은 cctv를 본적도 없고 조사를 한적도 없습니다 담당 경찰분에게 전화해 항의하였지만 본인을 상대로 경찰에 민원을 넣으라는식으로 빼째라는식으로 나왔습니다 돈을 떠나 사람이 죽을뻔했습니다 고속도로측은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경찰측은 고속도로측에다 소송을 걸라하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이 상황에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3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주영찬간 고속도로에서 억울한 사고가 났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나는 공매도때문에 불안에서 밤새 잠을 설쳤는데.... 공매도 폐지 안할거죠 ????? 이제 거의 포기다 적폐정권 ~~", "num_agree": 11, "petition_idx": "44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 주무셨습니까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페미들은 이거 또 보고 반대합니다 30만명 나오겟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10278 이미 저 기사 보듯이 남성들은 변호사 찾고있는데 자신있던 여성들은 정확한증거 나오니까 연락두절이라네요? 정확한증거인 폭행사건 일어나기 전 자기가 피해자라고 짓걸이는 여성들의 말하는꼬라지입니다 ⬇️⬇️ https://m.youtube.com/watch?v=j2FmE4fVmkw 이건 그냥 닥치고 법정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4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법정갑시다 여성들 연락두절 이라는데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최근 뉴스를 통하여 접한 내용으로 어처구니없어 청원올립니다 피해자 실종신고하여 경찰서의 민원했으나 사건발생지역 해당아니라고 떠넘기는 이런상황에 대해서 IT강국인 한국에서 전산으로 알아볼수있는 상황인데 불가능하다는게 황당합니다. 조속히 통합될수있도록 검토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3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경찰서 민원업무 통합성(관할지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지금 공고 다니는 고3학생의 엄마입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지금 실업계 고3 아이들을 취직 현장에서 위험에 처 한다는 명목 아래 아이들을 버려 두고 있습니다 원래 실업계 학생 대부분은 고3 2학기가 되면 취업 현장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올 해 부터는 나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일어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대책 없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하루종일 멍하게 앉아 있다가 온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취업 현장에 못 나가게 할것이 아니라 현장을 관리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을 바꿔 주셨어야 하는데 단절을 해 버리니 2학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고 그냥 학교만 오라는 식입니다 어떤 친구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한 말씀 더 올립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3년을 취업하면 대학교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부터 다니면 3년 차 입시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취업을 하면 4년 차에 대학에 들어 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제도를 바꿔 주셔야 될거 같다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제도가 맞물려 있는데 현장만 안나가서 사고만 안나면 된다고 단절해 놓으셔서 안탑깝습니다 실업계 친구들이 지금 학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너무 지겹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어 취업현장 관리를 잘 해서 취업해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바꿔 주시던지 아니면 2학기 생활을 계속 잘 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수업을 잘 짜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고 고3 학생들의 현상황"}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제가 사랑하는사람이 많이 다쳣습니다. 제가낸 국민연금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작은돈이 아닙니다. 현재 30살도 되지않앗는데 60살까지 기다렷다 받는건 지금상황에 맞지않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번씩 이렇글을 적습니다. 도와주세요 진짜 그돈없으면 육십까지 살수도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요 며칠전 유치원 횡령사건이 전국을 강타하더니 이제는 사학비리의 더러운 냄새가 온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가득이나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더럽고 불결한 사학비리 냄새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교육비가 사학비리로 엉뚱하게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도 사학의 비리가 발견되어 징계조치를 해라고 지시를 해도 사학비리는 징계사항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강하게 엄격하게 국민의 세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1. 국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흘러 들어가는 기관에 대해 철저한 감독관리 필요 2.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거나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는 기관 및 인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 3. 사학에 대해 지원금의 규모 축소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읍소를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비리에 이은 사학비리 처벌강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 한숨부터 나오네요.. 어제 수능 끝난 학생들은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데요. 대학나와도 취업안되니, 어차피 공무원할거라고. 19살 어린아이들이 꿈도 없이.. 물론 진짜 공무원을 할 사람이면, 자신의 미래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어느분야의 꿈이 아니라 그냥 공무원이면 된다는 현재.. 그래서 기본적인 직업윤리와 자질을 갖추기전에, 혹은 그렇게 공무원이 될때까지, 1년..2년...10년.. 결국 사회부적응자가 되어 공무원이 되니, 선생이, 복지사가... 가장 숭고한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할 직업군들에게서 사회부적응자들이 판치고, 그 사람들이 가장 나약한 아이와, 노인과, 보호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들까지 판치는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기사를 보며 느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실업률? 취업률 또 하락?? 죄다 공무원 준비하니 취업률이 오르겠습니까?! 몇 년전에 자격증 시험을 보느라 몇 달간 학원에 다녔습니다. 학원 강사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라에서 국비지원을 해주니, 그거 받고 학원 다니고, 기한 지나면, 잠깐 취업했다가 나와서 다시 공부하고.. 그렇게 국비를 악용한다고 합니다. 이러니 취업률이 오르겠습니까?! 이번에 경찰공무원 늘린다는 말에 없던 공시생도 추가 되었지요. 공무원 시험의 시험대상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고치고, 인성교육을 늘리고, 자격이 되는 사람과,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선별해 주세요. 자질이 없는 공시생이 정신차리고 뭐라고 취직하면 실업률 향상됩니다. 그런 일자리와 혜택을 늘려주십시오. 현 정부를 지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중지. 실업률은 공시생이 만든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지금 사회가 너도 나도 공무원 준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되어 보면 일이 없으면 시간 떼우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옛날이야 공무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잘 몰라서 공무원 안했다지만, 지금은 공무원이 대기업을 넘어 섰습니다. 호봉이 작아도, 호봉 조금 쌓이면 대기업 연봉 부럽지 않고, 일도 힘들지도 않고,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다 할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에 너무 쏠렸습니다. 이제는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공무원 이지만, 사회에서 일하다가 공무원 되어 보니, \"너무도 세금으로 놀면서 돈 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는 공무원들이 다 도둑놈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들도 맨날 힘들다고 기사는 올려도, 실상 제 친구들 이야기 들어 보면 그렇치도 않아요. 공무원 20년 되어 가는 사람은 연봉이 8000만원이 넘는 사람도 많고....공무원 연금까지 하면.... 공무원인 사람은 자기 자식들도 다 공무원 시키려고 합니다. 해보니까 정말 좋거든요. 이제는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얼마나 편한 일인지.... 이제는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지금 공무원 준비 하고 있는 판국에,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도 꿈이 공무원이라고 하니, 옛날 방식으로 공무원이 운영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 개혁 해야 합니다. 15년 임기제로 만들던지, 30세 이상만 시험을 치게 하던지, 9급 7급 5급 급수를 나누지 말고 단일화 해서, 호봉을 10호봉까지만 인정하게 하던지.....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일입니다. 절때 전문성이 요하지 않아요. 시험 들어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치 들어 와보면 정말 단순한 일이고, 놀면서 돈벌고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 교사들도 임용되자 마자 8호봉 부터 시작하고, 특수교사는 9호봉 부터 시작하는데, 이거 다 개혁 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공직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군인, 공기업, 교사 할것 없이 다 개혁해야 합니다. 15년 임기제가 제일 나을것 같은데, 안그러면 중고등학생 전부 다 대학 안가고, 취업 노력은 안하고, 세금으로 월급 받을 생각만 할것입니다. 개혁 안하면 저의 자녀도 공무원이 되게끔 학교 다닐때 교육 시키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 연금 , 국민연금과 당장 통합하십시오. 군인 연금 60세부터 300만원 이상식 받는것도 당장 개혁 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로지 수능 보듯이, 수능에서 공무원 시험으로 다 바뀔것입니다. 수능은 없어질것이고, 공무원 수능이 될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잃고, 세금으로 월급 타면서 편안한것만 찾게 되겠지요. 많이 청원 해주셔서 개혁 될수 있게 동참 바랍니다. 공무원인 사람은 자기 밥그릇 날라 갈까봐 반대 하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하고 있는데, 나중에 공무원 수가 더 많아지면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기다보면 공무원 수가 더 많아져서 개혁은 어려워 질것입니다. 지금 개혁해야 됩니다. 모두들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도  공무원 준비 하는 사회....개혁 필요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제 민노총은 약자가 아니다 시작은 약자를 대변 했지만 지금은 거대한 권럭자로 바뀌어서 정치인들을 좌지우지하고 또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명분하에 가진자가 더가지려는 욕심만부리고있다 지금 그들이 하는 행태는 국가가 밝히는 모든 복지와 급여수준은 진짜 더받아야하는 중소 기업근로자는 혜택을 못받고 있다 예를들어 gm에다니는 분의 퇴직후 연금이250이라는데 적단다 (그분의 연봉이8-9천이랍니다 보통의연봉이라네요 그것도 적다고 인상요구했었답니다 이건 제 주위 몇분의 연봉기준임)연금 백만원도 못받는 사람이 넘치는 이와중에 더가지려고 한단다 민노총 당신들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다면 대기업 근로자들보다 중소기업이나 근로 여건이 좋지않은 곳에서 일하세요 그리고 대통령님과 정치인들은 더이상 민노총이나 노조에 눈치를 보며 정치를 하지 마세요 지금의 근로복지 정책은 공무원과대기업과 공기업만 해택을보고 있다고봅니다 정말로 약자를 위한 정책을 세워주세요 거대노조에만 신경쓰지마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3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민노총에  끌려다니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원유가 배럴당 20달러가 내려갔는데(75달러에서 55달러)+또 유류세 15%가 인하되었는데-- --어찌해서 주유소 휘발유값은 찔끔(l당 30-50 원) 내리는지요?--최소한 l 당 200-300 원 내려가야하는거 아니가요?--- --오르때는 원유가 오른 2주내 따라 고공행진하고 내릴 때는 거북이.금벵이 --찔끔.찔끔! --누구를 위한 유가정책인지요??????---정유사만 배불리는 정책인가요? --도대체 정부기관중 어디서 유가 관리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유소 휘발유값 인하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사회를 분열, 우민화 시키고 '떼法국가화'를 만들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를 요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의 전쟁터가 되었고, 키보드만 두들길 수 있고 마우스로 클릭만 할 수 있으면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안을 키워 그것을 또 언론이 물고 더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있으며, 떼로 징징되면 뭐가 되는 이 사회분위기를 형성하여 더 많은 다수의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국 대답하기 껄끄러운 청원은 슬슬 피할꺼면서, 뭐 그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주는 척하는지 사실 매우 민망합니다. 모든 세력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연을 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럼 마음만 먹으면 군대도 움직일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청와대에서, 개개인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공론화 시킬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게시판은 운영하는 것은 그냥 '우매한 것들 짖어라'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즉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 국민들 우롱하고 각종 언론이 들러붙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게 하지마시고, 그냥 이 게시판 자체를 폐지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상속세는 이중과세입니다. 폐지되어야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아침 출근시간 주거단지에 30분이 넘도록 빈차 택시가 한 대도 사람을 태운 택시는 5대 정도 지나다니는 동네가 어딜 봐서 살만한 동네입니까? 거기다 판교로 가자하면 화부터 내고 욕부터 하는 택시기사도 부지기수입니다. 또 탈세는 왜 그리 좋아하는지 현금을 받으려고 카드기가 고장났다는 기사도 한 둘이 아닙니다. 10번 타면 1번씩은 보는 것 같습니다 비싸기만하고 정작 필요할 때는 없고 불친절하고 탈세 좋아하는 성남택시기사들 다 자르고 일자리 급한 분들에게 택시 자리를 넘겨주던지, 공급과잉으로 힘든 서울 택시들 성남에서 운행 가능하게 해주던지 해야합니다 진짜", "num_agree": 0, "petition_idx": "443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 택시 운행행태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우울증약을 먹고있었고 화가 치밀어오르고 왔다갔다했었다? 요즘 범죄저지르고 자꾸 심신미약 인정을 해주니까 자꾸 이런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몰카에 심신미약주장이 왠말인가요 더욱더 강력처벌촉구합니다 남자건 여자건 몰카범죄는 단죄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몰카 심신미약주장 강력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보수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본인에 이익과 어떤 이익집단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다. 자한당이 제시한 표어 출산 장려하는 정책이면서 미래에 어린이들을 생각하기 보다는 다음 선거에 표를 구걸하는 집단으로 타락하는 형태가 너무 한심하다. 지금에 대한민국이 발전한게 된것은 진정한 보수를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발전했기에 지금에 대한민국이 있는것이다. 진정한보수는 절대로 국민에 세금으로 어린이들한테 사용해야할 것을 본인에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한 한유총을 옹호할수 없다. 가짜 보수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자한당을 다음 선거에 해산시킬수 있도록 미래보수들 뭉쳐야합니다. 특히 홍문종및 한유총을 옹호하는 사람들.. 우리들에 아이들이 위해서.. 이익집단보다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줍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3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어린이들보다 표를 구걸하는 가짜보수 자한당를 심판해주세요.-진정한 보수를 위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누군가가 용기내서 밴드에 노조관련 같이 힘을 모으자고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가입이라도 해주셔야죠. 분위기 보는분 .망설이는분 적극적인 참여한다고 글만 올리고 막상 문제될까봐 가입도 안하시는 기사님 좀 그렇네요. 몰라서 가입 안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입을 많이 할수록 용기내신분 또한 피해를 안받죠. 같은 AS기사로서 너무하십니다. 이러니까 계속 개무시를하는거 아닙니까 모이고자할때 제발 동참좀 해주세요!!!이런 모임이 적극적 참여없이 끝난다면 그냥 따라갑시다.불만 갖지 말고 다른 사람글이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가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4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서비스 AS기사님 꼭 이글을 보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방탄소년단에 대한 일본 우익과 방송국의 행태를 보고 분함을 금치 못한 국민들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던중 스페인 영화제가 욱일승천기 포스터를 사용하다 현지 교민들의 항의로 포스터가 바뀌었다는 뉴스를 유트브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능과 이수역 사건등에 묻혀 TV 뉴스는 물론이고 포털 실시간 검색순위에도 올라가지 못한것 같습니다. 적어도 욱일승천기가 국제경기나 문화제,의류디자인으로 쓰일수 없도록 반격의 시간이 왔음에도 그시간을 놓칠까 안타까워 이글을 씁니다. 우리는 억지가 아닌 \"일본은 욱일승천기를 앞세워 독일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다\"라는 팩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영향력 때문인지, 유럽은 전쟁 당시 일본과 전투가 없었기 때문인지(이건 저의 추측) 나치 깃발과 문양은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더라도 피해 단체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방탄소년단 때문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방탄소년단의 일로 아시아 이외의 국가에서도 욱일승천기는 전범기라는 공감대를 형성 시킬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정책 건의와 거리가 있는 글을 올려 송구합니다만 일본의 부끄러움은 모르고 그들의 수치심만 지키려는 행태에 분함과 답답해 하던중 이런 뉴스에 통쾌함을 느껴 많은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스페인 판씨네측으로 부터 욱일기를 없애고 사과까지 받아주신 유학생들과 교민들을 응원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 현명하게 대처한 우리의 20대 젊은이 방탄소년단과 관계자 그리고 모든 아미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욱일승천기가 나치기와 같은 의미인것을 전세계에 각인시켜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인천에서 안산 고잔역까지 출 퇴근 하는 사람입니다 201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출 퇴근 하고 있는데요 고잔역 대합실에 비만오면 난리가 아닙니다 장마철 및 그외 비가 많이 오면 대합실 천정에서 落水 현상이 심하여 물통등 을 이용하여 물을 받지만 바닦이 물 천지가 되어 미끄럼 위험과 혼잡함에 정신이 없습니다 천정 방수 공사를 왜 않하는지 못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역내 근무자들이 용역 업체 직원들 인지는 모르지만 자기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 하는것 같은데 ..... 이거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 "num_agree": 0, "petition_idx": "44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4호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문제를 그렇게 내면 어떡합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43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국어 출제자들 국정원 지하실에 가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민생법안 처리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권력 근처에 오지 못할 것이다. 총선 때 가슴으로 느낄 것이다.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끝까지 귀를 닫고 있는 문통, 민주당, 청와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노회찬 의원에 대한 뇌물죄에 대해 지금 삼성에게 하듯이 정의당과 참여연대 언론이 이토록 집요하게 공격했습니까? 뇌물은 뒤로하고 한때 그 사람이 연설한거를 미화해서 방송에서 추도하듯이 하면서 뇌물죄로 인한 이중성을 덮으려는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감상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며 포장했습니다. 지금 삼성에 대한 공격이 이토록 집요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동안 재벌이 해왔던 행태가 반영된것입니다. 하지만 언론과 검찰 권련 참여연대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은 자신들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토록 집요하게 조사하지 않으면서 삼성에 대해 옥죄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려 할때 거래소가 코스피에 상장해야한다고 삼고초려하고 금감원 정의당 포함 모든 지금 비판세력이 회계감리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어찌 정권 바뀌었다고 분식이라니 이게 나라입니까 반도체 이후 먹거리인 세계유수의 바이오업체와 국가대표기업 삼성에 대해 왜 이리 집요하게 공격하는지요 가짜 정의이고 자기들 언론에 집중되기 위한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알고 이제 그만 삼성에 대해 그만 공격하세요...세계경제가 어렵습니다. 외환위기가 올 지경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4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권과 참여연대는 삼성에 대한 공격을 그만두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답변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의 취지는 정부가 시민참여적 성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을 때 극심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우려되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 제가 생각했던 우려 중 일부는 현실화되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폐쇄 혹은 이에 준하는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민주권의 원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근무자들께서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그 정당성을 부여받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민 개개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우선하지 않으며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율적 판단 하에 국민 의사에 반하는 정책 방향이라도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라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위임인 소위 '무기속위임'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자신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라고 명하는 규정이 있고 이 점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이는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근무자들께서 모르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의사는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 국민투표에서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서 그쳐야 하며 국가의 의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소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디 청와대 국민청원을 국민 전체의 여론으로 착각하여 소신 있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처사 그리고 지나치게 선거와 표를 의식한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은 지양하고 양심에 따라 소신껏 국가의 이익을 위한 국정을 이끌어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개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와 혐오 조장 문제가 극심합니다. 청원의 내용으로 부적절한 내용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사람을 특정하여 사형을 시켜달라는 등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 중상모략 및 모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청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의 차이에서 비롯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내용의 청원, 선동적인 내용의 청원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격권 침해라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개개인의 외적 명예에 대한 제재는 민형사상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단적인 명칭의 표현만으로는 형사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곤란하기에 각종 혐오 발언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제도로 인하여 오히려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억울한 사연을 폭로하고 구제를 받는다는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언론 등을 통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의 구제는 당사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공정한 심판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치의 과정 속에서 청와대라는 또 하나의 국가기관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한 청원보다 정식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청원권을 지금보다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게재합니다. 우리 헌법상 청원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를 통해 행사되어야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청원은 국가가 심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청원법상 이러한 과정에서 타인을 모해하기 위한 청원은 처벌의 대상이 되며 위에서 제기한 여론에 휩쓸리거나 개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는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청원 절차의 문제점은 청원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특히 국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하다는 등의 비현실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청원권 활성화의 장애가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무분별한 청원이 난무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며 꼭 청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청원의 벽이 높지 않게 느껴지고 청원을 제기하는 자도 본인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술한 부작용까지 감수하며 이 게시판을 운영해야 하는 정당성이 있는지 부디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 파악을 위해서는 엄밀한 통계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시행되는 여론조사의 방법이 더 적절할 것이며, 이런 방식의 순기능이 있다고 해도 전술한 바와 같이 언론 등을 통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진정한 의미의 청원권의 활성화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 비이성적인 여론에 의해 공론장 전반에 악영향이 가해지는 모습도 살펴주시고, 이러한 제도가 중우정치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43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위사람들 정치할 자격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민석,이재명,심재철 제거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학이요? 어차피 공무원 할건데요\"..수능날 노량진 찾은 공딩족 대학 진학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딩족' 대졸 실업자 50만명 넘어..\"대학 나와도 취업 안돼\" 확산 \"공직은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 묻지마 지원 우려도 대졸실업자 50만 시대…10대 공시족 증가추세 ... 2018년 11월 16일 자 \"daum 포털\"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선발기준을 확 바꿀때입니다. 인터넷의 끝없는 진화로 가지고있는 얄팍한 지식들은 사실 기존세대의 사고와는 확연히 다르다는것을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다... 공무원이란 머리속에든 지식보다 보다더 더 중요한 가치가 요구되는 자리이고, 또한 끝없이 진화하고있는 AI 로인해서 현 사회는 엄청난 수준의 도덕적 가치가 요구되는 사회에 직면해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선발 100점만점에 - 봉사/공익/인성/협력 - 80-90%, 기타 분야별 전공 기타과목-10%-20% 로 선발기준을 대폭 개선해야만이 진정한 공익을위한 공무원을 선발할수있으며 지금 우리사회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일수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선발기준 대혁신화만이 고질적인 공시병을 치유하고 바른인재를 등용할수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어제 2019년도 수능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는 고사장 내 마스크 착용이 가능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불과 3-4년동안 오염의 정도와 빈도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내 노후 경유차 및 화력 발전 뿐만 아니라 국외 유입에 의해 발생합니다. 국내 발생의 경우 차량 2부제 실시 및 장기적으로는 화력 발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통해 절감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 유입의 경우 풍향이 변하면 잠시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나, 근본적 해결에 있어서는 면밀한 역학 조사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여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대책이겠지만 많은 노력에도 단기간에 해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가리킴에도, 길거리에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마스크의 경우 입경이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10, 2.5)를 막을 수 없어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KF 94 등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의 특성상 1회 사용 후 필터 성능이 크게 저하되어 재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마스크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가격은 구매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특히나 당장 건강상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일반 마스크와 비슷한 가격을 책정한다면 국민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 없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시 할인이 어렵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특정 기준을 넘는 날에 한해서라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국민의 삶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3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보조금 지급"}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행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총장 등등의 답변과 대처를 원합니다. 1999년 검찰청과 경찰청에 도난당한 지적재산권 권리에 대해서 고소 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의 검사들과 경찰청의 경찰들에게 고소를 거부당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적재권권재단, 법률구조공단, ....... 수많은 정부부처들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었으나,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십년간 산고의 고통과 같은 정신적노동을 통해서 창작한 창작물들입니다. 박경리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창작물들은 자신의 자식들과 같습니다. 저는 제자식들을 찾는 심정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찾는 것을 포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창작한 창작물들에 관한 지적재산권들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함폭침의 참상의 원인을 알렸었습니다. 세월호학살의 원인을 알렸었습니다. 저혼자, 저 한사람에게만 발생한 창작물 도난 사건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년동안 제주장들을 써놓은 게시판글들을 읽을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음 포털사이트(www.daum.net) ### - 아고라 (메뉴) - 토론 (메뉴) - 자유토론 (메뉴) **** ************************* ***** ***** **** ************************* ***** ***** **** ************************* ***** ***** 글쓴이 (클릭선택) 둘리별명 (입력) ### 제가 수년간 제가 주장하는 글들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현실과 맞는 진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고 싶습니다! 검찰청, 경찰청에서 법적 고소를 거부당했습니다. 재판받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수원 광교-화서-호매실 신분당선2단계연장 예타사업면제!즉각착공! 신분당선 광교-화서- 호매실 2단계구간을 꼭 예타면제 사업으로 적용하여 조기에 착공하여 주십시요!!!!!! 신분당선 광교-화서-호매실 구간 착공 사업이 당장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 다. 국토부에서 민자타당성 값이 안 나온다고, 민간 사업자 참여가 어렵다고 자꾸 핑계 아닌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광역철도망은 수익을 위해 만들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마련한 분담금이 5000억이 됩니다! 국가가, 정부가 일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신분당선 광교-화서-호매실 구간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 습니까? 왜, 이미 약속한 사업을, 타당성을 통과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서 계속 착공 을 미룬채 타당성이 없다고 시간만 끄는 것입니까? 광역철도 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화서-호매실 구간은 공공성이 중시되는 대중교통입 니다. 지역간 교류와 이동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반드시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하여 당장! 착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년을 기다렸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화서- 호매실 2단계구간을 꼭! \"예타면제 사 업\"으로 적용하여 당장! 착공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27, "petition_idx": "443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신분당선 광교-화서-호매실 2단계연장 예타면제사업 지정 즉각 착공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는 김** 순경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토지공사에서 '**면 ** *리'를 포함한 인근 지역을 별내신도시로 개발하면서 토지수용등으로 지급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귀하는 이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차례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답변만 받았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불만족에 대해 추가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내사한 건으로, 피진정인은 ** *리 마을이장을 역임하는 동안 토지공사로부터 지급된 보상금의 사용등 집행은 본인이 하였지만 마을 보상금이 입금된 예금통장은 마을 노인회 총무가 관리하는등 이원화하여 관리하였고, 이는 2006년경부터 2012년도까지 사용한 통장거래내역서 및 ***리 향우회 회장에게 인계하여 보관되고 있는 통장사본등을 제출하여 확인하였으며, 이는 마을이장이 보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내사종결된 사건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031-961-326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와 가족에게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내용을 보시면 경찰분들의 성의 없는 형식적인 조사를 했다는 것이 확실 하게 보이는 내용임니다 제가 수차래에 걸처 문제 점들을 지적하고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답변은 매번 똑같은 답변임니다 , 하도 답답 하여 여기 청원드리오니 부디 명확한 해결 부탁드림니다 , 1) 마을이 개발되면서 마을 보상금이 1차와 2차로 나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2) 1차보상금이 지급되었을 때 마을 회의를거쳐 마을 주민들의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 사본을 마을이장에게 제출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분배 하였다, 3) 2차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분배 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문제를 제기 할때 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분배 를 미루고 있다, 4) 제가 남양주 경찰서에 직접 가서 이장과주고 받은 내용증명 마을 보상금 지급내역서 등...등 모든 자료 제출하고 진술하였다, 5) 조사한 경찰 분들 성의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안아 현재 까지 아무러한 조치도 안되었다, (경찰관님들 범죄 모의만 해도 범죄가 성립이 된다는것을 잘아실거라 생각함) 이상 해결이 되도록 청원함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43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분들의 성의있는조사 바라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증선위가 단독 결정 내리면서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라면 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신라젠, 에이치엘비 등등 다른 바이오상장사들은 모두 회계가 적법할까요?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더욱 기업가치 뻥튀기가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삼바 회계분식사건은 말그대로 '시작'에 불과합니다. 모든 바이오상장사들을 감리해서 분식회계를 찾아내고 , 빨리 가지말고 천천히 공정경제로 가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3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경제를 위해, '삼바 분식회계' 바이오상장사 모든 기업이 감리를 받아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제막 출시한 렉서스 es300h 에서 누수 결함과 사운드 결함이 많은 곳에서 발생되었고 현재 렉서스 코리아는 이상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 관련링크 결함관련정보 게시판에 많은 원성과 자료 들이있습니다 . 이 청원을 보시는 언론인, 기자 분들 이사실이 알려져서 렉서스 코리아가 반응을 보이게 부탁드립니다 . 관련링크의 자료들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진상조사를 부탁드리며 결함을 모르고 제값을 주고산 소비자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 "num_agree": 369, "petition_idx": "44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렉서스코리아 진상조사 부탁드립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아래 뉴스에대한 댓글을 한번보세요 박근혜만 꽉 막힌줄알았더니 문재인 정부도 만만치 않네요 댓글이 국민전체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경청해야하는게 국가가 해야할일 아닌가요? 왜 북한에 대한 행보는 한쪽귀는 닫아둔채로 정책을 펴나가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3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의 북한외교에 대한평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전기자전거를 활용하여 10킬로 거리를 손쉽게 통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출퇴근시 엄청나게 막히는 차도와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 언덕이나 장거리도 손쉽게 이동할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활용한다면, 시내 교통체증 해결, 미세먼지 해결, 그리고 국민의 건강증진 및 유류비 절감까지 1석 4조 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주부들이 전기자전거를 활용하여 아이들을 태우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모습을 흔히 발견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문화가 한국에도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만, 현 전기자전거 판매가격이 너무 높아서(국산제품 최소 75만원 이상) 대중화 되기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전기자전거 구매시, 정부에서 보조금(구매가격의 20% 환급 등)을 지원해준다면, 보다 빠르게 전기자전거 대중화가 실현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 지원과 청원으로 보다 맑고 깨끗한 하늘과 도로를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 구매시 보조금 지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강서구 pc방 가해자 김성수 동생이 살인공범이 아니라 폭행공범이요? 경찰들 지금 국민들 우롱하는거에요? 저게 어떻게 폭행공범이에요? 형이 진짜 죽일줄 몰랐다하면 끝입니까? 살인자가 전 진짜 죽일생각 없었습니다랑 무슨차이입니까? 대통령님 북한에 귤 지원할 시간에 제발 저런거좀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667, "petition_idx": "443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수동생 폭행공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옛부터 다니던 길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 있습니다. 관에서도 내몰라라하고 있고 그렇다고 법정까지 가자니 시간과 경비도 만만찮지만 그렇게되면 이웃간에 영 영 원수지간이 되겟고 하여.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좀 해주십시요 /땅주인의 행포로인해서 아직 포장도 못하고 있는데 길까지 막아버리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귀촌자 올림", "num_agree": 5, "petition_idx": "443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니던 농로를 막아버리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수역 사건은 경찰조사가 더 이뤄져야 결론이 날것입니다. 하지만 여성 2명의 욕설과 성기를 지칭하며 모욕한 영상이 공개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지예씨는 일선에서 물러나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지방선거에 어느정도 인지도를 얻었다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양인데 남녀,성평등관련 일부러 긁어서 부스럼 만들고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젊고 창창한 분이 , 이미지를 버리고 인지도를 얻으려 하고 있는데 그 행태가 너무나 치졸하고 조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확인도 안된 사안에 대해 논리도, 팩트체크도 없이 무조건적인 여성 편들기로 남녀 대결구도를 조장하고 부적절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항상 남녀 관련 이슈엔 그녀가 등장합니다. 페미니스트이니 그럴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도 없이 본인의 인지도 쌓기에만 혈안이 되어 ,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며 분쟁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신지예씨의 퇴진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44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사건 여성가해자 2명과 신지예씨의 퇴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도 문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선거한 투표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철회할려고합니다 모든 세금 올릴때 그냥 통보만 하네요 국민들을 그냥 까라면 까는 국민으로 보는지 궁금하네요 일자리도 전 정부와 틀린것 없고 개혁도 없고 혁신도 없습니다 서민으로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전 정부와 머가 틀리고 머가 좋아진건지 모르겠습니다 느끼는것은 그냥 삶이 더 힘들어졌다는거 그것외에는 없습니다 613지방선거때 이야기한 헌법개현은 말도없고 말로만 지시내리지 마시고 제발 국민들좀 챙기세요 그래서 이제 더이상 지지하고 싶은 마음을 접고 철회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에 대한 지지 철회운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절대 메갈들에 여론몰이에 기죽지마시고 당당하게 대응하십쇼!!", "num_agree": 47, "petition_idx": "443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사건 무조건 남성을가해자만드는 여론몰이에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매일 10원짜리 장사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6개월전부터 향후 노인문제 건강문제등으로 바이오 헬스에 전망이 밝다고 생각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포함된 펀드에 가입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식경기가 나빠 상당한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말입니까. 갑자기 거래정지 상장폐지소문등으로 피해가 상당합니다 한마디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 해보십시오 국민은 단지 현상황을 보고 투자를 했지 우리가 분식이지 고의인지 일개 국민이 어떻게 압니까 그 피해를 왜 우리 서민 국민이 봐야 합니까 또 지금보니 예전엔 아무 문제 없었다는데 그러면 국민은 뭐를 믿고 투자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 적폐로 생각하는 삼성을 다 빼고 투자할까요 분식회계 고의로 했다면 담당자를 구속한든지 그 기업에 벌금매기던지 해야지 왜 죄없는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소수인 피해자가 고작 몇십만명에 그친다고 해도 이건 국민으로써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저희 같은 순수한 피해자는 없어야 하고 이것은 국가 해결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적폐가 아닙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43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한 국민은 죄인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게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 이자들은 대한민국학부형들 볼모로 정치적이득챙기는 매국노집단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당해산시켜주십쇼",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이 자유한국당에 로비했는지 특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삼성바이오 회계분식에 대하여 전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 임원들 다 구속 기소 하라, 이왕 적폐 청산 하려면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모든 정책에 대해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 지는 것을 법제화 해야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3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책임져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통신요금제 관련 횡포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통상 휴대폰 구매시 통신사업자들은 다수의 유료부가서비스 및 고가의 요금제도를 붙여서 개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료서비스는 (가령) 세달후 해지할 수 있고, 요금제도는 네달후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한두달 지나는 동안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해지시기를 놓쳐서 몇 달 또는 몇 년간 부당한 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작년 여름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SK텔레콤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다수의 부가서비스와 맥시멈 요금제를 배당받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전화 목적으로 사용할 뿐 동영상 또는 밴드 등 다른 것을 거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통하려면 의무기간이 있다고 하여 수긍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경과시점에서 생각날 때마다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부가서비스와 요금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아직 기간이 남았다” 거나 “ 전화로는 해지할 수 없고 출두해서 처리하라” 하며 서비스 변경을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서비스 변경에 대해 귀찮거나, 잊어버리거나, 지레 질리게 하여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용자 본인이 변경시기나 절차를 놓친 것으로 몰고 가겠지요. 나중에 부당하게 지출된 요금에 대해 따졌더니, “대리점에 출두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라고합니다. 그 이유가 더 웃깁니다. “본인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또한 요금제 변경을 까다롭게 해서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는 모두 대기업입니다. 저는 대기업을 미워하거나 대결구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 고쳐야 할점은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일 조차도 일부러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어 고객 스스로가 잊어버리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비겁한 행위........이런 일을 대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겠지요 “대리점 점주나 직원이 자체적으로 한일 이라고.....” 제가 약 1.5년동안 피해본 금액은 약 수십만원 내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사람은 수없이 많을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SK텔레콤을 비롯하여 통신사업자들이 편취하는 부당이득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보면 휴대폰 요금자체에는 똔 얼마나 많은 거품이 들어 있는지 상상이 갑니다. 1. 휴대폰 요금자체를 저렴하게 2. 유료서비스 운영 또는 변경절차를 사용자 중심으로 3. 요금제도 운영 또는 변경절차를 사용자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불편사항은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민청원의 홍수속에서 이러한 사항까지 올리기 부끄럽기도합니다. 하지만 통신비는 이미 모든 가정에 가장 큰 비중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 신경써 주셨는데, 그보다 훨씬 급한 것이 통신비입니다. 통신비가 개선되면 국민생활은 크게 낳아진다고 확신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부분 각별히 신경써서 횡포 또는 부당편취, 부당한 고가요금 등이 없는지 또는 개선할 제도는 없는지 살펴 주시기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텔레콤회사 통신요금제 횡포에 대한 개선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왜 남자만 성희롱,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 엄하게 적용하여 처벌받나.. 동영상만 봐도, 저 여자 2명이 가해자고 ,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라 확신하지만.. 수사결과가 나올때까진 지켜보고 참아야 한다 본다. 단 동영상만 놓고 봐도, 저건 엄연한 언어폭력에 의한 성희롱이고, 모욕죄에 해당한다. 또한 수사결과 거짓이 탄로난다면, 무고죄로도 다스려야 한다 본다. 대한민국은 여성우월주의 공화국 폐미공화국이 된지 오래다. 왜 남자들만 희생당하고 살아야 하나. 뉴질랜드꼴 나서 남자들이 다 이민가는걸 바라는건가~ 이수역 사건의 여자 가해자 둘을 반드시 강하게 처벌하라~", "num_agree": 124, "petition_idx": "44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여자가해자2명을 반드시  강하게 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때는2014년1월1일입니다. 전그당시 오전에 울산이아닌 마산에서 떡국모임을가지고있었습니다.그런데 1월1일오전 울산에서 여자를때렸다는이유로 기소가되었고 법정까지가게되어 현재는 상해죄로벌금700 만원이대법원에서확정판결이되었습니다.경찰조사시부터법정에이르기까지전끝까지무죄를주장하였습니다.제가2014년1월1일오전에울산에없었다는 떡국모임참석자들의사실확인서 모든증거를제출하였지만 허사였습니다.중요한건 제키는188 몸무게가113키로의거구입니다 제게맞았다는여자의말은 제가주먹으로가슴을때리고뺨을때리고 계단에서발로차서 굴렀다고 초지일관진술하였습니다.그치만 2014년1월1일병원을방문한기록이없습니다 심지어는3일이지난1월4일에서야 병원을가서 진단서만발부받고 어떠한치료도 물리치료도 약도처방받은사실이없다는것입니다.여기서중요한건 2014년1월1일에 제가맞았다는 사람이3년이지난후에서야고소를하였습니다.도저히 이해를할수도 어찌거구인제게맞았다는사람이 상해진단서만발급받고 어떠한치료도 약도처방받은사실이없다는사실에 놀라움을금할길이없습니다.너무나억울한나머지 자살까지시도하였습니다.부디 널리이글이퍼져 재조사라도이루어져서 억울함이없도록저의청원을들어주시길간절히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억울합니다.죄를짓지않고죄값을치루란말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간호학과 학생들!! 졸업하기전(취업할때)학교에서 니코틴 검사시 니코틴이 나올경우 취직하는데 힘들다는것을 학칙으로 지정해주세요!!!!!!!! (유아교육과는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담배가 기호식품이라는 것은 압니다만. 환자를 보살피고 지켜야 되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담배냄새를 풍기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학칙으로 지정하여서 정말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의 의료계를 책임질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학과 학생들 담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요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중에서도 남녀가 개입되면 무조건 남녀간의 성적 갈등으로 번집니다.정확한 규명이 우선시 되는게 아니라 꼭 성 차별로 문제가 흘러가고 여지껏 올라온 청원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성부가 생긴이래 남녀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여성부로 인해 여성 단체나 남성 협오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 평번한 여성들까지도 호옹하며 남성들을 협오하고 있습니다. 한 성별을 협오한다는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남녀 단어도 다르고 몸에 구조도 다르고 모든것이 다른데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 달라는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한말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기업인은 원숭이가 사람보다 능률이 높다고 생각되면 인간들 다 짜르고 원숭이를 고용할 것이라고 사회에서 무조건 능력 상관없이 남성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것은 여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것입니다. 능력이 되면 대통령도 되고 경찰 청장도 되는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성 차별이라며 여성 경찰청장을 임명하라 여성을 더 뽑아라 등은 더무 터무니 없는 행동들입니다. 얼마전 공기관에서 여성 합격자를 탈락 시키고 남성을 채용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이건 엄연히 잘못 된 일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일이 더 많고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것도 여성들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남성들이 지금까지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며 희생 되면서 언제 여성들한테 너희는 왜 이런일들을 안하냐, 이거 성 차별 아니냐! 한적 있습니까? 이렇게 공조해 오면 잘 살아온 민족이 여성부 창설이후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 나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것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없는편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처럼 남성들이 나라를 버리고 이민을 가는꼴이 생기지 안을까 걱정이 됩니다. 남녀 평등을 따질게 아니라 인간의 인격, 능력을 평등시 대해 달라고 외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은 남성들은 하염 없이 힘듭니다. 물에 빠진 여성을 구해놨더니 성추행, 술에 취한 여성 부축했더니 성추행,등등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 되십니까? 여성부를 폐지를 못 시킨다면 이예 남성도 평등하게 남성부를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평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여전히 수많은 대학생들과 취준생들이 기업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토익 점수 및 영어점수를 맞추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토익 응시료는 정기 접수 시 1회당 44,500원입니다. 추가 접수를 할 경우 48,900원으로 4,400원이 추가됩니다. 1회 응시료만 5만원 가량 드는 토익은 부담됩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가격에 비해 토익 점수 유효기간은 단 2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2년 후에 또다시 시험을 치기 위해 같은 기억을 반복하겠죠.. 최근 성적 발표일이 개편되어 다음 회차 시험 전에 성적을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성적 발표일이 다음 회차 시험 바로 전날이면 어떨까요? 학생들은 급한 마음에 또 다시 시험을 응시하게 되겠죠. 학생들이 봉입니까? 네. 상품 팔아먹기 아주 좋은 대상이겠죠. 저희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봐야하는 이 시험의 응시료만이라도 3만원 이하로 낮춰주시길 청원합니다. 저는 이번주에도 토익을 보러 갑니다. 요즘 \"스펙도 돈이다\"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저의 일상은 반복되지만 차후 더 나아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청원합니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익 응시료 낮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공통점이 참으로 많다. 확인도 안된 상황을 , 일방적 여성 편들기로 , 언론이 시작하여 가볍고 우매한 수십만의 국민들을 생성시켰다. 일일이 찾아보고 사실확인하기 힘든 일반인들을 선동하여, 수십만을 바보로 만들었다. 두사건의 공통점은 아직 결론나지 않았지만, 거의 여성측이 가해자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초기부터 현재까지 남자들이 가해자가 되어버렸고 억울한 상황에 직면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 말았나. 정치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분란을 조장하고, 일방적인 여성편들기로 나아가고 있고 언론까지 동조해서 남성들을 옥죄고 죽이려 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의해 한치의 오차없이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양예원 사건, 이수역 사건을 본보기로 하여 ,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것이다. 남성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국민이다. 여성과 공평하게 대해달라. ", "num_agree": 46, "petition_idx": "443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사건 양**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그동안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권만 처리 했는데,이러한 정치권의 적폐를 청산 하려면 관련된 사항들도 처리 해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문제가 많았던,문화체육부와 대한 체육회의 즉각적인 해체가 필요 합니다. 도로 다시가 아니라 완전히 개편해서 정말 순수한 문화 예술인들이 제길로 갈수 있도록", "num_agree": 1, "petition_idx": "443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와 대한 체육회 해체후 재 조직"}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문대통령님께 우선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일원의 하나로서 제안하고 싶은게 있어서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고 실업률과 비정규직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 그로인해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 기피 및 저출산 그리고 이혼률도 증가하는 등의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중 하나로서 결혼을 하면 국가에서 집을 한채씩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프랑스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국가주도 정책으로 밤에는 19금 영화나 드라마도 나오게 활성화 되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런 부분도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후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주는 저출산 대책(사람이 나라의 국력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민 다 죽고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불체자,난민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만들거냐 미세먼지에 이런식으로 가다간 국민들 다 죽을거다 중국과 협상해서 대책 신속히 마련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43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스모그에 국민 다 죽겠다 미세먼지 대책 좀 세워주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기업인으로서 무능 전임정부 시절 임명된 사장을 회계부정 및 부패협의로 해임하고 신임 사장으로 임명된 지 1년 1개월 이 지났음. 취임전 주가 대비 45%이상 빠졌으며, 신규시장 개척등의 비젼제시 전무 일자리 창출관련 공기업으로써 이윤을 줄이더라도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것이 맞다는 식의 전혀 기업인답지 않은 발언 자행. 기업인이라면 적극 수주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책임을 지는 자세나 3자화법으로 수주 실패에도 전혀 책임 없는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정부의 눈치만 보는 사람으로 인식됨. - 이럴거면 완전 국유화하여 공사화 하든지 가능한 빨리 민영화 추진이 바람직. 회사의 십년대계가 걸려있는 미국고등훈련기 사업 수주 추진에서도 적극성을 찾아볼 수 없었고 실패에도 전혀 대응방안 제시등의 자세 없음. 국정감사에서는 훈련기수주 실패하였지만 민간부문 수주로 실적 만회하였다는 등 미친 소리해됨. 회사의 앞날을 한단계 도약하냐마냐의 수주 실패에도 책임감 없는 전형적인 화법 실시. 마린온 참사시에도 사장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은 찾아 볼 수 없고 좋은일에만 수저 얹는 전형적인 무사안일형임을 입증 또한 최근 회계관련 한정판결에서도 별거 아닌 듯이 무대응하고 있는데 내가하면 로멘스고 남이하면 불륜인가. 해임한 후에 적극 조사바랍니다. 무능하면 즉시 교체하는 것이 그나마 피혜를 최소화 하는 것이고 유능한 인재를 코드내에서 찾을 수 없다면 밖에서라도 찾아내어 등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으로서도 해임을 요청하고 소액 주주로서도 해임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87, "petition_idx": "44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항공우주 사장 해임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구미시 남통동 이편한세상 입주자 대표회장입니다 우리 아파트 에서 약 100m 이내 ,구미 원도심 에서 악 2km 이내, 요양병원에서 약 100m이내,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에서 약 50m 거리에 있는 도축장 이전을 촉구합니다 부산물 악취로 인한 두통 호소, 죽기 직전 내지르는 돼지들의 비명소리, 유치원 아기들이 등원 버스를 기다리며 지나가는 도축 돼지 화물차를 보며 \"엄마 , 돼지 죽으러 가요\" \" 돼지 죽는다\" 죽어요, 죽는다, 죽으면 좋겠다 , 죽네, 죽인다,....... 우리 아이들이 아침마다 말하고 생각하는 단어가 이런 말들이라니 부모들의 원성도 많습니다 악취와 비명소리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30년의 노후화된 도축장을 이전 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지 부근 도축장 이전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실종되었던 대학생이 석촌호수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자식을 찾으려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위로를 해야하는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관할에 대한 부분이 애타는 심정의 시간을 빼앗은것같아 많이 화가나며 뭔가 확실히 믿을수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봅니다. 눈을뜨면 생각지도 않는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요즘 국민이 위급시 믿는건 경찰뿐인데, 우리관할이 아니다.아니면 늑장대응.별일 아닌듯한 대처등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기 관할일이 아니어도 어시스트 성과제를 도입해 위급시 112를 누르는 국민들이 신속한 사고조치와 불안에 떠는 부분에 든든한 경찰과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할을 떠 넘기지않는 어시스트 성과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최근 악플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자기를 향한 비난댓글을 캡쳐해서 무더기 형사고발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본인은 정작 화면캡쳐떠서 인터넷아이디만 엑셀로 정리해서 고소하면 끝이지만, 이것을 일일이 파악해서 피의자소환하고 조사하는 경찰들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일 것이다. 대부분 악플고소인의 대부분이 소위 공인이라는 정치인, 연예인들인데.... 어차피 어느 정도의 악플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물론 도가 넘은 악플까지 두둔할 생각은 없으나, 이는 심각한 경찰행정력의 낭비다. 일부 고소인들은 악플고소를 악용해 합의금장사를 도모하기도 한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 공인으로서 미운 짓만 골라하다가 자기한테 욕하는 사람들을 고소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일이 일반화된다면...이는 또 다른 범죄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나는 악플고소는 최대 5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심각한 악플러를 추려서 그 중 일벌백계차원에서 단죄하자는 이야기다. 일삼아 악플고소질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공무집행방해자다.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댓글 고발...최대5명으로 인원제한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올해65세 건설노동자 입니다 40여년을 오로지 노동에 종사하며 살아 왔읍니다 2017년도 11월15일부터 2018년 10월18일까지 현대건설 은평성모병원 협력업체 세우건업 소속으로 미장 기능공으로 근무 했읍니다 처음 출근할때도 내년까지 해야되니까 도와달라 해서 저도 알았다고 다른 생각없이 그만두라는 날까지 작업을 하던중 10월17일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문자 한통이 오기를 내일까지 작업하고 다른곳 으로 가라고 합니다 짤린거죠 나도평생 막노동 하면서 요즘살기좋아 나같은 사람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 길이 생겨 좋아하고 주변에 자랑질 했는데 일단은 실망이 크고 밑바닥 막노동자는 힘이 없구나~ 그래서 노동청 에도 가보니 가능성 없다 하고 노무사 상담하니 출근해서 개기래요 노동자 특성상 그게될까요 15일에 실업급여 신청하려 가보니 그또한 안되내요 제가 사업자등록 있읍니다 2000년도에 집을 이사하며 작은방 벽을 뜰어 작은구멍 가게을 하게되었는데 도저히 안돼 치우려 했으나 집사람이 나무집가서 머 못하니 하는데로 나두라하여 그냥 하고있지요 페업하고 내년초까지 된다니까 그때 해야죠 그래서 의료공단에 가서 지역공단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의료보험이 어찌 되나 보니 짤린지 한달이 되가는데 왜 처리를 안해주는지 세우건업 이사한테 전화해서 따젔는데 해줘겠죠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아무래도 노동자를위한 법 아닐것 같고 제가 생각은 차라리 우리같은 일용노동자 들에겐 몇년 걸리는 현장에 일하게 되면 퇴직제도 빼고 갑을 간에 계약조건을 서로합의 하여 퇴직금을 주던빼던 서명하고 작업을 하면 갑이나 을이나 서로 불한한 내색없이 서로 웃으며 공사를 마무리 까지 잘되구 실업자 양성도 줄이지 않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내가격은 바로보면", "num_agree": 10, "petition_idx": "443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 에게도 힘을~~~~~~~"}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디딤돌 1억7천받아서 집구매 했습니다 지방이라 집값은 1년만에 천오백만원 정도 떨어졌구요 제돈은 8천정도 있네요 투기요? 투기 목적없었습니다 집을 빚내서 사고싶지도 않았구요 양쪽집안의 권유로 울며 겨자먹기로 산겁니다 전 월6만원짜리 임대아파트 사는게 더마음편하고 좋았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아서 월35만원 이자내는것도 힘드니까요 신혼특공이 있다는 것도 늦게 알았고 최근 자격 박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돈있는 사람들이 저처럼 디딤돌 받아서 집사나요? 청약아는 신혼부부들이 비싼 전세 들어가서살지 집구매 할까요? 이말을 하고 싶어서 글올립니다 저는 투기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늦게 신혼특공이라는게 있구나 손해봤지만 집팔고 넣어보자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특공 제외에 대한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간통죄도 폐지되어 더욱이 죄를짓고도 뻔뻔한 바람핀배우자들이 많습니다 그피해는 오롯이 가족입니다 이혼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법 이상 무서운게 뭐가 있겠습니다 간통죄폐지가 됐으면 그수위에 맞는 법이 만들어져야된다고 봅니다 유책배우자들에게는 현시행되고있는 법들이 너무 약합니다 남겨져있는 가족들에게도 희망이될수있는 법의보호가 필요합니다 재산몰수가 가능하게 하거나 유책배우자들에게 위자료청구액수를 더 높여주세요 바람은 죄입니다 쓰러져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184, "petition_idx": "44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람핀배우자 상처받은 가족법적보호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을 편협하는 손혜원을 막말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대표로 적극추천 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4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국가대표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버스 타러 가려면 횡단 보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아침마다 엿먹이는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신호 기다리고 있으면 신호 무시하고 지나가면서까지 안태워 주네요 -_- 맨날 도착 8분 전 이어서 아침에 너무 힘들어요 버스기사님 힘내서 안전운전 하시게 261 한대 더 배차해주세욧!!!!", "num_agree": 2, "petition_idx": "444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문동 261 버스 너무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회 회의나 이런거 보면 대부분의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늘 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가는 국민들의 세금이 아까워 국회의원들의 출석율과, 시민들의 만족도률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겐 돈을 더주고 일하는 사람은 기본금만을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본금은 지금 의원님들이 받는 연봉보다 적어야 됩니다).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4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일한 만큼 돈 받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외고, 자사고, 특목고, 정시, 수시, 논술전형, 학생종합부...... 학력고사 시절에 없는 단어다 뭐가 좋아졌냐 ???? 학부모 등골만 휘고 애들은 지치고 실업자는 더 늘었다 결국 학원만 웃는다 결국 >> 유치원과 국회위원 = 학원산업과 국회위원 정말 교육 개혁이 이젠 필요하다 유럽선진국 대학 20%도 안간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잡한 입시제도! 학부모는 울고 학원은 웃느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한아이에 엄마 이자 보육 교사 입니다 저는 하루에 8시간 이를 하고 95만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교사 급여 통장과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제통장에 150만원 정도를 급여 넣으시고 다른 통장 계자에 매달 95만원을 넣으시고 나머지는 원장님께서 사용 하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파서 ㅠㅜ 장염에 응급실 다녀온 후 집에서 아이를 하루 정도 쉬게 해야 하는데 원장님이 나오라고 ㅠㅠ 하니 월급도 조금 주고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 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원에 가야 한다는게 넘 ㅠ 맘이 아픕니다 이런나라에서 ㅠ 어떻게 아이를 너 낳고 키우겠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하루 정도 위급 사항시 좀 ㅠㅠ 배려을 해 줄수 없울 까요 ㅠㅠ 대통령 님께서 저같은 엄마부모 좀 도와 주세용",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이면서   한아이 엄마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유치원3법과 한유총 표를 딜 한다면 그냥 있지 않을것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은 유치원3법으로 자기 정치와 딜 하지마라.  아이들 교육받을권리와 학부모들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와 딜 하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한국남성의 사회적손실을 줄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얼른 실행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국대 복무 기간 12개월 이하루 얼른 줄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리쿡54대표 이영순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우아한신선들의 계열사인 배민찬의 반찬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쿡은 직원 7명이 함께일하는 소규모의 반찬가게 입니다. 총 7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사업장입니다. 배민찬에서 5월부터 대표이사가 바뀐후로 계속 갑질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저희는 \"을\"이기에 모든 부당함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11.15일자로 배민찬 담당자의 유선통보후 저희 제품을 배민찬 사이트에서 내려 버렸습니다. 당일오후 7시에 전화가 와서 11월30일자로 내린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후 그동안 받은 주문은 11월30일 까지 배송을 하라고 합니다. 모든 주문이 막힌 상태에서 현재는 반찬 1~2개를 납품하기 위해 11월30일 까지 일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배민에 입점하게 된 계기도 제가 먼저 의뢰를 한것도 아닌 배민찬측의 요청으로 하게 되었으며 해당 주문의 납기일을 맞추기위해 기존의 거래선은 모두 정리를 하였습니다. 새벽에 장을 봐서 모든 음식을 저의 정성과 피땀으로 맛깔스럽게 내놓는다는 자부심 하나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유선통화 한통으로 모든 직원 및 저의 노력으로 일군 사업장을 하루아침에 폐쇄하게 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하기 힘든 젊은이들이 도시락 및 반찬을 주문을 할 경우 조미료가 덜 들어간 엄마가 만든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 반찬 만드는 일을 시작하였고 나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반찬을 먹은 고객은 다시 재구매 하는 고객들이 많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저희가게 7식구는 어떻게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어느정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이것은 정말 갑질 횡포중 최악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대표인 저로서는 사이트가 닫혔으니 직원들은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44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아한 신선들의 갑질횡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55세의 지극히 평범한 자랑스런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 묻혀야할 사람으로서 몇자 올리고자합니다. 사실 저는 문제인 대통령님을 지지하지도 않았고,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선되셨고 요즘 하시는 일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기에 이 글을 써봅니다. 어린시절 소니나 파나소닉등 많은 일본 물건들이 이 나라에서 유행할 때 그것을 따라잡은 것이 누구였습니까? 정치인이었습니까? 아니지요~이 나라 기업인들이었습니다. 세치혀로 남을 선동하고 이간질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인들 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부터 이나마 살게 되었습니까? 광화문에 소녀상을보면 화가납니다. 일본보다도 우리의 선조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었으면 과연 그런일이 있었을까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처음보는 사람 죽이고~ 술먹고 사람죽이고,술먹고 운전하다 사람죽이고~ 이 나라는 무법천지 입니까? 대통령님. 제 후손들은 제대로 된 나라에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진다해도 지켜야할 도리는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정치인이 깨끗한 품성을 가진자가 공천받을수 있는 나라. 세치혀로 남을 선동하고 범법자가 공천받는 정당이 한심합니다. 공무원이 제대로된 나라. 한번되면 능력이 있든없든 평생을 보장받는 제도는 생각해볼듯합니다. 교육자가 제대로된 나라. 학생만도 실력이 안된다면 이게 선생입니까? 상벌이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은 공평한 나라 노력한자가 대우받는 나라. 개미와 베짱이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아니되지요.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 앞서나가는 기업을 발목잡으면 아니 되겠지요. 자영업을 시작한지 20여년만에 폐업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제 시간에 퇴근해본적도,주말에 제대로 쉬어본적도없는 인생 이제는 편하게 살아보려합니다. 잘 될진 모르겠지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4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나라 대한민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29살 군인신분의 남자입니다.요즘 뉴스부터 시작해서 남녀평등으로 시끄러운데요. 저 혼자 느낀다고 생각하지않아서 글을 씁니다. 대표적인 사건 부산지법 김동욱판사 ,이수역 을 예로 들겠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한국법은 남자로 태어나면 죄인 여자로 태어나면 여왕입니다.그런데도 수많은 여성분들은 여자로 태어나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있죠.도대체 머가 그렇게 불공평한가요?남자들은 지금 여자랑 스쳐도 범죄 보기만 해도 범죄 무조건 범죄자 취급인데요 어떻게 살아야죠? 지하철에서 넘어질뻔한 여성을 도와주고 범죄자 취급당한거 아시나요?이게 어디를 봐서 남자가 갑이다 여자가 을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건가요?누가봐도 지금은 칼만 안든 강도가 여자입니다.예를들어볼게요 남자만 성욕있고 여자분들은 별로없다라고 하시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남자 여자 둘이서 술을 마셧습니다.술 기운에 여자가 먼저 유혹하거나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사랑을 하게 됬습니다.그 후에 여자가 남자가 억지로 했다 하는 순간 남자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을 말해도 증거가 없기에 남자는 강간범이 되는거죠. 그리고 여성이 보배 등등사이트에 이런글 올리는 순간 또 물타기가 시작되죠.반대로 남자가 신고 혹은 보배에 올린다 치면 힘없는 여자가 말이되냐?행복하겠네 이런 반응입니다. 사실이 어떻든 결론은 남자가 강간범이 되는 현 한국입니다. 그리고 방금 예로 말했던건 실제로 있는 제 전우 이야기입니다. 증거가 없어서 결국 돈으로 합의했습니다. 증거를 항상 찾는 우리 한국 그러면 관계영상을 찍어야 하나요? 왜 여자들의 말은 증거이고 남자의 말은 거짓이며 영상이 필요한가요?법좀 개정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군대 가라할 때는 언제고 왜 대제복무제라는 중요한 결정에는 행정부가 전부 결정 합니까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데 의무 다 한 사람에게 어떻게 묻지도 않는단 말입니까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관용과 협의가 필요한 사회 문제입니다 당장 행정부와 입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손 떼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 공론화한 다음 국민투표루 부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노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 노현주 입니다. 제가 근무한지는 1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올해 4월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급여 책정을 하는데, 영양사의 급여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다를 사회복지 시설에서 의료직 3급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그렇게 지급해 주실것을 말씀드려서 급여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 담당자가 영양사가 무슨 의료직으로 들어가냐?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데, 하시면서 저에 대한 호봉을 책정하지 않고 호봉란에 계약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올해 7월에 입사한 조리사님 2명은 관리직 1호봉으로 책정해 놓고, 영양사인 저는 호봉란에 계약직으로 명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에 영양사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의료직 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조리사원 동등하게 관리직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란에 영양사에 대한 급여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직으로 적용해서 급여를 책정해도 될 것 같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적용이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에 영양사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11월 16일 전북노인복지관 영양사 노현주 올림", "num_agree": 94, "petition_idx": "444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 영양사에 대한 급여기준 명시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수역 남녀 폭행사건에서 애당초 여자들의 SNS에 올린글만 보고서 남성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나 이후의 동영상을 보니 여성들이 처음부터 남성들에게 시비와 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잘못은 쏙 빼고 오로지 남성들이 여성들을 비하한것처럼 여론을 조장하여 남성대 여성의 다툼으로까지 번지게 힌것은 사회적으로 크나큰 문제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여성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339, "petition_idx": "44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의 여성들 처벌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포항에 살고잇는 입시준비중인학생입니다 내년에 대학을가는데 학원앞도로에서 담배한대를 피고 학원문이잠겨잇는지 열려잇는지 보고온것으로 업무방해로 역어가서 형사재판을 받게하려고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공부를 잘해야하는데 인성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않나봅니다 자기들 건수올리려고 조서를 자기 마음대로 적고 강압수사를합니다 미성년자인 저한테요 주위지인들 돈거래한것들 등등은 자기 소득이없나봅니다 돈빌려주고 못받은것들은 신고도 안해줍니다 다음부터 빌려주지마 이러는데 짐 빌려줫는데 무슨다음부터 빌려주지마 입니까 이렇게 자기들이득보는데만 머리굴리는경찰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포항경찰들 검찰들 진짜 머리가 썩어가는사람들이네요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글까지 적겟습니까 저사람들 비리도 파헤쳐보면 잇을겁니다 자기들 이득에 눈먼사람들을 경찰이라고 앉쳐놧으니까요 꼭 처리좀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읽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은 소통의 창구가 아닌 분쟁의 광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성, 정치적, 종교적 갈등 등 뉴스 하나가 터질 때 마다 사람들은 손가락 한번으로 쉽게 군중의견을 조장합니다. 사실확인 없이 누르는 하나의 청원 동의가 모이면 '수 십만'의 강력한 의견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양, 거대한 군중의견으로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제발 이 쓰레기 같은 포퓰리즘 정책의 산물인 국민청원 게시판 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4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두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이일은 다시는일어나서도 안되고 있을수없는일입니다. 너무 잔인하구 사소한일로 꿈도 이루지못하게 한 김성수강력처벌 아니 사형시켜야합니다. 제아들이라구생각하면 부모는 잠두 먹지두 못해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들거같습니다. 한시민으로서도 분노와 경악을 금치못하는데 정말 피해자가 넘불쌍하구 안타깝습니다. 경찰분들도 좀더 세심하게 신경썼더라면 살인까지는 안당할수도 있는일입니다. 제발 강력한처벌을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4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수pc방살인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1. 대통령님, 저는 오늘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선임된 사건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공정한 판결을 받고 싶어 이글을 작성합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가 알려져 국민들은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승태 대법원만의 일탈이 아니라 현재 일선법원에서 일어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나쁜 현 상황에서도 일선법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당한 억울한 사연을 통해 사법부 내에 숨어 있는 독버섯들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결탁되어 사법피해자를 어떻게 양산하는지에 대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게임사 넥슨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김앤장에게는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면 재판부까지 변경시키고 또 증인을 내세워 거짓증언을 하게 한 뒤, 변경된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김앤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이유도 이 같은 재판거래를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사건에서도 이 같은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넥슨을 상대로 특허침해 및 무효소송, 위증에 의한 증인고소사건, 위증에 의한 정신적 피해보상소송 등 무려 14년째 소송과 고소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넥슨은 김앤장이라는 거대로펌을 방패막이 삼아 너무나 명백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억지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저와 넥슨의 악연은 2004년 특허침해소송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넥슨의 특허침해가 인정되어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넥슨은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심 법원도 판결에 앞서 넥슨의 특허침해를 인정하여 조정에 회부하기도 했으나, 조정이 결렬된 후 이유 없이 재판부가 모두 변경되고 넥슨이 위증의 증인 2명을 내세우면서 넥슨이 승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심 판결의 부당함은 넥슨 자회사 대표가 증언한 억지증언을 검증의 과정도 없이 그대로 근거로 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었습니다. 특허무효소송 또한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에서는 제가 이겼으나, 2심의 특허법원에서는 너무나 명백한 거짓증언을 근거로 넥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때 인용된 증언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냐 하면, IP주소는 ICANN(국제비영리민간단체)에서 관리하고 우리나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를 할당받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재할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증인은 마치 한국정부에서 IP주소를 모두 관리하고 ICANN이 클레스별로 분류하는 것을 한국정부에서 분류하는 것처럼 증언하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PC방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 자신들은 PC방용으로 알려진 IP주소 대역군을 알 수가 있었다.”는 IT업계 종사하는 자라면 너무나 기초적인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증언했고 저는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은 이 같은 거짓증언을 터 잡아 넥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더욱이 특허법원의 판결문은 넥슨이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을 김앤장이 대신 작성해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상해 내기조차 힘든 논리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저는 거짓증언과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임을 충분히 소명하였지만, 대법관이 배정된지 불과 1주일만에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기각이 내려져 특허가 무효가 되고, 특허가 무효화되니 같은 날 특허침해소송은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어 이 또한 심리불속행기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위 2명의 증인을 검찰에 고소하였는데, 검찰 또한 너무나 명백한 거짓 증언에 대해 엉터리 논리를 내세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정주 넥슨 회장과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무상증여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상장으로 126억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실현한 시기가 제가 위증의 증인 2명을 고소하여 불기소 처분된 시기보다 불과 몇 달 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지시로 제가 고소한 사건이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아 저는 진경준, 김정주 사건을 전담한 검찰(특임검사팀)에 제 고소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2번이나 제출했으나 검찰은 끝끝내 이를 조사하지 않아 진경준, 김정주 사건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파기환송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결국 이 나라는 있는 자와 권력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사회임을 실감하고 억울하지만 더 이상의 소송과 고소를 포기하기도 했었으나, 너무나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해 또 다시 넥슨과 위증의 증인,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위증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1심 법원은 상당히 특이한 사건이라면서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하기 위해 몇가지 사항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저는 성실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변론기일이 3번이나 연기되고 사건이 재배정되더니 다른 재판관이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전 특허침해소송에서 조정에 회부된 이후 갑자기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넥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경험이 있어 혹시나 했으나 너무나 명백한 거짓증언이라 설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으나 판결은 역시나 넥슨이 승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판결의 이유가 증인이 위증을 했다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판단해 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초적인 상식에 불과한 거짓증언을 초등학생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충분히 판단해 낼 수 있는 사항을 이 같은 엉터리 판결로 또 덮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시 위 사건을 항소하였는데, 2심 법원은 첫 변론기일에 사건의 청구취지를 잘 모르겠다면서 제가 제출한 전문가 감정신청(증언 내용의 사실유무확인)을 기각하고 당일로 변론을 종결시키려 하는 등 노골적으로 넥슨의 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건의 청구취지를 잘 모르겠으면 이에 대해 충분한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될 터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2심 재판관에 대해 재판기피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 중인 저와 넥슨의 소송 진행과정입니다. 2.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청원인은 지난 14년 동안 나홀로 대한민국 최대 권력기관인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김앤장이라는 거대로펌의 꼭두각시가 되어 모든 판결과 처분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글을 싣는 것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단 한 번만이라도 김앤장이 선임된 사건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이는 저뿐만 아니라 국민여러분들도 당연히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느낀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을 위한 법원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자들과 권력자들을 위한 법원이었습니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신청을 기각으로 덮는 일선법원의 행동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재판거래는 대법원뿐만 아니라 일선법원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김앤장과 같은 거대로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유없이 재판부가 변경되고 변경된 재판부는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는 너무나 명백한 사안에 대해 억지판결로 사건을 종결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있는 자와 권력자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저 같은 사법피해자들은 인생의 파멸로 이어져 더러는 자살로, 더러는 정신이상으로, 또 더러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평생 억울함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그럼 왜 대한민국 법원이 이 모양이 되었겠습니까? 그 원인은 사법부에 판결권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주었으나, 억지판결을 하여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구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들은 그렇게 잘못 내려진 판결까지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처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앤장처럼 변호를 빙자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갖 로비를 일삼는 로펌들의 승소사건에 대해 일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원 내에 숨어서 대형 로펌의 조력자로 활동하는 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법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들이 공정한 판결을 받기 위함이지 그들로 하여금 엉터리 판결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인도 이번만큼은 김앤장이 선임된 사건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3. 저와 넥슨과의 사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1998년 IMF로 9년 동안 키워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그나마 남은 재산으로 PC방을 운영하면서 PC방 게임통합서비스라는 지금의 게임포털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특허를 출원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게임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게임사에 제안서를 보냈는데, 그 중 한 회사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의 뒷거래로 널리 알려진 넥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넥슨은 제가 제안한 사업제휴 보다는 제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도용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넥슨은 자신들의 게임만 모아도 제가 제안한 사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넥슨은 타 게임사의 게임도 받아들여 게임포털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영역을 넓혔는데, 이때부터 제 특허의 침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제가 추진하던 사업은 넥슨의 사업에 밀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저와 넥슨의 악연은 시작되었습니다. 2) 이때가 2004년, 저는 넥슨에게 특허침해를 금지하라는 내용증명과 함께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소송 등 무려 8년간의 지루한 특허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73057)으로부터 넥슨의 특허침해를 인정받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넥슨은 2심(서울고등법원 2010나2451)에서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넥슨은 위증의 증인을 내세워 전세를 바꾸려 하였으나 2심 재판부 또한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자 그날 바로 판결에 앞서 조정에 회부하여 저의 승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넥슨은 조정에서 소송비용 정도의 적은 합의금만을 제시하여 결국 조정은 무산되었고 변론재개가 되었는데, 이 때 갑자기 재판부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자 넥슨은 이번엔 넥슨 계열사 대표를 새로운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은 억지로 끼워 맞춘 논리로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실소할 어처구니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증언을 한 사람이 넥슨 자회사 대표라는 점에서 법원은 당연히 이 증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인데 새로 바뀐 재판부는 이러한 억지증언을 근거로 넥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3) 또한, 넥슨은 특허침해사건 1심에서 패소하자 아예 제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특허무효소송도 제기하였는데, 이 또한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2010당2059)에서는 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넥슨은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2011허1999)에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그 소장의 내용이 일반적인 소장과 달리 여러 증거들만 나열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어떠한 이유에서 제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 전혀 설명을 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변서에서 넥슨이 제기한 주장을 최대한 반박을 하였지만, 증거만 나열하고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뭐라 반박할 수가 없어 이에 대해서는 넥슨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반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넥슨은 제가 답변서를 제출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는 “얼마 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특허침해사건에서 자신들이 승소를 하여 현 특허무효사건의 판결에는 관심이 없으니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제가 승소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무효사건 또한 넥슨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특허침해사건에서 조차 신빙성이 없다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최초증인의 진술서와 증인신문조서를 넥슨은 특허무효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특허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고 넥슨이 구체적인 주장을 펴지 않은 증거들을 끼워 맞춰 상상해내기 조차 힘든 논리의 판결로 넥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상해내기 힘든 논리의 판결문은 김앤장이 작성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작성할 수 있었을까요? 대법원의 판례에도 판결의 이유는 반드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근거를 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4) 저는 다시 위 두 사건을 대법원에 상소를 하였는데, 특허무효사건(2011후2640)의 경우, 대법관 배정 후 불과 1주일만에 판결문도 없는 심리불속행기각이 결정되었고, 특허가 무효화되니 특허침해사건(2011다66092)도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어 같은 날 심리불속행기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때 느꼈습니다. 김앤장의 마수가 대법원에게까지 뻗어 있다는 사실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엉터리 2심 판결을 서둘러 덮으려 1주일만에 심리불속행기각하는 대법원은 이 나라 최고의 권위 있는 법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와서 보면 그것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가 결국 일선법원의 사건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5)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마지막으로 위 사건에서 위증을 한 2명의 증인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서울중앙지검 2012형제603호)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서울수서경찰서에 배당이 되었는데, 조사를 하던 수사관 조차 “이건 IT기술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나도 알 수 있는 말도 되지 않는 허위증언”이라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것처럼 하더니 정작 검찰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항의하는 저에게 “미안하다. 검찰에서 잘 조사받으면 바뀔 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송치 받은 검찰 또한 고소인 조사도 없이 위증을 한 피고소인들만 조사하고 경찰과 마찬가지로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불기소이유서를 보니 하나 같이 억지 논리로 끼워 맞춘 것으로 만약 검찰이 고소인 조사만 하였더라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6) 이러는 사이 넥슨은 저에게 특허침해사건과 특허무효사건에서 패소한 소송비용 6,700만원을 내놓으라며 채권추심업자를 내세워 수시로 협박전화를 하며 제가 더 이상 검찰에 항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제가 제기하는 사건마다 알 수 없는 힘들로 인해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결국 이 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부조리한 사회이고 그것은 사법부와 검찰, 경찰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앤장이라는 거대 로펌과 그들의 조력자를 자처하는 사법, 검찰, 경찰의 독버섯들과 김앤장에 수임료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주고 엉터리 판결과 처분을 사는 소위 있는 자들로 인해 저 같은 서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해 봐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지난 8년간의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7) 그리고 최근 넥슨 회장 김정주와 진경준 전 검사장의 밀착관계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저는 제가 고소한 사건이 왜 터무니없는 논리로 무혐의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검찰이 제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때가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상장되어 126억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실현한지 불과 몇 달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진경준 전 검사장이 이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여 제 고소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진경준과 김정주 사건을 맡은 특임검사팀에 제 고소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2번이나 제출하였고 관련사건을 맡은 법원에도 2번이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찰과 법원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저는 또 이를 언론사에도 제보를 하였으나, 이 사건이 특허사건에서부터 비롯되다 보니 사건이 복잡하고 진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언론사도 보도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결국 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이 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제 사건이 대가성을 입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보였는데도 말입니다. 8) 대통령님, 정신병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의 분노의 치수는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의 분노의 치수와 같다고 합니다. 제 경험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억울한 마음에 사법피해자모임에 나가 보니 이곳에서 만난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신이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쩌면 나도 저들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억울함을 어디엔가 호소를 해야만 풀리겠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 또 다시 넥슨과 위증의 증인,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허위 증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29004)을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위 소송이 제가 그동안 당한 고통과 소송비용에 비하면 하찮을 지라도 그동안 제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 현 우리사회의 적폐와 부조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이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최초 이 사건을 맡은 재판관은 첫 변론기일에 일반적인 사건과는 많이 다르다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저는 성실히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후 변론기일이 아무런 이유 없이 3번이나 연기가 되었고, 이후 변론기일에 나가보니 새로운 재판관에게 이 사건이 재배당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과거 특허침해 2심에서 갑작스럽게 재판부가 바뀌면서 판결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넥슨 변호인인 김앤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으로 교체키 위해 사건을 재배당되도록 농간을 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으나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기에 판결의 결과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새로 사건을 맡은 재판관은 첫 재판에 자신이 이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양측이 주장할 내용은 모두 주장한 것으로 보이니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하겠다고 하고는 역시나 넥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의 이유가 밑도 끝도 없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맡았던 재판관도 문제 삼지 않은 증거이고, 초등학생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해 낼 수 있는 검찰조차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은 맞으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작성한 불기소이유서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정말 재판관이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추가 증거를 제출토록 하거나 증인의 증언이 사실인지 감정신청을 해보자고 해야 할 터인데도 말입니다. 결국 김앤장의 마수가 이번에도 영향을 미쳐 억지로 넥슨을 이기게 하려니 억지 논리로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건을 맡은 재판관은 자신이 내린 엉터리 판결을 숨기고 싶었는지‘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복사 제한신청안내’를 판결문과 함께 보내 넥슨측으로부터 열람제한 신청을 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조차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억울함만 더 자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 다시 끓어오르는 분노를 달래기 위해 위 사건을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18나55270)를 하였지만 또다시 법원의 노골적인 넥슨 감싸기로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은 사건의 청구취지를 잘 모르겠다면서 청원인이 신청한 전문가 감정신청(증언 내용의 사실유무확인)을 기각하고, 노골적으로 넥슨을 두둔하면서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저의 변호인은 재판관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하게 거부하면서 결국 재판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2심 법원에서도 김앤장의 마수는 계속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청구취지를 잘 모르겠으면 이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게끔 해야 될 터인데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재판장에게 “대한민국 법원은 왜 김앤장이 변호인이 되면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고서 법정문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저와 넥슨 간의 사건일지입니다. 저와 넥슨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해석하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도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소문에서 비롯된 것처럼 제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켜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법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거래는 일선법원의 현재진행형입니다. (김앤장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뉴스를 보니 경기북부 외상센터가 헬기소리때문에 인가취소를 받을수도 있다고 나오더군요 주위 아파트 민원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물론 야간에는 시끄러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자기들은 병원주위에 산다고 그러면 종합병원을 산속으로 옮겨야 합니까? 그나마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닥터헬기도 부족한 판에 나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우리나라 교통여건상 골든타임을 지킬수 있는 곳이 몇곳이나 될까요? 휴전선을 넘어와 총을맞고도 살아난 병사도 미군의 신속한 헬기이송으로 인하여 목숨을 건졌습니다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는 의료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있는 외상센터까지 취소하게 만든다면 죽어가는 사람 살리지 말자는 겁니다 죽어가는 그대상이 민원을 넣은 여러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을까요? 목숨이 나의 조그만 불편보다 더크지 않을까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이나 선진국 모두 국민들이 참고 민원은 넣지 않는다 합니다 누군가 분초를 다투며 사경을 헤메고 있을걸 알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보건 복지부도 절대로 경기북부 외상센터가 민원에 외압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할것입니다 항공청도 병원에 헬기장 폐쇄에 따른 항공운행 철회한다는 문서 보내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님비 현상은 언제나 있었고 그걸 해결한 답도 정부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결과 해결을 촉구하며 언제나 환자만 생각하고 일하시는 외상센터 의사분들 존경을 표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4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북부외상센터을 살려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호 소 문 본인은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금번, 조합에서 보낸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서에 적힌 본인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억울함과 놀라움으로 인하여 감정평가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 결과, 하기와 같은 항목에 대한 문제점이 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정평가방식이 그동안 오랜기간 적용되어, 수많은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혹은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조합측과 건설사, 감정평가사 및 감독 관청의 담합에 이용되고, 재개발지역에서 개인의 자산을 헐값에 빼앗기다시피 하며, 낮게 감정된 자산과 함께 높은 분담금 때문에 분양을 받지 못하고 살던곳에서 쫓겨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에 대한 문제를 조합측과, 감정평가사, 관계관청 담당자, 감정평가사협회등에 호소하였으나,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고 있으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언제나 국민들의 억울한 일을 앞장서서 밝혀내고, 이를 시정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는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를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 함과 동시에, 향 후, 수많은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분건물 산출근거 중 공용면적에 대한 누락 현행, 재개발지역의 감정평가방식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들은, 등기부등본상 조합원들의 자산 총면적 (본인의 예를 들어, 187.52㎡ = 전용면적 162.68㎡ + 공용면적24.84㎡) 에 대해, 감정평가서의 산출근거는 비교표준지의 거래사례금액 / 거래사례전용면적 으로 나눈 값을 단가로 하여 본인자산의 전용면적으로 곱하였습니다. 감정사와 전화로 통화시, 이 금액에 사례단가에 모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하기와 같은 간단한 예를 들어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며,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표준지A : 전용면적10㎡+공용면적20㎡ 거래금액 600원일 경우 1) 감정사주장 : 600원/10㎡=60원/㎡ 이 단가 가 되며 2) 실제단가 : 600원/30㎡=20원/㎡ 가 실제 단가 입니다. 표준지B : 전용면적20㎡+공용면적10㎡ 거래금액 600원일 경우 1) 감정사주장 : 600원/20㎡=30원/㎡ 이 단가 가 되며 2) 실제단가 : 600원/30㎡=20원/㎡ 가 실제 단가 입니다. 상기와 같이, 전체가 동일한 면적과 거래금액이지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다를 경우, 감정사가 주장하는 단가의 차이는 그 비율에 따라 각기 다르며, 실제단가는 동일하여 객관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단가를 하기와 같이 조합원C (전용면적10㎡+공용면적20㎡)로서 표준지 A와 동일한면적의 감정가를 구해보면 1) 감정사주장에 따르면 표준지A적용시 60원/㎡ ×10㎡=감정가 600원 이 되며. 2) 표준지B에 따르면 30원/㎡×10㎡=감정가300원이 되어 동일한 면적에 감정가가 2배 차이나는 모순된 결과가 나오며, 2) 실제단가를 적용하면 20원/㎡×전체면적30㎡=감정가 600원이라는 동일한 결과가 산출 됩니다. 이런, 모순된 이론이 그동안 적용되어 왔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감정평가실무기준 3.1.3 에는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시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을 일체로 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의미는 거래금액(전유부분,공유부분,대지권 등 일체의 금액)을 일체로 하여 감정하라는 내용일뿐, 그 방법에 대해 거래금액일체를 전유부분 만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상세한 규정이 없으며 (관련법이나, 감정평가사 업무기준의 개정을 통해 상세한 계산식까지 적시해야 한다고 사료됨), 상기의 모순된 방식이 아닌, 일체의 거래금액을 일체의 면적(전유+공유면적)으로 나누고 산출된 단가를 감정대상지의 전체면적에 곱해서 감정가를 산출하여야 공정하고 올바른 계산법이라고 사료 됩니다. 또한 동 조항에는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감정평가사들은 토지가액은 건물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만 적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이나 지침에 표준지의 전유부분만으로 나눈값에 감정 대상지의 전유부분만으로 계산한 값이 감정가라는 식으로 산출토록 되어 있다면 법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며, 만약, 그렇지 않고 법의 해석을 임의로 하여, 상기와 같이 모순된 계산을 하였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 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상세한 취재를 통해, 관련 학회에 문의하고 법해석상의 오류, 계산식의 정당성,이에 대한 피해자들을 찾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더 이상 다른 피해자 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개별부동산의 가치형성요인의 항목 평가에 대한 불공정 현행 감정평가방식(거례사례비교법)은 표준지를 선정, 거례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사정보정,시점보정,을 거쳐 개별부동산의 가치형성요인을 비교하여 개별화,구체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감정평가사 실무기준 400.3.3.1) 이러한 3가지 요인은 비교수치로 환산하여(0~1까지)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이 3가지 요인은 사례부동산의 기준이 있고, 사정과,시점과 개별요인의 비교라는데 이견이 없어 곱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개별부동산의 가치형성요인값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가치형성요인의 비교항목으로 4가지(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로 분류되며, 이러한 비교항목은 또다시 각 항목별 4~6 가지의 세부항목으로 나뉘어져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첨-가치형성요인의 비교항목 그림파일), 그리고, 현행 감정평가사들의 산출방법은 이런 세부항목까지 곱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곱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정하는 것은, 4~6가지 항목중 어느 한가지만 판정액이 낮게 정하여 지면, 모든항목이 동일한 판정결과가 되어 불합리 하고 공정하지 못한 판정법이라고 사료되며, 그 이유는 법령에 상세한 규정이 없을 경우 사회통념상 (스포츠 및 다른 모든 공정한 판정법은 판정치를 곱하는 것이 아니고 산술평균의 방법을 사용) 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본인의 예를 들어본, 가치형성요인 중 단지내부요인 1.0 단지외부요인 1.0 호별요인 0.2 기타요인1.0 일 경우 곱하면 결과값은 0.2 며 산술평균은 3.2/4 = 0.8입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별첨된 가치형성의 세부 요인들을 볼 때, 어느 한가지만 0.2를 받으면 모든항목의 비교치는 무시되고 0.2가 되어 버리는 모순에 빠집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며, 이또한, 감정평가사 실무기준 등에 평가항목별 세분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이 기술되거나 상세한 계산식으로 표현토록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감정평가사들과, 조합,건설회사등 관계자들의 담합이나 감정평가사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방법으로 평가 되어,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재개발지역 부동산감정평가방식의 문제점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저희 학생들에게는 학교방침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작년 선배들은 오전 수업을 했습니다 학교 방침이 혹시 바뀌었다면 모를까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설명없이 허겁지겁 저희한테 둘러대는 것도 싫고 이유가있다면 제대로 된 설명 조차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이 끝났는데 5시 정상수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전 분야에 걸쳐 자격과 면허제도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관련법에서 명시되어 왔습니다 법과 제도는 누구에게나 형평성을 갖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깨질 때 사회는 분열과 붕괴까지 이르게 됨을 보아 왔습니다 현재 경력으로만 평가하여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자는 법을 개정하고자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를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123, "petition_idx": "44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력기술자에 기술사 자격부여 불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자유대한민국이 맞는가? 1.아무리 표현에 자유가있다해도 어떻게 북괴에 김일성돼지세습집단에 민족 탄압에 수괴를 칭송하는 집회와 세게 말종집단에 인공기등 플랭카드를 붙여도 문재인이는 아무조치도않는가? 2. 제주빨갱이 선전 기획 반란폭동을 왜곡하더니, 여순반란사건을 다시 조작하려하는가?여순반란 사건때 이자들이 주장한내용이 항쟁이라한다? 문재인이집단은 노골적으로 아예 북괴 김일성돼지집단하수인노릇하는거아닌가? 3.좌익 이 집단들은 그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할 말종 사상에 물들은 반인류적집단아닌가? 조작과 선동으로 오직 김일성민족 살인마집단에 충성하는가? 4. 국군이 기관총난사했다, 여순반란사건 진실규명하는데협조한다는 지금에 국방장관이란자 이자가 무슨 자유대한민국에 국방장관인가? 5.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그저 김일성개세끼집단세습체제에 동조하고 충성하는 자유대한민국에 좌익들을 강력히 선별하여 처벌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이적 행위자  처벌하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초등학생 붙들고, 공기 좋게 한다고 약속하며 방송하시더니,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공기 안 보이십니까? 해외 다니느라 못 보십니까? 2주째 미세먼지로 마스크 쓰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했다가 먼지로 다 취소하고 방콕만 하는 중입니다. 사방에서 공기 때문에 대통령님 욕하고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또 탄핵 이야기 나올겁니다. 한국에 공장규제나 자동차 2부제 할게 아니라, 중국하고 먼저 외교적 노력 좀 하시죠. 아래 사이트 들어가보면, 중국 영향인거 초등학생도 압니다. https://earth.nullschool.net/#current/chem/surface/level/overlay=cosc/orthographic=-233.36,38.96,1095 전국민 분노하기 전에 공기부터 좀 해결하시죠. 숨 안쉬고 사는 사람 어디 있답니까?", "num_agree": 35, "petition_idx": "44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부터 해결하시죠.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금번 수능 국어문제 입니다 학교 교과 과정에 충실한 학생들이 최대 피해자이고, 사교육 또는 특별한 관계자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험생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학교에서는 접해본적이 없는 유형의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다수의 노력을 헛되게 하고 특정한 방법을 준비했던 사람과 운좋게 찍은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다 등급 변별을 위해 한 문항정도(2~3문제) 그랬다면 이해할수있으나 이것은 출제위원들이 상당부분 착각을 하지않고서는 정도가 지나친것입니다 지난 세월동안 비리는 어떤형태로든 존재 해 왔습니다 조사 바랍니다 모의고사에서 계속 1등급을 받던 학생이 어느정도 예측 감안하여 대학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3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정당한 사유없는 절망을 주는 행태 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4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수능 국어 출제위원 수사 필요성"}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2018.9.25 고양이 야미를 입양보내고 2018.10.12일 저녁 유기된 사체를 발견하고, 2018.10.13일 장안 파트라슈 동물장례식장에서 화장한 뒤, 2018.10.15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동물학대자를 신고하였습니다. 연락이 한동안 없다가, 2018.10.20일 처음으로 저를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제출 된 고소장에는 야미가 죽기 전부터 죽은후에 유기과정을 말한, 동물학대자의 이동경로 들은대로 적어뒀었고, 고양이 야미 사진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로 일관 한 문자 주고받은 내용도 같이 드렸었습니다. 가해자의 연락처. 그 부모의 연락처. 제쪽 참고인 해주시겠다는 분 연락처까지 드렸습니다. 연락이 없었고, 한두번의 연락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게 2주 전 입니다. 11/15일인 어제 고양이 찾아주는 탐정에게서 (제쪽 참고인) 연락이 와서 담당형사라는 분이 연락이 와서 cctv 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해당 편의점에서 녹화를 안떠놔서 못보게됐다며, 다른 증거 될만한거 없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제가 전화를 다시 해서 cctv 보러가자고 하셨었는데, 그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녹화떠놔달라고 했었기때문에, 주인이 녹화해놨을꺼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자했었는데, 안해놨더라고 말하십니다. 모텔쪽 cctv확인 요청을 드린건 기억을 못하십니다. 그럼 그사이 한달가량이 된 이 시간동안 제가 드린 내용말고 추가적으로 밝혀진게 아무것도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 가해자의 부모라는 사람은 와서 조사를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온다했는데 안와서 조사 못했고, 오히려 전화로 괜히 나쁜아이 만든다고 화를 내서 달래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3일 전즈음에 가해자랑 통화를 했었는데 오늘 하루종일 가해자 동거녀랑 둘다 통화가 안된다고 연락되면 연락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고소장을 낸 곳이 판결하는 곳 이라서, 증거자료 제가 모든걸 다 들고 가서 고소를 했었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한달 두달 어영부영 시간 넘기다가 저만 미친년 되고 말면 끝나는 건가요? 가해자의 사과 도 없고, 천연덕스럽게 미성년자임에도 술먹고 담배피고, 동거녀와 즐겁게 놀고 계실껀데 저만 이렇게 기다리고 애타고 돈쓰고 화나야 하는게 맞는 겁니까? 그래요 이딴 세상이요... 그딴 생명이 뭐라고 도대체 이렇게 유별스러운건가? 사람죽어도 대수롭지 않게 순간 이슈가 되고 말면 그만인 세상인데 말입니다. 고양이 하나 따위가 죽어서 버려진게 뭐가 대수라고 !!!!!!! 살아있는 놀잇감인데 왜 이렇게 유난스런 년이 고소하고 글올리고 그럴까요? 그렇게 수사하기 싫으면 고소취하하라고 합의보라고 저를 설득이라도 하시던가요 가해자 부모를 달래줄게 아니고, 무릎꿇고 제대로 사과라도 하라고 하시던가요 그렇게 하찮은 사건따위 맡기는 제가 짜증나면 법을 없애던가요 시간떼우기 하다가 어영부영 넘기면 제가 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고양이든! 강아지든! 사람애기든! 그 힘없는 생명이라도 막상 내 앞에 데려다 놓고 죽여봐라 하면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못 죽이죠!. 못 때리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못 하죠!. 그게 맞는거 아닙니까? 그걸 한 게 잘못된거니까 제대로 수사권을 가진 나라에 조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달가량을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면, 수사권을 고소자한테 넘겨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뛰어다니면서 그 가해자가 다닌 길마다의 모든 cctv를 확인해서 증거 찾아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가는 길마다 모든곳에 cctv확인요청도 솔직히 하고싶었지만, 안했습니다. 살아서 실려가는지, 죽어서 실려가는지, 편의점 일 갔다가 저멀리 어느동네까지 놀러갔다가 모텔갔다가 다시 편의점 와서 좀 있다보니 죽어있더라 그래서 어느 지하철 출구 공사장까지 데리고 가서 직접 버렸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차도 없는 새끼가 어떻게 그 멀리까지 데려가서 버릴 수 있습니까 일하는 곳은 a역이고, 집은 b인데 .. 그럼 버린곳부터 해서 cctv 확인을 해서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를 먼저 확인하는게 제일 빠른 확인 법 이겠구나. 첨부터 저는 이런 생각듭니다. 또, 이틀동안 데리고 다녔다는데 고양이 특성상 모래위에 일을 보고 덮는 습성이 있는데, 똥은 어디서 누고 소변은 어디다 누게했으며, 밥은 어떻게 줬고 물은 어떻게 줬는지 다 수사해 달라고 하고싶지만 안했습니다. 저는 민간입니다. 민간인인 저도 그런 의문이 드는데 전문가라고 나라에서 승인받으신 분들은 왜 그런걸 생각 안하려 하십니까? 형사든 누구든 일하는거 감사하게 생각 할거란 처음 글 거짓아니고 사실 입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하십니다.. 한달이 넘는 시점입니다. 진척율이 0 이랍니다. 고작 2~3번정도 만났겠지요. 가해자는 자유롭게 놀고 다니고 계시겠지요. 가해자 아버지는 착한 우리아들 소년원도 다녀왔는데, 더이상 이런 사건에 연류되서 나쁜사람 안됐으면 좋겠죠 이해합니다. 그럼 나는요? 사람으로 치면 이제 5~6살 밖에 되지않는 말괄량이 입니다. 너무 잘먹었고,,, 너무 잘 잤고,,, 너무 잘 놀았던,,, 아기 입니다. 왜 당했을 것들을 상상하면서 제가 몸서리를 쳐야합니까 왜 계속 나만 미안하다고 해야합니까 줄 수 있는 벌이란 벌을 모으고 모아서 정확히 다 받아야 다음에도 이런 일 이 생겼을 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그제서야 한숨 돌 릴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시간 떼우다가 제가 보복이라도 당해야 사건을 크게 확대해서 보실 심산인건가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444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양자에게 죽여 버려진 억울한 고양이 야미사건 수사1개월째 아무것도 진행된게 없다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요즘 정계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논의들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하는일들이 의문이 들때가 많읍니다. 국회 회기중이던 아니던 국민들의 혈세로 세비를 받으면 봉급을 받는 공무원처럼 국회의원들은 매일 국회에 출석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왕이나 되는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만 행사하려는 이따위 인간들은 필요없읍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고 늘리는것은 국민투표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쓸모도 없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고 줄어든 국회예산으로ㅈ국민들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4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원을 줄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제목 그대로 더이상 설명 필요할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4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돼지 남쪽오면 체포 재판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을 대변하면서 ‘시간끌기’와 ‘물타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도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교비회계의 사적유용을 방지하는 것은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부실급식으로 아이들이 굶주리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대변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때문에 아이들은 울고, 한유총만 웃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4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사적 재산 사적 재산 하며 정부에 관섭을 받기 싫고 감사도 안 받을라 하는데 머하러 퍼 줍니까 ?", "num_agree": 16, "petition_idx": "44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사립대학에국민의세금을지원하지맙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재개발한다고 쫓아낼 땐 언제고, 대출을 이렇게 막아두면 서민들은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 부동산 투기 막는다고 서민들 이렇게 피말리는 정책내면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특히 지방은 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서울에 모든게 집중된 국가라지만, 제발 지방 상황도 고려해서 정책 좀 수정해주세요. 힘없는 노인들은 정말 갈 곳이 없네요.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정책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대출규제 부분적으로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강구 부탁드려요 제발.",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은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17번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화성시는 난계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집의 경우 집위로 345,000V의 송전탑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전자파는 이미 심각합니다. 그런데 땅 아래로 345,000V의 고압선이 또 설치되고 있습니다. 집과의 거리는 약 1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설 깊이는 설명회 때 이야기는 30m였지만, 실제 깊이는 5m로 묻습니다. 하지만 지하로 묻는 송전선은 인근 가정에 보상조차 할 수 없다는 법조항으로 이주도, 보상도 없이 그저 감당하고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화성시도 여러가지 신경을 써주시고는 있지만, 법은 냉정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머리위로 345,000V / 발 아래의 345,000V 전자기장 안에서 남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여서 모두 괜찮다고 하지만, 누구하나 거기 들어와 살라고 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동영상을 봐주세요. 동의해주세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44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미국에 이민하여 16년간 살다가 몇 년 전 고국으로 역이민 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느낀 점 중의 하나가 왜 한국의 기업체(크던 작던)혹은 대 고객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이 손님들이 자기네한테 전화할 때의 전화료를 거는 사람이 부담하게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작은 사업체를 설립/운영을 해 본바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작은 사업체라고 할지라도(동네의 구멍가게가 아닌 한) 전화번호 신청할 때 수취인부담(toll free)전화를 반드시 같이 신청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아무런 부담 없이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건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제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고객의 편의를 생각하여 거의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국제전화까지도 수신자부담으로 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초 일류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부터 모든 금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손님이 자 부담으로 전화를 걸도록 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전화를 해서 담당자까지 연결되려면 수많은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1577, 1588등 전국번호라는걸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수신자부담전화인것 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엄연히 080이라는 수신자부담 전화방식이 있음에도 기업체나 기관이 사용하지않는다는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여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몇몇 언론기관에 이 내용을 기사화하도록 송고하였으나, 본인들도 해당되어서 그런지 전혀 반응이 없더군요. 정부나 청와대에서 나서서라도 기존의 1577이나 1588앞에 080을 붙여서 사용하던지 하여 고객을 배려하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신자 부담전화 사용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한민국 중심에서 어떻게! 김정은만세가 말이됩니까? 적화통일의 밑그림이 그려지는겁니까? 북한지도부가 존재하는한 통일이란 말이 가당키나 한답니까? 그 어떤 약속조차도 전부 사기일텐데 대한민국 한복판 그것도 서울에서 김정은이 찬양이 말이됩니까? 현재 울나라 경제전반은 절벽을 보고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북한만 보고있는겁니까?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폭침을 어떻게 잊습니까? 김정은 찬양하는것들 제대로 심판해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잊지마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한민국의 유,초,중,고,대학의 사립학교에 대하여 국민세금지원 중단을 요청합니다. 사립학원의 세금지원이 거의 100%에 육박하여 학교가 운영됨에도 사학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행정력과 공권력이 침범할수 없이 성역화되어버린 현 모든 사립학교에 대하여 더이상 국민의 세금 지원을 중단하고 학교운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의 취지에 맞게 사학에 전권을 부여하고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더이상 사학에 끌려다닐이 없이 사학스스로 개선하고 정화되게 하려면 국가의 세금지원을 중단하여 사학을 운영할 자금과 여력이 없다면 국가로 귀속하거나 법인화하고 사학의 부정과 부패를 뿌리뽑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사립학교의 세금 지원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빨리'가 아니라 '함께' 이제는 공정경제 입니다.. ................................................................... 니들은 공매도가 공정경제 냐 ?????? 겉다르고 속다는 넘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경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지금 유치원비리가 나오고 유치원법률을 내놓는다는말과함께 폐업하는 유치원들이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아이는 유치원에즐겁게다니며 선생님.원장님모두좋아하고 정말 행복하게 유치원을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어제 유치원을 폐업한다고합니다. 저번주까지 내년 유치원생 모집하며 설명회까지가졋는데말이죠. 비리 밝히는게 나쁜게아닙니다 저희유치원 비리 2가지떳습니다 건강보험료 서류부족 유치원 원생이 적어 소득이안되니 건보료가 미납됫다 원생이 많아져 소득이되어 건보료납부 유치원 차량대여시 서류3장준비중 2장구비로 1장이모자란게20몇건 나쁘다면 나쁜겁니다 학부모 회의에서 다밝혓습니다 학부모들 이해하고 좋은선생님들.원장님 믿고 아이들 보내고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아이 이제 그유치원못갑니다. 주변3곳유치원 폐업한답니다 유치원이국가화되는 법안얘기가 나왓는데 보상을제대로 못받아 폐업한다네요 저희원은 설립자가 네명이라 3명이 동의하여 폐업한다네요 반대하신 이사장님은 울고불고 난리도아니였습니다. 유치원 폐업하는거 ? 폐업하면어쩔수없죠 다른유치원보내야죠. 근데주위유치원이 몇개씩폐업하면 나오는아이들이 수백명입니다 이아이들이 근처 다른유치원에 다수용이될까요? 절대 무리라고봅니다 오늘 폐업한다는유치원 1곳이더나왓네요 4곳입니다 . 유치원도 엄연히교육기관인데 설립자의동의가잇다고하여 원생을다버리고 몇달뒤 바로폐업한다는건 있을수없는일입니다. 폐업은 유치원생 학부모들의동의도있어야하는거아닙니까? 초중고등학교도 이리쉽게 폐업을합니까? 제발유치원을보내고있는 학부모들 생각좀해주시고 그에따른 좋은법안을원합니다. 또 티비에선 아이를낳자 아이를위한복지들 살기좋은대한민국 하며 나오지만 정작 경험하고잇는당사자로써 아이들을키우기 좋은 정책은 지원금 달랑하나 입니다 그것도 솔직히 어릴때는 분유기저귀 사기에도 부족하고 커갈수록지원금은줄어드는데반해 들어가는돈은 더많죠 많은분이 공감하실겁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내놓는정책이아닌 정말아이들을위한 아이를키우기좋은환경을만들어줄 정책이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폐업과 갈곳잃은아이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몸이 좋지 않아서 그동안 이용했던 이비인후과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물어보니 한동안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아서 초진비가 다시 부과 되어서 가격이 많이 나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제 기억으로 1개월~2개월 전에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에 갔었던것 같은데 또 초진료를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처음 병원을 간 것이라면 여러가지 검사나 저에대한 진료기록 관리라든지 초진비를 받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몇주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초진비를 다시 받는다는것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방문했을때 다른 무슨 검사를 해준것도 아니고 평소랑 같은 진료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 병원들마다 각양각색으로 초진비를 받고 있는것 같더군요. 초진비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초진비에 관련된 지침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초진비 과도한것 같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먼저 청원내용을 쓰기에 앞서 저는 전혀 관련된 직종을 종사하거나 혹은 관계자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주관적인 의견과 객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복지가 생각보다 잘 되어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계자들의 노고를 표합니다. 11월 15일 목요일, 저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기사를 봤습니다. 상기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외상센터' 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산에서 등산을하다 추락하여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증외상은 아시겠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을수 있습니다. 그 환자께서는 머리와 가슴을 크게 다치고, 장기가 찢어져 바로 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하시더군요. 다행히 닥터헬기(혹은 소방헬기) 가 도착하여 골든아워를 지켜내 환자분께서는 의식을 되찾았다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행이면서도 대단하다, 뿌듯하다 느끼시겠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도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이착륙하며 비행을하는 헬기때문에 외상센터가 폐쇄위기에 놓였다는겁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유였습니다. 닥터헬기가 시끄럽다며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더군요. 그 사건은 의정부 성모병원 에서 시작됩니다. 헬기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하여 아이가 '경기'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필자는 항공대대와 붙어있는 곳에서 군생활하면서 느껴본결과 전혀 그럴정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어린아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헬기장 인근이라고는 하는데 외부에서 발생한 소음이 실내에서 들었을때 경기를 일으키는 정도인가요? 집이 무너진다고요? 아파트를 흙으로 지은것도아닌데 표현이 과하시네요들.. 본인 가족이 등산하다 다치거나 혹은 어느곳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생각 안해보셨나요? 앰뷸런스 타고 이동한다고 쳐도, 이동중에 사망할수있는 확률도 배제할수 없는 입장인데, 사람 목숨을 살리기위해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치료한 죄밖에 없는데 왜 그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해야하는거죠? 자신 또는 단체의 이익만을 위해 남 생각은안하시나요? 그리고 인근주민들, 안그런분들이 있겠지만 병원가까이 있다고 이사한 사람도 있을꺼잖아요.. 왜 본인만 생각하세요.. 당신 가족이 그럴수도있습니다. 또한, 항공청에서는 \"병원 측에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헬기장 폐쇄를 고려할 수 있다\" 라고 했다더군요. 소음때문에 그럼 방음벽을 설치하겠습니까? 그런나라는 전세계에 어느나라도 없다더군요, 심지어 아름답다고 하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리라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헬기장을 없애면 외상센터 지정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 이라고 합니다. 개선해주질 못할망정 관계측에서는 외상센터를 나몰라라 하는것 같습니다. 처음은 아닙니다 이런경우는.. 아덴만 삼호 주얼리호 '석해균 선장' 님을 기억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 긴급하게 후송되셔서 긴 시간 수술받고나셔서 다행히도 건강을 되찾으셨죠.. 이때 어땠습니까.. 높으신분들이 앞다퉈서 외상센터에 오셔서 언론에 비춰지고 하셨습니다. (가셔서 뭘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국종 교수님' 이 외상센터 지원을 말씀하셨죠, 어땠나요? 나몰라라 하더군요.. 묵묵부답 하더군요..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긴 글 조금이나마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외상센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한시빨리 구해내고 살려내기위해 세워진만큼, 자신의 이기주의 및 이익을 위하여 존폐를 왈가왈부 하는일이 없었으면 바랍니다. 또한, 정부측에서는 문제해결을 함께 논의하여 외상센터가 더욱 활발히 운영될수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44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폐쇄반대 및 처우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작년 수능만 하더라도 생윤과 같은 부분에 있어, 명백히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고, 여러 국어 전문강사와 국어에 대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의적인 문장이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가 있을 평가원은 이러한 부분이 중의적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명백히 국어적인 요소에 의해 답이 갈릴 수 있으며 아무리 ebs의 교재가 기본서라 하더라도 해당 사상가의 사상에서 벗어나는, 원전과 다른 부분은 수정할 줄 알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수능은 단순하게 평가원이 자존심을 내세워 명백히 오류가 있는부분을 고치려 하지 않으면 안되고, 한 문제 차이로도 많은 학생들의 등급이, 대학이 갈립니다. 명백히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올해의 생활과 윤리 3번만 하더라도 현재 많은 학생들이 중의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여러 윤리 관련 종사자(선생님들), 국어 선생님들이 중의적이며 문맥을 고려해서 봐야하는 문장이라는 주장을 함을 잘 고려하여 평가원은 중의적인 해석이 된다면, 이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정부의 각성또한 촉구합니다.", "num_agree": 263, "petition_idx": "44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원의 오류 정정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각성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지난 국정농단 사건이후로 삼성 그룹 에대한 칼날이 지속되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은 삼성대로 저희 나라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되면 유망있는 직업중 하나가 없어질뿐더러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집니다. 시급은 시급대로 오르지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지 대체 답이 안보입니다. 이래서는 박근혜정권이란 다를게 없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에 손을 뻗치 말았으면합니다. 결론은 시급은 시급대로 유지하되 물가를 안정화시켜야하며 대기업을 내버려 두었으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그룹에 대한 모든 사건 종결부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일베 더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국가에서 지원해서 서버 증축하게해주세요 그래야 엠챙인생들 거기로 다 모이지 이건 매번 서버 터질때 마다 일베 유저들 각지각처로 퍼져서 더욱 안좋아지는것 같습니다 그냥 한곳에 모아서 자기들 끼리 모여놀게 서버 안정화 국고로 부탁드립니다 북한 도와줄돈은 있고 일베도와줄돈은 없냐 이기야 우리도 노사모도 이기야 어둠이긴하지만 놈현이가 앨범도 냈다 이기이기", "num_agree": 1, "petition_idx": "444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싸이트 터지지않게 좀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근래 일어나고 있는 요상한 일들과 유사하다고 보는 국민들 많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 증선위 경도된 정치적 결정아닌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제발 깊이 생각한후 진행하세요. 핵을 하나라도 공개되고 폐기하는것 보고 구상하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44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북한에 속지 마십시요. 주고도 뺨 맞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는 국민과 대통령이 소통하라고 있는것이지!! 가끔 보면 아주 소소하게 개인적인것들... 판결도 나지 않은 사건들로 여론몰이나 하고있고... 사이트 만든 취지와 다르게 변질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게끔! 억울한사람이 오해를 풀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청원글 올렸는데 그내용이 과장되었거나 불리한내용을 빼는둥 진실이 아닐경우! 합당한 처벌을 원하며!! 아직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청원을 올리지 못하도록! 요청 드립니다! 최근 이수역 남녀 싸움관련 청원글 올라온거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남녀가 싸운거가지고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청와대가 엄마 아빠 입니까? 이렇게 사건사고있을때마다 청원글 올리면 경찰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청원 올려서 해결해버리지! 청원글 올리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운영해 주십시오! 안된다면 차라리 폐지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사이트 폐지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민드 피와 땀이 들어있는 소중한 돈입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매번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국민들께 동의구하고 하십시요. 그돈 문대통령이 함부로 써라고 세금으로 내는것 아닙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4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과 미사일 폐기없이 도로 철도 추진하지 마십시요. 누구돈으로 그렇게 막 설쳐댑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산업재해자에게 피해를 가증 시키는 근로복지공단 횡포 . 청원 읽으시고 동의 부탁합니다. - 재해원인 - 저는 2011.11.08. 2014.02.26. 두 번에 재해를 입었습니다. 2011년재해 요추 : 제3-4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2014.02.26. 재해. 요추 : 제5번 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경추 : 제6-7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양측 어깨 :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관절 근막동 통증후군. - 최초 요양신청 - 상병 치료 중에 2014.04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 ( 불승인) 심사 청구하여 기각처분. 재심사청구 기각 처분. 2015.01.03. 행정소송제기 2017.09.18. 상병 전체 승소로 인하여 2018.01.15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 - 진료병원 및 진료비 - 2011.11.08 - 2012.01.15 1개병원 요추 : 제3-4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에 대한 진료비 4.200.000만원 2014.02.26. 현재까지 25개 병원 요추 : 제5번 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경추 : 제6-7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양측 어깨 :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관절 근막동 통증후군. 진료비 약 62.535.771원을 근로복지공단 청구. 근로복지공단에서 11.809.510원 요양비지급. 50.726.261원 재해자 부담. 또한 근로복지공단 횡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2014.02.26. - 2017.09.18.일까지는 불승인 상태인데 현재 상병 악화로 치료 중에 아무런 통지 없이. 절차. 규정을 무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2017.01.01 이후 요양 종결함. 어떻게 불승인 상태인 상병을 요양종결을 할 수 있는지. 2017.01.01. 이후 요양종결이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요양종결 처분으로 2017년 이후 요양비를 부 지급. - 치료 결과 및 현재 상태 - 요추 : 제3-4번 2011.11.08.일 수술 1회 후 이상 없음. 요추 : 제5번 천추 제1번 2014.03.03. 첫 수술. 3회 수술. 2회 시술. 인공디스크삽입수술. 및 나사못 고정수술 (현재 요추제5번 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 마비상태. 허리. 양다리 심한 통증. 양 발 저림과 화근거리며 따가운 상태임.) 경추 : 제6-7번 2014.05.12. 첫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수술. 및 나사못 고정수술. (현재 경추5-6번 신경손상으로 목. 마비상태. 목. 머리 심한 통증과 양 팔에 힘이 없고 저리는 상태임.) 양측 어깨 : 2014.05.12.첫 병원내원 치료 2015.05.31. 수술을 요하는 주치의 진단 이였는데 요추. 경추 부작용 및 상병 악화 진료 중단하였고. 2018.03.15. -현재 요양(치료)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우측 : 근막동 통증후군. 재요양 신청 (승인) 우측 : 충돌중후군. 추가상병 신청 (불승인)으로 재심사청구 상태임. 재해입은 것만도 억울하고 평생을 고통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도 원통한데. 재해자가 진료비를 3분의2이상 부담한다면 돈 없는 근로자는 치료 받지 말라는 것이며. 재해자 상병 악화로 치료중인 상태이고 불승인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 횡포로 2017.01.01일 부터 요양 종결를 하였다. 산업재해 보호를 위한 근로복지사업 일환으로서 어떻게 재해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횡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 재해 근로자에게 피해 가증시키는 근로복지공단 횡포 이래도 되는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처음으로 갖게 된 집이고 등기권리증이 따로 나오고 매매에 문제가 없으며 은평구에 공유지가 많다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5년차 살고 있는데 윗집에서 재산분쟁이 나고 원고분이 공유지라는걸 알고 저희까지 피고에 넣었고 가정법원에서 시세 감정하여 이천만원 북부지원에서 경매 하여 지분의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돈에 융자를 얻어 마련한 집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매매한 저의 무지도 있겠지만 억울합니다 이번 일로 알아보니 합의가 아닌이상 경매처분해야한다하고 공유지라는것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구요 주차장이 없어 개인등기도 안된다하고 여기도 처음부터 공유지는 아니였던거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니 그에 따라 현 상황이 된듯합니다 개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저는 혜택을 못받을지 모르나 앞으로 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유지를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민청원제안:경제.일자리수석 참조:관련각부처 제안자:전략가:한 영 복 제안일:2018년11월17일 기능성식품산업과건강보조식품개발 완료 준비된 새로운먹거리 만들자!!! 제목: 제1장: 명의허준(許浚), 은 조선시대 !!! 1, 조선 선조때 허준 동의보감을 저술하여 우리나라 의학을 청나라 및 일본에까지 과시한 명의이다. 그는 중국의 진맥 의학서인 《찬도맥결(纂圖脈訣)》을 알기 쉽게 재편집해 잘못된 숫자를 바로잡았고, 그 밖에 많은 서적을 증보 간행하거나 번역해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2, 선조는 궁중에 있는 500여 권의 의학서적을 그에게 맡기며 다시 의서편찬의 책임을 지웠다. 그작업을 시작한 지 햇수로 14년 만에 《동의보감》은 완성이 되었다. 총 25권으로 그 내용은 내경편(內景篇, 내과), 외형편(外形篇, 외과), 잡병편(雜病篇, 유행병 · 급성병 · 부인병 · 소아병), 탕액편(湯液篇, 약제 · 약물), 침구편(鍼灸篇, 침과 뜸 등)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약서를 총망라해서 엮은 것이며 단순한 치료만이 아닌 병의 근본 원인을 살피고 정신수양과 섭생(적당한 운동과 음식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꾀함)에도 중점을 두고 처방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더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의 전통의학을 집대성한 의서로서, 한의학의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 간행 이후 중국과 일본에까지 전해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두 의원과 허준을 그 첫자리로 꼽았지만 우리나라의 풍토와 체질에 맞는 의약을 개발한 의원으로는 허준 하나를 꼽은 것이다. 여전히 서양의학에 밀려 그에 걸맞는 대우는 못 받는 것으로 보인다.오늘날 그의 생애를 그린 소설이 출판되고 텔리비전 드라마가 방영되고, 제2장동의보감중에서민간요법100가지 01. 스트레스 해소에는 토란줄기가 그만입니다 02. 신장이 약한 분은 달팽이를 달여서 마시세요 03. 소변 보기가 어려 울 땐 가오리가 정말 좋아요 04. 피로할 때 인삼대신 잔대(일명백삼)를 드셔 보세요 05. 고혈압이 걱정일 때 뽕나무차를 마시세요 06. 기억력 증진에 오미자가 좋습니다 07. 눈이 침침하면 결명자차를 드세요 \\ 08. 포도는 껍질까지 잡수세요. 골다공증 예방약 09. 성인병 예방에 해바라기씨가 그만입니다 10. 위장,비장 기능이 약할 때 밤을 드세요 11.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는 분 녹차 요구르트를 드세요 12. 마음이 불안하고 장이 나쁠 때 사과파이를 만들어 드세요 13. 무,꿀즙은 감기 특효약 이랍니다 14. 우리 몸의 각종 신진대 15. 천식에 비파차만한게 없습니다 16. 숙취엔 감식초를 드세요 17. 동맥경화 예방엔 귤이 좋습니다 18. 잇몸이 약할 땐 숙지황을 드세요 19. 목이 뻣뻣 할 땐 모과를 이용해 보세 20. 뱃속이 좋지 않은 분은 도토리묵을 드세요 21. 흥분성 신경쇠약에 연꽃씨가 잘 듣습니다 22. 간이 약할 때 모시조개도 좋습니다 23. 당뇨병에 식초를 권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4. 여드름이 많이나면 삼백초차를 드셔보세요 25. 두통에는 들국화차를 마시세요 26. 꿈이 많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차좁쌀을 달여 드세요 27. 요로결석을 풀어주는 데는 조기가 좋답니다 28. 위,십이지장궤양에는 율무차도 좋아요 29. 술 마신 다음날은 부추를 드세요 30. 기관지에는 영지가 좋습니다 31. 가래가 끓으면 살구씨 기름을 드세요 32. 여름철 감기,인삼 ,오미자차를 드세요 33. 식초를 먹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34. 당뇨병엔 두릅나물이 좋습니다 35. 소갈증엔 다래가 좋습니다 36. 옻닭이 암에 좋다는 거 아세요? 37. 관절염엔 솔잎을 이용해 보세 38. 치질엔 모란꽃 끓인 물로 좌욕하세요 39. 간경화엔 매실조청이 그만 입니다 40. 위궤양엔 감초를 달여 드세요 41. 양파는 동맥경화나 고혈압에도 좋습니다 42. 당뇨엔 가시 오갈피를 드세요 43. 초기 위궤양엔 연뿌리 경단이 좋습니다 44. 오십견일때는 엄나무껍질을 끓여서 차처럼 마시세요 45. 요통에는 부추술과 술 목욕이 효과 있어요 46. 신경불안증에는 멸치와 백합 달인 물이 좋아요 47. 어지럼증이 심할 땐 오리고기가 좋습니다 48. 추울 땐 쑥이 좋으니 자주 드세요 49. 신경피로,전신권태에 얼룩조릿대를 써 보세요 50. 고혈압에는 무즙,감즙이 좋습니다 51. 장마철 피부병에는 녹두가 최고죠 52. 기침이 심하면 머위꽃대를 달여 드세요 53. 간기능이상에는 동물의 간이 좋습니다 54. 계속되는 요통에는 돼지 콩팥을 이용하세요 55. 잔기침이 심할 땐 생강차에 엿을 녹여 드세요 56. 편도선염엔 새우젓 태운 것을 이용해 보세요 57. 수험생들에게는 생선류와 연근즙이 좋아요 58. 속눈썹이 눈동자를 찌르면 들국화 다린 물을 드세요 59. 산성체질을 개선하려면 얼룩 조릿대를 끓여 드세요 60. 잠 많은 수험생에게 대추씨를 날로 먹이세요 61. 목이 아플 때는 돼지기름을 조려 꿀을 섞어 드세요 62.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소금이나 산초를 식초에 달여 마시세요 63. 식욕이 없을 땐 포도주 한잔 어떠세요? 64.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는 팥즙에 꿀을 섞어 드세요 65. 노인성 변비에는 꿀1숱가락에 파3뿌리를 넣고 달여 마시세요 66. 중풍예방에는 채소즙이 좋습니다 67.\"발\" 발은 제2의 심장 발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 등등...... 동의보감303종류 제3장:930가지의준비된밥상!!! 1,우리나라채소,약초.풀.소가먹는풀는모두약이다 2,민간요법360가지 3,믿거나말거나비방1000가지 4,기능식시품 5,건강보조식품 제4장:우리나라약초종류 5월 10일 우리나라 산약초 종류보는 출석부(약초이름에 클릭)| 산야초의 종류 산야초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이미지, 특징, 먹는방법, 효능, 민간요법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수천년먹고치료한임상시험한산야최요 1,가락지나물, 가시연, 가지, 각지둥굴래, 각시원추리, 갈대 갈퀴나물,감국, 감자, 강활, 개감수, 개구리밥, 개망초, 개맨드라미, 개미취, 개별꽃, 개쑥부쟁이,, 개연꽃 갯기름나물, 갯무, 검은콩, 결명자, 고깔제비꽃,,,,, 고들빼기 고마리, 고비, 고사리,고삼, 고수, 고추나무, 고추나물 골풀, 곰취, 관중, 광대나물, 광대수염,괭이밥, 구릿대 구절초, 궁궁이, 금강봄맞이꽃, 금강애기나리, 금강제비 금낭화, 금불초,,기린초,, 긴병풀꽃, 까마중, 까치수염 깽깽이풀, 꼭두서니, 꽃다지, 꽃마리, 꽃무릇,꿀풀, 꽈리 꿩고비, 꿩의비름 51 2,나도냉이, 나도옥잠화, 나비나물, 나팔꽃, 남산제비꽃 냉이, 냉초, 노루발풀, 녹두,놋젓가락물, 눈비름 노랑장대, 는쟁이냉이13 3,닥풀, 단삼, 단풍제비꽃, 단풍취, 달래, 닭의장풀 담배풀, 당개지치, 당근,대극, 대나물, 대마, 대청 대황, 댑싸리, 더덕, 도라지,도라지모시대, 독말풀 독활, 돌나물, 두메부추, 두메고들빼기, 두릅나무 둥굴레, 들깨,등골나물, 디기탈리스, 딱지꽃,, 땅콩 떡쑥, 뚝깔, 띠 ,달마지꽃34 4,마, 마늘, 마디풀, 마름, 마타리, 마편초, 만삼, 말나리 말냉이,매자기, 맨드라미, 맥문동, 메꽃, 메밀, 머위 며느리배꼽, 멸가치, 명아주,모시풀, 모싯대, 목향, 목화 무, 무릇, 물레나물, 미국제비꽃, 미나리,미나리냉이 미역취, 미치광이풀, 민들레, 민박쥐나물, 민백미꽃 민솜대 .무궁화 5,바디나물, 바보여뀌, 바위솔, 바위취, 박, 박주가리 박하, 반하, 방가지똥,방아풀, 방풍, 번행초, 벌개미취 벌깨덩굴, 범꼬리, 범부채, 벼, 벼룩이자리, 별꽃, 병꽃풀 배초향, 백선, 뱀딸기, 뱀무, 보리, 보리뱅이, 복수초 봄맞이꽃, 봉선화, 부들, 부처손, 부추, 분취, 붉은참반디 비름, 뻐꾹채,뺑쑥36 6,사상자, 사철쑥, 산꿩의다리, 산마늘, 산박하, 산부추 산비장이, 산쑥, 살갈퀴,삼백초, 삼지구엽초, 샤프란 서양민들레, 서울제비꽃, 석곡, 석창포, 선인장, 섬말나리 섬초롱꽃, 세뿔석위, 생강, 소리쟁이, 속단, 속세, 솔나물 솔채꽃, 솜나물,쇠뜨기, 쇠무릎, 쇠별꽃, 쇠비름, 쇠서나물 수리취, 수박, 수선화, 수세미오이,수수, 수영, 순채, 쉽싸리 승마, 시호, 싱아, 실세삼, 쑥,쑥부쟁이, 쓴풀, 씀바귀48 7,아마, 아욱, 앉은부채, 약란, 약모밀, 얇은잎제비꽃, 양귀비 양지꽃, 애기괭이밥,애기똥풀, 애기매꽃, 앵초, 어수리, 얼레지 엉겅퀴, 여뀌, 여로, 여주,연, 연잎꿩의다리, 염아자, 오리더부살이, 오이, 오이풀, 옥수수, 용담, 완두,왕갓, 왕과, 왕고들빼기 우엉, 울릉미역취, 원추리, 유채, 율무, 으름난초,은방울꽃 이삭여뀌, 이질풀, 익모초40 8,자란, 자리공, 작약, 잔대, 장구채, 장대나물, 전호, 절굿대 점나도나물,접시꽃, 제비꽃, 조, 조뱅이, 족도리풀, 졸방제비꽃 좀씀바귀,꼬리망초, 쥐방울덩굴,쥐오줌풀, 지느러미엉겅퀴 지모, 지치, 지칭개나물, 진득찰, 진범, 진퍼리까치수염 진황정,질경이, 짚신나물, 9,차즈기, 참깨, 참꽃마리, 참나리, 참나물, 참당귀, 참산부추 참외, 참좁쌀풀,참죽나무, 참취, 창출, 천궁, 천남성, 천마 천문동, 초롱꽃, 치커리19, 10,컴프리 , 콩제비꽃 , 큰각시취 , 큰뱀무 , 큰수리취 , 큰엉겅퀴 큰애기나리 , 큰앵초 ,큰황새냉이 11,타래붓꽃, 태백제비꽃,택사, 털여뀌, 털중나리, 털진득찰, 토란 토마토, 톱풀 12,파, 파초, 팥, 패랭이꽃, 패모, 풀솜대, 표주박, 피마자 13,하늘말나리, 하늘타리, 하수오, 한련초, 할미꽃, 향들골나물 향유, 해바라기, 현호색,호박, 호장근, 호제비꽃, 호프, 환삼덩굴 황금, 황기, 회향, 흰낚시제비꽃,흰명아주, 흰민들레, 흰씀바귀 《쉽게찾는 우리 나물》《쉽게 찾는 우리 약초》김태정저 현암사 에 수록된 내용임. 제5장:◆ 나의 노령화 ( 슬프지만....) 제5장: 우리나라 인구수 90세까지 생존확율 2018년 5월 말 기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나라 인구는51,796,179명 임니다남자: 25,859,449명,여자: 25,936,730명 세대수: 21,824,246 세대 100명중 95명은 다 저세상으로 가고,5명만 생존한다는 계산이 나옴니다,확률적으로 보통 살 수 있는 나이는 ,75세~78세 정도입니다. ☞80세까지 산다고하면,100명중 30명만 남고 다 저세상으로 가고 없다는 결론입니다 ☞ 친구들과 만났을 때 인색 하지말고친절한 배려속에 웃음의 대화를 나누며 우정을 자주 나누시기 바랍니다.더 열심히 살고 더 행복하고 ,반갑게 자주 보고 또 보고 ..돌아감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며언제라고 정한 날이 없고연령순으로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삽시다. 있을 때 잘 합시다. [통계청/국민연금/건강보험/한국보험협회 대한노인단체협/ 2017년 공동조사] 제6장: [일동제약(249420)] 건식과 화장품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 조회 전문의약품, 일반약품, 헬스케어 중심, OTC와 헬스케어 성장 중 동사의 사업구조는 전문의약(ETC, 59%), 일반약품/헬스케어(CHC, 34%), 기타(7%)로 나누어진다. CHC부문은 OTC에 종합비 타민,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 헬스케어에 음료,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이 있다. 한국식약청(KFDA)에 따르면 지난 2010년도 기준으로 국내 의약품 시장은 17조원이며 생산되는 의약품 수는 2만5천여 건에 달한다. 이중 1만3천건 정도가 신규 허가 의약품이다. 또한 최근 5년간 해외 수출액만도 연평균 20% 가까운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의약품이 국내 주요 생산품목중 하나인 셈이다. 제7장: 의약품 인허가는 전문분야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CRO는 신약이나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시판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질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대행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일동제약의 메디폼, 바슈롬사의 안과용 의약품 등을 비롯해 매년 국내외 신약품 150건이 대표를 통해 임상시험을 거치고 있다. 의약품 인허가 과정은 특성상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신약 개발단계부터 세밀하게 식약청 규정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하며 임상시험의 경우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박대표는 “최종 판매 승인을 위해 오랜 기간동안 노력해야 한다. 고객과 전폭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전문적인 식견으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한다. 박대표도 창업초기 시간과의 싸움 때문에 무척 애를 먹었다고 한다. 법규에 대한 폭넓고 전문적인 이해도 필요하다.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다 보니 법규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문적인 영역이다보니 인력이 부족한게 현실이다. 올해 보건산업진흥원과 (사)제약협회 등과 공동으로 인허가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제약업체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FTA 체결로 국내 의약품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미국 FDA와 유럽 EMA, 일본 PMDA 등 각 나라별 의약품 심사 규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분야도 전문가 필요의료기기도 임상시험 품목 대상이다. 지난해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산의료기기산업 활성화 기획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하고 있다. 의료기기 산업은 IT 발달 등으로 미래 한국을 먹여살릴 분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예전과 달리 각종 의료 보조 기구 등이 고도화되면서 융복합 기술이 총망라되고 있다. 의료기기 시장은 2009년 기준으로 2300억달러로 우리나라도 2조7천억원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임상시험도 전문화되고 까다로워졌다.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임상시험 위탁 컨설팅 업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지난 2009년 임상사업부를 독립시켜 차병원그룹, 일본 동경CRO와 공동으로 (주)서울CRO를 합자법인으로 설립했다.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 제조회사들의 해외진출을 돕고있다. “우리나라 제약기술과 의료기기 기술은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하다. 정부도 국가차원에서 적극 지원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보건의료기술 연구지원비로 지난해보다 23%가 늘어난 2800억을 배정했다. 의료기기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분야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 박대표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주고 업체들이 기술개발에 노력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내수시장:17년도3조8천억원 중국시장:3000억위안 미국시장:43조원 제8장: 기능성식품과건강보조식품으로 70억인구의 ,새로운먹거리만들자!!! 1,우리나라는토양과사계절을갖은세계최고의기름진땅.소가먹는곡식, 채소.풀,열매.산야초는모두70억인구에게는건강식품과기능성식품이다 2,그동안 수만년 수천년,수백년 인간들는시행착오하며 임상시험하며살아왔지만. 수천가지의비법 이서양과 동양의학의 자대를 동일하게정입할필요가있다. 민간요법약 1,300가지.동의보감약200가지. 믿거나말거나약1,000가지...... 3,우리나라농업박사.임산물박사,산약초꾼.자연인,도인,경험으로특허을출원하신분,외전문가들연구도연구장롱속에서썩고있는준비된먹거리...... 4.철강,화학,자동차,가전제품,조선,프랜트,의류,모두 사향산업 이며 반도체,전기기기,스마트폰도 해가 서산으로오르지 먹거리시간뿐이다.돈이무슨소용,먹고,자고,웃고,즐기고,배브르면 누가브럽겠나...... 5,전세는는100세시대에살면서.먹거리개발에총력을기우리고 있다 대학산학연,제약회사제휴.국립농업진흥원.종자원,임업연소협협 6현재경동사장.산청,제천한방박람회.각방송사출연,제약회사,백화점.대형마트,인터넛시장,효도상품 제9장: 준비 된먹거리 종 류 1,식품류:오이,가지,방울도마도,딸기,감자,고구마.콩,팥 2,과일류:사과,배,복숭아,포도,사과대추,단감,애기사과등등 3,특용작물:무궁화,야관문,두충나무,도라지,더덕,산채나물 4.임산물:차가,영지,상황,하수오,표고.송이버섯.갈대,울금 내년도경제성장2,8%-2,5%刻刻예측 5대북정책의수조로운진행속에는또보다당장코앞에닥친 경제,시업,부동산문제.자만하지말고.안주하지말고, 6, 새로운각오로,잘맞게잘하고,구호만내세우지말고느어나는실업자,소상공인폐업사태속청년갈것없고,노령화급속도노인에게일자리창출 7, 우리대기업들이과감하게투자발표440조원투자한다니.기업이잘되 도록정부는발벗고지원하고기업의요구를받아드려야한다 8, 건강보조식품,기능성식품체계화개발지원홍보절대적필요 9.현재경동시장의한약제,소규모식품건강식품,특허낸건강식품다단계물건 어마어마하지만 통계불능,위에있는수천년,수백년민간요법과 염제신농시.동의보감 허준선생의 의약서8권동양학적이아닌 서양학적으로정리을하고소기업인에서 연구를공동으로하여제4차원산업으로발전시키며,우리나라대학과학연.특히농업전문기관농촌잔흥원박사.각지역농업개발원과공동개발세계시장공략하면되고 고용되한가지 아이템에10명참여한다면 10만명의청년실업을해결할수있고생각합니다, 대학에서는맞춘형교육절대필요.천대받던 농업박사.산약초꾼.제약회사들이조금씩참여하지반정부는새로운먹거리개발자.연구가.제조사를함께움직일수있도록 이난국해결에최우선 절대적 지원하고 체크 하야한다 제10장: 결론:의술(醫術)은 인술(仁術)이다! 조선 시대 한 의학 서적은 인체 내부와 정신질환을 다룬 내경편(內景篇), 인체 외부와 외과적 질환을 다룬 외형편(外形編), 구급, 부인과, 소아과 등을 다룬 잡병편(雜病篇), 침, 뜸의 이론과 치료법을 다룬 침구편(鍼灸篇), 1,291종의 약재를 다룬 탕액편(湯液篇) 까지 총 다섯 가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의학서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 첫째, 약물치료보다 마음의 다스림을 원칙으로 할 것 둘째, 꼭 필요한 이론과 처방만 가려 모을 것 셋째, 많은 백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말 약명을 풀이해 놓을것, 실제로 637종의 약재는 한자명과 한글명을 함께 기록하여 백성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전의 활용도를 높이고, 병들기 전에 몸과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예방 중심의 새로운 의학 체계를 확립한 이 의학서는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조선의 신의로 추앙받는 구암 허준 선생이, 반평생을 바치고 2년의 유배 생활 중 집필하여 1610년에 완성된 동의보감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체질과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의학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한의서인 동의보감은 2009년 7월, 세계기록유산에 기록되고 2015년 5월, 대한민국 보물에서 대한민국 국보로 승격되었습니다. '동의보감'은 한의학에 문외한이라도 그 안에 담긴 지식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의학서적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지식의 가치보다 더 훌륭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중국의 치료법이나, 알 수 없는 한자로 써진 약재의 이름을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여 힘겨워하는 백성들을 편하게 받아드리게 했습니다. '의술(醫術)은 인술(仁術)'이라는 숭고한 말을 소중히 담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상대를 내 기준에 맞춰 생각하고, 판단하며, 말하고 행동했던 삶을 뒤돌아 보게 됩니다. 내 기준보다 상대의 입장과 수준으로 나를 낮추는 삶을 살았던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 선생이 오로지 백성들의 눈높이, 즉 각 사람의 입장과 여건을 고려하고 상대에 맞추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향한 배려의 정신으로 살았던 그의 삶을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질의 주체는 국민이고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위하는 삶을 실천한 구암 허준선생의높은 뜻이 만 천하에 넑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의사는 오직 사람의 병만 다스리고 마음은 고칠 줄 모르니 이는 근본을 버리고 말단만 쫓는 격이며, 그 근원은 캐지 않고 말류만 손질하는 것이다.\"''환자의 마음을 치료할줄 모르는 의사가 어찌 몸만 치료하고 완치 되었다 하겠느냐!'' 제11장:보건산업 수출 122억 달러…연평균 21% 고속성장 지속 우리나라 의약품, 의료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보건산업 수출·경영·일자리 성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은 122억 달러(13조8000억원)로 전년보다 19.2% 증가했다. 보건산업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1% 성장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2016년 흑자 전환 이후 지난해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106억 달러로 전년 101억 달러에서 5%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6% 증가한 40억6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수입액은 55억5000만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무역수지는 14억90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적자 폭은 크게 완화됐다. 주요 완제의약품 수출품목은 바이오의약품, 항생물질제제, 백신, 보톡스 등이었다. 특히 수출 상위 2개 품목은 바이오의약품에 해당하는 면역물품 품목으로 13억6000만 달러를 수출하여 총 수출의 33.5%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헝가리, 크로아티아, 터키, 독일 등 유럽지역 및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1분기 의약품 수출액은 10억1000만 달러로 최초로 분기 단위 실적에서 1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017년 1분기(7억6000만 달러) 대비 33.1% 증가했다. 의료기기 수출액은 전년보다 8.4% 증가한 31억6000만 달러, 수입액은 10.9% 증가한 35억 달러였다. 의료기기 주요 수출국을 살펴보면 미국(5억1000만 달러), 중국(5억1000만 달러), 독일(2억4000만 달러) 순이었으며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였고, 치과용 임플란트, 성형용 필러,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등도 많이 수출됐다. 특히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전년 대비 수출이 크게 늘어난 품목은 성형용 필러제품으로 2016년(1억4000만 달러) 대비 35.6%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국 성형시장 성장으로 대중국 수출이 급증(39.7%)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치과용 임플란트도 2017년 2억 달러로 전년 1억7000만 달러 대비 21.6% 증가했으며 수출 상위 20개 국가 중 러시아(53%), 중국(14%)으로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3% 증가한 49억6000만 달러, 수입액은 6.7% 증가한 15억6000만 달러로 34억 달러 흑자를 냈다. 화장품 무역수지는 4년 연속 흑자다. 한국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중국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에도 불구하고 23.0%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지역에서도 한국산 화장품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 가장 많이 수출된 화장품 유형은 기초화장품이었고, 그다음으로 인체 세정용 제품, 마스크팩을 포함하는 기타 기초화장품 등이었다. 향수와 립스틱은 수출액이 전년보다 각각 156%, 103% 증가했다. 지난 2017년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 상장기업은 전년대비 27개 증가한 202개이며 매출액은 전년대비 5.9%, 영업이익은 7.8%, 연구개발비는 0.4% 증가했다. 보건산업 상장기업 202개사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1조원을 넘은 곳은 유한양행, 녹십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4개사였으며 작년 말 기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보건산업 종사자는 82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4000명(4.3%) 증가했다. 의료기기 산업에서는 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2017년 7개사(삼성메디슨, 오스템임플란트, 바텍, 아이센스, 뷰웍스, 덴티움, 신흥)로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화장품 기업 매출액은 총 11조1000억원으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면세점 판매 부진 등의 여파로 전년대비 4.4% 감소했다. 기업별 연 매출액을 살펴보면 아모레퍼시픽이 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5.1% 감소했으며, LG생활건강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3.4%) 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화장품 OEM/ODM 기업인 한국콜마, 코스맥스는 대외여건에도 불구 각각 10.0%, 4.5% 증가한 6816억원, 5282억 원으로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11월17일재안자“:전략갸: 한 영 복", "num_agree": 1, "petition_idx": "44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능성식품산업과건강보조식품개발 완료      준비된 새로운먹거리 만들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대한민국 서민가정의 맞벌이 엄마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 상황속에서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며 맞벌이하는 상황은 정말 이루말할 수 없는 힘겨움이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 어린이집 이용은 10시-4시가 보편적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려면 최소한 9시-6시 입니다. 퇴근후 달려가면 6시 30분에서 7시이고요. 그러면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또다른 누군가의 손 또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이 7시 30분-오후 7시 30분까지 정해져 있기때문에 눈치를 보더라도 아이가 짠하더라도 요구를 할 경우 어쩌다 한곳에서는 시간을 채워 보육해주기도 합니다. 그럴경우 아이가 받는 눈치는 정말 눈물 겹습니다. 첫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등교시간 8시 40분 하교는 1시-2시 사이입니다. 저학년일 경우 돌봄교실을 신청하면 하교시간부터 5시까지 보살펴 줍니다. 중간에 간식도 주고요. 하지만 이 돌봄 교실은 포화 상태입니다. 원한다고 다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요.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1학년이 총 6반인데 한반만 돌봄교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점수 산정후 동점자는 \"추첨\"입니다.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5시까지 이기때문에 아이를 학원을 돌립니다. 태권도, 공부방, 영어학원... 그래야 퇴근시간과 맞으니까요. 아이를 혼자 집에 있을수 없는 상황과 현실속에서 누군가의 손과 돈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같이 다닐때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는 모든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일을 해서 버는 월급보다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드는 돈이 점점 커집니다.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버는 월급보다 지출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여기저기 학원 뺑뺑이에 지쳐갑니다. 학교는 교육이고 보육이 아니라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안하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돈이 듭니다. 그렇다면 돌봄지역공동체 운영을 활성화 시키거나 돌봄교실을 확장하여 이용을 원하는 아이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전 아이가 셋인 다자녀에 맞벌이 엄마입니다. 3살 5살 8살....... 저출산.. 출산 정책....... 출산대책.. 아이가 셋이면 나라에서 키워주냐고 주변에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달에 전기세 16,000원 할인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엄청 큰 돈이지요. 하지만 전 전기세 16,000원 할인보다 아이를 안전하게 보살피면서 일 할 수 있는 양육정책이 더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최소한 제가 퇴근전까지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곳에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보살펴야 겠지요. 아이를 낳은건 저희 가정의 선택이니까요. 정부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고, 그리고 경력단절 없이 일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 이건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탄력근무, 단축근무.. 모두 공무원을 위한 정책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후회되는게 아이 낳기전 공무원이 못된게 가장 한스럽습니다. 물려 받은 재산없이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울수 있는건 대한민국 공무원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속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를 위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되는것은 돌봄교실 운영 확대와 시간 연장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지역 돌봄 공동체 운영을 활성화 시켜 아이들이 학교 후 학원보다는 또다른 돌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금 더 안전하고 믿고 맡길수 있는 공간에서 부모가 퇴근 후 아이들을 데려 갈 수 있도록 또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창의적 교육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시킨다면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저출산 대책 아닐런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꼭 필요한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모두\"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뭐가 두려운가? 그걸로 대통령 되었으면 10%가 나올망정 매월 발표는 해야지 청와대 일자리 현황판은 잘돌아 가십니까?? 마이너스로 ~~~~", "num_agree": 16, "petition_idx": "444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 왜 문재통령 지지율 발표못하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요즘 여러 많은 일들로 사회가 어지럽긴 한데 그중에서도 미투 남혐 여혐 등의 남녀 성대결이 뉴스에도 나오고 청원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상황인데요 저또한 여수역폭행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를 얻어도 되고 못얻어도 되는데요 처음 여성의 피해주장으로 시작된 여론으로 32만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여성의 성희롱영상이 퍼지며 급속도로 오르던 동의가 2만정도 올라 34만명정도가 되었더군요 동영상이 퍼지고 남성분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한데요.. 저도 남성입니다.. 화딱지나요 하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이고 확정된건 그 어떤것도 없습니다 이로인하여 남성이 여혐하는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주 문제시되는 문제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려 하였다면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남성이건 여성이건 엄벌에 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혐, 여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 여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제일 밑부문 첨부링크1. 누르시면 \"청원 동의\" 첫원글(원문)이 나옵니다. ===================================================== ★반드시 첨부링크1.를 누르시고 \"동의\"눌러 주셔야 동의숫자(3,952명~)가 올라 갑니다 =================================================================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1.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과는 별개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에는 별 변화가 생기지 않고, 2.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등 다양한 세제상 해택이 제공되어 ==>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 칼럼 http://jkl123.com/sub5_1.htm?st=view&id=18395", "num_agree": 27, "petition_idx": "44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임대사업자등록특혜세제 폐지\" 청원(3,952명~동의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그리스및 일부 유럽국가들이 잘못된 연금제도로 국가재정 바닥나고 국가디폴트 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된겁니다 이런식으로 공무원 계속 늘리고 공무원 연금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퍼붓는공무원퇴직연금개혁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더이상 촛불로 지금정부 내려오게 하지못하면 평생 한이될겁니다. 자식위해 후세위해서 제발 단합합시다. 눈치보지 말고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달체들 뭐하십니까? 더이상촛불 늣추지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남한 대통령 남한 정권, 청와대 국무위원들 맞아요? 북한 변호 대변 온통 북한 북한....... 김정은 김정은... 백두칭송위원회.. 서울 한복판에서 난리를 치고 있고.. 도대체 북한이 얼추 다먹어 가는거 같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4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 더 발전 더 개발에 대북제재 완화 외교 펼치는 대통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2018년도의 경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취직이 어렵습니다. 2019년도는 일괄 적용하지 말고 분야별,업종별 적용시점을 별로로 하게 해 주세요. 정말 올해도 힘든데 내년은 더욱 더 힘들 것 같네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최저임금(8,350원/시) 적용을 차등 적용하거나 적용시점 지연을 부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앞서 몇차례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적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관의 엉터리 조사와 민원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음(즉 다 그런다 어쩔수 없으니 이해하다는등 )정말 국민의 고충을 위해 있는기관인지 아니면 국민 세금을 축내는 기관인지 한순이 나오더군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여러 개혁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만 널려 받자 그 안에서 일하고 처리하는 공무원이 이럴진데 대통령 계서 이루는 개혁이 완성될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일개 시민이 뭘 모른다고 하시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운영되는 제도라도 감시하고 감독하고 잘 정착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우선 시급하다고 봅니다. 제도 운영은 사람이 하는것이지요. 우선 사람들 공무원들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면 현재 공무원부터 바뀔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저처럼 국민들은 새로운 제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경함하고 있는 실생활에 겼고 있는 문제들은 누구 보다 더ㅗ 잘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이 먼저 아닐까 생각됩니다. 꼭 현재 운영되는 조직들 다시한번 바라보시고 잘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것이 현재 국민들의 소망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권익위등 정부의 고충부서의 개혁을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공정경제 공정경제 공정경제 ㅋㅋㅋㅋㅋ 개인에게 공매도 치라는 무책임한 넘들... 무능 아니면 적폐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공매도 폐지하지 않는 이상 문정권은 공정경제 말할 자격 없다... 아여튼 말만 번지르르....",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하하하하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번 이수역폭행 사건의 cctv를 살펴보면 여성2명이 남성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서슴치않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남성이 여성들에게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경찰부르고 성희롱했다고 여초사이트에서 난리나고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을 겁니다 남성들도 성희롱발언에 대해 수치심을 느낍니다 우리사회에서는 남성의 노출, 성적 희롱 등에 대해 너무나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지적하면 남자가 쪼잔하다는 식으로 대답이 나옵니다. 여성에대한 성적 차별과 희롱 등도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남성에대한 성적 차별과 희롱도 우리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44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들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과 희롱을 당연시하는 사회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사형선고를 받고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이는 세금 낭비와 함께 다른이를 죽여도 자신은 죽음을 피할수 있다 라는 착각을 해서 범죄가 늘어나게 합니다. 천주교에서 하느님이 생명을 존중 하라고 한건 선인이든 악인이든 서로 존중 하고 평화를 이루라 한것 이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과 경제를 위태롭게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을 용서 하란 말이 아닙니다 모두 사형 집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심신미약을 감형 이유로 삼는것도 없어져야 하며 이영학 같은놈도 사형 시키고 음주폭행 여성폭행 음주운전 모두 처벌을 배가 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들 빨리 집행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야당도 정말 너무합니다 견제는 없고 당파 싸움만하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4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은 도대체 뭐해요? 촛불에 불지피도록 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지방사는 서민들에게 머나먼 얘기입니다 언론에서 그만 떠들게 해주세요 경제를 살려야지 경기불황에 인건비 오르고 지금물가도 오르고 있어요 경기부터 살릴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아파트 가격 언론에서 그만듣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거주중인 34살 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버지께서 돌아가셔 장례를 마치고 남은일 처리중 국민연금 유족연금 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년 전 이혼하신후 저와 여동생을 키워오셨고 건설근로현장으로 가시기 위해 8년전 당진 으로 4년전 천안으로 거처를 옮기신 후 지내오셨습니다 올해 65으로 매달 국민연금 수급중 이셨습니다. 받으신지는 2~3년 되신듯 하네요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순위 고인의 배우자 2순위 고인의 자녀(25세미만 또는 장애2등급 이상) 3순위 고인의 부모(주소지 동일 또는 생계를 위해 반복적으로 입금한 내용)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받으신 분은 위 사항에 한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10년 이상 납입하신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받으실수 없게 됩니다. 저와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국민연금 수급받기전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직접 자진납부하셔서 조건충족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오랜시간 큰금액을 납부하진 않으셨지만 2~3년 동안 국민연금 받으신 금액이상으로 납부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원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네요 오래 계셔서 받으신다면 좋겠지만 저희 아버지처럼 갑작스레 일이 생겨 수급이 끊긴다면 그동안 납부해온 기간이 억울할것 같습니다 위 사항대로라면 나라에서 강제로 집행하는 내인생 최대 도박 아닐까요 끝까지 버텨서 다받아갈수 있다 혹은 갑작스러운 일로 몇십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연금 20~30만원 한번 받고 끝날지 큰 모험일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셨다면 본인이 25세 이상 이시라면 장애등급 2등급 미만 이시라면 한번쯤 같이 고민 해볼 문제 일 듯 합니다", "num_agree": 782, "petition_idx": "444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가입 반대 청원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한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콧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일단 여성 측에서 폭행당했다 라고 SNS에 사진 올리면서 네티즌 물타기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30만명을 돌파했는데요. 이것은 여성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애시당초 원인을 제공한 것은 시비를 건 '여성쪽'에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일부 페미니스트 회원들의 극성에 선량한 시민이 부당하게 노출되거나, 공격성 짖은 악플에 시달리는것도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양성평등자를 부르짖기 전에 먼저 폭행시비의 최초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 청원을 넘어 청와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7, "petition_idx": "44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 청원취소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⑧ 현황과 문제점: 1.방과 후 어린이교실운영: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 후부터 저녁7시까지 평일에만 운영(일부지역 밤10시까지 운영). ○.유치원의 경우: 방과 후부터 저녁 7시까지 일부 유치원이 운영(학부모부담) 2.문제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매년 4조원 이상 복지예산을 투입해도 불평 많은 반쪽짜리 복지행정. ○.학부모님은 자녀들을 365일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바람. ○.학부모의 직업과 근무시간(밤 10시까지 근무한 직장이 많음 예.마트)에 아동을 케어 할 수 없음 ○.저소득층 자녀들은 방과 후부터 특화된 교육 참여 기회가 한정됨.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게 유･무료 교육기관이 거의 없음. ○.365일 쉬지 않고 밤 12시까지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음. ○.전국의 초등학생의 360만 명 중 9.4%만 방과 후 어린이교실에 참여(저녁7시~10시까지 일부운영). ○.전국의 유치원생 54만 명은 방과 후 어린이 교실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함. ⑨ 개선방안 ○.365일 휴일 없이 어린이(유치원생･초등학생)를 케어하며 전인･인성교육. ○.학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맡기고 최소의 비용으로 어린이들이 영재교육을 받음. ○.방과 후 부터 밤12시까지 돌봄 및 최고의 특화된 자기주도 학습 교육. ○.토･일･공휴일･방학 중엔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돌봄 및 교육. ○.사교육비 대폭절감.(안전교육･나라사랑(한국사)･체력훈련･게임중독 예방)교육. ○.학교나 유치원에서 배울 수 없는 콘텐츠 계발(독일 및 핀란드 교육방식과 영재교육접목) ○.방과 후 어린이교실에 오전부터 밤까지 지역 노인들을 위한 쉼터 무료운영. ○.방과 후엔 어린이와 노인들이 함께 융화되어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친화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함. ⑩ 기대효과 ※.매년 정부 복지예산 4조원 지원 없이 운영(수익자부담 원칙) 1. 일자리 창출:2019년 1월~2022년12월까지(4년 예정)95,200개 일자리 창출함(대그룹 한 개 일자리) ○.청년 일자리 창업(교육대. 사범대)졸업자:전국:5,000개(가칭. 방과 후 어린이 교실) ○.유아교육 및 교원자격 청년일자리 취업:5,000개×10명= 50,000명. ○.실버노인 취업: 남자:5,000개×2명= 10,000명. 여자:5,000개×2명=10,000명 ○.사무원 및 관리자 일자리: 5,000개×4명 = 20,000명 ○.총 취업인원: 95,200개(관리자.사무원:25,000명,교사:70,000명,본사직원:200명) 2. 방과 후 어린이 케어 및 유럽식교육과 영재교육:600,000명 돌봄 및 교육 ○.초등학생365일 케어 및 교육:300,000명(방과 후부터 밤12시(11시간)까지: 월18만원)수익자부담 ○.유치원생365일 케어 및 교육:300,000명(방과 후부터 밤12시(11시간)까지: 월18만원)수익자부담 3. 복지예산절감: 매년 약 4조원 이상 예산절감(현. 지역 아동센터 4,000개소 예산은 별도) ○.전국 60만 명 어린이를 케이 및 교육할 경우: 매년 4조원 절감(수익자부담으로 전환) ○.전국 학부모들의 숙원: 한 부모･맞벌이･조부모.3교대근무 가정이 정부를 적극신뢰 할 수 있음. ○.어린들의 인성교육으로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적인 협동의식. ※ 총예산:3억 원 지원(1년 후 상환 함)으로 4년 안에 목표가 달성되며, 일자리창출 95,200개 와 어린이 케어 및 교육 60만 명. 복지예산 지원 없이 3가지 효과 달성. ※ 수익금 80%는 독립유공자 가족. 의사자 가족.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할 예정임.", "num_agree": 1, "petition_idx": "44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 후 어린이 돌봄과 교육.가칭(행복한 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수지 위에 태양광 설치 사업 반대합니다. 지금 반대가 지역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신속히 강행하려고 하나, 그렇게 강행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현 정부의 지지자로써 안타까워 글 남깁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4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패널(저수지 위에 태양광 설치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금융적폐 최종구가 있는 금융위는 공매도와 한몸이다 그렇지 않고 불법무차입 공매도 없다하고 차단시스템개발도 개묵사발내고 왜 최종구 사퇴안시키나 모르나요? 금융감독원에서 불법무차입공매도 철저히 조사 바랍니다. 특히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NH농협증권 그리고 외국계증권회사 분명히 조사하면 불법천지인데 왜 조사하지않나? 청와대는 국민의 분노를 왜 개무시하고 듣지않나? 반드시 조사하라 즉시!!!!", "num_agree": 26, "petition_idx": "444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은 무차입불법공매도 즉각 조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요즘 미투운동으로 사회가 어수선하며 최근에는 성희롱, 성폭력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당국이 여성부와 경찰청과 협력하여 교사및 교수( 기간제포함 )하여 범죄사실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이름은 세글자중 가운데글자나 맨뒷글자는 가리는 조건으로 확인할수있게 알람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전국의 교사를 볼수있는것은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분만 한번에 한번만 볼수있게 개인신상이기때문에 고려해서 잘 절충했으면 합니다 하도 흉흉한 시대이다보니 아들, 딸가진 부모로써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원만히 잘 하기를 바라네요 성범죄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교사들은 교단에서 퇴출 해야합니다 함께 비리를 저지르거나 성범죄에 동조한 청소년들도 법을 개정해서 심판을 받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교사, 대학교수들까지 ( 기간제포함) 범죄사실이나 벌금형  알림서비스  인터넷 통해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택시 회사를 허가제 폐지. 등록제로 합시다. 택시는 운송업이면서도 서비스업입니다. 차별화된 브랜드 택시 회사를 만들수도 있고 ICT와 연계된 택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택시 회사 설립은 허가제이며, 더 이상의 등록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경쟁이 심하다? 그럼 통닭집도 허가제로 하십시오. 경쟁이 심해서 문닫는 자영업자 부지기수입니다. 일부 독점적인 회사들 카풀은 반대하고 상납금(?)이나 받는 조폭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회사들이 정상적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44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회사 등록제 / 1인 택시 회사 허용(개인사업자 - 개인택시와 동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체험형 인턴·산불 감시원…고용참사를 '단기 알바'로 때우려는 정부 2018.10.24 17:40 클린뷰 일반 2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방안 맞춤형 일자리라면서…'공공 알바' 5만9000개 급조 신규 일자리 대부분이 길어야 2~3개월짜리 단순 노무직 고용목표 달성 어려워지자 지표 끌어올리려는 '꼼수' 지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드는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정부가 ‘특단’이라고 예고했던 일자리대책은 결국 ‘공공 알바(아르바이트)’ 성격의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급조하는 임시방편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압박’ 논란까지 일었던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비롯해 환경미화, 산불 감시 등 근로기간 2~3개월짜리 단순 노무가 신규 일자리의 대부분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일 경험을 축적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직 활동 때 경력서에 넣기도 민망한 일자리들이다. 정부가 참사 수준으로 악화된 고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보다는 올해 고용 목표만 채우기 위한 ‘일자리 분식’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겨울만 넘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설명회에서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취업자 수가 80만 명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비록 항구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고용에 찬바람이 부는 겨울을 한시적으로 넘기기 위한 임시방편임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정부 내에서는 올해 반토막 난 고용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 목표치(취업자 증가폭)를 애초 32만 명에서 절반 수준인 18만 명으로 내려잡았다. 이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8월 국회에 출석해 “10만~15만 명이 정상적인 취업자 증가라고 생각한다”며 목표치를 또 한 번 낮추는 듯한 발언을 했다. 기재부가 지난 4일 공공기관들에 ‘3개월 안에 채용할 수 있는 단순·단기 일자리를 늘리라’고 지시한 것도 결국 연말 고용 지표를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한 ‘꼼수’로 해석됐다.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전단 나눠주고…빈 강의실 소등하고 청년세대 결혼·출산 포기 이유는…\"괜찮은 일자리 못 얻어서\" 정부가 연말까지 만들겠다는 단기 일자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맞춤형 일자리’란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는 과거 외환위기 시절에 주로 활용했던 공공근로 성격의 단순 노무로 대부분 채워졌다. 전단을 나눠주는 등 일일 알바 수준의 일자리가 수천 개 규모로 편성됐다. 외국인 불법고용방지 계도요원(500명)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전에 홍보자료를 나눠주며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종용하는 일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스템 홍보(960명), 산재보험 소규모사업장 가입확대 안내(600명)도 비슷한 업무로 알려졌다. 정부·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2300명)은 정부 부처 등에서 서류 복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1000명)는 빈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소등하는 업무를 주로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조사 업무도 적지 않다.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원(1500명), 라돈 측정 서비스(1000명), 독거노인 전수조사(2500명), 드론 활용 등 토지이용현황 조사(150명),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실태 전수조사(60명) 등이 대표적이다. 단순 환경정비 일자리도 대거 편성됐다.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5000명), 어항·해양 환경정화(10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1600명) 등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늘린다지만… 이번 대책에는 영세 자영업자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연내에 확대해 자영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5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큰 분야에 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당초 올해 지원분 13만원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제외한 9%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내년엔 최저임금 인상률(10.9%)에서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을 제외한 3.5%분에 해당하는 5만4000원을 더해 총 18만4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월 15만원 안정자금 지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경영이 애들 장난이냐 ..체험형 인턴·산불 감시원…고용참사를 '단기 알바'로 때우려는 정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현대기아차량을 벌써 3번째구입하는 국민입니다. 국산차애용을하는 사람중한명인데 현기차는 자국민을 우롱하는 실태에 이제는 안될것같아 올립니다. 누구나 차량계약이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하는데 문제는 차랴 출고시 계약서에 명시된 혜택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포인트는 혜택 이변경될이 계약상 서류는 필요없고 출고기준이라는거죠 차량 10월계약인데 내년 1월 예상이라하고 보조금 개소세 혜택도 사라진다고 영업소에서 그러네요 그럼 계약을 하는이유 계약금까지 거는 이유를 도무지 알수없는게 이해가안되네요 아파트 집 휴대폰 가전제품등등 계약금 계약서류데로 이행하는데 왜 자동차는 세금은 세금데로 자산으로 등록되는데 이러한 불편한 계약을하는지 계약자들은 혜택을받을수있게확인해서 정책을바꿔주세요 부당하게 자기네 회사 생산지연을 고객에게 약속도지키지못하는 신뢰성 없는회사 보상도 일절없는 무작정 기다려하는 국민 해외에서 판매되는 국산차는혜택보증기간도 좋고 국산구입자 이러한 문제점 더않좋은차를 받는것은 보기싫은 진실입니다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44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기아차계약시  할인혜택을 차량출고기준으로하는 이불편한진실 개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현재 유치원 3법이 현재 국회 문턱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는데. 왜 외양간을 못 고치게 하는지요? 계속 소를 잃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까? 유치원 3법 1.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유아교육법) 그동안 회계 관리 시스템을 사용 안했던 사실이 놀랍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시스템 사용하면 업무적으로 편한 점도 너무 많고 더 사회가 투명해집니다. 왜 안됩니까? 누가 집에서 쓰는 가계부 보여 달라고 했습니까? 교육목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보여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안됩니까? 2.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 금지(사립학교법)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관의 총 책임자가 기관운영을 총괄하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으로 인해 무슨 혜택을 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금지 시키겠습니까. 3. 학교 급식 대상에 유치원법 포함(학교급식법) 꼭 포함시켜야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 제공할겁니까? 정도껏 했어야죠.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성장속도에 비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많아 간식도 잘 먹어야 하고 영양이 갖춰진 식단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먹는 것은 기본입니다. 아이들의 권리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다는 것을 왜 반대합니까? 사유재산 침해. 그런 말은 모든 보조금을 유아교육의 목적에 맞게 써야하니 원장은 월급을 가져가지 말아라 할 때 나올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월급도 받는데 왜 사유재산 침해죠? 더 받고 싶은데 더 가져가야 하는데 못 가져가는게 사유재산 침해다? 그럼 다른 사업을 추천드립니다. 유아교육은 국가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교육입니다. 그동안의 100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온 점 인정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공립유치원을 졸업하였습니다.) 몇 몇의 사립유치원으로 인해 집단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몰린다는 사실에 원통해 하시는 것 공감합니다. 하지만 돈 100원을 부정하게 썼는지 돈 1천만원을 부정하게 썼는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유아를 교육하는 분의 순수한 의도가 무엇인지, 교육분야의 개인적 자질에 속하는 인성이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나중에 나라꼴이 이 모양이니 저모양이니 소리 하기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생각하고 아이들의 권리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이제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이루어지는 복지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복지 차원으로의 교육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적극적으로 다른 분야를 개척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잘 나가던 직업도 없어집니다.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려면 바뀌는 게 당연합니다. 이제 유치원도 바뀌어야 합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유아교육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도 자기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및 보호자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든 유치원 관리자 분들도 멀리 미래를 보고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계속 소 잃는거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외양간 고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외양간 수리할 도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신: 당연히 얼른 추진되어야 하는 법이 왜 막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국민참여, 국민참여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한 법은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속히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모든 국민에게 의견을 묻고 생각하고 고려하고 판단해주세요. 큰 목소리내고! 기자회견하고! 집단행동 하고! 하는 국민만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4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교육 3법! 유아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출발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혜리의 시선] 김의겸의 스펙조작, 문재인의 공정사회 [중앙일보] 입력 2018.11.02 00:46 | 종합 28면 지면보기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안혜리 기자 사진안혜리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48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부족한 윤리의식 보여주는 대변인의 일탈 생활적폐 내세워 또 ‘다른 편’에 칼날 겨누나 안혜리 논설위원 안혜리 논설위원 “난 이렇게 아들의 ‘스펙 조작’에 가담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 시절이던 2014년 말에 쓴 칼럼 제목이다. 부정(父情)을 내세워 행한 이 대담한 ‘부정(不正)행위 고백 칼럼’은 제목 그대로 당시 고3 아들의 수시 준비 과정에서 부자(父子)가 어떻게 스펙을 조작했는지를 적고 있다.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니다. 아들이 원서 마감 직전 봐달라고 가져온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에 스펙이라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를 여러 번 봤다는 게 고작이라 눈앞이 캄캄해져서는 부랴부랴 사회성 짙은 다큐멘터리를 여럿 골랐단다. 그는 “아이가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일찍부터)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기로 결심한 ‘열혈 소년’이어야 했기에” 아들이 지난 15년간 이런 류의 다큐멘터리를 봐오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위장해 한줄 한줄 채웠다고 했다. 윤리적 죄책감에 뒤늦게라도 각성하는 글인 줄 알았는데 칼럼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아이가 스펙이 필요한 수시에서는 떨어지고 수능점수만 보는 정시에선 붙었다는 걸 언급하면서 자신에게 슬쩍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도덕적 면죄부를 부여한 후, 반성 대신 비판을 이어간다. “애초에 우리 같은 ‘얼치기 부자 사기단’에 넘어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며 “‘스펙 꾸미기’에 동원할 수 있는 돈과 권력, 정보가 있다면 더 그럴듯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입시제도가)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 사이에 넘지 못할 벽을 세우고 있다”고도 했다. 칼럼에서 지적한 여러 부조리와 모순엔 적잖이 수긍하면서도 그의 일부 주장엔 결코 동의할 수 없었다. 가령 그는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군들 반칙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사실이다. 그의 말 대로라면 쌍둥이 두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범법행위마저 합리화할 수 있지 않겠나. 교무부장 역시 때마침 정답이라는 고급 정보를 손에 쥔, 자식을 돕고 싶은 유혹에 빠진 한 아비일 뿐일 테니 말이다. 누구나 유혹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유혹이 있다고 누구나 반칙을 하지는 않는다. 돈, 권력, 정보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다. 돈과 권력, 정보가 있어서 반칙을 하는 게 아니라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반칙을 한다. 그리고 스스로 밝혔듯이 김 대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시선 11/02 시선 11/02 시험문제 유출 의혹사건 같은 범법행위까지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입시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편법과 부정에 비하면 결국 붙지도 못할 정도의 조악한 스펙 조작 따위는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일인지도 모른다. “지금 입시는 누가 더 잘 속이느냐의 경쟁”이라느니, “드러나지 않은 과거의 부정을 감안할 때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죄는 ‘들킨 죄’일 뿐”이라느니 하는 냉소적인 비판이 쏟아지는 것만 봐도 실제로 많은 이들이 김 대변인보다 더한 반칙을 일삼았고 또 지금도 일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이들이 한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는 부정행위일 뿐이다. 실패한 사기라고 다르지 않다. 여기엔 관행이라는 이름조차 붙일 여지가 없다. 김 대변인의 오래된 칼럼을 소환한 건 어제(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생활적폐’라는 단어를 언급해서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라며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생활적폐가 무엇인지, 또 그가 그리는 공정사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기조로 볼 때 교육비리든 고용비리든 갑질이든 적폐청산의 대상은 ‘우리 편’이 아닌 ‘남의 편’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전 정권에서 빚어진 강원랜드 채용비리엔 당장 직권면직이라는 강수를 들면서도 노조와 결탁한 이 정권의 서울교통공사 등의 고용세습엔 아예 눈을 감은 것만 봐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생활적폐의 칼을 꺼내기 전 문재인 정부가 내내 휘둘렀던 권력형 적폐의 칼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확인된 위장전입에다 설명되지 않은 숱한 의혹 탓에 국회가 거부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끝내 임명장을 줬을 때도 김 대변인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땐 그저 이 정부 특유의 내 편 챙기기 내로남불이라고만 생각했다. 칼럼을 다시 읽고 보니 김 대변인에겐 이 정도의 도덕성 결여는 정말 용납 가능한 수준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적폐청산과 공정사회를 얘기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안혜리 논설위원 [출처: 중앙일보] [안혜리의 시선] 김의겸의 스펙조작, 문재인의 공정사회", "num_agree": 7, "petition_idx": "44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의 스펙조작, 문재인의 공정사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유엔이 미쳤다. 유엔은 미국의 압잡이일 뿐이다. 현재 제일 인권침해가 심각한 곳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다. ​ 이스라엘에 미국이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여 가자지구를 무차별 공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 이스라엘은 미국이 팔레스타인 땅에 무단으로 정부를 세웠다. 시리아 이라크등 미국이 전쟁을 벌여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 되어 세계를 떠돌고 있고, ​ 미국의 제재로 베네수엘라 등을 정말 지옥으로 변했다. ​ 미국은 또한 의료비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노숙자와 거지가 많다. 또한 흑인들을 백인 경찰이 공격 하여 사망하는등 공권력에 의한 사망도 발행하고 총기사고로 매년 수만명이 죽는다. ​ 미국과 유엔은 더이상 북한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미국 한국 이라크 이스라엘 시리아 등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격고 있다. ​ 한국도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폭등으로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빛쟁이로 전략하고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 부동산폭등과 유산세습으로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로 살고 있다. 희망이 없어 출산은 줄이고 자살은 늘고 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인권침해다. ​​ ​ ​", "num_agree": 2, "petition_idx": "444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난임시술 횟수 나이 없애주세요 제발...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8살 임신을 간절히 바라는 한사람입니다. 시험관신선3차 냉동1차를 진행했고 시험관을하면서 임신수치를 본적이 한번도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원하기때문에 포기를 할수없습니다. 저는 자궁선근증이라는 병이있습니다 임신이 간절해서 자궁선근증 부분절제수술도 했습니다 그정도로 임신이 간절했구요 이병원 저병원다니면서 내막도 좋고 수술도했는데 왜 임신이 안되는건지 모르겠단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제 정부횟수 신선2번 남았습니다. 횟수가 없어질수록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술한번할때마다 건보적용해도 2백만원정도 듭니다. 외벌이론 한번할때마다 타격이 큽니다. 시험관안할땐 몸에 좋다는 즙 영양제 유기농등 챙겨먹다보면 돈모으기는 힘든일이구요 그리고 횟수가 끝나면 4~5백정도 생각해야 하더라구요.. 직장을 다니고싶어도 경력단절 갈만한곳도 없습니다 2틀 3일꼴로 병원도 다녀야하고 병원이 집이랑 가까운것도 아니라 차비도 많이들지만 직장생활하면서 다니려면 반차 연차도 써야하기때문에 일을한다는건 힘든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부부는 임신이라는 목표가 있기때문에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병원을다니고있습니다. 제발 횟수제한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내배에 주사바늘 찌르면서 과배란으로 고통받고 살도찌고있지만 임신만 된다면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많이하면 내몸에 안좋다라는것도 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횟수제한을 했다라는것도 하지만 내몸 상태는 정부에서 체크하는게 아니라 의사분이 체크해주시는겁니다. 의사분들은 될때까지 계속 도전해보자 하는데 그 횟수를 정부에서 자른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경이 오면 더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제한이라니.. 그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선 저출산시대라면서 지원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어쩌란말입니까..! 제발 나이제한 횟수제한 없애주세요...난임부부들의 소리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난임의사들의 얘기도 들어주세요", "num_agree": 523, "petition_idx": "44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제발 동의한번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나라가 국민 의사도 묻지도 않고 36개월이니 27개월이니 하고 앉아 있고 대체복무 무엇을 시킬 건지도 안묻고 숫자 놀음하고있으니 탁상행정이 나라를 위태롭게한다 국회의원 나으리와 돈독 오른 재벌 자녀가 대체복무하면 누가 군복무하겠나 국방의 의무를 가난한 사람은 짜장면 먹고 백 있는 자들은 삼선짜장면 먹는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 전국 동단위 무기한 공론화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하루만에 삭제되어 재 게재합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북한핵의 씨앗을 심고 싹을 피웠습니다.노무현 전대통령은 핵씨앗에 돈을 뿌려 나무로 키웠습니다.문재인 현대통령은 핵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하려 하고 있습니다.지금 보수 우파가 단결하여 북한 핵꽃과 열매를 지금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핵열매를 먹고 전부 죽을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호소합니다.더이상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과 좌파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에 기만 당하지 말기를 호소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호소합니다.북한에 대한 환상,좌파 정부의 속임수에 3번은 믿지 말아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단독] 비정규직 0 맞추려 비정규직 55명 퇴출 [중앙일보] 입력 2018.10.24 01:50 수정 2018.10.24 02:05 | 종합 1면 지면보기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임선영 기자 사진임선영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6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이 되지 못한 연구원 5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고용 안정을 위해 시행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오히려 실업자를 낳는 역설을 불러온 것이다. 정규직 연구원 선발 과정에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정규직으로 선발된 한 연구원은 면접 과정에 친분이 있는 대학 교수가 외부 면접관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익명을 원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이 100%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비정규직 ‘0’이란 수치를 맞추기 위해 정규직이 안 된 이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 정규직 전환의 역설 비정규직 104명 중 49명만 전환 탈락 연구원들 올해 안에 짐싸야 심사 때 인맥 개입 부정 논란도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산하 기관의 무기계약직 2442명은 물론이고,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1087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시의 이런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인 서울연구원의 연구원(기간제 연구원, 수탁 연구원)은 104명이었다. 지난 7월 이들 중 49명(47.1%)만 정규직이 됐다. 정규직이 되지 못한 연구원 55명은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올해 안에 연구원을 나가야 한다. 기간제 연구원은 1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근무기간이 2년 이상 되면 그동안은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었다. 수탁 연구원은 서울시·정부기관 등에서 연구 의뢰가 있을 때마다 몇 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고용돼 왔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은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그만두게 했다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정규직 전환이 안 된 연구원들 중에는 ‘한국에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일자리를 찾아 떠난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 선발 과정에서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정규직 선발은 근무평가(30점)·내부평가(30점)·면접(40점) 과정을 거쳤다. 면접에는 연구원의 박사 등 내부 면접관 2명과 외부 면접관 3명이 들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한 연구원의 경우 그를 면접한 외부 면접관이 그가 잘 알고 지내던 모교 교수였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면접관이 또 다른 면접관에게 특정 연구원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 강원랜드 변수 돌출 “인천시 기초단체 공기업, 공무원·구의원 친인척 채용 많아” “채용비리 고발하자 주변 눈총, 나만 회사 떠났다” 경남도 산하 공기업 총무팀장이 직접 조카 채용 근무평점 부여에 불공정 문제도 제기됐다. 근무평점이 없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연구원에게 일괄적으로 소속 부서별 ‘평균점수’를 부여했다. 이로 인해 1년 미만의 근무자가 1년 이상의 근무자보다 더 높은 평점을 받고 정규직이 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연구원 측은 중앙일보가 전화와 e메일을 통해 정규직 전환 인원수 등을 여러 차례 확인 요청했으나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정규직 전환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공정하게 진행했고, 심사 과정도 우수한 직원을 전환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고 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을 파악해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하고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 비정규직 0 맞추려 비정규직 55명 퇴출", "num_agree": 5, "petition_idx": "44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독] 비정규직 0 맞추려 비정규직 55명 퇴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민들의 가슴을 이렇게 찢어놔도 되능겨...니들이 국회의원 ㅃㅐㅅ지만 달면 눈에 뵈는게없냐 우덜 국민도 니들 이 우습고 하찬타 니네들 눈에는 선 감독이 우스운지모르나 그는 한때 우리국민들을 너무나 행복하게해준 그야말로 ..우이들의 보물이었다 손혜원 ..당장 국민앞에 나와서 너의 무지함과 무식함을 사과하라 ,,국제대회금메달 너가 쉽게손에넣은 구케으원 뺏지따는거 '''그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하루빨리 그 나불대는 주둥아리로 사과좀 해보거라 ...", "num_agree": 34, "petition_idx": "44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빨강 고무다라 들고 기자회견하라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현재 동탄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4살 어린이집을 잘 다니고 있다가 5살 반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어린이집의 일방적인 통보로 급하게 알아보다 요즘 로또라고 불리는 국공립유치원에 추첨이 되었습니다. 또 방과후과정까지 추첨이 되어 종일반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방과후과정은 맞벌이가정으로 이 또한 추첨이 되어야 다닐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방학때마다 일어납니다. 어린이집 다닐때도 이런 문제로 걱정한 적도 고민한 적도 없었습니다. 방학때마다 병설유치원은 방학때 선생님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주변 3~4곳의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아이들까지 통합하여 국공립유치원에서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아이들과 함께 통합하여 행복한울타리로 운영되어집니다.(이렇게 운영하면 시에서 예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병설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아이들과 국공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아이들까지 통합해서 보육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돌봄교사 선생님의 인원은 그대로고 아이들이 늘어났으니 추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첨이 떨어진 일하는 엄마는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회사를 다녀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방과후과정추첨으로 종일반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때마다 계속 추첨을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방학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다닐때도 전체 방학 일주일 외에는 급식도 종일반도 문제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 추첨에 떨어지면 2달동안 긴 겨울방학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2달동안 휴가를 주는 회사가 있습니까? 또 운좋게 추첨이 되더라도 방학기간에 영양사선생님이랑 조리원이 나오질 않아서 그런지 학기말 방학 때는 급식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방학때 나오는 아이들은 점심도시락과 오전간식, 오후간식을 부모가 직접 준비하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보다 못한 국공립유치원의 현실에 워킹맘으로 눈물이 납니다. 애를 더 낳으라고,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뿐인 정책만 내놓지 마시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4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만도 못한 국공립유치원의 현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탈북자들은 살기 위하여 북한을 욕할수 밖에 없는 사람들 입니다. 정치인과 언론 방송은 이런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반공교육에 활용하고 북한은 못산다는 것을 산 증인을 통하여 한국이 우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북한도 좋은 것이 많은데 탈북자들은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탈북하여 한국에 와서 북한을 좋다고 하면 굶어죽기 십상입니다. 북한도 좋은 점 나쁜점이 있고 한국도 좋은점 나쁜 점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무조건 다 나쁘고, 한국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좋은 세상이면 출산율이 적고 자살이 많을 까요 한국도 서민과 청년들이 살기에는 힘든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은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자유민주주의 경제독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입니다.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 임대료등 불로소득 없이 근로소득만으로는 살기 힘든 나라 입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로 살게 되며 빛쟁이 안되면 다행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50년 살았는데 한국의 단점을 왜 모를 까요 탈북자들도 몇년만 살아보면 한국이 서민과 청년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한국을 모조건 좋다하고 하고 북한은 무조건 나쁘다고 해야 살수 있는 사람들 입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아예 북한을 대놓고 욕을 하고 한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며 자기들의 존재를 과시합니다. 다 먹고살기 위한 방편이지요 북한이 좋은 점을 말하면 당장 왜 탈북했냐 빨갱이라고 욕을하며 일자리도 얻기 힘들테니 살기 위해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이용을 당하니 이것은 심간한 인권침해 입니다. 탈북자들만 너무 불쌍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어려운 경제뿐만 아니라 여야간 정치 , 남북간의 협상 , 복지와 관련한 세대간 대립으로 세상사는게 낙이없고 힘든 국민들께 KBO 정운찬 총재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등이 그나마 실낱같은 국민의 자존심에 뱁새같은 눈짓을 하며 칼질을 하고 있읍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운찬, 손혜원 두분을 무릅꿀리고 사과하게 해서 국민의 얼음짱같은 가슴에 온기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세계 일류 선진국의 노동자들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이 나라(삼류국가) 귀족노조들은 그냥 방치한채 기업보고 돈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어라고 강요하면 이건 빨갱이들이나 하는 개짓거리 안닌가요? 배운거 없이 무식하고 난폭한 쓰레기집단은 편들어 주면서까지 보호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은 개무시하는 이 나라의 권력층은 진짜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네요...일이란게 선후가 반드시 지켜져야 올바르게 되는건데.. 무조건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협박하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할수 있는게 아니자나요? 이 나라가 북한과 같은 빨갱이 집단인가요? 세계 여러나라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아나요? 이제 정말로 나라 망신 그만 시키고 능력없으면 물러 나시길 바랍니다. 진자 뭔가 나라에 도움이 될일을 하고 싶으면 이 나라에서 전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귀족노조\"\"(일보다는 돈에 더 집착하는 집단)부터 없애 버리시길...", "num_agree": 19, "petition_idx": "444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에 일자리 강요하기전에 귀족노조(민노총, 한노총)부터 싹 없애주시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교황 남북한 초청방문 하여 전세계에 평화 섬포하는 다리 역활을 하면 명분과 실리적으로 유리 할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황 남북한 방문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정운찬 이양반 이제 정가 주변 어슬렁 거리다가 어쩌다 야구협회 총재까지되셨네 ...* 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정치인들 비위나맞추려고 ,,머시라 ..TV로 선수 살피다가 현장안가고,,, 그래 이제 됐네 내년부터 야구 일정 바쁜데 걍 정운찬 당신이 감독하시요 ...책상 머리앉아서 월급 받지말고 현장 나가서 뛰엇!!!! 국제대회 금메달 따는거 일도 아녀...!!!", "num_agree": 15, "petition_idx": "444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운찬을  국가대표 야구감독으로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여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봐주는데 여자에게 남자와 똑같은 성범죄 기준으로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여성에게 여성징병세 영토세 수명세 걷어주시고 의사자 전사자 산업재해자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을 해주세요 무고죄 형량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인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해야할일을 하지않는 국회의원들의 업무해태에 대해 고발하고,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대해 지급정지 청구를 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야할일을 하지않는 국회의원들의 업무해태에 대해 고발하고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대해 지급정지 청구에 대해 답을 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여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봐주는데 여자에게 남자와 똑같은 성범죄 기준으로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여성에게 여성징병세 영토세 수명세 걷어주시고 의사자 전사자 산업재해자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을 해주세요 무고죄 형량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4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인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주적은 가까이 있었군요. 다음 대통령 선거때는 이거 한번 검증받는건 어떨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인 대한민국의 주적입니까에 대답할수 있는 사람 뽑자고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갑질과 비 논리적인 요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 혹은 기타 사업자 들이 요즘 너무나도 주변에 많이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라는 식의 서비스업은 우리나라에 이미 깊숙이 자리잡힌 문화중에 하나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당한 요구와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메뉴판 혹은 가격표에 상품과 함께 가격이 제시되어있고 어떠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지도 상세하게 나와있지만 손님은 왕이다 식의 부당한 요구를 늘어놓는 손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 기준에서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수도있고 남들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자 행동하는사람도 있을수있습니다. 혹은 타업체와 비교하며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사례가 많이있기때문에 어느정도 피해의식이 있으신분들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일수도있지만 반대로 너무나도 많은사람들이 당연하다는듯이 갑질, 진상, 그 이상의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써 판매자가 피해를입고 그 판매자가 반대로 소비자가 되었을때 똑같은 권리와 행동이라 생각하며 다른 판매자에게 행해지는게 아닐까 생각듭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서로를 배려하며 구매 혹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부당한 갑질, 혹은 진상, 맘충이라 불리는 행동들로 인해 사회에는 널리 알려지지않앗지만 자살 혹은, 극단적인선택을 하는 주변 사람들 혹은 불만을 토로하는, 힘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뒤돌아 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수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지속된다면 나중에는 이사회가 더욱 서로 배려없는 사회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부디 좋은 해결책 혹은 법안이 있다면 서로를 배려하며 공정한 상업문화가 자리잡을수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진상손님 등 이런 말이 왜 나오는걸까요? 공정한 상업문화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1980년도에 어렵던 그시절 무허가 주택 현제는 다쓰러져가는 집에 불과한 집이 현제 살고 있는 집은 살고 있는지16년된 아파트 싯가 1억3천만원대 를 매매를 했는데 양도 소득세가 10%이상 나오고 있네요 이건 너무 억울 하고 부당 합니다 당연히 비싼 고가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겠지요 이건 기본도 못미치는 형편이고 50대 중반에 결혼생활 30년이 못된 월급쟁이가 평생 모은 전부입니다 무주택은 2가구 제외 요청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집을 내놓게 할려면 양도소득세를 내려 줘야 집을 팔것 아닌가요 보유세는 올리고 말입니다 누구나 주거 할 집은 있어야 하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4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허가 주택도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 세법 철폐 시켜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사람입니다 또한 한가정의 부모이며 부모님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청와대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또한 국민의 신문고역활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대답하고 또한 법을 만들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분별하게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여론몰이와 아니면 말고식의 글 계시는 한번더 생각해봐야 할듯합니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정당하다 하겠지만 계시된 글을 읽다보면 터무니없고 생각없이 올리는 글 옳고 그름이 무엇이지 모르며 올려서 여론몰이 하는 글이 올라오는 부분은 삭제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소통으로 대한민국이 국민이 살아가기 가장 좋은나라 그리고 정말 강대국이 될수있는 나라로 후손에게 물려줬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어린이들이 보고 배울수있는 생각과 행동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는 그런 홈페이지로 이어가도록 노력해주세여", "num_agree": 4, "petition_idx": "44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계시판 문닫아야 할듯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다수 정상적 판단력이 있는 국가 수반이나 일반인들도 김정은이 핵 사기 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남한 대통령은 비핵화가 잘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 완화에 올인하고 있다. 정상적인가? 적어도 사기꾼의 사기치는데 공범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핵 사기 치는데 남한 대통령 공범되지 않아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민세금으로 김정은 선전하려 다니지말라. 지금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 올해 12개국 방문 해외문화홍보원 예산 20억 소진 정상외교 전체 예산은 196억 실제 비용 규모는 더 많아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 예산이 바닥났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자로 나서면서 역대 정부에 비해 잦은 순방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순방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긴급히 예비비를 편성했다. 2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홍보를 위해 해외문화홍보원에 배정된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소진됐다. 해외문화홍보원은 해외 순방 시 현지 프레스센터 설치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기관에 지난해보다 3억원 늘어난 20억원을 배정했지만 문 대통령의 잦은 순방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연내 계획된 순방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바닥을 보이자 정부는 황급히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본예산과 동일한 20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올해 해외문화홍보원에 배정된 예산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40억원에 이른다. 해외문화홍보원 관계자는 “역대 정부의 대통령 순방 관련 홍보 예산은 23억원 정도”라며 “하지만 이번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치고 있어 평균치의 2배가량을 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평양공동선언 비준·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야당 반발 문 대통령은 올 3월 베트남을 시작으로 12개국(북한 제외)을 찾았다. 이달 7박9일간의 유럽 순방을 포함해 올해 총 38일을 해외에서 보냈다. 2박3일간의 평양 방문 일정을 포함하면 40일이 넘는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1년4개월여 만에 14차례(16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다음달 파푸아뉴기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는 이 외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총리 순방과 국빈 영접을 포함한 정상외교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96억원이다. 하지만 경호와 의전 분야 선발대 파견, 현지 대사관 및 영사관 홍보문화원 직원 50여 명의 체류비 등 실제 비용은 이를 훨씬 웃돈다. 빡빡한 순방 일정 탓에 국내 현안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내년부터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총리와 분담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4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쩍 늘어난 해외 순방…靑, 예산 동나자 긴급 예비비 편성...국민세금으로 김정은 선전하려 다니지말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일자리 나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올리면 일자리는 줍니다. 그러니 임금은 동결하거나 내리고 법정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 나누기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률 줄이는 방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200만명이상이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데 아무리 집을 지어도 안정되겠나요? 다주택자 물량이 나오게끔 보유세 강력인상하고 임대업자특혜 폐지해야 이놈의 망국의 집값이 빠지고 안정되며 소비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기를 편다. 애도 낳고", "num_agree": 26, "petition_idx": "44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수현수석! 2주택이상 소유자가 200만명 이래요. 그러니 집이 부족하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인터넷 방송하는 BJ○○은 수차례 찾아온 여성 스토커가 있었다. 그리고 위협이 되는 흉기를 가지고와 현행범으로 잡혀간 스토커는 얼마안가 풀려났고 경찰은 그 BJ에게 그사실 조차도 알리지 않았다. 여성 스토커가 경찰 앞에서도 \"그냥 이유없이 죽이고 싶다\"고 진술했던 상태, 하지만 경찰은 그 해당 BJ에게 화를 내며 훈계를 두는 상황만 연출 되었다. BJ분이 변호사분에게 이사건을 처리해달라하여 변호산분은 사이버수사대에 20명에서 30명정도 고소를 넣은 상태라 이미 조사진술 다하고 지장까지 다찍은 상태였지만 형사2팀이 아닌 형사4팀으로 가야한다며 말했다. 오랜 시간동안 진술했던걸 또 반복해야하는 상황이 나온것이다. 하지만 일처리는 안되어 여성 스토커는 유치장에서 풀려났고 그뒤로 한번더 찾아온 이력이 있었다.하지만 그 BJ에게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호출되는 물건만 건내줄뿐 한번더 찾아오면 현행범으로 구속한다는 말만 했다. 그 BJ가 살해 위협까지 받는 위험한 상황에 경찰 대응이 너무 약하고 법이 너무 약해 아쉬울 따름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토킹,스토커가 커터칼을 들고 집앞까지 찾아온 인터넷방송 BJ"}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남한은 개판되고 북한만 일신 우일시 부상하고 있응께로....", "num_agree": 17, "petition_idx": "44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근무자님들 몽땅 북한에서 월급 받으시기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요즘 온갖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을 마셔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로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자들이 많아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이러한 감형에 관한 법이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로, '조두순 사건'이 있습니다. 범죄자 조두순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하여 등교를 하던 8살 소녀를 잔인하게 성폭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조두순의 dna)가 나왔는데도 조두순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라는 진술로 일관하여 고작 징역 12년이라는 범죄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게 낮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큰 처벌을 피해 가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났던 걸까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술에 마셔 취하게 되면, 자신의 무의식 중 진심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면 애초에 술을 마시지 말던가, 아니면 취하지 않게 조절을 했어야지요. 또 다른 예로, 미국에서는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기존에 받아야 하는 벌보다 더 놓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 중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주는 법을 폐지해주세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에 취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라는 거짓말로 무마하려는 범죄자들의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범죄자들께 : 술먹었기는 개뿔, 거짓말하고 앉아있네. 제발 정신 좀 차려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44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이 만법감형약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행정에 노고가 많으심을 아올지만, 부당함이 있어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나와 직장에 2년간 다니다가 공무원 공부를 하여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은 함께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이 있기에 국가 보장성 국민연금은 더이상 납입도 할 수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지 : 반환일시금(환급) 요건이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국민연금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인데, 60세 이후 연금도 아닌 일시금을 받으라는 겁니다. 금액이 40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이 현재 30대 초반인 저에게는 사회기반을 잡기위해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을 묵혀두고 향후 30년 후에 일시금으로 받으라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400만원과 30년 후의 400만원의 가치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맺음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재검토하시어, 연금수급이 불가능하거나, 국민연금 진행이 불가능한 공무원 또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을 검토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사립 유치원의 비리등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며, 유아교육을 빌미로 국민을 협박하는 한유총 때문에 박용진 3법이 발의 되었으나, 자한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유총과 자한당의 잦은 만남이후 자한당의 한유총의 비호로 볼때 둘의 유착관계가 의심이 되며, 이 유착 관계는 행여나, 불법정치자금 또는 내후년 총선의 불법지지 댓가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리적 의심의 해소와 유치원 정상화와 비리쳑결을 위한 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두 적폐 세력의 유착 관계에 대하여 조속히 수사 할 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44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비리 척결과 유아교육 정상화에 반대하는 양 적폐 세력인 한유총과 자한당의 유착 관계를 수사 청원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요세 티비를 보다보면 많은사람들이 다치고 병원으로 후송되도 많은사람들이 죽거나 살아서 집으로돌아갑니다. 근데 사람목숨을 살리려고 헬기를 띠웟는데 그게 시끄럽다고 헬기장을 철수한다는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헬기장을 없애는건 생명의끈을 버린다는거와 똑같습니다. 또한 골든타임도 늦을뿐더러 해외는 닥터헬기가 뜨면 어디든 착륙할수있지만 우리나라는 개인만 살기 바쁜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만 시끄러워도 청원을 넣거나 민원이 쇄도합니다. 인간의 목숨을 담당하는 의사분들이 무슨죄인가요?? 우리들 목숨을 살려주시는 소방대원 구급대원 의사 도대채 머가 문제입니까?? 문제라면 그걸 실어하는 사람들이 문제아닐가요?? 본인들이 다친다고 생각 하면 당연히 119 나 의사를 찾겟죠 근데 본인들은생각 안하고 무조건 시끄럽다 안된다 민원넣으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조건 민원왓다고 다들어주기보다는 상황을 고려해서 민원을 들어줄게 있고 안들어줄게있다고 봅니다. 애하나 때문에 많은사람 목숨을 버린다는것자체가 말도안되고 닥터헬기 等 더 보급도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이런 좋은 헬기가 있으니 교육도 시켜서 인식을 변화시켯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좀하고 움직이는 나라가 됫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헬기추가도입 및 우리나라 닥터헬기 장소를 늘려 주세요.[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의사, 소방대원 아무죄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2015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가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너무도 많고 잘못된 일들이 계속되니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처우가 개선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글을 올립니다. 처음 자격증을 취득후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하면서 너무도 놀랐던건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이 거의 60대 라는 것과 학력도 중졸이 마니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의 학력이 낮고 잘 모른다는 것을 악용해 퇴직금을 교묘하게 주지 않는 센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만나서 일을 하면서 이론적으로 배운것과 실제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케어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업무인데 집안의 온갖 잡다한 일들을 하고 지금처럼 김장철에는 대상자 며느리와 딸이 먹을 김장을 담그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상자의 빨래는 기본이고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빨래를 하고 집안의 모든 생활공간과 방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주택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2층공간의 청소와 정리정돈, 마당쓸기,텃밭매기, 애완동물 대소변 처리등등 요양보호사인지 가사도우미, 잡부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연령이 대부분 노인층이다보니 자신의 마음에 거슬리면 부당하게 요양보호사를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마니 있습니다. 센터조차도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보다는 대상자 비유 맞추기에 급급하기만한 실정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낮은 학벌과 대부분 생계형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백수로 전락하는 경우도 마니 있습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지만 언제 일자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불안속에 하루하루 일을하고 비정규직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자인 경우는 나라에서 100프로 비용 부담을 하다보니 더욱더 심한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대상자도 15프로만 비용부담을 하고 요양보호사를 쓴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찬거리를 요양보호사가 비용부담하고 구입해서 가는경우 대상자가 필요한 물품도 요양보호사가 구입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대상자와 그가족들 ....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부당한 처우를 막기위해서 대상자의 부당한 갑질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비용한푼 안 들이고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교육도 필요하고 이를 계속해서 위반할 경우 아예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중단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혜택을 누리는 만킁 기본적인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와 가사도우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남자고 여자고 누구의편도아닌 평등한 세상에 살고싶은 1인입니다. 이번 이수역사건으로인해 커져가는 여러 뉴스들과 소문을 듣고 이건아닌거 같아 글을씁니다. 우선 이번사건으로인해 누가먼저어떠한잘못을 했냐가중요하지않습니다. 1. 남자들이 힘이쎄다는이유로 여자,또는 자신보다 힘이약한 사람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는건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로인해 받는처벌은당연하다고생각하며 반성의시간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2. 여자들또한 폭행의 피해를받았지만 성희롱적인 언어폭행에 대한처벌또한 현시대에 남성들이 성희롱을 하고 받는 처벌과 동등하게받아야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직국이 오래전 앓아왔던 남여평등문제에 초기증상인거같습니다. 선직국의 올바른법을 받아들여 누구나 평등하게 살 권리를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한 남자가, 여자가 올바르게행동하지 않는다고해서 다른사람들의 기준을 같은 잣대에대고 생각하는 모든 남,여분들 그러지마세요.. 정보화시대에 퍼져나가는 그런글귀들로인해 사람은 대리만족을할수도 혹은 소중한가족들까지 삼켜버릴수있다는것을 서로 인지하였으면합니다. 법이 남녀다르게(특수한경우제외) 적용된다면 그게바로 남여불평등이라생각합니다. 자식가진부모로써 앞으로자라날아이들이 범죄자가되길원하지않습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44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으로인한  평등한법 개정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공용주택에서 사는 국민들은 현관입구에서 담배피는 흡연자로 인해서 언제까지 간접흡연으로 부터 해방될 수있을까요? 건강을 위협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건지요.. 흡연하는 사람들 보다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 100% 입니다 공용주택(다가구)에 사는 국민으로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법을 강화해서 라도 흡연하는 사람들로 부터 간접흡연으로 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현관앞에서 흡연하는것(예를 들어 현관앞 5M)을 흡연 할 수 없게 구역을 지정해주세요 본인집엔서 피는것을 누가 뭐라 하나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니까 하는말이죠 본인집에서는 담배를 안피우고 밖에 나가서 피는것을 뭐라 하는것이 아닙니다 공용주택 특성상 다닥다닥 붙어있는것이 우리나라 현실인데 현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연기가 바람타고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미세먼지로 인해서 폐암걸리는 확률이 더 높아졌는데 담배연기 때문에 더 빨리 수명이 단축되네요.. 이러다가 국민 절반이 미세먼지보다 담배 연기( 간접흡연)로 인해 수명이 줄어들어요 하루 빨리라도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수명이 줄어들지 않게 법을 강화해주세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잃기 전에 대책을 세워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4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흡연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언제 까지 받아야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지지율 확인하는거 믿을사람 아무도 없다. 국민투표로 해봐라.10%나올랑 말랑이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4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 지지율이 52%라고? 지나가는 개가웃겠다.조작정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안양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60세 남자입니다. 얼마전 신용보증건으로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신용등급은 대상자가 되나 예전에 미납된것이 있어 보증이 안되고 취급제한대상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용은 2009년에 500만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주어 대출해주었으나 그 후 상황이 어려워져 연체하다가 개인회생대상이 되어 작년말에 개인회생을 완료 하고 면책판결을 받은적이 있으며 그 당시 신용보증재단건도 채권자로 포함되어 성 실히 납입하였습니다. 재단측에서는 면책판결을 받은것은 인정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모두 정상거래가 가능하나 신용보증재단은 내규상 이용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좋은정책이고 면책판결후 모든 금융기관과 정상거래가 가능한데 유독 신용보증재단만은 내규상 평생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회생제도를 만든 취지에 어긋나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에 면책받은 채무자는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되어있는데 이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보증규정에 의하면 법과 상관없이 아무리 면책을 받았다하더라도 평생을 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용보증규정을개정하여 개인회생후 면책받은자도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후 면책받은자의 신용보증재단 이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소상공인입니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국세청에 납부시 현금결제를 하면 결정세액을 납부하면되고, 카드결제를 하면 카드수수료 납부기한내라고 하더라도 0.8%의 추가 수수료를 지급해야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은 너무나도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국가에서 수수료까지 청구한다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좀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 카드로 세금 납부시 카드수수료 개인부담에 관한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산재사고 후유장해로 인한 퇴사 휴업급여 받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첫직장 첫산재사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달들어 0.01%서울집값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상승폭에 비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지방은 계속하락만 하는데 서울은 10년새 12억씩 오르는곳도 있었는데 겨우 0.01%하락은 무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 0.01%하락했다 엄살떨지말고 문대통령 취임전 가격으로 돌아갈때까지 지속적인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고있는 해외정착지원금 사업은 매우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및 공지가 잘못되어있어, 모두에게 공평하게 진행되지 않고있습ㄴ디ㅏ. 해당사업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정착지원금사업에 대한 운영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일본에서 혐한문제가 늘어가는 이때 우리들은 독도와 위안부, 트와이스 다현의 위안부 티셔츠문제, 방탄소년단의 광복절 티셔츠문제 등등 늘어나는 일본의 도발에 정부, 국민들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 우리들의 결백함을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평화관계에 대한 현정부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독도는 우리땅이니까, 광복절 티셔츠로 괜한 트집잡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보다 확실하고 확고하게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정부에 보다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 광복절 티셔츠 문제등을 더 알리고 결백하고 우리가 억지주장하는게 아니라 일본에서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라 알려야합니다. 현정부가 수면위에서 북한과 외교적노력을 하지만 독도와 위안부문제 등등은 항상 일본쪽에서 도발을 해오지않는 이상 무엇을하고 있다, 무언가 할 것이다. 이런 계획조차 발표하는 내용도 기사도 없습니다. 항상 일본에서 도발해오면 외교적 발표로 유감, 실망 이런 발표를 하시지마시고 보다 확고한 발표, 세계를. 향한 외침이 필요할때 입니다. 이번 방탄소년단 맴버 지민의 광복티셔츠에 대한 일본의 도발문제에 대해 정부가 앞장선 것은 무엇이며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에 일본의 세계적 외침과 갖은 알림에도 현정부는 국민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이십니까? 이번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일본에 대대적인 언론플레이, 강제징용에 대한 세계 각국에 본인들의 무고함을 알리는 행위, 다케시마의 날행사 등등 일본은 정부가 앞장서서 행동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선 무엇을 하십니까? 저 도발에 대해 현정부의 확고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일본과 단교하자는게 아닙니다. 과거와 지금의 국토를 지키고 전세계에 알리자는 겁니다. 그저 우리땅이니까 우리역사니까 유감, 실망, 걱정 이런 표현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라고 언제나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현 정부가 북한과 외교적 교류를 전세계적으로 알리는 것 처럼 현 상황에서 정부가 어찌할지 꼭 답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4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도발과 억지주장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말로만 하는 유감, 실망 이런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우리는 하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외대로스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요즘 은행에서 동전 교환이 너무 어렵네요 은행 중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안 하는 곳 도 있고 전부다 오전 12시 까지라 또 어디 은행은 11시까지 라고하고 동전을 분류해서 가져오라고 요구 하고 어참피 동전교환기에 한번에 넣는걸 봤어는데…", "num_agree": 2, "petition_idx": "44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은행 동전교환이 너무어렵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그런데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온 나라가 우리나라의 핵심기업인 삼성을 죽이지 못해 안달입니다. 저는 삼성맨도 아닙니다. 보다보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이런식이라면 삼성이 어디 살아나겠습니까? 죽이려는 거지! 차라리 삼성이 다른나라로 본사를 옮기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참 잘 될것 같습니까? 왜들 이렇게 정신들 못차리십니까? 기업 죽이고 일자리 걱정은 왜 하십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일본 안 보이십니까?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일자리가 생길 것 아닙니까? 재벌들 잘못을 용서해 주자는 것은 아니고 수사도 국익을 생각해 가면서 빨리 마무리 짖고 일부러 우리 정부가 나서서 외국 먹튀 자본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국가간 소송 등에 대한 빌미는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라면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모두 나서서 삼성 앞에 가서 다른 나라로 이사가라고 대모라도 해야 정부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국민을 제대로 걱정해 주십시요, 말로만 걱정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에 대한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의협 종교 사립 무슨무슨 노총 왜 정권 유지하려는지 이해가 가지않음 지금이라도 내려와야 함", "num_agree": 8, "petition_idx": "44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주특기 무슨무슨 단체 시위하면 뒷걸음질 치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내에서는 아직도 정신과 진료 병력이 사회부적응자 처럼 인식되어 있습니다.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회사내에서도 혹은 일반적으로도 정신병자로 취급받기 십상이죠. 그래서 건강검진 의무 항목에 정신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강력범죄에 있어서 정신병력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발생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강력범죄 예방차원에서도 의료보험 건강검진에 정신과 진료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정말 시급한 문제이고, 이를 통해서 정신과 진료에 대한 선입견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건강 관리가 선진국처럼 일반화 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오로지 북한이냐", "num_agree": 7, "petition_idx": "44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일 공무원 무능 비리가 보도되는데 대통령은 입장밝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오거돈부산시장님! 본인 입으로 직접 약속했고 본인 손으로 직접 서명하신 소중한 약속을 지키고 책임지는 떳떳한 시장이 되세요!!! 라는 1인 시위 호소문 문구를 보며 등교하는 부산 양정초등학교 어린 초등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시장님은 왜! 본인이 직접한 소중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라 하는데 뭐라고 답을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해야 합니까? \"시장님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전부가 약속을 잘지키지 않다고\" 라고 하면 왜! 우리들보곤 약속을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라고 하고선 어른들은 책임지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지요?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시장이 너무 되고 싶어!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없는데도 거짓말 한 것이란다!라고 하면 시장도 거짓말하는데 우리들도 거짓말 해도 되지요!!라고 합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효운동가님들 수백명이 모인 곳에 와서는 내가 여태껏 몰랐는데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자는 이런 효운동\" 앞으로 함께 할것이라고 호언장담 약속하면서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서명까지 하며 효운동가님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효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부모님 고마움 알도록 효행장려를 지속도록 돕겠다고 해놓고선 지금은 전혀 모르겠다고 거짓말 합니다 어른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위정자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시장이 만인들 앞에서 호언장담 한 말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서명한 약속까지도 지키지 않는 거짓으로 시장이 거짓말했다고 초등학생 아이들도 거짓말 합니다!! 아이들이 거울처럼 봐라 보는 거짓말 하지 않는 떳떳한 시장! 쥐구멍으로 출근하지 않고, 당당히 정문으로 출근하는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는 시장이 될수가 없으면 애당초 못지킬 약속하지 말아야 합니다ㅡ", "num_agree": 4, "petition_idx": "44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장도 약속을 지겨야 합니다ㅡ부산시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남을 속이는 짓이 맞는 짓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 청원은 두번째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좋을지 막막합니다. 이런 부분이 공개되면서 학원강사들의 처우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10년전 근무한 곳에서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그 때 저는 20대였고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친구가 팀장이었음)를 도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있던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영업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업무를 오더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멀티플레이를 할 사람이 필요했나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급여를 더 주지 않지만, 교육외에 영업에 대해서도 기획안도 작성하고 어머님들과의 영업상담을 통해 등록도 시켰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오르지도 않았으며 2-3개월 뒤에는 대표가 자리를 비우고 새로운 대표자가 오시더니 저와 팀장인 제 친구, 그리고 또 다른 강사 이렇게 세 명에게 1.교육이 이게 뭐냐?(너무나 갑작스런 말이었습니다. 계속해 오던 그리고 이전대표에게 칭찬받아오던 교육에 대해 까기 시작합니다.) 2. 왜 셋이 몰려다니냐?(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고 또한 회의를 진행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던 차에 만나신 새로운 대표자의 말이어서 입니다.)3. 거기서 봐! 다들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왜 그래?(너무나 뭐라고 하셔서 저희는 그 때 따로 다녔고 다들이라는 표현에 대해 물으니 각각 만났는데 본인을 그렇게 봤다고 표현한 것입니다.)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나서 저희 셋은 모두 회사에서 잘립니다. 물론 그 때 급여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셈이지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저는 더더욱이나 좋은 회사에서 친구를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들어간 회사여서 정말 억울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 때문에 잘리다니요! 잘릴 즈음 이전대표가 다시 돌아와서는 우리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 어쩔 수 없다\" 이 분은 *** 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학원형 엔터를 돌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나면 급여를 안 준 자신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늘어놓아 학원에서 오래 근무하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악담을 들은 어느 이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귀띔을 해 주셨습니다. 학원형 엔터에서 지금까지 10년째 3번 마주치게 되니 이제는 급여를 주어야겠다고 하시더군요.그래서 100만원을 5개월로 나누어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마지막 40만원을 남겨두고 3개월 째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싸움이 싫은데요! 그 사람 말을 또 믿은 이유로 더 상처 받고 있습니다. 두번쨰로 급여를 주지 않았던 대표가 있습니다. *** 그 사람은 지금도 대학교와 학원형엔터의 이름을 가지고 운영중입니다. 안 주려고 하는게 아니다 라며 어머님들과 학원강사들을 우롱합니다. 급여! 안 줍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학원형 엔터에서 일하던 강사들은 급여가 늦거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하는 건도 많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사람요? 그 대표 전화해도 안 받고 오지도 않아요! 받을 생각은 마시구요! 그냥 포기하세요! 우리가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강사로 일한 그 동안이 너무나 상처로 다가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 사람을 찰떡같이 믿은 죄로 이렇게 상처를 안고 살게 됩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일까요? 정말 이런 사람들만 존재하나요? 진정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신고하면 안 되는 걸까요? 대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준다는 게 아니야. 주는데 언제가 될지 몰라.\" 하고는 도망가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기댈 곳이 노동부 뿐입니다. 실제로 강남지청 근로감독관 중 한 분이 저에게 조사차 방문했을 때 이러시더군요 녹취가 필요하다하셔서 저가 울면서 통화했는데 그걸 다시 들어요? 라고 물으니 호통치셨습니다. \"다들 해오는데 왜 못합니까? 그러면 포기하세요!!!!!\" 근로감독관이 회사 편이었던걸까여? 며칠 뒤에 말없이 찾아가니까 근로감독관이 놀라셨고 저는 회사 이사랑 밥을 먹고 나란히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재판까지 갔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1. 학원형엔터에서 급여를 주지 않은 두 사람에 대해서 공개드립니다.(***, ***) 2. 급여를 받지 못한 강사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하지 않습니다. 청원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44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형엔터테인먼트에서 10년째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 수업에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식기의 구조와 그의 역할들, 임신을 하는 과정, 2차 성징 등의 일정 부분 내용을 반복하고 정작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성의 생식 기관이 '자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성의 생식 기관이라 하면 자궁 사진만 띄어놓는 걸까요. 그리고 임신이 쉬운 일도 아니지요. 임신을 하면 생길 수 있는 피부 트러블, 튼살, 입덧 등 수많은 증상들을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성교육 시간에 알려주질 않으니까요. 하물며 성병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질병 예방법, 젠더에 대한 것, 2차 성징 현상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 등. 이처럼 필요한 내용을 배우지 못해서 막상 상황이 닥치면 일부 아이들은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이론 교육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성'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편견 없는 성 관념이 형성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학생입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배우고 싶습니다. 알지 못해서 불안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성교육을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광주형 일자리? 공장세우고 특기인 파업하고 하면 또 임금인상 수당인상 등 안할수 없슴. 차라리 미국에 공장지어라.. 파업이 특기인데 정권 압박에 굴하지 마라...사탕발림에 속지말고 미국에 공장지어라 아니면 삼성 현대 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 본사두고 거기서 사업해라...세금도 거기서 다 내고. 속편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는 정권압박에 굴하지말고 광주형일자리에 속지말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분식회계로 결론난 삼성바이오 컨설팅 및 회계보고를 담당한 모럴해저드 회계법인 삼정과 안진에 대해 처벌해야 합니다. 더 이상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제멋재로 휘둘리는 감사를 바로 잡으려면 회계업계 구조개편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한 회계법인은 고객사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식회계 관여한 회계법인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당신 돈으로 여행단녀 어디서 건방지게 국민 혈세로 여행단고 있서", "num_agree": 8, "petition_idx": "44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만 단니는 문체부장관 도종환은 물러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지방에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비참한 심경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쯤 읽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저지른 실수하나가 현재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타지에 와서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한푼 두푼 모아서 결혼도 하고 얘기도 낳아서 키웠습니다. 와이프랑 알뜰살뜰 모아 신혼생활 3년만에 3000만원이라는 돈도 모았습니다. 길거리를 가던 중 상가홍보하는 사람이 차라도 한잔하면서 구경을 시켜준다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본 상가 홍보관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워터파크, 아동병원, 명품점 등이 들어오고 5~10년 임대보장에다 안전성이 높은 대형 자산신탁사도 끼고 있다고, 업체도 신도시인 이 지역에서 여러 상가를 분양한 유명한 중견회사였습니다. 분양 조건도 좋고 회사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하고 차곡차곡 모은 돈 3000만원을 모아서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 지불하고, 1차 중도금 대출받아서 내고.... 어린 아이와 와이프랑 드라이브 하면서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건물 보는 것이 우리의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이회사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대형병원도 개원합니다. 조합원만 3000명. 작년 12월엔 또 다른 상가가 크고 멋지게 잘 지어져서 오픈했습니다. 1층엔 대형서점, 다른 층엔 키즈카페, 유명 미용실, 골프연습장, 고층엔 대형 영화관 등 신도시에서 영화를 보러 멀리 가시던 분들에겐 너무나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형서점 없던 이곳에 카페를 겸한 서점과 키즈카페라니요. 주차장도 넉넉했고, 아이들 어른들 할 거 없이 북적북적 한 문화장소가 됐습니다. 예매율도 전국 상위권이랍니다. 회사도 승승장구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늘어나고 그 모습에 저희도 지어질 상가 상상도 하면서 하루하루 기대감속에 보냈습니다. 불과 2주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눈을 뜨는게 너무나도 괴롭고 미치겠습니다. 불과 2주전까지 사람들로 북적북적했던 영화관, 대형서점, 조합원 3천명이라는 대형병원 하루아침에 문 닫았습니다. 이 회사가 망해간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우리 상가에 워터파크, 아동병원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갑자기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분양계약서 쓸 당시에 건물하나 지으면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투자형식으로 투자금을 주면 국가에 낼 세금을 분양받은 분들에게 20~30%의 수익률로 되돌려 줄 수가 있다.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회사는 이익을 최대한 분양자들에게 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상가나, 법 쪽으로 무지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솔깃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우리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일까요? 알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임대보장된다고 사람들 구슬러서 분양계약서 받게하고, 나중에 고수익률로 돌려드린다고 계약자들 현혹하여 있는 돈 없는 돈 대출까지 받게 하여 투자돈 받고, 이런식으로 분양 및 투자하신 몇백명의 피해액만 2천억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받은 돈, 분양 후 받은 돈으로 월세 주고, 자기들 유용하고, 만기지급은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고, 재투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돈으로 돈 막기 했더군요. 근데 지금 그 돈이 없답니다. 어디로 빼돌렸는지, 발이 달려 도망갔는지, 그 돈이 갑자기 공중분해되었는지... 영화관도 서점도 직영으로 운영되었던 거라 여기 직원들, 상가 관리인들도 돈 못 받은지 몇 달이랍니다. 전기세도 못내 단전될 위기랍니다. 회사 직원들도 돈 못 받고 다들 권고사직 되었답니다. 저는 대형 영화관이 1년도 안되서 문 닫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할 직원도 없습니다. 법인도 아니었답니다. 알면 알수록 소름이 끼칩니다. 회사 대표는 회사가 회생할 수 있게... 믿어 달라고 합니다. 피해액만 몇천억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돈 다 어디다 숨겨놓고, 우리보고 회사 살릴 수 있게 말로만 믿어달라고 하죠? 지금 짓고 있는 상가 지어지면 돈 나온다고 합니다. 복합쇼핑몰 상가 분양 다 되면 돈 들어온다고 합니다. 회사는 직원도 없는데... 워터파크, 아동병원 어느것 하나 들어오는 것 없는 유령상가인데.... 그리고 이런 상황에 누가 복합 쇼핑몰을 분양 받겠습니까. 피해자만 더 양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양계약자들 잔금 투자 시 이익금 돌려준다는 말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잔금까지 이미 다 넣으신 분이 대부분 입니다. 상가 지어지면 잔금 내야 하는데 돈 없어서 못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신탁은 책임지고 건물 지어준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유령건물을 말입니다. 유령건물은 열심히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탁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를 현혹시켰던 워터파크, 아동병원, 명품관에 대한 홍보내용이 그대로 올려져 있으며, 아직도 분양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형신탁사의 안전성을 믿고 본 건물이 계약한대로 지어질 줄 알고 분양받은 저는 어디에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그냥 유령 건물을 받고 파산해야 하나요? 이런 부실기업의 피해우려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설립된거 아닌가요? 다음 주가 되면 건물은 다 지어진다고 합니다. 분양자들 은행권 대출도 안되고, 잔금 낼 돈도 없어서 집에 빨간딱지 들어올 것이고, 집도 절도 없이 이 추운 겨울에 애들 둘 안고 파산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다들 여유있어 분양받은거 아니고, 접시 닦아 한푼 두푼 모아서 계약하신분, 퇴직금 받아서 노후자금으로 계약 하신분,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속앓이 하시는분들... 건물 다 지어지면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양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이미 돈 다 빼돌렸을거고, 로펌의 지시에 따라 형량 줄일 생각하고 있을거라 합니다. 대책 회의를 하자면서 정작 본인얼굴은 보이지 않고, 자기는 회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말만 하는 중이고, 그렇게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자기 일을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있겠지요. 이대로 수많은 우리 피해자들은 무너져야 하는걸까요? 내 한평생 여기에 저당잡혀 빚 갚아가며 살아야 하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 수많은 돈들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신탁사는 왜 우리 피해자들을 대변하지 않는지 그리고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공정하고, 빠르게 이 사건을 수사해주실 수 없는지 아직도 이 사태가 벌어진줄 모르는 피해자도 많이 있습니다. 밝혀진 피해규모만 몇 천억단위라고 합니다. 또 분양 받으신 분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이 상당수 계십니다. 내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고 있는 두 녀석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 30년, 아니 그 이상을 애 키우면서 빚 갚아 나가야 하는데 내 인생을 저당잡혔다고 생각하면, 모든걸 내려놓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무지했던 제 자신이 너무 밉고, 너무나도 후회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죄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수백명의 사람들이 잠을 못자고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아가는데 진상을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에 동참하셔서 정부에서 매스컴에서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주시길 빠르게 수사 처리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힘을 써주세요. 이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라 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도움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제가 사태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도 법적으로만 진행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없는 평범한 월급쟁이 가장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774, "petition_idx": "444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신도시의 사기분양, 투자사기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유승준씨가 2002년 2월 입국금지가 떨어진지도 16년이 넘었습니다. 2008년 짐승만도 못한짓을 한 조두순도 2020년이면 한국땅을 자유롭게 활보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었지만 도덕적으로 국민과 병무청 뒤통수를 쳤다는 이유로 더 많이 사랑했기에 더 심한 괘씸죄로 이렇게 장기간의 불이익은 온당치 않습니다. 정작 현 대한민국 사회지도층 및 연예인들은 버젓이 병역비리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지없이 활동하지않습니까? 저는 유승준의 팬도 지인도 아닙니다. 다만 형평성이란 측면을 봤을때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느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응원부탁드려요 ㅎ", "num_agree": 17, "petition_idx": "444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준의 한국입국불가를 철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갑질폭력-양진호관련-정치인수사해야됍니다.누군지반드시 구속수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4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폭력-양진호관련-정치인수사해야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작금에 문재인 정부와 나라를 서서히 죽어가게하는 민주노총의 작금의 행태를 직시하여 법이 허용한도 내에서 모든 그릇된 행동들을 처리하여 질서를 바로잡아주세요. 공기업,사기업,공무원,교사들의 노주원까지 모두가 국가와 민족의 장래는 아랑곳없이 소수노조원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이기주의적인 요구와 비민주적인 행동들을 그냥 바라만봐야하는 국민들은 피로감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요구하고 정부가 들어주어 잘된게 뭐있습니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등이 더욱많은 실업자를만드는 결과가 되었고 귀족노조의 근로세습을 허용하므로 일빈국민의 균등기회를 잃게하여 사기를 떠러트리고 국가와 기업체의 모든 운영을 노조원들의 뜻대로 끌고가려하는 저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머리를 하늘로두고 사는 국민은 모두다아는데 정부만모르나요? 열거하려면 끝이없지만 생략하렵니다. 더이상 소수노조에 끌려다니는 정부로 보이지않게 처리하시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병들게하는 민주노총 버릇좀 고처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남자들이 너무 싫습니다. 가만히 있는 여자들한테 시비걸고 자기를 좋아해주지 않으면 때립니다. 중학교 때 일부 반 남학생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이 제가 무슨 행동을 하면 대놓고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말하고 집에 갈 때도 쫒아오고 자기 좀 쳐다보라고 욕질까지 했습니다. 저는 참다 못 해 그 남학생에게 저항을 하다 싸움이 나서 학교 선생님도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날 그 남학생 때문에 학원도 못 갔습니다. 엄마는 제가 강해지라면서 운동학원을 강제로 보내고 생리를 해도 운동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리를 했었을 때 운동이 끝나면 또 다른 운동을 갔어야 했습니다. 첫번째 운동이 너무 늦께 끝나서 두번째 운동 학원선생님이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생리대를 들고 저를 상가화장실에 데려갈려고 했지만 화장실문이 잠겨 있어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생리대를 갈았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라도 어떤 남성분이 제가 생리대 가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제 성기와 엉덩이 다 본 거죠. 저한테 성희롱도 하더군요? 남자들만 없으면 세상이 정말 평화롭습니다. 저는 뭐든지 여성전용만 씁니다. 여자들만 있는 곳에 있으면 정말 아무런 일도 안 생깁니다. 진짜 남자들은 왜 이러죠? 왜 여자가 자신을 좋아해야 되는 건가요? 남자에게 끌리지 않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 고등학생이 되고는 아무 일도 안 생겼습니다. 바로 남녀분반이기 때문이죠. 중학교 때가 가장 사춘기입니다. 중학교 남녀분반을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들이 너무 싫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장현수는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역법상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기초군사훈련과 34개월간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자신의 모교인 서울 경희고등학교에서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출서류는 조작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린날인데 맑은 날씨에 훈련하는 사진이 첨부되어있는 등 봉사시간을 조작했습니다. 결국 축구협회는 장현수에게 벌금3천만원과 국가대표자격 영구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징계로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누리는 대신에 봉사활동이 주어진 것인데, 이것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장현수에게는 더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메달을 따서 주어지는 병역특례가 이슈인 요즘 이런일이 벌어졌고 이 일을 고발한 하태경 의원은 13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 제2의 장현수가 있다. 때문에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미리미리 자백해서 선처받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특례를 줘도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병역특례는 사라져야 하고 장현수같은 선수들도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사활동을 조작한 장현수에게 더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요즘 아파트 폭등으로 한국 청년들의 미래가 어두워만 갑니다. 취업하기 힘들고 취업해도 미래가 어두우니 결혼도 살 집도 포기하고 전세도 얻지 못하니 오죽하면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라는 말까지 등장할까요? 서울 1인 청년가구의 37%가 지옥고에 살고 있다는 통계만 봐도 우리나라 미래 세대의 앞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만들고 도시 재생사업을 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계획이 사전 유출되고 유출된 지역에 투기가 일어나니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경인선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인선 국철위에는 노량진 대방 구로 등 지상으로 운행하는 철도 역사가 많습니다. 이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영등포역과 롯데백화점을 같이 운영하듯 다른 역사에도 작은 쇼핑센터와 소형영구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면 3층까지는 지하철 역사와 쇼핑 공간 4층부터 20층까지는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부지는 지하철 공사나 국철에서 건설은 LH공사에서 하면 될 듯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도시계획이나 부지 활용에 따른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리 어렵지는 않을 듯합니다. 장점으로는 광풍적인 투기 열풍을 차단할 수 있으며, 젊은 청년들에게는 주거의 부담을 덜고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한국이 될 것입니다. 역사 위에 주거 공간이라 최고의 교통 여건에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해결책이 청년들의 희망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가격 폭등 문제,  철도 역사 부지 활용으로 해결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희쪽 상권은 외국인들이 많아서 외국인추가정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고가요금제 데이터스페셜A이상만 별도수수료가 지급되게 바뀌고 오늘부턴 추가요금 걱정없는 데이터69이상 요금제만 별도수수료가 지급되게 바뀌었습니다 저흰 높은요금제유치를 해야 추가정책을 받을수 있다보니 손님한테도 자연스럽게 고가요금제를 권유할수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선 가계통신비 절약을 위해서 여러모로 방안을 연구중인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결되는건 아무것도 없고 통신사 본사에선 계속 무리한 요구를 저희 판매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구요. 일반대리점이나 직영점도 고가요금제를 유치해야만 높은 수수료를 받을수 있는 구조이구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황이니 이글 확인해주시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유플러스 본사에서 고가요금제 유치를 강요하고있습니다(현직판매점종사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바보들 놀이터입니까? 이런게시판 때문에 나라꼴이 이모양입니다.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4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쓸데없는것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내년 총선때 민주당 심판하겠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4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공무원 나라냐 제발 그만 채용해 무능비리 집단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전동킥보드 및 외발전동기, 그리고 자전거로 인한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전동킥보드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있어 추적할 수 있으나 위위 세 가지는 번호판이 없어 뺑소니 사고 발생시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좋은 의도로 제작된 것인만큼 안전과 법규도 확실하고 철저해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킼보드 및 외발전동기, 자전거 번호판 부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오랜세월 산에 약초을 가꾸며 아무바람 없이 소박하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약초꾼이 있습니다. 중국산 약초에 재배산 약초를 시중에서 판매되지만 그래도 우리산에서 자연적으로 자생되는 약초를 채집하여 판매해온 약초꾼들은 산림보호란 명목하에 소외와 박해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약초를 보면 그냥 캐가지만 약초꾼은 년수와 약성을 보고 캐며. 캐낸다음에 씨을 뿌려 종을 유지하고 보호하며 내려올때는 산에 쓰래기도 수거하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취미가 아닌 생계형 약초꾼 등록하시고 1년에 30만원씩 등록갱신을 하더라도 국립산의 약초채집및 판매할 수있도록 도와 주싶시요. 배운거리곤 산속약초와 나물밖에 모르는 약초꾼들이 불법임산물 채취자가 되고 법죄자가 되는 것이 말이 안되요. 약초꾼등록으로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약초꾼등록으로 산림감시원과 같은 효과도 있고요. 약초꾼등록으로 산림자원 보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설량하고 순박한 약초꾼들을 살려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형 약초꾼를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2018년10월31일 오후11시 음주운전 적발된 이용주 국회의원 당원권3개월 정지처분에 대해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창호법을 법안발의한지 몇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재검토 해주시기를 대통령.국회.국민께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검토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의원 음주운전 재검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저의 조부님께서는 1920년대 집안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처분하여 임시정부에 독립군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것은 저의 집안을 두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집을 공짜로 달라는것이 아니라 유족범위를 넓혀달라는겁니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 유족 주택 청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나라 국회의원 3분의1로 줄이자 숫자가 많으니 싸움만하고 처리해야 할 일은 안하고, 국민을 뭐로 보고 있을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4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고 싸움질만하고, 방관하는 국회의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세상이 참으로 흉흉합니다. 하루 걸러 하루 꼴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강력 사건이 발생하는 뉴스를 접합니다.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점이 있기에 그럴지도 모르고, 모든 분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있다보니, 제대로된 검사조차 못하는 현실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 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등 모든 국민이 납부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하지만, 이런 건강보험료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것 처럼 점점더 많은 범죄들이 정신관련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이 피해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을 보건데, 일정 나이, 혹은 몇년 단위 등으로 모든 국민들의 심리검사나 정신감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직까지도, 개인이 정신과에 진료 및 진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 안좋게 보는 시선이 있기도 하고, 생각보다 비용도 적지 않게 듭니다. 이점을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면, 정신과 및 심리치료등의 인식이 빠르게 개선 될것으로 기대가 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데 서로 일조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사회적 비용도 당연히 줄어 들것이고, 단순히 강력 범죄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에 모든 면에서 이롭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국가 보건재정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나, 이 점은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비용들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추계하여 적재적소에 적정량만을 사용 할 수 있는 감시 제도를 더 확고히 하고, 그래도 재정의 적자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점은 공정하게 보험료를 일부 상승 시켜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정신관련 범죄들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정신검진에 사용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 또한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고 난 후에 말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4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지원 건강검진 항목중 정신과 및 심리 검사를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수원의 한 혁신 초등학교3학년 학부모입니다. 담임선생님이 올해 초 저희학교로 전근오시면서 일이시작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떠드는아이,수업태도가 바르지 않는 아이,한두명쯤 선생님께 야단을 맞기 일쑤였습니다. 학부모로선 그렇지! 수업태도는 발라야지 하며 선생님의 훈육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한달여쯤 .. 선생님께 꼴밤을 맞는아이,손가락으로 이마를 여러차례 밀쳐가며 혼난아이,등짝을 맞는아이, 수업후 나머지청소를 하는아이... 여자아이들은 같은잘못을 해도 말로만 하고 남자아이들은 손지검을한다! 여러말들이 아이입을 통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시간에 많은 아이들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맞는 아이! 다른 아이들앞에서 이뤄지는 여러가지 훈육과 체벌이 점점 수위기높아져갔습니다. 수업후에는 오늘잘한일 잘못한일 3가지씩 적어내기. 학급반장.부반장에게 이동수업시간(영어,과학등)때 떠든아이 이름적어오기,안적어오면 혼나는등 30년쯤 제가 국민학교시절때 있었을 뻔한 교육방식이 진행된 듯 보였습니다. 학기초이기도 하고 저희학교가 혁신초면서 자유롭게 아이들이 교육받은지라 아이들탓 만하면서 선생님께서 자리를 잡아가는거다 하며 학부모들은 애써 이해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학기를 보내고 11월인 지금. 우리아이들은 어떨까요? 선생님은 남녀차별해. 학교가면 급식도 두번먹지말래. 맛있는반찬이 있어서 먹고 다시 받으러 갔더니 \"너가 돼지냐?\"하며 이것도 금지래. 친구를 알림장 돌돌말아 머리를 때렸어! 내가 잘하는일은 떠드는 거래. 잘하는것 없으면 조용히하래. 학교가면 또혼날텐데..학교가기싫어! 선생님은 내말을 듣지도 않아.억울해! 그야말로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고 학교를 가는것조차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교원평가가 있던 지난주 또다른 사건 이 일어났습니다. 한친구가 아이들앞에서 선생님께 몇차례 뺨을 맞았다는.. 아이들입에서 이런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실규명을 해본결과.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였습니다. 그당시 아이의 빨갛게 부어온뺨을 보시고 부모는학교로 찾아가서 반성없는 담임선생님의 뻔뻔한 태도에 너무화가 났지만 교장선생님의 사과에 이 일을 무마하기로 했다는겁니다. 이미 4,5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아이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혼난걸 그친구엄마에게 말해주면 선생님께 혼나!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애들은 항상혼나서 별 신경안써! 선생님의 언어적 신체적폭력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아이는 맞았는지.. 오늘하루는 어땠는지 꼬치꼬치 뭍거되는 일상. 혼나는아이도 ! 그걸 겁에 질려 바라보는 아이도! 그걸보며 대수롭지않게 지나쳐버리는 아이도! 우리의 자식들 입니다 선생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건 없습니다. 이제 겨우 몇달 안남았으니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학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학교에서 공부할 아이들을 위해 이런일은 다시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차별적인 언어폭력.신체폭력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학교장도 말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담임선생님의 학생폭력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왜 나라세금 빼돌려 비리 저질러도 처벌이 약합니까! 서민들에게 피같은 혈세 받지만 말고 정작 밑빠진독에 물붙기 식으로 세금도둑놈만 배부르고 이게 나라입니까! 세금도둑질하다 걸리면 다른나라들은 강력히 처벌되는데 왜 우리나라만 수백억 비리 저질러도 벌금 일억내는 부영같은 일이 번복됩니다 중국처럼 사형은 아니더라도 벌금 백배로 추징 압류해서 없어서 못갚은다면 감옥서 노역이라도 해서 갚을때까지 처벌해야 다시는 이나라 도둑놈들이 없어질껏 같습니다 꼭 세금도둑들에게 강력한 처벌해서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나라가 힘써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도둑들 처벌강화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차보험료 인상 반대한다. 정부는 도덕적해이 부르는 민간관리 의무가입자동차책임보험료와 민간시행 운전면허시험을 공적기관으로 이관 환수하여 정상 회복시키라. 대통령님, 알고 계신바 그대로 교통사고는 의식의 문제입니다. 도덕적해이 부르는 제도시행으로 국민부담과 교통사고위험 가중시켜온 의무가입 자동차책임보험료 민간관리 제도와 부실면허 발급하는(돈주고 따는) 운전면허시험 민관 이원화 시행 제도, 전면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보험료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말로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까 ?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에서도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격입니다. 가장 엄격한 잣대로, 무조건 퇴출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이 무서운지 알것 아닙니까 ?", "num_agree": 14, "petition_idx": "44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관여된 한,  국회의원도 검사도 옷 벗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비리로 얼룩진 유치원3법을 처리하기 싫어하는 국회의원, 과연 국민의 대표기관 맞습니까? 국민은 국회의원을 똑바로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봐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봐도 잘못인데, 괜찮다는 국회의원이 국민대표 맞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같은 페미니스트는 참을 수 없습니다. 사형시켜주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44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미수 이현준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산이의 랩 Feminist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다면 한국에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이렇게 한국 남자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래퍼가 있다는 사실에 정말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전통 유교사상과 한국남자들의 미학이 어우러진 Feminist 노래는 분명 한국과 한국 남자들의 매력을 전세계에 뽐낼수있는 기회를 만들어줄것입니다. 앞으로 국제적 행사가 있을때는 반드시 산이의 노래를 번역해서 틀어주시길바랍니다. 이 청원을 보신 국민 여러분, 외신기자들에게도 이 노래를 번역해서 소개해주세요. 그럼이만안녕히 -FEMINIST (Prod.Faust) 1) I am feminist 난 여자 남자가 동등하다 믿어 봐 여잘 먼저 언급했잖아 엄마 아빠에서 엄마가 먼저 오듯 책도 한권 읽었지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 멋진말이였어. 여잔 항상 당하며 살았어 우리 남잔 항상 억압해 왔고 역사적으로도 But 여자와 남자가 현시점 동등치 않단건 좀 이해 안돼 우리 할머니가 그럼 모르겠는데 지금의 너가 뭘 그리 불공평하게 자랐는데 넌 또 OECD 국가중 대한민국 남녀 월급 차이가 어쩌구 저쩌구 fxcking fake fact 야 그렇게 권릴 원하면 왜 군댄 안가냐 왜 데이트 할땐 돈은 왜 내가내 뭘 더 바래 지하철 버스 주차장 자리 다 내줬는데 대체 왜 Oh girls don’t need a prince 그럼 결혼할 때 집값 반반 half I’m no fxcking prince 나도 할말 많아 남자도 유교사상 가부장제 엄연한 피해자야 근데 왜 이걸 내가 만들었어? 내가 그랬어? Sister why mad? blame system Not men I am feminist 2) I am feminist 미투 운동 지지해 알지? 김감독 조배우 개x끼들 땜에 남자들 싸잡아 욕먹지 솔직히 but 그런 극단적인 상황말고 합의아래 관계갖고 할거 다 하고 왜 미투해? 꽃뱀? 걔넨 좋겠다 몸 팔아 돈 챙겨 남잔 범죄자 x 같은 법 역차별 참아가며 입 굳게 닫고 사는데 여성부 좀 뻘짓 좀 그만하구 건강한 페미들 위해서라두 먼저 없애야해 남성혐오 워마드 거따 요즘 탈 코르셋 (huh) 말리진 않어 근데 (but) 그게 결국 다 남자 frame (what?) 기준이라니 우리가 언제 예뻐야만 된다 했는데 지네가 지 만족위해 성형 다 하더니 유치하게 브라 안차고 겨털 안 밀고 머리 짧게 짤러 그럼 뭐 깨어있는 듯한 진보적 여성 같애? Equality sex? nah that’s 열등감 man 난 니 긴머리 좋아 don’t change And I am feminist 3) 난 여자 편야 난 여잘 혐오 하지않아 오히려 너무 사랑해 문제 너포함 내 엄마 내 누나 내 여동생 있는 그대로 respect 난 절대 뉴스 기사 나오는 그런 루저가 아냐 난 절대 소리치거나 욕하거나 데이트 폭력? 난 절대적으로 인정해 남자들 잘못에 강남역 밤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자, 건배 어때 좀 다르지? It’s okay 난 위험하지 않아 난 달라 날 믿어 괜찮아 I am feminist", "num_agree": 1083, "petition_idx": "44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이의 랩 Feminist를 해외에 알리는데에 힘써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공무원들 쳐자빠져 인터넷만 하루종일 하다가 집에 가는 인간들 태반이던데 공무원좀 그만 좀 뽑아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4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고 먹는 공무원 그만좀 뽑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작업이 북미회담이후에도 계속 작업이 이뤄졌다는 이야기가 가짜뉴스인가요 진짜뉴스인가요.. 만약 진짜뉴스라면... .. 매번 북한을 대변할것만아니라...우리도 북한에 항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핵탄두소형화 작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전에 IBS 건물은 모든 대전시민의 공원인 EXPO 공원을 차지하고 건축 후 입주하였으며 예전 1993년 EXPO를 개최하였던 장소의 특수성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앗아갔습니다. 대전에는 EXPO 과학 공원이 유일한 과학공원이었으며 EXPO 공원과 함께 붙어 있었던 놀이 공원 (회전목마, 범퍼카 등 에버랜드와 유사하지만 크기는 백분의 일 규모)마저 현재 롯데가 개발하려 하다가 수지가 안 맞는지는 몰라도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폐쇄된 상태입니다. 지금 EXPO 과학공원 및 놀이공원을 야금야금 국가출연연구소나 영화단체 등이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뜻을 거역할 생각은 없고 그렇게 차지했다고 마치 예전부터 자기땅인 것처럼 하지 말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등의 날에 주차장이라도 개방하면 주위에 갑천변과 식물원 쪽으로의 여유로운 산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이상 다른 국가기관들의 설립을 지양해 주시고 가능한 한 대전시민의 공원과 놀이터로 예전처럼 돌려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4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IBS 기초과학연구원 주차장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개방해 주세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구미사는 한상복이라는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청주한씨인데 제주한씨로 돼 있습니다 옛날 저희 할머니(일제시대)가 등록할때 잘못 된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정 하려면 서울 대법원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좀 많이 복잡합니다 보증인도 2명 본적가서 확인서도 떼어야하고 그러면 시간과 돈이 많이 걸립니다 그냥 사는지역에서 하면 안돼는지요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num_agree": 0, "petition_idx": "44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적&청주한씨인데 제주한씨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외국에서 취업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 취업후 외국 주재원으로 파견나가는 형식이었기에 국외 근무자는 월정액에 더하여 현지체류비를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죠...그러나 지금은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국외에서 현지 채용되고 있고, 기업에서는 따로 현지체류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거임대료와 영유아복지의 사각지대에 빠지고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체류중인 영유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책(국가보조 /국외어린이집 운영 등)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근로자 자녀(영유아)에 대한 복지 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65세이상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이 하는 노인일자리가 내년에 조금 밖에 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하신 분들은 내년에는 노인일자리 못하게 될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기초연금 25만원과 노인일자리수당 27만원으로 사시는 독거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못하면 25만원으로 사셔야 합니다. 자녀들도 어려워서 도움을 못 주는 어르신들입니다. 노인일자리를 올해보다 2배로 늘려야 어르신들 모두가 노인일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들으니 10-20%만 늘린다고 하니 어르신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비비라도 대체하여 내년 노인일자리를 올해의 2배로 늘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9년차)라 어르신들의 사정을 정확히 잘 알고 있어서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에 노인일자리 조금 늘어나서 올해 노인일자리 하신분은 못할거라고 어떻게 사느냐고 걱정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BH(청와대) 요청-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 관련 간담회 참석 요청’ ‘사안의 긴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해 임원이 참석 대상’ ‘BH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추가조사’…. 정부가 지난달 공공기관들에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 확대’를 독려하며 보낸 이메일 내용이다. 체험형 청년 인턴은 공공기관이 ‘직장 체험기회’만 제공하는 비정규직 단기 아르바이트다. 급여도 최저임금 수준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개월~1년짜리 일자리를 빨리 만들라는 독촉 공문을 공개하면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신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나 공기업에 배정한다면 통계청장 조수와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고용 확대 계획 가운데 체험형 인턴 5300명, 행정업무보조원 2300명 등은 대표적인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다. 50일짜리 ‘전세임대주택 물색 도우미’까지 등장했다. 여론은 싸늘하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고 있는데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알바 공화국’을 만드는 건 자기모순이라는 것이다. ‘통계분식 성장’을 넘어 ‘알바주도 성장’ ‘세금주도 성장’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천자 칼럼] 서글픈 '중미(中美) 엑소더스' 정부의 기형적인 ‘알바 고용’은 건강한 일자리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공공부문 단기 채용을 늘리는 것은 인력의 수요공급 원리에도 맞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올 들어 공공분야 일자리 증가율이 민간 부문보다 60배나 높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민간분야의 월평균 일자리 증가는 3만7882명으로 지난해 평균 취업자 수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공공분야는 이 기간 월평균 6만2501명 늘어 지난해보다 6%나 확대됐다. 민간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는 지난해의 87%로 줄었다. 편의점 일자리 셋 중 하나가 사라졌고, 음식점과 카페는 반토막이 났다. 대학생 10명 중 9명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새 학기에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 52시간 근무하는 직장인도 10명 중 4명이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다. 젊은이들의 ‘용돈벌이’로 여겨지던 아르바이트가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 국가' --- 문재인,  인종석, 주사파들아 국가 경영이 애들 장난이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65세이상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이 하는 노인일자리가 내년에 조금 밖에 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하신 분들은 내년에는 노인일자리 못하게 될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기초연금 25만원과 노인일자리수당 27만원으로 사시는 독거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못하면 25만원으로 사셔야 합니다. 자녀들도 어려워서 도움을 못 주는 어르신들입니다. 노인일자리를 올해보다 2배로 늘려야 어르신들 모두가 노인일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들으니 10-20%만 늘린다고 하니 어르신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비비라도 대체하여 내년 노인일자리를 올해의 2배로 늘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9년차)라 어르신들의 사정을 정확히 잘 알고 있어서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일자리 올해보다 2배로 늘려야 어려운어르신분 모두 노인일자리 할 수 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한빛넷 인터넷을 며칠사용하다가 티비화질도 안좋고 인터넷속도도 느려서 해지하려고 하니 설치비위약금이 11만원 나온다고 해서 며칠전에 민원을 남겼습니다. 현재 한빛넷측에선 약관내용을 들먹이면서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이라서 설치비줄이는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저흰 약관내용을 본적도 없고 어디서 보는지도 모르지만 확실한건 SK KT LG에 비해서 설치비위약금이 3배정도 비싸다는겁니다. 이런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바가지를 씌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확인해주셔서 한빛넷의 횡포를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빛넷측이랑 잘 연결이 안되니 한빛넷측에 제 휴대폰번호 010-3610-3933번으로 연락달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며칠전에 T브로드넷(한빛넷) 설치비 과다청구건 관련하여 민원접수한 외국인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초미세먼지로 인해 모든 국민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 역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협조를 받아 북한과 중국의 경계선에 철 재질로 가림막을 최대한 높이 세워 만리장성같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위에 소음과 먼지 때문에 가림막을 하듯이 어느정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가림막 설치를 높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번 숙명여고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내신 등만으로 선발하는 수시전형은 폐단이 너무 막대합니다. 돈없고 백없는 국민들을 소외받게하는 그 어떤 제도도 '나라다운 나라'에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사시제도의 부활도 심각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없고 백없이도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4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천에서 용나올 수 있는 국가를 만듭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다. 그치만 연일 보도되는 일자리 마이너스 주식 폭락 기타등등으로 도대체 여기에 어떤 글들이 적히나 싶어서 들어와 봤더니 이건 뭐 청원 홈페이지가 아니라 대통령 험담하는 곳인거 같더라구요, 최저임금 올려놓고 거기다 근로시간 단축까지 하고 노동자도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업자는 사업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업한다고 다 떼돈 버는것도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정치를 해야지요 국민들 위한다고 휘발유세 인하? 지방 주유소 돈 2~30원 내린게 다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정유사와 주유소만 배불러 주는건 아닌지.. 난 그냥 아주 작은 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혼자사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바뀐 내용중에서 내가 혜택받을 수 있는 복지는 하나도 없고.. 월급에서 세금만 따박따박 더 올라갈뿐.. 청와대에 먹기 살기 힘들다고 수천건의 청원글이 올라와도 뭐 하나 바뀌는건 하나도 없고 오로지 북한. 북한..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북한이랑 뭐 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평화 부르짖다가 우리나라 경제는 엉망되고 국민들은 다 뒤로 자빠지겠네요.. 이러다 나라 망하는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요즘은 간혹듭니다. 제발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해외탐방이니 북한이야기 이제 지겨우니 당신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신경좀 써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4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뭘 하나 제대로 똑바로 하는게 하나도 없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번 이수역 사건이 일어나기전에도 일부 남성혐오자들의 집단인 워마드와 메갈리아등 일부 싸이트로 인해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가 벽이 쌓여가는 느낌입니다. 남성 혐오 싸이트는 말 그대로 현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님 포함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을 타겟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싸이트들은 유익하지 못한 모임이며 편협한 시선으로 여성들을 선동중입니다. 이수역 사건만 보아도 한쪽의 일방적인 진술로만 청원글을 남성들이 여성을 혐오해서 일어난 사건인양 글을 올려 30만을 넘게 동의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밝혀지는 진실들로 보아하되 그 피해여성들이 가해자였고 먼저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게 밝혀지고 있습니다.이런 거짓으로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니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소통의 일환인 청원글의 빛이 퇴색되어가고 있는겁니다. 이번 일로 이수역 가해자로 밝혀지고 있는 두 여성에게 엄하고 강력한 처벌을 보여줘야 청원글이 진실만이 그리고 진정 필요한 청원만 올라오게 될것같습니다. 모르는건 죄가 아닙니다.그러나 그 무지를 가장하여 약자인척 행동하며 거짓된 청원을 올린다면 그건 날조이며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시한번 이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여 가해자도 피해자도 마녀사냥 당하지 않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44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으로 인한 남혐 싸이트 워마드와 메갈등 싸이트 폐쇄와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현재 어린이집은 cctv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최근 장애학교에서 발생한 공익요원의 폭행과 형사미성년자임을 이용한 폭행, 사제폭행 등 초등학교내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고자 '초등학교내 cctv설치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만약 선생님들의 인권을 우선시하여 설치에 반대의견이 있지만, 그렇다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인권은 초등학생 선생님들의 인권보다 못하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취학아이들보다는 초등학생들이 좀더 자기의사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면, 요즘 영악해져가는 학교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말도 못하고 전학가거나, 목숨을 끊는 등의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하는 것 입니다. 저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장애아를 둔 아빠입니다. 하루 속히 초등학교내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내에 cctv의무설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생 교복좀 없에주세요. 이유는 교복이 너무 불편하고 체육할떄도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체육이 끝나면 교복으로 또 갈아입어야 돼서 너무 불편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4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없에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몇백만원 받는 월급쟁이들의 급여에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해 가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유층들은 재산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배째라는식으로 버티고있는 뉴스나 기획특집 등을 보고 있노라면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세금은 납부치 않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다 누리고 있으며, 또한 사치생활과 해외여행 등을 하면서도 상습 체납을 하고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 약하다보니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고 재수없이 최악의 경우에 납부를 하면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것같다. 국가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여 납부시한을 통보하여 이행치않으면 형법으로 다스려 즉시 구속하고 숨겨논 재산을 파악하여 몰수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할것이다. 제발 대한민국에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적인 고액체납자 형법으로 처벌강화(법 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1. 사유 : ktx 강릉선 신설로 인한 경전철 운행시간 증대 2. 현황 가. 청량리 구리 구간 1시간 10분 소요(일반시간대) 나. 기존 일반철도 운행을 위한 역별 대기시간 지속 발생하고 있었으나, ktx강릉선 신설로 대기시간 증가 다. 현재 복선노선의 복복선 증대 불가 3. 대책안 가. 덕소역 ktx 정차 나. 천안 -서울역 ktx 통근열차 활용을 덕소 - 청량리 - 서울역 구간에 적용 다. 하남, 하남미사지구 신도시, 구리,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향후 증가될 인구유입대비 대중교통수단 채증 해소 라. 덕소역 기존 열차 승차장을 ktx정차역으로 활용할 경우 추가 시설 필요없이 사용가능 마. ktx 신설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남양주 시민 및 인접 시민에 대한 기본 배려라 사료됨.", "num_agree": 375, "petition_idx": "44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덕소역 KTX역 신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여수에 거주중인 28살 여성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관련하여 5명의 피고소인을 고소하는데 있어서 현재 제 지역 관할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형사님께선 \"상대방의 개인 연락처나 특정지을것이 없으면 고소장을 기각 시킬 수 밖에 없다\"라고 하셔서 피고소인1에게 끈질기게 연락한 끝에 연락처를 알아내고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나머지 4명은 당장 알아낼 방법이 없어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공단과 아는 사무장님께 여쭈어보니 개인연락처를 몰라도 고소가 접수되며 추적하는것이 그들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피고소인 4명은 페이스북 전체공개 게시글에 창녀, 제 번호를 올리고 일베에 뿌린다는둥, 애미뒤진년, 영어강사라 말도 못 쳐알아듣는다, 아갈빠리 싸물고 자다가 심장마비로 뒤져라 등등 제 얼굴사진과 이름, 번호, 직장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며 일베에서 사용하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님을 비하하는 방식으로 절 비하하고 농락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들은 제 욕을 하고 있으며 전 정신병에 걸릴것만 같습니다.. 피해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선 상대방 연락처를 모른다며 고소장 접수조차 받지 않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또한 고소장을 보고 \"아마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어차피 여수경찰서로 넘어갈거고 형사들이 안하겠다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고소장 다시 가져가시던가요\" 라며 귀찮아하시고 '간인'이 뭔지 몰라 지장을 제대로 찍지 않은 제게 그걸 모르냐며 타박까지 하셨습니다. 제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시니 답답하고 미칠노릇입니다. 근무도 나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다른지역까지 쫓아 왔건만 결국 전 여느 연예인들처럼 유명하거나 사회에 큰 이슈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추적같은건 해주지 않는 것을 보고 괴리감마저 느꼈습니다.. 11월11일부터 계속해서 전 온라인상에서 창녀같은 여자로 비춰지고있고 제 제자들, 학부모님들, 지인들, 제가 모르는 제 3자들까지.. 모두 이러한것을 보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것인데 개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무시를 받아야 하는건지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귀찮아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남녀간에 말싸움 나게 한건, 여성가족부가 문제가 많다. 유흥가에 순찰좀 자주도세요!. 남자들 여성 비하하면 안되죠. 아무리 화나도 말을 조심하고 폭력쓰면 안되고, 여성도 화나는게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지,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말싸움 하는것 보다 낫네요.그리고, 언제까지 갑질 얘기 계속나오는데..싸가지 없는놈과 상종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어수선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제가 알기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공부시간이 제일 길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학교 공부시간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공부시간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래퍼 산이를 군대보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래퍼 산이를 군대보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시민입니다 어제 뉴스를 봣는데 성모병원 응급 의료 시설이 민원때문에 사라져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더군요.... 핼리콥터 시설이 문제라는데..말도 안됩니다 국가차원에서 보호해햐 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때문에 아이가 경기를 하고 잠을 못잔다는 민원인데... 소음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이해는 감니다.. 하지만 뭐가 중한지... 잠을못자는게 중한지 일분이라도 빨리 치료를 하면 사람이 사는데....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별의료센터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오늘뉴스에 우리나라국민이 영국에서 인종차별및 폭행을 당했다고 뉴스를 보았읍니다. 사건은 언제든 일어날수 있지만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전혀 도움을주지않았다고 피해자가 밝혔읍니다. 분노가 치미러 오릅니다. 해외국민이 어려움을겪을때 도우라고 있는곳이 대사관이고 영사관입니다.저는 혹시나 정권이 바뀌고 달라질것이다 믿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등학생1학년딸과 3학년 아들을 둔 가장으로서 어떻게 설명하고 가르쳐야할지 모르겠읍니다. 몆일전우연히 신문을보았는데 한미국여성이 홀로 세계여행을 하고있었는데 다른나라람이 질문을 하기를 혼자여행하면 무섭지않느냐 물어보니 그여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은하나도 되지 않는다 나는 세계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대사관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우리나라 대사관은 무엇을하는곳입니까? 자국민보호도 해주지 않는대사관 왜필요합니까? 제가 우리나라국적을 포기할까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44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 한국인폭행사건 대사관,영사관,처벌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입에 담기도 버거워 성희롱 음담패설 그리고 먼저 여자쪽에서 남자 쪽으로 위협과 폭행시작", "num_agree": 75, "petition_idx": "44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남성들은 무고죄로 고발하기 바란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두발을 자유화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중.고등학교 두발자유화 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문재인 정부 공기업 임원 37%는 낙하산” [중앙일보] 입력 2018.11.08 00:37 | 경제 5면 지면보기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국내 공기업 임원 5명 중 2명은 업무 역량이나 전문성과 무관하게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기용된 이른바 ‘낙하산’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공기업 35개와 산하 자회사 12개 등 총 47개 공기업의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CEO스코어, 47곳 316명 분석 “정권 바뀔 때마다 낙하산 반복” 이에 따르면 기관장·감사·비상임 이사·비상임 감사 등 임원 316명 가운데 118명(37%)이 관료(75명) 및 정계(43명) 출신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공로로 임명됐다는 비판을 받는 이른바 ‘캠코더 인사’(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는 총 75명으로 24%를 차지했다. 47개 주요 공기업 임원 316명 출신 현황 47개 주요 공기업 임원 316명 출신 현황 직책별로는 기관장 42명(5개 기관은 공석) 가운데 관료와 정계 출신이 각각 14명과 3명이었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의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지냈다.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으며,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 조직이었던 ‘광흥창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유태열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 보좌관 출신이다. 감사의 경우 총 31명 가운데 관료와 정계 출신이 21명에 달했고, 절반 가까운 15명이 ‘캠코더’로 분류됐다. 특히 한전과 한전 자회사에는 5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는 2명의 ‘캠코더’ 출신이 감사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는 “각종 이익단체와 공직자의 유착, 전관예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이 2015년 시행됐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낙하산 인사는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계와 관료 출신이 아닌 임원들의 출신 분포는 재계 46명, 공공기관 42명, 학계 36명, 법조계 17명, 세무회계 13명, 언론계 9명, 기타 35명으로 조사됐다. [출처: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 공기업 임원 37%는 낙하산”", "num_agree": 23, "petition_idx": "44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공기업 임원 37%는 낙하산”  -  국민세금을 자기네들끼리 다 갈라먹는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남래퍼 산이를 군대보내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래퍼 '산이'를 군대보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무고한 교사를 자살까지 생각 하도록 몰고 간 국·공립학교 학교장 갑질과 직권남용 및 허위 신고로 무고한 교사 해임시킨 자와 같이 공모한 자 처벌 요구 저는 대한민국 국·공립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겪은 사연은 너무 억울하고 대한민국 학교에서 학교장과 교사가 공모하여 무고한 교사를 해임시키기 위하여 모함한 내용이며, 저를 모함하고 공모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겠습니다. 저는 죽고 싶었고, 억울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오죽하면 기자회견을 하고 싶습니다. 억울하여 언론에 제보하려 해도 차단당해서 제보가 되지 않고 청와대 청원 글에 글을 올려도 일반인들이 못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 힘을 모아 주세요. 이러한 비위 행위를 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제 사연은 공개 되어야 하고, 읽어 보시고 여론이 조성 되도록 제 글을 퍼서 여러 곳에 뿌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장에는 얼마나 부정부패와 비리 행위가 많은지 개탄 할 지경입니다. 1. 남편이 사기를 당하여 형사 민사를 진행하였고, 사기 피고인은 형사실형 확정 판결로 1년6개월 나왔음에도, 교도서에서 실형을 살지 않았고, 구치소에서 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확정판결 후에도 구치소에 접견 신청하여 구치소에서 접견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실형 확정 판결 받은 자가 실형을 안 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을 집행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태가 만연하고, 기소해서 처벌해야 할 자는 무마 은폐하고 무고한 자는 무조건 약식 기소하여 해임까지 당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법조 비리를 알면서 학교와 국가기관인 경찰이 공모하여 제가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함에도, 학교장은 무조건 저를 허위 신고 하였고, 경찰은 제대로 수사 하지 않고 무조건 저를 약식 기소하기 위해서 서류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제가 억울하여 학교장에게 항의하면 “억울하면 신고해”하면서 폭언을 일 삼았고 학교장과 B교사를 무고죄로 고소 하였지만 제대로 수사 하지 않았고 무마 은폐 하였습니다. 그 외 보험사기 당한 것도 고발 하였지만 제대로 수사 하지 않고 불기소 처리 하였습니다. 강제 추행 당한 것도 증거와 함께 고소하였는데, 무혐의 처리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할 국가기관에서는 수수방관 하였고,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해야 하고 기소해야 할 사건은 무마 은폐하고, 무고한 저는 증거 없이 무조건 약식 기소하여 해임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제대로 수사 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2. 작년 근무 당시 학기초부터 학부모 몇 명이 학생들 집마다 전화를 돌리면서 저에 대해서 묻고 흠집을 잡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여학생 반장 2명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학교장은 계속 꼬투리를 잡으면서 제가 하지 않은 것을 학생들 사실 관계 파악 없이 경고장을 일방적으로 주었습니다. 경고장을 주면서 “억울하면 교육청에 신고해”하면서 폭언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교육청으로 하달 되었고, 교육청에 이야기해도 아무런 조취가 없었습니다. B교사와 공모하여 교장이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교장실에서 줄 때 제가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B교사 일방적으로 교장실에 들어와서 저에게 돌았다는 식으로 손을 빙빙돌리고 혀를 날름 거리면서 모욕하였고 심지어 저에게 다가와서 포스트 종이로 제 얼굴을 비비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뿌리 친 것을 주소를 오려 부친 흔적이 있는 위변조 진단서로 저를 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급하게 찍은 동영상에 나와 있듯이 저는 오른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고, 왼손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얼굴에 손이 전혀 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교사는 거짓말하면서 B교사 본인이 이마에 상처를 내어서 제가 그랬다고 하면서 고소하였고 저도 맞고소 하였지만 검찰에서 B교사는 무혐의 처리하고 저는 약식 기소하여 정식재판 청구하였고 동영상에 나와 있듯이 제가 가방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입증 되었습니다. 3. 학교장이 계속 제가 하지 않은 것을 학생들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제가 했다고 하면서 경고장을 주어서 학생을 심지어 교장실로 데리고 가서 학생 이야기를 들어 보라고 하자 “학생 말은 들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주면서 “억울하면 신고해”라고 폭언을 계속 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여 JTBC 제보하려고 해도 제 폰으로 제보가 되지 않았고 동영상도 전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트위터는 “자물쇠”가 잠겨 있어서 비공개 상태였고, 저는 JTBC 기사에 댓글을 단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B교사는 증거 없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하였고, 검찰에게도 “제가 댓글 달았다는 증거를 되라”고 하자 “삭제 했다고”하면서 상대방 B교사의 말만 믿고 있습니다. 삭제 했다면, 삭제한 IP까지 나오고 사이버 수사를 해서라고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정확하게 하여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 무조건 저를 약식 기소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상대방이 증거 없이 위변조 진단서로 허위 신고한 것을 경찰에서는 접수를 해주었고, 사건화를 만들고 경찰이 정확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 종결지어야 했음에도, 저를 해임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무조건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백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전화로 와서 조사 받으라고 하여 “저는 하지 않았고 허위 신고한 자들”에게 물어 보라고 하자 저를 강제체포까지 하여 이 모든 사건을 꾸몄습니다. 이모든 것이 학교장과 국가기관이 함께 공모하였다는 것을 입증 합니다. 학교장은 허위로 신고하면, 국가기관에서는 정확한 수사 없이 “무조건 했다는 식으로” 사건 서류를 꾸며서 저를 해임 시켰습니다. 심지어 학부모 대표도 함께 공모하여 딸이 제가 하지 않은 “니들이 이야기 해주지 그랬어.”라고 이야기 한 것을 “니년들이”라고 했다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학교측과 해당 학생은 제가 욕설 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 진술서 받아서, 일을 꾸몄고, 근무 당시에도 저를 타겠 삼아서 많이 괴롭히면서 녹음을 항상 하였는데, 녹음이나 녹취 자료 없이 저를 욕설 했다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4. 저는 학교 근무가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병가를 내었고, 학교를 옮기기 위하여 내신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전에 학교장은 저에게 남학생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 하면서 경고장을 주었고, 엉덩이를 만진 가해자는 있고 피해자 학생은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 앞에서 성적 욕설을 하였다면서 경고장을 일방적으로 주어서, 저는 깜짝 놀라서 “학생 반 전체 대면하고 교실 가서 삼자대면하자”고 학교장에게 이야기 했지만 학생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저 몰래 허위 신고 하였고, 제가 병가 중일 때 담임을 시켜서 학생들 익명 진술서를 허위로 받아서 사건을 꾸몄습니다. 진술서에는 제가 입에 못 담을 욕을 했다고 적혀 있고, 과연 학생들이 적은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허위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반 학생 중 한명과 메신저로 이야기 하다가, “선생님이 욕했다고 진술서 적은 적 있니?”라고 묻자 “잘 모른다”라고 대답하였고, 최근에 학교에 가서 여학생들을 만나려고 학교를 방문하자, 학생들을 못 만나도록 학교를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학교를 가면, 경찰이 바로 올 정도로 학교와 경찰이 공모하여 저를 모함 하였습니다. 여학생 몇 명이 저를 모함하기 위해 욕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 하였으면, 학교장은 사실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저를 해임시키기 위하여 제가 학교 없을 때 익명으로 진술서 받아서 허위 신고하여 사건을 꾸몄습니다. 학교장에게 어떻게 제가 하지 않은 것을, 저 모르게 익명 허위 진술서 받아서 신고하여 저를 해임 당하게 했냐고 항의 하자, “억울하면 교육청이나 수사 기관에 가서 이야기 해”라고 하면서 저를 비웃었습니다. 또한 제가 하지 않은 것이 명백 함에도 교육청 감사실에 저 모르게 이야기 하여, 저보고 “공문이 왔으니 교육청 가서 조사 받으라”고 하여 교육청 감사실 주문관에게 조사를 받았고, 익명 허위 진술서 보고 깜짝 놀라서, 저는 이러한 욕설을 한 적이 없으니, “학생 불러서 확인 조사를 해 달라고” 말 하자 주문관은 학교장과 똑 같이 “학생은 조사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학부모 동의 받아서 욕설 안 했다는 진술서”를 받아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학교 근무 중이 아니었고, 여학생 만나는 것을 차단하면서 못 만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공모하여 정확한 조사나 확인 없이, 저를 해임 시켰습니다. 어떻게 수사기관과 교육청에서 이렇게 무모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비위 행위를 한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겠습니다. 최근에 여학생들 만나고 싶어서, 학교를 갔을 때는 해당 반 학생들은 먼저 하교 시키고 못 만나게 하였으며, 담임 시켜서 다른 반 여학생 몇 명 시켜서 핸드폰을 들고 녹음하면서 제가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이렇게 파렴치하고 비 양심적인 행위를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학교장과 다른 교사가 공모하여 저를 모함하고 해임시키기 위하여 허위 신고를 한 것도 잘못이지만, 국가기관인 경찰 및 수사기관이 공모하여 정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학교장과 공모 한 것이 더 위법한 행위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이 지역 국가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니, 무법천국이고 불법행위가 너무 많습니다. 학교장과 B교사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아무런 조취 없고, B교사가 먼저 모욕적 행위를 하며 종이를 얼굴을 때린 것은 무혐의 처리 하였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이 어떻게 기소 할 대상은 기소하지 않고, 저처럼 무고한 자는 불이익 받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과 서류를 꾸몄는지 관련자 책임을 물어야 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죽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고, 가해자는 멀쩡히 근무 하고 있고, 모함당한 피해자는 이렇게 해임 당하여, 학원을 전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청와대 앞에 가서 저의 피해 상황을 알리려고 하자, 경찰이 다가와서 전달해 주겠으니, 종이로 적어 달라고 하여 적어 주었으나 전달되지 않았고, 심지어 교육부 장관님과 대통령님께 친전 보내 것도 차단 당하였습니다. 너무 불법이 만연하고 억울하여 문대통령님을 만나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 작년 여름 휴가 철에 문대통령님 집 앞과 경남 진해 해군기지 앞에서 밤을 새운 적도 있습니다. 5. 그 전 학교 근무하면서 수업을 갔다 오면, 핸드폰 여권이 없어지고 물건이 없어지는 등 이상한 일이 발생 하였고, 컴퓨터 내용이 지워지고 컴퓨터 작동이 되지 않아서 작동이 안 된다고 학교장에게 이야기 하면 저를 정신병자로 몰았고 직권면직 시키겠다는 협박도 당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교육장으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연수원장으로 버젓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퍼트려, 저와 그 학교장과 교감이 만나서 저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국가 뇌 감정을 받아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근무 하는 동안 모함을 당하고 매우 힘들게 근무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꾸며 진 것도 학교장과 그 전 학교장이 같이 공모하여 저를 해임시키기 위하여 꾸며진 사건입니다. 6. 지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지인이 성 폭행 당하여 작년에 고소 하였으나, 검찰에서 사건을 1년 정도 끌면서, 공소 중지 해 놓았다가, 최근에 재기하였고, 1년이 지난 사건을 다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서 조사 받았으며, 2차 피해를 가하였습니다. 1년 전 사건 당시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조사 받으면서 영상 녹화를 하였고, 증거물 제출과 함께 증거가 충분 함에도, 계속 가해자의 몰랐다는 말을 들어 주면서 기소하지 않고 있었고, 기소하여 법원에 넘기면 그때 증언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1년 넘게 사건을 끌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피해자를 다시 불러서 조사하면서, 가해자 기소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수사관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가기관에서는 기소해서 처벌 했어야 할 성범죄자인 가해자에게 1년 넘게 시간을 주면서, 방관하였습니다. 7. 저는 제가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해임 당하였고, 너무 억울하여 학교측에 청와대와 언론에 알리라고 하였으나, 저보고 알리라고 하면서, 제가 제보나 알리려고 하면 차단당하였고, 전화 제보나 제 폰으로 제보 하려고 해도 제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입증 자료가 있으며, 제가 직접 찾아가서 제보를 해서라도 위법 행위를 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진실을 밝혀야 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촛불 시위로 범법 행위를 한자들을 탄핵 한 것처럼, 이 사회에 법과 사회 정의가 실현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여러 싸이트에 널리 알려 주셔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는 교육부 장관님과 국무총리님 및 대통령님과 면담을 하고 싶을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고 매우 억울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4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학교  여 교사 자살 직전입니다 . 도와 주시고 힘을 모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그 비싼 혈세를 받아 쳐 묵었으면 국민을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실행을 해야지 민생법안이 90개나 되는데 보이콧을 해야 니이들이야 말로 적폐중에 적폐고 대한민국에 적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바른미래당 니이들이 적폐중에 적폐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게임 셧다운제 없애주세요. 모두들 알다시피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예를들어 저녁에 롤같은 게임을 하고있으면 일정시간에 게임이 꺼집니다.그런이유로 종종 친구들이 불평을 내놓곤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제도는 청소년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제도는 청소년들에게는 하루의 5분의1정도는 뺏기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셧다운제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공정하게 개혁해주세요.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무원만 이나라의 국민인것 같습니다. 공무원만 위하는 정책을 펴지 마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 일자리는 제발 그만 늘리시고, 대신 서민들 일자리 먼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국민연금도 내고 세금도 낼 수 있을것 아닙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44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 너무 불공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영어가 절대평가제가 됐고 그로인한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학도 예전보다 쉽게 출제하는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전체 수능 시험의 변별력을 위해 국어를 어렵게 출제하는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집니다 기본개념이라는것이 분명하고 그에 대한 학습서나 문제집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상태인 영어,수학과 달리 국어가 이런식으로 어렵게 출제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소위 아이큐 테스트라고만 인식됩니다 어짜피 수능 시험이 상대평가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출제자가 아닌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시험을 통한 교육적 목적도 달성되는것 아닐까요 각종 내신 비리에서 상처받은 학생들이 수능에서 만이라도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영어나 수학이 어려우면 기본서를 더 보고 문제를 더 풀어야겠다는 희망이라도 가지지 국어를 이렇게 출제하면 그냥 막막해집니다 그리고 1교시에 실시하는 국어를 이렇게 출제해서 애써 준비한 수학/영어 시험에도 영향을 주게 하면 안되는겁니다 단 하루에 그것도 9시간 동안 보는 시험의 1교시에서 난이도를 높이고 거기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섞어서 출제하면 학생들의 정신력까지도 같이 테스트 해서 점수화하겠다는 의도입니까? 사교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어에서 변별을 주고 싶은것도 이해는 가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사교육에서 다루기 힘들정도로 애매하고 추상적인것이 국어 독해력입니다 변별력에만 치중한 시험이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인 시험을 출제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수능 국어가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풀어지는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노회찬이 통곡할 청와대·국정원의 특활비 ‘마이웨이’ [중앙일보] 입력 2018.11.08 00:29 | 종합 28면 지면보기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강찬호 기자 사진강찬호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83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국정원, 특활비보다 더한 ‘안보비’ 신설 꼼수 … 정의당마저 분개 청와대, 국회도 줄인 특활비 그대로 유지 … 대통령 다짐 어디 갔나 강찬호 논설위원 강찬호 논설위원 지난 8월 어느 날.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 초안을 입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3선) 입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다. ‘안보비’로 이름만 바꾼 특수활동비가 전년 대비 970억원 이상 늘어난 5609억원으로 계상돼 있었다. 특활비 폐지를 부르짖으며 원내대표 재직 중 받은 석 달 치 전액을 반납하고 생을 마감한 동지 노회찬의 상을 치른 지 달포도 안된 때였다. 정의당은 노회찬의 뜻을 기려 그가 숨진 뒤 입금된 한 달 치 특활비 1000만원도 반납했을 정도였다. 이런 마당에 국정원이 특활비를 이름만 바꿔 1000억원 가까이 늘려 편성했으니 심상정의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안보비의 ‘용처’였다. 과거 국정원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수사와 이에 준하는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에만 쓰이게 돼 있었다. 한데 안보비는 여기다 ‘기관 운영(인건·운영·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추가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용권에 무한정 날개를 달아준 독소조항의 극치다. 이러면 국정원이 특활비를 권력 실세에 상납해도, 댓글 공작 비용으로 써도 죄다 면죄부를 받을 우려가 있다. ‘기관 운영 원활화 목적으로 쓴 경비’라고 발뺌하면 그만이라서다.” 심상정 측 한 관계자의 탄식이다. 심상정은 이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질의서를 기획재정부에 보냈지만 두 달 넘게 답변다운 답변을 듣지 못했다. 어쩌다 이런 괴물 같은 돈이 탄생했을까.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나 친박 실세에게 상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폐지론이 거세게 일자 국정원은 특활비를 없애는 대신 안보비를 신설했다. 이를 문제 삼은 한국당 추경호(달성·초선)등 의원들에겐 “안보비는 특활비와 달리 기밀이 아닌 비용은 증빙서류를 갖춰 일반예산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해 예봉을 피해갔다. 그러나 안보비의 내역을 보면 특활비보다 더한 ‘눈먼 돈’의 전형이다. 직·간접 소요경비를 총액으로 뭉뚱그려 요구하고, 편성 지침과 모니터링도 국정원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안보비 도입 1년이 지난 지금, 그 사용 내역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좌우지간 국정원의 꼼수 실력은 알아줘야 한다. [일러스트=김회룡 aseokim@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aseokim@joongang.co.kr] 더욱 어이가 없는 곳이 청와대다. 청와대의 내년도 특활비는 비서·안보실 96억5000만원, 경호처 85억원으로 올해 대비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 국정원이나 검·경 등 안보·사법기관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액수다. 검·경 조차도 내년도 특활비를 15~20% 줄였고 국회는 84%를 쳐냈다. 대법원 등 5개 기관은 아예 특활비를 없앴다. 청와대만 거꾸로 갔다. 지난해로 돌아가 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보름만인 5월 25일 대통령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127억원)를 42%(53억원) 줄이기로 결정했다. 또 그 기준을 2018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특활·특경비 예산을 31% 줄이겠다고 밝혔다. 남은 돈은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쓴다고 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가족 식사와 조·중·만찬 및 간식 한 달 치 추정 비용을 대통령 월급에서 빼겠다고까지 했다. 이랬던 사람들이 한 해 만에 태도가 싹 달라진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월 25일 국회에서 “청와대 특활비를 반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대통령의 외교·안보 활동에 꼭 필요한 비용”이라며 일축했다. “특활비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꼭 필요한 돈”이란 한마디로 넘어갔던 박근혜 청와대와 싱크로율 100%다.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를 꺼리는 것도 박근혜 청와대 뺨친다. 시민단체 ‘납세자 연맹’이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1년간 특활비 내역 공개를 청구하자 청와대는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공개 시 국익을 현저히 해칠 것”이라며 거부했다. (들리는 말로는 청와대는 매달 8억원가량을 특활비로 쓴다고 한다.) 특활비는 원래 수사 등 기밀이 필요한 활동에만 쓰는 비용이다. 따라서 국정원과 검·경 빼고는 특활비가 필요 없다. 혹여 청와대가 기밀이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면 국회에서 비공개로 결산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특활비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기재부 차관 출신 예산통인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초선)의 말이다. “지금 청와대는 야당 시절 ‘특활비 없애라’고 목청을 높였던 사람들 아닌가. 그래서 지난해 집권 직후엔 박근혜 청와대와 차별화 목적으로 특활비를 다소 줄였다. 그러나 1년 지나고 보니 특활비 쓰는 맛이 워낙 달콤하거든. 그러니 ‘배째라’ 식으로 가는 거다.” 국회는 특활비를 6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였다. 요즘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산하 단체 행사장에 화환조차 못 보낸다. “표로 먹고사는 국회는 유권자가 요구하면 제살깎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한데 정부(청와대 포함)는 선거가 없어선지 희생하는 모습이 없다. 그런데도 언론은 왜 국회만 패는가. 화가 난다.” 민주당 출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의 한탄이다. 청와대에 들렸으면 한다. [출처: 중앙일보] [강찬호의 시선] 노회찬이 통곡할 청와대·국정원의 특활비 ‘마이웨이’", "num_agree": 5, "petition_idx": "44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이 통곡할 청와대·국정원의 특활비 ‘마이웨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남래퍼 산이는 성범죄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2차가해이며 정상적인 시민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산이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이는 연예인으로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으나, 2차가해를 한 이상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이의 2차 가해 내용 중 '여성들은 군대도 안 가면서 평등을 운운하지 마라'는 가사가 존재합니다. 산이의 말대로라면 군대를 다녀온 사람만 평등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산이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만이 성평등 발언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산이가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라면, 본인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산이도 군복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남래퍼 산이의 군복무를 청원합니다. 산이 군대보내주세요.", "num_agree": 14600, "petition_idx": "444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래퍼 '산이'의 군복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조합원들 울리는 조합아파트 시행사의 비리 조합장들의 비리 전부 철페해서 공기업으로 돌려서 더이상의 피해와 비리가 없도록 조합아파트제도를 없애주세요. 없는돈으로 저렴한아파트 한번 사보겠다고 투자했다가 조합원돈으로 시행사와 조합장만 배불리는 조합아파트의 모든비리를 철저히 파해쳐서 이런제도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합원들 울리는 조합아파트시행사 조사를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 국민은행 임원 정규직 친인척 채용비리 계열사 하청기업에 임원정규직 청년일자리 약탈이 조선을 망하게한 매관매직보다 심하다 전수조사후 임원정규직 파면하라 은행회장이 손녀채용의 모범을 보이니 임원 정규직 모두 계열사 하청기업 친인척채용비리가 무차별적 으로 자행되었다 일자리 약탈이란 죄의식도없다 더큰 문제는 이들이 원청기업 국민은행 임원정규직 힘을과시하며 직장내 갑질을 자행하고있다는점이다 하청기업 인력구조조정시 제일먼저 나가야마땅할 비리채용직원들이 힘없는 다른직원들을 몰아내는 사악한 갑질을 서슴치않고 이를위해 급조날조한 꼼수제도까지 만들어내다는것이다 대한민국 전공기업대기업에 만연한 이런행위들을 없애기위해 국민은행 비리 임원정규직들을 이번에 반드시 파면하여 한국전체에 본보기를 보여라 조선을 망하게한 매관매직 세습이 현대에 그망령이 되살아나고있다 끔찍한일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은행 임원 정규직 친인척 채용비리  계열사 하청기업에 임원정규직 청년일자리 약탈이 조선을 망하게한 매관매직보다 심하다 전수조사후 임원정규직 파면하라 은행회장이 손녀채용의 모범을 보이니 임원 정규직 모두 계열사 하청기업 친인척채용비리가 무차별적 으로 자행되었다 일자리 약탈이란 죄의식도없다 더큰 문제는 이들이 원청기업 국민은행 임원정규직 힘을과시하며 직장내 갑질을 자행하고있다는점이다 하청기업 인력구조조정시 제일먼저 나가야마땅할 비리채용직원들이 힘없는 다른직원들을 몰아내는 사악한 갑질을 서슴치않고 이를위해 급조날조한 꼼수제도까지 만들어내다는것이다 대한민국 전공기업대기업에 만연한 이런행위들을 없애기위해 국민은행 비리 임원정규직들을 이번에 반드시 파면하여 한국전체에 본보기를 보여라 조선을 망하게한 매관매직 세습이 현대에 그망령이 되살아나고있다 끔찍한일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청원 동의 하는게 아이디만 만들어서 할수 있게 했다는 것은 불법적인 동의도 만들어 낼수 있는 동의 라고 생각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상 한번만 투표할수(한청원에) 있게 고쳐야 하고 본인이 맞는지 인증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인증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동의 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명의를 도용해서 조직적으로 자기들 이득에 도움이 대는 청원에 다수의 아이디를 이용한 동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게 소문일지라도 당연히 청원 동의 방법은 좀더 투명하고 정의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동의 방법을 좀더 보안하시길 제안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공인중개사 합격자 누계 40만명이상이면 자격증 유무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5만명 선에서 정리하던가 합격자 덜 뽑든가 해야죠. 국민 자격증이라 일이년 삼년 시험에만 매진하는 사람들 많은데 합격자수 줄이겠다고 난이도를 급상승 하는건 서민들, 수험생들을 옥죄고 병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실무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40만명중에 10만명이면서 중개보조원은 하는것은 공인중개사랑 똑같은데,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수에 10배 가량 된다고합니다. 중개보조원 무자격자가 왜 필요한가요? 수험생들 합격자수를 줄이려고 옥죄지말고 중개보조원제도를 없애야 하는거 아닙니까? 인생이 달린 문제이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중개보조원들도 당당하게 자격증따서 일할수있게 현재 연1회 시험을 연2회 시험제도로 하여 중개보조원을 없애고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만 공인중개사 일을 했으면 합니다. 난이도 급상승으로 중개보조원도 없애지 않으면서 수험생들 합격자 수 줄이겠다고 옥죄지 마세요. 수험생도 국민이고 가장입니다. 중개보조원을 없애야되고, 중개사 시험을 중개보조원들도 당당히 취득할수있게 연 2회 이상으로 변경했으면합니다. 지금 이의제기 되는 문제는 반드시 검토하시고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않은 오류 있는 많은문제를 정답처리 해주셔야 합니다. 수험생들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4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경쟁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문정부들어서 왜 매년 수능가지고 어린수험생들에게고통을 안겨주며 갑질합니까 정권담당하는 당신들이바로갑질이야 저출산문제 같은사회문제가 바로 이런갑질에서오는거야 정권잡고당신들이한게뭐있어", "num_agree": 2, "petition_idx": "444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갑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현재 개인사업자 체납세금에 대한 탕감(3천만원한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소기업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개인사업자에게만 특혜를 주지말고 소기업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영세 소기업도 다시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기업 관련 체납도 탕감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오늘 올라온 청원에 밴드 가입을 했는데 밴드장께서 승인을 해주시질 않네요. 아니면 양식에 어긋난 것이 있나요? 빨리 노조가 탄생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주에 청원글을 읽으신 각 언론사 기자들도 있을 텐데 기사도 써주세요. 밴드가입 승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서비스 노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용시간을 준수하는 어린이집은 몇이나 될까요?? 보통 9시등원, 4시하원하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대한 제대로된 실태조사가 이루어 졌을까요?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조기하원을 요구하는 경우 지도점검 대상이라고요? 신고를 하면 저희 아이는 어디 어린이집으로 다녀야 할까요? 신고 후 그 어린이집에 저희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요? 또한, 신고가 들어가면 그 어린이집에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나요? 어린이집에선, 우리 아이만 늦게 혼자 남아있어서 안쓰럽다며 부모님의 마음에 호소하던지.. 선생님도 엄마라 아침일찍은 출근못하신다...그치만 정 어려우시면 원에서 봐주겠다.. 오래 어린이집에 있으면 아이도 힘들어한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핑계로 부모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제안해 봅니다. 1. 종일반 보육료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면 의무적으로 7시30~7시30분까지 어린이집 운영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2. 아예 종일반, 맞춤반 어린이집을 따로 지정해서 운영한다.(하원시 우리아이만 방치되어 남아있는일이 없도록..) 3. 아이사랑포털에 어린이집 실제 운영시간을 기재해 놓는다. 4. 이용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재정지원을 감축한다. 5. 연장근로 전담 인력을 모든 어린이집에 확대 배치해 선생님들의 연장근로의 부담을 없앤다. 6.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늘린다. 애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쓸데없는데 예산은 다 가져다 쓰면서 애만 낳으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현 어린이집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 봅니다. 육아수당 10만원 지급해 주는 것보다, 어린이집이용시간을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는것.. 그것이 저출산문제 해결의 길일 것 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444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어린이집에선 의무적으로 운영시간 준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아니 지방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간 사람을 지방인재라고 우대해줘야지 왜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으로 간사람을 지방인재라고 특혜를 주나요. 고등학교때 공부 죽어라 해서 서울로 가서 비싼 등록금과 자취비로 고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취업할떄 되니까 불리하게 작용하는것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노력하는 사람한테 그만큼 돌아와야하는 사회 구조를 조성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인재 가산점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물 흐리는 종목인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신라젠 종목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 및 거래 중지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각종 루머 찌라시로 주가 상승 시킨 새력들도 찾아서 엄벌을 내려 주십시오. 상장폐지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셀트리온,신라젠 상장폐지 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으로 누가 이익을 보는지 파악해보시죠.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그 때는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시로 대학가는 세상이 되면서 소위 명문대들이 잘 사는 집 아이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예전보다 확실히 늘었습니다.(참고: 네이버에 “서울대 지역격차 해소? 강남 3구 여전히 강세” 검색 요) 대학이 수시를 주장하는 표면적 이유는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 세대는 창의성이 없었나요? 현재 삼성을 만든 사람들이 모두들 ‘수시 제도’를 통해서 대학에 갔던 세대인가요? 창의성 창의성 하는데 말이지요. 창의성이 있는 인재는 예전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암기식 교육, 주입식 교육 시킬 때도 창의적인 인재들이 있었고 그들의 꿈과 노력에 의해 수많은 우리의 기업(삼성, LG, 현대, 등)들이 세계를 무대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창의성”이 중요하다면, 왜 대학은 스스로 “창의성”있는 인재를 키울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인가요? 대학 교수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솔직히 한국 대학만큼 돈 갖다 버리는 대학이 전세계에 또 있을까요?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학은 ‘수시 확대’를 환영하는 것일까요? 소위 명문대 교수들은 자신의 학과가 소위 있는 집 아이들로 채워지니까 수시 확대에 찬성하는 것이지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서울대 와봤자 예전같으면 (인문계의 경우) 고시공부나 하지 전공을 업으로 할 생각 안하거든요. 이과도 대학원 안가고 바로 취업할 생각이나 하죠. 왜냐구요? 가난하니까... 근데 부잣집 얘들은 다르거든요. 촉박하지 않으니까 또 경제적으로 부모들이 능력이 되니까 대학원도 가고 박사과정도 밟지요. 인문계도 마찬가지구요. 교수의 입장에서 제일 예쁜 학생은 누군지 아세요? 학부 마치고 대기업 취직한 제자? 고시 합격한 제자? No. 교수의 입장에서 제일 예쁜 학생은 바로 누구냐면... 대학원 진학하고 박사학위까지 내 밑에서 받는 학생이지요. 그 이유는 각자가 생각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소위 명문대 교수님들은 수시확대에 환호성을! 대학도 수시 확대에 환호성을! 왜냐면 나중에 부잣집 아이들이 부자들이 될 확률이 훨씬 높고 그래야 각종 동문회비, 기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Y대가 그런 이유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대학 자체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신입생 비율 면에서 여학생 비율이 많이 높아지는데 이는 장기적인 기부금 및 동창회비 모금의 차원에서는 별로 희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방대 교수님들도 역시 “수시 확대”를 환영하죠. 왜냐면... 그 이유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5개월 후에 반수를 준비하거나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학을 준비하는 확률이 수시로 들어온 아이들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지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정시 공부를 안했으니 다른 대학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지요. 어차피 다른 대학에 갈 수가 없으니 마음 비우고 즐겁게 학교 다니거나 아니면 4년제 졸업장만 따고 공무원 시험 준비에 올인하는 것이지요. 결국 서울권 대학이든 지방 대학이든 교수님들은 수시확대를 주장할 수밖에 없지요. 서울권 유명 대학들은 수시 때, 수시전형료 받아서 1년에 빌딩 한 채씩 짓는다는 풍문도 있지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의 학생생활기록부(줄여서, 생기부) 과목별 세부특기사항은 정말 자세하게 써줍니다. 별도 관리해서 써주죠.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세특은 별로 정성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3학년 때,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의 교사들이 몇 날 몇 일을 정성을 기울여 첨삭해주고 다듬어 줍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게임인가요? 수능 국어가 날로 어려워지고 이상한 지문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수능 국어 문제에 천문학이 등장하나요? 그 문제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문제이죠. 왜냐면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이 국어 시험에서 더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국어는 이렇게 어려워질까요? 그 이유는요. 다소 충격적입니다. 국어 뿐만 아니라 다른 수능 필수 과목도 거의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국어가 어려워지면 국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최소한 줄어들지는 않지요.) 국어가 어려워지면 교육과정을 짤 때에, 수학이나 영어에 대해서 국어과가 큰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시수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일반학교에서의 과목별 시수는 그 해, 12월에 치르는 교원임용고사의 신규 임용 교원의 머릿수를 결정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 신규임용교원의 과목별 숫자는 그 다음해의 대학입학생들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의 “교원임용고사”에서 뽑는 신규 교사 수가 전국을 합하여 10명이라면 그 어떤 학생이 국어교육과에 지원하고자 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국어 교육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3학생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에 그 많은 대학들의 국어 교육과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 수많은 각 대학의 국어 교육과 교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지에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출제하러 들어간 수학 교수들은 수학을 어렵게 출제하려고 하고, 영어를 출제하러간 영어과 교수들은 영어를 어렵게 출제하려고 하며 국어를 출제하러 들어간 수능출제 교수님들과 그것을 검토하는 교사들을 국어를 어렵게 출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선 학교에서의 보충수업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학원에서는 똑같은 이유에서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기를 은근히 바라기도 하고요. 대교협이라는 거대한 조직 또한 수많은 일자리와 얽히고 설킨 대학과의 관계 속에서 수시확대를 주장하고요. 각 고등학교의 진로 교사들도 수시확대를 찬성하지요. 각 대학들도 입학사정관이라는 수많은 일자리와 역시 교수들의 일자리 때문에 수시 확대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거두절미하고 수시 축소하고 정시 확대합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폐지하라. 수시 축소하라! 정시:수시=70:30. 정시 확대하라! 수능 국어 쉽게 출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현제 여성가족부에의해 여성을위한 여성에대한 정책이 수도없이 쏟아지고 만들어지고있는 세상입니다. 그로인해 남성은소외되고 역차별을당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있는데 그걸견제하는세력이없으니 너무 막나가는것같습니다. 남성을위한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44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홈페이지에서 그냥 키보드의 F11인가? 무슨 키를누르면 소스를비롯한트레픽을볼수있습니다 이건 HTTPS5 기반으로만들어진 모든사이트에 속해있으며 구글,크롬,파이어폭스에서도 가능한기능입니다. 이기능을이용하여 트레픽을본결과 트위터에서 비정상적인 트레픽이 많이보였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걸아직도모르십니까? 청원사이트에 1.청원찬성 2청원반대 기능을추가하며 네이버아이디로만 청원에 동의할수있게끔해야됩니다. 페이스북도남겨둘경우 페이스북역시 가입이 1초만걸리며 본인인증을거치지않기때문에 금방금방 청원찬성조작이가능합니다. 여초카페에서얻은정보로말하면 이번 이수역폭행사건청원(45만이상)과 5월에있던 홍대몰카사건역시 트위터를이용한 조작으로 억지로20만을 채웠습니다. 차라리 국민신문고처럼 휴대폰인증을 거쳐야 청원할수있게끔해야됩니다. 페이스북,트위터,네이버아이디로 조작하는걸 다음과같이 폭로합니다. 방법은모두같습니다 HTTPS5에는 자동적으로 쿠키라고 임시정보들이 저장됩니다. 즉 청원올리기,동의하기시에 간단한클릭한번으로 이 쿠키를불려와서 로그인하는방식입니다. 페이스북,트위터로 조작하는방법 폭로 1.계정만들기 페이스북은 실명을원칙으로하고는있지만 가명을쓰고 활동을안하는 휴면계정이면 페이스북본사도 페이스북코리아도 모릅니다. 즉 이런방식으로 간단하게 사용할이메일주소(주로 수천개만들기쉬운 구글(G메일이용)계정으로가입) 를입력후 이름대충쓰고 만듭니다. 상세개인정보는 다음에하기로 건너뜁니다. 이상태로만으로 페이스북계정이 만들어집니다. 트위터역시 구글계정을통해 가입이됩니다. 2.로그인하기 페이스북,트위터로 로그인하기 간단하게클릭으로 로그인을합니다, 3. 네이버앱으로 실행할경우 안드로이드 삼성 갤럭시기준입니다 설정>애플리케이션>네이버앱 클릭>데이터,쿠키지우기 이과정만으로도 조작이가능합니다. PC기준 도구>인터넷옵션>쿠키삭제 이과정만으로도 트레픽을 속여 청원조작이가능합니다. 이런걸막기위해 휴대전화 또는 네이버아이디로만 가능하게끔해야됩니다. 추가로 HTTPS5 기능을이용해서 HTTPS5를 교체하려는건 헛수고임을 알기바랍니다. 아직까지 보안성이 높으며 기존 HTTPS보다 소스안전성면에서, 코딩에서 버그율이 적고 디버깅이쉬운게 HTTPS5입니다. (코딩배우고있기에 이런정보다알기쉽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조작이 있음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산이 신곡 FEMISIST 가사중 일부입니다 --------------------------------------- 넌또 OECD 국가중 대한민국 남녀월급 차이가 어쩌구저쩌꾸 fucking fake fact 야 그렇게 권릴 원하면 군댄 왜 안가냐 ----------------------------------------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식통계에 따르면 OECD 주요회원국 중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크며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37% 정도 임금을 덜받는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남성대비 여성임금 비율 2017년 기준 65%가 안됩니다. 국가가 꼴페미가 아니고 OECD가 날조한게 아니라면 fucking [fake] fact가 아니라 fucking [real] fact입니다. 사실이 아닌 가사로 대중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것은 선동입니다. 또한 산이씨가 가사를 통해 여성인권을 원하면 군입대 하라고 주장하시는데 본인또한 외국국적 핑계로 안갈일이 아니라 페미니스트라고 자처 하실거면 먼저 본보기로 자원입대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44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가수 산이  신곡가사정정  및 입대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2018년11월14일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8나52252 청구이의 소에 대한 청원입니다.저는 이 재판의 당사자인 원고측의 삼성디엔씨의 직원입니다. 이 재판의 선고 결과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영세 시행사업자이며, 피고측인 범우디엔씨라는 업체 및 그 업체의 대표자 김우석이는 법무사 사무장을 겸하며 영세 시행사업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단기간 내에 변제가 되지 않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금줄을 막아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영세 시행사업체가 부도 나게 하거나, 대여한 금액의 200%이상으로 새로운 원금을 정하여 강제적으로 공증증서 작성 및 담보물을 요구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악덕 사채업자입니다. 우리회사 또한 영세 시행사업자이다 보니 피고측에게 7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으며 단기간 내에 피고측 김우석에게 변제 하지 못하자 원고측인 우리회사에게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대표 자리까지 요구하며 만약 요구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물리적,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측의 대표인 김우석의 요구대로 해 주었고, 경기불황으로 분양이 되지 않자 원고측에게 대여한 금액의 2배인 14억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 하였고, 이 또한 요구하는대로 들어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 하여 우리회사는 어떻게든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 피고측 김우석이 요구하는대로 공정증서 작성 및 원금7억원은 우선변제 하게끔 질권까지 설정을 해주어 원금7억원을 우선변제 하도록 하게 해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갚지 못하면 우리회사 까지 통채로 집을 삼킬려는 전형적인 악덕 사채업자들의 횡포를 보였습니다. 더 이상 피고측회사 및 김우석의 횡포를 두고 볼 수 없어 김우석에 대해 알아보니 범우디엔씨의 김우석은 임자업 법무사의 사무장 및 범우디엔씨의 대표자로 영세 시행사업자들에게 투자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단기간내에 대여금 및 이자를 회수 하지 못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공증 및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을 가리지 않고, 폭리를 취하는 전형적인 악덕 사채업자로 소문이 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땐, 이미 우리회사 또한 피고측 대표자 김우석이 요구하는대로 피고측에 피해를 당한 여러 영세 시행사업자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측 사업장에 해운대세무서에 임대를 주게 되자 피고측은 단기간내에 7억에대한(원금 7억원은 질권설정으로 우선 변제 하였음) 이자 7억원의 회수가 늦어 진다면서 원고측의 법인인감도장을 돌려 주지 않게 다면서 또 다시 협박을 하였고, 당시에 피고측의 협박에 의해 작성해준 14억 공정증서로 총 10건이상의 압류를 하여 우리회사가 부도 위험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회사는 더 이상 피고측 김우석의 횡포를 두고 볼 수만 없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72 청구이의 소를 진행을 하였지만 패소 하였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재판부 또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피고측의 악질적인 대부행위에 대한 판단 보단 공정증서만 보고 1심(한번의 변론 뒤 바로 종결)과 마찬가지로 2심또한 짧은 변론 기일(한번의 변론 및 조정기일) 로 변론재개 요청을 하였지만 거부 당한 후 종결 해버렸습니다. 우리회사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 및 참고서면을 과연 재판부에서 읽어 보았는지, 조금만이라도 읽어 보았으면 피고측이 전형적으로 영세 시행사업자들에게 투자라는 명목으로 사업의 승패와 관계없이 원금에 대한 이자를 200%이상 폭리를 취하는 악덕 사채업을 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라는 것을 판단 할 수 있었을 것인데라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에 우리회사 사장님 포함 직원들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시면서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돈이 곧 힘이고 권력이고 정의라는 우리나라가 아닌 상식이 통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음 합니다. 곧 우리회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예정입니다. 1심과 2심에 패소하여 대법원 또한 기각 될 확률이 99%이상 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나라가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줄 아는 사회, 돈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 피고인 범우디엔씨 김우석 같은 사람이 영세 시행사업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가장한 불법적인 대부업이 횡행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자를 가장한 악덕 사채업자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인천에 사는 시민입니다. 요즘 안전사고가 많아서 소방법이 강화된것에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소방검열에 지적당해서 새로바꾸는과정에서 서민으로써 너무 많은 금액이 드는일이라 너무힘이듭니다. 방염자재가 일반것보다 2배정도비싸기도하고 저희는 교회인데 저희가 방염페인트를 칠했는데 전문가가 하지않았다고해서 다뜯고 새로했는데 나라에서는 이러한 어려운점에 대해서도 생각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없어서 당장고치는게 힘든 경영자들을 위해서 도움주는 정부이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고치라고하면 해야하지만 못하면 벌금이 무섭고 ..지금 서립된건물도아니고 오래된건물에 세들어서 장사하는 분들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중앙일보 [단독] 英 집단폭행 유학생 \"한국도 영국도 보호해주지 않아\" 김성탁 입력 2018.11.16. 13:01 수정 2018.11.16. 13:57 댓글 1257개 신고 후 1시간 지나도 안온 경찰, 여전히 연락 없어 인파 넘쳤지만 안 도와주고 휴대폰으로 찍기만 SNS에 글 올리자 피해 봤다는 아시아 여성 글 쇄도 영국 캔터베리대 재학생 한국인 A양이 15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런던 한복판 번화가에서 영국인으로 추정되는 10대 예닐곱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런던 옥스퍼드 서커스역 인근 대로변에서 15세 가량의 흑인 여성 및 백인 남성 등으로부터 발길로 차이고 머리를 세게 얻어맞았다는 내용이다. A양은 관광객으로 넘치는 도로였지만 즉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휴대전화로 사진 등을 찍는 이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A양은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치면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집단 구타한 사건인데, 영국 경찰은 신고 후 1시간이 넘도록 현장에 나타나지 않더니 아직도 연락이 없다”며 “주영 한국대사관도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영국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 절망적인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SNS에 피해를 보았다는 글을 올렸더니 특히 아시아 여성들로부터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반응이 많이 왔다”며 “이런 종류의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A양이 SNS에 올린 글 [연합뉴스] A양이 SNS에 올린 글 [연합뉴스] - 옥스퍼드 서커스역 인근은 대표 쇼핑가이자 인파로 붐비는 데 어떤 일이 있었나. “친구와 교회에 갔다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이었다. 누군가 머리에 쓰레기 같은 것을 던지더라. 잠시 낙엽인가 생각했는데, 강도가 너무 셌다. 뒤를 보니 예닐곱명 애들이길래 그냥 계속 걸었다. 그런데 따라오며 또 머리에 던지더라. 그만 하라고 했더니 웃으며 ‘영어를 할 줄 안다’고 수군대더라. 무시하고 걸어가려 하자 흑인 여자애가 내 팔을 잡더니 ‘괜찮냐’고 물으며 쓰레기를 또 던졌다. 화가 나서 갖고 있던 아이스크림 컵을 던졌더니 나를 아예 바닥에 밀친 후 우르르 달려들어 때리더라. 뺨을 맞아 턱이 부은 상태다.” - 가해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보나. “그게 정말 궁금하다. 런던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도시인데 그런 곳에서 ‘영어 할 줄 아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인종 차별이다. 나를 구타한 흑인 여자애 한 명은 덩치가 컸다. 180m가 넘는 키의 백인 남자애가 매우 세게 내 머리를 때린 게 기억난다. 사건 이후 구토와 함께 쇼크가 와 앰뷸런스를 불렀다. 의료진이 신체 상해는 혹이 나고 턱이 부은 것, 타박상 등이라고 했지만 트라우마가 올 수 있으니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더라.” - 인파가 몰리는 곳인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나. “거리에 당시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나는 머리를 계속 맞고 있어서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다가 내 앞에 있던 아랍계 남성 한 명과 흑백 혼혈인 남성 한 명이 가해자들에게 그만두라고 해줬다. 그런데도 백인 남자애가 뒤로 돌아와 내 머리를 때리고 흑인 여자애도 가는 듯하더니 다시 와 때렸다. 경찰에 신고해준 남성분이 ‘어떻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고 사진만 찍고 있을 수 있느냐. 길 건너편에 있다가 일이 크게 번지는 것 같아 뛰어왔다’고 하더라. 자기도 국적은 영국인데 외모 때문에 인종 차별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 - 경찰은 신고를 받고 뭐라던가. “네 번 정도 전화할 때마다 어떤 상황이냐, 어디냐를 물어보더니 ‘바빠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지금 (출동할 경찰차 등을) 찾아보고 있는 데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결국 1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경찰차 2대가 옆을 지나갔는데 다른 쪽으로 가더라.” - 영국 정부나 영국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영국에는 많은 민족이 살고 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거나 ‘너희 나라로 꺼지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이런 외국인이 모두 공부하고 일도 하는데 한꺼번에 모국으로 돌아가면 영국은 없을 것이다.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자기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으니 도와주지도 않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바꾸려고 심각하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num_agree": 94, "petition_idx": "44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 대사관의 직무 유기를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하루에도 몇번씩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미세먼지 수치를 보고 있으면 밖에 있을 내가족들이 염려되는 저는 엄마라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봄이 되면 의례적으로 황사가 오는구나하고 지냈었는데, 호흡기로 통해 뇌까지 박힌다는 미세먼지로 들썩이게 한지 불과 몇년 지나지않아 이젠 봄이 아니여도 마구자비로 불어오는 미세먼지로 환기하기 조차 불안한 시대가 왔네요. 얼마전 미세먼지 수치가 좋지않은 상태였는데, 초등학생인 큰아이가 놀이시간에 밖에 나가 놀았다는 이야기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주변에 어느 선생님 한분도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더군요. 뿌연 미세먼지 속에 뛰놀았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었어요. 학교를 보내지않을 수 없는거고,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감수하며 있었지만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딱히 제재를 하지않고 바깥 활동하는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영유아일수록 미세먼지로 인해 미치는 피해가 클텐데, 아직까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기때문일까요? 누구하나 미세먼지로 인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때쯤 안전법을 시행하실건가요? 불연듯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인해 폐암으로 사망한것이 떠오르며 미세먼지로 인해 그럴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성인도 마스크하나에 의지해 건강은 내려놓고 가정을 위해 삶을 위해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몸하나 지키지못하고, 건강 잃은 후에 이 무슨 소용일까요? 어느정도의 미세먼지수치가 되면 업무단축법을 시행해야하지 않을까요? 국민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말 미세먼지로 인한 안전법은 생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인정할만한 대책을 내놓으시던지, 아니면 아무대책없는 미세먼지에 노출된 국민들을 위한 업무단축법을 시행해주세요!! 그래야 맡길곳 없어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들도, 맞벌이가족의 자녀들도 사교육이 아닌 가정으로 갈수있지 않을까요? 정말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와의 시간도 늘려주고, 건강을 지킬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4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수위에 따른 업무단축화 시행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11월 14일에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고의로 판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식회계로 인하여 상장폐지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 과연 경제 민주화 또는 자유경재의 단면일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삼바의 문제는 전에 있었던 대우조선, 한국우주항공등과는 본질적으로도 틀립니다. 상기 회사들은 이미 상장된 상태에서의 분식회계였던 반면에 삼바는 주식상장을 앞두고 이루어진 사기적인 분식회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장이 될수가 없던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상장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와 관련하여서도 이번 삼바 관련하여서는 선량한 투자자가 아닌 투기자로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삼바의 분식회계의 위험성등에 대하여 이미 방송매체와 국회의원들의 폭로등으로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크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도 11월 13일과 11월 14일에도 주가가 오른 상태의 주식을 매수 했다면 선량한 투자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꾼과 비트코인에 올인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 소액주주(투기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장이 폐지되지 않는 다면 영원히 경재민주화 및 적절한 투자환경은 이루어 질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장폐지가 되지 않는 다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대주주일가(삼성이재용일가)아주 작은 벌금 만을 부담한체 범죄로 인한 수익은 고스란히 유지가 될 것 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에 대한 심사시 8만명의 소액주주(투기꾼)에 대한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인권 유린의 장이 되어버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워마드 등)의 폐지와 함께 익명성이라는 가면 속에 숨어서 남을 비하하고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악성댓글 처벌법 신설 및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야만 지금과 같은 이 세태를 미약하나마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분란과 각종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폐지 및 인터넷 실명제 실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왜 링크와 같은 사실들은 언론에서 언급 하지 않는것인가요? 마치 북핵이 북한만의 문제인것처럼.", "num_agree": 6, "petition_idx": "44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 북미 진실은?, 북미회담,한반도 비핵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뉴스와 동영상 보니 여자들이 엽에 커플들에게 먼저 시비걸고 그걸 말리던 남자들3명에게 시비걸면서 성적수치심을가진말투로 시비검 여자측에서 남자측손을 툭하고 치며 먼저 싸움을검 남자측에서 말다툼하다 먼저 밖으로 나가버리고 여자들이뒤따라나가 또시비검 목격자인 술집주인 조멉원들 말에 여자들이 먼저 시비걸었다고함 cctv에도 여자들이 남성측에 너희들 여자도못만나봤지 하며 시비거는장면나옴 이여자들이 국민청원에 가짜증언으로 글올려 국민들을 속이며 남성측에2차피해를 가함", "num_agree": 119, "petition_idx": "44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시비 여자들로 판명 국민 청원 조작질 강력처벌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살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제발저희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아동학대 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중증외상환자\" 많은 분들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국종 교수님,석해균선장 등을 떠올리면 아~하실겁니다. 중증외상환자 말 그대로 생명이 위급한 외상을 입은 분들을 말합니다. 이국종교수님도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많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1분1초라도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닥터헬기와 외상센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정말 할말을 잃게 만드는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닥터헬기가 시끄러워서 민원을 넣는 사람이나, 그 민원을 받아들여 병원측에 헬기장 폐쇄를 이야기 하는 항공청이나...정말 씁쓸합니다. 정작 본인들의 가족중에 이런일을 겪게 되어도 그런 민원을 넣거나 헬기장 폐쇄를 이야기 할수 있을까요? 중증외상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닥터헬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헬기를 이용하려면 소음정도의 피해는 모든국민이 감수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닥터헬기는 필요하고 헬기 소음은 듣기싫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이기적이고 잘못된겁니다. 국민으로서 민원을 넣을수는 있지만 상식적인 민원을 넣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도 병원측에 항의할게 아니라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는게 아닐까요? 앞으로 이런 비상식적인 민원은 받아들이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4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헬기 소음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복권수익금이 북한 지원에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해도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드네요. 국내에도 불우이웃이 넘쳐나며,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과 아이들 등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현재 국내 경제도 엄청 좋지 않은 마당에 또 북한돕기에 열중인가요?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북한지원을 하는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모든 국가의 일을 신경쓰기 힘들고,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지식을 익히기에 다양한 이유로써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여 존재하는 것이 정부이고 대통령님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저 북한 돕기에만 열중하는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부입니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란 말입니까? 국민을 외면하지 마십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복권 수익금이 북한지원에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4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권 수익금 북한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KBO총재가 되어 한국야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운찬 총재의 해촉을 청원합니다. 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전문성없이 야구계를 농단하는 자가 버젓이 총재로 있는한 한국야구의 발전은 요원합니다. 국회의원 손혜원은 다음 선거에서 분명히 낙선할 것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4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운찬 KBO총재 교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농어촌 지역의 버스에 관련한 문제가 있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버스 사이에 배차간격이 너무 깁니다. 배차간격이 50분인 지역도 있고 이보다 더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출퇴근 시간에 가장 문제입니다.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버스를 한번 놓치면 정해진 제시간안에 도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늘려서 배차간격을 좁혀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정책이 가람휘 버스운영 정책입니다.가람휘버스란 농어촌지역의 부족한 버스와 긴배차간격을 줄이기 위 이 버스를 운영함으로써 배차간격을 좁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책은 버스 기업이 아닌 이곳에 제안하는 이유는 가람휘 버스가 복지 형태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버스정류장 환경관련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쓰레기가 문제인 도심지역과는 달리 불법 주정차 차량이 문제입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때문에 버스가 정차할때 문제가 생기고 도로까지 나와서 버스를 타야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는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이 누리보듬회 운영 정책입니다. 누리 보듬회는 녹색 어머니처럼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정책으로 단속반을 버스 정류장에 배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리보듬회 & 가람휘 버스 운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는 곽동기 라는 회사원입니다.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25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소령으로 전역하였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제 베트남 신부에 대한 비자 발급 때문입니다. 제 나이는 49살이고 제 와이프는 21살입니다. 28살 차이가 납니다. 베트남의 결혼 적령기는 20살~23살입니다. 오히려 23살 넘는 결혼 상대여성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많은 나이 차이에도 결혼하였습니다. 제가 결혼한 날짜는 올해 4월 8일입니다. 결혼 후 비자발급을 위해 관련서류 20여가지를 베트남 하노이 영사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어제 11월 15일 와이프의 영사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모두 25명이 인터뷰 했는데 5명이 허가, 5명이 불허, 14명이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와이프는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녁에 눈물을 글썽이는 와이프와 영상통화를 하고 저는 밤새 한잠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영사관 직원에게 보류 판정 사유를 문의하니 많은 나이차와 교체 기간이 짧다는 것이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되는 것은 와이프가 대답한 한 가지를 잘못 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자가 보류 되었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3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는 대답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저는 전/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중에 와이프가 자가 보유로 잘못 대답한 듯합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전/월세로 산다는걸 일부로 숨기려 한것이 아닙니다. 전/월세 개념은 베트남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개념을 설명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미 전/월세 계약서등 포함한 서류를 영사관에 제출했기 때문에 규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화상통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와이프도 제가 어떻게 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은 와이프가 잘못 대답했어도 자가가 아니고 전월세 사는데 결혼생활에 문제 가 됩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는 것도 가능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럴거라면 제가 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 입니다.두 번째는 질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비자 발급율은 약 20%정도입니다. 보통 비자 발급율 약 70~80%에 비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비자허가가 낮은 이유는 전에는 비자 인터뷰가 2~3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많게는 20여 가지 이상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개 라도 어긋나면 가차없이 보류 또는 불허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는 비자 받으신 분이 신기할 정도로 느껴집니다. 베트남 신부가 고3 수험생이라도 되는지요? 남편신상을 어떻게 달달달 외웁니까? 저는 수십년을 가족과 같이 살았어도 가족간에도 알지 못하는 것이 수두룩 합니다. 또한 제가 베트남 입국하면 영사관에서는 귀찮을 정도의 주의사항 및 안내 문자 메시지로 보냅니다. 이번에 영사관 인터뷰 정책이나 내용이 까다롭게 바뀌었다면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인터뷰 당사자 25명에게 한 번쯤은 메시지로 전파 또는 안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정책이나 시책이 바뀌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전파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번경우 이러한 것을 착안하지 않고 등한시 했다는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셋째는 비자 보류사유입니다. 저의 보류사유는 나이차가 많다는 것과 교체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베트남 신부와 나이 차이는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늦게 결혼을 해서 그렇겠지요. 그러나 인터뷰 시 나이 차이에 대한 질문을 집중하고 이에 대해 보류 판정을 내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 직업, 나이, 피부색 등등에 의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기업에서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인적사항 없이 인터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사관 인터뷰에서 나이에 관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이 나이 많고 교제 기간 짧은 사람은 당연히 보류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 청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는 제 와이프가 하루 빨리 입국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94, "petition_idx": "44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노이 영사관은 베트남 신부 입국을 허가 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북한의 판문점 선언 위반에 대한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해명을 강력 청원한다. 엊그제 14일(수), 국가정보원은 국회에서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준비활동은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면서 ‘6.12 미국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에서 핵 미사일 관련 활동이 진행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지금도 핵과 미사일 제조를 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작대통령 문재인은 4.27판문점선언 3조 4항에서 이렇게 밝혔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북한 김정은이 대통령 문재인과 만나 이렇게 밝혔는데 그 뒤 핵무기를 폐기하기는커녕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를 하고 있다면 북한은 비핵화가 아닌 핵무기 고도화 정밀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3조 4항의 정면 위반이다. 또한 4.27회담 전의 북한의 주동적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대통령 문재인의 인식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반대의 조치들이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정밀화 고도화하는 중에 서해 평화수역 설정과 DMZ 지뢰제거와 GP철거와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해안선 방어철조망 철거 등 군사시설을 없애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추진을 선언하고 이런 평화적 조치를 취했는데 결국 잘못된 것임이 입증된 것 아닌가? 북한은 핵무기폐기도 안 했고 더 나아가 더 고도의 핵미사일을 제조하고 있는데 우리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도로 철도 산림 의료 등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 김정은을 서울에 초청하기까지 하는 것은 국민기만 아닌가? 대통령 문재인은 즉각 대국민 해명을 하기를 강력 청원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판문점 선언 위반에 대한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해명을 강력 청원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집 주변에 재개발로 아파트 건축이 한창입니다. 불과 몇 미터를 사이에 두고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한다는 소식에 조금 의아했습니다. 공사 중 소음과 먼지가 이 가까운 거리에서 어떻게 해결될 것일까. 아니나 다를까 공사가 시작한 날부터 새벽6,7시부터 큰 차들이 오고가는 소리와 철이 부딪히는 소리와 인부들의 소리로 수면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 입구 지역으로 난 도로를 재개발을 이유로 막는다는 문제를 포함하여 근처 주민들이 새벽부터 공사장에 가서 항의 시위를 벌이지만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는 재개발 지역에서 흔하디 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공사가 시작하고부터 주변지역 땅에 금이 심각하게 가기 시작합니다. 몇몇 기존의 아파트 주민들이 집 안에 금이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긴했고, 땅을 파는 소리가 들리면 아파트가 진동이 오길래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 다음날 지면을 보니 심각하게 금이가서 패여있습니다. 원래 집주변 풍경을 좋아하여 예전부터 집주변 사진을 찍어두었었는데, 사진 속 예전 지면과는 달리 집주변 지면 상태가 급격히 좋아지지 않았다는게 보입니다. 재개발 지역마다 땅의 지질 차이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로 허가가 났다고 해서 허가이후 안전대책에는 소홀한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집 주변 지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링크상에 걸었습니다. 재개발 공사회사와 근처지역 주민들이 서로가 안전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살펴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건축 공사 중 근처 주거지 안전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민의 18프로의 지지를 받는 자유한국당은 모든국민의 대표인냥 국민을 앞세워 국민이 원하는 유지원 삼법도 반대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님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게 하는 자한당은 국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자한당 의원놈들이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가 18프로의 지지를 받는 정당의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도 아니고 그럴만한 자격도 없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4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대표성이 없는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닥테헬기 24시간 운영 항시 비상 이착륙 가능 주유지원 소음민원 제기 불가 닥터헬기 20대까지 확충 추가) 닥터헬기 운행에 관한 보험수가 제정 외상센터 인력확충을 위한 정부보조금 지급 응급헬기 내 의사,간호사,기장 사고시 보험", "num_agree": 42, "petition_idx": "44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헬기 24시간운행, 항시 비상 이착륙 및 주유지원, 소음민원 제기 불가 법으로 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민연금 의무 과연 뭐가 국민에게 좋은건가요? 강제로 국민연금 강탈해가는 이 느낌은 뭘까요? 전 과거 한 방송을 보았습니다. 기억 잘... 죄송합니다. 사업 부도나고 또는 개인 가정 부채로 인한 허덕이는 가정이 국민연금을 일시적으로라도 받아 부채 탕감하기 위함... 또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하니 내 돈 강탈해간 국민연금공단은 내돈을 일시적으로 대출로 전환해서 줄수는 있다고 함... 하지만 내돈을 받아가면서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고 함... 갑자기 어려울때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할수도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건강보험급여 인상으로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는것이 아깝지 않을거 같군요... 건강보험은 항상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니 당연 있어야 되고 맞다고 보여지지만 국민연금은 뭔가요? 그런데 또 국민연금 인상한다는 뉴스를 접하니...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하고 국민이 선택할수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거 같군요... 향후 노후 생각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개인연금 전환하여 직관리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랍직 하지 않을까요? 저 40대 초.중반입니다. 저는 어찌되었든 간당 간당 혜택을 누릴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느다란 희망이라도 있지만... 어린 또는 젊은 사람들은 어찌되나요??? 돈만 강탈되어지는거 아닌가요? 정말 진심 국민연금은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 폐지하고 개인 연금으로 돌릴 기회 국민에게 선택권을 !!"}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2006년 행정도시 출범이후 10년이 넘었습니다. 행정도시 세종은 인구30만이 넘는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허허벌판이던 도시는 제법 사람사는 도시로 변했습니다. 수도권서 이주해야하는 공무원을 위해 특별공급까지 하며 분양 우선권까지 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서 세종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하며 아까운 세금을 길에다 매년 100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있습니다. 포항지진 1년이 지나도록 피해주민들은 차가운 학교강당에서 얇은 천막을 치고 버티고있는데 공무원들은 각종 혜택을 주고도 안내려온 사람들을 위해 히터, 에어콘 빵빵하게 틀어가며 아침,저녁으로 모셔오고 모셔갑니다. 각 지역마다 혁신도시를 추진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며 공공기관 이전 및 사업유치를 위해 애를 썼지만 지역의 혁신도시는 밤이면 유령도시가 됩니다. 공무원 통근버스운행으로 이주를 하지않아 공무원이 떠난 밤과 주말에는 도시의 상가나 거리에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런 혁신도시에 몇천억이 넘는 예산을 또 편성했다는 뉴스를 어제 접했습니다. 뉴스의 화면에는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볼수있었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예산을 통근버스운행을 위해 길에다 버리고 그로인해 죽고있는도시를 살린다고 또 몇천억의 예산을 쏟아붓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람이 정착을 하면 해결될일은 정착을한해도 되게 통근버스운행해놓고 그로인해 도시가 죽으니 또 예산을 쏟아붓는 일을 왜 되풀이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통근버스운행 중단해야합니다. 길에다 세금뿌리지말고 지진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좀 챙겨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4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먹는 공무원 통근버스운행 중단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한민국 대표 보험회사중 하나인 (S. H. K ) 보험회사 전산유지 관리 혹은 IT지원팀이라 불리는 부서에서 지원단 및 지점 대리점 전산장비를 유지 보수 지원하는 전산담당 혹은 헬프데스크 직에 일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일하면서 무기계약지으로 일하고 있구요 구조가 본사인 보험회사(갑) -> 시스템하청 및 전산담당 인력관리회사 B( 을)-> 자회사이면서 1차아웃소싱회사와 계약하여 인력관리하청K(병) ->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고 급역를 주는 회사D(정)-> 그리고 전산담당 이런구조입니다. 위에서 수수료때고 저희가 받는 급여는 최저 임금 혹은 그보다 조금 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보너스나 상여 같은건 꿈도 못꾸고 있구요 급여인상때 마다 지역 별로 500만원 던저주고 지역 팀장 및 소장이 전담들에게 연봉으로 n/1 수준도 안되는 돈들을 매년 인상분이라고 나눠 줍니다.(참고로 지역마다 10명정도인원이 있습니다. 10/1 이면 연봉에 50만원 +됨 이마저도 매년 오른게 아님) 그마저도 계약서 매년 작성하지 않았고. 최저임금 개정후 2018년 계약서라는걸 받았는데 최저임금 수준에 시간외 수당은 쉬쉬하면서 급여 명세에도 없고요(참고로 한달이면 4~5시간 추가 근무함) 10년이 넘어도 비정규직에 3단계를 거친 하청에 구조가 이러다 보니 삶 자체가 팍팍합니다. 비정규직좀 폐지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하청에하청 그리고 또 하청은 너무하네요 하청 업체만 수수료 장사 하고 현장에서 개고생하는 말단직들은 연차가 올라가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런구조 만들어 놓은 국회에 계시는분들 선거때만 국민들 소리 들어주는척 하지마시고 이런 일자리 구조좀 정리좀 해주세요 어느 일자리건 받을만큼 받고 잘사는 나라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폐지 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청원을 놀이터처럼 쓰라고 했더니 정말 놀이터처럼 써서 점심식사를 추천해 달라는 등 말도 안되는 청원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꼭 필요한 청원들만 올릴 수 있게 자유롭게 올리되 기준을 정해 적당한 필터링을 거칠 수 있게끔 관련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한 청원이 올라올 수 없도록 청원관련 법률 개정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긴말이 필요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동영상 증거를 보았습니다 남자가 그랬다면 바로 긴급체포되어 구속 되었을 겁니다 즉각 이수역 성추행녀 2인 긴급체포하여 죄를 물어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37, "petition_idx": "44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2명의 성추행녀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재래식을 첨단 전술 김정은 상업용위성 보고 호떡집 불났다는 빅터차 가짜 뉴스 타령 트럼프 대마불사 삼성 덩치 커면 불법.탈법도 무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탑다운 방식 답 나오네 70년 못풀었는 북한 문제 트럼프 풀면 2020년 재선 한번 더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4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래식을 첨단전술.가짜 뉴스 타령 탑다운 방식 미국은 분식회계하면 종신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 글을 쓰기 전에 저는 먼저 진실만을 작성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제 말이 거짓이라면 저는 국회 앞에서 분실 자살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요약하면 저희 집은 TV 2대와 인터넷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KT에서 인터넷과 TV 2대분을 신청하여 사용하였는데 TV한대를 쓰지 않게 되어서 KT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와 통화 후 기사 분이 셋탑박스(set-top box)를 수거해 갔습니다 그 후로 2~3년가량이 지난 지금까지 저와 제 가족은 KT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4일전에 지금까지도 TV 2대분이 요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열이 받아서 KT전화를 걸었고 상담원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제 녹취분을 들어본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 반나절이 지나 오후에 민원처리과장이라는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녹취분은 존재하지 않고 기사 분이 셋탑박스(set-top box)를 수거해간 이력도 없다” 라는 말 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황당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제차 요구하였고 그 뒤로 2틀에 걸쳐 계속해서 요구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녹취분도 존재하지 않고 수거해간 이력도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절대 유령과 통화하지도 않았고 KT기사님이 분명 저희 집에서 셋탑박스(set-top box)를 수거해갈 때 바로 옆에 있었으며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족도 기사 분이 오셔서 수거해가는걸 보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전부 미친 것도 아니고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가정이고 저 또한 전과도 하나도 없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3일에 걸쳐 KT와 얘기를 해 보았지만 더 이상 제 억울함을 해결 할 수 없어 이제는 해당 기관에 신고와 함께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그 전에 아무래도 대기업을 상대하는 일이기에 언론과 여론의 힘 없이는 경찰조사만으로는 KT측에서 제시하는 대로 그런 이력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까 우려되어 이 같이 먼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부디 저와 제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4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KT를 고발합니다 (제 억울함을 꼭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지역에 살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1년전 신설법인회사 입사후 2개월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다 여의치 않아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전하여 법률적 조치(통장압류,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제도를 시행하고있다는걸 알고있는데 대상자가 너무도 억울하게 되어있었어요.. 사업개시일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체불금이 400만원이하여야 받을수 있다는.. 체당금은 해당되는데 신설법인회사라 6개월에 해당하지 못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개선해주세요..근로자가 회사의 재무상태를 알고 입사를 하는것도 아니고, 일자리개선/청년층 실업문제 등등 여려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서민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있어도 임금이 체불되면 생활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체당금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체당금제도 개선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다시 우리를 분열시키고 정복하여 나와 우리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살인마.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육사 입대하여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빨갱이 남노당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돈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무관심과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보수의 탈을쓴 반역자 친일들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뇌물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TB에서 봤습니다. 그 뒤에 너무도 억울해서 자살했다는 성완종씨 같이 친일보수당을 지지하고 충성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서운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 그 누구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는것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 조작사건은 수천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또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옥살리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글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적폐청산 끝까지 청산해 주세용 ^.^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친일한국당의 일배무리도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4학년 딸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2년 후면 중학교에 가는데 가면 교복치마를 무조건 입어야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어린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겨울이 가까워지니 교복치마 위에 담요를 두르고 다니는 학생이 많습니다.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겨울이되면 다 추운 것인데 왜 여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치마만 입어야 합니까? 이건 인간기본권침해고 남녀차별입니다. 여성의 건강이 중요하다며 쪼이는 바지도 건강에 나쁘다 힐도 신지마라..어쩌고 티비에서도 말이 많은데 추위에 덜덜떠는 건 어린 여자애들 건강에 특히 좋은건가요? 여자애들도 치마나 바지를 자유롭게 선택해 입게해주세요. 남자애들은 교복바지에 내복을 입을 수 있지만 치마속엔 내복도 못껴입습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교육부에 직접 지시를 내려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4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치마 의무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에 대한 피해는 삼성 이건희,이재용이 책임져야 하며 법과 원칙대로 상장폐지 해야 한다. 피해주주에 대한 보상은 이건희,이재용에게 책임을 묻는건 반민족적,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책임지게 만드는것이다. 이건희,이재용에 대한 조사와 처벌요청에대해 삼성을 망하게 만든다는 멍청한 글 남기는 자들은 좀 더 깊게 파고 들어 분석해 보기 바란다.범죄를 저지른자에 대한 당연한 처벌을 하자는 거고,삼성이 이건희,이재용 꺼냐? 삼성은이병철, 이건희나 이재용것이 아니다.단지 삼성에 대주주로 법,대통령,정치위에서 온갖 못된짓을 해온 한국사회의 악의 핵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는 법을 따라야하고 처벌 받아야하고 이건희,이재용을 처벌하면 구속하면 삼성이 망하니까 안된다? 이런 멍청한 논리에 세뇌된 자들아 좀 깨어나자. 범죄자만 솎아 내자는거고 반칙하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나 처벌 받을수 있다는게 당연한거다.대통령도 구속되는데 이건희,이재용은 삼성망하니 봐줘야 한다? 돈많은 놈이 지배하는 나라,돈만 많으면 지배할수 있는나라,이건희,이재용을 위한 나라,이건희,이재용이 지배하는 나라, 그나라의 노예로 대대손손 살고 싶으면 지금처럼 이건희,이재용은 뭘해도 예외로 두면된다. 정말 그런 사회에서 당신들의 자녀가 또 그자녀가 그들의 노예생활을 하기 바라는가? 반칙하면 예외없이 처벌하는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사회를 우리시대에 후대를 위해 만들어 주는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깊게 분석해 나에게 정보를 주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누구의 대변하는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진실 인지 조작된것은 아닌지 거짓은 아닌지 알아보고 그럼 우린 무엇을 해 나가야 하는지 할수있는지 하나 하나 실천해 보자.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온 자들, 유지하려는 자들, 그 혜택을 보는 자들,불공정이 공정을 이기는 구조를 지지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반민족,반민주 세력이 누구인지 적이 누구인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우리편은 누구인지 분석하며 늘 깨어 있고 존경 할만한 자라 하더라도 나와 대등한 관계로 보고 분석 해 보고 속지말자. 사회를 오염시키는 자들,오염이 유지되야 득보는 자들을 숙청하고 반칙하면 이득 볼수 없고 그런 자들은 이 나라에서 살수없는 구조를 만드어야 합니다. 이건희 성매매,성우레져,삼성바이오로직스 이재용,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김용범,한국거래소,검찰,대법원 계속 감시 해야 합니다. 이재용 대법원 판결에 영향 줘 풀어 주기 위한 조작질이 있을수 있고 검찰,대법원 판사들과 뒷거래로 이재용 풀어주기,봐주기 판결이 예상 되니 계속 감시가 필요 합니다. 법,원칙 대로 되게 해야 합니다 . 반칙하는 놈들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추적해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법과 대통령 위에 삼성마피아, 이건희,이재용, 한패인 공무원 ,모두 사형 해야 합니다. 재산 몰수 해야 합니다. 추징금 걷어 국민 복지에 써야 합니다. 상장폐지 해야 하고 주주 피해 보상은 삼성 이재용이 하는게 맞습니다. 뉴스공장 김어준 생각 ---------> https://www.youtube.com/watch?v=Vqx55svVzLY 뉴스공장 김어준 ---------> https://www.youtube.com/watch?v=tjkoblVEUlY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 https://www.youtube.com/watch?v=o3NL8wb3Yu0 고발뉴스 이상호 ---------> https://www.youtube.com/watch?v=Tl71FmCA0rU 뉴스타파 이건희 성매매 ---------> https://www.youtube.com/watch?v=jZMdXqa_Vko 새가날아든다(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전말) ----->https://www.youtube.com/watch?v=fUsdlyqgwug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의 본질 [김어준의뉴스공장/김어준생각] ------>https://www.youtube.com/watch?v=oqlRHgSO-v8 *** 이 청원글을 계속 삭제하는 똥파리가 있습니다. 잡아내야 합니다. sns,유튜브,카페,포털사이트에 청원글 삭제하는 똥파리들이 청와대에 있다는걸 알려 주십시요, 지시자가 누구인지 잡아내 구속 시켜야 합니다. ***", "num_agree": 22, "petition_idx": "44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이재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를 책임지고 사기 공모자들,봐주기한 공무원 전원 처벌하면 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쿠팡은 요즘 너무나 갑질 문제 심각성을 들어내놓고 하더군요... 어차피 국민 신문고에 해봐야 의미도 없고 부질 없어 보여 지는 관계로 국민청원에 올려 봅니다. 허위 제품 광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소비자의 어떤 물음과질문에도 성실히 답변하는경우가 없습니다. 제품을 구매 결제 진행까지 하였습니다. 제품 기다리는중 오랫동안 기다려도 오지않아 문의 하였더니 뜬금없이 환불 해줍니다. 기다리는 보람도 없고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의만 하며 판매처 연락번호 주면서 직접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럼 왜 수수료 받아 챙겨 드시나요?? 한번은 실수일수 있을꺼라 생각하고 화나지만 그냥 넘어 갔습니다. 이후 또 같은 제품이 올라 오길래 지난번에는 재고가 없었으니 그럴구 있을거라 믿고 재구매 하고 결제까지 또 했습니다. 배송일자 나오고 도착일자 나와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또 그 제품은 준비중으로만 계속 되고 있어 이번엔 항의 하였습니다. 뭐냐고요... 2~3일 안에 도착한다고 업체와 약속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도 전화번호 주면서 저보고 직접 알아보라 하여 제가 뭐하는거냐고 물으면서 대행업체로서 중재관리 제대로 하라고 했더니 저런 답변을 주어 또 기다려 봅니다. 2~3일이라 했지만 1주일 기다려 봅니다. 그랬더니 또 아직 못받으셨나요? 그럼 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또 같은 말 같은 내용... 답변 기다리겠다 허위 제품이라면 광고내렸으면 한다 했더니 문자로 환불해주겠다 환불 계좌 확인해봐라 답변이더군요.. 쿠팡 판매관리자로서의 갑질 대단한듯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쿠팡 판매자들한테 광고비니 뭐니 해서 엄청 갑질 해가면서 몇천만원씩 뜯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쿠팡업체 엄밀한 감사 진행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올려보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인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보니 카드 빚을 수급비로는 힘들어서 죄송한 마음으로 힌번, 써봅니다 너무 힘들어묘 주거도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우울증도 있어서 약도 먹고 있어요, 총 갚아야 할 돈이 일금 천 칠백만원정도 되네요 하도 답답해서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에요 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사회적 약자를 향한 갑질 좀 멈추게 해주세요. 상황의 이해를 돕고져, 제 이력을 간략히 먼저 알려 드리고 최근의 제 사연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저는 졸업 후, 대기업, 벤처기업 등등에서 S/W 개발/관리/기획등의 업무를 10여년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근무 중 그리고 그 이후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 들 (일종의 갑질 등등)과, 그동안 앓아 온 이런 저런 지병들 때문에 위축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다가, 3~4년 전부터 작년 까지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불가능해져 학원 보조 강사, 택시 기사, 편의점 알바 등등을 전전긍긍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부터는 삶이 너무 버거워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 한 채, 몇 달은 폐인이나 다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저런 사연이 있어 도움을 청할 지인도 주변에 남아 있지 않았고, 금전도 없었고, 의지 또한 없어서 지병들은 방치됐고,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올 2월 부터는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된 고마우신 분들의 도움 덕택에 송파구의 한 과일/야채 가게에 오전 알바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꾸려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망가져 가는 몸을 추스리는 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로까지는 벌이가 되지는 않아, 하루 하루를 버텨나가는 정도로만 8개월 정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루가 다르게 고장나 가던 고통스런 몸이 차츰 자각 되었고, 추워지는 날씨도 살갗에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병원 비, 겨울 날 준비 등등을 위해서는 당장 돈이 더 필요했던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큰 용기를 내어 난생 처음 근처 고깃집에서 ‘서빙’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첫 날부터 (형제) 사장들로 부터 정말 뜻 밖의 경험들을 하게 되고, 한달 정도 후엔 그럴만 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저는 그 곳에서 서러웁게 짤리게 됩니다. 제가 짤리게 되는 과정에 겪은 일 외에도 두 사장들로 인해 겪은 황당하고 불미스러운 에피소드들도 몇 가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주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린 후, 말미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근무하게 된지 몇 일 후, (당장 돈이 급한터라) 10월은 주급을 원한다는 요청을 (작은) 사장과 팀장에게 했더니, (작은) 사장은 팀장에게 급여를 담당하는 (큰) 사장에게 얘기 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 하여 서빙 대기 중이었던 제게, 어느 몸 집 좋은 사람이 술에 취해 곁으로 다가 오더니 저를 위 아래로 훑어 보고선 다짜고짜 “이건 뭐야?”, “머리 숱도 없는 게..\" 라는 막말을 자연스레 내뱉고선 큰 눈을 부라리며 계속 째려 보았습니다. 그 때 다가온 팀장은 궂은 표정으로 “(저에게) 큰 사장님이세요. (큰 사장에게) 새로 일하게 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급작스럽게 당한 모욕에 심한 수취심을 느꼈지만,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당장 병원을 갈 수 있고, 곧 다가올 겨울 맞이 준비를 제때에 할 수 있었던 저는 남 몰래 눈물을 글썽이며 무슨 의미 인지 이해 안되는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연거푸 간신히 꺼낸 후 상황을 모면 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다음 날인가에 (큰) 사장님께 말씀 드려 놨으니, 10월은 주급으로 주겠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주급을 세 번 받았는데, 세 번 다 제 때 받지는 못했습니다. 금액마저 맞지 않았습니다. 주급을 주겠다던 날에 팀장은 제게 입금 됐냐고 (문자로 또는 직접) 확인 했고, 입금 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음 날 다시 확인 해보고 또 안들어 왔으면 다시 또 알려 달라 해서 확인 후 또 안들어 왔다고 알려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매 번 저러한 과정이 반복 됐고, 항상 2~3일 정도 늦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면을 익힌 다른 직원 분께 푸념하자 그 사장은 직원들 급여를 가지고 늘쌍 그런다는 얘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급을 받을 때, 서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팀장은 네 번째 주에는 주급을 주급 날짜에 맞추지 않고, 그 다음 주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그 달 마지막 주의 나머지 급여와 합쳐서 11월 1일에 입금 되도록 사장님께 말씀드리겠다 하였고, 저는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10월 말은, 그동안 별다른 과소비 (과소비라 해 보았자 평소 하루 한 두번씩은 꼭 먹었던 라면을 줄이는 대신 군것질 몇 번과 5천~8천원 정도하는 밥을 주중 몇 번 사먹은 정도) 를 하지 않았지만 병원 5군데 (정형외과, 안과, 피부과, 내과, 대학병원 내과)를 돌아다니며 밀린 급한 치료들을 해대고, 때 이른 겨울 물품들을 세일등에 사 들이느라 통장에 잔고는 1~2 만원 정도만 남아 있었는데, 10월 29일에 대학 병원에서 2달치 약 처방을 받아 놓고도, 약 값이 모자라 밀린 주급이 들어오면 사야지 생각하다가 11월 2일까지 약을 구매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몇 달 간은 꿏꿏이 잘 버티고 지내오던 저는 바닥이 드러난 통장 잔고와 여유분의 약이 다 바닥나 버린 상황에 갑자기 제 처량한 신세를 돌아 보게 되었고, 서글퍼지고 서러워져 또 한번 남 몰래 눈물을 글썽여야만 했습니다. 평소대로 몇 일 또 미뤄지다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급여가 입금될까 염려되어 11월 2일 (금) 오후 12시에 어렵게 어렵게 5만원을 누군가로부터 구걸(?) 하듯이 구해 약 살 돈은 마련했습니다. 오후 4시에 급여는 입금 됐지만, 급기야 20만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팀장께 알리자 팀장은 애초 약속과는 달리 아무런 사과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 돈은 다음 달에 받아 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당분간은 하루 하루 당장의 형편이 좋지 않을터라 늦어진 급여를 계속 주십사하고 지난 세 번의 주급 때마다 반복해 간청 했었던 저는, 한번 더 애걸했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은 “(급여는) 내가 주는게 아니라.” 라는 성의 없고 무정한 한 문장만을 건넸습니다. 상황을 납득 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을 무심히 언급하며 핑게로 뭉게 버리려 하는 듯 해 보였습니다. 마음이 적잖이 속상하고 불편해진 저는, 다음 날(토)에 문자를 보내 당초 약속 보다 몇 일 더 말미를 주는 일요일 까지 주시지 않으면 일을 못하겠다며 근로자로서 제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권리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평소와 같이 근무를 하고, 그날 따라 남이 맡은 궃은 일까지도 자처해서 처리한 저는 그날 업무가 다 끝난 후,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나? 사장님이 아시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 며 다그치고 훈계하는 팀장에게 바로 짤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이미 서로 간 합의 한 약속은 져버려도 되고, 당연한 권리 주장은 불쾌하니 용납 못하겠다는 건가요? 니까짓게 뭔데, 주는데로 받을 것이지 감히 우리에게 권리 요구를 해? 라는 괘씸 죄에 걸린 건가요? 없이 사는 건 그럭 저럭 견뎌냈는데, 업신 여김 당하는 건 감내하기 너무 힘드네요. 제발!!! 약자를 향한 이런 ‘갑질’ 좀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혹시 더 관심 있으신 기자님 또는 노사 관계 관련 교수님들 등등 계실까하여 연락처 남깁니다. (010-8417-7076, 통화는 잘 안되니, 문자 보내주세요.) * S 그룹에서 발생한 다른 제 이야기들은 몇 일 후, 그 ‘S 맨’들에게 자세히 알리는 기회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당사자들 (두명의 부회장, 사장, 법무팀/인사팀 관계자, 근무 당시 팀장 등의 상사 등등)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수 S 맨들께 공개 메일(또는 공지)을 보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 곳에 남기는 ‘저의'가 물론 있습니다. 짧게 요약 하자면, 어디까지나 ‘선의’의 비판과 가르침을 주려함 입니다. * 아래는 식당 사장들로 인해 겪은 그 밖의 몇 가지 황당하고 불미스러운 이야기들 입니다. 1) 말 돌리기 (작은) 사장은 처음 본 (면접) 날에 나이, 경력 등의 일상적인 문답 후, 나이 (40대 중반)에 비해 흰 머리가 유달리 많은 제게, 앞으로 서빙 일을 해야 하니 내일은 염색을 하고 오라는 얘기(지시)를 합니다. 다음 날은 그동안 어쩔 수 없이 가던 비용이 싼 미용실이 쉬는 날이었기에 그냥 갔더니, 작은 사장의 독특한 화법을 경험합니다. <워딩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과일 가게 일은 몇 시에 끝났어요?” “(무슨 뜻으로 저런 질문을 하는 걸까?) 12시반이요\" “지금 (3시 반 정도) 까지 뭐하다 왔어요?” “쉬다가 마트에 좀 다녀왔는데요?” “뭐 샀는데요?” “사진 않고 보고만 왔는데요. 왜 그러시죠?” “염색 하라 했는데, 왜 그냥 왔어요?” “제가 가는 미용실이 노는 날이어서요. 내일은 하고 오겠습니다.” 2) 나이를 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께 하는 장난 (이 아닌 ‘갑질’) 작은 사장은 먼저 온 다른 직원들에게 저를 소개를 시켜주면서, “(사정이 있어 몇 일 쉬다 다시 일하러 나올) 철수(가명) 씨하고 동갑이에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은 한 달 정도를 저와 그 철수씨가 동갑인 걸로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날이 지나 알고보니 그 분은 저와 동갑이 아니라 12살이 많으신 위로 띠 동갑이셨습니다. 즉 그분은 내일 모레면 곧 환갑이 되실 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약간 의문을 갖는 듯 했지만, 대체로 믿은 것 같았고, 몇 일 후에 오신 철수 님도 처음 그 얘기를 듣곤, 저와 동갑이라 반갑다며 정겹게 반겨 주었습니다. 당시, 누구와든 가깝게 지내지 못할 사정이었던 저는 그 분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얘기만 몇 마디 주고 받았을 뿐 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동갑이라며 살갑게 말을 놓으며 서로를 이 자식, 이 놈 등등으로 칭하며 서스럼 없이 지냈다면, 12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비슷한 또래 끼리 나이 몇 살 속이며 장난 하는 것은 별 문제 되지 않겠지만, 10살 넘개 차이나는 사람에게 직장 상사가 저런 장난을 치는 건 장난이 아니라 질타의 대상 되는 서글픈 ‘갑질’이라 여겨집니다. 3) 쓰레빠 일하기로 한 첫 날, 편한 운동화를 신고 갔던 저는 좌식 ‘방’ 도 드나들며 서빙해야 했기에 식당에 있던 쓰레빠(슬리퍼)를 신고 일 했습니다. 다소 컸는데, 쿠션이 좋아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후, (작은) 사장은 저를 부르더니, “그 쓰레빠 식당꺼죠? 괜찮아요?” “네, 편한데요.” “커 보이는데…?” “예, 좀 큰데, 편한데요.” “안 좋아 보이는데…” “…” “집에 쓰레빠 없어요? 그거 가져다 신으세요.” 괜한 트집이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위 1),2),3)을 겪고나니 저는 작은 사장의 독특한 화법이 신경 씌였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을 바로 꺼내면 되는데, 말을 저렇게 매번 빙빙 돌려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알 듯 모를 듯 하게 하며 궁지로 몰아, 당황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유도하고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여, 평소 사람들의 언어 구사 방식에 관심이 컸던 저는 씁쓸했습니다. 4) 더러운 성격, 술 먹이기, 윽박 지르기 어느 날 입구 밖 까지 나와 출근하는 저를 맞이하는 팀장은 (큰) 사장이 저랑 술 한잔 하려 한다며 저를 식당 안 쪽 술자리로 데려 갔습니다. 그 곳에서 다른 지인과 이미 얼큰히 술을 마시고 있던 큰 사장은 (알고 보니, 이 큰 사장이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술 한잔 하소\" “저는 소주 한 잔만 해도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일을 못합니다.” “그럼, 한 두 시간 쉬었다 하소\" “반 잔만 마시겠습니다.” “그럴꺼면 가뿌리라!” 그래서, 한 잔 다 마셨습니다. “…” “장가 안 갔는기요?” “못 갔습니다.” “와요? 성질이 더러운교?” “(씨익 웃으며) 내는 더러워서 못 갔는데,” “…” “한 잔 더 하소!” (분위기 상) 한 잔 더 했습니다. 이런식의 대화를 나누며 오가는 직원들에게는 괜실히 이런 저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윽박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새파랗게 질려 그 험담을 삼켜내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장에게 직원의 잘 못 지급된 급여에 대해 번번히 잘못을 일러 주어야만 했던 팀장의 고충이 만만치 않을거기에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약자를 향한 갑질 좀 멈추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11월 14일 청와대 국민 청원소에 `이수역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수역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남성을 처벌해달라는내용인데 진실은 다릅니다. cctv영상만 봐도 여성측에서 먼저 성희롱과언어 폭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개골의 부상은 남성이 한것인지 여성 혼자서의 실수인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서 수사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4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 삭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모든 문제를 일으킨 주범으로서 술집 사장의 증언 , 커플중 여자의 증언, 동영상에서 욕설 및 성언어폭력 모욕죄 모든 증언 및 기록에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없이 모든죄를 상대방에서 떠넘기고 본인이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원인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전가 니들 여자는 만나봤냐? 탈코라는등 메갈, 워마드에서나 사용하는 발언등으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확고히 알리고 평소에 피해망상에 빠져살다가 술한잔 하며 욱하는 기분에 옆 커플에게 시비 및 제재하는 사람에게 까지도 피해를 입혔으며 끝까지 자기주장만을 내세우며 자신의 뒤에는 모든 여성이 뒷받침 되어있는것 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역겨워서 더이상 볼수가 없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44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가해 여성들은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개인적으로 요즘 국민청원의 실효성과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저는 국민청원이 다수의 국민이 행정부와 직접적으로 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외치고 생각해도 이전에는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댓글이나 블로그에 글을 남기거나 각 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어쩃든 최소한 누군가 볼 것이라는 가능성을 가진 소통의 구멍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되는 문제는 너무 편일적인 문제입니다. '동의합니다' 밖에 선택할 수 없는 문제는 내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글이나 생각을 남기고 싶어도 무조건 '동의'로 표시되기 때문에 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국민들간의 다수의 의견을 나누고 최소한의 의견 분출 구멍을 만들어 주시는 길을 '동의'뿐만이 아니라 '반대'에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청원에 '반대합니다'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반대합닌다'를 넣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구리시에 사는 6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제 전공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의 워킹맘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의 유치원 문제로 밤잠조차 설쳐가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입장과 19년도 내년 유치원 운영 방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와서는 더더욱 밤잠을 잘수가 없군요! 그 내용이 1.국공립처럼 사립유치원도 누리과정만 교육한다 2. 반일반은 2시하교/종일반은 5시하교 3. 특활교육 금지 4. 여름/겨울방학1달 이 운영 방안은 일하는 워킹맘들에겐 유치원을 다니지말라 또는 일을 포기하라는 말로 밖에는 들리지않는군요! 저도 처음부터 아이를 국공립에 보낼수 있었다면 사립 유치원을 보냈을까요? 저처럼 한자녀를 두고 맞벌이를 해야하는 가정에선 국.공립의 입학은 그저 하늘별따기이고 먼나라 이야기인걸 알고계신지요? 그렇다고 사립유치원의 입학은 또 쉬웠는줄 아십니까? 저는 그 비싸다는 사립 음대를 졸업했고 외국유학까지 다녀온후 제 커리어를 잃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15년 넘게 해오고 있지만 이제는 생업을 포기하고 아이를 홈스쿨로 키워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드는군요! 전 국.공립의 편도 사립유치원의 편도 아닙니다! 전 제 아이를 획일화되고 창의성이 떨어지는 교육으로 더 이상 밀어 넣어 맞추고 싶지않습니다 차라리 유치원 지원금을 부모에게 바로 주도록 해주십시요! 전 이제 국.공립도 사립도 싫습니다! 전 제 커리어를 포기하고라도 우리 아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즐겁게 창의적인 사람으로 자랄수 있다면 과감히 홈스쿨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어떤 상황들에 휘둘려서 전전긍긍하며 우리 아이의 미래와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보조금 부모가 바로 받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오늘 제가 이 곳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국민들의 고시원에 대한 편견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쭉 고시원에서 살았고, 중간에 2년 정도 원룸에서 거주한 적도 있습니다. 둘 다 살아본 입장에서, 원룸과 고시원은 보증금의 크고 작음을 떠나 각각의 장, 단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치계와 언론에서는 고시원에 부정적인 프레임만을 덧씌워 왔습니다. 그냥 좁은 곳, 화재 위험이 큰 곳, 범죄에 노출된 곳... 심지어 감방의 독방과도 비교할 정도로 부정적인 쓰임새로만 노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쓰레기 봉투값,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세제비, 쌀값, 김치값, 라면값 등등 생각해보면 절약의 여지가 많습니다. 겉만 보면 마치 보증금이 큰 것 외에 원룸이 고시원에 비해 결코 비싸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실제 경험해본 바로는 공과금 포함하면 많게는 20만원 이상 차이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고시원은 쓰레기들을 공동으로 치우다 보니 원룸에서 혼자 살 때 처리가 번거로운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고시원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미미한 차이들이 고시원에 사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확인해보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공간도 사실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번 언론에서 취재하거나 정치인들이 찾아가는 곳은 정말 싸디 싼 고시원들만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소형 원룸의 월세와 동일한 고시원들을 찾아가보면 그렇게 좁디 좁기만한 공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글이나마 한번쯤 고시원에 대한 규제나 법을 정비해서 주거 해결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해서 글을 써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하는 것처럼 지원 비용만 마련할 방법이 있다면, 복도나 방의 최소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규제해서, 그것에 맞게 신축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던지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프레임만 씌워서 사장시키기에는 고시원이 완전히 나쁜 주거지가 아니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저 이익만을 위해서 비인간적인 구조로 인테리어를 한 고시원들을 좀 더 나은 구조로 인테리어 할 수 있게끔 규제나 법을 통해 이끌어 준다면, 공공 임대 아파트나 주택을 신축하거나 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것에 비해 주거난 해결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부족한 견해였습니다. 유휴지를 이용하듯이 이미 만들어진 고시원들을 활용하는 것도 주거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원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한 주거난 해결 정책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자동차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배기가스, 비산먼지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자동차 교통사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만들어 평생을 불행하게 살게 한다.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생겼지만 지금은 우리를 불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자동차를 이젠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제로 못타게 할 수 없으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전거 우선도로를 제안한다. 현재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보도에 설치되어 보행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건물로 진입하는 도로나 교차로로 인하여 턱이 자주 있어 자전거로 다니기가 매우 불편하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말 그대로 자전거가 우선이 되는 도로로 지금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이용한다. 한 개의 차선이나 이면도로를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자전거가 마음 놓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도시의 어느 곳이든 자전거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시 전체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하면 자전거 사용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 또한, 햇볕이 뜨거운 여름이나 비가 올 때도 자전거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붕을 설치하고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면 자전거 이용자를 더욱 늘릴 수 있고 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위시 취리히에서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20km로 제한하여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브라질의 꾸리찌바에서는 버스 이용을 편리하게 개선하여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수많은 나라에서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자전거 우선도로가 설치되면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많이 힘들어 할 것이다. 하지만 자전거나 전기자전거 등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오히려 길이 덜 막히고 환경도 좋아져 만족스러운 도시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국민 건강도 좋아지고 대형 교통사고도 감소하여 더욱 더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하여 환경과 건강을 지킵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학교폭력을 의리로 표현하고 빵셔틀은 당연히 있는문화이고 술과 담배는 학생들이 하는걸 당연시하듯 네이버웹툰. 영화.드라마등에서 여과없이 표현하고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런제재없이 매일매일 대충매체를 통해 받아들이고있는 학생들이 아무런 죄책감없이 친구를때리고 왕따시키고 갈취하고 선생님을 구타하고 있습니다 그고통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괴로워하고 자살하고있습니다 네이버웹툰에 들어가보시면 인기있는 웹툰은 온통 학교폭력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아직 어린두아이를 키우고있는 부모로써 제아이들이 커서 그런 유해한내용들을 보고 따라 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학창시철 영화'친구'에서 학교 유리창을 몽둥이로 다 부셨던 장면을 보고 친구들이 따라했던 기억이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대한민국이 더이상 청소년들에게 유해한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청소년 학교폭력.흡연.음주.조폭.등에 내용을막아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4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을 주인공으로하는 영화 만화등에 일진.학교폭력.흡연.음주등이 나오지않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치매환자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며느리 입니다. 아직은 경증이시라 주간보호를 다니고 계시다가 보호센터에서 낙상사고로 쇠골을 다치셔서 집에서 요양중이십니다. 그나마 살살 움직이시다가 집에 계시니 식사를 신경쓴다고 해도 고령에 낙상이시니 체중이 점점 줄어 엉치부분이 짓무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용구 구입신청을 하니 어머니 등급에는 급여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가면 공단에서 어머님 상태를 확인후 등급을 해주겠다네요. 정상인 사람도 아니고 욕창방지 방석을 괜시리 신청하냐고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등급이 있는 어르신들은 전화로 절차른 간소화 시켜야할 시스템이라 여겨집니다. 용구가 필요살때마다 공단을 찾아 서면 접수는 넘 번거럽네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 지시는데 등급도 1년주기로 그 기간을 고집하는것두 불합리하다 봅니다. 직접 겪는 가정의 보호자들의 고충도 들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환자  복지용구 구입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현재도 개처럼 죽어가는 원인도 모른체 죽어가는 국민들 또한 하루에 몆명이고 1년이면 숫자도 파악못할정도이다 외교부 직원분께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조용히 치료부터 모든것 진행하시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4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 직원 뇌출혈 미안한 말인데 오도방정 떨지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당 업체는 부산에서 욕실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경에 싱크 업자로 부터 집을 많이 짓는 건축업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 보지 않겠냐며 마산에 있는 **종합건설(주)의 대표라고 명함을 주는 ***(61년생)을 소개 받았습니다. *** 본인이 하는말이 당사는 현장이 네군데가 있는데 그곳에 우리 회사 물품을 납품하고 대물로 집을 잡겠다며 납품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가 불경기고 어렵고 하여 집한채 정도라면 가능할것 같아 영천현장(**동 ****-*)에 약 8천만원(주.**주택 대표이사 ***), **동 *** 현장에 약 5천 2백만원(주.**건설 감사 ***), **동 ***-* 현장에 약 8천 4백만원(주.**종합건설이 공사), 군북 중암리 ***-** 현장에 약 1천 2백만원(주.**주택 감사 ***, ***) 총 2억 2천만원 정도 납품을 하였습니다. (주)**건설이 짓는 마산 완월동의 ** ***(***호)를 대물로 받기로 하고 2015년 9월경 준공이 난다며 차일피일 뒤로 미루더니 2016년 2월 1일에 분양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등기 하려고 하니 부동산 신탁과 1억 7천이라는 등기 대출이 되어 있어서 등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 ***가 돈을 받으려면 대출 받은 건물 3채나 4채를 가져 가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능력껏 받아가던지 하면서 억지를 부리기에 법정 소송을 하여 (소송비 2천 5백만원) ***, ***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은 법적으로 소유주가 아니고 ***는 집이 많이 있는데 팔리지도 않고 있다면서 교모히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위 관계자들은 회사(주식회사 **주택, 주식히사 **건설, 주식회사 **종합건설, 주식회사 **주택)를 여러개 등록해놓고 **종합건설이 공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주택이나 타사가 소유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 업자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부득이하게 돈을 받을려 하면 대출이 된 건물을 억지로 강매하듯이 안을 수 밖에 없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타 업체도 결재를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대출 받고 남은 집들을 억지로 강매 받았다고 합니다. 또 수시로 ***, ***, ***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대표자하고 감사이사를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당 업체는 2억 2천이라는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일억을 대출받아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 샤워기 등을 매입하여 납품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4년이 다 되도록 십원 한 장도 받지 못해 정말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 관계자들은 공사대금으로 주어야 할 돈으로 건물 짓고 대출 받은 돈으로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습니까? 법이 있는데도 버젓이 법을 이용해 피해다니면서 선량한 하도급 업자를 울리고 있습니다. 위 관계자 ***(61년생),***(65년생), ***(60년생)들은 전형적인 하도급 악덕업체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선량한 하도급자가 사기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아직도 이런 수법으로 교모히 법망을 피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위 관계자를 잊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마음으로 위 글을 올립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4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량한 하도급업자를 울리는 악덕업체( 건설관계자) 들을 고발 합니다. 아래에 적혀있는 이름을 기억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나 목아지 걸고 말할수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 당신들은 틀렸서", "num_agree": 17, "petition_idx": "44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까놓고 말해서 대한민국 공무원 80%놀고 처먹는 직업아니드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지금 대한민국에는 양성평등을 분열시키는 이기적인 사악한 워마드단체들이 오히려 남성혐오를 앞세워 국가를 어지럽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조속히 여성가족부, 워마드 관련 단체들을 없애주시거나 강력 엄벌해 주십시오. 국가를 위해 하는 일도 없으며 국가에 배내놔라 감내놔라 등과 같이 쫌만 하면 차별이다등 거짓선동을 앞세워 훗날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지럽히는 암덩어리가 될 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발전에 도움 하나도 안되는 워마드 관련 단체들을 강력 엄벌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포항지진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피해 주민들은 강당의 차가운바닥에서 얇은 천막속에 지냅니다. 서울-세종 오가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비면 피해주민들 도울수 있습니다. 세종인구 30만인 넘었습니다. 제법 도시면모를 갖추고 각종 편의 시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무원들 정착하라고 분양우선권까지 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서 세종까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길에다 매년 100억이 넘는 세금을 뿌려가며. 이제는 통근버스운행 중단해야합니다. 언제까지 길에다 세금을 뿌릴참입니까? 그돈이면 포항주민 집에 보낼수 있습니다. 나라 정책, 살림좀 제대로 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세종 오가는 공무원통근버스 운행비로 포항 지진피해주민들 도와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취업준비생입니다. 매년 실업난이 더욱 심해지는데 물가는 오르고 1명 뽑는 일자리에 200명씩 몰리는 상황이네요. 최저시급을 받더라도 일하고 싶은데.. 막막해서 글 적어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고싶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자국 국민이 해외서 맞아 죽어도 방치하는 공관 국민세금으로 호화 생활하는 외교관들 영국대사 박은하 영국 대사는 지금 영국서 뭐하고 있나 묻고 싶다 여성최초 대사 임명됐다고 언론 나와서 셀프 홍보하고 국민을 위한 외교 역량 및 자질 없다고 본다 정말 국민 보호 외교도 최악인 정부에 국민은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 해와공관 자국민 보호를 하지 않는 세금낭비 공무원들 다 파면시키야 정사차린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4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임명 영국 여성대사 박은하씨 뭐하고 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의협이 총궐기대회로 의사 파업을 외치면서 의사는 대리수술로 환자 사마케하는 사건이 계속 연이어 발생되는데도 의사들 대변하는 정치권은 너무 조용하네요. 의사출신 정치권 나리님들은 환자사망은 못들은척하나요? 환자 사망으로 의사 구속은 깜짝놀라고 ?? 이제 대리수술은 정착화로 걸리면 재수없는것이고, 안걸리면 팔짱끼고 느긋하게 돈벌고, 문제 생기면 파업 !!! 외치면 정치권도, 복지관리부처도 너무 조용..... 조용한게 묵살시키고, 시끄러운것은 잠시면 지나가니 묵언 수행하고... 환자를 마루타로 ... 일제시대 일본을 배척할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대리수술로 돈만 챙기는 의사나 조사해 주시요.... 대리수술로 정치권이나, 높으신분 몇명 사망사고나야 그때나 조사하려나...?? 민간인 환자는 아무리 죽어나가도 테스트용으로 괜찮은건가요?? 제발 좀 철저한 조사로 대책안을 마련해주세요.!!!! 의사 궐기대회, 파업등으로 대리수술이 계속 늘어날텐데 쉬-쉬로 묵언수행은 언제까지 ????", "num_agree": 16, "petition_idx": "44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수술로 환자죽이는 살인행위 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생활이 어려워 시에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하니 재산세 내는 보증인 없어 안됐어요. 생활이 어려워 하는 대출에 재산세 보증인이라..그럴 여유가 있담 대출 받을 이유가 없죠. 은행에도 대출이 어렵구요. 도움 받을때도 없어서요 제가 생각하는 올바르고 건전한 나라는 부자나라나 범죄없고 평등과 자유가 있는 나라보단 내가 믿고 안심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하죠. 제 기준에선 제가 마음편히 쉬고 밥을먹고 아무 걱정없이 숨쉬고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꿈을 꾸고싶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모든 노력의 근원지라고 봅니다. 우선 생활이 안정되어야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 하겠죠? 신불자 신분이면서 차상위 계층들의 대출방법이나 다양한 지원을 빠른시간내에 모색해주세요. 생활이 어렵거나 형편과 여건이 안되면 하루만 살다 죽을수도 있어요. 그 하루 동안에는 사람답게 마음편히 하고 싶은일 하며 사는게 진정 사람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희망이고 단 하나의 미래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안정자금 조건 완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상담사업무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각 회사마다 상담사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면접을 보고 소속만 해당 회사로 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모 아웃소싱회사 소속에서 일을 하던 도중 스트레스성으로 육체, 정신적인 질환으로 병원을 다니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 조치를 하고 타 아웃소싱 업체에서 받아 주자 원청기업에 보고를 하고 무조건 면접조차 보지 못 하게 하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아웃소싱회사들의 담합이나 타아웃소싱회사에 압력을 넣지 못하게 법을 개정하거나 법안을 마련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대기업계열의 아웃소싱회사가 다른 아웃소싱업체에게 갑질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도 중용하지만 아웃소싱 회사의 갑질부터 고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울산지역에 알콜중독자 수,흡연중독자 수가 너무나 심각합니다.금주금연치료대상에 꼭 포함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4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지역 술,담배를 못팔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어떤 좋은 정책이던 실시하고 나서 여러번의 검증과 잘못된점을 고쳐야 하는게 당연할텐데 하물며 우리의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아이들을 위한 정책인데 어찌된게 고치시는 노력이 없을까요? 잘못 된 점이 이 우매한 내 눈에도 보이는데 정책을 결정하시는 전문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걸까요? 아님 안 보시는 걸까요? 적어도 사람을 가르치는 정책이니 매우 많은 점에서 시행착오와 검증이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결정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르치면서 겪어보시면서 하시는게 당연할 텐데 겨우 연구 수업 따위를 보고 잘되고 못되고를 판단하는 우를 범해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눈감고 그대로 두실건지요. 아직 인성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결정권을 주어 혼돈의 상황이 계속되고 아이들의 인권은 있지만 선생님들의 인권은 사라진(예를 들자면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면 봉사활동 몇일을 하면 끝나지만 선생이 학생 군밤이라도 준다면 폭행교사로 교사직을 내놓아야하는 상태) 이처럼 학생들의 인성과 도덕 및 학업을 책임져야할 교사의 인권이 사라져 학생들을 가르치기 어려운상황에 놓여있는데 거기에대한 대책과 노력은 전무한 상황 현재 학교는 무법지대로 변해가고 참을 때 참고 자신을 누룰줄도 알아야하는데 누구도 그걸 해줄수 없기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현재의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겁니까? 좋은정책이 점점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변질이 없도록 정책을 만드시는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체험하고 고쳐서 더 좋은 우리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정책이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학생인권선언의 현재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올해18년도부터 남 녀에대한 서로에 혐오와 갈등 문제등 피해망상으로인해 사회적 분위기와 폭행사건 살인사건 남녀차별 등등 문제가 많이 생기는것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남녀를 혐오로 조장하는 사이트나 여성가족부등등 언론이 문제를 일으키는곳을 차단 정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갈등문제 인터넷 사이트 차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2018년 11월 11일 현지시간 오후5시50분경에 영국런던의 번화가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흑인과 백인10여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현지 영국 경찰에 신고를 수차례 하였으나 1시간 넘게 출동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더욱 화가나는건 외국에 나가있는 자국민을 대하는 영국 대사관측의 태도입니다 세계각국에 나가있는 유학생및 근로자등은 타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때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등을 의지할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그누구보다도 대사관/영사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잘 알고있을텐데 집단폭행을 당한 유학생이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자 \"민사사건이라 직접적으로 도와줄수없다\" 또는 \"CCTV를 통해 범인들이 잡히기를 기다려라\"라는 참으로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은 그 대사관 직원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영국대사관에 근무를 하고있으며 과연 자기 자녀가 그런일을 당했어도 그런 답변으로 일관했을지 참으로 개탄 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며 현정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허공에서만 맴도는 구호가 아닌 진정으로 외국에 있는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외교를 펼쳤으면 합니다 또한 영국대사관에서 유학생에게 남의일처럼 여기며 도와줄수 없다고 말한 그 대사관 직원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향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그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여기는 외교부관련 공무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4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유학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한 영사관직원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영세하지만 건실히 살아가는 저희 회사가 무너지는 광경을 생생히 보고 있자니 너무도 화가나고 분통하여 이렇게나마, 저희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또한 철저히 망가져버린 저희에게 희망의 끈이 내려질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 글을 써내려 봅니다. 저희 회사는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작은 시행사업체 입니다. 저희들의 업무상 열심히 뛰어다니며,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일하는, 너무도 열정적인 직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발품을 팔며, 뛰어다니는 저희들에게 ‘풍비박산’ 이라는 사자성어와 걸맞는 불행을 가져다준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나와있는 물건이 있어, 저희 회사는 그곳을 매입하기 위해 준비하던중, 영세한 사정으로 인해, 자금이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회사의 소식을 듣고 접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나, 뒤로는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영세시행업자들에게, 1000%라는 살인적인, 그야말로 들어도 본적없는 이자율로 자금을 융통해주고, 단기간에 그 원금과 이자를 취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자금줄을 막고,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한 공정증서 작성 및 그에 반하는 담보물을 요구하고 담보에대해 임의질권설정을 하는등, 전형적인 고리대금 사채업자행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이제부터 이 인면수심의 무등록 대부업자를 A로 표기 하겠습니다.) 영세한 저희 회사는 진행되던 사업이 무너지면 안되기에 정말이지, 뼈를 깍는 심정으로, 그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겉으로는 A라는 사람은, 자금을 대여해주고는, 그 빌미로 저희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대표직을 요구하며, 만약 요구사항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온갖 물리적,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저희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법적지식이 저희보다 월등하며, 자금을 대여해주었다는 강압적태도를 항상 고수하던 그 A에게 저희는 항거불능 상태로 모든 권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물건이 경기불황으로 분양이 잘 되지 않자, 그 A는 저희에게 대여한 금액의 2배인 금액에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강압하였고, 저희는 부도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하여, 그 A의 요구사항을 들어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들어오는 자금을 A의 원금으로 우선변제를 하게 만들고, 저희는 자금집행조차 못하여, 저희 사업에 동참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질타와 손가락질을 당하는 수모를 겪으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이 도우셨는지, 저희 사업장 건물에 관공서 임대를 내어주게 되자, A는 악덕사채업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회사 법인인감도장을 들고 잠적아닌 잠적을 하며, 협박과 강요에 의해 쓰여진 공정증서로 총 10건 이상의 저희 회사 명의의 모든걸 압류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다 같이 손잡고 걸어나가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실히 사업을 하였지만, 그 법무사 사무장의 직함을 들고 뒤로는 무등록대부업자처럼 살인적인 이자율로 사업체를 박살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사장님은 몇번의 자살시도도 하셧지만, 그때마다 저희 직원들과 사장님 가족분들에 의해 구출되셨고, 지금은 하루하루 실의와 직원들에대한 미안함과 좌절감에 빠져 계십니다. 저희 사장님과 직원들은 어떻게든 이상황을 타계하여 가려, 합심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지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과 다르게 이제는 마지막 상고심만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긴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며, 이 억울하고 분통한 사건이 여러분의 관심속에 재조명되어 우리나라의 법앞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을수 있도록 간곡한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힘든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저희 회사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한줄기 광명의 빛줄기가 내려질 수 있도록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짓밟혀진 사람들이 없는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등록대부업자의 만행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국민연금이 있지만 국민연금만으론 턱없이 노후자금이 부족합니다.그래서 미국에 401K펀드 처럼 강제적으로 월급에 10%를 주식펀드를 만들어서 60세 퇴직이후에 찾으수있게 펀드를 만들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주식도 활성화되고 무엇보다 노후가 든든해 질것입니다.꼭 관련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국민 국민에 노후를 위해서월급에10%를 주식에 투자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꼭한번 읽어주십시오! 저는 부산의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하는 영세 시행사업장의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 에 삼환건설이 보유중이던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부족한 매매자금을 차용하게되었는데 자금을 차용해준 사람은 부산에서 임자업 법무사 사무장이며 부동산시행사를하는 사람으로 소개받게 되어 부족한 매매대금을 차용하게되었습니다. 허나 이사람은 법무사 사무장 신분을이용 시행사 까지 하고있는 무등록 대부업자였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저희 회사는 부족한금액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였으나 매매이후 무등록대부업자이던 법무사 사무장은 자신이 대여한 원리금 회수를 목적으로 기존회사의 대표들을 해임하고 본인을 대표로 취임시켜달라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위하여 저희 회사는 임자업 법무사사무장이기도한 그사람의 말을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법무사사무장 신분으로 무등록대부업을하는 이사람은 저희회사가 매매한 건물에 해운대 세무서입주의향서가 확인된이후로 태도가돌변하여 법인인감을 보관하며 의도적인 사업방해와 온갖소송 으로 저희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하지못하게하여 법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피해와 엄청난 손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람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단기간 내에 변제가 되지않을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자금을 막아 사업체를 부도내거나 대여한 금액의 1000% 이상으로 새로운 원금을 정하여 강제적으로 공정증서 작성 및 담보물을 요구하는등 폭리를 취하는 임자업 법무사사무장이라고하는 무등록 대부업자이며 사체업자였습니다. 저희회사도 해운대세무서에 임대를 주게되자 아니나 다를까 대여해준 금액이 회수가늦어진다며 저희 회사의 법인인감을 주지 않겠다면서 협박과 강요에 의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되었고 그 공정증서를 이용 10건이상의 압류로 저희회사는 부도위험에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하여 저희 회사 사장님은 가족과 직원들에게 미안함과 본인의 억울암을 호소하며 소송을진행하게 되었는데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 하나로 판결을 내렷습니다. 이에 저희는 항소를하여 모든 일들의 자료를 재판부에 재출하였으나 재판부는 짧은 변론기일로 변론재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후 사건을 종결시켜버렷습니다. 이에 저희 사장님은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하며 가족과 직원들에대한 미안함으로 몇 번의 자살시도를 하게되었고 저희는 그런 사장님을 막아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희사장님은 실의에빠져 직원들에게 죄책감과 미안함만 내비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와 재판부에 부탁하고자합니다. 단한번만이라도 피해자들의 마음을 해아려 제출서류는 한번만이라도 읽어주시고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억울하고 원통한마음에 상고심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부디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은 재출된모든자료를 검토해주시며 더이상 대한민국에 억울한일이 생기지않도록 법은 공정하단걸 국민을위한다는걸 보여주셨음 합니다. 저의 이 억울한 청원을 꼭한번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등록 대부업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사법부 재판부의 합리적 판결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정부들어 처음 시행된 국민청원게시판은 초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구난방 아무나 청원을 올려 거짓청원과 여론몰이에 의한 마녀사냥,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고, 이는 아무 의미도 없는 국민분열을 일으켜 안그래도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많은 국민들이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자기 행동에 책임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글이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으로만 작성되어 사실을 왜곡하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이 많은데 청원글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졌을 때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규가 제정되길 바랍니다. 처벌규정이 강해야 지금처럼 혼란을 야기하는 거짓/과장된 청원이 난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안그래도 신경쓸 것이 많은데 거짓말로 점철된 청원이 뉴스화되어 보고싶지 않아도 보게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사람들의 흥분을 자아내고 분노하게 됨으로써 더욱 험악한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조현병 등을 이런 여론몰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남의 일이어도 잔혹한 범죄나 말도 안되는 일의 소식을 접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는 것이 정상이니까요. 더 나은 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해 자유의 반대급부인 책임이 반드시 따르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과장 청원에 대한 처벌 법규제정으로 국민 분열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토는 지방의회 교육부등 국민이 투표하는 방식이 수정되길 원합니다 후보자 등록을 할때 전과나 세금 탈세 ,부동산 투기, 교육 비리 병역의무위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분 조사하여 등록하는대로 받지 말고 후보자 신청과함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어렵게 자격을 줘야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 단일 후보라도 못나오게 해야한다 매 선거때마다 입에 거짓말을 달고 약속을 안지키는데 재선 이후에는 공약이 어떤게 있었고 어떤걸 약속대로 했는지 명시하길 역할을 충실히 할것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관리 위원회에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어제 수능본 수험생입니다. 석정여고 수험장은 제2외국어까지 보는 수험장으로, 명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사건은 수능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때 입니다. (듣기평가는 1번부터~17번까지 입니다.) 수능 듣기평가가 시작되고 2번부터~7번까지 중간에 끊겼다 다시 잘 들렸다 그랬습니다. (감독관님 끊겼다 다시 들리니 나가시려다 말더라구요) 그 혼란속에 듣기평가는 끝이났어요. 수험생입장에서 제대로 안 들린 2번 3번 4번 7번을 다시 들려줄지도 모르고, 불안감으로 인해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독해문제도 앞에 못 들은 듣기문제때문에 집중도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시험 종료 5분전 감독관님께서 `종 치고 아까 안 들린 듣기 평가 다시 들려드린다' 말씀하셨어요. 종 치고 쉬는시간에 듣기평가 4문제는 다시 틀어주셨습니다. 방송사고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기평가(1번~17번) 끝나고 나서라도 이따가 못 들은 문제 다시 들려주겠다는 안내가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또 듣기 다시 듣느라, 줄어든 쉬는시간은 어떻게 합니까?(4교시 한국사 및 탐구영역으로,학생들이 쉬는시간동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한국교육 평가원 문의결과, 메뉴얼은 듣기평가 도중 방송사고가 날 경우, 듣기는 멈추고 독해문제 먼저 풀고, 듣기는 나붕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인천교육청 교육혁신과 문의결과 그래도 다시 들려줬다. 하지만 미리 안내를 안한 것 미흡한 대처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석정여고 수능3교시 영어듣기 방송, 미흡한 대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냐 공무원 채용이 중요해 내년 총선때 밸런스 맞춰야 한다 민주당 100석 자유당 90석 정의당 45석 바른미래당 15 민주평화당 20석 무소속 30석 민주당 찍어봐야 공무원이나 수십만명이나 채용할것이고 아이들한테 세금 받치다가 죽으라 그렇수없서 지금도 대한민국은 공무원이 남아돌고 공기업 또한 방만하기 그지없서", "num_agree": 14, "petition_idx": "444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공무원 그만 채용해 공무원 나라 만들 작정이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조사결과도 나왔고 여자가 먼저 원인제공을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왜 죄없는 남자들만 두들겨맞는건가요 남자라 서러워서 못살겠네요 빨리 철저히 조사해서 과실비율을 빨리 따져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44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폭행은 여자가 주범입니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통령님 이수역폭행처럼잘못된 청원은 빨리삭제해주세요 그리고 올린사람처벌해주세요 허워로 올려서 남녀성대결로 번짐니다 선량한 여성들도둉조해서범조자로. 만드는이런것도 청와대에서. 받아주는거는 옳지 않네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싸우고는 부모에게 고자질그것도허위로 이런 자식들을계속 만드시렵니까 청원은말그대로건전하고건설적이래야됩니다 악용되어서는안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법이존제합니다 무슨 사건만터지면 처벌해주세요 대통령닝과 청왜대가벌주나요. 이런청원은.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는남녀성비로국민을 편가르기하는 돌이킬수없는사회가되고 상식이없는 고자질쟁이가됩니다 허위로피해자코스프레한두여성은검경에서 사회적혼란을 야기한 죄를엄히. 물어야한다고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에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헌법103조에의거 대법원판사 법률적판단의의거 무죄이고 그에따른바 적법하다고하는데 그럼 병 역법이필요없다고봅니다 소수혜택 신앙으로 사지멀쩡한 사람대체복부자한다면 비양심적이라 국민들은 군대에갑니까 법이고 나라에서 의무라해서 그런거지 그리고 신앙에 왜 조건을겁니까 신앙에서 하지말라고했어서 거부했으면 법어기는거 알면서도 신앙지키겠다며 거부하고 범법자되니까 대체복무하자니까 기막힙니다 소수특혜를주는 대법원판결도 웃기고 그냥 병역법폐지해버립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법폐지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님,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님 지지자로서 민주당 지지자로서 오늘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된 것을 대단히 착잡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몇 년째 유예가 되어왔던 대학 강사법을 대신하여 수정된 강사법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대학 강사법의 목적 그 자체에는 100%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안 실행이 유예되어 왔던 근본적인 원인인 법안 시행시 일어날 강사들의 대량해고사태가 현재 발의된 수정법안에 의해서도 똑같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강사법과 관련하여 최근의 인터넷 기사 (뉴시스, 한국 대학신문 등)를 보면 모 대학교에서는 약 1500명의 강사를 1/3인 약 400-500명으로 감축하고 개설강의수를 감축하며 학생들의 졸업 취득 학점수를 낮춰서 수정된 강사법에 대처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대학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강사를 해고하고 대학으로 부터의 4대보험의 지급이 필요없으며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겸임교수로 하여 강의를 맡기겠다고 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대학 강사법은 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반대로 강사들의 대량해고를 위한 법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 법은 문재인 대통령 전에 만들어져 그동안 시행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 (+수정된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강사들의 대량해고 뿐만 아니라 대학측에도 많은 재정적 부담이 있을것이며 또한 학생들에게도 줄어든 졸업 취득 학점수로 인하여 대학에서 들어야할 과목들을 듣지 못하고 졸업하며 과목의 전공자가 아닌 다른 겸임교수들이 가르치는 등 질 낮은 강의로 인하여 대학측과 학생측에도 크나큰 손해를 입히게 될것입니다. 또한 이 법 시행시 학교측에서 기존의 전임교수들에게 더 많은 과목을 강의하도록 할수도 있고 현재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전임교수들이 안식년 (연구년)으로 1년간 강의를 하지 않을 때 현재와 같이 강사에게 강의를 맡기게 되면 1년후 안식년이 끝난후 그 과목을 전임교수들이 다시 강의할수 없게 될것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에도 강사들에게 월급을 줄것이라는 얘기는 반가운 얘기이나 그 많은 강사들을 각 대학의 얼마나 많은 건물에 얼마나 많은 연구실을 만들어서 수용할것인지도 생각해보면 큰 문제임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학 강사법 (+수정된 법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학, 전임교수, 학생, 강사 등 대학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대학 구성원들이 모두 다 반대하는 대학 강사법을 정부는 왜 시행하려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에 속한 국회의원님들과 교육부 장관님이 큰소리로 대학들에 호통을 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성을 하고 있는 대학 강사 협의회 대표들에게도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을 추진중인 대학 강사법 (+수정된 법안) 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해왔던 기존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졸속법안을 제정, 시행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대학 강사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100명의 강사만 먹고 살게 하기 위한 법보다는 100 만명의 강사가 먹고 살게 해야 합니다. 경제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기에 정책, 법안 시행에 있어서 하나만 알고 둘, 셋은 모르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바랍니다. 문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로서 큰 슬픔을 느끼며 처음으로 두서없이 글을 썼습니다. 제 글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동의’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대학 강사법 (+ 수정 강사법)을 폐기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심신미약자라서 범죄를 저지르는건지 범죄를 저지르려고 심신미약자가 된건지 알수가없네... 범죄자중에 심신미약 거들먹거리면 두말없이 최고형 때려라 심신이 미약이든 범죄는 범죄고 일단 구속하고 치료를 하던가 구속하고 치료가 안되면 사형시켜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4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범죄자는 왜 죄다 심신미약자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자동차 전용도로 나 고속도로에서 1차로 로 정속 또는 저속으로 꾸준히 운전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1차로는 추월차선 이고 2차로 부터 주행차선인데 이를 무시하고 계속 1차로 만 고집하는 차량들이 너무 많습니다. 추월하려는 차량들은 이런 1차로 주행 차량들 때문에 짜증이 나고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깜박이다 보니 보복운전이 생겨나고 심할경우 교통사고나 정체도 야기됩니다. 요즘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보면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차들이 많은걸 보면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1차로 주행이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모르고 주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합니다. TV 나 라디오 신문같은 대중이 많이 접하는 미디어를 통하여 제발 꾸준한 홍보좀 부탁드립니다. 더좋은 사회, 밝은 운전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 나 보복운전 같은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1차로 로 주행하는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이다는걸 홍보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경찰에 증언에의하면 여성쪽이먼저 시비를걸었고 남성은 엮이기 싫다며 간다고했습니다. 성폭행 사건을 보면 진술만으로도 증거채택(곰탕 cctv사건)이 되는 한국입니다 정황상 여성이 계단에서 고의로 떨어졌을 확률이 크고 (커뮤니티허위날조글)남성을 악위적으로 표현하는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조정한 죄를 물어 관련영상을 공개해야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4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여성이 남성성추행 폭력날조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방송등에서 오늘이 재판날짜라고 분명히 했는데,뉴스를 보니 갑자기 연기됐네요 그리고 변론끝나고 재판선고 날짜 확정됐는데 연기가 가능한예가 있나요? 소송법을 바꾸어서 못하게 해야 되니 않을까요? 그뿐만 아니라,재판장과 동기인 전관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것도 아니라 봅니다 하여튼 22일 선고결과를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것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판사 회피제도 기피제도가 있듯이 변호사도 같은 전관출신 동기인 변호사를 쓰지못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구형이 20년이면 엄청난데......과연 재판결과를 지켜보것습니다요~~~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4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론종결후 재판연기,재판장동기 전관변호사선임/이재록,상습준강간 구형20년 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1.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이용 카드를 발급해 주고있음 2.카드발급 업무를 특정은행에게 위탁하여 체크카드로 발급하도록 하고있어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 무료이용 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해당은행 통장을 개설하여야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3.노인복지카드를 발급하면서 특정은행 거래를 의무화 하는 제도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됨", "num_agree": 3, "petition_idx": "444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교통카드 발급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방탄소년단에 대한 일본 우익과 방송국의 행태를 보고 분함을 금치 못한 국민들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던중 스페인 영화제가 욱일승천기 포스터를 사용하다 현지 교민들의 항의로 포스터가 바뀌었다는 뉴스를 유트브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능과 이수역 사건등에 묻혀 TV 뉴스는 물론이고 포털 실시간 검색순위에도 올라가지 못한것 같습니다. 적어도 욱일승천기가 국제경기나 문화제,의류디자인으로 쓰일수 없도록 반격의 시간이 왔음에도 그시간을 놓칠까 안타까워 이글을 씁니다. 우리는 억지가 아닌 \"일본은 욱일승천기를 앞세워 독일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다\"라는 팩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영향력 때문인지, 유럽은 전쟁 당시 일본과 전투가 없었기 때문인지(이건 저의 추측) 나치 깃발과 문양은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더라도 피해 단체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방탄소년단 때문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방탄소년단의 일로 아시아 이외의 국가에서도 욱일승천기는 전범기라는 공감대를 형성 시킬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정책 건의와 거리가 있는 글을 올려 송구합니다만 일본의 부끄러움은 모르고 그들의 수치심만 지키려는 행태에 분함과 답답해 하던중 이런 뉴스에 통쾌함을 느껴 많은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스페인 판씨네측으로 부터 욱일기를 없애고 사과까지 받아주신 유학생들과 교민들을 응원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 현명하게 대처한 우리의 20대 젊은이 방탄소년단과 관계자 그리고 모든 아미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격의 시간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혐오 의견을 이야기하는 남자들 남자혐오를 이야기 하는 여자들. 죄송하지만 카톡방을 개설하시던지... 따로 뭐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게시판 만들어서 막 치고받던지요. 도저히 자녀교육상 볼수가 없네요. 저 개인적 의견으로는 양자 모도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미개체들입니다. 여자고 남자고를 떠나서 사람이예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이유도..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를 헐뜯을 이유가 없어요. 같은 사람이고 인격체입니다. 덜떨어진 이 여혐 남혐들 때문에 교육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어요. 결혼 안한데요. 여자들이 다 저런거라 싶어서요. 다 그렇진 않아..저것들이 비정상이지.. 무조건 성별을 나눠서 생각하는건 나쁘다. 했지요? 제안 합니다. 성대결을 조장하는 이런 청원도 받아야하는 국민여론 수렴이라면 제고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4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혐오 남자혐오에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아직 차리리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44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맥도널드 햄버거 차량 사건 사고는 맥도널드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주문한 고객은 햄버거가 아닌 다른 제품을 직원이 얘기 했을 때 이해 못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햄버거만을 알지 그 주문은 이해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서서 안내하는 직원이 없다는 것은 위험 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는 어디는 차량 안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이 어둡고 부엌창문 처럼 작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잘 전달 되지를 않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고객이 직원 얼굴을 보고 직원이 허리를 굽히고 펴서 팔을 쭈욱 뻗을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도널드 차량판매 창문을 크고두꺼운 유리로  차량 안내자와함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8, "petition_idx": "44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여성부 예산 33조는  문정부가 개인돈으로 하라    ★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한민국 나의 조국 인가? 청기와 에서 일 하는 조국 인가? 조 국/림 종,석/그 외 386세대들! 대한민국을 위하여 옷 벗고 내려 오길 바란다! 맞지 않는 옷 입어 봐야? 볼 품만 없고?기성 복 처럼 훌 러 덩! 어 서!어 서! 존 말 할 때 사퇴 하길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 말 할 때 사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불법촬영물 유포자는 현재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열심히 찾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다운받은사람에게도 책임의 경중을 떠나서,불법적인 행동에 동참한 책임이 있고 불법 촬영물의 성격 상 다운받은사람에게도 죄 값을 물지 않으면 영원히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단속을 위하여 교복물, 아동물, 불법촬영물들은 소정의 과태료를 물려(대략5만원) 피해자 복지에 더욱힘써야 할 것입니다 불법촬영 최초유포자와 다운받은사람들의 IP주소 추적을 완벽히 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전반적인 국가적 인터넷 통제로 가능할 수준까지 잡아내고 경찰인력을 더욱 많이 배치하고 하나씩 잡아가다보면 지금보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있습니다. (사실은 일반19금 동영상 자체도 불법이긴하지만 사회관행으로 굳어져버려 어쩔수 없는 현상으로생각합니다.) 또한 불법업소등 공공연적으로 지하경제가 많이있는상황인데 이는 가정불화로 번질 수 있는 중요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 역시도 업소에 다니는 손님에게 과태료를물려서(대략 10~20만원) 꾸준히 처벌한다면 경각심을 줌과 동시에 세수확보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동시에 업소에서근무하는 여성 지원금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가정이 없지만 이러한 불법업소에서 일했던 사람, 손님으로 갔던 사람을 미래에 결혼해야 할 사람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기록을 남겨 조회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대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합법화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반론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합법화하게되면 업소다니고 불법동영상보는 것이 세금 만내면 그래도된다는 논리가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정리하여 1. 불법촬영 동영상, 아동물, 교복물을 본사람 다운받은사람 과태료5만원 2.업소간 사람 과태료10~20만원과 신원공개 사이트 만들기 위에 대하여 입법을추진해서 더많은 경찰인력배치를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물 다운받은사람과 업소 다니는사람들 과태료 물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다 추방시키면 좋겠네요 아니 멀로 해야할지 결정도 안되는 나라에 머하러 붙들고 살려고함?? 그 법이 통용되는 나라로 영원히 추방시키는게 99%의 남자들에게도 환영할듯 아니 국제법 그런건 들먹이면서 왜 우리나라법은 안지키려하는 그런 1%땜에 고민시켜야함? 그냥 통용하는 나라로 추방이 옳다고 생각함", "num_agree": 4, "petition_idx": "444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들 그냥 국제법 그런거 통용되는 나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444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뉴욕타임스가 14일 '북한의 핵 사기극(shell game)' 사설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사실상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 시설, 동창리 미사일 시설 없앤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해 놓고, 다른 숨겨 놓은 시설에서 핵 물질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행태가 그 사기극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 합의를 획기적인 성과라고 주장하는 망상을 버리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속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줄이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하며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펜스 미 부통령은 대통령을 만난 뒤 \"우리는 수 십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지원을 해줬지만 그 약속은 번번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이지요.미국 내에서 북한이 비핵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한국 정부는 북한의 가짜 비핵화를 변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서 \"북한 핵 사기\" 여론 퍼지는데 한국은 '제재 완화' 올인, 문정부는 북한의 가짜 비핵화를 변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44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요즘 청소년들이 소년법을믿고 많이 범죄를저지릅니다 인천살인사건도 그렇고 요즘 청소넌들이 사회의 겁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법을 폐지해서 청소년들도 사회의 무서움(공포심)을느껴야 사회의 범죄가 줄어것입니다 이제는 범죄의 정도가 지나칩니다 그래서 소년법있는것은 옳지않습니다 소년법을폐지하고 처벌을 엄격히 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  처벌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A가 커플에게 시비를 겁니다 커플은 점주에게 A 일행을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고 점주는 A 일행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A 일행은 무시하고 계속 욕설을 합니다 그걸 본 일반 시민 일행은 A 일행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A 일행은 멈추지않고 시민 일행에게까지 욕설을 날리며 성희롱을 합니다 일행은 싸움을 피하려고 소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담배를 피고 다시 들어옵니다 하지만 A 일행은 계속 시민 일행들에게 다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겁니다 A 일행의 시민들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지만 시민 일행은 싸움을 피하려고 만세만 하고있었습니다 시민 중 한 명이 난동이 계속되자 핸드폰으로 현장을 촬영하니 A가 핸드폰을 강제로 뺏으려고 잡고 힘을 씁니다 일반 시민이 핸드폰을 놓자 A는 넘어져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피가 났습니다 일반 시민이 싸움으로 번지는 게 싫어서 자리를 피하자 A 일행은 끝까지 따라가 욕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자신들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그들을 집단 폭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민들에게 일반 욕설이 아닌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을 썼으며, 아이들도 있는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가르키는 수위 높은 언어도 썼습니다 저라도 화가 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나라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거에 동의했다고하니 믿을수가 없습니다 제발 무언가 일이 일어난다면 한 쪽에 말 만을 듣지 말고 양 쪽의 말을 다 듣고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이 여성들이 부린 난동에 대해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4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여성 2인조 난동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서도 정부정책이 기업수익성 갉아먹는다는 제목하에 한국전력 영업이익 88프로 현대차49프로 sk텔레콤21프로 감소등 대한민국경제가 멍들어 가고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용진 윤석헌 참여연대등 정치권 및 금감원등 정부 시민단체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의 선두주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쥐잡기식 몰이에 열중하며 가짜정이 타령하고 언론에 자주 노출되며 이름값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및 주요보직에 참여연대출신이 많으니 참여연대는 자기들도 출세하기위한 것일수도 있고 소위 교문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교문위가 아닌 기업때려잡기에 앞장서서 언론의 스팟라이트를 받으며 다음 공천을 준비하고 잘못된 인식의 금감원장은 2015년 나스닥에 상장하려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부득불 삼고초려하여 코스피에 상장시키며 자신들이 공정하다고 감리한 사항을 분식이라며 국가경제에 위해를 끼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정부도 오늘자 북한 김정일 넘은 남한공격용 신형 첨단 장사포를 개발하며 자신들의 남침의욕을 불태우 는데도 오히려 문제없는 알고있던 일이라며 옹호하고 우리는 알아서 먼저 군사시설을 철수하는 위험한 짓을 하며 평화를 위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북한을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대표기업을 북한처럼 껴안고 갈생각은 없이 적으로 간주하여 허구헌날 고소고발 언론에서 맹폭격하는 한심한 꼴을 보이는 지요. 제발 이제 그만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4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쥐잡기놀이를 그만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정부는기업이잘하도록도움만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청원개요] 법원의 의학적 무지를 우롱하는 파렴치한 의료소송사기사건(사건번호 2018형제 21525호 와 2018형제13587호)을 재수사 및 엄벌하여 주시고,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의료소송사기사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내용] 청원인은 61세 산부인과전문의이며 법대 학사졸업을 한바,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청원내용에 대하여 추호의 거짓이 없음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다름 아니옵고, 현재 대한민국 의료소송의 기가 막힌 실태(당연한 듯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의료소송사기)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제보하는 아래의 2가지 사건 모두 의료소송사기사건으로써, 모두 완벽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아무런 실질적 수사나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없이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범죄이므로, 그 판결이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잘못된 판결이므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사기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고발장과 제출된 증거자료로써 반드시 검토하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검토(실질적 검토)조차 없이, 이전에 이미 다 수사 및 판결 난 것이므로 그것을 근거로 고발인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더욱이 신경외과 소송사기사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결정적 증거가, 불순한 의도를 지녔다고밖에 달리 볼 수 없는 담당 경찰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찮게 심지어는 실체적 진실과는 정반대로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선의의 억울한 의료사고피해자의 고통과 눈물은 안중에도 없이, 경찰과 검찰은 법과 원칙과 정의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힘있는 자의 편에 서서 자신이 편한 방법(기소하여 법원에서 깨지면 검사자신에게 불이익하므로. 이 말은 과거에 00지검의 검사님이 제게 한 말임.)으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즉, 청원인의 주장처럼 ①피고발인측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지, ➁어떠한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는지, ➂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진 법원이 과연 실체적 진실과 다르게 어떻게 잘못 판단을 하였는지 ➃결과적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즉,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죄(소송사기)의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이, 오로지 경찰의 불기소의견서만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까지 불기소이유서에 기재하면서 불기소를 위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2사건 모두 항고장 작성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한편, 청원인으로서는 항고가 다시 불기소 처분되어버리면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급히 청원을 드립니다. 한편, 소송사기의 구성요건은 아래 판례와 같은바, 2사건 모두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상고심)까지 모두 거친 상태에서, 2018년에 각각 소송사기로 고발하였습니다. 2006. 12. 11.자에 발생한 안과 의료사고(대리수술)는 제가 의료사고피해자이지만 소송사기에서 기망의 상대방은 민사법원이고 매우 부정한 행위이므로 공익이 우선된다고 사료되어 고소가 아닌 ‘고발’을 했고, 2012. 3. 2.자에 발생한 신경외과 의료사고는 사고당시 22세였던 친척의 사건을 고발한 것입니다. 『소송사기의 주체에는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가령 피고가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판결) 너무나도 억울한 의료사건이고, 관련 증거서류(의무기록지)가 모두 완벽하게 확보된 상태이고, 객관적 구체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전체를 통하여 힘없는 자의 어떠한 증거도 어떠한 입증도 소용없었습니다. 과거 00지검 검사님의 말씀(“우리는 이런 것 안봅니다”)처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듯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파렴치한 의사 및 병원측의 소송사기행위(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 즉, 진료기록지 조작과 그에 따른 허위 주장 및 사술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현실은, 사건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법원 모두 너무나도 의학적으로 무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함은 차치하고, 무조건적으로 ‘힘 있는 거짓’의 편에 서서 이미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에 맞추어 처분 및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막연히 의료사건이어서 어렵다고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이해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제출된 증거자료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증거자료제출 및 입증을 하여도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사건을 그저 형식적으로 쥐었다가 처리기한이 되면 그냥 놓아버렸습니다. 불기소 이유서 내용은 불기소처분을 위한 불기소이유서입니다. 의학 및 법학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장문의 불기소이유서나 판결문이 마치 그들이 실질적 수사나 검토를 거쳐 장고 끝에 정당한 결정 및 판결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제보하는 2가지 사건의 경우에서처럼 저 같은 사람이 그 내용을 볼 때에는 그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정말로 법과 원칙을 수호하고 양심이 있는 경찰, 검찰, 법원이라면 그토록 수치스러운 즉, 극히 자의적이고 편파적이며 모순되고 너무나도 의학적으로 무지한 불기소이유서나 판결문을 공적 기록으로 남길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실체적 진실 규명의지나 의료사고피해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단지 자신만의 자리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결정 및 판결에 의해 재차 엄청난 고통과 피해(패소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소송비용 강제환수를 당함)를 받고 있습니다. ※ 얼마나 많은 성의의 들이 뻔뻔스러운 대현병원과 의사들의 소송사기로 피눈물을 흘렸겠는지요. 드시 이슈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어떠한 부분도 모두 객관적 ·구체적인 증거들로써 입증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원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사건의 ‘고발장’은 각각 187쪽과 126쪽에 달하므로 ‘사건개요’만 기재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번호2018형제21525호 (2018. 6. 1. 자에 소송사기로 고발함. 서울00검, 2018. 10. 30.자에 불기소처분됨) 1) 2006. 12. 11.자 의료사건이며, 상고심 판결일은 2016. 5. 12.이었습니다. 서울00대학병원 안과 수술실에서 환자를 속이고 특진의 대신 9개월간 경력관리를 위해 취업한 초보전임의가 청원인의 우안을 실습용으로 대리수술(유령수술/ 녹내장수술) 함으로써 수술상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25%의 신체장애로 감정된 사건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2가지의 수술기록지와, 조작 전·후의 2007. 1. 5.자 진료기록지가 모두 확보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2)00병원에서는 녹내장수술의 경우 수술기록지가 2개인데, 하나는 실체적 진실(수술 상 과실이 있었음과 그 내용 및, 재봉합사실, 대리수술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이 기재된 실질적 수술기록지이고, 하나는 형식적 수술기록지(미리 정형화해서 서식화해 놓은 것. 그러므로 수술중 사고발생 시에는 이 수술기록지는 허위의 수술기록지가 됩니다)인데 민사소송과정에서 ①허위내용의 형식적 수술기록지만을 수술기록지라고 제출하고, ➁진료 후 4개월 17일이나 지난 진료기록지까지 사후조작(수술 후 존재하지 않았던 ‘안내염’이 발생된 상태였다고 허위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술은 정상적이었는데 수술 후 발생한 안내염 치료를 하러 오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함으로써 우안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허위 주장함으로써 의학적으로 무지한 경찰과 검찰, 법원을 기망하여 과실책임을 면한 사건입니다(소송사기). 3)결과적으로, 40여 가지 객관적, 구체적 입증자료로 완벽히 입증하였으나 아산재단의 ‘힘 있는 거짓말’과 수사기관 및 법원의 상식 밖의 편파적, 자의적 판단으로 의사의 자백과 다름없는 과실책임이 부정된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의료소송에서 의사들의 진료기록지 조작과 조직적 말맞추기에 의해 과실의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의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도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사자신이 직접 수술상 과실있음 및 그 과실의 내용, 재봉합사실 및 대리수술사실을 기재해 놓은 실질적 수술기록지가 존재하고 그 기록의 의미까지 입증을 하였고, 진료기록지 조작사실 및 조작의도까지도 명백하게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의지가 전혀 없고, 의학적으로도 무지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조건적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4) 이에 2018. 6. 1. 자에 의료소송사기로 고발하였으나, 10월30자에 범죄사실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 검토 조차도 없이 황당한 내용의 불기소이유서로써 불기소처분되어 현재 검찰항고 준비 중입니다. 2. 사건번호 2018형제13587호(2018. 2. 12. 자에 소송사기로 고발함. 서울00지검, 2018. 11. 12. 자에 불기소처분됨) 1)본 사건은 2012. 3. 2.자에 00소재 000신경외과에서 22세 남자환자(청원인의 친척입니다)에게 잘못된 둔부근육주사로 인해 좌골신경손상이 초래된 사건이며, 현재도 후유장애가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민사재판과정 중 분실(?)되어 법원의 기록보관실에서도 찾지 못했던 결정적 증거자료인 2012. 3. 2.자 000신경외과의원에서 촬영한 환자의 ‘정상’소견을 보이는 X-ray Film을 상고심 확정후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본 사건을 2018. 2. 12.자에 소송사기로 검찰에 고발한 후 4개월 경과시점)에 서울00지법 동관 13층 재판부 캐비넷에서 찾아낸 사건입니다. 그러한 Film을 영상의학과에 의뢰하여 판독을 받은 결과, 불기소이유서에 2012. 3. 2.자 이종오의원에서 촬영한 환자의 X-ray Film소견이 ‘정상(“비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2) 원장는 민사소송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에서 잘못된 둔부근육주사로 초래된 환자의 좌골신경손상병증을 “환자 (원고)의 기왕의 병증에 의한 것이고, 자신은 클로낙(진통제)을 둔부에 근육주사가 아닌 피하주사를 놓았고, 그래서 사용한 주사바늘의 길이가 1.9cm으로 짧아서 좌골신경손상을 결코 초래할 수 없다”고 허위주장하면서, 3)진료기록지를 조작(2가지)한 바, ⓵진료기록지 발급직전에 ‘정상’인 척추X-ray소견을 좌골신경병증이 초래될 수 있는 상태 즉, 기왕의 병증이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3-4번 척추간격이 ‘좁아져<narrowing>’ 있고, 4-5번 척추사이에 ‘불안정성 <instability>’가 있다. 즉, ‘탈구되어 어긋나 있다’)으로 진료기록지에 기재하여 조작한 후 진료기록지를 환자에게 발급 및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⓶자신이 기재한 진료기록지를 자신이 직접 법원에 해석하여 제출하면서 원인행위인 좌측 ‘둔부근육주사’를 좌측 둔부에 ‘클로낙(둔부에 깊숙이 근육주사하는 진통제임)’을 ‘피하주사’했다고 허위내용을 추가기재함으로써 “24G굵기 1.9cm 길이(실지로는 23G 2.54cm를 사용함)의 바늘을 사용했다고 주장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였습니다. 3)또한, 공모한 도우미 의사(교수)3인의 허위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임의로 제출(법원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러 공모하여 임의로 제출함)하여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습니다. : 이러한 의사 3인에 대하여는 청원인이 경찰 진술 시에 같은 의사이기도 하여 ‘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4)한편, 상기와 같이 민사1심 과정에서 환자의 X-ray Film이 행방불명이 되었고, 의사측은 실체적 진실(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의 척추 전체에 대한 정밀X-ray촬영판독결과 ‘정상’)을 감추고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함으로써 법원과 진료기록감정 촉탁을 받은 감정의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습니다. 즉, 실체적 진실이 기재된 분당서울대 병원의 X-ray판독소견이 기재된 진료기록지는 고의로 누락시키고, 오로지 의사 자신이 임의로 허위기재한 X-ray 소견기록지만 감정의에게 보냄으로써, 감정의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진료기록감정회신을 법원에 제출케 하였습니다.➡※결국, 그 정을 모르는 처벌받지 아니하는 도구들(법원, 감정의)을 이용하여 또 다른 허위내용의 객관적, 제3자적 증거(진료기록감정결과회신)를 조작하여 민사1심법원을 더욱 더 철저히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는 3번째 진료기록지조작과 마찬가지입니다. 5) 결국 계획적, 적극적으로 철저히 법원을 기망하여 과실책임을 면한(원고패소) 사건입니다. 6) 게다가, 억울한 의료사고피해자로서 더욱더 황당한 일은, 피고발인 의사는 자신의 소송사기행위와 실체적 진실에 의한다면 의료사고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법원의 승소판결을 빌미로 소송비용환급을 청구하고, 2018. 1. 24.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증제4호증)을 받아 의료사고피해자와 그 부모들 통장을 압류(강제집행)하여 일부 금액을 인출해 갔습니다. 그 결과 3인 모두 현재 11개월째 통장거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7) 이에 2018 2. 12. 신경외과 원장을 소송사기로 고발했으나 아래와 같이 기가 막힌 상황에 의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즉, 모든 수사가 끝나고 X-ray Film판독결과만 기다리고 있던 중에 담당수사관의 장기출장으로 담당자가 바뀌었고 필름판독결과가 ‘정상’임(좌골신경손상 들이 기왕의 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둔부근육주사에 의한 것임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허위내용의 사실까지 기재하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를 함으로써, 결국 2018. 11. 12. 자에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항고장 작성 중입니다. 8)※참고적으로, 모든 입증자료가 완벽히 구비되었으나, 의학적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경찰(원래의 담당자)은 000신경외과에서 촬영한 ‘정상’인 척추X-ray Film만 있으면 100% 소송사기로 기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증거들은 모두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가장 결정적인 입증자료인 이종오 신경외과에서 촬영한 ‘정상’인 척추X-ray Film만 민사1심 과정 중 법원에서 증발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소송 진행이 피고발인측 소송대리인의 끈질기고 교활한 이의제기로 지연되면서, 당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1심을 진행하던 환자측은 변호사의 착오로 그 Film을 환자의 모친이 분실한 것으로 착각하였고 매우 안타까워했었습니다. 당시에 환자의 모친은 아들의 사고로 공황장애 상태여서 청원인이 변호사선임을 매개하여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제게 연락하는 형식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고발당시까지도, 청원인도 막연하게 환자의 모친이 필름을 분실한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아무튼, 상기의 결과 상고심 종료 후에 법원자료보관실에도 그 Film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그 Film을 찾는 것은 불가능 하니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이 2018. 2. 12. 자에 소송사기로 고발 후, 제가 재판기록추적을 통하여 그 Film을 사건 종결 후 2년2개월만에 서울중앙지법 13층 재판부 사무실 Cabinet에서 찾아내었습니다. 한편, 00경찰서 담당자는 그 Film만 찾아오면 결정적 증거이므로 기소할 것이라고 했고, 판독결과도 제 주장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한 X-ray Film판독을 기다리느라고 많은 기간이 지나는 동안 담당자가 경찰청으로 파견 나가게 되어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담당자(청원인은 그 분의 얼굴도 본적이 없음)가 불기소의견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00경찰서로 돌아온 전 담당자는 ‘새 담당자가 그렇게 불기소의견을 내었으니 어쩔 수 없다.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 검찰청에서 재촉하니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런 경우가 많다. 아무튼 고발인(청원인)이 주장한 대로 결과가 나왔으니 송치 후 검사님 면담을 신청하여 검사님께 잘 말씀드리라‘고 여러 번 당부하였습니다. 9) 결국 검사님 면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채, 범죄사실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 검토 조차도 없이 황당한(경찰에서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조차도 허위로 기재되어 있음) 내용의 불기소이유서로써 2018. 11. 12.자에 불기소처분통지 받았고, 현재 검찰항고 준비 중입니다. 청원인은 이 사건을 통하여 가장 핵심적인 증거(X-rayFilm)가 불순한 의도를 지녔다고밖에 달리 몰 수 없는 경찰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고 변화되어 사건을 사실과는 정반대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인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의료사고피해자의 고통과 눈물은 안중에도 없는, 법과 원칙과 정의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힘있는 자의 편에 서서 자신이 편한 쪽(기소를 할 경우 검사가 힘들어지므로 가급적 기소를 하지 않으려고 함)으로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의사가 직접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기행위로 기망당한 법원에 의해 과실이 부정되고, 진료기록지 조작이 정당화 되고, 명백하게 확실한 X-ray 원본 등의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의료사고피해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소제기를 하여야 의료사고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인지요.. 어떠한 증거자료도 어떠한 입증도 검찰과 법원은 “증거불충분”이라는 상투적 정형화된 단어하나로 묻어버렸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백전백승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 및 판결을 한다면 차라리 “대한민국에서는 의료사고피해자는 감히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절대로 소제기하지 말고 자력구제하라”고 법률로 규정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소송에서 경찰, 검찰, 법원은 의료사고피해자에게 있어서 2차 가해자일 뿐, 환자의 인권침해 및 피해구제에 있어서는 전혀 존재의미가 없었습니다. 청원인은 억울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아산병원의사들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고소했을 당시에, 강동경찰서 장기만형사로부터 오히려 피의자 취급을 받고 조롱까지 당하였고, 00병원 진료실에서는 언성도 높이지 않고 수술실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특진의에게 질문하는 제게 폐암으로 투병중인 동행한 어머니 앞에서 특진의(끌어내라는 식으로 총무과에 연락함)와 수련의(진료실 옆문 앞에 다리를 쫙 벌리고 주먹을 꽉 쥐고 노려봄)로부터 협박도 당했습니다. 청원인은 10년간의 소송을 통하여 대한민국 의료소송의 후진성과 소송제도자체의 존재의미가 없음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억울한 의료사고를 당하여도 가해의사들로부터 사과는 커녕, 명백한 증거 및 입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 있는 거짓’을 말하는 대학병원 및 의사들의 당연한 듯 행하는 진료기록지 조작 및 소송사기행위를 비상식적인 자의적 판단과 사실과 다른 교묘한 정황기재만으로써 정당화시켜 면죄부를 주는 의학적으로 무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부당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청원인같이, 의료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증거자료와 입증까지 한 경우에도 이렇게 경찰,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부정 당하는데, 얼마나 억울한 의료사고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겠는지요. 이에, 상기 2가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대한민국의 의료소송의 기가 막힌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고발’로 하였기 때문에 항고마저 무산되면 재정신청이나 헌법소원도 불가능하므로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나도 절실하고 시간도 촉박합니다. 필요한 모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부디, 사건을 이슈화할 수 있도록 청원채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막다른 지점에 달하였기 때문에, 항고장 제출일정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합법적 범위 안에서 상기 2가지 사건에 대한 입증자료 등 관련자료 모두를 제공하겠습니다. 2018. 11. 16. 청원인 000", "num_agree": 9, "petition_idx": "44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내장 대리수술로 25%의 장애를 초래한 00대학병원과 개인 신경외과 의료사고의 소송사기행위를 재수사 및 엄벌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 다~~~좋은데,부동산 주택제도 이거....당장 이번정권에서 고쳐야 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평생 집주인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원룸 울세가 50만원 이상입니다 소득의 3분의1이 주거비 집세입니다 우리나라 집세 즉 주거비가 너무 비싸서 못 살겠습니다 6명중에 집을 2채씩 싹쓰리...수십채 가진사람들 많습니다...그러니 집값이 비쌉니다 보유세를 올리든지 해서 안정적인 집값만들기 최선을 다해 주시면 출산률도 올라갈것입니다 방법: 그린벨트를 풀어서 10평짜리라도 임대주택 100만호 정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0.8평~1.2평 고시원 사는사람이 15만명입니다 이것이 과연 부자나라입니까? 최소한 인간이 거주할 자기집은 있어야 갱제부국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 무주택자(집이없는 사람)가 40%가 되는데 세계12위 갱제대국이라니?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num_agree": 5, "petition_idx": "44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갱제부국 맞습니까? 이번정권에서는 꼭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소년법은 없어져야할 법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소년법을믿고 잘못된 행동을 가장한 범죄의 취약점에 노출되있습니다 노출이라기보단 오히려 악용을 하는경우가 태반이고 인천 가해자 사건만봐도 어찌보면 집단 폭행을 하기위해 준비를한 점 이건분명 범행을 하기위한 모의 아닌가요 언재까지 어리다고 잘못한것을 부모나 사회에서 두둔하기만 할건가요 잘못이있으면 그에 준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소년법없어저야할 악법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집고넘어간다면 범죄자의 얼굴을 외가리나요?? 경찰들의 얼굴을 가려줘야할 판국에 범죄자옹호 하는건지 알수없는 일은 그만좀 했으면합니다. 국회의원씨들 소년법 없애는 개정안 빨리 발의해주길 바라며 국민청원 신청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오늘 춘천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권성동과 염동렬의 강원랜드 채용청탁에 대해서 놀라운 증언을 했다. 이들 두 자한당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권성동은 커피가게에서 '구두로(verbally)' 청탁을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의 소위 고용세습에 대해서 의아해 했던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권성동, 염동렬에 의해 무너진 지방공기업 강원랜드의 권력형 고용비리에도 분노하길 바란다. 꼭! 그것이 논리적 일관성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 염동렬,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구두로' 채용청탁을 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박 상 영 지난번 제가 학교 체벌권에 대해서 여러모로 힘들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헌법소원의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하고 또한 변호사 자격도 없다보니 체벌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드렸던 신청서들이 각하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간건 다 잊어주시고 법해석적으로 초중고 선생님의 <사랑의 매>가 헌법재판소에서 실체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데 도무지 저도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쓸데없이 제가 고집부리고 선생님들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을 잊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 귀중", "num_agree": 1, "petition_idx": "44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24"}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미국 상무부·에너지부와 일본 경제산업성·문부과학성은 원자력을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clean energy)'로 규정하고, 원자력 에너지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원자력이 청정(淸淨)에너지라는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지요. 1GW(기가와트)급 석탄발전소 하나가 연간 500만~6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1% 정도이며, LNG 발전은 석탄의 절반 수준입니다. 원전은 발전 과정의 배출량은 제로나 다름없습니다. 발전소 건설과 우라늄 채굴·정제 과정까지 합쳐도 화석연료 발전소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내지요. 탈원전을 내건 현 정부 출범 후 1년간 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1800만t 늘었다는 계산도 나와 있습니다. 원전은 미세 먼지도 일절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산업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1GW급 설비를 갖추는 데 원전은 필요 부지가 0.6㎢인데 반해, 태양광은 그 22배인 13.2㎢가 필요하지요. 여의도 4.6배 면적이다. 그러고도 실 전력 생산은 원전 1기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런데도 정부가 태양광을 산지에도 지으라고 독려하다 보니 지난해 경우 이틀에 축구장 한 개씩 규모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 파괴 논란이 일자 정부는 10조원을 들여 매립한 새만금 땅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3500개 저수지도 태양광 패널로 채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무리를, 오기가 오기를 낳는 악순환이지요.원자력은 최첨단 과학의 산물입니다 선진국 시민 한 명이 평생 쓸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석탄은 3200t이 필요한데 원자력은 골프공 크기(789g)의 우라늄이면 됩니다 탈원전 주장은 일부 환경단체 진영의 반(反)과학, 반(反)기술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과학 문명을 부정하겠다면 현대사회의 물질적 혜택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전기차·자율주행차를 굴리고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 혁명을 이루자면서 탈원전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4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美·日 정부 \"원자력은 청정에너지\" 선언하고 공동 연구하는데, 한국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일부 환경단체 진영의 반(反)과학, 반(反)기술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조그만한 건물에 근무 하고 있는 49세의 가장입니다. 실직위기로 오늘도 불안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껴 자격증을 따기위해 저녁 시간을 쪼게 주택관리사 보 시험에 수년간 응시했으나 시험이 어려워 낙방을 반복했지만, 시험을 원망하기보다는 노력부족한 자신을 탓하며, 노력하면 언젠가는 합격하겠지 하는마음으로 반복되는 제시험을 견뎌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노력부족으로 1차에서 안타갑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같이 준비하던 친구이가 힘들게 1차에 합격하고 기뻐하는 친구를 축하해주었는데, 2차 시험이 말도안되게 터무니 없는 문제로 출제되어 대부분 응시생이 떨어졌다는 친구의 말을듣고 시험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욕이 절로 나오더군요~ 이친구 뿐만이 아니겠죠 전국에 수천명이겠죠 아니 수만명의 피해자가 생긴거죠.수년간 시험을 준비한 수만명이 피해자가 발생한거입니다. 시험에 떨어졌지만 저도모르게 저또한 피해자가 된겁니다. 매년 평균2500백명 이상나오는 합격자배출이 올해500명이하로 줄었으니 내년에는 1차 시험에 합격자를 뽑을 필요가 없게 되는게 되는겁니다. 순간 화가 치밀러올랐습니다. 누군가 호수가에 재미로 던진돌에 개구리는 맞아죽는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주택관리사 보 시험은 생계형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신분이 달라지지도 평생직장을 보장받는 자격증도 아닙니다 . 실직해서 제취업을 위해서 아니면 저처럼 살아남기위해서 자격증을 따야만하는 절박한 사람들이 따는 자격증입니다. 사법고시도 행정고시도 법무사 자격증 처럼 자리를 보장받는자격증도 아닙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대개가 인생 2막, 후반전을 새롭게 설계하는 중장년층 서민들이 짧게는 온전히 1년을, 길게는 4~5년을 준비해 치루는 일종의 면허시험이고 자격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면허시험이 어떤 힘에 의해 정상적이지 못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깨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하셨던 말씀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입니다. 4년간 시험준비 하면서 수많은 자격증 중에 이렇게 수험생을 힘들게 하는시험은 공무원시험말고는 처음봅니다. 이시험이 공무원 시험입니까 .이시험이 합격하면 평생직장을 보장받는 시험입니까 시험제도와 범위가 늘어나고 시험간을 쪼게고 매년 바뀌는 시험은 처음 봅니다. 마치 움직이는 과녁을 향해 활 시위를 겨누고 맞추는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험은 공정해야 합니다. 누구던 열심히 하면 합격할수있는 시험이 되어야합니다. 한 사람의 생계가 걸린 시험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어야 되겠습니까. 현 사태의 발단은 관련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시장포화를 이유로 새로운 진입을 막고자 오랫동안 시도해 온 일의 결과입니다. 건설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응시자 평등권을 침해함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반대를 수차례 했음에도 집요한 요구로 자격시험을 2020년부터 현행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법개정을 시켰으며 그 후에도 산업인력공단을 찾아 시장수급 상황을 이유로 난이도 조절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이번 21회 시험에 난이도 조절이 어느 선에선가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었던 것 입니다. 지금까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분리 시행된 후 2차 시험의 평균 합격률은 76.3% 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의 전문가들의 평가는 20~30% 일 것으로 추정합니다(11월 28일 합격자 발표시 정확한 합격률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합격률이라면 1차 시험까지 반영을 할 경우 최종합격률은 5%대에 그치게 되는 말도 안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이 시험은 서민들의 생계가 걸린 시험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사임용시험과 같이 신분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합격하면 다시 치열한 시장경쟁의 논리에 따라 각자도생 해야 합니다. 그런 자격시험인데 기존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평등한 기회를 박탈한다면 그 결과가 과연 정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부러진 세상을 돌아보아 주시고 사람사는 세상으로 바로 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부디 첨부되어 있는 영상을 봐주시고 수많은 피해자를 생기게한 관련자들을 엄벌해주십시요 https://www.youtube.com/watch?v=dqqc6NamhJo", "num_agree": 7, "petition_idx": "44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척페청산 공정한 사회 일자리 창출을 외치던 촛불정부에서 이런일이 벌어졌어야 되겠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PC방사건과 기타 폭력사건은 남성들의 게임중독과 음주로 인한 것입니다. PC방은 게임방과 같고 술로 인한 폭력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신 미약이다 우울증이다 조현병으로 씌우고 매일 종일 이야기 하는것은 우리 사회에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자 때문에 사회가 부정탄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과거 잘못된 낡은 사고의 풍습을 심어주는 것은 과학적 합리적 사고를 하는 현대에 선진국을 가고 있는 우리나라 미래에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의학적인 심리분석적인 주관과 편견의 뉴스는 장차 밝은 선진국으로의 미래에 후패하는 병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중독 음주로인한 남성 폭행을  우울증으로 오도하는것에 대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을 위한 많은 대책과 정책에 찬성하며 꼬옥 이번 기회에 교육자의 탈을 쓰고 자기 배 채우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립 유치원들을 척결하여 대한민국의 희망인 교육이 제자리에 섰으면 합니다. 다만, 현재 정책에 따르지 않고 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진행되고 있는 몇 사립유치원들의 (대략 45%되나요. 정책에 따르지 않는 유치원이요.) 부당한 협박과 정책에 따르더라도 현재 교육의 질을 낮추고 부모들을 고심하게 만드는 사립유치원들을 관리 감독 및 대안을 위한 청와대 특별팀과 예산을 편성하여 이번 상황에 따른 피해를 부모님들과 직접 논의 하고 해결점을 찾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정치에서는 지금 법안 통과도 기대하기 힘들며 시간을 지체하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많음 부모님과 대한민국의 새싹인 아이들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잇다른 현장에서의 부모님들의 분노와 그에 따른 두려움이 팽배한게 사실입니다. 어제도 선생님들이 나와서 점거 농성을 하는것을 보여 진정 그 선생님들의 의지로 나왔을까 하는 의심도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임금을 지원금이 없다고 낮추면 최저 임금제에도 어긋나는데 교육을 한다는 선생님들이 항의를 하였다는 점은 야속하다고 생각하나 그들도 피해를 보고 싶지 않으거겠지요. 저출산의 근본은 현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대부분이 해야 하는 맛벌이 상황,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제일 큰 육아 문제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배 불리는 집단은 대한민국 미래에 쓸모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이라는 명목하에 나라의 근간인 교육및 육아를 유린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의의 책임을 물어 주시고 현행법 등 관련해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국민들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부모와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모습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정의감과 따라오는 책임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긴급 자금으로 공국립 유치원 임시 운영 확대 및 현재 사립 유치원 부모님들의 조사를 통한 피해 사례 모집을 통한 부모님들과의 소송 지원 및 적극적인 대안을 주는 팀 구성을 요청드리며 적극적인 대책과 대응을 현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님들과 함께 해결했으면 합니다. 대외적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근본인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모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사립유치원 종합 대책 진행으로 인한 현재 고통받고 있는 부모님을 위한 특별 팀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어찌하여 퇴직연금 (DB)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안되는건가요 도대체 먼 워카심정이 있어서 이 제도만 이런답니까? 당장 이래저래 돈없는 사람이 죽게생겻더라면 퇴직금중간정산 제도처럼 가능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언제가 미래란 말씀입니까? 상식적인 제도와 법을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DB) 중간정산 가능하도록 개선 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이 물론 요즘은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대부분 잘들 지켜주는 편이나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광고로도 많이 알려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아주 크게 써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육아는 여자만 하는것이 아니고 요새는 남자 직장인들도 육아휴직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모 공사에서 경력단절 여성에게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각각 가산점 10점씩을 부여하였는데 필기는 한문제 차이로 당락이 갈리고 면접은 면접 참석자들이 받는 점수가 거의 엇비슷한 상황에서 경력단절 남성은 이 가산점 10점을 뛰어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국가유공자 본인도 가산점이 10점이고 본인 아니면 5점인데 경단녀라고 10점이라니요.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관한 법조항에서의 경단녀의 의미도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한 여성이 아니라 취업 경력이 없는 여성도 경단녀에 해당이 되더군요. 이건 그냥 여성이면 다 가산점을 준다는것이고 남성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심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취업에서 남자라고 불이익 받아야 하는 상황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취업 시 경단녀 가산점 조정 또는 폐지하거나 경단남자에게도 적용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시흥 유통상가 앞 버스정류장 gs25앞에 세워둔 자전거 도난...금천구청 수거!!! 시흥 유통상가 앞 버스정류장 gs25앞에 세워둔 자전거 도난...구청에서 수거!!!", "num_agree": 3, "petition_idx": "44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흥 유통상가 앞 버스정류장 gs25앞에 세워둔 자전거 도난...구청에서 수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매년 찾아오는 수능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고등학생은 3년간을 준비해서 치루는 입시관문이고 재수생은 작년에 못이룬꿈을이루려고 재도전하는 큰 입시인데 아이들이 치루기에는 위험부담과 심적 압박감은 너무도 큽니다 수능의 변별력을 떠나서 아이들이 1교시 부터 지문을 읽지못하는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잘하는1등급 만점자는 나오지요 그러나 그아래 2등급 이하 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지만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패이스에 말려서 다음과목마져 버리는 경우의 수는 안말들어야 되지않는지요 늘 국어는 1교시라는 고정관념보다는 수능장의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가벼운 과목으로 쉽게 컷을 넘길수있는 한국사 부터 하는방안도 한번쯤은 모색해봐야되지않을까요 ? 어떤 과목도 쉽지않은 과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난이도 자체를 1년간 준비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한번막히면 멘탈이 나가버리지않게는 해야 되지않나요 수능도 한번이 아닌 6 ,9 수능 세단계로 나누어 한번에 올인하지 않고 더 잘할수있는 기회 균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시험장에 주의할점등 추가되어야 할사항도 학교는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쉬는시간에 흡연을 하는것에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흡연자는 흡연자학생으로인해 냄새에 대해 민감하고 두통에 집중력이 결여되는점도 한번쯤 건의사항으로 너봅니다 수능은 선생님들의 문제구사 능력이 아닌 우리아이들이 1년의 공부의 수확을 허탈하지않게 만드는것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한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과목 순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산다는 서울시 구로구 기준 10월 16일~11월 16일 한달간 미세먼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나쁨이상인 날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아래 참조) WHO기준 미세먼지 51 이상, 초미세먼지 26 이상일 경우 나쁨입니다. 한달간 측정결과 : 최악 3일, 매우나쁨 5일, 상당히나쁨 7일, 나쁨 6일 (총 32일 중 21일이 나쁨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팩트를 가지고 정부에 건의 해 봅시다. 마음껏 숨 좀 쉬게 해달라고요.. 국민들이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데.. 마스크 쓰라고만 하는 정부가 해결방안에 대해 속 시원히 대답할 수 있도록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국내발 미세먼지 해결방안 좋습니다.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결할지 답변 해주세요. 10월 16일 나쁨 10월 17일 나쁨 10월 20일 나쁨 10월 21일 나쁨 10월 22일 매우 나쁨 10월 23일 매우 나쁨 10월 25일 상당히나쁨 10월 26일 상당히나쁨 11월 2일 상당히나쁨 11월 3일 상당히나쁨 11월 4일 상당히나쁨 11월 5일 상당히나쁨 11월 6일 최악 11월 7일 최악 11월 9일 매우 나쁨 11월 10일 매우 나쁨 11월 11일 최악 11월 12일 나쁨 11월 14일 나쁨 11월 15일 상당히나쁨 11월 16일 매우 나쁨", "num_agree": 8, "petition_idx": "44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측정해봤더니 한달중 21일이 나쁨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자유당을 해산시킵시다. 사사껀껀 반대만 하는 정당 영원히 기들의 세상인줄 아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일때도 자유당에게 당해만 왔는데 여당이 돼서도 당하고만 있습니다. 저들은 말로해서는 안 돼는 종자들입니다. 기득권에 기생 하는 기생충입니다 자기들이 기득권이 돼기위해 가진자들을 위해 대변하는 이익단체에 불과한 정당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신청을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전 3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10월달에 학교에서는 11월에 실시하는 교원능력 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이해를 돕고, 자녀들의 학습활동을 직접 참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참관하고 온 저는 불쾌한 기분에 다시는 공개수업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이 반에 아주 어렸을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에가서 그 아이와 인사를 하는데 두눈에 부러움과 슬픔이 가득한것을 보고 어른으로써 죄를 짓는 기분에 수업을 보는 내내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아빠는 회사에 가시니 올 수 없고 그 작은 아이가 체념을 벌써 깨달은 건지 학부모들이 서 있는 교실 뒤쪽을 단 한번도 돌아보지 않는 모습이 더 슬펐습니다. 맞벌이라 못와서 서운해도 그래도 집에가면 부모님이 계신 아이는 그나마 괜찮지요. 다시는 엄마 아빠를 볼수 없는 아이들이 느끼는 그 상실감이 교원능력 평가라는 미명 아래 외면 되어야 하는건가요? 작년 아이의 2학년 공개수업은 점잖고 잘 웃고 상냥하신 선생님 수업아래 아이들의 참여도가 정말 높은 훌륭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그 선생님께 최하위 평가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을 판단하는 기준은 학기내내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셨고 수업하셨는지 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 내 아이에게 듣고 평가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되고 연출된 한번의 공개수업으로 무엇을 판단할수 있겠습니까 한번의 보여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면 수업 내용을 녹화하여 학부모들이 컴퓨터로 보는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학사일정에 포함되서 꼭 필요한 행사라면 그 방법을 바꿔주세요. 내 아이의 수업 모습을 보고 싶어서 선생님들의 점수를 위해서 다른 아이에게 슬픔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44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공개수업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이상을 입시 준비에 매여 사는 우리나라 아이들입니다. 단 하루, 한번의 시험으로 평가 되어지고 인생의 갈림길에 서야 하는 현실도 미안하고 가슴 아픈데.. 교과서만 충실히 공부하면 된다고 사교육을 부정하고 지양하시는 어른들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고, 실수하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실력을 쌓고도 그 해 운이 따라야한다는 씁쓸한 뒷말까지.. 운으로 마침표를 찍기에는 아이들의 수고가 너무 마음 아픕니다. 올해는 숙명여고 사태까지 겹쳐서 공교육을 신뢰할 수 없어 대안학교를 다니는 제 아이는 수시를 넣을 자격도 안되서 오로지 수능 하나만 바라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발 좀 더 신중하게..공평하게..현실감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보지 마시구요.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더이상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좀..달라지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골탕 먹이는 수능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내란죄 이석기에 인권상을 준다는 불교계 내에 빨갱이를 조사해주세요. 많은 불교계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모독입니다. 내란죄가 인권상을 받는다면 테러리스트는 노벨상을 받아야 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란죄 이석기에 인권상을 준다는 불교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원래 택배기사라는 직업은 바쁜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17시간을 일하면서 고작 주먹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바쁘게 다시 운전하면서 소포를 나르고 이게 일상인 기사님들은 매일 힘들어 합니다. 얼마전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지만 택배기사님들 같은 직업은 그림자처럼 어둡습니다. 택배기사님들도 누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44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 17시간을 일하며 주먹밥 하나로 일하는 택배기사님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출산을 장려하는나라 라면 희귀병에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치료제가 나왔는데 고가여서 써보지도못하고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저렴한가격으로 빨리 처방되어 희망을 주게끔 건강보험 적용이 간소화되길희망하며 약이 있는데 치료받지못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척수성근위축증 희귀병 신약을 건강보험에 추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2018년 11월 14일 환경관리공단이 주최하는 층간소음 전문가 및 지자체 회의라는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층간소음의 문제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났고 층간소음이 분명히 환경소음이 아니고 건설 및 주택과 관련한 문제이고 그 주무부처가 환경부가 아닌 건설교통부(현 국토부)임이 명백하고 , 층간소음이 문제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은 7년간 층간소음을 담당해왔다고 합니다. 7년간의 업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현황분석...다들 아는 현황,,20년 전에 있었고 10년전에, 올해도 있었던 현황을 발표하는 자리인가요? 이런 공청회에서 항상 반복되는 것인 층간소음 현황입니다. 7년동안 환경괸리공단이 이 업무를 맡아왔고 층간소음에 대한 대응을 해왔다고 하는데....도대체 뭘 대응해왔는지... 그 자리에 가는 동안에도 층간소음 피해자분들의 전화를 받으며 갔습니다. 왜 환경관리공단에 문의하지 않고 저희에게 하소연할까요? 비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층간소음 보복방법, 형사적 처벌방법 등등 말도 안되는 논객들을 불러다가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 dB(음향)과 바닥충격진동에 대한 차이도 구분 못하고 홰외사례를 들어 일본은 60dB..등...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소음진동기술사 협회장님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측정방법이 없다. 이를 만들어야 한다... 정말 동의합니다. 소음진동전문가분들은 층간소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지... 층간소음의 주원인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진동에 의한 피해를 마치 환경진동소음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닭잡으려는데 소잡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환경진동소음의 기준은 자동차나 기계나 생산공정 등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진동이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으로 dBV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층간소음이 이런 기준으로 측정해야 합니까?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전문가, 과학자,공학도를 자처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층간소음을 이해하고 있어서 현재 층간소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단지 공동주택의 바박충격진동에 의한 괴로움이고 이는 주택에서 간헐적, 예측불가능한 때에 , 저주파의 진동에 의한 괴로움입니다....음향(dBA)도 아니고, 정밀진동의 dBV도 아닙니다. 층간소음의 문제에 대해 과학자나 공학하시는 분들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진동(뛰는 진동, 끄는 진동 등)이 90%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환경진동소음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이상의 진동레벨과 진동주파수만 파악하면 되며, 주민들 스스로 일정 이상의 진도레벨과 주파수(진동의 특성)에 대한 합의를 통해 자제하고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해결방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합의에 의한 데이터를 근거로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중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2번 참석한 결과 얻은 점은 있었습니다. 건축, 건설 공학적으로 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심한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과, 층간소음에 dBA로 측정하는 것이 말이 안되며, 바닥충격진동에 의한 층간소음의 기준을 지금부터라도 정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한 집합건물법에 의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의견 역시 층간소음의 진원지 파악 및 이에 대한 객곽적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제도화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객들의 비전문성, 예컨대 미국에선 이렇다, 문화적 미개성이다. 보복해야 한다는 감정적이고 말도 안되는 분들이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공론의 장에서 현실적인 대안없이 반복하는 것을 보고...도대체 이 모임의 다양성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층간소음의 현황이나 문제점은 모두 아는 사실이고 심각성 역시 다아는 사실입니다. 제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제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해결"}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연일 터지는 강력범죄... 예전에 대낮에 택시기사 폭행부터 최근에 피시방 살인에 주점폭행 사건까지... 총만안들었지 연이어 터지는 강력범죄들들... 더이상 치안이 좋은나라라 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만안들었다뿐이지 한국도 더이상 치안이 좋다할수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매년 중증외상으로 사망하는 우리 국민이 OECD 평균보다 많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에 사고 한 번으로 사망하는 대한국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주세요. 이국종 교수님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아직도 부족한 우리나라의 응급구조 체계를 듣다보니 화가 나네요. 선진국이라고 국민에게 정부는 강조하고, 일부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의료체계가 너무도 엉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계신 중증응급센터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교통사고가 나서 시간 내 응급처치도 못 받아보고 고속도로나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수두룩 하네요. 독일이나 미국, 하물며 일본조차도 헬기 내에서 응급처치(헬기 내 긴급수술 가능한 장비를 포함한) 할 수 있는 닥터헬기도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런 닥터헬기도 많지 않고, 있다고 해도 야간비행조차 관련 법 미비로 야간에는 뜰 수 업어 야간 사고 시 길거리에서 국민들이 죽어나가야 한다네요.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목숨이 하찮은 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닥터헬기를 구매해도 사고 현장에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인근 주민의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건 혹시 정부의 핑계인가요? 아니면 진짜 후진적인 국민적 마인드일까요? 전 그냥 정부의 핑계라 믿고 싶네요. 도시별로 있는 소방서에 헬게 착륙장을 닥터헬기가 내릴 수 있는 '임시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싶어도, 그래서 기껏 마련해 놓은 헬기 착륙장도 폐쇄했다는데, 그게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프랑스나 영국 같은 곳에서는 닥터헬기의 소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고 국민들이 생각한답니다. 제발 우리나라 국민들도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 소리는 내 가족을 살리는 소리'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그게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같네요. 저는 3가지 제안합니다. 1. 중증외상센터의 권역별 확대(숫적으로 증설) -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이내에 우리 국민 누구나 중증외상센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2. 닥터헬기 추가 구매 및 충분한 기자재 구매 - 닥터헬기가 부족하다고 하니, 추가 구매를 해 주세요. - 응급상황 시, 헬기 내에서 임시 수술이 가능하도록 구비해 주세요(자세한 건 이국종 교수님 의견 경청 요망) 3. 중증외상센터 근무 환경 개선 - 정부 및 지자체 예산 지원을 통해,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대우 격상(급여 인상, 병역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 등) - 시설 및 각종 세금 혜택 강화 - 의료진의 사고 및 부상에 대한 보험 등 지원 대책(업무 상에 필요한 구급 훈련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포함) 이 외에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 듯 하며, 예산 지원에 의료 관련 기금 투여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기재부 검토 사항) 제발 아까운 국민의 목숨이 길거리에서 사망하고, 제 때 치료받지 못하여 후유증이 생기지 않아야, 사회적 비용과 의료 비용도 줄어들 겁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을 수 있게, 불의의 사고로 길거리에서 죽어나가지 않게 정부가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44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확대 및 닥터헬기 구매 확대 요청(to복지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동성 을 다룬 .웹툰만화.15세이상 관람 .정상입니까? 처음은무료해놓고.점점200원씩. 이어지면서 .동성애가등장.집중해 빠져들게.만들어 . 혼란을부추기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건지? 교육뿐아니라.안전과 환경에 .치명적이란 거죠 전에남 초등학생...귀가하다.성행위남성이.덮치려다 반항해 돌로쳐.사망에까지 일으킨 사건을보세요 이성범죄뿐 아니라 동성범죄 까지.댱연시 되는 사회 왜만드는건지요.ㅜ이성에서 동성으로 호기심을 왜자극시키는지.. 물들게 해서 얻어지는건.성뿐아니라.행위자체가..얼마나 무서운건지..막아야 하지않나요?ㅜ",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만화가.15세이상관람 이란다..상업적"}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직장은 노는 곳이 아닙니다 일 좀 하다 가시지요 시간외 허위로 그만 하시고요 주말이나 새벽에 왜 나오십니까 야간에 왜 남아서 밥 먹고 갑니까 허위 출장 그만좀 하시고 인터넷 검색만 하지 마시고 일좀 하시지요 일직하면 돈 받고 대체휴무도 주고 어느 회사가 그렇게 줍니까 일 안해도 월급나오는데 이런 사고 없어져야 합니다. 조직이 하나하나 썩어 갑니다 지금은 절반이 넘어서 일하는 사람은 부서원의 소수에 불가 합니다.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감사해서 변화를 줘야만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만 타가는 공무원(퇴출) 어떻게 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거야 말로. 마녀 사냥이 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보지 않고, 관성에 빠져 결과만을 가지고 만들어낸 인터넷 살인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최소한의 자기 반성을 통해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래 진실은 자신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을 건들기 때문이죠", "num_agree": 24, "petition_idx": "444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청원 동의 하신분들 최소한 사과는 못해도 잘못된 시각으로 여론을 형성한점 죄송하다고 해야되지 않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현재 국민청원에 올라온 이수역폭행사건청원은 여성이 피해자라고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영상을 보아도 여성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그것을 피하려고 가게를 나가는 남자를 뒤따라가기 까지했습니다. 이런대도 아직 그 여성이 피해자고 남성이 가해자입니까? 도대체 남성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영상에 나오는것처럼 여성들이 먼저 잘못을 하였고 그것을 말리는 상황에서 남성들이 피해를 본것입니다. 왜 남성이 잘못을 하면 맨날 처벌을 강화해라 이야기하면서 여성이 잘못을하니 아무도 청원을 올리지 않기에 영상들을 다 찾아보고 너무 화가나 제 3자의 입장으로 올립니다. 제 3자가 뭔데 이런글을 올리냐고 물으시면 딱히 할말은 없습니다. 왜냐 당연히 해야할일을 하고있기때문입니다. 제발 되도않는 사실로 잘못없는 남성을 가해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444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의 피해자라고 우기는 여성들을 허위사실유포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한겨레의 보도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런 허위중상 유포자를 가만둬선 안 된다. 박원순 시장 딸 전과 개입 의혹 제기에 “미국 머물렀고, 박 시장 딸 만나본 적 없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박원순 서울시장 딸의 서울대 법대 전과 과정에서 자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의 주장을 “허위 중상”이라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시장의 딸은 2006년 2월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했는데, 나는 2005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미국 하버드-옌칭 연구소에 방문학자로 머물고 있었으며 전과 과정에서 일절 관여, 개입한 바 없다. 박 시장의 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면서 “정치적 비판이나 야유는 편파적이거나 과장되더라도 감수하겠으나 허위중상은 감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의 자식이 국립대 미술대에서 서울 법대로 전과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며 “당시 서울 법대 교수는 이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인 분이라는 것도 에스엔에스(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사실상 조 수석을 지목했다. 조 수석은 “김 사무총장이건 누구건 ‘당시 서울 법대 교수, 현재 정권의 실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적시해주길 바란다. 나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지목한 것인지 밝혀주길 바란다”면서 “이는 2011년 조전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나를 적시하며 펼친 황당무계한 주장의 반복이다”라고 반박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70576.html?_fr=mt2#csidxf115537fe97bbd984921b2bb1f99122", "num_agree": 2, "petition_idx": "44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혁신 한다는 자한당 김용태의 '허위 중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장애인 주차장을 만드는데 입구에서 가까우며 턱이 없으면 한곳에 몰아서 만들어도 되나여? 아파트단지 내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몰아두고 동 앞는 장애인 주차구역도 없고 이런게 법에 안걸린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단지 내에 몇개 이상만 있으면 법에 안걸린다는데 그럼 아파트단지가 다 붙어있는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고 한 동 앞에 몰아서 장애인주차구역 만들어두면 끝인가요? 상세한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산시 **면 ****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아산시청에서는 법을 어긴게 없어서 해줄게 없다하고 경차주차장은 있고 장애인주차구역은 없는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4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장 만드는 법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재명 수사가 문재인정권의 선거운동성향 수사 돼서는 안됩니다 사소한 이재명 애정문제에 전직변호사출신 4명수사관 포함 30여명 초대형수사팀이 6개월간 이재명을 뒤져서 검찰 송치된 사건에 검찰법원의 특별한 중립이 요청된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과 사소한 마찰이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수천억대 부자로 사기횡령으로 1심 5년, 2심 1년6월 받고도 신출귀몰하게 사면된 이기흥 체육회장 경우 잠실체육관에 2000명을 모아 체육인대회를 개최해 문재인을 기쁘게해주었고 청와대에서 추후 이재명이 4년 계륵이될거라 발언한 안민석과 함께 IOC위원장 만난 문재인이 IOC위원 증원을 부탁했으며, 이기흥은 다음날 IOC위원장 바흐를 인천공항까지 배웅해 다음번총회 IOC위원을 토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사면의 천재 이기흥은 황제 보석된 태광그룹 이호진회장 골프 로비로 보도되었다.) 막강한 차기후보 이낙연 밑에있던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 내정됐고 총리비서를호남언론인 오연수 밑에있던 전편집국장을 임명하며 언론에 이낙연 우호적 기사가 나오는등 지지도선두 이총리는 대선운동을 일찍시작한 조짐을 보이는데 반해 과거 지지도1위 이재명은 파렴치범으로 연일 언론방송과 경찰조사로 뭇매를 맞았는데, 문재인의 묻지마정치는 과거 이명박근혜 국정농단 맞먹을 적폐세력이 돼가고 있다. 도종환 : 문재인특보로 이기흥과 함께 잠실체육인대회를 그림자 수행한 측근이지만 전교조 국어교사로서 사이비미신 득세하는 종교계, 졸부들의 투기로 추락한 미술계예술계, 폭력배들의 조직적 폭력-부정이 관행처럼 반복되는 체육계 문제를 모른다. 유은혜 김상곤 : 남의 책에 제이름 집어넣고 수십년 교수직누리는 사기꾼등급 교수 -대학과 해외 가짜학회지에 기고하고 연구비 횡령하는 수많은 유명대학 교수들은 청년실업 부실대학교육의 원인인데 논문표절의혹 김상곤과 동양철학 전공하고 59번 교통법규 위반한 유은혜와 철밥통 악명높은 교육부직원은 대학교수 질량 검증하는 필터링 강화 능력-의지-열정이 전혀 안보이는 아마추어 집단으로 교육재앙 뿌리다. 국민이 신음하는 고비용저효율 교육대란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없는 부실 교육정책 김현미 박원순 : 하늘높이 치솟은 아파트가격 내리는 절호의 기회로 많은 무주택자서민에게 주택공급 텃밭될 용산미군기지 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호화판 럭셔리 정치세력. 고층재개발 반대한 박원순은 아파트가 폭등 한원인인데 박원순이 옥탑방 정치쑈하고 청년수당 지급한다는 시간에 쪽방 극빈층에게 조금만 애정과 관심있는 행정 지원을 했다면 7명 사망하고 11명 부상한 쪽방 사망 참화는 예방될수 있었다. KBS MBC : 아직도 지난정권 비난에만 소일하면서 문재인정부 질책은 조금도 없다 김부겸 : 중앙정치도 아마추어들 허둥대는데 대책없이 지방분권만 가속하면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남발처럼 무능력자들에 혈세 나눠주는 한심한정치쑈 밖에 무엇인가? 경찰수사권만 주면 세상 모든게 해결될듯 헛발질 재앙 정치하는 문재인 국정농단에 검찰법원은 공정한 판단으로 불순한 정치세력의 선거운동이 안되도록 경계해야한다 www.kumdo.net 폭력배 득세하는 대한체육회 공동수신 : 검찰총장,중앙지검장,성남지청장지원장,여야국회의원,언론,전국법대교수", "num_agree": 3, "petition_idx": "444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 총리는 선거운동 하는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말 그대로입니다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이를 악용하고 반성하지않고 빠른시간에 다시 사회에 나와서 적응합니다 그게 아니면 가해자 신상이라도 공개해주세요 피해다니게 가해자는 멀쩡히 이땅을 밟고다니고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트라우마가 생겨 숨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이상입니까 범죄자는 자신들이 부끄러운줄 알아야하고 국민은 이 범죄자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야합니다 청소년은 10년, 20년뒤에 이 사회를 짊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상공개를 하여 이들이 사회의 주축으로 나가게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4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해 온국민이 힘들어 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요 왜냐면 인간들 즉 우리가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데 누구을 탓합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 입니다. 다만 아쉬운건 이제라도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서 국민들이 숨숼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머지않아 전부 암에 걸러 죽을것 입니다. 저출산에 가장큰 이유니다. 애들이 어떻게 살아요? 정말 큰일 입니다. 어려운 문젠데요 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너무 자주 밖으로 나가십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서 일본에 큰소리 못쳐 중국에 미세먼지 말도 잘못해 언제까지 인가요? 국내 미세먼지 발생요인 분석해서 좀 강하게 추진하면 국내 미세먼지 잡을수 있습니다. 국내는 우리 국민들이 해결하면 되는데요 중국은 대통령님이 해결하셔야 되지 누가 합니까? 힘이 약해도 중국 미세먼지 꼭 해결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래에 우리 후손들과 지금 우리 국민들 모두 숨숼수 있게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초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전파무기”를 이용한 민간인(사회적 약자) 불법사찰 금지법(인권법) 제정 저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 자부심도 없지 않아, 이십 대 말 공무원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다른 공부를 하느라 많이 방황하다가, 공무원 시험에 나이제한이 풀리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2018년 11월 만 38세의 여성이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전파무기의 타깃(TI)이 된 것은 추측하기에, 2009년 9월부터라고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피해 기간은, 만 9년이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십 대에 스마트폰이 활발했던 세대도 아니었고 기계에 무관심한 편인데다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미혼으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순수한 은둔형 외톨이나 순진한 사회적 약자로 보이기에 딱 좋은 제가 (저는 주로 공공 도서관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와 독서 등등을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의 시작은 2011년 경이었지만 아래와 관련한 일들에 휘말려 그만 두었다가 2016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공무원 준비를 했습니다.) 전파무기라는 최첨단무기를 알게 된 것은 너무나 뒤늦게도, 올해 2018년 3월이었습니다. 3월부터 지금 11월까지의 고문에 의한 통증에 더한 더욱 큰 배신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돌이켜볼수록 의문스럽지만 2009년 9월부터 2015년까지만해도 무척 신기하게 느껴지는 텔레파시와 꺼림칙할 정도로 놀라운 우연들이 반복되는 현실에 의심이 들 정도였다가, 2016년 2017년에는 본격적으로 조직스토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주 가는 카페에서 세 번, 음식점에서 한 번은 바로 옆 바로 뒤에서 들으라고 의도적으로 했던 그 싸구려 욕설이 엄청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래의 청원게시판 및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에 작성된 게시물들에서도 볼 수 있었던 행동들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둔감하게 그것이 조직스토킹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모든 사실을 직시하게 된, 올해 2018년 3월에서부터야 두통으로 인한 통증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져 검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병원 처방약을 1년 넘게 먹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뒤늦게도, 인터넷을 통해 ‘마인드컨트롤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의 배신감은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군요. 왜 내가 그 최첨단전파무기의 피해자가 되었는가, 이게 가능한 통증인가, 남은 삶은 통증으로 고립되어야만 하는가, 다른 피해자들이 말한 정도의 극심한 피해까지는 아니었지만, 2017년 4월부터 한 순간도 멈추지 않는 극도의 두통은 정말로 끔찍합니다. 두통뿐만 아니라 불면도 함께 나타나는 게 주요 증상인데 저는 늘 수면제를 먹고 자야 하고 자는 중에도 깨질 것 같은 두통과 열감에 시달려야 합니다. 미혼이었지만 저 자신의 처지나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보다는 평범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싶은 꿈도 있었고, 인생에 대한 다른 기대도 많은 낙천적인 기질의 그래도 건강하고자 했던 제가 거의 만 9년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동안 거의 중년에 가까워졌고, 어디서 배상도 받을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과 남은 날들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나마 저도 숨기지 않고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른 공시생들처럼 하루 열 시간 가까이 책상 의자에 앉아있어도 두통이 심해 집중을 못합니다. 이미 말씀 드렸듯이, 맑게 깨어있는 청량한 뇌의 상태는 2017년 4월 이후, 단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깨어 집밖으로 나올 때 혹은 잠깐 낮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의 기분 좋은 나른함과 개운함은 이제 더 이상 느껴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때부터 내과, 신경외과(촬영 결과 뇌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신과를 차례로 돌며 소염진통제(타이레놀)와 수면제(졸피뎀)를 바꿔갔습니다. 근래는 7월부터 4개월째 두통완화제(심발타)와 수면제(데파스)를 매일 먹고 지냅니다. 현재 돈벌이가 없는 수험생인 저로서는 막막하고(막막해질) 수상한 병원비입니다. 집중력 암기력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사실상 수험생이 되기도 어렵지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채로 시간을 흘려 보내기 일쑤입니다. 너무 아프니까 맥주라지만 마시지도 못했던 술도 벌컥벌컥 잘 마시게 되더라고요. 이열치열 이한치한 식으로, 웃음을 되찾으려고 보는 텔레비전의 무수한 예능이나 드라마 프로그램들은 저 아래 어느 분이 저 대신 호소해주시기라도 한 것 같은 고마운 게시글(4년째 이어져오는 방송국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막아달라는 호소글)에 씌어 있듯이 참으로 내 이야기를 하며 진심으로 나를 위로하며 농락하는 프로그램들이로구나, 하는 희한한 한 피해자로서의 인생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놀라시겠지만, 기계 해킹은 기본이고, 인체에 별다른 칩을 심지 않아도 뇌가 해킹되는 시대입니다. 뇌도 해킹하고, 뇌파연동까지 가능하다는 말도 있더군요. 피해자 주위의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전염병일까요? 2017년 4월 이후, 다른 모든 웃고 떠들 수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로 두통이 심했습니다만, 최악이었던 때는 2017년 6월 경(현실과 꿈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 – 최초로 자살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18년 1월 경(통증과 무기력으로 몸을 의지대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 – 힘이 빠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2018년 9월 24일 추석 이후 열흘 가량(그전까지는 없었던 이명, 환청, 과거기억유도에 더해 소태 먹은 듯(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쓰디쓴 맛, 쩍쩍 말라가는 입, 온 몸 전체로 흐르는 통증)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식욕도 없고, 무엇보다도 한숨도 못 자고, 그저 누워서 고문만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미소 띤 표정이 눈 앞으로 커다랗게 떠오르며 제가 헉헉거리며 세상에 없는 곡성을 터뜨리게까지 했습니다. 그 한참 동안의 곡성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통증으로 인한 억울함과 원망으로 가득했었을 뿐, 누군가를 위한 죄책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지만, 공무원이 되고 싶은 꿈도 있었고, 바람은 없었지만 인연이라는 게 있다면 언젠가 연분을 만나 결혼하고 싶은 꿈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필 저에게 벌어지고(9년 전이면 저는 만 29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가슴을 치듯이 어차피 누군가에게 말해봤자 정신 나간 헛소리 취급이나 받는 증거를 내보이기 힘든 이런 일들이, (전파무기와 무기사용가능가해자들 이용만 해도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잖아요? 아깝게 왜 이렇게 낭비합니까? 그리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알고 보면, 세상에 쓸데없는 목숨이라고 여겨지는 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타깃 삼아 생체실험 대상으로, 삶도 아닌 삶을 벌어지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녕, 인권을 모르십니까? 죽어도 되는 사람이 있답니까? 제가 사는 동네 집 근처에 1년 가까이 천도재를 알리는 현수막이 허공에 걸려있었습니다. 도서관에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현수막 아래로 비탈진 길 내려갈 때의 기분을 아세요? 다른 어떤 피해자 분의 말씀에 따르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해 그렇게 불교식 천도재 현수막을 오래 걸어둔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1월 경, 그 길을 자전거로 내려가다가 크게 넘어졌습니다. P.S. 저는 7급 공무원이 되고자 헌법, 행정법 등을 공부하면서 어려움에도 재미있었는데, 훨씬 더 어려운 법 공부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차치하고, 지금 보니 모두 무지한 자들을 훌륭히 길러내는 쓸데없는 공부였을까요? 법이 왜 있습니까? 저도 비밀이라서, 익명으로 청원합니다. 저는 며칠 뒤, 만 39세가 됩니다. ‘ 누구보다도 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돌이킬 수 없는 폐와 피해와 누를 끼쳤습니다. 처음 용기 내어 작성했고, 다른 어느 곳에도 사용하지 않을 게시물입니다.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지금 피해자분들 2차가해하고 가해자들에게 피해자분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라고 하는 사람들 다 처벌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명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한 사건이면서 여성이란 이유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냐 초점맞추면서 2차가해하는 사람들도 싹다 처벌해주십쇼.", "num_agree": 12, "petition_idx": "44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 피해자 2차가해 사건조작한 사람들 처벌해주십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에서 샌산된 제품을 5대 이상 구매한 사람입니다. 2007년 스타렉스 3밴을 구매 했습니다. 차에는 온통 녹 이발생하고 심지어 운전석 압바퀴 와 연결된 차축까지 부러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8년10월15일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더니 광주서비스 센터로 이관 하여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부실하게 만든차를 리콜 또는 수리 하여달라고 했더니 자기네 정책에는 그런 정책이 없어 해줄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애국심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목숨을 담보로 현대차를 구매 합니다. 이런 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현대차는 예비 살인자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차량의 부식과 차축의 부러짐으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났다면 잘못만들어진 차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은 누가 책임 져야 합니까? 전는 현대 자동차가 책임 져야 한다고 믿고싶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부실하게 만들어진 차량을 판매만 할줄알았지 부실하게 만든 차량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임니다. 이런 현대자동차를 제조물에 대하여 부실하게 만든 제품은 무한책임을 질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하게 만든자동차는 무한책임을 질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중/고교 교복 무상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3학년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다니다보니 이런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복은 단체생활을 원활히 하고 학생에게 면학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교복은 신분과 소속감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되며 학생의 공식적인 의복, 즉 정장의 역할을 합니다. 교복은 학생임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기도합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저희는 교복을 입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교복 비를 직접 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인데 교복 비를 왜 직접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복은 싼값이 아닙니다. 교복 값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학생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복무상을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인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에게 광역최초로 무상교복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반면 급식은 무상입니다. 무상급식뿐만아니라 무상교복을 적극적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교 교복무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산지 닭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반면에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산지 대닭(1.6kg) 가격은 ’10년 평균 1,899원에서 ’15년 상반기 1,627원으로 5년 전보다 14.3%나 떨어졌고, ’15년 6월 현재 1,391원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치킨값을 항상 올리기만 하고 한번 오르면 내릴생각을 하지 않고있는 대국민 간식 치킨값을 인할수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치킨값이 비싼이유는 업체에서 닭고기, 기름, 무, 양념, 포장지 등을 가맹점에 납품할 때 구입원가에 각각 53.8%, 47.5%의 마진을 더하여 제공한다는 의미로, 쉽게 말해 7,500원에 납품하는 경우 5,000원의 원가에 50%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사의 높은 마진율은 비싼 치킨가격을 지불하는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인건비, 임대료 등 재료비 이외에 지출이 많은 가맹점에도 큰 부담으로 여겨질 것으로 보이고 본사의 치킨 식자재 공급·유통에 대한 마진 50%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간식인 치킨값을 인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상장당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와 분식발표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중 어느쪽이 잘못한건지 법원에서 판단을받고 잘못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공무원이 그동안 발생한 손해배상을 해야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기업은 회계법인의 판단을 받고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를 통해 상장허가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거지 뭐하자는거냐 공무원이 3천명이넘는 기관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겠나 그러면 다음정권이 바뀌면 또 뒤집어 지겠네 법적인 판단을 받고 잘못한 공무원이 손해배상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기업이 뭘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그것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직무유기도 추가로 죄를 받아야 민주사회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4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에대한 책임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번 홍익대학교 산업스포츠학과지원한 야구부 언더핸드투수 수험생부모입니다 1차합격하고 2차실기에서 실기를 가장잘했을거라 믿었고 동기들사이에서도 가장잘했다는 말을많이들었기에 합격을 확신하였으나 결과는 불합격.. 스포츠계에서 미리 내정시키는 경우는 예전부터 있었고 운동시키는 부모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억울해서 글올립니다 어느부분에서 탈락됬는지 궁금해서 입학관리본부에 전화해보니 성적이나 순위는 공개하지안는다고 카르쳐주지안고 답답합니다 미리 내정해놨다면 비싼원서비들여서 지원하지 안게 모집을하지말던지 떳떳하다면 성적공개를했으면 좋겠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비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제결혼하는데 서류나절차가 너무나도복잡합니다 .국가에서 국제결혼하는사람들에게 더욱쉽고 편하게 이민비자나올수있게적극적으로 나서줘야됩니다.각나라별로 대사관에는 국제결혼창고를따로마련해서 적극적인 지원을해줘야됩니다. 한국여인들은 결혼을잘하지도 아이를낳지도않을려고합니다.국제결혼은 우리나라를 젊고 강하게만들어줄것입니다.젊은사람이 넘쳐나고 활기넘치는 대한민국을만들려면 국제결혼은 필수라고생각됩니다.우즈베키스탄여성과 결혼한저는 5개월이지났지만 아직도 아내를한국으로데려오지못합니다.이민비자때문입니다.서류 절차 너무나도복잡하고 개인이하기에는 시간돈이 너무들어갑니다.우즈베키스탄한국대사관에는 한국사람만을위한 별도의창고자체가없습니다.그리고 대사관직원들은 현지인들이창고에서 일하고있고 한국직원들은 불친절하고 막말을하기도합니다.지금베트남이나 우즈벡이러한나라들을 가보면 젊은사람들이 거리에가득하고 아이들이 넘쳐납니다.하지만우리나라는 거리에는 노인들이가득하고 젊은이들은 힘겨워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안에서 해결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그렇다면 해외로눈길을돌려야된다고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절차복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부동산 규제하고 경제가 나아질수 없소 그렇다고 부동산을 활성화 시킬 수도 없고 그럼 아파트 값을 잡으며 부동산을 활성화 시킬 방법을 찾고 정책을 개발 해야지 뮛들 하시오 그린벨트에 나이많은 부자들이 아파트 팔고 살수있는 실버타운 민간요양병원에 살도록 하며 토지사용료 거두고 30년 후 반납받고 녹지가 필요하면 복원하든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4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식 토지제도로 그린벨트 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요새 여성폄하, 남성폄하로 많이 시끄럽고 남녀대결구도를 만드는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와대에서 많은 홍보를 해주시어 성평등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화장하기 싫다! 머리 짧게 깍고 싶다! 일명 No Corset 운동 참여자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남성들의 비하나 사회에서의 나쁜 시선이 싫으시면 월급도 받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에 자원 입대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화장을 하면 안되고, 머리도 기르면 안됩니다!!! 또한 군대에서는 남성이던 여성이던 똑같은 훈련을 받으며 업무도 동일하게 합니다!!! 또한 각종 복지혜택을 받으며, 대한민국, 나라에서 직업을 보장하므로 명예퇴직이나, 강퇴 같은 일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 시 모든 사건은 군인권위원회를 통해 해결이 되므로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됩니다. 이 정도라면, 일반 대기업 및 사회단체에서 차별받는다는 불만을 가지실 필요 없이 정당하게 남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독신자 아파트이던 가족아파트이던 지급받을 수 있고요 남성병사가 요리하고 배식하는 식사를 매끼마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당사자보다 계급이 낮은 남성병사는 계급이 높은 여성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평등한 사회조직이 어디에 있을까요... 청와대에서 여성들의 자원입대를 독려하시도 여군이 늘어나게 하시면 성대결 구도도 잠잠해질 것입니다. 또한 취업율도 급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들이어 우리 모두 군대에 자원입대합시다!!!!! 성평등을 위하여!!!!!", "num_agree": 2, "petition_idx": "44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하라고 하지 않고 머리도 짧게 잘라도 되는 사회조직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베트남 유학생 을 1년전 고용하였읍니다 3명은 취업 허가서가 나왔고 1명은 안나왔읍니다 오늘 신청하면 허가서가 도착하는것이 길게는 2달 짧게는 1달 이상이어야 받아볼수 있읍니다 이학생들 비자가 보통 3개월이니 허가서가 오면 허가는 3개월 이나 10 일정도 면 끝나요 이렇게 하고 우리 정부는 베트남 에 생색을 내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그학생과 저를 조사하러 오라고 해서 가니 업주는 최고 500 그학생은 1달후 출국 명령서 이게 무슨 장난 입니까 그들중 대부분은 한국 브로커에 속아서 유학가면 바로 일할수 있다고 합니다 2천 만원 부터 1천 만원 이상 많은 돈 을 들여서 왔는데 1년전에 일했던 학생 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그후 한국 대학교에 진학해서 출석률도 좋고 성적도 좋았읍니다 이학생이 남은 학기 공부 하게 해달했으나 안된다고 하네요 한국인에게 속아서 왔고 아르바이트 해서 조금 100 정도 벌었는데 그래서 그냥 출국 우리 대한 민국 자녀 들이 베트남 간다면?", "num_agree": 8, "petition_idx": "44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유학생도 사람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한민국 법을 강화해주세요. 대한민국의 형편없는 처벌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이 아무런 조취가 취해지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조두순 성폭행 사건, 성남 내곡터널 교통사망사고가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법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고인의 지인입니다. 1차 국민청원 투표수가 20만이 넘지 않아 다시한번 글을 상세하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바쁘실테지만, 이글 한 번씩만 시간 내서 읽어 주시고 \"동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있었던 김포 맘 카페 일입니다. 억울하게 한 어린이집 교사가 떠났습니다.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고 이러한 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 (10월 11일 - 사건내용) 유치원에서 인천소재에 있는 수영장으로 소풍을 가는날이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과 아이들은 소풍을 즐겼습니다. 소풍의 모든 진행이 종료되고,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되어서 교사들은 마무리 정리중이었습니다. 그 중 한교사가 돗자리를 털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아이가 돗자리 터는 어린이집 한교사에게 가다가 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반대쪽 수영장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그 일을 보고 아동학대가 아니냐? 왜 바로 안 일으켜 주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인천 맘 카페 글까지 올려 한교사에 신상까지 공개되고, 악플까지 달리게 되었습니다. 관련 게시글을 읽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소풍이 끝나고 유치원에 도착한 한교사는 출동한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아이에게 아동학대 및 폭행의 흔적이 보이지도 않고, 아이가 한교사에게 안겨있는 모습을 보고 철수 하였습니다. 헌데, 유치원 측은 인천 맘 카페 게시글이 점점 확산되니 한교사를 해고를 하고, 해당 어린이 어머니에게 해당 교사는 해고를 했다는 \"사과문\"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날 늦은 저녁, 어느 한분이 또 인천 맘 카페에 이어, 김포 맘 카페에도 해당 관련 글을 올린 겁니다.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은 악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사람을 확인 해보니, 해당 어린이의 큰이모분 이셨습니다. (직접 목격하지도 않은 상황을 인천 맘 카페 게시글만 보고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황당무계합니다;;) 그 이후 한교사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10월 12일 - 사건내용) 해고된 한교사는 유치원 호출로 다시 유치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이 어머니가 유치원에 와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린이집 교사는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 어머니와 만나 대화 끝에 오해가 풀리고 잘 마무리 되는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갑자기,,, 김포 맘 카페에 글을 올린 아이 큰이모분이 유치원에 항의를 하러 방문을 합니다. 한교사는 다시 유치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이 학부모도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 큰이모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어린이집 교사에게 화를 내고, 물까지 뿌렸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큰이모분은 무릎을 꿇게 하고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연달아 폭언,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교사는 죄송하다는 말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욕설 등 너는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어린이집 교사를 하냐 이런 식으로 비하를 계속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모가 화를 내시며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린이집 한교사는 이일에 대해서 버틸 수 없이 힘이 들어 아이에게, 아이어머니에게, 남자친구에게, 어머니에게 \"미안하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짤막한 공책 1장에 유서를 남기고 결국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집 교사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늘 밝고 늘 긍정적이였던 이 교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까요?? ------------------------------------------------------------ 큰이모가 폭언 폭행을 했을 당시 녹취자료가 공개 되었습니다. mbc 실화탐사대 6회 방송에 나옵니다. 해당 녹취는,,, 큰이모분이 했답니다.. 정말 소름 돋습니다.. 여기서 아동학대를 빙자한 금품갈취가 의심 됩니다. 아직까지 경찰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의문 투성일뿐입니다.... 왜! 유치원에서는 해결 방법이 교사를 그냥 해고하는것 뿐이었을까요? 왜! 해고한 유치원 교사를 또 호출을 하였을까요? 유치원 관계자가 잘 마무리를 했으면 아무일이 없었을텐데요... 왜! 폭행, 폭언, 정신적 스트레스, 악플, 신상공개 등 확인 되지 않은 사실로 한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요? 이 글을 읽고 한 번씩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학부모님은 어린이 교사 때문에 아이가 잘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이쁘게 잘 크고 있다며 연락해주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았던 교사였습니다. 이랬던 교사를 한 번만 생각 좀 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서 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3023, "petition_idx": "44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로 오해 받던 교사 자살 사건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1. \"촛불혁명\"이 연원이 되어 탄생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는 각 분야에서 새역사를 쓰고 있다.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역사, 문화, 외교, 안보, 국방, 복지, 교육, 산업, 법조 등, 나라 전반에서 소위 적폐로 불리는 제도와 의식, 관행의 선진화를 위해 정권적, 국민적 각성이 분출되고 있다. 이는 교육에 의해 깨친 시민의 열망과 각 분야에서 깨어있는 시민단체의 양심과 리더들의 숨은 열정으로 본다. 그러나 제도를 입법화해야 할 정치권은 아직도 무지한 미련에 편승,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 있다. 차제에 저는 우리들의 앞날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2. 우리나라의 각종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공개하고 <사회 형평성>, <경제민주화>차원에서 그 실상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논의하기를 제안한다. 우리 사회 밑바닥에서 부터 아직도 <부의 대물림>과 <금수저>로 일컫는 은혜속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계 각층 리더와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의 양극화 해소 방안 시작-그 성역을 깨트리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만 15세 미만은 갈 수 없는 아이돌이나 연예인이 나오는 연말 시상식과 음악방송 방청 등을 만 15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줄여주세요. 저는 옛날부터 만 15세 이하는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만과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네이버나 여러 인터넷 등도 만 14세 이하는 부모님의 인증을 통해 계정을 만들어 여러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도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타당하지 않다고 여겼고 음악방송에도 나이제한이 있다는 것에 의아했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보는 기사의 광고에는 음란한 광고들이 잔뜩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의 아이들도 인터넷에 들어가 쉽게 음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만 15세 미만도 볼 수 있게 하면서 왜 음악방송 같은 것은 연령제한을 두는 것인가요? 연말 시상식에 가지 못하더라도 티비에서 볼 수 있는데 티비는 만 15세 미만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는 왜 들어가서 볼 수 없는 건가요? 만 15세 미만도 연예인을 좋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음악방송 방청의 연령대를 만 13세 이상으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시상식이나 음악방송 연령대제한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인데 국내발생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면서 내년부터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LPG차량 일반인도 구매할 수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정책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미세먼지 발생 주요원인을 정말 국내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가막힙니다. 온 국민이 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주요 원인으로 알 고있는데 말입니다. 차량 2부제를 실시, LPG차량 규제 완화 이 정책은 미세먼지를 줄이기위한 정책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걷으려는 얄팍한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이유로 LPG차량 규제를 완화하여 LPG차량이 늘어나면 결국 LPG 가격을 올려 세금을 더 걷으려는 정책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심야전기쓰라고 홍보해놓고 수요가 늘어나니 전기요금 올리고 국민이 바보입니까? 미세먼지 핑계로 세금이나 더 걷으려는 정책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당장 차량2부제, LPG차량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으로 차량2부제, LPG차량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그분이 돌아가셨냐 민주당 쉐끼들 무슨 성명 발표하고 있서 노동자들 고시원 떼죽음 당했을때 한마디 없는 것들이", "num_agree": 1, "petition_idx": "44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 공무원만 사람이냐 억울함으로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페미니즘적 발언 같지만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계층간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동질성이 커지고 애국심, 인성함양, 공동체의식이라는 점에서도 군대샹활이 주는 유익이 크다 기간은 달리하더라도 아니 진짜사나이 프로그램 처럼 5주간의 훈련이라도 여성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남성을 좀더 이해하고 남성들은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열린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과도한 남성혐오는 심각한 열등감의 표현일수 있다 진정한 평등은 국민의 의무를 똑같이 나눌때 완성될 수있다 베타,찌질남, 알파걸, 여아선호사상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에 맟추어 발상도 진화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복무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참 할말없는 민주당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들 죽을때는 한마디 없는것들이 외교부 직원 쓰러지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개인적인 업무가 아니라 회사일로 법원을 자주 찾습니다. 종종 민원인에게 되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법원접수담당자들을 자주 보게됩니다. 업무로 힘들어서 불친절한건 그렇다하지만 소리를 지르며 화내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워 글 올립니다. 법원이 권위와 공권력이 있는 것이지 행정직원에게 권위의식과 갑질행위가 장착되있는게 어이없습니다. 이제 법원에서도 보다 강한서비스 교육이뤄져야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이 법원직원에게 안하무인식의 푸대접같은 처우를 받아야 하나요?불쾌한 법원 서비스를 부디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위의식이 만연하다 못해 불친절한 법원 행정직원들에게 민원서비스교육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개혁해야 합니다. 사기꾼,죄인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부디 법을 제정하십시오. 인권은 우리가 정한 법의 테두리안에 있을때 인정하시고, 어긋날 경우, 인권보다 법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책임과 엄중함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듯 합니다. 부정을 통해서 돈을 벌고, 벌금 내면 끝이지. 하는 세상은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 냅니다. 국회의원 음주운전 또한 엄히 물으시고, 죄를 지은 이에게 합리적이고 엄중한 벌을 내려 나라를 바로 세우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죄인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성평등이라고 결국 시비건거 맞는데 여자라는이유만으로 스스로를 폄하시키는꼴만만드는데 정상사회를위해 정신과부분에 대폭지원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혐오스럽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2018년 한국프로야구 정규리그에서 두산베어즈가 우승을 하였다.... 그것도 한번 선두에 올라서 한번도 2위로 떨어지지 않고 정규리그 최종 2위와 14.5게임차로 우승을 하얐다.. 이건 사실 2위와 코리아시리즈를 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고 스포츠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2위와 월등하게 1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패하여 준우승을 한다는 것이 정규시즌에서 열심히 땀흘려서 이룬 성과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 정규시즌 1위가 2위와 게임차가 5게임 이상이면 코리아시리즈 1승의 어드벤테이지를 주고, 10게임차 이상이면 2승어드벤테이지를 주는 등 해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야 고착된 순위에 안주하고 상대팀을 골라서 승을 올리는 전략을 세우는 비 신사적인 행태도 없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정규리그에서 14.5게임차로 독보적으로 1등르 하고서도 단기전인 한국시리즈에서 패해서 우승을 못한다면 과연 진정한 우승자는 누구란 말인가? 이번 코리아시리즈를 계기로 코리아시리즈 시스템 개선을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시리즈 SK우승!!!   진정한 우승인가? 프로야구 코리아시리즈 시스템을 개선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노동자들 죽을때는 한마디 못하고 외면하는 쉐끼들이 외교부 직원 쓰러지니까 개때처럼 달려들어 쾌유빌고 웃기고 않아 진보에서 보수로 갈아탄 서울거주 1인 차라리 도둑놈이 낳다 할줄아는게 공무원이나 채용할줄알고 북한북한북한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게 해결될줄 아는 그분이나", "num_agree": 7, "petition_idx": "44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총선때 민주당 반드시 박살나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요즘이 JTBC 인사철이라고 합니다. <5시 정치부회의> 멤버 바꾸지 말고 지금 그대로 가주세요! 복부장, 양반장, 최반장, 신반장, 고반장, 강지영 아나운서..... 다들 지금 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케미도 좋습니다. 인사철이라고 무조건 바꾸지 말고 지금 멤버 그대로 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4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 <5시 정치부회의> 멤버 바꾸지 말고 지금 그대로 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허덕이는 저임금 근로자.. 저임금이라고 사용주는 맘대로 가지로 놀며 행동하고, 체불임금도 식은죽 먹기를 반복하고, 체불임금 담당부서는 사용주의 거짓된 엉텅이 거짓된 주장만 달변하고 저임금근로자의 진실된 목소리는 귀담아 듣지않는다. 체불 담당공무원은 양심을 갖고 일하는가? 누구를 위한 부서인가..정말 근로자를 위한 부서인가. 저임금 근로자는 참 황당하고 답답하다..담당공무원의 많이 노력하고 고민해야 한다. 나라에 녹을 먹는 체불 담당공무원은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공정사회를 위해 저임금근로자의 민원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하는 공정사회의 길목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억울한 심정을 정부는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임금 근로자는 내팽치는 사회가 공정사회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남자는 병사 부사관 간부 세가지로 갈립니다 근데 여자들은 몹니까 팔굽혀펴기 20회도못해도 체력미달이 되어도 간부로써 자격이있나요? 저는평등을원합니다 여성도 간부모집제가 아닌 병사제로 바꾸어주십시요 저는 이나라의 평등과 맞서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지원을 간부지원이아닌 병사모집으로 바꿔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금감원에서 맞다고 하고 정권 바뀌니.. 분식이라고 하고 어느 누가 믿고 회사를 운영하나요? 주주지만 이건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는 지금 정지먹고, 금감원은 왜 처벌 안하나요... 이게 말하는 공정한 사회인가요? 주주로서 잘못한 회사는 처벌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걸 알고 승인해준 금감원은 책임이 없나요? 대통령께서로 원칙을 중요시 하신다면 금감원에서 삼성 바이오 승인해준 금감원 직원들 전부 다 짤라야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뭐든책임은 기업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정당한가요? 이게 정부인가요? 이게 나라입니까? 너무 챙피합니다. 이런 나라에 사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4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처벌해주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하여 삼성은 처벌중인데... 왜 금감원은 처벌 안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입니다. 이 중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강제적인 의무입니다만.. 강제징병이라도 누군 군대가고 누군 안가고 누군 아예 열외됩니다. 이런식의 징집은 성차별이자 인권탄압이 아닌가요? 오히려 군 복무를 안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시간적,경제적 혜택과 함께 불공정한 특권이 주어지는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또 잘 생각해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혐오의 시작점과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며 유리천장의 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2년 2개월 3일을 복무 했습니다. 전역후 예비군 동원훈련, 민방위, 뭐 이런 쓸데없는 곳에 역시 강제로 시간을 소모했죠. 보람, 명예, 이런 생각은 안들고 그저 인생낭비에 억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땅에선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이고, 2년 이상을 복무해야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더우기 국민의 의무라는 국방의 의무도 안한 분들이 국민투표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서 나라를 운영한다는게 코메디 아닙니까? 국민의 의무라고 명시했으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 군 복무기간만큼 사회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대체복무라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 된다면 당연히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공평하다면 애초 이런 청원도 안했겠죠. 의무는 안하면서 권리는 누리는, 그리고 권리 위에서 호의호식하는 무리들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누구에겐 강제성이 적용되고 누군 열외되고 이게 국민의 의무라면 관련기관은 물론이고 이를 제제하거나 바로잡지 않는 또다른 국가기관과 행정부처는 버젓이 일어나는 차별, 범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집단 아닌가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대우가 그것입니다. 난민이 들어와서 살든 이민으로 귀화해서 거주하든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이 나라의 국민이면 당연히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해야 정상 아닙니까? 나이가 들었거나 여성이라면 사회봉사같은 대체복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취사장에서 조리를 도울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민원상담을 한다거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들의 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낙엽이라도 쓸던가 길거리 가로수 은행알이라도 줍던가 병원에서 중증환자의 재활치료를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실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데.. 왜 이들은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리고 여러가지 지원까지 받아가며 살게 합니까? 혹시 엄청난 능력들이 있거나 세금을 많이 내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이게 나라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요즘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1월초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한 남성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매우 가치없는 것이자 위헌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냥 종교를 믿으며 소신을 지키는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칼은 흉기이니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논리와 다를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음식재료도 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자 아이들을 둔 부모는 자식 걱정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었지만 다치거나 사망하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 아니라 남의자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장병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고 복무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저희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안좋은 일인지는 모르겠고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까지 국민의 의무를 지키면서 이 나라를 잠시나마 지킨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을 지칭해서 하는 청원이 아니라 일반 서민을 지칭하는 청원입니다. 그동안 모든 정책들은 공무원들에게 적용을 시작으로 그냥 공무원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 정책들에 대해 적용의 시작점인 공무원들은 명확하게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고 또 서민들도 고루 혜택을 본 정책이 제 기억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젠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지킨 자들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고 지급해 주십시오. 국방의 의무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이니 폐지하고 정 존재의 필요성이 타당하다면 모병제로 하고 직종으로 분류하여 근무자에게 공무원 자격을 주던가 일반 직장인처럼 월급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 상관없이 공정하게 모든 군필자들의 군 복무기간을 전수조사하여 복무기간만큼 현 시점의 연봉에 맞게 계산하고 절상절하를 감안 협의하여 보상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폐지와 모든 군필자들에게 복무일수만큼 실손배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 회사에서 교통사고 처리하는 업무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위에서 비보호 좌회전 구간 확대되었으며 이로인한 비보호 구간 교통사고가 다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보호구간 대부분 사고는 신호를 따라 직진중인 차량이 비보호 구간임을 알지 못하고 정속주행 함으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며 교통사고로 고통을 받는 분 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사고의 주된 요인은 안전운전을 하지않은 것 이겠지만 피해자를 만나면 대부분 이구간이 비보호 구간임을 알지 못하고 운전자가 많다는 것 입니다. 실제 직진신호에 방향에 운행하는 쪽에는 대향 구간이 비보호 구간임을 알지 못함에서 방어운전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보호좌회전 대향구간 직진쪽에서 신호기옆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환기한다면 사고 발생이 현저하게 줄거나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보호좌회전 구간 사고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에 짐이 갈데가 없어요. 땅을 팔때는 길도 그일대가 다 회사땅이라고 걱정말라고 하여놓고 이제와서는 이사(유민종)개인 사도라고 다른 사람에 길까지 팔아먹는 파렴치안을 어찌 하여야 합니까? 노인네가 집을 팔아 유실수를 심어 손주들과 주말 농장에 꿈을 깡그리 망처 놓고 이렇게 가슴아프게하여놓고 재산이 헤아릴수 없다고 떠들고 탈렌트와 골프를 치러다닌다고 뽑내는 이런 회사(해오름)이사가 판치고 다니니 힘없고 돈없는 노인네 청와대에 올릴테면 올려봐라 하며 실소를 하며 비아양거려 약올리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레서야 되겠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국민 청원을 들어 주신다기에 올렸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4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매땅 사업자들의 행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노인분들중에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있어도 없느니만 못하여 홀로 지내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긴 노년을 외롭고 무기력하게 지내게 하지 말고 정부에서 주택과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체 생활을 힐수있게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함께 서로를 돌보며 살면서 텃밭에서 농사도 짓고 등등하여 궁극적으로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준다면 어려운 시절 열심히 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어 내신 어르신들의 노년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여 대한민국 노인들을 위한 더불어 마을을 꼭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4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들을 위한 '더불어마을'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학교급식 식자재를 유통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 모 대기업에서 학교급식용 후식으로 **케익을 공급하였다가 학생들의 대규모 단체 식중독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생하지 말아야 할 식중독사건이 중소기업 제품도 아닌 대기업제품에서 발생하였기에 더더욱 안타깝고, 급식용 식자재를 유통하는 유통인으로서 학생들에게 죄송한 마음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로 진행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교육청)의 단순한 탁상행정 지도 및 조치가 케익류 및 유사제품을 제조하거나 이제품들을 유통하는 중소기업들의 매출을 급감시켜 제조업체의 직원들 일자리감소, 근무시간 감축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를 유발시키는 일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 너무너무 화가나고 안타까워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각 시도교육기관을 통해 학교에서 구입하는 식품의 검수활동을 더 체계있게 강화하고 식약처 및 시도 위생기관과 협력하여 불량원료사용으로 인한 대규모 건강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면 될 것을 급식용 후식으로 케익을 먹이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지속 하달하니, 학교 급식영양사는 케익 메뉴를 뺄 수 밖에 없고, 이런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어 케익을 제조하는 업체나 유통하는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늘도 협력사인 케익제조업체와 내년도 신제품에 대하여 논의하던중 12월이면 케익 대목을 보는 달인데 주문량이 50%이상 급감하여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교육청에서 케익 먹이지 말라해서 죠 정말 대통령님께서 이런 지시를 했을까? 내가 찍은 대통령의 정부가 맞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하면서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니, 중소기업을 살려야 하느니 한단 말인가? 하는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부탁하건데 교육청의 이와같은 손쉬운 행정, 탁상행정 지도, 조치 하지 말기를 진정 바랍니다. 몇년전 일부 대기업들이 급식영양사들에게 상품권등을 주는 비리관계로 해서 이젠 많은 홍보여직원들이 학교급식영양사와 대면 상담을 하지 못하게 되어 그로 인한 매출감소와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도 학교에 대면상담하지 말라 해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사업자들의 타격이 컸고, 현재도 급식영양사들은 제품선택에 있어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에 대해선 예전처럼 방문시 만나서 제품상담하는 기회가 없기에 대기업제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일부 대기업들의 거래비리로 사업적 타격을 받는 곳은 중소기업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정부는 제대로 민심을 살피는 행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문대통령님도, 전임 대통령 들 처럼 눈과 귀가 점점 차단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예전엔 야당 어디에서 조국수석 해임 얘기 꺼내면 \"저 야당 *친거 아냐?\" 했지만 이젠 마음이 달라지려고 합니다. 민심을 잘 헤어려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과 식약처는 학교급식 식자재 행정지도,관리 똑바로 하십시오. 중소기업일자리, 소득 팍팍 줄어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회의원들은 행정부와 사법부 감시와 입법을해야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요즘 의원들은 자기들 sns관리만 하고잇습니다 또한 무엇만 하면 보이콧하는이상한 습관이잇습니다 또한 여당은 행정부의 뒷바리지만 하며 북한및 난민 외국인들에대해만 신경쓰고잇습니다 국회는 지금 보이콧할때가 아닌 민생법안이라도 최대한 빨리 법개정할거하고 입법해야할거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글은 청와대가 무엇을 해달라고올리는 글이아닙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이 보고 부끄러워 하라고 올린글입니다 우선적은 촉법및 소년법 음주및 심신미약 법개정 이두가지법만이라도 먼저 법개정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국회는 자기이익만 생각하지말고 매일 국민국민하지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제발 일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심신미약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심신미약의 기준은 도데체 무엇인가요? 무고한 사람이 죽어도 심신미약으로 형벌을 깍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직 큰 사회에 발도 못내민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믿고 사회에 나갈 수 있을까요? 심신미약으로 앞으로 형벌이 깎여 나올 범죄자 곧 있으면 출소 합니다. 피해자는 더욱 더 큰 공포심을 느끼겠죠. 하지만 이것을 보고 있는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의 교화? 과연 실현성이 있는 것일까요? 솜방망이 처벌은 이미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범죄자는 심신미약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 해옵니다. 우리는 암묵적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다. 이런 사회에 저희들은 발을 내밀 수 있을까요? 심신미약은 범죄자의 무기 이고 저희에겐 살인도구입니다. 계속되서 심신미약으로 형을 줄이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기준을 높여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기준 높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 평범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메갈, 페미 등 성적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이 사이에서 말도 안되는 정책을 주장하고 표면만 양성 평등이지 사실상은 여성 지위만 상승시키는 선동단체입니다. 사실 제 주관적인 생각은 여성가족부는 세금만 낭비하는 집단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안습니까? 여성가족부는 하는것도 없고 세금만 낭비하며 선동해서 사회 망치는 집단이라는걸? 저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 생각은 어떠신긴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4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번 영어 시험이 너무 어려워 우리 학생들이 최저을 맞추지 못해 심리적으로 많은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저번 시험에 비해 많이 어려워 대학을 가지 못하는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국어에 변별력을 주려는 건 이해가 됩니다.. 변별력을 주게 되면서 난이도도 오르는 게 맞겠죠. 근데 난이도를 떠나서 생각해보면 지금 지문,문제,선지의 내용 자체가 길어졌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간은 80분 그대로 변함이 없나요 ? 국어도 수학처럼 충분할 생각할 수 있게 100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올해도 6,9 모평이랑 다르게 갑자기 기조도 바뀌었고 , 단 한번으로 결정되는 시험인데 너무한 것 같네요 국어 시간 배분에 대해서 꼭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국어 시간 배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현재 30만을 넘어선 이수역 사건 청원글을 올린 작성자의 처벌을 원합니다. 해당 게시글은 사실과 무관한 조작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보는 국민청원입니다. 어르신들은 국민청원 글만 보고 동의하기도 합니다. 해당 게시글은 사실과 무관한 거짓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조작된 내용을 유포시키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서 국민청원 30만 이상 까지 도달한 장본인을 반드시 잡아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거짓으로 국민청원을 악용한 죄 반드시 받게 합시다. 국민청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이런 악용한 사례는 반드시 처벌하여 다시는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44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국민청원을 사실과 무관하게 내용으로 올린 작성자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있습니다. 1년에 총 3,4번에 시험이 진행되고 1차는 필기시험 2차는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시험은 문제지를 가져갈수 있고 답안지가 나오기에 무엇이 틀렸고 불합격 했을 시 무엇을 보완해야하는지 알수 있는데요 2차시험인 실기시험 경우는 문제지를 가져갈 수도 없고 또한 정해진 답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채점자분들이 채점한 점수를 통해 합격,불합격을 알고 점수 밖에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불공평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고 수험자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이됩니다. 최소한의 무엇이 잘못됫고 틀렸다면 보완이라도 할 수 있을텐데 그것조차 안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에 하나의 자격증 시험을 16,000명의 시험자가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은 몇십개의 시험종목이 있구요 그렇다면 한해에 최소한 몇 십만명의 사람이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 답안지를 안주고 점수만 알려주는 것이 정말 수험자를 위한 것일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4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안전인력공단의 실기시험 채점기준과 답안 발표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자 생각을 해보세요. 추방 하자고 청원에 내신분 보고있나요? 왜 그런거 가지고 추방이에요? 강제 해체에 이어서 왜 그러나요? 왜 못살게 굴죠? 방탄도 저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욕먹어도 괜찮은척 아파도 괜찮은척 하고 있어요. 밝아보이지만 속은 매우 여린 방탄이에요. 저는 이 추방에 대해 반대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수 많은 아미중 한 아미에요. 어느날 인터넷을 보다가 발견해 글을 써요.왜 그거 가지고 추방이에요? 청원에 내신분 한국인 맞나요? 아님 한국인 인척하는 간첩인가요? 네. 그 티셔츠는 위안부 즉 광복 티셔츠에요. 배우셨을거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 한테 어떤짓을 했는지 님일 아니라고 신경안쓰나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자유로워진거라고요. 자유로운게 싫으면 북한가서 사세요. 그리고 왜이런일 가지고 추방인가요? 제발 방탄은 저희나라에 자랑거리 에요. 방탄이 우리 한국 아이돌이라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지켜야해요. 제발 꼭 추방 안 당하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청원에 국민들이 즉 아미들이 투표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추방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검사가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항공기 기장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경찰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공무원이 운전해도 봐주고, 다 봐주면 음주 운전법은 국민만 해당되나~!!!! 이런 개 떡같은 나라가 어디 있나~!!!!! 사고 안나고 음주 운전 한 것은 죄가 안닌가??? 꼭 음주 운전해서 사람을 죽여야 죄인가? 국케의원들 가족이 음주 운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건 모르는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재적 살인자 이용주,박용진 즉각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지역민을 기만을하여도 정도껏 하십시요 영덕천지원전 주민입니다 원전따위 이제 필요없으니까 정부에 묶여버린 우리땅 빨리해제하세요 정부덕분에 10년을 고통받고 재산권행사도못하고 일부는집수리도 못하고 이게 사람 사는겁니까 둘러대는 변명같은 답은 듣고싶지않구요 탈원전외치시는 대통령께서 원전취소를 하엿으면 재산권보장해주던가 아직 마을을 볼모로삼아 만회하나 원전을 재개할수도있는 여지때문에 붙잡아두고 계시다면 그얄팍한 계산 그만두시고 더이상 주민들 고통받게하지마세요 사람이 앙심을품으면 어떤일도 저지를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시고 마을에 고통받은 분들께사죄하고 재산권보상하시고 정부로 이관된 우리땅 풀어주길바랍니다 제가 같은맥락의 글을 3번째올렷을땐 그뒷감당은 책임지지않겠습니다 우스운 소리로들리시겠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들합니다 더이상 기만하지 않길 바라고 경북 따윈 패싱하시더라도 별로 개의치않으니 우리재산권 보장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덕천지원전에 관해 질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아울러 남성들에게 성적인 욕설 등 성희롱 추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으로 피해자인척했던 이수역 청원 작성자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사람들이 갈수록 자기 위주로만 불만만 내놓고, 상대방탓만하고, 내용을 다 들여다 보면 개인감정 하소연 하는것 밖에 안보이네요. 청와대게시판 없애야 대통령 사는길입니다. 계속 사람들 싸움 만들게 하지 말고 국민청원좀 없애버리세요. 왜 자꾸 사람들 불란만 일으키시는 대요?.트집잡기만 하고 10,20대들 30대이상 어른들 우습게 보고 지들끼리 시비에 비난이나 하고 정말 삼청교육대가 절실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좀 없애버리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11월 15일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11명의 중고등학교 남학생과 30대 남성 1명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중고생 11명은 2017년 5월~2018년 7월 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개별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30대 남성은 중고생 11명과 별개로 SNS를 통해 여중생을 만난 뒤 성폭행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총 12명의 남성 중 5명은 구속되고 7명은 불구속 된 상태입니다. 한 지역주민은 \"이번 성폭행과 비슷한 일들이 언론에 보도가 안됐지만 수년 전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 외의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또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 중고생 11명에게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 등 말도 안 되는 법이 적용되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한 감형도 있어선 안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4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 여중생 성폭행 사건 12명의 가해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하신다 했는데 저역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로스트 아크 입니다. 하지만 접속을 하려는데 기본 만명이 대기하고 있어서 접속을 하려면 2~3시간을 기다려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삶의 질을 높이려 저역시 국산 게임을 시작한건데 대기시간이 이렇게 길면 차라리 저희 공장 잔업하는게 더 좋을 거라 판단됩니다. 잔업이 줄어든 만큼 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로스트 아크를 빨리 접속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접속하기 위해 교통을 위반하는 등의 준법 정신을 어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서버 증설을 대국민적 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트 아크 서버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애들 교육하라고 학교에 보냈는데 애들데리고 성범죄 저리는 교사가 있지를 않나... 지자식들 명문대보내려고 부정편법써서 1등 만든 못난 아빠교사가 있지를 않나... 열심히 애들을 잘 보육하고 케어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 얼굴에 먹칠하는 몇안되는 파렴치한 상식이하의 선생들이 보육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짖밟고 인격을 무시함으로써 보육교사들이 마치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것처럼부모들한테 그렇게 느껴지도록 이 정부가 조장하는것 같아 두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으로써 참 안타깝네요 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을 하여 현재 전업주부로 살고있지만 현정부의 교육철학과 적폐로 몰고가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오늘도 인천의 모 어린이집 급식사건을 보면서 이건 일부가 과장되었거나 조작되었을것인데 사실인것처럼 너무 어린이집 전체를 매도하는것같아 씁쓸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어린이집 때문에 잘하는 어린이집이 다 피해를 입는것은 원치 않습니다 맞벌이나 다자녀가정은 애기들을 어린이집에 맞길수밖에 없는현실인데 정부는 질책만 하지마시고 현장방문 계속하시고 탁상행정만 하지마세요 제발 답답해요 이럴거면 유은혜님 위장전입한것 밝히시고 사퇴하시고요 제발 다른분 장관추천합니다 일할분들 많습니다 솔직히 요즘 어린이집 cctv의무입니다 엄마들이 핸드폰으로 앱 깔아서 24시간 보고 전화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육교사들도 3d업종 이란거 명심하세요 국회의원 3/1줄이시고 보육시설 늘리세요 요즘 애들없어서 어린이집도 폐원하는곳 속출합니다 보육교사들도 애들없으면 일자리 없어집니다 제발 정부에서 명심하세요 북에만 귤퍼주지 말고 우리 어린이들도 신경쓰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4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비리 숨바꼭질해도 기억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KTX 를 예매하기위해 1시간째 앱에서 뒤로갔다가 좌석 조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회해서 간혹나와도 애매를 누르면 좌석없음으로 나오네요. 헉, 내 손가락이 너무 느린건가요? 스마트폰이 최신이 아니라 그런건가요? 사실 1시간째 이거만 하고 있고 그전에도 조회했으니 거의 두시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대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왜이러고 있어야하나 싶습니다. 나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건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예매를 선착순으로하고 자리없으면 대기하게 해놓고 누군가 취소해서 자리가 나면 순서대로 배정되게 하면 간단히 될일 아닌가요? KTX가 좀 고객을 배려한다면 대기중 사람에게 저리가 날 확율을 서비스해주면 좋겠죠. 요즘 유행하는 뭐 데이터 분석 같은걸로요. 그런데 KTX는 고객들이 이런 불편에 분통터지는거에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제안을 KTX 고객센터에 할려고 했는데 고객제안 같은 소통채널이 아예없습니다. 기가 찹니다. 고객수가 한둘이 아닐텐데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심도 없다는게요. 도대체 KTX는 우릴 고객으로 생각이나 하는걸까요. 말이 나와말인데, 이런 운영행태를 보이면서 객실에서 승무원들이 문열고 들어서면서 불특정한 승객 전체를 향해 인사하는거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합니다. 인사란게 눈이 마주치거나 뭐 이럴때 하는거지 그저 들고날때 전체한태 하는인사, 이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관습입니까? 괜히 승무원들 혹사 시키지 마시고 이런거 학 하지마시고, 고객이 의견개진할 메뉴나 하나더 만들어주시고, 만들기 어려우면 이메일 주소라도 ㅏ나 돈저놓시고, 결정적으로 예매방식좀 고민해서 바꿔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4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예약방법 변경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관리해주세요. 요 근래 많은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범죄 잔인함이 높아지고 있음에 화가 난 국민들이 하나둘 청원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어난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 범죄자의 출소를 반대한다 같은 중요한 청원부터 게임 유저가 자신의 아이템을 빼앗아 갔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때부턴가 심리전 같은 것으로 변하곤 말았습니다. 어느때 보면 국민청원인지 마을 게시판인지 헷갈릴 뿐더러 범죄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지려면 20만명이라는 결코 작지 않는 수의 사람들의 추천이 필요한지, 정부가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데 20만명 이상의 많은 사람의 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며칠 전 일어난 이수역 폭행사건이 청원에 올라오면서 메갈 이라는 단어가 블러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정부가 과연 게시판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읽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불쾌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편식적으로 청원을 읽지 않기 위해서 청원 게시판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을 관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한민국 랩퍼산이의 페미니스트 억울하게 불평등을 받고있는 대한민국남자들의 대변입니다 청원이 장난이 아닌 진심으로 받아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4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랩퍼 산이를 문화부장관으로 임명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로 글로벌한 인재가 될 수 없습니다. 모 y사이트 BJ의 영상입니다 바껴야할 게 무엇인지 느껴지실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 과정 중 영어교육의 현실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우리마을은 쌀맛좋고 공기 좋은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남한강이 있고 세종대왕릉.효릉, 명성황후 생가 및 국보 4호가 있는 고달사지 석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았던 마을에 갑자기 폐비닐,폐타이어등 산업쓰레기 소각 시설이 들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시설을 반대해야 하는 여주시 및 북내면, 그리고 마을 이장. 반장들이 답합하여 마을 주민 모르게 승인을 하였습니다.. 마을 주변 90%이상이 70대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이러다 보니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와도 남몰라 하고 저같은 어린사람이 문의하면 \"반대 서명하고 있다. 반대한다. 시청에 항의했다 \" 하며 안심시키더니 11월 초반에 폐기물 처리시설 사장과 마을 유지(이장.반장등)들이 합의했다고 합니다. 폐기물시설에서 제시한 1억이라는 돈으로 말이죠. 주변마을에 도움을 요청해 보았으나 미친동네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마을이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등 각종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당해야 할까요 ? 참고로 저희집을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약1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몇년까지 마을일을 보던 이장이라는 사람은 보상받고 벌써 양평쪽으로 이사갈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오랫동안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4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마을을 다이옥신등 발암물질 공기에서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지금 우리나라에서 2년동안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왜 머리가 짧아야 할까요? 간부들은 머리가 길고 왜 용사들은 머리가 짧은걸까요? 이것은 차별입니다 같은 군인인데 이것은 차별이고 인권을 무시하는 같습니다. 길꺼면 똑같이 길고 짧으면 똑같이 짧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한간부는 휴가, 결혼식 한다고 머리를 엄청 길렀습니다 이것은 차별인거 같습니다 군대에서 꼭 머리가 짧아야 된다는 이유는 없는거 같습니다. 전투능력이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휴가를 나가게되면 군인신분인 용사들은 괜히 민간이 눈치만보고 옆에서는 군바리군바리 속닥속닥 거립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인데 너무 그러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도 인권이라는게 있는데 군대라고 인권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오늘 포토라인 섰다가 10초 가량 만 머물다가 호송 차에 타는 양진호씨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럴거면 포토라인은 왜 만들었으며, 왜 섰다가 가는지... 아예 그냥 바로 차에 타 버리는거랑 뭐 크게 차이 있습니까? 아래 링크 된 동영상에도 보여지듯 기자가 질문 하자마자 고개 돌려서 짧게 한마디 하고는 냅따 가버립니다. (대충 추측이 가능한 단어를 언급한것 같은데) 양진호씨는 거기에서도 회장님이신 모양이군요. 옆에 계시던 경찰 분들은 양진호씨 경호원 입니까? 아니면 막강한 변호사 구성해서 나중에 풀려난 양진호씨에게 공개된 동영상의 전직원처럼 두들겨 맞을까 미리 겁이 났습니까? 양진호씨가 갈려고 하더라도 당신들이 대한민국 경찰의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잡아당겨 다시 세워서 포토라인에 선 취지에 맞을 정도의 행동은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들 아쉬울때면 공권력 운운 합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대처 하니까 사람들이 경찰,순경, 형사,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숨 구해준 구급대원들 패버리고, 재판에서는 기억 안난다고 해서 벌금만 내고, 참~~~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럴거면 아예 포토라인 이라는 둥 공권력이라는 둥 이딴거 걷어 치웁시다. 인공지능 로봇도 아니고 포토라인에서 질문만하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에 다 답변했습니다.] [지금은 조사 중이라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포토라인 세우지 않아도 늘 뻔하고 지겨운 답변인데 그 순간을 속보라고 내보내는 방송국들도 전파낭비 아닐까요? 그 몇 시간 전부터 가서 기다린 기자들, 카메라, 방송국 관계자들... 그렇게 빡세게 일하시는 분들이 뭔 잘못입니까? 그 자동응답기같은 답변 들으려고 그 고생들을 하시겠습니까? 제발 좀 뭐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촛불정신 이어가겠다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뱉은 말에 맞게 빠르게 쫌 판단하고 빨리 개선 대책을 만들고 실천해 주시길 간곡하고 또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토라인과 공권력 이라는 걸 아예 없애 버려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늘 관할 부서에서 시민들을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오라 이번 저희 부모님 포천 거주지의 지방세에 관해 부당하게 더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건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조금 더 이동하기 편리한 서울 주소로 이전해 저희와 함께 생활하시다가 다행히 치료로 몸이 좋아지셔서 다시 엄마가 계시는 포천시로 주소를 옮기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천시 관할 기관 담당 공부원께서는 주소를 어머니가 계시는 포천댁으로 변경해 주셨고, 아버지가 지정해 주지 않았던 세대주로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포천 거주지엔 저희 어머니께서 세대주로 지정되어 있었기에 아버지도 세대주가 되며 한 집에 세대주가 두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이후인대요. 세대주가 두명이면 지방세가 세대주건으로 각각 나오게 되어 두명분을 내야 하는 이중부과가 이루어 집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해당 관할에 전화를 넣으셨고 관할 담당공무원이 미리 공지해 주거나 본인이 지정하지 않았던 세대주로 옮기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물어보셨으나, 답변은 전에 담당했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져서 이 부분은 답을 해 드리기가 어렵다고 전달할 뿐 이중부과는 모두 내셔야 한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또한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들어가 보니 내용인 즉 자신들 담당 공무원이(그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지만) 잘못을 한 부분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 면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이 부분은 부당하시겠지만 이중 부과는 다 내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일을 진행하고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잘못은 있으나 책임은 질 수 없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단 이야기는 과연 그곳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 주시는 역할을 위해 일하는 포천시 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까? 나라에서 공무원을 뽑고 일을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할 기관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진행하야 하는 기관에서 하실 수 있는 말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잘 모르는 어르신들 설명해 드리고 안내해 주어야 하는 역할이라면 그 책임도 지셔야 지요. 전혀 현실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설명을 듣지 못해 세금이 이중부과 되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주의를 주겠다로 끝나고 결국 그 책임은 저처럼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과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만큼 무책임한 행정처리가 어디있습니까? 실수를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세 중 주민세 (개인균등) 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환경부 공무원이라는 자에게 석탄사용률 저감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뭐냐고 질문 드렸 더니 한 다는 소리가 그것은 에너지 문제가 산업통상부 소속 주관이라 자기가 말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저 표현을 했습니다. 떠 넘기는 기술은 과연 능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즉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 가스가 되는 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 석탄 등 화석 연료 사용 입니다. 저같은 문외한도 관심 약간 가지자 여기까지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관리라는 자가 저렇게 말했습니다. 곧 정부 관료 조직 자체의 개혁을 청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환경부 관료라는자의 말 그대로 수용해서 환경문제해결할수있게 에너지 있는 부서하고 환경부하고 통폐합해 주십시오. 그다음은 다른 핑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해보면 좋을 것 같은게 아니고 그 전까지는 환경부 인간들이 왜 환경부인지 지금 의문입니다만 근본 원인인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해서 댓 이즈 낫 마이 비즈니스라는 견과류 같은 소리만 반복할 듯 하니 제대로 되 은 해결에 착수하게 하기 위한 기본 최소한의 아직 시작도 안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미국이 시켰습니까? 미국 뒤의 로스차일드가 시켰습니까? 아니 누가 시킨줄도 딱히 알 필요가 있기나 했는지가 모르겠군요. 궁금하긴 했습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하고 필요 부서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면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출퇴근하며 행정관리란 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자기가 하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뭔지도 모르는 것을 시간 들이는 것을 일 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 나라 중추를 불구로 유지해 온 비결이군.", "num_agree": 2, "petition_idx": "44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부를 통폐합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재용의 재벌승계를 위해 가짜 분식회계로 회사 가치를 터무니 없 이 부플린 대국민 사기극을 벌렸다! 소액주주들에 대한 손해는 사기친 회사에서 배상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정의의 이름으로 ,촛불혁명의 주체로서 썪은 재벌 후손들의 사회 악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정부는 상장폐지! 상장폐지 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4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수역 사건을 보면서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 두 분에 의해 사건이 공론화 되고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저 버린 상태에서 사건의 진위파악은 상관없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성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공개 된 뒤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86000명 청원해주셨습니다. 물론 말을 아무리 심하게 했어도 폭행은 안됩니다. 사건이 진실이 무엇인지는 시간이 지나야겠지만 이런 동네 다툼을 공론화 시켜 사회적인 문제다 라는건 국가적 손실입니다. 편을 드는거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남녀차별의 인식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청울림TV]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청울림TV]"}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머니와 20살 학생인 저 둘이 살고있는 모자가정입니다. 얼마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거의20년을 살던 집을 처음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간만큼이나 오래 된 가구들을 다 버리고 가기 위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 흔히들 말하는 가구딱지들을 사게 되었는데 없는살림에 가격이 꽤나 해 부담스러웠습니다. 안그래도 처음하는 이사에 혼자계시는 할머니를 모시기위해 집을 합쳐야해서 저희집정리, 할머니네집 정리 두집을 정리 하며 저와 어머니는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가야해서 낮에는 어머니가 전반적인 일처리를 하시고 다니셨고 저는 짐정리를 도왔습니다. 거의 정리가 다되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가구정리를 할때 아저씨들이 몇개 가져가는 일이 있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증] 45000원 짜리 한개가 남아 환불을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민센터에 다녀오시더니 울상이셨고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시더라구요. 알고보니 이 스티커에 환불기간이라는게 적혀있는데 7일내더라구요. 지금 3일이 지나 10일이 지난상태였습니다. 이렇게 45000원을 그냥 버려야하냐고 억울해서 어머니께 묻자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그건이제 쓰레기조각이니 버리라고 했다고 하시는겁니다. 저도 살면서 이런쪽에 지식이 없으니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고 이게 지역마다 환불기간이 다르더라구요 예로 상계5동 주민센터는 환불이 30일 이내이던데 왜 삼양동 주민센터는 7일인지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그건 이미 처리된 일이고 지역마다 다른건 본인들과 무관한데 왜그걸 따지냐고만 하시더라구요. 솔직히 저희는 그런쪽에 무지합니다. 그래서 전문담당인들께 알고자 묻는건데 그걸 따진다고만 받아들이시니 할말이 없었습니다. 없는형편에 45000원이 정말 작은돈이 아닌데 이걸 그냥 버려야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지역마다 환불기간은 왜다른것이고 이사를 하는데 7일은 너무 기간이 짧은것같습니다. 심지어 이게 신고번호가 있어서 다른사람이 사용하지도 못한다는데 국민들에게 있어 공무원들이 일하지도 않고 45000원을 그냥 받아가는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45000원에 대해서 누군가 일을 하지도 않는상황에 왜 환불기간을 이토록 짧게 정해서 주민들이 환불도 못받고 돈을 버리게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를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북구 삼양동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안희진 공무원님은 직업정신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저희 어마니께서 환불기간에 대해 모르고 계셨으니 찾아가신건데 7일이라 써있는데 그게 안보이시냐고 되묻는게 공무원인가요? 저희어머니가 7일이 기간인걸 알고있었던 것도 아니고 억울해서 사정을 묻는건데도 사람을 다짜고짜 진상취급 해버리는게 공무원인가요? 일단 삼양동 주민센터에 안희진 공무원님은 그일을 담당하시는게 그주민들을 도와주려는게 아니라 그쪽에 무지해 억울해 하는사람을 단순한 바보취급하는 사람인것 같습니다. 현재 삼양동이 재개발 문제로 많은 분들이 이주중인데 7일이라는 환불기간규정이 바뀌지 않는이상 저희처럼 환불기간을 놓쳐 억울한 주민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의 태도가 주민들을 무시하고만 있으니 환불기간에 대해 최소한 친절하게 알려줄수 있는 사람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본인은 항상 그일만 하고 그일을 담당하고 있으니 전문가시겠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쪽에 아는바가 많이 없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을 무식하다고 괄시하지 않고 본인이 도움을 주고자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 환불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문대통령은 공무원들을 너무 사랑해",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북한문제로 정신나가 있음 나라 꼬라지 엉망진창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교통 위반 59번에 과태료 235만원~~ 오 대박 (국케의원이 바빠서 법을 어긴 것은 문제 없나??) 아들 병력 면제 논란 (지금이라도 군에 보내야 되는거 아닌가???) 딸 위장 전입(내 자식 위해서는 법도 어겨도 정당하다??? 다른 사람이 하면 적폐? 비리?? 경력 뻥치기~ ㅋㅋㅋ 짱~~!! 정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등...적폐 청산 대상이 신성한 교육부 장관이라니 말이나 되는가~!! 유은혜는 사립 유치원의 상속세를 감면해 달라는 발언을 했는데, 사립유치원 비리 단속한다는 발언과는 반대 되는 사립 유치원 이익을 대변해 왔다. 이정도면 비리덩어리다. 무관용으로 비리 조사하고 세무조사해서 재산 몰수해야 된다. 청문회-> 비리의혹 놀란-> 사립 유치원 문제 갑자기 동시 다발적 이슈-> 유은혜 대책 마련-> 향후 문제 해결?-> 결국은 청문회 비리 의혹 물타기오 퉁치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가 하면 비리가 아니고 정당한 것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출퇴근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면서 안내방송이나 부착된 안내문에 ''걷거나 뛰지마시고~~~,,그러나 현실은 오른 쪽은 서있고 왼 쪽은 걸어서 오르거나 내려가는 현실인데 걷기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에 뛰어 가라고 해도 그리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걷는 사람이 건강도 지키며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마치 무단횡단을 하는 범법?자가 되는 마음을 갖지않도록 현실에 맞게 ''왼쪽은 걷는 사람에게 양보하여주세요,,라는 문구로 대체하면 좋으리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불합리한 행동 요령을 현실에 맞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노무현 정권때 노대통령이 하신 주택소유자는 괴로울 것이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전세로 전전하다가 집값 폭등하는 것을 겪고 불신이 싹트기 시작한 소시민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그 전철을 밝지 않을 것이다, 진짜 실수 없는 민주주의적인 정부가 될 것이라고 굳게 다시 믿으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였지만 어찌된 일인가요.. 이 정부가 들어서기 무섭게 집값이 2배로 뛰어서 서울에 사는 것은 엄두도 못할 지경이고 수도권을 전세로 맴돌고 있습니다. 통일도 좋고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도 좋지만 그 핵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집값 폭등입니다. 제 자식들 셋이나 있지만 어디 장가보내겠습니까? 손자 낳으라고 하겠습니까? 망나니같은 수구골통 정권이라도, 부패한 정권이라도 집값 안정시킨 저 적폐들이 오히려 내 삶을 평화롭게 했다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하나요? 대통령님은 실감하시나요? 이 서민의 고통을?? 난 오늘도 어둠의 언저리에서 절망의 미래를 좌절로 삼키는 혼돈을 반복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폭등에 대한 소시민의 소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잠재적 살인자는 누구라도 봐줘서는 안되는데 세상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검사가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항공기 기장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경찰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공무원이 운전해도 봐주고, 다 봐주면 음주 운전법은 국민만 해당되나~!!!! 이런 개 떡같은 나라가 어디 있나~!!!!! 사고 안나고 음주 운전 한 것은 죄가 안닌가??? 꼭 음주 운전해서 사람을 죽여야 죄인가? 국케의원들 가족이 음주 운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건 모르는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박용진이가 하면 죄가 없다??? 나라꼴이 ㅉㅉ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수능은 너무 덧없습니다. 왜 수능이라는 입시제도 때문에 각자 다른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정해진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해야하는 거죠? 분명히 공부에 재능이 있는 학생도 있고 머리가 안좋아서 몇배는 더 노력해도 머리좋은 애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결국 망치고 제가 한 모든 공부는 헛수고가 됐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저의 수능점수로 저를 평가하고 대학은 저의 수능점수로 저의 합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수능은 너무 덧없어요. 공부에 재능없는 학생들까지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서 무조건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하면 된다 이런 걸로 헛된 희망만 심어주고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면서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노력만 요구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3년이면 각자 좋아하는거랑 재능있는 걸 찾아서 발전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교육과정을 바꾸고 어떤 과목을 넣었다 빼고 이런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 같네요. 아마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를 크게 바꿀 만한 대담한 인물이 없거나 아무도 감히 그런 시도를 할 생각도 못해서 한국 입시제도가 이토록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학생들의 소중한 시간을 고3교실 또는 학원 또는 재수학원 등에서 보내게 하는 건가요? 대한민국 교육이 다른 나라에서 심각하게 안좋은 교육의 사례로 쓰인다는 걸 아시나요? 한낱 국민 한사람의 생각이라고 무시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 혹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은 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진보를 지향하는 시민으로 진보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전시 행정을 비판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이 선출직 공무원의 표밭관리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청원을 올립니다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송파구혁신교육지구사업이 내년부터 실행되는데 관심있으면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준비모임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한다고 사람을 모으더니 소수의 사람만 특정 정보를 공유하는 폐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을사업을 통해 아는 사람의 소개 위주로 꾸려진 이 모임은 이후 추진위 성격이 되고 교육청 주관으로 원탁회의를 엽니다 영문도 모르고 학교를 통해 동원된 학부모들은 들러리를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원탁회의 후에도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연계형 혁신학교사업은 송파구 대다수 학부모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민간단체 성격의 이 추진위의 대표들은 적절한 절차없이 준비실무협의회에 들어가고 대표성의 근거도 없는 학부모2분을 끼워넣었습니다 그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야 저는 교육청에 문제 제기를 했고 학부모 홍보와 의견수렴을 요청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추진위에도 민간단체들도 공정한 참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냈고 구청에도 민간의 대표성을 교육청만 믿지말고 서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관에서 하는일을 민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교육협력과 담당 팀장이 답했습니다 관에서 일을 편하게 하려고 혹은 선출직 기관장의 표밭에 인심쓰는 이런 교육 사업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보의 가치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와야 하지 않을까요? 괴물을 잡겠다더니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는 진보 정치인들 정신차리시고 바로 잡아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더 이상 전시행정에 이용하지마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강남권 아이들은 내신을 따기 힘들어서 결국 대부분 정시나 논술로 원하는 대학에 가게됩니다. 고등학교때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다보면 정신없이 수능을보고 자연스럽게 재수를 합니다 제 모교의 재수율은 강남권 일반계 고등학교중 최고입니다 저도 그중한명이었고 어쩌다보니 삼수까지하게되었는데 물론 자신의 욕심때문인건 맞지만, 저는 정말 피토하며 공부하였는데 좋은성과를 내지못하였습니다. 남자라 군대도 가야하는데 만약 갔다온다면 저는그냥 수능과 군대로 제 20대 초반을 날린겁니다. 이렇게 얽메여서 사는 삶이 정당해보이시나요? 일년에 한번만 보는 수능이 너무 잔인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일년에 두번으로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아파트 단지내에 소방차전용 라인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해도 주차공간이 협소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녁늦게 집에들어갈때 보면 승용차 한대 간신히 지나가게 주차를 해놓은 차들이 정말 많습니다. 몇년 전 의정부 아파트화재사고나 경북 어딘가 목욕탕 화재로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된 원인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고 하는데, 우리집은 우리아파트는 화재와 무관하다고 생각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라도 발생하면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진입을 하지 못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령으로 정하여 아파트나 일반 주택단지 도로에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만큼 선을 그어서 그 선안에 주정차된 차들은 언제든지 사전에 통보 없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해가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합니다. 불법 주정차된차들로 인하여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올 한해 정말 많은 화재가 발생했고, 피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정부의 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 소방차전용 도로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스트레이키즈는 이번년도 3월에 데뷔한 9인조보이그룹으로 우진 방찬 리노(이민호) 창빈 현진 한(한지성) 필릭스 승민 아이엔(양정인)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중 우진 방찬 창빈 한지성은 보이그룹에 걸맞지않는 외모로 데뷔하여 한국남성들을 욕보였으며 주제를 모르는 남적남으로 인해 많은파트를 가져가 수많은 스테이(스트레이키즈의 팬클럽명)을 고통속에 떨고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jyp는 이제라도 모든 책임을지고 이들을 탈퇴시켜 실추된 kpop의 위상을 다시높여야할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트레이키즈의 쓰리라차+우진의 탈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교통 위반 59번에 과태료 235만원~~ 오 대박 (국케의원이 바빠서 법을 어긴 것은 문제 없나??) 아들 병력 면제 논란 (지금이라도 군에 보내야 되는거 아닌가???) 딸 위장 전입(내 자식 위해서는 법도 어겨도 정당하다??? 다른 사람이 하면 적폐? 비리?? 경력 뻥치기~ ㅋㅋㅋ 짱~~!! 정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등...적폐 청산 대상이 신성한 교육부 장관이라니 말이나 되는가~!! 유은혜는 사립 유치원의 상속세를 감면해 달라는 발언을 했는데, 사립유치원 비리 단속한다는 발언과는 반대 되는 사립 유치원 이익을 대변해 왔다. 이정도면 비리덩어리다. 무관용으로 비리 조사하고 세무조사해서 재산 몰수해야 된다. 청문회-> 비리의혹 놀란-> 사립 유치원 문제 갑자기 동시 다발적 이슈-> 유은혜 대책 마련-> 향후 문제 해결?-> 결국은 청문회 비리 의혹 물타기오 퉁치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냄비국민이라고 여기는 유은혜 비리 잊으면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헌법 제11조). 또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헌법 제39조). ( 관련 링크: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 이 두 조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에 차별을 두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맡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병역법에는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관련 링크: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 )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와 제3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은' 이라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 옳겠지만, 위 법률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이라고 나와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남성'에 한정하는 위헌적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관습적으로 이어져온 조항이라 하더라도 잘못 된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최근 불거진 '종교적 신념에 의한 집총 거부'때문에 이루어진 위헌 판결처럼 말이지요. 헌법은 가장 위에 있는 법입니다. 이를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이 어긴다면 그것은 위헌 법률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들을 위반하는 병역법 제3조를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4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에 남녀차별을 두는 병역법은 위헌법률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수역사건을 명명 백백 밣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아이들이 생명유지 사람답게 성장할수 있게 양육비 나몰라라 무책임한 부모 양육비 책임법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처벌 강화해 주십시오", "num_agree": 36, "petition_idx": "44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제안전은누가책임집니까김해공군부대의비행기가데리고다니는인간들중에는화물차가많습니다 이화물차들은고속도로를매일달리는저에게굉장히위협적이지않을수없으며신호를기다리거나좁은도로 에서짐을잔뜩실은화물차들이옆을같이가거나신호대에서신호가바껴서출발할때는화물차가어디서나타 나는지꼭끼여듭니다특히제집앞도로에서동해고속도로진입하기까지거의매일화물차한테시달려야하고매표소 에서정산할때꼭정말로꼭입니다거의90%가하이패스차선에화물차몇대가제가정산할때안지나갔던적이없어요제가정산한시간에하이패스확인해보세요 김해공군부대가이런개스러운짓을하기위해지금까지8년동안몇명이이일에동참을했는지정말알고싶습니다 그인간들이아는인간들이방송국에도있고세무서시청경찰서학교정말다양합니다이렇게아는곳이많은인간들이 더러운개짓거리를시키고동참하는인간들이이해가안됩니다대구에사는조종사는정말생각해도정신병자같아요 얼굴에2년을거의매일포항올라온9개월은정말거의매일밥먹는시간바깥에서차오토바이개짓거리할때빼고계속 쏘아댑니다하루종일정말사람사는것을보고있고개짓거리시키고얼굴에쏘아대고정신병자맞습니다부대항공책임자 김인호xxx는그런일을알고같이하고있습니다공군작전사령부도알고있고뒤를봐줍니다이정신병자가그렇다고항상알리 고있습니다진실이밝혀질때까지저는계속증거자료를찍어댈것이고끝까지이인간들이한만큼벌을받게하기위해싸울거에요 이정신병자들을집어넣는게제계획입니다아무상관없는사람을8년씩갈수록정도가심해지는더러운짓거리를행하는이인간 들을벌을내릴수있게제발도움좀주십시요이인간들과왜이런일에동참하는지양심의가책좀느끼게해주길간절히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군부대,해군6역사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김민정 감독과 아버지인 김경두 전부회장의 처벌을원합니다 이유 1.팬 선물을 감독이 먼저뜯었다 2.외국인코치의 급여도 제때 주지도않았다 3.감독이 훈련장에 나오지않는다 4.부당한 대우와,폭언 5.선수들의 상금이 훈련비로 사용 6. 이런이유 등등 여자컬링 선수들 앞으로도 선수생활할수있게도와주시고 김민정 김경두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444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컬링 팀킴사건  김민정,김경두 처벌을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잠재적 살인자는 누구라도 봐줘서는 안되는데 세상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검사가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항공기 기장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경찰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공무원이 운전해도 봐주고, 다 봐주면 음주 운전법은 국민만 해당되나~!!!! 이런 개 떡같은 나라가 어디 있나~!!!!! 사고 안나고 음주 운전 한 것은 죄가 안닌가??? 꼭 음주 운전해서 사람을 죽여야 죄인가? 국케의원들 가족이 음주 운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건 모르는가??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국민 기만죄 벌 받고, 세무조사 받아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44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끝까지 될 때까지 한가지만 청원한다.이용주, 박용진 음주 운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음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에 있슴에도 통합중독관리센터에 지원되는 에산은 형편없는 것 같슴니다. 저도 알콜중독으로 사경을 헤매이다 센더에 나가면서 복지사 선생님들의 열성적인 도움과가르침으로 회복되어서 점차 사회생활에 적응해가고있슴니다.부족한재정에도 상대하기 어려운 알콜중독자들의재활을위해 일하시는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 씀니다.센터에 근무하시는 여러선생님들이 마음껏일하수잇도록 많이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4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중독관리센터의지원을강화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육아돌보미 가격이 월 157만원입니다. 사립대학 학비보다 비쌉니다. 내년에는 더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줘야한다고 하니 190만원이 넘더군요. 한달 비용이 국립대 한 학기 등록금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제 겨우 가어다니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8시반부터 출근시켜 6시반에 퇴근하게 할 수 없어 이용하긴 하지만. 후배에게 아이 낳으라고 쉽게 추천하기 어렵네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3번째로 출산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이 낳으라고 추천 못할꺼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돌보미 1년이면 대학 2년치 학비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2018 멜론뮤직어워드 연간탑10이 결정되었습니다 선정기준 음원성적 80% 투표 20% 에 맞지않는 걸그룹 한팀과 보이그룹이 1-2팀이 있습니다 아이돌팬들이라면 누구라도 의심스러운 팀들입니다 . 대한민국 음원자료의 주간 월간등 합산치를 공개하는 가온차트자료를 봐서는 더더욱 의심스럽습니다. 공정한 시상식이 되기위해서 자료공개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멜론뮤직어워드 연간탑10  자료 공개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정작 관심도 못 받는 일에는 동의도 못 받고 묻히고 쓸데없는걸 동의한답시고 단합하고 이게 무슨 국민청원이고 국민과의 소통입니까? 국정이 장난입니까? 그리고 정책 법 국민들을 위한 여러 방향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지 사실관계도 명확하지도 않은걸 국민청원이랍시고 해서 조직적으로 단합해서 올리는데 이게 무슨 민주주의 입니까?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관리 똑바로 안할꺼면 폐지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그렇게 국민을 위한 나라를 외치시면서 왜 운송업 종사자를 신경쓰시지 않으십니까 거대한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벌이도 잘안되는 택시종사자들을 죽이려합니다 제발 ... 귀기울여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이것은 택시업계 종사자를 죽이는 짓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항공청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참으로 한심합니다. 민원을 이유로 아무런 연구도 대책도 생각해보지 않고 닥터헬기장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책임을 병원 측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항공청과 보건복지부와같은 부서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항공청이나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국가의 책임입니다! 당장 뜯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을 이유로 닥터헬기장을 폐쇄하라는 한심한 항공청을 폐쇄하는 것은 어떨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참가한 20살 선수입니다. 제가 지방기능경기대회를 3년간 출전하여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이번에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으로 듣기에는 정말 청렴한 대회이고 아주 공정한 대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가를 해보니까 생각과는 정 반대로 청렴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대회였습니다. 분명 대회에서 규칙으로는 3접시를 전부 제출하지 않으면 0점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요리가 끝나고 정리를 하던 도중 전시작 접시를 2시간 즉 대회시간이 종료한 후에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보고 당연히 0점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 선수는 동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공정한 심사였다면 그 선수는 동메달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결론은 심사위원들은 저희 선수들에게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고 차별적인 심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회를 끝나고 난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작년, 재작년 그리고 매년마다 항상 이런식으로 대회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매년 심사결과는 예상시간보다 늦어져서 늦은 새벽에 결과를 발표하게 되고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선수가 상을 받게 되는 등 여러가지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선수들이 매년 이 대회를 통해 자기의 꿈을 키워나가고 자기 자신을 발전할 수 있는 큰 기회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 간의 속삭임과 뒷거래로 인해 부정부패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유일하게 지정한 대회이고 그리하여 국가의 재산, 국민의 돈으로 시행하는 대회인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저희의 시간과 노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대회를 참가한 그 장소를 만들기 위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 비용이 국가의 돈 즉 국민의 돈인데 이렇게 매년 무의미한 대회를 시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부탁드립니다. 청렵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이 있어야한다고, 그리고 더 이상 선수들의 시간과 노력을 무의미하게 버리지 않기 위해 부정부패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정부패를 한 심사위원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심사위원들은 심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기능경기대회 요리부분 심사위원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60세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뜨거운 여름을 생각하며 글을 올립니다 지난 여름 너무도 더워 거리를 다닐 수 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양쪽에 가로수가 있는 거리는 다행히 시원해습니다 앞으로 여름이 오면 올해처럼 더 더울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거리에 나무를 지금보다 더많이 심었음합니다 그러면 더운 여름 짜증나는 사람들 불쾌지수도 낮추고 더불어 범죄도 줄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둘렛길도 많습니다 요즘 해외 여행들을 많이 나가는데 둘렛길을 계절에 맞게 예쁜꽃들을 길따라 많이 심으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한국을 보러 올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무서운 뉴스가 많습니다 눈이 즐거우면 맘도 선해지지 않을까요? 지자체끼리 선의의 경쟁 아주 좋은 경쟁이겠죠....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말하고 싶은맘을 풀어놓으니 후련합니다 꼭옥 들어주세요 그리고 늘 건강하세요 인천에서 아줌마가", "num_agree": 3, "petition_idx": "44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뜨거운 여름을 생각하며"}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제발도와주십시요!! ■■■저는 지난 25년동안이나 우리나라 빌라 나 다가구에서만 살아온 서민입니다!! 지금까지 이사만 그동안 15번이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빌라나 다가구로 새로 이사가면, 꼭 기존거주자나 건물주인이,총세대수도요금고지서 1장으로 나온걸가지고((빌라;한동세대수;8세대가보편적임!!//다가구;5~6세대))각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걷고 있는데,그 과정에서 ,각 세대의 화장실안에 있는, 개별 수도계량기 검침량만큼, 수도요금을 걷는것이 아니고,일부 세대의 화장실 개별 수도계량기가 고장났다는 이유로해서,너무나도 억울하게도,각세대의 사람머리수대로 그냥 나눠서 걷는, 억울한일이 지난 수십년동안 자행되고,반복되고 있어서, 이사갈때마다 수도요금 걷는사람하고,매번 싸워야만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저는지금 온갖 질병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힘들게사는데, 저희 화장실안에 수도계량기 평균검침량은,매월 5톤정도이고, 전체요금에서 풀어보면 복도/계단전기하고,정화조 다합해도, 한달에 ₩6,000~₩7,000원이면 충분한데도, 이사갈때마다 매월 ₩14,000~₩19,000원씩을 달라고해서,내야만하는 이런 억울한일을 지난 수십년간 겪어야만했습니다!!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중에 오늘 저의 이 국민청원글을 읽고계신 국민여러분중에, 수많은사람들은, 저의 이 고통을 동일하게 겪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 어떤 공무원이나 국회의원하나, 나서서 이런 서민들의 심각한 스트레스와 큰 걱정거리를 해결해주려고 하지 않아서, 너무나 미치고 팔짝뛸노릇입니다!! 억울하고 한숨만나와서 이렇게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해서 고쳐보고자 이글을 올렸아오니,■■■국민여러분!! 제발!! 저와같은 고통과 눈물을겪는 서민국민들이 다시는 생기지않도록 저를 꼭! 꼭! 한번 도와주시면 그은혜 꼭 잊지않고 살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일도 중요하지만, 또 같이 시급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선결과제가 또 한두가지가 있습니다!!■■■ ■■■■■1.■가장 시급한과제는,정부에서 현재 각 빌라나 다가구건물에다 수도요금고지서를 각 세대별로 8장을 발행해서 고지하려면 번거롭고,고지서용지비용도 더 들어가니까,그렇게해서 벌어지는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고통은 싹 무시해버리고,공무원들 자기들만 일처리를 쉽게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인발상으로 통으로 1장만을 발행해서,배달하는데,이 문제는 해결하려면=====>>>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각 세대별로 수도요금고지서가 발행되어야만 됩니다!!■■■ ■■■2.■ 두번째로, 시급한과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빌라나 다가구에있는,각 세대별 화장실내 수도계량기가, 한동8가구면 보통 2~3세대는 평균적 고장이 나있는실태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나 수도사업소나,동사무소를 통해서, 행정명령을 강력하게 해서라도,집주인에게,의무적으로 수도계량기를 고치도록 하고《이 수도계량기는 철물도매점에서 현재₩18,000원하고,소매철물에서는 ₩26,000원정도합니다!!》각 세대별로 수도요금고지서를 발행하기전까지, 더이상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지않도록,과도기적 기간에는,전국의 모든 빌라나 다가구건물에다, 행정명렁을 통해서, 각 건물 수도요금정산을,수도계량기를 고치도록한다음,각 세대별 화장실 검침량대로, 쓴만큼만 요금을 정산하도록,행정명령을 해야만할것입니다!!!===>>>과감하고, 신속한 제도개혁만이, 국민들이 매일매일 겪고있는 심각한 큰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멈출수가 있을것입니다!! ■■■3.■셋째로,각 세대별로 수도요금고지서를 부과하려면,먼저 해결해야할 문제가,각 세대별 화장실안의 계량기를 검침원이 들어가서 검침해야만하는데, 불가능하니까,이러한 억울한 점을 근본적으로 고치려면,근본적으로는 ===》》 ●●가.●건물밖에다 원격검침기를 정부에서 부착해서 검침하고,세대별로 부과하는,방법이 가장 시급하고,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나.●그 원격검침기를 부착하기전까지는,우리 서민들이 매일매일 고통을 당해야만 하니까,과도기적인 방법으로,각 세대별로 임차인이나,집소유주가,각 세대화장실내 개별 수도계량기검침 사진을,매달 정해진 기간에,핸드폰사진,팩스나,이메일로 수도사업소에다 미리 신청하고,사진을 보낸 세대에 한해서,●각 세대별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행해서,납부토록한다면,우리나라의 수천만 빌라,다가구거주 서민들의 수십년간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없앨수가 있을것입니다!!●● ■■■4.■또한, 우리나라의 1층상가,2~4층 임대건물에서 거주하고있는, 임차서민 또한 값비싼 영업용수도요금을[[통상 2인가구의 한달 수도요금이,₩40,000~₩60,000가량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이 심각한 문제도 하루 빨리 고쳐야만될,심각한 우리 서민들의 큰 고통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제발 도와주십시요!!■■■현재 대한민국내  빌라 또는 다가구에서  살고계신, 수천만명의 서민들에게 가장큰  고통을주는 수도요금을 사람머리수대로 계산해서 너무나 많이내는  문제때문에,지난수십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국민여러분께서 동참해주셔서  이 고통에서벗어나게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결국 갈데까지 갔네요... 닥터 헬기 이착륙시 소음 등 관련 민원 때문에 헬기장 폐쇄라니... 이참에 권역 외상 센터 문 닫읍시다... 그리고 국민들이 하는 모든 위험한 행위 제한합시다... 산에 오르면 추락 위험 있으니 입산 금지하고... 암벽 등반도 떨어질 수 있으니 금지하고... 번지 점프하다 줄 끊어지면 중상 위험 있으니 금지하고... 자동차 타면 교통 사고 중상의 위험이 있으니 운전 및 동승 금지하고... 엘리베이터 타면 추락할지도 모르니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하고... 계단도 위험하니 이용 금지... 이것저것 다 금지 합시다... 이국종 교수 말대로 런던 시민들은 닥터 헬기가 오가는 걸 자랑스러워 한다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정말 안타까운 수준이네요... 추가로 닥터 헬기 관련 민원 들어온다고 병원에 이상한 종이 쪼가리 보낸 관련 공무원들 전원 파면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산 금지, 교통 사고 금지, 번지 점프 금지 등 기타 중상 발생 가능 행위 금지 법안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북한이 현재도 단거리 미사리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는 미국의 보도에 청와대 김의겸 대병인이 북한 편들며 하는말. \" 북한이 미사일을 폐기할 의무가 없다고?\" 이게 말이냐 개소리냐? 그럼 우리 왜 전방에서 군인들 다 철수하고 지랄이냐? 북한은 열심이 전쟁준비하면서 미사일 만들고 우린 한미동맹 깨고 군인철수하고 . 부장해제해야한다믄 말이냐? 문제인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 대변인이란 작자도 그렇고 아주 북한편들어 주는라 할말 못할말 구분도 못하고 지껄리는구나. 2톤 송이 받고 200톤 귤 갖다 바치질 않나. 나라졍제는 다 망쳐놓고 북한에 그렇게 갖다주고 싶더냐? 청와대 인간들아 사람이 양심이라는것이 있어야지. 경제를 이꼴로 만들었으면 아무리 김정은이 물고빨고 이뻐도 국민 혈세로 북에 귤200톤을 보내진 말아야 하는것 아니냐? 그깟 송이겨우2톤도 받지말고... 국민으로써 문제인 대통령을 탄핵한다. 청와대 김정은 쫄개들은 모두 사퇴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4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편드는 김의겸 대변인은 당장  사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수역 폭행사건 유투브 https://m.youtube.com/watch?v=j2FmE4fVmkw 현 여성들 주장(뉴스댓글퍼온거임) \"여성의 눈물이증거다\" \"여성의 눈물이 증거인데 피까지 흘리게햇으니 답 나왓네\" \"여성들이 먼저 공격햇다는증거가 어딧냐\" \"지금까지 올라온 짜집기한거다 왜 중간중간이 끊겨있냐\" \"언냐들 이거밖에 안대? 한남 조지게 지원와줘\"<- 제일 극혐.. 등등. 다른것도 많은데 저 마지막에 지원와줘 라는 말자체가 짜고치는중이라는 결정적증거됩니다 검색에 이수역 검색하면 250개정도나옴 그중 230개가 남성꺼 현 뉴스들도 갈려버려서 페미 기레기들 vs 진짜 기자들 이랑 싸우고있음 ㅇㅇ 여자들 연락두절 ( 증거 다 나오니까 빤쓰런 )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3&aid=0003410278&sid1=102&backUrl=%2Fhome.nhn&light=off 현 소문으로써는 민주당 여성분이 이수역 사건 남성을 가해자로하고 여성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해라 라는 소문도 돌고있네요.. 이소문이 진짜면 더소름", "num_agree": 33, "petition_idx": "444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증거모음입니다 페미들 반박해보시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번 이수역 사건을 봐도 알겠지만 그들같은 하등한 인간들과 같은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페미니즘에 빠진 여성들을 제2국민으로 분류하여 특별히 관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이번 이수역사건 가해 여성 2명들은 신상공개 후 사형집행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들을 2등 국민으로 분류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영상 안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 들어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수역 사건으로 페미스트와 여협이라는 말들이 기사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초에 미투라는 말들도 쓰나미처럼 사회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은 남아선호사상에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지은 듯 여성 본인들도 그랬지만 여아를 생산하신 어머님들도 너무나 맘고생이 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풀이 하듯 어떤 사건이 터지면 벌때같이 일어나 결말은 모두 여협으로 몰고가는 세태를 보면서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니 바로 성차별이 문제의 시발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성의 특성상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앞전에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 본인은 “유혹방지법”을 만들면 어떨까하고 청원을 올린적이 있는데 그 취지는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눈길이 가는 것이 남성들의 본능인 것이니 화장을 하거나 성형을 하는 것은 남성을 유혹하기 위함이니 방지해 주라는 취지였는데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했으면 애초에 미투운동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수역 사건에 성차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정말 바르고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 잘못되어있는 성차별 한 가지를 고치자고 청원합니다.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아 주십시오.", "num_agree": 46, "petition_idx": "444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자동차보험증권(자동차상해) 상품판매(보상하는 사고의정의) 불분명하여 피보험자(차주및운전자등) 정당한보상 받을수없으므로 알기쉽게 개선을 하여 서민운전자들이 보호받을수있도록 청원을 합니다. 자동차 상해 보상을 받은 경우 (S화재 손해보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경우로 되어있음. (자동차 운행중 중앙선분리대나 가드레일과 충돌시 일어나는 ★단독사고 보상개념★ 자동차 상해 사망/장애시 2억원 , 1인당 부상 3000만원 보험상품가입 ※하지만 차대차 사고시 정당한보상을 받을수 있음에도 받지못하는내용으로설명됨. 이에 청원인은 자동차보험증권(자동차상해) 보상하는 내용에 보상받는 경우가 잘못설명되어 있음을 발견 명확하게 현재 단독사고보상을 차대차 사고도 보상해준다는 규정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한바있습니다. --------- ♡답변내용♡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를 말하며,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말합니다. -운행이란 표준약관 제1조 제 8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배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차대차사고,단독사고 등 사고유형과는 관계없이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동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상해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은 이런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있어 관심을가지고 개선토록요청하는바입니다. ※보험회사의 특성상 청원인의 경험에 의하면 차대차사고로 사망또는 부상시 우선 단독사고만 보상하도록되어있다는 상품설명으로 보험금지급거부할 우려가있음. 자동차상해관련규정을 알고 민원을 제기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함. 서민과 보험을 잘모르는 순수한 운전자가 사고시 보상받지못하는 사례로 악용우려가있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모든교통사고발생건에 대해 실태조사하여 사망및 부상자 치료비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원인은 교통사고 주발생원인이 차대차사고인바 관련 자동차상해보상 상품의 내용이 보완된 보험증권을 알기쉽게 재작성하여 자동차보험가입자에게 발급해주도록 관련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주도록 청원하는바입니다. ※보험증권청원내용※ 청원자에게 보험사측에서는 요청하신 약관변경은 사고에 대한 예시를 약관을 설명하는 앞부분에 반영할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현재 보완하였다는 보험증권은 담보및가입금액만 되어있고 내용은 모두삭제하여 보험상품내용을 아예 알수없도록 되어있어 과거보다 더 운전자및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되어있음. ♡전보험회사가 보완해야되는 청원내용♡ 자동차상해 차대차사고 및 단독사고에 관계없이 교통사고발생시 해당보험금지급을 해주도록 돼어있음 현재 차대차사고가 누락되어 차대차사고가 추가되어야함. - 교통사고대부분이 차대차사고이므로 매우중요한 청원내용임- (예시) 담보 및 가입금액 ※자동차상해(차대차사고, 단독사고)※ 사망1억원 / 부상3천만원 3만원정도 ※자기신체사고(단독사고)※ 사망시1억/부상3천시 1만3천원정도 자동차상해보험과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은 1만7천원차이남. ※서민운전자의 경우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않아도 자동차상해상품으로 가입하면 차대차교통사고시 사망1억원 / 부상3천만원을 보상받을수있음. 하지만 자동차 자기신체사고가입시 단독사고만 보험금을 받을 수있고 차대차사고는 보험금을 받을수없어 관련규정을 모른는사람을위해 주위에 널리알려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홍보참여가 요망됩니다. 청원내용을 읽어보시는 모든분께서 정당한보상을 받으시길 바라오며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과 사랑을 가득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증권(자동차상해) 알기쉽게작성및 ♡서민운전자 보호대책 특별청원요망♡"}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그냥지나치지말구 진지하게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요즘 페이스북에서 쉽게볼수있는건 동물학대입니다. 트럭으로 두마리에 견을 끌고가서 분노케하거나,덕구라는 아이에 발을 망가지게했지만 수술을 할수없을정도로 학대를 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학대가 나오는건 이나라에 법이 너무 약합니다 어차피 신고하면 벌금얼마안낸다는 그런생각으로 아무렇지않게합니다.반려동물 또한,다른 모든 동물들도 저희 사람처럼 아픔을 당연 느낍니다.저희도 사랑을 주지않으면 힘든거처럼 모든 동물에게도 사랑은 위대한겁니다 또한 권리가 존재합니다.가벼운 처벌이아닌 또한,사람들처럼 똑같은처벌을원하는건아닙니다.그래두지금보다는강한 처벌을원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44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우리나라에 있는 유소년 축구의 비리를 강력히 처벌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절대 절대 걸리지많을 것이라 생각하며 수없는 비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이용하여 선수차별, 강제성회비갈취 등 말입니다. 이런 썩어빠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개월입지 않은 동복 디자인변경이란 이유로 특정업체 지정하여 구매를 하게 합니다. 구매를 하지않은 학생은 교육자의 눈밖에 있기에 벤치에 앉아 있기만 합니다. 전혀 알수없는 외부 기숙사 비용? 월새 비용은 매월 같은데 선수 인원은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나는데 어떻해 대체 남는 비용에 대한 지출내용 및 회계를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수없는 동계훈련 비용? 1인당 6~9만원을 숙박비(식대포함)로 계산 합니다. 한방에 4~6명이 잠을 잡니다. 업체와 계약된 금액은 4인기준 1일 9만원 입니다. 그러면 7만원만 잡아도 4명이면 28만원 입니다. 9만원 지급하면 19만원 남습니다. 조/중/석식 4명이 6천원씩만 잡아도 72,000원 입니다. 대체 71,981원 어디에 사용 할까요? 4명일때 기준입니다. 동계 최소 25~35명 갑니다. 인신매매 같은 계산?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르친 아이를 졸업&입학 시즌시 사고, 팔고 합니다. 참 더러운 유소년 축구판 입니다. 감독 및 지인들 통장 확인하시어 10~12월 입출금 확인해 보세요. 많은돈들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러다보니 실력없는 아이는 덤으로 거래처로 넘긴다는 것이 이 유소년축구계의 현실 입니다. 이동수단 강제 모금? 교육을 하겠다는 곳에서 회비를 받으면서 아이들의 태우고 다닐 이동수단도 없고 또 없는걸 이제 사겠다며 버스구입비를 내라고 합니다. 봉급은 봉급대로 받으면서 이젠 당연히 있어야할 운행차량비도 부모보고 내라고 합니다. 통학버스, 일반학원차량 을 학원생 부모보고 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웃긴건 차량명의는 감독이나 지인들 명의로 합니다. 판공비 & 상여금? 학생들을 스카웃 해야하고 여러 감독들 만나서 영업아닌 영업을 해야 한다고 돈을 학부모 한테 내라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오면 매월 본인들 봉급은 그 인원수 만큼 늘어나게 받으면서요.. 구정, 팀승리등시 상여금을 내라 합니다....대체 이게 어느나라 축구 판 입니까? 감독 본인들은 하나도 손해 안보고 아이를 위해 무조건 할 것이라는 약점에 부모 등골만 휘고 있습니다. 굳이 안나가도 되는 시합 신청하고 돈은 결승 갈 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걷고 예선에서 떨어져 올라오면서도 남은돈 이야기도 없는 감독.... 부모는 자기자식이 있기에 어쩔수 없는 약자라는 이유로 이거 해도 너무 해 드시는 것 아닙니까? 제발 이젠 정부에서 유소년축구 학교 및 클럽을 감사 하시어 법적으로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젠 학원식으로 클럽을 만들어서 해 먹으려 합니다. 이거 지능적인 교육자 같지않은 쓰레기들좀 치워 주십시요. 정말 많이 힘이 듭니다. 아이늬 꿈은 있는데 그걸 지켜주고 싶은데 저 수많은 쓰레기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유치원비리 새발의 피 입니다. 제발 꿈을 꾸는 대한민국 유소년축구의 미래를 위해 이젠 정부에서 좀 청소좀 해주세요. 정말 더러운 이 유소년축구판 부탁 드립니다. 돈만 많이주면 좋은팀가고 좋은대학 보내준다는 이 개같은 상식을 좀 ... 부탁 드립니다. 혹시 잘 못 찾을 것 같으면 다음에는 아주 학교와 클럽을 제가 오픈해 드릴께요..거기 뒤지다 보면 징검다리 식으로 우르르 나올 것 입니다.", "num_agree": 857, "petition_idx": "44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소년 축구부 비리좀 반드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미 인권이 평등한 사회에서 역차별을 주장하며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몰상식한 페미니즘을 제재주세요. 건강한 페미니즘, 차이존중, 양성평등이 아닌 한쪽 성별의 우월성 강조, 역차별, 행동없이 권리만을 주장하는 몰상식한 페미니즘 규제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4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상식한 페미니즘을 규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시커 자본시장 기만행위를 엄단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해주세요 1)삼성바이오는 상장을하기위한 불법 분식회계로 다른 분식회계보다도 죄가 더 엄중합니다 2)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엄벌하지 않으면 또다른 불법상장시도가 일어나 자본시장의 건전화에 해가됩니다 3) 입시부정으로 대학에 진학해도 재학중에도 퇴학을 시키는 이유도 대학입시의 건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는걸 잊으면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상장폐지로  주식시장의 건전화를 이루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북한하고 손잡기전에 북한인권부터 해방시켜라.! 북한인권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평화라고 할수있겠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까지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갖혀있는 납북된 자국민도 못데려오면서 무슨 종전협정 소리를 하는가 북한폭탄에 죽은 대한민국 국인과. 평생 잘려진 발목으로 살아야하는 군인을 위해 따지지도 못한 주제에 무슨 북한과 경제협력 을 논하는가! 북한이 쳐들어와 6.25 전쟁으로 죽은 군인, 국민, 미군, 대한민국 협력군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한마디도 못받아내면서 무슨 종전 협정을 말하는가! 문제인 대통령은 제발 각성하고, 반성하고 ,정신차리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변호라는 문재인대통렬은  북한의 인권을 고발하라.그것도 안하면서 무슨 인권변호사란 말을 하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중년남성 입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이수역사건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도 생기네요 하지만 그전에 정말 악질적인 인간의 본성을 본것 같아 착잡합니다 남여이전에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수역에서 본 한여성 (개인)으로 지칭합니다 이분은 정말 추악한 모습을 본후 몆글자 적어 봅니다 먼저 이여성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려고 이 문제을 공론화 했고 피해자 코스프레을 하여 많은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사회는 남여 성대결로 시작되었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무슨잘못을 한지도 모르고 있어 안타깝고 이번일로 여성관련 범죄 (성추행.성회롱.폭행.폭언.소란.기물파괴) 관해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색안경을 쓰고 봐라보지 않았나 합니다 전에도 인터넷에서 술취한 여성을 머리채을 움겨잡은경찰관 만취한여성을 걍 방치한사건 실제 술취한 승객을 112신고하면 여자승객이라 먼저 말하지 않았다고 핀잔 아니 핀잔을 받아요 여성인권 물론 행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이 법을 악용하는사례는 너무나도 많아요 여자라서 더 보호하는건 맞지만 공권력 앞에서도 여자여서 여경 올때까지 기다린다는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언제부터 만취승객이 여자면 남경분들이 만지지도 못하나요? 이건 여성인권 향상되는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것 같아요 이번 이수역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여서 남자들한테 더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당 여성들의 주장이 얼마나 추잡스럽고 비열한지 이건 남여을 떠나 애당초 일개 사건을 마치 여자여서 당했다는식으로 남성들을 표적으로 삼고 거기에 사건의 본질은 알지도 못하지만 여자여서 맞았다는말에 쉽게 흥분하는 여성들과 남성 정말 여성인권이 우리사회가 올바른방향으로 가는지 의심스럽네요 일련의 사태서 보듯이 이수역 피해자 (여성)들은 쌍방폭행이외에 언론플레이한 죄도 엄벌할 필요가 잇다고 봅니다 경찰이 언제부터 여자여서 만지지도 못하나요? 이게 과연 여성분들이 원하는 양성평등 조건입니까?", "num_agree": 48, "petition_idx": "444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여성분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닥터헬기가 사라질 위기 입니다. 닥터헬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네요 ㅠㅠ 닥터헬기는 응급환자를 구하는 하늘의 구급차 입니다. 현재 닥터헬기는 학교 운동장과, 공터등에 못내림니다. 그레서 긴급한 일이 있으면 신속 이송이 안됨니다. 골든 타임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레서 닥터 헬기가 하늘로 뜰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수 있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4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헬기가 하늘로 뜰수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잠재적 살인이라는 걸 알면서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띠까~!!!! 알고 음주 운전했다면 법으론 무슨 죄가 성립되나~!! 국민의 세금으로 술먹고 음주 운전하니, 행복합니까~!! 당신들 음주 운전하라고 국민 세금 주는 것 아니다. 집도 많은 것 같은데 능력도 좋아요~!!! 혹시 음주운전하면서 집보러 다니신건 아니죠??? 참 ~~~~~ 집 재태크 능력은 대단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 경력자 박용진, 이용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한민국의 국회를 구성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4년마다 이루어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의 국민들은 자신의 거주지에 맞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 비례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는 약 300명입니다. 국민들이 이 모든 국회의원을 알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결국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름이라도 들어봄직하여야 한번더 보게 되고 관심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중에서도 자극적이고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확실히 좋던 나쁘던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에도 맞지 않고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어떤 시험이나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은 표를 국민들로부터 이끌어내냐 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쉬운 말로 ‘인기투표’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저 사람이 정녕 국회의원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의 자격에 맞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지역구 이름이 적혀있는 배지, 그리고 비례대표라면 정당에서 부여한 번호가 적혀있는 배지를 달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이 실현된다면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던 지역과 정당에서의 중요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정당과 지역구의 수준을 말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많은 비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생긴다면 국회의원 지역구의 주민들과 정당에서의 자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회의원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자발적인 정치 참여와 성숙한 국민들이 보다 완성된 정치를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국회의원 배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명시된 배지를 달아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현재 이수역 폭행사건으로 인해 sns나 인터넷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잘못한 사건을 남성이 잘못한 것 처럼 보도되기도 했고 여자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청원글은 11월16일7시경 청원35만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여자2명은 술집에서 한 커플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 후 남성들에게 성희롱과 욕설등 언어폭력을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만약 반대로 남자들이 이러한 짓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서 입건 되고 처벌을 강력하게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언제까지 죄 없는 남성은 억울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 술집에서 증거로 영상을 찍어 주신분들이 없었으면 남성분들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겁니다. 법은 공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청원35만명이 되는 이수역 폭행사건 의 글은 청원취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원한 35만명을 처벌시키면 우리나라는 남혐과 여혐도 없을겁니다. 왤까요? 청원한 그 많은사람들이 대부분 메갈,워마드 하는 사람이겠지요. 남혐은 이 여자들이 모든 남성을 혐오하지만 여혐은 메갈,워마드 하는 여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100명의 가해자를 놓쳐도 한명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말은 그냥 생각없이 만든 것 입니까? 지금 무고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고죄로 고소해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것도 현실입니다. 무고한 사람 인생을 망칠뻔 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제3자의 입장으로 글을 썼습니다. 아무 연관 없는데도 글을 쓴 이유는 너무 화가나고 우리나라 법에 실망이 크기 때문입니다.법원에 있는 저울의 뜻은 자신의 가족이 와도 공정하게 재판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이수역 폭행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히 구분하여 가해자를 처벌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4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글입니다. 한번만 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청소년및 아이들의 범죄가 정도가 심해지고 성인보다 더한 범죄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처벌 연령을 한살 낮추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애들도 지들이 저지른 범죄에 따른 처벌 정도를 알고 저지르는게 요즘 아이들입니다. 일부러 담배를 구입해서 신고하고 협박하고 술을 마시고 신고하고 협박하고 친구를 가두고 폭행하고 강간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이게 과연 연령 제한으로 교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의 정도에 따라 경범죄는 소년법을 적용하되 형사사건은 성인과 같은 기준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국가가 피해자를 위한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피해자들은 이제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가해자의 인권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화도 중요하지만 제대로된 처벌이 있어야 범죄도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범죄의 정도에 따른 처벌을 원합니다. ex)예를들어 살인죄가 성인이 사형또는 무기라면 18세미만 13세까지는 무기또는 20년이상 13세미만은 장기 20년이상 단기10년이상 과 같은 차별적 징벌을 통해서라도 강력사건.형사사건에 대해선 제대로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의 폐지가 아닌 범죄의 정도에 따른 처벌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 하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미용실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였습니다. 현재 퇴직한 7명의 미용사들이 임금, 퇴직금, 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무한 시간이 기본 9시간30분에서 11시간 30분이였고 너무 바빠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3500원짜리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놓고 처음에 저희에게 적금을 들어준다며 개개인이 다르게 10~30만원씩 차감하고 월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월급명세서에 식대라고 적혀있어 왜 이게 식대냐 우리적금이지 않냐 라고 물었더니 관리자가 원장님께서 세금문제로 식대라고 적은 거 같다고 해서 저희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넣은 돈이 적금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적금을 식대라며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연장근무와 지각 비, 벌금 등이 정해져있었으며 매주 토요일에는 회의와 교육, 독서토론, sns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아파도 조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조퇴를 할 시에는 저희가 연장한 근무시간에서 차감을 했고 주말에는 두배로 차감을 했습니다. 모든 지시사항이나 전달 사항은 원장님이 관리자를 통해 저희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모든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저희의 임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 합니다 9월에 일한 급여도 들어오지 않고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385, "petition_idx": "444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월급,적금,퇴직금도 아무것도 받지못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우리나라 미래를 위하여 gp철수든 무기빼는거든 다 북한도 다빼기 전까진 하지말아주세요 진짜 이러다가 북한이 넘어 올까봐 두렵고 무섭기만합니다. 북한에만 신경써주시지 마시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신경써주세요 일자리 개혁 하신다고 했는데 뭐 된것도 바뀐것도 없고 적폐 청산한다 하셨는데 같은 당원들도 적폐나 하고있고 중국은 큰 산봉우리같은 나라 한반도는 작은 나라 중국과 함께 하신 중국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숨좀 쉴수있게 중국에 제대로된 항의 한번이라도 좀 해줘요 뭐 여기서 두들겨맞고 저기서 두들겨맞고 맨날 맞기만하고 먹고살기 힘듭니다 진짜로... 경제도 언론에 이상한짓하셔서 성장했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국민들 바보아닙니다 대통령 되시기 전에 마음과 지금 마음이 다르신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원래 그런분이셨습니까?? 제발 정신차리시고 상황을 자신이 생각하신대로만 보지마시고 현실을 직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겉으로만 생각하는척 잘하는척 하지마시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다해 국민들을 섬겨주세요 뭐 이런거 백날 올려봐야 무시만 하실것같은데 진짜 퍼줘도 우리나라에 퍼줘야지 북한에 퍼주는게 어디있습니까?? 저와 같은생각이신 사람들도 많이있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일것입니다. 언론들도 제발 있는사실 그대로만 방송할 수 있게해주시죠 가짜 뉴스들도 넘쳐흐르다못해 폭포를 이룹니다. 이제 그 정도 하셨는데 북한이 뭐 대화안하고 비핵화도 안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보면됩니다. 허구헛날 대화를하자 대화를하자 대화를하면 뭐 진전이 있었습니까?? 도발을 안한다?? 마음만 먹으면 도발할수있는애들이 위쪽애들입니다. 진짜 제발부탁드립니다 제발 선조들께서 지켜주신 자유민주주의를 기억하시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모습과 나라를 물려줍시다. 제발제발제발",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민좀 신경써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점점 힘들어지는 나랑경제 어떻게 하실지... 지금 망해서 나가떨어지는 사업자들 어마 무시한데 나라는 뭐하고 있나요? 사업자 망하면 고용자들 실업자되고 최저인금 올라가면 청년고용 힘들어지고ᆢ 이런데 세금이라도 주려주던가 세금은 점점 올라가고 힘들어 죽겠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가는 중소기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현 인터넷 상황들을 보자면 상식적으로 생각할수없는 남녀 혐오 및 고인 및 인물비하 사이트및 문화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노무노무, 한남충,김치녀, 군무새,재기해 등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나올수 없는 말들이 인터넷 사이트및 댓글창에 널려있다는게 충격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가 맞는지 모르고 미성숙 어린이,청소년들이 이런 인터넷 문화를 접한다면은 잘못된 인터넷 문화의식을 가질뿐더러 일상생활에서도 거리낌없이 혐오 및 고인, 인물비하를 할것입니다. 일베,워마드 및 혐오조장을 하는 사이트 폐지를 하거나 관련 법안 처벌을 강력하게 높여주십시오. 아직까지 미성숙한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해 관련 교육들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자라나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이런 문화를 접하지 않도록 대통령님의 확실한 결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4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오, 고인 및 인물비하 사이트 폐지.(깨끗한 인터넷문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교통 위반 59번에 과태료 235만원~~ 오 대박 (국케의원이 바빠서 법을 어긴 것은 문제 없나??) 아들 병력 면제 논란 (지금이라도 군에 보내야 되는거 아닌가???) 딸 위장 전입(내 자식 위해서는 법도 어겨도 정당하다??? 다른 사람이 하면 적폐? 비리?? 경력 뻥치기~ ㅋㅋㅋ 짱~~!! 정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등...적폐 청산 대상이 신성한 교육부 장관이라니 말이나 되는가~!! 유은혜는 사립 유치원의 상속세를 감면해 달라는 발언을 했는데, 사립유치원 비리 단속한다는 발언과는 반대 되는 사립 유치원 이익을 대변해 왔다. 이정도면 비리덩어리다. 무관용으로 비리 조사하고 세무조사해서 재산 몰수해야 된다. 청문회-> 비리의혹 놀란-> 사립 유치원 문제 갑자기 동시 다발적 이슈-> 유은혜 대책 마련-> 향후 문제 해결?-> 결국은 청문회 비리 의혹 물타기오 퉁치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지켜보다 있다. 유은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공매도는 외국 증권사를 위한 배려인가요? 기관들을 위한 배려인가요? 국민들 개인들이 조금씩 아껴가며 실적주, 우량주 나중에 커갈수 있는 회사에 주식투자를 해놨는데 거의 5분의 1 가까이 떨궈버리는데 진짜 공매도는 누굴위한 것인가요? 오늘 테스란 종목이 25퍼센트 가까이 공매도를 해서 주식을 떨궈 버리는데 도저히 성질이 나서 못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권당 민주당 투표 절대하지 않을것입니다. 도저히 울화가 치밀어서 살수가 없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눈이 있으시면 현재 공매도 때문에 주식 시장이 작살나는 모습을 보면서 반성좀 하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4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매도 금지 청원(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수능이 끝이 났네요. 저는 수능감독으로 참여를 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매년 수능 때 마다 느끼는 상황이지만 수능날이 되면 날이 날이니 만큼 수험생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능시험이 치루어지는 학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으로 학교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재수생과 일반인들이 섞이면서 시험이 끝나면 시험장의 화장실이나 학교건물의 바깥은 너구리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이곳에서 교사들이 수험생을 저지를 하면 수험생들은 들은체도 하지 않거나 다른 상황으로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교사입장에서 내가 가르친 학생도 아니고 아니꼽아도 하루만 참는다라는 심정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간 학교에서는 비흡연자학생들이 담배냄새를 피해서 뛰어가거나 교실에 들어와서 담배냄새에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것을 보니 교사의 양심으로 아니다 싶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선량한 수험생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시험장으로 선정된 학교에는 경찰관이 배치되어 흡연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해서 시험장흡연을 근절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은 학교에서 치루어지는 만큼 금연을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전해철 의원 정계은퇴 및 ‬ ‪민주당 탈당을 요구합니다‬ ‪1. 내부분열로 문재인 대통령을 위험에 빠트린 죄‬ ‪2. 혜경궁 김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 같은 민주당 이재명 지사를 공격한 죄‬ ‪3. 나라와 국민은 없고 권력탐욕에 눈이 먼 죄‬ 4. 친노를 팔고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한 죄 ‪이젠 행동합시다‬", "num_agree": 315, "petition_idx": "444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분열 전해철 의원 민주당 탈당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아니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미세먼지를 중국이 마셔야지 왜 아무것도하지않은 대한민국이 마시는거죠? 정부에서 대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미세먼지 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 청소를 시키는 것을 없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이하와 같습니다. 첫 째, 이는 사실 학교의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학생들의 노동을 아무런 댓가도 없이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학교의 주인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꾸는 행위다 등등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도 이는 아무런 댓가없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학생들의 노동을 강제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둘 째, 요즘과 같은 미세먼지가 많은 시대에 아무런 보호장구도 지급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는 행위는 학생들의 건강권에 상당한 침해가 됩니다. 공기 흐름이 바뀌어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서는 사라졌다고 해도 학교 바닥 곳곳에 내려앉은 미세먼지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학생들이 수많은 먼지를 일으키면서 청소를 하는데 아무런 보호장구도 주지 않고 청소를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우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는 청소인력을 고용하여 정당한 댓가와 보호장구를 지급하여 청소할 것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생들 학교 강제 청소 없애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어제(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룬 한 학생의 친오빠 되는 사람입니다. 동생의 시험장은 충청남도 공주에 위치한 금성여고 였습니다. 사건의 경과는 이렇습니다. 국어 영역부터 영어 영역을 응시하는 데 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한국사/탐구 영역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수능을 보았던 제 기억으로는 시험 도중에 답안지를 걷어가는 원칙 따위는 없었는데, 동생이 한국사 시험을 보고 난 후 감독관들이 시험지 뿐 만 아니라 답안지 까지 회수했고(1차 잘못), 그것을 다시 뒤집어 나누어 줄 때 앞 자리에 있던 수험생과 바뀌어진 상태로 돌려주었다는 것(2차 잘못)입니다. 처음으로 수능에 응시해 잔뜩 긴장한 동생의 입장에선 뒤집어져있는 답안지가 자신의 것이 아니란 사실을 제2탐구 시작할 시점까지도 몰랐었고, 답안지에 감독 싸인을 하는 과정에서 답안지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감독관들이 동생에게 시험 도중에 새 답안지를 작성하게끔 하면서 동생이 제2탐구 시험을 보는 것을 방해(3차 잘못)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답안지에 신경 쓰느라 탐구 시험을 보는데 집중을 온전히 할 수 없게 되었고, 최소 2문제 이상을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 찍다시피 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2문제 모두 3점짜리) 이후 감독관과 함께 본부에 갔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저 대수롭지 않은 식으로 넘어간거 같더군요. 가채점을 한 결과 제2탐구(지구과학) 점수는 39점이라고 합니다. 풀지 못한 두 문제를 온전하게 풀 수 있었다면 등급컷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는 일이지요. 더군다나 국어와 수학에서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탐구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중요했는데, 감독관의 실수와 방해로 탐구 한 과목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 수능 최저 등급 또한 맞추기 힘들어 수시로 대학을 가기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시험 직후 동생의 멘탈이 무너져서 제대로 된 이의제기 없이 오늘(16일)로 넘어온 것이 좀 걸리긴하지만, 시험당일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도교육청 당직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다음날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경위서를 작성해 공주지원교육청에 찾아가서 민원을 넣었고, 현재는 탐구 시험 당시 감독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작년에 수능을 본 전 수험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수험생을 동생으로 둔 한 오빠로서 감독관들의 미숙함과 몰상식한 행동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수능 시험을 진행하는 감독관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과 시험장에서 감독관의 행동으로 발생할 문제들의 책임 소재와 처벌을 명확히 하는 규정들을 만들어 주고 그것들을 학생들에게도 알릴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44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몰상식, 부주의와 미숙한 대처로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 감독관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제생각을적어올리는데 유럽에한국유학생이약10명정도되는사람들에게 집단폭행을당하여혹도나고턱도부었고구토와쇼크가 와서앰뷸런스도불르고트라우마까지생길수있는 상태인데영국경찰은불러도오질않고한국대사관에 도전화를하여설명을하였는데도불구하고 아무런조치도안하였다는데이건좀아니라고생각 합니다 좀조치를취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4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유학생집단폭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수역 폭행 사건에서 국민청원의 치명적인 단점이 들어났습니다 이수역 폭행사건 자칭 페미녀들의 거짓말에 의해 피해자가 한순간에 가해자로 몰리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거에 생각없는 사람 30만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사실 여부도 확인 안하고 당연히 그 남자들이 가해자인것처럼 몰아갔고 한순간에 피해자인 이 남성들은 한순간에 국민적으로 욕먹고 쓰레기가 됐습니다 CCTV없었으면 이 남성들은 죄없는 여성들 폭행한 범죄자가 될뻔 했습니다 오늘 경찰조사에서 시비도 여성들이 먼저 걸고 성희롱도 여성들이 하고 폭행도 여성쪽에서 먼저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정당방위에 대해 고려해본다고 했고요 이게 국민청원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한쪽 입장에서 본인들 잘못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청원하면 정확한 경찰조사나 재판 여부없이 한순간에 반대쪽 사람은 가해자가 됩니다 언론들도 국민청원 동의수만 보고 당연히 그게 팩트인것처럼 기사를 써내고 경찰과 판사들은 그 대중들 여론 때문에 객관적인 수사를 하지못하고 당연히 그 사람이 가해자인것처럼 정해놓고 수사하는 사건이 지금까지 몇번째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명백한 CCTV 증거없었다면 경찰들은 그 남성들을 가해자로 정해놓고 수사했을겁니다 이 정도로 국민청원의 힘이 엄청난데 쓰는건 아무나 다 쓸수있게 되어있고 아무증거없이 감정에 호소하고 본인 입장에 글쓰면 동의하는 사람도 사실 여부도 안따져보고 무조건 불쌍하네 하면 동의누르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사건은 경찰에 신고하는거지 국민청원에 쓰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청원에서 먼저 여론 몰이하고 경찰조사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수사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수역 사건때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여성들은 머리가 짧은 여자라는 이유로 맞은것처럼 거짓 청원을 했고 지금 성별간 갈등을 이용해서 동의를 늘린 후 본인에게 유리한 경찰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나온 정확한 팩트는 시비도 먼저 여성쪽에서 걸었고 남성들에게도 성적인 비하하는 언어를 쓰고 심지어 폭행도 여자쪽에서 먼저했다고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이 거짓청원이 30만 넘었습니다 이게 국민청원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한순간에 30만 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됐고 책임감없고 개념없이 동의 누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국민청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여론 선동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왔고요 한명의 피해자라도 생길 위험이 있다면 국민청원은 없어져야 맞다고 봅니다 애초에 청와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법부관련 청원이 대부분이라 사실상 여론몰이로밖에 안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론 몰이를 이용한 이수역 여성들도 처벌해야합니다 무고죄뿐만 아니라 성희롱까지 했습니다 아마 반대로 남성이 여성에게 그런 성적인 비하하는 욕을 했으면 벌써 미투라느니 뭐라느니 난리 났을겁니다 페미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들 수준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자칭 페미라는 사람들은 여성 우월주의 남성 혐오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정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보호해주고 인권만 높인다고 억울한 남성 피해자들만 내고 있습니다 이번 이수역 사건도 이번 정부가 여성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여론을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짓 조작 청원을 한것입니다 진짜 한 나라의 정부면 남자 여자 안따지고 공평하게 해야지 지금 정부는 말만 페미지 여성인권밖에 신경안쓰고 남자 소수는 억울해도 희생해라 마인드인거같습니다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 인터뷰도 이미 경찰 조사와 CCTV에서도 다 나왔는데도 다음달까지 지켜보자라며 여성들 눈치나 보는 한심한 소리나 하고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곰탕집처럼 남성이 피해본 사건에 관해서는 나몰라라 우리와 관계 없는 사건이라고 넘어갔습니다 아직 재판중인 사건이라고요 하지만 청와대에서 답변한 대부분 범죄 사건도 아직 판결 나지 않은 재판중인 사건이었는데 다 답변해줬습니다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는 남성들이 우습나요?? 더이상 남녀 갈등 만들면서 청원싸움하게 하는 이런 국민청원좀 없애세요 이수역 폭행사건의 일부 책임은 그동안 국민청원을 이용해 남혐 여혐을 만들어낸 정부에게도 있다고 봅니다 요즘 국민청원 대부분은 남자 여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동의받기 싸움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갈등만 만드는 국민청원이라면 없는게 낫습니다 애초에 말도 안되는거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를 하는거지 국민청원이라는걸 이용해서 상대방 신원 강제 공개하고 본인 입장만 써서 여론 몰이하는게 아닙니다 법을 이용해서 하는게 법치국가지 여론 몰이로 돌팔매질하는건 중세시대 마녀사냥밖에 안되는거고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후퇴입니다 범죄자 신원 공개도 신중히 해야하는데 이 국민청원때문에 재판 끝나지도 않은 아직 가해자도 아닌 일반 시민 신원이 공개되고 엄청난 욕받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죄없는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도요 이런 마녀사냥식 여론몰이하는 국민청원을 없애주시고 이런 단점을 이용해 악용한 이수역 폭행사건 여자들도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여성도 성희롱이라는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똑같이 처벌받아야지 너무 가볍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여자들 처벌과 국민청원 폐지 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우리국민이 구타를 당했음에 불구하고 영국에있는 한국대사관은 나몰라 하는방식으로 대응하다가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니 그때 대서야 일을 시작하는게 말이나 되는지 ! 대사관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할거면 대사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뭔지요 ? 그리고 국민이 폭행을 당했으면 영국대사관에 찾아가서 항의를 해야하는거아닌가요 강력하게 전세계에있는 대사관중에서도 괞찮은 분들도있지만 이렇게 무능하다면 다 전부해고시켜야합니다. 대사관 자리를 엄격하게 평가해서 대사관자리에 임명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4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영국대사관을 전부 해고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검찰은 공정위의 김상조 갑질행위의 진상을 조사 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위 김상조 갑질 행위 진상을 조사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시장조성자제도를 활용한 시세조정 무차입 공매 및 업틱률 위반 실제로 무용론인 업틱률 제도개선없이는 한시적 공매폐지가 정답이다. 무한자본으로 시장핑계거리 만들면서 개미 떨구어낸다고 호재에도 공매 악재에도 공매 실저좋아도 공매 나빠도 공매 정말 기관 및 외국인 놀이터가 된지 오래됐다. 장기투자및 가치투자를 위해서는 불법공매 제도 확실히 손바야 한다. 대차제도 또한 같다. 대차의 재 대차가 이루어져 실제 공매 잔고와 대차 잔고도 믿을수 없다. 아직 무차입 공매도른 시스템적으로 못 만드것도 말할수도 없고. 금융적폐 청산만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수있는 유일한길이란걸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시장조성자들 거래세도 개미들과 똑같이 내게해라!! 왜 시장조성자란 허울좋은 껍데기 만들어 시장교란하게 거래세 면제 시켜주냐!!!!! 세금 공평하게 해야도는거 아니냐!! 순기능? 웃기지마라!! 불법 자전거래 불법통정거래 불법 무차입공매도 업틱룰위반 거기에 공매세력에게 100% 무한대 특혜 인 시장조성자제도까지!!! 금감원 금융위는 이런 불법을 잡을 컴퓨터 시그템을 3달이면 만들수 있는데도 시간만끌고 내년까지 미루겠다고 말하고있다!! 쓰레기 금피아와 공매의.검은 뒷거래를 반드시.검찰 특검에서 조사해야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4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공매도 때문에  가정파탄 난 가정이 한 둘이 아닐겁니다.그 분들은 이제 더 이상 현 정부를 지지 하지 않겠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일전에 친구들과 일본 동경을 다녀온 적이 있음. 동경의 도로변 전역이 매우 깔끔한 모습에 느끼는 바가 많았음. 도로변에서는 노상흡연을 일체 못하게 하며 ,단지 지정된 구역에서만 \"smoking area\"로 지정하여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도로변이 우리나라 보다는 한결 깨끗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음. 또한 우리나라에서 오트바이를 타고 무작정 던지고 가버리는 \"일수 명함\" 이것은 반드시 처벌해야할 크나큰 적폐 요-사회악이다. 가게와 빌딩앞을 무작정 집어던지고 사라지는 일수명함- 전국에 수많은 환경미화원들을 괴롭히고, 작은 가게 점포 주인을 괴롭힌다. 하루에도 수십장을 던지고 지나가는데 가게 주인들에게는 크나큰 고역이다. 안치우자니 가게앞이 더럽고, 치우자니 딱 붙어서 빗자루로 쓸리지 않아 손으로 주워야 경우가 다반사임. 법을 강화해 가지고 일수명함 인쇄업자. 일수명함 의뢰인, 오트바이 배부족 3자에 대해 벌금형또는 징역형을 무겁게 매겨서 근절시키자. 지구와 전국토를 쓰레기장화하는 가장 악질적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것임.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 국민들이 일수명함으로 인해 스트레스 안받도록 해 주는게 정부의 역활이라고 본다. 정치는 조금 못해도, 경제는 조금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 되지만 일수명함 이는 누구를 위한 고통과 괴로움인가? 정부는 우리도 일본처럼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일수명함- 반드시 막아주고 근절시켜 주어한다. 이렇게 하면 멋진, 훌륭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트바이로 무작정 던지고 지나가는 \"일수명함\" 단속요망 대책마련"}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민청원은업어야합니다 이나라에대통렁도소통이안되는데 사건의정확성도없고,그건을기본적인확인절차도없이 누구든올리기만하면청원이돼고있습니다~ 자칫마녀사냥이될수도있고~~ 제일큰문제는재판부에과연어떠한영향을주겠습니까~~? 소신껏판결을할수있겠습니까~~? 법의테두리안에서판사가판례나사건의상황을 면밀히분석하고또다른피해자가최소화돼도록 판결을한다고~생각합니다~ 자칫국민재판(인민재판)이될수있다봅니다~~ 이정부가제일잘하는게~~국민이직접올리는국민청원밖에 없는것같습니다~ 젊은이들은힘든일안할려고하고~그부모는잘하지도못하는공부시켜공무원만만들려하는 사회불균형에정부는북한얘기밖에할게없고~~~ 그러니이청원게시판만젤인기가있는건아닌지요~~ 정부가국민의소리를다른데서다양하게들어야 하지않을까요~~ 국민청원하지맙시다~이또한또다른힘으로변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없애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남성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일부 특정단체(워마드, 메갈리아)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갖가지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성차별이라며 거짓 발언과 조작된 증거로 사회적 혼란을 가져와 남성과 여성사이의 성평등 문제를 더욱더 키우는 행위를 두고만 볼 수 없으므로 이런 청원을 요청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현 정부에게 있으며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범죄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로 임하지 않는 대한민국 경찰이 가장 문제가 심하며 소수의 부풀리기식으로 만들어진 여론으로 인해 한 개개인의 인생을 가를수 있는 법적인 중요한 문제에 대해 휘둘리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이는 경찰이 국가, 사회의 치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전에 있었던 양예원 사건, 곰탕집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만 봐도 남성들은 제대론 증거도 없지만 피해자라 자칭하는 여성들에 의해 그들은 성범죄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양예원 사건의 스튜디오 실장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언론과 조사에 임한 일부 경찰들은 그들을 그렇게 몰아놓고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공무원은 공무를 위한 직무수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절차 또한 지키지 않는 행태까지 보였음에도 불구 제대로 된 사과 또한 없었으며 이는 편파적인 수사에 임했음에도 불구 경찰은 잘못이 없다라는 결론을 가져오며 이로 인해 이후에 있을 사건들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전개입니다. 경찰들은 여러가지 사건에 있어서 여론에 휘둘릴게 아니라 진실만을 바라보며 진실된 증언과 정확한 증거를 중심으로 공정한 수사에 임하여야 하나 최근 이수역폭행사건에도 분명히 공개된 동영상들에서는 대한민국 남성을 무시하는 성차별적인 발언들이 또박또박 들려옴에도 불구 최근 언론에 성차별적인 발언은 없다는 말도 안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는 남성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인으로써 일명 트페미의 등장으로 인해 오히려 여성들의 인권이 낮지 않고 남성들의 인권은 처절히 낮음에도 불구 짓밟혀가는 과정을 직접 두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에는 유교사상으로 인해 여성들의 인권이 낮았던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과거의 여성들은 전체적으로 인권이 낮았었구요 . 하지만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들이 현재 목소리를 낼 수 있는것들도 그들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이겠지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소수라도 의견은 들을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지 않고 방관하는 현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는건가요 ?? 자칭 페미니스트라 주장하는 그들은 인터넷에서 자신들을 숨긴채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고 남성들에게 역차별을 가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범죄행위까지 일삼는데도 경찰과 현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였나요 ?? 문제가 되는 가계정 SNS들과 워마드, 메갈리아등 일부 사이트들에 대한 차단또한 행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수사마저도 부진하며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인 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여 사회적기틀을 다져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에 대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현 시점에서라도 방관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남성들과 여성들의 역차별 행위는 심해질것이며 성갈등으로 인해 저출산의 가장큰 원인이 될것이며 현 경제의 주력이 되는 남성들은 대한민국을 이탈할 것입니다. 이는 제 상상력의 기반이 아닌 실제로 있었던 뉴질랜드의 일례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진행될수 있다는것을 볼수 있을겁니다. 이는 결국 사회적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현 사회구조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단계임을 직시해야 할것입니다. 경찰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책임을 지도록하는 경찰책임제를 시행해야 할것이며 수사에 임하는 수사내용들이 언론에 의해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과격한 발언과 거짓된 정보로 선동을 일삼는 인터넷 (SNS 포함)계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기술상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 기술에 비해 적어도 인터넷 윤리만큼은 최소 십년은 뒤쳐져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남성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항상 가해자가 되어야 하나요 ??남성인권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오늘뉴스에 강남 10명중 1명이 몇년사이 5채이상의 주택을보유한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번 10명의 기재부고의공직자들이 최종적으로 보유세 인상을 예상보다 많이 줄여서 결정했다고 뉴스에서 접한기억이납니다 그결정을 내린 공무원 대한민국의 1%안에 드는 적폐세력들 옷 벗기세요 보유세 별것아니네. 비웃더라구요 27번 SNBC부동산 프로그랭채널에서요 제도적 문제 때문에 폭등한것이고 그로말미암아 헬조선이라는 젊은이들 꿈을 소수인 몇천 몇만의 탐욕에가득찬 그들로인해 무주택자가 56 만명이 늘었다고합니다 다시한번 말합니다 미국 뉴저지 에서는 한사람이 100만 달러집 한채를 보유해도 월 300만원의 세금을 낸다고합니다 TV에서 두달전 내가 직접본내용입니다 다주택자에게는 고가의. 누진율을. 반드시 적용하여 주택보유세 양도세등 불로소득을 몇몇부자들의 투기판이 되지않도록 해야됩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교사 업무 중 가장 하기 싫고 힘든 걸 꼽으라면 저는 단연 수능 감독 업무를 꼽습니다. 하지만 고3 담임을 했을 때를 제외하곤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먼저 육체적 고통을 말씀드리면 수능 감독에 파견되는 감독관은 1-4교시 고사 시간 중 3시간을 감독하게 됩니다. 쉽게 1,2,4교시 / 2,3,4교시 / 1,3,4교시를 감독하게 되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 연속 감독을 하게 됩니다. 연속 감독의 경우 20분의 쉬는 시간이 있지만 종료령이 울리고 수험생의 문제지와 답안지를 회수하고, 확인하고, 고사장 본부로 이동해서 인계하는 시간과 그 다음 시간 예비령이 울리기 전 미리 감독관 모임을 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화장실 가는 시간도 빠듯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2,3,4교시를 감독하는 감독관의 점심시간은 고사 시간표에 나와 있는 50분이 안됩니다. 회수 및 확인 시간과 인계시간, 그리고 배식 대기 시간을 모두 고려하면 25분 정도가 고작입니다. 25분 동안 식사와 양치, 흡연자의 경우 흡연 및 화장실 용무까지 봐야 합니다. 솔직히 수능 감독 업무를 하면서 점심식사를 제대로 한 것은 올 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유는 1,2,4교시 감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고사장에서 울분을 터뜨리는 선생님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다음은 정신적 고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해서는 안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수능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저지르는 실수죠. 어떤이에게는 1년 또는 10년의 시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실수에 대한 부담감은 엄청납니다. 거기에 감독관 모임에서는 계속해서 작년 수험생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강조합니다. '움직여서 방해가 됐다.' '옆자리에 서 있어서 집중이 안 됐다.' '담배 냄새와 향수 냄새가 진해서 괴로웠다.' '슬리퍼 소리가 거슬렸다.' 당연한 민원이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업무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박을 계속 받는 감독관은 긴장하고, 주눅들고, 두려워집니다. 결국 육체적으로도 힘들기 그지 없는 업무에 정신적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교사들이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공론화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들의 장에 시험 감독관 당사자들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어제 힘든 관문을 한 차례 통과했습니다. 그 길에 저희 감독관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감독관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4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바닥두께 기준미달 건설사들을 징벌적 처벌해주세요. 2017국감에 바닥두께 미만 건설사 회사명 공개해주세요. 그래야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우스우니까 법을 안지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데 왜 아무런 조치가 안 되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측정 비용을 줄여주시고 이웃사이센터 상담원수를 1/3 이하로 줄이시고 그돈으로 측정장비를 각 시도마다 구비해주세요. 단순히 층간소음 처벌 효과보다 측정이 쉬운걸 알게 되면 아무래도 소음을 내는 사람이 조심할 수 밖에없습니다. 국민들은 자기 집이 집값 떨어질까봐 어떤 하자가 있어도 쉽게 입 밖에 못냅니다. 그 점을 악용하여 원가 절감을 하건 법으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건 별다른 피해없이 계속 건설사들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명 밝히면 난리칠테니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 아파트는 4년도 안된 아파트입니다. 벽간 층간소음으로 너무 심해서 입주자들이 이건 정상이 아니다. (후분양이었으면 팔리지도 않았을 집임 ) 그래서 베란다에 빨간 깃발 걸고 난리를 쳤습니다. 당연히 소송은 건설사가 이겼고 집값 떨어짓까봐 일제히 깃발 걷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또 그아파트 사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건설사요? 그 몇년사이에 아파트 몇채를 더 지었는지 모릅니다. 이미지는 먼지하나정도의 손상도 없었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나라인가요? 포항 지진 때도 부실시공으로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는데 그 집들 지은 건설사들 어떻게 되었나요? 아니면 내 일아닌것처럼 티비에 나온 이재민들 보면서 웃으면서 또 수주받으러 다녔겠죠? 층간소음은 진동음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대학연구팀에 의뢰해서 층간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꼭 알아내서 피해자를 보호해주세요. 피의자만 보호하지말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닥두께 기준미달 건설사들을 징벌적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같은 제목으로 청원이 하나 올라와 있지만 청원을 올리신 분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올리신 것 같아 올립니다. 이번 이수역 폭행사건은 여성 가해자분들이 먼저 남성분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4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무조건 성범죄로 몰아가고, 폭력 사건 발생하면 남자는 무조건 가해자 취급을 받습니다.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인권도 챙겨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으면서 피해자도 가해자가 되버리고 가해자도 피해자가 되버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폭행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떤 게 또 팩트인가 싶은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이수역 폭행사건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측에서 먼저 시비를 걸며 한 커플에게 \"니가 한남이랑 사귀니 여자들의 인권이...\" 라는 표현을 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것인가요? 인터넷에서부터 정확하지 않으면 표현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아니면 밑에 말씀 처럼 이 게시판을 없애주세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세상 그만 좀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 사건을 정확히 조사하여 사실을 면밀히 판단해주십시오. 또한 kbs는 확실한 팩트만을 추구하고, 확실한 이야기만을 보도하길 촉구합니다. 근거도 없이 그저 똑같은 피의자의 말만 듣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공영방송, 투명한 방송이라는 소리는 믿지도 않았지만 이번 일로 더더욱 신뢰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4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제대로 정황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트와이스팬입니다 트와이스가 코요테 처럼 장수 그룹이 될수있게 해주세요 트와이스가 해체 되면 트와이스 팬들이 외로움을 탑니다 장수 그룹 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와이스 장수그룹 되길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드루킹은킹크랩시연을김지사가보았다하고 김지사는못보았다하니 보기참답답합니다. 거짓말탐지기조사는이럴때해야하는거아닐까요^ 이젠 거짓말탐지기조사가 답입니다. 강력히촉구합니다.동참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김경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요즘 이수역 사건과 함께 더욱 화두되고있는 메갈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이수역사건과 함께 페미니즘,메갈에 대해 찾아보던 저는 이루말할수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연한 범죄조를 억지 논리로 옹호하고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공공연한 비하 그리고 직접적인 남성비하 발언까지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하는 행위이며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남,녀의 갈등은 더더욱 심화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메갈이 되겠죠 청원답변 53호 청원에 남성 혐옹에 대한 직접적인 인정이있었고 그글을 275,806명의 사람들이 동의했다는건 점점 양극화 되가는 대한민국을 보여주는게 아닐까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4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남자와 여자로 이분하는 메갈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기사내용처럼 무고죄 강화시키자~ 동의한거 다 물거품되버렷네~~~~ http://m.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475#_enliple", "num_agree": 17, "petition_idx": "44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 이수역사건 여자가 자백햇답니다~우리 페미들 어쩌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남양주시 진건읍용정리금강아파트 빌라신축건물 앞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등교길에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평소와같이 8시 30~40분쯤 학교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저희아들은 45분쯤 집으로 울면서 왔는데 얼굴에 피범벅이되어있었습니다 학교가는 길목에 신축빌라 공사장이있는데 아이가 학교를 가려면 그길을 지나가야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현장 앞에는 아이들이 지나다닐수있는 어떠한 안전장치 하나없이 초등학생,유치원생들이 지나다닙니다. 입구에는 공시 자재들이 쌓여있고 옆은 바로 도로라 차가 다니는 도로로 아이들이 걸어다닐수밖에없고 그 안쪽 길목에는 온갖 공사 자재들과 자갈 흙들로 널부러져있고 심지어 곳곳엔 도로가 파여 아이들이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얼굴타박상과 심한 치아손상으로 앞니 기부스를 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한 저희아이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 앞니가 지금 심각하게 다쳐서 손상을입었는데 공사장측에서는 현장 앞은 맞지만 아이가 다친 땅은 시청 땅 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시청은 공사현장 때문에 다친거라 시청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청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데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희아이 뿐만 아니라 이건 그 어느 누구라도 다칠수있는 상황임에도 그 어떤 시정조치조차 없는 시청과 공사장에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444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의 등굣길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런것들은 사회에서 매장되어안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44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여자들이 남자들 성기 작다고 하는 장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군대도 결정해서 가게 해주시고 여자도 군대가게 도와주세요 남자가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게 생활 하는지 여자들도 남자 처럼 겪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4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도  갈사람 안갈사람 결정해서 가게 해주시고 여자도 군대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한민국은 미국,일본처럼 자동차 방청 관련 법이 없습니다. 자동차는 녹은 발생하는데 국토부에서 는 대체마련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의무적 으로 해야 합니다. 유럽은 20년이상 녹이 발생하면 안되는 법이 있습니다. 제발 이제 한국도 자동차 엔진 문짝 시트 프레임 방청 의무화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방청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글을 보면 낙서장으로 변한지 오래인것 같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내용의 글이나 수사가 진행되기도전 사회부 기자들의 아님말고 식의 기사거리 제공, 사회혼란만 조장하는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님 비공개 글로 전환해 청원의 내용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필요한 제안 내용의 경우 공개글로 전환해 참여를 유도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최근 이수역 폭행사건은 단순 쌍방폭행일뿐 남혐,여혐 사건으로 번져야하는가요? 왜 국민청원 게시판이 사회조장을 유발하는 커뮤니티 장이 되어야 하죠? 순기능을 잃은지 오래된 정책은 폐지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디지털 성범죄와 미투 운동을 따로 봐야지 왜 디지털 성범죄가 미투 운동으로 근절된다고 보십니까? 남자를 억압하고 지금의 사회구조를 억압하면 디지털 성범죄~(양** 같은 범죄 출사 사진) 근절은 되겠죠! 근절이 아니라! 강제 통제가 되겠죠 이렇게 미투 법이 진행되면 초기 당계에 모든 남성들은 정말 피투성이가 되는 남자 고개 숙이는 남자 세상 근절하는 남자 이로 인해 사회는 경제는 계속 무너지는 현상이 오지 않을까요? 소수지만 지금의 미투하고 불순한 카페 만들어 남녀 갈등 조장하고 혐오하고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보시고 생각해보십시오 미투 법이 입법 된다면 국가가 어찌 될까요? 남자들이 어찌 살아갈까요? 경제는 어찌 잘 돌아가겠습니까? 자원 개발 못 하는 국가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제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님은 경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GDP보다 국가 부채가 많은 국가에서 경제 상황을 왜 못 보십니까? 미투 입법은 여성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국가가 아니라 자연세계를 파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미투 운동이 입법이 필요하다는 근거와 명분이 무엇입니까? ", "num_agree": 2, "petition_idx": "444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하기 위하여 미투 입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Sbs8방송 뉴스이수역 폭행사건 온나라가 떠들석 한태 왜 톱 뉴스로 방영 하지 안는가 왜여자가 막말 폭언 폭행 했는대 왜 여자가 불리하니까 톱뉴스로 방송 안하는지 남자가 법죄를 저지르면 톱뉴로 내보내면서 혹시 상사 여자 인가 보다그리고 이수역사건을 은근히 빼고 다른 내용방송 으로 본질을 흐리게 뉴스 방송하냐 이것은 편파 방송이다 법적 대응 한다 sbs시청 대한민국 국민 들이여 불매 운동 동참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수능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하신 학생들과 옆에서 응원하며 기다렸던 가족들에게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며 시험문제를 내신 출제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정말 출제를 하신 여러분들도 각 문제들을 1분도 채 않되는 시간에 풀며 정답을 맞출 자신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문장이라는 것을 보면 이해하고 싶고, 해석하고 싶고..문장에 머물면서 글쓴이가 요구하는 문장을 받아들이고 싶어합니다. 당연히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학생들은 항상 새로운 문장을 볼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시험이니까요...하지만... 이 시험이 교수를 뽑는 시험입니까? 하루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면서 다른 문화나 책 혹은 다큐멘터리 등등을 볼 시간이라도 있다면... 다양한 정보를 약간이라도 접하며 문제를 보고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주어졌다면 말을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출제자들은...교육부는!!평소에 쓰지도 않는 전문가들만 쓸까 말까하는 단어들을 수능 문제에 넣어놓고.. 누가 맞추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아니라 믿고싶지만..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도대체 수능의 출제 기준은 뭡니까? 더 빨리 중요한 단어만 파악해서 읽는 친구들은 읽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도대체 EBS는 왜 있습니까? 학교에서나 EBS에서는 문장을 이해시키고 풀게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과 생각을 하며 풀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문제를 풀면서 그런 생각들을 할 시간을 학생들에게 주십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정말 출제자들은 풀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적어도 공통된 교과서나 EBS의 내용들에서 출제를 하되, 적정 범위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학에 와선 깊게 사고하고 자신의 것들을 풀어내는 능력을 요구하면서 고등학교에선 왜 그렇습니까? 학생부 1등급과 수능 1등급의 수준이 학교별 지역별로 너무 천차 만별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논의를하고 토론을 하면 뭘 합니까?? 수능시험은 이런 식인데... 분별력을 기른다는 목적으로 학생들을 혹사시키고, 죄책감들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기준점을 벗어날 때에는 EBS를 통해서 언지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학원 다니지 않고 자습을 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자괴감을 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락도 기준도 없는 수학능력시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광주형 일자리가 최선이고 가장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홍보를 하고 강하게 추진 하고 시위도 하는데 일단 듣기엔 좋은것 같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되고 고용이 창출되고 진행되면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연봉4000만원에서 만족하고 임금동결이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광조형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꿈틀거릴겁니다. 같은 일 하면서 우리는 왜 반값 연봉 이냐면서 시위를 할거고 임금인상을 무기로 파업을 할겁니다. 거기에는 또 거대 노조가 한몫을 하겠지요. 지금 당장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어깨를 으시대고 홍보를 하겠지만 1년2년 내에 골칫거리가 될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정치인.관료들은 먼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자랑 할거리 지금 당장 나한테 돈이 될거리 지금 당장 득표 할수는 꺼리 만 우선시 하고 차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책임 떠넘기기 임기 끝나면 없었던 일이 됩니다.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읍니다. 그저 내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나 한테 표만 많이주고 나의 좋은 면 만 봐주길 바랍니다. 광주형 일자리 신중히 생각하고 많은 사람과 여러차례 토론을 해서 결정 합시다. 무조건 밀어 부치지 맙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 일자리 .연봉 4000만원에서 만족 할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4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 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오늘 양구에서 군인이 죽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뚫려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나라를 지킬 안전망인 GP도 철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국민은 불안해서 살수 없습니다. 당장 GP설치하고 비무장지대에 지뢰도 설치하십시오", "num_agree": 39, "petition_idx": "444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위해 군에 간 아들들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양구에서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죽어나가면 누가 책임질건가요?지뢰 다시 설치하고 GP다시 설치하라!!!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번에 새로 인터넷 방송 단속한다고 여성가족부가 그랬죠. 양성 모두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성 평등을 지향하면서 왜 여성을 비하하는 방송은 단속하겠다 하고, 남성을 비하하는 방송은 단속 안합니까? 남성 비하하는 방송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거기다 페미니즘 비판하면 단속이라고? 뭐 페미니즘 잘못된거 까면 바로 정지된다는거잖아요. 이러니깐 사회가 안돌아가는거죠. 비판이 결여되어있으니깐. 거기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게임 때문이라고요? 아니 왜? 5시간 게임한 것 가지고 중독이라고요? 말이 안되네요.. 여성가족부가 맨날 지들 탓은 안하죠. 폐지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인천에힘들게사는국민입니다 제발힘들게사는서민들한테힘이되게국가나정부가 힘들게월세사는서민들많아요 은행에서는대출도않되고이러니까다들죽음선택들합니다 제발국민들에게살수있도록(국민연금대출이라도해주세요꼭당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들게사는국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고등학교를 정하고 있지만 특성화고를 한번만 쓸수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도 3번 쓸수 있게 해주시고 꼬리표 라고 성적표가 있지만 거기에 등수가 안나와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특성화고를 3번 지원 할수 있게 해주시고 꾜리표로 된 성적표에 등수 나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도 특성화고 세번 지원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정보화 시대에서 무분별한 미디어 정보의 노출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 상황, 해결방안 ,기대효과로 나누어 대통령께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1. 문제상황 엘사게이트를 아십니까? 엘사게이트란 ‘엘사’의 이름과 사회적 의혹 또는 스캔들을 뜻하는 ‘게이트’의 합성어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들이 마구잡이로 올라오는 현상과 이러한 영상들을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의 이름을 붙인 이 논란은 유튜브의 어린이 채널에서 기괴한 영상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유튜브에 '엘사'를 검색했을 때 엘사 납치, 엘사 임신 등 아이들에게는 부적절한 연관검색어들이 나타납니다. 영상을 재생해 보면, 만화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밝고 명랑한 분위기의 동영상 속에서 갑자기 술을 마시고 만취하는 장면, 인분을 먹는 장면, 납치, 성범죄,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를 절단하는 등의 극단적으로 잔인하고 선정적인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알 수 없는 이들이 만든 유해 동영상들은 제목에 주인공의 이름이나 동화이름을 사용하거나 부모들이 많이 찾는 태그를 지정하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 쉽게 노출되지만 재생을 하기 전에는 내용을 알아채기가 힘듭니다. 유튜브에서 약 57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 ‘필립 드프랑코’는 엘사 게이트 문제를 영상으로 제작해 공론화하기도 했습니다. 드프랑코는 영상에서 “엘사, 스파이더맨 같은 만화 캐릭터를 이용한 이상한 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많은 아이가 무분별하게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많은 영상을 구글이 직접 하나하나 검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부적절한 컨텐츠에 대한 필터링은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 시스템과 사용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엘사게이트 영상들은 맥락에 맞지 않는 매크로 댓글, 가짜 조회수 등으로 알고리즘의 검열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사게이트 동영상 중 상당수가 아동용 플랫폼인 유튜브 키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유튜브 측은 어린이용 동영상의 필터링은 엄격하게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으며, 15만 건 이상의 부적절한 동영상을 삭제 했다고 발표했지만 유해동영상을 아직도 끝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 해결방안 1) 아동용 미디어 컨텐츠 검열의 강화 1분에 400개의 영상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바다에서 유튜브 플랫폼의 자체적 검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인 미디어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아이들은 무분별한 영상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상의 검열을 통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아동기는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컨텐츠를 아이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정부는 영상이 유포되기 전 시청 대상과 내용의 적절정도를 엄격히 판단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초등학생 미디어 의무교육 실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해 의무교육(미디어 리터러시)이 필요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수용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창출하며 창출된 메시지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가치관이 완벽히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미디어의 의제 설정으로 인한 편향적인 사고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아니며 발달단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능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미디어 교육은 이제 현대사회에서 읽기, 쓰기, 셈하기와 더불어 하나의 필수적인 문화기술로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기존 과목에서 일부 단원으로 미디어 교육을 삽입하거나 특기적성시간의 미디어 교육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독서나 미술, 음악 등 예체능 과목과 융합하여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대효과 아동용 미디어 컨텐츠 검열의 강화와 미디어 의무교육 실시를 통해 4차 산업시대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 받는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에 편향적인 시각을 갖는 것을 지양하며 다각도에서 현상을 바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미디어의 규제를 엄격히 하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교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아동용 미디어 컨텐츠 검열 강화와 미디어 의무교육의 실시가 필요합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근거없는 말로30만명이넘는 국민우롱죄를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녀사냥이나 부추기고 죄를 묻고싶습니다. 경찰수사로 쌍방 없었던일을 남자분들을 가해자로 만드려고 꾸며올린글은 죄를 물을수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4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여성폭행 최초청원한사람 처벌해야하지않을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전 1,2등급을 합한 인원 정도 만큼 절대평가 1등급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겠다고 하셨고요. 영어를 절대평가한다면서 영어로 변별력을 주겠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불수능에 재수생과 일부 고교생들이 유리한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영어까지 이렇게 어렵게 출제를 하시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일반고 재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 아이도, 아이 친구들도 더 볼 것도 없이 재수학원을 골라보고 있습니다. 난이도 조절로 등급조절을 못하시겠으면 절대평가를 포기하시고 5등급으로 상대평가를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 하면서 난이도 조절을 못하시면 평가방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수능국어 문제를 보면, 도저히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련분야의 전문가도 풀기 어려운 정도의 고도의 지식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전문가나 알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모자라고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은 문항을 그냥 찍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1. 너도 나도 모르고 그냥 찍고 나온 문제가 많을 경우, 운에 의하여 등급이 갈립니다. 모두들 찍었으니 그 중에서 운이 좋은 학생이 1등급을 받고, 평소 실력이 있어도 운이 나쁘면 2등급으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2. 수능문제가 너무 과하면, 학원과외와 개인과외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과외를 축소하고 교과과정에서 문제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멋대로 고등학교 수능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를 내고서야 어떻게 교육이 바로선다는 것인가요. * 교육부가 어떤 지침을 내리고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렇게 난이도 엉망인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난이도를 통제하여, 고등학생이 알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여 문제를 내주시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문제를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로 내주세요 - 어렵게 내는 것은 과외를 하라고 부추키는 것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건설업 종사자중 90%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그중 불법채류자가 80% 이상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사람은 큰소리도 못합니다 철근공 목수 거의 중국사람들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험합니다 일하다보면 여기가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모를때가 많습니다 조금더 벌자고 불법채류자를 아니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였지만 이젠 아닙니다 한국사람보다 인건비가 쌋으니 그런 마음이였지만 지금은 한국사람과 똑같은 인건비 더 많이받는 불법채류자도 많습니다 건축업에 젊은사람들이 없습니다 무엇때문일까요 순수하게 더 벌자고 싼 인건비에 불법채류자를 고용했지만 지금은 인건비 거의 같은수준에 같은수준이니 한국사람 고용하려고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젠 중국사람 없으면 집도 못집이다 빌딩도 못올립니다 청년실업 청년실업하는게 건설업 환경이 좋아지면 거의 해결된다고 봅니다 건설업 불법채류자 50%만이라도 걸러낸다면 당장 건설업 종사자들 많이 부족하겠죠 처음은 힘들겠지만 나름 자리는 잡혀간다고 봅니다 건설업에있는 불법채류자들 너무 무섭습니다 한국에서 내 나라에서 힘든일하면서 중국사람 눈치보며 일해야합니까 이젠 바꿔야할때라고 봅니다 더이상 늦으면 건설업도 속국이 됩니다 외국에서는 큰소리 못 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았음합니다 건설업 소위 노가다 현장 이젠 투명하게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을 살려주세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건설업 종사자중 90%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그중 불법채류자가 80% 이상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사람은 큰소리도 못합니다 철근공 목수 거의 중국사람들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험합니다 일하다보면 여기가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모를때가 많습니다 조금더 벌자고 불법채류자를 아니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였지만 이젠 아닙니다 한국사람보다 인건비가 쌋으니 그런 마음이였지만 지금은 한국사람과 똑같은 인건비 더 많이받는 불법채류자도 많습니다 건축업에 젊은사람들이 없습니다 무엇때문일까요 순수하게 더 벌자고 싼 인건비에 불법채류자를 고용했지만 지금은 인건비 거의 같은수준에 같은수준이니 한국사람 고용하려고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젠 중국사람 없으면 집도 못집이다 빌딩도 못올립니다 청년실업 청년실업하는게 건설업 환경이 좋아지면 거의 해결된다고 봅니다 건설업 불법채류자 50%만이라도 걸러낸다면 당장 건설업 종사자들 많이 부족하겠죠 처음은 힘들겠지만 나름 자리는 잡혀간다고 봅니다 건설업에있는 불법채류자들 너무 무섭습니다 한국에서 내 나라에서 힘든일하면서 중국사람 눈치보며 일해야합니까 이젠 바꿔야할때라고 봅니다 더이상 늦으면 건설업도 속국이 됩니다 외국에서는 큰소리 못 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았음합니다 건설업 소위 노가다 현장 이젠 투명하게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을 살려주세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어강사분들도 과연 수능을 치뤘을때 국어과목이 만점이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치는 것을 보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과연 그들도 수험장에서 한정된 시간안에 만점이 나올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어강사분들도 수능 국어를 한날한시에 치르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자주생기는문제는 무시와 욕설 그리고 부모자식간의 경제싸움 , 범죄,자살률 등등 많습니다 일단 없이 산다고 무시한다는 관계에서 범죄가 일어날수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한사람들에게 돈이 많이 제공되었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힘들어 자살하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면 부모자식간의싸움등 강제로 공부시키는등의 차원에 아이들이 살고있습니다 일단 부모 모두에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많이 했으면합니다 탈세등등 문제가 생길수는있습니다 하지만 그돈이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 쓴다면 멋진일이라고생각합니다 범죄등도 예방할수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고 허위신고등등 갖가지문제에 신경을 쓰신다면 대통령님은 아주 멋지고 착한분이라고 믿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특성화고와 수시는 꼭 있어야됩니다 특성화고는 직업에대한 재미를보여드리기때문이에여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여성가족부문제도 기울여주세여 누명쓴 사람의 경우 공개가되면 사회에서낙인찍혀서 일단 경찰들도 보고계신다면 조사열심히해서 제대로된범인만잡아주세여", "num_agree": 3, "petition_idx": "444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단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는 '자진귀가제도'를 폐지시켜 어느 훈련소나 모두 정신과로 귀가 시키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느 준비가 안된 훈련생이라면 다시한번 그 고통을 격기 싫은 한번이라도 격어보셧을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는 \"자진귀가 제도를 폐지 시켜\" 멀쩡한 인간인데도 정신과로 자진 퇴소할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네가 정상인데도 정신과 로 해서 나와야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또한 자진귀가제도가 없으니 교관,간부들이 정신과로 해서 나올수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국방부가 자진귀가제도를 없애버렷으니깐요. 그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본인이 아직 준비가 덜되어 자진귀가후 재입대을 하겠다는데 왜? 국방부는 이것을 기피로 보는걸까요? 네 자신이 기피한다고 말했나요? 왜 태어나서 정신병원 한번도 안갔는데 왜 강제로 정신병원 끌려가는겁니까? 왜 정신병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강제로 정신병을 강제로 만들어 다시 밖으로 나가라는겁니까? 왜 내자신이 정신병 걸리지도 않았는데 정신병을 만들어서 자진 귀가 하라는겁니까? 단지 준비가 안된 상태여서 자진귀가 후 재입대을 하겠다는 뜻인데 왜 이것을 기피로 보는걸까요? 자진귀가은 인권도 없나요? 네 자신이 준비가 안되어서 자진귀가 하겠다는데 왜 안된다는걸까요? 저는 그만큼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도는 국방부가 자진귀가제도 부활을 전혀 개선 할 생각 의지도 없고 나오려면 정신과로 나와라는 계속 유지로 보입니다. 절대로 국민이 나서지 않는 이상 이제도는 부활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국민여러분 저도 남자 이고 현역받은 학생 입니다. 짧은 1달이라는 청원 기간 이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제발 나서서 \"자진귀가제도\" 부활을 시켜주십시요.. 간절히 호소 합니다. 저는 1명10명100명1000명 돌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는 현역 국민 일뿐입니다. 이 목소리를 국방부가 들었으면 하고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싶다는겁니다. 내 자신이 왜 자진귀가을 하겠다는데 왜 정신과로 자진퇴소하라는겁니까....다시한번 적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는  '자진귀가제도'를 부활 시켜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작년 한해동안 1억~5억사이 집값 오른 사람이 백만명이 넘는다는 뉴스기사가 떳네여. 5억이상 오른 사람도 6만 천명이랍니다. 공시지가 기준이어서 사실은 이보다 더 올랐다네요. 시급 몇천원씩 받아가며 일하는 서민들,, 일할맛이 나겠습니까? 쉬는날 쉬지도 못하고 일하며 악착같이 모아봤자,, 수십만원씩 적금 부어봤자 천만원 이천만원 모으기도 힘든마당에 집값은 수억씩 호가가 올라가있습니다. 억억억,, 말이 억이지,, 이돈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입니다. 아파트를 투기대상으로 생각하고 돈놀이를 하는 투기꾼들 때문에 우리아이들 시집 장가 보낼때 수억씩 더들게 생겼습니다.ㅜㅜ 제발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 내집한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주택자에게 1억~10억 보너스를 주었네요.  작년 한해동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본인은 1967년생으로 경북대 경제학과 졸업후 ㈜현대상선 총무부에 취업, 근무하던중 동기생의 시샘으로 3년6개월만에 퇴직할 수 밖에 없었고, 1996년 인터넷 보급전이라 구직이 막막하더중 직장선배 권유로 가입한 ㈜단학선원 회원으로 있다가 면접후 직원으로 채용되어 5년간 근무했음. 대구에서 중소기업근무중 법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프리랜서인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대리운전 사장들이 저의 학력. 경력. 미혼임을 알고 평소 친분이 강한 대구조폭들에게 저의 상황을 이야기해 약15년전부터 현재까지 조폭 (현재는 부산연고 조폭) 들에게 주거침입, 재산 및 차량손괴, 24시간 감시 및 소음시비, 미행, 사업장 불법침입 및 재산손괴 & 절도, 1층 사무실 앞 주.야 수시 불법 주정차, 집주인 매수 및 시비, 주변상가 및 이웃, 주변 직장인 매수 수시시비 및 업무방해로 금년 10월4일 개인사업자 취득후 실적이 없어 앞으로 생계가 막막합니다. 본인은 조폭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준 것도 없고 관련이 전혀 없는데, 조폭들이 평상시 눈치보는 정치권, 공무원들과 비슷한 학력, 경력을 가졌다는 이유하나로 화풀이 대상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손님을 가장한 조폭 끄나풀의 대형 유리창 파손하며 폭행, 대리운전중 이면도로에서 전속력 충돌 (폐차처리함), 약2주전 서울 관악구 서림동 도로에서 타고 있던 택시를 스타렉스가 측면 충돌등 조폭들이 살인미수를 저질렀고 본인 휴대폰 통화내역, 메시지, 이메일 해킹 및 불법취득하여 개인적 및 업무적 관련자들을 매수, 본인을 궁지에 모는 바 대구서부지청에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에근거 고소장을 제출 (조폭 개입 상세증거 제출함 : 서울 일진무역 차량사기 600만원 관련서류, 택배 10군데 대리점 소장 명함 (쫓겨난곳), 시비. 업무방해 녹취록, 대구서부지원 대구은행 행원 시비자료 등) 하였으나, 대구 성서경찰서 고소인 조사중 담당자가 비웃듯 3회에 걸쳐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 있어요?” 라며 조폭보다 한술 더 떠며 고소인을 우롱하고, 결국 부산검찰에서 “혐의없음” 통보 받음. 현재시점에서도 매일 같이 주거침입, 재산 및 차량손괴, 24시간 감시 및 소음시비, 미행, 사업장 불법침입 및 재산손괴 & 절도, 1층 사무실 앞 주.야 수시불법주정차, 집주인 매수 및 시비, 주변상가 및 이웃, 주변 직장인 매수 수시시비 및 업무방해를당하고 있는 바 재수사 할것. 쓸데없는 청원글로 주요 청원 뒤페이지로 넘기는 조폭 끄나풀 추적해 처벌할것 !!!", "num_agree": 1, "petition_idx": "44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의교사살인, 혐의없음. 재조사할것"}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럴려고 정권 잡았나? 이게 촛불 혁명 정신인가? 이렇게 양극화 를 심화 시키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집값을 집권전 수준으로 되돌리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444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원위치는 서민들의 소원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수역 사건은 여성들의 무분별하고 비상식적이며 생각이없는 여성들의 안하무인식 여인처하의 갑질이라 생각 합니다. . 또한 이번 이수역 사건은 무분별한 남성편협사건으로 남성을 비하하며 남성을 조롱하는 성희롱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도가 지나친 여성들의 남성혐호와 여성이라는 특권과 언론을 이용해 남성들을 혐호하고 법치를 무시하는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동이며 대한민국 법과 평등권을 무시하는거라 봅니다 이번 이수역사건의 여성분들은 엄중하게 수사하여 여성들의 도가넘는 행동과 남성혐호발언을 엄중하게물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44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주점  남성혐호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여러 뉴스를 보지만 보다보다 솔직히 짜증이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미투운동도 마찬가지구요.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걸 나중에는 성폭력 피해자라고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럴경우엔 결국 남자가 피해자가 되야합니까? 여성위주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남자들이 많아지는 실상입니다. 어떻게 한쪽의 말만 듣고서 경찰들도 그렇고 그렇게 단정을 짖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진짜 버스에서 내릴때 모르고 스쳤는데 그걸 성희롱이라고 여자가 신고하면 그대로 법적으로 처벌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큰소리를 더 치고 더 들이대는데 어째서 여자란 이유로 남자들만 들들 볶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전 그런적이 없지만 뉴스를 보다보니 솔직히 너무 여자들을 받드는정책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글을 올립니다. 물론 파렴치한 성희롱범도 있지만 상황을 보면 어떤지 아실것같네요. 죄없는 사람이 파렴치범이 되는걸 도저히 못보겠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관계자분들은 경험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남자들한테 모질게 하는지를요. 그리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이용했다가 잘못되면 그게 어떻게 남자의 잘못이 됩니까. 그런 여자들 넘 많이 있어요. 그로인해서 피해를 보는 남자들은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악의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남자들도 있겠지만 죄없는 선량한 사람까지 그렇게 매도가 되는걸 도저히 볼수는 없네요. 남자라서 남자편을 드는건 아닙니다. 여자들하고 관련된 사건들중에 오히려 남자가 피해자인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자니까 여자라서 막해도 된다라는 법이 있나요? 우리나라법은 거의 여자위주같아요. 법을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제발 정확하게 따져서 엄벌을 내려주세요. 상스러운 표현으로 여자라서 깽판치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기면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요즘 여자들이 같고 있어요. 너무 폄하하는것같네요. 물론 여자들이라고 다 같은 여자들은 아니지만 특정 문제가 되는 여자들은 그 법을 악용하는것같네요. 엄밀히 따져서 죄값을 치루게 해야하는게 마땅한것같아요.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뉴스에서 보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정확하게 해주셔서 미투운동도 정확하게 피해자를 가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여자들만의 얘기를 들어주니 남자들이 괜한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며칠 전 이수역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넷상에는 성별 간 갈등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별 간 갈등이라기보다 술에 취한 취객의 폭언, 욕설 등으로 인해 벌어진 쌍방 폭행 사건으로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이렇게 성별 간 갈등으로 번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위 집단들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이트내에서는 온갖 경범죄 및 성희롱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으며 일반인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만 불법화해도 남녀간의 갈등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44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성 갈등을 유발하는 메갈, 워마드, 일베 등 특정 사이트를 불법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민권익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소재한 “분당00병원”에서 2013년 0월 임파선[소장]이라는 암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해인 2013년 00월 00일 오후 0시간에 걸쳐서 복강경 수술을 받고 이후 항암치료를 6번에 걸쳐서 다음해인 2014년 0월까지 받았으며 지금은 요양 차 충남 태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 요양하면서 암 재발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자주 성남시 분당00병원에 CT 촬영과 혈액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난 5년간 자주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고 드디어 지난 2018년 00월 00일에 임파선[혈액]암 완치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태안의료원에서 “암치료 중 치료비가 지급된다는 소식과 함께 임파선[혈액]암인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암치료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안군 의료원에서는 암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한국질병분류번호 C18~C20”번 안에 코드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암 치료비를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하여 암 진단서를 확인해보니 한국질병분류번호 C17.2라는 코드번호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에게 불치병인 암을 치료하라고 치료비를 암환자에 지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료되는 병도 아닌데 왜 차별을 두고 지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병분류번호만 다르지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불치의 병인데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으며 간단한 수술도 한다는 맹장암 같은 것을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혈액암 같이 위험한 암은 지료비 조차 지원받을 수 없는 국가의 행정에 佷이 되어봅니다. 헌법 제34조 1항과 5항에 의거하여 국민은 차별받지 않는다 하였는데도 치료되지 않는 병을 가지고도 치료비를 차등 소급 지급하는 행위는 분명 34조 1항, 5항을 위법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저의 병명의 설명과 진단명을 여기에 서술하지만 국가에서 만큼은 국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이 름 : 0 0 0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병명[진단서 기준] : 한국질병분류기호 C17.2 과 정 : 2013년 8월에 성남시 분당구 소재한 “분당00병원”에 내원하여 대장 내시경을 한 결과 소장에 암이 발생되고 임파선[혈액]암으로 판정을 받고 복강경 수술과 항암치료 6회[2014년 00월까지 항암치료 받음]을 받고 요양을 하려고 지금 거주하는 충남 태안으로 이주하고 암 재발을 확인 차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분당00병원” 2018년 00월까지 내원하여 CT촬영 및 혈액검사를 받고 지난 2018년 00월 00일에 “암 완치판정”을 받고 현재 충남 태안에 거주 중입니다.에 C18 ~ C20이라는 코드번호에만 해당된다고 하여 제가 진단받은 암일 경우 보험회사에서도 고액암으로 분류하여 고액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한사람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러한 행정이 잘못되었고 이건 분병 시정되어야 하기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오니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기를 바라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은 국가암검진 수검율을 높이고 , 국가암검진을 통해 초기에 암을 발견한 신규 암환자들의 치료를 돕고자 시작한 사업으로 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 국가암검진 대상인 5 대 암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향후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제인 대통령님 서민의 목숨을 가지고 실험하지 마십시오. 삶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죽음과 싸우고 있는 환자에게 정부의 정책을 실험하는 도구로 여기는 건 매우 참기 힘들고 국가가 국민에게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약도 없어 하늘에 죽고 사는 것을 맡겨야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는 정책으로 매우 부당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나라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 해야함에도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이는 국가의 잘못이고 나아가서는 후진국을 못 면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은 국가암검진 수검율을 높이고 , 국가암검진을 통해 초기에 암을 발견한 신규 암환자들의 치료를 돕고자 시작한 사업으로 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 국가암검진 대상인 5 대 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위 민원에 대해 답변하셨지만 이 나라에 암환자가 100만명인데 그 중에 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간암 , 대장암인 5대 암만 정책실험 대상으로 정하셨다니 그 외의 암환자는 죽어라는 것이지요. 답답합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것이 암이고 여기에 공감을 하신다면 제 글을 보시고 20만명의 동의를 해 주셔서 대통령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의 민원은 제가 암환자로서 죽음을 앞둔 암환자를 상대로 국가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정책을 실험한다기에 억울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린 민원으로 보건복지부 답변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음과 싸우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우리가 암환자인데 왜 국가정책의 정책실험용이 되야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보성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아이돌에 열광하고, ‘연예계 소식’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10대입니다. 지난달 5월 디스패치에서 보도된 기사를 봤습니다. 가수 ‘박진영’에 관한 기사이더군요. 댓글에는 누가 이렇대 저렇대하는 추측성 댓글이 난무했고, 실시간 검색어는 ‘박진영’, ‘구원파’, ‘유병언’, ‘배용준’ 등 디스패치 보도와 관련된 검색어가 상위권에 장시간 머물며 장악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가수 ‘박진영’과 구원파의 관계에 대한 특종이 보도된 같은날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보도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날 오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분식회계’ 등이 올랐지만 박진영 관련 보도가 뜨자 삼성 관련 검색어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2018년 4월 1일. MBC ‘스트레이트’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언론사 임원, 간부, 기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도해 삼성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오전 디스패치가 방송인 김생민의 10년전 성추행 의혹을 보도하면서 이른바 ‘장충기 문자’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찾아봤습니다. 2013년 7대 연예뉴스입니다. 박시후 性스캔들 vs 박근혜 정부, 공약 변경 ,사건 발생 : 2월 15일, 2월 18일 김용만, 도박 혐의 vs 김학의, 前차관 사퇴, 사건 발생 : 3월 21일 서태지, 결혼 발표 vs 검찰, 4대강 담합 수사, 사건 발생 : 5월 15일 원빈·이나영, 열애 vs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사건 발생 : 7월 2일, 7월 3일 열애설, 1일 3스캔들 vs 기초 연금 공약 후퇴, 사건 발생 : 9월 26일 연예인 도박 리스트 vs 김학의 前차관 무혐의, 사건 발생 : 11월 10일, 11월 11일 女스타 성매매 리스트 vs 철도, 민영화 갈등, 사건 발생 : 12월 12일 보이십니까? 모두 같은 날 혹은 하루에 걸쳐 동시보도된 기삿거리이다. sns상에서 네티즌들은 디스패치를 일명 ‘삼성패치’,‘삼정원‘(삼성,국정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부는 민감한 정치이슈를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나라가 시끄러워질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치이슈를 은폐하기위해 연예계이슈를 정치이슈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디스패치는 이에 협조하여 자극적인 뉴스를 의도적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부는 언론의 힘에 숨어 권력을 남용하고, 디스패치는 우리의 눈을 보이지않게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도 한 두 번일 때 먹힙니다. 국민의 눈이 만만한가요? 디스패치는 ‘언론의 자유’를 무방비하게 행사하였고, 국민이 정치와 사회현실에 대해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알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지금껏 소리소문업이 묻힌 사건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알아야만하는 것들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들으려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와 디스패치, 둘의 연합에 놀아나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저는 비록 참정권 조차 갖지 못한 나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치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고등학생으로서, 디스패치와 정부의 정치은폐를 중단하고,‘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적극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스패치와 정부의 합작, 정치은폐를 중단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2018년 11월 16일 오후 8시30분경 실검 1위는 '야후꾸러기'입니다 복원 되지도않은 야후꾸러기가 뜬금없이 실검 1위가 되어있고 논란이 큰 이수역사건은 10위권 밖이며 총상을 입고 숨진 일병 병사관련된 이야기는 실검에 뜨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나 국가에서 큰 비리가 터진것을 포함하여 과거 북한석탄 수입과 관련된 기사가 장악되기 전 연예인 성폭행 사건을 언론에 띄우고 국가의 잘못이 있거나 책임을 질 큰 문제가되는 의슈는 바로 덮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면서 다른 이슈를 터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연예인 기사띄워서 논란 사라질쯤 등장하는 모습 보려고 뽑은거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비리일으키고 문제되니 숨기고 이런 모습을 보려고 뽑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잘못을 숨기려 합니까? 언론 조작을 못하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이런 일들을 재대로 알아야 나라가 똑바로 돌아갑니다. 언론 조작 많이하고 숨기니 유튜브의 한 채널인 '신의 한수'에서는 거젓 뉴스를 퍼뜨리며 진짜인것 마냥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언론조작을 하지 않으면, 숨기는 것을 없게 하면 거짓 뉴스가 나와도 믿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언론 조작을 못하도록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4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을 덮으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그냥 무기징역 이딴거 필요없고 우리도 타나라처럼 징역줄때 200년부터800년까지 줍시다. 청소년법 가해자는 소년원 이딴거필요없고 성인과같이 교도소보내고해야 범죄가 사라진다 죄 지으면 아 진짜 좆되는구나 뼈저리게 느껴야 흉악범죄가 사라진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형량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억울한 재판의 피해에 대하여 재심을 받게 해 주세요 저는 2003년 초가팔리 244번지의 순대공장을 1억에 고문0으로부터 244번지의 건물과 토지 1070㎡를 매수하고 김봉운에 대한 정경암의 채권과 김현숙의 전세금 채권을 변제하며 나머지 토지와 건물 즉 공장을 매수한 정규일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을 교회로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2007년 이00씨로부터 김봉0으로부터 이 건물을 무상증여받았다며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이00씨는 김00의 사실확인서(1998년7-8월에 이 건물을 지어 무상 증여하기로 하여 약속대로 무상증여하였다는 내용)와 증언, 그리고 정경0씨의 자실확인서(제가 정경0에게 사기쳐서 양도증서를 받았다는 내용)과 김봉0이 이흥0에게 무상증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증언과 이 건물이 이흥0씨의 건물이 맞다는 증언을 내세웠지만 1심재판장은 이 두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고 이흥0시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흥0의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김봉0의 증언을 믿을 만하며 정규0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이흐0의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 재판은 상고기각으로 이흥0의 승소판결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2009년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건축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취득세(최초의 취득세를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재산세와 불법건축물로 포천시청에 등재되어 관리되기 시작하였고 이전에는 누구도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2012.3.21일 이흥0는 제가 담임하는 교회를 상대로 다시 건물을 명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저는 취득세 재산세 고발장 및 건축법위반 판결문(2010고정 950.1010노 1900호)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나아가 김봉0과 이흥0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증거가 전혀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244-1번지도 함께 매매대상에 포함된 5억6000만원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가 재판부에 제출하여서 이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정구0이 고소당하여 이흥0,김보0,정규0,저 윤종국이 2013.5.10일 의정부 검찰청 308호실에서 대질조사를 하였고, 이 대질조사 중에 전혀 새로운 진술이 이흥0, 김봉0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사도중에 이흥0는 1998년에 김봉0이 이흥0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9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244번지 뿐 아니라 244-1번지도 담보설정을 하여 1억3500만원(1998.7.27일)과 2000.2.1일 고문순으로 소유권이전후 1억1200만원 공장저당(2000.5.10일) 대출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에 김봉0도 이흥0의 진술이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흥0는 검사 앞에서 9000만원(1억3500만원근저당) 대출금을 2000.8.8일 변재한 것인데 등기부의 1억3500만원 근저당은 2년이 지난 2002.11.22에 말소된 사유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다른 땅에도 많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변제후 또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고 검사는 사문서위조에 대하여 기소하여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위도한 행위로 기소된 저의 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가 대질조사 중에 제가 위조하였다고 자백하였다는 근거로 제가 위조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사실관계 판단에서는 244-1번지 토지 등을 이흥0에서 김봉0으로 김봉0에서 정규0로 매매가 이루어졌고 2002년에 이 사건 건물을 교회로 운영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미 2014.1.7일로 선고일자 잡혀 있었고 이후 2012나 17029호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갑자기 선고기일이 연기되면서 판사이동으로 선고일자가 지연될 뿐 아니라 담당 판사도 2012가단12402호 건물명도에서 1심 판결을 맡았던 판사가 형사재판 사건 판사로 배당되어 이미 선고가 이루어져야할 재판을 이 형사재판 판결이 민사에서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244-1(244-2.244-3번지로 분할 됨)의 토지도 매매하였는지의 여부에 판단이 되는 증거이므로 민사 재판에서 형사판결이후에 재판을 열어달라는 저의 요청을 배척하고 기소되어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244-1번지는 매매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였고 심지어 이흥0가 244-1번지도 담보설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검찰진술 녹취록과 법정증언이 있고 김봉0도 244-1번지를 담보로 설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검찰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흥0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며 등기부에 근저당이 244-1번지는 설정되지 않은 않았다는 내용으로 244-1번지는 담보설정이 되지 않았고 매매대상도 244번지 1억의 매매대상뿐이라고 판단을 하여 이흥0의 승소판결한 항소심이 상고심에서 2014.10.28일 확정될때까지 형사재판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10월 28일까지 재판을 지연하였고 이 민사판결문을 증거로 하여 형사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민상돠 형사 재판부의 재반담당 배당절차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감찰을 요청합니다.) 민사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문서위조 사건의 판결문의 사실관계는 민사 판결과 다르게 244-1번지 토지 등이 1억3500만원근저당, 1억1200만원 공장저당, 1억7000만원 전세권,4300만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흥0가 9000만원을 김보0 등이 변재한 후에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넘겨주었다는 당시 법정의 이흥0 증언을 증거로 하고 그 외 고문0, 정경0, 김봉0, 이흥0 등이 244-1번지에 공장건물이 존재하였고 꼭 순대공장운영에 필요한 건물이었다 증언한 증거와 정규0이 244번지는 1억에 나머지 부동산 채무는 244-1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라고 증언한 증거에 의해 244-1토지도 매매한 사실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2013고단 1076호 사건을 판결한 장윤미 판사는 자신이 이미 244-1번지는 매매대상이 아니며 이 지상 건물은 김봉0이 이흥0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판결한 판결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 내려지면 자신이 재판한 판결을 스스로 번복하는 사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결국 민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을 지연한 것은 의도적이었다고 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이후 드러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에 244-3번지에는 1959년부터 2003년까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였고 이를 2003.5.19일 정경0이 건물이 철거되었다며 말소신청을 하여 말소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포천시청 세정과 직원과의 통화로 알게되어 말소건축물대장을 신청하여 확보하였고 2018.5월 포천시청에 244-3번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등재여부에 대하여 민원신청하여 받은 회신에는 이 건물을 2009년에 제가 최초로 고발을 당하여 취득세를 최초로 납부하였고 유일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김봉0과 이흥0는 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244번지의 전체 건물에 대하여 불법건물로 고발을 2000년에 당한 자는 김봉0도 아니고 이흥0도 아니며 오히려 정경0이 2002년에 불법건축물로 고발을 당한 사실도 민원신청회신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김봉0은 검찰조사에서 이미 김봉0이 정경0에게 1억3500만원의 8000만원대출금을 1억1200 융자가 함께 돈으로 넘어갔으며 정경0이 2억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저의 녹음녹취록에 기록되어 있고, 2000년도의 244번지의 건물 소유자도 김봉0이 아닌 정경0인 사실을 포천시청에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을 토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00.6.5일 9000만원의 대출금 최종상환일에 정경0이 8000만원을 대출을 받았고, 김봉0은 이 대출이 자신이 받은 대출을 정경0이 인수한 자료라고 경찰에 제출한 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김봉0은 2000.5.10일자 공장저당대출을 정경0이 2000.11.22일 인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이 대출은 공장저당대출도 아닌 신용대출이며, 대출자도 김봉0이 아닌 정경0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출자료는 9000만원의 대출을 정경0이 인수하였고 이 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미 이흥0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넘긴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정경0이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입증한 증거로는 김봉0이 친히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채무를 정경0이 채권으로 가지고 있었고 정규0이 정경의 채권을 갚기로 하고 공장을 매매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이흥0-김봉0(고문0)-정경0-정규0 순으로 매매가 이루진 사실이 드러났으나 그동안 선고된 판결문은 이흥0-김봉운(고문0)-정규0- 정경0 순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김봉0이 정경0에게 채무를 인계한 내용을 은폐하고 나아가 정규0이 정경0이 김봉0체 대한 채권을 정규0이 변제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한 사실을 조서에 기록하지도 않았으며, 수사검사는 공장매매에 대한 중요한 진술이 나왔음에도 이를 조서에 기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대질조사한 이유도 244-1번지의 매매여부와 김봉0은 3억2000만원에 244번지만 매매한 것이라며 고문0과 정규0의 매매계약서 1억원의 매매계약서만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다만 다운계약서라고만 주장하고 있었고 반대로 정규0은 244번지는 1억원에 매매한 것이며 나머지 부동산 채무는 244번지 매매와 별개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라고 주장하고 있었가 때문에 등기부상으로는 정규0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9000만원을 2000.8.8일 변제한 내용으로는 김봉0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경찰 수사관의 수사의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봉0은 2013.5.10 검찰 조사와 2013.10.1일 2013고단 1076호 사문서위조사건 법정 증언에서도 9000만원을 이흥0가 갚았으므로 정규0에게 채무인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증언하였지만 2013.10.1일 이흥0가 9000만원 자신이 갚지 않았고 김봉0 등이 갚았으므로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넘겨주었다는 증언을 한 증언조서가 법정에 제출되자 이후 다른 사건의 법정증언 즉 2015.6.2일 2015노 830 사기미수 사건 법정증언에서는 이전 증언내용을 바꿔서 이흥0가 갚았는지 정경0이 갚았는지 잘 모르고 마지막 대출금과 함께 넘어갔다고 증언한 사실이 증언조서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1억의 매매계약서에는 근저당, 전세금 가압류대금등 부동산 채무금을 고문0 매도인이 변제한다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어 이는 정규0이 부동산채무를 정경암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전세금도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내용과 정 반대의 1억의 매매계약서임에도 김봉0은 다운계약서라고만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그런제 재판부는 다운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자는 김봉0과 이흥0 뿐이고 정작 매매계약 당사자인 고문0과 정규0은 1억은 244번지만의 계약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2013고단 1076호 사건을 판결한 판사 장윤미는 이흥0, 김봉0, 정경0, 정규0, 고문0, 저 윤종국,의 당시 법정증언과 피고인 정규0의 김문내용에 의해 그리고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해 비록 민사 2012가단 12412호 재판에서는 244-1번지를 매매하지 않았고, 김봉0이 이흥0에게. 건물(무허가 건물이며 명의자는 윤종국임을 확인하는 공문서를 제출받고도)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여 건물명도를 판결한 판결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244-1번지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다 수의 증거에 대하여 당연히 사실관계 판단에서 판결문에 기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244-1번지 토지 등이 매매되었다고 간단하게 기록하였고 이 또한 자신이 오타라 볼 정도로 교묘하게 판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4고단 3134호 사건에서는 244-1번지는 담보설정이 되지 않았고 이미 2000.8.8일 변재된 것이며 정규0과의 매매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244-1번지는 담보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저의 사기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을 하였으며 저는 검찰에서 제가 위조하였다고 허위의 자백을 한 사유에 대ᄒᆞᆫ 저의 진술 즉 김봉0과 이흥0의 244-1번지도 함께 담보로 설정한 사실을 시인한 사실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대한 해명을 검사 앞에서 촉구하였지만 검사는 저의 주장을 묵살하였습니다. 저의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정하며 저를 위조행위자로 몰아갔습니다. 이에 저는 이미 이흥0 와 김봉0의 진술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기위해 증거확보를 위한 허위자백을 하여 재판을 저를 대신하여 저의 처 정규0이 허위자백하여 피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진술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 제출 조서에는 이흥0가 스스로 진술한 진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이를 김봉0이 진술한 것처럼 조서가 조작된 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무시하고 오직 위조된 계약서인줄 알면서 이를 증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실체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게는 모두 은폐하였습니다. 저는 실체를 밝히려는 힘겨운 싸움으로 구속을 감수하면서 드러난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노력은 관심도 없고 오직 진실이 은폐된 가운데 진실과 배치된 판결문을 증거로 자신들의 과오로 억울한 판결을 받은 자의 아픔은 무시하고 진실과 배치되는 판결에 대한 책임들을 회피하고 또한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 특히 공적 문서들을 무시하고 오직 거짓으로 일관하며 실체가 드러날 때마다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이 일관된 진술이라고 하며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라고 판단한 재판부는 거짓진술과 증언을 은폐하여 마치 진실한 주장을 한 것처럼 판결한 것은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사법치사 및 거대한 법조인의 비리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흥0와 김봉0운은 증언도 번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흥0와 김봉0은 검찰과 2013고단 1076호 사문서위조 사건법정증언에서는 244번지 매매대금이 1억6500만원이라고 하였지만 2년이 지난 다른 사건 법정증언 즉 2015노 830호 사기미수 사건에서는 이흥0는 4억5000만원이 넘는 토지를 3억원정도에 매매하였다고 증언한 반면 김봉0은 3억6000만원에 매매하였다고 증언을 번복하는 위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건물의 소유권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고발을 당하여 건물이 공탁이 되기까지 점유하였고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재산세를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포천시청에 유일하게 건물의 소유자(행위자)로 등재되었으며 공탁이 되는 해에 2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건물의 진정한 권리자인지 아니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입증할 증거도 전혀 없는 김봉0이 이흥0에게 무상증여하였다는 증언에 의해 이를 입증할 공문서가 전혀 없고 오히려 당시에 소유자가 정경0이었다는 포천시청의 민원회신이 있음에도 단지 김봉0의 증언에 의한 건물명도확정판결문이 더 권리가 있는지 법률적인 답변을 청원합니다. 2. 만일 무허가 건물이 이미 타인이 점유하고 있고 타인이 소유를 입증할 공문서까지 발급이 되었는데도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인 증거도 없이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라고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타인의 명의로 건축물대장이 존재함에도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라고 주장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청원합니다. 3.구리포천고속도로공사 보상팀은 취득세 납부자료, 재산세 부과자료, 건물의 신축행위 고발장, 건축법위반 판결문,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희생을 하였음에도 소유명의자 외 타인이 그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면 고발 및 취득세, 재산세, 이행강제금 벌금등의 억울한 납부는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는지요 4. 무허가 건물에 대한 확인원도 없이 건물의 권리가 이전될 수 있는지 답변을 청원합니다. 5. 김봉0은 이 무허가건물의 명의자로 등재된 적도 없고 오히려 2001년 12.3일 정규0에게 건물을 매도하기 전인 2000년에 정경0에게 근저당채무를 인계하였고, 포천시청에도 2000년에는 선물소유자가 정경0인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김봉0이 이흥0에게 무허가건물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청원합니다 6 김봉0과 이흥0,정경ㅇ을 위증 및 소송사기로 고소하였지만 경찰 수사관과 검사는 계속하여 김봉0이 이흥0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하고 드러난 증거들은 무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청화대의 답변을 통하여 수사관과 검사의 판단이 옳은지 아니면 저의 주장이 옳은 지 정당한 답변과 정당한 권리를 확인받기 원하여 청원하오니 부디 답변을 허락해 주시기원 원합니다. 7. 또한 이흥0와 김봉0은 2000년에 이흥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할 때 당시 매매대금에 대한 진술이 다음과 같이 번복되었는데 이 진술과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답변을 청원합니다. 2013.5.10일 초가팔리 244번지를 건물과 토지를 1억6500만원에 매매하였다고 이흥0와 김봉ㅇ이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2013.10.1일 2013고단 1076호 사문서위조 사건 법정증언에서는 김봉0은 1억6500만원에 매매하였다고 증언한 반면 이흥0는 2억이 넘는 채무를 갚을 수 없어 맡아달라고 얘기해서 넘겨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가 이후 2년이 지난 2015노 830호 사기미수 사건 법정증언에서는 이흥0와 김봉0이 매매대금을 부풀려서 이흥0는 3억원 정도에 김봉0은 3억6000만원에 매매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나아가 2000년 매매당시와 2015도 증언당시에도 토지의 시세가 같았다고 증언하면서도 2000년 매매 당시에도 150-200만원 정도하였고 현재도 150-200만원한다고 증언하면서 2008년에는 100만원정도 하였다고 증언 스스로도 비상식적으로 증언한 이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8.11. 청원인 윤종국", "num_agree": 2, "petition_idx": "44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관 검사 판사의 조직적은 증거조작에 의한 억을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받게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한민국 은 미투운동 성차별 때문애 대한민국 남자 여자 전쟁일어 난다 그리고경찰 검찰 방송 태동령까지 여성 우월주의 만들고 남자가 역차별당한다 이수역 사건도 자해공갈 단이 분명이 잘못했는대 교묘하고 여자를 위하는쪽으로 진행 시키고 본질을 흐린다 그래서 남자 말은 도저히 안통하는 그래서 아랍(중동) 대한민국 살고있는 남자들도 이수역 사건 동참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저의 매형의 민사 재판으로 대전 지방법원의 민사 재판에 동행 하엿습니다 그런데 민사 재판이란것이 원고든 피고든간에 법원에인지대 등을 지급 하고 당사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고 법관이 그것에 그건해서 판 단을 하는것으로 아는데 요즘 법관들은 마치 민사 재판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다루는듯한 발언 그리고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라는듯 성질을 내는등 아니 돈이 없어 변호사도 못사는 사람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짐이 곧 국가이다란는듯 아주 권력을 남용 하는데 이런 것 견제 해줄 방법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없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사 재판 법관이  소송인 무시하는 행위 발언들 견제할 방법을 알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희 아버지께서는 2018년 6월 25일 원주 모 대학병원에 외래진료를 보러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황달이 심하셨던 상태로, 급성황달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셨죠. 병명은 간 경변으로 이미 간 수치가 일반인의 20배는 넘게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날로 안좋아져 갔고, 결국엔 중환자실로까지 전실을 가게 되셨습니다. 상태는 위독했고, 담당 교수는 당장 수술을 할 것을 권했지만, 저희집엔 그럴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하여 아버지를 포기해야했던 찰나에, 아버지의 고등학교 동창분들께서 아버지를 위해 모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비와 병원비를 마련하여 저희에게 기부해 주셨습니다. 때마침 장기 기증자도 나타나고, 아버지의 동창분들과 하늘의 도움으로 아버지는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7월 13일 입니다. 수술을 마친 후 아버지는 격리 병동으로 전실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기운을 차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말도 어눌하셨으며 의사소통을 하는데에 있어 많은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교수는 황달을 잡으면 자연히 나아질거라고만 이야기 했고 저희가족은 교수를 믿었습니다. 몸에 붙어있던 호스를 하나 둘 제거해나가고, 맞는 링거의 양도 점점 줄어 갔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좋아져서 황달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거의 완치에 가깝게 치료가 되었고, 교수가 퇴원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건강이 좋아 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통원 치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2018년 8월 25일 경, 다른 건물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돌아오시는 길에 같은 엘리베이터안의 기침환자에게 감기가 옮으셨습니다. 이전부터 두통을 호소하셨으나, 이 이후로 조금 더 큰 두통을 자주 호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9월 9일 새벽, 아버지는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의료진들은 병실에서 나와 간호사실 앞에서 아버지를 진료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의식이 없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부름에 한쪽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잡은 제 손을 힘껏 잡아 주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의식이있으셨습니다. 그리고 12시 55분경, 그제야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전실을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지 8시간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더 지난 후인 오후 16시경이 되어서야 머리 CT를 찍었습니다. 저희는 담당 교수와 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기다리라고만 이야기 했습니다. 초를 다투는 환자앞에서 의료진은 너무나도 느긋했습니다. 오후 19시가 다 되어서야 교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병명은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가 두개골의 절반 이상을 채워 뇌를 누르고 있었고,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9월10일 오전 6시 5분경 아버지는 세상을 등지고 떠나셨습니다. 환자가 2주 넘게 두통을 호소했으나, 협진은 하지 않고 머리쪽은 검사 자체를 하지 않았던 의료진은 결국 아버지의 사망 전일에도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환자를 11시간가까이 방치해 두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에 교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두통을 호소할 때 머리를 찍어보았더라면 진즉에 대처 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러자 교수는 당장 어제 CT를 찍었어도 뇌출혈은 발견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일관했습니다. ( 녹취록이 있습니다. ) 그 큰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다 살려놓고 다른 병도 아닌 뇌출혈로 환자를 그저 보내는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평생 대형차량 정비를하며, 주말에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던 우리 아버지는 가족과의 추억은 몇가지 손에 꼽아 보지도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매일 아버지를 그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320, "petition_idx": "444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 모 대학병원 의료사고입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재수생을 둔 엄마입니다.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한 학생이었습니다. 수능 실패로 최저를 맞추지 못해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1년간 어떻게 보냈는데... 억울하다며 한번만 더 해보겠다”며 아이는 어렵고 외로운 길을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또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어제 수능을 치르고 와서는 “내가 이런 문제를 풀려고 재수를 했나?” 하며 자괴감이 들었다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자식을 바라봐야하는 어미의 심정을 아시죠? 물론 대통령님의 수능응원 말씀처럼 그 시간을 믿으며 순간을 멋지게 대면하고 자신있게 건너가라는 것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노력한 사람에게 합당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평등한 기회이고, 공정한 과정이고, 정의로운 결과가 아닐런지요! 타고나기를 어떤 유형의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재여야 한다면, 돈걱정없이 이학원 저학원에 과외까지 받아야만 한다면, 적어도 부모가 학교 교무부장쯤은 되어야만 한다면, 우리 애가 대학가기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어렵나 봅니다. 작년에 이어 수능을 또다시 실패했다고 해서 청원을 올리는게 아닙니다. 교육부에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외치지만 학원의 힘을 빌리지않고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라면 공교육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내신 제도, 동의할 수 없는 수시의 합.불 체계, 노력으로도 풀지 못하는 수능문제의 위선... 대통령님께서 다시 세워 주십시요!! 백년지대계! 대통령님께서 주춧돌을 놔 주십시요!! 학부모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는 교육으로 발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메이저학원에서는 입시설명회를 합니다. 긴줄을 마다하지 않고 기다리고,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복도에 쪼그리고 앉아 받아 적습니다. 이 설명회에 발빠르게 예약한 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게시판에는 예약쿠폰을 간절히 바라는 학부모들로 가득찹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는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는 공교육에서 하면서 정보제공은 왜! 공교육에서 하지 않죠? 이렇다면 누구나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공교육이 갖지 못한 사교육의 무시무시한 힘이죠! 쳇바퀴 도는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얄팍한 것 말고 뿌리를, 근본을 쳐다봐 주십시요. 교육을 왜 하는지! 교육의 목표가 뭔지! 교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정치 말고 교육을 생각해 주십시요. 다시한번 교육제도를 살펴봐 주십시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그 마음 하나로만~ 수능제도를 다시 살펴주십시요. 그 이쁜 얼굴로 그 아름다운 오월을, 그 예쁜 꽃 한번 쳐다보지 못하며 공부한 자식이 처량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이 청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치른 자식을 위로하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민이 원한다는 조작된여론을 만들어 국민을 담보로 수수료 장사 하는 것에 적극 동의", "num_agree": 1, "petition_idx": "44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 찬성"}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금융감독원 민원 담당 해당 직원들의 퇴직후 보험사 취업을 막아주십시요(해당직원 최**/정**) 민원인들의 억울함을 공명정대하게 조사하여 대기업 위주의 보상처리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여 억울함을 풀도록 해줘야하는 금융감독원이 DB손해보험 입장위주의 민원처리를 하게되면 국민들은 앞으로도 힘들고 어렵게 살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금융감독원 직원분들이 퇴사후에 입사를 보험사에 할수도있는데 미래의 높은연봉이 보장된 직장이 될수있는 대기업 보험사에 불리한 처리결과를 내려고 하겠습니까? 명명백백한 증거를 가지지못하고 비슷비슷한 입장 차이라면 100% 대기업 입장위주의 업무처리를 하게 될것입니다. 하지만 그어떤 일반 국민이 대기업보험사와 다툼이 있을때 100%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에 힘을 빌리겠지요... 억울한데 증거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니 도움을 요청하는 저같은 일반국민이 잘못된것입니까? 제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인 저희집이 물바다가 되었고 윗집이 보험을 들어 보험사(DB손해보험)가 저희집을 원상복구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누가봐도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저렴한 기술자들을 데리고와 미숙한 시공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시공자들의 다툼까지 있어서 제대로 시공이 이루어질수가 없었습니다. DB손해보험 험사 팀장이 자기들의 데려온 사람들의 미숙한 시공을 인정하였고 추후 재시공 및 보상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시공및 손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직후 동부화재 보상팀 팀장이 사람이 전화가 해서는 전혀 미안하다 말한마디 없이 금융감독원에 왜 민원을 왜넣었내며 따지며 떼쓰는 아이한테 말하듯 얼마를 주면되냐는 식으로 말하며 원상복구는 아예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식의 말에 황당했습니다. 끝까지 원상복구만을 요청하자 하고싶은데로 해보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전화를 끈는것입니다. 전화를 끈고 금융감독원 담당자(최**)에게 전화로 민원인은 개인이고 보험사가 대기업이니 도와달라고 민원을 한것인데 되려 지금 전화가 와서 이렇게 협박적으로 전화를 하고 원상복구 의지도 전혀 없다...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도 원상복구 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보험사의 횡포를 바로잡을수 있도록 사실확인이 되었으면 DB손해보험에 지적을 해주셔야 하는것 아니냐..지금 되려 협박을 당했다고 도와달라고 하니 자기와(최**)는 관계가 없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잘못들었나 싶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민원으로 되려 DB손해보험사에서 협박성 전화를 받았는데 ... 보호는 커녕.. 최**님 말대로 경찰에 신고할일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최**)담당자에게 이번일은 너무 잘못되었다..청와대 신문고에 접수를 할것이니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니 자기는 중간자 역할밖에 할수없고 그냥 보험사와 좋게 협의해서 풀어라..라고는 끈었습니다.도대체 민원처리 대응을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보험사의 횡포에 힘이없는 국민이 증거를 가지고 중재역활을 할수있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고선 듣는말이 사실여부 확인없이 무조건 보험사랑...잘 협의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도데체 이분은 어디소속이고 무슨일 하시는 분인지...정말 제가 금융감독원 팀장님과 통화를 한것인지 보험사 민원팀장과 통화를 한것인지..구분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민원을 제기 할것이라고 하였더니 30일 이내에 답변을 주도록 권고되어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가 당자를(정**) 바꾸면서 시간을 더끌었고 그사이에 답변연장(4월부터~10월)까지 하면서 6개월간 시간만 끌었고 그사이에 보험사에서도 금융감독원에서 사실확인을 위한 그 어떤 전화도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으면(정**)사실확인을 위해 전화1통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고 사실확인을 위한 그어떤 조치도 없다가 10월22일 답변이메일이 왔는데 그내용은 4월달에 최**씨가 했던말대로 아무런 답도없이 \"보험사에서는 해결하려고 했으나 신청인 거절하였다\"고 하며 보험사와 처리하라고 합니다. 저의 민원이 대기업 보험사에서 부실한 시공을 해놓고 인정하고 약속한 원상복구시공이 이뤄지지않고 대충 보험금 조금 챙겨주며 마무리 하려는것이 잘못되었기에 돈은 필요없으니 정상적인 원상복구 시공을 받기위한 도움요청이 민원의 요점이었고...DB손해보험는 원상복구 공사를 전혀해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민원인에게 사실확인도 하지않고 DB손해보험 말만듣고 민원인이 거절했다?고 결론짓고 민원종료???? 아니 전화한통화면 알수있고 증거를 요청해도 줄수 있는데도 사실확인을 위해 피해자인 민원이에게 전화1통화도 없이 민원종료?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DB손해보험은 뭘원해?돈 줄까?원상복구 시공은 견적이 많이 나와서 안돼!그러니 적당히 받고 끝내!이런 대기업의 횡포에 억울하여 도움을 요청한것인데... 금융감독원은소속 위의 직원들의 이렇게 성의없는 업무처리는 국민을 두번 울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원상복구 시공만을 요청하였는데...잘못된것입니까? 금융감독원 에게 묻고 싶습니다.저같은 일반 국민 개개인이 DB손해보험사와 서로다툼에 있어서 어떠한 답변을 하였을때에도 지금 DB손해보험의 답변을 확인도 하지않고 믿어준것처럼 저희 개개인의 답변도 그냥 무조건 보험사에 전화한통화 하지않고 믿어 주실겁니까? 금융감독원은 민원 담당자들은 끝끝내 시간만 계속끌며 내가 포기할길 기대리고 사실확인을 위해 그어떤 전화도 메일도 증거요청등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DB손해보험은 한번도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으로 방문을 하거나 원상복구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험사에서 금융감독원에 말로만 시공을 고객이 거절했다? 이말만 믿고 민원해결이 될수 있습니까? 민원인은 원상복구 시공을 해주지 않는다....DB손해보험는 시공을 고객이 거절했다..라고 하면 전화1통만 민원이 에게 해서 확인을 하거나 증거를 요청하면 바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수 있는데도 그냥 DB손해보험의 말만 듣고 민원처리를 하신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저는 단 한번도 원상복구를 거절한적이 없고 부실공사를 거절하였을 뿐이며 몇푼쥐어주고 합의보는 대기업의 횡포에 지켜달라고 도움을 요청한것입니다. 돈이 전부입니까?온가족이 모여사는 집에서는 돈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대기업 보험사(DB손해보험)의 횡포에서 힘없는 일반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주셔야할 금융감독원 소속직원이 명백백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보험사에 지적,권고조차 하지 못하는것도 모자라 되려 민원인은 보험사에 협박을 받는데도 지켜주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하라는...이런 대응은 대기업(DB손해보험)과 민원인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 아니면 뭡니까? 아무런 사실확인도,전화통화도(민원인) 하지않고 시간만 끌다가 조용히 보험사랑 얘기하세요?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금 직장에서 얼굴도 모르는 민원인을 위해서 미래의 높은연봉이 보장된 직장에 불리하게 조치 한다는것이 어려울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개인이지만 이 메아리가 많은분들의 공감을 가기게 된다면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44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DB손해보험 의 보상문제와 관련된 민원을 금융감독원은 조사도없이 이뤄지는 민원해결? 처리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또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이젠 정말 지겨울 정도입니다.하지만 이것보다 더 지겨운 것은 폭행사건을 두고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심각할 정도의 인터넷 키배입니다.여자가 잘못했네 남자가 잘못했네 등을 빌미로 인터넷 상에서 차마 말로 담을 수 없는 혐오 표현들이 판 치고 있습니다.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저번 혜화역도 미투 사건도 그랬습니다.늘 그랬습니다.한번도 빠짐없이 그랬습니다.사회가 점점 분열되고 있습니다.더 이상은 안됩니다.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고 양성 대립을 완화시킬 대책을 세우고 서로 마주보고 대화할수 있도록 해주세요.대한민국의 어린 미래들이 살아갈 내일이 서로 증오하고 헐뜯는 세상이 아니였으면 합니다.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제발 우리나라가 증오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현재 동네의유기농매장에서 4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되고자 시작한 알바인데 내년부터 최저시급이 오른다고 알바부터 이번달에 없어지네요 ㅠㅠ 저 뿐만 아니라 정직원 들도 최저시급 오르는 대신 시간을 줄이고ㅠㅠ 그냥 최저시급 안올리면 안되나요??? 최저시급 올린만큼 주휴수당도 안주고 시간줄이고 어쨌든돈 없는 일반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 지는듯 해요 글쓰는 재주자 없어서 ㅠㅠ 잘 다니던 직장 짤릴거 생각하니 답답해서 청원 넣어봅니다 ㅠㅠㅠㅠㅠ", "num_agree": 23, "petition_idx": "44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최저시급 다시 내려주세요...ㅠㅠㅠ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카풀이라는 신사업의 아이디어는 나름대로 공감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또한 15 년 넘게 직장을 다니면서 대중교통을 이용 하고 때때로 택시 이용을 하고 있는 바 카풀이라는 사업 구조는 “공유경제” 라는 측면에서 공생, 공영의 산업구조에 위배된다고 생각 합니다. 기존에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수업을 본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잠재적으로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카풀 산업이 추진 되어야 한다면 동시에 택시 운수업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어느정도 세금 감면 혜택이나 새로운 운수 관련 일자리 창출을 대안책으로 제시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4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마트에 절도미수 폭행으로 고소당하고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고소를 해도 이마트는 변호사를 2명을 내세워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를 처벌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억울해서 못할짓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양아치같은 인간들을 처벌하고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양아치같은 인간들을 엿먹일수 있을까?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법보다 주먹으로 상대해야 할까요? 이마트가서 기름 들이붇고 확 불을 질러버릴까요? 시꺼멓고 부정한기운에 지배당해서 진짜 범죄자되기 일보직전입니다. 조만간 어두운 기운이 모여서 손이 찾아올것같습니다. 누가 총기 소지하고 계시면 좀 빌려주십시오. 빌려주시면 실행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법으로 처벌이 안되면 인생 끝나더라도 주먹으로 해야할까요? 총? 불? 어떤게 좋을까요? 이 상황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략적인 사건내용입니다. 이마트는 마트를 매일같이 오는게 수상하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6개월넘게 스토킹하듯이 따라다니다 몇번이나 발각되어 왜 따라다니는거냐고 항의하는 고객을 영상을 편집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경찰에 고소하고 합의를 해서 없던 일로 만들려 했습니다. (마트에 자주오는 사람들의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과 보안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전에 마트에서 보안요원을 했다면서 웃으며 사이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주오는 사람 몇명을 블랙리스트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주와서 눈이 뛰면 일단 도둑으로 의심하고 또 왔다고 지켜본다는 겁니다.) 경찰은 힘있는편에 붙어 일방적으로 이마트편을 들고 편파수사를 했습니다.도둑만들기에 충실한 절차에 따른 일방적인 처리였습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조서가 넘어간 후에도 어떤조사도 받지않고 일방적으로 벌금통지를 받았읍니다. 경찰도 검찰도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닥치고 도둑이 되라는겁니다. 투명인간취급을 하고 자기들들끼리 사건처리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들만의 수사였습니다. 경찰수사가 이런식이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것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긴 경찰은 바보가 아니라면 뇌물받아먹은 비리경찰일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도둑으로 낙인찍혀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도둑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경찰서는 가본적없고 처음 가봤고 벌금 한번내본적 없습니다. 사건사고없이 조용히 살던 평범한사람이 누명을 쓰고 도둑으로 낙인찍혀버렸습니다. 무고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트는 보안업체와 개인간의 일이고 우리는 피해를 준 사실이 없고 법적책임이 없다며 고소를 하든말든 고객님 선택이라며 사과한마디 하지않습니다. 이마트에 직접 지시를 받는 보안요원들이 이마트와 상관이 없다니 무슨법이고 무슨 논리입니까? 힘없는 사람 하나 아무렇게나 밟아버려도 어쩌지 못할거라 생각하는 양아치같은 인간들입니다. 저는 부모님 두분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하루세끼 시간맞쳐 식사를 챙겨드리며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까운 이마트에 10년 가까이 장을 보러다녔습니다. 매일 세끼 식사를 차리려면 매일 마트를 가야합니다. 마트를 왜 매일가느냐? 의심받을만했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적습니다. 고소장에 적었던 일부 사건내용들입니다. 이마트측의 악의적인 모함과 조작에 대한 두서없이 긴 반박내용입니다. 1. 사실오인부분 이마트 보안요원들은 6개월넘게 원고를 스토킹하듯이 따라다녔고 사건당일까지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었습니다. 따라가면 도망을 가는등 도를 넘는 행위에 항의해서 이틀동안 매장안에서 계속 경보음을 울리며 보안요원을 따라다녔습니다. (나가는 입구가 아닌 매장안쪽에 감지센스가 있습니다.) 보안요원은 뒤를 따라 가자 없어졌다 다시 나타나고 밖으로 나갈때까지 계속 이런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사람을 놀리는듯 했습니다. 의심을 살만한 행동이 아니라 몇달동안 반복되어온 일입니다. 6개월넘게 반복된일을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했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따라다니다 몇번이나 발각되어 보안요원들이 수차례 도망을 다니고도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들이 도둑으로 생각했으면 그전에 고소를 했을것인데 도망다니다 잡혀서 난감해지자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고 경보음이 울려서 따라다녔다. 거짓말입니다. 보안팀장이라는 사람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건발생 6개월전 작년 11월경에 주머니에 뭘넣는걸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작이고 모함입니다. 도둑이라 의심되는 사람이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오는데 모르는 사람이다. 전에는 따라다닌적없다. 이치에 맞지않읍니다. 그리고 원고는 먼저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하지않았습니다. 보안팀장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보안실로 가자고 정중히 말하고는 보안실에서 잠깐 기달려 달라고 말하고는 한참후에 나타나서는 태도가 돌변해 경보음 울리며 돌아다니는 장면이 다찍혔다며 없던일로 해줄테니 마트에 다시오지말라고 했습니다. (관리하는 인사담당자의 지시를 받고 온것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나? 따지니 안되겠다며 경찰서 가고 싶으냐? 경찰 불러줄까? 라고해서 불러라고 했습니다. 폭행과 폭언을 한것도 보안요원쪽입니다. 도둑놈새끼라고 욕을 한것도 보안요원이었고 욕지꺼리에 흥분해서 돌려세웠고 도망가려는 보안요원을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있는걸 멱살을 잡았다고 폭행이라고 말하며 고객센터로 가서 따져보자는 원고를 \"**\"이라고 욕을 하고는 지금 멱살잡은거냐며 저기 카메라가 찍고 있다며 처음 붙잡힌자리까지 다시 끌고 가서는 자기 다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발로 걷어찾다며서 혼자서 쇼를 했습니다. 보안요원은 따라다닌것이 아니다. 욕을 한것이 아니다 주절주절 변명을 하면서 자기발로 따라왔지만 원고는 보안요원에게 휘둘려 질질 끌러갔습니다. \"지금 도둑놈새끼라고 했냐? 그럼 고객센터로 가서 따져보자\" 원고가 한말은 이 두마디뿐입니다. 폭언과 폭행을 한것은 보안요원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습니다. 점장은 당일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고 지시를 받은 인사담당자가 경찰서까지 동행하며 보안요원들을 지휘하고 보안요원 한명을 고소인으로 내세워 고소를 진행하고 협박을 하고 합의를 해서 없던 일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마트 고객상담실에서 전과자되기 싫으면 조용히 합의를 하라며 인사담당자와 보안팀장이라는 사람이 협박을 했습니다. 도둑취급당하고 보안요원에게 돈까지 줘가며 합의를 할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실제 주범이라 할수있는 점장과 인사담당자는 수사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보안요원은 경찰서에서 걷어차였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폭행을 했다면서 바로 머리위에 근거리에 카메라가 있었음에서 측면에서 찍힌 멀고 희미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전혀 엉뚱한장소의 비슷하게 보이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원고가 폭행을 당했다고 볼수있는 장면입니다. 저들이 폭행 증거물이라고 제출한 영상을 다시 제대로 살펴주십시오. 처음 잡힌자리까지 다시 끌고 가서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걷어찻다면서 자기다리를 가르키며 혼자서 구부리는 황당한 장면이 있습니다. 2. 초등수사의 부실 공정성의심 경찰은 6개월넘게 스토커처럼 따라다녀서 일부로 그랬고 보안요원들이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경비업무라고 볼수없는 황당한 장면들이 있으니 영상을 확보해 확인해달라고 장소까지 짚어서 말했으나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마트에서 영상을 삭제할수 있으니 빨리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하니 법으로 삭제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영상확보하면 다시부르겠다. 말하고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답답해서 경찰서를 몇번이나 방문했지만 자리에 없거나 만나면 가서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마트 고객의소리 게시판에 글을 올려 영상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 말했지만 수사기관에 의뢰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마트점장이라는 사람도 만나서 보안요원들이 거짓말로 모함하고 있으니 영상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따져달라 말해봤지만 역시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경찰조사나 잘받으라며 무시해버리고 마트입구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이건 경찰과 이마트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밖에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경찰은 현장수사도 하지 않았고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일방적인 편파수사였습니다. 도둑 만들기에 충실한 수사절차에 따른 일방적인 처리입니다. 기소의견으로 조서가 검찰로 넘어간후에도 어떤조사도 받지않았고 일방적으로 200만원 벌금문자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만나보려 했지만 만날수없었습니다. 어떤 멍청한 도둑이 경보음이 울리는데도 계속 소리를 내며 매장안을 1시간이나 돌아다니겠습니까? 그것도 이틀이나 이걸 도둑이라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경찰은 바보가 아니라면 뇌물받아먹은 비리경찰일것입니다. 경찰은 일부러 그랬다는말에 반말을 하면서 똑바로 말하라며 종이를 집어던졌고 경찰서 올일도 아니다며 이딴사건이라 치부했습니다. 무죄선고후 무고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담당형사는 진짜 훔친게 없느냐?며 윽박지르며 오히려 원고를 도둑취급을 하고 영상이 왜 이것뿐이냐? 원본영상과 다른영상은 없느냐? 영상을 편집한것이 경찰이냐? 처음부터 편집된 영상을 받은것이냐? 질문에는 알아보겠다도 아니고 내가 수사한게 아니라서 모르지 라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노골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며 빈정거렸습니다. 수사기관이 힘있는 쪽에 붙어 일방적인 봐주기 수사를 하고 초등수사에 문제를 제기해도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수사는 하지않고 문제를 제기한 초등수사자료를 토대로 혐의없다고 기각시켜버리고 포기하라며 회유를 하며 사건을 덮으려고 합니다. 이마트점장 인사담당자 보안팀장 보안요원 4명을 고소를 했는데 기록에는 보안요원 한명만이 고소가 되어있는 등 주범이라 할수있는 점장과 인사담당자는 철저하게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이고 검사쪽도 공정성이 의심됩니다. 수사가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힘없고 돈없어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것입니다. 경찰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덮으려고만합니다. 중부경찰서 전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경찰도 검사도 믿을수가 없습니다. 경찰도 검사도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편파수사입니다. 공정하게 진행된 수사라고 할수 없습니다. 법으로 처벌이 안되면 인생 끝나더라도 주먹으로 해야할까요? 총? 불? 어떤게 좋을까요? 이 상황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num_agree": 147, "petition_idx": "444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마트에 매일 장보러 다니다 도둑누명쓰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다른 국가에서는 교육이 발전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현재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1.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 예를 들면 문학이라고 칩시다. 문학에는 정답 같은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치 문학이 답이 한번인 것처럼 문제를 냅니다. (https://youtu.be/5RFDsQ3AzSc) 실제로 최승호 작가가 쓴 <아마존 수족관>을 최승호씨가 풀었습니다. 그런데 최승호 작가님이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틀린겁니다. 그럼 최승호 작가님이 틀렸다고 해야하나요? 말도 안되는 모순입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지도 않는 문제를 왜 주입식 문제를 내서 '답이 이거다! 답이 저거다!'를 왜 내시는겁니까? 이것은 머리를 써서 푸는 게 아니라 암기로 푸는 것과 똑같을 뿐입니다. 2.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 학력은 최고인데 학생들의 삶은 부실하고, 심지어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이 잠도 못자는 상황입니다. OECD (15세) 사교육 평균시간이 36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교육 평균시간이 3시간 36분이라고 합니다. 다른 OECD국가들은 사교육 평균시간 36분이 적절한데 왜 우리나라는 사교육 시간이 심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애들이 장난감이에요? 학생들은 울고 교육청은 웃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걸보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21C 비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우선 이글은 교사분들과 강사분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없다는 뜻을 먼저 밝힙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여러분들 솔직히 학교선생님들및 학원강사분들에 실제 실력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도 수능을 치르는 날 동시에 시험을 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 점수화해서 언론에 공개를 한다음에 누가 정말로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학부모님들및 학생분들이 판단할수 있게 하는것이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에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수능에서는 말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부모및 학생여러분들은 이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 청원은 형법 제 10조에 명시되어있는 심신미약 감형에 관한 청원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고등학생들로, 최근 발생하는 여러 사건과 관련된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서 청원을 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현재 2018년 10월 16일에 시행된 형법에는 심신장애인의 처벌에 관해 현재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은 심신 장애인이 의도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확실히 필요한 법일 수도 있으나, 사람들은 이 법이 진정으로 사회 정의에 들어맞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2018년 10월 14일에 발생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형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사람들의 우려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서 많은 공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에는 여러 이유가 바탕에 깔려있습니다. 1. 심신미약 감형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심신미약 감형이 실제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심신미약의 감형이 특정한 부분에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 의견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음주, 약물복용 등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참작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음주나 약물을 복용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강요받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심신미약을 판단하는데 참작된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2. 심신미약 감형이 잘못 적용될 수도 있다. 심신미약 감형을 현재 재판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신감정결과나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은 심신미약 상태인지 판단하는데 참고할 뿐이고, 실제로 심신미약 상태여서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는지는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고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더라도, 사람들은 만에 하나라도 상황이 그럴듯해 보여서 감형이 적용되어 범죄자에게 정의에 맞는 처벌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후에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이 이렇게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안 – 심신미약 재판의 양형 기준을 심신미약 감형 기간이 좀 더 줄어들도록 고친다. : 심신미약 감형을 아예 없앨 수는 없으나, 심신미약 감형이 잘못 적용되었을 때 덜 감형되도록 해야 합니다. 심신미약 감형이 잘못 적용됐을 경우, 무고한 피해자의 고통만 늘어날 뿐입니다. 2안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교도소 대신 정신 병원에 입원시킨다. : 진짜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는 것보다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재범을 할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을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정신병원에(우울증, 알코올 중독, 그 외에 정신장애 등인 경우) 입원시켜, 징역 기간 전에 완화가 된다면 남은 징역 기간 동안은 교도소에 보내고, 징역 기간이 넘도록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정신병원에 완화될 때까지 범죄자를 치료하고 담당 의사가 사회에서 지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 담당 의사의 판단을 사건 담당 판사가 인정하면 퇴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심신미약 감형은 국민의 불안을 살 뿐입니다. 심신미약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4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가해여성에게 전자발찌 착용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4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성희롱 사건의 진상규명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 세상이 좋아지고 정권이 좋아지니 제게 이런날도 오는군요~ 저는 84년생 서울에 살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평범한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즘 '양진호 회장'의 갑질을 보니 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생각나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2003년 8월~2004년 12월 서울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의경복무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부관이 '*** 경장'(당시 경장)이였는데... 갑질중에 갑질은 군대때 갑질이 아닐까요? 그것도 일반의경이 아니라 소대원을 챙기고 보살펴야 할 부관(경찰)이 일반 사병들에게 갑질을 했으니 ... 그때의 갑질은 아마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때는 2004년 9월경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저희 소대엔 내부적으로 소원수리의 시간이 있었고... 그동안 하고싶었던말, 하고싶었지만 차마 말할수 없는말 등을 기재하라는 무기명 쪽지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때 전 *** 부관의 행실에 대해 적었었습니다 십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네요... 저의 쪽지 내용은 '부관님 출동중에 물은 마실수 있게 해달라', 축구경기중 어떨땐 지라고 하고(본인이 지는쪽에 내기를 걸었음) 어떨땐 이기라고 하는데(본인이 이기는쪽에 내기를 걸었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병들간의 사기진작을 위해 휴가를 정해진 시간에 보내달라 는 등의 내용이였었습니다 그뒤 본인이 쪽지를 다 확인하였는지 그날 저녁 저희들을 다 모아놓고 누가 이렇게 적었냐며 묻더군요... 저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적었으니깐여~ 저역시 손을 들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면 ... 그 구타와 폭언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본인이 '좋아 그럼 내가 필적 감정을 하지...' 하곤 약 한시간뒤 당시 *** 의경과 저를 행정실쪽으로 부르더군요 그러면서 '너희둘중 한명인데 누구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괜히 애꿋은 ***(고참)의경에게 피해가 가는걸 참을수 없어 \"제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뒤 서울 **경찰서 5층 독서실로 저를 데리고 가더군요... 아~~ 그뒤 30분은.... 정말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잊을수가 없습니다.... 배와 머리 싸대기 등 약 30분간 정말 쉬지도 않고 맞았으니깐요.... \"양진호 회장\" 누가 본인 비방하는 댓글 달았다고 싸대기 한대 때리던데... 캬~~ 그때의 저는 정말 무릎끓고 정말거짓말 한마디 안보태고... 30분간 맞았습니다... 퍽퍽 맞는소리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때 *** 의경이 독서실 문을 열고 들어와 때리는 ***부관을 막을 정도였으니깐요... 휴~~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다때리고 난뒤 본인도 힘든지 헥헥 대며 그러더군요 얼굴과 몸이 만신창이가 된 저를 향해 야~ 신고할려면 해~ 대신 내가 경찰인데 너랑 니가족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복수할 거라며... 전... 차마 신고하거나 할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관은 정말 그럴꺼 같았거든요... 무서웠습니다 정말... 지금도 자다가 벌떡일어납니다... 이 가슴에 응어진 마음이... 얼마전 양진호 회장 사건을 보니 다시 또 심장이 요동을치기에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분은 **서의 신, **서의 황제였습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축구경기중 이겨야할 경기에 지고있으면 중간 쉬는 시간에 물을 안주는 등의 고통을 주었고 출동때 그 더운날 물도 안주고 먹을꺼 제재, 구타, 휴가 못가게 하는 등 그분의 악행은 정말 이루 말할수가 없지요... 물런 압니다 네 폭행의 소멸시효도 끝났고 당시 증거도 없고 제말을 입장할 만한 증거가 그당시 사람들의 증언밖에 없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압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세상을 만나 이렇게 몇자 적을수 있다는것 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 지는군요... 그런 사람은 경찰이 되어선 안됩니다 아니 지금도 경찰이라면 후배 의경들을 위해서라도 그런사람은 경찰이여선 안됩니다 앞의 일런의 사건들을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보시어 *** 경장을 아는분이 계시다면 \"정말 너 그러지 마라\"라고 말한마디만이라도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부관이 서울 **서 방범순찰대에 있다면... 우리 후배 의경 여러분이 더이상 저와 같은 고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사실은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거짓이 있다면 무고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84년생 조XX 이고 저의 사생활도 있고 하니 메일 주소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의가 있으시거나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언제든 메일을 주십시요 메일 주소는 cho831215@hanmail.net 입니다 ", "num_agree": 24, "petition_idx": "44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갑질은 갑질 축에도 못듭니다 **서 *** 경장(04년당시) 의 갑질을 조사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남성이 피해자 이건 가해자 이건 남성이 무조건 죄고, 여성이 피해자 이건 가해자 이건 무조건 무죄인 좆같은 세상에서 살기싫다. 여성인권만 챙기는 한국정부는 한참 부패됬다. 남자만 군복무 하는 것만봐도 남녀불평등 사회라는 것이 드러난다. 각하님은 무조건 김정은 그 인간같지도 않은 놈 한테만 신경쓰고(NLL 평화수역, GOP 무장해제, DMZ 자유왕래화, 북한에 제주한라감귤 선물 등). 한반도 공산화는 시간문제겠어. 대통령 하나 잘못 투표해서 남한이 북한에게 흡수되게 생겼다는. 성평등에 관심은 커녕 남한영토를 북한화 시킬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미국도 심기 불편해하는 것이지. 결국 일본과 중국 좋은 짓만 하고 있네. 진짜 시진핑이나 아베나 김정은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 모두 다 죽이고 싶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남녀불평등사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5)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B양의 어머니는 사고를 당한 후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딸의 죽음을 안타깝게 지켜 봐야만 했다. A씨는 1심에서 금고 1년4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이병삼 판사는 \"피고인이 안전보행을 담보로 해야 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로 5세 여아를 숨지게 해 그 과실이 중하고, 유족이 회복 불가한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로 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이게 말이됩니까? 예전에 이기사를 읽고 맘이 너무아파서 죽어가는 자기딸을보며 절망했을 그어머니 맘으로 울고 지금은 너무화가나서 눈물이 납니다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저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2심에서 최소 죄값다받고 천사같은 5살아이의 목숨값 다받을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부부 5세 딸 치어 숨지게 한 40대 항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인천맘카페 억울하게 보육교사사망하게하게한 가해자들이 제대로보지않고 허위로글을올리고 신상털고 안타갑게 목숨을끊은 보육교사가 너무 맘이아프네요 그런일을 한 선생님으로서 마음이너무슬프네요 ㅠㅜ 6명 입건 만하지말고 제대로 수사해서 6명싹다 구속시켜서 죄값치르게해주세요. 그보육교사는 얼마나 맘카페에서 신상털리고 한 학부모한테 물세레를맞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극단적인선택을하였을까요? 그6명가해자들은 사망한 보육교사 피해자 가족분들한테가서 머리조아리고사죄해야한다고생각이듭니다. 생각할수록 너무나 열받고 짜증납니다. 미친것들 지애들이나잘볼것이지 어디서 갑질을하고난리야? 꼭제대로수사해서 구속해주세요. 담부턴 이런안타까운일이안일어나지않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4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맘카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이번해 입시제도를 치룬 고3입니다. 1학년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 모든것을 걸은 저는 어머니께 눈물로 수시를 포기하며 정시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1학년때부터 생기부와 자소서를 쓰면서 느낀점은 거짓된 꿈과 거짓된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1학년 초반에는 없는 활동을 포장해서 쓰고 거짓말로 책과 봉사를 한자라도 더 기입해야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 불합리한 제도에 의문을 품었습니다.하지만 이또한 고2고3을 겪으며 익숙해졌습니다 또한 1학년때눈 선생님께 제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당당해 말할수 있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들이 활동란에 학생에 대해 안좋은 평을 받으며 수시를 포기하는 친구들을 보고 그때부터 저의 의문은 사라졌고 오히려 선생님께 어떻게 눈밖에 안날까?하는 고민들을 친구들과 했습니다. 1학년 생활은 돌이켜 보면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또한 생기부 가지고 협박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2학년때는 단순히 제가 더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같은 잘못을 해도 저는 기입이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모든 행위의 결과인 학종이 과연 학생을 위한 것일까요? 저는 흙수저입니다. 부모님은 입시에 관심도 없구요. 이런 상황에서 1학년때부터의 차근차근한 학생부 관리? 일반고에서? 저희는 그저 들러리일뿐입니다. 상위권들을 위한.. 모든것이 거짓으로 얼룩진 학생부 종합전형을 자소서까지 완벽한 상태에서 포기한것은 모두 거짓을 강요하며 의문을 품을 때마다 저희를 시간이란 도구로 익숙하데 만드신 어른들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4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고3이 호소합니다. 정시를 확대해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김경율 참여연대 회계사는 증선위 결정 전에는 사기 기사에서 상폐가능성은 없으니 분식으로 판결하라고 압박하더니 분식 판단 이후 그새말을 바꾸어 상장폐지 가능하다는 식으로 개인투자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건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가 아닌가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4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관련하여 김경율 참여연대 회계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2019년 수능평가로 인한 아이들의 절망을 평가원은 알고 있습니까? 1교시부터 국어를 과학으로 만들어 아이들은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절대평가 도입 취지가 무색한 난이도 조절로 1등급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수학 나형을 최상위 아이들의 변별력제고라는 이유로 어렵게출제하여 많은 아이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6월, 9월 모의고사가 수능의 바로 미터인줄 알고 공부한 아이들을 맨붕에 빠뜨리는 게 평가원의 존재 이유입니까? 도대체 평가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6월, 9월의 아이들 성적을 분석하여 적절하고 타당한 그래서 누구나 수긍이 가게끔 수능문제를 출제해서 아이들의 바람대로 대학에 진학하여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곳 아닙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평가원을 탄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44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과정평가원을 탄핵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구 대표와 비례 대표로 나누어집니다.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면 많은 후보들 중에 누구를 뽑아야할지 고민하는데,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국민들은 후보의 공약과 경력을 자세히 보지않고 그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를 투표할 뿐입니다. 이로 인해 정작 자신의 투표로 뽑힌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세히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배지를 달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정치를 가장 많이 접하는 통로는 언론입니다.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국회의 실정을 보고, 자신들의 대표를 평가하지요. 만일 국회의원이 지역구 배지를 달고 국회에서 일을 한다면, 국민들은 비로소 그들의 대표임을 단번에 알아볼 것이고, 국회의원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다음 선거에서 그에 응당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지위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부여받고,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구 배지를 달아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추방시켜야 합니다 무조건", "num_agree": 9, "petition_idx": "44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로 꼭 신고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모교에서 접수하기 싫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접수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교까지 와서 접수하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제가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민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풍토가 상식이 되어 타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에 이르렇기에 제도상으로 수험생이라는 국민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은 초. 중. 고 교육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시험치뤄 자신을 타인의 잣대에 맞게 증명하여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다닐 대학을 선택하고 대학에 따라서 직업의 귀천을 구분하여 귀한 직업을 선택하는 풍조가 상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풍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도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니 만큼 이 풍조를 좋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을 원하게 되었고 서로서로가 분명 좋은 의지로 행한 것이지만 타인이 만든 타인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받아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로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어떤 상황이 벌어 졌을 때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하면서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이 그냥 무능해 보인다 생각하여 그 사람에게 욕을 할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풍조가 곡해되어 아이의 어머니가 대학을 못가면 저런일을 하고 산다. 라는 말이나 학생끼리 지잡대. 서잡대 라는 말이 생기고 개인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결과만 보고 욕하는 말도안되는 것이 평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수능을 못봤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자살하거나 막연하게 한탕 크게해보자 라는 한탕주의에 매료되어 로또 또는 도박하며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형태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곡해된 풍조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한명의 수험생으로서 요청합니다. 수험생에게 사회에 나가기 전 까지만 이라도 풍조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으로 부터 보호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심리적 강제를 최소화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개인이 행복하기 위한 자유. 나의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교육청에서 주거지에 관계 없이 수능 접수를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일반 사람 뿐만이 아니라 장애우를 위한 배려이자 시간 절약 행정효율화를 위해 인터넷으로 수능을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철없고 어린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모두가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젊은 혈기에 못이겨 나댐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주십쇼.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4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지에 관계 없이 수능접수를 교욱청에서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학부모님 그리고 이번 수능을 치른 모든 학생들이 당신들의 반응을 궁금해한다. 빨리 안올리고 뭐 하는거냐", "num_agree": 2, "petition_idx": "44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어강사들아 빨리 해설강의 올려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부동산투기로인한 불로소득은 근절되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소득세와 동일하게 소득금액별로 양도세를 차등 부과하면 투기억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1억미만-10%+기존세율 3억미만 30%+기존세율 5억미만 50%+기존세율 10 억이상은 100%", "num_agree": 9, "petition_idx": "44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억제하려면 양도세 금액별 세울 차등부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그래서 부모님들 붙잡은 손 뿌리치고 한유총 선택했나? 겁나게 무서웠는 갑제 근디 어짜노 한유총이 동아줄이 될지, 썩은 동아줄이 될지 두고보자", "num_agree": 17, "petition_idx": "444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한유총 표 때문에 그리 무섭드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현재 중•고생들은 두발,복장 등 자유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학교에서 자유권이 주어져 있지 않은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척 외모에 관심있는 나이에 두발,복장,메이크업등 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꾸미고 싶어도 그럴수 없게 하는것은 학생의 인권침해라고도 생각이듭니다... 선생님분들께서는 복장,두발 자유가 있지만 매번 만나는 선생님분들을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학교에는 이런규칙이 있는지도 잘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마음껏 꾸미고 싶은데 그런것들을 왜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지..... 학생들에게도 자유를 주세요!!! 오직 학교에 와서 공부만하고 지루한 학교생활보다는 자유를 주신다면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4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도 자유를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담배 값 좀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15년 정도 담배를 피우셨어요 근데 학교에서 흡연 교육을 가끔씩 하는데 거기서 뉴스를 보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면 간도 안 좋아지고 피부 노화도 빨리 온 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아빠께 담배를 끊으라고도 말을 몆 번 이나 드렸는데 자꾸 핑계를 대시면서 안 끊습니다 대통령님 이 글을 보신다면 담배 값 좀 더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입ㅂ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값 좀 더 올려주시면 안 돼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부디 저의 생각을 깊게 고려해 주시길 바라며 이렇게 청원을 적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타 나라와 같이 환경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진심으로 느끼고 그에 따른 방안을 시행해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는 1. 빨대 사용의 제제 2. 과대포장의 제제 ( 과자상자안의 불필요한 포장 제제 각종 문구 커피집의 테이크 아웃 손잡이 종이, 명절 선물의 불필요한 포장 등의 제제 ) 이 두가지 부분에서의 제제만 가능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노력없이 많은 부분에서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예를 들어 포장 심사 부서), 환경 개선, 불필요한 포장으로 인한 경제 비용의 이득 등 입니다. 한 나라와 그리고 환경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시민이자 인간으로서 깊고 넓은 시야로 제 청원을 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및과대포장에 대한 정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요새 너무 쉽게쉽게 운전면허를 주네요 시험좀 빡세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바꿔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sns욕설등으로 자살하는사람도 의외로많습니다 만약 자신이 당하면 그욕쓴사람들도 자살을할것입니다 이것은 몆몇 남을 욕하는사람들에게 보여드리는 청원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이 있고 실수가있습니다 그거가지고 모욕하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남 잘못을 헐뜯을 시간에 자기잘못을 뉘우치고 자기부터 챙기라 청원서에 딸이 자살했다는 엄마의 의견을듣고 공감합니다 그문제는 바로 sns욕설이유입니다 최진실이라는 연애인도 그것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서로의잘못을 꾸짖지말고 도와가며 삽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단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강남권 집보유자 10명중 1명은 5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오늘도 뉴스보고 화가 안날 수 없네요.전액 본인이 벌어서 보유했다면 축하해줘야겠지만,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문대통령님께서 임명한 고위 임명직자들이 강남살고 있기 때문에 환수도 못하고 금리도 안올린다고 밑바닥은 원성이 자자합니다.그게 아니란 증거로 투기지역에 아파트 3채이상 보유자들의 대출금액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똑똑한 한두채는 인정하더라도 3채 이상가진자가 아마 1만명 이하일 것 같은데 그 인원 보호하고자 온나라가 투기화되고 그럴 수 없는 수많은 시민들이 자괴감에 빠져 국정운영에 불만이 극대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즉시 회수정책 실행하시어 올바른 자금활용과 좁은 땅을 가진 나라에서 일부만이 과점해서 사회적 불만자가 나오지 않도록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지역 아파트 3채 이상보유자 주담대는 투기자금으로 사용한  갓이니 전액 환수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한국은 이런 범죄자와 결탁하여 자기들이 금괴 아파트 사들이고 호화 생활했음으로 판검사 전관변호사들 비리 조사하여 처형할 혁명 재판소가 설치되어야 할 것 같다. 비리 재벌 총수나 그 일가 회삿돈 횡령범 주가조작범 분식회계 송유관 절도 사학비리 의료비리 국방비리 등 모든 사건 사고에 개입하여 돈받고 신병 거래한 법관 변호사가 처형되어야 한국도 살아난다. 가증하고 조폭화한 한국 비리 복마전 배후에 사법 법조3륜이 자리하고 있으니 국민의 각성이 필요하다.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태국도 강하게 경제사범 처벌하는데 한국은 사법 조폭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다. 정신 안차리면 망국이 곧올 것이니 국민이 각성하여 판사들 변호사들 검사들 국회로 간 율사출신들 몇명 매달면 나라가 건강하고 잘 돌아갈 것이다. 어서 혁명의 피를 집행하라. 신이여. 혁명 주체세력이 국민으로 군대가 나서도 되고 모두들 봉기하라. 이건 나라가 아니라 조폭들의 설치는 무대다. 위기가 심각하다. 크메르루즈 당시 캄보디아 권력서열 2.3위 전범재판에서 말년에 종신형 선고하였다는 기사도 보인다. 6.25 때 남한 지주 관료 등 2000명 대동강변 끌고가서 총살하였다. 공산당은 나쁘지만 지주나 관료들 부패도 나쁘다. 특히 지금 한국은 건전해야 할 법과 재판은 뇌물 재판 조폭 재판으로 법이 조폭화 되어 재판은 나라를 부패 천지로 만들어 공산당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만든다. 공산당 발호는 왜 생기나? 자본주의 권력과 부의 독점 횡포부패가 조장한다. 그게 심판의 도구인데 심판을 안 받으려면 재물에 불법적인 축재를 막고 건전한 사법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본은 건전하게 사법 이 운영된다. 그래서 일본은 정치지도자와 국민 간 신뢰가 높다. 법관이 벌금만 받아도 파면 퇴출하니 안 믿겟는가? 대법관은 사건 수임 못하고 부장판사들 전관 개업도 안한다. 이것 안고치면 반드시 내부적 혁명이든 아니면 외부적 침략이든 학살 재난 내우외환 비극이 생긴다. 킬링 필드 이상 생이고 학살 내전 혁명 생길 것이다. 조심하라. 사법부 비리 축재 법관, 조폭대법관, 전관 비리변호사,국회로간 율사출신 법조인 재벌 총수및 일가 비리로 축재한 부자 기업가들 전원 처형될 날이 다가올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란 금2톤 사들여 경제교란시킨 두명 사형 집행 공개,그리고 킬링필드 전범재판(한국 대법관 판사변호사들 들으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수역 폭행사건과 같이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청원을 올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또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믿고) 그 이야기가 사실의 전부인 양 생각해서 청원에 동의하였다가,, 진실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듣게 되어도 청원 동의를 수정할 수 없으니 과연 국민의 뜻이 잘 표현된 시스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청원에 동의했다가 다른 여러 정보를 듣고, 기한 내에 다시 번복하여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야말로 민심이 더하기, 빼기가 되어 더 정확한 국민의 뜻이 표현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이수역 사건과 같이 한 쪽 이야기만 듣고 청원에 동의한 34만 6천명을 보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현재의 청와대 청원 시스템이 조금 개선되어 청원 취소가 가능하다면, 그래도 정의는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이란 계속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국민청원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4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동의했다가 생각이 바뀌면 동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산이 노래 가사를 보고 오늘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남성들이 당연히 해야한다고 세뇌되었던것들이 얼마나 역차별이었는지를요 대충 산이 노래에서 기억남는게 여성 인권 관련 문제랑 군대문제, 범죄문제, 여가부 문제 등등이 있는데요 도대체 지금 사회에 뭐가 여성들이 그렇게 차별받는다는건가요?? 할머니 시대때 차별받은걸 왜 지금 평등하게 지내고 있는 여성들이 보상받으려고 하는건가요? 82년생 김지영도 그렇습니다 무슨 할머니 시대때 받던 차별을 82년생에 갖다붙여서 피해자 코스프레하나요? 요즘 82년생이 누가 그렇게 사나요? 남자 여자 동등하게 사회생활하고 맞벌이 하고 아이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에게 맡기지 않나요?? 맞벌이 하면 집안일도 동등하게 나눠서 하는 추세고요 도대체 뭐가 차별이라는거죠?? 왜 할머니 시대때 당한 피해를 본인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건가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이 나이먹어서 모르나본데 본인들이 그 동안 누려왔던 특혜를 왜 지금 평등하게 아니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인 현대 시대 젊은 남성들이 보상을 해주고 책임을 지고 왜 우리가 반성해야되나요? 저희는 결혼도 안해서 가부장적인 태도를 취한 적도 없고 차별한 적도 없는데요? 왜 본인들이 누릴거 다 누려놓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그리고 왜 군대는 남성들이 가야하나요? 그동안 한번도 못느끼고 대한민국 남성이면 당연히 가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언제까지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나요? 애만 낳아도 주는 그 흔한 가산점도 안주는데 왜 남성들만 2년을 희생해야하나요? 운동선수들도 2년 군대갔다오면 현역복귀 힘들다고 특혜주는데 일반인 남성들은 그 2년의 공백이 안큰가요?? 남성 여성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경쟁하는데 그 2년의 공백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그 2년이면 회사 이름이 바뀔 정도의 엄청난 시간입니다 왜 그런 보상은 무시하시나요? 본인이 잘살려고 본인 자식낳는건 보상해주면서 나라에 강제적으로 희생된 남성들은 왜 당연하게 생각하시는건가요? 범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건가요?? 대부분 일반 남성들은 데이트폭력도 안하고 성폭력도 안합니다 근데 왜 남성들보고 반성하라고 하고 그러는건가요? 대통령이나 경찰청장 여성부 장관 국회의원까지 남성들은 반성해야한다는데 왜 우리는 반성해야하나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우리도 일반 여성들처럼 아무 죄없이 알바생이라고 무시받고 어리다고 무시받고 그렇게 성장해온 똑같은 사람인데 왜 몇몇 소수 범죄자가 했다는 이유로 모든 남성들이 반성해야하나요?? 범죄자들 반성하세요가 아니라 왜 남성들이 반성하라고 국가 기관부터 그러나요?? 뭐 유치원 비리나 유치원생 폭행같은건 여자비율이 높은데 그럴 때 한국 여성들 반성하세요 하나요? 여성들이 꽃뱀으로 무고죄하면 한국 여성 전체보고 반성하라고 하나요? 논산 여교사 사건때도 여성잘못이라고 했나요? 왜 남성 범죄자만 나오면 우리는 범죄자 취급을 받는건가요?? 남성 비율중 1%도 안되는 비율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부 문제입니다 왜 남녀 똑같이 세금내는데 그 세금을 동등한 이익이 가게 사용하지 않고 여가부를 만들어서 1조씩이나 쓰나요?? 도대체 요즘 세상에 차별받는것도 없고 여성들도 사회생활해서 자기 소송할 돈도 있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수도 있는데 왜 정부 기관까지 여성들을 도와줘야하나요?? 여가부 문제도 심각하지만 여성할당제로 이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여성들 일자리도 능력과 상관없이 보장해주고 여자 대학교도 만들어서 여성들만 갈수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을 만들어서 같이 공평하게 수능보고 경쟁했는데 여성들만 특혜를 주는건가요? 아마 남성들만 갈수있는 서울 명문대 있었으면 벌써 여성단체에서 시위해서 여성도 입학할수있는 대학으로 만들었겠죠?? 도대체 오히려 2년이라는 시간을 더 쓸수있는 특혜를 가진 여성이 무슨 차별을 받는다고 국가에서 혜택주고 그러는건가요? 요즘 시대에 무슨 차별을 받는다고요 여자들이 평등주장하면 맞다고 다 들어주는 정부와 사법기관때문에 국가에 2년 희생하고 아무 보상도 없이 경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 남성들이 가장 인권 약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성들은 본인 잘살려고 낳은 애까지 가산점으로 보상해주고 기업 임원, 여경까지 다 보장해주고 일자리 주는데 이 취업난 심한 시기에 젊은 남성들은 본인들이 본 이득때문에 죄책감 느끼는 기성세대 남성들과 할머니 시대때 당했던 보상 받아보려는 젊은 여성들때문에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가장 인권이 떨어져있습니다 여성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장애인, 아이, 노인들은 인정해도 여성들은 다 동등하게 경쟁하고 똑같이 사회생활하는 경쟁자이지 약자가 아닙니다 건전한 페미니스트가 말하는것처럼 남녀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페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여성우월주의자들이고 남혐주의자들인데 정부는 기성세대에 누리고 산 죄책감때문에 우리의 권리까지 다 여성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본인은 다 지났다 이건가요?? 왜 우리권리를 마음대로 주고 증언만으로도 성범죄자만들고하나요?? 남성 인권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남성 인권도 제대로 보상해주세요 우리가 왜기성 세대가 누린 가부장적 제도때문에 우리 권리를 나눠주고 반성해야하나요? 저희는 결혼도 안해봤고 차별해보지도 않았는데요? 반대로 왜 여성들은 본인은 당해보지도 않고 할머니 시대 이야기를 82년생 김지영이란 책까지 내서 결혼도 안해보고 본인들이 당한것마냥 감성팔이하고 피해자 코스프레해서 혜택받고 보상받으려는건가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44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이 노래를 듣고 얼마나 남성들이 역차별받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우리나라 화폐 개혁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화폐개혁 한지도 벌써 60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만원 권이 금고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통용이 저조한 실정이며 검은 돈들이 지하에 많이 숨겨진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외국화폐와 단위의 차이가 많아 (달러대비 원화 가치가 낮아)조에서 경까지 사용함도 화폐개혁을 해야하는 이유중에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최근 식당이나 커피숍 에서는 6500원은 6.5 이런식으로 가격을 써붙여 놓은곳이 많습니다. 물론 화폐개혁 한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혼란이 올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임을 감안할때 신중해야 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저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개혁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언론보도에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고용 세습으로 청년 일자리를 도둑질하고 강탈 하였는바 교통공사 이사회 회의에서 박윤배 사외 이사가 김태호 사장에게 고용 세습에 대하여 진상 조사를 요구 하였지만 정치권 프레임에 갇힌다며 반대하고 고용세습을 덮어서 박윤배 사외 이사가 사퇴 하고 폭로하여 양심 선언을 하였는바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를하고 검찰은 교통공사 사장을 구속하여 진실을 밝히고 청년들의 원한을 푸러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도둑질. 강탈하고  고용세습 덮고 숨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강남권 아파트 요즘 2억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 당신 사는 과천 재건축도 2억 떨어지게 해 주시고.. 개 돼지 장하성.. 고대교수 사는 아싱라아선수촌은 4억 떨어지게 해주시고.. 장하성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꼭 재산 100억대 축적 과정 밝혀주시고.. 잉 전라도.. 개 돼지 사는강북 gtx-c 깔아 줘요.. 김현미 장관사는 gtx-a만 깔아주지 말고.. 그리고, 내가 낸 씨뻘건 피 내가 낸 세금으로는 북한 철도 깔아주지 말고.. 청와대에서 각출해서 깔아 주라.. 아랑 듣건야??? 높은신 양반 김수현 실장님....................잉...", "num_agree": 8, "petition_idx": "44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수현 정책실장님.. 사시는곳 과천 및 과거 아시아수촌 장하성 임대주택 지어서..  강남북 균형발전 시켜주시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민청원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글쓴이의 말에 반박 할려고하면 동의합니다를 눌러야 합니다 그래서 동의 하지 않는다는 기능을 추가하여 좀더 발전된 국민청원 게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매일 수많은 글이 국민청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복되는 것을 찾아 동의수가 분산되지 않게하면 더 편리하고 글의 수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능이 있으면 종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니 앞에서 당당히 미드 오픈하고 병사가 총상입고 숨졌는데 어째 청와대는 아무말도없네요? 이상한 거에는 잘도 나서면서 어째 국방일에는 왜?", "num_agree": 28, "petition_idx": "44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가 죽었는데 나라님들은 관심이없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박범계 1억권리금 의혹 슴기지 말고 조사해주세요 자한당의원들 비리는적폐고 더불어민주당 비리는 ᆢ", "num_agree": 8, "petition_idx": "44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범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개미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트위치 스트리머중 *** 님이라는 스트리머가 말못하는 개미를 비하하고 웃지못한다는 이유로 개미들을 모욕했습니다. 제발 청와대로 불러서 반성문좀 쓰게해주세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444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치 스트리머 ***님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누가 70만원 받으려고 애 출산하겠습니까? 세금낭비하는 이상한정책 편다면 앞으로 민주당 못찍습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찾아 제대로된 정책을 해주세요 70만원 못받아서 저출산이라고 정부는 여기는겁니까? 차라리 가임기 여성 수영장 활인을 더 해주던가요 정말세금 아깝고 차라리 불우이웃을 돕던가 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시에 수당 70만원 주는정책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전 흡연자 입니다 한 50년 살았습니다 어려서 부터 아버지 담배 심부름과 집, 버스, 지하철, 극장 등에서 담배연기를 간접 흡연 해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흡연자가 되었구요 저희 가족과 친척 중에는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은 없습니다 밥을 좋아하셔서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계십니다 저의 일반화 일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 금연 캠패인만 하지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 한다면 담배를 팔지 마십시요!!! 못하죠? 세금 수입이 엄청난데 당연히 못하겠죠? 세상 흐름상 금연 분위기인 건 알지만 진정 국민의 건강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금연광고만 하지말고 담배 판매를 중단 해주십시요 예로 마약은 소비자를 중점 단속 하시나요? 생산, 판매자를 중점 단속 하시나요? 흡연자를 너무 나쁜놈 취급하는 광고 중지 해주십시요 흡연자가 죄인 입니까? 담배 팔아서 이익 남기고 세금 남겨 먹는 놈들이 더 나쁜 놈이지!!!!(국민을 위한다메?) 흡연률 떨어지니 금연하던 사람들 마음 설레게 전자담배 출시해서 판매하고.... 아버지는 도둑질로 자식 키워서 아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흡연이 잘못 됬다고 소비자에게 금연 하라고 하지 말고 잘못된 담배를 판매 안 하면 금연은 100% 입니다 당신들이 이걸 모르는 건 아니겠죠? 나중엔 금연을 위해 담배값을 올리겠다고 하겠지만 금연을 위해 담배판매를 중지 하겠단 말은 지구가 멸망하기 전엔 안 하겠지", "num_agree": 7, "petition_idx": "444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는 왜? 판매 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수역 여성들의 대화내용 보니 명백한 성희롱이더군요 최근 미투라고 성희롱 미투한거보면 저거보다 더 약한걸로도 남자들 매장당하고 신상공개된 적 많은데 왜 이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안하나요?? 남성들은 너 첫경험 언제야? 물어봤다고 미투로 경찰조사받는데 여성들은 성기 크기 조롱부터 여러가지 남성 성비하하는 욕했는데 그건 논란도 안되네요?? 심지어 구하라 남자친구는 유포도 안했는데도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는데 저 여자들은 아예 말도 주변사람들 다 있는데서 내뱉었으니 모욕죄도 되고 성희롱도 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실제 인터넷 상에도 남성 성기 크기 몇 cm네 뭐네 하면서 비하하는 사람 많은데 성범죄로 처벌하는 걸 한번도 못봤습니다 얼마나 남자를 못만나보고 경험을 못해봐서 성기 크기 몇 cm인지 모르는것같아 동정하면서도 본인들은 본적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지어낸 얘기 본것처럼 유포하는것도 어쨌든 성범죄입니다 왜 성적인 수치심은 여성들만 느낀다고 생각하나요?? 아마 이수역에서 성별이 반대로 되서 한국 여성들 가슴크기 비하하고 여성 성기 비하했으면 여혐 용어 사용했다고 벌써 뉴스에 도배됐겠죠? 또 일베가 문제라고 하면서요?? 딱봐도 이수역 여성들 메갈리아나 워마드 회원인거같은데 이런거 비판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고 성희롱에 관한 기사도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폭행사건이라고 하죠 여성들은 구하라 사건때도 이미 구하라 폭행사건보다 유포도 안된 성관계 동영상은 성범죄가 더 큰 범죄다라고 한 사람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는데 이상황에서는 폭행이 더 심한 범죄라고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생각하세요 심지어 시비도 여성들쪽에서 먼저 걸었고 성희롱도 여성들이 했고 폭행도 여성들이 먼저했다고 경찰에 여성들이 자백도 하고 CCTV 증거 자료까지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도 발표했고요 본인이 아무잘못없이 머리짧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메갈이라고 욕먹고 맞았다고 본인 실제 메갈이면서 거짓 청원하고 피해자 코스프레한것도 역겹고 화나는데 성희롱적인 내용보면 오히려 잘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잘 참고있었고 여성쪽에서 먼저 폭행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정당방위로 처리해야하고 반대로 여성들은 모욕죄 성희롱죄 폭행죄 등등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건 남녀 문제가 아니라 옆 커플 여자한테도 여자 비하하는 용어사용하면서 여성 인권 소리하며 비하했는데 어느쪽이 여성인권 더 하락시키고 있는지 제대로 보여줘서 정상적인 여성들도 피해 안가게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444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성희롱 가해자 여성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홈플러스 강동점 지하2층 조리코너의 피자 점포를 2017년 12월 01일부터 홈플러스와 삼립 사이의 위탁운영 계약을 통하여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현 시점으로 운영한지 아직 만 1년이 되지 않은 신생 점포입니다. 이렇게 청원문을 작성하는 이유의 시작은 얼마 전에 계약업체 삼립 담당자로부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플러스 강동점 피자매장의 매출이 전 년도에 비하여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12월 중순경에 홈플러스에서 퇴출된다는 소식을 전달받아 불가피하게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함이며 그와 관련하여 업무에 필요한 기본 제반시설의 보수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입니다. 1. 위탁자와 수탁자사이의 관계입니다. 점주인 저와 계약자 간 관계로 설정된 삼립의 계약서의 제3조 2항에는 본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매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2개월 전 계약해지에 관련한 공식적인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1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매장소유자와 위탁자의 관계입니다. (1) 계약서 ‘제3조 3항’ 에는 소유자와 위탁자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적용한다면 수탁자는 아무런 관계없이 소유자와 위탁자가 합의하여 계약관계를 종료한다면 어느 순간에든 수탁자는 매장운영 의지와 관계없이 없이 매장에서 쫒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라 생각됩니다. (2) 계약서 ‘제1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조항 내용의 그 어떤 내용에서도 전년도 대비 수입 감소에 따른 퇴출사유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다른 조항의 그 어떠한 내용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3) 그러므로 잠시 매출액이 떨어졌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계약해지라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월 매출액이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계약이 유지된다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4) 또한 현재 홈플러스 강동점 주변환경은 재개발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해 거주 인구가 감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출 감소를 원인 삼는 것은, 거주지로 위주로 구성된 지역 환경의 특성상 현재는 더더욱 불합리 하며, 이는 저희 점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점포들과 입점 업체들 또한 공감하는 현장의 반응 입니다. (5) 2017년 양도양수를 통하여 입점할 당시, 이 시기를 넘어 지역개발 결과물을 통한 홈플러스 강동점 주변의 지역 입주민 증가를 통한 수입의 회복과 증대를 계획에 포함하여 입점한 것이며, 이러한 의견은 홈플러스 강동점 주변을 조금만 지켜본다면 누구라도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진행상황은 주변환경이나 현장의 상황을 바라보는 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독단적이며 성급한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일방적인 진행입니다. 공식적으로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은 일체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점포의 리모델링을 위한 측량과 사진촬영 등이 실시되었고, 그 사이에도 저는 계약해지 또는 리모델링의 의사를 문의하는 그 어떠한 공문이나 서면도 전달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의 ‘수탁자’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4. 최근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1) 아시다시피 요즘 모든 언론이나 국회, 정부에서 국가 경기가 좋지 않다고 계속 방송됩니다. 연합뉴스의 김은경 기자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남의 자영업자 “최씨의 국회의사당 사건등” 연이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울러 대통령님 이하 정부 관계자 분들께서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한다고 합니다. (2)저희가 운영하는 점포가 매출액이 떨어지는 것이 계약해지의 원인이라면 강동 홈플러스의 자체 매출은 얼마나 유지 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장 내에 고객이 저희가 처음 시작하던 2017년12월 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매장 내 타 점포, 상품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반응 또한 일맥상통 합니다. 매장 내에 고객이 없어 썰렁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또한 삼립에서는 매출 증진을 위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발을 얼마나 하였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 경제의 어려움이나 앞서 언급한 지역 재개발 등의 이유로 인한 홈플러스 자체의 고객감소, 삼립의 제품 미개발로 인해 매장의 매출액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도 있을 터입니다. (3) 매장 운영을 시작한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해지라면, 이는 일방적 통보이며 공정 거래에 반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립과 홈플러스 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암묵적인 일부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부당 계약해지는 아닌지 여쭙고 싶은 생각입니다. 5. 강제적 계약종료로 인한 지원 부서들의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메뉴의 특성상 Take out으로 운영되는 매장인만큼, 매장 내에 따로 계산이 가능한 PC등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바쁜 시간이 식사시간에 맞추어 집중 되는만큼 메뉴의 입력과 출력의 혼란을 막기위하여 이는 필수적인 시스템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매장에는 항상 13년 전인 2005년식 PC가 설치되었고, 문제는 늘 있어왔습니다. 제가 PC등을 관리하는 '홈플러스 통합 관리 센터' 로 문의한 건만 어느덧 두자릿수에 가까운 현실 입니다. 그렇게 버텨가던 중, PC도 모니터도 수명을 다하여 이제는 모니터에 전원도 켜지지 않는, 정말 대책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수리를 요청하였고, 출장기사 분 께서는 노후된 장비인 만큼 수리불가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를 해 주어야 함이 맞을텐데, CS팀, 총무팀 등 현장의 업무불편을 지원하는 부서는 이 독단적인 의사결정 진행에 비례하여 '재고가 없다' '비용이 없다' 등의 이야기로 사실상 매장 매출현황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제 6조 4항,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자가 정한 별도 절차에 따라 판매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 7조 4항, '위탁자'는 점포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일상적인 유지관리의 범위를 넘어 시설 및 설비의 교체, 변경 또는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 의 비용으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교체, 변경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다.'는 상위 두 조항에 위반되는 사항임에도 답변을 늘 메아리처럼 같은 말로 돌아올 뿐 입니다. 제가 점주가 아닌 아르바이트 생이였던 지난 6년의 시간에도 이러한 문제는 있어왔지만 어느정도의 시기 안에는 늘 수리 또는 새로운 PC의 지급이 되었던 모습을 기억 합니다. 이는 계약종료를 앞둔 시점과 맞물리는 부당함과 무시가 아닐런지요. 결론. 이러한 독단적인 진행과 업무지원에 관한 무시와 부당함 속에서 어제인 11월 15일부로, 그 어떠한 합의나 보상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관계자를 통하여 12월 5일을 즈음으로 매장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군 전역 뒤, 20대를 거의 다 보냈던, 6년동안 일했던 아르바이트 였습니다. 전 점주님들의 건강쇠퇴를 계기로, 부모님같은 마음으로 저에게 기꺼이 넘겨주셨던 점포를 하루아침에 잃게된다면, 현재 30대 청년인 저 또한 최근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청년 실업'의 해당자로 그리고 더이상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닌 '대기업 갑질'의 피해자로 남게 됩니다. 운영과 폐업의 기로에 선 지금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무섭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아 이렇게 긴 청원의 말을 남깁니다. 대한민국에서 '청년사업가' 라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고 증명 받고 싶은 마음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4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무법지대. 대한민국은 여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듬어 줄 수 없는 사회 일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가고 이미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처벌을피해가는 상황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181116_궁금한이야기Y에 나온 불법촬영 및 강간 협박한 최군 신상 공개및 처벌 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어린이집에 만연한 비리들을 근절해 주세요 어린이집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ㆍ감사가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구체적인 메뉴얼ㆍ현장서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법망 피해 더이상 비리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발 관심가져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린이집 비리 유형 ㅡ페이백 편 어린이집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페이백을 아십니까? 오늘은 페이백이 뭔지 왜 이런게 일어나는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엔 보육교사와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교사대 아동비율이 정해지며 교사들은 반등록이 된 정교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보조교사는 3개반당 한명으로 하루 4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담임의 보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청에 임면보고를 하고 경력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상시근무로 8시간 근무ㆍ휴게 1시간의 형태로 주40시간을 일을 하고 보조교사는 주20시간이상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형태구요 그러나 이런 정상적인 운영에 페이백이라는 비리행위가 생겨나기 시작한 후 이건 전국어린이집 내 공공연하게 퍼져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는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 입니다 쉽게 말해 구청에 정식 임면보고를 한 담임과 개별로 이중계약을 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적게는 1ㆍ2시간 많게는 3ㆍ4시간을 적게 근무하고 급여의 일부를 현금으로 다시 원장에게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적게는 30만원 ㆍ많게는 80만원까지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사가 아이들보다 먼저 퇴근하고 남은 아이즐은 전체보육을 하던지 그시간 또다른 교사가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반보육 시간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오후부턴 통합의 형태로 남은 아이들을 보게 되죠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고ㆍ반담임이 아닌 파트교사들에게 아이들이 맡겨져 사실상 보육의 질이 떨어질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겁니다 그시간 남은 교사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럼 이런일이 왜 일어날까요? 어린이집은 매월 수입ㆍ지출보고를 구청과 연결된 시스템으로 연동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모로 부터 받은 보육료ㆍ국가로 부터 받는 지원금ㆍ보조금ㆍ각종 수납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운영비를 써야 하니 숨길래야 숨길수 없는 증빙들로 인해 실제 운영자인 원장의 급여도 책정되어 보고되기에 최대한 급여는 적게ㆍ직책급ㆍ수당을 만들어 겨우겨우 입에 풀질하는 불쌍모드로 가는거지요 그런다음 식비ㆍ교재교구비등 부풀려 빼고도 모자라 교사들 급여의 일부를 돌려받으며 착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일부 일것 같죠?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페이백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찾아볼수가 없답니다 지도점검을 해도 감사를 해도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관할청에서 교사통장 이체내역이나 원장의 통장ㆍ차명계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CCTV가 필수로 있는 곳이 어린이집이지만 아동학대예방차 설치한 거라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나 지도점검은 서류로 확인하다보니 문제 없다는식이 구청들의 답변이었구요 내부고발만이 확실한 증거이지만 갑을관계에서 을은 갑질에 대항 할수 있는 위치가 아니며 공무원과의 유착으로 신고하는 교사만 이곳에 발을 붙일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재취업의 방해로 까지 이어져 감히 내부고발이라니요? 파트교사로 페이백으로 합의봤냐구요? 공범이지 않냐구요? 거부할 수 있는 위치나 힘이 없답니다 겉으로는 운영비 어려운척ㆍ힘든척ㆍ앓는 소리 다하며 의원들 찾아다니며 하소연 합니다 그러곤 뒤에선 이런 짓거리를 서슴치않고 하고 있지요 CCTV만 들여다봐도 출퇴근시간 다 확인할수 있음에도 교사들 근무상황을 감시하는 미끼로 쓸 뿐이지요 언제쯤 부실급식ㆍ리베이트ㆍ허위아동ㆍ허위교사ㆍ지출부풀리기ㆍ페이백 등 이런것들이 다 사라져 온전히 아이들에게 돌려줄까요? 아이것도 교사것도 다 뺏아간 그들 복지부는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그런곳이 있냐구요?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구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권리 #교사들이 행복하게 일할권리 #부모들이 행복하게 맡길권리", "num_agree": 328, "petition_idx": "444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비리 중 적발할 수 없는 페이백 근절을 위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어강사들 총평이 궁금하지 않냐 그리고 해설에서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지 않냐 빨리 안올리는 이유가 뭐냐 뜸들이는 이유가 뭐냐고", "num_agree": 3, "petition_idx": "444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수능본 사람들아 다 들어와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번 이수역사건에대한 청원글에 참여인원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써 30만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과는 전혀 다른 내용임이 유튜브나 SNS, 타 언론에 퍼짐으로서 현재 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을 더불어 비정상적인 집단이 이 이상 청원을 의미없이 더럽히는건 원치 않습니다. 남성으로서가 아닌 국민으로서 이 글을 청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하고 절실한 청원이 수없이 많지만, 정작 필요한 청원글들은 참여인원이 적어서 채택되지 못하는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 제발 이번 이수역사건 청원글처럼 허위사실을 적어내는 사람들을 더불어, 많은 장난청원글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이 간절한 국민들의 외침이 조금이라도 더 닿길바라는 마음에 이 청원을 외칩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num_agree": 163, "petition_idx": "44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로 청원하는사람들 강력히 '처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gp 양구에서 일어난 김일병 총기사유 제대로 밝혀주세요. 계속포털사이트 조작이 되어지는것 같은데 올라갔다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연예인으로 기사막는거 말고 제대로 밝혀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4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gp 양구에서 일어난 김일병 총기사유 제대로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5년째 식품위생법 위반 기업들 중 상위권인 송학식품 감자수제비에서 보기 힘든 불순물 다량이 발견되었고 수제비 맛에서 아세톤이나 매니큐어 등의 화학약품 맛이 심하게 나서 먹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교묘하게 피해가는 송학식품에게 합당한 응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째 식품위생법 위반 상위권 송학식품 아세톤 맛"}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궁금한이야기 y 에서 나온 불법촬영 및 협박 제발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불법촬영을 하고 협박이면 말 다한거 아닌가요? 그것도 17살 여학생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처벌도 안된다고 하면 이제 이런일 계속 일어나도 똑같이 계속 처벌은 피하겠네요. 법이 법같지도 않은 세상이 참 더럽네요. 17살이면 한창 밝을 나이인데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에휴 답답하네요 우리나라 부모님들과 친구들은 얼마나 슬프고 괴로울까요? 확실한 처벌은 해줘야 법이죠. 약한사람들 당하기만하고 이게 법인가 의심스럽네요 ^^", "num_agree": 15, "petition_idx": "444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한이야기 y  불법촬영,협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희정과 이재명의 논란에 이어 이번에 최성 전 고양시장의 항공료 부풀기리의 문제가 방송되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무엇 하는 당인가? 대선주자라는 게 과연 누구인가? 대선주자라면 그 당의 간판인데 이런 인물들이 온갖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정농단 심판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자격 있나? 자유한국당보다 도덕적이고 말로만 나라다운 나라들 만든다는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현재의 더불어 민주당은 분명히 자유한국당을 심판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한국의 기존 정당들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온갖 문제투성이 당이고 기득권이다. 거기에 국민들까지 문제이니 한국의 미래를 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무의미한 것 같다. 국민들은 정신 차리고 국가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청와대 청원 및 제안의 동의 건수는 국민의 낮은 수준을 반영한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 앞서 국민들부터 정신 차리고 수준을 높여라. 우르르 몰리는 청원 및 제안 게시판. 청원건수 수십만이 넘는 청원을 보면 대부분 개인적인 것이 많고 국가적으로 전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청원은 쓰레기통에 향하는 등 감정에 휩쓸려 한 곳에 확 쏠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국민들. 국민연금 조금 올린다면 자기 직접적인 이익에 연결되기에 우르르 청원 올리는데 어차피 몇 십 년 지나면 기금 고갈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인구도 신생아의 급격한 감소로 절벽이, 절벽이 무슨 뜻인지는 알기나 하는가?, 생긴 마당에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돈은 많이 주어야 하는데 나올 곳은 없다. 그리고 인구도 크게 감소한다. 여러분이 정책 담당자라면 어떤 고민을 하겠는가? 여름에 자기만 편하자고 에어컨 펑펑 틀며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청원들 수두룩하던데 에어컨을 마구 틀면 엄청나게 많은 더운 열기가 밖으로 나와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과 밖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참기 힘든 열기를 더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면서 반성은 하고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전기를 만들려면 연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전기료가 얼마나 싸고 편하게 쓰고나 있는지 알기나하고 마구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핸드폰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요즘 대충 봐도 한 달에 4~5만 정도의 요금이다. 한 가정에 3명만 써도 12~15만 원 정도인 것이다. 핸드폰은 통신사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기존에 설치한 망에 운영만 하면 되지만 전기는 이런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연료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름 에어컨 켤 때 말고 한 가정에서 전기 아무리 많이 써도 한 달에 10만원 넘기 힘들다. 그만큼 핸드폰 요금에 비하면 전기료가 저렴한 것이다. 온갖 전자기기에 조명에 에어컨 펑펑 쓰며 누진제 들먹이며 청원 올리는 국민들 알기나 하는가?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은 그만하면 좋겠다. 어떤 사건으로 누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해결해 주세요!!! 청원동의 건수 수십 만 명이 되었고 답변이 되어 해결되었다. 이 한 사건 해결된 것 이외에 대한민국에 무엇이 변했는가? 계속 또 다른 사건 사건 사건... 올려 해결해 국민 각자의 몇 천 만 건의 사건 해결의 비 건설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장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와 정부 국민들이 전체가 바뀔 수 있는 많은 생각과 노력이 들어간 제안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해결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가? 새로운 나라 원하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치인들 욕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욕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달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 중에서 국민들이 직접 뽑아서 선출되고 국민들과 많은 교류를 하는 국민을 썩은 국민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치인 욕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 할까? 한 예로 세월호 선장은 잘못한다고 정치인들 욕 안 했을까? 세월호 선장만 나쁜 사람이고 다른 선장들은 지금 잘 하고 있을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청렴 정직하게 국민을 받드는 마음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우선시 하지 않고 자신의 당을 우선시 하지 않고 법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지 정치를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해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는 해 보라. 대부분 그 조직 내부의 분위기와 자기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살지 아니면 원칙을 지키며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할 수 있을지. 정치인들, 사법농단 판사들 등등 욕할 것 없다. 자신부터 바뀔 생각 없는 이상. 한 가지 강조하자면 정치인들 투표 할 때도 상대당과 싸움 잘하며 정쟁만 일삼고 TV에 자주 나와 얼굴 알아 인지도 있어 유명하고 우리 지역의 당이기에 무조건 감정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좋아하는 썩은 의식의 국민 여러분이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과 비리, 독재의 박근혜, 이명박, 노태우 저 후진국 국민이 아닌 대다수의 바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찍었고 그런 사태의 책임이 그들이 아닌 바로 국민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고 누구 탓할 것 없고 스스로 의식수준 낮음을 반성해야 한다. 서울에서 불꽃놀이 하고 간 뒤에 쓰레기가 천지고 해수욕장에 쓰레기 천지인 것은 해마다 방송되는 단골손님이고 학교에서 경쟁만 배워서 그러는지 공부할 때 제대로 못한 열등감을 속도감으로라도 이겨보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차만 타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과속을 일삼고 중고생들의 길거리 흡연이 일상이 되고 아파트에서 살면서 생각은 형편없는데 덩치만 커져 말만 어른이 되어서 아랫집 피해주며 쿵쿵거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출입문 하나 조용히 닫을 줄 모르고 매일 출입문 깨지는 소리를 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 배려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거의 대부분의 썩은 국민의식으로 삶의 질이 제로인 스트레스 사회를 만들어 놓고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탓하는가?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형편없는 의식수준으로 이기적 행동들 하면서 국가를 탓하고 정치를 탓하며 수준 높은 정치가를 꿈꾸고 좋은 국가 되기를 바라는가? 좋은 국민 위에 좋은 국가, 좋은 정치가가 나오는 것이다. 자신부터 똑바로 살며 다른 사람 배려하고 살며 국가, 정치인, 남의 비리......를 탓하라! 수준 낮은 국민의식 국민이 문제다. 박근혜, 이명박 같은 사람 처벌 하니까 나라가 대단하게 살기 좋게 변했는가? 그렇게 대단하게 살기 좋게 변해서 이렇게 힘들다고 청원을 올리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변해야 살기 좋은 나라 되는지 아는가? 이들 처벌해야 나라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의식수준의 대다수 국민이 변해야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알기나 하는가? 한국에서 살기 힘들고 변하기를 바라는가? 국민들부터 바뀌어라. 그러고 나서 정치인들 바뀌라고 외쳐라. 그래도 순진하다고 하는 국민들이 바뀌지 않는데 국민들보다 훨씬 더 노련하고 세상에 닳고 단 정치인들 등등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환상이다. 그리고 썩은 국민성 바뀌지 않으면 그런 국민들 속에다 다시 뽑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뽑아도 매우 조금 변할지 몰라도 오십보백보로 그것이 그것이다. 쓰레기 국민의식 바뀌지 않으면 평생 동안 정치인과 남만 욕하며 다 같이 스트레스 주는 힘든 나라에 영원히 살아야 한다.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국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넘칠 때 그들이 정치에 진출하여 정치를 바꾸고 사회 곳곳에서 밝은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욕하지 마라. 한국사람 빨간 불에도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정지선 넘어가는 건 다반사인데 일본은 정지선 위반하는 사람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한국인들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아 자기 집은 깨끗이 하면서 아무데나 담배꽁초 버리지만 일본 사람들은 작은 원통형 재떨이 가슴에 차고 다니며 담뱃재를 털 정도로 쓰레기 한국의식수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선진 질서와 배려의식을 가진 민족이다. 일본 욕하기 전에 그들을 앞서려면 다른 것에 앞서 질서와 배려의식 등의 기본인성부터 기본부터 갖추라. 집은 사람이 살려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는 이 부동산의 뜻이나 제대로, 정말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 의식주 중에 제일 비싼 게 아니 비싼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근로자 월급으로 평생 벌어 꿈꾸기도 힘든 가격인데 이 꼭 필요한 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그게 인간의 삶인가? 아니면 집 가지고 걱정 안 하는 동물보다 못한 삶이 되는가? 동물보다 못한 저급한 경제가 한국인들의 오직 돈만 아는 욕심으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온갖 땅 투기에 집까지 투기를 하며 강남의 집값이 10억, 20억, 30억 짜리 아파트가 수두룩하게 되었는데 한 달에 500만원(이것도 작은 월급은 아니다) 소득인 가정이 생활비 쓰고 200만 원 정도 저금한다면 몇 년을 모아야 10억 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가? 경제 동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한국인 계산이 빠를 것이니 계산해 보아라. 거의 전 국민이 투기에 의해서 돈 번 것이 방송에서도 떠들어 대는 대단한 능력이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면 영원히 이렇게 해 보아라. 일반 국민 열심히 일해도 집 없는 집 거지가 속출하고 저급한 돈만 아는 투기만능 황금만능 사회를 만들 것이고 그러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경제 타격 대단할 것이고 그 때에 가서 정신을 차려라. 단 돈 몇 천원으로 로또복권을 사 수십억을 벌고 투기에 의해 가만히 앉아서 토지와 집값이 치솟아 불로소득으로 수억 수십억을 버는 것은 너무나 대단하고 영리하고 능력으로 칭송받으며 당연한 것이면서 집 없는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에서 거의 거저로 평생 임대를 해주는 것은 경제에 어긋나고 잘못된 것인가? 선진 유럽 돈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대해 주는지 봐라. 진짜 인간의 행복과 복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돈과 투기 밖에 모르는 저급한 쓰레기 경제 의식의 한국인들아. 이 글 읽어도 감이 느껴지지 않고 정신이 제대로 들지 않으면 이런 동물보다 못한 저급한 사회에 계속 안주하고 살아라. 아파트 몇 십억 짜리 써보지도 못하고 안고 살다가 세상 떠나도 한 줌의 재뿐으로 그 누구도 알지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가? 유럽의 복지를 배우고 미국의 기부를 배워서 국가 사회에 기여하고 이름도 빛내며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경제 동물이라고 해서 서운하다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돈 밖에 모르는 한국 사회를 생각한다면 크게 과장도 아니다. 한 예로 과연 그런지 보겠다. 11월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SK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돈에만 눈이 멀어 제대로 된 댐 건설 기술도 없이 공사기간을 단축해 라오스에서 댐 공사를 잘못하고 사고 며칠 전 댐에 부실이 발견되었음에도 사고 당시 사고 전에 미리 대응할 장비도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댐이 부실이 생겨 위험하면 물을 빼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을 해 돈만 벌려고 돈이나 다름없는 물을 가두어 두고 버티며 돈의 욕심과 라오스 수많은 희생자들과 맞바꾸며 희생자를 만들어 놓고 사과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렇다며 거짓말로 일관했다. 현지인들의 증언과 기상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 사고 전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고 보통 라오스에서 내리는 정도의 비였고 교수들과 기술자들에 따르면 그 정도의 비가와도 댐은 충분히 견뎌야 할 정도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비가 많이 와서 무너져야 한다면 한국의 팔당댐, 소양강댐 등은 벌써 무너졌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이걸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라오는 국민도 받아들일 수 없을 텐데 우리 국민의 목숨보다 경제적으로 못하다고 라오스의 국민들 목숨이 하찮단 말인가? 애완동물만 죽어도 슬퍼하는데 사람들 죽게 하고 슬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그런 인간들 그런 돈 벌어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도 사람 목숨보다 돈만 아는 그런 짓 할 것 아닌가? 그런 마음 어디 딴 곳에 가겠나? 그런 돈 벌어서 어디에 쓸려고 그러는가? 더 이상 돈에만 눈이 먼 경제 동물이 되지 않는 한국이었으면 좋겠지만 언제 그렇게 될까? 교도소 여럿이 쓰는 방에서 불법으로 독방으로 옮기는데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브로커 역할을 했고 검찰이 이를 포착하고 내사를 하다가 중단한 뉴스 보도 보았는가? 일반 사람이 이런 것 했으면 당장 구속이지만 이 변호사 브로커는 구청장까지 출마하며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내사 중단한 당시의 검자장과 검사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말 혹시라도 변호사를 봐주기 위해 내사를 중단한 것이라면 이런 검사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를 해야 하는가? 그들과 제식구라고 하는 검사 조직 말고 누가 있는가? 제대로 할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 정치가와 판사와 검사만 되면 법이고 국민이고 보이는 것이 없는 사회,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다. 정치인, 판사, 검사, 경찰, 공직자 등등의 쓰레기 의식 수준이 국민의 쓰레기 의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몇 번을 강조했는지 모른다. 틈만 나면 나오는 이런 뉴스 지천에 깔린지 오래다. 온 나라 곳곳이 이런 모습인데 한 사건 적당히 무마하는 것이 아닌 이런 나라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이라도 해 보았는가? 핵문제 정체된 상태에서 이번엔 북한 단중거리 미사일 문제 뉴스에 나오던데 현 정부 북한 문제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에서 별다른 성과 없는데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물러날 수 있다. 세계 최악질의 북한 독재 정권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청원 어떤 것이 동의 수가 많은지 보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미래를 향해 나갈 큰 정책들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아닌 정부의 한 부서에서 답해야 하는 사소한 사건들인지. 이것은 다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감정에 치우친 청원 동의 건수와 게시판의 현실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제일 많은 청원 동의 건수를 보면 초라한 국민 수준만 보는 것 같다. 이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새로운 국가 만들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착각하지 마라! 대충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준 높은 청원과 제안에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청원 및 제안의 게시판 수준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누구 탓하지 마라. 지금 비판하는 나라, 국민이 만들었고 국민이 만들고 있고 국민이 만들 것이다. 국민들과 청원 게시판의 수준을 알기에 이 글 올려야 소용없고 몇 명만 본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쓰레기통에 들어 갈 줄 알지만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는 양심과 의식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이 나라에 새로운 빛과 희망을 주는 선구자가 될 사람들이 이 어려운 대한민국에 단 몇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며 올린다. 국민들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나라로 향하길 바라며 아래 글도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비란다.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1113?navigation=petitions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교육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야 할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561?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6, "petition_idx": "44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투성이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선주자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우리은행 회사는 우리나라 에서 제발 사라져야하는 기업이자 은행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은행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없애봅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총상이라니요? 그것도 전방에서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 북한에 우호적인듯합니다 2년전보다 지금이 불안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4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GP에서 총상 이게 무슨일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대통령님...제가 취업이 너무 힘들어서...어디에다가 하소연 할곳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나이는 30대중반인데...나이에 비해 어쩌다보니 경력이 별루없어서인지.중소기업, 소기업, 구멍가게 안가리고 공고올라오면 원서를 다 넣어는데도...연락이 한군데도 오지 않습니다. 저두 취업해서 좋은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현재 혼자서 경제생활해서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절실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이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산이라는 대한민국의 랩퍼가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한다고 여성도 군대가고나서 권리를 주장하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국적이 미국인이라 가지못하여 슬퍼하는 산이를 군대에 보내주세요. 자신이 군대에 못가서 한국에서 남자라고 인정못받으니 계속 여성혐오적인 가사를 써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지켜보기 힘드네요. 그를 위해 군대를 보내주세요.", "num_agree": 369, "petition_idx": "444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이 군대보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앞으로 인구는 줄고 국방은 그대로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분담해야 합니다. 출산은 남편과 아내합의 뿐만아니라 경제적 요건도 고려가 되어야하니 출산은 강제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만 40세 이전까지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는 어느정도의 국방세를 내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방세를 내기 싫다! 하는 여성들에게는20-30세 사이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병사로써 복무를 18개월 자원을 하는 여성들은 국방세를 면제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또한 40세 이전에 결혼을 하는여성들도 면제를 하는겁니다. 이정도면은 현 상황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 하지 않습니까?? 즉, 여성들에게는 선택권을 남성들에게는 강제를 하는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 국방세도입 해서 성평등 실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경비원을 폭행해 뇌사 상태 빠뜨린 40대 아파트 주민이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결국 소생 불가능 판정을 받았고, 이에 가해자를 강력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폭행해 구속된 아파트 주민 최모(45)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경비원 A(71)씨를 손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A씨는 최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동안 112에 신고해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같은날 새벽 6시쯤 자택에서 자고 있던 최씨를 체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A씨가 층간 소음 문제를 들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 사건 보도 이후 가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피해자의 아들 최모씨는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아버지는 살인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살인죄가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아들은 지난 4일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첫째 딸아이가 할아버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가슴이 멘다”면서 “많은 분이 관심을 보여 주셔서 이 사건의 가해자가 꼭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를 구속한 후 진행한 수사에서 나온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범행 방법이나 때린 부위 등 최씨의 폭행에 상당히 살인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면서 “이에 최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두 경비원직 근무를 하구있는 근무자 입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두 못하는 현실에 휴식두 제대루 하지두 못하는데 자꾸 이런식의 갑질이 없어져야하는데 감시적 단속 근로자라는 법을 만드셔서 왜 이렇게 경비원 근무자들의 슬픈현실을 만드시는지 법을 폐지 했으면합니다. 최저 임금이라는 말이 저희 같은 감시적 단속 근무자적용 을 받으시는 근무자들은 52시간이라는 말은 슬프네요. 365일 시급 적용받아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모두다 행복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65, "petition_idx": "44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 기사 보시구 법이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먼저 시비를 걸고 먼저 폭행까지 한 두 자매는 자칭 페미라하는 워마드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와 피해자 행세하며 현장에 있던 남성들을 망신주고 모욕했습니다. 성희롱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 남성 여성이 공평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것이 진정한 남성을 보호하는 건가요? 이것이 진정한 여성 운동을 하고 있는건가요? 저 두 자매는 자신들의 죗값 꼭 받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44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두 자매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지금정권에 대한 뉴스나 정보 TV에서 나오는것 보면 온통 전부 북한이야기들 뿐입니다. 평화도 좋고 다 알겠는데... 제발 당장 우리나라 경제부터 봐주시면 안될까요??? 이젠진짜 지금 정권이 누구의 나라 대통령이며 뭘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정도입니다. 제가 뽑았던 한표를 후회하고 있을정도 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제발 북한좀말고 우리나라부터 경제좀 돌봐주시면 안될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도대체 대출받아 집한채 장만한 사람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금리를 올릴라면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두채이상 가진자들만 올리던가 아니면 뭔가 선택 적으로 정책을 꾸려 가야지 대출받아 꿈에도 그리던 내집 마련한 사람들은 고금리 에 다 죽으란 말이냐 벼룩이 한마리 잡다가 초가 산간 다 태우겠다 이게 중산 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인가 묻고 싶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금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제2의 IMF와 전쟁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혼란기에 영웅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간들이 악마가 되어 한국을 북한에 바치려 드는 행동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염려의 목소리를 청원에 올렸는데 다 무시하고 북한 찬양하네요. 이대로 계속하세요. 도시 폭격 당하고 불바다 되면 좋습니다. 순서는 공항 점령->부두 점령->도시 폭격이 좋겠네요. 피난 가려는 인간들을 죽이고, 도시의 인간들을 죽일 겁니다. 지방이요? 적들이 지방을 폭격해서 얻는 이익이 있을까요? 젊고 탱탱한 애들은 도시에 몰려있습니다. 도시를 점령해서 문재인 정부보다 100배로 강한 횡포를 부리다가 질리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우파들은 혼란기에 등장한 영웅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자리에 좌파가 들어갈 자리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은 수령님에게 가기 위해 월북하세요. 38선 하나만 넘으면 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투신해서 죽으세요. 3층 같은 높이에서 투신해서 반신불구 되지 말고, 5층 이상의 고층에서 투신해서 몸이 터져서 지저분하게 죽으란 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디젤 기관차 200여 대가 경유차 30만대 분의 엄청난 미세먼지를 뿜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어요. 노후경유차나 화물차의 운행을 막는것 보다 디젤기관차 200대를 중단하는것이 급선무 입니다. 누가봐도 30만대 vs 200대 인데 어느것이 빠를까요. 전체 기관차의 60%가 20년이 넘는 노후차량입니다. 자동차로 봐도 운행중단 대상이죠. 도시지하철도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청소하는 차량도 대부분 디젤기관차입니다. 그차량에서 청소를 하는 작업자들의 건강도 매우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국민보다 코레일을 먼저 단속/규제하는것이 미세먼지 발생을 막는것입니다. 기관차나 공장이 차량보다 압도적인 미세먼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노후 경유차나 화물차량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관공서나 공무원부터 선행실천을 해주세요. 자신들도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하는게 바람직한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젤 기관차 200여 대의 운행을 당장 중단해주세요. 국민이 아픕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박근혜 이명박 욕할거 하나도 없음 문정부 한계에 다다른 같아 마음이 아픔", "num_agree": 5, "petition_idx": "444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대한민국은 무능한 공무원 비리 공무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2018년 11월16일자 MBC 보도의 고발을 보셨나요? 조선일보 사장 가의 갑질행위가 대한항공 가의 갑질행위를 초월하는 반사회적이고 추악한 악마성을 드러내는 반도덕적행위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의가 바로설 수 있도록 철저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조선일보 사장가족의 갑질행위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 살고 있는13살 학생입니다.하느님을 만날 수 있으면 저는 대한민국이 범죄 없는 평화로운 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할것 입니다.그러기 워해선 대통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발요 부탁입니다. 최근 나라 안에 여러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거의 돈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돈 때문에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또 죽이고 저는 대통령님께서 법을 조금 바꾸어 돈의 권력을 좀 낮추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돔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는 좀 줄지 않을까요?저 초등학생도 이런 심각성을 아는데 나라는 모른척 하고 있으니 이렇게 청원서를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바꿔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청원글 중에 개인사건 사고 들은 많이 있는데 정말 모든국민이 시급한 중국발 미세먼지는 강구대책이 없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정부에서는 왜 국민들에게만 통제하며 원인제공 인 중국한테는 한마디의 말도 항의를 하지 않는것인지 진심으로 궁금 하고 답답 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렇게 간청을 해봅니다. 제발 손놓고 계시지 마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결책을 방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44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강력 항의및 대책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연 19세미만 청소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나 혹은 청소년들을 외부로 부터 보호해주기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그 법을 악용해서 살인이나 혹은 폭행을 저지르고 '우리는 청소년이라서 법적 처벌을 받지않는다.'라고 말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영업중인 술집에 들어가 술을 다 마시고 나면 사장님을 불러 '우리는 청소년이라 술값이 없어 못내겠다. 어떻게 할꺼냐 ?'라며 어른들을 농락하는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 진것인데 청소년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요즘에는 많이 보이고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취지에 맞지않게 좋지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폐지가 되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청소년이 보호받아야하는 상황에서 보호받지못하고 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을 초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서 악용을 하려고 하는 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않고 정말 보호받아야하는 청소년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4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프로듀스101시즌2를 통해 데뷔한11명의 보이그룹,총1년반의 활동기간을가진 워너원의 활동기간연장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너원 활동연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네이버뉴스 강원도 동부전선 전방사단 GP(감시초소) 시설물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해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16일 오후 5시쯤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동부전선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한 병사가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이 병사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오후 5시38분 숨졌다. 군 당국은 사망자를 지역 국군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며, 헌병수사관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군대 이젠 의무가 아니고 선택 이여야합니다 이번사건에 죽은 (고)이병사 이분은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에 자녀 누군가에 친구입니다 군대 입대를 기다리는 또다른사람들 또한 누군가의 아들,친구 입니다 이런사건 더이상없어야합니다 군대 정신적 육체적 으로 힘들고 군대 에서 자꾸 이런사건이나면 더욱더 군입대를 기달리는 사람들은 두려움 이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4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강원도 양구 GP서 총기사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참고로 저도 개인사업자이며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티비를보면 음식관련 프로그램은 모든 백종원 대표가 나오는것같습니다. 물론 오랜세월 그분야에 있으니 당연한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입맛이 그사람 기준에 맞춰지는게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골목식당전에 다른 프로그램 하면서 공감대를 쌌고. 지금을 고정으로 우리나라 골목식당 살린다면서 방송을하는데. 당연히 방송에 나오면 그가게들은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찾아가게될거고 성공한 백대표가 맛있다면 그집이 맛있는거고 맛없다면 맛없는 집이고 .. 지금보면 백대표가 맛있음 다맛있는거같아요 실제 먹어보면 그것도 아닌데.. 근데 방송의 위력이 커서 대부분의 국민이 우러러본데.. 이게 말이됩니까? 다들 백대표 백다표 하는데..이러다 대통령도 되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은 그사람아니어도 골목식당은 충분히 살릴수있고 방송때문에 단발성이아닌 꾸준한...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맛을 느낄수있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종원씨는 사업가이면 사업에 열중하시고 ..자선이 아니면 그냥 안하시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4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종원의 골목식당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 법을 몰라서 세금을 내야하고 법을알면 내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가진 재산도 없고 빚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현실에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2년 아파트를 소유했다가 2018년 1월 16일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파는 시점에 금년 4월28일 결혼을 하는 아들이 부양가족 동거를 했습니다 그때당시 아들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정당한 수입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0월 25일 동울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니 아파트를 파는 시점에 1가구 2주택 이었다는것과 신고 기한이 지나서 가산세 20%를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씁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퇴거를 하면되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2500만원을 모르기때문에 내야 한다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아들 아파트도 정당히 소유한 아파트이고 저도 빚으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한달에 이자를 내가면서 살아가는 어려운 실정인데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으로 살아가는데 억울하게 내는 세금 2500만원이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닥터 헬기가 시끄럽다고 무적권 민원 넣고 민원청에는 민가인한테 헬기운전기한테 번호 알려줘 주고 말이나 되나요 지금 닥타 헬기장기 폐기 수도 있습니다 제발 닥터 헬기장을 폐기를 막아주세요 다른 나라 보니까 닥타 헬기도 잘 되어있고 대한민국만 닥타 헬기에 신경을 안쓰고 꼭 정치로만 이용만 하지 말고 실천을 보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 헬기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설마 자살로 결론내지마세요 ㅋㅋㅋㅋ. 왜 GP철거 공사중에 북한이랑 대화한다고 하는와중에 하필 이렇게 자살하겠어요..??? 전에는 복귀도중 사격훈련하다가 총맞았다고 하질않나. 그게 말이됩니까?????? 왜 북한 소행이라고 말을못하니 왜?! 왜 북한소행이라고 말을 못해? 왜??? 도대체 왜? 천안함도 북한소행 아니라고 하질않나. 왜 북한을 감싸죠? 도대체 왜?? 이유가뭐에요?? 북한한테 빌려간 돈 4조나 빨리 갚으라고 하세요 같은민족이니까 이자떼고 원금이라도 돌려 달라고 말이나 해요", "num_agree": 529, "petition_idx": "444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공무원 비리가 넘쳐나고 있고 아무도 이의제기하는 놈들이 없다 법무부 검찰 아주 너희들끼리 다 헤처먹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44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검 현직검사 음주운전 적발 훈계정도로 무마 문재인정부 심판 받아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로 결정지은것에서 끝낸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주창하시는 공정경제는 제대로 이루어질수가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회계기준과 같은방식으로 자회사가치를 부풀리고 있는 셀트리온 ,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신라젠, 에이치엘비 등 바이오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했던 것과 같이 업계전반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분식회계에 대해 뿌리뽑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모든 기업에 대한 감리를 제대로 시행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공정경제로 가는길은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감리 전면시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경제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하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신라젠, 에이치엘비 등 모든 바이오상장사들 감리를 진행하여, 분식회계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1. 장기요양서비스는 가족이 하여도 장기요양보조금을 지급한다. 2. 활동보조서비스는 가족이 하면 안된다는 현 법에 대해 이이를 제시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 가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허용 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내년 총선때 문대통령은 심판 받아야 한다 공무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법무부장관 물러나라 검사음주 봐주기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 주주입니다. 삼성그릅차원의 발전시킬 아이탬으로 미래 한국을 먹여 살릴수 있는 첨단바이오 회사라고 해서 주식을 매수 했는데 갑자기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전임 정권금융관계기관에서 모든절차가 합법이라고 했는데 현정부와서 회계분식이라는 불법으로 판명되어 거래중지 되었습니다. 정권에 따라 합법이 불법이 된다면 국가의 존엄성과 권위는 없다는 것입니까? 후임정권은 전임정권의 권위를 인정해줌으로써 영속된 국가의 권위가 이어져 국민들로부터 각 정권이 인정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의 매수가 경제발전의 일환으로 생각한 주주들 특히 아무런 죄가 없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의 8만주주는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까? 거래정지 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전 후임 금융관련기관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한민국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 수능시험후 출제경향 및 시험후의 전략을 왜 사설학원의 이사장이 각종 뉴스에 나오는지요? 나라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특정학원을 홍보 하는것 같은데 전 교육일과 전혀 관계 없는 학부모입니다 뉴스에서 출제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면 이해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수능시험은 ?학원에서. 출제하는것 같습니다 꼭 답 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후 출제경향을 왜 사설학원 이사장이 수십년째 뉴스에 나오는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양구 전방초소 사건을 정확하게 파헤쳐 주세요.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아직 사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고등학생이지만 양구 전방초소 사건에 대한 댓글을 읽어 보면서 이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감추려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야후 꾸러기, 김혜수 나이 같은 기사들로 덮으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중에 뭘 믿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양구 전방초소 문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사건을 알리는건 물론이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44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전방초소 사건 진상규명 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한민국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 수능시험후 출제경향 및 시험후의 전략을 왜 사설학원의 이사장이 각종 뉴스에 나오는지요? 나라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특정학원을 홍보 하는것 같은데 전 교육일과 전혀 관계 없는 학부모입니다 뉴스에서 출제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면 이해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수능시험은 ?학원에서. 출제하는것 같습니다 꼭 답 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후 출제경향을 왜 사설학원 이사장이 수십년째 뉴스에 나오는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1. 시골학교 초등학교 근처 전방870M 쓰레기 매립장 설립을 반대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수 있다. 소규모 학교인데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설경우 학부형들 전학까지 생각) 2. 축사바로옆 작은도랑건너 태양광 설치 반대합니다. (전자파로 인한 소들의 유산과 등급하양가능)", "num_agree": 3, "petition_idx": "444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근처 쓰레기 매립장 설립, 축사 바로옆 태양광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북한이첨단전술장사정보인지 미사일인지 김정은이시찰허며 북한국방력 과시했는데 대한민국 국방부는 고역용이아니다 라며 빨갱이 옹호대변? 국정조사해서 저것들다 군복벗겨라. 군인이 오래살려고정귄에아부? 이게나라냐?", "num_agree": 4, "petition_idx": "44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김정은첨단장사정포시찰  국방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통령은 북한문제에 정신빠져서 똥오줌 구분못하고 일선 공무원들은 국민혈세 빼처먹기에 바쁘고", "num_agree": 4, "petition_idx": "444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무능한 공무원 비리 공무원 때문에 망할것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비리를 없애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베이비시터를 활성화하고 교육도 질 높여 부모들의 믿음과 신뢰를 줄 수있게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 지원을 어린이집에 해 줄게 아니라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경우 부담을 덜어주면 좋을거 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4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 베이비시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평범한 15살 만14세 중학생입니다. 저는 피해를 입은적도, 근처에 무슨 일이 일어난적도 없는 그저 평범한 중학생입니다.하지만 저는 살인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성폭력 등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할때 마다 저희 학생들은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는 이 심각성을 모르는것같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올려 봅니다. 최근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음주운전에 대한 일들이 많아 지고 있는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막을수 있는것은 아직 부족하지만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이미 죽었고 그 피해자들의 가족도 이미 고칠 수 없을만큼 가슴깊이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돈 얼마 내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 아무 피해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해자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다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저희 집으로 온 한통의 우편때문입니다. 바로 범죄자가 감옥에서 나온후 정보를 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고지서때문이였습니다. 내용은 만 13세 미만 아이를 2년동안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있는건 고작3년. 피해자는 나이가 많아 봤자 초등학생 이였습니다. 전 그것을 보고 왠지모를 분노와 슬픔때문에 한참을 울었습니다.그리고 이 글을 쓰기를 결심했습니다. 제발 법이 바뀌었으면 하고 말이죠. 이 글로 많은것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전 고작 15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도 느끼고 있는 심각함을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것같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써봅니다. 맞춤법과 말이 서툴지만 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4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고작15살 중학생입니다.한번만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지금까지 분식회계를 해도 마치 정당한것처럼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보니 계속 해서 분식회계를 하는데 금융당국은 도대체 왜 존재를 하나요.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면 감히 분식회계 꿈이나 꿀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가 더 투명해지고 피해보는 투자자도 없을겁니다. 그동안 분식회계 한 회사는 상장 이후에 분식회계를 해서 걸린거고 삼성바이오는 상장전에 분식회계를 한 것이니 상장폐지가 맞는거구요. 조.중.동 은 개미투자자 8만명이라 상장폐지 안된다고 신문 방송에 떠들어 대는데 헛 소리 그만해라. 분식회계로 상장한 회사는 유일한 삼성바이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 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구요. 더이상 삼성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 이길 바라며 삼성바이오가 상장할 수 있게 도와준 금피아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야 함. 분식회계한 회게사는 자격증을 회수해야 함", "num_agree": 6, "petition_idx": "44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상장폐지 해야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우상호 민주당의원이 이언주 바른미래당의원에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철새라는 표현까지는 그렇다해도... 저런거??? 라는 표현은 잘못됀거같습니다... 이언주가 아무리 미워도 우상호는 한낱 댓글러가 아니라 국회의원입니다... 표현에있어서 의원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료의원이 아무리 싫어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겁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미세먼지 피해를 입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중 한명입니다. 요즘들어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밖에 10분만 있어도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해집니다. 특히 저같은 안구건조증은 죽을맛이죠. 그런데 이런 피해를 주는 미세먼지는 어느곳에서 올까요? 미세먼지는 대한민국에서 52%, 외국에서 48%입니다. 한국에서 52%... 꽤 많은 수치같지만 만약 미세먼지 수치가 100이라면 그중에서 52만 한국에서 생성된다는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수치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왜 외국에서 미세먼지가 48%나 올까요? 한국은 특성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 으로 미세먼지가 다 날라가라고 가장 동쪽에 공장들을 설치했습니다. 그 중국의 이기심으로 인해 우리나라 5000만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외교문제를 이유로 이를 모른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한테 잘보이지 않으면 중국에게 의지하고있는 한국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미세먼지 먹으라고 둘껀가요? 예를 들자면 우리 상황을 비유하자면 한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데도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고, 신고를 하면 될걸 후폭풍이 두려워 계속 피해를 당하는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이 중요하냐 아니면 외교가 중요하냐 이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강경대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악기연주자가 꿈인 15살 학생인데요. 초등학교때부터 지금까지 악기를 해오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우울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죽고싶을때 악기를 불면 위로가 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예술고 갈려고 중학교도 악기하려고 오케스트라가 있는 중학교도 가고 예술고 가고 멋진 연주자가 되려면 스펙이 있어야 되는까 오케스트라 연주도 많이 보러가고 내가 오케스트라 공연했던 팜플렛도 다 모으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예술영재도 하는 중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가장 중요한 공부를 잘 못해서 문제예요. 힘든 가정형편 때문에 진로를 향한 가족들의 지원도 없고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니랑만 단 둘이서 살고 있는데 외동이라서 외롭고 훌륭한 악기연주자 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 드린다고 약속했는데 예술고 갈라니까 내신성적도 안되고 공부도 소질이 없고 제발 좀 예술고 내신성적 으로 뽑는것 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술고등학교 내신성적보는거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오늘부터 숫자를 기입하여 똑같은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건을 추가하겠습니다!!) 검사 판사 의원 장관 청장 공공기관 뭡니까? 일반인과 왜 다르게 판결내리냐고!! 검사가 술먹고 음주단속 걸렸는데? 면책?? 끝?? 장난해? 정부여당은 뭐합니까?!! 장난합니까?!!! 사법부 탄핵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촛불을 다시 들어야합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이 바꿔야합니다!! 여러분,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고칠땐 무조건 술을 드세요!! 기억이 안나면 끝납니다!! 대한민국 법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처벌을 할수 없어요!! 사람을 칼로 죽이면 징역30년 받죠? 어린이 강간하면 12년.., (조두순,,심신미약?? 미친거죠!!) 술먹고 음주운전해서 아내와 딸 죽인사람에게 징역 4년..(말이됩니까?) 아파트단지내 도로에서 어린아이 사망하게 하고도 보험으로 끝! 처벌받지 않음!(국가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니라는게 이유,,) 청소년이 사고치면 솜방망이 처벌..(강간, 집단구타, 무면허운전, 절도 등) 무슨죄를 짓더라도 돈과 권력있으면 다 풀려납니다!!(끼리끼리 놀면서 봐주기죠!!) 밀린세금 내지않아도 수사 안하고 각 시,군,청은 조사를 대충하죠!!(몇백억대 해먹고 3개월 감봉?) 판사나 검사 등 고위관리직 인원들은 사고쳐도 가볍게 처벌!!(감봉 및 몇개월 정직 끝!!) 법을 우리가 지킬필요가 있을까요? 지키는 사람이 바보란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킬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니까요!! 억울합니다!!정말! 법이 지키라고 있는것인데.. 서민만 지킨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위선에선 비린내가 얼마나 많이 나면 제대로 수사 안할까요...!!!! 수사한다고 해도 윗선에서 다 차단하고!! 자기들 살려고 하는 개 망나니짓이죠!! 밀린 법안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기 밥그릇 챙길 시간 없습니다!! 총선이 기다려집니다!! 다음선거엔 민주당 40% 정의당 30% 무소속 20%(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할 좋은 사람들) 나머지 10%는 적폐들이겠죠!! 각 지역에서 서민들이 뽑은 고졸이상의 좋으신 분들만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부잘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정치나 판결 잘하는건 아니죠,, 현실에서 보여줍니다!) 단, 새로운 당을 만들기 전,, 총선 나가기전,, 국민과 약속을 꼭 해야하는 조건을 걸고 해아합니다!! 1년마다 국회와 지역구에 한 일들을 알리며, 비리가 있을시 언제든지 박탈 당할수 있다는 당 규칙을 미리 정해서 비린내 나지 않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뿌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1. 사법부 탄핵!! 정부와 여당은 뭐해요? 총선때 국민들의 판단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비리 공무원들이 문제이긴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어렵습니다 삼권분립체제라서입니다 그리고 투표는 국민들이 했고 그투표로 인하여 벌어진일은 장담할수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해결치 못해서 짜증났지만 그것은 곧 의리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치보단 나으니까 잘받아주시고 문재인대통령님 모두 해결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응원하겠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잘살고 평화롭게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여 국민여러분도 청원을해서 문재인대통령에게 도움은 주셔야될거같습니다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야 민주주의를 이룰수있으니까여 청원폐지는 현재로서는 하지말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문재인대통령 미워하지는맙시다 투표는 국민이 했으니까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내년 총선때 반드시 민주당은 박살나야 한다 문대통령 공무원 사랑에 나라가 박살나고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박상기 검사음주 봐주기 책임지고 물러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제가 프리한19프로그램(투표편)를 봤습니다 어느 나라는 19세이하들 투표권 없지만 학교에서 비밀투표를 해서 그 청소년분들도 누가 더 많이 뽑았는지 방송을 나왔습니다 그 투표들 반영이 안 되지만요 그 당시 되면 투표권들이 무효투표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투표권 예방을 하게 해주거예요 저희도 투표가 얼머나 중요하는지 알 수 있게 어르신분들도 요즘 어린애들도 이 분을 되게 호감 가나보다 느끼시게요 예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회인되면 초보사회인되니까 이런 교육 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했습니다 나중에 그 분들도 20살되면 꼭 투표 해아겠다 마음을 굳게 다짐을 만들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19세 이하 투표권이 없으면 투표교육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상장승인한 금감원.거래소 다시 특별조사하고 삼바 빨리 원위치시켜라.나스닥갈란다.정권바뀌면 상폐되야하나?", "num_agree": 8, "petition_idx": "44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내년 1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사에도 자주 등장하듯이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은데다가 지방은 집값마저 폭락해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충당하기 힘든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출규제마저 심해져서 전세금 마련이 너무 힘듭니다. 부동산 투기다 뭐다 해서 대출규제 하는건 십분 이해가지만 최소한 남의 돈을 돌려줄수 있는 방법은 열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임대인 전세금을 주지 못하면 두가구가 곤란해지지만 정책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한가구만 곤란한 상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불행을 전파시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서민들 살아갈 수 있게 정책 좀 열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4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 좀 유도리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차원에서 공개하는 종량제 실체 하나: 초미세먼지 국내요인 중국 발 미세먼지나 노후 된 경유차, 화력발전소 등을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파악하면서도 그에 따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한해평균 20일 미만이었던 미세먼지 발생일이 2017년부터는 왜 일상이 되었는가를 들여다보면... 2013년 해양투기금지 때문에 실시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문제점에서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정황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혼합배출로 인한 불법소각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서 합리적 근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절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재앙 중에 재앙 정책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우리나라만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이해당사자들의 이권 때문이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혼합배출방식을 분리배출방식이라고 23년 동안 속인 일반쓰레기종량제 실체도 국민에게 공개하고자 한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음식물찌꺼기를 옥외배출 하는 방식이다. 음식물찌꺼기를 옥외배출하면 수분과 염분 함량이 높아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처리할 방법이 없는 음식물쓰레기로 바뀐다. 무단투기와 혼합배출은 이때부터 집중화되었으며 그 결과 서울 인천 경기도의 매립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도 혼합배출 반입금지 한계 때문에 2016년 말 결국 종료 발표하게 된다. 이 후 서울시는 모든 쓰레기를 소각해서 그 재만 매립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더군다나 소각 매립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마저도 집진시설이 없는 곳에서의 불법소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불법소각 결과가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 증가의 원인이다 할 것이다. 초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더불어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음식물찌꺼기 옥외배출방식을 옥내배출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간접수거방식은 직접수거방식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 기존 종량제 배출방식과 수거방식을 단계적으로 폐지 결정하지 않으면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증가는 더욱 더 확산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국내요인  제발 읽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방탄은 아직해체할나이도아니도 워너원은 이미해체 할건데 왜 방탄한테 그러는거에요??? 그럼 워너원도 지금 해체해요! 이것땜에 어이없겠지만 아미한테는 소중합니다. 안티는 아이돌한테 상처를 주는 역할이니 안티 그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4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강제해체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지금현제 최저임금 지불도 안하면서 퇴사한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sns 에 올린것은 물론 최저임금도 지불하지않는 거에대하여 몇몇 요리인들이 너무한거 아니냐는 댓글을 달자 역으로 댓글을 캡처 해서 고소준비 중이라네요 더이상 요식업 사장들에 갑질에 참지 못하고 청원합니다 당연하듯이 최저임금도 안주고 경력자도 다른곳으로 이직할때 업주들은 당연하듯이 임금깍는 이런형태가 옳바른것인지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제 최저임금을 안지키는 업주가있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평가원 6월 9월 기준 잡아 어느 정도 평균치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도저히 읽어 내려가지도 못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1교시부터 아이들 맨붕이 와서 뒤에 풀 수 있는 문제와 그 다음 과목들까지 다 머리에 쥐나서 3년간 인내하면서 공부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 재수해야 됩니다. 말로만 교과서로 학교 공부만 충실히 하면 된다, 초.중 시험 다 없애고 자율적 공부하라 방침 세워놓고 수능은 학교 공부, 학원 공부해도 못 푸는 문제를 전과목 다 내면 학생과 학부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시도 알아 보세요. 학교마다 실력이 달라서 갈 수 있는 애들 별로 없고 정시는25프로정도 뽑으니 아이들 부모들 공부 열심히 하고 시킵니다. 정시로 들어가는 인원을 많이 늘려 주시고 올해 아이들 각 과목 점수 조금이라도 선처하는 방법을 전문가들이랑 모색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는 1교시 긴장감으로 점심밥도 못 먹은채 시험 지고 왔지만 국어 무척 어렵고 다른 과목도 수월한거 없어 다 망쳤어요. 아마 이런 학생들 무지 많을건데 이학생들은 재수해야 됩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4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19학년도 수능 문제제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 (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57년전 서울인구 약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 ♣-\"출산율이→ 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능력이 안되면 그냥 물러나라 당신 돈으로 여행이나 단녀", "num_agree": 3, "petition_idx": "444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이나 단니는 문체부장관 도종환은 물러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아파트 한평에 1억원?→\"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 의 접근성→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투기군→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 .◆-서울시 인구,160만명 시대에 작성한 도시계획●-자유당(이승만 3기)- 확대하여야함. 주택가격은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고\",KB국민은행 →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즉시 건축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당 차원에서 뉴스를 배포하기 전에 진위여부 확인한 후 언론에 발포해야지.. 가짜뉴스를 퍼뜨어 김상곤 장관및 서울시장님 멍예에 먹질한 김성태, 김용태 의원 처벌바랍니다.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이렇게 막무가내 행위를 해도 되는지 묻고 싶네요.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가짜뉴스가 판치지 않아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배포한 한국당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공시가격→가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강남에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 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공시가격→가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73.6%대에 머물렀다(잠실주공 5단지 APT)\".\",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86.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신고된 단합행위는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 (중앙일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num_agree": 3, "petition_idx": "44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가격→가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가짜뉴스를 대 국민들한테 퍼뜨린 악의적인 정치인 입니다. 저도 김성태와 같은 진주 출신입니다. 저런 종자들이 국가와 국민의 대표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한놈 한년 도려내고 참신한 국회를 만들어 주세요. 국민들이 말하는 국쌍년들도 반드시 멸종시켜주세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사람다워야 사람취급 받지요. 동물같은 것들은 국민이나 정치인이나 모조리 뿌리 뽑아 주시면 나중에 국민들이 칭송을 받으실게 분명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교육부 장관님 김성태를 고발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주택보급률 →은 서울(●96.3%)이 전국(102.6%) 일본은 (112%).수도권(98.2%). \"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 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가 5년간 5300억\"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APT부지 공급량 ●공개해아\".\"국토부 장관의 선포→.\"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서울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 ,\"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타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보급률 →은 서울(●96.3%)이 전국(102.6%) 일본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옥류관또한 개성공단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성공여부역시 알길이 없습니다.. 만약 옥류관 사업을 진행할려면 남북차원이 아닌 한국정부에서 따로 옥류관 사업자한테 어떠한 보상담보를 제공한뒤에 사업을 해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사업인데 담보는 있어야겠죠???", "num_agree": 5, "petition_idx": "444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류관 냉면정치...성공할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번주에는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9명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인구가 우리나라 거의 3.5배인 미국도 1~2명이 당청되는데, 우리나라는 매주 6명 이상 당천되다니, 분명히 비리가 잇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비리가 있다고 하였으나 제대로 수사됐는지 의심스럽니다. 청렴한 문재인정권에서 새로이 철저한 수사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당첨 재수사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법령에 위반된 남양주시 공무원의 행정처리 철회를 요구합니다. 본 민원인은 호평1차 ****아파트 108동 2605호에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본 민원인이 질의했던 민원답변에 남양주시는 본민원인의 임대계약에 대하여 2018년 9월 4일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민원인은 (주)**종합건설의 귀책사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해 이미 지난 2017년에 **종합건설과 최초에 계약한 임대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거주중에 있습니다. 본 민원인의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고 같은 이유로 최초의 임대조건으로 거주하고 있는바 변경된 계약내용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남양주시는 민원답변에 본 민원인의 임대조건이 “변경 전 임대료는 210,000,000원이며 변경 후 임대료는 213,300,000원으로~” 라는 작성한적도, 동의한적도 없는 황당한 금액의 임대료로 임대조건을 수리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양주시는 **종합건설로부터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받고 수리함에 있어 당연히 종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36조 제2항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 받고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없다 판단하였으니 수리하였을 것입니다. **종합건설이 본 민원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조건을 210,000,000원, 213,300,000원으로 두 번이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과태료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건설이 첨부한 두 번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 민원인 세대에 대하여 **종합건설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 공개할 계약서가 없다면 이는 남양주시가 명백히 법령을 어기고 잘못된 신고수리를 한 것이니 본 민원인의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변경신고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 공무원의 제대로 법을 인지하고 있는지? ", "num_agree": 6, "petition_idx": "444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령에 위반된 남양주시 공무원의 행정처리 철회를 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구미에서 대구로 출퇴근하는데...최저인금인상때문에 저녁 7시에 차 놓치면 밤 12차를 타야합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9시/10시차도 있었는데..이번 정부 들어와서 버스 시간조정을 2번해서 이젠 9시차도 없고 바로 자정 12시 차량만 있다고합니다. 이게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 인가요?? 왜 이렇게 서민들 삶을 힘들게 하는지요?? 최저임금만 올리면됩니까?? 근무시간 줄이고 줄인 근무시간에 쉬는시간없이 더 힘듭니다..더욱 바쁘게 일해야하고 사업자는 근무시간을 더 줄여서 결국 하루 노동시간주는 대신에 초과근무가 없어졌어요..이런 생각없는 정책을 어떻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하는지요?? 초등학생보다도 못한...그렇게 생각이 없는가요?? 제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생각좀 하고 만드세요.. 암튼 고단한 몸을 이끌고 버스도 이제는 늦게 탈수도 없고 여자몸으로 여관을 전전해야합니다..이게 정부가 원하신 서민의 삶인가요?? 아님 의도된 정책인가요?? 서민을 죽이기위한 정부의 의지인가요?? 답변해주세요...제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이라는  명목 아래  서민들 너무 어렵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아직 학생이라 결혼 당시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막상 분가를 준비하려니, 집을 가진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이유로 아부런 신혼부부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네요. 저희 부부는 집도 소득도 재산도 없는데, 부모님이 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행복주택의 자격이 안 된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네요. 같은 조건에서 예비 신혼부부는 자격이 됩니다. 왜 굳이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돈이 없어서 분가할 수도 없네요... 정말 힘드네요... 임대주택, 행복주택, 주택 자금 지원의 자격 기준을 재고려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과 달리 결혼 후 본가에 들어와서 사는 게 정말 어렵네요... 이번에 자녀도 출산해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정책의 사각지대를 좀 고려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한지 7개월된 신혼_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행복주택, 전세대출 등 아루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네요. 조건을 완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21세기 현 시대의 젊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성과 남성의 성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며 서로 돕고 힘을 합쳐 세계로 나아가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선진국으로, 모두가 잘 살수 있는 나라로 거듭날수 있을것 입니다. 이에따라 이제 대한민국의 남성들도 국가에 요구합니다. 1. 여성의 군 징집제 실행 이미 여러 군 징집 국가들은 여성도 국가의 의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ex) 이스라엘 : 여성 군징집 2년6개월 에리트레아 : 여성 군징집 1년6개월 베냉 : 남여 공동병역제 북한 : 여성 군징집 3년 그밖에도 독일, 대만, 태국, 모잠비크, 볼리비아, 코드디바아르, 쿠바등 여성 군징집 및 병사 모병제와 여성의 국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일한 휴전국가 현재 전쟁을 진행중인 대한민국이 여성 군 징병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성을 차별하는것과 동시에 여성을 차별하는 것 입니다! 여성들은 전쟁이 발발하였을때 남성들 뒤에 붙어 숨어 있으라는 것입니까? 여성들도 본인들 스스로 생존할수 있는 필수 기술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성 군징집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현 시대의 여성들을 무시하고 여성을 노약자나 장애인과 동급으로 분류하여 군면제 혜택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성 군 징집제 를 빠른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여성가족부의 폐지 대한민국은 이미 국민들의 투표로 여성 국가 지도자를 선출한바 있고 유엔 UNDP에서 올해 조사한 성평등 지수 에서 189개국중 10위를 기록한 세계에서도 인정한 높은 수준의 성 평등 국가 입니다. 그럼에도 여성들 만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존재는 남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현 시대 젊은 세대들의 성평등 균형과 성 역차별을 심화 시킬 것 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성 갈등과 이상적인 양성평등 국가로 발전 할수 있도록 '양성평등부' 를 새롭게 개설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강화 [이수역 폭행 사건], [240번 버스 사건], [채선당 폭행 사건] , [태권도 원장 사건] [양xx 유튜버 사건] 과 [연예인 성폭력 무고죄 사건], [가짜 미투] 등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유포하여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 시키고 사실과 관계없는 업체를 끌어들여 금전적인 손해와 한 가정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사건이 비일비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국회의원 들은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죄 에 대한 법을 개정하여 피의자 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002, "petition_idx": "444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남성'들도 국가에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너희들이 사람새끼들이냐", "num_agree": 7, "petition_idx": "444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검사 음주 봐주기 내년 총선때 민주당은 박살나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노동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법안을 그렇게 쉽게 통과하고 적용하더니, 국회의원 야들은 왜 법망을 빠져 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 국회의원은 노동자가 아니고 뭐라 말인가...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월급쟁이다. 그것도 귀족 월급쟁이.. 연봉 거의 1억 5천.. 어느 당이나 보이콧하려면 월급에서 그만큼 삭감되는 것이 천리 아닌가...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집단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간 땡이 부은 노동자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4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입금 적용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2018년 11월 13일 21:50분경 중고나라를 통해 암웨이정수기필터가 기재된것을 보고 구매 원한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니 070전화로 전화가 오더군요.중고나라에서는 구매는 처음이라 휴대전화번호 달라니깐 그번호가 자기 평생번호인 휴대전화라고 합니다.제 상식으론 070은 인터넷 전화인데 믿었습니다. 계좌번호와 입금자명이 와서 아무 의심없이 168,000 입금했습니다. 입금하고 그 판매글에 사기 아니냐고 다른 사람이 댓글다니 게시글을 삭제하더군요. 아차 싶어 검색해보니 작년 중고나라에서 유명했던 암웨이 사기꾼 000이였습니다.그러던중 11시20분경 문자가 와서 사진을 보여주며 다른거 필요한거 없냐고 묻더군요.지금은 살 생각이 없지만 이번 물건 잘 오면 사겠다하고 끝냈습니다.속으론 보내주겠지 하면서요....내일 오전에 꼭 보내달라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11월14일 08;32분 예비군훈련가서 오후에 온다고 오자마자 연락하겠다고 문자가 옵니다.확인이 10시 조금 넘은 시간이라 전화 한번 해 보니 안 받아서 오늘 내로 보내고 문자 달라고 남겼어요. 저녁 6;08분에 예비군 마쳤냐고 문자주니 답 없어서 전화기 꺼져있었어요. 그 다음날도 아침에 연락하니 안 받아서 경찰서에 신고 했구요.그 날 저녁 같은 아이디로 암웨이정수기필터 판매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댓글 다니까 지워 버리구요.사기전과도 있고 작년에 워낙 유명해서 조금만 찾아보면 주소도 있고 다른 연락처도 있더군요.사기꾼 아버지께 연락해서 귀찮게 하니 오늘(2018년 11월 16일 )17;30분경 연락와 사기칠 생각 없었다,오해다라고 하면서 선처를 구하더라구요.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 부모 속 썩이지 말고 입금하면 고소취하 해주겠다 그랬어요. \"감사하다.조금후에 입금하겠다\"그러더니 23;10까지 연락도 안 받고 입금도 안 합니다.11월6일경에는 저말고 3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고소하거나 고소전 다 환불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소까지 있고 첨부한 서류 확실하다면 다른 엄중하고 금액 큰 사건도 많겠지만 수사과정이 생략되니 최대한 빨리 검거해 주셨으면 합니다.소액이라 고소도 번거로워 안 할 생각이었지만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잡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일단 저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연기는 전주시민까지는 물론이고 전라북도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전주는 전국 미세먼지 수치 1위입니다 그런데 저 소각시설이 들어온다면 그냥 다 죽으라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재판도 패소한 상황이고 전주 김승수 시장은 막겠다고 하지만 더 이상은 전주시에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같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4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시 srf 고형폐기물 건설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문정부 정말 실망입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어와 콘텐츠 통제하시는 건진 모르겠습니다. 사고 뉴스 접하고 한시간이 넘게 포털 검색어와 게시글들 지켜본 정황상 이상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몇일을 검색어 장악했는데 이렇게 목숨을 앗아간 큰 일이 검색어에서 쉽사리 밀리다니 말이 안돼잖습니까 정말 언제까지 우리나라 국방 전선에서 일어나는 일을 국민들이 좌시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발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양심과 책임을 다해 조사하여 이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쳐 일해왔던 고인의 죽음이 억울한 희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444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 총상 사고 진상규명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주제-소년법 폐지 혹 개정, 저는 현행법중 가장 부조리하다고 판단되는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게 하기 위해 글을 작성 해봅니다. 원래 소년법은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보호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많은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등등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강간 또는 성추행을 하면 징역을 살고 벌금을 물잖아요? 하지만 청소년들은 빨간줄 하나 그이지 않고 사회봉사,정학 등등의 교내의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은 미성숙 하다는 이유 만으로 보호만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청소년은 아동보다는 더 많은 생각을 할수 있고 더 좋은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입니다. 그러니 악법인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 해주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4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저는 얼마전 중구 중림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는 현재 돌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내년 2월에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현재 중림동 공덕동 주변은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어린이집이 입소대기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제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도 작년에 지어졌는데 어린이집은 단 한 곳 뿐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낳아도 맡길 곳이 없습니다 일을 그만둬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아이를 키우죠? 여기 월세만 한달에 40만원이 넘습니다 혼자 벌어서 이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누르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서러운데 보낼곳이 없다니. 엄마로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정책은 도데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절대 권력자는 아이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가장 약자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세요 아이 낳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후 복직할 수 있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양구의 GP에서 군인병사가 화장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기사가 떴었는데.. 왜 말도 안되는 실검이 올라오고 단 몇분사이에 양구군인이라는 실검이 사라지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Tod병이라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tod병들은 제가 gp근무당시 실탄을 지급 받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열화상카메라로 북측 감시하는일이 주업무인 보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일이 실검에서 그렇게 빨리 사라지는지도 의문일 뿐더러 실탄을 지급 받지 않았다면 타살일 확률도 배제할수 없을것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국민들도 알아야할 사건임에 틀림 없습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444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 내이버 실검 조작 의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한민국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 미세먼지 측정값이 말이 됩니까? 몇일째 미세먼지에 고통받는 아이들 노약자들 건강이 안좋은 수많은사람들. 하루이틀지나면 다시안올 꿈같은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서 자칭 철밥통이라는 환경공단 에어코리아 측정값이 몇년째 헛다리질에 난 모르쇠 일관인 일정한 답변들. 1. 에어코리아는 없어도 되는 단체이며 2. 네이버는 이 단체에서 측정하는 말도안되는 수치를 게시하지못하도록 해주세요. 부끄럽더라도 형편이 실력이 안되면 차라리 일본을 베끼세요. 적어도. 언론이 정부가 국민이 사실을 알수있게 정확한 보도를 해주세요 국민은 멍청이가 아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4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측정 제대로 안하여 국민을 농락하는 에어코리아 그리고 이 수치를 메인에 올리는 네이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11월 16일 오후 5시 쯤,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동부전선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 사망하였죠. 억울할 수도 있는 이 사망사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를 조사한다는 말만 하고, 은폐하고 조작하는게 한두번입니까?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대충 조사하고 결과내면 다입니까? 이제는 국민들도 정확한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께서는 이번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344, "petition_idx": "444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 김 일병의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십년도 넘겨 존경해온 이국종 교수님의 증증외과센터 합당한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다 우리 국민들 얘기 일수 있습니다 지원이 열악해 수술복 하나 갈아입기힘들며 장시간 수술 끝에 간식은 커녕 햇반에 김조차 지원이라고 해도 너무 어이없는 그런 지원 조차 못받는다고하네요 사람 살릴려고 잠도 못자고 끼니조차 먹을 시간 없는 이분들 급여상승도 승진도 아닌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날아가 한명이라도 더 구하는게 목표인 이분들 도와주시고 지원도 병원에 맡기지마시고 직접 외상센터에 될수 있도록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num_agree": 33, "petition_idx": "444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대책 마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얼른 12개월이하로 줄여주세요 그런해결책없이 막무가내로 없애면안됩니다 KBO K리그 축구 야구 등등 운동선수들도 피해를입습니다 그리고 운동뿐만아니라 여러방면으로 12개월이하로 복무를 줄이면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이 올라갈 것 입니다 이제 쓸때없는 국력낭비는 사라져야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44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방부 분들 의경 경찰청 없앨거면 군대복무기간 12개월이하로 줄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변호사는 법정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진술을 해도 되는가? 모 변호사가 소송중인 법원에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허위 진술을 하면서, 소송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4조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는 모 변호사의 진술이 허위라는 증거자료와 의뢰인들의 범죄사실을 밝히는 증거들을 첨부하여 익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경찰서의 조사관은 변호사법의 “위 조항은 사문화된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들의 허위 진술은 판결로 심판받는다.”라는 말을 변호사들이 많이 하는데, 법정에서 한 변호사들의 허위진술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법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이는 법 기반을 허물고, 법질서를 흔드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무시한다면 변호사법과 변호사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무시한다면 무법, 무정부상태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조리를 조사해주시고, 변호사법 제24조가 지켜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4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는 법정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진술을 해도 되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오늘도관련기사가낫더군요... 백번옳은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런말할자격이있을까요?? 북한은 6.25 백령도 서해교전에대한 과거사 사과 안합니까.. 본인들도안하면서 맨날 일본한테만 과거사 사과요구하는게 웃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매번 일본한테 과거사 과거사 사죄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은 아직까지 전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빈곤하게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 또한 마찬 가지 입니다 전세는 매해 2년 마다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문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물론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좋은 법이 있지만 이것이 한도가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것 입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임차인은 계속 전세로 밖에 살수 없게 됩니다 물론 보증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지만 이것 또한 매매가가 전세보다 낮을 경우 해택을 볼수 없고, 아파트를 제외힌 모든 건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매매가가 하락하여 많은 가구 들이 이에 속해 보증보험 또한 가입 할수 없습니다. 보다 확실히 임차인들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 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 세입자 보호법 마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음에도, 반인륜 및 혐오적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을 경악케 한 몇몇 사건의 처벌은 아직도 사람들의 분을 사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4일 경상 거제시에서 180cm의 건장한 남성이 130cm 왜소한 체격의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제경찰서는 해당 범죄에 고의성이 있다고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해치사 혐의만을 내렸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는 심신미약을 통한 감형 제도를 이용하려고 했으며,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피의자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1년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18년 10월22일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 또한 가해자는 심신미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두 청원에서 볼 수 있는 범죄이며, 국민청원 속에 언급된 범죄의 피의자들의 대다수가 고의성이 짙음에도 과실치사가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 등의 심신미약을 이용해 감형을 받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감경은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혹은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라는 내용을 따릅니다. 형법 55조에 따라 심신미약자는 1/2 감형한 범위 내에서 법정형을 선고 받습니다.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만 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범죄의 가해자가 다시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심신미약과 같은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내세워 죄를 감형 받지 못하도록 현재 과실치사 및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제도에 관한 기준 검토 및 개편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감형 기준 재검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저는 홀어머니에 누나 2명이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난소암으로 분당 차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아셨습니다 그리고 난소암은 완치 되셨지만 아직 종양이 남아있어서 병원에 자주 다니시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고 몇시간 후에 배에 가스가 차시면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장루까지 하시게 되시면서 생활은 더욱 힘들어 지셨습니다 이때문에 어머니는 장애인 2급 판정을 바드셨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짧으면 11월 길어도 3달안에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중 3인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1인실 비용입니다 분당 차병원은 1인실 비용이 적어도 33만원입니다 하지만 저의 집은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1일 33만원이라는 비용을 생각하고 병원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집처럼 힘든 집안은 1인실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다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비용부담이 훨씬 커질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중3이지만 저의 생활도 힘든만큼 어머니의 아픔도 클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초생활 수급자인 다른 가족들도 힘듭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이외에도 힘든 가족이 많습니다 이런 가족들을 위해 1인실 비용도 보험 처리가 되게해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어머니가 힘드십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http://m.nocutnews.co.kr/news/4999720#_enliple 참고 기사입니다. 2016년 강남역, 여성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가해자는 남성을 마주쳤음에도, 약 한 시간가량 숨어있다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특정성별을 겨냥한 명백한 혐오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무차별 등의 수식어가 붙은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민청원에 게재된, 범죄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의 절반 이상은 여성 피해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혐오범죄는 어딘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으며, 억울한 목숨들이 세상에 알려지지도 못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또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현실을 그대로 입증하기라도 하는지 많은 매체 속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범죄 또한 해당 국가가 총기·마약을 금지 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왜 이렇게 많이 죽는지 해외 연구자들도 의아해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정 소수자 및 약자가 피해 받은 많은 사건범죄의 명칭은 아직도 ‘무차별 폭행’, ‘묻지마 범죄’ 등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성 및 고의성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결코 기득권자의 피해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받는 소수자 및 약자는 특히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못합니다. 국가는 이를 고려하여 성별, 종교, 인종, 국적, 성적 지향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및 증오심에 의한 범죄를 인정하고, 죄에 맞는 형벌을 선고하며, 국민의 특정 집단 혐오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겪지 않았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없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에 만연히 깔린 혐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폭행’이라며 지나쳐온 많은 범죄의 혐오성을 인정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현대에 들어가서 남녀분쟁이 심각해지고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는 '여혐' 여성이 남성을 혐오하는 '남혐'이라는게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확실히 여성이 차별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차별이 여성만이 받는게 아닙니다. 남자가 차별을 받는것과 여성이 차별받는것을 똑같이 해주고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4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차별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저는 홀어머니에 누나 2명이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난소암으로 분당 차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아셨습니다 그리고 난소암은 완치 되셨지만 아직 종양이 남아있어서 병원에 자주 다니시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고 몇시간 후에 배에 가스가 차시면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장루까지 하시게 되시면서 생활은 더욱 힘들어 지셨습니다 이때문에 어머니는 장애인 2급 판정을 바드셨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짧으면 11월 길어도 3달안에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중 3인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1인실 비용입니다 분당 차병원은 1인실 비용이 적어도 33만원입니다 하지만 저의 집은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1일 33만원이라는 비용을 생각하고 벌써 3일이 되어가는데 100만원이라는 비용이 부담됩니다 병원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집처럼 힘든 집안은 1인실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다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비용부담이 훨씬 커질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중3이지만 저의 생활도 힘든만큼 어머니의 아픔도 클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초생활 수급자인 다른 가족들도 힘듭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이외에도 힘든 가족이 많습니다 이런 가족들을 위해 1인실 비용도 보험 처리가 되게해주십시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더라도 편하게 가시게 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 수급자의 가족 병원비가 너무 부담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국회의원은 4년동안 지역을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잘못을해도 임기가 끝나기전엔 버젓히 살아갑니다 과연이것이 그지역민을 대표하는 사람입까 아니고 잘못되면 대통령도 반대ㅎㅏ는데 내지역에 진짠아닌 사람을 임기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합니까 선거때 만 된면 기존 배경들고 나오셔서 인맥으러 다시하고 이게누굴위한건지답답합니다 잘 못하는국회의위원도 공무원이니 이건 징계사유로 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탄핵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남자만 군대를 가는것은 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도 군대를 가야 평등하지 않겠습니다까? 물론 여자는 신체적 약자이고 임신도 합니다. 하지만 남자 군기간의 3분의 2정도 만이라도 보내야 합니다. 이건 이슈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입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정치인, 종교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등 우리나라는 아주 여러 사람들의 음주음전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처벌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없어서는 안되는 처벌중 하나구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처벌이 매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처벌 규정이 매우 낮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글을 읽어 주시고 우리나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법안에는 음주한 상태 혹은 판단능력 및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법안을 지키지 않고 술을먹고 운전을 하고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만약 이 법안을 어길경우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을 가집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들어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처벌이 약하다는걸 알기위해선 주변나라 그리고 먼나라에 사례를 봐야합니다. 먼저 일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음주운전 처벌은 우리나라보다 강력합니다. 적발 시에 차량 동승자는 물론이고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동일하게 처벌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화 약 1,000만 원의 벌금, 최고 징역은 5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술을 제공한 사람과 동승자는 최고 징역 3년, 한화 약 5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합니다. 이렇게 일본에 법안을 봐도 우리나라의 처벌 규정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나라 한국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의 나라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른 음주운전 처벌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워싱턴 주의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최대 50년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주 엽기스러운 처벌중 하나인데 이슬람 문화권인 터키는 원칙적으로는 음주가 금지이지만, 잘 지켜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까지 관대하게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죠.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즉시 유치장이 아닌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옮겨집니다. 무려 30km나 떨어진 곳까지 말이죠. 그럼 운전자는? 집까지 걸어와야 합니다. 중간에 택시나 버스를 타면 곤란하니, 경찰이 자전거나 경찰차로 뒤따라온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시는건 저 뿐만 아니라 제 주변사람도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거의 모두다 아는 사실일겁니다. 좋지않는 것은 바꿔나가야 된다고 배웠고 또 바꿔야하는게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없는 것 보다 낫습니다, 지키지 않는 것 보다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처벌이 매우 아니 심각하기 음주운전을한 사람들에게 처벌이 낮습니다. 하루빨리 이법안을 고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에게 벌을 주어야죠. 부족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네이버에실시간검색어 에대해서 쓰려고합니다 왜자꾸 나라에 안좋은일들이 일어날때마다 실시간검색어1위에서 자꾸사라지는지모르겠네요 모두들그렇게생각하고잇을겁니다 댓글들도삭제돼더군요 국민들은 바보가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실시간검색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공군 김용진 상병이 늦은 시간 핸드폰 사용을 하여 군법을 어기는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자국민중 어려운 사람은 나몰라라 하면서 난민,북한에는 다 같다 주기 바쁘고 세금도 안내고 불법으로 편하게 돈 벌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한테 퇴직금 챙겨준다 이딴소리나 하고 있는걸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고 당신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을때 최소한 나라를 평등하게는 하려는 의지가 있으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런 상태에서 정책을 내 놓아야지 무턱대고 보이는 대로만 하는게 정치 입니까?? 정치인 키우기 게임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군인들 대우도 다리 잃은 병사한테 짜장면이나 먹을까요, 총격전 덮으려고 하고 도대체 나라가 억지로 징병해가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열심히,착실하게 살고 있는 국민글은 개돼지 이고 노예라는 소리가 판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여기서 이걸 안봐주고 무시 하더라도 전 단체분들과 함게 나라를 바꿀 것 입니다. \"정직하고 사람이 사는 나라\"로 말이죠 살기 좋은나라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더러운것만 없어지길 바라죠", "num_agree": 7, "petition_idx": "44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합니다 정치를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이번 논산 여교사 사건으로 보건교사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학교쪽에서도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보건교사이고 영양교사이고 상담교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업을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로만 보면 그냥 '학교 간호공무원' '학교 영양사','학교 상담사'입니다. 그들을 굳이 교사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일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 보건교사들은 학교 5개중에 한 명씩만 배치해거 근무해도 충분합니다. 그들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하는 일이 사실상 행정업무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생기면 119를 부르는데 대체 왜 필요한가요? 정 보건교사가 필요하다면 시골지역의 학교에는 상주해야겠지요. 그러나 시골에는 똑같이 간호사출신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있고, 그분들이 학교보건교사의 일을 조금 도와줍니다. 그리고 확실한것은 그들을 꼭 학교에 근무를 시켜야한다면, 그래야겠다면. 학교 행정실 직원들 처럼 행정직군으로 잡아야지요. 그들이 하는 일은 행정일입니다. 영양사도 교육을 하지않아요. 정규수업이 없잖아요. 그들은 학교의 기능적인 일 중에 일부분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 교사라는 타이틀을 달아줄거면 학교행정실의 직원들도 '행정교사'라는 직함을 붙여줘야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444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교사, 영양교사,상담교사말고 보건공무원,영양사,상담사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중국인들 한국게임하면서 핵쓰고 계정 해킹하고 사고팔고 이런게 정말다반사입니다 얼마전의 오픈한 로스트아크라는게임에서도 그랬습니다 웃긴건 아직 로스트아크는 한국섭밖에없고 다른나라서버는 열지도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중국 짱깨들 좀 한국게임산업에서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적폐의 근원 수시 전면 폐지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4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야후 꾸러기 사이트를 살려주십시오. 하고싶습니다. 부탁이에요... 할수있잖아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44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후꾸러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6", "end": "2018-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스트리리밍 방송을 해보려했지만 현실이 너무더러워서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인터넷 비제이 별 환수 정책이 생겨야 한다 생각합니다 불륜.성관계 (아프리카 별로 준다고 하더군요) 인터넷 방송을 취미삼아 하고 싶었지만 흔히 말하는 별창들 덕에 인터넷 방송도 어느정도에 규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일반 서민은 하루 10만원 벌기도 힘든 세상이지만 인터넷 비제이들은 노출 및 자극 적인 방송으로 하루에 몇백 이상 챙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 취미상 하는 방송하는 사람마저 저런 위주에 방송하는 사람들 덕에 시청자수도 못올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방송 처벌법좀 강화되면 좋겠네여 그들로 인해 가정파탄 자살하는 사람도 많다 하네여 자료: http://m.dcinside.com/board/ib/9215423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Bj 인터넷 스트리밍 환수정책만들어주세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여성용품(생리대)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생리를 시작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초등학생 때부터 생리를 시작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부터 폐경이 올 때까지 생리대를 써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생필품인 생리대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비싼 가격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일주일, 가족구성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가족이라면 생리대에 들어가는 가격은 배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생리대 가격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리대 한개가 331원이라면 일본과 미국은 181원이고 캐나다는202원, 덴마크는 156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았을 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리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싸다는걸요. 굳이 외국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보았을 때도 생리대 가격은 충분히 높다는 것을 말 할 수 있습니다. 생리대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국내 생리대 가격은 25.6% 증가하였습니다. 생리대는 생필품입니다. 여성들은 인생을 보내는 대부분을 생리대와 같이 보냅니다. 이렇게 비싼 생리대 가격에 생리대를 사지 못하고 '깔창 생리대' 나 '휴지'로 임시방편하며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저희학교 선생님 제자 분은 생리대 살돈이 없어서 생리하는 일주일 내내 결석하고 수건 깔고 누워있었데요. 선생님이 문병 가셨다가 알게 되시고 제자분이랑 선생님 엄청 우셨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흔한 일이랍니다. 저희 집도 생리대 살돈이 없어서 떨어지기 전에 채워 넣는 게 안돼서 못사는 기간 동안에는 맨날 집에 두고 왔다고 하면서 보건실에서 받아쓰곤 했어요” “저 어릴 때 집이 가난하고 편부 가정이라 신발 깔창으로 대체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얘길 들었을 때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생리대의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인 여성들을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44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용품(생리대) 가격을 인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수역 폭행 사건처럼 명확하지 않은것들로 여론을 호도하는 창구로 국민청원이 전락하고있습니다 사회 정의 구현이 아닌 더럽고 추악한 거짓과 탐욕의 배설통으로 국민청원 제도가 악용되고 있고 국민 분열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바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바랍니다 아니면 최소한 혐오를 조장하는 글들을 방지할수 있는 대책이라도 시원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분열 야기하는 국민청원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대한민국!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저 개 돼지만도 못한 국개의원들은 당 이익만을위해 산적히 쌓여있는 법안들은 뒷전이고 말도 안되는 험담이나 늘어놓고 ... 미세먼지보다 더 답답한 국개의원들 버젓이 살인을 해도 심신미약이라 형량도 낮춰주고 참 살기 좋은 나라네요. 제발. 제발 그 심신미약 같은 소리 그만하고 그 개법좀 폐지하시오. 말도 안되는 개법. 그럼 누구나 살인하고 심신미약으로 대충 살다 나오면 되겠네요? 의원분들! 그리고 법조계, 정부 여러분들 당신이나 당신 피붙이들이 그런 살인같은 피해를 당한다면 당신들은 어쩌겠소? 그때도 심신미약이네 라고 측은지심으로 이해할수 있겠소? 진짜 말도안됩니다. 돈이없어 이민 못가는게 천추의 한이오 이런 개 대한민국. 헬조선",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타까운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북하고 친해지려고 아주 G랄을 하고계시는데 이런곳에만 신경쓰다보니까 자꾸 페미,박사모,대한애국당,자유한국당,짱깨,범죄자 등 악당 놈들이 활개쳐서 개판되는데 이젠 중국하고붙어먹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시겠다? 정~말실망입니다 문재인씨 방치안하면 용서해줄거고 여전히방치해서 나라 개판되면 촛불들고 퇴진하라고 외칠겁니다^^ 진짜 경고합니다 후회하지마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낭비고마하십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국종교수님이티비에나오셔서 닥터헬기가 야간운행을하지못한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저희 아빠도 몸이많이안좋으신데...정말한시람의목숨이 위급할때그것도밤에위급상황이온다면....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누군가는목숨이 위태로운상황.... 야간운행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4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헬기야간비행허락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우리나라 종교는 갈수록 장사치로 변하고 있다. 납골당, 위패 등 장례의식 비용 원가 제대로 제시하라 너무 비싸다 무덤 비용이 비싸고 땅 부족으로 납골당 등으로 국민들에게 인식 개선시켜는데 이것이 더 비싸다. 그리고 종교 단체가 너무 많이 변질되었다. 오늘은 간단히 제시하였다. 다음은 상세하게 제시하겟음", "num_agree": 1, "petition_idx": "44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골당, 위패 등 장례의식 비용 원가 제대로 제시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남녀노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있어서, 또 국민을 위해 일하는 바쁘신 분들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교육 때문입니다. 저는 김동현 제 생년월일은 970319 입니다. 나이도 어린 놈이 뭘 알아? 맞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전에 어르신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이 높은 빈도로 옳다는 것을 몸소 느낍니다. 하지만 학교에 대해서는 어린 놈이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말해봅니다. 사람이 망각의 동물인지라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고작 3년, 이런저런 일로 바쁘게 산지 고작 3년만에 학교 일을 정말 남 일처럼 까맣게 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오늘 동생과 대화해보니 정말이지 학교가 썩을대로 썩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교권이 무너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만큼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의 보급 때문입니다. 이유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문제점 예전에는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아. 유명하고 잘 가르치는 선생을 찾아보기도 찾아가서 배우기도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평가\"와 학생들의 \"성과\"를 통해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많은 학원 강사들이 인터넷으로 강의를 보급하고 있고 그 때문에 강사들의 수강료는 매우 저렴해졌습니다. 자. 이쯤에서 학교선생님들의 입에서 한숨 소리가 나옵니다. \"교권이 바닥이네 뭐네..\" 그 이유, 알고 계십니까? 학원은 냉정합니다. 가르치는 선생의 실력이 안된다면, 가차없이 그 학원은 망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학원에 학생들을 빼앗겨 망할 수도 있죠. 자유경제 시장에서 강사 자신의 도태와 학원의 폐업을 막기 위해서 강사들은 끝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더욱 더 완벽한 강의와 교제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단순히 '돈벌이'라고 생각하기엔 어느새 그들의 초점은 \"학생들에게 어떻하면 더 잘, 더 재밌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맞춰지게 되죠. 반면 학교 교사들의 경우, 너무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당연히 값싸고 질 좋은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학교의 선생님들은 별 노력 없이도 적당하게 월급을 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고3때 담임선생님이 반에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어떻하면 자식들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고 그 친구는 학원에 보내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고3 담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생각을 안했으면, 성적 좋은 학생에게 물어봅니까? 그리고 학원보내라는 친구의 대답에 도대체 왜?! 학생들 가르치는 건 베테랑이여야하는 교사가 \"역시 그렇지?\"라며 수긍을 합니까?? 더 웃긴 것은 자기 자식은 열심히 가르치려하면서, 왜 늦게라도 마음잡고 공부하겠다는 학생에게는 \"공부 잘해서 뭐 할껀데?\"라는 소리나 하며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러니 교권이 침해 당하죠. 그때 선생을 때리지 않으려 참은 제가 더 인격이 훌륭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전 정권\"이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늘린 수시 비중을 유지한다뇨..... 수시 비리, 1등급 아이에게 학교 상 몰아주기, 이번에 터진 숙명여고, 수시의 문제를 다룬 방송 등 너무나 많은 사회의 염증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은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험제도를 놔두고 수시 비중이 이렇게 높다뇨... 저는 학교의 존재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써 위의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해결책을 써보겠습니다. ***해결책 진정으로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학교 교육을 제대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엘리트 교사를 뽑아 학교 교사들과 여타 학원의 강사들과도 경쟁하게 만들고 국가가 운영하는 승자독식의 교육체제를 만들어야합니다. 그렇게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엘리트 교사들로 국가에서 직접 저렴한 인터넷 강의를 만드세요. 이러면 정시의 비중이 높아도 교권은 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살아남을 것 입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학교는 너무나 쓸모없는 곳이 었고, 나는 건강과 시간을 빼았겼다. 제가 학교에서 어중간하게 깔짝대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몇%만 흔히 말하는 인서울권 대학에 가는 마당에 저와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이유에서도 학교에서는 예체능 교육을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체육과 음악 등 예체능에 대한 교육 시간을 더욱 더 많이 늘려야할 것입니다. 매년 정규분포표에서 상위 몇%만 흔히 말하는 서울권 대학교를 갑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뭐합니까? 재수를 선택하거나 이유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건강한 육체와 활력을 우리의 미래들에게 만들어줍시다. 되도않는 \"수시 비중 증가\"로 우리 미래인 학생들에게 필요없는 어른들 밥그릇 챙겨주려하지 마시고, 학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육성하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 밥그릇 늘리시고, 교육에 대해서는 칼처럼 냉정하게 피 좀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속편히 공무원이라는 직책으로 월급받아가며 여생을 마무리할 선생의 긍지도 없는 분들 밥그릇 챙겨주기 위해서 \"수시 비중 증가\"를 한다는 것은 학교에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육성은 나몰라라 하는 것 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사를 잘 못 만나면 목숨을 잃고, 선생을 잘 못 만나면 인생을 잃는다.\"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인생을 잃는다니 정말 저만 무섭습니까??? 정말 저만 관심있습니까???? 왜 그런 공간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저 밖에 없습니까? 학교를 없애자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에 교사 제한을 둬야합니다. 행정실, 교장, 교감, 보건실, 도서관 사서, 영양사님들, 체육교사 등의 수는 현상황을 유지하며, 예체능 계열의 선생들은 조금씩 늘려나간다. 제한 요소는 교과목별 선생을 없애고, 1반 당 1명의 담당교사를 두어 교실을 관리하며, 교육은 위에서 말했듯 국가에서 소수의 엘리트를 모아 직접 값싸고 질좋은 강의를 찍어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강의와 테블릿pc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재수생들도 국가에서 만든 값싸고 질 좋은 강의를 보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제발 안된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은 도대체 언제 바껴야하는 겁니까? 제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고려해주십쇼. 링크 두 개만 더 올리겠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6040661940506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39#09ne", "num_agree": 8, "petition_idx": "444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정책을 혁명적 수준으로 개혁 해야한다고 저만 생각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요즘 물가에 한달 60만원남짓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발 물가를 고려해서 지원금을 좀 더 늘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4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기초수급 지원금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나라 왜 이 모양인 거죠? 그냥 울음밖에 안 나오네요. 저랑 10년째 친한 언니가 죽었어요. 그 목요일에요. 저희 언니, 중학생 때부터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정말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항상 힘들어 했지만, 생기부도 열심히 채우고, 밤 새우고, 울면서 공부한 언니예요. 우리나라 교육 정책 뭔가 너무 너무 좋지 않은 거 사실이지만, 그래도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저도 사촌 언니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래요. 네, 변별력 중요하죠. 그대들 입장에선 변별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맞는 거라고 하겠죠. 여기서 의문점이 드네요. 교육의 목적이 결국은 재수생을 만들기 위함인가요? 인구 많고, 땅은 좁으니 빨리 자살 하라고 부추기는 건가요? 뭔가 사실 당신들이 수험생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이런 바뀌기 힘든 정책을 청원하는 거, 저도 의미 없는 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 해도 많은 분들은 어이 없어 하시고, 쓸모 없다고 생각 하시겠죠. 그래도 교육부던, 정부던, 당신들의 교육정책에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언니 단 한 명일까요? 사람은 언제나 존중 받아 마땅하고, 모두 삶의 가치가 있다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다고. 그게 당신들이 내세우는 주장이었잖아요. 근데 어째서 저희 나라는 이래요? 진짜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수시 합격 했다고, 최저만 맞추면 된다고, 엄청 기뻐하던 언니를 다시는 못 봐요.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어요? 당신들에게 무언가 바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바뀌지 않을테니까. 그렇지만, 하나만 단단히 알아두세요. 지금 분명히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것. 당신들의 수능이고, 공부고, 내신이고, 이 교육의 방식은 절대로 옳지 않다는 것. 제가 죽고나서라도 바뀔 수 있을까 싶네요. 그냥 대단하신 대통령님이시던가, 더 쩌는 교육부 장관 님이라던가.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44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한국타이어는 국내 타어어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 한마디로 돈 잘벌고 있다!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그러나 타이어의 생산과정과 타이어가 도로에서 마모되어 분진으로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건강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영향을 줄수 있는 상황이 정부 당국의 무능함으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어떤 요인에 의하여 건강을 잃고 있다는 소문이 난무하고 급기야 공영방송인KBS에서도 방송되고 있다! 심증은 있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다고 고용노동부는 한국타이어에 대하여 어떤 조치도 못하고 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명백한 불법이다! 건강검진 과정의 모순! 근로자에 대한 검진 결과의 비논리성! 전문성없는 일반인이 생각해도 탈법과 괘변의 당당함! 국가와 국민 그리고 법을 농단하는 수준의 행태! 독과점적 지위에서 많은 돈을 벌고 대기업이 된 한국타이어는 이제는 누구보다 근로자의 건강지키려 노력해야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행동을 해야함에도 갑의 위치에서 건강검진기관을 농락하고 근로자들이 죽든말든 피해에 책임안지려고 온갖 작태의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짓을 원천 차단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에도 노동부는 하국타이어가 무서워 모른채 눈감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권력이 독과점 대기업에 겁을 먹고 머리를 어딘가 쳐박고 걸래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나라가 개판이 되어있다! 독과점대기업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들 앞에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어야한다! 국가권력이 독과점대기업들의 권력에 겁먹지않고 국민들 앞에 당당히 설때 나라경제 제대로돌아가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된다! 독과점대기업들이 골모까지 침투하여 국가경제를 망가뜨리고 농단을 하는데 무슨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지겠는가?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돈밖에 모르는 독과점기업이 무슨 기업인가?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독과점대기업이 우리사회에서 퇴출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며 그기업이 하던일을 얼마든지 다른 기업이 대체할수 있다! 대기업으로 성장하고도 못된짓 일사을 경우는 절대 이 땅에서 기업을 못하도록 해야한다! 국가의 존엄성을 반드시 지켜내야한다! 독과점대기업에 국가가 능욕당하는 비극은 없어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는 한국타이어 비호 중단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현재 고속도로 속도를 줄여야합니다. 20년전에도100키로엿는데 지금차들이 저렇게많은데110키로는. 안됩니다 속도만줄이면 인명사고많이줄일수잇습니다 ㆍ연비도좋아지고 ㆍ 어려운거아닌데 왜안하는거지 이해가안됩니다 ㆍ사람40명씩태우고다니는버스가 고속도록에서 저속도로달리다가. 한번40명전원사망 이래야 바꿀겁니까 제발 속도좀나추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심 한번씩보고 추천부탁드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매년, 3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대입 수험생들은 대학입학을 위해 11월 이맘때면 온 국민의 관심속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이 갖는 의미와 1년에 한 번만 시행되는 시험의 성격은 당연히 수험생들을 고도로 긴장시키게 마련입니다. 그런 긴장감속에서 치르게 되는 1교시 국어과목은 올해도 역시 수험생들의 우려를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정상적인 고교과정을 마친 학생들 대다수가 분통을 터트릴 법한 난이도는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리 올려놓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바라는 점은 1교시 국어 난이도를 계속해서 어렵게 내놓거나 조절이 불가능하다면,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도울 의지가 교육당국이 가지고있다면, 1교시 국어시간을 3교시 영어시간과 맞바꿈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적지않은 도움이 될것이란 판단에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은 1교시 국어과목이 너무 어려운 나머지 멘붕(멘탈붕괴)을 느끼고 그 여파로 남은 과목에서 제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시험 운영시간이 10분밖에 차이나지않는 영어를 1교시로 올리고 국어를 3교시로 내린다면 앞서 제기된 학생들의 불만을 어느정도 해결해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교육당국은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틀에서 벗어나 대학에서의 학업 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민해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칙을 수정해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4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국어를 3교시 영어시간과 맞바꿔주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저는 경상도 애국 시민 김장석 올시다! 저는 내일 2018.11. 17일 광화문 동화 면세점 태극기집회후. 빨갱이 간첩 문재인을 끌어 내리기 위해 청와대로 진격하는 최우원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유우파 애국 동지 여러분! 공산적화 일보직전의 이 나라를 구하기위해 모두다 동참해 주십시요! 어쩌면 문재인 체포 청와대 진격중에 총에 맞아 죽을수도 있습니 다. 나라를 위해 내가죽어 이나라와 박근혜 대통 령님을 살릴수만 있다 면 이또한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어떤분의 말처럼 한식 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거기가 거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 아래의 최우원 교수님 동영상을 꼭한번 봐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동영상중에서 최우원 교수님이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님.국본 민중홍 사무총장님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께 문재인체포 청와대 진격에 맨앞장 을 서자고 제의 하셨 네요. 저 김장석도 문재인 체포에 시민대표로 맨앞장에 서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대한민국 자유 우파 애국동지 여러분! 문재인 체포에 모두 동참해 주세요. 우리가 뭉쳐야 공산 적화 일보직전의 이 나라를 구할수가 있고 .또 뭉쳐야 박근혜 대통령님을 청와대로 다시 복귀시킬수가 있습니다. 우리대한민국 만세! 전능하신 하나님 이시여! 이나라를 굽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2018. 11. 16 ㅡ경상도 애국시민 김장석 드림ㅡ", "num_agree": 4, "petition_idx": "444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놈 처벌 방법 알려 주세요..처벌 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진상조사해주세요 소총을 자기머리에 화장실에서... 말안됩니다 군필자면 공감하실거라 보구요... 돌아가신분 머리에 박힌 총알 우리나라 구경인지 숨기지말고 진상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4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전방 Gp 사고 엄중수사 진실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공직처럼 예산이 정해진것 제외하고는 변호사의사변리사세무사회계사노무사등을 대량선발하여 사회진출시켜야합니다 지방에도 다양한문화시설이 들어오도록 대기업투자를 유치하고 대기업과 지방이 상생하도록해야합니다 변호사시험5탈제도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이 공부에만 매달린현실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의 문재인 대통령 메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김정숙님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올리셨네요! 여기가 북한인가요?? 지금 옆 나라 일본도 경제호황, 미국도 경제호황인데 대한민국은 공기업 한국전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흑자에서 수백억 적자로 돌아섰고 1위 글로벌 기업 삼성도 여기저기서 죽는 소리 들리고 청년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본 적 없는 최악의 통계로 역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돌아선 마당에! 심지어 이제는 GP도 보란듯이 폭파시켰네요!! 아주 국가영토로 다 내어주시고 계시네요. 누가 그런 짓을 허락했습니까? 국민이 허락했나요? 국회가 허락했나요? 대통령꼐서 혼자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결정 맞으시죠? 대한민국 영토에 위협이 되고 국민 생명권을 박살내는 결정을 대통령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셨습니다. 한반도 공격용이라는 단거리 미사일에 이젠 핵까지 탑재했다는데 그런 북한이 대한민국 공격하면 서울 시민 다 죽는 거 맞죠!!! 대통령께서 살신성인으로 대한민국 국민 목숨 지키시겠습니까! 청와대의 관심은 김정은 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살리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일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청와대 직원들 전부 다~ 어느나라 소속이십니까! 김정은은 곧 유엔 등 국제법에 의해 국제형사재판소에 설 것이고 최고형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김정은은 그가 자국민에게 행한 영유아 살인, 여성들 강간, 굶어죽이는 아사, 전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방식의 공개처형, 탱크로 사람 밀어버리는 집단처형 등 만으로 이미 사형입니다. 그러한 김정은을 대한민국 국민보다 위에 모시고 대한민국 헌법보다 위에 모시고 사는 청와대 현재 수장의 모습을 당장 메뉴에서 삭제하세요!!!! 정말 이 나라가 다들 제 정신이 아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에게서 월급 받으세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히 월급 받지 마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4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메인 메뉴 삭제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어려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영어를 잘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둘러쌓여서 살아옵니다. 영어유치원, 영어학원, 조기유학, 영어과외, 수능영어, 어학연수, 토익토플까지. 하지만 전국민이 이정도로 영어에 짓눌려살아도 정작 외국인과 말한번 제대로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한국인의 인생 상당수가 쓸데없는 공부를 하느라 소비되고있는거죠.. 저는 그 변화를 위한 시발점으로 수능영어를 우선 수능에서 제외해야한다고봅니다. 실제 외국인을 데려다가 수능영어를 보라고해보십시오. 이런걸 왜 시험보냐고할것입니다. 학생때는 죽자고 다른 언어에 매달리게할것이아니라 국어를 아름답게 사용할수있는 문학감수성을 기르고 흥미를 느끼는 언어가 생긴다면 관련언어를 잘 배우게 만들어야죠. 국제화시대에 영어가 필요하다해도 우리나라처럼 거대한 에너지를 영어에 써도 결국 사용못하는 현실에서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해야할때입니다. 영어는 실생활영어를 정규수업에서 배우고 기본적인 문법을 배우고 그에대한 내신을 보는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수능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단어를 쓰고 시간안에 지문을 독해하고.. 이런건 국어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변별력은 다른 과목으로도 충분하구요. 기업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것은 대학교 영문학과 진학생들로도 충분하고 필요하면 대학에서 배우면 될것입니다. 괜한 토익학원에 다닐시간에 말이죠. 더는 이런 국력낭비. 국민들의 인생낭비를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에서 영어시험을 폐지해주세요. 수능영어가 실제 영어사용능력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자유한국당 18프로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국민의 대표라고 큰소리 치며 국민이 원하는 모든 법안에 온갖트집을 잡아 반대만 하는 자한당이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정당인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해서 정부의 정책을 트집잡고 유치원 삼법을 반대하는 자한당은 이나라 에서 필요 없는 정당이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대표성이 없는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로 계속적인 퇴직협박이 이어지다가 결국 일방적인 업무정지로 쫓겨났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 상담사로 ... 서류와 면접전형, 수습과정을 모두마치고 정식근무하였으나 본인은 신한서브의 도를 넘은 갑질횡포에 정신적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사후 얼마되질않아 담당실장은 담당팀장이 영어책을 봤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본인의 밤샘근무가 끝난 아침시간에 회의실로 불러들어 근무중에 영어책을 보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담당실장\"근무중에 왜 영어책을 보았냐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본인은 \"학원에서 준 A4지 프린트물을 잠시 보았을 뿐 책을 펼쳐서 대놓고 공부하지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담당실장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절대로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사유서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3개월지난 시점이였던 본인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사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상담전화는 미국,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곳인데 영어공부자체를 문제삼고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이후로도 해당실장은 수차례의 여러가지 사유로 본인한테 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조선족 말투냐 발음이 왜 이상하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통화내용 스크립트를 휴식시간에 작성하게하여 휴식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을 하지못한채 제자리에 앉아서 항상 긴장하는 정신적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활동을 하는등 금융사고예방과 금융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면서 금융사고관련 지식을 넓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서브는 본인이 그만두지않고 계속근무하자. 갖은 사유를 대면서 담당실장은 사직을 권고 여러차례하였습니다. 본인은 강남노동부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였는데 이후 신한서브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조차 본인을 왕따시켰습니다. 부팀장은 본인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오겠다고 카톡으로 협박을 해서 경찰성에 신고하기도 했으며 선임직원은 \"나이쳐먹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는냐\"는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남직원은 소리치면서 \"미친거 아니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신충격이 너무커서 신한서브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도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거쳐 행정법원에서조차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행정법원,대법원, 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청와대 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연락만 왔을 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 아직도 정신적충격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패소비용부담를 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음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서브의 갑질횡포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해당기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로 계속적인 퇴직협박이 이어지다가 결국 일방적인 업무정지로 쫓겨났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우선 청원에 이런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국민 청원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언제부터인가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공간으로 변질되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올리는데 항의할 수도 없고 삭제 및 수정도 되지 않고 그 날조된 내용 그대로 사람들은 읽고 사실인줄 알고 동의 하는데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이런한 내용이 기사로 나올 경우 그 당사자의 피해는 더욱더 커집니다. 해당 게시물에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올려도 동의가 되어 버리고 사실을 쓴다 한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동의를 한다면 제대로된 정보를 올릴 수가 없어요 한번 동의한 댓글을 삭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청원 게시물이 올라올 경우 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고 그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추가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미 동의한 댓글도 삭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해요 게시물이 사실인줄 알고 동의한 사람들이 삭제할 수 없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능이 있어야 국민 청원이 누군가를 날조된 내용으로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올라오고 그것으로 피해를 보는데 기능의 보안 청원 올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11월 15일 일명 불수능의 시험을 쳣던 수험생 입니다.첫교시 국어 시험을 풀면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긴 지문을 80분만에 푼다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또한 국어 뿐만아니라 영어 등 많은 과목들의 수능 난이도가 높게 출제 된것 같습니다 매번 수능 난이도 문제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좀 고려해 주세요. 이번 수능 성적으로 모든 수험생들의 미래가 좌우가 되는데,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나갈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지 마땅한 반면 수능으로 인하여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갓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변동과 정시에 약간의 변동, 수능난이도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4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난이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오십년만에 재회한 초등학교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성경 연구의 결실을 통한 인류사회 단합과 행복 발전에 커다란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것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회지도층에게도 필요한 설명일듯 싶어 소개하면, 국가와 국가 인종과 인종 사이에 가로놓인 커다란 장벽 때문에 인류는 하루도 빠짐 없이 서로 죽이는 전쟁을 하고 같은 국가 내에도 종교 분쟁으로 분쟁을 계속하는데, 실제로 많은 인류가 맹신하여 전쟁과 갈등을 만드는 국가주의인종주의의 시발점은 대부분 성경을 저마다 전해 내려오는 관습대로 제멋대로 해석해 맹신하는 오류에서 발생한것이기 때문에 성경해석의 잘못과 나쁜 맹신의 습관을 제거하면 국가주의와 인종주의가 생겨난 잘못의 근원을 포기하고.. 전세계 인류의 화합 발전이 가능하다. 세상을 살다보면 전혀 말도 안되는 억지를 오랜세월 주장해서, 수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고통을 제도화 하는것을 당연시하는 불량한폭력집단이 있는데 문제는 배우지 못해 무지를 고집하는 야만인집단뿐만 아니라 충분히 버젓이 교육받은 지식인집단 지도층에도 그런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구호가 엘리트 계층에도 상존한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불륜과 살인을 정당화한 몇몇 구절 때문에 아직도 많은 유명 교회 목사와 장로가 불륜-배임 저지르고도 정당화하며 성직자 신앙인으로 떳떳해하고, 타민족 백성과 가까이하는 세계인의 윤리마저 유대교 민족주의 영향으로 교리로 맹신해서 배척하고 경멸하거나, 가난과 억압 속에 신음하는 인류에게 당연히 해야하는 기초 적인 인류애마저 \"망할 국민과 흥할 국민은 신이 이미 세상에 전에 정한 법칙이다\" 맹신해서 오히려 가난한 국가 억압받는 국민 착취를 더하는 끔찍한 인류 악의 모든 것이 종교 맹신에서 비롯되었기에 .. 인류의 암세포 맹신의 타파는 인류의 습관적 폭력 억압 분쟁 차별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데 가장 강력한 처방이 될수 있다. 맹신이 잘못인줄 버젓이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맹신 집단이야 어쩔 도리 없지만, 수십년 성경학을 연구한 성경학자들 가운데도 맹신을 정당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핵폭발이 반복되는 태양의 테크놀로지를 인간이 인공 태양으로 만든다면 인간세상 가장 큰 문제인 에너지 고갈이 해결되듯이 이런 성경학자 들에게 맹신의 잘못 됨을 합리적으로 포기하게 만든다면 적지않은 인류가 슈바이처 박사같은 인류애를 실천 하는 성숙한 세계시민이 가능하기에 .. 인류분쟁의 암세포가 제거되는 것과도 같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선민사상 인종주의는 한마디로 모든 고대사회 국가가 자신들의 종족 보존을 위해 지어낸 자 가 발 전 에 불과한 것으로 폐기돼야 하며, 예수가 선민 사상과 인종주의를 말하는 성경구절은 예수가 죽고나서 삼십여년 후에 편집 출판된 유대인의 자기집단 방어 성경 조작으로 분쟁과 반목을 줄이기위한 궁여지책 이었다. (고대 사회에서 국가와 국가는 반목과 전쟁의 대상이었지 교류의 대상이 아니었다. 기독교 성경을 모사해서 만들어낸 이슬람교가 중동국가 교류의 통로로 사용된 것은 국가와 국가끼리 전쟁 참화가 끊이지않던 중동에서는 하나의 긍정적 효과도 크다.) 이천년 삼천년 전의 고대국가 미개인들이 사용했던 성경을 이해하는데에는 척박한 중동 땅에서 각박하게 하루하루 생존해야만 했던 고대인들의 환경을 이해해야한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 이브 (하와) 는 남자를 꼬여 인류의 원죄를 만든 죄악의 씨앗으로 표기돼 여자를 영원히 사악하고 볼품없는 존재로 폄하하는데 사용되는데, 양식이 부족한 고대사회에서 남아와 여아는 똑같은 양식을먹어도 남아의 노동력이 월등하고 부모가 생존이 어려워서 자식을 노예로 팔더라도 더 많은 값을 받으므로 고대 사회에서 여아를 낳으면 적지않게 출생하자마자 버리는 습관까지 있었다. 이렇게 재수없는 출생이된 여자는 자연히 척박한 미개인들에게 악으로까지 연계돼 고대인들의 상상으로 쓰여진 성경 창세기에는 악의 씨앗 여자로까지 명문화되는건 누구 잘못도 아니고, 다만 인간이 척박한 원시 사회를 생존하기까지의 과정 이었다. 문제는 원시 사회의 상상과 추측으로 명문화된 원시 종교 경전을 성경이란 이유로 절대로 맹신하는 것인데 현대 정보 사회에서 종교의 맹신은 사회가 제재해야 한다. 나에게는 이천년전 죽은 예수를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 부탁받은 나의 미션이 있다. 인류 분쟁 반목의 근원인, 선민사상 국가주의 인종주의 여성차별 국가차별 폐해를 전세계 학자 성직자 인류에게 부당함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포기시키게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행하면 인류는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평화-화합이 가능하다. 공동수신인 : 정부각료, 여야 국회의원, 전국로스쿨교수 신학교수, 법관, 언론 www.suban.com 성경의 올바른 이해", "num_agree": 4, "petition_idx": "444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  + 종교세력을 + + 몰아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어제 수능본 수험생입니다. 석정여고 수험장은 제2외국어까지 보는 수험장으로, 명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사건은 수능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때 입니다. (듣기평가는 1번부터~17번까지 입니다.) 수능 듣기평가가 시작되고 2번부터~7번까지 중간에 끊겼다 다시 잘 들렸다 그랬습니다. (감독관님 끊겼다 다시 들리니 나가시려다 말더라구요) 그 혼란속에 듣기평가는 끝이났어요. 수험생입장에서 제대로 안 들린 2번 3번 4번 7번을 다시 들려줄지도 모르고, 불안감으로 인해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독해문제도 앞에 못 들은 듣기문제때문에 집중도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시험 종료 5분전 감독관님께서 `종 치고 아까 안 들린 듣기 평가 다시 들려드린다' 말씀하셨어요. 종 치고 쉬는시간에 듣기평가 4문제는 다시 틀어주셨습니다. 방송사고 날 수 있습니다. **몇번수능본결과, 보통 7시부터~8시까지 영어듣기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전혀 듣지못함** 하지만 듣기평가(1번~17번) 끝나고 나서라도 이따가 못 들은 문제 다시 들려주겠다는 안내가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또 듣기 다시 듣느라, 줄어든 쉬는시간은 어떻게 합니까?(4교시 한국사 및 탐구영역으로,학생들이 쉬는시간동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한국교육 평가원 문의결과, 메뉴얼은 듣기평가 도중 방송사고가 날 경우, 듣기는 멈추고 독해문제 먼저 풀고, 듣기는 나중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인천교육청 교육혁신과 문의결과 그래도 다시 들려줬다. 하지만 미리 안내를 안한 것 미흡한 대처이다. 쉬는시간10분동안 듣기 한 것은 다시 들었으니 장단점이 될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이문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 게시판에서 본 결과, 2013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석정여고에서 일어났습니다. ※석정여고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반응을 보니, 기존에도 방송사고 종종 일어나고 이럴줄 알았다. 또 일어났나 전교생이 아는 문제다.", "num_agree": 324, "petition_idx": "44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3교시 영어듣기 방송사고-미흡한대처,가볍게 여기는 교육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 글을보시는 담당자님 tv프로그램중에 ''대화의희열'' 이국종편 을꼭 시청해주세묘 나라다운나라 여기에있습니다 나도 우리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보시면 금상첨화겠지만.", "num_agree": 2, "petition_idx": "44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화의 희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직에 근무중인 20대 후반 가장 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9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그로인한 특근, 잔업이 모두 없어지면서 월급이 100만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나갈돈은 정해져 있는데 두 달동안 줄어든 월급탓에 이번달 부터는 정말 살기 힘듭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요..... 어릴때부터 넉넉치 않은 형편에 아직 학자금 대출도 못갚고 저희 세 식구 월세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 한만큼 벌어서 사니까 하루 12시간 근무도 나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하루가 지옥입니다. 12월 부터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하는데 그마저도 한달에 50만원 남짓 ... 일주일 내내 일해도 구멍난 돈은 메꿔지지 않고..제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하나 싶네요. 시간으로 먹고 사는 저희 생산직 가장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발 저 같은 서민들 좀 생각 해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녁있는 삶도 여유가 있을때나 하는 소리네요.. 저는 오늘도 이번달에 갚아야 할 대출, 카드값..보험료 생각에 잠이 안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산직 시급제는 주52시간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요즘 따라 이수역\" 및 곰탕집 사건 등등.. 남녀 사건이 많이 일어 나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성 입장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남성들도 항상 참고 많이 참았습니다.. 성희롱 및 성추행등 요즘 여성들은 신고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남성들은 항상 피해만 가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그 신고로 인해 가정파탄 및 잊을수 없는 치욕 까지 겪는 상황입니다.. 제가 펙트만 말하자면 남성들이 의견을 제일 많이 제시하는 공간이 \"보x드림\"입니다 무슨 사사건건 일들이 생긴다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기에 의견을 제시 합니다. 한번쯤은 국민청원 으로만 앞뒤 가르시지 마시고 이러한 글도 읽어 보시면서 판가름 해주십사 하면서 글 올립니다. Ps. 남자는 호구가 아닙니다. 물론 여자도 호구 아닙니다. 편견차이 일 수도 있지요.. 남자도 인간이자 한 부모이자 자식이자 사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악법", "num_agree": 3, "petition_idx": "44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 성추행 법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개인택시폐지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44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T카풀 찬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강화도 애기봉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시 밝히자!", "num_agree": 5, "petition_idx": "444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화도 애기봉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시 밝히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며칠 전, 저는 중학생 추락사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됐습니다. 단순 추락사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중학생은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가해 10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추락사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들은 그 중학생을 \"밀은 적이 없다\"라며 피해자의 추락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원래 자살은 결국 타인이 만들어 내는 겁니다. 자살의 원인은 결국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타인입니다. 진짜 그 중학생이 선택한 것이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살의 원인은 절대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자살은 아무리 찾고 찾아서 남은 선택지가 하나일 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얼마나 그 중학생을 괴롭게 했으면, 아직 남은 여생도 많은 중학생이 자살을 했을까요? 그 중학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장시간 폭행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이 사회의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사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어떠한 벌로도 그 값을 다 치르지 못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제대로 된 처벌은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작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낮춰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제 또래의 생명이 또 떠났습니다. 이 정도로 말했으면 알아들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폭력 범죄를 저지른 애들이 킥킥거리고 웃으면서, \"우린 잡혀도 미성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라는 카톡 캡처를 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제발. 범죄에 나이가 뭔 상관입니까? 요즘 청소년들 알 거 다 압니다. 그리고, 그런 청소년들은 어른들보다 저 같은 청소년들이 더 잘 압니다. 걔네들 알고도 그러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판단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져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인이 돼서도 판단능력이 떨어져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뭡니까?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봐주니까 더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어른들이 봐주는 것도 압니다. 알고도 그런 짓을 하나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지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소중한 학생들을 잃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과거에 이런 일들이 수 없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걔네는 절대 안 달라집니다. 우리가 달라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444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도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조선일보 사주일가에서 기사분을 갑질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하였습니다. 조선일보 사주일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사주일가의 갑질및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를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의사협회에서 CCTV를 못달게 한다고 파업하잖아요. 수술실에서 환자 마취하고 셀카를 찍는 직업 윤리도 안지키는 의료인도 있고 매년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수도 없는 폐쇄적인 구조 입니다. 절대로 반박이 안됩니다. 돈벌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우리나라 의사들.... 일부 양심 있는 의사들 마져 개탄스러워 합니다. 의사들 전부가 다 그런건 아닙니다. 의료 수가를 맞추기 위해서 안해도되는 진료를 강요하면서 돈을 더 지불했습니다. 본인들은 범죄자 취급을 말아달라는데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할 협회 회장의 폐쇄성에 의문점이 갑니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공개 청원 합니다. 협회 회장은 자격 없습니다. 사람 목숨이 의사 손에 달려 있는데 최소한의 규칙을 지켜야죠. 한 예로 허리디스크도 운동으로 끝나도 되는 일들을 일부러 일본의 7배나 넘는 수술을 강요하는 의사도 존재 합니다. 환자에게 강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공단과 개인이 부담 합니다. 병원의 수술실 cctv 및 응급센터 설치를 긴급 요청 합니다. 가수 신해철 사망사고때도 그렇고 사람 죽여도 돈만 벌면된다는 무리들이 환자에게 도움되게 치료를 하긴할까 ?", "num_agree": 7, "petition_idx": "44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의사님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지금 이시대에서 제일문제가 크고 싸움이 많이나는것이 메갈리아분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ㅇㅈ? ㅇㅇㅈ", "num_agree": 8, "petition_idx": "44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 페이지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나영이라는 초등학생인 아이가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고통들을 만들어 낸 범인입니다. 무기징역이라도 받게 해주십시오. 조두순이 나영이의 아버님과 면회 했을 때 했던 말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예측할 상황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 아닌가요? 만약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 강화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2번째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고통이 또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애초에 없도록 출소를 반대합니다. 아무리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지만 피해자도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피해자도 존중받지 못한 인권을 가해자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4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아래 ***학교병원에서 소송에서 패소한 가슴아픈 얘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미개함을 볼수 있음. 유가족들이 상당부분 병원의 과실을 입증했으면 입증책임을 완화 아니 오히려 전환을 하여 병원측에서 책임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함. 하지만, 병원에서 증거인멸하고 기록이 아무것도 없는것은 상태가 좋으니 기록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병원 같은 대형의료기관도 문을 닫는곳이 미국임. 미국은 소비자의 권리가 존중받기 때문에 제품에서 건강관련된 문제가 발견되거나 분식회계하는 기업이 적발되면 소비자와 투자자는 원금의 수백개 수천배도 받는곳임. 대한민국에서는 병원이 기록없다고 하면 오히려 재판방해로 패널티를 줘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어드벤티지를 부여하여 병원의 변명을 무조건적으로믿어주었음. 북한인권문제가 국제뉴스상에서 많이 나오지만 남한의 인권문제도 심각함. 가장중요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된곳이 대한민국이라고 영어로 구글검색하면 내용이 수없이 나옴. 인터넷에서 건전한 비판도 삭제하는것이 대한민국이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는 봉건시대의 유산을 다원화되고 개인주의인 오늘날 사회에 적용하는 유일한 OECD 회원군이 대한민국임. 예를들면, 길거리에 정상적인 개들도 있지만 미친개들도 있어서 무고한 시민들이 물려서 죽기도 합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사고내는 병원(미친개)들을 잡아서 격리하거나 도살해야 되는데 그런적도 과거에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것 같음. 그러면 최소한 어떤개가 미친개고 미친개가 어디에 있는지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 미국은 의료사고 이력을 의사마다 공개하도록 의무함. 심지어 미친개들이 어디에 있는지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해도 형사처벌 받는 나라가 미개한 대한민국임. 결국, 무고한 시민들은 미친개들한테 물려서 죽게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게 됨. 병원이 기록을 안해도 기록을 허위로 해도 믿어주는 법원, 그런 병원들을 비판하면 표현을 제한하는 악법, 결국 어디가 좋은 병원인지 선택의 자유를 잃게되는곳이 대한민국임. 앵커멘트 】 병원 측의 투약 사고로 인해 딸이 죽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7년간 법정 싸움을 한 가족이 있습니다. 병원 측과 기나긴 소송이 이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사이 딸의 시신은 7년째 차가운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돼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건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1살이었던 여성 김민주 씨는 목 근육이 떨리고 통증을 동반하는 이른바 사경증 치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면 퇴원한다던 김 씨는 40여 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김 씨의 수술 부위가 터지지 않도록 뇌압을 낮추는 주사제를 투약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놓은 게 문제였다고 가족들은 주장합니다. 당시 다른 환자가 김 씨의 이름이 쓰인 주사제를 맞았다고 항의하자, 병원 측은 투약 사고를 인정하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 인터뷰 : 김수자 / 피해자 어머니 - \"그 이후로 뇌압이 상승해서 수술 부위가 터지고 물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1차 봉합, 2차 봉합을 계속 했어요.\" 하지만 과실을 인정한다던 병원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 투약 사고 이후 주사제를 다시 놓았다고 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김 씨의 부모는 7년간 딸을 병원 안치실에 둔 채 소송전을 벌였지만,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진료 기록 자체가 없다며 재판부가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기각한 겁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대법원까지 가서 병원 측의 과실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온 거고요. 판결이 난 내용까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 인터뷰 : 신현호 / 변호사 - \"우리 법원은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부실하게 기재돼 있고 병원 측에서 정상이어서 기록을 안 했다고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독일은 명백한 과실에 대해선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돌리고, 일본도 진료 기록이 부실하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7년 만에야 딸의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가족들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김회종·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 "num_agree": 6, "petition_idx": "44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서 딸을 잃은 가족, 사법부, 인권,정보 투명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대한민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인 엑소,방탄소년단,워너원,세븐틴,아스트로,빅뱅,위너,샤이니,빅스 등 팬덤이 큰 그룹들에게는 원하지 않는 사생활을 알려 하는 사생팬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밤낮을 따지지 않고 해당 가수에게 전화 연락은 물론,숙소 앞에서 대기하며 해외 팬들의 돈을 삥뜻기도 하는 등 사태는 가면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돌도 연예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엑소의 맴버 백현은 인스타그램 라이브당시 5초에 1번꼴로 전화가 왔었습니다.이는 워너원도 마찬가지인데요.워너원 또한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갖은 수모를 겪었습니다.이와 같듯이 사생팬은 많은 문재를 낳고 있는게 현실입니다.제발 아이돌 가수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생팬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44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 가수의 사생활을 알려하는 사생팬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문재인이 짠하다. 꿈에 그린 우리 땅 백두산에 올랐다. 천지물을 맞보고 싶어 두손 모아 천지물을 움켰지만 두손에 모은 천지물을 그냥 놓던 문재인의 그 표정 그 손 그 마음 한 많은 대통령 내려 놓은 다음 다시 한번 백두산 천지에 가서 마시고 싶었던 그 천지물을 두손으로 움켜쥐고 하늘을 쳐다보며 마음껏 들이키소서 대통령이 무어길레 대통령의 건강은 너무나도 중요하니 천지물 마시기도 힘들구나 ~~~ 맞다맞다 천지물에 외세가 독약을 풀었다면 민족이 혼돈되어 또 다시 어지로운 우리민족 어찌할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44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짠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평소 수돗물에 관해 의구심을 갖는 주민인데요 첨부파일과 같은 방송을 보니 집지은지 1995년도 이후 허가난 집안의 옥내배수관 조 차도 공기압으로 청소를 하면 옥내배수관 스케일(물때)이 제거가 되야 하는데 방송에 서 보시다 시피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을 받은 우수 청소업체에서 조차 청소를 받아 도 스케일이 전혀 제거가 안됬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의 사비를 들여 옥내 배수관을 갈아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더러 저같이 세들어 사는 ( 자가 집이 아닌) 사람한테는 집주인이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안 교체한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대히 인식하여서 저같이 세들어 사는 사람 또는 세들어 사지 않더라도 자가에 사는 국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 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아무리 하수처리시설에서 세계적인 규격으로 인정받는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어도 수돗물이 지나는 관이 상태가 안좋으면 말짱 도 루묵이기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내게 하려면 관을 가는것은 필수 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도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세들어 사는 원룸은 몇년마다 수도관 내시경 의 무 검사를 해서 수도관 상태부적합 상태로 판정 받으면 관련기관에서 95% 이상 지 원해줘서 나머지 공동으로 들어사는 주민과 1/N 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같은 것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옥내 배수관에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4월 중순쯤 장사하러 나갔다 집으로 귀가하는 버스안에서 급정거사고로 굴러 떨어져 허리 압박골절 8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 간혈적 구토와 심한 두통에 시달렸지만 허리 골절진단으로 놓쳤던 부분이 지금의 뇌종양 진단을 받기까지 과정과 억울함을 옆에서 간병하며 지켜던 딸이 사연을 적어 봅니다 30년이 가까이 심장질환으로 혈압약을 드시며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권해도 남대문 시장 노점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위해 하루벌어 사시니 엄두도 못내시며 진통제로 견디시다. 어느날 심한 무릎 통증에 응급실 진료 받으며 입원하라는 의사선생님 말씀에 입원 예약을 하는 중 심장 질환으로 오래 동안 진료 받고 있음을 알게된 정형외과 의사선생님이 내과 진료 후 수술을 하자고 해서 진료 받던 중 허리 골절 때문에 개인 병원에 입원 중 어눌한 말투 엉뚱한 대답을 가끔씩 하신다고 말씀 드렸더니 또 다시 신경외과 진료이후 아무 이상이 없으면 무릎 수술을 결정하자고 하는 중에 힘든 검사를 여러번 예약과 검사 중에 엠알이 사진 결과 뇌종양 진단을 11월 6일 잘 걷지 못하시는 엄마를 대신에 동생이 결과을 함께 들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수막종 D32.0 질병기호 사진으로 크기가 크며 모양이 안좋다며 수술을 해야한다며 11월11일 입원하라말과 11월14일 15일 중 선택해서 수술을 할예정이고 수술 시간은 10 시간이며 수술을 위한 검사을 11월 6일에 몇가지 검사 비용을 내고 하고 무거운 발걸음 돌렸으며 그 소리에 들으신 노모는 수술안하고 약으로 먹겠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수술을 해봐야 안다며 요즘은 의술이 좋아 수술하는 중에는 죽지는 않는다며는 수술을 강조해 말했습니다. 무섭기도하고 엄마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저희 가족은 엄마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그러나 설명을 듣고 집에 와 온 가족들이 노모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노모는 식사도 안하며 멍한 눈동자로 창밖만 바라보는 행동을 자주 하시며 생계를 염려 하시며 딸인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우시면서 수술 안받고 죽고 싶다고 진단받고 삼일 동안 엄마의 부탁을 들어 주기로 저는 가족들을 설득해 다른 대학병원에 가보기로 우리 가족은 11월 11일 일요일 ** 병원 입원을 잠시 보류하고 11월8일 딸인 저와 동생이랑 예약없이 5시 35분 도착한 **병원 최대한 빨리 외래로 찾아가 설명을 듣지 못한 딸이 외래 간호사에게 당직 선생님께 엄마 상태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선생님 말씀이 11월11일 입원할때 그때 설명을 들으라며 교수님 지시 없이는 어떠한 설명을 들을수 없다며 낼 11월 9일 진료 예약해서 교수님 상담하라고해서 그 다음날 동생이 찾아가 입원은 잠시 보류하고 다른 병원을 가기위해 의뢰서와 엠알아이 영상 그동안 검사 했던 검사 결과지를 신청해 11월 12일 ****병원 신경외과 암병동 3층으로 찾아가 진료를 받고 심장 질환도 있고 수술시간도 10시간이라는 힘든 수술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말씀과 수술을 선택하지 않으면 점점 더 힘들거라는 따뜻한 배려의 말씀을 듣고 진료비 27300원내고 나오는 길에 1800진료비를 내고 왔다고 동생한테 들은후 13일 국민 건강보험 에서 산정특례등록번호를 문자로 받게 됐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를 뜻하지 몰라.퇴근 후 집에와서 알아보니 중증 질환으로 정부에서 어려운 중증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으로 가정이 파탄나지 않도로 참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암진단 30일 안에 신청하며 개정전에는 입원하고 수술해야만 주는 제도에서 개정 후에는 입원하지 않아도 수술하지 않아도 진단 받은 날로 지원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시 받은 검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진단일로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면 받을수 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병원을 가서 이런 행운을 노모 걱정인 검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급한 마음에 **병원 원무과로 문의를 했습니다. 원무과에서는 뜻하지 않게도 12일 이후 산정특례가 접수 된거라 6일 진단받기까지 진료비 검사비 비용 받을수 없다고 해서 신경외과로 다시 전화를 해 6일 진단을 받었는데 왜 그날 입원을 위해 검사 할때 서울대 처럼 중증질환으로 안알려주고 접수 안해서 그런거 아니냐고 했더니 ***랑 비교 하지말라며 교수님이 조직 검사 후 하는 거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그래서 조직 검사를 할려면 머리를 열어야 하는건데 수술을 결정할지는 우리 결정이고 노모한테는 그동안 받었던 큰 검사 비용이 걱정인 것은 당연한 일인데 큰 비용을 들여서 검사후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의사선생님이라고 제가 말을 했더니 낼 진료 예약 해줄테니 와서 애기하라고 해서 많은 비용으로 고통 받는 엄마를 위해 가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갈수 없게 돼서 어린 제 아들과 엄마가 직접 가게됐습니다. 힘든 걸음으로 택시를 타고 한시간 걸려 예약 시간 11시 10분도착해서 한시간 넘게 기달려서 마지막 순서에 진료를 받는데 의사선생님 말씀이 짜증스런 표정으로 필요한게 뭔대요. 필요한게 뭔대. 말해 봐요. 그래서 어린 손자가 진단서랑 영상 결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질문 할수 어떠한 물음도 못하고 진료를 마쳤다며 늙은 노모는 친절하지도 않은 교수님 표정과 목소리에 계속해서 어린 손자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 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주눅 들게 한 교수님 태도에 어린 아들도 속으로 화가 났지만 꾹 참았다고 눈물로 말했습니다. 결국엔 진료비 환불이 안됐고 저는 결국은 아들이 걸어준 전화 통화로 신경외과에서 진료비 환불이 서울대 병원에서 상례등록을 먼저해서 **병원에서는 안된다고 병원방침상 조직 검사 확증이 아닌 이상 상례특혜적용을 안한다고 해서 제가 흥분된 어조로 와서 얘기하라고 해서 간건데 왜 안돼냐고 6일 진단을 하지않았냐고 그럼 그날 부터 중증 질환으로 서울대 처럼 넘겨 주지 않을거면 안내해서 원무과에 등록하게 설명하지 않은 방침이 틀린거지 어째든 환불 가능하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속상한 마음과 함께 노모가 걱정 스러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진단서 발급 받은 아들에게 톡으로 보내라고해 받아 보니 한시간 기달려 진단서 발급한 진단서 날짜가 6일 아닌 9일로 틀리게 적은 날짜를 발견해 외래로 전화해 잘못된 날짜를 말했더니 다음주 화요일 교수님 진료 시간에 오면 다시 정정 해주겠다고 하길래 그 쪽에서 잘못한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더니 어떤 용도에 쓰냐며 묻길래 보험 청구에 쓴다고 했더니 정정해 저한테 보낸다고 해서 팩스는 안된다고 했더니 보험사 보내는 것은 팩스 가능하다고 주장해서 제가 백만원 이상은 원본이 필요하다고 하며 원본이 필요하면 또 다시 비용을 지불하고 가야하는 결과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잘못 발급한 원본을 가져오면 비용 없이 준다고 하는데 분통이 터졌습니다. 간호사 말로는 교수님 지시 없이 설명도 못하는 시스템인 그 큰 병원이 진단서를 교수님 직접 쓰는걸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됐습니다. 직접 쓰시는 진단서가 어떻게 날짜를 틀리게 쓰는 실수를 하는지 간호사가 쓰는 진단서도 아닌데 흔히 시골 동내 병원에서도 하지 않는 실수를 큰 병원에서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진단서 진단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노모가 한시간 넘게 걸려서 택시를 타고 간건데 왜 이렇게 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화로 상담요청 지금처한 상황을 말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많어 제 전화 번호 이름을 메모와 접수하고 기달렸지만 정확한 답변을 아직 듣지 못한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44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30년동안 진료받던 뇌종양 노인에게 한  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최근 학교의 교사가 보여준 성적조작의 치졸한 현실. 그게 이 나라 교사의 수준입니다? 교사, 본인들의 표현으로 '나는 바늘구멍이라는 임용고시를 통과했다.' 하지만... 그런 위대한(?) 분들의 수업을 듣고도 아이들은 학원에 간다. 12년동안 매력적인 공교육을 받았지만, 교사들이 보여준 것은, 수업 중 답안지 읽기라는 것 뿐... 학생들이 학원을 가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공교육이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공교육전문가들은 '학원=학생을 문제풀이기계로 전락시킨다'는 말로 비하하며 포장하지만 현실에서 남는 것은, 애써 그분들의 표현을 빌려 '문제풀이기계로 전락한 학생이 내놓은 100점, 아니 전과목 만점의 성적' 그런 학생들이 더 성공하고 잘사는 현실. 그러기에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인성교육보다도 100점에 집착하는 우리 교육, 이제 진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이 선진국에 왜 밀리는지 본질을 알아주십시오. 줄어드는 학생, 한명 한명을 인재로 만들어야할 때입니다. 점수 100점 학생 > 인성 100점 학생 (X) 점수 100점 학생 < 인성 100점 학생 (O) 위와 같은 나라를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 교사의 수준을 좀더 높이고 교육시스템도 바꿔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https://************** 페이지 심각성을 보세요.... 말이 안나옵니다... ㅇㅈ? ㅇㅇㅈ ", "num_agree": 9, "petition_idx": "44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 사이트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TOD병이 화장실을 갓다가 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겨누어 자살을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호송도중 숨지나요? 소총으로 자살을 하려면 총을 쏘아봤자, 자신의 턱밑에 대고 쏘아야 자살을 할수있는데. 소총을 그 근접한거리에서 바로쏘면 즉사를 하지 어떻게 호송도중 사망을 할수가있나요 안그래도 요즘 gp철거 지뢰제거등 북한 무장공비들이 침투시킬수있는 조건에서 후방도아닌 최전방에서 총기사고로 사망하는 일은 있어선 안되는일입니다. 정확한 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44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gp 최전방 총기사고가 단순 자살이라고요? 말이되는소릴하세요 .제대로된 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1. GP 양구군인 관련 기사들이 네이버 및 여러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로 확인되었는데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 1위에서 5위로 밀리고 사라진 이유는요? 또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검색하자 양구 군인이 실시간 검색어로 검색되어야 하는데 \"후송 중 숨저\" 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게 된 이유는요? -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가 정치적이든 민감한 사항같은 경우 사라지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떠한 한 개의 세력에 의한 언론 장악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하는 알권리가 있습니다. 1번항목과 2번항목에 개입되어 있는 관계자들의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2. 양구 군인의 사망 원인을 규명해주세요. - 상식적으로 파견군인이 자살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한 군인이 살해된 것인지, 북한 군인에 의해 살해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남북 소통과는 별개로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44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 사건 관련 규명 요청 2가지 사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안그래도 대부분의 학급은 청소가 잘되지않아 구석구석 먼지가 많은데 미세먼지까지 더하니 공기질이 최악일것이라 예상됩니다.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아이 학급에 공기청정기를 놓겠다고 해도 행정실이나 교무실에서 불가라고 통보를 합니다. 나라에서 모든 학교 학급에 공기청정기를 놓아주거나 그게 안되는 실정이라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기증할수있도록 법을 바꿔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4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놓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우리가 평화라는 이름으로 지뢰를 제거하고 jsa를 비무장하자마자 오늘 우리는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에서 근무하던 소중한 목숨 하나를 잃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나 목격자도 없었고 평소 대인관계가 원만했던 병사가 왜 갑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총구로 자살을 하려 했다면 영화에서 보면 머리가 반절 이상이 날아가는 것처럼 화장실 온 벽이 피가 튀어야 하고 살점이 난무했을텐데 양구 군인관련해선 호송 도중 숨졌다는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멀리서 스나이퍼 같은 걸로 가격을 했고 양구 군인이 가격 포인트 안에 들어왔다는 얘긴데 그 얘기는 비무장한 우리 군의 빈틈을 노려 북한군이 우리 코 앞까지 접근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기사들 중엔 北 김정은은 무기 시찰·신의주개발 지도 활동 ‘동시 공개’했다는 기사들이 있었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강원도 양구면 북한과 밀접한 곳 아닙니까? 북한이 우리가 지뢰를 제거하고 jsa를 비무장하며 우리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다가가지만 그것들은 이것을 기회로 보며 우리나라를 서서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언론 메체가 북한이 숨겨놓은 미사일기지와 핵관련 기지들에 대한 기사를 얘기하자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입장만 내놓았었죠? 이번 정부의 모토는 국민에게 모든 걸 공개한다 아닙니까? 북한 것들이 이제는 동해와 서해, 그리고 우리 하늘까지 열어달라고 한다죠? 겉으로는 똑같이 평화를 얘기하지만 뒤에선 자신들의 입맞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비판하고 위협하는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북한 것들을 위해 다른 나라들은 다 반대하는 대북제재 완화, 북한을 도와 달라는 호소를 하고 싶으세요? 북한은 우리의 평화를 적화통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장할 생각은 않고 북한을 의심할 생각은 않고 무조건 평화라는 이름하에 북한을 옹호하고 도와주려고만 하십니까? 대통령의 평화가 오늘 양구에서 비싼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상조사를 한답시고 며칠간 시간을 벌며 총기 오발사고다. 부검해보니 자살이다라는 헛소리만 하지 마시고 총구의 방향과 모든 걸 세밀히 조사하시어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며 신임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444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 사망사건의 확실한 진상조사를 원합니다. 북한은 도와줄 가치가 없는 국갑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집은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차근차근 돈 모아 집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니 무리해서 3년 뒤 더 오를 것에 대비해 청약하고 분양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차피 매달 월세 내느니 이자 내고 내 집 만들자 싶어 대출 얻어 집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세 얻고 전세 떼일까 불안해 하기 싫고 월세 내기 싫어 저렴한 빌라 구매 했다가 모처럼 아파트 분양 받아서 옮겨 가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좁은 집 살다가 아이들이 생기고 가족이 늘면서 큰집 구매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대출 받아야 옮겨 가고 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주머니에 돈 넉넉하면 무슨 걱정입니까? 1가구에 집이 한 채보다 많으면 다 투기하는 겁니까? 어렵게 집 장만해서 믿을 거라곤 그나마 집뿐인 것이 서민 이기도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집 살 수 있게 하는 대출 규제가 어디가 서민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돈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사람을 대출 안 받아도 답답할 게 없지 않나요? 기댈 데라곤 집밖에 없는 사람은 집이 안 팔리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집 있는데 또 집 산다고 대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세는 내는데 재산 가치0으로 만들어 버리는 대단한 기술이군요. 집을 살 수 있게 해 줘야 집을 사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팔리죠. 3년 전에 분양 받은 주택의 자금 줄을 입주 두 세달 전에 막으면 죽으란 거 아닌가요? 집이 안 팔려서 대출 생각 하는데 6개월 전부터 이자 물어가면서 대출 하는 사람 있나요? 두 세달 늦으면 한달 전에 대출 신청하지 않나요? 분양 받은 집 입주 포기 하려니 계약금 없어 지는 건 기본이고 웃돈까지 얹어 줘야 한다 하고… 자금 줄은 막히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40년 넘는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가치가 없게 느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죽을 각오로 하면 이세상에 못 할게 뭐겠나 생각해오던 1인 입니다만, 그것도 감당할 수 있을 때 가지는 생각인 모양입니다. 주머니에 돈 없으면 기댈 곳 없는 현실이 정의입니까? 서민은 규제지역에서는 집 값 올라 돈 없어 못 사고, 비 규제지역에서는 그 불똥 튀어 집 있는 사람은 집값 하락에 울고, 돈 없는 사람은 또 돈 못 빌려 울고…. 못 사니 안 팔리고 안 팔리니 못 사고… 돈 있는 분을 은 몇 십억 짜리 집도 잘만 사던데… 몇 천이 몇 백이 없어…웁니다. 현실에 맞는 부동산 대책 세워주세요. 서민들 대출 규제 완화 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없는 사람은 나가 죽으란 말입니까? 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인지요? 서민들 대출 규제 완화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 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의무를 여성들에게는 부여하지 않음에 분개하여 \"정부가 여성들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것이 아니냐!\" 며 많은 여성분들께서 혜화역에서 시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되니 진짜 정부는 여성들을 남성들에 비해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제한 및 축소하기 위하여 의무부여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동등한 의무부여와 동등한 권리신장을 위하여 법에따른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남성들과의 신체적인 차이를 알기에 무조건적인 전투병이 아닐지라도 행정병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의 업무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여성분들 스스로가 \"Girls can do anything\" 라며 굉장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계시기에 미리 재단하여 그들의 역할을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병역법에는 '제3조 (병역의무) 1항에 명시 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헌법과 상이한 내용임은 물론 바뀐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들 특히 높아진 여성들의 의식수준에 걸맞도록 남성으로만 제한하는 문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시한번 바라옵건데 여성들을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의 일원이 될수 있도록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의 부여를 소홀히 하지 말아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거기에 철로나 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다 하여도 다른 걸림돌들을 (제재)치우고 나서 공사 바로 시작전에 시행 해야 순서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뢰는 적극적 공격용이 아니고 방어용인데 왜 급하게 제거를 서두르는 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분식회계 잡아내지못한정권문제지만 그것이 돈 22조에 묶여있든 말든 상장폐지되어야 이나라법이 바로 선다. 돈때문에 넘어가면 누군가는 면죄부를 받는 것이지만 또 눈군가는 악용을 한다. 상폐되어야한다. 22조 아니라 2222조라도 분명히 상폐되어야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상폐안된면 이 나라 법, 자체가 필요없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방금 네이버 보다가 이상한게 양구군인만 실시간검색어가 한번에 내려가더라구요 이거 먼가 이상합니다 여기에 써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겠지만 국민여러분 좀 봐주십시오...", "num_agree": 86, "petition_idx": "44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 사건 네이버실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저번에 국가에서 모든 야동사이트를 막았는대요 왜 여초사이트는 안막줘? 저는참궁금 합니다 여초사이트에서 여성들이 맨날 남성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말과 욕을하고있는건 알고있음니까? 야동사이트막을때 여초사이트도 막아주세요 남성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있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4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동사이트만 막지말고 여초사이트들도 막아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지금 제가 말 하고자 하는 내용을 쓰는 실력이 부족할지 모르고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시겠지만 장애인 학생분들과 그 학생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청원하는 글을 씁니다 저는 초등학교때 부터 학교를 다니며 장애인 친구들과 같은반으로 생활해왔습니다 또 중학교때는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 도우미로 봉사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친구들은 저희랑 지내는 시간을 정말 즐거워 했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면 하교를 해야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꼭 하고싶다고 굳게 결심하게 된 이유는 '거리의 만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강서구 특수학교에 관한 주제로 토론을 하다가 무릎을 꿇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위해 삭발하는 부모님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물론 이 장애인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외침속에도 뒤 한번 안 돌아보시고 나가시는 김성태 의원님의 모습까지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학교 다니는 것은 의무이고 당연한 것인데 왜 부모님들은 무릎을 꿇어야해고 삭발까지 해야할까요? 또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학교를 짓지 말라고, 그 학교가 왜 혐오시설이라고 말 하며 왜 그들을 위한 공간은 하나뿐이면 충분한가요? 또 그들만의 건물은 왜 괴물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되어가는 것이죠? 장애인들은 괴물도 아니고 공포스러운 존재도 아닙니다 또 특수학교는 피해다닐 곳이 아닙니다 또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식이 장애을 가졌다는 상처를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주신것 만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낳은 자식이, 피같고 심장같은 자식이 장애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현실이 아니었음 좋겠고 부정하고싶지만 현실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찢어지는 마음을요 또한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를 지을 수 없으며 학교를 지을 수 없어서 무릎을 꿇었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무릎을 꿇는건 잘못했을 때 하는 행위인데 과연 장애인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학교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것이 왜 \"쇼\" 가 되는거죠? \"장애인은 한 군데에 몰아 넣어야 한다\" \"장애인이 많으면 무섭다\" 과연 맞는말일까요 아니요 장애인이 무슨 동물입니까 한군데에 몰아넣게요? 장애인이 많으면 무섭다는 편견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공원 산책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징애인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동물보는듯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같은 사람을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건 그저 커다란 동물을 바라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적으로 강서구 특수학교 건설에 대해 주민토론회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자리입니다 국립한방병원보다는 특수학교가 더 역사적으로 남을 시설이며 더욱 더 의미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짓지 말자고 반대하고 현수막을 붙이면 크고있는 어린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당연히 장애인은 피해야 하는 존재고 공포스럽다는 것만 배우겠죠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나 하나 잘 되자고 소수인들을 눈여겨 보지도 않는 일은 저희나라가 후진국과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을 늘려주세요 현재 장애인을 위한 교육공간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 곳에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지어주시고 비장애인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도 학생이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4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왜 똑같은 세금내고 소수의 아이들만 국공립에서 무상교육받고, 대다수는 어쩔 수 없이 사립 보내며 비싼 원비 부담해야하고, 가정 보육하는 아이들은 월에 겨우 10만원 지원받고..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제발 생각을 좀 하며 나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차라리 학부모들에게 공평하게! 차별없이! 똑같이 지원하며 자유 경쟁으로 유치원 교육을 돌리시던가, 왜 같은 국민인데 운좋은 누군가는 혜택받고 유치원 보내고, 누구는 어쩔 수 없이 거금 들여가며 사립 보내야합니까. 국공립 100프로 운영이 불가능하면 부모들에게라도 공평하게 선택권을 줘야지요. 제발 나라 세금을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받도록 써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유치원 교육 너무 불공평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문대통령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북한을 믿는 건지 아님 자신잇으니까 들어오라고 도발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겟습니다 전방 비행금지구역 선정부터 gp철거까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다른 시민들은 불안과 고통에 몸 둘 바를 모르겟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몇 번이나 봣다고 미드를 개방해서 만약에 북한측에서 공격이나 도발을 해오면 또 박근혜정부때 처럼 당하고만 잇으실껍니까 그러니 지지율이 많이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저희들 국방과 안보에 신경 좀 써주셧으면 좋겟습니다 더 이상 망하는 우리나라 한번이면 충분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4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gp철거 진상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국민들의 청원글을 하나씩 읽어보십니까?뉴스 보십니까?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법을 강화할 생각해보셨습니까?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건 법이 약해서입니다.모든 법을 강화시켜주세요.티비에서 교도소 보니까 따듯한 곳에서 지내고 밥과 반찬 등 잘나오던데 솔직히 콩밥만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왜 법죄자들이 따듯한 곳에서 지내며 잘 먹어야하죠?왜 범죄자는 모자이크하는거죠?외국처럼 무조건 범죄자는 얼굴공개하고 피해자는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범죄자들을 왜 인권보호 해줍니까?인권보호?인권보호는 피해자에게 필요한거지 범죄자에겐 해줄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나영이사건 아시죠?2020년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합니다.출소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2차 피해자가 생기면 어쩌실거에요?못나오게 해주세요.조두순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자들 교도소에서 계속 살게 해주세요.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법 강화에 대해 생각해주세요.또한 제가 원하는 것은 청소년법 폐지입니다.최근 기사보셨나요?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가해 10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추락사한 사건!미성년자는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법을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겁니다.미성년자들도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데..제발 청소년법 폐지해주시고 제발 모든 법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44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꼭!읽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클린디젤이라하여 그리도 광고하더니 정권 바뀌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겁니까? 우리나라 전체 경유차량이 2위기업보다 더 배출량이 적다는 JTBC뉴스는 어떻게 하려합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국민이 먼저 입니까? 지금 전전긍긍하는 디젤소유자중에 정부믿고 클랜디젤산 사람들은 나라가 다독이고 나라가 버린거랑 뭐가 다른데요? 왜 국민에게 이럽니까? 중국에 찍! 소리라도 해보세요!!! 제발좀!!!!!! 국민이 중국보다 못합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44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클린디젤 믿고산 국민들 어찌하실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민청원을 보며 동의밖에 없던데 비동의도 필요한 것 같아서 조용히 말씀드려봅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중 극소수의 글이 옳지 못한 글이였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며 동의를 눌렀던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시고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후회할 짓은 하면 안되지만 그래도 후에 자신의 안일한 행동에 대하여 깨달았다면 비동의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극소수의 글들이 정말 국민청원이 필요하신 분들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사소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누가 보아도 쓸데없고 말도 안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런 글들은 비동의로 차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왜 동의만 있는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청원이 다소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동의가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비동의가 왜 없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비동의가 있으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동의도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피해자들의 인생을 짍밟은 가해자들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을 인권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일반 시민에게도 그들의 얼굴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4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및 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고용복지센터에서 사람을 구하는 회사가 있다고 해서 어제 방문을 했습니다 사장 전무 노동자는 두사람 그게 다인 회사인데 작업환경은 몇달만 일하면 죽을거 같은 하이튼 최악에 현장인거 같애도 내발등에 떨어진 불똥이 작업환경보다 더 뜨거워서 진심으로 절실하게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을 전했는데도 일을 안시켜주는 이런회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작업장 노동자를 보니 정상적인 사람도 엄는거 같은데 정확하게 한사람은 장애인 같은데 그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일을 할수 있는 제가 더 나을거 같은데 공고만 사람을 구한다고 올려놓고 사람을 쓰지 않는 이유는 뭘까여? 그럴거 같으면 사람을 구한다고 워크넷 같은데 올리지나 말지 왕복 버스3시간을 타고 가서 도대체 사람이 귀하다고 난리 난리를 치면서 일을 사람들이 안한다고 난리 이면서 현실은 절실하게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 회사는 어떻게 납득을 해야 할까여? 회사들은 최저입금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나라에서 주는 모든 혜택은 다 받으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네여 누구든지 보시면 고용복지센터에 사람구한다고 올려줘 있는 김해 진례 피에이치켐 이라는 회사 왜 사람을 구하는지 종을 구하는지 알고 싶네요 한번 공요복지센터에 올려줘 있는 사람구한다는 회사들 정말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구하는지 실태파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하루 일자리를 구해서 이찬바람을 맞아 가면서 길거리를 헤매는 일꾼들이 더 많다는걸 알아주시고 사람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회사들이 진정 사람을 못구해서 못구하지도 알고 싶네요 그리고 치저임금을 줄돈이 엄다고 하면서 징징대는 회사들 제가 면접보러 갈때마다 사아차 회장차 임원들차들 보면 다 몇억짜리 차들이던데 그차들 한단계만 낮추면 일꾼들 최저임금 걱정 안해도 됄거 같네요 거지같은 나라 인거 같네요 전 결론은 중소기업들 사람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말 다 거짓말임 사람은 남아 돌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4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 쓴다고 해서 가보면 안쓰는 회사 이건 뭔가요?(두서 엄는말 죄송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저희나라가 절대로 돈이 부족해서 외면하는게 아니라고 생갑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권리마져 묵살시키는 현 상황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수많은 예산은 어디로가며...왜 고군분투하시는 교수님을 돕지않으십니까. 민원이 생기면 무조건 폐쇄? 외상센터가 아닌 정부에 도움이되는 기관이었어도 그리하셨을까요? 1.제대로된 말뿐이아닌 지원 2.중간에서 가로채지않고 직접적인 지원 3.닥터헬기 개수 더 늘리기 4.닥터헬기 야간운영 법안개혁 5.옥상 인계점 늘리기 의료계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의 많은부분에서도 분명히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존재할것입니다. 이조차도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 선진국화의 새로의 개혁시도는 앞으로도. 영원히 그 누구도 실현시키지 못할것입니다. 그분이 버티겠다고 다짐했을때 조금이나마 힘을 더 내게 도와주세요. 청원수가 미약하더라도 부디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그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꾸준히 청원을 올릴것이며. 이국종교수님이 살아생전에 헌신하신 빛을 보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4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이국종교수님을 도와주시지 않으시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민은행이 예금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예금을 이체 시켰습니다. 예금자의 동의 없이 예금을 몰래 인출 해 가서 신문고 경찰청에 고소를 했는데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고소를 취하 하라길래 안 한다고 했더니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강북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고소를 취하 하라고 해서 신문고 고소를 취하 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행이 예금자의 동의없이 통장의 돈을 이체 시켰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기가막혀서 글을 올립니다. 프리랜서로 오피스텔에서 개인사업합니다. 규제개혁은 말뿐이고 헛소리 입니다. 오피스텔이 무엇인가요. 말그대로 사무도 가능하고 잠자리도 가능한곳 아닌가요. 그런데 오피스텔에서 개인사업자를 외면합니다. 세금이 많이나온다네요. 머 이런나라가 다 있나요. 그러면 오피스텔은 잠만자고 투기꾼들 돈벌어주는데인가요. 나라가 미쳤어요. 별 쓸데없는데다 이상한거 붙여서 오피스텔에서 개인사업을 할수가없어요. 머 이상한 성매매하는것들 못하게하려고 개인사업자들도 피해보는건가요. 일거리도 없어서 힘든데 쓸데없는것때문에 더 힘드네요. 제발 입으로만 규제개혁 조잘대지말고 국민들이 멀 원하는지 제대로 정책을 폐세요. 오피스텔에서 사업을 못하게 막는거 이게 먼가요. 참으로 한심한 나라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이 개인사업자를 왜면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기업은 이제 아이디어만이 기술혁신 을 통해 지속적발전이가능하다 그러나 기업체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반인 아이디어를 채택하거나 사옹할 곳이 없다 이것을 기업관련 아이디어를 청와대홈페이지에서 관리하고 전화등을 손쉽게 이용토록해서 기업체에 도움이되도록앞장서면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시장규모등을 산정해서 일정배분을 지급해준다면 많은사람들이 응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휴더폰에 FM주파수로 동기시켜 음악을 듣고 싶어도 이런아이디어를 응모할 기업체 홈페이지도 없고 기업체 홈페이지모두 찾아가 의견을 말할수도 없으니 궄가차원에서 관리해준다면 편리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체가 꺼리는 반중력등 항공분야도 아이디어를 모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래성장동력이아닐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4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체아이디어방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44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모병으로 전환 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장애 가족도없습니다 기초생활좀받고싶는데요 충주봉방동 주민센터에서 도와달라구부탁했는데요 안돼다고하네요 월세 100~20만원에살고있습니다 정말힘들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문제인대통령님 도와주세요 12월달애 방세도내야돼는데 지금당장돈이없습니다 곡부탁드립니다여러분 동인 한번씩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4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곡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문재인정권들어서 너무 일거리가 없어서 작년에 거의 놀다시피한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뽑아준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이 없습니다. 사무실 보증금으로 월세내면서 간신히 버티고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국민연금 부가세 압류장 문자로 날리고 다음날 통장 전부 압류하고 정말 죽고싶은맘밖에 안들었습니다. 간신히 가진돈 전부 부가세 분활해서내고, 올해들어 간신히 오다하나받아서 의료보험 해결하고, 국민연금 연체되는거 분활로 납부하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같은 국민의돈으로 삼성같은 거대기업 재벌승계하는데 이용해서 수십조원 적자내서 국민연금이 고갈댄다는 쥬스를 들으니 피가 거꾸로솟습니다. 문재인정권들어서 바뀐게 머가있습니까. 김정일이 만나면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경제가 살아납니까. 다른거 다 집어치우고 모든걸 경제에 올인하세요. 산업이 죽어가는데 백날 현황판 처다보면 머합니까. 소득주도성장 개뿔이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편에서면 국민소득이 늘어나는줄 착각하는데 그건 환상입니다. 산업이 죽으면 일자리가줄고세금를못내는 사업자들이 많아지니 결국 나라가 골병드는겁니다. 이정부가 너무 웃긴게 노동자편에서서 정책을 폅니다 너무 노동자편에 치우치면 나라가 망합니다. 기업은 이윤이나야 투자도하고 기술개발도 하는데 노동자들은 더많이 가져가려합니다. 그리고 맨날 놀면서 갈바닦에 나앉아 급료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기업 망하면 놀면서 세금으로 둴급줍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망하면 쌀값이라도 줍니까? 저는 일도없는데 의료보험 국민연금 내기가 너무힘들어서 국민연금공단레 문의했더니 소득증명원뗘서 보내랍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입니다. 국민이낸 연금으로 봉급받아쳐먹으면서 아주편하게 지내내요. 국민연금이 왜 적자인가요. 국민이낸 연금으로 대기업 승계 도와주고, 관련 공무원들이 해마다 승진하고 뽀너스 왕창가져가고 이리빼먹고 저리빼먹고, 하는짓거리가 대통령한테 국민연금 더 올려달라고 보고올리네요. 정말 무사안일에 한심한 공무원놈들입니다. 세금내기 넘 힘들어 개인사업접고 산에나 들어가고싶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4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내기가 너무힘듭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여성이 군대를 감으로서 발생하는 국방비가 얼마나 될까요.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천문학적인 액수일 테죠.북한과 사이도 좋아지고 점점 국방에 들일 돈을 줄여가진 못할 망정 훨씬 더 늘리라니.. 청와대 청원에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며 올라오는 글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요즘 남여간 갈등 때문에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남자도 억울하다며 군대를 내세워 억지부리는 글들을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대 가라는 소리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ㅇㅇ", "num_agree": 4, "petition_idx": "444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재적 범죄자 집단인 페미니스트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남자 여자를 떠나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밑에 링크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4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사건 진상규명 20만갑시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오늘 추적60분을 우연히 보게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산업현장에서 중상을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생산현장에서 위험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었고 회사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다양한 권모술수를 하고 있는 형태를 보게되었습니다 이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국타이어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타이어 조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아직도 범인을 비호하는 경찰이 존재한다는게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경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일까요? 사건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집 옆으로 누군가 집 4채를 매입하여 빌라를 신축합니다. 그런데 빌라부지에는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빌라건축이 불가능해지자 빌라 측에서 자기 땅에 매설되어 있던 공공하수관을 저의 동의 없이 몰래 저희 집에 매설했습니다.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니 공무원이 이설된 하수관로는 빌라부지라고 저희 민원을 묵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공사도 구청 하도급업체에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확실한 물증 앞에 공무원은 실수로 저희 집 부지에 매설했다고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 하도급업체에서 공사를 했다는 작업지시서 같은 증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가관입니다. 공무원은 구두로 업무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 감사실에 신고했지만 실수로 종결하였습니다. 서울시청감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를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변호사를 찾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횡령으로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종로경찰관의 수사 결과는 무혐의 입니다. 그런데 수사결과 사유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그 증거가 없어서 고소까지 한 것인데 증거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겐 확인시켜주지 않습니다. 이대로 끝나버리나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 났습니다. 이웃주민분이 하수관 공사했던 일자는 문화재발굴조사기간으로 공사가 금지된 기간인데 어떻게 구청에서 업무지시를 내려 하도급업체에서 공사를 하느냐고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로구청 문화재관리팀과 문화재청에 확인을 해보니 문화재발굴조사기간이 맞고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문화재발굴기간에 어떤 정신나간 공무원이 공사지시를 내리고 또 어떤 업체에서 공사를 할까요? 이 경찰이 과연 증거를 확인하고 수사결과를 내렸을까요? 힘 없는 서민은 공정한 경찰조사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인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인을 비호하는 경찰(마지막 반전 존재)"}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가라 말하며 국민이라 말하는 이 사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웃이란 삶에 더난 배움을 기다리는 국민들 이기에 만족 못할 삶 일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노력과 열정으로 서로 더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게 현재와 후손들에게 좋은 역사과 미래란 숙제를 주는거죠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num_agree": 1, "petition_idx": "444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업 시작 합니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다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기만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의 원인을 노동자들에게 찾으라고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지정병원\"은 회사와 갑을의 관계로 회사에 유리하게 노동자들의 건강진단서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환경에 대한 감사를 형식적으로 하여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것이 죄가 되는 것일까요? 회사를 위해 일하다 걸린병이나, 근무중 다친 노동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보상을 받고, 어디에 하소연을 할수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족과 회사를 위해서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땀흘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 우리사회는 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힘들어해야 하며, 하소연 할곳도 없는것일까요? 그건 누구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아서 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노동자들입니다. 저들의 검은거래로 인해 더 많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나라의 수많은 노동자이자 국민들을 위한다면 굳은살이 베기고, 기름때가 묻은 노동자들의 손을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뉴스나 기사로 볼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많은 노동자분들의 \"청원동의\" 부탁드리며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도와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근로복지공단,특수건강진단병원,한국산업안전공단의 커넥션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한 여성이 런던 번화가에서 인종차별적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공범이고 가해자이며, 한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저 역시 힘이 되어주지 못한 것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해되지 않는 건 한국 대사관입니다. \"한국 대사관의 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권위를 최우선한다.\" 업무태만입니다. 권위가 아닌 최소한의 '인권' 조차도 보호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런던 내 한국 대사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각 나라에 있는 태만한 한국 대사관이 심심한 사과를 올릴 게 아니라 예방, 보호, 빠른 조치와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누구보다 외교에 힘쓰고 있는 대통령님, 하지만 정작 외국에 나간 국민은 쓰레기처럼 짓밟혀 한국내 무차별 살인과 다를 바없는 두려움에 떨어야하며, 당해도 신고 접수도 되지않고 물증 하나 잡기 힘듭니다. 누굴 위한 외교를 하고 계신겁니까. (*아래의 링크는 피해자의 영국 청원 주소와 피해자의 페이스북 내 사건에대한 내용입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44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런던 집단폭행, 한국 대사관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저는일용직건설 노동자로 수년을해오고있습니다 그런데 수년째고용불안을 격으며 건설 현장에불안한생활을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는기능공이라 일당 단가는 그리적지는않지만 항상고용불안에 시달리고있는실정입니다 건설현장에불법고용되는 외국인들 정말많습니다 왜? 불법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불법의국인들을 그냥두는지 그리고 그걸빌미로 삥뜨드는 건설노조들 자국인 보호한다고 명칭은 내세우지만 뒤에선 건설사와뒷거래 로 암 묵적으로 불법고용을눈감고 것으로는불법외국인근절 외치고있습니다 이러한것을 근절시키고 현 비 취업 젊은 친구들을 건설쪽으로 눈을돌리게하면 고용불안도 어느 정도해소하고 수천 수만의 건설인력이수급될수있다생각듭니다 건설사들 불법은어제오늘이아닐겁니다 하지만 꼭꼭없어져야할 적폐가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건설사들내물과 불법하도급 수많은비리온상 지금까지관례 라고 이어오고있습니다 그리고건설사들은 왜직접고용을안하는지 직접고용만하면 질좋은일자리 재해및사망사고도 절반이상줄수 있을것같은데 왜안하는지 이러한재도계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고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1. 정상적으로 12년간 충실히 학교 수업을 따라간 학생이라면 만점을 받아야할 수능이 아닙니까? 2. 그런데, 요즘 수능은 일반적인 한국 사람이 풀수도 없는 국어문제,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이 풀수도 없는 영어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여러 유튜브 영상 참조) 3. 학생들간의 등급나누기와 줄세우기를 위해서 그런 무리한 문제를 위한 문제를 출제위원들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함정 문제를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인이 풀수 없는 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4.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5. 수험생들 좌절시키기입니까? 그 까다로운 변별력이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위해서, 엄청난 사교육에 돈을 쏟아붓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설사 말도 안되는 수능문제를 잘푼다고 해서, 그가 진짜 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의 인성이나 근면성이나 창의성이 제대로 측정될 수 있습니까? 6. 하나 잘못 틀리면 등급이 확 떨어질 수 있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수능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입니까? 7. 지금의 수능 방식이 가장 그래도 차선이라도 공정하다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도 이렇게 변별력 높은 문제를 합격한 사람만 뽑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후보자들을 국영수사탐과탐 시험보게하고, 거기서 합격한 사람만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뽑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 결국 부모들이 자녀를 안낳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너무 부담스러워서가 아닙니까? 제대로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키려면 월 50만원 (영,수만 학원보내도) 입니다. 두 아이면 월 100만원 인데, 어떻게 서민들이 자녀들을 중산층처럼 학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9. 현재 수능 시험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건강하게 뛰놀고 친구들과 협동을 배우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중고등학교때 보내면서, 인성을 키우고, 생각을 넓히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자랄 싹을 다 자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도 안되는 수능시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능괴물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수능시험을 잘 푼 사람이 정말로 수학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10. 한국적 수능시험제도가 가장 이상적이라면, 왜 다른 나라는 이 제도를 따라하지 않습니까? 11. 형평성이 있고 공정한 대입시 제도는 어느 쪽을 해도, 교육부에서 욕을 먹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말도 안되는 수능방식, 아이들이 소고기도 아닌데, 등급을 나누서 낙인찍고, 그것으로 그들의 평생의 가능성을 사장시키는 등급제와 말도 안되게 어려운 시험문제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12.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아무도 학원 안다니고, 과외안받았습니다. 특목고도 없었습니다. 일반고에서 꾸준히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는 분위기 였습니다. 아마 대통령님도 지금 수능시스템이라면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기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거의 학력고사 시절이 좋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엄청 어렵게 출제되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교육을 받은 애들만 살아남고, 결국 특목고나 자사고에 들어간 애들만 살아남는 , 그래서 정작 창의적인 인재들은 사장시키는 이상한 구조의 수능 시험을 없애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안을 내놓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13. 제가 대학들어가니 수학은 커녕 산수문제도 풀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학입학 능력에서 수학 점수에 목을 매게 합니까? 수능으로 아이돌을 뽑는다면 오늘날의 세계적인 그룹, BTS 소년들도 다 떨어지지 않을까요? 14. 이제는 4차 혁명시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제도가 그래도 공정한 시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창의적 인재를 만들기위해서 12년간 교육하는 시대아닙니까? 그런데 수능시험이야말로 가장 비 창의적이고, 비인간적이고, 학생들을 고문하고, 수십만의 학생들의 삶의 질을 엉망으로 떨어뜨리고, 패배자로 만드는 원흉이 아닙니까? 15.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답을 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4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적인 고교 수업을 받은 수험생들이 다 풀수 없는 수능문제를 만들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예명 ***) 강사가 연루된 인터넷 강의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면밀히 규명해주세요. ***씨는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강사를 하면서, 여러 학원들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약 10년동안 끊임없이 그 들과 싸우고 깨끗한 사교육 시장을 위해 투쟁하셨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업계1위의 회사들의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깨끗한 사교육 시장을 위해 노력해오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전 '이투스'라는 업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학원으로부터 댓글 조작관련 인하여 댓글 조작에 대한 소송이 아닌 피고를 ***씨로 하는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되었고, 1심에서 ***씨의 패소로 이자포함 약 140억원의 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왔습니다. ***씨는 1심 판결 이후에 갖은 노력 끝에 더 확실한 물증들을 확보하였고, 인터넷 영상으로도 대중에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항소심에서도 이투스교육의 댓글 조작에 대한 부분은 인정되면서도 ***씨에게는 약 80억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법과 상식이 완벽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물증들과 원고와의 그 관계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씨가 80억원이나 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과 너무나도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분개합니다. 지난 10여년간 ***씨가 인터넷에 게시한 영상들을 본다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씨에게 잘못을 물을 수 없을 것 입니다. 부디 인터넷 강의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규명해주시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44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명 ***) 강사가 연루된 인터넷 강의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면밀히 규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미성년자도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자해, 마약류로 취급되는 약물 오남용, 성매매 등등 각종 유해한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분별력이 없는 청소년들은 게시물을 보고 따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사례가 우울증 갤러리에 자주 올라옵니다 유해한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씨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가해자에 그 피해자에서 복수의 칼날을 준비하고 있을 미래에 이런 문제는 사회가 만든 문제 입니다 법을 더 엄격하게 개혁 하던가 사형집행을 부활 하던가 입니다 살인자 - 사형 테러자 - 사형 장기밀매자 - 즉시 사형 장기밀매 연관자까지 - 사형 공직자라도 - 살인 범죄에 연관성이 있다면 - 사형 - 국가는 언제까지 국민을 범죄자로 키울건지 ? - 진정 올른 역사를 만들고 싶다면 법질서를 더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예언하나 해줄까요...언젠가..아니 지금도 칼날을 준비하는 피해자가 있을겁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죽는자는 말이 없지만 그 업보는 부활한다 미래로 갈라면 - 모든 삶 흐름이 바른 생활이야 하고 진실해야 한다 - 좋고 아닌걸 알면서 왜 아닌걸 가르칠라고 하는가 ? - 언제까지 욕심 - 아직도 정치계 공직자분 - 욕하는 국민들 많이 보이네요 ? -", "num_agree": 4, "petition_idx": "44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에 피해자 생기고 - 다시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발생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아주 간략하게 본론만 써놓겠습니다. 언론들 여성 우월 편파보도. 이수역 폭행사건 부터가 편파 보도죠. YTN이라는 뉴스는 진실된 폭행영상 보도전에 우선적으로 여성의 편만 들고 ㅡ, 게다가 진실 영상 공개 후에도 여성의 욕부분은 간략히 줄여놓고 남성의 욕부분은 매우 큰 불륨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애초에 이 방송사도 아닌 다른 방송사도 거의 이런 식이죠 2. 페미니스트 처벌. 네 노답입니다. 뭐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하고싶지가 않네요 흠 수많은 페미분들의 만행중에 하나를 풀어볼까요? XX카페에서는 뭐 어떤사람이 노상방뇨 했다 걸렸다네요 거기에 댓글 반응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지 아세요? 역시 한남 , 노답 냄져 등 온갖 남성 혐오적 발언을 오지고 지리고 씹고뜯고 맛보고 즐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별이 여자라 밝혀지자 갑자기 글 작성자를 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반응 이였습니다. \"상여자네\" 애초에 페미니스트 들에겐 남성은 적 여성은 아군, 쉽게 말해 남성은 악 여성은 선 이거죠 3. 민주당 페미 민주당의 어떤 한 XX가 이수역 사건에 대해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기분나쁜일을 하지 않았냐고 이것에 집중해 수사하라 했다 하던데요? 뭐 이건 제가 직접 본게 아니기에 그렇게 안했을거라 믿습니다. 참 진실된 방송만을 해주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여성분들을 지키러 군대를 가야한다니 참으로 행복하다못해 공익을 가려고 합니다. 애초에 이수역 사건부터 여러 사건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4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아파트 일명도안신도시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있습니다. 서울집값이 정체기에들어섰다는데 대전 유성구 아파트가격은 하루에도 몇천씩 자고나면 1억씩오르고있습니다. 몇달사이 3억이오르고있는데 이게정상인건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4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 집값 폭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는만큼 우리의 의식 또한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환경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증가한만큼 벌금도 증가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꽁초 버리는 것 등에 대한 벌금 증가를 청원합니다. 추가적으로 환경에 대해 홍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한 벌금을 더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2017년- 한국인 일본 여행객- 714만명. 2017년- 일본인 한국 여행객- 250만명. GS, cj, 롯데, 홈&쇼핑, 현대, sk스토아 홈쇼핑 등을 매국노 반열에 올려야합니다. 그들은 앞장서서 방송전파를 이용해. 714만명을 일본으로 보내는데 앞장서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서 한국에 온 일본인은 214만명입니다. 이렇듯(500만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본 홈쇼핑은 대한민국을 낮 밤으로 소개하지 않기때문입니다. GS, cj, 롯데, 홈&쇼핑, 현대, sk스토아 홈쇼핑등등은 낮과 밤 시간대에...60분 이상을 일본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왜...아베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할까요~~(위안부, 징용, 독도, 등등) 이렇듯 일방적으로 \"엔화, 달러(500만명분)를 아베에게 갖다바치는 \"\"매국노 친일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수지 적자 13억6000만달러 (약 1조 4000억) 왜 한국 - 홈쇼핑들은\" 중국, 유럽, 미국 등에 국민들을 보내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왜 한국 - 홈쇼핑들은\" 나라 곳간(달러)을 비우지 못해 안달일까요 대한민국이 경제위기라는데 \"홈쇼핑들은 달러를- 일본, 중국, 미국 유럽으로 퍼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8도 강산을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선책: 외국지명1곳 방송: 한국지명1곳 방송 50:50비율로 프로모션을 원합니다 방송시간: 동일하게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행은 프로모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에의해 개인~단체로 여행을 가는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방송전파를 가지고 홈쇼핑들은 앞장서서 선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좋다고 합니다. 만약 또 한번의 IMF가 온다면 당신들같은 매국노들 때문이란 것을 상기 시켜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일본 아베...엄청난 돈을 일본으로 송금한...한국의 매국노들이 밝혀졌다...국민 여러분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최근 사고가일어났습니다 사거리지만 직진과 좌회전이안되는 오르막길입니다 표지판도 있었습니다 우회전만가능한곳이라구요 저희는 밥을먹으러 가는도중 오른쪽주차공간에가려고 그앞차뒤에있었습니다 좌쪽차량들은 신호등이 빨간불이라 우리가우회전을해도되는 시간이였죠 근데 앞차는가지않더라고요 좌회전하려는것이였어요 분명표지판에 안된다고되있구요! 출발하길래 뒤따라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브레이크 ...근데우리잘못이라는게 말이됩니까? 저차가 신호위반을안하고 우회전을했다면 사고가날일도없었습니다 본인잘못이 더큰데 우리책임이 100프로라뇨 교통법좀 바꾸세요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좌회전이안되는곳에서 좌회전한다는게 더잘못된거아닌가요? 거기다가보험부르고처리하니까 또 좌회전해서갔습니다 70대할아버지셨어요 70대부터는 운전못하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처음에는 이수역폭행사건 청원이 그리고 여성분에머리뒤를공개했을때는 남자들이 잘못을했네 이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반대 였습니다 이래서 한쪽말만듣고 판단하지말자 생각이 들었네요 이수역폭행사건 청원에 동의하는사람들을 디스하는건아니지만 이젠 증거 증인이 다나왔네요 영상을보면알겠지만 여성분들이 먼저 남성분들에게 시비를걸었다는 증거가포착이됐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44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폭행사건 청원 절대동의못합니다 이미 증거 증인이 다나왔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주차비를 내고 주차하는 개인 사유지 주차장에서 제 차를 강제로 끌고 간것도 불법이라 생각 되지만 끌고 가서 팔았으면 그 대금으로 밀린 자동차 세를 계산 해야지 매각대금의 전부를 끌고간 견인업체가 주차요금으로 다먹게 하고 남은 돈이 6천원 이랍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 주지도 않고 숨겨서 나중에 확인해서 알았습니다 저만 이렇게 당한것이 아니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한 100대는 넘으리라 예상합니다 이런 행위가 범죄가 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국가가 국민에게 할수 있는 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고차 똥차라 할지라도 국민의 사유재산인 차를 끌고가서 강제로 팔았으면 폐차깞이라도 쳐 줘야지 6000원이 뭡니까? 6000원이... 비록 박근혜 정권에서 저지른 짓이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짓들은 바로잡아서 앞으로 새로운 피해자를 막아야 할것입니다 국민들 차 끌고 가서 중간 업체에게 주차장 장사 시켜주는 이런 더러운 공무원들은 반드시 징계 받아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차 가격이 2천원이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수역사건 여자가 먼저 때리면 성폭력 여자가 먼저 막말하면 언어폭력 여자가 먼저 성기 만지면 성추행 누가 봐도 여자가 백번 교도소가야되는대 참 이상한것이 여자다친것 갔고 여론 몰이 집중적으로 수사 한다 경찰밥그룻 날아 갈가봐 여자편 만 들어준다 아니 대한민국 경찰은 모두여자인것 갔다 대통령깨서 아떻개 생각한지요 누가봐도 편파수사 수사 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거래소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등 관련 종목 모두 회계기준 위반 케이스가 제각각 다르다”며 “상장폐지 전례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삼성바이오 심의·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삼성바이오 건은 2016년 상장 직전에 고의적으로 회계분식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기존 사례들과는 전혀 다르다. 요컨대 ‘상장 성공’을 위해 고의적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이어서, 회계분식을 둘러싼 죄질의 무게와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분식회계가 상장 이전이냐, 이후냐는 대목에서 삼성바이오는) 기존 사례들과 명백히 다르고, 이 대목도 실질심사에서 충분히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기업심사위원회(총 7명) 위촉 작업에도 사실상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상장폐지 전례없다지만..죄질 나쁜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사는 다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경찰업무를 지자제및지역 단체장이 임명하여 지자제예산으로 경찰업무를 한다는것을 뉴스를보고 놀랐습니다. 현재 지방자치 시군구에서 경찰 행정을 맡긴다는것은 심히 우려하는바가 큽니다.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잘 지키고 있어서 대한민국은 범죄가 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국방도 지방자치로 운영하자고 하는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보수가 무조건 좋다는것이 아니고.그렇다고 자꾸 변하고 진보한다고 좋은것은 아닙니다. 정치도 그렇고.국방도 그렇습니다. 치안도 마찬가지 .중요한것은 국민의 안전이요.평화이며 행복입니다. 전보수도 중요하고 진보도 좋다고 생각 하는사람입니다. 허나 중요한것은 국민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된다는것 입니다. 무엇때문에 경찰행정을 지방자치관활로 두려고 하는것인지. 우려되네요. 지방단체장 관할 안에서 의 자치경찰제도는 불가 합니다. 중요한것은 국민의 안전 입니다. 국가 기강을 흔들려는 행정은 절대 반대 합니다. 경찰업무를 지자제에서 하겠다는것은 절대 반대 합니다. 제발 ~~~", "num_agree": 105, "petition_idx": "444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자치경찰제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즉각 파면하고 즉시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4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1993 년 생 , 서울 압 구정 중 학교 와 , 서울 압 구정 고등 학교 를 , 졸업 한 , 이름 이 , \" 윤은주 . \" , 라고 합니다 . 제 가 , 알기 로는 , 제 , 기억 으로는 , 2008 년 , 조두순 사건 이후 , 조두순 출소 가 2 년 남은 이 시점 에 , 제 생각 으로는 , 제 추측 으로는 , 저 나 , 다른 사람 들 이 , 한국 의 , 인 권 , 과 , 헌 법 으로 부터 , 제대로 보호 받지 못 하는 , 현실 과 , 사회 가 , 안타 깝습니다 . 이런 사회 분위기 가 , 개선 되어야 한 다고 생각 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44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의 , 인 권 , 과 , 헌 법 으로 부터 , 제대로 보호 받지 못 하는 , 현실 과 , 사회 가 , 안타 깝습니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가수 이수가 비슷한 이름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앞에서 떳떳하게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꿏은 혐오의 불씨로 인하여 또다른 사회적 방화가 발생되는것을 막기 위해서 방관자가 되고 싶지 않기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건이 발생한 현 시점에서 이수역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역 -> 삼수역 (변경요청) 또 향후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삼수역 -> 사수역 (논란 재발시 향후요청) 무슬림, 동성애자, 난민들에게 한없이 차갑고 가혹한 혐오사회는 지금 우리의 눈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이상의 어리석은 편견, 적폐, 이기주의를 방관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바꾸어야만 국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위와 같은 혐오사회 문제해결의 시작점으로써 우선 가수 이수의 사회적 기본권을 앞장서서 보호하고 차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때문에 가수 이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와 바이오젠 간의 콜옵션 행사에 관한 허와 실을 파헤쳐 봤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11월 7일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Biogen Inc. (모회사)가 아닌 Biogen Therapeutics Inc(자회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소(SEC)의 Edgar에서 이와 관련된 공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2일 공시된 2013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바에피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바에피스는 삼바와 Biogen Inc.(모회사)의 합작법인이라고 했습니다. 2014년 4월 7일 공시에 따르면, Biogen Inc.(모회사) 소속의 이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1일 공시된 2014년 삼바에피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바와 Biogen Therapeutics Inc(자회사)의 합작법인으로 변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4월 17일 공시 내용에 따르면, 여전히 Biogen Inc.(모회사)의 '존길버트콕스'가 이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삼바와 합작한 법인은 Biogen Inc.(모회사)에서 Biogen Therapeutics Inc(자회사)로 변경되었는데, 삼바에피스 이사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2017년 11월 24일 공시 내용에 따르면, Biogen Inc.(모회사) 소속의 이사가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삼바에피스의 합작법인이 Biogen Inc(모회사)에서 Biogen Therapeutics Inc(자회사)로 변경되었으므로, 동 기간에 Biogen Inc(모회사)는 미국 SEC에 공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기간에 이와 관련된 공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삼바에피스의 이사는 Biogen Therapeutics Inc(자회사)가 아닌 Biogen Inc(모회사)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혹은 법률적으로 합당한 걸까요? 또한, 바이오젠 2017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바에피스의 합작법인이 Biogen Therapeutics가 아닌 Biogen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략] [결론] 삼바는 삼바에피스의 합작 법인이 Biogen Therapeutics Inc(자회사)라고 공시하면서, 이 회사로부터 콜옵션 대금 지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삼바에피스 이사는 Biogen Inc(모회사) 소속입니다. 심지어, 바이오젠 2017년 사업보고서에서도 삼바에피스의 합작법인으로 Biogen Therapeutics가 아닌 Biogen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모순적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4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와 바이오젠 간의 콜옵션 행사에 관한 허와 실을 파헤쳐 봤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2년동안 사람취급 못받아가면서 군생활 시키고 이제 사회로 나가려는데 예비군 4일 말이 됩니까 돈이라도 최저시급쳐서 준다면 모를까 남자로 태어나면 당연히 해야되는 희생입니까 이게 ?? 예비군할사람 없으면 군대안간 사람들 시키세요 전쟁나면 총알은 군면제자들은 피해갑니까 ??? 군대갔다온 사람한테 제대로된 대우도 안해주면서 의무만 지우는게 진짜 답답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예비군 4일 짜증나고 화가나네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농업진흥기금 농업인을 망하게 한다 농업진흥기금의 목적은 농업인을 위한 시설 이나 운영등 농업사업에 필요한 수요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기금이다 기금운영은 수요자 조사부터 자금배정 집행까지 까다로운 절차와 신용조사로서 매년 년초에 읍면동에 신청하고 시군구를거쳐 해당 도에서 수요자를 확정한다 이 절차도 신청서부터 1차심사와 신용도 재산상태 사업자의 능력 기대효과를 심사를 거친다. 아에 자신이 없는 수요농가는 필요로 해도 까다로운 절차에 배척하고 있다.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농가시설이나 농지구입 등 자비부담으로서 사업완공 이전등기 등 완료후 자금이 지급되는 후지급으로 안정되게 기금자금을 운용한다 여기까지는 수요농가도 동의하고 목적사업을 운용하는 지자체 에 감사드린다. 이후부터 문제로 농가를 이중으로 망하게 만드는 적폐적 절차가 있다. 1.농가의 선자부담으로 시설물준공.농지구입후 등기완료 로 농가서는 자부담으로 자금력이 고갈된다. 농가서는 사업집행과 준공 등기완료까지 농가의 자금력이 소진된 상태이다 에정된 다음의 사업운영과 소득사업을 위해 빨리 기확정된 농가에 자금을 집행해 주어야 됨에도 농가에 집행되는 기간이 1-3개월 너무 힘들고 농업인을 다시 망하게 하는 원인이다 2.사업완공 등기후 자금집행관리는 농협에서 농협은 다시 처음부터 신용조사 현장방문 감정평가 후 시설물이나 목적물을 담보로 하고 또는 농신보 보증으로 사업농가에 재 평가를 한다. 농신보는 농신보대로 다시 현장조사확인 신용평가 조사를 다한다 3.사업농가 대상자 는 사업완공등기후 당연히 기금을 수령해서 재투자로 농업경영을 해야함에 자금이 빨리 필요한데 농협은 다시 신용평가 자금수요심사 등 자금집행 기간을 끌어 어려운 농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농가 개인신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4.농업진흥기금은 기금자금이 선지금되는 것이 아니고 목적사업 완료후 후집행하는 제도의 자금이다. 어려운 농가를 위해 농가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기대효과를 확장하는 운영방법은 농가의 사업을 안정되게 이끄는 운영기금은 틀림이 없다 5.기금의 집행이 선지급이 아니 후지급으로 현실농가는 여렵지만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려고 자부담으로 먼져 사업완료하고 또한 사업성수요조사 신용평가등 절차를 거쳐 사업집행을 마무리 했음에도 자금집행을 해야될 때 다시 사업심사를 해야하는 불합리하고 농가를 다시망하게 하는 기금 운용이다 6.지금현실은 국민전체가 신용사회이고 자금의 지출과 결제일은 정해져있다. 하루만 늦어도 문자와 전화로 수요자에게 통보하고 이또한 신용등급에 영향이 오고 정해진 일자에 무조건 자금집행이 되어야한다 농가는 농민은 무었으로 이런현실에 다가갈것인가. 농가를 망하게하는 흑자도산 이런제도는 수요자 목적대로 편리하게 고쳐져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진흥기금 농가를 망하게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지금 대입제도가 과연 대통령께서 취임연설에서 말씀하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대학정원의 80%를 차지하는 수시는 다른 수준의 학력, 다른 평가 기준, 생기부 작성과 관련해 다른 역량을 지닌 교사를 가진 학교의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만약 그 학생들을 어제 난이도와 같은 수능으로 선발한다면 결과가 같을까요? 대학은 수시원서 장사를 해서 좋을 것이고, 다수의 학교는 수능으로는 진학시키지 못할 학교에 학생들을 입학시킬 수 이 있어서 좋겠지요. 나머지 정원의 20%를 놓고 피터지는 경쟁을 하는 수험생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능문제가 학문을 닦을 능력의 정도를 묻는 변별도를 갖춘 문제가 맞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모두 어제 국어 문제 풀어보게 하세요. 전국 중,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교사가 같은 시간 내에 어제 수능문제 풀어보게 하세요. 과연 1등급 맞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어 지문 보셨나요? 대학교를 졸업한 한국인도 두세번 보고도 절대 쉽게 읽혀지지 않는 문제를 도대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그 시간 내에 풀라니 이게 학문을 닦을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능입니까? 영국 출신 영어교사도 못 푸는 영어문제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문젭니까? 수학의 변별도 때문에 낸다고 하는 그 세 문제는 수학교사들이 제한 시간 내에 모두 풀 수 있는 문제가 맞습니까? 전문가도 풀기 힘든 문제를 내는 이유는 출제자들의 능력 과시용입니까? 아니면 니들이 이 정도도 풀 수 있어? 하는 좌절감 안기기용입니까? 도대체 저 넓은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제도의 이름으로 자신감과 희망 대신에 무능감과 좌절감을 안기는 당신들은 이 땅의 청소년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어른이 진정 맞습니까? 그래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44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과 수시-대입제도의 공정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애국지사1-4묘역은 8평 이고 대전현충원 5묘역은 1평으로 어떤 친일세력의 정책을 가지고 구상을 하였는지 국호와 국권을회복한 5묘역의 애국지사 묘역 옹기종기한 말뚝같은 비섯을 보니 매헌 의봉길의사 묘에 일본놈들이 말뚝을 박아놓은것을 생각하니 울분을 참지못하고^~ 통탄할일이요^~ 차라이 자유롭게 구천을 헤매는것이 날성 싶우오 1평에 대전현충원 애국지사 5 묘역에 말뚝같은 비석에 갇쳐있으니 죽어서도 숨도 못쉬고 일본제국 감옥속에 또구굼돼어 있소 이나라의 정책성은 아직도 이1평이 애국지사 무덤의 정책을 어느분이 만드셨는지 누가 어떤 위대한이가 만드셨는지 국호와국권을 회복한들 죽어서도 일본제국의 옛 친일제국의 감옥같은 1평의묘에 말뚝같은 긴 비석에 시신이 찔려 있어 힘들다오 차라이 구천을 헤매는것이 날것같소 친일파묘역은 서울동작동 현충원에 대궐이요 이시대의 이정책을 어느 시대에것을 다시되풀이 하여 순국선열 애국지사 묘역무덤까지도 아직도 피체 할것인지 더러운세상 억울하다 통탄스럽다 하늘에서 순국선열 독립운동가님들 돌아가신 후손들도 울고 있다 이것도정책 이라고 ^^~~ 2막. 9개 보훈9개단체에 보조금 월205.000원(사무실 운영보조비) 2016년5월에 설립. 타단체은 계속지원을 받으나 설립 한지 2년5개월동안 지원을 못받고 있으니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의정책은 어떤위대한분이 또 정책을 만들어 순국선열분들의 희생정신을 욕보이는지 형평성에 맞는않는 정책을 하시는지^~ 정책이스스로 변하니 ~~^^^", "num_agree": 0, "petition_idx": "44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 을"}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폭행할의도는 없었지만 피해자는 영원히트라우마속에 살아야됩니다 근데 가해자는 뒤늦은사과와 회사에서스트레스때문에 그랬다고합니다 혼자서 회사생활합니까? 그럼 대한민국회사다니는분들은 다갑질해야겠네요 말도안되는소리그만하시고 댓가 치러요 논란이되고 국민들에게 비난받으니까 영혼없는 사과를하시는거잖아요 알바생도 집에가면 사랑스러운자식입니다 함부로대할상대가아니라고요 손님은왕이다 라고하시는데 진상손님은 왕이아닙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그럼 저도 스트레스쌓여있는상황인데 갑질한가해자에게 똑같이 해도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44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도날드알바생에게갑질한 사람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학생들이 법을 비웃습니다. 처벌에 대해서 관심도 두지 않아요.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법과 현실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에도 그대로 두고 볼겁니까? 더욱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두고 볼겁니까? 소년법 및 청소년 관련법 폐지, 수정하자고 국민들이 저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분노하는데도 모른척, 못본척 눈가리고 아웅하며 그대로 두고 볼겁니까? 지난 정부와 다름을 보고 싶습니다.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4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그대로 두고 볼겁니까?(밀양, 부산, 인천 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대전 전세살이 하는 서민입니다 작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집값 오른다고 빨리 집사라는 주변의 말 듣지 않고 대통령을 믿었던 저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젠 대출을 받아 집을 살수 있다는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어린 애들 놓고 직장가서 일하느라 항상 마음 아픈데 투기꾼인 저희 집주인은 10개월 사이에 아파트 2억 이상 올랐네요 허무합니다 대전지역 투기지역 선정 서둘러 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돌려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투기지역 선정을 서둘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틀 전 수능이 끝났습니다. 지금의 부모 세대들은 입시가 끝나면 일단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허나 지금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너무도 복잡한 입시 전형 때문에 입시 기관의 입시설명회니 학교와 상담을 또다시 해야합니다. 누구를 위한 입시제도입니까? 여러가지 다양한 실험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판단이 섰습니다. 이제 의견 개진합시다. 20만 넘겨서 의견을 받고, 단호한 국민들의 결정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4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만명이 임박했습니다. 11월 7일자 \"수시 학종 없애고 정시로 입시 제도 일원화 합시다\"에 계속 힘을 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3년차 자영업자 37살 노총각입니다. 이제 도저히 견딜수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경제상황은 안좋아지고 직장에서는 쫓겨나고, 있는돈 없는돈 모아서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였습니다. 경제상황은 점점안좋아지고 소비는 줄어들고, 갈곳은 더이상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같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나이라도 적으면 직장이라도 알아보겠지만, 젊은사람도 안되는 취직이 되지않습니다. 제나이가 37살인데 어디서 이력서도 받아주지는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라도 이 힘든시기를 넘길려고 해도 정부자금은 벽은 하늘 높습니다. 오히려 은행권 대출보다 자금의 벽이 낮아야하는거 아닙니까 소상공인협회는 말만 소상공인을 위한 곳이지 하는게 머있습니까..... 정부자금대출을 해준다고요??? 거기서 발급해주는 것은 그냥 확인증입니다.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니죠..... 신용보증재단에서 서류를 승인해주면 해주는 것이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지 않으면 끝인겁니다. 전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개인사채업자를 알아보거나 그것도 안되면 죽을 겁니다..... 정부에서 창업지원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창업을해서 잘되면 먹고 살만큼 버는 것이고, 잘못되면 갈곳이 없습니다....... 신용회복재단도 신용불량자가 되어라는 것인데,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 다음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창업지원을 홍보할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도 관리하세요...... 저처럼 더이상 죽을 사람 그만 만들고요...... 창업만 한다고해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는 죽을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있는 미국이 있기에 북한이 다시 핵개발이니 미사일이니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것임 결론은 대한민국 수장으로서 여기저기 싸돌아 다니시면서 북한 홍보 한것이 다 무용지물이 된것이고 백두산가서 김정은과 손잡은것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게 된것 같은데 이런 무능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폭망수준 말아드시고 하는건 전혀없는데 그나마 하나 쥐고있던 함께 잘살수 있다는 북한퍼주기 프로세스 조차 수표로 돌아가면서 온국민에게 고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해외에서도 외교적으로 거의 찬밥신세에. 다른정상 만나달라고 애걸 하는 수준이고...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지경까지 오는 것인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보이는 것이 모두 무능투성이 정권 같은데 임기 반 년 남은거 퇴임하시길 청원드려요..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4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하나..김정은과 손잡고 쑈해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 나라의 정책이 잘못된겁니다. 왜 서민들이 잘 못사는 나라인지 다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상조회사 등 보험회사에 가입을 할까요? 목돈이 없기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려고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서민들을 갉아먹는 좀비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좀비같은 회사를 관리하는게 정부의 일입니다. 왜? 세금을 내니깐요 그런데 정말 내 보험은 문제없겠지했던 상조회사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상조회사의 경우 폐업시 받아준 서울시청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금들이 예치가 되있는데, 그냥 폐업신고를 받아준거죠. 아무런 정책도 보호되지않은 이 나라는 정말 말도 안되는 정치를 하고 있는거죠. 소비자 보호법이 제대로 되야, 피해가 없고 결국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사는 사람만 잘 살 수 있게 법을 그대로 방치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결국,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본인도, 상조회사 폐업으로 무려 270만원과 다른 사람 계약건 80만원 350만원을 도둑맞았습니다. 아마 저같은 피해자가 매우 많을 겁니다. 가령 예치된 은행에 명단이 있다면 보험금의 50%는 보상받을 수 있겠지요..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상조회사에서 더 이상 피해가 없게,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와 폐업을 해준 서울시청에서는 정확하게 상조회사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구제제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단 1원이라도 피해보지않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4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조회사-***** 피해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현재 네이버 댓글을 보면 특정인물들이 삼성바이오 관련기사에만 주기적으로 상장폐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고 있고 그 인물들이 여기와서 청원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후는 드루킹과 다를게없을정도 입니다. 확인하시어 불순한 세력의 불순한 의도를 막이주십시요 싱크풀 셀트리온 게시판에 가보시면 이들의 행적이 보일것입니다 꼭좀 파주세요 국회의원님들 드루킹보다 더한놈들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로직스 상장폐지를 원하는 특정 그룹이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하면서 합병 비율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계약을 했을텐데요. 합병 비율에 대해서 거짓이 있으면 삼성물산이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내용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고의적인 합병비율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도록 하도록 계약이 되서는 안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합병비율 잘못에 대해서 배상하는 내용이 없다면 고의적으로 회계 부정이 있어 나중에 문제가 생길것을 염려해 뺀 것이어서 삼성물산도 공모한 것이고, 있다면 삼성물산이 삼성물산 주주를 위해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등 국가기관과 다수 국민의 이해가 걸려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물산 합병계약서도 확인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이 회사 프로그램 및 조작 같은 프로그램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저가 모든 한게임 담당자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게임이 불법프로그램이 돌아다니는걸 알면서도 두기관에서 한게임이 무슨 잘못을 했냐는 식으로 두둔하고 있으며 한게임 본사와 기업사무실에 저가 여러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게임 대표 정**대표 여 비서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조취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게임이 알면서 조취를 안취하는것과 모르고 조취를 안취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두기관이 어떻게 행동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게임 담당자가 예전에 ** 주무관님이라고 계십니다 한게임이 뷰어도 있고 오토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가 문체부에 수십여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도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조취좀 해달라고 전화도 하고 국민 신문고에도 수십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 주무관님 이라는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2년간 계속 조취도 안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게임 포커를 정비해서 다시 게임을 운영 하거나 아니면 한게임을 포커류 없어 지면 좋겠다고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무관님이 하시는 말이 한게임 연락을 해보고 어떻게 할건지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서 전화를 끊고 일주일이 지나고 연락이 없어서 저가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연락을 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 주무관님께요 어떻게 됐나요 물어봤습니다 ** 주무관님이 하시는 말이 한게임 포커류 못 없애겠다고 한게임 본사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이거부터 잘못된게 있다면 연락을 주겠다는 사람이 연락은 주지도 않고 내가 직접 걸어서 내가 답변을 받아야 되고 ** 주무관님께서 육아 휴직을 내고 다른 분으로 교체 하기 전에 *** 주무관님께서 인계를 받아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해결을 방안을 해야 되는데 저가 *** 주무관님하고도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 주무관님께 한게임 조취가 안되면 바로 위 상관님께 말씀을 드려서 조취를 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 주무관님께서 말 못한다고 그런 말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면 죄 없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게임을 접속에서 포커류 재미로 들어갔다가 불법프로그램 피해를 입어도 한게임에서 알면서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취도 취하지 않고 메일을 보내서 이데 맞게 답을 적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예전에 쓴 글을 우리가 쓴 글과 전혀 상반되는 답변을 수백차례 보내고 유저들 보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깔아서 게임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기관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증거를 제시 하면 조사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의원 여의도에 국회의사당 옆에 사무실에 직원도 저가 말이 크다는 이유로 당신은 말할 자격이 없어서 이만 끊어야 겠다는 식으로 끊고 이제 제 네이버 메일도 차단을 시켜놓은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저가 찾아가서 이동섭의원 사무실에 2년 전에 가서 한게임 문제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두 기관하고 똑같이 증거를 가져오면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시민이 뷰어를 알겠냐구요 그래서 모르니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문의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틀린 말 했나요 오토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어떤건지도 모르는데 잘 아는 기관에게 물어보는건데 그걸 일반 시민보고 증거를 가져오면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맨 처음에 저가 집 전화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때 *** 주무관님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게임이 불법프로그램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이야기 하자 *** 주무관님께서 답 하시기를 한게임 과징금을 많이 냈으니 한번만 봐달라고 이런 이야기 까지 하고 문체부에서 저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물어봤더니 *** 주무관님이 그런 말 한적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서슴 없이 하더라구요 우리나라가 증거로 수사를 하지만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게임 담당자님들이 안바뀌는 한 한게임은 이렇게 계속 게임운영을 할꺼라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44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터테인먼트 플레이***  이 회사 포커게임 때문에 피해자가 몇명 일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남구에 사는 한 20대 남성입니다. 구체적인 사례까지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포털사이트에는 관련된 사안이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마치 그 학생들을 범죄자처럼 매도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의 정부와 경찰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 역시 존중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사례들을 '굳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알 만한 사람들이 아는 범위를 넘어서, 너무나도 만연해 있기 때문에 사회의 이슈가 되는 것 조차 무덤덤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법을 전공하는 법학도도 아닙니다. 때문에 저의 주장이 법 이론에 어긋날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주장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상식'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식'이라는 것을 특정한 가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 또한 있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 폭력에 한하여' 소년법 적용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 것일까?' 학교폭력은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라 생각을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법이 아닌 힘으로써 지배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생겨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이 물리력일 수도 있도, 집안의 재력일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힘 일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를 떠나서 말 그대로 '힘'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돈과 권력에 의해 지배가 되는 세상은 늘 있어왔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형태가 어른들이 저지르는 그러한 것들에 비해 단순화되는 이유 역시 아이들이 더 착해서라기 보다는, 아이들이 가진 재화나 처해있는 상황, 그 규모가 어른들에 비해서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교정' 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쉽사리 못된 길로 빠져들기가 쉽다. 그러한 아이들에게 쉽게 무거운 형량을 내리는 이유는 가혹하지 않느냐 또한 교정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무거운 형량을 주는 것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대하는 것이 낫다'입니다. 교정. 맞는 말입니다. '교정'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무거운 형량을 주는 것 보다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과연 그 '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것이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교도소: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自由刑)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形期) 중에 있는 자를 수용하여 행형(行刑)과 교정처우(矯正處遇)를 시행하는 장소.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교도소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도 '교정'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 형무소가 (좁은 의미에서의) '행형'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현재의 교도소는 '행형'의 의미 자체를 '교정'의 의미까지 포함시켰음은 물론이고, 아예 '교정'이라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도 둘 정도로 수형자의 '교정'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형'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행형'이 우선이 되고 '교정'이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행형'과 '교정'의 의미가 상충이 될 때에는 '행형'을 우선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 역시 사회가 낳은 피해자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역시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교정을 논거로 들어 가해자를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유들이 적용이 되는 경우 또한 우리 사회에는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원칙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패해자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한다는 그 원칙 말입니다. 가해자가 교정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피해자는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쉽게 잊히지도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의 법처럼 무조건적으로(이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보고 들어왔던 경우들을 생각하면 이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형량' 낮추기에 급급한 모습은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일상, 그리고 한번 밖에 없는 학창시절을 얼룩진 악몽들로 만들게 한 것에 비해 피해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일상을 되돌려줄 노력조차 하지 않고, 정신적인 피해를 치료해줄 만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는데, 가해자만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배우냐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법 보다는 권력이 권력보다는 주먹, 그리고 총칼이 앞섰습니다. 조선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30년 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법'에 의해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과연 그렇게 느낄까요? 현 상황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법보다는 권력, 권력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공간이 학교입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원래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년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를 보호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다른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역시 약자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네 번째 문단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용해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만큼은 약자가 아닌 동등한 인격을 가진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수평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에, 소년법을 적용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학교 폭력에 한하여'라는 이유를 조건은 단 것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약자로 볼 여지가 있지만 '학교 폭력'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약자로 볼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입니다. 누누히 말씀을 드리지만, 폭력을 당한 이들은 이미 그 자체로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특유의 '내부자 논리'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용서와 화해가 되어 피해자도 가해자도 남은기간 무사히 학교를 마치고 학창시절이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러한 시절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수많은 사례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제는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준법정신,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법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 시작이 '학교폭력에 한하여' 소년법 적용을 그만두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리력에 의한 폭력만으로 한정을 짓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집안 배경과 아니면 기타 이유에 따른 비하발언 같은 것 역시 강력하게 처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이십년 가까이 지난 노래이긴 하지만 God의 '어머님께' 2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억울한 상황 역시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년법이 학교폭력에까지 적용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학교 폭력'의 범주를 확대시켜 방금 말씀드린 노래에 나오는 경우와 같은 일 또한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힘든 부탁인줄은 알지만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아직은, 대한민국의 청와대를 유능하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지저분하고 주장하는 논리와 그와 관련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저의 부족이니 이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의 수준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제 의견이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는 주인공이 주먹으로 일진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닌, 법과 제도로 일진들에게 복수를 하는 작품이 주를 이루는, 그만큼 학생들이게도 법이 상식이 되는 사회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4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에 한하여' 소년법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담배냄새가 여기저기서 납니다 그 냄새를 맡을때 저희는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손만 휘저으며 가거나 그 자리를 피합니다 제 동생이 어렸을 때는 근처에 담배피는 사람이 있을때 냄새 맡지 말라고 입을 가려주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담배냄새 맡을때 마다 토할거 같고요, 저희가 왜 간접흡연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다른 곳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역겨운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고, 간접흡연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발 간접흡연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청원은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 중국발 미세먼지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에 어떠한 요청을 해왔는지 또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청원은 적어도 사회적 약자와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 아이들 그리고 열심히 이끌어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나, 가격지원 또는 세법 개정을 통한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십사 합니다. 사실 마스크 구입 비용이 누적되다보면 서민들은 부담이 되어 구입 및 착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현실 입니다. 물론 지급 및 세제 혜택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야겠지요. 이러한 정책을 지원하면서 단순히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개인마다 조금씩 노력하면 환경 개선에 도움 될 수 있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상세 정책 및 가이드 라인은 국민들이 믿고 맡긴 든든한 정부에서 검토하고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마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당장에 공기의 질을 개선 하기는 어렵지만 마스크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환경 오염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유아 마스크에 대한 기준이 확립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들을 보다보면 아이들의 질식사가 우려되기도 하네요. 미세먼지 필터 능력이 정말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질식 우려가 없으면서 필터 능력이 우수한 제품 개발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국가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소득공제 세법 개정 및 유아 마스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지금은 해외여행이 아주 보편화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항공권 개인구매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염려가 되는 것은 영문이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영문사용은 통일이 되어 있지 않기에 같은 성이라도 영어로 쓰려니 여러가지로 쓰게 되고 이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잘못 기입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여행의 경우 여러매를 구입해야 하기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결제하고 구입을 하고 나면 한 자라도 잘못 들어가면 탑승이 거부되고 또 미리 알았다고 해도 고치려니 평균 12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순간의 실수가 여행을 망치게 되고 금전적인 손실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원하는 내용은 이미 여권에 영문이름과 성별이 다 기입되어 있으니 인터넷으로 공권 예약, 구입시 여권과 다른 입력이 오면 에러 메시지 하나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권구매시 영문이름이 틀릴까봐 항상 조마조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한국에 겉으로 들어나는 성매매 샵은 줄어들었지만,인터넷을 통한 불법성매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본인이 1년동안 조사를 한결과 한인 여성 즉 19세부터40살까지 약 10만명에 이른다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샵들도 있으며, 부잣집 여자들을 상대로 하는 남자들을 함께 합친다면 아마 18만명에서 20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성매매 샵에서 남자들이 사기를 당한 경우가 경찰서를 조사한결과 엄청나다는것이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협박과 사기행각 뿐만 아니라 샵들의 사장과 친구들이 아가씨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함으로 보통 30프로의 이자를 물어야하고, 아가씨들은 사장이나 고리대금업자가 섹스를 원하면 어쩔수없이 아가씨들이 자기몸을 줘야하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매매샵들이 엄청난가운데 사기행각과 아가씨들의 몸을 갈취하며, 아무데도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샵과 가까운 숙소에서 함께 기거하게 하고 감시를 하는 현대판 성노예 판매상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치가들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나서서 불법 성매매범들과 샵들과 그들의 뒤를 봐주고 있는 각구청장들과 간부들과(이들은 성상납과 뇌물수수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SNS(트위터, 페이스북, 텀버, 인스타그램...)의 수많은 곳에서 광고를 버젖이하고 있으며, 구글에서 출장샵을 찾으면 엄청난 출장샵들과 아가씨들의 홍보가 나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건전한 한국으로 불법이 없는 나라로, 각가정이 성매매로 고통받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어절수없이 성매매에 뛰어든 아가씨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한 검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매매 아가씨들이 고리대금업자들한데 엄청난 이자를 내면서 주기적으로 몸을 상납하는데 이것도 조사를하여주시고, 검거하여주시며, 아가씨들에게 새로운 길을 갈수 있도록 빚을 청산해주시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아가씨들이 젊은이들이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일자리들도 허락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불법 출장샵 폐쇄 및 허가 혜지 및 검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65세지하철무임폐지대중교통할인제도 지자체지하철운행한곳과 지자체지하철운행하지않은곳 65세지하철무임승차대해공평하지않고더불어가는세상속에세평등하게복지해야합니다(지방노인혜택조건임 지하철무임승차폐지하고 대중교통50%할인(구간추가요금폐지).현금요금제외.노인대중교통복지카드발급함 현재대중교통요금대폭인상해야함 일반현금1.300원인상1.500원 (65세현금제외) 일반카드1.200원인상1.400원조조20%(65세50%700원지하철버스) 학생현금1.000원인상1.200원 학생카드720원인상900원조조20% 초등현금.카드450원인상500원조조20% 복지부정부에게검토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무임폐지및오ㅡ금인상할인제도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소득 주도 성장은 양극화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경우 기존의 4대 보험을 내지 않는 근로자와 고용주입니다. 실제 이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정부에서 최저임금 지원금을 지원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 장려금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보다는 실제 신규 입사자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1. 최저임금 대신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제공해 주는 근로자 장려금 확대. 2. 실업급여 축소 대신 실제 신규 입사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해 주는 신규 근로자 장려금 확대. 소득 주도 성장은 계속해서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는 과도기로 대한민국 실정에 적합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보다는 근로자 장려금 확대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대한민국 2명 중 1명은 서울에 살고있습니다. 끊임없이 외쳐온 국토균형발전은 어디로가고 끊임없는 서울중심의 정책과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우려를 표합니다. 지방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마저도 정부의 외면속에 장기표류하고 있으면 지자체간 합의라는 명목아래 정부는 빠지고 자기밥 그릇때문에 싸우는 모양새로만 지방균형발전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지방혁신도시 발전, 공공기관 추가이전, 지방교육 육성, 지방일자리창출 등 정부가 주도해야하는 정책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현 정부는 여전히 서울 중심의 기득권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듭니다.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2명 중 1명을 살려야한다면 이제 지방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저출산, 노령화, 청년실업 등 풀리지않는 실타래를 풀 수 있습니다. 제 아이는 평생 지방에서 교육받고 직장갖고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에서도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최선을다해 국어공부했는데 6월모의고사 9월모의고사 뭐하러 봤는지 평가원 경향을 알려준 6모9모 완전 판이하게 다른 요번 수능국어때문에 화가나서 미칠지경입니다 수능국어 출제요원들 나와서 밝혀라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고3 수능 국어땜에 죽을것같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 수능국어 어떻게 해야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제식구 감싸기로 어물쩍 넘어가는 범죄자 이용주 국회의원을 파면 시켜주시고 엄격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안 의주인공 범죄자이용주 국회의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여성들도 군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군대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황교안 성주 뺑소니 동영상 공개를 요청 합니다 경북지방경찰청 황교안 성주 뺑소니 동영상 공개를 요청 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성주 뺑소니 사건 다시 제수사를 요청 합니다 황교안 구속 수사를 촉구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성주 뺑소니 동영상 공개를 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임창용선수 계속 기아 선수로 뛰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4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태감독 퇴진 시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보장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기본적인 것이 출퇴근시간에 이동하는 임산부가 앉을수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리는 만들어놨으나 남녀노소 비임산부들이 항상 앉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기임산부는 티가나지않고 태아에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장애인주차장에 주차시 벌금10만원을 부과하는 것처럼 대중교통에서 비임산부가 앉으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임산부 뱃지를 태그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소리가나도록하여 쪽팔리도록 해주십시오 아니면 임산부가 탈때 버튼을 누르면 임산부가탓으니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방송이 나오게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임산부석에 비임산부가 앉을시 패널티를 주는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회와 정부는 들으라. 이런 더러운 조폭 통치는 그만 하시오. 김정은보다 나쁜 효과는 이런 데서 발생하오. 국민들에게 당파와 부패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다시 국난을 불러올 이런 작태는 반드시 자체 혁명으로 제거되지 않으면 외세와 스스로 부실화로 망국의 길을 다시 걷게될 것이오. 이 세대가 그런 비극을 마군 안에서 안 당한다고 여길지모르나 다음 세대에 당하게될 것이오. 어찌 이런 나라가 미군 없이 유지되겠소? 전현직 (대)법관이 전관예우 범죄로 수십억 챙긴 사람들이 법대에 앉아서 재판한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오.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처분 생기면 변호사오 작당하여 자기들 축재 먹잇감으로 여길 뿐이니 그 결과로 일본 한매체가 발표한 부패 범죄가 일본대비 연간 33배나 많이 발생한대도 눈도 깜빡 안하는 작태는 기가 막힐 노릇이오. 전관예우가 분명히 범죄고 변호사와 유착은 바로 판사가 범죄자와 유착한한는 이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방치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국회도 심각하게 생각않고 이제는 사회 전반이 당연하다는 듯이 변호사 통한 재판 농단과 법관매수는 일상화되고 누구든 처벌 제대로 받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풍조가 만연하여 이게 과연 국가 미래와 후세대에 어떤 비극과 망국적 효과를 가져올지 모른단말이오? 판사부인 뇌물 고발 건에서 보듯이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은 판사들의 대부분이 그런 부정한 돈 수수를 보여주는 뇌물 양태는 매주 수십,수백만, 어떤 때는 2천만 갖다준다고 하는 실태를 보아서 사법의 기능은 부정한 돈에 좌우되는 나라가 된 것을 다 알수 있고 ,일본보다 33배나 많은 부패 사건 발생율도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주 수백 수천만 다달이 쌓이면 1년에 수억되고 10년이면 수십억되어 부패 구조가 고작화되고 누구도 성실하게 살면 손해라는 인식 하에 살게되는 부패 부실 망국 나라에 살게되는 것입니다. 법조비리는 어떻게 언론이나 국민에게 드러나면 처벌 하는 흉내는 내지만 은밀하게 거래되는 변호사(로펌) 판사의 유착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계좌 압수수색 기각하면 조사는 불가능할 실정인데 이런 구조 안에서 자기들 천하의 불법 수수가 당연한 듯 판치고 자기들 비리에 징계도 솜방망이 서로 비호하는 듯한 징계는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주어 같이 썩고 부패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법조비리 당사자들 판사변호사 처벌에서도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함으로써 원성을 사고 부패한 기업가는 모든 죄에 면죄부를 받고 황제급 법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진경준 벤츠여검사 건에서 보듯이 고법까지 유죄난 것을 대법원에서 파기해서 무죄판결하라고 비호 판결하니 기가 막히고 또 그들이 취득한 부정한 재물은 추징도 안하고 징계도 안함으로써 연금도 그대로 받는 상태다.(홍만표, 최유정등) 반칙도 이런 반칙은 없다. 반칙과 불공정을 잡아주어야 할 국가의 기관이 재판에서 모든 사건사고를 자기들 축재 먹잇감으로 생각하니 국가의 앞날에 희망이 없고 누구도 아이를 낳거나 키우는 것은 불행한 사태라고 인식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아이가 판사나 권력자가 되거나 기업가 재벌이 되지 않는한 이런 불공정고 반칙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할 것은 끔찍한 불행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경고한다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법관 구속과 처벌을 넘어서 대법원 대검에 민노총 점거가 아니라 국민혁명과 군부 혁명으로 비극이 발생하고 이것이 안되면 외세가 발호하여 당할 비극이 이땅에 다시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니 그 학살과 비극은 전무후무 하리라. 또한 능욕의 한국사를 다시 쓰는 것은 물론 고대 AD.67년 멸망 당한 유다 이스라엘 역사처럼 나라가 수천년 동안 소멸될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은 대법관을 우습게 볼 것이며 조폭이나 강도의 하나로 보아서 침을 뱉거나 모든 더러운 숨겨둔 축재 재산을 무용하게 만들고 학살과 피를 부를 것인즉 이것은 여야 모두가 공통으로 당할 비극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와 정부는 들으라. 사법부도 같이 들으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뉴스에 국회의원 음주운전에 관한 뉴스를 보고 정말 나라가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국회의원이 뭡니까.모든 여타할말은 생략하겠습니다.국회의원도 사람취급을 해줍시다.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그런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아파트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규격화된 부동산으로 투기가 쉬운 아파트의 규제를 집중해야 합니다. 7층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의 소유를 가구당 1소유로 제한하고, 청약이나 이사의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으로 법제화해 주세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면 재산권에 대한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 주택 공급을 위해 짓는 공동주택인 7층 이상 아파트로 정하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서울, 수도권 인구 과밀지역만 시행해도 좋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아파트) 투기 핀셋 규제 시급! 1가구 1주택 법제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고등학교 3학년과정을 이수하면 풀수 있다는 교평원장 발표에 전혀 동의 할수없다. 일선 국어교사들도 제 시간에 풀수 없는 문제를 무슨 생각으로 출제했는지 출제책임자와 교육당국은 국민앞에 나와 밝혀야 한다. 출제 경향의 변경은 시험 출제전 즉흥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고 수험생에게 사전공지와 모의고사를 통해 검증하여야한다. 이번 수능국어 참사는 국어 뿐만 아니라 다른과목시험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실력발휘를 하지못하도록 만든 수능폭거라 생각한다. 다시한번 교육당국의 수능국어 출제의도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터무니 없는 수능국어 출제책임자 사과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CSIS의 석좌교수인 빅터 차는 트위터에 대한민국을 비난하였습니다. 즉 가짜외교를 위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변호할수가 있느냐고! 분명하고 확실한 해명을 함으로서 국격을 지킬수 있습니다. Victor Cha ‏Verified account @VictorDCha Following Following @VictorDCha More Victor Cha Retweeted Josh Smith How can the ROK defend NK’s undisclosed operational missile bases? For the sake of “fake diplomacy”? Just read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ban ALL ballistic missiles from NK. Seriously, how contorted can these rationalizations for NK weapons possession get??", "num_agree": 4, "petition_idx": "44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변인은 해명 하시기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10대들의범죄가 또한번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층아파트옥상에서 한중학생이 또래학생4명에게 집단폭행을당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믿기힘든 참담한현실입니다 이래도 소년법이있어야 하는것입니까? 소년법폐지해야합니다 소년법폐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됩니다 피하다 떨어진건지 뛰어내리라고 협박한건지 철저히수사해주세요 이게말이됩니까? 가슴이너무아프네요 이젠 미성년자라는이유로 보호해 주지마세요 가해자4명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절대봐주면안됩니다 미성년자라면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등 범죄저질러도되는것입니까? 아니잖아요", "num_agree": 209, "petition_idx": "444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추락사 집단폭행10대피의자4명강력처벌 소년법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다시 우리를 분열시키고 정복하여 나와 우리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살인마.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육사 입대하여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빨갱이 남노당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돈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무관심과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보수의 탈을쓴 반역자 친일들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뇌물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TB에서 봤습니다. 그 뒤에 너무도 억울해서 자살했다는 성완종씨 같이 친일보수당을 지지하고 충성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서운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 그 누구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는것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 조작사건은 수천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또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옥살리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글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4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적폐청산 끝까지 청산해 주세용 ^.^ 친일당이 집권하면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무리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 버리는 노예대한민국.친일보수당이 있는한 아직도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았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65세지하철무임폐지대중교통할인제도 지자체지하철운행한곳과 지자체지하철운행하지않은곳 65세지하철무임승차대해공평하지않고더불어가는세상속에세평등하게복지해야합니다(지방노인혜택조건임 지하철무임승차폐지하고 대중교통50%할인(구간추가요금폐지).현금요금제외.노인대중교통복지카드발급함 현재대중교통요금대폭인상해야함 일반현금1.300원인상1.500원 (65세현금제외) 일반카드1.200원인상1.400원조조20%(65세50%700원지하철버스) 학생현금1.000원인상1.200원 학생카드720원인상900원조조20% 초등현금.카드450원인상500원조조20% 복지부정부에게검토부탁합니다 청원진행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임승차폐지대중교통50%할인.대중교통요금인상검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수도권 전월세 천만서민. 집없는 45프로 국민 분노. 지지서민 배신한 문통 지지철회. 잘살게 해달라고 찍었는데 집값 폭등 못 막고 거지만든 문대통령 찍은것 후회. 이제는 늦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천만 전월세 서민 문대통령 지지 철회.  차라리 박근혜가 집값은 잡았을 것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어제가 마지막일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죠 4개월살다가 교도소에서 그런데 얼마지나지않아 두달만인 어제 갑자기 검찰청에서 오라해서 아버지는 황당해 했답니다 싸인만하고 믿고갔는데 바로 구속을했답니다 진짜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싸인만 하면 뭐합니까? 바로 구속이라니 참 어이없는세상 입니다 진짜 억울하네요 8개월간 어떻게사는지 가족들은 진짜 힘듭니다 아니 저희아버지가 해외로 도망가겠습니까? 어이가없네요 여권도없는데 밀항도 절대못하시는분을 8개월 가둘생각인가요? 진짜 남원이나 검찰청들 짜고 치고 고스톱을합니다 어떻게든 해주세요 검찰청이나 경찰들 교육이나 개선이 제대로 필요합니다 한 장애인의 가장을 교도소로 보내는게 좋나요?자기들은 실적만 올리면 개꿀같은인생이라 참 좋겠네 전국에도 다 개선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장애인의 가정파괴범 검찰청을 구속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장기기증 미화 하지 말기 캠페인 요청 어디 기분 나쁘게 내 장기를 딴 놈한테 줘 ? 남한테 말이야 가족이면 괜찮다 딴 놈이 웃는거 생각하니 피가 솟구친다 그러지말고 과학적으로 인공장기를 만들어 한국 너들 웃기는 소리마 뭘 윤리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래? 장기 배양공장 같은게 들어서면 윤리파괴되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한국 너들은 그런 기술이 있어? 기술 확보해 놓고 그런 윤리적 접근하려고 해라 쫌 의학적으로는 단 1도 공헌한게 없어 한국은 난 한의학 진짜 싫어하고 탄압해야 한다 생각하는 아주 과학적인 사람이야 결론 장기 배양할수 있게 기술 확보하고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니 개헛소리 하지 말자는 캠페인 하자 뭐 사랑 어쩌고 헌신하는 이미지 구축해? 장기기증으로 딴 놈들 행복하게 되는거 생각하니 얼마나 열받노?", "num_agree": 2, "petition_idx": "44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 절대 안함 릴레이 캠페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일안하는..헛소리 ..하는 국회의원...(예:자*한*당)같이 한입으로 두 말하고..팩트없이 헛소리해서 국민에게월급 받고 딴곳에 충성하는 국회 의원...더이상은 ...우리 피..땀 잘먹고잘살고 재산 늘려가는 꼴 보기힘들어요... 국회의원...일년마다 ...재선..필요한듯!!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 한말...꼭지켜야한다는법..이랑(예: 자한당에 손에 장찌지겠다는 분있었는데) 팩트없이..언론조작 하는 분들..:처벌도..기자가 의원들보고 기사쓰지..의원이. 기자가쓴 기사가 증거라고 큰소리 치는건... 말도안되는거아닌가요... 국민에게 을 의 입장은 아니라도... 갑 질은아니잖아요...국민투표후 그리고 의원직 후회후. 어마어마한 재산이 늘어난..직계 가족포함!!모두조사!!", "num_agree": 8, "petition_idx": "44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헛소리하는 언론 //헛일하는 국회의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남자들의 역차별을 렙으로 만들어준 공을 인정해서 남가부 장관으로 임명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신설해서 렙퍼산이를 장관으로 임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여살려줘서는 안됩니다 감형도있을수없습니다 사형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4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을했다면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고 사형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사건사고가 많은나라가아님 오히려 웬만한 다른나라에들에 비해 정말 안전한나라임 그런데 몇몇 사건으로 집요하게 선동해서 오히려 일을 키워버려서 대립하게만드는게문제임 특히 언론이 앞장서서 그러고있음 한국의언론은문제임 적당히 선을지킬줄 알아야하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선동하고 문제를 키우는게 지금 한국의 언론임!!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MBC SBS KBS JTBC YTN MBN TV조선 네이버 NAVER 다음 DAUM GOOGLE 구글 YOUTUBE 유투브", "num_agree": 8, "petition_idx": "44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MBC SBS KBS JTBC MBN YTN TV조선 등 뉴스채널이 문제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서 특수활동비 뉴스 애기 아직도 시끄럽습니다🤬 자세한 애기는 여기 링크 뉴스 보시고 꼭 청원 부탁드립니다 🙏 참여연대에서 분석한 결과, 이런 예산은 국방부 1,360억, 경찰 464억, 통일부 24억원에 이릅니다. 특히 국방부에서특활이 사용 경우에는... 제가 사는 수원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있습니다. 이 비행장은 세류역 근처 장지동에 위치합니다. 자세한건 구글지도 참고바랍니다😀 근데 전투 비행기들이 비행훈련 매일매일해서 모든 수원시민들에게 특히 권선구 안에 모든 동 주민들에게 소음공해 피해를 봅니다😡😠 수원 제10전투비행단 분만 아니라 나머지 경기도 공군부대들도 (거의) 100% 군비행기 소음공해으로 피해볼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경기도 지역들 공군기지들 참고바랍니다! 결론은 국방부 아무 이유없이 해체 촉구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군비행기 어이없고 어쩔수 없이 운영하면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소음공해 피해를 줍니다 🤬 그러니 국방부 무조건 해체 부탁드립니다! 특히 무조건 공군 해체!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1호선 세류역) https://goo.gl/maps/LC66Zf6n5y62 제 10전투비행단 민원담당 김현석(☏ 031-238-4129) Osan Airbase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69 https://goo.gl/maps/Ej9v7ce8DRS2 공군작전사령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https://goo.gl/maps/fZ6rLrmmxPU2 성남 서울공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145-2 https://goo.gl/maps/6ZVysjK5t612", "num_agree": 15, "petition_idx": "44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철저히 밝힘 또는 해체 그리고 특히 국방부 (전부) 해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얼마나 대통렁이 되고싶었으면,,,,,,, 아니지! 여지까지 대통렁들이 얼마나 쉬웠으 면 얼마나 그무게감을 얕봤으면 그렇게 하였 을까. 나도 대통령한다. 이제는 대통렁이고 국회의원등 아주 앙심적이고 올바른사람을 발굴해야되고 선출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순 볼수는 없는가요 주장만하다가 잘못되면 그만이고, 잘되머 그게 다인양 죽자고 밀어 재끼고. 진짜 잘못됬을 경우 국민이 해결(?)해야되고. 국민이 해결하는것은 너무도 당언한 일이지만 이제는 제발 역사의 잘못된점을 다시는 밟지맙시다 이답답한 마음을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학교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초등부부터 중등부, 그리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익숙한 고등부와 어떻게 같은 법령을 적용하는지...... 진정 아이들의 실생활에 맞춰진 법령인지........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학교폭력대책자지위원회는 어른들의 횡포로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 2학년 9살짜리 아이의 행동을...... 4월에 하교도 못하고 1시간 30분간 선생님께 공포에 떨어야 하는 학대를 당한 아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도 대책이 없고 답변이 없어 결국은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트라우마로 상담치료를 하고 있으며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아노 연습으로 안정의 효과를 높이는 등 묵묵히 노력을 하는 가정을 또 짓밟았습니다.. 교실에서 놀이공간으로, 숨는 공간으로, 군대 놀이에서 영창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청소에 1학기 후반부터 기분 나쁜 말로 놀리고 때리는 친구가 2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두세 번을 하지 말라고 함에도 당일에는 5번을 놀리자 때릴 수는 없고 청소함을 영창이라 생각하고 잠깐 가두려고 했는데 장난인 줄 알고 몰려든 다른 학생들이 합세하면서 3분 정도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처분이 출석정지 7일에 강제 전학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라 장담할 수 없는 것이지 보복 행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만들고 시행한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라하여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제도의 모순된 부분을 시정하고 효율적인 부분을 추가하는 등 제도의 개선의 여지를 둘 수 없다는 것임으로 보여집니다.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다면 시행한 제도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하루 아침에도 바뀌는 세상에 15년 넘게 정체된 제도가 과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 진정 우리 아이들의 선도,보호 목적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질된 학교폭력전담기구 이제는 제정비해야.....(새글...답변글은 여기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온갖 의혹이 제기가 됬고 대략 1년동안에 성과를 내는게 어려워 보이는데 정부는 강행하여 유은혜장관을 임명했다 현상황은 박용진3법 논의 중단 그리고 원아모집인데 학부모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 충분히 경질 해야할 사유가 된다 그리고 아마도 노력하는 척 하다가 총선때 나오려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장관을 경질 시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새벽녘에 청원글을 올려었나 되지않아 다시한번 시도합니다..해당부 이곳저곳 문의해도 답이 없어 여기에 도움을 청해봅니다..군에 자식이 보낸 어느 부모가 마음이 편할날이 있겠습니까..저 역시 9월달에 자식을 군에 보내고 이제 아이가 최종 자대배치가 된지 5일째가 됩니다..3일전 아들이 울면서 심장이 아프고 답답해서 잠을 못자고 하면서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심장이 아프다는 연락에 그날 저녁7시 대구를 떠나 고성까지 5시간 걸려 와서 1시에 도착..첫날은 아이를 보지못하고 의무대에 갔다는 소식과 안정제를 하나 먹었다..둘째날도 다시 의무대에 간다고 오후늦게 아들과 면담을 하니 심장이 아프고 통 잠을 잘수가 없고..이상한 생각이 들고 스스로 생각..제어가 안된다는 말에. 새로운곳에 적응정도로 생각했는데..제가 죄인이고 못난 부모라고...혹시나 해서 .3일째 부대의 도움으로 민간병원에서 심장과와 불안하다고 해서 정신건강쪽으로 진료를 보았습니다..진료결과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심해 입원과 집중치료가 필요하고 부정맥등 신체 증상이 많이 있고 이 병은 겉은 멀쩡하지만 본인은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이정도면 현역입영이 안해도 되는데라고 아이가 입대후 지금까지 받은 고통이 심했다고..의사말에..정말 무지하고 아들하나 제대로 키운다는 제 욕심에 아이가 얼마나 힘듬을 생각하니..제 심장이 터질정도입니다...애가 중학교때부터 부정맥이 있다고 해서 나름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병명이 나타나지않고 고등학교때도 부정맥이 나타나 병원도 다녀도 병명이 나타나지 않아 우연히 정신과쪽에 우울증약을 먹고 한 적이 있으나..대학교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 병무청 신검때 애기를 하지않고 또 군에 가면 이겨낼것이라는 제 욕심에 군에 보냈습니다..아이도 지금 후회를 엄청합니다..군대생활이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원주 신병교육대내서도 가끔 심장이 뛰고 한다지만 저희도 본인도 대수롭게 생각치 않고 그런데 아이가 생각지도 못한 운전주특기를 받은후 운전대를 잡은 후 점점 부정맥이 심하다고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다고 퇴소를 해서 고성 최전방까지 왔습니다..제가 못나서 신검때 제대로 사실대로 애기를 했으면 아이, 가족, 부대에도 걱정이 없을텐데..아이는 부모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고 매일밤 고통에 지냈고..병원도 안가고..더 이상 본인제어가 되지않아 해서 저희에게 하소연과 뒤 늦은 후회를 토 해내고 있습니다..고성에 3일째 새벽인데 오늘밤도 잘 지냈나..심장이 개안는지..잠을 잣는지 저희 부부는 4일째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심지어 집사람 고성에 방을 얻자고 해서 알아봤습니다..월 30만원 달라고 하는데 집사람 오자고 합니다..부대 간부들도 고생하시지만 불안장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보니.꾀병이 아닐까...민간의사 소견서를 본 후 병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부대에 우울증 먹는 병사도 있다 하시고...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정신과 약을 먹으면까지 군 생활을 해야하나 매일밤 잠에서 깨고 이상한 생각도 하고 엄마보고 부대주위에 있으면 안되냐고..자기 통제가 어렵다고..자대에서도 다음주 상급병원에 보낸다고 합니다..제가 죄인이고 무지한 부모입니다..아이가 이런말을 합니다..계속..신검때 애기할걸..사회복무요원으로 갈걸...왜 아빠가 제대로 강하게 애기 하지 않았냐고...또 집 근처 부대로만 가도 생각으로는 안심이 될것 같다고 해서 오후내내 자대간부들, 육본, 국방부 1303등에 문의해도 그런제도도 없고..있다한들 악용소지가 많다고..제 아이는 어릴때 병력도 있고 민간의사 소견도 있더라도 정신적으로 조기전역도은 불가하고 현역부적합도 최소6개월 사후 불이익도 있고 하다고 모든게..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제가 죄인인것 같아..3일내내 잠을 못 자고 남은 18개월 동안 아이가 매일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잘 키울려다가 오히려 더 힘들게 고통받게 만들어..제가 죄인입니다...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제 아이처럼 어릴때 병이력도 있고 민간/군부대 군의관/부대관계자 동의도 있고..본인도 아프고 의지도 썩인 상태면 조기전역이 불가하다면...연고지로 배치가 전혀 불가한지...재차 말씀드리지만..민간의사가 말합니다..병 특성상 연고지 근처에 있으면 심적 안심이 되고 가족의 힘이 도움이 많이 필요한 병이라고..집사람 매주 오자고 합니다..5시간 달려도 외국이라도 오면 되지만 매일밤 아이가 받을 심적 고통을 생각하면..부모로써 역할을 못함에 가슴이 내려앉습니다...군내에서도 우울증..공황장애를 가진 병사가 많다고 하나 우리 아이처럼 매일밤 잠 못자고 옆 눈치를 보고 스스로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연락이 오면 부모 심정이 어떨지..주변에 두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와 가족이 곁에 있다는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괘병이면 제가 서울 큰병원 다 다녀서 괘병이 아니란걸 증명하겠습니다..정신관련은 조기전역도 안되고 아이는 겉은 멀쩡하지만..매일밤 고통이고 주위에 부담을 준다고 자학하고, 부대는 나름 힘들고..저희들 매주 5시간 걸려 와야하고 약은 잘 듣지도 않고 하면 부모로써 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해줄게 없으니...제 주위라도 두면 제 잘 보살펴 군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간곡히 요청 드리고 청원 해봅니다..아이를 연고지로 좀 보내주세요..아이에게 무슨일이 생길까 우리부부는 매일매일이 살 얼음이고 전화기가 울리면 심장이 멎습니다..엄마 심장이 아파 이말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 말에..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죄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네이버기사자꾸삭제하는데 국민들도알권리가있습니다 삭제한다고없던일이됩니까? 댓글도다지우고 무슨일생길때마다이러니 ㅡㅡ", "num_agree": 7, "petition_idx": "44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조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총선 대선 자한당은 한유총에 비호를 받겠군 그러면 한유총은 더 활개를 칠것이고 학부모님들은 지금에 상황 보다 더 안좋아 질 우려가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과 한유총에 승리로 끝나는 것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건의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편의점에서만 아르바이트한 경력이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많아도 법이 강화 되거나 개선된 것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봉투값을 받는 매장이 있고 안받는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골이라는 이유로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봉투값 20원을 빼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이유로 저의 매장에서도 여러번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봉투값을 받아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매장은 안받던데 여기는 받는다며 험담을 하고 가시는 분이 있고 신고 안할테니 그깟거 그냥 달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마트가 아닌 편의점, 개인마트, 모든 판매처는 봉투를 받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몇만 환경생각해서 아끼면 뭐 하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욕먹으면서 까지 20원 받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환경부에서는 무상제공 금지 스티커 한장 보내고 실천은 우리 알아서 하라 그게 아닌 모두가 실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표면 그림 판매하는 저의도 당연히 보기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손님이 원하는 담배 그림이 나올때 까지 일는 담배를 다 꺼내야 된다는게 그렇습니다.. 뭐 그거 바꿔주면 되지 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입니다. 바쁜와중에 물건을 정리하는 와중에도 담배그림 그나마 보기 좋은 그림을 달라고 진열되어있는 담배를 다 꺼내어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골라 갈려고 하시면 또 다 꺼내었다가 다시 진열하고 두번의 일을 더 해야 됩니다. 본인 자유고 선택이지만 판매하는 사람으로써는 번거롭기만 합니다. 요즘 술먹고 움주 운전이나 폭력 욕설 등을 하여 상태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어야 되고 봐줘야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일전 매장에 그런 손님이 오셔 ‘술먹었으니깐 당연히 참아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술먹었다고 술먹은 사람이 욕설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소리지르고 그런거 다 이해하며 저와 저의 가족이 욕을 먹고 있는데 참으면서 일을 해야됩니까.? 술먹었다고 다 봐주고 죄도 감량되고 그래야 되는거 정말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무섭습니다. 요즘은 칼을 몸에 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뉴스나 티비를 보면 많이 무서워 집니다. 알바생이라는 이유로 자기들 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무시를 하고 물건과 돈 카드를 던지며 그걸 주워 계산 하는 저의모습도 한심하고 술을 먹었다 봐달라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술먹고 뭐든 못하겠냐 라는 말이 이제는 무섭기만 합니다. 요즘은 녹음기를 틀며 하루를 근무 합니다. 혹시나 어떤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그래서 하루를 녹음기로 시작합니다. 봉투20원, 담배표면 그림, 음주로 인한 폭언 폭행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한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알바생도 가족이 있고 그 가족에안에서는 자녀입니다. 생활비가 급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본인의 적성을 찾기위해 하는 일에 몇몇 손님때문에 힘들고 싶지 않습니다. 일을 갈때 생각을 합니다 제발 오늘은 그런 손님 안왔으면 좋겠다고..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가급적 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 읽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농촌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큰 장애요소는 농촌에서는 가공공장의 설립이 까다롭고 우리나라의 가공식품의 대부분이 수입농산물 특히 농축액에 의존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점차로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농가소득은 주로 우리땅에서 재배한 건강한 식물의 건강한 유통단계가 필요로 하는데 가격경쟁이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중심으로 해외의 영양가가 거의 없는 고농축액을 들어와서 이름모를 각종 첨가제로 소비자의 입맛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관련기관은 식물의 신품종개발및 보급이나 종자보존및 개량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인지 우리나라 자생종이 외국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비싼 로얄티를 주고 사오게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네델란드나 덴마크 그리고 이스라엘에 비해서 환경여건이나 기후 땅 여러면으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뭄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음입니다. 우리나라어느곳이나 물을 효과적으로 저장하지 않고 있고 식물광합성등에 유익을 주는 Co2는 환경오염주범으로 몰려서 재활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들 모두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익중심경제로 기술개발이나 보급등에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땅의 면적이나 수출금액이나 인구수 경제규모로 봐서는 비교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산물수출액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많다는 것입니다. 땅의 반이 연중 강우량이 사막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관수기술은 세계최고를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술인력양성을 통해서 청년들의 할일도 늘어가고 우리나라의 농촌경제가 되살아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본촌진흥청이나 산림청의 역할이 늘어나가를 바랄뿐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경제를 살리려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우선 2019년도 수능을 위해 고생하신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아들 둘을 마이스터고에 진학시킨 학부형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수능을 마친 수험생에게 업계에서는 '수험표 할인'이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에는 공연, 상품구입 등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마이스터고에 진학하는 중3 수험생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이스터고는 졸업 후 3년간 대학진학을 할 수 없고, 대부분의 졸업생이 취직을 위해 직장으로 바로 뛰어 들게됩니다. 이들에게 수능할인은 평생 없는 기회인 것 입니다. 차별없는 똑같은 수험생 혜택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진학생들에게도 주어지길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스터고 수험생은 왜 차별 받아야 하는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한의학 종교는 미신이다 탄압하자 탄압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44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의학,종교 마구 막 탄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청원 검색창에서 “사촌언니 죽었어요”를 검색해보시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능이 왜 이렇게 어렵게 출제되었을까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수험생, 또는 그 학부모님이 그들을 고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수능이 어려워지면 더 많은 아이들이 아예 처음부터 정시를 포기하고 수시로 갈 것이다. 라는 판단에 따라 너무나도 가혹하게 어렵게 출제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라면 왜일까요? 혹시 이런 이유에서일까요?(두 번째 가설입니다) 예를 들어 수능 국어가 어려워지면 교육부에서 표준 교육과정을 짤 때에 국어과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시수(일주일 기준했을 때 수업시간 수) 확보에 있어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고 합니다. 왜요?? 시수 확보는 교사 임용고사에서 과목별 신규교사 뽑는 사람 숫자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교수님들이 자신의 제자들을 걱정해서? 예를 들어 수학 임용고사에서 신규교사를 전국적으로 10명 만 뽑는다면 어느 고3이 “수학 교육과”에 입학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가겠죠?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큰일입니까? 바로 대학이죠. 대학 당국과 대학 교수들이 제일 곤란을 겪습니다. 졸지에 실업자가 되는 것이지요.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닌, 필수 교과에서는 수능 출제 교수들이 수능을 어렵게 출제하는 것입니다. 결국 밥그릇 싸움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올린 글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 올해 3월달에 어느 고3이 올린 글인데 정말 현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일반고등학교의 수시준비과정의 불공정과 왜 정시의 비중이 늘어나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대학입학을 위해서는 수시와 정시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선 제가 입학하자마자 수시중에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시전형이 대부분이라 그 전형으로 가야한다며 매수업시간 마다 그러시고, 생활기록부에 쓰여져 있는것이 많고, 질이 좋아야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수시전형으로 가려면 공부외에 해야하는것이 매우 많습니다. 먼저 반장,부반장,학생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들 반장과 부반장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것은 단2명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자신도 되고싶어서 지속적으로 나갔지만 안뽑히는 학생들은 계속 안되는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학생회를 뽑는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후배를 뽑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선 생기부만 보기때문에 제대로 뽑는 과정이 없어도 학생회에서 활동했다라고 기재된 학생들을 대부분 선호합니다. 두번째로 자신의 진로결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가려면 3년 내내 자신의 진로를 바꾸면 안됩니다. 만약 단순히 흥미가 있어서 바뀌었다면 자소서에 이유를 만들어서 써내야 합니다. 3년동안 진로가 3번이나 바뀌면 입학사정관들은 그것에 대해 좋지 않게 봅니다.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는 앞으로 하고싶은 것이 많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만 결정하라고 하고,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당장 생기부에 써야하니 빨리 자신의 진로를 정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진로가 고등학교때 바로 결정될수 있을까요? 3번째로는 동아리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그에 맞는 동아리를 만들거나 참여해야 합니다. 자율동아리는 학교 끝나고 방과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동아리를 하는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그 동아리를 좋아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그냥 생기부에 쓰이면 진로관련 해서 수시전형으로 갈때 좋으니까 억지로 라도 해야했습니다. 만약 빠져도 친하다면 그냥 출석체크 해주거나 안해도 사진만 잠깐 모여 찍고 기록하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4번째로는 봉사입니다. 학종전형으로 가려면 대부분 100시간을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봉사를 해야하고 주말에 외부시설에가서 봉사를 하러 또 가야합니다. 봉사는 진정으로 자신이 자발적으로 해야하는데 억지로하는 봉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번째로는 독서입니다. 생기부칸에는 독서도 포함됩니다. 대부분 읽은 책? 몇권 안됩니다.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요약문을 찾아 그것을 보고 쓴다음 생기부에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행사 및 대회 입니다. 학교에서는 독서캠프, 진로관련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화재예방교육, 지진대피교육등 참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영상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질이 떨어지고,현실성없고, 7~8년전내용들을 보여주고 생기부에 들어간다고 소감문을 쓰라고 합니다. 또한 대회도 학교에서 참 많이 만들어 냅니다. 도서관마라톤대회, 도서관이름짓기대회, 선거운동참여소감문대회등 수시전형을 위해서라면 의미없는 대회도 정말 많습니다. 고등학교 일정은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하고 쉬는 시간은 딱 10분. 대부분 수업후에는 방과후수업이나 동아리하고 학원으로 갑니다. 주말에는 쉴수있을까요? 아닙니다. 봉사해야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수업시간에 잔다고 수행평가점수를 낮게 주겠다, 생기부에 좋지 않게 적어준다고하겠다고 하니 어쩔수 없이 아이들은 졸면서 수업듣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선생님들의 수업도 문제입니다. 제가 수업들으면서 느낀건데, 사실 선생님들 수업을 들어보면 정말 몇몇 선생님들 빼고는 대다수 선생님들이 월급받기위해 그냥 가르치는건지 모를 정도로 대충 하시고, 수업의 다양성도 없습니다. 대부분 프린트에 빈칸 넣고 진도 나가고 그게 끝입니다. 차라리 그냥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사설인강 틀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적도 매우 많습니다. 분명한것은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고등학생들은 우리밖에 없다고 하신적도 있고, 영어공부를 하면 뭐하냐고 쓸떼없이 어려운 유의어 넣어놓고 학생들 어렵게 만든다고 하셨던것도 기억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수능영어시험 잘 풀지도 못합니다. 결국 말하지도 못하고 다시 대학가서 영어회화 학원을 또 다녀야하고. 실생활에서 쓸수없는 영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고2말쯤 되면 학생들은 수시는 포기하고 정시로 가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수시로 갈려면 학교에서 극 소수만 갈수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학교학생수가 많으면 어떤학교는 1등급, 2등급의 학생수가 많고,학교가 신설학교면 학생수가 적은데 그중에서 1등급 2등급은 정말 수가 적습니다. 특히 이과라면 더 심합니다. 사실상 이과에서 1등급,2등급,3등급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또한 어떤학교는 문과와 이과중 국어와 영어과목의 수를 같게 하는곳도 있고 완전히 다르게 하는곳도 있습니다. 수시로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교육이 줄어들까요? 절대아닙니다. 수시도 학교내신등급 따야하는데 어떻게 줄까요? 정시든 수시든 사교육은 줄지 않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는것은 우리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계속 지어내라는것과 같고 더 가혹하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불공정하고 보여주기식 수시를 준비할바에 정시비중을 80%정도로 늘려 성적으로만 가야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래 글은 수능 최저에 대해 어떤 이가 쓴 글입니다. 시간나면 읽어보세요. 수능 최저 맞추는게 쉬운게 아니예요. 일종의 희망고문이죠. 수시(학종이든 뭐든)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대한민국의 대입제도는 점점 더 갈수록 집안이 있는 집안 자녀들, 귀한 님들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바뀌고 있어요. 가난하고 성실한 아이들은 그 바람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전두환 때처럼 아예 수시 폐지하고 수능으로만 대학가게 만들면 1학년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게 가난하고 성실한 학생들의 태도니까요. 그런데 이 괴물같은 수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그래요. 각종 스펙을 쌓아야 하고, 토론 동아리에도 들어가야하고 헉습동아리도 해야하고 생기부 과목별 세특도 잘 써야하고 갖가지 활동을 다 해야 한대요. 그렇게 준비해서 수시 지원했더니 이제는 최종관문... 수능최저가 기다리고 있네요... 아... 떨어졌네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 하고 말이지요. 이건 잘 사는 집 아이들을 위한 제도구요. 특목고 아이들을 위한 제도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명문대 갈 수 있는 아이들을 방향감각을 상실케해서 헷갈리게 해놓고 그 사이에 조용히 있는 집 아이들이 명문대에 들어가기 좋게 만들어놓은 제도라는 말입니다. 정시가 대폭 확대되면 수능이 어려워져도 별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1학년부터 수능 준비해왔으니까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수시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죠? 대학(명문대)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 안 받겠다는 제도가 수시(학종)입니다. ....................................... 수능 출제 위원들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4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험생을 자살로 내몬 2019 수능 출제 교수들과 검토 교사들을 구속하라. 수시 폐지하라. 수시 폐지하라. 정시 확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최근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 근처에서 닥터헬기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와 항공청에서는 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닥터헬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병원측에 경고했다고 합니다 만약 닥터헬기가 없어지면 권역외상센터마저 없어진다고 합니다 권역외상센터 필수유지 요건에 닥터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인의 민원은 워낙 다양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것 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허나 그 민원을 왜 고생하는 말단직원 즉 의료진에게 전가시키나요? 지금 우리나라 의료계는 많은 의료진의 희생으로 억지로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고질적인 저수가와 심평원의 갑질삭감 그리고 그것을 더욱 심화시킬 문재인케어까지.... 의대생들이 피부과 성형외과로 몰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에 의료진의 양심을 비난하는 것 만으로는 나아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런 민원까지 의료진이 직접 해결해야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요약해서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1. 필수의료분야의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와 갑질 삭감 문화를 해결하여 유능한 인재들이 그런 분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2. 이번 사건과 같은 외부의 작은 민원까지 말단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은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이것도 한 일반인의 민원이니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수장격인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파면시킬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이 청원을 널리 퍼트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4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없앨바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장관을 파면시켜주십시오 공무원의 갑질로 외상센터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1. 오늘 아침 MBC 뉴스 보도를 보고 TV 조선 방정오 대표 딸이 기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명령조로 말을 하는건 물론 심지어는 때리며 해고를 운운하며 협박까지는 하는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이 그만큼 썩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셈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tv 조선 등 이들 언론의 갑질 행태를 반드시 진상규명하여 갑질 사회를 뿌리 뽑고 우리나라 언론 안에 내재된 적폐 문제를 해결합시다. 2. 다른 청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안전/환경] 우리나라 길거리를 깨끗하게 할 범정부적인 대책 부탁드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회용컵 과자봉지 아이스크림 봉지 담배꽁초 등등 버려지는 쓰레기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정부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길거리 문화를 혁신 할 좋은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 쓰레기통과 흡연구역을 많이 신설하는 대신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과 벌금 대폭 강화 등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 침이나 가래를 함부로 뱉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캠페인을 하든, 벌금을 강하게 때리든 하나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제가 해외여행만 15개국 갔다왔지만 침이나 가래를 막 뱉고 다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가래침뱉는 습성도 이제는 고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나 일부 기성세대들 담배피우면서 습관적으로 침 찍찍(칵 퉤) 뱉는 것도 이젠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깨끗한 길거리 문화를 선도해주세요. 이 두 가지 청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 청원에 서명해주시고 다른 곳에도 공유해주세요!", "num_agree": 7282, "petition_idx": "444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방정오 대표 가족의 갑질 문제 진상규명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아래는 인터넷 내용을 발취하여 적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국가 기관 담당자들은 계속 승진하고, 서민들은 계속 피해만 보는데 이게 맞는 나라인지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국가에 당한듯 싶습니다. 그냥 나스닥에 상장하지 국가의 꼬임에 속아 코스피에 상장해서 이런 피해를 보고, 또 국민들도 거래정지/상폐위험 등의 피해를 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 있으면 상폐 해야지요. 근데 그 피해는 국가에서 관련부서 직원들 연봉삭감 등으로 보상하실 생각은 있나요? 그래야 맞지요 상장 심사를 잘못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지요? 아니면 관련자들이 그동안 국가에서 받은 임금을 차압이라도 해서 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요? \"난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면죄부 100개는 가지고 다녀\" 이러면 않되지 않나요? 국가 에서는 진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었다 변명만 하면서 서민들 피해 생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피해를 일으킨 당사자(관련 공무원)들은 현재 뭐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서민들 등쳐먹고 세계여행이나 다니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 [논객닷컴=최진우] 증권선물위원회가 1년 7개월을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결국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고발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비극'이란 표현을 쓴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투자자가 8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보유중인 5조원 어치의 주식이 거래정지와 함께 돈이 한동안 묶이게 됐다는 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위험한 주식에 투자했느냐고 개인투자자들을 힐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개인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다. 국가가 상장을 허용했고 삼성이라는 가장 믿을만한 브랜드를 지닌 바이오 종목을 외면할 이유 역시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11월 상장이후 1년 6개월 사이 주가가 5배이상 오른 바이오 대표종목이었다. 개인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9.09%에 달하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시장참여자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점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 2년전 금융당국이 내렸던 결론과 지금의 결론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촉발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가치를 부풀려 상장시 특혜를 받았다며 분식회계 의혹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정치권도 여기에 가세했다. 지난해 2월 국회정무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회계변경과 관련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질의가 쏟아지자 진웅섭 당시 금융감독원장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거듭된 의혹제기에 “유관기관과 감리착수 여부를 협의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금감원은 한달 뒤 특별감리에 착수했고, 1년2개월만인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를 부풀려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충격적 결론을 내렸다. 시계를 돌려 2년전으로 거슬러가 보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함께 나스닥 상장을 추진중이었다.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규정까지 바꿔가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유치전에 뛰어들자 생각을 바꿔 국내 상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상장 과정에서 금감원이 위탁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를 받았다. 또 상장 주관사를 맡았던 골드만삭스, 씨티글로벌마켓증권, JP모건 등 글로벌증권사들로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 증선위 결정에 반발하며 즉각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간 것은 2년전 문제가 없다던 결론이 정반대로 뒤집어 진 것을 받아들일 수도, 동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모든 회계절차를 밟았고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이 상장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상장했는데, 지금에 와서 분식회계라고 결론내리고 검찰고발까지 의결한 것은 완벽한 자기부정, 자기모순이라는 생각을 떨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증선위 결정을 확인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침통한 표정을 짓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 아마 한국영화제목을 패러디해서 시중에 오래전부터 떠돌아 다니고 있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조롱섞인 표현이 뇌리를 스쳐지나갔을지 모른다. 증선위의 결정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완패로 끝났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 측은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했고, 싸움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최대 2~3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급변하는 세계 바이오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부를 걸어도 모자랄 판국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당한 돈과 에너지를 지리한 법정공방에 쏟아부어야 할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담당자 처벌 및 소액주주 보호요청의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구리시 소재에 xx 피부과/성형외과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조차도 없는 완전한 무면허인이 진료기록지를 작성하고, 약을 처방하고(약값까지 정확히 기재), 사진 촬영을 하고, 창고에서 주사시술을 하는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특히 의사부인이 상담실장이라는 명목 하에 모든 환자를 진료상담하고 수술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피부과 의사인양 환자의 피부 상태를 판단하고, 처방책으로 화장품을 권유 판매하고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진료 상담이나 건강상태 확인 없이 비의료인인 부인이 작성한 수술계획서와 무자격자가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보고 시술하고 있습니다. 보톡스 시술시에도 앞 환자에게 사용했던 주사기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서비스라며 환자의 동의없이 턱에 마음대로 시술했고, 수술 또한 마음대로 앞트임과 하안검 시술을 하였습니다. 수술방에 있는 직원은 훈련을 잘 받은 듯 의사의 진료나 처방전 없이도 프로포폴을 투약합니다. 소독하고 실밥을 제거한 직원 역시 의사의 진료 없이도 자연스럽게 주사시술을 하고 약을 처방하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더욱이 의사는 프로포폴을 맞고 마취된 환자를 수술방 직원에게 맡기고 중간 중간 나와서 다른 환자를 진료하거나 처치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환자가 수술 후유증과 불편한 점을 얘기하면, “얼굴을 확 뜯어 다시 처음처럼 꿰메 버릴까 보다!”, “이런 진상 함부로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등의 협박과 모욕을 하였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으로 병원을 내원해도 부인과 무자격자인 직원을 앞세워 진료를 거부합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경찰관들이 사건화하지 않으려 수차례 고소를 거부했고, 고소인 진술시 오히려 고소인을 죄인취급하며 겁박하고 추궁하였습니다. 고소한지 4개월이 넘도록 사건을 방치하고 피고소인들의 진술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사관들과 보건소 담당직원은 무자격자를 간호조무사인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직접적인 증거와 증인들을 조사하지도 않고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특히 수술방 직원과 실밥 제거한 직원은 아예 진술을 받지도 않고 처리를 하여 그들의 신분과 간호조무 자격여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피해자이고 저와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게 보건소에 수차례 민원을 넣고 경찰에 고소하였지만 결국 거대한 공권력과 적폐 세력에 맞서 고군분투하다가 3년이라는 길고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부부와, 그들을 보호하고 방패막이가 되어 사건을 은폐한 경찰서와 보건소를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믿기에 청원합니다. 정의롭고 정직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리시 경찰서, 보건소의 비호 아래 마음껏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해온 성형외과를 고발합니다. 그들의 유착 관계를 투명하게 밝혀 사회 기강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기만한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주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악마.괴물.흉악범죄자들을 도와주려고 감형해주려고 존재하는 이들인가요 피해자를 도와야지 매사건들을 보아하니 이건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알 수 가 없네요 조두순 출소포함 강서구피시방사건외 강력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시키라는 청원글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악질범죄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고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겐 평생의 철장없는 무기징역을 주시네요 피해자나유가족들은 감옥이아닌 집이라는 장소만 다를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면에서 평생을 죄인보다 천만배 억만배 비교할 수 도 없이 훨씬 불행하게 자유롭지못하며 숨졸이며 살아가고 있을텐데 말입니다.조두순의출소를 반드시 막아야만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판사.검사는 범죄자 편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유치원 지원금은 정부가 유치원에 보조하는 돈이 아닌 학부모에게 원비를 주는 학부모 지원돈입니다.학부모로 부터 받을 돈을 유치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문제 제기하면 안됩니다.요즘 청년지원이라 해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정부에서 일정 월급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그런데 거론되는 문제는 그 돈으로 정부가 임의로 정한 용도로 사옹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비난하면서 사유재산을 준국유화하려는 의도인것 같은데 그려면 안됩니다.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그려면 원아들이 먹는 급식이 문제면 원비의 몇%는 급시비로 쓰게하고,견학은 최소 몇회로 하는 등 법으로 입법하면 되지 여론을 등에 업고 사유제산을 뺃으려 하면 되겠습니까?지금은 유치원3법으로 준공영화하고 싶으면 1~2년 기한을 주고 폐원할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국회의윈들은 쇼하지 마시고 합리적 입법에 노력해주시고 정치 엄빠들은 자식사랑하는 대다수 어머님을 엄빠로 만들지 마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4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3법에 뿔난 엄빠들' 유치원을 욕하기 전에 박용진 포함 국회의원을 욕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827930 저 주소로 한번 봐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언젠가부터 자전거들이 행인들 다니고 있는 보행자(보도블럭)로 자전거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에 속하는데 왜 행인들이 다니고 있는 보행자길(보도블럭)로 전력질주 하면서 달리고 있는지요?? 그리고 횡댕보도나 인도(보도블럭)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다니는것이 원칙인데 오히려 타고 건너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어른은 어린이들의 거울이라 하는데 어린이들이 그걸 보고 고대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네들이 더 합니다 또 저는 자전거 도로로 다닌적도 없습니다 중국이나 외국보세요 자전거가 어디 행인들이 다니고있는 보행자길(보도블럭)로 다니고있는지... 절대 아닙니다 tv 보니 북한인들도 행인들이 다니는 보행자길로 절대 다니고 있지는 않는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질서가 아주 엉망입니다 울 동네 (일산 주엽동) 횡단보도에서 이따금씩 횡단보도에 의경들이 나와 지키고 서 있는데 자전거가 타고 달려도 멍청하게 걍 서 있더군요 잡지도않고말이죠 참... 한심해 보입니다 나라에서 돈받고 일하면서도 그러고 있으니 말이죠 횡단보도에서는 의경들이 서 있는데도 아예 대놓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의경들은 걍 멍청하게 서있고 말이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대통령님 자전거 문제좀 신중하게 신경좀 써주세요 자전거가 행인들이 다니고있는 보행장길(보도블럭)로 다니지 않게 말이죠 또 의경들 신중하게 교육좀 시키던가요.... 제가 작년에 보행자길(보도블럭)로 걸어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앞에서 오면서 달리고 있더군요 그래서 자전거 탄 사람이 지나가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전거가 왜 보행자길로(보도블럭) 다니고 있어\" 그랬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머라 하더군요 보행자(보도블럭)도 자전거가 다니는곳이라고 말이죠 정말이지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한마디로 배우지도 못하고 기본 상식이 없는 그런 비인간 같아 보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어이 없어서.... 또 며칠전에서 자전거 도로가 엄연히 옆에 있는데도 여자가 탄 자전거인데 횡단보도로 타고 전력 질주 하더군요 제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이곳은 사진 올리는곳이 없네요 그래서 경찰청에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대통령님 자전거 문제에 신경좀 써주셧음 합니다 답좀 주셨음 합니다 제~~~~발", "num_agree": 9, "petition_idx": "444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는 차도로다녀야 합니다 자전거는 차도에 속하니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50여만명의 수험생들이 일년 또는 다년간 죽자살자해서 수능을 준비하고 시험을 보기 위해 입실했습니다. 1교시 시험지를 받아든 학생들은 쇠망치로 두들겨 맞은 듯 했을 것입니다. 이게 국어시험인지, 책 빨리 읽기 인지 구분이 안가서... 시험이 무엇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지요? 대학수학능력평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번 국어시험은 출제자들이 내가 이렇게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하고 큰 자랑하기 위한 기회를 포착한 것 같습니다. \"불국어 - 辛國語\"때문에 맨붕이 와서 자기가 갖고 있던 다른 과목 실력까지 발휘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적인 시험이었다면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제발, 난이도를 학교서 배울 수 있는 수준에서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반 불국어로 가장 크게 웃음 짓는 사람은 수험생도 아니고, 교사들도 아니고 바로 학원에서 특강으로 수억씩 버는 강사들일 겁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변별력 변별력 하는데, 수학능력평가 변별력 입니까? 멘탈 붕괴정도 변별력 입니까? 답해 주세요! 그리고 풀 수 있는 시간도 아주 극한치가 아닌 어느 정도 공부한 수준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또한 1교시를 꼭 국어로 해야 하나요? 마음 편한 과목부터 시작해서 난이도 높은 과목으로 하면 안되나요? 가령, 탐구/한국사 1교시, 2교시 영어, 3교시 수학, 4교시 불국어(-프랑스어 아님)... 하여간, 이번 불국어 시험 출제자들에게 정부 공로 1등상을 주셨으면 합니다. 1등급이 처음으로 80점대로 끌어 내리는데 혁혁한 노력을 한 공로로요... 교육부는 뭐하고 있는지 ㅉㅉㅉ, 월급만 받아가고 있나 ㅉㅉㅉ",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공로상을 추천 합니다. 19년 수능 불국어 출제자들에게... 감사장은 학원 연합회에서 줄거고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하루빨리 줄여서 한국남성들의 사회적손실을 줄여야합니다 저렇게하면 사회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효율이 올라갈 것 입니다 한국남성들을 도태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방신비리 같은것만없으면 충분한 국방력입니다 이제 국력낭비를 줄여야할 시기입니다 정치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위한 일입니다 분명 적당한 기간으로 주어지면 대한민국 남성들의 애국심도 더 높아질것이고 훈련의 효율도 올라갈 것 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경을 없애느라 경찰청도 사라지면 K리그 KBO 등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수준은 떨어질수밖에없습니다 복무기간이라도 줄여서 얼른 해결책을 있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판사.검사는 악마.괴물.흉악범죄자들을 도와주려고 감형해주려고 존재하는 이들인가요 피해자를 도와야지 매사건들을 보아하니 이건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알 수 가 없네요 조두순 출소포함 강서구피시방사건외 강력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시키라는 청원글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악질범죄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고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겐 평생의 철장없는 무기징역을 주시네요 피해자나유가족들은 감옥이아닌 집이라는 장소만 다를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면에서 평생을 죄인보다 천만배 억만배 비교할 수 도 없이 훨씬 불행하게 자유롭지못하며 숨졸이며 살아가고 있을텐데 말입니다.조두순의출소를 반드시 막아야만합니다 그리고 조두순 김성수 사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44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사형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청소년보호법이든 소년법이든간에 아이든을 보호하는건 그렇다치자구요! 요세 어른들보다 잔인하고 교활하게 법을이용해 강력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걸 솜방망이 처벌하다보니 더 날뛰는거구요! 차라리 그벌을 성인이되는 시점에서 죄를 묻는건 어떨지요! 그다리면서도 반성을 할테고 본인의 잘못에대한 처벌을 성인이 된후에라도 처벌을 받을수있으니 함부로 강력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을테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성인이 되었을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이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이라는 건 이미 사람들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 밝혔던 부분입니다 김부선 스캔들 관련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성남시 범죄단체 국제마피아파 유착 성남시장 재직 때 경기동부연합 소유 청소용역 업체에 수의계약 검사 사칭 음주운전 민주당원들과 촛불시민들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들을 추미애, 이해찬은 묵살해 왔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을 대권주자로 추대해서 친문 인사들을 배제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없다면 이재명같은 인물을 공천할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은 민주당이 정권 잡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적폐청산할 적임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적폐청산 시대정신을 교묘히 간파해 자신이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이재명은 절대로 적폐청산 적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남시 조폭과 연루된 은수미도 같이 수사하고 민주당내 문재인 정부 지지율만 당 지지율로 이용하고 차기 대선에서는 친문 인사들을 배제하려는 이해찬은 사퇴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북방위원장 송영길이 대표가 되어서 남북러 경협에 힘을 실어줘야 했습니다 늙을수록 노욕만 부리는 이해찬은 정계 은퇴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4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킹메이커 이해찬 대표는 사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우리 유학생이 영국 런던에서 흑인과 백인이 뒤섞인 10여명의 청소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영국경찰에 신고했는데 1시간 넘도록 출동도 안하고 6~7분간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지나는 인간들은 휴대폰으로 촬영만 하였고 그 중 2명만 만류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인종차별이라 얘기했는데 그들은 흑인과 같은 종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총명한 우리 나라 유학생이 싫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은 그들의 선택이니 그들에게 맡겨 둔다 해도 이 사안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즉, 우리 외교부 소속 주영한국대사관이 더 문제입니다. 그 유학생이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움을 안 준 것이지요 못한게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위해 설치된 주영 한국대사관은 무엇 때문에 생활비가 가장 비싼 런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견이지만, 이것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담당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여 중징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하여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대사관을 폐쇄하든가 아니면 직원 수를 절반이나 10%로 줄여야만 합니다. 이런 일은 영국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수시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 외교부는 그때마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 정신교육 제대로 시켜서 해외에서 열심히 맡은 바 직무에 충실 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업가, 유학생 등을 위해 일을 해야지 군림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대사관 직원 정신교육 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미국이랑 캐나다는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가는데 길이 막혀 있으면 소방차로 뚫고 가더군요. 하지만 한국에서 이러면 소방관 개인에게 책임을 지네요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작은 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소방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그 곳에서 투쟁합시다 이미 국회는 박용진3법 자초 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투쟁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님들 청와대로 가시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곧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조두순은 자신이 출소를 하게되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도 복수를 한다고 한 말이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앞으로있을, 있어서는 안될 성폭행범들에게 물리적 거세를 진행하여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44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곧 출소하는 조두순,그리고 앞으로 있을 성폭행범 들에게 물리적 거세를 진행하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윤창호씨와 같은 20대 청년입니다.얼마전에 윤창호씨가 음주운전사고로 죽은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더 충격받은것은 당시 윤창호씨가 상병계급의 군인이었 다는것인데요 물론 다 책임지라는건 아니지만 좀 심한것 같아서요 분명히 입대시킬때는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하고 휴가때도 군법이고 군인으로써 법은 다 적용시키면서 막상 직무랑 관련이 없다고 민간인 취급하는건 유족분들께 두번 상처를 주는것 같네요 가뜩이시나 자식을 잃어서 슬퍼하는 가족분들께 분명히 국가를 믿고 아들을 입대시키셨을텐데 아들이 자살도 아니고 타인에 의해 죽었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취급하면 안되는것 같아요 우리나라 순직군경법은 너무 구시대 법인것 같아요 개정을해서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의 순직범위를 자살만 아니면 인정하는것이 좋은게 선진국들은 자살을 제외하고의 모든경우를 순직으로 인정해줍니다.이렇게 대우하면 어떤 부모님들이 아들을 군에 보낼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 윤창호 상병의 순직을 인정해주시고 순직법도 바꾸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조두순 출소도 그러고 초범도 아닌 전과18범인 범죄자를 자꾸 출소 시키니까 재범률만 늘어나고 또다른 피해자만 자꾸 늘어나는데도 그런 악질 범죄자를 왜 사형시키지 않나요 사형시킨다고해서 사회에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한명이라두 사형을 시켜야 서서히 안전한 사회가 되가는 거 아닙니까? 범죄자는 그냥 범죄자일뿐이고 그버릇절대못고쳐요 고칠인간이람 범죄를 아예 저질르지도 않았겠죠 그런 범죄자들에게 왜 용서를하고 기회를주나요 할짓이라곤 또 흉악범죄뿐일텐데요.아예싹을자르고 제거 시켜야합니다.존재하게해서안됩니다. 범죄자는 바뀌지않아요 판사.검사가 바껴야할문제고 법이 바껴야하는거죠. 그런범죄자들을 풀어주고 처벌이 원체 약하니까 절대 고쳐지지 않는거아닙니까 살인죄를진 범죄자는 무슨이유를 막론하고 사형시켜주시고 조두순외 아동성폭력자들에게 그렇게도 사형시키기 싫고 자비를 베풀고 싶어서 미치겠거들랑 최하 무기징역이라두 주십시요!!!! 이건해두해두너무하네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4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들 모두사형시키고 강력범죄 처벌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2002년도 하반기에 처음 국내에 로또 복권이 도입 됐을때의 가격인 1매당 2,000원으로 인상 하면 장점은 로또 복권에 관련된 각종 종이 제작과판매에 투자되는 시간과인력과비용 절약과로또 복권 구매에 투자되는 시간과인력을 절약 할 수 있고 로또 복권 가격이 기존 1매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할 당시 보다 화폐 가치가 많이 낮아 졌기 때문에 2020년1월1일 자로 로또 복권 1매 가격을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복권 가격 기존 1매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외국인 에 대한 비자 연장은 자국민을 다죽이는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연장은 절대로 해줘서는 안됩니다 광주 출입국 사무소 한군데에서 전남을 총괄을 합니다 이는 인력을 대폭 증원을해야됩니다 외국인에대한 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합니다 여행지더러 와서 불법 취업 하고 그래서 비자 연장을하면 값싼 인력이 자국민에게 위험이 됩니다 사장들은 좋아라 합니다 싼값에 데려다가 일시키고 자국민들에게는 인건비가 비싼 다고 합니다 왜 사장들은 배불리는 이런 나뿐 정책을 합니까 절대로 안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에대한 비자연장을해서는 안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바그녜 말년 너 지켜본다로 대구 동부서 고소 당해서 1시간 조사 인권침해 당하고 무식하고 무리하게 수사 당하는 기분 좃 같더라 경선 당시 억수로 싸웠는데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용하고 아이폰 기계 바꾸었는데 미국에서 협조 안했겠나 인간이면 민주당 탈당해라 안하면 혜경궁 김씨 부부 민주당 출당 청원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4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 김씨 부부 민주당 출당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제가 N수한다는 걸 고등학교에 왜 알려야 하나요? 알리고 싶지 않은데 원서 접수 기간에 사복 차림으로 교문 앞 들어서는 순간 전 누가 봐도 N수생이에요 진짜 사립 학교는 안 그래도 선생님들 변동 없어서 갈 때마다 왜 또 왔냐고 하고 괜히 위축되고 게다가 내 성적표 모교에서 굴러다닐 거 생각하면 끔찍해요 저 고삼 땐 담임 선생님이 삼수생 선배 성적 공개하면서 니넨 이렇게 되지 마라~ 까지 했어요 제 성적표가 나중에 한 반의 모범 쓰레기가 되어 낱낱이 까벌려질지 어떻게 아나요? 교육청에 접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9, "petition_idx": "444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N수생들 수능 원서 접수할 때 모교에서 좀 안 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남성우월주의자들이 상주하고 특정 그룹을 광적으로 지지하는 엠넷 갤러리는 나중에 일본 2ch처럼될 수있습니다 또 거기 갤주 번스가 갈등 조장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엠넷 마이너 갤러리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사역을 하였던 부족한 한 사람입니다. 오늘 또 가슴 아픈 뉴스를 보아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오늘 날의 청소년의 문제가 날로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 왜 이렇게 청소년의 문제가 날로 날로 폭력적이고 잔인해 지고 있는 걸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부모님들의 권위와 교사들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배움을 가져야 하는 낮은 자세를 품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년전 인권을 외치는 분들로 인해서 그들은 배움보다 인간이 가져야 할 현재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의견을 이야기하며 교사들의 체벌과 부모님들의 강압적인 지도가 청소년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면 과거엔 그러하면 괜찮았냐? 과거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과 똑같았다. 단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단계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과거의 대한민국 사회는 동방예의 지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정이 있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살기위해 수고하였던 사회를 만들어 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의 사회는 인권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며 서로가 적이 되어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회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랑과 정이 넘치는 사회는 어른들을 통해서 배워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회가 이렇게 경제적인 돈에 너무 치중하고 있기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부모를 알고 선생님을 아는 이들이 어찌 어른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자녀된 자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의 가르침 속에서 한 단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선생님의 모습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 보며 학생들의 인권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인권이 인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들의 의무와 도리는 분명히 감당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현재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수 많은 교육과 가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셔서 가정이 살고, 학교가, 사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나 우리 아이들이 나의 자녀로써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서든아디를 억울하게 정지당했습니다 아무이유없이 정지주네요 링크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정지당했습니다 전11월14일날 공방순겜으로 하고있엇습니다 그런데16일날 무고영정을주네요 국민청원 참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든아디 억울하게정지 당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강원랜드 부터 한유총을 가장 먼저 비호 하면서 급속도로 자한당이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홍문종이 강원랜드 부터 한유총까지 뇌물을 받는 가능성이 크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문종 의원실 그리고 가택 압수수색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내신 비리 문제, 불수능 등 대입과 관련한 문제들이 유난히도 많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한 해였습니다. 이 문제들은 그나마 문제 출제나 채점방식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비리나 문제가 생겼으니,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영역은 그 공신력과 합리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 주관적 영역이 대입 논술 전형입니다. 대학별 논술 전형이 투명하고 신뢰가 담보될 수 있도록 채점과정과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해 주십시오. 수년에 걸쳐 수고한 우리 자식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줍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논술 채점 결과를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저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입니다. 이번수능은 불수능이였죠. 매년과 다를바 없이 각종 사고도 많이 있었죠. 지각을 비롯해 시험중 라디오가 나와 시험 집중도를 떨어트려놓고 추가시간을 1분 준다던가. 이건 학생들 농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시험에서 제일 화두가된 것은 시험 난이도 같습니다. 수학지문인지 국어지문인지 모르겠는 국어문제와, 변별력을 갖추기보단 시간을 오래 빼았는 문재들과 수능에 나올만한 상식선을 넘어선 문재들이 학생들의 부담감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런 어려운시험이 더욱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학생들은 학기중 12개의 내신시험과 각종 수상경력과 봉사시간, 각종논문, 교내활동 등을 모두 해야됩니다. 그리고는 수능을 봅니다. 이런생활이 정말 끔찍하고 싫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대학교가기가 힘들까요? 그리고 3년을 쉬지 않고 달려도 원하는 대학을 못가서 절망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무얼보며 살아갈까요?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떨어지고 부모님께는 죄송스럽고 한마디로 살기 싫을겁니다. 이번수능으로 재수생이 많을텐데 내년 수능 수험생들의 부담감을 얼마나 클까요.. 재수생은 매년 있는법이지만 이번에 많은 재수생으로 인해 수능체제 개편전 마지막 수능인 2021학년도 까지 영향을 미칠듯하네요. 2020학년도 수능에서 재수생들이 많겠죠. 그렇다면 당시3학년학생들은 또 떨어지게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많은 재수생들이 2021학년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2022학년도부터 수능개편이 되기때문에 재수생들과 재학생모두 죽어라 공부하겠죠. 그와중에 재학생은 내신을 비롯한 생기부를 챙겨야 합니다... 정말 이게 학생들 죽이는건가 싶을정도로 너무합니다. 교육부에선 이런 학생들의 심정을 알기나 할까요? 아니 대한민국에선 이런 학생들의 심정을 알기나 할까요..? 수능을 아예 뜯어고쳐야 답이 나올거 같네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4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수능이란 시험하나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영어를 공식석상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주세요 왜 우수한 한글을 놔두고 어려운 영어를 사용합닙카? 예 워딩, 워딩이 뭡니까? 그리고 왜 이름에 영어를 쓰나요? 캠코, 데이케어, 등", "num_agree": 4, "petition_idx": "44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영어사용 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사 실기 시험지 및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있습니다. 실기는 서술이라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나의 정답만 있지않을텐데 제대로 채점되고있는지 의문입니다. 많은 응시생들을 누가 채점하고 그 채점 기준은 뭐고, 자신의 본 시험지를 열람 할수없는데 공정성이 의심됩니다. 따라서 시험지 공개 및 자신이 본 시험지를 열람하여 무엇이 틀렸고 혹 그과정에서 오류는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4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업인력공단 실기 채점 시험지 공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전 파주에서 서울로 이사와서 파주에서 계속 복용해 온 콜레스트롤강하제를 처방받으려 하는데 서울병원에서 처방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파주병원 검사결과 건강검사결과를 제시해도 처방해 줄 수 없고 자기병원에서 검사를 새로 해야만 처방을 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건강보험으로 수년간 처방받아 복용해 온 약이라 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그게 의료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의료체계가 계속 존속해야 합니까? X-ray,mra도 모두 자기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야 한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바꿀 때마다  같은 약 처방받기 위해 모든 진찰검사 새로하는 부당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저는 얼마전 서비스를 받으려고 회사에서 요청했습니다 기사님이 오셨고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해서 갔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수리가 다 되었긴하는데 저녁에 갔다 주신다는 거에요 그래서 회사라 퇴근해야한다고하니 그럼 토요일에 갔다 주겠다는 거에요 저는 토요일에 쉬는데 평일 낮에 갔다 달라고하니까 평일에는 시간이 없다고 토요일이나 저녁에만 갔다 드릴수 있다는거에요 그래서 토요일에 회사나가서 받았습니다 그러고 집에 있는 티비가 소리가 작아서 토요일에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남편이 정상인거 같다고해서 기사님에게 정중히 안오셔도 된다고 하니 한번 접수가 되면 방문이라도 해야한다는거에요 저희는 약속이있었고 그 기사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너무 짜증나서 LG서비스에 전화하려다가 참고 기다리니 40분안에 오셔서 아무런 조치 안해주시고 사진만 찍고 가시려고 하셔서 물어봤습니다 왜 굳이 저녁이나 토요일에 꼭 오시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수당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불쾌했습니다 남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가면서 본인 회사 수당만 챙기려고 하는 AS기사님들 너무 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분들 많으실거 같습니다 소중한 저녁 시간 주말에 약속이 있으신분들 적중히 거절하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 서비스센타 운영 방침에 대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신비중이 높은 교육정책의 개선을 바라면서 몇자 적어봅니다. 내신비중을 높여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사교육에 빠진 청소년들을 공교육으로 끌러들이기 위한것, 모둠과제를 통해서 협동심도 높이려는 의도는 좋았으나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내신대비를 위한 학원을 별도로 다니게 하는 행태를 낳았다. 모둠과제를 학교내에서 끝내야지 그 과제를 집으로 가져가서 하도록하여 부모님이 대신하게 하거나, 학원 선생들이 대신하게하는 행태를 생기게 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열심히 하는 아이에게 무임승차하는 형태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부분의 한부분이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불합리는 선생들이 마치 어마어마한 권력을 쥔듯한 행태이다. 선생님에게 잘못 보인애들은 그 담당 선생이 바뀌기 전에는 그 앙의 성적을 자신이 마치 왕인양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선생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분들이 많았었다. 하지만 현재의 선생들은 안정적이고 편한 직장로서의 선생이지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최근 숙명여고 사태처럼 부모들의 학교내신에 대한 불평과 불신은은 점점더 커져 갈것이다. 정부는 다시한번도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려 줘야 한다고 생각된다. 교육공청회에서도 내신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것은 민의를 중요시하는 참여정부가 취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너무 외유한는것에만 즐기시질 마시고 국민의 뜻이 무언지 ? 왜 지지도가 하락하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5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신위주의 교육정책의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민들을 위한 정책 예를들어, 유치원 비리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도데체 자유빨갱이당은 진짜 빨갱이들 단체 입니까? 이럴때일수록 서로 단합을 하면서 얼릉 나라 안정을 되찾아가야 하는데 아니 국회가 학교입니까?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뭐가 얄밉고 못미더워서 서민들을 위한 법 통과가 왜 이리 흐지부지 느리게 갑니까? ㅡㅡ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안의 진짜 빨갱이들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빨갱이들을 모조리 탄압해주세요!! 진짜 꼴보기도 싫고 눈치도 없는 것 같은데 뭐하러 돈은 꼬박꼬박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유총 + 자유빨갱이당 + 워마드 조속히 강력 엄벌 및 구속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5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발전에 도움도 안되는 자유빨갱이당 강제 해체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단양군 “고수동굴 10여 곳 종유석, 석순 천연기념물 훼손” 문화재청 뭐했나? 내부시설 교체한다며 10여 곳 종유석 등 천연기념물 훼손 충북 단양군 고수동굴이 새로운 철, 구조물 통행로 교체 공사 목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제256호인 단양읍 고수리 고수동굴지대 일부를 훼손 됐지만 지역토착세력과 언론사들마져 쉬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 유신 고수동굴 관리소 측에서는 고수동굴 내부시설 교체 (관람로, 조명시설, 설치 표지판) 및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전체 동굴 공개 구간 940m 우선 교체 정비 및 방문객센터 건립 지상 2층(1층 231.4 평방미터, 2층 429.7평방미터) 높이 8m의 공사를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형상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상변경허가 신청 및 공사를 발주한 ㈜유신 고수동굴 관리소 측에서 공사를 진행 하는 도중 천연기념물인 석순, 종유석, 유석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지만 그동안 문화재청에서는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으며 문화재심의위원 마져도 지금에 와서 서로 책임 떠미루기 를 하고있습니다. 공사에 참여했던 관계자 및 제보자에 따르면 동굴 진입로 확보를 위해 착암기 및 다이나 몬드 컷팅기를 이용 석순, 종유석 등을 대량 잘라내며 공사를 했던 사진 2000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문화재청 공무원들이 2~3차례 고수동굴 내부 현장을 방문한 사실 또한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 천연기념물 훼손이 있었지만 수수방관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원주고속터미널 앞 룸싸롱에 접대까지 받았다는 증언이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당연히 문화재청 공무원 등 이 공사현장에 방문을 하고 있어 당연히 종유석 등을 절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당연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작업을 했다고 밝혔으며 공사비용은 60억 공사 중 1억은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동굴연구소 김00 부소장 은 “당시 고수동굴 내부 시설물 종합기획설계 용역 보고서를 제작한 사실은 있으나 제작한 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는 것은 ㈜ 유신의 몫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석순,종유석등 절단에 대한 내용은 두곳 정도 설계서에 의견으로 올렸다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형상변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만 절단이 가능 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공사 당시 천연기념물 256호 고수동굴 내부의 석순과 종유 석등이 10여 곳이 이상이 파괴된 것이 취재 결과 밝혀졌으며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도 제보자로부터 건네 받았다. 문화재 보호법 제99조 에 따르면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 정문 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 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얼마든지 제공하겠습니다. 청원내용에 궁금한 사항이나 자료를 원하시는 국민들 께서는 010-8443-7112 로 연락주십시요 11월 17일자 보도내용 입니다. [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인간이 수익을 위함보다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보전하고 나아가 후손들이 모두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생태 공간을 가꾸어 나가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상변경 허가 없이 고수동굴 내부 진입로 확보를 위해 절단을 하고있다. 아울러 이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 우리 후손들에게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제대로 복원시켜 물려줄 수 있을 때까지 온갖 노력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단양군 고수동굴은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돼 있을 만큼 중요한 문화재다. 하지만 고수동굴 내부에 있는 종유석과 석순, 석주, 등을 훼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뉴스투데이>에서 제보자를 만나 문화재 훼손 사건의 진실을 밝혀본다. 단양군 천연동굴은 카르스트 지형인 단양은 180여 개의 석회암 천연동굴이 지역 전체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고수동굴은 종유석과 석순, 석주, 종유관이 숲처럼 장관을 이루는 동굴 밀림과 갖가지의 퇴적물이 즐비해 동굴의 표본실로 불린다. 또한 고수동굴(천연기념물 256호) 은 충북도 기념물 19호로 지정돼있으며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난 9월경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A 씨로부터 제보가 들어왔다. A 씨는 “지난 2016년 보수공사를 앞두고 내부공사를 하면서 종유석 등을 잘라냈다”라는 제보다. 마음대로 부수고 훼손 논란에 휩싸인 고수동굴 내부에는 제보자 A 씨와 의 주장대로 석순 등이 마구잡이로 잘라져 있어 더욱더 충격을 줬다. 제보를 통해 60일 동안 취재를 하면서 필자는 두 번씩이나 고수동굴을 입장하려 했지만 동굴 직원으로부터 전치 3주의 상해를 당하는 등 완강하게 취재를 거부당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다. 지난 12일 드디어 문화재청의 협조를 받아 모 공중파 방송사와 고수동굴 내부를 촬영할 수 있었다. 고수동굴 내부에는 제보자가 주장했던 만큼 이상으로 훼손상태가 심각했다. 석순과 종유석 등이 잘려나가 있거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유석 등 을 절단한 곳들이 눈에 들어왔다. 고수동굴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유를 묻자 ‘문화재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관람객 학습용으로 나이테가 보이도록 두 곳 정도만 절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에서의 현상변경 허가서에는 천연기념물인 석순, 유석 등 을 절단에 대한 민감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서 에는 석순등 절단에 대한 사항은 없다. 또한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고수동굴 현상변경 심의위원회 (2014-8-8. 2015-7-8)를 두 번씩이나 개최했지만 회의록에도 절단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이 틀림없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발상의 대전환이 없이는 앞으로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라면 천연기념물 등 훼손 사태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단양군 고수동굴의 현 사태는 유적 보존과 학술연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양군의 수만 명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본지에서는 60일 동안 취재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연속 보도할 예정이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45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양군  고수동굴  수십여 곳 종유석 등 천연기념물   256호 훼손한 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정부가 맘충 페미들을 키워 가고 있다 여성 단체가 몇백개 있는데 그 운영비는 누가 지원 하는가 여성부가 지원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단체들은 무얼 할까 페미 시위 하고 있다 그걸 여성부가 직접 가서 보고 응원 했다 남성 단체는 없다 이유는 ? 정부가 여성부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으라고 했단다 여성부는 남성을 생각 안한다 여성 전용 시설 지하철 기숙사 안심귀가 택배함 여성 전문 대학교 등등등 여성 시설은 많지만 남성 전용 시설은 없다 여성부가 시설을 만들어 주기나 해봤나 사법부 와 언론 들도 페미 편 이다 여성이 남성 혐오를 하니 남성들이 여성혐오 하기 시작 했다 지역 감정 진보 보수 이용 하고 이젠 남녀 갈등으로 정치에 이용 하려고 하는듯 하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시켜 주세요 ( 페미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먼저 시비건쪽은 여성들이라고 수사결과 나왔네요 처음 글 유포한 사람 동조된 34만명 창피한줄알아라 이런사태 막으려면 청원 게시판도 예비게시판처럼 필터링해라 뉴스에깜도 안되는걸로 청원34만명이 말이되나?", "num_agree": 24, "petition_idx": "445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잡놈 안민석이 정치한다고 하는데 저런 놈은 정치할 자격없다 당장 국회에서 끌어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45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듣보잡 안민석 제거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한유총은 어린이들을 생각하기 보다는 탈세에 앞장서는 집단입니다. 반드시 민주주의 사회에 악마이고 적페입니다. 이런 집단을 옹호하는 자한당은 빨리 정신을 차려야합니다. 진정한 보수를 추구하는 국민들한테 더이상 절망을 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을 해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민주당 전 대선주자들과 민주당에 제가 주는 점수는 자신의 비서와 성폭행인지 부적절한 성관계인지를 저지른 안희정은 0점, 온갖 끊이지 않는 논란에 생방송 중 안 들린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까지 한 이재명 0점, 여기에 이번에 항공료 부풀리기로 공금을 유용한 최성 전 고양시장 0점,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을 일으킬 일은 아직 없었던 것 같지만 촛불을 들고 새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와 대선 공약에 비추어 보면 40점미만으로 낙제점, 여기에 김경수까지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 민주당은 무엇 하는 당인가? 대선주자라는 게 과연 누구인가? 대선주자라면 그 당의 간판인데 이런 인물들이 온갖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정농단 심판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자격 있나? 자유한국당보다 도덕적이고 말로만 나라다운 나라들 만든다는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현재의 더불어 민주당은 분명히 자유한국당을 심판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한국의 기존 정당들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온갖 문제투성이 당이고 기득권이다. 거기에 국민들까지 문제이니 한국의 미래를 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무의미한 것 같다. 국민들은 정신 차리고 국가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과연 잘 하고 있는가? 국민들에서 참신한 인물이 나올 정도로 기대할 수 있게 국민들은 잘 하고 있는가? 청와대 청원 및 제안의 동의 건수는 국민의 낮은 수준을 반영한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 앞서 국민들부터 정신 차리고 수준을 높여라. 우르르 몰리는 청원 및 제안 게시판. 청원건수 수십만이 넘는 청원을 보면 대부분 개인적인 것이 많고 국가적으로 전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청원은 쓰레기통에 향하는 등 감정에 휩쓸려 한 곳에 확 쏠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국민들. 국민연금 조금 올린다면 자기 직접적인 이익에 연결되기에 우르르 청원 올리는데 어차피 몇 십 년 지나면 기금 고갈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인구도 신생아의 급격한 감소로 절벽이, 절벽이 무슨 뜻인지는 알기나 하는가?, 생긴 마당에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돈은 많이 주어야 하는데 나올 곳은 없다. 그리고 인구도 크게 감소한다. 여러분이 정책 담당자라면 어떤 고민을 하겠는가? 여름에 자기만 편하자고 에어컨 펑펑 틀며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청원들 수두룩하던데 에어컨을 마구 틀면 엄청나게 많은 더운 열기가 밖으로 나와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과 밖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참기 힘든 열기를 더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면서 반성은 하고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전기를 만들려면 연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전기료가 얼마나 싸고 편하게 쓰고나 있는지 알기나하고 마구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핸드폰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요즘 대충 봐도 한 달에 4~5만 정도의 요금이다. 한 가정에 3명만 써도 12~15만 원 정도인 것이다. 핸드폰은 통신사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기존에 설치한 망에 운영만 하면 되지만 전기는 이런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연료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름 에어컨 켤 때 말고 한 가정에서 전기 아무리 많이 써도 한 달에 10만원 넘기 힘들다. 그만큼 핸드폰 요금에 비하면 전기료가 저렴한 것이다. 온갖 전자기기에 조명에 에어컨 펑펑 쓰며 누진제 들먹이며 청원 올리는 국민들 알기나 하는가?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은 그만하면 좋겠다. 어떤 사건으로 누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해결해 주세요!!! 청원동의 건수 수십 만 명이 되었고 답변이 되어 해결되었다. 이 한 사건 해결된 것 이외에 대한민국에 무엇이 변했는가? 계속 또 다른 사건 사건 사건... 올려 해결해 국민 각자의 몇 천 만 건의 사건 해결의 비 건설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장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와 정부 국민들이 전체가 바뀔 수 있는 많은 생각과 노력이 들어간 제안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해결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가? 새로운 나라 원하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치인들 욕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욕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달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 중에서 국민들이 직접 뽑아서 선출되고 국민들과 많은 교류를 하는 국민을 썩은 국민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치인 욕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 할까? 한 예로 세월호 선장은 잘못한다고 정치인들 욕 안 했을까? 세월호 선장만 나쁜 사람이고 다른 선장들은 지금 잘 하고 있을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청렴 정직하게 국민을 받드는 마음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우선시 하지 않고 자신의 당을 우선시 하지 않고 법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지 정치를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해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는 해 보라. 대부분 그 조직 내부의 분위기와 자기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살지 아니면 원칙을 지키며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할 수 있을지. 정치인들, 사법농단 판사들 등등 욕할 것 없다. 자신부터 바뀔 생각 없는 이상. 한 가지 강조하자면 정치인들 투표 할 때도 상대당과 싸움 잘하며 정쟁만 일삼고 TV에 자주 나와 얼굴 알아 인지도 있어 유명하고 우리 지역의 당이기에 무조건 감정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좋아하는 썩은 의식의 국민 여러분이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과 비리, 독재의 박근혜, 이명박, 노태우 저 후진국 국민이 아닌 대다수의 바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찍었고 그런 사태의 책임이 그들이 아닌 바로 국민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고 누구 탓할 것 없고 스스로 의식수준 낮음을 반성해야 한다. 서울에서 불꽃놀이 하고 간 뒤에 쓰레기가 천지고 해수욕장에 쓰레기 천지인 것은 해마다 방송되는 단골손님이고 학교에서 경쟁만 배워서 그러는지 공부할 때 제대로 못한 열등감을 속도감으로라도 이겨보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차만 타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과속을 일삼고 중고생들의 길거리 흡연이 일상이 되고 아파트에서 살면서 생각은 형편없는데 덩치만 커져 말만 어른이 되어서 아랫집 피해주며 쿵쿵거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출입문 하나 조용히 닫을 줄 모르고 매일 출입문 깨지는 소리를 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 배려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거의 대부분의 썩은 국민의식으로 삶의 질이 제로인 스트레스 사회를 만들어 놓고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탓하는가?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형편없는 의식수준으로 이기적 행동들 하면서 국가를 탓하고 정치를 탓하며 수준 높은 정치가를 꿈꾸고 좋은 국가 되기를 바라는가? 좋은 국민 위에 좋은 국가, 좋은 정치가가 나오는 것이다. 자신부터 똑바로 살며 다른 사람 배려하고 살며 국가, 정치인, 남의 비리......를 탓하라! 수준 낮은 국민의식 국민이 문제다. 박근혜, 이명박 같은 사람 처벌 하니까 나라가 대단하게 살기 좋게 변했는가? 그렇게 대단하게 살기 좋게 변해서 이렇게 힘들다고 청원을 올리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변해야 살기 좋은 나라 되는지 아는가? 이들 처벌해야 나라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의식수준의 대다수 국민이 변해야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알기나 하는가? 한국에서 살기 힘들고 변하기를 바라는가? 국민들부터 바뀌어라. 그러고 나서 정치인들 바뀌라고 외쳐라. 그래도 순진하다고 하는 국민들이 바뀌지 않는데 국민들보다 훨씬 더 노련하고 세상에 닳고 단 정치인들 등등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환상이다. 그리고 썩은 국민성 바뀌지 않으면 그런 국민들 속에다 다시 뽑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뽑아도 매우 조금 변할지 몰라도 오십보백보로 그것이 그것이다. 쓰레기 국민의식 바뀌지 않으면 평생 동안 정치인과 남만 욕하며 다 같이 스트레스 주는 힘든 나라에 영원히 살아야 한다.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국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넘칠 때 그들이 정치에 진출하여 정치를 바꾸고 사회 곳곳에서 밝은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욕하지 마라. 한국사람 빨간 불에도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정지선 넘어가는 건 다반사인데 일본은 정지선 위반하는 사람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한국인들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아 자기 집은 깨끗이 하면서 아무데나 담배꽁초 버리지만 일본 사람들은 작은 원통형 재떨이 가슴에 차고 다니며 담뱃재를 털 정도로 쓰레기 한국의식수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선진 질서와 배려의식을 가진 민족이다. 일본 욕하기 전에 그들을 앞서려면 다른 것에 앞서 질서와 배려의식 등의 기본인성부터 기본부터 갖추라. 집은 사람이 살려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는 이 부동산의 뜻이나 제대로, 정말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 의식주 중에 제일 비싼 게 아니 비싼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근로자 월급으로 평생 벌어 꿈꾸기도 힘든 가격인데 이 꼭 필요한 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그게 인간의 삶인가? 아니면 집 가지고 걱정 안 하는 동물보다 못한 삶이 되는가? 동물보다 못한 저급한 경제가 한국인들의 오직 돈만 아는 욕심으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온갖 땅 투기에 집까지 투기를 하며 강남의 집값이 10억, 20억, 30억 짜리 아파트가 수두룩하게 되었는데 한 달에 500만원(이것도 작은 월급은 아니다) 소득인 가정이 생활비 쓰고 200만 원 정도 저금한다면 몇 년을 모아야 10억 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가? 경제 동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한국인 계산이 빠를 것이니 계산해 보아라. 거의 전 국민이 투기에 의해서 돈 번 것이 방송에서도 떠들어 대는 대단한 능력이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면 영원히 이렇게 해 보아라. 일반 국민 열심히 일해도 집 없는 집 거지가 속출하고 저급한 돈만 아는 투기만능 황금만능 사회를 만들 것이고 그러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경제 타격 대단할 것이고 그 때에 가서 정신을 차려라. 단 돈 몇 천원으로 로또복권을 사 수십억을 벌고 투기에 의해 가만히 앉아서 토지와 집값이 치솟아 불로소득으로 수억 수십억을 버는 것은 너무나 대단하고 영리하고 능력으로 칭송받으며 당연한 것이면서 집 없는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에서 거의 거저로 평생 임대를 해주는 것은 경제에 어긋나고 잘못된 것인가? 선진 유럽 돈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대해 주는지 봐라. 진짜 인간의 행복과 복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돈과 투기 밖에 모르는 저급한 쓰레기 경제 의식의 한국인들아. 이 글 읽어도 감이 느껴지지 않고 정신이 제대로 들지 않으면 이런 동물보다 못한 저급한 사회에 계속 안주하고 살아라. 아파트 몇 십억 짜리 써보지도 못하고 안고 살다가 세상 떠나도 한 줌의 재뿐으로 그 누구도 알지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가? 유럽의 복지를 배우고 미국의 기부를 배워서 국가 사회에 기여하고 이름도 빛내며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경제 동물이라고 해서 서운하다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돈 밖에 모르는 한국 사회를 생각한다면 크게 과장도 아니다. 한 예로 과연 그런지 보겠다. 11월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SK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돈에만 눈이 멀어 제대로 된 댐 건설 기술도 없이 공사기간을 단축해 라오스에서 댐 공사를 잘못하고 사고 며칠 전 댐에 부실이 발견되었음에도 사고 당시 사고 전에 미리 대응할 장비도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댐이 부실이 생겨 위험하면 물을 빼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을 해 돈만 벌려고 돈이나 다름없는 물을 가두어 두고 버티며 돈의 욕심과 라오스 수많은 희생자들과 맞바꾸며 희생자를 만들어 놓고 사과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렇다며 거짓말로 일관했다. 현지인들의 증언과 기상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 사고 전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고 보통 라오스에서 내리는 정도의 비였고 교수들과 기술자들에 따르면 그 정도의 비가와도 댐은 충분히 견뎌야 할 정도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비가 많이 와서 무너져야 한다면 한국의 팔당댐, 소양강댐 등은 벌써 무너졌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이걸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라오는 국민도 받아들일 수 없을 텐데 우리 국민의 목숨보다 경제적으로 못하다고 라오스의 국민들 목숨이 하찮단 말인가? 애완동물만 죽어도 슬퍼하는데 사람들 죽게 하고 슬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그런 인간들 그런 돈 벌어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도 사람 목숨보다 돈만 아는 그런 짓 할 것 아닌가? 그런 마음 어디 딴 곳에 가겠나? 그런 돈 벌어서 어디에 쓸려고 그러는가? 더 이상 돈에만 눈이 먼 경제 동물이 되지 않는 한국이었으면 좋겠지만 언제 그렇게 될까? 교도소 여럿이 쓰는 방에서 불법으로 독방으로 옮기는데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브로커 역할을 했고 검찰이 이를 포착하고 내사를 하다가 중단한 뉴스 보도 보았는가? 일반 사람이 이런 것 했으면 당장 구속이지만 이 변호사 브로커는 구청장까지 출마하며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내사 중단한 당시의 검자장과 검사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말 혹시라도 변호사를 봐주기 위해 내사를 중단한 것이라면 이런 검사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를 해야 하는가? 그들과 제식구라고 하는 검사 조직 말고 누가 있는가? 제대로 할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 정치가와 판사와 검사만 되면 법이고 국민이고 보이는 것이 없는 사회,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다. 정치인, 판사, 검사, 경찰, 공직자 등등의 쓰레기 의식 수준이 국민의 쓰레기 의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몇 번을 강조했는지 모른다. 틈만 나면 나오는 이런 뉴스 지천에 깔린지 오래다. 온 나라 곳곳이 이런 모습인데 한 사건 적당히 무마하는 것이 아닌 이런 나라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이라도 해 보았는가? 핵문제 정체된 상태에서 이번엔 북한 단중거리 미사일 문제 뉴스에 나오던데 현 정부 북한 문제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에서 별다른 성과 없는데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물러날 수 있다. 세계 최악질의 북한 독재 정권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청원 어떤 것이 동의 수가 많은지 보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미래를 향해 나갈 큰 정책들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아닌 정부의 한 부서에서 답해야 하는 사소한 사건들인지. 이것은 다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감정에 치우친 청원 동의 건수와 게시판의 현실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제일 많은 청원 동의 건수를 보면 초라한 국민 수준만 보는 것 같다. 이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새로운 국가 만들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착각하지 마라! 대충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준 높은 청원과 제안에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청원 및 제안의 게시판 수준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누구 탓하지 마라. 지금 비판하는 나라, 국민이 만들었고 국민이 만들고 있고 국민이 만들 것이다. 국민들과 청원 게시판의 수준을 알기에 이 글 올려야 소용없고 몇 명만 본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쓰레기통에 들어 갈 줄 알지만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는 양심과 의식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이 나라에 새로운 빛과 희망을 주는 선구자가 될 사람들이 이 어려운 대한민국에 단 몇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며 올린다. 국민들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나라로 향하길 바라며 아래 글도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비란다.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1113?navigation=petitions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교육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야 할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561?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4, "petition_idx": "445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민주당 몇 점이나 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304명이 바다에 빠져 죽은 세월호 사건은 앞뒤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의도된 살인사건으로 확신이 됩니다. 귀신의 도움으로 자기네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심청이를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는 소설이 쓰여진 것은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귀신에게 사람을 죽여 올리는 인신공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귀신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권력자들의 사악한 악행으로 추정되므로 공정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의 사악함은 너무 커서 우주만물을 창조하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노여움을 사서 우리나라에 징벌이 떨어져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도 남음이 있으므로 반드시 현 정부는 그 진실을 밝혀서 이 나라에 재난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요. 이스라엘이 창조주의 계명을 지킬 때에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고 창조주를 무시하면 징벌을 받아 그 땅에서 쫒겨나서 세계각지로 유랑하였습니다. 부디 세월호의 억울함을 풀어서 이 땅에 불행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 국민이 평안히 살게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의 억울함은 이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일단 먼저 아셔야 할게 있어요 \" 야후꾸러기 복원기사\" 양구 전방 초소 화장실서 총살 입은 일병 숨진사건 덮으려고 한거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데.. 제발 널리 퍼뜨려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세요 사건 상황 설명 해드릴게요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감시초소(GP)내 화장실에서 16일 오후5시경 김 모씨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됬어요. 김 모씨 일병은 병원으로 옮겨지던중 이날 오후 5시 38분께 숨졌습니다.. 해당GP는 보강공사 중이었으며 김 모씨 일병은 GP를 오가며 임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전해졌고 따라서 군 당국은 김 모씨 일병을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됬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사건을 자꾸 덮으려고 하네요..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큰 사건을 실검도 못 뜨게 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여기다가 안 쓰겠어요..", "num_agree": 6143, "petition_idx": "445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전방 초소 화장실서 머리에 총살 입은 일병 숨진 사건 덮을려고 하지말고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용접 국비로 쫌 배울 수 있그로 해 주싰으믄 좋겠는데용.😅 돈이 지금 땡전 한푼도 없어가 배울 수 가 없어용. 국비로 한번만 배울 수 있그로 해 주싰으믄 좋겟어용.", "num_agree": 0, "petition_idx": "445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 용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주유소 전국 세금 특별 전수조사 필요! 국제유가 내린지 몇달인데 저번주 올라가는 경우는 ㅣㄴ 무슨경우 정부서도 세금 감면 했다고하는데 지금 생 색만 낸것인지요? 지금 주유소사장들 웃고 서민들 피눈물 정부도 웃고 생색은냈으니 이러면 국민들이 바라던대통령은 어디로 가셨는지요? 올바른정책 바랍니다. 주유하고 영수증 정부 사이트 입력하면감면하는걸로 바꿔보세요! 그럼 직접적인 서민 체감됩니다. 주유소 감시도되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5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유소  전면  세무조사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왕자3철은 문파 3대세습을 노리고 내부분탕질을 하고있는 똥물대장입니다. 민주당 30년집권?? 놀고있군요. 지금상태로는 한번으로 끝입니다. 정의와 업무실적이 두드러진 이재명 박원순 박주민 등의 경쟁자 죽이기에 혈안된 종기 전헤철과 그수하인 문파조폭 분당서장 이 자들로 인하여 민주당은 폭망할것입니다. 두고봅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왕자 3철과 문파조폭을 척결해야 민주당이 산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GP서 국군이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포탈에 안 뜨고 공중파가 입 다물고 육군은 조작하겠죠!’ 육군은 당장 국민잎에 나서 발표하세요!! 강원도 최전방 육군 부대에서 16일 병사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래)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강원도 동부전선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 모 일병(21)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5시 38분 숨을 거뒀다. 사망한 김 일병은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육군 측은 설명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30", "num_agree": 32, "petition_idx": "44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GP서 국군 의문사!!! 당장 사건은폐 말고 발표해라!’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성인 남성도 안전하지 못한 현재에 주위가족, 지인들과 행복함을 느끼기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하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물론 사건사고는 예전부터 있었겠지요. 요즘같이 SNS며 메스컴이며 활발하고 개방적이지 않은 시대엔 들어나는것이 덜 했겠지요. 이러나저러나 우리모두는 지금 누군가에게 언제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한켠에 염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니까요. 범죄자를 거를수 없으며, 그에따라 살인범을 막을수 없는터.. 허나 살인범을 사형하는 제도를 살리자니 어차피 죽을거 더 해치고 사형받자 라는 마음이 생길수 있다는 말씀.. 폭주를 할수도 있다는.. 기억을 곱씹어보며 그럴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SNS를 보던중 어떤 게시물을 읽었습니다. http://08tv.me/list/board_content.asp?idx=20181116123535&page=1 물론 100% 과학적으로 근거있는 말이 아닐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공통된 사실입니다. 이렇다는건 절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거겠지요. 힘없는 약자.법적으로 처벌이 약한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고 .. 본질적으로 살인범으로 연결되기 쉬운 범죄자들부터 엄격하게 심판하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중 틀린말 하나 없다고 하지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습니다 우리현실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잡아야하는지부터 바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외침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의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수 있는 방법중 하나의 출발점이라 생각해주세요. 살기좋은 세상에서 국민들이 덧없이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살아갈수 있도록.. 살인범으로 연결되기 쉬운 동물학대범들의 정당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살릴수 없다면, 한번 읽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수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혹은 심리적인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청와대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매일 범죄에 관련해 각각의 사건에 각각의 청원이 올라오고 그것이 이슈화 되어 뉴스에 나올뿐, 직접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도 움직임도 없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범죄의 경향을 보면, 범죄와 형량도 정치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이제, 피해자들은 얼마나 정치를 잘해서 그것을 이슈화 시키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여론이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따라 가해자에게 다른 형벌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옳은 방법입니까? 범죄는 범죄의 잔혹성과 죄질을 객관적으로 따져 형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여론이 원하니까 얼굴을 공개하고 여론이 거세니까 5년 줄거 10년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주변사람들이 말하길, 청소년들은 더 나이들어 범죄 저지르면 감방 오래가니까 어릴때 미리미리 해보고 싶은거 해봐야한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농담식으로 한다고 하고, 어른들은 범죄 저지르고 용서 받을 수 있게 소주 한병 들고 사람 때리러 간다고 농담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농담이 나올 수 있는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때로 대출을 하신 고객님들이 문제가 생기면 \"나는 이제 잃을것이 없는데, 너네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다니 짜증이 난다. 내가 곧 술먹고 이곳에 범죄를 (방화 및 살인) 지를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못할 것 같으냐. 나는 더이상 잃을게 없다.\" 와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곤합니다. 얼마나 법이 우스우면 이런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스스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야지 내가 낙오했다고 누군가를 해칠 생각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심신미약에 주취감경에 청소년보호에 무슨 범죄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도 다양하단 말입니까. 사회가 이정도가 되니 사는것이 겁이 납니다. 그렇다고 국민으로서 국가에 안전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형법을 개편해달라고 하는 것이 과한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그것만이 해결책이 될 것 같아 글을 남겨봅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술을 마셨다거나 심신이 미약하다는 주장을 하면 괘씸죄를 적용시켜 형량을 늘리거나 재범시 형량을 두배가 아닌 제곱으로 부여한다거나 멀쩡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세요. 법으로서 제 안전을 보호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리저리 터지는 범죄,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예비고3입니다. 올해부터 당장 정시비중을 확대해주세요. 불공정하고 교육의 취지에도 어긋난 자소설로 대학가는 학생부 전형을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해주세요. 정권의 생각에 반하는 의견은 묵살하고 자기입맛에 맞는 의견만 보지마세요. 제발", "num_agree": 17, "petition_idx": "44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를 확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물류회사가 일자리알선으로 오백만원받아요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자세히 좀 알고십군요 문제가있다면 어떻게 하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류회사감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수행평가를 위하여 조사를 하다가 대한민국의 여러 감형 사유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부당한 사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국민청원을 올르게 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여러가지 사유로 감형이 됩니다. 그 종류에는 주취감형,심신미약,범죄자의 반성과 교화의지,초범등 여러가지입니다. 이러한 감형 사유는 자세히 살펴보면 부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주취감형이란 범죄자가 술을 마셨을 경우 처벌을 감형해주는 것인데요.우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으면 처벌을 받으나 오히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받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술을 마신것 또한 범죄자의 잘못이므로 독일처럼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두번째로 심신미약이란 범죄자가 정신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감형해주는 것인데요. 실제로 정신병 관련 책을 읽고 그것대로 행동하여 정신병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연기만 잘한다면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이처럼 이는 부당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지금보다 더 엄하게 심신미약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시급합니다.정신병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이것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세번째로 범죄자가 반성을 하고 있다면 감형을 해주는데요. 이것 또한 범죄자가 연기만 잘한다면 충분히 조작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진실로 반성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자가 처음 범죄를 저지른 초범이라면 감형을 해주는데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범죄의 재범율은 24.7%로 4명 중 1명 꼴입니다. 이는 처음의 조취를 강력히 하지 않았기에 발생하는 일입니다.범죄지가 다시는 범죄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일 수록 엄격히 처벌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범죄의 감형사유는 더 많습니다. 이들이 술에 취한 상태였어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어도 초범이였어도 반성의 의지가 있었어도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의 감형은 범죄자들이 쉽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들어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범죄가 점점 상상을 초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이 엄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범죄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법을 폐지하기 보다는 법을 개정하여서 범죄자의 처벌에 대한 감형을 더 엄격히 만들어주세요. 범죄자가 편한 세상보다는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4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의 감형을 엄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수능 날만을 기다리며 공부해온 고3 학생입니다. 수능 영역 중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의제기 영역 중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시험을 통해서 느낀 대한민국 공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설 학원은 물론 유료 인터넷 강의는 일체 듣지 못하고 오로지 학교 수업, 그리고 ebs 인터넷 강의만으로 공부해왔던 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특강, 수능 완성을 모두 꼼꼼히 살펴보며 공부했고, 그 결과 6,9월 모의평가에서 모두 사회탐구 영역인 생활과 윤리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저는 사교육 없이도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게 해준 대한민국 교육에 감사하며 오로지 ebs 교재와 모의평가 기출문제에 충실하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3번 문항의 ㄱ선지와 같은 경우는 저에게 공교육에 대한 회의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생활과 윤리 3번 문항의 ㄱ 선지는, 미국의 학자 라인홀드 니부어의 사회윤리에 관한 내용으로, (ㄱ.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라는 선지입니다. 평가원 이의 신청 게시판에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단 한 번도 단정적인 표현으로 애국심에 관한 니부어의 표현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수능 날, 저는 ㄱ선지의 단정적인 표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5번 ㄷ,ㄹ을 정답으로 골랐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단정적인 표현은 수능특강, 수능완성, 평가원 기출 문제 중 그 어디서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평가원 문제들을 보면 학자의 새로운 내용이 나왔을 때, 이전에 확실히 기출 되었던 내용의 선지를 통해 오답인 선지를 소거하거나, 제시문에 선지에 관련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확실한 답만을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생활과 윤리 수능 11번 문항에서도 사상가 피터 싱어의 ‘대우’에 관한 새로운 개념이 나왔지만, 이 개념을 몰라도 다른 학자의 선지를 통해서 답을 골라낼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능 3번 ㄱ선지의 애국심에 관한 내용은 제시문에 일체 언급되지 않았고, 3번 선지를 (ㄷ,ㄹ) 5번 선지를 (ㄱ,ㄷ,ㄹ)로 설정해 놓아 다른 확실한 선지들을 소거함을 통해서도 평가원이 정답이라고 지정해 놓은 답을 유추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수능 출제 방침에 대해 잘못 알고 있나 싶어 평가원이 직접 발표한 2019 수능시험 출제 방향에 대한 보도 자료를 읽어보았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였다.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전년과 같은 출제기조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예년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올해 2차례에 걸쳐 시행된 모의평가를 통해 파악된 수험생들의 학력 수준과 모의평가 대비 수능 학습 준비향상 정도를 고려하였다. 이것이 평가원의 보도 자료입니다. 저는 11월 15일 수능 날까지 ebs, 평가원 기출 문제들만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공교육이 바라는 대로 공부하고, 수능 날까지 걸어온 대한민국 공교육의 이상적인 학생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현자의 돌’이라는 사교육 매체에서 3번 문항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애매한 판단이지만 ㄱ 선지를 골랐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사교육 매체에 의존할 수 없었던 제가 직접 니부어의 원전을 읽어봐야 했었던 걸까요. 이러한 모호한 선지를 출제하여 다수의 학생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저를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의 인생을 바꾸게 한 대한민국의 공교육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었습니다. 현재 이 문항에 관한 이의신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11월 26일, 정답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공교육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에 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ebs 연계를 의무화했고, 다방면으로 공교육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으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힘든 것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실상입니다. 앞으로는 수능을 출제할 때 보다 신중한 방향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교한 과정을 통해 문제를 감수하기를 청원합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만큼 지혜롭지 못하기에,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혁은 물음표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을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지만, 이번 수능을 통해 대한민국 공교육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직접 체감한 고등학교 학생이 느낀 것을 적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들을 위해서 청원에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44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수능을 통해 느낀 공교육의 개편 필요성.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 학부모님들. 이 글을 읽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3사통신사를 써야합니다 저 또한 한대 휴대폰을 쓰고있고 7년동안 sk통신사를 이용해왓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믿고 써왓습니다 sk통신사및 3사 문제가 잇다고 보여집니다 저의 잘못으로 핸드폰에서 문자를 보내게 되엇습니다 보낸 문자로 인해 스팸신고 처리되엇다고 7일정지를 시켰습니다 그후 또다시 sk측에다가 사유를 물어보고 답변해주는데로 또한 문자를 발송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스팸신고를 당한거였습니다 지난 7일 정지 되었을때는 문자 발신정지 음성 상광없었습니다 정지됨과 동시에 문자한통이 오더군요 다음에 또 이런경우에 스팸전송으로 30일간 이용 정지되며 재발시 직권해지예정 약관13장 이렇게 문자가 오더군요 그래서 현재 30일 정지된상태입니다만 7일째 1회 경고식으로 문자 발시 정지를 시켯고 2회째는 문자 발신 정지를 시킨줄알고 잇다가 나중에 보니 전화 음성 착신 발신 모두 정지를 시킨것입니다 문자만 정지가 된것이아니라 제가 문자를 보내고 스팸신고를 당햇고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책상 약관상 법적으로 그게 맞다고만 sk측에서는 3사를 들먹이며 어느 통신사나 다 마찬가지라고 자랑스럽게 애기합니다 제가 애기하고 싶은건 문자 보낸거 잘못햇습니다 허나 문자 정지가아닌 음성착발신을 이용정지시킨게 화가납니다 집에 5개월된 아기가 있는 가장입니다 가정이 있는사람이 핸드폰 한대 쓰는 사람인데 한달동안 정지를 시킨다면 그야말로 위험에 노출 되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제가 사고가 나서든 집안에 아기가 문제가 잇어서든 긴급상황시 대처할수없는 길이된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다 3사통신사를위한 정책아닌가요 sk측에서 매장아닌 매장시킨 상태입니다 긴박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무서운세상에 비상연락망도 구측하지못하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핸드폰 정지를 시키는 정책은 무서운겁니다 그에 맞는 정지를 시키고 더낳아가 비상시에는 핸드폰을 사용은 할수있어야 하지않겟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고의든 모르고하든 문자를 보내게되어 스팸신고 처리를 당햇을때 누구든지 위험에 처해질수 있다는겁니다 입장 바꿔서 모든 국민이 이런상황에 처햇을때 어떤 결과가 나오겟습니다 사고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사고나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엮시 제몫이라고 sk측에서는 말합니다 그게 너의 실수고 네가 약관을 안보고 휴대폰을쓰고 했기때문에 이런 매장도 당하는거고 그걸로인해 누군가 다치거나 혹은 최악의경우 응급발생시 사망에 이르더라도 살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먹은거 너의실수라고 애기해주더라고요 3사모두가 똑같고 행여 한번더 1달후에 실수로 발생한다면 직권해지처리되는건 물론이고 다른통시사 까지 가입을 못할꺼라고 협박아닌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네요 이 정책 바꿀수는 없나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저 개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저 처럼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도 많이있고 앞으로 겪게될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수있는걸 알면서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정책이 누굴위한 것입니까 대통령님 부디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통위 답변은 정책이 이러하니 도움드릴수가 없는부분이고 통신사는 사업자 관련 규정 약관 정책이 그러하므로 방통위가 할수있는게없어 도움드릴수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통신사업자 와 개인 간의 약관및정책을 또한번 애기하시는데요 제입장에서 국민신문고에 문의드렸던 이유는 제 잘못으로인해 벌어진 상황입니다만 이용정지가 된건 사실이지만 이로인해 문제점을 지적하는겁니다 1번째 1달이용정지 물론 한달 기다리면됩니다 그러나 1달사이에 통화불가능 가입불가능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사고나 응급상황 발생시 한 사람을 살릴수있는것을 못살리게되는 형국아니냐는 겁니다 이로인해 분노하고 슬퍼하고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산다는게 잘못됫다는 지적을 하는겁니다 신규가입을 할수잇거나 이용정지하더라도 수신이라도 받을수있게하거나 사고시 보험 위치정보 추적 불가능 이런상황들 많이생겼습니다 몇일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보험나는물론 연락을 할수도없엇고 고객센타에 화를내며 이런상황 어떻게 합니까 하니 보험사를 연결해주겟다 이러더군여 삼성화재 사고접수팀에서 현위치 파악해야되니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 햇고 저는 현재 정지가되어 114를 통해서 연락을드렸다하니 현재위치를 파악할수가 없다더군요 정지로인해 위치 동의할수가 없다는것이죠 핸드폰이 죽어있으니 알수가없다더군요 다시 114 통화 상담사에게 사고가낳는데 보험에서 위치를 알수가없다합니다 하니 상담사가 그럼 저희도 도움드릴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있다면 핸드폰을 빌려서 하라는데 이게 말이되는소립니까? 제가 잘못이 있더라도 이런 정책이 생명을 지킬수없는 무서운 일을불러올수있는 일이라는걸 알면서 니가 잘못했으니까 금전적이는 생명이 위협받든 이건 너희잘못이니 네가 알아서해라는 정책이 잘못됫다는걸 지적하는겁니다 이정책 바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바 심각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을 죽일수도 살릴수도 있는 통신3사 정책이야기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부동산이 거주의 목적을 상실하고 투기의 장으로 변모하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면에는 \"수수료\"를 많이 받기위해서 분위기를 조장하고 허위매물을 인터넷상에 전파시켜는 일부 공인중개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것 입니다. 특히 임대허위매물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과,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이 지향하는 국민의 복리증진과는 하등의 연관이 없으며 단순히 공인중개사만을 위해서 소중한 국민의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이면 시장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허위로 매물을 등재하는경위 2회이상 적발시 영업정지등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여 한다고 생각하며 불량한 중개사는 사장에서 퇴출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매물등록 중개사 처벌조항신설 요청(영업정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아니라 취업자를 실업자로 만드는 실업자 대통령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대통령이 아닌 '실업자 대통령' 문재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저는 학생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에 관하여 지금 보육료가 높아 몇 부모들은 갑질을 하여 원장님과 선생님들 께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또 정원이 차지 않으면 선생님들은 하루살이 인생이 됩니다.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을 자르지 않으려면 그 인원(선생님)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몇 부모의 갑질을 줄이기 위해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에 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 전 수능을 끝낸 수험생입니다. 많은 분들도 뉴스를 통해 '국어불수능' 이라는 소식을 들으셨을겁니다. 개인적으로 불수능이라는 어휘로는 표현이 되지않을 듯합니다. 첫 교시. 그것도 시험들 중 시간싸움이 가장 치열한 국어과목에서 오탈자가 있다는 안내와 추가 종이를 받았을 때부터 놀랐습니다. 비행기도 공항에서 이륙못하도록 하는 큰 시험임이 분명한데 검토의 부족이 나타나다니요. 그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듯 놀랄만한 난이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6월 9월 수능과 같은 기관에서 출제하는 문제로 치뤄지는 모의고사는 수능으로 인해 의미가 사라졌고, 5년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온 문제, 이른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사라졌습니다. 사교육이 중심이 되어선 안된다는 말이 다시 한 번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듯, 사교육에서 만들어낸 모의고사와 유사하게 문제를 제출했다는 것이죠. 노력과 기출분석은 의미가 없고, 정말 재능과 사교육문제분석이 의미가 생겨버렸습니다. 고3수험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저희 입장을 들어주세요. 국가에서 수시를 확대한다고 했으면, 최저학력기준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가 나와야하는 것은 아닌가요. 모의고사와 유사한, 아니 적어도 예년과 유사한 난이도로 나와야하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의 1등급 점수 85점도 재수생들과 N수생들이 이뤄낸 점수입니다. 현 고3 학생들만 빼내면, 1등급 점수는 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목표한 대학만을 바라며 1년을 쏟아왔고, 모두가 하나같이 간절하게 임한 시험입니다. 난이도 검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5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확대와 정시축소 및 수능출제 난이도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희는 초등학생입니다. 저희는 학업에대한 악밥감이너무 커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공부에 대해서 악밥감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하지만 몇달 전만해도 학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컸습니다. 그건 바로 교과 내용이었습니다. 몇년 전만해도 고등학교 교과내용이 중학교로 내려오고 중학교 교과내용이 어느새 초등학교로 내려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별 문제 없다고 할수도 있지만 저희는 힘듭니다. 초등학생이 이해 할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초등학교에서 기초를 다진후에 중학교에서 다시한번 배우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해해야지만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발 교과 내용 수준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5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 내용수준을 점점 내리지마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저는 암표상이 없어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암표상을 없앨수 었는 방법을 찾으시기는 하는 것 입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제시해보죠 인터파크,티켓링크,yes24등의 회사에서도 충분히 참여해줄수 있고 실현 가능한 방법입니다 먼저 티켓을 검사할때 신원 검사를 강화해야합니다 요즘은 바코드만 찍으면 들어갈수 있고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만 들어갈수 있도록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때 입력한 정보의 사람만 들어갈수 있게 지문인식이라든지 주민번호를 말하게 시키면 되는 일입니다 또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갈것 같으면 더 비싸게 파는 것이아닌 취소를하면 되는거 아님니까? 정리해보자면 1. 콘서트 입장때 본인만 들어갈수 있게 하는 신원 검사 강화 2. 못가게 될 경우 취소를 할수 있게끔 티켓팅 회사에서 만들기 이거 2개만 만들어도 암표상들은 반을 줄것입니다 이방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동의합니다 옆에 이의 있거나 그런 것들을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상을 없애 버립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GP국군 사망 게시판에서 그만 내리세요!! 강원도 최전방 육군 부대에서 16일 병사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강원도 동부전선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 모 일병(21)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5시 38분 숨을 거뒀다. 사망한 김 일병은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육군 측은 설명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30", "num_agree": 25, "petition_idx": "445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GP서 두부에 총상으로 야간에 사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본인은 약 3~4개월 전까지 (주)**개발에서 근무하는 말단직원 이였습니다. 근무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제이름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않은 사업자를 내라고 강제로 시켜서 개인사업자를 내엇고, 그 허위 사업자로 채용공고 및 각종 부당한 행위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였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며, 사업자를 폐지 하자마자 제 동의, 확인도 없이 제 사업자 번호로 회사의 업무용 전화를 개설/사용하며, 고의적인 미납으로 제게 미납에 대한 통신업체의 최고장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업무중에도 폭언 욕설을 일삼는 회사의 업무 분위기, 제 인생의 트라우마 같은 순간입니다. 제가 사용치도 않은 전화요금, 제 젊은 날의 소중한 시간들을 그런 폭언 , 욕설의 업무속에서 버티던 그 기억.. 지우고 싶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이런 건설 시행/대행사는 우리나라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저와 같은 제2,제3의 피해자도 없었으면하는 바램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전화요금 고지서와, 폐업사실 확인서는 증거로 보관중입니다. 관할 경찰서에도 고소중입니다. 인천에서 거주하시는 젊은 분들은 혹시나 취업을 알아보실때 (주)**개발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45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원의 명의도용하여, 사용치도 않은 전화요금 300만원을 납부하게하는 (주)**개발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미 페미님들 반박하지 마시고요 뉴스에 남성이 폭력한거는 거짓으로 들통낫고요 계단에서 여성이 계속해서 길막 먼저한것, 여성이먼저 남성 멱살잡고 성드립친것. 이 두가지로따지면 여성이시비네요? 법원갈때 여자판사말고 무조건 남자판사들로만 맞춰주시죠 또 여성눈물이 증거다 ㅇㅈㄹ 하고 국민한명 감옥가게하는꼴 한번더 보기 싫으니깐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4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지막으로 이수역사건 처벌에대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제주도 불법주정차 개선을 요구합니다. 매주 주말만되면 도민들이 내륙간다고 차끌고 공항오는데 공항주차장이 만차라고 공항주변 다호마을에 불법주정차를 합니다. 그 길에 렌트카업체 3곳, 택배업체 2곳이 있어 대형 버스 화물차들이 엉키면 10분이상 소요가되며 주차행정하는곳에 전화해도 불법주차딱지 꼴랑 한개 끊고 나몰라라 하네요. 이럴꺼면 왜 국민세금때가는지 모르겠네요. 주말이라고 견인도 안된다하고 민원 넣어야 그제서야 어기적어기적 단속하러나올뿐 아무런 조치도 없고 빼째라식입니다. 매주 주말행사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짓인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5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불법주정차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여러가지 필요한 것이 많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이 학교나 유치원에 갔다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야외활동을 하여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편도가 붓고 고름이 나고 열이 40도까지 오르는등 미세먼지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계속되는 날에는 심장이 두근거려요 또 학교에서 문을 열어두거나 야외활동 하면 어떡하지? 등교를 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방법은 잘 생각나지 않네요 아무리 말해도 선생님들이 듣지않으니까요 아이들만 희생당하고 있어요 학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 아침부터 영어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활동 하는 모습을 봤어요 미세먼지가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것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예요 이비인후과 의사들께 여쭤보면 우리아이들에게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알수있을거예요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건강에도 신경써주면 좋겠어요 사실 선생님이 미세먼지가 심한날에 야외활동했다고 벌을 줄수도 없는 상황이예요 말을 꺼내기도 무섭죠 아이들에게 해가 될까봐서요 학부모들이 말하긴 어려워요 또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격이되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러다보면 큰일날것같아요 어디다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교육부에 말해야 되는지 보건복지부에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세먼지가 많은날 불안하게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 법이 만들어지면좋겠어요 아픈애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어도 결석처리가 안된다던지 뭐 그런거라도.. 머리좋은분들 아이디어좀 내주세요 미세먼지가 아이들을 위협하고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면역력도 약하고 어른들이 보호해 줘야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예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초등학교 대책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이 없어져야 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대기업이 임금파업을 할 때마다 하청업체 단가를 인하해서 대기업 임금을 보존해 왔습니다.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에서 노조편을 들다보니 오히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심해졌습니다.전라도에는 기아자동차가 있습니다.경상도에는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충남 아산도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만약 현대자동차를 전라도에 가동한다면 경상도와 충청도의 자동차 생산 물량이 줄지 않겠습니까?너무 욕심인 것같습니다.제가 사는곳이 충청도 인데 현대자동차 실적부진으로 주변에 위치한 협력사들이 죽어나고 있습니다.전라도는 현대자동차에 욕심내지 말고 기아자동차의 임금을 반갑으로 내려 가격경쟁력에 의한 수출에 매진하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는 기아자동차 있으면 되지 왜 충청도와 경상도에 있는 현대자동차 일자리를 빼앗가려 하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회계산업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정 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한다\"며 적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통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확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서 부풀려졌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에 근거해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평가한 것 역시 추가 감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 중 하나가 공정경제이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없이는 공정경제를 이룩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www.straightnews.co.kr)", "num_agree": 11, "petition_idx": "445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대로 쫓겨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살고 있는 70세 여성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또 억울하여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하고 남편 또한 군대 복무 중에 다리를 다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 살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결혼 후 돈을 조금씩 모으고 89년에 보훈처 유공자 대출을 받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어렵게 구입하였습니다. 자식들을 교육시키면서도 대출금을 20년 동안 열심히 갚았고 이제 노후를 여기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재개발(천안시 봉명동 부창2구역)로 지정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저는 조합원이 아닙니다. 저는 재개발이 필요 없고 그냥 이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는 보상금을 줄 테니 우리보고 임대아파트로 들어가서 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멀쩡한 우리 집을 놔두고 우리가 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까? 더군다나 임대는커녕 전세 구하기도 힘든 돈을 보상금(118,800,000원-주위100m이내 초·중·고등학교, 전철역, 순천향대학병원 소재)으로 주면서 나가라는 것은 정말 죽으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남편은 화병인지 머리에 이상한 것이 생겨 머리 수술까지 하였고 천만 다행으로 살았으나 수술 후유증으로 치매가 온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된 내 인생을 보면 정말 억울한 마음뿐 입니다. 저는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저희 집과 같은 대지 평수(34평)에 같은 주택 크기(20평)면 됩니다. 그냥 땅을 밟으며 살고 싶은 마음뿐 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많을 것을 바라는 건가요? 현재는 동네가 재개발로 지정된 후로 10여년이 지난 상황이지만 아파트를 짓는 것이 계속 무산된 상황이고 재개발 사업은 계속 연기된다는 얘기만 나돌 뿐입니다. 10여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무서운 유령 동네에 치매있는 노부부가 살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천안시와 충청남도, 보훈처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어느 누구도 저를 대변해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늦어지는 사업으로 조합원 분담금도 늘어 가는 상황인데 나이 드신 조합원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고 조합 관련자들만이 배부르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재개발 사업을 취소하여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하던지 동네 근처에 살 수 있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제가 정말 이대로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응답을 해주세요. 내 집 두고 거리고 내쫒겨야 되는 건가요? 그냥 죽고 싶습니다. 돈도 없고 무엇으로 어떻게 집을 구해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정말 그냥 죽어야하겠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5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로 쫓겨나야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경찰의 수사결과로 혜경궁 김씨 결국 참 개탄스럽습니다 설마 했던일이 여당은 국민민심 위해서라도 경기지사를 출당에 대해 촉구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5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혜경궁 김씨 수사결과 여당은 경기지사를 출당  촉구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나라를 지키던 21살의 젊은 군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발견된 일병 군인이 사망한 이유를 꼭 밝혀야합니다. 평소 대인관계도 좋고 평범한 군생활을 하던 젊은 사람입니다. 최전방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총성이 나고 화장실에서 발견될 이유가 있을까요. 나라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감추려하지 않아야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445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양구 화장실서 총살로 사망한 젊은 청년의 정확한 사망 원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으로.아동학대로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갈라진 남과북이 화해와 협력의 장을열고자 몸부림치는 지금 현정부를 탄생시킨 우리촛불시민들은 둘로나뉘어 서로 내부 에총질을하는 사태에이르렀습니다 모든언론은 이사태를즐기며 시청율도구로 삼고있으며 내부의여론은 둘로갈라져있습니다 이에 이사태를 해결하고 국민이단합하고 논란을 종식시킬수있는 유일한방법은 트위터본사에 요청하여 계정주를 밝혀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범죄자가 아니면 트위터본사에서는 불응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국정에 중대한영향이 있는사건이기에 정부차원에서 노력하신다면 불가능한일이 아닐수도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08hkkim( 자유를위하여) 계정인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지역 카페나 특정 사이트에 글을 올려 마녀사냥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녀사냥을 위한 글을 올린 사람이나 동참하여 피해를 봄 사람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마녀사냥으로 누군가 죽음에 이렀다면 마녀사냥에 동참한 사람들도 살인에 가담한 공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 같아요 마녀 사냥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경우도 마녀사냥에 동참한 사람도 전부 처벌해야 할것 같아요 건전한 정보 공유가 되는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녀사냥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처벌해야 할것 같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매체에서는 남녀분쟁관련 사건사고가 쏟아지고있습니다 허나 우리는 알아야합니다 가장 분쟁을 일으키기 쉽고, 오래도록 분쟁이 지속되는 것이 2개밖에 있지않은 '성별' 이라는 것 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떤개인의,집단의 계획인지도 모를 2개의 성별분쟁에 휩싸여선 안되겠습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 남성과 여성 이라는 성별을 앞세워 비방하지도, 편견을 가져도 안됩니다! 촛불을 들었던 때의 찬란한 빛의 바다 때 처럼 바다가 반으로 갈라져서는 안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모두 한번더 생각해보고 지혜로워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어떤 분쟁을 조장하는 세력에 놀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발전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관련 부처에서는 이 심각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반드시 분쟁조장 적폐세력을 타도하여 주십시오! 국민여러분들도 도움을 주십시오! 우리는 반으로 갈라서야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국가의 성별분쟁을 조장하는 적폐세력을 청산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현재 제가 다니는 중학교는 이해안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실내에서 겉옷을 벗어야한다는점,두발규정,화장규정 입니다 실내에서 겉옷을 벗어야 한다는것은 즉,급식실에 갈때나 등하교를 제외하고 게속 교복만 입은채로 있어야 합니다 학교가 산 위라 더 추울 뿐더러 히터또한 틀지 않아 화장실,홈베,복도를 가면 매우 춥습니다 그때문인지 현재 감기에 걸려서 매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ㅠㅠ 거기다 이번 겨울은 매우 춥다는데 .. 매우 걱정입니다 학교에선 교복 와이셔츠 안에 뭘 입으라는데 뭘 입으면 입을수록 교복 마이가 쪼여서 입고있기 힘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보면 따뜻하게 입고 있는 옷.. 바지가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는 치마라 스타킹을 신어야 하는데 요즘 날씨는 기모스타킹을 신어도 춥거든요ㅜㅜ 그래서 이런 규정은 없앨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두발규정은 교복 마이 카라의 한부분에 닿을시 머리를 묶어야 하고, 파마나 염색을 절때 금지 하는 규정입니다 학생도 사람이기때문에 머리는 자기 자유대로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도 마찬가지로 화장은 자기 만족인데 못하게 하는건 이유가 안됩니다 또한 하굣길에 교복을 입고 화장을 하는건 아예 안됩니다 그말은 하교를 해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사복을 가져오는것도 안되고 . 이정도면 너무 빡센거 같아요.. 그리고 치마길이 인데요 치마가 무릎의 반절을 덮어야 하는데 다른 중학교를 보니까 다 무릎 위더라구요 똑같은 학년인데도요 똑같은 학생인데도요 같은 학생끼리는 다른 학교라도 규정을 같게 하면 좋겟어요 그래야 공평하잔아요 .. 다른 학교학생들이 지나갈때면 저희의 치마를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우와 치마 진짜 길다” 물론 멋부리려고 그런건 아닙니다 학생들의 마음은 다 똑같잔아요 그러니까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num_agree": 46, "petition_idx": "445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규정을 수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전재산과빛까지내어투자한투자자입니다 상장시킨국가를믿고기업의성장성을믿고 투자했는데 이제와서아니라고한다면 누굴믿고무엇을믿고살겠습니까 억울해서죽고싶습니다 대통령님빠른시일에해결좀해주십시요 가족들보기부끄럽고 저는죄인이아닙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5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당신은 북한이 아닌 남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제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믿음을 달란말입니다 ㅂㅅ아 ㄷㅅ 같은게 대통령되서 스트받아죽겠네 진짜!!!!!!", "num_agree": 12, "petition_idx": "44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나만 명심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근로자입장에서는 이 회사나 아르바이트 장소가 어떤곳인지 모르고 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있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임금채불이력이 있는지 노동법위반사례나 근로법위반사례등이 있는지 모르죠. 입사하기전 근무자도 임금채불이었고 본인이 사장이라며 일하기 싫어서 근로자가 퇴사하니깐 바로 또 사람구해서 임금채불하고 이런걸 입사하는입장에서는 당연히 알고있다면 누가 입사하겠습니까?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이런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눈뜨고 당할뿐이죠. 회사를 입사하게되면 이회사의 문제점 이야기 절대 안합니다. 왜냐면 이사람이 입사했는데 말해주면 나갈걸 알기때문이죠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경영이 어려워 알바생을 구한건 알지만 줘야할임금 안주고 나중에 꼬투리잡아서 임금안준다 협박한후 노동부 신고한 후에야 준다고 난리칩니다. 분명 경영주 입장에서는 어렵다는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생판 모르는 남을 채용해서 이용해놓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 안하는거면 그냥 사기친거죠. 근로자입장에서는 돈을 못받으니 뭐라 하기도 애매하고 사장입장에서는 돈은 자기에게있으니 안주면 득봤다고할것이고... 차라리 이럴거면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명을 치면 이 회사에서는 임금채불신고 몇건이 있었으며 근로계약서위반 몇건에 4대보험법위반몇건 이런식으로 실제로 노동부에서 접수한건나 누적해서 등록을 해서 공개해주신다면 근로자가 이 회사에 장기근속자들이 당연히 늘어날것이고 노동부에도 신고건수가 줄어들것이며 회사에서도 위반사례가 줄어들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입장에서도 이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 효과적인 선택이 가능할것입니다. 문제는 회사명을 무슨 밥먹듯이 바꿔대는 회사도 있는데 회사명과 주소를 일치시켜서 등록시키고 사업주명까지 정확하게 등록해야 할듯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가 입사전 회사및 아르바이트장소의 기존 임금채불및 그밖의 위법들을 공개등록하여 근로자가 확인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페미니스트 들은 지금 말도 안되는 말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이수역 사건만 보더라도 각 카페에서는 무조건남자의 잘못이다 라고 계속 밀어붙이고있고 말도 안되는 논리로 남자에 잘못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논리로 들어보자면 여성우월주의 입니다 여자가 잘못해도 싈드를 치고 봅니다 이런 쓸데없는 사이트는 없어져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45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여초카페 등 페미니스트 사이트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지난 달 4일에 거제에서 일어난 폐지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만큼이나 관심이 크고 잔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0월 14일에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10월 22일에 신상공개가 결정 되었음에 불구하고 거제사건은 언론에 뒤늦게 알려졌고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에 대한 어떠한 반응조차 없는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살려달라고 비는 왜소한 피해자를 호기심에 무참히 살해하고도 술에 취해 기억안난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잔인한 살인마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445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폐지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우리나라에 있는 유소년 축구의 비리를 강력히 처벌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절대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수없는 비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이용하여 선수차별, 강제성회비갈취 등 말입니다. 이런 썩어빠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개월입지 않은 동복 디자인변경이란 이유로 특정업체 지정하여 구매를 하게 합니다. 구매를 하지않은 학생은 교육자의 눈밖에 있기에 벤치에 앉아 있기만 합니다. 전혀 알수없는 외부 기숙사 비용? 월새 비용은 매월 같은데 선수 인원은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나는데 어떻해 대체 남는 비용에 대한 지출내용 및 회계를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수없는 동계훈련 비용? 1인당 6~9만원을 숙박비(식대포함)로 계산 합니다. 한방에 4~6명이 잠을 잡니다. 업체와 계약된 금액은 4인기준 1일 9만원 입니다. 그러면 7만원만 잡아도 4명이면 28만원 입니다. 9만원 지급하면 19만원 남습니다. 조/중/석식 4명이 6천원씩만 잡아도 72,000원 입니다. 대체 71,981원 어디에 사용 할까요? 4명일때 기준입니다. 동계 최소 25~35명 갑니다. 인신매매 같은 계산?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르친 아이를 졸업&입학 시즌시 사고, 팔고 합니다. 참 더러운 유소년 축구판 입니다. 감독 및 지인들 통장 확인하시어 10~12월 입출금 확인해 보세요. 많은돈들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러다보니 실력없는 아이는 덤으로 거래처로 넘긴다는 것이 이 유소년축구계의 현실 입니다. 이동수단 강제 모금? 교육을 하겠다는 곳에서 회비를 받으면서 아이들의 태우고 다닐 이동수단도 없고 또 없는걸 이제 사겠다며 버스구입비를 내라고 합니다. 봉급은 봉급대로 받으면서 이젠 당연히 있어야할 운행차량비도 부모보고 내라고 합니다. 통학버스, 일반학원차량 을 학원생 부모보고 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웃긴건 차량명의는 감독이나 지인들 명의로 합니다. 판공비 & 상여금? 학생들을 스카웃 해야하고 여러 감독들 만나서 영업아닌 영업을 해야 한다고 돈을 학부모 한테 내라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오면 매월 본인들 봉급은 그 인원수 만큼 늘어나게 받으면서요.. 구정, 팀승리등시 상여금을 내라 합니다....대체 이게 어느나라 축구 판 입니까? 감독 본인들은 하나도 손해 안보고 아이를 위해 무조건 할 것이라는 약점에 부모 등골만 휘고 있습니다. 굳이 안나가도 되는 시합 신청하고 돈은 결승 갈 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걷고 예선에서 떨어져 올라오면서도 남은돈 이야기도 없는 감독.... 부모는 자기자식이 있기에 어쩔수 없는 약자라는 이유로 이거 해도 너무 해 드시는 것 아닙니까? 제발 이젠 정부에서 유소년축구 학교 및 클럽을 감사 하시어 법적으로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젠 학원식으로 클럽을 만들어서 해 먹으려 합니다. 이거 지능적인 교육자 같지않은 쓰레기들좀 치워 주십시요. 정말 많이 힘이 듭니다. 아이늬 꿈은 있는데 그걸 지켜주고 싶은데 저 수많은 쓰레기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유치원비리 새발의 피 입니다. 제발 꿈을 꾸는 대한민국 유소년축구의 미래를 위해 이젠 정부에서 좀 청소좀 해주세요. 정말 더러운 이 유소년축구판 부탁 드립니다. 돈만 많이주면 좋은팀가고 좋은대학 보내준다는 이 개같은 상식을 좀 ...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아이들의 미래를 위해..반드시....말입니다. 정말 다음에는 정말 학교, 클럽 명칭 오픈 할 것 입니다. 볼 것입니다. 동계, 동계복, 버스 기숙사비...변화 없으면 100% open 할 것입니다. 정말 지치다 지쳐서 그만둔 교육자 입니다. 다 알고 있으니 그만들 해 드세요.....경고 합니다...반드시.... 지금이라도 부모들에게 죄짓지 말고 정말 아이를 위해 지도 하세요. 봉급 충분하지 않습니까? 경고합니다. 그리고 제발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445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소년 축구선수 비리 반드시 뿌리뽑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최근 아이들의 여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새로 취득 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 여겨지는 사안이 있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얼마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느라 사진 촬영을 하였기에 이번 운전면허 신청 필수 준비사항인 사진을 주민등록증 발급 시 촬영, 인화 받은 사진으로 제출하고저 하였으나 3.5~4.5사이즈여야 한다고해서 주민등록증 용 사진과는 사이즈가 달라 부득이 다시 촬영해야만 했습니다. 어차피 이마와 귀가 보여야하는 등 다른 제반 규정이 같은 사진인데 한 번 촬영시 만 원이나 하고 통상 한 번 촬영시 5장에서 8장씩 인화해 주는 사진을 두고 굳이 재촬영 해야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서식이 다른 서류에 붙이고 발급해주는 기기가 다른 것이 이유라지만 최근들어 대부분의 발급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사진 사이즈도 쉽게 조정이 가능한데 시간적, 경제적 낭비임에도 굳이 사이즈를 달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처럼 발급 부처에서 직접 촬영해주는 것 까지는 어렵다해도 규정이 동일한 사진이라면 사진 사이즈만큼은 게의치 않고 받아주어도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필요한 사진 사이즈를 획일화 해주시든 세 가지 중 한가지 사이즈로 나머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향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 차례 사진을 촬영, 인화하는 불필요한 지출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이렇게 제안하오니 숙고하시어 개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기관 발급 자격증 취득관련 사진사이즈를 획일화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1 여학생입니다 저는 액체괴물/슬라임을 좋아하는데요 전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액체괴물이나 슬라임에 무독성마크를 붙이던데 안심할수있는건 아닌것같아요 전성분을 밝혀야 아이엄마들도 안심하고만지게 할것같아요 항상 문구점가면 8~10살 애기들이 막 사달라고하고 사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안심하지못하겠어요ㅠ 나중에 이 애기들이 몸에 이상이 생기는건아닌가요? 제발 전성분 밝히게 법을 좀 바꿔주세요 미래를 위해요!!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먼저 나서야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5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액체괴물/슬라임을 안심하고 만질 수 있게 전성분을 밝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북한에좀 그만 놀러다니십시요 본인이 내새운 공약안먹히니까 다포기하고 비핵화며 통일이라도 할것처럼 북한에 접촉을자주하는거같은데... 그전에 경상도 전라도 지역색이나 없애고 하나로 만드시죠? 그것도 안하면 서 무슨 통일을 하겠습니까? 허튼대 돈쓰지마시고 우리나라에도 감귱사먹을돈없어서 못먹는사람들 많습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자국민좀 돌보시고 자국이나 발전시키세요 국회의원 또한 선거때는 발로 뛰느니 국민의 노예처럼 일한다고하면서 지금 자기 공약중에 지켜진게 뭐가있습니까? 경제발전은 기업이나 돈있는 사람만 발전하면 되는건가요? 서민들은 소모품입니까? 불이익을 당하던 죽던 별신경을 안쓰는거 같은데..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그런식으로 자기 이익만 챙길꺼면 당장 떄려지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이 뭐하는직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총맞아죽질않나 자살하지않나 검찰이나 들락달락거리고....국회의원도 들락거리고 구속되고... 국회는 범죄자 집단인가요? 요즘애들한테 커서 머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대통령되고싶단 아이들이 하나도 없을꺼 같네요 나라를 돌보는 사람들답게 행동하세요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인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5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낯짝도 진짜 두껍다. 저런사람이 정치하겠다고 자리 버티고 앉아 있는꼴 진짜 못보겠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5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또 언론에 나온다 꼴보기싫다 사퇴시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저도 학교 폭력으로 중고등학교를 힘들게 살아왔지만, 피해자 부모님의 겪는 고통은 얼마나 클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하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자살로 덮어버리려는 범죄 은닉은 물론, 그들 중 한명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을 입는 뻔뻔스러운 행동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매번 소년법이라는 보호아래 가해자들의 합당한 처벌이 행해지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사고마저 가해자들의 보호만 두둔한다면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더 이상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지 의문이 듭니다. 법의 정당한 보호조차 받지 않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에게 정당한 심판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피해자와 연관된 사람은 아니지만,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445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집단 폭행 추락사 사고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핵심사항 정리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혜경궁 김씨트위터 자료 넘기면 해결 실사례 한국 경찰 불법영상물 서버 전체를 넘겼는데요ㅗㅗㅗ 재명아 우리 착하게 살자 문재인정부 경찰 욕하면 민주당 탈당 상식 인간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짐승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 김씨 @08-hkkim 트위트 미국 국토안보부(HSI) 협조 하면 끝나는 논쟁^^*"}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친일당이 집권하면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무리와 함께 일본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버리는 나라 노예대한국민. .아직도 친일보수당 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았다. .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살인마.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육사 입대하여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빨갱이 남노당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돈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무관심과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보수의 탈을쓴 반역자 친일들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뇌물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TB에서 봤습니다. 그 뒤에 너무도 억울해서 자살했다는 성완종씨 같이 친일보수당을 지지하고 충성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서운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 그 누구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는것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 조작사건은 수천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또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옥살리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글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다시 우리를 분열시키고 정복하여 나와 우리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청산=적폐청산 끝까지 청산해 주세용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부자가 대출규제한다고 집못삽니까? 부자가 1금융권 대출받아 집삽니까? 2금융권 대출받아집 삽니까? 서민이 1금융권대출도 안되서 2금융권이라도 대출받아 집 사려고하는데 서민은 부동산 집사서 재태크도 못합니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하는데 대출안나와 집못사는데... 그럼 부자들만 집삽니까? 대출규제풀고 다주택양도세풀고 임대사업자도 집없는 무주택자에 집을팔경우 오히려 혜택을줘야합니다. 부동산거래를 잡으면 이사짐 법무사 공인중개사 중국집 청소부 다 굶습니다. 서민을 보고 크게 정책을 펼치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들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금융권 대출못받아 2금융권대출받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미세먼지와 스모그로 인해 생명의 위협받는 시대가 이미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 방안이 없습니다 중둑발 미세먼지 와 스모그가 문제인지만 다 심각한건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들입니다 점섬하로 나온다고하지만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다 공장주위 나무를 많이 심으면 공기정화에 효과적으로이라고 어느지역에 공장있다고 합니다 전지역으로 공장 주위에 의무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게해주세요~!!! 공장이 많이 몰렸는 경기도권은 공장끼리 합심하여 나무를 심으며 4월 5일 의무적으로 1그루씩 공장안에 심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5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양구군인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를 해주세요 조용하던 GP에서 철수후 왜 갑자기 어린 군인한테 이런일이 생긴건지... 뉴스에도 안나오고 네이버에도 자세히 나오지도 않고 자꾸 실검색에도 내리고 사건을 감추려고 하는데 반드시 조사해서 밝혀주세요.. 터무니 없이 ..자살..유감 표명..이런 말로 국민 속일려고 하지말고 구라치지말고 확실한 조사 해주세요 의심을 안할수가 없잖아요....왜 갑자기 GP철수이후????", "num_agree": 108, "petition_idx": "445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  GP 철수이후에 왜 갑자기 이런일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여러분은 일본과 하와이 섬 사이에 있는 태평양을 떠다니는 두 개의 거대한 쓰레기섬을 아십니까? 쓰레기섬의 면적은 남한의 15배, 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라고 합니다. 또한 이 쓰레기섬에 의해 많은 해양생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쓰레기섬의 약 90%는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이 자외선을 받아 잘게 쪼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고 이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이 먹고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고 물고기를 인간이 먹어서 인간이 무분별하게 버린 플라스틱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으면 우리 몸은 내분비 장애,생식기능 저하, 발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플라스틱 사용의 빈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자를 사먹다보면 과대포장되어 있거나 불필요하게 낱개 포장이 되어 과자 하나만 먹었을 뿐인데 엄청난 플라스틱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누구나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에 권유만 할 뿐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과자류 과대 포장을 금지하는 법안 또는 내용물과 포장재의 비율을 정하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45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내 기업에서 과자류 과대포장에 대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현재 5만원권 환수율 하락은 경제주체들 지갑이나 금고 등 어딘가에 고여있는 현금이 많기 때문이며 우리나라 지하경제 부정과 비리의 일환으로 거래되는 5만원권은 환수와 폐기되어야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5만원권 지폐 환수하고 폐기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일자리가 너무 어렵고 실직자가 많아서, 무점포 소자본 창업을 하시는 서민분들이 많지만, 아직도 허위광고로 가맹비만 받고 뒤에는 모른척하여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창사영 까페 및 광고신문에 가맹비 700~1000만원이면, 안정된 수익, 지역독점권 20군데를 주어서 꾸준한 수익을 내준다고 하여 많은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사원이 미리 철저한 주변상권을 조사한다는 광고 하지만 영업사원들은 사전에 철저한 상권 조사가 아닌 당일날 와서 그냥 목 좋은데 들어 가서 5개 정도 넣어주고 끝입니다. 그렇게 무작정 해서 거래처 20군데를 해주죠~~~ 그리고 거래처가 끊기면 거래처 20군데를 해줬다고 오리발을 내밀죠~~~~~~ 거래처는 다 끊기고 반품은 들어오고 3개월이 되서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해지 ㅠㅠ 그렇게 해서 가맹비만 빼먹는 아주 나쁜 악행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1000만원 이하 소자본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한달에 수입 20~30만원 정도 예상을 하죠 은행이자 보다 나으니깐 하지만 무점포 소자본 사업 하는 사람들은 1000만원 이하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이용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최악의 불경기라서 무점포 소자본창업을 많이 하는데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이상 서민들 두번 울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창사영 까페 및 창업까페 허위광고 및 신문, 케이블 방송에 등록하여 서민들 피해 입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점포 소자본 창업에 고통받는 서민들!!!!!! 무자본 소자본 창업으로 인한 피해 서민들 두번 죽게 하지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소규모 사업장 운영중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해서 몇명 혜택을 받고 있지만 사실 사대보험으로 다시 다 나갑니다. 내년에 최저임금도 인상되면 보험료는 늘어나는데 연봉 2400만원이 넘어야하는 직원은 유지를 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은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동결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결되면 1년 생생내기용 정책일뿐입니다. 최저임금인상에 맞춰서 2600정도로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원액도 늘어나야하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5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안정자금 기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이전부처 역차별에 관심이 많았던 평범한 이십대 대학생입니다. 저도 그냥 지나가는 언론기사만 보고 처음에는 왜 남자들이 때렸을까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랬고 그렇기때문에 이수역피해자들의 거짓청원에 30만명 이상이 몰려든것이죠. 이제 청원의 의미도 옅어지고있으며 무엇이 진실인지 파악하기전에 이슈가된다는것이 현 실태입니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우기는 두 여성의 신상공개 및 국민을 농락한 죄, 지금 고통받고있을 가해자라고 불리는 남성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죄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주십쇼. 사회분란을 조장하는 일명 '남혐'을 하는 존재입니다. 과장해서, 저곳에 대통령님이었다면, 우리 아버지라면, 내 자식 내 친구 내 형제라면 어땠을까요 퇴근후 하루 피로를 맥주한잔에 씻고자 가벼운마음에 들어간 술집에서 일면식도없는 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한것입니다. 폭언,성희롱,원치않는신체접촉 거기에 거짓진술로 온국민에게 질타를 받게 한 죄. 모든정환을 보았을 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변을 보호해줄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셔야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44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여성 신상공개 및 처벌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요즘 아동들이 벌이고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동청소년이라고 소년법이 감형을 너무하네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5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당시에 아무런문제 없이 상장하였고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라고 했는데, 정권이바뀌고 문제삼아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라고 말을 바꾼다면 이게 무슨나라입니까. 투자를 한 8만명의 소액주주들은 당연히 믿고 투자를 한것인데 이를 애초에 방관한 금감원 금융위에 대해 적폐를 청산해야합니다. 또한 국제 회계규격인 IFRS 를 채택하여 처리를 했는데 어긴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식의 방향으로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상장할 기업이 하나도없습니다. 소액주주에 대한 피해보상과 빠른 대책이시급하고 더이상 기업을 죽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5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금융위 처벌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재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화합을 이뤄가는 과정중에 GP초소 군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다른 정치적 요소들로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덮으려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군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다들 공감하겠지만 이런 사망 사건이 가끔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 사망사건은 자살이던 타살이던 종종 일어나지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어 군 밖의 사람들은 잘 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의 평화라는 면목아래 최전방 철책들과 초소를 철수하고 있는 이때에 하필 GP초소에서 군인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말이 있죠 '군대에서 죽는 것은 x죽음이다', '군인 죽어봤자 나라에선 책임도 안진다', '죽어봤자 보상비 몇백만원밖에 안준다' 기타 등등.... 이게 괜히 나온 말이겠습니까??? 적어도 나라를 위해 원하지도 않는 군대를 갔는데 나라에서 책임지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야하지 않겠냐고요. 약 2년. 이것저것 다 해볼수 있는 긴 시간동안 나라에 청춘을 바친 군인들의 생명과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청원도 올린다는게 웃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하는건데 말이죠.... 역대 가장 최고로 북한과의 평화의 시대를 걷는 이 상황 가운데, 또한 전방 초소와 철책등을 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쇼. 이런 사망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현재 인터넷에서도 네티즌들이 좌,우가 나뉘어 각자의 신념대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절한 대처로 국민들이 하나되야 하는 이 때에 적극적인 수사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복무중인 모든 군인분들 힘내십쇼", "num_agree": 71, "petition_idx": "445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GP초소 군인 사망"}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상장당시 진웅섭 전원장은 상장과정에서 특혜나 문제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김기식 윤석현 금감원장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국가가 임명한 금감원장의 의견이 다름으로써 그 손해는 주주들이 보게되었다. 국가를 대표하는 회계기간에서 회계를 보는 회계기준 잣대가 다르다는 것인데 개인투자자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전 금감원장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맞다라고 했다면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그당시 근무했던 실무자 및 총책임자에 대해 엄벌을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번 금감원장이 제대로 된 회계처리인데 잘못되었다고 제기하여 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번 금감원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던 저렇던 상장전 문제 없다고 상장을 시킨 후 투자자들의 돈을 유입시켰으면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정지를 시키지 않았어야 한다. 전 금감원장 말을 듣고 투자를 하였기 때문이다.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다는데 개인의 피해는 국가기관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5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사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 동영상 한번 보시었으면 합니다. https://youtu.be/QcNidKJZkgY 출처 유튜브 영국남자 결론 수능은 무엇을 위한 시험이며, 외국어 시험은 난이도가 타당한가? 본론 영국 사람들도 다 읽지도 못하고 다 이해도 못하는 수능지문을 왜 한국 학생은 공부해야 합니까? 영어영문학 전공자들을 위한 문제 아닙니까? 세종대왕님이 왜 한글은 만드셨습니까? 나랏말씀이 영어에 달아 서로 사맛디 아니할세, 왜 이렇게 어려운 지문을 학습해야 합니까? 서론 엘리트 선발을 위한 외국어 시험은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5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대왕님 같은 나랏님 읽어 주십시오. 수능영어에 대한, 동영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국종교수님이 나오신 방송을 보았고 많은 사건사고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단5초만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상황도 있다하는데 외상있는 환자들을 빠른 이송할수있는 닥터헬기가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에서는 시민들이 시끄럽다는 민원하나로 폐쇄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는 어떤 것보다 사람 생명이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너무 안타깝고 화가나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폐쇄하지않도록 도와주십쇼.감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  폐쇄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관련링크 한번 보시오. 우리는 이런 나라입니다. 생기부로 대학가는 학생부종합전형... 이상적이죠! 근데... 현장에서는 그게 안돼요. 현실이죠. 정시 : 수시 = 80 : 20으로 합시다. 또, 사시를 부활시켜서 사시 : 로스 쿨 = 5 : 5 로 합시다. 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진 사다리! 흙수저들이 사회의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다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 청산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5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사시) 부활시켜라. 대입에서 정시 확대하라. 수시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강자 갑질사회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구조도 만들었습니다. DB로 이름이 바뀐 동부화재를 상대해보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사고난지 3년이 지났는데 이렇다할 성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 강자들인 대자본 자동차보험사, 병원과 심평원,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내리는 법원 문화, 이들이 각기 편의주의로 일하면서 쌓인 적폐가 울며겨자먹기로 형편없는 합의보상금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두사람의 싸움이나 소송으로 해결될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결국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나서야 해결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보험료 올리는 나이롱환자는 솎아내 철퇴를 가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몸이 된 진짜 사고피해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상책정 계산법도 낡은 시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숱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평소 수입을 근거로 책정하다보니 실업자는 더 죽어납니다. 수입이 많은 자는 더 많이 가져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약관을 바꿔 보상절차도 바꾸고,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 평소에 모두가 적은 금액을 모아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의 재활을 위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함에도, 법원은 '적절한 보상'이란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사 이윤맞추는 판결만 내립니다.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보험사 영업을 걱정하는 거꾸로된 질서가 되풀이 됩니다. 보험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판결이지요. 하여 이 부조리한 현실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 여론을 만들어야 할 듯합니다. 혹시 주변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 김석수 자동차사고 개요 1. 2015년 10월 27일, 오후 1시경, 충북 제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 강의차 자가용차로 이동하던 중, 제천-평택 고속도로에 있는 터널안에서 교통사고당함. 터널 1차로를 100킬로미터로 달리던 중, 도로공사 하청업체가 터널내 1차로 옆에 있는 간이보수터널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충돌로 정신 잃고 제천병원으로 후송. 이후 응급실에서 CT 등을 찍은 후 치료를 위해 집이 있는 김포우리병원으로 앰뷸런스로 이송. 2. 자세한 검진결과, 가슴뼈가 두동강 났고, 갈비뼈 6개가 부러졌으며, 목디스크 증상, 꼬리뼈 통증, 오른쪽 무릎안 오금이 땡기는 증상 확인. 4주간 병원입원. 8주째 엑스레이 사진 촬영결과 가슴뼈와 갈비뼈는 붇은 것으로 확인. 3. 이후 후유증이 있어 최근까지 물리치료와 침치료를 받아오다가, 꼬리뼈통증과 오른쪽 무릎 오금땡기는 증상이 개선되었으나, 목 디스크는 수술할 정도는 아니나 몸 상태에 따라 디스크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므로 담당의사가 수영 등 운동을 통해 목근육을 강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조언. 결국 완치가 어려운 ‘골병’이라는 것이 의사의 판단. 4. 상대차량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사고초기 서로 책임비율을 1:9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 이후 동부화재가 100% 책임지는 것으로 결론. 5. 1년이 넘게 물리치료 등을 받아오다가 더 이상 완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간 손해배상금과 향후 치료비 등을 청구해서 2017년 3월 10일 동부화재 직원을 만난 결과 합의보상금 700만원을 제시. 6. 그러나 합의보상금을 4가지 차원에서 책정해야 함. 1) 피해 보상금 - 2015년 10월 27일 사고 당시, 이미 논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등에서 11월 중 강의요청을 받아놓고 있었으나 이 강의가 취소되는 바람에 강의 수입 1100만원이 사라짐.(강의취소확인서 제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 2) 병원입원으로 인한 강의불능 보상금 - 당시에는 김석수가 개발해서 임상시험을 마친 한국형 수평토론 ‘공감토론’을 보급,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 ‘수원마을르네상스센터’ , ‘논산시 새뜰사업’ ,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에서 공감토론전문가를 양성한 바 있고, 전국에서 강의가 쇄도해들어오던 시기로서, 2015년 11월 한달만 해도 1100만원의 강의수익이 확보된 것에서 보듯이, 수익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입원으로 추가 강의요청이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림. 이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이 필요함. 3) 향후 치료비 보상 - 현재도 목 디스크 징후가 있어 앞으로도 물리치료와 침치료 및 수영 등 운동요법들이 필요한 상황. 특히 목 디스크는 수술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상황이나 몸 상태에 따라 수시재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은 디스크가 살짝 튀어나와 통증이 있고, 몸 상태가 좋아지면 통증이 사라지는 증상이 반복. 김포우리병원 정형외과의사 말에 의하면 ‘골병’이라 완치가 어렵다는 입장. 즉 죽을 때까지, 통증이 있을 때마다 물리치료 등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 4) 2015년 10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정신적 피해보상 7. 그러나 동부화재는 당시 문서로 증명된 강의취소 확인서에 나타난 피해금액을 무시하고, 공감토론을 개발하기 위해 수년간 개발,임상시험기간에 수입이 없었다는 형식이유와 그동안 병원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1일 8천원)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총 700만원만 제시. 재판할 경우 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내용만 통보해옴. 소송해보라는 태도. 8.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피해자중심의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 가해자인 자동차보험사의 사정을 감안한 ‘적절한 보상’이란 기준으로 판결하는 관행. # 결국 숱한 변호사들을 고용한 자동차보험사란 거대자본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힘없는 개인보다 압도적인 위치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피해자 개인을 두 번 울리는 부당한 관행. 이를 바로 잡고 거대자본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피해구제를 제대로 확립하는 계기마련이 필요한 상황. # 기존의 세무서 소득을 근거로 하는 부익부 빈익빈 보상금 지급사례는 명백한 사회불의. 자동화,로봇화로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숱한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함. 합의시점까지 치료로 인해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만큼, 소득근거가 미진한 피해자의 합의보상금은 사고이후 합의 때까지 매월 생활임금(혹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 그래야 자동차보험사도 피해자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합의시도를 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취지로 자동자보험사가 개인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사회적 불의를 막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총괄 의견 1) 변호사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거대자본 자동차보험사와 2) 법원의 거대자본중심 판결문화 3) 대형병원과 심평원의 편의주의적 진료와 행정으로... 변호사들도 보상금액수가 작을 것으로 보고 사건소송의뢰를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함. 교통사고 피해자인 개인이 울며겨자먹기식 합의로 약자가 모든 손해를 봐야 하는 기존문화와 관행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num_agree": 29, "petition_idx": "445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며겨자먹기식 쥐고리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을 바꿔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10/14 강서구 pc방에서 차마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게 너무 두렵고, 21살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을 잃어 슬픕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도 우리나라가 배우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 2의 슬픔, 제 3의 범죄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가득찬 김성수와 그 동생이 분명 악독한 사람들이었다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경찰의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제게 살인사건만큼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갈등이 있을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도 이런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단순 악독한 사람보다 국가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우선, 경찰의 규칙을 확실히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때 신원조회를 한다던지, 파출소로 일단 끌고가 안정을 시킨다던지하는 경찰로서 좀 더 확실한 대응책을 만들고 그 룰을 확실히 지키도록 기강을 잡아주세요. 동생도 처음부터 잡고 철저히 수사했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한점, 경찰들 의식속에 깊숙히 뿌리박혀진 직무태만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많은 직무태만 속에 이런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을까요? 모든 범죄를 다 막을 순 없습니다. 김성수와 그의 동생이 끔찍한 인간인 것은 경찰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우선 경찰의 기강이 확실히 잡혀있었다면 쉽게 김성수와 동생이 칼들고 설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들을 엄벌백계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여러 바쁜 사안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 어떤 것도 나라의 기강과 그리고 국민의 신뢰보다 우선되는 사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이번 사건을 귀감삼아 경찰 내의 기강, 기강뿐만 아니라 확실히 구체화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하여 시민들 보호에 힘써주시고, 죄를 지은 자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경찰 개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게이들에 대한 몰카와 음란물이 버젓이 올라오고 아청물 동안 올라오지만 사이트가 작은 관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몰카와 음란물 청소년 아청물에 대한 게이사이트 ** 폐쇄를 요구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4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이사이트 ** 폐쇄 조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일본국적 연예인 티비 출연금지시켜 주세요 일본 애들 돈 벌어서 지내나라 가져갈건데 왜 걔내들 쓰는지 모르겠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5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국적 연예인 티비 출연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강화도에 사는 이제 24일된 아기의 엄마예요.. 지금 강화도의 가을은 너무 추워요 지금도 이렇게 추운데 겨울은 얼마나 더 추울까요 저희 마을에는 도시가스가 아직도 들어오질 않았어요 기름보일러로 가을.겨울을 나기엔 기름값이 무섭네요 일주일에 20만원 이상이 기름값으로 나가요 심지어 너무 추울때만 틀었는데도 말이죠.. 한달에 100만원이 기름값으로 나가고있어요 신생아가 집에 있으니 안틀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강화 말고도 많은시골들이 도시가스가 잘 안들어와요 저출산문제는 이런 문제들부터 개선이 되어야 해결되지않을까요..? 읍내권은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저희마을부터는 안들어오는 도시가스는 너무하네요.. 시골에도 따뜻한겨울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5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의 겨울은 너무 추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여성들 말에서 엄연히 성 희롱적 발언이 나왔는데 처벌을 원합니다. 성기에관한 무차별적 희롱을 하는데 반드시 처벌되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45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주식을 소유한다는건. . . 자본주의 체재에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증하고 .상장한 주식을 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처. . . 금감원에서 문제없다 .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번복을 해서 거래정지를 시켜서 소액투자자 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면 .. . . 한평생 모은 재산을 . . 상폐라도 시키면. . . 아~정말~한강으로 갈수밖에 없을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같이 소액 투자자들이 무슨죄가 있습니까? 울 나라 국민이. . 우리주식을 사지 누가 사겠습니까? 정부를믿고. 대한민국 금감원을 믿고 투자한 불쌍한 소액 투자자 들에게 피해없이 지혜롭게 . . . 해결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거래 정지를 보면서. .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지금 N 포탈 사이트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실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안84 부터 해서 오늘은 혜경궁 김씨 이야기가 대다수네요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캥길게 없다면 하루 빨리 조사 및 부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은 그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4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GP 군인의 의문사의 철저한 조사 및 보도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인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동복지법을 아십니까? 아동복지법은 제3조 제7호에 의거하면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이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아동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이를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은 3년이하의 징역이라는 가벼운 처벌 밖에 없습니다. 반면 피해를 입은 아동들에게는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상처등 많은 피해를 입지만 범인은 사소한 징역 처벌뿐입니다. 이러한 범인에게 작은 처벌만 받는 것을 동의 하시나요?그리고 동의 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를 막는 다른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4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리니지게임하는유저입니다 모바일게임나오나서 9천만원가까이 게임사 결제했는데요 남은거 무과금맞잖가지입니다 당연히 제가결제하고 게임했습니다 무제한결제시스템과 엔씨소프드 구글결재 하도없기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피해보고있습니다 김택진대표 국민청원에서 나와서 사행성 애니라고했는데 초등학생물어보세요 사행성아니지 게임이자채가 도박사행성이라 봅니다 법적으로 제재하고게임사 유료아이템 확률형 아이템 못팔게해야됩니다 결저 이용료로만 게임즐겨도 게임사 먹고사는데 엔씨 수익이1조넘었습니다 말이됩니까 나라에서는 저란기업 단속안하나요 넥슨 넷마블 엔씨 우리나라 게임사 다 손봐야되요 비정상작으로 게임수익냅니다 아이템팔고 사행성 확률형 으루 유저 끼리 경쟁해서 재미있게 게임만드는건 뒤전이고 돈벌려고만하지 법작으로 이런 회사들 횡포 막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5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씨소프트  게임회사  모바일게임사  사행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올해 수능국어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에 출제진 전원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4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국어 출제진 전원 구속수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부대에서 핸드폰 사용하는 임성민 병장을 영창으로!!", "num_agree": 1, "petition_idx": "445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성민 병장 구속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자본주의, 사유 재산도 좋지만 무식한 어르신과 가난한 성인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국유지를 대폭 늘려야 한다. 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2동에 사는 직장인이다. 공단과 GM을 보니 미래가 어둡다. 저희 집은 사방이 빌라로 에워싸여서 팔지도 못하고 있다. 30년 넘은 구옥이므로 춥고 더럽다. 텔레비젼에 나오는 불우한 노인과 아이들이 사는 판자집이다.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 몇 십만원을 안 받고 평수가 작은, 단열되는 새 집에서 살고 싶다. 국유지가 많으면 싱가포르처럼, 서유럽처럼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쉬워진다. 인간의 존엄성을, 행복을 헌법은 말하지만 현실은 생존전쟁이다.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지만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힘들다. 미래가 어둡다. 직장이 줄어들고 있다. 의 식 주에 대한 자급자족의 기업은 드물다. 집을 공급하고 식품빌딩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국유지를 만들고 협동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싶다. 살 수만 있으면 되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45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유지를 많이 만들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나라와 백성 이 건강한 삶을 살게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게 해 줄 분들이 청화대에 계신분들이 먼저 알고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윗사람은아래사람들을 섬기고 아래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도와가며 사는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밤에는 잠을 자야합니다 돈이 문제가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기위해 백성들 밤 문화를 없애고 잠을 재워주세요 모든 죄는어둠이고 밤에거의 짖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5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나라가 건강하려면 인간다운 삶을살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같은내용의 청원이 여러개 올라오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요구 합니다. 삼성 바이로 로직스 상장폐지 청원에 동의 할려면 어느곳에 동의 해야 하나요 몇 백개의 청원이 있는데 각각의 동의 수를 합해서 20만 이 되면 되는 건가요 아니라면 상장폐지를 원하는 같은내용의 청원이라면 한군데로 몰아서 동의 수를 집게해야 민의가 제대로 표현되는거 아닐까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5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로 로직스 상장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민 청원 대통령 깨서 직접 없애주새요 왜냐고 대통령이 국민청원을 만들어서 여성 우윌주의 만들고 남자 여자 싸움시키고남녀패를 가라놓고 나라를혼란스럽개 만들어 이수역 사건이 발생했다 대통령 만들고 하는거 성취한것 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불구속,집행유예 이런걸로 범죄를 더 키워주는 나라가 되가고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참을성 없고 이기적이고 배려심없고 .... 미성년자 처벌 나이기준은 내려야된다고 봅니다. 중학생도 강력범죄를 죄인줄 알면서 저지르고 아무렇지 않은듯 행동하고 어차피 구속안된다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겉으로 반성하는척,,,,이거 안됩니다 정말 안됩니다.패륜범죄.살인,폭행,강간.이런거 다 압니다..죄인줄 다 압니다,알면서도 그러는 겁니다 어지간한 형량으로 교화안됩니다.다시 나오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뿌리를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범죄에서 조금은 살아나갈수 있습니다. 같은 미성년자라도 범죄 안 저지르는 착한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듯이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애초에 강력하게 처벌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어른과 같은 벌을 받는다는걸 인지시켜야 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강력히 대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점점 무서운 세상이 되가고 아이들이 어른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처벌은 아이처럼 대한다면 이 나라가 어찌되겠습니까? 하루가 멀다하고 미성년자 강력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5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법을 폐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방탄,트와이스가 현재 위안부 관련등으로 일본언론에 안좋게 언급되어가고 있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계속해서 언급하고 논란을 만들고 입은지가 언제인데 지금와서 계속 논란에 중심이되게 만들고 있고 우리가 완전히 잘못한거라고 하고있습니다. 피드백이라도 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5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팝을 일본언론에게서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더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 경찰의 인권을 존중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학생들은 돈 쉽게 벌 수 있는 직업, 어른들은 하는 건 없고 일 처리도 별로면서 돈은 있는대로 받아먹는 직업이라고 칭합니다. 아무래도 그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중 특히 경찰에 대한 인식은 중하에 머문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인권은 현저히 낮게 머무릅니다. 저는 뉴스를, 그중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과 함께 있는 장면을 보면서 언제나 의문을 가졌습니다. 피의자는 인권 보호를 위해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모자이크 처리가 된 경우가 대다수인데 경찰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여과없이 방송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도 인권 보호라며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데 어째서 경찰은 인권을 당연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람인데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인지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렇게 청원을 하고 싶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인권 또한 존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권이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면서 남에게 줄 수도, 남에 의해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사소한 행동—방송사에서 방송을 내보낼 때 경찰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 등—이 인권을 보호하는데에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글을 적는 것은 처음이라 문장이 뒤죽박죽일 수도 있을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5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일", "num_agree": 2, "petition_idx": "445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적일자리를 만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정치개혁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저는 서초구에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야구를 마치고 택시를 부르고있던중이었습니다 택시를잡고 한 기사님의 한숨에 힘든일이 있냐고 묻자 기사님이 아내는 입원했는데 카풀때문에 돈벌기가 더 어려워..........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관하여 저는 이 기사님 뿐만아니라 다른 기사님들께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이에 문재인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1.카풀을 없에주세요 2.기사님도 국민입니다 기사님들의 외침을 들어주세요. 3.손님뿐만 아니라 기사님들도 편한 카카오 택시 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5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택시 카풀 재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거의 매일 초미세먼지로 대기가 오염된 상태입니다. 국내요인보다는 국외요인이 더 크기때문에 국내의 노력으로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다해도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따라서,일단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능한 방법부터 실행해 나가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입니다. 미세먼지 대처 요령 공문을 학교를 통해 가끔 받고는 있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대기오염상태가 나쁨인데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설령 체육관에서 수업을 한다해도 외부의 오염된 공기가 다 유입된 상태이며, 교실 또한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학교에 다녀오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목이잠겨 목소리도 나오지않고 콧물 코막힘 두통이 약을먹어도 그때뿐이고 계속 지속됩니다. 기관지가 예민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도 장기간 이런 환경에 노출되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건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저의 바램은 각 교실과 체육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학교에 미세먼지관리 수칙을 정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날은 창문을 열지않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체육도 공기청정기가 가동되는 체육관에서 수업하는 등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처방안 좀 강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외교도 북한문제도 모두 중요한건 사실입니다 이 나라를 가정으로 표현하면 대통령님께서는 당연 한 집안의 가장이시겠지요 하지만 집안 문제도 많은데 밖으로만 너무 신경쓰시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항 흥해 지진으로 인해 아직도 흥해체육관에서 텐트살이 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렇다할 진전없이 그냥 이대로 두실겁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서 어르신들 추운 날씨 고생안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5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이야기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요즘보니 청원에 말도안되는 소리들이 많네요. 이게무슨 어린이들 놀이게시판인가요? 말되안되는 주장하는 사람(연애인 누구를 사형시켜주세요등)들은 사용을 못하게 정지같은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5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또는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청원올리는 사람들좀 처벌(사용중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모든 배달음식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해줄수 있을까요 배달음식에 원산지표시가 없어서 불안합니다 특히 일본산 농수산물 먹기싫은데 원산지표시가 없어서 불안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음식에 원산지표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또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이젠 정말 지겨울 정도입니다.하지만 이것보다 더 지겨운 것은 폭행사건을 두고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심각할 정도의 인터넷 키배입니다.여자가 잘못했네 남자가 잘못했네 등을 빌미로 인터넷 상에서 차마 말로 담을 수 없는 혐오 표현들이 판 치고 있습니다.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저번 혜화역도 미투 사건도 그랬습니다.늘 그랬습니다.한번도 빠짐없이 그랬습니다.사회가 점점 분열되고 있습니다.더 이상은 안됩니다.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고 양성 대립을 완화시킬 대책을 세우고 서로 마주보고 대화할수 있도록 해주세요.대한민국의 어린 미래들이 살아갈 내일이 서로 증오하고 헐뜯는 세상이 아니였으면 합니다.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제발 우리나라가 증오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최근민심이 않좋은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단호하게 출당 결단.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이재명경기지사를 출당 결단결정 촉구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간통제가 없어져서 양심도없어진 모양입니다 가정을 파탄낸것도 모자라서 법망을피해서 교묘하게 재산 생활비 양육비 ᆢ 나몰라라 합니다ㆍ 자녀도 키우기싫어서 이혼도 안해줍니다 그냥 집을나가 상간녀랑 숨어지냅니다ㆍ 먼저 집을나가면 장땡입니다ㆍ 개인정보법으로 일반인은 증거도 찾기힘듭니다ㆍ 재산분할이든 이혼소송이든 위자료 소송이든 뭐가됐든 서민들하고 맞지않습니다ㆍ 국가에서 무료변호인을 붙쳐주든지 간통제를 부활시켜주던지 졸지에 결손가정이 되어버린 자녀들은 어떻게합니까 유부남유부녀는 두집이나 가정파탄납니다ㆍ 간통제는 부활되어 자녀들이 고통받지 않아야합니다ㆍ", "num_agree": 17, "petition_idx": "44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제부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다름이아니라 이번에 사건사고가많아 되게 나라가어지럽고 또한 대통령님께서도 많이불편하실거라고 생각이듭니다. 대통령님. 이사건사고들중에 이수역사건도 정당하게 이루어져야하겠지만 이글의목적은 너무오래전부터 느껴왔던점이 크게 머리에 맴돌아 글을올립니다. 제발 청소년법 폐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같은 미성년자들이 불편을겪고 더큰 위협을받고 성인들또한 위협을받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악용하는 범죄들이 너무나 많기에 청소년법폐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30년이민생활 정리하고 영주권 을 반납하고 정착한지3년이 되었읍니다 이민가서(아르헨티나) 출생한한 딸이 하나있읍니다 딸아이 는 그나라 속지주의 영향 으로 자동적 으로 시민권 을 갖게되고 한국인 이라 믿기에 고국에 출생 신고 를 했읍니다 딸아이 의시민권 으로 영주권 을 받게되었고 30년을 사업을 하며 살수있었지만 연어가 제고향 을 찾듯 나이가 들어 고국 에 와서 살게되었지만 두고온 자식 은 늘 물가에두고온 부모 의 마음 으로 마음 은 늘 그곳에 있었읍니다 며칠전 결혼하겠다고 사위하고 한국에 왔읍니다 아르헨티나 남아공 미국에서 생활한 덕에 4개국어 를 능통하게 하는 자식 이 이나라 국민 으로써 보탬이 되기 를 바래며 여지껏 갖고있는 대한민국 여권 에 주민번호 가 없어 읍에신청 하러갔읍니다 22세가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 되는건 알았지만 더많은 공부 를 원하는 지라 국적을 포기하진 않했지만 남자 가 아니기에 주민번호 받는데 엔 문제가 없을줄 알았는데 처음 읍에서는 처음엔 된다고 했다가 출입국 관리소에문의해봐야한다기에 문의 를 하니 출생증명서 를 번역공증 하고 몇가지 서류 를 첨부하면 6개월 후에 심사해서 받을수 있고 하더군요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믿었는데 출생신고 도되어있고 여권도 지속적으로 발급 받았었는데 주민번호 가 없어 은행 계좌 도 못연다는 사실 에 외국인 노동자 보다 못한 대우 를 받고있는건 아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도 안하면서 여권 은 발급해주어 마음에 혼란을 주는지 묻고싶읍니다 여러나라에 살면서 합법적 으로 체류하는 사람 은 은행계좌 를 만들수 가 있는게 제경험인데 왜 자국민 인 교포자녀에게 여권 을발급해주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라면서 정작 이런 불합리한 제도 를 이해가 안되는군요 자국민 이라면서 외국인 등록 을 해야 은행계좌 를 틀수 있다는건 불합리한 제도가아닐까요 해외 에 살면서 대한민국 여권 의힘자랑스런 부모의 나라 내가이민 갈때 보다 발전된 나라 라고 말했었는데 이곳 에서 더는 상처받지않았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외국인 들에게 선심쓰는정책 보다 자국민 에게 더신경 을 쓰게 될날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교포자녀는 대한민국국민이맞는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일부 택배기사들의 왜곡된 주장으로 받아들여진 노조필증으로 일부노조원들이 고객들에게 배송되어져야할 상품을 볼모로 노동3권의 파업권을 행사하는 거라며 택배시장의 전체가 흔들리고 있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다시 택배를받아야될 고객들의 상품을 볼모로 2018년 11월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약5만명의 택배기사들중 2%도 안되는 민주노총산하 몆백명의 택배기사들의 노조원들이 배송거부등으로 상품을 집화하는 택배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은 개인사업자로서 본인이 차량을 구매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집화or배송 한만큼의 수입을 매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으로 들어왔던 택배기사들도 이쪽일에 적응하게 되면 사업자등록하고 자기차량으로 일하고싶다며 개인사업자로 일할수 있도록 변경해달라며 요구합니다 근로자로 일할때보다 더많은 수익을 가져갈수 있기에 택배시장은 그렇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주장이 모두다 틀린것은 아니지만 집안의 작은 먼지를 온집안이 쓰레기장인것 처럼 언론에서 호도하는 내용을 보고 같은 택배인으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를들면 언론에서는 하루에 400개를 배송하며 끼니는 빵한조각으로 때우며 밤12시에 집에간다 택배기사가 불쌍하게 비춰지게 하려고 기획한거 같은데 400개 배달한 기사님 최소 일30만원이상 벌으신거에요~ 택배는 일한만큼 벌어가는 개인사업자다보니 많이벌고 싶어서 많이 배달하는거구요 배달을 줄이고 싶으면 대리점장 또는 지점에 이야기하면 구역조정 할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주장중에 분류작업은 회사가 하라는 요구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회사가 분류해주면 손안대고 코풀수있으니 너무너무 좋죠~~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가 정해진 공간과 출근시간등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회사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서 노조필증을 허가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부부가 운영하는편의점 또는 프랜차이즈 치킨집도 근로자로 보아야 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가맹하기전 장소를 본사로부터 허락받아야하며 정해진 공간과 출근시간등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본사로부터 정해진 상품의가격으로 상품을 판매 하는등 본사가 지급하는 물품만 받아야하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모든택배기사들이 정해진시간에 출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7시에 출근하는사람 9시에 출근하는사람 10시에 출근하는사람 12시에 출근하는사람 모든 택배기사들의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지않으며 퇴근시간또한 기사들마다 모두 다릅니다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은 노동자로 근로자로 인정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 직영기사들보면 정해진 출근시간에 정해진물건만 배송할수있고 더많이 배송하고 싶어도 회사또는 대리점의 지시에 따라 배송량이 강제로 줄어들수 있으며 4대보험을 비롯하여 수익이 줄어들수 있고 일찍끝나도 일찍 퇴근도 못하며 불리한점이 훨씬 더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도권에서 택배하는 사람과 지방쪽에서 택배하는 사람들과 온도차는 있겠지만 노조필증을 허가하기 전에도 사측과의 갈등으로 파업등을하며 택배기사들의 요구를 하면 회사가 집화하는 기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과 국민(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배송을 하여 일부지역의 택배기사들의 협상이 끝날때까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가 대응할수라도 있었는데 ~ 노조필증허가후 합법파업이라며 회사가 대체배송을 할수없다고 하며 대체기사들의 진출입로를 막는등 택배시장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몇사람때문에 더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면 더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설립필증을 취소해주세요 저는 택배회사 관계자도 아니고 십수년간 개인사업자로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445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설립필증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고 있는 18살 학생입니다. 김훈 중위 의문사는 타살이라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살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타살이라는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1.총구에 머리를 밀착하고 발사한 흔적이 아닌 총구에서 약 7CM 떨어진 곳에서 발사한 흔적이 발견됨 (노여수 박사의 증언) 2.오른손잡이인 김훈 중위 오른손에서 화약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김훈 중위 왼쪽손에서는 화약흔이 발견됨 이것 역시 총을 발사할려는 누군가에게 대항하다가 그 누군가가 총을 발포하면서 생긴 화약흔이라고 생각됨 3.총에서 김훈 중위의 지문이 아닌 제3자의 부분지문이 발견됨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의문임 또한 김훈 중위의 총의 탄환에서도 제3자의 지문이 발사됬다는게 경찰청 감식에 의해서도 드러났으나 묵인됨 4.사건 당시 권총은 김훈 중위의 총기가 아닌 다른 병사의 총기로 확인됨 군은 김훈 중위의 총기가 고장나 바꾼 것이라함 5.사건당시 크레모아 박스가 뚜껑이 부서져 있는 상태였으며 김훈 중위의 손목시계가 깨진 상태로 발견됨 6.당시 시체를 부검한 미 육군 법의관이 총상부위를 포함해서 전신의 닦아냈다고 전해짐(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된 내용) 이렇게 의문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끝내 묵인하고 사건을 자살로 종결 지었습니다. 물론 2017년 9월 1일 순직으로 인정되었지만 사건의 진상규명은 불가하다고 기사가 떠 참으로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발 김훈 중위의 진상규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훈 중위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세종시로 이전하여세종시에있는 행정부가 회의를 하기위해서 서울로오는 행정낭비를 줄이고 국회이전으로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인구과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밀한 수도권의 인구분산을 위해서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도 편리하고 혼잡한 거리에서 버려지는 시간낭비와 함께 예산낭비를 줄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대통령님 초심을잃으신거같아요. . 대통령님제손으로뽑았지만. . 요즘 점점 처음같은마음이줄어드시는거같은생각이들어요. .국민들은점점살기힘들어지는데. . 북한과의관계계선만너무신경쓰시는듯 싶습니다. 광화문대통령이되서국민들의눈높에맞춰주신다면서 그런것도없고. . . 점점서민들은살기힘들어지는데 급여개선 등에신경쓰시는지요. 최저임금만오르면머하나요. . 급여는그대로구. .최저임금이오르면 급여도오르는게맞는거아닐까했는데그것도없고. . 정치권선싸우기만하고 몸으로느끼는 요즘상황은 점점지지율이낮아지시는것도국민들의기대가 실망으로바뀌서가아닐까요??? 고생많으시고힘드신거압니다. . 그래도조금이라도 제발 국민들의견을귀기울이어서 국정운영에 반영해주세요.ㅜㅜ 항상노고에감사드립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4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실망이에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김정은서울답방때 정수라김연자불러서 노래부르게해주세요~ 아침의나라에서부르고 환희아대한민국부르면 서울답방때 주제랑딱인거같네요 탁현민씨참고좀해주세요.. 답변은탁현민씨가해주셨으면하네요 페미아줌마들 이거보고 ㅂㄷㅂㄷ할꺼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5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서울답방때김연자정수라불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일반 청원 올리면 동의 10건 얻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수십만 건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만 한다. 하루에도 천여 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오며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몇 건의 청원에만 이렇게 많은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정말 순수한 국민들의 동의에 의한 수인지 아니면 무엇이 개입한 수인지 의문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래 글도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비란다.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1113?navigation=petitions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대통령과 민주당 몇 점이나 됩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011?navigation=petitions 교육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야 할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561?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3, "petition_idx": "445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동의 건수 문제 있지 않은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미세먼지 대책 방안 서해에 강력한 분수대 또는 스프링클러 설치, 중국에 스모그 발생시만 작동으로 효율적인 운용 어차피 중국에서 미세먼지 넘어오면서 바다에는 미세먼지가 쌓일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수질오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미세먼지 수치 감지상 높으면 작동하는 시스템 도입) 그게 어렵다면 대도시 주변에만 인공 비를 뿌려 미세먼지를 가라앉혀 많은사람들이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게 조치 해줄것 (물을 뿌릴 면적상 효율적) 현재 대한민국 경제 문제 저출산, 취업률 등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미세먼지 대책 조차 마련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저출산, 취업률 문제가 해결될 일 없을듯... 세금을 이런대 써야 한다고 생각중 내가 영어만 배운다면.. 아니 배우지 못하더라도 이민 신청을 할 생각임 앞으로도 젊은 사람들 살기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남을 사람 많지 않을것으로 예상됨", "num_agree": 3, "petition_idx": "445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방안, 한명의 국민으로써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미용 근무 환경 정말 최악 입니다. 자격증,면허증 있는 사람만 머리감기고,청소하고,빨래하고,밥까지 해야 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미용실, 피부관리실에서 자격증 없는 사람 보조직원으로 안두고, 경력자 디자이너,피부관리사 돕는 스탭은 한마디로 시다였네!.옆에서 디자이너, 피부관리사 선생 보조하며 배워야할 사람이 무슨 청소까지 해야 하나요?. 참..어이 없다. 청소,빨래,밥 시키는거 자격증,면허있는 사람 고용하는거 불법으로 법개선 하세요!. 막 부려 먹으니, 보조선생들이 다나가고 원장또는 선생2명이서 개고생 한거잖아!. 보건복지부,노동부 정말 심각한 기관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5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용 근무 환경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비밀지도를 통해 입장하는 던전에서 아크라시움1이 드랍되었는데 유명 bj가 시청자들에게 지도를 공급받아 케릭터 성장의 주재료인 아크라시움을 대량 획득하였습니다. 이를 심각하게 여긴 스마일게이트는 지도에서 더이상 아크라시움이 나오지않게 패치를 했는데 해당 bj에겐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마리의상점이라는 캐시샾에서 아크라시움2가 잘못 등록되서 판매되었는데 이걸 회수한다고 긴급점검하고있습니다. 지금당장 성장에 도움안되는 아크라시움2는 칼같이 회수하고 성장에 엄청나게 도움이되는 아크라시움1을 대량획득한 사람은 회수를 안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그들과 일반인들사이에 성장격차가 최소1달이상입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로스트아크를 하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트아크 아크라시움 독점악용 bj의 템 회수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돈되는 성형외과나 인기있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이나 국군병원이나 해외봉사단에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지금 국군병원에서는 능력있는 의사가 부족하여 민간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5분진료라는 말을 듣지말고 의료부분의 발전을 위해서도 의사수를 늘려서 국민의 의료의질을 향상시키는계기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립 어린이 과학관 주차가 안되요 어린이 과학관이면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오고단체도 오는데 단체로 애들보러 지하철 타고 관람하라는건가요? 주차장문제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5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어린이과학관 주차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집값 대란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절망으로 빠져들게 했다. 진보정부란 서민을 영원한 서민으로 만들고 가난을 대물림 시키는것 인가? 이게 촛불 정신 이란 말인가? 집값을 집권전 수준으로 되돌리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4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 서민 가슴에 대못질한 부동산광란 원위치시켜주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비좁은 서울시에 위치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불편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여 거기에 서민들을위한 임대아파트나 북부서울시민을 위해서 축구장을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있어 서울발전을 저해하고 과거 쿠테타세력의 온실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군의 위상과 함께 미래를 향해 동행하는 군으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을들먹이며 본인허락을맡고 집을 내놓으라고 갑질을합니다 제집인데 제집이아닌느낌 뭐죠 전분명5개월전 집을매매한다고 애기를했고 세입자도알고있기에 집을 부동산에내놓았습니다 재계약을한시점에서 1년여정도시간이남았지만 재계약때 임대차하시는분경제적인이유로 계약받지않고 동결로진행한점 후회합니다 저희그분들편의를봐준만큼 집주인편의를봐줄줄알고했는데 저흰손해를봄으로세입자의눈치를보는형편입니다 집주인도피해안보게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5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인보호법이나 집주인보호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현 수령 군인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 지급액을 대폭 낮추라.나이먹어 돈쓸일없는 노인들에게 혈세 동원해 돈잔치 시킬 이유 뭐있나!", "num_agree": 16, "petition_idx": "445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 연금  현수령자들 금액 대폭낮추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청원 답변 내용중 미세먼지등 환경 정책이 답변된 수가 적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글 청원 동의 수도 1000이 넘는것을 보기 어렵다 다 비슷한 내용을 쓰고 있는것이 사실 맞다, 하지만 그글을 보고 동의조차 안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다 비슷한 글을 쓰기때문에 언젠가는 대책이 마련될것이지만, 미세먼지 관련 청원 글을 읽고 동의조차 안하는 현재 빠른 대책이 마련되기는 어렵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5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 청원에 올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실업자가 줄어들고 내수경기도 살리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150개 이전하여 제2의혁신도시를 만들어 지방도 발전하고 여유가있는 생활이되어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밀한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여러가지 시간낭비와 함께 삶의질을 떨어뜨려서 국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여 낙후된 지방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실업자가 줄어들고 내수경기도 살리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운전자를 보면 열에 아홉은 정상적으로 걸을수 있는 멀쩡한 운전자 입니다. 가족중에 장애인 판정을 받아 장애인 차량 구매 자격이 되면 장애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운행을 하는 운전자가 너무 많습니다. 차량구매시 등록세관련 세금 혜택을 받는것,LPG가스 주입등은 탈세와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운전을 할 장애인만 차량을 구매할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아닌 사람의 차량운행 적발시 면제 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ㆍ", "num_agree": 12, "petition_idx": "44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만 장애인 차량 구매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경기 북부 에 있는 대형 병원 의 권역 외상 쎈타 는 시간 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 를 다루는 곳인데 병원 의 헬기장 이착륙 할때 나는 소음 에 아이가 놀란 다는 민원 에 의해 헬기장 이 폐쇄 될거 같다고 하는데 닥터 헬기 이착륙 이 불가능 하면 권역 외상 쎈터 라는 병원도 폐쇄가 될거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아이 가 놀란 다는 것도 이해 한다 허지만 수시로 매일 생기는 소음도 아니다 인간 의 생명 은 무엇과 도 바꿀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것이다 아이 가 놀란 다는 것에 의해 살릴수 있는 생명 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이다 언제 어느때 나와 내 가족도 위급한 상황 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다 생명 을 살리기 위해 선진국 에선 학교 운동장 과 고속 도로 의 차량 을 막으면서 까지 닥터 헬기 를 이착륙 시킬수 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또다시 논쟁 거리가 되지 않게 야간 에도 닥터 헬기 를 운행 할수 있게 하고 닥터 헬기가 이착륙 이 가능한 곳이면 아무곳 이나 할수 있게 법 으로 정 했으면 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5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의 닥터 헬기 가 무용지물 될 위기"}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새만금을 동북아시아 농업허브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새만금을 농축산물류 면세구역으로 만들어 농축산가공사업을 유치하고 컨벤션센터를 만들어 주었으면합니다 스마트유리온실을 만들어 농업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수 있었으면 합니다 농협중앙회를 여기에 유치하여 실칠석인 농업허브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을 동북아 농업허브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희정과 이재명의 논란에 이어 이번에 최성 전 고양시장의 항공료 부풀기리의 문제가 방송되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무엇 하는 당인가? 대선주자라는 게 과연 누구인가? 대선주자라면 그 당의 간판인데 이런 인물들이 온갖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정농단 심판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자격 있나? 자유한국당보다 도덕적이고 말로만 나라다운 나라들 만든다는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현재의 더불어 민주당은 분명히 자유한국당을 심판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한국의 기존 정당들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온갖 문제투성이 당이고 기득권이다. 거기에 국민들까지 문제이니 한국의 미래를 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무의미한 것 같다. 국민들은 정신 차리고 국가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아래 글도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비란다.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1113?navigation=petitions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좋은 나라로 바꾸려면 청와대 게시판 국민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3100?navigation=petitions 교육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야 할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561?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13, "petition_idx": "445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투성이인 더불어 민주당 전 유력 대선주자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9.13 발의로 아파트 청약후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추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강남 십억 전세사는 무주택자와 2억짜리 빌라자가 보유한 유주택자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가점제도 다시 검토요청합니다. 이런식의 가점제, 추첨제라면 재산기준으로 재편하는것이 차라리 형평성에 맞습니다. 소형빌라하나있는 유주택과 강남전세 무주택간의 형평성을 재고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한 청약가점제 개선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 입니다. 현재 대학생입니다. 아버지의 몇 차례에 걸친 언어폭력,신체폭력,술주정,금품갈취,흉기위협 못이겨 여러번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 여러번 여성보호기관으로 숨어들어갔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원래 하시던 일을 그만두셨고 동생은 비밀전학을 다녔으며 저는 휴학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적고 싶지만, 혹시나 누군가 알아볼까봐 혹시나 아버지가 이글을 보게 될까봐 더 말 못하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하나 말하지 않아도 저희 가족의 고통을 어렴풋이나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벗어나서 보호시설로 또 다시 몸을 숨겼고 핸드폰 명의 / 번호 다 바꾼채로 쥐죽은 듯 지냈습니다. 그 도중 어머니께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설 거주지, 동생의 비밀전학학교, 바꾼 핸드폰번호 모두 다 들켰습니다. 왜일까요? 불법 흥신소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흥신소에 몇천만원의 돈을 쓰며,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어머니의 차량도 불법으로 차키를 복사 해 열어 차량gps를 달았으며 미행,통신업자들과의 뒷거래,신상털기,택배조회,로그인조회,전화추적 등 이것 외에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흥신소에서는 저희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아버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한일인가, 그정도까진 못하지 않냐, 흥신소에서 한게 아닐 수도 있지 않냐 하실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흥신소에서 불법적으로 한 행위가 맞으며, 현재 본인 입으로 흥신소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찾았는지에 대한 녹음본, 업체명, 위치추적기 모두 증거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추측이나 억측은 말아주세요. 사실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핸드폰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몰래 이사하고, 보호시설에 들어가도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정말 뼈저리게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불안합니다. 아버지와 대화해보아라, 겁먹지 말고 맞서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신가요? 가능했으면 지금 이런 글을 올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다시 이혼소송하고 숨어봤자 다시 찾을걸 알기에, 이번엔 더 큰 보복이 있을걸 알기에 이도 저도 못합니다. 최근 강서구 살인사건 들어보셨나요. 중년의 남성이 전처를 지하주차장에서 살해하였습니다. 이혼 후, 남성은 흥신소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전처의 거주지와 개인정보를 알게되었으며 이를 통해 스토킹,협박 그리고 살해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남의 일이겠지만 저에겐 하루 종일 심장이 떨릴 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가정폭력 이혼 후 전처에 대한 살인사건은 한 두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일입니다. 저희 가족이 또다른 희생양이 되어야 이러한 일들을 제지해주실건가요? 현재 불법흥신소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대놓고 광고하는 흥신소가 매우 많습니다. 설령 걸린다하여도 징역1,2년이 끝이며 특별단속기간에만 반짝 사라지고 끝나면 다시 줄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겉햝기 식의 단속, 단순한 벌금/징역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뿌리를 뽑아주세요. 대체 불법흥신소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요? 불법 흥신소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약자는 누가 보호해주나요? 다시는 흥신소의 불법 행위로 인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하면서 용돈벌어 쓰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학업문제, 이성문제로만 고민하며 살 수 있게해주세요. 누군가 또 나를 미행할까, 나를 찾을까, 찾아서 나를 죽이면 어쩌지와 같은 악몽들에 하루하루 사는게 아니라 미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숨을 수 있게라도 , 숨을 권리라도 국가에서 보장해주시면 안될까요..도와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45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불법 흥신소의 추적으로부터 지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공정경제의 시작이다... 즉시 공매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44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남양주 화도읍에 분양을 받았다가 입주전에 남편이 회사를 옮겨 입주를 못하고 매매도 안되고 결국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집값은 분양가대비 수천만원이나 하락했는데도 같은 남앙주라고 조정지역으로 묶여 매매도 안됩니다. 투기로 산것도 아닌데 억울합니다. 일부 남양주지역의가격 상승으로 인해 남양주 전체를 조정지역으로 묶는 것은 과한 처분이라 생각되오니 재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규제지역을 현실적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도시처럼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시골 깡촌이나, 도시 노후주택 거주자들은 도시가스 사용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보일러 교체할 목돈을 마련할 형편이 못되는 경우가 대부분. 비싸도 겨울한철 난방유로 버텨야 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난방유인 등유에 대해, 주류, 오락용 사행기구, 보석 같은 사치품에나 부가하는 개별 소비세를 부가하는 정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겨울에 난방하는 것도 사치니까, 어린 아이들이랑 얼어죽는게 , 문재인의 정의고, 평등 입니까? 유류세 인하하기를 기다렸다 몇 만원이라도 아껴서 아이들 부식비라도 보탤까 했더니, 며칠전 난방유 가격을 문의하니 난방유만 지난달 보다 올랐답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빈부격차를 키우는 정책들을 야금야금 줄줄이 시행하고 있다지만, 이렇게 까지 가난한 서민들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야 속이 시원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연료인 난방유에서 뜯어가는 특별소비세로, 잘사는 사람들 보태주는 게 문재인의 정의고, 평등입니까? 도시 최빈증이나, 가난한 농어촌 가구의 유일한 난방수단인 난방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5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 빈곤층인  농어촌이나, 노후주택 거주자들이 사용하는 난방유에 부가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청원 원글이며,아래 첨부링크1.을 클릭하여 ㅡㅡㅡㅡㅡㅡㅡㅡ 맨아래쪽 \"동의\"버턴을 눌러 주셔야 동의숫자가 올라갑니다)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1.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과는 별개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에는 별 변화가 생기지 않고, 2.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등 다양한 세제상 해택이 제공되어 ==>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 칼럼 http://jkl123.com/sub5_1.htm?st=view&id=18395 3. 2살등 미성년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제해택을 받고 있고 있고 한명의 주택 604채를 등록하는 등 부의 편중과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041340001&code=920202", "num_agree": 20, "petition_idx": "445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청원(4,092명 동의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유은혜 장관의 처음 입각 때는 작지만 염려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염려의 대답으로 맡겨만 달라든 그 각오가 구현되는 지금 장관의 비리를 바로 잡고자 하는 행정력, 참으로 놀랍습니다. 비리집단들의 그간의 행적을 전부가 아닌 일부 극히 일부가 공개된 지금의 형편으로도 도저히 과거와 같은 방식의 사립교육기관을 내 팽개 처두었다가는 사회전반, 국가전반이 부정 부패로 망국이 될 뻔했습니다. 뻔뻔스런 그들의 비대위를 이끈다는 대표 이 아무개 그 사람의 운영업체도 감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형사고발, 엄중한 처벌로 일벌백계가 되는 계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교육부, 교육청과의 비리를 감추기위한 유대고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교육기관의 비리 척결은 이 내용도 엄중히 조사해야 할 것으로 추리됩니다. 비리집단과 비리고리 역할로 개인적 이익 챙긴 공직자를 반드시 감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장관님 적극 지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5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유치원의 장상화, 유은혜 장관을 지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런미친자들은빨리사형시켜죄없이죽어가는참신한국민을보호합시다.살인자에게무엇이필요하나요인간을포기한금수보다못한놈아닐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5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가해자의 모친 *** 위장전입범 부도난 *** 골프웨어 전 사장이며 서울지방법원에 매각당한 집을 주민등록상 집주소로 위장하고 잘사는 척하여 (주소지 이전하지 않은 기간 무려 2년 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위장전입으로 간주하며 벌금 또는 징역임) **경찰서 형사 속임 자식새끼 잘못 키워놓고 철면피 깔고 사람들 억울하게 만든 장본인 자식새끼는 성병걸린 상태로 강남에서 길거리 헌팅후 고의적으로 성병 전염시키고 다닌 **대학교 시각디자인과로 편입한 *** 강남 **** 병원에 진료기록 존재하며 현재 완치 상태이나 검찰에서 조회시 성병 치료기록 나옴. 본인이 성병 전염시킬 여자와 봐줄 여자를 골라서 콘돔을 낄지 말지 결정한다는 내용의 카톡까지 존재함. 억울한 사람의 11개월 낭비시켰으며 형사 속임. 속은 형사 **경찰서 경장 *** 경제팀 *** 팀장 ●●●●●●●간단요약: 가해자 ***는 친구인 척 심신미약 피해자에게 고의로 접근하여 (조울증 겪는걸 알고 있었음) 집안이 부도나서 힘들다며 돈을 뜯어가고는 어느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도망쳤음에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친구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가해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는 취하를 해 주었으나 가해자는 자기가 사과한 것이 자존심 상해서 자기 친구를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친구로서 접근시켜 금품 갈취를 하고 총 세명의 가해자와 그 친구들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문자, 전화로 1년간 협박 욕설을 했으나 피해자의 모친은 어른이 아이들을 고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참으라고 1년간 자기 아들을 설득함. 그러다 고소를 하러 **경찰서에 갔으나 *** 경제팀 팀장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지방에서 아침부터 먼 길을 올라왔다며 주민등록증을 보며 주소를 가해자에게 조롱하듯이 떠벌려버리고는 황당하게도 변호사와 함께 12번도 넘게 피해자를 먼저 고소하러 왔었으나 참았다는 가해자의 뻔뻔한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의 고소장 양식제출 자체를 거부하며 (반려 처리가 아니라 그냥 쫓아냄) 피해자를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경제5팀 사무실 안에서 명예훼손함. 어머니가 자식을 잘 모르시네요~ ***가 억울하대잖아요.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 그냥 참으라고함. 그 후 화가 나서 문자로 욕했던 피해자가 먼저 다른 형사에 의해 고소당하게 돼서 새로 배정된 담당 형사는 1년간 피해자의 조울증 때문에 사건이 발단된 줄 알고 (이게 오해인지 뇌물인지 모르겠음. 하지만 맞고소 후에 냈던 증거자료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세명의 입장에서 조서를 작성한 것과 먼저 고소한 가해자가 자기 아버지와 상의해서 고소했다고 카톡한 내용으로 보아 뇌물을 받은 것일 확률이 높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잘 돌봐야 한다며 억지를 부림.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제3자에 대한 성폭행 시도 증거와 성병을 강남에서 길거리 헌팅으로 고의 전파한 흔적등 윤리적으로 도저히 편을 들어줄 수 없는 더러운 만행의 증거가 나왔으나 담당 형사는 제3의 피해자들을 참고인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 피해자간 대질신문도 묵살하며 진위 여부 파악에 관심도 없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는 가해자의 이러한 제3자에 대한 범죄들은 그냥 죄명도 안 적고 송치함●●●●●●●●●●●● ​ ​ ​ 본론: 이 두 형사는 피해자가 **대 재학생 ***를 고소하러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변호사와 함께 12번도 넘게 피해자를 고소하러 왔었다는 가해자의 뻔뻔한 거짓말에 속아 (실제로 가해자들 중 누구도 변호사를 끼고 있지 않았음. 가해자 *** 직업 무직 백수임. 근근히 알바를 하며 살음) 고소장 양식조차 주지 않고 피해자를 돌려 보낸 사실이 스스로 자존심상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야 징계를 받지 않으므로. 자존심 지키느라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경력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우려다 검찰에서 이 두 형사들 비리 적발됨 알고보니 **대 시각디자인과 ***는 폭행 벌금 전과에 재물손괴 기소유예 심지어 절도도 했었으나 고소인이 불쌍해서 절도는 고소를 안하고 봐준 전과가 있었음.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비리 적발함 피해자는 가해자 포함 총 세명의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에 시달리다 1년만에 욕한번했다고 먼저 고소당하고 (**경찰서 *** 형사가 고소장을 못 쓰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피해자가 고소당할 게 없었으나 나중에 가해자가 고의로 피해자를 열받게 하여 욕문자를 유도하고 다른 형사에게 고소하러 와서 고소당한 것임..굉장히 어이없는 경우) 9개월 만에 검찰단계로 넘어가느라 시간다뺏기고 같이 기소로 송치되어 피해자 가해자 합의 취하되게 만들었음. 참고로 **서 ***의 아빠는 경기지청 강력팀장인 것으로 확인됐고 그래서 내부적인 인맥으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91년생 경장이고 57년생인 피해자의 모친에게 증거를 추가로 내면 3년정도는 더 걸릴 것이라고 협박하며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징계받아야 될 떡잎임) 수사가 늦다고 민원을 냈던 피해자에게 보복수사를 감행했음. 또한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가 무슨 죄로 누명을 쓴것이냐 묻자 20번도 넘게 말했다며 거짓말 치면서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임. 그러나 **경찰서 청문감사실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은 모든 증거 녹음과 카톡 대화내역의 제출자체를 거부하며 증거불충분으로 *** 징계를 하지 않았음 결국 피해자는 ***의 병신같은 수사로 인해 가해자가 의도한 대로 쌍방으로 만들어 시간끌기 즉, 총 11개월의 시간 낭비와 변호사비 낭비를 해야 했으며 ***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는 고의적 시간끌기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음. 쌍방으로 송치돼서. 수사과정에서 제 3자에 대한 ***의 성폭행 시도 증거가 나왔으나 이 증거의 피해자를 참고인 조사하지 않고 아예 성폭행에 대한 내용을 적지도 않고 송치해버린 *** 경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덧붙여 법적으로 이 중 누구를 처리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 답변 기다릴게요. 제가 봤을 땐 첫번째로 속은 형사가 자기 민원들어온 거 징계처리될까봐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위여부를 파악한 후 가해자의 일방적인 말에 속아 도와주기로 암묵적 거래를 하고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어준 것 같은데요. 그 근거로는 가해자에게서 온 문자 내용 중 '번호는 모르지만 형사랑도 연결돼 있다. 만약 사기죄가 맞다 하더라도 형사는 오히려 피해자를 한심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1. 가해자는 총 세명인데 그중 한명에게 전화 걸었을 때 자기까지 고소하면 6개월은 더 시간끌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됨. (이건 약속이라기보다 경찰의 고집과 가해자의 억지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가해자가 원한대로 시간끌어진것같음) ​ 2. ***는 수도없는 죄명이 적혀야 하나 친구끼리 별거아닌 것 가지고 고소한 것처럼 형사는 얘기함. (이 부분이 억지인 이유: 친구끼리 싸웠다고 생각하면서 애초에 가해자의 일방적인 고소장은 왜 접수받고 미리 고소하러 왔던 피해자는 명예훼손까지 해가며 쫓아냈던 걸까요? 왜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하며 일방적인 수사를 한 걸까요? 말도 안되는 억지죠. 즉 가해자 3명이 불리한 건 친구끼릴 그럴수도 있지~란 마인드. 피해자 1명이 불리한 건 정신병자가 미친짓 한 것. 으로 취급함) 상식적으로 가해자 세명 피해자 한명인데 피해자가 미쳐서 가해자 세명한테 피해를 준 것으로 조서를 적는 게 말이 되는 억지일까요? 당연히 똑같이 욕해도 세명한테 욕먹는 피해자 한 사람이 정신적 충격이 세 배로 클텐데 말이죠. 모욕감도 세 배구요. 억지를 부려도 말이 되게 부려야죠. ​ 즉, 형사와 가해자 간 거래가 있었다는 직접적 증거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형사나 가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검찰 단계에서 담당 검사도 형사와 가해자간 커넥션을 인지했습니다. 담당 형사 ***가 조서를 쓸 당시 상황도 전부 녹음돼 있습니다. 가해자의 피고소 죄는 실제로는 금품수수를 목적으로 한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하나 담당형사의 봐주기 거래로+ 미리 고소한 뻔뻔한 가해자와 거래했기 때문에 이미 피해자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 사기죄는 미적용 상태로 마치 서로 서면상 말싸움한 것처럼 송치됨. 물론 제3자에 대한 성폭행도 원래는 고발 조치로 피해자 참고인 조사를 해서 진위여부를 파악해야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커넥션을 의심할 만한 정황상 증거임. 결론적으로 송치될때는 서로 싸워서 욕한 것으로 단순 정보통신망법으로만 송치되어 피해자만 시간 낭비를 하고 가해자들은 매우 편하게 조사받았음. 즉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의 정신병탓으로 몰려서 검찰 송치까지 경찰 조사 기간이 총 9개월이 걸려버림. 중간에 재수사지휘가 내려진 후 사건번호가 한번 바뀌었는데 첫번째 사건번호가 종결처리로 되고 새 사건번호가 부여돼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이 시점이 피해자가 *** 팀장을 청문감사실에 민원 넣은 시기와 일치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억울하게 11개월 날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변호사님들의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헌법재판소나 민사소송등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보상받고 관련자들을 징계시킬 수 있게 도와줄 방법을 아는 대형 로펌 변호사가 있다면 사례와 성공보수 얼마든지 드릴테니 가해자들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줄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달면 연락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설마 담당 형사가 뇌물을 받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순진하게 1년을 낭비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가해자 세명은 어쩌면 10원 한푼 안쓰고 처음 자기들에게 속은 ***와 거래를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 입장에서는 어차피 가해자들편을 들어야 징계를 받지 않고 자기를 민원넣은 피해자에게 복수도 하고 싶었을테니 일석이조였던 거죠. ​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저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수차례의 자살시도를 하게 만들 만큼 교묘하게 피해자와 그 모친을 괴롭히며 가해자와 내통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경찰서 경제팀 *** 팀장과 형사팀 *** 경장 때문에 결국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같은 세상에 자기 잘못도 인정 안 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이런 경찰이 **경찰서에 ..... ​ 그것도 진짜 돈이 있는 사람 편을 들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누가 견찰 아니랄까봐 송치 직전까지 계속 자기의 억측이 맞다는 확신에 가해자를 피해자로 끊임없이 둔갑시키다가 마지막에 그 사기꾼이 창놈이란 증거 냈더니 자기도 그동안 속아서 노리개 됐단 게 열받는지 부들부들거리더라구요. 심지어 가해자는 일베충이었습니다. 카톡증거존재함. ​ 자기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 했고 3일동안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잠을 못 잤다고 새벽 5시에 카톡이 왔고 엄마를 걸고 진짜라고 하는 정신병자였습니다. ​ 목을 조른 것이 살인미수라는 증거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조울증 때문에 평소 우울한 상태에서 황당하게 목이 졸린 것이었고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자기가 목을 졸라놓고도 친구끼리 그럴수도 있다는 식으로 묘하게 합리화 하며 피해자와 경찰을 설득해 피해자에게 경찰이 직접 취하유도를 하게 만들었고... ​ 진짜로 미친 사람은 가해자인데 피해자는 조울증 치료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처음 고소장 제출을 거부한 ***의 노리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아!! 그리고 중간에 검사가 한번 바뀌어서 바뀐 검사가 청렴한 검사라서 그나마 억울하게 전과생기는 건 피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는 외국에 나가야 했던 상황에서 11개월을 억울하게 날린 것이었고 가해자는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늦다고 민원을 냈더니 시간을 더 끈 것이었구요. 그러니까 첫번째 검사가 다른 검사로 사건을 넘기고 그 검사가 이상한 것을 눈치챈 상황이었음. 먼저 고소한 가해자 **대학교 93년생 ***의 부친이 *** 경장에게 뇌물을 먹이고 검찰쪽엔 검사가 뇌물을 받지 않으므로 거기 딸린 계장에게 뇌물을 주고 피해자를 억울하게 만든 것 같음. 검찰에서도 검사는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었으나 제가 꼭 대질시켜서 억울한점을 말하게 해달라 했더니 알겠다 해놓고 대질때 검사가 점심식사를 하러 가고 계장만 남았었는데 계장도 가해자의 부모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억울한 점을 얘기하려했으나 한마디도 못하게하고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듣게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에게 먼저 나가라고 함. 그렇게 11개월 자살시도를 할 만큼 억울한 수사로 불안과 절망에 괴롭힘 당한 피해자와 모친은 그깟 죄송합니다 한마디 듣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으며 *** 경장의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은 이미 가해자 세명에게 수도없이 비굴한 사과를 해야 했으나 모두 무시하고 11개월을 끌었음에도 그깟 죄송합니다 한마디에 사건을 무마시킨 계장도 뇌물을 받은 것이 확실함. 차라리 국민청원에 올리는 게 나으려나요? 도대체 어디에 항의를 해야 이 애어른도 못알아보고 억울한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의 11개월을 고의적으로 낭비시킨 형사들에게 정권이 바뀌었다는 걸 인식시켜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돈도 현찰로 받아서 증거도 안 남길텐데..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돈많아요? 란 질문도 했는데 이게 형사가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인지도 의심스럽네요. 아무리 91년생이어도 개념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 형사를 해야지 ... ​ 저도 억울해 죽겠지만 대체 성폭행 당하고도 입도 뻥긋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택시타고 도망친 피해 여성은 무슨 죄라고 그 여자의 억울함은 조사조차 안하는 걸까요? 귀찮으면 처음부터 고소를 받지 말든지 왜 가해자의 뻔뻔한 사기 고소를 뒷북치며 접수받아놓고는 더 큰 피해자가 나와도 그건 그제서야 귀찮다고 수사 안하구요? 완전 개논리죠? 그 여자는 무슨 죄입니까 대체..? 성폭행 당해도 서로 좋아서 모텔 갔잖아요~ 라고 하는 형사들 인권 유린이 두려워 상황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고소 못한 게 뻔한데 ​ 비록 제3자라고는 해도 저에겐 그 가해자가 확실히 여자한테 미친 짓거리를 하고 여자가 무서워서 택시타고 도망쳤다고 가해자 본인이 직접 서술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 경찰은 피해여성을 조사하지 않았어요. ​ 이게 **경찰서의 현실입니다. ​ 그루밍 갈취당하면 ​ 돈 주고 싶어서 줬잖아요~~ ​ 그루밍 성폭행 당하면 ​ 좋으니까 모텔간거아니에요? 라고 대응하는 게 ​ **경찰서 ***입니다. ​ 심지어 수사과정에서 나온 성폭행 시도 증거는 처벌하기 애매한 그루밍 성폭행도 아니고 겨우 두 번 만난 여자를 성폭행 시도한 증거였습니다. 모텔 안에서 이루어진 성폭행 내용이었습니다. 여자는 살해위협이라도 느꼈는지 무서워서 급하게 모텔에서 뛰쳐나와 택시타고 도망친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돼 있었고 피해자가 적은 주관적 진술이 아니라 가해자가 직접 자백한 내용이었기에 확실한 처벌 증거였습니다. ​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의 영악함은 ​ 현명함으로 둔갑시키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 대한민국 경찰... ​ 또한 그 모든 건 자기의 바보같은 잘못을 덮고 징계받지 않으려고 가해자와 유착한 *** 팀장과 가해자간 커넥션의 결과죠. ​ ​ 억울한 고통으로 물들어버린 저와 제 어머니의 11개월은 영원히 받지 못할 경찰의 사과로 인해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겠죠? ​ ​ 수십년 공직에 몸바치고도 경찰대 출신에겐 감히 비벼보지도, 대화 한번 섞을 기회 없는 잡쓰레기 재활용불가한 IQ를 보유한 늙다리 고집쟁이가 자기 죄를 덮으려고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우고는 자기 잘못은 피해자의 모친과 대면해서도 그런 적 없다며 떼쓰는 꼰대짓 팀장이 있는 **경찰서에 물갈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 더러운 적폐들은 이제 청산해야만 합니다. ​ 자기가 로스쿨이나 사법고시 패스한 듯 경찰대 출신이랑 동급이라도 되는 듯 ​ 주제넘게 증거를 묵살하고 합리화된 조서를 대질신문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열심히 똥싸지르듯 소설써놓고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으로 송치해버리는, ​ ​ 이런 형사들이 경찰서에 쳐 앉아서 치졸한 독사처럼 징그럽게 똬리를 틀고 있으면 ​ 속 터지는 피해자가 일년에 몇 명 정도 산출될지 걱정입니다... ​ 그리고 그 조잡한 억지 조서를 읽느라 시간낭비하는 검사는 무슨 죄인가요?? ​ 결과적으로 금전이라는 사익과 억측이라는 저능한 IQ의 매개체로 자신들보다 우월한 유전자를 지닌 검사들을 자기들이 태생적으로 가진 피해의식의 화풀이 대상으로 부려먹으려고 간접 피해를 주는 이런 형사들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 사법연수원을 경찰들 노예하려고 졸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 현찰로 받았어도 자기 계좌에 입금한 기록은 있겠죠? ​ 계좌추적하면 의심스러운 입금내역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 뇌물 혹은 커넥션이 이루어진 예상 시점 ​ 2017년 11월 (이때는 피해자가 *** 팀장 민원 넣은 시기임. 이때 *** 팀장은 자기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실수로 가해자에게 언급한 것을 안그랬다고 거짓말치며 ***한테 물어보라고 뻔뻔하게 피해자의 모친에게 언성을 높인 것으로 보아 민원이 들어온 후***와 이미 전화통화를 해서 말을 맞춘 것으로 보임. 이 시기 이후 사건번호가 새로 생겨서 9개월 경찰조사라는 개진상 수사가 가능해졌음) ​ ***가 성폭행범이자 성병 diffuser에게 속기 시작한 날: 2017년 6월 28일. 이 날이 가해자가 고의로 욕문자를 유도한 후 피해자를 먼저 고소한 날이며 그후 2개월간 피해자는 자기가 고소당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찾아와 폭행유도하냐며 협박을 하여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도리어 억지 녹음을 받아가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었음. 그 시점 7월 25일. 놀랍게도 ****는 정확히 고소장 접수된지 2달이 지나고 나서야 피고소인을 소환하는 경이로운 업무능력을 보여주며 갑질을 시작했음. ​ 그런데도 청문감사실은 ***가 9개월간 열심히 조사를 했다며 그 세부내용은 공개치 않고 두루뭉술하게 변명하며 징계하지 않음. ​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마광수. ​ 국민신문고에 넣은 민원의 인수자가 되었으나 신문고의 시스템적 결함상, 담당자가 배치만 되면 사건을 종결처리하기 때문에 이 담당자는 그 시스템을 악용하여 아예 담당 형사들에 대한 조사도 안하고 증거불충분 만듦(이유: 세번째 민원이라 기각한다고 함. 근데 웃긴 건 징계를 안 하니까 확실한 징계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새로 추가하고 내용도 자꿔서 민원을 넣은 것인데 여러번 넣었다고 조사도 안한다는게 무슨 억지일까요? 더 기가 찬 건 징계가 왜 안 되는지 설명해달라고 하면 한마디도 뻥끗 못함. 그냥 억지인 거죠.) ​ 아래는 가해자 진XX와 나머지 두 명의 가해자가 서로 카톡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입니다. 학창시절부터 10년간 친구였던 사람에게조차 뒷담을 들을 만큼 파렴치하고 비양심적이며 비윤리적인 행위를 11개월간 거듭한 진XX에게 반드시 처벌이 필요합니다.. ​ 얼마나... 가해자가 끔찍하게 느껴졌으면 가해자가 직접 자신의 가장 오랜 친구라 소개했던 사람이 가해자의 뒷담을 하고 다녔을까요...? ​ 여자에겐 자기 주관에 따라 인성이 좋다 생각되면 봐주고 인성 맘에 안 든다 싶으면 성병을 옮기고 다니며 남자에겐 친구인 척 접근하여 매우 친절하고 불쌍한 연기를 하여 갈취를 해 가는... ​ 여자에겐 성병을 주고 돈을 빼앗았고 남자에겐 돈을 빼앗는.. ​ 그냥 창놈이자 사기꾼인 이 쓰레기의 편을 드느라 **경찰서 경제팀 팀장과 형사팀 경장은 11개월간 이 가해자의 노리개로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 이러한 증거를 알게 되기 전까지 가해자가 그 정도의 쓰레기인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기꾼이어서 평소에 늘 순진한 척을 했었기 때문이죠. ​ 사건이 억울하게 진행돼 가는 도중 입수하게 된 증거들을 통해 얼마나 위험한 사기꾼에게 피해자가 낚인 것인지 깨달아 가며.. ​ 우리나라를 통째로 뒤져도 92년생 중에선 정말 드문 사기꾼에게 형사들과 피해자가 낚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형사가 속은 것을 무마하려고 가해자 편을 들었는지 아니면 뇌물 때문에 들었는지 아니면 둘 다인지는 몰라도 유착 증거는 확실합니다.) *사진 첨부가 안 되어 이곳에 증거를 게재할 수 없으나 현재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은 것을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조사관 ***가 담당 형사 ***을 조사도 하지 않고 또한 저에게 녹음파일도 받으려 하지 않고 ***와 대질도 시키지 않은 채 종결처리해서 오늘 다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대검찰청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론 결과적으로 무죄니 잊으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대의 청춘과 그 어머니의 1년을 자살로 물들이고 그 기간에 행복하게 여자나 꼬시러 다니고 성병이나 퍼뜨리고 다닌 가해자를 생각하면 도저히 억울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평소에 녹음해놓은 성관계녹음 등으로 성폭행죄를 교묘하게 피해갔던 악마같은 ***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45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성폭행범 *** 묻어준 경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오거돈부산시장의 본인 입으로 직접 약속했고 본인 손으로 직접 서명하신 소중한 약속을 지키고 책임지는 떳떳한 시장이 되세요!!! 라는 1인 시위 호소문 문구를 보며 등교하는 부산 양정초등학교 어린 초등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시장님은 왜! 본인이 직접한 소중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라 하는데 뭐라고 답을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해야 합니까? \"시장님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전부가 약속을 잘지키지 않다고\" 라고 하면 왜! 우리들보곤 약속을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라고 하고선 어른들은 책임지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지요?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시장이 너무 되고 싶어!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없는데도 거짓말 한 것이란다!라고 하면 시장도 거짓말하는데 우리들도 거짓말 해도 되지요!!라고 합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효운동가님들 수백명이 모인 곳에 와서는 내가 여태껏 몰랐는데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자는 이런 효운동\" 앞으로 함께 할것이라고 호언장담 약속하면서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서명까지 하며 효운동가님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효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부모님 고마움 알도록 효행장려를 지속도록 돕겠다고 해놓고선 지금은 전혀 모르겠다고 거짓말 합니다 어른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위정자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시장이 만인들 앞에서 호언장담 한 말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서명한 약속까지도 지키지 않는 거짓으로 시장이 거짓말했다고 초등학생 아이들도 거짓말 합니다!! 아이들이 거울처럼 봐라 보는 거짓말 하지 않는 떳떳한 시장! 쥐구멍으로 출근하지 않고, 당당히 정문으로 출근하는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는 시장이 될수가 없으면 왜! 처음부터 거짓된 약속으로 시장만 되고 보자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였습니까?ㅡ", "num_agree": 5, "petition_idx": "445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쟁이 부산시장 처벌할수 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필리핀 에서 오랜 시간 생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한국 관광객 특히 11월~2월 골프 관광 오는 분들은 한국 가라오케 술집 과 연계 하여 낮에는 골프 저녁에는 한국인 운영하는 술집 및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수영장 이 있는 곳에서 낮뜨거운 행동 들과 성매매 하고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근처 카비테 지역 및 그외 가라오케 근무 하는 여성들은 에이즈 에 감염 되어 보복성 으로 한국 남자 들과 성관계 를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으로써 수치 스러우며 , 에이즈 감염 으로 인한 국내 에 전염 될 가능 성이 있으므로 필리핀 관광후 입국하는 관광객 안된다면 겨울철 골프 관광 하시는 분들 만이라도 제발 검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지에 생활 하다 보니 국내 언론 에 나오는 내용보다 현지에서 는 광범히 하게 성매매 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식 가라오케 , 황제 코스 라 불리우는 패키지 , 등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 관광 성매매  근절 대책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얼마전 평촌******병원에서 상심실성빈맥이라는 진단을 받고 의사권유로 약물치료 대신 심장전기절제술이라는 시술을 받자고 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오전9시에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시술을 받기위해서 수술침대에누워서 허벅지 국소 마취하고 대동맥을 뚫어서 관을 삽입하여 심장까지 전기자극을 줄수있는 장비른 삽입한 상태를 만들어놓고 1시간40분동안 수술대에서 수술을 하지않고 환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결국 시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이유는 의료기기고장 이였던것이였습니다.헌데 의사 및 수술실 관계자들은 의료기기가 고장났다고 환자한테 전혀 애기를 안하고 환자가 심장진통을 호소하니깐 옆병동으로 진통제를 가지러 갔으니 30분정도만 기다려라 하면서 환자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뒤에서는 의료기기업자하고 통화하면서 왜 빨리 의료기기 고치러 왜안오냐 빨리 와라 하는등 통화내용을 환자가 듣고 결국 고장났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환자는 극심한 고통을 참가면서 시술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며수술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발 무사히 끝나길 기도하고 있는데 의사및수술실 관계자들은 환자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거 의료기기 고장을 숨키려고 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결국 치료함 못받고 허벅지에 있는 대동맥혈관을 뚫어서 심장까지 관을 삽입하여 1시간40동안 극심한 생고통과 또 정식적고통을 줘야만했는지.. 미리 수술전에 의료기기 상태를 확인했다면 이러한 사고도 없었을텐데 말입니다. 정말 심장에 관이 삽이된 상태라서 정말 잘못된일이 생겼다면 전 이세상사람이 아니였겠다는 불안한 생각만듭니다. 또한 심장까지 건들려 논 상태라서 추후에 합병증까지 생기진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현재 환자와 보호자는 극심한 정신적 불한함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측에선 잘못을 인정하면서 저희한테 하는애기는 진정성으로 사과의 말한디도 없이 의료기기 고장으로 치료를 못받았으니 지금것 진료는 안받겠다고 원무과에선 애기를 하고있습니다. 솔직히 치료를 받은것이 없으니 치료비를 안내는것은 당연한 것인데 말입니다.또 담당의사는 의료기기때문에 벌어진 사고이니 병원측에다가 위자료및정신적 피해보상 소송하라고 하라고 하면서 퇴원을 강요하여 현재 퇴원하여 약물치료를 하는중입니다. 원무과는 의사선생님 쪽으로 의사선생님은 병원문제로 서로 떠 넘기고 있습니다. 환자 생명를 다루는 수술실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이렇게 서민들생명을 우습게아는 병원을 확실히 조사하셔서 다신 저와같은 피해자들이 안생기도록 해주십시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4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술도중 노후단의료기기 고장인하여 수술포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전 청원이아니라 궁금한게있어서 글을적게되었는데요..제 친구가 투르크메니스탄에 거주하고있는데요 한국에 오기위해서 대통령님방문만기다리고 있다고합니다..당연히 이런일은 현제국가상황에 비춰본다면 사소한 일이지만 투르크메니스탄 방문날짜를 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일정문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양구GP군인 사망사건 조사해주길바랍니다 한부모의 장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우리나라 우리국민들을 지켜주는 군인이 왜 이렇게 안타깝게 억울하게 죽어야했는지 꼭 사실대로 밝혀서 우리군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철저히 사실대로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2, "petition_idx": "445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HP 군인 사망사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왜 북한과 한강수로를 조사하는거죠? 지금 이 정부는 북한간첩입니까? 화해만 하자구요. 그냥 사이좋게만 지내자구요. 군사시설 축소시키고. 휴전선 군인배치 하지않을건가요? 적당한선을 지키고 예의주시해야죠. 북한한테 아 넘어와주십시오 이러는겁니까? 나라통째로 먹혀도되는겁니까? 지금 자국민은 돌보지도않고 북한이 먼저입니까? 그냥 같은 민족일뿐 우린 대한민국이고. 그쪽은 그냥 북한일뿐이죠. 조선족을 난민을 감싸는것부터 알아봐야했습니다. 답답해서 하소연해봅니다. 어째 문재인정부들어서부터 언론통제가 더 심해진것같네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45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수로뚫리고. 양구총살사건. 북한에게 넘어가는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직장내 창고를 비롯한 직장내 모든 공공 장소에서의 금연을 의무화, 법으로 금지 시켜 주세요. 관리자가 자신의 직위로 흡연 갑질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5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내 금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최근 방탄소년단은 일본 돔 투어를 성황리에 시작했고 트와이스는 K팝 걸그룹 최초로 2년 연속 ’홍백가합전’ 출연을 확정하고 K팝 걸그룹 최단 기간 내에 일본 돔 투어를 확정하는 등 일본에서도 승승장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일부 보수 인사들이 과거사에 대한 왜곡과 함께 이들에 대한 ’흠짓내기’에 혈안이 된 분위기입니다. 논란은 방탄소년단 지민이 월드투어 당시 미국에서 입었던 광복절 기념 티셔츠를 일본 극우 언론이 문제삼으며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방탄소년단의 아사히TV 음악 프로그램 ’뮤직스테이션’ 출연이 보류됐었고, NHK ’홍백가합전’ 등 출연이 유력했던 프로그램의 라인업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엠스테’ 측의 방탄소년단 출연 보류에 대해 미국 CNN, 영국 BBC 등 주요 외신들도 보도하면서 국제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본 보수 언론은 광복 기념 티셔츠에 프린트 된 원폭 투하 이미지를 걸고 넘어지면서 자국이 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임에도 불구, 피해자로 이미지를 둔갑시키며 방탄소년단에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별개로 트와이스도 일본 극우 정치인의 발언으로 애꿎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본 훗카이도 현의원인 오노데라 마사루(小野寺秀)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트와이스 멤버 다현이 ’위안부 여성 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티셔츠 매출은 부적절하게 벌어지고 있는 한국 위안부 활동 자원금으로 쓰인다. NHK는 이런 반일 활동가를 홍백가합전에 출전시킬 것인가\"라고 적었습니다. 사진 속 다현이 입고 있는 티셔츠의 브랜드 ’마리몬드(Marymond)’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으로 국내 연예인들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방탄소년단에 이어 트와이스까지 거론하며 과거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일본 내 우익 세력에 대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민족으로서 이번 일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사과를 요구함과 동시에 야스쿠니 신사 철거와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모습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며 국내에서는 욱일기 특별법을 제정하여 욱일기 사용 금지 및 강력 처벌을 이행하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TWICE,BTS의 위안부 및 원폭 문제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바른 자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여러분은 일본과 하와이 섬 사이에 있는 태평양을 떠다니는 두 개의 거대한 쓰레기섬을 아십니까? 쓰레기 섬의 면적은 남한의 15배,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 어머어머한 크기라고 합니다. 또한 이 쓰레기 섬에 의해 많은 해양 생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쓰레기 섬에 있는 쓰레기의 약 90%는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이 자외선을 받아 잘게 쪼개져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고 이 미세플라스틱을 플랑크톤이 먹고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고 물고기를 사람이 먹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무차별적으로 버린 플라스틱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플라스틱 사용빈도를 줄여야 한다 생각하여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5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기업에서 과자류 과대포장에 대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김경수가 드루킹에 대해서 문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대통령 부인이 '경인선에 가자'고 한 동영상을 전국민이 봤다. 문대통령 부인은 경인선이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의 줄임말인 것까지 알고 있었는데. 김경수는 문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대통령 부인에게만 상세 보고했단 말인가?", "num_agree": 16, "petition_idx": "44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부인이 '경인선에 가자'고 한 건 무엇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대한민국에 미세먼지로 국민들은 외부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건강의 극심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로 고통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해쪽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로 인구밀접지역인 서울과 중부권이 미세먼지로 뒤덮여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탁상공론만 하여 엉뚱한 결정을 내릴것이 아니라 세계3위의 수소차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 수소차가 도로를 장악하여 1대만 운행해도 성인 9명의 산소가 배출되는 수소차 지원에 정부가 신속히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정부가 되어 주시길바랍니다. 수소차기술을 개발한지 한참되었는데 왜 이렇게 좋은 기술을 사장시키려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를 적극 지원해서 미세먼지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죄인들에겐강력한법을적용하여세상과단절시켜또다른피해자가없었으면얼마나좋을까요죄인들에겐이세상에없도록법을개정하여평화로운나라안전한나라만들어아품이없는오늘이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와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아직 차리리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민주평화당,이용주의원은 자기가음주운전 법률을 발의해놓고 자기자신이 음주운전을 해놓고 일반적으로 사과한다고 괜찮고 일반국민이 음주운전하면 안되고 이것이법이라면 어느누가납득하겠읍니까 민주평화당은 하루빨리 징계를내리고 국회의원은 일반인보다더한 죄가을받아야지 법을다시개정하여야합니다 이용주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음주운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민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요즘 대통령 지지율 클릭으로 월요일 아침 시작 합니다... 담주 지지율은 어찌될지 기대해봅니다.. 문대통령은 누구보다 깨끗한 나라 만든다더니 .. 박근혜 저리가라 입니다.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서민들 남은건 .......입니다..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5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전국 공기업 취업비리 덮고 가실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언론보도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정규직 전환때 임직원. 친척. 인척을 정규직 으로 전환 잔치판을 벌이자 사외 이사가 항의하고 진상조사를 요구 하였으나 묵살 당하자 사퇴 하고 양심선언을 하였다고 하는바 사장은 너무 정의감이 넘친다고 비아냥 대기 까지 하면서 갑질을 하였고 전직원 99.8% 직원을 전수 조사한바 1912 명이 친. 인척 관게로 드러났다고 하며 이것은 정규직 구직 청년 일자리 1912 개를 도둑질 하고 강탈 한것으로 국회는 국정조사를 하여 진실을 밝히고 검찰은 즉시 교통공사 사장을 구속 하여 구직 청년들의 원한을 풀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직청년 일자리 도둑질하고 강탈한  서울교통공사 사장 구속하여  청년들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6, "petition_idx": "445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일정기간 공무원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할 때,공무원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사람도 기초연금 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4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퇴직연금 일시불로 받은사람도 기초연금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445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본인은 2005년 부터 2018까지 온라인거래로인한 사기및 피싱등으로 9건 접수하였고 그 중 해결된사건이 단 단 한개도 없습니다 이제 더이상 경찰을 신뢰하지않으며 시간만축내다 사건종결 해버리는 관행 정말이지 지긋지긋합니다 그중 한 사건은 경찰관의 재반복되는 처사가 답답하여 본인이 직접 사비를동원하여 수사하여 범인의 주소 신변을 확보하여 수사관에게 넘겼지만 오히려 알아보시면(불법이 어쩌고 법따짐) 안된다는식으로 방해합니다 해결해주겠다는 말과달리 범인 불명 으로 수사종결 하였습니다 그주소에 물론 한번찾아가보지도 전화도걸지않았습니다 범인이 본인실명인증이라도 하고 범인질하는지 아나봅니다 맞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본인이 본 경찰들처사 그대로입니다 시간때우기식 항상같은 대답 본인들을 최선을다한다지만 사건이 많아 시간이걸린다 결국 조금 까다로운 사건들 조직적범죄들은 모두재껴놓고 누구라도 잡을수있는 수준의 범죄에만 시간할당하여 사건해결 한식으로 뉴스에 크게떠들고 허접한한국인 사기꾼들정도 건드리는 수준이고 해외는 경찰들손도못댑니다 조사관의 영어가안되서 어떡하냐는말까지 들은적도있습니다 심지어 숙박업하던시절 돈안내고 도망간 외국인 본명 사진 모두제출했는데 들어올때 잡으면안되느냐했더니 권한이 없다고합니다? 이게 한국 사이버수사대 수준입니다 중국 측 사람에게들은것인데 한국사이버수사대는 사건이접수되도 계좌조차 동결시키지않아 그것으로도 계속 범행이가능하며 범행 후에도 경찰이 대체 뭘하긴하는건가 라며 일부는 한국 사이버수사는 자기들편이라며 한국경찰덕에 국제 사기의 첫번째어장으로 한국을 꼽는다고 합니다 법절차따지며 골든타임다놓치고 피해자가아닌 오히려 범죄자를 돕는 경찰 시스템 수사시스템 이제 뿌리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사건 접수 중 해결사건이 몇프로나되는지 정말궁금하네요 사법기관보단 IP계통 전문지식 검색 수사 전문인력들 재구성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외국인들이 범죄하기 두려워하는 나라의 사이버수사대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며 수사대 전체의 재편성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5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수사대 재정비 및 재편성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저좀 살려주십시요 제가 예전에 통일부에 종전후 통일에대해서도 올리고 아주 예전 이명박대통령 서용기 김재성이 제 아디디어를 가져 올렸습니다 신문고도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요 김재성은 그로인해 군대 끌려가서 꿀빨다 나오고여 물론 나라가 뭘해주길 바라지말고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라는 말처럼 뭔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절실하기 때문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 청원을 하는 것 입니다 오블리스 노블리제 기부 복지등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기위해 0.1를 주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편인데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일단 사람이기에 죽기는 싫으니까 엣날에는 거지 즉 부랑자나 초적 산적이 되는건데 부자들은 그 유래 속뜻을 모릅니다 장군아들이 전사하면 오대단 원래 군인들은 전사하기 마련인대 장군 아들이니까 우리도 힘내자 관창처럼요 근데 부자들은 그 이유 속뜻을 모릅니다 제가 장애3급 조현병 즉 이중인격자로 생활보호대상자로 목에 풀칠하면서 잘살고있는데 부자 삼춘이 노는거 꼴보기 싫다고 생활보호대상자 상한선이 5000만원 넘기게 만들고 다시 가져가서 생활보호 대상자 탈락됬습니다 전 조현병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국가가 사회불만을 억제했는데??? 전 불만은 없습니다만. 일단 먹고살 목에 풀칠할 백성들은 먹을꺼를 하늘로 아는데 이제 목에 풀칠할방법이 없습니다 7일 굶어서 남의 빵 안훔치면 성인군자라는 옛말이 있듯이 대통령각하 목에 풀칠좀 하게 해주옵소서 저는 근로능력이 없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엿습니다 부디 통촉하시옵소서", "num_agree": 2, "petition_idx": "445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저좀 살려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한겨레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싼 각종 의문을 풀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59•육사 38기)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을 거부 - 현지 수사기관에 체포되더라도 송환 절차 역시 복잡 -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 합수단은 지난 7일 조 전 사령관을 일단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기소중지(수배)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9427.html#csidx2001c70f74958f2a3f5a0691f30f07f 말이 되냐. 기소중지를 하고 수사를 중단한 것이. 이러고도, 말 되면 꼬박꼬박 통장으로 월급 받아가고. 머리 좋기로 알려진 검사들이 조현천 잡아올 방법을 몰라 수사를 중단했다는 것을 누가 믿을까. 아까운 혈세 450만원이 매달 꼬박꼬박 조현천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수배 중인 자에게도 혈세 450만원이 꼬박꼬박 통장으로 입금처리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을, 머리 좋다는 판사 검사들이 아직 만들지 않은 것인가. 합수단은 수사 재계 하라. 450만원 입금을 중단시켜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45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수단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봐주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중. 고생들의 길거리 흡연은 이미 일상적이고 흔한 일이 되었다. 옛날에는 주로 고등학생들이 학교 화장실에서 몰래 피웠지만 요즘은 길거리에서 어른이 지나가도 아랑곳없이 피운다. 내 돈 주고 피우고 내가 좀 컸는데 당신 뭐 불만이야 하는 투로 말이다. 어른들이 땀 흘려 일궈놓은 경제 덕택에 급식 등으로 잘 먹여 놓았으니 체격이 커졌는데 이런 어른들의 고마움도 모르는 덩치만 커진 골치 덩어리의 행동들을 하고 있다. 얼마 전 학교 등교하는 중 3 학생 10여 명 중에 몇 명이 담배를 손에 쥐고 있기에 학생들이 담배를 들고 다니면 되냐며 주의를 주고 어디 학교 학생인지 묻고 집에 와 학교에 전화를 해 교감 선생님께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육 잘 시키고 있고 더 이상 교육해도 안 되는 몇 명 정도만 담배 피우는 정도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기에 그래도 학교 선생님으로서 더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니 할 만큼 했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 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학생에게 봉변당하니 조심하라는 말도 여러 번 했다. 이것이 우리 학교 교육의 현 주소이다. 학교 선생님이 이럴진대 다른 사람들의 이에 대한 의식이 과연 낫다고 할 수 있겠나? 도대체 이런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이 사회 국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학교는 공교육은 이미 학원에 실제적인 학습권을 거의 내 주었다. 그러면 학생들 인격공부라도 제대로 시켜야 하는데 이 정도의 의식으로 되겠는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심각성, 경각심, 교육에 대한 열정 등이 전혀 없다. 현재 중. 고생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신고해도 학생들에게는 거의 불이익이 없고 담배를 판매한 곳만 벌금인지 일정기간 담배판매 중지인지의 처벌을 받는다. 개선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도 어는 정도의 처벌이 있어야 하고 담배를 판매한 곳은 판매를 아예 못하도록 법을 강화를 해야 한다. 물론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아무리 해도 피우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노력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담배 판매소에 가서 담배 달라고 하고 길거리에서 어른이 지나가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넘쳐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은가? 아니 문제 자녀에게 문제의 부모가 있듯이 정치판이 쓰레기 판인데 그런 사회에 사는 학생들이 쓰레기기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것이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이 정치하는 당신들, 사회 온갖 부조리한 당신들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야, 당신들이 정치, 교육 등을 제대로 하면 이런 나의 모습이 일상이 될 수 있겠어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복지부동 철밥통의 공무원들처럼 오랫동안 기득권을 가져본 현재의 정치인들은 현실적 풍요로움과 기존의 관행들에 꽁꽁 묶여 있기에 새롭고 참신한 생각이 거의 없다. 새로운 흐름은 새로운 세대가 해 주어야 하는데 쓰레기 모습만 배워 기존 세대보다 못한 길거리 담배라니... 아래 글도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비란다. 문제투성이인 더불어 민주당 전 유력 대선주자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161?navigation=petitions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1113?navigation=petitions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좋은 나라로 바꾸려면 청와대 게시판 국민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3100?navigation=petitions 교육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야 할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561?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12, "petition_idx": "445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생들의 길거리 담배가 일상이 되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사회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으로 악질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인천 추락 살인 사건 가해자 4명과 부모들에 대한 신상 공개와 4명의 부모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445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아파트 옥상 추락 살인 사건 악마들 신상 공개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대한민국의 야스쿠니, 네오나치, kkk인 뉴라이트를 없애주세요 뉴라이트는 일본 제국주의 침공과 군국주의 범죄를 옹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쌀수탈를 쌀수출이라고 우기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만 인정하고 과는 인정안하고 정당화하거나 축소하거나 지우려고 하는등 다양한 역사왜곡을 합니다 이러한 수구, 극우집단이 존재하는한 일본과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하기가 힘들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야스쿠니, 네오나치, kkk인 뉴라이트를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라이트를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4, "petition_idx": "445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단지 젊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한국군에 강제징용 당하거나 강제노역에 동원되는 한국 청년들. 이들은 결코 노예가 아닙니다. 최저임금도 받지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청년들을 두눈으로 똑바로 봐주십시오. 일본의 강제징용이 있었다면 대체 다른게 뭔가요? 깃발만 바뀐거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45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청년들을 강제징용,노역에 동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여태까지의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수입 재료로, 아파트 내부를 초 호화판으로 한 경우도 있고, 수년을 수리 등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다. 그런데, 평수가 같을 경우, 같은 가격이 책정된다. 개그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감정원을 존립하게 할 이유가 없다. 한국감정원 규정에 의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주택의 실제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가격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보면, 현장방문은 생략하고, 책상에 앉아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 내부 수리한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의 실제 가격은 다르나, 감정원의 공시가격은 동일하다.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게으른 행정을, 탁상 행정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공시가격이다. 발로 뛰지 않는 감정원.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원. 무능한 감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를 방치하는 국토교통부 담당자들도 관직 박탈하여야 한다. 대충 가격 책정은 국토 부교통부 공무원도 할 수 있다. 한국 감정원에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 하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4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감정원은 해체되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입에담기 민망한 막말과 지난십년동안 지겹게듣던 종북 빨갱이등등 혐오발언과 촛불민심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극우채널들폐쇄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극우채널 폐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지금 대한민국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100km~ 110km정도인대 경찰단속은 심하고 하늘에는 드론이 떠있고 운전강화는 점점심해지고있는대 자동차는 점점더 개발이 되어가는대~ 고속도로 속도 개선해야하지 않을까요? 120 130정도로 개선되야하지않나요? 1차로 추월 차선인대 정속주행 단속도 안잡고 ... 클락션에 빔쏘면 보복운전이다하고 너무 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5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제한속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우리나라의 영해를 침범해 우리의 식량 자원인 물고기들을 대량으로 잡아가고있습니다. 그걸 막기위해 출동한 해양경찰들도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대응하기위해서는 지금처럼 쫓아가서 경고하고 돌려보내는 방식보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이에 대해서 불법조업을 한 사람에게는 법에의해 처벌하고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해양경찰들이 힘들고 어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야합니까? 우리나라의 바다에서 합법적으로 어업하는데 왜 두려워해야하는것은 왜입니까. 먼저 영해를 침범한쪽은 불법조업한 중국 어민들이고 그 일로 피해를 받은것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이미 경고를 수차례 했으나 계속 온 것은 중국 어민이므로 대응을 확실히 할 필요가있습니다. 다른나라가 불법 조업에 강경대응하는것처럼 우리나라도 강경대응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불법조업 심각"}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부 및 관계자 , 대통령은 들으십시요!! 외교도 좋지만 내수에 신경을 쓰십시요! 국민들이 있기에 당신들이 있는겁니다! 국민들을 언제까지 힘들게만 할겁니까? 국회에서는 개싸움 하듯이 싸움만 하고있고.. 국민들에 행복한 삶과 질을 위한 일은 안하고.. 정신들 좀 차리십시요!! 일자리 늘린답시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취업자 수는 늘지는 않고.. 자기네들 돈인것 마냥 펑펑 써대고.. 그 예산이 당신들 돈입니까? 바로 국민들에 피와 땀이 맺은 소중한 돈입니다!! 국민들한테 세금만 가중시킬게 아니라 국회의원 , 정부 관계자 , 대통령 할거 없이 본인들 받는 급여 혹은 연봉에 20%에서 30%를 자진해서 나라돈으로 쓰이게끔 내는게 어떻겠습니까? 당신들도 국회의원 ,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일뿐 입니다.. 제발 서민경제에 귀기울이십시요!! 서민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외교입니다!!! 진정 국민들이 뭘 원하고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외교입니다!! 서민경제에 귀기울이시고 정신들 차리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나 억울하게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모든기업과 가정과 제 인생을 송두리채 빼앗아간 서울광진경찰서(서순희,홍은아)와 서울동부지점(김현수,김태형,최원석)외 다수의 검사들로 인해 통한에 세월을 보내고있는 오윤성입니다 억울하게 서울광진경찰서 서울동부지점 공권력에 당하여 수십차례나 탄원서와 진정서를 올리고 고소도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건 서울동부검찰에서 기각과 각하처리로인해 저에 몸과 마음과 가정은 물론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이젠 죽음까지 생각해야되는지요 왜 죄없는 제가 대한민국 정부공권력에 조직적인 조작으로 세상을 원망해야 되는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2010년 비록 조그마한 기업이지만 착실하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경리부장인 최병진과 서울광진경찰서 경찰관(서순희,홍은아)과 한통속되어 회사돈을 모두 뻬돌리고 무혐의 처분을 하고 조사한번 받지도 않았건만 3번씩이나 조사받은것처럼 공문서를 위조 조작하여 회사를 박살을 내고 그것도 모자라 범죄자 최병진을 건드렸다고 특수강도로 엮어 2년6개월에 감옥살이를 시키고 범죄자(최병진)과 짜고 서류를 조작하는것도 모자라 범죄자 최병진에 계좌를 조사해달라고 하니깐 그건 못하니깐 다른곳에 가서 고소하라고하니 이런 검찰이 대하민국 검찰인지요? 그것도 서울동부지점 최원석부장 검사라는자가 이럴수가 있는지요 처음에 배당된 검사는 반지검사가 수사하기로 되어있는데 갑자기 최원석이라는 부장검사가 조사하던이 (수사관:배의봉사무관)그래놓고 또 다시 각하처리하고 할테면 해보라는식이니 어찌이런검사가 직폐청산이 않되는지 철저히 밝혀주시길 바라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짓을 해놓고 꿈쩍안는 서울광진경찰과 서울동부지점은 어느나라 권력기관인지요 빵한조각집어먹어도 구속수사해서 감옥을 보내면서 회사돈을 몽땅(약10억원)도둑짓을 하여 경찰과 공모하여 갖고간 범죄자(최병진)는 수사나 조사도 않하고 무혐의 처리하고 범죄를 저지른자와 무슨거래했는지 저에 억울함을 진정할때마다 기각시키고 각하처리하고 대검찰청에 보고했다는 통보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저를 강도로 몰아부친 서울광진경찰과 서울동부지점 검사들을 다시한번 철저하게 조사수사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18년11월17일 청원인 오윤성올림 010-9868-1476", "num_agree": 3, "petition_idx": "44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권력에적폐청산은어디에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에라이!", "num_agree": 14, "petition_idx": "445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사람보다   국민사람을   우선하는  정부가  되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양구에서 군인이 의문의 흉탄에 사망했습니다. 평소 해당 군인은 원만한 군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는게 주변 부대원들 진술입니다.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북한군이 우리군의 gp 철수 관련하여, 우리의 대비태세를 시험해보고자 은밀히 침투하여 사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군은 사건 발생 직후, 평소와는 다르게, 그 누구도 의혹을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대공 혐의점을 부인함으로서 국민들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없었다고 합니다만, 그 논리대로라면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기습 당시에도 특이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던게 현재 우리군의 정찰/감시 수준입니다. 대규모 포를 이용한 공격이 아닌, 특작부대원 1명을 침투시키거나, 장거리 저격으로 인한 사살이었다면, 우리군의 감시를 피하는 것은 북한군한테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본 사건과 관련, 우리 군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평화 정책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국민들은 군이 진행하는 수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군대가 아닌, 외부 조직인 특검을 구성하여 죽은 병사가 억울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실 규명이 진행되도록 청원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1685, "petition_idx": "445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 사망 사건 관련 특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왜 국민연금만 고갈되니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십니까? 세금으로 퍼붓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괜찮은가요? 국민 부담이 늘어나도 공무원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건가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만 계속 늘리시면, 공무원연금 늘어나고, 이 나라의 지속여부가 위태로울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속여부만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른 연금도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속 가능한 공무원연금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트아크 루페온 서버 유저 \"망치제비\" 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얼마전 11월 7일 출시한 국산게임의 마지막 희망이라고도 불리는 \"로스트아크\" 는 많은 한국유저들 뿐만 아니라 외국유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임으로서 개발비 1000억과 장기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대작게임입니다. 하지만 지금 로스트아크를 즐기려는 유저들의 불평과 불만이 폭주하고있다는걸 알고 계십니까? 이 불평들은 단순히 게임을 즐기지 못하는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질을 낮추고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일단 게임을 플레이하기위해 접속 즉 로그인도 안되는 현상을 시작으로 너무나도 오래 기다려야 하는 대기열 그 대기열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서 플레이를하려 하면 안내문구가 저희 유저들의 눈앞을 가립니다 \"곧 임시 점검이 있을 예정이오니...\" \"안전한 곳에서 접속을 종료해주시고...\" 대통령 및 국회위원님들은 공감하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이야말로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 겪는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유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사랑하는 게임을 잃을수도 있는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로스트아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서 좋은 환경에서 더욱더 쾌적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나라... 그곳이야말로 유토피아이자 저희들이 추구하고 갈구하는 선진국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게임을 제약된 서버와 열약한 환경때문에 잃고싶지 않습니다. 저희나라 대한민국 나의 조국 킹한짱국를 대표하는 문화산업중 하나인 \"게임\" 정부의 게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없이는 저희는 민족의 고유성을 하나 잃을수도 있습니다. 부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으로 루페온 서버의 \"박현\" 님과 \"총잽이야\" 님의 도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모든 전장에서 평화와 희망이 당신들을 인도할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5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게임의 유일한 희망 \"로스트아크\" 긴급점검 및 유저조롱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동네마다배달오토바이등오토바이들이 정말많은데!. 배달오토바이등오토바이들도 자동차와같이 같은도로위를달리고하는데 자동차처럼크게규제를받는거같지않습니다 우선은요즘 배달오토바이들을보면 어린아이들이배달을많이하고 배달대행이라는게많이생기고 그래서그런건지 우선은오토바이들이너무시끄럽습니다 진짜 일반자동차 공사장소음등보다 오토바이머플러소리가 더큰거같아 저녘에는시끄러워 자주깨고는합니다. 불법적으로튜닝을하고그러는거같은데 이런것은단속을하기가힘들어서그러는지 단속도안되고또한 오토바이들은 역주행 신호위반은기본 인도위를달리고 횡단보도보행자신호등에도 위험천만하게 달리고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이이런부분들은공감을하시고 많이불편하지 않을까생각이듭니다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불법개조 배달오토바이 등규제를강화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오토바이.오토바이도로교통위반.소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2014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 조작 비리 및 문체부의 태업 적폐범죄 청산 및 감사청원 본인은 2016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 조작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조사)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래 민원의 취지 내용대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소관업무부서인 스포츠 산업과 에서 민원내용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장관 및 차관께 보고하기로 하였으나, 담당과장의 임의적인 보고 누락 및 전산분야 전문감사 없이 종료 하였기에 아래 내용대로 문체부 및 산하기관 사업의 대국민 적폐범죄 전문감사 및 진상조사 진정합니다. 또한 스포츠 비리신고 유관기관 상담결과 전산 조작과 관련하여 감사기능은 국가정보기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에서 전문감사 기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바 있고, 서울 동부지검에 진정을 하였지만 출석요구 및 대면 질의시 구체적 내용에도 영수증 발급 없이, 전산시스템에만 자료가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체부 스포츠 산업과 태업에 대한 구체적 사실내용> 지난 2017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 조작 비위사실에 대하여 문체부에 신문고 민원 재등록 이후 문체부 직원이 연락하여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습니다. 열차 등 교통편을 설명하며 세종청사 인근 장소 및 시간 등을 제안하였고, 주소지(경기 파주)에서 너무 멀다는 의사전달 후 중간지점은 어떠냐고 다시 제안 하여왔으며, 본인은 서울청사 인근으로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대면조사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또한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주무관이 장관 및 차관께 보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2016년 있었던 마포경찰서 및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위원(변호사)등 민원 담당자와의 통화내용 및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보고확인을 위해 주무관과 여러차례 통화 하였으나 ‘과장이 출장 중이다’, ‘장관님이 주로 서울에 계셔서 일정이 잘 안맞는다’ 등의 보고지연 사유를 안내 받았습니다. 몇일 후에 담당과장이 업무회의 종료 후 통화가 되었고, 담당과장이 통화를 하고 싶었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과장과의 통화에선 ‘장관께 보고하면 앞으로 다시 문제삼지 않겠느냐?’ 하였고, 본인은 결과를 봐야 않겠냐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내용 중 2016년 체육진흥공단 담당자의 추가 조사 부분에 대한 확인 여부를 묻자 스포츠 산업과장은 그건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산업과 주무관은 전화 통화로 장관 보고여부를 확인 과정에, 감사 내지 조사를 하게 되면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발매사업(K케이토토)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민원과 진정 내용에 대하여 전화 통화등을 통한 모든 내용을 인지 하였음에도, 전산 시스템 내부에만 저장되어있는 자료에 대하여 진정내용을 이해하지 못한것처럼 민원인에 부당한 추가 자료 제출등을 요구하며, 문체부 산하기관의 범죄행위와 관련한 중대한 내용임에도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운영지원과는 지난해 장관과의 대화 등록한 내용에 대하여 등록 후 2~3일 후에 등록날짜에 종료 된것으로 임의로 해당 등록 내용을 종료 하였으며, 당시 문의 하였으나, 문체부 전산 직원을 연결하여 주는등 답변을 회피 하였고, 전산담당 직원은 등록 날짜와 같은 날짜로 종료처리 된것은 원인을 잘 모르겠으며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또한 문체부 감사과는 이러한 스포츠산업과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감사과 민원 지정 등록 후 며칠 후 스포츠 산업과에 처음 등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처리 된다며 스포츠산업과에 업무를 다시 돌리기도 했습니다. 후에 운영지원과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감사과,스포츠산업과, 운영지원과 직원들이 식사도 같이 하며 친하게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에 대하여 스포츠산업과장과 통화시 같은 내용 질의에 대하여, 직원들끼리 같이 식사하고 친하게 지내는것이 문제될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K케이토토 사업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관한 구체적 진정 내용임에도 전산 시스템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자료의 단순비교 답변등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으나, 동기화 분산 저장 시스템은 새벽시간등 관리시간에 동기화 해제 후 자료 조작과 재동기화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산하기관 사업의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의 구체적 지전 내용에 대하여 전문적 기능을 가진 유관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전산시스템의 전문적 감사와 후속 조치를 통하여 문체부와 담당 공무원등의 직무유기가 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까지도 모든 정보는 온라인 체육진흥토표권 서버에 저장되 있으며, 민원내용의 전문적 확인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정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2014년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 조작 비위 발생 후 2016년 11월경 까지 본인의 휴대폰 상단 알림창에 회전 화살표모양 및 모니터링 화면이 수시로 표시된바 있습니다. <2016~2017년 문체부에 등록한 신문고 민원내용> 1. 민원의 취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 조작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조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민원 내용에 대하여 선입견 없이,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증적 사실확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진상 조사를 위해 현재 분산된 데이터 베이스 3곳에 저장된 체육진흥 투표권 구매 내역의 형식적 단순 일치 확인만을 하는 스포츠 산업과 담당자가 아닌, 분산 데이터 베이스에 일치 되어 저장된 자료의 인위적 변경(조작)에 대한 감사의 권한이 있는 부서의 실질적 조사 및 처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 민원의 이유 본인은 지난 2014년 3월 19일과 5월5일 오후4시~5시 사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사이트(베트맨)에서 프로토 승부식 게임 각23회차,37회차의 해외 및 국내 축구게임 결과를 맞추는 고정배당10경기를 선택하여 구매금액(100원) 으로 배당율(40만배~98만여배당)으로하는 투표권을 똑같은 내용으로 하여 10개의 투표권을 구매하고 선택한 10경기중 한 두 경기를 다른것으로 바꾼 비슷한 내용의 똑같은 투표권을 10개씩 구매하는 등 다중 구매하였습니다. 해당경기 종료 후 구매한 투표권의 축구경기 결과가 모두 적중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당시 운영규정(베트맨) 새벽시간대 적중처리 시간 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내역을 확인 시에는 미적중 처리 및 전혀 엉뚱한 경기와 배당을 선택 구매한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당시 '베트맨' 사이트에 있는 민원번호로 연락하여 질의 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을 들을수 없었고, 지난2016년 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베트맨'의관리 감독 주체임을 확인 후 체육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진흥공단의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인 답변내용만 받아보았습니다. 여성 담당자와 2시간 가량의 전화통화에서는 구매과정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본인이 구매한 투표권내용의 임의변경과 관련된 디지털 포렌식 기법등 IT분야의 전문적인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민원담당자 본인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구매내역 사진 캡쳐 자료가 있는가?' 등의 소극적인 답변만 들었고,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것 처럼 얘기 하였으나, 이 후 어떤 민원내용의 조사나 답변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상의 당사자는 재화(물질)등의 매매과정에서 품목 및 가격이 적시된 영수증을 발급 및 수령하는 반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구매목록이 포함된 영수증을 구매자에 직접 발급하지 않고, 선택한 경기와 배당율,예상적중금액,구매금액 등이 적시된 투표권을 전자기록장치(컴퓨터 서버)에 저장합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서버 등 전자기록장치에 저장된 본인이 구매한 체육진흥투표권 내용의 임의변경과, 미적중 처리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등 IT분야의 전문적인 방법으로 분석 및 사실관계확인과 비위사실에 대한 전산 전문 감사(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3. 구매한 투표권의 내용(회차별 경기 선택과 구매 순서 및 경기 결과) 온라인(베트맨) 으로 구매한 체육진흥투표권 프로토 승부식 해당회차의 게임 순번 및 구매 선택 서순서와 경기 결과입니다. 또한 위에 진술한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일시에 해당 경기 결과를 고정으로 투표하여 구매 하였으며, 임의 변경 조작된 구매한 체육진흥투표권 총 적중 예상금은 80억원~100억원 상당입니다. ================================================= 23회차- 고정 구매 10경기(구매시 경기선택 클릭순서) 58번(핸디캡 무승부),60번(핸디캡 무승부),67번(핸디캡 패),69번(핸디캡 승), 72번(무승부),75번(핸디캡 무승부),128번(핸디캡 패),125번(홈패), 124번(핸디캡 무승부),121번(무승부) // 23회차-부분 변경 구매경기 76번(무승부),80번(무승부),85번(홈패),120(핸디캡 무승부) // ================================================ 37회차-고정 구매 10경기(구매시 경기선택 클릭순서) 8번(무승부),10번(무승부),13번(핸디캡 무승부),15번(무승부),31번(홈패),50번(무승부), 55번(핸디캡 패),67번(핸디캡 무승부),131번(무승부),136번(무승부) // 37회차-부분 변경 구매경기 134번(핸디캡 패),137번(핸디캡 승) // 끝.", "num_agree": 3, "petition_idx": "44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2014년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업 조작사기 적폐범죄 전문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아동수당 관련 자유한국당의 정책 변화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출산율이 높아질 지는 의문 입니다. 이수역 폭행사건으로 남여 대립의 양상이며 지역간격차로 인한 차별도 심합니다. 그래서 한가지를 제안 합니다. 여당 및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해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서문] 초등학생까지의 아동수당을 주는 정책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캐나다 처럼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수당은 수당일뿐 그냥 용돈 받는 것이지 심리적인 주거 안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불안한 마음이 여전해서 결혼을 할 수 없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결혼 적령기가 꽉찬 남자가 여자에게 아래와 같이 물었습니다. 1. 국가에서 수당 주니까 우리 결혼해서 애기 낳을까? 2.우리에겐 넓은 집이 있으니까 우리 결혼해서 애기 낳을까? 정답은 2번 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가 돈만 밝힌다고 생각하고 여자도 집이 없는 남자와는 결혼을 해서 아기를 키울수 없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아기도 갖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남여는 서로 대립의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집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립도 없어지고 출산율도 올라가며 빈부격차로 인한 지역구도 해소 되고 금품을 노린 흉악범도 줄어듭니다. OECD 꼴찌 및 후진국 수준인 우리나라의 주거 좀 국가 개혁 수준으로 바꿔 주세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쪽방에서 살다가 죽고 고시원에서 살다가 불타 죽고, OECD가 아니라 저기 후진국 보다 더 못한 주거 환경이라는 UN발표도 있었습니다. 이건 선진국 반열의 수도가 아니라 아프리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수단과 같은 주거 입니다. 오히려 거기보다 평수는 더 적네요 지것저것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이라도 크고 과감하게 잘해주시면 후대에도 길이길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것 입니다. 아울러 20대 ~ 70대까지 전 연령층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안] 제안 : \"\"튼튼한 영구 임대 아파트를 국가 정책으로 국가 주택의 70% 이상 될수 있도록 통 크게 시행해 주세요.\"\"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자유한국당의 대부분의 의원들도 이해할것이라 생각 합니다. 아동수당 주는 것보다 몇백배의 체감효과가 발생하지만 100년 또는 200년후를 바라보고 계산해 보면 전체 적으로 아동수당 지급하는 것 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현재 임대주택 보급율이 30% 이상이지만 더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있을것이기 때문이지요) 2인부부를 위한 24평 아파트 또는 32평(자식 1명이상 입주가능) 아파트를 주력으로 지어주세요, 최소한 이정도 평수의 집을 지어야 자식을 낳아도 집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으며 가족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장기적 보아주세요) 물론 1인가구를 위한 17평형도 필요 합니다. 집투자 땅투자를 국내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습니다.(외화 1달러도 못 벌어요) 전국민이 땅과 집에 신경 쓰기 보다는 연구와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세요 임대 아파트를 반드시 민간이 아닌 국가 주도로 지어야만 합니다. 거주기간 : 영구 또는 거주자가 원하는 만큼(세입자가 이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사 갈수 있으며 거주하고 싶으면 언제까지나 거주 할 수 있음 - 프랑스,독일등 모든 국가가 현재 이렇게 하고 있음) 임대비용 : 24평 기준 월 21만원, 32평 기준 월 30만원으로 해주세요. -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렴하게 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저렴해도 됩니다. (이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가 이득입니다) (10년이면 1가구당 24평 2520만원,32평 3600만원, 50년이면 1억8000만원의 임대비가 나옵니다.) 300년후 아동수당 지급한 것과 24평 32평 주택을 보급한 것과 예산 비교를 해보세요., 임대주택이 훨씬 이득입니다. - 임대비가 저렴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충분히 충당 가능하며 +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 유도 및 사회적 가치 창출로 환원 될수 있도록 유도 (임대비 + 국가예산(소액) + 대기업 적극지원) 대상자 : 소득하위 기준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처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집을 국가에 팔아서 임대 아파트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야만 거지 아파트로 전락되지 않고 주민간 갈등과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양성되지 않습니다. 현재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고 1인 가구 위주의 작은 평수만 짓지 마시고 앞으로 자식을 많이 낳아서 가정 내에서 만족도를 높일수 있도록 꼭 24평,32평,17평 등으로 최소 평수를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잘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이 되어도 한순간에 망하면 거지 같은 삶을 사는게 우리나라 입니다. 정치를 하다가도 한순간에 집안이 망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면서 틈틈히 뒷돈 받고 공짜를 챙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점점더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지금 잘나간다고 언제나 잘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정망인 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대기업도 마찬가지) R&D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권력과 부를 나눠 주어야만 자식이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기에 최대한 부를 쌓고 기업을 되물림 합니다. 그래서 기부에도 인색합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집을 임대하면 집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사장이 과감하게 투자하다가 망해도 내 자식들이 한국에서 사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기 때문이지요. 장점 : 0. 정치인.연예인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투명하게 예산을 쓸수 있으며 불안하게 뒷돈 챙기지 않아도 된다. 1. 사장이 되어도 자식걱정 없이 보다 과감하게 R&D에 투자할 수 있다. 2. 망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다 공격적이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확충 및 국가 경쟁력 강화) 3. 최저 월급을 받는 사람도 인간적인 삶을 살수 있으며 빈부 격차로 범죄 및 사회적 혼란 감소 (OECD 국가중 주거 격차 꼴지 해소) 4. 임대주택이 활성화 되면 자연 스럽게 출산율도 높아 집니다. 5. 경제로 인한 자살율도 줄어 들고 생계형 범죄도 줄어들 것입니다. 6. 이혼율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로 심리적 안정으로 인한 창의력도 높아지며 국가 생산성도 높아 집니다 7. 이 모든것들이 시너지를 이루어 한국의 1인당 GDP가 OECD 5위 국가로 성장 할 수 있음 8. 남여 대립 해소 및 사회가 안전해지며 지역 차별이 해소됨 단점 : 1.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존 대출 받은 분들에 대하여 감면 혜택(다주택자 제외) 및 국가가 해당 주택을 적절하게 매수) 현재 저를 포함한 모든 20,30,40 세대가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는 첫번째가 \"집\" 입니다. 요즘 경제, 취업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 보다도 실제 집 때문에 미래가 암울 합니다. 최저 입금으로 일해서 200만원 미만으로 받든, 또는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연봉 5천만원을 받든 집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큽니다. 대기업 다니는 노동자도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은 월급을 받으려고 파업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써 누구나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게 의,식,주 입니다. 물론 요즘엔 의료비도 포함 되지만요. 한국에서 가장 불안한게 주(집) 입니다. 주 때문에 다들 결혼을 포기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가 없어야 결혼을 하고 애기를 낳을수 있습니다. 금수저 아닌 이상 집만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글을 많이 추천해 주시고 동료 의원분께도 많이 퍼트려 주세요 그리고 실제 계산을 해봐주세요.( 실제 아파트를 건물 짓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책 잡아서 홍보하고 남는땅과 그린벨트 풀어서 짓기 시작하면 아파트값 떨어지고 그러면 너도나도 다 국가에 아파트를 팔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땅값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도 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대립,출산율,자살율,빈부격차,지역이기주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남성성기를 성적으로 조롱하고 먼저 시비걸고 그래놓고 맞았다고 피해자코스프레 정말역겹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4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사건 여성들을 처벌해주십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영국내에서 인종차별 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토록 영국에 강력히 요청해 주세요 철저히 수사해서 범인들 구속시켜야 합니다 또한 영국경찰에 몇번이나 신고했는데 경찰이 출동하지 않자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몰라라한 한국대사관 역시 책임을 묻습니다 반드시 경질해 주세요 최소한의 인권과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한국인 신분으로 해외에서 활동할수있겠습니까? 개탄스럽네요", "num_agree": 118, "petition_idx": "445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내 한인 인종차별폭행 철저한 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매우 몰두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국민의 바람은 남북문제가 제 1순위가 아니었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1순위였다. 민주화를 외쳤던 세력은 민주화만 되면 세상이 변할 것처럼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에 진출해 지금의 더불어 민주당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바라는 세상이 되었는가? 지금의 한국이 과연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나라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잦은 말실수로 국민들의 원성을 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열린 우리당이 과반석을 넘는 의석을 차지했지만 별 쓸모도 없어진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소모전과 제대로 된 나라의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이명박, 박근혜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더불어 민주당의 유력대권주자였던 안 전 지사는 정치생명이 끝난 정도의 상태가 되었고 이재명 지사는 논란이 끝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최성 전 고양시장의 항공료 부풀리기에 의한 공금유용이라. 민주화 세력은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지금은 민주화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선진 국가를 향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민주화 당시의 생각에 고정된 건 아닌가? 지금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가 풀리면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마치 민주화만 되면 모든 것이 풀릴 거라고 바라던 민주화 시절 당시의 민주화 투쟁 세력과 생각이 비슷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문제가 풀려도 북한 정권은 독제체제 이기에 내부는 물론 다른 나라와도 문제를 안고 있는 정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전직 두 대통령이란 사람들, 이명박과 박근혜의 구속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최고 재벌들의 비리로 인한 재판까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조금 과장하면 비리 공화국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을까? 한 국가, 한 사회는 혼자 살지 않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명박, 박근혜, 재벌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이들과 관련된 아랫사람, 그리고 그그그... 아랫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기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하고 해결점도 전체에서 찾아야 한다. 그들이 비리를 저지를 때 함께 한 그 밑에 있는 여러 사람들, 또 그 밑에 연결된 여러 사람들이 있고 계속 내려가다 보면 국민 개개인까지 내려간다고 볼 수도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사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욕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달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 중에서 선출되고 국민들과 많은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할 만큼 우리 사회는 국민 모두가 심각한 의식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작은 문제인가? 앞에서 말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소수의 정치인 정도가 아닌 국민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 정도의 커다란 문제이다. 많은 사법농단의 판사들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판사들은 대한민국의 정의의 최고의 정점에서 일한다는 사람들로 이들의 정의가 무너졌는데 도대체 정의는 어디에서 물어야 하며 검찰, 경찰 아니 일반 국민들은 이들보다 정의롭다고 할 수 있나? 문제를 국민 전체로 바라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가 아니면 생각이 없는가? 문제가 터지면 항상 하는 말로 대부분은 잘하는데 그 사람들만 그렇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을 욕하는 사람들 많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 할까? 한 예로 세월호 선장은 잘못한다고 정치인들 욕 안 했을까? 세월호 선장만 나쁜 사람이고 다른 선장들은 지금 잘 하고 있을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청렴 정직하게 국민을 받드는 마음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우선시 하지 않고 자신의 당을 우선시 하지 않고 법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 자리에 가보면 생각이 달라질까 아니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고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걸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을 견인해야 할 정치인들도 비슷하기는 마찬가지로 아니 오히려 다른 것에 앞서 그들을 먼저 개혁해야 하는 처지이다. 한 예로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방안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싶다고 농담으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나는 농담할 당시 대통령이 대책 마련은 해 놓고 농담을 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농담으로 생각할 정도의 문제가 아닐 정도로 서울의 집값이 대책을 비웃듯이 꾸준히 상승해 지금은 위험 수준이 되었다. 대통령이 농담할 정도로 너무나 가볍게 본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의 부동산 짧은 기간 사고팔며 이익을 낸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이미 투기장이 되었다. 한 가지 더 미국의 트럼프는 국가 예산 부족으로 내년 정부의 5%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트럼프 문제가 많은 인물이지만 이번 건은 문제 인식과 결단력이 대단하다. 이것과는 약간 성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적자로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해서 보충을 하는 상태에서도 공무원 연금을 조금 개혁하는데 공무원 노조의 반대로 수많은 진통을 겪었다. 다 이기주의다. 국가가 힘들고 국민이 힘들어도 자신들의 이익만 채우겠다는 생각이다. 공무원 연금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연금으로 월 200만원 받는 사람이 150만원 받는다고 죽을 지경 아니다.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다. 많은 연금 받으며 배가 불러 겨우 20만원 기초연금만 받는 국민들 수두룩한데 그런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이라도 한다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다. 공무원들이 돈을 얼마나 벌기위해 공무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돈이 많은 사기업의 임금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적자인 국가 공무원 연금 재정상태와 이로 인해 국민들의 늘어나는 세금부담, 그리고 자신들보다 훨씬 못한 국민들을 보고 조금 불편함 감수하며 고통에 동참하면 좋지 않은가?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 아닌가? 공직자들이 이런 정신 상태이니 대한민국이 변하니 않는 것이다. 국민 거의 전체가 일어나 새로운 나라를 외쳐 만든 정부가 제대로 못한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나오겠는가?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 문제 말도 나오지 않고 있다. 광화문 시대의 필요성으로 국민과 가까이서 소통을 강조했었다. 나라다운 나라 무엇인지는 국민들과 대화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글도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비란다. 중고생들의 길거리 담배가 일상이 되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06?navigation=petitions 문제투성이인 더불어 민주당 전 유력 대선주자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161?navigation=petitions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1113?navigation=petitions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좋은 나라로 바꾸려면 청와대 게시판 국민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3100?navigation=petitions 교육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야 할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561?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7, "petition_idx": "44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화세력의 한계인가? 우리나라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수역 폭행사건 쌍방폭행이라는 기사가 자주 올라오는데 엄연한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조금더 안전하게 지낼수 있는 사회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피를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하오 ! 외국인들을 내보내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주시오.! 특히 건설업쪽에! 너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num_agree": 7, "petition_idx": "445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나이     57세!    우리    선조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피땀흘려     가꿔놓은      이땅에서    내가,   그리고    이땅의     후배들이      외국인들에게     밀려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현실에     문씨     당신을      죽이고     싶은     심정이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6살 ,4살 여자아이 이렇게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 8년전에 이집에 이사를 왔고 이사할때 가장 많이 고려했던건 했볕이 잘들고 조용한 곳이였습니다 . 저희는 5층빌라에 2층에 살고 있고 그때는 옆집이 1층집이여서 지붕 꼭대기만 보이는 곳이였습니다 . 그런데 한달전쯤인가부터 예고도 없이 집을 뿌시기 시작하더니 신축빌라 재건축에 들어갔습니다 . 거실창과 안방 창에서 팔을뻗으면 팔이 닿을 거리입니다 . 아이들은 지진온다고 집 무너진다고 울고 불고 난리고 ... 처음에는 휀스도 안치고 공사를해서 몇번 구청에 찾아가 불편을 얘기했더니 휀스는 쳤는데 아주 얇은 휀스를 쳐놔서 인부들 왔다갔다하는모습 밥먹는 모습 까지 다보입니다 .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는건 물론이고 거실창과 안방창을 다 막고 있어서 이제는 창문을 열고 살수도없습니다 . 거기다 하루왼종일 천둥번개치는날처럼 어두컴컴하고 시컴해서 불을 안키고는 살수도 없고 소음과 분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 현장 가시설이 저희집 실외기를 넘어올만큼 가깝게 설치되있고 구청에서는 건축법상에는 아무런 무제가 없으니 가시설만 조금 안쪽으로 옮기라고 하셨는지 시공사대표와 건축주가 찾아왔는데 다시옮기고 공사하려면 인건비하고 뭐하고 해서 100만원 정도 들어가니 현금으로 100만원 드릴테니 저희건물 세대사람들끼리 나눠가지시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공사하자고 하시더군요 . 일조권침해 ,소음,사생활침해 등등 이야기했더니 .일조권은 햇님하고 얘기해보라고 하시고 이웃간에 그정도는 좀 참아줘야 하지않냐고 하시네요 ..그럼 어떻게 집을 짓겠냐고 ... 아침부터 너무 시끄럽고 하루왼종일 천둥번개치는날처럼 어두컴컴해서 불을 안키고는 살수도 없습니다. 서로 이웃간에 얼굴붉히기 말자고 하시는데 .저희는 무조건 참기만 해야하는건가요 ?? 무료법율상담도 받아봤는데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없어도 민사는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일조권 감정평가 시물레이션 비용만 6백만원이 넘더군요 .. 거기에 변호사 비용이며 뭐며하면 저희같은 서민은 엄두도 못낼 일입니다 . 현재진행중인 공사로 인해 여러가지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일조권 ,사생활 ,소음 ,분진.. 집값하락등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시공사나 건축주는 어떠한 피해보상이나 협의를 할 생각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 이웃간 분쟁 중재 조정센타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만 조정을 해주지 다른 문제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니 저희는 어느곳에서 중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분쟁을 조정할수 있는 조정센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공사시간을 조정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나 최소한의 거리는 두고 집을 지어야지 팔 닿을거리에 어떻게 허가가 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45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축빌라에대한피해 보상받을수있게 중재센타 만들어주세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남성성기를 조롱하고, 먼저 물리력행사하고 뭘잘했다고 피해자코스프레하나요? 만약 반대로 공공장소에서 남성이 여성성기를 조롱했다면 나라가 뒤집혔을겁니다 법을 남여차별없이 공평하게 적용해주세요, 문재인정부는 민주당몇몇 여성의원들과 꼴폐미정권 흉내내다 망하는수가있습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445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폭행사건의 성희롱가해자여성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언론 보도에 11. 16일 서울중앙지법 에서 열린 드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지사( 바둑이 ) 2번째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드루킹의 킹크랩( 댓글조작 프로그램) 개발한 둘리 (우모씨) 는 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2016년 대선전 김경수 지사가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드루킹의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경수 지사가 ㄷ자 책상 가운데 앉아서 둘리가 개발한 킹크랩 시연을 보고 댓글 조작을 승인 하였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지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 하였다고 하는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에게 거짓말 하는 김경수 지사를 구속하여 문대통령에게 보고 한것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 하세요 .", "num_agree": 11, "petition_idx": "44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과  킹크랩 정치댓글 조작 공모 하고도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김경수 지사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요즘 다양한 보이스피싱이 너무 심각합니다 저도 두번이나 당한사람 입니다~~근절을 위하여 정부에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합니다~잡히면 사형. 또는 핸드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한 범인검거 등~어떠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제가 4년 전 강간을 당해서 고소를 하였고 가해나는 5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올렷는데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되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 합니다. 무조건 없애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잡놈 안민석이 정치한다고 하는데 저런 놈은 정치할 자격없다 당장 국회에서 끌어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45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민석 국회서 끌어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얼마 전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했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국내의 경기 침제로 큰 폭의 하락을 하였고 특히 국내 주식 시장의 외국인 지분이 높은 관계로 외국인들의 매매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다른 나라에 비해 낙폭도 컸다. 트럼프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의 핵문제에서 보았듯이 성향이 극단적이고 이는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미국 제일의 원칙으로 떠오르는 중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 달의 미중 정상이 만나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까지의 트럼프의 태도로 보면 쉽게 후퇴하는 정책을 편다고 예상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미중의 패권싸움은 이미 시작이 된 것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적자가 많은 미국은 체제적 적을 넘어 경제적 적으로 여기는 듯하다. 중국 또한 물러서지 않고 미국의 관세폭탄에 맞서 보복관세로 대응을 하고 있다. 난데없는 미국의 이런 조치는 힘을 우위에 기반 한 것으로 자유 경제를 혼란시킬 수 있다. 이것은 중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에서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전에 미국은 그들의 경제가 좋지 않자 금리인하는 물론 양적완화라는 카드까지 쓰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수라도 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국의 경제 침체를 기축통화라는 가치의 우위와 막강한 금융의 힘으로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최고점으로 끌어올리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도 동원하여 극복한 것이다. 즉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기업실적이 아니라 돈을 찍어 내며 금융시스템을 앞세워 돈을 손쉽게 번 것이다. 미중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고 장기화된다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에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사드 문제로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와 중국 단체관광 금지 등에서 보았듯이 중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식을 넘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책을 취했다. 그렇기에 미국만을 탓할만한 중국도 아니지만 어쨌든 세계는 힘을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이런 점을 타개하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진출하는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실업률 증가와 고용자수 감소의 경제 악재를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특히 단기 일자리 늘리기로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부터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좋지 않은 생각이다. 고용은 민간 기업 등에서 이루어져야지 생산성이 없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만 늘어나는 공무원 증원은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 더 이상 생산성이 없는 경제 활력에 역행하는 공공부분 일자리 늘리기에 대한 대책은 그만두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경제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고용지표 올리려고 공용 개선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때에만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생산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소비하는 일자리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단기 대책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한계만을 확인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을 뿐이다. 단지 대통령의 의지이기에 아니면 장관이라는 자리에 연연해서 라는 식의 발상은 접어야 함을 현실 지표가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경제가 안 좋아 살기가 힘들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담겨있다. 경제는 혁신적 기업의 조성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민간 기업부분에서 한계가 있으면 정부가 주도해 규모에 관계없는 새로운 혁신 공기업을 만들고 민간에 매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기초한 최저임금 인상도 인위적이라 할 정도로 밀어부처서는 안 된다. 국민의 소득을 늘여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그 근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그것도 경제 여건을 보며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 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소상공업에서는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하는 지표로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고용자수 증감, 실업률을 꼽을 수 있다. 미국 경제의 회복으로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 우리의 경제는 좋아지지 않아 금리는 그대로인 상황이고 고용지표와 실업률은 최악의 수준인데 특히 주목할 점은 일시적 지표보다 경제의 일정한 흐름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지표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의 설비 투자 또한 좋지 않다. 주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런 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황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계속된다면 경제 개선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고용과 경제 규모에서 적지 않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3분기 실적이 쇼크라고 표현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정부의 가야할 길이 산 너머 산이 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부동산은 참여정부 시절 급등을 해 이미 고점이라고 시장은 전문가들은 전망을 했다. 그러나 그런 부동산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유지시켰고 금리 인하와 더불어 현 정부에서 다시 단기간 급등을 했다. 정부는 말로는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투기의 대상이 된 것이다.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중에 의식은 주에 비해 한 가정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경제가치의 규모가 작고 선택의 폭도 크지만 주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에 투기의 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기에 그만큼 국민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급등한 부동산을 잡기 위해 좋지 않은 국내 경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의 전망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막지 못하고 왜 안일하게 부동산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초래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주식에 상당한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연금을 많이 더 내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미래의 국민의 노후 자금이 되어야할 국민연금이 국내 경기 침체로 주식시장이 급락을 한다면 재정상태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투자의 다변화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다. 북한문제에 몰두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내의 여러 문제들 특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생각하며 한 쪽에 치우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경제는 국민들의 삶의 기초인데 이것이 흔들리면 다른 문제 아무리 잘 해결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래 글도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비란다. 민주화세력의 한계인가? 우리나라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34?navigation=petitions 중고생들의 길거리 담배가 일상이 되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06?navigation=petitions 문제투성이인 더불어 민주당 전 유력 대선주자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161?navigation=petitions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1113?navigation=petitions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좋은 나라로 바꾸려면 청와대 게시판 국민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3100?navigation=petitions 교육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야 할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561?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7, "petition_idx": "44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후 개설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의도와 목적을 지지하는 국민 한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청와대게시판 폐지를 청원하는 이유는 순기능도 잇지만 역기능 또한 무시 못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을 모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나 해결방안을 국민들께 설명한다는 좋은 취지는 누구나 잘 알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청원에 보듯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청원의 내용만을 보고, 혹은 청원이 언론에 보도되어 여론에 영향을 미쳐 청원 동의인이 기준선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청원으로 인한 국민여론이 두패로 갈리거나 남과 여의 성을 기준으로 갈리어 대립구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며 OECD 회원국 가운데 많은 제도적 장치와 법, 관련기관등 준비가 잘되어있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청원이라는 미명으로 당사자나 관련 문제에 대해 압박하는 모양새는 옳은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설혹 청원제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국가원수의 사무공간인 청와대에 직접 청원하는 것 보다는 따로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만들어 담당케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나 인권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이 청원이 답변기준을 당연히 넘지는 못하겠지만, 담당하는 분들이 한번쯤은 제고하여 볼 문제라 생각하여 부득불 국민 청원및 제안 코너를 활용하여 제안및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5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황선을 국무총리에 올려놔야 그 계집이 조용할 것 같아요. 미친 종북년이라 말을 못알아들음. 오죽하면 자식을 평양가서 낳고 시민증까지 받았겠어요. 이참에 청와대를 굳건한 종북으로~~대통령,국무총리,비서실장,민장수석,대변인등...완벽해 보이죠??", "num_agree": 4, "petition_idx": "445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 선을 국무총리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자살이냐 타살이냐는 부검 하면 바로 나오는거고 자살이라면 이사건이 이렇게 커지는 일은 없엇을 텐데 정황상 타살이라는건데 정작 누가 죽인지도 모르는데 정작 뜬기사는 북한군 소행은 아니다. 국방부랑 정부는 북한의 개입니까? 타살이면 북한도 용의선상에잇는것데 자살 타살도 안나온 상황에 저런기사가 뜬다는 거는 북한군 소행이요 근데 국방부랑 정부는 문재앙, 북한 눈치때문에 이랫소 바께 더되나요? 네이버 기사도 다 내려가고 잇더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거는 지금 이사건을 덮을려고 하지말고 자세하게 알려달라는것과 남 북 협정문? 개같은 소리적어넣은것 철회햇으면 하는것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라면 제대로 일해주는겁니다 개같은 짓거리로 국민들 희롱하지마시고요. 경제파탄에 북한퍼주기에 이제는 북한옹호까지 잘하는짓입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45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Gp"}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때문에 기분나쁘다고 애한테 화풀이하는 원장이나 교사분들도 다 애들엄마예요. 본인애들도 학교나학원가서 기분나쁘다고 교사한테 똑같이 맞고오고 학대당하고 차별당하고 오면 참 좋겠습니다. cctv실시간열람의무화해주세요. 경기도 안좋은데 돈못버는 사람도 많은데 공짜로 애봐주는 줄 아는가봅니다.본인자식들은 그리안컷나요?말도 못하는 애한테 화풀이하는 글러먹은 보육교사들의 인성,학대교육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5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cctv실시간열람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대통령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세요 북한에 선교를 하러 가셨다가 지금 이렇게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십니다.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님들도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 계신데 우리나라 국민은 아직 그 감옥에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 나라가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대통령님은 사이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구해주셨는데 북한에서도 구해주십시오. 이런 무리한 부탁 자꾸 부탁드려서 저로써도 죄송하지만 대통령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겠다 싶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5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친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여러분들이 현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이유로 일부에게는 비난을 받고 또 다른 일부들 역시 찬성하는 등 복잡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 대통령 임기기간 다 되면 다음 20대 대통령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제도를 폐지시킬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45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대통령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점점 끔찍해지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만7세로 그리고 20개의 주에서는 만18 미만의 청소년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날을 지나오면서 점점 청소년의 법죄가 뉴스에 나오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국가는 책임을 가정에 가정은 책임을 학교에 학교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피해는 그저 죽음뿐 인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크게 이슈는 안되지만 초등학교부터 폭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락사 중학생의 사건만 봐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공부하였고 사회복지를 공부했기에 미숙한 발달로 인한 소년법의 의의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처벌하지 못하는 소년법은 피해자만 다시 한 번 확인사살을 하게 될 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가서 아이들과 교류해보면 이미 초등학교 때 부터 파벌이 만들어지고 어른들은 모두 그저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모와 학교에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인천시에서 주는 돈은 300만원과 6개월간 53만원의 돈은 아직 많은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중학생의 목숨값과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주는 또 하나의 절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 폭행을 단지 1시간동안 당했다고 그 목숨을 바로 끊을 수 있을까요?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버텨왔을까요? 죽은 그 아이는 무슨 마음으로 그 긴 시간을 버텨냈을까요? 버텼던 그 마음이 단지 한시간의 구타로 자살을 했을까요? 아니 한시간이나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맞은 아이가 자살할 힘이 있었을까요? 남자에게 버려지고 홀로 아이를 그것도 타국을 자국으로 여기며 키운 한 여자이자 어머니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제가 단지 할 수 있는게 없어서... 지금의 소년법은 가해자 아이들과 가해자의 부모에게 너무 큰 면죄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 문제다 하는데 이런 사회에 내 아이를 낳는 것 보다 안 낳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 입니다. 아이 스스로가 발달치 못해 저지른 범죄라면 그 아이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할 부모에게 그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계속되는 폭력과 죽음 속에서 소년법이 면죄부가 아니라 진짜 범죄자들이 두려워해야할 법이 되고, 선한 자들이 안심하고 국가를 믿을 수 있는 법이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4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혹은 강화를 적극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하여 사건을 가리려고 하는데 그러는 이유가 뭔가요? 군인이 왜 죽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45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 사건에 대해 은폐 조작 하지 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저는 현재 교직경력 햇수로 16년째된 초등교사입니다. 교직경력 중 학생생활지도 업무로만 10년이고, 생활지도부장으로는 7년이어서 연초에는 그 공을 인정 받아 교육부장관상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초등학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사안을 충실히 처리코자 하였으나 한계점이 있기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관련 업무담당교사 지원을 요청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사안들을 접수하여 처리했는데 할 때마다 사안의 내용이 다르고 고려해야할 점, 과정 등이 너무 복잡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실수할까 교육청 질의도 엄청 많이하고, 인근 학생부장, 상담교사에게도 질의 하면서 사안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초등은 사안이 예전에는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음을 알만한 학교폭력담당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많아지는 것뿐이 아니라 심각성도 매우 높은 수위의 사안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안들을 접하고 다른 학교의 사례를 듣고 보게 되면서 이게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글을 읽으시고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사안을 감당할 수 있는 법령의 개정과 협조를 구합니다. 먼저 초등학교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학교는 진실을 밝히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각종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나, 저희는 학교입니다. 어떠한 강제적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사안 조사를 위해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그러면서도 학부모님들은 학교가 진실을 밝혀 주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회의가 종료되고 나면, 사안 내용에 대해 말해달라하지만 회의록 공개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2.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는 법원처럼 오랜기간 사안을 분석하고 철저히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확인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 중에 경찰이나 법조인을 추가하라고 합니다. 학교가 좋은 곳은 학부모님이나 교장선생님 인맥으로 변호사 정도 구할 수 있겠지요. 경찰은 그래도 SPO가 있어 큰 도움을 받고 있으나 학교가 무슨 예산이 있어 변호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높이기에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3. 인적 지원이 없습니다. 사안처리를 담당하는 교사도 한 학급의 담임교사입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학급은 거의 방치입니다. 방치된 교실에서 다시 사고가 나면 담당교사의 과실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학교는 경찰, 검찰, 법원에 교도소까지 합니다. 때로는 상담교사도 해야하고 협상가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에서는 1명이 합니다. 말이 됩니까? 결과 조치가 전달되어지면 그에 대해 항의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원망도 담당자가 다 받습니다. 관련자들의 울음소리도 담당자가 다 들어야 합니다.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교사니까요. 어느 선생님이 매몰차게 '행심가세요. 행정소송 가세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를 들을 까요? '어떻게 교사가 그럴 수 있느냐'라 하지 않겠습니까? 관련자의 상황에 따라 저희는 교사가 되었다가 판사도 되었다가. 경찰도 되었다가... 어찌 해야할지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4. 교사들의 최고 기피 업무 1순위 학교폭력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기피 업무가 바로 학교폭력업무입니다. 그리고 중도에 가장 그만두고 싶은 것도 학교폭력 업무일 것입니다. 제가 해마다 연초에 교육청에 인권부장 연수를 가보면, 중등은 그래도 같은 부장님들이 계속하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초등은 했던 분이 또하는 것 쉽게 찾아 보기 힘듭니다. 저도 지금 현재 학교에서 4년을 내리 맡고 있습니다.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기에, 늘 제 소명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것을 해야하는 것이기에 늘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치고 퇴근 길에 학부모 전화번호만 보이면 심장이 두근 거립니다. 사안 처리를 하면서 신체적인 이상 신호들을 여러가지로 경험했는데, 이명, 심장의 조임(역류성 식도염), 편두통, 급성인후염 등이 있었습니다. 중등 담당자도 그렇고, 초등 담당자도 그렇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3년이나 2년을 맡게 되면 절대로 그 업무을 못하도록 강제 해야 합니다. 학폭 피해자만 외상상 스트레스를 입는 것이 아닌 업무 담당자도 외상성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어느 학생부장님은 학교를 옮겨가자 마자 '우리학교에서도 해야지?' 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다른 업무도 해보고 싶은데 이전 학교에서도 잘했으니 우리학교에서도 이 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으셨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계신다 합니다. 저도 곧 학교를 옮기는 데 이 업무는 이제 죽어도 안 맡을 것입니다. 5. 교육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번은 저희 학급에서 사안이 생겼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학부모님께 선생님이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아이가 친구를 발로 차고, 주변 친구들을 옆반 선생님께 말씀드리지도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사전 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늘 주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선생님 찾을 생각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선생님께 도움을 구하고, 112,119 다 괜찮으니 신고하라는 교육 어느 반보다도 잘 가르쳐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민원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교육의 결과까지 책임지고 사과해야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니, 1. 단순 사안 중 양측이 3일이내에 반성하고 사과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징계위원회 없이 내부결재로 교내봉사나, 반성문쓰기, 특별교육(상담) 받도록 해 주십시오. 2. 3일을 넘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역위원회에서 맡아 처리하여 주십시오. 생활지도 관련 고경력 교사, 경찰, 법조인, 상담사로 구성된 권위있는 지역단위 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이 학교를 뒤흔들면 학교는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3. 학교는 지역단위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에 따라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정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땅바닥에 내리쳐졌는데 학부모들이 학교의 징계를 쉽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은 쌍방의 폭력 건이 생기면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원인제공이 있었다는 둥, 우리 애가 큰 위협을 받아 살려고 그랬다는 등 갖가지 핑계를 다 댑니다. 이런 일에 학교가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4. 초등학생들의 특징 배려한 학교폭력법이 필요합니다. 사안을 조사해 보면, 당사자 말이 다르고, 심지어 목격자 말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CCTV까지도 다릅니다. CCTV가 가장 정확한 사실에 해당하겠지요. 초등학생들은 자기가 들은 것도 본 것으로 대답하기도 하고, 보지 못한 건도 봤다가 표현하는 진술들이 상당이 많습니다. 또한 사안 발생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진술서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저학년 학생을 쓰게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자신이 겪은 일을 순서대로 진술하는 것조차 안되는 경우도 너무 많았습니다. 5. 각 학교에 상담인력 필히 배치 바랍니다. 사서교사를 전국에 배치한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제일 급한 것은 마음의 치유입니다. 양질의 상담교사들이 학교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주시고, 상담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자원봉사가 원활히 이루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합니다. Wee클래스가 주어져 있으나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는 Wee이 왜 있는 거지요? 주당 수업시간 수가 22시간 가량입니다. 그러면 언제 학생 상담하지요? 학폭 관련 사안으로 특별교육조치를 내리면 그 시간에 누가 어떻게, 어떤 능력을 상담할 수 있나요? Wee센터에도 현재 상담인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나마 있던 순회 상담 교사도 다른 학교에 빼앗겼습니다. 2년간 학폭 사안이 없었고 학교가 작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선도사안, 학폭 사안이 생기도록 해야할까요? 정서에 이상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저학년 시기부터 강제하여 심리상담 및 교육이 필요로 합니다. 입학식 첫날 뒷줄에 있는 아이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한 아이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 1학년입니다. 학부모님들이 교실에서 다 보고 있는데도 그랬습니다. 이 일을 입학식 첫날부터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를 해야 옳은 것일까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게 좋을까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6. 담임상담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상담교육의 법적 구속력 1,4학년은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합니다. 검사결과 점수가 높거나 한 학생들은 학부님들께 전화를 걸어 아이가 위기 상태여서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 말을 하면, 우리 아이는 정상인데 왜 그러느냐, 강력히 반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먼저 우리아이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학부모님의 경우 아이들 대다수가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을 잡아 주지 못하면, 이후에 더 큰 사고가 우려 됩니다. 학생 상담 결과에 따라 담임교사의 조치에 법적 구속력과 교사 보호조치를 구합니다. 7. 사안처리 과정의 단순화 사안접수부터 종료까지 공문 작성의 수를 세어보자면, 접수대장 기록, 지원청 발송용 사안보고서 작성, 전담기구 협의 개최, 전담기구 협의 결과, 학폭위 개최, 학폭위 조치결과, 학폭위 조치결과 지원청용 보고, 학생학부모 조치이행안내, 8건이 순서대로 차곡차곡, 이 모든 것이 2주안에 1명이 모두 가능하겠습니까? 8.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전 보호자 면접 제가 아는 어느 사립초등학교는 입학 전 보호자를 직접 면접 본다고 합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면접을 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면접결과 미진한 부모는 특별교육 수강을 조치하고 미이행시에는 초등학교 입학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의 제정이 요구되어 보입니다. 잘못된 부모 밑에서 잘못된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차례 보았습니다. 9. 학폭위 개최전 학생간의 화해 및 반성의 자리 마련 법적 근거 마련 다툰 학생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학교폭력 신고하여 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달라하면, 학생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 혼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화해의 자리라도 만들고 싶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내 아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뭘 반성하느냐, 나는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왜 학교는 이 일을 무마시키려 드느냐 등의 민원이 많습니다. 사안 발생시 기본적인 교육적 조치도 못한다면 이게 학교가 아니고 뭡니까? 10.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담당기한 설정 저는 학교폭력 책임교사로 4년을 일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3년을 다른 학교에서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지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명, 소화불량, 편두통, 급성인후염 등 별별 몸의 이상신호를 느꼈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선생님과 대화 중 이 일을 오래하니 외상성 스트레스도 생기는 것 같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학교마다 중요한 일이기에 아무 선생님에게 주는 일은 아닙니다. 그간 수고한 선생님들이 좀 더 수고해라 보다는 그간 수고 했으니 좀 쉬어라 해주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11. 학폭위 회의록 기재와 공개 지침 변경 학폭위 회의록 기재 시 표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장 일치가 나오는 경우 그대로 만장 일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가 만장 일치라는 것을 보는 순간 이 사안을 심사한 교사는 자신의 발언을 공개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위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야 한다 여겨집니다. 제가 교직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 25살의 나이, 아침 출근길에 늦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이 반말로 제게 말을 걸다가... 제가 선생님이라는 말을 하자... 말표현이 완전히 바뀌시더군요. 어딜 가도 존중받을 수 있는 지위가 있구나 싶었는데 16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무 것도 아니구나 싶습니다. 학교의 징계조치에 서면진술서로 반성의 기미가 없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아무런 강제도 할 수 없고, 속만 상하고 무력감만 느끼는 학교 공간이 답답합니다. 혹시나 학교폭력 업무와 관련이 있을까 본인의 상담교사 자격을 숨기는 교사도 있습니다. 학폭위 개최 이후에는 왜 회의결과가 안나오는지, 왜 사안조사결과가 안나오는지, 저희는 수업도 합니다. 다른 업무도 합니다. 학폭 사안만 합니까? 본인 사안이 정말 급하면 경찰에서 해결해야지요. 학교는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곳인데 학부모들은 형법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저희가 언제 수사방법은 연수 받았습니까? 저희가 언제 유도심문이라도 배워 봤겠습니까? 선생님이면 스승으로 인정받던 사회였는데 지금은 선생님의 위치는 무엇인가요? '거짓 진술하는 학생에게 무슨 수로 진실을 밝힙니까?' 이런 말을, 이런 답답함을 어떤 부모에게, 어떤 학생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 학기에는 학교안전지킴이분께서 봉사를 갑자기 그만두시어 아침 등교길 교문 자물쇠를 한 동안 제가 열어야 했습니다. 저는 배움터지킴이가 없는 동안 아침에 교문을 열기를 해야 했습니다. 최근의 학교일들이 너무 힘들어 당연히 안될 것라는 생각으로 휴직을 입 밖으로 내었지만, 연가라도 쓰라 하시는 교장, 교감선생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단 결근을 할까 합니다. 학부모의 민원과 면담이 무단결근하여 받을 징계조치가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려운 것, 힘든 것, 많이들 이해해 주시고 주변 동료교사들, 교장, 교감선생님, 모두 잘 공감해 주시지만, 제가 감당할 없어 그만 내려 둘까 합니다. 학교가 학교로서 다시 기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고생하시는 전국의 학생생활담당 부장교사, 그리고 책임교사들, 상담선생님들 특별히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담당교사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수정 변호사 yTN 방송중 이수역 사건 논평 때 경찰이 여자가 잘못한 했다고 기자 회견 했는대 이수정 변호사가 여자가 잘못한 것애대해서 알짜는빼고 교묘히 말을 돌려서 여자가 정당 하다는 식으로 논평 했다 편파 논평이다 그리고yTN 도 남자도 잘못 했다는 식으로 편파 방송 하지마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45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14세 중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서 있었던 일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제 친구랑 같이 봉사하러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 앉는데 갑자기 '삐삑'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장난을 치는가 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삐삐삐삑'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소리를 내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주변을 슬쩍 둘러보았더니 임산부가 서있는 것이였습니다. 저희는 임산부,장애인,노약자 에게 자리를 양보해라고 학교에서 배워서 저희는 곧바로 자리를 양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산부 앉으라고 비킨 자리에 다른 젊은 사람이 앉는 것이였습니다. 저희는 \"아 좀 비켜주지\"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뭐야\" 라 말하며 저희를 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산부가 서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 아니니 신경을 끄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양보해주겠지 하고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의 이런 행동에 매우 화가 났고 이 글을 올려 조금이나마 임산부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 좀 더 활성화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중학생인 제가 임산부의 일에 끼어드는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임산부가 힘들게 서있는 것을 보고 많이 힘들겠다고 느꼈습니다. 부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을 겪은 임산부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마시고 먼저 자리를 양보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에게 제발 자리를 양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서울대학교 병원이 환자의 진료에 관한 내용을 불법으로 열람한 병원 관계자가 수백 명인데 열람 가능한 일반 국민 환자에 비교해 특별 관리자들은 열람이 불가능하게 해 놓았다고 한다. 그 특별 관리자에는 유명인, 예로 이명박, 전 서방파 두목 김태촌 등이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병원이 일반 국민들은 불법을 저지르며 홀대하고 조직폭력 두목은 특별대우를 했다는데 대한민국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짐작하고도 남을 단 한가지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대한민국에서 잘 살려면 이명박처럼 불법을 저지르든 김태촌처럼 살든 해야 하는 나라, 일반 국민이 조직폭력배 두목보다 대우 받지 못하고 힘만 있으면 대우받고 살 수 있는 초라한 대한민국이다. 이게 나라냐? 서글프지만 현실이다. 아니 영원한 현실일지도 모른다. 다른 수두룩한 대한민국의 문제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아니 말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 그만하겠고 단 한 가지만 지적하면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이 재산도 수입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연체금까지 계속 붙이며 건강보험료 독촉하며 어려운 국민을 도와주기는커녕 더 어렵게 하며 복지의 이름을 교묘하게 빌어 착취를 일삼고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다. 돈이 수조원인 대기업 회장 아들도 학교 급식한다며 1년이면 상당한 돈이 소요되는 무상급식, 국가가 보편적 복지의 이름으로 떠들고 있는데 재산도 수입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독촉한다? 이게 나라냐? 얼마 전 추적 60분에서 성매매에 관한 내용이 방송이 되었다. 성매매 정점에 성매매 포털사이트가 존재하며 한 성매매 업자가 파일로 가지고 있는 성매매자 400만 명의 명단이 존재하는 등 성매매의 심각성은 차치하고 내가 주목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찰이라는 집단이 과연 성매매 근절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성매매 관련 처벌이 성매매 포털사이트 관련자들과 성매매자 파일 등의 조직적인 부분이 아닌 단순 성매매자와 성매매 여성에 치우쳐 그야말로 꼬리만 자르고 있는데 이것이 경찰의 수사실력인가 아니면 형편없는 의지 부족인가? 또한 KBS 추적 60분 제작팀이 성매매 관련한 자료를 건네주며 수사에 참고를 하라고 건네던데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을 했으면 그런 참고 자료는 필요도 없을 텐데 그것을 받는 모습을 보니 추적 60분의 추적이 경찰의 수사보다 나은 것을 시인하는 모습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물론 작은 한 사건 사건은 추적 60분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성매매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참고자료일 것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도록 특히 성매매를 매우 철저하게 관리하는 포털사이트가 존재하고 수백만명의 성매매자 파일이 광범위하게 나도는 동안 경찰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나라냐고 전 국민이 외친 나라가 지금도 이게 나라냐 라는 말 밖에 안 나오는 나라의 신세이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이다. 불법을 일삼든 어떻든 힘 있고 돈 있는 자에게만. 이게 나라냐고 전 국민이 외친 나라, 미안한 말이지만 이게 나라냐를 영원히 외쳐야 할 나라 대한민국이다. 지금도 내일도...... 외쳐야 할 것 같다. 아래 글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말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비란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47?navigation=petitions 민주화세력의 한계인가? 우리나라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34?navigation=petitions 중고생들의 길거리 담배가 일상이 되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06?navigation=petitions 문제투성이인 더불어 민주당 전 유력 대선주자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161?navigation=petitions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1113?navigation=petitions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좋은 나라로 바꾸려면 청와대 게시판 국민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3100?navigation=petitions 교육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야 할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561?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9, "petition_idx": "445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를 영원히 외쳐야 할 나라 대한민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왜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농구나 야구에 여성치어리만 있는지 의문입니다. 왜 남자들이 뛰는 경기에는 여성치어리더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뛰는 경기에는 남성치어리더들이 없는겁니까? 짧은 치마와 배꼽이보이는 크롭티를 입고 남자를 응원하는 여성 치어리더야말로 우리나라의 성차별 폐해입니다. 그러니 여성치어리더뿐만아닌 남성치어리더도 생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45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어리더는 여성 성상품화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저는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57세의 평범한직장인 입니다 요즘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정부에서 많은정책과 노력을 하고있다는 사실을잘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같은 중장년들은 본의아니게 피해를 많이보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영세제조업에 여러가지로 지원을 해주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주 입장에서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지원하는 상한선에모든임금을 맞춰서 지급하며 차액이 발생하는 임금자는 현금지급하거나 법인카드로 대체사용하게 하는등에 편법을 사용하여 오히려 인금상승에 방해요소가 되고있으며 기존에 중장년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즘청년 취업자들은 정부에서 많은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때문인지 퇴사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다한없무시간과 일량에 시달려도 갓 입사한 젊은친구들과 임금차이에 소외감까지 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받고 있는 년차도 제대로 사용하지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이직을 하려고해도 중장년은 지원프로그램이 없어서 인지 구직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정부정책에 좀더 신중해주시고 다양한 연령별 정책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기업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본의아니게 근로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과 관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지원프로그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발송한 내용 제목: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알림 (내용 전문)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 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완하 및 구매력 제고 등을 위하여 2018.11.6.~2019.5.6.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세율인하(15%)에 따라 우리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내용을 알려드리니 2018.11.6.부터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변경되는 내용은 우등고속버스.화물차.경유택시 – 345.54원/리터에서 266.58원/리터입니다. 끝. 여기서 국토교통부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변경을 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한 법령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9조(유가보조금 산정방법) ① 유가보조금은 다음 공식에 의거 산정한다. 유가보조금(원/ℓ) = 주유․충전량(ℓ) × 지급단가(원/ℓ) ② 주유․충전량은 실제 주유받은 양으로 하되, 다만 실제 주유․충전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결제금액을 지역별 주유(충전)소 평균 판매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의 통계정보를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제9조(유가보조금 지급단가) ①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일반버스(일반형 고속버스를 포함한다)에 사용되는 연료: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유류세(183.21원/ℓ) +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 우등형 고속버스·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유류세(183.21원/ℓ) 3. <삭제 > 4. <삭제 > 이상의 내용은 모든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근거 중 필요에 따라 일부만 발췌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11.6.부터 유류세 세율 인하에 따른 조치로 화물차를 포함한 여객자동차 및 택시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중 유류세 세율 인하폭만큼 공제를 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을 각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운수회사 및 주유소에 등에 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등 및 일반 고속버스와 택시에 적용하는 것은 위 상위 법령에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반면 화물자동차는 그 근거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도 포괄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공무원은 공무를 처리할 때 분명한 법적 근거로 임해야 함에도 일부공무원의 사사로운 판단으로 포괄적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우등고속버스. 일반 고속버스 및 노선버스, 경유택시 등은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을 경우 실제 수익자는 운전자들이 아닌 법인이 될 것이고, 경유택시 또한 개인택시를 제외하고는 유가보조금에 따른 수익자는 결국 법인입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의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가보조금의 수익자가 법인이 아닌 차주 개인이 됩니다. 유가보조금의 최종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나 차주 개인이거나를 관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그것도 근거도 없이 담당공무원의 사사로운 판단으로화물자동차를 포괄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유류비 때문에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그 해결책으ㄹ로 유류세 인하를 결정함에 있어서 유류세인하의 제외대상은 분명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정부는 앞에서 국민을 위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국토교통부를 이용하여 보이지 않게 사회적 약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비겁한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18.11.17.", "num_agree": 53, "petition_idx": "445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자동차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러시아인 어머니가 홀로 한국에 와서 어렵게 키우고 있던 인천의 어느 중학생 아이가 인천의 어느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한국인 중학생 4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래학생이 폭행당하다가 15층에서 뛰어 내렸다고 서로 입을 맞추고 주장하는데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가해자 중 한명은 피해자의 러시아산 패딩까지 입고 경찰 포토라인에 섰다고 합니다. 제가 추정하는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옷이 벗겨진채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패딩을 뺏긴 채로 추위와 공포에 떨면서 일방적인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이 심하죠. 그렇다고 한 겨울은 아니잖아요. 분명 피해자는 두껍고 따뜻한 패딩 속에 얇은 셔츠 정도만 걸쳤을 것이고 15층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 엄청 추웠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가해자들은 두 놈이 잡고 두 놈이 때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숨이 끊어지자 아래로 던진 것입니다. 투신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아니면 폭행하다가 중간에 피해자한테 난간으로 밖으로 넘어가서 난간에 매달리라고 협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린 손을 발로 밟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해자들을 보호해야 합니까? 청소년보호법(소년법)이라는게 정말 이런 악마같은 놈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 15살 어린 것이 얼마나 춥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한테 신경쓰실 때가 아닙니다. 그 15살 어린 것의 영혼이 구천에서 서러워하며 방황하지 않도록 가해자들을 엄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폐지합시다! 14살 이하들 중에도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아이들이 많은데요.", "num_agree": 609, "petition_idx": "445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이 4명한테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폭행당하고 결국 죽었습니다. 소년법 폐지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제발 물가 점 잡아주세요 과자 라면 값 오른다고 하고 또 다른 물품도 값이 높아 사질 못합니다 물가 좀 제발 생각해서 잡아 주세요 진짜로!!!", "num_agree": 8, "petition_idx": "44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유소 값은 내려가는데 과자값  라면값 오른다고 합니다 물가 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모 사단 소속 군인이 총상을 입고 후송되던 중 끝내 사망했다. 양구 모 사단 GP(감시초소)에서 근무하던 김 모 일병이 16일 오후 5시께 총상을 입고 후송되던 중 사망했다. 김 일병은 지난 8월부터 이곳 초소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내용 중 일부인데 명확한 조사를 해야합니다.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있는거 아시죠? 여론조작, 실시간검색어 조작, 관련기사삭제 등등 지금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250, "petition_idx": "445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 후송중 사망에대한 명확한 조사를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YTN 뉴스 방송 이수역 사건 여자가 잘못 없는것 처럼 편파 방송 하지마라 이수정 변호사 교묘 하게 말 돌려서 여자가 잘못 없다는 식으로 논평하지 마라 이수정 변호사 국민 변호사 맞나 뉴스 편파 방송 하지 마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45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행정 입법부가 윤창호법 음주운전 강화 법 통과 언제 될지 알 수 없고 윤창호법 청와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통과했으면 합니다 국회 정쟁으로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약속파기한 국회입니다 청와대 답변 듣고 국무회의에서 윤창호법 가칭 음주운전 강화 법 등 여러법 통과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창와대 답변 차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민의 권익을 위해 처리해야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국회의원은 당리당략에 목숨걸고 국민은 뒷전인 상황이다. 이제는 너희들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다음 선거 때 보자! 국민의 노여움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탄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요즘 애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지옥 입니다. 권력 있는 집안의 자제가 아니면 좋은 자리에서 높은 월급 받기 힘들죠. 그러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게임 많이 하라고 하세요. 스마트폰 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제한하지 말고 더 화려한 무대를 마련해주란 말입니다. 안 쓰는 건물을 개조합시다. 앞에 대형 모니터로 생중계 하고 게이머들이 특정 게임으로 싸우는 겁니다.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은 출입금지? 어차피 흙수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힘듭니다. 게이머가 되어서 전세계로 퍼지게 합시다. 방음은 확실하게 해주세요. 옆에서 소리로 하고 모바일 게임 하는 것도 죽이고 싶은데, 그런 소리가 밖으로 퍼지면 민원 들어옵니다. 내 아이가 게이머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안하니 건물을 폐쇄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모바일 게임이 제한되어 사는 건 불쌍합니다. 게임을 몸소 즐기면서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언맨 슈트로 직접 싸우거나, VR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안전요원들이 확실하게 대처해 주세요. 게임이 싸움으로 번지면 곤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경제강국이 아니라 게임강국이 되었습니다. 더 활성화 시키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대체 언제까지 직원들이 똥군기 체벌 당하면서 살아야하고 일해야하나요? 직원들은 제대로 된 복지를 보장받고 보호받고 인권을 존중받으며 일하고 싶어해하고 살고 싶어해합니다! 그런데, 상사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하직원을 짓밟고 있습니다! 부디, 이를 처벌하여 주시고 직원을 부당하게 벌 서고 체벌당하는 직원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5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언제까지 직원들이 똥군기 체벌을 당하며 일해야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음성군청 에 음성읍 에 있는 대한인력 이라는 무허가 인력사무실 을 신고했는데 경제과 놈들이 같이 작당질 하면서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그냥 대놓고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음성군청 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제대로 조사좀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성군청 에서 무허가 인력사무실 신고했는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지금 교권 관련한 청원 올라오는데요 제발 ~!! 교권 찾기전에 교사들 기강부터 잡으세요~ 간통죄 폐지 되고 환장한 듯 교사 불륜들 또 뉴스단골 메뉴인 성범죄, 비위행등등 학생들 입장에 먼저 생각했으면... 학생들 참 잘 배우겠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5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사들 교권 찾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교사들 기강부터 잡아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2019년 만기 출소예정인 나영이사건의 범인인 조두순의 얼굴및 신상공개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45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얼굴및 신상공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널리 사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 소주자라는 용어. 정확한 말도 아닌 동성애자라는 말이 맞는 말이다. 동성애 말고 트랜스젠더 증 다른 수많은 취향을 가진 이들도 성 소주자일 텐데 왜 동성애자들을 미화시켜 이들에게만 성 소수자란 말을 쓰는가? 종교를 떠나 예전부터 동서를 막론하고 동성애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요즘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 하는 나라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시대가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변했다. 세상은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동성애는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 인간은 두뇌의 뛰어남으로 인해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며 살고 있다. 인간 이외에 고등동물들 중 동성애를 하는 동물이 있는가? 물론 종교를 떠나 생각하면 도덕적 가치는 인간들이 만들기에 그것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절대성이 없다면 모든 것은 일정한 큰 흐름에 의해 인간들이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보다 하등하다는 동물들도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데 왜 인간이 이를 허용해야 하는가? 개, 돼지의 용어를 인간에게 쓰면 모욕적인 용어인데 이런 모욕의 비유 대상인 동물들도 동성애를 하지 않는다. 인간들의 의식변화에 따른 자유가 하등동물보다 못하다면 말이 되는가? 자유가 자연의 이치보다 더 중요한가? 자유가 갈 때까지 갈 곳이 없어 자연에 위배되는 곳까지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인간은 두뇌가 뛰어날지는 모르지만 자연의 매우 매우 매우...... 작은 일부일 뿐이다. 자연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인간들이 받아야만 한다. 과학이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이 시대라고 하지만 우주차원에서 보며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태풍과 허리케인만으로도 맥없이 희생되는 인간들인데 이런 인간들이 자연을 우습게 본다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 것일까? 뛰어난 두뇌가 자연까지 초월할 수는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인간, 인간의 자유는 자연의 이치 틀 내에서 있어야 안정적이고 안전하다. 인간 거의 대다수가 자연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데 인간의 자유를 앞세운 비정상적인 잘못된 자유의 허용은 대다수의 인간들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아래 글도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비란다. 이게 나라냐를 영원히 외쳐야 할 나라 대한민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60?navigation=petitions 민주화세력의 한계인가? 우리나라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34?navigation=petitions 중고생들의 길거리 담배가 일상이 되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06?navigation=petitions 문제투성이인 더불어 민주당 전 유력 대선주자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161?navigation=petitions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1113?navigation=petitions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좋은 나라로 바꾸려면 청와대 게시판 국민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3100?navigation=petitions 교육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야 할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561?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8, "petition_idx": "445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소수자 - 너무나 미화되고 부정확한 용어니 쓰지 말아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도대체 언제까지 대학생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참혹하게 살아야하고 언제까지 학생들이 아프게 살아야합니까? 대학생이 되었으면 좀 자유로워져야하고 좀 그래도 숨통이 틔게 살아야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기숙사 사감들은 대학생들에게 벌점과 반성문 작성, 체벌 등 정말 부당한 벌을 주고 있고 대학생들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를 대학생들 인권을 구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그리고 대학생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학생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참혹하게 살아야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11월 23일까지 20만을 넘겨야 청와대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6일을 남겨놓은 현재 청원에 동의하신 분들의 누적합계가 약 193,000명입니다. 앞으로 6일동안 7,000명이 더 동의해주셔야 하는데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시면 20만명이 금방 될 거 같아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래 관련링크 클릭하셔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살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등진 불쌍한 어린 넋 앞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45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하라! 17살 여고생이 성폭행당한 후, 충격과 괴로움에 자살을 하였습니다.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폐지 수시 폐지도 중요합니다만 아래 첨부링크에 그 청원으로 링크 걸어놨습니다 부탁합니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지금 중증 외상 담당 의사분들은 의료(구급)헬기가 없어 소방헬기를 빌려타고 사람의 목숨을 구하러 다닙니다. 심지어 중요한 무전기 또한 제대로 작동되지않는 경우가 많으며 , 8년동안이나 그 지원을 해달라고 했던 의사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의견은 묵살되고 있습니다. 중증 외상이란 교통사고 , 총상 , 추락 등 목숨이 1초라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가까스로 소방헬기를 빌려타고 나가도 주변에선 헬기소음으로 민원이들어오고 , 다른 타 나라와 달리 헬기가 착륙할수있는 공간만있으면 어디든 내릴수있는것이 아닌 착륙장에서만 내릴수있습니다 .그 착륙장은 몇개되지도않습니다. 제발 더 많은 환자들을 구할 의료헬기와 , 무전기 등 필요한것들을 지원해주세요. 아무대나 내릴수가없다면 착륙장을 더 많이 설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5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 담당 병원에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양구에서 나라의청년이 총에 맞아 목슴을 잃었는데 북한군소행인데 딱봐도 결과가 아직도 안나왔다고요?? 총도 없고 화장실은 씨씨티비가 설치되어있는데 확인이 아직도 안되었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전 참고로 gp근무했습니다. 은폐하려고 하지말고 시나리오 짜지말고 정확히 일하세요 제발", "num_agree": 60, "petition_idx": "44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gp 사망사건 정확한 확인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히토미에 나오는것처럼 나라에서 이쁘고 몸매좋은 여자들 뽑아서 섹스전용 육변기 성노예로 만들어 배급해주세요 로리면 더좋고용", "num_agree": 1, "petition_idx": "445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브돌제도 실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얼마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여 이를 100%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괄시행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실현의지가 있는 지방정부부터 시행하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해주기바란다며 구체적 방법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부동산값 폭등과 사회양극화로 고통받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보내며, 정부와 청와대에 즉각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이재명지사를 향한 전방위적인 공격, 편파과잉수사논란으로 빚어진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처음으로 토지공개념을 실천하고자하는 이재명지사와 소득주도포용성장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가 결코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십시요.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시행할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제가 쓴 “성 소수자 - 너무나 미화되고 부정확한 용어니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청원에서 성소수자라는 큰 범위에 동성애가 포함됨을 정정합니다. 종교를 떠나 예전부터 동서를 막론하고 동성애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요즘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 하는 나라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시대가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변했다. 세상은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동성애는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 인간은 두뇌의 뛰어남으로 인해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며 살고 있다. 인간 이외에 고등동물들 중 동성애를 하는 동물이 있는가? 물론 종교를 떠나 생각하면 도덕적 가치는 인간들이 만들기에 그것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절대성이 없다면 모든 것은 일정한 큰 흐름에 의해 인간들이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보다 하등하다는 동물들도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데 왜 인간이 이를 허용해야 하는가? 개, 돼지의 용어를 인간에게 쓰면 모욕적인 용어인데 이런 모욕의 비유 대상인 동물들도 동성애를 하지 않는다. 인간들의 의식변화에 따른 자유가 하등동물보다 못하다면 말이 되는가? 자유가 자연의 이치보다 더 중요한가? 자유가 갈 때까지 갈 곳이 없어 자연에 위배되는 곳까지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인간은 두뇌가 뛰어날지는 모르지만 자연의 매우 매우 매우...... 작은 일부일 뿐이다. 자연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인간들이 받아야만 한다. 과학이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이 시대라고 하지만 우주차원에서 보며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태풍과 허리케인만으로도 맥없이 희생되는 인간들인데 이런 인간들이 자연을 우습게 본다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 것일까? 뛰어난 두뇌가 자연까지 초월할 수는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인간, 인간의 자유는 자연의 이치 틀 내에서 있어야 안정적이고 안전하다. 인간 거의 대다수가 자연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데 인간의 자유를 앞세운 비정상적인 잘못된 자유의 허용은 대다수의 인간들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5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는 인간의 도덕적 만용과 방종을 넘은 재앙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한국은 법조3륜이 이런 범죄자와 결탁하여 자기들이 금괴 아파트 사들이고 호화 생활했음으로 판검사 전관변호사들 비리 조사하여 처형할 혁명 재판소가 설치되어야 할 것 같다. 비리 재벌 총수나 그 일가 회삿돈 횡령범 주가조작범 분식회계 송유관 절도 사학비리 의료비리 국방비리 등 모든 사건 사고에 개입하여 돈받고 신병 거래한 법관 변호사가 처형되어야 한국도 살아난다. 가증하고 조폭화한 한국 비리 복마전 배후에 사법 법조3륜이 자리하고 있으니 국민의 각성이 필요하다.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태국도 강하게 경제사범 처벌하는데 한국은 사법 조폭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다. 정신 안차리면 망국이 곧올 것이니 국민이 각성하여 판사들 변호사들 검사들 국회로 간 율사출신들 몇명 매달면 나라가 건강하고 잘 돌아갈 것이다. 어서 혁명의 피를 집행하라. 신이여. 혁명 주체세력이 국민으로 군대가 나서도 되고 모두들 봉기하라. 이건 나라가 아니라 조폭들의 설치는 무대다. 위기가 심각하다. 크메르루즈 당시 캄보디아 권력서열 2.3위 전범재판에서 말년에 종신형 선고하였다는 기사도 보인다. 6.25 때 남한 지주 관료 등 2000명 대동강변 끌고가서 총살하였다. 공산당은 나쁘지만 지주나 관료들 부패도 나쁘다. 특히 지금 한국은 건전해야 할 법과 재판은 뇌물 재판 조폭 재판으로 법이 조폭화 되어 재판은 나라를 부패 천지로 만들어 공산당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만든다. 공산당 발호는 왜 생기나? 자본주의 권력과 부의 독점 횡포부패가 조장한다. 그게 심판의 도구인데 심판을 안 받으려면 재물에 불법적인 축재를 막고 건전한 사법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본은 건전하게 사법 이 운영된다. 그래서 일본은 정치지도자와 국민 간 신뢰가 높다. 법관이 벌금만 받아도 파면 퇴출하니 안 믿겟는가? 대법관은 사건 수임 못하고 부장판사들 전관 개업도 안한다. 이것 안고치면 반드시 내부적 혁명이든 아니면 외부적 침략이든 학살 재난 내우외환 비극이 생긴다. 킬링 필드 사건 이상 생기고 학살 내전 혁명 생길 것이다. 조심하라. 사법부 비리 축재 법관, 조폭대법관, 전관 비리변호사,국회로간 율사출신 법조인 재벌 총수및 일가 비리로 축재한 부자 기업가들 전원 처형될 날이 다가올 것이다. 이작업을 하려면 국민 지지 받는 군이 나서는 게 제일 좋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 및 법조3륜 조심하라. 한국판 킬링필드가 올 것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틱톡 광고 제발 없애주세요 개 토악질 나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엄궁동 大統領입니다. 제가 18년 前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더이상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율을 낮춰도 좋으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하지 말고 9%로 동결해주십시오. 국민부담을 늘리지 맙시다. 우유값, 라면값, 쌀값, 대중교통요금 등 생활물가가 상승하고 월급은 3년 넘게 제자리인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까지 인상시켜서 가처분소득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일방적인 4대 보험료 인상을 하면서 생활물가를 하락시키지 못하는건 무능하고 독선적인거 아닙니까? 국민동의없이 68세미만 청년, 중장년층 전부다 노후보장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시키는건 강도짓 아닌가요? 의료사고, 강력범죄, 산업재해, 교통사고위험 등 1달뒤에 죽을지 1년뒤에 죽을지도 모를만큼 위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노후까지 생존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노후까지 생존하지 못하는데 노후보장을 미끼로 국민돈 뜯어가지 맙시다. 적어도 정부가 모든 국민들이 노후까지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고 국민연금을 인상시키세요. 대다수 국민들은 까마득한 먼 미래의 노년보다 지금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숨쉬고 있을때 국가가 행복을 보장해주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살아있을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망정 어떻게든 그럴싸한 변명거리로 국민들 속이고 싸이코패스짓 좀 하지 맙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5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반대합니다 9%로 동결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미치겠구만.",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ㅡ!    이놈의     인권팔이들     때문에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일(불체자검거)을     못하는 구만!     사사건건    시비니,    자국민은     일이없어     죽을판인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다름이아니오라 먼저 일을하던곳으로부터 퇴지금으로인한일로 노동청에신고하여 퇴지금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회사측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퇴직금반환소송을걸어 통장압류를해왔습니다~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사람으로서는 어찌할바를모르겠습니다~일을하기위해서는 회사측으로부터 각서와 주지도않은 퇴직금을포함해 봉급을 주었다는쪽지에 싸인을했다는것이 문제가되었습니다~근데 그것이무언지도설명없이 일하다갑자기쓰라하니그리됬었습니다~그로인해 일도못하게되었고요~없는돈에 이일을 어찌해처나가야할지 눈앞이캄캄하여 이리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원주에 있는(주)아이푸드~라는회사입니다 저뿐이 아닌 그곳에 몸담고있는 직원들 모두가그리되어있습니다~그리고 다른데에서 근무도 못하게 하고 그리하였습니다 좋케끈내보려 나이드신 아버지까지도 가보셨나봅니다~근데 회사측은 절 벼르고있는듯한 느낌을받고 오셨나봅니다 일을어찌하여야하는지...암투병중이신 어머니까지 아실까봐 걱정도 되고~제발 해처나가야할 방법을 가르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으로인한민사소송"}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저는 28살 남자입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있고 2년전에 한번에 실수로 4금융권에 2-3번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뒤로 많은 이자율에 3개월 연체가 되어 신용도가 8등급까지 되었습니다 1년반전에 전부 다 상환한 상태입니다 체크카드로 신용회복하기엔 너무힘듭니다 젋은 청년에게 한번에 더 기회를 주십시오 신용카드 사용을해야 신용도가 더욱 빨리 상승한다고 하여 많이도 바라지않습니다 20-30만원 한도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질때가 가장 행복한겁니다 금리높은 대출은 진짜 삼가합시다 어린마음에 철없이 행동한걸 너무 후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발급 조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우리나라는 인터넷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썩을대로 썩고있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댓글조작이며 정치권 문제며 지금은 성대결까지 직접만나서는 제대로 자기주장 못하면서 인터넷상 아이디 뒤에 숨어 각종 혐오발언 욕설 비판 등이 난무하는 곳이 댓글창입니다. 글을 올릴때는 필수적으로 본인 이름, 나이 까지 오픈을 하고 댓글을 쓸수있게 만들면 이런문제는 없어질것 같은데 저만의 생각인가요?? 예전에 댓글 실명제가 거론된걸로 알고있는데 왜 진행이 되지않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이런 말도안되는 혐오문화를 좀 없에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5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댓글다는 사람들 중에 멀쩡한사람이있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옛날에는 김동완, 조석준(기상청장 까지 되었다), 이기문 등 남자 기상전문 캐스터들이 날씨를 방송했지만 어느새 부터인가 TV에서 날씨를 전하는 캐스터가 거의 여자로 바뀌었고 여자 기상캐스터들의 모습이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 매우 짧은 치마에 몸매가 매우 잘 드러나는 옷. 날씨에 관심이 가야 하는데 의상에도 관심이 간다. 그 많은 방송국들이 한 곳도 빼지 않고 거의 비슷하다. 그들이 그런 의상을 원해서 직접 구입해서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방송국의 요구 때문인가? 전자라면 그들의 취향이 거의 비슷하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고 후자라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외모에 치우친 거의 획일적인 의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지만 날씨 캐스터도 기자나 아나운서와 비슷하게 그들의 전문성이 더 중요하지 외모와 의상이 그렇게 중요한가? 거대한 태풍이 불어온다고 날씨를 전하는데 태풍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지 외모와 의상에 더 신경이 쓰이면 되겠나? 미국은 허리케인이 오는데 남자, 여자 기상캐스터들이 외모와 의상에 신경 쓰이지 않은 복장을 하고 열심히 방송하며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날씨에 관심이 집중되게 한다. 외모에 치우친 한국인의 고정관념, 방송국의 고정관념, 바뀌었으면 좋겠다. 외모나 의상, 특히 획일적인 의상은 특정분야에 제한시키고 전문성과 열정 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아래 글도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비란다. 동성애는 인간의 도덕적 만용과 방종을 넘은 재앙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85?navigation=petitions 이게 나라냐를 영원히 외쳐야 할 나라 대한민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60?navigation=petitions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47?navigation=petitions 민주화세력의 한계인가? 우리나라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34?navigation=petitions 중고생들의 길거리 담배가 일상이 되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06?navigation=petitions 문제투성이인 더불어 민주당 전 유력 대선주자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161?navigation=petitions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1113?navigation=petitions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좋은 나라로 바꾸려면 청와대 게시판 국민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3100?navigation=petitions 교육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야 할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561?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3, "petition_idx": "44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기상 캐스터들 획일적인 의상에 나타난 고정관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누가봐도 악질단체인 한유총을 옹호하고 있는 국회의원 홍문종과 김순례 같은 인간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망국당인 자한당을 해체해주시고, 한유총 소속 나쁜 사람들도 다시는 나쁜짓 못하게 엄벌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4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비리근절 3법통과를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저희 장모님께서 혼자사시는데, 올해 3월 대장암 4-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거동을 못하시니 모시고 살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합가를 하게되었고, 저희부부는 퇴사후 소득없이 장모님케어에 집중하였습니다. 합가전, 저희 장모님은 집이 한채 있었고, 저도 한채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장모님이 올해 60세여서 부모봉양시, 양도세는 비과세로 적용된다는 법을 믿고, 이번11월에 두채의 집을 모두 팔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고보니, 만60세이상부터라는걸 알게되었고, 저희장모님은 3개월이 모자르셔서, 저희집은 양도세폭탄을 낼거같습니다. 저희는 너무억울합니다. 그러면, 거동도 못하는 부모님을 모시지 말라는 것인가요? 60세이상이라는 기준도 너무 억울합니다. 꼭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60세미만 암환자 부모 봉양시 양도세 비과적용 시행관련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내 청춘을 바쳐 일해온 일자리에서 이제는 떠나야 될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로 교사들의 이미지는 추락을 하였고 나날이 변해가는 아이들의 성향에 교사로써 자리를 지키기가 쉬운일은 아닙니다. 집에서 하나둘 키우기 힘들어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7~22명의 아이들의 보면서 교사들은 힘에 겨워합니다. 부모로써 내 아이에게라도 했을 행동이 교사라는 이유로 처벌받아야하고 교사들은 아이들의 잘못으로 넘어져도 부모님께는 죄인이 되어야하는 현실입니다. 영아들은 아기들이니 아이들에게 빰을 맞고 영아들이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당겨도 보육교사는 웃어야한다고 합니다. 친구를 이유없이 때리고 교구를 던지고 쉴새없이 교실을 돌아다니고 소리지르고 울고 교실을 뛰쳐나가고 이런 아이들이 교실에 한명이라도 있으면 그 반은 순식간에 초토화가 되어버리지요. 교사도 사람인데 cctv로 그상황을 교사는 묵인하게 만들고 그냥 나쁜교사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현실이 넘 야속하고 슬픕니다. 아이들의 성향검사로 따로 반을 만들고 정원을 줄이고 교사대 아동의 비율을 낮춰 교사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법으로 제정해 주십시요. 아동을 위한 법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사의 인권이 무시된다면 인정받지 못하고 슬픈 교사밑에서 훌륭한 제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때 스승의 고마움도 모르고 사회에 나가 내가 왕인 듯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 이사회는 미래가 밝기 보다 어두운 미래가 될것 입니다. 그리고 누가 교사를 할까요? 교사가 없는 어린이집이 될 것입니다. *교사를 위한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문제행동영유아를 조기에 검사하고 치료할수 있도록 문제행동;장애아교사의 인력을 각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끔 해서 모든아이들이 행복한 교육기관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45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왜자꾸언론통제합니까? 국민들은바보가아닙니다 지금이몇번째인지는아시는지요? 이게지금 묻힐만한사건입니까?엄청난사건인데 이걸 기사에서내리다니요? 난민때도그러더니 또그러시네요? 군인이나라지키다가죽었는데 열애설이나야후꾸러기따위가 실검1위라니요 웃겨서말도안나오네요 이게나라입니까? 국민의말을듣지않는대통령은 필요없습니다", "num_agree": 517, "petition_idx": "445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총살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블랙 코메디도 아니고 검찰 수사지휘 했는데 이재명 경찰 욕하고 검찰에서 진실 밝혀 진다고 혜경궁 김씨 트위터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자료 한국 경찰 넘기면 해결될 사항 민주당 출당 조치 안시키는 이해찬 국민들 바보로 보이는가? 민주당사 앞 촛불 들어야겄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문재인 정부 경찰 욕하면 탈당 상식 이해찬은 출당조치가 원칙 아닌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노동자들의 천막농성투쟁을 지지합니다.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노동자분들은 학교 측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2달 전 인터뷰 기사에서 학교에서는 노동자분들과 대화를 통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다고 말을 하셨지만 2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도, 오늘도 노동자분들은 부당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없어 보이는 학교 측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학교에 노동자분들의 임금차별을 철폐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언론에 알려져야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막는 행위 혹은 학교의 장점에 대한 기사를 도배하는 행위로 이를 막고 있습니다. 학교 이미지의 실추를 우려한 것이죠. 어떻게, 어떤 경로로 언론 탄압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를 치면 뉴스에는 학교의 장점에 대해서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비정규직이란 단어를 덧붙여야 기사가 뜹니다. 그것도 최근 날짜가 아닌 투쟁을 시작한 지 2달이나 지난 오래된 기사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 문제에 관심이 없으면 사람들은 깊게 살펴보지 않습니다. 심하게는 학교의 장점만 올라온 기사를 보고 ‘좋은 학교’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투쟁에 무관심한 학생들의 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는 학교 측의 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현재 노동자분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방학기간 동안 퇴직금 산정이 제외되는 것을 없애고, 4대 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이 제외되면 퇴직을 할 때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더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노후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점은 노동자분들께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가 들어갑니다. 만약 이 4대보험을 받을 수 없게 되면 노동자분들은 일을 하다가 크게 다치게 되었을 경우 그 노동자분의 가족들은 생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히 이 학교에서 가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더더욱 피해가 막심해집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1차적으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 재취업의 기회를 주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여자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정당하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부당하게 이러한 4대 보험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이란 노동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러한 생존권을 학교에서 박탈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학생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교에 투쟁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배움의 장이라고 불리는 대학교에서 사회적 약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차별하는 행태를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학교가 그러니까요.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학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관심이 답이다, 라고. 이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약자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생들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노동자분들의 천막농성투쟁을 강원대학교 학생으로서 지지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가 공론화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십시오.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된다는 어느 표어처럼 학생들의 작은 움직임이 큰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척캠퍼스의 학생들도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의 부당함을 공론화하고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일본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한 명도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우는 것은 잘한다. 다른 사람들이 해 놓은 것 따라하고 그것을 응용하고 하는 것도 잘한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경제가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성장한 것이 모방하고 그것을 응용하는 능력 때문일 것이다. i-phone에 의해 노키아는 명성을 잃었지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으로 건재하다.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에 앞서 혁신적인 생각으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스마트폰을 애플보다 앞서 먼저 내 놓았으며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우리의 현실상 매우 힘들다. 우리는 모방을 우리의 몸에 익혀왔기 때문이다. 과학분야에서 노벨상은 기초과학분야이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업처럼 모방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수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서 다른 사람이 해 놓지 않은 것을 지구상에 나 혼자만이 해 놓아야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가 만든 핸드폰을 모방하고 거기에 조금 새로운 것 추가하는 정도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그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다른 사람 해 놓은 것 외우는데 바쁜 교육으로는 기대하기 힘들고 다른 사람과 새로운 것에 토론하고 나만의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해야 길러질 것이다. 유태인들의 노벨상 수상자가 많다고 한다. 그들은 토론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특히 성경을 둘이 읽으며 서로 묻고 토론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생각을 기를 수 있는 우리도 배우면 좋은 과정인 것이다. 묻고 토론하는 과정이란 상대방의 새로운 생각뿐만이 아니고 자신도 새로운 생각을 하는 과정인 것이다. 어느 분 글을 보니 학문이 돈 되는 학문을 추구하기에 우리나라에 노벨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본다면 위에서 지적한 획일적인 생각, 다른 사람들의 기존의 생각을 벗어난 새로움을 추구하는 생각을 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는 환경이 나는 더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상에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한다. 노벨상이 과학의 큰 상이긴 하지만 그것이 학문의 목적일 수는 없다. 학문을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성과를 내 상을 받는 것이지 상에 목적을 두면 그것은 학문을 하는 자세가 아니다. 그러나 노벨상이 그 나라의 기초 학문의 질을 충분히 평가를 할 수는 있는 지표임은 분명하다. 아래 글도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비란다. 여자 기상 캐스터들 획일적인 의상에 나타난 고정관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95?navigation=petitions 동성애는 인간의 도덕적 만용과 방종을 넘은 재앙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85?navigation=petitions 이게 나라냐를 영원히 외쳐야 할 나라 대한민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60?navigation=petitions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47?navigation=petitions 민주화세력의 한계인가? 우리나라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34?navigation=petitions 중고생들의 길거리 담배가 일상이 되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06?navigation=petitions 문제투성이인 더불어 민주당 전 유력 대선주자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161?navigation=petitions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1113?navigation=petitions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좋은 나라로 바꾸려면 청와대 게시판 국민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3100?navigation=petitions 교육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야 할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561?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5, "petition_idx": "445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이 과학 분야 노벨상이 없는 이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북한에 퍼주는 돈으로 일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4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퍼주기 말고 경제 살리기 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전남 목포시 거주 1050세대 아파트 거주민으로 관리업체와 부녀회의 비리와 횡포를 고발합니다. 2010~2015년 까지 5년간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수도료등 2억5천여만원을 추가 징수하였고, 이미 관리업체측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지역신문 \"목포투데이\" 2106년7월13일자 1면 기사 참조) 이중 1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은, 10여년동안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비교 검토후,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2016 형제 9541호)하였는데, 5개월간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단 한차례도 고발인의 진술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도중 여러차례 담당검사에게 전화하고, 지청장에게 진정하여 고발인의 진술과 피고발인 대면조사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검찰에 이야기하였지만 아예 묵살하고, 오히려 피고발인이 제출한 사문서(위조및 변조된) 내용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2016 형제 9541호 참조) 양쪽 대질 심문등을 거절한 것은, 진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검찰의, 일방적인 편파수사로 인해 위탁관리업체의 불법을 묵인하고, 정의가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검찰측에서는 고발인을 한 차례도 조사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의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아파트관련 비리사건시 주민으로써 성실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달 위탁관리업체의 불법지원금을 받음으로 매수당해 (외부감사보고서 지적사항 참조)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녀회의 동의 없이는 동대표등도 출마할 수 없으며, 아파트입주자대표, 감사등도 부녀회 회원들로 이루어졌으며, 부녀회 회장등이 번갈아가며 역임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는 관리업체의 재계약관계등 비리등을 감싸주고 각종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검찰, 관리업체와, 부녀회 등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적폐청산 제1호가 아닌가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2018-11-17일 청원인 박오선", "num_agree": 7, "petition_idx": "445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 아파트관련 2억5천여만원 횡령비리사건을, 고발인의 진술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편파수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수도권 통합환승제도 대상인 공항철도가 인천의 영종도지역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지 않아 기획재정부 장관님 및 2차관님께 영종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청원을 올립니다.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는 인천, 서울,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통해 공항철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철 27개 노선과 버스에 대해 갈아타는 교통수단과 환승횟수에 상관없이 총 이동거리만큼 운임을 내고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공항철도의 경우 유독 인천 구간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요금체계를 이원화하여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는 도심이라 하여 환승할인 혜택을 받고 이후 공항~영종 구간은 환승할인을 받지 못해 비싸게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영종역이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지역 주민들은 버스를 타고 청라역까지 이동하여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 중에 동일노선에 요금기준을 달리하는 곳은 없으며 국민은 당연히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ㆍ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고 제도 역시 균등한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역시 요금을 책정할 때 총공사비와 금융비, 운영비와 이용객 현황을 근거로 모든 구간을 거리에 따라 요금을 균등하게 책정함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핑계로 인천 구간만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인천시민에 대한 차별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같은 노선에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철도밖에 없으며 더욱이 영종도 노선은 버스와의 환승이 안 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1일 2,800원의 요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최근 예산결산위원회에 인천 중구지역의 공항철도 환승할인을 위한 예산안 증액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7만여 영종 주민들은 이제 기획재정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동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을 영종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건의하였으나 국토부와 협의해서 해결하겠다는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하고 국토부는 인천시와 협의하겠다고 서로 떠넘기는 지금도 지역주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이용객이 연간 1억 5,0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영종지역의 공항철도 운서역까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이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을 바로 잡는데 협조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667, "petition_idx": "445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획재정부는 영종지역 공항철도환승할인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행정부 이낙연 .김부겸.김영춘 청와대 임종석.김수연 민주당 김진표.송영길.우상호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넘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민주당 후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민청원 미국식 으로 하는거 반대다 국민의 고층을 서로가 상담 고민을 하는계시판 돼야된다 그리고 (사건)애 대해서 경찰 검찰 정치인 방송계 대통령 까지 관여 하지마라 (편파된다)동내마다 경찰서 파출소있다 당사자가 알아서 할수있계 부작용 없는 국민 청원이 진정한 발전이 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솔직히 군인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누가 누구하고 열애중이다' 그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가요?? 진짜 다시 한번생각해주시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바랍니다...!!그런 열애기사가 이런 국방문제를 넘을 만큼이나 가치가 그렇게 큽니까??어디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에도 또 실검에서 내려서 국가한테 안좋은 기사는 내리려고하시는것은 아니겠지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445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 사망 제발 실검에서 없애주지나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매국노들도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복무 단축 좋지만 더 가속화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양구에서 젊은 군인이 총탄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GP 철거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북한에 의한 것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제가 목격자도 아니고 알 수는 없지만, 정부와 국군은 분명 원인을 알 수 있을겁니다. 그 진실을 거짓없이 국민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3, "petition_idx": "445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 사망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번 이수역 사건을 보면 여자 두명은 일반 사람이 할수있는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주점에 들어와 의도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그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듣도보도 못한 욕과 비난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거기에 주인이 조용해 줄것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싸움이 커질까봐 피하는 남성들을 이 여자 들은 쫒아가서 까지 멱살을 잡으며 제발 문제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영상을 보면 술이 만취된것도 아닙니다. 분명 자신이 무슨짓을 하고 있는지 정신이 멀쩡하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보란듯이 사진을 찍어 청와대 청원란에 거짓말을 쏟아내면서 자신이 여혐으로 폭행을 당했다 그러면서 그 남성들을 처벌해달라.............................. 그리고 이례적으로 초단시간에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 더불어 지금 이 여자들을 대변하는 단체?에서 공식 인스타그램을 만들어 뭐 제보를 받는다나? 전 이번 사건이 단순 남녀의 싸움이 아니라 이 두 여자를 비롯해 뭔가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경찰은 반드시 이번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왜? 이런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밝혀야만 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45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두 여자의 계획적 범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주변에 한부모 가정 신청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남편이 사업의 실패로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남겨진 아내에게 많은 채무가 남겨졌고 자녀 두 명이 미성년자 학생입니다. 많은 채무에 시달리고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이들 학생들도 학교에 다녀야하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서 언니 집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한부모 가정을 관할 읍사무소에 신청을 하였는데, 읍사무소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망한 남편 명의로 중고 자동차가 두대가 있어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망하여 아무 쓸 짝에도 없는 중고차량이고 더구나 채권자들이 있어 차량도 아내 마음대로 팔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아내는 채권자들에게 찾아가서 남편 명의로 남겨진 중고 차량을 제발 경매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채권자들이 도와주려고 경매를 신청하니, 차량에게 밀린 세금과 보험료 , 또 명의 상속자에게 이전의 과정을 관할 군청에서 수백만원 들어간다고 다시 주변에 사정하여 수백만원을 빌려서 처리하고 경매를 진행하는데, 대한민국 법이 그리 쉽거나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인정 받아서 두 명의 자녀에게 아르바이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직 행정상 문제를 들어 안된다고만 합니다. 몇 개월째 대전법원 홍성지원은 경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겨진 채무만 수천만원이고 통장에 한 푼의 재산도 없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아직도 아이들 교육에 식당에서 일을 하고 언니 집에서 언쳐 살고 있는데...다시 관할 읍사무소를 찾아가서 한부모 가정 신청을 하니, 이번에도 중고차 대를 완전히 경매처리하고 오라고 한다고 합니다..차는 몇 개월째 경매지에서 정지되어있지요.. 법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해 줘야죠! 뭐! 정부에서는 약자를 보호하고 한부모 가정에게 여러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법은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을 어렵개하고 죽이는 법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허울뿐인 정부와 행정...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책이 어떻다고요? 이들이 다 모두 자살을 하던지? 아니면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여 미성년자를 벗어나면 아마도 한부모 가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지 않을까? 주변에서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당장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라면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몇 십년 이후에 갈비를 사주겠다고 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5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정 신청..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김영환이를 시작해서 김씨 공씨 그리고 수술실cctv거부하는 놈들 등 수많은 놈들이 이도지사를 가만히 두지않고 없는일과 조금한 트집을 잡아 끌어내려합니다. 한국당에서 성폭행사건은 기사도 나오지 않았고 김씨 공씨는 아직 처벌도 받지 않고 있네요 식민지때 친일파를 처단하지 못한게 지금도 이런것들을 처단못하는겁니다. 본보기로 이것들을 처형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특사를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꼭 징역 50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을 음해하려는 놈들을 잡아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현재 우려하는 국민들은 물론 누구보다 슬퍼하실 유족을 위해 어린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반드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0, "petition_idx": "445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GP 총격사망사건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12, "petition_idx": "445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종인 알파장수 화재사고 재조사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서울시장 되고 옥탑방 황제 코스프레 하더니 사납금 내려서 택시기사도 이용하는 시민들도 윈윈하길 바랬는데 이렇게 안좋은 시기에 끝내 택시요금인상을 국민에게 전가 했다 택시 품질을 법으로 정해야 하는데 자구 노력 하겠습니다 요금만 오르고 택시 품질은 그대로 되게 생겼다 난 이색히만 잡고 늘어진다 모든 국민이 이자를 시장으로 인정 하지 않을 때까지", "num_agree": 6, "petition_idx": "445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이만 잡고 늘어진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런던에서 한국 여성이 흑인에게 쓰레기로 머리를 맞다가 결국 폭행 당했지만 대사관에서 제대로된 조치가 없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얼마 전 사이판 태풍때도 대사관이 사이판 여행객에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는 뉴스를 봤구요.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급상황 발생시 차라리 일본 대사관에 전화하는것이 낫다는 말을요. 예전부터 있었던 말인데, 현재도 변한게 없는것 같네요.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어떤 특정 사건을 예로 들며 자세하게 서술할 순 없지만 한탄스러운 부분이네요. 도대체 왜이런건가요?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안좋진 않을텐데? 근본원인이라고 할만한 걸 좀 알려주시고, 개선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해외 대사관은 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지난23일 **군 출입기자인 A모 충남 지역신문 **주재기인 B모씨가 C모 언론사 기자 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욕설을 해 검찰에 고소를 당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C모 기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B모기자가 제3자로부터 입수해 지난 23일 낮12시 14분경 일면식도 없는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금요일에 시간 낼 수 있냐며, 만나자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C기자가 시간이 없다며 만남을 거절하자, 입에 담기조차 (****,*****,**놈아,***야) 거북한 욕설을 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에 동승한 D모 동료 기자와 브루투스(스피커폰)로 통화내용을 함께 듣고 있었으며, 고소인 C씨 는 피고소인 B 씨 에게 옆 좌석에 동료기자 가 있으니 욕하지 말고, 이미 뱉은 욕설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고소를 했으며... 이튼날 24일 오전11시경 충북**군 **읍 **군청 2층 기자실에서 고소인 C 씨 에게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고소인 C씨 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들기며 어이! 0기자 차한한 하게 이리와! 비아냥 거리며 반말을 하며, 대화도중 “야이 **기야! 말 *까치 하네 *** **기 네” 라며 동료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했다며 동영상 자료 및 녹취록과 함께 검찰에 제출.... 이어 B씨가 언어폭력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한 반성은 뒤로한 채 또 다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B씨는 타인에게도 기자라는 직분을 이용 이러한 언어폭력을 행사할수 있다며 B씨를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모욕,명예훼손) 고발 했지만 **경찰서로 이첩수사해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리 했습니다. 앞으로 전화를 통해 욕을 하거나 공공장소 에서 욕을 해도 무방한것 인가? ", "num_agree": 24, "petition_idx": "445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동영상 확인하시고 서명부탁 합니다. 기자가 갑질 하며 \"**** ** 등\"욕을 해도 **경찰 무혐의 처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충남 천안시 직산읍 양당리 일원으로 송전선 선로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하지만 지가가 하락한다면 국책사업이니만큼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 전체의 지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저는 평생 모은 재산에 대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송전선이 설치되면 가격도 떨어지지요. 매매도 어려워 지지요. 거기다가 저는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해당 은행 대부 담당자는 송전선로가 설치되면 담보에 대한 재 평가를 실시하여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그 차액 만큼 반환해야 된다 하더라구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손해를 주는데도 한전에서는 구시대적이고 적폐대상인 관련법규를 들이대면서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 재인 정부에서도 서민들의 아픔은 아랑곳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선하지 만이라도 현 시가로 보상해 주십시요. 그리고 본인의 과실이 아닌 송전선로 설치로 인하여 지가가 하락하여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가 들어올 경우 그 금액도 한전에서 보상해 주십시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송전선로 설치로 인하여 해당 토지는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싸고 매매도 잘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전선 설치로 인한 선하지 보상을 현실화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나올 인물로 가장 유력한데 내가 볼 땐 틀렸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나올 민주당 대선후보 중 가장 유력한 인물은 드루킹 사건으로 존재감이 많아진 경남지사 김경수인데 ㅋㅋㅋㅋ말 다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20년 총선(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처럼 완벽한 승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완벽하게 승리하지 못한다는 게 무순 뜻이냐 민주당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단 소리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의 최종 승리자는 바른 미래당, 정의당, 자유 한국당 이 중에서 나온다는 소리인데 촛불집회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 한국당에서 나올리는 없을 거다 이참에 정의당을 밀어주자 지금 현재 시점에선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귤 2백 톤?ㅋ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44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 김씨 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저는 여자입니다. 여자들이 남자에 환장하면서 노출의상 입고 클럽 다니는 것을 많이 보았고, 만취 상태로 길에서 노숙 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여자들이 남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남자들이 성추행 한다고 지랄하는 여자들 죽이고 싶습니다. 앞으로 난민들이 번식하면 이런 여자들은 보기 힘들어 집니다. 난민들이 한국에 번식하면 이미지 관리 한다고 낮에는 가만히 있을 것 같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노출의상으로 맨살 드러내거나 만취해서 노숙하는 여자들 입니다. 운이 안좋으면 대낮에 타하루시 당할 수 있습니다. 단정하게 입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난민들 입장에서는 머리카락이 드러나도 노출입니다. 제가 노출과 만취를 지적하는 것은 단정하게 입은 여자들 보면서 고민한다면, 노출과 만취는 생각 하지 않고 데려간다는 겁니다. 난민들에게 납치당한 여자들의 사진을 본 적 있나요? 크리스찬 이라는 여성은 강간과 살인을 당했습니다. 입에 십자가가 꽂힌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크리스찬은 그들을 받아들이자고 하는데, 위의 여성과 같은 짓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남자들이 지켜줄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외국의 여성들이 남자가족이 없어서 강간과 살인을 당했나요? 이슬람이 점령하는 곳은 서울 입니다. 대우 아래의 지방은 관심 없을 겁니다. 서울은 북한의 김정은이 노리고, 문재인의 재앙이 골고루 퍼지고, 난민들이 번식하려 들고. 참 우습네요. 서울에 살아야 도시사람이라는 로망은 옛말입니다. 서울에 살다가 죽기 좋겠네요. 이 글에 반박하는 페미들의 글은 사절입니다. 당신들은 남자들을 혐오한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여자들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싫으면 무인도를 사서 여인국으로 만드세요. 원피스의 보아 핸콕이 과거로 인해 남자들이 싫어서 여인국을 만들었습니다. 페미들도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저같은 정상적인 여자까지 동족 취급 당한단 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들은 이기적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요금인상 확정 택시품질 그대로 카플이 들어오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 들어오는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네이버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광고가 나옵니다. 이거 어른이 든 젋은이든 어린이든 보면 너무도 끔찍한 문구입다. 이러한 워딩을 버젓이 놔 두고 봐야합니까? 이거 심의를 거쳐서 나온 광고라고 하는데 심의하는 곳도 미친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미친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식인종 국가입니까? 여러분?", "num_agree": 21, "petition_idx": "445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이거 이대로 놔두고 봐야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재명지사의 변호사의 변호를 들어보면 해당아이디와 이재명지사가 새벽 01시 02분에 대화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일면식이 없는 모르는 일반인이 그 새벽에 이재명 지사랑 대화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재명 변호사의 변호는 자기무덤을 자기가 파는 격이라고 할수도있습니다.. 만약 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시간에 대화할정도면 이지사도 그아이디에 대해 아예 모른다고만 할수는 없겠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5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가 과연 혜경궁김씨를 몰랐을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담배값 4500원으로 오른지가 꽤 지났어요 그런데 왜 흡연부스는 250만원정도면 설치하는데 흡연부스도 쥐꼬리만큼 만들고선 흡연자들이 욕을먹어야하나요? 도대체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은 어디다 쓰는거죠 흡연부스를 지도에서 찾아서 가서 피라는겁니까 담배구입시 내는 세금을 조금은 흡연자들한테 써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좀많이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한국 수능 풀어본 영국 영어 교사들 \"누가 이런 단어를?\" 이 기사를 읽고나서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현실이 안타깝고, 수 십년된 같은 지적에도 변화가 없는 교육행정 당국의 복지부동이 밉게만 느껴집니다. 오랜 기간 학교영어 과정을 모두 마친 사람들중 과연 몇 %가 영어권 외국인과 의사소통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무리없이 대화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제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마저 모르는 단어를 가르치고 테스트하려 하지말고, 외국인을 마주쳐도 눈길을 피하려고만 하는 한국인에서 벗어날 수 있게 쉬운 대화를 바탕으로 실생활 중심의 실효성있는 영어교육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5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교육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에이! 이노무 쉐이들 나라 말아먹겧구만!", "num_agree": 12, "petition_idx": "44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은    진보!     사기꾼    진보!     부패한    진보!   나라말아먹을     진보!     도둑놈    진보!     감방이나    들어가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시위해도 별 효과 없습니다. 의원실 보다는 청와대가 나을 겁니다. 한유총 로비와 표 때문에 이미 끝났거나 다름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님들 청와대로 가시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민청원이란 정말불합리하거나 잘못됀제도 또는다수가억울하다고판단할수있는문제를 최고통수권자인대통령에게건의하는것이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잘몼됀생각을가진사람들이 극히개인적인일들마저청원을하는것같네요 그리고 정말좋은목적을가진제도를남녀간에성대결 구도로사용하려하는것같기도합리다 지금대한민국에최저시급이라도벌려고온갖알바를 하며고생하는젊은이들얼마나많습니까 그들이열심히삶에현장에서일할때 술집에서술먹다 싸운게무슨자랑이고국민청원꺼리가됍니까 그리고한술더떠서거기에편승해남녀로나뉘어성대결 분워기로몰고가는청원자들...좀냉정하게생각하세요 그리고폭행을당하거나모욕적인언사를들었다면 경찰에신고하면됄것이고 아무리경찰 검찰을몼믿는다 해도일단합법적인대응을한후에 억울하면그때청원 해도늧지않을겄입니다 우리모두한번쯤생각하고청원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제도에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휴일예비군훈련 훈련보상비7,000원 받았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만 8,000원 이상 나오거든요 톨게이트비만 계산해도 훈련대상자가 자비로 가야되는 현실이고 그뿐만아니라 훈련장까지 편도 거리70km 주유비만 12,000원 정도나오면 왕복하면 24,000원 톨게이트비용 8,000원, 주유비 24,000 약 32,000원 정도가 교통비로 지출해야합니다. 이렇게 해야 8시간 인정해 줍니다 1년에 4일을 예비군 훈련을 해야되기에 교통비로만 130,000원 나옵니다 만약 훈련 불참시 고발조치와 함께 수십만원 벌금까지 내야 되는데 최소한 훈련장까지 갈수 있도록 교통비는 100프로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훈련대상자 고속도로 톨게이트 당일무료 택시비 무료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세금받아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뭔일을 하는지? 또한 예비군 훈련장 전문화를 위해 훈련장을 통폐화한다는 이유로 집 근처에 있는 훈련장을 폐쇄 시키면 당연히 훈련장까지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데 그에 따라서 훈련대상자들은 훈련장까지 가는 시간과 그에따르는 비용도 많아진다는 사실을 모르나요? 정부에서 주는 훈련보상비 7,000으로 왕복으로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해도 절대 갈수 없습니다 즉 자비로 돈써서 훈련받으러 간다고요 대한민국이 후진국도 아니고 답답하네요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주면 최소한 여건은 보장은 해줘야 훈련을 하겠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예비군훈련 받으려면 자가교통비로 32,000원 지출했는데 고작 훈련 보상비는 7,000원 ....대한민국의 현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정치 129 고교 내신성적 제도 폐지하라. . . 緖 . 고교내신정적 폐해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으로 드디어 골마 터졌다. 전두환정권시절에 탄생한 대입시제도가 30여년 동안 그 부조리가 곳곳에 발생해도 어느 누구 관심을 가진 자는 거의 없고 지금까지 왔다. . 작금은 쌍둥이 자매와 그 부친을 범죄자로 몰아 부치지만 이것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제도였다. 이 제도가 쌍둥이 사건을 유발시켰다. . 그러면 30여년 동안 쌍둥이 자매 사건 밖에 없었겠나!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없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유사사건이 없다고 할 사람이 있겠나!. . 수만 건의 사건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전국의 모든 고교에서 아니 100%가 내신성적에 대한 이와 유사한 여러 종류의 부정부패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과 국민들은 알고나 있는가, 그리고 관심은 있는가. 알고 있는 자들은 고교 선생들과 가진 자들의 학부모와 특권층 학생들이다. . 쌍둥이 자매사건도 제도권이 만들어낸 피해자이다. 어느 누가 쌍둥이 자매같은 부친이라면 이런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거의 없다고 할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면 누구나 다 쌍둥이 아빠 위치에 있거나 학생들이라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결국은 본 내신성적 제도가 문제이다. 30여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괴롭혀온 고교내신성적 제도를 살펴보자. . . 本 . 1. 전국 고등학교는 육군사관 학교와 같은 엄격한 학사 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전국 모든 학교가 육사같은 학교로 인식하고 전국교교를 학교내 수업을 내실화 한다는 명분으로 고교내신 성적을 대입시에 적용했다. 그렇지만 당시 전국고교는 학교간에 엄청난 학력 차이가 있었다. 이것을 군부는 묵살하고 내신성적만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다행이도 수능시험(학력고사,예비고사)제도를 병행했기 때문에 다소 대입시 부조리를 막을 수가 있었다. . 2. 내신성적 도입 전과 도입 당시에 고교 학교 수업 현실은 학생들은 학교수업 보다 학원이나 과외 수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학교 수업은 부실했다. 고교 내신성적 도입 후에 고교를 다닌 자들은 도입 전 고교학생 시절 분위기를 잘 모른다. 다만 상상이나 할지 모르지. 아니 상상을 하는 자들도 거의 없을 것이다. . 지금 나이가 60(조선 나이로)정도인 자들은 고교평균화, 대입시 내신성적제도 하에서 고교생활을 했는 자들이다. (정확한 시점 나이는 아님, 대충 이를 것으로 추정) 필자는 고교 비평준화, 중등 비평준화, 예비고사 시절 사람이다. . 당시 본 제도를 도입 당시에도 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군부의 강력한 통치에는 이에 저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 도입 당시에 학교간의 학력차이는 엄청나게 있었는데 명문고와 3류고 사이에는 비교의 대상도 아니다. 본제도가 도입 후 명문고 재수생들은 피해를 많이 보았다. . 이 3류고는 학생도 3류이고 선생도 3류이다. 그러니 학교 취급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일류고는 지금의 명문대 인기학과 학생들 정도로 우상화 했다. . 왜 이런고 하니 중학교에서 고교를 진학할 경우 시험으로 고교를 진학했다. 현재 대표적인 예가 문재인 대통령인데 부산의 명문고 경남고 출신이다. 그러니 일류고 골찌가 3류고 전체 수석보다 성적이 월등했다. 왜 이렇게 성적 차이가 나느냐하면 수업과정이 일류에는 일류에 적합한 교육을 시킨다. 3류 학생들에게 일류 수업을 시키면 학업을 따라 오지 못한다. 당시에 고교 영어수업이 일류에서는 하루에 3시간식 수업했고 3류에는 1주일에 3시간이다. 이러는 얼마나 학력차이가 발생하노, 군부는 이것을 묵살하고 전국 모든 고교를 평준화시키고 고교학업을 내실화 시킨다는 명분으로 내신성적을 대입시에 도입했다. . 3. 내신성적제도 도입 후 파장은 우리 생활에 곳곳에 큰 영향을 미쳤다. . 1) 학생들 상호간에 내신성적 제도 이전과 이후에 교우관계가 변했다. 학생들의 성적이 이들 교우관계를 멀리하게 했고, 자연히 성적 순으로 교우관계가 정하여 지고 서로가 성적에 치열한 경쟁을 유발시켰다. 내신 이전 학창시절을 학교성적에 별 관심없이 치루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성적을 올리려고 학생이나 선생이나 지금과 같은 학교 분위기가 아니었다. . 2) 지금은 3년 내내 학교성적을 올리려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위 학생들은 항상 하위에 있고 상위학생들은 대부분 상위를 유지한다. 반드시 이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 내신성적제도 고교 3년 내내 입시전쟁을 치루어야 한다. 이것 얼마나 고통 서러운가. 한창 꿈 많은 나이에 고교 3년내내 입시지옥으로 몰이 부친 장본인인 전두환과 노태우와 당시 군부들은 아닌가. .. 내신성적이 나쁘면 대학진학이 어렵다는 것은 만인이 아는 것인데. .. 3) 고교 내신성적제도가 중학교,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제도가 왜 청소년들을 성적 순위로 몰아가는 것인지, 정치가들은 한번 생각해보시라. 학교 성적은 적당히 확실하게 이행하면 된다. .. 4) 내신성적제도 후 학원가는 어떻게 변했을까. 필자도 초중고 학원을 운영해봤다. 본인도 놀란 것이, 평소 확원 개념으로 생각해봤는데 막상 학원을 운영하니 주위에서 하는 말들이 학교 선생하고 잘지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 . 처음에는 단순히 친분관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알고보니 선생이 학원으로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학원원장은 그것을 입수하고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그 문제를 열심히 푼다. 그래서 성적을 올린다. 이게 학원의 명성이더라.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가끔 이러한 사건이 조금씩 터진 일이 있지요. . 학부형들은 자신의 아들딸들이 A학원에 보냈더니 성적이 올랐다고 좋아하지, 그러나 이 학생의 성적은 단숨에 확 오르지 않는다. 이것은 교육계에 정설이다. . 전국 고교에 시험지 유출이 학원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또 개인으로 유출이 된다. 유출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 시험 문제지를 유출하는 방법은 천태만상이다. 이번 쌍둥이 사건은 정답을 유출시킨 것인데, 이것을 왜 지금까지 수수방관을 하고 있었는지. 터지고 터지고 또 터지고 쌍코피가 나도 터지고, 누군가 죽어야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려는지. . 4. 내신성적제도에 가장큰 특혜를 받은 자들은 가진 자들이다. 고교 3년 내내 학교 성적에 매달려야 하니, 부유층 학생들은 학원과 과외 수업을 받는다. 가진 자들은 학원비가 고액이더라도 상관없다. 왜냐고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이들을 따라 가기가 어렵다. 고액과외는 일반 학생들은 어렵다. . 이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늘 잠재되어 왔다. 이것을 정치권에서 모를리 없었다. 정치권 자녀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정치권에서는 덮어 두고 왔는 것이다. . 5. 내신성적제도 부조리 해결방법은 .. 과거 입시제도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정석이다. 여기에도 반론을 제기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대입시제도가 그래도 가장 공정하고 공평했다. .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대입시에 하도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교육 대개혁 차원에서 예비고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되니 어떤 문제가 생기노 하니까. 부자집 돌대가리 애들이 대학진학을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돈은 철철 넘치지만 예비고사에 통과하지 못하니까 대학진학을 할 수가 없었다. 부자들은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나. 이것을 예비고사 세대들은 이것을 잘 안다. 당시 대학 입학정원의 200%를 합격시켰다. 이렇게 하니 3류 대학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나중에 200% 합격자 제도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없어지고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시험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합격자 정원 제도가 없어지고 수능시험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었다. .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는 예비고사 세대들이다. . . 結 . 우린 법을 준수하고 지키자 한다. 그러나 이게 제대로 아니 된다. 대입 입시에 내신성적 제도로 시행한다. 국민들은 엄격히 법을 준수 하십시오 라고 아무리 외쳐 본들 저 깊은 물속에는 호박씨 까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국민이 법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라 하는 입법자들이 어디 있나. . 현행 대입시 제도하에서 불법행위가 무수히 행하고 있는 장본인들은 한결같이 우리사회에 지도자급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권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온 갖 수단을 다 동원하며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탈법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 위장 전입은 기본이고, 교사의 문제유출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교사에게 금품제공, 교사의 학원에 문제유형 제공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고, 쪽집게 과외는 문제 유출 없이는 불가한 것이고, 토씨 하나 숫자 하나 안 틀리는 시험지는 어떻게 말 할 수 있나. 고교생 부모가 해당 학교 교사인데 수도승 같이 침묵을 지키고 있을 교사가 있나. 학생의 부모가 해당학교 선생인데 담당자 교사가 나는 모르쇠 할 선생이 있나. 문제지 채점 후 특별한 학생에게 유리하게 등위결정을 하지 않을 교사가 전국에 몇이나 있겠나. . 가진 자 학부형들은 알게 모르게 담당 교사에게 뇌물을 거래하지 않을 수가 없고, 김영란 법이 이러한 부당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고단위 뇌물이 깊은 물 속에서 자행시키고 있다. . 이제는 문제 유출이 아니라 정답유출이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일이 쌍둥이 사건 뿐 이였겠나. 이미 수없이 행하여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행할 것이다. 속된말로 쌍둥이는 재수가 없어서 걸려들었다. . 이것을 우린 언제까지 방치하고 악법 중에서도 최악법인 고교내신성적제도를 존치 할 것인가. . 우리나라가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일본식 교육제도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일본 교육제도가 교육열을 엄청나게 올려놓아, 이것이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에 바탕이 되었다. 오늘날 세계속의 부를 축적한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하.며 일본식 교육은 현재의 내신성적제도 보다는 좋은 점이 많다. 필자는 주장한다. 고교내신성적 제도 폐지하고, 수능시험 만으로 대학진학하게 한다. 수능시험(학력고사,예비고사)이 그래도 모든 학생에게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다. 고교 3년 내내 입시지옥에서 해방이 된다. . 문재인 정권은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이 만들어 놓은 고교내신제도를 완전 철폐하라 . 군부독재! 군정종식! 타도를 그토록 외치든 그대들이 아닌가. 그런데도 악법 중에서도 최악법인 고교내신제도를 왜 방치하고 있는가. . ... . 청와대는 듣고 있는가! 대입시 고교내신성적 제도 완전폐지를!!! . . . 2018.11.17. 시골사람 kimsunbee 쓰다. . . .", "num_agree": 13, "petition_idx": "44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시 고교 내신성적 제도를 폐지하라. 쌍둥이 사건을 보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세검정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소위 테극기 집회때문에 버스도 우회하고 교통이 통제되어 너무 불편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통령 탄액입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적법하지도 않고 소음과 불편만 야기할 따름입니다. 불법집회로 처벌하여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관련자 처벌을 바랍니다. 너무 생활하기 불편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광장을 막고 하는 소위 태극기 부대 집회를 막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그리고 의대(의대는 전국 어디에 있던지) 입학정원의 80%를 정시로 뽑고 나머지 20%는 수시로 뽑든 말든 그것은 대학들 알아서 하고 지방대의 경우에는 지방 국립대는 정시: 수시 비율을 5:5오 하고 지방 사립대의 경우에는 대학이 원하는대로 해주면 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45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폐지하라. 수시 폐지하라. 학종(학생부, 생기부 종합 전형)폐지하라. 학종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단양경찰에서 지난 2일 류한우 단양군수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류한우 군수는 민간단체장에게 선거를 앞둔 시점에 해외경비 예산을 전액 지원 선심성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달 4일 검찰에 피소됐으며.. 단양군에서는 급하게 지난 6,13 지방선거가 한참이던 4월경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사회단체 해외경비 지원‘에 따른 일부 관련 지원조례를 계정 하는등 증거또한 인멸 시도까지... 이와 같은 사례로 경남함양 군에서는 군의회 의원에게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군수가 지난 2018년 6월 임기를 보름 앞두고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군수직 을 상실한 경남 함양 군수는 전임자 때부터 관례에 따라 행정과 공동경비, “실과소장협의회 등에서 마련한 돈으로 군의회에 여행경비를 찬조했을 뿐 자신이 경비를 건넨 주체가 아니다“ 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은 \"군수가 직접 돈을 건네주지 안 했어도 군정을 총괄 지위에 있는 군수가 지역구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준 것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군이 당시 해당 조례를 계정 한 시기는 “이미 류한우 군수가 민간단체장과 함께 해외경비를 여러 차례 사용한 이후“라서 검찰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4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류한우 단양군수 선거법위반 기소 처벌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막상 경찰서나 금융감독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지 못하면 사기피해자들은 어디에도 사기 피해금을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은 중국이나 해외 다른나라를 통해 한국에 개인정보를 습득하거나 카카오톡.페이스북등에 해킹을 통해 피해자에 접근 일단 걸려들면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통해 국민들에 돈을 갈취합니다. 가상통화(비트코인) 으로 바꾸면 대한민국 사법기관에서도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중국과에 소통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서민들생활 이러한 흡혈귀같은 사기꾼들에 형벌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티비에서 본 사기죄에(국내) 형량은 2년~3년 이하에 징역에 3000만원 벌금형으로 들은거 같습니다. 보통 피해 금액들은 작게는 50만원에서 3억 정도까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건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받을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첨으로 써보는 국민청원 입니다. 한 개인에 작은 청원 입니다. 대통령님 청원 수렴 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원 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저희 오빠가 강원도 철원군 6사단에 들어가 훈련을 받고 1포병으로 발령이 났는데 뉴스를 보니 여기 부대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젊은나이로 목숨을 잃은 몇몇의 군인들이 죄없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오빠도 사고로 인해 21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숨을지면 정말 저희 가족은 살지 못할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지않도록 주의하면 좋겟고, 다른 나라, 북한 등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 그래서 탱크를 타서 자주포 발사를 하긴하되 , 장비를 안전하게 다루면 좋겠습니다 . 그래서 멋진 군인이 되어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장비를 다뤄주세요 .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에서 로켓배송및 판매자상품을 자주시키는 쿠팡의 소비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마 쿠팡 홈페이 지에 글을 남기기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쿠팡맨 비판을 할까 합니다.제가 몇번 쿠팡 경기이천 덕 평물류센터 계약직 정사원및 단기알바 복지실태에 3번정도 올린적이 있습니다.그부분은 청원답변글이 30만이 안되 어 해결이 되지 못해 가슴이 아픕니다.이제 저는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마음으로 쿠팡맨 비판을 할까 합니다.쿠팡 로켓배송을 시키면 나의집,나의 직장이 다른곳으로 상품배송이 되어 정말 속상하고 억울한일 많으시죠 물론 저도 그 렇습니다.저도 쿠팡맨 오배송 2번이나 당했던 사람으로 너무 억울해 쿠팡 고객센터 전화하면 전화끊어지면 상담원 만족도 조사 문자로 오잖아요 제가 상담원 만족도 조사 쿠팡앱을 통해 쿠팡 상담사 칭찬및 쿠팡맨비판 3000자 이상 을 썼던 사람입니다.정말 쿠팡맨 배송에다 이제는 쿠팡 플랙스 배송이라니 정말 쿠팡은 돈을 더가질려고 돈을 더 안줄 려고 쿠팡 플랙스 시스템을 도입한것 같습니다.완전히 쿠팡맨들 계약기간에 버리고 싼값에 쿠팡플랙스 사원들을 써 서 쿠팡배송을 하겠다는걸로만 보이게 됩니다.진짜 쿠팡맨 오배송 요즘 많이 발생합니다.저도 아는지인이 쿠팡 고객 센터에 일을 해서 문의건들이 쿠팡맨 배송완료 미수령,내집이 아닌 다른곳으로 갔다,상품누락이 돼서왔다,내가 주문 한 상품이 아닌 다른상품이 주로 이런건들이 쿠팡 이용하는 고객들 문의건 이라고 합니다.정말 쿠팡맨 오배송에 대해 서 쿠팡 상담사한테 책임을 물을게 아니라 쿠팡맨및 쿠팡맨 관할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물론 쿠팡 맨으로 오래 일한 사람들은 고객님들 집주소 잘파악해서 로켓배송 상품 잘배송해주시는데 꼭 신입 쿠팡맨들이 배송 을 시작하면 고객들 주소파악도 안하고 다른집주소 로켓배송상품을 전달하게 되는 오배송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 니다.진짜 쿠팡맨 문제에 대해서 쿠팡측에 항의하고 쿠팡 대표이사 회장님께서 소비자들 고객의소리 올라오는건 취 합해서 파악하고 기자회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쿠팡 대표이사 회장님은 이천덕평 물류센터,인천물류 센터 방문해서 물량파악만 하지 소비자들 생각을 안하시나 보네요 물론 제가 쿠팡 대표이사 회장이었다면 쿠팡 홈페 이지 들어가서 고객의 소리 취합하고 일일이 확인해서 기자회견하고 고객들의 문제를 풀어줄것 입니다.정말 쿠팡맨 들 신입사원 들어오면 쿠팡에 주문하는 고객들 주소지 파악부터 교육시켜야 합니다.진짜 쿠팡맨 신입사원들 교육기 간을 6개월~1년정도 줘서 쿠팡 주문자 고객들 주소지 파악,고객들 주소지에 방문해서 문두들기고 벨을 누르고 쿠팡 상품 왔습니다.이렇게라도 한번이라도 말해주세요 쿠팡맨 바쁘다고 상품 문앞,경비실에다 갖다놓지 마시구요 정말 쿠팡맨들 고객들 배송요청사항만 보지말고 고객들 집에 방문해서 벨이라도 누르고 문이라도 두들겨보세요 그래도 사 람이 없으면 고객들 집문앞에 주소 잘확인해서 사진찍고 고객님들 핸드폰으로 문자전송해서 상품 배송했습니다.사진 이라도 잘보내세요 고객님들께서 자기집주소가 맞는지 잘확인할수 있도록요 제가 틀린말은 안합니다.물론 쿠팡을 이 용하는 소비자의 마음으로 쿠팡맨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짓고 넘어가야 됩니다.그리고 쿠팡맨,쿠팡플랙스 사원들도 6개월~1년정도 교육시켜서 고객님들 주소지 파악이 100% 완료되고 이동코스 100% 완료되고 고객들 집에가서 물 건 훔치지 말라고 제대로 교육시켜야 합니다.요즘 쿠팡맨 도난분실에 일어나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정말 쿠팡맨및 쿠팡맨 관리자들 각성하세요 쿠팡맨들 교육기간 길게주고 고객들 상품 제대로 배송시키세요 그리고 포워드벤처스 쿠팡 대표이사 회장님,임직원 여러분,사원여러분 쿠팡맨 전화번호 비공개가 아니라 쿠팡맨 전화번호 고객들한테 공개하세요 물론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거 저도 이해합니다.그러나 고객이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결 제완료->상품준비중->배송지시->배송중->배송완료 이렇게 5단계 순서로 가죠 쿠팡에서 로켓배송 상품 주문해서 배 송지시나 배송중일때 담당 쿠팡맨 핸드폰번호 공개하세요 그래야지 고객이 전화해서 제가 주소지가 바뀌었어요,저 상품 안받을게요 이런말이라도 할수있잖아요 뭐 고객이 상품받고 반품해라 왕복배송비 내놔라 이런식으로 쿠팡 고객 들 배송비 걷어서 쿠팡 비자금 만드실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쿠팡맨 문제는 쿠팡에서 해결못하면 이문제는 국 회로 넘어갈 사안 입니다.정말 국회에 계신 300명 정치인님들,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 의당,민중당,대한애국당,무소속 국회의원 300명 여러분 제가 올리는 청원 잘봐주십시오 제글을 읽고 쿠팡맨 전화번 호 공개법안 국회에서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정치권에 호소를 한적이 있습니다.쿠팡 물류센터에서 계약직 사원들의 복지문제및 업무문제 해결해달라고 호소한적이 있습니다.제발 쿠팡맨 전화번호 공개법안 국회에서 만들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세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안되면 문희상국회의장님께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켜주 세요 진짜 어제 뉴스를 보니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석도 안하고 불참으로 회의 거부하고 이게 국민여러분들한테 몽니를 부리는거나 마찬가지격 입니다.조국 민정수석 사퇴,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사퇴 이거 안되면 국회에 참석도 안하실거에요 지금 국회에 쌓인 민생법안만 99건인데 이 99건 처리를 위해 더이상 국민들한테 욕먹지말고 제발 국회에 나와서 일좀하세요 진짜 대한민국 정치인들 선거를 통해 뽑아주시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이 라도 하세요 괜히 본인 이익,본인 뱃속만 채우지 마시고요 진짜 민생법안 99건에 쿠팡맨 전화번호 공개법안 꼭만들어 서 민생법안 100건으로 추가시켜서 꼭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쿠팡맨 전화번호 계속 비공개로 가면 저도 제친구가 유튜버방송하고 있어서 유튜버 방송할때 쿠팡 비판논평 할거고 언론,소비자보호원까지 다 폭로합니다.그러니까 쿠 팡도 각오하세요 진짜 쿠팡맨들 힘들게 일하는거 저도 잘압니다.그리고 쿠팡맨 인력부족으로 인해 쿠팡플랙스 사원 까지 일시켜서 상품 배송시키는거 저도 잘압니다.그러니 제발 쿠팡맨 전화번호 공개하고 쿠팡맨 고객이,상담사가 연 락망이 잘될수 있도록 쿠팡에서 신경쓰세요 괜히 쿠팡 소비자들 열받아서 소비자보호원 고발하겠다,언론에 고발하겠 다 이런소리 안나오게요 그래야 쿠팡 고객센터 상담사도 안힘들고 고객도 안힘들고 쿠팡맨도 안힘들잖아요 이렇게 셋이서 상부상조 하면서 업무체계를 만들어야지 무슨 쿠팡 소비자는 만만해요,봉이에요,그냥 앉아서 기다려라,기다 려라 물건받으라는거에요 진짜 고객들은 쿠팡맨들한테 욕하는게 아니라 쿠팡 고객센터 상담사들한테 욕해요 쿠팡맨 들 고객들한테 욕안먹고 힘든거 알지만 편하게 일하는것밖에 안되요 정말 쿠팡과 쿠팡맨들 제가 청원글 이렇게 많이 썼을때 빨리 쿠팡맨 전화번호 공개정책한다는 기자회견 하시고 쿠팡맨->고객->상담사 3자가 통화해서 상품배송을 해결할수 있는 시스템및 프로세스 만드세요 그리고 쿠팡 상담사들도 묵묵히 감정노동 현장에서 일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쿠팡상담사님들 고객들이 욕설하고 기분나쁜소리해도 반말해도 모욕적인 발언해도 죄송하다,앞으로 열심히 하 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쿠팡 고객님들이 자기주장만 앞세워요 제발 쿠팡에서 상품이 안오면 무조 건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화내지말고 욕하지말고 모욕발언 하지말고 갑질,진상부리지말고 상황 고객센터에 자세 히 설명하고 상담사하고 대화나눈다 생각하고 쿠팡 고객님들의 이런일들을 풀어가세요 그럼 쿠팡 고객님들도 좋고 쿠팡 상담사들도 내가 쿠팡 고객님들 일을 해결해줘서 기분이 좋다,나는 이런고객이면 열심히 일할수 있구나 이런생 각이 들정도로 일할게 아닙니까 진짜 쿠팡고객들 먼저 화부터내고 욕하고 모욕발언하고 성적인 발언하고 누가 어떤 쿠팡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들이 전화오는 콜을 받겠습니까 진짜 쿠팡고객센터 상담사들 고객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전화 안받아요 진짜 쿠팡 고객센터는 콜상담이 아니라 채팅상담으로 시스템을 전면교체해야되요 그래야지 쿠팡 고객 센터에서 기본급,만근수당,연장수당,특근수당,정착수당 다 급여 챙기고 본인들 생활유지하면서 쿠팡 고객센터의 콜 상담원이 아닌 채팅상담원으로 1년내지 2년정도 일하면서 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교육강사 달고 팀장 달고 실장 달고 마지막 직급인 센터장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진짜 쿠팡 고객센터 1577-7011 번호 없애고 쿠팡 고객센터의 시스 템을 전부다 채팅상담업무 시스템으로 교체하세요 요즘 나이많은분들도 컴퓨터 다배워서 할줄아시고 노인분들도 컴 퓨터 할줄 압니다.정말 쿠팡맨 문제도 이렇게 쿠팡 고객들 사이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쿠팡맨 전화번호 비공개가 된다면 고객들은 쿠팡에 대해서 강한 불만,강한 불신을 가질수밖에 없게 됩니다.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법안중에 상담사에게 폭언,욕설,반말,성적인발언하면 신고하게 되어있죠 쿠팡 상담사님들 고객이 폭언하고 욕설하고 반말하 면 성적인발언하면 녹취해뒀다가 계속울고 관리자한테 보고해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에 신고해서 쿠팡 상담사님 들의 억울한 마음 푸세요 제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쿠팡맨 전화번호 공개법안및 쿠팡 상담사의 근무,인권보호에 관한 법안을 내고 통과시키기 위해 밤을세고 국회본청 계단에서 단식농성을 했을겁니다.정말 쿠팡 고객님들 이제는 물건 배송때문에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고 불쾌하고 기분상하면 고객의소리에 올리고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세요 괜히 고객님들의 아들,딸,형,누나,동생,친구같은 쿠팡 상담사들 잡지 마시고요 쿠팡 상담사들도 남들 모르는 고충이 있고 고민이 있을겁니다.쿠팡 상담사들의 책임자인 관리자들도 쿠팡 상담사들의 든든한 울타리,운동장이 되어주는거 저 는 알고 있습니다.그러니 쿠팡 상담사들하고 전화할때 내문제를 풀때 내 아들,내딸,내형,내누나,내친구가 풀어주는구 나 생각하고 쿠팡 상담사들과 전화해서 쿠팡의 배송문제 해결하세요 무턱대고 화내고 욕하지 마시구요 특히 판매자 상품 때문에 배송이 안와도 쿠팡 상담사들한테 편하게 전화주시면 쿠팡 상담사들이 문제파악 확인해서 판매처 확인 하고 고객님들께 전화드리니까요 그러니까 쿠팡상담사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쿠팡 고객님들의 아들,딸,친구,형, 동생,누나,오빠 입니다.우리 쿠팡상담사들 정말 열심히 일하는거 알고 있습니다.쿠팡 상담사들 응원하겠습니다.정말 정부와 정치권은 쿠팡맨 전화번호 공개법안과 쿠팡 상담사들의 근무보호법안,인권보호법안 당장 국회에 조속히 제 출해서 통과시키세요 이문제는 쿠팡 고객들을 도와주는것 뿐만 아니라 쿠팡맨도 지키고 쿠팡 상담사들도 지키는겁니 다.제발 제청원보고 정부에 장관님,차관님들,국회에 국회의원님들,정당대표님들 꼭 법안 만들어서 본회의 통과시켜 서 정부입법안으로 공포해서 법안이 제대로 실행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쿠팡 물류에 대해 이야기 하고싶지만 그건 다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꼭 제가 올린 청원글 문제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맨 전화번호 비공개및 배송불만 청원글 올리고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일자리 약속이나 지켜 이 사기꾼아!", "num_agree": 7, "petition_idx": "44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씨에게    경고한다!      \"공정,    정의,    평등,   보편적   가치,    사람중심등등    개소리좀    하지마쇼!     사기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남자 대학생두명이 있는 평범한 가장이자 아버지입니다 요즘 관공서 특히 시청 군청 파출소 소방서 할것없이 여성분들의 활동이 대단함을 느끼며 격세지감을 느낌니다 이런 사회전반의 여성들의 진출은 기꺼이 반길만하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공무원 각종 공기업등에 여성들이 차고도 넘치며 심지어는 한 부서가 전부 여성들로 구성된 기관들도 있더군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여성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하여 이런 결과가 나온거겠죠 특히 요즘같은 청년취업이 힘들때는 말이죠 근데 한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남자 학생들 군대2년 나라를 위해 다녀옵니다 물론 아무런 조건없이 국가를 위해 다녀오죠 2년이란 시간 절대 짧지 않습니다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2년 군 가산점 폐지된지 꽤 되었죠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남녀 차별이라 생각 되었겠죠 이런 부분 크게 작용합니다 군 가산점을 지금이라도 부활하여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걸 반대하는 여자분들이 있으시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동안 공무원보조 공공기관보조 등 여성들 또한 나라를 위해 의무 복무를 해야하지않을까요? 물론 예전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때는 남존여비 유교사상때문에 힘든 삶을 사셨음을 앎니다 허나 그런 보상으로 이런 역차별이 발생한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 남녀 차별 갈수록 격해지고 성 대결 양상까지 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모두 평등하게 주어졌을때 그 권리도 주어질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역차별철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곧 졸업을 앞두고 있고 수능도 친 고3 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자라날 청소년들의 교복을 바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교복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는데요. 마이(자켓),상의,하의로 나뉩니다. 마의는 부직포로 만든것같은 재질에 가을~겨울에 입는 춘추복/동복 인데도 보온성은 하나도 없고 겨울에 패딩을 입으려면 마이를 입지어야 하는데 마이를 입지 않아서 벌점을 받는 선배님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마이는 아무리 크게사도 작습니다. 그래서 패딩 안에서 낑낑대구요. 상의는 여학생교복, 남학생교복 할거 없이 대부분 흰색인데 여름에 입어서 땀이나면 안이 비치구요, 저는 여름에비치는게 싫어서 속옷-나시-흰티-와이셔츠 로 입었습니다. 게다가 에어컨도 틀어주지 않아 더 더웠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라인이 잡혀있어 손을 들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돼서 중학교때는 급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의는 남학생교복은 보온성이 떨어지며 여름엔 달라 붙고, 저희 중학교는 여학생은 바지를 입는게 불가능 했습니다. 지금 찾아가서 물어보니 안된다 하더라구요. 특히 겨울엔 치마 하나입고 얇디얇은 스타킹 하나 걸치고 등교하는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45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등학교 교복을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농약병 봉지등 영농폐기물 지역 상관없이 그리고 개인도 수거 가능하게 해주세요 지금 농약병이나 봉지류의 경우 수거절차가 까다로워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거 하려면 5톤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거시 서류도 갖춰야 해서 그냥 버려지거나 방치 또는 불법적으로 소각및 매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이나 양 상관없이 수거 가능하게 해주시면 환경에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약병 봉지등 영농폐기물 지역 상관없이 개인도 수거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아무렇게나 지껄여도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켜도 대통령 지지율만 높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온 국민을 한마음으로 모으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순간적이나마 국민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을 모독하고 감독을 모독한 이런 여자를 국개의원으로 공천한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5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분노하게한 손혜원을 국회의원으로 공천한 더불어민주당도 한마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남자 군대2년 공기업 공무원 대거 여성분들이 앞서감 2년이란 시간이 공정하게 평가되어야하며 기회도 균등해야합니다 군 가산점을 부활하던지 여자도 나라를 위해 2년 의무복무 해야한다 생각됩니다 예로 공무원보조 공공기관보조등", "num_agree": 9, "petition_idx": "44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가산점 부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LH 에서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관해 청원드립니다 부디 헤아려 주세여 모든사람에게 공평한기회를 만들어주세여 영구임대주택주거에관하여 청원드립니다 취약계층(수급자.장애인.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에서 철저한조사로 일반가구로 됐을시 영구임대주택에 퇴거를 해야 수급자로 고시원등에서 전전긍긍하는 분도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수있는데 아주 어렵지 않은 영세민도 아닌 일반인을 온갖헤택을 누리면서 영구 임대주택에 기거하게 놔두는것은 좀아니지않을까요.그리고 들은 말이지만 일반인을 기거하게 하지못하면 적자로 영구임대주택을 유지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인을 놔두게한다면 안돼겠지요 그리고 자식은 고액의 수익을 버는데 독거 노인도 아닌 할머니가 영구인대주택에 산다는것은 어이없네요 영구임대주택에 주차장에 보면 외제차가 좀많이있더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LH(주택공단)영구임대 주택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1인가구로 실평수 10평도 안돼는 조그마한 영구임대아파트에 주거를 하고있읍니다 영구임대주택은 20평도 안돼는 아파트를 반으로 나누어 10평식 나누어서 1인가구씩 2가구를 살게 나누어 놓았읍니다 방에 벽사이는 콘크리트구조로 100프로 시공 하지않고 100프로에 40프로는 철판으로 벽을 해놓았읍니다 그래서 옆집에 TV 소리가 조금 크면 잠을이루지못하고 날세우는 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몸도 그다지 좋지못하고 심장이 좋지는 않읍니다. 다같이 공동주택생활을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면은 좋으련만 일단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구임대주택에는 일반인은 주거하지못하는것으로해야 하는것아닌지요? 지금 취약계층중에는 삭월세 낼돈이없거나 영구임대주택에 신청을 하여도 2년 3년을 기달리고 기달려서 입주 확정이 돼면 보증금도 간신히 마련하여 입주하는게 현실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제가 주거하는 옆집은 취약계층에 있다가 일반인 으로 살고 있다는 영구임대 주택관리소 의 이야기인데 배려심은 아예없는 일반인 입니다 왜냐하면 TV 소리를 밤 10시부터 이튼날 06시까지 저희집에 귀가 멍멍할정도로 TV 볼륨을 올려놓고 벽은 무엇을하는지 새벽에만 쿵쿵 때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정도입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였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이야기한것인지 모르겠읍니다 계속 TV 큰소리와 벽을 쿵쿵 대니 까요.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할머니 혼자사시고 밤 9시만 돼면 전부 TV 모두 다끄고 주무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합니다. 왜그런 들통날거짓말을하는지. 제가 옆집에 사는사람으로 그할머니와 40-50대 정도 돼는 아들과 같이 주거를 하고있는것을 봤읍니다.그할머니 아들이 저녁때 오후 5시(17시)에들어오면 그때부터 TV 소리와 벽때리는소리가 들립니다. 또 장애인들은 등신이다 하는 말도하고 자기들은 영세민이 아니어서 이런데(영구임대주택)사는게 창피해서 이사가고싶다 이런데 주거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큰소리로 하면서 제가 옆집이니 다들었읍니다. 물론 녹음을 안해서 증빙은 못하지만요. 일단은 정부에서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취약계층에 있다 일반인으로 돼면 퇴거하는게 원칙이아닌지요 그래야 또다른 취약계층이 들어올것이아닌지요? 취약계층에 있다 일반인으로 됐다는것은 그만큼 소득 재산이 늘어났다는 것이아닌지요. 저희옆집에 주거하는 사람들은 할머니 아들이 300백만원 400백만원 번다는 이야기도 하드라구요. 그만큼 능력이 돼고 중위소득 이상이면 퇴거하는데 정상인데 영구임대주택 관리소에서는 왜가만이 보고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삭월세도 간신이내고 달세도 줄형편이 못돼어 몇달간 밀리는 세대가 부지기수인데 많은데 정부는 가만이 보고 계시는것인지요? LH에 취약계층에 제공돼는 영구임대 아파트는 주거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것인데 취약계층에 있다 일반인으로 됀사람들을 그대로 주거하면서 혜택을 보게 하면 안돼는것이아닌지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대전 법1동 주공3단지(영구임대주택) 주거하고 있는사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할수있는 LH 영구임대주택에관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문재인 군사 합의서 때문에 GP서 죽은 어린 병사는 헬기로 수송하지 못하고 차로 후송하다 안타까운 일이 생기거다 헬기로 병원에 이송했으면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내년 초에 군대 가는 아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화가나네요 육.해.공 문 다 열어주고 이런일이 생기니까 무섭고 군사합의서 서명한 문대통은 책임을 지고 하야하세요 물어보고 싶네요..왜 그러셨어요???????", "num_agree": 133, "petition_idx": "44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  GP 철수이후에 왜 갑자기 이런일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친일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무리와 함께 일본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버리는 노예같는 친일보수당 반역자 무리들. 아직도 친일보수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았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살인마.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육사 입대하여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빨갱이 남노당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돈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무관심과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거짓뉴스까지 퍼트려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보수의 탈을쓴 반역자 친일들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뇌물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TB에서 봤습니다. 그 뒤에 너무도 억울해서 자살했다는 성완종씨 같이 친일보수당을 지지하고 충성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서운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 그 누구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는것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 조작사건은 수천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또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옥살리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글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5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 다시 우리를 분열시키고 정복하여 나 너와 우리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적폐청산 끝까지 청산해 주세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온라인 구매자입니다 다른 택배회는 안그러는데 cj택배는 자기들 마음대로 배송를 합니다 한두번이 아닙니다 오늘은 너무 어이가 없읍니다 17일 04시 장성물류센타 도착 광주광역시 남구 12시도착 이게 말이됩니까 장성-광주 몇키로 일까요 cj택배 갑질 너무 합니다 택배비가 아까워요 답변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고의 배송지연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지나치게 여성 편향적인 사람이 그러한 공직에 있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현재 그자리에서 오히려 분탕질을 치고 있는 정혜승의 파면을 강력히 건의하는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혜승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에서 로켓배송및 판매자상품을 자주시키는 쿠팡의 소비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마 쿠팡 홈페이 지에 글을 남기기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쿠팡맨 비판을 할까 합니다.제가 몇번 쿠팡 경기이천 덕 평물류센터 계약직 정사원및 단기알바 복지실태에 3번정도 올린적이 있습니다.그부분은 청원답변글이 30만이 안되 어 해결이 되지 못해 가슴이 아픕니다.이제 저는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마음으로 쿠팡맨 비판을 할까 합니다.쿠팡 로켓배송을 시키면 나의집,나의 직장이 다른곳으로 상품배송이 되어 정말 속상하고 억울한일 많으시죠 물론 저도 그 렇습니다.저도 쿠팡맨 오배송 2번이나 당했던 사람으로 너무 억울해 쿠팡 고객센터 전화하면 전화끊어지면 상담원 만족도 조사 문자로 오잖아요 제가 상담원 만족도 조사 쿠팡앱을 통해 쿠팡 상담사 칭찬및 쿠팡맨비판 3000자 이상 을 썼던 사람입니다.정말 쿠팡맨 배송에다 이제는 쿠팡 플랙스 배송이라니 정말 쿠팡은 돈을 더가질려고 돈을 더 안줄 려고 쿠팡 플랙스 시스템을 도입한것 같습니다.완전히 쿠팡맨들 계약기간에 버리고 싼값에 쿠팡플랙스 사원들을 써 서 쿠팡배송을 하겠다는걸로만 보이게 됩니다.진짜 쿠팡맨 오배송 요즘 많이 발생합니다.저도 아는지인이 쿠팡 고객 센터에 일을 해서 문의건들이 쿠팡맨 배송완료 미수령,내집이 아닌 다른곳으로 갔다,상품누락이 돼서왔다,내가 주문 한 상품이 아닌 다른상품이 주로 이런건들이 쿠팡 이용하는 고객들 문의건 이라고 합니다.정말 쿠팡맨 오배송에 대해 서 쿠팡 상담사한테 책임을 물을게 아니라 쿠팡맨및 쿠팡맨 관할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물론 쿠팡 맨으로 오래 일한 사람들은 고객님들 집주소 잘파악해서 로켓배송 상품 잘배송해주시는데 꼭 신입 쿠팡맨들이 배송 을 시작하면 고객들 주소파악도 안하고 다른집주소 로켓배송상품을 전달하게 되는 오배송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 니다.진짜 쿠팡맨 문제에 대해서 쿠팡측에 항의하고 쿠팡 대표이사 회장님께서 소비자들 고객의소리 올라오는건 취 합해서 파악하고 기자회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쿠팡 대표이사 회장님은 이천덕평 물류센터,인천물류 센터 방문해서 물량파악만 하지 소비자들 생각을 안하시나 보네요 물론 제가 쿠팡 대표이사 회장이었다면 쿠팡 홈페 이지 들어가서 고객의 소리 취합하고 일일이 확인해서 기자회견하고 고객들의 문제를 풀어줄것 입니다.정말 쿠팡맨 들 신입사원 들어오면 쿠팡에 주문하는 고객들 주소지 파악부터 교육시켜야 합니다.진짜 쿠팡맨 신입사원들 교육기 간을 6개월~1년정도 줘서 쿠팡 주문자 고객들 주소지 파악,고객들 주소지에 방문해서 문두들기고 벨을 누르고 쿠팡 상품 왔습니다.이렇게라도 한번이라도 말해주세요 쿠팡맨 바쁘다고 상품 문앞,경비실에다 갖다놓지 마시구요 정말 쿠팡맨들 고객들 배송요청사항만 보지말고 고객들 집에 방문해서 벨이라도 누르고 문이라도 두들겨보세요 그래도 사 람이 없으면 고객들 집문앞에 주소 잘확인해서 사진찍고 고객님들 핸드폰으로 문자전송해서 상품 배송했습니다.사진 이라도 잘보내세요 고객님들께서 자기집주소가 맞는지 잘확인할수 있도록요 제가 틀린말은 안합니다.물론 쿠팡을 이 용하는 소비자의 마음으로 쿠팡맨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짓고 넘어가야 됩니다.그리고 쿠팡맨,쿠팡플랙스 사원들도 6개월~1년정도 교육시켜서 고객님들 주소지 파악이 100% 완료되고 이동코스 100% 완료되고 고객들 집에가서 물 건 훔치지 말라고 제대로 교육시켜야 합니다.요즘 쿠팡맨 도난분실에 일어나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정말 쿠팡맨및 쿠팡맨 관리자들 각성하세요 쿠팡맨들 교육기간 길게주고 고객들 상품 제대로 배송시키세요 그리고 포워드벤처스 쿠팡 대표이사 회장님,임직원 여러분,사원여러분 쿠팡맨 전화번호 비공개가 아니라 쿠팡맨 전화번호 고객들한테 공개하세요 물론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거 저도 이해합니다.그러나 고객이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결 제완료->상품준비중->배송지시->배송중->배송완료 이렇게 5단계 순서로 가죠 쿠팡에서 로켓배송 상품 주문해서 배 송지시나 배송중일때 담당 쿠팡맨 핸드폰번호 공개하세요 그래야지 고객이 전화해서 제가 주소지가 바뀌었어요,저 상품 안받을게요 이런말이라도 할수있잖아요 뭐 고객이 상품받고 반품해라 왕복배송비 내놔라 이런식으로 쿠팡 고객 들 배송비 걷어서 쿠팡 비자금 만드실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쿠팡맨 문제는 쿠팡에서 해결못하면 이문제는 국 회로 넘어갈 사안 입니다.정말 국회에 계신 300명 정치인님들,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 의당,민중당,대한애국당,무소속 국회의원 300명 여러분 제가 올리는 청원 잘봐주십시오 제글을 읽고 쿠팡맨 전화번 호 공개법안 국회에서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정치권에 호소를 한적이 있습니다.쿠팡 물류센터에서 계약직 사원들의 복지문제및 업무문제 해결해달라고 호소한적이 있습니다.제발 쿠팡맨 전화번호 공개법안 국회에서 만들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세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안되면 문희상국회의장님께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켜주 세요 진짜 어제 뉴스를 보니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석도 안하고 불참으로 회의 거부하고 이게 국민여러분들한테 몽니를 부리는거나 마찬가지격 입니다.조국 민정수석 사퇴,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사퇴 이거 안되면 국회에 참석도 안하실거에요 지금 국회에 쌓인 민생법안만 99건인데 이 99건 처리를 위해 더이상 국민들한테 욕먹지말고 제발 국회에 나와서 일좀하세요 진짜 대한민국 정치인들 선거를 통해 뽑아주시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이 라도 하세요 괜히 본인 이익,본인 뱃속만 채우지 마시고요 진짜 민생법안 99건에 쿠팡맨 전화번호 공개법안 꼭만들어 서 민생법안 100건으로 추가시켜서 꼭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쿠팡맨 전화번호 계속 비공개로 가면 저도 제친구가 유튜버방송하고 있어서 유튜버 방송할때 쿠팡 비판논평 할거고 언론,소비자보호원까지 다 폭로합니다.그러니까 쿠 팡도 각오하세요 진짜 쿠팡맨들 힘들게 일하는거 저도 잘압니다.그리고 쿠팡맨 인력부족으로 인해 쿠팡플랙스 사원 까지 일시켜서 상품 배송시키는거 저도 잘압니다.그러니 제발 쿠팡맨 전화번호 공개하고 쿠팡맨 고객이,상담사가 연 락망이 잘될수 있도록 쿠팡에서 신경쓰세요 괜히 쿠팡 소비자들 열받아서 소비자보호원 고발하겠다,언론에 고발하겠 다 이런소리 안나오게요 그래야 쿠팡 고객센터 상담사도 안힘들고 고객도 안힘들고 쿠팡맨도 안힘들잖아요 이렇게 셋이서 상부상조 하면서 업무체계를 만들어야지 무슨 쿠팡 소비자는 만만해요,봉이에요,그냥 앉아서 기다려라,기다 려라 물건받으라는거에요 진짜 고객들은 쿠팡맨들한테 욕하는게 아니라 쿠팡 고객센터 상담사들한테 욕해요 쿠팡맨 들 고객들한테 욕안먹고 힘든거 알지만 편하게 일하는것밖에 안되요 정말 쿠팡과 쿠팡맨들 제가 청원글 이렇게 많이 썼을때 빨리 쿠팡맨 전화번호 공개정책한다는 기자회견 하시고 쿠팡맨->고객->상담사 3자가 통화해서 상품배송을 해결할수 있는 시스템및 프로세스 만드세요 그리고 쿠팡 상담사들도 묵묵히 감정노동 현장에서 일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쿠팡상담사님들 고객들이 욕설하고 기분나쁜소리해도 반말해도 모욕적인 발언해도 죄송하다,앞으로 열심히 하 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쿠팡 고객님들이 자기주장만 앞세워요 제발 쿠팡에서 상품이 안오면 무조 건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화내지말고 욕하지말고 모욕발언 하지말고 갑질,진상부리지말고 상황 고객센터에 자세 히 설명하고 상담사하고 대화나눈다 생각하고 쿠팡 고객님들의 이런일들을 풀어가세요 그럼 쿠팡 고객님들도 좋고 쿠팡 상담사들도 내가 쿠팡 고객님들 일을 해결해줘서 기분이 좋다,나는 이런고객이면 열심히 일할수 있구나 이런생 각이 들정도로 일할게 아닙니까 진짜 쿠팡고객들 먼저 화부터내고 욕하고 모욕발언하고 성적인 발언하고 누가 어떤 쿠팡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들이 전화오는 콜을 받겠습니까 진짜 쿠팡고객센터 상담사들 고객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전화 안받아요 진짜 쿠팡 고객센터는 콜상담이 아니라 채팅상담으로 시스템을 전면교체해야되요 그래야지 쿠팡 고객 센터에서 기본급,만근수당,연장수당,특근수당,정착수당 다 급여 챙기고 본인들 생활유지하면서 쿠팡 고객센터의 콜 상담원이 아닌 채팅상담원으로 1년내지 2년정도 일하면서 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교육강사 달고 팀장 달고 실장 달고 마지막 직급인 센터장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진짜 쿠팡 고객센터 1577-7011 번호 없애고 쿠팡 고객센터의 시스 템을 전부다 채팅상담업무 시스템으로 교체하세요 요즘 나이많은분들도 컴퓨터 다배워서 할줄아시고 노인분들도 컴 퓨터 할줄 압니다.정말 쿠팡맨 문제도 이렇게 쿠팡 고객들 사이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쿠팡맨 전화번호 비공개가 된다면 고객들은 쿠팡에 대해서 강한 불만,강한 불신을 가질수밖에 없게 됩니다.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법안중에 상담사에게 폭언,욕설,반말,성적인발언하면 신고하게 되어있죠 쿠팡 상담사님들 고객이 폭언하고 욕설하고 반말하 면 성적인발언하면 녹취해뒀다가 계속울고 관리자한테 보고해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에 신고해서 쿠팡 상담사님 들의 억울한 마음 푸세요 제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쿠팡맨 전화번호 공개법안및 쿠팡 상담사의 근무,인권보호에 관한 법안을 내고 통과시키기 위해 밤을세고 국회본청 계단에서 단식농성을 했을겁니다.정말 쿠팡 고객님들 이제는 물건 배송때문에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고 불쾌하고 기분상하면 고객의소리에 올리고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세요 괜히 고객님들의 아들,딸,형,누나,동생,친구같은 쿠팡 상담사들 잡지 마시고요 쿠팡 상담사들도 남들 모르는 고충이 있고 고민이 있을겁니다.쿠팡 상담사들의 책임자인 관리자들도 쿠팡 상담사들의 든든한 울타리,운동장이 되어주는거 저 는 알고 있습니다.그러니 쿠팡 상담사들하고 전화할때 내문제를 풀때 내 아들,내딸,내형,내누나,내친구가 풀어주는구 나 생각하고 쿠팡 상담사들과 전화해서 쿠팡의 배송문제 해결하세요 무턱대고 화내고 욕하지 마시구요 특히 판매자 상품 때문에 배송이 안와도 쿠팡 상담사들한테 편하게 전화주시면 쿠팡 상담사들이 문제파악 확인해서 판매처 확인 하고 고객님들께 전화드리니까요 그러니까 쿠팡상담사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쿠팡 고객님들의 아들,딸,친구,형, 동생,누나,오빠 입니다.우리 쿠팡상담사들 정말 열심히 일하는거 알고 있습니다.쿠팡 상담사들 응원하겠습니다.정말 정부와 정치권은 쿠팡맨 전화번호 공개법안과 쿠팡 상담사들의 근무보호법안,인권보호법안 당장 국회에 조속히 제 출해서 통과시키세요 이문제는 쿠팡 고객들을 도와주는것 뿐만 아니라 쿠팡맨도 지키고 쿠팡 상담사들도 지키는겁니 다.제발 제청원보고 정부에 장관님,차관님들,국회에 국회의원님들,정당대표님들 꼭 법안 만들어서 본회의 통과시켜 서 정부입법안으로 공포해서 법안이 제대로 실행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쿠팡 물류에 대해 이야기 하고싶지만 그건 다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꼭 제가 올린 청원글 문제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맨 배송불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 제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잔류허용기준 0.01mg/kg 적용 부적합 판정시 농산물 폐기처분, 출하금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1. 등록된 약제가 없습니다. 예) 셀러리, 향나물, 방풍나물 등등 당귀에도 노균병이 있으나 등록 약제가 없습니다. 2. 봄, 여름, 가을은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2~3일만에 따게 됩니다. 약은 제일 짧은게 7일, 농민들은 작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치 0.01mg/kg을 초과하므로 친환경 약제가 있으나 비쌉니다. 작물값 하한선보장이 없어 비싼약을 못 치는게 현실입니다. 친환경 약제 보조가 필요합니다. 3.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연세가 많다보니 인터넷과 정보에 둔해 올바른 처방이 어렵습니다. 지역의 생산물을 살펴 생산자와 작목반별 작물재배에 맞는 재배작물별 농약등록 자료집을 만들어 손쉽게 접하게하여 적응해 나가야 농업과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PLS 교육도 좋지만 약을 안치고 자연농법으로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0.01mg/kg 을 강조하여 경고만 하지 대처법을 빠트리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농협에 콕 뱅킹이라는 앱이 있듯이 현시점에 농업PLS에도 콕 집어주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농약 허용치에 PLS로 농사를 포기하지 않게 제도개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5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PLS※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 대처법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아닌건 빠르게 인정하고요. 52시간에 탄력은 힘듭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정규직이더라도 일주일에 정규직 두명을두면 주휴수당외 수당이 많아서 *공무원 아닌* 기업이 수당 주기 힘듭니다. 생각없고 세금 빨아먹고 하는일도 없는 공무원들이 있는 이상 발전 없는건 아시겠지요. 공무원 비리 계속 나오면 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력은 정규직한테나 가능한듯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여자는 군데 선택인게 이해가지만 한편으로 남자가 군데가 필수라는건 살짝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자로써 또한 남자라고 군데를 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인권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군데를 가게 하는것도 어떻게 보면 권리를 파괴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필수가 아니고 선택으로 군데를 갈수있게 해주세요. 저희도 군데를 갈지말지 선택해서 가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데가는 걸 선택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옵사이드에 추가시간 오바했는데 골로 인정한 일본심판 처벌을 청원합니다. 5만원 토토걸고 이겼다 싶어서 치킨 시켰는데 허겁지겁 취소하고 라면물 올려놨습니다. 축구계에서 영구히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5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전 일본심판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놀고 먹는 공무원들이 주위를 봐도 너무많아서 이명박그네때도 그리 말했는데도 짜를수도 없다고... 비리를 알고도? 공무원 비리 발켜내고 승진이있고 제발 능력제로 가야 나라가 발전이 있지. 이제 똑같이 하면 국민은 변할꺼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표는 새는 세금 공무원들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호주 가코너킥 찬스 를 얻었는데 호주 한선수가 차는데 호주 선수 3~4명인가나왔는데 오프사이드 가 맞는데도 절 FIFA에 강력히 항의 심판을 징계를 내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우리나라가 승리 입니다 호주랑 절대로 무승부 인정 불가능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호주경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누군가의 아들이자 가족인 한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전방 화장실에서 총에의한 머리부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일반소총으로 자기머리를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길수있는지 설사 그렇게하였더라도 바로 그자리에서 죽었을겁니다 의문사로 처리하지마시고 국민들이 납득할수있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철저하게 조사하여 억울한 죽음이되지않게해주세요", "num_agree": 257, "petition_idx": "445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여자는 남자한테 성적모욕발언해도 돼나요 여자가 남자한테 저런모욕적인 발언 당했으면 난리났을 겁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45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진상규명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초등학교 봄방학에 관한것입니다. 우선 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초3 딸을 가진 아빠이고, 맞벌이입니다. 와이프와 저는 타지에서 상경한거라서 서울에는 연고가 없구요. 저와 와이프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로 이맘때쯤이면 좀 골치가 아픕니다. 저희 부부가 맞벌이어서 겨울방학때는 시골 할아버지댁에 보내는데요. 애매한게 방학이 끝나고 돌아오면 설 명절이 있고 그리고 또다시 이주간의 봄방학이 있습니다. 다른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아이를 키우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참 골치아픕니다. 서울 - 겨울방학(지방) - 서울 - 설(지방) - 서울 - 봄방학(지방) - 서울. 이런 경로인데요 이게 12월과 1월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가까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괜찮을지 모르시지만 매번 아이를 데리고 최소 이동거리만 다섯시간을 가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전라도쪽에서는 봄방학을 없애고 겨울방학을 길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확대한다는데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도입하는건 어떨까요? 그런데, 혹시 봄방학을 갖는 이유가 있을까요? 봄방학의 취지를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도 이렇게 하는지요, 하겠죠? 긴 겨울방학을 하고 돌아와서 일주일동안 동 학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진후 그다음주나 하루정도 쉬고 한학년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되지않을까요? 애키우기 힘들다고 합니다. 아마 저희도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일년 키워주신 이후로는 저희가 다 키웠으니까요. 그래서 없는 형편에 돌봄 선생님을 계속 이용해야 했었구요. 저에게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이러한 제도 때문에 더 힘든거 같습니다. 불필요한 소모적인 감정낭비를 반복한달까요, 변해가는 현실, 그리고 한국의 서울의 특수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더 나은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봄방학"}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우리나라의 미래를위해서라도 불법들은 추방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저는 억울하고 수치심에 죽기전 세상에 알립니다. 5일전 **동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행을 당해 고소를 했고, 다음날 물건을 찾으러 갔고 그후 두번 병원을 찾아 갔어요 환자가 있으면 대기실에 기다리다 진료실에 의사에게 사과요청을 하러 들어갔는데 의사가 비웃어서 1분도 안돼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업무방해 안할려고요 근데 병원에서 지구대에 영업방해 신고하고 저는 말막로 성추행을 하고 개패듯이 맞아서 응급실의 증거산진이 있습니다. 16일 2쯤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실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이때는 영업방해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두번은 절대 업무방해 안했는데 의사말만 믿고 영업방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3년전에 공항장애가 있었는데 병원에서의 일로 다시 재발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발작이 나도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갑자기 48시간 구금을 한다고 1시간 영업방해를 하면 무조건 구금하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무섭기도 했지만 응급실가서 진정제나 주사 아니면 경찰 동해해서 집에가서 약을 먹고 구금해 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런데 경찰들은 안된다고 계속 그러다고 제가 의자에서 쓰러져 그때 119를 불러서 왔습니다. 공황장애는 겉으로 알수가 없고 정신 질환인데 119가 팔에 혈압 맥박을 재고 하는 말이 지금은 괞찮지만 언제 발작이 날지 모른다고 말하니 경찰이 그냥 보냈어요. 저는 3시간동안 고통속에 바닥과 의자에서 누워서 고통을 참으며 있었고 제가 자포자기로 형사에게 이제 괞찮으니 손을 내밀고 울면서 수갑을 채우고 구금하세요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구금도 안하고 형사들 4명이 씩씩 웃으면서 대꾸도 안했고 왜 구금 안하냐고? 말을 하고 2시간 동안 가시 실갱이를 하면서 단 1번 영업 방해로 48시간 구금해도 되냐고 했더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구석에 감금되서 공항장애를 참으며 6시간을 울면서 참고 있다가 형사에게 무릎도 꿇었습니다. 약을먹든 병원에 갔이가든지 해서 구금하라고 애원했습니다. 형사가 남편 전화 번호를 물어봐서 남편이 왔어요 직장에서 일도 못하고 사장에게 사정해서 왔는데 남편이 형사에게 조사했습니까? 하니까 안썼다고 했고 제가 남편에게 집에 그냥가 48시간 무섭고 아파도 살고 나와서 이게 정상인지 검사님과 경찰청에 알아보자 하니까 갑자기 형사 1명이 그냥 데리고 가세요 했어요 그럼 구금하세요 어차피 아픈 사람 6시간 구금 했으니 하면서 나갔습니다. 형사 두명 이 달려 따라나가 남편에게 사정했습니다. 데리고 가시라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니다. 근데 이 글을 쓰는 이유는 6시간 과정에서 형사 여러명에게 인격 모독, 희롱, 놀림, 모욕 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해서 어떻게 표헌을 해야하는지, 제가 녹취는 했어요 CCTV는 녹취가 안되고 촬영만 되니까 제가 여형사를 밀고 나가려고 한것은 화장실도 못가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피해자로 고소장을 접수 했는데 의사말만 믿고 제 말은 다 거짓인 것 처럼 놀리고 아픈것도 엄살처럼 \"아 빨리 일어나요\" 라고 경찰들이 소리를 지르고 119왔을때 형사가 119 직원에게 이 여자 공환장애 진료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고 119가 병원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뒤로 무시하고 양쪽 팔을 벌리고 화장실을 쫌 보내달라고 저를 잡고 가면 되지 않냐고요(여 형사가 두명 있었음) 울면서 사정 남자 형사 바로 옆에서 딴데 쳐다보고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CCTV에 찍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남편과 구석에서 통화를 하는데 형사가 살짝듣고 다른 형사들에게 큰 소리로 저 여자 남편에게 오지 말라고 하네요 비웃듯이 말하니 형사들 7명 정도가 킥킥거리고 웃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형사가 당신 같은 여자 처음 본다. 반말, 존댓말 섞어가면서 또 다른 형사는 울면서 앉아 있었는데 정수기 물을 먹으면서 당신 멀쩡하네,쇼 했네 대한민국이 좋아서 비웃음. 또 다른 형사과장이 큰소리로 저 여자 때문에 3일째 일을 못하니 감옥에 집어 넣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갔는데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맹세코 아프다고 병원, 약,사정애기 할때만 울면서 소리 질렀지 행패도 욕설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상관없는 강력계 형사들 까지 울고 앉아있는 저에게 한마디씩 교대로 놀리면서 희롱하고 자기들끼리 속닥이면서 제 앞에가서 실실 웃고 가곤 했어요 저는 6시간동안 그래도 대한민국 인데 왜들 이렇게 수치심을 줄까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경찰서에 와서 부터 제가 무슨말만 하면 또 고소할라고 비꼬고, 저 여자 옆에 가지 말라 트집 잡아 고소한다 등 그런말을 왜 했을까 생각하니 몇일 전에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형사가 너무 대충 조사하고 의사 말만 믿고 제 폭행부분은 자세히 묻지도 않고 제가 말해서 써달고 말했고 옆의 형사가 조사 시작할때 귀속에다 \"대충해 \"라는 말을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말도 않하고 참고 조용히 조사받고 나와서 상대 의사라서 차별하나보다 생각해서 2층 청문 감사실에서 사정 애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오늘 보복을 당하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저는 수치심과 억울함에 너무 힘이 듭니다. 같은 경찰이라고 청문 감사실에 애기 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으면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요? 국민 여러분 저도 잘못은 있지만 인격 모독 안하고 법대로 처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당한 모욕은 기억나지 않지만 6시간 동안에 일은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구금 한다고 협박하고 막상하라니까 왜 안했을까요? 저는 힘도 돈도 하층 서민 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할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들의 차별과 멸시 이제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경찰에게 당한게 너무 슬프고 가족들도 힘드고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나서 정말 사는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날 저를 희롱 했던 형사들. 박**,김** ,이**,최** 등이 희롱함) ", "num_agree": 2, "petition_idx": "445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경찰서 희롱과 인격모독 당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만하고 정작국민을 위한 법안들은잠들었다 폐기되고 정작 국회의원 자신들에게 좋은 법안은 순시간에 전원 찬성 처리하더군요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고 국민들은 뒷전인 국회의원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일반편입은 전문대졸 혹은 4년제 2년이상 다닌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전문대3년제는 너무 불공평합니다 전문대 3년제도 2년다녔으면 편입할수있데 자격을 부여해주세여", "num_agree": 0, "petition_idx": "44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대 편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조례법 10조 1항, 학원 교습시간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어긴 학원을 고발하려 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73번길 5층에 위치한 수과람학원 본원은 중등은 11시,고등은 12시까지 학원에서 보습을 받을 수 있다는 규칙을 어긴채,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학원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과람 학원본원에 다니는 한 학생의 말에 의하면, 경찰에게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커튼을 치고 엘리베이터 셔터를 내리고 학원문이 다 잠겨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고도 본 학원 선생님들은 다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디 사교육의 폐해를 막기 위해 수과람 학원 본원의 학원교습시간규제에 대한 위법 사례를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교습시간규제 불이행 학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애국지사1-4묘역은 8평 이고 대전현충원 5묘역은 1평으로 어떤 친일세력의 정책을 가지고 구상을 하였는지 국호와 국권을회복한 5묘역의 애국지사 묘역 옹기종기한 말뚝같은 비섯을 보니 매헌 의봉길의사 묘에 일본놈들이 말뚝을 박아놓은것을 생각하니 울분을 참지못하고^~ 통탄할일이요^~ 차라이 자유롭게 구천을 헤매는것이 날성 싶우오 1평에 대전현충원 애국지사 5 묘역에 말뚝같은 비석에 갇쳐있으니 죽어서도 숨도 못쉬고 일본제국 감옥속에 또구굼돼어 있소 이나라의 정책성은 아직도 이1평이 애국지사 무덤의 정책을 어느분이 만드셨는지 누가 어떤위대한분이 만드셨는지 국호와국권을 회복한들 죽어서도 일본제국의 옛 친일제국의 감옥같은 1평의묘에 말뚝같은 긴 비석에 시신이 찔려 있어 힘들다오 차라이 구천을 헤매는것이 날것같소 친일파묘역은 서울동작동 현충원에 대궐이요 이시대의 이정책을 어느 시대에것을 다시되풀이 하여 순국선열 애국지사 묘역무덤까지도 아직도 피체 할것인지 더러운세상 억울하다 통탄스럽다 하늘에서 순국선열 독립운동가님들 돌아가신 후손들도 울고 있다 이것도정책 이라고 ^^~~ 2막... 보훈9개단체에 보조금 월205.000원(사무실 운영보조비) 2016년5월에 설립. 타단체은 계속지원을 받으나 설립 한지 2년5개월동안 지원을 못받고 있으니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의정책은 어떤위대한분이 또 정책을 만들어 순국선열분들의 희생정신을 욕보이는지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하시든지^~", "num_agree": 2, "petition_idx": "44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 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재명 지사님 사퇴해주세요 왜 매일 이런 더러운 기사들을 봐야합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44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님 사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교육청은 뭐하는겁니까 애들은 학교폭력으로 죽어가도 학교나 경찰측에서는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버리고 신고해도 그냥넘어가고 제동생은 단톡나갓는데 3일뒤 일찐들이 제동생때리고 돈뜯엇다는데 어느 언니가 가만히 잇습니까 덩치크던 작던 학교폭력은 없어야하는거아닙니까 이럴려면 학교당 담당 경찰은 왜잇는겁니까 그일이후로 제동생은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없애자고 담당경찰관이 잇는거 아닙니까? 다들 묵인하고 성폭력이나 그런거까지 묵인하실 셈인가요 이게 사람이 할짓입니까 왕따만 해도그렇구요 그런것들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형사법 청소년법도 개정좀해주세요 피해자만 늘어가잖아요 가해자는 기세등등 이게 무슨일입니까 이런건 사람이 살수가 없자나요 님들이 당해봐요 좋은일인가 하 개정부탁 진짜 부탁", "num_agree": 243, "petition_idx": "44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 국방, 통일,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양심적 병역거부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국방, 국가안위가 걸린 매우 엄중한 사항이라 생각하고, 따라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을 호소합니다 . 그 이유는 첫째, 국민의 의무는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양심이 의무보다 우선될 수 없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가 권리를 누려서는 안됩니다. 양심적 납세거부가 가능하지 않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또한 가당치 않습니다. 더구나 여호와의 증인은 투표를 거부하고 애국가 제창도 하지 않는 반국가적 단체입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납세거부까지 연계하여 주장하였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를 부정하는 이들에게 국민의 권리인 서비스와 혜택이 주어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는 불공정한 차별입니다. 둘째, 진짜 양심을 가려낼 수 없습니다. 양심의 부존재를 검사가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대체 무엇으로 주관적 심리적인 양심을 판단한단 말입니까. 병역거부와 병역기피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역을 피하려고 생니를 뽑고 고환을 제거했던 사람들조차 있는데, 종교를 바꾸고 양심을 파는 것쯤은 별것도 아닐 것입니다. 법적 판단과 판결은 객관적 외부적 증거로 내려져야 합니다. 셋째,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엄중합니다. 당장 주적인 북한의 군복무 기간은 남자 10년, 여자 7년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휴전국가에서 병역거부라니요? 또한 북한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은 열강에 둘러쌓여 있는 지리적 여건 속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의 숱한 침략을 받아왔기에 강력한 안보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한국은 침략이 아닌 방어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애초에 어불성설입니다. 넷째, 안보의식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도입한 나라들의 현 안보상황을 보십시오. 독일과 대만 모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 병역거부자들이 10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2017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조국을 지키기위해 기꺼이 싸우겠다는 국민이 1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병역거부 무죄판결로 인해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절대다수의 국민이 이 판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병역의 형평성은 한국에서 아주 민감한 주제인데, 국민 분열과 분노를 일으키는 이러한 판결은 한국의 안보 약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다섯째,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병역거부자 99%가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여호와의 증인에는 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주류종교가 집단 병역거부를 했어도 똑같은 혜택이 가능했을까요? 다수자일 경우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겨서 줄수없는 혜택이라면 이는 역차별 특혜에 불과합니다. 소수자는 약자가 아닙니다. 다수 소수를 떠나서 법대로 정당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의무가 없이는 권리도 없습니다. 여섯째, 사법기관의 단독처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가 대체복무제 입법과정을 진행 중인데, 이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대체복무제 없이도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례는 해외에도 없었습니다. 일곱째, 국제적 문제 또한 생길 겁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수많은 건장한 청년들이 징집을 피해서 병역 기피로 한국에 들어오고 난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계기를 열어줍니다. 가뜩이나 구멍 뚫린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신청자 수가 엄청나게 급증했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거부까지 난민 사유로 인정될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한국은 병역거부자, 병역기피자들의 나라인가요? 저는 대한민국이 의무를 다한 국민의 나라이길 바랍니다. 여덟째,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복무는 없습니다. 최근 5년간 군 사망사고로 숨진 장병이 자살 제외하고도 159명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걸고 조국을 지키는 신성한 의무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병역거부자들은 현재 나오고 있는 시혜적 대체복무안조차 징벌적이라며 뻔뻔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평화를 위해 지뢰 제거나 병영 내 잡초 제거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이 어째서 징벌적이라는 건지요? 그 정도 임무도 하기 싫다는 것은 이들의 양심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의무를 거부하는 짓은 형사처벌과 국적박탈로 대처할 일입니다. 이에 저는 대통령님께 국민투표를 요청합니다. 고작 9명의 대법관들이 이토록 엄중한 사안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현역 만기 제대를 한 사람은 3명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을 지금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주권국가로 지켜온 것은 수백 수천만 생명과 청춘을 건 국민들이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대체복무를 도입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국민투표에 부쳐주십시오. 이건 국민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혜롭고 정의로운 결단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67, "petition_idx": "445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대법원사법농단 연루된 판사 한테 받은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기에 다시 재판 해야합니다 재판관이 수사받고 구속된 상황인데 그들이 법관으로 올바른 판단으로 재판을 했을까요 연루된 판사들 재판은 다시 재판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재판받은것은재판관상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그냥 밥먹고 퇴근하는 공무원들.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이게나라입니까? 정규직? 대기업? 공무원?병원? 다 정해진 정규직 급여 차이가 쉬발 3배차이가 납니다, 국민으로써 마지막 경고좀 해봅니다. 어느정도만 차이나게 해달라는거고 국민에게 이익이 있으면 방송에 국민들도 알수있게 해주세요. 아는넘만 알게 하지말고. 제발 경험안해본인간들 뽑으면 몰라요. 매월 마다 올릴테니 안올라간다고 뻥치면 역쉬 개세 끄들 놀다가 정권 바뀌면 사라지... 이제 열받.구차.짜증.", "num_agree": 3, "petition_idx": "445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돼는곳도 못살리는 공무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유니세프 한국 단체 비리가 밝혀졌다 .다른단체도 똑같이 행동 할것임.의심 해 보자 . 특히 인권운동단체 비리를 철저히 물고 물어서 캐낼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기금 단체 비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36개월도 짧구만 이것도 싫다는것들 그냥 21개월짜리 현역 복무해라 이것도 줄어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병역거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하루 빨리 506번 28-1번 517번 519번 노선 폐선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506  28-1  517  519 노선 폐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현재 국회내 \"선거제도 개편\" 위원회가(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설치되어 추진되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양당제의 당리당략에 빠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이 내심 반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독일처럼 국민들의 투표의사가 각당에 반영되는 즉 야 3당이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적극 협조 하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3당이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편\" 에 더불어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조현병자 즉 이중인격자들아 좀 조용히 짜져 있어라 너네들 때문에 선량한 장애인들과 문제없는 조현병자들이 고통받잖어 나를 포함해서 그렇게 활개를 치고 다닐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여 이것들아 나도 장애인인데 사람들이 기피하잖어 좀 잘살면 그래도 좋은세상 아닌겨 조용히 편안하게 잇다가 잊힌 역사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고 싶으니까 제발 가만히 있어라응 단군 할아버지 2333년에 건국했을때 단군할아버지 혼자만 계셧겟어 후대 문재인대통령님 시대만 남는것이여 한평생 편안하구 조용히 살다 가구싶구먼 그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 이중인격자들아 조용히 살다가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심상정 정의당 의원]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가능성 발표에 대하여> ◇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 ◇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긴 것, ◇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이 뒤따라야, ◇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요건의 변경이나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태에 무척 경악, ◇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했다, ◇ 이제 세간에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삼성, 낡은 방식 청산하고 사회적책임 다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삼성페이를 아이폰에서도 사용할수 있게 해주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445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폰도 삼성페이 사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국종교수 닥터핼기 소음때문에 착륙장 이전 하라고 하는 인간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와도 119구급차 절대 출동 하지말기바란다 걍 돼져 버리게",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닥터핼기 소음때문에 착륙장 이전 하라고 하는 인간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시장조성자제도를 활용한 시세조정 무차입 공매 및 업틱률 위반 실제로 무용론인 업틱률 제도개선없이는 한시적 공매폐지가 정답이다. 무한자본으로 시장핑계거리 만들면서 개미 떨구어낸다고 호재에도 공매 악재에도 공매 실저좋아도 공매 나빠도 공매 정말 기관 및 외국인 놀이터가 된지 오래됐다. 장기투자및 가치투자를 위해서는 불법공매 제도 확실히 손바야 한다. 대차제도 또한 같다. 대차의 재 대차가 이루어져 실제 공매 잔고와 대차 잔고도 믿을수 없다. 아직 무차입 공매도른 시스템적으로 못 만드것도 말할수도 없고. 금융적폐 청산만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수있는 유일한길이란걸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시장조성자들 거래세도 개미들과 똑같이 내게해라!! 왜 시장조성자란 허울좋은 껍데기 만들어 시장교란하게 거래세 면제 시켜주냐!!!!! 세금 공평하게 해야도는거 아니냐!! 순기능? 웃기지마라!! 불법 자전거래 불법통정거래 불법 무차입공매도 업틱룰위반 거기에 공매세력에게 100% 무한대 특혜 인 시장조성자제도까지!!! 금감원 금융위는 이런 불법을 잡을 컴퓨터 시그템을 3달이면 만들수 있는데도 시간만끌고 내년까지 미루겠다고 말하고있다!! 쓰레기 금피아와 공매의.검은 뒷거래를 반드시.검찰 특검에서 조사해야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5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공매도 때문에 가정파탄 난 가정이 한 둘이 아닐겁니다.그 분들은 이제 더 이상 현 정부를 지지 하지 않겠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요즘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불필요하게 차별하고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고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어른보다 힘이 더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생각이 부족해서 잘 부려먹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을 차별하는 것을 청원 하고 싶습니다. 먼저 청소년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 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 시키는 통제 형태를 말합니다.청소년을 차별한다는 근거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청소년을 차별한다. 기본적인 권리를 제안한다, 나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입니다. 이에 위반되는 사례에는 1. 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2. 청소년은 나이가 되지 못하면 알바를 할 수 없다. 3. 청소년은 10시 이후에 PC방 이용이 안된다. 4. 알바 할 떄 나이 때문에 시급차이가 있다가 있습니다. 사례별 이유를 찾자면 1번 주제는 청소년은 장난을 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2번 주제는 청소년들은 실수를 많이 한다는 선입견이 있고, 청소년은 일을 못한다는 선입견이 있다고 합니다 3번 주제는 PC방에서 나쁜 것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PC방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있다 4번째 주제는 알바를 하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한다,일을 능숙하게 못한다고 생각한다 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례별 해 결 방안은 주제 1: 청소년들은 투표하기 전에 학교에서 사회,역사,정치에 대해 공부하게 해주고 많은 관심을 갖 게 만들어 준다,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기여한다 주제2: 청소년들도 성숙하므로 알바를 허용해준다,알바 전에 미리 준비를 한다 주제3: 10시 이후 청소년들을 PC방 이용을 허용하되, 특정 사이트는 차단한다. 주제4 : 알한 만큼 돈을 준다, 모든 알바생을 동일한 조건을 기준으로 계약하고 알바 시켜 시급을 받는다. 제가 기대하는 결과로는 어른들이 단지 나이가 어리다 라는 이유로 정치적,사회적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어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한 존재임을 알고 대한민국 의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학급 회의, 학급 반장 선거, 전교 회장 선거 등 간접적인 정치 참여 기회를 획득하고 있으며 모든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난을 하거나 잘못 할 시에도 따르는 책임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어른 들도 인정하고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모는 일을 하면 정치에 관심도 갖을 수 있고 합리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는 점을 어른들이 이해해주고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5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하지 맙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즉각 파면하고 즉시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5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 (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57년전 서울인구 약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 ♣-\"출산율이→ 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김성태, 김용태 등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한국당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양산하는 나쁜 집단을 옹호는 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대표하는 당이 아니다. 나도 한 때는 한국당을 지지했는데, 이건 아니다. 너무 어긋난 행태를 보인다. 완전히 공산당 좌파이다. 좌파는 바로 이런 놈들이 공산당 좌파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한국당 처벌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를 위해서 울릉도와 독도를 경상북도로 부터 분리, 울릉특별자치시로 신설하고 독도를 구로 승격하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많이 주둔할 수 있게 바뀌어야한다. 그리고 애초에, 나라팔아먹는 친일종미세력들이 득실득실한 경상북도에 항일의 상징인 독도가 있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경북으로만 이어지는 뱃길을 무슨수를 써서라도 강원과 부산경남으로 넓히고, 장기적으로 도로나 해저터널을 뚫어서라도 울릉과 독도의 접근성을 재고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5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수호 의지를 공고히 해야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아파트 한평에 1억원?→\"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 의 접근성→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투기군→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 .◆-서울시 인구,160만명 시대에 작성한 도시계획●-자유당(이승만 3기)- 확대하여야함. 주택가격은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고\",KB국민은행 →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즉시 건축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5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수많은 불임부부를 위해서 현재 친족 자매관계외에는 난자기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처럼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도 병원이나 국가를 통한 난자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합법화하는 것을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445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임부부를 위한 난자기증을 합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 `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 .(Of the peple,by the peple, for the peple)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2)→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5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공시가격→●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강남에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공시가격→가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73.6%대에 머물렀다(잠실주공 5단지 APT)\".\",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86.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신고된 단합행위는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 (중앙일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num_agree": 1, "petition_idx": "445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가격→●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주택보급률 →은 서울(●96.3%)이 전국(102.6%) 일본은 (112%).수도권(98.2%). \"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 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가 5년간 5300억\"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APT부지 공급량 ●공개해아\".\"국토부 장관의 선포→.\"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서울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 ,\"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타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올해 14살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학교라는 지옥에 다니고 있습니다. 청원을 할지 안할지 오랬도안 고민했지만 제발 나아지기를 기도하며 청원을 해봅니다. 저는 6살때부터 또래의 애들한태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왔습니다. 6살때는 학교에서 당한것이 아닌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당해왔는데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빠른년생입니다. 처음에 저와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이 어머니가 제가 빠른년생임에도 이렇게 의젓하다고 칭찬한걸 듣자마자 돌변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1살이 어리다는 이유로 저를 따돌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용하고 얌전해지기 시작했고 맞벌이이시던 부모님에게는 차마 말씀드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점점 심하게 따돌렸고 그 아이들과 저는 초등학교까지 함께 입학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일때 아이들은 저를 노예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떠맏기는 것은 기본이며 저를 넘어뜨리거나 상처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학교가 지옥인것만 같았고 그러던 어느날 저는 어머니에게 참지못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분노하셨고 학교에서는 이일을 어린아이들의 장난이 심했던것 같다며 부모님들끼리 잘 화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의 장난인가요? 저는 이일이후 다른사람들에게 제 생일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이 이야기만 나와도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슬펐던것은 다른것입니다. 그일 이후 저를 따돌렸던 아이들은 저를 예전처럼 대놓고 따돌리지는 않았으나 저를 은근히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은따가 된것이었습니다. 저는 4학년때까지 버텼으나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인천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왕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떠나야했습니다. 저는 결국 6학년때 친구관계에 있어 너무 눈치가 빠르다는 죄로 또다시 왕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예전의 일들로 인해서 눈치가 빨라진것 뿐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그 아이들을 믿고 해주었던 제 과거일들은 루머가 되어서 아이들 사이사이에 소문이 돌았죠. 저는 6학년때 자살시도를 하였습니다. 더이상 버틸 수 없었기에 말이죠. 부모님에게는 말씀드릴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한창 가게 오픈준비로 바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걱정을 끼쳐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6학년때 저를 왕따 시켰던 아이들과 함께 중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학교라는 이름의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성격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저의 진짜 성격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저는 이제 가족 이외의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저에게서 감정을 뺐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이외에도 많은 아이들이 학교라는 이름의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감정을 연기하고 아무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서로를 공격하고 뒷담화라는 이름의 칼로 서로를 찌르고 있습니다. 저는 과한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학교폭력이야 사라지면 좋겠지만 사라지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최소한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의 권리는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왕따가 아닌 은따라고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만 하고 끝이납니다. 과연 가해자들이 그 다음에도 그 아이를 칼로 찌르지 않을까요? 한번 가해자는 영원한 가해자입니다. 사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심하지 않아도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입니다. 피해자들은 그 일을 두번다시 잊을 수 없고 삶의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그 가해자들과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학교에 다녀야합니다. 제발 최소한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이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는 일만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그 얼굴들을 볼때마다 미칠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45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라는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민 청원이 시작되고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정작 해결된 것은 없고, 청와대에서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이 악용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이수역 사건도 제대로 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청원이 제기되면서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남녀 성대결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청원을 제기하면서 해결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해결되는 일은 없고 국민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쇼는 그만 폐지하고 민생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 청원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여성전용 주차장을 폐지시켜주시기 원합니다. 이유는 교과서나 공익광고나 그런 곳에서는 언제나 양성평등을 말하고 있고 그어느곳에도 한 성별을 높게보고 그성별의 사람이 높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전용주차장은 장애인이나 임산부등 몸이 불편한 사람도아닌 오로지 여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넓고 편한 주차장에 주차할수있다는것은 엄연한 성차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과서나 공익광고가 주장하는 성평등 사회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여성전용이 아니라 남녀 누구나 주차할수있고 단지 여성을 우대해 주는 주차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말이 맞다면 도데체 왜 넓은주차장,비지니스주차장,vip주차장등 좋은이름도 많고 그런 이름을 사용하면 이런 성차별 논란도 일어나지 않을텐데 왜 굳이 여성전용 주차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런 성차별논란이 일어나게 만듭니까? 그리고 몇몇 주차장에선 아예 여성전용 이라고 써놓기때문에 그걸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성만 주차할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고 그로인해 그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그리고 이름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우리나라는 말로만 성평등이라고 하고 성차별하는 사회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교과서나 공익광고 처럼 성평등 사회를만들고 싶다면 여성전용 주차장을 페지시켜주시거나 아니면 그주차장을 성차별 없는이름으로바꿔서 성차별 논란이 없는 주차창을만들어 주셔서 모든사람들이 맘놓고 편히 사용할수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 주차장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LG전자서비스에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 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서비스가 직접고용 한다는 뉴스 다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LG전자는 지금 까지도 불법도급 운영을 하지 않고있고 경영 인사등에 개입없이 독립성을 보장 하고있어 직접고용을 하지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신입사원 양성부터 현직 엔지니어의 모든 기술교육등을 직접 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올림픽도 개최하여 대명장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팀 본사직원들(차장,부장급)이 직접 센터에 방문해 재고실사를 시행 부족분에 대해서는 담당 엔지니어들이 현금으로 대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와 운영방식 및 평가 시스템 까지 모두 똑같이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법인으로 따로 두고있다는 이유 만으로 불법도급 운영을 인정하지 않는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불법도급운영을 하지 않는 다는 LG전자는 최근 불법 도급RISK가 있어 1년에 한번씩 보았던 직무능력평가도 폐지하였으며 모든 운영권한을 센터 대표들에게 위임 한다는 공식 문서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 지금까지 불법도급 운영을 자행해 왔다는 것을 LG전자는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최근 LG전자 불법도급운영을 조사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며칠전 센터 대표들의 설명회 때문입니다 설명회의 요지는 삼성 인소싱은 별로 좋지 않다 간섭과 업무량만 늘어날 뿐이다 하지만 LG는 간섭없이 이대로 유지되고 지금보다 돈을 더주겠다입니다 그금액이 40만원 정도 입니다 이렇게 좋아졌으니 불만을 갖지말라는 취지입니다 삼성의 않좋은 점은 부각 시키고 좋아진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비스 센터 직원들은 알고 있을껍니다 센터 대표들이 인소싱을 막고 있다는 것을 LG전자 본사 직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표들 때문에 인소싱이 안된다고 LG서비스센터가 직접고용이 되면 대표들은 일자리를 잃게됩니다 센터 대표들은 본사의 부장급 출신들입니다 그만큼 파워도 막강합니다 본사에서도 법적 문제가 있어 쉽게 건드릴수는 없을 것이고 엔지니어들의 대행료 및 입금율 협상등 모든것을 본사와 협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들에게 LG전자는 불법도급 RISK가 있어 등급시험수당까지 대표들이 정하게 하였습니다 그 파워가 더막강해 진것입니다 모든 대표들이 그렇진 안겠지만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업무시간중 골프,사우나를 가는 대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편한 일자리를 놓치지 않기위해 필사적으로 인소싱을 막고 본사 부장들은 대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거 같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입에서 노조를 만들어야 겠다는 말이 심심치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불만이 쌓일대로 쌓인 것 입니다 존경하는 LG전자서비스 직원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 센터대표가 아닌 우리가 직접 모든 협상을 진행 해야하며 좀 더 좋은환경에서 일을해야만 고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도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연한 권리조차 내세우지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데로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바보같이 그냥 넘기기만 했습니다 항상 별탈없이 넘어가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니 센터대표들이나 본사에서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 말도안되는 설명회를 진행한것에 대해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으면 저런 형편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LG전자서비스 직원들 그동안 악조건에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이젠 우리가 힘을 모아 바꿔야 합니다 더이상 바보처럼 당하지말고 할말은하고 당당하고 인정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글을 추천수가 높아야 기사화도 되고 CEO에게 보고도 될것입니다 주위 동료들에게도 많은 전파 부탁드립니다 노조도 밴드 만들어졌네요 많은가입부탁드립니다 https://band.us/@lgeservice", "num_agree": 31, "petition_idx": "44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 불법도급운영에 대한 노동부 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택시를하고계시는 학생입니다. 카카오 카풀을 찬성하시는 국민 여러분 국민여러분들께서는 난폭운전 및 교통체증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개인택시를 안좋게만 보는 색안경을 끼고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러한 부류들의 택시기사들이 있다는건 저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그러한 분들때문에 선한 착하신 기사님들이 욕을 먹고있는게 참 아쉽습니다. 그 기사님들도 누군가의 아버지 이며 가장일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아버지를 욕하고 안좋게 하면 다들기분이 나쁘시지않습니까?? 또한 저희아버지께서는 택시기사를 하시면서 나쁜일도 당하셨습니다. 대게 모든 택시기사님들이 새벽까지 힘들게 일하시면 술취한 사람들에게 폭행도당해봤을것입니다. 택시기사님들도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이러한 수모, 폭행등을 받으며 버텨가는이유는 처자식 및 부모님들이있기 때문일겁니다. 힘들게힘들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카풀을 도입하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게되도 차량 유지비 및 손님들에게 받는 욕설, 폭행은 배로 늘어나고 그 상황처리시간도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카풀로 인한 사고 및 범죄 발생시에 택시기사님들이 반드시연관될것이고 그러면 또한 시간을 즉 생계유지를위한 업무.근무시간이 줄어들게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생계위협을받게되고 기사님들또한 힘들게될것입니다. 책임은 또 택시기사님들이 지라고 카풀업체는 밀어붙이겠죠 아니그럼태우지말던가 아니면 그럼왜태웟어요 이러면서 국민여러분 카카오카풀을 반대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4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반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11월 17일 호주전 국가대표 친선경기에서 마지막에 심판의 오류가 잇엇습니다. 1:0의 상황에서 호주선수가 우리나라선수에게 파울을 햇는데 심판이 불지않앗고 그대로 코너킥으로 이어가 골을 넣엇습니다. 오프사이드라는 말도잇습니다. 친선경기는 물론 큰 월드컵경기에서 이러한 심판오류 경우가 많습니다. 각 나라 감독들과 심판과에 개인적인 만남 , 이런것들도 잘 확인 바랍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4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팀 심판 공정한 심판만 보내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저는 캄보디아 교민입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입국할 때 1000원을 냈습니다 비자 급행료라고 하네요 비자를 빨리 발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 낸다고 하니까 6시간 정도 뒤에야 비자를 발급해줬습니다 근데 이건 한국인에게만 걷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지 캄보디아인들에게 입국비를 걷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5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캄보디아 입국인들에게 만원씩 걷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대전 서구 유성 투기지역으로 검토 하고 있는건가? 외지인 투자자들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봐야합니까 몇 천씩 몇 억씩 띄워 놓으면 우린 어쩌라고요 사회생활 처음시작한 죄 밖에 없어요!! 푼돈이라도 아끼고 아꺼 저축하고 있는데 그 희망마저 짓밟는게 외지투자자님들 입니다 요즘 술 없인 잠이 안옵니다 제발 규제 해주십쇼 응답좀보내주소 이게 나라냐~~~~~~~~~", "num_agree": 13, "petition_idx": "44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투기지역 검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LG전자서비스에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 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서비스가 직접고용 한다는 뉴스 다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LG전자는 지금 까지도 불법도급 운영을 하지 않고있고 경영 인사등에 개입없이 독립성을 보장 하고있어 직접고용을 하지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신입사원 양성부터 현직 엔지니어의 모든 기술교육등을 직접 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올림픽도 개최하여 대명장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팀 본사직원들(차장,부장급)이 직접 센터에 방문해 재고실사를 시행 부족분에 대해서는 담당 엔지니어들이 현금으로 대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와 운영방식 및 평가 시스템 까지 모두 똑같이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법인으로 따로 두고있다는 이유 만으로 불법도급 운영을 인정하지 않는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불법도급운영을 하지 않는 다는 LG전자는 최근 불법 도급RISK가 있어 1년에 한번씩 보았던 직무능력평가도 폐지하였으며 모든 운영권한을 센터 대표들에게 위임 한다는 공식 문서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 지금까지 불법도급 운영을 자행해 왔다는 것을 LG전자는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최근 LG전자 불법도급운영을 조사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며칠전 센터 대표들의 설명회 때문입니다 설명회의 요지는 삼성 인소싱은 별로 좋지 않다 간섭과 업무량만 늘어날 뿐이다 하지만 LG는 간섭없이 이대로 유지되고 지금보다 돈을 더주겠다입니다 그금액이 40만원 정도 입니다 이렇게 좋아졌으니 불만을 갖지말라는 취지입니다 삼성의 않좋은 점은 부각 시키고 좋아진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비스 센터 직원들은 알고 있을껍니다 센터 대표들이 인소싱을 막고 있다는 것을 LG전자 본사 직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표들 때문에 인소싱이 안된다고 LG서비스센터가 직접고용이 되면 대표들은 일자리를 잃게됩니다 센터 대표들은 본사의 부장급 출신들입니다 그만큼 파워도 막강합니다 본사에서도 법적 문제가 있어 쉽게 건드릴수는 없을 것이고 엔지니어들의 대행료 및 입금율 협상등 모든것을 본사와 협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들에게 LG전자는 불법도급 RISK가 있어 등급시험수당까지 대표들이 정하게 하였습니다 그 파워가 더막강해 진것입니다 모든 대표들이 그렇진 안겠지만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업무시간중 골프,사우나를 가는 대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편한 일자리를 놓치지 않기위해 필사적으로 인소싱을 막고 본사 부장들은 대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거 같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입에서 노조를 만들어야 겠다는 말이 심심치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불만이 쌓일대로 쌓인 것 입니다 존경하는 LG전자서비스 직원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 센터대표가 아닌 우리가 직접 모든 협상을 진행 해야하며 좀 더 좋은환경에서 일을해야만 고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도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연한 권리조차 내세우지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데로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바보같이 그냥 넘기기만 했습니다 항상 별탈없이 넘어가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니 센터대표들이나 본사에서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 말도안되는 설명회를 진행한것에 대해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으면 저런 형편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LG전자서비스 직원들 그동안 악조건에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이젠 우리가 힘을 모아 바꿔야 합니다 더이상 바보처럼 당하지말고 할말은하고 당당하고 인정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글을 추천수가 높아야 기사화도 되고 CEO에게 보고도 될것입니다 주위 동료들에게도 많은 전파 부탁드립니다 노조도 밴드 만들어졌네요 많은가입부탁드립니다 https://band.us/@lgeservice", "num_agree": 202, "petition_idx": "44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 불법도급운영에 대해 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 "num_agree": 2049, "petition_idx": "44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 사건 적극 수사와 진상규명 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모 사찰이 각 지역에 포교당을 설치해서 70대~80대 노인들 대상으로 납골당, 위패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물론 재력이 있는 노인네들이 진정 조상들, 후손들을 위해 구매한다면 이해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매달 20~30만원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노인들이 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까지 구매한다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요. 그것도 카드 등 빛까지 내면서... 불자라는 이가 할부도 된다고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 사찰이 각 지역 포교당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납골당, 위패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들 불법 저지르고 경찰 검찰 수사받으면 무조건 아니다 이건 정치 탄압 이라는둥 나는 절대로 그런적 없다 이러는데 증거가 나오고 증인이 나와도 몰랐다 잡아때는 국회의원들 양심 고백 할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 다시는 당선 못하게 했으면 어떨까요. 전과자 국회의원은 엄격한 심사로 법으로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세금이 너무 아깝잖아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여야 할것 없이 불법자 몰아 냅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현재 문과 이과도 이제 예비 고3 빼고는 없어지는 마당에 수시의 비중률이 아닌 정시의 비중률을 높인다고 했죠? 수능 문제 어렵게 내는건 변별력을 가려서 좋은데 이번 수능문제는 거의 괴물이 되라는 수준으로 내셨더라구요. 어떻게 국어 1등급컷이 85입니까??이렇게 변별력을 가려서 내는건 좋다고 하지만 다음 수능문제를 거의 이번 수준으로 낼 건가요??지금 제 친구들 중에 정시로 갈려는 애들하고 최저 맞추는 애들 거의 다 삶을 잃은 표정이었어요.수능이 대학교 변별력이 아니고 재수생을 양산하려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대학교를 가기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대학교를 가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게 아니고 미래인재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늦거나 느리게 가더라도 시스템을 바꿀 때도 됬지 않나요?? 제발 입시 좀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대학마다 전형이 다 다른데 여러 전형을 넣고 면접을 준비해야 되고,내신도 준비해야 되고,생기부도 준비해야 되고,수능도 준비해야 되고.......학생들을 스트레스로 죽게 만드는 입시로 만들어놨네요. 진짜 입시문제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네요.....더이상 이러한 입시문제로 애들을 죽이지도 말고 자살하게 만들지 마세요.지금 바로 되지는 못해도 서서히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45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수능을 본 고3학생인데 입시문제에 대해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를 아십니까? 이 사이트는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왜 아직까지 제제가 이루어지지 않나 의문입니다. 워마드 사이트를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글 하나하나가 혐오스럽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한국 남성을 죽여야 할 대상으로 단정지으며, 온갖 성적 모욕 등은 물론이고 대중교통, 길거리에서 남자들을 불법 촬영하여 \"**박제\" 라고 게시하고 회원들끼리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문제는 말씀드린 부분의 일부입니다. 최근 일어났던 강서구 pc방 사건과 양구 군인 사망사건의 피해자들을 잘 죽었다고 조롱함은 물론이고 자신의 아버지들을 \"앱충\" 이라고 부르며 조롱합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보력\"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특정 기사나 사이트의 여론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정말 도를 넘어선 범죄가 얼룩진 \"워마드\" 에 대한 제제를 강력 촉구합니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44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을 상대로한 온갖 성적 모욕과 불법 촬영등 범죄가 난무하는 \"워마드\" 사이트에 대한 제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했으나, 2차례 발급불가 통보받음(1차:인천북부고용센터-25599.9월/4일, 2차:인천북부고용센터-26608, 9월12일자) 카드미발급 사유가 가관이다. \"장기실업자\"가 아니어서 안 된다 라는 이유다 - 개판 사전심사를 하는 불통 공무원들 사전심사에 개념을 가르치자. - 사전심사시 3명의 심사위원들이 사업주처럼 왜 전직장을 길게 못 다닌 이유를 묻거나,카드미발급 통보한 공문에 행정심판,소송을 면피하려구 명분 쌓는 비열한 공무원 식기들 이더라... 이런 쓰레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담당공무원들을 징계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4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성공패키지 카드발급 직무유기 공무원 징계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민연금이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살기 힘들어 한 푼이 급한데, 노후가 있을지 알 수 없는데, 무슨 노후를 위한 저축인가. 노후 걱정은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면 아니 되겠나. 국가 관리를 원하는 사람을 국민연금 납부하도록 하고, 개인 관리를 원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납부 제외함이 타당하지 않겠소. 왜, 내가 뼈빠지게 일하여 번 돈을, 강제로 빼앗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운영하게 하는 위험한 일을 자행 하는가. 개인의 돈은, 개인이 관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후를 위해 저금하던, 쓰고, 고달 푼 노후를 보내던, 개인이 알아서 할일 아닌가. 오늘을 사는 내가, 돈 한 푼이 아쉬우니, 국민연금 명목으로 돈을 강제 징수하지 말고, 납부한 돈 돌려 주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부한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흑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유진벨재단에 따르면 글로벌펀드가 지난 2월 대북 결핵, 말라리아 지원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결핵 약제와 소모품의 조속한 구매, 북한 내 결핵 퇴치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북한 결핵 치료 체계의 정립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을 앓고 있는 분들을 치료하기위해 결핵 약제와 소모품의 조속한 구매, 북한 내 결핵 퇴치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북한 결핵 치료 체계의 정립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망한 군인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일반 국민입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청원을 한 적이 없으나, 이번 사건은 군필자로써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이렇게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청원에 서명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양구 GP 군인 사망 사건은 상당히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조차 아직까지 판가름이 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공혐의점은 없다고 발표하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속히 빠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를 국방부에서 발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과학기술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탄두를 현재까지 못 찾고 있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찾았는데 발표가 안되고 있는 거라면, 어째서 발표가 안되고 있는것인지요. 3. 현실적으로 전방에 있는 병사들이 후방에 있는 병사들보다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전방 GP에서 총상을 입은 병사를 병원에 헬기가 아닌 차로만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4. 부검이 사항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가족분들이 아직 동의를 안하셨기 때문인가요? 5.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하던 모든 병사들은 총성을 들은 것인지요? 대통령님.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챙겨주시면서 어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병사들은 챙겨주시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아들이 죽었는데 언론에서는 보도조차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사건 진행과정조차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국가 안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제 나라의 국민도, 더 나아가서 국가를 지키는 군인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글을 작성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가족분들을 포함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사한 군인을 위하여 비통의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을 외면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26, "petition_idx": "445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GP 사망 군인 사건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왜또또....미스테리를 남기는지 도둑이 제발저린다는 말이 있다 북한이 아니라고 왜왜 먼저 설레발을 치는지 우리 군인들은 절대 대통령의 방패가 아니라는걸 이런식이니 군엘 안갈려고 손목도 끝는다... 청와대를 GP로 보내고 싶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5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은 대통령의 방패가 아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무능한 국토부 장관 해임 요구합니다. 사는집 아니면 파시라는 장관의 말과는 반대로 지난 1년간 다주택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장관이 주요 업무를 수행못해 다수의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그 사안이 막중한 막큼 책임자는 스스로 물러나던지 인사권자는 장관을 파면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는집 아니면 파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망한 군인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일반 국민입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청원을 한 적이 없으나, 이번 사건은 군필자로써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이렇게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청원에 서명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양구 GP 군인 사망 사건은 상당히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조차 아직까지 판가름이 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공혐의점은 없다고 발표하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속히 빠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를 국방부에서 발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과학기술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탄두를 현재까지 못 찾고 있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찾았는데 발표가 안되고 있는 거라면, 어째서 발표가 안되고 있는것인지요. 3. 현실적으로 전방에 있는 병사들이 후방에 있는 병사들보다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전방 GP에서 총상을 입은 병사를 병원에 헬기가 아닌 차로만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4. 부검이 사항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가족분들이 아직 동의를 안하셨기 때문인가요? 5.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하던 모든 병사들은 총성을 들은 것인지요? 대통령님.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챙겨주시면서 어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병사들은 챙겨주시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아들이 죽었는데 언론에서는 보도조차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사건 진행과정조차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국가 안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제 나라의 국민도, 더 나아가서 국가를 지키는 군인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글을 작성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가족분들을 포함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사한 군인을 위하여 비통의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을 외면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8, "petition_idx": "445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GP 사망 군인 사건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구급차나 의료진이 쉽고 빠르게 접근하지 못하는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비록 환자 개인은 5000만 분의 1이겠지만 그 전에 환자 1명 1명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비록 닥터헬기의 소음소리가 시끄럽긴 하겠지만 그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람을 구하는 소리 입니다. 닥터헬기의 소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더 많은 국민이 죽어가야합니까? 저는 비록 고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직 학생인 저도 곧 성인이 되면 이런 이기적인 사회에서 제 건강과 지인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할지 겁이 납니다. 국가가 도와주십시요.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헬기 지원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미국 트위트 본사 한국 혜경궁 김씨 로그인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공 거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 개인의 사적인 분쟁이 아니라 혈맹 한국의 잠재적 대권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은 미국의 잠재적 국가 안보와 밀접한 공적 개념으로 다음달 공소시효가 임박 불법 영상물은 한국 경찰에 서버 전체를 넘겼는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은 혜경궁 김씨 로그인 정보를 한국 경찰에 제공하는것 미국 안보를 수호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10월에 췌장암 말기(4기) 전이성 암 선고를 받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췌장암은 암중에서도 가장 완치가 어려운 병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항암치료 중이며 췌장암 4기 환자는 의사선생님이 보통 6개월을 얘기하고, 수술이 불가능하므로 항암치료를 하더라도 1년 이내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여정을 받아 들여 남은 기간을 사랑하는 가족과 충실히 보내기위해 희망을 갖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저는 현재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에 1년 휴직했으며 다행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동안 납부는 유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직이 더 이상 회사에서 연장이 안되어 퇴직 할 경우는 그동안 유예되었던 돈을 모두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 까지는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번에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사망시 유족연금을 알아보다가, 암환자도 장애인처럼 장애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암환자가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 6개월(몇 년이라 했는데 확인필요합니다.) 이상 지나야지만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장애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때가 되어야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암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많은 암환자의 생존기간이 길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학적으로/통계적으로 예상가능 수명이 정해진 시한부 암환자에게는 1년 6개월 이후 심사대상은 있어도 필요 없는 장애연금 조건입니다. 이미 휴직한 상태라 수입은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 및 아직 학교에 다니는 아이 및 기본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며 시간이 갈수록 부담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저와 같은 문제가 이미 정치권에서 제 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책은 너무 국가적이며 국민에게 다가오기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저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연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체험으로 느낀 현실은 국민연금은 국가를 위한 국가연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TV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설득 광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아닌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책은 늦고 받아들이는 현실은 눈물인데 국민연금 정책이 언제 개선될수 있을까요? 만에 하나라도 국민연금이 개선되더라도 그때쯤은 제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국민은 앞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의 그분들을 위해서도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한부 암환자의 국민연금 개선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증거 마련하기 얼마나 쉬운 세상이냐. 누구든지, 버튼 하나 누르면, 녹음할 수 있고,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사방이 CCTV가 존재한다. 그런데, 아직도, “심증주의”라는 후진적 제도를 대한민국 법은 채택하고 있다. 요즘처럼, 증거 확보가 쉬운 세상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수사기관 (경찰 및 검찰)과 사법부는 많은 경우, 심증으로, 정황으로 결론 낸다. 정말 위험하다. 이런 정황은,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모는 것이 너무 쉽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대충 유죄로 모는 것도 흔히 발생하게 한다. 즉, 검사의 황제 기소, 판사의 황제 판결이 물론 가능하도록 한다. 이제, 후진적, 심증주의 정황주의를 없애고, 증거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거 기소 & 증거 재판주의 절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녀단 팬인 아미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받을때 너무기뻐서 그런것인데 안티들은 그럿을보고 진짜 짜증나 하겠지만 아미들은 방탄이 생명같은 존재입니다. 저도 워너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같은사람인데 미워하면 않됀다고 하셔서 욕하지않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욕하고 죄도 않지었는데 욕하는것 부끄럽지도 않아요?? 당신들이 좋와하는 사람들을 딴 사람들이 욕하면 기분나쁘지않아요?? 그거랑똑같은거에요. 알마나 방탄은 안티 때문에 괴롭겠어요? 왕따 같은것이랑 달라요. 그러니 제발 안티들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다 강제해체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몇달전에도 청원글 올렸습니다. 저희 가족 새해여행중에 저희딸이 눈썰매장에 갔다가팔이 심하게 부러져서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가서 아픈딸을 수술대에 눕혀안했습니다.그때 나이 만으로5세 그때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아주 잘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있는 지역이랑 달라서 몇일 입원했다가 저희살고 있는 병원으로 가도 되냐고 물었고 그 선생님은 그래도 된다는말과함께 소견서를 써주겠다했습니다. 저희는 몇일을 그쪽병원에서 입원을 하였고 그리고 소견서를 들고 저희지역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의사에게 소견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소견서를 보신 의사선생님은 자기들 병원에서 입원할려면 사진을 다시찍어야한데서 다시 찍었습니다. 근데 이쪽 의사선생님은 지금 딸 팔수술이 잘못되어서 이대로 두면 팔병신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한맘에 그 의사선생님 말을 듣고 급하게 수술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화근이였습니다. 그전병원에서는 자기들은 수술 잘되었고 저쪽에서 과잉진료한거다 그래서 자기들은 책임 없다고 하였고 그러고는 과잉진료했다는 서류를 적어달라니 흥캐이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차병원 선생님께 그쪽에서는 잘했다고 선생님이 과잉진료 한거다 라고한다라고 말을 했더니 도리어 저희에게 자기는 문제있어서 수술을 했고 지금은 팔에 문제가 없지 않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큰 대학병원에 의뢰를 했고 시디랑 모든 자료를 들고 대학병원의사분께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같은 의사로써 이건 자기들이 말해줄수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2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이문제를 풀어줄 의사선생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분이 국민신문고에 말해봐라고해서 말해봐도 자기들도 전문의사가 아니라 도움을 못드린다고 하더군요. 의료분쟁원에 말했지만 1차쪽만 상대해야하고 2차쪽은 상대할수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지금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둘다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항에서 한쪽만 나쁘게 몰아세우지 못해서 이렇게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10년이 걸려도 저희 일반시민은 해결도 못하고묻힐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형사고발도 안되고 의사라서 변호사들도 꺼려하고 분명 잘못 한사람은 있지만 그걸 찾아낼수가 없습니다. 그걸 왜 저희가 밝혀야하는지 그것도 의문 입니다. 자기들 의사들이 잘못한건 의사들이 밝혀야지 왜 저희보고 밝히라고 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딸 이쁘게 키우고싶고 해서 첫 청원글도 하다가 포기했는데 제발 악플만은 삼가해주세요. 이글을 저희딸도 보고 딸친구 부모님들도 보는데 저희딸에게 그걸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억지로 청원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글도 이글 하나만 적겠습니다. 이번달이 안되면 다음달에 적으면 되니 악플만 제발 삼가해주세요. 의사들말고도 검사들도 그리고 눈썰매장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5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딸 **이 의료사고인지 과잉진료인지를 밝혀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제가 정말 동물을 좋아하고 돌보는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기견들이 안락사 되서 죽는거 보는것이 정말 보기 힘듭니다. 모두 하나같이 다 키우고싶은데 그게 또 안되네요 그래서 죽는걸 봐가는거 너무 힘들어요. 저가 이법에 유기견을 입양할건데 다 하고싶어요 ;-;안락사제도좀 없애주세요 ㅠㅠ", "num_agree": 28, "petition_idx": "445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안락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대기열 몇천 또는 몇만 단위 기다려도 튕겨서 다시 대기하는 게임입니다. 비록 눈에 띄게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시민보다는 힘이 있는 국가에서 조금의 압박이라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해외 로그인 차단할것 2. 대기열 순번 기록 남겨서 튕긴 후에도 대기열 번호 그대로 유지될 것 3. 서버를 늘려서라도 서버 클린하게 만들것", "num_agree": 8, "petition_idx": "445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트아크 서버 관리 좀 잘하도록 압박이라도 넣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게", "num_agree": 4, "petition_idx": "44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질랜드 페미니즘 남자들이 떠나는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경찰의 수사에서 혜경궁 홍씨 관련 계정이 이 지사의 부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재명은 경찰이 정치를 한다며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며 사람들의 시선을 흐리게 하며 자신이 정치적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 정권이 더불어 민주당을 기반으로 하는데 민주당이 민주당원을 도와줘도 시원찮은 판에 허위사건으로 보복을 한다는 것은 거의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보복을 당한다면 보복을 하는 직접적 대상을 먼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대상과 논쟁을 하면 그만이지만 거의 상황피하기식의 말이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그 형님이 정신병이 있고 가만히 두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그가 주도를 했건 아니건 간에 그런 생각은 같은 형제간에 있어서 있어서는 안 된다. 형님이 정신병이 심하다고 해도 보통의 사람들은 치료에 더 중점을 두지 가혹한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에 치중하지 않음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형님과 관계가 나쁘다고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보다 냉혹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거기에 혜경궁 홍씨의 계정이 그 부인 것임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보통 사람이 그런 일을 했으면 거의 구속이다. 우리나라 너무나 잘못된 나라라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관대한 법인데 이런 것 고치라고 새로운 나라 만들라고 정권 맡겼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그는 국정농단 청산을 외치며 한 지자체 시장에서 단숨에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유력 대권주자까지 되었다. 국정농단을 외칠 수 있는 자격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매우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모범은커녕 그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미 국정농단 청산을 외칠 자격은 상실되었다. 국민 눈속임용의 실체 없는 화제 돌리기 식의 정치보복 주장 그만하고 자숙하고 자숙하고 자숙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의 동정이라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 또한 이미 국정농단 청산과 새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힘든 당임이 판명되었다. 이재명, 안희정, 최성의 전 유력 대선주자들은 온갖 국민을 현혹시키는 좋은 말을 늘어놓았지만 잘못된 행위로 국정농단 청산 주역이 아닌 국정농단 청산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처지로 전락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제대로 된 업적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화 세력은 민주화에 만족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 새로운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국가에 기여하는 역할임을 자각해야 한다. 새로운 생각이란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국민의 삶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 아래 글도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바랍니다. 한국이 과학 분야 노벨상이 없는 이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308?navigation=petitions 여자 기상 캐스터들 획일적인 의상에 나타난 고정관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95?navigation=petitions 동성애는 인간의 도덕적 만용과 방종을 넘은 재앙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85?navigation=petitions 이게 나라냐를 영원히 외쳐야 할 나라 대한민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60?navigation=petitions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47?navigation=petitions 민주화세력의 한계인가? 우리나라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34?navigation=petitions 중고생들의 길거리 담배가 일상이 되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06?navigation=petitions 문제투성이인 더불어 민주당 전 유력 대선주자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161?navigation=petitions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1113?navigation=petitions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좋은 나라로 바꾸려면 청와대 게시판 국민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3100?navigation=petitions 교육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야 할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561?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7, "petition_idx": "445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수사 결론-혜경궁 홍씨 관련계정은 이 지사의 부인 것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 36조 3항. 모든 대한 국민은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건강을 지키고 모든 대한 의사들은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구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닥터헬기 또한 국민의 생명을 구제하는데 사용되는 의료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에서는 지금 닥터헬기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 심지어는 소수의 국민들은 닥터헬기 폐쇄를 원하고 있습니다. 닥터헬기를 사용하는건 의사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구급차나 의료진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없는 곳의 환자를 구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닥터헬기입니다. 만약 닥터헬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손이 쉽게 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환자들은 의사의 손길이 닿기 전에 숨을 거둘 것이고 외상센터까지 폐쇄하게 된다면 응급환자들 또한 의사의 처치를 받기 전에 허무하게 숨을 거둘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민이 보건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여서 아픈 국민을, 죽어가는 국민의 손 끝에 조금의 힘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 힘든 것이지만 사람이 죽는 일도 정말 고통스럽고 가슴아픈 일입니다. 닥터헬기 소음소리가 시끄럽지만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소음일 뿐이고 사람을 살리는 희망의 소리입니다. 다시한번 정부가 닥터헬기와 외상센터 지원 문제에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헬기를 띄우는 일은 곳,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4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헬기 지원이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마음만은 이미 이 세상과 이별한 지 오래인 학생입니다. 진지하게 내 고민에 대해 의논하고 싶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심리상담센터 위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도데체 왜 돈이 들죠? 아무리 돈이 이 사회에서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돈도,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살지 말라고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걸 어쩌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5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료 심리상담센터를 늘려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용인시 기흥구에 초등학교 맞벌이 부분 입니다. 대책 없이 돌봄교실 운영 중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번 겨울방학에는 학교 전체 난방기 교체 공사로 2019.1.8부터 2월28까지 학교에 교육활동이 중지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학생의 안전과 향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 하여 주세요 이런 안내문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안내문만 보내면 맞벌이 부분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합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정말 애 키우기 힘들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중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곧 통일을 바라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번에 GP철수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청와대를 GP로 이전해주신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조금 안심하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5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위치를 지금철수하는 GP로 이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재명과 관련된 사안들이 하나같이 모략이고 음해였음이 밝혀지면서 가해자들은 어디들 숨었나 입다물고 조용히 있네 그러고 있으면 경찰 눈에 안보이나봐 현 정부의 성공을 바랄뿐 이재명 지지할 정도는 아니지만 언론과 공권력이 사람 하나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죄인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문 정부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개탄하게 됩니다. 권력을 향한 탐욕한 자들의 사냥! 안희정을 사냥했고 이재명을 사냥하면 다음 사냥감은 누굴까 성밖에 적들이 그득한데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편 하나하나 죽이면 남은 자가 성을 지킬 수는 있고 탐욕한 자들은 눈이 멀었다 쳐도 납득할 만한 증거 없이 죄인 만드는 일에 동참하진 맙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5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 경찰 증거  : 김혜경이 사진올린 뒤  10분만에 사진이 올라왔다? 두계정 IP가 같은지 확인했나?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5만개는 뒤졌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임종석을 비서실장에서 해임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45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요즘 사건들을 보면 민주당이 분열되는 것으로 보여 매우 아쉽다. 진보 민주당은 자칭 보수로부터 계속 공격 당하고 있는데, 민주당 당원이 같은 당원을 공격하는 것은 무척 씁쓸하다. 민주당 자체 분열.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유롭게 하여 한숨 나오게 하는 졸렬한 자들의 소망이다. 진보끼리 뭉쳐,진정한 진보로 향해 나가는 대한 민국을 보고 싶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쉬운 민주당의 분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2017년 6월부사관으로 32년6개월 복무하고. 명예전역한 부사관 (원사) 입니다 전역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국민 청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부사관으로 근무하거나 전역한 간부님들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부사관은 부대의 주인이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사관을 군에 더 중요한 역활과 책임을 강조하고 부사관을 더 보충하는 등 군에 모든분야에서 병과 장교의 중간 역활로 부대 전투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신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군복무를 천직으로 여기고. 군에서 거의 인생을 보내고. 부대 일이면 부대에서 야근과 주말을 보내며 경우에 따라서는 퇴근도 못하고 근무 해야만 했지요 전역전까지 부대의 부여된 임무를 100프로 달성하기위해 세벽 05시 30분에 출근. 가족은 드라이기로 전투화를 녹여가며 출근해서. 부대에 부여된 임무와 직책에대한 완벽한 임무를 위해 일일 12-14시간을 근무하며.노력한 결과는 국방부와 1군에 최고의 병영식당과 간부식당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하사.중사.상사.원사까지 복무하면서 부사관으로서 달성한 성과는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하고. 검열과 경연대회는 타부대에 항상 모범이 되고. 최고의 부대가 되도록 희생과 노력으로 부사관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자부합니다 45년된 1군에서 최고로 노후된 병영식당에서 1군 우수부대 모범식당을 시작으로 한해 9번의 부대표창과 명판. 개인표창장을 받아가면서.국군방송 전군 일등급 병영식당과 진짜사나이. 어머니 모니터링 등 부대에 전투력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여 부대관리와 급양.전투력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은 곳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부사관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했다 자부합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학을 포기하고. 육군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32년6개월 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하다가 건강문제로 3년 조기 전역을 결심하고. 명예전을 할수밖에 없어서 33년 국가 유공자를 포기할수밖에 없어서 전역하면서 부사관으로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국민 청원에 글로서 호소합니다 저는 32년4개월을 국가와 군 발전을 위해 부사관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1997년 8월 육본 전산 자력표에 불문경고가 남아있다 대통령 포장인 정부포상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당시 헌병이 군숙소내에서 자체 음주단속간 종이컵에 한번 불어달라하여. 불었는데 술냄세가 나는것 같다하여. 차량번호를 기록하여. 해부대 통보. 연대장 단순경고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당시 헌병 검문전 3분전에 경찰 음주단속간 경보기에 단속 음주 여부가 명확하게 안한걸로 인정되고.검문하는 헌병 대위분 보고하니. 이번주는 음주운전 계몽및 지도기간이라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복귀하라하여. 차량번호를 삭제요구했으나 일방적으로 지휘계통을 통해 억울한 단순경고", "num_agree": 5, "petition_idx": "445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역 부사관의 억울한 누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다들 아들을 군대보낸 맘들은 마음이 불편하실겁니다 집과 떨어진곳에서 잘먹는지 잘자는지 춥지는 않은지 혹여나 높은 선임이 가혹행위를 하지않는지 무척 걱정이되죠 저도 오빠를 지금 군대 7사단에 보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 커뮤니티 뉴스에 7사단 선임서 후임 가혹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뜨더라고요 그 안에 아무 죄없는 착한 사람도 불러서 얼차려하고 가혹 행위가 줄여지고 있다하여도 국방위의 의무를 하고 있는 현직 군인들에게 더 많은관심과 앞으로 윤일병사건 관련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 2의 윤일병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국가 정부에서 각별히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괜찮은데 더 옛날에는 오죽했을까요 정부는 가혹행위하는 국방위 의무자도 강력처벌하여야합니다 우리는 제 2의 윤일병사건이 일어나지않게 막을권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승칠성부대 7사단 선임서 가혹행위 적발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디ㅡ"}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교육부와 세피아를 일망타진하기위해선 의대포함 대학정원 200%늘려서 누구나 대학갈수있게하고 졸업을 fm대로 시켜야합니다 의미없는 입시사교육 사라져야합니다 교육부 사교육업체 기득권을 위해 전국민의 가처분소득낭비는 허무할정도입니다 취업과 대학입학은 분리되어야합니다 육아기 조금지원해준다고 애 낳을까요 폭등한 서울집값 폭락시키고 사교육없는세상 쓸데없이 12년간 낭비되는 입시지옥 서울부동산가격 등으로 젊은이들은 이민가고 애울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문정부는 반성하고 개혁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대 및 대학정원 지금의 200%늘리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다음 4대선거때 투표용지에 기초의회 없애는것을 투표합시다. 폐지- 찬성과 반대로 ...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5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저런것들은 매장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사건에 영상속 여자들 입에 걸레를 물었나 뭐 어쩌고 어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민주당 공천을 받고 문재인 정부 정책을 실천 하겠다고 당선 된 최홍묵 계룡시장이 정부지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해버리는 일을 자행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노조를 결성해 집단이기주의와 노사분쟁이 발생해 혼란이 생길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또한!퇴직금을 주지않기 위해 계약기간을 1년미만으로 단축하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을 추진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못박는 계룡시청 관계자 들의 인터뷰를 보면 계룡시청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는지 알수 있습니다 선거때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실천 하겠다고 뽑아달라고 할떄는 언제고? 지금와서는 자유한국당 같은 짓을 벌이는 계룡시장 최홍묵은 도대체 더불어 민주당 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까? 노조를 마치 있어서는 안될 단체로 인식하는 최홍묵 계룡시장을 탄핵 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45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룡시장을 탄핵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아동과 청소년는 왜 법이 없는 무법지대에서 살아야 하나... 힘없고 순진한 학생들이 무슨 죄로 저 정글같은 곳을 살아서 버텨야 하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강한자들에게 악행을 쉽게 저지를수 있게끔 사회 시스템을 짜 놨다... 법이 있어도 정글같은 세상 19세 이전까지는 법의 보호도 못받는 짐승우리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그들에게 권리도 주고 의무도 동등하게 부과해라..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모두 자기의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45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인천 중학생 투신사건 일단 피해자가 죽었다는건 가해자가 투신하지 않았어도 죽을정도로 때렸거나 가해자가 밀었거나인데 어떻게 보든 결국은 가해자가 죽인거라 생각합니다. 가해자들 소년법 그런거 다 적용하지 말고 확실히 처벌해주세요. 가해자중 피해자 패딩입은놈 그놈만큼은 확실히 처벌해주세요. 감옥에 몇년있다 나오게만 하지 말아주시고 차라리 처형시켜주세요. 가해자들 인권받을 권리도 없다고 봅니다. 제발 제대로 소년법 적용하지 말고 처벌해주세요. 인천 중학생 투신사건 안보이길래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카테고리는 인권만 보고 넣었습니다. 청원도 처음 적고요", "num_agree": 167, "petition_idx": "445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투신 가해자들 제대로 처벌해주시고 소년법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재명 지사님 지긋지긋합니다. 거짓말 등등등 제발 제발 사퇴해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445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사퇴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올려주면 택시니들 서비스질좀 올라가니?", "num_agree": 2, "petition_idx": "445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택시비인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11월17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GP에서 21살 일병이 화장실에서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후 국방부에선 즉시 북한 소행은아니다란 브리핑후 언론에서 더 이상 언급이없다. 사망한 일병은 총기도 없었고 또 총상입은 응급환지를 헬기아닌 구급차로 40분동안 후송하다 병원도착하기전에 사망한 사건입니다.21살 우리의 아들의 죽음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주세요.", "num_agree": 194, "petition_idx": "445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GP일병 총살 사망사건 진실을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로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억울한 사건들도 많이 이슈화되며 사회가 유연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청원 사이트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있는 청원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조두순은 인간이 저질렀다고 믿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고, 저도 마땅히 종신형을 복역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범죄자에게 당시 법원은 믿기 힘든 12년형을 선고했지만, 성범죄로는 이례적이었고 법원에서도 최대한의 형량을 부과했습니다. 물론 조두순은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한 형기를 마친다면 출소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명화된 사회 아닙니까? 단지 감정적으로 용서할 수 없기에 수십만 명이 모여 출소 반대를 외치고, 이러한 청원에 정부가 공식적 답변까지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저 인민재판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도소의 직원들을 '교정직'이라고 부릅니다. 교도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자를 재사회화 시키고 교화시켜 사회에 다시 내보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자유국가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정당하지만, 이러한 초법적이고 집단적 광기에 가까운 내용에 답변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답변을 거부하는 것도 이러한 초법적 청원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작성자와 동일인입니다. 실수로 재작성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법적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중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숙명여고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공교육 및 학교에서 학생의 부모가 교사 교수로서 재직하는데 본인의 자녀에게 점수를 매기는 행태 자체가 모든 비리의 근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부모와 자녀가 한 교실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기회는 공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점 내신 학생부 성적 부모 비리 근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역대 대통령들이 바뀌며 새로운 정권들이 들어설 때면 국민들의 힘과 지지를 얻고 시작했지요. 근데...세월이 지나 되돌아 보면 그런 정권들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개나 돼지로 전락했습니다. 이 정권은 믿고 싶으나 이미 개나 돼지가 되어버린 국민과 소통한다 라고 기준이 모호하게 흘러가면 국민을 이용한 책임회피의 수단과 연계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저의 노파심을 불식시켜주실려면 지지도에 연연하지도 말고 가짜뉴스나 가짜 국회와도 상종하지 말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박수 받을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롭고 도덕적이며 속임수 없고 직을 목숨같이 걸고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길 당구드립니다. 이 정권도 역사의 심판에 오를 것이 불보듯 뻔하리라 생각됩니다. 속임수 없는 공정한 정치문화가 먼저 라는 사실을 유념해주세요. 더 이상 국민이라는 개 돼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정권이나 최고라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개뿔이더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다 수차례의 단속을 당하면 뮤비방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오픈하여 똑같이 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주류판매 3차례이상과 도우미 알선 3차례를 받고도 영업정지전에 폐업을 한뒤 영업정지의 행정처분도 받지않으며 뮤비방을 개업하여 법망을 빠져나가 계속적으로 영업을 이어오는 가게가 많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예는 안산 와동에 위치한 뮤비방이 실제로 이런행태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 뮤비방은 처벌자체가 안되고 적발되더라도 사업자만 바꾸면 바로 허가증이 나오는 허술한 시스템으로 관리 감독 자체가 안되는 무법지대에 가깝습니다 조속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5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명 뮤비방의 작태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조두순 사건을 시작으로 아동 성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조두순의 출소 기간은 3년도 안 남았다고 합니다.우리나라 어린이들 무서워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을 최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 밖에도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이렇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대통령님.우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법을 고쳐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45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법을 많이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간 교육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 이야기 하려고합니다. 일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 초, 중, 고 모든 학급에 거쳐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대도시 학생들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능에서도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도시보다 중소지역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지역에 교육 환경을 위해 대도시와 중소지역의 지원비를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보다 중소지역에 학원 갯수도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중소지역의 학원 갯수를 늘리고, 교육을 시키기 싫어하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강의 개최,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 사교육을 받지 못 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비등을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5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간 교육 불평등을 해결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우리나라 패미니즘 으로 가고 있다 뉴질랜드 패미니즘 으로 망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대 한가지 여자가 예를 낳고 일부로 이혼해도 양 육 권 무조건 여자 같는다 그래서 양유비 남자가 뼈빠지개 죽을때까지 월급애80프로 줘야 된다 그래서 뉴질랜드 남자들이 선택한 길은 미국이나 캐나로 떠나고 있다 근대 요즘 젋은 남자가 업다고 한다 뉴질랜드는 여자많 사는 나라 다 대한민국 남자들 정신차려라 요즈음 뉴질랜드 여자들은 어머니 세대 할어니 세대를 미워하고 있다고 지금빨리 인터넷 뉴지랜드 망한다 확인해 보새요 방송이나 언론 애서 방송애서 방송한적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의 위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기근과 잠재적범죄자들이 많은 북한 인민들과 남한의 융합을 반대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자리도 줄고 안그래도 적은자본으로 모두가 잘 살수는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김정은 바라기 인민들과 우리는 사상과 이념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수 있다고 구라를 치실려면 그에 합당한 대책 을 마련하시고 국민투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대통령이 북바라기에 눈 돌아가서 나라채 퍼주는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께 잘사는 한반도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인격에 대하여 논하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유포하여 한 개인은 희롱당함, 수치스러움, 더러움을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다면 방탄은 과연 정당할 수 있나 사람으로서 양심과 자격이 있는지 묻고싶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 들어라 너희가 과연 정당한 수단과 방법으로 가수가 되었는지 과연 될 자격이 있는지 묻고싶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경북 군위군 부계면 한밤마을에 국비 66억원을 들여서 사과냉동창고 마을활성화센타 축구장 고택펜션등 농어촌개발사업을 했고 군위군은 한밤마을 운영회에 위수탁으로 모든 시설을 운영하게했습니다. 마을냉동창고 수입 사과가판대 수입 축구장 수입 고택펜션수입등을 2년넘게 결산한번 하지않고 운영위원장인 홍석규는 개인돈으로 마구잡이 횡령을 일삼고있고 제대로 된 운영도 못하고 방치된 시설도 많습니다. 특히 축구장은 타시도 축구장보다 훨씬더 높은 금액을 책정하고 그금액을 내지않으면 마을사람들조차도 사용을 못하게 문을 잠그고 계획에도없는 시설보완을 주장하며 장기간폐장한다고 부쳐놓았습니다. 운영회 회칙이 어떻게 되는지 수입과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도 알린적없이 독단적으로 모든것을 처리하고 마을에 많은사람들이 결산을 하라하지만 한다고 말만하고 한번도 하지않습니다. 군 도 이런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묵과하고있습니다. 거액의 국비로 지어진 시설을 제대로 운영못하는것도 잘못이지만 운영회에 위원장이 총회나 결산없이 자기 재산인마냥 모든것을 개인의 재산처럼 운영하고있는것도 문제입니다. 남천고택에 거주하는 홍석규위원장은 군에서 관광객들이 이용할수있게 화장실과 여러부분을 리모델링해주었는데 공사이후 문을 잠그고 관광객이 화장실을 사용할수도없고 자기집에 와서 물건을 팔아주면 화장실쓰게 하고 개인화장실과 시설로만 사용합니다. 이모든것을 바로잡아서 올바른 농어촌개발사업에 결과가 시작되었으명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한밤마을 운영위원회 비리고발 및 부실한 국가예산낭비 66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사람이 먼저라는 민주당의 표어와 현 청와대 정책의 목표가 일치합니까. 최근 계속해서 일어나는 살인과 상해사건들을 더불어 양구 GP 군인 사망 사건은 언급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불안한 우리들의 중심이 되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께서 가장 바빠야 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가장 안달나야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스스로도 일어서지 못하는 나라의 가장이 해외에서 나라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한국의 국민이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국민의 가치가 보장되어야 나라의 가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전시태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은 더욱 언론에서 강화하여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정책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그저 너그러운 태도를 취할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언젠가 그때처럼 우리를 공격할 근거를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의 의도를 명확히 공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국민이 불안에 떨지않는 안전하고 정직한 언론으로 바람직한 민주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45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책의 목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고3 학력고사 전국적으로 한번 줄서면 되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365일*6년을 매일 줄세우는 수시 우리 아이들 인성도 망가뜨리고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숙명여고 사건을 보면서 ... 이미 수시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결국 학원만 웃는 제도입니다... 내신성적/ 면접을 위해 학원에 쏫아붓는 돈돈 ... 이게 제대로된 교육입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445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전 학력고사로 갑시다. 수시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4932639_22669.html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는 반려인이기도 하구요. SNS를 돌아보다 위의 기사 CCTV 를 보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저러지’라는 생각뿐이였는데 점점 갈수록 화가 나더라구요. 아무 이유 없이 남의 집 개를 저렇게 무참하게 밟고 때리고 목조르고 무시했습니다. 모두 같은 사람의 소행으로요. 견주가 경찰에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 쪽에서는 개가 다치지않았고 죽지않았으니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다네요. 우리나라에 버려지는 동물들 학대받는 동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저런사람이 처벌을 받지않고 있는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무 처벌을 하지않는거죠? 상처를 입지않아도 죽지않아도 말 못하는 동물로써는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웠을까요? 우리나라 법으로 동물들은 물건취급을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라는 말을 가르치면서 대체 왜 말과 행동이 다른건가요? 동물보다 사람이 중요해서? 하지만 동물과 사람 모두 같은 생명이며 존중 받아야 하는 생명체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처벌을 해야하구요. 입장을 바꿔 만약 여러분의 가족중에 누군가가 이런 일을 똑같이 당했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다치지않아도 죽지않았어도 혼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다시는 똑같은 일이 번복되지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80, "petition_idx": "445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건취급 당하는 동물들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일자리확대 ? 시대가 변하고 산업도 바뀌고 기술도 바뀌고.... 필요한 기술과 능력은 바뀌는데 사람은 그래도 가면 생산성은 떨어지죠... 그리고 실직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조선이 어렵다면 유사 기술을 익혀 다른 산업으로 전직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일자리 자금 잘 씁시다 / 아래 2가지가 답입니다 1) 전직, 이직을 위한 업무지식/기술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 생산성향성 / 취업 / 일자리증대 2) 그 능력조차 없는 실직자 들 -> 생계비 지원 / 소비증가 / 경제선순환", "num_agree": 7, "petition_idx": "445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확대 ??  좀 더 길게 보시고 정책을 만드시길!"}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이재명 경기 도지사 및 그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접했다. 청원 게시판 의견을 보면, 찬 반이 팽팽하다. 진실은 무엇일까. 잘 모르겠다. 솔직히. ^^ 하지만, 피아노를 전공하고 주부로만 수년을 지내온 사람이, 능숙하게 정치적 반대의견을 게시하였을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대부분, 에술과 정치는 상극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술인 또는 예술 전공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어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황을 살펴보면 그러하다. 경찰과 검찰이 잘 활용하는 그놈의 정황. 경찰은 “도용”가능성도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지금껏 경찰이 해온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지사의 경찰 공격도 무리는 아니다. 경찰이 지긋지긋하고 싫어지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는가. 민주경찰이라는 주장에 웃음 나오는 치 떨리는 사건들. 재판을 받는 안희정 지사. 수사를 받는 이재명 지사. 모두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었다는 것이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정적 치기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아쉬운 것은, 경기도지사께서 도정에 집중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는 도지사 임기 후로 미루면 아니 될지. 여러 가지 종합하여 보니, 내게 로마 황제로 판결권이 있다면, 매우 헤깔리는 중에, “엄지 아래”를 주고 싶다. 전해철의원에게. 이정렬변호사에게.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에게. 경기지사 업무 방해 혐의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업무방해 혐의로.", "num_agree": 7, "petition_idx": "445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 업무 방해 중단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요즘 배달대행이 늘어나면서 젊은층이 배달대행에서 일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말이 배달대행이지 오토바이로 차량을 위협하고 신호까지 무시하며 역주행에 심지어 오토바이로 칼치기까지 매우 위험한 운전을 합니다..만약 차량과 사고로 이어지면 차량이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가 되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정말 안산지역은 오토바이 무법지대입니다..이사람들 피하려다 엄한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것 같습니다..난폭하게 운전하는 오토바이들 강력히 처벌원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폭주 운전자들의 엄한처벌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제발 이 글 좀 봐주셨으면 해서 또 올립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생산직은 주52시간 근무 시행으로 특근, 잔업이 없어지면서 하루 하루 생계가 너무 힘듭니다. 이번달에도 월급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힘든 서민들 생각 좀 해주세요.. 저희에게는 시간이 돈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직에 근무중인 20대 후반 가장 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9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그로인한 특근, 잔업이 모두 없어지면서 월급이 100만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나갈돈은 정해져 있는데 두 달동안 줄어든 월급탓에 이번달 부터는 정말 살기 힘듭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요..... 어릴때부터 넉넉치 않은 형편에 아직 학자금 대출도 못갚고 저희 세 식구 월세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 한 만큼 벌어서 사니까 하루 12시간 근무도 나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하루가 지옥입니다. 12월 부터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하는데 그마저도 한달에 50만원 남짓 ... 일주일 내내 일해도 구멍난 돈은 메꿔지지 않고..제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하나 싶네요. 시간으로 먹고 사는 저희 생산직 가장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발 저 같은 서민들 좀 생각 해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녁있는 삶도 여유가 있을때나 하는 소리네요.. 저는 오늘도 이번달에 갚아야 할 대출, 카드값..보험료 생각에 잠이 안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5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산직 시급제는 주52시간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비자없이들어오는사람들중 다수가 불법체류자가 되고있습니다.지금의제주도는 불법체류자들과 중국인들이넘쳐나고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멘난민까지수용하게된다면 제주도내에거주하는 외국인수가 엄청나게 많을것입니다. 그러니 예멘난민수용을거부하던가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를 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5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무비자입국을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너무심하게 쏘아붙이니까 말린거 아니냐 여자애들 성격 보통아니던데 너희들이 제보했으니 우린 끝까지 응원할게 잘못한사람이 벌을받겠지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사람으로써 잘못한 사람이", "num_agree": 20, "petition_idx": "445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사건 너희가 잘못했으니 가게사장이 너희를 만류한거 아니냐 상식적으로생각해봐라 누구라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1. 2014년부터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애국지사 등 수신료 면제 대상에게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TV 보급 사업과 관련해 판매하는 일부 디지털 TV는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2. 2012년 12월31일 아날로그 방송 송출이 중지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된 데 따라 사회 취약계층들에 디지털 TV를 저렴하게 보급하고자 마련된 사업인데, 판매 모델도 구형급이 대부분이고 사양도 중이하급이며, 한편으로는 제고 부속 정리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는것으로 여겨지며, 3.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 사업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TV 구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전락되고 있는것이 현실인바, 사회 취약 계층을 상대로 인기몰이를 위한 눈속임 정책들은 제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4. 지난 4월 국내 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의하면 정부는 국내 TV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공모를 통해 가격ㆍ품질ㆍ보증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품을 선정,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위탁해 디지털 TV를 판매하고 있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온라인 사이트인 ‘디지털마당 (www.digitaltv.or.kr)’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수만대(수십억원어치)의 TV를 판매했다. 이는 연간 4천~5천 대 수준이다,라고 보도된바 있다. 5. 현재 2018년 4분기 현재, 삼성전자,LG전자,대우디스플레이,동부대우전자 4개업체가 참여하고 11개 모델이 판매되고 있으며 상세한것은 디지털마당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취약계층을 기만하는 정책을 삼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지난 지방선거 공천에서 이재명의 공천심사 자료를 보고싶어요 아홉명이 심사했다고 알고 있는데 작성된 경위를 밝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5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덕성  만점채점표  공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각종 댓글 조작과 남의 대한 근거없는 비방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댓글실명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쓰기 전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댓글실명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폐지된 간통죄 형사처벌 부활을 청원합니다 두사람의 성혼선언 및 결혼은 단순히 사랑의 결실을 넘어 반이상은 의리와 배우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최소 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논하기에 앞서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중에 타이성과 간통을 한다함은 더할수 없는 기만 행위이고 자녀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씻을수 없는 상처와 배신행위의 절정이라고 생각하는바, 정신적 피해보상을 금전으로 해결하는 위자료가 아닌 형사상의 형량을 받아 본인의 죗값에 대한 형벌도 당연히 치루고 사회적 이력이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5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부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끊임없이 친구를 괴롭히다 결국 목줄 까지 채워 기절시킨 사건,,, 홀로 아들을 키우는 엄마의 절규...강력한 처벌을 집행하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445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목줄   채워  기절시키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7년의제작기간 1000억대작이라는 게임. 하지만실상은 접속조차도안되는게임 홍보로 유저들 가입을시키고 게임은하지도못하게합니다 개인정보는넘겼는데 게임은안됩니다. 그리고 1000억이라는돈으로 이런운영 세무조사가필요해보입니다. E SPORT 가 요즘 인정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요즘핫한이점을이용해 유저들한테 돈으로사야하는 아이템까지팔고있습니다. 서버증설도안되고 게임도안되는데 돈은받을려고합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트아카게임 회사 스마일게이트 세무조사가필요해보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언제까지 구경만하실건지 눈에다보이는데 너무 유치하네요 이지사죽이기 그만하게하세요 국민들이 울분을토하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죽이기놀이하는적폐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국민들의 세금이 1년 총수입은 얼마이고, 총지출은 얼마이고, 적자운영인지. 흑자운영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기관에 물어봐야 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5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세금으로 나라살림을 잘 운영하는지 알고 싶고, 관련부처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선진국들의 음주 제한 사례에 발 맞추어서 우리나라도 규제를 엄격히 해야한다 1.음주운전 처벌 2.주취자들 처벌 3.주류판매시간 규제 24시간 주류 판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너무 호전적이다 밤 12시 이후에는 주점 영업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음주에의한 병폐를 많이 줄일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류판매 규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공화국의 오명탈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반려견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참에 반려견 등록제 실시하여서 반려견을 정부기관이 등록하면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합시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사항이 있는법! 반려견 오줌 문제 입니다.응가는 대부분의 반려견주가 치우는데 오줌은 치우는경우가 없습니다 사람과 동등한 인격이 부여된 반려견은 한달 세금 오십만원씩 부과하여 오줌으로 인한 문제 해결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오줌 심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한국노총집회에서 박원순시장께서 '노조 편한 시'를 만든다고 들었습니다.그러려고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및 체용비리를 용인했습니까?노조 편한 시가 아니라 노조가 장악한 시를 만들려는 것입니까?아니면 노조가 허구헌날 파업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시로 만들려는 것입니까?아니면 노동경직화로 청년 취업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입니까?아니면 노조에 대한 임금인상으로 세금을 낭비하려는 것입니까?지금이라도 박원순시장께서는 고용세습,채용비리 및 불법파업을 엄벌하여 고용유연성 확보를 바랍니다.그러면 공정한 청년 취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지금당장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를 받아드리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시장님 '노조 편한 시'가 아니라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없는 서울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혹시 울산 성민이 사건에 대해 아십니까? 울산 성민이 사건이란 2007년 23개월 성민이가 어린이집에서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어린이집의 원장과 그 원장의 남편이었습니다. 원장과 원장 남편은 아이의 장이 끊어질 정도로 심각하게 아이를 폭행했습니다. 사망 직전 성민이의 얼굴과 온몸은 멍으로 뒤덮혀 있었으며, 그 당시 폭행을 목격했던 성민이의 형은 원장의 남편이 성민이의 양팔을 벌리게 하여 복부를 수십차례 차고 주먹으로 아이의 양볼과 머리를 내려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원장과 원장남편은 아이가 피아노를 치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때 성민이의 나이, 고작 23개월이었습니다. 2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이 처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아이의 생명을 뺏고 아이의 부모 인생을 망쳐버린 가해자에게 1년 6개월 후 자유를 준다는 것, 저희는 이런 처벌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최근 TV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따르면, 현재 원장과 원장남편은 개명, 성형수술을 하고 필리핀에서 살고있으며 현지에서 새로운 어린이집을 차리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가해자들이 1년 6개월 후에 다시 이런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 처벌 (벌금과 징역)을 지금보다 더 강화시켜 처벌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고 교사들의 면허를 정지시켜서 더 이상 이런 잔인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일어 나지 않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본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기재부협동조합 60조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업체는 동일법인으로 보며 모든 인허가와 재산과 업력을 그대로 승계되며 국세 지방세는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8월 저희법인은 전세버스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법인등기와 시청버스과의 법인명칭이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바뀌었다고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증소유자 명칭을 바꾸러 갔는데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행안부에서는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업체는 동일법인으로 볼수없고 협동조합법 보다 세법이 우선하기에 지방세(등취득세)납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차량을 지입으로 있다가 합법적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했는데 내차를 또 내가 차량등록증명칭만 바꾸면 되는것을 지방세를 또 납부해라 말이 됩니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재부법따로 행안부법따로 좀 청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4월22일 상수역 근처 극동방송 건너편에서 새벽 04시 50분경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서 한대 피우고 술에 취해 가던 중 길가던 사람 남자 한명 외국인 여성 2명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이 일어났고 저는 상대방측에 의해 기절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보니 제가 상대방 여성을 성추행하였고, 상대방 남성을 폭행하였다 하여 검찰에 기소되어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아 지금 1심 심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과정에서 그리고 경찰수사에서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찰에서는 제가 강제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몸싸움밖에 기억이 안나며, 그들에 의해 쓰러져 기절해서 경찰에 수갑을 차고 끌려 갔는데, 경찰은 상대방측에 진술에 의존하여 저를 강제추행등 폭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저는 CCTV요청을 하였으나, 경찰은 증인 3명이기 때문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는 식으로 CCTV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진술서에 보며 상대방 진술 3명 모두 일치하는 부분은 없고 단지 강제추행이라는 공통적 목적만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11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오전 10시에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여성2명은 국적이 미국이고, 2명다 자기 나라로 출국하여 한국인 남성 저를 폭행하여 기절시킨 그사람만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 역시 그들이 진술한 말들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술취한 저를 사건당일 한차례 조사를 받았을뿐, 그걸로 저로 검찰에 기소하였고, 검찰 역시 아무런 조사없이 약식기소하여 벌금5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저는 기절한 상태에서 경찰에 수갑에 찬채로 연행되어 지구대로 끌려 갔습니다. 경찰은 기절한 사람의 상황과 인권은 무시한채 상대방측에 진술만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당사자는 어찌해야 할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 제대로된 수사도 없이 강제추행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기재부협동조합 60조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업체는 동일법인으로 보며 모든 인허가와 재산과 업력을 그대로 승계되며 국세 지방세는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8월 저희법인은 전세버스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법인등기와 시청버스과의 법인명칭이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바뀌었다고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증소유자 명칭을 바꾸러 갔는데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행안부에서는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업체는 동일법인으로 볼수없고 협동조합법 보다 세법이 우선하기에 지방세(등취득세)납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차량을 지입으로 있다가 합법적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했는데 내차를 또 내가 차량등록증명칭만 바꾸면 되는것을 지방세를 또 납부해라 말이 됩니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재부법따로 행안부법따로 좀 청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1. 생명.신체에 대한범죄에는 유예, 가석방, 미약 등 을 제외시키고 그권리를침해한자에대한 정당방위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도 제외시켜야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침해하는사람은 본인도 그러한행위에 피해를 입을수있다는걸 감안하고 하여지는거라 보고 그러한방위행위로인한피해는 민형.사상 책임을없애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또한요즘시대에 싸움나거나 맞거나하면 스마트폰을들고구경만합니다 도와주면 책임이 본인한테 올지모르는두려움때문입니다. 책임을 제외시키는것이 무차별폭행같은것에 위험한상황에 사람들이적극적으로 나서는것을도와줄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신체는 돈몇조원보다 귀중한것입니다. 약간의폭력으로도 상대적으로 목숨이 위태로울수있고 그 목숨은 사람마다다르지만 몇십년입니다. 그런 한번밖에없는 목숨을위협하는 범죄에대해 왜이렇게 관대한지모르겟습니다. 반성을하고 다시그행동을 못하게하기위해서는 형벌을높이고 생명.신체에 위협이있는 상해.살인.등 과 같은범죄에는 유예와 가석방 등 혜택을 없애야합니다. 갈수록 지금나오는판결들 이전부터해왔던판결들때문에 사림들은 더더 사람이죽든말든 음주운전을하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것입니다. 2.음주운전 처벌 테러밤과 동등하게. ☞일반 살인죄는 범위가 한정되있지만 음주운전같은경우에는 범위가 한정되있지도않고 자동차라는특성때문에 한번에 일가족 대를 모두 끊어놓을수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무고한사람도 죽을수있습니다. 그런데 봤을때우리나라는 움주은전으로 죽이거나해도 2년정도에 유예나온다는데 사실이면 옛날 석기시대보다 합리적이지못하고 정당하지못하게 하고있는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일정 만취상태기준을 넘어가면 차시동을걸고 움직일때 착수로 보아야하며 범죄는 그행위자체로 살인미수로 봐야합니다. 원인에서 자유로운행위와 비슷하게 술먹고 운전을하면 사고가나거나 죽일수도있나는생각은 모두 초딩도 알고있습니다. 판단도흐려지고 어느순간1초감은눈이 몇십초가되고 그몇십초가 다른사람들 몇십년을 앗아갑니다. 이것은 가혹한게아니라 당연한겁니다 음주운전 자체를 일정기준을정하여 넘으면 살인미수로 처벌하고 위에1번처럼 유예랑 가석방 감경사유등을 모두 배제해야합니다.또한 음주운전 치사상까지 갈경우 현주건조물빙화치사죄와같은 법정형을 두고 모든감경유예를 배제시켜야합니다. 무고한사람들이고 한가정의 가장.자식들입니다. 건전한사회를만들기위해 1명의가해자를 엄벌하먄 여러명의 피해자를 줄일수있지만 지금처럼 한명의범죄자를 풀어주면 그로인해 또다른 여러명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인권을위한 여자를위한 기구만만들어서 한쪽면만보지말고 반대쪽을더 봐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정작중요한건 피해자를위한건데 밤죄자 인권을위한답시고 피해자를 죽이고위험해처하고 범죄자를 더활발히 활동하고 형으로인한 걱정도 안들게끔 만들어주고있습니다. 제발 머리가 비어있지않으면 바꾸세요 . 초딩도지금법이 아니란건압니다. 하물며 국회의원.판사라는사람들이 이런법을 지금까지안바꾸고 놔둡니까? 본인들 본인의 자식들이 이러한행위를해서 봐주거나 넘어가기위해 그러는것아니라면 확실히 비꿔주시기바랍니다. 1명의 범죄자가줄면 여러명의 피해자가 줍니다.명심하시고 처벌기준좀 높이고 유예같은것좀 제발 없애세요 적어도 생명신체관련된 범죄에서는 번외)그리고 그러한범죄에서 고의는 도대체 왜 고의를 범죄자고의를찾습니까? 일반 폭행이라도 정도가지나치고 범죄자랑 피해자랑차이가많이나면 피해자입장에서는 죽나? 이런생각이들것입니다. 가해한사람에 입장에서 고의를찾으면 모든사람이 고의가다없어서 한단계낮은벌을받겠지요 이것도 그냥 범죄저질러도 깍아준다 하고 범죄자들을 더 활개치게 하는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입장이다릅니다. 그걸알았다면 가해행위자체를 하지않았을것이고요 예를들어 180짜리건장한남성의 몇분이상의 일방적인폭력은 160 마른피해자에겐 죽음과도같습니다. 또한 여러명의 한명에대한 일방적인 폭행은 맞는피해자에게는 죽엇다라생각되는것과같습니다. 이러한 고의는 당하는 피해자의입장에서 찾는것이 100퍼센트 아니1000퍼센트 맞다고생각합니다.그것에합리적인기준을맞추기위해 그것의판단은당연히 일반인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이고요 요즘사건들만봐도 실명시키고 죽을만큼집단폭행을하거나 때려놓고 폭행으로들어가고 상해로처벌받는게 말이됩니까? 모든국민음 아니라고 살인이라고말하는데 왜 판사들을 국회의원들은 맞다고 그걸그냥 판결내리고 법을바꾸고 판례햐석을 바꾸지않는것입니까? 히틀러는 본인이 마음데로법을 제정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신봉자라했습니다. 모든국민이 아니라 바꿔달라하는데 왜 아무런반응을안하는거죠?이러한 방조행위는 국민을 멋같이알고 위신봉자같은행위랑 같다고 평가됩니다. 그대로해서 피해자는당하고 가해자는기껏 몇년사는게끝인 더러운법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를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제의,사유)제발좀바꿔주세요 당신들이안일하게 방조할때 여러피해자들이고통받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7", "end": "2018-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 아버지는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을 받고 국가의 도움을 받으시다 2002년에 작고 하셨습니다. 2012년경 인천보훈지청으로 부터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를 대상으로 보내주신 '고엽제후유증 유족신청'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허혈성심혈(장)질환'과 '파킨슨병'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인 어머니께서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아버지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심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의 답변은 사망진단서의 사망 선행사인(심근경색) 만으로는 '고엽제후유증'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며 심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주 지역의 종합병원 진료기록은 의무보관기록 기한이 넘어 패기된 상태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에 참여하셨고 방사능 피폭 및 고엽제 후유증이 후세에게 유전적 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알고도 대한민국 군인의 사명감으로 싸우셨습니다. 다 같은 사명감으로 참전하여 희생을 했어도 법률에 명시된 질환에 따라 인정해준다는 논리와 의료기관의 명확한 사망 사유가 확인 되는데도 불과하고 사실에 대한 국가의 처우를 행정적 법률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원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잠재적 보훈대상 국민 중 다수가 사회적 약자이기에 국가가 먼저 그들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한 국민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판정만이 작고하신 아버지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림과 저희 가족 또한 국가의 예우라 생각합니다. 위 내용을 국가가 한번 더 살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엽제 후유증 유족신청에 관한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난 6월 정신지체장애 남성(46세 정**)이 약국에 들어와 무고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다. 사건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대의 피해 직원은 사망했으나,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의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른다. 몇 년 전 강남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여성 혐오 범죄 사건이다. 힘이 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인해놓고 정신적인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수많은 가해자 남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감형 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num_agree": 142715, "petition_idx": "44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난 6월 정신지체장애 남성(46세 정**)이 약국에 들어와 무고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다. 사건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대의 피해 직원은 사망했으나,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의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른다. 몇 년 전 강남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여성 혐오 범죄 사건이다. 힘이 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인해놓고 정신적인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수많은 가해자 남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감형 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num_agree": 451, "petition_idx": "44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중2 초6 초4 셋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이번 수능 불수능이라하죠 . 대학가기위해 아이들은 자소서 봉사 활동 논술 수능대비 등 많을 걸 해야합니다. 도대체 대학은 왜 가야 하는지 그저 좋은 직장을 잡기위함인지 모든 아이들은 자소서 마저 학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면접학원있는거 아시나요? 봉사는요 누굴위한 봉사인지 이게 진정한 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을 보고 국어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못할 지문이고 영어는 실제 영어권에서도 이해안되는 단어와 문제로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부 진짜 사회의 일원은 될수없나요? 그런 대한민국을 꿈꿀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공부를 할수있는 교육제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제도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난 6월 정신지체장애 남성(46세 정**)이 약국에 들어와 무고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다. 사건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대의 피해 직원은 사망했으나,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의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른다. 몇 년 전 강남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여성 혐오 범죄 사건이다. 힘이 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인해놓고 정신적인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수많은 가해자 남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감형 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4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난 6월 정신지체장애 남성(46세 정**)이 약국에 들어와 무고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다. 사건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대의 피해 직원은 사망했으나,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의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른다. 몇 년 전 강남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여성 혐오 범죄 사건이다. 힘이 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인해놓고 정신적인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수많은 가해자 남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감형 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5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 아버지는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을 받고 국가의 도움을 받으시다 2002년에 작고 하셨습니다. 2012년경 인천보훈지청으로 부터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를 대상으로 보내주신 '고엽제후유증 유족신청'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허혈성심혈(장)질환'과 '파킨슨병'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인 어머니께서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아버지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심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의 답변은 사망진단서의 사망 선행사인(심근경색) 만으로는 '고엽제후유증'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며 심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주지역의 종합병원 진료기록은 의무보관기록 기한이 넘어 패기된 상태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에 참여하셨고 방사능 피폭 및 고엽제 후유증이 후세에게 유전적 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알고도 대한민국 군인의 사명감으로 싸우셨습니다. 다 같은 사명감으로 참전하여 희생을 했어도 법률에 명시된 질환에 따라 인정해준다는 논리와 의료기관의 명확한 사망 사유가 확인 되는데도 불과하고 사실에 대한 국가의 처우를 행정적 법률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원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잠재적 보훈대상 국민 중 다수가 사회적 약자이기에 국가가 먼저 그들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한 국민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판정만이 작고하신 아버지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림과 저희 가족 또한 국가의 예우라 생각합니다. 위 내용을 국가가 한번 더 살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엽제후유증 유족신청에 관한 법률 수정 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난 6월 정신지체장애 남성(46세 정**)이 약국에 들어와 무고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다. 사건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대의 피해 직원은 사망했으나,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의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른다. 몇 년 전 강남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여성 혐오 범죄 사건이다. 힘이 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인해놓고 정신적인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수많은 가해자 남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감형 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5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난 6월 정신지체장애 남성(46세 정**)이 약국에 들 어와 무고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다. 사건으로 어린 자녀를 둔30대의 피해 직원은 사망했으나,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자의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른다. 몇 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 왁싱샵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 사건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인해놓고 정신적인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수많은 가해자 남자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감형 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num_agree": 291, "petition_idx": "445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남을 제대로 처벌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범한 학생입니다. 이번 수능 많이들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학생들의 미래라 감히 제가 말씀 드릴 것 이있습니다. 요즈음 재수생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갈수록 문제도 어려워지고 노력한 만큼 결과도 안나오니까 그런거겠죠. 아직 저는 안 봐서 확실히 모르지만 힘들다하니 없지않아 불안감이 들고 또 두려워집니다. 근데 제 생각엔 내신챙기기도 힘들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시험에다... 내신... 봉사점수... 상장...수행평가... 무엇하나 쉬운게없네요... 거기에다 수능도 어렵고 국어가 등급 컷이 97점에서 85점으로 내려간거라면 엄청난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께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학생의 힘든점은 아마 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으니까요. 학생을 생각하신다면 학생들이 숨 돌리고 여유를 좀 가질수있는 환경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재수생을 양산하는 수능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드는 점수를받고 행복해하여 재수생을 줄이는 그런 교육환경 만들어 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난 6월 정신지체장애 남성(46세 정**)이 약국에 들어와 무고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다. 사건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대의 피해 직원은 사망했으나,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의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른다. 몇 년 전 강남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여성 혐오 범죄 사건이다. 힘이 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인해놓고 정신적인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수많은 가해자 남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감형 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17세어린소녀가 강단을 당하고 18세 범인한테 나체사진을 뿌리겠다는 협박을 받다 끝내는 투신자살한사건 입니다 처벌이 협박 이랑 카메라 에대한 거만 받는다고 합니다 피어보지도 못하고 자할을 선택할수 밖에 없던 소녀의 억울함을 풀어 줍시다 협박에의한 살인죄를 물어야 합니다 강력 처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5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17세 어린소녀 투신사망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신문고를거쳐 여기까지왔습니다. 저는 김해 장유의 한아이엄마입니다. 한번 글을 장황히올린적이있습니다.정리하여 간략히 다시 씁니다.밑에글은 제가겪은 일을 적어봅니다. 식중독으로 이슈화된 업체급식을쓰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와 피드백을위해만들어진 해당카페의 공지글을읽고 ' 업체를 바꿀수는없는지,학부모다수의견을 수렴할수없는지 , 업체를 바꿀의사가없다면 나의아이는 퇴소하고싶으니 의사를 알고싶다'는 댓글을 달고 이후 댓글 삭제가이어지고 등급이 하락됩니다. 어떤글도 달수없게 만들어놓아 지역카페,민원에 무슨처사냐고 항의하고 문제재기를 해봤습니다. 수업중이라전화를못받는다수차례말해도 10통이넘는전화를하며 다른보호자에게는 '사과안받으면 가만안있겠다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가보자'합니다. 민원의 아동보육과 직원은 '우리는 제3자다 사과한다니 받으면 아무문제없다.공개망신을당했으니 공개사과를원한다고 전해는드리겠다'합니다. 등급하락상태로 새싹멤버로 해다어린이집카페에 사과기다리며 유지하고있으니 ''강제탈퇴되었습니다''경고메세지가뜹니다. 이후 사과한다던어린이집원장은 사이버명예훼손 으로 뒤통수를치며 고소합니다. 저는 해당학부모카페에 질문한거로 업체유지입장 알려달라는 글로'아닥'을 당하고 어떤말도할수없어 민원을하고 지역카페에 얘기를하였고 지역카페는 빗발치는 전화로 힘들자' 싸움은 나가서하라. 누가잘못했는지 글만봐서 어찌아냐 법적인 태클걸면 어찌하려느냐'며 진위여부보다 본인들의 안전을 먼저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되어 사과하고 나옵니다. 맞습니다.제자신만의문제입니다. 그러나 각자각자 모든사람이당면할수있는문제입니다.다만 지금당장 닥친일이아니라그렇습니다. 홍보하는 실명언급은 허용되지만 비판적인실명언급은 법적책임이 두려워 동조하면 안된다합니다. 이해합니다. 아동보육과는 말합니다. 왜 제3자한테 이러느냐...사과한다는데 왜안받느냐..옹심으로그러느냐.. 하루10차례넘는전화가 뒤로는사과한다면서 앞으로는 그어떤글도쓰지마랍니다. 그냥 형식적사과하나받고 조용히있으라합니다. 안받겠다했습니다. 제가 예민해서그렇답니다. 그러면서 사과한다는사람이돌변해서 명예훼손고소를합니다. 민원을 무서워하지않습니다. 민원공무원도 무서워하지않습니다. 민원답변기한 마지막날에 급하게대면하며 동의만구합니다. 카페는무섭나봅니다. 왜냐면 아무것도모르는아짐들이 알게되어 장사가안될까두렵기때문입니다. 비올때는 모든아이들이 비를맞고 선생만우산쓰는어린이집 비위생적인주먹밥먹으며 재롱잔치후 구토입원하는곳. 보호자라고주장만하면 신분증확인없이 아이내주는곳. 식중독업체왜쓰냐고물으면 강제퇴출되는곳. 본인이 강퇴시켜 말못하게했으면서 다른곳에서 얘기다고 명예훼손고소하는곳. 밥늦게먹으면 식판들고 울면서 어린반가서밥먹어야하는곳. 저는 공공의 이익을 원합니다. 피해를 막고자글을씀에도 청와대이곳은 이정도글을쓰는곳이 아니랍니다. 바로 학부모들이하는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린이집폭행학대가일어나고 살인이일어나고 집단성폭행같은 자극적인일만 말할수있습니까묻고싶습니다. 사전에 문제를인식하고 제기하여 막을수있으면 막고 시정해야 처참한결과까지안가는것아닙니까. 대한민국은 힘없는 서민의 외침은 가축의 비명입니까.. 권위가 정의를 짖밟고 서고 진실은 맥시멈이 가지않으면 말하면 안되는곳입니까. 그래서 항상 마지막까지 처참하리만큼한 사회악의잔재가 구석구석에서 썩어문드러져 악취를 품고 있는거아닙니까. ", "num_agree": 85, "petition_idx": "44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행태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난 6월 정신지체장애 남성(46세 정**)이 약국에 들어와 무고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다. 사건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대의 피해 직원은 사망했으나,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의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른다. 몇 년 전 강남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여성 혐오 범죄 사건이다. 힘이 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인해놓고 정신적인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수많은 가해자 남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감형 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num_agree": 188, "petition_idx": "445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번에 정부에서 다이소 문구류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동네 문구점의 장사에 많은 피해를 주어서입니다.다이소의 문구류가 가성비가 좋기도하고 예쁜 디자인으로인해 많이 팔리고, 그로 인해 동네 문구점의 장사가 안되는것은 사실이지만, 다이소에서 문구류가 사라진다면 금전적여유가 부족한분들에게는 이만큼좋은 상품을 못사게되어 부담될거같습니다.또, 다이소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어 경제를 살리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비싼 문구점 대신 싸고 질 좋은 다이소 상품을 애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고, 정책을 실행하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에서 문구류를 사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대한 민국에 인재가 그리 없나.. 장관들 인사 청문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대답은 “그런 것 같다”이다. 문제 없는 장관 한 명을 보기 힘들었다. 이 문제 저 문제. 명문대라는 곳 붙지 않은 사람들, 머리 좋다는 소리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좀처럼 찾기 힘든 문제들이, 똑똑하다고, 능력 된다고 하여, 발탁된 장관 후보들에게 있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았다. 아쉬운 것이지만, 어쩌겠느냐. 인재부족인 것을. 살기 힘들어, 수학문제 잘 푸는 것, 영어 단어 잘 암기하는 것만 최고인 것으로 여겼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이런 폐단적 교육제도는 계속되고 있다. 수정같이 깨끗한 도덕성을 갖고, 정치적 능력도 있는 누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런 인물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듣고 보았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장관 후보자들도 자리 앉아 혈세로 월급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만 아니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더욱이,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추정일 뿐이다. 덧붙여, 이재명 지사의 재산 상태를 보면, 해먹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가 되기까지 과정 등은 과히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또, 그는 어처구니 없는 국회의원연금을 통과시키는데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 정도면, 이지시에게 향하고 있는 혐의, 반대파에 의해 뒤집어 씌어진 것일 수도 있는 혐의, 치열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혐의는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경찰 검찰 조사 결과를 누가 순순히 믿을 수 있겠는가. 죄도 없는 사람에게 살인죄 씌어 억을하게 교도소에서 수년간 살게 하는 재주도 있는 치 떨리는 그들의 말을. 슬프다. 신뢰할 수 없는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지사도 봐주자! 경기도정이 걱정된다. 매우 몹쓸 자들에 비하면, 이지사는 양반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재 부족 - 이지사도 봐주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가정폭력 가해자들 중한 법적 처리 바랍니다. 가정폭력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고통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죽지 않은 이상 피해자들은 고통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찰에 신고 해도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고 집안일이니 알아서 하십시오. 피해자들은 간절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한데 집안일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하랍니다. 정신적인 피해 무너져버린 자존감 죽을수도 있다는 공포감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지옥입니다. 만약 벗어난다 해도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이 사회생활 조차도 더디고 무섭습니다. 꼭 누가 죽어야 안쓰럽다. 왜 맞고 살았냐? 신고 하지? 왜그러고 살았냐? 질문 하지말고 가정폭력도 범죄다. 가정사가 아니다. 라는걸 꼭 알아 줬으면 우리가 변해 가정폭력을 당하는 가정을 모르는척 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5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6월에 서울시9급 행정직에 필기합격 했으나 11월14일 최종에서 0.4점 차이로 불합격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고 열심히 공부해서 필기합격 당당히 하고 면접준비를 자그마치 5개월이나 했습니다 예년에는 1.4배수까지 합격했는데 기대와 달리 올해는1.2배수가 커트라인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고생하고 1.4배수 기대했는데 떨어져서 너무나 낙담하고 있어요 멀쩡히 대학 나와서 암기 열심히 했는데 우리자녀들 능력있는데 1.4배수까지 합격 시켜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요즘 취업이 너무나 힘들고.부모세대는 은퇴시기 다가오고 많이 힘듭니다 1.4배수까지 제발 추가합격 시켜주십시요 답답한 마음에 어미된 심정으로 간절히 올립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445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자녀를 추가합격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난 6월 정신지체장애 남성(46세 정**)이 약국에 들어와 무고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사건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대의 피해 직원은 사망했으나,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의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 강남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여성 혐오 범죄 사건입니다. 힘이 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인해놓고 정신적인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수많은 가해자 남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감형 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445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젊은 여성의 억울한 죽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병원이 증거인멸 등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증하라는 것은 보건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탄압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인권탄압은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해서 국제재판으로 다시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앵커멘트 】 병원 측의 투약 사고로 인해 딸이 죽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7년간 법정 싸움을 한 가족이 있습니다. 병원 측과 기나긴 소송이 이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사이 딸의 시신은 7년째 차가운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돼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건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1살이었던 여성 김** 씨는 목 근육이 떨리고 통증을 동반하는 이른바 사경증 치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면 퇴원한다던 김 씨는 40여 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김 씨의 수술 부위가 터지지 않도록 뇌압을 낮추는 주사제를 투약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놓은 게 문제였다고 가족들은 주장합니다. 당시 다른 환자가 김 씨의 이름이 쓰인 주사제를 맞았다고 항의하자, 병원 측은 투약 사고를 인정하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 인터뷰 : 김** / 피해자 어머니 - \"그 이후로 뇌압이 상승해서 수술 부위가 터지고 물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1차 봉합, 2차 봉합을 계속 했어요.\" 하지만 과실을 인정한다던 병원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 투약 사고 이후 주사제를 다시 놓았다고 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김 씨의 부모는 7년간 딸을 병원 안치실에 둔 채 소송전을 벌였지만,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진료 기록 자체가 없다며 재판부가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기각한 겁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대법원까지 가서 병원 측의 과실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온 거고요. 판결이 난 내용까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 인터뷰 : 신현호 / 변호사 - \"우리 법원은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부실하게 기재돼 있고 병원 측에서 정상이어서 기록을 안 했다고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독일은 명백한 과실에 대해선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돌리고, 일본도 진료 기록이 부실하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7년 만에야 딸의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가족들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김회종·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 "num_agree": 103, "petition_idx": "44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영안실에서 고통받는 젊은여성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장애인신문에 고속터미널에서 휠체어장애인이 시외(고속)버스 사용을 보장받기 위해 추운데 고생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보장하기에도, 버스회사가 자발적으로 시행하기에도 쉽지 않은 정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 이미 지방정부차원에서 운행하고 있는 휠체어 택시 중 한 대를 지정합니다. 2)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등 허브 터미널을 지정합니다. 3) 각 지방에서 사용을 예약하는 휠체어 장애인을 허브 터미널까지 운행시키고 지정된 운행시간표에 따라서 각 지방으로 향하는 휠체어 버스 (혹은) 택시를 운행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할 때만이 모두에게 혜택을 나누는 진정한 복지선진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이동권을 이렇게 보장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매주 토요일 시청할 때마다 분노 폭발입니다. 한주에 한 건씩 '그것이 알고 싶다'부部에 배당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국가 존재 이유 아닙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44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부部를 만드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여성입니다 같은 나이 또래여서 너무 마음이아픕니다 양구 군인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445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강서구 살인사건 기억하시나요? 강남원룸 살인사건은요? 모두다 이혼중이거나 이혼후 남편들에 의해 사망한 여성들에 대한 살인사건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며 참을수 없는 분노와 참담함이 느낍니다. 법은 도대체 누구의 편이며 경찰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허술하고 멍청하기까지한 경찰의 대처와 가해자들이 받고있는 재판에서의 형량이 죄의 무게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일반살인사건보다 더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고 고통스러웠을것이며 그 자녀들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가정폭력과 살인에 대해서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44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피해학생에게서 빼앗은 패딩을 입고나온 기사를 접하고 너무 너무 슬퍼서 글을 씁니다. 저도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가해학생들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인듯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감헝이 되는일은 없어야 할거같습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는 어른들 범죄를 뛰어넘을 정도로 극악무도합니다. 제발 이제 소년범들도 성인들 수준의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힘없고 빽없는 우리 아이들도 편안한 학창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445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투신 중학생 너무 불쌍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치료나 상담 등 어떠한 의료인의 질환과 통증 그리고 치료에 대한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않았으며 진료비 청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부당 청구라 여겨지기에 청와대 청원과 더불어 심평원 민원을 같이 진행함을 밝힙니다. 1~2년간 목에 이물감, 가래, 기침, 빈번한 구토를 이유로 위 내시경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수 차례 이비인후과 방문으로 해결되지 않던 문제라 내시경을 위해 병원에 가길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문의해본 결과 내과 진료를 한번 보고 하면 올해 내시경을 할 수 있다고 하여서 내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에 내과 진료를 받으며, 정말 시간낭비를 경험했으며 청구금액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어이없었습니다. 위에 대한 질환을 설명했고, 의사의 답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전달 한 후)치료를 할 것이 없다. 둘째, 또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라. 셋째, 집에 돌아가라. 이 세가지 얘기를 전달받고 허무함과 동시에 어이없음을 느꼈습니다. 만성적 질환에 목구멍을 본다거나 약을 써서 지금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켜줄 하등의 조치 및 처방도 취하지 않았으며,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집에 가려고 하니 진료비가 발생하여 일단 결재를 했고, 이건 아니다 싶어 따졌습니다. 병원 관계자 4명에게 둘러싸여 진료비는 의사를 보면 발생한다, 자문과 상담비도 포함이다 라는 소릴 하더군요. 아니 대체 제가 받은 자문과 상담이 뭐길래 비용이 청구되는지 상식적인 납득이 되질 않는군요. 그저 의사란 양반이 한 말은, 치료못한다, 다른병원가라, 집에가라 등 전혀 치료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말이 전부였고, 그 역시 치료와 상담의 목적이라 볼 수 없는 지극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대화와 더불어 의료 행위를 거부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언급 후에, 환급을 해주긴 했지만 이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많은 민간인들은, 통증 혹은 질병의 치료 행위를 서비스로 제공받기 위해 병원을 갑니다. 일개 상담이 필요했다면 상담소를 가지 왜 의사를 찾아갑니까? 게다가, 상담으로 돈을 청구한다면, 병원은 상담사를 고용해야지 왜 의사를 앉혀놓고 장사를 합니까?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지요. 같은 맥락으로 보자면, 주차장에 주차요원이 만차입니다 차 뺴세요 라고 하면 주차비 지불합니까? 서비스 받으러 가서 아무런 서비스 및 도움 될 상담 기타 등등을 고려해도 아무런 조치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돈을 내라고요? 이게 심평원에 법으로 허용된 부분이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하던데, 심평원의 어디 어떤법에 병원 진료비는 아무런 진료행위도 가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관계법 한번 받아봅시다. 부당행위는 국가의 질서, 국민 세금의 오남용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배척되야 하고, 해당 행위 당사자 및 병원은 그에 마땅한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두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위에 해당되는 병원비 청구(아무런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 대한 정당성이 적혀있는 법률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둘째, 해당 부당 진료비 청구로 의사 및 병원에 가해지는 페널티는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해주시길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5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진료비 부당 청구 (적폐 의사 및 병원 개혁이 절실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MBC 복직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몇 안 되는 진실을 추구하는 참 언론인입니다. 자신의 안위는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이런 기자에게는 훈장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이런 분께 쓰여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5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호 기자에게 훈장을 추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저는 이글을 쓰면서도 카테고리를 무엇으로 해야하나 한참 생각하는 남매를 키우고 있는 한 평범한 엄마입니다. 방금 전 한 기사를 읽고 너무너무 화가나고 분통하고 안타까움에 잠들 수 없어 이 청원글을 남깁니다. 제가 읽은 기사 내용은 인천 중학생 추락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해자 중 한명은 버젓이 죽은 아이에게서 뺏은 패딩을 입고 포토라인에 섰다합니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분하고 또 화가났습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을 죽게만든 아이가 내아이의 옷을 입고 서있는 모습을 보았다는것.. 저로써는 가히 상상도 할수없네요 그 아이는 벌을 받더라도 20살이 되기전에 세상으로 나오겠지요. 부디 소년법폐지가 되어서 한인간을 한가정을 파탄낸 범죄자들이 죄값을 다 치를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03, "petition_idx": "44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문재인정부는 즉각 진상규명실시하길바랍니다. 1)조사도 안하고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단정지은것 2)총이 없었는데 타살이 아니라고 단정지은것 3)메인기사는 다 사라지고 언롱통제하는것", "num_agree": 390, "petition_idx": "445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 사망사건 진상규명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우리나라는 여성이 가정폭행을 당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너무 약합니다. 여성이 신고를 하여도 그 남자에 대한 조사 등은 없고, 여성이 단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서 그 남성은 처벌은 커녕 조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은 모두 법에 솜방망이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입니다. 고소를 해도 구속되는 경우도 0.8% 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복이 무서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접근금지령을 내리더라도 해당 지구대에서는 가해자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지 알수없을 뿐더러 가해자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밖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태료는 그냥 내면 그만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해자들은 뭐 과태료 내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을까요? 대체 얼마나 더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사망해야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바꾸시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발 지금보다 여성이 용기를 가지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해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445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가정폭력에 대한 법좀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제 할아버지는 올해로 여든 다섯이시고,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셨던 군인 중 하나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베트남 파병 군인의 근무수당이 미지급된 것을 아시고 최근 10년 이상동안 이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할아버지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같이 하시던 친구 분들도 하나 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몸도 안좋으시고 어짜피 안 될텐데, 이제 그만 하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일어나서 꾸역꾸역 신문을 스크랩하고, 전우 신문에게 전화를 거실 것이고, 주변 노인 분들에게 같은 말을 또 하실 것이고, 국방부에 답장없는 편지를 쓰시기 위해 몇번이고 글을 쓰고 지우실 것이고,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나가 관련 기관의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을 난감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할아버지께 받은 것은 많지만 해 드린게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할아버지가 주변의 여러 사람과 자기 자신마저 괴롭히시는 것을 반대하지 못합니다. 이 곳에 청원한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자신이 해 왔던 일들이 사실 헛수고였다고 회한 속에 돌아가시는 것이 두렵습니다. 혹시나 가능하다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자신이 대답 없는 벽에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였다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가능하다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자신이 해왔던 일에 사회가 대답을 해 주었다고, 자신이 사회에서 고독하게 유리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변화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입법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 시행되야 하는 것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아버지께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한 손자로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수당 특별법은 현재 어떠한 이유로 처리가 늦어지는 것인지, 처리 예정일은 있는지, 또한 정부는 이 법률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음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쓰신 글입니다. 해외월남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302만 용사들의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에 관한 건. 1.제안이유 :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전우신문 또는 국회에서 월남참전전투수당특별법률안이 정당하게 발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을 뿐 합당한 논의와 법안 처리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2.참전 용사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생명을 걸고 치열한 전투에 임하였으나 그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합당한 예유를 받지 못하고 노환과 병세로 힘겨운 생활을 이여가고 있습니다. 3.국회는 죽음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탱터에 예속되어 너나할것없이 전투에 임하였던 전우들의 정당한 대가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결의 촉구합니다. 4.경제상 빈국이라 하여 사람의 생명을 최소한의 대가 없이 외도적으로 이용한다면 어느 나라 군인이 나라에 충성하겠습니까. 국회에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는데도 통과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기 파주시 와동동 금바위로 100번지 이 상 열 드림. *관련 링크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손으로 쓰신 편지입니다.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5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월남전에 참전하셨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빠른 년생들이 20살이여도 1년후에 대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성인만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친구관계에도 은근히 배제된다거나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 빠른 년생이지만 자신이 살아온 나이는 20살일때 대학생증을 지참시 성인만이 즐길수 있는 주류구입등을 허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 년생 대학생증 지참시 허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1993 년 생 , 서울 압 구정 중 학교 서울 압 구정 고등 학교 를 졸업 한 , \" 윤은주 . \" , 라고 합니 다 . 스펙 실력 재능 보다 , 동방 예의 지국 의 어른 공경 과 , 사람 의 인성 이 더 인정 받는 사회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4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 의 , 스펙 , 실력 , 재능 , 보다 , 동방 예의 지국 의 어른 공경 과 , 사람 의 인성 이 더 인정 받는 사회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누굴위한 합의서입니까? 국민투표하나없이 독단적으로? 조명균머리에서 나온거냐? 임종석머리에서 나온거냐? 쩝쩝이머리에서 나온거냐?", "num_agree": 44, "petition_idx": "445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합의서때문에 헬기 못띄워서 21세 국군장병을 죽인 국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아래는, 이지사를 고발한 이정렬변호사에 대한 내용이다. 변호사협회 등록조차 거부된 분이 도정 잘한다는 이지사를 고발했다고 하는 것은 개그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 고소 고발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A0%95%EB%A0%AC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4월 등록심사 위원회를 열어 이정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등록심사 위원회 참석 위원 9인 중 5인은 등록거부 의견을, 4인은 등록찬성 의견을 냈고, 결국 등록거부를 가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 거부 요지로 \"이정렬 신청인이 판사로 재직 중인 2012년 1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함으로써[5]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2012년 2월 21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등록규칙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 이정렬 신청인이 판사로서 재직 중의 직무상 범죄는 아니지만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후 주차돼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밝혔다.[4] 2014년 4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뒤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채용되었고, 2014년 6월 전국 행정 서비스 전문사무직 근로자 노동조합에 노조원으로 가입했다. 부장판사 출신이 변호사가 아닌 로펌 사무장으로 활동한 것은 이정렬이 처음이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5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 고발한 이정렬을 아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왜 이사건이 네이버 메인에 노출이안되는거죠? 네이버에 gp검색해보세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4&aid=0000582808", "num_agree": 81, "petition_idx": "44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GP서 머리에 총상 입은 양구 군인, 후송 중 숨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최근 몇 년간 공기업 장애인채용에 도전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약 4년여간 하나의 공기업을 정해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하면서 여러가지의 일들을 겪었습니다. 해당 공기업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되어 언급은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선 해당 공기업은 NCS채용을 일찍 적용하여 공정한 기회제공을 적용한 곳이라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별도 구분모집을 진행, 정부 시책에 가장 잘 적합한 기업으로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도전결과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면접탈락만 2번후 올해 결국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적인 장애인 채용의 기준 필요. 장애라는 것이 그 종류도 다양하고 특정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당사자 중심일수 밖에 없으나,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정부가 바라던 목표, 취업 약자의 취업 기회 제공에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정책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의 기준치는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기준치로 삼은 장애의 벽마저 감안하고 도전하여 비장애인의 기준치에 근접한 장애인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합격을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특정하여 장애 기준을 두어야 하는 업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채를 비롯한 대규모 채용의 경우는 그 기준을 채용 과정에서 제한두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우리 회사 업무에 맞지 않는다라고 면접 단계에서 판단하여 미리 떨구거나, 또는 그 어떤 단계에서든 탈락의 사유가 된다면 그 채용 응시생의 경우는 그 곳을 꿈꾸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수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이러한 여러 벽을 결국 넘어서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제 뒤에 저처럼 따라올 많은 장애인들. 특히 중증이라서 장애인 채용의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몇가지의 제안을 청원하려 합니다. 첫째. 장애인 구분 모집의 경우, 비장애인 수준의 업무를 바라고 뽑으려는 것은 이해합니다. 기업은 자원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장애인을 해당 직렬에 채용할 계획일 경우 비장애인과 동일한 업무를 대상으로 TO를 잡아 선발하지 않고 모든 장애에 대해 업무가 불가능하지 않을 분야를 먼저 파악하고 선발하셨으면 합니다. 막상 취업해보니 일할 수 없는 업무로 인해 좌절하거나 채용단계에서 실력이 아닌 장애유형으로 걸러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 부분은 어려울 수는 있으나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에 있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준비하고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휠체어가 지나지 못할 턱이 존재한다던가 계단만으로 이동 가능한 시설물이라던가 할 경우, 가능한 장애인 편의 시설을 확충후 채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의 제약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 면접관님이 하셨던 말씀 아직도 기억하여 여기에 적고 마치려 합니다. - 우리 대학은 장애인을 선발하지만 편의시설이나 혜택을 바라고 들어올 수는 없다. 그러니 잘 판단해서 등록하던지 포기하던지 하라. 이랬던 학교가 지금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장애인들이 아무런 환경적 차별을 느끼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안에서의 기업들이 다 이렇게 바뀌기 바랍니다. 장애 비장애 모두가 같이 일하고 공존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꼭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대통령님, 모든 정부관련 관계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일자리 정책 개선 부탁의 말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간호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은 재학기간동안 의무적으로 1000시간의 병원 실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만, 그 많은 시간을 쏟아가면서 하는 실습이 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상 대다수의 병원에서는 실습나온 학생들의 교육에 관심이 없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귀찮은 내색을 하며 죄 없는 학생들을 눈치보게 하는 병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한 실습을 하는 시간 동안에도 실무 관련 교육을 받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시간떼우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실습생한테도 내가 여기서 뭘 배우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합니다. 자발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배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실습시 다소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정도가 내가 개입해도 되는 문제인지, 끼어도 되는 부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간호학생 교육 또한 업무에 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 병원 실습시 의무적으로 학생이 할 수 있는 범위와 할 수 없는 범위를 규정지어 OT교육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학교에 다니며 배웠다고 해도 아직까지 학생들한테 병원은 너무나도 생소한 환경입니다. 알아서 할 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습생을 받는 모든 의료기관은 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방안이 필요합니다. 원활하고 실질적인 실습 교육을 통해 사기를 돋구어서 훌륭한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대학생의 실습 시 의료기관에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강서구 주차장살인 사건에 대한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가정폭력 등으로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정작 당사자에 대한 관리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나 미흡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신고를 해도 \"출동하면 이미 없더라...\"라고만 하는 경찰들을 보며 참 한심하기도 하면서도 아무리 잘해도 인력으로 모든걸 관리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을 듯도 하구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가정폭력 등 2차범죄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겐 생체에 베리칩과 같은 전자 인식기 삽입을 의무화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류장에서 버스 위치를 수신하듯 만약 처분 당사자가 피해자 100M 주변에 접근하는 것이 감지되면 즉시 피해자 핸드폰과 경찰에 자동으로 경고메세지를 발송하고..그나마 덜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45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주차장 살인처럼 가정폭력 등에 따른 접근금지 처분 당사자에게 전자인식장치(베리칩) 생체 삽입 의무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재명 경기 도지사 및 그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접했다. 청원 게시판 의견을 보면, 찬 반이 팽팽하다. 진실은 무엇일까. 잘 모르겠다. 솔직히. ^^ 하지만, 피아노를 전공하고 주부로만 수년을 지내온 사람이, 능숙하게 정치적 반대의견을 게시하였을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대부분, 에술과 정치는 상극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술인 또는 예술 전공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어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황을 살펴보면 그러하다. 경찰과 검찰이 잘 활용하는 그놈의 정황. 경찰은 “도용”가능성도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지금껏 경찰이 해온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지사의 경찰 공격도 무리는 아니다. 경찰이 지긋지긋하고 싫어지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는가. 민주경찰이라는 주장에 웃음 나오는 치 떨리는 사건들. 재판을 받는 안희정 지사. 수사를 받는 이재명 지사. 모두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었다는 것이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정적 치기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아쉬운 것은, 경기도지사께서 도정에 집중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는 도지사 임기 후로 미루면 아니 될지. 여러 가지 종합하여 보니, 내게 로마 황제로 판결권이 있다면, 매우 헤깔리는 중에, “엄지 아래”를 주고 싶다. 전해철의원에게. 이정렬변호사에게.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에게. 경기지사 업무 방해 혐의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업무방해 혐의로. 관련기사 인재 부족 - 이지사도 봐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발한 이정렬을 아시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5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업무방해 중단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학교에서 규정된 매로 크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체벌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아니면 실정에 맞게 잘못에 상응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학생들이 잘못을하고 혼이나지 않으니 자기가 잘못해도 당연히 용서 해줘야하는 줄압니다. 남을 죽도록 때려도 자기는 고통받지않고 정학좀 받고 말지 이런식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잘못에 따른 처벌은 당연 한것이고 무엇 보다 삶에서 중요한 교육인데 이런것이 제대로 교육되지않으니 초중고 학생 및 교사에대한 폭력, 성희롱등이 판을 칩니다. 요즘 학교 수업시간 쉬는시간 구분도 안됩니다. 요즘 뉴스에도 보면 알다시피 실제 학교에서 초등학생까지 폭력과 욕설이 도가 넘었습니다. 교사들이 싸우는 학생 두명을 말리면 그학생들이 어떻게 행동 할까요? 맞춰 보십시오. 결국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이 가정 그리고 사회에 안좋은 결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체벌 또는 강력한 처벌을 허용하되 남용한 교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게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의 체벌(처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대한 민국에 인재가 그리 없나.. 장관들 인사 청문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대답은 “그런 것 같다”이다. 문제 없는 장관 한 명을 보기 힘들었다. 이 문제 저 문제. 명문대라는 곳 붙지 않은 사람들, 머리 좋다는 소리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좀처럼 찾기 힘든 문제들이, 똑똑하다고, 능력 된다고 하여, 발탁된 장관 후보들에게 있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았다. 아쉬운 것이지만, 어쩌겠느냐. 인재부족인 것을. 살기 힘들어, 수학문제 잘 푸는 것, 영어 단어 잘 암기하는 것만 최고인 것으로 여겼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이런 폐단적 교육제도는 계속되고 있다. 수정같이 깨끗한 도덕성을 갖고, 정치적 능력도 있는 누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런 인물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듣고 보았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장관 후보자들도 자리 앉아 혈세로 월급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만 아니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더욱이,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추정일 뿐이다. 덧붙여, 이재명 지사의 재산 상태를 보면, 해먹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가 되기까지 과정 등은 과히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또, 그는 어처구니 없는 국회의원연금을 통과시키는데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 정도면, 이지시에게 향하고 있는 혐의, 반대파에 의해 뒤집어 씌어진 것일 수도 있는 혐의, 치열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혐의는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경찰 검찰 조사 결과를 누가 순순히 믿을 수 있겠는가. 죄도 없는 사람에게 살인죄 씌어 억을하게 교도소에서 수년간 살게 하는 재주도 있는 치 떨리는 그들의 말을. 슬프다. 신뢰할 수 없는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지사는 봐주자! 경기도정이 걱정된다. 매우 몹쓸 자들에 비하면, 이지사는 양반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재부족 – 이재명 경기도자도 봐주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또 소년법입니다. 인천에서 중학생이 죽었습니다. 맞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영장 심사를 위해 나서던 그 가해자들 중 한 명이 입은 패딩이 피해자 학생 것이라더군요. 얼마나 잔악무도합니까?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고 공부할 15살 아이가 자살도 아닌 맞다가 죽고 그것도 모자라 패딩까지 가져갔습니다. 1년도 안 지났습니다. 부산에서 여중생이 폭행 당하고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청와대가 내놓은 답변은 형편 없이 그지 없었고 그저 형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처리하지 않았던 것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낳았지만 그 가해자들은 그저 학.생.이라는 이유로 비교적 적은 형을 살다 아무렇지 않은 듯 사회를 살아가겠지요. 그런데 죽은 아이는요?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자 가족이었을 그 아이는 어떡하란 말이죠? 부모는 아이를 평생 가슴에 묻어야하는데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겠지요.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요? 그거 아십니까?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비교해보면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더 극악무도 하다는 것을요. 무리지어 다니는 야생동물들처럼 먹이를 물면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생에서 그 먹이가 되는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를 포기하고 먹잇감이 되는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10대들의 범죄 실태입니다. 누구보다 잔인한 범죄들이 그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의 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바라만 보고 계실겁니까?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더 고통 받아야 고통을 주는 아이들을 범죄자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실 겁니까? 이젠 제대로 답 해 주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소년법이라는 굴레 안에 갖혀 있을 것이 아니라, 성인들과 동등한 법률로 죄의 무게를 따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44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대통령님이 답하실 차례입니다. 소년범죄 언제까지 두고 보실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국민의 억울함을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유일한 청원 홈페이지에 어느 순간부터 장난을 빙자한 글을 쓰는 즉, 국민의 청원 장소의 명예를 훼손하고, 본질을 훼손하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읽어서 판단을 해야하고 공감해야하는 글의 접근을 점증적 지속적으로 멀어지게하는 장난? 의도적? 이상한 청원글을 올리는 자들의 행위는 범죄행위 입니다. 이런 청원을 하는 자들의 청원에 의해 ,, . 예를 들어 \" 섹스를 하고 싶다?\" 이런 글을 청원에 올려 범죄자들은 청원의 본질적인 취지를 방해하며 유린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없으니 장난으로 했다고 거짓말로 범죄자들은 스스로의 범죄행위를 조각내며 처벌로 부터 자유로워지고, 국민의 알권리 및 국민의 호소권을 점증적으로 훼손하고 국민 창와대 국민청원의 신뢰 및 명예를 실추 시켜 하찮게 만드는 ... 이런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이런 범죄행위자들을 제발 똑똑한 행정권에서 사법부에서 처발해 주세요.... 유일한 마지막 국민의 간절함이 바로 국민 청원입니다. 부디 지켜주세요.훈방 조치가 아닌 강력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홈페이지를 유린하는 장난을 빙자한 혼란을 유도하는 글에 대한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왜죽었죠?누가죽인거죠?", "num_agree": 80, "petition_idx": "44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 어찌된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각종 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얼굴을 마스크와 모자로 가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가 보도될 때 가해자들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로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본인의 인권을 합당하게 보호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소년범죄, 강간, 집단폭행, 묻지마살인과 같은 가해자들이 음주, 정신적 질병 등과 같은 이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형량이 감소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련된 법 또한 점차 개선되어야 마땅하지만, 이에 더해서, 가해자들이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그들 자신의 '인권'을 보호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제발 뉴스 보도 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널리 알려 그들 스스로 수치심을 갖고 반성할 수 있도록 미디어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4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 범죄 사건 보도 시 가해자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김일병...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대한민국의 아들이며 청년입니다... 20대 갓 인생에 꽃이 필 나이에 최전방 GP에서 머리에 총을 맞아 숨졌어요... 너무 심각한 일인데 각종 포털 메인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대로 묻히면 안됩니다... 자살? 자살일까요? 절대 묻히면 안됩니다 여러분!!!", "num_agree": 184, "petition_idx": "445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GP사건 묻히면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아빠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라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셨나요? 엄마를 죽인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는 자녀들.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허술한 대응. 가정 폭력을 넘어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량이 그리 높은 것 같지 않다. 사람의 목숨이 파리보다 높은 파리 할아버지 목숨 정도의 값이다. 이것 참작 저것 참작으로 몇 년에서 길어야 20여년 콩밥 먹으면 그만인 것이다. 형량이 낮은 걸 보니 국회의원들과 판사들이 힘을 가지며 그들만이 너무나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니 살인을 당한 사람의 목숨이 귀중하게 생각되겠는가? 지금까지 살면서 일반 국민들의 살인 사건은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이에 비해 국회의원들과 판사들이 무참히 살인을 당한 사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무자비할 것 같은 살인자들도 약간의 이성은 있어서 힘과 권력을 알고 피하는 것 같다. 힘 있는 자들의 살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 국민들의 그것보다 높다면 국민들이 요구 안 해도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형량 대폭 높이지 않겠는가? 현실은 반대이기에 아쉬운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할 것 같다. 아빠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 그들의 고통을 정말로 제대로 느낀다면 지금의 살인에 대한 형량이 얼마나 가벼운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글도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바랍니다. 경찰수사 결론-혜경궁 홍씨 관련계정은 이 지사의 부인 것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466?navigation=petitions 한국이 과학 분야 노벨상이 없는 이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308?navigation=petitions 여자 기상 캐스터들 획일적인 의상에 나타난 고정관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95?navigation=petitions 동성애는 인간의 도덕적 만용과 방종을 넘은 재앙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85?navigation=petitions 이게 나라냐를 영원히 외쳐야 할 나라 대한민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60?navigation=petitions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47?navigation=petitions 민주화세력의 한계인가? 우리나라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34?navigation=petitions 중고생들의 길거리 담배가 일상이 되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06?navigation=petitions 문제투성이인 더불어 민주당 전 유력 대선주자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161?navigation=petitions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1113?navigation=petitions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좋은 나라로 바꾸려면 청와대 게시판 국민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3100?navigation=petitions 교육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야 할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561?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15, "petition_idx": "445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 죽인 형량인 몇 년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금 현재 한국의 소방관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식사 할 시간이없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합니다.또 초과근무를 해도 제대로 된 수당 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불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일해도 보험장치도 제대로되어있지 않고 장비들 또한 노후되고 좋지 못합니다. 연봉도 초등학교 교사에 미치지도 못합니다.당장 미국만 봐도 연봉이 공무원중 최고에 달하고 장비 도 최신식이며 시민들의 시선이 영웅과 같은 존재입니다.그러다보니 미국의 소방관들은 보다 더 사먕감을가지고 일을 하게됩니다.부디 우리나라의 소방관들의 환경도 개선해 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에게 지원을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 청원 내용을 어느 카테고리에 넣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인권'에 넣습니다. 이건 행정도, 교통도 아니고 인권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니, 헬기 소음에 관한 외상센터 폐쇄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의 생명권을 빼앗는 행위 입니다. 소음과 관련 해당 민원이 각 지역 청에 들어온다면, 그 민원을 취하할 권리를 가진 (거부의사 민원권)을 다른 국민들이 청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부당한 민원을 올바른 민원으로 막아내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5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헬기 민원에 관한 사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요즘 인터넷에 여자행세하는 남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ㅠ 여자들은 저런식으로 안하는 것을 막 여혐인인것처럼 이상하게 글.질문 올리던데요ㅠ! 그런식으로 절대 못하게 막아주세요ㅠ 부디 정중히 간절하게 부탁드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인터넷에 여자행세하는 남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ㅠ 여자들은 저런식으로 안하는 것을 막 여혐인인것처럼 이상하게 글.질문 올리던데요ㅠ! 그런식으로 절대 못하게 막아주세요ㅠ 부디 정중히 간절하게 부탁드려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초6년생 아이를 둔 학모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내아이의 미래가 너무 암울하여 두서가 없겠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초,중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가 없진지 꽤 오래된거 같습니다~ 학교마다 단원평가를 치거나...고학년이 되어서야 그제야 중간,기말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초,중학교 시험을 없앨거면 대입도 치지않는게 어떨까요~ 지금처럼 기초학력은 공교육에서 배우면 됩니다.. 그외는 아이의 재능과 성향에 따라 더 깊이 있게 공부가 필요한 분야의 대학에 진학해서 수준높은 학문을 공부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입학은 하고싶은 분야를 찾아 여러번 시도해 볼수있게 하고...시험은 관심분야의 대학에서 졸업할 때만 치는겁니다.. 지금 학교에서는..학습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은 어려운 학습진도가 되면 그시간은 수면시간이 되기 일쑤일텐데.. 그런 시간들을 대입만 바라보고 몇년이란 시간을 낭비하는걸 두고보고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은행과 주민센터에 갈때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은 반드시 들고가야되며, 집에 형광등에 불이 꺼지면 형광등을 갈아끼우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뭔가 생활과 밀접한 실생활 접목형 교육을 배우는게 훨씬 합리적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나라에서는 촌구석에 이름도 없는 대학에.. 아무개 교수의 교수법이 좋다고 그 교수 한사람만 보고 그 대학에 입학한다고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대입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날텐데.. 단 한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바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싶진 않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시험도 없이 느긋하게 공부하던 아이가 하루에 열 몇시간씩 해야하는 중노동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입학은 아무나 할수있도록 하되, 대학은 좋은 교수진들 섭외 하고, 교수는 강의의 질을 높여야 하고, 학생은 교수의 수준을 보고 학교를 선택하게되고, 그러면 학생들은 그 교수의 수업을 들으려고 스스로 수준을 높이게 될겁니다. 이또한..어느 외국에서는 이런 교육정책이 있다고들 얘기하더군요.. 일자무식 엄마도 이리하면 좋을까 저리하면 좋을까..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교육정책에 맞게 치맛바람이 휘날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엄마라고 욕하지 마시고, 사람으로써 이해할수 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될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전처럼 초,중,고 동안 중간,기말이라도 따박따박 쳐서 차곡차곡 실력을 다져나갈수있도록 해주시든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시험을 치지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정부는 못믿겠습니다. 1.자살인지 타살인지도 모른채 북한군소행은 아니라는 결론 2.화장실에 총기 발견안된것 3.자살이라면 화장실에 총기 및 탄피 반입 불가인데 어떻게 거기서 사망한건지? 4.청와대 홍보동영상에 GP군사기밀 유출과 연관성은 없는지 정부는 못믿으니 외국기관을 통한 진상규명 조속히 진행바랍니다", "num_agree": 212, "petition_idx": "44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외기관을 통한 양구 군인사망사건 진상규명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원룸이나 오피스텔 형태의 주택이 이전보다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방 하나에 주방과 욕실이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한 명이나 두 명이 살기에 적합한 크기죠. 이러한 1인용 주택은 자기 소유라기보다 전세 또는 월세로 빌려 사는 형태가 많을 것입니다. 원룸은 상대적으로 월세도 저렴하고 관리비는 5만원 내외입니다. 그외 비용은 전기나 가스 사용 요금만 개별적으로 내면 되지요. 반면에 오피스텔은 경비원이 상주하고 관리가 비교적 깔끔하게 되는 형태라, 관리비가 원룸에 비해 더 나오는 편입니다. 상식적으로 관리가 되는 건물이니 관리비가 원룸보다 좀 더 나오는 부분은 수긍이 됩니다. 문제는 대형 오피스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상식을 넘어서게 나오는 경우에 있습니다. 내역서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다고 해도, 좁은 평수에 10만원 이상~많게는 20만원 이상이 나오면 세들어 사는 거주자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하나 하나의 내역이 있지만, 터무니 없이 많이 부과가 되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어떠한 거래든 관리 회사 측에서 흑자는 내야 하겠지만 폭리를 취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에 걸맞게,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 관리비를 법으로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조선족을 위한 경찰입니까??? 너무 어처구니없는 경찰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11월 12일경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분당서울대병원...응급실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간병인을 구하는데 사람이 없어 급하게 1층주변을 돌아다니는 무자격 조선족 간병인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일을 하겠지하고 간병을 맏겼는데 첫날부터 아버님을 상대로 간병비를 전화로 올려달라고 시비를 걸고 수술를 받고 녹초가 된 어머님을 상대로 큰소리를 내고 싸우고 시간만 때우는 것을 참다가 어머님 연락으로 11월17일 새벽에 연락을 받고 아침11시경 병원에 갔더니 환자를 상대로 현찰을 내놓으라고 큰소리로 어머님을 윽박지르고 있는 겁니다. 담당 간호사님과 병실안에 있는 분들도 간병인을 내보내라고 하는데도 돈을 안주면 안간다고 환자인 어머님옆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서 제가 간병인,소개회사 연락처를 받고 그쪽으로 처리하겠다니까... 소개회사가 없고 은행계좌도 없으니 무조건 현찰을 내놓으라고 떠들고 있더군요... 그래서 112로 경찰을 불렀습니다...그런데 더욱 억울한건 간병인보다 경찰의 일처리 행태입니다... 제가 신고를 하고 분당서울대병원 당담인 것같은...정*욱 경위...박*욱 순경.??..이 와서... 저는 자초지정을 2분정도 이야기하고 간병인을 내보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그런데 쌍방 이야기를 들어야한다며 그 간병인이 거짓말을 늘어 놓으며 어머님을 욕하는 것을 20~30분정도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이 그렇게 한가하냐??...그랬더니...경위 정*욱...이가 ...\"당신은 가만히 있어!!\"...이러는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서 경찰관들 이름을 적었습니다...그리고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니 ...저보고 ... \"그럼 당신 신분증 내놔...\"이러더군요...저는 당당히 보여 줬습니다...그리고 왜 저여자는 신분증 확인을 안하냐고하니 그때서 신분증을 확인하라더군요...그런데 그 간병인은 신분증 안가져다닌다고 하니까... 그냥 대충 통과하더군요...이게 도대체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경찰이라는 자가 할 행동입니까??? 피해자인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오히려 윽박을 지르고 불법 조선족간병인에게는...같이 내려가면서... 친절하게도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절차까지 안내해 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묻고자 합니다...당신들은 누구의 세금을 받고???...누구를 위한...???...조선족 경찰입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44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을 위한 경찰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저는 옆동네 입니다. 노조설립 불법 아닙니다. 합법이고 그걸 막고있는 엘지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소싱이 100퍼센트 될 텐데 현재는 각 협력사 소장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을 겁니다. 갇혀 사는 새는 새장 문을 열어줘도 세상 밖이 두려워 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앞으로 내 자식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아웃소싱,비정규직이 득실대고 죽어라 고생해서 사장 뱃대지만 불려주는 세상 물려줄 겁니까? 지금 싸우면 1년이고 지금 외면하면 계속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사장들도 알 겁니다. 머지않아 자기들도 나가야 된다는 걸요. 근데 크게 벌어먹고 나가려는 속셈인데 왜 그들이 크게 벌어먹고 나가는데 당신들이 그 수단이 되려합니까??? 안타깝네요. 노조도 만들려나 보던데 힘을 보태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445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서비스 기사님들 눈치보지 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박용진 3법을 반대하시는 분들..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유치원에서 말하는 사유재산이란 무엇입니까? 왜 모든 유치원을 비리집단이라고 매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반대사유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제발 좀 끝까지 읽어보시고 무조건 욕만 하지마시고 어느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 말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게 운영(유치원)하면서 손님(학부모)이 낸 음식값(교비회계)이 모두 본인들 소유라서 본인들의 사유재산이다. 라는게 지금 어린이집의 논리 맞습니까?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아무리 사립이라 하더라도 이부준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든 학부모가 주든 그 돈은 \"\"교비회계\"\"구요..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지금까지 아이들 급식비 빼돌리시거나, 교사들 처우개선비 부정수급하시는 등 이런 사항은 잘못이 아닌게 아니라 \"\"\"국회, 교육부의 직무유기, 그리고 입법의 미비\"\"\" 탓인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못해 온 점들은 모르고 교비회계를 자신의 사유재산인것 마냥 생각해서 그 돈에 대해 감독하는 것을 두고 사유재산의 침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되도 너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유치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유재산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박용진 3법 안에 저 이외의 사유재산이 침해당한다거나 하는 조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박용진 3법에 대해 졸속법안이다. 모든 어린이집을 비리집단으로 몰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국회의원이라면 모두가 다 알겁니다 다들. 법사위 통과해서 개선사항 논의하면 된다는것. 말그대로 대화를 통해서 개선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다는 점. 그런데 자한당이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비리터졌을때는 그렇게 잘했다 잘했다 하더니 갑자기 말바꿔서 이상한 시간끌기만 하다가, 개정입법 낸다고 하더니, 또 다시 말바꿔서 무조건적인 시간끌기만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유재산침해다\"(어느 부분이 어떻게해서 침해라는 점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모든 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몰고있다\"(처음부터 모든 유치원이 아니라 일부 비리 유치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에도), \"유치원이 무슨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빼먹을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그럼 금액이 작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같은 이상한 말만 해대고 있습니다. 법을 올바르게 바꾸시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으신겁니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분명히 무리한 부분이 다소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대화를 통해 개선을 해야지 이건 무슨 소귀에 경읽기도 아니고.. 아몰라아몰라~~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의 생각이 정말 궁급합니다. 모두들 사회주의냐, 사유재산침해다, 좌파니 뭐니 욕만 하지 도무지 합리적인 이유를 말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유치원이 생각하는, 반대하는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45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 3법 무엇이 잘못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저는 대기업 엔지니어링 파트 근무와 노사 관련된 업무를 하다 중소기업에서 근무 후 퇴직한 사람입니다.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너무나 궁금하고 다른 국민들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1. 광주형 일자리 기업이 확실하게 장기간 비젼을 내다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초임 4,000만원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며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할까요 ? 초임 4,000만원이면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 임금입니다. 이렇게 출발하면 몇년 못가서 경쟁력 없어진다고 봅니다 2. 경제/적폐 청산 저는 경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기타 문제로 많은 기업이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전 인제 생활적폐 청산한다고 하더군요 절못된것은 고쳐야겠지만 그냥 조용히 하나씩 처리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년 임기 내내 적폐청산이 뉴스를 점령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으로 포함한 모든 사안들 올해 안에 판결과 사회적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하시어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시겠다는 방향은 공감합니다만 제 생각은 아직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이 가야 안괼까요 3. 최저임금 10,000원 정부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너무 급격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한달 수입이 300만원 넘어가는 자영업자 많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한다면 하루 15시간 정도 하면서 임금으로 따지면 각 150만원 입니다. 이 상황에서 알바를 쓸 수 있겠습니까 ? 너무 민노총 한국노총 의견에 매몰되시면 안됩니다 출산 등 다른 것도 말하고 싶으나 끝내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하실 때 정부 관료의 책상머리 논리가 아닌 실제 해당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궁금합니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 미친 나라가 밝아지는건 바라지도 않으니, 더 깊은 어둠으로 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빛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이 죽지 않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약하고 세상이 힘드니 나라가 미쳐가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도대체 이게 사람새끼들입니까 인천 아파트에서 중학생1학년 4명이서 중학생1학년 한명을 그럴레 무자비하게 1시간20분동안 때리고 결국은 추락사를 하게만든새끼들이 사람새끼들입니까 그럼데도 소년법때문에 제대로 된 벌은 받지도 않는군요 부디 소년법폐지와 저 악마새끼들을 제대로된 벌을 받게해주십쇼", "num_agree": 124, "petition_idx": "445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샌4명이 한명을 때리고 결국 추락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당신들 정권잡은뒤부터 정말 먹고살기 힘드네요 그냥 스스로 물러나고 다른 년놈이 해도 당신들보단 더 잘할것 같은데 혹시 생각 없나요? 스스로 생각좀 해보시지? 현재의 상황이 당신들이 꿈꾸던 세상입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445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스로 내려올수는 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삼바 거래정지 풀어주세요 우리나라 최고기업을 믿지 못한다면 주식투자 무얼믿고 투자해야합니까 정말 말이안나옵니다 이나라국민이란게 부끄럽습니다 그 당시 국회 질의에 참석한 금감원장, 금융위원장은 공개 석상에서 상장 당시 특혜나 회계 문제는 없었다고 지들 입밖으로 말을 뱉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투자자들은 투자를 한거고 근데 이번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투자자들은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합니까. 손바닥 뒤엎듯 그때와 지금이이 다르다면 누가바도 정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거래정지 풀어주십시요 살려주십시오 주식도 우량주가 없어지나봅니다 세상에 믿을게 없는데 참 슬프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4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 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인천 중학생 추락사’ 경찰 “가해자 패딩, 피해자 것 확인” https://mnews.joins.com/article/23133543 사람을 아파트 옥상까지 강제로 끌고가 떨어트려 살해한것도 경악스럽지만 서로 입맞추어 자살로 위장할려고 위증과 수사방해 그리고 이제는 피해자로 부터 뺏은 패딩까지 입고와서 당당하게 포토라인까지 서다니... 이들의 행위는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무도하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지금 일부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하여 일탈행위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이런 끔찍한일을 벌이는자들에게 갱생이 가능한지 의구심만 들고 조기에 사회에 나오면 자신이 벌인 살인 행위를 무용담을 풀어서 돈벌이에 이용하거나 다른이들에게 살인기술을 전수하여 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단순히 복수심으로 소년법을 폐지하라거나 그들을 고문이나 사형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신상공개와 영원한 사회의 격리를 원할뿐 입니다.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도 소년법이 있지만 청소년이라도 신상공개를 하고 잔인한 범죄이면 아동이라도 사형을 제외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적고 어려도 범죄행위가 잔인하고 죄질이 나쁘면 영원히 사회격리는 필수불가결 합니다. https://m.insight.co.kr/newsRead.php?ArtNo=113650 법이나 관련 규정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는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국민모두의 안녕을 위한것 입니다. 우리법은 '악법도 법이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는 오로지 기본권과 국민의 안녕을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히틀러의 만행이 당시 합법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Never forget that everything Hitler did in Germany was legal).” — Martin Luther King, Jr. quotes, Thinkexist.com 그러므로 헌법 76조에 의거하여 저들이 조기에 출소하여 우려되는 사회의 혼란과 국가의 '내우' 그리고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명령권을 선언하도록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소년범죄 방지를 위해 청소년들에 대한 법률교육을 의무화 하고 소년법을 악용하는 정황이 있거나 재범일 경우 소년법 적용을 제외시키고 우리나라가 군부대가 많은 만큼 이를 활용하여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한 훈련소에 보내는등 소년범들의 갱생과 사회에 편입할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갱생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물론 과거 삼청교육대처럼 비인권적인 제도를 요구하는게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NGC 갱스터 파라다이스-어린죄수들의 반란 : https://youtu.be/xOg9A81T370 단순히 폭행이나 강제가 아닌 본인이 반항하거나 거부하면 그냥 장기복역으로 처하는 선택권이 있는 매우 민주적이고 감형의 기회까지 있는 인권적인 제도입니다. 만약 저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멀쩡히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으면 러이아인들에게 뭐라고 해명해야 할까요? 양국 국민간의 갈등도 우려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1. 이번사건의 살인자들이 소년법을 악용하여 조기에 출소해 우려되는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명령을 선언할것 2. 가해자들의 신상공개 할것 3. 청소년들에 대한 법률 교육을 의무화 할것 4. 소년법을 악용한 정황이 있거나 재범일경우 소년법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마련할것 5. 범죄행위가 잔혹하고 영원히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범이라도 종신형선고 그리고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할것 6. 미국과 같은 갱생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재사회화를 통해 소년범들이 사회에 무사히 편입이 되게 할것 7. 피해자 가족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것", "num_agree": 969, "petition_idx": "445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살인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와 영구적인 사회격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최근 중학생 4명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여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 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가해자들중 한명은 피의자의 패딩을 입고 경찰 포토라인에 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해자들은 소년법에 의거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받은것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소년법 폐지 꼭 검토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44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을 아십니까. 당시 수사담당 검사는 조두순에게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강간상해죄로 기소하는 오류를 범 했고 이후 공판담당 검사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임으로 대한민국 형법 제 10조 2항에 의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형한다 라는 조문에 의거하여 담당 판사는 징역 1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2020년 만기 출소합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의 재심을 요구하는 청원이 무수히 많았기에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한 달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되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허나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은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1절 후단에 적시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 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답하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 하다고 답했습니다. 허나 저는 이 답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시 수사담당검사는 위에 말했듯이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강간상해죄로 기소를 하는 오류를 범 하였고 차후 수사담당검사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는 사법부가 재판의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직간접적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 11조 1항 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고 명시 되있습니다. 사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올바르게 수정해야 하는것이 국민들이 가지는 법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과 재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나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에 동의 하지 못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이익”때문 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을 토대로 본다면 피고인의 이익은 형이 감형되는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허나 저는 피고인의 이익이란 1차원 적인 이익을 넘어선 재판을 공정하게 받는것 또한 피고인의 기본적 권리이자 이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의 재심은 수사담당검사로 인하여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은 조두순, 즉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재심이 청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가해자를 처벌하는데에만 급급해 하는것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회복도 국가적차원에서 해결해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하는것이 국가의 제1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의 재심을 청구하는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불가능하다고 말한 사법부에게 묻겠습니다. 현 사법부가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입니까.", "num_agree": 37, "petition_idx": "445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사법부가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입니까 -조두순 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저는 당당하게 이땅에 살아가는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께 말 할수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고 바꿀수 없습니다. 이민 갈 능력이 없다면 그때동안 자신을 지켜야하고 능력이 충족되면 이나라를 뜨십시오\" 정의를 외치던 현정부는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부끄럼없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인천 중학생 추락사... 이미 그전에도 청원이 올라왔었습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과 몇차례 집단폭행이 터지면서 이슈화가 되었고 , 청원답변 또한 충족되었습니다. 그이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도대체 정부는 뭘 한겁니까? 사법부 입법부는 논의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불과하고 안했습니다. 직무유기 입니다. 이번에도 잔혹한 살인마는 죽은 아이의 패딩을 입고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어차피 어리닌까 감형되잖아요?\" 범죄자 편에선 강자들, 세상법들은 도대체 누굴 위해 만들어 진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판결들이 판을치고 최근들어 잔혹범죄는 매일매일 터지고 있고 , 젊은 사람들은 일명 '탈조센'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국민들의 곡소리는 단지 계란으로 바위치기 인가요?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국민을 위하지 않습니다. 국민 한명쯤 죽는건 그냥 개죽음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의란 없습니다. 억울하시죠? 뭐 어쩌겠어요 이나라를 떠야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45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정의는 아직 남아있는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대공협의점없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북한에 의한 피살이아닐수도있습니다. 단순자살사건일수도있죠. 하지만 정황상 국민들은 북한의 소행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검해서 사인이 무엇인지 무엇에 의해 사망했는지 명확히 규명해주세요.", "num_agree": 328, "petition_idx": "44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사건진상규명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되도안는 말로 자기들 돈벌이만생각하고 짧은시간 고임금.. 이야기만떠들고 지금도 최고 임금받고있는게 노조입니다 엘지 현대 기아 대우 등.... 진짜 우리노동자들은 쫌더일하고 쫌더벌고싶습니다 미친 최저임금인상으로 맞벌이하던 우리집도 집사람 일하던 식당 패업하고 저혼자 벌어 먹어야하는데 이제 시간도 단축한다하니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도대체 노조쓰레기를 왜 두둔하고 지지하는지 정부는 왜 국민들을 북한같이 공산주의로 몰아가는것인지 도저히 알수가 없내요 세금은 미친듯이올리고 개개인은 오른세금 모를거 같나요? 이러상황에 무슨 경제를활성화한다고 떠드싶니까? 1. 강성노조 법적 제재 2. 최저임금 폐지 및 권고 취지 3. 정부의 시장개입 차단 4. 구직 청년자금 지자체별 전면 펴지및 금지 5. 실업급여 폐지 나 대폭축소 6. 생각을바꾸지않고 지금처럼 밀어붙이면 다죽습니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10달 남았는데....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성노조 없에고 최저임금 조절하자 이러다 다죽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명박근혜 때 아무리 건드려도 나오질 않은데,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때, 전해철 의원이 네거티브로 흠을 잡아 발생한 일을 더이상 거짓 가짜뉴스를 퍼트리지 못하게 해 주세요. 누가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고 문재인대통령 흠집 잡아 이재명 지사를 몰약 시키는데 있습니다. 혜경궁 김씨도 어느누가 계정을 도용하여 만든 사실을 경찰 수사에선 진술을 듣지 않고 계정 사실만 인정하는 일에만 짜 맞추는 식으로 이재명 지사를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데 불구하고 형님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둥, 어처구니 없는 몰약으로 정치적 사망을 일으키는 경찰 수사를 분노가 일어납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로 죽이는 방식 좋지 않습니다. 형님부분은 건설부문 입찰을 안해준다며 성남시장 시절 일어난 사건과 어머니를 욕하고 때리는 사건을 숨긴채 정신과 치료를 스스로 받는것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둥 어처구니 없습니다. 김혜경 여사님이 정치적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 번호 바꾸고 트위터 계정을 하질 않았는데 끝까지 혜경궁 김씨라며 문재인대통령 깍아 내렸다며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 선출때 전해철 의원님이 네거티브로 일어난 사건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 잘 하시는분을 왜 무너트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바로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08, "petition_idx": "445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김혜경 여사의 무고함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실질적인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내용은 묻히고 자극적인 내용이 메인에 게시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계속 볼 것이여. 술먹고 지들끼리 싸운걸로 이슈가 되서 매일 뉴스에 나오는게 이 게시판의 목적이요? 정신들 좀 차리시라니깐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차라리 청원 게시판 없애쇼. 뭐 이건 진짜 사람들이 필요한 내용은 다 자기 관심사가 아니니 묻히고, 자극적인 것만 화두가 되서 더 혼란만 부추기네. 참나~", "num_agree": 5, "petition_idx": "44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명 얘기 했을텐데. 자극적인 내용이 이 게시판을 계속 점령할 것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대한민국의 의무중 국방의 의무는 언제일어날지 모르는 전쟁과 재난을 대비하는 국가 방어의 의무죠 이 국방의 의무는 태생이 남아 라는 이유로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 피지컬이 뛰어나 군대를 가야한다고합니다. 남성이 군대를 가면 전쟁과 재난을 대비한 각종 훈련을 받게됩니다. 여기서 저는 모순을 느껴 청원합니다 남성은 군대를 가 각종 위협에 대비하고 자신또는 나라를 지킬 방어 기술을 배웁니다. 여성은 배우지 못하죠 남성이 군대를 가면 화생방 훈련을 합니다. 여성은 훈련을 받지 못하죠 전쟁이 일어날시 독가스 같은 화악물질이 터졌을 경우 전쟁이 일어나 꼭꼭숨어있는 여성들을 찾아서 남성들이 방독변 을 채워야하는 걸까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성이 군대를 간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화생방 최소한 방독면 쓰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남성이 군대가는 이유 여자보다 신체적 피지컬이 좋아서 입니다 즉. 피지컬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여성들도 충분히 국방의 의무에 가담할수있습니다 여성은 취사병 운전병 의무병 등 각 신체적 피지컬을 요하지 않는곳에 배치하고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측에서 나오는 주장중 여성이 군대에 갔을경우 성폭력 문제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 시점 남성들끼리만 군대에 있어도 성폭력 문제 상당합니다. 물론 뿌리채 뽑아 사라져야할 일들이지만 그런 문제가 일어날 우려때문에 여성이 군대를 가지못한다 하면 남성들도 군대에 성폭력 구타 따돌림 등 의 문제가 우려되여 군대를 못가겠다 주장합니다. 최소한 노소를 제외하고 여성 남성은 전쟁시 서로를 돕고 노소를 챙기며 함께 국방의 의무를 다할것을 주장하며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하루하루 살기 빠듯한데 서민들은 죽어 나갑니다. 좀 돌아보세요 글들 보니 국민연금 공간 관리자들 대출 지원 받은거 부터해서 애들 분유값도 모자란데 통장 압류 들어온다고 힘들어 죽겠답니다. 왜 서민들만 죽어나가나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45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때문에 못살겠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맨 살인 폭행 어쩌구... 이 게시판 목적이 뭐요? 경찰 업무를 보겠다는 거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결해주겠다는 거요? 이것 보시요. 그렇게들 일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소? 추천수 많으면 관심사가 되는게 맞다고 보쇼? 이게 바로 미디어와 기술의 부조리요. 내가 그 흔한 스마트폰도 안쓰는 이유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데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할 줄 모른다오. 먹고 사는게 좋아졌을뿐 나아진 것 하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부끄럽소만.", "num_agree": 1, "petition_idx": "44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인 올라온 것 좀 보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솔직히 너무 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들의 마지막 희망중 하나를 1억이하 빌라 한번 가졌었다고 모든 기회를 박탈하는건.. 누굴위한 법인가요.. 갑자기.. 대뜸.. 신혼부부 장려한다면서.. 출산 장려한다면서.. 뭐 마지막 희망도 가져가야.. 속이 후련하십니까.. 김현미 장관님.. 서울 박원숭 시장님의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및 지방.. 불바다 만들어 놓고선.. 도대체.. 어디까지 앗아 가야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4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특공 59제곱 이하 빌라의 경우 또는 1억이하 빌라의 경우 소급적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자동차 세금이 밀렸다고 강제로 끌고가서 팔아 버리는것 까지 좋다 이겁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후지고 똥차라도 운행하는 자가용인데 2천원은 너 무 심하잖아요? 이런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를 않아서 직접 확인해보니 자동차를 끌고간 중간 업체가 주차비용으로 다먹고 2천원 남아서 그 2천원을 세금에서 감액해 놨더라구요 이런짓은 범죄가 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국가가 국민에게 할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그 중간 업체와 공무원이 짜고 100대 이상은 해 먹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제 차가 당해서 이런다기 보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당할까봐 지금이라도 이런 못된 행정 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을 징계라도 해야 이런 행정처리가 멈추어 질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요 공무원들과 중간 업체의 해 먹기 범죄 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적폐 사례들이 핫한 정치적 이슈에 묻히지 않고 담당자에게 잘 전달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청원 조회 숫자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봐 주시는것이 이 청원 게시판의 참 뜻일 것입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45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가격을 2천원으로 계산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 구청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친 수험생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여기 저기서 할인을 많이 하는데 왜 대중교통은 할인을 안해주세요? 나라의 중요한 시험을 치렀는데 대중교통을 할인을 안해주시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공부해서 수능을 치를 필요한가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서 석사 박사 까지 따도 취직이 안돼는데 대중교통 정도는 수험생을 위해 당연이 할인을 해줘야 되고 예우도 가춰야 되지 않나요? 우린 무엇을 위해 그어려운 수능을 치르고 대학을 가서 실업자가 되야 되죠? 대통령님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해 대중교통 할인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5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수험생 할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11월 16일 오전 1시 34분경 삼각지대 보초를서던 저희형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신의 옷에 유서를 쓴 수첩을 지닌채 말입니다. 형을 저와 가족이 봐왔을땐 주의사람들 모두에게 착하면서 성실했던 착한 형 이었습니다. 그랬던 형에게서 갑작스레 소식이 들린건 저뿐만 아닌 가족 전체에게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네이버에 나와있는 뉴스 기사는 전부 똑같은 형식으로, 추락사 하였다고 나와 있고 더불어서 군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원인과 경위등을 조사하고 있다 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무리 봐도 단순한 추락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족에게도 말못할 얘기들을 상관에게 3번씩이나 상담을 제기 하면서까지 힘들다, 심지어는 죽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달의 삼각지 복무를 2달로 줄여 주었다고 하였지만, 저희형은 그것에 대한 조치를 올바르게 이겨내지 못하였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군에대한 조치에 대해서 저희형이 이기지도 못한거에 대해서 군이 저희형의 힘들게 나온 그말과 심정을 표현한것을 조금더 신경써서 관심병사 조치라도 취해 주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크기에 군에서 세밀하게 알아주지 못했다 는 것에 진상규명을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짐을 싸고 부대로 출발하기 하루전에 형의 선택으로 봐선 너무나도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부대내의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일이 추후에 저희형 처럼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세밀하게 조사하고 진상규명을 밝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90, "petition_idx": "44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형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이 약360일 남은 예비 고3으로 수시 정시 둘다 준비중인 중상위권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의 입시제도에 친구들과 툴툴거리는 정도의 불만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숙명여고 사건으로 인해 입시제도에 대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끼리 말해봐야 뭐하나. 대통령님과 교육부 장관님께 말하고싶다..라는 마음에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숙명여고 사건 전까지의 입시제도에 대한 불만은 아마 정시가 더 많았을 겁니다. 대학에서도 정시를 더 적게 뽑았고요. 대표적인 입장을 짧게 밑에 적었습니다. 1. 수능 한번에 인생 걸기는 좀 그렇다. 그러니 여러번 시험봐서 한번 실수해도 좀 커버가 되는 수시가 좋다. (정시X, 수시♡=수시파) 2. 수시는 3년내내 시험마다 긴장해야하고, 각종 비교과 채우는 게 너무 싫다. 솔직히 생기부 과장이 좀 심하다. 각종 전형 준비하기 힘들다. 그냥 공부해서 명확한 점수가 나오는 수능이 좋다. (정시♡, 수시X=정시파) 저도 수시파였습니다. 정시를 선택하고 그것만 준비하기에는 불안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수능때 긴장을 풀고 실수없이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요. 단 1번뿐인 시험이고 망하면 1년 재수는 고등학생들에게는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결과입니다. 내신이 낮던 높던 수시가 안전하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시파들의 수시를 선택하고 밀고나가는 그 생각의 기본 바탕은 \"내신 점수에 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숙명여고 사건으로 많은 수시파들의 기 기본 생각? 편견?이 깨졌습니다.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싶다는 생각, 솔직히 해본 적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내신 시험의 유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아니, 유출되더라도 바로 잡힐거라고 생각했던것 같습니다. 당장 내신 시험이 코앞이고 수능 디데이가 다가오는데 그런 문제를 고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올해만 해도 친구네 학교에서 영어 중간고사 시험지를 선생님이 학원에 유출해서 기말고사때 추가 영어 재시험을 보는 사건도 있었고 우리 학교에서도 물리2 시험문제 유출?음.. 소문으로는 문제지와 거의 동일하게내서라고 하던데, 3학년 물2 재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시의 비리나 신뢰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숙명여고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었기에 수시의 신뢰성에 대해 논할 수 있었고, 당연하게 믿었던 내신 시험의 보안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이 숙명여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희 학교도 일반고 중 내신따기 꽤나 힘든 학교로 유명한데 숙명여고는 거의 일반고중 탑인 학교로 내신전쟁을 불사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어이없고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는지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슬픈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한 친구가 툭 던진 말. \"근데 나는 누가 시험답 알려주면 볼 것 같아. 너희는 안그래?\" 아무도, 그 질문에 \"아니야! 나는 절대 안 볼거야. 그건 부정행위고 열심히 공부한 다른 친구들에게 미안한 행동이잖아.\" 라고 답하지 못 했습니다.. 들킬 위험이 있어도 그 순간의 유혹을 못 이기고 볼 것같다는 친구. 당연히 볼 것 같다는 친구. 고민 엄청 하다가 들키는게 무서워서 안 볼 것같다는 친구... 하지만 안 들킨다는 전제 하에서는 다들 볼 거라고 했습니다. 아마 저학년분들이나 어른 분들은 당당히 안보겠다고 도덕과 양심에맞는 대답을 쉽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부담감에 죽겠는 고등학생분들은 좀 다를 겁니다. 숙명여고 사건의 쌍둥이 학생들이 정말 문제답을 알고 전교1등을 했다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감쌀 수 없는 죄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분노했었죠. 다만, 그것과 별개로 내가 그 상황에 놓인다면 어땠을까. 유혹에 넘어간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수시의 문제점입니다. 수시는 수많은 학교에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서로다른 시험문제로 내신 시험을 출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지유출, 소소한 부정행위등은 절대 뿌리뽑지 못할것입니다. 출제한 선생님 머리속의 시험문제는 선생님이 마음만먹으면 유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유출된 문제는 때로는 학생이 인지하지못하는 형태로(학원에서 기출문제 사이에 섞어서준다던가) 제공되겠지만 때로는 인지하는 형태로 제공될것입니다. 숙명여고사건처럼 말이죠. 이 경우 학생을 악마의 선택에 몰아넣는 꼴이고 대부분의 경우, 양심을 판 선택을 하게합니다. 이 학생이 나쁜선택을 하게몰아간 것 중 하나는 유출된 시험지입니다. 애초에 유출될 일이 없고 유혹될 일이 없게 관리를 해야하지만 학교시험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수시의 이런점에 비해, 정시는 유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제출제위원은 수능까지 외부와 단절되어 출제하고, 인쇄유통까지 최고보안을 유지합니다. 여기서도 유출가능성이 있을려면 있겠지만 내신시험보다는 훨씬 덜하고 보안관리도 쉽습니다. 수시에서 절대적으로 보는게 내신인데 내신의 신뢰도는 낮습니다. 정시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를 추구하는 현재와 미래교육에 맞지않는 퇴보적인 입시제도라고 하는 분들. 저는 창의적이고 다양한인재고 뭐고.. 모두에게 공정한, 믿을수 있는 입시제도가 우선이라그 생각합니다. 대학입시. 정말 학생의 입장에서 일생일대의 사건인데 기본 중의 기본은 그것이 아닐까요..? 사실 수시가 딱히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인재를 육성하는지도 모르겠고..근거도 없어보이고.. 그리고 수시가 사교육 줄인다고도 하던데 저희입장에서는 그게 뭔소리..;; 내신이나 수능이나 학원 똑같이 많이갑니다.. 오히려 수시때문에 논술학원 다녀야하지(유명한곳은 심지어 등록전쟁이죠) 수시 어디 쓸지 내 생기부는 어느 대학, 어느 전형에 유리한지(또 전형은 더럽게많아요..) 전문가컨설팅까지 하기도하죠. 생기부디자인?해주는 곳도 있던데. 그러니까 정시 비율 확대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정시 횟수 늘리는 방안의 검토도 건의합니다 정시 가장 큰 부담이자 문제가 단 한번보는 거니까 미국처럼 저희도 2~4번 보고 가장 잘 나온 점수로 대학 쓰는 방식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저도 정시파로 갈아탈까하면서 제일 걱정인게 제가 완전 쫄보에 긴장성 복통이ㅜ있어서 수능날 딱 아플까봐.. 여러번 보면 좀 긴장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교육부장관님이 이 글을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2020년의 입시제도는 당장 그대로이고 차후도입하겠죠.. 인생.. 그래도 바뀔건 꼭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생 모두를 위해서말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5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360일쯤 남은 예비고3입니다.. 정시 횟수 증가, 비율확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올라온 사건들의 상당수가 결국 하나의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과 음주후 범죄에 대하여 감형하지 말자는 것이며 강력범은 사회와 격리 시켜달라는 겁니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중하게 여겨서 억울함을 줄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법을 바꿔야 하니 작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하자고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여기청원 메인을 보면알겠지만 특정 커뮤니티 같은곳서 마음먹으면 하루만에도 20만은 거뜬히 넘길수 있고 아무리 개인이 보기에 중요해 보여도 숫자 체안돼는겁니다 그러므로 국민소환제는 있어서는 안돼는겁니다 투표할때 잘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5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내용에 실망하는 분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계신데 어떤분들은 베리칩이 심어져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외국에서 v2k <voice to skull>라고하여 인공환청기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집단적으로 수십년간 스토킹과 환청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정신질환을 겪게하거나 자살로 이끄는 사악한 집단이며 한국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집단을 밝혀주셔서 조현병의 원인과 피해자분들에게 손해배상 해줄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외국에 사례에는 여러법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을 보호하고 차단법을 밝혀냈다고 하는데 특히 러시아에는 이런 제도가 강력하다고 합니다. 꼭 알아내셔서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유투브나 구글에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꼭 밣혀주셔서 외국인들이나 외국인과 협작하여 한국인들을 집단으로 괴롭게하고있는 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의 원인을 찾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제가 일주일후에 해군입대하는 사람입니다. 제목그대로 왜 공익장기대기자들은 사실상면제를받나요? 저같은 신체검사 1급들은 뭐가 되는건가요? 진짜 억울해서 잠도안오고 군대가서도 이생각때문에 탈영할고 싶어집니다.군대가서 1년 9개월버릴때 4급공익들은 면제가 되어 면제받을수있다고생각하니 장난이아니고 진짜 지금이라도 십자인대를 파열시키고싶은 마음뿐이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5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 장기대기자 면제는 왜시켜주는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아래 관련 링크 읽어주시고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수험생의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5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 수험생을 자살로 내몬 수능 출제 위원들(교수)와 출제위원장을 구속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한가지 글을 읽었습니다 친구의 남자친구가 성범죄자였길레 사실인지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사실을 친구에게 보내주었는데 성범죄자가 그것을 알고 그 친구를 고소해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것에 말로는 범죄자도 인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남의 인권을 짋밟은 자의 인권을 지켜주겠다고 준법자의 인권을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리는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다른걸 문제 삶는게 아닙니다. 성범죄입니다. 그를 조심해야 돼기 때문에 그를 피할수 있도록 알려준 신상때문에 처벌 되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렇다면 그냥 성범죄자의 인권을 우대해서 똑같이 성범죄자를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심지어 가족에게 알려줘서 법에 조촉되서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4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인권과 준법자의 인권을 같게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꼭, 일어 서세요, 부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실로 업무중에 일하다 쓰러지신 공무원을 이제 처음 봅니다 (그전에도 많은 분이 계셨지만 이번에 와 닿습니다) 문님, 그녀를 꼭 돌봐주세요 청와대에 쉬운 부서, 어려운 부서가 있는것 같아요 (청원부서는 물론, 자유로운 소통을 하는 부서이겠지만, 막중한 구심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5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모 국장님...이사람이 바로 공무원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사람의 살아있고 죽어있고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몰상식하게 글을 쓰는 사람. 합성보시죠.", "num_agree": 9, "petition_idx": "445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인천연수동 추락사 사건관련하여 미성년자 범죄 처벌강화 법 개정 요청드립니다 미성년자들이 마땅히 법에 보호를 받아야하는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남의지우개를 훔친다든지 문방구에서 먹을걸훔쳤을때에만 해당되지 사람을 폭행하고 상처를 입히고 나아가서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상처를 입히는 미성년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필요가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법무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는 국회에 미성년자 법죄 처벌강화 법안이 나왔으면 정말좋겠습니다 음주운전하는사람 처벌강화하는것처럼요..", "num_agree": 172, "petition_idx": "445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연수동 추락사 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재명,전해철,신창원 정치인들이란게 누가지사직을 더 잘수행할것인가를 가지고 능력과 두뇌와 경험을가지고 따지어야지 지엽적인것을가지고 지사직까지 따지면 살아남을사람 있겠읍니까 정치인들이란게 다 그렇고 고만한인사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본인하고 이재명하고는 아무관계가없읍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는것은 경기도민이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전해철,신창원 경기도지사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얼마 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불수능이다 뭐다 워낙 말이 많은 수능이죠. 국어는 역대 어려웠던 수능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런 융통성 없는 수능은 왜 봐야하는가 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원의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청와대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수능을 2번 치는 것이 어떨까요.. 3년 공부를 1번의 시험으로 판가름 된다.. 흠 너무 매정하지 않나요? 6월 11월 이든 10월 12월이든 수능 2번 보는 대안 제발 심사숙고 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2번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청원 계시판글들을 살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청원글들이 난무 합니다. 물론 관리자분들이 알아서 할꺼라 생각했지만 갈수록 수순이하의 청원글들로 넘처나고 있는 현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말도안되는 글들에 참여자들이 30~50만이 넘고 있네요. 더 큰 사건 더 큰 이슈들로만 채워져야 할 청원계시판에 개인 하소연 및 서로 물고 뜯는 글들로만 채워지는 청원 계시판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문고 정도에 기능만 할려고 청원계시판을 만든것입니까? 이 계시판이 정부가 의도한 방향대로 가고있는거 맞습니까? 계시판 글들좀 보세요.. 개판입니다.. 한 예로 이수역 사건 봅시다..남여 편갈라서 개싸움만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통곡할 어디 족보도 없는 멜갈이니 남혐이니 여혐이니 폐미니 하는 글들을 써가며 서로 편갈라 개싸움 하고 있는 이런 쓰레기 같은 글들이 넘처나는데 ..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이정도다 라고 나라밖에서 알까바 정말 두렵고 챙피합니다 . 과연 정부가 만든 청원계시판에 취지가 맞는지요? 이렇게 불협화음 내고 개인사정 어리광 피우듯 하는 글들로 넘처나는 이런 계시판 폐지하는것을 청원합니다. 그렇게 못하시겠다면 철저한 관리로 인하여 대의를 논할수 있는 그런 계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5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계시판 이대로 가야하는가? ( 폐지가 답인듯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나라가 잘돌아가는 꼬라지가 없는거 같아요 그냥 위에 글이 그냥 청원 내용이네요. 나이는 많지 않지만 IMF 때도 이정도로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았는데, 민주주의는 개뿔 나라가 가믄 갈수록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부정부패와 범죄 음주 등등 그냥 이나라가 정말 제대로 됀 나라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대학안가고 별의별짓 다해보고 돈 벌어서 이짓 저짓 다해봤습니다. 근데도 살기 힘든거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간다고 잘사는것도 아니에요. 이런 저런것 다따져도 자기가 노력하면서 살아도 못살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왜 뉴스나 나오는 사회의 모습은 이렇게도 갑질부터 어린 학생들(왕따, 이번 쌍둥이문제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런것 중에 하나도 못잡아 내는지 ? 이럴거면 옛날 그냥 시장 성격좋은 이장님이 대통령 하시면 가장 좋을거 같네요. 돈 달라는것도 아니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당연히 알테고, 이상한 페미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삐뚤어지는거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잡아 주시길 간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같은 놈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전세계에 먹칠하여 나라를 말아먹으려는 놈입니다. 이런 놈을 그냥두면 안됩니다. 꼭 잡아서 사형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5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에 쓰레기 수출한 놈 꼭잡아서 반드시 사형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일하고싶어도 건축경기 다막혀 일자리도 없습니다.. 며칠일해도 돈받으려면 몇달걸려 겨우싸워받기힘들고.. 이러다 가정경제파탄 나는건 시간문제아닌가요/? 나라밖 일만 신경쓰지마시고 나라안 경제 좀 제발 돌아봐 주십시요.. 하루하루 잠이안옵니다.. 그래도 정치하시는 분은 편안해 보이시니..발아래 국민들만 모두 바보같네요.. 제발좀 살게좀..해 주십시요.. 내부경제좀 흘러가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5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이대로는 희망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유턴 가능 표시가 없는 왕복 2차선 도로(편도 1차)에서 유턴이 있었고 교통사고가 났다.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관은 불법유턴이 아니라고 한다. 이유를 물었더니 차선에서는 유턴할 수 없지만 차선이 아닌 곳(1차선 우측에 있는 공터)에서 유턴을 한다면 반대편 차선으로 이동 가능하다고 한다. 교통사고가 났고 이 사고 장소에 대한 법규정을 듣고 싶었던 것인데 조사관은 법규정에 대한 답변이 아닌 다시 말해 유턴 가능 표시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자가용 그 자체의 크기가 이 사고장소에서 유턴을 하려면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대답을 하였다. 조사관은 불법유턴이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하였다. 본 민원인은 신문고를 통해 질의를 하였고 답변을 받았는데 아래와 같다. 민원인의 질의 : 사고장소가 도로교통법상으로 어떻게 유턴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관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법적으로 타당한 설명을 받아보길 원합니다. 답변(최초 조사관의 관할 경찰서 계장) : 도로교통법 제 18조 1항에 의거하여 유턴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18조 1항 :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민원인은 도로교통법 제 18조 1항은 유턴 금지에 대한 조항인 것이지 유턴 가능에 대한 조항이 아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하였고 이에 답변자는 법 조항을 의역하면 다음과 같기 때문에 유턴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함. 답변자의 의역 :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을 할 수 있다. 이 의역은 잘못되었다. 이 의역이 맞다면 유턴불가능한 장소에서 조차도 다른 차량에 방해가 안된다면 유턴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즉, 도로교통법 제 18조 1항은 문맥상으로 볼 때 전제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전 제 : 법적으로 횡단, 유턴, 후진이 가능한 장소 위 전제를 가지고 도로교통법 제 18조 1항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적으로 횡단, 유턴, 후진이 가능한 장소이기는 하지만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된다면 금지한다. 도로교통법 제 18조 1항은 애시당초 유턴이 가능한 장소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러한 장소에 대한 금지 조항인 것이다. 경찰서에서는 이 교통사고를 자체 내사종결시켜 버렸다. 본 민원인이 이 글을 올리기까지 경찰서와 전화통화도 수 차례, 경찰청과 전화통화도 수 차례, 신문고에 질의도 수 차례 했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자신(경찰)들의 주장이 맞다는 법적 근거없는 아집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위 내용과 관련 어처구니 없는 글을 하나 더 남깁니다. 본 민원인은 위에 언급한 계장과 질의 및 응답을 나누기 전에 신문고에 \"이 사고장소가 유턴 가능지역입니까?\"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위에 언급한 조사관, 계장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경찰관이 전자메일과 전화로 답변을 주셨는데 아래와 같다. \"유턴은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유턴을 위해서는 회전할 수 있는 최소반경이 필요한데 반대편 차로 폭이 9m 이상 확보된 곳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곳은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턴은 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한다. 법을 악용하여 국민을 우롱함에 대법원이 앞장 섰으니 법을 다루는 실무기관에서 위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씁씁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 제18조 의역하면 유턴가능!"}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누구인지 밝혀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4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십니까..새벽녘에 청원글을 올려었나 되지않아 다시한번 시도합니다..해당부 이곳저곳 문의해도 답이 없어 여기에 도움을 청해봅니다..군에 자식이 보낸 어느 부모가 마음이 편할날이 있겠습니까..저 역시 9월달에 자식을 군에 보내고 이제 아이가 최종 자대배치가 된지 5일째가 됩니다..3일전 아들이 울면서 심장이 아프고 답답해서 잠을 못자고 하면서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심장이 아프다는 연락에 그날 저녁7시 대구를 떠나 고성까지 5시간 걸려 와서 1시에 도착..첫날은 아이를 보지못하고 의무대에 갔다는 소식과 안정제를 하나 먹었다..둘째날도 다시 의무대에 간다고 오후늦게 아들과 면담을 하니 심장이 아프고 통 잠을 잘수가 없고..이상한 생각이 들고 스스로 생각..제어가 안된다는 말에. 새로운곳에 적응정도로 생각했는데..제가 죄인이고 못난 부모라고...혹시나 해서 .3일째 부대의 도움으로 민간병원에서 심장과와 불안하다고 해서 정신건강쪽으로 진료를 보았습니다..진료결과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심해 입원과 집중치료가 필요하고 부정맥등 신체 증상이 많이 있고 이 병은 겉은 멀쩡하지만 본인은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이정도면 현역입영이 안해도 되는데라고 아이가 입대후 지금까지 받은 고통이 심했다고..의사말에..정말 무지하고 아들하나 제대로 키운다는 제 욕심에 아이가 얼마나 힘듬을 생각하니..제 심장이 터질정도입니다...애가 중학교때부터 부정맥이 있다고 해서 나름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병명이 나타나지않고 고등학교때도 부정맥이 나타나 병원도 다녀도 병명이 나타나지 않아 우연히 정신과쪽에 우울증약을 먹고 한 적이 있으나..대학교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 병무청 신검때 애기를 하지않고 또 군에 가면 이겨낼것이라는 제 욕심에 군에 보냈습니다..아이도 지금 후회를 엄청합니다..군대생활이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원주 신병교육대내서도 가끔 심장이 뛰고 한다지만 저희도 본인도 대수롭게 생각치 않고 그런데 아이가 생각지도 못한 운전주특기를 받은후 운전대를 잡은 후 점점 부정맥이 심하다고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다고 퇴소를 해서 고성 최전방까지 왔습니다..제가 못나서 신검때 제대로 사실대로 애기를 했으면 아이, 가족, 부대에도 걱정이 없을텐데..아이는 부모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고 매일밤 고통에 지냈고..병원도 안가고..더 이상 본인제어가 되지않아 해서 저희에게 하소연과 뒤 늦은 후회를 토 해내고 있습니다..고성에 3일째 새벽인데 오늘밤도 잘 지냈나..심장이 개안는지..잠을 잣는지 저희 부부는 4일째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심지어 집사람 고성에 방을 얻자고 해서 알아봤습니다..월 30만원 달라고 하는데 집사람 오자고 합니다..부대 간부들도 고생하시지만 불안장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보니.꾀병이 아닐까...민간의사 소견서를 본 후 병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부대에 우울증 먹는 병사도 있다 하시고...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정신과 약을 먹으면까지 군 생활을 해야하나 매일밤 잠에서 깨고 이상한 생각도 하고 엄마보고 부대주위에 있으면 안되냐고..자기 통제가 어렵다고..자대에서도 다음주 상급병원에 보낸다고 합니다..제가 죄인이고 무지한 부모입니다..아이가 이런말을 합니다..계속..신검때 애기할걸..사회복무요원으로 갈걸...왜 아빠가 제대로 강하게 애기 하지 않았냐고...또 집 근처 부대로만 가도 생각으로는 안심이 될것 같다고 해서 오후내내 자대간부들, 육본, 국방부 1303등에 문의해도 그런제도도 없고..있다한들 악용소지가 많다고..제 아이는 어릴때 병력도 있고 민간의사 소견도 있더라도 정신적으로 조기전역도은 불가하고 현역부적합도 최소6개월 사후 불이익도 있고 하다고 모든게..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제가 죄인인것 같아..3일내내 잠을 못 자고 남은 18개월 동안 아이가 매일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잘 키울려다가 오히려 더 힘들게 고통받게 만들어..제가 죄인입니다...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제 아이처럼 어릴때 병이력도 있고 민간/군부대 군의관/부대관계자 동의도 있고..본인도 아프고 의지도 썩인 상태면 조기전역이 불가하다면...연고지로 배치가 전혀 불가한지...재차 말씀드리지만..민간의사가 말합니다..병 특성상 연고지 근처에 있으면 심적 안심이 되고 가족의 힘이 도움이 많이 필요한 병이라고..집사람 매주 오자고 합니다..5시간 달려도 외국이라도 오면 되지만 매일밤 아이가 받을 심적 고통을 생각하면..부모로써 역할을 못함에 가슴이 내려앉습니다...군내에서도 우울증..공황장애를 가진 병사가 많다고 하나 우리 아이처럼 매일밤 잠 못자고 옆 눈치를 보고 스스로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연락이 오면 부모 심정이 어떨지..주변에 두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와 가족이 곁에 있다는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괘병이면 제가 서울 큰병원 다 다녀서 괘병이 아니란걸 증명하겠습니다..정신관련은 조기전역도 안되고 아이는 겉은 멀쩡하지만..매일밤 고통이고 주위에 부담을 준다고 자학하고, 부대는 나름 힘들고..저희들 매주 5시간 걸려 와야하고 약은 잘 듣지도 않고 하면 부모로써 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해줄게 없으니...제 주위라도 두면 제 잘 보살펴 군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간곡히 요청 드리고 청원 해봅니다..아이를 연고지로 좀 보내주세요..아이에게 무슨일이 생길까 우리부부는 매일매일이 살 얼음이고 전화기가 울리면 심장이 멎습니다..엄마 심장이 아파 이말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 말에..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정말 이 답답함을 제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5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난 부모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도심 주택 한가운데에서 밤닞 시도 때도 앖이 마구 울어대는 수탉의 울음소리에 동네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일상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니 동물 소음에 관련된 법령이 없어 규제가 어렵다합니다. 현실과 멀게만 느껴지는 법규정이 야속하기만 한데, 닭주인인 건물주는 실제 다른곳에 주거하며, 수탉덕에 얻게되는 유정란에만 관심이 있나봅니다. 주민의 불편은 나몰라라하는 법악용의 한사례인듯 합니다 동물소음 관련해서, 주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서 적절한 공생방법 간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45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 동물 (수탉) 소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현재 **연대 부대내에서 *대대, *대대를 제외한 *대대만 진급누락을 밥먹듯이 시키고있습니다. 이유는 그저 사격을 10발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사들의 진급을 누락시켜 최대 일병9호봉 상병8호봉으로 진급을 막아 대부분의 병사를 상병전역시키고있습니다. 무슨 죄를짓거나 징계를 받은것도아닌데 그들처럼, 단지 사격을 잘 못쐇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또한 *대대의 화기중대는 박격포81m, 90m 직사화기 주특기임에도 불구하고 사격을 잘쏴야 진급을 하기때문에 소총사격이 거의 없는 화기중대는 인원의 90%가 진급누락을 당하는 실추입니다. 똑같은 군생활을 하고 다른 부대는 아무것도 안해도 정상진급을 하지만 *대대는 사격하나로 병사들을 진급누락시켜 상병으로 불명에전역을 시켜버리는 제도를 구축하는 1대대를 바로잡아 주시길바랍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4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제**사단 **연대 *대대의 부당한 진급누락비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경기도 의왕시 내손주공 아파트 에사는 1인가구입니다. 앞으로 또는 현재 1인가구는 퇴출 한답니다.막막 합니다. L.H에서 지시가 내려와서.관리소 사무실에서도 어쩔수가 없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데로 가야 하나요? 집값이 바짝 오른 다음에 이런 왜?이런 가요?더 죽으라는 말인가요? 아주 작은 평수로 가래요?지금살고있는 평수도 크지않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런건 너무 합니다. 우리 모두 죽을 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5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임대아파트.1인 가구는 퇴출한다.나가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제목:누진폐지아니면0kwh확대할것 정부는2019년도폭염오기전에누진폐지및0kwh인상제도개편해라.... 올여름2018년7월8월 폭염.열사병.열대야.심장병으로등등 인하여 대한민국 사망자10%증가함 내년2019년폭염으로 사망자40%이상증가 할 수 있다** **문정부는자국민.폭염으로 사망자 증가 하기전에 미리 개편 해라** *대한민국 나라는 국민에 나라이며 국민이 주인이다.. *(내년 2019년도 한반도 폭염 대비 하여 전기누진제폐지.0kwh확대의견한다) ☆2019년도0kwh인상의견제도☆ ☆1단계500kwh(93.3원) 에어컨1일2시간이내가동함?? (완전히절약성) ☆2단계501-1.000kwh(187.9원) 에어컨1일5시간이내가동함?? (조금마음편하게절약성) ☆3단계1.001kwh이상(280.6원×10배이상=(000.0원)에어컨1일풀가동함?? ☆서민들만(절약)강요하지말고 2019년도 0kwh 확대 제도 작은 희망 입니다... .청원진행중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아니면0kwh확대할것"}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훗카이도보다 조금 큰 남한에 인구는 훗카이도보다 무려 9배가 차이납니다. 그러니 범죄자들은 마구 사형 시켜서 인구수 줄여야 합니다. 인구수가 적은 국가도 아니고 사형 마구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유괴)범죄자, 집단 폭행자, 살인자 사형 촉구에 대한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또다시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 ?? 살인 ?? 사건이 벌어졌네요.. 옥상에서 폭행피하다 떨어졌으니 살인인가 아닌가 애매하네... 인천여중생 사건에 이어서 또 인천에서 발생한 큰사건이네요... 소년법은 언제 바뀌나요 ?? 이번에도 사건날때만 떠들다가 말건가요 ?? 매번 중요한 사건터지면 언론이나 국회에서도 말들은 많지만 정작 시간지나면 잊혀지고 개정하지도 않았죠... 과연 이번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것인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45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다시 발생한 학교폭력 소년법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최근 수도권위주의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기존의 공인중개수수료 적용시 중개수수료가 말이 안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도 요율이 비싸고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번 안내해주고 더구나 인터넷썹에서 공유하면서 책임도 크게 지는것이 없는데 거래금액에 비례성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것은 불합리하고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제발 현실성있는 수수료율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18, "petition_idx": "445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수수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국회원들아 일좀 해라! 대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을 희생해야 폐지할겁니까!!", "num_agree": 33, "petition_idx": "44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반려동물은 살아 있을때나 그렇지 죽으면 고기나 쓰레기에 불과하다. 다른 동물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화장과 매장 장례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으로 사람에게만 적용 된다. 동물은 죽거을 먹거나 버리는 것은 당연하고 쓰레기일 뿐이다, 쓰레기 봉지에 넣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당연하고 소각장에서 소각되 사라진다. 너무 오버하지 말라 당연한 것이다. 동물이 자연에서 태어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것은 인긴에게만 적용해라. 화장터와 장례식은 인간에게만 적용시켜라 제발 부탁이다. 개는 개처럼 죽고 묻거나 버리면 된다. 사람이 아니다. 자연에서는 죽으면 썩거나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된다. 이것은 자연스런 것이고 죽은 개를 사람이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죽은 개는 고기에 불과하기 대문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은 시설에서 사육하고 개는 집에서 돌보는 미친 나라. 사람을 길에서 죽고 개는 집에서 죽는 미친 나라. 개도 다른 동물처럼 같은데 개만 안먹는 미친 나라, 정말 개같은 나라다. 개는 개처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데 집에서 가둬놓고 길들이는 것이 좋다고 반려동물 이라고우기고 강제출산, 강제사육, 집에서 감금 자체가 동물 힉대다. 정말 동물을 사랑힌다면 개가 원하는 것과 자유를 주고 마을데로 행동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의 인의적인 간섭과 사육, 집에서 키우는 자체가 학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를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서비스업 제조업이 살아나야 경제가 성장하는데 이놈의정부는 세금으로 결국 공공기관만 성장세네 지금 20.30대들 세금만 더낼거다. 청년일자리도 없는데 전정부는 9년동안 적폐였지만 일자리 국민들 먹거리는 해결했다 돈도 안쓰고 그런데 문재인은돈 퍼붓고 십만명도 안된다. 다음 정권때는 박근혜똥싼거 보다 문재인이 똥싼걸 치워야한다. 공무원을 해고하고 강성노조 국민연금 개혁도 해야한다.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최악이고 제일 적폐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쓸때없는일 하지마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언덕 바로 밑에 단속카메라가 있었는데 이상한점은 어린이집은 그 반대편인데 단속카메라는 그 반대쪽이였죠 그리고 유턴표지판으로 단속카메가가 안보임 네이버뷰로도 확인했는데 안보임 한달만에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되며 끝인가보다 했는데 새로운 사실이 나왔어 글을 올립니다 유턴표지판 바로 뒤 단속카메라 있을때 차들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는 현상이 심했는데 유턴표지판 2m 옆으로 이격을 주니 단속카메라가 보임 차들이 원활한 흐름을 보이더군요 내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속도위반 당하지않게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 흐름을 제대로 잡은거에 대해서도 만족합니다 관악구청 안고마워요 이유 나에게는 해결한다고 문자오고 고맙다고 하고 서울시에다가는 보류한다고 완료 웃기지요 서울시 응답소 상담원가 얘기하다보니 그러더라고요 그 후에 해결된거예요 하나 더 경찰하고 안한이유는 더럽더라고요! 속도위반단속으로 돈벌고 있더라고요 무지많다고 경찰측에서 답변함", "num_agree": 0, "petition_idx": "445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구 미성동 유신교앞단속카메라ㅡ후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결혼을 해서,, 자녀 출산을 최소 1명이라도 낳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최소규모의 주택이 있어야한다~! * 무주택자의 기준을 벌써 이미 수정 보완했어야했다 ~~~ 수도권 부근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등,,,,, 평수가 16평만 되어도 최소 1억 7천 이상이다.... 그 평수로는 독신자 위주의 삶 생활이다....... 배우자와 자녀 1명만 같이 살려고 해도 ~~~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평수대에 금액이다..... 자녀출산 엄두안남. 작은방만 해도,, 옷장이불장 책상만 놔도,,, 애가 누울 곳이 없다....무주택자의 뜻 기준을 평수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금액만 상향조정을 시급하게 했어야했음에도,,,,, 출산 장려를 정작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 집과 직장이 안정돼야 ~~~ 자녀도 한명이건 두명이건 낳게된다~~~ 그리고 교육의 수월성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결혼을 하려해도 출산장려와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진실을밝혀라", "num_agree": 72, "petition_idx": "445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사망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결혼을 해서,, 자녀 출산을 최소 1명이라도 낳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최소규모의 주택이 있어야한다~! * 무주택자의 기준을 벌써 이미 수정 보완했어야했다 ~~~ 수도권 부근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등,,,,, 평수가 16평만 되어도 최소 1억 7천 이상이다.... 그 평수로는 독신자 위주의 삶 생활이다....... 배우자와 자녀 1명만 같이 살려고 해도 ~~~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평수대에 금액이다..... 자녀출산 엄두안남. 작은방만 해도,, 옷장이불장 책상만 놔도,,, 애가 누울 곳이 없다....무주택자의 뜻 기준을 평수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금액만 상향조정을 시급하게 했어야했음에도,,,,, 출산 장려를 정작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 집과 직장이 안정돼야 ~~~ 자녀도 한명이건 두명이건 낳게된다~~~ 그리고 교육의 수월성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  무주택자의  기준 중에  금액 변경 조절 시급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런 물맑은 곳에 물류센타 반대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광주물류센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추잡스러워서 시민 해먹겠습니까 공상당과 그만좀 어울리시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5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국민에게  관대해  지십시요    제발   !!!      양아치 기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2018년 11월 16일 발생된 양구군인사망사건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진실규명 해주시고, 국민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알권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확한 조사와 언론 보도 부탁드립니다. 자살이라면 어떻게 총기관리가 부실했는지 정말 이해가안갑니다.", "num_agree": 392, "petition_idx": "445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사건 진실규명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14살 꽃다운 청년이 동급생 폭행에 의하여 숨졌습니다.누가 봐도 폭행 하다 추락이 일어난 사건인데 직접 사인을 갖고 운운하는 경찰이 안타깝습니다. 인과관계 적용하여. 똑같은 살인죄 적요 ㅇ해야 합니다. 목숨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중합니다.살인을 하였으 면. 누구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적용해야 합니다.법을 강화해주세쇼. 대한민국 모든법이 약합니다. 14년동안 지극정성 애키우는 부모님은 얼마나 많은걸 희생하고 애를 위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년법 폐지하고 일괄 중형. 적용하는 중범죄 중징계 제발 부탁드립니다. 소년이라고 봐주는 부당한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인권앞에서는 평등합니다.소년?어른 다 똑같습니다 이번 폭행살인사건 소년이란 이유로 감형해선 안됩니다.돌아가신 소년의 목숨은 누가 짓밟았습니까? 부디 처벌강화 해주세요", "num_agree": 770, "petition_idx": "44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4명이 폭행추락사 시킨 가해자 네명 엄격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사법부의 만행 1.임시항해검사 “선박안전법 제11조 - 정기검사를 받기 전 또는 국내에서 건조된 외국적 선박이 외국에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예정인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 할 때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2.상기 1항 선박안전법 제11조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건조된 외국적 선박 - 한국에서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건조된 한국적 선박 - 외국에서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에서 건조된 일본선박을 한국으로 가져오려면 일본의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이다. 3.외국에서 건조되고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정기검사증을 소지하고 운항 중인 선박을 매입하여 국내로 가져오려 할 때 정기검사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해당되는 일본의 임시항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선박에 대해 한국의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라는 법률규정은 없다. 국제 협약검사 조차도 외국선박이니 외국 당사국에서 받아야 한다. 4.지금까지 50여년을 외국에서 선박(요트)를 수입 해 올 때 선박법 제9조와 제10조 규정대로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 항행에 이용 하였다. 5.근래에 와서 한국 해양경찰은 한국인 요트 매니아들이 일본에서의 요트 수입이 빈번 해 지자 일본 해상보안청에 한국으로 수입 해오는 선박(요트)을 한국의 임시항해검사를 받게 하여 출항시키라고 협조를 요청하였다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거절 당했다고 한다. 6.한국 해양경찰은 상기 5항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국민이 일본에서 직접 항해하여 온 기 수입 된 선주들을 색출하여 법규정에도 없는 임시항해검사 미필과 선박검사증 미소지(외국검사증 소지)의 죄목으로 수십명을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상기 2,3,4항 법리오인하여 법원에 기소하고 법원은 또한 상기 2,3,4항 법리오인으로 죄 없는 국민에게 벌금을 선고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 했다는 이유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양형의 이유를 들어 벌금 50만원에서 벌금100만원으로 가중처벌 하였다. 7.상기와 같이 법률규정에도 없는 죄목을 만들어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국제적 망신을 당한 한국해양경찰의 만행과 정당한 법리오인의 사항을 지적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음에도 감히 국민이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 하였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한 판결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이 아니고 이는 사법부의 만행임을 알아야 한다. 8.이에 청와대는 법률규정에도 없는 처벌을 한 사법부 만행에 대해서 사법부의 고유권한을 폐지하고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처벌 할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010-6641-5050 유 석 주 (상기 건과 같은 피해자는 연락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만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1.공법과목은 출제범위 외의 다수 문제 및 지문을 출제하여 20만 응시자를 곤경에 빠뜨린 경우에 해당되어 이번 시험과목의 채점에서 배제해야하고 2.공법과목에 대해서는 출제자에게 책임을 물어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결과를 만천하에 공개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29회 중개사시험- 공법과목 채점배제, 출제자 처벌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국회와 정부는 들으라. 이런 더러운 조폭 통치는 그만 하시오. 김정은보다 나쁜 효과는 이런 데서 발생하오. 국민들에게 당파와 부패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다시 국난을 불러올 이런 작태는 반드시 자체 혁명으로 제거되지 않으면 외세와 스스로 부실화로 망국의 길을 다시 걷게될 것이오. 이 세대가 그런 비극을 마군 안에서 안 당한다고 여길지 모르나 다음 세대에 당하게될 것이오. 어찌 이런 나라가 미군 없이 유지되겠소? 전 현직 (대)법관이 전관예우 범죄로 수십억 챙긴 사람들이 법대에 앉아서 재판한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오. 모든 사건 사고 벌금 과징금 처분 생기면 변호사와 작당하여 자기들 축재 먹잇감으로 여길 뿐이니 그 결과로 일본 한 매체가 발표한 부패 범죄가 일본대비 연간 33배나 많이 발생한대도 눈도 깜빡 안하는 작태는 기가 막힐 노릇이오. 전관예우가 분명히 범죄고 변호사와 유착은 바로 판사가 범죄자와 유착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방치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국회도 심각하게 생각않고 이제는 사회 전반이 당연하다는 듯이 변호사 통한 재판 농단과 법관매수는 일상화되고 누구든 처벌 제대로 받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풍조가 만연하여 이게 과연 국가 미래와 후세대에 어떤 비극과 망국적 효과를 가져올지 모른단 말이오? 판사부인 뇌물 고발 건에서 보듯이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은 판사들의 대부분이 그런 부정한 돈 수수를 보여주는 뇌물 양태는 매주 수십, 수백 만, 어떤 때는 2천만 갖다준다고 하는 실태를 보아서 사법의 기능은 부정한 돈에 좌우되는 나라가 된 것을 다 알 수 있고 일본보다 33배나 많은 부패 사건 발생율도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주 수백 수천만 다달이 쌓이면 1년에 수억 되고 10년이면 수십 억 되어 부패 구조가 고착화되고 누구도 성실하게 살면 손해라는 인식 하에 살게 되는 부패 부실 망국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법조비리는 어떻게 언론이나 국민에게 드러나면 처벌 하는 흉내는 내지만 은밀하게 거래되는 변호사(로펌) 판사의 유착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계좌 압수수색 기각하면 조사는 불가능할 실정인데 이런 구조 안에서 자기들 천하의 불법 수수가 당연한 듯 판치고 자기들 비리에 징계도 솜방망이 서로 비호하는 듯한 징계는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주어 같이 썩고 부패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법조비리 당사자들 판사변호사 처벌에서도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함으로써 원성을 사고 부패한 기업가는 모든 죄에 면죄부를 받고 황제급 법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진경준 벤츠여검사 건에서 보듯이 고법까지 유죄난 것을 대법원에서 파기해서 무죄 판결하라고 비호 판결하니 기가 막히고 또 그들이 취득한 부정한 재물은 추징도 안하고 징계도 안함으로써 혜택 판결하고 연금도 그대로 받는 상태다.(서부지검 김형준 부장검사, 홍 만표, 최 유정, 김수천 부장 판사등) 반칙도 이런 반칙은 없다. 반칙과 불공정을 잡아주어야 할 국가의 기관이 재판에서 모든 사건 사고를 자기들 축재 먹잇감으로 생각하니 국가의 앞날에 희망이 없고 누구도 아이를 낳거나 키우는 것은 불행한 사태라고 인식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아이가 판사나 권력자가 되거나 기업가 재벌이 되지 않는한 이런 불공정고 반칙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할 것은 끔찍한 불행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경고한다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법관 구속과 처벌을 넘어서 대법원 대검에 민노총 점거가 아니라 국민혁명과 군부 혁명으로 비극이 발생하고 이것이 안되면 외세가 발호하여 당할 비극이 이땅에 다시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니 그 학살과 비극은 전무후무 하리라. 또한 능욕의 한국사를 다시 쓰는 것은 물론 고대 AD.67년 멸망 당한 유다 이스라엘 역사처럼 나라가 수천 년 동안 소멸될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은 대법관을 우습게 볼 것이며 조폭이나 강도의 하나로 보아서 침을 뱉거나 모든 더러운 숨겨둔 축재 재산을 무용하게 만들고 학살과 피를 부를 것인즉 이것은 여야 모두가 공통으로 당할 비극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5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재판소 안되면 국민 혁명 재판소가 필요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되지도않을재건축그만두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4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진주시 상봉아파트재개발에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아파트 추락 사망 사건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사망한 피해 중학생이 추락했을 당시 최초 목격자인 아파트 경비원 주장에 따르면 추락직후 중학생 몸을 만져 보았을때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떨어뜨려 추락사로 위장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망후 체온이 차갑게 떨어지려면 수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중학생 이라고,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면 안됩니다 더이상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하며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청원해 주십시요.", "num_agree": 1045, "petition_idx": "44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집단폭행 아파트 추락 중학생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내년 해병대에 입대하는 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제대로된 방향을 잡지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구 군인 사망, 중부전선 gp철거 등 대한민국 국방에 아주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북한의 경계초소는 지하벙커 형태로 저희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저희초소의 3배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현 대한민국 국방부는 평화라는 이름의 약속 하나만 가지고 스스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11월 16일 북한김정은은 지난 11월부터 군사적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전시태세 훈련이나 16일 신무기 시험 참관등 충분히 대한민국 국방에 위협이되는 도발행위를 강행했으나 북한은 한미해병대훈련을 비판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정은은 평화통일을 할 마음보다 적화통일을 원하고있습니다. 저들은 저희의 행동에 대한 구실을 찾을것이고, 그것을 전쟁동기로 삼아 기습적인 남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아직까지 저희의 주적은 북한이며 종전은 말대로 전쟁이 끝난것이고,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시발점이라는점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에 힘써 나라를 보강하는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45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국방은 위협받고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역사를 모르고, 편한 길만 걷다보니, 국민의 뜻을 저버림과 동시에, 이제는 촛불을 들고, 문통과 여당 한테 준 권력과 책임을 느끼지 못하냐 ????? 어찌하여, 인간의 탙을쓰고, 독립투사 때려잡던 , 친일파 앞잡이 와 부역자 잘사는 나라가 되엇다 !!!!!!!!!!!!!!!!! 그 후손들도 잘살고 있으며, 독립투사 후손들은 더 없이 못산다 !!!!!!!!!!!! 이게 나라인가 ??????? 사람 죽이기를 벌레죽이듯 보는 친일파 앞잡이 와 후손들, 부역자\"적페세력 을 단죄 못하고, 여러군데 찔러나 보고, 헛삽질 하는 문통\"더불당\"정부,,,, 이들이 친일파\"부역자 와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보라 !!!!!!!!!!!!! 국가보다 작은 성남시를 잘 이끌어온, 이재명 시장을 욕한단 말인가 ???? 무슨 근거로 ?????? 친일파 와 부역자 , 니들은 전부 공개적 사형이 옳고, 니들이 민족과 나라를 팔아서, 치부한 재산도 강제로 징수해야 한다 !!!!!!!!!!!!! 문통 지지자들 정신차려 !!!!!!!!!!! 나도 문통지지자 엿다 !!! 헌데, 바뀐게 무엇인가 ????????? 무조건, 문통을 챙기기 보단, 정말 !!! 문통을 챙긴다면, 쓰디쓴 말도 할줄 알아야 한다 !!!!!!!!!!!!!!!!! 지금의 상황을 보라 !!!!!!!!!!!!!!! 정말로 !! 이재명 시장이 장난을 쳣다면, 아니 , 그전에 왜 ?? 그리 ????? 친일파 와 적페세력이 댓글부대\"친일 견찰\"언론까지 동원하여 , 이재명 시장을 흔들어 대는지 앞\"뒤가 판단이 않되나여 ??? 이재명 시장이 , 대선에 나오면 애들은 죽을걸 알며, 지금의 여당은 벌써, 당리당약 과 사익으로 부패된 당임을 알라 !!!!!!!!!!!!!!!!!!!!!!!!!!!!!!!!!!!!!!!!!!!!!!!!!!!!!!!!!!!!!!!!", "num_agree": 15, "petition_idx": "44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과 더불당, 촛불의 의미를 알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뭘또 숨기려해? 빨갱이들아", "num_agree": 90, "petition_idx": "445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 사망하고 갑자기 양구4땅굴 휴관이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미국 트위트 본사 한국 혜경궁 김씨 로그인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출 거부 미국과 한국은 사법공조 협정 체결 불법영상물 한국 경찰 요청에 미국 국토 안보부 범죄 수사청에서 서버 전체를 넘겼는 사례가 있습니다. 혜경궁 김씨는 한국의 잠재적 대권후보 관련 도덕성과 자질과 미래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수 있는 4만건의 트윗트 내용이 내포 될수 있기에 진실 규명 차원에 한국 경찰과 검찰에 로그인 정보를 사법공조 차원에서 조속히 협조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국토안보부 범죄수사청 한국과 사법공조 혜경궁 김씨 자료 협조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페미니즘이란 제도는 꼭 국가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페미니즘은 성 평등 운동을 가장한 여성 우월주의 운동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없애자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순진한 여성들을 끌어들여 남성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이득만을 바라는 운동이지요. 하지만 그런 제도를 대통령이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수역 폭행사건도, 사실 여성이 먼저 폭행에 가담한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그 전에는 남성이 먼저 가해를 한것으로 포장되었죠.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불법 촬영 방지 예방 교육, 가정 폭력 예방 교육 등으로 가장한 페미니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더 이상 지켜만 봐선 안됩니다. 이제 끝내야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몰아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저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리에 전300평을 지분으로 살땐 포장된 도로가 있어고 문도 없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문을 달고 잠가놓았기에 왜문을 달았느냐하니 회사이사(***) 달았다고 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별의심없이 등기 나오기만 기다리는데 등기도 근 1년만에 나와 주말 농장으로 농막신고를 하려는데 길을 팔아 주인이 대문을 잠가놓고 못다니게 하는 이런회사도 있나요 돈 많이주고산 대지주인한데만 길을팔아 돈없고 늙은 사람은 맹지로 만들어 놓고 지분으로 산 사람은 법(소송)에서도 아무소용없다고 땅을 팔때 그러면서 대지를 팔았다는군요 이렇게 억울할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경매 현(******)에 다니면서 해**땅을 *****에서 팔때는 분명 도로가있다고 하여 현지답사까지 갔다오고 또한 ***-*~*도 현황도로라고 토지이용확인원에 확인 하였는데 이런길을 팔아자신의 배만부르면 되나요 여러사람을 울리고 살인범보다 더 악랄한 회사가 아닌가요? 길을 찾아 주세요 정말 정말 죽고 싶어요 손주들과 유실수나무를 심어 좀 쉬고 싶었는데 제가 갈곳을 잃어 정말 세상이 싫어요 길 을 찾아주세요 70년을 힘들게 살았어도 이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았는데 매일매일 울고 있어요 제발 도와 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4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회사법인 해**에 도로찾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모든 사건 사고 벌금 과징금 징계건 민사 상사 가사 국민의 분쟁 및 일체를 판단하는 자들이 신뢰를 못 얻고 재판 이용하여 검은 돈이나 챙기는 자들은 혁명으로 특별재판소가 아니라 혁명 재판소에 회부가 답이다. 모조리 체포하여 재산 몰수 및 자격 박탈 및 징역 병과하고 한두 명은 처형해야 하지 않을까? 이건 나라가 아니라 조폭들의 뒷거래고 그로 인하여 나라가 부패천지고 일본의 33배나 많이 발생하는 금전적 부패가 결국 한국호 침몰시킬 것이다. 반드시 우리 스스로 혁명으로 이들을 한 번 정도 정리하고 재산 몰수 및 자격정치 징역형 및 일부 처형을 시행해야 한다. 이란처럼 금 대량 매수하여 경제 교란시킨 두 명 처형 하듯이 한국도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 사기횡령 범 금액별 유기징역형 상향 30년 최고형으로 올려서 판사 재량권 줄이고 금액별로 처벌하도록 그리하여 범죄자와 재벌과 결탁하여 양형 거래 못 하도록 입법을 강화하고 전관 비리 변호사와 판사 유착도 확실한 방지책을 입법하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정치 사법과 신뢰가 쌓이고 나라가 잘 돌아가고 한국에 희망이 있고 일본 같은 사법 선진국이 되고 나라가 망하여 외세가 침략하는 일이 없다. 지금 모든 적폐가 대법원 및 사법부이다. 국회도 결탁한 세력이 숨어 있다. 행정부 검찰도 어차 하면 같은 패거리로 전 정권에서 엄청난 비리가 탄생하도록 방치한 죄가 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및 사법적폐 해결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서비스업 제조업이 살아나야 경제가 성장하는데 이놈의정부는 세금으로 결국 공공기관만 성장세네 지금 20.30대들 세금만 더낼거다. 청년일자리도 없는데 전정부는 9년동안 적폐였지만 일자리 국민들 먹거리는 해결했다 돈도 안쓰고 그런데 문재인은돈 퍼붓고 십만명도 안된다. 다음 정권때는 박근혜똥싼거 보다 문재인이 똥싼걸 치워야한다. 공무원을 해고하고 강성노조 국민연금 개혁도 해야한다.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최악이고 제일 적폐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주도성장하지마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해 후, 옥상에서 떨어뜨린 사건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사망한 피해 중학생이 추락했을 당시 최초 목격자인 아파트 경비원 주장에 따르면 추락직후 중학생 몸을 만져 보았을때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떨어뜨려 추락사로 위장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망후 체온이 차갑게 떨어지려면 수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중학생 이라고,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면 안됩니다 더이상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하며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청원해 주십시요. ===================== 이미 몸 전체가 얼음장 같았다 - 최초 목격한 경비원 진술 http://bitly.kr/Qbkk 중학생 추락사 '얼음장 같았다' 경비원 말이 주는 의문 http://bitly.kr/E51e 죽은 아이는 러시아인 이라고 놀림 받던 여리고 몸집작은 아이 http://bitly.kr/Zoog", "num_agree": 475, "petition_idx": "44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사망 사건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너무 화가나서 청원을 쓰게된 사람입니다. 일단 제가 말주변과 글을 잘못쓰기 때문에 문장오류나 오타 등 이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본론은 그렇습니다. 저 뿐만이 아닌 밑에 영상에 나오신분 처럼 카카오톡 사칭건들이 매우 많아졋습니다. 네이버 주소록이 털렸다 카톡이 해킹당했다 라고 하는데 저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이름으로 지인 가족 친척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 집에 찾아가서 죽인다 또는 성적인 농담으로 비속어를 사용하는등 제가 그 카카오톡 채팅 내용을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방하라는거 말고는 금전적 피해가 있어도 큰금액이 아니면 처리해줄수 없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거 아닙니까? 큰금액도 1억 이상으로 부르는데 그럼 95만원은 돈이 아닙니까? 그리고 왜 금전적 피해를 경찰관할이 아닌 사이버수사팀 관할이라 해결해줄수가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여러 국민이 고통받고있습니다 경찰이 해결못하면 국가에서라도 도와줄수 없는 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45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피싱, 관심없는 경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포항 약국에서 난동부린 남자를 제대로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45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약국에서 난동부린 남자를 제대로 처벌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개인만 내고있는 증권거래세 당장 폐지해라!! 기관과 외국인은 주식거래를 해도 내지 않는데 왜 개인만 거래세를 내야 하는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악법이다!! 심지어 손실보고 주식을 팔 때도 개인은 거래세를 내고 있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위배된다!! 김동연 부총리가 정부재정 운운하며 증권거래세 인하불가를 말하는데 대체 이사람은 일본사람인가 미국사람인가? 거래세 폐지를 못하면 외국인과 기관도 거래세를 내게하고 현행 0.3%를 0.1%로 인하하면 전체 세수에는 큰변화가 없음을 알텐데 경제 수장이 뭔개소리를 하는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든지 외국인과 기관도 거래세를 받고 0.1%로 인하하든지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려거든 둘 중에 하나는 실천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에 평등을!!   없애거나 공평하거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토지를 부동산중개업자가 본인이 샀다고하면서 다른사람의 계약서를 보여주기에 계약하고 잔금은 땅을분할하고 등기할때 내기로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몇일지나지않아 등기를 내야하니 중도금을 부치라고 요구해 부쳤는데 등기를 내주기로하고는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중엔 길이 없어 길을 만들어야하니 기다려달라고해서 기다리다 계약파기를요구 토지대금을 반환하기로 하고는 그것도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돈이 없어 기다리라고 하기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혐의없음을 받고 검사의 혐의없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나라에서 변호사없이 돈없는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의 토지주허락없이 토지매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저번에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이 원폭티셔츠를 입고있는 사진이 사이트에서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나서 이 사진을 본 일본쪽은 방탄이 일본에서 진행할 모든 프로그램,음악방송 모두 다 연기하고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일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해 줘야 하냐 식의 태도,행동들을 보이고 있고 세계 2차 대전때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들의 명단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미안함,속죄 이런 모습을 절대 일절 보여주지 않으며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떤 개혁안을 나타내고 있지도 않으며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원폭티셔츠를 입고있는 그 사진은 이미 오래전 사진인데 그 사진이 언제껀지 알지도 못하며 반일이니 뭐니 하며 방탄소년단의 일본 활동을 거절하다 시피 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BTS)에 관한 원폭티셔츠 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건설현장에서 중국인들좀 몰아내 주십시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거의 대부분이 하층서민들입니다. 생계를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국민일용직근로자들은 다 쫓아내고 중국인들로 채우고 있습니다.(하청업체) 중국인을 불법채용하는 걸 수수방관 묵인하고 있습니다.(시공업체) 출입국 관리소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단속추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잉단속???? 인력부족????) 일자리 창출????? 중국인들한테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까???? 건설현장에서 자국민 보호는 없는 겁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445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 일자리창출???? 현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학생폭력은 보이지 않는곳에서 일어나니 걱정되네요 교실마다cctv 설치를 의무화 학생폭력관한교육일주일에한번씩 선생님께서 반아이들과 개인상담 이틀에한씩 의무화와대책방안 가지기 학생의단점은부끄러운게 아니고 그사람에 일부분이며 학생들스스로가 놀림거리될수있는게 아니라 서로토론을 통해 해결해나갈수 있는 시간이틀에한번씩 의무화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5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생폭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금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시는지요 청소년 보호법은 언제 폐지할거고 북한 신경쓰시는 것만큼 우리나라도 신경좀 쓰세요 제발....", "num_agree": 19, "petition_idx": "445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해외 다니는것도 좋지만 제발... 제발 대한민국 일도 신경좀 쓰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당신을 왜뽑았는지 모르겠군요 집이팔려야지 2주택에서 벗어나지 대출막고. 쪼으면. 난이사가야하는데. 집은안팔리고 이사갈집대출막히고. 왜. 그러는건데 대통령 시장경제는 자율에 맞겨야지. 여기가 북한이냐 그리고 최저임금. 자신없음하지말지. 기업에 자율적을로 유연하게는 뭐니. 넌. 머리가없니. 어떤기업주가. 아네하고 올리냐. 바보도아니고. 전부꼼수로안주는데 자율적을. 할껀안하고 안할꺼에하고 그렇게 청와대인물이없니? 내가 당신보다 더잘하겠다. 당신은 대통령이야. 대신통치하는사람이야 잘해라. 내가. 투표한걸후회하지않게", "num_agree": 17, "petition_idx": "445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정치좀잘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요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 회계에 대해 반발하는 댓글에서 정권이 바뀌니 결과가 바뀐다는 식의 글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상장회사의 회계 감독은 삼정 같은 회계법인이 실시하고, 비상장기업의 회계 감리는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서 실시합니다. 금감원의 인력이 비상장회사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공회에 위탁을 준 것이죠. 당연히 금감원으로서는 한공회가 공신력 있는 회계사 협회이므로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공회가 감리한 결과를 또 감리하려면 애초에 한공회에 위탁할 일이 없겠죠.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 결과를 토대로 상장을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한공회에서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이후,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하자 금감원이 특별감리에 나서서 이번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찾아 낸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셀케 상장 과정에서 우리는 한공회의 만행을 보았죠. 상장 지연을 위해 일부러 정밀감사를 실시하면서 셀트리온 주가를 폭락시킨 주범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문제없음이었죠. 한공회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있는지는 위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없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주가를 폭락시키는 이슈를 만들면서 정밀감사를 한 한공회가, 정작 망국적인 고의적 분식회계를 자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문제없다고 감리하여 상장시킨 것이 팩트입니다. 금감원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달라진 것이 아니라, 비상장회사의 감리 책임이 한공회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비상장회사의 감리업무가 한공회로 넘어갔다가 다시 금감원으로 넘어갔는데, 이 일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금융위, 비상장법인 감리업무 한국공인회계사회 일원화> 1.개정공고: 금융위에서 2016.1.7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한 감리 주체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 > 1.개정: 2016.5.16년 2.시행시기: 2016.11.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11월10일에 상장했죠. 즉, 비상장회사의 감리업무가 한공회에 넘어간 것이 2016.1.7일이고, 다시 금감원으로 가져간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이후인 2016.11.17일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완벽한 우연 아닐까요? 결국,한공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 분식회계를 덮고 상장해 주기 위해서 비상장회사의 감리업무를 가져가고, 그런 업무 이관을 주도한 주체가 바로 금융위가 됩니다. 적폐들의 몸통이 그대로 보여지지 않나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한공회와 금융위등의 적폐등을 조사하여 일벌백개해주십시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1471, "petition_idx": "445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 배후는 한공회와 금융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우리 국민. 우리 군인이 먼저다.. 북한 눈치 보지 말고 진실을 낱낱히 밝히시오..", "num_agree": 110, "petition_idx": "445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총격 사건 진실을 밝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강원랜드 부터 한유총을 제일 먼저 두둔하고 대변하고 나섰다. 근데 왜 정부는 이런자를 계속 국회에 남기는 것인가? 정부는 홍문종 하나를 처리할 힘도 없는가? 지금이야 말로 여론이 홍문종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 처리 하지 않으면 총선 한유총에 비호 아래 계속 국회에 남게 될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홍문종을 압수수색 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집값 폭등의 원흉중 하나인 임대사업자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해서 다주택자들 양산해놓고 각종 세재혜택 꽃길 깔아준것도 모자라서 금융지원 1.5조 예산 편성이 왠말??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대출규제까지 막은판에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는 각종 금융지원혜택까지 주는게 이게 무슨 가당찮은 정책인지 이해불가하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 우려스럽다. 부익부빈익빈 극대화 시키는 정책추구인가? 이게 나라인가?? 촛불들고 지지했던것이 한탄스럽다! ㅜㅜ 이것이 사람이 먼저인 나라인가? 이것이 서민을 위한 나라인가? 더이상 삶의 희망도 없고 현정부가 원망스럽고 한탄스럽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폭등원인 임대사업자에게 금융지원혜택 1.5조 말이 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공공기관만 성장세고 민간에서 일자리가 늘려야 국민들이 사는데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데는 갈수록힘들다. 20.30대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돈낼 사람도 없는데 지금 문재인이 정치하는거는 미래가없고 미친짓만 하고있다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5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정권은 되게힘들거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오래 전 2003년도 전에 일입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했고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친구한명이 찾아 왔고 저에게 회사를 주민등록증을 빌려주면 한달에 10만원씩 입금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뭐 문제 될께 있을까 하고 빌려 주고 10일후 받았습니다 돈은 한번도 입금되지 않았고 2개월부터 그친구와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현대 캐피탈이라는 회사였고 왜 자동차를 구매하고 돈을 갚지 않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를 구매한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류를 작성해서 차를 구매한걸로 되어있더라고요 저는 현대자동차 영업직원에게 따졌습니다 왜 본인이 아닌데 차를 판매할수 있냐고 그랬더니 본인 신분증도 있었고 인감 증명서도 발급해 왔으니 의심을 할수 없었다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적도 없고 인감증명서를 한번도 동사무소에서 받아 본적이 없다고 하고 동사무소에서 이런 사실을 말했지만 동사무소에서는 본인이 안와도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신분증으로 어떻게 구별할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자동차 구매한 돈을 갚고 있는데 다시 캐피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연대 보증이 되어있다고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고 법원 통지서가 왔습니다 1년동안 재판을 진행하였고 결국 인감증명서가 찍여있는 지문이 제 지문도 아니고 서류도 제 셔류가 아니여서 재판에 승소 하게 되었지만 지금도 제 지문이 아닌 다른 사람지문으로 인감증명서가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년 이라는 시간동안 시간과 돈을 썼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 발급된 인감증명서때문에 재판까지 갔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시장이 되서 한 일은 옥탑방 황제코스프레 택시요금인상 절대로 박원순이가 하는 말에 국민은 속아 넘어가서는 안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이는 최고의 사기꾼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일자리.부동산.외교 .경제 1도모르는게 일만 벌리고있다.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5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역대급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온갖 의혹이 제기가 됬고 대략 1년동안에 성과를 내는게 어려워 보이는데 정부는 강행하여 유은혜장관을 임명했다. 현상황은 박용진3법 논의 중단 그리고 원아모집인데 학부모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 충분히 경질 해야할 사유가 충분하다. 그리고 아마도 노력하는 척 하다가 총선때 나오려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장관을 경질 시켜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가게사장해고하라는 어이없는 영상이 있어서 기가차서 사람들이 보라고 영상 가주고 왔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45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사건 가게사장 해고하라는 여자들 영업방해하고 있습니다.지들은 뭔데 사장을 본사에전화해서 해고하라고합니까 사장이 직원입니까 머리도 없는것들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장애인신문에 고속터미널에서 휠체어장애인이 시외(고속)버스 사용을 보장받기 위해 추운데 고생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보장하기에도, 버스회사가 자발적으로 시행하기에도 쉽지 않은 정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 이미 지방정부차원에서 운행하고 있는 휠체어 택시 중 한 대를 지정합니다. 2)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등 허브 터미널을 지정합니다. 3) 각 지방에서 사용을 예약하는 휠체어 장애인을 허브 터미널까지 운행시키고 지정된 운행시간표에 따라서 각 지방으로 향하는 휠체어 버스 (혹은) 택시를 운행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할 때만이 모두에게 혜택을 나누는 진정한 복지선진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고속버스 이용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집값 폭등시킨 원흉중 하나인 임대사업자 제도!! 임대사업자 제도로 다주택자 유도해서 집값 폭등시키고 세제혜택 꽃길 깔아준것으로도 모자라서 국민혈세인 정부예산으로 1.5조 지원?? 무주택 서민들은 대출까지 틀어막아놓고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예산지원이라니? 부익부 빈익빈 극대화시키는 이것이 나라인가? 이것이 사람이 먼저인 나라ㆍ서민을 위한 나라인가? 서민죽이는 정부ㆍ국민들 희망잃게 하는 정부 현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 한탄스럽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들에게 금유이지원 1.5조 예산편성이 왠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집 값 폭등, 한국 감정원의 대충 책정 공시주택가격, 세금 증가.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30년 전쯤 몇 천에 분양 받은 집 값이 폭등하여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해도 만지기 힘든 수치로 올랐다. 이 집을 팔 생각이 없이니, 폭등한 집값이 스트레스다 세금만 올라서. 정부가 집값 잡으려 이리저리 노력해도 진정되지 않았다. 방법은 하나 뿐인 것 같다 강남 강북 차이도 줄일 수 있고. 30평은 3억. 40평은 4억. 50평은 5억. 60평은 6억으로 동결하는 것. 관련 청원 검색 창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주택공시가격의 문제", "num_agree": 13, "petition_idx": "44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집값 폭등 규제방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청문회 및 특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수험생 둘을 둔 부모예요. 저희가정은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 가정입니다. 그렇다고 빈곤층에 끼여서 혜택을 받는것도 아니라 수험생 둘을 둔 부모로서는 아이들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가 않아요. 넘들은 유아때부터 영어학원에 초등학교에는 전과목 과외 중학교부터는 국,영,수,과 전문학원에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하지요. 그러나 저희는 학교만 겨우 보내는 실정이라 학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 따라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머리가 뛰어나서 남들 3시간 공부 할 것을 1시간만 하는 그런 경우고 아니고 있는집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부모 잘 못 만나 제대로 공부도 못시켜줘서 미안한데 사회적 불합리도 너무 심합니다. 학원핑계대지 마라 잘하는애들은 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극히 일부예요. 논술학원도 5~60만원 과목당 일반 학원도 3~40만원,과외는 과목당 7~80만원 이게 말이됩니까? 돈이 돈을 번다고 하지요.돈 없는 것들은 가난을 대물림해야하고 N포자를 만들기도 해요. 결혼,출산,내집.....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됬는지 궁금합니다. 있는집 애들은 좋은대학에 좋은직장,좋은 인맥.... 집시세도 같은평수인데 2억에서 5ㅇ억까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가진자들은 가진것으로 늘려가며 더 큰 부자가 되고 없는자들은 평생 같은 곳을 헤메거나 더 추락하거나 하지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가진자들을 위한 나라로 만들어서 없는자들은 계속 고립되어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세상입니다. 너무 살기싫고 이민 가고 싶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닐거라 생각해요. 희망이 없는나라에서 갑질의 부당함을 참으며 살아야 하는 서민들은 정말 각종 스트레스로 몸도 많이 축나는세상. 예전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있어서 희망이라도 있지 이제는 그런거 꿈도 꿀 수 없는 세상... 정말 슬픕니다. 교육정책을 바꿔야합니다. 종합,생기부도 믿을수가없고 논술은 있는자들만의 혜택이고 수능 정시 비중은 줄어 평범한 가장 애들은 점점 좁은문으로 들어가야해요. 원하는 사람은 모두 대학에 들어가고 자격이 안되면 졸업을 안시키는 그런 대학을 원합니다. 고등 학교까지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똑독하다고 하진만 대학부터는 많이 모자라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인지도도 많이 뒤쳐지고.. 노벨상도 못타는 나라... 이민2~3세 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끈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체게가 잘못되어 외국에서 자란 교포들을 못따라 가는거라고 생각해요. 교육제도 이대론 안됩니다. 너무 불공평해요.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길 바랍니다. 빈부격차가 외국에 비해 너무 나잫아요.ㅠㅠ", "num_agree": 17, "petition_idx": "44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정책 이대로는 안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국민들은 무엇이 옳코 그른지 너무너무 다 아는데!!!!!!! 여기에 불지르는 자유당. 오죽 궁색하면 대안제시도 없이 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45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방송에서 한유총. 국민은 대부분 다 알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국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권 집값이 오르는걸 막지못하는? 이.. 아니라 하지않는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알면서 하지않는 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부를 가진자가 부를 더 늘리는 방법이 많이 않은 세상에 부를 가진 그리고 부를 가진 자들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기에 이것을 하지않을것이란걸 잘알고있습니다 [두집이상 가진사람에게 세금을 200%가중 시키고 부동산이 올랐을때 내야할 세금을 400%로 올리면 수도권 집값이30%가 떨어질겁니다. 빈집많은 아파트들 많은거 다 알고있습니다 쓸대없이 부영아파트같은 개인회사에 막대한 세금으로 그들의 이익을 창출해주지말고 그돈으로 국가가 싼값에 이 아파트들을 세금으로 매입해서 신혼부부에게 반값에 제공하는 법안을 만들면 모두가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수있습니다 ] 물론 다 알지만 있는자들에 부를 가진자에 속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은 하지않으시겠죠 자기가 손해보는 법안은 절대 통과시킬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싶은것은 [국민청원강제법 법안]입니다 국민이 투표로 법안을 강제 통과하게 하는 법안을 만드는것입니다 어차피 일도 제대로 안하는 국회에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직접하겠습니다 무능한 국회보다 똑똑한게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민주주의로 선출된 국회의원이지만 개인의 사리사욕을 없앨수는 없으니 국민이 강제로 통과시키는 법안을 만들자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양심에 손을 올리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쟁이 우선이셨습니까? 국민청원강제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4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부터 제가 대한민국 집값을 내려드릴테니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국민청원강제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수능 정시가 왜 3군데만 지원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올해 수능난이도 조절 실패했다면 6개 이상 지원 가능하게 해 주십시요 가군.나군.다군 해당군에도 복수지원 가능하게 해 주십시요 올해 가능하게 즉각 시행해주세요 어려울게 전혀 없습니다 추가로 교육계(교사.교수.교육행정.연계된 자) 자녀들의 수시 비리가 있는지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십시요 뉴스 기사 댓글.현실의 주위 이야기.일부 보도되는 기사를 보면 수시는 그야마로 그들만의 잔치로 만드는 비리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수시 축소하고 정시 확대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5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정시  3개만 지원을 6개로 확대,해당 가.나.다군 복수지원 가능하게 해 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다시는 못쓰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데리고있는 회사 유흥업소 식당 노가다현장 사장들에게 벌금을 엄청 내게 해주세요 그래야 불법체류자쓰지않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흔히 김일병사건으로 알려진 530gp 사건..... 총게임에 중독된 김일병이 부적응으로 총격 및 수류탄으로 아군을 숨지게 사건으로 종결했지만....의문점을 제시합니다. 1.사라진 전투복과, 총기 가. 피가많이 묻어 전투복을 소각했다?? 말인가??방구인가?? 나. 총기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2.최초보고 미상의 화기 7발, 북한군이 쳐들어왔다 3.차단작전 530gp를 제외한 양옆 2개의 gp만 차단작전을 했다 4.생활관 내부 총기난사, 수류탄폭발이 발생한 생활관 모습이 아니다. 천장의 선풍기는 멀쩡하며 천장, 관물대가 모두 멀쩡하다. 5.gp장의 죽음 체력단력장에서 운동복을 입고 운동하다 숨진 gp장 사건 당시 새벽2시.... 가.새벽2시에 헬스를 하고있었다?? 나.김일병은 최초 생활관에서 총격을 했고 수류탄도 투척했다...(1~3분소요) 근데 gp장이 그소리를 듣고도 계속 체력단련장에 있다가 숨졌다?? 6.김일병의 병영일지에는 가혹행위 및 따돌림의 내용이 없다... 7.혹여나 있다해도 살아남은 병사들은 가혹행위, 따돌림의 가해자인데 왜 국가유공자가 되어 전역이 되었는가?? 8.김일병을 육군교도소에서 보지 못 한다. 유가족들이 김일병이 있는지 cctv라도 확인했으나 거부.", "num_agree": 15, "petition_idx": "445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530gp 재수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대한민국 남성들이면 살면서 한번쯤은 군대를 경험하게됩니다.사실 군인들의 월급은 최저시급에도 휄씬못미칠 정도로 적습니다 . 현제 군인들의 월급은 병장기준으로 45만원입니다 최저임금1.573.770원의 약36퍼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선 헌법 제 39조 2항에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병역의무의무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병장기준 월45만원을 주며 숙식제공을 제공하니까 월급을 내려도 낸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인 중 의무복무하는 병의 월급은 10여만원. 공식적으로는 월급이나 수당이 아닌 '위로금'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놓고 말하자면 \"젊은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노동착취\"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게속되고 있는건 우리들의 침묵때문입니다. 그저 병역의 의무니까. 그저 다른사람들도 조용히 입을 닫고있으니까. 그저 누군가알아서 하겟지. 윗사람들이 알아서 하겟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런 상황이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맞서고자 용기를 내어 청원 을 하였습니다. 많은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군인 월급 최저임금에 대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모 사찰이 각 지역에 포교당을 설치해서 70대~80대 노인들 대상으로 납골당, 위패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물론 재력이 있는 노인네들이 진정 조상들, 후손들을 위해 구매한다면 이해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매달 20~30만원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노인들이 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까지 구매한다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요. 그것도 카드 등 빛까지 내면서... 불자(40대)라는 이가 할부도 된다고 재촉한다고 합니다. 종교인로서 이런 짓을 해도 됩니까.. 그 노인들이 지금은 자식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속만 태운다고 합니다. 그 많은 빛을 벌려고 빈 박스 등을 줍고 다닌다고 합니다. 부처는 각 사람들의 현세에서 마음을 수련하고 자아를 버리면 내세에서 행복하다고 하고 당신이 부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짓지 말고 책으로도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싼 것은 납골당 몇천만원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후손들의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왜 돈 없는 노인들에게 판매할까요. 쉽게 넘어가니까.. 수당을 많이 받으니까... 돈 있는 30~50 대 직장인 및 사업인들은 잘 속지 않으니까... 현재도 어느 곳에 포교당을 설치하여 판매합니다. 배우자, 자식들 몰래.. 근데, 그곳에는 스님이 없다고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사찰이 각지역에 포교당을 설치해서 노인들에게 납골당,포교당 등을 판매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청원 게시판 및 토론방을 둘러보니 “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억울함, 좋은 의견을 게시를 위한 청원게시판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욕이 들어가는 내용은 바로 바로 삭제하고, 찾아내어 처벌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람직한 민주주의로 나가는 길일 것이다. 의견이 다르다고, 욕하는 것, 할 말 없으면, 주먹 휘두르는 것은 막아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욕한 청원 삭제하고, 욕한 청원자 찾아내어 처벌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대부분의 살인과 강간은 상대를 죽일만큼 싫어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써 살인이나 강간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일한 처벌때문입니다. 살인과 강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것과도 같은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의 인생을 끝내버려도 수 년간의 감옥 생활과 벌금이 끝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심신미약같은 말도 안돼는 법률을 방패로 그 형벌을 더욱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공익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저는 범죄의 피해자의 입장으로써 응보주의적 관점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형을,그리고 강간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평생동안 재기할 수 없는 상처를.", "num_agree": 27, "petition_idx": "44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이나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머리는 달렸는데 머리속이 텅빈 자한당의의원들 소수비리 사립유치원을 옹호하고 응원하는 방탄의원들 2천명정도의 사립비리유치원을 옹호하다 5천만명의 분노와 표심을 잃어버리는 이런사람들이 국민과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니 ㅉ ㅉ ㅉ 산수부터 배우고 시작하시길 앞으로 이러한 무지하고 융통성없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의원으로 뽑지 말기를 지적이고 판별력있는 시민이 되어 보다 나은 국민을 삶을 삽시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보이콧해서 의원이 응당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하지않는 의윈들의 봉급을 환수하거나 지불정지 하길 청합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시간만 때워도 봉급은 나온다 이런 혈세를 낭비하는 의원들을 지탄합니다 300명의 의원중 얼굴도이름도 카메라에 얼굴한번 비춰본적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뒷전에 서서 시간때우는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국가와 국민과 시민을 대표해서 국민의삶을 보다 나은 인물들을 선택하는분은 여러분들 입니다 한번의 선택이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5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 사립유치원을 방탄하는 자한당의 미래는 자폭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양육비 일부로 주기싫어서 주민등록도(주소기준)옮기지도 않는 사람들 피해가 막심함니다 다른사람 명의로 재산증식하고 법원에서 서류를 보내도 폐문부제 공시송달로 판결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기초적인 의료보험 혜택부터 없에주세요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자기 자신이 낳은아이를 포기하고 인간이길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사람들한테 이나라에서 국민행복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민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양육비를 못 받아서 이글을 쓰는게 아님니다 애기들아빠로서 엄마로서 다른사람을 만나도 아이들의 헌법에 명시 되어 있드시 아이들은 행복하고 좋은부모 만날권리가 있습니다 이글이 두서 없고 읽기 힘드시겠지만 양육비에 목이 메여서 이글을 쓰는게 인간이길 포기한사람들을 벌하기위해 이한사람 목소리를 높힙니다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 해주시길 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5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주지않는사람들 주민등록말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금 대한민국에서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후 추락사…가해 학생들 \"혐의 인정\" http://www.nocutnews.co.kr/news/5061405 살인자들 4명이 중학생을 집단 폭행후 강제로 아파트 옥상까지 끌고가서 추락사 시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서로 입을 맞추어 수사방해까지 저지르고 심지어 살인자 한명이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사준 패딩을 빼앗아 피해자의 패딩점퍼까지 입고 법원에 출두하여 포토라인에 서는등 온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경찰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피해 학생 패딩 입고 포토라인 섰다\" https://www.insight.co.kr/news/191883 하지만 더욱 끔찍한건 이들이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사회에 나온다는 것 입니다. 단순 일반 범죄도 아니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자들이 갱생이 가능한지 의구심만 들고 이들이 출소하면 재범또는 자신들의 살인기술을 다른이들에게 가르쳐 범죄자를 양성하는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됩니다. 미국과 영국등 선진국들도 소년법이 있어 형을 감면해주기는 하지만 그 행위가 잔인하고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가 판단되면 아동일지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형을 제외한 \"종신형\"을 선고하여 영구적으로 사회와의 분리를 합니다. https://m.insight.co.kr/newsRead.php?ArtNo=113650 https://www.yna.co.kr/view/AKR20180804003100085 https://www.dispatch.co.kr/1211560 http://www.fnnews.com/news/201106082317424796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http://www.ktv.go.kr/program/home/PG2180013D/content/556367 극악 무도한 범죄자면 재판전이라도 사회와의 격리를 위해 가해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엄벌주의적 국정 철학과 피해자 우선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므로 헌법 76조에 의거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사용하여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가해자들이 조기출소하여 범죄자 양성과 사회혼란 방지 그리고 국민의 안전보장과 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사회와의 영구격리를 청원합니다. 피해자의 눈물이 먼저 입니다! 현 정부에서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85, "petition_idx": "445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살인)문재인 대통령님의 엄벌주의적 국정철학을 적극 지지합니다! 인천 중학생 살인자들의 신상공개와 영구격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공부를 하고있는 경시생입니다 이번에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뉴스를 접하고 주변의 경찰 지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은 이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수 많은 경찰분들의 의견은 단 1%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앉아서 정책 연구하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바꾸고자 노력하시는 줄은 알고 있지만 이런식의 정책 결정은 합당치 않은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경찰제 참 좋은 얘기고 좋은 정책이지만 현 실정상황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큰 예를 들어 소방관분들도 지역에 따라 보호 장구부터 시작하여 차별아닌 차별이 생기게 되어 문제가 많아 현재는 국가직으로 바꾸자는 말도 많이 나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거꾸로 가겠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은 다시한번 재고 해주시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얘기에도 귀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그리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하시구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num_agree": 41, "petition_idx": "445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 경찰제 시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글로벌 게임 축제 지스타가 미치는 파급효과] 해운대, 광안리가 글로벌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한데는 글로벌 게임쇼 지스타가 한몫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택시 기사님, 횟집 주인님, 호텔 지배인님을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텐센트, 구글, 페이스북, 애플, 엑솔라, 유니티, 에픽 게임즈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투어서 호텔, 극장, 명소 등을 통째로 빌려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맛있는 음식과 미소를 아낌없이 제공한다.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글로벌 기업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으로 뛰어들어 올인하는 3박 4일의 경제 효과는 수천억 원에 이른다. 국내 토종 플랫폼 원스토어의 눈부신 성장을 엿볼 수 있으며, 네이버는 메인에 통합 게임 순위 오픈을 준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전 세계 7억 단말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게임에 최적화된 스토어 오픈을 준비하고 있음도 미리 알 수도 있다. 전 세계는 말한다. 대한민국처럼 기획, 아트, 프로그래밍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다고... 전 세계가 열광한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게임을 보면서, 게임을 스트리밍 하면서... 전 세계가 지켜본다. 블록체인 콘텐츠 기술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글로벌 게임쇼 지스타를... 급변하는 새로운 세상의 중심에 e스포츠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스타를... 게임 콘텐츠 산업이 보여주는 경제 파급효과, 미래 기술에 대한 비전을 등한시하지 말자. 더 앞장서서 더 크게 이야기하자. 게임 콘텐츠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특정 몇몇만 누리게 두지 말자. 게임 제작자 크리에이터, 교육자와 학생, 게임 스트리머 그리고 유저 모두가 그 부가가치를 나누며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성장보단 생존이 더 급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콘텐츠 산업이 있다는 것을 그 콘텐츠 산업의 중심에 게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부터 잊지 말자. 게임 콘텐츠 산업 성장으로 공공기관, 광고 산업, 여객, 운송 산업, 숙박, 음식 관광 산업과 페이먼트, 서버 등의 IT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잊지 말자.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게임 콘텐츠 산업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자. 게임 콘텐츠 산업의 주인공은?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전부다! APEC 정상회의를 끝으로 아세안·에이펙 순방을 마무리한 뒤 오늘 귀국길에 오르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글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2018년 11월 18일 아직 끝나지 않은 지스타를 격하게 응원하며...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num_agree": 5, "petition_idx": "44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콘텐츠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철폐 밎  금융 활성화를 위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저는 이분(피해자라는 사람 )을 페이스북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었고 술집에서 나와 저의 승용차에 승차한 때에 처음 보았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는 말에 저는 이분을 성인으로 생각 하고있었고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근처 까지 갔지만 바다가 보고싶다는 말에 등대가 있는 바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등대에 도착하여 승차를 하고 걸을때 이분 께서 먼저 저의 저에게 안기는등 스킨쉽을 하였습니다.돌아가던중 스킨쉽이 진전되어 성행위까진 하게되 었습니다. 결코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였습니다. 이후 이분의 행동은 저를 당황 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소를 하기 전에 \"어른들이 알지 못하게 합의금을 주면 없던일로 하겠다\"고 하면서 이메일로 일방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주며 자신이 성폭행을 당행으니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고소를 하였습니다.이분의 아버지는 전화로 1억원을 요구하였고 카톡으로 저의 차량을 추적한 차량 사진,5만원권 돈뭉치사진을 보내면서 가만두지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국민청원에서 경찰이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며 자신을 꽃뱀으로 결정지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메모리 카드는 전후방 진행상황이 기록되고 3일이 지나면 용량초과로 자동으로 지워지는 모델로 대부분 차량블랙박스의 기능과 같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벗어나기위해 메모리 카드 복원을 시도하였으나.불가능하다고 나와서 임의제출에 응하기위해 최대한 빨리 메모리 카드를 제출 하였으며 제가 증거를 삭제하고 뒤느게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제에게 전과가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이분께 전과가 있다고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제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제 뒷조사까지 하면서 돈을 위한 합의를 요구하다 고소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국민청원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성폭행을 가하지 않았으며 서로 의사가 합치되어 성행위을 하였고 이분의 고소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일방적인 주장보다 공평한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5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억울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나라 국민 과반수무주택자 및 청년층들을 위해서라도..... 서민.국민들이 저축해놓은 은행돈을 \"싸게 마구 끌어다가\" 다주택매집한 투깃꾼 40만명이 '임대사업자등록' 꽃분장 하여 온갖 세제특혜(종부세 합산배제,건보료 최고율감면, 8년후 양도세 최고율80%면제,금융특혜등)를 누리면서 깔고 앉아서....매물로 잠그고 있는 주택이 130만채가 넘습니다. 어디 국가가 일개 개인들에게 한정된 공공재화인 집(주택) 을 맡겨서 니들이 좀 알아서 해달라.....방치 하냐! 정부.여당.청와대는 기존임대사업자들의 기존특혜도 최단시간 기간을 두고 \"일몰제로 폐지\"해야 한다. ★아래 첨부링크1.을 클릭하여 \"임대사업자등록제\"폐지 청원 원글의 밑부분 \"동의\"(현재 4,123명 동의중~)버턴 눌러 주시고,SNS로 퍼날라 확산시켜 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45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제\"폐지청원(4,123명 돌파중~)"}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한국은 제철 조선 해운 자동차분야에서 한때에는 호황기를 또한 다른한때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지자체마다 불어닥치는 태양광이 잡음을 내고있다 탈원전이라는 좋은계기가 무색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들의 공통점은 그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채 그냥 돌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선진국가의 경쟁속으로 들어갈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저가의 공세로 물밀듯이 몰아대는 중국도 가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손기술은 세계적이지만 다만 아쉬운것이 기초과학이 절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최대를 자랑하는 반도체에서 천문학적인 로얄티가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도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부터라고 기회도 있다 사물인터넷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는 것 말이다 지금도 여건히 운영정도로 생각하는것 같다는 것이다 기초적인것서부터 차근차근하게 밟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분이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이니 사물인터넷에서 큰 수익을 올릴수는 있겠지만 그 기회를 만나는 기업이나 인력은 소수에 지나지 않을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적인 산업을 만들어내는 네델란드 덴마크 이스라엘의 농업은 그 진정한 모습을 통해 잘 알려져있다 우리나라도 지자체마다 그 특성을 살려서 조그마한 정부로 관리해 나간다면 그들나라보다 못할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아무런 준비없이 그냥 탈원전 태양광으로 이어가면 결국 우리나라는 외국기업의 놀이터가 될것이다라는 것이다 외국기술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도돌 정책을 바꾸어야 할것이다 그런점에서 볼때 부동산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역할이 될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을 하기에도 농사를 짓기에도 터무니없이 비싼 땅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4차산업시대라고 말하면서 빅데이타라고 말하면서 교육과정을 보면 늘 다그러하듯이 운영부분뿐이라는것이다. 왜 기초적인것부터 시작하는 곳이 없을까 하는 것이다 기초과정부터 시작하는 분야와 응용해서 산업분야로 발전해 나가는 분야를 병향할수는 없는지.. 오로지 시장경제에 맡기자는 애기는 덩치큰 외국인과 조그마한 한국인이 1:1로 싸우자는 애기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과거 실패한 보수를 탓하기만 하지 말고 그들을 토대로 삼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함에도 그런 모습은 그 어디서도 보이지도 이를 주장하는 학자도 없다는 것이다 지금쯤되면 우리나라 정부의 주요한 역할에서 운동권출신자들이 손을 떼야할때가 오지 않았나 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정권을 잡을려고 할때에는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들을 우선해서 등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비례대표를 운운하면서 국회의원의 수를 늘이려는 것은 오로지 정치인수만 늘여가기를 바라는 꼴인뿐이다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늘이는 만큼 지역의원수를 줄여나가고 그역할을 지역의원이 대신하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역및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이 이루워질것입니다 관련없는 일이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도에서 중대선거구제도로 바뀌어야하고 지방의원은 기초니 뭐니할것없이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중에서도공천시 몇퍼센트이상은 전문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토목기술자가 환경을 관리하고 법조인이 정치들하고 경제학자가 역사를 논하고 그런 이상한 형태는 벗어나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교육도 모조리 다시 해야합니다. 대학교의 수를 지금의 절반으로 낮추고 그 절반의 시설은 직업교육이나 첨단기술자양성으로 이분화시켜야 할것입니다 대학교나 전무학교등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초중고등학교교사등도 특정과목이나 학력을 요구할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로하는 인재를 양성해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전문지식을 가르키는데 반드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해야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도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제도가 미비할때에 생기는 초기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너무 형식적인 모습으로 운영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전반적으로 바꾸어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교육은 한마디로 초중고등학교교육은 대학진학순간 필요없는 교육이고 대학교 교육도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서 유용한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없이 반복되는 문제이지만 이들 어느한가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교가 정공과목을 배우는 곳으로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초과목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전공과목을 배울려면 적어도 대학원과정이상이어야하고 이들은 전국민의 일부분만 거치면 되고요 대부분은 기초과목에 열중하면 충분하고 그리고 전공과도 세분화하지 않고 폭넓게하고 그리고 유사학과도 이수가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 학생들이 너무 많은과정을 배우고있지만 실제적으로 필요로하는 기초지식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프라구축이 선행되어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국민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그중에 비정규직과 파견직도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렵업체,하청업체,기타 소기업,자영업등)의 괴리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대부분의 국민을 대변하기보다는 ,정치세력화된 민노총, 금융노조,전교조 같은 연봉이 비교적 높고 안정화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만을 대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만 국민이고 일반 중소기업및 자영업하는 국민들은 개돼지 취급받고 국가에 세금바쳐 평생 일만하다가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최순실 사건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나, 역사적으로 노조에 우호적인 정당이었으므로 어느정도는 예상된 시나리오였지만, 이건 아니지요. 노조가 없는 대부분의 국민이 바로 국가가 케어해야할 사람들입니다. 단지 세력화 안되어있고 힘이 없다고 해서 대기업노조만 챙기면 다음정권은 자한당으로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자한당은 노조한테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니깐요. 물론 정부 혼자 힘으로는 해결안된다는것 알고있습니다. 시책이나 조례정도는 정부선에서 할수있겠지만,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한데 국회에서 컷트될수도있겠죠. 그러나 정부가 강하게 국회의동의를 구한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오케이할것이고 자한당은 원래 노조에 부정적이므로 오케이할것인데, 지금 현상태로 노조에 밀리는 모습만 계속 뉴스에 나온다면, 가뜩이나 몰락하는 자영업자들의 가족과 민주당을 찍은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하게 될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미적미적할때가 아닙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5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강성노조의 비상식적인 요구에 국민모두가 힘들어합니다.협력이익공유제보다도 더욱 강력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및 민사 처벌이 절실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남북 군사합의서의 문제점을 매우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북한개입 소행인지 아닌지 여부를 군은 이 군인의 사망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서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십시오. 나라는 국민들것입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445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사망사건 제대로 조사하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기가 막혀 말도 안나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5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정부의    방치속에,      중국인등     외국인들에    의해     철저히     생존권을    짓밢히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     \"정부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대한민국의 건실한 청년이자 국민입니다. 이번 양주군인 사망사건을 보면 여러 의혹점이 끊이지 않습니다. 1. 파견나간 군인이므로 총기를 들지 않음. 2. 다른 대대 병사이므로 그 대대 군인들은 아저씨라 부를것임. 3. 본인이 총을 들고 있지 않은데 본인이 총을 쏴 죽었을 리가 없음. 4. 그 군인은 평소에도 활발했다고 함. 5. 파견나간 군인은 앉아서 근무를 함. 하지만 이 군인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이렇게 또 쉬쉬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 아들, 내 동생, 내 남자친구, 내 손자가 이렇게 되었으면 넘어갈겁니까..?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부디 이 땅의 모든 군인들이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양구군인사망사건을 조속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 주시기를 말입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445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사망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주식들고 있는 사람중 20%이상 손해난 사람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압니다 반토막도 부지기수 왜냐 지금은 주식이 개판오분전이기 때문입니다 실적 펀드멘탈 등등 완전 개무시 하고 인기 있는 종목 몇종목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끌어 올립니다 상승하고 있는 중간에 들어 간 사람들은6개월 이상 들고 간다 몇몇 사람빼고는 무조건 손해 봅니다 주식 챠트를 열어 보시면 압니다 처음상승시작가가 10000원이면 20000원정도까지 올리고 다시 10000으로 하회합니다 그렇다면 12000원 15000원 들어간 사람이 20000원에 팔지 못하면 대부분이 꺽이기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19000원20000원에서 개미들이 매수를 합니다 그럼 중간에 팔지 못하면 반토막입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해 차라리 imf때가 더 좋았습니다 왜냐 주식이 그래도 실적이 있으면 끌고가다보면 어느순간 본전은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예 맞습니다 반토막 나신분들중에 5년안에 원금 회복 못하면 7토막8토막9토막 납니다 예를 들어서 OCI 최고가 657000원에서 오늘현재가 99200원 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것은 개미들이 500000원부터650000사이에 엄청나게 매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657000원 까지 갈 수 있냐 물으면 여러분들이 더잘 알것입니다 99.9% 절대 못간다 입니다 이게 주식입니다 그럼 상승한 것도 있지 않느냐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개미들이 그종목을 매수 했냐입니다 혹시 매수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상승폭을 다 먹었냐 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식 안한는게 상팔자 입니다 끝", "num_agree": 2, "petition_idx": "445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지같은 주식시장 했다하면 반토막"}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음주운전 매번 왜이렇게 법강화를 안하는건가요 한잔이라도 마시면 면허정지 취소 시키고 얼마안되는 벌금내고 하면 끝인데 그것도 모자라 특사로 풀려 다시 재취득 하고 보란듯이 운전다시하고 제발 내가족이 피해자다 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적발시 평생 운전못하게 해주세요 .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5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강화 평생 운전대 못잡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금 주식 한 사람중 반토막난 사람이 부지기수 인데 손해난 사람한테 수수료를 달라니 이게 나라냐 당장 주식거래세 폐지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4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거래세 당장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정치가, 법조인,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뭘 해야할지 모르는 듯합니다. 우리사회에 많은 문제 중에 일자리, 교육, 출산율저하, 고령노인문제, 낙태등 큰 문제가 몇 가지있습니다. 법치국가 한국의 시스템인 법을 만드는 국회부터 집행하는 판사 가르치는 교수, 운영하는 공무원들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목표도 철학도 없는 듯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태도와 철학부터 확실히 해야할 듯 한데 1.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 일자리의 경우 궁극적인 목표는 일거리나 일자리가 많아지는게 아닙니다. 일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 교육문제역시 상위 10% 20% 가려내기 위해 기회를 학생때 한 번 주고 평생 따라다니게 하는 현실에서 궁극적인 교육문제개선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과 타인의 문제해결능력향상 본인과 타인 즉 인간의 잠재력 극대화 국민의 수준향상으로 국가경쟁력향상 이런 것들일 겁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는 실제 유용한 고급교육기회가 학생때가 아닌 평생 공평하게 지속되는 것 책상에 앉아 듣고 적는 구시대학습이 아닌 현장체험형교육전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 출산장려와 고령노인문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좁은 한정된 땅에 젊은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안전하게 잘 커서 나이 먹어도 쾌적하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정인구 운운, 출산장려등은 아주 구태중의 구태로 마치 군대에서 CCTV와 경보장치로 해결할 쉬운문제를 밤에 불침번을 매일 매일 잔뜩 배치하여 철통경계를 하겠다는 지극히 천박한 사고방식입니다. 인구는 한 번 많아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책임감때문에 출산을 자제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국민수준이 높아서 다행인거구요. 지금 출산률저하는 그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고, 이성에게 인기가 없으니 출산이나 연애결혼등을 포기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건 어설픈 설문, 통계조사 안 해도 감으로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돈을 퍼줘서 짝짓기와 번식을 시키겠다? 지구의 공공의 적인 이슬람 테러국가 난민이라도 받겠다? 낙태는 금지해서 남의 삶의 질도 파괴하겠다? 이래놓고 임기 끝나면 은퇴해서 연금으로 잘 쉬겠다 이런게 진보적인 정치이고 복지입니까? 빠른 해결책이 있고 전에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알려드리면... 근로연령앞당기기. 초중고 12년과 대학4년 엄청난 허송세월과 청춘파괴 총장, 교직원, 교사들 돈벌어주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중학교때부터 일을 시키면서 교육을 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교육효과도 빠르고, 소비도 어릴 때부터 하게 되며 연금자원인 세금도 어릴 때 부터 내게 됩니다. 즉 노동가능인구연령을 자꾸 국가에서 국민의 잠재력을 넌 어려서 안 되 학생은 공부나 해! 이러면서 무시하여 상위 5% 10% 학자 가려내기교육현장에 억지로 밀어붙이고 20세~65세까지로 보고 있는 듯 한데 실제 현실은 대학4년에 남자는 군복무로 26세가 넘어야 겨우 구직활동이 시작되며 35세 이상이 되면 취직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26~35 이 짧은 시간안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하고 버티지 못하면 남들이 보기에 인생이 보잘 것 없어지는 국가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회에 연령갈등, 남녀갈등에 더하여 또 다른 학벌갈등, 빈부갈등등을 만드는 악순환을 낳고요 직장 연령제한을 없앴다해도 어울리기 어색하니 다시 직장을 나와서 자영업만 하다가 대출노예가 되고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없애기. 더구나 전과정이 상위 10% 학자가 되기 위한 과정인데 국민들이 다 대학졸업장허세 부리느라 등록금 바치며 허송세월하고 있으면 국가라도 나서서 그런 미련한 짓거리 할필요없다고 선도해주셔야지 일자리나 과학기술도 아닌 아무 대학에나 다 지원금 퍼주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세계에서 최상위권으로 우수한 한국국민의 능력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세금 퍼주면서 마마보이로 만들고 있는데 학교나와봐야 취직과는 별개고 학교과정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세상에서 차라리 그 돈으로 외국어교육을 시키던가 프로그래밍교육을 시키던가요. 온라인교육활용하기. 또한 한국의 인프라에서는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기도 쉽고 유투브를 활용해도 됩니다. 고령자전용일자리한정 및 근로유연성극대화 사회생활 해보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회사일의 60%정도 특비 비기술직은 7~80%가 노인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단순하고 쉬운 일들은 노인 또는 양육중인 주부중에서 원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게 하고 자율로 아무때나 와서 일하고 빠질 수 있는 근무형태를 확산시켜 근로유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인구 중에는 상당수가 큰 돈 고연봉을 중시하지는 않는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을 대폭 축소하여 일자리를 나누기도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노인을 위해 만드는 길거리 청소 차량안전통제같은 일자리에서 벗어나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는 국가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그에 맞추어 배치해야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과 로봇, 화상통화시스템등이 있기때문에 어려운 일은 점점 없어질 거구요 인구증가제한 그렇게 이렇게 되려면 오히려 인구는 많아질 수록 걸림돌이에요 대체 고령화사회가 뭐가 그리 문제인가요? 아! 세금이나 연금땜에 그러시는 구나. 연금 감당할 능력없으면 단계적 축소! 공무원 꼭 필요한 자리만 필요한 사람만 뽑고(이를테면 기술인력, 수사인력) 국민연금 없애면 되요.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본인들 노후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하면 됩니다. 일자리와 의료복지 해결되면 노후도 해결됩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실거면 최소한 돈(연금)을 벌고 관리할 능력이 있거나 절약이라도 하면서 고집을 부려야 하는데 건강보험은 병원에서 과다진료, 외국인은 억대 수술받고 해외로 가고 국민연금은 기업이 가지고 놀고 수급연령 늦춰지고 공기업은 빛더미에 성과급잔치하고 능률협회에 돈먹이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범죄자는 처벌도 제데로 안 하면서 인권은 강화하고 피해자는 피해보상도 못 받고 최순실, 이명박의 해외도피재산이 분명 있을텐데 찾지도 못하며 조두순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변호했고, 낼모레 출소하며 (처벌을 안 하니 계속해서 보안이나 불신등 사회적 갈등과 비용야기) 전재용, 이희진등은 하루에 몇 백 천만원 버는 황제노역을 하며 국민들을 우롱하는데도 국가에서 멍하니 지켜보는 주제에 국민연금을 고집하고 노령인구걱정하며 돈퍼줘서 출산장려하고, 청년수당을 비선별로 막퍼주고 65세 이상 교통비무료화를 진행해서 등하교와 출퇴근으로 피곤한 학생과 직장인이 공짜승차한 노인들한테 자리양보 안 한다고 반말이나 듣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학교 다니신 겁니까? 공부를 하셨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2. 절대 시장에만 맏겨서는 안됩니다. 아직도 경제나 일자리는 시장에 맏기자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장은 자체정화력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느리고 환경과 정보가 불공평하여 약자가 손해를 봅니다. 속은 썪었는데 정화가 되는 것처럼 잘못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국가나 언론, 교육기관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3. 정치가와 법조인, 공무원등등은 종교와 관습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낙태금지법같은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 법은 인권침해이자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사회지도층이 자신들이 뭘해야 할지는 망각하고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카톨릭, 불교같은 종교나 구태를 국민에게 어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낙태문제에 대해서 국가라는 존재가 해야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낙태금지 처벌이 아니구요 안전하고 편리한 피임 또는 낙태기술과 과학의 발전 원치않는 임신과 질병걱정없는 성관계 성범죄자 강력처벌 및 성범죄피해 후 조치 이런 것들입니다. 성매매문제도 비슷합니다. 종교적, 관습적 사고방식에 기인한 현장단속해서 벌금이나 걷으며 무한반복 하고계시는 듯한데 국가가 해야할 일은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 취업사기, 착취, 유인, 감금, 사채 마약, 성병, 탈세관리, 개인정보보호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들이 성매매로 빠져 포주들의 노리개가 되지 않도록 자기가치관리 즉 자존감교육과 학자금대출지원 학교근처 안전숙소지원 또는 원격수업 이나 학업성적이 저조한 학생이라도 전공에 맞는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 집(부모)가 싫다면 나와 있을 수 있도록 가출청소년용 안전숙소지원 남자가 포주를 못하게 한다던가 독일처럼 지역이나 시설제한을 두고 영업하려면 여자도 돈을 내고 영업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체면때문에 건들지도 못하면서 돈과 권력은 좋이니 정치는 또 붙잡고 있는 본인들의 꼴을 보십시오. 1. 궁극적인 목표선정 비젼 2. 시장에 맏기고 임기나 때우지말고 조절하고 조화시키며 대처하는 능력 3. 종교와 관습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할지 아는 영혼 1.2.3번을 토대로 지금의 문제를 아주 행정편의적이고 무대책, 무책임인 세금퍼주기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성없고 책임없는 범죄패거리이자 기득권에게 유리한 불행한 한국시스템을 만들어낸 수구보수세력과 국민을 하향평준화시키며 세금으로 퍼주고 임기 끝내고 연금타먹고 범죄자 인권챙기고, 어거지 폐미니스트들 챙기고, 난민 수용하려는 자칭 진보좌파세력사이에서 국민들은 매우 피로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5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가, 법조인,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뭘 해야할지 모르는 듯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양구에서 있었던 군인 사망사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국민이며 한 가정의 아들이며 누군가에겐 의인일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겐 바로 옆에서 뛰어놀던 친구며 동생 , 형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보를 접한 가족들의 마음을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떠나보내기엔 안타까운 한송이의 꽃 과 못다 핀 꽃이 져버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은폐 하거나 조작 없이 한치 흐트러짐 없이 조사해주십시오 어린 나이에 이 생을 떠나기엔 너무나도 억울할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 고생하는 장병들을 생각하면 안쓰럽고 자랑스럽습니다", "num_agree": 308, "petition_idx": "44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검증과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비어 있는다른 용도로 쓰이는 국가소유 파출소를 여러모로 생각하여 유치원으로 활용 은 어떻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4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유치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보편적 인권을 무시한 살인자, 성범죄자에 대해서 국가에 의한 형 집행뿐만 아니라 사적제재를 허용하고 이 경우는 살인이 아닌, 재물손괴로 처벌받게 해 주세요. 저들은 타인의 인권을 짓밟아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자신들은 심신미약이니 뭐니 해서 인권의 보호를 누리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갱생이나 교화가 가능한 것 같습니까? 이들을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른 살인자,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3심제에 의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해야 합당한 것 같습니다. 요컨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형을 내리든, 아니면 제3자에 의한 생사여탈권을 부여하고 죽이든 어디까지나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인권을 포기한 물건을 훼손한 것이니 재물손괴로 처벌해야 합니다.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1. 살인자, 성범죄자에 한해 갱생과 교화 조항 등 영구삭제 및 항구적인 법식으로 삼을 것 2. 1에 해당하는 자를 제3자가 살상할 시에는 살인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것 3. 국제엠네스티 즉각 탈퇴 4. 인권위의 헌법기관화 무기한 보류",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 성범죄자를 죽이면 살인이 아닌 재물손괴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본인은 40대중반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다 보니 현재 미혼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중에 사이가 틀어진 형제가 있습니다. 이에 부모님의 재산은 어쩔수 없지만, 제가 혹시라도 나쁜일이 생겨 재산이 싫은 형제에게 유증되는 것을 막을방법이 없다지만, 금액을 줄이기 위해 친근한 다른 형제에게 유증을 할려고 알아보니, 포괄적 유증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변호사 사무소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재산은 정기예금과 전세 보금증금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 이 재산은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해서, 유언 공증도 짧은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하므로 법률 사무소의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적유증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현세대의 비혼과 개인주의로 인해 형제간의 갈등으로 인해 저와 같은 사례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도가 있지만 특정단체가 수익 구조를 위해 거부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언서 작성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국가 공권력으로 부터 무참히 짖밟혔던 민중의 역사를 바로 잡아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5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순민중항쟁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현정부의 최저임금 상향은 제값받지 못하고 기피직종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취업전 대학생과 청소년층, 영세사업자분들에게 최저 임금상향으로 인한 일자리 수 감소,업주의 근로시간 증가, 가정의 자녀지출 비용증대, 청소년층의 사회간접기회의 폭을 줄이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구분하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제는 현재 기조를 유지하되 아르바이트는 인상전에서 상향폭을 3~5프로 수준으로 유지하고 업주와 아르바이트생간의 부조리한 처우나 계약에 따른피해만 케어해주는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 개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2018년 11월16일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래가 어떻게 되든, 국민의 민생이 어떻게 되든, 기득권의 표를 의식해서 부정을 보고도 눈치만 보는, 쓸모없이 세금만 축내고 있는, 당리당략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때문에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보수입니다만 한국당의 행태가 더 가관입니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국민들의 바람(유지원3법)을 무시하고 기득권의 편에서서 어떻게던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극단적인 우클릭으로 돌아서는 이런 극우정당은 국회의원 선거때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경제가 가파르게 하향하고 잘못된 인사라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없고 그릇된 정책이라도 청와대 눈치만 보는 몸짓만 큰 민주당도 다음 선거때 제대로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국회의원 인원수를 줄이고 연금도 박탈하고 각종 혜택을 다시 심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않는 혜택은 모두 없앨수 있도록 국민들이 다시 촛불시위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보이콧"}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택시요금 인상 및 그에 승차 거부에 대해 단속 방안등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택시 기사님들께서(일부) 승차거부,장거리 승객만 승차 시키는 등 여러방법으로 손님을 골라 태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1. 잠실역 뒷편으로(홈플러스 부근부터 롯데캡슐 뒷편까지) 시동 끈 상태로 콜대기 및 예약등 켜놓고 승차 거부 합니다. 2.택시 가사님이 콜만 보고 종차 하지 않고 계속 몇번 돌다가 장거리만 잡는 경우, 빈차로 되어 있지만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택시들 어떤식으로 단속이 가능할까요?? 3. 모든 택시 콜 앱,콜전화 등으로 콜 잡는 경우 출발지와 목적지가 무조건 노출이 되어 승객 골라 태우기가 빈번 합니다. 출발지는 노출되게 하되 목적지 노출 되지 않게 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 4. 승객의 갑질로 안한 허위 신고 등 어떤한 방법으로 단속할꺼인지 5.승차거부 등으로 적발 시 시정,처벌 수위는 어떻게 할껀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대로 국민들께 알려주시고 소통하는 자리부터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처럼 택시비만 올릴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나중에라도 지금처럼 같은 일이 반복 될꺼고 피해는 고객에게만 가는것이 됩니다. 카플에 대해서도 현재 금요일은 특히나 택시 잡기 힘들기 때문에 카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월요일과 금요일 이틀만 탈력적으로 카플 운영 하고 그외 날은 택시 기사님을 위하여 자제할수 있도록 법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택시 기사님도 사람일지라 당연 택시 기사님 보휴해줄수 있는 법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모든게 해결이 안된다면 언제든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승차거부,승객 골라 태우기 등은 얼마든지 안보이는 골목 등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앗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요금 인상 및 단속 관련하여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경기 북부 에 있는 대형 병원 의 권역 외상 쎈타 는 시간 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 를 다루는 곳인데 병원 의 헬기장 이착륙 할때 나는 소음 에 아이가 놀란 다는 민원 에 의해 헬기장 이 폐쇄 될거 같다고 하는데 닥터 헬기 이착륙 이 불가능 하면 권역 외상 쎈터 라는 병원도 폐쇄가 될거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아이 가 놀란 다는 것도 이해 한다 허지만 수시로 매일 생기는 소음도 아니다 인간 의 생명 은 무엇과 도 바꿀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것이다 아이 가 놀란 다는 것에 의해 살릴수 있는 생명 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이다 언제 어느때 나와 내 가족도 위급한 상황 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다 생명 을 살리기 위해 선진국 에선 학교 운동장 과 고속 도로 의 차량 을 막으면서 까지 닥터 헬기 를 이착륙 시킬수 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또다시 논쟁 거리가 되지 않게 야간 에도 닥터 헬기 를 운행 할수 있게 하고 닥터 헬기가 이착륙 이 가능한 곳이면 아무곳 이나 할수 있게 법 으로 정 했으면 한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4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의 닥터 헬기 무용지물 된다는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제목:대장내시경의료험적용의견함 대장향변 으로 검진 오진이 많다고 볼 수 있읍니다(추진해야한다.5년마다대장내시경검사) 대장내시경 건강보험 혜택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인들도 대장향변 믿고 검진하여 아무 이상 없다고 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받고 말기 판정 받고 힘든 생활 을하면서 항암 치료 중입니다.. 향변은 비위생적 이며 60년대 검사이며.위내시경 2년 마다 의료보험 혜택 대장내시경 5년마다 의료보험 적용해합니다. 대한민국민이 사망자 수치가 높습니다 하여검토하여주시길바랍니다... 청원진행중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장내시경건강보험혜택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가해학생들 무기징역 바랍니다 또 청소년 보호법이니 뭐니 하지말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바랍니다", "num_agree": 263, "petition_idx": "44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양구군인사망사건으로 떠들석합니다. 엄청빠르게 북한군소행은 아니다라고 결론짓던데 무슨증거로 그렇게 단정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상이있다면 근처에 관통한 총탄이라도 발견되었을텐데 어떤탄이 발견됬는지만 봐도 어느정도 감이올텐데 왜 그런부분은 함구하시는지요. 현정부와 북한관계때문에 함구하는건 아닌지요? 진상규명 확실하게 하시기바랍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건지 제대로 구분해주세요", "num_agree": 246, "petition_idx": "445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 사망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가 위험에 있으니 의당 도우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에대해 제재국의 보복도 대비하는게 필요합니다. 북한산 석탄수입후 계속되는 대북지원은 이미 위험단계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지하는 나라도 없는 고립무원상태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이었지만 지금상황은 북한과 같이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제상황을 준비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컨더리보이콧 제재가 발동되면 우리나라신용등급이 몇단계 떨어지면서 외인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패닉상태에 빠질수있으므로 한국은행원화발권을 동원해 증시안정기금 100조원을 미리 확보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대비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과 세컨더리보이콧 대비 증시안정자금 확보 건의"}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살인자분들이 감방에서 심신미약으로 몇 년만 있다가 나오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나이가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있을텐데 과거에 살인 강간으로 했던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알고 피해다닙니까? 사형제도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많은 고통을 떠 안고가야하는 국민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사형제도가 있다면 죄 없는 동물들한테 실험을 하지말고 그 사형수들한테 실험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은 그 사형수분들보다는 더욱 많은 고통을 안고있을테니깐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45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들과 같은 나라에 살기싫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국민 도 모르게 국회의원 연금 을 받을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들 눈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호구로 보이는가 ? 강도 가 따로 있다고 보는가 아무런 댓가 없이 타인 의 재물 을 강탈 하려는 자들 을 강도 라고 하는 거 아닌가 ? 국민 의 피와 같은 혈세 를 연금 이란 명목 으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쉽게 먹으려 는 강도 짖은 당장 폐기 하기 바란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45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 폐기 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게 꿈인 일반인 청년 입니다. 제 친척들을 고발 하고 싶어서요!!! 이 사람들 완전 미친것 같습니다. 15년간 3일 본 친척들인데 유명한 점집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점 받았다고 사람 뒤에서 모함하고 다니고, 저를 살해 하겠다고 자기 주변에 저희 집 악담을 퍼트리고 다닙니다. 인민재판 하겠다구요 ㅠ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20여년 이상 자기 9형제 친척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애가 있다는둥 제가 그쪽 친척을 피하면 혼자만 성공 하려고 한다는둥 하면서 친,인척을 선동하고 자식도 잘못 키워서 양아치 깡패로 키워놓고, 주변에 인생망한 친구,쓰레기들 모아서 저 하나 잡겠다고 압박하고 괴롭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 전화번호를 뿌리고 이런식으로 사람 괴롭 힙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살해 당할것 같습니다 ^^;; 목적은 '돈' 이고 '재산' 입니다. 이모들이요? 얼마나 웃긴 사람들 인지 아십니까? 말하는게 가관 입니다. 너네 할아버지 좋은 사람 이었대, 너 도 좋은사람되어야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야하지, 넌 잘살면 안된다. 어차피 죽일애다. 도와줘도 돈을 뺴앗고 죽이겠다. 온갖 말을 들었습니다. 성공하면 죽으니까 성공하지 말아라.어차피 도망칠 곳도 없다. 저에게 이런말 해놓고 잘되면 자기 인생 책임지지 않으면 살해 하겠다. 또 도망치면 죽인다. 어차피 찾아내서 죽이겠다. 이런말도 들었습니다. 요즘에 화제가 되는 Y씨 집안 사람들입니다. YYY씨, Y회장 등등 아주 가관인 집안 분들 인데요.^^;; 20여년 이상 남에게 돈한번 빌리지 않고 밥굶고 살고 가난한 가정에서 열심히 사신 저희 어머니 가난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산 저 자신 잘되면 안되는 겁니까? 가난하면 남탓,부자탓,잘되는사람탓, 하면서 자길 안도와주면 죽이겠다 위협하고, 괴롭히고 뭐 뜯어내고 이렇게 사는게 정상인건가요? 전 그냥 남에게 피해 안주고 제일하고 제가 돈벌어서 재산도 쌓고 멋진 집도 부모님께 사드리고, 부모님 빛갚아드리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꼭 제가 제 목숨위협하고 내 인생이 자신들 것이라는 이 친척분들을 돕지않으면 살해당할 위기에 벌벌떨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도덕적 문제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잣대를 개인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용도로 사용 하고 무식한 노가다 아저씨들 선동하고 괴롭혀서 하루 18시간씩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들 나쁜사람 만들어서 자기들 이득 챙기려는 이런분들 처벌하고 잡아가주세요 진짜 세상 살 맛 안납니다 ^^;; 요즘 알게 모르게 보니까 돈많은 사업가,연예인,작가 등등 사회 에서 힘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문제들이 있다던데 사회 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이 시대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일본처럼 타인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비 간섭 사회가되어야 개인이 노력해서 잘 살고 개인이 벌어서 부를 축적하고 사업도하고 새로운 시도도하고 중소기업도 많이 생기고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서로 니돈인지 내돈인지 구분도 못하고, 내가번돈 니가번돈 남의성공 내성공 구분할줄 알아야죠!! 조카가 잘 되면 축하해주고 열심히 하거라, 이렇게 말해주는게 어른들 아닙니까? 무슨 원시시대, 중시세대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사고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Y씨 사촌 말로는 이런식으로 사람괴롭히고 재산해먹고 해외로 나가거나, 뻐구기 새끼처럼 남의 사업장,친구,지인등으로 잠입하여 친한척하며 일배우고 재산을해먹는 다고 합니다. 이런 작업을 20년 30년에 걸쳐서 한다는데 무섭네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45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들 고발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2019학년도 수능 국어, 영어 영역이 어려워 대부분의 학생들의 점수가 하락했는데 영어는 절대평가이므로 최저등급을 못맞춰 대학입학이 무너져버진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교육 방지 위해 절대평가로 전환했으면 사교육을 안받은 학생도 노력하면 등급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난이도를 높여서 1등급 비율을 5% 이내로 맞추려 한다면 상대평가보다 더 문제가 많으며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의 필요성이 더 가중될것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로 영어 최저등급을 한 등급 내려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학년도 수능 영어 최저등급 내려서 적용하게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아파트 140억, 통장만 41개…최중경은 강남 신흥 재벌\" '재태크'의 귀재…최중경 \"기준 모르고 탈세해 죄송\" 박세열 기자 2011.01.18 15:55:00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한나라당에서 출당당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재테크의 귀재이며 강남의 신흥 재벌이 될 판\"이라고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 가족은 청담동에 46평, 16억 원짜리 아파트 등 4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청담동 아파트는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 (4채의 아파트를 다 합치면) 시가로 140억 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시세 차익만 해도 70억 원 가까이 될 것\"이라며 \"최 후보자 가족은 강남 신흥 재벌이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의 금융 자산도 많다. 통장이 41개고 해외 펀드가 7억 원에 가까운 규모다. 2007년 기준으로 하면 국민이 보유한 금융 자산 평균의 17.5배, 소득 상위 20%로 따져도 무려 7.5배\"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최 후보자는 그린벨트 땅을 사들여서 15배 이익을 냈고, 청원군 땅은 3개월에 6배가 뛰었다. 재태크의 귀재가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는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프레시안(최형락) 이같은 질타에 최 후보자는 \"청담동 아파트는 지금 사는 곳은 96년에 입주했지만, 처음 입주한 아파트는 그 아파트 분양할 때인 30년 전에 입주해 (청담동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7억 원 예금 갖고 있는 것은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은 것이고, 차관 퇴직때 일시 퇴직금, 세계은행에서 퇴직할 때 12만 불 퇴직금을 받았다. 재테크를 잘 했다는 것 보다 일시적으로 많게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이 최 후보자가 청담동 아파트의 재산세 체납 사실을 지적하며 \"최 후보자가 '해외에 있어서 고지서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했는데, 2005년에 두번 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2006년 9월에는, 당월 체납분만 납입을 했다\"며 \"고지서에 이미 2번 체납한 사실이 적시돼 있는데, 2006는 9월 분만 어떻게 따로 냈느냐. 그리고 해외에서 12번 귀국한 것으로 돼 있는데 (체납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그것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강 의원은 또 \"최 후보자가 86년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후에 112회 출장을 갔고, 95년 미국 유학, 98년 세계은행 근무 위해 출국, 2010년에 주필리핀 한국 대사로 해외에 갔다왔는데 세관에 신고된 게 전혀 없다. 외국에 그렇게 많이 갔다 왔는데 단 한 건도 없다\"며 \"세금 관련된 여러 의혹이 나와 질타받고 있는데 주변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이 정도면 탈세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하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자는 \"해외에서 쓰다가 갖고 들어오는 물건은 세금을 안내게 돼 있다. 그리고 필리핀 대사로 갈 때는 아예 외교부에 짐을 맡겨놓아 화물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세금 체납, 탈세 의혹에 대해 \"워낙 복잡하게 과세 기준이 바뀌는 과정에서 세무 당국 조차 잘 이해를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기에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세금 관계 부처 공직자가 모르고 탈세\"?…최중경 \"깊이 반성\"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 면적을 축소 신고해 600만 원의 세금을 탈세했다가 적발됐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최 후보자는 \"당시 공무원도 모를 정도로 복잡해진 세금 관련 기준 때문\"이라고 장황한 변명을 늘어 놓은 후에야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2007년 과세 기준이 변경됐는데도 조세 관련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 자신 소유 오피스텔이 과세 대상인지 몰라서 그랬느냐. 이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양심을 갖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태도\"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김영환 위원장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완화 정책으로 1200만 원을 내던 최 후보자가 30만 원을 내게 됐다. 결국 종부세 폐지 정책 추진의 순수성의 의심 받고 있고, 조세 관련 주무부처 고위 공직자가 2년간 재산세를 체납해 압류까지 당했다\"며 \"공직자가 이렇게 재테크를 하니까 함바 식당 하는 사람도 경찰청 공직자에게 로비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1969043", "num_agree": 9, "petition_idx": "445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최중경과 한국공인회계사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 대하여 확실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어찌해서 외국인들이 국내서 벌어서 자기내 나라로 송금을 합니다. 그 돈이 한해에 말 할수 없는 숫자 입니다 그 돈이 국내로 풀리면 경제는 이리 어려운 지경 되지 않습니다 최저인금 차별화가 필요 합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지금 건설현장에 외국인 난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5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국인 과  외국인 의 인금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장애인주차구역자리는 거동이 불편하신 휠체어,보행불능자,신체 불편한자를 위해 존재해야지 사지멀쩡한 운전자들이 국가유공자주차증,장애인주차증이 있다는 명목하에 주차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제 동생 역시 군대에서 큰 골절을 당하고 어렵게 국가유공자선정이 되었지만 단 한번도 허가증을 소지하고도 장애인주차구역내에 주차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습니다. 왜냐구요? 멀쩡히 운전가능하면 다른혜택을 받고있으니 굳이 장애인주차구역까지 넘볼순없다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같이살아가는 이시대 시민의 모습이죠.오늘 오전 저는 한외제차가 장애인구역에 주차하는 모습에 장애인자리입니다! 라고 한마디했을뿐인데 멀쩡한 고급외제차 운전자분은 증붙어있는데 니가 뭔데?라는 식이였습니다.물론 제가 방관하고 모른채하면 될일이죠. 많은일을 겪어봤습니다.멀쩡하던 친구가 장애인 된적이있었고, 주변에~심지어 이웃주민인 아파트주민들도 장애인이 많습니다. 배려,배려, 함께 하는 사회라며 떠들며 이런 사소하고 당연시 되야하는 작은문제에는 소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다들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에 휠체어 그림과 P자를 함께 보셨을겁니다. 그럼 당연히 신체거동불편자들이 우선시 되야지요? 그게 아니고 너도나도 증명스티커만 있어도 된단식이라면 표지판에 휠체어 그림을 때버리세요. 장애인도우란소리는 안합니다. 배려좀 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5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전용주차구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30년째 가정폭력에 시달려오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어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했고, 이렇게 한번의 이슈몰이로 끝나는 사태가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일상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왔고, 16살때는 학원을 하루 빠졌다는 이유로 부친의 칼에 찔렸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 재판까지 갔지만 판사님은 “부모님 말 잘 들으라”고 하더군요. 자력으로 도망쳐 나와 병원에 입원까지 했지만 우리나라 법은 참으로 냉정하더군요. 저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아버지와 한 지붕 아래에서 십년이 넘는 시간 함께 살아야 했고, 이후에도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지금은 집을 나와 살고 있지만 제 주소지는 언제든 아버지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찾아와 열쇠 수리공을 불러 침입하기도 했지만 법적으로 ‘친자’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마침 집을 비웠기에 망정이지 과연 집에 있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당시 경찰관계자가 “우리나라 가정법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기 위해 처벌이 어렵다”고 마찬가지로 답답해 하시더군요. 도대체 가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물리적 폭력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도 감내해야 합니다. 부친이 제 명의로 빚을 내고, 차를 사도 저는 그 잘난 법이 규정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집은 벗어 났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30살의 나이에 아빠 빚을 갚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단순히 물리적 폭력에만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두 경우를 모두 겪어봤고, 생사 고비도 마주해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현행 가정법은 절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저도 이 방법, 저 방법 알아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부친이 체포되고, 어머니와 저로부터 분리되려면 물리적 폭행을 당해야 한다더군요. 신고하려고 물리적 폭행을 당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나는 억울함을 말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걸까요? 책상에 앉아 펜대 굴리는 거 말고 제발 진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폭력이 존재하는 이상 더이상 가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4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 강슬기(가명), 가정법 개정없이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236 연합 뉴스는 국민 세금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권 9년간 열심히 정권의 따까리 역할을 하면서도 제대로 책임지고 나간 인간들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국비를 지원받고 수구기득권을 옹호하는 기조를 교묘히 조성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국비 지원을 끊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1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탄력근로제는 하면 안 됩니다 4대 강 보는 전부 개방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생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최저임금+탄력근로제+4대강보개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더러운 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45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청난   노동착취    구조는    그대로    둔채,    3d업종    일은     안하려고     한다는     그     \"거짓말\"!       산재     사망율      세계최고의     민낯!"}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비용부담이 엄청난 대학 등록금 및 대학모든 경비가 카드결재가 안된다고 거기다 아직도 50프로는 카드도 결재가 안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지도부의 빠른 결정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4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등록금및 모든비용을 카드결재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휘발유, 경유는 내리는데..... 왜 난방유는 내리지 안는건가요? 농어촌이나 빈곤층 대부분이 난방유를 사용할 것인데 ....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면서요? 그러니 더불어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휘발유나 경유값 인하보다 더 시급한게 난방유부터 낮은 가격에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제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5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방유를 인하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저는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 인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수행평가로 여러 불평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중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불평등에 관한 공통적인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받은체로 의견을 표출하는 곳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주목을 받은 의견중 3가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건의드립니다. 1. 현제 대한민국은 소수의 여성우월주의자들이 성평등이라는 가면을 쓰며 남성을 기만한다. 위 문제는 정치계에서 성평등 특별법을 다시만들거나 수정하고 그 과정에서 남성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남성들에게는 남성의 권리를 위한 기관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만 존재하지요. '여성가족부'의 '여성'은 양성평등으로 해석되는데, 실상은 여자의 권리만 보호해주는 기관일뿐 사회 악을 유발하는 단체입니다. 그들을 견제한 법과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2. 지금 입시선발에서 많은 서민들의 자식이 차별받는다. 위 상황은 현제 입시선발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시가 문제입니다. 수시는 그 전형이 다양하며 잘 알려지지않은 정보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기득권의 자식들은 그저 부모가 물어다 준 정보로만으로도 더 쉽게 입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격하는 비중이 많아질수록 정시 및 여러 일반적인 전형들의 비중은 줄고 더욱더 입구는 좁아질 뿐입니다. 이 문제는 모든 입시전형을 재대로 정리해서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도를 하며 재도전의 기회가 강한 정시의 비중도 늘려 수시와 정시를 1:1 비중으로 조정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 경제적으로 너무 뒤쳐진 출발지점에서 시작하는 서민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기득권층에 의해 경제적으로 이 사회에서 사실상 농노같은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다. 데한민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기득권층은 부와 권력을 포기하고 싶지않으니 자신들에게 유리한법을 만들거나 법을 어겨도 재판과정을 뒤집고 노동자들이 감히 기어오르지 못하게 사회구조마저 조정해서 영원히 노동자로 착취당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고 그런 희생위에 건설한 제국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며 대대손손 먹고삽니다. 헌법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지만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으며 오직 부와 권력을 기준으로 유사신분제를 만들며 기득권층은 선민의식에 빠져있습니다. 그들은 서민을 집단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적당히 배부르게 먹고살게끔 만들고 서로를 이간질시켜 절대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갑질이 난무하고 재벌중심의 한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이런 기득권층에게 재대로된 목줄을 채워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무기를 서민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국가권력도 삼권분립을 하는데 서민은 기득권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5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사회 불평등에 관한 해결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5번의잘못된 목수술로 통증으로 지옥처럼 살고 있는가장입니다 경제활동을 못하고 생활이 어려워 이혼까지 했읍니다 실제로는 파킨슨병걸리신 노모 군대에가있는 아들 고등학생인 아들 와이프랑은 법적이혼은 안했지만 별거한지가 1년이 넘었고 저는 파산하고 통증때문에 수술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돈을 못벌고 있읍니다 법적이혼이 기초생활수급자 도안된다합니다 살길이 막막합니다 도와주싶시요 끼니 걱정을 할정도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이혼과5번의수술 파킨슨병걸린 노모"}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수십년전부터 횡행해오던 1년 주기 보도블럭 교체 행위가 조금은 나아졌다 생각하였는데 몇년사이 또 그 세금낭비행위가 재현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울화통이 터져 이글을 올립니다. 몇일전 도로변에 보도블럭자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은것으로 보아 교체한지 채 2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파손하나 보이지 아니하는 멀쩡한 보도블럭을 또 교체할 심산인듯한데.. 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기 위한 궁여지책인듯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행위 또한 적폐중에 적폐가 아닐까요?! 우리 국민들은 매년 인상되는 각종세금부담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정부와 시에서는 그 세금을 낭비하지 못하여 안달인지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토록 국민혈세가 남아돈다면 세금을 인하하여 국민부담을 줄여주는것이 정상이나.. 어찌하여 정치인들과 정부, 공무원들께서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처지는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금낭비에 혈안이 된듯 앞 다투어 세금낭비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까?! 년말에 남는 세수가 있으면 제발 좀 정부에서 반납받아 다음해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국민세금부담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낭비 보도블럭교체행위 제재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청원개요 오거돈부산시장의 본인 입으로 직접 약속했고 본인 손으로 직접 서명하신 소중한 약속을 지키고 책임지는 떳떳한 시장이 되세요!!! 라는 1인 시위 호소문 문구를 보며 등교하는 부산 양정초등학교 어린 초등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시장님은 왜! 본인이 직접한 소중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라 하는데 뭐라고 답을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해야 합니까? \"시장님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전부가 약속을 잘지키지 않다고\" 라고 하면 왜! 우리들보곤 약속을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라고 하고선 어른들은 책임지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지요?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시장이 너무 되고 싶어!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없는데도 거짓말 한 것이란다!라고 하면 시장도 거짓말하는데 우리들도 거짓말 해도 되지요!!라고 합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효운동가님들 수백명이 모인 곳에 와서는 내가 여태껏 몰랐는데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자는 이런 효운동\" 앞으로 함께 할것이라고 호언장담 약속하면서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서명까지 하며 효운동가님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효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부모님 고마움 알도록 효행장려를 지속도록 돕겠다고 해놓고선 지금은 전혀 모르겠다고 거짓말 합니다 어른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위정자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시장이 만인들 앞에서 호언장담 한 말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서명한 약속까지도 지키지 않는 거짓으로 시장이 거짓말했다고 초등학생 아이들도 거짓말 합니다!! 아이들이 거울처럼 봐라 보는 거짓말 하지 않는 떳떳한 시장! 쥐구멍으로 출근하지 않고, 당당히 정문으로 출근하는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는 시장이 될수가 없으면 왜! 처음부터 거짓된 약속으로 시장만 되고 보자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더 이상은 하지 않는 떳떳한 부산시장이 되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인으로 탈바꿈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대한민국 중ㆍ고등 청소년이 최근 교육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여유롭고 행복한 얼굴로 등하교를 하는 외국 학생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일어나 지친 몸을 이끌고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 학생들이 무언가 얻는게 있으려면 동기부여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의 한국 학생들은 동기부여는 커녕 엄청난 압박과 지친 정신건강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등하교 시간의 문제가 아닌 한국식 교육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쉽게 다가가고 어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선생님들 마저 '의자에 오래 앉아있어야 성적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자보다 더 중요한건 의지입니다. 학생들은 배우려고 학교에 돈주고 시간도 주고 몸까지 움직이는데 한국 교육은 결국 항상 이런식이였습니다. 학생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육은 더 이상 공부잘하는 학생만 안아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못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한국 교육에 큰 불이익을 받아 한국 교육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학생이던지 조금 늦더라도 마지막에는 같은 목적지에서 만날 수 있도록 문제인 정부는 한국 교육에 더 많은 변화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공부 못하는 학생도 언젠가는 제가 자신있고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은 대학 입학에 대한 교육이 아닌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유용하고 실용적인 교육을 만들어주십시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5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괴로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명성교회 이슈관련해서 조사가 진행되고있는지 종교이슈에 대해서는 국가가 왜 손을 놓고있는지 정치개혁심판도 중요하지만 종교도 개혁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국민들이 목사라는 사람에의해 자행되는 불법을 알고도 눈감고 모르는경우도 있고 또한 신격화된 목사의 교회재산이 사유화되는 정치권과의 커넥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명성교회를 시작으로 종교인들의 불법행위들을 찾아내어 심판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국민들이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5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 조사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ㅁ^ 김혜경,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무죄다 ^ㅡ^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 이재용 사기,도둑질,이건희 성매매,비자금조성,차명땅,차명주식,해외도피 재산,이재용 승계를 위한 사기,도둑질 재조사와 국민의 관심을 덮기위해 터트린 것이다. 이건희,이재용을 감옥 가지 않게 하기위한 뒷거래를 계속할테니 우리 모두 감시해야 한다.거짓,조작 방송,신문,sns,유튜브,네이버,다음,네이트.....도 감시해야 한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 정보를 얻을수 있는 여러곳을 항상 비교하며 중심을 잡아야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도 재조사 해야한다.이건희,이재용과 공모한 범죄자들과 봐주기한 공무원 전원 구속 해야한다,법앞에 평등하고 공정한,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위해 반민족,반민주적 세력의 핵인 삼성조폭 이건희,이재용은 구속되야 하며 이들과 비슷안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법위에 있는 범죄잘들도 모두 구속 해야한다. 정의를 말할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후대에 물려 줘야한다. 평등,정의,공정.....은 우리시대의 참 과제 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많은 정보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휘둘리지말고 속지 않기 위한 비교 분석은 계속 되야한다.악당들에게 속아 악당들의 좀비가 되어 우리편을 공격하거나 감염시키는 일은 그만하고 우선 나 자신부터 깨어나야 한다.정보가 진실인지,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서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한다. 좀비한테 물리지 말고 좀비가 누구인지 알려야하며 좀비를 숙청하는 일에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 속지말고 휘둘리지도 말자. [정언카드뉴스] 김혜경 여사 관련 경찰 주장 개뻥이라고 검찰이 확인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dR5eWVyg3mc [정언카드뉴스] hkkim이 김혜경 여사라고 확정적으로 언론 플레이 발악하는 경찰 ... 안쓰럽다 ... 그렇게 증거가 확보 안 되더냐? ... 당근, 안 되겠지 ... ------->https://www.youtube.com/watch?v=yv8N2ZOO2xk 분당경찰서 유현철을 심판하라! 이재명지사측이 \"허위사실 유포\"(공표)로 김영환 김부선 고발 팩트체크 ------> https://www.youtube.com/watch?v=up4ObE9C9WY `분당경찰서 유현철의 김영환,김부선 봐주기 조잘질`에 대한 분석글 ------> https://www.youtube.com/watch?v=elqwnByWTUU 태극기부대 명예회장인 분당경찰서 유현철은 허위사실유포 고발건을 명예회손이라고 조작질하며 김영환,김부선을 봐주기 ...... 불기소 의견으로 ...... 유튜브에 동영상과 분석글이 많으니 댓글까지 확인하고 분석해 봅시다 .사실을 알고 삽시다.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을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라 !!!!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의 범죄 사실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부대 간부인 협박,고문,살인기계 유현철을 구속 수사하고 비호세력 수사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3891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125628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6170019048856&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TSY-Yg3aRKfX@hljXGY-gkhlq https://chat.ygosu.com/community/yeobgi/1443118 http://cafe.daum.net/ssaumjil/EpQf/18874?q=%EB%B6%84%EB%8B%B9%EA%B2%BD%EC%B0%B0%EC%84%9C%EC%9E%A5%20%EC%9C%A0%ED%98%84%EC%B2%A0%EC%9D%80%202013%EB%85%84%20%EB%B6%80%ED%84%B0%20%EC%84%B1%EB%B2%94%EC%A3%84%EC%99%80 http://cafe.daum.net/humornara/2uWU/45024?q=%EB%B6%84%EB%8B%B9%EA%B2%BD%EC%B0%B0%EC%84%9C%EC%9E%A5%20%EC%9C%A0%ED%98%84%EC%B2%A0%EC%9D%80%202013%EB%85%84%20%EB%B6%80%ED%84%B0%20%EC%84%B1%EB%B2%94%EC%A3%84%EC%99%8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ss1260&logNo=22128761422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ss1260&logNo=221135128609 http://www.bobaedream.co.kr/view.php?code=strange&No=2311995 https://ebackman.tistory.com/66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della5209&logNo=221392331644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72305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83671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에 대한 피해는 삼성 이건희,이재용이 책임져야 하며 법과 원칙대로 상장폐지 해야 한다. 피해주주에 대한 보상은 이건희,이재용에게 책임을 묻는건 반민족적,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책임지게 만드는것이다. 이건희,이재용에 대한 조사와 처벌요청에대해 삼성을 망하게 만든다는 멍청한 글 남기는 자들은 좀 더 깊게 파고 들어 분석해 보기 바란다.범죄를 저지른자에 대한 당연한 처벌을 하자는 거고,삼성이 이건희,이재용 꺼냐? 삼성은이병철, 이건희나 이재용것이 아니다.단지 삼성에 대주주로 법,대통령,정치위에서 온갖 못된짓을 해온 한국사회의 악의 핵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는 법을 따라야하고 처벌 받아야하고 이건희,이재용을 처벌하면 구속하면 삼성이 망하니까 안된다? 이런 멍청한 논리에 세뇌된 자들아 좀 깨어나자. 범죄자만 솎아 내자는거고 반칙하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나 처벌 받을수 있다는게 당연한거다.대통령도 구속되는데 이건희,이재용은 삼성망하니 봐줘야 한다? 돈많은 놈이 지배하는 나라,돈만 많으면 지배할수 있는나라,이건희,이재용을 위한 나라,이건희,이재용이 지배하는 나라, 그나라의 노예로 대대손손 살고 싶으면 지금처럼 이건희,이재용은 뭘해도 예외로 두면된다. 정말 그런 사회에서 당신들의 자녀가 또 그자녀가 그들의 노예생활을 하기 바라는가? 반칙하면 예외없이 처벌하는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사회를 우리시대에 후대를 위해 만들어 주는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깊게 분석해 나에게 정보를 주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누구의 대변하는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진실 인지 조작된것은 아닌지 거짓은 아닌지 알아보고 그럼 우린 무엇을 해 나가야 하는지 할수있는지 하나 하나 실천해 보자.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온 자들, 유지하려는 자들, 그 혜택을 보는 자들,불공정이 공정을 이기는 구조를 지지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반민족,반민주 세력이 누구인지 적이 누구인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우리편은 누구인지 분석하며 늘 깨어 있고 존경 할만한 자라 하더라도 나와 대등한 관계로 보고 분석 해 보고 속지말자. 사회를 오염시키는 자들,오염이 유지되야 득보는 자들을 숙청하고 반칙하면 이득 볼수 없고 그런 자들은 이 나라에서 살수없는 구조를 만드어야 합니다. 이건희 성매매,성우레져,삼성바이오로직스 이재용,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김용범,한국거래소,검찰,대법원 계속 감시 해야 합니다. 이재용 대법원 판결에 영향 줘 풀어 주기 위한 조작질이 있을수 있고 검찰,대법원 판사들과 뒷거래로 이재용 풀어주기,봐주기 판결이 예상 되니 계속 감시가 필요 합니다. 법,원칙 대로 되게 해야 합니다 . 반칙하는 놈들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추적해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법과 대통령 위에 삼성마피아, 이건희,이재용, 한패인 공무원 ,모두 사형 해야 합니다. 재산 몰수 해야 합니다. 추징금 걷어 국민 복지에 써야 합니다. 상장폐지 해야 하고 주주 피해 보상은 삼성 이재용이 하는게 맞습니다. 뉴스공장 김어준 생각 ---------> https://www.youtube.com/watch?v=Vqx55svVzLY 뉴스공장 김어준 ---------> https://www.youtube.com/watch?v=tjkoblVEUlY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 https://www.youtube.com/watch?v=o3NL8wb3Yu0 고발뉴스 이상호 ---------> https://www.youtube.com/watch?v=Tl71FmCA0rU 뉴스타파 이건희 성매매 ---------> https://www.youtube.com/watch?v=jZMdXqa_Vko 새가날아든다(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전말) ----->https://www.youtube.com/watch?v=fUsdlyqgwug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의 본질 [김어준의뉴스공장/김어준생각] ------>https://www.youtube.com/watch?v=oqlRHgSO-v8 *** 이 청원글을 계속 삭제하는 똥파리가 있습니다. 잡아내야 합니다. sns,유튜브,카페,포털사이트에 청원글 삭제하는 똥파리들이 청와대에 있다는걸 알려 주십시요, 지시자가 누구인지 잡아내 구속 시켜야 합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445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ㅁ^  김혜경,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무죄다  ^ㅡ^"}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솔직히 청원하는 글들을 보면은 .. 이렇게 개판일수가없습니다. 너무 쓸대없는 청원글을 올리는 10대 20대 30대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5만원씩 걷어서 글을 쓰게끔 했으면 합니다. 지들 돈이 아까워서라도 글을 남길수없게 .", "num_agree": 1, "petition_idx": "445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청원하는곳이 놀이터아는 인간들을 위해 청원하는데 5만원 걷었으면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재명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5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간통죄가 없는 지금은 불륜자들이 무서운것이 없어 가정에 남아있는 아이와 다른배우자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외도사실이 발각되고도 오히려 떳떳한저들을 처벌할수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떳떳히불륜을 이어가는 이들때문에 남은이들이 너무나도 큰 상처를받고있습니다. 가정을 지킬수있게 ... 그들에게도 무서운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5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1.국회는 퍼주기식 예산은 국민연금에 배당한다.. 2.재벌기업은 법인세 인하만큼 국민연금에 기부한다.. 3.복권당첨금을 올리고 일부 국민연금에 배당한다.. ★가을무당★", "num_agree": 3, "petition_idx": "44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무당의미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중부전선 gp철거부터가 말이 안되는 개소립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그누가 전쟁중에 성문을 열어준답니까? 다른 정책은 몰라도 국방을 주적인 북한에게 물려준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북한은 경계초소가 한국보다 3배정도 많으며 지하벙커를 이용한다는데 한국경계초소1개와 쓰지도않는 북한초소1개를 철거한다는게 맞는 소립니까?? 11월초부터 북한은 전쟁준비기사뜨던데 우리는 태평하게 해병2사단과 7군단을 후방배치 하고 있습니까? 정신이 있다면 국방에 힘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45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gp철거를 취소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율을 낮춰도 좋으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하지 말고 9%로 동결해주십시오. 국민부담을 늘리지 맙시다. 우유값, 라면값, 쌀값, 대중교통요금 등 생활물가가 상승하고 월급은 3년 넘게 제자리인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까지 인상시켜서 가처분소득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일방적인 4대 보험료 인상을 하면서 생활물가를 하락시키지 못하는건 무능하고 독선적인거 아닙니까? 국민동의없이 68세미만 청년, 중장년층 전부다 노후보장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는건 강도짓 아닌가요? 의료사고, 강력범죄, 산업재해, 교통사고위험 등 1달뒤에 죽을지 1년뒤에 죽을지도 모를만큼 위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노후까지 생존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노후까지 생존하지 못하는데 노후보장을 미끼로 국민돈 뜯어가지 맙시다. 적어도 정부가 모든 국민들이 노후까지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고 국민연금을 인상시키세요. 대다수 국민들은 까마득한 먼 미래의 노년보다 지금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숨쉬고 있을때 국가가 행복을 보장해주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살아있을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망정 어떻게든 그럴싸한 변명거리로 국민들 속이고 싸이코패스짓 좀 하지 맙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료 9%로 동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기획재정부 그 인간이 말하길 세금이 줄어 들어 주식거래세금을 인해 못해 준다고 하다고 말했다 이게 뭔 개떡같은 말인가? 나라가 국민 피빨아 먹는 곳인가? 지금의 나라는 북한 빨갱이 집단이 점거했다 더이상 보고만 있을순 없다 광화문으로 나가자", "num_agree": 27, "petition_idx": "44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는 개판인데 해외나가 향이나 피우는 문재인 탄핵하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 만들어, 정확한것도 아닌,개인감정만 풀어놓기나 하고, 답변도 제대로 안해주시고, 남녀갈등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국가에서 대책도 내세우지 않네요. 남성은 여성외모 비하하고, 여성또한 남성 비하하는데 심각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트집잡을 생각만 하고 정말 못되먹은것들 많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 왜 있는거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임금체불로 강남근로지청에 민원을 냈고, 3차 까지 국민신문고에 민원 내고 1년 이상 계속되고, 어렵게 4년 이상을 새벽잠을 참으며 피눈물나게 신문배달일했는데, 왠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에 너무 억울하다. 체불임금에대한 소액체당금 신청에서 근로자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강남근로지청의 말도 안되는 거짓주장으로 1년이 넘도록 행정처리를 부정하고 있다. 근로자란?...사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가 근로자다. 나는 조선일보 강남XX지국 보급소에 4년이상 신문배달일을 했다. 신문배달일은 특성상 여러개 언론사 신문을 전부 한곳에 모아서 함께 배달한다. 그중 동아일보는 신문배달인을 상용근로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어히없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너무 황당하다. 강남근로지청은 신문배달일인은 신문보급소인 상부의 업무지시 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4년이상 신문배달중 불착일때는 조선일보 본사에서 빨간글씨로 배달인에게 통보하며, 보급소 사무실 직원이 광고지를 넣었고, 배달인은 광고지를 넣지 않았다고는 주장 마지막 배달인은 신문과 광고지를 삽입해서 엄청한 무게에 견디며 최종 독자에게 배달한다. 배달시간도 배달인 맘대로 한다고 하는데, 배달시간은 새벽 2시부터 해야 7시30분에 끝나며 신문이 늦으면 독자들의 언성 높다. 배달시간은 배달인보다 보급소가 너 잘 알고 있는 배달시간이다. 여러 신문중 동아일보만 4대보험에 가입했고, 4대보험은 여러신문을 전부 가입할수 없으므로 4대보험 가입후 나중에 물으니 조선일보도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했었다. 제3자인 강남근로지청 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일을 해보지도 않은채 보급소 지국장의 거짓된 주장대로 이러한 신문배달인의 민원에 대해 진실을 왜면한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3차에 걸처 줄기차게 연거푸게 거짓된 주장을 통보하고 있다. 강남근로지청 담당공무원의 진실을 외면한 거짓된 주장에 너무 황당하고 분노한다. 나는 4년 이상 사용주에게 신문배달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잠못자며 4년 이상 근로자로 일한 신문배달인의 억울함에 대해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용주에게 신문배달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남성처럼 여성에게도 같은 성평등을 해달라,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은 평등이 아닌 혐오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이지 않은 평화적인 시위는 좋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점 선을 넘어 가는 과격행위는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남성들은 생물학적으로 근육량이 많고, 여성들은 지방질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무거운 짐을 옮긴다거나 잦은 야근, 생산쪽으로ㅡ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상앞에 앉아 있거나 하려는 모습도 안 보이는 오히려 회피하려고만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남성이라서 여성이라서,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거꾸로 여성들이 근육량이 많고 남성들은 지방질이 많다고 생각해도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실 건가요? 어쩌다 한번씩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와주면 그 행위 자체를 호의가 아닌, 여성에게 당연히 해야 될 권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물학적으로라도 여성이 근육량이 많은 우월한 인자라고 해도 당연하다 생각하실 건가요? 2. 워마드 라는 사이트에서 봤습니다. '문재앙 탄핵, 박근혜 복권 시위'이라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개씩 올라 오더군요. 이들의 말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권시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개인적으로 논리같지도 않은 논리지만. 남성여성을 떠나서 개인이 이룬 업적이나 행실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복권해야 된다. 여성이라서 억울하게 휘둘린거다. 말같지도 않은 걸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3. 이수역 폭행사건, pc방 살인사건 본인이 쓴건지 다른 제3자가 글을 쓴건지는 모르겠지만, 글 하나만으로 '여성이 머리를 짧게 잘라서, 화장을 안 해서 맞았다' 주장을 하는데, 다들 실제 동영상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경찰,검찰에서 수사중인 시건에 왜 나오지 않는지 침묵하는지 모르겠네요. 당당히 나와서 피해를 밝혀야 사건이 해결되지, 여성이라서 무서워서 침묵하고 회피하고 있다? 담당 경찰이 여성이어도 나올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자신이 피해를 입힌 것은 기억을 못하고 주장을 안 하면서,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만 주장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말로 쓰는 것보다 유튜브 등 영상을 보시는 게 나을것 같네요. pc방 살인사건... 아비가 가난해서 자식이 돈 벌러 나갔다가 죽었다. 줘도 안 먹을 상이다. 그러길래 왜 죽을 짓을 했냐. 20대 초반 싱싱해서 잘 익었다, 김치와 같이 먹었다. 등등... 글을 쓰는 저도 화가 나는 글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서로 등수놀이를 하려는 1111,2222.... 등 아깝다. 죽기 전에 내가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한남충이라 죽었지 등 말로 설명하기 힘든 파렴치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여성이라서 받은 피해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면을 쓴 혐오 주동자들 일까요? 직접 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투는 대체 왜, ~~했노, ~~이기야. 왜 이러는지 특정 비하 단어인지는 알고 쓰는 것인지, 일부러 알고서도 쓰는 것인지 참... 제가 쓴 글에 공감이 간다, 동의한다 생각하시면 동의해 주세요. 여성 인권 필요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해야 되구요. 하지만 이런 식의 혐오조장, 필요익이 아닌 사회악은 없어져야 괸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5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혐오 조장을 일으키는 워마드 사이트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제목:[필독] 양구 군인 사건을 알립시오. 양구 군인 사건에 대해서. SNS를 통해 알리려고하자. 그러나 네이버나 기사에 연락해 아무일도 없는 듯이 네이버 웹툰에 그 사건에대해 댓글을 달으시는분들을 영구 정지로 시키고. 실검에서도 내리고 기사도 지우라고 국가가 할짓인가? 가만히 있지 못해 이 글을 남긴다. [추가내용] 여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위 글을 남기고 30분이 안되자. 남긴 글을 삭제당했다. 확실히 국가가 할짓이라고 알게 됐다. 문재앙 탄핵하라. 그리고 은폐하려고하지마라 검은뿌리들아. [2차 추가내용] 또 내 글을 은폐했나보다? 내 글은 몇번 은폐해도 계속 올릴거다 알겠냐? 양구군인 사건을 은폐해서 뭐하나? 니들이 사실 북한편이라는거 맞지? 어떻게 한 사람을 잃어도 잔인하게 은폐하려고한놈들은 쓰레기같은 존재하냐? 은폐할시간에 같은 국민이자 한 군인을 잃은 슬픔을 헤아리면서 양구 군인 사건을 조사해서 진실로 밝혀라. 아래 링크는 누군지 몰라도 나와 같은 한 국민이 올린 글이니까 문재인이 볼수 있게 여러분의 힘을 간절히 동의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16, "petition_idx": "44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가내용] 양구군인 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고졸만 군대를 가야한다는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중졸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왜냐하면 중졸인 친구들은 집 사정이 어려워 학교를 못가는 친구들도 있을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에 비해 군대를 기피하려고 검정고시도 안보는 친구들은 더 많다고생각합니다. 중졸이 군대를 안가더라고 이친구가 정말로 군대를 갈수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기피할려고 그러는건지 따져서 보내야 하는사람은 군대를 보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로서 자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자국을 지키기싫어 기피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졸도 군대을 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 (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57년전 서울인구 약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 ♣-\"출산율이→ 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51% 입니다.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업계에선 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약 5만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부지가 확보 된다고 함니다 ◆-서울시 인구,●160만명 시대에 작성한 도시계획●-자유당(이승만 3기)- 확대하여야함.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택가격은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 .●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5년째 상승했다\".주택가격은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5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51% 입니다.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업계에선 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약 5만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부지가 확보 된다고 함니다 ◆-서울시 인구,●160만명 시대에 작성한 도시계획●-자유당(이승만 3기)- 확대하여야함.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택가격은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 .●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5년째 상승했다\".주택가격은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아니 이번 인천 청소년 폭행 사망사건도그러고 부산 학생들사건도 그러고 소년법 만들어서 가해자들 형량을 줄여버리냐고 범죄저지르는곳엔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제발 청소년이 사람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면 그냥 진짜 반성하라고 감옥에 한 20년 넣어두면 안됨? 제발 좀 폐지하자", "num_agree": 79, "petition_idx": "44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좀 폐지하자 제발 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BBQ치킨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고3 수험생을 둔 50대 초반의 가장입니다. 살면서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청원을 하게 될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힘들어지는 소상공인의 한사람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더는 물러서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40대 중반에 BBQ치킨가맹점을 시작해서 이제 7년6개월차에 들어섰습니다. 사회적반적으로 갑질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할때도 사실 제일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먹고 살기 바빠서요. 8년가까이 제가 치킨프랜차이즈를 하면서 느낀점은 아직 우리나라가 기회는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아들 3명과 조카 2명 5명의 아이들과 부모님모시며 생활하고, 가진 재주 없고 얼마 안되는 자본으로 자영업 시장에 진입하여 지역에서 단골손님도 많이 확보하고 외식업 배달업에 눈뜨게 해준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가족을 보고 고객의 만족을 위해 8년여를 매일 앞만보고 살아온 저에게는 과연 공영방송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보도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KBS 한국방송의 행태로 인한 생계유지 곤란의 상황이 나와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2018년11월 15일은 수능시험일 이였습니다. 고3아들의 시험으로 하루종일 긴장과 초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어 ,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사실 둔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기위해 11월 15일의 공중파 및 종편 주요뉴스에 대해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TOP뉴스 였습니다. 1. JTBC : 삼성바이오로직스 2. SBS : 팀킴 ,컬링국가대표 3. MBC : 무면허 의사 , 영업사원 수술 4. MBN : 한반도 비핵화관련 미부통령 만난다 5. 연합뉴스 : 수능시험종료 6. A채널 : 광주형 일자리 좌초위기 7. KBS : BBQ회장 회삿돈으로 자녀유학경비사용 JTBC를 제외하고 전언론사의 뉴스 , 2순위. 3순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라 칭함) 분식회계로 인한 거래정지 였습니다. 삼바 관련내용보다 치킨프랜차이즈 회장의 개인사적인 일이 공영방송에서 다루어야 할 TOP뉴스에 들어가는 지 질문하고 싶어집니다. 2018년 11월 15일 수능당일 KBS 9시뉴스에서 TOP뉴스로 나온 “BBQ회장 회삿돈으로 자녀유학자금 사용 ”이라는 내용으로 8분가까이 되는 시간을 할애하여 국민적 관심을 치킨 프랜차이즈로 돌려 다른 것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2018년 11월 9일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판결문 마저 우습게 알고 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곳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지요?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판결마저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권리라는 얄팍한 이유로 그것도 일면 TOP뉴스로 보도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사상 초유의 행위를 통해 치킨프랜차이즈 회장의 개인사적인 일이 공영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프라임시간대에 방송할 만한 내용입니까? KBS는 BBQ가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 중 법원이 일부 기각한 부분은 물론 인용한 부분까지 자극적으로 편집해 보도하며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을 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KBS한국방송 2018년 11월 15일 저녁 9시 뉴스 TOP뉴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등 주요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BQ회장 회삿돈으로 자녀유학자금사용으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주십시오. 2. KBS한국방송이 언론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을 한것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주십시오. 3. 보도내용에 대해 검증을 해주십시오. 4.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확인해주십시오. 5.혹세무민 (惑世誣民) 하여 어려운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49, "petition_idx": "44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공영방송의 악의적인 갑질보도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 `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Of the peple,by the peple, for the peple)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5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일본은 (112%).이 전국(102.6%) 수도권(98.2%) \"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 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112%).이 전국(102.6%) 수도권(98.2%) \""}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고위 공직자 등, 공직자들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대가로 많은 월급을 지급한다. 국민의 혈세로. 이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적절한 행사를 하였다면 그 죄는 일반일 들의 죄보다 더 중히 다뤄야 한다. 그런데, 구속하는 것을 보라. 고위 공직자들의 구속에 대하여 수사기관도 사법부도 몸을 사린다. 재벌들 구속과 같이. 그 좋다는 머리로 뭐가 무서운 것일까. 뭐를 계산하는 것일까. 고위 공직자 비리는 구속 수사 구속재판 원칙을 세워야 한다. 검사 판사가 하지 않으면, 국민이 하여야 한다. 낭비되는 것은 우리의 혈세이니. 특별 시민 쯤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하여야 한다. 재벌 봐주기로 대한민국 국민들 속 터지는 것이 어디 한 두 번이냐. 번번히. 하여, 일반 국민들의 속은 타고 타서 재도 남지 않았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님들은 뭐 하시나. 엉뚱한 귤 타령 말고, 이런 법률 제정이나 아니하고. 자신들도 해당될 수 있으니 몸 사리는 것인가. 고위 공직자 비리, 구속 수사, 구속 재판 원칙 규정이 필요하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병대 고영환 양승태 철저히 수사 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2022년까지 17만이상 정원 확대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일자리수 늘린다는 취지는 알지만 이렇게 세금쓰는 자리를 늘리면 그리스 사태가 날까봐 걱정입니다. 무작정 늘렸을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가뜩이나 대한민국 청년들이 공무원만될려고 하는 마당에 정원까지 더 늘린다고 하면 공무원 입시생들은 당장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국가 미래를 봤을때 심각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세금을 충당해야되는 세대는 2 30대 들입니다. 세금쓰는 일자리는 줄여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인원 확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가 5년간 5300억\"", "num_agree": 2, "petition_idx": "445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일제와 서양 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꾸며진 우리의 반만년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일제의 식민 사관에 축소 왜곡되었고 한번도 제대로된 역사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어 현재 사용중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일제와 외세에 의해 변형되고 찟겨진 반토막난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무대가 한반도에 국한되어 왜곡되었으며 외세의 억압에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깨어난 사학자들은 울분을 삼키며 우리의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하시고 계십니다. 부디 고조선과 대조선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거짓된 역사를 가감히 걷어내고 민족의 자긍심과 애국심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https://youtu.be/uGhSImiFC24", "num_agree": 5, "petition_idx": "445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진실된 역사를 바로세워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첫째, 이러한 미성년자간의 학교내 폭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 되기때문에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꺼림낌없이 폭행을 자행하는 분위기를 당연시하는 학교교육 사회에서 과연 어느 부모가 애를 낳고 살수 있고 애를 믿고 학교에 보낼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때문입니다. 둘째, 가벼운처벌은 그러한 행동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엄벌이 있어야지만 그들과 비슷한 사회구성원들이 경각심을 느낄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난 구속도 아니고 미성년자니까 잠깐 교화받고 나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그들에게 범죄를 당연시 생각하게 만들것입니다. 애를 한명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 대한민국 현실에서 어렵게 낳은 그한명의 소중한 자녀마저 잘못된 범죄인성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에게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이러한 반복된 사건의 발생을 가볍게 여기고 단기적인,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닌 가해자 인권중심주의의 정책집행은..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num_agree": 545, "petition_idx": "445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한 이유로 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중학생 4명에 대한 사형에 가까운 엄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영유아법.처벌강화.사학법처벌강화", "num_agree": 6, "petition_idx": "445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유치원은.법죄자들이다.범죄자들을.그냥놔두면.직무유기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거주중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흡연하는 분들이 많아 아파트 곳곳에서 담배연기, 담배꽁초 등의 피해가 많은 곳입니다. 주차장, 아파트 출입구 등에서 담배를 피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주민끼리 불편하게 지내고 싶지않아 도를 않넘지으면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파트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안방 화장실, 베란다 등에 있으면 올라오는 담배연기와 냄새 등으로 불쾌함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주말이면 연기와 냄새가 거실까지 올라올 정도 입니다, 담배가 기호식품이기는 하나 담배연기로 인해 주위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흡연하는 분들도 자신의 집에서 흡연을 하니 무슨 상관이야고 하겠지만 다른세대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5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실내 흡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APT부지 공급량 ●공개해아\".\"국토부 장관의 선포→.\"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서울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 ,\"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타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박정희 의 행적 일본명은 타카키 마사오. 일제강점기때 일왕에게 복종 혈서맹세하고 일본 만주장교육사에 입교하여 후로 독립군 잡아 죽이는 항일토벌군 일본장교 반역 행위자. 광복이후 지리산 여수등에서 빨지산 빨갱이 남노당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부관참시감.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수많은 국민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옥살이 하게함.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이렇게 도둑질해서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 도둑놈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지요. 이것을 알고도 박정희의 뿌리 자국당 지지하면 쓰레기 세뇌되어 지지하면 골빈인간. 부정부패 친일국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5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의 행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성범죄자 알림e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범죄자 확인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실명가입을 하면 이름/얼굴/주소/성범죄에 대한 판결 등을 볼수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게 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범죄자에 인권보호를 위해서라고 나와있는데 누구나 볼수있게 만들어 놨으면서 남에게 알려주는것을 금지하는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인권보호가 너무 지나친것 같습니다. 성범죄자들은 법을 무시하고 일반 사람의 인권을 짓밟았는데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는게 말이 되긴합니까? 성범죄자들이 자신의 성범죄정보를 공개당했다고 고소를 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모두에게 알수있게 해뒀는데 그걸 남에게 공유못하는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권 보호에대한 법이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5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의 인귄 보호에대한 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가요.게임.마술.국악.태권도.연극", "num_agree": 0, "petition_idx": "445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전용공연장을.만들어주세요.게임.마술.가요.국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요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 회계에 대해 반발하는 댓글에서 정권이 바뀌니 결과가 바뀐다는 식의 글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상장회사의 회계 감독은 삼정 같은 회계법인이 실시하고, 비상장기업의 회계 감리는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서 실시합니다. 금감원의 인력이 비상장회사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공회에 위탁을 준 것이죠. 당연히 금감원으로서는 한공회가 공신력 있는 회계사 협회이므로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공회가 감리한 결과를 또 감리하려면 애초에 한공회에 위탁할 일이 없겠죠.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 결과를 토대로 상장을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한공회에서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이후,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하자 금감원이 특별감리에 나서서 이번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찾아 낸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 과정에서 우리는 한공회의 만행을 보았죠. 상장 지연을 위해 일부러 정밀감사를 실시하면서 셀트리온 주가를 폭락시킨 주범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문제없음이었죠. 한공회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있는지는 위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없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주가를 폭락시키는 이슈를 만들면서 정밀감사를 한 한공회가, 정작 망국적인 고의적 분식회계를 자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문제없다고 감리하여 상장시킨 것이 팩트입니다. 금감원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달라진 것이 아니라, 비상장회사의 감리 책임이 한공회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정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한공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 분식회계를 덮고 상장해 주기 위해서 비상장회사의 감리업무를 가져가고, 그런 업무 이관을 주도한 주체가 바로 금융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적폐의 우두머리입니다. 당장 파면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5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 배후는 한공회와 금융위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정책공약이십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가 교육, 특히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능이 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이 이뤄져야 하는 수능시험장에서 이것이 지켜지지않은 상황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며 합당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이번 수능시험을 치른 서울 M고에서 영어듣기 중앙방송의 오류로 인해 음량 및 음질 불량사태가 발생하여 재방송을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중앙방송의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모든 시험장에 동등하게 재방송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일부 시험장만 기회를 주고 그 외 시험장은 그 시간동안 일체의 설명없이 대기만 시켰다합니다. 방송오류로 인한 재방송기회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간통제까지 당한 피해학생들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원칙을 지키지 않은 조치에 심대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19년동안 준비한 수능시험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조치에 울고 있는 어린 피해학생들의 억울한 마음을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결과의 정의로움을 꼭 보여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5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원칙에 입각해  수능시험장에서 벌어진 불공정한 처리에 대해  조치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한국교육 쉴드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거 같은데, 수능이 인재뽑기,변별력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교육은 실생활에 나가 써먹을수 있는걸 가르쳐야지 외국인들도 잘 안쓰는 쓸데없이 어러운 단어숙어 같은거만 줄줄히 외워서 입시만 통과하면 그만이라는 주입식 교육은 사회나가면 하등 쓸모가 없어요. 일단 한국의 실태 자체가 쓸데없이 대학이 많고, 대졸자만 우대하는 사회풍토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학교와 사교육이 그쪽에 맞춰진거라는건 알지만 잘못된거라는건 다들 아니까 자꾸만 힘을 합쳐 목소리를 높여서 개선해나가야죠. 계속 그렇게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생각을 안하고 \"대학을 가기 위한\" 방법만 가르치니까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인 노벨상을 탈만한 인재나, 스티브 잡스나 빌게이츠 처럼 시대를 앞서갔던 천재들이 나오기 힘든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어렸을때 영재 소리 듣던 애들 그 능력들을 제대로 못 키워주니 크면서 그냥 범재로 성장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뉴스까지 나왔던 소위 말하는 천재들도 범재가 된 경우가 많고요. 제 직장을 예로 들면 몇년전 해외사업부가 생기면서 외국인들과 신입들이 입사했는데 처음엔 그럴줄 모르고 수능영어점수,토익점수 높은 신입들 뽑아놔봐야 외국인들과 인사와 밥먹었냐,날씨 같은 간단한 회화 빼고는 제대로 대화를 이어나가질 못하고 힘들어하더군요.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회화들을 가르쳐야하는데 허구한날 영단어,숙어만 외우는 교육을 받았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면접때 토익점수 안보고 외국인 면접관과 1:1 토크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할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캐나다나 미국등의 선진국은 어렸을때부터 학교에서 토론식,참여식,서술식 수업위주로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 자신의 주장을 자연스럽게 제시하고, 함께 참여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을 길러줘서 그런지 회의때도 신입들도 자연스럽게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문제에 부딫쳐도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시도한후 정 안되면 도움을 청하는 반면 우리나라 신입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교육&수동적인 교육&객관식 위주의 답맞추기만 중시하는 교육의 폐해로 회의때도 수동적이고, 문제에 부딫치면 해결해볼 생각을 안하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기는 어려워해서 무슨 문제 있냐고 물어볼때까지 우물쭈물하더군요. 우리가 논문을 읽을 때 50초만에 앞 뒤 맥락도 모르는 논문을 바로 이해하는 훈련을 고등학생이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고, 그래도 살기좋은 자연환경인 곳인라는건 좋은데 나라의 틀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교육방식만큼은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5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교육방식 고쳐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경제 이모양으로 만들어놓구 경제좀 살려달라고하는데 청원글이 없어진건 무슨의미... 청원번호 찾아보니 내번호에 다른글이있는건 지웠다는얘기 아닌가요? 청원도가려받다니 이나라 민주주의맞나요? 어~~이~~가~~없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5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도 가려서 받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양측 다리 전부 인공관절인데 정상인이라니 말이나 됩니까? 보험회사 측에서는 후유장애 50% 인정해서 보험료납입면제 다른 보험 가입하려면 수술이력 때문에 어렵고 이 나라에서는 제가 살아가기가 참 힘든거 같네요 군 신체검사 4급임에도 지원해서 군 다녀온게 후회스럽고 수술 후 예비군 훈련 전부 다 받은것도 후회스럽네요 아프고 가난한 사람은 평생 아프고 가난하게 못사는 나라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장애 여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제명지사 당원권정지 먼저하고 나머지 재판과정 중 출당 조치나 자진 탈당 등 하시길 바랍니다 검찰 송치 되었으므로 민주당 당 회손한 면도 있고 스캔들 끊이질 않고 지속 되고 김부선씨 이어 다른 스캔들로 번지니 그리고 부인까지 검찰송치 되었으니 이제명지사 당원권 정지 처분 해야합니다 재판 과정 중 나오면 출당 하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5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명지사 당원권정지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진짜 일 너무 안함", "num_agree": 14, "petition_idx": "445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당 야당 할거 없이 국회의원 다시 뽑게 해주세요  너무 일을 안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최저시급 영향으로 인건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있고 그 자리에 로봇과 기계가 대쳬되고 셀프 서비스로 바뀌고 있네요. 경쟁력있는 대기업 요식 프랜차이즈 입니다ㅡ그나마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직원 알바 내보내고 가족영경을 해야 할판입니다. ㅡ정권이 바뀔때까지 버텨보려고 일자리 늘리겠다고 하는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제발 그 잘못된 정책을 감추기 위해 공무원들 평균보다 30배 많은 인원뽑고 공공근로일자리 만들어 피같은 세금나누어주고 .. 무슨짓인지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4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폐지해주세요 ㅡ알바들 다 짤리고 있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11월 17일 혜화역에서 12시 50분에 하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시 57분에 제 가방을 선반에 올려놓고 내린게 생각이 나서 혜화역에 전화를 하였고 종점인 당고개역에 도착을 하려면 멀었고 마지막역까지 아무도 가방을 안들고 내리면 분명 누군가가 들고 가지고 갈것을 알았기때문에 빨리 찾아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시 20분까지도 연락이 없으시길래 직접 역을 찾아가서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는데 공익분이 얘기하시는게 점심시간이라 직원이 없어서 종점은 어차피 열차 수색을 하니 거기에만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가방에는 300만원정도 하는 노트북과 하나당 28만원짜리 향수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가방이 무거울테니 가져가신분도 열어보고 그런게 있으면 가져가셨겠지요. 경찰에도 분실신고 했는데 습득물 들어온게 하루가 지난 지금도 연락이 없구요. 그래서 지하철 내부에 cctv가 있는게 떠올라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서울에는 4대중에 3대가 cctv설치가 안돼있다고 나오더군요. 내린시간 날짜 타고있던 열차 위치까지 아는데 찾기가 힘들다고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경찰분도 증거가 없으면 신고가 안된다고 하고. 저같은 분이 더 없으셨으면 합니다. 지하철내부 전체에 cctv를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내부 cctv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상기 기업은 11월 5 일경 면접 실시후 다른 회사 면접후 재면접을 이유로 2회 방문을 요청했으며 면담후 취업후 교육비(입사 보증금)을 목적으로 계약서를 읽으라고 시킨 후 취업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은 후 서명 후 20만원을 가져간 후 1년의 경력 쌓은 후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하였음, 자기들 말로는 합법적인 파견증을 근거로 내세워 자기들말로는 법을 잘 지킨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하나 실상은 입사후 2주간 교육 관련 내용을 보여준후 혼자 공부 하게끔 시키며 교육 후 초보 개발자의 경력을 중,고급 이상의 경력으로 뻥튀기 시킨후 사수나, 팀없이 혼자 파견 나가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임금을 주지 않는 회사임, 이런 이유로 상기 기업 대표인 배 대표를 엄중히 처벌 해주십시오 ", "num_agree": 7, "petition_idx": "445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정보 대표 배**의 악덕 행위를 고발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철저히 수사해서 낱낱이 밝혀 내시오 적발시 가중처벌법을 만들어서 평생 감옥에 있게 하시오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허위 연구자를 내세우고 인쇄부수를 부풀린 가짜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국회 정책개발비를 의원실 직원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뉴스타파의 취재로 확인됐다. 빼돌린 금액은 818만 원이다. 유동수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LH임대주택과 개헌 관련 연구, 인쇄업체 대표에 맡기고 가짜 견적서 만들어 예산 빼돌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지난 2016년 9월 ‘LH 임대주택 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개발비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한 달뒤인 2016년 10월에도 ‘기본권 중심의 개헌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2건의 연구용역을 맡은 사람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디자인 인쇄 업체 대표 전 모 씨였다. 전 씨에게 각각 490만 원씩, 모두 980만 원이 지급됐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전 씨는 이 2건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연구용역을 맡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유동수 의원실은 인쇄 업체 대표 전 씨를 용역연구자인 것처럼 거짓 서류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용역비 980만 원을 지급받게 한 뒤 의원실 직원 통장을 통해 818만 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인쇄부수를 부풀리려 가짜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도 동원됐다. 유동수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해당 정책연구 2건의 인쇄 견적서를 보면 연구 보고서를 각각 1,000부씩 인쇄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인쇄한 건 10~20여부에 불과했다. 인쇄업자 전 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실제로 인쇄한 건 10~20여부 정도”라며 “그에 대한 인쇄 비용 일부를 받고, 나머지 818만 원을 (의원실에) 돌려 줬다”고 털어놨다. 2건의 연구보고서 역시 엉터리였다. 연구보고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2건 모두 2014년과 15년, 신기남 전 국회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과 저서를 거의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수 의원실, 직원 계좌로 818만 원 돌려받고, 5만원권으로 현금 인출 당시 돈을 돌려 받은 사람은 유동수 의원실 인턴비서 A씨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해 확인한 당시 관련 계좌 내역을 보면, 디자인 인쇄 업자 전 씨는 2016년 12월 29일 오전 9시 25분 직원 명의로 인턴비서 A씨 계좌에 818만 원을 입금했다. 그리고 40분 뒤 A씨는 국회에 있는 은행창구에서 818만원을 5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의원실 보좌관님의 지시에 의해 현금을 인출했다. 국회 의원회관 1층에 있는 농협에서 818만 원을 5만원권으로 인출해 의원실 모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보좌관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둘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보좌진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결국 유동수 의원실이 거짓 연구자와 가짜 견적서로 국회 예산을 빼돌린 사실은 변함이 없다. 빼돌린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유동수 의원실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유동수 “전혀 모르는 일, 980만원 전액 반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 유동수 의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뉴스타파 취재가 시작된 이후 사실을 확인해보니, “우리 사무실에서 연구한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보고서가 제출됐고, 국회에서 그 돈을 980만 원을 받아서 인쇄소에 보냈고, 인쇄소는 818만 원을 다시 (의원실) 여직원에게 송금해줬고, 그 여직원은 그걸 그대로 다 인출해 버린 사건”임을 파악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관리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 국고의 손실이 있어서는 안되기에 예산 980만 원을 전액 반납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빼돌린 돈의 사용처 파악을 위해 관련 내부 직원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조만간 의원실 보좌진 등 관련자를 불러 돈의 행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가짜 연구자를 내세우고 견적서를 부풀려도 아무런 검증 없이 국회 예산을 빼돌릴 수 있는 현행 국회의원 입법 정책개발비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다. 취재 문준영 데이터 최윤원 촬영 김기철 오준식 편집 박서영", "num_agree": 14, "petition_idx": "445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도둑 더민당 유동수국회의원 당장 구속하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일본은 독도뿐만이 아니고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쿠릴열도 분쟁 등으로 주변국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데 제일 힘이 약하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독도를 걸고넘어짐으로써 영토 분쟁에서 그들의 입지를 확장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역사를 거론하고 역사 자료까지 증거로 내 놓으며 물러서지 않는데 나는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 점령한 후 미국의 개입으로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진해서 철수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힘에 의해 패망한 일본이 스스로 자진해서 철수를 한 것으로 힘이 없었던 우리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해 강제로 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후 일본은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으로 점유했다고 주장한다. 가능한 주장인가? 힘이 있는 나라가 스스로 물러나며 자기 땅을 그냥 놓고 갔는데 그 땅을 한국이 불법으로 점유했다는 주장이. 개인적인 일에서는 경황이 없다든지 하는 이유 등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건 국가적인 일로 국가는 정부라는 국가의 일을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공적기관이 있다. 특히 일본 정부라는 곳은 결코 단지 물러난다는 이유만으로 약소국에게 자국의 국토를 불법으로 점령하도록 허용할 정도의 허술한 정부가 아니다. 힘이 약한 우리나라는 일본이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의 문화재 등처럼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도록 그냥 지켜보았고 여기에는 일본의 영토도 말할 것도 없이 포함된다. 그들은 미국의 패망국 이었을 뿐이지 우리에게 패한 나라가 아니며 우리나라를 떠날 때는 우리의 패망국이 아닌 식민 지배국으로서 철저한 정리 후에 철수했다. 역사적으로 힘이 있는 나라가 식민 지배를 한 후 스스로 철수하며 자기 영토를 놓고 간 바보 같은 나라가 있었나? 그런 바보 나라가 어떻게 우리보다 힘이 있는 중국의 댜오위다오는 철저하게 챙겼는가? 선진국인 일본은 스스로 세계에서 제일 바보 같은 나라라고 세계에 외치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믿지 못할 바보짓은 그만 하는 것이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아래 글도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바랍니다. 사람을 죽인 형량이 몇 년이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609?navigation=petitions 경찰수사 결론-혜경궁 홍씨 관련계정은 이 지사의 부인 것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466?navigation=petitions 한국이 과학 분야 노벨상이 없는 이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308?navigation=petitions 여자 기상 캐스터들 획일적인 의상에 나타난 고정관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95?navigation=petitions 동성애는 인간의 도덕적 만용과 방종을 넘은 재앙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85?navigation=petitions 이게 나라냐를 영원히 외쳐야 할 나라 대한민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60?navigation=petitions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47?navigation=petitions 민주화세력의 한계인가? 우리나라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34?navigation=petitions 중고생들의 길거리 담배가 일상이 되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06?navigation=petitions 문제투성이인 더불어 민주당 전 유력 대선주자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161?navigation=petitions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1113?navigation=petitions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좋은 나라로 바꾸려면 청와대 게시판 국민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3100?navigation=petitions 교육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야 할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561?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8, "petition_idx": "445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외교부터 국토까지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왜 사법은 카테고리가 없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패하고 공정하지 못한 분야가 사법인데... 참다 참다 술접대 판사 대법원 판결을 보고 참지 못하고 청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고한척 독립성 운운하며 온갖 개쓰레기 행태를 보이는 사법부는 이미 스스로 자정할수 없는 집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 취임하시고 공정한 나라에 대한 기대로 가슴 벅찼었는데... 가면 갈수록 실망만 더해가고 문대통령님도 변호사 출신이라 팔이 안으로 굽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 실정입니다. 변호사 안할 사람만 판검사가 되는 사회가 되도록 해주세요. 직업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안하니 하는 헛소리는 마시고 돈이 아닌 명예와 정의의 가치만 따르고 봉사할수 있는 사람만 판검사가 되게 해주세요.그래야 전관예우 유전무죄와 같은 말이 없어집니다. 우선 공약사항인 공수처부터 빨리 추진될수 있게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 "num_agree": 5, "petition_idx": "445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주세요.(술접대 판사 대법원 무죄판결...이게 나라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슬람과 트럼프를 지지하는 트슬람이 있습니다. 경제파탄 문재인을 지지하는 자들은 좌파와 개돼지이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들은 우파네요. 저는 우파 입니다. 트럼프가 있어서 1년 걸릴 경제파탄이 2년이나 걸렸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좌파를 방해하여 좌파들 안달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은 것은 국방 관계자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이기도 하지만, 군산에 주둔하고 있어서 이익이 있는 겁니다. 전라도 군산시... 미국의 명령으로 주한미군이 움직인다면 전라도 인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전라도 인간들의 인체실험 완전 동의합니다. 전라도 인간들 잡아들여서 인체실험 많이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5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어떤 지지를 받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최고의 지지를 받을 겁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목포에서 bmx를 타는 학생입니다 목포에는 스케이트 보드와 bmx를 타는분이 꽤 되는데 평화광장에서만 탈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 더욱 타기 힘듦니다 영암 f1 경기장에 묘기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5~6명이서 함께 왔지만 규모가 타기 위험할 정도로 너무 작고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있어 넘어지면 살이 기본적으로 찢어질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전에 타던 몇명마저 자전거를 접게 되었습니다 bmx및 스케이트 파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포/영암 bmx및 스케이트 파크가 안전상 위험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설마 박근헤때처럼 청와대가 움직인건 아니겠죠. 만일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45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표적수사를 하고있는 분당경찰서장을 해임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경제 및 사회, 안보, 치안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평양, 냉명, 평화 외치고 계실때 대한민국 경제와, 치안, 고용, 저출산 등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평양 그만 좀 외치고 자국민 5천만이 스스로 자살 하지 않게 일 좀 하십시요. 정말 점점 무능력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내려오시던지, 각부처 일 좀 시키시던지........", "num_agree": 17, "petition_idx": "44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각부처 일 좀 시키던지 스스로 내려오시던지 결정 하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자국민들이 일자리를 뺏았기고있습니다 시급보다 값싼 임금으로 외국인 불법채용 고용주를 단속하여주십시요 무슨 비자로 입국해서 취업하여 일하고있는지 조사 단속해주십시요 자국민 일자리가 사라지고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5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 외국인불법 직원채용 단속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주변에 한부모 가정 신청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남편이 사업의 실패로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남겨진 아내에게 많은 채무가 남겨졌고 자녀 두 명이 미성년자 학생입니다. 많은 채무에 시달리고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이들 학생들도 학교에 다녀야하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서 언니 집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한부모 가정을 관할 읍사무소에 신청을 하였는데, 읍사무소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망한 남편 명의로 중고 자동차가 두대가 있어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망하여 아무 쓸 짝에도 없는 중고차량이고 더구나 채권자들이 있어 차량도 아내 마음대로 팔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아내는 채권자들에게 찾아가서 남편 명의로 남겨진 중고 차량을 제발 경매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채권자들이 도와주려고 경매를 신청하니, 차량에게 밀린 세금과 보험료 , 또 명의 상속자에게 이전의 과정을 관할 군청에서 수백만원 들어간다고 다시 주변에 사정하여 수백만원을 빌려서 처리하고 경매를 진행하는데, 대한민국 법이 그리 쉽거나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인정 받아서 두 명의 자녀에게 아르바이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직 행정상 문제를 들어 안된다고만 합니다. 몇 개월째 대전법원 홍성지원은 경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겨진 채무만 수천만원이고 통장에 한 푼의 재산도 없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아직도 아이들 교육에 식당에서 일을 하고 언니 집에서 언쳐 살고 있는데...다시 관할 읍사무소를 찾아가서 한부모 가정 신청을 하니, 이번에도 중고차 대를 완전히 경매처리하고 오라고 한다고 합니다..차는 몇 개월째 경매지에서 정지되어있지요.. 법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해 줘야죠! 뭐! 정부에서는 약자를 보호하고 한부모 가정에게 여러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법은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을 어렵게하고 죽이는 법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허울뿐인 정부와 행정... 한 부모가정을 위한 ....정책이 어떻다고요? 이들이 힘들어서 동반 자살을 하면 그 때서야 방송에서 난리법석이겟지요.. 적어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정 신청..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국토장관은 국토부취임당시 주택가격폭등원인인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지금 폭등의 원인이 다주택자인데 그들에게 각종세제감면 조치로 불을 끌려고하기는 커녕 전정부에 이어 현정부들어서 이러한 정책남발등으로 더욱 폭등 부채질하여 서울경기 주택가격이 폭등후 내려갈줄모르고 있다 요즘 뉴스를 보니 국토발전계획수립에 시민참여를 시행할려고 시민참여단 모집하고잇다고한다 차라리 국토정책 콘트럴타워를 야당정치인에 맡기시지 그렇게 정책수립 실패하니 자신감이없냐 국토장관자리만 꿰차고 있겠다는 는 것으로 밖에 안들린다 이렇게 무능한국토장관은 처음본다 자신감이없으면 그자리 내려오시오 당신때문에 이시간에도 수도권 무주택서민은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땜에 미래가없어졌다. 전정권에서 오른 짒값을 죽여주기는 커녕 오히려 보태서 폭등시켰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5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장관은자신감없으면내려오세요더이상국민피해주지말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과연 뭐하는 사라인지 도대체가 알수없으니!", "num_agree": 22, "petition_idx": "445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문재인의     머리속에    국민은   단  1 이라도    있는    것인지?     그    속이     궁굼하구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창녀, 매춘부라고 비하를 하고 일본의 쌀수탈을 쌀수출이라고 우기고 친일파들을 정당화하는등 일본의 제국주의 침공과 군국주의 범죄를 옹호하고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은 찬양하고 과는 지우려하거나 축소시키나 없는 날조를 추가하는등 비상식과 비공감적인 언행의 상징인 뉴라이트를 없애주십시오 뉴라이트가 존재하는한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하기가 힘들고 남북통일이 순탄치 않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야스쿠니 역사왜곡의 상징인 뉴라이트를 없애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라이트라는 한국의 야스쿠니 역사왜곡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변화해야지 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아빠를 따라 뉴스를 항상보았습니다 8시 뉴스 끝나면 9시뉴스를 보는 저희 아버지이죠 저는 지금 생각하니 참 아버지께서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대한민국이 어떤나라이고 답답한 나라인지 알게된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도대체 권력의 끝은 어딜까? 어떻게 돈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조종할수 있을까? 왜 우리는 돈에 복종하는가? 이러한 생각이 저도 모르게 접한 것 같습니다 저의 꿈은 정치가입니다 박근혜 사건이후 진짜로 대한민국이 미친 국가로 생각하게 되었고 바꾸고 싶고 이 대한민국을 행복한 나라로 바꾸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도 없고 공부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포기할까요? 아니요 도전 할 것입니다 저의 좌우명이 2개 있습니다 첫째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다” 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 받지 못하는 직업 1위 정치에 도전하는 이유는 그저 저는 이 대한민국이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싫다고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좋은나라, 행복한 나라, 평등한나라를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아직 이 사회가 달라진 것은 없고 기대에 충족을 못 시킨 것 뿐입니다 맞지 않나요? 아니 맞을겁니다 처음부터 100%라는 퍼센트는 없습니다 0%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저의 좌우명 둘째 “종이는 현실을 반영할수 없다” 입니다 사실이말은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라는 글을 국민청원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말하겠습니다 종이로 대한민국을 평가하지 말라는 사실 종이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 종이의 퍼센트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종이는 조작할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이라는 것 난 또 장관들이나 정치가 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고개를 숙여서 자신의 발을 보아라 멀쩡히 있지 않는가 또 눈은 잘보이지 않는가 귀는 잘들리지 않는가 당신의 몸에 문제가 없다면 무엇을 할수있는가? 바로 두발로 현장에 달려가고 눈으로 참혹한 현실을 보고 귀로 힘든 사람들의 아우성을 듣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이 나오는지 묻고 싶다 매스컴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가 되기전에 자신들이 먼저 움직이고 기자보다 빨리 문제점을 찾는 일 문제가 있다면 사실대로 알리고 해결책을 내놓는 것 이것이 국가가 해야하일이 틀림 없다 이말을 모든 장관에게 전하고 싶다 당신들이 얼마나 모르는 사실이 있는지 종이로 현실을 반영하지 말라는 사실 \"종이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제 좌우명과 하고 싶은 말을 정리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흘리신 땀, 눈물이 후회하지않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최종 꿈이 있습니다 큰 병원과 숲을 만드는 일이죠 누구나 돈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병원 치료비가 부담되서 아픈 것을 참는사람들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단 선 치료후 천천히 내도 되는병원 아픈 병을 맑게해주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숲 맑은 공기를 마시며 치유할수 있는 숲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몇 십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은 했지만 그래도 오타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사람인지라………….이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진심을 담은 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우리나라 내부문제라던지 각종 문제 심각한데 의미없는 해외순방만 가고 있는 정부의 처신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부부터 해서 적폐가 심각합니다 불법체류자 7만명증대 올해 33만명이상 불법체류자 난민적폐 개도국 후진국민에게도 무비자 혜택줘서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무비자적폐 많은 외국인범죄 각종 외국인-다문화 특혜 한국인 차별정책 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정치단체만들어 정치세력화로 주권과 내정간섭 위협 필리핀의 한국인 탄압만행, 중국의 사드보복, 미얀마의 이상범씨 탄압사건, 영국의 인종차별폭행과 출동안한 영국경찰등등의 외국에서의 한국인탄압문제 단순노무직도 취업안되는 취업난 등등 각종 문제가 심각한데도 대통령은 자국민 인권 챙기지 않고 적폐 더 키우기 바쁘고 외국 돌아다니기 바쁜 행각들을 보이고 있네요 가령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로 자국민 일자리 사정 악화시키고 외국인 정착화시켜 주권과 안보가 위협되고 외국인수용 강화하여 자국민 일자리 사정 악화시키고 난민취업허가와 난민 출도제한 풀어서 난민적폐 키우고 외국인 창업자금 2천만원지원, 다문화지원금, 외노자-불체자-다문화와 자녀 무상의료, 안산시 외국인보육료조공,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 난민 각종특혜, 외국인 결핵무상치료, 외국인호화교도소등등 각종 외국인-다문화특혜 한국인 차별 죽이는 매국사대 정책 무비자적폐에도 개도국-후진국민 무비자 폐지하지않고 양양공항 동남아 무비자 확대하여 더 적폐키우고 불법체류자는 수십만명이상인데도 불법체류자 단속인력 200명도 안되고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 통보의무면제, 아동있으면 불법체류자 추방안시키고 무상교육등으로 불법체류자 양산되는문제 외국인 정치활동 불법인데도 외노자라던지 이주노조같은 단체만들어 불법체류자 합법화, 난민수용등등 주권과 내정위협침해하고 심지어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 이끌지않나 외국에서 각종 한국인들 탄압하는데도 노동송출이나 비자제한이나 금지, 맞보복, 관세인상등등으로 강력대처 안하고 모르쇠 굴종 사대외교나 하여 문제 더 키우는 적폐 등등 수많은 심각한 적폐가 있는데도 이런 적폐들 청산은 커녕 키우기 바쁘고 얻는 이익없는 순방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기간이 절반이상은 되는것 같네요 해외 순방 자제하시고 자국과 자국민 자존과 안보, 주권, 질서, 인권을 위협하는 이러한 적폐들 청산이 시급하며 이런 적폐들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445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그만하시고 내정과 국민챙기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농수산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봉 4~5천만원을 벌어 갑니다. 그런데 세금이라는 세금은 돈한푼도 안내고 일을 하고있습니다.시청에서도 나와도 그런부분에대해서는 아무말도 안하고있고 세금하나 안내고 일하는사람들도 소중한지모르고 하루아침에 다 잘라버리고 그런곳입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조사한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일개미 개처럼 다루는 곳이에요 하루에 15시간 일을 시키고 마음대로 잘라버리는곳이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5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탈세 신고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해 할수없는 일이 벌어졌다. 참 슬프다. 나의 자녀도 지금 군대에 그것도 최전방에 근무하고 있다. 요즘은 군부대 상관들과 면담도 자주하고 어려운 일 을 제때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군생할이 할기롭고 재미있는 옛날 군 생활과 비교 대지 않는다고 했다. 군생활이 적응이 여려운 장병 이상한 질병이 있는 병사는 관심병사로 분류하여 제대 시키고 있다고 한다. 왜\" 이런 총기사고가 최전방 GP초소에서 일어났을까.군에서 발표한 내용은 전혀 이해 하기 힙들다. 국방의무를 다 하고 있는 군인,가족모두 그리고 국민모두 이해 하고 받아들일수 있겠금 조사해서 발표 했으면 한다.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발표 하라. ㅅ", "num_agree": 130, "petition_idx": "445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GP군인총경상 죽음 정확한 진상조사요구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철수 가 지난 대선때 국.공립 유치원 을 많이 보급 하겠다는 공약 을 내 걸었다가 한유총 의 집단 반발 에 밀려 국공립 유치원 원장 들의 표 를 의식해 포기 했다고 하였는데 유치원 을 운영 하는 자들이 한유총 이란 단체 를 만들어 집단 으로 목소리 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이 내고 있는 세금 에서 지원되는 사립 유치원 의 실체 가 민주당 박용진 의원 에 의해 밝혀진 것을 보면 부산 에서 1 인이 6 곳의 유치원 을 운영 하면서 95 억 이라는 혈세 를 꿀꺽 한 사실이 밝혀 졌는데 한유총 을 이끌어 가는 자도 여러곳의 유치원 을 운영 한다는것을 보면 굉장한 수입이 되기에 1 인이 사립 유치원 을 여러곳 운영 하는 자들이 많은 것 으로 보인다 투자 와 노력 의 댓가 를 제한 하자는 것은 분명 아니다 정부 의 세금 으로 지원 되는 것이니 불합리 한 방법 으로 돈 을 착취 하지 말고 좀더 투명 하게 운영 하자고 하는 것이다 사립 유치원 은 정부 가 세금 으로 돈 대주는 사업 으로 절대 망할수 없는 아주 좋은 사업 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일반 사업자 들은 갖은 고생 과 노력 과 연구 에 의해 만들어 낸 제품 이 시장 에서 잘 팔려야 득을 보고 판매 가 부진 하면 망하는 일반 사업 하는 자 들은 바보 멍청이 들 이라서 고생 하면서 재산 을 탕진 한 것으로 밝에 달리 할 말이 없다 국민 의 세금 으로 유치원 에 지원 되는 혈세 를 투명 하게 관리 하자는 것이 정부 여당 에서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 들은 한유총 의 공청회 장 에 여러 의원 이 출연 하여 한유총 과 뜻을 같이 한다는 발언 으로 한유총 회원 들의 많은 박수 를 받는 것을 뉴스 를 통해 보았는데 사립 유치원 법 의 대안 도 없이 반대 를 위한 반대 를 하고 나오는 것은 이번 뿐 만이 아니다 정부 여당 에서 내놓는 안건 마다 대안도 없으며 무조건 반대 부터 하고 나오는 것은 많은 국민 들에게 짜증 나고 스트레스 를 주는 짖이다 자유한국당 은 유치원 의 학부모 보다 한유총 의 표 만 의식 하는 거 같다 小 貪 大失 이라는 작은 것을 취 하고 큰 것을 잃는 다는 글귀 가 생각 난다 한유총 을 지지 하는 행동 을 하면서 도 김성태 왈 한유총 을 두둔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이 더 우습게 느껴 진다 **** 실컷 두들겨 패고 돌아서서 손도 대지 않았다고 오리발 내미는 것과 같은 짖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 기존 의 아주 잘못된 사학법 과 같은 법 을 만들어 국민 의 피와 같은 혈세 로 재단 설립자 가 많은 부를 축적 하는 방식 이라면 사학법 손대지 말고 국.공립 유치원 을 늘려 나가 야 할 것이다 학부형 들이 자유한국당 당사로 몰려가 하루속히 사학법 처리 하라는 농성 을 벌였는데 자유한국당 의원 들의 노골적인 한유총 두둔 하는 발언 은 세금 을 내고 있는 국민 들에게 많은 피해 를 주는 것이다 사학법 도 그렇듯이 자유한국당 은 항상 약자 와 서민 을 위하는 것이 아닌 강자 와 가진자 만을 대변 하는거 같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45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야 서로 다른 사립 유치원 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저는 20대 중반의 여자 입니다. 여기는 지방이라서 보기 힘든데, 도시는 노출과 만취가 일상인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성추행 당했다고 하는데, 지켜줘야 하나요? 자신을 지키기를 포기한 여자들을 지켜야 하나요? 여자들이 자신을 지킬 마음이 있다면 밤놀이와 만취를 자제하고 집으로 즉시 귀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찰이 여성의 밤길을 지켜야 하는건 맞지만, 밤놀이 만취 여성까지 지켜야 하는 건가요? 그들은 남성의 손이 맨살에 닿아도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여경이 아니라 남경이라면 그 사람도 조심해야 하는데, 경찰이라고 안심하더군요. 세상의 남자들은 늑대입니다. 늑대를 자극해서 당했는데 성추행이라고 눈물 흘리는 것 꼴 보기 싫습니다. 페미들이 그렇단 겁니다. 당신들은 연약한척 온갖 내숭은 다 떨고 남자들을 알게모르게 유혹해서 당했으면서, 성추행이라고 눈물 훌리는 것이 꼴 보기 싫다는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 정상적인 여성들도 동족으로 취급 당해서 '페미들은 다 그렇다' 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당신들처럼 지랄발광을 하지 않는데 그런다는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 변태 취급 받는 남자들이 불쌍합니다. 남녀평등 실현하고 싶으면 2년 동안 군대 복무하죠. 회사에서 연약한 척 내숭 떨지 말란 말입니다. 태극기 꽂고 다니는 박사모보다 더 짜증나는 인간들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으로서 말합니다. 여자들 보호해야 할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요즘 초.중.고등학생들 보면 학원은 필수입니다.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즘 학생들에겐 학교에 좋은 내신성적을 얻기 위해 나보다잘난 친구는 없고 오직경쟁자만 있습니다. 남을 인정할수없는 이기주의만 장려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다니고.부유한집학생들은 비싼학원다니고.부모가 봉사활동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이들에게 더 좋은 미래. 더나은학업환경.공정한기회를 주려고. 내신성적강화.수시모집확대.사회봉사점수 확대. 말만 좋고 학생과부모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빈곤층에겐 더불리하고 부유층에게 유리하도록 교육제도가 변질.개악되고있습니다. 오히려 예전 연1회 시험(학력고사 등)제도 학교를 가는것보다 못한 말만 좋은 쓰레기같은 제도만 시행해. 빈곤층은계속 못살게. 부유층은 각종 학원.컨설팅 업체 등 사교육문화로 대한민국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교육부관계자분들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나라의 미래.공정한기회 교육제도 만들어주세요. 현재 제도가 쓰레기면 과거제도중 좋았던걸 선택하는것도 국민.나라를 위한길입니다. 교육행정에계시는분들이 똑똑한분들이 많을텐데. 너무안타까워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수시 대입제도는 빈부격차만 더 키우는 실패작..공정한교육제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노래방에서 무분별 성 매매가 이뤄지고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5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에서 무분별 성 매매가 이뤄지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출석률 95% 미만이면 국회의원직 자동제적처리되게 해주세요. 다른나라에 비해 너무 많은 혜택을 받는듯 합니다. 그리고 술먹고 난동피는 놈들 처벌강화도 부탁드려요 음주전에 선택(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선택을 하게되는데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중하여 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술취해서 심신미약이라는 말은 이제 시대에 안맞는 듯 합니다. 시대는 현대화되는데 법은 아직 과거에 머무른 듯 합니다. 범죄는 진화하는데 법은 왜 진화를 못따라가는 걸까요? 페미니스트 처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충분히 평등한 사회인데 왜 페미니스트들은 그 평등을 깨려고 하는걸까요? 이건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처벌해주세요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불평등은 개인의 생각이지 국가에서 법적으로 남성 여성의 권리를 조정하는건 평등에 반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그냥 헛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ㅠㅠ", "num_agree": 13, "petition_idx": "445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혜택 축소와 법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도대체언제까지 태극기부대 집회하게놔둘건가요? 서울가면 시끄러워서죽겟습니다태극기부대 모두 내란선동죄로 쳐집어넣어야합니다 죄없는 시민,경찰패는게 일반집회입니까? 폭도집회아닌가요? 대통령님 저것들언제까지집회하게놔둘겁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445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부대 집회금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노래방 잘못가면 무안해집니다 술파고 도움이들이 왔다갔다하고 모래방안에서 무분별한 성매매가 이뤄지고있습니다 단속을 하는건지 안하느건지 알수없을정도 무분별한 성매매 단속을 한다하면 단속문제에 의의를 제기해봅니다 가족들이 가는곳이고 부모 아들 딸 들이 가는곳입니다 노래방안에서의 무분별 성매매 단속 강화해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5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안에서 무분별 성 매매가 이뤄지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양구군인 왜 숨기려고 하시나요? 저 양구에서 군복무할때 땅굴에서 작업하다 일산화탄소 가스중독으로 저포함8명쓰러져서 춘천병원으로 이송되서 산소치료 받은적있고 중대장 대대장 다 부모님께 전화통제시켰습니다 대대장은 사과한마디없음 중대장도없었음 대대장이하는말이더 가관이었네요 \"군인이작업하다그럴수도있다고\" 원래 사과라도 해야하는거아닌가? 역시 졸개병사는 소모품. 밥줄끊길까봐 은폐하려는 모습이 너무나 어이가없었습니다. 너무화가나서 밖에사람한테 부탁해서 기자들한테 뿌려달라고 부탁함. 일이커지니까 대대장 그제서야 자기들도 살아야하지않겠냐며 빌었습니다 . 저 녹음본아직도 갖고있어요 . 결국 사과 받아내고 휴가 7일받는거로 퉁치긴했는데 이번에 양구군인사건이 남일같지않아서 하는말인데요 진짜 은폐,축소시키려하지마 이 머저리들아.", "num_agree": 73, "petition_idx": "445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군은 대체 왜 숨기려하나요? ? 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KFX가 생산되기전에 FA50에 수직이착륙 기능을 추가하여 생산, 독도함에 실전배치 하여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앞으로 생산될 KFX에도 동일하게 기능을 추가하여 해양 방위를 강화 시켜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FA50에 수직이착륙 기능을 추가하여 독도함에 실전배치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누군가 트위터에 쓴 글을 문제 삼아 특정 정치인을 탄압합니다. 국민이 쓴 정치적 표현을 문제 삼는 건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을 막는 것입니다. 트위터가 특정 정치인을 탄압하고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트위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청와대는 더는 트위터를 한국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338, "petition_idx": "44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적 탄압 구실로 사용되는 한국 트위터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1. 학생부종합전형은 불공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도 학생부종합전형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종 쿼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동문의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한 도구로 변질된 것이 사실입니다. 즉 과외활동이나 에세이 등을 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러한 정성적 평가를 핑계로 동양인을 역차별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양인은 에세이를 잘 못 써'라든지, '동양인은 과외활동을 하지 않아'라든지, 그런 핑계를 만들기 쉬운 제도인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아이비리그와 아이비리그 플러스 대학에 해당되는 대학들은 동양인 성적에 비해 동양인 비율이 많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즉 수능시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강제로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2. 그렇지만 수학능력시험 역시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수학능력시험은 언뜻 보기에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수학능력시험은 사실은 교과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쉬운 개념을 테스트하기 위해 지나치게 이상한 문제를 내는 '쓸데없이 어렵지만 쓸데없이 쉬운' 시험인 것입니다. 내용은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내용의 범위에서 출제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지식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는 것을 지나치게 모호하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출제된 초고난이도 수학문제 (문과 36번, 이과 30번) 중에서 문과의 가장 어려웠던 문제의 경우에도, 언뜻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 문제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수함수와 정수 개념을 묻는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것과 지수함수와 정수 개념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 간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과 문제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계도함수, 변곡점, 접점 등의 개념만 알고 잘 활용하면 풀리는 문제이지만, 문제는 이계도함수, 변곡점 등의 개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e^(-x)와 같은 개념이라든지 접점이 3개인 상황을 상정한다든지와 같은 불필요하게 복잡한 상황을 가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상한 상황에서 그 개념들을 활용하는 것이 과연 수학적 개념을 응용하는 응용능력을 측정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대학 수학에 필요한 수학적 사고능력 역시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배양되지 않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프 문제를 묻는 데 있어서 2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차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적분을 배우는데 있어서 공간의 개념과 좌표평면이 의미하는 바(예컨대 카르테시안 공간개념이라든지)를 같이 설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수리능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이미 알고 있는 공식에 가깝게 잘 요약된 개념을 이상한 상황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방법만을 반복훈련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수학적인 사고력을 배양해주는 지는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수학이라는 학문은 대부분 아직 풀리지 않은 단순한 문제를 복잡한 방식을 동원하여 설명해내는 데 있을 것입니다. 필즈상 수상 논문만 보더라도 문제 자체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그것이 왜 참이거나 거짓인지 증명하는 데에는 수식만 수십페이지가 할애되죠. 수능은 그 반대로, 이미 수학적으로 참임이 증명된 아주 쉬운 postulate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자체를 아주 대단한 것처럼 포장해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의 수학파트는 수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학적인 사고력도 측정하는 것도 아닌, 일종의 보물찾기나 숨은그림찾기 놀이가 돼 버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양의 왈도가 실제 왈도 모양과 비슷한지, 잘 찾는 실력을 키우는 것에 지나지 않죠. 이런 문제는 국어와 영어부분에도 적용됩니다. 우선 SAT시험에는 문학지문, 특히 시가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마찬가지로 KBS '명견만리'에서 지적된 문제와 같이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을 일원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문학은 감성과 관련된 것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이성, 사고력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학 창작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학 비평에 관련된 사고력이 그렇게 대단히 괴리되어 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미국의 위대한 문인들 중에서 유명 대학 문학전공자들이 많은 이유는 원래 문학 교육이란 문학 창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비평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목적이고 문학과 동떨어진 해석법을 강요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어 또한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즉 너무 쉬운 개념을 너무 어려운 지문 속에서 찾게 만든다는 것이죠. 영어 수능지문을 얼핏 보니 미국 유명대학 교수의 블로그 글(논문인 경우도 있지만) 중간을 그냥 앞뒤 맥락을 다 생략해 버리고 만든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첫째는 그 지문의 원 의도는 해당 문단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과학적 언어로서의 수학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 지문에 나온 'salesmanship'은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면 사실 그 지문 안에서는 정확한 뜻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중간 발췌만 하다 보니 문단의 내용에 대한 여러가지 가정을 하지 않으면 문단을 읽기 조차 쉽지 않아집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해 '하버드 예일 출신은 누구나 이런 문제를 다 맞는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런 비슷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출제자가 유사어휘를 잘못 삽입하는 바람에 그 다음 문장의 뜻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감없이 출제했다가 타일러 라시씨가 방송에서 틀리고도 어이없어했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결국 수학능력시험을 개선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예컨대 수학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학 교육은 이상한 상황에서 쉬운 개념을 활용하는 곡예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개념은 쉽게 가르치고 (그것이 주입식이 됐든 실험식이 됐든간에)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 연원과 활용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교육과정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쉽게 수용하는 학생들은 그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 속진 교육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영어는 동떨어진 지문 일부를 발췌헤서 거기에서 문법을 묻기 보다는 문법 개념 자체는 쉬운 문제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테스트한 이후에, 영어 작문이나 관심분야에 대한 독서로 유도하여 작문과 독서가 동시에 함양되는 식으로 교육하면 되는 일입니다. 사실 이런 방식을 택해도 의외로 변별력과 무관하게 많은 학생들이 수학에 재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 수학능력시험이 갖춰야 할 다른 기능은 학생들의 정보 수용능력을 검증하는 기능입니다. 미국은 SAT와 AP가 분리가 돼 있고 (물론 AP과정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점수를 입학 평가시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도 사실) SAT는 지능지수와 비례하도록 만들었으며, AP는 위에 언급한 것 처럼 내용을 더 빨리 흡수하는 학생들이 관심분야에 한해 더 많은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지능지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보 습득능력의 차이와 논리력의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지능지수와 비슷한 타고난(또는 배양된)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종, 수능 그리고 입시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우리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제가 국민배심원이라면 이렇게 선고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배심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남성 2명을 무고한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500시간 이수할 것을 명한다. 덧붙여 본 사건의 심리선고에 이르기까지 무고한 여성 2명은 피해 남성들에게 단 한 차례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괘변으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여 온 점, 본 사건으로 남성들의 일상생활이 파탄난 점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온갖 질타와 비난을 받아와도 사실해명이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그러한 잘못된 사실을 부추기고 동조 선동한 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종합적인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의사실이 있는 여성 2명은 도주의 우려는 적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상당히 크다고 보이고 형법 상 무고의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지는 중한 죄이다. 이 사건의 기소에서 본 선고에 도달되기까지 무고죄를 범한 피고인들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일말의 반성의 기색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폭행 및 성폭행범이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하여 온 점과 피해 남성들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행각들을 종합 고려하여 본 배심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여성 2명 각각을 징역 7년 및 벌금 1천만원에 처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50시간의 이수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 20년을 명하고 법정구속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일일5만원으로 환산하여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3년 간 유치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5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빨리 기소 가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대상자로서 2018.6.7.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검진을 받음. 당시 신청 문의, 접수 과정에서도 굉장히 불친절, 불쾌하여 해당 지역 보건소에 민원 제기하여 우여곡절 끝에 검진하게 되었음. 이 일로 수준이 미덥지 못해 암검사는 안했고 다른 곳 알아볼 여유가 없어 일단 일반 검진만 진행했는데 월말쯤 도착한다던 검진 결과가 시일이 지나도 미도착. 병원측에 사실 확인 요청했는데, 한마디로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무성의한 태도에 너무도 화가 남.(끝내 그 검사결과 우편물은 행방불명) 게다가 해당 지역 보건소에 위 내용을 전달하였더니 도대체 공무원이란 자가 문제 인식도 없이 고객의 니즈를 무시하고 일을 엉망진창으로 하여 결국은 보건소, 병원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행태를 고객이 일상을 저해 받으며 뒤치다꺼리 함. 개고생하여 재발송 된 검진결과지를 확인해 보니 어처구니 없었다. ‘건강검진 종합소견’이라는 첫 장 하단 ‘기타’란에 ‘기타질환관리: 저체중-금연’이라고 써 있는 것이었다. 고객은 비흡연자이다.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이제껏 그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불필요한 시간, 비용 들이고 다시는 말 섞을 일 없을 줄 알았더니 이게 웬 날벼락 인가. 해당 내용에 대해 2018.7.10. 민원 제기를 시작으로 수차례 답변하라 요구하였으나, 의정부보건소 보건관리과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이 없다. 검진 결과도 엄연한 진료 기록이다. 이러한 사안을 조사,관리,감독 등 해야 되는 곳이 관할 보건소인데 뭐하는 짓인지. 더 웃긴 건, 이러한 행태에 대해 직원 처리 및 행정 업무 관련 민원을 의정부시청 감사실, 시민봉사과, 민원비서 등 전했더니 의정부시청은 아예 아무런 답을 안하고 있다. 2018.8.8. 건강보험공단으로도 민원을 넣었는데, 고객의 고충을 듣고 의정부성모병원에 전화했다. 그곳에 조경희 라는 자와 통화했는데, 고객께 우편을 ‘보냈다’라고 하고 검진 결과에 대해 변명을 하여 문제에 대해 따끔히 적시했다고 했다. 또 웃긴다. 우편 받은 적 없고 뭔 내용인가. (만약 등기로 보냈다면 반송 확인될텐데 개소리. 설마 또 행방불명) 보건소나 병원은 앞전 민원과 같이 일처리 순서 무시, 고객 니즈 무시, 일단 일방적으로 저지르고 보자라는 식으로 막무가내 행태를 한다. 이들은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가. 조사하면 다 들킬 것을. 아, 의정부시청에서 끼리끼리 공무원 보호하고 똑바로 일처리 안 할거니까. 현재 의정부시청 공무원들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것도 모자라 고객을 고의적으로 기만, 농락하고 직무유기/태만, 직권남용한 죄에 대해 직원 처리 민원 및 행정 업무 민원 답변, 이에 행정서비스헌장에 의거한 보상 처리에 대해 민원 전달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무시하고 있다. 일 안하고 월급 받는 거 이거 불로소득 아닌가. 아직도 일선에 공무원들이 저 지경이라는 게 지겹고 구역질 난다. 그리고 대학병원 정도 되가지고 저 정도 수준이라는 게, 아직까지 건강한 게 감사할 뿐이다. 암검사는 진행 안해서 정말 다행이다. 이곳에 ‘암검진 문진표’를 보면 이 병원이 얼마나 나태한지 현 수준을 엿볼 수 있다. (요즘에 이런 질문지 처음 봤다) 앞뒤 한 장으로 되었는데 ‘여성분들만 응답해주세요’라며 7개의 문항이 있다. 질문에 답이 ‘예’ 경우 그대로 진행, ‘아니요’ 경우 다른 문항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무방비로 전혀 안내 지문이 없다. 정말 후졌다. 의료,진료기록에 대해 개념 없는 공무원들, 의정부성모병원의 모양새를 보며, 진짜 의료사고라도 나면 큰 일이겠다 싶다. 자들아 정직하게 살아요. 안 그럼 뭐 같은 이상한 유형임. 뭐 같은 유형은 거짓말을 잘하는데 나의 합리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 인지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위해 죄책감 없는 거짓말을 반복함.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썩어빠진 부조리는 국민의 알권리로써 아직도 이런 공직사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공론화 하여 다시는 이런 만행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임. * 물론 보건복지부도 민원 전달했다. 상급기관으로서 문제 인식하고 확인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관리, 감독을 해야될 것을 그냥 저들이 하는 거짓말을 전달하는 정도만 한다. 정말 인식 수준 형편 없다. 잘못을 고발한 거고 그에 대해 처리하라고 민원 넣은 거지 그들이 씨부려 대는 말 듣고 싶어서 귀한 시간, 비용 들인 거 아니다. 게다가 응대 태도 굉장히 저질이고, 보건소, 병원 측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편든다. 진위여부는 적법절차에 맞게 확인하면 답 나오는 것이고, 일 안하는 건가. 아님 보건복지부, 의정부보건소 공무원들 원심력으로 뭉치고 병원하고 작당했나. 보건소 왈, SMS로 답변했다. 의정부성모병원 왈, 한번 설명했다. 라고 했나. 기가 막힌다. 문자 받은 적도 없고, 게다가 고객이 전화 답변 요구했고, 밑도 끝도 없이 무슨 공무원이 문자로 민원 답변을 하나. 그리고 사후 확인이나 했나. 의정부성모병원은 만난 적도 없고 통화도 안했는데 도대체 누가 설명했다는 건가. 이 자들 뭐하는 건가.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머리 쳐박고 엎드려 사과해도 모자를 판에, 민원 처리, 답변 묵묵부답하고 있으면 고객이 아쉬워서 연락하겠지 하며 자신들이 직접 민원을 접면하여 처리해야할, 그것도 제때 했어야 될 당연한 반응을 이런 식으로 고객께 직권남용하며 남의 입을 빌어먹고 있다. 보건소 건, 의정부성모병원이 건 고객 민원에 대해 다 알고 있더라며 보건소에서는 추가로 감사실로도 민원이 들어간 것도 알고 있더라 라고 했나. 어떻게 이런 걸 문제 인식을 안하지. 공무원이란 직업은 어떻게 저따위로 일하면서도 돈 벌 수 있는지 정말 말문이 막힌다. 공, 사를 막론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뭔지 다 아는데 정작 일처리를 해야할 자들만 모른다는 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 당시 민원 건 담당 건강증진과 김태ㅎ 업무 처리 및 직원 응대 대해 민원 전달함.> 아직까지 나몰라라 중. 내가 낸 세금, 건보료로 먹고 사는 것들이 이런식으로 일 안하면 안되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45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실행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나태한 병원과 과실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실한 관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희마멊는 대한진보!", "num_agree": 5, "petition_idx": "44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용!   포용!   포용!     국민(외국인?)    단     한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      에라이!     먹고살게     일자리나    제대로     챙겨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서울집값잡겠다고 엄한짓하시고 시골집값은 죽던지살던지 니들멋대로해라 나몰라라하는건지 ...어떻게해야될지몰라서 그냥두는건지...일자리는 늘린다하고 뻘짓거리만하니 돈도못벌고 결혼도못하고 그러니 애는 더안낳지요 국민이 제일힘들어하는 일자리 집값 애낳고싶어도 쉽게출산하기도힘들고... 북한신경쓰는것도좋다이겁니다 거기신경쓰는반만 경제공부를 지대로하십시요 모르겠으면 제대로된사람 눈을똑바로뜨고 바로보고 제대로듣는 관료채용하셔서 나라 똑바로이끌어가십시요 이도저도 모르겠으면 죄송합니다하고 그냥 내려오세요 촛불로시작해서 촛불로마무리하시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45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거우시면 해되안되면 내려오시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광주 남구 상가건물에서 학대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강아지가 있다는 행인 신고로 경찰에 접수됐고 발견 당시 강아지는 네 다리가 까맣게 그을리고 살갗이 벗겨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동물보호단체 '유기동물의엄마아빠'에 넘겨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패혈증 등으로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고양이 학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동물학대 관련 법을 강화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44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은 강아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수급 불균형으로 산지에서는 배추값이 싸다고 하지만 예전과 달리 배추값이 시장에서는 높아 김장하지 않는 집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장 물가가 대표적인 장바구니 물가 아니겠습니까? 물가 조절에 실패하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산지에서는 싸다는데 배송비 문제라면 대규모 농공단지를 주거지 인근에 만들어 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농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유통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적정한 가격의 의식주를 지니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생활 물가 잡아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추 풍작에 따른 산지값 폭락과 높은 소비자값"}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 문제제기 및 제언 ☆☆ 요즘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 가격이 1톤 화물자동차 가격인 2,200~2,500만원 수준이다. 물론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현재 영업용 자동차 수량으로 물류 문제 해소 안됨 (안전사고를 담보할 수 있는 업무시간 내 처리)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구입하기는 만만치 않다. 경력중단 또는 은퇴 후 자영업으로 접근하려해도 여간 녹록치 않다. 한시적으로 신고 등록해서 이런 높은 접근방법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더불어 경력 중단 또는 개인 자영업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분들의 문턱을 낮춰주면 하는 바램으로 적습니다. ☆☆ 접근방법 ☆☆ 1. 한시적 신고제 시행(과거 선례 있음) 2. 세무서 인원 확보 영업용 화물자동차 신고 담당자 (부가세, 연말정산 등 신고 기간 참고요망 ) 3.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제도와 연계 (신규 자동차 구입 시 지원 방법) 4.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형태 지원 등 ☆☆ 기대효과 ☆☆ 1. 일자리 창출(청년, 은퇴자, 자영업 희망 분) 2. 물류 배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에 기여 3. 자동차 산업의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 4.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 유도로 수도권 포함 대기 환경 개선 효과 기대", "num_agree": 8, "petition_idx": "445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 자동차 영업용 번호 한시적 신고 등록 요청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작년 여름 정말 무더위가 30일 넘게 지속되었고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나오지 않고 멈췄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센타에 요청하게 되었고 10일후 엔지니어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에어컨 엔지니어가 와서 부품 고장이라 5일 정도 소요되고 비용이 40만원 이상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비싸서 안한다고 하고 동네 에어컨 전문기사에게 잠깐 점검좀 해달라고하니 3만원에 수리를 완벽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엔지니어에게 전화를 해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핸드폰 기사이고 회사에서 교육 1주일을 받고 잠깐 에어컨 서비스를 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맏길뻔했습니다 지인중에 LG전자 서비스 직원이 있어서 물어보게 되었는데 여기 서비스는 3개의 서비스회사가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비스 센타는 LG랑 상관없는 하청업체 비슷한 센타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여름에는 여기 서비스센타장들이 전부 개인사업자라서 핸드폰 직원 PC직원들을 1주일 교육시켜서 아무것도 몰라도 비용을 최대한 많이 받고 모르면 선배에게 물어봐서 대충 수리해 제품이 1개월만 버틸수 있게만 하라는 지시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을 많이 받아야 서비스센타장과 에어컨을 수리하는 직원들이 여름에 한몫 챙길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국민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 하려고합니다 이건 LG그룹및 전자 임원들이 보고 반성해야합니다 요즘 고객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 더이상 LG제품은 구입하지도 않고 당연 서비스는 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LG전자를 고발 하고 싶네요 당연 제품도 구매하면 안된다고 판단 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5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서비스센터는 고객의 돈을 갈취하는곳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언제까지장애인 인권은언제해결해줄건가요. 장애인이동권강화. 저는희귀질환근이완증으로장애인이된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장애인을위한나라가아니다 지하철에전동휠체어가못타는대 장애인이동권을위해 서울강서구처럼주민들이특수학교가기피시설이냐 차별하지마라 휠체어탄사람처다보지마라그시선이더싫다 장애인식교육좀", "num_agree": 1, "petition_idx": "445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에겐무시당하는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저는 2011년 3년 갱신형 보험상품을 흥국화재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3년이 지나서 갱신 시점에 본인이 계약했던 대로 보험이 운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너무 당당하게 할려면 하라는 식으로 나와서 너무 억울하여 금융감독원에 명확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닌 사기를 친, 대기업을 옹호하기를 일관하고 있어, 금융감독원감찰실, 금감원장실에 까지 억울함을 청원을 해보았으나, 여전히 보험사를 옹호하며, 전화도 받지 않는등 직무유기가 심각하여 금융위원회에 청원서를 올렸습니다. 근데 금융위원회 에서 저의 청원서에 대한 답변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답변서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정보공개요청까지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답변을 들으라고 합니다 흥국화재보험사가 사기를 친 명확한 증거가 넘치는데, 금감원, 금융위에서는 청와대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제가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도, 정말 금융감독원으로 다시 돌려 보내는지요!! 제가 흥국화재로부터, 억울하게 사기당한 증거를 청와대에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5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사회에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장애인을이상하게보는시선이잘못이다. 그사람에내면을보시길 미국을벤처마킹해주세요. 장애인을위한나라가아니다. 색안경끼고보지마라 그리고제발 왜몸이그러게된나고물어보지마라 장애인식개선하라 문제인대통령님 좀보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5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을이상하게보는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찰대 입시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1 입니다. 뉴스를 보니 며칠 전 경찰대 개혁안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가정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경찰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안의 내용을 보니 저처럼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이나, 남자에겐 불리한 내용이 다수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이나 군면제 등이 폐지되었더군요. 저는 한순간에 꿈을 잃었습니다. 저처럼 남자이거나 돈 없는 사람은 신분상승을 하려면 사관학교가라고 만든 정책인가요? 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가'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고,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소수의 의견은 존중한다'입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긴 했나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의견은 듣지도 않았고 저처럼 경찰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민도 사람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개혁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실 바라며 이 글을 끝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 계혁안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조선족     중국인    건설인력     브로커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저희     중국인    건설인력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올 2월 아들이 군입대한 엄마압니다 경계근무 보직은 아니지만 양구 GOP에서 지금 일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16일 사고 소식을 듣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과연 이루어질까 ?? 비슷한 시기에 입대시킨 그 부모 마음을 생각하니 말입니다. 저에게는 대공 혐의점이 없었다고 그 자리에서의 발표가 곧 자살이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 김일병의 보직은 총기 소지가 아닌 (물론 부대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TOD관측병이라 들었습니다 총알 탄피로 어디 소속의 것인지도 알 수 있을텐데... 총기 관련해서 유실되었던게 있었는지?? 이런 거 또한 한 줄 뉴스에도 나오지도 않고 있네요 사회 일반인들도 일자체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힘 들어하면서 생활합니다 아무리 외향적이고 원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말입니다 특수 환경에 놓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그들 또한 마천 가지 일 수 있으니 양구 사건 김일병또한 그런 일은 없었는지?? 덮으려고만 하지말고 대공혐의점이 없다는 즉흥 발표 하지말아야 합니다 . **누군가의 아들이자 가족인데 억울한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여태껏 관례는 억울하게 몰아 가고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을테니 그 부모 마음을 생각하니면자꾸 눈물이 납니다 제발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군대 가서 사고 나면 제대로 보상은 커녕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니 \"안 갈 수 있음 안가는게 낫고 가더라도 절대 사고 안 당해야 한다\"는게 군대 다녀 온 아들들이 하는 말이란 거 정도는 알고 계신요?? 매일 매일 걱정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보내는 군생활 하는 아들 둔 엄마 올림", "num_agree": 175, "petition_idx": "44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동부전선 GP 총기사고 철저한 조사와 진실이 규명 되도록 해주셔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요즈음 여러 사건들로 음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벌을 감형 하는 것은 규정이 모호하고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집행입니다. 특히 음주 후 범죄 행위는 자신의 음주량 조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법 10조를 더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성인들 보다 약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두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이 법은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5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 10조) 음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제목 : 하이트진로의 횡포로 아들이 죽어갑니다. 2017년 3월 온 나라가 탁핵과 촛불집회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국내주류기업 1위 업체인 하이트진로는 말이 좋아 희망퇴직이지 강제적 구조조정을 자행하였습니다. 전체 직원 3천여명 중 13%나 되는 378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직원이 힘없이 쫓겨났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1천억이 넘게 발생하는 알짜 회사를 오너의 무관심과 경영진의 무능함으로 시장을 잠식당하면서 경영이 침체된 상황을 만회하고자 회사는 외부 구조조정 전문가를 영입하여 그들만의 잣대를 가지고, 최소 15년 이상 젊은 청춘을 다 바친 직원들을 협박하여 강압적으로 퇴직을 강요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아들은 총괄지원팀에서 과장으로 재중 중이였으며 진로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부당한 구조조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노조와 매일 출근과 동시에 퇴직을 강요당하며 시달리는 동료들의 부당한 처우를 어필하고자 2017년 3월 29일 정상출근 후 09시 50분경 진로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조영업관리지부장과 동료구명 관련 대화 중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있습니다. 대학 때까지 유도를 하고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할 정도로 건강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이트진로 재직 중인 2012년 8월에 사회인 유도대회에 나가 2등에 입상하여 하이트진로 사보에 게재될 만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산재신청 과정에서 회사의 날인 거부와 회사의 근거없는 허위진술 (매일 소주 3병을 마시고 담배를 2갑씩 흡연한다. – 같은 부서 C부장) 이 산재공단에 사업장(회사)의 진술로서 제출되어 불승인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C부장은 같은 부서 선배로 당초 주위 동료들에게 “회사의 부당한 구조조정과 부서원 중 2명이 강제 퇴직 신청으로 인해 저희 아들에게 업무가 가중 되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1,086대의 영업용 렌트 차량의 관리와 반납을 한꺼번에 도맡아야 했으며, 이전 성과개선 TFT에 근무하는 선배들을 강제로 보직 및 업무를 정지시키고 창고에 의자만 놓고 대기시켜서 그들을 감시, 보고하는 근무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저희가 선임한 노무사에게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아들이 쓰러진 날부터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마음이 대견하고 감사했는데 아들의 동료와 동기들이 하루이틀 지나면서 병문안이 뜸하기에 확인해본 결과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누구누구가 병문안 오는지 체크하는 업무를 C부장이 보고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노무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와 회사(사업장)의 대표자격으로서 산재공단에 제출한 진술서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C부장은 저희 아들이 매일같이 소주3병, 담배2갑씩 흡연함을 어찌 그리 자세히 알았는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진술하였는지를 가족이 항의하였으나 답변을 못 하였습니다. 산재는 불승인 처리되어 1년 8개월이 지나고 있으며 매월 1천만원이 넘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점은 식물인간 상태라 타 병원에서 받아 주는 곳이 없으며, 4개월 뒤에는 기간 만료로 쫓겨나 더 이상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 아들은 뇌 속 깊숙이 혈관이 터져 제대로 된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생명을 근근이 부지하고 있습니다. 4개월 후 병원에서 내 몰릴시 제 아들은 목숨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또 다른 두려움은 하이트진로의 고위임원이 “사실 내용 일지라도 진실규명 한다면서 언론이나 관계기관에 제보하여 회사를 불편하게 하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 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상무는 “쓰러진 것은 업무와 상관이 없다.” 하고 노골적인 횡포를 부렸습니다. 70~80년대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강압적 방법으로 퇴직시킨 것도 부족해 피해가족들까지 고통을 주고 협박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지켜줘야 할 노동조합은 수수방관하였다고 하며 모종의 커넥션도 있다고 동료들에게 제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증거와 부당한 압력에 의한 구조조정이라는 직원들의 많은 진술서도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도 분하고 참담하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평생 청춘을 다 바치며 근무한 흑자기업에서 허울 좋은 희망퇴직이란 명분으로 매일같이 성실히 근무한 직원들에게 퇴직을 압박, 강요한 “하이트진로”가 정말 정당한 희망퇴직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룹의 오너는 378명의 직원을 길바닥으로 내 쫓으면서 밀월을 즐겼다는 기사를 보면서 왜?? 우리 아들이 조합원과 동료들을 보호해야 하는 노조대표들도 못하는 일을 해보겠다고 노조조합사무실에 가서 열변을 토하다가 쓰러졌는지... 산재공단은 자세한 조사도 없이 어떠한 근거로 산재가 안 되었는지... 하이트진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연 378명 모두 자발적인 희망퇴직으로 진행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 곳에서 이 땅의 근로자들은 회사를 위해서 자신의 건강도 바치며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현대판 노예 아닌 노예로 오들도 깊은 한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아이와 하이트진로의 직원만 당하란 법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발전은 이렇게 고생하신 근로자들이 일구어 낸 것인지 위에서 군림하며 지시한 대기업 오너와 회장님들이 아닙니다. 혼수상태인 저희 아들과 하이트진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힘없이 쫓겨나고 피해입은 우리의 아들 선배, 후배님들이 이 글을 접하신다면 제발 청원에 참여하여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근로자분들과 가족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근거없는 허위진술을 제출하여 산재를 방해해 한 가정의 성실한 가장을 죽음으로 내몰고, 힘없는 직원들은 협박하여 내 쫓아 단란한 가정을 위기로 내몰고, 대한민국의 법을 희롱하고 유린하는 추악한 기업 “하이트진로”에 대해 엄정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엄마 권형숙 ( 010.4992.6055 ) ● 2017년 3월 하이트진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당한 퇴직압력 및 퇴직을 당하신 분들과 우리 아들 박과장에 관한 제보를 주실 분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 네이버 검색창에 < 하이트진로 퇴직강요 > 와 < 하이트진로 식물인간 >을 검색하시면 위 내용의 기사와 동영상이 나옵니다.", "num_agree": 693, "petition_idx": "445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트진로의 횡포로 아들이 죽어갑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청소년 가정 동물 보호법 개정해 주세요 구타 당해서 떨어져 자살한 그전에도 청소년들의 잔인한 사건들이 많었습니다 가정 사건도 근래에 살해 당한 아내들이 많었습니다 그전에도 과거에도 쭉.. 동물들은 죽음에 가까운 학대를 당하거나 유기를 하는 사건들도 많었습니다 그런데도 법 개정을 않한다구요?? 경찰들도 정신교육 일주일에 한번씩은 시켜주세요 안일한 사건 대처가 이후에 살인을 불러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후속 조치 못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라구요 대통령님 외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안전도 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가정 동물 보호법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문대통님에 의해 잘못된 군사합의소로 인해 GP인근에 헬기를 띄울수 없어 헬기 수송을 못하는 바람에 위급한 환자를 차로 후송하는 바람에 후송 도중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왜..하필..GP를 철수한후에 바로 이런 일이 생긴건지 의심을 안할수가 없다 사건에 대해서 밝히지도 않고 네이버관련글 차단하고 순위까지 없애는데 군인이 죽은겁니다 국방부는 알겠지요???GP를 없애고 생긴일이라 북한은 의심은 하는데 무슨 변명을 해야하나 .... 내년 초에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사람으로써 목숨 잃은 어린 군인을 생각하면 미치도록 화가나네요 세월호 사건하고 차이 없다고 봅니다 문대통님은 책임지고 하야 하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44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  GP 철수이후에 왜 갑자기 이런일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부의 양극화 시작은 은행 이자에서부터 시작된다. 직군에 따른 대출 이자의 차이 신평원을 이용한 대출도 중금리이다. 그리고 금융 정보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낮은 대출이자 높은 예금 이자를 받는다. 농업인들의 경우 아파트 담보 대출보다 농지 담보 대출의 한도가 적으며 이자도 높다. 과연 누구의 잘 못인가 적어도 부의 불균형을 막기위해서는 최저 임도 중요하지만 은행의 약자에 대한 폭리를 막아야 한다. 또 권력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도 막아야 한다. 그들에게 가는 저금리의 혜택은 누구의 고혈이겠나. 그리고 직원들에거 주는 원가 이하의 대출 금리 법으로 막자 이러한 행위들 뒤에 금융위기가 온다면 이제 어떠한 국민도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의 이자 장사 이저 그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즉각 실행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45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명한다!    \"대통령은     최순실씨를     즉각     석방하고,     대통령의    중요참모(비서실장)로      임명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나라가 온통 남혐 여혐 떠들어대는데 각종 혐오사이트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다 뭐다 다들 힘들어하는데 저런 사람들은 여유가 많은가 봅니다 한남충이니 메갈이니 그렇게 서로가 싫고 혐오 할거면 대한민국 떠나세요 제발 다른데가서 서로 혐오하고 싸우고 그러고 사세요 당신들 부모님이 남자고 여잡니다 여러가지 사회문제도 많은데 그런거에 관심 좀 가지고 살면 안됩니까? 제발 역지사지 좀 하고 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 여 갈등조장 일으키는 혐오사이트들 전부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자유한국당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기선ㆍ김용태ㆍ김성원ㆍ백승주ㆍ유재중ㆍ유민봉ㆍ이양수ㆍ 한선교ㆍ홍철호 의원 등이다. 이들은 1995~2009년에 음주운전을 했다. 개별 벌금 액수는 100만원~300만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철민ㆍ박용진ㆍ설훈ㆍ이상민ㆍ최인호 의원 등 5명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두 번이나적발됐다. 처분 일자 기준으로 2000년 3월 벌금 150만원, 2002년 11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치원 열사'로 잘 알려진 박용진 의원도 포함됐다. 이런 국개 의원들이 있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음주운전 하면 경찰 조사 받으러 왔다 갔다 여러번 해야하는데 이용주의원은 꼼수조사 30분하고 이게 법 앞에 평등한가요? 음주운전강화 교통법 강화해야합니다 그리고 정말 국무회의로 통과했으면합니다 윤창호법 국회 정쟁으로 통과는 미지수고 법도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강화할 수있게 답변 듣고 싶어요 동의 부탁합니다 ㅠㅠ", "num_agree": 20, "petition_idx": "445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국무회의로 통과했으면합니다 제발 동의 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아들같은 젊은 군인이 죽었습니다. 그 젊은 친구의 죽음이 소리없이 지나가면 안되겠기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어서 헬기로 이동했어도 사망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동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감추고 은폐하려 한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만큼 불신이 크다는 얘기겠지요. 내 아들을 어떻게 군대에 보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안보낼 방법이 있으면 안보내고 싶습니다. 암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부모님 가슴에 한이 남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445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사망 사건  진상규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알다시피 소년법을 악용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비행청소년이 늘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하루빨리폐지해야합니다만 폐지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폐지가 힘들면 개정만이라도 해보는게 어떨까요? 먼저 형사처벌가능한 최소연령은 만14세입니다. 만13세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들었는데 겨우 한살낮춘다고 강화효과는 미약할겁니다. 한살차이는 생각보다 클지몰라도 강화효과는 미약합니다. 그러니 처벌가능연령을 만8세이상으로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더이상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나이는 만19세인데 이것도 만18세이상으로 강화해야할것같습니다. 또한 소년법에서 최대형량은 20년인데 이거는 45년으로 강화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예외적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나이라도 중대한범죄이거나 상황엔 따라서 소년특별법으로 처벌하거나 아예 성인과 동급의 처벌을 내리십시오. 소년법을 한계를 생각해서 소년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상식적으로 비행청소년들중 정말악질인놈들은 소년특별법으로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정리해서 요청하고자 하는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가능연령:만8세이상으로 강화 소년법의적용을 받지않는 연령:만18세이상으로 강화 소년법최대형량:최대45년으로강화 소년법의한계를생각해 소년특별법을 제정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나이라도 소년특별법으로 처벌하거나 아예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받게 할것 부산여중생폭행등 온갖 비행청소년의 만행을 생각해서 꼭 해결해주세요 이상입니나.", "num_agree": 33, "petition_idx": "44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개정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중학생 폭행을 피하다 추락사 한게 아니라 밀어서 떨어뜨린 거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죽은 학생의 패딩점퍼까지 뺏어입고 법원에 나오는 철면피 종자들을 무기징역에 처해야합니다.", "num_agree": 170, "petition_idx": "44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은 학생의 패딩점퍼까지 뺏어입고 다니는 가해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첫째 .비상식적인 여성편파위주의 헬조선 성폭력처벌에관한 내용을 전면 개편해야한다. 자 일예로 oecd 국가 54개중 성폐쇄금지및 성폭력법이 비정상적수위를 넘은 국가는 전세계에 여기밖에 없다. 이는 여성부가 말하는 남녀평등및 인간평등에 대한 개념을 무참히 박살ㅇ내는 마치 나치히틀러시대에나 존재햇던 한국남성들에 대한 지나친 마녀사냥이다 전세계및 우리보다 월등히 잘사는 iecd선진국들은 운영방식이 이나라와 다르게 100프로 성개방을 지향하고 잇다.그래서 나라가 잘사는것이다. 자 일에로 오스트리아 성과학자이며 프로이드의 수제자인 요절한 천재성과학자 빌헬름.린이히란 과학자는 말햇다. 그의저서 오르가즘의 기능책을 통해 많은 이슈와 함축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잇다 한나라에 잇어 오르가즘이 상실된 나라는 반드시 정신이상자들이 그사회를 지배한다고 말하고 잇다 이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경인지 도무지 내가봐도 그끝을 알수없는 비참한 짝이없는 정신건강상태다. 자 성이란 무엇인가부터 우리는 초등학교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싶다. 남을 공격하고 여자들을 성폭행하는 강간급의 범죄자가 왜 나오는것인가를 두고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심도잇게 연구해왓다. 그답은 금지에서부터 온다는것이 그들의 해답이다 인간의 3대욕구중 가장 첫번째는 성욕이다. 인간의 기본욕구인 성욕.수면욕.식욕은 기본이 무너지면 인간자체의 삶의 질서가 붕괴될뿐더러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으로 나타나는것이다 뿜어져나오는 호수를 손이나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막아버렷다고 치자. 물이 나와야될 물구멍이 인위적으로 막아을때는 호수가 터져버리게된다. 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야될게 잇고 막아야될일이 구분되야하는거다 지금 이나라는 거꾸로가고 잇는것이다 심각한 다중인격장애.폐쇄성 사회질환.경계성인격장애인들을 양산하고잇는 현실인것이다 이것이 성금지정책과 깊히 연관돼잇다는 사실.분명히 해야할것이다 제목에 말햇듯 성범죄처벌 탑이라고하는 미국도 이헬조선에서 시행하는 법자체가 없다는것이다 미국의 성범죄처벌이 강하다는데 그이유는 아주어린 미성년자나 혹은 폭력에 의한강제강간범등의 처벌이 강할뿐이지.이헬조선처럼 말도 안되는걸 넘어서서 남성의 정신적 까타르시스를 망가뜨리는 폐륜국가는 없다 비단 일부 정신병걸린년들이 남인순? 정춘숙이같은 미친년들이 비례대표란 꼼수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고 국회의윈뱃지를 이용한 입법권의 악용을 난도질하고 잇는 미친현실인것이 이나라가 90년후반부터 이런 개지랄을 연구해것이다 고로 주장하건데 성범죄처벌은 강간이상부터 엄히 다스려야한다.즉 말해강간범및.어린 미성년자 10세미만은 최소 십년이상 무기징역에 준하는 법으로 처벌하고 일반 일상생활의 단순한 남녀관계에서 빚어지는 추행및 기타 자질구래한 이슈들은 전부 경범죄및 처벌하지않는것으로 전면 성폭력처벌 개정이 이루어져야 이나라도 oecd 선진국형으로 가는것이다 법이 이렇게 정상즥으로 가야지만 나라가 그때부터 기본적인 정신구조가 올바르게바뀌는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예처럼 무작위식 장난전화및 신고전화를 금지시켜야한다 일예로 미국은 성범죄처벌이 엄한만큼 반대로 무고죄처벌은 더엄중하게 이루어진다. 예를들어 어떤 미친여자가 성범죄를 악용한 전화로 장난및 허위조작신고를 햇다치면 미국경찰청은 이여성을 반드시 검거해 최소 한화 5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물리도록 되어잇다. 이렇게 법이란것이 공평한저울위에 잇기에 비상즥이고 타락한짓을 정신병자같은년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것이다. 그리고 강간을 당햇다고 햇는데 허위사실로 밝혀질시엔 헬조선처럼 여성편파주의식의 봐주기식이란게 존재하지 않는다.반드시 구속기소를 하고 벌금과 형벌은 강간의 두배이상의 천문학즥인 형을 주고 잇는게 사실이다 이와같이 운영하는데도 우리가 잘모르고 사는 미국이란 나랑디 사실은 숨기고 알려주지않는 이나라 구조형문제다 위와같이 큰타이틀 두개정도만 바꾼다면 이나라도 희망이 잇고 삶이불행에서 행복으로 나갈수잇는 가장밑바닥의 기초작업을 앞으로 하게되는거다 그리고 추가하자면 반드시 편협한페미주의에 입각한 일부 페미여성주의자 비례대표 여성국회의원당선자들에게 입법권을 삭제시켜야한딘 모든이가 찬성해야 법이 올바른것이다 지금이나라 성폭력가중처벌법은 친고죄폐지서부터 잔인할정도로 구조적으로 무자비하게 계산된 이망할년들이 주도한 친페미정책으로부터 붕괴되고 시작됏다는것을 우리는 반드시 상식즥으로 알아두는것이 절대 필요한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이상죄에만 성폭력및 성범죄 타이틀을 씌워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밤낮을 가리지않고 오로지 입시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의 희망 청소년들. 수능을 마친 아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청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국영어교사들이 평가한 수능영어영역문제. 영어의 모국인 영국에서조차 사용하지않는 단어와 어휘들. 출처를 알수없는 지문으로 어떤능력을 평가하는지 알 수 없다며 한국의 청소년들이 안쓰럽다고 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영어뿐만이 아닙니다. 수학전공하는 수학도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죽은지식의 수학영역, 어떤 언어능력을 평가하려는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국어영역 등등. 이런 비정상적인 입시제도를 방치하는 관계자들, 청소년들의 고통을 외면한채 매년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출제하는 수능 출제위원들, 모두가 우리의 희망 청소년들을 고통속으로 몰아넣는 죄인임을 명심해야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수능 입시제도가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고통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2017년 6월부사관으로 32년6개월 복무하고. 명예전역한 부사관 (원사) 입니다 전역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국민 청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부사관으로 근무하거나 전역한 간부님들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부사관은 부대의 주인이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사관을 군에 더 중요한 역활과 책임을 강조하고 부사관을 더 보충하는 등 군에 모든분야에서 병과 장교의 중간 역활로 부대 전투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신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군복무를 천직으로 여기고. 군에서 거의 인생을 보내고. 부대 일이면 부대에서 야근과 주말을 보내며 경우에 따라서는 퇴근도 못하고 근무 해야만 했지요 전역전까지 부대의 부여된 임무를 100프로 달성하기위해 세벽 05시 30분에 출근. 가족은 드라이기로 전투화를 녹여가며 출근해서. 부대에 부여된 임무와 직책에대한 완벽한 임무를 위해 일일 12-14시간을 근무하며.노력한 결과는 국방부와 1군에 최고의 병영식당과 간부식당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하사.중사.상사.원사까지 복무하면서 부사관으로서 달성한 성과는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하고. 검열과 경연대회는 타부대에 항상 모범이 되고. 최고의 부대가 되도록 희생과 노력으로 부사관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자부합니다 45년된 1군에서 최고로 노후된 병영식당에서 1군 우수부대 모범식당을 시작으로 한해 9번의 부대표창과 명판. 개인표창장을 받아가면서.국군방송 전군 일등급 병영식당과 진짜사나이. 어머니 모니터링 등 부대에 전투력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여 부대관리와 급양.전투력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은 곳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부사관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했다 자부합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학을 포기하고. 육군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32년6개월 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하다가 건강문제로 3년 조기 전역을 결심하고. 명예전을 할수밖에 없어서 33년 국가 유공자를 포기할수밖에 없어서 전역하면서 부사관으로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국민 청원에 글로서 호소합니다 저는 32년4개월을 국가와 군 발전을 위해 부사관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1997년 8월 육본 전산 자력표에 불문경고가 남아있다 대통령 포장인 정부포상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당시 헌병이 군숙소내에서 자체 음주단속간 종이컵에 한번 불어달라하여. 불었는데 술냄세가 나는것 같다하여. 차량번호를 기록하여. 해부대 통보. 연대장 단순경고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당시 헌병 검문전 3분전에 경찰 음주단속간 경보기에 단속 음주 여부가 명확하게 안한걸로 인정되고.검문하는 헌병 대위분 보고하니. 이번주는 음주운전 계몽및 지도기간이라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복귀하라하여. 차량번호를 삭제요구했으나 일방적으로 지휘계통을 통해 억울한 단순경고를 받았습니다 규정상 음주운전이라함은 알콜농도0.05이상으로 규정화 되어 있으며. 또한 97년도 도로 교통법상 군숙소내에서 음주단속을 못하게끔 되어있으며. 이후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되었다 합니다 또한 헌병이 음주단속 권한이 없으며. 사고 예방과 교육 차원에서 가능하며. 명확한 음주운전을 했을경우 진술서에 의한 징계에 대한 참고는 가능하다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사건으로 알지도 못하는 징계가 자력표상에 육본에 남아있으며. 해부대에 전산 자력표상에는 처벌 내용이 전혀 없으며. 이건에 대한 진술서 한장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이 사건으로 해부대 징계위원회 개최한 사실도 없는데. 어덯게 본인도 모르는 징계가 육본 전산 자력표상에 기변 처리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전역전 정부포상 공적조서. 작성 사고여부 확인. 전역식간 사단 인사 실무자. 전역자 000은 대통영포장 수여 예정이라 전파까지 했는데 전역후 3개월후인 8월말 정부포상 심의간 제외 되었다 연락를 받고. 확인한 결과 그당시 단순경고로 끝난것이 육본 자력표상 남아있어서 제외 되었다합니다 어덯게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징계가 있고.음주도 아닌 냄세가 나는것 같다하여 추측으로 계급으로. 지휘계통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평생을 군에 희생한 간부를 징계없이. 본인도 모르게 기변하여. 기본권과 명예를 박탈합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3년 조기 전역을 결심한 이유는 건강문제로 1년정도 하면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왜 포기하고 3년조기 전역을 했겠습니까? 저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건강검진시 항상 재검을 받아야 했으며. 체력 점검간 혈압으로 항상 문제가 되었으며. 또한 노경색 초기 증상으로. 업무와 훈련간 어지러움과 마비 언어장애. 머리 손 떨림 등으로 사격과 컴프터 자판. 시험간 손떨림으로 알고는 있는데 적지 못함.사격간 의탁없이 사격제한.사격과 병영식당 촬영 간에는 청심원과 술까지 마셔야만 겨우 가능했으며.퇴근시 다리가 마비되어 4번을 쉬면서 귀가한 적도 있으며 부대에서 각종 회의. 발표.교육간 언어 장애로 받은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는 죽을만큼 취욕적이고 인생에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자애와 건강문제로 고통을 받으므로 모든걸 포기하고 조기전역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직기간인 2016년 9월 3일 집에서 식사간 갑자기 어지러움으로 쓰러져. 119 응급으로 민간병원에 위탁진료를 받고 부대에 진료비 청구 했으나 전직 기간이란 사유로 지금까지 진료비를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직기간도 동일한 군에 규정과 통제를 받는데. 전직기간에 집에서 쉬는데. 결론은 인정하기 어렵다합니다 전직기간이나 전역후 생활은 편할거 같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더많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 과중합니다 저는 전역후 수도 병원 의무조사 뇌변명 장애로 입원하여. 심신장애자 6급 보상 3급을 받았습니다 전역후 군으로부터 장애6급(공상) 보상까지 했는데. 전역후 아직 예비역입니다 군에서 장애6급으로 공상으로 전역했으면. 지금도 야물치료를 요하고. 평생 장애로 살아가는데 군과 국가에서 어떠한 책임과 보상을 해야만하고. 보충역으로 전환 되어야 하는데. 병무청에서 다시 심검후 결정한다 합니다 군에서 심신장애6급으로 공상처리 되었는데. 뇌경색 민간 위탁 진료비는 왜 안주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심신장애자로 군에서 판정 되었으면 국가에서 보훈대상자라도 지정하여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사관으로 전역후 너무 억울합니다 정부포상 알지도 못하는 불문경고로 박탈 당하고. 전직기간에 뇌변명으로 응급 민간 위탁 진료비 지금까지 한푼 못받았습니다. 전역간 장애6급 심신장애자로 전역을 했으면 국가와 군에서 평생 진료정도는 받도록 여건과 보상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역후 민원. 국민 신문고.행정심판. 행정소송등 끝까지 해결되고. 저의 명예와 소원이 이루어 질때까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국가는 625참전용사. 베트남참전용사. 고엽제 피해자.독립유공자등 몇십년이 지난 유공자를 찾아 요즘 많은 혜택을 주고. 국가에서 보상과 명예를 되찿고 있는데. 찐자 말없이 국가와와 군에 평생을 몸바춰 희생한 부사관에 명예와 기본권을 되찿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살아갈수 있도록 명예와 기본권을 되찿게 되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역 부사관의 억울한 누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내수도 활성화하고 실업자가 줄어들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여러가지 시간낭비와함께 비용이 많이 들어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이끌고있는것 있습니다 과감하게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국토의균형발전과 인구과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2년도 안되서 이런 지도자는 두번다시 안나오길 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5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군이래 최악의 무능력자 문재인 같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경찰청자유게시판 국내은행(외환은행)이 본인의 계좌를 임의로 만들고 이에 금감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에 고소및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검사가 영장을 위조하여 본인의 집으로 경찰을 보내 광주 교도소에 불법감금을 시키고 변호인과 판사에게 구속의 이유 및 영장실질심사를 하지않는 이유와 재판서류에 영장이 없는 이유를 질의 하였지만 답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판사가 구금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다며 영장을 위조하며 이에 헌법과 형사소송법과 의거 재판부 기피신청 ,구속취소신청,관할이전신청,헌법소원등을 제기 하였고 수많은 기관에 서신을 보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막으혀 하였지만 재판서류위조및 서류가로채기,서신가로채기 등을 하며 부당한 감금을 이어오다 출소자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신을 좀 보내달라 하여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갑자기 판사가 바뀌면서 재판경신결정을 한다면서 비공개 재판을 하며 정당한 재판을 하자는 본인의 의견을 묵살하기에 이에 재판에 나가지 않았더니 며칠후 갑자기 출소되었으며 이후 또다시 비공개 재판으로 증거도 없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기에 이에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이며 이후 관련기관에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역시 무시로 일관하다가 이젠 위조된 영장을 가져와 나를 납치한 경찰의 책임자가 있는 수사과에 민원을 배당하여습니다. 납치 이후에 살해라도 할 생각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4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고소인을 죽이려 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20년 동안이나 갖은 핍박과 죽음의 공포, 리어카를 끌며 맥주병과 소주병 배달 등의 노예 생활로 수십억의 돈을 벌어 강탈당하며, 앵 벌이처럼 지긋지긋하게 학대당했던 삶의 종언을 위하여 정의의 신 디케의 품을 찾았고, 강탈자인 손00은 법정에 제출하는 답변서를 통해 공개적으로 “G시 ㄱ시장”이 가입되어 있는 “한마음 회” 회원이라는 친분을 과시하고, 공범은 “C협” 지점장이라는 신분을 밝히자, 심문기일마다. 재판장의 입맛대로 답변이 바뀌고, 사문서 위조와 명의도용 혐의가 드러나자 “한마음 회” 회원에게 불리하다는 조짐이 보였던지 “ㅌ지원”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증죄를 선고하고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다시 정의가 실종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1988년 결혼부터 2007년 이혼할 때까지 20년 세월을 전 남편, 손00의 돈 버는 노예로 살아오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중노동으로 척추가 분리되는 병증을 앓았었지만, 손00은 숱한 여자들과 외도를 하고 다니면서 낯 뜨거운 추문을 퍼뜨렸고, 태국에 관광을 다녀오더니 악성 매독을 몰래 수입하여 옮기고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금전등록기에 있는 돈만큼은 뻔질나게 횡령하여 저도 모르게 고리의 사채놀이를 하고, 부동산을 그의 이름으로 구입하여 착복하는 등 소유부동산이 G시의 중심지 및 터미널 이전 예정지 5필지에 2,524㎡, 신축 빌딩 2채, 1,302㎡가 되어 당시 가치로 수십억 원이 넘었습니다. 결혼 당시 땡전 한 푼도 없었던 손00은 놀고먹으면서도 부가 축적되자 이제는 그에 걸맞은 생활이 필요했던지 치밀한 계획아래 재산강탈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을 일삼고 칼을 들어 위협을 하다가, 그마저도 부족하면 맥주병이나 소주병을 깨어 목에 갖다 대는 협박으로 공포분위기를 통한 삶의 체념을 획책하였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라난 딸아이는 지금도 대인공포증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2007년 1월, 정초부터 평소보다 더욱 잦은 폭력과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헤어지자는 손00의 폭력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공포에 절은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2007년 3월, “G시 C협 J로” 지점 옆 골목 식당으로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오라 하였습니다. 그와 “C협 J로 지점”에서 근무하던 절친 손XX는 함께 은행대출 인수관련 서류를 들고 식당에 나타나 4층짜리 빌딩을 명의이전 해 줄 테니 그 빌딩을 담보로 빌려 쓴 손00의 대출이 조금 있으니 인수해 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2주일 전, 은행에 채무 약정을 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마쳐놓고 빚을 넘김으로써 깡통 주택을 명의이전 하여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명분을 챙기고, 현금을 챙겨 불법사채업을 해서 고리 이자는 자신이 받아 챙기고, 대출금이자는 인수한 채무자가 부담하는 1석3조의 치밀한 사기 음모가 “전남편 손00” “그의 절친 손XX”의 공모 하에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런 범법이 이루어지리라고는 꿈에라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손XX의 검지가 가리키는 곳에 날인하라 하여 날인을 하였고, 위자료는커녕 양육비 합의도 없이 대출금을 인수하라는 협박만이 존재하는 깡통 주택을 손00이 취득세까지 내며 증여 절차를 밟고, 2007년 4월 초, 이혼 판결이 된 순간은 뿌연 안개만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15년의 애환이 어린 슈퍼마켓을 뒤로 한 채 어린 딸의 손을 잡고 10분 거리에 있는 장소를 걸어온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인수하라던 조그마한 대출금이 3억5천만원이었다는 것은 이혼 후에야 알게 되었으나, 인수한다 했던 의사표시의 원죄로 대출금은 또 다른 금전학대가 되어 3배의 원금이 되었고,> <손00이 횡령해 간 전월세 보증금 1억원을 갚느라 쓴 불법 고리사채로 원금이 3배로 불어나는 바람에 결국 깡통 주택은 버티지 못하고 경매가 되어 사채업자가 인수를 하고 서울에 사글세를 얻어 이사를 하여야 했습니다. > 10년의 세월 동안, 만져보지도 못한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이자를 갚으면서도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전세보증금을 갚았고,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법률 대가들의 조언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단지, 이혼 당시 딸아이의 양육비 합의가 없었고, 양육비 명목의 금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양육비조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육비청구라는 소심한 명목으로 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판사는 “왜 이제야 양육비를 청구하느냐?”고 따지더니 “그동안 딸을 키우면서 들어 간 비용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손00”은 서명이 위조된 “위자료 합의서”를 법정에 제출하였고 “본적도 없고 서명한 적도 없다.”는 주장을 하자 위증죄와 양육비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양육비 청구를 하기위해서는 자식을 기르면서 들어간 의식주 지출금액과 교육비용의 영수증을 모았다가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법률이나 판례가 없었기에 “ㅌ지원”만의 외계법률을 치밀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이었고, “양육비” 소송을 했더니 “양육비” 심판은 받지 못하고 “위조합의서” 외계판결만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범죄가 될 뻔한 사기극은 판사에 의하여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1) 손00이 제시한 “위조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인수하고 5천만원의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한다.”는 내용에 증인: 손XX, 피고: 손00,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강△△의 서명이 있었으며 “물품도 돌려줄 것을 약속 합니다.”는 뜬금없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과 동생 강△△는 합의서를 본 적도 없고 서명한 적이 없었으며 손XX도 제출한 진술서에서 자신이 서명했을 당시 강△△의 서명을 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손00은 맨 처음 진술에서 5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5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으니 영수증이나 입금증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 하였더니 그 다음 공판에서는 말을 바꾸어 현금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지급했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주었다는 말인지 입증하라 하자, 이번에는 자신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자꾸만 바뀌고 앞뒤가 맞지 않아 대출금을 인수한 것은 알고 있으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으니 손00의 대출 및 예금거래 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ㅌ지원” 판사는 강탈인의 금융거래 내역 대신에 피해자의 금융거래를 요구하여 “C협 J로” 지점에서 2007년 3월 30일, 은행 문이 닫힌 오후 5시경에 저의 명의로 3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이 발생하여 입금되고, 10분후에는 3억원이 현금과 대체과목으로 인출되어 손00의 마이너스 통장 및 수수료, 이자납부, 예금 등으로 임의 사용되었으며, 다음 영업일에는 약 4천만원의 현금 및 대체로 타 지점에서 인출 된 사실을 들춰내고 명의인이 자발적으로 대출을 받아 손00에게 지급하였다고 변호하며 부인하는 명의도용 희생자에게 위증죄로 과태료를 처벌하였습니다. 손00과 손XX는 수차례 속행된 법정에서 한번도 2007년 3월 30일에 제 명의로 신규대출이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본인마저 모르는 일이었는데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하겠다고 한 판사가 족집게처럼 밝혀 내 과태료재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명의가 도용되어 일어난 불법 대출이 명의도용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범죄가 발생했는데 차에 치인사람에게 왜 그곳에 있었느냐고 과태료 처분을 한 것에 다름 아닌 너무나 노골적으로 손00이 과시한 “G시의 ㄱ시장”과 “한마음 회” 회원이라는 지역토호세력 비호를 위한 적폐가 아닐 수 없으며 그 또한 같은 회원이 아니었기만을 바랄 따름입니다. 판사가 알아 낸 또 다른 사실은 저의 명의가 수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도용되어 23개나 되는 예금청약서가 위조되고 인감 도용 및 사문서 위조청구서에 따른 예금이 인출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그때 마다 손XX가 해당점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기간과 겹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ㅌ지원”의 외계법률은 이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3월 30일, “C협 J로” 지점에서 취급한 신규대출은 사기, 명의도용, 사문서위 조, 업무상 배임, 횡령에 따른 불법대출 범죄요소의 종합 완결판이었습니다. 그 증거로서 첫째, 2007년 3월 30일, 오후 5시경 은행 문이 닫히고 안에서 대출 범죄가 발생했던 그 시간에 저는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금요일로써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제가 운영하는 요가 학원의 원장으로써 개인교습 강의를 하는 날이었으며 당시 수강생들의 증언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마지막 법정에서 손00에게 2007년 3월 30일 대출이 일어난 “C협 J지점”에 몇 시에 갔었느냐?“ 고 세 번이나 물었습니다. 손00은 대답을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자기는 잠깐 들렀다 나왔을 뿐, 그 시간에는 친구인 손XX가 은행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일을 처리했고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판사나, 그의 변호사, 본인, 누구도 서류(?)에 대해서 물어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둘째, 손00과 손XX는 손00의 기존대출금을 인수한다는 “근저당권인수계약서” 및 채무인수계약” 서류에 날인은 시켰지만 “채무약정서”에 날인한 적이 없어 법률상 신규대출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무인수 서류를 활용하여 명의 및 인감도용, 불법 인출과 대출에 따른 사기, 배임 및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사유는 2007년 3월 30일에 3억5천만원이라는 손00의 대출금 잔액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 인수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 신규로 대출을 일으킨 불법 처리였는데 D데이를 2007년 3월 30일로 잡아 약정도 없는 신규대출을 실행한 저의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셋째, 손XX는 “C협 J로” 지점 골목식당에서 채무인수서류에 날인을 하라 하면서 도장만 찍었지 자필 서명을 받지 않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인수계약서의 서명날인 란에는 도장이 찍힌 후에 나중에 이름이 적힌 볼펜 흔적이 선명하고 은행에 남아있는 다른 서류의 본인 서명과 그가 꾸민 위조 서류의 서명 필적이 육안으로도 차이가 날 만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므로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를 이제나마 판사가 찾아 준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넷째, 사건의 내막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C협 J로” 지점을 방문하여 “채무인수약정서”나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및 자필서명과 날인이 된 “예금인출 청구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자 공소시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폐기되고 없으니 금융감독원에 요청하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기할 모든 민. 형사 소송에서 서류의 파기와 증거인멸을 하였거나 공모한 자는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위조합의서” 말미에 “물품도 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로 마무리를 삼으려 합니다. 손00은 바람을 피우면서 친정어머님이 해 주신 보석을 모두 훔쳐 그의 애인들에게 갖다 바치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5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현금은 필요 없고 보석을 되돌려 달라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다짐하는 것인지 그 혼자 작성한 뜻을 알 수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15년 동안이나 운영하던 애환의 신현슈퍼는 주인을 따라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손00은 명의도용과 사문서를 위조하여 제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불법 폐업신고 하고 자신의 모친 명의로 등록하여 강탈해 가는 수법을 취했습니다. 상품 재고만 해도 늘 5천만 원어치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강탈해 간 것입니다. “물품도 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가 무엇을 뜻하느냐고 법정에서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물품도 돌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G시”의 친지가 전화로 손00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차피 “G시”에서 조사할 텐데 “G시” 경찰 중 내덕 안본 놈 없고, 불법사채 핵심 도구인 폭력범들도 협조가 잘 되고 있으니 몸조심하라“는 따뜻한 걱정이었습니다. 위증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ㅌ지원”에 재판기록 열람과 사본을 대한민국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식 요청했으나 “ㅌ지원” 외계법률에 따른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 “다음 생엔 절대로 태어나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를 올린다는 모 여검사의 인터뷰가 오늘도 심금을 울리는 것은 여성노예의 삶이 아직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45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편] 한국판 『여성 노예 20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명성교회의 공공재산이 사유화되에가는 과정에서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화도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와 친일당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욕심이 지나친 이*우저자는 소설을 쓰며 그것이 진실인양 질이 안좋은 48세와 짜고 그러고 있읍니다. 괴롭습니다,..일기같이 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 조금만 그사람을 관찰한다면.다알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우 저자는 우리집안에 관해 소설을 쓰고 있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https://blog.naver.com/tooo99/221400364696 위의 네이버 블로그에 주인장이 메인화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혀를 내밀며 조롱하는 움짤을 게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양구 병사 사건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블로그에 메인화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혀를 내밀며 조롱하는 움짤을 게재해 놓았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교육부와 감사원은 비리 백화점 세종대학교를 감사하라! 세종대학교는 세계 대학 평가(QS) 부정, 교내 이메일 검열, 제자 등록금을 횡령해 고급호텔 식사비를 지급한 총장의 계속된 교비 횡령 비리,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평생 교육원 교비 횡령, 그리고 다양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세종대는 더 나아가 유례가 없는 임금 호봉표 조작을 통해 교직원 임금을 최고 15%까지 도둑질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존재의의를 상실했습니다. 세종대학교의 2014년 임단협협약서(2014년 12월 23일)와 그보다 4일 앞서 작성한 임단협 합의서(12월 19일)를 보고 우린 이 사람이 과연 대학 총장까지 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녕 세종대에서 벌어진 일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다양한 사기나 협잡을 범하는 이곳이 기독교 신앙을 표방하는 대학인지 서글플 뿐입니다. 2014년 직원 노조는 집행부가 없는 비상대책위 체제였습니다. 적법한 대표가 없어 공식적인 임금 협의를 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몰래 야합해 유례없는 임금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당시 총장과 노조 비대위원장이 몰래 작성한 임단협 합의서(서명자: 신O + 이OO)는 임단협 협약서(서명자: 유OO + 신O, 주OO + 이OO)와 그 세부사항이 다른데다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주 모 이사가 감독하고 이를 실행한 신모 전 총장과 노조 전 비대위원장이 세종대에서 여전히 활보하고 있다는 오늘의 현실이 서글픕니다. 범죄 수법 1- 호봉표 조작 신 모 전 총장과 직원노조는 호봉표의 지급액을 몰래 줄이는 방식으로 교직원(교수, 직원, 강사, 조교 포함) 임금을 도둑질했습니다. 이는 노조원인 직원 임금인상이 조교, 강사, 교수 임금인상 기준이 되기에 직원 호봉표 지급액을 줄이면 자연스레 모든 교직원 임금을 삭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10호봉 지급액(6개월 지급액 기준)은 2011년 1,988만원에서 2017년 1,779만원으로 10.5% 삭감됐습니다. 20호봉은 2011년 3,050만 원에서 6년이 지난 2017년에는 2,855만 원으로 6.4%, 30호봉은 2011년 3,833만원에서 2017년 3,693만원으로 3.6% 삭감됐습니다. 특히 힘없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신임 교직원은 15%나 삭감하고, 자신이 속한 고령의 교직원은 3%만 삭감하는 꼼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직원 호봉인상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비율은 3%로 그동안의 시간을 고려하면 연봉 총액의 최소 15%를 도둑질한 것입니다. 범죄 수법 2- 호봉제 조작 신 모 전 총장과 직원 노조는 등록금 동결로 임금인상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을 뿐 임금을 삭감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데도 몰래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는 호봉제가 아니고, 직원은 호봉제인 세종대를 여타 대학과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요 대학은 임금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호봉승급분만큼을 인상해 물가인상분을 보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종대는 임금인상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호봉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5년 동안 임금을 깎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범죄 수법 3- 사학연금 조작 2009년 재단은 임금을 5%(복리 후생지원 포함)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4.22%는 정률 인상된 호봉표에 따라, 나머지 0.78%는 사학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문제 삼아 사학연금 지원금을 중단한다 해도 이미 임금인상분으로 결정된 0.78%를 다른 방식으로 임금에 보전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갖가지 궤변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2012년 3년 5개월간 낸 사학연금 부담금이 보통 일인당 500만 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2013~2018년 6년간 1,000만 원, 그리고 임금 미인상분과 퇴직 후 받아야 할 사학연금까지 포함하면 1,500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의 포기를 가져올 수 있는 합의서를 꾸며 어물쩍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 4- 가족 미래 강탈 신 모 전 총장 때 연봉 1억 원을 강탈당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까지 피해액일 뿐이고, 지금도 진행중인 사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은퇴 후 받게 될 사학연금(미래)으로 까지 더 증가합니다. 간단히 계산해도 호봉의 조작 강탈분 10~15% + 사학연금 강탈 분 1,500만 원+ 이로 인한 사학연금 감소분(과거 + 미래) 등을 포함하면 신 모 씨가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1억 원의 연봉을 강탈해 간 것입니다. 그 결과 중견 기업보다 낮은 4,000여만 원을 받아 생활고를 호소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교직원의 사망, 그리고 사망 후 배우자, 심지어 자녀에게까지 피해가 대물림됩니다. 과거 6년 동안 재단은 천억 원대 부동산에 투자했고, 재임 6년 동안 세종 가족의 고혈을 판 신모 전 총장은 중앙지검의 교비 횡령 혐의 고발(재판 중)로 불명예스럽게 총장직을 물러난 뒤에도 여전히 세종사이버대 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법인 카드를 매년 1억 원 내외를 쓴 처장이 있는가 하면, 김 모 전 부총장과 교육부 출신 곽 모 전 부총장은 연봉 총액을 마음대로 1,000만 원 올리는 등 엽기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이들이 주 모 이사에 영혼을 판 대가로 온갖 특혜를 누리는 동안 그들을 믿고 따라온 순진한 교직원은 임금 도둑질이라는 비극적인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들의 이 같은 공모 내용은 처장, 학장, 심지어 대부분 노조원도 모르는 야합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공모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임금 도둑질은 계속됐을 것입니다. 주모 이사가 총감독하고, 거짓말과 사기로 대학을 범죄집단으로 전락시킨 신 모 씨와 노조 지부장은 우리 사회 공공의 적이기에 세종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2018. 11.18 세종대 교수노조 설립 추진위원회", "num_agree": 15, "petition_idx": "445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와 감사원은 비리 백화점 세종대학교를 감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이 다문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다문화방문 서비스는 부모교육 서비스와, 자녀교육 서비스로 나누어지는데, 1회 지원 (10개월, 주 2회 회당 2시간)으로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다른 선진국들은 영유아기부터 시작하여 초, 중등 까지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다면, 실질적인 다문화 가정 교육 제도를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가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무고 최소 3년인데 좀 봐줘서 1년 6월만 때립시다. 남성 동지 여러분 20만 가 주실 꺼죠 ?", "num_agree": 44, "petition_idx": "445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가해 여성2명 실형 갑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삼성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 비리의 온상 친일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나와야합니다. 삼성가는 아무리 정치인에게 뇌물주고 해택받아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구속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친일 사법 판사무리와 친일 이건희가의 비리라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큰비극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우리 나라를 판 종자돈으로 시작한 삼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라먹은 국민의 목숨같은 돈과 우리 근로자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 입니다. 삼성주식도 국민연금이 많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이 국민기업 삼성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 삼성을 계속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친일 삼성일가와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이제는 대한민국 능력있는 젊은 경영 전문가에게 삼성의 경영을 맡길때입니다. 이 나라의 친일세력 삼성가 이씨일가와 친일한국당을 국민여러분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개발에 따른 불평등 해결 방안 : 1. 철도 위 대형 쇼핑몰 및 공원 건설과 자전거 도로 활성화+민자역사화 우선 그동안 천안시가 추진하려 했지만 하지 못한 천안역 민자역사를 추진한다. 더불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대형 쇼핑몰 및 공원을 건설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천안의 구도심은 현재 대형 쇼핑몰 및 공원을 세울만한 땅이 부족하다. -이는 천안역 포함 세 곳이 고속전철역 후보지로 거론되었지만, 기존의 천안역이 아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천안아산역이 개통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 방법으로 대형 쇼핑몰 및 공원을 철도 위에 건설하도록 한다. (참고 사례 : 서울역 롯데 아울렛, 용산역 아이파크몰 등) 서울역 롯데 아울렛, 용산역 아이파크몰처럼 역에 해당하는 민자역사 부지만이 아니라 천안 시내를 관통하는 철도 위 대부분을 공원화하고 문화예술 체육시설 자전거 도로등을 건립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철도로 인해 동서로 갈라진 시내지역을 연결하고 밤마다 천안 전역에 울려 퍼지는 디젤기관차의 소음을 줄일수 있다 2. 천안천 자전거 도로 확장 ․ 활성화 철길 위 뿐만 아니라 백석대~천안아산역 지역까지 천안천을 따라 자전거 도로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활성화한다. (현재 건설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를 표시한 모습을 보면 백석대와 천안아산역괴는 연결이 되어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 대여하는 자전거 ‘따릉이’ 정책이 서울시민 만족도 1위를 차지하였다. ) -자전거 이용으로 교통체증 없이 천안역을 비롯한 구도심으로의 접근이 편해질 수 있고 기사의 내용대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도 연계성이 높다. 천안시에서 구도심 중심으로 자전거를 대여하고 자전거 도로의 확장 및 자전거 이용 시 장점을 홍보하여 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활성화 시킨다. (+시에서 운행하는 자전거 대여와 반납이 주변에서 쉽게 가능하도록 한다면 시민들의 출퇴근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도심 재개발"}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나랏님께서는 빠른 해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 해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율을 낮춰도 좋으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하지 말고 9%로 동결해주십시오. 국민부담을 늘리지 맙시다. 우유값, 라면값, 쌀값, 대중교통요금 등 생활물가가 상승하고 월급은 3년 넘게 제자리인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까지 인상시켜서 가처분소득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일방적인 4대 보험료 인상을 하면서 생활물가를 하락시키지 못하는건 무능하고 독선적인거 아닙니까? 국민동의없이 68세미만 청년, 중장년층 전부다 노후보장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는건 강도짓 아닌가요? 의료사고, 강력범죄, 산업재해, 교통사고위험 등 1달뒤에 죽을지 1년뒤에 죽을지도 모를만큼 위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노후까지 생존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노후까지 생존하지 못하는데 노후보장을 미끼로 국민돈 뜯어가지 맙시다. 적어도 정부가 모든 국민들이 노후까지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고 국민연금을 인상시키세요. 대다수 국민들은 까마득한 먼 미래의 노년보다 지금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숨쉬고 있을때 국가가 행복을 보장해주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살아있을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망정 어떻게든 그럴싸한 변명거리로 국민들 속이고 싸이코패스짓 좀 하지 맙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5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반대합니다. 9%로 동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박용진 3법 반대하시는분! 정말 궁금합니다. 제발 욕만 적지 마시고, 반대한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말 좀 해주십시요. 사유재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반대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시는 타당한 이유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이 말은너무 들어서 듣기도 싫으시죠? 근데 유치원이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겁니다. 그걸 알면서 유치원을 차리신거구요. 교비회계라는 말도 귀가 닳도록 들으셨죠? 근데 정부가 주든 학부모가 주든 그게 교비회계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돌봐 온 공로는 저도 인정하고 감사드리지만, 전두환시절 개인사업자가 음식점 운영하는 생각으로...손님이 음식값으로 지불한 돈은 내꺼다 라는 생각으로 교비회계를 사유재산으로 포함시티는 것은 너무 잘못된 생각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유치원의 주장은 기본 전제부터가 틀렸다는 겁니다. 정부가 줬든 엄마아빠가 줬든 우리 아이들 좋은 밥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시켜주세요 하면서 건네준 돈은.. 반으로 줄이고 빼돌려서 명품가방사고, 성인용품사고, 의료보험비 내고,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하라고 준 돈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아이 사탕사주라고 준 돈 100원은 원장 호주머니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아이 손에 쥐어진 사탕으로써 존재해여하는겁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을, 교비회계라는 개념을, 그에 앞서 자신이 교육기관의 장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해야합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우리는 잘못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즉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은 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는 영영 죄가 되지 않는 걸까요? 살인죄는 지구가 생길때부터 존재했습니까? 횡령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같이 태어난 법입니까? 법이라는 것은 시대상황에 맞춰 국가, 사회, 개인등 속에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만드는 최소한의 통제장치인겁니다. 몰라서,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해서 그동안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말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반대하시는 여러분들의 주장을 상세히 구채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반대는 하는데 왜 반대하는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들어보고 이해가 가야 서로의 타협접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 3법 궁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금타사태 GM사태 교훈 잊으면 안됩니다 지역감정조장이라도 좋습니다 전라도 보편적 마인드 일반 보통 국민들과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화장실 갈때라 임금을 낮게 제시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귀족노조 빰치게 회사를 농락할겁니다 GM사태 보세요 회사가망하든말든 자기들 주머니 채우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현대자동차 광주 가면 안됩니다 공장지을 여력있으면 남북교류 통일을 대비해 강원도에 지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광주가면 100%망한다 일반국민으로서 절대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상기 본인은 약 8년전 좌측 안구쪽에 뾰족한 쇳덩이가 관통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안을 수술하였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으나 망막을 심각하게 손상당하여 좌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았고 현재 시각 6급 장애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상인에서 한쪽 시력을 잃고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문제는 좌안의 눈동자가 힘이 없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물체를 보는 힘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시가 되는 것입니다. 정상인일때는 모르고 살았으나 사시가 되어보니 사회생활에 심한 위축을 가지고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 거울도 안보게 되고 타인과 이야기할때도 그 사람 얼굴과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보면서 듣거나 말하게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제 사진을 찍으면 나는 분명 정면을 응시하고 있으나 눈동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기에 사진 당사자인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제가 어디를 보고 사진을 찍었는지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대개의 실명자들은 누구나 사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안과에서 눈동자교정술(사시교정술)이라는 것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동자교정술이 의료보험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 않은 치료분야라는 이유로 의료보험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미용성형은 의료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해도, 건강상의 기능회복을 위한 의료재건 성형수술이나 저같이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축된 인간관계를 유발시킬 수 밖에 없는 사시를 교정하기 위한 눈동자 교정술(사시 교정술)을 의료보험 항목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눈동자교정술이라는 게 한 번 받으면 그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짧으면 1년, 길면 2년 안에 다시 눈동자가 사시가 되어 1년이나 2년 지나고 다시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아주 번거로운 수술일 뿐더러 통증이 아주 심한 고통스러운 수술입니다. 수술비는 싸게 받는다해도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수술비만 어림잡아도 제가 30대 후반이니깐 100세 인생을 가정했을때, 60년간 1년에 한 번 받으면 1억 2000만원, 2년에 한 번 받으면 6000만원이 듭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수술비가 오른다면 당연히 비용이 더 들 것입니다. 한쪽 눈으로만 보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사는 것도 억울하고 미치도록 답답한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눈동자를 정위치로 교정하는 수술이 \"왜\" 의료보험 혜택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건전한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의 상식으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정상이지만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하는 수술을 미용성형으로 간주해 의료보험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해 하는 수술을 왜 의료보험 혜택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자님은 이게 미용 성형의 일종으로 판단 되십니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규칙 제정자가 아무런 생각없이 뭉뚱거려 만들어 놓은 졸속 규칙이라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눈동자교정술 의료보험 적용대상 항목들도 일반 사시환자에게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규칙으로만 이루어졌더군요. \"국민 건강보험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안과의 수술일종인 눈동자교정술(사시교정술)을 의료보험 혜택 적용 항목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대상 항목으로 즉각 정정하여 주시길 강력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이미 동일사항의 글을 올렸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아주 무성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무능하고 타락한 공무원의 전형적인 답변(즉 실효성이 전혀 없는)만 돌아 오더군요. 그마저도 수기로 작성한 게 아니라 매크로 형식으로 건강보험법상의 규칙만 붙여넣기 했더군요. 저같은 환자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는 거의 백퍼센트 경제적으로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입니다. 하루 빨리 개선되어 수술비 부담으로부터 경감되고 싶습니다. 아룰러 그리 된다면 동일 증상 환자들의 증가로 인해 병원측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동자교정술(사시교정술)을 의료보험 혜택 적용 항목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한상교수인터넷보고 한줄올림니다 교수들이 따지는것 잘할지 모르지만 현실성은 전혀없다 경제교수 주식 이야기하면 혼자 세상을 다 바꾸고 혼자 다잘할것같지만 맡겨보면 형편없다 어쨋건 교수들이 이나라 중요요직에 앉아 다 말아먹는다고 느끼는것 나 혼자만일까 장하성 거의 수 삼개월전부터 안된다고 했는데 욕만먹고 물러나지 안았는가 삼바하고 본인하고는 전혀 1주도 가지고 있지않은 무관한 사람입네 예를 하나들지요 어떤건에 관하여 대학후배교수박사에게 문의하니 선배님 다해드리지요 그러나 1년이지난다음 8개항목중 1개품목의 반도못했읍니다 교수들이 말로는 뻔지르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는 현실성이 없읍니다 하여간 정권끝나갈때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때는 너무늦지않나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5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수나라  이나라 말아먹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시급한 민생법안 형사법안 모든 법안을 뒤로하고 자당의 이익 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하루 빨리 처리 해야 하는 법안 조차도 등안시하고 서로의 이익만을 위하는 정당제는 적패라고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 제도를 없에 버리고 차라리 투명하게 입법 연구기관을 두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은 사리사욕 때문에 장기 입법 채류 패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어떻한 이유 없이 처리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헌데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자당의 자신의 이유 때문인지 민생이든 뭐든 모조리 싸잡아 처리를 안하고 있는게 이 나라 국회의 전통이 아닌가 합니다. 하여 국회의원 제도를 없에고 차라리 입법 연구 기관을 두어 올바로 필요 할때 바로바로 처리 되는 새로운 입법 기관이 절실하다 생각 합니다. 정권을 잡기위한 당파싸움에 나라는 산으로 간다고 봅니다. 헌법도 입법도 인간이 만드는 것이지 신이 만드는 것은 아니란 생각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5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제도를 멸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남자입니다만 소년법이라도 폐지해주세요 중학생추락사집단폭행사건보고 저는정말 충격먹었습니다 가해자가 어떻게 피해자패딩을 입고 법원에 출석할수가 있나요? 소년법이라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445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이라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되고 관계부처 장관을 오고가라 할수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이트 관리자들은 엄격한 도덕성과 공평성이 필수불가결함은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청원답변 51호 답변과 지금까지 답변을 보면서 과연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말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청원 내용의 왜곡이나 누락없이 대통령이나 주부처 장관에게 제대로 보고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공정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면 일개 디지털소통센터실에서 개인적인 정치성향을 이용하여 국정운영방향의 왜곡이 우려됩니다. 지난번에 15만명이나 동의한 제주도 난민청원을 아무런 해명도 없이 삭제한 일과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852 청원답변 51호와 다른 답변을 비교 해볼때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결부시킨게 아닌가 의혹이 듭니다. 물론 국민 청원 요건에서도 명시하고 있지만 청원 요건이 너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제대로된 해명없이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일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적어도 해명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위원장의 과거 트위터 발언을 보면 의구심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정혜승 on Twitter: \"금융비리로 나라 망친 남자들 vs 여성 리더 은행만 살아남은 아이슬랜드 사례. 멋진 여성 셋이 골프치는 장면에 딸이 고백한다. 부잣집 사모님이라 착각했고,부끄럽다고. 그들은 다 CEO. 엄마네 회사 등 한국 기업 이사회 여성비중도 묻고 #다음침공은어디\" → http://archive.is/Kqffc 정혜승 on Twitter: \"“남자들이 잘하는게 머가 있나요?” “거의 없다.. 그러나 남자들이 일단 박애주의가가 되면 여성보다 훨씬 이타적\"ㅎㅎ \"@newspeppermint: 왜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한가 http://t.co/tRPRok9Nfq\"\" → http://archive.is/7I3u0 물론 자신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건 자유지만 직책상 엄격한 도덕성과 공평성이 요구되는데 저 발언들과 청원답변들을 보면 자신의 성향을 공직에 이용한게 아닌가 의혹이 듭니다. 정혜승 on Twitter: \"천하제일 맨스플레인 대회)각 대회 별 우승자 발표 - 메갈리아 여자 : 내가 여잔데 여자라고 다 그러는 거 아니거든. 남자 : 니가 그 심리를 어떻게 아냐. 여자들 심리는 다 그래. http://t.co/Oub6ela1yE\" → http://archive.is/N4Jyy 또한 세월호 비하, 남성혐오, 음란물유포, 아동성범죄 집단인 메갈리아 활동의혹까지 이에대한 철저한 검증과 해명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소통위원장 정혜승의 메갈리아의혹에 대해 해명할것 디지털소통위의 감찰을 실시할것 디지털소통위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투명성있고 공정하게 운영할것", "num_agree": 2, "petition_idx": "445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메갈리아 의혹 해명과 디지털소통센터실 감찰 그리고 청와대 국민 청원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없고 사회적 소외상태에 놓인 많은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최저생계유지 할 수 있도록 노인연금 더 올리고 또 그 분들이 연금 제대로 지급받게 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https://youtu.be/_xcvPRBIqmM 8천여개의 댓글 참고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5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 노인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배틀로얄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br법이 먼지는 아실겁니다. 비행청소년의 악행이 사회문세가 되는데 이를 견제하긴 위해서는 br법이 필요합니다. br법이란 주기적으로 비행청소년들을 모집해서 모아두고 마지막에 1명이 될때까지 칼이나 오함마,총,도끼같은 무기로 서로를 잔인하게 죽이는 교육제도입니다. 좀 가혹한 제도라고 생각될지는 몰라도 상식석으로 비행청소년의 잔인함이 도를 넘고있는데 잔인함은 더 잔인한 방법으로 해결해야한다고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행청소년의 견제와 교육에 꼭 필요한 법이니 꼭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6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br법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아이 다섯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묻혀 저신용자들과 다자녀가정들의 주거문제의 어려움이 부각되지 못하는 것 같아 글을 씁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주는 우대혜택은 궁극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만 정작 현재의 다자녀가정들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고있다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다자녀가정의 주택마련을 위한 보증제도에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사업 실패로 10년 가까이 신용회복중입니다 하늘이 도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으나 대한주택보증공사의 다자녀가정 보증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은행에서 대출불가 결정으로 생애 처음으로 다자녀특별공급의 기회를 날리게 생겼습니다 다자녀가정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발 이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6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신용 다자녀가정  내집마련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인천서 발생한 중학생 폭행당한후 추락해서 사망한 기사를 보며 이건 아닌데..하는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요즈음 청소년들이 막나가는듯 합니다 13세 이하로 법개정을 하고 13세 미만은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를 구속 하는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인천 중학생 가해자 들은 소년법을 적용 시키지 말고 살인죄로 다스리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446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민주노총이 상위단체로 있는 공기업 직원 입니다. 현재 민노총이 상위단체로 있는 곳은 한마디로 민노총 왕국입니다. 이미 현장은 관리자들은 노조의 눈치를 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허수 아비로 전략했고, 현장은 노조 완장만 차면 무소불위 안하무인 이되었고, 출근 해서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고, 관리자들 겁박하는게 일이고~~ 하루에 3~4시간 일하면 많이 하는거고, 회식하면 다음날 병가쓰는게 일상이되어 버렸고, 조합원들도 툭하면 병가쓰고 온갖핑계를 대면서 시간외를 하고 있고, 현정권의 공약 노동존중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민노총왕국이 되어버렸고, 현장은 조금만 불만을 토해도 왕따,폭력이 또한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노조란 이름의 폭력,왕따가 난무 하는곳이 되어버렸는데, 뭔 놈의 노동존종이야, 대부분의 직원들은 싫어 하는데 왕따나 폭력 두려워 질질 끌려다니는데~~ 노무현 정권이 민노총에 의해서 무너 졌듯이 문재인정권도 민노총에 의해 국민들은 등을 돌릴것이다, 보수라면 이빨을 갈던 지인도 민노총 하는 짓거리 보면서 진보라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있도, 나또한 경상도 꼴통 출신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진보를 지지 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앞으로 모든 투표장에서 너희들 절대 찍지 않는다. 최소 내가족은 앞으로 진보는 찍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공화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올해 수능 시험을 본 학생 입니다. 제가 원래부터 흡연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지만 어느정도 피해만 없으면 그럴려니 하지만 흡연 금지 구역이나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사람들은 죽이고 싶을 만큼 극혐합니다. 제가 그래서 수능 시험 볼때 만큼은 담배 냄새가 나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정말로 수십명의 학생들이 매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담배를 피고 들어오는 바람에 머리가 심각하게 아픈체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원래 학교 내에서는 흡연 자체가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이유만으로 흡연하는것을 눈 감아 주는 것은 흡연자보다 더 많은 비흡연자 수험생들의 시험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시험장에서 흡연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근시안적으로 검토된 GTX 노선에 수정안 의견(올해 3월에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 하단 기사 참조)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런 검토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특히 철도 정책은 반드시 백년대계 미래를 보고 재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67280 통일시대 대비한 국토계획 새판 짠다 \"환황해·환동해·접경지 등으로 국토 범위 설정부터 넓혀야\" 수도권, 남북연결 장애 안되게 경부고속철·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와 직선화도 필요 국토부 주관행사 첫 공식논의 \"방향은 잡혀…검토 본격화\" 손동우 기자 입력 : 2018.03.14 17:30:47 수정 : 2018.03.14 19:32:54 ■ 5차 국토종합계획 심포지엄서 `통일` 공식 의제로 167280 기사의 0번째 이미지 통일 시대에 대비해 우리나라 국토 영역에 대한 시각을 남북한을 통합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도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장기 국토개발계획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 같은 의견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남북한 해빙 분위기에 맞춰 국토계획에도 `새판`이 짜이는 조짐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심포지엄은 제5차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향후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일 시대에 대비해 지금까지 국토계획을 세울 때 가졌던 공간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까진 남한 영역을 주로 고려했다면 앞으로는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전체를 내다본 글로벌 국토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국토` 범위를 한반도와 대륙을 연결하는 포괄적인 공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대도시권에서 개성, 평양 대도시권, 신의주, 곽산에 이르는 서해축을 기반으로 한 `환황해경제벨트`, 부산부터 울산 등 동남산업단지를 거쳐 나진·선봉까지 이어지는 동해축을 기초로 한 `환동해경제벨트`, 남북 접경축이 핵심인 `접경지역평화벨트` 등 국토 영역을 글로벌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167280 기사의 1번째 이미지 통일 시대를 내다보고 국토 인프라스트럭처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KTX 기종착역은 광명역이고, 경부고속도로 기종점은 양재나들목(IC)\"이라며 \"현재 도로·철도망은 통일 시대 남북 연결을 고려하지 않은 `반신불수`\"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신의주까지, C노선도 나진·선봉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철도 교통망을 확충할 때 서해노선은 TCR(중국횡단철도)·TMGR(몽골횡단철도), 동해노선은 TSR(시베리아철도)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한 지 시간이 꽤 지나 노후된 서울·수도권이 `남북 연결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최막중 교수는 \"경부고속철도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고속·직선 형태로 바꿔야 한다\"며 \"한반도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관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국토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면서 `남북한 통합 공간론`을 내세운 것은 의미가 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국토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각 시도가 수립하는 도시 및 지역 계획의 밑바탕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수립·추진한다. 1972년 제1차 계획(1972~1981년)이 수립된 이후 10년 단위로 2차 계획(1982~1991년)과 3차 계획(1992~2001년)이 수립·시행됐다. 4차 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 플랜으로 계획돼 2020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이번 5차 계획은 2021년 이후 2040년까지 국토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된다. 그동안 국토종합계획에서 한반도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총론적 주장은 있었다. 하지만 광역교통망 인프라와 경제벨트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와 학계가 동시에 들고나온 적은 거의 없었다. 정부가 중단됐던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사업` 현장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하는 등 최근 변화된 분위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 공간을 한반도 전체로 놓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라 방향성은 있었지만 구체성은 없었다\"며 \"5차 계획을 세우면서 이슈를 공식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5차 계획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차미숙 본부장은 \"4차까지 국토종합계획이 국가 주도형·확장형 개발 위주였다면 5차 계획은 효율적인 국토 공간 활용을 위한 압축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num_agree": 3, "petition_idx": "44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 노선은 통일시대 대비한 백년대계로 재검토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오늘 오전 기사는 네이버 포털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시 공중파뉴스 KBS1 서울기준 9번 에는 전혀 언급이 없고 포털사이트에선 자꾸 검색순위에서 밀리고 다시 올라가고 합니다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446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병사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 내년 반도체 성장세마저 소폭 둔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 경제가 위축되며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반도체 외에 다른 주력 업종인 자동차, 철강, 건설 등은 사실상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에 덮치는 ‘산업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내년 산업별 전망 보고서를 보면, 내년 ICT제조업 생산은 356조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10.4%)은 물론이고 올해(3.0% 추정)보다도 낮은 수치다. ICT 제조업은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된다. 내년 ICT제조업 수출 증가율은 1.8%로 곤두박질 칠 전망이다. 지난해(21.6%)와 올해(16.0% 추정)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큰 폭 둔화하는 것이다. 현대연은 ICT제조업이 올해 ‘호황’ 국면에서 내년 ‘후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가 주목된다. 민지원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지속하고 자율주행차 등으로 인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세계 경제 위축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 둔화로 성장세는 정체될 것”이라고 했다. 그나마 스마트폰 정도만 삼성전자(005930)의 폴더블폰 덕에 반전이 기대된다고 현대연은 전했다. 반도체와 함께 ‘쌍두마차’인 자동차는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연은 내년 자동차업 생산이 365만대로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 수출도 225만대로2.5%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민 연구위원은 “세계 수요 둔화, 보호무역 확대 등 회복 모멘텀이 부재하다”며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건축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이 그 이유다. 민간부문의 건설수주액은 13%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10% 추정)보다 더 저조한 수치다. 이외에 석유화학과 기계 분야도 후퇴 국면이 심화할 것으로 현대연은 판단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과거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주력 산업들이 정체기에 접어들었지만 이를 대신할 새로운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래 산업에 대한 환상보다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신기술을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최근 언급되는 신기술은 현재 주력 산업들을 근간으로 파생되는 것”이라고 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6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나라 망하게  생겼네요~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toeic 4년으로 했는데 jpt, hsk도 같이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해주세요 존나 비싸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6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jpt, hsk 시험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청원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세탁 세제 한달새 500원 인상 식용유, 시리얼, 두루마리 화장지 순 가격 인상 지난달 서울 시내에서 판매된 생활 필수품 4개 가운데 3개꼴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8∼19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유통매장과 슈퍼마켓에서 생활필수품 및 가공식품 39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39개 품목 가운데 29개(74.4%)가 전달보다 가격이 올랐다고 18일 밝혔다. 9개(23.1%)가 내렸으며 1개(2.6%)는 변동이 없었다. 가격이 상승한 품목을 보면 세탁 세제는 9월 평균가격 7272원(3㎏)에서 10월에는 7749원으로 6.6%(477원) 올랐다. 식용유(1.8ℓ) 평균 가격은 이 기간 5359원에서 5654원으로 5.5%(295원) 상승했다. 세탁세제와 식용유에 이어 시리얼(3.4%), 두루마리 화장지(3.3%), 쌈장(3.1%), 된장(2.6%) 순으로 많이 올랐다. 하락 품목은 9개에 그쳤으며 하락 폭도 상승 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샴푸가 1.1% 하락해 가장 많이 내렸으며 이어 간장(-0.7%), 맛김(-0.6%), 햄(-0.5%), 즉석밥·아이스크림(-0.4%) 순으로 나타났다. 고추장은 전달과 가격이 같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유에 된장까지 치솟는 '서민 물가'…생필품 4개 중 3개 가격 올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제 남편은 요양병원의 관리 소홀로 인해, 지난해인 2017년 9월 7일 저녁식사 도중 음식물이 목에 걸려 기도 폐쇄로 사망하였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일괄적인 사망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사, 지병사, 관리잘못사 세 가지의 사망 구분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저 얼렁뚱땅,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는데 뭘.’, 어물쩡하게 넘어가서는 되겠습니까? 관리 소홀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더 살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에 대한 진의는 가려져야 합니다. 남편은 2017년 4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위암 2기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학병원 담당 의사는 앞으로 5년은 문제없이 살며, 10년도 보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달맞이요양병원에 입원했고, 2017년 5월 대학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암 재활치료인 관계로 특별 관리를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기에, 저희는 일반 입원비인 월 60만원이 아닌 매달 220~230만원의 높은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며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으나, 저녁 식사 도중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입니다. 좀 더 살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수술은 다 시켰는데, 이런 날벼락이 어디에 있나요.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과거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뇌병변 1급 장애인입니다. 음식물 섭취, 목욕, 배변, 배뇨처리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모든 상황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음식을 허겁지겁 섭취하는 경향이 있고, 과거 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식사 중 음식물이 목에 걸렸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요양병원 입원 당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에 식사 시에는 사람이 봐 주어야 한다는 것을 병원에서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이 목에 걸려 숨이 막혀올 때 얼마나 발버둥을 쳤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어릴 적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누워 있어도 남편은 살아 있어야 한다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잘 먹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사망 진단서를 암으로 인한 사망으로 발급하여 저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었기에, 이를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대학병원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외래 방문시까지 암 재발 및 전의를 의심한 만한 소견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암과 사망과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환자가 사망하면 병원과 유족 간 보상과 다툼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본인들의 잘못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족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전화를 하더라도, “원장이 없다.”, “해외에 나가셨다.” 등으로 일관하며 통화를 일절 피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충격에서 헤맸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 ‘내가 병신인가, 왜 가만히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25일부터 오전에 병원 앞에서 피켓을 놓고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첫날엔 나에게 반 행패를 부리고, 경비들은 연일 3일가량을 저에게 소리를 벅벅 질렀습니다. 피켓에는 관리 소홀로 남편이 사망했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환자는 요양병원에 맡겨 두기만 하고, 한번 가 보기는 했나?, 가 보지도 않다가 죽고 나니 돈 뜯어 먹으려고 난리를 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오후 두 번씩 갔으며, 오죽하면 간병인 아주머니들이 “이제 밥도 잘 드시고 많이 좋아지셨는데, 한 번만 오셔도 되겠는데요.”라고 하더군요. 너무 자주 가니 불편한가 싶었지만 그래도 오후에 한 번은 꼭 갔습니다. 이처럼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죽은 모습이라니 말이 됩니까. 병원의 한 여직원은 피켓 사진을 찍었고, 또 다른 직원은 저에게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다른 병원 직원은 “법대로 해라, 우린 법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며 큰소리 치더군요. “당신은 당신 식구가 그렇게 죽으면 가만히 있나?”라고 물으니 “그래, 난 가만히 있어.”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엔 다른 직원이 그의 등을 밀고 들어가더군요. 법으로도 해결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능한 변호사도 고용할 수 있는 반면, 저는 법에 호소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 측의 입장도 물론 있겠지요. 당시 간호사는 “보호자께서도 환자가 음식을 급하게 먹는 것 아시잖아요.”라고 하더군요. 네, 그렇기에 요양병원에 관리를 맡겼지요. 멀쩡한 사람을 입원시키진 않으니까요. 또 다른 한 간호사는 “우리도 손이 모자라고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특별 관리를 해 주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병원 앞은 마을버스 정류장이기에 사람들이 빈번하게 타고 내리는 곳입니다. 1인 시위 광경과 피켓을 본 많은 시민들은 저에게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힘내시라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살려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상금은 공식적인 지표 아닌가요. 잘못에 대한 대가는 지불되어야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요양병원의 태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요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 회계에 대해 반발하는 댓글에서 정권이 바뀌니 결과가 바뀐다는 식의 글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상장회사의 회계 감독은 삼정 같은 회계법인이 실시하고, 비상장기업의 회계 감리는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합니다. 금감원의 인력이 비상장회사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공인회계사에 위탁을 준 것이죠. 당연히 금감원으로서는 한국공인회계사가 공신력 있는 회계사 협회이므로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가 감리한 결과를 또 감리하려면 애초에 한공회에 위탁할 일이 없겠죠.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 결과를 토대로 상장을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이후,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하자 금감원이 특별감리에 나서서 이번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찾아 낸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공인회계사의 만행을 보았죠. 상장 지연을 위해 일부러 정밀감사를 실시하면서 셀트리온 주가를 폭락시킨 주범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문제없음이었죠. 한국공인회계사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있는지는 위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없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주가를 폭락시키는 이슈를 만들면서 정밀감사를 한 한공회가, 정작 망국적인 고의적 분식회계를 자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문제없다고 감리하여 상장시킨 것이 팩트입니다. 금감원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달라진 것이 아니라, 비상장회사의 감리 책임이 한국공인회계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비상장회사의 감리업무가 한국공인회계사로 넘어갔다가 다시 금감원으로 넘어갔는데, 이 일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금융위, 비상장법인 감리업무 한국공인회계사회 일원화> 1.개정공고: 금융위에서 2016.1.7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한 감리 주체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 > 1.개정: 2016.5.16년 2.시행시기: 2016.11.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11월10일에 상장했죠. 즉, 비상장회사의 감리업무가 한국공인회계사에 넘어간 것이 2016.1.7일이고, 다시 금감원으로 가져간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이후인 2016.11.17일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완벽한 우연 아닐까요? 결국,한국공인회계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 분식회계를 덮고 상장해 주기 위해서 비상장회사의 감리업무를 가져가고, 그런 업무 이관을 주도한 주체가 바로 금융위가 됩니다. 적폐들의 몸통이 그대로 보여지지 않나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한공회와 금융위등의 적폐등을 조사하여 일벌백개해주십시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 배후는 한국공인회계사와 금융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평범한 여중생입니다. 저는 중.고등학생들이 입는 교복이 편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복은 학생임을 드러내기 위해, 또 학교를 구별하기 위해,그리고 사복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과연 불편한 셔츠와 치마와 스타킹 혹은 바지,조끼,넥타이,자켓,스타킹을 모두 챙겨입어야 하는 지금 학생들이 입는 정장식 교복이 학생다울까요? 잘 시간도 부족한 학생들에게 현 교복은 입는데 10분도 넘게 걸립니다. 또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라기엔 교복은 셔츠만 해도 4만원씩하고 모두 구매하려면 40만원도 넘게 듭니다. 게다가 성장기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복이 작아져서 재구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들에게는 꽤나 부담되는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교복은 비싸기만 할 뿐 질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셔츠는 통풍이 안되고 매우 뻣뻣하고 불편하며 십만원이 넘는 자켓은 부직포로 되있어 두껍고 뻣뻣하기만 할 뿐 보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학생의 하복 셔츠는 아동복보다 사이즈가 작아 매우 꽉 끼고 안에 티를 꼭 입어야 해서 매우 덥고 통풍이 되지 않습니다. 동복의 경우에는 셔츠에 라인이 들어가 팔을 올려 기지개를 펴거나 활동을 할 수 없고 목을 조르는 넥타이가 무척 불편합니다. 또한 치마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지나치게 중요시하여 마른 학생들에게도 꽉 끼고, 스타킹을 신었을 때 너무 추우며 하루만에 찢어지기 일쑤여서 스타킹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지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무척 추우며 까칠거리고 앉아있기 불편합니다.학생들은 소화불량이 오기 일쑤이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신이 추워 생리통이 오기 일쑤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편한 교복의 실용성을 인정하여 이미 티셔츠와 같은 편한 옷이 교복이라고 합니다. 서울 한가람고처럼 후드티,편한 바지와 같은 교복을 입는다면 갖춰 입어야 할 것이 많지 않기에 오히려 복장불량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어른들이 입는 옷보다도 불편한 정장식 교복보다는 편하게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교복이 더 학생답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46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편하게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44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현재 가상화폐시장이 장기침체기에 들어간이후로 빗썸이 해킹당하며 비정상적인 가두리로 시작한 펌핑이 그이후에 코인빗이라는소규모 거래소에서 본격화되어 피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갑입출금을 닫아 타거래소와 거래를못하게하고 수백배나 끌어올려 사람들을 모은뒤 본인들 거래소코인을 상장시키며 기존 상승되었던코인들을 급폭락시키어 피해입히고있으며 차라리 지갑을 그이후라도 열었다면 추가피해가없을것이나 피해본사람이나 신규들이 떠나갈려고하자 말도안되는사유를들며 계속 지갑입출금연장및 하지도안을이벤트(1달반째)를 곧한다며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반복적인 피해를입히고있습니다. 타거래소와 비교해도 말도안되는 시세를 계속유지하며 오히려 진작 공지내용대로 지켰다면 피해를덜봤을 많은 투자자들을 반복적으로 현혹및 스스로공지로 시세조작을 반복적으로 개입하고있으며 시스템자체에 불안정성으로인해 피해본고객들에대한 보상처리도 몇개월째 계속미루고있습니다.이 반복적인 비양심적인행동으로 해당거래소는 하루거래대금만 수조원에달할정도로 거대화되었으나 가상화폐시장자체에는 매우안좋은영향을끼치고있습니다 부디 이 거래소에대해 나라에서 처벌을할수있는 방안이 있어야할꺼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빗에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1, "petition_idx": "446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2004년 조혈모세포 기증을 약속하고 올해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우가 있어 조혈모세포기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증을 하기 위해서 당일 검사와 2박 3일간의 입원이 필요한데 검사나 입원을 위해서 직장을 쉬어야하는 경우에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병조퇴 내지는 병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문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내가 병가로 쉴 경우 다른 직원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아니면 업무 처리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봐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등급을 산정할 때 병조퇴 시간과 병가 일수가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8조의 병가 규정과도 맞지 않습니다. 즉, 병가를 두 가지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는 내가 아파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다른 공무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인데 장기기증은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9조(공가)\"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처럼 개정하여 기증자들이 떳떳하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9조(공가)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을 기증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 시 병가가 아닌 공가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4, "petition_idx": "446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생각해보니 지하철에도 안전벨트가 필요한것 아닐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 아이돌 걸그룹 막내가 지하철에도 안전벨트가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ㅁ^ 김혜경,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무죄다 ^ㅡ^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 이재용 사기,도둑질,이건희 성매매,비자금조성,차명땅,차명주식,해외도피 재산,이재용 승계를 위한 사기,도둑질 재조사와 국민의 관심을 덮기위해 터트린 것이다. 이건희,이재용을 감옥 가지 않게 하기위한 뒷거래를 계속할테니 우리 모두 감시해야 한다.거짓,조작 방송,신문,sns,유튜브,네이버,다음,네이트.....도 감시해야 한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 정보를 얻을수 있는 여러곳을 항상 비교하며 중심을 잡아야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도 재조사 해야한다.이건희,이재용과 공모한 범죄자들과 봐주기한 공무원 전원 구속 해야한다,법앞에 평등하고 공정한,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위해 반민족,반민주적 세력의 핵인 삼성조폭 이건희,이재용은 구속되야 하며 이들과 비슷안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법위에 있는 범죄잘들도 모두 구속 해야한다. 정의를 말할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후대에 물려 줘야한다. 평등,정의,공정.....은 우리시대의 참 과제 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많은 정보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휘둘리지말고 속지 않기 위한 비교 분석은 계속 되야한다.악당들에게 속아 악당들의 좀비가 되어 우리편을 공격하거나 감염시키는 일은 그만하고 우선 나 자신부터 깨어나야 한다.정보가 진실인지,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서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한다. 좀비한테 물리지 말고 좀비가 누구인지 알려야하며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고 퍼트리는 놈들을 숙청하는 일에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 속지말고 휘둘리지도 말자. [정언카드뉴스] 김혜경 여사 관련 경찰 주장 개뻥이라고 검찰이 확인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dR5eWVyg3mc [정언카드뉴스] hkkim이 김혜경 여사라고 확정적으로 언론 플레이 발악하는 경찰 ... 안쓰럽다 ... 그렇게 증거가 확보 안 되더냐? ... 당근, 안 되겠지 ... ------->https://www.youtube.com/watch?v=yv8N2ZOO2xk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에 대한 피해는 삼성 이건희,이재용이 책임져야 하며 법과 원칙대로 상장폐지 해야 한다. 피해주주에 대한 보상은 이건희,이재용에게 책임을 묻는건 반민족적,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책임지게 만드는것이다. 이건희,이재용에 대한 조사와 처벌요청에대해 삼성을 망하게 만든다는 멍청한 글 남기는 자들은 좀 더 깊게 파고 들어 분석해 보기 바란다.범죄를 저지른자에 대한 당연한 처벌을 하자는 거고,삼성이 이건희,이재용 꺼냐? 삼성은이병철, 이건희나 이재용것이 아니다.단지 삼성에 대주주로 법,대통령,정치위에서 온갖 못된짓을 해온 한국사회의 악의 핵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는 법을 따라야하고 처벌 받아야하고 이건희,이재용을 처벌하면 구속하면 삼성이 망하니까 안된다? 이런 멍청한 논리에 세뇌된 자들아 좀 깨어나자. 범죄자만 솎아 내자는거고 반칙하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나 처벌 받을수 있다는게 당연한거다.대통령도 구속되는데 이건희,이재용은 삼성망하니 봐줘야 한다? 돈많은 놈이 지배하는 나라,돈만 많으면 지배할수 있는나라,이건희,이재용을 위한 나라,이건희,이재용이 지배하는 나라, 그나라의 노예로 대대손손 살고 싶으면 지금처럼 이건희,이재용은 뭘해도 예외로 두면된다. 정말 그런 사회에서 당신들의 자녀가 또 그자녀가 그들의 노예생활을 하기 바라는가? 반칙하면 예외없이 처벌하는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사회를 우리시대에 후대를 위해 만들어 주는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깊게 분석해 나에게 정보를 주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누구의 대변하는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진실 인지 조작된것은 아닌지 거짓은 아닌지 알아보고 그럼 우린 무엇을 해 나가야 하는지 할수있는지 하나 하나 실천해 보자.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온 자들, 유지하려는 자들, 그 혜택을 보는 자들,불공정이 공정을 이기는 구조를 지지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반민족,반민주 세력이 누구인지 적이 누구인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우리편은 누구인지 분석하며 늘 깨어 있고 존경 할만한 자라 하더라도 나와 대등한 관계로 보고 분석 해 보고 속지말자. 사회를 오염시키는 자들,오염이 유지되야 득보는 자들을 숙청하고 반칙하면 이득 볼수 없고 그런 자들은 이 나라에서 살수없는 구조를 만드어야 합니다. 이건희 성매매,성우레져,삼성바이오로직스 이재용,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김용범,한국거래소,검찰,대법원 계속 감시 해야 합니다. 이재용 대법원 판결에 영향 줘 풀어 주기 위한 조작질이 있을수 있고 검찰,대법원 판사들과 뒷거래로 이재용 풀어주기,봐주기 판결이 예상 되니 계속 감시가 필요 합니다. 법,원칙 대로 되게 해야 합니다 . 반칙하는 놈들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추적해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법과 대통령 위에 삼성마피아, 이건희,이재용, 한패인 공무원 ,모두 사형 해야 합니다. 재산 몰수 해야 합니다. 추징금 걷어 국민 복지에 써야 합니다. 상장폐지 해야 하고 주주 피해 보상은 삼성 이재용이 하는게 맞습니다. 뉴스공장 김어준 생각 ---------> https://www.youtube.com/watch?v=Vqx55svVzLY 뉴스공장 김어준 ---------> https://www.youtube.com/watch?v=tjkoblVEUlY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 https://www.youtube.com/watch?v=o3NL8wb3Yu0 고발뉴스 이상호 ---------> https://www.youtube.com/watch?v=Tl71FmCA0rU 뉴스타파 이건희 성매매 ---------> https://www.youtube.com/watch?v=jZMdXqa_Vko 새가날아든다(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전말) ----->https://www.youtube.com/watch?v=fUsdlyqgwug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의 본질 [김어준의뉴스공장/김어준생각] ------>https://www.youtube.com/watch?v=oqlRHgSO-v8 분당경찰서 유현철을 심판하라! 이재명지사측이 \"허위사실 유포\"(공표)로 김영환 김부선 고발 팩트체크 ------> https://www.youtube.com/watch?v=up4ObE9C9WY `분당경찰서 유현철의 김영환,김부선 봐주기 조잘질`에 대한 분석글 ------> https://www.youtube.com/watch?v=elqwnByWTUU 태극기부대 명예회장인 분당경찰서 유현철은 허위사실유포 고발건을 명예회손이라고 조작질하며 김영환,김부선을 봐주기 ...... 불기소 의견으로 ...... 유튜브에 동영상과 분석글이 많으니 댓글까지 확인하고 분석해 봅시다 .사실을 알고 삽시다.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을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라 !!!!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의 범죄 사실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부대 간부인 협박,고문,살인기계 유현철을 구속 수사하고 비호세력 수사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3891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125628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6170019048856&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TSY-Yg3aRKfX@hljXGY-gkhlq https://chat.ygosu.com/community/yeobgi/1443118 http://cafe.daum.net/ssaumjil/EpQf/18874?q=%EB%B6%84%EB%8B%B9%EA%B2%BD%EC%B0%B0%EC%84%9C%EC%9E%A5%20%EC%9C%A0%ED%98%84%EC%B2%A0%EC%9D%80%202013%EB%85%84%20%EB%B6%80%ED%84%B0%20%EC%84%B1%EB%B2%94%EC%A3%84%EC%99%80 http://cafe.daum.net/humornara/2uWU/45024?q=%EB%B6%84%EB%8B%B9%EA%B2%BD%EC%B0%B0%EC%84%9C%EC%9E%A5%20%EC%9C%A0%ED%98%84%EC%B2%A0%EC%9D%80%202013%EB%85%84%20%EB%B6%80%ED%84%B0%20%EC%84%B1%EB%B2%94%EC%A3%84%EC%99%8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ss1260&logNo=22128761422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ss1260&logNo=221135128609 http://www.bobaedream.co.kr/view.php?code=strange&No=2311995 https://ebackman.tistory.com/66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della5209&logNo=221392331644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72305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83671 *** 이 청원글을 계속 삭제하는 똥파리가 있습니다. 잡아내야 합니다. sns,유튜브,카페,포털사이트에 청원글 삭제하는 똥파리들이 청와대에 있다는걸 알려 주십시요, 지시자가 누구인지 잡아내 구속 시켜야 합니다. ***", "num_agree": 43, "petition_idx": "44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혜경 무죄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라는 조항으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평등권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테란 유저들은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종족을 잘 골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도 안 되는 특혜(벌쳐, scv, 시즈탱크, 스파이더 마인 등등)를 누리며 저그, 프로토스 유저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차별적인 보상이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질서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TF를 꾸려 테란의 적절한 너프를 통해 게임 밸런스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 테란 너프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1교시 고3 현역으로 긴장되는 사이 그 수 많은 기출문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첫번째로 과학지문입니다. 전 국어를 푸는건지 물리를 푸는건지 구별이 안갈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화법과작문에서 제가 화법과작문을 푸는지 비문학문제(독서)를 푸는지 구별이 안갈정도로 너무나도 고난이도 시험이였습니다. 아무리 재수생이 공부를 잘한다해도 고3도 수능을 보는데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주시고 저 자살안하고 재수할테니 시험문제의 난이도를 고려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문제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도 괜찮은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5, "petition_idx": "44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총들고 화장실갔다고 하는데 씨씨티비 공개해주세요 그렇게 못하신다면, 북한소행인데 덮으려는걸로 이해하겠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4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gp육군사망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는 크게 가진 제산은 없지만 집과 좀 떨어진 거리에 아주 오래된 원룸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월세 몇십만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보증금100에월23만원)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월세를 미루더니 보증금을 다 까이고도 관리비마저 쌓인상태에서 계속 연락을 피하고 하고 싶은대로 하라는식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주가 마음대로 짐을 뺄수도 없고 어떻게 할수없다는것을 볼모삼아 오히려 더 큰소리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아본바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 내쫒는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법률비용도 저희가 지불해야하고 판결나는 시간도 너무 오래걸리고 나중에 판결후 짐을 빼내도 이삿짐센터에 보관료를 우리가 지불해가며 찾아갈때 돈을 받으라는데 싸구려 집에 살며 월세도 못내는 사람한테 뭘 바래야하는건지...그런부분의 법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건물을 가지고 갑질할때 유용하라고 만든 법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중산층에 평생번돈으로 구한집에서 방한두칸 세 놓으며 그돈으로 생계 유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임대주가 자기집을 세놓으면서 월세도 제대로 못받고 돈많이 드는 법적대응을 하려면 그현실이 너무 힘이 듭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주변에 많더라구요...우리는 많은 돈을 버는것도 아니고 월세 조금 받아 살아가는데 이런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는것입니다. 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도 맘대로 하라는 세입자들의 행포를 막을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6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 내지않으면서도 당당한 세입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인터넷 거래후 돈을 이체한후 바로 사기라는것을 인지하고 은행과 경찰서에 모두 알아봤으나 접수만될뿐 바로 해결할수있는. 상대방계좌정지는 왜 안되는겁니까? 대포통장이든 뭐든 일단 받는통장 정지는 바로 해줘야하는게 기본아닙니까? 간단한방법이있는데 이미 돈 다빼가게두고 그통장으로 또 사기치고있고 피해자만 늘어나게 하는 이나라는 방관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사기 나라는 뭐하고있는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정말 안녕하시고 마음이 편한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대통령님께 이런이야기를 하냐고요? 저는 그지 이러한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저는 경북대학교 건설방재 학과에 다니는 2학년 2014117067이준성 입니다. 이런 정보를 말씀 드리는 것은 사람대 사람으로써 저는 대통령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정보를 말씀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웃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날 저의 교우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뉴스는 거짓이라고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고 지금 이행되는 52시간 근무말씀입니다.이건 거짓이 아닙니다.52시간 근무를 요한다. 이글을 보고 우리와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 인 줄 알았으니 아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서론은 원래 그 사람의 긴장을 풀어 주기 위함이지요. 저는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아를 가지고 있는 아비가 되겠지요. 그런데 아주 놀랍고 충격스런 일이 발생했습니다.gp에 근무하는 사람이 화장실에서 병기로 목숨을 끊었다니요. 그걸 보고 대통령님은 의구심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오로지 대한민국 이란 국명을 쓴 것이 100년도 되지 읺았습이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내라의 정점에게 달렸습니다. 무조건 질 하는것이 대통령입니까. 이세상사람들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처음의 그 용기는 어디에 두셨나이까.모두가 국민이 두렵지 읺으십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46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법위에 살인마 \"소년법\" 그들은 \"아직도 교화가 우선\"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사건, 2011년 대구 중학생 폭행자살사건, 2014년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살인사건, 2016년 충남 남자고등학생 고시원 성폭행사건, 2017년 부산 여중생들이 저지른 폭행사건, 2017년 강릉 여중생들이 저지른 폭행사건, 2018년 인천 남자중학생 성폭행사건, 그냥 단순생각 만으로도 기억나는 사건이 저정도 입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고 처참하게 묻혀버린 사건들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당신들은 진심으로 단 한번이도 깊이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소년법을 개정하라는 청원이 수백만건 올라옵니다. 그중에 겨우 3~4개 정도가 지금 20만명을 넘었고, 답변을 했거나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3번이나 답변을 했지만 여전히 형식적이고 쓸모없는 답변. 아이고 참 좀만 기다려봐 \"나이 한살 낮춘다니까?\" 그들은 나이를 한살 낮추어 시대에 맞게 반영한다고 합니다. 친구를 놀리거나 비웃는 그런 어린시절의 추억같은 장난이 아닙니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의자로 얼굴을 때리고,소변을 본 변기물을 마시게하고,발가락에 불을 붙이고, 폭행에 숨지게 한다음 시체를 암매장하고, 성매매를 시키고,집단으로 성폭행하고,값비싼 물건을 훔치고, 이것은 소설가의 소설속 내용이나, 영화나 드라마속 내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21세기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조국민정수석이 1호 소년법 답변에서 교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화가 되었습니까? 당신들이 교화 운운할때 수많은 피해자들이 오늘도 아파트 옥상에서 세상과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들은 끝까지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안간힘을 썼지만 먹고 똥만싸는 \"대한민국 국회\"는 소년법 논의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허구한날 정치질 싸움에 코드인사니뭐니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목숨을 잃어갑니다.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부 짖었습니까? 2011년 대구중학생자살사건 터지고 나서 청소년에게 엄벌을 내리겠다던 국가 도대체 어떤 엄벌이 내려졌고 뭐가 달라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동 여중생 폭행사건은 소년법 나이가 만13세 이상이라며 자신들은 해당이 안되 처벌 안받는다고 공유까지 합니다. 이비참한 현실속에서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동수당지급,무상교육,무상교복지급 이런거 한다고 출산율이 늘어나나요? 아들을 낳으면 폭행당해, 딸을 낳으면 강간당해 너라면 낳고 싶겠어요? 소년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합니다. UN인권협약이고 나발이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폐지가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오늘도 당신들 때문에 죽음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또다른 청소년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중학생이 추락사를 당했습니다. 소년법이 강화되었다면 충분히 막을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맞추고 자살을 한것으로 위장했습니다. 이게 소년이 한짓이라는게 믿을수 없지만 그걸 끝내 방관하는 국가는 더더욱 믿을수가 없습니다. 저런 악마들에게 무슨 교화를 하고 무슨 선처를 하는건지 납득이 안됩니다. 국가는 한번이라도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해본적이 있습니까? 늘 항상 언제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편들면서 가해자를 선도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외면했습니다. 정말 당신들이 인간이 맞는지 묻고싶습니다.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니 소년법은 바꿀수 없다? 당신들 자식이었어도 이렇게 외면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어떻게하면 바뀔수 있는겁니까? 소년법을 폐지하고 강력범죄 소년범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악마는 영화나 현실에서도 교화할수 없습니다. 태생이 썩었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국민세금을 범죄자에게 쓰지말고 불우이웃돕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썼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수 있었을까요? 강력범을 사형에 처했을 경우에는 무슨일이 일어날까요? 1.피해자의 한을 풀어줄수 있습니다.(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되고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해 줄수 있습니다.) 2.국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활보할수 있습니다.(몇년 살다 나오면 언제 마주칠지 모르는 불안감이 없습니다.) 3.세금낭비가 없어집니다.(범죄자에게 돈이들지 않으니 그돈을 국민복지나 불우이웃에게 쓰면됩니다.) 4.재범률이 낮은게 아니라 없어집니다.(범인이 사형집행을 당해 죽었습니다. 죽은사람이 재범을 범할까요?) 5.선진국으로 발돋움 할수 있습니다.(정말 선진국은 법집행을 엄정하게 합니다.) 국민이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제발 구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 그냥 하면 안될까요?", "num_agree": 151, "petition_idx": "446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위에 살인마 \"소년법\" \"아직도 교화가 우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같은 연금인데 너무 차등이 심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연금 꼴랑20만원, 국민연금같이 100만원 달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문정도시개발지구 철거민 및 농민들이 만든 상가개발조합의 이익금 300억원을 횡령한 이복희조합장(이 사건 시행대행사 이레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겸직), 허위재무제표 작성자의 고발의무를 소홀이 한 삼정회계법인, 범법자와 공모하여 농민들 재산을 횡령하도록 방조한 하나자산신탁, 그리고 시공권을 무기로 엄청난 폭리를 취한 현대산업개발을 엄중 조사하시어 처벌해주십시오. ****이 사건 범죄행위의 확실한 물증은 첨부한 감사보고서 자본변동표와 가압류 결정문만 비교하여 88억원의 횡령 및 사기혐의가 확실해졌습니다. 감사보고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배당금)란이 0원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가압류 결정문에 신탁사에 수탁된 88억원의 가압류 결정이 되어 있는바, 88억원은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가압류 결정문상의 가압류금 88억원이 자본변동표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모두 누락했다는 것은 명백히 사기죄 혹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나머지 이익금 등은 시행사가 분양대행사로 조작하여 역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재무제표를 통해 누락시켰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문정도시개발지구 8-5블럭 문정법조상가건설조합(조합원235명)의 개발업무를 위탁받은 이레도시개발주식회사는 2018. 8. 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발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익잉여금이 1원도 없습니다. 이 감사보고서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객관적 물증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인증 사업용역에서 순 영업이익은 약 342억원으로 나와 있고 인접 조합에서도 대략 같은 금액의 이익이 나왔는데 감사보고서 자본변동표에 이익잉여금란에는 배당할 이익이 1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의 불법행위를 염려하여 조합원중 약 96여명이 하나자산신탁에 수탁된 금전 약 88억원을 가압류 하였고, 신탁사는 88억원의 해방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등에 88억원의 항목이 있어야 하지만 88억원은 재무제표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분양매출액1,980억원, 토지대금 480억원, 공사비 751억원 분양대행수수료 약 80억원, PM수수료 60억원 용역비 83억원 등 모든 항목이 누락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삼정회계법인은, 감사결과가 적정하다고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알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공범이고 모르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즉시 허위재무제표작성혐의로 이레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약 1억원, 전체 235명 조합원 약 342억원을 배당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342억원을 횡령한 조합장은 대형로펌 법무법인 바른, 전 한나라당 대변인 유명한 변호사 그리고 모든 영향력을 동원하여 아직까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송파경찰서에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도무지 진척이 없고 법조주변에서는 수사기관 등에 엄청난 로비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로비력의 원천은 횡령한 342억원에 해당하는 범죄수익금이고 이를 기반으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업무협약서 조작 등을 통해 342 억원을 횡령하였거나 사취했다면 이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 돈은 농민들 235명이 농사를 짓고 살아온 농사현장 철거대가로 받은 생활대책용 상가이득금입니다. 삶의 터전을 상실한 농민들의 전 재산과 같은 배당금을 탐욕스런 조합장 이복희가 모두 횡령한 것을 환수하도록 해수세요.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53-1단독 결 정 사 건 2018카단804349 채권가압류 채 권 자 (선정당사자)문정주외 69 명 서울 송파구 충민로6길 14, 607동 702호(장지동, 송파파인타운6단지) 채 무 자 이레도시개발 주식회사 (134211-0151673) 광주시 고불로 463, 2층 203호(삼동) 대표이사 이복희 제 3 채 무 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그레이스타워) 대표이사 이창희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조합원 권리에 따른 이익배당금 청구금액 금 6,385,400,000 원 이 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100-000-201801345332호,문정주외 69)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28. 1. 이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2.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록 2018카단804349 1. 청구 금액 : 금 6,385,400,000원(위 채권자들 70명 각 금 91,220,000원) 문정법조타운 8-5블럭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 중 조합원 권리에 의한 이익배당채권(피보전채권)에 따른 이익배당금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총 96명 가압류 1인당 9,122만원 * 기타 1. 사업비 과다계산 130억원 2. 분양수수료 80억원 3. PM수수료 60억원입니다. 4. 서울고등검찰청 310억원 횡령배임 항고사건 수사중 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송파경찰서) 45억원 횡령 배임사건 수사중 *조합장 이복희문제점 1. 조합장 직무정지됨 2. 2018.10.20. 조합장 재 선출 무산 3. 조합장 재선출이 무산되자 본인이 설립한 조합의시행대행사 이레도시개발 대표이사를 사퇴하고 바지 사장 내세워 조합을 정산하려고 함. 4. 조합원 배당금을 불과 780만원주고 청산하려고 함 2018. 11. 18. 문정법조단지 8-5블럭 문정법조상가건설조합 조합원 문 정 주 올림", "num_agree": 23, "petition_idx": "446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합장 겸 시행대행사 대표,  삼정회계법인, 하나자산신탁, 현대산업개발, 송파구청을 고발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게 문정부 한계야 에이 개쉐끼들아 이런 놈들한테 투표했서니", "num_agree": 5, "petition_idx": "446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 평균임금이 16만원 달평균21근로 미친쉐끼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현재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신체적인 특성의 이유로 남녀가 나누어 헌법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헌법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건가요?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여성들도 동등하게 16개월~21개월의 시간동안 군대에서 복무를 합니다.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일에 남녀 성별을 나눈다는 사실 자체가 차별이며 모욕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군 여경도 있는데 자꾸 이런식으로 여성할당제나 다른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은 남성들에게 또 다른 역차별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 누구도 건장한 성인 남성을 쉽게 제압하거나 들기 어려운 물건 등을 스스로 들 수 있는 여자는 없습니다. 범인을 제압하거나 강한 신체력을 위해서라도 똑같이 2년동안 여자도 군복무를 한다면, 여경이나 여군에 대한 나쁜 인식도 바뀌기 시작할 것이며 여자들이 군대가는 남성을 놀리는 문화도 사라질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금 전방에서도 이제는 여군의 근무가 가능해지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부사관, 장교로 최전방은 아니더라고 근무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적합 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모든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신체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여성의 징병제를 반대한다면, 여경 여군들 자체를 해산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상하권력을 이용하여 여군을 성추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모든 남상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역으로 생각해본다면 군복무를 하는 남성들이 군부대 내에서 번번히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을 근거로, 남성 또한 동성애자들의 성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과 같습니다. 만약 위 근거를 토대로 여성의 군복무가 부당하다는 사실이 계속 인정된다면 남성 또한 동성 성추행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복무를 거부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또한 대한민국의 일원입니다. 더이상 차별적인 태도로 여성들의 군복무를 억제하지 말고 동등한 군복무를 이행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46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하게 군복무 이행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진보에서 보수로 갈아탄 인간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6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는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일용직들 작살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정치가 특히 국회가 국민과 민생과는 동떨어진 당리당략적 끼리끼리 정치로 국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간다 이유는 후보간 상호 비교 검증하는 주민들이 직접 판정을 하는 합동언설회가 2004년 3월에 이유는 돈으로 청중을 동원한다 또 선거가 과열된다는 이유도 아닌 이유를 붙여서 폐기시켰다 그래서 과거보다 정치가 더 나아졌냐 또 능력과 인품과 자질이 우수한자가 당선이 되고 함량미달자와 전과자들이 낙선이 되는 선거가 됐냐? 아니지 않느냐 선거기간도 최소한 21일 이상은 돼야 한다 예비선거기간을 짧게 잡아야 한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되는돈만 많이드는 예비후보기간을 짧게해야 한다 오히려 선거기간을 21일이 돼야 한다. 합동연설회 부활이유는 첫째.인물평가의 '신언서판' 이 선거에서 는 합동연설이다 둘째.말에 인품, 능력,자질이 나타난다 셋째.말에 거짓과 진실이 나타난다 넷째. 말에 함량미달자, 자격미달자, 전과자가 나타나 이를 낙선시킬 수가 있다. 다섯째.이념과 지역,세대간 갈등을 넘어서 상생의 정치,신진 정치인이 나타날 수 있다. 현 정치의 개혁은 합동연설회 부활이 답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동연설회 열고 후보 비교해야 (선거법 '확'뜯어고쳐 새 정치 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양구 군인 사건은 충분히 논란이 될만한 사건입니다. 근데 왜 여론조작 티를 내며 급하게 북한의 소행이 아니고 부검 사실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총기가 k2라고 말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숨기시는진 모르겠지만 이번일은 쉽게 넘어가고 싶지 않네요. gp에 근무하는 다른 병사들도 어이없어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부검사실과 당시 군인께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446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 부검 사실을 공개해주십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현재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추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은 재고가격이라는 말로 유가를 떨어뜨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 유류세 인하라는 상황을 고려하여도 정유사들의 가격정책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사들의 유가 가격정책 공개를 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국민들이 책 읽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 하신지 오래인데, 왜 어째서 국민들은 책을 읽지 않을까요? 홍보의 방법일까, 시스템의 문제일까 생각이 많으실줄 압니다. 오늘 저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닌 책을 좋아하는 국민으로서 현 도서관 시스템이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전국에는 작은 도서관 부터 시작해서 여러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도서관에 가야할 이유를 못느낀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에는 컴퓨터를 켜야만 집앞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는지를 검색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 몫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쩌다가 도서관에 가서 거닐다가 괜찮은 책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즐거움으로 도서관을 거닐고 싶어서 가는 날보다, 먼저 인터넷에서 괜찮은 책을 발견하고 우리집 앞에 있는 도서관에 내가 원하는 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색해 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 된는데, 송금도 핸드폰으로 이용하는 세상에 제대로 된 어플리 케이션이 하나가 없어서 우리집 앞 도서관에 내가 원하는 책이 있나 없나를 도서관에 직접 찾아가서 검색을 해야만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물론 있죠. 어플중에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을 하나로 통합해서 검색할 수 있는 어플이 있는데, 이또한 몇 안되는 도서관들만 검색을 허용하였지 지방에 있는 도서관들은 검색 허용 도서관이 아니라고 뜨네요) 어플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어플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좋은 어플 만드셨고, 취지도 좋았는데 이런 시스템을 우리집 앞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도서관의 검색 허용 및 이런 시스템을 좀더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러한 좋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국민적인 홍보를 해 국민들이 눈길을 끌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책값이 비싼 만큼, 이러한 시스템이 홍보만 잘 된다면 사람들의 도서관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도서관 어플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여기서 ㅇ? 그런 어플 있는데 로 끝나는게 아니라, 제대로 활용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공무원들 너무대책없이쉬고 휴일이너무많습니다 일좀보려하면 국민과경청하며소통하는 사람되겠습니다 자동음성 장사하는사람휴무는연중무휴인경우가50%는넘는다고생각합니다 1년동안한번도안쉬느사람 수없이많고 뱄속편하게 외국놀러가고 옷사입고 세금으로그것들먹어살리려고 뼈꼴빠지게 년중무휴아침7시에서11시까지일해야합니다 구청에도 시청에도 급하게일보려전화하면 자동음성 돌아버립니다 우리나라는평등국가 다같이 살수있도록하는것이정치잘하는것아닙니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6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휴무너무많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딴 꿈만꾸는 정부는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들16만원받고21일인한데 문정부는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 나라의 교육은 정말로 불필요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하는데 시험과 대비를 위한 교육이 되버렸습니다. 이런한 점 고려하여 교육문제를 재정비 해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446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재정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대통령은 오로지 북한에만 신경쓰다보니 경재는 개판이다ᆞ 하기야 북한 신경안쓰면 경제는 전혀모르니까 할게없겠지ᆞᆞ", "num_agree": 21, "petition_idx": "446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땜에 내년경제 바닥으로 추락~이제 끝장났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개\" 들에게 기자자격을주고 월급을 국비로 준다는건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이유는 \"개\" 들 스스로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운 \"개\" 들이니.....", "num_agree": 8, "petition_idx": "446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의 온상이며 삼성의 \"개\" 인  연합뉴스 기자들의 기자자격을 박탈하고 국비지원을 끊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으나 지금 인천 과 부천의 다세대(빌라)가 많은 지역에서는 LH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돈 없고 힘들게 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이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동산중개업자 및 갭투자자들 입니다. 악용사례를 예를 들자면 5,000만원에 집을 매입하고 800만원 들여 수리를 한다음 LH전세자금대출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5,800만원에 전세를 놓고 적은 돈으로 투기로 집를 구입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6,500만원에서 7,000만원에 되 팔고 있으며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집 명의를 차명으로 하고 LH전세로 7,000만원에 놓고 차액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차명인이 나눠먹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서민이 사는 집값은 계속 올라가면 올라 갔지 떨어질줄 모르고 있으며 전세또한 예전에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하던것이 그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LH에서 전세자금대출 심사를 할때 집값의 공동주택가격 또는 최근 매입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LH전세를 높은 가격에 놓기 위해 집을 구입할때 업계약서까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을 위하자고 시행하는 정책이 정착 부동산중개업자 및 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니 은행대출을 막아도 투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LH에서 전세자금대출 진행시 등기상 1년이상 소유한 집과 LH전세를 놓을경우 1년이내 집을 매매하지 않는다는 각서는 받아야 할것입니다. 부디 좋은 정책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없이 서민이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전세자금대출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청원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려해도 메뉴에는 \"동의합니다\"만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반대합니다\" 메뉴도 즉시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쪽짜리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메뉴를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정부가 아직도 일자리 감소 및 역대 최고의 실업률의 원인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2030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기업구조상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기피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저의 주변친구들은 중소기업을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 공기업과 대기업, 공무원 위주로 공부를 하고있으며 중소기업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취업난에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공부를 하며 대기업 공기업에 올인하며 준비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볼 때 엄청난 큰 인재적 낭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30대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연봉입니다. 즉 ‘돈’이라는 소리입니다.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근로자에 비해 작은 액수의 연봉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더욱 큰 문제점은 야근을 하여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는 “포괄임금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 9시,10시,11시까지 일을 해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야근수당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은 엄청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경험자에 따르면 아침은 8시까지 가서 밤 8시30분 퇴근은 물론이요, 밤10시,11시까지 일이 있어 엄청난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 더 말도 안되는 제도가 여기 있습니다. 1년간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보장해줘야 할 1년 기준 15일 연차제도가, 중소기업 마다 다르지만 나쁘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중소기업은 연차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연차를 어느기간에는 못쓰게 막거나, 월요일, 금요일등 특정요일에 연차 사용시 불이익을 주는 등, 더 심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설날, 추석같은 민족 고유명절에 연차를 각각 3~4일씩 차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 평균 연차는 5일에서 7일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은 중소기업에 취직할 바에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공무원을 준비하겠다고 말합니다. 청와대에 제안 드립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보장을 위해 연차 15일 보장을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상한 편법으로 설날,추석 같은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날이기 때문에 사기업은 해당이 안된다며, 연차를 법정공휴일에도 차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대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해주세요. 제 주변에는 대기업 준비하다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제도 1600만원 , 3년형 제도 3000만원) 덕분에 중소기업으로 눈 돌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홍보를 중소기업에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이 흔히 오해를 하는 부분이 “정부와 기업이 2년 동안 청년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 문구가 기업이 부담하여 지급하는걸로 오해를 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체를 안해주려는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을 확대 및 대상인원을 늘려주세요. 현재 서울지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마감하여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선착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누구는 자리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누구는 1600만원만 받고 누구는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수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청년들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유도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올려야합니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2년형은 본인이 300만원 납입 후 1300만원수령 - 총 2년형 1600만원 3년형은 본인이 600만원 납입 후 2400만원 수령 - 총 3년형 3000만원 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 2000만원 , 3년형 : 3500만원으로 각각 금액을 인상하여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나고 실업률도 낮아지고 청년들도 경력을 쌓을 수 있고, 기업들도 좋은인재를 고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확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정말 안녕하시고 마음이 편한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대통령님께 이런이야기를 하냐고요? 저는 그지 이러한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저는 경북대학교 건설방재 학과에 다니는 2학년 2014117067이준성 입니다. 이런 정보를 말씀 드리는 것은 사람대 사람으로써 저는 대통령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정보를 말씀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웃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날 저의 교우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뉴스는 거짓이라고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고 지금 이행되는 52시간 근무말씀입니다.이건 거짓이 아닙니다.52시간 근무를 요한다. 이글을 보고 우리와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 인 줄 알았으니 아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서론은 원래 그 사람의 긴장을 풀어 주기 위함이지요. 저는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아를 가지고 있는 아비가 되겠지요. 그런데 아주 놀랍고 충격스런 일이 발생했습니다.gp에 근무하는 사람이 화장실에서 병기로 목숨을 끊었다니요. 그걸 보고 대통령님은 의구심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오로지 대한민국 이란 국명을 쓴 것이 100년도 되지 읺았습이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내라의 정점에게 달렸습니다. 무조건 질 하는것이 대통령입니까. 이세상사람들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처음의 그 용기는 어디에 두셨나이까.모두가 국민이 두렵지 읺으십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46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들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조국인 대한민국을 버리고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와 그 가족들을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야 합니다. 본인의 출세만을 위해서 조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 러시아를 위해서 경기에 임한 것은 조국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오로지 본인의 영달만을 위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생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쓰면 내뱉고 달면 삼키는 인간인데~~~ 특히 MBC 방송 진짜 사나이에 왜 나오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어찌보면 러시아 사람이.... 슬그머니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행세하는 가짜 한국인을 추방해야 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버리고 간 안현수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추방시킵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6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국적인 안현수를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사실을 외곡하고 거짓된말만 되풀이하는 문정권ᆞ 이제 국민들 그만속이고 솔직해집시다ᆞ 그 자리 내려오기싫어서 청와대에서 지시하는데로 앵무새처럼 따라 하지말고 진정내자식과 내나라를 위해서 아닌건 아니라고 청와대에도 담대히 말할수있는 집권여당이 되십시요ᆞ 있는그대로 국민께 고하고 잘못된것 앞으로 잘하겠다고 용서도 구하십시요ᆞ 무조건 덮으려고 무조건 아니다 그런일없다고만 하지말고 솔직해보십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46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든 숨기기 급한 민주당과 청와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군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보이 그룹이 훈련소 앞에서 콘서트를 하고 삭발한 후 화려하게 입대한다면, 이보다 훌륭할 순 없을 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bts의 입대 콘서트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판사 시절 재직 중인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수백만원어치 술 접대를 받은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술 접대를 받은 것은 맞지만 청탁의 대가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알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3년 7~11월 이모(40)씨로부터 9차례 총 630여만원어치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당시 김 변호사의 근무지였던 청주지법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연수원 동기 박모 변호사를 통해 이씨를 소개받고 이씨가 2013년 12월 추가 범행으로 구속되기 직전까지 만났다. 이들은 문자메시지로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기도 하고, 함께 있는 술자리에 법원 직원과 검사들을 합석시키기도 했다. 이 중에는 이씨 사건의 공판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판사 지위를 이용해 다른 판사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향응을 제공한 이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수 차례 김 변호사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뇌물을 건넨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에는 이례적\"이라고 했다. 또 검사들과의 술자리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가 만일 이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면 다른 법조인들에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을 것\"이라며 \"특히 이씨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공판검사에게는 더욱 이씨와의 친분관계를 밝히지 않기를 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출처 : 포털기사임 ) 이런 개조족이 우리의 대법관이다. 그들은 관용차에 비서에 월급여 1천마원 받는데 하급심 법원과 변호사와 패거리되어 사법농단 및 뒷거래 판결로 원성을 산다. 이호진 전태광회장 변호사 100명 선임하고 그중에 대법관 출신 2명 포함. 400억대 횡령하고 벌금 6억원에 3년6월 형 선고 대법원에서 계속 파기하면서 7년간 바같에서 맘대로 생활하게 하고 있다. 변호사와 대법관사이 무슨 뒷거래가 있는지 경찰,검찰도 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들 이 방탄하는 막는 방법은 영장 기각이다. 계좌 압수색기각으로 방어하고 해먹는다. 무든 재벌 총수 일가비리, 모든 사건사고 주가조작, 유사수신, 보험사기. 성매매, 음주사고, 국방비리. 의료비리, 사학비리, 송유관절도 등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도 재판 가서 뒷거래 대상이다. 이것을 국회도 방치하고 행정부 검찰도 방치하고 나라가 망하기까지 간다. 진경준,홍만표, 최유정, 서부지검 스폰스비리 김형준 부장검사비리등 자기들 비리는 무조건 감형에 불법 수익 추징도 안하고 고스란히 남게하였다. 그들은 출소후 굉장한 부자로 살게된다. 국민이여.각성 봉기하라. 혁명으로 저들을 다스려야 한다. 재산몰수및 징역형 파면, 일부 처형도 해야 한다. 이란처럼 경제 교란한 금매입자 처형하듯이, 중국처럼 5억이상 뇌물죄 사형하고, 100억 이상 사기는 사형하 고 태국에서 비리 스님 114년형, 점성술사비리 4333년 처벌하듯이 한국도 이것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법을 이용하여 국민을 농락하고 처벌도 거래한다.조폭이 우리네 대법관이요 판사요 변호사다. 이런 개폭에게 우리가 우리 삶은 판단하게 해서는 안된다. 군부독재는 싫어하면서 이런 것은 왜 방치하는가? 대법원 대검 쳐들어가서 모조리 체포하고 혁명 재판소 설치하고 처단합시다. 정말 무서운 나라다. 지도자나 국민이나 같이 망하던가 혁명으로 수술해서 도려내던가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런 내부의 적을 놔두고 무슨 정치며 당파싸움인가?", "num_agree": 8, "petition_idx": "44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스로 조폭임을 자처하고 인정한 판결을 한 대법원 판결 확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광주도시철도2호선반대합니다 시내버스도 한차에1명2명 타고 거리도로곳곳 오래된 도시 바람이라도불면나무에걸려 낙옆이 옥상하수구막혀 집에옥상에서물이흘러나와 잠을이루지못한다고 하면 도로다시정비하여 나무도다시심으라하면시에돈이없다고 하더니 무슨돈이그리많아서 텅텅빈택시 텅빈버스 지하철1호선적자투성인걸또순진한국민꼬들겨 찬성이다고하는지 알수없습니다 그돈있으면 물안들어오게 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6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도시철도2호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팔리지도 않고 임대되지두 않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건물자체가 연락도없이 이름이바뀌었음", "num_agree": 1, "petition_idx": "446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상호가 바귀었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요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성행하고 있는 각 종 마사지 업소에 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타이마사지, 중국마사지, 각 종 건강마사지 업소(이른바 스포츠 또는 아로마 마사지 서비스 업체) 에서 마사지 시 성적인 자극을 유도한 후 추가 요금을 내고 유사성행위(아로마 오일을 성기에 발라 정액 배출 또는 성적인 터치)와 성매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수위에 따라 3~7만원 제안) 새벽 늦게까지 영업을 하거나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은 죄다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방문 업체도 많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마사지'를 검색해보시면 출장 어쩌구 많습니다) 엄연히 성행위를 매매하는 곳이기에 법에 저촉된다고 봅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성적 윤리에도 그리고 보건 상(성병 등)으로도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20~30대 성병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 추측해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이마사지, 중국마사지, 건강마사지 등 마사지 업소에서 벌어지는 유사성행위와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 소재의 유치원을 다니는 한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적발에서 시작해서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로 사립유치원들 또한 ‘한유총’의 이름으로 집단 행동 중인데 그들의 주장을 보는 학무보들은 대부분 공감하기 힘들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마녀사냥과 같은 여론몰이식 질타는 옳지 않기에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모두의 주장을 들어 보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만 주장하고 핑계만 대는 행태에 더욱 분노스럽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거니 비판 의식이 부족하다고 것 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게 학부모들의 자질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면 진실 관계를 떠나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정답을 쓸 수 없는 현실을 정확히 알기에 자신의 주장만 거듭 내세우면서 비아냥 거리는것 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 유치원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에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는데 어제 가정 통신문 형식의 만화홍보물을 받아보고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화 이미지를 올리고 싶은데 여기에 바로 올리긴 힘드네요. 간단히 요약만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당 한 한 편으로 구성 된 총 6페이지 안내물입니다 제1편 사립유치원, 개인사업자?! 제2편 사립유치원, 관리감독은?! 제3편 사립유치원, 비리유치원?! 제4편 사립유치원, 법적책임은?! 제5편 사립유치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6편 사립유치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하나 하나 논리적이지 못 한 만화지만 ‘한유총’의 앵무새와 같은 주장을 반복 할 뿐 이네요. 앞으로도 자신들은 교육업 형태의 일반사업체로 이윤 추구를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뒷 전이라는 걸 표명한 샘이죠. 유치원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자유 경쟁을 통한 유치원 선택이 안 되고 있다는 건 학부모도 유치원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유치원의 권리와 자금 지원을 중단 시키고 사립 학원으로서 영어 유치원 등과 경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가가 보육 시설을 더욱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럴때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일부 유치원들의 비교육적인 운영은 계속 될 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6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유치원의 행태가 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여러분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문제 풀려고? 영어 잘한다고 자랑할려고? 아닙니다. 영어를 배우는 주목적은 영어를 통한 외국인과의 소통, 대화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형태를 보면 이게 영어를 배우는건지 아닌건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영어시험을 보면 못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문제는 잘 풀면서 외국인과는 1도 대화하지 못하죠. 제가 이렇게 말할 자격은 안될지 몰라도 제 생각을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영어다운 영어를 배우길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 교육의 개정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판사 시절 재직 중인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수백만원어치 술 접대를 받은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술 접대를 받은 것은 맞지만 청탁의 대가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알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3년 7~11월 이모(40)씨로부터 9차례 총 630여만원어치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당시 김 변호사의 근무지였던 청주지법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연수원 동기 박모 변호사를 통해 이씨를 소개받고 이씨가 2013년 12월 추가 범행으로 구속되기 직전까지 만났다. 이들은 문자메시지로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기도 하고, 함께 있는 술자리에 법원 직원과 검사들을 합석시키기도 했다. 이 중에는 이씨 사건의 공판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판사 지위를 이용해 다른 판사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향응을 제공한 이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수 차례 김 변호사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뇌물을 건넨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에는 이례적\"이라고 했다. 또 검사들과의 술자리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가 만일 이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면 다른 법조인들에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을 것\"이라며 \"특히 이씨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공판검사에게는 더욱 이씨와의 친분관계를 밝히지 않기를 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출처 : 포털기사임 ) 이런 개조족이 우리의 대법관이다. 그들은 관용차에 비서에 월급여 1천마원 받는데 하급심 법원과 변호사와 패거리되어 사법농단 및 뒷거래 판결로 원성을 산다. 이호진 전태광회장 변호사 100명 선임하고 그중에 대법관 출신 2명 포함. 400억대 횡령하고 벌금 6억원에 3년6월 형 선고 대법원에서 계속 파기하면서 7년간 바깥에서 맘대로 생활하게 하고 있다. 변호사와 대법관사이 무슨 뒷거래가 있는지 경찰,검찰도 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들이 자기들 비리에 조사수사 판결하면서 방탄하는 막는 방법은 영장 기각이다. 계좌 압수색기각으로 방어하고 해먹는다. 또 판결에서 막는다. 대법원에서 강하게 조폭질 판결한다. 모든 재벌 총수 일가비리, 모든 사건사고 주가조작, 유사수신, 보험사기. 성매매, 음주사고, 국방비리. 의료비리, 사학비리, 송유관절도 등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도 재판 가서 뒷거래 대상이다. 이것을 국회도 방치하고 행정부 검찰도 방치하고 나라가 망하기까지 간다. 진경준,홍만표, 최유정, 서부지검 스폰스비리 김형준 부장검사비리등 자기들 비리는 무조건 감형에 불법 수익 추징도 안하고 고스란히 남게하였다. 그들은 출소후 굉장한 부자로 살게된다. 국민이여.각성 봉기하라. 혁명으로 저들을 다스려야 한다. 재산몰수및 징역형 파면, 일부 처형도 해야 한다. 이란처럼 경제 교란한 금매입자 처형하듯이, 중국처럼 5억이상 뇌물죄 사형하고, 100억 이상 사기는 사형집행하고 태국에서 비리 스님 114년형, 점성술사비리 4333년 처벌하듯이 한국도 이것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법원 판사는 이들은 법을 이용하여 국민을 농락하고 처벌도 거래한다.조폭이 우리네 대법관이요 판사요 변호사다. 이런 개폭에게 우리가 우리 삶은 판단하게 해서는 안된다. 군부독재는 싫어하면서 이런 것은 왜 방치하는가? 대법원 대검 쳐들어가서 모조리 체포하고 혁명 재판소 설치하고 처단합시다. 정말 무서운 나라다. 지도자나 국민이나 같이 망하던가 혁명으로 수술해서 도려내던가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런 내부의 적을 놔두고 무슨 정치며 당파싸움인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44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 향응 판사 무죄판결, 1심,2심,상고심 맡은 모든 판사 조사후 탄핵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방에서 경기도 거쳐서 서울로 올라오는 도로 좀 추가로 만들어주세요 너무 밀려요 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46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에서 경기도 거쳐서 서울로 올라오는 도로 좀 추가로 만들어주세요 너무 밀려요 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대통령님 부디 외교만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해 사랑을 배푸세요. 그 자리는 흔히 말 하는 아래 사람을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 나라를 더욱더 생각하고 발전이 안 된곳을 발전하고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고충을 들으십시오. 이 글을 읽고 반성 하세요. 번지르르한 말보단 시민의 말이 더 중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6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광주의청년들은 먹고살려면무조건 서울로상경 한다고말합니다 광주에는 소비도시 졸업후청년들은 서울부산으로가야합니까 광주에 도먹고살수있는 공장 이든반도체든 뭐든뭔가를 부산처럼은못하더라도 청년들이안올라갈수있도록 희망합니다 광주를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청년들을위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금 예비역 장성들 500여명. 이상이 이. 정권을 뒤집어. 엎으겠다고 모이고. 있답니다. 유튜브에. 떠돌고. 있습니다. 군인. 출신들이 뭉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 정권을. 죽을. 각오를하고. 뭉쳐서. 향동을. 한답니다. 신원식. 전 장군 이하 전. 국방부 장관들과 군. 출신들이 500명 이상. 모여서 문재인. 정권을 쓸어 버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알아서.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일. 났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꼭 이걸봐주셨음합니다 제가 웨이터생활을 오래하다가 도저히더러운꼴을 보기싫어그만뒀습니다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주점마다 성매매가이루어지고있고 가게안에서 성매매할시10만원 모텔 데리고 나가면 20만원지급하고 가족끼리 놀러갈수있는주점에서 방안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여성 소리 다들리고 너무 더럽습니다 성매매 및 불법 여성보도 사무실 단속만한다면 정말 깨끗한 음주문화를가질수 있으을거같습니다 아는 누나가 몸 팔고 아는동생이몸팔고 돈10만원에 가게안에서 성관계를 가지는게 너무 더럽습니다 지금 뉴스에 다른기사거리 올라오면 머 숨기려한다 사건덮으려고한다 이러는데 이성매매단속만 이거부터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6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단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노조 친인척들의 고용세습행위 국민들이 중단시켜야합니다! 국민 여러분, 공공기관과 용역업체 노동조합 관계자들에 위해 벌어지고 있는 자신들의 친인척들을 위한 고용세습행위는 일자리 약탈행위입니다. 친인척입사를 위한 각종 입사절차가 요식행위가 되고 그럼에도 노조관계자들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그것을 당연한 듯이 여기고 있고 심지어 합리화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노동조합인가요?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약자의 대변인임을 자청하며 기득권세력들의 친인척 고용세습행위 등을 비판했고 청렴, 공정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신들도 똑같은 행위를 함에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진보계 전문가들조차 이를 합리화하는 발언을 쏟아 붓고 있는 모습에 우리사회에 진보와 노조라는 집단이 과연 제대로 된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용직 현장이나 공공기관 환경 일자리조차도 이력서가 쌓여 있지만 노조 소속이 아니면 입사도 못한다는 기사나 댓글을 보면서 더 이상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오랜 기간 용역회사 관리자와 노조관계자가 유착하여 비슷한 처지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기회도 주지 않고 보여주기씩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자신들의 친인척을 입사시키고 이들이 정규직전환으로 좋은 일자리를 세습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중단시켜야합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정책으로 이런 노조 친인척입사자들이 혜택을 보고 다시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고용을 세습하는 행위를 우리 손으로 끊지 못한다면 이들에게는 면제부를주고 우리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공정한 취업기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아야합니다.. 따라서 저는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정규직전환 대상 현장에서 친인척 입사자에 대해서는 기한 정함에 없이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라. 둘째, 정부는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친인척 입사자의 자리는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라. 셋째, 국민들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노조들은 공공기관이나 용역회사에 취업시킨 자신들의 친인척들에 대해서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이 청원이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많은 지지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446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 친인척들의 고용세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금 예비역 장성들 500여명. 이상이 이. 정권을 뒤집어. 엎으겠다고 모이고. 있답니다. 유튜브에. 떠돌고. 있습니다. 군인. 출신들이 뭉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 정권을. 죽을. 각오를하고. 뭉쳐서. 향동을. 한답니다. 신원식. 전 장군 이하 전. 국방부 장관들과 군. 출신들이 500명 이상. 모여서 문재인. 정권을 쓸어 버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알아서.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상황=쿠테타 조짐이 보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http://m.dcinside.com/board/giants_new2/1263783 아니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게 빨리잡아가라 가만히있는사람들은 뭔죄냐?", "num_agree": 2, "petition_idx": "446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자이언츠 갤러리에서 너보고 치매라하는새끼좀 잡아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국민의 의구심을 즉시 풀어주세요 그 죽은 군인의 부모님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란데도 국민 청원은 왜 양구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 읺습니까.제발 우리가 의야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게 하지 마세요.우리의 알권리는 모든것을 알기에 청렴한 대통령을 믿는 것입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46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저희같은 대학생이고 부모님께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올릴땐 사람들이 좋았지만 지금은 다 힘든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더 내년에 임금이 올라간다면 실업자는 더 증가할거로 생각됩니다 제발 예전 최저임금인 6550으로 되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http://m.dcinside.com/board/giants_new2/1263851 글이 한두개가아닙니다 계속 1시간 동안 올리고 있음 지속적이고 계속 자극적임 표현의 자유면 나도 하게 빨리 잡아가든 어케하든하셈", "num_agree": 18, "petition_idx": "446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보고 빨리 뒤져라는놈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정말 이게 제가알고있던 대한민국인지 이나라에서 우리의 아들과 딸이 과연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 갈수있을지 의문이자 너무나도 걱장이됩니다 이번 인천에서 집단구타로 사람에 이르게한 사건만보더라고 그청소년들이 무얼보고 그런행동을했는지 진짜 피해학생의 부모의 어떻게 표현조차 안될 그고통을 어떻게 보상해줄껀지 지금 이글을 쓰면서도 가슴이 저려오며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얼마전 피씨방 살인사건도 사람이 기분이나쁘다고 칼로 사람을찌르고 전남편이 아내를죽이고 인간의 탈을쓴 괴물들이 사람을 죽이는사건이 이제는 더이상 놀랍지도 않게 뉴스에서 보여지고 이게 단순히 교화로만 달라질수있는상황은 아닙니다 제발 인간이길 포기하고 가뜩이나 힘든 이시기에 열심히사는사람들에게 피해를주는 형언할수없는 상처를주는 괴물들에게 사형이라는 강한형벌로 단죄할필요가있고 그로 추후 예비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진짜 사람이 살이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446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인간으로 살기 포기한 강력범죄자들 사형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대부분의 학교들이 남자를 우선시해 번호를 정합니다. 이것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매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남 녀 번호순을 정하거나 , 가 나 다 순서 , 혹은 랜덤으로 정하면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6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남자를 우선시하는 번호순 없애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고령화 시대를 살고있는 현실에 출생률은 낮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갈수록 늘어가고 이를 국민연금인상으로 충당하려고 한다면 젊은세대들은 결국 희생자가 될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인상보다는 수급자의 지급액을 낮추는 정책으로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가까운 일본도 이 정책을 시행하는걸로 아는데 제 생각에도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금액를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광주 중흥동 3구역 재개발 참사사건을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하지 않는지요(권고 지시라도) 바쁘신것 알겠으나. 한번 읽어주시고. 좀 국토부 등에 권고 지시라도 해주시죠.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개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 답변을 장난으로 합니까. 누가 그런 답변 모릅니까 아래 내용이 문제라고 말을 하잖아요 광주 번화가 인접 주택이. 산꼭대기 묘지와 가격이 동일하다면. 상식적으로 이것 장난하는것 아닙니까.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시에 주변 시세에 최대한 근접하게 보상을 해주시거나. 그것도 안된다면 주변 아파트 시세를 낮춰 주시라 이겁니다. 정부 마음대로 .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쫓아내고 나서. 알아서 대출받아서 해결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도둑중에 상도둑질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것 아닌지요?? 개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현실가격, 광주 최대 번화가 인접 등 여건을 고려되지 않고있으며. 3구역 현금 청산 가격대가 일곡 교도소 터널지 또는 장등동 산꼭대기 묘지지역 평가액과 동일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니다. 추가로 30년된 노후 아파트 보다도. 평수에 비해서 가격이 대폭 차이가 나는 여건 입니다 ========================= 재개발 참사에 따른 고통이 크고 있습니다 제발 공시지가 등 현실화 개선 부탁드립니다(국토부에서 제발 도와주세요_ 지방단체에 건의를 해도. 공시가격이라고만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가격, 광주 최대 번화가 인접 등 여건을 고려되지 않고있으며. 3구역 현금 청산 가격대가 일곡 교도소 터널지 또는 장등동 산꼭대기 묘지지역 평가액과 동일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니다. 현금청산자 대부분이 집을 잃고 . 무주택자로 지금 죽을 고통으로 살고 있습니다. 충격으로 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를 검토/개입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청와대 또는 국토부 등에 개선 지시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제 청와대 국민 청원 사례 정리. 1.억울한 감정평가 건에 관하여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98805 2.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재계발 주거침입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24113 --------------- 중흥 3구역 재개발 참사에 대해서 재 건의 드립니다 이해를 잘못하신것 같아서 재차 건의 드립니다. 3구역 현금 청산 가격대가 일곡 교도소 터널지 또는 장등동 산꼭대기 묘지지역 평가액과 동일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니다. 현금청산자 대부분이 집을 잃고 . 무주택자로 지금 죽을 고통으로 살고 있습니다. 충격으로 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국토부 등에 개선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제 청와대 국민 청원 사례 정리. 1.억울한 감정평가 건에 관하여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98805 2.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재계발 주거침입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24113 ============================================= ============================================= ------------------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에 대해서 개선 건의를 드립니다. 제 가족이 살고 있는 모 지역이 최근 재개발로 인해서 동 전체 블럭 . 3개중에서 2개블럭이 철거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몇년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몇가지 의문과 불안감이 들어서 본의아니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 제 가족 단독주택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실구입가는 7500 만원 . 공시지가는 현재 대략 4000만원 입니다. 평수는 1층 25평대.. 2층 15평대 2층구성 단독주택입니다. 철거 블럭을 지켜보니. 저희 가족 집과 같은 평수 단독주택이 최종 보상 받을때. 공시지가 + 비례율 등 = 8500 만원 정도 보상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제일 풍경채라는 브랜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아파트 평당 단가가 현재 평균 10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25평 광주 아파트 시세로 봤을때 대략 최소 1억 6천에서 최대 2억 5천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2개블럭 주민들이 다른 지역 이동시. 대부분 대출 등을 통해서 부족한 돈을 해결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은 보수가 필요할시 2-3천 정도면 완전히 새집으로 리모델링 가능할 정도록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재개발 등으로 주택 철거가 이뤄지면. 보상비가 현실적이지 못하여. 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1. 아파트 시세 평당 단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보상 필요 2. 차선책으로 아파트 분양권 등 혜택 필요 3. 강제 철거 및 사설 철거원 동원(조직 폭력배 등)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공포 분위기 형성 금지 필요 4. 재건축 철거 위원장 선출시, 철거가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 동의서 도장을 찍자고 선동하는 현실 금지 마련 필요 5. 건설회사 및 정부 직원 등이 재건축 철거 위원장 등에게 , 주민 동의서 과반수 확보시 비밀리에 이권 제공(현금, 아파트 분양권 등) 금지 위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 현실에 맞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의 일이 아닌것 같아서 건의 드리오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관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정비과 [답변일자] : 2018-11-06 18:22:59 [작성자] : 장겸손 [전화번호] : 062-410-6750 [이메일] : [답변내용] : 귀하께서 상담민원(접수번호:201810281732446593)으로 제기하신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파트 시세 평당 단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보상 필요 -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 산정은 『도시정비법 시행령』제60조제1항 및『토지보상법』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조합)가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현금청산자)로부터 각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아 총3인(미추천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분양권 등 혜택 필요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5조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 토지면적이 60㎡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제 철거 및 사설 철거원 동원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공포 분위기 형성 금지 필요 - 현재 중흥3구역의 경우 이주를 완료한 세대를 대상으로 블록단위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순찰강화 및 조합관계자 교육 등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재개발 관련 동의서 징구 불법행위 및 이권 제공 금지 필요 -『도시정비법』제135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및 조합 임원 선임 또는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재개발사업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관리감독 강화에 노력하도록 다 하겠습니다. 끝. ---------------------------------------------------------------------------------------------------------- [협조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1과 [답변일자] : 2018-10-31 11:48:47 [작성자] : 이환규 [전화번호] : 062-410-8186 [이메일] : [답변내용] : 1. 평소 북구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하신 강성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상담민원(접수번호:201810281732446593)으로 제기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내용 -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에 대한 개선 건의 □ 답변내용 -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국토교통부지침에 의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 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북구 세정 업무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북구 세정 업무에 건의를 해주신 강성주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중흥동 재개발 참사.  좀 도와주십쇼. 정말 정부에서 좀 도와 주시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서울의 주택보급율도 80%로 낮은데 부의 대물림은 자가보급율을 떨어뜨려 서민집값도 1년 동안 100% 오르게 되었습니다. 소급적용법을 만들어 2채 이상은 환수해서 열심히 근로하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희망을 안겨줘야 출산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들에게 4~5채씩 임대주택등록으로 자가보급율 하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가져온 사회 문제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상위층의 소수 기득권자들은 하위권의 국민 평균소득의 몇 백배에 달아 권력을 누리고 사는데 반해, 중위권의 사람들은 줄어들고 하위권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어 '사회적 양극화'라는 문제 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는 상위층 사람들은 많은 교육 기회를 받으며 살아 갈 수 있지만 하위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는 줄어들게 되면서, 상위층이 계속하여 기득권을 가지고 그로 인해 부가 대물림 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층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위층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부를 사회에 재분배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더 많은 세금을 부여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의지에 상관없이 기부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자발적인 의사로 지불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의 추가 부과 말고 복지, 교육의 기회 확대, 취업을 할 때 심사기준의 공정성을 실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하위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먼저 중위권의 사람들을 늘리고 상위층과 하위권 간의 차이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6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양극화'가 가져온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청소년보호법폐지 해야합니다 요번에 중학생 추락사사건 때문에 입니다 청소년 사회에서 너무 나쁜게 하네요 청소년도 감방 가서 30년에 있어야합니다 제발 여야 여당들 청소년보호법폐지 해라 해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446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보호법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덕분에 저희나라가 들썩들썩입니다. 북한이 저희한테 해준게 뭐가 있다고 남 좋은일합니까? 북한때문에 연천에 있던 사람들이 죽을뻔 했고요. 저도 그당시 거기에 있었지만 미사일을 맞지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나라에 계시면 하신게 뭐가 있습니까 ? 북한에만 계시고 통일 시킨다고요? 저희 시민들이 그런걸 보기싫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을 걷어서 왜 남의 나라에게 쓰십니까? 시민들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저희한테 귀한돈을 뺏으면서 남의 나라에게 돈드리라고 돈드릴거 아닙니다. 저희도 잘 못사는데 남의나라에게 기부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대통령님만 생각하시는거 아닙니까? 또 사람들이 시위하겠네요. 박근혜 내쫒은듯이 문재인 대통령님도 쫒겨나겠네요. 지금 사는것도 불안한데 대통령까지 그러시면 탄핵시위할겁니다. 대통령이 되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걸 못봅니다. 동의 많이 눌러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46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 문재인대통령님꺼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저출산이유는 안정된일자리입니다 조카들을보면 수년동안공부하다 합격을하니 결혼하려하더라고요 안정된일자리만있으면 결혼하고아이를생각합니다 공무원 말고는불안한직업 불안한사회 결혼꿈도못끼죠 안정된일자리가 갈수록없어지는이유는 무엇일까요 돈펑펑퍼줘도 아무효과없어요 돈안줘도 안정된일자리만생기면 결혼하고아이들도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가장큰원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패미니즘 운동 규탄집회 뒤애서 주동자 처벌하라 진정한 패미니즘 이 아닌 가면을 쓴 여성 우월자 패미니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주동자 개인 이익을 성쥐하고 남 녀 싸움 시키는 나라를 혼란시킨 공산주의 혁명가다 뒤애서 계릴라 전선 피우고있다 여자들의 지난 억울한 과거를 들추어서 계속해서 진하게 우려 먹지 말고 (물고 늘어지 말고)현실을제대로 보아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46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미니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혜경궁 김씨 미국 트윗트 본사에서 로그인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출 거부 미국 국토안보부 범죄수사청 불법영상물 한국 경찰 서버 전체 제출 사례처럼 사법공조 차원에서 한국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면 진실 밝혀진다. 이재명 문제인정부 경찰 욕하면서 진실은 검찰에서 밝혀진다는데 검찰에서 수사지휘 했는데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게 하지말고 탈당하는것 상식 이해찬은 이재명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 원칙 아닌가? 형 입원관련 경찰 수사 발표 검찰 고발 만류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경찰과 검찰 한판 하자고 하는 이재명 갑질 정치 형태는 출당 시켜야 당당한 민주당답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문재인 정부 경찰 욕하면 탈당 상식 .이해찬은 출당조치가 원칙 아닌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여기는 전남 녹동입니다 이집트 인이라고 서울에서 전남 녹동으로 내려와서 우리가계 일을 하고 있는 이집트인이 한명 있는대 그이집트인은 여행자 입니다 말그대로 여향만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불법 취업을하고 그것도 사장이라는 사람이 온갓 서류를 만들어서 광주 외국인 출입국사무소에 비자연장 신청을 하고 그 여행자는 자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에 눌러앉자도 누가 머라할사람 한사람과 없다면서 일본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제발 외국인 좀 단속하고 추방돼 해주세요 불안해서 살수가 없네요 광주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햇더니 인력이 없었어 전남 녹동까지는 못온답니다 멀리되네요 ??하루누구에 나라인가 모르겠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6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행자 비자 연장은 안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금우리나라 현실이 참혹합니다 서민들 살림살이가 이토록 처참한데 외교에만 신경쓰는 대통령은 더이상 두고볼수만은 없습니다 전 정치의 정자도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시민으로서 더이상 지켜볼수만은 없네요 투표기간때 정치공략 이 뭐였죠? 전혀 다른길로 가고있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6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탄핵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몇몇 무지한 어르신들이 무단횡단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 지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량보유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의식이 점점 하락하고 기본적인 개인안전과 교통 법규를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요즘 어린이들도 찻길을 건너는 방법을 배우고 횡단보도 이용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보행신호 위반 무단횡단을 많이합니다. 각 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어르신들의 교통 법규 원칙 교육을 실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약속입니다.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교육, 횡단보도 안전하게 이용하기 등을 가르쳐 보다 안전한 노후생활을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먹고살려면서울로간다 지방을살리고 모든기업본사도 중심학교지방으로몰고 기업도지방으로몰면 서울집안사려합니다 청년들도 지방에서 먹고살수있게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6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자살위주 검색기록... 주말간 대안이 이것입니까? 처음 발견당시 총기도 없었다면서요... 그리고 거기계신분들 미필이 많아서 잘모르시나본데 K2 소총으로 일병이 자기머리에 겨눈다음 쏘고 두부에 정확히 맞았는데 40여분간 생존해있었다?... K2가 장난감 총인줄 아십니까... 군필자면 말안되는거 압니다... 국정농단보다 이게 더 심각한거에요", "num_agree": 301, "petition_idx": "44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 진실규명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100만명 의 국민 염원 이 .. 아직도 , 무 응답 이라니 ? 도대체 , 청와대 의 그 많은 보좌진 .. 왜 있나요 ? 몆천명 의 국민 의견 일치 .. 제안 이면 , 즉각 , 예의 주시 하며 , 내용 검토 . 대책 준비 해야 할 , 최소 한 의 핵심 참모도 .. .. 없나요 ? 청와대 , 정신 차리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46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 답변 .. 왜 늦나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원을 하게된 중학생입니다. 어떻게 쓰는지도 잘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중학생이 정치에 참여하냐고 그러겠지만, 보고만 있을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심신미약. 이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핑 돕니다. 속이 터져버릴것 같습니다. 저번에 학교에서 이 주제로 수업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울분을 터트리더군요. 어린 저희가 봐도 이건좀 아닌것같습니다. 매일매일, 대부분 유죄인 사건들이 심신미약이란 쥐구멍으로 빠져나갑니다. 피해자는 또다시 실망하고 괴로워합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누가 술먹으라 했어요? 누가 담배피라 했어요? 자기자신조차 못가누는 사람에게 벌주는것은 당연한 일인데....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인터뷰때에는 경험을 미리 시켜준거라고 합니다. 꼭 찾아갈거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느껴보셨습니까? 전 우리나라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할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개혁을 원하고 있고 국민이 곧 나라입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피해당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기사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저들이 왜그래야만 합니까? 이 법을 그대로 놔둔다면 지금까지의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 믿습니다. 할말이 너무나도 많지만..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매일 조금이나마 성장하길... 피해자분들, 힘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6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만의 청원이 아닌 우리 모두의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청원에 쓸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아는 곳이 여기 밖에 없어서 여기 글을 씁니다. 국민청원 할 때 제목이나 내용에 비속어를 쓰지 못하게 막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하는 곳이지 욕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날이갈수록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늘어가고있습니다. 폭력,살인을 하고도 뉘우침이없는 청소년범죄의 형량을 높혀주시고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범죄자는 청소년 성인의 구분을 두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살인청소년들의 죄를 매우 무겁고 냉정하게 다루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446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조폭행님 판결이 진경준 판결이고 벤츠여검사 판결이다. 고법까지 유죄난것을 대법관 조폭이 파기해서 국민 원성을 사고 있다. 혁명이 필요하다. 봉기하라. 대법원 쳐들어가서 모두 잡아들여라. 혁명이다. 민노총 대검 점거는 잘한 일이다. 최후를 혁명 재판소 단두대로 보내다. 저놈의 대법관 조폭, 그 대법관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비서하고 관용차 제공하고 월급여 1천만 제공한다(이런 놈이 다시 국가와 국민을 농락하고 재판 이용 돈이나 챙기는 기막힌 놈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명이다. 대법원 대검찰청 쳐들어가라. 모두 체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나만 먹게 제발 치킨값 좀 더 올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6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값 더 올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저희사건은 2017년 형제 32503호입니다.(특정 경제범죄가증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조세포탈, 돈세탁등은도 신고를 했는데. 사기. 횡령입니다.) 제가 경찰 비리 공무원을 경찰청과 국민신고 청원 문에 육화 원칙으로 날짜부터 시간까지 모조리 상세히 작성 후 저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 민원으로 처리가 대어서 돌아 이런 답변이라니 ( 담당 조사관에 대하여는 민원인에 대하여 좀 더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 인사이동으로 담당 조사관이 바뀌었고, 최종적으로 경제1팀 구본석 조사관이 조사 완료하여 6월에 불기소 송치 하였다. 결과는 저희에게 보고했다.) 이게 말인지 무슨 인사이동은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매번 하는지 우리 사건을 맡은 경찰관만 또한 그 불기소한 구본석이란 수사관 은 왜 경찰관 옷을 입고 국민이 내는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는지 눈멀고 귀 막고 오로지 사기꾼들 말고 보이는 것은 사기 친 가해자뿐인 사람을……. 아무리 제 식구 감싸주기 형국으로 나가는 것이라도 이것 너무 하잖아요. 그런 게 처리를 하실 거면 국민들에게 부정부패 근절이고 나발이고 왜 외치고 국민을 혈세로 국민청원이고 신문고 등을 왜 합니까. 아무리 제 식구 감싸 주기도 정도 가 있습니다. 제가 비리 경찰을 심심해서 근거도 자료도 없이 신고하고 고발을 했을까요. 녹취부터 제 3자의 녹취에도 사기꾼들이 경찰 등에 손을 다 썼다고 나와 있고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 제대로 말해 볼까요. 경찰 공무원이 형사가 수관이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그냥 어떤 한 지식도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안 처 놓은 것은 아니지요. 경찰청은 저희 사건 제가 제출한 서류에 통장 내력만 살피어도 횡령 부분을 확실합니다. 저희가 회사에 준 돈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또 한 카드 내력을 살피어 봐도 횡령은 확실히 나왔습니다. 회사에 사용 목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1년에 1-2억을 정도를 사용하고 선물하고 자기들 빚을 갚고. 통장내력에는 돈세탁 증거도 있습니다. 조세탈한 부분도 법인과 법인을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고 또한 제가 증거로 갖다 준 것 증에는 대포통장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했다. 사기꾼들이 자기들 자필로 쓴 글씨로 계약하고 도장 찍고 (대포통장은 왜 빌려서 쓴 거라고 우기시게요.) 또 한 저희에게 월급과 외제 차량을 지금한기로 하고 사람에게 돈을 받고 그 어떤 것도 이행한 적 없는 사기꾼들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아직 킬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 무식하고 법도 모루는 경찰관이 오른 수사를 했다. 이것은 빙산에 일부 이고 피해자가 어떤 말조차도 하지 못하게 소리치고 윽박지르고 네 네 대고요. 사기가 아니잖아요. 주입을 식히고 나중에는 사기꾼들에게 저희를 신고하라고 말 을하고 또한 제가 제출한 녹취 공증을 받은 녹취들에는 본인들 육성으로 본인들 입으로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사기를 쳤다고 말을 하고 또한 어떤 게 그들 법인을 가지고 조세 포탈을 하고 사기를 치고 하는 부분도 모두 녹취가 대어 있는 것을 제출을 했는데 아무 협의가 없다. 오히려 저희가 잘못이고 전 재산과 그놈들이 사채 빛까지 안겨준 저희가 잘못이라서 저희를 고소하라고 말하는 경찰관이 세상천지 어디서요. 아무리 제 식구 감싸주기도 정도가 있습니다. 그 어떤 자료도 증거도 아무것도 없이 제출하지 않고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수사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저희는 모든 자료와 증거가 명백히 있고 제출했고, 그렇대도 수사를 하는 사람이 무조건 사기꾼들 편에서 말하고 또 분명히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을 상대편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처음부터 법원과 검찰에 그리 말하고 동남 경찰관에게 그리 말하고 보여 주면 불법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부분도 녹취가 모두 대에 있는데도 사기꾼들에게( 아니 그 서류는 안가지고 와어 잘 찾아봐 천천히 피해자에게 소리와 고함을 치면서 말조차도 못하게 하는 경찰관이 돌변하는 이런 상황을 당연한 처사고 사기꾼들에게 전화해서 물어 보는 것도 당연하고…….) 또한 가해자는 모든 서류가 은행권에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조작해서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것도 당연하게 오른 수사고 피해자가 은행권에서 법인 통장 내력을 빼서 제출하고 통장 사본을 복사 후 제출하고 이 모든 것은 아무 소용도 없고 지금 장난합니까. 어느 국민들이 이러한 것을 이런 것에 경찰관이 잘했구나. 오른 수사를 했다고 손을 들어 주고 지금 제가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와 경찰청에 비리경찰 고소고발 한 것이 이리 단순 민원으로 돌아 와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은이 받아 들여라 하면 네 하고 받아야 합니까. 아무리 법을 모르는 국민이라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대하면 안 되지요. 제가 왜 법 공 부를 다시 시작하는 줄 아세요. 무엇 가를 알라야 떨 들고 지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 재산권을 지킬 의무가 있다. 말이 있지 공무원은 항상 공정하고 어느 누구에 편도 아니고 국민을 보호와 재산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 는 것도 명시가 있지요. 헌법에는 형법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무시할 경우 어떤 한 처벌이 가해지는 지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또한 법적으로 피해자가 절대로 상대에게 우리 자료를 공개 또한 복사는 하지도 못하게 처리한 것을 마음대로 모든 것 공개하고 또 한 피해자에게 한명과 대질 조사를 한다고 말하고, 다른 가해자들 모두와 함께 대질조사하고, 피해자에게 조사는 끝난다하고, 말을 한 경찰관이 그 어떤 조사도 하지도 않고, 그날 함께 조사하고, 피해자를 기망을 하고, 사기꾼과 무엇이 다르지요. 경찰관이 이러한 사람이 경찰 옷을 입고 저희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피해주고 똑같은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경찰청에는 오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경찰관들 끼를 감싸주기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하듯 국민청원이고 국민신문고 이런 것을 국민들 세금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빛 좋 운 개살구처럼 그냥 보여주기 형국으로 국민에 피 같은 혈세와 세금 낭비하기 위해서 뿐이 더 있습니까. 이것이 경찰청과 국회에서 주장하는 적폐청산 입니까. 그래서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받는 부분입니까. 피 같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추진하는 국민신문고, 청원, 법무도 검찰도 경찰청도 그리 외치고 있습니까. 자기 식구 감싸 주기는 하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감싸주기도 정도가 있지 너무 심하잖아요. 사소한 것도 아니고 비가 명백히 드러난 부분입니다. 저희와 국민들을 우롱해도 정도껏 해야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적폐 청산이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세요. 국민신문고, 청원, 비리공무원 고소고발을 왜 하는지 이 부분 저는 모든 국민들에게 물려 보지요. 경찰청이 올바르게 처리했는지. 이것이 경찰청과 법무부 국회에서 주장하는 적폐 청산입니까. 제 식구 감싸주기가.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와정부,검찰청,경찰청,법무부는 빛 좋운 개살구 처럼 보여주기 국민청원을 왜 합니까.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낭비하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방세 고액체납자들 형벌좀 강화시키고, 있는 재산 몰수해 다 뺏어버리세요. 진짜 돈없는 서민들 돈 못냈다고 협박하지 말고,세금 감면 해주시고 1년정도 감안해주고 조금씩 값아 내는 식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6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지방세 고액체납자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2년도 안되서 나라가 단기간에 망했다. 외교도 보여주기식 경제는 일용직.청년.서민 중산층계층 힘들고 국방도무장 해제 뭐 하나라도 잘하면되는데 북한도 신형장사정포로 도발하고 도대체 문재인 이라는 인간 어느 나라사람이냐", "num_agree": 21, "petition_idx": "446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단군이래최악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것은 네티즌 여러분에 의견을 모아 판례를 만들고 두번다시 기업에 갑질로 나마 저희같은 피해자가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충남 천안시 두정동 1451번지에 살고있는데 문제는 바로 길건너 충남천안시 두정동 두정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신축공사장이고 ( 두정동 63-3 ) 위 공사 현장 주위는 빌라촌과 오피스텔 주민거주지로 형성 되어있고 효성건설 에서는 위 공사를 2017년 6월에 공사를 시작 2018년 4월에 완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와 먼지 피해인데 그 정도가 전쟁터에서 포를 쏘는 소리와 천둥소리와 같은소리를 평일이건 주말이건 아침 7시 30분터 오후 5시까지 시도때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로인해 두정동 공사현장일대에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문제로 나마 관계부처와 관계자와 공청회도 하였지만 문제는 그 공청회가 실제 피해를 입은 거주자들 보다는 건물주 부녀회등등 으로 공청회가 이루어 졌고 위 공사현장 에서는 공청회를 가져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것이 없고 이에 위 공사현장 주위에 주민들이 수많은 민원을 천안시청 서북구청 환경 위생과에 민원을 지금도 제기하고 있지만 서북구청 에서는 소음 법적인 수치만 이야기를 하고 위 공사현장에서는 방음벽 이라고 설치 한것은 공사부지 전체를 카바하는 3매다 정도되는 칸막이 정도인데 위 공사현장에 대지면적은 28.716평이고 연면적은 101.710평에다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33층 아파트동 16개동에 공사현장인데 소음방음벽을 설치 한 것이라고는 부지전체를 카바하는 칸막이 뿐이고 위 공사현장에서 제일 근접한 거주자 와에 거리는 5매다도 안되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거주지와 공사현장과에 거리는 50매다 인데도 그 소음과 먼지가 장난이 아닌데 관할관청부서 에서는 민원을 제기 하였도 대책마련이 없고 오히려 위 공사현장에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자 위 공사현장에서는 관할관청 부서에 공무원들이 출근전인 이른아침에 공휴일주말에 소음정도가 더 심해지고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민원을 받고 나가면 잠깐 중단 하였다가 몇시간 지나면 또 공사를 진행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완공이 2020년4월 인데 앞으로 어떤 공사가 진행되고 어떤 소음이 또 발생될지 먼지는 또 얼마나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고 기업에 이익과 경제발전에 이익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법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이 있고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만든 대통령법 시행령법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먼지.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법이 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는 모든것을 형식상로만 구색을 맞추어고 이에 본인은 법제처와 환경부에서 지리를 보내셨고 지리답변은 법적인 소음수치 법적인 먼지수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민원이 재기되면 관할관청부서 에서는 얼마든지 재제를 할수있음에도 하지를 않고 있고 소음진동 먼지에 관한 법해석을 해보았을때도 위 공사현장에서는 한 두가지를 위반한것이 아닌데도 민원도 계속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위 공사현장에서는 얄팍한 수인지 아니면 관계부서와 말을 맞춘것인지 몰라도 거주자들 주민들을 무시하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효성건설은 기업에 이익만을 생각하고 법으로도 정해져있는 국민에 권리를 무시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공사현장에 완공인 2020년 4월까지 피해를 감소하고 살아야하는것인지요 관할관청 담당공무원들 까지 무시하는 것이 이런것이 대기업에 갑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네티즘여러분 문제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먼자다 라는 말씀은 단순한 의미가 아닌 사람이 먼저다 말씀속에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뜻과 서로간에 배려라는뜻 외에도 수많은 뜻이 있게지만 대통령님 말씀에는 없는자 소외받는자 힘없는자 한마디로 서민도 행복한삶을 살아갈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씀을 하시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이 글을 필독하시고 동참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께 감사드입니다 제가 올린 청원이 꼭 천안 두정동만에 일이 아닌 나도 피해를 입을수 있고 고통을 받을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대기업에 갑질시대도 이재는 안통하는 시대라는 것을 이 참에 보여주십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성건설에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광주시민들은 전두환이를 오기를기다린다합니다 민주항쟁 많은어린학생들 어린아들 딸들을 죽이고 전두환 자기자식손녀들기름지게 잘먹고 그나이가되도록 자살도안하고 살아있은니 광주에오면 무서워서못온다합니다 택시기사님이말하더라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6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님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2017년- 한국인 일본 여행객- 714만명. 2017년- 일본인 한국 여행객- 250만명. GS, cj, 롯데, 홈&쇼핑, 현대, sk스토아, 엔에스홈쇼핑 등을 매국노 반열에 올려야합니다. 홈 쇼핑들은 앞장서서 방송전파를 이용해. 714만명을 일본으로 보내는데 앞장서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서 한국에 온 일본인은 250만명입니다. 이렇듯(500만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본 홈쇼핑은 대한민국을 낮 밤으로 소개하지 않기때문입니다. GS, cj, 롯데, 홈&쇼핑, 현대, sk스토아, 엔에스 홈쇼핑등등은 낮과 밤 시간대에...60분 이상을 일본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2019년 앞으로도 쭈~욱 일본 찬양을 계속하겠지요 왜...아베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할까요~~(위안부, 징용, 독도, 일본해 등등) 어마어마한 금액 \"엔화, 달러(500만명분)를 아베에게 갖다바치는 매국노 친일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수지 적자 13억6000만달러 (약 1조 4000억) 왜 한국 - 홈쇼핑들은\" 중국, 유럽, 미국 등에 국민들을 보내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왜 한국 - 홈쇼핑들은\" 나라 곳간(달러)을 비우지 못해 안달일까요 대한민국이 경제위기라는데 \"홈쇼핑들은 달러를- 일본, 중국, 미국 유럽으로 퍼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8도 강산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선책: 외국지명1곳 방송: 한국지명1곳 방송 50:50비율로 동등한 프로모션을 원합니다 방송시간: 외국과 한국 - 같은 시간대 동일하게 프로모션을 원합니다. 단 일본행은 프로모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에의해 개인~단체로 여행을 가는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방송전파를 가지고 홈쇼핑들은 앞장서서 선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좋다고 합니다. 만약 또 한번의 IMF가 온다면 당신들같은 매국노들 때문이란 것을 상기 시켜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곳간이 \"일본으로 새고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84년생 이순주 라고합니다. 저는 20대 어느 시기까지는 사회든, 단체의 부당함에 소리 칠 줄 알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관계를 겪어가며 현실타협을 할 줄 알게 되었고, 불합리함에도 내 감정만 소모됨을 알기에 얌전히 묻어가며 나이 먹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공공기관,행정기관의 상담을 대표하는 콜센터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끼고, 사기업이 아닌 곳 이기에 더욱 그러면 안될것이라 생각해 이 글을 씁니다. 우선 경기도 콜센터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 안에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한국코퍼레이션에서 채용을 담당하여 해당 외주업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취업사이트에 (주)한국코퍼레이션을 통해 경기도 콜센터 주간 상담 구인란을보고 지원을 했으며 10월25일 면접을 보게되었고, 합격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6일 간단한 오티가 있을것이라고 하여 참석했습니다. 합격한 사람들은 저와 같은 분야인 주간 상담파트5명, 영어 상담분야2명, 심야 상담 분야2명에 합격한 분들 총9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 강사 강경희 강사가 면접때 하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3주간 교육이 있을것이고, 2주 동안의 교육이 진행될동안 금요일마다 시험을 볼것이고 2주간의 시험결과 및 근태로 채용이 결정될거라 했습니다. 그 기준은 정해진 출근시간안에 도착하기, 교육태도, 1주차의 암기시험, 2주차의 웹을 검색해서 정해진 문제를, 서면에 기재하는 시험이라 하였고, 면접 때 듣지 못했지만, 해당기관에서 일해보고 싶었던 저로서는 오랜만에 나를 평가하는 시스템에 마음을 다하며 교육에 임했습니다. 여기서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2명은 중도에 교육을 나오지 않게되었으며 총 7명이 교육에 참여하게됩니다. 주간분야 5명은 그대로, 영어1명, 심야1명입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열흘 동안 꾸준히 채용에 대해 말이 오고갔고, 여러 강사중 강경희 강사를 통해 주간에서 3명을 채용,영어1명,심야1명을 채용 할 것이라 답을 받았으며, 막내강사인 김은비 강사에게 어느날의 교육이 끝난후 주간3명을 채용하는 기준은 혹시 상대평가인지를 물으니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를 확인하며 마음을 다해 임한, 2주의 교육이 마친후 저를 포함 주간팀3명이 합격하게 되었고, 영어 분야의 사람은 이곳에서 면접 때 듣지 못했던 여러 부당함과, 콜센터 시스템에 부당함을 느껴 합격하고도 나오지 않게됩니다. (그분께서 이 글을 본다면 홀로 속상해하지 마시고 당신의 이야기도 적어주시기바랍니다) 본글로 돌아가 채용이 결정된다는 2주차 과정이 통과된 저는 제 시험 친 것이 어느 것이 틀렸고, 맞았는지 궁금해 타인들의 시험결과는 그렇다 치고 저의 총 테스트 점수가 궁금하니, 알수 있냐고 막내강사인 김은비 강사에게 물었을 때, 그것을 알려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예전 본인이 채용 되었을 때도 알 수 없었고 아직까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분명 사람들을 상대평가한 객관적인 수치가 있을것이고 그것은 요구하면 열람할수 있으나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고 저는, 지난 16일까지 3주차 교육을 받았습니다. 1주차 때까지의 교육은 경기도의 행정,복지,교통등의 주요 분야를 이론적으로 배웠고, 2주차는 검색이 필요하 분야는 검색해가며 상담하는 연습이 이루어졌고 3주차는 합격했다는 사람들 대상으로 실제 업무하는 상담사들 옆에서 3일간은 보고 들어가며 실습, 이틀은 업무하는 상담사들을 옆에두고 내가 전화받는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3주차도 평가가 이루어져 그 평가결과로 최종 채용 될 것을 2-3일째에 선임 상담사들에게 듣게 됩니다. 강사들은 여기에 대해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동석한 상담사 통해 듣는 마음은 그리 좋지 못하고, 교육 강사에게 물어보니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당하고 불펴한 마음으로 금요일까지 교육에 임했고, 최종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주차 결과에서 주간에서 3명이 채용될것이라는 말의 약속과 달리, 3주의 시간동안 주간 최종1명만 선정되었습니다. 심야는 계속 동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정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보다, 말이 달라지고, 그동안의 시간에 대한 아까움이 큽니다. 또한 경기도의 외주사를 통해 콜센터가 운영되고있지만, 이 일은 경기도 행정중에 하나이며 경기도를 검색하면 확인되는 대표번호 031-120에서 약속과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고있는 것에 부당함을 느낍니다. 사기업이 아닌 공적인 업무를 하고있는곳에서요. 저는 구두로 이루어진 상황들에 대해 녹음을 하거나, 서면으로 어떤 내용이라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남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것에 아쉬움도 큽니다.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교육을 15일 전부를 이수했을 때 하루 4만원 총 60만원을 받을것이라는 것에 싸인을 한 것이 전부이며 2차교육까지의 이수에 대한 서명, 3차교육을 마친것에 대한 서명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이글을 씀으로써 이제라도 고용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5일동안 상담사들을 지켜본 결과 그들은 매우 고생하고있고, 여러 민원상담에 적은인원으로 힘들게 상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어 여러 사람들이 도움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에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약속이 달라진 모습을 보며 공기관을 대표하고있는곳에서 이러면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인사를 담당하는 교육팀장 이보영 팀장의 결정이었고 이보영 교육 팀장뒤에는 그전에도 이런일을 겪었음에도 뒤를 봐주었을 공무원이 있을것이며 공고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언급하지 않은 외주 회사(주)한국코퍼레이션의 부당함도 있을것입니다. 저는 이글을 씀으로서 회사가 부랴부랴 객관적인 증거를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공기관 업체의 직원채용방식에 도덕적으로 잘못된 방식임을 공론화 시키는게 힘없는 소시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이기기엔 힘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지인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경기도를 이기기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답을 받았기에 제가 할수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1. 구두상의 약속을 어긴 것 2. 제가 각오한 2주의 시간 이외, 1주의 시간을 더 낭비한 것 3.객과적인 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사람들의 당락을 결정한것! 위에 3가지의 사항으로 정신적 보상을 받고싶지만 매우 복잡하겠죠!! 특히!!4. 모범을 보여야하는, 경기도의 공적인 상담을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직원 채용의 부당함. 그전에도 이런 식으로 채용했을 것이고, 수많은 일이 있었을텐데도 건재하게 나아가고 있는 직원채용 시스템이 변화되길 바라고, 2020년안에 언젠가는 준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일하는, 콜센터 상담원들에게는 응원을 보냅니다. 제 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tnswn84@nate.com으로 메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6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콜센터(☎031-120)의 직원 채용방식의 부당함을 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민주노총과 협잡하여 국민을 갖고 노누나!", "num_agree": 9, "petition_idx": "44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을    가슴에    고이품고,     공정과     정의,     기회의     균등과    포용을     입만열면     말하는     대통령     이라니,     과연    제정신이며     국민을    뭘로    보는    것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말만 번질르지 앞뒤도 안맞는 인간임 이미지가 좋아도 겉과속이 다르면 안뽑아야한다. 미국도 못믿어서 워킹그륩 세우고 박근혜가 했던 불통은 문재인이 심하다는걸 뉴스보면 알것이다. 장관도 능력없는데 자기라인이고 장관임명도 박근혜보다 지쪼대로 임명하지 않나", "num_agree": 17, "petition_idx": "44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야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미국 에너지·통신 기업 엔론은 2001년 약 1조5천억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게 덜미를 잡혔다. 이 분식회계 스캔들은 지금도 회계조작 하면 제일 먼저 언급될 정도로 미국 첨단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이 사건의 기록을 보다 보면 탐욕에 눈이 먼 최고경영진이 회계법인의 묵인 아래 외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라는 전문영역 뒤에서 얼마나 대담하게 장부를 조작했는지 아연실색해진다. 이들은 회계규정상 특별목적기구(SPE)의 지분율을 97% 이하로만 유지하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을 이용했다. 이 관계사를 이용해 자금을 차입하면서도 차입금을 연결재무제표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렸는데, 이 관계사가 무려 수백개에 이르렀다. 이 회사 경영진의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하나. 2001년 4월 기관투자가들과의 콘퍼런스콜이 열렸다. 한 증권분석가가 “엔론은 대차대조표가 실제 수익과 일치하지 않는 유일한 회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표이사인 제프리 스킬링이 나섰다. “음…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멍청한 사람아.” 스킬링은 이런 공개적인 욕설을 통해 복잡한 회계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면박을 주면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엔론 스캔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결정적 계기는 내부제보였다. 부사장 셰런 왓킨스는 그해 8월 최고경영자 케네스 레이 회장에게 익명으로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요약한 6장짜리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경영진이 진실을 덮으려 하자 왓킨스는 이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결국 엔론은 그해 10월 회계조작을 실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엔론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회계조작의 규모(4조5천억원)와 대담성을 보면 엔론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또 대부분의 분식회계 사건들에서 최고경영층의 이해관계, 회계법인의 묵인이라는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이번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바이오 쪽은 문제의 회계처리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외부 감사법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글로벌 기업으로서 회계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였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차원임이 드러났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합병 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내부문건엔 또 국내 4대 회계법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묵인은 ‘삼성 제국’의 힘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번 건은 과연 어떻게 결말을 맺을까. 다시 엔론으로 돌아가 보자. 엔론과 회계법인 아서앤더슨은 1년 뒤인 2002년 모두 파산했다. 레이 엔론 회장은 2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복역 시작 전 심장마비로 숨졌고, 스킬링 대표는 14년 복역 뒤 올해 8월에야 풀려났다. 미국 자본주의가 정글 같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것은 이런 준엄한 단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당시 사베인스-옥슬리법을 제정해 회계감독 강화의 전환점으로 삼았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선 기아차(분식 규모 3조원), 에스케이(SK)글로벌(1조5천억원), 대우그룹(22조9천억원), 대우조선해양(5조원) 등 많은 분식회계 사건을 겪었음에도 아직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엔 낮은 처벌 강도도 한몫한다. 기업 회계는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기초단위다. 이것이 거짓으로 만들어진다면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 경제시스템 자체가 부실해진다. 이번 사건이 한국 자본주의가 재탄생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6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이 한국 자본주의가 재탄생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공사진행율이 목표치에 모자란 현장은 쉬지않고 일해 목표치를 이루는 돌관공사를 하는 공사현장에는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한달째 하루도 못쉬고 일하는 직원들이 안쓰럽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6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지만 돌관공사현장에 적용이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일본 아베정권 정말 마음에 안들지만, 일본은 병원 진료받는 외국인에 얼굴사진 부착 신분증 요구키로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 의료보험 세금처럼 걷어가지만 병원진료는 비보험이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삼개월만 보험료를 내면 본인 확인절차 거치지 않고 의료보험 혜택 받고 진료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월 의료보험비 25만원 가량 냅니다 솔직히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아는 이모할머니 괌에서 사시는데 얼마전 한국으로 들어와 몇 달 병원진료 받고 돌아갔습니다 외국인에게 낭비되는 의료보험 비용을 차라리 국내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우들에게 사용하도록 하는게 진정한 자국 국민을 위한 것 아닌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46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료보험으로 병원 진료받는 외국인에 얼굴사진 부착 신분증 요구하는 절차를 만들어 확인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재명지사 보호하면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동시 떨어짐 이해찬 대표 그걸 모름 눈치만 힐끔 힐끔 제명이나 당원권정지 하세요 대통령과 정당 피해봄", "num_agree": 12, "petition_idx": "446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이재명지사 보호하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노동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법안을 그렇게 쉽게 통과하고 적용하더니, 국회의원 야들은 왜 적용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네 법망을 이리저리 빠져 나가네. 국회의원은 노동자가 아니고 뭐라 말인가...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월급쟁이다. 연봉이 거의 2억 이상 이것이 귀족노동자, 귀족 월급쟁 아니고 뭐가 귀족 노동자가 어느 당이나 보이콧하려면 월급에서 그만큼 삭감되는 것이 천리 아닌가...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집단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간 땡이 부은 노동자이네. 정말 나쁜 집단이다. 세금 돌려달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46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동 무노동무입금 적용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알아서 판단하시길", "num_agree": 14, "petition_idx": "44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사건 남자들이 올린영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라 자칭 사이비 수꼴 보수는 문대통령이 전쟁을 부른다며 유튜브에서 현직 문대통령을 \"***\"라고 명확히 국가원수를 모욕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비난할 수 있고 또 대국민을 향해 자기 주장을 할 수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라는 것 이제 모두 알 고 있지만 그 것이 욕을 할 수있는 권리는 아닌 것 입니다. 비서실에서는 부디 ***을 고소하여 올바른 민주시민의 길을 계몽 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46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비서실은 ***을 고발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카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은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 외상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가 있습니다. 팔과 가슴에 총상을 입고 헬기로 후송된 군장병을 처치하고, 2017년 10월경 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해 머리를 심하게 다친 50대 남성 환자를 20분만에 현장 도착하여 생명을 살려낸 권역외상센터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산악지대와 군부대가 많고 도로 사정이 열악하여 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 많아 크고 작은 산업재해도 빈발합니다. 때문에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는 경기북부지역 400만 주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닥터헬기는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통하며, 응급환자를 빠른 시간안에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가 들어선 의정부성모병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헬기 진동 및 소음으로 아기가 경기하고 집이 무너지는듯한 진동을 느낀다”며 서울지방항공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에 따라 항공청은 병원 측에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허가조건 미준수로 시설(헬기장)폐지를 검토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헬기장을 없애면 권역외상센터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헬기장의 유지가 권역외상센터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기 북부는 군사시설 밀집과 높은 고령화 비율 등 외상환자 발생 요인이 많아 골든아워 내에 수술이 가능한 외상센터가 절실한 곳이며 의정부성모병원에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가 사라지게 되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전문시설이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부가 병원측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애초에 권역외상센터 자격조건과 정책을 만들었으면 정부차원에서 좋은 해결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46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 폐쇄 위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체벌권 헌법소원> 愛 위의 글자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되니까 몇 가지만 나열해보겠습니다. 위 한자의 가운데에는 마음심(心)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면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쓰러져가는 고사목이 사랑을 받으면 그렇지 못한 것보다 더욱 잘 자란다는 것을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매서운 매>보다 내 자식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면 비록 선생님들의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 할지라도 건장한 체격의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교장선생님께 위임을 받은 부모님뻘의 선생님들께 <매서운 매>를 맞는 것이 공평합니다. 반대로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이 달랐는지 모든 아버지들께서 양심적으로 집안의 장(長)이신 가장(家長)으로써 가족을 대표해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편부모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때는 아버지와 동등한 어머니께서 양심적으로 집안의 장(長)이신 가장(家長)을 대신해서 어머니들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체벌권에 대한 헌법 소원> 먼저 <상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의거하여 법조항을 적시하겠습니다.<헌법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등교육법>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체벌권이 <헌법 31조 1항, 2항>과 <고등교육법 제1조(목적)>에 법리적으로 부합하는지 차근차근 적시하겠습니다. 먼저 체벌이 <고등교육법 제1조>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조>의 목적은 <교육기본법 제9조>를 따릅니다. 그럼 <교육기본법 제9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선생님의 체벌은 <고등교육법> 제1조(목적)에 따라서 <교육기본법 제9조>를 따라야 합니다. 소결>>> 고등학교 체벌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서 인성(人性)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야 합니다. 위의 소결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전인적(全人的) 교육에 고등학교 신체적 체벌이 포함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전인적 교육에 고등학교 체벌이 포함>이 되는지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법률보다 더 위에 있는 헌법을 살펴보는 것이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딱 맞습니다. 그럼 다시 헌법을 나열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각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1조 1항, 2항>에서 말하는 교육이 위의 <전인적 교육>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31조 1항,2항>에서 말하는 교육에 위의 <체벌>과의 관계를 대한민국의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31조 1항>과 동(同)법 제31조 2항에서 논리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1항에서 얘기하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라는 부분이 애매합니다. 저의 개인적 견해로는 모든 국민(부모)분들께서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의 의무에 따라서 <헌법 제31조 1항>에서 뜻하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따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국민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통해서 저의 편협한 생각이 지나치지 않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체벌이 헌법 제31조 1항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교 육>에 포함이 되는지 적시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 1항에서 말하는 <교 육>이 무엇인지 알기위해 <교육기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조 (목 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따라서 <교육>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따라는 것이 법적안정성에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결론 >>> <헌법재판소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체벌권(신체적 체벌권 포함)이 대한민국 법적으로 보장한다.>라는 것에 대한 법리에 따라서 법적안정성에 따라서 전국민 생중계 대법원 대법정 재판을 한다는 공식성명을 표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8일", "num_agree": 0, "petition_idx": "446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보다 더 커다란 아젠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https://youtu.be/Jf2EEkobFuk", "num_agree": 4, "petition_idx": "44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소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영유아법처벌강화.사학법처벌강화", "num_agree": 7, "petition_idx": "446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유치원.과.한유총은.어린이.급식비.교육비.급식재료를.빼돌렸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한국의 길거리는 아직도 쓰레기로 넘쳐 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가보면 길거리가 너무나 청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난을 자주하는 일본은 우리가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의 길거리가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범국민적인 길거리 청결운동을 벌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본인들이 속으로 한국을 얄보는 것들 중 하나가 한국의 길거리가 청결치 않다는 겁니다. 한 국가의 길거리 청결도가 그 국가의 청렴도와 일치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국가 추진의 길거리 청결운동은 아래와 같이 실시해야 합니다. 1. 쓰레기 길거리에 버리지 말기 우리는 우선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지 않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버릴 쓰레기를 우선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넣고 쓰레기통을 발견하면, 거기에 버려야 합니다. 2. 쓰레기 줍기 길거리에 작은 사이즈의 쓰레기가 보이면, 누가 보던지 말던지 쓰레기를 줍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3. 길거리 쓰레기 통 늘이기 우리나라 길거리에 의외로 쓰레기 통 숫자가 적습니다. 프랑스나 스위스에 가보면 간편한 형태의 쓰레기 통이 길거리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간편한 형태의 쓰레기 통을 길거리 곳곳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주도하여 최소 3년간 한국의 길거리 청결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청결 운동"}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솔직히 불안하기는 합니다 정치인들 부터 일반인들까지 온통 달러가져다 해외에 쓰고 건설 인건비는 외노자들이 벌어가고 나라빚은 늘어서 이자내기도 바뿌고 노조는 일은 안하고 시위만 하려하고 세금은 올려서 난민에게 주고 노조가 설치니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num_agree": 9, "petition_idx": "446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가 올려서 외노자들에게 퍼주는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새만금을 어떠한 용도가 적정한지 의견이 많습니다 1.도시형 실버타운을 건립하는게 어떤지요 2.익산시에 KTX,SRT로 교통도 연결해 주시고 3.친환경 에너지 단지도 근처에 설립해서 4.일반인도 같이 살도록하고 5.장애인도 같이 살도록해서 6.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인간적인 휴먼도시 어떠나요 7.오늘 TV에서 본 미국의 한 도시에 설립된 도시형실버타운을 보고 생각이 났습니다 8.대기업건설업체도 참여토록해서 관광객도 찾고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고 9.공무원이나 국가의 도움없는 주민 스스로 자율 적으로 살아가는 도시인 유토피아를 만들자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6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에  도시형실버타운을 건립하는거는 어떠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영유아법처벌강화.사학법처벌강화", "num_agree": 2, "petition_idx": "446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유아법처벌강화.사학법처벌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에라이", "num_agree": 3, "petition_idx": "446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득권    세력화하여    불공정과    불의를     일상으로     저지르며,     온갖     수단으로      국민의     선량한     기회를      차단하며       그들만의      천국을      꿈꾸는     민주노총과     그에     부역하는      문정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유치원비리.어린이집비리.교육비리.처벌강화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법강화.사학법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아니 지적장애3급은 왜 면허를못따게하는겁니까???? 장애인은 사람도아닌가요? 수시 적성검사도 장애인협회에서 합격 불합격 통보한다고하는데 면허 따는쪽으로 해결방안부탁드립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ㅠㅠ 욕설은 자제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면허시험 차별화 바꿔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무노동.무임금법을.도입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446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공무원들.무노동.무임금법을.도입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친일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노예같는 나라 대한민국 . 친일보수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살인마.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만주육사 입대하여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빨갱이 남노당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돈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무관심과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거짓뉴스까지 퍼트려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보수의 탈을쓴 반역자 친일들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뇌물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TB에서 봤습니다. 그 뒤에 너무도 억울해서 자살했다는 성완종씨 같이 친일보수당을 지지하고 충성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서운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 그 누구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는것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 조작사건은 수천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또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옥살리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글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6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 다시 우리를 정복하여 분열시키고 나와 우리들의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적폐청산 끝까지 청산해 주세용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양구군인 자살? 자살이면 증거를 내밀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쇼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믿으라는건지말라는건지", "num_agree": 83, "petition_idx": "44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 왜 아무조치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정치인들.개인권력.남용을.금지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46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개인권력남용을.금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재명 도지사 일련의 사건들에 대힐 진실을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밝혀 주세요! 대기업 앞에서 기죽지 않고 정치 세력들에게 떳떳하고 서민들을 섬길줄아는 그가 왜 이렇게 많은 사건들에 연루되고 같은 당에서는 나 몰라라며, 일련의 사건은 야당이 발벗고 좋아해야 할일에 이재명 죽이기에 동참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의심이 가는 상황 입니다.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꼭좀 밝혀 주십시요.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지사의 부끄러운 민낯이 들어날지 아님 대한민국의 뿌리 깊이 섞어 있는 세력들이 들어날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등 선진국 되길 바라는 서민이.", "num_agree": 6, "petition_idx": "446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 진실은 무엇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대구살고41살남자입니다.저가작년부터지금까지인테넷방송피해보고있습니다.처음에건설일용직일하다사람들일못가게해서저가말실수로시작했습니다.스트레스와사람들때문에정신이나갔습니다.그런데정신차리고보니깐무슨사이트인줄모르지만저에얼굴과신상사생활까지또팔달장애애까지방송하고있습니다.동네사람들과최근회사에서가정파탄까지몰고갔고또방송때문에일자리도못구하고있습니다.한사람인생을망하게해습니다.또핸드폰위치추적까지당했습니다.저가집에서뭐하는지다알고감시까지당하고있습니다정신적피해와경제적피해도봤습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6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테넷방송피해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상급종합병원인 서울 ******병원이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8개월 지난 수액을 투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환자는 매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했지만 병원은 “부작용이 확인되면 후속조치를 하겠다”고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이 의약품 사용기한을 어겨도 처벌이 불가능한 현행법 때문에 수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병원은 십자인대 핀제거 수술을 받은 지모(32)씨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1월 22일까지인 기초수액을 약 9시간 투여했다. 지씨는 수술 이후 고혈압과 매스꺼움 증상이 계속되자 직접 수액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의료진에게 알렸다. 수액 투여가 시작된 낮 12시50분부터 지씨 스스로 투여를 중단한 오후 10시까지 의료진 중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병원 측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의료진은 지씨가 항의하자 뒤늦게 수액을 교체하고 구두로 사과했다. 이후 매스꺼움을 완화시키는 약품을 제공하고 문제된 수액의 비용을 면제했을 뿐 다른 조치는 없었다. 현재 병원은 수액으로 인한 부작용이 확인되면 후속조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관리상 부주의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다른 수액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만약 환자의 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보상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불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투여한 것만으로는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없다.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입증돼야 처벌 가능한데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제재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병원이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도 없고, 보건소도 시정명령 외에는 다른 조치를 내릴 권한이 없다”며 “피해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문제가 생겨도 병원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한정적이다 보니 의약품 관리에 소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병원이 의약품 사용기한을 어기고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고양 한 병원에서 사용기한이 3개월 지난 포도당 수액을 2세 여아에게 처방해 논란이 됐다. 2016년에는 전남 목포에서 한 대형병원이 환자에게 사용기한을 넘긴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드러나자 목포시 보건소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재연 방극렬 기자 jaylee@kmib.co.kr ", "num_agree": 12, "petition_idx": "446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사용기한 18개월 지난 수액 투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모 사찰이 각 지역에 포교당(50개 정도)을 설치해서 70대~80대 노인들 대상으로 납골당, 위패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물론 재력이 있는 노인네들이 진정 조상들, 후손들을 위해 구매한다면 이해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매달 20~30만원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노인들이 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까지 구매한다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요. 그것도 카드 등 빛까지 내면서... 게대가 직원이라는 불자(40대)가 카드 할부도 된다고 재촉한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자식이 잘 해준다는 말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약한 부모님 마음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행태는 종교인로서 너무 못된 행위입니다.. 현재 노인들은 자식들, 배우자에게 알리지 못하고 속만 태운다고 합니다. 그 많은 빛 때문에 빈 박스 등을 줍고 다닌다고 합니다. 부처는 현세에서 마음을 수련하고 자아를 버리면 내세에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짓지 말고 책으로도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아를 버리고 스스로 수련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상은 단지 우상이니 불상 덩어리한데 빌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몇천만원 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후손들의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왜 돈 없는 노인들에게 판매할까요. 쉽게 넘어가니까.. 수당을 많이 받으니까... 돈 있는 30~50 대 직장인 및 사업인들은 잘 속지 않으니까... 현재도 어느 곳에 포교당을 설치하여 판매합니다. 배우자, 자식들 몰래.. 근데, 그곳에는 스님이 없다고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사찰이 각 지역에 포교당을 설치, 노인들 대상으로 납골당 등을 판매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청와대 에서 일하시는 정치인 분들은 아시다시피 청와대 사이트 에서는 국민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청원 게시판이 존재 하는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처럼 큰 뉴스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외의 청원들은 개 돼지가 멍멍 꿀꿀 거리는 걸로 밖에 안 보이시는 겁니까? 제대로 읽으시고 답변을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왜 만들었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카풀 합법화 하는것보다 합승허용 하면 승차거부 절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6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합승 허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소년법폐지해야합니다 어떻게 죽은학생에 점퍼를입고 뻔뻔하게 법원에 나옵니까? 언제까지 소년법으로 가해자들을 보호하실겁니까? 이젠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346, "petition_idx": "446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은학생에 점퍼입고 법원에나온 중학생추락사4명 강력하게처벌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재명 끝까지 지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6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끝까  지지합니다.파이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나라경제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 어려워졌고, 그렇게 떠들어댔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시덥지도 않은 이론을 들고 나와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고문만 남기고 오히려 예전 박근혜 정부때보다 더 못 벌게 되고 소득이 많은 놈은 더 많이 벌게 만들고 암튼 나라경제 개판 만든 당신은 그만 물러났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6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좌파 우파 적폐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num_agree": 9, "petition_idx": "44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대통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29, "petition_idx": "446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추락사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최근 경희대학교 체육학과에서 입학비리를 듣고 봤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하더라도 학교전체가 관련이 되어서 아무 조치도 안취해줄것입니다. 제발 체육인들의 공정한 권리와 체육계가 발전이 되도록 꼭 비리한 교수들과 감독들 싹 조사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6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입학비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외교영사직분들 하루 20시간일하는 경우도있으며 야근은기본이고 주말출근도 당연하게생각하는데 이번에 인원더뽑아놓고 자리없어서 대기라고 들었습니다... 일분담과 심각한 초과근무에 대하여 개선된 근무환경을 기대해봅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교영사직 근무환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나이 어리다고 사람들을 살인하고 자살 원인을 제공해도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온다면 이 나라에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니 갈수록 세상이 험해지고 애들이 폭력으로 변하고 있다. 깡패 조직이 갈수록 어리다고 한다. 사람을 괴롭히고 실인하면 무조건 사형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들은 인간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악마이다. 악마는 악마 소굴에 영원히 가둘어야 한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46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죽게 만들면 징역 20년이상, 사형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tv나 방송에나올때만 약속약속이라고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입으로만 정치를하는건지 자기네 당이 잘났네 못났네 싸움에만 정신이있지 단한번이라도 협심해서 좋은 의견에 동참할 생각은단하나도 없고 약속한건 제대로 이행되지도않고 중간 관리자들이 닥 잘라내고 제발 그러지들좀 맙시다 당신네 가족들이 아프고 크게다쳤을때를 생각하세요 의료 지원 확실히 지원해주세요..참..지금", "num_agree": 35, "petition_idx": "44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테헬기등 중증외상센터or의료 지원 확실히보장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수능 국어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마치 초등학생에게 대학교문제를 준 듯. 그러면 아무 번호나 찍어서 운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지, 무슨 변별력이 있는가요. 거기에다가 국어 11번은 문법문제인데, 마치 수학문제와 같이 경우의 수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풀게 하는, 이건 상식 밖에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문제를 낼 수 있도록 통제를 하든지, 제도적으로 변경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46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국어 시험 : 초등학생에게 대학교문제낸 듯 + 수학문제인 듯"}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소년법 폐지 언제까지 가해자들을 보호하실겁니까? 이번 중학생4명이 1명을집단폭행했습니다 도망가서 추락했는지 아님 가해자들이 떨어트렸는지 밝혀지지않았지만 어쨋든 집단폭행을했습니다 이게 중학생들입니까?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더화가나는건 뻔뻔하게 죽은학생애 점퍼를입고 법원에 나왔다는것입니다 이번사건뿐만아니라 그전에도 10대들이 범죄를저질렀습니다 이젠 소년법폐지해야합니다 물론 폐지하면 안된다고 하는분들이많은데 폐지를안하면 10대들은 계속 범죄를저지를거고 피해자는 당신들의 자식 친척들이 당할수있습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44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 년 법 폐 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 권리와 이익을 누릴수 있하십니까? 저는 연산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여자도 군대 가자'라는 내용에 대해 건의 해 볼까 합니다.물론 지금 북한과의 종전 얘기가 나오고있으나 종전이 언제 될지 모르고 종전이 된후 바로 모병제로 바꿀수도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건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양성평등시대'입니다. 양성평등이란`사람이 살아가는 모든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기회를 주고,똑같은 권리와이익을 누릴수 있는것'입니다. 이로인해 현재 여자들 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양성평등시대에도 여전히 남자만 군대를 의무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체력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하는일이 병사훈련만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가 가서도 할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근거로는 인구절벽입니다. 인구절벽은 '국가통계그래프가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는 연령구간을 뜻하며, 경제적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장병수도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예로 이스라엘 군복무를 설명 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만 18세 이상 남.여 모두 군복무를 하나 여자의 경우, 군 복무전 출산을 하게되면 면제를 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의 이스라엘 군복무 정책을 도입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자도 군대를 가자'라는 내용에 대해 건의를 해보았는데 이 정책이 꼭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6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시대?! 여자도 군대가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금천구 **동에 있는 ***이란 홍보관 에서강매와 사기를 당했습니다 앰플이란 제품을 강매하여 사도록 하고 대전에 있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절에 불상을 모시라 강요하고 녹용 홍삼 구아바 등 많은제품을 강매했습니다 너무 부담되서 반품을 요구 했지만 거절 되서 지금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아직도 별 소식이 없습니다 거기다 성추행 까지 당하여 고소를 하였고 지금은 수치심과 카드값 여러모로 정신과 의례하여 약도 처방 했습니다 좋은 답변좀 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46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보관 강매 사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는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실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다 이 정책으로 기업과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힘들게하고 수십만의 실업률을 야기한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는 이를 기록할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는 실패한 정권으로 역사는 기록할것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미그린이란 홍보관 에서강매와 사기를 당했습니다 앰플이란 제품을 강매하여 사도록 하고 대전에 있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절에 불상을 모시라 강요하고 녹용 홍삼 구아바 등 많은제품을 강매했습니다 너무 부담되서 반품을 요구 했지만 거절 되서 지금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아직도 별 소식이 없습니다 거기다 성추행 까지 당하여 고소를 하였고 지금은 수치심과 카드값 여러모로 정신과 의례하여 약도 처방 했습니다 좋은 답변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6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보관 강매 사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태어나 처음으로 국민청원을하는 25세 국민입니다. 이번 양구GP일병 이 죽은 사건이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아직 왜죽었는지 이유가 명확히 나오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청원할 내용은 GP근무시간 변경 건입니다. 알다시피 GP는 북한바로앞에서 경계를하며 우리나라를지키고 있습니다. GP의존재만으로 전쟁걱정을 덜수있는 정말뜻깊은 곳이죠. 그런 GP의 근무시간이 예전에 비해 다소줄어든것으로 알고있으나 3개월동안 휴일한번없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녁에서 새벽까지 2교대로 돌아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20대 젊은 사람들이 3개월내내 하루휴무없이 약12시간 근무... 사실 말이 안되는것같습니다.. 위험수당을주는것으로알고누있지만.... 그런악조건의 근무환경속에서는 스트레스가 계속될것이고 이런일도 끊어낼수없을것같습니다. 일의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조건을 변경할필요가 있다고봅니다.. 우선 3개월 근무를 2개월로줄이거나..2팀이 3개월로번갈아가지않고 3팀을구성하거나.. 2교대를3교대로변경하는건을 적극추천합니다 모두 고생하시는 국군장병여러분♡", "num_agree": 53, "petition_idx": "446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죽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팀김 여성 우월자다 감독을 매도 시킨다 성차별이다 대한민국 애서 추방시켜라 패미즘 주동자와 연결 되어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연산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여성도 군대 가자'라는 내용에 대해 건의 해 볼까 합니다. 물론 지금 북한과의 종전 얘기가 나오고있으나 종전이 언제 될지 모르고 종전이 된후 바로 모병제로 바꿀수도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건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제 39조 내용을 소개 드립니다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첫번째 현재는`양성평등시대'입니다. 양성평등이란`사람이 살아가는 모든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기회를 주고,똑같은 권리와이익을 누릴수 있는것'입니다. 이로인해 현재 여자들 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양성평등시대에도 여전히 남자만 군대를 의무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체력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하는일이 병사훈련만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가 가서도 할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근거로는 인구절벽입니다. 인구절벽은 '국가통계그래프가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는 연령구간을 뜻하며, 경제적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장병수도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예로 이스라엘 군복무를 설명 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만 18세 이상 남.여 모두 군복무를 하나 여자의 경우, 군 복무전 출산을 하게되면 면제를 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의 이스라엘 군복무 정책을 도입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자도 군대를 가자'라는 내용에 대해 건의를 해보았는데 이 정책이 꼭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6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시대?! 여성도 군대가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팀킴 대한민국 추방시켜라 성차별 발언이다 감독과 팀킴과 서로가 불하가 있다고 소문 나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묻지마폭행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엄중하게 처벌을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6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군대가있는 아들이 아침부터 전화왔습니다. 외출나왔다고.. 그러면서 하는말 \"뉴스보셨어요?\" GP에서 애하나 총맞아 죽었다면서 \"무서워 죽겠어요.\" 제아들은 양심이없는 놈이라서 군대갔을까요? 툭하면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저런 무서운 군대를요? \"양심적 병역거부\" 이단어는 저런 후안무치 한놈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단어입니다. 양심이란 단어는 단한마디도 들어가지 않는 표현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이란 단어사용은 절대사용불가. 내두아들 나 삼부자가 군에있고 군 제대를 했는데 그럼 우리삼부자가 비양심자란 말인가? 복무기간도 관계자 몇몇놈이 둘러앉아 탁상공론으로 정해서 안된다 어차피 국가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27개월 36개월(내 개인 사견은 현역이 18개월인걸 감안해서 3배로긴52개월이면 좋겠지만) 두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해야된다고 본다. 국가의 안보가 그리고 군에서 이추운날 쪽잠 자가며 불침번 서기위해 새벽에 일어나는 불쌍한 우리네 아들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해병대 수리온헬기 사고로 순직한 장병들 그저께 GP에서 숨진 장병 다 내아들같은 고귀한 생명 나라에 바친 그장병들의 명예가 지켜 지려면 저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기간은 절대 몇몇이 둘러앉아서 정할일 아닙니다. 국민투표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데 오늘밤도 또 쪽잠 자다가 새벽에 보초서려 일어날 내아들이 불쌍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6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의 복무기간을 국민투표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아주 코리아 방신 제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은, 문재인 당신들이야말로 통일에 걸림돌 되는 장애일 뿐 입니다. 미국가서 잠자다 국제망신 당하고 북한가서 냉면 목구멍 소리나 듣고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통일? 까짓거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 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명박근혜문재인 실수를 반복해야만 할까요? 국민들 스스로가 진지하게 곰곰히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안좋은 기사들이 너무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진심으로 좋은 나라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6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한은 \"잠이 옵니까?\" 북한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부산 양정1구역 조합원입니다. 1월부터 이주개시를 합니다. 17여년전 감정평가금으로 감정이 되어서 이주를 하라고 합니다(저희 집은 평당 4백만원입니다). 완공후에는 1억에서3억여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라 도저히 들어 올 수도 없답니다. 감정평가금만으로 현금청산을 하면 전세도 들어가기 힘든 금액입니다. 또 집이 팔린다고 해도 여러 규제로 프리미엄도 크게 오르지 않았고, 지금은 집거래 자체도 없답니다. 집 주변에는 재개발이 여러 곳이 진행이 되어 전세도 구하기 힘듭니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그냥 지금 사는 곳에 계속 살 수는 없을까요? 걱정이 되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사업"}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박정희 의 행적 일본명은 타카키 마사오. 일제강점기때는 독립군 잡아 죽이는 항일토벌군 일본장교 반역자 행위. 광복이후 빨갱이 남노당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부관참시감.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수많은 국민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옥살이 하게함.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이렇게 도둑질해서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 도둑놈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지요. 이것을 알고도 박정희의 뿌리 자국당 지지하면 쓰레기 세뇌되어 지지하면 골빈인간. 부정부패 친일국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6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 친일보수당의 박정희 행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주시고 세상에 사람이 죽었는데 달팽이 이빨이 검색어 1위가 말이 됩니까? 국민들의 알권리를 막는 네이버 검색어 조작도 규명해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446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 진상규명하고 네이버 검색어 조작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민주노총 양아치 같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6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은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남자 김재하입니다. 27에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병역을 거부하고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중입니다만, 어중간한 입장에서 공기업 등 지원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대를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서울대 지리교육과에 지역인재 균형선발로 추천될만큼 학구적이었고 성균관대 및 서울시립대를 합격하여 현 시립대 영문과 졸업생입니다만, 병역 불이행의 자격 미달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것 같아 여러모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총을 들고 전쟁 연습을 하는 것에는 아직까지도 반대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군대를 다녀온 친구들과 동등한 이해를 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심적으로 고단합니다. 병무청에 군 지원에 대해 문의했습니다만, 이미 나이(89년생)나 병역 거부 사실 때문에 다시 입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병역필의 자격을 얻고 싶습니다. 혹은 문제자의 위치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다시 소정의 과정을 거처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디, 신중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 군대 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숫자를 기입하여 똑같은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건을 추가하겠습니다!!) 검사 판사 의원 장관 청장 공공기관 뭡니까? 일반인과 왜 다르게 판결내리냐고!! 검사가 술먹고 음주단속 걸렸는데? 면책?? 끝?? 장난해? 정부여당은 뭐합니까?!! 장난합니까?!!! 사법부 탄핵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촛불을 다시 들어야합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이 바꿔야합니다!! 여러분,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고칠땐 무조건 술을 드세요!! 기억이 안나면 끝납니다!! 대한민국 법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처벌을 할수 없어요!! 사람을 칼로 죽이면 징역30년 받죠? 어린이 강간하면 12년.., (조두순,,심신미약?? 미친거죠!!) 술먹고 음주운전해서 아내와 딸 죽인사람에게 징역 4년..(말이됩니까?) 아파트단지내 도로에서 어린아이 사망하게 하고도 보험으로 끝! 처벌받지 않음!(국가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니라는게 이유,,) 청소년이 사고치면 솜방망이 처벌..(강간, 집단구타, 무면허운전, 절도 등) > 구타후 힘없는 친구를 사망하게 하고 부모욕을 성적으로 말하는 어린것들!! 살려둬야 할까요? 무슨죄를 짓더라도 돈과 권력있으면 다 풀려납니다!!(끼리끼리 놀면서 봐주기죠!!) 밀린세금 내지않아도 수사 안하고 각 시,군,청은 조사를 대충하죠!!(몇백억대 해먹고 3개월 감봉?) 판사나 검사 등 고위관리직 인원들은 사고쳐도 가볍게 처벌!!(감봉 및 몇개월 정직 끝!!) 법을 우리가 지킬필요가 있을까요? 지키는 사람이 바보란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킬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니까요!! 억울합니다!!정말! 법이 지키라고 있는것인데.. 서민만 지킨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위선에선 비린내가 얼마나 많이 나면 제대로 수사 안할까요...!!!! 수사한다고 해도 윗선에서 다 차단하고!! 자기들 살려고 하는 개 망나니짓이죠!! 밀린 법안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기 밥그릇 챙길 시간 없습니다!! 총선이 기다려집니다!! 다음선거엔 민주당 40% 정의당 30% 무소속 20%(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할 좋은 사람들) 나머지 10%는 적폐들이겠죠!! 각 지역에서 서민들이 뽑은 고졸이상의 좋으신 분들만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부잘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정치나 판결 잘하는건 아니죠,, 현실에서 보여줍니다!) 단, 새로운 당을 만들기 전,, 총선 나가기전,, 국민과 약속을 꼭 해야하는 조건을 걸고 해아합니다!! 1년마다 국회와 지역구에 한 일들을 알리며, 비리가 있을시 언제든지 박탈 당할수 있다는 당 규칙을 미리 정해서 비린내 나지 않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뿌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6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2. 사법부 탄핵!! 정부와 여당은 뭐해요? 총선때 국민들의 판단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아동수당을수령해서은행에적금을든다는데기초생활 수급비는겨우2%인상이라니대통령자녀나복지부장관 자녀들수급비기준해서한달생활해보라고 수급비는그렇다치고노령연금수령한다고해서금액만큼차감해버리니2-3억짜리전세사는자들도노령연금을수령하는데보증수급비는그렇다치고노령연금수령한다고해서금액만큼차감해버리니2-3억짜리전세사는자들도노령연금을수령하는데보증금 200-300만원도없어서고시원에거주하는수급자들이 수없이많은데적금들어라고아동수당은주면서기초수급비는왜차감해서줍니까수급자들은나라의좀이적당히먹고살다죽으라는건지차라리수급자들좋은음식대접한다고해놓고총살을시켜버리는게낮지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6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노령연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본인은 1967년생으로 경북대 경제학과 졸업후 ㈜현대상선 총무부에 취업, 근무하던중 동기생의 시샘으로 3년6개월만에 퇴직할 수 밖에 없었고, 1996년 인터넷 보급전이라 구직이 막막하더중 직장선배 권유로 가입한 ㈜단학선원 회원으로 있다가 면접후 직원으로 채용되어 5년간 근무했음. 대구에서 중소기업근무중 법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프리랜서인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대리운전 사장들이 저의 학력. 경력. 미혼임을 알고 평소 친분이 강한 대구조폭들에게 저의 상황을 이야기해 약15년전부터 현재까지 조폭 (현재는 부산연고 조폭) 들에게 주거침입, 재산 및 차량손괴, 24시간 감시 및 소음시비, 미행, 사업장 불법침입 및 재산손괴 & 절도, 1층 사무실 앞 주.야 수시 불법 주정차, 집주인 매수 및 시비, 주변상가 및 이웃, 주변 직장인 매수 수시시비 및 업무방해로 금년 10월4일 개인사업자 취득후 실적이 없어 앞으로 생계가 막막합니다. 본인은 조폭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준 것도 없고 관련이 전혀 없는데, 조폭들이 평상시 눈치보는 정치권, 공무원들과 비슷한 학력, 경력을 가졌다는 이유하나로 화풀이 대상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손님을 가장한 조폭 끄나풀의 대형 유리창 파손하며 폭행, 대리운전중 이면도로에서 전속력 충돌 (폐차처리함), 약2주전 서울 관악구 서림동 도로에서 타고 있던 택시를 스타렉스가 측면 충돌등 조폭들이 살인미수를 저질렀고 본인 휴대폰 통화내역, 메시지, 이메일 해킹 및 불법취득하여 개인적 및 업무적 관련자들을 매수, 본인을 궁지에 모는 바 대구서부지청에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에근거 고소장을 제출 (조폭 개입 상세증거 제출함 : 서울 일진무역 차량사기 600만원 관련서류, 택배 10군데 대리점 소장 명함 (쫓겨난곳), 시비. 업무방해 녹취록, 대구서부지원 대구은행 행원 시비자료 등) 하였으나, 대구 성서경찰서 고소인 조사중 담당자가 비웃듯 3회에 걸쳐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 있어요?” 라며 조폭보다 한술 더 떠며 고소인을 우롱하고, 결국 부산검찰에서 “혐의없음” 통보 받음. 현재시점에서도 매일 같이 주거침입, 재산 및 차량손괴, 24시간 감시 및 소음시비, 미행, 사업장 불법침입 및 재산손괴 & 절도, 1층 사무실 앞 주.야 수시불법주정차, 집주인 매수 및 시비, 주변상가 및 이웃, 주변 직장인 매수 수시시비 및 업무방해를당하고 있는 바 재수사 할것. 2018.11.6.(금) 주거침입 및 식빵 열로 가열 상하게 함. 양쪽 옆방 및 5층. 4층에서 노숙자보다 못한 조폭끄나풀 거지새끼들이 들어붙어서 24시간 감시하고 소음시비. 실내화 다 뜯어놓고 바닥에 초칠해서 미끌어져 다치라고 생지랄병, 구글 이전 검색내용 글자체 바꾸는사이버범죄, 거지 조폭에게 몇푼받은 맞은편집 서울 관악구 서림3길31 (웅지원룸) 6층 (집주인) 24시간 불켜놓고 시비 및 5층 욕실 수시로 불켜놓고 시비 쓸데없는 청원글로 주요 청원 뒤페이지로 넘기는 조폭 끄나풀 추적해 처벌할것 !!!", "num_agree": 7, "petition_idx": "446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의교사살인, 혐의없음. 재조사 할것"}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청원드리고 싶은것은, 소형민간 코인주차장을 장려하는 정책 또는 복지개념의 소형 공공주차장 증설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에는 언제나 주차할 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교통체증으로 이어집니다. 주택가는 불법주차와 그에따른 시비가 끊임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도심및 도심밖, 주택가 등 어느지역에도 금액의 차이만 있을뿐 코인주차장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금액도 합리적이며, 자판기에서 물건을 뽑아 먹듯 간단한 시스템이라 필요할때 차를 세우고 가져가는것이 편리합니다. 규모는 주택 한두채의 부지에 주차면수 몇개부터 몇십개까지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도 주차장이 군데군데 자리하고 있으나 , 주차요금및 제도가 제각각이고 전문성 결여, 직원의 불진절 대응으로 인한 시비등 이용하더라도 쾌적한 느낌이 들지 않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도 전체 주차장 면수 가 적어 어디에 있는지 찾아다니기도 쉽지 않구요. 모X의 주차장, 카X오주차 등 실시간 어플 활용으로 , 그나마 예전 십여년 전보다는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 편리해진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해결이 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주차면수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민간 코인주차장이 점차 생기고 있지만 주차면수가 적고 그만큼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국가에서 부지를 조금씩 사들여서, 주차장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운영한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 공유 자동차 서비스인 쏘카의 경우처럼 민간 분야를 장려하는 정책도 좋을것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스템과 서비스가 개선될것 같습니다. 특히 주택가에 코인주차장이 생겨나 주민들이 월주차 계약등으로 쉽게 이용할수 있다면,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인한 시비와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주고, 보다 보기좋은 골목을 만들수 있을것입니다. 현재도 공영주차장이 있고 추첨등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대기시간이나 주차면수 부족등 결코 해답이 될순 없을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점점 수요가 늘게 될 전기자동차의 충전 공간 확보와 관리 차원에서도, 전국적규모의 공공주차장 확보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규모 공공주차장 증설 또는 민간 소규모주차장 장려정책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아이 둘을 키우는 부모 입니다. 친구의 옷을 뺏는 것도 모자라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중학생이 꼴랑 상해치사 랍니다. 내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저는 지구 끝까지라고 저 새끼들을 찾아내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마저 범죄자로 만드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의 세금으로 감옥에서 밥 먹여주고 보호까지 해줘야 하나요!! 사형제도 부활하고 청소년범죄 처벌 강화해서 당장 사형시켜 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46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아파트옥상에서 애를 패서 떨어져 죽게하고, 검출출석시 지가 죽인애 패딩을 입고 나와요? 사이코패스 살인자 아닌가요??? 여기에 청소년보호법이 필요할까요??? 법 무서운거 몰라요, 장난인줄 알아요, 자기는 괜찮을거라 해요 무서움을 알려줘야 해요, 정신못차려요, 미쳐 날뛴다구요 제발.. 사형을 시키던지, 종신형시켜주세요 그래야 법 무서운지 알지 않겠어요? 장난으로 사람 괴롭히면 안된다는거 알아야 하지 않아요??? 목숨걸고 배워야 하는거 아닐까요??? 제발... 극형 내려야합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44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청소년 봐주면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한국인이면 모두 다 아는 종이, OMR 카드. 처음엔 시험 채점을 쉽게 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OMR 카드는 장점 보단 단점이 훨씬 더 많은것 같습니다. 일단, 컴퓨터도 채점할 때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컴퓨터라서 모두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가 컴퓨터 싸인펜 인식을 못해서 어느 한 수험생 인생 망치면 어쩌겠어요. 둘째, OMR 카드로 인한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많은 컴퓨터 싸인펜에, 그 많은 OMR 종이들. 우리나라에서 일 년에 n 만개의 시험들이 개최되는데, 그 중의 95%가 오엠알 카드를 사용하니,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도 그만큼 거대하겠죠. 마지막으로, 죽도록 공부한 학생들도 OMR 카드에서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속상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답은 알고있었는데, 그 깢 오엠알 카드에 잘못 마킹해서 점수가 날라갔으면. 또한 오엠알 카드에 실수를 하여 그 부분을 수정하려면, 새 오엠알 카드를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종이 낭비가 장난아닙니다). 시험은 시간관리가 아주 중요하기에,이런 비효율적인 오엠알 카드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딱 두 가지입니다. 1. 시험용 오엠알 카드를 폐지시켜 주세요. 차라리 시험지에 답을 적는걸로 바꿔 조금의 시간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만약 오엠알 카드를 계속 써야한다면, 컴퓨터 싸인펜을 화이트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2B 연필 등 진한 연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OMR 카드 폐지/변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저는 지난 10월11일 남양주 미사대교에서 투신 자살한 동생의 큰형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버티지 못한 채 한달 여가 지났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행동으로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떠난 동생이 원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만,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진 동생의 처절한 심정을 충분히 알겠기에 이제는 더이상 이런 화물차 자살 피라미드로 희생되는 사회적 약자가 없어야겠다는 생각에 감히 글을 올립니다. 대략적인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던 동생은 자식들이 커서 고등학생이 되자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게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형제들의 도움과 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지방의 아파트지만 정말 행복해했었습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잘 살수 있다는 기대와 장미빛 미래는 화물차 한대를 잘못 구입하면서 생을 마감해야하는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략적인 내용만 적시하겠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OO물류회사와 14톤 화물차를 9,800만원에 계약하면서 동생의 인생은 끝장으로 치달았습니다. 동생은 대기업 유리만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본사에서 일감을 몰아주기에 월1,000만원의 수입이 보장되어 차량할부금 각종세금 공과금을 제하고도 순수익이 월500만원은 훨씬 상회한다는 말에 넘어가 80만Km 운행한 중고 차량을 1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주고 구입한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의 말과는 딴판으로 단 하루도 대기업 유리를 실어보지 못한 채 이런저런 이유로 어떻게 견뎌낼 재간이 없도록 만들어서 1억원 상당의 차량을 2~3천만원에 다시 매물로 내 놓도록 만드는 수법에 당한 것이지요. 그들의 사업은 그런 차량 매매에 목적이 있음이 분명해보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차량을 구입한 후로 하도 힘들어 하길래 동생에게 자초지종을 따져서 그간의 연유를 듣고 형제들이 수천만원의 돈을 마련하여 주었기에 그동안의 어려움을 잘 해결한 줄 알았었는데... 물류회사에서는 점점 더 목을 옥죄었던 모양입니다. 형제들한테도 이야기 못할 만큼 힘들어지자 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런저런 자세한 연유를 유서로 남겨두고 미사대교에서 자살로 52살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착한 동생이 차량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다른 사고를 내지않고 독단으로 생을 마감한 걸 고맙게 여길 정도로 너무나도 힘 들었던 모양입니다. 동생이 생을 마감하기 며칠 전 주변에 들려 준 이야기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사후에 알았기 때문이지요. 화물차 대형사고 뒤에는 동생과 유사한 사례로 돌파구를 찾을 어떠한 방법도 없기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행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못난 동생이 생을 마감하면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이 화물차 구입한번 잘못하여 본인은 물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제3의 사람들까지 상상하지 못할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게 철저한 조사와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몸부림 같습니다.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동생네 가족들이 안정을 찾을 때 쯤 동생이 남기고 간 각종 서류와 유서를 바탕으로 남양주 물류회사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의 조급함을 악용하여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차량 구입을 부추긴 다음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아 놓고 다시 차량을 매물로 나오게 해서 수천만원의 차액을 얻는 물류회사의 본질을 알고나니 사업이 아니라 이건 숫제 화물차 자살 피라미드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고통에서 잠 못이룰 화물차주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대신할 수 없음에 먹먹함을 느낍니다. 그들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물류회사의 이런 나쁜 방법이 소름끼칠 정도로 끔찍하기만 합니다. 이승에서의 생을 마감하면서 동생이 선택한 마지막 방법만은 동생이 유일하게 잘 선택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절절한 마음으로 물류회사와 싸우겠습니다. 막내 동생이 미치도록 보고 싶습니다. 90세 노모는 막내 아들의 사망소식을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참담한 슬픔을 동생선에서 끊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5744, "petition_idx": "446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자살 피라미드를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현재 완도군청에서는 폐쇄임야도등본 A형(진짜), B형(가짜),2가지를 사용하면서 남의 땅을 약3000평 정도를 빼앗아 특정인에 주고 저에게는 바다를 자기 것같이 떼어주었습니다.(임야: 전남 완도군 청산면 읍리 산372번지) 완도군청에서: 폐쇄임야도는 1가지뿐이다 주장 합니다 B형(가짜)를 팩스로 보내면 A형(진짜)가된다. 청원자: 완도군청에서는 저의 산372번지 현재임야도를 B형(가짜)와 비슷하게 변개(위조)하여 저의 산을 거의 3000평 정도를 빼앗아가고 임야도등본마저 바꾸었습니다. 2016.10.6.허위공문서작성 죄로 고소하였더니 지적계김**은 변개된 임야도를 제출 고소는 각하되었습니다. 그 후2018.2.2.일 위의 산372번지를 측량하였더니(바다+임야)로 잘못된 임야도다 확인 되었습니다.완도군청에 저의 산372번지임야도를 A형으로 복원해주십시오 했더니 완도군청: B형 하나뿐이며 A형도 똑같다. 신청인 :완전 다르다 (넓이가3000평차) ※완도군청 지적계 앞에 가서A형 B형 대응점간 거리가 다르다 비교 좀 해주시오 사정해도, 큰소리해도, 입 딱 닫고 묵비권을 행사 합니다. 지적 공무원이 관할 임야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솔선해서 해결해야지 무순 꿍꿍이들이 있는지 아예 대꾸를 안습니다.(공소시효 기다린 낌새) 임야도상에 분쟁이 발생하면 같이 보면서 다르다, 같다, 비교해 보면 5분이면 끝날 일을 받아주지 않고 똑같다, 억지 쓰기, 거짓말하기 만 계속합니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 30cm자를 써서 비교 설명하 였 으나 ,마이동풍입니다. 2018.6.25.행정심판141호로 신청했더니 사건명부터 “다르게 기록하고 심판청구 적격에서 지적업무규정52조에 폐쇄임야도등본을 가지고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 고 규정되었다.(그러나이런 규정 없습니다. 단, 임야도등본하단에 이 등본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것을 두고 제가 자로 재었으니 부적법한 청구라면서 ”법적용 오류를 범 했습니다“ (지적측량 뜻은 경계를 확정한 측량으로 지적법에 의해 실시한 측량 인데) 스케일 자를 사용해서 지적측량을 했으니 위법행위다 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임야도를 보고 스케일자를 사용하든 30cm자를 쓰던 두 점간의 거리를 구한 것은 지적측량이니 범법한 자료다 ,임야도 거리를 잰 것을 못하게 법에 규정돼있다 합니다. 임야도 두 점간의 자로 거리를 자로 잰 것이 지적측량입니까? 행정심판관님들 ......각하. 재결. 너무 억울합니다. 언제 내 집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정도면 공무원을 누가믿습니까? 저의 땅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땅3,000평도 찾게 해주시고 부정비리 공무원도 찾아내어 불법을 일삼는 공무원이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2018.11.18. 청원자 양 광 옥 드림", "num_agree": 4, "petition_idx": "446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쇄임야도 등본 두 가지 사용하면서 제 땅 약 3000평을 빼앗았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자활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아파트 외부 청소를 하는 50대후반의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4월부터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이파트에서 일을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 근무를 하고 127여만원이라는 급여명세서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105만원내외로 받고 근무를 하다가 도저히 생활이 안되어 자리를 옮겨 오전8시30분부터오후4시30분까지 근무를 하고 157만4천윈이라는 명세서를 받았지만 자활센터에서는 제가 전만원 받더라도 절데로 108안윈 이상은 지급할수가 없다고 합니다157만4천원 중에는 매일1시간씩 시간외 수당과 반장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원하는것은 시간외 수당과 반장수당은 당연하게 저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6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에 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남녀 간의 고용공고를 보면 동일한 조건에서 사람을 모집하는데서 임금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남녀 간의 임금 차이는 능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단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이 일했는데 월급을 덜 받거나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도 성별을 이유로 남녀 월급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모집하고 뽑고 일하는데 성별은 차별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부디 이런 점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6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간의 임금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개인회생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채무자는 총부채에서 최소한으로 빛값는다 하고 변제를 받지요 5년중 3년? 인가 성실히 변제하면 또 혜택이 있는거 같던데요? 그런데 저희같은 채권자중 개인사업자는 어찌 하라는 법 입니까? 저는 2천8백 받을 돈에서 6백정도 만 변제한다고 하더군요 어찌보면 개인사업자 개인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돈을 어떻게 법으로 주라 마라 하는 것잇지요? 책무자는 평소처럼 일하고 제출한 금액만큼 변제하면 끝이겠지요 그런데 왜 채권자에 대한 법적인 혜택은 없는거지요 납부완료하면 세금 혜택? 그런거 말고 좀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제도 때문에 제2의 피해자가 생기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6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채권자와 채무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수입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근데, 종교인들은 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까.. 너무 부패했기 때문이다. 어느 목사라는 사람들은 건전한 예수님을 이용해서 연봉이 수억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교회세습까지 한다. 이건 악마들이 하는 짓이다 어느 스님은 건전한 부처님을 이용해서 사찰에 들어오는 성금을 자식에게 물려 준다고 한다. 이것도 악마들이 하는 짓이다 이런 행태가 예수님, 부처님의 사상인가.. 종교단체에 세금을부과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잇다. 그들은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가.. 종교단체의 친일부대인가.....", "num_agree": 19, "petition_idx": "446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정치를 더럽히는 전 더불어 민주당 대권주자들 안희정, 이재명, 최성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떠나가라. 청산유수 같은 껍데기 말만 앞세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논하고 국정농단 청산을 논한 가짜/껍데기 정치인은 더 이상 정치에 머무르지 마라. 말 잘하는 정치인은 그들 말고도 수두룩하다. 말만 그럴싸하게 앞세운 가짜 정치인들은 다 청산 대상이다.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가짜라면 더불어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위기 시에 이순신, 안중근 등 위인들이 있었지만 위기만 끝나면 가짜와 껍데기들이 조직폭력배와 같은 짓을 하는 앞잡이 공권력을 앞세우고 국민을 억압하고 법을 그들만을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하며 국민을 기만했다. 그 극치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과 김정은 이라는 독재자들이 대를 이어가며 그들의 꼭두각시인 공권력을 앞세워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모습으로 보여 지고 있지만 국내는 가짜/껍데기 정치인들이 판을 치며 보조를 맞추고 국가와 국민을 망치고 있다.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출세, 권력, 돈, 명성...... 썩어빠진 의식의 국민들이 무조건 찍어주니 보이는 것이 없고 정치가 할 만한가? 오직 자기만을 위해 공부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정치를 하고 오직 자기 당만을 위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가짜/껍데기 정치인들. 정치하려고 하거든 국가와 국민이 어려우면 고무신이라도 신고 세비는 국민 평균월급 이하로 줄이고 하루 종일 피땀 흘려 고생하는 국민의 세금과 공공기금으로 고급 호텔, 고급 음식점 급이 아닌 몇 천 원짜리 점심과 저녁을 먹을 생각을 하고 틈만 나면 국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가짜가 아닌 진짜 힘든 국민들과 낮은 자세로 대화하지 않으려면 정치를 하지 마라. 아예 정치에 발도 들이지 마라. 잘못을 했으면 국민을 향해 땅에 머리를 대고 눈물을 흐리며 반성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온갖 거짓말과 현혹적인 말로 속이려 하는가? 그만큼 속였으면 됐지 얼마나 더 속이고 싶은가? 현 정치집단에 희망 없다. 아래 글도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바랍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903?navigation=petitions 사람을 죽인 형량이 몇 년이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609?navigation=petitions 경찰수사 결론-혜경궁 홍씨 관련계정은 이 지사의 부인 것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466?navigation=petitions 한국이 과학 분야 노벨상이 없는 이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308?navigation=petitions 여자 기상 캐스터들 획일적인 의상에 나타난 고정관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95?navigation=petitions 동성애는 인간의 도덕적 만용과 방종을 넘은 재앙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85?navigation=petitions 이게 나라냐를 영원히 외쳐야 할 나라 대한민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60?navigation=petitions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47?navigation=petitions 민주화세력의 한계인가? 우리나라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34?navigation=petitions 중고생들의 길거리 담배가 일상이 되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06?navigation=petitions 문제투성이인 더불어 민주당 전 유력 대선주자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161?navigation=petitions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1113?navigation=petitions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좋은 나라로 바꾸려면 청와대 게시판 국민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3100?navigation=petitions 교육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야 할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561?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껍데기 정치인들은 가라-안희정,이재명,최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하층국민그만죽이시오!하빨로사는것도서러운데,불체자들과경쟁시키요?불법은단속해야지~~~이게나라냐?국제적호구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단속권한을경찰에게줘야지~장난하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크기가 10마이크로나노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들을 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이 미세한 입자들의 크기와 화학적 조성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노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입자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기에 큰 위협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초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코와 기도를 거쳐 기도 깊숙한 폐포에 도달할 수 있으며, 크기가 작을수록 폐포를 직접 통과해서 혈액을 통해 전신적인 순환을 한다고합니다. 이런 미세먼지의 예방책으로 현재 제시되어 있는 것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엔 외출을 자제한다' 또는 '실내에서 흡연이나 촛불을 켜는 것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것을 피한다' 라는 기초적이고 누구나 다 알고있는 방안들 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의 미세먼지 중 60% 는 외국, 그것도 대부분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어도 피해는 우리가 입는 현재의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점은 자국 내의 예방책으론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나라, 특히 중국에 미세먼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6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전 대한민국 중3 예비고1입니다. sns를 보다가 한친구가 자기친구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범죄자라는것을 성범죄자 알림e이를 통해 알게되어 자기친구한테 공유를 해줬는데 이것이 범죄자의 인권보호을 침해했다는 것으로 벌금300만원을 물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제 55조 와 제 65조의 공개범위가 내 주변사람들이 또다른 피해자가 되지않기위해 범죄자의 신원을 내 주변사람들에게 공유를 한것도 법을 어긴것입니까? 그러면 저 사이트는 뭐하러 있는겨죠? 그리고 범죄자에게는 왜 인권을 주는것입니까?범죄자가 인간인건 알고있는데 피해자의 인권은 보호안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러 있는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려 있는것임을 알게되었네요. 이런뜻으로 법을 만든것이 아니라면 인권에 대한 법을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을듯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칭하는것인데 법을 어긴사람들에게 법을 만들어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가족이 피해자가 되면 오히려 피해자라서 더 두렵고 무서울것같아요. 가해자가 법을어긴것이기때문에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무서움에 떨며 살아가야하는것인데 왜 우리나라 대부분 피해자들은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해야하나요.. 인권에 대한 법말고도 다른 법도 이해안가는것이 있지만 차차 바꿔나갔음 좋겠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6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의 인권보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경찰을 간절히 희망하는 여자수험생입니다. 요즘 티비등 여러메스컴들에서 여경들을 치안조무사등...비하하는 일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부분에있어 조금 더 직업에 맞는 인재들을 더 늘리는것이 맞지않을까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전 어려서부터 운동선수로 생활을 해왔습니다.남자선수들도 혀를 내두르는 훈련을 십수년동안해왔습니다.초등학교시절부터 실업팀선수까지! 선수생활 은퇴 후 서른이넘어 공부를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지금 30대가된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특히나 어린시절부터 사회분위기가 운동만이 전부인것처럼 교육받으며 정말 죽어라 운동에만 매진해왔을것입니다. 무도 특채가 있기는하나, 정말 극소수의 올림픽메달리스트나 아시안게임메달리스트정도의 커리어가 아닌 이상 합격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것보다 더 힘듭니다. 공부를 몇년간 하니 이제는 곧 잘 알아듣고 시험을 풀 능력까지 갖추긴한것같습니다.하지만 합격을하기까지는 일반수험생들에 비해 절대시간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몸 도 마음도 너무나 피폐해지는것을 느낍니다. 일반학생들의 공부수준을 서른이넘어 쫓아간다는것이 의욕만으로는 절대 극복할수가 없는부분이란걸 깨닳으면서, 많은 물음표가 던져졌습니다. 저처럼 신체적조건은 탁월하나, 시험지하나에 모두가 똑같이 채점되어져야한다는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되었습니다. 한동안 노량진에서 공부할때 남.녀를 불문하고 노후가 보장만된다면 경찰을 희망하지않는다는 수험생들이 너무도 많았고, 수업을 강의하는 어는교수님은 어느지역이 편하다 , 안전하다 , 어느 지역은 정말 꿀?이다 이런식의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너무나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경찰을 희망하는 저같은 사람은 어느곳도 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필기시험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같은 운동선수출신들이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칠수있도록 필기와 실기가 적절히 반영되어 실전에 빠르게 투입되어 사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사회가 적재적소에 사람을 쓸수있는 날 이 하루빨리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기회에 경찰시험개편! 확실히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 나라는 어찌 소수 좌파가 언론 및 법원 시민단체를 장악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조그만 잘못을 침소봉대하여 그동안 무슨 불편부당한 침해를 당해서 보복이나 하려는지 일제히 삼성에 대한 공격을 이다지도 집요하게 이어서 하는지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이들의 숨겨진 의도가 무었인지 차후 알게 되겠지만 참으로 미래먹거리와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해 공격함으로써 얻게될 이익이 무었인지 .... 그만하십시요 당신들이 얻게되는것보다 수많은 국민들이 입게될 피해를 생각하고 그만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에 대한 좌파의 공격 그만두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SBS 방송 8시 뉴스 이수역 사건 여자가 남성기 많지면 성추행 인대 방송 안한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 발로 찾다 확실 하지 않은내용 계단 애서 남자밀었다고 은근히 말돌 려서 방송 하는대 편파 방송이다 여자 앵커 파면 해라 편집국장 파면하라 국민 애게 성찰별 유도 하고있다 대국민 사과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46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저는 67세된 일반 서민 입니다 1채뿐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하여 개인 사업을 하는데 대출 만기가 되어 은행에 갔더니 더이상 이자만 내는 대출은 연기가 않된담니다 왜그런가 했더니 928대책으로 대출이 연기가 않되고 원금과 같이 상환 하라는겁니다 저는 20년동안 한번도 이자을 연체 하지 않았슴니다 지금 입에 풀칠 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그리고 이겨울에 집이나 팔리겠습니까 서민을 옥죄는게 국가정책 입니까 이런씩이면 서민들을 사지로 몰아가는게 국가가 하는짓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투기꾼과 일반서민을 구분치 않코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치 않습니까 한번쯤 뒤돌아보시고 투기꾼들은 당연히 규제를 해야되지만 우리같은 서민은 구제가 될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이런처사는 이해가 않된담니다 자기들은 국가가 해라하니가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시키는대로 할수밖에요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람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6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꾼을 잡을려고 서민들 까지도 함께 때려잡는 대출규제 정책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 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온갖 국내 대표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LG의 알짜 사업인 서브원 MRO(LG그룹에 물품납품하는 알짜사업)이 김상조 더불어 민주당 청와대의 일감 몰아주기를 피하기 위해 홍콩 사모펀드에 넘겨갔습니다 삼성등 대표기업에 대한 위협적인 압력으로 알짜기업들이 해외 사모펀드로 넘겨지고 이익을 보는 것은 코스트코 외국 납품업체 프랜차이즈등 해당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높아져 한국기업은 발뻗을 공간이 없어지고 있읍니다 한심합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향후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금융위기가 다가오는 듯합니다. 외국투자가들은 한국에 대한 직 간접 투자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암담합니다. 그만 기업에 대한 공격 그만두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알짜사업이 홍콩사모펀드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나라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저는 경력 16년차인 용접기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직장에 등록돼어있지안은 어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당 일을하는 말그대로 하루벌어서사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그렇다 보니 4대보험이 가입이돼어있지 안습니다 제가 직장에 몸담고있지안고있는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렷다시피 저는 경력16년에 베테랑 용접공입니다 직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정말 하루에 항상12시간 이상을 일하고 주말도아닌 일요일도 운좋아야야 하루 쉴수있을만큼 일을해도 한달에 세금을 제하고 받는 금액은 250~270만원 수준입니다 용접공이다보니 중량물을 많이 취급해서 일은 너무 고돼고 파스로 온몸에 도배를 하다시피 일하면서도 월급날 제 손에 주워지는 돈을보면 항상너무 허탈합니다 저는 늙은 노모두분이 있는 나이40된 가난한집에 노총각입니다 항상 이런형편이다보니 결혼이란건 상상도 해보지못했습니다 또 제가 지금 일용직일을하다보니 주소를 옮길수가 없어서 주소지에 제가 올라가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기초수급대상에서 아예 배제가 돼어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정도 벌이로는 아무런 생활이 안돼기에 지금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당일을하고 있습니다 (벌이가 좀 나아졋냐구요?) 물론 그렇치도 안습니다 일이 없을때는 일을 못하니 나아질수가없져 단한가지 몸은 직장다닐때보다 편합니다 결론은 저같은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뭐어디 대출을 받을려고 가거나 뭘좀 신청좀하려면 4대보험이 가입이 돼어있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사업주나 직장을다니는 근로자가 아니면 이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없게 만들더군요 저희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디를가서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아무도 안읽을어줄 글이라는걸 알면서도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6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입된 서민들은 대출이나 규제가 너무많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수없을 정도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출산기간 경력 인정을 늘려주세요. 아이들은 36개월까지는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은 너무 짧아서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기 쉽습니다. 경력인정을 늘린다면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단절로 생기는 성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 성 불평등을 해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1.한국은 사기꾼의 천국인것 같습니다 받드시 중형으로 다스려야 서로 신뢰하는 밝고 투명한 사회가 형성될것입니다 2.한국은 이기주의자들이 득실한것 같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관찰되지 않으면 때를 씁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3.한국은 강성노조를 반드시 없애야합니다 강성노조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도모할뿐 나라가 망하든 회사가 망하든 관심없습니다 4.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보수도 최대한 저소득층 수준으로 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5.사형제도는 부활해야 합니다 사형수를 관리하는데 1인당 2000만원 든다고 하네요 세금으로 왜 그들을 살려야할까요 6.급격한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문제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언제까지 10대들의범죄를 감싸고있을겁니까? 이번 인천중학생추락사사건을보면 아시겠지만 성인들이랑똑같이범죄를저지르고있습니다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해야됩니다 강력하게처벌해야됩니다 이번계기로 소년법 폐지해라!!!! 자기네들끼리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있어서 솜방망이처벌이나 불구속으로 끝난다고 얘기를합니다 이건 넘어갈수가없는문제입니다 이번 인천 중학생추락사 가해자들은 뻔뻔하게 죽은아이의점퍼를입고나왔답니다 피해자부모가보면 어떤마음인지 생각해보세요", "num_agree": 184, "petition_idx": "446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일부 공무원의 무기계약직을 대하는 태도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무기계약직들을 하위직으로 생각하며 특근수당을 빌미로해서 말투나 행동에서 강압적인 태도와 일방적인 지시로 본인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할때가 있습니다 조직이 군대문화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46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무기계약직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강기동 박사님께서 반도체 기술을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하여 우리나라 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강기동 박사님은 반도체 사업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서 부도위기가 오자 삼성그룹에 인수당하셨고, 임원들과 잦은 다툼으로 인해 퇴사하셨지만 삼성은 강기동 박사님에 업적은 밝히지 않고 자신들에 업적만 밝혔습니다. 강기동 박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반도체 기술이 뒤늦게 들어와 우리 나라는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을것입니다.박사님의 모든것을 받쳐 가지고 온 기술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또한 그 업적에 걸맞는 공로를 작게나마라도 강기동 박사님에게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기동 박사님에 공로를 되돌려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혼소송이 남자에게 불리하다지만 잘못없이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아온 아버지를 파렴치한 만들고 증거재판주의 부정 막말하는 가정법원판사. 임상병리사. 2005년 2번의 대출문제로 본인 관리하라고 통장 주었고 항상 급여 통장 “0”. 용돈 정해놓고 쓰라고 해도 안씀.집안에 있던 현금,카드도 잘안써 용돈 학원비 해외여행비 등 출처 의심되어 물어보면 몇일 몇달 짜증으로 회피 등 일년 300일 짜증.모든 일이 이런식. 항상 늦게 귀가. 걸핏하면 딸들과 싸우고 때리고 “돼지같은년.싸가지 없는년.거지같은년.니들 때문에 되는 것이 없어.”막말(녹취제출). 장모,본인에게도 막말. 딸들 놔두고 말도 없이 해외여행. 가지말라는 해외여행 곗돈으로 간다 거짓말 해외여행. 그밖에 몇 번의 해외여행. 집안일 손놔버리고 더욱 심해지는 이유없는 짜증으로 가족간 일상적인 생활이 없어지고 가출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받던중 또다시 1억5천 대출 알게 되어 이혼소송. 판결문은 본인이 걸핏하면 욕,폭력. 과도하게 생활비 통제해서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여자가 근무하면서 가사, 양육 주로 담당. 증거 하나없는 거짓말을 그대로 인용. 본인 어머니가 3년반을 가사, 양육. 본인 직업상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판결전까지 가사와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했는데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를 나쁜놈 만듬. 강제조정시 판사가 여자에게 양육비160,1억4천가량 재산분할 제시. 판결시에는 양육비 200, 재산1억9천5백을 분할 판결. 판사앞에서 청약저축 등 2400여 만원이 전세금에 포함되었다고 자료제출 확인까지 했는데 다른 재산으로 잡아놓고 전세대출1억2천 떠안는 등 엉터리 계산으로 여자에게 재산이 더가게 함. 판사는 여자가 신청한 본인 금융거래내역은 받아들이면서 여자가 대출받아 생활비로 썼는지 알수 있는 여자의 카드사용내역 신청서를 고의로 누락. 본인에게 통보도 안함. 상대방을 판사가 도와주는 격. 생활비 들어갈일 없는 2005.7월, 2007.1월 이미 9500만원 대출사용 (증거제출,2살 딸 하나 양육). 한달에 카드 등 1000만원 사용(증거제출). 직원, 친구에게 여러번 돈빌림(증거제출). 수회 해외여행 등 이게 생활비하고 관계있고 너무 통제한 것인가? 여자 항상 늦게 귀가, 매사 짜증, 집안일 신경도 안씀, 아이들과 싸우고 욕하고 때리는 등 그동안 정황이 있는 카톡대화,녹취 무시함. 쌍방가정폭력에 대해 본인에게만 폭력행사했냐고 눈을 부라리면서 아이들,부모,본인에 대한 막말,욕설,폭력,술심부름, 소송기간 새로운 2천만원 대출에 대해 말한마디 안함. 조사중 이미 제출한 여자의 대출내역 서류 모르고 있음. 첫만남부터 생활비 안줬으니까 대출받았겠지 하는 등 여자 옹호하는 판사의 태도로 여자는 조정기간에도 점점 본인이 생활비 안줘서 대출받아 생활비 썼다. 본인이 돈줘서 해외여행 갔다 거짓말 등 잘못 뉘우치지 않고 뻔뻔하게 피해자 코스프레 . 경제적으로 힘들때 용돈한푼없이 가족위해 쓰러질때 까지 일하고 여자때문에 좋은 분위기 만들려 시간나면 나들이,여행한 본인을 양육권을 여자에게 주려고 증거도 없는데 본인의 잘못으로 몰아 죄를 뒤집어 씌우는격. 지금까지도 충격적인 것은 조금만 마음에 들어도 저를 꼭 껴안고 볼에 뽀뽀해주던 작은딸이 이혼소송 기간 저를 모른척, 대화도 안하려고 하고 판결 2-3달 남기고 큰딸도 이유없이 돌아서 대화거부. 누가 딸들에게 인륜을 저버리는 짓을 시키고 옹호하는가? 처음부터 사실관계도 모르는 판사가 첫만남부터 여자가 양육해야 한다고 한다면 왜 소송 3년 끌고 남자는 이혼소송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인가? 남자에게 \"독거노인 또 생기겠구만\", \"당신이 딸 키워서 뭐하려고\" 성범죄자 취급한다면 남자의 인권을 짓밟는 짓임. 언제부터 대한민국 법원이 증거재판주의 부정하고 증거하나없는 주장만을 옹호했나? 대체 판사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남자는 어떤 일을 당해야 하고 증거가 필요없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양심 있어야 하는 판사의 태도와 막말, 아동학대 등 인륜을 저버리고 모르는체 하는 태도, 강제조정시 판사가 한말을 판결시 뒤집어 버린다면 현재 논란중인 재판거래, 판사는 이혼소송시 양육비도 없다는 아전인수 한통속 판결,전관예우 로비 등 처럼 법원이 조폭보다 더한 조직이나 다름없고 몇몇 남미국가 같은 건달사회 선도하는 모든 악의 근원이 법원과 판사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악의 근원이 판사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금 gop 총기사고로 많이 소란스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헬기를 투입하여 후송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런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gop 인근에 산불, 홍수, 인명사고 등에 한하여 긴급 방재용, 인명구제용 헬기는 투입할 수 있도록 협정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군의 작전용 헬기와 재해, 인명구조용 헬기는 인근에서 육안으로도 구분 확인이 가능하고 사전에 긴급회선을 통해 북에 통보하면 될일 아닌가요 ?. 북측이야 인명을 우습게 보니까 안한다 해도 우리는 인명의 안전이 최우선이 아닌가요 공연히 별것 아닌 일로 국민들 마음 불편하게 하지말고 속히 협정을 바꾸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gop 내에도 재해방지 임무용 헬기는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최근에 양구에서 군인 한분이 총에 맞아 숨지셨읍니다.근데 군부대에선 이걸 자살로 위장하려 사건을 축소화 시킬려합니다. 제발 이사건을 밝혀 왜 군인 한분이 총에 맞아 숨졌는지 알아봐주시길바랍니다. 이사건은 북한군에 소행일수도있고 몇몇의 상급자가 총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 사건일수도있습니다. 부탁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46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GP진상 구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과 남성의 임금 불평등에 대해 조사한 학생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여 임금 불평등 문제는 OECD국가 중 1위로 산정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남 외 다른 지역에도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여성과 남성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충남 예산군내 여성과 남성의 임금이 10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여성 정책 개발원은 지난해 2017년 12월부터 올해 2018년5월 까지 '예산군 여성 친화도시 컨설팅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군내 취업자 월 평균임금이 21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예산군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50만 2천원, 남성의 임금은 255만 천원 이였습니다 . 여성임금은 남겅임금의 58.6%, 즉 여성이 8시간 씩 20여일을 더 일해야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아산 제조업 여성 근로자 임금이 남성 근로자 임금의 65%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남성은 1만 5280원, 여성은 9922원으로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을 100이라 할 때 64.9%에 머물렀습니다. 세번째로는 2016년도 최저임금미만 근로자의 성별 비중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 연구 주제발표에 나선 손승찬 학생은 먼저 연구배경에서“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OECD 회원 국 중 3위로 높게 나타난다”며 “2015년 기준 남녀 간 임금 격차는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여성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 최저임금미만 근로자의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은 남성 6.37%, 여성 16.78%로 여성이 10.4% 정도 최저임금미만자율이 더 높다”며 “충남은 11.5%의 격차를 보이면서 전국보다 격차가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임금격차가 더 심해 지지 않게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일 같은 시간을 하면서도  돈 을 제대로 못받는 남녀 임금격차 해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요새 햇반이없어 생산라인 더깔고 돈도 엄청많이 벌는데 아직 CJ햇반은 비정규직이 만들어요 오뚜기밥은 정규직이 만들는데 CJ햇반은 비정규직이 만들어서 엄청많이 돈을 벌고 있나봐요 그래서 부산은 생산라인 더깔고 진천은 땅사서 공장을짓고 햇반라인 또깔고하나봐요 정규직이 만드는 오뚜기밥보다 CJ는 비정규직이 만들어서 CJ햇반이 더맛있는가요 그이유는 저희 도급 비정규직이 CJ햇반에 들어가서 오뚜기밥보다 맛있는가봐요 몇달전 CJ공주공장이 노동부에 걸려서 저희 같은 도급 비정규직이 CJ정규직이되어 CJ해찬들고추장을 정규직이 만든는데 CJ햇반은 아직 비정규직이 만들고있읍니다 CJ하청에서 일하면서 인격적차별과 멸시, 최저임금을 받고 만드는밥이 오뚜기 정규직이 만드는밥보다 맛있는것은 도급 비정규직 눈물이 들어가서 맛있는것입니다 CJ정규직과 같은라인에 일하면서 CJ작업지시 받고 출퇴근같이하고 밥도같이 먹는데 저희 도급 비정규직은 CJ정규직처럼 존중못받고 최저임금받고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고 52시간도 적용못받고 있읍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저희 도급 비정규직도 CJ처럼 대한민국 식품최고기업에서 좋은일자리, 인격차별, 임금차별이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CJ햇반도 오뚜기처럼 정규직이 만들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저는부산금정구에서 성인기자폐성발달장애 중증아들을돌보고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아들 둘다발달장애인인데요 그나마 큰아이는 경증이고 작은아이는 자폐성발달중증중에 최중증 그야말로 부모나활동지원사도움이없이는 아무것도할수없는 아이입니다 주간보호센터나 가는곳마다 다하는말이 못받는다는말뿐입니다 수없이절망하고 삶을포기하고싶은 생각합니다 30년을아이들을돌보면서 희망보다는절망적인 말만듣다보니 가슴에 마음에못이벅혔고 저도건강이좋았어 주간보호센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손이많이가고 아이가지시대 로따라주지얺았어 못받겠다고했어 제가 활동지 원사를붙이겠다고했더니 불법이라고 힘둘다고 합 니다 대통령님 활도지원사가 주간보호센터에 투입됐어 최중증발달장애인을도와 줄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6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활동지원사투입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금 이적행위로 나라를 둘로 갈등을 조장하고 북을 찬양하고 나라를 거들나게 만듦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아주 부적절합니다ᆞ 더이상 나빠지는걸 원치않는 국민들은 이제 일어나서 막아야합니다ᆞ", "num_agree": 16, "petition_idx": "446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은 나라파괘행위 그만하시길ᆢ"}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검색창에 안보이는 청계천이라고 치시고 11일자 청원개요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65년 청계천역사가 사라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정치하라고 국민이 뽑은 정치인이 대다수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법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국민의 말을 정치인들이 입맛대로 무시하지 못하죠. 국민 청원 게시판 10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문제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 심판할 수 있게 만들어야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고 무시 못하게 되겠죠. 유치원 3법 관련 야당의 행태를 보세요. 평창올림픽 때의 야당의 언동을 상기해 보세요. 국민들은 그저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야당이 대다수 국민의 뜻에 역행한 채 국익을 저해하는 언행을 해도 그저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국민 청원으로 직접 민주주의 정치에 다가갑시다. 한국이 민주주의의 새 패러다임을 세웁시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지 못하게 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100만 동의로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전 장발하고싶은 남자입니다... 하지만 장발 남자들 대우가어떻죠? 길가다욕먹는 일화 몇몇 봤습니다 심지어 취직하면 잘라야합니다... 단정히묶으면될텐데말이죠... 외모와도연결된 문제고 인권과도연결된문제라생각합니다 제발 취업에서 남자장발이라고 마이너스되는곳이없길바랍니다 아르바이트에서두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6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도 장발하고 취업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1번째 2일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왜 인터넷 기사는 어제 뉴스만 남아있는지. 2번째 네이버 검색어 상위에도 들어왔다가 왜 갑자기 없어지고 다른 이상한 말도 안되는 검색어가 떳는지 3번째 총기로 자살이라고 했는데 처음 뉴스에 총기가 있었니 없었니 뉴스는 나오지 않고 갑자기 11월18일자 뉴스에 총기 발견됬고 자살이라고 나왔는지. 4번째 총기가 발견됬고 자살이였으면 처음 발견된 시점 부터 자살이라고 뉴스를 내지 왜 그렇게 안내고 검색어 장난이나 하고 덮으려고 했는지 5번째 다른 사병들 자살 사건이 있었을경우 바로바로 자살했다 총기나 탄알이 발견됬다 1면에 뜨면서 왜 이번은 그렇게 안하고 뒤늦게 짜집기 하는지 의문점 좀 풀어서 브리핑 해주시죠? 죽은사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말없는 사람에 한을 풀어주는건 나라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k2소총으로 자살을 했다고 했는데 머리 총상이면 k2소총이 970mm 인데 머리에 혼자서 총상 자살이 가능한지 빈총 들고 보여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446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GP 총기 사건 제대로 된 브리핑으로 의문점을 풀어주셔야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휴대폰요금납부자확인 또 휴대폰납부자 은행거래및 신용카드사용내역 내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시간대 cctv돌리고 동시간대 이동경로 파악하면 하나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휴대폰사용 아이피조사 이것만해도 대략정황 은 나타나지않나요 경찰이 이런걸 분명히 확인했을텐데 아닌가 ......,,", "num_agree": 8, "petition_idx": "446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혜경 이슈 이렇게 조사하면 투명하지않나요(간단하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일단 청원에 앞서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께서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서초 학부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가지 글을 보면 “두 학생의 1학년 성적이 전교 100등 밖이었다는데 짧은 시간 어떻게 성적이 크게 오른 건지 의아하다.” “한 아이는 수학시간에 기본 문제 풀이도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자신의 두 딸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자 해당 학교의 교무부장이자 아버지는 커뮤니티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두 딸이 2학년 1학기에 문, 이과 1등을 한 것은 사실이고 1학년 때 각각 121등, 59등이었지만 여러 반면으로 노력해 성적이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허나 계속된 의혹들로 인해 사건의 전말을 알아내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7.24- 숙명여고 ‘문제유출의혹’ 관련 민원글 발생 8.13- 교육청에 감사 요청 8.16-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시작 8.17- 교육부, 상피제 도입 8.24- 쌍둥이 딸이 같은 오답을 적어낸 경우가 몇 차례 있음이 확인 8.29- 교육청, 경찰에 수사 요청 9.5 – 경찰 숙명여고 압수수색 위와 같은 과정이 있고 난 후 경찰은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교무부장이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답을 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의 분노를 일깨우기엔 충분했지만, 이 자매가 ‘자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매가 자퇴를 한다면 직전 학기인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학교에 편입이 가능하지만 그들의 성적을 사라지게 하려면 교내 최고인 벌인 퇴학 처리를 해야 한다. 현재 퇴학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다행이지만 과연 이러한 일이 숙명여고에서만 일어나고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온갖 비리와 거짓으로 얼룩진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교육기관인 학교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부디 학생들이 피해입지 않고 공정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교육 비리를 철저히 감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6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사건과 같은 교육 비리에 대한 대대적 감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근처에 흡연장 하나도없고 싹다 금연구역이면 흡연자들은 어떻게 해여?? 오늘 재수옴붙어서 걸려버렸네 빨리 설치좀 부탁드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6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남부터미널 흡연부스 설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우리나라는 성장기인 아이들을 고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시험 하나 때문에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수능이라는 시험때문에 대한민국 학생들은 죽도록 공부를 하여 좋은 성적을 따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수능을 폐지하고 예전 처럼 지원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TV를 보다 제 생각엔 맞지않는거 같아 글을 올립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를 여행할때 전쟁기념관을 찾는분들이 많은데 전쟁이 기념할일인가요? 전쟁역사관으로 명칭을 바꾸는게 옳은게 아닌가하여 조심스럽게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념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결국 돈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냥, 나라의 모든 지원금 엄마에게 주세요! 엄마가 그 돈으로 잠깐 자기 용돈으로 쓰든가 말든가 그건 나라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도 유치원보다는 엄마가 더 낫겠지.......! 유치원 보다 못한 엄마는 뉴스에 나오고 감옥 갈 사람이고...........!", "num_agree": 22, "petition_idx": "446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문제 간단하잖아요! 나라의 모든 지원금 엄마에게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어디 어디 숨었나??? 머리카락 보일라 ~!! 꼭꼭 숨어라~!!! 힘 내시고 버티시면 냄비 근성 국민은 잊기 마련입니다. 당대 최고 내로남불 등극하셨습니다. 유은혜 의원님도 본인 비리 잘 덮고 활동 하잖아요 ~~ 당하는 국민이 멍청한 거지요 ~!! 글쵸~~!! 당신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람은 이제 이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일말에 죄책감이 있다면 죄값을 받고 사퇴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46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인간이면 국민 업신여기지 말고 죄값받고 사퇴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한창 뛰어놀 나이대의 초등학생, 중학생은 공부라는 것에만 전념하여 어린 나이에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창의성을 막는 것은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해야하는데, 모두 먹고 살기 바빠 그런건 나중에 돈 못번다, 며 꿈을 막는 어른들. 그리고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6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ㆍ중학생의 중간고사ㆍ기말고사 폐지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경남 김해에서 이엘 지역주택 조합에서 땅거래가를 평당 3천 만원을 주고 사고 팔았는데 이거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는데도...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은 제대로 거두었나요? 부동산을 잡겠다고 한 정부의 의지는 있는 건가요? 서민들 다 죽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김해에서 평당 땅값을 3천에 사고 팔았네요..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신경쓰는거 맞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홈플러스 보안직원 1500명이 2018년 12월31일부로 모두 퇴사 처리 된다고 합니다. 1500명이 퇴사 처리되면 딸린 가족들 포함해 수천명이 엄동설한에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홈플러스는 인건비 줄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의 안전은 둿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보안 직원이 무려 1500명 입니다. 제발 좀 홈플러스의 일방적인 퇴사처리 갑질을 막아 주십시요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있는 일자리 지키는데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플러스의 보안직원 1500명 퇴사 처리 갑질을 막아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비리 교육부 장관의 한계인가?? 착한 척 코스프레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능력이 딸리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하고 세무 조사 받아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4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쥐죽은 듯 있는게 교육 정책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 사건에 아이를 키우는 한 사람의 부모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기가 막혀 글을 올립니다. 비록 가해자들이 아무리 어린 중학생들이긴 하나 아무 잘못도 없이 피어보지도 못한 가여운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도무지 용서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ㆍ 이에 부디 가해 학생들의 엄중한 처벌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847, "petition_idx": "446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어떻게 힘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무능을 TEST하는 이런 녀석에게는 본인의 행동과 똑같이 무자비한 응징과 처벌로 시범 케이스를 보여 사회의 이러한 분위기를 개혁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등감에 쪄든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문재인 들어서 나라가 걱정 되는거 처음이다. gp복구 지뢰다시 원상태복구해라", "num_agree": 45, "petition_idx": "446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용산 같은날때 군인2명사망 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경찰을 간절히 희망하는 여자수험생입니다. 요즘 티비등 여러메스컴들에서 여경들을 치안조무사등...비하하는 일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부분에있어 조금 더 직업에 맞는 인재들을 더 늘리는것이 맞지않을까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전 어려서부터 운동선수로 생활을 해왔습니다.남자선수들도 혀를 내두르는 훈련을 십수년동안해왔습니다.초등학교시절부터 실업팀선수까지! 선수생활 은퇴 후 서른이넘어 공부를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지금 30대가된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특히나 어린시절부터 사회분위기가 운동만이 전부인것처럼 교육받으며 정말 죽어라 운동에만 매진해왔을것입니다. 무도 특채가 있기는하나, 정말 극소수의 올림픽메달리스트나 아시안게임메달리스트정도의 커리어가 아닌 이상 합격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것보다 더 힘듭니다. 공부를 몇년간 하니 이제는 곧 잘 알아듣고 시험을 풀 능력까지 갖추긴한것같습니다.하지만 합격을하기까지는 일반수험생들에 비해 절대시간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몸 도 마음도 너무나 피폐해지는것을 느낍니다. 일반학생들의 공부수준을 서른이넘어 쫓아간다는것이 의욕만으로는 절대 극복할수가 없는부분이란걸 깨닳으면서, 많은 물음표가 던져졌습니다. 저처럼 신체적조건은 탁월하나, 시험지하나에 모두가 똑같이 채점되어져야한다는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되었습니다. 한동안 노량진에서 공부할때 남.녀를 불문하고 노후가 보장만된다면 경찰을 희망하지않는다는 수험생들이 너무도 많았고, 수업을 강의하는 어는교수님은 어느지역이 편하다 , 안전하다 , 어느 지역은 정말 꿀?이다 이런식의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너무나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경찰을 희망하는 저같은 사람은 어느곳도 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필기시험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같은 운동선수출신들이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칠수있도록 필기와 실기가 적절히 반영되어 실전에 빠르게 투입되어 사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사회가 적재적소에 사람을 쓸수있는 날 이 하루빨리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시험개편 확실히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자체 이후 나라가 더 혼란 스러운것 같습니다 구의원 시의원 쪼깬한 나라서 뭐이리 세를 낭비합니까 구청장과 시장만으로 한도시가 잘 돌아갑니다 시의원! 구의원! 도대체 저인간들이 하는일이 세금 팡팡 쓰는 직책입니까? 공자가라사대 땅떠리보다 관리가 많으면 백성들만 죽어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없는 관리들로만 이나라를 이끌겠습니까? 자신없으면 김정은한테 정권을 넘기고 뒷방 으로 가시요 남은임기 동안 찐자 역사에 남을 대통이 되시길 포청천같은 대통 그럼 저승서도 대통 뽑아줄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불체 외국인 추방해라. 국민과 국가는 무슨 관계인가? 불법체류인들에게 국민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임금은 나눠 받고 있다. 세금을내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들이 이와는 무관한 이들에게 권리를 침해 당하는데 문정권은 뭘하는가? 출입국관리직원들은 낮자만 자는가? 국민이 시름하는데 관련공무원은 왜 그냥 있는가? 대한민국은 사라졌는가? 지금 너무나 너무나 힘든 시기다. 건설 근로자로 내몰린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44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외국인 추방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모병으로 전환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살인,폭행의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에게 나이에 따라 다른 처벌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살인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감형????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소년법은 명백한 국민평등권에 어긋나는 위헌입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46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은 명백한 위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휴대폰요금납부자확인 또 휴대폰납부자 은행거래및 신용카드사용내역 내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시간대 cctv돌리고 동시간대 이동경로 파악하면 하나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휴대폰사용 아이피조사 이것만해도 대략정황 은 나타나지않나요 경찰이 이런걸 분명히 확인했을텐데 아닌가 ......,,", "num_agree": 0, "petition_idx": "446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혜경조사 이렇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gp철수 지뢰제거 항공기 못뜨고 첩보는 어디서 수집하나 이상황에 전작권까지 따고 외교는 개판이고 여론은 분열되고 심각하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6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가 심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어떠한 이유에서던 폭행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거제도에서의 비상적 폭행으로 고귀한 한 생명이 비참하게 이 생을 등진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폭행으로 숨진 어머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2018년3월에 불법체류자 제보하여 5윌.6월 단속하였읍니다 그 후 다시 불법체류자 고용하여 운영 중 입니다 출입국에 2018년 7 월 다시 제보했읍니다 그러나 기타 이유로 단속 안되고있어 제보합니다 어뜻게 해야지 단속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제보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인천 집단 폭행의 피해 학생의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한 가해자의 심리는 마치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고 전리품을 획득하고 피를 마시는 기쁨을 연상하게 한다 과연 가해자들은 미안해 하고 있을 까 아마 속 마음은 전국에 자신들의 만행이 알려진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 잠시 동안의 휴식기를 가지고 성인이 되어 또 다시 전림품을 획득하려고 할 것이다. 사형시켜야 한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44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집단 폭행과 살인   그리고 \"전리품 획득의 뿌듯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있고 서울로 1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받으러다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제 요지는 몇몇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일처리로 인해 살인위협까지 받고있어 보다 안전하게 다니고 싶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입니다. 본인은 2017년 7월경 처음으로 교육을 받으러 다닐무렵 서울 시내에는 교통도 혼잡하고 차량운전도 시간이 많이 걸릴거라 예상하여 지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에 남태령 전원마을에 제 차량을 세워놓고 남태령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원마을이 참 이상한게 자신의 사유지도 아닌 도로위에다가 불법 적치물을들 마구잡이로 설치해놔서 도로소통은 물론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조차 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아주 무법적인 행태가 난무합니다. 이를 해결해달라고 서초구청 건설관리과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구청에서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여 2018년 11월 현재까지 아무런 해결된 사항이 없습니다. 구청이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아서 감사실에도 조치를 요청했으나 감사실 역시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태도였습니다. 한번은 적치물들이 너무 난무하여 이를 스스로 치우고 차를 세운적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차 빼라! 안빼면 너 가만안둔다.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차있는데로 갔더니 일주일에 한번씩 너 오는거 다 알고있다. 앞으로 이 마을에서 너 보이면 가만안둔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교육이 계속 있기때문에 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교육이 끝나면 과천에 들려야 하기때문에 차량도 계속 가져가야합니다. 일주일 후 그 사람이 저보고 또 그럽니다. 이번엔 아얘 저를 기다렸다는듯이 방망이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 방망이 보이지? 너 이동네에 차세우면 내가 가만안둔다' 라고 하더군요 이에 위협을 느껴서 관할 경찰서인 방배경찰서에도 문의를 했더니 한 경찰관 왈! 거기에 굳이 차를 대야하는거에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제대로 일처리를 안하고 경찰은 저런식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도로 위 적치물들로 인해 차량 파손도 있었지만 구청에선 민간인이 설치했다는 이유로 치우지 않은 책임은 일절 지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살인위협을 당했다고 경찰에게 문의해도 경찰은 오히려 이런곳에 정상적으로 주차한 저를 탓하더군요.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일처리를 해줘서 제가 아무런 걱정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수있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죄는 있는걸로 알고있지만 직무를 하지만 성실하게 하지 않는경우엔 어떻게 방법을 조치해야할지도 모르겠으며 감사요청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는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적인 법률을 만들어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공무원도 처벌규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6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일처리때문에 살인위협을 받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최근 외국인,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사건이 많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관리법,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법, 보호정책 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거주 외국인이 내국인과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대사관 관계자와 신고 (고발)하는 편이니 정부의 보호정책이 내~외국인에게 불공평하거나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나중에 해외 거주 한국국적 이주민, 한국국적 사업가, 한국기업에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재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기업 해외진출이 당사자 나라에 많을 수록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6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외국인 관리법 재검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게임 영어로 GAME 놀이문화의 일종으로서 게임은 스트레스 해소 수단입니다 놀이라.....어렸을떄부터 죽을떄까지 할수도있죠 여러 살인사건등 원인을 게임이라 단정짓는 대한민국의 높으신분들..... 왜게임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제가 학생이라는 신분을 갖고 이런말을하니 못믿을수도있죠 간호학교1스타출신 국회의원 윤종필.... 이번 잔혹한PC방살인사건의 원인이 게임이랍니다 거기에 여가부장관진선미가 화답을하죠 예산,인력확보 살펴본다하죠.... 여가부가매년 인터넷 과의존할떄 20만명 근데 말할때는 사기꾼같이 문장에 넣어서 게임중독자가 20만명이라죠? 게임할떄 뇌사진 마약할떄 뇌사진을 윤종필의원이 근거로 내밀었죠 게임할때사진이 마약할떄 뇌사진이랑 비슷하답니다...네? 키야 높으신분들이 말하니깐 진짜같죠? 공부,낭독,독서등 여러가지에 집중할때 다비슷해요 일본엔 매년 바보책대상이란걸하죠 혹시 게임뇌이론이란책 아시나요? 마치 혈액형성격이랑 비슷한데 이책이 2003년에2등을했어요1등은 이빨이 뇌를 조종한다는책이에요 얼마나 바보같은지 아시겠죠? 심지어 게임할땐 머리가 좋아진다는 연구결과도있어요 그리고 이런어이없는말은 뭘까요 \"가해자는 전애도 PC방에서 5시간동안 게임한적이있다.\" 이게뭐요 뭐 어쩌라구요 5시간동안 빡갬할수도있죠 그럼 한번 이렇게봅시다 뚱뚱한사람이 식당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증언으로 나는 여기서 매번 밥을먹었다 하면 뭐 탄수화물중독 조사하면 어이없죠? 저같은 게이머도 어이가 없어요 제가 만약 게임중독자면 게임못할까봐 방에서 틀어박혀서 게임만하겠네요 ㅎㅎ 님들도 다 그렇죠? 게임이 폭력성을 유발한다라.....뭐 어쩌라구요 당신들이 환장하는 연구결과 갖고와봐? 게임하면 스트레스 해소로 범죄율 감소한답니다 그럼또 이런말나오죠 뭐 듣보잡대나 일반인이말한거겠지....아니오 하버드의학과박사에요 한번 찾아봐요 그렇게 말한다니까? 이러면 또 누가 내가게임을좋아하니 게임쉴드친다하죠 그럼 국회의원들은 1표더얻기위해 게임까죠 네? 제말이 틀립니까? 이런말로 얼마든지 방어할수있죠. 손인춘의원 게임사매출1%징수 기사가 2014년 2월26일에 나왔죠 네? 1%요? 키야 매년 400억원 내놓으라는소리네? 웃긴건 마약 도박 알콜중독 관련기금보다 훨씬커요~ 게임이 아무리 나빠도 3대장을 못이기니깐 한건뭐다? A .4대악으로 묶어버리기~ 잘했어요~ 정답이에요~ 그리고 황우여가한발언 신앙의힘으로 게임중독치료.........나참 이런 어이없는소리는 처음들어보네요 그죠? 그리고 셧다운제 웃기네요 뭐 청소년이 잠잘수있게 막어? ㅈx하네 참 웃긴다야 이게말이된다생각해요? 이거생긴이후로 게임시장은 무너져가요 19세게임이 많아지고 선전성만 높은게임만 거의 나옵니다 이번엔 모바일까지 온다네요 여가부장관이 말했죠 셧다운제후에도 성장 잘한다고... 네 무너져가요 해외 게이머가봤을떈 아타리쇼크가 한국에 온답니다 말이됩니까? 게임도잘하는 한국이 망해가네요? 모바일마져 셧다운제하면 어떻게되나요? 가특이나 게임도 양산형인데 셧다운제 적용하면 바로 몰락하는거죠 여러분은 게임을 하기싫나요? 스트레스를 풀기싫나요? 게임을 하고싶으면 동의를누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6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사건의원인을 게임으로 단정짓지마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18년도 대학수학능력 국어 31번 문제입니다. 언뜻 보기엔 독해능력을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대학교 1학년 미적분 시간에 배우는 발산정리(divergence theorem)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대학교 교제로 공부한다는 요즘 특목고 학생들에게는 수월했을 것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을 무색하게 만들고 특목고 학생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이 문제를 만든 자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6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과정 수학 문제를 수능에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아름다운 위대한대한민국에서 서로존중해주고 배려하고살아요! 인구가 점점주는마당에 왜들그러십니까? 남성이있어야 여성도 있는거고 아버지와 어머니가계셔야 자녀들도생겨납니다! 서로 화목하게삽시다!서로사랑하며삽시다!이래야 애국하는거고 서로잘사는국민이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342835  청원글에 잘못누른거예요! 제의견은  서로 화해하고  상대방과 사이좋게지내시길바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명박 정부때 영어 공교육 강화로 역대급에 난이도로 영어가 출제 됐지요 또 ebs 70%반영이 제대로 안되서 평가원장이 해임된 적도 있구요 노무현 정부말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뀔때 다시 백분위가 부활하면서 수능 변별력을 올렸습니다 대통령님이 취임하시고 치뤄진 두번의 수능 모두 불수능 이였지요 또 올해 수능은 국어뿐아니라 영어 수학까지 난이도를 올렸습니다 이쯤데면 올해 수능 시험이 난이도 조절 실패가 아니라 현정부 방침 수능 난이도 상승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내신비리로 수시전면폐지 여론이 들끓는 이 시점에서 이제 수능조차도 믿을수 없게끔 특별히 괴기한 문제까지 하나 첨가해서 공포감까지 조성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현정부 교육정책이 '수능시험의 변별력 향상'인가도 궁금하네요 만약 그렇다면 더이상 난이도로 혼란이 없게끔 분명히 밝혀주시는게 옳은거 아닙니까 수능시험 몇일전에 '이제 믿을건 수능뿐'이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중위권 아이들 멘탈관리도 잘 안되는 맘 여린 아이들에게 다 실력없고 정신력 약한 너희들 탓이니깐 자책해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446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난이도 상승이 정부 교육정책과 관련있는것 아닙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힘들고 외롭게 살던 다문화 아이가 집단폭행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가해자중 한명은 죽은 아이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이건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었다. 이젠 법이 강해야 한다. 이런 악질적인 범행은 최고형에 준하는 형벌을 가해야 한다. 이낙연 총리에게 묻고싶다. 언제까지 당신의 인자하신 인격처럼 흉악범들에게까지 인자하게 대할건지 되묻고싶다. 그사이 선량한 죄없는 시민들이 저렇게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젠 사형수들 전부 사형장으로 보내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남녀노소 가리지말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벌에 처해야 한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446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폭행 가담자들 엄벌에 처해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 면을 고발합니다. >> 저는 군위군 고로면 에서 차 상위계층으로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려 글을 올립니다. 1. 산불 감사원 선발 문제 산불 감사원은 산불의 예방과 초기진압이 우선이어서 전 년도까지는 체력위주의 실기 점수를 높이 평가하여 선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올해는 별다른 공지도 없이 선발 기준을 변경하여 실기 점 수를 낮추고 면접 점수를 높여 선발 기준을 애매 하게 만들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저의 아버지의 경우 체력도 좋으시고 성실하게 산불 감사원 활동을 하셔서 전년도까지 3년 연 속 산불 감사원으로 활동하셨고, 올해도 실기 점수를 만점가까이 받으시고 최종면접까지 잘 보셔 서 당연히 합격할 것 이라고 생각하여 좀 더 나은 산불 감사원 활동을 위해 차까지 바꾸셨는데 결과는 아버지보다 실기점수도 더 낮게 받은 면장의 지인이 합격되었고 주변에 알아보니 면장의 지인 위주로 대다수의 인원이 합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탈락의 이유에 대해서 문의 하 니 정확한 답변은 없이 얼버무리기만 하였습니다. 사실 지난 6월 지방 선거 때 현 군수의 반대쪽 세력을 지지 하거나 가족 중 다른 쪽 세력으로 선 거(알바)라도 한 사람들은 모두 이번 산불 감사원에서 탈락 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당시 하 루 일당이라도 벌기위해 저의 어머니께서 선거(알바)운동을 하시고 계셨는데 면장이 저의 아버지 께 반대쪽 선거(알바)운동 하지 말라며, 선거운동 할 경우에 산불 감사원을 계속 못하게 할 수 있 으니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지하지 말고 현 군수를 반드시 찍으라고 협박적인 발언도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투명해야 할 선거를 자신들의 당을 위해 이렇게 악용하여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서민 들에게 피해를 주는 면장의 행위가 너무 용서할 수 없고 억울하여 잠도 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차 상위 계층을 우선으로 선발 하지 않고 면장의 지인으로 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선발 한 것으로 보아 부정청탁 의혹도 되는 바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전 년도 경기도 하남시 구급 공무원의 양심 고백으로 산불 감사원 선발 비리를 폭로하여 재수사 한 사례가 있는바 서민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군위군을 위하여 이번 상황에 대 한 재수사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농작물 피해 나 몰라라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농작물(배추,무)을 수확도 하지 못하고 밭에서 고스라니 폐기한 일이 발생 하였으나 면에서는 관심도 없다가 기자가 취재해가고 신문에 기사가 나가자 그제 서야 다급하 게 나와서 사진만 찍어가고 아무리 기다려도 어떠한 해결방안도 없고 전화도 한통 없었습니다. 면에서는 농민들의 어려움은 일체 관심도 없고 현재 본인들의 안정만을 위한 보고서 작성을 우선 으로 하고 현재 농민들의 어려움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군위군 고로면의 실태입니다. 부디 어려운환경의 농민들이 좀 더 안정된 환경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도록 비리 없는 깨끗한 군위군 고로면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46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너무 화가나 견딜 수 없어서 들어왔습니다. 이거 쓴다고 대통령이 보는것도 아니겠지만 도대체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ㅡㅡ 살인자는 제발 사형좀 시키고 학생이고 뭐고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맞게 강력한 벌을 줘야 하는게 도리아닙니까?????????? 국민을 지켜줘야하는 나라가 도대체 꼴이 이게 뭔지 pc방 살인부터 연이어 보도되는 살인사건에 폭행사건 왜 수많은 죄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다 짊어져야하는건가요? 대한민국 윗물도 문제지만 경찰 검사 판사 다 문제인거 같고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정의가 있기는 한건지 ㅡㅡ;;;;;;; 제발 법좀 강화하세요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또라이 싸이코패스 인간도 아닌것들은 살 자격도 없고 힘들게 번 세금으로 그런 악마새끼들 밥은 왜 쳐먹여야하는지 너무화가납니다. 고통스럽게 죽은것도 모자라서 남겨진 가족들은 무슨죄며.....이글을 쓰는 순간에도 화가 치밀어올라 미칠거같아여.....제발 대통령님 나라의 법좀 강화시켜주세요 제발 ㅠㅠ.............", "num_agree": 14, "petition_idx": "446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현재에 화가 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남성들은요? 공식계정 안만들어줍니까? 남성들이 발로 찬 영상은 제대로 안나와있지만,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폭행죄로 처벌하세요 하지만 여성들은 일단 성희롱 성추행 명예훼손은 일단 확실한거 맞죠? CCTV랑 증언들 있잖아요. 공평하죠? 성범죄니까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시켜주세요 ^^", "num_agree": 22, "petition_idx": "446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여성들만 공식계정만들어주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GP폭파 후 GP에서 우리 젊은군인이 도저히 납득못할 이유로 머리에 총 맞고 죽었는데 주말 내내 네이버에 잠시 올랐던 실검은 갑자기 사자리고 그 다음부터 죽어라고 혜경궁 기사로 실검 덮고 기사 한 줄 안 나오더니 JTBC는 북한 소행 아니라는 식으로 나서서 보도하기 시작했고 이게 뭡니까? 우리 젊은이 생명을 이딴 식으로 취급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 젊은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신들 뭡니까!! 국방부는 이번 조사에서 손 떼시고 당신들 못 믿습니다. 해외 전문기관에 이번 건 조사 맡겨야 합니다. 우울증, 오발사 등으로 결론 내리기만 해보세요. 그딴 이유 아닌 거 우리 국민들 이미 당신들이 사건 숨기는 동안 감 잡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여러분! 국민이 이런 식으로 죽었는데 잠이 오시나요?!! 월급들 받고 싶으세요?!! 정말 최고입니다! 세월호 때는 7시간 가지고 그 시위를 하시던 분들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정말 극악합니다!! 청와대 여러분, 당신들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을 자격들 없습니다! 1)GP군인 사망사건 해외 전문기관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북한하고 한 통속인데 누굴 믿습니까! 2)양심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청와대 직원이라면 월급 반납하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46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GP사건 해외 전문기관에 수사 맡기고 청와대는 월급 반납하시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저는 의성고 학생이 아니지만 아는형이 의성고 학생인데 의성고 에서 연애 못하면 해외 가야 한다고 합니다 제발 의성고에 이런제도 없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아끼는 형이 해외 가게 할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도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의성고 학생이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평범한 중학생 아이가 집단폭행으로 죽었습니다 진짜 너무 소름돋고 무섭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면서도 아무말도 못하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심지어 가해자가 피해자 패딩을 입고 출석을 나온것 자체가 본인의잘못,반성할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못지켰다는 죄책감에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 입장이 아니면 도저히 겪을수 없는 감정일것입니다 수사 똑바로 해주시고 엄격하게 처벌해주세요 나이가 어리다고 형이 감량된다거나 하는 그런일은 절대 없게해주세요 정말 화가 납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엄격하게 가해자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93, "petition_idx": "446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폭행 가해자들 똑바로 수사하고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 일하는 건설 근로자 입니다 현재는 국가에서 무분별하게 너무 방치를해서 재외 중국동포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은 상태로 일자리를 잠식당하였읍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중국동포가 지금도 점말로 한민족 동포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현장에서 그들과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생활하며 느끼는 감정이나 그들의 생각을 얘기하다보면 이들은 지금은 중국화가 다 되어서 그냥 중국인이구나 단지 중국인이 한국으로 돈벌러 왔구나!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들을 무슨 대한민국 국민인양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받아주고 국민들 일자리마저 위협이 아닌 일자리를 빼앗겨 실업자로거리에 내 모는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전 내국인 입니다. 31년경력자 입니다. 교포 밑에서 굶어 죽어도 일하기 싫습니다. 지금 건설현장 중국교포 중국한족불법체류자 제발 어느정도 분별해서 중국으로 돌려보내고 내국인들 일자리좀 만들어 주세요. 지금까지 최저임금혜택 건설경기부양으로인한 일자리 창출 항상 내국인 혜택 보다는 중국동포나 불법외노자들을 위한 경기부양책이지 내국인을 위한것이 아니었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6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 중국동포와 불법체류자  추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당신네 정부 미세먼지땜에 촛불한번 볼것이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6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으로 귀촌한 지 3년 된 농부입니다. 도시생활 하다가 농촌생활 하다보니 농기구, 농기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구입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선뜻 구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11.14일 농기계 대여를 위한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난 후 교제로 쓴 장비들의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지 궁금하여 확인한바 고물처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그 장비들은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사용할 수 있기에 고물처리 전 현지 농민들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시면 농부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기계 분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10대입니다. 흉흉한 성범죄가 날로 늘어나고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응보적 차원에서 가해자들을 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주체에 따른 성범죄 처벌 강화 현재 아는사람에 의한 성범죄률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4촌이내의 친인척에 의한 성범죄만을 가중처벌합니다. 즉 사실혼관계의 동거인, 동네 아는 삼촌, 여자친구/남자친구 등 가까운 지인 혹은 먼 친척에 의한, 즉 '아는사람'에 의한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처벌을 강력히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성범죄 객체를 부녀자에서‘사람’으로 확대 현재 강간죄의 보호 객체는 ‘부녀자’로 되어 있어 여자만 해당됩니다. 강간죄와 같은 간음행위의 객체에 남자는 포함되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여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자유는 더 강하게 보호하고 남자의 성적 결정의 자유는 보다 약하게 보호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어긋나는 위헌규정입니다. 그러니 위의 조항을 개정하고 사람으로 확대해 주세요. 3. 행위 유형으로서 유사성교행위 포함 현재 형법상 성범죄의 유형은 너무 한정적입니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의 경우가 아닌 일반 성인에 대해서 형법상의 성행위를 제외한 다른 범죄는 ‘추행죄’로 밖에 처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행위 유형과 동성애자, 다양화된 변태적인 성행위자의 증가로 처벌을 일반 성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범죄 처벌 범위를 넓혀주세요 4.장애인의 성보호 강화 장애인의 성보호를 강력히 해주세요. 장애인은 사회적약자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대상이 된 사례도 많습니다. 국가는 장애인의 성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세요. 5.명정상태에서의 성범죄 처벌 조두순사건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고형이 음주로 인한 감형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부과함으로써 우리 사법부의 너무나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아예 심신미약, 심신 상실로 인한 감형을 없애야 합니다. 제발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에 있어서도 심신미약, 심신 상실로 인한 감형을 폐기하고 , 음주로 인한 범죄는 오히려 더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술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오용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46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관련 법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어느순간 한국가에 청원게시판인지 마녀사냥게시판인지.. 다른 방향성을생각해서 게시판이 만들어졋으면합니다 티비를보면 어떤사건이나 문제에대해서 무조건적인 청원서명운동을하던데 ... 이게 마녀사냥이아니고 무엇입니까 경찰조사도 이루어지지않은시점에 마녀사냥같은 청원게시판에 글씀과 각종 sns선동에 인해 좋지않은 상황만 초래할뿐 입니다 다른좋은 방향으로 이게시판을 만들어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호원중학교 학교폭력 피해자인a양은 9월3일 가해자에게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서 팔에 멍자국과 손톱자국이 날 정도로 폭행을 당했습니다.그외에도 가해자는 a양의 휴대폰 갈취,욕설,협박 등을 하였고 심지어는 비오는날 우산으로 눈을 찌르기까지 했습니다.a양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지만 그후에도 가해자들에게 보복행위(어깨치기)를 당하고 팔로 명치를 맞기도 하였습니다.이런 행동을한 호원중학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생각합니다. 원본내용은 아래 링크로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46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원중학교 학교 폭력 가해자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말도안되고 너무화가나는일이벌어졌습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4명 성인이랑똑같이 강력 처벌해라 어떻게 중학생이 폭행을한답니까? 이래서 소년법이폐지해야합니다 그리고 더욱더화가나는건 법원에 나타날때 죽은학생에 점퍼를 입었다는겁니다 피해자부모가보면 어떡할까요? 성인이랑똑같이 강력처벌해라", "num_agree": 470, "petition_idx": "446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추락사 가해자4명 강력처벌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일단 군대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법에 따르면 남자는 꼭 군대를 가야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가면 죽어야되나요? 남자는 무기인가요 ? 얼마전 어떤 군인이 총을 맞고 숨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예고없이 찾아오는거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터라도 안전한 군생활 , 즐거운 군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빠2명다 군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나이 꽃다운나이 결혼,연애 한번도 하지못한 저희오빠들은 이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받고 군대를 탈출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을 하되. 안전한 장비를 갖춰주시고, 다른나라들과의 부딪힘이 없으면 하는 바입니다 . 아무리 자기 자식이 아니라해도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서러울까요.. 저라도 그럴것 같습니다. 이글을 읽게되신다면 극적으로 반영해주세요. 이런말 하나하나가 우리 모든 국민들은 소중한 목숨 하나를 더 살리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오빠는 지금 탱크를 타고 대포를 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 탱크를 타고 훈련받는도중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 부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고가 나면 안전하게 해주시던가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의 말에 이해가 되시지 않으시겠지만 부모님들의 마음, 동생 ,누나 들의 마음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이글을 읽으신 국민 여러분들도 저의 말에 귀기울여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만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한명의 목숨을 더 잃어가는 나라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들 너무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이의제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주52시간 근로는 정책 불합리 아닌지 다시금 고려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이 정말로 저녁이 있는 삶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요새 기사들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죽이고 때리고 학대하고 조롱하고.. 같은 인간끼리 이래도 되는건가 싶은 정도로 황당한 사건 투성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아이에게 죄를 짓는 어른들이나 같은 아이에게 죄를 짓는 동급생들이나 모두 안타깝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사 댓글이나 내용들을 보면 그 자체 보다는 정치 성향이나 남녀로 나뉘어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때리거나 욕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압박을 한 쪽이 잘못이라는건 초등 학생들은 물론 유치원생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어른들은은 말도 안되는 단체들의 여론몰이에 휘둘려야 합니까? 저는 그 두 단체가 객곽전인 사실들에 주관적인 주장을 한다면 별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이나 성별에 따라 객관적이지도 않은 정보로 편협한 글과 이야기들을 뱉어 낸다먼 이건 단체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지리적 위치상 외세의 침달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아직도 일본은 대 놓고 독도에 검은 침을 흘려대고 있지요. 이런 시기에 이런 영양가 없는 소모전을 계속 해야 합니까? 가끔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이런 나라에 괜히 낳은건가 싶어서요. 저 혼자만 느끼는 죄책감인가요? 부디 언젠가는 살기 좋은, 살 맛 나는 나라일 수 있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와 워마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런글 올려봤자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라도 올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올립니다. 그냥 읽어라도 주세요. 양구 군인 사망 사건이 실시간 검색어 조작에 묻혀지고 어떤 곳은 댓글 언급한사람들을 계정 정지시키기도 했다는 글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살,우울증 이라는 말도안되는 원인같은거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기사화하고 보도하고 진실 규명 하십시요. 군필자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군인은 국민아니고 생명 아닌가요? 남북정상회담 이후 악영향에 대한 언론의 의견들도 분명 있었는데 뉴스에선 절대 보도를 안하더군요. 왜 국민들은 언론조작으로 한쪽길만 세뇌되어 봐야하죠? 더이상 언론조작도 멈춰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들 발좀뻗고 자게해주세요.", "num_agree": 130, "petition_idx": "446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GP 양구 군인 사건 진실규명 바랍니다. 언론조작에 더이상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키즈짱,야후꾸러기가 없어진후 남은 어린이 포털사이트는 쥬니어 네이버 밖에 남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키즈짱에 속해있던 시장놀이,판타판타,몽슈슈 등의 게임들을 못하게 되어 정말 아쉬울뿐 입니다. 저를 비롯한 저의친구들과 많은사람들은 키즈짱과 야후꾸러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즈짱과 야후꾸러기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6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키즈짱,야후꾸러기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용산미군기지이전으로 미군기지내 토지활용방안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미군기지내의 토지활용은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한 토지이용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집값상승과 맞물려 주택을 지을만한 토지가 부족하다보니 용산 미군기지내 일부 토지를 서민들을 위한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언론사 등은 난색을 표하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일부개인들을 위한 그들만의 또 다른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어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5거리부근의 옛 단국대학교 부지에 지어진 한남더힐 아파트의 건너편 (순천향대학교 병원 버스정류장)에 보면 나인원 한남이라는 한 채에 수십억의 고급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미군들이 사용하던 부지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하지만 LH에서 입찰을 통해 대신증권그룹에 팔아넘겨버린 땅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공원이나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토지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대신증권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이 토지는 예외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신증권이 어떻게 이 토지를 매입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들은 그들만을 위한 리그를 위하여 하얏트 호텔 안에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호텔직원들도 호텔 안에 모델하우스가 있는지 모를정도로 보안을 유지하며 비밀에 부치고 있음) 일부 부유층을 상대로 모델하우스 방문예약을 받아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예약자명단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만 모델하우스 방문 및 상담이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절대로 모델하우스 구경을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현장의 건너편 한남더힐이 임대후 분양과정에서 말썽이 많아 법적분쟁까지 갔지만 아파트 한 채에 보통 30억 원 하는데 대신증권의 나인원 한남은 한남더힐보다 입지조건이 좋다며 한남더힐보다 더 비싸게 분양하여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취지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미군기지내 일부토지가 부유층을 위한 수입 억 원의 고급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를 것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주거용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한 마당에 집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주택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부자들을 위한 고급아파트를 지금의 땅에 짓는다는 것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허탈감을 같게 합니다. 올해에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대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지만 대신증권의 나인원한남과 나인원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던 대신증권 나인원한남은 새로운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분양에 역풍을 우려한 대신증권은 분양이 아닌 앞서 말씀드린 옛 단국대학교 부지의 한남더힐이 써먹었던 방법으로 임대 후 분양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후 분양이라 고가의 분양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분양까지의 2년 이상의 시간을 벌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영향권에서 피해갈 수 있고 2년 뒤면 현 정부의 정권 막바지라 규제가 좀 느슨해지면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고가의 분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임대라는 카드를 꼼지락 거리고 있습니다. 미군들이 이전한 토지에 서민들의 주거용 주택은 안 되고 부유층들의 왕국을 건설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분노 할 수밖에 없습니다. LH가 입찰을 통해 매각했다고는 하지만 국토부는 이곳이 어떻게 민간기업인 대신증권이 토지를 보유하여 부유층을 위한 아파트가 건설되는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국토부와 LH는 적법하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의 짤막한 답변만을 했을뿐 이 곳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왜 역행하고 있는지의 설명은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미군기지이전부지에 부유층들을 위한 고가의 아판트건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매년 전국적으로 200여 명의 수험생들이 수능 4교시 때에 다음에 볼 과목의 시험지를 꺼내 놓았다는 이유로 부정행위자가 되어 해당 과목을 0점 처리 당합니다. 그냥 단순화시켜서 한국사 포함해서 3개의 사탐 2개의 과탐문제지를 한꺼번에 꺼내 놓고 두 과목이든 세 과목이든 수험생 각자가 1시간 이내에 풀어서 답안지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현재 제도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4교시 시험방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임대사업자를등록한 뒤 건강보험 연금보험료 까지 혜택을 주는 사업자등록 행위가 필요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임대사업사 폐지를 시행하여야 부동산 가격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집 몇채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임대사업자 등롴 왜 해야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서울에 집없는 무주택자가 52% 집 서너채보유자가 10퍼 미만이 죄다 소유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 하루 빨리 이 사업자제도 폐지하길 요청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시집장가 를 포기하고 가도 애도안낳고 혼자살며, 너도나도 공무원열풍에 행복주택 몇십대일에 이게 진정 말이 됩니까.. 국가는 대기업위주의 정책을 재편해서 수출만이 아닌 수출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말로만 상생이 아닌 진정성있는 상생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현금자산많은 대기업에게는 강력한 규제책을 풀어 골목상권보호 중소협력업체에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진짜 상생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온 국민이 부동산때문에 스트레스 받지않게끔, 이 억울하고 부당한 부동산임대사업체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6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임대사업자 폐지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1인미디어 유튜브나 페이스북 아프리카 tv등 악플 관리가 전혀 않되는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1인 미디어가 증가하고 sns가 발달됨에따라 허위 사실이나 악플로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날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미디어를 하는사람은 자신이 하지도 않을 일에대해서 허위사실로인해 욕을 먹고 악플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 되어 갑니다. 악플을 다는 사람과 sns를 통해 남을 비하하는 사람을 처벌해달라 요구 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해가 되는 영상이나 글 또는 댓글을 내리는데에 더욱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6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미디어 악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임종석 비서실장님이 주사파라는걸 알았을때. 뒷통수맞은느낌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거죠? 북한에게 넘어가는건가요? 무서워서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챙기기는 커녕 북한외교에 힘만쓴다는걸... 이제야 이해가더라구요 민주당만 믿는편이였는데 이제 한국당 바른미래당말도 헛소리라도 귀기울여야겠다는걸요. 북한에게 나라뺏기느니 한국당을 믿겠네요. 그만큼 안보가 뚫렸다는거 아닌가요 양구사건도 그렇고 한강수로도 다 인민군한테 다 내주고 이게무슨일인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5&aid=0001144886", "num_agree": 37, "petition_idx": "446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가 불안합니다. 이언주의원님말씀이 맞는것 같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위한 연금 살짝 통과시킨 것도 개그인데, 구의회 의원들이 혈세를 밥값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가관이다 뼈빠지게 일하는 국민 혈세 도적질하고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것은 더욱 가관이다. 의원들 업무 추진비 음식값 사용 금지법이 시급하다. 지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 막는 것을 지들이 하지 않을 것인데, 누가할 것인가. 한숨만 푹푹 휴휴 우리가 하자. 청원으로. 관련청원 검색 창에: 국회의원 연금 폐지 요청 관련기사 아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3317 정의당 강북구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7대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업무추진비가 구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오래된 비판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북구의회가 2014년 7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사용한 금액은 2억4435만7700원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운영위원장, 행정보건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등이 업무추진비로만 매년 1억여 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용 목적을 살펴보면 의원 간담회, 사무국 직원 격려, 의정활동 유대 비용이 대부분이고 사용 장소는 90% 이상이 음식점입니다. 술집에서 사용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호만으로 술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130건이고 술을 곁들였다고 추정할 만한 고깃집, 횟집, 족발집, 곱창집 등에서 사용된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2억 원이 넘는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구의원들이 밥값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6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 업무추진비 음식값 사용 금지법 절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나라.누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6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답게사는법.바꾸세요..뭘글을올려도무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답변대기중.확인중.", "num_agree": 1, "petition_idx": "446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대기중?언론에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국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다소나마 해결해주는 우리들의 소통창구에 터무니없는 욕설을 가하는 자들은 영구적으로 제명과 같은 조치나 법률적으로 경범죄등의 조항등을 고려 하여 처벌 할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국민소통이 더욱더 발전하는 신문고의 역활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6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통 창구를 더럽히는 일부 이들에 대한 경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놈의 나라는 자기가 대장(광주광역시 북구 누구? )이면 무조건 파는 습관이 잇나보네요...문재인 대통령님.부탁좀 드릴게요 . 전라도 도민이면서도 크게 바라지두 않앗지만 광주광역시를 바닥으로 만들진 말아주시죠..이놈의 광주는 발전은 하나두 없구 왜 엄한땅만 계속파는지..그것두 10년전부터 대학교 옆에 의미없이 블럭세운다구 땅파구..지금은 북구 삼원아파트앞에 아무의미없이 땅파구 ..그것두 주민 동의두 없이...그럴라면 광주광역시 다 미세요..전라도 광주 발전 ....하....제가볼땐 전국에 비하면 15년 나태죠..제가 이말을 하는 이유는 더불어 민주당은 말뿐이죠..한가지라두 광주 공약 지킨사람 못봣네요...과연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끝날때까지 (더불어민주당) 광주는?", "num_agree": 3, "petition_idx": "446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 부탁드립니다... 전라도를 대표하는 광주광역시 ..광역시?..하하..팝니다... 또팝니다..계속 팝니다..아주 끝까지 이유없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재명의 의혹은 한두가지가 아니며, 파렴치범에서 부터 불륜까지... 지도자로써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아직 의혹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뻔뻔함 입니다 이쯤되면 이재명을 출당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속도로 하락할 것이며, 당연히 이런 부도덕한 사람은 출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의 의혹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6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을 출당하고 그의 두얼굴을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며 사람마다 하는 행동이 다르지만 사람이 해야 할 인간의 도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학교폭력을 하면 학폭 가해자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청소년에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니라나는 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sns에 퍼지거나 뉴스에 나오면 그 사건으로 인해 국민청원을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년법 청원도 마찬가지로 특정 사건이 나오면 매일 청원에 올라오죠. 하지만 이러한 청원을 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죠. 뭐 일단 저의 요점은 청소년 및 어른들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학폭 가해자들 중에는 가정이 힘들거나 부모님들에게 학대를 받거나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해서라고요. 어른들도 이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나이 먹는다고 해서 다 제대로 된 어른은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왕따,폭행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짓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전에 제대로 된 교육 및 환경이 중요한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이 없어질려면 세상이 공평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모두 다 같이 잘 살지도 못하고 다 같이 못 살지도 못하죠. 어찌보면 이것이 더 불공평한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나마라도 최소한의 같이 다 살자라는 마인드 및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고치자라는 마인드, 보여주기 식의 마인드는 고치자라는 말입니다. 청원의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입니다.소년법 폐지에 관한 수 많은 청원이 나오고 있고 있지만 폐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에 대해 찬성은 하는 입장입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처벌을 약한게 받는 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오히려 이게 청소년범죄자들의 재범죄율을 높일 수 있고 청소년들이 범죄를 하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 드라마 경찰관련 드라마 라이브를 보면 청소년 범죄가 나오는데 청소년이 촉법소년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알고 있더라구요 이걸 보시면 소년법이 악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 폐지에 관해 말이 나오는 거구요. 그래서 저의 청원의 요지는 소년법을 폐지하자 입니다. 학교폭력때문에 학생들이 죽는데 소년법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는 처벌을 약하게 받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법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그니까 여러 범죄들을 저질러 놓고 술먹었다. 청소년이다. 등 이런 이유를 되죠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를 하거나 개정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생각 및 인성등은 제가 생각했을 떄는 청소년기시기에 거이 다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학교교육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학교교육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교육문제에 문제가 있는 걸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게 현실이다라고 잘 바뀌지 않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교육.인성교육.언어교육.성교육등 여러가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들이 잘 이루어 진다는 학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고등학생인데 초.중.고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을 비롯해 저포함해서 과연 이런 교육등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런 시간에 노는 친구들이 많죠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말입니다. 고3인 경우에는 형식적인 절차만 있을 뿐 공부시키는 학교도 많구요 고3뿐만아니라 시험진도가 빠듯한 반은 진도를 빼죠.. 저는 소년법 폐지에 찬성하지만 학교교육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환경입니다. 교육 환경 , 가정 환경등이 좋아야 청소년때 올바르게 살아갈 확률이 높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유치하게 한다고 봅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이 들을만한 학교폭력교육을 하는데 과연 제대로 들을까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어느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맞는 학교폭력교육.인성교육을 만들자 입니다. 특히 학년마다 다르게 하면 더욱 효과는 있을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학교폭력은 나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당하는 친구가 슬퍼합니다.라고 교육을 한다면 고학년들에게는 더욱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해서는 행동이 아니며 이런 행동을 하면 경찰에 잡혀가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는 더욱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할 시에는 이런 저런 법에 관련해 이런 저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럼 말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저런 처벌 법관련을 자세히 알려주는 동시에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되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성교육이죠 20살이 넘어서 사람에게 가해를 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교육은 고3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사회에 진출할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사법부, 청소년들 및 학교 선생님등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 나이대에 맞는 학교폭력교육을 만들고 그에 대한 적절한 법을 만들자 입니다. 단순한게 소년법폐지를 한다고 범죄율이 줄지는 않습니다. 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처벌보다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법을 만들때는 그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법을 만드는게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청와대국민청원을 만든 의도라고 생각하고요. 유치원에 대한 법은 유치원생들이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하죠 이건 학부모의 의견을 드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법은 청소년은 분면하게 어른들 못지 않게 생각하는 범위가 큰 청소년도 있고 어느정도 성숙한다고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법은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법은 대학생들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중장년층에대한 법은 중장년층들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걸 다 따지면 법을 만드는데 오래걸리고 말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정도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청와대 국민청원이 약간 본질이 흐러지 국민청원이 많이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을 잘봐서 여러 의견을 받아 들이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6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 및 모두 국민 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인천중학생이 집단폭행당해 숨진거 보고화가납니다.. 그가해자 애들. 법원에 출석할때 피해자 아이한테 뺏은옷 입고 있었다합니다.. 그아이들은 또 미성년자이어서 소년법 적용대상이라 또 강력한처벌은안받고 소년원에서 몇년살다 나오겠죠.. 이런놈들 막기위해 사형제가 필요한겁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446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소방, 경찰, 행정등의 공무원의 인원이 너무 적다고 느낍니다. 소방 공무원 한명이 담당하는 일과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의 감당하는 인원을 보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 경찰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 한명 한명이 감당하고 떠 안아야할 국민들이 너무 많아 벅찹니다.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들은 왜 경찰이, 왜 소방공무원이, 왜 행정공무원이, 왜 사회복지사가 처음부터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를 키워서 이지경이 되게 했냐! 하며 나오는 원성도 많고, 심지어 방송도 이를 방송 소재로 삼아 이야기 합니다. 물론, 잘못한 일도 분명 있지요. 근데, 개인당 하루에 10건도 넘게 생기는 사건 사고에, 모든 인원과 모든 시간을 투자하면 같은 , 다른 사건에는 누가 일을 합니까? 그러하니 지금 소방, 경찰,행정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등 모든 분들이 일단 이야기를 들어 본 후 자신이 할 일이 있을지, 어떠한 대응을 해야 다음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떡해야 빠르게 많을 일을 할 수 있을지 등등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직의 인원이 적어서 그렇기에, 자신이 감당해야할 국민이 많아서 모든 국민의 안전등을 평등하게 지키기 위해 사건을 조급하게 마무리 하고, 넘기고 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금이 많이 들어 하지 못한다. 뭐가 안돼 하지 못한다. 하지 마시고, 국민과 함께 이야기 나눠 각 분야 공무원, 복지사 등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더 충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경찰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의 인원을 더 충원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해외 국민이 해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미온적으로 사태에 임하는 대사관이 많습니다.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대사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6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사관의 해외국민 보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게 뭔 개소리냐고여? 지금 청원글 상태를 보세요 쓸모없는 것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들로 나뉘는데 쓸모없는 것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있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이 묻히고 있습니다. 청원 가능나이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글을 아무나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7인 가족입니다. 7인가족이면 방이 모자라도 2개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옛날도 아니고 7인가족이 방 한칸에 산다는게 믿기지 않으신 분들 많을것입니다. 가정형편이 좋은것도 아니고 집을 이사가고싶지만 그만한 돈도 없고 하여서 어쩔수없이 방한칸에 살고있지만 힘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문제 해결 빨리 해결이 되었쓰면 좋겠습니다. 구청에 가봐도 해결이 되지않고 하여 어찌 할 방법을 몰라 이런문제점 빨리 해결이 되었쓰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6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7명가족이 방한칸에 살고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연천530GP 총기사고를 재조사해주기바랍니다,.작전수행중 북한군의 총격으로 전사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때 정권잡은사람들이 사고로 넘겨버린거같은데 나의 후배들 명예를 찾아주기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4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천530GP"}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병헌씨의 활발한 활동 잘보고있습니다. 훤칠한 외모.연기력.사회기부.부인의 용서. 네 모두 완벽한데요. 이걸 보늘 어린 아이들, 남성들은 외도를 해도 다른 부분에서 열심히하면 인정받을 수있고 그런부분은 남자에게 아무 흠이 될 수없다는 가정에 대한 쉬운 사상을 갖기쉽다고봅니다. 이병헌씨를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않았던 사람으로서 간통법이 폐지되었지만 유명인으로서 그런일을 저지르고도 그대로 이리 잘살고있다는게 다른 사회인들에게 좋지않은 가치관을 심어줄수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6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병헌씨의 연예활동을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소년법 폐지에 관해 청원드립니다.. 저는 37세 일반 국민이면서 지난 대선투표 때 한 유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은 한 유권자이기도 합니다..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를 비롯해 절도 강간 성매매 폭행 살인 공갈 협박 등등 우리나라 곳곳에 미성년자 범죄가 끊이질 않는데 왜 자주 일어나는지 아시나요??소년법이 물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이번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 사건은 러시아국적의 어머니 자식이란 얘기라고 들었습니다..이번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 국가에 우호적인데 러시아 피가 있는 다문화학생에 대해 안타깝고 피의자에 대한 괘씸함이 없으신가요?? 요즘 미성년자들 소년법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저또한 피해를 받았습니다..지난 겨울에 차를 정차하면서 편의점에 간단한 식료품과 담배를 사고 나왔는데 술 취한 미성년자가 제 차 내부를 뒤진 광경을 목격했고..현행범으로 붙잡는 와중에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미성년자니까 나는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냥 보내달라 \"면서 욕을 하더군요.... 고등학교 졸업한지도 내후년이면 20년이 되겠지만 요즘 학생들은 발달한 통신 인터넷 매체 등으로 인해 알 건 다 아는 영리한 애들입니다..몸만 컸지 정신은 애라고 생각하시겠네요.. 2018년입니다...소년법에 대해 제대로 손 봐주셨으면 좋겠고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정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한표를 뽑은 유권자로써 제가 한 행동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아울러 법이 약한걸 아는 김수철 조두순 김성수 김길태 강호순 유영철 우원춘 과 같은 흉악범들을 사형은 못 시킬지언정 강제 노역을 동반한 종신형과 같은 법으로 개정하여 더이상 흉악범을 양산하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세상이 고달파지니 살기 고달픈 사람은 누구하나 죽이고 따뜻하고 밥잘나오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세상입니다...강한 법치 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8, "petition_idx": "446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세수 공백 때문에 증권거래세 인하는 불가하다.” 지난달 3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세수 감소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0.1%(p) 인하에 2조원 정도의 세수가 좌우된다”며 “이론적으로 검토 가능한 사안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어 조금 더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의 재정을 맡은 기재부의 수장에게서 이 같은 답변이 나오는 게 이상할 것은 없다. 기재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세수 감소이기 때문이다. 국세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증권거래세는 약 4조7000억원으로, 증권거래세율을 0.1%포인트 인하할 경우 2조1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앞서 주식 매각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수 공백이 커진다고 우려한다. 지난해 걷힌 주식 양도소득세는 2조3000억원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비해 세수를 예측하기 쉽고 매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더 선호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정부가 세수를 이유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한 한국 주식시장의 글로벌화와 활성화 그리고 금융규제개혁을 모두 포기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1966년 이후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줄줄이 증권거래세가 폐지됐는데 그 배경은 증시의 글로벌화와 규제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이웃 일본도 1989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1999년 완전 폐지했는데, 자국내 투자자들의 국외 유출을 막고 외국 투자자들의 자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한국 증시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홍콩, 대만도 최근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우리보다 낮다. 중국은 2016년 0.1%로 증권거래세를 낮췄고, 대만은 2017년 0.15%로 인하했다. 한국은 40년째 0.3%다. 이들 국가들은 한결같이 증권거래세(거래비용)를 낮춰서 자국 증시의 글로벌화와 활성화를 꾀했다.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반면 우리 정부는 세수를 볼모로 주식시장 활성화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우리 증권거래세는 40년째 요지부동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한 한국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세수’ 타령만 되풀이 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본래 거래비용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원칙과 무관하다. 주식 매매에서 손실이 나도 거래세를 내야 하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세수 목적과 상관없이 적정 수준이 결정되는 게 옳다. 물론 세수 목적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도 일부 있다. 사실 증권거래세는 1694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을 만큼 역사가 오래됐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증시 글로벌화와 활성화, 규제개혁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세수 목적의 증권거래세 역할은 크게 축소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주식거래량과 가격변동성, 유동성 및 가격효율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그래서 투기 세력이 날뛰어 단타 매매가 잦아지고 증시가 지나치게 과열되면 증권거래세를 인상해 주식거래를 안정시키고, 반대로 증시가 활력을 잃고 장기간 거래 침체에 빠지면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주식거래를 활성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2007~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미국과 유럽에서는 학계와 국회, 정부를 중심으로 투기적인 초단타매매(high frequency trading)를 억제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주식을 매매할 때 거래비용(증권거래세)이 미미하면 단돈 몇 십원의 차익을 얻기 위해 매입과 매도를 무수히 반복하는 투기적인 초단타매매가 성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격발견(price discovery)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주가가 왜곡될 수 있다. 이때 거래비용(증권거래세)을 높이면 주식 매매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투기적인 단타 매매를 어려워져 주가 왜곡을 막을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는 수시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과 비교하면 분명히 드러난다. 지금껏 역대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면 서둘러 대출완화와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려는 대책을 내놓았고, 반대로 집값이 과열되면 각종 혜택을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해 고삐를 죄었다. 문재인 정부도 6·19대책, 8·2대책, 9·13대책 등 지난 1년 반 동안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장기간 하락하며 침체 국면에 빠졌는데도 증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은 게 없다. 정말로 주식에 관심이 없다. 정부의 주식 무관심은 지난달 증시 폭락 때도 재연됐다.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코스피지수가 2000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우성을 많이 쳤다”며 “(증시에) 악재가 터질 때 정부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담화문이라도 발표해 정부가 어떻게 대비하겠다는 게 필요하지 않았냐”고 증시 폭락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김 부총리는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국제금융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할 수 있는 조치도 시나리오별로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코스피지수가 2000 아래로 떨어진 것에 대해선 정부가 빨리 움직이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음을 일부 인정했다. 정부가 ‘세수’를 이유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증시의 글로벌화와 활성화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주식을 포기한 정부(주·포·정)이다. 주식에 무관심하기 때문인데, 무관심이 지나치면 무책임한 정부가 되고 만다. 만약 증권거래세 인하의 효과를 몰라서 그런 거라면 주식에 무지하기 때문인 거고, 알고도 ‘세수’ 때문에 못하는 거라면 무능한 정부 소리를 듣게 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6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수때문에 경제는 포기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문제인씨가 당신보다는 나을줄 알았습니다.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문제인씨는 더이상 답이 없습니다. 잠쳐잘 시간에 다큐 3일이나 보구자지? 그래도 현정권은 경제상황이 아직은 위기가 아니라합니다. 뭐가 아니라는건지.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해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46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누님 죄송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우선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우리나라는,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 에게만, 너무 많은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도대체 왜 Why 왜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만 부동산 세금 내냐 ?????????? 집 사면 취득세 ~ 집 팔면 양도세 ~ 상속세, 증여세 ~ 자기 집 소유하고 있다고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 ~ 조세는 \" 형평성 \" 에 맞아야 하는데 ~ 우리나라 조세는 너무나 \" 형평성 \" 에 어긋난다 !!!!!!!!!!!!!!!!!!!!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 에게만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맨 위에 말했다시피,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지금이라도 빨리 실행해라 ~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 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야 조세 형평성 에 맞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냐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전세 세입자들이 국가 유공자 라도 돼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위에도 말했지만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인데 ~ 들어보고 이 방법도 고려해봐라 ~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가칭 \" 거 주 세 \" 납부한다 ~ 그 후에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나가려고 할때,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돌려주잖냐 ~ 집주인들은, 그때 전세 보증금 중에서,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납부했던 \" 거 주 세 \" 를 제외하고 돌려준다 !!!!!!!!!! 이러면 ~ 형식적으론,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 거 주 세 \" 납부하지만 ~ 결과적 실질적으론, 전세 세입자들이 \" 거 주 세 \" 를 납부하게 된다 !!!!!!!!!!!!!!!!!!!! 이건 그냥 내 아이디어 일뿐 ~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할거라 본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니들이 떠드는 \" 공평과세 \" !!!!!!!!!!!!!!!!!!!! \" 공평과세 \" 한다면서 ?????????? \" 공평과세 \" 한다면, 당연히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다시 말하지만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누구는 예외로 봐주고 안봐주고 절대 없다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num_agree": 5, "petition_idx": "44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방의원들이, 동의하기에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경우 익명으로 표결하여 대충 통과시키는 것으로 전해진다. 말쑥하게 차려 입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대형 차 몰고 다니며 하는 짓이란 업무 추진비 밥값사용, 익명으로 부끄러운 투표. 이런 것이 합법적 도적질이 아닌가. 공직자 투표 실명제 실시로 투명한 세상 만들자. 관련청원 검색 창에: 의원 업무추진비 음식값 사용 금지법 절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투표 실명법 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한유총 소속의 일부 유치원들이 원생들을 인질로 불법행위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유치원이 부족해진 지역의 초등 중고등학교 한반의 정원을 적절히 증가하여 이로 발생한 빈교실을 유치원 교실로 전용하는 제안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교실 임시 증대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18일 청원을 올렸는데 안보입니다. 어디서 확인을 해야하는것인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6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올린청원이 안보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감시단속적 근로자 폐지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이나 아파트 당직 기사분들 격일제근무를 하고 휴무를 제대로 못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휴무를 받더라도 주간에 눈치보며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경비원 살인 사건 이니 피로 회복이 안되 직업병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로 법을 다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적 근로자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청와대 청원중에 반대하고싶은 의견도 종종 보이지만 자신의 의견을 말할려면 동의를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고도 의견을 말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에 동의를 하고나서 그 일이 더 밝혀지면 동의를 취소하고싶기도 합니다. 그러니 동의를 취소하는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에 반대의견과 동의취소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 인천 집단 폭행 가해자에 징역 300년을 건의 합니다 ! - 징역 300년이 아니면 사형 집행이 답이라 봅니다 - 같은 학교에 같은 친구에 친구 물건을 갈치하고 협박하고 폭행에 무거워도 너무 무겁습니다 법계분들 - - 법계분들은 본인들 자녀가 저리 당했다면 어떤 형벌을 하겠습니까? - 내가 판결하면 4명에게 사형! ㅡ 신", "num_agree": 155, "petition_idx": "446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집단폭행 가해자, 피해학생 패딩 입고 법원 출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중고생, 청소년 간의 옷을 빼앗고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천인공노의 만행에 해당되지만 10대들은 이에 대해 죄의식조차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미투 운동을 전개하여 100만명 정도의 강탈자 블랙리스트를 작성, 보상과 사죄, 징계 및 평생 감시 대상으로 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 예비 범죄자를 미리 적발하여 선도함을 통해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6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생 의복 피강탈 미투 운동 전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국군최고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일언반구 말도 없으시네요... 최전방 GP에서 우리 군사가 영문도 모른채 머리에 헤드샷을 맞았어요.. 자살얘기가 나오는데... 평소에 아무 문제없는 병사였고, K2소총 길이가 97cm 약1m입니다... 1m길이 소총을 무게도 3kg가 넘는데 장전하고 자기머리에 겨누고 쏴서 두부를 관통하고 38분여간 생존... 이게 말이 됩니까? 권총이라도 자기가 머리에 대고 쏘면 99.9% 즉사입니다 그리고 K2소총 군필자라면 알겠지만 머리에 대고 쏘는거 자체가 엄청나게 거구 아닌이상 거의 불가능입니다 대한민국 군필자가 우스워보입니까 제발 여러분 여기로 힘을 모아주세요 진상조사 꼭 밝혀야합니다 지금 2018년입니다 탁치니 억하고 죽는일은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446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 불쌍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어차피 지워질 글이라고 생각하고 글 남깁니다. 부천IC의 횡단보도가 열약하여 경찰청홈페이지에 글이 올라간적이 있습니다. 신호등 없고,횡단보도가 지워져있고, 보행자이동하는 곳인데 보행자 이동불가간판까지 있다고 올렸습니다. 답변이.. 짧은 구간이니 신호등이 없는 것이고 있다면 오래걸려서 기다리다 못한 사람이 나가다 사고나면 보호안된다. 그래서 신호등없는 걸로 해서 기다릴필요없이 이동하면 보호된다는데... 신호등없어서 쌩쌩이동하고 횡단보도가 다 지워져서 걸어가는 사람만 횡단보도라고 알고 아니면 그냥도로입니다. 관련링크에 사진있으니 확인바랍니다. 원하는 건 횡단보도에 재대로 칠해주는 거랑 횡단보도에 보행자이동금지 간판이 없어지는 거나,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 내려오는 곳은 반응이 빨리 안되서 신호등을 넣어달라고 한건데... 어차피 도로는 저와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걸로 주민들의 불편을 얘기한건데... 답변이 신호등은 안되니 경찰청부서와는 별개인 시청에 얘기해서 육교설치하라는 거네요. 떠넘기기 답변 대단합니다.... 할말이 없어서 여기다 하소연합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신호등없는 곳이 보호되는 곳이 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수학능력평가 영어문제를 보고있자면 교육부의 영어교육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어추리력 또는 암호해독'인지 아니면 '올바른 어법과 교양있는 어휘를 익혀 우리나라를 세계에 보다 잘 알리고, 세계의 신지식을 잘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에 있는건지를 말입니다. 본인은 영어교사도 아니고 영어와 관련한 어떤 사업이나 공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40대의 일반인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외국어를 좋아하고,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매년 수능영어문제가 발표가 되면 풀어봅니다. 언젠가부터 수능영어문제 중 약 5~7문항 정도는 도무지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함'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독해지문들이 보여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번 시험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20번 문항부터 벌써 '우리말로 해도 도무지 뜻이 통하지 않는 지문이 쓰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금년부터 수능영어시험이 절대평가 등급제로 바뀌면서, 난이도를 높여보려는 의도에서였다고 추측해봅니다만, '수능영어문제의 취지가 도대체 왜 우리말로 옮겨놔도 그 뜻이 통하지 않는 지문들의 답을 유추해가야하는 것'인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는 왠만한 영어시험은 항상 상위 성적을 받아왔고, 외국계회사에 근무시에 외국인과의 의사소통도 자유로운 편이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로 된 정보를 더 많이 접하는 사람으로서, 수능영어시험의 출제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스겟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외국인도 풀지못하는 문제가 우리나라의 수능영어문제입니다. 과거 학력고사시절 구태한 문법위주의 영어교육에 문제를 제기하여,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함이 수능 이후의 교육의 지향점 아니었던가요? 언어추리력은 영어교육의 최우선목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필요한 문법지식을 묻는 문제가 과거에 많았다고 쳐도, 이처럼 독해지문만을 통한 필답고사는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보니 문제의 난이도 조정을 결국 지문을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만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게 축적되어 오늘날의 기형적인 출제양상이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어와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나라 언어의 특성을 생각해 볼때, 우리나라 영어시험에서 문법문제를 등한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28문항의 필답고사 중 어법 및 문맥상 올바른 단어찾는 문제는 딱 2문제 출제됩니다. 그것도 해석이 거의 불가능한 지문 속에 담긴 문장을 통해서. 심지어 미국의 ETS에서 출제하는 TOEIC의 Reading Comprehension의 거의 절반은 문법적 오류를 찾고, 문맥상 적절한 단어를 찾는 문제 입니다. 실용성을 살린다는 취지로 45문항 중 듣기평가를 무려 17문제나 출제하면서, 필답시험에서는 실용성과 거의 무관한 수수께끼를 푸는 문제를 남용함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정부에서는 '조기영어교육의 문제', '사교육의 문제', '공교육의 정상화' 등을 마치 엄청나게 큰 이슈처럼 다루는 척 하지만, 실제 우리 교육이 무너져가고 실효가 떨어지는 것의 가장 큰 예가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을 앞으로도 치르게될 이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6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영어 문제 이대로 괜찮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양** 사건으로 실장은 자살하고 이수역 사건으로 멀쩡한 남녀커플이 모욕을 당하고 가해자로 몰다가 경찰수사에서 상대편 여성이 먼저 시비걸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sbs에 보이지도 않는 영상을 제보하였고 트위치로 남자가 손을 들었다! 계단에서 밀었다! 살인미수다! 라면서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작은 중대범죄 입니다. 또한 진실이 가려질 수 있는 문제 입니다. 페미니스트에 의한 여론조작 처벌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여혐범죄도 아니고 남혐범죄도 아닙니다. 피해받은 당사자는 남자, 여자 커플이며 이들은 일반 국민입니다. 페미들이 남자, 여자 일반 국민커플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대한민국 여성을 절대로!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페미니스트들의 트위치를 통한 여론조작을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오! ", "num_agree": 25, "petition_idx": "446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여론조작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금 국회 야당자한과 바미두당이 하는 형태는 국민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보이콧을 하고있다 어찌 이런 국회가 할일인가 유치원쪽 편을들고있고 명품백이나 사라하고 자기들 잘못은 모르고있다 아직도 이런 양 당국회는 우리정치상에서는 해산되어야 할것들이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여론조사로 물어보고 가능하면 빨리추진 해야한다 우리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상실했다 국민을 더우롱하고 있다 지역구 주민들 한테도 더피해와 괴로움만 주고있다 국민의 대표로 청원하는 봐이다 더이상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보게 해야한다 국회쪽지 예산도많이 들어올거 아닌가 못하게 막도록해야 통과시키면 여야다 책임을 지워야 한다 불리한것은 법통과 안시키는것도 조사해 공개하고 여야들에게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 일단 자한과 바미들에 대한것부터 추진하도록 하고 해야한다 그게먼저다 국민들의 힘을보여 줄때다 선거때만 했어는 늦어안된다 이런것 부터 시작해 실시해야 한다 국민을겁도 안낸다 빨리 모여집합 해봅시다 촛불로🔥~", "num_agree": 4, "petition_idx": "446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의도  국회앞으로 집합 국회촛불을밝히자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친일인명사전이랑 박정희대통령 추모예배에대해서 할말이 있습니다. 우선 친일인명사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친일인명사전은 가격이 무려30만원이나 됩니다. 서민들이나 저소득층들이나 영세민들이 구입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너무 비싼 가격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친일인명사전의 가격을 할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친일인명사전을 구독할수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희대통령에대해서 추모예배를 하는 교회가 있던데 이건 완전 우상숭배입니다. 박정희대통령에 대해서 친일은 친일되로 경제성장은 경제성장되로 좌,우로 않고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박정희대통령에대해서 추모예배를 하는 교회들은 이단으로 단죄해버리고 그걸 주최한 목사들은 목사자격을 박탈시켜버리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인명사전이랑 박정희대통령 추모예배에대해서 할말이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폭행을 3차례 당했는데 왜그속을안할까요? 무셔었서죽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해죄은왜 구속영장이안돼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민주당은 이재명을 즉각 제명하고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탄생하였습니까?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동안 침묵하는 다수의 지지자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고 실망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채 SNS에만 중독되어 있던 이재명, 그 배우자 김혜경. 끝도없이 이어지는 입만 열먼 거짓말, 잡아떼기, 덮어씌우기, 곧 죽어도 발악하기, 약자코스프레, 지지자가 아니면 누구나 적으로 대하는 독선과 아집, 이런 인격체가 이재명인 걸 다수의 국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보의 탈을 쓴 악의 축이 바로 이재명이었다는 걸 확인에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창부수 위선자 부부가 SNS를 기반으로한 절대적 지지자 '손가락혁명군'을 기반으로 의기투합해 수천만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며 수년간을 얼마나 즐거웠을까 말입니다. 천박하기 이를데 없는 이들 부부의 행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혜경궁 김씨 사건 말고도 이재명을 따라 다니는 숱한 의혹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그의 언행과 처세는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극한의 피로감만 더할 뿐 그를 더 이상 정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적반하장, 안하문인, 기고만장.. 이재명 이 사람은 지도자의 덕목은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명백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을 비서실에서 공유했다고 말하는 이재명 그의 비서실, 그의 측근들,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철저한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6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을 즉각 제명하고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글쓰기에 앞서, 필자는 생명은 언제나 소중하며 그 무게의 가치는 어떠한 것으로도 측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한 번 씩 생각하거나, 내뱉는 말이 있죠? \"죽지 못해 산다.\" 인생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 이 말에 공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공감을 하지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공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 어떠한 사람조차 자신이 원해서 의도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교육을 시키며 학창시절의 70~80% 이상을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식을 키울 책임감과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폭력 또는 홀대를 당하거나,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 꿋꿋이 성장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 나름대로 자식의 성공을 위한 행동이겠으나, 애초에 자신의 비전과 꿈을 찾기 위한 아이들은 자기가 알아서 관련지식을 찾고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성장과정에 있어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살아오는 것이 평균적인 팩트겠죠.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대학교를 나와 취업을 하거나, 혹은 전문계를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여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어느 곳에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백수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하자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을 성실하게 다니고, 더 나아가 사회에 나가 돈을 벌고, 와 닿지 않는 노후를 위해 돈을 저축한다… 여기서 든 의문점이 이렇게까지 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가치가 있는가? 당연한 것이지만, 자신의 월급을 받고 만족스럽게 사용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존재해요. 근데, 대다수의 인생 설계하는 사람들은 집 장만 부터 시작하여, 결혼준비. 와 닿지도 않는 수 십 년 뒤의 노후 준비를 위해 돈을 모으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자기 계발서적이나, 베스트셀러에서 많이 등용되는 단어가 있죠? \"인생의 주인공은 너 자신이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없겠습니까? 당연히 주인공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막상 현실은 인생을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저축하고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건데. 사람들이 누누이 말하죠? 힐링을 위해 여행을 가라, 연애를 하라, 취미 생활을 만들어라. 그렇게 투자할 시간도 그리 많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의 만족관의 가치관이란 게 저마다 다른데 저 행동이 근본적으로 재미없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어차피 결론적으로 인생의 끝마침은 집 > 회사일텐데. 그럼 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회사가 싫으면 돈을 모아서 남다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게 실패하면 그대로 끝이라니까요? 저 또한 당연히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얻을 리스크를 짊어지고 성공했으니, 자신이 얻은 사회적 지위를 누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태어나고 싶지도 않은데 태어나서 이런 개고생을 하면서 평균수명 70~80세 까지 고통 받으며 억지로 살아가는 선택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의지로 택한 합법적인 안락사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 의견에 대해 그렇다면 그렇게 까지 죽고 싶으면 자살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지요. 그 물음에 앞서, 자살이 쉽지가 않은 게 이 행동에 대한 용기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고백이 실패하면 쪽팔림은 물론이거니와, 좋아하는 이성과 평생 남남이 되는 각오로 고백하는 것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용기가 필요해요. 1. 통각, 통증에 대한 거부감. > 근본적으로 맞기 좋아하는 사람과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만 해도 새끼발까락이 모서리에 부딪히면 그 고통은 상당한데, 죽음을 동반한 통증은 한순간이지만 엄청나겠죠? 2. 위의 리스크를 각오하고 극단적인 용기를 발휘하여 어쨌든 자살에 성공한다면? > 2차 피해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초발견자에 대한 심적 트라우마나, 실제 옥상에서 투신자살하다 길가다 떨어진 사람과 부딪혀 죽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우리 가족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럼 이제 안락사가 합법이 된다면 개나 소나 인생 노력하지도 않거나, 불만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죽는 거 아니냐? 이 점에서 저도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해 보았어요. 1. 안락사를 하기 위한 세금을 높게 측정한다. > 편안한 죽음을 선사해주는 대가로 국가에 대한 이익이 높게 측정되어야 생각해요. 2~4천 만 원 정도라면 크게 부담되는 가격도 아니라서 할 사람은 할 것이고, “에라. 더러워서 안 한다!” 할 사람은 원래 안할 사람이겠죠? 2. 대출 같은 빚의 유무를 확인하고 시행한다. > 얼마 모으지도 않은 돈을 끝까지 다 사용하고, 2~4천 만 원 대출을 받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근데 그 돈으로 안락사를 하면 그 돈은 누가 갚죠? 뻔하죠? 마치며. 생명은 태어난 그 시점에서 존중받아야 하며, 소중한 것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동등합니다. 허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느끼는 허탈함과 지루함, 그에 잇따른 고통은 태어난 그 순간 누군가에게 있어서 평생 동반해야 하는 짐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원을 작성해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6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시행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과거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개인이 자동차를 구입하기 힘든 시절이 있었다. 국고가 충분하지 않아,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기도 힘든 시절이었다. 그때,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에게 관용 차를 제공하였다. 지금은, 공무원들 급여가 대기업 수준으로 높아졌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공무원을 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즉, 관용차량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며, 관용차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높은 월급, 관용차, 운전기사 제공하니, 지내가 뭐나 된 줄 알고, 일반 국민은 만나 주지도 않는다. 경찰서장, 세무서장, 구청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국민들 만나는 것 본적 들은 적 있냐 차관 장관들이 국민들 탄원서 직접 읽고 답하는 것 본적 들은 적 있냐. 특별 시민쯤으로 생각하는, 겸손하지 못한, 역겨운 고위공직자들에게 높은 월급도 아까운디, 관용차에 운전기사까지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 정말 화나는 것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중소형 관용차는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관용차를 없애도록 청원하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고위 공직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들의 역할은 국민의 머슴이라는 것을. 국민님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머슴이 대형차를 타는 것이 개그가 아니면 무엇일까. 우리가 너희를 모시랴, 너희가 우리를 모셔야지. ???", "num_agree": 15, "petition_idx": "446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관용 차량 없애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지금 국회 야당자한과 바미두당이 하는 형태는 국민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보이콧을 하고있다 어찌 이런 국회가 할일인가 유치원쪽 편을들고있고 명품백이나 사라하고 자기들 잘못은 모르고있다 아직도 이런 양 당국회는 우리정치상에서는 해산되어야 할것들이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여론조사로 물어보고 가능하면 빨리추진 해야한다 우리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상실했다 국민을 더우롱하고 있다 지역구 주민들 한테도 더피해와 괴로움만 주고있다 국민의 대표로 청원하는 봐이다 더이상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보게 해야한다 국회쪽지 예산도많이 들어올거 아닌가 못하게 막도록해야 통과시키면 여야다 책임을 지워야 한다 불리한것은 법통과 안시키는것도 조사해 공개하고 여야들에게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 일단 자한과 바미들에 대한것부터 추진하도록 하고 해야한다 그게먼저다 국민들의 힘을보여 줄때다 선거때만 했어는 늦어안된다 이런것 부터 시작해 실시해야 한다 국민을겁도 안낸다 빨리 모여집합 해봅시다 촛불로🔥~", "num_agree": 9, "petition_idx": "446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의도  국회앞으로 집합 국회촛불을밝히자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이수역 폭행 사건 현재 여자 2 명이 가해자로 증거들이 상당히 발견중이고 경찰 측에서도 신체접촉 및 성폭행이 여자쪽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진술 끝났어요. 그런데 왜 관련 청원들을 계속 지워나가는 거예요 ? 우병우처럼 증거인멸 하시는거예요 ? 제가 관련 국민들의 아우성글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편향된 청원게시판 운영인 듯 해서 오늘 처음 몇 글자 끄적여봅니다. 공명정대 하고 평등하게 운영하세요. 박근혜 정부 후속편 찍으시는 거 아니시면.", "num_agree": 15, "petition_idx": "446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궁금한 게 있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칠곡 왜관읍에서 초1,5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우리나라 애키우면서 맞벌이 하기 정말 힘드네요. 유치원,어린이집은 늦은오후,저녁까지도 보육을 해주는데 학교는 아니더군요. 오후 4시 이후면 하교해야하는 분위기라 학원은 1.2군데는 필수입니다. 제일 어이없던건 방학때 8:30~12:30분 까지라며 일찍 데려가라고 공문이 오더군요. 이건 맞벌이는 맡기지 말라는 소리인거죠. 학교의 이런식의 돌봄반 운영은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가요? 나중에 보니 칠곡의 여러 초등학교가 방학중 돌봄반 운영을 이렇게 했더라구요.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인데 벌써 걱정이 됩니다. 맡길 곳이 없습니다. 자 부담금이 있어도 좋습니다 제발 돌봄반 운영시간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6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맘대로 돌봄반 운영시간 맞벌이 가정은 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일도안하시고 출석도자기맘대로 하시고, 한달에 통과되는 일도몇건안되는데~굳이 우리 세금은 세금대로 팍팍 올리는데 왜?시민들만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면서 일안하시는 국회의원 월급은 따박따박 줘야하냐?경력자들도 일못하면 짤리고 천만원씩 감봉된지 오래다.결석도 지각하시고,졸고계시고 이런걸 밥먹듯이하는데, 심지어는 당파싸움이나하고 나라가 망하던지 말던지 자기이익에 반하면 아무것도 안하시고 소리나 지르고 있고, 우리시민들 피같은 돈 주기아깝다.당장 국회의원 부터 솔선수범 보여서 급여감봉하라.사장들도 회사망하면 젤먼저급여 깍고 안가져간다.특권의식 너무 심하고 저런분들이 국회의원이란게 정말 서글프기까지하는데 왜 일안하는 저들은 특혜가이렇게많은가? 특활비도 자비로바꾸고 급여도 감봉하라.한달에 20건이상 통과안시키면 직무유기로 가산점부여해서 짤라버리던가 해야지~시민들은 이렇게 먹고살기 힘들어서 청년들도 어르신들과 경쟁하는시대인데 언제까지 철밥통 차고있을건지 화가난다.시민들이 더는 두고보면 안된다며~~무능력한 국회의원들은 이제 청와대에서 사라져야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6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감봉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양구에서 의문으로 죽은 대한의 아들의 죽음을 속시원하게 부모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군가산점 폐지 여자들 목소리만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시점에 군대간 우리아들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소중한 목숨의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군대를 가겠냐고요 왜 지집들은 군대도 안가고 자기주장 목소리만 커지는데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도 제소리 한번내지못하고 억울한 의문사를 당해야 하는가? 꼭 밝혀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446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의 아들이   의문으로 사망했는데  부모 국민들이 잠못이루고 기다리고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먼저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에 대해 응원을 보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원자력이 산업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탈원전이나 탈석탄이 세계적인 추세인것은 부정할 수 없어나 우리나라의 여건상 이른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공론의 장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6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18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무엇을 하고 지내시는지요? 저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가에 대해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기사의 댓글을 보면 대통령님을 비하하는 댓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처음에는 왜 저렇게까지 말할까 하고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저렇게까지 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부터 천천히요.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공약 기억 하십니까?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때 이슈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관심이 많아 보이시고 관계 개선에 힘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십니까? 우리나라는요, 평화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등 이외에도 언론에 노출되는 범죄는 꽤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살인, 성범죄 등 정말 다양합니다. 이래도 자신있게 우리나라는 평화롭다고 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생각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범죄율을 떨어지고 있다고 들어왔지만, 흉악범들의 증가와 범죄발생 나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발 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조금 더 집중해주세요. 다음 공약은 성평등한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민감해진 문제이죠. 예전부터 남성과 여성의 차별은 존재하였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여자로써 살기 힘들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라온 건지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는 건지 신경 쓰지 않은 채 살아왔는데요. 요즘 들어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혐오라는 단어가 오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 평등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신다면 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지부터 파악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이 사회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사실 이 청원 게시판도 별로 선호하는 편이 아니지만 요즘 사회의 흐름을 보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비록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이 글을 읽으신다면 조금 더 나라 안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정말 변화 된 대한민국을 느끼고 싶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6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8", "end": "2018-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회의원님들이 회의를 보이코트 하는것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화가 많이 납니다. 특별한 경우(입원, 가족상, 국익을 위한 해외출장 등)를 제외 하고는 회의장에 출석을 해야 하는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그렇지 못한 지금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회의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회의에 불출석하면 세비의 일정부분을 삭감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때는 결석하면 엄청 혼났거든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6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결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현재 현재 보건복지분야의 사업은 국가가 추진하고 있지 않고 지역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예산을 꾸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가 추진하지 않고 지방 자치단체가 스스로 추진하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 간에 예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지역 간 보건복지분야 사업 수준이 차이가 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간의 부유함 때문에 사업예산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보건복지분야의 사업에 영향을 크게 끼칠 것입니다. 지역 간의 예산 차가 크기 때문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가 산업으로 추진해야 지역별 예산 차가 줄어들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산업을 국가산업으로 환원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재판거래 사법농단한 부패판사무리들 아직도 재판하고있는데 즉각 재판받고 처벌받아야합니다. 양 승 태이하 썩은 부패판사들 즉각 탄핵하고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판사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남여는,여남은 평등합니다. 남자와여자 여자와남자 똑같은사람입니다. 남자든여자든 '쳐봐' 소리가 나온후 싸움은 결투로, 서로 동의하에 싸운거로 법이 바뀌어야됩니다. 이번 이수역사건처럼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 남녀가 평등한데 같은사람이 싸운거지 남녀가싸운건가요? 같은 평등의 시작점입니다. 남녀차별없는 똑같은 사람대사람인 세상을 만듭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한 남녀사회의 첫걸음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강북구청 테니스장 조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첫 번째는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의 혈세가 한 건설 사(**건설)의 어두운 그림자의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 신문고를 두드려 봅니다. 안전용품을 가지고 와서 사진만 찍고 구청에 제출한다면서 안전용품 전부를 다시 회수하여 용달화물로 보냈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전용품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임금을 가지고 장난친 갑질 행위 9월 임금을 담당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야 마지못해 10월 중순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작업 도중에 필요한 자제수급을 빨리빨리 구해달라 하여 작업자 사비로 자제를 사다 주어 공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는데 그 돈을 지급할 수 없다 합니다. 만약 관공서일에 자제까지 사다주고 공사해야 한다면 저희 노동자는 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공서를 **건설에서 하도급에 또 하도급을 하여 또다시 하도급하여 공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행위는 노동법을 우롱하고 노동부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노동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처서라 여겨집니다. 휴일에도 쉰다고 하면 일을 하면 임금을 줄 테니 일요일에도 일을 하게 한 행위 노동부에 관계된 공무원들을 우롱하는 행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관할구청(강북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노동자의 사연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하게 벌해줄 것을 신문고에 이 노동자의 억울함을 고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46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에서의 비자금 조성 및 갑질 행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2017년 12월 29일 아침 05시40분경 근무지 신라호텔 (장충동 소재) 내에서 인도로 보행 중 영업용 택시(**상운 *사 **** 이**)가 인도로 돌진해서 9주의 병원 입원을 하였고 다시 무릎 및 어깨(오른쪽 팔)수술을 하게 되어 4주 입원을 하였고 계속 치료중에 있습니다 (총13주 입원) 사고차량은 인도경계석을 뛰어 넘어 우측 앞,뒤 타이어가 펑크난후 차도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사고후 5분이 지나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졸음 및 과로,동영상 조작,휴대폰 통화 운전으로 추리)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부 경찰서 교통1조사계(임** 경장및 김** 경감)에서는 “교통특례법위반 12대 중과실 사고인데도 피해자의 진술도 없이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를 하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후 아무 통지가 없기에 궁금해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6월1일 확인해 본 결과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3월12일에 이미 처리를 종결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창청 2018 형제18463호) 참으로 억울하여서 3번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역시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지난 9월20일에 가해자 해당 지청 “서울 북부 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북부 지방 검찰청 2018형제46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본인 직고소) 하지만 2018년11월13일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고소사건인데도 진정사건으로 종결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사유지 교통사고이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데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를 하는지요??? 참으로 피해자인 본인은 총13주의 입원을 하였고 (수술2차례) 오늘날(11월19일)까지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최초 서울 북부 경찰서에서부터 공정하게 처리를 하였다면 서울북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오늘날까지 (2017년12월29일~2018년 11월 현재까지) 육신적으로도 두 번 수술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육신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을 살펴보시고 공정하게 조사하셔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잘못된 대한민국법을 즉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청원합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446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으로 억울합니다 사유지 교통사고라도 12대 중과실 사고 인데 (불구속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즉시 대한민국법이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 이수역 사건 당사자 자매와 청원에 동의한 개돼지 353769명을 잡아쳐넣어야 합니다. 삼청교육대와 그곳에서 근무할 헌병들을 모집하여야 합니다. 돈 안준다고 해도 누구나 열성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46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자매 2명과 청원글에 동의한 353769명을 처벌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민주당은 이재명을 즉각 제명하고 파면,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탄생하였습니까?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동안 침묵하는 절대 다수의 지지자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고 실망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채 SNS에만 중독되어 있던 이재명, 그 배우자 김혜경. 끝도없이 이어지는 거짓말, 잡아떼기, 덮어씌우기, 곧 죽어도 발악하기, 약자코스프레, 지지자가 아니면 누구나 적으로 대하는 독선과 아집, 이런 인격체가 이재명인 걸 다수의 국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보의 탈을 쓴 악의 축이 바로 이재명이었다는 걸 확인에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창부수 위선자 부부가 SNS를 기반으로한 절대적 지지자 '손가락혁명군'을 기반으로 의기투합해 수천만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며 수년간을 얼마나 즐거웠을까 말입니다. 천박하기 이를데 없는 이들 부부의 행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혜경궁 김씨 사건 말고도 이재명을 따라 다니는 숱한 의혹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그의 언행과 처세는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극한의 피로감만 더할 뿐 그를 더 이상 정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적반하장, 안하문인, 기고만장.. 이재명 이 사람은 지도자의 덕목은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명백히 아닌 것입니다.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을 비서실에서 공유했다고 말하는 이재명과 그의 비서실, 측근들, 모두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철저한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냉철하기 바랍니다. 당내에 이재명과 유착되어 있는 관련자들은 없는지도 철저히 파헤쳐 스스로 밝히고 도덕성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6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을 즉각 제명하고 파면,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중학교에다니는학생입니다 요즘등교시간이 8시 정도인데 학생들운공부때문에 늦게자는데 8시정도까지 갈려면일찍일어나야하고 그렇게되면아침도안먹게되고 아침을안먹으면 위산때문에속이쓰리는등등 몸에안좋습니다 또 학생은 기본7~8시간자야되는데 5~6밖에못자는학생도있고 어떤학생들은 4~5시간밖에못자는 학생도있기때문에 초 중 고 등교를 9시까지하면좋겠습니다 학생이아니여도 학생에입장으로 많은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6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중 고 등교시간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서울집값을 잡으려는 것인지. 무주택자들을 위한 것 인지. 서민 죽이는것 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서울집값 폭등 후 부동산 정책이 발효 되고. 이미 올라서 차익 보고 있는 서울사람들이 있는반면 다른곳은 시세 차익도 없었는데 오히려 집값이 내려갑니다. 서울 신도시 기타 광역시를 제외한 수도권 지방에선 힘들게 돈 모아서 1억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도 더 큰집에 가기위하여 계획하고 열심히 돈모아 1억5천 짜리로 이사를 가려합니다. 그런데 집이 매매가 되지않고 있으니 그위 1억5천 집 2억 집 등의 집들이 줄줄히 오갈대 없이 꼼짝달싹 못 하고 있습니다. 신규아파트 임대아파트 겁나 지어대고 무주택자에게만 혜택이 있으니 구옥 아파트는 거래가 안되고 있는것 이지요. 무주택자가 어디 무서워서 집 사겠습니까? 돈많은 무주택자는 이로울 수 있지만 돈 없는 무주택자는 집사는게 공포고 수많은 구옥아파트들 회전 안됩니다. 힘들게 피땀 흘려가면 아끼고 아껴서 산 구옥 입니다. 이들도 새아파트 살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개편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임대아파트 줄이고 기존 구옥 아파트 LH매입을 통한 임대 확대. 신도시 개발 정지하고 구도심 개발 확대. 미분양관리지역 거래활성화 대책 등이 추가로 필요 합니다. 그래야 돈이 돌아 회전합니다. 지금은 무주택자(돈없는서민) 는 비싼 신규아파트를 매입할수가 없습니다. 구옥이라도 사야 합니다. 그런데 구옥아파트 사면 못 팔고 평생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야 합니다. 무서워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책은 서민에서 갑부로 볼때 1에서 9 가 있다면 지금은 1 2 3 7 8 9 1 2 3 겪어내고 4 5 6 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앞이 없고 1 2 3 에 있는 사람들은 4 5 6 패스하고 7로 가라는 정책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개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나라를 망치는 세력은 언제나 내부에 있다! 빗나간 충성은 나라를 망친다! 그 충성은 혈연 지연 학연 등 온갖 연줄로 냉정함 잃고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기폭제 역할한다! 특히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많이 여누된다! 자멸한다! 경제 망가진다! 일자리 없어진다! 차라리 화끈한 자한당으로 민심이 갈지도 모른다! 자한당이 좋아서가 아니다! 진심으로 믿었던 정권이 계파들 간 탐욕으로 국민 배신감이 크기때문이다! 국민들은 독과점 경제구조로 피티기게 하루하루 버티며 문정권이 잘하길 바라는데 정권내 정신나간 자들이 자신들 밥그릇싸움에 국민과 국정을 농단한다면 ㆍᆢᆢ 국민 안중에 없는 듯한 일들이 있는거 아닌가 하나둘 의혹 생기고 있다! 최순실국정농단이 왜 지탄받았는지 모른단 말인가?", "num_agree": 4, "petition_idx": "446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 우려세력 교체하라!  나라망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몸이불편하여 버스도타지도 못하는 지체장애인 입니다. 그런대도 지체장애4급 이라는 이유로 차량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등급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에대한복지가다시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유기동물들은 보호소로 들어온 직후 10일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10일간의 시간은 유기동물 주인이 자신의 동물을 찾는 데에 권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의 주인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유기동물 보호소는 유기견을 보호하는 곳이 아닌 주사기로 유기동물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살해현장 이 아닐까요? 저는 반려견이 유실된 경우일지라도 그 유기견을 관리하지 못한 주인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그 주인에게도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유기동물 보호소로 들어온 동물들은 주인들이 자신의 동물들을 찾는 시간이 아닌 앞으로 동물들의 삶을 위해 대비해야 하는 시간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동물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닌 동물들이 살아가는 데에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하나의 동격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유기동물 보호소는 유기동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유기동물 수도 많은 만큼 유기동물 보호소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재로 실행되기 어려움으로 관심을 통해 개인 위탁 보호소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6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동물 10만 마리에서 20%는 안락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1) 사법농단사건 국민참여 특별재판부 반드시 필요 사법농단관련 수사 진행을 보면, 압수수색 등이 번번히 기각되어 속이 터지는 가운데,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07654)는 기사에 따르면: 안 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인이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상•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안철상 행정처장 “특별재판부,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재판의 본질 훼손 ???” 정말 문제는, 판사들에 대한 판사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사 진정에 대한 검찰 답변, 경찰 진정에 대한 경찰의 답변, 판사들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실의 답변은, 대부분, 국민을 더욱 원통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사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들이 더욱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특별시민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대한민국 법원이 추구하는 것은, “정의 평등 자유”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재벌 봐주기”로 여기지는 판결들이 종종 있어왔고, 일반 국민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기각”이 밥 먹듯이 있어왔다고 전해진다. 마치, “정의 평등 자유”는 휴지통에 버린 듯, 국민을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게 한 결정들이 있어왔다. 이러할진대, 법원 관계자가 “재판 본질”에 대하여 “사법부 독립 훼손”에 대하여 논함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만, 자격이 없어 보인다. 사법부 독립 및 재판의 본질 훼손은, 판사들이 모든 사건을 평등한 눈으로 바로 보고, 정의롭게 판결함을 포기함으로 발생되어왔다고 사료된다. 발생사건들은 일일이 나열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이 더 잘 안다. 사법농단재판은, “국민참여 특별 재판부” 구성을 통하여 억울함 없이 이뤄져야 한다. 판사들에게 주어진 판결 권리가, 그들이 적절히 행사하지 못할 때, 박탈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사법부 독립 및 재판의 본질을 존중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2) 사법농단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임종헌. 양승태. 고영한. 박병대 등이라 알려졌다. 이들을 이력을 보면 정말 화려하다. 뉴욕의 파리의 런던의 서울의 밤 불빛들 보다 그 좋은 머리로 고작 한 것이 사법농단 연루로 조사받을 상황이라니.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다. 썩고 썩어, 억울함을 외치기도 지치게 만들었다. 사법부에 억울함을 외치면, 사법부의 독립만 외친다. 정치권이 국민의 억울함을 대신 말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며 펄쩍 뛴다 개구리 뛰듯. 이리하여, 사법부의 크고 작은 만행들은 덮어져 왔다. 재벌 봐 주기 삼 오 법칙(삼 년 실형 오 년 집행 유예). 대법원의 재벌 사건 장기 계류 및 반복되는 파기 환송. 재벌, 고위 공직자, 판사들에게 관대한 구속. 이런 개그가 또 있을까. 개그긴 개그인데, 울음 나오게 하는 한숨 나오게 하는 개그. 이제 하나 하나 찾아내어 온 천하에 알리고 정당한 대가를 치루도록 하자.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 반드시 이뤄주세요 ^^ 3) 박병대 고영환 양승태 철저히 수사 해야 공직자 등, 공직자들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대가로 많은 월급을 지급한다. 국민의 혈세로. 이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적절한 행사를 하였다면 그 죄는 일반일 들의 죄보다 더 중히 다뤄야 한다. 그런데, 구속하는 것을 보라. 고위 공직자들의 구속에 대하여 수사기관도 사법부도 몸을 사린다. 재벌들 구속과 같이. 그 좋다는 머리로 뭐가 무서운 것일까. 뭐를 계산하는 것일까. 고위 공직자 비리는 구속 수사 구속재판 원칙을 세워야 한다. 검사 판사가 하지 않으면, 국민이 하여야 한다. 낭비되는 것은 우리의 혈세이니. 특별 시민 쯤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하여야 한다. 재벌 봐주기로 대한민국 국민들 속 터지는 것이 어디 한 두 번이냐. 번번히. 하여, 일반 국민들의 속은 타고 타서 재도 남지 않았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님들은 뭐 하시나. 엉뚱한 귤 타령 말고, 이런 법률 제정이나 아니하고. 자신들도 해당될 수 있으니 몸 사리는 것인가. 고위 공직자 비리, 구속 수사, 구속 재판 원칙 규정이 필요하다. 4) 대법관 임기 단축되어야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런데, 개혁이 검찰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이뤄진다. 일제 시대 때 애국지사들에게 사형선고 내린 것도 법원이 한 것이며, 민주화 주역들에 대한 구속 및 억울한 판결을 내린 것도 법원이 한 것이다. 법원 개혁 중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현재 7년인 대법관의 임기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인데, 대법관의 임기가 7년인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결정들을 보면, 일반인 사건의 경우 “기각”결정이 흔히 발생되는 반면, 재벌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 또는 장기간 결정 보류 등이 있었다. 일반인들에게는 억울하고 억울한, 재벌들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는 결정들. 이런 결정들을 하는 대법관들에게 7년의 장기집권을 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4년으로 줄여야 한다. 5) 재벌, 정치인, 고위 공직자, 법조인 사면 불가 법률 제정 요청 탄핵하느라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 사면하면 이 모든 수고가 물거품 국민들이 탄핵한 사건을 사면으로 뒤집는 것은, 국민의 탄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허구한 날 주장하는 사법부의 독립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아왔다. 허구한날 사면되는 정치인들과 재벌들. 이 지긋지긋한 정치 적폐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 공직자, 재벌, 법조인들이 위법으로 국민들에게 끼치는 해는 일반인들의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 더욱 엄중히 다뤄야 한다. 하지만, 검사 판사들의 봐주기는 빈번히 목격되어 왔다. 정치판은 사면으로 합세하였다. 재벌 정치인 고위공직자 법조인 사면 불가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46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찬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21살 젊은대한민국 청년이 죽었습니다 억울함이 없게 정확한 진상규명 요청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46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GP양구군인사망사건 정확한 진상규명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적절하지 못한 조원 구성으로 인해 못하는 학생들은 심리적 부담감, 잘하는 학생들은 성적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모둠활동의 수를 줄여주시고 활동으로 인한 전체평가, 그리고 연대책임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둠활동 감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2018년10월부터 시행 되고 있다는 고객응대근로자법 을 악용으로 고객의 정당한 권리와 주장을 무시하고 인격을 무시하며 무례함을 일삼는 기업체 상담사들은 고객응대근로자법 정당한 테두리안에서 전화끊을 권리를 합당하게 주장 할수있도록 다시한번 재정 하여주십시오. 고객은 고객으로서의 정당하고 합법한 테두리안에서 세세하고 친절하게 상담받을 권리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도덕한 기업체 일부 상담사들과 관리자 때문에 고객의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폭언 폭설 욕설등을 가하지 않았음 에도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개인정보호법의 따라 고객이 필요시 언제든지 고객과의 녹취및 기록부 등 을 열람 요구시 열람 할수있도록 해주어야하나 상담사및 관리자는 이에 불응하여 일방적으로 전화를끊는것은 분명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응대근로자법을 되려 악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끊는 일부 기업체 상담사들과 그의 관리자들에 대한 제지가 분명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이글을 담당 관리하는자 이외의 청원댓글은 정중히 삼가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응대근로자법 악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대한민국은 1951년 난민협약을 맺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율은 극도로 저조해 현재까지 4.1%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난민은 더이상 그들의 나라에서 살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박해와 전쟁의 위험 몰린 사람들이 난민인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난민에 대한 근거없는 혐오로 그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촛불 정국은 난민과 같은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혐오한다면 완성되지 못합니다. 국내에 어려운 상황이 많다고 할 지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난민들을 인정하고 우리 사회가 포용을 해야 합니다. 난민에 대한 근거없는 혐오와 차별 대신 난민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6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난민협약국으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언론 뉴스가 문제가요?? 어떻게 외국만 다녀오시면 북한 우째 부탁한다는 외교 하셨단 이야기 뿐인가요? 박전 대통령 그래 욕먹어도 욕먹으며 중국가실때 우리 기업인 여럿 대리고 가서 중국서 거래 시켜 주셨어요... 저희 사장님도 그때 중국가셔서 거래따오구요... 물론 아직 한번도 제품은 못나갔지만... 이젠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좀 나라위해 외교하고 그런 뉴스 많이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6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북한보단 한국을 우선한 외교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열사람이하는 노름판에서 타짜 한사람이 이미 돈을 90% 땄다고 가정해보자! 나머지 9사람이 10%를 놓고 또 90%가져가면? 8명이 전체의 1%를 놓고 피터지게 싸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꼴이다! 대한민국 국민80%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있다! 딜러 역할하는 국가가 노름판에서 돈을 딴 2명에게 달라붙어 온갖 아양떨며 뽀찌 받아먹는 꼴을 계속하면 판은 깨지게 되어있다! 판깨고 줄행랑칠 준비할거면 빨리깨라! 그래야 새로운 판이라도 짜보지 않겠는가?", "num_agree": 2, "petition_idx": "446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반독과점법 만들어라!!! 그게 답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정치는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하고 더군다나 국민 청원이라는 여러 생각들과 입장이 섞여있는 중립성이 더 더욱 강조 되는 게시판 에서는 그런 사람이 임명되있어야 함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페미니스트 선동자 정혜승 미디어센터장은 전혀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여성의 입장에 글에 대해서만 열심히 답변을 하려고 하고 남성에 대한 청원이 너무 많을 시에만 얼렁뚱땅 그냥 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1호 답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남자가 억울한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삼권분립이라는 얼렁뚱땅의 이유로 그냥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여자의 입장이였다면 어떠한 답변이였을 지는 지금까지의 여성 사건 답변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더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건 정혜승은 우리를 개돼지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더이상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모두 들고 일어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모두 동참해서 성평등을 이루는 깨끗한 사회에 발전을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정혜승 디지털 센터장 즉시 처벌을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경찰이 뺑소니범을 인근에 있음에도 신변확보도 어떠한 조취도 하지않고, 도주범이 블랙박스,차량수리할 시간을 주고 중요한 증거인 목격자에 관한 서류가 사라졌습니다. 왜 자꾸 저의 글은 삭제되는 것일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6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맑은정신의뺑소니를 잡지않은 경찰,증거까지 없애버린 경찰, 죽어가는환자들의딸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사랑은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다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해야되는 건 누가 정했나요 동성애는 병이 아닙니다 합법화 해야되는 의무를 가진 확고한 사랑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6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 마을에서 주변에 비료공장이 생긴 뒤부터 주민 80명 중 12명이 암으로 사망 11명이 투병 중입니다. 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주민들은 암과 각종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하수에서는 발암물질이 발견되었고 주변 비료 공장 지하에 대량의 폐기물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밝혀주시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46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 익산 장점 마을 집단 암 발병 원인 규명 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그냥 요즘 딱보면 남자든 여자든 남혐여혐으로 서로 주작으로 글쓰고 주작으로 서로 소설쓰고 만들고 하는데 무고죄도 없어진 마당에 이제 주작법만들고 주작한새끼 사실확인 끝나면 바로 제제먹을 수 있게 양읍읍사건이라던지 어디 무슨 트읍읍속 여성분들의 주작이라던지 일읍의 남성분들의 주작이라던지 메읍읍소문을 퍼트리는 남성분들의 제제라던지 이런것들이 이루어지지않아 주작으로인한 갈등이 커져만 갑니다. 주작법 만들어서 사실이 아닌 정보로 여러가지 사태를 만드는 이들을 모두 처벌하고 모두 가두고 벌금때려주세요 진짜 한 3000~9000만원 까지 때려서 주작질 못하게 처리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6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작 제제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자동차.스마트폰.등도 지금 중국시장 점유율이 많이 떨어져있 습니다. 그놈들 제품 은 대거 지금 대한 민국 시장 점령하고있구요. 또한 짱개들 무비자입국 여행비자로 들어와 불법취업 불법체류 건설엡.가게.등곳에서 돈 벌어서 자국에 부치고있 습니다. 지금 중국짱개들 도처에.싸다니고있 어도 누구하나 잡을궁리안합니다.친중정권미라고? 그럼 우리.김치라도 중국짱개들 한테 수출하게해주십시요. 좀 먹.고살게.", "num_agree": 3, "petition_idx": "446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중정권 이라면.중국 에 우리 김치라도.좀.팔게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다주택자 양성으로 집값을 폭등만 시키는 쓰레기같은 제도 당장 폐기하라!!! 김수현은 예전에도 집값을 폭등시키더니,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확대로 집값 폭등시키는 전문가 !!! 주택임대사업제도 전폭 개정하라 !!!", "num_agree": 16, "petition_idx": "446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하라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학생의 화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화장을 한다면 그에대한 벌을 주죠. 하지만 학생들은 벌을받아도 계속해서 화장을 합니다. 어른들은 \"금지시켰는데도 화장을 하는 이유는 뭐니!,\"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마음에들어하지 않고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신의 외형적 콤플렉스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자존감이 쉽게 높아지지 않죠. 이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외형적 콤플렉스를 커버하고싶고, 이로인해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수 있고, 그렇기에 자존감도 높아지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장하는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화장으로 치장하고 느끼는 만족감,자존감, 대우는 모두 거짓된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화장으로겉을 꾸몄다해서 속으로 느끼는 감정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화장으로 더 나은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화장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학교는 저희학생들에게 화장을 금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 까닭이 궁금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얼굴에 콤플렉스는 대다수가 가지고있고 그렇기에 화장으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데 말이죠. 어른들은 말합니다.\"너희는 화장안해도 예뻐\" 하지만 어른들 눈에 예뻐보이는것보다 내가 나 자신을볼때 만족할수 있는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라 생각하고, 그렇기에 학생도 자기자신의 얼굴을 꾸밀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술이 무척 하얍니다. 피부는 흉터가 가득하고요. 이러한 제 콤플렉스가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을통해 어느정도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화장을한다고 학생이 공부를 안하는것이 아닙니다. 화장을한다고 날라리가 아닙니다. 화장은 단지 자기만족감을 줄 뿐입니다. 학생과 화장이 갖고있는 편견을 깨부수고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싶습니다 . 학생의 화장을 허락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6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얼굴에 가득한흉터를 화장으로 가리고싶습니다. 학생의 화장을 허락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대한민국의 모든 잉여소득은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택,상가,공장 임대료 이 모든 소득이 부동산 건물주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고대로 가져갑니다. 건물주는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익을 사회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수익을 모두 부동산에 재투자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 경제 의 블랙홀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입니다. 지금 집없는 서민들은 아사직전입니다. 젊은이들은 집을 못구해 결혼 꿈도못꿉니다. 그런데 임대를 활성화한다구요? 안됩니다. 서민들이 살아가는 주택 만이라도 저들의 투기대상에서 해방 시켜줘야합니다. 25평이하 국민주택은 반드시 소유자가 주민등록하도록 하는 투기금지법 만들어서 임대못하게 해야합니다.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거면 사지 못하게 하고 살다가 이사가게 되면 싸든 비싸든 무조건 매각하게 일년이상 빈집으로 두면 강제매각 처리하는 그런 법 말입니다. 부자들 사는 커다란 고급 주택은 지지든 볶든 시장에 맡겨 투기수단으로 삼아도 됩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살아가야 할 집갖고 돈벌어 먹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많을거라구요? 저항이 심할거라구요? 그런답 말고...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제 해결하라고 정권 맡겨놨는데 핑계만 대지는 않겠지요? 이대로 가다간 민란일어납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주택 투기원천봉쇄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1) 이재명 경기도지사 업무방해 중단 요청 이재명 경기 도지사 및 그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접했다. 청원 게시판 의견을 보면, 찬 반이 팽팽하다. 진실은 무엇일까. 잘 모르겠다. 솔직히. ^^ 하지만, 피아노를 전공하고 주부로만 수년을 지내온 사람이, 능숙하게 정치적 반대의견을 게시하였을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대부분, 에술과 정치는 상극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술인 또는 예술 전공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어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황을 살펴보면 그러하다. 경찰과 검찰이 잘 활용하는 그놈의 정황. 경찰은 “도용”가능성도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지금껏 경찰이 해온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지사의 경찰 공격도 무리는 아니다. 경찰이 지긋지긋하고 싫어지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는가. 민주경찰이라는 주장에 웃음 나오는 치 떨리는 사건들. 재판을 받는 안희정 지사. 수사를 받는 이재명 지사. 모두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었다는 것이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정적 치기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아쉬운 것은, 경기도지사께서 도정에 집중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는 도지사 임기 후로 미루면 아니 될지. 여러 가지 종합하여 보니, 내게 로마 황제로 판결권이 있다면, 매우 헤깔리는 중에, “엄지 아래”를 주고 싶다. 전해철의원에게. 이정렬변호사에게.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에게. 경기지사 업무 방해 혐의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업무방해 혐의로. 2) 증거 기소 & 증거 재판주의 절실 증거 마련하기 얼마나 쉬운 세상이냐. 누구든지, 버튼 하나 누르면, 녹음할 수 있고,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사방이 CCTV가 존재한다. 그런데, 아직도, “심증주의”라는 후진적 제도를 대한민국 법은 채택하고 있다. 요즘처럼, 증거 확보가 쉬운 세상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수사기관 (경찰 및 검찰)과 사법부는 많은 경우, 심증으로, 정황으로 결론 낸다. 정말 위험하다. 이런 정황은,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모는 것이 너무 쉽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대충 유죄로 모는 것도 흔히 발생하게 한다. 즉, 검사의 황제 기소, 판사의 황제 판결이 물론 가능하도록 한다. 이제, 후진적, 심증주의 정황주의를 없애고, 증거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 3) 인재 부족 - 이재명 경기도자도 봐주자 대한 민국에 인재가 그리 없나.. 장관들 인사 청문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대답은 “그런 것 같다”이다. 문제 없는 장관 한 명을 보기 힘들었다. 이 문제 저 문제. 명문대라는 곳 붙지 않은 사람들, 머리 좋다는 소리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좀처럼 찾기 힘든 문제들이, 똑똑하다고, 능력 된다고 하여, 발탁된 장관 후보들에게 있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았다. 아쉬운 것이지만, 어쩌겠느냐. 인재부족인 것을. 살기 힘들어, 수학문제 잘 푸는 것, 영어 단어 잘 암기하는 것만 최고인 것으로 여겼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이런 폐단적 교육제도는 계속되고 있다. 수정같이 깨끗한 도덕성을 갖고, 정치적 능력도 있는 누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런 인물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듣고 보았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장관 후보자들도 자리 앉아 혈세로 월급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만 아니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더욱이,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추정일 뿐이다. 덧붙여, 이재명 지사의 재산 상태를 보면, 해먹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가 되기까지 과정 등은 과히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또, 그는 어처구니 없는 국회의원연금을 통과시키는데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 정도면, 이지시에게 향하고 있는 혐의, 반대파에 의해 뒤집어 씌어진 것일 수도 있는 혐의, 치열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혐의는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경찰 검찰 조사 결과를 누가 순순히 믿을 수 있겠는가. 죄도 없는 사람에게 살인죄 씌어 억을하게 교도소에서 수년간 살게 하는 재주도 있는 치 떨리는 그들의 말을. 슬프다. 신뢰할 수 없는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지사는 봐주자! 경기도정이 걱정된다. 매우 몹쓸 자들에 비하면, 이지사는 양반이다. 4) 아쉬운 민주당의 분열 요즘 사건들을 보면 민주당이 분열되는 것으로 보여 매우 아쉽다. 진보 민주당은 자칭 보수로부터 계속 공격 당하고 있는데, 민주당 당원이 같은 당원을 공격하는 것은 무척 씁쓸하다. 민주당 자체 분열.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유롭게 하여 한숨 나오게 하는 졸렬한 자들의 소망이다. 진보끼리 뭉쳐,진정한 진보로 향해 나가는 대한 민국을 보고 싶다. 5 )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발한 이정렬을 아시나요 아래는 이지사를 고발한 이정렬변호사에 대한 정보다 변호사협회 등록조차 거부된 분이 도정 잘한다는 이지사를 고발했다고 하는 것은 개그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 고소 고발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A0%95%EB%A0%AC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4월 등록심사 위원회를 열어 이정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등록심사 위원회 참석 위원 9인 중 5인은 등록거부 의견을, 4인은 등록찬성 의견을 냈고, 결국 등록거부를 가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 거부 요지로 \"이정렬 신청인이 판사로 재직 중인 2012년 1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함으로써[5]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2012년 2월 21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등록규칙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 이정렬 신청인이 판사로서 재직 중의 직무상 범죄는 아니지만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후 주차돼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밝혔다.[4] 2014년 4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뒤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채용되었고, 2014년 6월 전국 행정 서비스 전문사무직 근로자 노동조합에 노조원으로 가입했다. 부장판사 출신이 변호사가 아닌 로펌 사무장으로 활동한 것은 이정렬이 처음이었다.[4]", "num_agree": 30, "petition_idx": "446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종결 필요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작년 11월 15일 지진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진난 뒤에 달라진게 없습니다. 지진 관련 법안은 처리되지 않고, 건물이 위험해 보이는데 안전평가에서는 괜찮다고 합니다. 1년 뒤면 임시 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른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다시 대피소로 가야하는 건가요? 국가에서 대책이 나오고 이미 시행되야 정상이지만 달라진게 없어보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시 흥해읍 지진 복구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러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학교 폭력과 같은 사회문제로 피해를 입는 학생이 한명이라도 더 나타나지 않게 소년법을 개정하고, 가해자 4명을 형사법으로 입건 바랍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446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추락사 가해자4명 강력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옛날 몇년전에 고시원 화재 후 이야기 한적이 있다 고시원도 여관이나 모텔처럼 소방법등 여관처럼 엄격하게 취급 하라고 건의한적이 있다. 왜 안했을까요 정치인분들 ? 왜 안했을까요 공직자분들 ? 모든 숙박에 평수 최하 최대 제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 넘 작아서도 안되고 넘 큰 방이라도 안되는 적당한 방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1인이 방에 들어가 여유롭게 살수가 있는 그런 방이야 합니다 - 저리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세금은 낸거니 안낸거니 따지는게 국가의 흐름이다 불법적인 고시원은 영업 중단 - 폐쇄가 답 - 여관이나 모텔도 불법적으로 할시 영업 중단 폐쇄가 답 - 여관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집들도 있다고 합니다 - 그를 알고있는 공직자들은 모르쇠 눈감아주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 그 소문은 거짓이 아닙니다 - 확실하게 연관된 공직자들도 강렬하게 공개 처벌해야 합니다. 법을 어기는 공직자들도 있다는게 국가 망신 국민 망신 입니다 이런 흐름에 후손들이 무엇을 배워가면서 살겠습니까? 고시원 공부하는 방 ? 앞으로 고시원에 시원빼고 고방이 난거 같습니다 - 외롭고 춥고 - 나두 저런날 저런 행복한 날 생각하며 고시원에서 여관에서 힘들어 참고 누가 욕해도 참고 그런 삶속에서 다시 행복을 노력하고 열정에 찾는다는 국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국가 국민이란 여러분들은 - 역사속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후손들이 볼 역사속에 ㅡ 국 엄격한 법과 규칙적인 개선들이 필요! - 숙박인 - 방 사용한 날과 마감한날 기록도 필요 - 모든 여관 모텔 하숙 고시원 - 전부다 - - 외국인도 포함 - 점점 공직자에 믿음이 안가고 있다 국민들 생각은 ? ㅡ 신", "num_agree": 3, "petition_idx": "446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 고시원서 자란 딸.\"악취나는 방 알고봤더니\" 털썩 ]=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어른이 될때까지 트라우마로 남을수있는 학교폭력과 같은 사회문제가 더 만연해지는 시대입니다 . 요즘 학생들은 자기들이 소년법을 아주 잘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습다는 거죠 소년법을 더 개정하시고, 이번에 일어난 러시아학생 추락사 가해자 4명은 강력처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2, "petition_idx": "446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러시아 중학생 추락사건 가해자 4명 강력처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35세남자입니다 04년도 육군만기제대햇을당시 아버지 뇌출혈 로 장애얻으시고 대학교 건물유리창 청소하고 식당알바하면서 혼자힘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라는 조선소 취업하자마자 1년도 안되서 망햇구요 노가다도하고 덤프트럭도하고 준코라는 술집 점장도하고 돈모아서30세에 닭갈비집 창업 후 쫄딱망햇고 다시 힘내서 노가다 하면서 32세에 돈모아서 만든집차렷어요 1년동안 그동안 쌓엿던 학자금대출 다갚고 좀풀리나 쉽더니 34세에 어머니께서 뇌지중삭하 출혈로 사망하셧어요 그래도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빚내서 진주에 조그마한 아파트 살려고하는데 9월에 정책발표하신거 다주택자들 잡으신다고 911대책 그건 서울에 한해서 개발지역 한해서 한거잖아요 근데 왜 저같은 돈이제 벌어서 집사볼려는 서민까지 잡으시는지요 다주택자들이 나쁘다는거 아니고 그들때문에 전세사는 사람도 있는데 왜 더 서민들 힘든 정책하시나요 대통령님 따뜻한집에서 이번겨울 나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 집값"}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3급 모친을 모시고 있는 한사람으로 화재 지진 발생시 전혀 휠체어가 아니면 이동 할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트가 아니면 대피 할 수도 없습니다 화재 지진 빌생하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죽어라 소리로 들립니다 반드시 계단으로 대피하라 아래로 아니면 옥상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휠체어 장애인은 계단을 이용 할 수가 없습니다 완강기 설치에 관련하여 휠체어를 이용 할 수 밖에 없는 가구를 전수 조사하여 장애인 가구에 완강기를 설치해 주십시오 휠체어 장애인은 화재 지진 발생시 계단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 하면 장애인 건물 갇혀서 고립되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동 불편한 장애인 가구에 완강기 설치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6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층 아파트 완강기 설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교복이 불편하다고 외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바지와 치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학교가 교복을 규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4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들에게도 교복 바지를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조선족동포들80만.넘게대한 민국와있다. 중국짱개들 몰아내라고조션족동포도몰아내라고.국민청원 게시판에.매일 같이.오른다. 너들.번돈으로 중국짱개들 꾸린 식당가게에서돈 파니까.좀.한국집.가서.돈팔아라.중국 음식.중국 가서 먹 고. 대림.구로가리봉.신도림.안산.수원.정왕 중국 짱개들 꾸린 식당 엄청 많지. 무슨비자로왔는가고.물어보면.자기.누이동생.시집왔다고한다. 개소리. 전부.한놈.시집오면.사돈팔촌까지.쓸어오는게.한족이다. 이놈들은.어느나라가던지.가게.장사해서.산다. 이놈들.살.려주는.놈들이.곧바로.조선족동포들이다.조선족들.이놈들.가게가서. 돈팔고.음식.사먹 으니까 한국집.가서 먹으면 한국인들.조선족동포.몰아내라는 말안한다. 중국 에서 능력없는 자들이 농촌.산골 농ㅅ들 대한 민국 바라들어와서 미개한 중국짱개들 습관대로 노니까 조선족아니꼽게.보는거다.실제로 그렇다. 좀 짱개들 몰아내자. 조선족들.번돈.짱개들 가게 가서팔지마라. 중국 음식 여기서.얼 마나 더럽게하는지아냐? 중국 에서 그만큼 중국 음식 처 먹고 도 한국와서 도 중국짱개들 집에가니? 바보새끼들.그러니까.너들도.몰아내라고하는거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6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83만 조선족동포들 피땀나게번돈 중국짱개들 가게식당가서팔지마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탈모약 머리심는비용 보험처리좀 해주세요 지금 20~30대 사람들 스트레스와 공기오염 유전등의 인하여 많은 탈모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탈모는 정말 힘듭니다 살아가기 제가 잘못해서 생긴병도 아닌데 그어떤병보다 부끄럽고 힘듭니다.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탈모치료비용도 의료보험에 넣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6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인치료비용 보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왜 대통령 했습니까?북한이 그렇게 좋고 북한을 위하신다면 un에 들어가서 반기문 총장 처럼 총장까지 노려보시지 그러셨어요? 왜 국민들 힘들게 대통령 했습니까? 적폐라는 명분하에 보복하려고 대통령했습니까? 정작 진정 적폐는 아직도 곳곳에 많이 남아있는데 뭐하시나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46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대통령 했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군인화장실에서사건터졋다고결론내리던데공개하세요cctv 실검2위에서17위 그그리고삭제 ㅋ조작오집니다 왜자살을뒤늦게서야결론짓지?공개해요 cctv", "num_agree": 124, "petition_idx": "446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cctv공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현재 중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 일단 먼저 앞서 제목만 보고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긴 글을 부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는 허락하오나 동성혼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본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굑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법에 어긋나는 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님 을 포함한 이 글을 읽고 있는 시민여러분들, 국회의원들중 몇몇분들이 동성애에 오해를 가지고 계실까봐 \"객관적이고 증명된\" 사실만 골라서 열거해보자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1960년대에 동성애나 양성애, 무성애 범성애등 각종 성소수자들의 성지향성들이 정신병의 일종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답했고, 동성애를 정신병 목록에서 지웠습니다. 최근 제가 얼마전 정신과 의사에게 물어본결과,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고 정신과 에서는 동성애 치료 라는 계념이 없고 애초에 그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아직 정확하게 발견된바 없으나, 이성애 부모가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의 이성애자들이 다른 이성애자들과 결혼해 아이를 낳는 것을 수만년동안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퀴어들은 일정비율로 존재 할까요? 왜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일란성 쌍둥이에서 한쪽이 동성애자 일경우, 나머지 한쪽이 동성애자 일경우가 무려 90%이상 일까요? 정말로 동성애가 후천적일 것이라 생각하는건가요? 후천적이라고 칠시, 왜 퀴어들은 우리나라에서 항상 주위에서 혐오와 살해 협박을 받고, 아웃팅이라는 타인에 의한 강제적인 커밍아웃이라는 심각하고 끔직한 명예회손을 당하고 각종 정신병(우울장애, PTSD 등)에 시달리고 이성애자들에 비해 높은 자살율을 자랑하면서도 그 힘든 동성애를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퀴어들은 이 소수 혐오가 심한 대한민국에서 굳이 동성애를 선택했을까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퀴어들도 일생 혐오 받기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닌, 동성애 이전에 똑같이 인격이 있고 상처받고 마음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말많은 성병, 특히 에이즈 같은 성병 예방을 위해 동성애를 금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만 말하자면 현재 동성애자 남자들 중에 에이즈 환자가 절반 이상 분포하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동성애자들의 전적인 잘못이 아니라는것도 사실입니다. 첫째, 과거 동성애가 우리나라에서 받아드려지지도 않았던 시절, 콘돔같은 용품은 그저 임신을 막기위한 도구라고 교육 받았을뿐, 콘돔이 체액이 섞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것을 구체적으로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둘째,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성애자들을 핍박하고 동성연애 사실이 드러나면 소문내고, 구석으로 몰아내고 했던 이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은 사회에서 자신있게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현재도 동성애자들은 성욕을 조절하기 위해 \"번개\" 라는 문화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만나 성교만 하고 해어지는 그저 \"성교\" 만을 위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두 알다시피 성매매업소나 번개같은, 일시적이고 위험한 성교는 에이즈를 포함한 각종 성병이 아주 퍼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당장에 성매매를 하는 이성애자들도 매독이나 에이즈에 걸려 고생하는 마당에 남성간의 성교는 이성간의 성교 보다 전염확률이 더 높고(여성간의 성교는 거의 0%에 수렴.) 이런 상황에서 번개를 이용할시 에이즈가 퍼지는건 시간문제 였습니다. 퀴어들은 이성애자들 처럼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사람들은 퀴어들을 몰아냈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연애도 못하는 이 분위기에, 미미한 성교육 까지 겹쳐 어차피 임신이 안될 것이니 콘돔이 필요없다는 생각을 하는 퀴어들이 많았고 남성간의 성교(항문성교)는 에이즈가 잘 전염됩니다. 이런 악조건들 속에서 에이즈가 어찌 퍼지지 아니하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의 잘못만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포함에 복합적으로 일어난 이 사태를 왜 동성애자 본인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과거 남아선호 사상이 심했을 80~90년대 시절 여아 태아가 산모 뱃속에 있을때 낙태를 해버려서 지금 청년들의 성비가 심하게 어긋나 116.5 라는 심각한 성비를 맞이해 몇몇 남성들은 결혼을 하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 출산율이 낮다고 청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랑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는 동성혼을 찬성하고 싶습니다. 동성혼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배우자랑 사랑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한가족으로 취급받으며, 사고로 배우자를 잃는다 하더라도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법적 구제를 못받는, 그런 참혹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에 동성애 부부가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다 하더라도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후천적이지 않으므로 자녀는 부모를 보고 동성애자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이는 남자인 아빠랑 여자인 엄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요? 동성 부부는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할거라고요? 이건 애초에 동성애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닌 그것 이전의 성 차별의 문제 입니다. 그런식의 논리라면 한 부모 가정도 부모 2명이 없으니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칠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성부부가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하면 이성애자 부모들은 동성애 부모 보다 얼마나 아이들을 잘 키우시길레 우리나라 고아원이 없어지지 않는건지 묻고싶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데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것은 부모님의 겉모습이 아닌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어떠한 가족의 형태든지 부모가 노력함에 따라 자식은 올바르게 자라날수 있고,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해 이런 동성혼이 이루어진다면 성병 전파의 가장 위험한 환경인 \"일시적인 만남\" 을 줄일 수 있겠지요. 더이상 퀴어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결혼\"을 염두에 두고 연애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도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 캐나다에서도 동성혼을 허용했지만 에이즈 확산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LGBT 반 정책을 실시한 러시아는 에이즈가 급증하여 현재 심각한 상황입니다. 질병은 환경이 좋지 않을경우 더 잘퍼진다는 예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창 인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인권부족으로 낭떠러지에 가파르게 선 이들을 구제해야 되는것이 대통령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이고, 퀴어들도 이성애자들과 다름없이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는 동성혼을 허락해달라고 청원을 하는 바 입니다. 두서없고 오타가 있을수 있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혼을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양구 군인사건 네이버 실검에서 그렇게 바로 묻어버리는게 말이 됩니까 군사건을 이런식으로 묻은게 몇번째입니까. 저 작년 12월 연평부대 포병 전역한 예비군 1년차 입니다. 작년 초 연평도에서 당직 하사가 k5로 체력단련실에서 자살했던것도 묻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새벽 상황실 근무자였어서 다압니다.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제일 고생하는 귀한 아들들 챙겨주지는 못할망정 하.. 속이 답답해 난생처음 청원 남겨봅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46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사건 정확히 조사합시다 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우리나라 국민에겐 국방의 의무라는게 있습니다. 국가 방위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남자는 군대에 가서 무기를 정비하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최전방에서 근무도 서고 많은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지 못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몸이 조금 불편한 남성들은 사회복무요원이라는 활동으로 21개월간 국방의 의무를 다하죠. 몇 일 전에는 양심적 병역기피자들(남성)을 대상으로 36개월간 감옥에서 합숙하게하는 방안을 내놓으셨던데,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하였죠? 남성인거? 여성도 군대에 보내주십시오 군대가 아니더라도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성의 군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복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46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대에 가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당신이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만 안했어도 일이 이지경까지 안되었습니다 페미니스트가 한국 여성을 대표하나요? 이수역 동영상 보시고 느끼는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박근혜 탄핵하면 뭐합니까? 똑같은데 변한게 없는데 경제는 더 안좋아지고 남자는 더 병신이고 군대가면 더 병신이고 그래놓고 펜스 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 잠이 오셨어요? 북한에서 냉면은 잘 드셨을텐데요 이재용 빼고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4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플(여자, 남자) 모두에게 위협을 가한 이수역 가해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뺑소니 정식명칭 도주범 종합보험이 경찰업무를 대행하는 세상, 경찰이 바쁘다는 핑계로 도주범에게 벌어준시간 그 시간에 모든 증거를 인멸하게 도와준 후 목격자도 없애버리고, 재조사를 국민신문고에 의뢰해도 같은 소리로 바쁘다, 청와대만큼은 관련된 모든 경찰과,보험사의 직무에 관하여 전수조사를 해주십시오. 청와대만큼은 음주운전만 뉴스에 잇슈된것만에 응답하지 마시고 안보이는 곳에서 벌어지는 조작된조사를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뺑소니범은 무조건 구속수사를 하여야 증거인멸을 막고, 경찰들과 커넥션을 막을수 있습니다.여러분의 동의가절실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유기동물 안락사 공고일 10일. 그리고 안락사. . 뱃속의 아가들도 임신한 엄마와 함께 죽입니다.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가들도 죽입니다. 건강하고 멀쩡한 아이들도 죽입니다. . 나라는 뭐하나요 제발 분양금지 안락사금지하고 버려진 아이들, 떠돌이 길아이들, 로드킬과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 모두 쫌! 살릴 수 있게 하십시요. . 1년에 강아지 번식장에서만! 200만 마리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번식장 또한 대부분 불법입니다. 처참한 학대가 만연합니다!) . 1년 200만 마리에! 여기에 고양이 번식장과 길아이들 출산을 합하면 도대체 1년에 몇마리가 태어나는 겁니까! .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마구잡이로 태어나게 해놓고! 유기동물 개체수 감당 안된다며 매일 거르지않고 150마리 이상 죽이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 매일 꼬박꼬박 거르지 않고 150마리 죽여야 겨우 5만4천마리 죽이는겁니다. . 1년 유기견이 10만이 넘습니다. 보호소 수용개체수 2만 2천입니다. 매년 누적되는 7만 8천 아이들 중, 과연 입양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년 5만 4천 마리가 왜 죽어야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5만 4천 마리보다 더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 죽이지 마십시요! 안락사 금지 하십시요! 반려동물 분양금지하고! 번식장 없애면! 1년에 200만 마리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개체수조절은 죽여서 하는게 아니라 출산을 조절해야 한다는거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 안락사 금지 제발 성숙한 한국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606, "petition_idx": "44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정부가 시행하는 유기동물 시보호소의 안락사! 전혀 인도적이지 않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다른거 없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좀하세요 이게 청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현재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직장 생활에서 불평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6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정책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지금 나라가 벼랑끝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먼저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국민이 등을 돌리면 나라도 대통령도 없습니디. 우리기업이 살면 국민이 살고 나라가살고 경제가 살고 그러면 나라도 힘을 가질수 있고 다른 나라에 큰소리도 칠수있고 무시도 안당합니다. 북한도 우리가족입니다. 하지만 남한이 경제가 개판이고 실업자가 늘어가는데 북한에 퍼주는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께서 잘못한다는것은 아닙니다 전쟁도 막고 평화를 위해 힘을 쓰고 계신거 압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천연가스사업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그러는것도 알고요. 하지만 제생각에는 중국의 힘을 믿고 절대 북은 핵을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진핑 김정은 이둘은 통일도 원하지 않고 자기들 힘을 키우려고 하는것 입니다. 국가로 인정받는것도 그렇구요. 그러면 통일은 절대이룰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미국 세계를 핵하나로 가지고 노는것 입니다. 남북이 통일하고 평화를 살릴려면 첫번째로 중국경제가 무너져야 합니다. 세계나라와 기업들이 등을 돌리고 중국에 해외기업 우리기업을 철수해야 하고 인도나 배트남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아무리 나라가 돈이 많아도 실업자가 늘고 경제가 망하면 자동으로 북을 신경 못습니다. 그럼 북한도 의지하는 중국이 힘이없어서 자동으로 남한에 도움을 청할것이며 그때 핵포기 조건으로 도와 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주적은 북한 일본도 아닌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선포했을때 중국 주변국이랑 우리도 무역전쟁에 동참했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영토 영해 침범도 못하고 주변국에 위협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게 싫으면 북한을 그냥 포기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꼭읽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대리운전에 전업으로 일하고있는기사입니다 날이갈수록 요금은 떨어지고 기사들의유입은 넘쳐나고있습니다 대리운전업체들 제제안하나요 기사들좀 그만 뽑으라고 전해주고싶네요 요즘은 12만넘어가면 콜이없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6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기사들은 언제까지 을이어야 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비평준화 고등학교 지역 좀 제발 버리지말고 바꿔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6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평준화 고등학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올해 수능본 인문계 n수생입니다 천문학문제27번부터 31번때문에 1등급못받았습니다 다른것들 모두1등급인데 국어만 못받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부족했어서가 아닙니다 수능만점자에 인문계가 왜 없었을까요? 문제를낸교사가 자연계교사라고하더군요 국어라는과목에 어울리지않는 과학물리문제를 냄으로서 이과쪽에게 유리함을 준거나 다름없게되어버린겁니다 올해수능 만점자4명은 전부 자연계. 국어를 자연계와통합하면 인문계는 불리해질수밖에없습니다 이의제기건수가700건이넘었는데도 아무런조취를 하지않았다고하더군요 수능문제출시는 이미나왔으니 처벌을원한다거나 하지않겠습니다 그러나 국어문제수준난이도를 이과와 통합시키는것은 급과 급을 나누고 한계를 느끼는결과로 이루어질수있습니다 그런의미로 빠른시일내에 국어를 다시 A형과B형으로 나눠드리기를 청원합니다!!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않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국어통합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국가유공자 손자녀 지원부분에 있어서, 대학원도 포함해주세요. 그리고 손자녀의 부부 가족단위까지는 지원해주세요. 손자녀 지원부분이, 뒤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어, 대학까지의 지원대상이 숫자적으로 얼마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대학원이나 국가자격증 학습과정에 있어서 지원해주셔야만, 현재 변경된 정책이 유공자분들이 완전히 돌아가시기 이전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녀의 부부단위까지는 지원을 해주세요. 학위나 자격사항을 준비하는것에 있어서, 부부가 시간을 안배하여, 같이 노후를 준비하게 되어있는 현실을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6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손자녀 지원부분에 있어서, 대학원도 포함해주세요. 그리고 손자녀의 부부 가족단위까지는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제가 올리는 본 청원에 동의하지 마시고 아래에 관련링크 걸어놓았으니 그 쪽으로 이동하셔서 동의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청와대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살인 사건이다!” 왜냐고요? 정황이 있습니다. 피해 아이는 패딩 속에 흰 티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층에서 떨어진 상태는 다른 옷이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몇 시간을 그 조그마한 아이를 집단 폭행한 아이들이 갑자기 착한 마음이 들어서 때리다말고 “야! 누구야! 니 옷에 피가 많이 묻었구나! 내 옷이랑 바꿔 입자!” 그렇게 말하고 친절하게 옷까지 새로 입혀서 또 폭행합니까? 이건 정황적 증거입니다. 분명한 증거입니다. 분명히 그 악마들은 그 가녀린 아이를 때리고 때리고 또 때렸을 것입니다. 14살 짜리 아이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요. 그러나 정작 피해 학생이 죽자 겁이 났을 것입니다. 자살로 위장하자! 이렇게 입을 맞췄을 것이고요. 다음 순서는 아이의 피묻은 옷을 벗기고 가해 악마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혔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죽은 아이의 퍄딩을 입고 있는 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피묻은 흰색 티는 “증거 인멸”을 위해 불탸워 버리는 치밀함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후 6시 21분 되어서 온 세상이 캄캄해졌을 때 15층에서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아이를 두번 죽였군요. 대통령님! 이것은 살인 사건입니다. 맨 처음 시신을 발견한 경비 아저씨의 말 “아이가 얼음장같이 차가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숨이 끊어진 지 벌써 오래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이 사건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그 14살 어린 소년은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인 사건”입니다. 철저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아울러서 그 악마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일명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차라리 러시아에서 살았으면 이런 일 안 당했을 그 아이...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피지도 못하고 악마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소년의 슬픈 넋 앞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아이야! 대란민국이 이정도 밖에 못 되어서 참 미안하구나. 부끄럽다. 미안하다...", "num_agree": 446, "petition_idx": "446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연수동 아파트 15층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 가해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릴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가수 산이씨는 외국인 입니다 외국인이면서 우리나라에 남녀 혐오를 유발하고 한국사회의 남녀 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한국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인으로써 외국인으로써 본인의 한말과 행동의 파급력 또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산이 한국에서 추방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대구 신세계백화점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11월 18일 sns에 가구가 보이며 바닥에 심한 균열이 일어난 두어장의 사진과 같이 대구 신세계 백화점 바닥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혹시나 방문하게 되는 사람들은 주의를 하라. 라는 글과 함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이 올라간지 몇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약 7천명의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며 몇몇 사람들의 신세계 백화점에서 들은 소름끼치는 소리들과 기운, 경험들이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에 가면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지진이 일어난 마냥 바닥이 떨린다. -어제 신세계 백화점에 다녀왔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바닥이 흔들렸다 하길래 거짓말인줄 알았다. -우레탄으로 코팅된 바닥에 저렇게 균열이 갈 정도면 부실공사가 맞지 않나 -영화관쪽 바닥이 특히 심하게 울린다 -올해 설에 해당 백화점에서 근무를 했는데 휴게실&락커룸 쪽에서 지하철과 철도가 지나갈때 마다 흔들리고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많이 났다 -돌아다닐때 가끔씩 들리는 쿠쿵소리 역시 부실공사였던건가 -평소에 맨 끝쪽에 엘리베이터가 가장 빨라 자주 이용을 했었다. 하지만 얼마전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는 중 승강기에 벨트 하나가 풀린 소리가 심상치 않을 정도로 나더니 층층히 서면서 내려가던 승강기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내려갔다. 1층에 멈춰서자마자 내려 데스크쪽 직원에게 말을 하려 했지만 직원은 커녕 경비원도 없었다. 등등 여러 사람들의 경험담이 올라왔고 저 역시 백화점이 완공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녀온 영화관에서 쿠릉거리는 소리와 소름끼치는 분위기에 해당 영화관 층엔 방문하고 있지 않으며 얼마전 다녀왔을때엔 에스컬레이터 쪽 타일이 일어나 걸려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최근들어 올라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완공 당시에도 크리스마스에 개장일을 맞춘다고 완공을 앞당겨 서둘러 공사를 지었다는 당시 근무자의 이야기와 완공 후 1층의 마감재 기둥이 무너져내린 일, 아쿠아리움 아래층에 물이 새는 일 등 부실공사에 의혹이 끊임이 없고 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더 커져만 갑니다. 대구 신세계 백화점은 하루 유동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 아이에게 추억을 만들고자 9층 아쿠아리움을 방문하는 가족, 9층 테라스에서 추억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영화를 보러 방문하는 사람들, 복합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나온 사람들 등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일수록 더욱 철저하고 신중하게, 안전하게 공사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편리하도록, 추억을 만들려고 한 장소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이와 같은 부실공사로 삼풍 백화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당시 말이 많았던 이야기들이 대구 신세계백화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겠지 라며 지나가는 날들이 훗날 우리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부디 더 큰 참사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2, "petition_idx": "446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신세계 백화점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CBT가 범죄자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 치료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측 자료에 따르면 인지행동치료가 사람의 부정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인지구조를 깨닫도록 하고, 융통성 있는 다른 관점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인 혼자서만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적인 노력을 해야 치료의 차도가 보인다는 점에서 범죄자의 진정성 있는 갱생에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스스로 살펴보는 과정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과정에서 범죄자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진심으로 반성한 이후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데에 효율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범죄자 교화 프로그램의 구성 방식은 범죄자를 교화시키기에는 너무나도 허술하고 빈약합니다.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범죄자 교화 프로그램의 구성은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신문 열람, 종교생활, 체험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시행, 문예/창작 활동 등인데, 이는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직접적으로 교화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문화/종교/예술활동을 통해 심신의 안정은 이룰 수 있을지언정 자신의 태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는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범죄자 교화 프로그램의 수용자 교정교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들을 자원봉사자인 교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상세 설명한 빈약한 프로그램을, 민간인들이 교육한다는 것은 현재 범죄자 교화 프로그램에서 심층적이거나 전문적이지 못한 교육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CBT는 인지와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상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전제로 두고 있으므로 희망적인 프로그램으로 다가올 것이며, 이러한 변화된 참여자들의 인식은 적극적인 활동 참여, 실제 행동의 개선을 유도할 것입니다. CBT가 행동주의에 입각한 치료방식인만큼 범죄자들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옳은 방식으로 교육시킬 수 있을 것 입니다. 행동주의를 통해서 처음에는 세뇌와 같이 옳은 방식만을 주입시키는 교육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옳은 것은 강화시키고 옳지 않은 것은 소거시키는 교육방식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이와 같이 행동주의에 입각한 학습과 교육의 정의를 사용하여 범죄자 치료에 임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CBT(인지행동치료)는 범죄자 사회 교화를 위한 치료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작년 5월 10일 대통령께서 하신 취임사의 일부입니다. 20대의 지지율 급락에 민주당측에서 '20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 및 여당은 20대가 등돌리는 이유를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같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다니요. 경제 단시간에 좋아지지 않는것 20대들도 다 압니다. 이미 몇년째 침체된 경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거란 기대도 안합니다. 탄핵정국 시기에 20대들이 시위에 동참하게된 과정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10-20대들의 주된 시위 참여 사유는 '정유라의 부정입학'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 시기,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때, 아마 대통령꼐서 취임하신 이후 20대와 40대의 의견이 가장 극명하게 갈린 시기일것 같습니다. 이때 20대의 주 의견은 '남북단일팀은 시행해서는 안된다' 였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들어옴으로써 기회를 잃게 될 선수가 발생하는 데에 대한 반발심이지요. 첫줄에 언급된 취임사, 그리고 바로 윗 문단을 읽으셨다면 20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적 기준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테죠. 이미 20대 남성들은 수많은 차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의 자잘한 차별을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학 진학 시기에는 여대의, 여대 약대 및 로스쿨의 존재로 인한 차별 직후에는 말하면 입아플 군복무 취업시장에서 수없이 많은 여성가산점 및 여성할당제 사법적용, 특히 성범죄 관련된 부분에서의 남성에 대한 유죄추정 및 편향된 태도 20대들은 이미 '공정성'이 지켜지지 못하는 일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을 지지했던 것이고, 그래서 현재 등돌린 20대들이 많은 것입니다. 많아질 것이고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가 지켜지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6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하신 말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손해사정사 보조인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가자격증 시험제도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정당한 준비된 자격증 보유자에 한해 해당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현재의 보험사 보상업무관련 손해사정사 보조인제도만이 무자격자에게 해당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임의로(불법으로), 그것도 감독당국의 철저한 묵인하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제도시행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격취득자가 많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보조인들이 보상관련업무를 할 수 있게 인정해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는 손해사정사 자격증 보유자가 거의 2만명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굳이 준비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보험사 보상관련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방적으로 보험사의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손해사정사 보조인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정작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보상업무 수행과정에서 배제되는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 보상처리 업무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처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보조인제도는 보험사가 자기들의 사차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준비가 안된 무자격자를 보상처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보험사가 무분별하게 사차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상업무 처리과정에서 손해사정사 제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보상처리 업무가 보험사의 일방적인 사차익 추구가 아닌,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리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보험계약자 집단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제도적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의 손해사정사 보조인제도는 이러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상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막는 폐단을 양산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상업무관련 잦은 민원을 유발시키게 하는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손해사정사들이 보험사 보상처리 업무에서 배제되는 현실이다 보니,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독립손해사정사들이 넘쳐나게 되고, 보험계약자 들로부터 수임을 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 들에게 높은 수임수수료 부담을 전가시키는 폐단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감독당국이 암묵적으로 보험사의 편의를 봐주고, 손해사정사 보조인제도를 묵인해주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만약 감독당국이 보험사에게 적극적으로 보상업무관련 손해사정사 채용 및 활용을 강제하고, 보험사에 등록된 손해사정사들을 보험계약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보상처리 업무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관리.감독 한다면, 보험사 보상처리 업무가 보험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사차익을 제공하는 부당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번거럽게 잦은 민원을 유발시키게 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고, 보상업무관련 보험계약자들에게 높은 수수료 부담을 전가시키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당국은 보험사측 보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보험사에 등록된 손해사정사만이 보상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게 강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들이 손쉽게 수수료 부담없이 손해사정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보상업무 처리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리가 이루어 지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당국은 하루라도 시급히 손해사정사 보조인제도를 폐지하거나, 불가피하게 보조인제도를 존치시킨다 치더라도, 보상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보조인 활용은 최소한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보조인들을 해당 보험사에 등록된 손해사정사들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아 보상업무 처리에 종사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도록 보험사를 강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의 보상처리 업무가 이렇게 변경되어야, 보상업무 처리관련 보험사가 과도한 사차익을 챙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잦은 민원을 유발하게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 줄 수 있고, 보상업무관련 높은 수수료 부담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시키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적극적으로 손해사정사 보조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손해사정사 배상", "num_agree": 3, "petition_idx": "44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해사정사 보조인제도는 폐지되어여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2018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입니다. 큰 문제들 가운데 이렇게 제 작은 문제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이용해도 되는지 죄송스럽지만....너무 힘들어서 글을 써봅니다. 수행평가가 시험기간과 함꼐 겹쳐 너무 힘들어요. 충분히 학교에서 조절해서 시험기간 전에 다끝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게 조절이 안되서 시험 바로 전까지도 아이들이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을 가진다음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수행평가를 준비해야 할까요....지난 시험기간에 잠이 부족해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이번 시험기간부터 남은 1년간은 잠자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을 적절히 배분해 건강을 지키며 공부를 함께 해나갈 계획이었는데 시험기간에 논술, 발표, 글쓰기 등의 수행평가 부터 시작해 토론, 봉사활동 사례 발표, 동아리 보고서 제출 등의 대회가 같이 겹쳐 이번 시험기간에도 잠자는 시간을 조절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학기초에 어느 시기에 어떤 수행평가를 실시할 건지 자세하게 계획을 짜신다음 그 계획서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작은 고민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6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민주주의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나라의 영웅인 컬링 여자 선수들 팀킴 선수분들을 억압 폭언 폭행 등을 자행해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거짓이라 주장하고 저의 눈과 귀로만 보고 들어도 알 수 있는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진지하게 살펴봐주시고 대한민국이 많은 청년들이 꿈을 온전하게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지금의 시점에 통일도 중요하다는 갓은 알지만 뭐든 것은 내부가 튼튼해야 잘 된다는 점을 깨달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컬링 여자 선수단의 호소문> 저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여자 컬링팀이자 경북체육회 소속 컬링선수 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입니다(이하 ‘선수들’). 저희 선수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컬링종목에서는 아시아 최초의 올림픽 은메달이라는 큰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이제는 평창의 영광을 뒤로 하고, 다음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더 높은 곳에 올라 다시 한 번 국위를 선양하고 ‘의성의 딸들’로서 자랑스러운 우리의성군을 더욱 빛나게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평창 메달리스트라는 그리고 의성군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선수들이 처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밝히지 못하고 감추었던 사실을 새삼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는 저희 선수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는 것을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의성군에 최초로 건립된 컬링장에서 컬링을 배우며 성장해갔고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올림픽에서 의성군이 많은 관심을 받고 더불어 마늘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선수들의 고향이 부수적으로도 더욱 유명해질 수 도 있는 사안을 가지고 의성이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식의 발언과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왜 의성이 주목을 받는지, 마늘이 덩달아 혜택을 봤다는 식으로 불편한 기색을 여력없이 내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직후 의성군에서 마련하신 환영행사도 적극적으로 군과의 소통을 하지않으셨습니다. 이후 의성군에 관련된 일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선수들의 성장이 가로막히고 시골출신은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식의 말을 하시는 교수님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저희 때문에 학생 선수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최초 컬링장이 의성에 지어진데에는 아무도 컬링을 모르던 시절 관심을 가져준 누군가가 의성군에 계셨기 때문에 의성에 컬링장이 건립되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김경두 교수님 혼자만의 힘으로 의성에 컬링장이 지어졌을까요? 그런데 의성군의 그러한 시간과 노력들은 모두 잊고 선수들의 고향인 의성이 집중받고 마늘이 유명해지는 것이 왜 그렇게 싫으신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고향인 의성을 깎아내릴 때 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분들과 더 이상은 함께 할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저희 선수들은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님(이하 ‘교수님’)과 두 감독님들(코치진)께서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교수님과 감독님들이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선수들과의 관계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선수들은 상황이 더 악화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좋은 감정들마저 사라지기 전에,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이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많은 고민 후 **을 이끌어 가시는 ***님께 저희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해결해 보고자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저희 선수들은 교수님과 장반석 감독님, 김민정 감독님의 부당한 처우에 오랜 시간 고통 받아 오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는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선수입니다. 선수는 대회에 나가서 열심히 훈련한 노력을 확인 받고, 결과를 얻음으로서 보람을 얻어야 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다시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수님의 체제에서는, 과연 저희가 경북체육회를 대표하는 선수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올림픽 직후 참가한 세계선수권을 제외 하고, 아직까지도 단 하나의 대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8월에 있었던 2018~2019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도 교수님과 감독님들께서는 애초에 출전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감독님들께서는 작년부터 출전하지 않겠다고 언질을 주었고 선수들이 선발전 출전을 포기하게끔 어떠한 훈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지 말라는 지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는 교수님과 감독님들께서 경북체육회 컬링팀의 발전과는 상관없이, 대한컬링경기연맹과의 사적인 불화 속에서 우리를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슬램이라는 국제 대회는, 컬링에서는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만큼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그랜드슬램은 6개 정도의 대회가 있고, 각 대회는 모두 세계 랭킹 1위부터 15위 안에 드는 팀만 초청을 받아 출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랭킹 7위의 강팀이었습니다. 이 대회는 지속적으로 출전하지 않는다면, 세계 랭킹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현재 저희 팀은 14위 까지 떨어진 상태고, 이 추세라면 조만간 20위 이하로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 초청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회를 나가지 않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선수들은 현재의 교수님 체제에서 어떠한 사적인 목적을 위해 고의적으로 선수들의 출전을 막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희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싸웠던 팀들과 대등하게 경기하고 그것을 통해 운동선수로서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고 더욱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이후 저희 선수들만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현재 모습에 비참할 따름입니다. 둘째, 저희를 제대로 훈련시켜주고 이끌어줄 감독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현재 의성훈련원장인 교수님, 김민정 감독님의 남편이자 교수님의 사위인 장반석 감독님, 김민정 감독님 이렇게 세분이서 경북체육회 소속 컬링팀을 맡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주 오래전부터, 감독님들의 코칭 없이 선수들끼리 훈련을 지속해 왔습니다. 김민정 감독님은 출근을 한 날을 세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훈련장에 나오지 않고, 훈련장에 나온 날에도, 훈련에 대한 어떤 지시도, 코칭도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대표 선발전 때도 저희에게 아무런 말씀 없이, 출장을 가신다는 이유로 대회장에 오지 않은 날도 이틀이나 됩니다. 저희는, 오랜기간 함께 생활하며, 감독님 없이도 열심히 훈련을 해왔고, 외국인 코치들과 함께하며 좋은 성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교수님과 두 감독님들을 보면, 우리팀을 해체시키려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포지션 변화와, 의도적으로 대회에 출전시키지 않는 점, 선수들을 분리시켜 훈련을 진행하는 점,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무작정 감독의 지시에 따르라는 강압적인 분위기만 형성하고 있습니다. 훈련뿐만이 아닙니다. 훈련 외적인 부분에서도 저희는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우리 팀이 교수님, 감독님들보다 관심을 많이 받는다 생각하셔서, 사생활과 인터뷰를 통제하였습니다. 저희 선수들은 훈련도, 팀웍도 선수들 스스로가 노력해서 만들어졌지만, 최근들어 선수들을 이간질시키는 지시를 하고, 팀워크를 위해 오랜기간 합숙을 했던 저희들을 이제는 불분명한 선수양성을 이유로 숙소마저도 분리해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이에 저희를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된 훈련을 할 수 있게 팀을 이끌어줄 진실된 감독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선수들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욕설과 폭언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올림픽 전에 자신의 딸인 김민정 감독님을 올림픽에 선수로 출전시키기 위해, 당시 후보였던 김초희 선수를 부상이란 이유로 의도적으로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시키려 하였습니다. 이에 주장인 김은정 선수가 이의를 제기 했고, 1차 선발 일주일 전 교수님께서 김초희 선수를 뺀 나머지 선수들과 김민정 감독님을 불러 선수들을 질책 하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격모독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 2018년 10월경, 훈련장에 거의 나오지 않는 김민정 감독님에게 김초희 선수가 문제를 제기하자, 김민정 감독님이 교수님에게 얘기를 하였고, 교수님은 선수가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힘들 정도로, 교수님과 감독님들은 평소에도 ‘시골 출신들은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등 저희가 태어나고 성장한 지역을 폄훼하는 얘기를 자주하셨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에는 사생활까지 통제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어떤 친구를 만났는지를 항상 물어보고, 타 시도의 선수를 만나면 꾸중을 하십니다. 선수로서 하면 안 될 행동들을 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일상적인 여가 생활에 있어서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급기야는 심리 상담사와 선수만 알아야 할 상담 내용을 감독님들이 입수 한 후, 그것을 토대로 선수들을 질책했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워야 할 심리 상담 내용이 감독님들에게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상담사들의 말만 듣고는 그 내용용만을 토대로 조목조목 따지며 선수들을 질책을 했다는 사실에 선수들은 깊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훈련 일정, 대회 일정에 대한 일정공유가 항상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에게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통보하여, 선수들이 일정에 대해 늘 불안해하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 진행 되었던 행사 관련 일정에 대해서도, 사전에 선수들과 협의 없이 이루어지며, 그것들 또한 행사 하루 이틀 전에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김경두 교수님과 감독님들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일정에 대한 공유도 제때 받지 못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 한 예로 지난 평창 장애인 올림픽에 김은정 선수가 최종 성화봉송 주자로 선정이 되어 팀에 요청하였으나 감독단에서는 김은정 선수가 성화봉송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대한체육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을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감독단에서 독단적으로 일정이나 선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넷째, 경북체육회 여자 컬링팀과 컬링훈련장은 한 사람과 그 일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올림픽 당시, 저희 선수들은 개인의 영광 보다는, 저희를 믿고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인터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교수님과 두 감독님들께서는 급기야 경상북도, 체육회, 피터 코치, 저희에게 컬링을 알려주신 고등학교 은사님에 대한 언급을 금지시켰고, 교수님과 김민정 감독의 공적에 대한 인터뷰를 지시하며, 혹시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꾸중을 하셨습니다. 인터뷰 통제는 올림픽 기간과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현재 교수님은, 대한컬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법적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반석 감독님은 심문일인 10월 17일 하루전인 16일에 팀원이 법정에 참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하였고, ‘너희들이 교수님을 도와야 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유도 설명해준 적이 없었고, 무작정 지시를 따르면 된다는 투였습니다. 저희는 사적인 자리에 저희가 이용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그러한 자리는 피해야한단 생각에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를 빌미로 또 어떤 고통을 줄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 저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 속에 많은 행사들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행사 섭외로 인해, 다 할 수는 없고 그 가운데 중요한 행사들을 중심으로 진행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참석한 행사들이 팀이나 경상북도 체육회를 위한 어떠한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닌, 교수님과 두 감독님들을 위한 행사에만 참석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수님이나 두 감독님들이 초대 되지 않는 행사면 감독님들께서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2018년 3월 세계선수권 대회 전에 진행된 광고촬영을 제외하고는, 선수들과 어떤 상의도 하나 없고 심지어 매니지먼트사에도 알리지 않고, 교수님과 두 감독님들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 졌습니다. 선수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었던 월드비전 광고촬영에서는 자신들의 뜻대로 하기 위해 선수들의 의견은 일절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일정을 잡은 후, 저희들에게는 봉사를 해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정말로 팀을 생각하고, 경상북도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수들을 마치 개인의 소유물로 여기며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 한 예로 올림픽 직후 후원사인 신세계와의 격려행사 일정을 잡아놓고 감독단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김으로서 팀킴과 후원사인 신세계와의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후원사인 신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 체결된 팀의 매니지먼트 계약에서도, 김경두 교수님과 두 감독님들은 매니지먼트사로부터의 훈련지원금이 있을 것이고, 팀 운영비로 쓰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의문을 갖고, 선수 개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 훈련비 로 쓰이는 것인지 여쭤보자, 선수들이 원하고 동의한다면 선수별로 나눌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훈련지원금은 원래 선수 각각이 동일한 금액으로 받는 것이고, 훈련비와는 상관이 없는 마케팅 가치에 대한 선수의 개인 수입이며, 단지 그 명칭이 회사 규정에 의해 훈련지원금 으로 되어있고, 그 점을 김경두 교수님과 감독님들에게 전달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를 대변해주실 변호사를 구하면서 까지 이 부분에 저희가 문제 삼지 않았다면, 선수들의 정당한 대우를 선수개인에게 지급하기 보다는 팀의 훈련비 명목으로 전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의성 컬링훈련장은 마치 개인의 소유물인 듯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어떤 훈련도 할 수 없고, 장반석 감독님, 김민정 감독님과 친분이 있으면 쉽게 방문 할 수 있고, 강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개인의 자산인 것처럼 의성훈련장을 사용하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도 교수님의 지시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강습도 해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오랜시간 여러 상황들로 인해 이미 감독단(김경두 교수님, 장반석 감독, 김민정 교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선수와 지도자간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훈련은 무의미 합니다. 선수들중 은퇴를 고려하는 팀원이 있을 정도로 경북체육회 컬링팀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교수님과 장반석 감독님, 김민정 감독님으로 이루어진 체제의 전면적인 교체를 요청 드립니다. 더 높은 목표인 다음 올림픽을 위해, 또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야 할 후배들을 위해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저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호소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과 많은 고민을 하며 신중히 작성하였습니다. 저희가 평창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다면 앞으로는 행복하게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희망으로 버텨왔지만,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김경두 교수님께 저희의 생각을 말씀 드려 본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마다 저희가 이렇게 성장 한 것이 모두 자신의 덕이라는 식의 정신교육만을 선수들에게 하셨고, 그런 의견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질책하시는 바람에 선수들은 더욱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경두 교수님, 김민정 장반석 감독님들의 해결책에 선수들이 처한 상황이나 선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저희는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을 느끼고, 점점 대화하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님께 정중히 도움을 청합니다. 김경두 교수님과 두 감독님들 아래에서는 더 이상 운동하는 것이 저희 선수들에게는 무의미하고, 이 상태로라면, ‘자랑스런 의성의 딸들’이라고 아껴주시던 ‘팀킴’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선수들은 자랑스러운 ‘의성군의 딸들’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 더 큰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시고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겪은 상황과 문제점들을 아래에 추가로 적습니다.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선수들이 다 함께 동의하여 작성한 것이고, 어떠한 거짓된 내용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46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한달이 지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밤인은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판명났는데 동생은 왜 살인 공범이 아니라 폭행공범인지 진짜 1도 이해안가는데요 살면서 한번쯤 다굴해봤으면, 뒤에서 누군가를 잡는다는건 다구리깔때 가장 좋은 포지션이 되는거아실텐데 굳이 안해도 영화 드라마보시면 많이 나오자나요 학생들이 학교폭력할때 뒤에서 잡으면 잡힌사람은 바둥바둥할 수밖에없다는거 이 사건도 마찬가지에요 형이 살인하기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피해자를 뒤에서 잡았고 그뒤에 피해자가 무차비하게... 그 전까지만해도 피해자가 당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피해자 키도크고 운동도 했다고 들었어서 그런지 그냥 당하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동생이 뒤에서 잡자마자 그뒤로 처참해졌죠... 근데 진짜 어이없는건 경찰들이 꽤 많은 사건을 봐왔을 법조계의 사람들이 그거 하나 모르고 폭행공범???진짜 지랄입니다 살인 방조에 살인 공범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46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살인사건 동생 폭행공범아닌 살인공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경영난때문에 그런지 잘은 모르겠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구중 전라북도가 장애인고용률이 너무 저조한것같습니다. 솔직히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무슨일을 하고있는건지 모르겠구요 장애인들이 취업할수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야하는데 손놓고 가만히 있는 고용공단들 뭐하러 일을 하는건지 납득이안가고요. 취직을 하고싶어도 회사측에서는 귀가안들린다는 이유하나가지고 일을 못한다 그래서 장애인채용을 꺼려하고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사람이고, 단지 귀만 안들릴뿐이죠..신체적으로는 멀쩡하고 양손도쓸수있고 눈으로 보고 신속하게 행동할수있는건데 귀가안들리니 일을못한다는거는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날때부터 장애인이되고싶어서 태어나는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시각이 많아서 참 안타깝타고 생각합니다. 청각장애인도 일을 할수있다는것을 행동으로 보여줄수있고 취업할수있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장애인복지뿐만아니라 취업도 할수있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6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장애인도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응급피임약의 피임효과는 성관계후의 시간이 지날 수록 떨어집니다. 응급 피임약은 강간, 피임 실패, 피임없는 성관게를 강요당한 경우 등 성관계 후의 수정을 방지함으로써 임신을 방지합니다. 낙태가 죄라면, 그 전에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며, 사후피임약은 여성에게 출산에 대한 선택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합니다. 여성의 미래와 직결되는 임신에 대해 충분한 피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를 구제할 법적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낙태죄'라는 죄목으로 여성을 처벌한다는 것은 벼랑끝으로 여성을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전하며, 높은 피임률을 사진 응급피임약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사람이 먼저라면, 지금부터 바꾸세요.", "num_agree": 207, "petition_idx": "446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사후)피임약,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도록 바꾸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올해6월달 인가? 이앱을 시작했었는데 어떤사람이 자신의성기를보여주겠다면서 저어게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제발 이 어플리케[이션을 없애 주세요 간절히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자르라는모바일소통앱을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5.16 군사쿠테타아후 연좌제로 문중 집안은물론 공무원진출 육사 모두다 막아놓고 이건미래지향적인면애서 그후대에 보상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좌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슬릭이라는 래퍼는 여성우월주의 사상집단인 메갈이라는 사이트의 회원으로서 남성비하발언이 담긴 노래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ebs에서 방영중인 모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목적인 ebs에서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슬릭이라는 사람의 발언은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편협적인 시각의 주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자유발언 국가라고 하지만 공인이 옳지 않은 사상을 갖고 교육방송에 나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루빨리 처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6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릭이라는 래퍼의 방송출연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적폐청산! 지금 팀킬, 올림픽 메달 따면 좋고, 지금 힘든데 언론에도 잘 안나오고. 청와대 들어가서 한다고 했으면 하나라도 시원하게 해줘요. 속 터져 죽겟어요. 또 다른 체육계 바쁘면 나중에하고 국민적인 영웅 인데 이해가 안가네요. 왜 언론이 시끄러워야 움직이죠. 미리 움직이면 편하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지금 팀킬, 올림픽 메달 이용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일제 과거사 민간재산 청구권관련하여 또다시 제3의 농간을 벌인다면 절대 용서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과거사 개인 청구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인생이 결정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는 수단 중 하나는 수능시험입니다.그런데 영어 문제 출제시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 수능문제 출제위원으로 영어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솔직히 수능 영어문제 출제위원들 미국 거지보다 영어 못하자나요. 인생이 결정되는 중요한 기로에 국가는 이런 망발을 해댑니까.수능 문제 출제위원 네이티브 스피커로 싹 다 바꿔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6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영어 문제를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 출제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운전하는 직종을 가진 사람입니다 약 1년간 운전중 교통사고가 여러번 났습니다 그 중 2번은 비슷한 사건으로 황색신호 급정지 후미추돌입니다 큰차를 운행중에 있어 차량이 신호등 앞에서 황색선이 들어오자마자 급정지를 해 아무리 차간거리를 지켜도 제동거리에 있어서 큰차의 제동력이 못따라가거나 내리막일 경우 계속 밀리게 되어 후미추돌을 하였고 모든 과실은 다 제 과실로 나왔습니다 지나치는 신호등 앞에서마다 파란불때도 속도를 줄일수도 없고 운전이 직종인데 트라우마가 생길것 같습니다 신호등을 보행자 신호와 같이 초록 황색 적색이 숫자로 표시되어 남은 잔여시간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길어 표시가 힘들다면 10초부터 카운터다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6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 잔여시간 숫자 시스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청소년보호법 폐지했으면 합니다 누구들 위한법인가요 청소년이라 사람 죽여도 솜방망이 처벌 무서워서 애키우겠습니까? 청소년보호법 폐지합시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4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세금....국민들은 세금이란 단어만들으면 국가에 뜯기는 느낌이듭니다 그건 그동안 국가가 국민들이낸 세금을 윗나으리들이 자신들의이익과 사리사욕을 채우는곳에 많이들써왔고 불필요한 전시행정에도 써온 관행에따라 국민들은 세금이란 단어만 들으면 당연히 내기싫어하며 국가기관에서도 \"국민들의돈\"을 마구 써온것도 사실입니다 이름에도 에너지가있고 명칭이 바뀌면 인식자체가 달라지기에 함부로 \"국민들의돈\" 또는 \"국민의돈\"을 함부로 쓰지못하는 인식의전환이 조금씩이뤄지기도 합니다 세금 즉 \"국민의돈\"은 오로지 국가를 위해쓰여야하고 국가는 국민들의공동체집단이기에 \"국민의돈\"은 국민들을 위해쓰여져야합니다 따라서 세금 이란 단어를 \"국민의돈\"으로 개정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이란 단어에서 \"국민의돈\"으로 개정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계약으로 채널 변경 하는데 더 이상 이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몇 년에 한번씩 한 두번도 아니고 언제 까지 채널을 바꾸실 건가요? 어머니께서도 아버지는 과거에 너무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구요 왠만하면 안바뀌면 좋을 텐데요 케이블 tv보시는 분들이 채널 외우기 힘들거 같습니다. 청원 동의 많이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블 채널 변경 흥분 안하는 것으로 올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대통령님! 당신께서는 누구에 의하여 누구를 위한 누구의 대통령 입니까? 국민이 먹고 살아갈 기본이 되는 일자리는 곤두박질 치고 이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할 기업들은 성장은 커녕 임금조차 주지못해 대출로 시달리다 이젠 도산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께서는 국내 경기는 실감치 못하고 대북관련 일에만 몰두하고 계시니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IMF가 살기 좋았다는 국민들의 원성에 왜 정치 관료들은 귀를막고 계신가요? 진정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셨다면 이것만은 꼭 지켜 주시시오. 첫번째, 대통령께서 추진 하시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허상일 뿐입니다. 즉각 철회 하십시오. 한달 월급으로 겨우 살아가는 직장 근로자들이 그돈 더 받는다고 시장에서 주머니 열어 펑펑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돈 받아서 덩달아 오르는 물가 따라 가기도 벅찹니다. 기업은 봉사 단체가 아닙니다. 임금을 인상하면 인상한 만큼 제품가에 반영해야 하고 불기피 하면 고용을 줄이고 연구투자를 축소하고 따라서 경영은 악화되며 나아가 기업의 도산과 일자리 창출은 커녕 그나마 있던 일자리 마져 사라지고 마는것은 너무도 불보듯 뻔한일 아닌가요? 이것을 어떻게 정부 관료들과 대통령만 모르고 계시는지요? 실업수당 챙기려고 근거가 남지않는 아르바이트 찾아 다니는 이상한 나라를 대통령 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을 줄여 그돈으로 차라리 기업 연구비로 지원해 주십시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때 양질의 고용이 창출되고 나아가 해외로 뻗어갈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질 것입니다. 소득주도가 아니라 기업의 발전과 성장 그리고 수출주도의 성장으로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늦었습니다. 즉각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지금은 대북 관계에 대하여 조바심을 갖기 보다는 먼 안목으로 호흡조절이 필요한때 입니다. 북한과의 화해와 긴장 완화를 바라지 않는 국민의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지금은 국내 경제가 최악의 국면 이라는것 대통령 께서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북한은 대통령께서 조바심을 갖고 달려들지 않아도 결국은 대화와 화해의 테이블로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늦어질뿐 그럴수밖에 없다는건 대통령 께서도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과 국제 사회도 우리의 의지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스스로 손을 내밀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 주시는건 어떨 런지요. 대통령님! 제발 바라옵건데 이제 남은 임기는 북한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면 안되시겠는지요? 단 한번 이라도 안산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 오셔서 기업 인들과 대화를 해주실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오늘도 사체 빚이라 얻으려고 전전긍긍 어떻게든 살아보려 발버둥 치는 소상공인들과 한번 속시원히 대화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잘난 대표들 말고 진짜 중소 기업인, 진짜 소상공인들과 말입니다.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꼭 성공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6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의 허상에서 깨어나 국민경제를 바로 보시길..."}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복무 단축 좋지만 더 가속화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현 상황/문제 →현행법상 지방자치 단체장은 ‘교통 약자 이동 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시내버스 1/3을 저상버스로 운행하여야 함. 이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하지만 현재 충청남도 천안은 기준안인 33.3%에 미치지 못하는 6.7%의 저상버스 보급률을 보이고 있음. 이를 분석한 결과로써, 천안은 총 버스 388대 중 129대 이상을 저상버스로 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천안이 추가해야하는 저상 버스의 수는 100대 이상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크게 3가지의 천안시 의회와 시청의 정책적 무관심, 예산 부족, 버스 업계의 부실 운영/협조 부족 등의 원인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 됨. 이러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천안 시 내의 저상버스 수 부족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2가지 제시해 보고자 함. -해결 방안 1.예산 확대 -천안시는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100대 이상의 일반 버스를 저상버스로 개조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2018년 한 해에 책정된 저상버스 도입 문제 관련 예산은 2억 2천만원에 불과함. 이는 일반 버스 3대 정도를 저상버스로 개조/임차할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함. 저상버스 한 대당 개조/유지 비용이 약 8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임. 천안시의 현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향후 10년간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저상버스 도입에 한 해당 약 7억 5천 정도의 예산이 필요함. 이는 현 예산의 3.5배에 해당하는 수준임. 때문에, 천안시 자체에서의 예산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민간단체의 협력, 시민 참여 모금 캠페인 등을 통해 저상버스 증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1)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확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확대임. 현재 천안시의 복지 예산은 2018년 회계 기준 지출 비중이 32.5%로 청주시 34.1%, 전주시 18.5%등 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음. 전체적인 복지 예산의 비율을 높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과 경제적 여유를 확충해야 함. 다음은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계획 중 요통약자 편의 증진에 관련된 부분임. [(교통서비스 제고) 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 증진 저상버스ㆍ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370→367억),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13억, 신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로 도입된 사업 ] 서울이나 광역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들은 저상버스 도입이 완료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부분에서 딱히 큰 변화가 없다는 것에 미루어 보았을 때, 국가에서 아직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방에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따라서 천안시 시 의원/시장 등은 2019년 예산안을 기획하고 책정할 때, 현 천안시의 실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고 기획함으로써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정부의 추가 예산을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민간단체의 협력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나 국가의 세금만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음. 때문에 충남 척수 장애인 협회, 한빛회, 천안시 장애인 체육회, 천안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등 장애인의 복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충남/천안 지역 민간 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함.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여 브리핑하는 것도 정부 단체의 임무라 할 수 있겠음. 3)저상버스 증대를 위한 시민 캠페인 기획 -저상버스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넓은 실내 환경으로 비장애인들도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는 버스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으로 밖에 나가 일상생활하기를 꺼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를 학교내, 직장 내, 도서관/문화센터를 이용한 유익한 교육을 통해 완전히 인지시키게 해야 함. 또한 이를 조례로 재정하여 시민들의 장애인 인권 향상에 대한 관심을 필수적으로 높여야 함. 이러한 높은 시민의식과 공생 의식을 바탕으로, 저상버스 관련 모금 행사를 진행해야함. 현재 천안에서 개최되고 있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관련 행사들에 저상버스 확대를 위한 모금 활동을 포함시켜야 함. 올해도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장애인의 날에 ‘우리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한마음축제가 진행됐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만남과 화합의 장을 펼치는 등 활발한 기념식 행사를 진행 중에 있음. 이 때 쏠리는 시민들의 관심을 이용하여 모금 활용을 하면 효과가 매우 좋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각 학교나 회사에서 열리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도 이를 위한 모금 활동을 하면 버스라는 대중교통 수단의 친밀성과 익숙함을 이용해 모금 효과가 아주 좋을 것으로 기대됨. 이처럼, 예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음. 저상 버스 구입을 위해서는 일단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하니만큼, 경제적 여건의 충족은 천안시가 해결해야 하는 1순위 과제로 꼽힘. 2.버스업계의 부실 운영 중단/협조 부탁 1)부실 운영/비리 중단 -천안 시내버스는 건창운수/보성운수/삼안운수라는 세 개의 사기업을 통해 돌아가고 있음. 그렇다보니 이 3개 회사의 힘이 막강해지고 있으며, 천안시 조차도 이 회사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임. 하지만 경제적인 손실을 이유로 대외적으로 저상버스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비리도 매우 빈번함. 다음은 대표적인 사례임. “ 감사원의 건설·환경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7차례에 걸쳐 저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을 직원 급여, 연료비, 대출금상환 등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 목적에 위배해 사용한 저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이 3년간 12억 6900만 원에 달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간접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천안시의 시내버스 회사들은 이러한 법률을 어겼다.” 12억 6900만원이라면 저상버스를 16대 정도 개조할 수 있는 가격으로 당시 저상버스 목표치의 20%를 달성할 수 있는 금액임.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버스 회사들의 갑질과 공금횡령을 막기 위해 천안시 지자체는 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저상 버스 도입 예산 등 천안시에서 주력하고 있는 예산이 아닌 금액을 쉽게 빼돌릴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함. 2)협조 부탁 -천안시의 시내버스 3사는 경제적인 손실을 이유로 대외적으로 저상버스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음. 천안시의 버스업계는 자신과 다른 타인에 대한 배려심의 부족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행동만을 하고 있음. 버스회사와의 협력과 이부정적 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함. 이를 통해 천안시는 본격적인 저상버스 도입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 버스회사와의 좋은 관계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그들을 설득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장애인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시 저상버스 도입 현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근래에 많은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실제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이슈들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 청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일베나 다른 편향된 사이트들에서도 보지 못하는 게시글이나 청원들도 보입니다. 이수역 사건만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여러 청원의 글을 보더라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은 누구나 알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몇가지 안을 드립니다. 그래야 본래의 게시판이 가지고 있던 순기능이 제역할을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로 - 청원의 내용이나 글이 실제 사실과 또는 진실과 다를 경우 청원자에 대한 제제나 그에 따른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그 방업으로는 청원으로 피해를 입은 상대가 있거나 그 무엇이 존재하면, 그에대한 마땅한 법적(민 형사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 청원의 내용이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청원자의 장난이나 개인의 사적 용무로 청원을 하는 경우는 이후 청원을 할수 없도록 게시판 접근 금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게시판이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지금의 상태를 벗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째로 - 청원의 내용이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여론몰이나, 언론의 여론의 조작의 장으로서의 잘못된 기능을 막기 위해서 특정 내용의 중복 청원이 의심되는 경우는 관리자의 권한으로 청원의 내용을 필터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 청원의 동의 후 자신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동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합니다. 현재 청원에 동의하는 형태는 대부분 페이스북이나 카페등 다른 SNS를 통해 유입되어, 정확한 판단없이 동의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사건의 전말이 나타나고 자신이 알고있던 사실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때, 후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동의자가 사전에 깊은 생각과 고민을하고 나름 청원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알고서 해야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의적 유포자와 고의적으로 상대를 방해하거나 훼손할 목적을 가진 청원자에 대해선 꼭 엄중한 처벌이 따랐으면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긍정의 목적이 훼손되고, 특정 단체나 권력 또는 언론들의 여론 몰이장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할거로 생각됩니다. 대통령님은 큰 뜻과 선견을 가지고 이 게시판을 만들고 관리하시겠지만, 정작 이용자가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무릇 \"칼\"이란 요리사의 손에 있으면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 내지만, 살인자의 손에 있으면 살인이 일어납니다. 무릇 도구란 만든자의 의도보다 사용자의 쓰임이 중요한 법입니다. 만들어만 놓고 그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이고, 국민에 대한 태만입니다. 부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바에야 차라리 없애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보다 나은 청원게시판으로 국민의 삶과 고통을 해소하는 좋은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이대로 좋은가? 이수역, 미투, 페미, 몰카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에 악용되고 본래의 목적이 사라진것 같습니다. 지금은 청원 게시판에 대한 생각을 재고해볼 시간인것 같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처벌받게해주세요 제발요 여자로써 너무힘듭니다. 가정폭력때문에 올립니다. 저는32세남편은40세 딸4살입니다.남편은나이가많다는이유로 절아내로않봐주고 파출부,노예취급받습니다. 생활비도못받고살고있고요 .친정 식구들은저보고맞을짓했다고하는데요 이게사람들입니까? 폭력인데 다들 나몰라라하고 .. 이게사람들이냐고요.. 4살짜리딸래미도 맞고살아요 저도그렇고요.. 이번에쪼팔리게만들고싶내요 . 시댁식구도 이혼못하게하내요 저는제명의로핸드폰계통해팔아서생활비했구요천만원대출받아서생활비했구요 어의없는건결혼을신용보고합니까? 웃낀시댁식구들 다들빛있고그러고들사는데 결혼전에하는말이.. 너신불자아니참나어의없음.. 어리다고무시하고..아빠없이살았다고무시한 신랑부터 없애버리고싶내요 지금우울증약먹고있고요 ..저는이제신불자될상황입니다. 신랑때리고 욕하고 죽이고싶다고하내요 이게인간입니까? 짐승만도못한사람입니다. 제발 처벌받게해주세요.. 그리고신랑없이 이혼제도만들어주시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6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인남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인생이 결정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는 수단 중 하나는 수능시험입니다.그런데 영어 문제 출제시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 수능문제 출제위원으로 영어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솔직히 수능 영어문제 출제위원들 미국 거지보다 영어 못하자나요. 인생이 결정되는 중요한 기로에 국가는 이런 망발을 해댑니까.교과서도 마찬가지에요. 미국거지보다 못한 영어실력들인데 교과서 또한 어떠겠어요? 수능 문제 출제위원 네이티브 스피커로 싹 다 바꿔주세요! 영상을 좀 보세요. 두유해브어 어이!?", "num_agree": 9, "petition_idx": "446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영어 문제를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 출제하도록 해주세요!영어 교과서도 미국인이 만들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익명으로 사용하는 트위터에 올린 글을 정치 탄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인권 후진국인 공산주의 나라와 다를바 없습니다... 한국 트위터를 폐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6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터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폐심사로 거래정지 국민으로써 큰걱정입니다. 옛 선조들은 똑똑한 국민성을 갖고 있음에도 외세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이는 허구한날 당파싸움 과 남 잘되는꼴 못보는 국민성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모두 중국에 발목잡히고 있는 한국경제 차후 먹거리개발 아무도 안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비리만 따지는나라 삼성의 차후 먹거리는 바이오 분야라 생각합니다. 삼성뿐만 아닙니다. 이미 제조업은 동력을 잃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이 되겠 습니까? 기업인들 옛날처럼 우직하게 하는분들 별로없어 보입니다. 기업을 살려야 일자리 창출이되죠 대한민국 기업은 민주노총이 지배하고 기업총수 발목은 나라가 잡고있으니 대한민국 10년이 걱정됩니다. 삼바 분식회계도 매출을 부풀린것도 아니고 회계기준적용문제 인데 그렇게 발목 잡으면 누가 기업하겠는가? 회계기준 그때그때 달라 한국경제도 그때그때달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46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에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양육비 때문애 뉴질랜드 떠나는 남자 그시발점 여성 가족부 가 생기면서 부터이다 여성 가족부 해채하라 미국 남자가 결혼 하지 않는이유 양육비 부담 때문 입니다 한국 이혼녀 양육비 받아 가면 서 그돈으로 새로운 남자와대이트 하고 한집 애서 동거 하면서 결혼식도 안하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돈뜻어 내는대 양육비주지마라 국민 청원 없애라 여자들의 놀이터 전유물 즉 개나 소나 올리계시판 없애고 정치적 전유 물로 이용 하지마라 대통령 계시판 직점 패쇠 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46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와 적폐청산을 똑바로 정신차리고 하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자유한국당 국가내란죄 적용과 계엄령문건자들 전원 무기징역에 처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대해서 재수사를 비롯해서 이들의 국가적 보상을 촉구하며 이석기의원을 비롯해서 구속당한 모든 이에게 조속한 사면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통합진보당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식당마다 150g 180g 200g으로 제각각으로 가는곳마다 단가도 다르고ᆢᆢ 한우같은 경우는 그램당 고가금액인데 무조건 믿고 먹을수밖에 없는게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테이블마다 저울을 단다면 1인분 그램당 금액산출도 쉽고 고기접시 보면서 이거밖에 안되나?라는 의구심을 잠재울수있고 또한 점주와고객과의 신뢰감이 생길거 같네요 식당테이블마다 저울부착 의무화와 제각각인 1인분당 그램을 통일시켜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6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고깃집식당 테이블엔 저울설치 의무화 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gp부시기에다가 비행금지ㅋㅋㅋㅋ 북한이 6.25휴전하고 나서 땅굴만 3개이상 발견됀건 알고있니? 근ㄷ", "num_agree": 13, "petition_idx": "446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청와대 청원, 지금과 같은 20만 명 모집 방식은 인력낭비, 시간낭비일 수 있습니다. 굳이 20만 명이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로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은 청원이 있다면 말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매 방식'으로 '무료~유료 상담(예 : 재능 마켓)'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청와대 청원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청와대 청원 글이... 너무 많은 내용이 실시간으로 올라와서, 청원 관리에만 슈퍼컴퓨터의 빅 데이터가 필요할 정도의 실정이 될 것입니다. 저라면, 정말로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은 청원이라면 말입니다. 아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와대 통장에다가 제 돈을 예치하고... 마음에 드는 답변을 선정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돈의 액수는 최소 단위가 1000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선정할 경우, 50%의 수익금은 정부에서 가져가고, 50%의 수익금은 전문가 답변자가 가져갑니다. 동시에 전문가의 답변을 선정한 경우, 그 답변은 자동으로 한 번 체에 걸러져서, 국가의 빠른 답변을 기다리는 자동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특정 데이터베이스가 집합될 경우, 어떤 질문과 답변들은, 그 자체가 지적재산권~특허권~저작권을, 추가 요금 없이도, 별도의 권리로써 인정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허 하나 등록에 100만원 이상이 족히 소요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 질문자가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무조건 20만 명을 모아야 되는 청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청원의 경우, 현행 청원 체제 유지가 낫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설령 1000원(천 원)을 쓰더라도, 전문가 답변을 선정하는 체제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청원, 사람이 잘 모이지 않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심리 상담의 경우, 1시간 상담 요금이 15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카르마 또는 업보를 가져가고, 그 대신에 자신의 공덕(행운)을 건네주는 작업입니다. 대체로 청원을 할 정도라면, 카르마(업보)에 관련된 경우가 의외로 꽤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을 하는 것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는, 왕비의 고해성사 내역을 지킨 대가로, 혀가 잘리는 죽음을 택한 신부님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정말로 상세한 전문 답변을, 전문가 및 국가 측에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서,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개설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더 질문자 분에게 이익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국가와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지금과 같은 20만 명 모집 방식은 인력낭비, 시간낭비일 수 있습니다. 정말 답변을 원한다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얼마전 인천 연수구 중학생 4명이 1명의 러시아 한부모 다문화가정 학생을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폭행하고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의 교육이 무너졌다고 밖엔 볼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그 피해자는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의 교육현장은 어떤가요.. 학생들은 정서가 메말라 친구와의 경쟁에 서로 약한자를 밟는 학교와 학부모는 성적외엔 관심이 없는 참 삭막한 학교가 되지 않았는지.. 피의자의 생각없는 잔인함을 탓하기 전에 지금의 교육이 중학교부터 내신을 위해 매일 경쟁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좀먹고 있진 않는지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피의자만 벌을 주고 끝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학교과 교육부의 정책이 지금의 일을 만들었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옛날 대입정책이 수능의 줄서기라 교육제도를 개정해지만 이것의 단점이 발생하였는데 고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44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이 연수구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사건 같은 일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수시보다 정시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앞으로 흉악범 묻지마 범죄들 신상공개와 주거지 공개를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그리고 사형제도 조속한 도입을 통해서 척결하고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길 촉구합니다.흉악범과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4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들 신상공개 주거지공개 국민들에게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런식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20만명이 되어서 답변하는 것은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방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언제까지 서명을 받아서 해야 하는지도 의구심이 듭니다.그리고 그렇게 청와대에서 답변하는 것도 웃기는 짓꺼리가 봅니다.보다 국민들의 의견을 빨리 수렴하고 답변 하기 위해서 AI시스템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구지 카메라를 찍어서 답변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보수단체들 청원게시판을 악의적으로 비방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에 삭제권한도 AI자동 시스템이 필터 처럼 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청원게시판 다시 전면 개편하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방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명성교회의 공공재산이 사유화되에가는 과정에서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도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요즘 대형교회들마다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가 교회들을 헌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 시키고 있습니다. 이 친일보수들은 선거때가 되면 정치에 무능하고 관심도 없는 교회성도에서 표를 얻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목사와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국회의원과 커넥션이 되어 서로 도와가며 이 나라를 이들은 친일보수화 시키며 망치고 있습니다. 일배와 종교인들 정신줄 똑바로 챙기시요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와 친일당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한지 십여년이 지났지만 월급은 최저 요금이고 일은 너무 힘이 듭니다. 자식도 모시지 못하는 부모님을 섬기며 정말 최하의 대소변을 다받아내며 경우에 따라서 똥까지 손으로 파내는 정말 더러운 일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일을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최저 요금이 올랐다고 하지만 사대보험까지 빼고나면 150만원도 되지않는 월급을 받고 밥값까지 내면 14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또한 쉴공간도 없어 하루종일 어르신들 비위 맟추고 움직이다보니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로 시달리는데 조금의 보상이 따른다면 더 힘을 내서 일할수 있을것같으니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들의 저임금을 강대국처럼 최상으로 올려주십시요 요양보사들도 더 잘 일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사립유치원 비리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한유총은 사유재산 운운하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있습니다. 지원받을땐 공교육이고 감사받을땐 개인사업자인 한운총. 이참에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개인사업자 다 인정해주고 법인화된 유치원만 지원해주고 개인사업장은 한푼도 주지않는 법을 만들어주길 청원합니다. 지원 안받고 감사 안받으면 되잖아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법인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지금 현재 육아휴직 기간이 일반 기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보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공무원과 같이 3년으로 늘릴수 있도록 법제화를 건의합니다. 덧붙이자면 저는 직장생활을 해야하는 자녀를 대신해 황혼육아를 하고있는 할머니인데 어린 손주들 육아로 양가 조부모가 않은 고충이 있어 이런글을 올립니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출산율 감소를 걱정하는 소식을 전하지만 정작 근본적인 정책마저 공직과 일반기업체가 이렇게 격차가 크니.... 암튼 조만간에 차별없는 기본적인 육아휴직기간이 보장되길 바랄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소년법 폐지합시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4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남북한 합의하에 휴전선 없애버리고 자유통 행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무런 걸림돌 없이. 자유롭게 통일이 될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전선 없애기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경마를 불법으로 엄히 다스려 주세요. 도박에 속할 만큼 큰돈을 씁니다. 스포츠토토는 불법으로 다스리면서 경마는 왜 나라에서 보호 를 받는걸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6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사람이 자살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2017년 12월 29일 아침 05시40분경 근무지 신라호텔 (장충동 소재) 내에서 인도로 보행 중 영업용 택시(서한상운 34사 1463 이원규)가 인도로 돌진해서 9주의 병원 입원을 하였고 다시 무릎 및 어깨(오른쪽 팔)수술을 하게 되어 4주 입원을 하였고 계속 치료중에 있습니다 (총13주 입원) 사고차량은 인도경계석을 뛰어 넘어 우측 앞,뒤 타이어가 펑크난후 차도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사고후 5분이 지나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졸음 및 과로,동영상 조작,휴대폰 통화 운전추리)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부 경찰서 교통1조사계(임창환 경장및 김현주 경감)에서는 “교통특례법위반 12대 중과실 사고인데도 피해자의 진술도 없이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를 하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후 아무 통지가 없기에 궁금해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6월1일 확인해 본 결과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3월12일에 이미 처리를 종결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창청 2018 형제18463호) 참으로 억울하여서 3번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역시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지난 9월20일에 가해자 해당 지청 “서울 북부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북부 지방 검찰청 2018형제46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본인 직고소) 하지만 2018년11월13일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고소사건인데도 진정사건으로 종결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사유지 교통사고이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데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를 하는지요??? 참으로 피해자인 본인은 총13주의 입원을 하였고 (수술2차례) 오늘날(11월19일)까지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최초 서울 북부경찰서에서부터 공정하게 처리를 하였다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오늘날까지 (2017년12월29일~2018년 11월 현재까지) 육신적으로도 두 번 수술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육신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을 살펴보시고 공정하게 조사하셔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잘못된 대한민국법을 즉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사유지 교통사고(12대 중과실)불기소 공소권없음으로 처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인천 또래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아파트에서떨어진사건등을 강력히 처벌할수있게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26, "petition_idx": "44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길을 지나다 보니 연말이 다 되어간다는것을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것으로 느낄수 있네요. 천문학적인 470조원이라는 세금을 걷기전에 이런 불필요한 곳에 들어가는 세금 누수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근로소득자로서 열불 터집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 보도블럭 교체 등 소모성 예산사용 방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등원시 교문에서 외투를 벗고 들어 가게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꼭 그래야 하는 이유를 학생들조차 모릅니다. 겨울만 되면 매번 반복되는 이런 어이없는 학교 규칙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6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등원시 외투입고 등원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젠 10대들의범죄가 가면갈수록 더잔인해지고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보고만있을겁니까? 이젠 소년법폐지해서 10대들의범죄를 성인들과 똑같이 강력하게처벌해야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를위한법이지 가해자를위한법은아니잖아요 피해자부모를생각하신다면 하루아침에 사랑스러운 자식을잃었습니다 가해자들을 강력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320, "petition_idx": "446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추락사 가해자4명 강력처벌해주세요 소년법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에게 고졸 취업이란 목적 아래 졸업후 일정기간 대학 진학을 막는것은 여러 미래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하루가 다르게 가치관 또한 바뀌는 시기이고 판단력 또한 성인에 비해 비성숙한 시기이고 중학교 3학년 아직 모든게 미성숙한 시기에 한가지 선택만 하게하는 인권 유린입니다. 고등학교2학년이 되어서 또는3학년이 되어서도 자신의 진로를 바꿀수 있게 정부나 사회가 도와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6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유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택시회사는 기사 처우 핑계 대지마라 그리 기사 생각하면 막대하게 뺏어가는 사납금을 내리면 되겠네 요금인상은 됫는데 서비스질은 자구 노력 하겠다 장난하냐 그런데 카플까지 막어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국민이 요금내고 이용하는데 니들이 먼데 막냐고 아직도 뒤에 차량 못오게 자기차선 넘고 앞차량 살짝 버벅 댄다고 중앙선 넘어 추월하고 하나도 안고쳤어", "num_agree": 7, "petition_idx": "44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은 승객들을 행복한 삶으로 내몰것"}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생과 사를 넘나드는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히 수송해서 골든 타임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되찾아야 하는데요 소음 · 폭풍 민원발생으로 불가피한데요 생명를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6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헬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인천 중학생추락사 피해자부모께서 사망한아들이 그날새벽에도 피흘릴만큼맞았다고 얘기를듣고 가슴이아프면서도 화가났습니다 중학생이아닙니다 성인입니다 러시아인엄마를뒀다는이유만으로 놀림당하고 폭력까지 도저히있을수없는일입니다 소년법폐지하여주시고 이번 인천 중학생추락사가해자들은 강력처벌해주세요 반성기미도없습니다 어떻게 때리고 죽은 피해자점퍼를입고 아무렇지않게 법원에 출석합니까? 소 년 법 폐 지!!!! 인천 중학생추락사가해자4명 강력처벌해라!!!!!!", "num_agree": 875, "petition_idx": "44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추락사 가해자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제 그만 북핵문제로 해외 그만가시고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북한과의 교류가 나쁜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경제때문에 힘든것보다는 중요하지는 않은듯 합니다. 국민이 먼저 입니까?북한교류가 먼저 입니까? 하루가 다르게 물가는 상승하고 미중무역전쟁으로 국내증시 및 기업들은 죽어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화재발생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피해를 최소로 하려고 소방대원이 출동하는데요 골든타임안에 적재적소 이루어질수 있도록 소방소 유치문제를 소음발생으로 민원제기 하는데요 생명이 우선이기에 민원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서 유치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강원랜드 부터 한유총을 가장먼저 두둔하고 대변하기 까지 뇌물 얼마나 받아 쳐묵고 재산을 축적 했을까 그런데 이런놈을 계속 국회 남길거여", "num_agree": 9, "petition_idx": "446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홍문종 의원실 그리고 가택 압수수색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농지에묘있어 이장하기로합의보고이장했는데 이전등록절차가까다로워 이전을못하고있습니다 묘와관련되 친족개개인동의가필요해 100여명에게 동의받는게 어렵습니다 이러한사례들이 많이산재해 부동산특별조치법시행으로 간략히 쉽게 행정처리돌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특별조치법 조기시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다른 남자를 사귀며 동거까지 하며 혼인 신고도 안하고 양육비 뜯어내서 생활하는 여성 우월자 양욕비 주지마라 그리고 말이 삘요없다 교도소 보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46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주지마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끊임없이 10대들의범죄가 증가하고있습니다 언제까지 가해자들을 보고만있을겁니까? 이젠 강력하게 법이바뀌어 두번다신 10대들의범죄를저지르지못하게해야합니다 이번에 인천중학생추락사 뿐만아니라 그전에도 관악산집단폭행 부산집단폭행 인천초등생살인사건 등등 10대들의범죄입니다 이래도 소년법폐지안하실겁니까? 앞으로도 10대들의범죄가 안일어날거란 장담하십니까? 장담못합니다 더큰일이생기기전에 뿌리를뽑아야됩니다", "num_agree": 255, "petition_idx": "446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시장 되서 고작 한게 옥탑방 황제코스프레 택시요금인상 해서 안좋은 시기에 국민 한테 부담 전가 한일 말고 머하셨데? 그런데 대통령은 하고 싶은가 아무도 오지 않은 정치인들인데 혼자만 왔어 그런다고 속을 국민이 아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6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니가 한게 머있다고 대선 행보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온갖 의혹이 제기가 됬고 대략 1년동안에 성과를 내는게 어려워 보이는데 정부는 강행하여 유은혜장관을 임명했다 현상황은 박용진3법 논의 중단 그리고 원아모집인데 학부모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 충분히 경질 해야할 사유가 된다 그리고 아마도 노력하는 척 하다가 총선때 나오려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6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장관을 경질 시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오늘 새번호판 교체에 대한 글을 읽고 생각이나 글을 올려봅니다 각종범죄가 끊이지 않는 요즘 번호판에 각종범죄자의 색을 넣어 운전자들에게 알리는것입니다 예를들면 음주운전자는 적색을 번호판앞에 넣우주고 여성아동범죄자는 파란색 이렇게 각범죄자들에게 색을 교부하는거죠 모든운전자들에게 경각심도심어줄 뿐더러 재범률이 많이 낮아질꺼라 생각됩니다 음주운전과 모든범죄가 사라지길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범죄자 자동차 번호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여성 우월자 패미니즘 이름 부르는것이 .부끄럽다 그리고 그동안 억울 하게 살아온거 알고 있다 그동안 툭 하면 여자라 서 억울하다는식으로 하는말 그만 우려먹지 마라 다른 말로 물고 느러지지말 그리고 공격적으로 명성 황우 짓그만해라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부매랑 되어 돌아온다 곳감이 달다고 앞만 보지말라 멀리 좀바라 니덜 남동생 남자다 그리고 남자는 아무생각 없나 여성우월 주동자 개릴라 전술 쓰지마라 군대 갔다운 남자 다한다 그리고 가족장관 니 남편 아들 남자 지 장관직 물러나나라 태통령 깨서 여성가족부 패지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446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패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정부가 주식시장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며 코스닥 활성정책등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이 안 먹힌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무용지물,빗좋은 개살구,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 지금은 세계 주식시장이 글러벌 시대로 나아가고 어디서나 다른 나라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에 IT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40십년째 개인을 피멍들게 하는 증권거래세를 손실이 나는데도 뜯어 가야 속이 시원 합니까~ 이제는 한국 주식시장에 외국 자본의 유입을 꿰하고 정체되있는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빡스권에 머무르고 있는 주가지수를 한단계 업시킬 수 있게 결단을 내려 다가오는 무한경쟁의 시장에 초석이 될 수 있게 거래세를 인한, 단계적 폐지를 원합니다 인하나 폐지가 되면 세수가 줄어 든 만큼 거래가 활성화로 세수를 보전할 수 있고 또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증시로 끌어 들여 나비효과와 같은 경제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 거래세 인하, 폐지 원합니다~(40년간 개인 피멍드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한국남자아이돌만 군입대해야한다니 보는나도 억울한데 본인들은 얼마나억울해 거기다가 아이돌들은 나이 꽉꽉채워서 보내자나 괜히 다른나라 스타만들어주고 자칫하면 KPOP에서 한국이라는 의미가 점점 흐릿해질수있어 분명 너도 나도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후회할날이올걸야 그리고 KPOP을떠나서 모든분야에서 한국이 발전할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정경두 국방부장관님이 군기간을 12개월로 줄여줘야해 그걸넘어서면 어쩔수없어 그문제로 꿈을포기하는사람들이 많아질수밖에없어 SM YG JYP BIGHIT CUBE 크래커 스타로드 후너스 판타지오 젤리피쉬 플레디스 울림 스타쉽 SBS MBC KBS JTBC TVN TV조선 KPOP CJ MNET OLIVE 1THEK STONE MELON 지니", "num_agree": 5, "petition_idx": "446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KPOP 회사들 외국인남자연습생들은 안데려왔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국민연금을 왜 지속해야 하는지‥삼성의 사금고 노릇만 하는걸‥제 정신이면 삼바에 투자했을까요. 끔찍하네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운용사를 문닫게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이사장도 책임을 물어야됩니다 \"행정소송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증선위 처분은 적어도 1심 판결까지 멈춰 선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 경우 주식 매매거래 정지도 일단 풀린다\"라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도 1심 판결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재무제표 수정을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자 국민일보 나성원기자의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추가 매입도 그렇고 거래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권사에서 상장폐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막판 주가를 상승시킨 이유가 순진한 개미들을 매수하게 한 후 그들을 방패막이 삼아 법원 판단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자 하는 삼성의 전략인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에 전화를 많이 했었죠. 담당자는 분식회계로 결정이 난것도 없는데 삼바투자 문제 될거 없다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게 확실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삼바주식, \"작년말보다 14만주 더 매입…상장폐지 시 6천800억 손실\" \"회계부정 발표된 후에도 더사들여 지분율 4%이상으로 증가 추정\" 2년전부터 삼바 회계부정 의혹이 있었는데,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하는 국민연금이라면 극히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의혹이 있었으면 최소한 추가 주식 매입을 하지않고 보유지분도 축소 하는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을 볼모로 해서 삼바에 면죄부를 주려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합니다. 국민연금 운용 담당자들도 삼바와 같은 적폐세력이라는데 강한 의혹을 갖게하며, 이들도 엄정한 사법의 잣대로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722569&sID=302", "num_agree": 16, "petition_idx": "446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 삼바주식 올 4월 기준 203만주 보유 국민연금 이사장도 책임을 물어야됩니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범죄저지른 가해자가 나이가많든 적든 똑같이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범죄자인데 나이가 어리면 봐주는거없습니다 이번 중학생추락사가해자들도 중학생이란이유로 솜방망이처벌하면안됩니다 성인이랑똑같이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4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가해자가 나이가많든 적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네다리 피를 흘리고 걷지도 못하고 패혈증으로 위독해 있는 이강아지를 학대한 사람 강하게 아니똑같이 해주시면 정말 내가 대신 죽을테니 그인간 꼭 잡아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446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다리 강아지 화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현장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정을 받은 표준바닥구조(차음구조)로 시공하고 준공검사 시 시험성적서 만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실측을 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공(건실)사는 이를 이용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는 층간소음이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고, 부실 건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소,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 위원회 등을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을 조정 할 수는 있지만 상호간 대화나 협조를 요구 할뿐 엄격히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층간소음은 형사법으로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민사법적으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처벌 정도가 미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층간소음의 피해자들의 수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강력한 벌이 없습니다. 층간소음의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6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처벌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청원 부탁 드립니다 민생치안보호법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4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약자에(힘없는여자,여성등 보호(인권및사생활보호.기초생활보호.권력으로부터보호)강화!제도를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주택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양도세 혜택이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안할 이유가 없다 2016년 20 만에서 2018년 37만 두배 가까이 늘었다 혜택을 폐지하면 집값이 2016년 가격으로 복귀할건데 왜 안할까? 정부가 모르진 않을텐데 고위직 공무원들 가족들이 이 혜택을 이용하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두번째 링크에서 동의수가 빨리 증가해서 이유라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6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혜택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장르차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국악인들과 우리 것을 사랑하는 온 국민에게 국민청원” 국악계의 산증인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국수호 선생 작품, 기술보증기금의 ‘문화산업완성보증’ 상품의 ‘추천위’ 및 기보자체심사로부터 약4년여 동안 10여 차례 탈락하는 역대급 수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계의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국수호 선생 작품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4년여 동안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철저하게 ‘장르 차별’을 받아온 사실을 폭로합니다. 이 역시 문화계의 적폐로 판단되오니 당국의 적극 개선을 촉구합니다. 다름 아닌 국수호디딤무용단이 개발한 세계적 수준의 ‘북춤 공연’이 지난 4년 여간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문화산업 완성보증’자금 지원 요청 결과, 10여 차례 탈락하는 역대급 수모를 당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매번 1차 서류심사가 통과되어 ‘추천위’여섯분(문화콘텐츠 전문가3명, 금융권 3명)심사위원 대상 프리젠테이션과 질의, 응답하는 내용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현장 심사를 받는데, 늘 그 결과는 ‘점수가 미달이었다’는 답변과 실질적 보증서를 결재하는 기보측의 ‘평가자의 양심과 신의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판에 박힌 답변뿐이었습니다. 국수호 선생의 ‘북춤공연’은 뉴욕카네기홀,LA슈라인오디토리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베이징 자금성 중산극장, 파리 샹제리제 국립극장 등 세계 유수의 극장에서 공연되었으며, 2011년과 2016년에는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별 다섯 개를 받는 등 해외 공연 시장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럽 70여개 도시 순회공연 때는 전석 매진되는 등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공연된 독보적인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이며 문화상품 수출 1호로 검증된 작품임을 자부합니다. 국수호 선생은 ‘북춤’ 해외의 성공을 바탕으로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대중화시키고 활성화시켜, 일반 대중은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2016년 8월에는 국립극장 ‘북춤’ 쇼케이스 공연을 통해, 영혼을 울리는 감동을 전하며 많은 문화 관계자에게 기립박수를 받으며, “소름끼칠 정도로 감동적이다. 국적 불명의 저급한 문화 콘텐츠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왜 이런 수준급 공연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는 안타까운 반응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기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문화산업 완성보증’은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업무협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하고, 문화콘텐츠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며,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영화, 방송, 게임, 공연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심사 탈락을 참다못한 국수호 북춤 공연기획사‘한국문화관광협동조합’측은 2016년 12월 추천위 심사장에서 심사에서 탈락하는 합당한 이유를 묻기도 했습니다. 당시 콘진원측 심사위원장은 “우리는 사실 뮤지컬만 지원한다”는 말을 심사위원들 앞에서 했습니다. 다음날 진의를 물으니 “하도 안타까와 금융권 심사위원들 들으라고 한 말이라면서 추천위에 금융권 심사위원들이 불필요하게 많고, 그렇다보니 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좋은 작품이 들어와도 구조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기보가 보증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은 돈 되는 공연만 지원하니 일반 창투사와 다를게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이라는 반증입니다. 그 중심에는 기보 서울문화콘텐츠 금융센터 담당자들의 순환보직에 따른 대를 이은 ‘갑질’이 존재합니다. 이상한 것은 내사 결과 ‘평가자의 양심과 신의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이들 주장과 달리 전혀 문화적 가치도 없고, 흥행도 기대되지 않는 레퍼런스 없는 공연에 지원해 수차례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객관적 공정성이 아니라, 이들만의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 잣대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심사 전에 ‘에딘버러 페스티벌 출품작’이라는 설명에 ‘에딘버러’가 뭐냐는 등 상식 이하 질문을 해오는 등 문화에 대한 기본상식도 없는 자격 미달자들이라는 사실마저 드러났습니다. ‘에딘버러’도 모르고, 문화콘텐츠 경력 1년도 안된 심사자들이 50년 된 국악 거장의 작품을 심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한국 문화의 중심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평생을 국악에 몸바친 거장들은 물론, 젊은 국악인들의 꿈과 미래를 마구 홀대하며 짓밟는 처사입니다. 한편 국수호 디딤무용단은 이후에도 기보측 담당자와 면담 및 메일로 작품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등 극한 상황 속 인내심으로 일을 진행시켜왔습니다. 자진해서 투명한 일과 자금 처리를 위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차리고, 기보에서 자산관리사를 추천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기보측은 이마저도 콘진원 핑계를 대며 거짓말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갑질을 할 것이 따로 있는 것 아닌지요. 우리 전통의 국악 무용은 흥행이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면서, 장르차별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기보의 일부 담당자들은 지금 국악인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있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이뤄지도록 여러분의 강력한 청원을 간구합니다. -이상- 2018년 11월 국수호디딤무용단원 일동", "num_agree": 2, "petition_idx": "446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르차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국악인들과 우리 것을 사랑하는 온 국민에게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말 못 하는 동물들을 학대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희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처벌을 받거나 아예 받지 않고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은 피가 안 나서 죽지 않아서 수사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르는 범죄조차 이러합니다 솜방망이 같은 처벌로 과연 사람들은 두려워할까요? 처음이 무섭지 두 번 세 번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동물 학대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동물에게 학대하며 사람에게 저지를 범죄를 꾸며 사람이 죽는 일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작은 범죄입니까?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똑바로 봐주세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446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소년법폐지시켜주세요 중학생4명이 다문화가정한학생을옥상에유인해 폭행하고 죽인추락사", "num_agree": 229, "petition_idx": "44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폭행추락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현재 건축관련 법이 2011년 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화된 사회의 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 시 층간 공간을 두게 하는 법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실제도 소음 규제가 약했던 예전에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소음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을 고려한 개정으로 추진되어야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6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음주운전 측정거부 차량도주 상인미수로 처벌강화해야 합니다 단속경찰 사망 일반차량추돌등 살인행위입니다 칼이나 기타흉기보다 더한 살인 흉기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데로는 안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측정거부 차량도주 상인미수로 처벌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남자입니다. 솔직히 여자 청소원이 들어오면 많이 불편합니다. 입장 바꿔서 남자가 여자화장실 청소하면 어떻게 되겠냐......이런 생각까지 가지 않고도 그냥 너무 불편합니다. 사실 가만 보면,,,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긴말 없이...그냥 무조건 법만들어주세요. 일자리도 늘리고 성평등도 되고 좋은점만 많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은 남자/ 여자화장실은 여자가 청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지금도 민생법안은 뒷전이고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 보이콧하는 국회의원들이 또 꼼수를 써서 국회의원을 늘리려고하고잇습니다 !! 우리나라보다 인구수도 많은 나라에서도 국회의원이 적은데 우리나라는 하물며 일도하지않고 갑질 인사청탁만 하는 국회의원이 너무많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수 30프로 쭐이고 보좌관또한 30프로 쭐여나가야합니다 일하지않는 국회의원 쭐이고 국회의원도 경쟁시켜 일하게해야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4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늘리려는 국회 반대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코레일 열차 예약 취소 수수료를 부담 시키는 조건이 너무 부당합니다. 코레일 예약에서 예약후 취소의 경우 토 일의 경우 일주일 전에 예약하고 취소해도 취소 수수료를 건당 400원씩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하다 보면 일정이 변경되는 것이 하다한데 무조건 부과 한다는 것은 코레일에 너무 유리하게 되도록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처럼 예약을 취소 할려고 했는데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왕복으로 모두 건당 부과하니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약 취소 부과 금액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하루 속히 편하게 사용 할수 있도록 예약 취소 수수료 부과 금액과 조건을 재검토하시여 모든 국민이 공감이 갈수 있도록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6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예약 취소 수수료 조건을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아주 어렸을 때는 몸이 왜소하고 약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때는 어울리지 않고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몇몇 아이들로 부터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참다참다 말하면, 그집은 가정이 불화가 있어 그런것이니 네가 참아라, 저 집은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라 가 선생들로 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불화가 있는 가정도 처벌을 해야 옳지 않나요? 모든 범죄가 가정으로 부터 시작된다면!! 가정의 불화를 만든 당사자도 처벌해야만 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년법 개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 사회의 악을 양산해 낸 그 부모들을 \"가정유지법\" 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부모들을 사전에 계몽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범죄자들의 부모도 가정을 망가뜨려 원인을 제공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 가정에서 군림하기에_ 이 법은 만들어 질리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많은 범죄를 보면 알 수 있고 범죄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한 목소리로 가정의 문제를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이 줄어들려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맞는 걸까요?? 가정 유지의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6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이제는 모두를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1. 아파트 관리소장이 독거노인을 폭행하고, 입주민에게 병을 들고 찍어버린다고 협박하고, 할머니들에게 XX를 찢어버린다, 니에미 X다, CCTV를 개인고소용으로 사용하여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2009년멀쩡히 근무하는 전소장을 공동감금시키고, 전소장 인장을 절도하여 아파트를 직업삼은 범죄단을 만들어 10년간 군왕소장으로 위탁사도 맘데로 하고, 부산시 특별감사를 통해 가장 질 나쁜 내용들이 지적되어도 검사인척이라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아파트 직업범죄단을 도우고 있어 16평대에 사는 독거노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2. 판검사들이 아파트형 범죄단을 옹호하여 1,366세대가 도탄에 빠져 있어 이번에 대법관10명과 부장판사 1명을 고발했지만 이사회에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가 법률에 명기된 규정을 위배한 위법자를 승소하게 하고, 판사가 소송비용을 부풀려 사기청구한 것을 알면서도 (수사결과) 사기청구한 자를 승소하게 하고, A가 위법하여 청구하는데 B가 배상해라고 하여 위법행위자들을 승소하게 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무죄받은 피고인에게 감정적으로 유죄하면서 선고시 피고인들을 조롱하여 고발을 하였는데 이사회는 모르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형적인 내용이 이사회에 밝혀져 이사건 아파트 직업범죄단을 소탕하고 판검사들이 공무원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갑 진갑이 지나서 언론에 알릴 효과적인 방법을 잘 모릅니다. 대법관10명이 제대로된 조사를 받고 이사건 아파트의 부정비리로 고통받는 독거노인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언론에서 이 사실을 알도록 해 주세요. 청와대에서 이아파트 직업범죄단을 몰아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조직범죄단도운 판검사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조선족 중국 및 동네권력 양아치 에 인권침해 보호를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6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도   인권보호-기초보호.사생활.개인보장보호가    절실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카테고리에 국방 메뉴는 찾아볼 수도 없다는 사실에 개탄스럽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며칠 전 발생한 양구 군인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육군 예비역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과 미적지근한 군 당국과 정부의 태도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청원을 올립니다. 언론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자살하기 위해 실탄을 가지고 화장실에 가져갈 정도면 그 부대의 기강해이가 먼저 대두되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군대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실탄 하나만 없어져도 부대 난리나는 건 군대 다녀오신 분이라면 다 공감할 것입니다. 자살이 맞다면 탄피 회수해서 수량만 맞춰봐도 윤곽이 잡힐 문젠데 뭐가 그렇게 밝히기 어려워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지 모르겠군요. 실제 뉴스기사에 캡쳐된 겁니다. 교전이었다는 얘기가 아직 공식 브리핑으로 나온 게 아니지만, 덮어놓고 대공용의점 없다고 결론짓고 조사를 하는 모양이던데 이게 맞는 수사방법인가요? 그리고 이런 사건은 왜 후방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전쟁을 좋아서 합니까? 평화 평화 외치는 정부의 정책과 방향 속엔 수많은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 글 또한 어찌어찌 묻힐 거란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GP 철수시키고 있는 와중에 북한 소행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일단 북 소행은 아니라는 결론부터 짓고 뭔가 숨기기 급급해보이는 이 정부의 태도 의심스럽습니다. 북 소행 아니라는 결론부터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조사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446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번 인천 중학생 폭행치사사건은 대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1명이 사망한 피해학생에게 빼앗은 패딩을 입고 법원에 나왔다는게 도무지 저런 인간도 살아갈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가에 엄청난 의문이들더군요. 저들에게 기회를 박탈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이상 청소년범죄에 얼렁뚱땅 넘어가지않으시길 국민이 요청합니다. 엄연한 범죄이며 저들도 범죄자의 낙인이 찍혀야 할 필요성과 가해 부모의 자식 잘못 가르친 책임도 엄중히 따져물어 과징금 부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도 피해 경험이 있고 여전히 그때의 가해자인 녀석들만 보면 진짜 소름이 돋네요. 이젠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않게 걸리면 강력처벌해서 뿌리를 뽑아주시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론 부산여중생 가해학생과 인천중학생 가해학생은 분명 사형감입니다. 그들에게 삶의 존엄성은 없습니다. 미국을 보시길 바랍니다. 인천초등생 유괴살인범도 솔직히 사형이 정답아닌가요? 대한민국 법이 범죄를 계속 유발하는거 같아 엄중처벌 요구합니다.", "num_agree": 534, "petition_idx": "44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폭행치사 가해학생 엄벌을 청원합니다. 학교폭력 엄벌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현직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요즘 흡연하는 학생의 비율이 점점 늘고있습니다. 법으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주류를 팔지 못하게 되어 있지, 학생에 대한 처벌이 마땅히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밖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학교안에서의 지도도 힘든 상황에 교외 지도를 다 하는것은 정책으로 힘든것 같습니다. 또한, 피씨방이나 커피숍에서 학생이 담배를 펴도 성인인지 학생인지 구분도 힘들고 확인할수 없습니다. 이에 학생에게도 소지 및 흡연,음주를 할시 범칙금을 물어야하고, 경찰이 나서서 일선에서 도와줬으면 합니다.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실요성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46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하는 중고등학생! 현행법으로 학교에서나 밖에서 지도 힘들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한국지엠은 대한민국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 고용을 이어왔습니다. 회사는 흔히 비정규직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을 파견 혹은 도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고용하였고, 정규직 임금 대비 ‘반값임금’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해 왔습니다. 한국지엠은 값싼 노동력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익을 발생시켜 미국 본사의 배를 불려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행정기관과 대법원이 이러한 한국지엠의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 경영진 등이 불법파견을 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과 기준이 있는 것이 불법파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불법파견을 했지만 피해자인 노동자들에게 돌아 온 것은 ‘해고’였습니다. 불법파견을 저지른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지도 않은 채 정부에서 국민혈세로 주는 81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불법파견 주범으로 검찰에 고소고발을 했지만 구속 등의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두해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지엠 불법파견의 역사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2차례나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판결했고, 이에더해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직접 현장을 조사해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영이 어렵다며 국민혈세 8100억원을 지원받으면서도 불법파견에 따른 과태료 77억4천만원을 내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에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지난 2월 불법파견 노동자 64명을 업체 계약해지 등을 이유로 해고했으며, 해고된 이들은 지금도 천막을 치고 거리에서 잠을 자며 부당한 해고에 맞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이 법을 지켰다면 이들은 거리가 아닌 한국지엠 노동자로 일했어야 하는 이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곳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법을 지키지 않은 범법자임에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마치 한국지엠을 살릴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법을 지켜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메아리없는 목소리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수많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법과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조차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한국지엠 사측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현 상황을 두고만 본다면 ‘노동’존중이 아닌 ‘자본’존중일 뿐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는 정당히 법의 잣대에 따라 죄값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노동존중 사회이고, 정의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노동자의 목소리는 거리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이들이 노동자의 목소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불법을 저지른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구속되어 엄중한 법의 잣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대통령께 전달되어 ‘노동사회’로의 발걸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래 글은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노동자가 촛불집회에서 한 발언 중 일부입니다. 저는 한국지엠에서 2014년에 입사하여 3년7개월정도 근무한 후 지난 1월31에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자동차 조립할 때 차에 색을 입히는 도장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파란색과 진회색을 좋아합니다. 요즘처럼 청량한 가을하늘을 닮은 색이기도 하네요. 가을은 말도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기도 하지요. 저도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 금방 살이쪄 운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과를 마치고 걷기나 조깅을 즐겨하는 편이고 동료들과 당구치는 걸 좋아합니다. 열심히 다녔던 회사에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해보고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수입이 없어서 생계가 많이 곤란하여 없는 살림에 제 아내는 아침저녁 할 것 없이 닥치는 데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고생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안스러움과 고마움...그리고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쉽게 해고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복직이 이정도로 까지 힘들 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회 시스템은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불리하고 열악한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제가 서있는 위치는 비정규직이라는 굴레였습니다. 저희가 원해서 된 비정규직이 아닌데도 우리는 임금과 일하는 환경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났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비정규직들은 마지막 남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내 반드시 복직할 것입니다. 지금도 부당하게 해고되어 복직하고자 하는 수많은 동지들과 노동부에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복직하여 정규직으로 일하는 10년 뒤 저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곳에서 열심히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나은 삶의 질을 위해 앞장서서 투쟁했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버텨왔습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지만 오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num_agree": 1474, "petition_idx": "446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엠 비정규직은 투명인간이 아닙니다〕13년째 이어진 한국지엠의 불법파견과 비정규직의 삶. 범법자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 구속에 국민이 나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지금 경찰은 말도 안되는 논리로 복지천사인 이재명지사를 내치려 합니다. 그냥, 나둬도 대선후보가 뭐가 아쉬어 댓글을 쓰겠습니까. 정황증거만으로는 무죄나 마찬가지오니 김혜경씨가 해경궁김씨로 트위터를 사용하는 것을 CCTV로 찍었거나 아니면 미국 트위터 본사에서 소유자를 지징하지 못하면 무조건 무죄입니다. 정황증거로 민주당의 복지천사를 함부로 내치지 맙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6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천사 이재명을 보호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촉법도 폐지해주세요 얼마나 법이 우습게 생각되면 법을 악용합니까? 피흘리도록 때리고 숨지게하고... 거기다가 아직뭣도 모르는것들이 변호사 동석하에 진술하겠다라니...참 자기자식이라고 감싸고 돌일만이 아닙니다 숨진아이는 무슨잘못인가요? 가해자들에게 맞을려고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배아파 낳은자식 눈에넣어도 안아플 자식이 부모를 먼저두고 갔습니다. 먼저보낸 아들때문에 그것도 맞자 죽을것 같아서 도망가다가 죽은 아들때문에 피해자 부모는 자기아들 하나 못지켰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아니 죽어서도 자책하며 살아갈것입니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가해자 부모들은 자기자식들 형량채우고 나오고 보고싶고 목소리듣고 싶으면 얼마든지 교도소 면회가고 하면서 보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어머니는 어디가서 아들을보고 어디가서 아들목소리를 듣나요? 가해자 부모들도 똑같이 가슴아프게 해야합니다 저애들은 청소년이 아니라 한가정을 무너트리고 아직 따뜻한 엄마밥을 먹을수 있는 행복마저 빼앗아간 악질중에 악질범죄자입니다. 제발 청소년이라서 보호해야한다 그런말 하지마세요. 죽은 아아도 보호받아야할 청소년이였습니다. 똑같이 보호받아야할 애들인데 누구는 죽어서 못봤고 누구는 벗저히 그혜택을 누리는게 당연한거는 아닙니다 무조건 언론잠재우려고만 노력하지마시고 눈가리고 아옹하지마시고 지원해주는걸로 포장마시고 단디히 보시고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요즘 청소년 범죄가 성인보다 더 악질이고 무섭습니다. 법을 우습게 보는 청소년들입니다 더이상 법이 우숩지 않다는걸 알려주세요", "num_agree": 184, "petition_idx": "44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 엄중처벌(중학생 추락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2018년11월9일 저녁 10시 경 묻지마 폭행이 발생 하였습니다. 술취한 20대 음주자가 폐종이를 주워 정리하던 80대 할머니를 주먹과 왈력으로 무차별 묻지마 폭행을 가 하였습니다. 80대 할머니는 병원 응급실로 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던 학생들이 아니었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 였습니다. 그리고 만취 상태로 뭍지마 폭행을 가하는 행태를 보고 눈물이 흐르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폭행에 대한 심각성, 정말 길 위에 돌아다니는 살인병기입니다. 음주 묻지마 폭행 행위 자체가 말입니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해서 음주사고의 직접 처벌 강화와 음주 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래 영극배우 황민씨 너무 원통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음주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말슴하셧 듯이 벌금 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던지 한번 음주폭행은 영구적으로 격리 조치하는 강력한 조치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렇게 위험한 음주폭행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살인범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음주 폭행은 사실 나만의 사고가 아닌 다른 사람까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80대 어르신 분들은 우리나라를 부흥하신 초석 이셨습니다. 아무리 무너진 경의 사상 이지만 이대로는 아니되질 않습니까. 눈물이 납니다. 가슴속에서 마냥 눈물이 납니다. 세월호를 생각하면 어린아이들의 절규소리로 가슴이 찢어집니다. 윤창호 상병 음주사고도 가슴이 찢어 졌습니다. 이것은 음주 운전의 문제이기 전에 음주에 문제라고 봅니다. 이처럼 묻지마 음주 폭행이 가정을 파멸에 몰아 넣습니다. 80대 할머니의 죽음 직면에 구해준 영상 속의 의로운 학생들이 없었다면 아마 80대 할머니는 저 좁은 골목에서 차디찬 죽음을 맞이 할 수 도 있었 겠지요. 80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정말 힘들게 사셨습니다. 가난의 피폐에서 지금의 나라를 만드신 분들 아닙니까. 이 젊은 청년들을 대한민국 기둥으로 키우려고 노력 하셨는데 아무리 어른 공경 사상이 무너져도 손자 같은 청년이 일면식도 없는 80대 할머니를 무차별 묻지마 폭행을 합니까.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길건너 지나던 학생의 도움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음주청년의 폭행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경찰관에게 덤비는 것까지 묵묵히 영상을 담았습니다. 바른정신을 가진 이 학생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자부심 영웅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투표가 진정한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지금 세상은 대도가 이미 무너져 버려서, 사람들은 각자 제 부모만을 부모로 생각하고 제 아들만을 아들로 여기며 재물이나 노력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주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 폭행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하게 하고 사후 인성교육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10366, "petition_idx": "446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시 울주군에서 20대 청년이 술에 취해  폐지를 정리하던 80대 할머니를  무차별 구타 하였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벨루가 돌고래류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자연방사하게 해주세요 물속에사는 애들을 밖으로꺼내 훈련시키고 독방보다좁은곳에 가둬놓는게 말이됩니까 죄없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건강하게 지낼수있게 자연방사하게 꼭좀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멸종위기에처한 아이들을 묶어놓고 돈벌이에 급급한 몹쓸 인간들의 죄는 나쁘지만 아무잘못없이 잡혀와 인간이 시키는대로 살수밖에 없는 가엾은 동물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자연에서 보는것이야말로 더욱 반가운 존재입니다 지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6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멸종위기 핑크 돌고래(벨루가)는 스트레스로 이상행동을한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범죄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만 생각해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길 기대하면 언제나 감형~ 솔직히 인정? 그들이 죄 앞에서 공포심을 느끼고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쏟아내게 만드는 법은 사형이 답이지요~!! 왜 사형 안하나요? 왜 무기징역이 자꾸 감형되나요? 심신미약? 그거 자꾸 인정해주니 범죄가 자꾸 늘어나고 또 다 그 핑계만 늘어놓는게 대한민국의 범죄의 현실입니다. 판사들은 정신차리세요~!! 대통령도 정신차리세요~!! 통일 아직 멀었습니다. 북은 여전히 핵실험이니 미사일실험이니 하고 있다는데 무작정 다 철수하고 양심적병역거부자들 무죄인정해주시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범죄자들에게 선처 없어야합니다. 음주운전경력도 엄연히 범죄이니 재발급에 엄청난 기간을 부여해 재취득이 힘든걸 느끼게 바뀌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6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법원의 판결이 범죄를 키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지금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을 보면 글을 올립니다 아이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찟어집니다 그리고 불안 합니다 이런 청소년 범죄가 더욱더 극악 무도해지고 악날하게 변해가는걸 보며 우리아이는 어떻게 키워야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학교에서 교육이 단순 성적을 받아가는곳이 아닌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수 있는 곳 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일어나는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해서 일벌백계로써 다스려야 한다 생각 합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 학교생활 및 방과후 까지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주시고 처벌강화 하여 청소년 범죄가 없어질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3, "petition_idx": "446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학교폭력 방지 대책마련 및 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국민청원을 개인적인 욕심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국민청원. 국가의 중대사를 관리하고 결정하는 조직이 이렇게 국민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답변까지 하겠다고 나선적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거나, 힘든 처지에 놓여서 도움의 손길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을 때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는 힘없고 연줄없는 시민들에게 한줄기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청원들과 상황을 보면 개인적인 욕심과 거짓말, 장난들로 인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가 호소력과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판 이라는 인터넷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곳엔 '판춘문예' 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해당 공간의 게시글들이 소설과 거짓, 자기자신의 입장에서만 쓴 글들이 범람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게시물들은 사람들의 관심은 끌지만 신뢰와 호응은 얻기 힘듭니다. 저는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거짓과 소설로 인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언젠가 제게 한줄기 빛이 될 이곳이 거짓과 사사로운 욕심으로 점철되어 흙탕물이 되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국민청원은 최소 30만 이상의 국민들의 시간과 힘을 모이고, 그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고민과 답변이 있어야 완성되는 제도입니다. 거짓, 편향된 글, 이기적인 글이 호응을 얻고 청원이 완료되면 거기에 들어간 30만 국민의 시간을 우롱한 꼴이 됩니다. 청원이 30만 이상의 호응을 얻게 되었으나 차후에라도 합당하지 않은 내용임이 밝혀질 경우 기준을 정하여 과태료 또는 벌금, 기타의 방법으로 제약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6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악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노래방에서는 은밀하게(이제는 공식적으로) 도우미를 보도방통해서 불러주고 술을 팔고있습니다. 유흥가주위 사거리및 한적한길가에 는 노래방 도우미를 태우고 다니는 봉고차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봉고차안에는 여성들 즉 노래방에서 일하는 도우미들이 차가득 채워져 있는데요.이들 봉고차가 즉 보도방입니다. 보도방이름은 제각기 이름이 있는데요. 예(커플.써니.투투.세븐.러브 등등) 일종의 보도방이름들 입니다. 대한민국은 노래방천국 입니다. 노래방에가면 도우미( 아가씨) 20대 30대40대50대 불러달라면 노래방 업주는 보도방에 전화합니다.(대포폰을 많이 사용함.)핸드폰안에는 보도방 이름이 각양각색(커플.허니.써니 등등)으로 저장되어있음. 도우미 1시간 이용료는 30.000원 인데요.지역마다 요금은 조금씩 차이 있습니다. 이들을 단속 하려면 간단합니다. 노래방 주변에 돌아다니는 봉고차 (유심히 보면 보도차량은 유독 티가 남) 그리고 대로변에 삼삼오오 대로를 점거해서 시동켜놓고 주차하고 있는 봉고차는 거이 보도차량인데요. 이들은 2지폰 일명대포폰.업주용.도우미용.개인 보도실장간에 통화하는것 (3대씩은 기본적으로 있으며)-압수대상( ###1.2.3) .차량안에( 수첩을 보시면) 도우미 일한~~~~~한문 (바른정 자표시 ) 자료 (압수대상) 도우미 이름이 나열되어있으니 일한숫자만큼 한문으로~~~ 정자로 표기 하고 있으며. 일한 노래방 상호도 표기되어 있음 노래방업주와 통화기록 .노래방에 일들어간기록 (바른정 자 표기) 확인 .그리고 노래방에는 시시티브이 설치 되어 있으니 확인 해보시면 불법 도우미 접대.등 단속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도우미 차량을 단속해야만 노래방에서 도우미 불법접대 문화가 사라집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일해서 세금도 안내고 있다. 이들 보도차량을 단속해서 여성들이 더이상 도우미로 쉽게 돈벌어 퇴폐노래방에 종사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이제는 노래방에 중국교포. 탈북여성들도 있으며 점점 다국적 여성들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실태다. 경찰이 보도차량 단속을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 이제는 버젓이 순찰차 앞에서 봉고차문이 열리고 노래방에 들어가는것도 볼 수 있을 정도다.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불러주고 술을팔고 하는데요. 이것은 2종이상 주점허가를 내야 할 수 있는 영업방식인데요. 전국 노래방에는 현재 2종 술파는노래방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럼 국가에 세금을 전국 노래방에서는 덜내고 장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점에서도 술은 팔아도 아가씨를 불러주는 영업행위는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전국 노래방연합회 에서도 이제는 반성해야합니다. 스스로 도우미영업을 일시에 그만둘 수는 없을듯하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대한민국에서는 노래방 보도차량.도우미 영업할수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도차량 (도우미태우고 다니는) 도 프래미엄 붙여서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지역 적으로 세 확장하고 있으며 경계선을 그어놓고 지역간에 보도차량간 단합도 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치닥고 있는데 전국경찰은 보도차량을 단속해서 도우미 (노래방접대) 근절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장기적으로 일터로 나온다면 그리고 그들이 일터에 자리잡는다면 지금부다 더나은 행복한 삶을 이루리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보도차량을 운행하는 실장들도 건전한 일자를 찾게 되고 자리잡으면 현재보다 더 나은 행복한 가정과 삶을 가질것입니다. 그들도 자녀들이 있을것이요.자져들에게 한점 부끄럼없는 부모가 되길바라며 그것을 만들어 주는것이 이 정부에서 해야 할 숙제 이기도 합니다. 부디 음지에서 활동하는 자들에게 더이상 불법적인 일들을 방치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모든 시민들을 품어주시고 나쁜길을 가지 않도록 바로잡어줘야 하며 그래서 법이 있는것이요. 법앞에 국민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것입니다. 법은 이러한데 ....현재는 여의치 않어서...그래서 그들도 먹고 살어야 하니... 단속할수가 없어서 가 아닙니다. 제발 노래방 도우미 보도차량 단속을 전국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병폐입니다. 이들을 단속해야만 세금더 많이 걷을 수 있습니다. 세수가 낙수물처럼 그들에게서 새고 있습니다. 불법차량 단속.불법노래방단속.불법접대원단속.(요즘은 남자도우미도있음) 이들을 모두 단속해서 바로 안된다면 벌금이라도물게해서 서서히 없어지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글이 청원20만 찬성을 못 받더라도 꼭 정부에서는 전국 보도차량. 도우미. 불법노래방을 단속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노래방.도우미 .보도차량들 단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비례대표는 국민이 뽑는게 아니고 당에서 순번정하고 국민은 당을 지지하면 지지도에 따라 순서대로 당선되는 형식인건 모두 아실태고 소수당이 적극 찬성하는 이유는 당의 지지도가 전국 합처 10%면 국회의원도 10% 여야 하는데 현 선거시스템상 지역구 1위만 의원이 되니 전국 지지도가 의원숫자에 반영이 안됀다는 논리입니다 하여 비례대표 연동제로 일부 해소해보자는 법안이지만 기존 지역구 의원을 줄여야 하는데 기득권 의원들이 그러기는 아까우니 의원숫자를 늘려서 비례대표를 만들자는 건가 봅니다 현300명이면 360명정도로 늘리자는 것인듯 합니다만 국민입장에서는 의원 느는건 나뿔게 없지만 세금이 더 들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원이 됀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아파트로 치자면 동대표들을 불필요한 동대표를 믈리겟다는 거며 관리비를 그만큼 더 부담하게 돼는 겁니다 의원을 늘려야 한다면 보좌관을 대폭 줄이던가 해서 적정선의 국민을 설득가능한 조건이 필요하다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연동제 소수당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편의점 10여년째 운영중인 국민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만 오르고 객수와 객단가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정부에서는 업체간 과당경쟁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쉽게 말해 능력안되면 문닫으란 소리입니다. 편의점 한점포 폐업하면 일자리 7개가 없어집니다. 다른 업종은 아닐까요? 대통령님! 임금만 오르면 뭐합니까? 그 임금을 줄 곳이 없어지고 있어요! 늦지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용단을 내려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6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최저임금 하향조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대통령님 한표를 행사한 지지자로서 한말씀드립니다. 남북문제와 대외 외교로 눈코뜰새없이 바 쁘시고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있지만 부득이하게 말씀드리지 않을수없어 이렇게 몇자 옮립니다. 요즘 국내사정이 여러가지 문제로 시끄럽지만 그중에 내부 분열이 심각하다 생각됩니다. 불과 얼마전 박근혜 정부때 최순실과 십상시 들의의한 국정 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어 촛불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제보기엔 현정부도 또다른 십상시가 활개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옆에있다하여 성과도없이 권력에 눈이멀어 온갖 횡포를 부리는것이 제눈엔 보입니다. 아직도 갈길이 멀고도 멀었는데 적폐청산은 더디고 내부 권력다툼에 국민들은 많은걱정을 합니다. 제발 주변을 살피시어 대통령님께서 정리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 십상시들 횡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동탄나루마을에 사라져버린 김밥천국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 나루마을에 김밥천국을 돌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딸을 가진 30대남성입니다.. 더더욱 살기힘이들어 이렇게 청원글까지 올리게되어 재자신으로써 굉장히 유감입니다.. 국민소득 평균 200만원대 급여를받고 일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중하나가 지적장애2급 판정을받고 치료를병행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와이프와 맞벌이를 하며 생활하고는있지만 예전의 실수로인해 신용불량이되어있는상황입니다 계속 해결을보려해도 해결을할수잇는 여건이 되지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이러하다보니 죽고싶다는생각도 여러번했지만 처자식을 두고 그렇게는 못하겟더라구요 처자식을데리고 차도없고 집도 월세에살고있지만 이러하다보니 아이들이 무시는당하지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신용불량에대해 구제될수있는방법또한 개인회생 파산인데 아이가 어린상황에 나중을 대비해 해쳐나갈자신이없습니다... 신용불량자들의 구제방법이 전혀없을까요... 예전에 한번 구제해주엇던 적도 있엇다고하여 읽으실진모르겠지만 .. 이렇게 답답한심경으로 글올려봅니다 부디 다시한번 부탁드리겟으니 검토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6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딸둘을가진 국민남성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개미에 불과한 주식 을 하고있읍니다 나이도 있고 가정경제 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져 주식을 합니다 앞으로에 노령화도되고 성장성은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생각에 투자을 했는데 거래정지라는 엄청난 일이 생겨씁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을 이렇게 죽이면 우리나라는 뭘로 성장을 할건가요 넘으나 경재 살리는데 대는 신경을 안쓰시고 서민을 죽이는것 같읍니다 물론 저도 작년 선거때는 지지을 했읍니다만 지금은 서민을 죽이구 소수의 정치을 하시는것 같읍니다 대통령님 만 해결하실수 있으시니 해결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길가다가 금연이 붙어있어도 그냥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자동차매연에 미세먼지에 기관지는 충분히 안좋아지고있는데 연기 향도 역겨운 담배 강제 간접흡연 그만좀 시켜주세요 땅에는 온갖 담배꽁초와 가래침들 보기 역겹습니다. 강남같이 큰곳은 지켜보면서 왜 작은동네는 버리는건가요? 싸움으로 번진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어쩔땐 살인충동 까지 일어나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4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좀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최저임금 일괄적용의 문제점을 한번 청원했습니다..최저임금 과도인상이나 일괄적용의 문제점을 아직실감하지못하는것같은데 한번시끄럽고 조용해지겠지 천만의말씀..결국 대한민국의 대혼란이 눈앞에 다가오고있는것같습니다. 홈플러스 1500명의 감원은 당연한것이고요 아파트경비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등..힘없는 장년 노인이 먼저스러지고 서민경제는위축되고 민심이 흉흉해지다가 좀도둑이 생기고 좀더간이크면 강도가생기고 더커지면 강도살인이 발생하고 민노총 한노총 놈들이야 연봉일억의 개같은 부자놈들맨날대모해도 아무문제없지만 가난한사람은 더죽습니다. 조선시대 어느이야기같지않습니까..시국이이런데 남북통일타령만하고 상생발전이니 뭐니 자기집식구는 다굶어죽을판인데...수신제가치국평천하..권불10년 한번두고봄시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46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일관적용문제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지방에 전세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는 전남여수순천은 근 2년사이에 신축아파트중심으로 1억이상이 올랐읍니다. 30평대 2억도 안되었던 집값이 3억을 넘겼습니다ㅠ 30프로이상 올랐는데 부동산규제지역이 아니다보니 외부투기꾼까지 몰려 계속 오릅니다. 부동산규제지역을 단순히 지역으로만 보지말고 백분율기준 상승세를 반영하여 규제해야되지 않을까요? 지방에 살아도 1억 모으려면 너무 오래걸립니다ㅠ 제발 지방도 부동산 규제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6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부동산은 왜 규제하지 않는건가요ㅠ"}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어느조직(친곰으로 의심됨)이 김혜경과 이재명을 해킹해서 김혜경을 빙자해 SNS 활동한게 정황상 분명한데 단지 당내경선에서 치열하게 싸운 유력 대선주자를 더구나 현역되지사를 이렇게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개망신 주기 추악한 행태를 왜 문통은 모른채하고 계시는지?? 오히려 즐기고 계시는지 의심스럽네요 친노는 정말 아름다웠으나 박근혜에게 부정선거로 지고도 바로 선거패배인정한 행태나 경제에 너무나 처참하게 초라한 정책을 보이는 실력 박원순 안희정 김경수 이재명을 차례로 내외부에서 내부 총질당함을 수수 방관하는 행태로 볼때 친문들의 의식수준과 행동수준은 절망을 넘어 구역질이 난다 친문은 친노의 반의반만 이라도 닮길 바란다 난 차기 대선 민주당 후부가 친문이면 무조건 안찍는다고 선언한다 가래침을 뱉어주고 싶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악한 친곰들의 패악행위를 문통은 왜 외면하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휴일 예비군을 증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같은 자영업자들은 안그래도 경기가 안좋아 힘든데, 장사를 접고 4일동안 예비군 훈련가기가 너무 벅찹니다. 예비군으로 인해 장사 못할때 마다 얻는 손실액은 누가 보상해 준단 말입니까. 한달 빠듯하게 벌어 대출금 갚기도 힘든데, 예비군 훈련 하면서도 훈련이 훈련 답게 되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46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훈련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최근 들어 수능시험이 점점 더 난해해지고 사실상 변별력에 만 치중해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무관한 시험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어시험인지 화학시험인지 모르는 영어시험. 국어시험인지 물리시험인지 모르는 국어시험. 특히 이들과목이 수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공정하지 못한 출제는 학생들의 인생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이런류의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올해의 경우는 유독 더합니다. 국어시험 31번 문제는 지문도 길고 난이한 문제지만 물리를 공부한 학생들은 지문을 읽지 않고도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여서 열심히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시간을 바쳐야 하는 학생들에게 물리를 선택한 학생과 아닌학생간에 엄청난 이익과 불이익이 발생해 도저히 공정하고 형평을 이룬 출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진 출제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출제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특히, 매년 문제가 많은 대학들의 임의적인 과목 표점변환도 의도성을 가지고 이루어 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라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에 문제가 많은 시기에 수능이라도 공정성을 유지해야 적어도 우리나라 교육이 신뢰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당국의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어31번과 같은 수능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깨치는 문제는 더 이상 출제되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전방위 로비와 총선 대선 표 때문에 한순간에 어머니님들 생각해 보닌깐 민생법안 보이콧까지 했지 국민들까지 버렸내 자한당 놈들아 한유총 꼭 붙잡고 있어라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 지켜보자", "num_agree": 42, "petition_idx": "446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은 한유총을 선택한 댓가를 치루게 될것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아직, 법원 판결이 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개경에서 언론 보도 했던 내용은 이미 수차례 언론에서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다. 어느것 하나 새로운 것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괴롭히는 것은 무슨 짓인가? 표창원!!!! 건방진 새끼. 난 너에게 안면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 꼴통 지지자로서 한마디 한다. 나가실려면,,,,당신이나 나가세요. 지지율 때문에? 참....웃긴다. 역겹다. 언제까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시대에 살아야 하는가? 이재명 도지사 괴롭히는 짓이 대통령 뜻인가? 아니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닥치고 있어라.. 아무 의미 없는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말란 말이다. 언제 부터 민주당,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는가? 지금 떨어 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예측하지 않았다 말인가? 참 웃긴다. 그만 하시라, 이재명 도지사 괴롭힘!!!! 최소한의 예의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 날때까지 조용히 닥치고 기다려라.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을 버리고 열린 우리당을 창당 했던 때를 기억 하시라!!!! 대통령 측근들!!!! 욕심 그만 부려라. 건방진 개소리 하지 말라고. 자한당, 바른미래당 옳은 소리 해도, 난 민주당 지지자 니까. 참고, 참고, 참고 참았다. 그런데,,계속 이런식이면 곤란하다. 50년 넘게 지지했던 민주당 꼴통으로서 마지막 경고다. 이재명 도지사 그만 괴롭혀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446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 그만 괴롭히 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강원랜드 부터 한유총을 가장 먼저 비호 하고 나섰다 이론놈의 아직도 뺀지 달고 있고 혈세까지 받고 있는게 분통이 터진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문종 이런색히가 국민의 혈세를 받고 있다니 치가 떨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드네요 요번에 중학생 집단폭행 사망한 아이가 너무 불쌍하네요 집단폭행한 아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엄중하게 처벌이 안 되면 경제적으로라도 엄하게 재정을 물리게 하세요 죽은아이가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불쌍합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446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집단폭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법과 제도 위에서 군림하며 형법,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수 많은 부패방지 법안을 무색하게 만드는 고위공직자와 수사처 설치에 반대하는 소위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인 입법기관의 민낯을 지켜 보며 국민들은 좌절해 왔고, 분노해왔으며, 심지어 언제부터인가 부끄러움조차 그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국민들의 머리 속에서 잊혀질 때 쯤이면 말 몇 마디를 앞세워 쉽게 부활하는,나중에 문제가 되면 국민들이 받아줬다면서 오히려 국민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이제까지 그들의 양심과 말에 기대온 국민들의 책임이 되어 버린 지금. 모든 부패방지 법안들이 사후 징계 방식에만 의존해 온 틀을 과감히 깨고 더 이상 어떠한 핑계로도 피해갈 수 없으며 어떠한 권력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공직자윤리 대국민 양심공증제’도 방안을 제안합니다. 공직자 스스로 사전 양심공증 절차를 통해 향후 부정부패 근절 및 연루 시 책임지겠다는 약속과 의지를 표명하게 하는 이 제도에 정치인. 공직자. 공인 등 사회 책임자 구성원들의 양심 공증 참여가 들불처럼 번지고 늘어난다면 공증에 참여하지 않는 공직자들은 그 어떤 말로도 자신을 합리화하지 못 할 것입니다. '공직자윤리 대국민 양심공증제’ 법안 발의를 촉구합니다 . 법안 발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고 공감하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by Digital Adonis", "num_agree": 16, "petition_idx": "446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류가 생긴 이래 거짓말은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가 거짓말하거나 진실은폐를 할수록 마치 피노키오 코처럼 죄의 무게가 늘어난다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노상방뇨는 환경오염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고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노상방뇨 합법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상방뇨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각종 자격증 주민증에 하나로 통합시켜주세요 언제 어디서든 주민증만 제시하면 본인이 가지고있는 모든 자격증 면허증 검색 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자격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출산이라 징징대지만 말고 있는 아이들 편안하게 살고 보호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TV영상보니까 아파트 난간높이도 꽤나높든데 중학생 추락사? 과연 스스로 뛰어내렸겠습니까. 새벽두시에 불러내서 집단구타, 또다시 2시간후 불러내서 집단구타 패딩까지 뺏어입고 TV에,뺏은 패딩을 버젓이입고나온 학생이 진정 청소년으로 보이시는지요. 성인 범죄를 능가하는애들을 청소년법이라는 명목으로 보호만 하실런지요. 엄벌에 처하는게 당연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게 엄한 법을 만드셔야합니다.", "num_agree": 201, "petition_idx": "44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다시한번 생각해야합니다.(중학생 추락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주식시장이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 시장이라면 시장을 단 1번만이라도 디케일하게 들여다 보세요 28억주 삼성증권 위조 주식처럼 상장 종목 모든 주식에 무차별적으로 위조 주식 발행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심각한 이런 문제도 나 몰라라 방치 한다면 금융 감독위원회 검찰등..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뭐 때문에 있는거죠 위조 주식 유통 이거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6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별적으로 발행한 위조주식 유통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지난 8월에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 피해자 부모님의 지인입니다. 살인범과 그 부모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어서 청원합니다. 더이상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조차 하는 사람이 없도록 꼭 도와주세요. 가해자는 10년지기 25살 친구를 칼로 아홉차례를 찌르고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혼자 남아 온 방에 피를 뿜으며 죽어갔습니다. 경찰마저 그 방을 부모에게 보여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거 보시면 어머니 못사십니다.. 라고 했답니다. 피해자는 죽어버렸으니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도 사람을 한번도 아닌 아홉번이나 찔러 죽일 일입니까. 그리고 가해자와 그 부모는 변호사를 선임 해 각본으로 짠 듯이 변호사의 말에 네 라는 대답만 하고 피해자 엄마에게 계속 톡을 보내 죽였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이 있었다면 자기가 친구를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그 순간 내 몸에 괴물이 들어온 것 같다, OO이(피해자) 부모님이 용서 해 주시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둘의 십년 우정을 생각해서 용서 해 달라, 우리 아들이 평생 자기 이름이 아닌 수감번호로 불리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등등 감히 아들 잃은 부모에게 할 수 없는 뻔뻔한 말을 계속해서 하며 용서해 달라며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용서 해 주셔야 형이 감해 진다고 하면서요. 아들 잃은 부모는 탄원서와 서명을 받으며 다시 한 번 눈물 흘리고 어이 없이 친구를 잃은 젊은이들도 탄원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벌을 받아 야 할 가해자가 처벌 받도록 해 달라는 이런 탄원서를 올리는 일이 언제까지 되어야 합니까. 감형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650, "petition_idx": "44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지기 친구를 살해하고 또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경기도민으로써 수치심 느낍니다. 어떻게 저런자가 경기도지사를 맡아야 합니까? 이건 진짜 국민을 모욕입니다. 이재명씨는 어서 경기도지사 사퇴하시고 국민을 위해 사과성명 발표하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46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격박탈하고 경기도지사 재보궐시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문대통령님, 한국에 제일개선 되어야 할건, 낡은 법과 법조인들입니다. 공직자들 한결 같이 다 착할수는 없겠죠. 일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누구나 있겠지만, 중립성 없이 한쪽 말만 듣던가,대충 일을 하고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 답답해 합니다. 말로만 계속 국민을 위한다는데, 전혀 바뀌는게 없고 하는척만 하시는게 자유한국당하고 별반 차이 없네요. 법개선,법조인,공무원 개선 해서 억울한 사람 없게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죠!. 북한좀 그만 보고!. 무모한 도전을 하시는거 같네요. 한국에 일처리 할게 많은데 왜 자꾸 엉뚱한 일만 하시나요?.10,20대들 취업자리 보다 정신교육 좀 받게 하는게 더우선일듯 합니다. 정말 제가 봤을때, 국민들 혼란만 일으키시고 , 제대로 하는게 없고 정치인만 잡아넣는식 구조밖에 안보이네요. 흐지브지 하실꺼면 그냥 마음대로 하고 살게 냅두시던지!.이게 뭔닙까?. 나라가 개판이 됐네요. 예전부터 개판이였지만 더 개판됐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6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자유한국당 설득도 못시키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가해자 사형시키자 강력한 처벌원한다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어린새끼들 이사회에 사회악이다 옷까지 뺏어입고 아주 죄질이 나쁜새끼들이다 어린새끼들이라고 봐주면 제2의 제 3의 피해자가 나온다 사람이 죽었다 이걸 그냥넘어갈일인가", "num_agree": 180, "petition_idx": "44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중학생사망사건 가해자 사형시키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보호할려는 청소년법 사실 그것을 이용한다는것 다 알고있습니다 과거 여러가지 청소년 폭행들 때에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마하게 됐지요 이젠 진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애를 놓고 살아도 되는건지 다른 나라로 이민을 생각해야하는지 생각들 정도로 청소년들이 심각합니다.제발 어리다는 이유로 사람을 몇년식 하루종일 집까지 찾아오고 새벽4시에도 부르고 죽은 애 패딩 옷까지 입고 경찰서 가는 뻔뻔한 청소년.그런일 없어지게 청소년 법 이라는 말도안되는 법 패지 시켜주세요 그냥 다두면 다음 그다음 대통령도 가만히 있겠죠 그리고 더 심각해지겠죠 .", "num_agree": 350, "petition_idx": "44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청소년 폭행! 죽은 아이 옷까지 입고있는 청소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부탁드립니다.내년에 2019년에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인원좀 많이 늘려서 많은 분들이 단기간이라도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원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저의 조부님께서는 1920년대 집안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처분하여 임시정부에 독립군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것은 저의 집안을 두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집을 공짜로 달라는것이 아니라 유족범위를 넓혀달라는겁니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 유족 주택 청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내버스(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에 탑승하면서 카드를 찍으면 \"삑\"소리가 나면서 금액이 표시됩니다. 목적지 정류장에 내리면서 카드를 찍으면 \"삑\"하고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리면서 한번 더 확인을 위해 카드를 찍으면 \"이미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이 메시지를 차안의 모든 손님이 함께 들어야 하고 카드를 두번 찍은 손님은 머쓱해 집니다. 프로그램을 조금 개선해서 두번 찍어도 \"삐\"으로 대응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년째 이 메시지가 모든 버스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울리고 있습니다. 이강석 드림", "num_agree": 2, "petition_idx": "446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카드 - \"이미처리되었습니다\"를 \"삐빅\"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가해자들은 또 다시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98, "petition_idx": "446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중학생 폭행 살인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현 대한민국은 조선업붕괴 경기둔화 이제는 자동차산업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각종 살인범죄로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어요 이런 시국에 경기살릴 생각은 안하고 언론에서 국민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 혜경궁김씨 사건을 왜 자꾸 떠들어대는 거죠? 경기둔화로 자영업자들 죽어나가고 청년들은 일자리 감소로 국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데 이것보다 혜경궁김씨 트위트 쓴글이 큰일 난거 처럼 떠들어대는 언론 짜증나서 볼수가 없군요 국가는 국민들 세금뜯어서 쓸데없는데 공권력 쓸 생각 하지말고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부터 개혁하고 대기업/중소기업 부양책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신경쓰세요!!!!!!! 이정부 여러가지로 실망이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6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 관련기사  언론 방송중지 시키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그리스및 일부 유럽국가들이 잘못된 연금제도로 국가재정 바닥나고 국가디폴트 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된겁니다 이런식으로 공무원 계속 늘리고 공무원 연금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6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퍼붓는 공무원연금개혁 시급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우선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작은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각 사는 것이 힘이 들고 사연없는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누구나 다 자신만의 삶이 있고 빚도 있고 사연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모든사람들이 다른 원인으로 겪고 있는 삶일수도 있습니다. 각 지역의 이슈 나이별로 이슈 한 사건,사고로 인한 이슈 이슈들은 늘 이슈라는 이유라 반짝반짝 실검에도 오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집니다. 관심은 다가지나 그 해결방안은 늘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다시 잔잔한 물결이 수면 아래로 갈아 앉듯 곧 조용해집니다.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그때 그당시는 다알고 있도 거제 100억원 보증금 사기 피해 입니다. 이사기 피헤는 결국 돈,경제 여러 조건이 안되는 사람들이 조금나만한 거주지를 얻기 위해 원룸을 올전세로 얻으면서 사기를 당했는데요. 그당시 사람들은 원통하고 애통하면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한 마음뿐 결국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곧 빚은 산더미처럼 커져가고 원룸들은 결국 다 법원경매에 헐값에 팔려가고 이시기 조선경제도 침체기를 맞아 이룰 말 할수 없는 좌절과 절망속에 하루를 살아 가고 있습니다. 원룸 사기 중에는 신혼부부 , 아이를 출산한 부부, 기러기 아빠, 이제 청춘을 시작하는 취업준비생, 대학생,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한부모, 고령화 부부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요. 다 금융에 빚을내고 대출한 사건입니니다. 해결할 수도 없고 오로지 해결은 내가 대출을 받고 부상동을 통해 올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결국 피해자가 다 감당해야하는 빚의 무게입니다. 여기에 왜 이런글을 남기냐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한 사건은 늘 일어나면 늘 수면위로 올라오는 듯하나 결국 피해자는 수면 밑에서 혼자 슬픔을 이겨내고 최악의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제 100억원룸에 사기에 관심하나 청원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각자의 사연이 곧 하나의 사연인듯 내일이 남에일이지만 곧 나에게도 한번쯤은 앞으로 한번은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2016년7월이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관심 부탁드립니다. 누구는 나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겠죠. 살고싶습니다. 제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모든 관심이 한 순간이 아닌 늘 관심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라의 정치, 보건복지, 행정, 경제 모든것이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행복이,즐거움이 아닌 안전한 미래, 평범한 미래를 꿈 꿉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6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 거제 100억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원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부 척추 관통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로 대변, 소변을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언제 죽을지 기약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통영시 지역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원인은 통영시 지역 국가보훈대상자(국비대상자)180명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남지부 통영시지회,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 경남지부통영시지회에서 국가보훈처 경남서부보훈지청에 청원서를 넣고, 서부보훈지청장과 담당과장을 찾아가서 통영시 관내 위탁병원을 교체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하였으나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40조제1항 특별한사유 제38조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거절당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 하다가 총탄을 맞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국가가 지정해주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다양한 진료가 있는 병원에서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통영시 지역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위탁병원으로 통영접십자병원(2018년 12월 20년 계약기간 만료) 통영서울병원(2019년 3월 4년 계약기간 만료)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통영서울병원은 위탁병원으로 재지정당시 진료과목이 7개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3개과(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만 진료를 하고 4개과(신경과, 비뇨기과, 일반외과, 응급실)를 병원적자라는 이유로 폐쇄시켜서 운영하지 않고 있어 우리들은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없어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위탁병원을 교체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로서 응급실을 항상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도 없는 통영서울병원 에 대해 위탁병원으로 재지정을 하려고 위 법 규정을 근거로 응급실이 있고 다양한 진료과가 있는 병원으로 교체해 달라는 청원을 경남서부보훈지청은 통영시 지역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간절한 바램을 묵살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서부보훈지청에서 청원서에 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들과 국비대상자 간편대상자들을 상대로 2018년 통영적십자병원과 통영서울병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번 매우 그렇다가 4번 매우 아니다라는 사람보다 많다는 이유를 들어서 교체가 불가능 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설문조사서에 1번 매우그렇다. 2번 그렇다. 3번 보통이다. 4번 아니다. 5번 매우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모두 실명으로 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실명으로 하다 보니 매우 아니다라고 하면은 경남서부보훈지청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을 까 싶어서 다수가 보통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보통은 좋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이라는 숫자를 제외하고 1번 매우그렇다. 5번 매우아니다라는 숫자만 가지고 위탁병원교체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조사입니까. 또한 위탁병원인 서울병원을 교체해달라는 청원인데 설문조사시 현 위탁병원의 진료과목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로서 만족하는지 아니면 서울통영병원에서 폐쇄한 진료과목 신경과 비뇨기과 일반외과 응급실이 있는 것이 좋겠는지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통영시 지역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질 좋고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료과가 4개과나 없어지고 특히 응급실도 없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 것입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0조제1항을 들어서 무조건 위탁병원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처신하는 행동이 아니고, 지정병원을 도와주기위해 막연하게 않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보훈처 경남서부보훈지청을 믿지 마시고 위 규정 제38조제2호에 보면은 진료과목이 폐지되어 진료가 곤란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규정 제40조2의1항에 지역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탁병원 교체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통영시 지역 국가보훈대상자들은 통영서울병원 계약 만료시 위탁병원 교체가 절실합니다. 진료과가 없어져서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 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왜 그것이 않된단 말입니까. 경남서부보훈지청에서는 민원을 내면 항상 위탁병원 재지정을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라고 똑 같은 말만 대풀이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 지역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숙원인 통영시 위탁병원 2개중 1개만은 교체하여대상자들이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교체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현명하신 대통령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통영시 지역 국가보훈대상자 대표 청원인 탁도근 올림", "num_agree": 16, "petition_idx": "446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대상자 통영시 지역 위탁병원 교체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1년6개월여동안 한일이라고는 정치보복과 북한 3대 김가네 세습체제의 돼지새끼 정은이넘의 노예노릇하듯히 심부름(대변인)꾼이며 하수인노릇하고있다 경제는 세계적으로 어려워지고있는데도 이에 대처할 능력도 없어(무식하고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 오히려 양극화만 심회사키고있는 현실을 모르는 무식한 집단 정권이나 다를바가 없다 국민혈세로(나라곳간이 텅텅 비워가고있음에도) 일자리 만들기등 기타등등 에 충당하고 있는것을 보면은 역시 무식한 집단이며 농촌 농작물을 파혜치고 망하게 만들고 있는 멧돼지떼거리 집단이다(왕초문가는 경자의 경자 무슨뜻인지도 모르는 일자 무식쟁이야) 외교,안보는 무조건 백기투항하겠다는것이고 사회는 양극화는 물론 사회혼란만 부추키고있다 민노총에 대하여왜 고권력이라는 법을 안하는지는 국민이 알고있다 고로 김정은 민노총의 하수인이라 할수있다 경제살리기는 나몰라라하여 국민의 삶을 피폐시키고있는 멧돼지 떼거리 집단이다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라 인사5대원칙도 못지키는것을 보면은 독재 즉 공산독재정치하고있다 국가정체성을 사회주의로 공산독재자 문가넘 탄생이 얼마남지 않았구나 후손들에게는 일제식민지시대보다 어 무서운 식민지시대를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혈안이 되어있어", "num_agree": 2, "petition_idx": "446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극화만 심화시키고있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오늘과 내일/배극인]겨우 찾은 바이오산업 발목 잡은 금융당국 배극인 산업1부장 |입력 2018-11-19 03:00:00 0공유하기글씨크기 ㅇ 배극인 산업1부장 “지금이 진짜 위기다. 글로벌 일류 기업이 무너진다. 삼성도 어찌 될지 모른다. 10년 안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이 사라질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010년 3월 이건희 삼성 회장은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룹 차원에서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나섰고, 5대 신수종 사업의 하나로 선택한 게 바이오의약품이었다. 생물 세포나 조직을 배양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바이오의약품은 화학물질 합성의약품에 비해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좋다. 하지만 후보물질 탐색부터 승인까지 10년 이상 걸리고도 성공 가능성이 0.01%에 그치는 신약 개발은 기반 없이 뛰어들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가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11년)와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를 개발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2012년)다. 반도체 등 극미(極微)산업에서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출범 10년도 안 된 두 회사의 성장은 놀라운 수준이다. 바이오로직스는 스위스 론자, 독일 베링거가 30년에 걸쳐 이룬 생산능력을 7년 만에 따라잡아 인천 송도에 세계 1위 생산능력을 갖췄다. 세계 3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유럽 일본으로부터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제조승인을 모두 받아냈고, 글로벌 제약사인 BMS와 로슈 등 25개 기업으로부터 36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을 수주했다. 바이오에피스는 관절 류머티즘 치료제 등 바이오시밀러 판매 승인 최다 보유 업체다. 최근에는 일본 다케다제약과 손잡고 신약 공동 개발에도 뛰어들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2015년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2048억 달러(약 232조 원)로 전체 제약시장의 18.5%다. 앞으로 이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9.0%씩 성장해 488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약 3700억 달러)를 훌쩍 웃도는 셈이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는 각국의 의료 예산 삭감과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 만료와 맞물려 관련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2015년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만들어 바이오로직스 유치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거래소는 “수조 원대 상장 차익을 국내 투자자가 누릴 수 있다는 명분도 있다”며 압박했고, 결국 바이오로직스는 이듬해 미국 나스닥 대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인 지난주,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6위(22조1300억 원)에 8만 소액주주가 투자한 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중단됐다. 매출 부풀리기나 원가 속이기가 아니라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선택의 문제였고, 스스로도 문제없다고 인정했던 회계처리를 간단히 뒤집은 금융당국의 속은 알 길이 없다. 다만 이번 조치가 반도체 빼곤 볼 것 없어진 한국 경제가 모처럼 찾아낸 미래 먹거리에 어떤 재를 뿌릴지 조마조마하다. 바이오시밀러 산업도 최근 들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 승리하는 초격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일제히 뛰어든 데다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기업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미국 바이오기업 애브비는 지난해 세계에서 20조 원의 매출을 올린 관절 류머티즘 치료제 ‘휴미라’의 유럽 특허가 지난달 풀리자 가격을 최대 80% 내려 견제구를 날렸다. 금융당국에 발목 잡힌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개척이나 제휴, 공동 연구개발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배극인 산업1부장 bae2150@donga.com", "num_agree": 19, "petition_idx": "44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출 부풀리기나 원가 속이기가 아니라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선택의 문제였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기사보고 씁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7/2018111700156.html 정부의 원전-에너지 관련정책들... 탈원전강화한다면서 세금으로 외국기업 배불리고 자국기업 죽이고 고사위기에 있는 정책입니다 탈원전이니 뭐니 이런거 정책 제대로 개정해서 국내기업 살려야합니다 그리고 한국 공기업은 외국기업 선호하는 자국민 우선주의, 애국이 없이 사대나 하는 행정적폐도 문제가 큽니다 더 싸다고 해도 국내기업도 있는데 국내기업 낙찰시켜야죠 이래서 국내기업 망하면 에너지관련 주권도 말살되고 외국기업은 더 비싸게 값올릴겁니다 자국기업 기술도 되는데 외국기업 낙찰하는 사대주의 행정 없애야합니다 외국기업을 국내이권 입찰과 낙찰들 제한하거나 외국기업 낙찰하는 인사관련자 인사상 불이익주거나 해야하고 국내기업 살려야합니다 또한 탈원전에 외국기업것만 쓰니 국내기업이 실적이 없으니깐 수출도 못하고 있답니다 중국부품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불법이 판치는데도 단속 척결 제대로 안되고 국산부품 사용비율도 의무화해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6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력-태양광등 국내기업 죽이고 외국기업 배불리는 정부 정책들 국내기업 살리기위해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작금의 청소년 범죄를 보면 성인 범죄에 비해 폭력성에 대한 결과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번 다문화가정 폭력 사건을 보더라도 가해자들은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제대로된 처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벌써 청소년 문제는 수십년도인 제자리 걸음이고 해결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이유는 피해자가 믿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부모도 선생님도 그 어디에서도 피해자가 바보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 사회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만들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 지는 문화 어떻게 보면 처벌이라는 것이 겠지만 현행법의 헛점은 너무나 많다. 어리건 정신 이상이건 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울수 있다면 모두가 좀 더 조심 하지 않을까 싶다. 대안으로 태형제 도입을 청원 한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족속들이 있기 때문이다. 가해 학생도 때려 보기만 했지 맞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다. 싱가폴 처럼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맞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 하면 지금 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있을까? 청소년 범죄/조현병 범죄/음주 운전/성 범죄는 태형제를 도입 하는 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6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 및 조현병 범죄 제대로 처벌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사에 살고 있는 62세 주부 입니다. 10여년전 사별하고 30대 남매를 두고 있는 평범한 전업주부 입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광명시는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구역이 시행되다 보니 해제가 된 지역도 있고, 분양이 끝난곳도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은 곧 일반 분양을 실시하는 관리처분 단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157평방미터의(약 49평)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5년전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였고, 대출금은 지금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분양권을 받고 싶었지만, 30평대 아파트의 분양을 받으려면 추가 부담금이 최소 오천만원 이며 그 금액도 유동적이라고 했습니다. 내 땅을 주고도 추가부담금이 오천만원 이상 발생을 하니..... 대체 얼마를 더 내야하는지 이미 대출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하다 현금청산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가 너무 낮은데 있었습니다. 기부채납, 낮은 사업성을 감안하더라도 평당 900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평가가 되었고, 30여년을 거주한 광명시에서 집을 구하기는 함든 상황입니다. 저평가되는 기준이 있는것인지, 바로 옆 뉴타운지구가 아닌 곳들의 평당 금액의 반정도의 금액으로 개인의 자산을 평가한다는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부가 원주민들은 다시 삶의 터전으로 입주도 못하고,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다시 이곳으로 발을 붙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성의 문제로 보통 2억 넘게 부담을 해야되는 상황이니, 분양권을 파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투기꾼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곳은 세번이나 소유주가 바뀐집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살던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뉴타운은 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모르겠습니다. 투기꾼들을 위한 개발인가요? 제가 소유한 이 집 한채로 돈을 벌겠다는게 아닙니다. 고작 집 한채로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이 집을 처분하면 다른곳에는 이제는 눈을 감을때까지 살 집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 광명인근에 평당 900으로 갈수 있는곳이 잇을까요? 저도 도시정비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 살기좋고 쾌적한 생활을 추구해야 하지만,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 검토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뉴타운 개발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번에 결혼식을 하고 집을 어떻게해야되나 해서 고민중에 지인을통해 LH신혼부부 정책을 듣고 우리나라도 결혼할만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서민들 잘살자는 의미가 아니더군요 찾아보니 월 평균 소득 350만원 이하에다가 직장은 한명만다녀야되고 유가휴직도 일하는걸로 취급하더라구요 그냥 계속 못벌면 계속 못버는 삶을 살아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더라구요 더불어 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밑바닥이면 밑바닥에서만 살아라 이거더군요 주위에 제가 할말은 결혼은 이나라에서 하지말라는 말뿐이네요 참 정책이아니라 보기좋은 살구라는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6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정책의 모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버스환승제도를 폐지하게되면 버스비를더지불해야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설치안된곳이 많아불편합니다 사고를 막기위해서도 설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북도청주시 버스환승제도 다시실행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고3학생들을 아무 목적없이 학교에 가둬두는 것은 인력낭비입니다. 몇달 후면 사회에 나갈 학생들에게 차라리 학교를 일찍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제관념을 익히거나 정형화된 교육탓에 제약받던 원하는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명분뿐인 학교출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쇼일 뿐입니다. 저희도 미래의 유권자입니다. 꼭 검토해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6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끝난 고3들을 학교에 잡아두는 적폐교육청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제가 9일전에 집근처에서 사각지대때문에 사고가 났는데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왼쪽에서 과속으로 직진하던 SUV차량을 못보고 좌회전하다가 제차를 박았는데요 겁나게 못생긴 아줌마가 내리더니 제 차에 있던 강아지보면서 트집잡더라구여 다리가 아프긴하지만 원래 아팠엇다라는 소리도했엇구요 견인차출동해서 차 견인해가고 좆갇이생긴 아줌마는 병원에 나일롱환자로 입원했습니다 교통법도 좆같이 되있어서 제 과실이 더 크게나왔습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저는 과속도하지 않았고 그냥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난건데 제가 가해자라니요 하루빨리 신호등좀 설치를해주세요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을거아닙니까 사고현장이 주차금지구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사람에게 사고를 유발할수있는곳에 주차해놓은 인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교통법에 사각지대라는 개념은 없다라고하더군요 그런곳에 주차해놓은 인간들 하나하나 단속하는것보단 신호등 설치해놓는게 낫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에 있는  작은교차로에도 신호등(차량용)설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등산표지리본의 경우는 원래 목적이 길을 잃지 말라고 달아 두던것이었지만, 지금은 이름난 산에는 이미 굵은 목재로 견고한 이정표나 안내판을 요소마다 만들어두어서 구태여 작은 표식은 불필요 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많이 달아둔곳은 ,마치 무당집에서 살풀이 하듯이 ,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듯이, 조그만 비닐조각들이 총천연색으로 저마다 모양을 뽐내며 휘날립니다. 내용은 전부가 산악회,계모임,개인 이름, 휴대폰번호 등을 홍보한 지극히 소인배 적이고, 졸열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썪지도 않고, 보기도 싫고, 지구상에선 유일하게 한국 산야에서만 볼수 있는 양태들이라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길을 잃었을때 도움이 된다고하지만, 큰길로 등산을 하면 리본이 없어도 길을 찾게되는데, 평소 사람이 적게다니는 샛길등으로 다니다보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서 그런짓을 한다면, 외국의 이름난 명산에 가서도 등산리본을 달지 못하는 이유는 국내법상으로 규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볼수있는, 일종의 한류라고 할수 있는, 등산리본을 산에서 퇴출시켜주세요. 관련법(자연공원법..등)에 구체적으로 \"등산리본\"이라는 단어를 추가시켜 단속의 지침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산리본을 산에서 퇴출시킬수 있는 관련 법을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청주사람들이 경기도 대해서 비하 발헌하고 경기도지역사람이었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도 다 못하게된것도 억울합니다 왜 배척을 당해야되나요? 경기도에서 오래살았기때문에 당연히 버스요금도 잘모를수도있는건데 버스아저씨가 아직도 요금 모르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억울했던건 중간고사날 학교등교하고있었는데 자동차가 물을4차례 튀겨서 교복이다젖었었습니다. 지역차별하는것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 사람들이 경기도 사람들을 차별하는일이 없도록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공단에 대한 궁금한 질문 1.40년 동안의 연금을 낼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명 인지?(총가입자 중 몇명(%)) -현재의 정확한 수치와 미래의(10년.20년) 예상 수치는 2.만18세부터 직장을 다닐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명 일까?(18~60세 납부:40년 납부) -만18세면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 하지말고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이나 내라는 뜻인지(최초 연금 납입 나이의 변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 할수 있는 연령을 몇세로 파악하고 있는지 -고졸후 취업.대졸후 취업.20대 취업.30대 취업의 비율은 3.40년 가입했을시 평균소득의 40%인데 이수치를 변경해야 되지않나? -현 사회 구조상 40년 직장 다니기는 불가능함:고졸후 바로 취직하라는 것과 같음 그리고 조기 퇴직됨(해고.명퇴등)-소득의 40%를 받을수 있는 사람은 2018년 과 10년.20년후는 평균 몇%인지:40%받을수 있다는것은 너무 과장되어 국민을 혼라 시킬수 있음 4.국민연금 공단의 전체 직원수는 몇 명인지? -직원의 월급은 국민연금에서 지출되는 건지? (혹 월.년 전체 직원의 지출 비용은?) -직원수를 줄여 비용 절감할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국민연금은 국민의 피같은 돈으로 모은 노후보장금인데 실적이 좋다고 성과금을 지불해서는 안됨 5.국내 전체의 국민연금 공단의 건물 관리비는 전체 얼마나 지출되는지? 6.최소 인원으로 관리할수 있는 인원은 몇명인지? -현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릴려고 하는데 그러면 세금은 많이 지출될수 밖에 없음:(공무원은 국민연금 축척 비용에 전혀 도움이 안됨) 7.수급자 비용만 알릴께 아니고 국민연금의 전체 관리비용은 매월 얼마나 지출되는지?(인건비.관리비.건물유지비.기타 세금등 모든경비) -지출되는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방안를 검토한적은 있는지:개인돈이 아닌 국민 돈이라 명확한 계획이 없는건지 8.해외에 국민연금으로 건물을 매입한 전체 비용은 얼마이며 그건물을 관리하는 모든 비용 그리고 고용된 직원들의 비용등은 얼마나 지출되는지? -국가별 건물 지출 비용 공개:그나라에 지불해야되는 매년의 세금 포함 9.해외의 건물 매입비용과 인건비 지출비용을 지출했을때의 비용과 안했을때는 은행에 저축 하면 투자한 금액보다 얼마나 손. 이익이 발생되는지 10.지금껏 국민연금으로 해외에 투지한 금액으로 얼마의 손실인지.얼마의 이익인지 투명하게 공개 요구 예;투자한 전체 금액(관리비 인건비등)이 얼마이며 그비용을 은행에 저축 했을시 이익 비교 요청 11.국민연금이 투자된곳과 비용을 전부다 상세히 공개 요청 (예:주식.건물매입.은행저축등) 12.대기업의 평균 근무년수와 인원 연봉 공개 -중소기업 평균 근무년수와 인원.연봉 공개 -공무원의 평균 근무년수와 인원.연봉 공개 -현 국민연금은 9% 지출(회사:4.5%.본인:4.5%) 최고 지출비용은:(449만원/404,100원) -현 공무원연금은 몇% 지출 지출시 최고 금액은? 13.공무원연금의 개혁 예정은 있는지? -매년 적자보고 있는데도 한차례 개혁 했다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것 같음(가정이 적자가 나도 당장 지출을 파악하여 비용을 절감하는데(보험해지등)) -공무원연금받는 사람과 국민연금 받는 사람의 가입기간동안 낸 연금의 비용과 평균 소득을 상세히 비교 요청(국민이 쉽게 이해 할수 있게끔) -요즘 수명이 100세란 여론몰이가 되가는데 공무원연금의 실수령 나이를 평균 몇세까지 설정을 해왔는지 국민연금은 몇세까지? -공무원분들의 공무원연금과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분들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다 포함했을시 공무원연금 과 국민연금의 차이 금액은? -회사도 적자가 나면 온갖 자출을 줄일려고 원가절감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구조조정이라는 큰결정을 하는데 -2057년도에 국민연금이 바닥이 난나고 벌써 연금 인상을 한다고 난리인데 -정부에서는 과연 공무원연금의 적자에 대한 개혁 활동은 무얼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함 -장기적인 적자인 3대연금(공무원.사학.군인)이 진정 개혁 우선시 대상이 아닌지 (현재 이나라는 연금혜택에 대해서는 국민이 두분류인것 같음:공무원 대 일반국민)", "num_agree": 8, "petition_idx": "446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리에 대한 궁금한 질문"}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5년넘게 아이를 혼자키우는 싱글 & 워킹맘이자 대기업의 책을 구매해놓고 눈뜨고 코베여 끙끙 앓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저도 차라리 다른나라가서 이렇게 돈준다고하면 한국 버리고 가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2013년도 부터 단한푼의 양육비도 받지못한채 아이를 계속 혼자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2017년 작년에 겨우 이혼이 마무리가 되었고, 마무리 되었음에도 현재 170만원을 받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류가 마무리되면서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수 있을거라는 기대로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상담을 하였는데,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하며 집도 차도 아무것도 없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혼자서 170만원이라는 돈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집은 친정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기준이 너무 당황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분명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그런데 집도 없고 차도 없이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라고 하니, 140만원의 소득으로 아이 학교와 학원을 보내야하며 식비, 의류, 각종 공과금, 월세, 교통비 등등을 해결을 해야하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건데, 너무 웃기지 않은가요?? 가만들어보면 다른사람들은 직장에서 소득을 낮게 신고해줘서 혜택을 볼수 있게도 해주는데 참 정직하고 성실한 직장을 갖은 사람들은 뭘까 싶기도하고 그냥 한숨만 나오네요. 한달에 몇백을 버는 싱글맘도 아니고 앞으로 아이가 더 커갈수록 혼자서 한달에 200만원 버는것도 버거운 이 현실속에서 170만원을 받고도 차가 한대 있다라는것만으로도 한부모가정이 아니라니 참...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가 치지만 앞으로 고학년이 될수록 어떻게 벌어먹고 살고 아이를 키워야할지 막막하네요. 아닌말로 지금보다 더 찢어지게 살아야한다는건데 차도없이 버스든 택시든 기차든 타고 다녀야한다는건데 지금이야 나이드신 친정아버지가 있다하지만 만약 기댈가족도 없는 사람들중에 집도 없는 사람들은 140만원 중에 월세까지 내며 살아야한다는건데 참 너무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세금올리고 물가올리고 내 월급은 오르지는않을망정 제자리걸음... 한부모가정혜택이라는 말을 변경을 하던지 혜택기준을 변경을 하는게 맞지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2012년인가 2013년도에 한솔교육에서 거의 전 종류의 책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거의 수백만원어치의 오알티 영어수업교재등을 구입을 전주에서 거주할때 구입을 하였는데, 안면도로 이사를가고 안면도에서 당진으로 이사를가고 하여도 수업을 해줄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한솔교육의 수업교재들은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작년인가까지 제가 계속 한솔본사에 전화도 하고 홈페이지에 여러번 글을 남기기도하고 담당하였던 교사에게도 아무리 연락을 하여도 알아서 중고로 팔으라고만 하더군요. 아이를 혼자 키우다보니 오랜시간이 꽤 흐르다보니 저도 잠시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2011년 생입니다. 올해 학교를 들어갔구요. 수업교재는 비닐도 뜯지도 않은 교재들이 넘쳐납니다. 법적으로도 상담을 받아도 한솔측에 환불 또는 반품을 요청하기가 법으로 애매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수업교재등을 구입하여 방치한것도 아니고 이사를 다니는곳이 무인도도 아니고 비행기타고 와야하는것도 배를타고 와야하는곳도 아닌데 수업을 해줄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가 된건데 제 값주고 산 교재를 왜 제 스스로 중고나라에 팔아야하는거죠. (중고나라에 스스로 팔으라고 한건 교재를 저에게 판 담당자와 한솔교육 본사측이 말해준거에요.) 책은 팔면 그만입니까. 책 도로 가져가서 환불받도록 도와주세요 분명 또 그러겠죠. 예전에도 그러더라구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도록 버팅기고 있는거겠죠. 그러다보면 전혀~ 손안대고 코풀어도 되니까요. 혼자 어렵게 돈벌어 고생한 돈입니다. 하나뿐인 아이 교육 시켜보겠다고 큰맘먹고 구입했던 교재들입니다. 돌려받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6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한부모가정 자살.. 두려워요..  난민지원금이 왠말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세무관련 문제는 사전에 알기가 어렵고 세무서에 문의해도 접속도 어렵지만 복잡하고 묻기도 아는게 없어 매우 까다롭습니다. 세무사를 통하면 별거 아닌 내용이겠지만 세무사 상담비용이 비용이 엄청 납니다. 대부분 국민들에게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일지도.. 더욱 문제는 신고시 반려나 수정신고하게 하면 과태료나 가산세부담이 적은데 신고하면 받아놓고 5년 다되서 잘못됐다고 하고 경정신고 하게되면 미신고,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됩니다. 이 또한 배보다 배꼽이 큰 현실이 됩니다. 몇년 지난 일이 되면 일수별 가산세가 붙으니 엄청나게 되지요. 오해하고 보면 불친절한 정부, 세무당국, 세법으로 보이고 세무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한 일인가(?) 철밥통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반 국민들이 알지도, 알수도, 알아서도 안되는 듯이 법체계와 신고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세법과 혜택, 벌칙이 너무 복잡하고 현행법과 정부 발표된 법개정이전의 내용이 혼재되어 정말 혼란스럽고 세무당국도 일선에서 제대로 답변해주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국민이 알아야 움직이고 따를텐데, 그들만 아는 제도와 법은 또 다른 국민의 지출항목이 됩니다. 대통령이 이전에 주택을 팔았다던데, 직접 신고하셨나요? 한번 직접 세무신고 해보고나면 뭔 말인지 아실겁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num_agree": 13, "petition_idx": "446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직접 세무신고 해보셨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11월말에 체코가시죠? 오시는 길에 사고로 다친 아빠와 엄마 좀 데려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아빠가 외국에서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문재인 대통령님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넥센 타이어 체코 공장에서 일하시는 하청업체 근로자입니다. 2018년 11월 12일 넥센타이어 건물 2층에서 정리작업을 하다 누군가 뚫어 놓은 구멍(안전표시 미설치)으로 4.5m 높이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최초는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하루만에 깨어난 아빠는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았으며 응급조치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주지 근처의 작은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손발을 묶어 놓았었습니다.(움직이면 안되기 때문에) 최근 조금 호전이 되어 말도 몇 마디 할 줄 알고, 가족도 몇 명 알아볼 정도는 되었습니다. 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제대로 된 언어구사 및 사물인지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현재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을 알아 보지도 못하는 중환자를 시골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통역이 없어서 전혀 상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은 체코 호무토프 라는 작은 동네에 입원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도 중환자실에서 하는 게 아닌 아빠를 복도로 데리고 나와 복도에서 면회를 해야 하는 수준의 병원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설 장비가 잘되어 있는 대형병원으로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빠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인 미래ENG는 물론 넥센타이어,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 모두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현재 엄마가 개별적으로 통역을 구하고,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프라하의 종합병원(Motol)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라하의 시설과 장비가 제대로 갖춰진 큰 병원에서 정밀진단 및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후 호전이 되면 의료시설이 좋은 한국으로 치료를 하려고 회사측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리리라고 만 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은 나라에서, 현재 아빠의 정확한 상태도 파악이 안되고 있고, 현지에서 엄마와 여동생이 동분서주하며 다니고 있는데, 아빠도 아빠지만 엄마도 곧 쓰러질 것 같습니다. 아빠가 심각하게 다친 상태인데도 소속된 회사인 미래ENG와 넥센은 현재까지 1~2번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은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도 아닌 외국 공사 현장에서 자국민이 대형 인사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누구 하나 신경 써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빨리 아빠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데, 미래ENG, 넥센, 삼성에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너무나 화가 난 엄마가 하루에 100만원이 넘는 통역을 구하고, 프라하를 2번이나 갔다 오고,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엄마의 상태가 아빠보다 더 심각합니다. 잠도 못 자고, 식사도 거의 못하고 있으며 너무 예민해져서 누가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싸움도 한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빠를 살려야 되겠다는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아빠보다 엄마한테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왜 미래ENG, 넥센타이어, 삼성엔지니어링이 의식불명에 있었던 아빠에게 신경을 안 써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넥센타이어 체코 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대통령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하고 바빠서 그러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다친 근로자 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 더 중요한가 봅니다. 대통령님이 가시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그럼 대통령님 오시는 길에 우리 아빠, 엄마 데려와 주시면 안될까요? 가실 때 전용기 타고 가시잖아요, 자리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도 아빠지만 엄마도 타국에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체코에서 우리 아빠, 엄마 꼭 데리고 와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219, "petition_idx": "446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11월 말에 체코가시죠? 오시는 길에 사고로 다친 아빠와 엄마 좀 데려와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부자들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사 놓으면 임대료등 돈이 생기고 부동산폭등으로 일을 안하고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데 일은 뭐하러 하고, 사업은 왜 하나 야구등 스포츠와 골프, 여행 놀고 즐기기만하면 된다 현재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 실제로 잘산다.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다.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 미첬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만 사 놓으면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일하고 골치아프게 기술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나 이런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 한국은 부동산이 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고가 부동산을 살수 없는 서민과 청년들, 장애인등 소외계층은 아무리 죽어라 노력하고 일해도 근로자 임금은 부동산폭등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고, 일을 하지 못하면 가난에 찌들려 살아간다. 근로소득보다 항상 거의 대부분 부동산은 더 많이 폭등하기 때문에 전,월세등 임대료폭등, 물가폭등으로 고통받고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진다. 수도권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물가 매년 7%이상 폭등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정도 하락하면 망할것 처럼 생 난리 친다. 근로자임금과 생활물가, 유류등이 부동산처럼 폭등 하면 정부, 언론등 생난리 치며 3% 정도 억지로 맞춘다. 그러니 부동산 부자들만 점점 더 부자가 되게 만들고 부동산 재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 진다, 여기에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극심한 빈부격차로 지옥같은 헬조선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서민과 청년들은 어자피 노예 거지 빛쟁이 된다. 정말 미친나라다 ​ 서민과 청년등은 고가 부동산으로 인하여 소득의 상당부분을 전.월세 임대료를 부자들에게 상납하며 노예 거지로 살든지 고가 주택등 부동산을 구입하고 평생 빛쟁이로 살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폭등으로 불로소득은 1,000조 폭등하고 근로자 전체 근로소득은 500조 였다. 작년 한해만 부동산 부자들은 불로소득 만으로 가구당 1~5억이상을 벌었고 근로자들은 평균 2,000~8,000만원 벌었다. 그러니 부자들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사 놓고 놀러다니고 잠만자도 죽어라 일하는 근로자들보다 잘사는 것이다. 이런 미친 사회는 뜯어 고쳐야 한다. 현실이 이렇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가장심각한 문제이고 빈부격차의 주요 요인이다. 그러니 재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빛쟁이 될수 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정말 심각한 부동산 문제는 뒤로 한 채 일자리와 고용만 외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폭등으로 부자들은 떼부자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 하고 정부는 세금 더 징수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모든 부담과 짐을 떠 안아야 한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은 미친 짖이다. 적당히 살다 죽는게 가장 행복하다. 정부는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환수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정바대로 하고 있다 앞에서는 부동산안정 정책을 한다며 손방망이 효과없는 형식적인 정책만 계속 8번째 쏟아내고 뒤에서는 신도시나 공단조성 각종개발을 이유로 토지보상금으로 부자들에게 수십조 수백조원을 마구 퍼주고,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보상받은 이들 부자들에게 대토(다시토지구입) 하면 세금을 감면하여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또다시 더 부자로 만들어 준다. 주택은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사업 등록하고 10년 지나면 양도세면세 보유세면제등 건강보험면제등 각종혜택을 부여하여 부자들에게 각종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주택을 폭등시키고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고 있다. 부자들은 집을 더 많이 구입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주택가격을 폭등한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부동산폭등에 대한 모든 부담이 전가 된다. 전,월세등 임대료 폭등과 고가주택 구입하면 평생 빛쟁이로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폭등은 생활물가, 공과금, 기본적인 쌀등 생필수품까지 폭등시켜 구매력이 떨어진 서민과 청년들은 더 가난해 지고 노예, 거지, 빛쟁이로 살게 되고 그들 자식들 마찬가지로 살게 된다. 지식들이 테어나도 부모와 세상을 원망하며 살게 된다. 여기에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서민과 청년들은 정말 헬조선에서 살게되고 오래 살수록 고통과 불행, 가난에 시달에 시달린다. 혼자 적당히 살다 가는게 더 행복하다. 이번 정부는 절대로 서민과 청년들 편이 아니다. 말로만 서민과 청년들 위하는척하고 행동은 부동산부자들과 기득권들을 대변하고 정책을 추진 한다. 서민들과 청년들을 배신하는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제발 주택, 의료, 교육, 보육, 노인, 장애인, 어린이, 학생, 복지, 전기, 가스, 교통, 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 공공분야는 민간, 개인, 종교단체에 의지하거나 내 맏기지 말고 정부에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해라 특히 서민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등 주택 임대사업은 정부에서 100%하고 민간, 개인, 종교단체등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을 이용 민간등이 이익과 부를 위한 갈취와 착취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피흘려 지켰으니 모든 국토는 모든 국민들의 공동 소유이며 토지는 인간생명 유지에 기초가 되는 공공재이며 공기와 물과 토지는 절대적 공공재로 모든 사람의 공동소유를 해야 한다 토지로 인하여 국민들간 빈부격차와 분열을 없애야 한다. 단지 토지등 부동산를 소유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되거나 노예, 거지, 빛쟁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토지를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면제와 감면을 실시하고 근로소득이나 자동차세, 유류세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정책과 경제발전, 산업단지 조성, 도로확포장등을 이유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조장한다. ​ 정부는 각종 부동산개발을 할때는 미리 몇년전에 관련 토지를 거래금지와 개발금지를 묶어놓아야 하고 미리 토지를 매수하여 확보해야 하지만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부동산이 수배 수십배 폭등하면 나중에 관련토지를 매수하여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부동산 부자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수익을 손에 쥐어주고 떼부자 만들어 준다.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세금도 각종 면목으로 감면해 주고 대토라는 면목으로 또다시 부동산폭등을 부추긴다. 정부는 얼마든지 법과 제도, 정부정책과 조세제도, 부동산 공영제등으로 부동산폭등을 막을수 있고 안정시킬수 있고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 할수 있는데 ​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폭등을 부추기고 부자들에게 떼돈을 안겨주고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 빛쟁이로 만든다. ​ 정치인들은 자유민주주의 다수결의원칙 인기행정 득표와 지지율만 의식하여 연예인처럼 행동하며 도움되는 것만 하려하니 부동산폭등을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장애인등 소수와 서민과 청년들만 고통받고 있다. ​ 부자들은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부자가 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더 가난해 지고 노예 거지 빛쟁이 되는 이런 미친 나라를 끝장 내야 한다. 미런 미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무 강제 무료봉사 개고생 한것이 억울할 뿐이다. 예전부터 애국자는 거지 되고 땅부자 친일파는 더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사는 미친나라 정말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은 노예 거지 빛쟁이 만들고 이게 자본주의 시장원리 경제논리냐 정말 강아지 같은 자유민주주의 나라 치가 떨린다. 정부는 이런 심각한 문제는 뒤로 한채 일자리만 외치고 있다. ​ 일자리는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면 엄청 생기고 근로자 임금 올라간다. 지방과 시골 중소기업과 농촌 비닐하우스등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다. 숙식제공 하고 170~200만원 이상 받는다. ​ 또한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부부 맞벌이는 두명중 한명은 40대 조기 퇴직시켜 청년일자리 만들기등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무한정 만들수도 없다.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복지개념으로 봐야 한다. 보통사람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일자리는 부부밎벌이로 한 가정이 독식하여 혜택을 왕창 받도록 하게 하지 말고, 더 많은 가정이 공공분야 일자를 얻어 사회안정과 청년실업에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부부맞벌이 공직자가 많을수록 청년일자리는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사회는 갈등으로 불안정하고 출산율은 줄어들고 자살을 늘어나고 심각해 진다.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가 없는 가정은 가점 10점을 부여해서 우선채용 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일자리 나눈다며 근무시간을 줄이고 소득이 감소되면 생활이 어려워져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굶는 삶이 되어 더 힘들고 가정의 갈등과 가정폭력등 역효과 난다. 소득이 뒷바침 되어야 한다. 근로감축 소득감소는 미친 정책이다. 일을 더 하든 휴식을 더 하든 강요하지 말고 개인의 선택에 맞겨야 한다.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과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기정은 일을 더 해서라도 근로소득을 높여야 생활을 유지할수 있다. 특히 장애인과 질환자 가족이 외벌이면 일을 더 해야 한다. ​ 부부 맞벌이 공무원등 정규직만 너무 많은 혜택으 누리고 있다. 더 많은 가정이 공무원이 된다면 가정이 안정되어 출산율도 올라간다. 부동산공화국 미친나라 끝장 내자. 한국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경제독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너무 폭등을 거듭한다. 생활물가와 근로자임금에 비하여 부동산만 너무 폭등한다. 신도시개발등으로 폭등한 토지값을 보상하여 부동산 부자들만 떼부자 말들어 주고 또다시 부동산만 폭등하여 부동산공화국을 만든다. 도로만 개설하거나 넓혀도 10배 이상 폭등 서울 강남의 경우 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폭등했다. 이렇게 많이 폭등한 것이 있는가 생활물가 근로자임금 이정도 폭등은 아니다. 서울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놀러다니고 잠만 자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 미친 나라 그 부담을 서민과 청년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미친 나라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서민과 청년들을 갈취 착취하는 사회구조다. 이런 미친 나라는 망해야 한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로 부자되고 정부는 세금을 더 걷고,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을 얻고, 전국민 상대로 보편적복지 한다며 도움이 필요없는 사람들까지 마구 퍼주고 생생내고 표를 얻고 지지율을 확보한다. 장애인등 소수는 오히려 더 소외받고 더 힘들어 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이 폭등하면 할수록 전,월세등 임대료 더 올라가고 고가 주택 분양받아 더 많은 대출로 빛쟁이 되고, 은행이자 더 내고 세금도 더 낸다. 부자들의 막대한 부동산폭등과 임대료에 따른 불로소득은 대부분 감면 된다. 보유기간만 지나면 저절로 감면되는 미친제도 서민과 청년들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건강보험,국민연금등 기본 30%세금과 공과금으로 공제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재산세, 유류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자동차세등 각종세금과 공과금을 남부하면 근로소득의 50%는 세금이다. 힘든 서민과 청년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있다. 종교과세도 문제다. 종교재산은 면제이고 종교인 소득세도 90%이상 감면 받는다. 정말 미친 나라다. 종교보다 나라가 우선이고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는 모든 국민들이 공평해야 한다. 세금은 납부하고 싶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강제이고 의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노예자식을 낳은 것은 부모가 멍청이 바보거나 악마일 것이다. 면세나 감면 혜택은 차라리 근로능력없는 3급이상 장애인, 65세 노인, 질환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20세 이하 청소년등을 상대로 해야 한다. 능력있고 사지멀쩡한 목사등 종교인과 부자 종교단체와 종교재산에 대한 감면제도는 당장 폐지 되어야 한다.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감면제도를 이용 부동산투기에 올인하고 있다. 정말 미친 나리다. 건강보험도 직장있으면 재산과 불로소득에 따른 세금은 면제다. 또한 피부양자 제도까지 있다. 모든 국가의 사회제도와 법률, 제도가 부자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아주 유리히게 되어 있어 빈부격차를 계속 확대시킨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폭등에 대한 부담을 떠 안고 노예와 거지 소 돼지 개가 된다. 빛쟁이로 전략한다. 빈부격차는 계속 더욱 확대 된다. 몇푼안되는 복지혜택 받아도 달리지는 것은 없고 마친가지다. 부동산부자들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산세습도 정말 문제다. 본인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노예세습은 대대손손 이어진다. 유산세습 불로소득 90%이상 환수해라 부의기준이 부동산폭등과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빈부격차의 원인이다. 한국에서 부동산등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출산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노예, 거지, 고통받게 하는 죄짖는 범죄고 나쁜 짖이다. 악마 같은 짖이다. 그냥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본인이나 자식을 위해서 좋다. 근로소득은 격차가 불로소득 격차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이다. 일부 재벌만 제하면 보통 사람들은 많아봐야 서너배 차이 나지만 불로소득은 많은 사람은 너무 많아 놀러 다니고 잠만자도 넘쳐나고 없은 사람들은 아예 없다.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수백배 수천배 차이난다.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정말 미친 나라 망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미친 고리가 끊어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일 뿐이고 빛없으면 다행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는게 더 행복하다.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사법고시 폐지, 학종학대 정시축소, 경찰대폐지, 부동산폭등 빈부격차 고착화, 부동산폭등에 비하여 상대적 저임금 구조 사회적노예 고착화, 근로단축 소득감소에 따를 근로자 노예 고착화, 근로자들은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해야 하는 미친 정책등등 서민과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미친짖이고 노예자식을 낳는 것은 자식을 괴롭히는 짖이고 범죄다. 자식들이 태어나도 부모와 세상을 원만 한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어라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중국은 모든 나라의 토지는 국가소유로 토지등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유산세습은 세금으로 환수한다. 주택가격은 오르지만 결국 자동차와 같은 폐차 신세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통하여 통하여 부를 축척한다. 그러니 부자들이 존경받는 것이다. 나라가 발전할수 밖에 없다. 한국은 절대로 미친 사회를 스스로 자정해서 바꿀수 없다. 이런 미친 나라를 바꾸려면 북한주도로 통일 해서라도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하고 강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무상 환수하고 유산세습도 90% 이상 환수해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하고 미친 사회를 확 바꾸워야 한다. 어자피 한국 자체적으로 미친 사회를 바꾸기는 힘들다. 북한이 통일해서 바꿔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을 끝장 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재명 도지사의 입장 발표을 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 11. 19. 9시경 도청의 신관 입구에서 자기 아내 김혜경씨를 ‘혜경궁 김씨 트위트 계정 주’라고 경찰조사에서 결론짓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데 따른 입장발표에서 진실보다는 마치 권력의 희생양인 냥 프레임을 설정하고 무조건 정치적 음해성 공작으로 매도하고 있다. 적어도 그가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지도자라면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정치소란의 중심에 선 것을 사과하고 그 진위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 지켜보자는 정도의 발표였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경찰이 야당도 아닌 집권여당의 유력한 권력자를 의도적으로 폄훼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였다는 것인데 과연 경찰이 그토록 무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조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상대방을 해로운 적으로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독선자로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에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가 여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입장에서 마치 권력으로부터 핍박 밟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겨 자중지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여당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따른 불협화음이 각 분야에서 노정되면서 어려움이 증폭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는 시점에서 명색이 여당의 지도자가 나라야 어떻게 되든 자기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불리한 여론은 무시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든지 여당지도자로서 취할 행동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아무튼 나는 옳고 그 외 모든 것은 틀렸다는 단순 사고는 옳지 않다고 보며, 무조건 공권력을 배척하는 위험한 지도자 상을 보여주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보여 진다. 왜냐하면 현재 공권력을 수행하는 수장으로서는 취할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국민 탓이라고 전가해 버릴 것인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6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입장발표을 보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정부가 시행하려는 탄력 근무제는 노동자 보다 사측에 유리하게 하면 주52시 에 위배되지 요. 일은 더 하고 시습은 줄고 이런법은 없어야 합니다. 사측만 생각하는 탄력 근무제는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력 근무제 반대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국가가 이 나라 미래 재산인 아이들이 폭력으로 자살에 시달리는데 보고만 계실겁니까? 불안해서 학교를 어떻게 보냅니까?대체 국민안위보다 중요한게 뭡니까?중학교 의무교육 폐지하세요 차라리 집에서 가르치는게 안정합니다 목숨도 지켜주지 못하는 제도아래 놓인 학교에 부모가 학교를 어떻게 보냅니까? 아니 가해자를 청소년이라고 보호하고 피해자는 하루가 멀다하고 희생당하고 있는데 무슨 소년법 보호입니까? 국회의원이며 국 가원수는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안위를 돌봐달라고 뽑은겁니다 동네 경찰 신고해라 담임에게 알려라 라구요?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소년법 폐지 해주시고 강력한 법을 제정해주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됩니까? 이 나라 재산입니다! 출산율 늘리는 것보다 이나라의 소중한 재산인 아이들을 지켜달란말입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46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부산 회동동 개좌로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종사자로서 저의 회사 앞에는 왕복 2차로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왕복 2차로에 버스가 다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로 입주 기업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금정구청,교통과)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주정차를 할수없는 지역이지만 교통과장의 지시로 개도 구간이라고 답변만 하고있습니다. 교통과장과의 유선통화로는 산업단지 순회방문때 입주기업들이 동의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회동산업단지의 입주한 기업들은 어떠한 방문도 없었으며 주정차를 동의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산업단지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고 난뒤로 불법주정차가 엄청 늘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건물주는 건물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양해를 바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화물차 및 시내버스가 다니는 왕복 2차선에 불법주정차를 한다는게 정말 위험합니다. 회사에서 출차시 양쪽으로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특히 대형화물차 시내버스가 다니기에 생명에 위협까지 느낍니다.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할때는 진입도로 및 회사 앞의 도로 사정을 고려하여 분양신청을 합니다. 충분히 대형화물차가 진입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분양신청을 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에서 수많은 입주 기업들의 말을 무시하고 한 건물의 주차공간부족이라는 입장만 고려하여 불법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금정구청 교통과는 아파트형 건물주에게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동의를 구하라고 말했다더군요. 수없이 민원이 제기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말은 무시되고 한 건물주의 편의를 다 봐주는 등 아직도 뿌리뽑지 못한 편들기 행정에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분양을 같이한 석대산업단지는(실명칭 회동석대첨단산업단지)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하는 카메라 및 단속 차량이24시간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석대산업단지의 행정구청은 해운대구청이랃군요. 하루빨리 저희 회동산업단지도 24시간 불법 주정차 카메라 설치 및 단속차량으로 불법 주정차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조속한 처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 뿌리를 뽑지 못한 공무원 청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2기신도시의 교통 문제.. 서울의 집값을 피해 더 나은 삶의 질을 찾고자 직장과 멀어지더라도... 많은 젊은이들이 신도시를 찾아 이사하고.. 전재산을 쏟아부어 내 집을 마련해 가족들과 삶의 터전을 마련했지요. 저 또한 30대로, 아이가 학교가기전에는 내 집을 마련해 터를 잡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신도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지요. 제가 있는 곳이 인천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검단신도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그럼 난 이번에도 집을 사면 안되겠구나 .. 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교통망 확충이 안된 검단신도시에 내 집을 마련했는데...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 3기신도시가 마련된다면.. 전 전재산 투자하고.. 대출 받아 마련한 내 집, 검단신도시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무조건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잡히나요? 현재 만들어 놓은 ...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지는 신도시 관리를 먼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근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2기신도시의 교통 문제는 입주민들의 일상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이 확충되지 않아... 김포한강신도시, 운정신도시 등의 미분양 문제도 심각하죠. 게다가 최근 검단신도시까지 분양을 시작했는데... 이 와중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하겠다니요? 현정부는 서울 집값 잡겠다고 서울 근교 땅 개발해서 아파트만 막 지어놓으면 집값이 잡힐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기, 2기 신도시처럼 집만 막 지어놓으면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아직 2기 신도시 완성도 안되었는데.. 또 3기 신도시를 만들어서.. 서민 주거 파탄나게 하지 마세요. 서민주거 안정을 원한다면... 2기 신도시 먼저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2기신도시 교통망 확충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교통망이 확충되면.. 인프라도 확충되고 신도시의 가치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벌려놓은일 먼저 마무리 하고 ... 또 신도시를 만들든 어쩌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발표하겠다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를 일단 미루고 2기신도시 교통망 확충 계획이 먼저 발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현실적인 대책 좀 마련해주세요. 그럼, 유치원 다니는 아이와 함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30대가 글을 올렸습니다.", "num_agree": 11002, "petition_idx": "446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 지정에 앞서 2기신도시 교통망확충이 먼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지방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도서관에서 학생이 다치는 사고로 학생부모로부터성형수술까지 해야됀다면서 민원제기로 심한스트래스를 받든증 뇌출혈로쓰러져 1년치료후 신체마비장애인이돼어 다른부서로 발령받고 근무를하든중 업무상재해요건에해당됀다고 주위에서애기를해서 인사 노무담당자한태 위사실을조사해서 산재신청을요구했지만 묵살당하고 도리어각종수당수령에 불이익을주어습니다 더과관인것은 담당팀장이라는사람은장애인옆에가지도말라며 일년육개월동안왕따 선동을해서 심한 스트래스로인해 건강이더 악화돼어습니다공공기관에서 이렇게해도돼는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4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침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디젤기관차의 서울역 용산역 진입을 전기기관차로 바꿔 주십시오. 전기차 선로에서 디젤기관차가 다니는 모순되고 디젤기관의 미세먼지 발생을 너무 망각하는 교통부, 철도청 저의 두번째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수도권 지역 진입시 이런 현상은 참으로 안타까운 행정입니다. 게다가 거의가 5년이 넘은 노후되고 미세덩어리 그냥 내뿜으며 미세먼지 경고날에도 버젖이 운행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아울러 내항으로 진입하는 5000톤이상의 화물선의 벙커 C 사용을 금지하고 오염도가 낮은 MGO로 교체 입항도 서둘러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6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운영하는 디젤기관차 200여대가 경유 자동차 30만대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세월호, 가습기, 군비리, 대통령탄핵, 정치인비리, 사법농단....모든 사건 사고에 공무원의 비리가 없는 곳이 없다..더 화나는 것은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점이다....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그들만의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똘똘뭉쳐 아나무인식의 막파가와 같다....지금이 기회가 좋다.....방법은 하나다...강력한 징벌적 처벌제도를 제정하라..범죄를 시도 한 것으로도, 대가성이 없어도, 2심제로 강력한 징벌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또한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전면 축소 폐지를 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연금으로 인해 국민의 상실감은 더하다...대통령은 적폐를 처단하고 바로 고치라고 태어난 정권이다...남은 임기 동안 이들에 대해 ...아예 비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법을 만들라...이들로 인해 국민은 엄청난 피해 및 탄압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이들을 제대로만 잡아도 엄청난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제발 부탁이다...국민이 또 다시 촛불을 안 들도록....더 나아가 무력적인 봉기를 안 들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6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썩어빠진 공무원에 대한 관용 및 혜택을 전면 중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방송보면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본인들 이권다툼이나 하는 국회의원 제도를 차라리 없애고 그 예산이라도 아낍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6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제도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40세 여성입니다 누구보다 남자들이 많은 직장에서 동등한 기회를 얻고 동등하게 경쟁하였으며 동등한 의무를 다했습니다 현재 2,30대는 가부장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차별적인 여성우대주의가 너무 많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임원할당제 등..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남녀가 싸우게 만듭니다 남녀는 서로 혐오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든건 한쪽의 편을 들어서입니다 여자도 동일한 의무를 다하고 동등한 권한을 쟁취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46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우대정책은 역차별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대통령님 젊은 사람들과 고령이신분 할거없이 경마를 합니다. 문제는 한탕 주의 입니다. 가정의불화 원인이기도 합니다. 큰돈이 오갑니다. 핸드폰어플 로 배팅에 제한이 있는지, 한번만 알아봐 주십시오. 법적 제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경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지자체 파견직노동자정규직전환이 현정부의 공약인데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빠른처리를 부탁드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6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직노동자 정규직전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제목:[필독] 양구 군인 사건을 알립시오. 양구 군인 사건에 대해서. SNS를 통해 알리려고하자. 그러나 네이버나 기사에 연락해 아무일도 없는 듯이 네이버 웹툰에 그 사건에대해 댓글을 달으시는분들을 영구 정지로 시키고. 실검에서도 내리고 기사도 지우라고 국가가 할짓인가? 가만히 있지 못해 이 글을 남긴다. [추가내용] 여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위 글을 남기고 30분이 안되자. 남긴 글을 삭제당했다. 확실히 국가가 할짓이라고 알게 됐다. 문재앙 탄핵하라. 그리고 은폐하려고하지마라 검은뿌리들아. [2차 추가내용] 또 내 글을 은폐했나보다? 내 글은 몇번 은폐해도 계속 올릴거다 알겠냐? 양구군인 사건을 은폐해서 뭐하나? 니들이 사실 북한편이라는거 맞지? 어떻게 한 사람을 잃어도 잔인하게 은폐하려고한놈들은 쓰레기같은 존재하냐? 은폐할시간에 같은 국민이자 한 군인을 잃은 슬픔을 헤아리면서 양구 군인 사건을 조사해서 진실로 밝혀라. 아래 링크는 누군지 몰라도 나와 같은 한 국민이 올린 글이니까 문재인이 볼수 있게 여러분의 힘을 간절히 동의해주시길바랍니다. 관련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790?navigation=petitions [3차 추가내용] 여러분. 양구 군인 사건을 알려야 하십시오. 정부는 무슨 짓이든 무슨 수단이든 은폐하려고 하고 있어요. 위 관련 링크는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이버 실검에서 양구군인 사건을 조용히 내려갑니다!! 정부에서 검은뿌리를 더럽게 키워가면서 우리나라를 X같이 망해가고 있어요.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닌 북한의 개로 되어 중국에 일자리를 다 주고. 북한에 먹이를 다 준다는 걸.... 여러분 1초라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르고 계신 전국민 여러분께 알려야 합니다. SNS 관련 댓글달으신분들이 하는말이 1 : 양구군인사망사건 정부가 어떻게든 숨기려하는데 국민들은 거기에 속아넘어가서는 안될것이다 2 : 양구GP.면 내가 근무했던곳 --이곳은 북한 초소와 매우 가깝다,,,,,,,,,,매복하면 북한 병사를 볼수 있는곳,,,,,,,,,,,,,,, 혹시 이곳에 북한군인의 칩입이,,,,,,,,,,,,,,,, 3 : 양구군인사건은 사건이 처음 발생한 금요일저녁 네이버 실시간검색에 2위였다가 한시간내에 검색어에서 사라집니다. https://youtu.be/Xw6ikvgCyGw 또한 금요일은 사회면에, 토요일엔 생활/문화면에, 그리고 지금은 최신순만 지원되는 정치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관련 최대댓글수 기사가 17시간후에 최종수정 됐습니다. 보통 4 : 양구 군인 누가 총으로 쐈을까? 난 이게더 궁금하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46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3차 추가내용] 전국민 여러분. 양구 군인 사건을 알려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우리나라의 근로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은 0.52%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지만,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1위에 유럽연합 평균의 5배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2017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9만명에 달하고 이 중 96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일 같이 240여명이 부상을 입고 3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건설업 사고성사망자 절반이 추락재해자이며,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의 비중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잘 인지하여 추락사고를 줄이고자 안전 홍보영상과 추락 재해예방에 필요한 추락방지시설 비용 등 안전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 실시하고 강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과 느슨한 원청사의 관리 감독에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줄지 않은 채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죄를 물어야 하는 걸까요? 위와 같은 이유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사고 발생할 위험을 방치·방임한 채 진행되는 공사현장의 상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요구하였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동안구청에서는 시민의 입장이 아닌 사측(시공사)의 입장에서 “시민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라며 초지일관 안일한 태도로 민원에 대해 방임한 채 대응했습니다. (링크1 - 국민청원에도 민원 제기함.) 상급 기관인 안양시청 건축과 및 도로과, 환경과 또한 사측을 옹호하는 듯 보이며, 어떠한 대책방안도 내세우지 않고, 지속적인 면담요청에는 거부 및 부재로 대응한 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또한 붙임자료와 같이 현장안전과 관련된 기사에도 실렸음에도 현장은 처음 민원을 제기하였던 3달 전 시점과 달라진 것이 없이 전혀 시정조치 된 것들이 없었고, 신문고에 올린 민원에 약 2주만에 안양시에서는 다른 부서로 이관하겠다 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답변을 하였고 아직도 답변은 없습니다. 대체 이런 무책임한 태도의 관공서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링크(2번째 링크)에 있는 기사와 같이 현장안전과 관련된 기사에도 실렸음에도 현장은 처음 민원을 제기하였던 3달 전 시점과 달라진 것이 없이 전혀 시정조치 된 것들이 없었고, 신문고에 올린 민원에 약 2주만에 안양시에서는 다른 부서로 이관하겠다. 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대체 이런 무책임한 태도의 관공서가 어디 있습니까? 2018년 11월 15일 평촌 어바인퍼스트 현장에서 인재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몇차례 안전을 강조하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들어났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관공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인재사고 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인겁니까? 기사내용을 보면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조차 현장에서의 안전이 취약하다고 인지하고 있고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만과 애도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불안한 하소연들이 얼마나 더 기사화되고, 건설현장에서 얼마나 더 큰 재해사고들이 일어나야지만 달라질 것인가요? 지금처럼 사고를 수습하며 은폐하고, 겉치레식 대책마련을 하는 악습을 되풀이 하실 건가요? 사망사고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들이 모두 우리 지인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한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안전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 인해 개인과 가정의 불행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의 경제적 손실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로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관공서’ 관계부서와 업체와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는지, 근로자의 인권꽈 안전은 생각하지 안중에도 없이 생각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위법하며 국민의 권리와 외침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더 얼마나 발생할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대기업의 부정부패와 갑질은 사라져야합니다. 현장에서 있던 인재사고와 관련하여 기사가 올라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사문에서는 건설사 및 현장, 사진 등이 삭제되었고, 건설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수정 후 기사-링크3) 이런 것이 명확히 현장에 안전실태에 대해서 알아야 할 시민의 알 권리와 안전에 대해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그저 사고를 은폐하려고 하는 기업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폐단입니다. 이를 없애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물근성이 아닌 정의가 우리 사회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위 현장에 대해 점검 및 단속과 면밀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공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받길 바라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켜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88, "petition_idx": "446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에서의 죽음과 그 사건 은폐,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경고에도 무시하던 관공서와 대기업의 부정부패를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현재 한국의 GMO수입률은 타 국가와 비교 하였을때 상당히 높은 편에 축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식용류, 과자 등의 GMO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높은 수입률에도 불구하고 GMO완전 표시제의 기준(그리고 한국에서는GMO를 쥐에게 먹인후 2주간 아무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으면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 모호하여 제대로된 표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왜 GMO유통이 시작된 시기와 우리나라의 각종 질병들의 발병률이 증가 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 받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GMO완전 표시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6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완전 표시제 시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112랑 119랑 번호를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112를 전화하든 119를 전화하든 양쪽에 모든것이 전달되어서 빠르게 처리되면 더 일찍이 출동되고 처리될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112.119통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주유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정유사와 계약을 하고 폴을 달지요,,,그런데 대리점을 통해 기름을 받으면 같은 기름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수있습니다. 다시말하면 한다리 겉쳐 받으면 비싸지는게 아니고 저렴해 지는 이상한 유통구조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정해진것이 아니라 일단 비싸게 정유사에 입금하고 나중에 경례금조로 돌려 받는 형식입니다.. 주유소에서 몇십원 마진으로 장사하고있는 상황에서 파는것보다 구매하는것이 더욱 어렵고 머리가 아픕니다. 제발 계약한(폴)정유사를 믿고 쉽게 구매하고 팔수있는 세상이 되였으면 좋겠습니다.그런데 이렇게 하면 100%망하게 되여있습니다. 왜냐구요? 정유사가 다른주유소들에 싼가격에 기름을 유통시키고 있으니까요....다시말하면 가격이 경쟁력인데 경쟁업체들에 내편이되여야할 계약한 정유사가 싼가격으로 기름을 유통시키니 이런현상이 나타납니다. 말로는 자기들이 광고를 비롯해서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자기폴을 달고있는 주유소가 부담해야한다는 말도안되는 이론을 펴고있습니다.. .다른주유소에 싸게 팔기름을 계약한 주유소에 같은가격으로 공급해주면 주유소도 다른기름 받지않고,정유사 같은량을 팔수있어 서로 편할것인데 말도안되는 실적평가 방법을만들고 높은 고가점수 받기위해 이상한 유통구조를 만들어 운영하고있습니다... 대기업들인 정유사가 이렇게 후진방식으로 기름유통시장을 흐려놓아 투명성을 해치고있습니다.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6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사 불공정 행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33세 평범하던 여자입니다 6년전 스티븐존슨증후군이라는 희귀병에 갑자기 걸려 온몸이 다 벗겨지는 고통을 받고 그후 부작용으로 양쪽 무혈성 괴사로 인해 양쪽 인공고관절 수술을 다 할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엔 어깨양쪽괴사와 무릎양쪽괴사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수술후 결과가 좋지않아야만 장애등급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현재저는 , 대중교통을 이용할때도 큰 불편함 을 느끼고있으며 정상적인 직장생활도 남들 하는 만큼 할수도 없으며, 날이 추워지면 너무 아파 걷지도 못하는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상이없다는 병원의 소견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인공고과절 또한 몸안에 내 관절이 아닌 인공삽입물을 넣어 살아가는 장애입니다 인공고관절 수술한 환자들에게도 장애등급을 받을수있게끔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고과절및 관절장애 장애등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희아이는 이제 19살입니다.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아무런 미래도 없던 아이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학교생활을 하며 참 많이도 힘들어했던아이가 고등학교 기말이 끝나고 대학을 가겠다고합니다.기쁘기만한것은 아니었습니다.그동안 놓았던 공부를 것도고2다되어서 하겠다는 말에 엄마로선 힘든 선택이었습니다.하지만 걱정도 무색하게 한단계 한단계 일어서더군요.수능 날 아이아빠와 수명고등학교 수능을 치러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에 울컥되더군요.6시가 다되어 나오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울상이었습니다.욕을 하거나 울거나 해탈한모습들이었습니다.울딸의 표정에서 아무것도 물을수가 없어 안아주고 수고했다했습니다.그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이었습니다.1교시 국어문제만이라도 벅찼을텐데 방송사고라니 겨우 라디오 들으라고 감독관하시는건 아니잖습니까? 사과한마디없이 진행한것도 우습고 긴3분이라는 시간이며 마지막 아랍어시험때는 어처구니 없이 감독관들의 사담이 방송사고까지 이럴려고 감독관하시고 이럴려고 그많은 연금타가시는건 아니시잖아요...그아이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까?본은의 아이들이 거깅니ㅣ 있었다면 어땠을까요?아무생각도 추스를 여유도 없이 네이트에 한재수생이 수명고사건을 올려놌은 글을 보고 참을수가 없었습니다.다 우리아이들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감독관 진심어린 사과와 처벌 진정원합니다.그수많은 아이들의 인생과는 비교할수는 없겠지만요.이상 고3아이의 엄마익니다", "num_agree": 403, "petition_idx": "446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명고등학교 수능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게나라냐!", "num_agree": 9, "petition_idx": "446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건설업     외국인    비중은    내국인     90명중     1명,        한국은     외국인      90명에      내국인    1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희 처가댁은 한곳에만 수십년을 사신 동네 토박이시며 유지셨읍니다 일단 재개발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 반문드립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빠구어서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자는것이 맞지요 그럼 그 혜택은 원주민에게 돌아가야 하는것도 이치에 맞는 것인데요 왜 원주민 땅과 건물을 공시지가로 헐값에 사들여서 초고증 아파트 지어놓고 높은 매매가로 분양을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주민 재청작율이 5프로도 안된다는데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 처가도 시세의 60프로도 안되는 돈을 받고 쫒겨나게 생겼읍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새아파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분양에 뛰어 들겠지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집아나 딸랑 있는 서민은 이제 빌라 전세금도 못건지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이지요 국가에 다시한번 묻고 싶읍니다 재개발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요 원주민인가요 아니면 건설사와 조합 부자들을 위한 것인가요 재개발 법이 바귀어야합니다 최소한 동의하지 않은 반수의 세대주에게 시세로라도 보상해햐 합니다 이에 국가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다시는 재개발로 목숨을 끓는 이가 나와서는 아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철회및 보상법 개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 국민연금 재원 안정화 - 국민연금 재원 총예산 1% 자동 적립 ( 선심성 예산 삭감 ) * 온 국민이 안심하고 적립하고 노후에 탈 수 있도록 재원 적립 ( 재원 법제화 ) *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화 미래화 기금으로 국가가 책임진다 ( 신뢰성 확보로 불안 제거 ) * 감사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46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재원 · 총예산 1% 자동 적립"}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개인의 억울함이나 부득이함을 자세하게 써봤자 일정인원 동의자가 없을경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동의자가 있다해도 관할기간에서 해결할것이라는 회피의 말만 합니다 글을 쓰는사람의 입장은 대톨령의 권한으로라도 억울함을 풀어 주기바라는 마음으로 쓰지만 현실은.... 우리나라 기관들 특징이지요 내관할아니다, 또는 나는 모르는일이다라고하며 회피를 하지요 개인의 얼울함을 쓰는것보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글을쓰거나 그 글에 동의하는편이 더 효력이 잇을것같습니다 개인의 어울함을 써봐야 청원 개시판이 아닌 국민 분노 게시판만 될것같습니다. 여런분이 뜻을 모으면 한국정부를 빨리빨리 갈아치울수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의 억울함을 쓰는곳이 아닙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인터넷 카드결재시 PG수수료가 추가되서 약 4%가 넘는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온라인판매가 50%가 넘습니다 현장 카드결재도 문제지만 인터넷 PG 수수료는 더 무섭습니다 할인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보다 무서운 PG(인터넷결재)수수료 싸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세월호 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1억5천만원 사비를 들여 다이빙벨을 세월호 바다에 띄운 이종인 님의 사무실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 사고원인을 밝히려고 화재 현장 인근 군부대의 CCTV를 확인하려 했으나, 군부대에서는 군사기밀을 이유로 화재 당시의 화면은 삭제하고 화재 후의 화면만 확인 해주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고 전후해서 많은 의구심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대로된 조사를 위해서 아래 관련링크에 힘을 모아 주세요.", "num_agree": 714, "petition_idx": "446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의인 이종인 님의 사무실에 화재가 났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사형을 시켜야 한다. 연령을 불문하고 악의적인 살인자들을 사형시켜라. 왜 쓸모없는 인간들을 먹이고 재우나 그 비용은 세금이 아닌가? 인권은 인간을 소중히 여길때 보호 받는 것이지 인간을 무참히 죽이는 이들을 보호해서는 안된다. 즉시 사형시켜라... 연령불문하고 사형시켜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446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폭행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들의 인권은 왜 무시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적폐청산, 적폐청산 말로만 하지 맙시다. 이재명은 분명 억울한 바 억울한 것을 명확하게 당 차원에서 소명을 하게 하여 다시 차기 대권후보에 나 설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에게 두가지를 확인 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트위터에 해경궁김씨가 누가 사용을 한 것인지에 대한 조회를 하여주시고 두번째는 해경궁김씨의 아이폰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누구보다 더 적폐와 싸운 민주당인데 이재명이 억울해도 너무 억울할건데 이재명이 핸드폰이나 트위터에 조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당 차원에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재명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6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 차원에서 움직여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아는분이 가정어린이집을 접게 되어서 속상하고 마음이아픕니다 관리동어린이집 먼저허가받고 인원도 65명인데 먼저는 관리동어린이집부터 허가하지마시고 가정어린이집 보편화 많이했으면좋겠고 엄마들이 더이상 갑질 안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6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어린이집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옷까지빼입고 두들겨 패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게한 살인자들을 살인죄로 처벌해주시기 바람니다 그것들은 사람이아니라 악마들입니다 사람죽여놓고 죽은아이에 패딩점퍼까지 처입고 법원에 나오는건 사람이 아닙니다 살인죄로 처벌바람니다", "num_agree": 200, "petition_idx": "446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상해치사 가해자들  살인죄로 처벌바람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각종 산업현장에서 자국민이 외면받는 나라가 진정 정상국가인가! 기득권 세력에 의해 잘못된 노동정책을 폐 기하고 자국민 우선의 노동정책을 수립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46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외국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제발 청소년보호법폐지해야합니다 아이키우는엄마입니다..이런솜방망이법에사는 국민으로써...살기싫습니다 이민가고싶네요 진짜이민생각만요즘매일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46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장애인으로서 중국여성과결혼을하였습니다 근데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저의 잘살고있는가정을 파괴하고 이혼을시켰습니다 이점을 어떻게해야할까요 법원도 판결이잘못됐다고생각이듭니다 저는 잚못한것도없는데 위자료300만원을주라고합니다 노부모밑에서살면서 일도못하는저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이주여성인권센터입니다 대한민국국민이 다아셔야합니다 결혼못해 외국결혼을하면서 이주여성인권센터들이 외국여성을꼬셔가 남편집에돈을 요구하고 저처럼 당했는분들도많을것같습니다 국가와 재판을 잘하도록하여주십시요 억울합니다 이점을 꼭 해결하여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여성인권센터 가정파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딸아이가 중학생입니다. 내후년에 조두순의 출소를 벌써부터 걱정합니다. 한창 예쁘게 재잘거리는 아이들의 이야기 소재가 조두순의 출소라고 합니다. 형량을 줄이는 재심은 있어도 늘리는 재심은 없다지만 온 국민이 간절히 염원하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로 고령사회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파렴치한을 재심하는 것은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446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좋은 정책이나 신규 취업희망자들에게 취업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부족이 점점 심화되는 현실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경비,청소직 종사자들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취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인적자원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정한 기준없이 현직에 있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무조건 정규직화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직자들에게 일정한 배점의 혜택은 부여하되 공채형식으로 채용하여 신규취업 희망자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울타리에 진입한 기득권 보호로 신규진입 불가'하여 현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신규진입 불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 모든게 물러터져야 자신의 신상이나 자신들의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대한민국 판사들 때문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6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정의의 이름으로 때려죽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거짓말쟁이 이재명의 출당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만하라며 인상쓴 다불어망할당 대표 이해찬이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ㅋㅋ.", "num_agree": 25, "petition_idx": "446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이해찬이 당장 물러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열심히 밀린 국내외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시느라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미세먼지가 중국으로 부터 많이 유입되어 단순히 한'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한 두번이 아니라 매년 중국의 상황에 따라 숨쉬는 공기까지 영향받는것 같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유쾌하지많은 않는대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우리입장이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국가적으로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ㅜ없을까해서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재명이 경기도 정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재명 죽이기를 중단하여주십시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46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죽이기를 중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문씨 싸돌아다니는 동안 국내 사정 개판이다 유은혜 장관 뽑아 놨는데 한 일이 없다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데 박용진3법 자초 되기 직전 원아모집인데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민생법안을 나두고 보이콧 문씨 연봉만 2억넘지 그리고 매달 연금 1000만원 받고 북한 부여 잡지 말고 나라사정이나 돌봐야 말년에 신상 편해질려면", "num_agree": 28, "petition_idx": "44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씨 그만 좀 싸돌아다녀 그 돈이 니돈이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게 뭡니까? 새로운 투자기법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매입후 잠잠해지니 다시 판다. 창조경제인가? 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 챙겨 주게 제 피같은 세금 돌려주세요. 신안군, 노후 펜션 고가 매입 '혈세낭비' 지적 5000만원 들여 수리 불구 추가 예산없어 방치 선거 앞두고 군수 측근 건물 매입 '특혜' 의혹 (신안=뉴스1) 박진규 기자 | 2018-07-24 14:53 전남 신안군청이 전임 군수 측근의 부동산을 고가에 매입,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임자면의 펜션/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전남 신안군이 전임 군수 측근의 부동산을 고가에 매입,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공무원 휴양시설 확보를 위해 임자면 소재 3층 건물의 펜션을 매입했다. 대지면적 2317㎡에 건평 606.86㎡의 건물로 객실은 모두 10개다. 지난해 6월13일 군은 토지와 건물, 지장물로 구성된 이 펜션을 구입하는데 모두 7억6009만900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매매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터무니없는 고가에 불필요한 건물을 매입했다는 비난을 샀다. 부동산 등기등본에 따르면 펜션 소유주는 지난 2011년 이 부지를 2400만원에 매입해 펜션을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부지의 부동산 시세는 평당 7만~8만원으로, 현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5000만원 안팎이다. 지난해 군의 매입금액을 확인한 결과 토지 보상비는 1억7500여만원에 이른다. 불과 6년 사이에 7배가 넘는 금액을 주고 토지를 구입한 셈이다. 위치 또한 조망권이 확보된 해변이 아닌 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보존가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펜션 건물도 노후돼 군이 매입후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배와 장판·창호 교체 등 리모델링을 실시했음에도 불구, 실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당 부동산 소유주의 남편 A씨는 당시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임자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과 임자면 총사회단체 사무국장을 맡았으며, 지난 6·13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김모씨는 \"당시 보건소 건물도 비어 있었는데, 굳이 그 건물을 팔고 오래된 펜션을 구입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펜션의 실제 주인이 전 군수의 측근이라는 사실은 섬에서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고 전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난해 펜션구입 경위는 담당이 아니어서 알 수 없다\"면서 \"추가 수리할 곳은 많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된장..... 햐 쓰벌... 신 안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공유재산(구,공무원 휴양시설) 매각 나. 매각재산의 표시 ※ 매각대상 재산은 현 상태대로 매각하므로 반드시 현장방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일정 재산구분 대상 재산 예정가격(원) 비 고 소재지 지목 면적(㎡) 일반재산 전남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679-1 대지 1,474 840,000,000 구.공무원 휴양시설 전남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679-2 대지 843 전남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679-1 건물 616.86 구 분 입찰시작일시 및 입찰마감일시 개 찰 일 시 2018.11.19(월) 10:00 ~ 2018.12.04(화) 16:00 2018.12.05(수) 10:00 장 소 온비드시스템(www.onbid.co.kr) 입찰집행관 PC 지랄도 가지가지 합니다. 요거 조사해서 교도소로 보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4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  내 세금 돌리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언제까지 청소년들이 범죄앞에 자살하고 죽어야 합니까 지속적인 괴롭힘과 상습폭행을 당하고있는 피해학생은 자괴감과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려도 가해학생들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보복으로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것을 알기에 사망에 이르거나 자살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때까지 피해사실을 쉽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가해학생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메신저로 소년법이 지켜줄거라고 당당하게 떠들고 다닙니다(과거 뉴스내용) 전과기록도 남지않는 학교폭력은 군대폭력 가정폭력 사회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청소년범죄 강한처벌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 만12세 이하로 개정하고 청소년범죄중 1. 중대 범죄 2.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행 3. 피해자의 피해가 심한 사건의 경우 소년재판부 이첩 금지하고 일반 재판부에서 강한처벌이 필요합니다 시간만 끌고있는 소년법 개정 조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46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속한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국가경제는 연일 추락하고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삶의 시름은 깊어가는데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북한에만 미친 정신병자 수준의 사람들 뿐이다 눈만 뜨면 북한 북한......... 여기도 북한 저기도 북한..... 모두가 미쳤다 이젠 엄청난 북한 퍼주기 예산까지 책정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행태까지 서슴치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부이냐? 북한만을 위한 대통령 북한만을 위한 대변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래 미치자 미쳐도 국민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퍼다 주는 일은 없어야한다 반드시 기필코 막아야할 것이다 실망 분노 그 다음은 ?", "num_agree": 31, "petition_idx": "446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퍼주는 예산은 전부 삭감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청원개요 오거돈부산시장의 본인 입으로 직접 약속했고 본인 손으로 직접 서명하신 소중한 약속을 지키고 책임지는 떳떳한 시장이 되세요!!! 라는 1인 시위 호소문 문구를 보며 등교하는 부산 양정초등학교 어린 초등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시장님은 왜! 본인이 직접한 소중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라 하는데 뭐라고 답을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해야 합니까? \"시장님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전부가 약속을 잘지키지 않다고\" 라고 하면 왜! 우리들보곤 약속을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라고 하고선 어른들은 책임지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지요?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시장이 너무 되고 싶어!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없는데도 거짓말 한 것이란다!라고 하면 시장도 거짓말하는데 우리들도 거짓말 해도 되지요!!라고 합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효운동가님들 수백명이 모인 곳에 와서는 내가 여태껏 몰랐는데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자는 이런 효운동\" 앞으로 함께 할것이라고 호언장담 약속하면서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서명까지 하며 효운동가님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효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부모님 고마움 알도록 효행장려를 지속도록 돕겠다고 해놓고선 지금은 전혀 모르겠다고 거짓말 합니다 어른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위정자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시장이 만인들 앞에서 호언장담 한 말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서명한 약속까지도 지키지 않는 거짓으로 시장이 거짓말했다고 초등학생 아이들도 거짓말 합니다!! 아이들이 거울처럼 봐라 보는 거짓말 하지 않는 떳떳한 시장! 쥐구멍으로 출근하지 않고, 당당히 정문으로 출근하는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는 시장이 될수가 없으면 왜! 처음부터 거짓된 약속으로 시장만 되고 보자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였습니까?ㅡ 대한민국은 꼭 이렇게 해야지 정치가 가능한 나라가 맞다면 이것을 고칠순 없습니까? ㅡ", "num_agree": 2, "petition_idx": "44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장처럼 거짓말을 꼭 해야지만 대한민국은 정치가 가능한 나라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 "num_agree": 202548, "petition_idx": "446686", "status": "브리핑", "title":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삼성 갤럭시 노트 9 SMS 문자작성 편집 스크롤 기능 이전 버전과 같이 개선 요청 합니다. 나는 단체모임 회원들에게 SMS 장문 문자로 모임안내를 주로 보내는 편입니다. 갤럭시 노트 9으로 SMS 장문 문자를 작성하다보면 문장에 오 탈자가 있는지 또는 어떻게 문장이 작성되었는지 등 확인을 위해 수없이 위 아래로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 합니다. 갤럭시 노트9에 새롭게 추가된 물방울 커저 스크롤 기능이 있지만 한번 사용해보시면 조잡한 기능이 얼마나 불편한지 느끼실 겁니다. 실 사용자는 너무나 불편해서 삼성전자 서비스 상담실과 센터 방문상담까지 해봤지만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9을 개발한 곳에서는 그게 노트9의 컨셉이라고만 합니다. 사용자 편의를 무시한 개발자 위주의 삼성전자의 독선이 개선 될 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6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갤럭시노트 9 SMS 문자 작성할때 스크롤 기능 이전 버젼과 같이 개선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그냥 긴 말 안할게요. 사람 죽인 범죄자는 사형 시키고 성범죄 일으킨 범죄자는 물리적거세 시켜주세요. 그 외 범죄자들은 지금보다 형량을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한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감옥에서 지내고 싶어 출소하자마자 성범죄를 일으킨 범죄자, 이게 말이 됩니까...요즘 세상이 예전같지 않다는걸 모두가 느낄거예요. 더 험악해지기 전에 예전에 실행했던 사형제도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전자팔찌 솔직히 효과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4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다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카플 적극 수용 한다 요금은 인상 됬는데 서비스질은 그대로 국민의 바라고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택시회사 눈치 보지 말고 카플 도입에 적극 나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음주는 질병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문제입니다. 그걸 왜 심신미약으로 인정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스스로 술을 마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지른 범죄가 왜 감형의 원인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타인이 선택한 일에 대한 결과로 다른 타인이 상해를 입고 목숨을 잃습니다. 이건 누구 잘못인가요? 스스로 선택해 술을 마신 사람 잘못인가요? 아니면 술을 마신 사람에게 걸린 피해자 잘못인가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사람이 상해를 입고 목숨을 잃은 사람의 인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게 정상인가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죠. 그 자제력을 강제라도 해야지 오히려 권장하면 어쩝니까? 설사 알코올 중독증이라고 해도 그건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서? 고달파서? 그 사람만 그럴까요? 그렇다고 모두 술에 의존하진 않습니다. 자신이 나약하게 도망쳐 알코올 중독이 된 걸 왜 다른 사람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합니까?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면 감형. 사실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음주에 의한 감형이 많았다는 거겠죠. 음주에 의한 범죄는 반성 여부와 상관없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사람을 죽였네요? 어이구, 술 마셨어요? 감형이에요. 어이구, 반성도 해요? 감형이에요. 죽은 국민? 죽은 국민은 우리 국민 아니에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4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는 질병이 아닌 개인의 선택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오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왜그런 같나요? 정신과 근무해 본 저로써는 매체에 심각성을 매번 느끼는데..나라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강서구 pc방 사건도 매체로 인해 자기감정 통제불능...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데..어릴때부터 노출은 아이들에게 엄청 큰 변화를 일으키죠.. 나라가 움직여야 할때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컴퓨터 휴대폰 나라에서 관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남북 합의라고 쌍방 11개 GP를 합의 폭파한다고 하는데 이건 절대 공정한 합의도 아닌 실책입니다. 북한군 지피는 우리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고 항상 지들 맘대로 일방적 합의파기를 하는 놈들인데 안보가 걱정됩니다. 최전방 출신으로 지피 폭파는 전율이고 다음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폭파된 지피 다시 설치할 겁니다. 제발 헛지랄, 국가예산낭비 그만좀 합시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4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GP 폭파,  멈추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강력처벌 해주십시오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446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처벌 해주십시오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스미싱 관련 연관된 사이트를 신고 하려고 해도 서로 떠넘기기 발로찿아가는 수밖에 누가 시간이많아서 신고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현재 피해가많은 문제를 신고하기 조차 힘든가요 문 정권이 성공하길 바라고 많이 참고 응원하지만 곳곳에서 불통이 기관과 기관사이 업무가 연결이 번혀 안됩니다 4차산업을 말씀하시려면 이런 불통부터 제거해주십시오 할일이 산더미인것은 알지만 촛불들고 광화문에서 ㄱ 고생한 것이 후회스러울때가 많은 요즘 입니다 2년 다 되가자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미싱 문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유류분 소송 재판 결과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에 살고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억울한 재판결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7~8년째 집안 재산 다툼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손자인 저에게 돈을 조금 증여하여 주셨는데, 할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분(사촌)들이 저와 아버님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생전 처음 재판을 진행하는것이라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유류분으로 줘야할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 준비가 서툴러 항소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야할 서류를 찾고 또 찾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한 서류가 모두 재판부에서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변호사님도 찾아가 물어보았지만 우리는 서류를 모두 접수하였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드려지지 않는걸 어떻게 하냐라는 말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였습니다.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자료는 5개의 입금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개 계좌모두 동일한 계좌번호의 정기예탁금이 였습니다.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1시간 이상 조회를 해보았지만 정기예탁금 신규개설 날짜외에는 나머지 4개 계좌는 조회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신규 계좌를 만든날이 2008년 7월 14일인데 어떻게 2004년도 2006년도, 2010년도에 계좌가 만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에 이러한 것을 주장 하였지만, 2심 결과는 위 계좌 5개 모두 아버님께서 증여를 받은 돈으라고 판단하고 저희 주장을 기각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입금되고 해지될 때 제가 직접 은행에서 하지 않고 할아버님께서 저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해지 하였습니다. 저는 2006년도 3월에 군입대를 하여 경기도 포천에서 부사관으로 5년간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저의 통장이지만 할아버님께서 통장거래를 하였기에 저는 입금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금내역에 90프로 이상이 경기도 포천에서 군 복무를 하고있었기에 제가 통장관리를 안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제 명의의 통장이니 제가 받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입금과 해지는 모두 경상남도에 있는 해당 지점에서 하였습니다) 2심 재판 결과 저와 아버님은 원고측에 주어야 할 금액이 약 3억 6천만원입니다. 저희는 받지도 않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어 너무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마지막 희망이 상고재판이라 생각하여 상고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상고재판은 법리 재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이 될 확률은 너무 낮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3억 6천만원을 원고측에 주지 않아 상대방에서는 지금 살고있는 집을 경매로 올렸다고 합니다. 집이 경매에 나가면 시세보다 못 받는다는 걸 알기에 저희는 너무 두렵고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재판을 거짓으로 하는것이라고 느낀 것은 저희가 1심때부터 주장한 것은 할아버님께서 살아 생전 작은아버지(원고측)께 아파트를 사주었고, 사업으로 사무실 보증금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은아버지(원고측)는 아파트 구입한 돈은 고모부(원고측)에서 빌려 구매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심 판결 결과, 저희는 할아버님께서 작은아버지(원고측) 아파트 구매 금액 출처 및 입금내역 증거를 찾지 못해 패소하였습니다. 2심 판결이후 2018년 10월 30일 저는 원고측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로 갔습니다. 대화를 하던중, 원고측(고모부)의 대화내용을 녹취를 하였습니다. 분명 재판중 진술한 내용은 대화상대(본인)이 작은아버지께 빌려주었다고 하였는데, 그 사실은 거짓말이였고, 본인들이 우겨서 재판부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주었다고 좋아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모르는척하고 있었지만 대화중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였습니다. 이렇게 저와 아버님은 너무 억울하고 미쳐버릴 듯 합니다. 지금 상태는 상고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언제 판결문이 나올지 미정이고 판결 이전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된다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할지 걱정입니다. 상고에서 패소할 경우, 아버님께서는 파산신청까지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인터넷, 방송을 보며 정말 억울한 사연을 가진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당하고보니 마음이 어떨지 알겠습니다. 꼭 진실이 밝혀질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분 반환 소송 재판 결과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살인자,중범죄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등 모자 마스크 등으로 왜 얼굴을 가리나요 도대체.. 2차 3 차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num_agree": 37, "petition_idx": "446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범죄자들 얼굴 공개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화명역지 지어진지가 언젠데 유동인구도 엄청많은 도시철도역입니다.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단한개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에스컬레이터 하나있는거라곤 롯데마트로 바로 들어갈수있는 그쪽 하나뿐입니다. 이거 충분히 합리적 의심 할수있지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인구많은 동네에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도 없다뇨?? 꼬우면 롯데마트 들어가서 쇼핑하고 나가서 올라가라 이겁니까?? 롯데와 부산도시철도가 모종의 거래를한 정황이라고 볼수밖에없습니다 하도 화명주민들이 불편해서 반대편에라도 에스컬레이터 놔달라고 한 10년 징징거리니 지역구 국회의원이 겨우 추진했습니다. 근데 그 공사도 드럽게 느리게 진행되요 이거 조사해주세요 비리입니다. 주민들 편의를 볼모로 공사측과 대기업이 거래한거같습니다. 국가는 이걸 조사해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4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화명역과 롯데그룹의 거래여부를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100만원이 넘는 휴대폰의 통상 a/s기간은 1년입니다. 저의 휴대폰 G6이 딱 구매한지 1년 3개월만에 스위칭기능불량(지하같은데 가면 안터짐)이 되어 메인보드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의 잘못도 없고 LG측 서비스센터에서도 특별한원인을 모르지만 본사 방침에 무조건 소비자가 돈을 내야한답니다. 27만원 너무 억울하고 인터넷에 올리면 G6구매후 저와 같은 증상을 보인분이 꾀 있으십니다. 제조잘못인데 1년 지났다는 이유로 유상수리라네요.. 그래서 냉장고,에어컨,자동차등등 다른 고가의 부품에도 중요부품은 2년~4년 A/S 가능합니다 핸드폰도 메인보드라든지 몇가지 부품에 대해 따로 A/S기간 정해야 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의 중요부품 a/s기간을 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얼마전 인천 남학생 집단 구타 폭행사건도 음주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러시아인 다문화 가족인데 집단구타는 물론 집에까지 찾아와서 냉장고 문을 활짝열어 놓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괴롭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아까운 목숨을 끈었다. 이러한 사건이 비일비재 한데 주류판매를 해달라는 청소년 생활 체육 오락시설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양심없는 영업주들과 또 주류를 판매 할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한 김동철 의원님과 무엇이 다릅니까. 청소년 중대 사건중에 살인사건 ㆍ 폭행사건ㆍ성추행 사건 등은 술에 취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에서 수없는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들어 앞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 단속하고 주거 지역에서는 퇴출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녀자(접대부)도 출입 못 하도록 강력한 연중 단속을 하여서 건전사회와 방황하는 청소년 들을 줄여나갑시다. 많은 성원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6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탈선장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절대 금지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정부 정책으로 장려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 설치되면서 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고, 지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산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은 각종 사고와 환경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고, 저수지나 호수 등 유휴 수자원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역시 수중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충남 공주시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200명이 넘는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해 산에 자라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대전시민의 '식수원'인 정수장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태양광 시설 내에 카드뮴, 납, 수은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도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6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을 파괴하고있는 정부장려 태양광 발전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평택 팽성 험프리스 부대 비행장 소음에 7년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비행 중 소음 뿐이 아닌 비행장 내 소음으로 심할 땐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 이후에도 간헐적인 소음으로 잠을 설칩니다. 열심히 민원도 넣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같고 달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유리창이 흔들거리고 굉음이 매우 잦아 창문을 잘 열 수 없습니다. 부대 내부 확대공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지역에 활주로와 거리가 적정한지,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령부 근처로 비행장을 옮기세요. 아니면 자국민 하우징 주변으로 옮기세요. 우리동네 주민들은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귀에서 피가 나고 분노조절장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더운 날, 날씨 좋은 날 바깥바람을 쐴수도, 환기를 제대로 시킬 수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비행장을 옮길수없다면 가능한 국가에서 해주실수 있을 만한 조치는 이미 수차례 신문고로 올린 사항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 비행장 소음 규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대구 남구에 사는 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참 평화롭고 조용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아파트와 바로 인접한 곳에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 시공이 한창입니다. 먼지와 소음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먼지, 소음도 힘들지만 몇일 전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파트 시공을 위해 발파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에서 발파를 한다니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공사를 한다지만 내 아이가 다니는 길목에서 폭탄을 터트린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서울의 모 유치원 붕괴사건, 금천구 아파트 지반붕괴등 주변에서도 이런 무서운 일이 생겨나고 있는데 공사현장과 아파트 담벼락 사이가 70센티밖에 되지않는 매우 인접되어 있는 우리 아파트, 주택가 한복판, 그리고 노후된 주택이 둘러싸여 있는 이곳에서 발파작업을 한다고 하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시험발파 당시 많은 주민들이 집안에서 쿵 내려앉는 듯한 지진과 같은 진동을 느꼈고, 그 불안감에 주민들은 발파를 막기 위해 98%이상의 반대서명 탄원서와 공사현장 앞에서 항의집회, 관계경찰서 기자회견, 관계경찰서 면담을 해봤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관계경찰서에서는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승인을 해주었으며 주민들의 불안함은 하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유치원 붕괴사건이나 아파트지반붕괴사건을 보면 더욱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 발파작업보다 더 안전한 공법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굳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발파공사를 고집하는건 왜 일까요? 우리 아파트에는 많은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인사사고라도 생기면 관계기관에서는 책임져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사고가 생기고 나서 수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막아야 하는 일입니다. 공사현장의 발파작업은 저희 동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공사의 편의를 위해 관계기관에서 계속 허가를 해준다면 다른 지역도 발파작업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재개발 현장의 발파를 꼭 막아 주세요.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결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446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한복판에 폭탄이라니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사립유치원은 자영업자와 비슷하다 법인이 아니다 그래서 학교는 법인이지만 사립유치원은 틀리다 보육료는 엄마에게 준 보육료이다 엄마에게 정부에서 아이행복카드로 주는 보육료를 엄마가 사립유치원을 선택해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하고는 전혀 틀리다 사립학교는 법인이기때문에 학생이 학교를 옮겨도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유아를 옮기면 그 유아의 보육료를 받을수 없다 그래서 학원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사립유치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과 똑같은 법을 만들어 재무회계등등 운영을 원하면 운영할수 없다 사립유치원을 정부에서 대책도 없이 무조건 버티지 못하여 문닫게 하면 처음에 원장이 실직하니까 교사.취사부.기사등등 모두 실직하면 거기에 딸린 가족까지 힘들어 진다 거기에 맞벌이 부부와 편모가정등 유아들이 돌보아주지 않으면 부모가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한다. 줄줄히 문제가 생긴다. 사적인 개인재산을 법으로 국회에서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도 보육료는 횡령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는데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원장들을 사법처리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행안하고 여름방학1달 겨울방학1달 이렇게 하면 직장여성들이 어떻게 유아를 국공립 유치원을 믿고 맡길수 있습니까. 사립유치원원장들은 정부에서 통학버스 지원도 없이 원장들이 통학버스까지 운행하고 직장다니는 여성들 가정은 방학도 없이 돌보아 주고요 무조건 법으로 만들어 원장들을 법으로 묶어서 힘들게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유치원 원아1인당 국민세금이 120만원 들어가지만 사립은 50만원정도 그것도 학부모님이 정부에서 지원받아 22만원을 카드로 유치원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우리세금이 국공립유치원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을 견디지 못하게 법으로 하면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맞벌이 부부 편모가정등 전혀 정부에서 대책이 없이 유아 맡길곳 없어 실업자들 많이 만들면 안되지요 사립유치원 원장 실업자되고. 교사실업자. 기사실업자. 취사부실업자. 학부모들 실업자 신중을 기해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만약 사립유치원 대부분 폐원하고 국공립유치원 하는것도 국가가 대체할려면 엄청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현재는 대체할 대책도 없다. 사립유치원을 대책도 없이 내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도 사는 길을 올바른 법을 만들어 서로 상생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 그동안 공로도 정부에서는 알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적인 재산 투자 그것도 부족하면 대출까지 받아서 적자날때마다 투자 한것 지원없는 개보수 투자 금액. 몇년마다 한번씩 칠해야 하는 페인트. 통학버스투자금액등등 그런것좀 사립유치원마다 조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6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개인이 투자한 투자금액과 적자 날때마다 투자금액 정부지원도 없는 투자금을 조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국민세금축내는 썩어빠진.엉터리 시의원.구의원-뭐가필요하냐?-페지하라.", "num_agree": 47, "petition_idx": "446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시의원.구의원-페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어찌 됐건 한나라의 대표입니다. 여기가 장난이나 하라고 열어둔곳이 아닌것 같은데~~ 수준이 이러니 나라가 이렇겠죠? 한나라의 대표님한테 막말을 하는 쓰레기들을 처벌해주시길~~ 청원도 수준있게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짐승과 인간의 차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아기 어린이 집에 \"당첨\"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로또 뽑기하며 지내 보니 출산율 1명 미만의 저출산 국가, 저출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게 정말 납득이 가는 요즘입니다. 아무리 저출산 정책을 쏟아부어도 사람들이 왜 아기를 안낳는지 정말 모르는 건지 관계자 분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말뿐이고 허울뿐인 정책들로 국민들이 아기를 정말 낳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면 안되는 이런 절망적인 지표를 나타내는 부분에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늘려주세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육성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6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당첨,,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2013년 대법원은 관광객들이 한 사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화재 관람을 원치 않는 관광객에게 강제로 요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불교는 대법원 위에 있는것 같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된 성당이나 교회에서 입장료를 받나요? 종교가 돈냄새를 탐하는건 많은 건실한 불교신자에게 욕을 먹이는 것은 아닌지요? 절의 간섭없이 산행만을 위한 길을 새로 국립공원에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낸 길에서는 절로 통하는 길을 만들어 주면 안되고요. 국민 건강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입장료 없는 새로운 등산로 개척을 바랍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의 성금모의기 운동도 제안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446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산가는데 왜 절에 입장료를 내야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국토부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눈치주고 성과급이 안나갑니까? 그놈의 자동차 번호판은 적응할라 하면 뜯어고치고, 적응할라 하면 뜯어고치고... 지금이 2018년도 입니다. 구시대적인 한심한 짓거리 그만두고 국민에게 당장 더 이익이 될수 있는 정책을 펴세요. 적폐청산은 커녕 적폐를 이어받아 이행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기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만만하니 국토부가 총대를 맨 것이겠지만, 도대체가 수뇌부의 아이디어 꼬라지허곤 참 세금이 또 얼마나 더 필요해 벌인 일인지ㅉㅉ 세금이 필요해 어차피 벌일 일이라면 국민에게 당장! 더 이익이 될만한 것을 찾으세요. 국민에게 욕덜먹고 일석이조로 일 처리할 정부각료가 그렇게 없습니까? 국민들이 아직도 개돼지로 보이나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번호판이 제일 만만합니까? 세금 효자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규제를 완화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6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를 완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다친것이 내가 될수도 있지않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46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많이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우리나라 근무시간이 OECD 국가 중 3위입니다. 유럽 등 일단의 선진국들은 모두 주 35시간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젊은 세대들이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자식을 낳아도 자식과 소통할 시간 조차 없습니다. 왜 취직 후에도 젊은 세대들이 N포세대로 남아있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 자기의 취미, 문화생활 하나 제대로 영위하기가 힘듭니다. 취직이 힘들 뿐더러, 자아실현의 욕구는 취직과 동시에 절반쯤 거세 당하고 시작합니다. 왜 젊은 세대의 이직률이 높아지겠습니까? 평생토록 직장에 얽매여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도록 옥죄니, 높아져만 가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직을 안 할 사람을 가려 뽑으려고 인적성 시험 등을 추가로 마련하니, 안 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궁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할 조건이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게다가, 사회 전체로 보면 하나의 직장에서 꾸준히 전문 업무 능력을 키워나가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인수인계해 줄 수 있는 인력 역량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주변에 똑똑한 친구들 보면 죄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TV 매체나 다큐멘터리에서도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헬조선'은 그냥 스쳐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구성원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기에 부상한, 현 시각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기술 선도 국가이면서도, 그 능률은 전혀 활용하지 못 하고 구세대식인 살인적인 업무시간을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인 것마냥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정 근무 시간을 주35시간으로 줄여주십시오. 선진국으로부터 배우지 말고, 선진적으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자기계발이나 문화생활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제발, '일과 삶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그냥 교과서상의 텍스트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진중하게 고려해 주셨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6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 근무시간을 줄여 주시고, 근무시간 위반 기업에 철퇴를 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청원게시판은 무슨 개인민원 들어주는 것이나 20만건 이상 공감받고, 정작중요한 정책청원이나 진정한 국가적 민원은 외면하는 이런 공감이 없는 곳은 쇼~하는 장소일 뿐. 역시 공무원조직 창의성이 부족한 조직인 것은 분명합니다. 개인이 너무 억울한 건 알겠는데 경찰/검찰 해결해야 문제까지 들고 와서 어떻게 해달라고... 청원게시판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고,,, 완전 쓰레기통 되고 있구만요. 선의적으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제정책 말을 안할 수가 없어요. 포용경제가 도대체가 뭐야 ? \"포용경제 = 창조경제\" 이런 도식이 떠오르는 구만. 애매한 실체없는 허구를 쫒고 국민/정치 공력을 거리낌없이 낭비하는 이 정권은 정말 싫어요. 듣지도 않고, 되는것도 없고, 갈팡질팡하고, 원초적으로 잘 못된 정책이 검증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뒤에 숨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이 모를 것으로 생각하나 보네. 정신차리라는 말도 더이상 하지 않겠어요. 듣지도 않는 말을 뭐하러 계속해요 벌써 몇 천번은 들었을 테고 여기 청원게시판에도 올라왔는데도 바뀌는게 없는데.... 일자리게시판 짝대기 짚을 때, 지금 와서 보면 썩소가 절로 난다. 난 이 정권과 부역정당이 정말 정말 싫어졌다. 정말 큰 일이다 이 나라가. 된 것 뭐있나 함 말해봐라. 이젠 지지세력하고도 싸워야 할 판이지. 인생 세옹지마요 ~. 이젠 실력이 뽀록났으니 국민을 등에 업고 가려는 건 어렵겠군요. 허허~~", "num_agree": 25, "petition_idx": "446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문재인 정권이 싫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xx팀킴 적폐청산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6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킴 적폐청산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업무를 진행중이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보이스 피싱 전화를 한 두번 받은 것도 아니고 때때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가 금융감독원 아니면 서울 중앙 지검이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울립니다. 점심시간이나 업무시간이나 가릴것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번 다른 번호로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 피싱 사기 예방으로 신고하라는 인터넷 창이나 전화번호를 홍보하고 있지만 그냥 간편하게 전화번호 신고를 올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위한 피해예방 신고는 매우 불편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핸드폰 본인 인증 후 보이스 피싱 전화번호와 첨부파일 그리고 녹취파일을 올려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 전화를 받는동안 범죄자들이 그냥 통화중에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언제 녹취하고 그 녹취파일을 업로드 합니까?? 그리고 보이스피싱 법죄자들이 똑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 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하면 점심시간이거나 통화량이 많아서 연결이 안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보이스 피싱은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면 불친절 하게 대응하면서 민원 상담실로 연결하면 끝입니다. 민원 상담실은 늘 상담이 많거나 점심 먹으러 가서 통화 연결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단은 낮이나 밤이나 핸드폰 번호 바꿔가면서 국민들에세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는 뒤늦은 대응으로 공무원 분들이라 점심시간 챙길거 다 챙기고 원 상담실은 통화량이 많아서 통와 불가능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이스 피싱 당할 일 없어서 맘 편히 점심 식사 하러 나가고 칼퇴근 하나봅니다. 일반 국민들이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이랑 통화 연결 하기위해 하루종일 전화통화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아직도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면서 전화하는 보이스 피싱의 대책은 그냥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로 홍보하는 방안이 끝인가요? 힘없고 약한 국민들에게는 불친절하고 관심 없는 금융감독원을 청와대에서 직접 제안하거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대첵 없고 실속없고 불친절한 업무와 대책없고 책임감 없는 보이스 피싱 신고 마케팅, 국민으로서 보이스 피싱 계속 당하기만 하는 피해자일뿐 또 다시 전화만 받고 있을 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언론을 상대로 신고 홍보만 할 뿐이고 실속있게 처리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을 제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가수 산이씨는 외국인 입니다 외국인이면서 우리나라에 남녀 혐오를 유발하고 한국사회의 남녀 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한국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인으로써 외국인으로써 본인의 한말과 행동의 파급력 또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저출산인 우리나라 남녀 싸움으로 인해 더 심각한 저출산으로 가는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6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가수 산이를 한국에서 추방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지는 00년생 학생입니다. 청소년 강력범죄는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며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모두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한테 가해지는 법적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13세만 되어도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행동이고 무엇이 상대방한테 피해가 가는 행동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 법적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요즘 학생들 얼마나 치밀한지 기사 내용을 보면 우울증이 있으니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갈 생각까지 해둡니다. 그런데 대책이 예방교육이라니요 제가 아직까지 학생인 입장에서 바라본 예방교육은 귀찮아서 대충 하고, 영상교육은 보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설문지에는 귀찮아서 '매우 좋음'으로 찍기 바쁘고요 청소년이 미래인 나라 대한민국 아닙니까?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학생들이 무서워서 법을 어기지 못합니다. 청소년들이 전부 감옥에 들어가야지 법을 바꾸실 것입니까? 한 시라도 빨리 법적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그것이 피해자를 위해서도, 잠재적 피의자를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6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강력범죄 교육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진보·좌파는 '弱者' 아니라 공안·정보·기업·미디어의 生殺여탈권 쥔 '저승사자' 불완전한 이론·이념 떠받드는 獨善 고발하고 僞善 견제하는 '성찰적 비판'으로 나서야 류근일 언론인 진보·좌파가 대세로 굳어지면서 이들과 정반대 쪽 사람들도 한 가지 사실만은 반기게 되었다. 진보·좌파가 악(惡)한 보수·우파에 당하는 '억울한 피해자' 시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점이 그것이다. 그들은 유신 체제에 저항하는 의로운 약자가 아니다. 신군부에 얻어터지는 '민주화 양심수'도 아니다. 그들은 한때 약자로서 도덕적 우위를 점한다고 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그들은 이젠 혁명 정부의 공안·정보·사찰·숙청·형벌·문화·교육·미디어·기업의 생살여탈(生殺與奪)권을 거머쥔 저승사자다. 지금은 보수·우파가 피고인이다. 입학안내 바로가기 그렇다고 보수·우파가 약자의 도덕적 우위를 탈환했다는 뜻은 아니다. 진보·좌파가 '약자의 특권'을 잃음으로써 양쪽이 대등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 대등은 그러나 고상함 아닌 너절함의 대등이다. '정의가 강물처럼' 어쩌고 하더니, 진보 시대에도 승자독식(勝者獨食), 20년 장기 집권 운운, 권력형 성폭행, 내로남불, 피감 기관 돈으로 해외 유람, 댓글 공작, 검은돈 수수, 정적(政敵) 숙청은 전(前)시대 뺨치니 말이다. 공지영 작가가 때마침 '해리'란 소설을 내놓았다. 진보·좌파에도 정의·정직·도덕·헌신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가짜·사기·위선도 있다는 고발이다. 악마는 항상 그때 그때의 가장 인기 있는 천사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그들은 누구인가? 정의 부르짖는 사람, 약자 편드는 사람, 착한 사마리아인(人)이다. 작가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온 대학생을 들썩이게 만드는' 스타 신부(神父) 백진우와 대학에 가 '청담동·압구정동에서 아이스크림과 수제 버거를 먹으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다중 인격자 이해리를 등장시킨다. 이들의 영혼엔 여러 악령이 번갈아 씐다. 백진우는 옷에 여자의 향기, 돈의 향기가 묻어 있는 위선자,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를 포함해 아이들 셋이 모두 어린이집에 있다. 이해리가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선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때리고 여자를 강간해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 이 둘은 '그 신부가 우리 딸을 공짜 일 시켜먹었다는 그 장애인 단체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신부의 애인이고 돈이 다 그리로 간다'는 사이다. 공지영 작가는 왜 이런 소설을 썼나? '작가 후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쌓은 언어들, 이념들, 평가들은 그저 허구에 불과했다. 평생 다이어트를 해본 일 없는 순박한 여자들이 더 삶에 가까웠다.' 진보·좌파도 이 점에선 예외가 아니더라는 게 그가 전하고 싶은 말인 듯싶다. '그런 줄 몰랐나? 왜 이제야 그 말을?' 하는 댓글도 물론 있다. 이론과 이념은 세상 자체가 아니다. 세상에 관한 한 개 불완전한 설명일 뿐이다. 이걸 마치 완전한 '하느님 말씀'인 양 절대화하면 그게 바로 근본주의, 교조(敎條)주의, 탈레반주의다. 이쯤 되면 이론과 이념은 환각제, 독단, 독선, 폭력, 괴물로 전락한다. 문재인 정부도 경기 침체를 자기들의 지나친 '좌경 국가 개입' 탓이 아니라 전(前) 정권들의 신(新)자유주의 탓이라고 우기는 걸 보면 '정권 내부에서 근본주의자들이 고삐를 쥐었구나'하는 불길함을 지울 수 없다. 이 꼴통엔 보수에 앞서 '성찰적 진보'의 비판이 더 아리고 시릴 수 있다. 예컨대 진보 쪽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의 연구 보고서 '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정책 평가 및 제언'은 이렇게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경제, 고용, 노동 정책은 빼어난 인재들로 하여금 창업과 민간 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만들고, 능력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국내 투자와 고용을 기피하게 만든다. 국내 자본의 한국 탈출과 외국 자본의 한국 외면이 심해지고 있다.' 외국에서도 이런 종류의 고발이 한 진영의 위선을 견제하곤 한다. 이슬람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온건 이슬람교도가 서구 리버럴·좌파의 위선을 비판하는 게 그렇다. 마지드 라피자데라는 이슬람 필자는 뉴욕 소재 '게이트스톤 국제정책학회' 매체에 이렇게 썼다(작년 3월 25일자). \"서구 리버럴·좌파는 '말할 자유'를 외치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을 마구 처형하는 이란엔 왜 눈을 감나?\" \"서구 리버럴·좌파는 연쇄 살인범 사형에는 반대하면서 낙태 살인은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는 비판도 있다. \"앞으로 싸워야 할 악(惡)은 진보의 탈을 쓴 위선\"이라고 한 진보 내부의 화두가 더 뜨겁게 달군 한여름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6/2018080602691.html",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양구군인사건 너무 썩연치 않습니다. 만약 북한소행이라면 너무 무섭습니다. 최전방이 뚫렸다는 얘기인데 왜 쉬쉬하는겁니까? 국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할수 있도록 cctv 다 공개해주세요. 유족분들도 진실알고싶어할꺼고 온국민이 진실원합니다. 북핵도 포기안하고 단거리 미사일까지 발견되었는데 최전방을 스스로 허물어주는건 ㅠ", "num_agree": 81, "petition_idx": "446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사건~국가안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평가인증 사후관리 덕분에 11월달 내내 늦게 집에 가는 교사입니다. 평가인증 사후관리가 11월에 나온다고 통보가 되자 집에 일찍 간날이 별로 없습니다. 일찍가면 눈치를 줍니다. 교사는 교사이기도 하지만 교사이기 이전에 누구의 딸이기도 하고 한 가정의 아내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낮잠시간에 화장실까지 참아가면서 반 서류 및 해당 업무를 다하고 정시에 가려고 말씀드리면 다른반 선생님들 도울것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고 당연히 도와주는것은 맞지만 도움이 필요했으면 다른선생님이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한일이 많은데 가냐고 하며 눈치를 줍니다. 차라리 몇월 몇째주에 사후관리 나온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부선생님들은 평일에 가족을 챙기지 못하며 밥도 아침에 해준 반찬으로 아이들이 먹는다고 합니다.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가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후관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올해 처음으로 평가원이 수능시험 문항별 성취기준을 발표 한다고 들었습니다 성취기준 발표에서 올해 시험 난이도는 차치하고 그렇게 긴지문을 그렇게 짧은 시간안에 읽는게 대학 수학 능력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발표하게 해주십시요 또 소설과 시를 빠르게 읽고 인물과 줄거리를 빨리 파악하는건 무엇을 위한 능력인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국어 뿐아니라 영어 역시 요즘 유튜브에서 외국인들이 직접 풀고 한국 수험생들에게 위로를 보내더군요 반응의 주요 취지는 지문 내용이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1분안에 이렇게 빨리 독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내용 이였습니다 수능이 절대 평가든 상대평가든 수능이 쉽든 어렵든 그것과 상관없이 수능이 지향하는 스피드 테스트가 대학 수학 능력이나 고교 교육에 어떤 의미가 있는것인지 평가원에서 이번에 같이 발표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6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원의 문항별 성취기준 첫 발표에 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1. 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가해자 보호법 으로 명칭이 바뀐거 아닌가요? 어떻게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있는건가요? 범죄 저지른고 살인 하고, 해도 아무런 처벌도 안하고? 이게 가해자 보호법이지 뭔가요 소년법 폐지좀 합시다 2.음주운전 이건 나라에서 돈 벌려고 하는건가요? 음주운전 했음 벌금 내고, 몇달 후 재발급? 이게 무슨 음주운자 상대로 영업 하시는건가요? 음주운전 걸리면 면허증 발급 해주지 맙시다 특사 이런거 필요한가요? 음주운전자 상대로 영업하지 맙시다 3. 무단횡단 중 사고 시 왜 운전자가 처벌을 받는건가요? 운전자는 신호위반, 과속시 벌금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차도, 인도, 육교 는 왜 있는건가요? 지키라고 있는거 아닌가요? 무단횡단중 사고는 엄연히 보행자 잘못인데? 운전자가 왜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운전자가 피해자 입니다. 무슨 법이 이래요 법 법 길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 보십시요 어떤게 맞는것인지 전국민 투표를 해서라도 국민의 생각을 듣고 고쳐젔음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46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음주음전 처벌, 무단횡단 처벌 기준 개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또 꼬투리 좋은거 잡았다. 이재명 법이 심판 할것이다. 그러니 니들이나 잘혀 김성태 민주당은 국민의 사죄 하고 반성문 재출하라 그리 생각하면서 두당은 국회 보이콧 했냐? 이런 쇼한다고 속을 국민도 아니다만....", "num_agree": 12, "petition_idx": "446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바른미래당 니들이나 잘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것이 대한민국 법입니다. 때려치워버리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6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형사유 심신미약,자백,반성,고의성,질병,고령,노력,합의 등으로 살인해도 10년"}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로 10만원 부과는 요즘 다들 알고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실제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 새벽에 금연구역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 성인 두명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니 신고하라고 자기들은 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몰라 우선 경찰에 연락을 하니 경찰은 금연구역 흡연단속과 관계가 없으니 110번 안내센터로 연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110번 안내센터에서는 금연구역 흡연단속은 보건소 담당인데 보건소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에만 연결이 가능하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다시 경찰에 연락하니 자기들과 관계없다고 연락하지 말라네요. 결국 그 흡연자 두명에게 그냥 가라고 했더니 저에게 오히려 사과를 하라고 하네요. 왜 아무도 담배피는거 안잡는데 뭐라하고 시비를 걸며 기다리게 하냐면서 말이죠.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요? 평일에 보건소에 연락을 했더니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까지는 보건소에 연락을 주면 단속을 하겠다고 합니다만, 자기들은 경찰이 아니기에 바로 현장출동은 불가능 하다고 흡연자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알아두고 증거 사진을 찍으라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일반인이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물어보면 순순히 알려줄까요? 아니요 그냥 도망가면 끝입니다. 사진이요?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으면 제가 오히려 신고를 당할겁니다. 그리고 주말이다 오후 6시 이후는 어떻게 되냐니까 단속 못한다고 하네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주말과 오후 6시 이후는 사실상 금연구역은 그냥 흡연구역이네요? 라고 물으니 맞다고 대답을 해주시네요. 보건소에서는 자기들도 못잡아서 개선될 수 있게 건의를 계속 하고있다고는 하지만 계속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만 합니다. 보건소와 통화한 내역도 다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피지말라고 할 수 가 없는겁니다. 결론 1. 금연구역 흡연은 경찰과 관계 없으니 연락하지 마라 2. 보건소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까지만 단속 가능하며 바로 현장출동 불가능 하고 단속중에 우연히 잡아야만 벌금 부과 가능 3.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이후는 금연구역은 흡연구역이다. 도망가면 그만. 신고 불가능. 4. 지금 상황에선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해도 신고도 못하고 오히려 시비만 붙을 수 있어 신고가 굉장히 어렵고 당장에 잡아도 아무도 그들에게 처벌이 불가능하니 더욱 더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무서워서 신고를 꺼려하는 사람들만 더욱 더 생길 뿐 금연구역은 그 의미를 잃는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6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 흡연 단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20대여성입니다 그런데 제가어느날클럽을가였는데 제예전남자친구의 지인이있길래 둘이서아는척을하였고 그남자가 잠시밖에서 얘기하자더니 저보고dvd방에가자하였습니다 저는싫다하였는데 그남자는 저를 억지로끌고 저를든채로 끌고가였습니다 그남자는 키는180에건장한체격이여서 저는당해낼수가없었습니다 그런데dvd 방이 문이닫아 저보고모텔로가자하였습니다 그래서저는 싫다고 소리지르고그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남자는 저를 어두운건물안으로끌고가더니 저의빰을때리고 제머리를잡고 벽에다가저의머리를 수차례찍었습니다 그후저에게입술을가져다대고 가슴을만지는등 성폭행도당하였습니다 그래서전입술을뿌리치고그남자를밀어냈지만 또 수차례빰을맞았습니다그후 갈비뼈와복부쪽을폭행당하였습니다 저는정말무서웠습니다 그후 그남자는 니남자친구 누구누구랑몇번잤냐 나랑도잘때되었지않았냐는등 성적비하발언을계속하였습니다 전 계속 빌고빌고 다시클럽안으로 일단들어가자 빌었습니다 겨우 설득해 어두운건물안으로나와서 같이클럽쪽으로가고있었는데 가는도중에도 복부쪽을폭행당하였고 클럽안으로 들어와서도 제목을조르는행동을합니다 클럽안에있는제친구들도다보았고 그남자가 자기일행과 얘기할때에 재빨리 도망쳐나왔습니다 그후 저는 보복이무서워경찰에신고안하였는데 지인들이왜신고안하냐하여 2주뒤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전 정말 웃긴점은 이일은 2018.3월달쯤에있었던일인데 경찰쪽에서말하기를 그냥 합의봐서끝내라는식으로만말하고 제대로된 수사를안하는거같아 너무분합니다 저는지금도무서워서그남자를피해다니고 저번엔 길가는도중우연히그남자를만나였는데 저를보더니 자기가피던담배를던지는행동을하는둥 제지인에게는 저를보면죽이겠단발언을하고다닙니다. 저는 이렇게무서워서 그남자를보면피해다니는데 그남자는반성을하긴커녕 저를오히려위협할뿐만아니라 너무뻔뻔하고 당당하게 다니는게말이안된다생각합니다. 저가원하는것은 합의부분을다떠나서 그남자가 정말강력히처벌을받아야된다마땅하다생각합니다. 이글을읽어주셨으면 정말 강력히조사하여 확실하게 정당한 결과를 보여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6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남성에게 폭행 강간미수를당하였는데 아무런제재를안하고있습니다 수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미래에 대해 하나 글쓸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20대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입니다. 얼마전 이수역 폭행사건 보셨습니까. 정말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서 논란이 되었죠. 안타깝습니다. 그치만 또 다른사건 아십니까? 인천 중학생 사망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글을 보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법이라고 말이 많습니다. 법..법..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것이죠.. 법을 어길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누구나 해당이 되구요.. 청소년법... 이게 법인가 아니면 가해청소년들을 위한 구제법인가 궁금합니다. 1번은 어렵고 2번부터는 쉽다라는 말이 있죠. 청소년 법이라는걸 폐지해주시던가 개정 부탁드립니다. 가해청소년들 아주 악질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정도까진 아니였습니다.. 살인이라뇨.. 그것도 아파트에서 밀어버리는..이게 나라입니까? 범죄자들이 살기좋은 나라가 나라입니까? 범죄를 안저지르면 이상하게 느껴질만큼 범죄를 저질러야할것만 같은.. 제발 다른법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고 청소년법 이거 폐지해주세요 대한민국 꿈나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6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최근에 좋지 않은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왜 결단을 못하십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경기도지사를 출당 촉구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최근 한화생명등 보험금청구를 하기위해 집사람에게 청구하라고 시키고 출근하였더니 본인이 아니어서 보험금청구하는데 필요한 가상팩스를 줄수가 없다고 하면서 제가 직접 전화해서 가상팩스(일회용 팩스)를 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일때문에 업무시간중 전화하기가 곤란한데 퇴근한후에 전화하려해도 전호가 안됩니다. 이런경우 보험은 가입하여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면 할때마다 제가 전화해서 팩스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야하니 ~~ 다른곳은 보험금청구하는 대표팩스번호가 있던데 생명명보험사는 왜그런건지요? 보험회사가 전부 그런거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손해보험회사는 안그런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요? 보험가입할때와 보험가입후 보험금청구할때 이렇게 다른모습을 보여주면 이것이 요즘 갑질??? 아닌가요? 팩스번호를 가족이 전화해서 물어봐도 본인이 아니라고 안알려주고 끝까지 어쩔수 없다고하면 하면 바쁜사람들은 어쩌라는 말인지? 그리고 가상팩스 (일회용이라던데?) 그거 본인아닌 사람에게 알려주면 무슨 큰 문제가 있는지요? 금감원에서 불편한문제들은 빠른시일내에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 갑질행위 근절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참여인원이 많은것은 따로 볼수있게 모아두시고... 글중에서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못한 좋은글들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글이나 좋은 내용들도 이슈화되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살인사건이나 강력사건들에 분노하는것도 맞지만 그때문에 좋은글들이 쉽게 사라져버리는게 안타깝습니다.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바탕에 여러글을 함께 볼수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애하는것도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6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인원이 많은 글을 대문란에 놓지마시고 분야별청원 다음칸에 따로 마련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에 대한 우리 법은 너무나 관대합니다 조국 수석님에 대한 조두순 출소에대한 답을 들어 보았으나 국회의 통과가 된 법이 실효성이 있다는것을 알고있으나 결국 국회 입법안들이 국민의 의견이 반영이 된것들이 아니던지요 그렇다면 국회 출석률이나 좋든지... 짧은시간에 많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된 소통은 캐캐묵은 현실에 맞지도 않은 법안이 기준입니까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된 기준입니까 본인들의 자녀의 가해자였다면 답변주신것과 같은 말씀 하실수 있습니까 법치주의 국가로써의 준법정신은 국가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삼대요소중 한요소를 차지하는 국민이 기준이 되어야함을 묵과 할 수는 없습니다 당면현안들로 인하여 매우 바쁜줄 알겠지만 이번 국민의 의견또한 중차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출소후 같은 범죄가 또는 유사범죄가 일어난다면 그때도 국민청원의 글이 또 올라온다면 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국회 법 타령하며 얌전한척 온화한 미소로 법 운운 하실 생각이신지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446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내용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국회 정쟁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유치원 3법 미뤄져선 안 됩니다 국무회의 조속 통과 희망합니다 윤창호 친구들 위해서도 아버지께서 15일 통과 약속했는데 국회는 약속 파기 했습니다 윤창호법 유치원 3법 국무회의 통과 희망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46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 유치원 3법  더이상 미뤄져선 안 됩니다   국무회의 통과 희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인천 중학생 추락사를 보면서.... 과연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소년법인지... 버젓이 추락사한 학생의 패딩을 입고 경찰에 출석한 학생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데 그 패딩을 본 추락사한 러시아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지 생각해보신적 있나요... 가해자들이 사람새끼인가요? 교환했다고 하는데 교환이란건 가치가 동등할때 교환이 성립되는겁니다. 가해자들이 교환을 한건지 강제교환을 한건지... 지나가는 사람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다 강제교환이라고 답할것입니다. 진짜 소년법이 폐지가 안된다면 이런 범죄를 저지는 청소년들의 나이는 더 어린나이에 발생할수 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든 소년법의 나이제한을 줄이든 해야합니다 추락사한 학생의 아이가 나랏님들의 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가만둘 수 있나요? 진짜? 소년법을 가만히 둔다면 진짜 니네들은 공인으로써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정말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꿔야합니다. 반드시....", "num_agree": 497, "petition_idx": "446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추락사를 보면서.... 과연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소년법인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윤창호 친구들 위해서라도 윤창호군 아버지꼐서 15일 통과 시킨다던 국개나리꼐서 약속파기 하고 미뤄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미뤄져선 안 됩니다 다음 본회의도 미지수 이고 국무회의 조속 통과 희망합니다 도로교통법 더욱 강화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더이상 미뤄짐 안 되는 법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입니다 경각심 가지고 사회 인식 바꿔 나갑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46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더이상 미뤄져선 안 됩니다 국무회의 조속 통과 희망"}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2018년 1월 1일부로 대법원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예규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성만 기재하고 한글이름은 공란처리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김하늘이면 김()으로 기재됩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본적지 행정기관에 직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한글이름을 가졌다고 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해야 하나요? 일괄적으로 한자든 한글이든 출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름이 변경된 것도 아닌데 변경신청하라는 것도 너무 말도 안됩니다. 이건 한글이름 가졌기 때문에 겪는 불편한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예규 수정 및 시스템 변경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관계증명서에 한글이름 모두 기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산림기사 실기시험에 응시한 자녀의 부모입니다. 자녀가 치른 2018. 3차 산림기사 실기 시험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실기시험 채점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무엇이 얼마나 잘 못되었는지 알 수 없어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자신의 시험에 대한 평가표를 개인에게 공개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채점 기준의 명확성과 공정한 채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서 실기시험에 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힘들어 하는 청년이 아까운 시간을 조금이라고 아끼고 희망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나 국가 차원에서 공정한 시험, 명확한 시험이 되게 도와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6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림기사 실기시험 채점결과를 공개 혹은 감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어른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더이상 애들이 아닙니다. 10살 넘어가면 사리분별력이 다 있습니다. 소년법같은것 없애든가 아니면 9세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46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고통줘서 자살하게 하는 인간들에게 소년법이라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인천 연수동 중학생들 폭행사건 가해자 쪽 학생들 살인죄로 처리해주세요 한부모 가정에다 다문화 가정 학생인데 사회에서 제일 약자인 상대를 그렇게 집단 폭행을 하고 죄를 인정하지두 않구 뻔뻔하게 피해자 학생이 너무 맞는게 무서워서 옥상에서 뛰어내렷다면 그말도 믿을수가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가해 학생들 모두 엄중한 처벌을 해야지만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조금이나마 처벌에 대해서 무서움이라두 있어야 그런죄를 조금이나마 덜 짓게 되지않을까요 요즘 청소넌들 너무 무서워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듯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num_agree": 1239, "petition_idx": "446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연수동 중학생 집단폭행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부모의 차별과 편견이 자녀들한테도 고스란히 내려가있는현실 가슴이 아픕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엄연한 한국국적의 대한민국의같은자녀입니다. 학교 입학부터 엄마가 또는 아빠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과 다른 친구학부모로부터 차별과 편견은 시작됩니다. 피부색 생김새가다르다는 이유로 놀리거나 활동에서 배제시키고\"너희엄마 00인 이지?무기삼아던져놓고 놀리고무시하고 일반부모들은 \"질 떨어진다며 아이들보고 같이 놀지마라\" 이야기해 왕따조장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초등하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상급학교 진학 하면서 항상 놀리든 친구들 따라다니며 다른친구들을 끌어들여 무시하고 놀리고 폭행과 이후 큰폭행으로 이어 집니다. 다문화가정자녀들은 함께더불어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인천추락사 중학생도 초등시절부터 친구들로부터 계속해서 약자로 당하면서 살아오다가 집단폭행으로부터 생명까지 잃게되어 피어 보지도 못한 꽃이되어버렸네요. 한 다문화가정 아빠로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올6월 저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후보자 에게 다문화 학생 들 좀 도와주세요 피부색 생김새 다르다고 놀리거나 \"너희엄마 00인이지?\" 등 역사에 대해 잘모른다고 왕따시키든지 놀리면 학교 폭력(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부)으로 다루어달라 일반 부모들도 다문화자녀와 같이놀지마라등 차별과 멸시하면 고발조치 될수있다는 학교에 공문하나 내려주면 많이 개선될수있다고 전화도하고 글로 정리하여 건의도했는데 잘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일이 생겨가슴아픕니다. 다문화가정 아빠로써 힘이없어 아이들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에 피눈물이 납니다. 제가 죄인인것같네요. 제발 제2의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발생하지않게 가해자 들 엄벌에 처해주시고 우리다문화학생들이 더불어살아갈수있게 제발 환경좀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6, "petition_idx": "446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인천추락사 사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더불어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최근 잇달아 식품 위생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감독기관 및 식품 제조업체의 안일한 대처로는 갈수록 식품관련 문제점이 더욱더 심각해 질 것입니다. 저는 20년동안 식품회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품회사의 제조과정이 너무나 비위생적으로 제조되고 있어 국민앞에 고발합니다. 식품 제조 과정중 제품의 살균처리와 제조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식품 회사는 컴프레셔로 대기중에서 흡입된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오래된 배관의 녹과 스케일, 곰팡이, 습기로 인한 변질, 오일, 유증기 기타 이물질 등이 아무런 여과 장치없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제품에 직접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및 유럽은 압축공기내 먼지 크기별 농도는 물론 수분과오일, 세균 유무등 기준을 마련해 ISO 8573-1의 압축공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련 규정마저 없어 ISO 8573-1의 규정을 식품회사마다 10배 ~ 200배 이상 초과한 압축공기를 제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국정 감사때 여당의 모의원께서 식품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압축공기 관련 제품을 수거해와 오물이 떨어지고, 이물질, 유분이 뒤범벅된 제품을 보여주며 개선책을 요청 했습니다. 식약처장은 29개의 식품 제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오염된 압축공기를 확인하였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빠른 시일에 관련 규정을 만들겠다고 국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식약처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식품회사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개선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 식품회사는 제가 확인한바 오염 실태가 매우 심각하여 개선을 요구 하였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핑계와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요구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비위생적으로 오염 제조된 식품을 먹어야 합니까. 사회 구조의 변화 1~2인 가구의 증가로 가정 간편식 시장의 성장 속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조된 식품의 소비는 매년21% 이상씩 증가하여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감독 기관인 식약처와 영리 목적만을 추구하는 식품 회사의 형태는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전 국민의 건강은 오염된 식품의 섭취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시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을 먹을수 있도록 관심과 동참을 호소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6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다수의 식품회사를 국민앞에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2016년리우올림픽은메달로 병역특례체육요원에 편입된 안바울은 출신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 300여시간인정받았지만 일부는 허위로드러났습니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개행사에 참여한날도 모교에서 봉사활동을했다는 엉터리 확인사실도밝혀져 축구선수 장현수선수이어 이번에는 태권도선수 안바울도 조작했습니다 국대퇴출시켜야합니다 정부는 또 봉사활동조작한선수가있는지 조사해봐야합니다 병역특례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6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특례 봉사활동조작한  안바울선수 국대퇴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어설프고 무능한 대책으로 서울집값 폭등 지방집값 폭락 극심한 양극화만 더 만들어 놓은 정부!!! 대구,광주 규제에서 비껴간 지방은 고세 집값 2배 급등 왜 이두지역은 규제를 안하는지? 대구,광주 다음선거때 표받을려구 하는 수작!!!! 일자리 창출 한다면서 공무원만 늘릴궁리나 하는 국민혈세나 증감시키는 무능한정부!!!! 경기는 둔화되고 실업자수 늘고 있는데 경기활성화대책은 없고 북한퍼주기, 정치적 보복만 하는 정부!!!!!!!", "num_agree": 7, "petition_idx": "44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아파트규제 이제 푸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댓글 하나 때문에 검찰 조사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만약 이재명부인이 검찰조사 결과도 경찰과 동일하다면....예전에 동상이몽에서 나왔던 모습은 가식이었나요... 이재명 지사는 무조건 아니라는 이야기로 일관하고 경찰조사를 네티즌 수사대보다못하다고 폄하하고 있는데 그건 안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명 본인으로서는 모든걸 부인하고 아니라고 할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서도 그런데 그게 경찰이나 검찰을 비판하고 비하하는걸로 나타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검찰조사에서...재판에서도 똑같은 결과가나오면 재판인정을 안하고 검찰과 재판부도 비판하고 비난할 건가요 ??? 사건의 마무리가 어떤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이재명지사또한 모든걸 무시하고 비판하고 하는식의 SNS 정치를 하는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 김씨와 이재명의 SNS정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두당 야합해서 꼬투리 그만 잡고 니들이 허구헌날 거론 하는 민생법안 말고 그 보다더 중요한게 머냐? 니 두당이 꼬투리 잡고 싸우는 동안에 유치원3법 물건너 가고 자영업자들 국민들 힘겨운 겨울을 보내게 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바른미래당 국회정상화 불발 시켰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지금 너무도 평범한 엄마이자 아내이며 CU점포를 운영하고있는 점주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앞에 나서는것도 조금은 귀찮아졌고 변하지도 않는것에 신경쓸 여력도 없는 아직은 어린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정말 화가나서 견딜수없는 일에 조금이나마 저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 이 글을 적습니다. 작년에 저는 점포를 전환받았고 열심히 점포운영을 했지만 올해 시급이 많이 상승함으로 걱정이 태산이던 작년..본사는 갑작스레 전기요금을 피대로 지원, 간판세척비지원, 포스비지원 해준다는 상생협약안을 도장찍지않음 하나도 지원안해주겠다며 협박조로 내밀며 점주들에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싸인하게했습니다. 저희담당 팀장님과도 통화로 여러 얘기를 해가며 지금은 이거라도 점주님께서 받으시는게 최선이고 내년 상생안은 지금보다 낫지않겠냐며 고맙게도 위로까지 받아가며 싸인했습니다. 일년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급이 올라가며 저는 더 많은 시간을 점포에 있어야했고 아직 36개월도 되지않은 어린것을 놔두고 점포운영에 힘써야했습니다. 시급을 급하게 올린 정부에 약간의 불만도 있었지만 이것또한 같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자는 방향임을 알기에 저는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희점포담당 sc가 와서 본사도 지금 영업이익이 너무 낮다며 힘들다길래~그래~ 다 힘들겠지라며 그냥 깊은 대화없이 순응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뉴스를 봤어요.. 글쎄 \"BGF리테일이 3분기 영업이익이 656억원으로 16.3% 증가했다고 지난 8일 공시했다.\" 순간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것같았습니다. 그런데...어제 점주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점주협의회 회장님 글이었는데... 본사와의 상생협약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상생협약 회의 중단 결정…. 인상된 최저임금 분담 요구에…. “더 이상의 지원은 불가하다.” 라며 단호히 거절하고 펜을 던지는 무례를범하다 상생회의가 상생을 하자는데~ 상생은 않고 법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상생회의에 상생실장을배제시키고 사내 변호사까지 대동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데.. 1. 보안서약서요구 문제 본부는 작년에도 동일한 요구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우리 회원 및 점주들에게는단 한 번 알리지도 않고 언론에부터 먼저 공개한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는 그 아픈 기억을 또 다시 협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 추가상생지원 불가 문제 우리 TF팀은 당초 점주님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을 근거로 최저임금인상분에 대한 분담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부는우리 TF팀의 요구에 대하여 고려 및 검토가 아니라 아예 지원해줄 수 없다고 단정을 하였습니다. 올해 본부의 예상 영업이익은 1700억원이나 되는데도 상생회의 이전부터줄 여력이 없어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단언 하였습니다. 3. 협의 대상으로 존중 문제 본부는 우리 TF팀 또는 점주들을 상생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면 받아 먹는 존재로, 우리의 요청은 아예 무시되는 행위가 반복되고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 파트너쉽 관계 및 상생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글을 읽고 분노가 치밀어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당한 수치스러움처럼 느껴졌습니다. 볼펜을 던진 그직원이 우리 점주들을 뭘로 보고있는지 뼈져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전 국감때 제윤경의원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조차 못하며 어차피 점주들이 살아야 저희도 살수있다며 상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했던 서상무라는 사람은 그때 제윤경의원앞에선 속으로 콧방귀끼고 있지않았을까란 생각을 하게합니다. 이글을 쓰는 시간도 저는 주말야간을 하고있습니다. 어린 두딸이 엄마 야간에 안가면 안되요?라고 울며 매달리는걸 미안스럽게도 매정하게 뒤로하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시급이 급격히 오르는걸 저는 막을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급이 오르면서 본사의 가맹점주로서 왜 가맹점주에게만 그부담이 주어져야하는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할수없습니다. 같이 살아가는게 상생아닌가요? 점주는 피흘려 죽어가는데 배두드리며 서있는 본사가 저희를 비웃고있습니다. 너가 죽어도 괜찮아~ 아직도 점주하겠다는 사람 줄서있어?그사람 죽으면 또 다음사람 많아..이러고 있는것같습니다. 저도 본부임차형(본부지분이 많습니다)이기에 이글을 올리며 어떤 해꼬지라도 생길까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까지는 이점포 최선을 다해 운영해보겠습니다. 그다음은 신께 맡기렵니다. 저희는 그저 같이 살자고 합니다. 점주방에 피눈물 흘리며 15시간을 하루도 쉼없이 일하시는 점주님들에게..본사가 나서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저희가 무리한 요구인가요? 국민여러분께서 저희편이 되어주세요~~ 저희는 그저 나약한 자영업자일뿐입니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국감 끝났다고 관심도 끄지말아주세요ㅠㅠ 정부에서도 제발 나서 주세요~~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상생안에 힘을 실어주세요~ 관심가져주세요!! 부탁입니다!!제발~ 편의점 본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점주들에게 상생협약 자리에서 함부로 대했던 행태를 사과하고 우리 점주들이 함께 살 수있도록 상생 협약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244, "petition_idx": "446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CU편의점 점주입니다. 최저임금상승으로 힘든 점주들에게 상생협약에서 갑질하는 본사의 행태를 국민들께서 함께 분노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교 성도입니다 제가 아는 파키스탄 여성 분이 현재 안산에 신학교를 대학원생으로 다니다가 비자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파키스탄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여성분에게 물어보니 유학 오시기 전에 본인이 살던 크리스챤 빌리지에는 무슬림에 의한 폭탄 테러가 없어서 본인은 살아서 계속 그곳에서 살았고 옆 동네 크리스챤 빌리지와 그 밖에 다른 지역 크리스챤 빌리지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무슬림들이 폭탄으로 죽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여성은 현재 유학 비자가 연장 되지 않아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여성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난민으로 받아주시길 청원합니다 이 여성은 이달 말에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들이 계셔서 돌봐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돌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 여성분의 시부모님들도 난민으로 받아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 파키스탄 여성과 이 여성분의 가족들을 난민으로 받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지나칩니다. [주간조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4/2018050401906.html 전국에 편의점의 2배, 치킨집의 4배!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사를 보면 몇 건에 서민들 연봉을 중간에서 매매자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일이 많다고 그렇게 받아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니요, 절대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팔고 사보았던 분들이라면 다 알 겁니다. 중간에서 그냥 서류 몇 장, 법무사 부르는 전화 몇 통이 끝입니다. 차라리 전국 주민센터에서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9, "petition_idx": "446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지나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1.문제점 -토지보상금을 일시에 현금 지불하므로써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투기를 부축인다. 더구나 보상금으로 대토를 구입하면 취득세등을 감면해 주어 더욱 더 그렇다. -토지소유주의 노력없이 정부의 개발계획에 따라 국민세금이 투입되어 도시가 발전하여 토지가격이 상승되는 혜택을 토지소유주에게 돌아 가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본다. 2.개선대책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변화 시키기 위한 법개정 및 교육(중등교육과정에 추가)을 적극 실시하여 설득.계몽한다. -토지보상금 지불방법을 개선한다. 예를들면 계약금10%현금지불, 개발기간 감안하여 3~5년 분할하여 중도금조40~50%현금지불, 나머지 잔금은 국채등으로 지불한다. -대토구입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한다. 3.개선효과 -보상금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이 투기화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인식이 변화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보상금 지불방법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사업자등록을 위해 여러번 방문을 했는데.. 해도 너무하네요.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는분들이 국민들 업무처리를 위해 방문을 하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들하시네요. 일반인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갈수도 있는거지 말투에서 표정까지 무시당하는 기분을 지울수가 없네요. 많은 분들 상대하느라 힘들수도 있다고 생각하려해도 업무를 본 이후에는 불쾌하게 나오게 됩니다. 마치 압박면접을 보는 기분을 느끼게 하다니..제가 사업자를 내는게 죄를 짓는건가요? 모든 분들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은 모두그런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6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부산세무서 담당직원들 너무 불친절하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대기업들의 분식회계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 대한민국내 이와 유사한 짓들로 수십조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그로인한 투자손실은 그곳에 투자한 연기금등의 소실로 이어지고 손실난 연기금 보충하려고 국민주머니 틀어 메우는데 어찌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만들어 지겠는가? 삼성분식회계는 대한민국을 개떡으로보는 독과점대기업들의 파렴치의 상징이다! 박근혜 최순실이 삼성에 국정이 농단 당한 진면목이다! 바큰헤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것이 아니라 삼성에 국정농단 당한 것이다! 한마디로 나라가 개쪽을 당한것이다! 촛불정부는 절대 삼성바이오의 국정농단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 국정농단짓에 국가가  또다시 개쪽농단 당하지마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 표현 못쓰게해주세요 군대갔다오면 비양심 병역 필인가요 표현부터이상합니다 정확한표현은 종교적 병역거부 가 맛습니다 바꿔주세요 기사를 쓸데 정확한 표현을 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46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다주택보유자들에게 정부는 세금혜택을 주면서 까지 임대장사를 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임대사업자들은 한수 더나아가 임대료와 보증금마져도 현금으로 받아서 아예 세금과는 담쌓고 돈을 버시기로... 자영업자들이 가슴치고 젊은세대들이 로또에서 점점멀어지고 돈가진자들만의 잔치로 전락해버린 노른자위 분양시장...", "num_agree": 3, "petition_idx": "446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주택과 임대주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의 엄마이자 주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누구나 아이 교육에 욕심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학습지보다 더 빨리 한글을 딸 수 있다는 말에 2016.4월 웅진북클럽 3.6S라는 제품으로 가입을 했고 그당시 5개 종류별 전집을 골라야 한다기에 잘모른다하니 국장이란 여자분이 자신이 추천하는걸로 하자며 직접 골라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사용한지 6개월이 되어가지만 아이들이 북패드와 책을 잘보지않아 해지관련 국장에게 전화하니 해지금액 내라고 해지관련 설명 다 고지 했다란 말만했습니다 물론 낼꺼였지만 상세한 해지에대해 설명 안해준부분과 책에대한 자세한 설명 없는부분을 얘기하니 다고지했다며 오히려 소리지르며 끊더군요... 그래서 웅진 콜센터와 담당 팀장과 해지 전달안한것과 아직 뜯지않은 박스채 있는 책은 돌려보내겠다 가격 조정 요청했으나 안되고 웅진 법무팀있으니 법대로 하란 말만 돌아왔습니다 저같이 힘없는 시민은 담당 법무팀이 있는게 아니기에 소보원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1년여의 긴기간을 싸워왔습니다 그뒤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결정이 2017년 755.0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결정 났습니다 전 가격조정을 원했던터라 조금의 금액조정을 위해 2016.4~2017.7월까지 119.000원을 꼬박꼬박냈습니다 결정통보서를 받은 웅진은 거절하더군요... 물론 강제성이 없는건 알고는 있습니다... 2016년 부터 2017년 5월 결정권나기까지 1년을 나름 맘고생하며 싸워왔고 결정권 난후 웅진측으로 잊을만하면 연락와서 갚으라고 하기만하고 그때마다 그전 진행상황들 설명후 끊고 다시 잊을만하면 연락와서 다시 진행상황얘기하고 그렇게만 연락을 했을뿐 한동안은 연락이 없더니 2018.10.15일에 02-6362-3997번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라고 문자가 왔고 놀래 전화하니 나이스 채권회사 담당 정*경 이란 사람이 채권넘어왔으니 1432000원 다 갚으라고하더니 불만이나 문의 있으면 웅진측에 전화해서 따져라 난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웅진측에 전화하니 계약해지로 담당직원이 없어 잘모른다해서 그럼 그쪽 채권쪽 어디에 문의해야되는지 문자나 전화달라 하니 알겠다고하곤 지금까지 단한통의 문자조차 받지못했습니다.... 남편이 제문자를 우연히 보고 채권이라하니 나이스 쪽 번호찍힌곳으로 전화를 했던모양입니다 그직원은 저에게 확인받지도 않고 남편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고지했고 그이후 하루도 숨조차 제대로 못쉬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과 살얼음판을 오가며 살고있습니다. 그뒤 10월 23일 나이스 팀장이란 여자에게 02-2122-5783번으로 전화가왔고 남편도 이일을 알고있지않냐 라고 해서 벌써 2년 전일이고 이일로 다퉈 알아서 처리한다고해서 다 끝난걸로 알고있었는데 직원이 다 고지한이후로 이혼얘기 나온다하니 아이책으로 그런거니 그냥 양해해 달라고하더군요 넘어가 달라고요.. 일을 다뒤집어 놓고 한 가정을 풍지박살 내더니 본인들은 모른다니요..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국민신문고랑 다올렸으나 딱히 다른 해결책은 없는듯하고 근본적인걸 해결해야 끝날것 같아서 다시 소보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보원의 답변역시 결정권이 난거에대해 다른 해결책은 없다는식의 답만 왔습니다.. 저와 같은 힘없는 시민이자 책을 구매했던 구매자에게 대기업인 웅진측은 돈 내라!법대로 하라!는 말만합니다.. 책구매땐 달콤한 말만하며 계약하게해놓고 해지 얘기할땐 법대로 난몰라 라니요!!이게 대기업에서 하는일인가요? 웅진측에 돈을 안내겠다는게 아니라 과잉채권이니 서로 양보하며 적정선을 찾아보자는겁니다 전 두드릴만한 곳은 다 두드리며 도움요청했지만 해결책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6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웅진북클럽이 힘없는 시민에게 이래도 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국회 보이콧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네요. 애들도 아니고 의견이 맞지 않다고 보이콧? 국회 출석 않하고 일 하지 않고 월급만 챙기겠다는 겁니까? 일 안하면 무임금 적용하고, 출석률 좋지 않으면 제적 시킵시다. 호응 부탁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46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무임금 원칙을 적용합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반려동물을 키우고있고 반려놀이터를 자주 이용하고 찾는분들은 보라매공원 안에도 있다는걸 잘 알고 계실껍니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전에 보라매반려놀이터를 찾았는데 공원측 현수막을 보고 황당한 느낌을 감출수없어 이렇게나마 써봅니다. 근로자의 환경과 또 날씨로 인한 동파사고로 인한 휴장을 한다고 너그러이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실상 근로자분은 관리 감독이 안돼는 뿐더러 퇴근시간인 6시 이전 부터 자리를 비어 두거나 아예 없습니다. 자주 이용하고 종종 가는분들이 증인입니다 관리인이 어디있나요? 또 놀이터 관리를 위해 휴장을 한다 하지만 지금 날씨에도 사람들이 물이 얼어 나오지 않을까봐 1.5리터 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또 장마철에도 무슨이이유였는지 물을 잠가둬서 물을 싸들고 오게 했구요!!! 앞서 반려놀이도 휴장없이 개방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는 관리과 에 책임을 전가 하고 관리과는 서울시에 전가 하고 서로 책임 넘기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휴장일 없이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인터넷 정보 역시 수정이 안돼고 있습니다 동물이 달려들고 무는 사고에 언론플레이 지겹습니다. 모두가 이용하는 공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라매반려놀이터  휴장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사망한 피해학생의 패딩을 뺏은게 아니라 바꿔입은거라고 했는데 그게 뺏은거라는걸 끝까지 인정하지않고 핑계를 대는 모습에 가해자 4명은 결코 반성은 모르는거 같으니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상응하는 물건을 바꿔입었다면 모를까 자신의 다 낡은 물건을 피해학생에게 건내고 피해학생의 것을 빼앗은 것이지 그게 어떻게 바꾼건가요? 저도 예전 고등학교시절 기억나는 단 1명 최모씨의 행동과 100% 똑같은 변명이였고 결국 저는 그 패딩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디봐서 바꿔입은건가요? 그 당시 그 최모씨는 저에게 다 떨어진 냄새나는 걸레같은걸 저에게 주더군요. 집구석이 거지집안이였나봅니다. 당시엔 무리지어 힘을 과시하며 그랬지만 지금은 성인이기에 그 인간을 친구라 생각도 하지않지요. 그냥 학창시절 힘쎈 거지새끼일뿐입니다.", "num_agree": 278, "petition_idx": "446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폭행 가해자 4명 전원 엄중 처벌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누구나 알고 있듯 자한당은 유치원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박용진 3법의 입법화에 딴지를 걸고 있다. 오늘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자한당에서 말 마디나 한다는 홍문종, 나경원, 그리고 장제원은 각각 경민유치원, 홍신유치원, 그리고 경남정보대 부속유치원과 관련이 있다. 이들의 가족이 경민학원(홍문종), 홍신학원(나경원), 그리고 동서학원(장제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들 가족들의 사학 운영이 배경이 되었다 아니할 수 없다. 이들 부모들이 이들 사학을 운영한 돈으로 이들 성장과 교육에 투자했을 것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 소위 목소리 큰 자한당 의원님네 들의 유치원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자. 1. 홍문종과 관련있는 경민유치원의 초대 설립 유치원장은 홍문종의 아내 이 모씨이다. 2. 나경원과 관련있는 홍신유치원은 나경원의 모친이 설립 유치원장으로 20여년간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나경원의 동생 나 모씨가 유치원장했다고 한다. 3. 장제원과 관계있는 경남정보대 부속유치원 설립자는 모친 박 모씨이며, 현 경남정보대 부학장이 원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점은 오마이 뉴스 보도(관련 링크 참조)에 기초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왜 자한당이 극력 박용진 3법의 입법화를 훼방놓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혜경궁 김씨 악성패륜 댓글 행위가 국민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고, 다소 안이한 소득주도성장이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고, 북미대화의 교착상태가 안달나게 하지만 이 나라 기득권 세력의 중핵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바로 알고 살자.", "num_agree": 24, "petition_idx": "446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문종, 나경원, 그리고 장제원은 사학재단의 '유치원 운영'의 이해당사자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와 만안역 건설사의 유착 뒷거래 조사하라 !!! 시,도,군,구의원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누굴 대변 하는지,누굴위해 일하는지,반민족,반민주적인 자들은 고발하고 처벌 받게 해야 합니다. 의원 개개인의 찬반 여부를 실명으로 공개하게 해야 합니다. 무기명 표결뒤에 숨은 범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76112 2018년 10월26일 안양시의회 말도 안되는 기상천외한 부정 표결 사건 ------>https://www.youtube.com/watch?v=qR0Fz4Xgxmg", "num_agree": 6, "petition_idx": "446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와 만안역 건설사의 유착 뒷거래 조사하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경찰은 누군가 고발하고 신고한 그 수많은 악성 트위터글이나 댓글은 조사착수도없이 각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행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아내아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사전통보서 받고 과태료를 입금하려는데 와이프가 위반당일 수원근처에도 가지 않았다해서 입그을 중지하고 위반사진을 자세히보니 차번호는 내차(한국지엠 스파크)26무3521번호는 맞는데 현대차 엠블렘이 있는 현대차여서 차량번호를 돋보기로 자세히 보니 차량번호가 26무3521 인지? 26루3521인지? 26후3521인지? 즉,한글이 구,누,두,부,우,주,추등 명확하지 않아서 바빠 죽겠어서 방문.우편이 아닌 인터넷으로 이의시청하려고 해메고 있는 중이다. 최소한 차번호가 명확한지? 모르겠으면 추정번호와 차종이 일치하는지 확인후 처음부터 똑바로 고지서를 발급해야 세금.시간낭비(등기왔다해서 싸인해줬음)없을 것입니다. 일먼저 저지르지 말고 처음부터 똑바로 하시고 확실하지 않으면 권력남용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6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상해서 행정처리(공권력남용) 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희아버지는 토목공사 관련일을하고계십니다.매일매일을 열심히일하시는데 회사에서는 약속한날짜에 임금을주지않아 손해를보는경우가많으십니다ㅠ 많은 노동자분들이 일자리부족과 고된 노동일 임금 때문에 많이고생하시는데 노동자분들께 일자리와 임금을 제공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6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들에게도 일자리와 임금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일할수있는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군병원이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아직도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의대생 정원을 늘려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결혼도하고 아이도낳고 미래의 세대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내친구가 4년전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에서 추락해서 머리를 수술했지만 식물인간으로 4년간있다가 며달전 저상으로 떠났습니다 베란다 테라스에 난간이 50센치 높이로 되어있어 추락한겁니다 처음에는 건물이 불법건축인 몰랐어요 나중에 뉴스에서 엘지야구소속 선수가 난간이낮아 추락했단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때어보니 친구가살던 203호 원룸및 테라스자체가 불법건물 이었던겁니다. 지금 건물주 기장과 아내는 사과한마디 않고 변호사를 대동해 행사사건에서 험의없으로 판결이나 이해할수 없는 판결입니다 . 철저하게 재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기장이 사람을 죽겠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오늘 집단 폭력을 피하다 추락사 한 아이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가해 학생은 자신의 피의자 심문에 자신이 죽인 아이의 패딩을 당당히 입고 왔습니다. 가해자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최근 중고등학생들의 강력범죄가 흔하게 일어나고 그중 뉴스나 기타매체에 알려진 극 소수의 사건들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을 죽이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강탈하고 폭력과 고문 특수강도직을 해도 소년법과 청소년법이란 강력한 울타리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진정 그 아이들이 아이들입니까? 성인인 저조차도 사람을 쳐죽여야지 하는 생각을 가볍게 하지못합니다. 아니 하지않습니다. 그게 정상이니까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폭력과 고문을 가하고도 웃으면서 피해자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sns에 그것을 자랑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강력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집안의 아이라면 죽을때까지 감수하면서 살아야하는 세상이 한국이란 겁니다. 검사님들, 법관님들, 사회의 지도자층인 국회의원, 의원님들 당신들의 아이들이 이러한 일을 겪는다면 당신들은 그냥 소년, 청소년법으로 가해 아이들이 피해 아이들을 기만하고 죄값을 피하는것을 그저 보고만 있겠습니까? 제발 아이들 만큼은 지켜주십시오 사람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죽이고도 피해자를 비웃고 기만하며 또 다시 동일 범죄를 일으키는 인간 같지않는 범죄자가 아닌 진정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꽃송이조차도 맺지못하고 그저 짖밣히는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비록 제가 무식하고 말재주가 없어 이렇게 흘러갈 청원을 남기지만 혹시라도 그리고 작은 흔적이라도 남아 지킬수있는 아이들을 구할수있다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님들 쉽게 표를 얻을 수 있는 성평등 여성인권에 신경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정 이 나라의 인권을 생각하신다면 진정 힘없는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찰나의 단 한순간이라도 그 아이들의 심정을 느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446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과 청소년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출입국사무소를 이사다니며 몇군대를보았습니다 전부 똑같은 현상을보았내요 법무부는 세무소도 건들지 못하는곳이라는것을요 자영업자는 카드 수수료를 내며 힝들게 장사를 하며살고있는데 법무부출입국사무소는 카드 및 현금 영수증 발급조차 않하고있습니다 자영 업자는 왜 해야만하고 법무부는 않해도된다는 법은 어디 있나요 주민센타도 모든것이 통하고있는데 법무부는 왜일까요 참궁금합니다 답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쉽게 자극적인 문화를 접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성숙했고, 20세기의 아이들과 비교하기에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두지 않더라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순수한 아이들이라는 프레임에 넣어서 판결을 내리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법은 시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맞지 않는 법이라면 재고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대하여 국민 투표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법 개정에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 중학생 살인 사건'은 청소년 보호법의 존재 여부를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법의 위중함은 스무살부터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기에 법은 절대 무겁지 않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재 법은 넌센스이며 이제는 개정 돼야 마땅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친구의 몸이 거리에서 차갑게 식어갈 동안 피해자의 패딩마저 벗겨 입은 가해 중학생을 보며 대부분의 성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가해자가 사실은 성인들을 넘어서게 영악하고 악랄하다고......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대한 국민 투표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46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국민 투표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시장의 수급을 왜곡하고있는 임대사업제도!!!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갖은혜택을주며 투기꾼들 부추이며 꽃길 깔아줘 다주택자 양성하는 합법적제도를 만들었다.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600채 가져도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80%감면까지 해주다니 이런 말도안되는 제도가 왠말인가? 임대사업자제도 폐지해서 매물나오게 하여 시장의 수습을 정상으로 돌려놓아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446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소급해서 폐지 !!!"}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할 일도 모르고, 할 일도 없는, 오로지 김정은에게만 매달리고 있는 독재자/무능력자 문재은 물러나라! 파면시켜라! 이대로 뒀다가는 대한민국 망국의 길로 간다. 무식하게 세금으로만 퍼붓는데는 한계가 있다. 주사파 일당과 종북세력들을 전원 구속시켜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446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만 쳐다보는 독재자 문재인을 파면시켜라 !"}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인천의 모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인한 아파트옥상에서 집단폭행으로 한중학생이 구타당하가 구타를피할려하려도망 치려하다가 아파트옥상에서 [집단폭력실족사 사망]한일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학생들은 잘못을인정도 하지않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걸로압니다 가해학생한명은 숨진 학생에서 패앗은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출석했는데 죄의식 못느끼는것같습니다 미성년자로고 봐주면 이4명의 학생들 점차 성인되여서 더큰법죄 일으킵니다 사람이죽음되는 범죄에서는 미성년자라란 이유로법보호해줄필요없이 성인과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여야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법부 법이 살아있다는걸 보여주기위해서라도 미성년자보호가 아닌 성인에 준하여 이번 [인천 중학생 집단폭력사망 사건] 강력히 처벌원합니다", "num_agree": 225, "petition_idx": "446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교 집단폭력 사망사건    강력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시행된지 십여년이 지나고 엄청난 예산을 쏟았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은 신주소체계를 폐지해야 한다. 주소의 개념을 점이 아닌 선으로 인식한 미국식의 주소체계는 우리에게 맞지도 않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지금도 물류회사,택배는 구주소로 변환하여 실무에 적용할 정도로 신주소체계는 우리의 역사적배경과 좁은 국토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악질적 정책으로서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6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해무익한 신주소를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옛날 선생님들 열약한 근무환경과 급여수준이었으나, 이제는 노후 보장된 대표적 안정화 계층입니다. 즉 기득권 계층입니다. 미래를 담보하기를 바라겠지요 수시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운용의 공정성을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사례를 수용하는 취지의 운용은 가능하나, 지금 같은 대부분의 수시운용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정시를 70 % 이상으로 확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6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백두칭송위원회들은 서울한복판과 광화문에서 김정은 찬양하고 미화하는 행동을 하는 반국가행위와 국가보안법위반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김정은을 비롯해 북한은 어떤놈들입니까? 수많은도발을 자행하고 전쟁으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없어져야할 쓰레기독재국가입니다 백두칭송위원회와 진보단체들의 행위는 이념을 떠나서 반국가행위,국가보안법위반아닙니까? 이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행위입니다 그러기에 백두칭송위원회를 비롯한 진보단체들을 해산시키고 잡아들여 엄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아무리 표현의자유라고해도 김정은을 찬양하는것은 표현의자유가 아닌 반국가행위일뿐 이들을 엄히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6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칭송위원회를 포함한 진보단체들을 반국가이적행위및 국가보안법위반행위로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한 대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당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집단폭행을 당하고 추락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을 성립하는 기본적 감정이 있다면 인지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는 만 9세 또는 10세 이상의 연령의 사람이라면은 미성년자 성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라도 저렇게 극악한 인권 유린 행위를 자행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당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까? 정말로 불공정합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446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악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결핵 걸린 채 한국에 와서 0원으로 치료받고 돌아가는 중국인, 베트남인, 태국인 등 동남아 등 외국인 노동자 & 불법체류자 몰아내길 1일 15만원 임금받는 공사판도 중국인들 차지 중국인 있는 데엔 중국인들만 일하게끔 손씀 면허도 보험도 없이 차 끌다 사고내는 불체자들 필리핀 여자와 (전남편 한국인) 다른 후진국 불체자가 결혼해 비싼 물건 훔치다 검거된 사건 강.간.하던 외국인 노동자 막다가 칼에 찔려죽은 청년 지방에서 금은방 털다 주인 잔혹하게 살해한 동남아인 중국인& 베트남인은 가족까지 한국 데려와 무료로 건강보험혜택 (윗글은 다음사이트에서 발취한것이고 저도 동감) 한국인은 피같은 세금 내며 언재까지 보고만 있어야하나요?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하니 보고는 했다고하며 위 국회에서 계류중인듯하다고 나몰라라학고 있으니 언재까지 보고만 있어야하나요 ?", "num_agree": 33, "petition_idx": "446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료로 치료받고 돌아가는 외국인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주52시간 근무로 밥벌이 마저 힘들어지는 국민입니다 시간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사람들한테 억지로 일하지말라니 좀더 다른대책에있던가 대책없이 최저임금올리면 중소기업에서 정직원채용도안합니다 저희회사는 이백명이되는기업인대 진작종직원은 오십명 다른 백오십은 자제아웃소싱으로 회사를 운영합니다 앞으로 태어날애기도잇고 집대출도잇는대 일이라도많이해서 벌어먹고사는사람한테 일도하지말라니 사람답게사는것? 일하고싶은사람마저 일못하게만드는 쓸모없는정책 똥통에나담궈두세여", "num_agree": 2, "petition_idx": "446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자랑스런 농민의 날이 빼빼로 데이로 인해 묻히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농민의 날을 기억하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의 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공무원 땜에 세금도 내야하고 공무원 주5일 폐지해야합니다. 그리고 해고가 되도록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갈수록 인구 감소와 최근에 세수를 더 걷었다는 기사도 나오고요 원전도 탈원전해서 전기세 인상할거고 북한이랑 군사협정 맺은gp철수 항공기 반드시 파기하고 최저임금으로 서민층은 돈벌기도 힘듬 최저임금 1년에 100원인상해야합니다. 52시간도 다시 폐지하고요. 지금경제가 개판이라 주5일제 하는거 당장 폐지해야합니다. 문재인도 잡아서 구속시키고 할게 많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6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대통령은 요번 19대 대통령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겁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약 10년전에 아파트 경매로 집을 마련하였읍니다 저희들의 보금자리 였지만 부모님을 모셔야 했기에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아파트는 세를 주었읍니다 아버님은 위암 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있으셨기에 지금까지 약 10여년을 모시고 살았읍니다 대학강사 생활도 더이상 할수 없게되어 제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만 했읍니다 2017년 8월경에 아파트를 팔았읍니다 집은 한채밖에 없읍니다 세무행정을 잘 모르는 일인이기에 팔기전에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걸 몰랐읍니다 그래서 양도 소득세를 서초세무서에서 세무사를 통해 성심 성의껏 납부 하였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비문제가 다시 문제가 된다하여 2차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집이 여태 한채만 가지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키워 왔읍니다 세무 상식이 없는 저로써는 집이 한채인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세무상식이 없는 일반 서민으로써는 참으로 당황스러워 조심 스럽게 구제 방법이 있다면 나라의 선처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춘권 올림 (1959년 2월 14일생) HP 010- 3681- 6225 E-mail : gee-100@ hanmail.net", "num_agree": 1, "petition_idx": "446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도 소득세 관련 문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미국 에너지·통신 기업 엔론은 2001년 약 1조5천억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게 덜미를 잡혔다. 이 분식회계 스캔들은 지금도 회계조작 하면 제일 먼저 언급될 정도로 미국 첨단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이 사건의 기록을 보다 보면 탐욕에 눈이 먼 최고경영진이 회계법인의 묵인 아래 외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라는 전문영역 뒤에서 얼마나 대담하게 장부를 조작했는지 아연실색해진다. 이들은 회계규정상 특별목적기구(SPE)의 지분율을 97% 이하로만 유지하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을 이용했다. 이 관계사를 이용해 자금을 차입하면서도 차입금을 연결재무제표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렸는데, 이 관계사가 무려 수백개에 이르렀다. 이 회사 경영진의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하나. 2001년 4월 기관투자가들과의 콘퍼런스콜이 열렸다. 한 증권분석가가 “엔론은 대차대조표가 실제 수익과 일치하지 않는 유일한 회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표이사인 제프리 스킬링이 나섰다. “음…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멍청한 사람아.” 스킬링은 이런 공개적인 욕설을 통해 복잡한 회계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면박을 주면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엔론 스캔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결정적 계기는 내부제보였다. 부사장 셰런 왓킨스는 그해 8월 최고경영자 케네스 레이 회장에게 익명으로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요약한 6장짜리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경영진이 진실을 덮으려 하자 왓킨스는 이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결국 엔론은 그해 10월 회계조작을 실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엔론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회계조작의 규모(4조5천억원)와 대담성을 보면 엔론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또 대부분의 분식회계 사건들에서 최고경영층의 이해관계, 회계법인의 묵인이라는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이번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바이오 쪽은 문제의 회계처리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외부 감사법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글로벌 기업으로서 회계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였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차원임이 드러났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합병 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내부문건엔 또 국내 4대 회계법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묵인은 ‘삼성 제국’의 힘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번 건은 과연 어떻게 결말을 맺을까. 다시 엔론으로 돌아가 보자. 엔론과 회계법인 아서앤더슨은 1년 뒤인 2002년 모두 파산했다. 레이 엔론 회장은 2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복역 시작 전 심장마비로 숨졌고, 스킬링 대표는 14년 복역 뒤 올해 8월에야 풀려났다. 미국 자본주의가 정글 같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것은 이런 준엄한 단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당시 사베인스-옥슬리법을 제정해 회계감독 강화의 전환점으로 삼았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선 기아차(분식 규모 3조원), 에스케이(SK)글로벌(1조5천억원), 대우그룹(22조9천억원), 대우조선해양(5조원) 등 많은 분식회계 사건을 겪었음에도 아직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엔 낮은 처벌 강도도 한몫한다. 기업 회계는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기초단위다. 이것이 거짓으로 만들어진다면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 경제시스템 자체가 부실해진다. 이번 사건이 한국 자본주의가 재탄생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이 한국 자본주의가 재탄생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아무리 우리 사회가 음주문화에 관대한 것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컨텐츠 소재 자체를 음주를 기반으로 하는 음주 방송을 퇴출 시켜 주십시오. 대놓고 술집에서 하는 음주방송을 보면 출연자들이 얼굴 벌개져서 점점 취해가며 방송하고, 어떤때는 미성년자 같은 여자 아이돌들에게 여과없이 잔을 내밀고 술 먹이고 하는 모습이 결국 술로 병들고 망하는 사회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음주 장면 뿐만아니라 이와 관련된 묘사까지도 철저히 금지 합니다. 제발 음주 방송은 당장 폐지하여 주시고, 음주하는 장면도 금지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46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놓고 술집에서 하는 음주방송 및 방송에서 음주하는 장면도 금지 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동탄신도시 키스방 부터좀 단속좀 합시다 아파트 앞에 하루 수십명씩 성매매 여성들과 포주들이 버젓이 돈버는데 불법수익 환수하고 여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포주 잡아주세요 여성들은 도구가아닙니딘", "num_agree": 8, "petition_idx": "446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신도시 키스방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유치원 보조금을 유치원에 직접 주니 부패한 사립유치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영어)놀이학교는 보조금을 못 받고, 심지어 연말정산 혜택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보조금을 부모에게 주세요. 교육기관은 부모가 선택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6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보조금을 부모에게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사람을 지속적인 괴롭힘과 고통속에서 아파트 옥상으로끌고가 패딩잠바까지 뺏고 두들겨 패서 아파트에 떨어져 죽게한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다 살인범들에게 마스크와 모자를 쒸워 얼굴을 가리게 하는건 국민들에 알권리를 무시하는처방이다 악마들에 마스크와 모자를 벗고 얼굴을 보이게하라", "num_agree": 158, "petition_idx": "446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다문화 가정중학생 살인범들 마스크 벗고 얼굴 보게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나라가어지러워 처리할일들이 많으시죠. 이해는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글을올립니다. 요즘이수역사건으로 너무복잡한데 뻔히 결과가 여자측들이 먼저잘못하고 피해자코스프레하고있는모습들과 그모습들을 옹호하는 2차가해자 여자들때문에 화가납니다 사실 공중/공용화장실도 주차장 그리고 방송에서도 남성들이 더 피해를보게끔도 방송이나오고있는대한민국인데 충분히 남성들이 많은불편을감소하고 살고있는데 대체얼마나더 불편을감소하고 배려해야합니까.. 제발 옳고그른건 걸러주시고 대한민국에는 남성분들도 좀더편하게 살고싶습니다. 제발 성평등좀 균형좀맞춰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4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진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국론분열 하고 팀원까지 구속시키고 나라 민생은 안챙기는 대통령은 퇴진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46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퇴진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국민 청원게시글도 마음대로 삭제하나보네.... 대통령 바뀌면 법도 바뀌고 새로운 나가라 만들어지길 기원하며... 누구에게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빌며 그런 나라와 그런정부를 만들어줄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되야 새로운 정부가 빨리 올수있습니다 당색깔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의 뜯을 품을수있고 국민모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않는 깨끗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공평하고 평든한 나라가 될수있게 대통령을 새로 뽑을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4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24살 이소연입니다. 성인 된 후 근로소득이 없이 단기 알바로 생활을 하던 중 지난 10월 25일 031-120 경기도 콜센터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본 당일 전화로 합격통보받게 되고 바로 다음날 오티를 참석하게 됩니다. 합격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교육생 9 명중 50프로만 합격을 하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공고내용이나 면접 때는 말해주지 않은 채용내용으로 교육 일주일 차 지원자 2명은 스스로 나갔습니다. 테스트 내용도 말도 안 되게 주관적이며 이주 차 교육생 중 2명은 탈락시켰습니다. 또한 영어상담사의 테스트는 영어상담 관련 교육자료 한 장 없이 2주 차 마지막 날 갑자기 진행이 되었고, 이에 스스로 나가게 됩니다. 3주 차까지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은 총 4명 최종합격자는 1명이었습니다. 교육생들은 탈락자가 있고 몇 명 뽑는지에 대한 공지가 전혀 없었음에 품질교육강사에게 물어봤고, 그것을 전해 들은 교육팀장은 허둥지둥 교육실로 내려와 자신에게 물어보면 되지 강사에게 물어보냐며 화를 내며 \"면접 때 몇 명 뽑는지 못들어셨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가 있으면 4~5명을 채용할 수도 있고 현재 채용 고정인원을 3명이에요.\"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받는 3주 내내 명확한 평가기준이나 채용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교육을 진행했고 지극히 주관적은 테스트로 교육생들은 탈락시켰습니다. 교육생들은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입사를 하기 위해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3주 차 최종 탈락을 하게 된 저는 경기도 콜센터 이**교육팀장을 찾아가 채용 평가기준과 평가자들이 누군가에 대해 물었으면 지금은 답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경기도청 내에서 이런 갑질 채용과 말도 안 되는 교육과정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청콜센터 김** 팀장 이번 채용에 대해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기 바쁘며 정확한 실태조사 확인을 청원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46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콜센터(031-120)이**교육팀장의 갑질채용 실태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전자금융법위반으로 법집행을 받고있는사람입니다 피해금환급이 안되어서 1년넘게 비대면 거래제한으로 매일같이 은행방문을 해야하며 수수료발생등~~생활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작년 12월 체크카드 양도로 케이뱅크로 500만원이 입금되었고 100만원은 양도자가 인출하였고 400만원은 본인이 본인다른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따라서 잔고가 0원 이였겠죠 이게문제가되어 현재까지도 비대면거래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해봤지만 법개정을 검토중이라니 다른곳에 문의하라느니 답답함이 가시질않습니다 죄를지어 벌을받는건 마땅하나 삶에 질까지 피폐해지고 있는 저를 구제해줄 방법은 없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6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여성부를 비롯한 친페미니스트 지양하는 분들의 과격한 여성단체들의 옹호를 자제 시켜주십시요. 10대부터 20대 더 나아가서 30-40대의 남자들이 위험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젠더갈등형국에 피로감을 느끼고 실제적으로 여성들의 페미운동에 질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로감이 현정권에 대한 반감으로도 나오는 바 청와대내에서의 젠더관련 발언은 좀더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평등 여권신장등의 개념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의 인권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격해진 소위 극렬한 여성단체들의 도를 넘는 남혐문제는 절대 사회의 건강한 면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일베라는 사이트를 증오합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메갈 또는 워마드의 남성혐오적인 편향된 주장에 동조를 합니다. 일베를 미러링한다고 태어난 이같은 남혐사이트가 이제는 전체 남성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런 사회. 정말 피곤합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에 더욱 힘을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2-3년에 청산하기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들이 쌓이다보면 다음 정권에서도 그다음 정권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간다면 언젠가는 청산될거라 믿습니다. 사법부의 적폐부터 대기업의 적폐 그리고 비리온상인 사학재단의 적폐등등. 사회의 부조리를 알면서도 정리되지않아온 적페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적폐청산의 속도 늦추지마시고 계속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이은 해외순방에 도와주지않는 야당들의 횡포에 몸도 마음도 편할날이 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몸관리 건강하게 유지 잘하시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두가지사안만 신경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현재 증권거래세 폐지를 통하여 주식시장 활성화를 외치고 그에 따라서 많은 개인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워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됩니다. 많은 개인들께서 제 글을 보시고 금융위의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운동에 동참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권거래세 폐지주장은 개인들이 요청하는 공매도 폐지를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쇼입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가 된다면 주식투자하는 모든 개인들에게까지 양도세 전면확대가 시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즉 주식에서 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 20퍼센트는 현행체제의 증권거래세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위험자본인 주식에서 일관되게 수익을 내기도 쉽지가 않고 또한 어쩌다 수익이 한번 날 경우 그에 대한 차익을 20퍼센트나 걷어 갈 경우 현행체제에서 내는 거래세와 비교해보면 약 20배이상의 세금을 내야됩니다. 예) 천만원 투자하여 천만원의 이익이 날 경우 현행 증권거래세 : 약 6만원정도 양도세 시행 시 : 200만원의 세금 (물론 개인이 100퍼센트 양도 차익을 발생하기 쉽지 않으나 한 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개인들의 계좌의 종목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여 다른 종목들은 손실이 나있고 언제 어떻게 거래를 마감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익이 났다하여 20퍼센트의 세금을 걷어갈 경우, 오히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더욱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더 커진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개인들은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는 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폐지를 동참하거나 주장을 하는데, 왜 손실이 날 경우만 생각을 하고 일방적으로 동참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주식투자를 하여 이익이 나는 방향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증권거래세 폐지를 토한 양도세 전환이 훨씬 더 큰 방해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와 단순비교하여 부동산에는 양도세가 존재하고 왜 주식에는 양도세가 존재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은께는 부동산과 주식을 단순히 동일시하시니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거 같습니다. 현재의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게 정부입장에서나 개인입장에서 훨씬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공매도에 제한을 두는게 두려워 개인들의 시선을 다른쪽으로 유인하는 거 같아 한 개인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 폐지를 통하여 개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려는 체제를 결사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공매도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함... 대량 공매도로 떨어진 종목은 바로 회복안됌.... 같은 섹터지만 대량공매도로 떨어진건 공매도 주체가 계속 누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얌 ~ 청와대 세금만 축내고 공부 안하는 넘들아 ~~ 국민이 이렇게 계속 떠들면 너거들도 조금 공부를 해봐야 하지 않겠니 ????", "num_agree": 13, "petition_idx": "446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는 불공정거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글을 썻는데 다 날라간거같아서 다시적습니다..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아도 그냥받게는 하지마세요 우선 국민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여러분이 열심히 벌어 그세금으로 저희가 돈을받으니깐요 고맙습니다 꼭 받아야한다는 법도없고 받는쪽도 고맙게 생각해야하는데 48만원이 적다고 더달라고?? 제가 힘든떠돌이 생활끝나고 딱2년됐습니다 주공영구임대아파트입주한지2년됐어요 희귀성난치질환 윌슨병으로 15년째 제 자신과 싸움중입니다 구직활동도 틈틈히 하고 보통사람의 70프로는 걷고 생활할수있게 버티고 죽는날까지 포기하지않을겁니다 근데 산책하면 아파트 여기저기 들리는소리,,,, 먹지않아도 약은타야해 통장에 돈받으면 걸려 아픈척해야지 등등 아 듣기싫어 죽겠습니다 가만 앉아있어도 정해진날에 꼬박꼬박 돈이 나오니 술먹고 퍼지고 고성방가하고 돈이 적다고 불평불만 너무 조건없이 주니 이미 고마움따위 사라지고 그돈에 의지해서 전혀 일할생각없이 사육되는겁니다 요즘 자율방법대 볼수가 없습니다.최소한 거동이 불편하지않으면 사회봉사의미로 쓰레기좀 줍던가 밤거리무서우니 자율방범지원으로 몇시간 돌던가 주민도많은데 한달내내 1인당3시간만봉사해도 1달내내 안전해질껀데 경찰인력딸리고 그런데 좀 봉사하면서 타먹으면 안됩니까??술마시라고 준돈도 아닌데 너무 심하네요 이게 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하면 무조건 기초생활수급 떨어지니 그사람 건강상태고려해서 단기 계약직할땐 당연히 세금낼꺼내고 수급도 안받아야하지만 겨우3개월일하고 짤리면 다시 수급자인정해주는 시스템이있다면 우리나라 실업율이 이렇게 올라가진않습니다. 소액채무탕감 문제....이거 1000만원이하 소액채무자 이번에 하셨죠 전 회생4번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근로 무능력자라 800만원 다 갚지못하니 할부로 갚고싶다고 신청햇는데 안되더군요 소액탕감도 안되고 결국 파산뿐이 방법이 없어서 무료법율사무소 2번째 찾아가니 선생님은 압류방지통장(기초수급들어오는거)도 있고 주공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니 안전한대 왜 불필요하게 파산절차신청하냐구??오히려 묻더군요 변호사님 존칭꼬박꼬박 써줬는데 저 변호사아닙니다!! 딱한마디하시구 파산서류 툭던져주시더군요 무료라 그런가?결국 네이버 3일 관련법율공부해서 그동안 매달10만원씩 모운돈으로 사정사정 죄송하다고20번이상 말하고 해당업체와 합의보고 이번 11월16일 채무종결확인서 받아서 신용불량풀었습니다. 소액채무는 본인이 갚고자하면 언젠가 갚을수있습니다 열심히 갚는분들께 불만생기는 정책그만하세요 마지막 장애인고용문제!! 저는 구직활동 열심히 합니다 이번은 jyp엔터테이먼트에 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우대한다고 명시되있지만 목록보세요 운전면허1종필수등등 그냥 정상에 가까운사람만 뽑는겁니다 다른기업도 그러죠. 장애인고용 촉진법은 더욱더 개선되어야하거나 약간은 의무고용이 되어야합니다 jyp슈퍼인턴?? 학력 스팩 아무것도 안보고 뽑겠다해놓구열정등등만 본다고 방송동의 요구합니다. 결국 자기자랑할사람들이나 외모좀되는사람들 뽑히는거지 저같은사람들이 가겠습니까? 비교되서 더 비참해지지 열정만 뽑는다면 제가 탑10에안에 들어가지,,, 제가 장애인이기도하고 몸을 떨지만 운전면허 딴다해도 타신분들이 혹시 내실수로 다칠까바 운전하기 싫습니다 얼마전 백종원님 불러서 국정감사에서 의견들으셨죠?? 국정감사에 저도가고 싶습니다 몸이 건강하신 국회의원님들이나 보건복지 관련분들이 체험도 안했는데 탁상공론한다고 시급한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차라리 장애인들 의견을 좀 참고하셔야죠. 실제 체험하신분들 국가예산낭비 그만하세여 장애인직업훈련학교 다니다 차별당해 도중그만뒀습니다.5급이하분들 들어갈곳 미리 정하고 거기에맞게 훈련시켜 6개월만에 취업되고 저희는 그냥 여러가지적성에 맞는거좀 배우고 면접보러다녀요 장애인끼리도 인신공격합니다.저희가 1~2급 훨체어탄친구들도있는데 1년과정뿐이구 특화반입니다. 2년과정인 덜아픈장애인들이 우릴 이렇게 부르며 놀리죠.특화반<<<<특공대!! 돈있는분들만 약수입해먹고 전문병원가는 사회입니다.나라에서 정말 우릴 위한다면 희귀성난치질환자들을 위한 제약공장이라도 하나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윌슨병약이 일본 미국에 있어 수입해먹는다는데 우리들은 제약회사가 소수만 먹기때문에 이윤없다고 약을 안만들어버려서 유사성분들어간 알타민 <<류마티스관절염약 이런거먹고 버텨요. 노블리스오블리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가 문재인대통령님 임기기간에도 개선되지않습니다. 거리나가 돈올려달라고 무조건 들어주지마세요 3~5살짜리가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거같습니다 2019년7월 장애등급페지와 사회서비스 더해주신다면서요 예산....아 자꾸 눕는다고 들어주시면 안되요 문재인 대통령님 만나뵙고 싶습니다. 광주사니까 차비만 주시면 언제든지 찾아뵙고싶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 장애인고용 소액채무탕감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소년법 조속히 개정하고 친구를 집단 폭행에 추락해 숨지게한 가해 학생들은 엄벌에 처하고 사회에서 격리시키세요 될성부른잎 떡잎때 부터 알아본다고 저런 학생들은 커서도 사회에 피해만 끼치는 존재들 입니다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엄벌에 처하세요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케 하고도 피해자에 옷을 입고 법정에 나섯다니 죄의식도 없고 반성에 기미도 없는 저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더큰 범죄자가 되기전에 격리 시키세요", "num_agree": 202, "petition_idx": "446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중학생 가해 학생들 사회에서 격리시키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해운대구에 다세대주택에살고있습니다 여러해에 옆건물에이사온사람이 조직폭력배 주취폭력자로서 하루가멀다하고 술먹고 고함이고 밤이고 낮이고 동네어르신들 젊은사람들 겁이나서 말도못합니다 5년이상입나다 하지만 말한마디하면 보복협박 서슴치않고 합니다 해운대경찰서 반여2파지구대 신고해도 경찰이겁이나서 조치하지않고 가버립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신고했고 조사해도 벌금100만원 받고 그뒤로 시끄럽습니다 이런주취폭력자가 부산연산동소재 한진교통 택시운전하는데 이런사람이 무슨사고 승객상대로사고칠줄압니까 8월중순경 자기집에 불질렀고 해운대소방소 조사했고 오늘 어떤결과나왔는지 문의했고 마누라가 음식하다 불났다 마누라가덮어섰고 정말이지 지긋하고 주취폭력자 해운대경찰서안되고 그나마 부산지방경찰서 광역수사대에서조사하니 겁먹네요 도대체 파출소 경찰서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보복협박당한거 증거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찰 검찰 당신들이당해봐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46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내 주취폭력자가 택사운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SNS인, 제 공간, 비공개 이든, 전체공개 이든, sns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던 이것 또한, 제 게시물에 누굴 욕을 쓰던 그건 제 자유 입니다.... 또한, 제 소소한 일상과, 제 지인들과의 소통 이고, 가끔은 누구와 싸워 누굴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굴 욕 썻다고 게시물 링크를 따서 주던가, 게시물 캡쳐 해서 보내 주는걸 법적인 처벌 대상 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3자 들이 나서서 “누가 너 욕 써 ”놓았다” 이것좀 봐라 이거는, 이간질 과 같은 거나 다름 없습니다 제 공간, 제 sns에서 누굴 욕 했다고 캡쳐 해 가는 사람들 때문에 sns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입니다 SNS능 모르는 사람들과 성격만 맞으면 소통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캡쳐해 가는 사람들 때문에 “비공개”로 돌리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게시물 “캡쳐” 해간분 법적인 처벌 대상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재명지사님 경찰수사에 강한 불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치경찰이었다면 어땟을까요 이재명지사는 지금 경찰이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했다며 비판을 합니다만, 자치경찰을 한다면 오히려 지방권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론을 정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겠습니까 국가경찰이 하면 된다고요? 그 경계는 누가 명약관화하게 가를수 있을까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법률들도 해석하기 나름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되는 판에 국가경찰소관 지방경찰소관 그딴걸로 견제가 가능할까요 법은 원래 아는사람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죄없는 사람도 죄인 만들고 죄있는자도 죄없게 면죄부 줘버리는게 현사회의 부정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절대로 지방권력을 강화해서는 안됩니다 자치경찰 반대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6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 반대 이재명지사를 보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현재 소년법은 실제를 못따라가고있으며, 이미 이전의법이 적용된 시대와 판이하게 달라져 소년법의 경정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소년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는 소년법 이원화를 적용하여 사회적으로 교화의 여지가 잇는 청소년에 한해서만 형량을 내리고, 기타 재활의 필요가 없는 악성소년범죄자의 경우,단순한 형을 내리는 것 뿐만이 아닌 노동으로 댓가를 치뤄야하며 사건경중에 따라 만기되면 약물주입 혹은 점진통증각성방법을 사용하여 그간의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일종의 용도폐기처분형을 신설할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거 청송교화소와같은 노동교정시설을 부활시켜서 청소년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출하여 그간 사회적으로 격리의 소지가 있을 범들을 최대한 전형하여 결혼해서 애낳아 학교폭력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인천사건처럼 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작량감경에 힘쓰지마시고 방금 제시드렸던 노동만기 후 용도폐기형을 당장 실시는안하되 신설을 해놓으면 학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노동으로서 교화시키는 노동교화가 아닌, 실질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노동처분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소년법을 악용하는 모든 소년범을 일소시켜야 할필요가 있고, 이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교화의 여지를 보는것이 아닌,잘못을 당한 같은 또래의 피해자혹 망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못은 동급생이 저질렀는데 왜 50년도에 지어진 어른의 법으로 또 학생과 아무 상관도 없는 성인이 왜 학교폭력에 대해 작량감경을 망자 부모의 동의없이 진행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금의 형량은 신성한 생명과 정신을 욕되게 하는 짓입니다. 잘못에 대한 벌은 제3자가 개입할수없습니다. 혈족이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이 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시고 다른분에도 청원에 동참햔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4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이원화 및 악성소년범에 대한 정화촉구드립니다 ㅡ 인천소년추락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행 못할 법률제정하고 규제개혁도 못하면서 자리나 지키고 놀고 있는 자글에게   꼭 세금으로 봉급주어야 하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거지같고 몇표 안되는 같잖은 페미니스트 표 얻기 위해 불철주야 희희낙낙 거리면서 세금 소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돈보다 금보다 개같고 더러운 표보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국민이 사람이 먼저라면서 더러운 표에는 한시간도 안되서 반응하고 발이 안보이게 움직입니까? 표가 없는 한 아이의 생명은 죽던지 말던지 입니까? 저는 어떠한 정당도 지지하지않습니다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초록색이든 노랑색이든 아이의 생명을 경시하는 다 개같은 색 아닙니까? 1만? 10만? 그깟 거지같고 더러운 표 잘 받아보십쇼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무슨색이든 우리국민은 우리들의 아이들을 지키기위해 100만 천만 표의 힘을 보여줄겁니다. 사람을 고문하고 폭행하고 강도짓하고 그러고도 죽은 피해자를 능욕하는 살인자들이 아이들이라고? 청소년이라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생각이 있다면 다시 말하고 다시 바라봐요 표만 보지말고 표를 들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고 행동하십쇼", "num_agree": 37, "petition_idx": "446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청소년법 개정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서울시는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춤추는 APT등.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직권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 ♣-\"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국토부장관등→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 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아직 자기판단능력이 완성되지않은 어린 청소년기때의 순간적인 실수로 평생의 삶에 제한을 주는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취지로 청소년법이 제정되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요즘의 일부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옛날의 순수성을 간직한 청소년이 아닙니다. 여러명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같은 나쁜짓을 계속 했다면 이건 조폭의 씨앗이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며 개과천선해서 정상적인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어울리며 평범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든 법원에서는 어째서 처벌이 어렵다는둥 하는 안되는 이유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런 사안은 크게 징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것이 법치국가에서의 검찰과 법원이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50, "petition_idx": "446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폭행살인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재명 지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예전에는 아내가 SNS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는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완전한 국민 기만입니다. 아래 유튜브만(15분 20초경) 보더라도 이재명지사는 아내가 SNS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이재명 지사를 반드시 벌해주세요. 경찰과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1w2iRZDZBvs&feature=youtu.be", "num_agree": 16, "petition_idx": "446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의 거짓말을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미용실에서 몇년간 일하다 급여가 매일 늦어져서 그만둿습니다. 그만둔지6개월이 다되갑니다.그동안 일하면서 받아야할 월급 못받았습니다.노동부?프리랜서라 안된답니다. 민사소송?될것같습니까?몇개월째 민사소송 중입니다. 여기가라 저기가라,우리는 관할부서아니다. 퇴직금도 아니고 내가 일한월급을,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달라는데 그걸받으려는데 왜 내 시간과,내 돈을투자해야합니까? 제발 미용사들도 숨좀 쉴 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6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사입니다.프리랜서라 못받은월급을 못받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양육을하는한부모가족들은왜양육을하지않는분때문에피해를봐야합니까.이혼한쪽소득이왜우리에게해당이됩니다양육포기각서도필요없다친권포기도필요없다.뭘어떻게해야합니까.아이낳아라고광고하지마시고이런법좀없어주세요.나라혜택은못받게할수있지마그거에반박할수있는그무엇도없다고하니양육하는쪽은죽을것같습니다얼마나만은양육하는분들이양육을포기해야만합니.까왜이렇게죽고싶고양육포기하는법이있습니다.상대방이양육을하지않겠다고하는데.내혼자열심히살아보겠다는데왜이렇게법을만들었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46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나올 인물로 가장 유력한데 내가 볼 땐 틀렸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나올 민주당 대선후보 중 가장 유력한 인물은 드루킹 사건으로 존재감이 많아진 경남지사 김경수인데 ㅋㅋㅋㅋ말 다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20년 총선(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처럼 완벽한 승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완벽하게 승리하지 못한다는 게 무순 뜻이냐 민주당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단 소리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의 최종 승리자는 바른 미래당, 정의당, 자유 한국당 이 중에서 나온다는 소리인데 촛불집회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 한국당에서 나올리는 없을 거다 이참에 정의당을 밀어주자 지금 현재 시점에선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귤 2백 톤?ㅋ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446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혜경궁 김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김경두 김민정 홍반석? 그것들 모두 구속시키십시요! 언제까지 이렇게 쓰레기들이 판처야합니까? 팀킴 을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4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두 김민정 홍반석? 모두 구속시킵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서구 ***동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 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46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환경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경..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아동 학대 범죄자 10명중 7명 이상 이 집행유예 / 벌금 형으로 풀려 난다는 소식에 놀라움 을 금 할수 없다. 2014년 아동 학대 처벌 법이 제정 되었음 에도. 피해 아동이 사망한 사건 조차 가해 자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된다, 정부와 국회에 아동 학대 범죄 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주문한다. 사랑 받고 자라나야 할 아동들에게 사랑은 커녕? 아동에게 학대 하는 범죄 자들 에게 큰 벌을 내려주길 청원 하는바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6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학대 범죄자들 에게가혹한 처벌을 주문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 합동연설회 열고 후보 비교해야\" 번호 342655로 11.18자로 등록됐었으나 금일 안보이네요 이유 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올린 청원이 안보입니다(합동연설회 열고 후보 비교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현재 . 장애등급을 없애는것을 반대합니다. 장애 1.2.3급복합장애인만 금전적 헤택을 더받고 .3.4.5.6급 장애인은 생계비가 모자랴 .특히 몸이 만이아퍼서 계속 .여러과의 치료를 받는 장애인은 .의보가 안되는것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현재 .3급 장애인은 보호자 한명을 전철을 탈때 보호자로 타게 되어있습니다. 장애등급을 없애는 사람과. 장애등급을 현행 그대로 유지시키는것을 바라고있는 장애인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또한 만65세가 넘는장애인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말고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께서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을 위하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http://zum.com/?af=al#!/v=2&tab=home&p=1&cm=photo&news=0232018111948949806 이 기사를 보고 중국정부의 묵인하에, 또는 등에 엎고 펼치는 중국기업의 상술에 약이 많이 오르고 베트남 현지의 소규모,중소 한국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관련정부기관에 비밀전담팀을 만들어서 정부차원의 지원과 통계,온,오프라인의 전략수립과 대응, 적극적인 소,중소 한국기업보호를 펼쳐 주기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르포]\"'무궁생활'? '삼무'? 교민들도 속는다\"…동남아서 짝퉁 한류 기승/정부는 뭘 하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고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제 살고있는 아파트에 처음 입주하여 관리비 고지서가 나와 납부를 우체국통장으로두달을 납부했어요 그런데 세번달째 전혀 다른 고지서가 하나 더 와있더군요 의아해 양쪽에 전화를 해보니 양쪽에서 서로 저쪽에 그쪽에 내면 안된다...라고 말하더군요 알고보니 양쪽에서 법정싸움을 하고있다고 이야길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을 안해주니 너무 답답해서 동네 어르신께 여쭤보니 어르신도 헷갈리고 뭔소린지 몰라서 통장에 모아놨다 결론나면 한꺼번에 내려고 하고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저도 두달치 낸 영수증은 가지고있으니 모았다가 줘야지 하고있는데 문앞에 미납세대 법정조치 취하겠다고 쪽지가붙어서 연락을했더니 제가 전에 우체국으로낸 관리비는 인정못한다 자기들한테 내신게 아니니 다시 내라...... 황당했습니다. 전에 우체국으로 관리비를 받으셨던분한테 연락을하니 전화를 받지않더군요 화가나서 다른번호로 연락하니 전화를 받네요 그래서 전 상황 설명을 하니 자기는 임기가끝나서 우체국통장을 넘겨주고 왔다. 그러니 자기하곤상관이 없다 라고 합니다. 전 또 다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해서 우체국통장을 위임했다는데 왜 다시 관리비를내야하느냐 물으니 자기들은 받은적이없다 그사람은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거짖말을 하고있다고 하더군요...... 전 어떻해야 하나 시청 경찰서 분쟁위원회 법률사무고 다 알아봤지만 해결해줄수 없는 공동주택이라는 말만돌아오던군요 경찰서에선 그일로많이 찾아오는데 신고꺼리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희같은 사람은 어디다 이야길 해야하나요 그 우체국으로 돈을 받아간 사람은 재개발 사무소를차려 운영하고있어요 관리사무소로 나와서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무시당하고있구요 요즘에 그관리비두달치 얼마나 된다고 내버리면돼지 하실수도 있지만 명확히 이건 사기 아닐까요? 관리비고지서까지 만들어 돌린거라면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이런걸 밝히려면 도움이 필요한데 그 어느곳도 도와줄수없다는 대답만 하시더군요 이곳은 더큰일과 더큰고민으로 찾아오시지만 우리 아파트 주민들 나이많은 어르신들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와 우리 아파트 주민분들은 도대체 어디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사회가 흉복해지고! 법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사형을 선고하여 사형수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형수를 계속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있게 하는 것은 법집행에 있어서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인권을 이야기 한다면 그 사람이 사형집행을 받을 만큼 얼마나 사회에서 악행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 사형수때문에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피해자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도 사형집행을 부활하고 법대로 사형수를 사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사형선고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한 무기징역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최소한의 사형집행이라도 해서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반성하고, 겁이라도 먹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한데, 지키지도 않을 사형선고는 의미 없습니다. 사형 집행을 해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4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를 사형집행을 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솰인사건 성폭행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너무 세상을 편하게 사니까 이런일들이 발생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자연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아닙니다 사건인거죠 얼마든지 미리 알고 예방할수가 있는겁니다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이런사건들은 대부분 예고를 하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심하고 방지를 해야겠죠 여기서 어떻게 방지를 하냐는 본인들 목십니다 성격들이 어떤지 모르니까요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실건 그동안 사건들 보면 피해자들이 운동했던 사람이건 건장한 체구였던 여러명이였던 간에 모두들 범죄에 표적이 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한테서 한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 목숨을 내놓고 행동하는 피해자들이 없었다는거죠 대부분 무서운 남어지 운동을 했는데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당했고 힘이 쎘는데도 제대로 써먹지 못했죠 그래서 아무리 운동을 배운 최홍만이 와도 무서움을 타면 당하기 마련입니다 제대로 써먹지 못하죠 그러니 법은 도와주는게 한계가 있는겁니다 경호원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 붙진 안찮아요 미국을 보세요 형량을 높혔다고 사건사고가 않터졌나요 남한 만큼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밥먹듯이 터진 정도는 아니여도 주마다 한달마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는건 똑같습니다 그러니 백날 형량 타령만하다간 바뀌는게 절대 없습니다 정신병 있는 사람들은요 형량가지고 못바꿉니다 아셨나요 분노조절장애 성장애자들을 형량가지고 고칠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방지가 최우선이지 안그런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6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솰인사건,성폭행사건에 대해 방지하고자 올려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외국에서 혼자 유학하는사람입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좋은 경조사만 있으면 좋겠지만 체류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한 안좋은 상황도 발생하기마련입니다. 그럴때 해외에 있는 대사관들에서 한 국민의 어려움을 방치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대사관으로서 그 나라의 대표하는 자인데 애국심을 가지고 일한다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내버려둘수있을까요? 외국에 있다보면 도움을 청할곳이 없습니다. 모든 대사관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자들로 애국심과 책임감있게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 일이 아니라는 일이라는 이유로 방관하지마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6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 있는 한국대사관 책임감있게 운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현재 국회예산 2019년예산안 이국회서 자유한국당 파행 불참으로 2019년도국가예산 의결이 처리 되여지도있지않는데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입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의투표로 선출이되며 국민이낸세금으로 월급 급여를 받아갑니다 해외선진국들[스위스,덴마크,네덜란드,스페인]등에서 국회원이 당선되여지고 나서 10일상 국회의원으로써 업무처리를 하지않으면 자동적으로 국회의원사퇴사표 처리 되여지는법이제도화 되여져있습니다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업무 일을 제대로 보지도않는데 월급은제때 받아갑니다 국회의원들이 여당야당을기싸움 의 수십년째 선지국국회로 가지않고 휘퇴하고있으며 여당야당을 떠나 국회서 국회의원이 서민들이원하는 법적제도 개설과 국회의원으로써 업무만 잘본다면 대한민국이 좀더 살기좋은 나라가 되지않을까요? 또한 국회의원에게 면책권한과혜택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면책권페지와 국회원들 일하지않으면 월급주지않던지 사퇴사표 수리가되도록 법적제도화 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46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  강제사임시퇴 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소년법이 제정된 이유로는 어린나이에 법에대한 무지 또는 어릴때 치기어린 실수로인해 어린가해자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것을 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이 어릴때 실수를 반성하게함으로서 이들에게 좀더 나은기회를 주기위해 존재하는겁니다 사실 이자체만으로 피해자입장에선 개풀뜯어먹는 소리밖에 되지않는경우가많죠 중대범죄 , 중대범죄가아닐지라도 피해자또는 그가족들은 평생을 안고가야하는 상처를 주는경우도있는데 그에대한 조치는 미흡한 법이나 사회의 현실속에서 가해자에게는 따로 법까지만들어주면서 구제방안을 내준다는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것이었습니다 이번 중학생투신사건의경우 이미 이전부터 폭행사실을 은폐하기위해 말을맞추거나 피해자의 옷을 바꿔입히는듯한 범죄은폐행위가 계속 드러나고있음에도 투신부분에대해서는 부인하는 가해자들의행위와 목격자의 진술이 엇갈리는부분은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지만 이미 이자체만으로도 이들은 범죄행위에있어 처벌의 두려움이나 반성보다는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초범이아닌 몇차례 범죄행위자에게나 보일법한 중대한 잘못임에도 소년법으로인해 또다시 이들이 낮은처벌과 이후에도 반성할지안할지는 장담할수 없는 현실속에 피해자 가족들만 고통받는 현실이되겠죠 요즘은 범죄행위 또는 은폐를위한방법등 여러 정보공유가 인터넷과 sns를통해 매우쉽게 되는만큼 어리다고해서 이들이 그것을 접하거나 정보를 구함에있어 어렵지않습니다 그러니만큼 소년법의 축소 또는 은폐를통해 이들도 성인과 같은벌을받고 더이상 어리다는이유로 법이 봐주는경우는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어야한다고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46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은 폐지또는 대규모 축소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우리나라 범죄와의 전쟁해야됍니다.치안 조직 범죄.엉망입니다.-지금다른데신경쓸유가아닙니다.다른데신경쓰지말고 법과 민생 치안 경제쪽으로신경쓰야됍니다-모든민생치안 범죄-정리해야됍니다--지금나라개판입니다.경찰 검찰 사법부,법무부-뭐하고있나요?모든법 모조리다바꿔야됍니다.-나라망하고있읍니다.모든 유흥업소 모조리페지해야돼구요.뭐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46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범죄와의 전쟁해야됍니다.치안 조직 범죄.엉망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전기료 납부방법 개선해주세요 계약전력 5킬로 이상 사용자는 카드납부가 안됩니다 그전부터 한전측에 개선요구했는데요 내년부터 할거란 소리만할뿐 개선의지가 없는거 같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다되는 카드을 한전에서 각종이유로 카드수납을 거절하는 것은 너무 불합니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6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 전기료 카드납부를 전면시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남한에선 언론의자유가있어 모든사건들 거짓없이방송에 내보냅니다 민주주의국가다보니 그래요!더구나 외국에서 무기수입하는건 한민족보호하려고 그러는거니 오해마세요!과거에 우리나라빼앗은 일본,그옆엔 중국등등,다른나라의 위협에서 우리국민보호하려고그러는거예요!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저는 국민의한사람으로 매일매일 북한동포위해서도 기도하고있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길바랍니다!행복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6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동포여러분!남한과북한은한겨레이고 남한에선 북한사랑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21살의 청년이 음주운전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15살 중학생이 집단폭행을 견디다 못해 15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세상을 떠나도 입법기관이라고 떠벌리는 저들은 아무런 관심조차 없습니다. 여론에 편승해 법안을 개정하지만 그것도 그때 뿐이고 허구한날 싸움질만 해대고 있습니다. 피같은 세금으로 저렇게 쳐먹고 놀면서 싸움질만 해대는 입법 기관이 왜 필요할까요? 대한민국은 국회의원들만 없으면 정말 깨끗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지금의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말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입법기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안전한 대한민국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 입법기관이 아닌 국회를 해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6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고 먹으며 싸움질만 하는 국회를 제발 해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병역의 의무에서 누구는 종교적 신념이랍시고 안가고 또 누구는 재벌집안 총수 아들이라서 안가고 국회의원아들이라서 안가고 체육선수라서 메달땄다고 안가는 희한한 사회구조속에서 군대에 갔는데 관련 뉴스는 모두 정치현황 빅 이슈들에 가려져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군인의 사망원인이 북한이 개입되있는지, 자살을 했는지 그런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이 불쌍한 청춘이 무슨 경위로 사망한건지를 알고 싶을뿐인데 국방부는 조사시작도 전에 대공혐의는 없다를 아예 기본으로 깔고 가는군요..... 무슨 국방부와 청와대는 북한정권 하위 호환 정권이라도 됩니까? 진짜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공정한 수사를 해주길 요구하며 이 문제가 안 묻히도록 계속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46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 사망사고 조사현황 공개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요즘 청소년들 무섭고 잔인합니다.전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즉흥적이며 타이르면 욕하고 대들고 폭행까지도 써요. 옛날 생각하면 안돼요.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요. 아려서 부터 법을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는 버릇이 생겨야 성인이 되어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청소년법을 폐지하거너 성인법 정도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446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대통령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민생 경제 외교 할줄알고 우리나라 자랑을하는 대통령을 뽑아야합니다. 한낮 북한팔이 감성팔이해서 우리나라에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선거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한 지역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학교폭력과 따돌림은 정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선의 경찰들은 함부로 시민들을 손대기 꺼려합니다. 술에 만취해서 진상을 부리는 시민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들은 모두 보호를 받고 있는데, 더욱더 보호 받아야 하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고, 협박당하며, 갈취 당하고, 악행에 이용되며, 성추행까지도 당하는데, 이것을 어찌 작게 생각한단 말입니까? 어찌, 가해학생들의 미성숙을 이유로, 피해학생들에게 고통을 되돌려 준다는 말입니까? 피해 학생이 아무리 인종이 다르더라도, 힘이 약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미숙하거나, 지능이 미흡하더라도,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지켜져야 마땅한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이들이라고 해도 성인들조차 상상하기 힘든 악질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 마땅히 제재하고,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아이 하나가 죽어야 관심을.., 그것도 잠시 가지는 척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권의 보호를 받는것은 헌법에도 있는거 아니였습니까? 그러데 우리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수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된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가해아이들을 무턱대고 구속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재발될 수 없게끔, 예방되어질수 밖에 없게끔, 할 수 있는 장치와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가해학생의 청소년으로서의 법적인 혜택보다는, 구속을 시켜서라도, 피해학생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폭행과 갈취와 성폭행과 협박은 이미 미성년으로서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작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상상하기 조차 싫은 범죄(현재는 범죄가 아닐지라도)의 위험에서 자유로울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따돌림-우리의 아이들의 인권은 왜 없는거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팝업창 내용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친환경자동차 소비문화 촉진을 위해 2015.1.1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9년부터 일반 하이브리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 제외)을 알려드리며, 아직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을 미신청하신 구매자분께서는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런 지원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환경오염 및 미세먼지, 노후차 수도권 진입금지 등 환경을 지키고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아져야 환경오염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적게 발생될 것 아닙니까? 쓸데없고 현실적이지 않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만 내놓지 말고, 기본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정책지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만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환경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장기적인 미래와 환경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종료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조국인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만 생각하는 대통령은 필요없다 하야하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446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하야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청와대 sns미디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양성평등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하고 국가sns에 개인 사담이나 작성하는 이런 정신나간 인물을 대체 왜 채용한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대체 문재인 정부도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양성갈등조장으로 표는 안가져갔는데 이정부는 아예 차원이 다른 부분에서 개같은 행정처리를 하네요 진짜 이정부가 양성갈등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다면 정혜승에 대한 보직 해임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 미디어 비서관 정혜승에 대한 보직 해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극장들은 '출국' 영화 상영 횟수와 상영관을 늘려라", "num_agree": 182, "petition_idx": "446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장들은 '출국' 영화 상영 횟수와 상영관을 늘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요즈음 불경기다 일자리절벽 경제성장률등 부정적인 뉴스가 우호적언론 적대적언론듬 가리지않고 비관적인 내용이 계속 쏟아지니까 정치를 정말 잘못하고. 있는것이 아니냐하고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추락하고있는데 당당히 잘 하고있는점도 좀 부각을 시켜주세요 이웃나라 일본도 작년까지 1.7%성장룰이 울해는 마이너스 0.3%로 악화되었고 중국도 경제성장률 뿐만아니라 무더기 눈덩이부채와 환율문제로 얼마나 어렵씁니까? 정치는 항상 쉽게 가짜뉴스등에. 휩쓸리는 대중들에게 반복해서 잘하고있다는점도 자주 나타내주어야 이해를 합니다 약자와 정의를 표방하는 민주당은 낯뜨거워 자화자찬하는 표현하지않는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정권이 사이비언론과 가짜뉴스에 현혹된 시민들이 넘어간것입니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 홍보강화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유기견 신고차 119 전화하니, 정부민원 110연결하길래 기다리고 있어보니 하루종일 전화가 많아 기다려 달라는 음악만 흘러나오네요. 다분히 고의로 받지않고 응답 멘트만 걸어 놓은 것 같아요. 확인하고 조치좀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6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민원콜센터 110  하루종일 음악만 흘러나와요. 조치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외국가서 우리나라 자랑하고 성과도내고 가져올거도 가져오고 그래야합니다. 현 19대 대통령은 북한과 감성팔이정치로 오래 못갑니다. 다음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6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힘쓰는자를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법개정당장해라!!!!!!! 아니면 국민연금도 세금으로 충당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46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퇴직연금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내 딸이 당한다면 난 자살 할수도 있을것 같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46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후에  얼굴을  확실하게  공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APT부지 공급량 ●발표 해야함. 8.\"국토부 장관의 선포 어슬분 대책→.\"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미친 집→대통령은 주거복지 공약 조속히 이행요망,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서울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타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유동자금 ●12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6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국가안전진단으로 2015년 재해안전지역D등급으로 선정이되어서 전북 완주군 화산면 승치리 22-4는 225-7번지로 보상 ㅡ철거ㅡ 신축되었으나 박완제의 일방적인 공사대금증액요청(1천9백만원)으로 공사를 해지했읍니다.이는 정부표준3.0시스템과 국가안전의 개념상 정보의 조화에서 보면 명백한 사기입니다.왜냐하면 시스템(계약)상 마음으로 알아서 원하는대로 다(회사가 일괄처리한다.)해준다고 해놓고서 안해주면 이것은 녹취록 및 증거물이 불필요한 절대적 사기입니다.정보란 시간 및 장소와 고정된 수가 일치(조화)해야 하는데 박완제는 고의적으로 변경을 제가 한 것으로 추가란 단어를 사용하여 주장을 하였읍니다.(2016년부터 2017년까지 완산경찰서 경제1팀,2팀)그러나 실제로는 완주군청에 민원을 넣어서 박완제에게 화산면 현장에서 취소한 후에 그 사항을 확인한것으로 추정됩니다.재차 청원을 넣으니 공정하게 조사해주시고 안전의 개념이 헌법의 유권해석상 있는것으로 본다라는 절대평등의 의미라면 저와 어머니가 입은 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해주시고 대신 법적 처리를 해주십시오.(현재까지 1억3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읍니다.그리고 샤시대금만 천2백만원이 넘습니다.세간은 다 이제 못쓸정도입니다.)억울합니다.6번이상의 고소와 1번의 민사소송을 했으나 돈문제로 감정을 하지 못했읍니다.그리고 측면,전면,후면에 쓴 난연판넬 및 아스팔트슁글,스티로폼은 일명 중고자재입니다.녹방지를 330군데 이상을 안했읍니다.그 밖에도 하자가 37군데가 넘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보 등의 절대적평등개념 ㅡ시스템은 정보 등을 포함하면 절대평등히고 헌법과 합치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 다문화가정에서 힘들고 외롭게 살던 아이가 집단폭행후 15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 국민들 가슴치며 애원해도 정부는 늘 솜방망이 처벌.. 대통령이란 사람은 노벨상에 미쳤는지 밖으로만 돌고있고 .. 미세먼지는 극에 달하고 경제 최악으로 치닫고 교육 또한 망가져가고 .. 역대 최악의 부동산/실업률은 아직까지도 대책이 없고 .. ...... 도대체 이 무능한 정권의 끝은 어디인가 ...", "num_agree": 76, "petition_idx": "446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정에서 힘들고 외롭게 살던 아이가 집단폭행후 15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짧게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강력 범법자들에게 법의 심판이라고 내려지는 판례들을 보고 있으면 국민의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인명 경시까지 느껴지는 판결들이 수두룩 합니다 심신미약, 주치감형 이따위 말도안되는 법안을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더 얼마전 범죄 기사를 접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해서 감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준 피해자한테 직접 사과하는것도 아니고 반성문을 제출하는것도 아니고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해서 판사의 제량으로 감형해준다는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납득할수 없는 처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 놓고 반성한다고 감형해주는 사안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사법부 검찰,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공권력이 자신을 지켜줄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겁니다 범죄자를 단죄할때 심시미약, 주치감형, 판사에게 반성문 제출후에 감형 이런건 없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운전해서 사람죽이면 가중처벌,  술먹고 흉기로 사람죽이면 심신미약 감형  잘못된거 맞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4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문의 드립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관련 하여 지역별로 차등을 주고 있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우선 서울,경기도,인천(수도권)은 임차 보증금3억원 이하이고 나머지 지역은 2억원 이하라고 하는데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2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가 어디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광역시는 2억5천까지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전남 무안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이ㅇㅇ경찰관이 한말이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어 청원올립니다 10월24일날 목포에서 무안가는 방향에서교통사고가 났는데 선행차량이 1~2차선사이 차선을 물고가다가 1차선에서2차선으로 방향지시등도 켜지앓고거의 빠져나가다가 행단보도에서 유턴하다가 후행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이 진로를 방해하길래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갔는데 선행차량이 전화통화하면서 갔는지 후행차량 보지 못 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도저히 이해안가는것이 무안경찰서 교통과 이ㅇㅇ경찰관은 후행차량보고 가해자라고 합니다 이유는 안전거리 미확보 선행차량은 온과 범법행위를 했는데도 ‥1뱡향지시등 켜지않고 2차로진행 2행단보도에서 불법유턴 3운행중 전화통화 를 했는데 경찰관 왈 사고와 무관하기때문에범법행위를 했어도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교통경찰관 입에서 할말인가요?그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운전중에 전화통화하지마라 불법유턴하지마라고 하는데 ‥어느장단에 춤을춰야 될까요? 경찰관 말일까요 ? 아님 정부법일까요? 도저히 알수가 없네요경찰관의 자질이 의심스럽네요 국민의 세금 가지고 사시는 분이 최선을 다 해서 조사해줘야 될텐데 ‥ 후행차량이 나이가 어려서 무시하고 대충 조사 했을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6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경찰관의 말이 기가막혀서 청원 올림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학교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초등부부터 중등부, 그리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익숙한 고등부와 어떻게 같은 법령을 적용하는지...... 진정 아이들의 실생활에 맞춰진 법령인지........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학교폭력대책자지위원회는 어른들의 횡포로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 2학년 9살짜리 아이의 행동을...... 4월에 하교도 못하고 1시간 30분간 선생님께 공포에 떨어야 하는 학대를 당한 아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도 대책이 없고 답변이 없어 결국은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트라우마로 상담치료를 하고 있으며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아노 연습으로 안정의 효과를 높이는 등 묵묵히 노력을 하는 가정을 또 짓밟았습니다.. 교실에서 놀이공간으로, 숨는 공간으로, 군대 놀이에서 영창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청소에 1학기 후반부터 기분 나쁜 말로 놀리고 때리는 친구가 2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두세 번을 하지 말라고 함에도 당일에는 5번을 놀리자 때릴 수는 없고 청소함을 영창이라 생각하고 잠깐 가두려고 했는데 장난인 줄 알고 몰려든 다른 학생들이 합세하면서 3분 정도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처분이 출석정지 7일에 강제 전학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라 장담할 수 없는 것이지 보복 행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만들고 시행한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라하여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제도의 모순된 부분을 시정하고 효율적인 부분을 추가하는 등 제도의 개선의 여지를 둘 수 없다는 것임으로 보여집니다.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다면 시행한 제도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하루 아침에도 바뀌는 세상에 15년 넘게 정체된 제도가 과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 진정 우리 아이들의 선도,보호 목적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한 명이라도 더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num_agree": 9, "petition_idx": "446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질된 학교폭력전담기구 이제는 제정비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446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요즘 너무 많은 살인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생명에 소중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 소중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살인?!! 우울증?! 정신병?! 청소년살인 이나 성인 살인범 이나 처벌이 가벼워서 어이가없네요!!! 사형죄 제목이 부활 하면 좋겠습니다!! 잔혹한 살인사건에 관해서는 ( 특히!!!!! 토막살인 사건. 치료거부 하는 정신병자!!!!) 들은 사형 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시대에는 뉴스에 보도 하는거 처럼 살인이 자랑 인뜻 하는거 처럼 재범이 생기네요. 예을 들면. 장기이식 은 한명에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께서 주신 장기로 여러명에 소중한 생명을 구해 줍니다!!!!!!!!! 다치면 상처나면 아프단걸 아는 인간인데... 살인범들에게는 사형선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생명 소중함을 알지 않을까요!!!!!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에 법은 너무 가볍습니다 법이 무섭다는걸. 알아야 살인이 없겠죠 국회의원들 은 뭐하는건지??? ㅡㅡ^ 세금 먹으면서!! 일부!! 공무원들... 법관들... 한사람에 인권 무시 하는데. 살인이 생기지 않을까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46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선고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446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20만을 넘은 청원글으 보면 대부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글입니다. 도대체 타인의 인권을 파괴한 범죄자한테 무슨 인권이 있는겁니까.. 살인, 성폭행, 음주운전, 사기.. 등등 피해자의 눈물은 안보이나요?? 제발 국회에서 쌈박질만 하지말고 민생을 돌봐주세요 그러라고 뽑아준거잖아요 제발 좀.. 명백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확실히 벌을 받을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정신좀 차려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46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의자를위한법이 가득한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진실 밝힐려면 숨겨 놓은 후대폰 제출 바랍니다.. 만약 바뀐 휴대폰에 무고가 나오면 다음 정권 1순위 될겁니다.. @08-hkkim ..은 누구 겁니까? 폰없다.잃어버렸다.이런 변명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로 갑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6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끝난듯한 이재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현대사회에서는 기계산업화와 더불어 급증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지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일 뿐더러, 살인과 강간 범죄률은 낮추어 졌다지만 여전히 연인관계, 혼인관계 사이에 간간히 살인과 강간 사건등 강력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뇌물수수, 채용비리 범죄등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계급사회탈피, 부의 평등화에도 불구하고 재력 과 학력,직업군 수입의 고저 여부를 막론하고 끔찍한 강력범죄를 비롯 공직자위반범, 경제범 과 사이버 범죄등 신종범죄들이 한국사회를 마비시키며 범죄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부의 평등화와 더불어 우수한 교육서비스의 수혜자 자격도 전체 국민화 되었다지만 실제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인지에 대해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공교육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며 초,중,고등학교 교과목에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을 가진 교육서비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대한 법 지식이라기 보다는 현대사회에서 대두되는 각정 범죄와 그에 가해지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의무교육인 초.중.고등학교 내에서 반복적, 강압적 교과목 학습을 통해 인지화하는 것을 도운다면, 학생들이 성년이 된 이후 사회에서 준법정신의 사회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며 더이상은 죄와 벌의 지식무방비상태에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범죄 발생 확산 방지에 효과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루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동북공정. 중국의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중국의 역사로 만들겠다는 중국의 정책인데요. 이 동북공정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인 고구려, 발해, 고려가 중국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개의 유물들은 중국의 이름으로 등제가 되어있기도 하죠.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45%가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5%만이 동북공정을 안 다는게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눈을 감고 있으실건가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게 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더욱 넓힐시간입니다. 뉴스, 신문, 축제 등으로 소식을 넓혀주세요. 이걸 보신 분들도 이소식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우리나라 한국의 중요한 역사를 지킵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6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동북공정, 언제 까지 눈 감으실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요즘 배달대행이 늘어나면서 젊은층이 배달대행에서 일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말이 배달대행이지 오토바이로 차량을 위협하고 신호까지 무시하며 역주행에 심지어 오토바이로 칼치기까지..또한 횡단보도 보행자들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운전을 합니다..만약 차량과 사고로 이어지면 차량이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가 되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정말 안산지역은 오토바이 무법지대입니다..이사람들 피하려다 엄한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것 같습니다..경찰분들도 신호대기중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를 목격해도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잡는게 역부족인지 그냥 지나치시더라구요..난폭하게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 강력히 처벌원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6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주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엄격한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성민이 죽인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해 주세요'... '윤창호 친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 해주세요'... '조두순 석방을 반대합니다' '소년법만 개정해주세요' '아동학대만 개정해주세요' '갑질 가해자만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저는 하등종자 머저리 입니다' 라고 인증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세요!! 이제부터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해주세요 라고 외쳐야 똑똑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모든 범죄 상황에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입하면 모두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우방인 미국을 동경하고 또 미국처럼 되려고 노력하면서도 법처벌만은 미국의 1/10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일까요? 이나라 위정자들이 미국과 다르게 평균이상의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강력한 법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범죄가 발각 되어도 솜방방이 법처벌 국가 대한민국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테니까요 화풀이식으로 법처벌만 강하게 해서는 않된다 이런 말하는 인간들도 파보면 바로 본인이 범죄자이고 구린인간 입니다. 총기사고 하나 빼고는 인권, 민주주의의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선 나라 미국과 같은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스템으로 고치자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범죄자인 정치인, 재벌 , 부패한 고위 공직자 기득권을 빼고는요. 미국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제도를 복사->번역해서 같은 수준의 양형기준과 법처벌로 전면개정 하는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발 사건 하나하나 일어날때마다 그것만 고쳐 달라고 청원하는 하등하고 미개한 짓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범죄나 단순 우발 사건, 초범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즉, 범죄자들 중 1%를 갱생하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로 99%의 범죄자들을 빨리 풀어주고 그들에 의해 죄없는 시민들은 또다시 갑질당하고, 사기당하고, 강간당하고, 폭행당하고, 살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범죄자들에게 화풀이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리나 승냥이 늑대와 같은 금수들을 미국처럼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시켜 선량한 피해자들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나라를 정의롭게 바꾸는 키워드는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입니다 이글 보시고 청원만 누르지 마시고 제발 제발 제발 블로그, SNS, 네이버 댓글에 퍼트려 주세요 피끓는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이 청원을 퍼트리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이 음주운전차에 치이고 당신 아내와 딸이 강간당하고 당신 아이가 맞아죽어도 가해자는 금방 웃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나라의 현실이까요.", "num_agree": 103, "petition_idx": "44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도입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가해자 정보 공개 합시다. 꼭 공개 합시다. 4명다 합시다. 사는곳 이름 얼굴 모두다 공개합시다.", "num_agree": 346, "petition_idx": "44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중학생살인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 로또복권 기금 50% 편입 - 국민연금 재원에 로또복권발행기금에서 50% 적립 * 안정적인 기금 적립하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로 신뢰받은 국민연금 구축하자 *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진다 ( 법제화 ) * 감사합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446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기금 ~ 국민연금에 50% 편입 적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값싸게 아파트를 살수 있다는 말에 속아,주택조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못하고 가입하게 되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땅이 수용 다되어 간다 , 사업승인은 문제 없이 진행된다, 아파트 평당 얼마에 입주 가능하다는 등에 말에 속하서 7년동안 묶여서 돈을 빼지도 못하고 집을 가질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허위 과장 광고를 한 , 주택조합 대행사에게 적절한 조치와 법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합대행 업무를 보는 조합장 및 집행부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것도 더욱 강력한 법으로 그러한 일을 하면 다시는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것으로 생각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46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조합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요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화두가 집중되는데 몇가지 질의좀 할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벌써 10년 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태양광모듈판 기술이 많이 발전하여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태양광 기초나 기둥은 유지한 체 토지형질변경없이 단순 태양광모듈판만 교체하는 것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소견으로는 허가없이 유지보수정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공작물 설치인지 단순부품교체인지요. 두 번째로, 전국 시군마다 조례로 도로, 주거밀집지역 등 거리제한이 있는데요. 건물 지붕위에 태양광설치하는 경우는 예외사항이더라구요. 그렇다면 버섯재배사와 같이 단순한 건축물을 준공한 후 지붕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면 조례에 위법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의 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몇일 전 건설현장 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게 된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집근처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지인분을 통해 사고가 일어난 안양 평택쪽에 위치한 건설현장에 관리자로 이직하게 되셨습니다. 대략적인 이직일로는 올해 10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자택과 회사 간에 거리가 멀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는 것까지 감수하며 출근을 결정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누구보다 일욕심이 많으셨으며, 자기 자신이 정한 일은 무조건 끝까지 해낸다는 각오를 하고 매일 열심히 사시는 분이였습니다. 또한, 주말에 가족들이 보고싶어 매주 집에 오시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 집에 오셨을 경우, 건설현장 관리자로서 컴퓨터문서프로그램을 다루는 일도 있으셨는지 현장 문서작업이 어려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둘째아들 인 저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다루는 것을 물어보시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매번 힘든일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의 일에 항상 열심히 하며, 누구보다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였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2남 1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배우자와의 노후준비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셨던 아버지는 자금준비를 위해 가족과 떨어진 장거리 현장에서 혼자 외로히 지내며 위험한 날들을 지내시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금부터임을 알려드리며,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11월15일 그날도 역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으며, 그날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레미콘 차랑을 유도하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차량이 들어와 다른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차량을 유도하고 계셨지만, 뒤에 위치한 차량이 후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음에도 갑작스런 후진으로 아버지를 치고 지나가는 믿기 힘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에 치인 아버지께서는 분명 고통에 몸부림 치며, 소리를 지르셨을텐데 주변에서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이루어 지지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공사현장에서는 안전요원과 신호수 등 안전에 필요한 인원이 배치되어야하는 당연한 안전조치가 있습니다. 당시 공사현장에서도 신호수와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하며, CCTV로는 입구쪽(5번게이트)에 2대가 배치되어 있다고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신호를 받기 전에 현장 출입구쪽으로 들어와 대기하던 대기줄에도 신호 수가 3명 배치되어 있어 신호를 주고 받고 있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에게 내용 전달 받기로는 사고 당시 목격자가 말하기를 아버지 뒤에 차량이 후진을 하는 것을 보고, 현장 입구 대기줄에서 아버지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하는 신호수와 레미콘차량기사가 차량을 막기 위해 휘슬과 경적을 울렸다고 내용을 진술받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주변에는 아버지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당시 담당형사팀 팀장님께 내용을 전달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 토대로, CCTV 확인을 위해 다시한번 경찰서에 방문하여 해당내용 참고 후에 영상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상 확인결과로 처음 조사받았을 때 내용과 다르게 입구쪽에 대기하던 레미콘 차량에서는 신호수 인원 배치가 보이지 않았으며,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게 아닌 사고차량 레미콘이 후진을 하고 다시 전진을 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여기서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갑작스럽게 아버지 주변에 다시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황당한 진술을 받게되었습니다. 경찰과 원청 회사(포스코)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현장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장에서 즉사를 하셨으며, 2번의 차량깔림으로 인해 장기(내부장기)들과 머리부분이 훼손되어 사방에 장기들이 튀어있었습니다. 해당사건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으며, 더욱 억울한 건 원청인 '포스코건설', '레미콘업체' 등이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으며, 장례식에는 방문하여 가족들을 더욱 화나게 만드는 발언하였습니다. 차량 회사인 '아세아시멘트'에서 사람이 왔었지만, 우리에게 말하기를 \"해당 직원은 우리 회사직원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로 본사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하며 저희 가족들의 속을 한번 더 뒤집어 놓는 말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소속된 근무지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매일매일 위험하지만 열심히 일하던 직원에게 모든일을 떠미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체들에게 다시한번 화가났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셨을때 모습도 너무 비참한 모습이였으며, 신원확인과 원활한 장례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신체훼손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서 더욱 화나는 건 어떻게든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원청회사와 연관된 업체들의 발언과 행동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한, 언론사에 제보하였으며, 도와주기를 바랬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의 대답뿐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싸우는 일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참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죄송하여, 아버지가 잘못해서 돌아가셨다는 누명을 벗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 소속된 직원이 죽으면 직원이 잘못했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진국, 선진국하면서 강대국이야기까지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을 정말 아직도 많이 부족한 나라라고 생각하게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인재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몇차례 안전을 강조하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들어났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단순히 직원의 실수라고 계속 유가족들을 괴롭히고 관련된 관공서에서는 묵묵부답으로 대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내용에서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조차 현장에서의 안전이 취약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유가족과 유가족 지인들은 이러한 사건해결방향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불안한 하소연들이 얼마나 더 기사화되고, 건설현장에서 얼마나 더 인명사고들이 일어나야지만 달라질 것인가요? 언제까지 유가족 가슴을 휘벼파고 썩어 문들어지게하며, 지금처럼 사고를 수습하며 은폐하고, 겉치레식 대책마련을 하는 악습을 되풀이 하실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사망사고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들이 모두 여러분들의 지인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한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해당 사건을 열심히 일하던 직원에게 떠미는 기업체들을 다시한번 현장검사와 정확한 진위여부를 파악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더 이상 공사현장에 미흡한 안전처리로 인해 억울함 죽음이 생기지않도록 더욱 자세한 진위여부 파악과 아버지의 억울한 사망사건의 진위여부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41, "petition_idx": "446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2남 1녀의 소중한 아버지가 공사현장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분당선 열차를 보면 죽전과 수원행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 경로를 보시면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인데 죽전행은 중간역인 죽전까지만 운영을 하여 수원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은 열차를 보내고 수원행이 올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이 발생 합니다. 같은 방향인 열차를 굳이 죽전행과 수원행을 나눈 이유가 궁금합니다. 꼭 수원행과 죽전행을 합쳐 분당선을 운행 하였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청원에 힘을 보태주시고 읽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수고합시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선 수원행과 죽전행을 합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피의자의 도주염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등의 사유로써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어있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소년법 55조에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허나 최근의 흉악범죄의 범죄자중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빗대어 볼때 해당 조항의 유효성이 의문스럽습니다. 확정 전 구속여부가 유죄확정이 아님을 감안할때 해당조항은 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물론 법령의 개정은 국회와 국회의원에 요구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서 국민여론을 모으는 차원에서 먼저 청원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6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55조(구속영장 발부 제한)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최근 한 중학생의 의문사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살해 후 추락인지 추락사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에 현재 아동청소년보호법 중 폭행, 상해, 살인, 공갈 등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성인과 같이 엄준히 처벌하고 노동착취나 진정 청소년이 보호 받아야 할 부분은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게 용서된다면 음주운전 후 심신미약으로 감경 받는 악법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번 가해자 4명에 의해 학대받고 결국 숨진(추락사 이건 사망후 추락이건) 학생의 명복을 빌며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446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소년법인데 자꾸 청소년법이라고해서 법을 오해시키고 있습니다. 최초 작성된 글에 동의를 하면되는데 여러글을 올려서 자꾸 동의를 분산시킵니다. 이들을 강력하게 형사차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6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청소년법이라 하고 계속해서 같은글을 올리는사람을 형사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제 동생은 현재 연이은 휴가 반려로 휴가를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군 만기 전역을 한 제 입장에서 봐도 휴가를 부적절한 사유로 반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 상태가 부당한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검토와 부당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충분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청원'의 형태로 글을 남깁니다.) 우선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생은 현재 초등학교에서 '특수아동지원'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2. 사회복무요원은 직무 부여 이전에 특수아동의 상태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2-1. 입학 혹은 전학으로 인해 특수아동이 새로 학교에 올 경우 또한 아동의 상태와 상관없이 특수아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3. 동생이 복무 중인 학교 내에는 '특수아동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특수아동지원' 업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독립적으로는 할 자격도 안되며 해서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특수아동업무 지원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도와 아동들의 활동을 원할하게 돕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시 말해서 특수아동지원에 있어 '부가적'인 위치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인 제 동생이 휴가를 신청할 경우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휴가를 반려하는 상황입니다. 1. 특수아동이 학교에 등교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휴가를 허가할 수 없다. 2. 사회복무요원 부재시 특수아동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위 사유들을 보면 학교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능력과 위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제가 만약 특수아동의 부모가 되는 입장이라면 이런 학교의 사고방식을 알고도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 듭니다. 전문성이 부족할지언정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특수아동들을 정말 아끼며 잘 챙겨온 동생에게 휴가 반려와 함께 돌아온 것은 '무책임'하다는 질책뿐이었습니다. 휴가는 인센티브가 아닌 국군장병과 사회복무요원의 권리임을 인지하고 책임을 다하는 이들에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휴가 반려사유가 적절한지 한번 봐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구미에서 대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시내노선 버스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노선과는 다르게 시외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운송사업자 적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시피 합니다. 지방 운송사업자 적자가 누적되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구-구미간 운행 횟수를 비교해 보면 ▣ 16년 45회 → 17년 32회 → 18년(1차노선감축) 23회 → 18년(2차노선감축) 9회 운행으로 16년대비 80% 가까이 운행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각 지방의 대부분 노선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안/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외버스업체 자체에서 적자를 해소할 만한 방안으로 노선 삭제 방법외엔 뾰족한 해법이 없어 보입니다. 시외노선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추진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시외버스 노선을 준공영제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요즘 청소년범죄, 아동 범죄, 여성범죄, 묻지마범죄등 범죄가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부분은 어쩌면 아이디어 일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들어가는 곳(소년원, 교도소)은 환경 및 처우를 최악으로 하여 두번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광고한다면 범죄률도 떨어지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교화를 목적으로하는 삼청교육대 같은 모습이 나을수 있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6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원, 교도소의 환경을 최대한 열악하게 해주세요.두번다시는 죄짓고 들어가지 말곳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지금 국민들은 성인범죄에 준하게 . 끔찍하고 잔인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 처벌을 성인에 준하게 강화하라고 . 한목소리로 이야기 하는데 . 정치권은 자꾸 촉법소년 연령을 . 낮추겠다는 동문서답만 쳐 하고 있고 . 정의당 대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 그럼 처벌하지 말고 감싸 주기만 하면 . 청소년 범죄가 사라지나요? . 교육이나 시스템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은 애나어른이나 . 남녀노소를 구분말고 준엄하고 엄정해야합니다 . 교정이니 교화같은 아름다운 단어는 . 진짜 초범이나 가능한 이야기지.. . 전과 3범이상 범죄형인간에게 전혀 해당되는 .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 당신들의 어설픈 온정주의는 . 익명의 범죄 피해자만 양산 할 뿐입니다. . 처벌은 단호하고 강력해야 합니다. . 최소한 그 무엇도 해주지 못하는 국가가 . 그나마 피해자가족을 위로 할 수 있는 길은 . 피해자 가족이 공감 할 처벌및 형량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6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청소년법에 대한 정치권의 개소리를 규탄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노상방뇨는 환경오염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고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노상방뇨 합법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6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상방뇨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본인은 주한미군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고용한 한국인 직원으로 캠프험프리스 하우징 엔지니어링 테크니션, KGS05/06/07로 일하였읍니다. 2010년 10월까지 서울 용산 주한미군에서 라이버리 테크니션, KGS06으로 일하다가 주한미군 한국인 인사처을 통해 캠프 험프리스에서 일하게 되었읍니다. 2011년에는 KGS06으로 승진하였읍니다. 사업장 캠프험프리스는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한국노총 외기노련 주한미군 노동조합에 2004년 부터 2016년까지 노조원입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발생한 2011년 4월 부터 2017년 6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기간안에 해고가 되었읍니다. 캠프 험프리스 하우징 책임자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승인기간에 2012년에는 병원 진단서을 캠프 험프리스 하우징 책임자는 5일 30분 무단결근처리을 하고 2013년 2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 승인이후에 2013년 3월 사업장에서는 업무수행능력부족으로 고용종료통보서 서명강요 그리고 미군 헌병들로부터 출입증과 컴퓨터카드을 압수당하였으며 2013년 4월 해고통보을 받았읍니다. 주한미군 어필보드을 통하여 2014년 9월 원직장복직이 되었지만 2015년 9월 캠프 험프리스 하우징 주차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이후에 2015년 10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승인 통보을 받았으며 2015년 12월 대학병원 병원진단서, 의사선생님 노트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승인서류등 팩스을 캠프 험프리스 하우징 팩스을 통해 받았으며 책임자에게 휴가신청을 하였지만 2015년 12월, 2016년 1월을 하우징 책임자는 무단결근처리을 하였읍니다. 본인은 2016년 7월 까지 서울 용산 주한미군 병원과 캠프 험프리스 병원에서 의사선생님 치료을 받았으며 2016년 6월 하우징 근무중에 하우징 책임자는 무단결근을 제외한 2016년 1월 부터 2016년 6월까지 일반휴가, 병가휴가, 무급휴가에 휴가서류인 OPM71 서명을 요구하였읍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무단결근과 함께 2016년 7월 2016년 6월 업무미복귀로 해고통보을 하였읍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인사규정 690-1에서는 근로자 무단결근은 해고조치가 됩니다. 또한 주한미군 인사처에서는 원직장복직을 위한 어필보드조차 불채택되었읍니다. 1. 2012년에 발생한 무단결근은 2013년 해고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처리하였읍니다. 그러나 원직장복귀후 캠프 험프리스에서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2015년 12월, 2016년 1월, 그리고 2016년 6월 무단결근과 함께 2016년 해고에 내용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법위반없음,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종결하였읍니다. 2. 2013년에는 받아들여졌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는 2016년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번호가 없으며 고용노동부 이송되었으며 3개월 동안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받지 못하였읍니다. 3. 2013년과 2016년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본인물건도 받지 못하였읍니다. 아래는 국민신문고로 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1. 귀하가 모바일웹 등으로 제출하여 우리 과로 이송된 민원(1AA-1808-107881, 166690, 167402, 262975, 216152)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답변 드립니다. 2. 귀하는 평택 미8군 캠프험프리 하우징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로, 귀하의 민원은 동 사업장에서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우리부가 사업주를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처리하고, 이의제기는 중복 처리하고 있다며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먼저 주한 미군 근로자의 해고 사건은 SOFA협정 제1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에서 검토 후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구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우리 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귀하의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주한미군 내 소청절차를 거치는 등의 특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귀하의 민원을 종결처리하고, 공문으로 그 이유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나. 해고금지 기간 즉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진정은 근로감독 권한이 있는 평택고용노동지청에서 사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지청은 일반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은 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귀하의 진정은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통보한 바 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4. 끝으로 귀하의 민원은 이미 50 차례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바와 같이 더 이상의 재조사는 불가하며, 향후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민원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446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해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문재인으 경제정책으로 18년도는 신입.제조업.자영업.청년들이 무너진다면 19년도는 화이트칼라 직업도 사라지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설듯 합니다. 문재인 민주당 지지자들 언제까지 지지하는지 두고볼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6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급 경제정책으로 19년도는 피바람이 예고되고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의 신규 인허가가 어려운 관계로 폐기물 배출업체에 비해 처리업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처리업체이 횡포가 너무 심하다 툭하면 처리비용을 지나치게 인상 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처리비용보다 운반비용이 더 부담이다 대전에서 충북 음성까지 회당 운임비 50만원을 요구한다 우리 사업장은 보관기간을 지키려다 보니, 한번 배출시 500kg 이하로 배출하고 있는데 처리비 보다 운반비가 더 많이 나온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다 더이사 폐기물 처리업체의 횡포를 보고 있을 수 없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신규허가를 완화 시켜 주거나 보관기간을 일반 폐기물 수준으로 늘려 주기 바란다. 아니면 현재 3톤/연 미만 배출 사업장은 1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을 10톤/연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해 주기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미국 에너지·통신 기업 엔론은 2001년 약 1조5천억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게 덜미를 잡혔다. 이 분식회계 스캔들은 지금도 회계조작 하면 제일 먼저 언급될 정도로 미국 첨단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이 사건의 기록을 보다 보면 탐욕에 눈이 먼 최고경영진이 회계법인의 묵인 아래 외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라는 전문영역 뒤에서 얼마나 대담하게 장부를 조작했는지 아연실색해진다. 이들은 회계규정상 특별목적기구(SPE)의 지분율을 97% 이하로만 유지하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을 이용했다. 이 관계사를 이용해 자금을 차입하면서도 차입금을 연결재무제표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렸는데, 이 관계사가 무려 수백개에 이르렀다. 이 회사 경영진의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하나. 2001년 4월 기관투자가들과의 콘퍼런스콜이 열렸다. 한 증권분석가가 “엔론은 대차대조표가 실제 수익과 일치하지 않는 유일한 회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표이사인 제프리 스킬링이 나섰다. “음…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멍청한 사람아.” 스킬링은 이런 공개적인 욕설을 통해 복잡한 회계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면박을 주면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엔론 스캔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결정적 계기는 내부제보였다. 부사장 셰런 왓킨스는 그해 8월 최고경영자 케네스 레이 회장에게 익명으로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요약한 6장짜리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경영진이 진실을 덮으려 하자 왓킨스는 이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결국 엔론은 그해 10월 회계조작을 실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엔론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회계조작의 규모(4조5천억원)와 대담성을 보면 엔론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또 대부분의 분식회계 사건들에서 최고경영층의 이해관계, 회계법인의 묵인이라는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이번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바이오 쪽은 문제의 회계처리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외부 감사법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글로벌 기업으로서 회계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였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차원임이 드러났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합병 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내부문건엔 또 국내 4대 회계법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묵인은 ‘삼성 제국’의 힘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번 건은 과연 어떻게 결말을 맺을까. 다시 엔론으로 돌아가 보자. 엔론과 회계법인 아서앤더슨은 1년 뒤인 2002년 모두 파산했다. 레이 엔론 회장은 2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복역 시작 전 심장마비로 숨졌고, 스킬링 대표는 14년 복역 뒤 올해 8월에야 풀려났다. 미국 자본주의가 정글 같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것은 이런 준엄한 단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당시 사베인스-옥슬리법을 제정해 회계감독 강화의 전환점으로 삼았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선 기아차(분식 규모 3조원), 에스케이(SK)글로벌(1조5천억원), 대우그룹(22조9천억원), 대우조선해양(5조원) 등 많은 분식회계 사건을 겪었음에도 아직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엔 낮은 처벌 강도도 한몫한다. 기업 회계는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기초단위다. 이것이 거짓으로 만들어진다면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 경제시스템 자체가 부실해진다. 이번 사건이 한국 자본주의가 재탄생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46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이 한국 자본주의가 재탄생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판사들이 중립을 벗어나 정치를 하다니요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든 매국노와 다를게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거래한 쓰레기 판사들의 변호사개업불가한 제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대한민국에서는 음주 술판매점이 너무많고 심지여 새벽까지 판매 하는업소 많습니다 24시간 문여는 식당등에서 야간에 매상 올리기를 술판매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내에서 음주 알콜중독자 도 OECD국가 들중에서 유독 대한민국에서 알콜중독자가 유독많고 음주 술로인한 시비폭행으로 사망하는 사례와 음주운전의 사망사고가 늘고있습니다 선진국 국가들 처럼 술을 판매 하는 시간을 법적으로 정해서 자정이후로는 술을 판매못하게 법적 제도화 해주시고 국가차원에서 알콜치료센터 건립과 직장회사등에서 일주일에3일이상은 음주를 못하게 근로기준법에음주문화를 명시해주어 근로기준에서 직장회사내의 음주 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줄수있게 개선 해주시고 대한민국 내에서 음주시간및 술판매 가능시간을 국가차원에서 법적 법령을 제도화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6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집 술 판매 시간  법적 제도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불철주야 로 국민을 돌보고 그이상을 실현하시려 고생하시는 대통렁님 이하 국회분들께 사형제 유지와 그 실행을 부탁 드립니다. 현제 사형수가 65명 이상인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 한명 한명의 죄는 사형으로도 갚을수 없는 죄 이기에 선고를 받은것인데 국가의 통치를 하시는분들이 인권 존중 이라는 변호사 출신이라는 또는 정치적 입장에서 외면하고 회피하여 현제에 이르러 흉악한 범죄가 더많이 생겨나고 그 65명이 축내는 세금과 교도소의 후원하시는분들이 주머니까지 소비시키고 잇읍니다. 사형수들의 조속한 형 집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의 유지와 빠른집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대리수술,대리마취 등 의사전면 개혁해야합니다. 대리수술로 환자죽여도 끄떡없는, 대리수술로 환자 아무리 죽여도 다른 곳에서 영업이 가능한 의사, 의사면허 전면 개혁해야합니다. 대리수술, 대리마취,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아무 죄의식없는 대리수술 의사 국회의원 , 정부에 높의신 나리님들 몇명이 대리수술,대리마취로 사망해야 CCTV나, 의사 개혁을 할레나요? 전면조사를 해야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야합니다. 환자가 의사 건드리면 난리가 나는데. 의사가 환자 죽이면 최선을 다했는데 환자 알아서 죽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환자가 의사 죽이면, 환자가 심신미약, 제정신이 아니라서 의사 죽이면 상관없나요? 법의 무게가 평등해야지요. 제발 의사, 병원 전면 개혁해 주세요 !!!", "num_agree": 33, "petition_idx": "446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수술,대리마취로 수술실 CCTV설치와 의사전면 개혁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도 생활이 어럽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계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매달 당원비도 내고 있는 민주당원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세상일을 보면 뭐하나 제대로 되는게 북한 일 밖에는 없고 대한민국의 내치는 아예 손을 놓으시고 돌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니시라 믿지만요 중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때리고 결국엔 한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연예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다가 나중에는 팽하는 일이 일어나고 독일명차가 한국에서 불이 나서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별말없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고있고 노무현 대통령님 밑에서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인사를 또 다시 그 자리를 맡기시니 이게 뭡니까 아무튼 부동산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국민들 사이에는 정말 복장터지고 화병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북한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죠 북한에게만 신경쓰지 마시고 제발 내치에 신경 좀 써주세요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어른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조폭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통령님이 맗씀히신 올바른 세상이고 공정한 세상은 아닐겁니다 제발 제가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일들을 나서서 해결해 주세요 능력 되시잖아요 ㅣ발 만약 아니시라면 저는 민주당 탈당하고 매달내는 회비도 안낼겁니다 그렇다고 겁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제발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세상 공정하고 다같이 편안하게 살 수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요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6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보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고액 체납자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까? 헌법을 부정하는 자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격이 있나요?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데 '현재 한푼도 없다'라고 우기면 수사권이 없는 국세청과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으로서는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외국의 어느 나라처럼 세금 징수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나요?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치는 대다수의 국민이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은 오기는 오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6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 세금 체납자를 이대로 두고만 보시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무거운벌 촉구합니다 무기징역 살인죄", "num_agree": 82, "petition_idx": "44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폭행 사망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연일 논란이되고 있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하여 이번기회에 의혹을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사립유치원비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주무부서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잘잘못을 국민앞에 알려야 합니다.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수년전부터 이루워진 비리를 방조했는지,유착했는지 등 의혹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시민단체등에서 요구 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란대상 사립유치원비리 국정조사 추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분수대] 평양 밖 북조선 김수정 논설위원 ‘월경 녀자와 어린이 판매 금지. 월경자 수용·숙식제공 금지’.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린성 바이산시가 두만강변에 세워 둔 경고판 문구다. 어른 키 두 배 높이 펜스 위로 끝없이 뻗은 가시철망이 표지판 뒤에 서 있다. 중국어와 한글로 적힌 경고문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수십 년간 벌어지고 있는 탈북자 인권 유린의 증거이자 기록이다. 부산하나센터장으로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강동완 동아대 교수가 최근 펴낸 책 『평양 밖 북조선』에는 북·중 국경 1500㎞에 사는 주민들의 신산한 삶이 담겼다. 1000장에서 한 장 모자란 999장.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통일을 꿈꾸자는 뜻을 담았단다. 단둥 압록강에서 훈춘 두만강까지. 강 교수는 지난 6~8월 석 달간 중국을 오가며 북·중 경계선에 섰다. 차를 타고 가다 건너편 북한 주민이 보이는 곳이면 내려서 셔터를 눌렀다. 압록강에서 사금 캐는 청년의 노동도, 해 질 녘 강가에 앉아 동생의 머리를 땋아주는 소녀의 마음도, 학교와 직장으로 가기 전 ‘세대주 작업’에 동원된 주민들의 피곤한 얼굴도 900㎜ 망원렌즈 속으로 들어왔다. 렌즈에 잡힌 북녘의 주민들을 압도하는 것은 건물마다 붙어 있는 구호다.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자’ ‘주체 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 정상회담 후 사라졌다는 반미구호도 그대로다.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 이른바 ‘화해와 평화의 시대’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북한이 변했다고들 한다. 지난여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도서로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를 소개했다. 저자인 전 한겨레신문 사진기자 진천규씨는 여러 차례 평양을 오가며 평양의 변화상을 소개하고 있다. 수십 년 타성에 젖은 눈으로 북한을 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인사들이 추천하는 책이다. 연장선상의 또 하나의 기류. 그동안 우리 사회 일부가 북한을 ‘악마화’해 한반도 문제가 꼬였다는 논리다. 전·현직 장관도, 정부 입장에 동조하는 일부 탈북자도, ‘종북 콘서트’로 수년 전 추방당한 재미교포 신은미씨도 ‘북한 악마화 폐해’를 공론화하고 있다. 일종의 프레임이다. “북한엔 공민증 외에 평양시민증이 있다. 평양은 다른 곳과 같지 않다. 수차례 정상회담에도 김정은이 독재자란 사실, 주민들은 거대한 감옥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국경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카메라에 담았다.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악마화라고 한다면, 악마를 미화하는 것을 무엇이라 얘기해야 하나.” 강동완 교수의 말이다. [출처: 중앙일보] [분수대] 평양 밖 북조선", "num_agree": 6, "petition_idx": "446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 밖 북조선 -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악마화라고 한다면, 악마를 미화하는 것을 무엇이라 얘기해야 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1. 청년실업율이 최고라고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요즘 청년실업율은 힘든일 안하고싶어하고 대기업아니면 안가려고 하는 청년들로 넘쳐납니다. 중소기업들은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조차 안합니다. 건설현장만 해도 일손이 모자랍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아니면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2. 최근 이슈화된 어린이집 사립유치원등.. 명확하게 감사하고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단행하는 그런사람들이 무슨 교육자입니까? 지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하는것인데 집단행동이나 하고있고 이건 정말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힘들게 벌고 일해서 투명하게 세금 내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후원금도 내고있습니다. 적어도 무.노.동 지원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내는 세금은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카카오페이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치금과 별도 계좌가 필요 없다는건 손해가 생겨도 배상 받을 방법이 없다는 소리다. 카카오페이와 연결된 계좌가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니다. 해커가 해킹해서 돈을 가져가면 해결할 방법이 없지. 그런 것을 신용하면서 이용하나?", "num_agree": 2, "petition_idx": "446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페이를 믿지 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늘 나라를 위해 애써주시는 것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 나상훈이라고 합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서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 사무소가 불이 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재의 원인을 규명해주시어 이종인 대표와 같은 정의로운 분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51, "petition_idx": "446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빙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직업전문학교를 다녔지만 문제 였던부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직업전문학교에서 새로운 정보를 배우며 듣고 공부하는것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전문학교에서 듣고 나온다 한들 대기업은 둘째치고 중소기업에 들어가려해도 전문학교에서 배운 지식이외의 것들이 많이 필요한것같습니다. 문제는 전문학교를 이수전에 좋은회사가 있어서 취직을 하고싶지만 다른것을 더 배우고 와야된다는 소릴듣고 전문학교를 도중 그만뒀을때 안좋은 소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직업전문학교를 다닐수없고 고용노동부 주최하에 진행되는 교육은 일체 참여할수 없다 들었습니다. 직업전문학교를 다녔다가 그만두었을때 2~3개월정도의 유예기간을 좀 주시는걸로 바뀌어졌으면 합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면서 직업을 바꾸고 좋은 취지의 방향으로 감을 알고있습니다 저또한 직업전문학교로 인해 직업이 바뀌어가서 좋은 정책이다 생각하고있습니다 허나 직업전문학교에서 조금 배운뒤 직업학교에서 가르쳐주지않는 내용을 학원에서 더 배워가겠다는 학생을 바로 쳐낸다는건 너무 가혹한것같습니다. 부디 심사숙고해주시길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6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전문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걸 학원에서 배워 취직하려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죄를 짓고 들어가는 곳은 \"지옥\"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홍보/광고를 대대적으로 하여 범죄를 미리예방하는 효과와 혹시 일어나는 범죄는 두번다시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시기 청원드립니다. 소년원, 교도소 이마저도 소년법으로 인한 대상이 아니라면 별도의 갱생기관을 만들어 \"두번다시 가고 싶지 않은 지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6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를짓고 들어가는곳은 \"지옥\"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요번 18년도 1개회사에 못해도 인원 3명잡아도 240만명이 짤렸다고합니다 5명으로 하면 400만명이고요 18년도는 청년 신입 제조업 자영업 등 타격받고 19년도는 화이트칼라 직장도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문재인 민주당 지지자들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6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번18년도 들어서80만개일자리가 사라졌자고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매년 겨울이면 기름보일러 난방비에 버겁습니다ㆍ낙후지역이라 도시가스도 안들어와서 하는수 없이 등유를 사용하는 입장입니다ㆍ 여름 전기 누진제 보다 비용이 더 듭니다 ㆍ 누진제는 온국민이 해당이 되지만 겨울 등유 난방비는 상상 초월입니다‥ 국제유가ㆍ유류세가 인하되도 난방취약층은 도저히 체감이 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많은분들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6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 빈곤층이 사용하는 등유 개별소비세 감면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사법농단 대법관 탄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호진 전태광회장 등 형사사건 사법농단도 조사하자. 변호사 100명 선임후 가짜 진단서로 의심되는 7년간 병보석으로 바깥생활, 4300억대 배임 횡령 부영 이중금 회장 5년에 1억 벌금? 위디스크 양 회장 법조비리건도 조사 필요하고... 나라가 부패천지다. 이런 가증한 놈들이 나라를 망치는 적폐다. 법조3륜을 조사하고 대법관 전관변호사 처벌 위한 특별 수사부 및 혁명 재판소 설립하고 각각 조사해서 재산몰수및 자격정지하고 파면 징역병 병과하고 일부 처형도 검토하여야 한다. 나라를 금매집으로 어지럽힌 경제사범 사형시킨 이란 정부나 고액 사기 뇌물 사형으로 다스리는 중국,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파면하는 일본을 본받아야 한다. 태국은 스님비리에 114년형. 점성술사 부정에 4333년형 처하는데 한국은 개조폭이 낮은 사기 횡령 처벌에 그것도 거래해서 낮추고 형량 거래한다. (경제사범 양형 최대 30년 올릴 필요성, 판사 재량권 축소)그래서 부패천지고 범죄를 조장하는 판결이 난무한다. 모두 대법원 대검 쳐들어가서 업무 정지시키고 새로운 사법 구성하라. 모두 체포하라.이건 나라가 아니다. 대법관 월급여 1천만원에 관용차 제공하고 비서도 1명 제공한다. 이런 놈들에게 판결을 거래하고 자기들 밑에 행동대장과 법조3륜 축재도구로 재판을 이용하고 참 기가 막힌다. 탄핵보다는 혁명 재판소 설립하자. 이참에 갈아 엎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대검 쳐들어가라. 전원 체포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청소년들의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많아졌을까요? 소년법으로 인해 무서운게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재미삼아 아파트에서 돌을 던지고, 맘에 안들면 동급생들 폭행은 기본이고, 감금까지 기본으로 합니다. 어째서 청소년, 미성년자란 이유로 언제까지 봐주어야 합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대신 벌을 받았듯이 소년법으로 청소년이라고 봐주니까 나날이 범죄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경찰들 정말 범인 잘 잡고, 검거율도 높습니다. 힘들게 형사분들이 잡으면 뭐합니까? 나라를 우숩게 알고 법을 우숩게 아는 애들인데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는 애들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90~00년대 청소년들하고 같습니까? 주변에 다가가지도 못할 정도로 무서워졌습니다. 길에서 만나도 어른도 무서워서 피하는게 청소년들 입니다. 소년법이라는게 있으니 무서운줄 모릅니다. 오히려 때리고도 처벌 안받는다며 떵떵거리는 청소년들입니다. 소.년.원.! 이곳이 무서운 줄 알아야 성인이 되어서도 후회도 해보고, 반성도 하지 않겠습니까? 인권때문에 신상정보 안하는 나라도 한국이란 나라밖에 없습니다.!!!! 범죄자들 인권 좀 그만 보호해주세요 자신들도 범죄에 대해 뉘우치려면 인권을 생각해서 막아줄게 아니라 자신의 범죄에 뉘우치게끔 하기위애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가 법도 무서울 뿐더러 신상을 공개하기 때문에 쪽팔리고 부끄러워서라도 재범죄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인권으로 신상을 막아주고, 청소년이라고 보해준다면 대한민국이랑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질렀던 연예인도 방송금지 시켜야 합니다.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실수였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말할때가 있습니다. 그냥 농담삼아 도박했던걸 넘기고, 마약했던걸 넘기니 청소년들도 법을 더 우숩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라고 군대를 도피처로 생각하고 또한 당연한듯 공익근무로 빠지니 청소년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소년법폐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46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 및 범죄자연예인 방송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가혹하고 불합리한 통신연좌제 이용정지 개선하라 11월12일 하루 종일 전화가 오지 않았고 13일 오전 친구로부터 일반전화가 왔다. 전화를 하니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라 하고 연결이 안 돼는 데 무슨 일이냐 했다. 필자는 여행사를 하는데 문자메시지로 여행상품을 소개한 걸 스팸이라고 한 달을 착신 정지시켰던 것이다. 전화를 걸지도 받지도 못하니 혈혈단신 맨 몸으로 무인도에 유배 된 것만 같다. 스팸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함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방법에 있어 발신과 착신이용을 정지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제재라 주장한다. 이 규정을 만들 때는 핸드폰이 고가였고 통신료 또한 비싸 부자나 큰 사업가 등 특수계층의 전유물이자 신분과시용일 때였다. 지금은 초등학생까지 필수품이고 그 아래 아이들도 눈만 뜨면 갖고 노는 세상이 되었다. 전 국민 핸드폰 보유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임에도 시대상에 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갖고 국민을 통제하고 있다. 이용 정지에 있어 수신 발신은 요금체납 외는 해서는 안 되며 스팸에 의한 이용 정지는 스팸행위를 한 SNS만 이용 정지시키면 합리적이어서 억울해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문자 메시지. 페이스 북 등등 모든 SNS에 이용정지 시스템이 없으면 몰라도 모두 있으므로 가능한 일이기에 즉시 개선해 주길 바란다 1981년 3월25일 연좌제는 구시대적 최악의 형벌이라며 헌법에서 폐지를 약속하고 폐지를 시켰는데 37년이 지난 오늘에 헌법을 무시한 통신연좌제가 있다는 걸 정보통신부는 무슨 말로 설명할 것인가?", "num_agree": 2, "petition_idx": "446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혹하고 불합리한 통신연좌제 개선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게끔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다주택 투자자들 이제 할만큼 했다봅니다 예정대로 규제 좀 해주시고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광주 조정지역 지정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올해 80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답니다. 320~500만명이 짤렸답니다. 문재인 당장 탄핵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도 경험 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고용 한파 최대 피해자는 서민…단순 노무 종사자 사상 최대폭 감소 경제적 취약계층이 고용 한파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단순노무 종사자가 지난달에 사상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ㆍ일용직 일자리 수의 하락도 멈출 줄 모른다. 서민을 위한다는 최저임금 임상이 오히려 서민으로부터 일자리를 뺏어가는 '역설' 이 고용지표를 통해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단순노무 종사자는 35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9만3000명 감소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올해 4월 1만9000명 줄어들기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7개월째 내리막이다.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8월 5만명, 9월 8만4000명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에는 감소 규모가 10만명 선에 근접했다. 건설 현장 근로자 등 단순 노무 종사자 9만3000명 감소 임시직도 13만8000명 줄어..26개월째 감소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유지 업종에 직격탄\" 단순노무직은 건설 현장 근로나 주유ㆍ음식배달과 같은 보조 업무 성격의 일을 뜻한다. 대체로 경제적 약자들이 일하는 분야다. ‘좋은 일자리’가 많은 사무종사자(11만7000명), 관리자(6만6000명) 등이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종사상 지위별로 봐도 취약 분야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는 크게 비임금 근로자 3개 부문(고용원 있는 자영업자ㆍ고용원 없는 자영업자ㆍ무급가족 종사자)와 임금근로자 3개 부문(상용ㆍ임시ㆍ일용직)으로 나뉘는데 6개 부문 중 지난달에 일자리가 늘어난 건 상용직 일자리(35만명 증가)뿐이다. 지난달 임시직 근로자의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만8000명, 일용직 근로자는 1만3000명 각각 감소했다. 임시직은 2016년 9월 이후 26개월째, 일용직은 지난해 11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임시직의 경우 올해 5월부터 6개월째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명 넘게 줄고 있다. 임시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인 근로자다. 그만큼 취약 계층이 많이 일하는 자리다. 자영업과 서민 일자리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요 업종의 경기 부진 영향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을 통해 그나마 유지가 가능했던 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그러면서 단순 노무직과 같이 경제적 약자가 주로 일하는 부문의 일자리가 가파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게 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이 공약(2020년 1만원) 달성이 어렵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미 속도 조절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관련 큰 틀의 정책 변화는 없을 거란 의미로 풀이된다. 부작용 있는 정책의 변화 필요성은 외면하고 있는 정부가 공무원 증원과 같은 미봉책만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경제활동 별로 보면 공공행정 및 국방은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다. 2009년 4분기(4%)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올해 들어 공무원 채용이 증가하며 공공행정 및 국방과 교육서비스에서 부가가치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5개년간 공무원 정원을 17만4000명 증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겠다고 지난달에 발표하기도 했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공공 부문의 고용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악화한 일자리 상황을 호전시킬 수 없다”며 “민간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고용 한파 최대 피해자는 서민…단순 노무 종사자 사상 최대폭 감소", "num_agree": 2, "petition_idx": "446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 한파 최대 피해자는 서민…단순 노무 종사자 사상 최대폭 감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흔한 노빠와 문빠들의 모임, 그 중에서도 유독 '노무련,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회원들 중 일부가 이재명 지사님을 잡들이하고 있어서 세상 시끄럽습니다. 그러니 재인씨가 직접 나서서 그 커뮤니티 해산시키고 우리 도지사님 허그해 주셔요. 저 경기도민이라서가 아니라 지난 대선 때 그대 찍지는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그대 찍으시라 하였답니다. 역사가 문재인을 평가햘 겁니다. 준엄하게.", "num_agree": 9, "petition_idx": "446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빠 및 문빠들의 이재명에 대한 이간질 문재인이 직접 해결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왜 자격증있는 의사가 수술하기 싫어 대리수술시켰는데 의사 면허 취소시키지 않나요? 수술하기 싫고 돈만 벌고 싶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법이 어디있나요? 정부는 의사들 눈치보나요? 죽어가는 서민들 눈치를 봐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대리수술시킨의사 소급적용해서 자격 취소시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생명을 담보로 돈만 밝히는 의사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46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수술시킨 의사 면허취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공공기관 필기시험 점수 공개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이 채용 과정 중 진행되는 필기시험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불합격자에게 본인의 점수와 필기시험 합격 커트라인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에 대해 적극 응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경우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유선 질의를 하더라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면접은 정형화된 채점이 불가하여 점수 공개에 제약이 있다지만, 필기시험은 정해진 답에 따라 일률적으로 채점이 됩니다.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하여 취업준비생들이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의 혼란과 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필기시험 점수 공개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도대체 이게 나라냐.. 문재인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망할 것이다. \"화물연대 트럭시위, 뒷짐 진 경찰···기업 42년 신뢰 잃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5일 경남 양산 성우하이텍 공장 인근 도로를 11t 대형트럭으로 가로막고 있다. [사진 국제신문] “화물연대 17시간 봉쇄, 경찰은 뒷짐 … 기업 42년 신뢰 잃었다” 지난 5일 오전 6시쯤 경남 양산의 성우하이텍 공장 인근 도로를 11t 트럭 수십 대가 막아섰다. 큰 도로로 통하는 길도, 인근 공장으로 이어진 길도 사실상 모두 봉쇄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 130여 명이 차를 동원해 길을 가로막은 채 집회를 벌였기 때문이다. 창사 첫 납기 못 맞춘 성우하이텍 11t 트럭 수십대가 공장도로 막아 납품 지연에 거래처 공장도 멈춰 경찰 200명 있었지만 적극 조치 안해 화물연대에 일감 몰아달라 요구 명분도 법 근거도 없지만 수용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인 성우하이텍은 물류사 3곳과 계약하고 물건을 운송한다. 이들 물류사와 계약한 화물차주 43명 중 30여 명이 화물연대 소속이다. 화물연대는 성우하이텍이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물량 및 차량 배정과 관련한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공장 주변을 에워쌌다. 집회는 오전 6시부터 17시간 이상 계속됐다. 이날 회사가 출고해야 할 차체 등 자동차 부품은 트럭 170대 분량이었지만 실제로 납품한 건 단 13대분에 불과했다. 현대차를 비롯한 거래처에선 물건이 없어 한동안 생산라인을 멈춰세워야 했다.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는 “트럭 시위가 있던 날 새벽 5시에 출근해 종일 뛰어다녔지만 제품을 출고할 방법이 없어 무력감을 넘어 자괴감이 들었다”며 “납품 지연으로 거래처 공장이 멈춰선 것은 42년 회사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하필 신입사원 면접 날 시위가 벌어졌다. 봉쇄된 공장과 뒷짐진 경찰, 당황한 지원자들을 보며 ‘이 나라에서 직원을 뽑고 기업을 일구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성우하이텍은 최근 자동차 업계 전반이 침체된 탓에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이 회사 매출은 전년보다 3000억원 줄어든 3조3000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올해 실적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위기 상황인데 이번 사건으로 신뢰까지 잃게 생겼다”며 “납품 지연으로 인한 거래처 손해까지 우리가 떠안아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것은 계약이 해지돼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원래대로 일하게 하고, 화물연대와 합의 없이 늘어난 차량을 일에서 배제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에 계약된 물류사 3곳과 재계약하지 말고 거래 물류업체를 하나로 단일화하라는 요구도 했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관계자는 “차를 늘릴 때 화물연대와 사전 합의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겼고, 또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부당하게 물량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해고됐다”며 “약속한 물량을 보장받고 부당 해고를 바로잡기 위해 정당하게 집회를 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우하이텍이 그날 밤 결국 합의서에 사인한 것도 우리 요구가 정당하며, 스스로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사 입장은 정반대다. 화물연대의 요구 내용이나 요구 방식 모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요구였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전체 물량이 줄어든 건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일부 조합원이 일감을 받지 못한 건 해당 기사들이 물류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다른 물류사와 새로 계약하려 했기 때문에 물류사가 조치한 것일 뿐 성우하이텍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측은 물류사 단일화 요구도 비조합원들을 최대한 배제해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모든 물량을 독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물량이 적어진 상황에서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만이라도 물량을 안정적으로 받고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선 비소속 기사들을 배제해야 하며, 이에 조합원들이 다수인 물류사 한 곳으로 일거리를 몰기 위해 단일화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결국 화물연대가 진짜 원하는 건 자신들에게 물량을 몰아주고 이를 위해 비화물연대 기사들에겐 아예 일을 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도 성우하이텍은 화물연대의 요구를 모두 받아줬다. 더 이상 납품을 지연할 수 없었고, 공장이 완전히 봉쇄된 상황에서도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합의서를 써주고 봉쇄를 풀 수밖에 없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당시 현장엔 경찰 병력 200여 명이 투입돼 있었다. 이 대표는 “화물연대에만 물량을 몰아달란 요구를 받아줄 명분도 없었고, 화물차 기사는 우리가 아닌 물류사와 계약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다”며 “그러나 길이 다 막히고 경찰마저 그들을 방치하는 상황이라 요구를 다 들어줘야만 했다”고 말했다. 실제 중앙일보가 확인한 양측 합의서엔 화물연대 측의 요구가 그대로 담겼다. 화물연대 소속 기사 4명에게 원래대로 물량을 배정하되, 비화물연대 소속 기사 4명은 계약을 해지하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성우하이텍이 현재 계약 중인 물류사 3곳과는 계약하지 않고, 추후 화물연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도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회사 측은 “들어줄 이유도, 들어줄 수도 없는 내용이지만 결국 백기를 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조합원 4명 복직과 비조합원 4명 배제 내용은 그런 결정이 이뤄진 과정 자체가 부당했기 때문에 바로잡은 것이고, 화물연대가 물량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기사를 배제하거나 물류사 통합을 요구했다는 건 회사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중앙일보] \"화물연대 트럭시위, 뒷짐 진 경찰···기업 42년 신뢰 잃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연대 트럭시위, 뒷짐 진 경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아내를 가위로 찌를듯 위협 한 남편 이혼 하거나 별거해야되겠지요? 그후 남편을보면 외상후스트레스가생겨 약을 먹는데 보기만해도 싫고 회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자료나 정신적피해 소송을 진행 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6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남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베네수엘라가 지금현제 제정위기이며 세계에서 석유매장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활용하여 한국의 석유값을 낮출겸 베네수엘라 경지를 돕기위해 석유를 많이 구매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헐값으로 말입니다. 현제 배네수엘라는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안을거며 한국 석유값도 많이 낮춰질것입니다. 석유를 되도록이면 싸게 구입하느하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네수엘라도 돕고 한국도 이득을 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인천에서 왕따당하던 중1이 살해까지 당했습니다. 정말 가해자 보호하실건가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46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경북 영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해온 두 여자 청년(19세, 20세)이 성폭력을 당한 것을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와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담당 수사관이 범행을 같이 한 사람인 것을 알게되어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여자수사관으로 교체가 되었지만 두번째 수사관도 첫번째 수사관과 같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의하고자 수사대를 방문하였으나 그 곳에서 만난 또 다른 수사관도 같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피해자 중 한명은 조금의 지적장애가 있는 청년이지만 기억력은 좋은 편입니다. 조금의 장애가 있는 청년이 해바라기 센터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곳에 근무하는 여자 경찰관과 간호사 등 여직원 3명이 수개월간 수사관들과 또 다른 가해자들과 어울려 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주사를 팔에 놓고, 개와 성행위를 시키며 구경하는 등의 폭력과 성적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담당 수사관이 3년 전부터 폭력과 성폭행을 행사한 최초 범인이며, 그 뒤 그의 친구와 다른 가해자들을 데려왔고 그 후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가담하였습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은 처음 담당 수사관이 소개하여 취업 한 곳의 교육공무원들이고,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교회목사와 교인들 입니다. 교육 공무원은 6명 가량 되고 교회 사람들은 약 60명 정도 됩니다. 그들이 데리고 와서 함께 성폭행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범행에 가담 하였습니다. 처음 당당 수사관은 교육 공무원들을 신고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모두 가해자가 지어낸 것으로 하고 경찰 내부 조사 종결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에는 피해자가 상상하여 지어낸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며 감금시키러 처음 담당 수사관이 두번째 담당 수사관과 여러명을 데리고 피해자를 잡으러 온 사실이 있습니다. 경북 지방 경찰청 청문 감사실로 담당 수사관의 영향력이 없는 경북외의 수사관에게 수사를 받고 싶다고 문의를 하였으나, 경북을 벗어난 수사관을 붙여주기 어렵다는 답변과 수사관 기피신청 방법만 알려주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수없이 약을 먹이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주사를 놓고 폭력과 성폭행을 가했는데,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을 받을 때 피해자 머리카락을 뽑아 구과수에 보내어 검사를 한 결과 아무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담당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모든 수사과정과 검사 내용을 알고있는 수사관과 간호사들이 조작을 하였거나, 검사에 나타나지 않는 약물을 사용하였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러한 약물이 있다면 검사항목을 재수립하여 가해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약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약 일주일 전 경북 지방 경찰청장 앞으로 저와 피해자들이 함께 진정서를 넣었지만 아직 별다른 답변이나 연락이 없습니다. 처음 담당 수사관은 이 지방에서 오랜기간 성범죄를 담당했다고 자랑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수사관의 인맥이 어디까지 뻗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정당한 수사를 요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경북이라, 경북 내에서만 수사 할 수 밖에 없는 제도가 있다면 법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청원에 동참하여 주셔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2222, "petition_idx": "446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수사팀 전체가 성범죄 가해자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좌파들 덕분에 2번째로 경험할 IMF입니다. 어떻게 해도 늦었으니 각오를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6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다가올 미래-IMF"}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도 고시원에서 한달에 19만원주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특히 겨울에 불안할때가 많았습니다... 피난계단 ..피난통로..이런게 있다면 그나마 안심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헛되이 세사을 떠나는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제발 불나면 피할 수 있는 길 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6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원등 낙후된 곳에 피난통로 피난계단을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성평등이 공략이셨던 문재인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군가산점 그 전 대통령이 없애긴 했지만 임산부에 관한 그 어떤 혜택도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러나 가산점에 관련된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략하신 성평등인가요? 충남 지역 자녀를 출산한 여성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시 출산가산점.. 이게 뭔가요? 인구문제라는 핑계로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 성평등에 관련하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문제는 의무고 임신은 선택아닌가요? 의무는 남자들이 다 지키고 여자들은 그냥 혜택만 받아가는.. 이게 성평등인가요? 그렇다면 군문제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제는 없애고 임산부 공무원 진급 가산점은 만들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물판사들이 가장 더러운 직업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솜방망이 처벌하는 물판사들이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근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월세 및 생활비 등을 위하여 GS25 화곡OO점에서 판매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면접을 보는 날부터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극도의 거부감을 표현하였으며, 면접자리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장님의 뜻에 따라 면접직후 평일(월~금요일) / 1일 3시간 / 주5일 근무(주간 15시간)로 10월 10일부터 채용이 확정되었으며, 첫 출근일 후 10일 정도 이후부터(10월 20일) 평일근무와 더불어 주말(토요일, 일요일) 근무 / 1일 8시간 근무까지 하는 것으로 근무조건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꿈에 그리던 취업에 성공하였고, 11월 13일을 마지막 근무로 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의사 전달과 동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지급을 요청하는 저에게 사장님은 “주휴수당은 무슨 주휴수당이야. 법으로 해서 받아가”라고 하며, “또라이”라고 하는 등 비속어까지 사용하며, 막무가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계산분을 요청하는 저에게 “노동부에서 신고해서 해결 다 되면 들어갑니다. 얼른 신고하셔야 빠르게 받으실텐데요”라며, 당장 월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라도 아르바이트비가 급급한 저를 조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근무 중 아빠기일을 이유로 기일 2주전부터 근무대체를 간곡히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빠기일? 더러워서 모른척 해주는거에요. 알바하는 애들 수법들 알고도 남지”라고 하는 등 돌아가신 아빠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라도 열심히 해서 스스로 생활하고자 하는 저와 같은 아르바이트생들 싸잡아 비하, 폄하하고 모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저 일개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합니다. 주휴수당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나, 저는 당장 사장님에 애초에 주시겠다고 하신 아르바이트비라도 필요합니다. 이에 GS25의 본사인 GS리테일 측에 조율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사측은 “가맹점 각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프랜차이즈의 본사에서 가맹점에 대한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갑질만을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여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가맹점 관리의 하나의 요소로만 되어 있었더라면 노동력 착취행위, 인격적 모독행위,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저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장님은 ⅰ)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의무가 있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채용된 날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월급 중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ⅱ) 단순노무종사자(단순판매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임을 이유로 하여 2018년 최저시급의 90% 수준인 6,777원의 시급을 적용하고, ⅲ) 50분 근무시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유급근무시간을 부당하게 단축하였으나, 실제로는 편의점 근무자는 단 1명(본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식사시간 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일하지 않고, 기부를 받거나 동정을 받고 싶은게 아닙니다! 차비라도 아끼고자 걸어다니면서 하루에 세시간이라도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저의 삶이 모욕되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받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6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편의점 GS25 가맹점주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한국어가지고 어느나라에가도 쓰여지지 안는 언어입니다. 영어를 재2 공용어로 채택해주시고 한국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문재없게 해주세요. 다른나라에서 한국어 안쓰잖어요. 영어는 다른나라에서도 쓰는데 말이죠.", "num_agree": 2, "petition_idx": "44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제2 공용어 영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재개발 관련하여 여러 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또한 그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길이 없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른 나이에 결혼하셔서 저희 삼남매를 키우시는 동안 아끼고 아껴 마련한 집 한채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집을 구입하고 그곳인 십정동에서 산지 어언 2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1호선 백운역에서 무척 가깝고 주위에 공원도 많고 산도 있으며 학군도 좋아 살기 참 좋은 곳이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였고 동네 분들도 모두 좋으셔서 좋은 이웃으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조합원이 세워지고 동네는 점점 재개발 반대파의 상징인 빨간 국기가 여기저기 걸리고 재개발을 원하는 파와 나뉘어 너무나도 시끄럽게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재개발 진행이 미뤄지는 동안 조합원에서는 진행비 명목으로 돈을 상상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였고, 그것이 조합원분양자들에게 모두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것이 싫어서 현금청산자로 남았고, 나라에서 보상 금액이 공지가 되었는데 정말 어이없는 금액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그것도 역세권에서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집과 땅을 빼앗으면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보상해주며 힘없는 집주인들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요즘 수도권에서 평당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같은 조건의 집을 구입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업을 포기하고 내가 살던 터전을 멀리 떠나 집을 지방에 구할 수도 없습니다. 멀쩡한 내집 가지고 잘 살고 있는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을 쫓아내다시피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구청도 시청도 진행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여기 저기 찾아가도 서로 대답을 회피하고 조합원사무실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조합원사무실은 조합원가입자들만 신경쓰고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데 말입니다. 조합원사무실을 찾아가도 알아서 하란 식으로 무시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억울한 마음에 여기저기 쫓아다니시며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건강도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정말 힘없는 사람은 살기 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멀쩡한 내집을 빼앗기면서도 죄인 취급 당하는 저희 부모님과 동네 어르신들을 도와주세요. 인천 십정2구역 재개발에 시작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지 제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십정2구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재개발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힘이되어 주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6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십정2구역 재개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영화 \" 출국 \"을 보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6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실상을 알려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우리 모두에게 일상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다. 이번에 치러진 수능 시험을 보고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다. 대입을 시험 농단, 학생 농락, 학부모 우롱으로 온통 물들이고, 수능과 정시를 무력화하려는 노림수가 눈에 선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 삶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인가? 적폐라는 동전의 앞면에 새겨진 인물은 박근혜와 이명박이었다. 현 정부는 부지불식간에 정녕 적폐라는 동전의 뒷면이 되려고 하는가?", "num_agree": 4, "petition_idx": "446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과 수능을 이념과 정치의 도구로 만들지 말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놀라운 현장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포용국가론'을 발표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사회질서 파괴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 심각하고 구태에 의한 행정이 부산시 사회경제과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연락처 :010-3560-0505)김병호", "num_agree": 3, "petition_idx": "44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보호한다는 지방행정부 국민을 학살하는 현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하도 답답해서 국민의한사람으로 청원한거고 나는그누구에게도 세뇌되는사람아닙니다! 그저 당근과 채찍,호미로 막을걸 가래로막는 큰실수저지를까봐 노파심에올린거예요! 넓은아량으로 봐주세요! 그러고 진정한 애국자 라면 명예다벗어던지고 대를위해 나하나가 희생하고 양보해야되거늘 어찌하여 자기고집대로 미꾸라지한마리가 물흐려놓는행동들하는지요!야당,여당,을 떠나 참 한심합니다!내가죽고 남을살리는 이웃사랑 실천하는게 진정한인간이거늘... 제발 우리나라위해 애국 좀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6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446852 동의하신분! 오해마세요!TV뉴스에  북한이 남한무기수입한다고 비난하길래  이해시키느라쓴겁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잘은 모르지만 어린이집에 주는 자금은 지원금이 아니고 지불금 아닌가요 지원은 해당 어린이 부모가 받는것이고 어린이집은 당연히 받아야할 요금을 받는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금의 사용 권한은 전적으로 원 에 있고 원아들에 대한 교육이나 수준 확인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기대에 못미친다면 다른 원에 보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지원이 아니고 지불 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번 지방선거때 아르바이트로 선거운동을했는데 상대후보 캠프에서 약간의 위반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재좀해달라고 신고를했습니다 물론 제 신원을발히지않고 그러곤 선거끝나고 몇달째 제 일상으로 돌아와 지네는데 제가 그때 선거법위반으로 신고한캠프 후보님의동생분 얼굴만아는 이름도모르고 나이도 모르는사람 우연히 그분을만났는데 친구들과함께있는데 그분이 제 친구들앞에서 제 욕을하네요 인사도안하고 버릇없다 아무리 제가20대초반이고 그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으시다고해서 제친구들앞에서 제가 그런욕을듣기 않좋아서 그분한데 왜그러시냐고 무슨일있으면 저한테하라고 근데 그분이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선거운동위반신고한거 니가한거알고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들었다 그러더군요 그때는 순간 저도 저 신고않했습니다라고 했음니다.그러곤 몇분후 생각을해봤습니다. 내가 신고한게 선거법비밀신고가 아닌가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회해서 물어보니까 그런일은 없다고 비밀보장되는거라고.. 그래서 저도 어이없어서 몇시간생각을하다가 어떻해 어떻해 해서 그분 역락처를 알아서 그분한테 전화를했습니다. 우선 제가 신고를했다고 그런소문을 어디서 들으셨냐물었습니다. 이번엔 말씀이 바뀌어셨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 사이에서들었다. 신고한거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선거법을잘 모르니까 캠프관계자분이 저거 위반이라고 신고하라고해서 신고한건데 신고한거 아는 사람은 그분하고 저뿐인데 그분은 그냥 한말이니까 신경쓰지마라라고합니다. 처음에는 니가 신고한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들어서 니가 나한테인사안하니까 제가 선거운동신고한거 이런거 관련되서 자기한테 인사안하는건줄알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신고한캠프후보님 자녀분은 제가 약간알고있는데 제가 옆에있는데 자녀분이 혼자말로 일른뱅이라더군요.... 그때 저는 순간알고는있었죠 나한테 하는소리군아 그분이 제가 신고한거를 어떻해알았는지 궁금합니다..찍어 맞추진않았을거고 그 많은 선거운동하시는분들중에.. 딱 제가 신고한것을 어떻해 아셨을까요? 선거법위반하는것을보아도 신고는 못하겠네요 다음부터는 선거운동위반하는거봐도 모르체하고 지나가야지 무서워서 신고못하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6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신고비밀보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북일여고에서 수능고시를 보았던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억울합니다. 4교시 탐구영역 첫번째 선택시간에 우리자녀가 선택했던 생윤 밑에 선택하지도 않은 과목이 한장처럼 붙어 있어 시험보는 도중에 발견되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자술서를 쓰고 나왔다고 합니다. 수능전날 탐구영역때 선택하지 않은 다른 시험지나, 두번째 선택과목을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부정행위라고 자녀와 이야기 까지 하면서, 우리 아이는 그건 모의고사 풀어보지 않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바보같은 짓이지! 하면서 대화까지 했는데, 시험 당일 한장으로 알고 두장을 깔아놓고 시험을 보게 되어 부정행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감독관도 이런 실수로 부정행위가 많았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두장인지 손으로 확인하러 다녔고, 우리아이의 시험지도 두장인지 확인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감독관도 한장으로 느낄정도로 압축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수능특성상 유출우려로 많은시험지가 눌러져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서 제기했듯이 작년에도 4교시 탐구영역시간에 생긴 부정행위가 가장 많다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수능생이 많이 가입한 카페 수능날 만점시험지를 휘날리자-수만휘 싸이트에도 많은 예비수험생 및 수험생 및 재수생들의 성토가 있는데도 올해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건지 답답합니다. 소송을 하고 싶어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아 하지 않은 수험생과 그 가족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부정행위로 확정된다면 재수로 인한 정신적피해, 실기준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더구나 미대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수능준비로 인한 정신적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체력소모가 많이 됩니다. 우리 아이는 매일 웁니다. 표현을 잘 안하고 속으로 삼키는 아이라 방에서 몰래 매일 울더군요. 열여덟 평생을 수능날 하루를 위해 공부해 왔는데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겠지요. 부모인 저또한 가슴이 찢어 집니다. 그 힘든 과정을 내 아이가 일년을 더 버텨야 하니까요. 내아이에게도 이런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 주세요. 저도 남의 일인줄만 알았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작게는 전체과목을 0점 처리 하지 마시고, 모든 시험은 다 치루고 나왔으니 부정행위(?)라고 명명한 그 실수가 있었던 그 선택과목만 채점하지 말아주시던가, 선택과목이 아닌 시험지가 올려진 실수이므로 0점처리 하지 말고 구제해 주세요. 크게는 부정행위자를 양산하는 제도를 바꾸어 주시고, 사회생활도 해보지 못한 실수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라고 낙인찍는 제도를 없애주세요. 비용내고 시험보는데 선택한 과목만 나누어 주세요. 행정편의가 중심인 국가가 아닌, 사람이 중심인 국가가 되어 주세요.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므로 관할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하지 마세요. 시도교육청에는 벌써 다녀 왔으니까요. 한국교육평가원이나 교육부로 문의하라고 답변하지도 마세요. 서로 핑퐁돌리듯이 책임소재를 넘기지 마세요. 진실한 답변과 교육부에 실제로 이런 상황을 보고하고 문제점을 알고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6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탐구영역 부정행위자 낙인을 없애주시고 구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무슨 일만 터지면 앞뒤 정황 파악도 되지 않은 체 말도 안 되는 억측과 선동으로 얼룩져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좋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여 가고 이런 무책임한 행동들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악용만 되어가는 청원게시판 없애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27, "petition_idx": "446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없애 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시장통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공효지.공유의 광고..! 도대채 어느나라 언어? 우주어..? 혹시 쪽빠리어가 가미된 신종어? 모국어를 전파해도 모자랄 판국에 어는나라 글인지 조차 모르는 말을 진짜 걱정된다.. 어느 나라 말인지 알려 주시던가 아니면 광고 안나오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보고 배우기 두렵네요 방송 관계자들을 멀하는 사람들인지.. 에혀~~~", "num_agree": 11, "petition_idx": "446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효진.공유의 광고 안나오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81119161900177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중앙노동위원회마저 지노위의 판결으리 빈약한 논히로 엎으려하고 전관비리의혹을 양산한다면 노동자는 누굴 믿어야 합니까 이 의혹을 엄중하게 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6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노위의 전관비리 의혹을 엄중하게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자신들의 편협한 폐쇄성과 권위에 사로 잡혀 사실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제기되는 수능 문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와 무엇이 다른가? 보통 사람들이 매 순간 맞이하는 현실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진실로부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스로 멀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문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폐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최근에 일어난 인천 중학생 살인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 하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학생 추락사의 원인으로는 폭행을 피하다가 추락한 걸로 우선 보고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타살'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 사건이 '타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한명입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베이지 색의 패딩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패딩은 피해자에게 빼앗은 패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더욱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건으로 인해서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리든 어리지 안튼 간에 가리지 않고 흉악범들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디 이 사건에 대하여 명백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17, "petition_idx": "44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가해 학생들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처벌 해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중앙노동위원회마저 지노위의 판결을 빈약한 논리로 엎으려하고 근로자에게 패소라고 확정되지않은 정보를 흘려 금전화해를 종용한다니 이런식으로 전관비리의혹을 양산한다면 도대체 노동자는 누굴 믿어야 합니까 이 전관비리의혹을 엄중하게 조사해서 밝혀주십시요 https://news.v.daum.net/v/20181119161900177", "num_agree": 24, "petition_idx": "446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노동위원회의 전관비리 의혹을 엄중하게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54조를 들이고도 웹사이트 하나 못띄우는 문재앙식 포퓰리즘 청년 일자리 정책 11/16(금)~11/18(일) 웹사이트 개편한다고 접근 못하게 막아놓음 => 웹페이지 개선하는 데 접속 막는 곳은 또 처음봄 ㅋㅋㅋㅋ 이거 접속 막아놓고 작업하는 외주 회사한테 3조는 들어갔을 듯. 그 중 절반 문재앙 측근들 주머니로 ㅋㅋㅋ 11/19(월) 17시 취업성공패키지 웹사이트 접근 안됨 -> 54조 들이고서 웹사이트 하나도 못띄우는 문재앙 클라스 ㅋㅋㅋ 이거 취업 준비를 하라는 건지? 시간도 없는데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쓰잘데기 없는 정부 서류 처리하느라 오히려 취업 준비할 시간이 없음 ㅋㅋㅋㅋ 진짜 그야말로 문재앙 ㅋㅋㅋㅋ", "num_agree": 5, "petition_idx": "44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54조를 들이고도 웹사이트 하나 못띄우는 문재앙식 포퓰리즘 청년 일자리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인천 중학생 사건이 너무 안타까워 국민청원 검색하여 들어온 사람입니다 관련 사건 청원을 검색하니 수십개에서 수천개에 여러 청원들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페이지에 걸쳐 여러개의 사건이 나뉘어 있다 보니 어느글에 동감하는 힘을 실어도 힘이 될수 없더군요 같은 사건인 여러개의 글에 연관 사건을 연결할수 있게 해주시어, 하나의 청원으로 진짜 민심을 읽어주세요 너무 안타깝고 진위를 가려 반듯이 엄벌해야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글을 퍼트리고 이슈화 시켜 상위에 오르지 못한글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여도 힘이 되어 줄수가 없네요 저처럼 청원 하려고 해도 할수 없으셨던 분들은 이글을 공감해주시고, 커뮤니티나 댓글에 퍼트려주셔요 조금의 시스템 변경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은 반듯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46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사건으로 중복되게 올라온 청원을 한 청원으로 모아서 진정한 민심을 모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며칠 전 인천에서 한 중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사건을 접했습니다. 청소년, 그것도 중학생이 저지른 사건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집단폭행으로 인해 이미 사망한 아이를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떨어뜨린 것인지, 아니면 폭행당한 아이가 너무나 괴로워 스스로 투신자살한 것인지, 사건에 대한 정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사건 외에도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을 고작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와, 어리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릴수 있다는 이유로 봐주어서는 안됩니다. 글을 쓰는 필자 역시 아직 청소년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국회의원님, 그리고 대통령님보다 턱없이 어린 학생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을 구분할 줄 알며,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압니다. 어리면 사람을 죽여도 되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말도 안됩니다. 똑같이 어린 저도, 그정도의 사리분별은 할 줄 압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 범죄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다보면, 막말로 정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박살낸 것이 이렇게 가벼운 범죄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을 죽을만큼 괴롭히는, 사람 아닌것들의 인권과 개인사정을 왜 그리 지켜주려 하십니까. 당한자만 억울한 사회, 없애주십시오. 청소년 범죄자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확실하게 내리는 것, 그것만이 억울하게 당해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는, 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세상이 너무 무섭다며, 내 주변 아이들이 이럴 수도 있다는게 너무 소름돋고 끔찍하다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세요. 한맺힌 수많은 사람들을 두 번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26, "petition_idx": "446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원합니다./인천 청소년 추락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 하차장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으로인해 수리중이라고 붙어있는게 한달여.. 이제는,공사는 끝났으나 승강이 '안전승인검사 대기중'이라고 붙어있는게 열흘이상 지났다. 하도~어이가 없어서 서울교통공사에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서울교통공사 민원센터 전화 받는 직원의 응대태도가 가관이다. 바아냥거리는 식의 응대태도. 그래서,서울시 지하철 승강기담당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사항을 이야기했더니 직원 교육을 시키겠다고 한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던 오늘 상황은 변함없이 똑같았다. 그래서,서울시청 교통본부에 전화를 했더니 본부장님은 의회에 가서 않계신다나? 정말..한심한 나라운영의 면모를 보는듯하다. 이작은 나라에서 지하철 승강기 안전점검을 받는데 보름이 걸린다니^^ 그럼 미국같은 큰 나라는 한~1년 걸리겠네? 이게...말이되는 소리인가? 원래~법이 그렇다나? 그럼..법을 바꾸어서라도 신속한 교체든 수리든 해야하는게 정상 아닌가? 그리고 또 한가지 지하철 경로석에는 나이든 여자가 아닌 젊은사람들이 뻔뻔하게 앉아서 간다. 거기에는 스티커까지 붙어있다. 분명..노약자나 임산부 또는 다친사람이거나 환자 어린애를 동반한 보호자들만 앉으라고한 그림까지 붙어있다. 난,그래서,이같이 제안하고싶다. 여기는,여성이용객들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분명한 환자나 임산부 그리고 노약자들만 앉으라고 말이다. 그리고,계몽을 하고 여론운동도 벌이라고 하고싶다. 서울교통공사와 시청 다~같이 정신차리라고 하고싶다. 또,청와대의 높으신 나리들이 감독을 확실하게 하라고 건의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승강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예전같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했을 종북 빨갱이 들이 지금은 버젓시 대낮에 서울한복판에 나와 독제자 살인마 김정은을 찬양하며 북한주민들이나 흔들어대는 분홍색 꽃을 흔들어대며 삼대세습 독제자 민족에 원수를 찬양하고 칭송하고 있다 그런대도 검경 국정원은 그냥 모르는체하고 있다 청와대는 뭐하는곳인가? 김정은 비서실이냐? 어서 주동자들을 색출해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하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446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찬양하는 백두칭송위원해를  처벌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심각하고 억울한 일이 많은 청원계시판에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지금 인구는 줄어가는데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경제적인 탓만은 아닙니다 제가 임신을하고 출산을 해보니 아기를 케어한다는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힘든일이었어요 저도 힘든일 많이 해보았는데 육아는 정말 고통이고 어찌저찌 다 키우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구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항장애로 이어지고 부부사이 멀어지는등 경제적인탓만아니라 너무너무 힘든일입니다 저는 조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안하건데 조리원 시스템처럼 전문 간호인력이나 병원같이 그런 복지시설이 생겨서 신생아 아기를 이제 초보부모가아닌 전문가들이 맡아서 케어해주는 시설이 생겼으면 합니다 부모가 맞벌이라 가슴으로울며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며 울고다니지않게요 그런 시설에 출근하시는분들은 가정집으로 가는 베이비시터보다 훨씬 식사도 잘나오고 월급도 좋고 아기도 편히보는 그런 직장을 좋아할겁니다 그런스트레스가없으니 아기도 잘 볼수있구요 집으로 베이비시터를 불러 도움을 받는일도 상당히 난해해요 전문적인 사람이 아닌분들도많고 성격도안맞고 말못하는 어린아기는 맡기기 걱정되고 여러가지 스트레스와 걱정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병원같은 조리원같은 곳에서 부모가 원하는 기간동안 어린아기를 전문인력이 케어해준다면 망설이시는분들도 다 아기를 가질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안길러본분은 몰라요 그리고 엄마아니면 아무도모릅니다 정말 힘들어요 과거에 엄마들이 다 그렇게 키웠다?? 다 엄마고생 아이도고생 그러면서 악순환으로 큰겁니다 서로 스트레스없이 얼마든지ㅜ아이를 낳을수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어서 우리나라가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곳이 병원이든 조히원이든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 신생아 영아케어센터이든 일자리도 엄청늘어나고 더좋은 사회가 되리라 장담해요 제발 제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시구 좋은 사업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사람 차별합니까? 어리다고 봐주다니요. 성인들도봐주십시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6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성인에게도 적용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비행청소년들 대부분이 부모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된 가정 교육을 안하니 학교에가서도 사회에 나와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사회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결혼을 못하게 막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문제 있는 부모가 문제있는 자식을 만들고 그 문제 있는 자식들이 커서 문제 있는 부모가 되는것입니다. 이 악의 고리를 끊으려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결혼할 권리, 아이를 낳을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446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추락사 부모"}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원자력발전소가 곧 터질껍니다. 2016년 7월에 대법원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중요설비인 터빈밸브작동기의 사기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2008, 2009, 2010년에 걸쳐 총 23대의 터빈밸브작동기를 협력업체인 한국미크로에게서 수의계약으로 한수원에서 약 180억원을 구매하여 원자력발전소에 설치한 사실에서 한국미크로가 계약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납품한 것에 대한 사실, 이에 대법원은 사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법원이 판단한 사기부분에서 터빈밸브작동기가 국산화 개발에 대해 논의한 것이 아니라, 2008, 2009, 2010년 계약 납품한 사실이 사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터빈밸브작동기는 2006년에 국산화 개발이 한수원과 한국미크로간 계약으로 공동개발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터빈밸브작동기를 국산화 개발하면서 한수원이 적극 개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국산화 개발한 제품이 아닌 제품을 납품하면서 발생한 사기사건이 무죄 판결 받은 것입니다. 즉 1. 현재 국산화 개발된 터빈밸브작동기는 사라지고 현재 검증되지 않는 제품이 설치된 사실 2. 현재 설치된 터빈밸브작동기가 문제가 발생되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증기 조절이 안될 경우와 증기 발생기에서 문제가 이미 생겼다면 방사능의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3. 한수원에서 말하는 국산화 개발에 대해 2013, 2014년 자체 감사를 실시한 보고서가 국산화 개발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확정 재판으로 말도 되지 않는 연결 시켜버립니다. 4. 그리하여 터빌밸브작동기에 대해 국산화 개발의 문제점을 속히 밝혀주십시요. 제2의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방사능의 위험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지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소가 곧 터질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정부에서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있는 제도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그취지를 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자신의 어린이집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객관적인 평정을 실시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뛰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부가 마련한 이 인증지표와 인증방식이 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게다가 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수고를 해야하기에 보육교사들은 평가인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이 왜 이렇게 현직 보육교사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는지 저는 현직중인 보육교사입니다. 평가인증은 누구를 위한 평가인증일까요? 실제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로서 정말 평가인증제도 만큼 불합리한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근무지에서 첫음 평가인증할때 6시 30분 퇴근시간 제대로 지켜본적 없고 혹여 퇴근시간 맞춰 퇴근했다고 해도 일거리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가져가는게 대부분이지요. 4대보험 내고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직업이지만 그 어느것하나 혜택을 누리고 있는게 없는 보육교사들의 현실, 주 40시간 근무 꿈도 못꿉니다. 제가 전에 일했던 원 8시 20분~30분에 첫 아이 와서 6시 마지막 아이들 갑니다. 아이들이 있는 동안은 아이들한테서 절대 눈 뗄수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 볼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 따로 없는건 말할것도 없고 대략하루 노동시간 나오지요? 물한잔, 화장실 한번 가는 것조차 제대로 갈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시나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동안의 몸이 힘든것, 아동학대라고 할까봐 어떤 상황에서도 꾹꾹 눌러가며 최면걸며 화나도 짜증나도 참아가며 일하는 스트레스 이런 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박봉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또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아이들하고 있는게 힘들어도 넘 좋으니까요. 그러나 평가인증만큼은 해도해도 이해가 안되고 하면 할수록 화가나네요. 평가인증을 맢두고 있는 원에서 지표가 나옵니다.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평가하고 기록하라며 제가 몇번을 읽고나서야 조금 이랴가 되긴 하지만 보육현장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기준제시, 평가인증하시는 조력자분들이나 관찰자분들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머리 터지겠어요. 정말~~!!! 하루종일 쉴시간없이 꼬박 10시간 가까이를 아이들하고 부대끼고 나선 청소해야하고 빨래빨아 널어야하고 내일 수업준비해야하고 미친득이 일마무하면 6시는 훌쩍 넘기도 합니다. 평가인증에서 요구하는 그 수많은 일지들... 기록들은 대체 우린 언제할 수 있을까요? 퇴근해서 집에 가면 식구들 저녁 챙기고 뒷정리하고 재우고 나면 10시 넘지요~ 컴터 앉아서 일지야 뭐야 서류 하다보면 새벽 2시는 기본입니다. 주말에도 늘 일지 붙들고 지표대로 적었나 안 적었었나 체크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도대체 어떤 일지들이 있을까요? 알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보육일지, 아동관찰기록지, 부모님통화일지, 투약일지, 안전교육일지, 대피훈련일지, 보육과정평가서, 보육실환경점검일지, 안정점검표 등등 이외에도 행사일지, 지역사회연계활동서, 운동일지, 소독점검표, 세척일지, 교사회의록.......... 이거 한줄로 세우면 아이들키보다 더 큽니다. 정말 미치겠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진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지로 평가하지 말고 그냥 불시검문해서 눈으로 직접보시던지 아니면 초고화질cctv다 달아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제발 서류라도 좀 줄여주시던지 아니면 4시까지는 아이들 담임이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서류 쓸수있게 오후 시간에 아이들봐주시는 분들을 법적으로 허용해주시던지.. 청소도우미를 파견해주시던지... 보육교사는 철인 28호로봇이 아닙니다. 하루종일 눈도 떼지 않고 애들도 잘보고 서류도 완벽하게 해내고 교실도 완벽하게 청결유지하고 부모님들하고도 잘 연계되어야하고 평가인증점수 공개요? 그게기준이 될까요? 사건 터진 어린이집 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아닌 곳 있던가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교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지금의 보육현실.....하루 10시간을 꼬박~일하고 상여금따위 연차따위 꿈도 못꾸고 4년 경력에 겨우 157받는 형실....혼자서 5명 아이들 보면서 말 안들어도 웃어야하고 꿀밤한대만 콩 해도 아동학대가 되는 현실, 거기다가 수십 종류가 넘는 일지를 매일 매일 써대야 하는 현실. 쓰는것도 모자라 평가받아서 높은 점수나오게 야근에 밤샘근무에 주말도 반납해야하는 현실! 그냥....전 어린이집이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날이 가면 갈 수록 아이들 돌보는 것보다 다른 잡무에 기달려야하는 곳이 어린이집이라면 어린이집도 보육교사 세도도 없어지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하고 즐겁게 지내야할 수업시간인데 일지에 지금 이상황을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 일지생각....지나가는 동네 어른께 인사하면서...\"오늘은 바깥놀이터에서 놀다가 지나가는 이웃집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사회관계증진1)이런 문구가 떠올려지는 이게 정말 필요한건가 하는 생각이 너무 든다는 겁니다. 말이 정말 길어졌는데 제발 형식적인 일지말고 아이들 보육교사 모두 행복하게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평가인증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모 국회의원이 국감에 보고한 자료에 보니 평가인증을 마친 어린이집에 대해 불시 확인 점검을 해보고 무려 88.2%에서 인증검수가 하락했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평가인증이 한시적인 효과에만 치중하는 제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평가인증을 한 차례해보았는게 이거 왜 해야하는지...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원장님은 어떻게 하든 평가점수를 올려서 홍보수단으로 삼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교사들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뭐 하나의 경험이라서 좋지만.... 평가인증 이걸 왜? 누구를 위해 해야하는가요? 서류 때문에. 토나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가정을 포기해야 할것 같네요 ㅠㅠ 평가인증서류작성기준 정하시는분들 직접현장에서 경험해본분들이 기준을잡게해주세요 무슨말도안되는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생활하고있는 아이들에겐 막상 도움이안되는 의미없는것들도 참많습니다 아이들보면서 아이들다칠까 지켜보랴 관찰해서 기록하랴 그러다다치면 또선생님책임에....뭐어짜라는건지 제발 직접일해보시고 경험해보시고 가능한지해보시고 기준을정해주세요! 이번 평가인증지표 정말 말도안되는 지표입니다 개선이필요합니다!", "num_agree": 829, "petition_idx": "446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 개선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현재 돼지의 췌도를 이식하는 기술이 WHO와 세계이종이식학회의 이종장기 이식 기준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마련 미비로 인해 임상실험조차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돼지의 췌도를 이식해서 제 1형 당뇨병을 치료하는 기술과 각막 이식 기술은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뛰어납니다. 정부의 무관심으로 기술의 발전이 저해된다면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하루 빨리 이와 관련된 법 제정과 이종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를 추적관찰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켜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4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종장기 제도 마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월급을 받고 일을 했는데, 월급이 아니라는 강남근로지청의 황당한 주장에 어히가 없다. 조선일보강남xx지국 보급소는 월급도 제대로 안주고 밀려서 주고, 1년 2개월을 체불하고, 전화할때마다. 네네. 사모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보내드린다는 말만 반복하며 10개월을 체불했다. 강남근로지청에 월급을 받은 근로자라고 목소리높여 외치지만, 강남근로지청에 근로자가 아무리 진실을 예기해도 허위주장만을 하며 업무를 종결처리하는 것이다. 나는 일을 해주고 하늘에 대고 헛발질을 해야 하는가. 정말 최선을 다해 졸음을 참으며 신문배달했는데.. 답답한 마음을 어디대고 하소연할 길이 없다. 언론사 신문은 중앙, 동아, 조선일보, 11개 이상의 신문들.. 업무의 특성상 신문들을 모두 함께 모아서 새벽 2시에서 7시 30까지 배달한다. 동아일보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용근로자이고, 현재 조선일보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한다. 똑같은 시간에 신문을 배달하는데 조선일보xx강남보급소의 허위주장에 몸서리 친다. 강남근로지청은 사용주를 대변하는 부서인가? 월급 받고 일한 근로자의 진실은 맘대로 내팽개쳐도 되는가? 새벽신문배달이 이렇게 맘고생이 심할 줄이야. 예전에 미쳐 몰랐네. 최선을 다해 일을 해 주고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말문이 막힌다. 당당하게 근로자가 매도 당하지 않게 체불임금과 싸우는 저임금 근로자를 헤아려 주세요. 정부의 세심한 관심, 배려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6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이 아니라 주장하는 강남노동지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중요한데 맨날 헛소리나 떠들어 대는 국민들 참 한심 하다. 나라가 어찌 될지, 위계 질서도 없어지고 무슨 맨날 초상치루는 분위기고 어떻게 다 해결되나요. 과거를 자꾸 물고 그러면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전직 공직자,부자 자녀들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 합니다. 다른집구석 생각할것도 없고, 전직 공직자 아버지들 남들이 비판해도 자녀들 밖에 없습니다. 40,50대 중년 아줌마들 돈있는 노인 꼬시지 마세요. 저희는 부모님 뒷바라지 다할꺼고, 댁들이나 가족 신경쓰고 재혼 따위 할 생각 하지마세요!.저희 공직자 가정 행복하고 댁들이 공직자 노인분 꼬셔봐야 공직자 자녀는 당신들 내쫒는 방법이 있거든요!.도,소매,사기꾼 아줌마들 꺼져!.", "num_agree": 1, "petition_idx": "446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40,50대 이혼한 아줌마들이 전공직자 꼬실려하는거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비둘기에게 먹이주면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6-7년전에는 비둘기가 없었는데, 비둘사람들이 먹이를 주기때문에 옥상에 똥을 쌓기 때문에 빗물 배관구멍이 막혀서 물이넘쳐서 아랫집으로 새서 나기도 합니다. 사방이 비둘기똥에 ,,주변에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늘어 납니다 비둘기 한테 먹이주면 벌금을 최소10만원정도 부과해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에게 먹이주면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제발 아이들이 웃을수있는 학교, 교사들이 존중받는 학교, 부모님들이 사교육비에 가난해지지 않는 사회, 학폭에 고통받지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육아수당 10만원, 출산수당 70만원 이딴거 출산정책 아닙니다. 저 받고있습니다. 별로 고맙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교육비나 안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화신은 뇌라는 책이있습니다. 제발 읽어보세요. 아이들의 건강과 지능과 스트레스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그리고 핀란드의 교육개혁을 벤치마킹해주세요. 우리나라 학폭이 어떻게 해야 사라질지... 부모님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노후준비하면서 아이를 키울수 있을지.. 우리나라 출산율이 돈 몇푼으로 늘어날수있을지 정신 차리고 제발 공부합시다. 공부공부...", "num_agree": 11, "petition_idx": "446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교육개혁 필요합니다. 사교육, 선행학습은 학폭과 가난한 노후를 만들고 출산율만 낮춥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먹거리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절임배추' 생산자분께 대장균이 다른 업체에 비해 몇배는 검출되었다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소비자원에서 저희 사이트에서 절임배추를 주문을 하였습니다.(받으실 날짜: 11월6일) 2.택배사 사고지연으로 인해(※생산자분께서는 11월5일에 배송출발을 했습니다.) 당초 주문하신 날짜(6일)에 발송이 안되었습니다. 3.발송이 오질 않자 다음날(7일)에 직접 수령을 하시고 시료채취를 하였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국민 한사람으로서 정부기관에 묻는다고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늦게 도착한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쪽에서 반품 및 교환 혹은 환불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1일지난 상품으로 시료하는게 소비자원 규책에 맞느냐.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화가난 저는 왜 국민 한사람이 정부기관에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왜 안해주시냐. 저도 알고있어야하는 부분 아니냐.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먼저 끊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기관에서 물론 유도심문을 하지는 않았을거라 믿지만 가장 처음 통화했을때에 저희쪽에서 배송이 1~2일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단언컨대, 저희는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절대로 그렇게 안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택배사 규정에도 오후12시를 넘어가면 배상을 하게 되어있기에 그런 위험을 무릎쓸 이유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여기서 화가나는점은 본인도 정확히 잘 기억못하면서 저희쪽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지않았냐 아니면말고식의 태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절임배추 생산자분께서는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미처 적응도 못하신 분이시며 어렵게 농사짓고 배추파시는 분인데 이런분께 \"9시뉴스에 보도를 할것이다\"라는 말을 하루지난 상품으로 시료채취를 해놓고 한다는 것이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 어느 배추가 김치냉장고에 보관해도 문제가 되는 그 절임배추를 창고에 쌓여있는채로 새벽에 가서 수령을했다고 하시고 \"그런데 하루차이로 크게 달라질건 없을 것 같은데요\"라는 말을 합니까? 정부기관 맞습니까? 이럴려고 국민세금 내는겁니까? 공정한 사회에 이바지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글 남겨봅니다. p.s)정부기관에서 국민이 말을하고있는데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리는 그 행태 진짜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동은 조사관님.", "num_agree": 12, "petition_idx": "446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소비자원 직원의 불친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오늘 정말어이가없는일하나 이야기합니다 . 이대역에서 7011(유성운수) 기다리다가 생긴일입니다 정류장전맨앞에있어고 버스가정차를 맨끝에했습니다 가려다가 늦게본것도있었고 타이밍을놓쳐서. 앞에서서겠지 하고 지나갈때 손을흔들어서 새워보았습니다 근대 뮝미 그냥. 쌩. 기사님이안본것도아니고 눈까지을맞췼는대말입니다 . 이런일이 한두번도아니고 자주있어서 유성운수에전화를걸었습니다. 근대오리려 화를내내요. 완전배짱 버스입니다. 드러워서못타겠네요 서민들은 하소연도못하고 그냥 당하기만하라는건가요 유성운수. 기억에 남습니다. 버스도 나름서비스직인대. .그동안 준돈이아깝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버스. 유성버스 태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대통령님 혹시 대학수학능력시험 4교시 과학탐구 시간에 총 8과목의 시험지가 배부되고 그 중 자신이 선택한 2과목만의 시험지를 꺼내 들고 나머지 6장의 시험지는 책상 아래에 내려놓고 시험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11월 15일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영신여자고등학교에서 응시한 윤효정(수험 번호 14141109) 입니다. 저는 1교시 국어 부터 4교시 한국사, 과학탐구1 시험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4교시 과학탐구2 시간에 시험지를 미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지구과학2 시험지를 지구과학1 시험지로 착각하여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4교시 시험이 시작되고 지구과학 문제를 풀면서 문제가 어렵고 모르는 내용이었지만 제 공부가 미흡해서라고 생각하여 계속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문제 풀지 못하고 대략 5～10분가량 남은 시험시간을 보고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와 과목명을 확인했을 때에서야 선택과목과 다른 과목을 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독 선생님께 시험지를 바꿔도 되나 여쭤봤지만, 제지하셨고 저는 omr 카드에 무작위로 답을 작성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모두 종료되고 교무실로 내려간 저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당일 치른 대학수능시험 자체가 무효처리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엄마와 통화하신 감독 선생님께서 엄마에게 앞으로 2년간 수능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지침 사항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저의 4교시 시험으로 인한 전 과목 실격처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부정행위 유형 7호에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가 있다는 점은 압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부정행위란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한, 혹은 높일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제가 잘못된 문제지를 푼 것은 특정 과목 점수를 높이기 위함도 높일 수 있는 행동도 아닙니다. 긴장된 상황에서 벌어진 실수로 인해 모든 과목에서 실격처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행동이 부정행위 해당 사항이었다면, 시험이 시작된 후 가장 먼저 감독 선생님들께서 수험표의 선택과목과 시험지 유형을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 감독 선생님들의 의무가 아니었을까요?? 더구나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제게 강요하신 부정행위 진술서 또한 망연자실에 공포감까지 들어 무서웠던 제가 실천했어야 하는 적절한 지침이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저의 실수로 인한 해당 과목의 실격처리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험지를 착각하여 잘못 푼 것을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모든 시험점수가 실격처리 되는 것은 선생님들과 장학사님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며 개정이 되어야할 부분이지만 현재는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몇 분간의 실수와 부정행위 진술서 종이 한 장으로 저의 20년 동안의 모든 노력과 절제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변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발 다른 과목의 점수는 인정해주세요. 제게 작은 기회라도 가질 수 있도록 구제해주세요. 저 꼭 대학 가고 싶습니다!!!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447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부정행위처리’ 구제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요즘 뉴스시사방송에서, 1,'에서'의 '에'를 맘대로 생략하더라고요. 세종대왕 뵙기 민망합니다. 2,'ㅅ'받침의 남용 입니다. 국어학자나 언어학자, 에게 자문이라도 받고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아파트 청약서 사람들이 몰렸다는 둥, '청약에서'에요. >등굣길,사잇각,고지서 사고발생 ('고지에서'인데요)등등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언론방송 맘대로 합니다. 그럴거면 피아놋과, 가정꽈, 등등 많습니다. 전 나이43세여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글 맞춤법 시사공영방송이 망가뜨리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제발 아이들이 웃을수있는 학교, 교사들이 존중받는 학교, 부모님들이 사교육비에 가난해지지 않는 사회, 학폭에 고통받지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육아수당 10만원, 출산수당 70만원 이딴거 출산정책 아닙니다. 저 받고있습니다. 별로 고맙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교육비나 안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화신은 뇌라는 책이있습니다. 제발 읽어보세요. 아이들의 건강과 지능과 스트레스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그리고 핀란드의 교육개혁을 벤치마킹해주세요. 우리나라 학폭이 어떻게 해야 사라질지... 부모님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노후준비하면서 아이를 키울수 있을지.. 우리나라 출산율이 돈 몇푼으로 늘어날수있을지 정신 차리고 제발 공부합시다. 공부공부...", "num_agree": 2, "petition_idx": "447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교육개혁이 출산율을 높입니다. 애기 안낳아서 다문화가정만 잔뜩 생기면 대한민국 미래가 너무 끔찍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여러 사람의 말은 막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즉 무계획하고 또 매우 혼란스럽게 일이 진행될때를 가르킨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박정희시대를 독재체재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해석한 것이고, 만약 이것을 국가경젱력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해석하면 그 평가가 달라질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정치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강력한 1인의 리더십으로 우리는 단합되고 응집된 모습을 보여왔다. 물론 그 시대를 옹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강력하고 장기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경쟁령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기타 몇가지 산업은, 중국이 장기적 계획과 집중적 투자로 위협적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 기업에서 아무리 인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도, 정작 교육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신경쓰지 않는다. 이러다가는 반도체나 휴대폰이 중국으로부터 추격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말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서 그그런 것이다. 내가 참여정부때부터, 뇌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물론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투자했으면 분명히 AI의 연구와 알츠하이머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되는 결과가 지금쯤 나왔을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는 선진국으로 갈수 없다. 우리가 지금 만족해하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는 국민적 목표나 열망이 없다. 벌써 샴페인을 터트리고, 돈쓰기에 빠져있다. 정부가 리더십이 없어지고, 정쟁에 여야가 세월을 보내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만족하면, 우리는 주요 산업이 다른 나라에 추월당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남미 같은 나라로 전락할수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우리 경제가 살아날수 없다. 기초체력이 있어야 선진국으로 갈수 있고, 그것은 장기적이고 집요한 정부의 투자와 종합적 플렌이 필요하다. 중국은 하고 있고, 벌써 우리 바로 앞까지 따라 왔다. 우리는 도대체 무얼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유전공학이 미래에 엄청난 부를 창출할 것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하였는데, 황우석 사태로 작은 걸림돌하나 때문에, 지금은 뉴스에 오르내리지도 못하고 있다. 바이오 산업도 지금 엄청난 위기이다. 비행기도 못 팔고, 원자력도 우왕좌왕이다. 이래서 무얼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이 먹고 살지 걱정된다. 중국에게 배워야한다. 미국에게 배워야 한다. 우리는 너무 자만해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착각해서는 않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구난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현재 68세된 6.25동이로써 전쟁중 아버님이 전사하시고 누님,형님 이렇게 두분도 북괴군이 발길에 채여 비명에 잃고 형님과 저와 어머님 이렇게 셋이 살아서 아버니 없는 험난한 세월 눈물로 세월을 이겨내고 살아오다가 겨우 63년도에 아버님이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어 어머님의 미망인혜택 조금씩 받으며 겨우 겨우 살았답니다 그러던중 전 육군에 입대하여 군 생활 하던중 월남에 파병이 되어 고옆제로 고생하다가 겨우 10년전에 국가유공자상이7급을 받고 겨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렵고 힘들게 사는겄은 불만이 없답니다 나만아니라 우리 전우들 한결같이 어렵사느 말입니다 그러나. 땅을차고 통곡을 해도 모자란 사건이 근간에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칭송하는 행사를 하였다고하니 이게 사실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저의 머리를 쇠망치;로 때리는 충격을 오늘 뉴스를 보며 놀랫답니다 국괴군에게 68년에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쑥대밭이 되어 버렸는대 그로 인해 수만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은 사실 내 부모형제 잃은 겄 자채로도 치가 떨리고 나 혼자라도 총만있으면 처들어가고 시플 정도 인대 아무리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 무드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비록 가슴에 맷친 한은 차차하고더라도 평화모드는 반대하진 안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를 적대국으로 보며 엄청난 무기가 우리 남쪽을 향하고 있는 이시점에 김정은을 칭송하는 단체가 서울 한복판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세상 도저히 허락 할수 없내요 이 일이 계속 허용된다면 이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전 이나라를 떠나갈껍니다 국민여러분 ********** 우리모두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칭송하는 이런 암적 존재들을 방치 하실깝니;까??? 모두 동참하시어 그들의 준동을 제지하여주실겄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47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칭송위원회의  집회 결사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국회의원들이 또 다시 보이콧이니..... 여.야 당들이 서로의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 하는 사이... 국민들의 세금과 시간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정책이나 법. 결정을 하는 것이라 당연히 필요한 행동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하시고들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언제까지 국회의원들의 업무가 정당을 사수하는 것이여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세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법과 정치를 위해 사용한다면 아깝지 않겠지만, 매일 자기들끼리 싸우는 광경을 보려 시청료 내는 것도 아닌데... 너무 한거 아닌가요 ? 매번 그때 그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정치를 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회의원 탈퇴권을 국민에게 투표로 부여할 것을 요구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7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은 언제쯤 일을 제대로 하시는 건가요 ? 제 세금이 얼마인줄 아세요 ? 이대로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뉴스를 접하고 비리유리치원을 옹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들 의원뿐만 아니라 썩어 빠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없애게 해주세요 사퇴까지했으면 좋겠습니다..보고 있으니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발 자유한국당 자체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47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퇴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남부에서 도시가스시공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새 들어(최근 2개월여전부터) 도시가스시공분야중에 중압 배관 및 PLP관 시공에 문제가 심각해서 올립니다. 2014년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하여 법이 재정되었읍니다. 이법은 최근들어 국민들의 관심에 의해 신고되고 현장에서 벌금부과되고 그리하여 업체들이 도산되는등 여러가시로 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부각되었읍니다. 이법이 나쁘다거나 않지키겠다거나 하는건 아니고요, 이법으로 규제가 갑자기 심해지자 비파괴검사업체들이 도시가스시공현장을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이법에 따르면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허가대상에 준하는 실태입니다. 원안위도 신고가 들어오고 나가보면 제대로 않되고 하니 허가대상에 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의 기준이 현실에 맞추어지지 않으니 비파괴검사 업체들이 도시가스관련현장에 나가지 않으려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장개몽도 하셨어야 되고 법이 공표되면 종사업체들에게 설명회라든가 그런것도 진행하여야 하고 신고대상이면 신고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번걸리면 1억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 누가 검사를 하려 하겠읍니까? 비파괴협회에 알아본결과 원안위에 벌금으로 수집된 금액이 3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비파괴레이다를 돌려 체크되면 불시에 현장에 나가 체크를 한다고 하니 원안위도 비파괴검사업체도 서로 힘들껍니다. 원안위의 말씀을 들어보면 도시가스배관공사현장에 비파괴검사를 하는게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검사시 문제가 발생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시가스공급자들(삼천리, 코원에너지, 서울도시가스등)에게 비파괴검사없는 시공방법을 연구하라고 하여 그걸로 진행한다면 이런 불필요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가스법 자체가 수십년간 기존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기에 기존 기득권이 있기에 이렇게 골마왔는지 모르겠읍니다. 어째든 비파괴검사업체들이 경기권 수도권에는 '2달뒤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실려면 하던가' 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이제 다음달이면 굴착통제도 오고 건물주들은 저희를 욕하고 이건 사면초가입니다. 해결까지 바라는건 욕심이겠구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면 뭔가 문제점에 해결책을 찾아주시리라 믿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가스시공관련 비파괴 검사업체의 문제점 해결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뉴스 등에서 다른 채널보다 자존감과 교육적으로 앞장서야 할 방송이 외국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브리핑, 앵커,로드맵, 패러다임, 데드라인, 테스크포스(TF), 트라우마, 오너, 브레이크, 리스크, 스캔들, 브로커, *큐레이터, 비엔날레, 딜레마, 프레임전쟁(ytn9/16), 부동산컨설턴트, 워크샵 등등 아름다운 한국말을 쓰는 게 촌스럽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써도 되는 것들도 많지만 안써도 되는 말까지 요즘들어 남용 수준입니다. 제자식들도 외국어가 더 고급스럽다고 느낄 정돕니다. 이럴꺼면 한글을 왜 만드셨고, 왜 배울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7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가지더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2살 청년입니다 다름아니라 그누구도 두렵고 힘들어하여 실태를 고발하지못하고 묻힌사건들을 하나같이 고발하고자합니다. 당시 저는 2010년도 02월 17일 경남 함안군 에 속해있는 **중학교에 재학생이였습니다 당시 저는 1학년이였고 각지역에 초등학생들이 모인 중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중학교시절에대해서 눈치싸움중에 한집단이있었습니다 쉽게말해 \"조직\"이였죠 한** . 김** . 조**. 강**, 이**, 박** , 제**,황**, 황**, 오**,손** 저는 이 조직들을 절대잊지못하고 지난6~7년동안 이를갈고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10대라기보다 아주무서운 조직이였습니다 이조직에 실세 또한있었고 이조직은 수많은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조직구성원이였죠, 어느덧 눈치싸움은 끝나고 이조직들은 하나같이 98년생,99년생들을 불러 2층 교실 바로옆 화장실에서 매일같은 집단구타를 하기시작했습니다. 일명 그장소는 고문장이였습니다. 96년생들 부터 95년생들 부터시작하였죠 그들은 97년생들을 불러 이유는 알수없으나 매일같은 폭행을 일삼아왔고 그들 폭행이 끝난뒤에는 97년생 위조직 아이들은 98,99년생들을 구타하기시작하였습니다 아마 당시 경남 함안군에 속해있는 **중학교 에서 폭행을 당해보지않은 이들은없었을것입니다, 그렇게 구타가시작되었고 97년생에 빵셔틀 일명 허수아비는 저였습니다. 저를 폭행하는이유는 거의 3가지였습니다 \"빵을사오라시켰으나 1분만에오지않음\" \"말을듣지않음\" \"싸가지없는 눈빛\" 등등 으로 수많은 구타를 당했습니다 당시 폭행을 이러했습니다 다른이들은 벽에 줄세워 화장실내부에서 뒷짐을 하게한뒤 보이지않는 가슴및 명치를 수없이 주먹으로 치는등 거기에 손이올라오면 발로차는등 그것을 제가 직접목격하였고 제가 폭행당했을떄는 대걸래를 씻는 세면대에서 물고문 ,또한 대걸리 밀대 및 빛자루로 엎드려뻗쳐후 구타 ,뒷짐후 명치 구타등 아주 논리적인 보이지않는 구타였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지지않고 평일에는 매일같이 구타당했습니다. 그폭행들을 왜참고있었냐고요? 이들의 폭행의 사유는 이거였습니다. 만만한집 즉 부모가없다고 알고있는 저를 비롯하여 폭행하여도 고발하지않을것같은애들 등 수많은애들을 협박하여 매일같이 폭행해왔고 저또한 당시 고모집에서 거주하는터라 그누구에게도 속쉬원히 이내용을 털어낼순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러한 폭행을 수없이당하고 있었고 정작 1년이였습니다 1년동안 폭행을 시달린저는 폭행만당한것이아니였습니다. 교실및 복도에서 제음부를 움켜쥐고 괴롭히는등 또한 쉬는 시간에 자신의 음부를 강제로 추행하게 하는등 수치스러웠습니다 . 그래서 피했습니다 매일같이 쉬는 종이 울리는순간 저는 교실밖으로 돌아다니기시작했고 나중에는 그들을 피해 학교 밖 운동장을 배회하다 교실에돌아오곤했습니다. 저는 아직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들의말들을 \" 니 고아라서 어디다가 말할떄도없지않나? 닌 내 따라다니면되 매일같이 졸업할떄까지맞자\" \" 왜이렇게 싸XX없는건지 모르겠다 그냥 니눈빛이 마음에들지않아\" 라는등 10대라고 입에담을수없는 험담과 협박은 \"선생님께 알려도 징계받으면 끝이고 또만날건데 멀~\"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이폭행종점도 제가찍게되었습니다. 어느날과 같이 고문장으로 향하여 수없는 폭행 당하고 물고문에 숨을 쉬지못하고 엎드리자 제사촌인 전**을 동원하여 제팔을 움켜쥐게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말릴줄알았던 제사촌은 제손을 움켜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후 폭행을 지속되었습니다. 그순간 저는 여기서 이러고있다간 죽을수도있겠다는 위협감에 화장실을 뛰쳐나갔고 수많은 조직애들을 뛰어와 잡기시작하였고 저는 죽을힘으로 학교내 위클래스로 뛰어들어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나지않지만 위클래스 선생님은 제몸을 보고 경악하였고 교복을 벗고 사진을 찍은뒤 학교 선생님에게 말을하였습니다. 그렇게 교실로 돌려보내진 저는 복도에서 무릎꿇고 손을 들고있어야했습니다. 이유는 학교폭력 피해자라는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눈빛을 두려움에떨고있을 무렵 당시 학교내에 선도를 담당하고 있던 일명\"*쌤\"은 저에게 다가와 뺨을 떄리며 코피터진저를보고 한말이 가장충격적이었습니다 \"****\" 당시 저는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지못하고 학교를 전학가게되었고 당시 부모님들은 이를 분노하였으나 제가 묻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이 맞아온 그내부는 현지금까지 6~7년이 지나도 형체는 바뀌지않았고 제가용기내어 가해자들에게 sns에 사과를 요청했으나 차가운 대답없는 회피만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가해자들은 아주 아무렇지 않은 가해자들이아닌 사람들처럼 20대를 살고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폭력정항이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 경찰서에서는\" 폭력사건은 형식적으로 공소시효 만료로 조사안할거다 그냥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하였다\" \"강제추행죄는 대질심문까지고민하고있을뿐이다\" 라는 답변만받았습니다 당시 공소시효는 제가 민원 고소장을 제출할떄에는 일주일이라는 시효가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 XX경찰서는 아주 쉽게 판단하여 공소시효를 넘겨 피해자를 소환하였고 이를 아무렇지 않게 판단과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있는 **경찰서는 더딘수사만 진행중입니다. 저는 **중학교 대표하여 고소를 하였던건 사실이고 당시 폭행은 참담했습니다 물고문 , 집단특수폭행,강제추행죄 등 수많은 사건들을 증거없다는 판단만하고있고 형식적인 조사만한다는 형사들의 말에 저는 용기내어 고소한것에 대하여 피눈물만 흐르고있습니다. 현재도 2018년도 10대들의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있고 소년법 폐지 / 10대 엄벌등은 정부에서는 답변이 타당하게나오지않고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언제까지 피눈물만 흐르고있어야하나요 저는 아직까지 10대 폭행피해로 매일밤 그누구도 옆에없으면잠을 못자고있고 또한 잠꼬대로 매일같이 용서를 비는등 수많은 알수없는 후유증에 살아가고있습니다 10대들중 학생이있다하면 10대 당시 범행을 숨기고 20대를 아무렇지않게 살아가고있는 현시점 과연 이대로 공소시효라는것떄문에 아무런 처벌을 하지못하고 정항만 있다는 이유로만 그들은 무혐의가 된다면 아니될것입니다. 소년법은 폐지되어야하고 또한 특수폭행등 공소시효는 무척이나 짮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10대 당시 폭행 고소 라고 쳐보시면 저뿐아니라 많은 수많은 피해자들도있습니다 . 공소시효를 늘려 특수폭행 에대하여 고소를 고민하고있는 과거 피해자들을 정부가 감싸주어야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확실한 조사후 정말 이들이 무서운 존재였다는것을 모든국민들이 알아야합니다 이대로는 묻혀서는 되지않아야합니다. \"10대집단폭행사건\" . \"10대 중학생 집단 폭행살인\" \"소년법개정 청원\" 요즘수많은 사건들을 뉴스를 보고 20대인 저또한 용기내보았습니다. 우선 저도 같은 피해자인만큼 먼저 사건들을 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 요즘은 10대들의 소년법 폐지를 많이들 촉구하나 아무런 조치는 제대로 처리되지않고있습니다 과연 들어만 주고 형식적인 답변만 내민다면 어느하나 구제받을수있는 피해자는 없습니다. 단순폭행으로 보이는 이 사건또한 피해자 심정인분들은 두려워마세요 \"죽고싶다\" \"살고싶다\" 라고 되세기며 폭행당한 피해자 심정들을 국민여러분 들은 알아줄것이라믿습니다. ", "num_agree": 69, "petition_idx": "44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리없는 \"6년전 10대 범행 , 사회속 가해자 숨어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하수관로 공사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오늘은 월림리 마을에 정화조를 수거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림리사무소 안에 정화조를 수거하려고 정화조차를 불러서 정화조 기사님과 같이 월림리사무소 안에 정화조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화조가 잘 안보여서 마을리장과 리사무장에게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월림리 마을이장이 대뜸 반말로 \"야 저기 있잖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정화조 수거 작업을 위해 불렀던 정화조기사님이 월림리장에게 \"왜 초면에 반말을 하십니까?\"라고 반문을 하자 월림리장이 화가 나서 저보고 \"야 OO(참고로 저는 OO건설에 일합니다.) 정화조 푸지마. 저 새끼 필요없어\" 라며 리사무소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가 마을리장이면 리사무소는 다 자기 꺼입니까? 정화조 수거를 위해 일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식의 막가파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 기가 막히고 억울합니다. 게다가 월림리 마을에서 소유한 다른 건물에서 정화조 수거한 용량이 10톤 가량이 됐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정화조 수거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월림리 리장은 10톤에 14만9천원은 말도 안되다며 지급을 못하고 정화조 수거하는 회사를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식당이나 큰 건물 같은 경우 정화조가 규모가 커서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용량을 속일 이유도 하나도 없이 책정된 대로 가격을 매기고 비슷한 금액이 나온 다른 가게들도 비용을 감당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마을이장이라고 갑질을 일삼으며 공사를 방해하는 공작을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본인이 나이가 많다고 건설회사 직원들을 자기 수족 부리듯 하는 갑질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림읍 월림리장의 갑질에 분노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가고 싶은 동네의 기존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신규분양을 통해 이사도 하고 아들네와 같이 살 생각으로 청약을 해서 운 좋게 당첨이 되었습니다만 기존에 살고 있는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까지 이상한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이사'나 '부모봉양'이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한다고 발표해 놓고 은행에 대출 신청하러 갔더니 청약받은 아파트의 '공시지가' 를 입력할 수 없어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막 짓기 시작한 아파트에도 '공시지가'가 있나요? 그건 '분양가'로 입력하는 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이런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부에서는 주택정책이 국민의 '신뢰'보다 중요합니까? 은행직원 얘기로는 정부에 9월경부터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음에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답니다. '이사'나 '부모봉양'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된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새 아파트는 안 되고 오래 된 아파트는 허용되는 건가요? 정부 발표만 믿고 대출 받으러 갔다가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입력할 수 없어서 '이사'든 '부모봉양'이든 대출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히고 정말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 분양을 통해 이사나 부모봉양하려는 것도 대출규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롯데 자이언츠 한국시리즈 우승을 지구촌평화보다 염원합니다! 두산베어스 양의지선수를 롯데자이언츠 포수로 영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의지선수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447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의지선수를 롯데자이언츠로 영입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북한에게 친화력을 위해 쓴돈이 수십억이라는데 그 수십억가지고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교육을 더해주던가 복지를 해주던가 해주세여 제발 북한따위한테 돈을 써서 친해지고싶지는않아여", "num_agree": 20, "petition_idx": "447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과의 관계 수억원의 돈으로 국민에게 나 나누어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국민들이 머리위로 들어 올렸던 수많은 촛불을 지금의 대통령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국민들의 바람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평온하고 걱정없이 누구나 대한만국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가치를 가져보고자 더 높이 올려 보지도 못하고 겨우 머리위 높이까지만 겨우 촛불하나만 들고 소리 냈었습니다. 달라지는 세상이 오리라, 혹시 바뀐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짐 하나 없고 더 힘들어진 서민들 생활. 많고 똑똑한 청와대 참모들께서는 어디에 계신지... 자고 일어나면 생각하기도 힘든 사건들 피시방에서 일하던 젊은 청년이 아무 죄 없이 세상을 등지고 밤늦게 폐지 주워 살아가던 거제도 여성이 왜 맞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맞아 숨지고 친구에게 맞다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몇 년 살아보지도 못하고 저세상으로 떠난 중학생 이제 또 누가 다음의 표적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누군가 이유를 알기도 전에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게 될지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틀림없이 알고 계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것이 지금의 대통령님의 생각과 맞는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북한 핵위협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시고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을 만나고.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평양을 바라보시고,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대한민국으로 조금 돌려주세요. 이제 국민들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들었던 촛불이 꺼져가지 않게 더 밝게 타도록 국민들 옆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이제 돌아오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47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제 국민들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건희회장님께서는 자주 위기를 이야기 하셨다. 물론 처음에는 공감이 갔었지만, 나중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사실 들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위기를 이야기 하시는 분이 얼마나되는지 궁금하다. 모두 잘 될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지는 않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일자리수가 이렿게 감소하고, 경제성장율도 떨어지고, 부동산을 비롯하여 여러 경제적 어려움과, 일본 중국 북한과의 군사 외교적 갈등,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노사문제, 정부가 리더십을 잃어버려서 하다못해 유치원 원장님도 정부말을 무시하는 이런 위기 상황에, 아무도 위기를 이야기 하지 많는다. 과거에는 어려울 때, 위기라고 이야기 하면서 모두 긴장하여 문제를 해결했지만, 지금은 과거에 그렇게 극복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극복될것이는 막연한 믿음으로 위기를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건희회장님의 ‘지금이 위기’라는 말씀을 다시 듣고 싶다. 삼성도 지금까지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의 위기는 내용이 다르다. 주요 성장동력이 위기이기 때문에, 진짜 위기이다.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휴대폰도 수익율이 극히 저조하여 갈팡질팡하고 있고, 미래동력인 바이오도 절체절명의 상태이고, 그룹의 리더십도 흔들린다. 삼성생명은 존재감을 잃은지 오래 되었고, 조선이나 건설도 모두 어렵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도 매우 큰 위기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위기의 기업이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까지 수도 없이 맍고, 하다못해 편의점이나 식당 빵집도 어려워서, 이제는 임대업도 잘 않되는 판국이다. 그런데 아무도 위기라고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내 앞 가림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국가의 장래가 걱정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쉽게도 위기를 이야기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사건 간단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현 귀금속 온라인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일 전 몇통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순금 맞나요? 왜이렇게 가격이 저렴한가요? 확인을해보니 싱가폴에서 만든 홈페이지인데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 상호와 고객센타 번호를 캡쳐해서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순금가격에 10분의 1 가격으로 순금이라고 속여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는 도용된 것 이라고 잘 설명을 드린 후 전화를 끊고 나니, 다른분은 입금을 해버렸다는 전화 였습니다 -상호 및 전화번호 도용 되고 있음. (업체 이미지 저하) -피싱 피해자 생기고 있음. 금요일 오후6시쯤 이런전화를 받아 2차,3차 피해를 막기위해 제가 종로에서 영업을 하고있어서 종로 경찰서에 전화를하니 사이버 수사대 번호를 알려주더군요 당직은 11시까지 근무한다고 했는데 전화는 10번다 실패, 그래서 다시문의하니 모른다고함.. 주말 내내 그러더군요 경찰서도 9시-6시까지 근무라 그이후나 주말에는 신고가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어쩔수 없이 월요일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이버 수사팀에 전화를하니,, 이런 상황은 신고가 안된다고합니다. 경제팀접수하려고하니,, 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수하라고 하더라구요,, 여기도 관할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선, 온라인진흥회 접수하라고 하네요,, 여기도 관할이 아니라고 경찰서에 접수하라고 합니다. 다시경찰서가니, 변호사 상담시켜준다고 합니다. 결론, 방법이없네요! 1. 2차3차 피해를 막기위해 링크 공유하오니 이런 사이트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스폰서 광고를 통해 접했다고 합니다. http://bgg.hotstoremall.com/zhx?utm_source=ad&utm_medium=purchase&utm_campaign=xl&from=facebook 2. 도용되고있는 상호와 전화번호 , 지금도 2차 3차 피해가 진행되고 있을텐데 어디다 신고해야 합니까? 신고하게 도와주세요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이스 피싱 처음나왔을때도 이랬을꺼 같네요... 꼭 누군가는 다치고 피해를보고 해야 신고가 되는 겁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47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종피싱 신고 받아주는데가 없습니다.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보험을 가입시에 피보험자(사고자)로부터의 동의를 필수로 얻게 해주세요. 보험 가입시에 피보험자 동의 없이 보험을 가입할수 있는 지금의 보험가입형태를 수정해주세요. 보험을 가입할때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필요한데 지금 보험의 가입방식은 계약자 피보험자 동일인으로 가입하거나, 미성년자인 가족으로 하거나 하는경우도 가능하지만 , 전혀 다른 타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헛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금 수령또한 수령인 수익자에 대해 지정하여 계약자로 등록시는 전혀 다른 타인이 보험금까지 수령할수 있는 형태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데도 불구하고 제재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가 되기전에 바로 잡혀 큰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을 가입시에 피보험자(사고자)로부터의 동의를 필수로 얻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북한은 더 가열차게 군사무장 핵무장하는데, 남한만 무장해제. 혈맹관계라고 말은 하면서 혈맹은 대북제재 유지라는데 꺼꾸로 대북제재 완화를 나불거리며 다니고 어디서줏어 들었는지 탈원전 외쳐대면서 세계최고 원자력 기술은 황폐화시키고 환경파괴는 더 극심하게 행하고 태양광한다면서 중국 유럽 국가들에게 남좋은 일 다 하고 소득주도성장한다면서 소득 작은 사람들만 골병들이고 나라 경제 다망치고 뭐 정권잡고 나서 제대로 하는게 뭔가. 그리고 앞으로 뭐 제대로 할 건가. 한심하다 걱정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7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쫄딱 망하게 한는 짓 부디 하지말아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북한군인 탈북자 오청성을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주세요. JSA 넘어탈북중 북한군인총에맞아 죽을꺼 대한민국 군인과 대한민국 정부에서 힘을써서 살려놧더니 지금 모하고있습니까? 일본에가서 극우방송 산케이 와 인터뷰를하며 한국군인은 군인도 아니라고하고 대한민국을 비하하고잇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극우파인 산케이와 인터뷰를하는게 제정신입니까? 이런사람을 왜 대한민국 국민들세금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살려야라는거죠? 오청성을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7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군인탈북자 오청성을 한국에서 추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연수구면 인천에서 제법 잘새는동네입니다 가해자들 벌써부터 입맞추고 있는중인데 건장한 사람들5명이 아무도 안보는 옥상에서 때리기만 했는데 순간적으로 아파서 뛰어내려자살했다는게의아합니다 엄마가러시아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죽은 학생도 이국적인 픙모였을거라고 추정이됩니다 그러지않아도 죽은상태서 가해자들이 던진걸수도있다고 하는데 집단성폭행으로 인한 쇼크사도 가능성있으니 이런부분도 확실히 확인해서 맞다면 집단강간살인죄로 처발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447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연수구 집단폭행 자살사건 집단강간이나 집단성폭행유무도 꼭 확인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적폐 중의 적폐아닌가. 적폐 전문 정권이 적폐 중의 적폐를 외면하면 되겠는가? 반드시 국정조사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남의 것은 억지로 감옥에 가두어서 짜맞추어서라도 없는 죄도 만들어 내면서 자기것은 있는 것도 감추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될 일이 아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세습 국정조사 이행 국민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학교마다 교장ㆍ교감ㆍ관련 선생님들ㆍ 모두 한통속으로 생활기록부를 조작 하는 세상인데ㆍ 윗선만 나몰라라 하는 시대인데요ㆍ 이유를 생각해보니 실적ㆍ성과금ㆍ승진등ᆢ 윗선은 귀찮은거 나몰라라 ᆢ 직무유기ㆍㆍ 피해는 고스란히 돈없고ㆍ빽없는ㆍ 아이들이 보는건데요ㆍ 이쯤 되면 정신들 차리시고 생각쫌해서 개선해 볼려고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ᆢ 예를 들어 간단한방법으로는 각 교육청에 생활기록부 조작하는걸 감사를 똑바로 안하면 교육청 예산을 5프로씩 싹감한다고 ㆍ내리고 ㆍ 각교육청은 각학교에 생활기록부 조작하는 교장ㆍ교감ㆍ교사의 연금을 10프로씩 싹감한다고하면ㆍ아무리 실적ㆍ승진ㆍ성과금이 달려있어도 ㆍ 권한인양 함부로 아무 조작도 안할꺼라 생각하는데요ㆍ딱 좋은방법이라 생각합니다ㆍ 해당교사 '연금삭감'", "num_agree": 18, "petition_idx": "447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기록부 조작 해당교사 '연금삭감 '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 문제 오래전부터 수면위로 올라온건데 답변은 항상 개선하겠다 예방하겠다 말하고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그분들 그냥 입열지마세요 영상보면 항상 대충말하던데 솔직히 기분나쁘네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447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소년법 완전삭제! 성인과 똑같이 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비리유치원 유치원 3법 윤창호법 더이성 미뤄져선 안 되는 법입니다 국무회의 조속 통과 희망합니다 자유 발목당 보이콧 선언 이후 언제 정상화 될지 미지수 입니다 우리 국민들 음주운전 경각심 잘 알고 있으니 국개 나리들 혼내 줍시다 비리유치원 박용진법 도 국회 아닌 청와대 국무회의 밖에 빠른 통과 방법이 없습니다 고립된 국회 법안 미지수 청와대에게 기댈 수 밖에 없어요 국무회의 통과 희망합니다 청원 동의 희망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7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 박용진법? 더이상 미뤄져선 안 됩니다 국무회의 통과 희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2011년 12월 당시 17살인 사랑하는 아들을 의료사고로 떠나보낸 고 김**군의 아빠 김태현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후에 아래 첨부 링크된 내용를 보시면 제 아들 **이의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끝장 토론을 제안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들의 구속과 관련하여 최대집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보면서 의료사고의 피해 당사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7년간 제 아들의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두 번의 민사소송과 두 번의 형사고소를 했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마지막 세 번째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부도덕함을 확인 하였고, 공정해야 할 경찰, 검찰, 법원의 불공정한 공권력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대신하여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할 의사 출신 피해자 측 대리를 한 변호사가 재판 당시에도 의사와 의협을 위해 일을 하면서 불성실한 변호를 하고 상대방 의사를 위해 변호하는 비윤리적인 배신적인 행위까지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언급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최대집 회장님께서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하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끝장 토론을 제안하는 이유는 과거 의료사고가 발생 시 진실 확인 과정에서 의사들은 특혜를 누렸음을 제 아들의 의료사고를 밝히는 7년 동안 모두 확인 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일 부 의사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심적으로 열심히 진료하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음을 저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 사건이 무혐의와 기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도 의사들이 의료사고에 대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렸고 반대로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공권력에 불이익을 당했는지를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아들 의료사고 당사자인 두 곳의 3차 진료기관에서도 제안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제 아들의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두 번의 민사소송과 두 번의 형사고소에 대한 결과는 대한민국 최고의 3차 의료기관 두 곳에 절대 유리하지 불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의 이런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토론으로 인해 그간의 의료사고에 확인 과정에서 두 곳 의료기관에서 한 행위들이 불법 사실이었다는 간접적안 증거가 될 것이므로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당연히 저의 제안에 응해야 합니다.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 아들을 잃고 7년간 진실을 밝히려는 의료사고 피해자와의 끝장 토론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제안에 응하지 않아 의협과 의사들이 국민으로 하여금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측의 패널로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구제에 노력하는 한국횐자단체연합회와 의사들의 권익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하면 될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토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인 두 곳 의료기관과 의협과 의사, 관련 시민단체, 법조인, 의료사고 피해자, 유관기관 공무원 누구나 참석한 가운데 제 아들의 의료사고의 끝장 토론을 통해 향후 의사와 의료사고 피해자들과의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및 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의료사고의 피해 구제에도 선진국으로 변화되기를 기대 하면서 최대집회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대한 의협의 최대집 회장님께서는 부디 이 제안에 응해 주시길 바라며 나아가 유관기관에서도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패널로 요청한 한국환자단체 연합회에서도 저의 제안에 적극 동참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안을 국민 청원으로 올리는 이유는 토론으로 인한 향후 의료사고와 관련란 현안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도 동참해 주시길 바라서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72, "petition_idx": "44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님께 제 아들 **이의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1999년 우울증으로 인해 외도까지 하면서 이혼을 안해준다는이유로 과도칼로 제 배를찌른 현재 조현병으로 위장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족을 쫒아다니며 괴롭히는 전남편을 고발코져합니다 이혼한지가 14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직장뿐아니라 저희 친정어머니 요양병원을 포함해서 이사다니는 저희집을 계속 찾아서 협박하고 대문을 부수고 위협하고 3개월 행정입원을 시키고 개월수가 되서 밖으로 나오는 또다시 반복되는 이 무서움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인권위원회를 논하며 강제입원도 안되게하고 정신질환은 죄를 지어도 가볍다는것을 알고 너무 함부로 생각데로 일을하는데 당하는 사람은 온 사지가 멈추고 어떠한일도 할수가없습니다 조현병을 앓고있는 환자는 따로 격리좀 시켜주세요 오늘도 전에 다니던 직장으로전화해서 저를 찾는다는 전화를 받는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혹시 퇴근길이라 저번처럼 집앞에서 또기다리지나 않나하는마음에 전 시댁식구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증상이 또 심해져서 오늘 임싱ㅇ입원을 했다하는데 언제 또 저희를 찾아와서 흉기를 드리될지 무서워서 밖을 나갈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더이상의 희생이없도록 따로 격리를 하루 빨리 시킬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편의 끈질진 조현병"}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여성시대라는 까페에서 불법낙태에 대한 정보 공유및 불법낙태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출산화가 심화된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불법으로 지정된 낙태살인을 방조하고 병원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시대에서 낙태 정보를 공유하던 사람들을 엄중처벌해 주시고 그들이 공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병원도 똑같이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22, "petition_idx": "447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싸이트 다음에서 여성시대라는 까페에서 불법낙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금번 유류가격인하에 휘발우 경유는 임하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농촌에서 보일러 난방용 등유가격은 요지부동.. 오히려 올라가기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농어촌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니 어쩔수없이 등유로 난방을 하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등유가격이 과거 700원대에서 1000원대로 무려 50프로 가까이 치솟는데도 정부는 자동차소유자만을 위한 행정을 하는게 원망스럽습니다. 농어촌거주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소망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의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등유가격은 왜 인하하지 아노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2019년 9월부터 자동차번호판이 바뀌는 설문조사를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흰색 바탕에 검정글씨가 가장저렴하고 시안성도 좋으며 페인트방식이라 오래갑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은 유럽식 디자인과 몇년후에 벗겨질수있는 필름식으로 설문조사가 유도되고 있는듯합니다 소비자가 비싸고 오래가지 않을것같은 필름방식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하며 특히 필름을 공급하고자 하는 회사가 외국계 회사로 알고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자동차번호판을 유럽번호판 모방으로 변하면 대한민국 자동차가 모방품처럼 보일것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남한은 국군통수권자가 국방을 포기한거 아닌지 모르긋다. 김정은이를 위해서 할만한 짓은 다한다. 국군 무장해제 거의 다됐고, 국방 정책 기술 다 막고 있다. 오직 북한 배려에 전심전력 하는건 같고 대한민국 안보는 예사로 여긴다. 가끔 말로는 안보를 말하지만 실제는 틀리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7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포기 의사 전혀없고 계속 첨단무기 개발중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재명이 경찰조사를 비판하면서 네티즌수사대보다 못하다라면서 경찰을 폄하했는데... 이재명의 트위터 조사에서도 경찰조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그 네티즌들이 추적을 시작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냈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는 경찰과 네티즌들까지 비판할것인가 ??? 또한 기자의 질문이 잘못됐다고 했어도 이재명이 기자에 대한 태도 또한 잘못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vs 경찰 vs 네티즌수사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지금 비전투분야 (행정,군수 등) 군 현역 간부 무시험 전환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장기 안 된 장교 및 부사관들이 대부분일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9급 공채 인원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이게 낙하산 채용이랑 다른 게 무엇인가요 원래 경채도 전공과목 2과목 봅니다 근데 무시험 전환이라뇨 군시생들 1년 동안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돈 (500~1000만원)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는 쉽게 되고 누구는 뼈를 깎고 저도 정말 힘들게 돈 벌고 준비하는데 이게 뭔가요?(군뭔하려고 개인생활비에 공부비용 벌려고 1년 동안 돈 모았습니다) 애국심 가지고 열심히 일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832, "petition_idx": "44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군무원 무시험 전환 채용 알고  계신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번에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들한테도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초등생이나 그이상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어른못지않게 잔인합니다 잔인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해야 미성년자들도 범법행위에 대한 무서움을 알게되어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447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과 미성년자도 사형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초등학교때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소년,,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다문화가정이 정말 많은데,, 돌봄이나 정책이나 폭력으로부터 정말 도움이 절실한거 같습니다 너무도 상처받고 외롭게 떠난 이 아이의 한을 풀어주세요,,, 특히나 죄의식 없이 버젓이 뺏은 점퍼 까지 입고나온 파렴치한 이 동급 중학생들을 꼭 엄중히 첨벌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38, "petition_idx": "447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회가정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의 청소년들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중국인, 이슬람, 동남아, 인도, 백인, 흑인, 일본인등 외국인 범죄라던지 정치세력화(아시아인들)등 각종 심각한 문제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특히 이슬람은 테러리즘에 이슬람의 비인권문화적폐가 심각하고 이슬람쪽도 범죄율이 높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 무슬림들이 한국여자나 장애인 강간임신시켜 국적취득하는 매뉴얼이 그들사이에서 떠돌고 실제로 그런식으로 국적취득하는 야만행각과 적폐들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멘난민, 이집트 난민이 남의나라에 와서 난민받아라고 난민출도제한 폐지소송걸어서 특히 정치세력화하며 설치고 있고 외노자들중에서도 스탄이라고 하는 이슬람출신 노동자들이 시위하는등 깽판치는게 가장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주노조라는 불법체류자로 주로 구성되었다는 외국인노조는 대법원에 소송걸어서 외국인범죄집단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이끌었습니다 또한 이슬람 지도자들은 한국을 동아시아 이슬람화 전초기지로 삼는계획으로 이슬람 인구침략으로 한국을 이슬람화 시켜 말살시킬려 합니다 일본은 80년대 무슬림 노동자들 받았었는데 특히 무슬림들이 문제많이 저지르고 문화적으로 문제가 특히 커서 무슬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 서남아 무슬림들 입국 철저하게 제한하고 중동, 중앙아시아등 이슬람입국도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가장 심각하죠 인육문화도 있고 중국인범죄도 심각한문제고... 중국은 한국과 가까운 인구대국인데 중국도 이민전술이라고 세계각지 중국인들 대거 이민보내서 중국인이 다른나라 잠식해서 중국화시켜 지배할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거리가 가까워서 더더욱 심각한 문제고 중국인들은 한국을 자기속국, 되찾아야할 땅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한국은 개도국-후진국민에게 무비자 혜택주고 오히려 서남아, 중앙아등까지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무슬림 외국인 노동송출로 받아들이는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무슬림도 그렇지만 인도라던지 후진국인들 비자발급받기 힘들어서 입국자체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난민반대이슈라던지 무비자반대이슈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일본처럼 외국인정책 대대적으로 강화요구하는데도 하나도 반영안하고 있고 국민전반의 정당한 뜻과 입장을 무시하는건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이자 적폐인겁니다 일본처럼 무슬림같은거 받지말고 외국인 비자-입국-취업-영주-귀화등 일본처럼 강력하게 제한하고 일본처럼 불법체류자 단속제도와 인력 강화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시위깽판치며 각종 요구한다거나 정치단체만들거나 법이나 제도 바꿀려는 정치활동하면서 주권과 내정간섭 위협하는 외국인들 모조리 추방해야합니다 난민법도 폐지하거나 난민대량양산안되게 일본처럼 제도와 행정을 해야합니다 일정한 돈만내면 범죄자든 스파이든 뭐든 아무한테나 영주권과 투표권 주는 투자이민제같은것도 없애야하고요 즉 일본의 외국인정책과 똑같이 해달라는겁니다 외국인정책 강화해서 국가안보, 국가주권, 국민안전, 국가질서, 국민일자리를 지켜야합니다 가뜩이나 4차산업혁명 일어나서 일자리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는현실이고 국민일자리 사정도 악화되고 있어요 지도층들의 가장 큰 의무는 국가와 국민 이익과 안전을 지키는 건데 한국지도층들은 지켜주기는 커녕 말살시키고 있네요 다문화 강요하여 나라와 민족 말살시킬려는데 이완용과 다를거 없는겁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 일본처럼 외국인정책 대대적으로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2018 실직자입니다, 노후연금의 중요성은 잘알고있지만, 한도내에서 대출이나 납입액의 10~20% 의 수급 제도가 있으면 저소득자는 힘이될텐데요, \"60세이상만 반영이되더군요\" 그럼 60세이하는요? 제가사는곳이 2018년 위기지역으로 선정이되었을정도로 지역경제(불경기)가 심각합니다 ! 50세 이상은 취업이 아예 안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일때 \"특별제도\"나 기간을 만들어서 '나이불문'하고 조건에 합당하면 \"조기수급\"을 받을수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랏돈을 그냥 달라는것도 아니니 !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저소득자들이 생활고를 해쳐나갈수있도록 다시한번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7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만약 북한이 기습남침 한다면, 남한 내 수두룩한 친북 종북 좌빨들을 잘 봐두었다가 제일 먼저 때려 잡아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47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 북한이 기습한다면 제일먼저 남한 내 좌빨을 때려잡아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 국민복지는 보육복지와 노후복지가 우선되어야 저출산의 인구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저출산 원인 중에는 유아보육을 어렵게 생각하고 어린이집 불신 때문이므로 출산 휴가에 연이어 출산 휴직 1년을 의무화하여 아이 돌 까지는 모성애로 양육하게 하며,출산휴가 3개월 급여는 직장에서 지급하고,휴직기간 1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2. 유아 보육비 걱정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 교육비를 모두에게 전액 지원하여 무상보육으로 해야 합니다. 3. 출생 아기를 호적에 출생신고하면 국가에서 아기명으로 1천만원 정기예금통장을 만들어 주고 18세가 되어야 인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노후복지로 상위 계층 20%를 제외한 만65세 이상 경로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의 최저생계비 기초노령 복지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출생인구와 생계복지 대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오로지 북한밖에 모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각하님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속아넘어가는 더불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뭘 바라겠나요? 제발 미국 눈밖에 나는 외교 (중국 과 외교하기 등)는 하지 맙시다. 그나마 믿을국가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시켜 주고, 소련으로부터 공산화도 막아주고, 6.25전쟁 도와준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견제에 힘써주고 있는 만큼 저희도 미국에게 무엇인가를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7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과 멀리하고 미국과 가까이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인권이니 평등이니 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정의'를 원합니다. 범죄자에게는 엄벌을~ 흉악범에게는 자비없는 죽음을~ 소년법을 폐지하고, 사형제를 부활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사형수 전원을 1년이내에 처형하세요. 그리고, '의도적인 살인범죄자'는 예외없이 무기징역 혹은 사형을 구형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학생들이 한 학생을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하고 옷을 갈취해서 입고 다닌 기사를 보았습니까? 성악설을 믿고싶은 기분입니다. 이래도 소년법, 인권 타령을 하시겠습니까? 가해자에게는 응분의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교수대에 그 머리를 걸어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하게끔 하십시오.", "num_agree": 76, "petition_idx": "447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사형제 부활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요즘 인터넷 비제이들의 노출수위가 횟수가 정말 위험수위을 넘어 모든여성들이 매춘부로 보입니다 에전 매춘부들은 인신매매 강요 협박에 의한 매춘이었다면 현재는 자발적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나 인터넷비제이들은 노출정도나 성매매정도가 도을 넘어 건전하게 일하는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갖게 만듭니다 흔히들 남성들중 일부는 차라리 여자엿음 3~4년 매춘을 하던 도우미 하던 비제이 하던 짧은기간 목돈을 만들수 있다면 남성보다 여성들이 쉽다는 정설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여성이 많은것은 사실이지만 미꾸라지가 한두마리가 아님 다수의 미꾸라지들이 독버섯처럼 벗방을 함으로써 근본적인 남여평등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기반 자체을 해칠수 있는수준을 넘어서서 걱정입니다 이들을 단속하여도 법적으로 벌금형 1차 50만원인데 반해 구매자인 남성들 같은경우는 실형입니다 미국 마약문제로 보기을 드릴께여 쉽게 미국에서 마약을 흡입하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마약을 유통 판매한 자들만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 이미 마약중독자들이 통제할 범위을 넘어 일반국민들 대부분이 마약을 하기때문에 이들을 처벌할경우 더많은 문제점이 생겨나기 때문에 판매및 유통 하는자들만 처벌 하는겁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이미 미국의 마약문제처럼 남여 성매매가 위험수위 입니다 성매수자는 강력하게 처벌하지만 성매매 하는 여성들에게는 가벼운 벌금형만 내려집니다 어느한족만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성매매도우미 할 경우 구매자들과 같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러다 정말 대한민국 여자들 태국처럼 될까 두렵네요 지금 벗방 디제이들은 일반인들입니다 에전 매춘부들이 아닌 일반 주부 대학생 직장인 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길을 택하는지에 대한 대책과 이런길을 함부로 발디딜수 없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 합니다 인터넷 비제이들 강력한처벌과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7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가 지나친 여성들의 성매매(비제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혜경궁 김씨 관련 이재명은 휴대폰 제출 하면 해결 우연의 일치 안드로 폰 사용하다 아이폰 바꾼 사람 그시기 1명 마눌 미국 트위트 본사 트위트 로그인 정보만 제공해도 풀린다. 고소왕 이재명 왜 혜경궁 김씨 고소인들 맞고소 안하는가? 문재인 정부 경찰 욕하면 탈당 상식 이해찬은 민주당 당헌 당규 직접 조사후 윤리위원회 회부 출당이 원칙 자신의 SNS 여론조사 경찰 수사 발표 신뢰 81% 부끄러움을 모르면 짐승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7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왕 이재명 혜경궁 김씨관련 고소자들 왜 고소 고발하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중학교 교사로만 재직하며 18년간 학생부장을 하며 집단폭행 사안을 많이 접하고 너무나 고생하다 결국 그런 건으로 병들어 명퇴한 7년차입니다. 모든 집단폭행 사건들을 보면 연결 고리로 되어있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이 없고 등교정지로 해서 출석미달로 다음해에 복학하는 걸로 알고 있는바, 피해자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가해자로들 변하더군요. 이번 사안을 보면서 미국과 같이 불량청소년들을 훈육하는거와 같이 재직시도 의견을 제시했었고 각 도 별로 지금과는 다른 강력한 교육을 시키는 센터들을 만들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훈육하여 내보내고 또다시 그러면 다시 불러들여 더 강력한 훈육을 시키고하여 인권도 있지만 정말로 인간다운 학생들이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현재도 그런 곳들이 있지만 그런 학생들을 다루기 힘들다고 다시 되돌려 보내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바 위에 언급한 좀 더 강력한 훈육을 시키는 센터를 정부차원에서각도 별로 만들기를 재삼바라며 본 사건의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바라며", "num_agree": 146, "petition_idx": "447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을 보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한국 국민은 우크라이나 방문 시 90일 비자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방적 면제로 우크라이나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제 신성장 동력 상실과 저출산 문제로 요즘 한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와 인도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인의 국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크라이나인 대상 한국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대통령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국회의원 반으로 줄이세요 쓸모없는 인간들 너무 많습니다 특히 간에붙었다 쓸게에 붙는것들 국민이 증오 합니다 유치원 비리자들 법이 필요할까 ? 일부 국회의원 너무 웃깁니다 갑질 제대로 하는 사립 유치원 강력 수사 바라며 아이들까지 죽일건가 소년법 폐지 강력히 바라며 사법부 해체및 양승태및 연류된 판,검사 하루속히 구속및 자격박탈 해주십시요 의사법 의사도 아닌 자들이 수술을 해서 환자를 죽인다 ? 이게 나란가 ? 외국순방도 국교도 할일이지만 국민이 죽고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 이게 나라냐구요 ? 살인자는 사형 범법자는 나이 제한 없이 상응하는 벌을 주어야 합니다 살인은 사형 강간은 남녀모두 성기제거및 최하 20년 강도는 최하 30년 절도는 최하 10년 위생법및 먹을걸로 죄지으면 최하 사형 도둑놈은 팔자르고 강간범은 성기 자르고 살인자는 목을 자른다면 범죄는 줄것 중국인및 외국인 범죄시 사형내지 바로 추방 왜 이리 못합니까 여성법 바꾸고 여자들 범죄 너무많음 날이면 날마다 나라는 뒷전이고 비행기에 몸싣고 외국 순방 하시는 동안 나라가 미쳐갑니다 이대로 하실건가요 이러자고 도장 꾹꾹 눌러 나랏님 만들었나요 원망이 커지면 흘릴 눈물또한 만은 것입니다 제발 사형좀 시킵시다 애들이 아닙니다 어른들 머리 위에 있다고요 애들부터 사형 시켜 주세요 악마들 인간이길 포기한것들 세금으로 살리지 맙시다 죽여야 합니다 부디 대통령으로 돌아오시길 나라가 위급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한회사에 5년이상 근무했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탈려고하는데 고용보험에서 신청자격이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제가 장거리로인하여 퇴사를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서류를 지참하라고하는겁니다 배우자 재직증명서 어처구니가없더라구요 결혼해서 배우자따라 이사를했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재직증명서를 땔수가없으니 다른거는 안되냐고 물어보니 고용보험 실업급여담당자가 화를 내시더라구요 다른거는 안된다고 배우자재직증명서 내라고 ㅠㅠ 배우가 하루일하고 일당을받는 생활을 하는데 실업급여를 탈수가 없다고하니 ㅠㅠ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결혼하면 배우자따라 간건데 그쪽에너는 조선시대 사냐구 이러는겁니다 ㅠㅠ 너무 힘이드는데 실업급여를 받아야 입장인데 어떻게 안되는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7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미친짓 그만 하고 돌아와라 국민이 죽어간다 현실을 직시해라 일개 국민보다 못한 정치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 것인지 배부른 돼지가 될것 인지 선택의 기로에 왔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부도가 얼마 안남았다 당신 때문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너무 아이러니하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7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 먹거리는 없고 과거적폐만 파면서 자기적폐 눈감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두딸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3년전 남편의 사망으로 41살에 가장이 되였습니다.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러 동사무소에 한부모 가정을 신청했으나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어 아직도 한부모 가정이라는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어느날 갑자기 한부모가 된 가정에게 자격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나라에서 힘을 주였쓰면 합니다. 전 한부모 가정을 해택을 못받아서 남편이 사망한뒤로 국민연금 35만원과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원 비정규직으로 땀흘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 하는것과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 아니고도 저와 같은 가장이 울면서 하루 하루 열심히 살것 이라고 믿어요. 조금만더 한부모에 대한 자격조건이 없이 해택을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7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법을 잘 아는 사무관이라는 직업을 이용 재산증여 받을 때 더 좋은 땅으로 조작해 받고 그것을 안 할머니가 돌려주라고해도 안하고 죽음으로 내몬 강**씨를 고발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47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검 수사과 강**사무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제가2017년11월경보이스피싱사기를당햇습니다 .분당경찰서에다가신고를하고왓는데요. 수사과정에서분당경찰서지능팀에서전화가왓습니다. 제돈이다른계좌로돈이입금이됫다고그계좌를분당경찰서에서지급정지해놓앗다고은행가서구제신청을받으라거해서은행을방문하엿습니다. 그런데제이름으로들어온게업다고은행에서안된다거하더라고요. 그래서분당경찰서에다가전화를다시하니깐. 자기네는어떻게할수가업다거해서경찰서에서민사소송을하라고해서진행을햇습니다. 2018년3월경. 변호사를선임해서민사소송을진행하엿습니다. 2018년10월경민사소송해서승소하엿습니다. 그계좌를승소해서판결문하고채권추심하거해서은행을방문하였는데. 지급정지가되어잇어서돈을찾을수가업다거하더라거여. 그래서분당경찰서에다가전화해서지급정지를풀어줘야지급이된다고하니깐요. 그계좌가사기계좌라고풀어줄수업다거하더라고요. 제가너무힘들다고수사관님한테말씀을드렷는데요. 저한테민사소송승소한걸팩스로보내달라거해서보내드렷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연락을드려도똑같은말만하고사기계좌니깐안된다는소리만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지금1년동안고통을받으면서여기까지왓는ㄷㅔ. 안된다고하니깐요. 너무힘들거. 괴로운하루하루보내거잇습니다. 제가32개월짜리아들이잇습니다. 태어나서지금까지겨울점퍼를사준적이업습니다. 울와이프랑울아들을얼굴볼자신도업고. 죽고싶은생각밖에안드네여. 잠도못자면서하루하루견디면서지내거잇습니다. 제가2천만원사기를당햇는ㄷㅔ. 그계좌에잇는돈은고작9백만원밖에업습니다. 전부는못찾아도조금이라더찾아서울와이프랑울아들이랑따뜻한겨울좀나앗으면좋겟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7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정부에서는 스페인 항공기와 우리 K50전투기를 서로 물물교한 한다는데 스페인 항공기는 가격도 비싸고 1시간 운영비가 5천만원이나 든다는데 어찌하여 가격 비싸고 운영비가 비싼 항공기를 도입하려고 하십니까 ? 우리 전투기판매에도 신경을 써야하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생각하시어 가격싸고 운영비 적게드는 항공기를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페인 항공기도입 문제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온라인게임 회원가입시 재직증명서 제출하게하여 가입하게 하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 게임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해주세요. 직업없이 집에서 게임만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가 나서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준생(백수)들은 온라인게임 못하게 통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본인은 2015년11월부터 2016년11월까지 근무한 직장(대전소재 의료법인삼영의료재단 )에서 퇴직금 미지급의 사유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2017년 2월에 소장을 접수하여 현재(2018년11월)까지 피의자 의료법인삼영의료재단)이사장과의 장기간 민사재판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당시 임금체불은 형사건과 병행한다 하여 검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여러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최근까지 형사건의 결과에 따른다는 \"속행\"으로 변론기일이 장기간 이어 오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로서는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할 상식적인 퇴직금을 수년째 못받고 있음을 감수해왔습니다. 다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액이 채 300이 안되는 27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판결만 받으면 300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선지급을 받을 수 있고 체불업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장기간의 미결 사건을 감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법무법인을 통하여 대법원에 항소를 이어감에 따라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이 바꼈다고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도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임금의 변동이 있었는 지-중간퇴사에 따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한- 물어 오셔서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았던 은행(임금)거래내역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대법원에 항소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에서 무죄를 전환됨은 사건의 종결이 안되었음을 백번 양보해 이해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금일(11.16) 법률구조공단에서 연락이 온 내용이 이번에 유죄에서 무죄로 전환되다보니 민사재판은 그것에 따른(속행) 판결이 무죄로 나올 수 있다라는 청천벽력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년을 넘게 기다려 왔는데 피의자의 무조건적인 항소에 따라 임금체불은 끝가지 법적싸움을 이어가면 근로자에게 이런식의 악성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데 더욱 울분이 터질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항소까지 만에 하나 피의자가 갔더라도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을 피의자와 체불임금의 피해자와 민사재판도 이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나라 이땅이 법적인 공정성이 있다면 몇년이 더 걸리 더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무죄로 나온다면 어찌 그 이상 일개 근로자가 더이상 뭘 더 해보겠습니까? 경제력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다양한 인맥등을 지닌 힘있는 기업인이 나약한 일개 근로자의 임금은 언제라도 시간을 끌어 법적싸움으로 지연 시킨다면 항소에 항소를 거쳐 무죄로 바뀌고 한다면 이나라 이땅은 아직도 불공한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지고 공정해 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는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도 존엄한 법 안에서 보호받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한다고 봅니다 신문고에 올려봐도 돌아오는답변은 재판중에 사건은 그누구도 상관할수없다는답변뿐이고..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을 주지않는 악덕업주는 법의보호를 악용할수없도록 도와주세요 오죽하면 여기에 호소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그악덕업주는 당연히 지급해야할입금은 주지않고 오히려 비싼개인변호사까지 채용하는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일부러 임금을 안주려 법을이용하는자입니다 호소해봅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7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무전유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제발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7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적불명 외국인노동자들 좀 한국에서 내쫒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길게쓸필요도없이..요즘왕따니폭행이니..청소년들은법무서운줄모르고..폭행부터.살인까지저지르고있습니다... 자신들이 뭘잘못햇는지도알면서.어차피 법이 자기들을 가둘거라생각않하는 청소년들이참많은것같습니다. 아기를낳고살다보니..참 미래라걱정되는 나라인것같습니다.. 뭘믿고..아이를 사회에내보낼수있을지...학교보낼것부터생각하니.참무섭습니다.. 생각좀해보세요..당신아이가 피해자라면..어떨지요.. 저희나라법이정말국민을위한법인지..다시한번검토해주세요.. 다른법들도...좀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47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좀..강력하게좀봐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고속도로 톨게이이트에서 신용카드 사용", "num_agree": 4, "petition_idx": "447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신용카드 사욤불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신축건물에 의하여 아무 잘 못도 없이 일조, 조망, 재산권을 빼앗기고 햇빛 드는 집을 찾아 이사를 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정부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所要되는 큰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고 스트레스의 부담을 감당하며 민사재판을 해서 損失된 권리를 찾으라니 이 건 매우 不當한 處事이며 국민이 眼中에 있다면 감히 있을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이 문제로 근 2개 여월 동안 여러 곳에 민원을 올려보았으나 각각 다른 곳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돌아오는 답변은 시청으로 이송이 되었음, 하고 1차적으로 연락이 오고 또 “시장은 민원이 들어 온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 하부 직원 선에서 민원처리가 되는데, 민원이든, 탄원서이든, 호소문이든 모두 민사법으로 해결하시오 라는 복사된 동일한 내용의 답변서만 날아옵니다. < 이 때 易地思之로 생각을 해보세요. 민원인을 얼마나 무시를 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태의연한 작태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좋은 세상이 만들어 질까요 진정 법의 보호를 받을 대상들을 이렇게 무시를 하니 약자들은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국민적 和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소송을 하면 勝訴할 것은 불 보듯 뻔히 보이는데도 열악한 환경(비용과 시간 이해부족) 때문에 2~3명의 연대조성도 안 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윗선에서는 꼭 認識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이유에서 혼자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근 2개월여 동안 여기저기 민원을 수없이 올려 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오로지 한 가지 민법으로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 억울한 대로라면 소송을 수 천 번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 것마저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其實 이런 곳에 법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신축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 때 現場의 소리를 輕視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할 이유가 전혀 없이 무고히 잘 살고 있던 사람의 집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피해를 가했으면 책임을 지고 거기에 相應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原則이지 *건축주는 돈을 벌기위한 목적으로, 또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나요(?) 암튼 이래저래 자기들의 목적에 의하여 자행한 분쟁의 불씨를 제공한 자들이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고 賊反荷杖으로 <법을 빙자하여 법에 의거하여 건축을 하였으니 법대로 하라 또 허가권자는 법대로 허가를 내주었으니 법대로 하라는 식의 作態를 볼 때 기막힐 따름입니다. 우리는 신축건물에 의해 피해를 입고 억지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니 집의 가격을 논할 필요도 전혀 없고 다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햇빛이 드는 집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러자면 이 집을 팔아도 5천만 원 이상 더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햇빛 드는 집에 살 수 있게만 해주면 될 것을 이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송두리째 먹겠다는 것은 너무나 破廉恥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 우리는 배상금보다 *예전처럼 햇빛 드는 집에 살게 해주면 됩니다. * 그러니까 집만 필요합니다.>그럼에도 불고하고 싸우기 싫어서 합의를 하려고 2천만 원만 주면 월세라도 가겠노라고 하였는데 500이상은 못준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이 집은 우리에게는 맞춤집처럼 잘 살고 있던 집이었고 우리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도 않을뿐더러 떠날 이유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억울한(햇빛이 100%차단) 일을 당하고 이곳을 떠나야 하는 처지입니다 허가권자는 부득이하게 신축허가를 내줘야하는 사정이었다면 신축 건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것까지 사전 대비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대비책도 마련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법을 내세워 법대로 허가를 내 주었는데<분쟁이 발생되었으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오 하는데 지금이 무슨 獨裁治下입니까 정부 입맛대로 무책임하게 해도 되는 세상입니까>이것도 하나의 적폐청산에 해당되는 一環이기도 합니다. 적폐가 따로 있습니까? 잘못된 법 때문에 순진무구(純眞無垢)한 국민들이 잘못한 일 없이 <약자라는 이유로 남모르게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적폐가 되는 것이지요. 現 世態가 신축문제로 분쟁이 나날이 深化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렵니까? 직접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피해자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갈 수 있는 한계가 언제까지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요? 언젠가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루 속히 이 법을 고쳐서 불쌍한 사람들을 편안히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2018년 11월 19일 김 순영 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47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 돤 건축법을 고쳐주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인천중학생을 두들겨패고 아파트옥상에 떨어져 죽게한 저것들은 악마들이다 마스크와 모자를벗겨 국민들이 볼수 있도록 하라 살인자에게 무슨 인권이냐** ", "num_agree": 203, "petition_idx": "44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중학생 살인자들 마스크와 모자벗겨 국민들이얼굴볼수있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무슨일이 있을 것 같을때 신고 할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움직이지 않다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뉴스나와야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진급 문제인가요? 왜 그런거죠? 죽거나 다치기 전까지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신병원 진단 1년 이런것이 있어야 움직이는 건가요? 그 전에 움직이면 감봉이나 진급 누락이 되나요? 왜 문제 상황을 예상은 하면서 사전에 조치하지 않는 거죠? 누나에게 누가 흥신소를 시켜 삶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당했었고요. 얼마 전에도 누나에게 누가 붙었다며 저에게 전화왔어요. 왜 경찰에 바로 전화 안했을 까요? 죽지않거나 다치지 않으면 움직이기나 합니까? 문제 아닙니까? 흥신소가 불법적으로 하는 행위들 너무 문제 아닌가요? 알면서 왜 못잡나요? 건당 15만원정도..주는놈이 문제 아닙니까? 안받으면 해코지를 할테니까요. 인터넷 흥신소 검색만해도 많이 나옵니다. 누구 뒤를 알아보고 괴롭히는 것 현금을 받아 세금을 내지도 않는 것, 문제 아닌가요? 왜 나두는 거죠? 필요한가요? 탐정이요? 저게 무슨 탐정입니까. 만화 코난도 아니고 뭔가요? 흥신소 너무 문제입니다. 죽거나 다쳐야 움직이는 경찰도 문제입니다. 112신고할때 주소를 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화했으면 주소를 조회해서 출동하면 되지 않나요? 위급한 상황에서 어플을 실행해서 정확하지도 않는 주소를 알아보고 전화로 알려주어야 되나요? 여담으로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데 왜 잡지 못하나요? 집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윗분들 때문입니까? 땅이 부족하면 지을 수 있는 땅에 서민들이 생각하는 면적의 집을 높게 많이 지으면 되잖아요. 이 글에 나비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 일도 일어 나지 않을 것 같지만요 ㅋ. 그리고 저번에 글을 잘못 적었는데 수정이나 삭제가 안되더라고요. 장 단점이 있지만 지우고 싶긴하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7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람 죽고나서 수사해야 진급이되거나 수당이 나오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제가 사는곳은 난곡이라는 주차자리가 비교적 부족한 지역입니다. 빌라 밀집지역이라서 더 심한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몰래 주차를 하고 번호도 안남기면 연락도 안되면 빌라 주민이 경찰도 신고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서 경찰도 손을 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견인을 해도 불편을 겪는 사람이 직접 견인비용을 내고 견인을 하라고 하는데 견인하다가 혹여라도 차가 손상되면 견인을 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경찰주도하에 연락이 안되는걸 확인하고 강제견인 조치를 취하는 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달에 2~3번은 연락처 없이 차를 몇일씩 주차하고 몰래 빠져나가는 얌체족이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7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 무단주차에 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국정감사와 민사소송에서 허위 답변으로 불법적인 수사와 처분을 은폐하고자 하는 춘천지방검찰청의 부도덕성에 대해 청원을 하오니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힘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청원인은과 청원인의 모는 2002년과 2004년 스카니아***으로부터 각각 트랙터와 덤프트럭을 구입했고 2005년 춘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스카니아***은 개인과 민사소송을 하면서 유명한(?) 김*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스카니아***은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주장을 했고 법원은 기망당해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고 2008년 11월경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청원인은 2014년 법원에 허위 주장을 하고 증거를 조작해 승소하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검찰에 스카니아*** 관계자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015년 춘천지방검찰청의 검사 최*혁은 청원인에게 청원인의 민사사건은 절대적으로 패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설명을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임을 청원인에게 약속하였고 약속대로 철저한 수사를 해 피고소인들에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받아냈고 피고소인들의 진술과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최*혁 검사실에서는 피고소인 손*원에게 소명하지 못하면 기소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손*원과 청원인과 대질조사를 한 뒤 춘천지방검찰청은 최*혁 검사는 공판검사실로 보내고 엄*준 검사를 주임검사로 교체했고 검사가 교체된 뒤 사건의 수사는 전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고 2015년 12월 31일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되었습니다. 엄*준이 처분한 춘천지검 2015형제11818호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이 아니라 춘천지방검찰청이 검사를 바꾸어 고의적으로 사건을 덮은 것이라고 청원인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2015년 청원인 사건과 관련 KBS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서 청원인의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증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취재를 했고 2회에 걸쳐 의혹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이렇게 2회에 걸쳐 청원인이 검찰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공영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지방검찰청은 의혹이 제기된 방송에 대해 최*혁 검사가 증거 제출을 요구해 청원인이 방송 동영상을 제출하였음에도 검사가 교체된 뒤 의혹에 대해 전혀 수사 자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방송에 의혹이 제기되면 이를 근거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청원인의 사건은 고소가 되었고 최*혁 검사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방송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특히 방송 당사자에 해당하는 스카니아***은 방송국과 청원인을 상대로 이의 제기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조차 묻지도 못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승소해 확정판결문을 가지 스카니아***이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의 제기를 함은 물론이고 허위 사실 유포등의 혐의로 방송국 PD나 청원인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는 간접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015년 춘천지방검찰청의 엄*준이 불법적으로 사건을 처분해 청원인은 강력히 항의하면서 재고소 및 진정으로 대응했지만 춘천지방검찰청은 청원인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청원인은 더블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나 국정감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고 춘천지방법원에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2.춘천지방검찰청이 국정감사와 춘천지방법원에 허위 답변한 내용 가. 국정감사에 허위 답변한 내용 박주민 위원(더불어민주당) 문) (덤프트럭 하자 사건)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2004. 9. 9. 피의자는 고소인의 트럭에 대한 점검 당시 위 트럭에서 하자코드 E200(엔진 냉각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발생했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이뤄지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 답) <춘천지검> ○ 춘천지검에서 점검에 참여하였던 직원들 소환 조사, 관련 사건 기록 및 자료 검토 등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스카니아 관련자들이 시인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2004. 9. 9. 스카니아코리아 관계자들이 이 사건 덤프트럭에 하자가 있음을 시인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 박주민 위원은 2004.9.9. 피의자가 이 사건 덤프트럭에서 하자코드 E200이 발생한 것을 시인한 바가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이 되지 않는 이 유에 대해 질문했고 2015형제11818호 사건 기록에 피의자 이*철과 조*상이 2004.9.9. 사건 덤프트럭에서 하자코드 E200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고 이 내용이 진술조서에 있고 최*혁 검사실에서는 이 진술을 근거로 손*원에게 최대냉각수온도가 105도가 아니라 100도로 기록된 것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기소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손*원은 소명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자코드 E200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피의자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주장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E200이 발생하면 운행데이터에 최대냉각수온도는 105도로 기록됩니다. 사건 덤프트럭에서 2004.9.9. 하자코드 E200이 발생하면서 최대냉각수온도가 105도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2004.9.9. 이후에 사건 덤프트럭에서 운행데이터를 추출하면 최대냉각수온도가 105도로 기록되어야 함에도 피의자들이 조작한 운행데이터는 2005.7.27. 추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냉각수온도가 100도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피의자 조*상은 105도로 기록되야 하는데 100도로 기록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고 손해원은 소명할 방법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은폐를 한 채 “2004. 9. 9. 스카니아코리아 관계자들이 이 사건 덤프트럭에 하자가 있음을 시인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 이라고 허위 답변을 한 것입니다. 박주민 위원(더불어민주당) 문) (덤프트럭 하자 사건) 고소인의 민원 내용을 방영한 KBS 소비자리포트 방송 내용에 비춰볼 때 스카니아코리아에서 민사소송 당시 제출하였던 기술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등 재수사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향후 수사계획은 ==================================================== 답) <춘천지검> ○ 춘천지검은 2014년 고소인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2015. 6. 19. 방영된 KBS 소비자리포트 방송의 제기 의혹들을 포함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물론 사건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 당시 피의자 및 고소인 조사는 물론이고 국과수 연구원 및 자동차학과 교수 등 참고인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대검찰청의 관련 증거 감정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15. 12. 31. 혐의없음 처분하였음 ○ 다만 현재 춘천지검에서 고소인의 고소사건 2건을 수사 중에 있으므로, 재수사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음 춘천지방검찰청은 KBS 소비자리포트 방송의 제기 의혹들을 포함해 고소인지 주장하는 내용들을 물론 사건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 완전 허위 답변입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 자체를 한 사실도 없고 엄*준은 청원인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 수사 자체를 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심지어 고소된 내용에 대해 피의사실에 포함하지도 않은 채 처분해 청원인은 이를 중과실이 아닌 고의로 판단하고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이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답변입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했으면 청원인이 국회의원실에 국정감사를 요구할 이유도 없고 국정감사에서 다루지도 않았을 것이며 방송에 의혹으로 방송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원인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특히 춘천지방검찰청이 국정감사와 민사법원에 허위 답변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나. 춘천지방법원에 한 허위 주장 춘천지방검찰청은 민사소송에 제기되어 법원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제출을 명하였지만 수사기록 조차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면서 불응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처분이 법과 원칙에 의해 진행되었다면 수사기록은 피고의 수사와 처분이 정당함을 입증할 매우 강력한 무기임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록 자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춘천지방검찰청의 현 주소입니다. ① 청구원인에 대한 허위 주장 청원인은 2008.11월 경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된 후 피고소인들의 소송사기을 입증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가기 위해 약 10년간 증거를 수집하고 수많은 형사고소를 하면서 경찰과 검찰을 오가면서 시간을 허비했고 이로 인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고 정신적으로 형언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5년 청원인은 다행히 검사다운 검사 최*혁을 만나 사건의 진실을 거의 규명하였는데 춘천지방검찰청이 검사를 바꾸어 사건을 덮어 청원인의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춘천지방검찰청의 불법행위로 인해 청원인이 겪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있은 것에 대한 것을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밝혔음에도 춘천지방검찰청은 대리인을 통해 다음과 같이 허위 주장을 하며 청구권 자체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자체를 회피하면서 승소하고자 했습니다. 즉 원고는, 안*순이 이 사건 피고소인들 중 조*상, 이*철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여 안*순이 패소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되어 안판순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피해의 배상을 (안*순이 아닌)원고 자신에게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구권 자체가 없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해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춘천지방검찰청의 꼼수에 대해 청원인은 강력히 규탄합니다. ② 자동차 전문가의 의견서에 대한 허위 주장 청원인은 피고소인들이 이전 민사소송(2005년 스카니아***과 청원인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주장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이 자동차 전문가 이*근 교수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춘천지방검찰청은 대리인을 통해 “원고는 손*원이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트랙터의 주차제동장치와 트레일러의 주차제동장치가 서로 연동되어 있지는 않고 고객이 연동 가능한 파킹 브레이크 레버를 구입하여 장착할 경우 이 사건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주차제동장치가 연동이 가능하고 제조상 결함이 아니라’라는 내용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소외 이*근 교수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손*원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주차제동장치가 연동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자인지 여부는 앞선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주된 쟁점이었고 1심 법원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판단 과정에서 손*원의 주장과 이*근의 주장이 모두 고려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시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분쟁의 기초가 같은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재차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배척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손해배성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라고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다. 춘천지방검찰청은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법원에 처벌을 구하는 국가징벌권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수사와 처분을 한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비난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와 춘천지방법원에 허위 답변을 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을 넘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엄청난 범죄인 것입니다. 이런 춘천지방검찰청이 수사를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공소해 처벌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지 청원인 감히 국민들을 상대로 묻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청원인과 관련된 사건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국민을 대신해 진행 국정감사에 허위 답변을 한 것은 국민들에게 허위 답변을 한 것과 동일한 것이며 법원에 허위 답변을 한 것은 검찰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스스로 범죄자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도 아닌 검찰이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국정감사와 법원에 허위 답변을 한 것 청원인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공권력을 남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허위 답변을 하는 파렴치한 검찰에 국민으로 이름으로 철퇴를 내려주기길 기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감사와 법원에 허위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춘천지방검찰청에 철퇴를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연일 보도되는 사건, 사고 관련 기사를 보면 유독 노인, 여성, 아동 또는 '을' 의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유독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묻지마 폭행이나 심신 미약에 의한 범죄들은 하나같이 범죄자보다 약한 대상을 상대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정말로 판단능력이 흐려질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라면 오히려 힘의 우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순간적인 분노조절 장애에 의한 우발적 폭행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같은 정도의 폭행이라 해도 80대 저체중의 노인이 당하면 심각한 후유증 뿐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규로는 위와 같은 사례들은 오히려 양형의 사유가 되면 되었지, 가중처벌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만 해도, 자동차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가 더 많은 책임을 집니다. 본인보다 약한 사람을 상대로 한, 비겁한 의도를 가지고,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안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양심과 도덕만으로 지킬 수 없는 약자들을 법으로라도 보호하여 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47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대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맨날천날 북한을 어떻게 해줄려고 하지말고 대한민국 국민들 좀 생각하십시요. 북한에 씬경쓰듯이 이나라를 신경썼으면 경제가 지금보다는 더나았겠죠. 하기야 경제를 알아야 어떻게 하지 ~~~ 이렇게해도 못믿겠고 저렇게해도 못믿을 정부",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신경쓰듯이 대한민국 신경 써보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본인 소유 경남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790번지에 한국전력공사가 소유주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송전탑과 345,000v의 특고압 송전선이 토지의 중앙을 가로 지르는 바람에 건축도 못하고 매매도 안 되는 큰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한국전력공사는 땅값의 겨우 7%만을 보상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보상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지감정사의 감정기준인 감정사협회의 내부규정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규정이므로 현실과 부합되도록 동 규정을 검토바랍니다. 송전시설이 있고 없는 가격의 차이가 7% 밖에 안 된다고 하니 부근 부동산 사무소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라고 합니다. 2. 송전선의 공중부분 만을 사용 재결한 국토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재결일 2017.3.9. 사건번호 16수용0489호),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한국전력은 더 이상의 피해보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설비기준 판단기준 제126조⓵의 3항에 의거, 35kv 초과 송전선인 경우 이격거리 폭이 7.65m로 적용됨에도 국토부와 중토위가 이를 3m로 위법한 재결을 하였으므 로 취소 또는 변경 바랍니다. 3. 전체토지 1,700여㎡ 가운데 공중부분 500여㎡만 보상하면 그 고압선 아래의 건축 도 못하는 토지는 어떻게 되며, 나머지 토지 역시 쓸모없이 되어 건축이나 매매도 안 되어 토지가치는 100%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임에도 7% 밖에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익사업을 앞세운 사유재산권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공기업답게 [토지보상법] 73조 및 전기사업법 제90조의2 등의 보 상규정을 이행하도록 청원합니다. 이와 같이 억울한 청원을 올리오니 불쌍한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 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공사의 부당한 횡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평소에 위안부에 관심이 있어서 가끔씩 위안부에 관해 찾아보는데 더는 기다릴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한분씩 세상을 떠나시는데 일본은 아직도 사과를 안하고있는 상태라는 것에 너무 화가납니다. 1000여명의 소녀들이 2018년인 지금은 서른분들도 안계십니다. 피해자 할머니분들이 더 별이되시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일본한테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국민들은 위안부에 딱히 관심이 없어보이는것 같아 보여 너무 속상합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한달에 한번만이라도 위안부를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안부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있는데 일본은 부정만 할뿐 사과는 안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위안부 생존자 0분이 되었어도 절대로 사과는 못받아 낼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힘을합쳐 위안부에 관심을 가져주고 위안부 관련 청원에 동의만 해주신다면 한분의 피해자분이 생존하실때라도 사과를 받을수 있을거 같으니까 제발 많이참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한테 위안부 정식사과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능력부족/자질부족/무능력/쑈의 달인", "num_agree": 11, "petition_idx": "447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곧 두손들고 내려올때가 되어갑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최근에 낙사하여 죽은 학생에 관한 이야기이고 지금도 고통받을 수도 있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청원을 합니다. 이 참에 확실하게 이런 문제는 뿌리 뽑고 제대로된 사회를 만듭시다. 미래에 이런일이 있다면 후손들에게 부끄럽습니다. 확실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저도 오랬동안 학교폭력을 당한만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참에 제가 당한 일도 넣었습니다. 많은 분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술서는 제가 당한 학교 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1997년 봉정초등학교 3학년 2반이었을때 당시 처음에 남형희라는 놈이 힘좀있는척 하면서 자꾸 살짝살짝 때리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나는 똑같이 때렸는데 갑자기 그놈이 일어서더니 마구 목을 조르면서 때렸다. 숨을 못 쉴 정도였다. 그 후에도 쓸때없이 장난하는척하면서 때리는경우가 많았다. 언제는 도시락에 있는 반찬이 맛있어 보인다며 빼았아 먹은적이 있다. 그때 초 3학년때 담임선생 김미경도 이상하게 나를 왕따시키는것을 앞장섰었다. 조회시간에 애들보고 나와 같이 놀지말라는 말도 했었다. 양심불량이라고 하는말을 앞세워서 나를 계속 몰아갔다. 사실은 엄마가 찾아가서 담임에게 돈을 주지않았기때문에 나를 왕따시킨것이라 한다. 화장실청소를 하는데 오줌이 매려워서 오줌을 누려는데 같이 화장실청소담당이었던 박성안이 오줌을 못누게 자꾸 막는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바지에 오줌을싸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후에도 박성안은 자꾸 맘에 안드는 행동을 했다. 예를들면, 쉬는시간에 가만히있는데 때리거나, 하교길에 갑자기 발로 차는것이었다. 1999년 봉정초등학교 5학년 1반 이었을때 당시 김병규라는 놈이 내 필통위에 있는 퍼즐을 맞추다가 어렵다며 안된다면서 송곳 비슷한 것으로 퍼즐 한조각을 빼서 다시 끼워넣지도 않고 그냥 두었다. 종종 하교길에서 시비를 걸면서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 이규태라는 놈은 이유도 없이 발로차고 축구할때도 나보고 못한다며 때렸다. 욕을하며 때려죽인다는 위협을 꽤 많이했다. 이충민이라는 놈은 별말도 심하게 안했는데 다짜고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2000년 봉정초등학교 6학년 5반 이었을때 당시 6학년 전체 조회시간때 조병희라는 놈이 별 말을 다하면서 놀리길래 좀 때렸더니 이놈하고 친하고 3학년때 문제가 있었던 남형희가 와서 갑자기 발로 등을 마구 찼다. 2001년 봉명중학교 1학년 4반 이었을때 당시 김성우라는 녀석이 자꾸만 돈빌려달라고 하다가 안된다니까 안경을 부러뜨리겠다고 했다. 샤프펜이 몇개 사라졌었는데 이놈이 훔친게 확실하다. 1학기초, 예전 초3학년 때 같은반이었던 박성안이 중1때 같은반이 되었는데, 내가 초3학년때 당했던일들을 선생 또는 부모님에게 일러바친 일에 대해 앙심을 품고 괴롭히려고 기회를 노렸다. 예를들면 내가 이태형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싸우고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나를 마구 때렸다. 1학기말 미래아카데미라는 같은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친한척 하면서 많이 괴롭히려고 노력하는것 같았다. 각목을 가져오라고 하길래 싫다고 했더니 죽인다며 위협을 했다. 학원에서 애들을 선동해서 나를 왕따시킬려고 노력을 많이했다. 예를들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등. 학원 쉬는 시간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괜히 친한척 하면서 붙어서 떡볶이를 사서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데 가로채서 가져갔다. 500원 정도 되었다. 언제는 시계를 새로 샀는데 그 시계를 빌려달라고 하고선 시간을 이상하게 맞춰놓아서 상당히 귀찮게 했다. 샤프펜을 빌려달라고 하고선 아예 못쓰게 만들어 놓은적도 있다. 학교에서 학용품이 없다면서 빌려달라고 하고서는 잃어버려서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알고보니 자기 필통이 있고 그 필통에다 넣어서 쌓아두는것을 보았다. 곽형범도 박성안에게 볼펜등을 빌려준적이 있었는데 박성안이 잃어버렸다고 하였다. 물론 자기 필통에 펜이 많은대도 빌려달라고 하는것이다. 아주 더러운 행실이다. 학원에서 계속 박성안이 행패를 일삼아서 결국 어머니께 일렀는데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중1 2학기부터 행패가 훨씬 더 심해졌다. 학교에서 선생이 뭔가 심부름을 시키면 나한테 하라고 해서 싫다고하니까 아무도 안다니는 학교 옥상 입구로 끌고가더니 짜증나게 하지말라며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특히 하교길에 자꾸만 강제로 같이 집으로 가게될때 횡포가 심했다. 집으로 같이갈때 다른애들도 항상 같이 가게 잡아놓는 짓을 했었다. 그 애들은 송재관, 한인대, 라해용, 최윤섭이었다. 하교길에 같이 가게되면 군것질을 하게되는데 다른애들 돈을 걷어서 나만빼고 다른애들만 사주면서 그런것을 즐겼다. 박성안이 실내화가방을 나한테 주고 들고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을 어머니가 보신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녀석을 막 혼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가자마자 옥상 입구로 끌고가더니 마구 때렸다. 그때 하는말은 \"다른사람들도 보는데 쪽팔리게 니 에미가 나 혼냈으니 너도 맞아라\" 라고 했다. 어쩌다가 실내화가방을 던져서 줏어오라고 했는데 안한다고 하니 집에 못가고 죽고싶냐 라는 말만돌아왔다. 나를 인간개 취급을 할려고 한것이다. 물론 그때 위에 적어놓았듯이 같이 가던애들이 함께있었고 방관했다. 언제는 무말랭이가 밖에 널려져있는것을 나보고 밟으라고했는데 싫다고 하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내 부모님이름을 알아내서 부모님욕을 엄청했었다. 이름가지고 이상하다며 그것으로도 놀렸다. 심지어는 전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오라고 하는말도 했었고, 돈이 있으면 무조건 뺏어 갔다. 돈이 없다고하면 주머니를 뒤집어서 있으면 가져갔다. 매점에 자기 돈을주고 먹을걸 사오라고 많이 시켰는데 안하면 물론 위에 쓴대로 별짓을 다 하려고 노력했다. 한때는 신은섭, 홍순환과 피시방을 자주 다닐때였는데, 최윤섭이 나한테 피시방 갈거냐고 물어봐서 내가 박성안이 안가면 간다고한 그 말을 그대로 박성안에게 말해서 결국 송재관, 한인대, 라해용, 최윤섭과 같이 모두 나 포함 6명이서 학교 주변에 있는 백봉산으로 갔다. 거기서 박성안이 애들보고 다 돌아가면서 나와 싸우라고 했다. 하지만 모두 싸우지는않고 송재관하고만 싸우게 되었다. 박성안은 화장실갈때도 나를 데려갔었는데 언제는 오줌을 누면서 나보고 가리라고 하였다. 근데 나중에 집에와서 옷에서 오줌냄새가 나는듯했는데 역시 그녀석이 옷에다 약간 오줌을 싼것이다. 2002년 봉명중학교 2학년 4반 이었을때 당시 1 학년 2 학기말에 박성안이 한짓에 대해 담임선생에게 일러바치고 나서, 2학년 때도 어이없게 그놈과 같은 반이 되었다. 선생이 뭐라고 한게 있어서 였는지 2학년때는 때리는경우나 심부름 시키는 경우는 없었지만 다른애들을 선동시켜 왕따를 시키려고 노력했다. 2학년 1학기 초에는 하교길에 같이 가거나 귀찮게 하는일도 없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1학기 말에는 하교길에 나만빼고 다른애들에게만 먹을것을 사주는 일이있었다. 언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중1짜리 하고 별 이유도 없이 싸우라고 하기도 했다. 박성안이 하교길에 갑자기 내 교복바지에 침을 뱉었다. 땅에 뱉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뱉었다고 했는데 고의적인게 확실하다. 2학년 2 학기때부터 아인스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임봉희라는 녀석과 조금 시비가 붙었지만 싸울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녀석들, 특히 그때 일진중 한명인 유지현이 자꾸 싸우라고 부추겼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싸우게됬는데 싸우기 싫어서 졌다.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도 일진놈들에게 많이 맞았다. 이유는 아마 임봉희같이 싸움못하는 놈한테 져서 그런것 같다. 그때 같은반이었고 일진중에 한명이었던 조승근이 자주 나를 연습상대 상대하듯이 때렸다. 그것이 한두번이 아니라 2학년 2학기 내내 그랬다. 그리고 유지현은 같은반이 아니라서 학원에서 자주 나를 괴롭혔다. 예를들면 유도기술을 나한테 사용한다던가 편의점에서 자꾸만 먹을걸 사달라고 했다. 언제는 앞차기로 내 가슴팍을 찬적도 있다. 박춘길은 특히 박치기를 나에게 많이 했었고 내 부모님욕을 많이 했었다. 2003년 봉명중학교 3학년 4반 이었을때 당시 조승근이 협박을 하면서 숙제를 대신 해달라고 했었다. 남윤우가 내가 의자에 앉아서 체육복으로 갈아입는데 갑자기 의자를 뒤로 빼서 내가 뭐라했더니 발차기를 하였다. 내가 일어나서 무슨짓이냐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 내생각에 그때 그 일이 원인으로 코가 휘어서 비염에 걸리게 된것같다. 배석현, 최창현이 자주 귀찮게 하면서 때렸다. 예를들면 엄청세게 때리고 도망간다던지 그런것이다. 배석현은 내 부모님욕을 좀 했었다. 최창현은 학교급식으로 나온 감자튀김을 내 머리에 던지기도 했다. 그때 다른 반이었던 김성우가 1학년때 일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자주와서 헤드락을 걸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일진중 한명이었던 이석우는 나한테 어떤여자에게 빼빼로를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해서 내가 어이없어서 안한다고 하자 계속 강요하고 결국 한대 때렸다. 그 후 쉬는 시간에 종종 주먹으로 등을 때렸다. 2004년 청주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3반 이었을 당시 김상복이 자주 돈을 뺐어갔다. 내생각엔 현금으로 총 5천원 정도였던것 같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 반애들한테 100원~500원씩 걷는것을 자주 보았다. 내가 차던 시계가 맘에 든다면서 차고있다가 돌려주지않고 집으로 가져갔다. 그후 내가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오긴했는데 시계가 무사한것을 봤으니 이제 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다시 가져갔다. 그 시계가 2만원이었다. 약간 기분이 안좋다는 이유로 반 교실에서 무릎과 주먹으로 때렸다. 그리고서 하는말이 다음에 까불면 완전 죽인다고 했다. 홍마로는 내가 하는 말투가 어리버리하고 목소리가 웃기다며 자주 때리면서 놀렸다. 한때는 5천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다. 이유는 예전에 내가 그 녀석의 학교 급식 식권을 버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녀석이 나한테 쓰레기통에 버려달라고 해서 버렸을 뿐이다. 그러면서 돈을 안갚는다. 1학기때 수학여행 갔을때는 내 얼굴에다 유성매직펜으로 뭔가를 써서 지우는데 좀 오래걸렸다. 신승윤은 미술시간에 물감묻은 붓을가지고 내 얼굴에다 물감을 묻혔다. 같은반에 어떤 여자한테 돈을 꾸어줬는데 하는말이 남자들한테는 돈 절대 없다고 하면서 여자한테 돈을 꾸어줬다며 화장실로 끌고 가서 나를 때렸다. 사실 억지이다. 괜히 열받아서 때린것이다. 2학기말에 자꾸 말뚝박기라는 놀이를 강제로 하라고 했었다. 2학기말 거의 모든날 말뚝박기를 했었다. 그 덕에 허리가 휘인것같다. 언제는 갑자기 체육복이 사라져버렸다. 누가 훔쳐갔는지는 몰라도 그때 1학년에 누군가가 확실하다. 추신: 사건 당시에는 항상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안경 쓴 사람을 치면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뿌리뽑죠! 가해자들의 신원공개후 공개처형해주세요! 김성수는 공개하고 왜 같은살인자인 다른사람들은 공개안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경제엉망/실업자 죽음--물러날길이 이젠 없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7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이제 다시 촛불로 일어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제 이름이 김진환 입니다 80년 생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에 대한원망은 없으며 제 마음이 복잡한 겄만이해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7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1. 물건 사고 팔때 물건이 정해져있고 가격이 정해져있다. 요즘 모바일게임 개나소나 확률형아이템 쳐만들고 우리나라 특징 저거 잘되면 너도 나도 따라하는것마냥 모바일게임시장 역시 다 따라서 게임은 좆같이 쳐만들고 캐시템만 신나서 만들고있다. 마치, 순대국집가서 순대국먹고싶으면 돈을 지불하고 뽑기를 통해 순대국이 나와야 먹을수 있는것이다. 2. 우리나라 PC며 모바일이며 무조건 캐시템판매를 중지하고, 차라리 정액제를 도입하는게 맞다고 본다. 게임사들끼리 유저수를 갖고 싸워야되는데 지금 게임들은 그냥 한놈만 걸려라 하고 상위층 현질러 타겟을 잡고 게임을 만든다. 1. 결론: 원하는 아이템 얻기 위해선 게임 내 재화가 아닌 실제 현금을 그냥 나올때까지 도박에 미친놈마냥 계속 붓기 2. 결론: A라는 게임을 1년넘게 해온 유저 vs 돈많은 신규유저 한달차 유저 = 후자 승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딴문제를 청원까지 해야하나?? 지나가는 노숙자 붙잡고 얘기해줘도 뭐가 잘못된건지 단번에 알겠네 역시 개한민국 월드컵때만 대한민국 그 외엔 그냥 개한민국 이래서 난 뉴스를 보지않지 멍청한것들끼리 싸우는것만 나오니", "num_agree": 1, "petition_idx": "447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의 자녀들이 우리나라 모바일게임을 꼭 즐기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지금 이게 뭡니까?? 스스로 자살골 넣기하듯이 혼자만 허공에 손흔들고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447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만 이롭게 해줄려고 대통령 되었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정말음주운전은 사화악이며 실인자라도 할말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사망건,중상,경상등)심각한 사회문제인건 맞습니다 국회의원 이용주의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되어 윤창호법 제정한 의원입니다. 이제 제가 입이열개라도 할말은 없지만 음주운전에도 차등이 있고 구분이 되어야합니다. 모둠하여 매도된다면 인권의문제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저는26년전 과회식끝나고 100M정도 운행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벌금70만원 부과받고 많은반성과 뉘우치면서 하루하루보내면서 더욱더 업무에 매진하고 그때 술을끊고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나에게는 모든것이 변화되어 상급자로부터 더 인정받고 업무에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하고 1년후 운전면허득하고 선,후배들에게 음주운전금지에 대한 사례발표등 앞장쓰고 많은 노력도하여 부서장표창등 수많은 표창및대외표창(동해시장)등 살맛나는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가끔씩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로 중징계처벌 벌금 350만원부과되는 동료들도 있어 많은 홍보도 하는데 나의부족함이 미안한감을 가졌습니다. 그이후5변이나 발령나 근무하면 매 2~3건은 음주운전단속에결려 징계먹고 벌금250만원 또는 인사사고로 퇴직하는동료등 없어져야하는데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던중 강산이두번변화고 6년이지나 퇴직에 임박되어 그동안 한건의사고 없이 또한 징계도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지만 공직생활36년하고 퇴직시 정부에서 주는 정부포상에 제외 되어 갑작스러운 일이 생각도 못하던 일이 였습니다. ~~2011,2012,2014,2015년12월말등 벌금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훈장,포장등)가벼운 단순읍주운전1회자(인사사고 無) 벌금200만원미만시 당연히 훈장(옥조근정훈장)받고 공직생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최초로음주운전자)포함 적용하겠다고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52페이지 행정사항에 기입되어 한시름 놓았지만, 2016년도 4월21일발표시 삭제되어 저는 2106년6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어 어떻게 할수 없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해보았지만 [1996,2.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 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 22년전 판례로 이용되어 패소되었습니다. 과거 26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70만원부과한죄 징계도 없습니다. 사람살다보면 경미한사고도 있습니다. 기계가 아닌이상 한번의기회도 주고 하는것이 타당하나 전혀 기회도 주지않고 예고도 없이 전정부가 급하게 지침을 여러번수정끝에 이유는 훈장감소,국방부 국정감사시 지적사항(새누리당 정미경의원) 2015년도에 실시함,최근3년간 상훈관련에 대해 조사하여 지적사항이 되었고,훈장값어치등~~~~~~ 이것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재검토하여 수정되어야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심사하고 똑같은 조건하에 불공평없이 심사하여야 하는데~~~~ 편파적으로 장관(홍윤식)이 일방적으로 변경수정하여 퇴직자에게 더 불리한조항을 추가하여 받을수 있었던 훈장을 받을수 없게 교묘한방법을 적용하여 정말 너무하고 비열한방법으로 공직자들에게 아품을준사람이 홍윤식입니다. 저사람은 공직중에 훈장(2,3급)2개,포장,대통령표창등다수있으며 2017년도 후반기때 1급 청조근정훈장을 현정부에서 챙겨주었습니다. 정무직끝나고 1년5개월하고 최고의훈장을 현정부에서 챙겨주었습니다. 차관(김성렬)이또한 1년4개월하고 2급 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을 현정부에서 챙겨주었습니다. 그이유가정부포상업무지침에 보면 [정무직제외] 이단서가 정무직끝나고 훈장을 받을수 있다는 단서입니다 [정무직포함] 이단서는 결격사유시 훈장수여금지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정무직(청와대 비서실장,청와대정책실장등장,차관,비서관듣등) 경질되어도 훈장수여가 가능합니다. 그이유가 정무직특권이기도합니다. 공직기간에 훈장이 기본이2~6개정도이며 포장,대통령표창등하면 기본이 15~20개정도됩니다. 공직생활이 끝나고 대통령이 임명시 정무직공무원으로써 재임하고 경질되어도 훈장챙겨주고 있습니다. 정무직(고위직)공무원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가요^^* 행안부는 정무직(고위직)공무원 위한 부처인가요^^ 면저 행안부전직원 대상으로 5년단위로 전근발령내도록함이 맞습니다. 장기근속시 부정부패,탁상행정,복지부동등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단위로 전국지역(면,읍단위)발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먼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어야합니다. 국민들 다수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할일 임무입니다. 지금당장 시행하여 고위직부터 먼저하시고 내년에는 나머지 전직원들 시행하여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포상관련하여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보면 사전예고가 있었어면 명퇴하여 정부포상이라도 받고 명예롭게 명퇴할수 있었는데  사전예고도 없이 밀어붙이는식으로 한것은 분명히 잘못된행정이며 불소급 원칙에 위반인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대한애국당 해체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애국당 해체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당신은 공산주의자라 잘알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모르는 북한을 당신이 억지로 끌고 가지마십시요. 평화?? 그딴거 기대 안하고있습니다. 평화란 자연스레 오는것이지 억지로 대변인 역할해가며 자존심 버려가며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당신도 이나라 국민이라면 이제라도 늣지 않았으니 잘못된것은 인정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양해를 구하십시요. 일부 지지자들의 힘만믿고 가다보면 얼마안가서 돌에 맞아서 저세상 먼저 가는수가 있습니다. 자손대대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일은 하지마시길 간곡히 당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7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은 북한을 잘알겠지만 국민은 잘모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미세먼지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기술이고 ,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 대상도 주셨는데 왜? 이기술을 방치 하고 있는지요? 당장 화력 발전소에 사용해야 하지않을까여? 밑에 기사 참고해보세요. 백연제거장치는 기존 플라스마를 활용한 장치보다 유지관리비용이 1/20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치비도 절반 이하다. 이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국내 대기업 산업현장, 화학 공장 등에 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신뢰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게 누리플랜 측의 설명이다. 맨홀과 보수공사 현장에서도 저감시스템의 활용도는 다양하다. 이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백연제거장치는 ‘2017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상우 누리플랜 회장은 “LED도 전력소비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환경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한 백연제거장치는 환경 분야의 최첨단 기술”이라고 자랑했다. 한국호세코 부천공장에 백연제거장치를 처음으로 설치했는데. “2011년 개발 당시 백연만 잡으려고 연구개발에 나섰지만, 중간에 미세먼지까지 제거하는 기술을 더하면서 총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백연에 초미세먼지, 악취까지 제거하는 기술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초라고 자부한다. 글로벌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환경기술이다.” 누리플랜의 백연제거장치의 효과는. “한국호세코 부천공장의 경우 만족도는 매우 높다. 정전응집 및 고속냉각 이중결로 필터 등 2단계 여과를 통해 배출되는 연기는 사실상 공기와 다름없다. 입소문을 타고 삼성 반도체 공장 등 설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탈황 등 환경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걸러내는 불순물의 입자가 크다. 우리 회사의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초미세먼지까지 잡을 수 있다. 최근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으로 노후 석탄화력의 발전량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백연제거장치를 설치하면 발전설비의 풀가동도 가능할 것으로 자신한다.” 공장 및 발전소에만 적용이 가능한가. “아니다. 생산공정에서 백연 및 불순물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설치해야겠지만, 일반적인 수증기를 발생하는 대형 빌딩 등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백연의 성분이 아무리 수증기라고 설명해도 미관상 좋지 않고 시민들도 불쾌감을 느낀다. 수증기의 경우 정전응집 단계를 제외하고 고속냉각 이중결로 필더만 설치하면 된다. 유지관리비용도 저렴해 설치 후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환경 문제로 인해 많은 조사연구가 이뤄졌는데 백연에는 각종 미세먼지와 환경유해물질이 함유돼 국민의 삶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백연저감 관련 정책 입안을 통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백연저감장비들은 기술적으로 부족한 반면 막대한 설치비와 높은 유지관리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우 회장은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누리플랜 본사에서 진행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개발한 백연저감장비는 기존 제품과 비교해 초기 설치비는 50% 수준이고, 유지관리비용은 경쟁제품 대비 평균 10% 정도여서 투자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백연저감효율은 95% 이상”이라고 밝혔다. 누리플랜은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관련 기술 사업부를 출범해 기반 기술과 설비를 개발,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LNG 발전소를 비롯해 여러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수증기성 백연은 공기와 만나 유해 물질을 발생시키는데, 집진기에서 정전기를 활용해 분진과 악취 등 입자상의 유해 물질을 1차 제거하고, 음압과 양압을 이용해 백연을 결로시켜 액체 상태로 변환, 물에 침전시켜 2차 제거하는 기술이 이 설비의 핵심입니다. 이 기술은 백연은 95%, 미세먼지는 100% 제거함과 동시에, 기존 설비의 20분의 1에 불과한 비용이 들어 고효율을 실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IoT 제어 기술이 접목되어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융복합 기술의 결정체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원리로 백연과 분진,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은 누리플랜이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에 향후 이 분야의 기술 발전 가능성을 더욱 낙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콘텐츠는 에이빙뉴스와 서울산업진흥원이 공동 기획 및 취재한 내용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7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력발전소에 국무총리상 받은 미세먼지 100 프로제거기술을 왜?사용 하지않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아니, 무슨 어쩌다가두 아니구, 매년 내년도 예산심의 할때 즈음되면, 어케 1%도 않틀리구, 이렇게, 똑같이 그냥, 도매급으로 검토두없이 후다닥 넘겨지나요? 국회의원들이 모두 머리가 그렇게 좋아서 반나절내에 모두 심의를 마치는건지~~~ 국민들이 대표로 뽑아줬으면 일을 해야죠?? 국민들 세금으로 먹구살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요????? 다시 촛불 한번 들어서 국회도 싹 다 개혁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아 진짜, 내가 내는 세금이 드럽게 아깝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국회 예산심의는  매년 이렇게 놔둘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부동산오르니 내리니 말이많다 제소견엔 lh부동산을 저검하고즉 투자로 땅을보질 말고 저렴하게 아파트를 임대나전세로 하면 좋을텐데 그리고 주위눈치보지말고 강남 등요지에 임대전세아파트를 짖어서 분양하면 조을것같아요 요즘 월세전세아파트입주조건도 평수도 맞쳐주면 어떨까요 작으나마 소견을 오렸읍니다 궁금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7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해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자연훼손시키지말고깨끗한환경후손들에게물려주고 서로서로사랑하고배려하며삽시다! 애국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손에게 좋은환경물려줍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명성교회의 공공재산이 사유화되에가는 과정에서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도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요즘 대형교회들마다 기획한듯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가 교회들을 헌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 시키고 있습니다. 이 친일보수들은 선거때가 되면 정치에 무능하고 관심도 없고 오직 목사 말에만 치우처 교회성도에서 표를 얻습니다. 그중에 돈밖에 모르는 목사와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국회의원과 커넥션이 되어 서로 도와가며 이 교회와 나라를 친일보수화 시키며 망치고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7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와 친일당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요즘 들어 계속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접근할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출산을 하도록 해주시며 오래 사는 것 말고 많이 사는 것으로 마을을 바꿨으면 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고령화 사회가 계속해서 접해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나라를 분열하고 발목잡기 하고 국회의원 232명이 탄핵 하고 사법부가 만장 일치로 전 정부 전전정부 대통령은 감옥으로 보내고 이러고도 반성은 하지 안고 국민을 분열 시키고 사리 사욕만 체우려는 집단 국민이 응징 해야 할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7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    ★  통일을 반대 하고  좌우로 편가르는   정당        ★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은 조세정의 실현에도 어긋나 보입니다. 또한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 고취에도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불로소득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는 건전한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임대사업자특혜로 투기판으로 전락한제도를 소급해서 세제혜택 중단해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47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중단하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11월 1일 우리지역 삼사모란 친목회 회원들과함께 3박5일 일정으로 미얀마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 출국 수속중 회원은 물론 많은사람앞에 자괴심과 모멸감을 느껴 억울한 마음 지울수없어 몇글자 올립니다. 한번도 가보지도 못한 대만을 2016년11월에 출국해서 입국사실이 없다고 공항에 법무부 조사실에서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기가막히더군요. 무슨소리냐 해도 사실대로 말하라는 소리밖에 않더군요 몇일전 일도 기억나지 않는데 2년전 일을 기억해 내라는 말뿐 2016년 11월 그당시 친목회원들과 함께 중국에 귀향이라는 곳에 정식적인 절차로 여행을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세계1위라는 인천공항이 겉모습만 1위인지 일처리는 후진국 공항 일처리 수준만도 못한 것에 분개해 나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재가 대만에서 1년이상 있었다니요? 정말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혜경궁 김씨가 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의 아내인 김혜경으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현 도지사가 그동안 친형을 상대로 쌍욕 스캔들로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 중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스캔들 의혹이 많은 사람들을 왜 공천했는지 의문입니다. 친형 강제감금 사건과 쌍욕 스캔들, 혜경궁 김씨 스캔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의 아내인 김혜경 부인처럼 이재명 경기지사를 즉각 수사하시고 검찰에 송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SNS투표에서도 무려 81%가 이 지사의 부인이 아닌 경찰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친민주당 성향 커뮤니티인 다음 아고라조차도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스캔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지사를 즉각 검찰에 송치하시고 민주당내의 내부 적폐를 청산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7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를 즉각 검찰에 송치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힘들게장사들하는서민입니다 진짜힘들게사는서민들마음모르세요 국민고통모르세요 국민들은지금심정고통살고있어요 제발연금대출좀생각주세요 불쌍한서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운행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분식회계로 거래정지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사를 가리려고 이재명지사를 음해하는거 아닌가 싶군요.. 어떤놈이 장난치는지 조사해주십시요 삼바는 반드시 상폐하고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7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 가리려고 언론플레이 하고 있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나라의 수준 (국격) 현재 모든 언론은 이재명 경기 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트위터 계정이라는 의혹으로 연일 시끄럽다. 수개월 간 이 고발건을 수사해온 경찰이나 검찰은 왜 아직까지 한미사법공조를 통하여 미국 트위터 사에 이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서 40,000여 건의 저급하기 짝이 없는 악의적인 글을 올린 범인을 왜 아직 검거하여 처벌하지 못하는지 참담하다. 경찰은 이렇게 허접하게 일을 하고도 수사권을 달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경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하였다고 자부하는가? 검찰은 물론 청와대 등 관련 당국은 나라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처참한 꼴을 보고도 강건너 불 보듯 할 수 있는가? 정당들 꼴은 더욱 가관이다.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을 받는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전부 이 지사 내외가 범인이라고 단정하고 사퇴 운운한다. 정쟁을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욕되게 하지 말라! 답답한 민초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아니면 아예 희망이 없는 나라이니 이민을 가야 합니까? 촌로의 넋두리", "num_agree": 1, "petition_idx": "447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수준 (국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외노자 고용을 제한해주세요. 외노자들 때문에 자국민들이 일자리도 못 얻고 얻었더라도 회사에서 외노자 쓸수 있다고 자국민들 대우가 안좋습니다. 외노자를 20퍼 이하로 고용제한 해주세요. 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외노자들 때문에 임금 수준도 하향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외노자의 고용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새만금보다 진주/안동/대구 인근의 전북 새만금보다 경상도가 일조량이 높은데... 왜 비싼 태양광 패널을 일조량 낮은 호남지역에 배치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태양광 정책을 하시려면 최소한 이러한 점도 고려를 하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 대신에 더 일조량 높은 경상도에 지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 대신 다른 곳에 태양광 발전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요즘 학생들은 자가 어떤죄를 짓고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다 알고합니다 무슨죄를 지어도 보호법이 있는거를 알고있습니다 제발 이런 쓰레기 같은법좀 정리했으면 합니다 시대에 맞게 법을",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악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자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한 사람입니다 청원게시판을 보니 뉴스에나올법한 큰얘기들은 잘 알려지나 그러지아니한 것들은 국민과 인권의 문제임에도 소홀해지는것같습니다 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인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한 인격체로서 사람을 존중하지만 그사람의 인권을 헤치는사람이 과연 그인권을 주장할수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악질 범죄자, 즉 성관련문제나 살인자에 대해서는 그피해자의 인권을 절대적으로 무시했기에 가해자의 인권조차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중요하지만 타인의 인권을 무시한 사람에게도 인권이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법은 정말 가해자들에게 마자도 합법이될수있는 법이 많습니다. 도대체 그 법률을 정하는 우리나라 고위급 간부님들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서 정말로 인권을 위하는, 특히 죄없는 피해자들을 위하고 가해자들을 그에 마땅하게 처벌할수 있는 법이만들어져야됩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질서를 지키는 그 안에서 지켜야되지 질서를 어긋나게하는 사람에게까지 민주주의를 논하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되며 이러한 글이 삭제의 조건이 안된다고 판단되므로 꼭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자 써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모든청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미세 먼지 100프로 제거 기술을 중소기업에서 개발해서 국무총리 대상까지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화력발전소등에 적용하면 풀로 가동해도 발전 제한 한것보다 더크게 미세 먼지가 거의 사라진다는데. 이기술을 사용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기술 이라고 국무총리상까지 주었으면서 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7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100프로제거 기술 사용안하는이유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우후죽순으로 지역주택 조합이 생겨나고 있지만 법규가 정비되지 않아서인지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시에서는 허가를 해준반면 다른 시에서는 허가를 해 주지 않고, 국토부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안된다고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은 무한정 흘러가고 사전 정보없이 분양을 받았던 서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게 지역주택조합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는 나몰라라 수수방관만 하고 서로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돈없는 서민들이 많이 가입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정부는 계속 이런식으로 방관만하다 피해를 키우실 건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7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주택조합에 대한 법규 정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서, 항상 4~50분정도의 걸어다니면서 출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너무 짜증나는 행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건대역에서 성수역으로 걸어다니다 보면 공장건물 부터 IT타워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담배를 피면서 담뱃재를 길가면서 털면서 걷고 있습니다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하루이틀 본게 아닙니다. 최근 한달동안 평균 하루에 5~6명정도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회사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종로 일대에서는 이런 행위 적발시 벌금을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곳에서만 하나요? 서울 사람들이 붐비는 곳 어디에서든! 적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너무 화가나서 눈을 계속 쳐다봤지만 그사람들은 내가 멀 잘못했냐는 등 오히려 눈빛으로 짜증을 냅니다 전 예전에 겨울에 롱패딩을 입고 회사를 출근하다가 롱패딩이 담배재에 그을린적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버린적도 있었죠.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담배피는 분들? 담배를 피는것을 뭐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담배를 피는 흡연장소도 있고, 어딘가 길 모퉁이에 서서 담배를 피면 안되나요? 꼭 길가면서 담배를 피면서 재를 아무대나 떨어야 되나요? 그 주변 사람들에는 담배를 안피는 사람들, 임산부, 심신미약자, 2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 꼭 흡연장소에서만 담배를 피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에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며 길가면서 담배를 피는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분들은 담배꽁초 또한 길에다가 버리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도보 중 담배를 피는 행위에 대해서 적발시 벌금을 지금보다도더 심하게 부과를 하길 바라며~ 경찰복을 입고 이런 행위를 적발, 단속을 하게 되면 저 멀리서도 바로알아차리고 바로 피던 담배를 버리고 나몰라라 합니다. 사복을 입고 이런 행위를 적발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47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안피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허위 사실 유포 범죄의 가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탁수정 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온 나라가 가짜 뉴스로 앓고 있습니다. SNS 및 미디어의 발달로 각종 정보에 접촉하기 쉬워진 반면에 생산자 및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정보와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명예훼손 범죄, 특히나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범죄는 한 개인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다른 범죄에 비해 너그러운 편입니다. 어쩌면 이 너그러운 인식이야말로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자라는 숙주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지만 한 정치인의 부인이 상상하기도 끔찍할 정도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 범죄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2016년 10월 소위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당시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소셜 미디어 트위터를 통해 극에 달했었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 ‘미투운동가’로 소개되었던 탁수정은 이 모 시인을 허위로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반성문을 쓰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형사 처분)', '700만 원 손해배상(민사 처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인 탁수정은 같은 이 모 시인에 대해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2018년 현재, 벌금 200만 원의 검사 처분을 받고 향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탁수정은 자신의 트위터에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의 주례를 고은 시인이 섰기 때문에 정부가 소극적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엄청난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도종환 장관(시인이기도 합니다)은 다른 곳도 아니고 국정을 논하는 장소에서 모 의원으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질문을 받고 공격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도종환 시인의 결혼식 주례는 고은 시인이 아닌 신부님이 맡았었다는 사실을 도종환 장관은 국정을 논하는 공간에서 해명해야 했습니다. 국력 낭비입니다. 엄청난 소모입니다. 법적으로 탁수정은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만약에 허위 사실 유포 범죄에 가중 처벌 조항이 있었다면 과연 탁수정은 저렇게 엄청난 ‘거짓’을 자신의 트위터에 당당하게 올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 뉴스를, 팩트 체크를 그 기치로 내건 방송사에서 퍼트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명백히 허위 사실 유포 범죄를 저질렀던 탁수정에 대해 JTBC는 따로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탁수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했다’는 또 다른 가짜 뉴스를 퍼트렸었습니다. 국력 낭비입니다. 전파 낭비입니다. 온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제가 알기로 법은, 인간 대 인간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을 정한 것입니다. 법의 관용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다른 중대 범죄와 마찬가지로 ‘허위 사실 유포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 조항을 제정하여서 더 이상 이러한 비극과 낭비, 그리고 소모가 줄어들기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법이 제정된다면 허위 사실 유포 행위, 그리고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도 널리 퍼질 테고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리라는 믿음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 범죄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해주시길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 시인 박진성 올림.", "num_agree": 1930, "petition_idx": "447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 사실 유포 범죄의 가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탁수정 법을 제정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국가가인정해상장된회사의 가치를믿고투자한것이 이렇게죄가되어 목숨을버릴까 살아도 곧죽게되었습니다 국가의책임이큽니다 대통령님 빠른해결좀해주십시요 이나라에이렇게한이쌓여서는안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7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투자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정치라고는 일도 모르는 국민중 한명인데요 저녁마다 뉴스를보면 정말 현관밖은 위험해란 말이 피부로 와닿는 느낌입니다. 정치하시는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신거 같아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실까 대통령님께서도 뉴스를보시고 이게시판을 보실텐데 어디 다리뻗고 주무시기나 할까 마음이 참 안스럽습니다. 수고 하시는김에 술먹고 정신병이 있어서 그런사유등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양형받고 하는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범죄일수록 더 엄히 강한처벌을 내릴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법 개정이 많이 필요한듯 좀더 수고해주세요 나랏일하시는분들 응원하는 국민도 있다는점 생각해 주시고..", "num_agree": 0, "petition_idx": "447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고하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물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엠네스티 성매매 비범죄화 권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82 “한국의 성매매 집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0860582 “전국 성매매 종사자 특별법 폐지 요구”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628010010868 \"성매매, 독일에서는 합법인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58157 “매수자만 처벌하는 프랑스 성매매법의 역설... 되레 종사자 위험 커졌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330996 성매매에 관한 논쟁은 매년 반복되어왔지만, 그럴수록 불법화하여 음성화된 사회로 인한 부작용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OECD 32개국중 “한국”과 “슬로베니아”만 불법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세계적 흐름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1. 비위생적인 관리를 양산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화될수록 감추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병관리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불법, 음성화된 성매매는 해외로 이전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옵니다. 뉴스에서 많은 사례가 나왔듯이 미국, 호주, 일본, 중화권 지역 등지로 해외 원정 성매매가 다수 적발되었고, 타국의 뉴스에서 언급되었기도하였던 것은 결국, 불법화된 성매매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성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진 행정능력을 남용하는 경찰, 공무원 등을 양산하기도 하였습니다. 3. 불법, 음성화됨으로써 성매매 종사자들은 직업으로써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으로써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면 성매매 종사자들을 향한 시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직업 종사자로 등록 관리할 수 있게 국가에서 감시한다면 무엇보다 음지화로 인해 불분명한 경계가 되어 유입되었던 미성년자를 차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양성화함으로써 부득이하고 불가피하게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장애인, 소외계층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이상은 마냥 회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금이야말로 세계의 흐름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7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 or 비범죄화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동대문구 장안동 버스정류장번호 06247에서 11월 19일 20시 10분에 지나간 회기역방향 2211번 버스가 정류장쪽으로 서지도 않고 차도에서 한명만 태운 후 저 포함 두명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번인지라 또 남겨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7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써 4번째입니다. 버스 좀 세워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금강산에서 돌아가신분은 기억하나? 빨갱이들아 너희가 대한민국국민인가? 북한인민인가? 개성공단 투자자들 너희들이 꼬셔서 손해보고 가정이 풍비박살난가족을 아나? 반공도덕을 학교수업에서 없앤이유가 이것이었나 빨갱이가 우리의 주적이란걸 숨기기위해서 더러운놈들아 꺼져라 북으로", "num_agree": 2, "petition_idx": "447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합시다.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요? 전국의 고3학생을 줄세워 상위 1%만 선택받고 나머지는 루저가 되는 기형적인 수능시험을 없애야 합니다. 국어, 한 면이 전부 지문 읽다가 까먹었습니다. 문제은 어떻구요. 법조문 저리가라 복잡합니다. 내 나라 국어를 이토록 어렵게 배워야 하나요? 수학, 경시대회 출신이나풀까 말까한 문제를 꽂아넣고 변별력이라구요? 개가 웃습니다. 대학교수도 못풀껄요. 사회탐구 온갖 사회이론을 버무려 놓았더군요. 한 가지 이론만으로 한 학기 내내 수업해도 모자랄 이론들을 말이죠. 이른바 명문대학들이 내놓는 논술시험, 면접시험 문제는 어떻구요. 대학은 기초학력을 갖춘 원석을 잘 다듬고 빛을 불어넣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미 부모님의 뼛골 쪽쪽 짜내 사교육으로 단련된 학생들 뽑아다 뭘 얼마나 키우시게요? 염치가 정말 없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문제들로 이 땅의 10대들 가장 아름답고 에너지가 넘쳐야할 시기에 수능이란 명목으로 젊음은 한없이 초라하고 우울해 집니다. 그냥 수능 없애고 대학에 맡기세요. 처음이야 명문대들이 위세를 떨치겠지만 곧 그 위세가 수그러들겁니다. 인성이 무시된 어려운 문제들 그 생명력이 길지 않거든요. 차라리 지방 대학들이 그 지역특성에 맞는 인재를 키워내고 각 지자체가 힘을 합해 학생들을 이끌어 준다면, 대한민국 전국이 건강하게 발전하겠죠? 실업계 고교의 교육을 고급화하고 질을 높여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확실한 기술력이 있다면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명문대 나와 대기업 들어가 50대 초반에 퇴직 프랜차이즈에서 만난다는 웃픈현실, 차라리 기술을 오래 키우면 장인 소리나 들을텐데 말이죠. 수능. . . 없애야 합니다. 좋은 드라마는 주연을 말할것도 없이 지나가는 행인 1 엑스트라 까지도 제 몫을 다 해낼때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도 시민이 저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만큼 동등한 대우를 받을때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7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능력시험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판사부인 뇌물 사건 고발해도 무마한건지 수사 결과 소식도 없고 청 주 향응 판사 무죄 사건도 재수사후 파면 요청하세요. 검색해서 청원 동참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7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색에 '판사부인 뇌물' ' 청주 향응 판사 무죄' 검색해서 청원 동참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13년째 여기서 사는.주민입니다.많은 사람들이 쫓겨 나개 생겨 습니다.다들 나이가 65세가 넘어 습니다. 왜.집값이 올라가고.전세비도 오르고.월세도 많이 올라 습니다.전부들 다10년이상을 여기에 살고있어요. 진작 월세가 오르기전에 나가라 하든지...모든게 다오르고 난뒤에 나가라 하면.어디로 가야 하나요? 대안을 마련 해줘야 하지요?거리로 나앉을 까요?L.H주택 공사는 답변을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7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51평방미터.국민임대아파트에사는.1인가구는 왜.나가라 하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국정원 해경을 비롯한 해수부 등 구조활동및 유가족에 대한 상식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모든 부분을 수사 해야 할 특조위를 설립하여 더 이상 부정 부패 비리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이 희생되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다이빙벨 구조 활동 방해 했던 해경 이를 제대로 보도 안한 언론 다이빙벨 구조가 실패가 아니라 방해에 의해 시도조차 못하게 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제대로 된 후속조치 조치 없다면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시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니 그걸 받아들이는 대가로 수사권을 가진 특조위를 출범시켜 여기에 관여된 모든 적폐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잊지 않고 있는 세월호 이젠 제대로 파헤쳐서 적폐를 청산하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47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들의 행동에 대한 수사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전KDN은 상생 , 갑질근절 , 평등을 외치시는데 , 실제 근무하는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상생 , 갑질근절 이나 하시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키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으시고 언론에 “빠른전환약속” ?? 웃을 일입니다. 왜냐구요?? 2월에 부임하신 박성철 사장님은 지금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갑질근절?? 연말/연초에 신규계약의 이유로 각 업체들 암암리에 접대하고 서로서로 들러리계약 해주고 서류 맞추고 외부인사평가해 연필로 적어준 숫자 적게하고 ... 상생??협력?? 파견/용역 근로자 맘에 안들면 인원교체 근로계약에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불법적으로 일시키고 조사나오면 입단속키고 ... 제발 언론노출 시킬려고 좋은말 그만하시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KDN 언론에 상생 외치지말고 비정규직과 소통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답게 서로서로 존중해주고 바르게 착하게 삽시다!양심있게 진실되게 삽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로사랑하고 서로존중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2018년 11월 13일 04시04분에 안양1번가 구도로 횡단보도에서 술취한 손님을 태우고 의왕시 청계동 휴먼시아 3단지에 도착후 뒤죄석에자고 있던손님을 깨워서 밖으로 나왔는데 택시비를 달라하니깐 줬다고 하면서 도망가는것을 잡다가 폭행을 당해 전치2주의 상해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고 지금 은 통원치료중입니다 다리 목 머리다침 가해자와 경찰은 불합리한 합의를 종용함", "num_agree": 8, "petition_idx": "447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춘천 중도섬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레고랜드 사업및 문화재 발굴에 관련된 청원입니다. 춘천 중도섬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선사시대 유적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최고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희 그곳에는 약 1천여기의 주거지역이유적이 밀집되어있습니다. 고조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고조선시대 도시규모의 유적이 발견된 예는 아직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같은 대규모의 유적지가 발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직도 밝혀진 것이 거의없는 고조선시대를 열 수 있는 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레고랜드라는 한 기업의 이윤에 밀려 난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겨우 외국기업의 사익보다 못한걱입니까? 물론 래고랜드가 지역에 가져다 줄 이익도 상당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개발해도 중분할 것으로 압니다. 또 중도섬 유적지가 제대로 잘 발굴되어 정비되면, 그와관련된 관광사업도 엄청나게 발전하겠죠. 마치 강화도나 경주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곳에 무관심하게되면, 어쩌면 고조선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영원히 닫힐지도 모릅니다. 특히 고조선시대 국가나 도기단위의 유적지가 발견된 예는 단 한곳도 없음을 반드시 상기해야 합니다. 고조선은 아직 책안에만 있는 우리늬 역사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준도섬 유적지가 고대에는 고조선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고조선은 이제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섬 문화재는 100% 발굴 유지되야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 중도 고조선시대 문화재를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박항서 감독이 열심히 위상을 올려 놓으면 무궁생활이 대리 이득을 보면서 싸구려 물건들로 이미지를 오히려 망가트립니다 제발 좀 제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7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동남아 일대에서 한국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무궁생활을 잡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춘천 중도섬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레고랜드 사업및 문화재 발굴에 관련된 청원입니다. 춘천 중도섬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선사시대 유적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최고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희 그곳에는 약 1천여기의 주거지역이유적이 밀집되어있습니다. 고조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고조선시대 도시규모의 유적이 발견된 예는 아직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같은 대규모의 유적지가 발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직도 밝혀진 것이 거의없는 고조선시대를 열 수 있는 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레고랜드라는 한 기업의 이윤에 밀려 난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겨우 외국기업의 사익보다 못한걱입니까? 물론 래고랜드가 지역에 가져다 줄 이익도 상당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개발해도 중분할 것으로 압니다. 또 중도섬 유적지가 제대로 잘 발굴되어 정비되면, 그와관련된 관광사업도 엄청나게 발전하겠죠. 마치 강화도나 경주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곳에 무관심하게되면, 어쩌면 고조선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영원히 닫힐지도 모릅니다. 특히 고조선시대 국가나 도기단위의 유적지가 발견된 예는 단 한곳도 없음을 반드시 상기해야 합니다. 고조선은 아직 책안에만 있는 우리늬 역사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준도섬 유적지가 고대에는 고조선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고조선은 이제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섬 문화재는 100% 발굴 유지되야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4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 중도 고조선시대 문화재를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 저희를 도와주세요 . 일본에서 현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 방탄소년단의 일본 입국과 활동을 반대 하는 것인데요 .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2017년 광복절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중 박지민님이 휴식 기간에 팬이 준 광복 티셔츠를 입고 휴식을 취했는데요 . 그 티셔츠에는 광복을 맞아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 , 원자폭탄이 터지는 장면의 흑백 사진과 함께 애국심 ( PTRIOTISM ) , 우리역사 ( OURHISTORY ) , 해방 ( LIBERATION ) , 한국 ( KOREA ) 등의 영문이 담겨있었습니다 . 그리고 2013년 8월 15일 방탄소년단 김남준님이 트위터에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독립투사 분들께 감사한다 . 대한 독립 만세 ' 라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 이 두 가지 이유로 일본은 방탄소년단이 일본에 오지 않길 바라며 도쿄돔에서 시위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 그리고 갑작스럽게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시위를 하고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 이렇게 욕 먹고 살순 없지 않나요 . 억울하시지 않으신가요 . 독도까지 빼앗길 위기 입니다 .., 이들은 방탄소년단이기 전에 ,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몇 안되는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와 민주주의를 되찾은 나라의 국민입니다 . 저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게 자랑스럽습니다 . 제발 힘을 모아 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44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일본"}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문재인이 짠하다. 꿈에 그린 우리 땅 백두산에 올랐다. 천지물을 맞보고 싶어 두손 모아 천지물을 움켰지만 두손에 모은 천지물을 그냥 놓던 문재인의 그 표정, 그 손, 그 마음 한 많은 대통령 내려 놓은 다음 다시 한번 백두산 천지에 가서 마시고 싶었던 그 천지물을 두손으로 움켜쥐고 하늘을 쳐다보며 마음껏 들이키소서 대통령이 무어길레 대통령의 건강은 너무나도 중요하니 천지물 마시기도 힘들구나 ~~~ 맞다맞다 천지물에 외세가 독약을 풀었다면 민족이 혼돈되어 또 다시 어지로운 우리민족 어찌할까!! 걱정하는 마음을 어리석은 우리 백성도 뼈저리게 아느니 걱정마소 걱정마소!!!", "num_agree": 1, "petition_idx": "447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민족은 김구 선생!! 문재인!!을 또 만날 수 있을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나오든 그건 이 나라의 운명이겟죠 국민 등처먹는 대통령부터 정말 소통하고 나라 살려보겟다맘먹은대통령부터 그렇게 맘먹다 억울하게 죽더라도 그렇게 맘먹다 마음을 돌리시더라도 어느 대통령이 나오던 그건 그나라의 복이고 운이겟조 지금 좋아요 당연히 서민인 제가 와 진짜 살기 좋아졋다 느낄수업는 시간이죠 한명이아닌 꾸준히 좋은 대통령이 나와야 이 나라가 바뀌겟죠 하지만 일단 걱정? 눈찌푸릴일없이 나 열심히 살고잇믐거ㅛ만으로도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 때문이 아닌 날이 가면 갈수록 범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법이 너무 약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 당연햇던 이치를 벗어나 범죄에서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이 노출되어 피해입지않으려면 법 자체를 강하게 해야하는거 안니가요? 북한에대한 문제 해결도 좋지만..자식은 낳으라히고 낳앗더니 복직도 힘들고 일자리를 구하려해도 알바를 하더라도 아기엄마라는 이유로 눈치주고 눈치보고 ..이런 사소한것부터 사람이 살아가면 서 국민이 살아가며 당연히 부디칠수밖에없는것부터 고쳐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먹고살려면 돈 아기 키우려면 돈 집사려면 돈 입히려면 돈 결국엔 다 돈이잔아요 어느나라던! 근데 다른나라 무작정따라한다고 될문제가아니라 우리나라는 조상들 시대부터 살아온 문화가 잇기때문에 아무리 바쑤려해도 바뀌지않는 사람도 많고 그 자식에 자식 그 사람의 직원에 직원 결국엔 피라미드같은 삶 스리고 그 최고 위는 버리지 못하는 옛날 사상? 아니 못된 습관 문화때문린서같아요 이혼하는 이유 행복하지않고 우울하고 불행하고 답이 보이지않고 ..세상살기가 이렇게 힘이든데 범죄는 늘어나고 제일 중요힌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드신다면서 단 몇푼 세금으로 주는 돈이 아닌 단 몇푼을 벌어도 국민이 당장을 몰라주더라도 국민이 앞으로 좋은 시대에 눈치보지않고 맘껏 일해서 돈도 많이 벌게 돈을 꽁으호 받아가겟단것도 아니고 그마만큼 아기를 낳아도 결혼을해도 같은 취급 해주는 사회회사문화가 바껴야 사람들도 맘편히 일하고 돈벌고애낳고 장가가고시집가는거 아닌가요..저 애 셋낳아ㅛ는데 나라지원 박고픈거 없어요 근데 나이 드신분들은 애국자라하고 또래들은 ㅅ10살위로는 다들 저보고 불쌍하대요 애한테 치이고 돈도 제대로 못벌테니까 이래요 ..이게 당연하게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사람들은...그냥 정말...ㅜㅜ행복한 나라에서 살고파요 많은 불만은 업는데 나라를 운영해야하는 대통령님에겐 큰 불만제일 어려운 일일수도잇겟조...화이팅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7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읽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국민을 위해서 깨끗한 이재명을 지켜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여당도 더럽고 추한 무언가가 있고 두려워서 이재명을 내치는건가요... 국민을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맞다면 이재명을 지키십시오 이제 친일과 친미 및 재벌과 사이비종교단이 한반도를 장악하지 못하게 해야죠!!! 이재명 지키세요!!! 이제 대통령과 여당은 정신 챙겨야합니다 언제까지 탐욕만 부리며 야당들과 똑같이 살건가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47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을 지키십시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하루에 약 400대의 항공기가 시민들의 머리 위를 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계양구 상야동입니다. 수 분마다 한 대씩 비행기가 지나간다면 소음으로 인한 고통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떠오른 문제가 아닙니다. 김포공항 인근 농경지에서는 공항 준공 1958년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농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계양구 상야동 농가의 항공기 소음 고통,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문제 입니다만, 여전히 해결된건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활주로의 위치를 알려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유도등도 설치돼 있을 만큼 공항과 가깝습니다. 항공기 소음은 보통 '웨클'로 이야기합니다. '웨클' 다소 낯선 용어인데요. 공항소음방지법상 75웨클 이상이면 소음피해 대책사업 지역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계양구 상야동 인근 농경지는 이 항공기 소음이 85에서 90웨클 사이입니다. 항공법상 80웨클을 넘으면 방음 시설을 설치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지역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민들은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밭을 일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을 할 땐 귀마개를 착용하거나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먹는 게 일상이고요. 또, 매우 큰 소리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공항소음방지 법령에 따라 김포공항이 지난 1993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5년 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소음 피해지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 편수가 점차 증가하고, 항공기가 대형화하는 추세에 따라 공항 주변의 피해 지역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소음대책사업 대상 가구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방음을 위한 창문 교체, 냉방시설 설치, 전기료 등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주변 가구를 대상으로 할 뿐, 농경지의 농민들에게는 애시당초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소음은 소음피해 대책사업 지역의 기준을 웃도는 정도였지만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말이 않됩니다. 지금도 농경지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난청에 이명에 심장병등 농민들은 장애인이 되었지만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쌍한 농민들 제발 구제좀 해주세요...", "num_agree": 191, "petition_idx": "447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공항 소음피해  계양구 농민들 구제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본 청원에 <동의>하지 마시고요... 제목 검색으로 \"연수동 청학아파트\" 입력하시면 현재 1만명이 넘은 청원이 있는데 ... 거기가 main이니까 거기에다가 <동의> 부탁드립니다. 아래 관련링크 1에 걸어 놓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살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5시만 되어도 어두워지고 5시 30분이면 깜깜합니다. 아이는 6시 21분 쯤 15층에서 떨어졌고요. 상식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15층 옥상에서 6시 20분까지 폭행한다? 말이 안돼잖아요? 그 전에 폭행해서 살인하고서 그 다음에 가해자들이 어떻게 할 까 고민하다가 6시 21분에 아래로 떨어뜨린거잖아요. 다시 제대로 수사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제대로 된 수사를 명령해 주세요!", "num_agree": 94, "petition_idx": "44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에서 온 싱글맘이 홀로 키우던 14살 다문화 가정 아이가 중학생 4명에게 무차별 폭행당하고 죽었습니다. 가해자들을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지금 사이버 도라이집단이 2개나있는게 말이안되요 사이트 삭제좀 해주세요 일베는 엣날부터 있었던사이트인데왜 지금까지도 살아있는지 이해가안되네요 지금 워마드사이트 일베사이트 때문에 여론이 맨날 들끓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7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사이트 워마드사이트 좀없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조정지역등이되면사람들관심히많아져서투기를부추기는같네요신중히검토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정지역등제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카톡에 김경수( 1967.12.1생 ) 경남지사가 1980년 광주 5.18 당시 13세 였는데 현재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제 7671호 로 광주 5.18 유공자로 등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답변을 하여 주세요 . 만약 사실 이라면 김경수 지사는 국민을 속인죄로 당장 구속하여 처형 하야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여 국민에게 답변을 하여 주세요 .", "num_agree": 16, "petition_idx": "447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경남 지사가  13세에  광주 5.18 유공자라고 하는데  사실인기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최근 공공기관 비정규직 철폐 정책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존에 외주용역을 활용하던 미화 및 건물 유지보수 인력 또한 전담 자회사 설립 등의 형식으로 정규직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공공기관 고유사업과 어긋나는 자회사 설립은 향후 해당 공공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비정규직 노조에서도 직고용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공공기관별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중앙 공기업 설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의 유지 보수, 경비, 미화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기존 비정규직 인력을 직고용하여 고용의 안정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기재부 등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 추후 방만경영의 가능성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수백개의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불 받는다는 점에서 수익성도 확보되는 방향입니다. 기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알게 모르게 차별받던 경비직, 미화직 노동자들도 이젠 동등한 공공기관 직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존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설립되는 중앙공기업은 미화직 경비직 노동자들에 직무별로 별도 정년을 부여하여 정규직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역 업체에서의 정년(통상 70세)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의 미화, 경비 및 유지 보수를 전담하는 중앙공기업의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화 및 유지 보수 전담 공기업 설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사는 17살 고딩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걱정되어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군통수권자가 국방백서에 나온 주적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을하지 않고 부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우방국 미국보다도 북한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LL에 북한군이 마음껏 드나들수있도록 하여 연평도 주민을 공포에 떨게하고있구요...북한이랑 맺은 판문점선언에는 모두 북한에게만 유리한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나라 경제를 망쳐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탓으로 몰고 가는등 비겁한 행위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 말하는건데.. 문재인은 여론이 관심있는 사건에만 나서서 착한척 민심을 얻기위한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세월호사건 등 국민들에 관심이 쏠린 사건에만 집중을 하고 천암함,연평도사건 등 주적 북한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일한 젊은이들의 희생에는 외면하였습니다.... 문재인은 북한을 위해서 라면 림종석동무와 함께 모든 기밀을 넘겨주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국민여러분!! 저는 고작 17살고등학생입니다 그런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17살인 제가 보아도 대한민국이 위태로워보입니다..문빠와 좌파 빨갱이들의 비난이 무서워 숨어계시던 국민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합니다. 문재인,임종석을 비롯한 빨갱이들을 청산하기위해서!! 모두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7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누군가를 보내고 싶을 때 : 내가 그사람인냥 신상정보를 올리고 그사람 주변을 얼쩡거리다 수집한 정보를 잘 아는 것처럼 올리고 같은 사진 비슷한 시간대에 켑쳐해서 올리고 핸폰 번호는 목표한 사람 번호로 올리고 아~ 같은 동네에 살면 더 딱이겠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혜경??  아~ 경찰이 증거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느 누구라도 정치생명 끝낼 수 있겠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최근 가만한 당신이라는 책을 알게 되어 지미스콧과 콜만증후군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증후군과 유전적 질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자료들이 아닌 우리나라 관련 자료들은 찾기 어려웠고 심지어 관련 단체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제가 검색해본 결과에 따르면 관련 단체들은 손으로 꼽을수 있을 만큼 수가 적었습니다. 관련 단체가 적어도 주위에 한 곳씩은 있어야 증후군,유전질환 환자분들이 편하게 이용할수있을 것입니다. 모든 지역에 관련단체가 있어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도,서울,경상도,전라도,충청도에 하나씩은 있어야 자주 이용하고 검사를 할수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증후군에 대한 정보들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후군과 유전적 질환이 무엇인지 일반인들이 제대로 알고있어야 인식이 바뀌고 단체수를 늘리기 수월할것 같습니다. 각 학교에 교육을 실시하거나 홍보포스터를 학교 게시판에 부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1.서울,경기도,경상도,전라도,충청도에 하나씩의 증후군,유전질환 단체나 기관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2. 증후군에 대한 제대로된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후군, 유전적 질환관련 단체와 기관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일베, 워마드(메갈)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남자 여자와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못해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어 연일 실시간 검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뿐 아니라 개인 sns로 퍼나르고 그로인해 2차피해가 발생하고, 된장녀, 김치녀, 한남, 한녀 등 서로의 성별은 깍아내리는 용어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여혐, 남혐의 문제들이 사실상 현실에서조차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베와 워마드(메갈)들은 단지 온라인상에서 그들만의 세상이 아닌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성향의 사이트들을 더이상 묵과하고 넘어가선 안될것입니다. 서로가 마치 관심을 받고자, 혹은 여타이유로 인해 핑퐁마냥 연일 힘겨루기 하듯 사건 사고가 생기며, 어떤식으로는 여성, 남성을 조금이라도 더 비하하려고 안달입니다 저는 여성의 편도, 남성의 편도 아닙니다. 이 좁은 땅에 왜 우리 국민들이 성별로 나뉘어 이리도 갈등을 하는지 답답할뿐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가다간 출산률은 커녕 결혼기피 현상만 더더욱 늘어날뿐입니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중이시겠지만, 애초부터 남혐, 여혐은 조장하고 사회적 분란을 만드는 사이트들부터 엄정조치가 필요할것입니다. 일베와 워마드를 폐지한다 한들, 비슷한 성향의 사이트들은 우후죽순 생길것이기에, 그에 합당한 제재도 필요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나라뿐 아니라 어느나라에서도 성별에 따라 차별은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사람에 따라 더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것이고요. 저는 우리사회가 남녀가 서로 차이점을 극복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단계입니다 다만 그것이 혐오성향은 띄고있는 사이트들로 인해 변질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평등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 나라차원에서 나서주셔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현재 남혐, 여혐으로 인해 분열되고 있습니다.그냥 넘어가선 안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33세 여성입니다 18년 봄 부터 난임전문 병원에 다니며 여름부턴인공수정에 돌입했습니다. 1차에 실패하고 10월 2차 인공수정에 성공하였으나, 가슴아프게도 6주차에 화학적 유산되었습니다. 난임이신 지인 분들 얘기나 카페를 가면 인공2차까진 기본이고, 시험관 시술도 3차 많게는 6차 8까까지 진행하면서 몸과 마음에 상처받으면서도 아기 한번 품어보겠다고 돈 천만원 2천만원 쓰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인공수정 만으론 안될거같아 좀더 확률이 높다는 시험관 시술에 도전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당한 금액 앞에서 소극적으로 변하고 이러다 돈 천,이천 써야 하는거 아닐까 하며 걱정부터 되고, 한번에 안돼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 나 자신의 모습이 그려저서 망설여 지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시술때마다 200만원 이 들고 시술 전 과정에서 필요한 약값 검사비 주사비 등 합하면 350만원 예상해봅니다 보험 적용과 비 적용시 비용 부담이 엄청나다는걸 오늘 정말 체감했어요 시술 후 임신여부를 확인 하는 피검사에서 3회까진 보험 적용하여 6,000원만 수납하였지만 4차부턴 20,000원을 수납해야 했습니다. 적용여부에 따른 상당한 금액차이에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시술이 아니 이런부분까지도 횟수제한이 있다니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시술및 기타부가적인 횟수제한 부디 없애주세요", "num_agree": 822, "petition_idx": "447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정책 어째서 횟수에 제한을 두셨나요 ㅜ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초등학교6학년까지30만원 하시면안됩니다!!! 저출산왜돈으로해결하려하십니까!!!! 입양늘어날거에요!! 분명악마들하나둘생겨요!!! 악용할거하구요!!! 부모라고해서 모두가 다 정상이지 않습디다 얼마나 흉악한지 세상이 말해주고있지않습니까? 3명이면90만원입니다!!! 차라리국공립을더설립해주시고행복카드처럼 학원,방문수업을결제할수있는카드를만드시던지요!! 기저귀바우처처럼육아용품만30만원결제할수있는카드를만드시던지요!!! 올바른가정에태어난아이들이대다수겠지만 수당으로인해힘없는우리아이들불행속에살게될아이들삶도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7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30만원하시면안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제가 청와대에 올린글을 보고 미국에서 울면서 화가나서 홧김에 보낸글입니다. 우리가족들은 고통속에 엄마는 혈압으로 입원하시고.. 저도 억울해서 견딜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광주광역시 북구경찰서 혈사들레게 희롱과 놀림을 당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임*수 내과에 폭행을 당함 그리고 이것은 이 글에 관한 것입니다. 언니... 우리 언니... 내가 분통이 터져서..하루종일 분노했다. 내가 만약 한국에 있었다면 그 녀석은 내가 가만안뒀어. \"니가 어떻게 가만 안두냐고?\" 그냥 감옥 가라면 갔다오면되. 그 녀석은 나를 알았다면 지금 미국에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할거야. 그러나... 나는 용서못해. 내가 십년이든 5년후든 나느 한국가면 그 녀석 코뼈라도 부러뜨릴거야. 합의? 그딴거 안해. 언니 기분풀리라고 말하는거 아니야. 언니가 아니라 누구라도 내가족 건드렸으면 나는 못참는다. 그놈은 언니만 상처준게 아니야. 내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놨어. 하느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면 내가 한국가기전에 그놈 지옥으로 보내실거고. 미안해. 당장 아무 도움이 못되줘서. 그러나 나 믿어 언니한테 하는 약속아니야. 연놈들 가만둘거야 그리고 울지말고 좋은 생각만해. 올 겨울 장사좀 되면 제주도 패키지 여행이라도 끊어줄께 바람도 쐬고 맛난것도 먹고 그리고 오빠랑 오래오래 살아. 제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언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거 잊지말고 힘내. 청와대 청원글 50만명이나 동의해 줬더라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서너명밖에 동의 안된 글도 많아 그러니 힘내 사랑한다. 우리 큰언니 이 글을 읽으신 국민 여러분 청원을 많이해주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7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글을 쓰면서 언니를 위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이 뉴스에 들끓고 범죄를 아무렇지않게 저지른 사람들이 넘치는데 피해나가려고 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형량이나 처벌도 강력하게 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잔혹하게 살인 폭력 성범죄 등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모습이나 법망을 피해나갈 궁리만 하는 범죄자들의 모습이 아닌 법이 정말 무서워 벌벌 떨 수 있을정도로 극악무도한 범죄들에게 아주아주 강한 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발 평범하고 힘겹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447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좀 강화해주세요. 사형제도도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한국언론 오도독]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과 언론의 나쁜 짓 5선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상장을 앞두고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다. 고의 분식회계, 그것도 상장을 앞둔 삼성의 계열사가 의도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헌정 문란 사건’이었다. 상장이란 처음으로 기업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IPO : Initial Public Offering)이다. 그러니까 상장전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기업 공개를 하기 전, 회사의 주식을 시장에 팔기 시작하려 한 그때부터, 더군다나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직전, 금융사기(financial fraud)를 모의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된다. 증선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선위의 외부감리위원이었던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번 사건을 “회계산업의 세월호사건”이라 정의하며 통탄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한국언론, 특히 ‘조중동’과 양대 경제신문(매일경제,한국경제)을 만나면 이렇게 취급된다. 1. 내부 문건이 나오면 침묵한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삼성바이오의 ‘회사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2016년 상장 전부터 당시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하면 부풀려볼까 모의한 정황이 담긴 내부서류였다. 고의분식회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였지만 ‘조중동’과 두 경제신문은 이 문건의 내용을 다음 날 거의 다루지 않았다.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얼굴을 앵커 배경화면에 넣어가며 7일 메인뉴스에서 이 사안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단순히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 이런 대조적인 편집이 나온 것일까? 2. 시장이 불안하다고 겁을 준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회사 내부문건’이 나오고 삼성바이오의 주가가 더욱 출렁이자‘조중동’과 두 경제신문은 11월 8일부터 14일 증선위의 의결 전까지 주식시장의 불안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최대 재벌 삼성 계열사의 금융사기 사건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내부문건의 폭로와 금융당국의 조사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가 불안해한다는 식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가뜩이나 주가지수도 떨어지는데 이런 사건이 겹쳐지면 주식 시장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겁을 주는 뉘앙스다. 재벌 회장이 부정부패한 짓을 해서 검찰 구속이 임박할 때마다 갑자기 그룹의 경영난을 걱정하며 한국경제가 휘청거릴 것처럼 이야기하던 구태를 답습하는 양태다. 정말 매번 우연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인가? 3. 한편으론 많이 떨어졌으니 주식을 사라고 부추긴다 이 기간, 최악의 보도 가운데 하나는 11월 11일 매일경제의 “보유지분 30조인데...삼성물산 시총 겨우 20조”를 꼽을 수 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지분가치 가운데 무려 10조 원이 넘는 삼성바이오의 주가가 폭락하니 삼성물산의 주가가 맥을 못 추는 것은 뻔한 상황인데도 경제신문의 기자가 이런 사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가치가 높은데 그 주가는 낮으니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기사를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 것일까? 자신들에게는 광고주인 삼성이 가장 중요하지 주식시장의 일반 개인 투자자나 독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 나는 한국의 주류 경제신문사 기자지만 기업 정보에는 무지하다는 뜻인가? 4. 최대한 ‘이재용’을 거론하지 않는다 11월 14일 증선위 발표 다음날인 15일 ‘조중동’의 관련 헤드라인은 더욱 가관이었다. “삼성바이오 22조 주식 '거래정지'”(조선일보) “삼바 주식 거래 정지...피 마르는 22조”(중앙일보)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주식 거래 정지”(동아일보) 이들 3개의 대형상업신문사의 관련 기사 헤드라인에는 모두 ‘이재용’이라는 고유명사가 등장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증선위 의결의 핵심인 ‘고의 분식회계’라는 단어도 헤드라인에 넣지 않고 오로지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중앙일보는 22조원의 피가 마른다는 은유까지 동원했다. 11월 7일, 고의 분식회계의 결정적 증거였던 삼성의 내부문서가 박용진 의원에 의해 폭로됐을 그 시점에도 지상파 방송 3사들은 앵커 멘트 배경화면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얼굴을 집어 넣었다. 그러나 ‘조중동’의 편집진은 14일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나오고 나서까지도 ‘이재용'을 언급하길 꺼렸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치고, 동시에 삼성그룹의 탈법 승계 문제까지도 재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조중동의 편집진이 11월 15일 이 시점까지도 정말 몰라서 이런 편집을 했던 것일까? 5. 가해자를 뒤바꾸려 한다 더구나 11월 14일 증선위의 발표 직후부터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은 ‘문재인 정부 금융당국이 가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애를 쓴 흔적이 역력했다. 이들 상업 신문사들은 소액주주가 패닉에 빠지고, 바이오업계는 예상 못 한 최악의 결정에 해외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걱정하며, 정권이 바뀌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달리 나온 듯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보도자료와 유사하다. 민심을 선동하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보면 자가당착적이다. 그럼 선진국이 자본주의 수백 년의 역사 동안 금융사기를 적발하고 경제사범을 엄격히 단죄하면서 금융시스템을 투명하게 해왔기 때문에 해외 신뢰도에 타격을 입어왔다는 말이 된다. 금융당국이 부정부패를 적발하면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경제상황이 악화된다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금융 선진국의 역사를 보면 이런 주장은 정말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쓸데없는 걱정, 불안, 우려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것일까? 뻔하다. 논리적 답은 한가지로 밖에 귀결되지 않는다. 고의 분식회계라는 나쁜 짓을 한 행위의 주체는 삼성이다. 게다가 모든 정황을 감안하면 이런 금융사기를 친 이유는 삼성그룹의 승계자 이재용을 위한 것 같다. 그러니‘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은 한국의 최대 광고주인 이재용 씨를 보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게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자가당착적인 기사를 양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들이 바보일 리는 없다. 그래도 명색 기자들이 아닌가 말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7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과 언론의 나쁜 짓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 청와대 일자리 전광판을 철거할때다 일자리정부 할일 첫째 청년일자리약탈범들을 전수조사하고 공개하고 처벌해야한다 둘째 억울한 차점탈락자들 구제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셋째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지않으면 회사가 돌아가기어려울정도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한다 즉 투자를 이끌어내야한다 그런데 현재는 모든게 반대로 가고있다 손녀를 비리로 채용한 국민은행회장은 철저하게 숨겨주고 관련자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기업들에 미래 불확실성 만을 키우고있다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최고적폐 고용세습제도를 모른척 덮어주고있다 전광판을 없애고 국민지지율 그래프를 붙여놓자 곧 40 프로 대가올거같다 트럼프보다낮은 제발최고적폐 고용세습부터 타파하여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 청년들이 잘못한게 아니다 시험에 떨어진게아니다 노력이부족한게아니다 청년들이여 이나라는 미래도 정의도 없는 세습양반 상놈천민의 사회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좋아도 고용세습세력 일자리약탈세력 그리고 이들을 모두 집행유예 풀어주는데 뭘할수있나요 결혼도 하지말고 애도 낳지말고 그냥술이나먹으면서 살수밖에 일자리공약을을 믿은 청년들은 죄가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청와대 일자리 전광판을 철거할때다 일자리정부 할일 첫째 청년일자리약탈범들을 전수조사하고 공개하고 처벌해야한다 둘째 억울한 차점탈락자들 구제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셋째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지않으면 회사가 돌아가기어려울정도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한다 즉 투자를 이끌어내야한다 그런데 현재는 모든게 반대로 가고있다 손녀를 비리로 채용한 국민은행회장은 철저하게 숨겨주고 관련자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기업들에 미래 불확실성 만을 키우고있다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최고적폐  고용세습제도를 모른척 덮어주고있다 전광판을 없애고 국민지지율 그래프를 붙여놓자 곧 40  프로 대가올거같다 트럼프보다낮은 제발최고적폐 고용세습부터 타파하여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 청년들이 잘못한게 아니다 시험에 떨어진게아니다 노력이부족한게아니다 청년들이여 이나라는 미래도 정의도 없는 세습양반 상놈천민의 사회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좋아도 고용세습세력 일자리약탈세력 그리고 이들을 모두 집행유예 풀어주는데 뭘할수있나요 결혼도 하지말고 애도 낳지말고 그냥술이나먹으면서 살수밖에 일자리공약을을 믿은 청년들은 죄가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매일 뉴스를 보며 사는데..보기만하다 너무 답답한 개혁안들이라고 만들어져 발표나오는 것들을 보다못해 답답해서 올립니다,, 지금경제...아니 서민들의 소비층 다죽어갑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득주의 성장 이라는데..소득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소득올려놓으니..그에따라 그소득층이 소비하는 소비사항 물가가 모든게 오르고 있는데,,이게무슨 소용입니까? 많이받고 많이내고,,또 가격 부담되서 나가서쓰는 소비가 줄으니 서민들은 경제가 안돌고 있느니 폐업만 늘어나고 ,,,또 임금이 높아지니..돈없는 상인들은 오히려 직원을 잘라야하는상황만 만들고, 정부에서는 국민들 세금으로 일자리를만든다고 하는데..그일자리들은 일부인원에만 한정되있는 일자리인거구,, 세금으로만,계속 써서 깨진독에 물붓기만 하고있고,,실질적으로 효과있는 대책없이 땜빵 처리 개혁안만 나오고있네여,, 모든게 임금이 높아지면 가격경쟁에서도 밀리고 그러다 인원감춤하고, 그러다 파산하고, 그러다보면 또 세금으로 살려본다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뭐든지 시간을갖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뤄가야하는데 지금은 그냥 지붕위에 바위올려놓고 무너질까봐 바위 깨보려 하는 경제인거같습니다,, 결국은 던진순간부터 지붕은 다망가진격입니다,, 임금다올리고 서민들 일자리잃고 소상공이 폐업은 늘고 의식주 용품들은 다오르고 가격경쟁에 밀리니 기업경쟁력은 떨어져가고 대책이라고 내논건 수수료인하,취업장려금,등등 서민들한테 콧푸는식 대책밖에안됩니다 도움도 안되는 대책이란 말입니다,, 백만원 빛지게 해놓고 10만원 깍아준다고 하는거랑 뭐가 틀리단 말입니다,, 윗분들은 서민경제 자체를 아예 모르고 그냥 막 대책만들어 보시는 거같습니다,, 국민들 경제사정좀 똑바로 체험좀 하셨으며 좋겠습니다 말그대로 공무원들도 최저임금 지키시고 시간수당 이런거 다맞춰서 받으시고 해야 하는거아닙니까? 세금으로 돈은 많이들 쓰면서 탁상공론 뿐이니.. 국민들이 존경할 이유가안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가는 경제에 죽어나가는 소상공인및서민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38세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병장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남성의 징집 대상 연령에 준하는 여성들의 국립유치원 군 대체복무 입니다. 한국 남성들은 꽃다운 나이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 평등과 국민 화합에 어긋나며,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노령화와 사립 유치원의 부패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미필 여성의 국립유치원 대체복무\"입니다. 급여 및 복무 기간은 현재 공익 근무자에 준하며, 퇴소 후에는 국립 유치원 입사에 가산점을 주어 향 후 구직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기는 곳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이 지혜로운 방법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소수의 이익 집단에 더이상 끌려 다니지 않는 아름다운 국가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줍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미필  여성의 국립 유치원 대체복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소년법 현재 적용하고 있는 소년법 1953년에 개정된법이다 살인사건등 날로 흉해지는 요즘 아직도 노후된 법을가지고 지금껏 한번도 법에대한 검토자체가없다 심신미약 정신치료및 정신병으로 치료받은절력이 잇음면 감형 3분1로 감형 이또한 1954년법이다 살인사건이 그동안 정신절력이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경우 외국에 사례는 심신미약을 적용시키지않고 똑같이 처벌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하루가 멀다하고 강력법죄가 기승을부린다 통계청에 따르면2015부터 2018년까지 강력범죄가 50%이상 늘어낫다 앞으로도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강력범죄가 기승을부린다 어느나라던 마찬가지이다 국민을 위해 법은 엄하고 준엄해야한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법을 가지고 2018년에 적용시키는법은 고쳐야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7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1953법~2018법 법은 달라져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즉각 제명하고 파면, 구속수사를 해야 합니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동안 침묵하는 절대 다수의 지지자들은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채 SNS에만 중독되어 있던 이재명, 그 배우자 김혜경. 끝도없이 이어지는 거짓말, 잡아떼기, 덮어씌우기, 곧 죽어도 발악하기, 약자코스프레, 지지자가 아니면 누구나 적으로 대하는 독선과 아집, 이런 인격체가 이재명인 걸 다수의 국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보의 탈을 쓴 악의 축이 바로 이재명이었다는 걸 확인에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창부수 위선자 부부가 SNS를 기반으로한 절대적 지지자 '손가락혁명군'을 기반으로 의기투합해 수천만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며 수년간을 얼마나 즐거웠을까 말입니다. 천박하기 이를데 없는 이들 부부의 행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혜경궁 김씨 사건 말고도 이재명을 따라 다니는 숱한 의혹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그의 언행과 처세는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극한의 피로감만 더할 뿐 그를 더 이상 정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적반하장, 안하문인, 기고만장.. 이재명 이 사람은 지도자의 덕목은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명백히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인 김혜경은 SNS를 할 줄 모른다고 주구장창 주장해 오던 이재명이 급기야 궁지에 몰리니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을 비서실에서 공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측근들을 모두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철저한 전수조사,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4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즉각 제명과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병역법위반 수형자들이 형기의 1/3만 지나면 가석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수형자들은 형기의 80%정도나 되야 가석방이 되는것과 형평성차이가 너무납니다 검사의 기소와 판사의 판결로 재판이 마무리되고 법집행을 하고있는 와중에 법무부장관은 법위에 있나요? 법무부장관이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있습니다 헌재판결은 병역법위반 범죄자들에게 무죄를 준게 아니라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라는 취지였는데 법무부장관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도 되는지 지시 한마디에 병역법위반자들이 형기의 40%정도만 집행하고 가석방으로 우르르 출소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법무부장관의 판단착오와 독재적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법질서를 교란시키고 스스로 정의와 양심이라는 오만을 깨우쳐 주십시오 법무부내에서는 이런 올바른 말을 할자가 아무도 없을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7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장관 지시한번에 병역법위반 수형자들이 가석방 되고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위대한대한민국 아름다운우리나라 소중한우리국민끼리 서로서로아끼고배려하며 행복하게삽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름다운 대한민국만듭시다!애국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음주운전 피해자가 속출돼고 있고 음주했다고 솜방망이 처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4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숨좀 쉬게 해주십시요. 개인회생 신청하여 80.6% 에 해당하는 168만원씩 매월 납부합니다. 매달 납부하고 남은 8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진 빚이기에 아무리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납부하지만 매월매월 숨이 막히는 생활고를 견딥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것은 개인회생의 인가여부와 몇%를 적용해줄지를 판단하여 결정했지 개인회생자에게 일률적으로 법이정한 5년의 기간동안 갚도록 했는데 왜 법기간이 바뀌었는데 서울만 적용하는지요? 법앞에 서울 법관만 공정하고 다른 지방법원은 법관의 우월감입니까? 아니면 법적용을 할지 말지를 지방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내용에 대한 판결을 지방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까? 제발 개인회생자에게 숨 좀쉬게 해주십시요. 한달 한달을 살얼음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7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소급적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남자는 여자에게 양보해줘야한다는 생각부터 고쳐야한다. 자고로 본래 남자는 그런사고를 대부분 가지고 잇는것이 사실이다. 허나 이나라구조는 여성부를 중심으로한 남성뱃겨먹기식의 아주 잘못되고 그릇된 사고방식을 강요당하고 잇으며 그로인해 남성들은 여자들로 인해 피해보는것을 당연시 여기라고 무언의 세뇌를시키고 잇다. 자그렇다면 남자는 군대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에게 양보해주고 희생을 무언의 압박으로 강요당하면서 보상받는것이 무엇인가를 곰곰히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잇다. 남자들이란것들이 단순무식해서 좋은게 좋은건줄만 안다.왜 그렇게 살아가는방식이 옳다는 생각을 하는가? 자 똑바로 인식하자. 진정 어렵고 힘든자에게 손을 내밀고 양보하는것은 미덕인것이다.하지만 인성도덕.예의범절.인간됨됨이 마저 포기한체 살아가는 이땅의 양심썩어빠진 이나라 여자들에게 왜 양보와 해주는가? 자 이여자들이 남성들의 희생과 양보를 받으면서 과연 이나라여자들이 남자들을 위해 반대로 양보와 희생하는것이 몇가지가 잇으며 어떤것들이 잇는가? 인간이란것이 필시 어떤고마움을 깨닫기까지는 어떤것을 얻고 쉽게 가질수록 자신에게 오는것들이 스스로 잘나고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되는것인냥 착각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이를 돕는것은 그사람의 사정이 좋지않을때이지. 그저 당연히 받고자하는자에게 베프는것이 절대 아니란것이다. 그것은 그인간들을 그어떤 고마움에 대한 가치를 느낄수잇는 시간도 노력도 하지않게 만들어버림으로써 타락과방탕된삶을 살게 만드는것이다 어떤뜻인지 생각해보면 알것이다. 지금이시대가 이남성들의 희생만을 강요한 나머지 반대로 여자라면 당연히 양보와 희생을 받는존재인냥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고 잇다. 그결과 양심마저 내팽개친 정신나간 이상한년들의 나라가 된것이다. 나라를 말아먹고 잇다는말이다. 권리를 주장하기전에 여자들에게 의무와 사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받은만큼 돌려줘야 공존할수 잇다는 우리 남자들이 일깨워줘야 할때가 온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한민국의 아주 그릇된 사고방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언론보도에 악마 살인 세습 독재자 김정은을 지지. 환영 동조하는 나라와 국민의 암적인 종북 좌파 빨갱이 반역단체 백두칭송위원회 60여명이 광화문에서 매일 김정은 환영 연설대회를 하면서 공산주의로 국민을 선동 하고 있어도 문재인 정부는 수수 방관 하고 있다고 하는바 경찰은 즉시 검거하고 검찰은 전원 구속 하여 이들 반역 단체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김정은이 북한 반동 분자를 고사포 기관총 으로 총살 하듯이 남한의 반동 분자를 김정은 처럼, 김정은 식으로 전원 기관총으로 총살 처형 하여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주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7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마 살인 세습 독재자 김정은 지지.환영하는  반역단체  백두칭송위원회  50여명  구속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낙엽이 떨어지며...쌀쌀한 초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힘 없고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우리가 되는 시기입니다. 제안드립니다. 조금 나쁜 법을 어기는 범죄자(범칙금등)에게 기부천사가 되는 그런 법을 만들었으연 합니다. 법을 어기게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특히 약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법칙금에 5%를 추가하여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범칙금으로 여러가지 정책을 진행하겠지만 \"기분천사 법안\"만들어 범죄자들도 기부를 하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5%의 기부..", "num_agree": 2, "petition_idx": "447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을 기부천사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야당만 하는거죠 ㅋㅋ 야당은 적폐 여당은 아닥 이시고 ㅋㅋ 세금 북한 외 1년 6개월동안 하신일이 있나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7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문제인 대통령님 적폐청산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경북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 480번지 주변 도로 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장애로 살아오신 70대 할아버지를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구타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 일이 발생한 원인은 봉화 군청에서 법전리 480번지에 양계장 허가를 내준 시점에서 야기된 일입니다. 청정지역인 이곳에 제대로 된 실사한번 없이 주민 동의도 무시한채 양계장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좁은 농로에 공사차량으로 인해 개인 사유의 땅이 피해로 훼손이 되어 사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공사 책임자가 만류하는 장애인 할아버지를 경찰관이 옆에 있었음에도 무시한채 욕설과 구타를 했습니다. 평생 자연과 벗삼아 소나무 숲을 깨끗하게 가꿔오신 할아버지의 억울한 심정을 고발합니다. 너무나도 맑고 청정한 이곳의 지킴이셨던 할아버지의 눈물을 국민모두가 닦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자연인이다'프로그램에도 출연하신 최인용 할아버지 이십니다. 그정도로 맑고 청정한 지역이었는데 양계장 이라뇨... 제대로 된 실사없이 밀어붙인 군청 관계자들과 폭행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47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70대 노인의 억울한 눈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왜소득을 올린다고 임금만 일단 올려놓고 보는겁니다,, 뒷받침하는 개혁안도 없이 던져만놓고 문제가 생기니. 효과도없는 대책들만 만들었다 내놓고 국민들이 낸 세금만 탕감하고 그러니 경제도 죽고 서민죽고 일자리도 죽고 그러니 노사는 또 대모나 하고 대모하시는 분들 일은 하고 대모하는겁니까? 자원봉사입니까? 그분들 받는 돈으로 가난한 우리국민들 지원을 해주는게 좋은거아닙니까? 튼튼한 기반도 없이 소득 올려놓고 물가 올려놓고 세금 탕진하고있고 대책은 꽝이고 일자리죽고 소상공인 죽고 소비가 줄고 경쟁력 떨어지고 그러니 노사님들은 일안하고 또시위만하고 그럼 또 땜빵대책 내놓고 이러면서 국민들 계속죽어나가로 시간 만 늘어지게 지체되고 화제거리 되면 현실을 잘모르는 분들끼리 또 임시방편 없을까 이론만 만들고있고 또시간 지나 사그라들면 흐지부지되고 대책도 없고 국민만 불경기에 계속 죽어만 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의 성장 반대입니다 소득주위성장만큼 국민경제소 파산성장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가한건 미투운동밖에 생각이 안나요???????? 참 대단한거 하시고있어요 그렇죠???여성표 먹기가 참 힘들다는거 알겠고 노고에 수고가 많다는거 알겠는데.. 2년간한게 미투운동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본 데자뷰같지 않습니까? 이명박정부 2년간 전봇대하나 뽑은게 다에요 문재인정부 2년간 미투운동이 전부고 뭔가 겹쳐지면서 느끼는바 없나요??? 경제가 활성화 되었나요??? 집값은 잡았나요??? 난개발은 막았습니까? 종교인 세금은 제대로 걷고있나요??? 북핵문제 해결했나요??? 지지세력인 민주노총같은 노동계의 갑질에 대해서 제대로된 대처할수있나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근절은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미투하나빼고 지금 잘되고있는거 하나없죠??? 문재인정부 정적죽이기나 하고 남녀편갈라서 우린 여성편입니다.이런뉘앙스풍기며 여성표먹기에 혈안이 된 모습.. 다 좋다 이거에요 근데 할건하고 하라고요 좀 그리고 지금같은때에 삼성죽이겠다고하면 국민들 눈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지들 앞가림도 못하는새키가 잘되는놈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특정 정당 특히 (자유한국당)쓰레기는 지지한적도 없고 그렇다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자 할 마음도 없습니다. 애초에 정치 자체를 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이번정부가 설사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7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지금 뭐하는거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중산층이하 서민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같고 언제까지 겨울 같은 이나라 살림이지속될른지 통희망이 않보이고 야당은 발목만 잡고 여당은 힘에 부치고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무보수가 이제는 수천명씩이나 최고급여자로 전락탈바꿈 하면서 천문학 자치선거비용이 들고 나라는11위국제부자인데 맞는 직장못구해 일못하는 사람들도 정부가 한달최소 100만원쯤 무상지원 해주면 그러데로 경재자살은 않할듯 그돈이 서민으로 다시돌아 서민경재가되고 한국의미래가 걸린 현제정치는?누굴위한?정치인지? 서민은 답답하다. 청년층피시방등고립인구가늘고", "num_agree": 2, "petition_idx": "447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다운나라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많은 사람들이 아래 글에 100% 동의하시기를 바라며, 청원 내용이 금방 없어지고 뒤로 빠져서 제가 아래 글을 인용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즉각 제명하고 파면, 구속수사를 해야 합니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동안 침묵하는 절대 다수의 지지자들은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채 SNS에만 중독되어 있던 이재명, 그 배우자 김혜경. 끝도없이 이어지는 거짓말, 잡아떼기, 덮어씌우기, 곧 죽어도 발악하기, 약자코스프레, 지지자가 아니면 누구나 적으로 대하는 독선과 아집, 이런 인격체가 이재명인 걸 다수의 국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보의 탈을 쓴 악의 축이 바로 이재명이었다는 걸 확인에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창부수 위선자 부부가 SNS를 기반으로한 절대적 지지자 '손가락혁명군'을 기반으로 의기투합해 수천만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며 수년간을 얼마나 즐거웠을까 말입니다. 천박하기 이를데 없는 이들 부부의 행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혜경궁 김씨 사건 말고도 이재명을 따라 다니는 숱한 의혹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그의 언행과 처세는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극한의 피로감만 더할 뿐 그를 더 이상 정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적반하장, 안하문인, 기고만장.. 이재명 이 사람은 지도자의 덕목은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명백히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인 김혜경은 SNS를 할 줄 모른다고 주구장창 주장해 오던 이재명이 급기야 궁지에 몰리니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을 비서실에서 공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측근들을 모두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철저한 전수조사,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7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과 김혜경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금강산을 누구때문에 왜 못가게 됐는데", "num_agree": 3, "petition_idx": "447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산 관광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청원개요 거짓말하는 부산시장을 거짓말 하지 마라 한다고 시청 정문 기둥에다 민원인을 밀쳐서 넘어뜨리며 폭행을 행하는 부산시 노인복지과 팀장은 공무원입니까? 깡패입니까? 오거돈부산시장의 본인 입으로 직접 약속했고 본인 손으로 직접 서명하신 소중한 약속을 지키고 책임지는 떳떳한 시장이 되세요!!! 라는 1인 시위 호소문 문구를 보며 등교하는 부산 양정초등학교 어린 초등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시장님은 왜! 본인이 직접한 소중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라 하는데 뭐라고 답을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해야 합니까? \"시장님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전부가 약속을 잘지키지 않다고\" 라고 하면 왜! 우리들보곤 약속을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라고 하고선 어른들은 책임지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지요?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시장이 너무 되고 싶어!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없는데도 거짓말 한 것이란다!라고 하면 시장도 거짓말하는데 우리들도 거짓말 해도 되지요!!라고 합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효운동가님들 수백명이 모인 곳에 와서는 내가 여태껏 몰랐는데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자는 이런 효운동\" 앞으로 함께 할것이라고 호언장담 약속하면서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서명까지 하며 효운동가님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효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부모님 고마움 알도록 효행장려를 지속도록 돕겠다고 해놓고선 지금은 전혀 모르겠다고 거짓말 합니다 어른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위정자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시장이 만인들 앞에서 호언장담 한 말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서명한 약속까지도 지키지 않는 거짓으로 시장이 거짓말했다고 초등학생 아이들도 거짓말 합니다!! 아이들이 거울처럼 봐라 보는 거짓말 하지 않는 떳떳한 시장! 쥐구멍으로 출근하지 않고, 당당히 정문으로 출근하는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는 시장이 될수가 없으면 왜! 처음부터 거짓된 약속으로 시장만 되고 보자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였습니까?ㅡ", "num_agree": 3, "petition_idx": "447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장은 거짓말하고, 노인복지과 팀장은 민원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부산시 민원을 위한 시청 맞습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10년넘게 건축설비일을하면서 더욱능률 적인 부속을 생각하여 변리사을 통하여 특허청에 의례을 하였지만 거절있되었습니다 거절 사유도 답변도없이 그래서 변리사 에게 샘플이 있으니 그걸 같고 특허청 심사관에게 제출하자고 건의을하였지만 심사관들은 샘플을 보는게 아니고 변리사가 작성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한다는데 대한민국 특허청은 정말 우리나라가 발전하길 바라는 기관인지 궁금하고 어떻게 서류만보고 제품의 필요성을 아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중국에 의뢰을 하였쓰면 반대결과에 생각이 듭니다 무슨 대책이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허내기어려운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뉴스에도 중국난방으로 지금 최악의 미세먼지라는데 한국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말고 제발 중국과 해결할수있게끔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미세먼지로 너무 건강이 안좋아지는사람들이 많아서 불안하면서도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제발 중국때문인건데 해결책좀 나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47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비행기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몇달전 한국일보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관한 기사가 읽고나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보잉747-8i에 관해 대통령 전용기를 고려중이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보잉747-8i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미래의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위해 총대를 맺고, 이를 통해 좋은 정치의 전통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아마 저의 청원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하나를 사면 20년 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 수는 없습니다. 세금이 많이 들겠지만, 써야 할 땐 써야 합니다. 그깟 비행기 하나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보며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국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 구매에 관한 의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너무 놀랍고 무섭다. 본인의 화를 약한 사람 ,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화풀이식의 폭행을 하다니 ... 그냥 폭행도 아니고 사람을 폭행하며 맞은 사람의 반응까지 보며 폭행하는 장면에 소름끼치고 무섭다. 모르는 분들이지만 너무 슬프고 이 사회가 보호하지 못 해 줘서 미안하고... 남도 이런데 가족들은 어떨까? 이유 없이 남을 폭행하여 사람을 죽게하고 뇌사에 빠지게 했다면 살인입니다. 제발이지. 이유없이 폭행한 가해자들에게 강력 처벌을 촉구한다!! 법이 피해자 , 고인을 , 지켜주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앞으로 이런 폭행에서 안전할까?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무자비하고 이유없는 폭행범에게 강력한 처벌을하라!!", "num_agree": 139, "petition_idx": "447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벌 분풀이 폭행으로 사람을 죽였거나 뇌사에 빠지게 한 가해자들! 강력처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몇년전 까지만 해도 년말이(대개 12월초 )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사다난한 해를 보내면서 갖가지 회한속에서도 길가에 뒹구는 낙엽을 밟으며 계절의정서를 아쉬워 할때 어느덧 소복소복 쌓인 눈을 밟으며 년말이 다가오면 오가는 거리마다 분주한 상점들 마다 아름다운 캐롤송이 울려퍼지고 방송국마다 앞다투어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해서 사회 분위기를 훈훈하게 하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언제인가부터는 메말라가는 인정에다가 예전의년말 분위기는 찾아볼수 없어 더욱 각박하고 안타까운건 나만의 생각일까요? 지금보다 어려웠고 힘 들었던 시절 였어도 특정종교적 의미를 떠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곤했던 종로거리나 명동거리 에서 은은하게 울려 퍼졌던 주옥 같은 통기타 음악 그리고 다양한 캐롤송 들이 년말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됩니다. 음반업자의 저작권 이니 뭐니 그게..그리중요한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소탐대실 아닐런지요? 문화부에서는 이런 사회분위기 고양을 위해서라도 적극검토해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억의 년말 분위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예비 고1인 학생입니다. 수능이 끝난 요즘 수시보다 정시 비율을 높여달라는 말이 많이 들려와 그에 청원을 드립니다. 정시는 물론 비리도 없고 수능하나로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성공을 위해 달려왔는지 알게 해주는 시험이지만 그 날 갑자기 몸이 아프다던지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모든게 한 순간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12년 동안 보고 달려왔던 목표가 그 날 하루로 인해 어찌보면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 이죠. 그에비해 수시는 비리가 없.을.경.우에 정시와 마찬가지로 청렴하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과 도시의 시험은 많이 다르겠지만 강남에서 거금을 투자하며 배우는 사람과 그저그런 학원에서 투자하며 배우는 것.. 이런 다른 환경에서는 당연히 교육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농어촌 학생들도 당연히 정시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여건이 되지않으니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죠. 그러니 대통령님, 만일 정시를 늘릴 생각이시라면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환경을 공평하게 해주시고 수시를 늘리실 생각이시라면 비리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7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게요. 저는 어느 대학생입니다. 현대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사실을 다들 아실거라 믿습니다. 이런 원인이 발생한 원인은 바로 사업제와 기업체를 억압만 하려고 하는 당신들이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징수되는 세금의 대부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일자리가 장출이 되지읺는 건 기업만을 탓하죠. 그렇게 현재 국가의 유일하게 세금을 많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는 각 기업들에게 버프를 줘도 모자를 판에 디버프만을 엄청나게 박아 넣고 있는데 누가 이런 나라에서 비싼 돈을 내면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며 누가 돈을 주면서 이딴 나라에서 일자리를 늘리기위해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속된말로 미쳤다고 이런 조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4차산업혁명 시대의 리더가 되소 싶으셔서 다른 중,소기업은 다 망하게 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게 보고 싶으시세요? 절대로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자기네 나라에서 기업들이 들어오는 걸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세금의 대부분을 내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간, 쓸게, 창자, 척수등등(세금들을 비유했습니다.)을 다 내놓으라하고 나라밖으로 내쫓는데 누가 나라에 에착을 갖고 일을 하나요? 저는 앞으로 이 나라에 세금을 낼 사람으로서 최소한 기업들의 입장에서서 기업정책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국가가 망하는 조건은 2가지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측면만을 바라봤을 경우입니다. 1. 한 국가의 수장이라는 국내는 젆전혀 신경을 안쓰고 해외로만 눈을 돌릴때입니다. 2. 기업들이 망했을때입니다. 이걸 우리나라에 한번 비춰보면 대충 답이 나올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각 국회의원님들과 장관님들께 안건을 올림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문재인이 짠하다. 꿈에 그린 우리 땅 백두산에 올랐다. 천지물을 맞보고 싶어 두손 모아 천지물을 움켰지만 두손에 모은 천지물을 그냥 놓던 문재인의 그 표정, 그 손, 그 마음 한 많은 대통령 내려 놓은 다음 다시 한번 백두산 천지에 가서 마시고 싶었던 그 천지물을 두손으로 움켜쥐고 하늘을 쳐다보며 마음껏 들이키소서", "num_agree": 0, "petition_idx": "447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착왜구들은 자식에게 무얼 가르치나!!매국이 성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우리나라가너무싫습니다 아이들많이낳으라고할땐언제고 간통죄폐지하고 지금은 간통해도 법으로어떻게할수도없고 저아이3명있는아빠입니다 아이엄마가 게임에미쳐서 그남자랑도망갔습니다 아이3명 버리고요 간통폐지할거면 대책도새워야하지않나요 상대방 신상정보공개한다던지 아님 나라에서 양육비지원해주고 그사람에게 청구한다던지 머이런", "num_agree": 7, "petition_idx": "447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억울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어린 군인의 죽음을 자살로 덮지 마시길 바랍니다..북한군 소행이든 아니든 찰저히 조사해서 억울합을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47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 사망사건...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세요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억울하게 생각되어서 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요즘에 진짜 만취나 술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있습니다.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정말로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성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폭력은 폭력이고 살인은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법으로 만취로 감형이 되거나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법이 맞을까요? 요즘에 사회의불만이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회의불만이없는사람이 있을까요? 그런사람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그것을 타인에게 폭력이나살인으로 나타나게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사람을 사회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것이 맞을까요? 그런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보장해주어야 하나요? 그런사람들은 그럴자격도 없습니다. 살인을당한사람의 인생은 보장할 수도 보장할 방법도 없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가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강력하게 법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 범죄자를 풀어준다면 계속 범죄가 일어날 것이고 나중엔 더 심하고 잔혹한 범죄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시민들은 어떡해야하죠? 보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고 점점 사회적약자를 노리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를 노려 폭력을 하는 것은 정말 무차별적이고 잔혹합니다. 사회적방안들이 점점 늘어나야하고 모두들 관심을 가질때 입니다.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47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취하면폭력이아닌가요? 살인이아닌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복면가왕에서는 자유가없습니다. 가면 도 자기가 못고르고 복면가왕의선곡도 심지어 작가가개입합니다. 복면가왕에서 보면 복면가수들이 원하는노래를 선곡해야하는데 복면가수노래들까지 개입해서 탈락 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복면가왕 작가들의 개입을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면가왕 선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통신으로 사기꾼한테 당했습니다 입금하고2시간지나자 사기를 당했구나 알았습니다 그때야 112에 신고하고 입금한 돈을 인출못하게 막아달라 요청을 했지만 . 전화받은 공무원왈 거주지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고 급한맘에 허둥지둥 40분걸리는 거주지경찰서로 갔더니 금감원에 전화해서 신고먼저 하라더군여 금감원 전화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안된다 30분이소요되도 통화가 안됐습니다 <3일뒤에야 월요일에 회신옴ㅜㅜ> 물건을 싸게준다하고 돈입금하라하고 연락두절 대포폰사용 내용을 말했니다 제가 입금한 내역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사기꾼이 인출못하게 막아달라 요청했습니다 경찰왈 보이스피싱 아니면 입금계좌를 막을수 없다고 사이버 수사대로 연결해 주더군여 사이버 수사대로 넘어가면 3개월 6개월 언제 조사할지 모른다고 하더군여 지금80건 넘개 대기 사건 이 있다면서 ㅜㅜ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후 사기꾼 한테 또 그 대포폰 같은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또 입금하면 준다고 하더군여 너무황당해서 사이버수사대에 동시에 연락 했습니다 지금 또 연락왔어여 혹시 위치추적이라도 해달라고 경찰왈 자기네는 나만 맞춤 수사를 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여 고소장썼으니 기다리시라고 ㅜㅜ 추가로 범죄로 이어질 상황였는데 너무 귀찮타는 듯 몇개월 기다리 라네여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활개해도 공무원들 일 많으니 그들 편의로 바로잡을수있는 사건도 기다렸다 실컷당하고 경찰들 관할 아니고 업무가 밀렸고 이사건은 바로처리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당하면서 기다려야 하네여 정부에 앉아계신분들 제발 움직여 주세여 공무원들 일을 잘하고 있는지 시민발이되서 암행어사 제도 만들어 제발 내관할 다른지역 다른팀관할 일미루는 공무원들 체찍질 해주세여", "num_agree": 17, "petition_idx": "447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감시하는 암행어사  제도를 만들어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폭행사건중 가해자들이 술이먹고 \"기억이 안나요\"하고 술먹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술도안먹고 범죄를 저지른디 술먹었다고하고 죄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술에대한 법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47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고생하심니다 져는 다릉게 아니고 건축 건설업에서 종사하고요 직업은 목수일을 하고 잇음니다..작업현장은 충북 충주시고요 임그을 몾받아 충주시 노동부에 접수 하엿는데요.. 노동부에서는 하청업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네요..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하청업체 당사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린다는게 말이돼나영..그 사람이 전화도 안받고 피해다니면 임금은 그분이 와야만 받을수 잇는것인지 궁금하고요 이런법이 어디에 잇나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이런일이 넘 만네요...임금은 빠르게 점 받을수잇게 점 부탁함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점 받게 해결 부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남겨진 사람만 죽으라는건가요 이나라가 그런나라인가요 다른나라는간통죄폐지된지 오래됐다고만하지말고요 다른나라들은 나라에서지원해주고 상대방에게청구한답니다 폐지만따라하지말고 복지도 따라가보세요 나쁜거만따라하는 이나라 정말싫습니다 이게정치인가요 정말 너무싫습니다 남자혼자 애3키우는거 힘듭니다 죽고싶단생각도 여러번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7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억울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것이 문재인정부에서 잘하고있다고보입니까 제가 현재 갑상선 암수술을 하여 두쪽 제거을 하였지만 국민연금직원은 완전히 사람을 무시하는것아닐까요 근로능력평가떄문에 정말 살고싶지않고 왜살아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우리큰아들은 현재 다리을 걷지못하여 압박스타킹으로싣으면서 혼자서 구청에서 개무시당하면서 일을보고그럽니다 정말 이것이 포용국가라면 당장 국민들 편하게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에서는 활동능력평가 당장 폐쇠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 악성 커뮤니키인 일베 사용자가 자신의 여친을 몰래 찍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형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던데 이 정도의 형량 가지고는 불법 촬영자들이 낄낄 웃는 수준입니다.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일베 사용자의 엄벌을 부탁드리며,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적어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을 상향해야 합니다. 신속한 법안 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9, "petition_idx": "447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일베 사용자를 엄벌 및 불법촬영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세월호 다이빙벨 이종인의인을 국민여러분 제발 살려주세요. 이종인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위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의인은 대한민국에 다시는 없을것입니다. 세월호에 같혀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 사비2억 가까이 쓰면서 목숨을 각오하고 단한명이라도 살리기위해 애쓰신 그의인과 고발뉴스 박성호기자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반드시 안아 드려야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을 위했던 이종인의인과 박성호기자에 헌신에 보답하는길이고 이는 또한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864, "petition_idx": "447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빙 벨 . 세월호 의인에 삶이 포기되고 그에 눈물에 온국민이 이제 답해야 합니다. 온국민들께서 이종인의인을 제발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과거 고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지금 현재 성대 의대에 재학 중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7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대 의대 성추행범을 아시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장애인입이다 저는 여러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할수도 심하지 않게 볼수도 있죠 급수를 정할때 내용을 보면 저는 해당 되는 급수가 아주 미약하죠 하지만 장애인도 사회활동을 하고 하려고 하면 여러제약이 있습니다 급수가 낮던 높던말이죠 급수내용에 없는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급수 인정할수 없다하네요 저는 안명장애와 청각과 치아가 문제입니다 조용한 곳애서는 들리지만 사람이 많아서 여러사람이 다 얘기하거나 지하철이나 공사장 이런곳에서는 거의 안들립니다 저는 한쪽귀는 모형이나 마찬가지라서 더 안들립니다 치아도 입이 벌어지지 않아서 막대 사탕도 알 사탕도 식사도 잘 안되서 흘리고 많이 입에 묻힙이다 치아도 어금니는 아예없고 치과에서 치료도 할수 없네요 장애급수를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여러사회생활을 할수있도록 장애급수내용 바꿔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7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 급수와 장애내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술먹고 상습적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죽이고 성폭행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거나 최소형량을 20년정도로 올려주세요 다른나라는 음주관련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관련범죄 형량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쉬는날도없이 하루 14시간이상근무 해도 주말내내근무해도 월 250도 안주는게 대기업인가요? 연봉제라올려줄수없다 이게말이됩니까? 시급으로따지면 오천원은주는지모르겠어요 Cj대한통운직원들 노동력착취에대해조사가필요합니다. 주52시간은 꿈이네요 언제 그런날이올까요 최저시급올라봤자 연봉제는 안오르네요 노동시간에대한 노동비를 지급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7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진천센터 노동력착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국민소통 광장 청원에 대해서 뉴스로 접하고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아직 해결된 것 없다고 생각하여 세월호 참사 현장인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주민으로 관심을 갖고 처음으로 청원글 올려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304명이라 하지만 참사현장인 진도에서는 교감선생님, 목사님, 잠수사2, 경찰, 자원봉사자등 숫자로 매길수 없는 또다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0일 강교감선생님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청원글을 올렸는데 1만명 채우지 못하고 종료 되었음을 보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촬영한 것을 올려보면 어떨까 싶어 올려 봅니다. 첨부하는 동영상은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해역에서 가까워 세월호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임시 머물렀던 서거차도를 방문하는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 조사위원들을 안내 하게되어 제가 직접 촬영 한것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보자면 강 교감 선생님은 지병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진도아리랑 → 서거차도 → 참사현장으로 어선 → 참사현장에서 고속단정 → 123정 →120정 → 팽목항 → 버스로 목포해경 도착) 구출되자 마자 해경에 의해 다른생환자와 별도로 '차단 수송'됐습니다. 조사 이후 목포에서 진도로 돌아와 참사 사흘뒤 17일 유가족들이 머물렀던 진도체육관 부근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조사기관에서 9시간 이상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으며, 누구의 지시로 교감 선생님을 조사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가 있었는가? 그것이 자살원인은 아니었는가?, 자책에 못 이겨 자살했다는 사실은 조작된 것은 아닌가?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 할 때인것 같습니다. 어떤이들은 자살하시분을 공무상 위험순직으로 인정하지 않겠으나 아이들을 곁에서 함께하고 있을 다른 선생님들 처럼 강교감선생님도 위험순직으로 인정 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올리는 글과 동영상 내용을 들어보시고 동의하시면 반응 해 주길 바라면서 2기 특조위가 명확하게 진상규명하여 다른 희생 교사들과 같은 순직으로 인정되어 아이들을 만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故 강민규 교감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강민규 교감선생님의 순직을 인정 바라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소년법폐지도 폐지하고!! 심신미약 음주 솜방망이처벌등!! 개떡같은 우리나라 법 빨리 바꿔라!! 이런 미친 말도안되는나라에서 불안해서 살겠냐고!! 개같은 대한민국 법!! 당장 법 개정해!! 대한민국사람 다 뒤져야 바꿀래!!", "num_agree": 19, "petition_idx": "447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법 개정 시급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야 할지 판사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또한 배심원의 역활에 더더욱 중점을 주었으면 합니다. 도데체 배심원들은 왜 있는겁니까!! 오래된 썩은 관행을 두고두고 전통이라고 해서 밀고 나가야 합니까? 법은 도데체 왜 존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아닌 같은 국민인데도 울화통이 터지고 마음이 아픈건 무엇 때문인가요! 법 위에 돈이 있어서 아직도 이 나라는 관행이 배풀어 지는건가요? 그것이 공정한 사회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기는 도데체 의원님들이 수많은 이 얘기들을 듣고는 있는건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렇게 할 일들이 많으십니까? 왜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꾸 외교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내교에도 좀 신경 좀 써주십시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저의 청원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7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청소년 보호법 및 초범에 관한 감형에 대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거대한 국민연금에서 지수의 상승에도 허구헌날 주식투자로 돈까먹는 이유가 뭡니까 주가부양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어려운 회사의 간접지원으로 사용되는 등 힘있는 자들의 논리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금지를 강력촉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7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의 논리로도 움직이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제가 어렷은때는 대한민국이 살기좋은나라 라고 생각이 들었던적도 많았는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더이상 안전하지도 좋은나라도 아니겠죠. 갑질과폭행살인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고있어니까요. 어느누구도 안전을 담보할수없는 세상에서 사회적약자에 안전을 지커줄수있는 나라가되도록 위에서부터 자각하고실천하기를 희망해봅니다. 기득귄이된 사람들이 그럴수 있을까 회의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따지고보면 이런세상도 그들이 일정부분 만들어 놓은 책임이있는데 바꺼 보라고 하는건 너무심한 기적인가요. 뭍고쉅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좋은나라인가요. 안전한나라인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7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우리들은 태백청솔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곳은 강원도 태백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백은 인구 4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태백청솔아파트는 50.2㎡(15평형)으로 공공임대주택이며 우리는 모두 한 업체와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140세대 정도이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8~9년을 태백청솔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살던 우리들이 이렇게 청원서를 올리게 된 이유는 갑작스러운 한 장의 안내문 때문이었습니다. 보낸 이는 국민은행 대전여신관리센터였고 ‘임대인의 원리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00월 00일까지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으면 00월 00일 이후부터는 경매로 넘어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유)초록마당으로 수십 통의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알아본 서울에 있는 본사 주소는 거짓이었으며, 아파트 내 임대사무소 역시 (유)초록마당 직원이 아닌 단순 대행업체였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아니겠지. 아니겠지.’를 외우며 계약서를 주고받던 원주의 한 아파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이미 그 사무실마저 없어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직전 월까지도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던 임차인들은 이제 곧 최강한파가 예고 된 겨울에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추운 곳으로 손꼽히는 곳인 태백에서 말입니다. 젊은이들의 경우는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가족형편상 따로 떨어져서 사는 1~2인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벌면 되겠지 하며 처음에는 ‘그래, 경매로 나오면 내가 좋은 가격에 사면 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모임을 가지던 그날,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고 계셨는지 몰랐습니다. 130세대 혹은 그 이상이라는 소리에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날아든 불청객과 같은 경매소식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눈물을 보이시는 어머님,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지나가는 청년을 잡아 놓고 하소연을 하시는 어르신, 그리고 어떤 일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할 테니 어떻게든 해달라고 간절히 손을 내 미시는 할머니, 이 모든 분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셨습니다. 작은 도시안의 작은 아파트라 수백만원~3천만원의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겠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 임차인들에게는 이것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젊은 시절 광산일이다, 장사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이제 겨우 남은 것이 작은 아파트 한 채인데, 이것마저 내 놓으라하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어르신들의 지지를 얻어 젊은이들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계획들을 전부 버리고 140세대 모두가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법률들을 살펴보고 공공임대아파트 부도를 겪었던 다른 시들의 해결방안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일이 비단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조금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공주의 덕성그린빌시티’가 우리와 같은 사태를 극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실낱같은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던 우리는 공주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세요.’라고요. 너무나 고맙게도 공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법령에 있는 것을 토대로 진행한 것이라 큰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주세요.’ 라고도 말씀해주시더군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백시는 찾아간 우리들에게 시에서는 도와줄 것이 없다며 돌려보냈는데 정작 아무 상관도 없는 공주시에서 이렇게 말해주니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관련근거가 있으니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11월 19일 오전 7시 30분 그래서 이제 막 추워지기 시작한 강원도 날씨에 장갑과 목도리를 두른 어르신들과 함께 태백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엄마 손을 잡고 나온 초등학생 아이도 있었고 출근시간이 다가왔음에도 나오셔서 힘을 보태주신 직장인분들도 계셨습니다. 각각의 사정과 모습들은 다르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봅니다. 분명한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우리는 어디에도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및 임대사업으로 자기 이익만 챙긴 후 부도처리 하고 나면 임차인은 보증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거리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 일은 저희들만의 일이 아닌 전국에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길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묻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수립)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및 공공주택으로의 전환, 공급 등에 대한 대책 임차인의 분양전환, 경매참여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지원조건 등에 대한 대책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책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사업자의 권리는 누가 주었으며 감사기관은 어디인지 전국에 이러한 사업자 전수조사를 통해서 충남의 공주아파트 그리고 태백의 청솔아파트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난다면 정부는 어떠한 대책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할 계획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913, "petition_idx": "44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부도 아파트 부도로 힘들어 하고 있는 태백 힘차인들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대학에 들어가는건 좀 쉽게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가지고있는 개인별 능력의 차이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찿을 기회라도 가질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임, 인테리어, 수공예, 엔지니어,등 여러분야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도전도 못해보고 좌절하는 세상을 아직도 모르고 있나요? 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 대학교.. 18년동안 영어공부 한다고 부모 허리휘게(노후준비 못하게됨) 해서 공부 했는데 사회나와서 죽을때 까지 단한번도 써보지(영어) 못한 아이들이 어디 하나 둘이냐 말입니다. 국민연금 재정고갈 걱정말고 사교육비 잡으세요..부모님들 영어 학원보낼돈 적금들면 노후준비 됩니다. 대학 들어가서 전공 열심히 하여 개인과 나라가 필요한 인재로 졸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요.. 안하는겁니까? 못하는겁니까? SKY나와서 대기업 들어가면 뭐 합니까? 집안에 가장이 가장돈많이 들어갈때 다들 짤려 나오는 세상인데..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영어가 아닙니다. 불수능이 누구? 어느집단이 최대 수혜자인지 압니까? 태어날때부터 금수져 가지고 나온 아이들이죠.. 고액과외, 해외유학, 태어나면서부터 공부하는 기계화된 아이들이 최대 수혜자이죠..그런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인간성이 만들어 진다고 생각 하십니까? 요즘 흉악범죄 많죠? 어찌보면 그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라고 봅니다. 국.영.수.과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BTS처럼 재능과 끼가 있는 사람들이 더크게 국위선양 하고, 우리나라 기업 먹여 살리는 홍보대사 노릇 하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이제 그만들 헛다리잡지 마시고 교육 개혁 하세요. 들어가긴는 쉽게... 졸업하기는 어렵게...(자격증.또는 산학연계로 주문 생산 하듯 적지적소에 맞는 인재를 대학에서 만들어서 기업에 보내주는것등등.) 해봤어요? 역대정부와 틀릴 것이다 라고.... 이시간도 그리 믿고 믿으려 노력 하는 사람입니다. 부탁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7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들어가는 문턱은 조금 낮추고 졸업은 어렵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즉각 제명하고 파면, 구속수사를 해야 합니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동안 침묵하는 절대 다수의 지지자들은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채 SNS에만 중독되어 있던 이재명, 그 배우자 김혜경. 끝도없이 이어지는 거짓말, 잡아떼기, 덮어씌우기, 곧 죽어도 발악하기, 약자코스프레, 지지자가 아니면 누구나 적으로 대하는 독선과 아집, 이런 인격체가 이재명인 걸 다수의 국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보의 탈을 쓴 악의 축이 바로 이재명이었다는 걸 확인에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창부수 위선자 부부가 SNS를 기반으로한 절대적 지지자 '손가락혁명군'과 의기투합해 수천만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며 수년간을 얼마나 즐거웠을까 말입니다. 천박하기 이를데 없는 이들 부부의 행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혜경궁 김씨 사건 말고도 이재명을 따라 다니는 숱한 의혹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그의 언행과 처세는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극한의 피로감만 더할 뿐 이재명 그를 더 이상 정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적반하장, 안하무인, 기고만장.. 이재명 이 사람은 지도자의 덕목은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인 소통조차 가능한 사람은 명백히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인 김혜경은 SNS를 할 줄 모른다고 주구장창 주장해 오던 이재명이 급기야 궁지에 몰리니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을 비서실에서 공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측근들을 모두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철저한 전수조사,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아래 링크에 동의를 모읍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7177?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35, "petition_idx": "447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을 즉각 제명,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링크에 동의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일베....진짜 이 **들은 뭔생각 하는지 답이 안나오네요 ... 경찰이 수사한다해도 허수아비마냥 쓰러지고 있지 않나! 대체 사이버수사대 같은곳에서는 뭐하는 곳인지 조차도 이해가 하기 힘드네요 빨리 저런곳을 문닫게하고 썩은공기를 빼버리게 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7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아니잖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문재인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8대 생활적폐 청산 종합대책’ 을 발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적폐 근절에 나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중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비리를 파해친다고 하였지만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아도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사건은 신길5동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업무대행사 ㈜세문건설 대표 및 추진위원장의 처, 신길5동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사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소재하는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자 1,600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 분담금과 사업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차입금 등 약 3,000억원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 자금의 일부를 횡령할 목적으로 철거업자와 면적 부풀리기 등을 이용한 이중계약(이면계약), 광고비 과다지출, 앞뒤가 맞지 않는 회계처리와 조합원에게 거짓으로 보고된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및 모델하우스에 관련된 과다지출, 주거래 은행지점장과의 유착관계로 인해 토지가격 부풀리기 수법의 알박이 작업, 조합원분담금으로 타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여 투자한 지역의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대출소개 댓가로 불법 대출수수료를 업무대행용역비 형태로 비용지출 등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립사업관련에만 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 및 용역업체 등에게 과다 지출하여 횡령, 배임을 일삼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검찰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증거불충분 무협의로 처분을 하였습니다.그 결과가 불합리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사건번호 2018고불항 6546호로 항고를 하여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9월 8일에 받았고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에게 배당되어 조사과 824호 수사사무관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업무관계 회사들로부터의 리베이트 및 황령, 배임, 알박이 등은 계좌추적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사사무관에게 고소인조사 말미에 전반의 실체를 밝히려면 자금집행 목록을 제출받아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수사사무관은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횡령, 배임 등이 일어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수사를 재촉하였지만, 수사사무관은 수사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을 한번도 부르지도 않고 12월에 부를 예정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이럴수록 조합원들의 피 같은 돈만 새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사건 또한 검찰에 증거를 아무리 많이 제출해도 계좌추적을 해야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할 량이 너무 방대하기에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추진위원장 등 피의자들과 수사사무관 및 검사의 유착관계가 이미 형성되어버려서 그런지 수사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1,600여명 조합원들의 꿈인 자기소유 집을 가지기위한 피 같은 돈인 조합원분담금의 횡령에 더 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수사 및 실체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계좌추적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단지 정책만 발표하지 말고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7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8대생활적폐청산 종합대책중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에 살고 있는 청년 입니가 얼마던 뉴스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예산를 아직도 않풀어서 청년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청년들을 워한 혜택을 청년으로써 못받는다는게 아쉽네요 빨리 소통이 잘되어 많고 다양한 중소중견기업에 힘이되고 청년들한데도 일자리를 구함으로써 힘이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주도형 사업에 힘써서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되는 회사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청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절대평가라고 해서 지난해 난이도라 믿었고 어려워도 9월 모의고사라 해서 쫌 방심했는데 9월보다도 어려움. 난이도 고려한 절대 등급 점수 조정 바랍니다. 작년기준이나 올해 9월 모의고사 수준의 비율이 되게 해주세요 ㅠㅠ", "num_agree": 28, "petition_idx": "447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 수능 난이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현재에도 과거에도 인간의 사회구성원으로써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성입니다. 아이들의 인성은 어린나이에 조성이되고 예비 부모들, 미혼모들은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이에 대한 교육 방법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때 또한 들어 가는 금액때문에 힘들어 질수 있는데요,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자면 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성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사회구성원의 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소흘히 한다면 오히려 더 큰불이익을 가져올 것 입니딘.", "num_agree": 6, "petition_idx": "447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 부모, 미혼모등 유아교육이 필요한 분들께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못 듣고 계시는군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힘들고 죽을쌍인지 정녕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밖으로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문 닫은 기업들과 폐업, 경매로 넘어가는 기업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뭐가 회복되고 있다는지 궁금하군요. 정말 답답합니다. 부하 직원들이 작성해주는 자료만 보지 마시고 직접 현장으로 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빕니다. 2차, 3차 협력업체들도 둘러 보세요. 현실도 모르고 ...", "num_agree": 3, "petition_idx": "447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종학 장관님 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외국인 인권보다 우리 국민 먹고 사는게 더 급함!!!!!!!!!!!!!!!!!!!!!!", "num_agree": 7, "petition_idx": "447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외국 노동자  추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화재안전특별조사 공고를 18년 3월~5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한다는 공고가 여러 지자체를 통해 올려졌고 내용은 2019년 12월까지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에따른 경력직/보조직 조사원을 뽑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당시 본인은 회사에 재직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언가 해보자는 생각에 공고문에 따라 신청을 하였고 최종합격자가 되었습니다. 채용공고문에는 분명 2019년 12월까지로 되어있고 6개월단위 연장가능 이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기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문의하였습니다. 담당자 답변은 사업은 2019년12월 까지로 되어있으며 6개월 단위로 연장하는것은 중도에 인원변동이 생길경우 채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여 6개월씩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도 뭔가 국가를 위해 새로운 일에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에 비록 1년6개월이지만 국가와국민을 위해 봉사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화재안전특별조사팀[가스/소방]에 합류하였습니다. 일주일(7월2일~6일)의 교육기간에도 가장 많은질문은 6개월씩 계약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당연히 6개월을 하자고 한집안의 가장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온다는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나 소방청에서는 1년6개월동안의 건물의 대상(A,B,C등급)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않은체 인원을 채용하였고 내년도 대상을 조사한결과 A등급의 대상이 줄어드니 인원을 줄이겠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고지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보면 6개월 단위 연장가능 이라는 문구만 있을뿐 그 어디에도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리지침 제5조(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 제6조(계약의 해지)에 제16조제2항(복무규정)의 사유만 명시할뿐 제1항(평가)의 내용은 누락시켰습니다. 교육기간인 7월2일~6일 교육때에도 해당 내용에 대해 일체 들은바 없습니다. 단지 1년6개월동안 진행되니 본인이 원할경우 연장될것이라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사전에 1단계 조사후 49명중 27명은 계약종료가 되며 22명(전기3/가스9/행정보조10)은 2단계 사업에 투입된다는 말은 교육때 분명 해야했던 말이지 않을까 합니다. 미리 소방청에서 제대로 고지하였고 이부분을 인지하였다면 저또한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것입니다. 결국 11월14일 기간제 근로자 관리지침 제5조(평가) 항목을 이유로 경기도 소방본부는 49명중 27명을 12월31일자로 계약종료를 통보 하였고 저또한 그곳에 포함되었습니다. 소방청에서 그렇게 잘따지는 법을 기준으로 저는 기간제 근로자 관리지침 제11조에 채용시 지체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용인소방서 경력직분들은 신분증은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같은것 주나 안주나 그런것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환경또한 열악하였지만 어차피 마음먹고 들어온거라서 한건물 한건물 돌때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가에 하는일에 보탬이 되고자 하던일을 포기하고 화재특별조사원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6개월만에 계약을 종료한다라는 통보를 받으니 너무 어이가 없으며 40대의 가장으로써 책임있는 역활을 할 나이에 실직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소방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야 필요할때 쓰고 필요없으면 언제든 계약종료시킨다는 이런 갑질식 형태는 반드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토사구팽이라고 필요할때 쓰고 필요없을때는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말이 지금에 딱 맞는말 같습니다. 이에 19년12월 종료될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해 끝까지 화재안전특별 조사원으로써의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일을 마감할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447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일방적 계약종료 통보를 알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살고 있는 장기산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대출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글을 올림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주었는데 이 지인이 대출이후로 돈을 제대로 값지 안고 있습니다. 본인은 전 여친을 위한다고 저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까지 받았으면서 이제는 값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보시면 답글이나 여기로 문자 답변 부탁드립니다.01048708200", "num_agree": 0, "petition_idx": "447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죄가 있는 판사의 탄핵을 지지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7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되는데  판사라고 안되는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대통령님. 나라가 어려울때 참전해 젊은 청년의 죽음과 희생으로 미국으로 받은 보상을 기반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경제가 부흥한 사실을 모르십니까? 연금으로 계산 한다면 우린 얼마나 대우를 받아야 될까요? 나라의 경제가 이토록 성장했는데도... 노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병고로 고생하는 남은 참전유공자가 얼마나 남았다고 아직도 국가는 우리의 희생에 눈을 감고 있습니까? 일본이 남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세상을 떠나기를 기다리는 흉심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계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참전유공자가 이나라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보상에 비해 이토록 참담한 대우가 어디 있을까요? 국민의 혈세로 누리는 분들은 대답을 좀 해 보시지요. 보상금이라 말고 차라리 그 푼돈도 지급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보상금입니까? 저들의 울분을 토하는 소리와 수차례 서명 날인 제출도 침묵하는 분들은 어느나라 양심입니까? 이것이 내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삭제하거나 계속 침묵하시겠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7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유공자들의 목숨과 희생으로 받은 보상금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국가경제 부흥을 이뤘는데 푼돈 30만원이라니...연금으로 계산하면 얼마될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러시아 벌레 1마리 뒤지든 말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음. 도대체 어쩌라는 거임? 벌레 새끼 한 마리 뒤진 것 가지고 왜 이리 호들갑이야?", "num_agree": 34, "petition_idx": "447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추락사가 나하고 뭔 상관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문정부의 약속인 대구공항 이전을 즉각 실시해 달라. 표을 얻기 위한 달콤한 사탕으로 대경지역민들은 과연 속은 것인가? 약속은 약속인만큼 지역 경제개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대경민들도 문대통령님께 많은 표를 선사 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7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공항 이전해 달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서울과학고등학교의 물리학실험 과목은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학생들을 강제 노동에서 구제해 주세요! 그리고 물리학실험 과목을 담당하는 적폐 선생님들은 모두 짤라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7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과학고등학교 물리학실험 과목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 1998년도 에 신협으로 부터 아는 지인의 보증인 이 되었습니다 . imf이후에 채무자도 보증인도 모두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돈을 빌려준 신협도 부도가 나서 채무자가 신용 회복을 신청을 할 당시신협채권이 합류 되지않아 부실채권으로 떠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남편은 신용불량자로 정식적인 직원으로 채용되지도 못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에 다니다가 2014년부터 월 급을 정기적으로 받는 직장 에 다니고 있습니다 . 저희남편이 신용을 회복할려고 할때도 이보증건은 떠지 않더니 얼마전부터 보험급압류와 급여 압류가 되었습니다 . 지금 체권회사와 합의중에 있지만 전혀 탕감해줄 기미도 없고 원금에 몇십년 지난 이자까지 보증인인 저희들에게 갚으라고 독촉하고 실제 채무자가 수정 신용회복을 신청해도 채권자는 동의를 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이일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 너무 답답하고 .회사를 다닐수도 없고 안 다니자니 생활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이 빚을 탕감 받을 수 는 없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7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증인입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여중생 입니다. 최근 조두순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조두순이라는 이름이 실명이 아닌 가명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자, 이런 등의 청원도 읽어보았지만 그런것은 명목상 할 수 있는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된 후라 성범죄자들의 얼굴과 이름등이 고지서로 오지만, 조두순은 우리가 알고있는 정보랄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그런 흉악범이 곧 출소하여 무슨 사건이 더 벌어질지 모르는 일인데 얼굴과 실명 정도는 알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겠지만 극악무도한 흉악범이라 그 당시 어렸을 저도 알고있는 사건이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곳인데 아무런 정보도, 우리가 알 수 없이 이대로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저희는 매번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합니다. 출소를 막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란것을 알고있고 그래서 얼굴과 실명만이라도 알려준다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47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부작용 많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머니투데이 | 2018.11.19 \"특혜를 왜 주나? 폐기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부동산 투기 세력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임대소득세는 물론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더불어 건강보험료를 최대 80%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부여했다. ■3주택 보유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4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8년간 보유해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1억5300만원 가량 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최대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달라져 8년 후 양도세는 약 1600만원으로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심지어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33평형(수도권 85㎡, 그 외 10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주택수에 관계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지어 주택담보대출제한에 대해 예외가 적용되는 등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만 하면 가히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혜택들이 주어졌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엄청난 세제 특혜를 제공했던 이유는 민간임대업자의 등록을 촉진하고 장기임대등록을 유도함으로써 주거안정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동시에 임대 소득에 대한 세원 노출을 꺼리는 임대업자들의 등록을 유도해 투명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세제혜택 때문에 2016년 20만명에 불과했던 개인 임대사업자수는 2017년 26만1000명, 2018년에는 37만1000명으로 2년 만에 거의 2배 가량 급증했다. 등록 임대주택도 2016년 79만채에서 2017년 98만채, 올해 9월에는 127만3000채로 크게 늘어났다. 그런데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랐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10채든 100채든 종부세나 양도세 걱정하지 않고 엄청난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되자 다주택자들이 너도나도 주택사재기에 나섰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이 부동산 투기 세력의 '절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임대주택 상위보유자 10명의 주택은 무려 4599채에 달하며, 특히 20대 임대사업자는 2014년 748명에서 올 7월 6937명으로 9배 이상 늘었다. 심지어 2살~5살의 유아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례도 있었다. ■그 결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85㎡ 이하의 소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심지어 지방에서까지 단체원정을 와서 아파트 매물을 싹쓸이 하는 등 투기 광풍이 몰아쳤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1채당 평균 매매가격은 7억8561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거의 36%나 올랐고, 특히 한강 이남 11개 구 아파트 평균가격은 같은 기간에 38% 넘게 상승했다.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종부세 인상 등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양도세 중과세를 강화해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을 종용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수억원의 매각 차익을 세금 부담없이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기 수요가 억제될리가 만무했다. ■이렇게 서울 및 주요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자 국토부는 부랴부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키로 했다. ■9·13 대책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 이상자가 신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고, 감면요건을 전용면적에서 가격기준(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으로 변경 적용하고, 수십, 수백채를 가져도 합산 과세에서 배제했던 종부세를 합산해서 과세한다. ■더불어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대출 규제에서 사실상 제외됐지만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내에 임대사업자에 LTV 기준을 40%로 제한하고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그러자 기존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다주택자들의 러시가 이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만 총 2만6279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258.9% 늘었고, 등록 임대주택도 한 달간 6만9857채로 전년 동월 대비 296.3% 늘었다. ■이는 기존에 아파트를 매집했던 다주택자들이 결국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양도세 등 각종 세제상의 헤택을 노린 투기세력이었음을 방증한다. 지난 9월 한 달간 등록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총 1만1811채인데, 부동산 광풍의 진원지인 강남 3구에만 거의 1만채 가까이 몰려있다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각계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2일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지' 법률안 3종 세트를 발의하며 “현재의 임대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정면출동하는 자기모순, 자기분열적 정책으로서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특혜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미 임대사업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들은 기존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버린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위해 8년간 장기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이들이 보유한 매물이 말라버리는 또다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박주현 의원실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없애고 종부세를 합산 과세하기만 해도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며, 소유한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임대사업자 폐기 법안에 대해 다수 의원들이 호응을 보였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근본적으로 다주택자들에게는 중과세를 적용하면서, 임대사업자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상호모순된 정책이며 조세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나 양도세, 지방세 등 세제 혜택을 서둘러 폐기하는 동시에 임대소득을 얻는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마땅하다. ■또한 세제 혜택을 노리고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서둘러 주택을 팔 수 있도록 1~2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주는 동시에 세입자에 세부담 전가를 막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초심대로 부동산 투기세력을 근절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숱한 부작용을 낳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최성근 이코노미스트 글 ■제 주변 지인들이 20~30대 자녀1인당 5~7채씩 임대등록으로 싹쓸이 갭투자를 해줌으로 인해 주택보급율은 107%임에도 자기소유는 60%로 소형을 원하는 집없는 젊은이들이 집 살기회를 잃었고 2년 동안 2~3배 상승해도 모든 세재혜택으로 투기를 부추겨왔다. 근로의욕까지 떨어지고 결혼까지 포기하는 사태를 자아내기에 ▇부작용을 낳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47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기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고통스러운 첫 사랑 극복하기> - 저 출산율, 경제 침체와 세계 불황, 희망 없고 우울한 미래. 진정한 원인은 다들 고통스러운 (첫)사랑 때문이다?! - 젊은이들이 진짜로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한 이유는, 열정을 바쳐서 진심으로 사랑할 대상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 이명박 각하와 박근혜 각하(문재인 각하도 포함 가능) 및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밤 09시 이후마다 조금씩 집필 중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싶거나 사랑의 아픔을 극복하고, 제대로 거듭나고 싶은... 신(新) 동쪽의 에덴 전사들(라그나로크)을 대모집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통스러운 첫 사랑 극복하기 위의 내용은 제가 현재, 출판 및 인세(현금) 겟잇을 목표로 집필 중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DC 인사이드와 일베, 네이버... 그리고 국민(청원) 여러분들과, 이 주제, 소제, 테마... 등등을 과감히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 아이디어(생각) 등등을 훔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근본적으로 내재된 생각 또는 사상일 수 있겠습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으니, 이것과 관련된 주제로 명상을 하거나 글을 써 보십시오. 그림 그리기나 예술 공예 작품 창조도 좋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모이고 모이면...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에서 벗어날뿐더러, 세계를 구하고 자신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47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통스러운 첫 사랑 극복하기 :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 가이던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희는 페북에 05년생들만 들어오는 그룹이 있었거 저희는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부턴가 김모양이 와서 저희 나이에 알맞지 않은 글을 올렸습니다. \"님들 중1이라고 깝치지마요 제눈엔 초56이랑 똑같아 보이니까 알겠음?\" , \"초딩 새끼들ㅋㅋ 대가리 한대씩 콱 쥐어 밖아버리고 싶네 ㅋㅋ\", \"섹스 해 보신분?\" 이러한 글을 올리고 저희는 이런 무상식한 글을 올린 김모양에게 비난을 퍼부울수 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성희롱, 패드립등의 댓글에 올라왔습니다. 결국 김모양은 \"05여러분...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대신 댓달면 주관적인 얼평 해드릴게요!!\"사과문을 올렸으나 알마 가지 않아 제발 그만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캡쳐본과 약 200명의 사람들을 성희롱과 욕설로 고소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재밌게 대화하고 있는데 '05년생 커몬'이라는 그룹에 들어와 성희롱과 비하발언을한 김모양이 잘못한겁니까? 그런 글로인해 비난을 한 저희가 잘못 한겁니까?", "num_agree": 110, "petition_idx": "447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에게 성희롱 및 비하발언을 한 한 성인여성이 저희를 고소한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경찰에 신고해도 접근금지,상담이 처벌이 되는 정말 가벼운 범죄가 세상에 존재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가해자에게 억울하게 살해 당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진작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저의 짧은 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도 지옥같은 상황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47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다닐 나이일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살아온 우리나라의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심신미약자로 생각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우리나라를 보고있자면 그 이면에 아직도 정신질환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자를 깊이 차별하고 있구나하고 느끼게 됩니다. 정신질환은 술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의 상태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안됩니다.' 좋게 먹고 절제하는 술은 즐거움이지만, 폭음하는 술은 무자제력이자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정신질환 역시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으로서, 절제하고 관리한다면 충분히 정상적으로 살 수 있고, 절제와 관리는 병식에서 오는데 병을 스스로 알고 관리한다면 절대로 정신질환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완화되면 완화가 되었지, 괴물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단 소리입니다. 병식이 있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의 대다수이며, 정신질환자들은 우리나라 현재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정신질환을 숨기고 살아가며, 각종 직업군에서 큰 제약을 받고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는 걸 들키는 날에 각종 불이익에, 따돌림, 심지어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정신질환을 심신미약으로 해놓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과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병식이 있는 사람들은 술, 담배, 각종 약품에 있어서 무척이나 절제하고 삽니다. 수면습관 또한 지키며 건전한 생활습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이 깊어져서 자기가 파멸하고 타인또한 파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술, 담배, 카지노를 합법화해놨으면서 그것들로 인해 피해를 입을때마다 그것들을 강력히 제재하나요? 술주정뱅이를 심신미약, 담배로 폐암걸리신 분들을 불행한 피해자, 카지노에서 빚은 진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개개인의 문제라고 하면서 언론사에서 크게 다룰 뿐 그 자체에 크게 제재를 하지는 않지요? 마약처럼 불법으로 지정하지 않지요? 술, 담배, 카지노와 같이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좋지 않은 것, 솔직히 말하자면 '아픈 상태' 즉 '나쁜 것'이지만, 충분한 병식과 그 병식으로 스스로 관리만 잘한다면 큰 문제없이 일상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신질환입니다. 왜 훌륭한 위인들이나 정치인들, 예술가들은 정신질환이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선전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들을 그렇게 심신미약으로 다루며 차별하나요?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들을 심신미약으로 다루는 시선 자체, 즉 나와는 '틀린' 사람으로 보는 자체에서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아직도 차별을 받고있고, 정신질환 커밍아웃을 꺼리고 있습니다. 부디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들을 생각한다면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를 더는 심신미약이 아닌 '추가 가중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숨지않고 약을 먹고 싶습니다. 저는 이 주장이 무척이나 복지적으로나 의료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걸 압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아픈 사람이 맞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들이 교도소가 아닌 교도시설로서의 정신병원에 가고, 거기서 몇십 년에서 수백년 형을 살 만큼... 적어도 그들이 아프다는 이유하에 저지른 범죄의 죄값은 확실하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주기엔, 피해자들의 인권과 남은 이들의 마음은 누가 어루만져주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7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차기 대통령 이재명", "num_agree": 14, "petition_idx": "447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대통령 이재명 파이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시대에 나라와 나라간의 거래가 활발해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고, 외국인 유입이 많아 다문화 사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라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하에 많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국민이 국내 친구나 가족등에게 선물을 보내고자 할 때, 무조건 이 부호에 가입을 하여 수령해야합니다. 또한, 겨우 1만원 안팎의 매우 저렴한 물품을 직구하고자 할 때도 이 부호는 필히 기재해야 이용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35조에 합당한 물품이어도 무조건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신고하는게 옳은 일인가요? 가입하는 절차도 과거 지독하던 아이핀 사태가 떠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랍시고 겉모습은 말짱하지만 속은 곪아버린 제도를 시행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오히려 주민번호와도 같은 고유 부호의 정보를 택배회사가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다른 물품에 잘못 입혁해 큰 일 날 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같은 경우엔 보통의 사람들이 사적인 정보이며 오래 알고 있으면 안 되는 정보인 걸 알지만,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다른 번호라고 그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질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같이 나라간에 경계가 무너지는 시점에서 일정금액 이상도 아닌, 개인 선물 택배부터 시작해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할 이유가 있나요? 더 이상은 외국인이 아닌 자국민을 우선시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통관 고유 부호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대한민국처럼 술먹고저지런 범죄에 관대한나라도 드문거 갔습니다. 오히려 더엄격히 죄를물어야 하는게 옳은게 아닐가요. 담배는 그렇게 해롭고 안좋은거라며 대부분의 건물마다 금연장소가 되어있는데 술에 대해서는 너무나관대하지않나요. 담배로인해 폭행하고살인을저지러는 경우는 거의 듣지못한듯한데 술로인하여 폭행하고 살인도 나는 경우는 거의 매일 일어나는 세상이되었는데도 말이에요 . 물론담배도 해로운건 맞어니. 적절한비유는 아니지만 그만큼 술에의한 폐해가 너무나 심각한 세상임에는 틀리없죠. 그중 음주운전도 있구요. 이제 대한민국의 술문화와술에대한 생각이 좀바뀌어져야 할때라고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47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저지런범죄에너무나관대한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에 올립니다. 탄기국 박근혜 피고소인의 블랙리스트 관리작성피해와 피고소인 이재용의 사기사건 내용입니다. 고소장 고소인 전성광 직업 소설가 생년월일 680807-*******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557-2번지 전원빌라 404호 전화번호 535-1755 휴대폰번호 010-7364-1755 피고소인 성명불상 (에프엑스기어 대표) 피고소인 김정하(대흥치과 원장) 피고소인 조영진(조영진치과원장) 피고소인 박성효(대전시장선거공작) 피고소인 임경민(조영진치과 임플란트원장)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전자신문 17면 성장기업/콘텐츠 면에서 고소인 전성광의 전자산업아이디어개발문서 CODE NAME NO 41 LUCIFWFASHION FITTING ROOM 을 불법적으로 탈취해서 마치 자신들의 전자산업아이디어를 개발하여서 출시한 것처럼 꾸며서 범죄수익금을 편취했던바 고소인 전성광은 2016년 연구개발한 전자산업아이디어개발문서 CODE NAME NO 41 LUCIFWE FASHION FITTING ROOM 은 2016년 2월 7일 피고소인 이재용(삼성전자총수)가 자신이 당시 수감되어있는 서울구치소에 고소인 전성광이 새롭게 연구개발한 전자산업아이디어개발문서를 보내주면 전에 보내주지 못했던 전자산업아이디어개발문서 KNOWHOW LICENSE 비용과 함께 개산해서 새로운 KNOWHOW LICENSE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피고소인 이재용과 피고소인 이부진 피고소인 이서현에게 보냈던바 피고소인 이재용 피고소인 이부진 피고소인 이서현은 고소인 전성광의 전자산업아이디어개발문서 CODE NAME NO 41 LUCIFWE FASHION FITTING ROOM 에 KNOWHOW LICENSE 비용을 갚지 않고서 고소인 전성광의 전자산업아이디어개발문서 CODE ANME NO 119 헬멧기능을 무단사용해서 개발한 VR에 기능을 삽입하고 피고소인 이재용 피고소인 이부진 피고소인 이서현이 모의계획해서 자신들의 자회사인 삼성전자 겔럭시 9에 APPLICATION기능으로 활용해서 대전서부경찰서 강력계 김성수 반장에게 고소장을 재출한바 있습니다. 2017년 6월경 피고소인 박영환(대전신유성파 조직폭력배 두목)은 고소인 전성광이게 급하면 미리 천만원을 보내줄터이니 전자산업아이디어개발문서 1개를 보내달라고 했던바 고소인 전성광이 피고소인 이재용 피고소인 이부진 피고소인 이서현에게 보낸바 있고 KNOWHOW LICENSE 비용을 지불받지 못했던바 있는 전자산업아이디어개발문서 CODE NAME NO41 LUCIFWE FASHION FITTING ROOM을 보내주었던바 현재까지 천만원도 KNOWHOW LICENSE 도 지불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박사모 정치세력인 피고소인 박근혜의 모의계획하고 지령을 받아서 고소인 전성광을 청부살해 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리작성 피해를 주고 취업방해 의료진료방해 아이들의 신변까지 위협을 하고있던바 모든 것을 방해하고 피해를 당했던바 있습니다. 2017년 7월경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대흥치과에 갔던바 피고소인 김정하(대흥치과 원장)은 : 이제 나도 남의 이빨만지는 것도 하기싫어졌으니 전성광자네를 일단 우리병원 사무장으로 앉히고 자네와 함께 그것이나(전자산업아이디어개발문서)나 함께 하고 싶어! 연구실 자리도 만들어 줄 터이니 함께 하자고 속여서 고소인 전성광의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 개발한 전자산업아이디어개발문서 20종과 고소인 전성광의 원작소설원고 연성 U F O와 반야심경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바 고소인 전성광이 USB 두개에 담아서 2회 가져다 주자 피고소인 김정하는 모든 것을 복사하고서 마치 자신의 것으로 하고서 고소인 전성광에게는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기망하고서 모두 불법판매하고 자신이 연구개발한 것처럼 해서 제작출시해서 수 십 억 원 의 범죄수익금을 창출하고 이를 모두 편취했던바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피고소인 조영진 피고소인 임경민은 피고소인 박영환 피고소인 김정하와 같은 범죄의 방식으로 사무장으로 채용한다고 유인해서 소설과 전자산업아이디어 샬릭 수건스커트 소설원고 연성 THE SOLDIER UFO 와 반야심경 BEAR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고소인 전성광에게 소설게재광고를 해주면 광고비를 지불하겠다고 하고 현재까지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고 자신들의 임플란트 치료시술비만 받으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었던바 피고소인 조영진 피고소인 임경민을 사기의 죄를 물어서 법리가 한정하는 한도내에서 엄하고 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소인 성명불상 (에프엑스기어 대표) 이 무단사용해서 전자신문에 개재한바있는 고소인 전성광의 전자산업아이디어개발문서 CODE NAME NO41 LUCIFWE FASHION FITTING ROOM 도 피고소인 이재용 피고소인 이부진 피고소인 이서현 피고소인 김정하 피고소인 박영환의 범행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법리가 한정하는 한도 내에서 엄하고 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11월 17일 저녁 6시 53분 고소인 전성광 대전서부경찰서 강력계 김성수 반장님 貴重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성수씨 연락한번 주세요! 아니면 이제부터 직접 고소장을 접수해야합니다. 너무어렵습니다. 그래서 광고비에대한 고소장과 암수살인에 대한 고소장 피고소인 조영진 피고소인 임경민 피고소인 김태연 피고소인 나태돈 피고소인 최소장에게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피고소인 박성효 피고소인 조영진 모의계획해서 고소인 전성광의 원작소설 THE SOLDIER를 탄기국정부가 유리하게 피고소인 조영진을 주인공으로 게재하자 피고소인 조영진과 모의계획해서 피고소인 조영진이 운영하는 치과정면에 피고소인 박성효의 선거현수막을 설치하고서 마치 고소인 전성광을 자신들의 대전선거광고에 협의한것처럼 만들어서 탄기국이 유리한 내용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게재하게 했던바 다시 지나가면 다시 CANCEL 놓고 다시 지나가면 CANCEL 놓고 를 수없이 반복적으로 해서 대전선거정치공작을 했던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대전서부경찰서 강력계 김성수 반장님에게 보낸바 있습니다. 피고소인 조영진 피고소인 임경민은 고소인 전성광에게 자신들을 고소인 전성광의 원작소설 THE SOLDIER 로 광고를 해주면 모든 것을 다해주겠다! 비싼광고비도 지불입금하겠다고 하고서는 치과시술을 하는 비용을 시술하기전에 신용카드처럼 메월끊어주고 광고비를 뒤에받겠다는 이야기를 했던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조영진 피고소인 임경민은 고소인 전성광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료시술비용을 주지않는다고 수차례 망신과 모욕을 주었던바 있습니다. 자신들의 치료시술비는 모두 꼬박꼬박 매월 받아챙기고 고소인 전성광이 밤새워서 원작소설 원고를 낭비하면서 했던 광고비는 한푼도 지불하지 않고서 피고소인 박성효와 모의계획해서 대전시장정치선거공작에 이용했던바있습니다. 고소인 전성광은 현재 피고소인 박근혜 피고소인 박성효 피고소인 박지만 피고소인 박창우 피고소인 박창식의 정치선거공작 블랙리스트 관리작성피해로 취업방해 의료진료방해 복지신청을 해서 버텼던 지원금도 블랙리스트 관리작성 피해로 중단시킨다는 협박을 했던바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타사의 광고비 처갓집치킨 건국우유 호텔리베라 의 광고비도 담합해서 주지말라고 했던바 있습니다. 취업도 방해받고 의료진료도 방해받고 사업도 방해받고 이제는 쌀도없고 돈도없고 복지지원금까지 정지시킨 피고소인 박근혜 피고소인 박성효 피고소인 박지만을 피고소인 김기춘 피고소인 조윤선을 법리가 한정하는 한도 내에서 꼭 엄하고 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법리가 한정하는 한도내에서 엄하고 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고소인 박근혜 피고소인 박지만 피고소인 박창식 피고소인 박창우 피고소인 김기춘 피고소인 조윤선 블랙리스트 관리작성피해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물가는 상상을 초월하고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대비...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고 빈곤합니다. 월급날이 되면 빠져나갈 국민연금 금액부터 계산하고 나오는 한숨은 과연 행복한 삶이라 할 수있습니까? 또한 국민연금으로 연금공단이 진행하는 사업들... 내가 저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려고 한달동안 고생한 월급중 일부를 저기다가 쏟아부었나? 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정치하시는분들... 20,30 만원... 돈으로 안보이시죠? 그러니 이깟 연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거죠? 서민들... 20만원에 눈물 흘립니다. 한달에 20만원으로 아끼며 생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나쁘고 이기적이라 하실수도있지만 왜 제가 땀흘려 번 월급을 얼굴도 모르고 이야기 한번 나누어본적도 없는 분들을 위해 강제적으로 징수되어지는건가요? 그럴수있는 여유되는 분들은 하시고 하루하루 돈 1,2만원이 아쉬운 서민들은 그냥 놓아주세요. 저희 노후 저희가 차라리 안전한 적금 부으며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솔직히 불안하고 지금 현재는 너무 힘듭니다. 제발... 좀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연금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못내는 빈곤한 서민들은 국가에게 빗쟁이가 되는 이상한 이 일을 멈추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7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도 가입의 강제성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수행평가를 하고 있는 중학생들입니다. 사회수행평가가 사회문제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중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불법촬영범죄를 선택했습니다. 실천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한 주제가 불법촬영범죄(몰래카메라 범죄)인데요, 그래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처벌들을 살펴보니 정확한 기준도 없고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련법률은 “제13조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와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기사들을 읽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가해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르는건지도 궁금했습니다. 또 저희가 직접 화장실을 돌아다니며 화장실에 몰카구멍이 있는지 보았는데 지하철역이나 공중화장실, 심지어 학원 화장실에도 있었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이기에 저런 구멍을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사실도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여성안심화장실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구멍이 뚫려있어도 누군가가 이미 막아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 그런 구멍이 뚫려있는 것을 보고 진짜 경악했습니다.이미 뉴스 등 여러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불법촬영범죄(몰래카메라범죄)가 존재하고 있다는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공화장실에 구멍들이 있는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구멍속에 있는 카메라가 불법으로 찍고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동영상파일이 유출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엄연한 범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불법촬영범죄(몰래카메라범죄)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해 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것 같습니다.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처벌(법)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으로 생각한것일수도 있지만 저희는 피해자의 피해에 비해 처벌의 무게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 있는 링크도 같이 참고하셔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47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범죄(몰래카메라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2017년 10월에쯤에 face book 광고에서 10시간에 80만원을 벌게 해준다는 광고를보고 신청했는데 안전금 멍목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며 100만원 2번보냈습니다.그리고 이름 석자에안전금 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찿아아한다는 마음에 260은 두번에 나눠서 보냈습니다.사기라는 것을깨닫고 광주 북부 경찰에 신고하였나.중국 쪽에서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머 그뒤에는 연락도 없습니다. 또 고향 제주에서 또 그런식으로 500만원 사기당했고 제주 동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합계 960만원을사기당했습니다.1년 안되서 그큰돈을한거번에 제가 멍청해서 또당했습니다.제가카톡 내용은 제주 동부 경찰서 신고를 했습니다.세상에 10시간에 80만원을 준다는것은 말도 안되는줄알고도 또 똑같이 2번이나 당한것은 제가 실업자이기 때문입니다.제발 이놈들을 꼭 잡아서 처벌하여 주십시오.이런 허왕 꿈을갖고 있는 여럿 실직자 여러분은 땀으로 번돈이 내돈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남자 성매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경산시에서 일하는 택시기삽니다, 여기저기 문의해도 답 을 안주시길래 이글 올립니다, 지금도 고민입니다, 기사님들 하루종일 일해 육만원 안팍 가져 가는데 아무 혜택 못받고, 이번에 담당관 바뀌어 혜택주겠다 하는데 하늘을 손으로가리는 있는자들의 갑질 ,우리 기사님들 퇴직금 이십만원 이래요, 돈을 떠나 인정받는 국민이 함께 하는 사회를 위해 청 원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7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영구임대아파트청원반대합니다.. 무순말을 하는지참 .답답하네요..영구임대에 살고있는사람으로 우리단지에 들어온지가 20년이상으로 생각이 드네요...제가 답답하다는 것은 그럼 영구임대는 그런분들만 들어오면 ...문제아파트로 만들자는 이야기로만 들이네요...제가 처음 주택공사에서 청약으로 입주당시 계약하면서 한층에 한세대만 영세민보호대상자가 입주하는걸로 알고 입주해서 살앗읍니다...그런데 저의 아파트 지금 실상은 장애인전동차가 천지고 ...거기다 정부지원 노인전동차까지 다여서 외부인이 방문하면 이상하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한마디로 문제아파트라는 말이 나오는 ..이 아파트에 사는저 자신도 이사하고푼 생각으로 최근에 마곡지역 전세아파트..등.등 ...찾아밧지만 제 형편으로는 많은 무리가 가는 상황입니다...정부에서 전세아파트나...임대아파트 나오는 시세가....임대사업하는 수준인 보통40만-60만원인 상황에...우리애들는은 성인이라 ... 하나는 나가고...맏네만 같이 살고있지만....다른집은...이제 어린이들있는 집도 많이 있읍니다...애들 교육적이라도 주변환경이 너무 열악한 상황인데 ....무조건적으로 일반입주자는 나가라는말은 참...당사자 입장에서 답답함이...으... 이번 제계약 에서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에 50%이상은 작년법이 변경으로 할증을한다고 하네요...그것도 40% 80% 라고 하는데...이거는 일반입주자는 나가라는 말..아닌가요? 재산이 1억정도만 있어도 저 같으면 전세나...싼빌라로 이사하고 싶네요...서울에서 전세도2억이상은 있어야 가능한돼 . 사는사람 마음도모르고 어려운사람 무조건 영구임대로 모셔야한다는생각이...참...영구임대아파트 망가지는거 조장한다는 생각만 드네요...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50%면 250만원정도 나온는데 한사람착실하게 편으점알바를 해도 가능한 금액 아닌가요? 그럼 3인가구에 2명만 알바헤도 영구임대에는 못살아야 하나요....참으로..답답하네요....자녀가 대학이나 머리가 좋아서 대학원에 보내고 싶어도 영구임대에 살면는 못가는 실정이 작년임대법 변경입니다... 이런상황에 살고있는 저로서는...참 답답하네요... 영구임대에 살면서 더많는 어려움과 여러가지 문제를 갓고있는 이 아파트지만...정든아파트라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림니다....모두 행복하시고 돈 많이 벌어서 내집 장만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청원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귀족노동계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꾸준히 써오면서, 나는 기업의 긍정적 역할을 많이 이야기하였다.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내수를 살리자는 것인데, 내수 시장이 작은 우리나라 사정으로는 이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혁신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료된다. 문재인정부에대한 노동계의 지지가 있었으나, 사실 문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은 노동계에 있는 사람뿐만은 아님은 분명하고, 따라서 노동계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정부나 여당의 시각이 있다면,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 정부가 반기업적 정부는 아님을 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경제운용의 방향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다. 나는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은 이론도 매우 추상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친기업주의 성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물론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수 있어서 이를 강권하기는 쉽지 않고,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도 이런 기조하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8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하면서, 노동계의 열악한 환경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온 지금까지의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기조를 유지하는 동안, 사실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모든 경제상황의 문제가 노동문제때문은 물론 아니지만, 당장 제조업체들이 외국으로 썰물빠지듯이 빠져 나가는 주요한 원인제공자는 바로 노동자라고 나는 생각한다. 노동자를 위하려다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귀족노조라는 노동자 사이에도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나는 이런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타협적인 노동운동을 비판하는 것이지, 절대 건전한 노조와 경영자간의 대화와 협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지금까지 지나치게 친노조경향의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친기업적 풍토를 다져서 사회에 또다른 활기를 불어넣어야, 더 이상의 실업을 막고 저성장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친기업적정책이 꾸준히 개발되어야, 창업의 의지도 생기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대기업은 글로벌한 경쟁력을 키우고 싶은 의지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도 생기고, 세수도 늘고 재정건전성과 복지도 유지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의 의견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기업주의 성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먼저 심심한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글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며 정부에게 충고아닌 충고를 하고싶은 한 국민으로써 쓰는 말입니다. 먼저 남북문제 언제까지 매달리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정치적으로 불리할때 꺼내드는 비장의 카드처럼 사용하실껀가요 처음에는 네 좋았습니다. 남북 평화 그것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평화속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마음 편히 살아가는것, 그것보다 좋은게 어디있을까요? 근데 요즘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나라의 모든 집중은 항상 북한 문제에만 집중 되어있고, 아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더하면 더했지 북한아니면 정치를 못한다는 방식으로 나라가 돌아가고있습니다. 현재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본인들이 더 잘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이유가 보이는데도 끝까지 남북문제에 매달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못들으신것도 아닐거라 생각이 들구요. 경제적인 부분은 나라에서 다 계획이 있을거라고 믿지만 현재 저는 그마저도 믿지 못하는 심정입니다. 본론 외 다른 주제는 꺼내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본론을 말하자면 - GOP 철수.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 병장 만기전역을 한 건장한 청년으로써 들은 소식 중 가장 어이가 없는 결정이였습니다. 6.25전쟁때 북한에게 남침을 당하고 여지껏 북한의 도발(대표적으로 천안함, 연평도)에 당하고 2018년 북한이 한번 호의적인 모습과 국제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니 바로 GOP철수 밑 DMZ공동조사까지 이루어 진다는것은 참...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모르는 정부. 이러한 평화가 뭐 5년 10년동안 이어져온것이면 당연히 GOP진지를 철수검토하고 또 검토하여 실행해야되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6.25참전 군인분들의 혼이 담긴 지역을 어서오십시오 하고 개방을 하나요. 북한의 도발에 순직하신 모든 군인분들이 노여하십니다 정말로. 또한 최근 본 뉴스에 북한 김정은이 군인사찰을 한 내용을 봤습니다. 관련 기사보다 정부는 그 소식을 당연히 먼저 접했을거라고 믿습니다. 현실에 북한의 속내가 보이는데.. 네 뭐 북한이 변화한 태도로 다가왔으니 우리도 호의적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도 있구요 근데 GOP철수는 서울을 내주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내주겠다는것과 다를게 하나 없습니다. 현재 침과대적과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현재 복무를 한다면 정말 혼란이 올거같습니다 이거 뭐 북한군이 내려와도 인사하며 길을 열어주라는건지 정말 정부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금강산 개방 DMZ생태계조사 좋습니다. 미래에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니까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GOP철수는 반대합니다 . 앞으로 몇개의 진지를 철수할지는 몰라도, 진지 완전 파괴는 아닙니다 아니 파괴가아니라 GOP는 철수하면 안됩니다.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닙니다 정말로 .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득이되는 목소리만 듣지 말고 쓴소리도 듣고 정말 현실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4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GOP 철수반대, 제발 재 검토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용산 전쟁 기념관 전쟁 자체를 기념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평화를 거부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한반도와 광화문시대를 여는 의미로는 기념관을 역사관으로 개명하고 전쟁의 참상을 알려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개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전쟁기념관의 이름을 전쟁 역사관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1살이신 친정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직장인 막내딸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알츠하이머 진단으로 장기요양등급 5등급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올 해 7월말일경에 주간보호센터에서 귀가하시던중 아파트계단에서 뒤로 자빠지시면서 척추골절이 되어 약 2주간 병원에 입원하셔서 시멘트삽입술을 받으셨습니다 평소에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던 분이시라 다친신 후엔 24시간 간호해 줄 사람이 필요해 간병인을 구할 수 밖에 없었고 약 2주간 시실비+간병비가 5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그 후 약 2주 뒤인 9월3일에 이번에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뇌경색치료를 대학병원에서 한달반 받으시고 지금은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소변줄,콧줄 끼고 계시고 혼자서 서기는커녕 앉으시지도 못하시고 치매 증상이 있어 인지능력은 어린아이아 같은 상태십니다. 상태가 이러시다 보니 계속 간병인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태고 간병비는 주80만원이 들다 보니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긴 병 치료비에 효자 없다'고 생각됩니다. 3달 반 동안 들어간 간병비가 약 940만원, 병원비가 880만원입니다. 형편되는 형제 둘이 비용을 대고 있지만 너무나 버거운 비용입니다. 요즘 통합 간호.간병서비스가 있다기에 알아보니 혼자서 걸어다니시고 움직이셔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혼자 걸어 다니시고 움직이시는 분보단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한거 아닐까요? 상태가 심각하게 안좋으시다 보니 장기요양등급이 재가만 가능하신 상태라 등급변경이나 시설이용도 가능 할 수 있도록 변경신청을 했더니 뇌경색환자의 경우 예후기간 6개월이 지나야 등급 변경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자식된 도리로 호전되시면야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재활 병원 담당의사도 아버지 상태가 심각하니 '뭘 더 바라고 왔냐?'는 뉘앙스인데...참 답답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변경 신청을 다시 하려면 앞으로도 3개월 반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어림잡아 병원비와 간병비가 2천만원정도는 더 들어 가야 합니다. 월급쟁이 수입에 6개월에 4천만원...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청원컨데, 고령의 뇌경색환자는 상태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심사 기간을 단축 시켜 주시고, 사설 간병인 비용(월세 소득공제처럼)을 의료비공제 항목에 추가 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를 부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꼭 받아들여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47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비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부산 사상구에서 산오징어 전문점 오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에서 고객님들과의 배달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목요일 밤 11시 넘어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주문에 대한 준비를 하고 배송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님이 리뷰에 개불이 혐오스럽게 생겼다고 젓가락도 가질 않는다며 국산 개불 맞냐는 식으로 사진첨부와 함께 별점 3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고객님은 저의 업소에 대하(일명 양식 흰다리새우)를 주문 하셨고 좋은 리뷰도 써 주셨기에 혹여나 고객님의 오해로 인해 그 고객님이 저희 업소를 찾지 않고 또 그 리뷰를 보는 다른 고객님도 저희 업소를 찾지 않으실 것 같은 걱정에 사장님 댓글 기능으로 국산 개불 맞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님이 별 점 1개로 고치시면서 국산개불 아니라고 자신의 부모님도 10여년동안 횟집 운영해서 잘 안다며 저희에게 물건을 속여 판다는 식으로 다시 리뷰를 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산 개불을 수산업체에서 공급받은게 맞으므로 그 고객님께 문자 메세지로 거래장부를 첨부하면서 국산 개불이 맞으니 오해를 풀어주십사 하는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 문자를 불퀘하게 여기신 고객님이 배달의 민족 고객 센터에 저희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배달의 민족에서는 개인정보법을 언급하며 배달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님 정보를 사용했다며 저희에게 광고 차단 1주일과 함께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해야 다시 광고 재게를 할 수있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차단 및 서약서를 제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서약서 내용은 이제껏 본 적도 없고 공지를 받은 적 도 없습니다 저희는 배달을 배달의 민족으로 시작하여 그 어플을 사용한지 4년입니다 그런데 광고 차단 1주일을 당하려니 너무 억울해서 문자 보낸건 잘 못 했으니 차단은 하지 말아달라고 주말 장사 준비로 인해 재료를 잔뜩 준비 하였지만 배달의 민족은 여지없이 오늘부터 광고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매출의 막대한 피해가 있고 스트레스 또한 이루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서약서도 정말 노예 계약서 같이 정말 불쾌하고 어이 없는 조항들로만 써져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허위 리뷰를 쓴 것에 대해서는 처리가 한달이 걸린다고 하였는데 저희에겐 일주일 안으로 재발방지 서약서를 보내고 보내지 않을시엔 광고 해약한다고 합니다 첫째 국산개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개불이냐는 식으로 쓴 그 고객님에게 저희의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둘째 4년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하다가 처음으로 고객님과의 문제가 터졌는데 유예기간이나 보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 차단한 배달의 민족에 대해 매출 피해와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셋째 재발방지서약서라지만 일단 보류나 임의 중단도 없이 모든 책임을 업주에게로만 돌리는 배달의 민족에서 요구한 재발 방지 서약서 양식에 대해 수정을 요청합니다 넷째 허위 리뷰나 악의 리뷰에 대해 업주도 보호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시대는 점점 배달의 추세가 높아져 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을 하고 있는 업소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의 비중이 점점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업주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려는 배달의 민족 갑질에 대해 엄밀한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7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의 민족이 하고 있는 갑질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최근 몇 개월에 걸쳐서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살인, 음주폭행 등 술을 먹고 일어나는 강력범죄가 많아졌습니다. 모든 가해자가 동일한 진술을 합니다.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않는다.\" 왜 인지 아십니까?? 범행 당시 기억이 났어도 이렇게 말해야 자신의 형량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그랬냐며 가해자를 한번, 두번 위로합니다. 즉, 감형합니다. 가해자는 가슴을 쓸어 내리며 안도합니다.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예>----------------------------------------------------------------------------------------------------------------------------- A는 B를 죽도록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A는 술을 먹습니다. 그러고는 차를 이용해 B를 칩니다. B는 사망합니다. A는 술에 취해 정말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진술합니다. -----------------------------------------------------------------------------------------------------------------------------------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면 이렇게 하여 죽여도 실형을 살 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와 같은 논리로서 을 먹고 누군가(사회적 약자, 불특정 다수 1인)를 죽도록 폭행하고 감형 받고 몇년 살고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는 집 이외에 곳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린게 너무나도 슬픕니다. 어떤 누군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누나, 언니, 형, 동생들과 같은 가족이 있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해자로 하여금 행복을 잃을순 없습니다. 음주범죄에대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요구합니다. 특히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늘리고 무자비한 폭행, 살인, 성폭행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을 위하고 가해자를 위하고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7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살리기는 이제 그만, 대한민국 봐주기 음주범죄(살인,교통사고,(성)폭행...), 앞으로는 술먹고 범행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주류회사 없에주세요. 그러면 음주사고 음주폭행 각종 사고가 없어질 것입니다. 재발 주류회사 없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7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류회사 없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외면당한 인천 중학생 아이의 학교폭력과 사망에 대해 가해자가 책임지게 해주세요 아름다움에 대해 배우지 못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왜 괴물이 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19, "petition_idx": "447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으로 숨진 인천 중학생의 사망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지워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여고생입니다. 올해에 일어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학교 교사 그리고 교사 자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재학중인 교사의 자녀 그리고 교사들은 평소에 다른사람의 시선으로 인해 자신의 자유가 없으며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도 사람들 입에 오르며 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닌 수상의 경력도 자신의 능력으로 받은것인데 그것이 교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받았다고 오해를 받으며 아이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런데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터진 이후로 교사와 교사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으면 안된다는 정책이 생겨 잘못이 없는 교사는 다른 학교로 가거나 교사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자녀는 전학을 가거나 등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숙명여고 사건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교사와 자녀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을까요? 세상엔 저희학교 교사와 교사자녀처럼 모든면에 투명하며 비리를 저지르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교사와 교사자녀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요즘 유치원 비리 검사를 하듯 학교도 검사를 해 비리를 막는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과연 자녀와 자녀교사를 떨어 뜨리는 일이 올바른 일 일까요? 전 이 사건으로 인해 역차별받고, 피해를 받고 있는 착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7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받고 있는 교사와 자녀를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요즘은 금연구역 표시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면 흡연자들이 그 장소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흡연구역 또한 같이 지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위에 흡연구역이 있어도 처음 그 장소를 간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의 위치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연구역 표시에 주위 흡연구역의 위치를 같이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세요. 또한 금연구역은 흡연구역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정할 수 없도록 해 주십시요. 어차피 주위에 흡연구역이 없다면 결국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에서 몰래 피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같이 설정하고 위치를 표시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7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 표시 시 주위의 흡연구역을 꼭 설정하고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젠 국민연금 이사장이 티비에 나와서 국민연금 안전하다고 선전하네요. 그러나 국민은 불안합니다. 국민들한테서 반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인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나 삼성같은 거대기업의 부를 축척하는데 이용당하면서 주식투자로 수십조 적자났다는 뉴스가 나오지를 않나. 국민연금이 고갈되기때문에 더 거두어야 한다질않나.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은 소득이없어 죽을맛인데 국민연금 관리한다고 엄청나게많은 공무원들 봉급에 보너스에 전부 써버리고 국민연금이 눈먼돈입니까. 티비에 나와서 말로만 안전하다고 말하지말고. 연간 얼마를 거두어서 관리하는데 얼마금액이 들어가는지 주식투자로 얼마나 적자나는지 자세히 국민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솔찍히 나중에 연금받고 싶은 생각없는 국민은 자유롭게 해지할수있는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당장 굶게 생겼는데 먼 미래를위해 돈을 뜯어갑니까. 국민연금의 투명한 회계명세서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주기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7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눈먼돈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국회가 서울시에있어 국토의균형발전과 인구과밀의 원인입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세종시에있는 행정부가 회의를하기도 편하고 인구과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여러가지 시간낭비와 함께 삶의질을 떨어뜨려서 국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세종시로 이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도 편리하고 혼잡한 거리에서 버려지는 시간낭비와 함께 예산낭비를 줄이고 국회이전으로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삶의질을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7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번 영어 수능 난이도가 영어원어민도 쩔쩔 맬 정도였다고 합니다. 시험이 어려워 질수록 사교육에 메달릴 수 밖에 없다는 기사도 있구요. 왜 우리가 남의 나라말에 이렇게 집착해야 합니까? 매년 영어 사교육, 어학연수.. 조기연수.. 국내는 제외하고라도 남의 나라에 이 영어때문에 쏟아 붓는 돈이 얼마입니까? 수능에서 제외 시켜주면 회화 위주로 정말 필요한 쪽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도 당장 수능에서 제외되면 아이 영어교육에 덜 신경쓰고 어릴때 부터 영어유치원을 고민하고 이런 짓 안할것 같습니다! 실생활에 써 먹지도 않을 어려운 문법..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말을 더 공부하고 역사공부를 더 시키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수학도 국어도 모두 시험 위주의 불필요할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된다 하지만.. 정말 남의 나라말 배우는데 이제 그만 돈도 시간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7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과목을 수능에서 제외 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주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여러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합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의 1순위가 바로 개인의 특정 소지품 소지제한입니다 그리고 용모제한, 학생회 입후보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까지 여러가지 인권침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생이기전에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학교에서 거의 8시간,10시간을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학교의 규정을 바꿔주시길 건의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인권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커녕, 자신보다 힘도 약하고 외소한 노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20대 건장한 청년에게 폐지를 주우며 홀로 살아가시던 할머니가 무참히 살해당하고도 법적강화나 중형의 처벌 내려지기도 전에 또 같은 사건이 울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골목에서 홀로 폐지를 줍던 80세가 가까운 할머니를 마구 때려 넘어뜨려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얼마나 홀몸어르신을 우습게 보았으면 경찰이 훈방조치하고 진단서를 가져오면 폭행죄를 적용한다니 경찰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지? 20대청년이 할짓이 없어서 약한 노인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고도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며 아무런 제약없이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한들 그런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까 의문입니다. 만일 폭행당한 노인분이 부유층이거나 상류층이라도 그렇게 함부로 대했을까요? 목격자도 없고 말리는 사람도 없다면 폭행당하여 죽었을겁니다. 이런 엄동설한에 아무죄도 없는 홀몸노인분들이 더이상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께 폭행을 가하는 것들은 가족까지 신상공개하시고 살인죄를 적용하여 중형을 내려야 다시는 이런 폐륜적인 범죄가 없어질 겁니다. 국민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49, "petition_idx": "447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주우시던 77세할머니 20대가 마구폭행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살인죄를 적용, 협의없는중형선고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요즘 유락업소 단속이 너무 느슨해졌습니다 경찰들도 같은지역은 내물받고 봐주기식으로 단속 어중이 떠중이 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재발좀 나라님께서 신경좀 쓰시어 강력히 단속 해주시기 바람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속히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7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락업소 단속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도데체 하는거에요 ? 마는거에요? 일들 하시는거임?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소송한다고 현/기아차를 이길거같음? 정부가 아니면 어떻게 이깁니까? 현/기아차가 정부보기를 우습게 보는거죠..ㅋㅋㅋㅋ. 개선되지않은 제품으로 계속 갈아주고.. 피해는 우리들만 입지요!!!! 현기차 개선요? 개뿔이 개선입니까?? 있는 그대로 해줍니다.. 코팅만 두겁게 한다고 될일입니까? 재료 자체를 바꿔야지?? 현기차는 대충대충 하고 넘어갈 요량인가봅니다.. 왜냐고요.. ?? 현기차가 정부를 우습게 보기때문아닌가요? 또한 정부도 손못대지요? 왜냐고? 세금 걷어들여야하니까?맞죠? 참 무능하다못해 .. 한심합니다... 현정부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다워서.. 찍었습니다!! 구두 다떨어진 구두를 신고 다니시는 대통령을 보고나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생각에 \" ㅇ ㅏ 이런대통령이면 .. 국민들을 잘알고..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돼겠구나\" ㅎㅐㅅㅓ 뽑았습니다..허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남북에만 거의 신경쓰나보네요? 우리 힘없는 국민들은 .. 현기차에 무참히 밟히며.. 죽어가고 있는데말이죠??? 리콜때려주세요!!! 그리고 무해하다 칩시다...먼지라고 칩시다.. 자동차 통풍구에서 먼자 무지하게 많이나오는데 리콜이 아니고 멉니까? 그게 자동차 하자지 멉니까? 그런이유하나로 리콜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쏘렌토 투싼이외 에바가루 마시며 사람들이 죽어들 가고있는데... 심각성을 모르십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괜찮타 해요? 괜찮기는 머가괜찮습니까??? 당신내들이 괜찮으면 다에요? 우리가 안괜찮은데.. 당신네들이 괜찮다면 .. 당신네들이 그차를 타세요..!! ㅇㅓ디 에바가루마시면서 타봐요.!!! 기분좋은지~~~ ㅇㅣ런거 하나 ..개선 못해주면서 먼 남북해결만 하실려고 하십니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님이 안하셔도 다른분들이 합니다.. 멀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요 하십니까? 꼭 사람 죽어봐야 그때 서두르실겁니까? 안죽고 ..병안든다는 보장있어요? 업죠? 있을리가 있나요~~~ 내진짜... 욕한바가지 써주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조속히 에바가루 .. 개선 되어야합니다!!! 정부랑 일부 기술자들이 나서면 ..개선 충분히 됩니다.. 왜안합니까??? 하기싫어요? 하기싫으시면.. 자리에 내려오세요.. 머하로 거기계시며.. 쓰잘데기없는 남북에만 신경쓰십니까? 남북요? 좋죠.. 전쟁 걱정없고..도발 걱정없고... 통일에 대해 한발 나갈수있기도 하죠.. 허나.. 그게 쉽습니까? .. 절대아닙니다..어려워요.. 또한 기간도 오래걸리고요!!! 지금 .. 현기차 사는분들 전부다 아우성인데... 백날 말해도 듣지도않고... 하려고하지도 않고.. 그럼 정부가 왜필요합니까? 사람들 말 하나하나에.. 귀를 귀울이세요... 웨이리 무능하십니까?? 현기차를 치질못하세요? 왜못쳐요? 그딴회사 하나 치질못하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참나... 이게 적폐고..정경유착이지 멉니까? 적폐/정경유착 뿌리뽑으신다면서요?? 정작 정부는 그대로 나두면서..정경유착 /적폐를 뿌리 뽑으신다? 웃기시네요... 하루빨리 조속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쓴소 리요? 했죠..제가... 허나 ..것도 새겨들으세요.좀..", "num_agree": 9, "petition_idx": "447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차 에바좀 해결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억울한 노동자가 집회를 하는데 불법이라며 공권력을 그렇게 투입해서 노동권을 제한하는 일은 많으면서, 비리 교육집단들은 왜 그렇게 못하시나요? 계속해서 새로운 적폐들이 들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해결할 문제들도 적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해결을 안하는 겁니까? 이런것들을 해결 하는데 인력도 많이 소요 하리라 생각 되는데, 실업 해소에도 도움되고 적폐청산도 빨리 끝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통한 적폐 청산이 빠른 시일내에 끝날수 있도록 해주시길~~~ 이러다 다시 민주주의가 후퇴 하는거 아닌가 걱정됩니다ㅠ", "num_agree": 5, "petition_idx": "44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증설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이러한 짓거리를 하는 사회악인 일베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23, "petition_idx": "447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하루하루살아 가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편안하시고 잘드시고 잘주무시고 계시죠.서민의 삶도 한번 보살펴 주세요.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한번 들여다봐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7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안하십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오늘 프로야구 시상을 보니 날씨만큼이나 어둠침침하고 싸늘한 기분이 든답니다. 종주국이랄수 있는 미국에서 조차 홈런 수백개를쳐도 과거약물 복용땜에 명예의 전당 가입이 안되는데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과거 약물복용 전력이 있는 선수가 최우수선수가 되었으니 기자들이 정신이 없는건지......기레기라는 말을 스스로 인정하는건지.... 모든 꿈나무들을 위해서라도 죄를지은 사람 인간적으로는 용서가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결과물에 대한 수상은 아니라고보는데 제 생각이 틀리는지 한번 글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 후배들으 위해서라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디시인사이트회원들이 네이버에와서 네이버의 선량한 유저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47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가 속해있는 디시인사이트의 철폐와 일베화되가는 네이버를 개혁 해주십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이렇게글을쓰게되어 매우영광스럽게생각됩니다. 저희는여러분야에서일하던사람이모여일용직에종사하시는분들을위해 인력관리프로그램을개발하게되었습니다.여러분야라고해서대단한사람들이아니라자기가배우고했던전문지식을토대로사업을하다망한사람들이 같이힘들게인력시장에나가얘기를나누다.저희보다더힘들게생계를꾸려나가시는분들을보고프로그램을개발하게되었습니다.현재인력시장은포하상태입니다. 취업난도있고여러가지복합적인게같이있다보니 일자리는부족한데인력시장의뛰어든사람은많아지고하지만외국인노동자들로인한우리자국민의일자리는줄어드는추세입니다.그러다보니우리자국민들도또한자기분야의전문성도못키우고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는실벙의와있는거같습니다. 어디인력소를가면사람은많은데일이없고또다른곳을가보면일은많은게사람은없고이러다보니아침일찍순서대로일을받아나가는근로자들은허탈감에술로또하루를시작하는거같습니다. 저희가그래서외국인노동자가아닌자국민이일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개발했습니다.저희다격어보고 생각하며인력에종사하시는분들이조금도편하게조금도전문성있게 조금더책임감있게그일에다가갈수있도록만들어봤습니다.일자리창출이라는게꼭교육이나자기분야의전문지식을믿고끝까지가는시대는지나간거같습니다.이근로자들이여러가지경험을통해서자신의적성의맞고자부심을가지고하다보면실업률도줄어들것이고그로인해경제활동도더활발할것이라생각듭니다. 저희가비영리가아닌영리를목적으로프로그램을만들었지만이일자리정책사업의도움이되고자 이글을올립니다. 꼭브리핑기회를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같은시기에모두가상생할수있게대통령님께서도와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봐주셔서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을위해 청와대가도와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이글을 작성합니다. 불과 일주일전 가정형편이 힙들고 부모가 없고 외할아버지 슬하에 3남매가 힘들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언니 오빠는 그나마 집에서 가까운 중학교를 갈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막내는 바뀌지도 않은 오래된 지침서에 희생양이 되어서 학교를 힘들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민원인이 교육청 담당자에게 모든상황을 설명하여 부탁을 했지만 그 담당자는 과장님의 부재를 핑계로 하루 하루 미루더니 지침을 내린다고 하고 그 다음날은 과장님이 출장중이라고 하고 지난 금요일에 과장이 출근한다고 하더니 그날도 출장중이라고 월요일 이라고 하더니 월요일에도 출장을 간다는 소리를 다른 직원을 통해서 듣고 과연 담당공무원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교육청으로 달려가 따져물으니 돌아오는 대답은 십년전에 쓰던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는 지침서를 년도만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쓰고 있으면서 해석이 잘못됐다고 그전 전임자가 잘못한거라고 아무것도 바뀐게 없는데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교육청이여야지 어째서 자기들의 권위에 교육청이여만 하는건지 아이들의 상황은 전혀고려치 않고 책상에서 하는 행정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건 아이들입니다. 학부모 여러분 특히 강화도에 계신 학부모 여러분 이런 교육행정을 믿고 아이들을 맡기 시겠습니까?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교육공무원이 거짓말이나해서 시간을 끌고 언제 작성했는지도 모르는 지침서를 가지고 탁상행정하는 강화교육청의 무능함을 이대로 보고 있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한분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야 아이들이 편하게 더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화교육청 공무원이 민원인을 우롱하면서 거짓을 자행하고 아이들의 형편은 고려치 않는 탁생행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19", "end": "2018-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있잖아요. 우리 빼빼로데이나 뭐 그런 날은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 위로하는 날 ' 은 없어요. 지금은 막 성폭력 예방교육, 자살 예방 교육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거 진짜 소용없어요. 어른들에게 알려도 해결되지도 않고, 신고해도 소용없는 일도 있고. 많은 학생 분들이,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는 당당하게 웃고 잘 살아가는데 저희 피해자들은 진짜 완전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차라리 자살예방 보다는 위로하는 날을 국가에서 정해서 위로를 원하는 사람들과 손길,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게 해주면 안될까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많은 피해자 분들은 주변에 지나가던 말던 ' 힘들지? ' ' 괜찮아 ' ' 버티는거야 ' 같은 말을 원하고 있어요. 말만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도 되지않을까요. 이제 어른들이 아닌, 학생들을 위해주면 안될까요.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색하게 쓴 점 죄송하고 그냥 한번 올려보는 글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로하는 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개인이 신고했을땐 경찰수사진전이 없었었는데. 갑자기 일사천리네요? 뒤에 청와대가있나요? X모씨가 다음 대통령꿈꾸는거 사실인가요? 전라도몰표는 누가나와도 되는거니 경쟁자 치는거라는거 맞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7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와이프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업무외 사용 및 사고로 인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법인차는 유난히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법’자로 지정해주세요. 예를들면 법인차는 차량번호를 ‘123법 4567 ‘ -> 특히 ‘법’자의 폰트서식은 HY헤드하인라인 M, Bold, 밑줄, 형광노란배경색으로 서식 설정. 부가티,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마세라티, 벤츠 amg, BMW M, 아우디 RS, CTS V 같은 스포츠카 종류는 특히 법인차 용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업무외 사용, 관련자 외 운전을 철저히 단속하고 일반 시민도 신고 할 수 있도록 법인차(특히 고가의 수입스포츠카)의 차량번호는 누구니 식별이 가능하도록 이번 자동차 번호판 개편에 반영 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자동차 번호판 법인차(스포츠카) 차량번호 부여법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2018년 11월 한국의 더러운 분탕질 쓰레기장이다. 전-헤-철 여당에 있는자들이 민주세력이라고 거짓허울을 쓰고 그저 같은 당내의 이재명죽이기만 몰두하고 있다. 경찰앞잡이를 내세워서.. 왜? -삼성부패의 끄나풀이 민주당에도 많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뉴스화를 덮어주려고, -드루킹의 김경수를 덮어주려고, -전헤철이가 왕자니까 다른놈들은 인정못하므로. 정의란 좋도 없다. 노무현교 3대세습을 위한 굿판을 벌이고 있다. 인권탄압 공산 독재국가가 지금의 한국이다. 위대하신 최고존엄 문재인을 신성시 해야한다. 문대통령님, 3철 전헤철의 분탕질 붕당질과 인권탄압을 방조하는한 썩어빠진 민주당은 곧 끝나고, 당신도 곧 촛불로 역탄핵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47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시기와질투, 사기와협잡 이것이 민주당의 본모습인가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현재 국방개혁이 진행중입니다. 과거 노무현대통령님 시절에 추진하던 국방개혁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장군수를 줄이고 부대를 줄이면서 현역 군인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개혁의 목적은 국방운영의 문민화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역자원을 줄이고 그자리에 민간인력을 고용하겠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민간인력은 대다수가 군무원을 말하는 것 입니다. 미군의 제도를 따라서 만든 군무원은 군사정권시절은 군속 이후에 문관 현재 군무원으로 명칭이 바꼈습니다. 명칭에서 알수있듯이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군인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직 공무원으로 군법도 적용을 받습니다. 군무원은 군내 2프로 정도로 비주류인데 의견을 제시할수 없습니다. 인사권과 행정권이 군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얼마전 군무원에게 제복을 입힌다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85프로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행정권은 가진 상급부대 현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보니 유능한 인재들이 공채로 많이 임용됩니다. 그러나 근무여건, 복지등 향후 나아질것 같지 않아서 면직이 제일 많습니다. 최근 현역자원의 군무원 무시험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힘들게 시험쳐서 9급으로 들어왔는데 무시험전환자들은 6급내지 7급입니다. 허탈합니다. 채용시험에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이 있는데 경력채용의 모집내용은 대부분이 제대군인들의 자리입니다. 수십년전 군사정권시절에 만들어진 현실성 없는 대우기준표로 채용합니다. 예로 대위가 5급대우인데 고시출신,의사면허가진 사람이 응시가능합니다. 경찰에 경위가 6급대우인데 대위보다 아래로 기준이 잡혀있습니다. 힘들게 공채시험으로 9급으로 임용되어 나라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하위직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옷만 갈아입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군내보다 사회에 유능한 인재를 군으로 데리고와서 바껴야됩니다. 예전에 추진하던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국방공무원제로 바뀌고 인사권과 행정권을 가진 독립적인 조직이 되게 해주십시오. 국방부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들과 군인들은 이런 고충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7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개혁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최순실 박근혜와 다른게 없다.. 공매도가 분명히 공정하지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7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박근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자격증이라면 없는게 우리나라인데 개인별 주량이 다르니 개인에 맞게 주량 한계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류 판매 하는 곳에서 음주측정을 의무화 해서 기준 이상 시 판매거부 및 금지 어떤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7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자격증이라도 만들고 주량을 정하고 음주측정을 보편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집총거부였을 뿐인데 아예 복무를 대체해 준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징병상황 전쟁상황에서도 총만은 못들겠다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대조차 안가지는 않았습니다. 가서 다른 것, 더 힘든 분야에서 헌신하며 존경까지 받았습니다. 한국은 대체 왜 이럽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47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총거부가 왜 대체복무로 둔갑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를 폐지시켜주세요 정말 인처넷올라올때마다 가관이고 sns에도 올라오고 높으신분들 대놓고 까고 돌아가신분을 함부로언급하고있습니다 폐지해주세요 도움이안되는 사이트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7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인터넷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최근 울산의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음식이 주문과 다르게 나왔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음식을 집어던졌습니다. 당시 김씨는 자가용을 탄 채 음식을 받은 후 직원과 대화를 하더니 갑자기 직원에게 음식이 든 봉투를 집어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울산 중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씨는 음식 세트를 주문했는데 단품이 나와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평소 스트레스가 많아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수로 저지른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맥도날드 알바생중 한명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알바생들도 다같이 생각하겠지만 저희들도 부모들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누구나 다 모든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맥도날드 알바를 하다보면 갑질하는 진상 손님들이나 점장이 일을 적게하고 밑에 알바생을 갈구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일을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갑질 손님들은 진심으로 여성에게 사과하고 사죄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생 갑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모두 국가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이원화되어 있는 일반공무원과 군무원의 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야합니다. 과거에도 국방공무원제도에 관한 담론이 가끔 있었으나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깊이 검토된 바도 없고 공론화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행을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선진 외국은 국방민간인력의 신분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시기가 되면 “국방직 공무원 인사관리법”을 제정하여 일반공무원과 군무원을 통합 관리하는 국방직 공무원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원화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군무원을 일반공무원 관리체계로 흡수하여 국방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방부본부와 방사청에 근무하는 민간인력은 일반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느정도 문민화와 문민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국방부 직할부대와 각군에 근무하는 군무원은 오히려 군인들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역량과 능력발휘의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 기술 지원부문 등의 비전투분야 부서마저도 부서장 및 주요직위에 장교들과 군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직업적 편견이 강한 군 출신들을 특채와 경채라는 방법으로 상위직 및 경력직 군무원으로 대거 유입시켜 무늬만 문민화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군무원 조직이 퇴직군인들의 특혜받아 들어오는 직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비전투분야는 우수한 민간자원을 공정하게 기용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주고 능력발휘의 기회를 줘서 군무원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야 합니다. 민간영역에 비해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순업무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업체에 넘겨야 합니다.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뉘어져 있는 공무원과 군무원을 조속히 일반 공무원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국방본부뿐만 아니라 각군에도 비전투분야는 민간공무원이 주요 직책에 보직하게 함으로써 문민통제의 원칙을 지키고 국방문민화을 통해 무소불위 군 수뇌부들을 견제하고 군피아들은 통제하여 비리부패와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타파해야 합니다.", "num_agree": 791, "petition_idx": "447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 개혁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2018.11.19.(월)16시 부산조폭에게 몇푼 받은 서울 **보건소 ***,***이 논현동 본인 상담소에 무단 침입, 본인이 3회에 걸쳐 보건소와 할 이야기없으니 나가라했는데 불구, 퇴실하지 않음 (불법침입), 112신고후 서울 논현1파출소 경찰관 2명 (순찰차 번호 23도0328) 출동해 불법침입 및 옆 상가에 본인 이야기하고 다님에 명예훼손 현행범으로 사건 처리할 것을 요청했으나, 피해자인 본인 몸을 밀치고 제압 하며 피의자 2명을 보냄. 본인이 경찰관 이름을 물어도 2명 모두 대답하지 않음. (공무원 직무유기) & **1파출소 경찰관들 명예훼손 : 정당한 피해자로 신고함에 보건소에 본인에 대한 엉뚱한 이야기를 퍼트림. 대구에서 경북대 동문근처 고시원 생활시 조폭끄나풀들이 계속적으로 시비하였고, 조폭들은 본인 친동생에게 접근, 매수하여 본인을 강제로 입원시킴. 부산조폭 ****들은 거지같이 태어나서 살기 힘든면 자살하면 될일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 헤꼬지하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음. ****들이 성도착이라 여자들한테 대학나온사람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자랑하고 생지랄병. ", "num_agree": 3, "petition_idx": "447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소 직원 불법주거침입및명예훼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한테는 3살 터울의 언니가 있습니다. 수도권 4년제 대학의 공대를 차석으로 졸업한 언니는 대학원을 진학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대학원을 한학기만에 자퇴하고 곧바로 취업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저희 집안 사정 때문에 번역 아르바이트나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과외 등으로 용돈을 벌며 취업 준비를 이어가던 언니는 부모님한테 죄송하다며 취업을 준비한지 약 반년만에 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언니는 공대생답지 않게 영어를 잘해서 종종 선배들의 논문을 번역해주고 밥을 얻어먹기도 했는데, 그 계기로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의 졸업식날, 과 차석으로 졸업하던 언니가 공대의 수많은 남자 선배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대표로 나가 졸업우등상을 받는 모습을 보던 저로써는 언니가 집안 사정 때문에 급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안좋았지만 언니는 웃으면서 “계약직이 아니니 연봉도 좀 더 높을 거고, 계속 다니면서 더 좋은 곳을 준비하면 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당시 대학교 3학년이어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던 저는 언니의 말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언니의 선택을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올해로 7년차가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지만 비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언니는 정규직이 하는 같은 종류의 업무를 배정받아 매일같이 야근을 합니다. 어느 날인가는 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무기계약직이라 회사에서 속상한 점은 없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 하나는 급여였습니다. 언니는 비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들이 하는 같은 종류의 업무를 배정받아 일하고 그 때문에 매일같이 야근을 하지만, 월급은 정규직보다 턱없이 낮아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야근수당도 정규직들은 1년에 최대 몇백만원(언니가 금액을 말해줬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백만원 단위의 금액이었습니다.) 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무기계약직인 언니가 받을 수 있는 야근 수당은 1년에 최대 40만원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함께 일하는 정규직 사원들은 승진도 하고 성과급도 받는데, 언니는 성과급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승진을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무기계약직으로 한 해 한 해 근무하면서 수도 없는 야근을 하고, 중간에는 부서 이동을 해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까지 다른 기관 자소서를 썼고, 시험과 면접 준비를 한 후에 3, 4시간 정도 잠을 자고 또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인 언니에게 주어진 연차는 모두 면접을 보러 다니는 데 쓰였고, 심지어 어느 날인가는 다른 회사의 최종면접을 보는 날 언니가 다른 정규직 사원의 출장을 대신 가주어야 해서, 연차를 반납하고 최종면접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로 대타로 출장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필기시험이나 자격증시험, 토익 시험 등을 보거나 학원 주말반을 다니면서 쉴 틈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덕분인지 언니는 최종면접도 꽤 많이 보러다녔습니다. 근데 최종면접 때마다 떨어지는 일이 계속 되면서, 점점 지쳐가는 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또 최종면접에 떨어지고 집에 온 어느 날인가는 언니가 한참을 울고나서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되는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최종면접만 보러 가면 나한테 왜 이직하냐고 묻더라고. 차마 그렇게 말할 순 없었는데 무기계약직이라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고, 나도 내가 일한만큼 대우받고 일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말하고 싶었어. 남들하고 똑같이 일하고 그렇다고 내가 남들보다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과외를 할 때보다 더 적은 돈을 받으면서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럴 바에는 아예 회사 그만두고 예전처럼 아르바이트를 할까봐. 그게 지금보다 돈은 더 벌 것 같은데.” 그러던 중에 비정규직 전환이 시작되면서 언니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되는데 무기계약직이 먼저 전환될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근데 무기계약직은 전환 대상이 아니랍니다. 언니랑 같이 일하던, 입사한지 갓 1년도 채 안된 계약직도 심지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언니는 한 회사에서 7년을 일했는데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랍니다.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무시하거나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언니는 무기라는 이유로 일은 정규직같이 하면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계약직 대우를 받으며 7년을 무기계약직으로 버텼습니다. 근데 기간이 만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환 대상이 아니라니요. 어느 티비 프로그램에서인가는 어느 공공기관 정규직 사원이 나와서 자기는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위해 2년동안 신림동 고시촌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입사했는데, 왜 그들은 혜택을 받으며 입사하냐고, 시험은 제대로 보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인터뷰를 하더군요. 물론 인터뷰하신 분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7년동안 고생한 우리 언니의 억울함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7년동안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월급도 받지못하면서 일한 우리 언니의 노력은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의 노력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까? 대통령님, 물론 대통령님의 뜻도 이해는 갑니다. 비정규직은 2년이 지나면 나가야하고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지만 우리 언니같은 무기계약직은 그래도 얼마 안되는 월급이지만 짤리지는 않고 월급은 받을 수 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 언니의 하루는 정말 너무 불쌍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하며 7년을 다녔는데 이제 들어온지 채 1년도 안된 계약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랍니다. 그동안의 언니의 노력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무기계약직은 일할 때만 정규직과 같은 직급이고, 대우는 계약직 대우만 받는 겁니까? 차라리 언니가 계약직이었다면 전환 대상이라도 될텐데 언니는 계약직이지만 “무기”계약직이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오히려 무기계약직인 언니한테는 더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혹시나 본인에게 전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7년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해서 언니에게 주어질 전환 기회는 이제 아예 기약조차 없어져버렸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직에게 정규직만큼의 일을 준다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십시오. 아니, 무기계약직이 계약직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으니, 그럼 계약직처럼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왜 무기계약직은 중간에서 책임은 정규직과 같으면서, 대우는 계약직과 같습니까? 저는 언니한테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할 공정한 기회가, 오히려 박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언니는 나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입사할 때도 정규직처럼 서류 심사, 필기시험, 1차 면접, 2차 면접을 모두 통과하고 최종 입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언니네 기관에서 시행하는 비정규직 전환 정책은 언니네 기관 내부 절차를 통해 동료 평가와 면접을 통해 약식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그런 언니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책임만 있고, 권리는 없는 이 차별이 대통령님께서 이 정책을 시행하신 원래의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글을 올린다고 하여 큰 변화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 한명이라도 우리 불쌍한 언니같은 무기계약직의 처지를 공감해주고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7년째 무기계약직은 우리 언니는 왜 정규직 전환 기회조차 없는 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최근 문재인대통령님의 한미 한중 한러 정상간의 연쇄회담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입니다.그러나,이와는 반대로 국내정치와 체감경기는 암울하기만 합니다.그래서인지 청년지지층의 이탈도 매우 심각해 위험 수위에 다달았습니다. 청년들에게 남북문제는 발등의 불인 취업문제로 관심밖이 돼버린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되면 남북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쳥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북의 구호활동이나 지역발전사업에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해 경력을 쌓게하거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에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북협력기금을 투입한다면, 청년들이 통일이 밥이구나를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랍니다.문재인대통령님이 성공하시려면 청년층을 더욱 확고히 붙들어 둬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교류.경협사업에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통령님 국민의 일원으로서 글을 남깁니다 모든 국민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혹시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지 .... GP철수 이후 우리나라 군인이 양구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자살인지 북한의 소행인지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합니다 . 우리 손으로 지켜낼수 있는 국방력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즐거워 하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행복해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라는 국민의 불씨는 아직 사그라 들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고 즐거워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47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리나라 국민이 먼저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입니다. CJ의 파렴치한 갑질횡포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18년 업력의 100여명의 일터가 사라질 위기에 모비프렌이 처해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CJ의 갑질횡포로 회사가 금년말 계약종료와 함께 도산에 직면하였기에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CJ 이재현 회장의 국감장 증언대에 세워 달라는 1인 시위를 국감기간 내내 하였지만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다시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일부터 <CJ가 갑질횡포를 넘어 파렴치한 행동으로 모비프렌을 죽이려는 의도를 밝혀 달라>는 것과 집권여당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공정경제 원칙에 반하는 대기업인 CJ의 갑질주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과 집권여당 민주당에 누가되는 <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자진탈당 또는 제명요구>를 위한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CJ는 수많은 호소에도 무대응 무응답으로 일관을 하여왔기에, 만약 CJ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저의 목숨을 희생해서 회사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이재현 회장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도 완전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CJ 이재현 회장의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와 책임있는 답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저는 제게 작은 의식이 남아 있는 한 모든 의료보조를 받는 것도 거부하며 무기한 단식을 이어갈 것입니다. 근래에 드는 생각들은 \"CJ에서 의도적으로 모비프렌을 죽이려 했다는 것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이유는, 1. 자기들이 찾아와서 브랜드를 키워주겠다. 판매를 신장시켜 주겠다고 하고 계약에 의해 독점판매권이 넘어가자, 유통망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2. 계약 후 3개월째부터 계약불이행으로 2017년 모비프렌을 도산에 직면하게 함 3. 구매해 간 제품을 팔지 않고 창고에 75억원어치를 쌓아 놓아 유통망을 완전 붕괴시켜 놓아 2018년 말 계약종료와 함께 모비프렌은 도산에 직면 4. 이재현 회장이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인데도 계약 당담자이며 모비프렌 제품의 구매, 영업, 판매활동을 맡은 이** 과장(이** 과장 한 명이 모비프렌 담당)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음. CJ의 파렴치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위 들 1. 수십번의 호소에도 무응답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다, 호소할 곳이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CJ의 갑질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글을 올리자 모비프렌이 역갑질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 도배를 함. 2. 저희 회사에서 언론과 법무법인 대외 창구 책임자인 제 친구와 홍보대행사까지 CJ에 회유를 당했다는 강력한 정황이 있음(가장 파렴치한 행동) 금력(金力)과 권력(權力)을 가지신 이재현 회장과 홍의락 의원 두 분 모두 저의 목숨 희생하겠다는 호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해결될 기미조차 없습니다. 저희 모비프렌을 도와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18년 업력의 100여명의 일터를 지켜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주창하시는 공정경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CJ의 파렴치한 갑질행태가 바로잡혀 저희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중소기업이 더 이상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권여당 더불어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말로는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공정경제 원칙에 반하는 대기업 CJ의 갑질 주장을 대변하는 홍의락 의원이 집권여당 더불어 민주당에서 스스로 탈당을 하거나 제명을 하여 대통령님께 누가되지 않게 해 주세요. CJ의 갑질횡포 척결 청원에 동참을 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모비프렌 임직원 일동 배상 첨부1 : 국민청원의 자세한 내용. 첨부2 : CJ 갑질증거에 대한 구체적 자료 첨부3 : CJ의 불성실하고 안일한 워너원 마케팅 실패사례 첨부4 : CJ 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한 모비프렌의 암담한 현실과 CJ ENM과의 계약 경위 첨부5 : 집권 여당 대구 북을 홍의락 의원께 보낸 제안서", "num_agree": 6632, "petition_idx": "44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CJ의 파렴치한 갑질횡포로 도산에 직면한 글로벌 강소기업 모비프렌을 살려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또한 경찰이라는 단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2018년은 차마 볼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접한 해입니다. 당장 가까이는 올해 11월 경비실에 있는 70대의 노인을 폭행하여 뇌사에 이르게 한 사건, 폐지를 줍는 왜소한 5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건장한 20대 남성 역시 끔찍한 살인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인 폭행과 범죄가 계속되는 때에는 당연히 국가, 더 정확히는 경찰에 의지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무능력하고 문제 해결의 의욕조차 없어보이는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그 어느곳에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PC방에서 살인 협박을 하던 가해자에 대한 신원조회도 없이 집에 보내 결국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고, 이를 덮으려 했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새벽, 경비실에서 폭행을 당한 70대의 경비원은 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로 결국 1시간30분만에 발견, 뇌사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전문가는 \"경찰이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경비실에 들려 '소리 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없냐' 질문만 하러 가봤어도 5분안에 발견 됐을 것\"이라 말합니다. 경찰은 그저 주머니에 손 꽂은 채로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경비실을 지나치고, 가족들을 통해 피해자가 경비원임을 확인하였어도 여전히 무성의한 태도로 느긋이 경비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최근 SBS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역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가 방송되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중 가해자(전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지만, 경찰은 어이없게도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그 날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의 무성의가 어디 이뿐입니까? 성폭력, 협박, 스토킹 등에 시달려 신고를 해도 경찰의 미온적 태도로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오고, 오히려 일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경찰의 미온적 태도를 뽑았습니다. 일간베스트, 소라넷에 버젓이 여성불법촬영 게시글이 올라와도 몇년간 제대로 된 처분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검색창에 \"경찰 미온적 태도\", \"경찰 무능력\" 만 검색해도 나오는 기사가 몇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경찰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찰에게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경찰은 직접 위법, 불법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절도를 하고, 불법촬영물로 여성을 협박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 뺑소니까지 온갖 사건사고를 저지릅니다. 대체 경찰은 무엇을 기준으로 뽑는 건가요? 법지식과 체력만 있다면 경찰이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경찰은 다른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서도 여러분들은, 정부 관계자 분들은 경찰의 개혁,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지 않으신가요? 다들 여경은 무능력하다고 놀리기도 합니다. 경찰은 힘을 써서 범죄자들을 잡는 일만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힘이 필요하지 않는 사무 역시 처리하고 있고, 그 비중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경찰 내에서 무능력한 존재가 정말 '여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무능력한 존재는 힘이 있어도 그를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을 부른 국민에게 무성의하고, 무례하고, 피해자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일부 경찰관'들이 경찰이라는 단체에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능력, 무성의, 무례, 공감능력결여, 성인지감수성결여의 경찰을 더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제대로 처리해줄까?', '오히려 나에게 뭐라 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무성의하고 무능력한 일부 경찰관들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부탁드리며 법지식과 체력으로만 경찰의 자격을 판단하는 지금보다 더 체계화된 채용제도 역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392, "petition_idx": "447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하고 무성의한 경찰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돈 없는 사람들은 만화도 보면 안됩니까? 옛날 고무신 신고 짝다리 짚으며 만화방에서 몰래몰래 돈 안내고 만화 훔쳐보던 그 시절 그 추억들을 다 없애버릴 생각이신가요? 제발 무상만화 정책 시행 해주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의 장의력도 올라가고 독똑해집니다", "num_agree": 1270, "petition_idx": "44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maruamru마루마루를 폐쇄하지 말아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20대를 사건사고가 많고 힘든 군대에서 현역으로 18개월을, 혹은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공익으로 21개월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대한민구에 남녀를 불문하고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을것입니다. 대학 등록금만 몇백만원이 넘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올려주신 최저시급으로 1년을 일하면 연 1900만원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716010005122 ] 하지만 병사로 근무했을때의 연봉은 올해 2배나 오른 병장 월급인 40만원 기준으로 측정해도 최저임금 연봉의 사분의 일정도 밖에 되지 않는 480만원 입니다. 이마저도 실제로는 휴지, 세제, 면도날, 위장크림(훈련용품)을 사야합니다. 장병 관련 복지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과연 누가 저런 월급을 받으면서 18개월동안 핸드폰도 못쓰고 출퇴근도 안되는 군대를 가고 싶어할까요? 제가 드릴 청원의 내용은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군대를 왜 남성들만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 아래에 남성들만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따르면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모든 국민에는 '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건가요? 사회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1년에 1900만원을 벌 수 있게된 세상에서 왜 남자들만 반 강제적으로 병장 월급으로 계산해도 1년에 500만원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의 4분의1도 안되는 임금을 받으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한다는것은 헌법 제 39조에 적혀있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군대를 다녀오면 최저임금의 25%가량밖에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며 군대에서 힘든 훈련을 받으며 모르는 사람들과 합동 생활을 해야합니다. 이런 힘든 생활을 여성들만 하지 않고 있다는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 이슈를 하나 더 적어보자면 신체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경찰'의 경우 선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53 ] 위와 같이 여성 경찰, 여성 소방관들을 본격적으로 뽑기 시작했다는것은 여성들도 신체적인 능력이 필요한 '경찰', '소방관'같은 직업을 할 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현역 병사'만큼은 왜 여성을 뽑지 않는 걸까요? 신체적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현역 병사보다 약간 부족해 공익요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남성들은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일반 여성들은 공익 남성보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족해서 가지 않는건가요? 신체적, 정신적인 능력이 현역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익요원으로 선발되어 21개월을 복무해야하며, 이 역시 최저임금에 비해 굉장히 적은 임금을 받습니다. 자기 딸에게 국방의 의무를 강요하고 싶은 부모는 그 어디에도 없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아들은 강요해도 된다는걸까요? 아닙니다. '아들', '딸'이아닌 '자식'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은것입니다.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혹자는 여성징병제를 '여성 혐오'로 몰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상식적으로 남자, 여자 모두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의견이 '여성 혐오'일까요? 아니면 여성은 신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병사로써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여성 혐오'일까요? 여성징병제는 '동일 의무, 동일 권리'의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가적으로는 출산때문에 힘든 여성을 위해서 생리 휴가라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서 '유리 천장'을 하나하나 깨부셔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에게 권리를 하나 둘 제공하고 있지만 정말 당연한 국방의 의무는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감소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굳이 남성만 징병제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 관련 기사 링크 - http://news.donga.com/3/all/20181107/92760688/1 ] 진정한 남녀 평등과 군사력 증강을 위하여 여성 징병제를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이번에는 '허허 재미있는 이슈이군요'와 같은 성의없는 답변이 아닌 진지한 답변을 얻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남녀가 평등하다면, 똑같이 의무를 수행해야하는것 아닐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7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학생이 재미로 다거족의가족의 아이를 때려 죽였다는게 말이 된다 생각하시나요??. 잘 될 넘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애초에 떡잎을 잘라내지 않으면 사회는 점 덤 더 황망해질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점 점 더 늘어나는지 사회법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나쁜 짓을 하면 사형을 선고하는 법이 있다면 그러한 일들은 줄어 들지 않을까요..??..ㅠㅠ 도대체 그 부모는 아이들 교육을 어찌 했길래,... ㅡㅡ 사람 패는걸 장난이라 생각하게 했을까요..??.. 자식을 그렇게 키운 부모들도 처벌해야 합니다...ㅡㅡ 이건 말이 안되요~~~ ㅡㅡ", "num_agree": 35, "petition_idx": "447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가족 아이 살인사건에 대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20대를 사건사고가 많고 힘든 군대에서 현역으로 18개월을, 혹은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공익으로 21개월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대한민구에 남녀를 불문하고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을것입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대학 등록금만 몇백만원이 넘어가는 세상이며 많은 20대들이 비싼 대학 등록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올려주신 최저시급으로 1년을 일하면 연 1900만원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716010005122 ] 하지만 병사로 근무했을때의 연봉은 올해 2배나 오른 병장 월급인 40만원 기준으로 측정해도 최저임금 연봉의 사분의 일정도 밖에 되지 않는 480만원 입니다. 이마저도 실제로는 휴지, 세제, 면도날, 위장크림(훈련용품)을 사야합니다. 장병 관련 복지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과연 누가 저런 월급을 받으면서 18개월동안 핸드폰도 못쓰고 출퇴근도 안되는 군대를 가고 싶어할까요? 제가 드릴 청원의 내용은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군대를 왜 남성들만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 아래에 남성들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따르면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모든 국민에는 '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걸까요? 사회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1년에 1900만원을 벌 수 있게된 세상에서 왜 남자들만 반 강제적으로 병장 월급으로 계산해도 1년에 500만원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의 4분의1도 안되는 임금을 받으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한다는것은 헌법 제 39조에 적혀있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군대를 다녀오면 최저임금의 25%가량밖에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며 군대에서 힘든 훈련을 받으며 모르는 사람들과 합동 생활을 해야합니다. 이런 힘든 생활을 여성들만 하지 않고 있다는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 이슈를 하나 더 적어보자면 신체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경찰'의 경우 선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53 ] 위와 같이 여성 경찰, 여성 소방관들을 본격적으로 뽑기 시작했다는것은 여성들도 신체적인 능력이 필요한 '경찰', '소방관'같은 직업을 할 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현역 병사'만큼은 왜 여성을 뽑지 않는 걸까요? 신체적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현역 병사보다 약간 부족해 공익요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남성들은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일반 여성들은 공익 남성보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족해서 가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여성 혐오'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인 능력이 현역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중 대다수는 공익요원으로 선발되어 21개월을 복무해야하며, 공익요원 역시 최저임금에 비해 굉장히 적은 임금을 받습니다. 자기 딸에게 국방의 의무를 강요하고 싶은 부모는 그 어디에도 없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아들은 강요해도 된다는걸까요? 아닙니다. '아들', '딸'이아닌 '자식'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은것입니다.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혹자는 여성징병제를 '여성 혐오'로 몰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상식적으로 남자, 여자 모두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의견이 '여성 혐오'일까요? 아니면 여성은 신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병사로써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여성 혐오'일까요? 여성징병제는 '동일 의무, 동일 권리'의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가적으로는 출산때문에 힘든 여성을 위해서 생리 휴가라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서 '유리 천장'을 하나하나 깨부셔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에게 권리를 하나 둘 제공하고 있지만 정말 당연한 국방의 의무는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감소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굳이 남성만 징병제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 관련 기사 링크 - http://news.donga.com/3/all/20181107/92760688/1 ] 진정한 남녀 평등과 군사력 증강을 위하여 여성 징병제를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이번에는 '허허 재미있는 이슈이군요'와 같은 성의없는 답변이 아닌 진지한 답변을 얻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남녀가 평등하다면, 똑같이 의무를 수행해야하는것 아닐까요?", "num_agree": 1190, "petition_idx": "447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017년 12월 19일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인과 식사를 하고 112만 5천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한 행위에 대해 선거법 제 113조 위반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실을 기사로 확인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직무상의 식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고 서초구 관계자도 직무상의 일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본인은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 피해자이자 청와대 비서실 휘하의 댓글부대 겸 베리칩마피아 '경공모'조직의 드루킹 게이트 피해자입니다. 일명 경공모는 민정수석 조국이 친노친문 댓글부대로 이명박의 국정원과 2010년부터 교착해 함께 키워온 댓글조직입니다. 이들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의 댓글부대로 활동해왔고 대선 이후로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어용 댓글부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범죄에 가담한 핵심 구성원은 전 육군대장 박찬주, SKT 박선규, 법무법인 세종 김지호(LG가 자제 서울대학교 04학번 구지헌이 본명),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김수정 등이며 민정수석 조국에게 적발된 보수정부에서의 공공부문 부정채용자 집단과 약점 잡힌 일간베스트 보수댓글부대 인원들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이 공작한 정치댓글작업을 살피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휘하의 고위직 인사들 숙청을 위한 여론전에 동원되었습니다. 이어서 6.13 지방선거 과정에 이들 스스로 문파 댓글부대가 되어 김경수 경남지사,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전해철 경기지사 예비후보 등을 지원하는 정치댓글 작업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현 경기지사를 제거하기 위한 댓글작업을 펼치다 불법 댓글들이 이재명 측의 고소로 발각되었고 이때는 '경대승'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민정수석 조국이 친노친문 댓글부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휘자였고 김수정과 구지헌의 저마다의 5급 공채, 사법시험의 부정채용과 베리칩 사업, 원격의료, AI개발 사업권 수탁 과정에서 교수시절부터 민정수석 조국이 이들을 보증하고 지원하며 소통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조국의 제자인 서울대학교 법학부 03학번 김하영(일명 국정원녀), 서울대학교 법학부 01학번 김선미 등의 가담 구성원들까지 조국과 인적 유착을 확대해 살핀다면 이들 집단의 실질적 고용주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보다는 조국 민정수석 그 다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인정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경공모 베리칩 마피아 조직의 김수정, 김지호(구지헌), 박선규, 박찬주 등과 조국은 비열한 사전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조국의 소개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되어 정부 출범 이후로 위 집단이 본인과 일가족에 대한 베리칩 강제 삽입과 생체실험을 자행해도 문재인 정부의 공권력과 공안권력이 정상적으로 김동욱 일가족에 대한 보호조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2017년 5월 이래로 위 마피아 집단이 5급 공채 응시중이던 본인에게 사전에 이식되어있던 베리칩에 전파무기를 가동해서 수험을 방해했고 이에 청원하자 국방부에서 구속당한 박찬주 수사를 빌미로 본인과 일가족에게 베리칩을 다수 박아 생체실험권을 박찬주 일가에게 제공하고 이어서 경공모라 알려진 베리칩 마피아(박찬주 대장 내외의 군 기획검찰단 명목으로 출범)에게 반출한 것입니다. 민정수석 조국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진은 베리칩 마피아 집단을 법적으로 비호해왔고 어떠한 공권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상시 개입해왔으며 반대급부로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 박찬주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등 더불어민주당 내의 잠룡들을 숙청해내는 댓글공작과 첩보전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위 생체실험 사건의 진행 과정에 본인은 천만 문장 정도의 헛소리를 위 마피아의 장난에 의해 전송받아왔고 수십만 회의 전기충격 공격을 받고 살았습니다. 조국의 여제자이자 불륜녀인 김수정의 패악적 감정에 의해 잇몸이 뭉개졌으며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얼굴, 우측 시력, 내장 기능, 기타 신체능력에 회복되지 않는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모두 고의적인 손상입니다. 조국의 불륜녀인 김수정, 조국의 정경유착 제자인 김지호, 박선규 등은 매일같이 본인 부모를 압제하며 고문을 통해 본인과 억지로 싸움을 붙이는 실험을 1년간 지속해왔습니다. 이런 패악행위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해외 그림자금융가로부터의 자금후원이 마치 아프리카방송 BJ를 대하는 것마냥 주입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주도의 국가자살 과정이라 평가할 증세로 외세 입장에서 경쟁국의 자기도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덮기 위해 경공모 집단과 청와대의 유착에 의해 변창훈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전석수 서울 동부지검 부장검사, 노회찬 국회의원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의문사나 자살이 아니라 피살이라고 단정하겠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 25인과 연말 성탄 기간 회식을 하는데 사용된 112만 5천원 상당의 비용지출이 공선법 제 113조 소정의 금지된 기부에 해당한다고 규범적, 문리적으로 해석하고 이어서 이것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모두 개입한 댓글부대에 문재인 정부, 조국 민정수석이 일가족의 인신매매 및 생체실험 권한을 제공한 행위와 비교평가의 필요가 절실합니다. 이는 '사회상규'의 수준을 헤아리기 위함입니다. 이제껏 반복적으로 청원을 하고 고소, 고발 조치를 해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베리칩 고문과 파괴행위 였습니다. 지병으로 중풍과 장애가 있으신 51년생 부친, 지병으로 암이 있으셔도 일터에 나가시는 54년생 모친을 85년생 5급 공채 부정채용자인 김수정이 단지 조국 민정수석의 불륜녀이자 여제자고, 정치댓글부대 사병이라는 사유 하나로 심심풀이로, 감정 해소 수단으로 상습적으로 고문합니다. 이런 패악행위가 반출되면 그림자금융에서 김지호, 박선규, 김수정에게 막대한 후원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이들 베리칩 마피아 집단이 각종 선거에 개입해 댓글작업을 펼치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조국 민정수석의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힘을 써온 대가입니다. 사건 주범이 조국이었음을 덮기 위해 대속해 피살당한 노회찬 국회의원, 전석수 검사, 변창훈 검사의 생명이 지옥을 살아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국과 김수정이 거래하는 과정의 에누리였다 감히 말해도 좋을까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식사제공이 공선법 제 113조 소정의 기부행위인지, 정당한 직무행위였는지 문화와 관행, 문재인 정부에서 표준적인 상례의 기대수준과 동종사건과의 형평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적절하게 평가하고 조처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은희 서초구청장 수사사건에 탄원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희 딸이 올해 17살인데, 지금 학교에서 은따 문제로 전학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흰 이사도 못 가는데 지역단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등, 학생들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적응하는것 때문에 2차로 더 힘들다고 하지만, 현재 있는곳이 변하지않는다면, 굳이 있어야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초ㆍ중학교 전학조건을 좀 검토해주시고, 수정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전학조건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첫 번째로는 캐셔들의 앉을 권리 입니다. 지난 2008년 여성계와 노동계가 함께 진행했던 ‘앉을 권리’ 캠페인 이후 벌써 10년이 지났고,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최소한 앉을 권리를 줘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 덕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 80조를 통해 사업주들이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는 규칙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몇 몇 대형마트는 의자가 비치되었습니다. 허나 다이소는 이를 위배하여 대부분의 매장이 의자가 비치되어있지 않고 서비스라는 명목 하에 의자에 앉지 앉을 것을 회사 측에서 지시합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의자를 비치해두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의자를 사용 못하게 막을 규정은 없습니다. 다이소는 무슨 이유에서 위법 행위를 당당하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 관련 다이소의 대처입니다. 다이소는 대형마트에 비해 각 지점들이 영세하며 유동인구가 끊임없이 오가므로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매장 내에 들어와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허나 다이소 측에서는 마스크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있어 이해가 가지 않아 직접 다이소 문의센터에 직원임을 밝히고, 현 미세먼지로 인하여 기침 및 기관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 마스크 착용을 허락해달라 말했으나 고객들이 웃는 얼굴로 서비스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여 안된다는 대답 뿐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절대 복종, 집단행동은 면직” 이 기재되었던 다이소의 갑질 근로계약서입니다. 기사 내용 ( 원문 링크 첨부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388081 ) 생활용품 할인판매업체 다이소 직영점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뽑으면서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이행각서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ㄱ씨는 지난 3월 다이소 ㅇ점에 비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했다. ㄱ씨는 입사하면서 임시직사원 근로계약서, 이행각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동의서, 휴일대체동의서 등 4개 서류를 작성했다. 23일 <한겨레>가 입수한 ㄱ씨 이행각서에는 12개 사항이 나열돼 있다. ㄱ씨는 “이행각서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일자리가 필요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사본을 주지 않아서 휴대전화기로 찍어 두었다”고 말했다. ㄱ씨가 부당하다고 느낀 조항은 △사내 또는 관계회사 간의 전출·전보·전환·출장·대기 등 발령이나 상사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음 △사내·외에서 직원을 선동하거나 회사의 허가 없이 방송, 집회, 시위, 집단행동, 유인물 살포·게시·소지·동조 편승 또는 그 미수에 그쳤을 경우 당사 취업규칙에 의거 당연 면직 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 등 이다. 이행각서 말미에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지체없이 변상하고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ㄱ씨는 “매장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 고쳐달라고 책임자에게 여러차례 건의했는데 개선되지 않아 본사에 알렸더니 다른 지점으로 발령났다. 인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회사가 시키면 무조건 따르는 분위기라 항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발령난지 3개월여 만에 그만뒀다. 다이소는 ㄱ씨가 최근 입사서류 사본을 요구하자 근로계약서만 교부하고 다른 서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이소 본사는 각 점장이 회사 내부 인터넷망에서 일괄 출력해 근로계약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지만 이행각서는 없다고 해명했다. 다이소가 <한겨레>에 보여준 비정규직 근로계약 서류는 5가지다. 이행각서가 빠진 대신 서약서와 매장근무복 급여공제 동의서가 있었다. 안웅걸 다이소 운영관리 상무는 지난 8일 <한겨레>와 만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서약서는 있다. ㄱ씨가 썼다는 이행각서는 없다”고 밝혔다. 조재원 다이소 인사총무부장은 “만약 (그런) 이행각서가 있다면 점장이 특정인을 특별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해 일탈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ㄱ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ㅇ점은 회사가 정한 절차대로 처리했을 뿐 별도의 서류를 이용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ㅇ점장 ㄴ씨는 “회사 내부망에 들어있는 서류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냐”며 ‘점장의 일탈’ 가능성을 제기한 회사 쪽 설명과는 다른 주장을 했다. 이어 ㄴ씨는 “ㄱ씨가 제시한 이행각서는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23일 <한겨레> 기사가 온라인에 나간 뒤 다이소는 입장문을 보내와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행각서’가 매장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일부 점포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본사 차원에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다만 점검해 본 결과 이행각서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이 단 한건도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의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한 행동자유권과 사생활의 자유는 회사가 제한할 수 없다. 이 이행각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을 결정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노동자를 위축하게 만드는 명백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번에도 국민 청원이 올라왔었고 1만 6천명의 동의를 얻었던 바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소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현재 다이소는 1200개가 넘는 지점을 내고 있습니다. 한 매장당 보통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여기서 기재된 갑질 뿐만 아닌, 미처 기재되지 못한 수많은 갑질 ( 강제 파견 출장근무 등 ) 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라는 명목 하에 앉을 권리와 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강제로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4091, "petition_idx": "447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위배하며 서비스라는 명목하에 직원들의 건강을 해치는 다이소 기업 실태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자칭 피해자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국민청원에서 말하는대로 평범한 고등학생인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분(피해자라는 사람 )을 페이스북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었고 술집에서 나와 저의 승용차에 승차한 때에 처음 보았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는 말에 저는 이분을 성인으로 생각 하고있었고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근처 까지 갔지만 바다가 보고싶다는 말에 등대가 있는 바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등대에 도착하여 승차를 하고 걸을때 이분 께서 먼저 저의 저에게 안기는등 스킨쉽을 하였습니다.돌아가던중 스킨쉽이 진전되어 성행위까진 하게되 었습니다. 결코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였습니다. 이후 이분의 행동은 저를 당황 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소를 하기 전에 \"어른들이 알지 못하게 합의금을 주면 없던일로 하겠다\"고 하면서 이메일로 일방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주며 자신이 성폭행을 당행으니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고소를 하였습니다.이분의 아버지는 전화로 1억원을 요구하였고 카톡으로 저의 차량을 추적한 차량 사진,5만원권 돈뭉치사진을 보내면서 가만두지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국민청원에서 경찰이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며 자신을 꽃뱀으로 결정지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메모리 카드는 전후방 진행상황이 기록되고 3일이 지나면 용량초과로 자동으로 지워지는 모델로 대부분 차량블랙박스의 기능과 같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벗어나기위해 메모리 카드 복원을 시도하였으나.불가능하다고 나와서 임의제출에 응하기위해 최대한 빨리 메모리 카드를 제출 하였으며 제가 증거를 삭제하고 뒤느게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제에게 전과가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이분께 전과가 있다고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제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제 뒷조사까지 하면서 돈을 위한 합의를 요구하다 고소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국민청원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성폭행을 가하지 않았으며 서로 의사가 합치되어 성행위을 하였고 이분의 고소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일방적인 주장보다 공평한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고등학생 꽃뱀입니다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이 청원에 찬성한다고만 할 수있지 반대한다고는 없습니다. 이번 이수역 사건만해도 청원이 30만을 넘었지만, 그 청원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30만이 더 될 것 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통해 국민청원에 올라온 것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반대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것을 건의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청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남북군사합의서 1조1항에 따라 훈련이 미비해 국군이 오합지졸이 될 것이라는 예비역 장성들의 걱정이 늘었습니다. 남북한이 같이 군사훈련을 하면 적대행위는 아니니까 충분히 할 수도 있고, 훈련을 하니까 오합지졸이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합동 군사훈련을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올 해 군대를 보낸 엄마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를 보고...아.. 아들을 군대에 보낸 난 유죄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양구 군인 사망사건을 보고...또 한번 후회를 합니다...된다면...할수만 있다면...지금이라도 아들을 데려오고 싶습니다...종교적인 신념도 없고...빽도 없고...잘난것도 없지만 너무나 귀하고 귀한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은 나라의 역사적 사명과 의무감으로 또는 어쩔수 없이 입대를 했습니다...어찌됬든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 귀한 존재가 의문의 사망으로 많은 의혹이 남겨진채 주검이 되었습니다 ... 전시중 사망이라면 어쩔수 없겠죠... 하지만 근무중 사망이라면....억울함이 없도록...제2의.제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부모들 가슴에 못 박지 말아주세요... 많은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걱정과 안타까움...비통한 마음을 모른척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주세요 그 귀한 존재들이 이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걸....그러니 나라도 그들을 지켜주세요 그들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혀 주세요....제발...", "num_agree": 95, "petition_idx": "447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 총기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메갈리아(http://megalian.com/)사이트는 과거 남성혐오 및 범죄 웹사이트이고 지금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일간베스트가 이념과 표현의자유의 겉포장속에 숨어서 온갖 악날한 악행을 저질렀다면 메갈리아는 페미니즘과 표현의자유라는 겉포장속에 숨어서 아래와 같이 온갖 악날한 악행과 20대 남녀갈등을 조장한 사이트 입니다. '아동폭행 인증' https://archive.is/ErQbR '한국 남성들이 위안부 문제에 열내는 이유는 성욕 풀데가 없어지니 그런것' https://archive.is/rk6vX '남성 도촬 유포 사건'(실제 웹보존한 게시글이 있지만 피해자의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뉴스기사로 대체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22091 '아동 성희롱 또는 성폭행 음모' https://archive.is/qpsfX https://archive.is/OM4he '아동 음란물 유포'(실제 웹보존한 게시글이 있지만 피해자의 2차피해 방지와 청원 요건상 뉴스기사로 대체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578584 '성 갈등 조장' https://archive.is/5DF9s https://archive.is/FTFU6 '동창생 자살비하'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44981 '태극기에 전범기 합성하여 국기모독 독립투사 모욕' http://m.anewsa.com/article_sub3.php?number=1056106&type= '세월호사건 피해자 비하' http://archive.is/otmwQ '세월호 유가족 허위사실 유포' http://archive.fo/jyl9f 이처럼 악행을 나열해도 끝이 없는 사이트 입니다. 각 개시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만 봐도 일부 회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향이 어떤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요건만 되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되고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답해야 하며 청원수 조작, 내용누락 또는 왜곡 등 악용만 한다면 엄청난 권력을 가질수 있으며 관리자들은 엄격한 도덕성과 공평성이 필수불가결함은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답변들과 관리를 보면 과연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말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청원 내용의 왜곡이나 누락없이 대통령이나 주부처 장관에게 제대로 보고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공정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면 일개 디지털소통센터실에서 개인적인 특정 성향을 결부시켜 국정운영방향의 왜곡이 우려됩니다. 지난번에 15만명이나 동의한 제주도 난민청원을 아무런 해명도 없이 삭제한 일과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852 청원답변 51호를 다른 답변과 비교했을때 답변 당시 관련 관계자 참여 없이 너무 부실한 점을 볼때 의도적으로 자신의 특정성향을 결부시킨게 아닌가 의혹이 듭니다. 물론 국민 청원 요건에서도 명시하고 있지만 청원 요건이 너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제대로된 해명없이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일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적어도 해명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위원장의 과거 트위터 발언을 보면 의구심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정혜승 on Twitter: \"금융비리로 나라 망친 남자들 vs 여성 리더 은행만 살아남은 아이슬랜드 사례. 멋진 여성 셋이 골프치는 장면에 딸이 고백한다. 부잣집 사모님이라 착각했고,부끄럽다고. 그들은 다 CEO. 엄마네 회사 등 한국 기업 이사회 여성비중도 묻고 #다음침공은어디\" → http://archive.is/Kqffc 정혜승 on Twitter: \"“남자들이 잘하는게 머가 있나요?” “거의 없다.. 그러나 남자들이 일단 박애주의가가 되면 여성보다 훨씬 이타적\"ㅎㅎ \"@newspeppermint: 왜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한가 http://t.co/tRPRok9Nfq\"\" → http://archive.is/7I3u0 물론 자신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건 개인의 자유지만 직책상 엄격한 도덕성과 공평성이 요구되는데 저 발언들과 청원답변들을 보면 자신의 성향을 공직에 이용한게 아닌가 의혹이 듭니다. 정혜승 on Twitter: \"천하제일 맨스플레인 대회)각 대회 별 우승자 발표 - 메갈리아 여자 : 내가 여잔데 여자라고 다 그러는 거 아니거든. 남자 : 니가 그 심리를 어떻게 아냐. 여자들 심리는 다 그래. http://t.co/Oub6ela1yE\" → http://archive.is/N4Jyy 또한 세월호 비하, 남성혐오, 음란물유포, 아동성범죄 집단인 메갈리아 활동의혹까지 지금까지 아직도 이에대한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민으로써 이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철저한 검증과 해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 디지털소통위원장 정혜승의 메갈리아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사과하고 공직에 물러날것 - 디지털소통위의 감찰을 실시하고 국회의 국정감사에 포함시킬것 - 디지털소통위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투명성있고 공정하게 운영할것 마지막으로 저는 여성을 혐오하거나 차별을 조장 목적으로 이청원을 작성한것이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직책에 적합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수 있는사람이 하는걸 바랄뿐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7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메갈리아 의혹 해명과 디지털소통센터실 감찰 그리고 청와대 국민 청원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2018년11월13일04시23분경 의왕시 청계동 휴먼시아 3단지 에서 택시 승객이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니깐 줬다고하면서 그냥가길래 112에 신고하고 따라가던중 주먹으로 등을치고 도망가는것을 잡다가 갑자기 오른쪽발로 저의 양다리를 걷어차서 바닥에 머리를 부디쳐서 머리에상처및 붓고 양쪽다리는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병원에 4일입원하고 병원비가 부담대서 퇴원하여 통원치료중인데 가해자는 반성커녕 자기도 맞어다고 하지를 않나 경찰은 가해자 사정이 어렵다고 합의를 종용해서 억울합니다 저는 60대택시기사 입니다 30대청년에게 당하다보니 앞으로 일하기가 두렵습니다 이사건을 억울해서 청원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7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폭행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제목 : 대화 단절 생성 중 해로움 방출 중 (=대화 단절 상태를 생성하고 있는 자가 해로움을 방출하고 있으면) 내용 : 대화가 단절되게 하는 상태를 생성하는 자가 해로움을 방출하고 있으면, 다시말해, 대화가 단절되게 하는 상태를 생성하는 자가 안좋은 작용을 생성시키고 있으면, 그 안좋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조금만 알려 주시면 좋겠어서, 2018년 11월 19일 민원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화 단절 생성 중 해로움 방출 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희아이는 일반고에서 전교1등을 했지만 특목고로 편입을하게되었고 내신과 학종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자소서가 문제인지 자신보다 성적이 좋지않은 친구들의 합격을 바라보며 올해 재수를 시작했고 고된 재수생활을 수능준비에 몰입했습니다. 본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6.9평가원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고 이에 준하여 수시원서를 썼습니 다 수능전 일부 수시 발표에 실망을 했고 올 수능 1교시 국어에서 난제에 결국 심리적 안정을 잃어 시험을 못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22년간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쳤고 제 딸아이에게도 역시 지도하면서 지문 속에 답이 있으니 잘 읽을 줄 알면 된다고 - 결국 잘 읽으려다가 엄마가 말한대로 찾다가 최선을 다하려다가 참담한 결과를 수용해야합니다. 엄마인게 선생님인게 너무 싫어서 저역시 괴롭습니다 수시일정 자소서 때문인것 같다는 말에 입학사정관 교수님들 첨삭 300만원 면접10분당10만원 경제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 1수시합격자발표시기, 수능전 평가원 난이도로 ㅣ지원할 대학의 원서를 결정하는데 수능난이도격차.학생부종합전형의 실패요인부재등 지금의 구조적 문제와 입시 일정등이 시험보는학생들 입장에서 조정되었으면 합니다. 좋은대학이 우선일 수 없지만 노력의 대가가 공허하지 않은 세상이란 신념이 있어야 비전있는 청년들로 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봐야 소용없고 노력해도 재수없으면 안된다는 스무살 꽃다운 아이에게 삼수라는 멍에는 정말 가슴아픈 일인듯합니다 평가원 시험에 ebs 연계교재는 대부분 학원 과외 수업의 교재입니다 난이도 조절로 비문학지문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제발 아이들 입장에서 수능 일정및 난이도가 공정하게 설정되었으면하는 바렘입니다.현 고등학교 교사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교과연계부분 공교육 난립하는 컨설팅업체 정말 아이 재수 ,삼수 아이들의 피눈물이 현 입시정책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평가원장 사과하십시오 애들에게 부모들에게 수능이후 밥을 먹지 못하고 문을 걸어잠그고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들에게", "num_agree": 33, "petition_idx": "447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제도수능난이도조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강사법이 8년간 실행직전까지 갔다가 유예되곤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강사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아시나요 그간 대학들은 교수들의 강의 책임시수를 늘리고 강의 가능 개설인원을 늘리고 교양과목을 줄이면서 강사법이 실행될때를 대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거의 1/3이상의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나마 살아남은 강사들은 초빙교수 같은 명목상의 지위로 전환을 강요받았습니다 초빙교수는 등급이 있어서 시간강사에서 전환된 초빙교수는 4대보험가입이 되긴 하지만 그로인한 소득 감소를 감수해야하고 평소 받던 강사료를 12달로 나누어받는 변화가 생겼을 뿐입니다 현재 강사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사립대학들은 추가지출을 막기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 시간강사를 아예 없앤다고 하고 있고 다른 사립대학들도 강사수를 줄이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시작된 강사법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강사들을 죽이는 법이 되어야만 합니까 아무도 관심없는 강사법에 누구든 제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47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사법 이대로는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폭력쉼터에서 근무한지9개월된 생활 복지사겸 상담원 입니다. 저는 어려서 부의 학대로 인하여 중학교 졸업후 집에서 쫓겨나서 버스안내양. 가사도우미, 공장 식당등을 전전하다 결혼을 하였으나 결혼 생활동안 또한 가정 폭력으로 갈비벼가 금이가고 허리뼈가 내려 앉는 고통을 당하면서 자살을 몇번 시도 하였지만 결국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살기 위하여 안간힘을 써서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사이버대에서 상담 및 복지를 공부하면서 가정폭력으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삼아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고자 열심히공부하여 정말 천우신조로 그렇게도 원하던 가정폭력쉼터에 취업하여 현재 짧은 기간이나마 저의 경험을 들은 가정폭력 여성들이 검정고시를 시작하는 등 자신의 삶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겨남으로 제가 헛되이 살지 않았음에 행복함을 느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가정 폭력쉼터가 비밀 시설이어서 후원자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고 특히 저희 쉼터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박봉이나마 인건비등 생활 관련 사항은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지만 그동안 저희 시설장님의 개인 재산(시설)은 어떤 도움및 정부의 보조도 받지 못하고 시설장님의 뜻깊은 후원으로 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쇠하신 시설장님은 더이상 어렵게 운영해 오고있던 저희 가정폭력쉼터를 폐쇠하고자 하십니다. 이에 지금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이 아깝게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나마 운영하고 있던 쉼터 조차 어려운 사정으로 폐쇠된다면 저희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체 어디로 가서 앞날을 기약해 볼 수 있을지 막막한 현실입니다. 이에 복지국가를 염원하시는 대통령님의 뜻이 가정폭력으로 힘든 생활을 해나가고 있을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숨쉴 공간을 더 마련해 주시지는 못하더라도 있는곳을 폐쇠하여야 하는 현실은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봅니다. 저의 넋두리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7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시점에서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판문점에 가면 북한에 유명 음식점 분점이 있을 것이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4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의 미래.. (★가을무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골라태우는 개인택시폐지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47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T카풀 찬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참..갈수록 본인들 분풀이나 하네요. 정말 정치 이따구로 하실래요? 남녀간에 분쟁과,사회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 잘났다식이고, 정말 이나라는 누구껀가요?. 인간들아, 여성혐오? 인간이 안됐다. 힘든일 피할려고만 하니깐 일자리가 줄어들고 힘든일 하기 싫으면 공부하던가!.인간들, 삼청교육대 보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7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게시판이 니들 분풀이 하는곳 아닙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원펀맨 진격거 데드튜브 나히아 식극의소마 7대죄 원피스 헌바헌 보루토 결말만 보게 해주세요...ㅠ 솔직히 청와대 분들도 마루마루 쓰잖아요? 전부 정발본 사서 본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만약 그렇다면 사고 보시고 저 좀 주세요 국민의 미래를 잃었습니다...키드랑 루피가 카이도랑 어떻게 할지 연옥에서 나온 반이 얼마나 강해질지 사이타마가 언제 연속진심 펀치를 쓸지 안 궁금 하세오? 저는 궁금합니다...살려주세요 제발 마루마루를 돌려주세요ㅠ", "num_agree": 179, "petition_idx": "447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 사이트를 되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질좋은 카풀앱으로 개인택시는 절반으로 감차하여 공유경제 나라발전하게 택시업계 눈치보지말고 정책을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7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앱  장려하고 개인택시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유치원 / 어린이집 원생을 볼모로 많은 일들이 부모들을 힘들게 하는일들이 많습니다 유치원 / 어린이집 설립에 대한 제한과 선생님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최소화 하여 자율경쟁 하도록 해주세요 자격증 소유자들의 시장독점 상황에서 해결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평가제도로 보완하던지 제도를 만들던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법률은 누구를 위한 제도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 어린이집 설립에 제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1999년 당시 춘천명동에서 she’s 라는 악세서리 가게하던 부부 ,아내 얼굴이 멍든 것 처럼 반쪽이 다 푸른 점으로 뒤덮였다. 당시 일억 오천만원 빌리고 야반도주 함. 이사람들 사기꾼입니다.기독교 신자로 위장 함. 아들이 지금은 이 십대 중후반일겁니다. 여러사람 등쳐먹고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요. 혹시 보신 분들 가까운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청원글 올라왔다고 전해주시고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1999년도 춘천명동에서 she's 악세서리 팔던 사기단 부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니들 정적만 죽였지 도데체 지금까지 뭐하나 제대로 했나요? 정적은 죽이건 말건 상관은 없는데 니들이 최소한 해야될건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집값을 잡길했나요? 아니면 경제를 살아나고 있나요? 이도저도 아니게하고있잖아??? 지지율이 왜 떨어질까요??? 박근혜랑 다른게 뭡니까??? 이여자도 이도저도 아니게 하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한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때 정권말기를 겪었던사람 아닌가요????? 그럼 최소한 느꼈던거 하나는 있어야죠 분명 말하지만 문재인을 뽑았던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보탬이되라고 뽑았는데 할줄아는건 정적죽이는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게 뭐가되나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사람이 되는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7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지금까지 한가지라도 제대로 한거있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로 집 밖 , 아니 집 안에서도 마음껏 환기시키지 못하고 빨래를 한 옷을 입을때도 미세먼지를 다시 뒤집에 쓰는 이 찝찝함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 앞으로 나고 자랄 아이들이 공기청정기 없는 밖에서 마음껏 뛰어다니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일주일중 미세먼지가 양호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보통인날을 손이 꼽을정도이고 이런상황이 앞으로 더 심해질것이 우려됩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마음껏 걱정없이 외출하고 환기시키고 숨을 쉴 수 있는 권리 지켜주십시오.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자국민의 살아갈 권리 지켜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가해자 사형과 부모 사형 필요합니다. 중국은 사형을 언도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청소년 을 사형을 안하나요? 버젓이 살아있는 가해자의세상으로 만들겁니까? 아니면 국제적 망신을 받으려 후진국 추태로 받으실겁니까! 러시아 학생이 맞아 죽었다는거는 국제적 망신이고 가해자가 러시아를 우롱하는 행동과 무엇이 다릅니까? 러시아가 한국을 공격하기라도 하면 어쩔생각인가요? 러시아가 가만 있을거라 생각하는건가요? 문재인 정권은 그정도 밖에 안됩니까? 이나라가 가해자 에 의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일벌백게로 쳐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심신미약이라 징역 몇년으로 만으로는 불가합니다. 부모와 가해자 청소년 4명을 사형해야 합니다. 자식이 잘못했으면 부모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적인 망신을 받지 않으려면 . 무서운 형벌제도 의 필요성은 느끼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추락사 사건은 국제적 인권 망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원은 공**라는 사람이 설립한 사단법인 유기견보호소입니다. 2017년도 반이라는 리트리버를 견주가 잃어버리고 이곳에서 발견되어 돌려주길 요청하자 3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운영자금이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유기견보호소가 어째서 1년간의 사료비로 360만원을 요구한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바로 최근에 봉사자들이 입양을 허락받아 여러마리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중 이 리트리버도 입양비를 받고 **원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봉사자들을 절도죄로 고소한다는 이유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거 **원이 후원금의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이것을 지적한 봉사자들을 대대적으로 고소하여 현재까지도 선의로 봉사하던 무고한 사람들이 재판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원이 이상한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공** 원장이 후원금으로 돈을 세탁해서 백화점 쇼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 가서 확인해보니 정말로 본인이 명품쇼핑을 했었다는 증언도 했다고 합니다. 사단법인상 채택된 월급이 300만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데 어떤 유기견보호소 원장이 명품에 눈이 멀 수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다른 의심스러운점은 땅한평사기 운동을 진행해서 모금을 받았으면서 어째서 새로운 부지를 구입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모금받은 돈은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것인지 몹시 알고 싶습니다. 덧붙여, 그동안 동물들의 병원치료비로 모금받은 금액들은 어째서 포천일대 수십개 동물병원에 외상값으로 지불되지 않았나도 궁금합니다. 또 하나더, 어째서 조선족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후원을 받으면서 임금체불을 한건가 알고싶습니다. 게다가 **원은 안락사를 당하지 않기위한 강아지들의 휴식처라면서 개를 잃어버린 주인들이 돌려달라고 요청해도 무시하고 생이별 시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유기견보호소에서 강아지를 보호하였다가 다시 주인에게 안돌려주고 돈을 요구하거나 영영 못만나게 한 공** 원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곧 철거를 앞두고 있다는 **원이 사라지기 전에 그동안 시민들의 호의와 선의로 받은 후원금들은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왜 유기견들의 주인이 나타나도 돌려주지 않고 돈을 요구한거였는지, 또한 만약 억울한게 있다면 명예회복을 할입장인지 꼭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시점에서 유기견보호소들의 어두운 면모를 파헤쳐 사회가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청원을 올립니다. ", "num_agree": 159, "petition_idx": "447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원의 대대적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는 34살 남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동네의원 또는 거점 병원 등 에서 기본적인 자격이 미달하는 의료 서비스 및 갑질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으신 적 없으십니까? 이는 현재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고, 직접 치료를 받기 전에 환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알길 조차 없습니다. 혈세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료가 진료거부, 불친절, 갑질로 얼룩진 자격미달의 병원의 이익으로 낭비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국민이 알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공보험이 가진 약점의 사각지대에서 무수히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병원의 천태만상은 고발되어 져야 하고 알려져야 하며 이를 통해 개선되어져야만 합니다. 국민들이 맘 편히 치료받고, 건보료가 옳게 쓰일수 있도록 자격미달의 병원을 국민들이 신고하고 국가에서 판단하고 결과를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병원신문고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두번 겪은 일이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최근 여행을 갔다가 몸살이 나서 제주도의 한 의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주사를 놔줄까 말까' 였습니다. 황당하여, '그건 선생님께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는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놔달라면 놔주고 아니면 안놓는다. 대한민국 의료수가가 낮아 의료시설 문턱이 낮으니 국민의식이 엉망이라 주사를 놔줘도 욕을 먹고 안놓아줘도 욕을 먹으니 나는 환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준다' 그러더니 '약도 원하는 양을 말하면 그만큼 지어주겠다. 나한테 묻지마라' 하면서 짜증만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고 나오면서, 이런 경험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찾아보아도 막상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픈 환자에 대해 이런식으로 잘못된 진료를 하고, 때로는 돈이 안되는 치료는 진료를 거부하고 이런 자격미달의 병원이 전국에 수두룩 하겠지만, 국민들은 진료를 받기 전까지는 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혈세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료가 허툰 의료인에 의해 낭비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심평원에서 병원의 기술적인 평가를 시행하겠지만, 국민들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알릴 권리, 그리고 알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혈세 같은 건보료가 쓰여져야할 곳에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미달 병원 신문고를 만들어 주세요! 건보료 납부자로서 국민들의 알권리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여러분,여러분은 살면서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느끼신적이있나요? 저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 에 살면서 한번도 법으로 부터 보호 받는다는 생각을 못해봣습니다. 물론 도둑질 가벼운 벌로 끝낼수있겟죠. 근데요 살인.성폭력 그런 인간도 아닌 짐승이 저지른 죄를 청소년이면 충분히 반성할기회가있어서 무거운 벌을 내리지않고,물론 심신미약 이라는 법은 없어졌지만 예전만해도 술먹고 범죄저지르면 술먹고 햇다는 이유로 감형.ㅋㅋㅋㅋㅋㅋㅋㅋㅋ예전에는 술먹으면 다 그딴짓할수잇다는 개념이었나요? 다 술먹으면 살인하고 성폭력합니까?안그래요. 조두순 사건도 봐요 ㅋㅋㅋ 피해자분한테 잊지못할상처를 주고서도 12년?ㅋ 기가막혀서 말이안나옵니다. 미국이었으면 1011년 이었어요. 미국 물건 들만 수입하지말고 미국 법을 수입할생각은 없나요? 대한민국 정말 법만 바꾸면 좋은 나란데 아쉽습니다. 진짜 법이너무 어이없어서 말 심하게한거 읽기 거북하셧다면 죄송하구요,국민들 생각해서라도 법 세게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7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바꿀때도 됫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여수 지역사회에서 아주 나쁜일이생겼어요 여수장애인 정보화 협회 최형옥회장과 이춘희국장이 우리남편 팀장 시키면서 3년동안 임금을 주지않아 저랑어머니랑 따지러갔지만 200만원 주겠다는 사기같은 말을하고 아직도 주지않차 우리 부부 한티 이야기 말하면 우리부부 장애인 협회 발도 못디게 해주것 따고 협막 카톡 보냈습니다. 그것을 본 우리남편 이현찬군이 10월 31날 심장마비로 새상을 떠나 습니다. 이런 나쁜단체 엄벌내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7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수 여서동 장애인정보화 회장최형옥 국장이춘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법이 필요없다 생각이 드네요~ 판결이 무죄가 나왔는데 우리도 합시다!! 국민여러분 강간하세요~!임신 시키세요~! 단 술먹고 하시고 그 대상은 저 군인2명의 집안과 판사집안의 여자들을 상대로 하세요~~! 무죄에요~~! 무죄에요~~!!! 저 판사와 강간범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국민들이 죽입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47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하고 임신시켰는데 무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극심한 양극화만 더 만들어 놓은 정부!■-임대사업자 등록이 부동산 투기 세력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임대소득세는 물론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더불 건강보험료를 최대 ●80%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부여했다.■-부작용을 낳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즉각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보상금으로 ●대토를 구입하면 취득세등을 감면해 주어 더욱 더 그렇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7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설프고 ●무능한 대책으로 서울집값 ●폭등 http://www.president.go.kr"}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탈북자 오청성은 사사로운 개인적인 문제로 탈북했고, 그 치료비는 전액 국민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오청성이 자유민주주의 개념도 모르고 의지도 없었던 인물로 개인적인 범죄로 의심되는 이유로 탈북했을 뿐입니다. 그는 또한 일본 극우언론 인터뷰로 자신을 목숨걸고 살려준 한국군을 모욕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의 한 가운데에서 낮은포복으로 전진해서 겨우 목숨을 살려줬고, 온 국민들이 응원과 격려로 오청성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오청성은 애초에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이나 애정이 없었던 인물이고. 그냥 개인적인 범죄로 의심되는 이유로 넘어온 그냥 범죄자일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에게 들어간 의료비는 전액 청구해서 받아내야됩니다. 더불어서 범죄자 탈북자들은 전원 북한으로 돌려보내야됩니다. 범죄자 탈북자들에게까지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복지혜택과 정착지원금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오청성의 치료비를 청구해서 받아내야됩니다. 범죄자 탈북자는 전원 북한으로 송환해야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이나라 경제는 지속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나라 정치인들이나 지배계급에 있는 분들이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뭉쳐도 살까말까 하는데 서로 못 죽여서 미친것 같이 이레서 되겠습니까? 외국에서도 대기업들 잡아먹겠다고 아우성인데 이나라에서까지 대기업을 죽이고 있으니 어느누가 기업운영을 하고 누가기업을 살려보겠다고 마음 먹겠어요 우리국민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 외국 놈들이 이나라 대기업들을 삼키려고 눈에 불을 키우고 있는데 이나라 대기업이 외국놈들에게 잡혀가면 좋습니까? 어려울수록 조그만 뭉쳐서 도와주고 좋은 방법으로 풀어가면 이나라 경제도 살고 기업도 살고 그려면 일자리도 창출하는것 아닐까요? 지금 이 시간 이순간이 어려울때 입니다 이나라를 병들게 하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 제발 죽이는것이 최선이 아니고 살려서 회복시키는것이 최 우선입니다 이나라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외국에서 바라보는 저사람들은 이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만 싸우고 뭉쳐도 어려운 이사태를 슬기롭게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님 대기업을 살리는 방법에 전념해 주세요. 말로하는 정치보다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7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여 언제까지 서로 죽이기만 할것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3살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낳고 어린이집 보내는게 너무너무 힘든걸 뼈저리게 느끼고있습니다 저는 맞벌이도 아니고 다자녀도 아닙니다 그 외 어떤 혜택을 받을수도 없는 3순위 입니다 아이러니한것은 내 나라에서 내 아이를 교육시키고 싶어도 순위가 안되서 외국인한테 밀린다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시립에 첫째,둘째를 다 보내는거 보고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요? 자국민끼리도 안그래도 박터지게 경쟁해야 하는데 외국인한테까지 밀려야하나요? 그들은 불쌍하면서 자국민들은 보이지 않으시는 건가요? 일을 하고싶어도 공부를 하고싶어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상황에 애를 더 낳아서 뭐하나요? 임산부도 순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애 낳고 어린이집 못보내면 결국 힘든건 나밖에 없는데 어느누가 애를 낳고 싶을까요 마냥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최소한 외국인한테는 밀리지않게 해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자국민부터 보호하고 외국인들을 챙기든지 해야죠 내년 입소도 벌써 정해지고 있는판에 내년에도 못보내서 아이데리고 있을거 생각하면 미안하고 속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역차별 당하는 어린이집 순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부산 롯데 자이언츠는 KBO 리그 10개 구단 팀 중 팬들이 열정적 인 응원과 더불어 부산의 인기 스포츠 팀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홈구장인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 야구장은 1985년부터 홈 구장으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서 야구장 곳곳에는 낡고 망가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는 신축 야구장이 들어섰거나 또는 신축 야구장 관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산은 신축 야구 장의 움직임은 커녕 논의 조차 사라졌다는건 문제 있다고 봅니다 2019 KBO 리그가 시작이 되면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은 낡고 망 가진 곳이 많은 사직 야구장에서 경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직 야구장이 무너지면 그 안전은 누가 책임지실겁니까? 청와대 청원을 통해 요구합니다 부산 신축 야구장 건설이 현실 화 되어서 롯데 선수들과 팬들이 안심하고 경기를 진행하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롯데 자이언츠 신축 야구장 건설 요구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또 다시 기초 수급자로 돌아 가야 합니까 14년전 남편이 가출을 하여 아직 행방을 모른채 당시 4살,6살이던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지금 껏 살아 왔습니다 수급자로 5년 살다가… 새로운 일의 시작으로 형편이 조금 나아져 나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리다 싶긴 했지만 자진 탈 수급을 하고 빚도 갚아가며 아이들과 밥은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은 …아이의 학교 급식비 마저 내기 힘들 정도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 왔습니다 직원 두명과 함께 일하던 소규모 자영업이었는데 직원과 함께 할 만큼의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 턱 없이 올라 간 임금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좀 나아 지겠지…하는 기대로 빚을 내며 버텼지만 이제 더 이상은 힘 들 것 같습니다 배달 때문에 사긴 했지만 난생처음 500만원 주고 샀던 중고차 내 차 3년 만에 이별하고 …. 비싼월세 기왕 내느니..아이들 눈치나 덜 보게 하자는 마음에 대출 받아 산 조그만 아파트 이젠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 다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학 간다고 준비하는 첫째 이제 고2된 둘째 학비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말입니다 어차피 원점으로 가 나에게 아무 것도 남겨진 게 없다 해도 억울하진 않습니다 그 동안 아이들을 키워 냈으니까요 그러나 그 동안 먹어버린 60의 나이로… 이제 이 나이로 가진 것 없이 저는 새로 뭘 해야 엄마로써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집을 나갔을 때 보다 지금이 더 두렵습니다 잠도 안 오고 물도 넘어 가지 않습니다 정말 허리띠 졸라매가며 치질이 생기고 관절이 망가질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저 뿐일까요? 뭐가… 잘못 된 걸까요? 열심히 ....정말 죽어라 일만 했는데... 대통령님은 나 보단 나을 거니까 대통령님은 잘 나고 똑똑하신 분일 테니까 그래서 대통령 되셨을 거니까 잘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파산하고 다시 또 기초수급자가 되기 전에 방법이 있다면 잘 나고 똑똑하신 대통령님께서 방법을 알려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속는 셈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누가 뭐가 되고 누가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마음 편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가치 만큼의 편안함과 안전함만 누리게 해줄 수 있다면 그 누구도 나에겐 대통령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 져서 묻지마 폭행 , 특히 화풀이 대상으로 약자계층을 주로 선택한 폭행,살인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장에선 김정은을 연호하며 환영하는 집회가 열리고 또 한쪽에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집회가 열리고 …. 집회만 열리면 주요뉴스로 다뤄지더니 요새는 어찌 된 건지…. 인터넷으로 다른 자료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정체성을 잃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민주국가 인가요, 공산국가 인가요 이범석, 이기백 장군님의 찢기고 피묻은 군복이 아무 것도 아닌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과거의 일로 연연해 미래를 도모 할 수 없게 된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은 없겠지요 하지만 너무 서둘러 앞만 보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경주마와 같이 옆도 뒤도 안보고 북한과의 관계개선만을 위해 달려 가시는 대통령님을 볼 때 마다 통일이 다가 왔다는 기쁨보다 불안한 마음이 더 드는 건 왜 일까요 저도 부모님이 6,25당시 월남하신 터라 터울은 많이 지지만 북한에 오빠가 둘이 있지만 말입니다 통일도 좋지만 민생도 좀 살피며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기반 없는 소득주도정책 때문에 임금만 과도하게 올라가 있어 경제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뭣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 터지면 뒷 북 치듯 인사교체 하고… 언제까지 그러실 건지요 언제까지 국민을 당신의 인선에 대한 실험대상으로 삼으실 겁니까! 당신을 선택한 사람들이 울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편이었던 사람들을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의 혈세를 국민들이 아까와 하지 않게 써 주십시오 졸업 못한 80학번 데모세대입니다 배운 것 없는 무지렁이에 힘 없는 늙은이가 하 답답하고 안타 까와 생각 나는 대로 써 봤습니다 이런 제 생각에 단 한 명도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단지 단 한번만이라도 대통령님이 이 글을 봐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당신이 북한의 가시고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7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다시 기초 수급자로 돌아 가야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산 **병원에다니고있습니다 머리잘돌아가는약이죠 그런데 제가 일을그만두게되었는데 정신병원가둔다고하십니다 전 정말무섭습니다 그의사이름 권**의사입니다 지금은돈이없어서 일을다시시작했는데 먹고살기가어렵네요 엄마도와 주차장 하고있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47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안한다고 정 신병원에갇히고싶지않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형 화물차 가변축 압조절해서 과적 싣고 다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인데 정부도 축 압조절은 불법이라고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면서 단속을 안 하십니까? 불법을 알면서 눈 감아 주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랑 다럴게 뭐가 있습니까? 제발 불법을 알면서 모른체 넘어가는 사회는 이제 만들지 말아 주세요. 서울.부산 톨게이트에서 축 조절 단속만 해도 불법 과적 3분의2는 줄일 수 있을건데 제발 부탁 입니다.불법이 판 치는 나라을 만들지 말아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화물차 가변축 압 조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회사 오너들 유증 전사채 수백만주씩 발행하여 연구는 커녕 땅사고 사옥 사는데 대부분 투자함 그건 주주들만 피혜보는 구조임 최소한에 안전장치 없어 매출이 십억 이십억인데 유증 전사는 수백억남발 주가를 땅바닥으로 처박아놓고 전사유증으로 땅사고 여기저기 자기제산 축적시키고 남는돈으로 저가 만든 주식 싼값에 대량매수 연구한다던 것들은 성실 공시는 물론이고 문어발 계열사만 늘리는 회사가 너무 많음 이게 건전한 주식장인지 의문 오너가 배임횡령하는데 주주들이 왜 손혜를 더 봐야하는지도 정말 바꿔야한다 주식장 에서 기업사냥꾼들 왜다시 주식을 매입하게 하는지도 이해안감 수많은 주식을 상패시킨 오너가 또다른 주식을 매입하고 또 상패시키는데 왜 금감원 거래소는 그냥 방관하는지 정말 한심함", "num_agree": 0, "petition_idx": "44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전환사채 유증 남발 제재 필요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유튜부를 보다가 어느 정치인이 방탄소년단이 북한에가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는걸 유튜부에서 보았습니다 그분 정치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티스트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제발 지금에야 앞으로 잘나가는 방탄 소년단에게 정치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이대로 자유롭게 나두었으면 이용을 안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사십대 보통 남자입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팬 아미중 한 남자입니다 요즘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방탄 소년단 인기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려는 분이 제발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일로 문제가 생겨서 내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이 무너진다면 가습이 많이 아플것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 소년단 인기를 정치 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길 바람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현 형법에서 피해자는 1도 멊읍니다 심신미약 하다고 봐주고 술 마셨다고 봐주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위험한데도 말입니다 서구나 일본에 그런 형법이 없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없으란 법은 없읍니다 우리나라에 맞게 심신미약, 술로 심신미약을 유도한 범죄자들 오히려 가중처벌 조항포함 피해자를 위한 전면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에게까지 왜 인권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음주운전 및 음주후 범죄는 즉시 구속후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 소년법은 소년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데 보호해 주자구요 그러면 이세상을 떠난 소년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소년의 부모님은, 하나뿐인 오빠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소녀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국민입니까 소년법은 오히려 더 강화 되어야 합니다 강제등산등 충분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읍니다 머리좋은 사람들이 제발 국민감정에 맞게 형법, 형소법,소년법 전면개정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7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 위주의 형법,형소법,소년법 전면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를바 없이 도리어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이러하니 맨날 논다고 구박받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정신건강의학과들만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랍시고 기업과 자영업 죽이기로 경제 그만죽이시길.", "num_agree": 9, "petition_idx": "44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정부는 일자리를 더 줄이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국가에서상장시켜놓고 미래성장성이있어 전재산투자한투자자입니다 삶에희망도잃었고죽게되었습니다 하루빨리처리해주셔서 이일로인한희생자가생기지않게 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7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살려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뉴스를 통해 보도를 보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파트 옥상에서 구타를 당하다가 자살을 한 게 아니라 살해를 당한 게 아닐까 하고요. 일반적으로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옥상에서 몸을 던져 자살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보다는 4명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에서 집어던져 살해를 한 게 아닐까요? 뉴스를 보다 보니 저런 놈들이라면 충분히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뉴스에서는 그에 대한 의심을 하는 내용을 볼 수 없었는데, 끔찍한 생각이지만 그에 대해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경찰이 수사를 할 때 그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피의자들을 심문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447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자살? 4명이 팔 다리 하나씩 잡고 던져 살해를 한 게 아닐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문대통령께서 경찰대 개혁은 잘 하셨으나 군대는 아직도 특정 계층이 호이 호식하고 있다.일예로 육사나,삼사 나오면 장기로~ 쭉 군생활을 영위 할 수 있으나 ROTC 출신들은 3000천 ~4000명 가량의 젊은 이들이 매년 제대하고 또 들어간다.이중 10%로만 장기 복무 신청이 선발된다.육사를 예를 들면 이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100%국비로 지원하였으나 ROTC 출신은 내 개인돈으로 학비를 충당하며 학업과 군기초 훈련을 병행했다.이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이들 젊은 피들에게도 군에서 장기 복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 차원에서 30~40%는 배정해 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개혁을 통한 군ROTC 출신에게도 일할 기회를 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청원에 별의 별것들이 다 나오니 저도 청원합니다 소액 문제를 너무 별거아닌듯이 생각하는거같습니다 저는 또래친구지만 3만원을 8개월째 못받고있습니다,계속해서 받으려고 했지만 버스비만 나가고 만나려면 시간을 떼워야했기에 피시방비도 좀 써야했습니다 신고는 어찌저찌하여 경찰 분들이 연락을 해 가면서 학교에도 연락하고 그 친구한테도 연락해서 했지만 2번이나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무슨 도움을 청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만원 별것도 아닌거같지만 최저시급 4시간가량에 친한친구면 넘어갈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빌려줄때도 할아버지 약값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부터 거짓말일수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갖고 사기치진않는다고 말했지만 못 믿겠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해야하나요.. 제 힘은 약해서 그 친구가 복싱부출신이라 어떻게 할 수 도 없습니다,게다가 최근에는 게임내기로 인해 염색값 일부와 라면값을 당했습니다 서든어택내기로 제가 못하는게임으로 일부러 그러는지 정말 제가 못하는걸 몰랐는지 쨌든 돈 줄 생각도 없이 만만하게 보니, 맨날 준다고만 말하고 8개월이나 미루고 그깟 3만원 바로 보낼수도 있다고하는 새끼인데 저 좀 도와주세요 확실히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논산학생입니다 ㅠ)", "num_agree": 4, "petition_idx": "44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의 돈을 받고싶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스포츠 기자단이 선정한 약물복용 전력의 프로야구선수의 MVP자격은 국민정서상 마땅히 취소 또는 박탈되어야 한다 어린선수들이 뭘 보고 배우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야구의 위상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물 복용전력이 있는 프로야구선수의 MVP자격은 박탈되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한가정을 파멸시키는,경제살인자인 사기꾼들의 형량을 높여주시고,사기범들의 범죄구성을 좀 더 강화하여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법의 잣대를 강하게 만들어주십시요. 피해자들에게,왜 그런 사기를 당하냐고 하겠지만,사기꾼들은 법의 허술함을 교묘히이용하여,한가정을 파괴하고,경제적살인을 당하여,결국,가정붕괴와 자살로 끝을 맺는경우가 허다합니다.집행유예란 선고로. . .피해도 구제받지 못하는 법이 너무나 현실과 괴리감이 있네요. 사기범들은 이런식으로 법을 이용하여,또다른 피해자를,만들고. .점점 지능화하고있답니다. 사기친돈으로,고액의변호사선임하여,법도모르는 피해자들에게,모든책임을 전가하여,결국 피해자만 파멸을 맛보게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꼭 이글에 동의구합니다.미래의 내가,또는 내가족이,내자식들이 또다른 피해자가 될수 있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47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들 형량을 높여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일본인입니다. 해당 URL의 기사를보고 생각했지만 김대중 부인 이희호 씨가 방일하고는 어떻습니까? 이제 일한 관계가 호전 될 모르겠어요하지만 국내에서의 일본 문화 해금의시기를 감안할에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한관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걸 묵인하는 국가의 공무원들이나 참 하나같이 똑같은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 정말 한심한 구가의 세금충들 반드시 없어저야 하는 것들인대 왜 안없어지는가 그건 지들이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심정을 100분의 1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러지는 못할것인대 차라리 이럴바에는 대한민국이 망하는게 나을듯 하다는 생각도 든다 국민들의 안전을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을 방관하고 범죄자들을 사회로 계속 내보낸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범죄자들 소굴로 절락하고 말것이다 경차 검찰 판사 국회의원 왜 만든건지 국민들 보호도 못하는 무능한 집단이거늘 꼭 사건 터지고 나면 먼가 하는척만하다가 답도 없는 헛소리만 늘어노고 들어가는 국회의원 사건나면 뒤늣게 달려오는 경찰 경찰이 범인 잡아오면 형량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무능한 검사 명백한 죄인인대 심신미약 초범 또는 나이가 어리다는 그런 멏같은 법으로 피해 유가족들 두번 죽여대는 판사 그리고 TV만 틀어봐도 알수 있는것을 왜 대통령은 모르고 게실까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하는건가 귀찮아서? 참",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범죄 강대국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취약계층 겨울 여행 좀 보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약계층 겨울 여행 좀 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혜경궁 김씨'는 정치적 입김때문 여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봐서 남의 명의를 도용한 사이버범죄같은데 너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상식밖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직접 사이버범죄수사를 했으면 바랍니다. 더 큰 사고를 막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7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 김씨' 는 엄청난 사이버 범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62세(만61세) 입니다.현재 전남 여수에서 택배일을 약3년동안 무탈하게 하고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우체국 위탁택배일을 알고서 이력서와 면접을 보게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경우는 우체국집배원과달리 나이제한없고 정년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면담결과 우체국위탁택배일을 하고싶은 저에게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현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있는데 하고싶은 의욕이 넘쳐나고 나이를 떠나서 잘할수 있는데 막상 현장에선 나이많다고 거들떠 보지않고 있는 현시점을 어떻게 보는지요. 현재 나이어린 친구들과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빼곤 뭐하나 부족함없이 잘하고 있는데 국영기업 우체국에서 그것도정식 공무원도아닌 위탁인데도 나이가지고 사람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다니...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처음부터 나이먹고 살아온게 아니고 누구나 나이는 먹어가는데 초고령화시대이고 저출산 시대인데 여기나저기나 왜 나이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일본에서는 65세이상 노인들도 떠났던 직장으로 재취업하고 있다는건 아시고 계실것 입니다. 저하나의 청원이지만 우체국에서 마지막 투혼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전남 여수시 선소로 72-28 신화아파트 3동1403호 박대영. 연락처 010-3457-9280 입니다. 부디 이글 보시면 저좀 우체국에서 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위탁택배 취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어린이집 폐원 사태가 아이들을 키우는 학무모들에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수습을 잘해야 하지만 기득권들의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전쟁으로 그 피해가 모두 아이들과 학무모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의 정부는 심각하게 인지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합니다 작은 의견으로 급한 불부터 진화해 나가야할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 공공기관에 임시 유치원을 마련하고 국공립 원아를 늘리는것에 한계에 맞추어 분배를 하고 일방적 폐원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를 이동시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로 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갑자스럽게 폐원하는 어린이집은 재산압류를 통해 그동안에 비리에 사용한 국가지원금을 회수하고 70조가 늘어난 국가예산 편성에 어린이집 확충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일부 의견으로 공무원수 증가는 앞으로 세대에 짐을 지어줄수 있기 때문에 꼭 국공립의 혜택으로 더 짓기에는 부담이 안 된다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인구의 감소가 되가고 있는 요즈음 무분별한 국공립 증가 오히려 힘들 수도 있기에 건의합니다 지금의 사립체제는 유지하되 건물과 시설은 국가 소유이지만 운영은 월급제 원장을 추천합니다 국공립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교사들중 테스트를 통해 원장 뽑고 시스템 교육을 통해 정부보조금의 투명한 회계와 주기적인 교육 보고서 제출하게 하며 기습적인 정기감사를 받게 하여야하며 정부에서 지원금이 지원보육교사들의 정당한 임금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0명의 아이의 정부보조금을 대략 한달 30만원에 계산을하면 한달 대략적으로 9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차량운행비와 학습교제비는 따로 받기에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곳간에 쥐가 많아서 텅텅비는 겁니다 투명한 회계로도 재정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건 정부에서 더 지원을 하면 됩니다 자그마한 의견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어린이집 대안의 자그마한 의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성소수자 여군을 수차례 성폭행한 두 남군인에 대하여 징역 8년과 징역10년을 내린 1심을 완전히 뒤엎고 2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임신중절 수술에 대해 상의하러 간 부하 여군에게 대령이라는 자가 또 성폭행을 했는데도 무죄라니요 지금까지 군대내의 성폭행을 눈감아 준것도 모두 다시 진상조사 해야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47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온상 군사법원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요즘 문제되고있는 사회적문제가 남녀문제가 교육과 사회적인구조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남중 남고 군대 여자들은 여중 여고 여대 거기에다가 하루종일 공부만시키는 한국교육과 한국사회 이런 구조인데 남자 여자들은 서로를 이해할수없는게 당연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중남고 여중여고여대 물론 어느정도는 존재해야겟지만 숫자를 많이 과감하게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공학을 많이 늘려 어릴때부터 같이 생활하는 사회적구조를 만들어야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수있을 것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잘못된 교육구조와 사회적구조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들 평생을 공부만시키느라 기본적인 것 조차도 만족못시키는 끔찍한 사회와 나라가되어가고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과감하게 해결해주세요 정말 고칠건 고쳐야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조국 민정수석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국회의원분들 언론들 다 함께 손잡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MBC SBS KBS JTBC YTN MBN TV조선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num_agree": 3, "petition_idx": "44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남녀문제 학교에서부터 해결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12월오전10시경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당했 습니다. 오전에 퇴근한건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잔업까지하고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산제를받지못 했습니다. 당시에는 퇴근길 사고는 산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퇴근도 된다기에 신청을했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된다고합니다. 시요기간이 지난다고 하더군요 당시에는 안되고했는데 이제는 시요기간이 지낫다고 합니다. 또 퇴근중 되는것도 올해부터 적용 이라고 내애기는 들을려고도 안합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산제를 받을수 있게해주세요 그때사고로 장애등급도 받았고 평생을 척추에 핀을 박은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제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난 문제인이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본다. 촛불혁명으로 당선되 대통령이 아직까지 모든곳(사법부,경찰,군인등등)에 정부선에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적폐세력을 그대로 두고 대통령을 하다니 기가막힌다. 이런식으로 가면 노무현꼴 분명히 난다. 지금 민주당이 적폐세력과 자유당을 놔두고 같은 당원끼리 죽이는 짓을 하는데 무능한 대통령은 그것을 모른다. 언론사를 이명박이 만들어논 그대로 운영하는것만 봐도 그렇다. 어떻게 만들어진 언론을 없애냐고? 그러니 생각이 없는것이다. 앞중요채널에 광고채널을 뒤로 보내고 진보언론을 이명박 처럼 주면되는것 정말 이런식으로 가면 정권을 넘겨주게 되고 문제인대통령은 노무현처럼 된다. 정말로~~~~~~",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당신을 무능하고 무능한 대통령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 청와대 일자리 전광판을 철거할때다 일자리정부 할일 첫째 청년일자리약탈범들을 전수조사하고 공개하고 처벌해야한다 둘째 억울한 차점탈락자들 구제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셋째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지않으면 회사가 돌아가기어려울정도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한다 즉 투자를 이끌어내야한다 그런데 현재는 모든게 반대로 가고있다 손녀를 비리로 채용한 국민은행회장은 철저하게 숨겨주고 관련자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기업들에 미래 불확실성 만을 키우고있다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최고적폐 고용세습제도를 모른척 덮어주고있다 전광판을 없애고 국민지지율 그래프를 붙여놓자 곧 40 프로 대가올거같다 트럼프보다낮은 제발최고적폐 고용세습부터 타파하여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 청년들이 잘못한게 아니다 시험에 떨어진게아니다 노력이부족한게아니다 청년들이여 이나라는 미래도 정의도 없는 세습양반 상놈천민의 사회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좋아도 고용세습세력 일자리약탈세력 그리고 이들을 모두 집행유예 풀어주는데 뭘할수있나요 결혼도 하지말고 애도 낳지말고 그냥술이나먹으면서 살수밖에 일자리공약을을 믿은 청년들은 죄가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청와대 일자리 전광판을 철거할때다 일자리정부 할일 첫째 청년일자리약탈범들을 전수조사하고 공개하고 처벌해야한다 둘째 억울한 차점탈락자들 구제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셋째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지않으면 회사가 돌아가기어려울정도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한다 즉 투자를 이끌어내야한다 그런데 현재는 모든게 반대로 가고있다 손녀를 비리로 채용한 국민은행회장은 철저하게 숨겨주고 관련자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기업들에 미래 불확실성 만을 키우고있다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최고적폐  고용세습제도를 모른척 덮어주고있다 전광판을 없애고 국민지지율 그래프를 붙여놓자 곧 40  프로 대가올거같다 트럼프보다낮은 제발최고적폐 고용세습부터 타파하여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 청년들이 잘못한게 아니다 시험에 떨어진게아니다 노력이부족한게아니다 청년들이여 이나라는 미래도 정의도 없는 세습양반 상놈천민의 사회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좋아도 고용세습세력 일자리약탈세력 그리고 이들을 모두 집행유예 풀어주는데 뭘할수있나요 결혼도 하지말고 애도 낳지말고 그냥술이나먹으면서 살수밖에 일자리공약을을 믿은 청년들은 죄가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우리나라는 어찌하여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날마다 뉴스에서 약자들이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도 인권운운 하면서 가해자를 보호하고 심지어 감싸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국가기관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범죄 피해를 당한 약자들은 인권이 없습니까? 국가가 가해자들의 인권만 소중히 여긴다면 피해자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피해자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학생들 공부할 나이에 술, 담배하고 사람들 폭행을 하는 뉴스를 많이 접하는데요. 고삐풀린 망아지처림 날뛰고 다닙니다. 배움이 없어서 개념이 너무 없고 보호해주는 법규가 너무 많아 서슴없이 나쁜 짓을 하는것 같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최소 기본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학생인권 폐지해주세요.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90년대 학교처럼 사랑의 매를 들수 있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학교교사 폭설폭행 할수 없게 강력처벌을 원합니다.(학생퇴학조치) 민주주의라고 안됩니까? 그럼 이대로 놔둘겁니까? 폭행하고 불구속이 말이나 됩니까? 이상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인권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1. 문제점 사업주는 개업시 위생교육, 개설등록교육 등 이수하고 개업 후 온갖 보수교육도 받고 있지만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는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고 근로현장에 직면한다. 일부 사업주의 체불임금문제, 갑질문제 등이 있지만 일부 알바도 불성실하고 소위 말하는 블랙알바도 있는 것으로 안다. 사업주와 알바는 임금을 주고 받는 상대성이 아니라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공동운명체의 기본마인드가 정립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현재 최저시급이 많고 적음에 과도기적인 사회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2. 가칭 [알바서비스교육의무제도]의 필요성 및 효과 알바는 사업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 잘하는 알바는 사업주와 고객에 사랑받고 놓치기 싫은 사업장의 귀인이다. 모든 알바가 그러하지 못 하기에 알바직은 사업주에 준하는 고객응대, 청소청결마인드, 특히 휴대폰사용자제 등 서비스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본다. 심신이 올바른 알바는 향후 올바른 사업주가 되는 정의의 효과를 낳고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시대가 올 것이다. 또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듯이 진상고객도 줄어들고 소득과 소비는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3. 가칭 [알바등록제도]의 필요성 및 효과 사업주는 알바서비스교육을 받은 알바를 수료증 또는 온라인상에서 교육수료 확인 후 고용하게 하는 것을 제도화 하면 알바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진다. 사업주는 사업의 성장 및 안정성확보, 알바의 생산성 향상으로 최저시급보다 더 주고 싶은 마음도 들것으로 본다. 체불임금문제도 해결 및 최소화 될 것으로 본다. 알바는 안정된 고용과 즐거운 알바가 될 것이고 체불임금문제도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본다.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참된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알바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지만 사회적 강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자가추라 했다. 앞으로 잘 하면 살 맛 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최저시급하에 가칭 [아르바이트의 서비스교육의무제도 및 등록제도]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지금 지방의회는 국회의원 흉내만 내고 행세만 하려할뿐 국민들 등골만 빼먹으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폐지하자 범죄 전과자들 무능한 지역토착세력들로 구성되어 각종 사고와 비리에 온상이 되어왔고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도 없는 지방에서 의원 본인들의 보수와 각종수당, 보좌관까지 요구, 해외여행 등 못된 국회의원들 하는거 따라서 호사를 누릴 생각만 하고 있다 더이상 이좁은 나라에 지방의회는 필요없으니 폐지시키자", "num_agree": 27, "petition_idx": "447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등골 빼먹는 지방의회제도 폐지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통령님. 노령의 우리 세대는 컴도 못해요. 국가에 젊음을 3년간 군생활과 목숨과 부상과 희생으로 헌신한 진전한 애국자들이 누굽니까? 국민의 혈세는 어디로 보내고 정작 받아야 할 대우는 못 받고 지금도 노령의 애국 참전유공자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떠나고 있어도 정부는 일본처럼 모르는 척... 자신들만 누리고,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3년을 군대 생활과 참전으로 국가에 목숨을 희생한 유공자입니다. 우리들이 참전해 미국으로 받은 돈이 얼마요,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국가 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내나라가 이토록 성장했는데 푼돈 30만원으로 보상금이라니 당신들 입장을 바꿔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분함에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지금 60대만 되어도 우리 세대의 공과 어려움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많은 유공자가 세상을 떠나야 그때가서 혈세로 쪼끔 선심 쓰는 것같이 보상금을 올려 주실 건가요? 당신들이 우리라면 정말 이를 갈지 않겠소? 언제까지 푼돈 30만원을 주면서 [국가유공자] 보상금이라 하실건가요? 세계에 이렇게 하는 유공자 대우가 또 있을까요? 노령의 동료들을 만나면 탄식과 절망으로 내 뱉는 원망을 당신들은 당하지 마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35~36개월 군대생활한 참전유공자들이 미국에 받은 보상에 경부고속도로와 국가발전에 큰기여를 푼돈30만원이말 됩니까?우린 컴도 못하는세대라 호응도 못받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노동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법안을 그렇게 쉽게 통과하고 적용하더니, 국회의원 야들은 왜 법망을 빠져 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 국회의원은 노동자가 아니고 뭐라 말인가...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월급쟁이가 아닌가 보네... 어느 당이나 보이콧하려면 월급에서 그만큼 삭감되는 것이 천리 아닌가...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집단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num_agree": 25, "petition_idx": "44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적용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요즘 통신사에세 데이타 공유 요금제를 많이 광고하고있다. 광고만 보면 참 좋다. 통신비를 절감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기때문이다. 가족간 공유~ 데이터 나눔~ 참 좋은 요금제라 생각했다. 최대 5회선에 최대 20G/40G 를 공유 할 수 있다는 문구...사람을 혹하게 만든다. 총 데이터 150G 가중 최대 5회선 공유 20G 이것만 보면 단순히 5명에게 20G가씩 나눠줄수 있구나하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족들요금 최저로하고 대표회선요금을 올렸다... 이런 젠장 알고보니 공유가능한게 20G/40G 이다. 4명이서 20G를 나누는 것이었다... 나누면 1인당 5G가 이구 대표회선은 혼자 130G가를 쓰는것이다. 콜센터에 불합리한 공유 아닌가 질문을 하였다. 돌아오는 답변은 다들 그렇게 알고 요금제를 신청한다는것이다. 겉포장은 공유인데 실지 나눔은 조금만 가능한... 너무 제한적인 공유... 이게 진정 가족간의 공유인가란 생각이든다. 물론 대표회선에서 데이터를 다 소진하는사람도 있겠지만 진정한 나눔은 총 데이타양을 결합한 회선끼리 비슷한 양으로 나누는게 진정한 공유가 아닌가 싶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7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터 공유 허와 실 (SK텔레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 대한 보궐선거로 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슴 1. 현실태 보궐선거로 인하여 공백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보궐선거 비용이 연 수백억원의 재원이 소요되고 있슴 2. 보궐 선거 결과 분석 결과 보궐 선거 결과를 보면 투표율 및 득표율을 비교한 바 당초 선거시 차점자보다 미달하고 있슴 3. 개선 방안 보궐선거의 원인은 부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본 선거에서 차점자를 남은 기간을 이어 받도록 한다면 당초 선거시 부정 행위를 하지 않고 서로 견재하여 깨끗한 선거 풍토가 조성되리라고 기대되며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이번에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데 이번 기회에 심도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보궐선거의 폐지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길동사거리 근처에 있는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알리고 싶고, 대한민국경찰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는 길을 찾기를 바라며 청원글을 올립니다. 척추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제가 수술을 받고난 후 이틀째 되는 날 있었던 일입니다.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면서도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의 한 환자가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연락을 받고, 21:00 가 넘은 시각에 집에 가봐야 한다며, 계단으로 몰래 내려 가려다가 굴러서 다시 병실로 들어와 손에서 나는 피를 닦아주는 간호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난 지금 안 가면 죽어요. 못 살아요. 가야해요. 보내 주세요.' 실랑이 소리를 듣고 가보니, 80은 되어 보이는 환자가 손에서 피를 흘리며 치료를 받으면서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집에 가 보니, 외부에 어떤 침입의 흔적도 없는 것을 보니 도둑이 든 것 같지 않다는 소식은 전해 주었지만, 집에 가서 꼭 확인을 해 봐야 한다며, 흥분해 있었습니다. 112에 연락해 경찰이 병실에 왔지만 경찰 업무가 아니어서 도와드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129에 사설 구급차를 불러 보려 했지만 금요일 밤이어서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진정시키고 달래서 내일 날이 밝으면 가시라고 설득해서 23시 경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보니, 아저씨는 집에 간다며 04:30 경에 나가셨답니다. 10:30 분이 되어도 돌아 오시지 않아서 전화를 걸어 봐도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112에 다시 전화해서 할아버지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을 부탁 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에 확인 한 바 집에 할아버지가 안전하게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14:30 경 할아버지는 병실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양쪽 무릎 아래쪽 환자복에 피가 묻어 있고, 한쪽 다리는 손수건을 멘채로 돌아왔습니다. 신발 안쪽 바닥에도 피가 고였습니다. 집은 도둑 맞았고, 싹다 없어져서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사진도 찍어 갔다고 했습니다. 화도 나고, 확인도 해야겠기에 도둑이 든 것이 사실인지112에 확인을 요구했더니, 개인 사정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현장에 다시 왔지만 내 항의만 듣고, 할아버지는 '예기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자세히 살펴 보지도 않고 그냥 갔습니다. 다시 경찰을 불러 이럴수가 있냐고 따졌더니, '우리 경찰은 할일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은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말은 동의하에 녹음도 해 두었습니다. 그후 경찰민원실에서도 경찰신문사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도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연락을 했지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관심을 갖는 매체는 없을까요? 할아버지는 75세 수급자 독거노인이고, 도둑이 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누가 이 답답한 상황에 관심을 가져 주실분 없을까요? 윗글은 어디서도 도움 받을 곳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사회복지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카톡글입니다. 112로 전화 걸면 나오는 멘트를 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그 말을 없애주던지, 위 상황을 겪고 들어도 화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멘트로 바꾸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우리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여, 여기 청원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7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경찰 실망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 모두 없애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를 촉구합니다.그리고 사립 종교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모두 없애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적폐집단의 보호를 받는 한유총집단 강제해산도 추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비정규직 일자리 고용은 줄고 용역 악질업체들은 늘고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폐지를 개떡같이 생각하는 수구꼴통 쓰레기 자한당10년의 결과입니다.비정규직폐지하고 용역 하도급업체들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을 촉구합니다.적폐쓰레기 자한당 국회에서 존재하는 한 나라 발전은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폐지와 일자리창출 좀 생각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오늘아침 뉴스에나온 강아지 네발에 화상사건을 철저히 파헤쳐서 동물학대를 다시는 못 하게 해주세요 말못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이 이젠 더이상 안나오도록 법으로 정하여주세요. 이런일을 벌인사람이 다음에는 더큰죄를 저지르지 않겠어요. 이사건 뿐만은 아니지만 수많은 학대사건 으로 괴로워하는 동물들이 안나왔으면 하는 맘으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너무도 산재한 사건 사고 등등 해결할일도 많으시겠지만 나중에라도 잊지말아주세요. 수고하시는 모든 관계자분께 죄송합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447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네발 화상 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퇴직후 시골에 내려와 노후를 보내고자 3년전 임실군신평면호암리산62- 1번지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사정상 주택신축을 바로하지 못하고있다 얼마전 가보니 바로 옆토지에 태양광발전소 신축을 하고있더근요 참으로 기가막혀 어떻게된일인지 알아보니 행정에서 정당한 허가취득으로 시설을하고있다 오히려 큰소리를 치더군요 행정에서 허가를 해줄려면 최소한 바로옆 토지의 동믜서쯤은 필요하지않겠나 군청에 하의해보니 혐오시설도아니고 법절차에따른일로 적법하였기에 문제는 없노라는 답변에 할말이없어 귀가합니다 과연 이정부가 실시하는 환경정책이 이렇게 아무곳이나 허가를 내주어 주민들의 갈등을 키우고 없는사람들 삶의질을 파괴해도 되는것인지 요즈음 태양광발전소사업을 신축하는 사람들은 100%가 먹고사는데 지장멊고 대부분 여유돈으로 노후보장을 위하여하는 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아무리 정부의 친환경정책사업이라고 주위사람들 아랑곳하지않고 시설하는것을보며 가슴이메입니다 앞도적인 국민들의 성원으로 출발한 이정귄 나도 조금은 힘을실어줬건만 뒷통수 맞은 느낌 한축을 시커멓게 만들어버리는 태양굉발전소를 신축하는걸보며 평생조금씩모은 푼돈으로 조그마한 주택을짛고살고자 구입한토지 건강도 좋지못하여 농사를 지을수도없고 이래서 강력범죄가 늘어나나봅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정권의 무능함에 시위가있다면 촟불로 적극협조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설치에 대한 민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현재 새로운 디자인이 4가지 있습니다. 왜 영어를 사용 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아닙니까...? Kor .....? 한국.. ? 한국 이라고 디자인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 왜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번호판을 영어를 사용해야할까요..? 한글 디자인도 추가 해주세요 ...아님 한국어 사용 하는게 더 좋을까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번호판 새 디자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일인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좀 심하다싶게 대통령님을 비난한거는 맞지만 선거 이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지사 비난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내 인사들에도 너무 많은거같습니다. 같이 가야할 여권내 여러 인사를 차례로 도태시키려는 의도를 보고있으면 답답합니다. 이지사를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이런 과정보면 차례로 여권 인사 죽이기같은데 최소한 대통령님이 여권만이라도 확실한 선을 그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지사가 잘못했으면 잘못한대로 잘못이 없으면 없는대로 대통령님이 이제 그만 여권만이라도 논란 잠재워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7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인피니티 요금제를 쓰면 vip자동습급이 되어 단말분실파손보험100% 할인, 갤럭시클러노트9 이용요금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판매점에 인피니티 요금제로 갤럭시노트9 가입해달라고 했고, 판매점에서는 요금제의 특징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가입 분실파손(무료라는 언급 없었음) 들꺼냐고 해서 안한다고 했고 이후 문제가 발생함. s* 고객센터에서는 부가서비스의무고지사항이 아니다, 고객니가 안든다고 했다라고 말을 하여 10만원짜리 요금제를 쓰면 저런 서비스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면서 그럼 무료라고 안내를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홈페이지 요금제 상세표에도 보면 큰 글씨로 마치 vip 추가제공서비스로 안내를 하면 작게 분실파손보험해택제공.상세페이지 참조라고 되어있다. 가입이 꼭 필요한 상품이면, 가입시 이런안내가 주어진다고 첫화면에 표시를 해야하지 않나요? 휴대폰 파손이 되어 수리비 20만5천원중 85% 보상을 받았는데 분실파손보험은 최대 80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갤럭시클럽노트의 경우 12개월 이후에는 단말기값의 최대 50%면제해주는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를 현금으로 계산하면 무료 130만원.. 현금보상을 해달라는게 아니라 그런 해택을 똑같이 주어지게 해달라고 했더니 2차파손보상은 힘들고 2년후에 가입했던 판매점 방문하면 할부금면제하고 단말기 변경해준다는게...말이 됩니까? 2년후 거기 가고싶을까요? 현제 10만원짜리 요금내면서 그 판매점에 제 요금의 몇% 리베이트로 먹는것도 짜증나는데.. 이게 10만원짜리 요금써서 받는 vip해택인가요? 무책임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점, 허위광고와 판매점 관리도 안하는 s* 비싼요금제 써서 고객만 호구가 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7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s* 10만원짜리 요금제 무료인데 무료아닌 무료서비스 같은vip~"}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윤창호법 아직도 표류중 인데 검토할게 뭐가있는지 하루라도 빠른 실행으로 귀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살인죄를적용 강력한 처벌로 제발방지를 막아야합니다 조속히 실행해주세요 당신들 아들 딸이 똑같은 꼴을 당해도 검토만 하고있을 겁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4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청호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절대 정책좀 강단있게 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멍청한 자한당에 그만좀 끌려 다니셨으면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수석은 절대 사퇴하시면 안됩니다. 자한당에 그만 끌려다녔으면 합니다. 우병우와 함께한 사람들 같이 할수 없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국가 육성산업이 공매도로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밴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연구비 창출을 위해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연구에 올인합니다. 그러나, 연구에만 집중해도 어려운 상황에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떨어져 경영권 방어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국가는 이런 밴쳐육성 나아가 국가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num_agree": 268, "petition_idx": "44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육성산업 공매도 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라도에 거주하는 23살 청년입니다. 먼저 청원하기 많은 고민도 햇고 여기까지 올릴일은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아버지가 너무 억울하신것같고 힘들어 하셔서 고민끝에 글을 써보겟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임기 시절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저희아버지 축사가 홍수조절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폐업을 원하셧고 재판부에선 폐업은 안되고 이주를 하라 했습니다 당시 이주한 축사 농가는 4명이잇었습니다 홍수조절지로 인해 많은 소가 죽고 수의사 판정으로 공사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 죽음이라고 들엇습니다 홍수조절지가 시행하지않앗다면 이런일도 없으셧을텐데 너무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왕 이주하라 판결난거 이주를 하려고 하니 전라남도 담양 군청에서 허가를 안내줍니다 폐업도 안된다 이주도 안된다 그럼 뭘 어떻하라고 하는건지 아버지가 엄청 힘들어하십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에 축사를 지으려고 하니 군에서 허가를 안내준다뇨..왜 저기 이주 한 축사 농가는 뭐때문인지... 기계들이 다 녹슬고 아버지는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50년살아오신 고향에서 축하를 지을려고 하는데 아님 어디다가 하겟습니까 전라남도 담양군청!!! 정말 문제가 잇는것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저희아버지가 불쌍하셔서 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직장내에 성폭력,성추행,상사갑질에 대해서 엄벌할 수 있도록 처벌 형량을 높여 주시고 과태료도 대폭 올려주시길 촉구합니다.무엇보다 경찰청의 초등대응이 상당히 너무도 부실합니다.그래서 살인사건도 발생했습니다.거제도 50대여성 폭행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살인사건 초등대응이 너무 부실합니다.이벤도 또 양진회장 두번째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검찰청,경찰청, 고용노동부,한국노총,민주노총이 함께 직장내에 갑질,임금체불,성추행,성폭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7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성폭력,갑질에 대해서 처벌형량 높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중국인들의 면세점 털이 매출은 중국인들이 한다고 과언이 아닙니다.이런상태의 면세점 털이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촉구합니다.따이콩의 면세점 출입을 전면금지 시키고 중국인들의 국내 취업,건설,유통,서비스업 취업도 규제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 면세점 출입 금지 시켜 주시길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모 사찰이 각 지역에 포교당(50개 정도)을 설치해서 70대~80대 노인들 대상으로 납골당, 위패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물론 재력이 있는 노인네들이 진정 조상들, 후손들을 위해 구매한다면 이해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매달 20~30만원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노인들이 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까지 구매한다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요. 그것도 카드 등 빛까지 내면서... 게대가 직원이라는 불자(40대)가 카드 할부도 된다고 재촉한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자식이 잘 해준다는 말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약한 부모님 마음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행태는 종교인로서 너무 못된 행위입니다.. 현재 노인들은 자식들, 배우자에게 알리지 못하고 속만 태운다고 합니다. 그 많은 빛 때문에 빈 박스 등을 줍고 다닌다고 합니다. 부처는 현세에서 마음을 수련하고 자아를 버리면 내세에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짓지 말고 책으로도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아를 버리고 스스로 수련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상은 단지 우상이니 불상 덩어리한테 빌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입이 전혀 없는 70~80대 노인들이 몇천만원 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노인들이 구매하면 경재적으로 힘들니 구매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 부처의 정신입니다. 이런 것을 후손들의 행복하다고 말하면서까지 왜 자식들의 얼마되지 않은 용돈으로 어렵게 사는 노인들에게 판매할까요. 쉽게 넘어가서 지네들 수당을 많이 받으니까... 돈 있는 30~50 대 직장인 및 사업인들은 잘 속지 않으니까... 현재도 어느 곳에 포교당을 설치하여 판매합니다. 배우자, 자식들 몰래.. 그곳에는 스님이 없습니다. 포교당을 설치해서 판매에 위임해 주는 사찰 처벌해주세요 오늘 제가 그 사찰에 방문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7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사찰에서 노인대상으로 납골당,위패등을 판매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라도에 거주하는 23살 청년입니다. 먼저 청원하기 많은 고민도 햇고 여기까지 올릴일은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아버지가 너무 억울하신것같고 힘들어 하셔서 고민끝에 글을 써보겟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임기 시절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저희아버지 축사가 홍수조절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폐업을 원하셧고 재판부에선 폐업은 안되고 이주를 하라 했습니다 당시 이주한 축사 농가는 4명이잇었습니다 홍수조절지로 인해 많은 소가 죽고 수의사 판정으로 공사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 죽음이라고 들엇습니다 홍수조절지가 시행하지않앗다면 이런일도 없으셧을텐데 너무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왕 이주하라 판결난거 이주를 하려고 하니 전라남도 담양 군청에서 허가를 안내줍니다 폐업도 안된다 이주도 안된다 그럼 뭘 어떻하라고 하는건지 아버지가 엄청 힘들어하십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에 축사를 지으려고 하니 군에서 허가를 안내준다뇨..왜 저기 이주 한 축사 농가는 뭐때문인지... 기계들이 다 녹슬고 아버지는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50년살아오신 고향에서 축하를 지을려고 하는데 아님 어디다가 하겟습니까 전라남도 담양군청!!! 정말 문제가 잇는것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7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남도 담양군청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시는 아버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국민세금 휘두르는 유치원옹호, 재판거래 판사들의 탄핵반대라니...", "num_agree": 8, "petition_idx": "447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은 범죄를 감싸는 행위를 멈추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서울시의 고용세습의혹이 비단 어느 특정적인곳 한곳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공공기관에 대해 고용비리의혹 및 고용세습의혹에 대해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 특정하게 가진자. 권력자들에게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부와 권력 들이 대물림 되면서 상위 몇몇 몰염치한 자들을 위한 국가가 되어간다면. 어찌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있다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처럼 국정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공명정대하게 모든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보상이 이루어 지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것을 반대하고 미루려 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7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세습 의혹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더이상 미뤄질 수 없는 법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조속 통과 희망합니다 국회 직무유기 하고 있고 무노동 무임금 하고 있고 유도동 유임금 법이라도 만들어서 일 좀 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내요 국민혈세 꽁짜로 받아 먹지 않기 위하 법안을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하겠죠 윤창호군 친구들과 아버지 위해서라도 국무회의 조속 통과 희망합니다 국회 맡길 수 없는 상태 입니다 비리유치원도 마찬가지 유치원 3법 도 조속 통과 희망합니다 국회 기관에서 꼴찌 인데 담에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겠내요 아래 링크 청원이 더 있습니다 청원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47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 비리유치원  국무회의 조속 통과 희망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치킨값을 자기네 멋대로 올려도 됩니까? 닭이 인질입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인상하고...도대체 물가좀 잡으세요! 서민경제 신경 안쓰나요? 닭값도 오르고 기름값에 공공요금에 사람이 먼저이전에 bbq부터 잡으세요! 닭먹기도 겁나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7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bbq치킨인상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정부는 3기 신도시 지정을 즉시 철회해주십쇼 용산에 십만가구 지어댈 수 있는땅 규모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수도권 외곽에 녹지풀어 3기신도시 짓는다구요? 불은 서울에서 났는데 애먼 외곽에 소화기를 뿌리시는 건지요? 서북의 집값 잡기에 고양 김포 검암등지에 3기신도시 지정한다는데 지금도 물량소진이 힘들어 인고의 시간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도 검단 파주 김포 장항 덕은 루원 등지 남은 물량 아시다시피 차고 넘칩니다! 지금 당장 집이 부족한 곳은 서울입니다! 정부의 이런처사에 한동네 입주민들끼리 상상도 그리며 싸우고 말이 아닙니다 정부의 목적은 시민들 분열과 불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도세 중과로 당장 서울시장의 매물이 잠겨버렸습니다 한시적으로 중과세 인하해준다면 시장에 물량나옵니다 아울러 1기신도시등 낡은주택 정비사업 규제완화해서 1기신도시 정비사업으로 물량도 늘리고 건축하는동안 1기 입주민들 2기로 이주해서 헐값의 전세값에 지쳐 허덕이는 2기 신도시에도 활력을 넣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대기하는 물량 숨막힙니다 정부 지지하는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주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447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3기 신도시 철회해주십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외교관이 음주사고 내면 봐줍니까? 언제부터 외교관의 갑질에 경찰이 낑낑 거리면서 풀어 줍니까? 이따위로 하면 안됩니다.외교관들 외국인들 음주운전 엄벌하길 촉구합니다.외국인이라서 외교관이라서 봐주는 짓꺼리 그만하고 잡아서 감빠에 쳐넣어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7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관 음주운전 처벌 좀 하세요..외교관이라 봐줍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동의합니다. 어린이에 관한것은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47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도순 출소반대  서명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국물녀 사건으로 불리는 과거 일부러 아이한테 장국 쏟았다는 아줌마 >알고보니 애가 뛰어가다가 부딪힌거라 아줌마도 손에 화상 입음 당사자만 마녀사냥 당할 뻔 선릉집 짬봉사건으로 망한 사장님 채선당 임산부 사건으로 망한 사장님 240번 버스사건 아직 결과가 명확히 나오지 않아 사건 얘기는 안하는데 이번 사건까지 근거와 증거 없는 일괄된 주장만으로 주장이 인정되면 작정하고 사람 하나 범죄자 만들 수 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억울한 상황도 나오기에 저걸 인정 못하게 하자는거는 아닌데 무고죄로 당한 사람이 당한 피해, 사회의 인식 등으로 인한 보상과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최소 자기가 주장한 법적 처벌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및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처벌 강화 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코레일 직원들 다 필요한가요? 열차가 지연되도 공지하나 없고 무슨 공산국가인가... 알면 안되는 정보라도 됩니까? 고객센터나 역사무소 전화해서 문의하면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열차 기술점검하시는 분, 기관사들 외에 다들 뭐하는 사람들인지? 열차표발권도 거의 무인화되고 사람 필요없지 않나요? 문제가 생기면 인간답게 해결해야지. 아무 생각 없는거보면 쯧.", "num_agree": 1, "petition_idx": "44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을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술 규제를 강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더욱 많이 해 학교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선생님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117 전화 교육 등 좀 더 교육을 강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117전화는 있지만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식을 좀 더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법률 제 20조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 음로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7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규제 및 교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정비로 인해 3일동안 차를 입고 했는데 대차는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차할 차 없다고 그냥 가라고 하는데 서비스 기간 안에 차량문제로 차를 못쓰게 되는데 그럼 그동안 어떻게 이동하라고 하는지 저는 참고로 영업사원인데 그 피해는 제가 고스런히 다 봅니다 밧데리 방전으로 들어갔는데 점검도 안해보고 블랙박스 때문이라고 말만 해주다가 결국 3번이나 방전으로 인해 들어가니 그때서야 점검 해주고 결국은 원인이 조수석 문에서 문제가 있는걸로 확인 됐습니다 그럼 원인이 블랙박스가 아니고 차체결함으로 인해 방전이 확인됐습니다 그럼 제 실수가 아닌 차체결함인데 왜 교체가 안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10개월 밖에 안된 차인데 3번이나 방전 되면 밧데리 상태가 안좋은데 그리고 충전이 73%밖에 안됩니다 후방센서도 이상이 있어서 동영상 찍어 보여줘도 이문제는 해결할수 없다는 말만하네요 각도만 애기하는데 벽에 정지상태에서 말을 하는건데 무슨 각도인지 이문제로 몇번이나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방센서를 기아에서 무료로 장착 해준것도 아니고 다 차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불량인데도 서비스를 안해주네요 어떻게 사제품이 더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서비스센터 가서 꼬장부리고 시끄럽게하면 수리를 해주는 이런 관행을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참 어이없네요 조용히 말 안하고 있는 고객들은 기아의 봉 인가요?? 차 떨림증상이 간헐적으로 나는데 과장의 말로는 현재는 간헐적이니 증상이 심해질때까지 기다려보자고하네요 서비스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기다려보자고만요,,,,그러다 최악의 경우 다칠수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서비스기간 운운하면서 기다리라고 할껀가요? 라고 기아자동차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에 대기업에 갑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정권이 바뀌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동생은 부동산업을 하고, 저희 어머니는 카페를 운영하시고 저는 대학 강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지옥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얼어붙었고 시급은 올라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60대이신 어머니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사법으로 인해 내년 일자리는 보장받을 수도 없게 되었구요. 체감상 경제는 2-3년전보다 더 최악입니다. 북한 사람들 살피고 하실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좀 제대로 봐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7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의 소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일본은 판사 탄핵 파면이 일상적이다.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전국에 회기별로 모아서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 절차 밟는다. 연간 15~20명선 탄핵파면 당한다. 미국도 판사 비리가 발견되면 국민이 대다수가 참여한 징계위가 열라 해임및 파면 당한다.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따로 있고 자격취소자가 많다. 판사와 유착하여 돈으로 재판을 농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싱가폴은 판사가 국가가 준 여비를 아껴서 주머니 넣은 것만으로도 파면 당한다. 그 런데 한국은 판사가 황제급이고 대통령보다 나은 지위인가 해방후 탄핵이 없단다. 전국 판사 숫자가 많은데 수천명 판사가 황제급 대우는 받는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입법상 야비하고 더러운 것인데 헌법에 지나친 보장성이 문제고 그리고 징계도 셀프로 솜방망이고 수사나 재판도 언론에 드러나면 처벌 하는 척하지만 숨은 비리가 천지이고 법조3륜이 지법 고법 대법이 서로 경제공동체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부패천지로 사회를 병들게 한다. 판사부인 뇌물 고발 사건에서 보듯이 변호사가 찔러주는 돈이 매주 매달 수천만원이고 1년이면 수억이고 10년이면 수십억이 된다. 그리고 거액의 법조비리 당사자들 부당축적 재산 추징도 안하고 경제사범 비리 돈을 환수 안하고 자기들 변호사 수임료 잔치하면서 나라를 부패천지 만들고 망국에 길에 들어서게한다. 이에 대하여 국민이 입법 요구와 법관 탄핵 파면 일상화 요구하고 전관예우 금지법 처벌 강화와 상향 조정과 경제범죄가 사기 횡령 주가조작 유사수신 등 금액별로 형을 정하게 하고 최대 유기징역형을 30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일반 5대강력범 30년 올리고 경제금전 비리범은 그대로다. 기본 6년 최대 15년이다보니 이 짧은 기간을 계산하여 수백억 해먹어도 징역 5~8년 선고 예사고 그마저 제대로 사는 확정적인 형이 아니라 고법 대법까지 가면 자기들 축재 먹잇감으로 희롱당한다. 그래서 대법관은 파기를 행사하면서 축재에 열을 올린다. 이호진 전 태광회장, 부영 이중금 회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조폭 사법 시스템을 갖고 사법 시스템은 사회의 비리 반칙 불공정을 잡아주기는 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다. 이게 여야 국회가 스스로 양아치로 만들고 방치한 입법이지. 국회도 저들이 장악한 마당에 우리 국민은 사법 황제를 수천명 모시고 산다. 그들은 비리 저질러도 정직에 감옥가도 연금이 나오고 불법 돈은 추징도 안한다. 나라 망치는 이런 개조폭 앞에 국민이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없다. 애낳아 봐야 다음 세대에 당할 비극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살아갈 비극이 끔찍하기 때문이다. 당파와 부패로 인하여 다시 외세에 유린과 학살 내전에 이웃 나라에 먹히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러면서 우리가 일본을 욕할 자격이 있나. 국민들이여. 다들 각성하여 이것을 고치자. 저들은 혁명으로 다스리고 외세가 이나라 유린하기 전에 건전한 사법시스템을 갖추고 경쟁력과 건정성과 건강을 갖추고 나라가 강하고 오래 가는 것이지 이런 상태는 과거 수치와 능욕의 역사를 다시 이땅에 불러와서 후손대 가서 다시 국난이 오고 비극이 오고 나라가 소멸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여 개돼지 되기 싫거든 이 청원에 동참하든가 혁명의 전사가 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고속도로 개통이 어떻게 공사담당자의 공이 될 수 있었는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고속도로를 개통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공사담당자의 공적비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전 어딜 갔다 오다가 상주에서 ~ 청원 방향 상주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잠시 좀 쉬려고 휴게소를 바라보며 오른쪽 기념물?들이 전시된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엇차! 도로공사를 담당했던 담당자 이름들이 쫙 새겨진 그것도 마치 자신들이 큰 선심이라 쓴 듯한 어투의 압도적으로 큰 비석?을 발견한 순간 그만 기분이 상해서 돌아 나오고 말았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이 왜 개인 몇몇의 공사담당자 공로여야 되는지?? 그리고 이 같은 공로표지석이 과연 전국 모든 시설에는 얼마나 될지? 상상이 안 되는 정말 어이없는 표지의 비석이었습니다. 이 같은 어이없는 표지석은 전국에 과연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으며 일제 조사를 해서 표지석을 세운 자들이 그 세운 비용과 철거 비용을 모두 변상해야 합니다. 도로공사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후손까지 남을 돌에 이름을 세겨 세워놓음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개통이 어떻게 공사담당자의 공이 될 수 있었는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 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 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 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 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 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 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 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47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관련, 고인을 심하게 비하하여 보는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글이 청원에 올라와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곳에 이 같은 글이 게재되어있다는 사실이 황당합니다. 현재 청원시스템을 보완하여 게시자의 인적사항을 간단하게라도 기재하게하여 일부 장난글 같은 청원이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것을 막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고인 비하 글을 올린이를 추적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에 저촉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4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함부러 청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요즘 남자 여자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군 복무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남자들은 현역 복무후에 예비군까지 받아야합니다. 현역 복무보다 더 문제가 많고 힘들고 눈치 보이는 일이 예비군입니다. 동원 예비군과 지역 예비군까지.... 남자들이 현역으로 의무 복무했다면 최소한 예비군은 면제 해주고 예비군 병력은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여성들을 의무 예비군으로 편성해서 최소한의 균등한 의무를 갖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7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는 현역 여자는 예비군이라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산대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조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주제를 어떤 것으로 할까 고민하던 중 최근에 있었던 퓨마 사살 사건을 떠올려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퓨마 사살 사건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요? 한 마리의 퓨마가 일평생을 동물원에 갇혀 있다가 사육사의 실수로 인해 열린 문으로 동물원에서 탈출했지만 결국 사살당한 안타까운 사건이였습니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갈려다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 동물원이 사람들의 관람이 목적이 아닌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동물원을 무작정 폐지시켜달라고 청원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원을 개선해서 모두가 행복한 동물원을 만들어 달라고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직접 동물원을 견학해보니 실제로 많은 동물들이 사육사의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호되고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날씨가 쌀쌀하고 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동물들은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동물원에서 아무리 그 동물의 활동범주에 따라 구역을 나누었다고 해도 그 동물들의 야생에서 크고 자라난 것에 비해 좁다고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원과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종, 특성, 개체에 맞는 서식공간과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어떤 것이 적절한 환경이냐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없다라고 한 것을 어느 한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청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물들의 종, 특성, 개체에 맞는 서식공간과 환경은 물론이고 정확한 기준에 초점을 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44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원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현 국가적 재난과도 같은 워마드 메갈 여초사이트등 남혐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테러리스트들이 활개(이수역,양예원,가짜미투운동...)치고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가적재난으로 인지하여 계엄령을 선포하여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7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적 재난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혜경궁김씨가 이재명 부인이 기던 아니던간에 지금은 그저 이재명만 옹호하려고 아무사건아닌것처럼 댓글다는 사람들은 일베 비판할 자격 없는사람들...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는 광고나 글귀들만 보여도 일베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혜경궁김씨한테만 관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씨가 누구든간에 현재 댓글로 혜경궁 김씨 사건을 아무사건도 아닌것처럼 댓글다는 사람들은... 일베를 비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 댓글과 일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의정부 양주교(중랑천 다리)를 도보로 지날때 비둘기 똥을 맞을까봐 무섭습니다 전기줄과 경전철 구조물 위에 때를 지어 앉은 비둘기들의 똥 때문에 인도는 이미 하얗게 변했습니다 위치는 양주교 서쪽이고 양방향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7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양주교(중랑천 다리) 비둘기 똥 문제가 심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흉악범죄를 감싸고 도는 정부와 사법기관, 입법기관, 국민의 목소리는 전정권만 안듣는줄 알았는데, 전정권은 경찰과 바리케이트를 거리에 설치하고 국민의 소리를 막았지요. 지금의 정권은 거리에 바리케이트는 치치 않았지만, 자신들의 귀에 귀마개를 틀어막고 아예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네요. 요즘은 일반시민인 저도 주위에서 일어나는 흉악범죄의 소식들이 이제는 남의 일 같지가 않고 항상 불안합니다. 정부는 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범죄자들을 감싸주고, 판사들은 온갖 이유를 대며 범죄자들을 풀어주고, 경찰 검찰들은 웬만큼의 범죄는 신경도 안쓰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지른 만큼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게 상식이고 이치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그에 10분의 1도 안되는 벌을 받고 모두 풀려 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세월호와 뭐가 다릅니까? 이제 시민들은 길거리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온갖 이유로 감경해주고, 감싸주고, 보듬음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것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까? 정치인들은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느라 국민의 안전을 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법이 어쩌고 해서 조두순을 편하게 살게 놔둬야 한다구요? 조국수석님? 조두순을 꼭 당신 집옆에 두십시오. 저번에 광화문 촛불을 들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다른사람들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문제로 촛불을 들고 이번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다면 이제는 나갈 것입니다. 정말 범죄에 관대한 이나라가 너무나 싫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7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촛불을 다시 들때가 왔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인터넷사이트에서 유포되는 불법 촬영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수익은 대부분을 은닉합니다. 이러한 은닉 수익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게시함으로 인해 얻는 수익의 일체를 국고 환수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불법촬영자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하는 일이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게시함으로 인해 부당하게 얻는 수익을 정부에서 환수해가게 되면 조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은닉수익 일체를 국고 환수하여서, 이를 불법촬영 피해자에 그리고 국가 각 부처에 좋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7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 사이트에서 얻은 모든 수익을 국고환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부끄럽게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매매여성이 제 친구와 관계를 가진 것을 갖고서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1심재판에서 유죄 2심재판에서도 4년 징역 언도, 대법원에서도 똑같이 판결이 났습니다. 제 친구는 현재 수 년 동안 감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눈물로 간곡히 호소하니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7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녀에게 특수강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이번에 집값이 폭등한 근본 원인은 임대사업자등록제에 따라 세제 혜택을 과도하게준 결과. 그것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매물이 잠겼기 때문입니다. 임대 등록을 의무화하되, 세제 혜택을 원천 소급하여 조속히 일몰제로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 세제혜택 일몰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배달 음식 일회용 용기 사용을 제한 해주세요 가을에 이사 해서 손님도 많이 오시고 동네 맛집도 알아 볼겸 배달 음식을 시켜 봤습니다 하나 같이 일회용 용기에 가져다 주시는데 먹기도 찜찜 하고 처리 하기도 불편하고 쓰레기는 많이 나오고 한번 시키면 용기가 아무리 적은 곳도 4~6 개 정도 나오는것 같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 이였는데 얼마전 뉴스에도 나오 더군요 그릇 수거나 설거지가 없으니 당연히 사업자 분들 께서는 인건비 절감 하실순 있겠지만 환경 호르몬 이나 쓰레기 처리를 생각 하면 이대로 계속 해서는 안될 방법 같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요즘 노동 정책이 현실 성과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적용 대상이 대기업 기준으로 시행 되는건 알면서도 문제가 심각 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조금이나마 변화 되길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 음식 일회용 용기를 제한 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1월20일자 국제신문 보도를 보고,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디자인 및 서체 변경을 위해 2018. 11. 19(월) ~ 12. 2.(일)간 설문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방문했다가 경악을 금치 못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자인 로고가 \"펩시콜라\"를 연상케 합니다. 어떤 분들은 \"유로번호판\"을 모방한 것 같다고도 말씀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펩시콜라\" 느낌입니다. 외국인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여론수렴 단계에서 수정 논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홈페이지 여론수렴 코너에 서술형 설문조사 항목이 없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결과가 있더라도, 여론조사를 하면서 몇가지 안을 두고 일방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요식행위이자 밀어부치기 행정이라고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새번호판이 \"펩시콜라\"같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기레기 기득권 토건족 세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김수현수석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보다 더 강력히 추진하라. 1.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특혜 조속 폐지 2.도심공급확대 특히 영구임대 확대 3.대출규제 지속추진. 가계부채 대응",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흔들림없는 부동산정책 추진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6년간 폐기물 사료 팔아 불법이득 챙긴 P업체와 경기도청, 화성시청의 불법사료 허가, 방조, 폐기 지연, 은폐 불법단미사료를 배합사료로 허가해준 부당경위 의혹 조사, 응당 조치되도록 동의해주세요! P업체사료들 폐기처분명령 12개월(영양제), 10개월(단미사료덴탈껌) 경과됐으나 여전히 엄청난 분량이 불법 유통 중 시중 판매되는 애견종합영양제 섭취 직후 12시간동안 발작, 쇼크 후 전에 없던 이상 증상, 지속적 치료 반려동물 소유주 분들은 사료 구매 시 리콜 조치된 사료들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전국 5700여개 판매처와 26여개 온라인 판매처 전수 조사 필요합니다. 전량 폐기되어 폐기물에 노출되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동의해주세요! 사건 경위 - 2017.09 건강했던 반려견, P업체 애견종합영양제 섭취 - 섭취 40분 후에 12시간 동안 발작, 사지 마비, 호흡 곤란, 괴소음 동반한 쇼크 - 3명의 수의사 “오래된 영양제로 인한 쇼크” “유해 성분이 속을 뒤집음” “영양제 성분이 뇌신경 자극” 진단 - 제품에 제조일자 없이 유통기한만 2019년 표시, 알아보니 만6년전 제조된 액상 영양제 - 사고 직후부터 6개월 동안 하루 20 시간 기침, 괴소음 등 전에 없던 이상 증세, 지속적 치료 중 업체 위법 행위 문제제품에 대해 시청에 신고 후 알게 된 바, 제조 업체는 표면상으로는 우수중소기업체, 10여개국 해외 수출하는 법인업체이지만 제품 두 종류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 소비자보호원에서 제품 회수 중인 문제 업체. - 애견종합영양제 관련 1. 애견종합 영양제 2012.11 - 2013.05 무허가, 표시위반 사료 대량 제조 2. 업체는 제조결함 발견 - 자발적 리콜 및 방송공표 하지 않음 3. 2013. 5 결함을 은폐하고 회사명을 A에서 P로, 대표를 부인명의로 변경(운영, 유통책임자는 남편)하여 부정 등록신청 허가받음 4. 결함 제품을 지속적 유통! 5. 2014.08 폐업 후에도 영양제 무허가 유통 계속 6. 2017.11 반려견 사고 후 시청의 폐기명령 후에도 불법유통. 검찰 기소유예 처분 후에도 불법유통 7. 공무원이 사료검사용 영양제 수거하러갔으나 거부, 전국 1300여 판매처 유통 8. 시청은 - 무허가제품, 제조결함(허위표시) 사료를 부정 등록신청 허가 - 반려견사고로 민원접수 다른 위반 사항들은 은폐하고, 표시위반 적발, 행정처분 조치만을 진행하려다 - 폐기처분을 두 달 지연 후 떠밀려 폐기 조치. - 사건 후 업체의 폐업 후 미등록만 고발 (폐업 이전은 누락), 폐업이전, 이후 허위표시고발누락, 과징금누락,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누락 - 영양제 130만여 개 (추정) 중 6400여개 정도만 폐기, 적극적 리콜과 방송공표 불이행 9. 도청은 - 2017. 11 도청, 시청주무관, 쇼크 원인이었던 (성분검사용)영양제를 업체에 수거하러 갔으나 불이행 - 덴탈껌 관련 1. 2015, 2016. 성분등록번호없음, 허위표시인 제조결함 단미사료 4종류 제조, 불법유통 2. 2017. 5. 29 단미제조업 폐업 후에도 불법 유통 3. 2017. 6. 1 배합사료제조업 허가 받음 3. 2017. 7. 6 불법 단미사료->배합사료로 등록신청 (내용물동일추정, 제품명, 원포장지동일) 전국 4400여개 온오프판매처 유통 4. 민원접수 후 2018. 1 불법단미사료 원포장지에 전체 라벨 갈이 시작 5. 업체는 본인(피해자) 정보를 전국 판매처에 공지 후 제품판매 금지지시 인터넷제품정보변경시작->증거인멸 6. 2018. 2 단미사료덴탈껌 시청폐기처분(기소유예처분) 후에도 유통 7. 시청은 - 성분등록번호 없음. 허위 표시 제조결함사료 불법유통 방치(2017.05.29폐업이후까지) - 민원접수 후 단미사료 덴탈껌 허위판정->농림 축산부에 재심신청 ->불법판정 ->폐기명령 (내용물동일 추정, 성분등록번호, 사료명칭, 제품명 원포장지가 배합사료와 동일) - 업체의 특허청 “허위표시의 금지” 문서를 공무원 A씨가 아닌 개인명의 발송. 업체 URL 누락 - 전자상거래 판매금지요청 5곳 누락 정황 (판매처기준270여곳 누락) - 홈페이지에 공시 요청, 자료 송부를 신청 -> 회신 없음 - 2017. 12 영양제 500키로 폐기 현장 불참석, 본인에게 허위(참석) 문서 송부 - 2017. 7.6 이전 제조된 모든 단미사료덴탈껌으로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나, 2017.5.30-5.31 단 “이틀 동안 제조된 단미사료덴탈껌” 통보, 문서 송부 - 단미사료덴탈껌 규모는 영양제3배 정도인데 94키로만 폐기 8. 도청은 - 2017.05.29 폐업 전과 후의 모든 불법 단미사료를 배합사료로 분류만 바꾸어 등록 허가 추정 (내용물동일 추정, 제품명, 원포장지 동일) - 2018. 2 시청소관 단미사료 덴탈껌4종류 폐기시점에 /도청소관 3종류 배합사료덴탈껌 존재 은폐 (내용물동일 추정, 성분등록번호, 사료명칭, 제품명, 원포장지 동일) - 2018.10.17 경기도청 직원4명 “불법단미사료를 배합사료로 등록한 것 문제없다” “ 라벨갈이도 문제없다” “불법단미사료 포장지를 배합사료에 재활용 한 것도 문제없다” - 라벨갈이 한 불법 배합사료에 대해 폐기 요구 -> 행정규칙 별표15 표시방법 위반법규를 보면서도 폐기 거부 - 차일피일 폐기 지연할수록(3개월 가까이) 업체의 부당이득, 증거인멸 확대. 9. 농림축산식품부는2018.11.02 경기도청으로부터 배합사료 불법여부 서면 질의서를 받고도 답변을 지연 중(증거물 사진 26장 보고도). 농축산부는 영양제와 단미사료덴탈껌 폐기에 관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음. 10. 지방자치단체 기관들 “위 배합사료관련 문제의 사안들이 불법”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여 통지함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난 양의 폐기 단미사료가 배합사료로 둔갑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수중소기업체의 탈을 쓰고 폐기물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기업과 위법행위를 방조한 감독 책임자들 때문입니다. 중대한 위법행위를 왜 적발, 조치하지 않았는지, 어째서 일반인이 검증할 수 있는 이상은 손도 대지 않은 것입니까. 불법 업체뿐 아니라 얽혀있는 공공기관의 적폐로 의심되는 사항들은 철저한 조사 후에 공익적 차원에서 조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니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구매했다가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더 이상은 위험에 노출되는 반려동물들과 그 가족들이 없기를 바라고, 타회사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조금 더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전수 조사하지 않는다면 전량 리콜이 불가능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동의해주세요! 해당 영양제, 덴탈껌으로 인한 반려동물 쇼크, 사고를 겪은 분들은 연락주세요.", "num_agree": 3422, "petition_idx": "447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법 행위를 방조한 경기도청, 화성시청과 6년간 폐기물 팔아 불법 이득 취한 업체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법원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회의 전날인 18일 법관대표회의 단체 채팅방에 '양승태 행정처'가 한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최근 기사가 올라왔다\"며 \"분위기를 몰아가려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다\"고 했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대표회의가 탄핵 대상을 정하지 않은 것은 누구를 탄핵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정치권에 맡긴 셈\"이라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탄핵' 안건을 올린 판사 12명과 이에 찬성한 판사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 사법 사상 유례없는 판사 탄핵 촉구안을 내면서 이를 주도하고 찬성한 판사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비겁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과 만찬을 했다. 회의에 참석한 114명 판사 중 70명이 만찬에 갔다고 한다.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떳떳하고 당당하면 왜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가 비겁하게 대법원장은 '판사 탄핵' 안건을 올린 판사 12명과 이에 찬성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해야된다 후세에 누가 옳고 그름을 밝히기를 위해서라도 '판사 탄핵' 안건을 올린 판사 12명과 이에 찬성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47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에서  '판사 탄핵' 안건을 올린 판사 12명과 이에 찬성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선진국과 우리의 차이점. 예산을 보여주기식으로 책정하고 책정되면 마구잡이로 뿌리는데만 집중하니. 선진국처럼 사전관리하고 사후관리 등 결국 과정이 중요한데 우리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니. ㅠㅠ 143조원이면 4대강 5번 하겠네", "num_agree": 6, "petition_idx": "44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예산 13년간 143조원. 유치원장들 재산만 불려줬구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국민이 아직 파면까지 힘이 못 가니 탄핵 소추안 청와대에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꽉 막힌 국회인데 국회의원이 일 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안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쓸때 없는 것으로 발목 잡혀 파행 되거나 몽니로 정쟁화 되고 법안도 통과 시킬 생각 조차 없는 국회의원 탄핵 소추안 희망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탄핵 소추안 희망"}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근래 역대 급 토지 보상금으로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곤 하지만 현재 원주민들의 실상은 토지개발에 대한 이익은 보지못하고 기업이나 국가의 이득만 생각하는 개발이지 않나생각합니다.원주민들은 과도한 양도세와 시세의 반정도의 터무니없는 보상으로 이주를 할수 없는 것이 실상입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배만 불리는 대기업과 시공사의 막대한 개발이익금은 왜 우리 국민들에것이 될수 없는 겁니까?토지수용시 반발이 있거나 수용거부를 할시에는 과감하게 사업철수를 하는 것도 저는 나라가 국민을 위하여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하루빨리 개선이 되었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보상금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이제 안전은 본인들이 직접 지켜야 합니다. 판사는 범죄자의 편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본인이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법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점점 범죄자가 좋은 세상이 되어 가는데 왜 판사가 필요합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47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는 더이상 판사가 필요 없습니다. 판사는 범죄자의 편일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등학교와 휘문중학교를 운영 중인 재단)이 보유한 대치동 더블유타워의 전세세입자로 며칠 전 저희가 맞닥뜨리게 된 아주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을 눈물로써 호소하고자 합니다. 절망이 뭔지, 희망이 없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달 전 평생 아들 편이신 어머니가 돌아 가셨을 때 크나큰 슬픔을 경험 했지만 지금 이 슬픔은 제가 아닌 우리 가족이 겪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기에 슬픔의 정도를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에 있습니다. 제발 저희와 우리 더블유타워 입주민들이 임대보증금을 받아 평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 원 취 지 1. 학교법인 휘문의숙은 휘문아파트관리주식회사(이하 휘문아파트관리)와 공모하여 편취한 청원인을 비롯한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55호재 대치동더블유타워 임주민 149세대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것을 행정지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검찰 내 특수수사팀으로 하여금 휘문의숙의 당시 이사장 민00를 비롯한 임직원, 휘문아파트관리 임직원 중 위 1항 기재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학교법인인가를 취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 원 이 유 1. 지난 2018년 11월 14일 더블유타워 엘리베이터 안에서 충격적 내용의 “긴급공지” 글을 보고 아이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빠 큰일 났다”하며 계속 울기에 집으로 뛰어가 보니 6층의 다른 세입자분이 올린 글로 관리 업체인 휘문아파트관리 대표이사(신00)가 입주민들의 전체 임대차보증금 130억원을 빼돌리는 말도 안 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6층 세입자분이 휘문의숙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서(2018년 9월 7일 날짜로 접수된)가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휘문의숙은 2011년 11월 18일 휘문아파트관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민법상 전대차계약에 불과하니 세입자의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전대차라니요. 2. 저는 2015년 1월 더블유타워 6층에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원에 입주해서 그 후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7층의 조금 넓은 평수가 있었기에 휘문아파트 관리 측에 임대 문의를 하였고 휘문아파트관리에서 제안한 7층 7**호에 임대보증금 4억원에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7**호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휘문의숙은 전대차이기에 책임이 없다는 글에 눈앞이 깜깜했고 저희 식구들은 그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 4억원은 다른 가족들에게 빌리고 어렵게 구한 돈입니다. 거리로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린 중학생 아들도 큰 충격에 빠져 잠도 못 이루고 있습니다. 3. 제가 임대차 계약 당시 관계자도 모두 이구동성으로 “근저당, 가압류 이런 거 하나 없다. 휘문의숙이 임대인이고, 휘문의숙이 망해서 없어지지 않는 한 보증금은 보장된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안전한 건물이 어디 있느냐?, 휘문아파트관리는 이름 그대로 ”휘문의숙이 학교법인으로서 관리를 위해 만든 회사이고, 휘문아파트관리가 휘문의숙을 대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 아무 걱정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휘문의숙이 발급한 원본대조필의 “임대(전대)동의서”에는 “임대대행에 동의한다”라는 문구와 임대(전대)동의서에 첨부해주는 사용인감계에는 “학교법인 휘문의숙과 신00(휘문아파트관리 대표이사)과의 임대대행 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하자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책임 질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함”이란 문구를 보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4.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 재단 휘문의숙은 교묘히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려고, 휘문아파트관리와 임대대행계약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전대 동의서”가 아니라 “임대(전대)동의서”를 작성해주면서 “임대대행에 동의한다”는 문구와 “임대 및 전대에 동의한다”라는 문구도 모두 기재하였으며 이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5. 저희는 휘문의숙과 휘문아파트관리와의 계약서를 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휘문아파트관리가 휘문의숙에 주어야 할 임대료가 1년에 21억원입니다. 더블유타워는 149가구가 살고 있으므로 모두 월세를 놓고, 1가구에 월세를 100만원 받아도 1년 월세수입은 18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휘문아파트관리는 휘문의숙에 21억원을 주어야 하므로 가급적 대부분 월세 수입을 얻어야 하고 저희들에게 전세 또는 반전세를 해주어서는 휘문의숙에 낼 돈을 마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6.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저희들이 모여서 알아보니 휘문아파트관리는 월세 외에 상당수 세입자가 전세, 반전세입니다. 휘문의숙이 임차인이라는 휘문아파트관리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20억원인데, 휘문아파트관리가 저희들로부터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여 날린 돈이 130억원이라고 합니다. 휘문의숙은 자신들이 받은 보증금 보다 6.5배에 달하는 보증금을 휘문아파트관리가 거둬들여서 날릴 동안 수수방관한 것입니다. 휘문아파트관리가 월세 대신 대부분 전세로 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휘문의숙에 매년 21억원을 주는 것을 포기하고 저희들의 임차보증금을 은닉하여 사용하거나,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 돌려막기하고 있다는 것을 휘문의숙 또한 매 임대차계약마다 임대동의를 하면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최근까지 새로운 임차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휘문의숙 마음 속에는 이미 저희들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는 전대차로 꾸며 놨으니까 내 책임 아니고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라며 마구 임대동의를 하여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7. 왜 휘문의숙에서는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방관했을까요? 그리고 전대동의를 명백하게 하지 않고 마치 임대대행 동의서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주었을까요? 저를 포함한 입주민 149가구 모두는 휘문의숙이 아닌 휘문의숙과 별도의 사업체인 이름만 휘문이 들어간 휘문아파트관리와의 전대차계약이라고 알았다면, 전 재산을 휘문아파트관리에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휘문의숙도 마치 저희들이 휘문아파트관리를 통해 휘문의숙과 계약하는 것처럼 속이고, 한편으로는 전대차라며 책임을 면할 방법을 꾸며 놓았던 것입니다. 지독히도 악랄하고 교묘한 수법입니다. 명문 사립학교 재산이 이러한 악랄하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여 저희들을 속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8. 2018년 3월경 휘문의숙 비리 감사를 진행했던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보증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학교 측에 경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횡령과 주택임대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휘문의숙은 올해 3월 이후도 계속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휘문아파트관리를 통해 휘문의숙과 계약하는 것처럼 했고, 한편으로는 전대차라며 책임을 면할 방법을 꾸며 놓는 전형적인 사기꾼의 행태를 반복하였습니다. 9. 저희들은 2018년 11월 14일 더블유타워 엘리베이터 안에서 휘문아파트관리가 작성한 “긴급공지”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서야 우리 보증금 전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후에서야 휘문의숙은 전대차이니 우리들의 생명줄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지문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제 본업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고 매일 술에 의지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10. 우리 입주민은 149호의 주택과 상가24호로서 세입자들을 보니 대부분 임대차 보증금이 전 재산인 분들이 많고 월세를 제외하더라도 (반)전세자분들만 최소 1억원에서 4억원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는 (반)전세 보증금만 106억원 정도로 파악되며, 상가 포함 월세 보증금까지 하면 130억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을 보니 부모님에게서 독립한 젊은 분들도 많고 결혼을 앞둔 분들도 있고 저와 같이 아버지까지 모시고 네 명이 거주하고 있는 집도 있으며 여든이 넘으신 어르신 혼자 계시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능을 앞두고 정신적 충격으로 수능을 망친 수험생 부모님도 보았습니다. 11.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사건은 청원인 1명이 아니라 세입자 149명의 전 재산이 달린 재판입니다. 저희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휘문의숙을 설득하시어 휘문의숙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피땀흘려 모은 전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명문 사립학교재단다운 행동일 것입니다. 휘문의숙이 끝내 자신들의 파렴치한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경우 저희들은 휘문의숙을 상대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증금을 전부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검찰로 하여금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휘문의숙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도덕적 품성이 없는 사기꾼이므로 학교법인설립인가를 취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129465 관련기사2 - https://news.joins.com/article/23132435 관련기사3 - http://news1.kr/articles/?3479045 관련방송4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48&aid=0000257842&sid1=001 아래는 최근 언론사의 기사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지난 3월 휘문의숙 비리 감사를 진행했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씨가 W타워 관리를 맡기 전 서울 D부동산 회사의 직원이었다는 진술을 휘문의숙의 민 전 이사장과 신씨 모두에게 받았다\"고 했다. 또한 \"지난 3월 이런 보증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학교 측에 경고를 했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 130억 탕진한 임대 관리인, 前휘문 이사장 \"잘 아는 사람\" 신씨는 W타워 착공이 시작되던 2011년 12월 회사를 그만둔 뒤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 (주)휘문아파트관리를 설립하고 휘문의숙 전 이사장 민모씨와 포괄적 임대운영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당씨 신씨의 회사 주소는 휘문고등학교의 주소와 똑같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2-1번지로 제대로 된 사무실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웠다. 정식 자격도, 자본금도 없는 개인 사업자에게 휘문의숙이 세입자 보증금 130억원이 걸린 학교 재산 관리를 전적으로 일임한 것이다.", "num_agree": 8595, "petition_idx": "44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휘문의숙(휘문재단) 비리를 척결해주시고 저희 전세금도 돌려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 청년들이 잘못한게 아니다 시험에 떨어진게아니다 노력이부족한게아니다 청년들이여 이나라는 미래도 정의도 없는 세습양반 상놈천민의 사회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좋아도 고용세습세력 일자리약탈세력 그리고 이들을 모두 집행유예 풀어주는데 뭘할수있나요 결혼도 하지말고 애도 낳지말고 그냥술이나먹으면서 살수밖에 일자리공약을을 믿은 청년들은 죄가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청년들이 잘못한게 아니다 시험에 떨어진게아니다 노력이부족한게아니다 청년들이여 이나라는 미래도 정의도 없는 세습양반 상놈천민의 사회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좋아도 고용세습세력 일자리약탈세력 그리고 이들을 모두 집행유예 풀어주는데 뭘할수있나요 결혼도 하지말고 애도 낳지말고 그냥술이나먹으면서 살수밖에 일자리공약을을 믿은 청년들은 죄가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음주운전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강력 처벌을 위한 법제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강남 85제곱미터 임대주택 소유한 사람들은 김수현,김현미 멍청한 실수에 대박에 초대박났다. 7억주고분양해서 임대등록하고 지금은 16억인데 양도세,보유세등 세금 혜택 풀로받고... 빨리 이 멍청한 정책 폐지해라. 바보도 이런 바보가 있나? 결자해지하라 당장", "num_agree": 17, "petition_idx": "447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수현,김현미 멍청짓거리.강남 85제곱미터를 임대주택등록한사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광주형 일자리..?ㅋㅋㅋㅋ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5위 안에 드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지요 이걸 광주 지역민이 싹쓸이해가고 1년 2년뒤 임금인상 파업하면 새로운 기득권 만드는 꼴", "num_agree": 5, "petition_idx": "44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 일자리? 우리도 노동귀족 되고싶다고 해라 광주 인간들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어느 때보다도 더 민주당을 지지하고 기대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지사에 대한 논란을 보며 참으로 마음이 슬픕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모든 분야에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는가 싶었는데 , 현 정부 1년 반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박정희 시대의 인권탄압 공안정부를 연상하게 됩니다. 어제 발표된 김혜경씨에 대한 경찰 수사결론을 보자면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것이, 또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검찰 공안부에 넘겨 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할 만큼의 사안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누구든지 지금은 댓글에 대통령도 자유롭게 비난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sns 상에 있는 다른 비판글은 그냥 두면서 왜 유독 이재명지사와 부인 에 대해서만 이런 가혹한 처벌을 내리려 하는 거지요? 이 정부에 대해 실망스럽고 더 이상 이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참으로 슬픕니다. 제발 검찰에서는 정치 수사하지 말고 추호도 의심이 남지 않도록 공정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와 헤경궁 김씨 논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정작 출산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에서 조차 더 심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는 현실 앞에 대체 무슨 정책들을 쏟아내는지 답답합니다 2030 세대 의 출산은 각기 다른 이유들이 많겠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눈치 보며 육아휴직을 못내고 있으며 설사 낸다 치더라도 복귀시 내자리는 이미 없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여성들의 육아휴직 제도 손 못된다면 출산률 1명 이하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도 부터 바로 잡아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파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삼성 바이오 대국민 사기 사건에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사기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277 이안건물 4층에서 믿음건설 [개인사업자[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업으로하는 김종화라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나라 2017년 11월 1일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지구 도시시설물공사 [5-1]공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전문건설[두울건설] 이라는 회사와 약정성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착수한 사람으로써 공사를 착수할 당시 두울건설이 재정이어려우니 노임은 월 기성별로 직불이고 그외 투입비 및 각종자재비와 장비대금은 약 3개월 후에 첫 결재를 받는 결로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청 동서건설[주]와 두울건설 사이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있어서 현장 내부에있는 기숙사를 원청동서건설소장이 사용를 못하게하여 믿음건설은 외부에숙소를얻어노무자들응 출퇴시키면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자재비및 장비대 지급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16년째 입국을 못하고 있는 유승준 그당시 군입대 대신 미국시민권을 선택하여, 추방당한 유승준 지금이라도 군입대 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한다면 어떨지? 뻔뻔하게 군대안가고 대한민국에 있는사람도 찾아보면 분명 있겠지요... 16년째 입국 거부당했고... 지금이라도 군대간다면 입국 허용해주고 입국하자마자 군입대 시키는것이 어떨까요? 유승준씨가 그래도 군대는 못가겠다고 한다면, 당연 한국에서 영원도록 추방 입니다. 기회를 한번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유승준 군대가는 조건으로 입국허용한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문재인은 19년도에 더이상 못버틴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7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이나라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정부의 각 부처 산하에는 수 많은 공공 기관이 있습니다. 오늘 조사해 보니 같은 기능을 하는 공공 기관이 다른 부처와 중복되기도 하고 기관의 업무 목표나 역할도 중복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럴 경우는 1. 인원의 중복 2. 업무의 중복 3. 책임소재의 불명확 또는 회피 4. 국민 세금의 낭비 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정부부처 산하 공공 기관의 목록 입니다. 대한민국 각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국무조정실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국토연구원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산업연구원 6. 에너지경제연구원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8. 통일연구원 9. 한국개발연구원 10. 한국교육개발원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2. 한국교통연구원 13. 한국노동연구원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 한국법제연구원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2. 한국행정연구원 2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한국환경정책연구평가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정거래위원회 1. 한국소비자원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원회 1. 신용보증기금 2. 예금보험공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4. 한국주택금융공사 5. 서민금융진흥원 6. 한국예탁결제원 7. 한국산업은행 8. 중소기업은행 원자력안전위원회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가보훈처 1. 독립기념관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 88관광개발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1.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4. 식품안전정보원 5.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기획재정부 1. 한국조폐공사 2. 한국재정정보원 3. 한국투자공사 4. 한국수출입은행 교육부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한국장학재단 4.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5. 강원대학교병원 6. 경북대학교병원 7. 경상대학교병원 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9. 동북아역사재단 10. 부산대학교병원 11. 부산대학교치과병원 12. 서울대학교병원 1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4. 전남대학교병원 15. 전북대학교병원 16. 제주대학교병원 17. 충남대학교병원 18. 충북대학교병원 19. 한국고전번역원 20. 한국사학진흥재단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2.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 우체국금융개발원 3. 한국우편사업진흥원 4. 우체국물류지원단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 한국과학창의재단 7. 한국방송통진전파진흥원 8. 한국연구재단 9. 한국인터넷진흥원 10. 한국정보화진흥원 11. 우체국시설관리단 12. 광주과학기술원 1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4. 국립광주과학관 15. 국립대구과학관 16. 기초과학연구원 1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8.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19. 울산과학기술원 2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3. 한국과학기술원 2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5. 한국기계연구원 2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7. 한국나노기술원 28. 한국데이터진흥원 2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1. 한국식품연구원 3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3. 한국원자력연구원 34. 한국원자력의학원 35. 한국전기연구원 3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8. 한국천문연구원 3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1. 한국한의학연구원 42. 한궁항공우주연구원 43. 한국화학연구원 44. 국립부산과학관 45.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46.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외교부 1. 한국국제협력단 2. 한국국제교류재단 3.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정부법무공단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4.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1. 국방전직교육원 2. 전쟁기념사업회 3. 한국국방연구원 행정안전부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체육관광부 1. 그랜드코리아레저 2. 국민체육진흥공단 3. 영화진흥위원회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한국언론진흥재단 6. 국제방송교류재단 7. 한국콘텐츠진흥원 8. 아시아문화원 9. 한국관광공사 10. 국악방송 11. 예술경영지원센터 12. 예술의전당 13. 정동극장 14. 한국문화정보원 15. 게임물관리위원회 16. 국립박물관문화재단 17. 대한장애인체육회 18. 대한체육회 19. 세종학당재단 20. 영상물등급위원회 21. 태권도진흥재단 2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4. 한국문학번역원 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7. 한국문화진흥 28. 한국영상자료원 2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0. 한국저작권위원회 31. 한국체육산업개발 3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33. 한국저작권보호원 농림축산식품부 1. 한국마사회 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 농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4. 축산물품질평가원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 한국농어촌공사 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8. 국제식물검역인증원 9.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0. 한식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1. 강원랜드 2. 한국가스송사 3. 한국광물자원공사 4. 한국남동발전 5. 한국남부발전 6. 한국동서발전 7. 한국서부발전 8. 한국석유공사 9. 한국수력원자력 10. 한국전력공사 11. 한국중부발전 12. 한국지역난방공사 13. 대한석탄공사 14. 한국가스기술공사 15. 한전KDN 16. 한국전력기술 17. 한전KPS 18. 한국무역보험공사 1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 한국가스안전공사 22. 한국광해관리공산 23. 한국디자인진흥원 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6. 한국산업단지공단 27. 한국석유관리원 28. 한국세라믹기술원 29. 한국에너지공단 3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1. 한국전기안전공사 32. 한국전력거래소 33. 전략물자관리원 34.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6.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37. 한국에너지재단 38. 한국원자력문화재단 39. 한전원자력연료 40.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보건복지부 1. 국민연금공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사회보장정보원 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7. 한국보건사업진흥원 8. 국립암센터 9. 국립중앙의료원 10.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1. 대한적십자사 12. 오송첨담의료산업진흥재단 13.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6.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8. 한국보육진흥원 1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1. 한국장기조직기증원 22. 한국장애인개발원 23. 한약진흥재단 24. 한일병원 환경부 1. 한국수자원공사 2. 국립공원관리공단 3. 국립생태원 4.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8. 워터웨이플러스 9. 한국상하수도협회 10. 환경보전협회 고용노동부 1. 근로복지공단 2. 한국고용정보원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한국산업인력공단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 건설근로자공제회 7. 노사발전재단 8. 학교법인한국폴리텍 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1. 한국잡월드 12.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여성가족부 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교통부 1.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 주택도시보증공사 5. 한국감정원 6. 한국도로공사 7. 한국철도공사 8. 한국토지주택공사 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0. 한국교통안전공단 11. 한국구토정보공사 12. 한국시설안전공단 13. 한국철도시설공단 14.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5. 에스알 16. 한국건설관리공사 17. 주택관리공단 18. 코레일관광개발 19. 코레일네트웍스 20. 코레일로지스 21. 코레일유통 22. 코레일테크 23. 항공안전기술원 해양수산부 1. 부산항만공사 2. 여수광양만공사 3. 울산항만공사 4. 인천항만공사 5. 해양환경관리공단 6. 선박안전기술공단 7. 한국수자원관리공단 8.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0. 국립해양박물관 1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2. 부산항보안공사 13. 인천항보안공사 14. 한국어촌어항협회 15. 한국항로표지기술원 1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7. 한국해양조사협회 중소벤처기업부 1. 기술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 공영홈쇼핑 6. 신용보증재단중앙회 7.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8. 중소기업연구원 9. 중소기업유통센터 10. 창업진흥원 11. 한국벤처투자 12. 한국산학연협회 관세청 1. 국제원산지정보원 방위사업청 1. 국방과학연구소 2. 국방기술품질원 경찰청 1.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농촌진흥청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산림청 1. 한국임업진흥원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한국수목원관리원 특허청 1.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 한국발명진흥회 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 한국특허정보원 기상청 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 APEC기후센터 3.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num_agree": 8, "petition_idx": "447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사교육없는 세상과 창의적 교육을 시킨다는 교육자들이 이번 같은수능 문제를 출제하면서 창의적이고 사교육없는 세상을 바라는지 의심스럽군요. 국어 시험지가 16장이란게 말이 됩니까.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벌써 학원을 알아보는게 현실입니다. 창의적 교육을 한다면서 ebs 연계를 70프로 가까이 한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도한 교육계의 엄청난 적폐 세력이 존재하는건 아닌지.....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입시를, 출제자가 누구인지 검증할수없는 상황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입시 시험을 언제까지 치뤄야하는지 걱정됩니다. 이런 입시 시험과 수시, 학생부 전형을 통해 창의적인 교육이 된다고 믿는 교육자들이 적폐 대상입니다. 그리 훌륭한 입시 제도가 수시라면 그 수시로인해 우리사회나 교육이 바뀌고, 그 흔한 노벨상 하나 받았는지 의문점이 드는군요. 이번 숙명여고사건이나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사건을 통해 보듯이 수시는 교육계의 권력자들의 갑질이며, 음서제도로 이용되는게 현실이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적폐 청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7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수능시험을 내면서 창의적 교육을 바라는가....(이런 입시 시험은  적폐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사실 다른 응급하거나 중요한 청원에 비하면 제가 지금부터 궁금한 것은 사소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성향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문재인대통령님에게 투표를 했던 순간이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지난 대선때 해외거주자투표 신청을 하고 한국출장을 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뉴질랜드로 돌아가지 못해서 투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고 덕분에 장기체류하면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제가 지지했던 분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시간이였죠. 그렇게 저는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뉴질랜드 교민 숫자는 정말 적은편에 속합니다. 제가 있는 오클랜드라는 곳이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민들의 숫자는 아마 1만5천명이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12월에 문재인대통령께서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식은 있었지만 동포간담회를 한다는 뉴스는 있지만 일반교민들은 동포간담회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안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가 지나면 분명 한국 언론에서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뉴질랜드에서 동포간담회를 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겠죠. 물론 이해합니다.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보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동포간담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신청이 아니면 결국 누군가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텐데 (그게 개인이든 조직이든) 실제로 결국은 정해진 사람들과 정해진 그룹들만 문재인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청원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조국의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동포간담회까지 한다는데 일반교민들은 그 사실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하다못해 먼 발치에서라도 환영할수가 없습니다. 네 보안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면 대통령님께서 오셔서 만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왜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들중에 일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보안상 시간과 장소가 비밀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동포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는 신청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서 바꿀수 없다는 점 압니다. 비단 뉴질랜드에서만 일어난 일인지 저는 모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하지만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뉴질랜드 등 해외나라에 연결된 조직 구성원들만 만나러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두 만날 수는 없지만 정말 교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려고 오시는 건가요? 문재인대통령님. 수퍼맨이 아니라는 것도 소원을 들어주는 모래요정 바람돌이가 아닌것도 압니다 지난 2017년 12월에 한국에 방문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와대방문을 신청해서 제 아이들과 함께 관람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기회와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았던 나라이다. 그러나 이제 제대로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의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꼭 이곳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렇게 제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머그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청와대에서 받아온 그 머그컵에 커피를 마시면서 글귀를 보며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에서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일 수도 있었던 것일까? 결국 어쩔수 없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합리화되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동포간담회에 참석자가 정해지고 단지 사진 몇 장을 위한 순방이 여전히 이어지는 것이라면 저는 이것이 지금 정부의 정신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청원은 정말 지극히 작은 궁금점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 올라오는 청원글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을겁니다. 저는 단지 궁금합니다. 기회의 균등을 말하는 대통령께서 1년에 한번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해외 사는 교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균등한 기회로 인사할 기회를 주셨는지요? 단지 일반교민으로써 바라는 것은 대통령님과 사진을 찍는게 아니라 그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가까이서든 멀리서든..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순방에서 일반 교민들이 대통령을 만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몇일전에동해고속도로포항지점톨게이트에제가정산할때트럭화물차들이다닌다고했는데 어제아침톨게이트에서경찰들이화물차들을단속하는걸봤어요근데오늘아침이화물차들이 톨게이트에서는안보이고고속도로달리는데계속앞에서가고있더라구요한마디로포항울산 까지가는데화물차가안달리는곳이없었어요제블랙박스에담았는데그많은화물차들이연계 가되있는지서로연락을하나보죠나와서어떻게하자이러는가봐요아침마다제차가모퉁이를 돌때는맞은편에도꼭화물차가마주보고돌아요한도로로같이들어간다는거죠제가신호받아서 회전을하면앞에같은도로로진입하는화물차가꼭같이돌아요그큰화물차가같이골목진입하면 무섭지않겠습니까아침마다그렇구요동해톨게이트오늘아침은정말가관진상이었습니다화물차몰고 다니는게무슨큰대단한일입니까즈그끼리연락되는지평소보이던화물차의20배는더다녔어요 김해공군부대해군6역사단미친인간들과아는사이에요평소덩치큰이점으로도로에서갑질합니다 톨게이트잠깐단속하고톨게이트에서는안보이고다른곳에서웃기게즈그들끼리다닙니다덜컹덜컹짐 실고흔들리면서다니면옆에가던차들은위협적이지않을까요오늘포항울산동해고속도로아침8시부터9시사이 화물차가몇대가다녔는지알아보세요거짓말안보태서쭉연속적으로안보이는구간없이화물차들이그렇게 다녔어요김해공군부대미친갱이들이문젭니다이미친갱이들이우체국우편물배달꾼청소차엠블런스차택배차각종화물차들 다섭외해서개짓거리시킵니다부대미친갱이들은그렇다치고이그지짓거리동참하는인간들은또뭐랍말입니까 김해공군부대김인호새rl하고대구사는조종사좀어떻게안됩니까사령부뒤봐주는여자는요왜이인간들가만놔두면서 여러인간들하고미친갱이짓계속하게내버려두는지모르겠습니다모든사건의발단은이두놈짓이라구요좀우리나라 공군똥칠하는이새rl들좀도사해서어떻게좀하라고요세금이쓸데없는데로새고있습니다일자리하나잡기힘들어생활하기 힘든사람많은데세금걷어다가미친짓거리하는놈들뱃속이나채우고있습니까그돈으로어려운사람도와주어요윗관계자분들 제가몇천번얘기합니다정신좀차리세요제발좀요쉬쉬감추고침묵만하니이인간들이하늘사람무서운지모르고세상천지미친짓거리 하고다닙니다개짓거리한다고옆에피해보는사람들도생각좀하시고그동안수많은세월쓸데없는짓거리한다고여념이없는김해공군 부대수사좀하시고세금좀똑바로쓰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7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군부대,해군6역사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태백청솔아파트 입주자피해막아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7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백청솔아파트경매안돼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밤에 택시들 강변북로 또는 올림픽대로 과속 암행 순찰 진행해야할거같습니다. 무서워서 못가겠어요 한 200키로 달리는듯 자기들끼리 뭐 목숨걸고 레이스 하는거같은데 직업 특성상 돈벌려고 그러시는거 이해는되는데 다른사람에게까지 피해주면 안되잖아요? 손님이 가자그러면 불법유턴 일삼고 차선 3~4개 한번에 바꾸는일은 그냥하는거고 끼어들기 차선 2개이상 물고 다니기 급정차 와 뭐 말할수도없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4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특별법 실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초중등 교사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 실태 파악 및 교육현장을 정상화 부탁하니다. 1. 현재 교육현장에서 학생, 학부모가 교사상대로 가해지고 있는 폭력적인 고소고발, 폭행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는 무수한 행위로 인해 교사, 학생등 학교전체에 막대한 피해로 교육현장이 멍들고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피해 실태를 정확히 조사 부탁합니다. 2. 현장실태 파악을 하여 문제점이 드러나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간곡히 시급바랍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44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권 정상화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한국산드론이중국산에밀러요 한국산드론쓰기의무화좀요. 드론규제풀어서한국드론업체좀키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드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술먹고 지은 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47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할머니 폭행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청소년 유해등급 적용이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나, 페이스북을 이용한 다양한 유해 환경이 발생하고 있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메신저가 연결되어 더욱 큰 시너지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의 청소년 유해물로  등록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지난번 50대 폐지주우시던 아주머니사건도그렇고 하루가멀다하게 끔찍한사건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뭔가 본보기가 있어야한다고봅니다. 범인들은 왜 마스크를 쓰고있는거지요?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은 그들만의일이 아닙니다.. 우리모두가 알아야하는 중요한정보입니다! 범인들은 마스크를 썼다는것에 안도할것입니다.. 왜 안도하도록두는거지요? 범인을위해서요?? 양형기준때문에 약식판결로 온국민은 한가지사건으로 두번씩 공분을 합니다... 마스크를 씌우지않는것도 죄에대한 형벌인것입니다! 마스크를 벗겨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7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를 씌우지않는것도 죄의값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비리 사건이 심한데요 혹시 은혜고등학교 비리 수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93억원 이나 빼먹구 있고 수사좀 들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혜고등학교 비리 수사들어가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한민국은 사기꾼이 넘처나는 나라입니다. 사기을 쳐도 법이 너무약해서 사기꾼들이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버는 나라가 돼야지 사기쳐서 버는 나라가 돼어가는것 같습니다. 사기죄을 강화해주세요. 사기로 인해 자살하는 분들도 많고 그로인해 집안이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기꾼은 사람의 약점을이용할뿐 아니라 감정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을 지어도 자기가 죄을 진것 자체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로 인해 자살이나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당한 사람은 죽이고 싶은 심정일겁니다.하지만 법은 그들에게 너무 역한것이 문제입니다.그래서 사기가 더욱 늘어나는것입니다 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7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모든 법이 너무 약하다 법이 애들 장난이다 소꼽놀이다 술먹었다고 봐주고 약먹었다고 봐주고 어리다고 봐주고 처음이라서 봐주고 이게 말이 되는법이가 그럼 몇번 죽여야 되는거가 제발 국민들에게 법이 무섭다는것을 보여라 제발 안전하게 살자", "num_agree": 9, "petition_idx": "44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개정해서 법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복권이나 사행성오락에 인생의 전부 거는 어리석은 한탕주의 경계하고 배격해야, 복권판매 실명제판매 카드 구입으로 전환해야 사회병폐 막고 연말 재 추첨 기회 줘야 당첨된 로또복권당첨금도 나누어서 받게 로또연금식 지급제도 보완 활용해야 하며 연말에 “복권재추첨제도”적용으로 복권구입자에게 지나간 소지복권대상 연말이나 한해 2회정도 행운추점 통하여 재당첨 기회 줘야 한다고 본다. 카드실명제 구입시 복권분실해도 행운의 당첨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본다. 갑자기 큰 행운이 가정과 자신을 평상을 해치는 일로 사회문제화 되지 않게 대책 마련해야 하며 복권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사회적 병폐를 막는다고 본다. 복권구입 실명제로 전환해야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은 반드시 당첨금 받게 된다. 로또복권 3년6개월간 임자 잃은 복권당첨금 1,647억원 보관하고 있는 현실이며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정부는 우리사회 만연하고 있는 한탕주의 허황된 기대나 바램으로 묻지마식 복권구입 자제하게 해야 할 것이다, 장기 불황속 호황 누리는 복권판매 이대로 놔둘 것인가? 우선 \"복권실명제판매\"를 하게 되면 구입대상자들이 적정한 금액만큼 복권을 구입하기에 건전한 복권구입문화가 정착되고 행운의 진정한 당첨자가 행운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사회의 한탕주의를 배격하고 발행하는 복권당국도 구입자에게 돌아갈 행운을 찾아주는 데 편리하기에 복권제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구입자가 미성연자나 연령이하 학생은 구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에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가난한 미국서민이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사실을 모르고 자동차 보관함에 방치하다가 미국복권당국이 cctv로 주인공을 찾아 \"250억원을 찾아준 경우도 있다\" 우리도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시령제로 일정금액 복권구입하게 하여 사회적인 복권피해를 막아야 한다. 어렵게 찾은 행운 기회 잃어버린 당첨금 제대로 찾아줘야 하는데 이 방법은 실명제 구입뿐이다. 복권구입 피해 막는 이중 장치 구실도 하기에 정책적 반영필요. 로또의 꿈에 부풀어 올인 하는 한탕주의 경계해야 한다. 복권구입 많은 금액 투자는 금물이며 구입이란 신용카드나 실명제 책크 카드구입 전환해야 하고 실명구입방법을 권장해야 한다. 우리사회 복권피해 막고 행운 제대로 찾아 줄 수 있어 시급하다. 요즘 우리사회는 장기불황에 복권에 운명을 거는 한탕주의가 마연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복권실명제 더 이상 늦추거나 방치하면 사회문제 야기하고 있어 대책이 강구돼야 하며 복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여유 있는 마음가짐과 이웃위한 배려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 불경기. 경기침체에 따른 도박. 복권열풍 위험수위 넘어 심각, 경각심 가져야하며 경제침체와 불황에 따른 서민생활 팍팍 한탕주의에 올인 세태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한탕주의 사행심 부추기는 도박. 복권판매 매출 늘리기 정책이나 판매 전략은 금물이다. 정부복권당국은 귀담아 들고 배워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복권당국“행운의 복권당첨자 찾아 250억원 찾아준 사례 교훈삼아야 하며, 묻지마식 한탕주의 몰빵 구입이나 올인 하는 현실이 만연, 사행성 모험식복권구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현재복권은 규정은 있지만 제한 없이 현장에서 팔리고 있어 건전한 복권구입문화를 넘어 무제한 구입 가산을 탕진하거나 한탕주의에 빠져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조치나 규정이 아무런 소용없이 고삐 풀린 채 복권판매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추세로 복권을 사고도 제대로 수령하지 않은 미지급복권이 당첨금이 수 백 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복권판매를 실명제판매로 전환해야 하는 시급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복권은 미성년자부터 학생 어른에 까지 각종 복권을 구입하고 있다. 당첨만 되면 일확천금의 대박의 꿈을 안고 구입하는 추세로 사회적 피해도 적지 않다고 본다. 봉급이나 거금을 복권구입에 쏟아 붓고 있는 현실이다.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복권구입액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복권에 과열과 열풍을 줄이고 제대로 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복권 건전구입운동을 확산하려면 '실명제복권판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복권판매점에는 근무 중인 공직자도 적지 않다. 복권열풍에 휩싸여 사회에 복권열병이 성행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현재 의 복권구입 피해가 심각하다. 불경기가 지속 될수록 복권판매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국민들에게 건전한 복권구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명제복권판매'를 추진해야 하며 복권을 구입하고 당첨을 모른다고 해도 찾아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가난한 미국서민이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사실을 모르고 자동차 보관함에 방치하다가 미국복권당국이 cctv로 주인공을 찾아 \"250억원을 찾아준 경우도 있다\"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자신이 기대 없이 구입한 행운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미국 복권당국이 주인을 찾아주는 미국의 현실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본다. 우리도 건전한 복권문화와 행운당첨자에게 찾아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판매만 제일이 아니라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을 찾아주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즉석복권을 제외한 정기적 추첨복권 실명제 판매로 전환해야 당첨복권 모두 주인을 찾는다. 해마다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는 미지급 복권 당첨금액 누적이 기한 지나면 국고로 환원 안타깝다. 우선 \"복권실명제판매\"를 하게 되면 구입대상자들이 적정한 금액만큼 복권을 구입하기에 건전한 복권구입문화가 정착되고 행운의 진정한 당첨자가 행운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사회의 한탕주의를 배격하고 발행하는 복권당국도 구입자에게 돌아갈 행운을 찾아주는 데 편리하기에 복권제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구입자가 미성연자나 연령이하 학생은 구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에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고 본다. 복권판매대상도 파악 할 수 있고 복권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한탕주의나 사행성모험식의 복권구입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건전한 복권구입문화정착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현실이다. 판매만 제일이 아니라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을 찾아주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사회 잘못된 묻지마식에 복권열풍을 가라앉히고 진정한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하여 무조건 한탕주의로 구입하는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보며 복권판매 실명제를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건전한 사회로 갈수 있게 하고 당첨금을 찾아 가지 않는 당첨금도 정부가 그 임자를 제대로 찾아 줄 수 있게 실명제구입을 권장하고 실시 해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이 앞장서 건전한 복권문화가 정착 되어 질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우리사회 잘못된 묻지마식에 복권열풍을 가라앉히고 진정한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하여 무조건 한탕주의로 구입하는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보며 복권판매 실명제를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건전한 사회로 갈수 있게 하고 당첨금을 찾아 가지 않는 당첨금도 정부가 그 임자를 제대로 찾아 줄 수 있게 실명제구입을 권장하고 실시해야 하며 정부당국이 앞장서야 하며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조장하기보다 이웃도 돕고 행운도 잡는 건전한 복권구입풍토가 조성될 수 있게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지나간 복권에 대한 재추첨의 기회로 행운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글쓴이/정병기 <칼럼니스트>", "num_agree": 4, "petition_idx": "44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권판매 실명제판매 카드 구입으로 전환해야 사회병폐 막고 연말 재 추첨 기회 줘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한민국은 사기꾼이 넘처나는 나라입니다. 사기을 쳐도 법이 너무약해서 사기꾼들이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버는 나라가 돼야지 사기쳐서 버는 나라가 돼어가는것 같습니다. 사기죄을 강화해주세요. 사기로 인해 자살하는 분들도 많고 그로인해 집안이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기꾼은 사람의 약점을이용할뿐 아니라 감정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을 지어도 자기가 죄을 진것 자체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로 인해 자살이나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당한 사람은 죽이고 싶은 심정일겁니다.하지만 법은 그들에게 너무 역한것이 문제입니다.그래서 사기가 더욱 늘어나는것입니다 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7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지방자치단체 무급명예직으로...", "num_agree": 3, "petition_idx": "447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 무급명예직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정용선 선생의 증손자 눈물로 드리는 상소문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도 경찰에 근무하면서 흉기를 든 강력범(살인을 준비하는 강도)을 검거하고 중상을 입은 후 평생을 고생하다 이제는 간암수술을 3차례나 받고도 증조부 명예 찾기를 멈출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사연을 보시며 살펴 주시어 반드시 증조부 정용선 선생의 명예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국가보훈처와 청와대 등 많은 정부기관에 증조부님의 항일일독립운동 옥사에 대한 사연을 호소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1년을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을 위해 나서 군자금운동을 하시다 체포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신 정용선 증조부님을 명예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지난 7차례나 국가보훈처 공훈심사를 신청했으나 옥사기록은 인정하나 거증자료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후손(저도 국가유공자/ 경찰상이자. 현재 간암으로 치료중인 환자입니다,)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서운합니다, 지난날 지난 정권들이 관련서류를 고의로 폐시소각한 관보도 찾아 국가보훈처에 제출하고 인우증명이나 관련 서류를 큰 박스 불량의 41년간 보내드렸으나 아직까지 그 명예를 차지 못한 채 잊어지고 잃어버린 빛바랜 명예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피우진 장관님께서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승춘 보훈처장 재임시에는 공훈심사과 과장인 서기관과 사무관을 저희 집에 보내 위로도 한바 있으면서도 서훈인정에는 소극적인 시간도 지냈습니다, 정부가 폐기소각 관보지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손들이 발굴하고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후손들이 거증자료를 찾아오라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각종 자료와 안타까운 사연이 방송으로 나간 동영상 자료 및 기독교방송에서도 사연이 방송되어 그 내용도 보낸바 있습니다, 금년이 광복 제73주면이자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와 민족독립을 위 목숨을 받치고도 인정받지 못해 가슴앓이를 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이번 8.15 광복절 공훈심사에 다시 한번 재심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손자 증조부 정용선 선생 명예 찾기 위한 41년 노력 중단 안 돼 마포 경성형무소 옥사기록 담긴 제정호적 제출해도 안 된다니 말이 되나? 지난해까지 41년 동안 7차례 국가보훈처 공훈심사 신청 했지만 거증자료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탈락했다. 일제강점기 증조부 독립운동으로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후손들은 뿔뿔히 흩어져야 했으며 고생은 달고 살았다. 지난 정권들은 독립운동가들을 홀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다고 본다. 광복 제73주년인데 … 독립운동가 후손 정병기씨 41년째 ''고투'' 간암까지 발병했지만 중단할수 없다고 말한다. 광복절이 돌아오면 기쁨보다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일제강점기 독립과 광복위해 똑같아 목숨을 받치고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현실에 73주면 광복절을 맞는다.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진정한 독립유공자는 아직도 암흑 속에 묻혀 잊혀지고 잃어버린 애국으로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악명높던 경성형무소 옥사기록 제시해도 거증자료 더 찾아오라고 하는 국가보훈처정부는 행사 때 마다 나라위한 희생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일제시대 경성형무소(현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부지방법원. 검찰청)에서 옥사한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41년째 지루하고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병기(61)씨. 당시 독립운동은 목숨 밖에 놓고 다니는 운동이다. 그는 ‘광복 73주년’이고 3.1독립운동 제99주년, 일제의 침략만행으로 한.일 강제병합 108주년의 치욕적인 올해도 어김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다.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단서만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어느 곳이든 달려간다. 부양할 가족도 있고 몸도 성치 않지만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증조부와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았을 조상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만 둘 수 없다. 정 씨는 “아버지와 친척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증조부인 정용선(1883년생) 선생은 1900년대 초부터 1916년까지 고향인 경북 봉화군을 중심으로 독립군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옥사기록 담긴 제정호적 제출하면 되었지 그 무엇을 더 내놓으란 말인가.? 정부는 발굴노력으로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씨에 따르면 독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친일파의 집을 털고 일본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위험천만한 활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그의 증조부는 1916년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고 10년 가까이 지난 1928년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했다는 통지서 한통만 날아왔다. 정씨는 “당시 반일 활동가를 가두던 경성형무소에서 장기복역하다 숨졌다는 것 자체가 증조부가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희생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각하거나 관보 지시로 없애버리고 후손들에게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실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증조부로 인해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자 이를 견디지 못한 일가친척들이 증조부 이름을 족보에서 파버렸고 증조부가 실종된 후 일제의 화가 미칠까 두려워한 가족들이 나서서 증조모를 개가시켰다는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음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증거’라고 강조했다. 실제 호적등본을 보면 증조모는 독립투사의 아내였던 것을 감추기 위해 본명인 ‘박열이’에서 ‘정열이’로 개명까지 했다. 그러나 일제가 만든 호적에 증조부가 경성형무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는 기록 외엔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서류는 남아있지 않다. 국가보훈처는 물론 국가권익위원회 청와대에까지 서류를 안 내밀어 본 곳이 없지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독립유공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는 국내에서 안 되면 외국에서라도 찾아보자는 생각에 1993년 미국 의회도서관에 편지를 띄워 수형인 명부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마이크로필름 500장을 200달러를 주고 사오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에 수차례 서신을 띄우기도 했지만 안타깝게 결정적인 사료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해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정씨는 “일제강점기시대 형무소 수형인 기록을 지난 80년 12월 실수로 모두 불살라버렸던 정부가 이제 와서 독립운동으로 수감됐다는 걸 증명할 문서를 가져와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더욱이 일본 외무성은 1995년까지 조선인 수형인 명부를 보관했지만 우리 정부는 단 한번도 그 서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 할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 폐병으로 숨졌다. 정씨 자신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1980년 강도살인범을 붙잡다 부상을 당했다. 당시 후유증에 간경화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정씨는 “독립운동가를 찾는 일을 후손들에게만 떠넘기는 정부가 야속하지만 어디엔가 분명히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을 거라 믿는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정부만 바라보고 8월을 지내고 있다. 반드시 증조부의 나라 찾기 위한 항일독립운동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고 믿는다. 글쓴이/정용선의 증손자<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 http://www.youtube.com/watch?v=xSxb0IcQq1U KBS 독립운동가 기록찾기 30년의 노력 www.youtube.com 정부는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역사바로세우기 말보다 실천이고 앞장서야 해결됩니다, 왜 정부는 경성형무소 역사적 진실과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가? 이곳에서 옥사하신 항일독립투사들은 시신도 인수받지 못해 구천을 맴돌고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g6gEv0Ug4gk 정용선 관련 항일독립운동 군자금 관련 체포 당시 악명높던 마포경성형무소 옥사 척곡교회 항일독립운동 https://tinyurl.com/ybf66lw8 3.1절 특집 KBS1 TV 시청자 칼럼 정용선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사연 증손자 지난 40년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아직도 서훈을 인정받지 못해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183235931775045/?autoplay_reason=gatekeeper&video_container_type=1&video_creator_product_type=0&app_id=2392950137&live_video_guests=0 매년 3월이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숨은 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증조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41년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정병기 씨를 윤인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일제시대 교회가 민족독립을 위해 군자금 모금 만주 용정지역 독립군 지원한 특별한 사례 제대로 사실을 독립운동사에 포함시켜 교회역사와 후손들에게 역사적 사실 재조명 알려야 한다.정용선 독립투사 제99주년 3.1절 특집 잊어지고 빛바랜 잃어버린 애국 재조명하고 정부가 인정해야 GOOD TV 특집방송 뉴스 GOOD TV 특집방송 잊혀진 독립운동가…안타까운 사연 눈길 GOOD TV 특집방송 뉴스 https://t.co/z69mX4OOqA MBN 광복절 특집방송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명예찾기 위해 지난 41년을 이제는 정부차원의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워야하며 민족독립을 위해 독립운동가 발굴을 통하여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https://tv.naver.com/v/3800257/list/244505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척곡교회(1907년 세워진 교회/ 항일운동 군자금 만주 용정지역 독립군지원) 8.29일 부끄러일 국치일 척곡교회 나라사랑음악회 <iframe src=\"https://www.facebook.com/plugins/video.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byounggi.jeong.5%2Fvideos%2F1512186848879950%2F&show_text=0&width=560\" width=\"560\" height=\"315\" style=\"border:none;overflow:hidden\" scrolling=\"no\" frameborder=\"0\" allowTransparency=\"true\" allowFullScreen=\"true\"></iframe>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지적합니다. 정부는 뒤늦은 감 있지만 친일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루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쓰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앞잡이로 친일행위를 하여 얻은 재산은 모두 국고에 환수돼야 하는가? 정부가 기획 환수한 친일재산 왜 되돌려줘야 합니까? http://www.youtube.com/watch?v=QyAEunLekMo www.youtube.com. 청와대에서 사연을 검토해 보시고 금년 제73주년 광복절 공훈심사에 정용선 선생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였으나 심사를 하도 많이 신청하여 신청자체가 국가보훈처에서 거절되어 심사자체를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오니 꼭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유튜브 동영상을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항일독립운동가 명예찾기 41년 정용선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 증손자 가슴치고 눈물을 흘리고 국가를 원망하고 있는 현실에도 나몰라하는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민원 답변이 가관입니다. 보시면 압니다. 정용선 관련 항일독립운동 군자금 관련 체포 당시 악명높던 마포경성형무소 옥사 척곡교회 항일독립운동 만주 용정지역 군자금 지원 후손들 선조 명예찾기 위해 지난41년 고군분투 눈물 흘리고 있다. 이래서야 되나? 나라위해 받친 희생이 빛바래고 잃어버린 애국이 되다니... https://tinyurl.com/ybf66lw8 2018. 9.13. 민원인/ 정병기 <정용선 선생의 증손자, 국가유공자>", "num_agree": 1, "petition_idx": "447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정용선 선생의 증손자 눈물로 드리는 상소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통령님 양심적병역거부라고 무죄를 받는게 당연한일인가요?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자기의 의사와 표현 당연히 할수있지만 국가가 정해놓은 4대의무중 하나를 양심적이란 단어 하나로 무죄를 받다니요 민주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행복한 자유를위해 최소한 법을 만들어서 질서를 유지중인데 양심적 이단어하나로 우리나라4대의무가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하면 바보인 나라로 바뀌어가는거같습니다 예전 군대 면죄자들이있으면 장난으로 신의아들이네 부럽다 이런식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장난을쳐도 면죄받은 친구들은 웃으며서 휴가를나오면 맛있는것도 사주고했죠 하지만 이제는 군대를 가면 놀림을당하겠죠 군대가는 친구들한테 장난으로 군대도 면죄못받냐 이런식으로 장난을치겠고 장난을 당하는친구는 모든게 억제된 군안에서 피눈물을 흘릴거 같습니다 만약 양심적세금거부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제가믿는 종교는 세금으로 국가공무원월급주는걸 무의미하다고 양심적으로 거부하라고합니다 만약 양심적세금거부가 나와도 똑같이 무죄로 해주실건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7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이게 말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119대원 응급처치, 18년째 막는 규제 인공호흡 등 14가지만 허용돼 구급차 출산때 탯줄 못 자르고 수동 심장충격기 사용도 불법 급성심근경색 사망률, 美의 2배 경기도 내 119안전센터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 김모 씨(42)는 숨이 가빠 말을 잇지 못하는 환자를 하룻밤에도 몇 명씩 병원으로 실어 나른다. 환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면 심전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곧장 병원에 알린다. 이는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허가 의료행위’다. 김 씨는 “처벌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지만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처벌을 무릅쓰고 환자를 구해야 하는 구급대원들의 현실(본보 19일자 A1면 참조)이 알려지자 19일 의료계에선 “사람 죽이는 규제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응급구조사인 119구급대원은 심전도 측정뿐 아니라 산모가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아도 탯줄을 자를 권한이 없다.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자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건 합법이지만 수동 충격기를 쓰는 건 불법이다. 당뇨 합병증으로 쇼크에 빠진 환자의 혈당을 재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18년 전 개정된 뒤 한 번도 손보지 않은 낡은 법 때문이다. 현행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인공호흡과 수액 투여 등 14가지로 제한돼 있다. 이 밖의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법령에 열거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다.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구급 현장과는 동떨어진 대표적인 ‘나쁜 규제’다. 응급구조사가 처음 생긴 1995년 당시에는 업무 범위가 ‘이송 중 응급처치 및 병원 내 진료 보조’로 지금보다 훨씬 넓었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 일자리를 응급구조사들이 차지하기 시작하자 간호사단체 등의 견제가 시작됐다.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단체가 응급구조사의 병원 내 업무 범위 축소를 요구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2000년 현행 응급의료법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응급실과 무관한 119구급대 소속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까지 축소됐다. 그동안 응급의학회 등에선 여러 차례 “구급 과정에 한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직역(職域) 갈등의 재발을 우려한 복지부는 소극적이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후속조치는 없었다. 그 사이 구급 현장과 법령 간 괴리가 커졌다. 소방청 구급대 업무지침엔 “가슴 통증 환자가 발생하면 심전도를 측정해 이송병원에 알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사실상 불법을 저지르라는 지침이다. 지난해 전국 구급대원 9772명 중 응급구조사는 7623명(78%), 간호사는 1328명(17.4%)이었다. 의사의 지시 없이 심전도를 측정하려면 임상병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정작 임상병리사는 구급대에 지원할 수 없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선 응급상황 시 구급대원이 의사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심전도를 측정하는 비율은 미국이 73.2%, 영국이 75.6%였다. 한국엔 관련 통계가 없다. 이런 차이 탓에 입원 30일 내에 숨진 급성 심근경색 환자 비율은 한국이 8.1%로 프랑스(3.9%)나 미국(4.6%)보다 높다. 시급히 시정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num_agree": 3593, "petition_idx": "44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대원 응급처치, 18년째 막는 규제(구급대원 범법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정말 위급한 상황일시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지킬수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의 보호는 한계가 있습니다 설령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개인총기소유가 합법화되면 강자라고해서 약자에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총기소유를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국민들이 핫바지입니까? 왜 매년 2조넘게 국민이낸 세금으로 충당합니까!! 주위보니 공무원 퇴직하고 더호화생활하더이다 공무원퇴직연금 빨리 삭감하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퇴직연금 개혁 삭감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서울 대청중1학년 학부모입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부모이고 학폭위 결과 가해학생 징계조치는 출석정지 10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단폭행이라 사안이 굉장히 심각했음에도 가해학생이 같은 반에서 두번의 학폭위가 열리고 두번다 출석정지 10일을 받았지만 전학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학급교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두 피해자 학부모들은 통분하고 있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교육청 부교육감님까지 만나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학교마다 사안이 다르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전희경 교육자치위 사무실에 연락드려보았고, 이충현보좌관님과, 그 외보좌관님께서 내일처럼 알아봐주시고 관심가져주시고 코치해주셔서 큰힘이 되었습니다. 징계조치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학교는 가해자측 봐주기(엄마들 말로는 가해자집안이 좋아 로비가 이루어 졌을거라고 얘기됨) 로 징계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을때 전희경 보좌관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교육자치위원회에도 전화해보았지만 교육청에 전화해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전희경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적극 칭찬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전희경 봐좌관님들께(이충현, ? ) 한통의 전화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희경 교육자치위원의 보좌관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 쓰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일제강점기 36년 식민지 생활 반면교사로 민족적 아픔 없게 교훈삼아야 정치적 혼란 없게 정치권이 앞장서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게 솔선수범해야 문제인 정부 국민과의 약속으로 친일적폐청산 통하여 민족정기를 되찾고 민족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게기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나라에 힘이 없고 국력이 쇠퇴하면 당하는 식민지의 수모와 고통은 이제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과 공감하는 친일적폐청산, 민족정기 되찾고 민족정체성 재확인하는 계기돼야 할 것이다. 민족과 동포를 위해 목숨 바쳐서 날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항일독립운동가를 잊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그분들의 명에를 찾아주는데 주저하지 말고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금도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받친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일제의 만행에 옥사하신 무명의 애국지사 혼령들 구천을 맴돌고 계신데? 나라위해 받치신 옥사,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 나라 잘되고 번성발전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애국이나 나라사랑은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라와 민족 위해 목숨 바친 독립운동 관련 미발굴독립운동가 옥사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해방이후 많은 정권들이 지나가고 스쳐갔지만 아직도 그분들의 명예를 찾는 일에는 소원하고 뒷전에 있어 안타깝다. 아직도 적지 않은 무명의 항일독립운동가들이 명예를 찾지 못한 채 잊어지고 잃어버린 애국으로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조그만 관심과 노력만 있어도 되찾을 수 있는 일들도 발치되고 있다고 본다. 애국은 말이나 구호가 아님 몸소 실천하는 것이 애국이다. 이제 금년이 광복 제72주년을 맞는 오늘에 우리는 냉철하게 지난 과거역사를 뒤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후손들은 먹고살기도 빠듯한 현실에도 자손 된 도리를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전국을 다니며 자료발굴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당연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가 생각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역대정권들이 무슨 행사 때만 되면 요란했다 일일행사처럼 그날만 지나가면 잊어지고 곧바로 잃어버리는 애국, 말이나 구호로만 외치는 애국은 진정한 애국이 아니다. 나라사랑하는 애국은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 그리고 목숨까지 받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다. 일제강점기 서슬이 시퍼런 일제에 항변하고 독립을 외치는 일은 무모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목숨을 바쳐가며 독립이 되는 광복의 그날까지 멈추지 않았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정권마다 3.1절이나 광복절에 사면이나 가석방을 하는 등 하여 그 의미가 사법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날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 분명히 하지만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와 마포 경성형무소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형무소로 항일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고문하고 강제노역과 굶주림으로 숨지게 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민족 식민지로 암울했던 일제식민통치의 상징이던 마포 공덕리 105번지 경성형무소야 말로 진정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현장이다. 수많은 애국지사, 미발굴독립유공자분들이 일제의 만행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진정한 독립의 성지이다. 이곳에 식민지 역사관 건립하여 후손들에게 식민지 역사 제대로 알려 교훈을 삼게 하고 길이길이 보전하고 남겨야 할 일제 항거의 현장으로 해야 한다. 잊어지고 버림받고 잃어버린 애국되지 않게 해야 난세에 나라 위해 희생한다. 잊어진 애국선열의 후손들 배움의 기회 잃고 소외받고 집안은 풍비박산. 흩어져 머슴살이나 처가살이로 고생 달고 살아오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냉대와 무관심으로 치우쳐 버리는 오늘의 현실이 비통하고 안타깝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귀한 희생은 정부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정부는 언제까지 후손들에게만 관련 자료발굴을 요구 할 것이며, 나라위해 희생한 그들의 선친에 대한 예우는 언제 누가 할 것인가? 앞으로 정부나 정권이 발 벗고 나서지 않는다면 멀지 않아 뇌리에서나 현실에서도 그분들의 나라위한 희생이 영원히 잊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들 선조 독립운동 밝히려고 자료 찾아 지난세월 동분서주, 고군분투하는 후손들은 배움의 길 멀고 가난에 찌들어 머슴살이 처가살이 전전하거나 어려움 고통 달고 살아가고 있다. 이제 정부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민족이 일본의 침략으로 한일병탄(강제병합)을 당할 때 오로지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구한말 독립운동이 일어나 나라를 위해 독립투쟁을 하며 일평생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 노력하거나 희생을 당했으며, 체포돼 끝까지 옥중에서 투쟁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사형 또는 일제의 만행과 손에 의해 처형을 당했다. 민족의 암흑기에 민족 정체성을 찾은 3ㆍ1운동 제98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아직도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거나 희생하고도 명예를 찾지 못한 미발굴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반영되거나 이뤄지지 않아 그 후손들이 가슴을 치거나 눈물을 흘리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많은 후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려 선조의 훌륭한 업적 찾기를 포기하거나 잊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며, 일부 후손들은 선조의 독립운동으로 어려운 현실을 원망하기도 한다고 한다. 정부당국은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명예를 찾는데 앞장서야 하며, 힘없고 나약한 후손들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앞으로 국가가 난세나 위난에 처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서 희생된 희생자나 애국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예우하는 풍토가 이 땅에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 자료 발굴 노력을 기울려 소외되는 자손이나 독립운동가가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받치신 고귀한 희생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정착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친 애국은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바뀌고 정권이 변해도 불변사항이며, 따라서 국민들은 나라를 위한 나의희생 뒤에는 반드시 정부가 있다는 국민적 확신을 갖게 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고 나라를 위하는 정신과 자세를 다시한번 가다듬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진정한 3.1 독립정신을 배우게 계승하고 진정한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친일파 후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활보하고 관기에 머무르며 과거는 묻지 말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사는 날까지 과거에 조상에 대한 친일행위 자숙하고 반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역사는 잊어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 있다고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글쓴이/ 정병기<보훈가족. 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 "num_agree": 5, "petition_idx": "447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 쓰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워킹맘은 임신해서 회사다니는 것도 힘든데 대중교통은 더 지옥입니다. 임산부 좌석이 있긴 하나 초기임산부는 전혀 티가안나서 모를뿐더러 심지어 배부른 상탠대도 앞에 서있으면 스마트폰하느라 모르는건지 알면서 안비켜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래가는길에 임산부석 자리를 비켜준다는거 힘든거 알지만 임산부들은 부탁을 하는것이 아니라 권리를 찾는거입니다. 임산부 자리는 항상 비워져야하는건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자리를 뺏는걸로 생각하지않게끔 모두다 불편하지않게 취해주세요. 부산에 지하철은 임산부가 진동밸을 누르면 그칸에서 임산부가 탔다고 방송이 난다고 들었던거 같습니다. 버스카드같은곳에 임산부라는걸 뭐 지정해서 임산부가 카드찍으면 임산부라고 크게 방송소리가 나거나 음악이 나오거나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일어나게끔 이런 방법을 취해주세요. 아니면 임산부석자리에 임산부택같은거를 찍고 앉을수 있는 방법같은거요 임산부인거 모르고 안비켜주는 사람일수도 있는데 그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447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군대는 실제로는 명령복종만 강조하면서 말로는 창의적인 군대를 내세울때 너무 역설적이였습니다 학력고사의 단순암기가 아닌 학생의 사고력을 테스트 한다고 시작된 수능이 스피드 테스트로 변질된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어 사고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요 학력고사에서 발생한 단순 암기의 병폐 보다 오히려 더 큰 병폐를 수능 시험이 낳고 있습니다 차라리 학력고사식으로 암기라도 많이 해두면 공무원 시험에라도 써 먹겠다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지금 교육에 적응하는 아이들이 대학 수학을 넘어서 4차 산업에 적응하기 적합합니까? 자신만의 생각이나 깊이있는 이해는 없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가지 일을 해내는 충실한 일개미 양성 교육 아닐까요 육아에 직장일도 거기다 부업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에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는 그런 스피드하고 멀티풀한 일개미형 사람을 만드는게 수능 교육 목적 같이 느껴집니다 수능에 출제된 시나 소설은 어려운 비문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3분 이내에 빨리 읽어 내야합니다 이런 능력은 미래에 바쁜 일상속에서도 문학을 감상할 수 있는 요령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합입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447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이 원하는 실재 인재상은 스피드 일개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뱅 선수랑 울프선수 skt t1 재계약 하게 해주세여..", "num_agree": 3, "petition_idx": "447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롤 skt t1 봇듀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내집 내땅에서 자유롭게 살 권리를 주십시오! 백운2구역 그리고 모든 지역의 재개발지역에 문제가 없는지 처음부터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재개발을 진행하면 조합원운영 기한에 제한을 두어 엉뚱하게 사용되는 운영비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조합원이 세워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나라에서 감독기관을 세워 직접 관리감독 해주십니다. 백운2구역은 조합원이 세워지고 너무나 터무니 없는 운영비가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인천시도 부평구청도 못믿겠습니다. 조합원이나 건설사에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나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아울러 조합원이 세워지고 처음 내세웠던 공약은 반드시 보장해 주십시오! 공약을 내세웠던 대표가 수시로 바뀌면서 공약 또한 바뀌는 상황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어처구니 없는 보상가로 원주민을 내쫓는 재개발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 집과 땅을 도시개발을 명목으로 헐값에 빼앗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거래가의 반 조금 넘는 보상가가 어떻게, 왜 이가격으로 책정된 것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기관을 세워주십시오! 도시개발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내집, 내땅을 내놓는 희생자들입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면 빼앗지 마십시오. 수십년을 산 내집 내땅입니다. 그 누구도 불합리하게 빼앗을 순 없습니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447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주인을 피해자로 만드는 재개발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정용선 선생의 증손자 눈물로 드리는 상소문 나의 증조부님 더이상 나라위해 받친 희생 개죽음 만들지 말아줘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국가보훈처와 청와대 등 많은 정부기관에 증조부님의 항일일독립운동 옥사에 대한 사연을 호소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1년을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을 위해 나서 군자금운동을 하시다 체포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신 정용선 증조부님을 명예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지난 7차례나 국가보훈처 공훈심사를 신청했으나 옥사기록은 인정하나 거증자료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후손(저도 국가유공자/ 경찰상이자. 현재 간암으로 치료중인 환자입니다,)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서운합니다, 지난날 지난 정권들이 관련서류를 고의로 폐시소각한 관보도 찾아 국가보훈처에 제출하고 인우증명이나 관련 서류를 큰 박스 불량의 41년간 보내드렸으나 아직까지 그 명예를 차지 못한 채 잊어지고 잃어버린 빛바랜 명예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피우진 장관님께서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승춘 보훈처장 재임시에는 공훈심사과 과장인 서기관과 사무관을 저희 집에 보내 위로도 한바 있으면서도 서훈인정에는 소극적인 시간도 지냈습니다, 정부가 폐기소각 관보지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손들이 발굴하고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후손들이 거증자료를 찾아오라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각종 자료와 안타까운 사연이 방송으로 나간 동영상 자료 및 기독교방송에서도 사연이 방송되어 그 내용도 보낸바 있습니다, 금년이 광복 제73주면이자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와 민족독립을 위 목숨을 받치고도 인정받지 못해 가슴앓이를 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이번 8.15 광복절 공훈심사에 다시 한번 재심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손자 증조부 정용선 선생 명예 찾기 위한 41년 노력 중단 안 돼 증손자인 저도 이제는 간암수술을 3차례 받고 투병중이랑 더 이상 할수 없어 안디까워 눈물만 나네요? 정말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목숨받치면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요? 묻고싶습니다. 지난해까지 41년 동안 7차례 국가보훈처 공훈심사 신청 했지만 거증자료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탈락했다. 일제강점기 증조부 독립운동으로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후손들은 뿔뿔히 흩어져야 했으며 고생은 달고 살았다. 지난 정권들은 독립운동가들을 홀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다고 본다. 광복 제73주년인데 … 독립운동가 후손 정병기씨 41년째 ''고투'' 간암까지 발병했지만 중단할수 없다고 말한다. 광복절이 돌아오면 기쁨보다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일제강점기 독립과 광복위해 똑같아 목숨을 받치고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현실에 73주면 광복절을 맞는다.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진정한 독립유공자는 아직도 암흑 속에 묻혀 잊혀지고 잃어버린 애국으로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악명높던 경성형무소 옥사기록 제시해도 거증자료 더 찾아오라고 하는 국가보훈처정부는 행사 때 마다 나라위한 희생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일제시대 경성형무소(현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부지방법원. 검찰청)에서 옥사한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41년째 지루하고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병기(61)씨. 당시 독립운동은 목숨 밖에 놓고 다니는 운동이다. 그는 ‘광복 73주년’이고 3.1독립운동 제99주년, 일제의 침략만행으로 한.일 강제병합 108주년의 치욕적인 올해도 어김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다.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단서만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어느 곳이든 달려간다. 부양할 가족도 있고 몸도 성치 않지만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증조부와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았을 조상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만 둘 수 없다. 정 씨는 “아버지와 친척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증조부인 정용선(1883년생) 선생은 1900년대 초부터 1916년까지 고향인 경북 봉화군을 중심으로 독립군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옥사기록 담긴 제정호적 제출하면 되었지 그 무엇을 더 내놓으란 말인가.? 정부는 발굴노력으로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씨에 따르면 독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친일파의 집을 털고 일본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위험천만한 활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그의 증조부는 1916년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고 10년 가까이 지난 1928년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했다는 통지서 한통만 날아왔다. 정씨는 “당시 반일 활동가를 가두던 경성형무소에서 장기복역하다 숨졌다는 것 자체가 증조부가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희생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각하거나 관보 지시로 없애버리고 후손들에게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실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증조부로 인해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자 이를 견디지 못한 일가친척들이 증조부 이름을 족보에서 파버렸고 증조부가 실종된 후 일제의 화가 미칠까 두려워한 가족들이 나서서 증조모를 개가시켰다는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음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증거’라고 강조했다. 실제 호적등본을 보면 증조모는 독립투사의 아내였던 것을 감추기 위해 본명인 ‘박열이’에서 ‘정열이’로 개명까지 했다. 그러나 일제가 만든 호적에 증조부가 경성형무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는 기록 외엔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서류는 남아있지 않다. 국가보훈처는 물론 국가권익위원회 청와대에까지 서류를 안 내밀어 본 곳이 없지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독립유공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는 국내에서 안 되면 외국에서라도 찾아보자는 생각에 1993년 미국 의회도서관에 편지를 띄워 수형인 명부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마이크로필름 500장을 200달러를 주고 사오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에 수차례 서신을 띄우기도 했지만 안타깝게 결정적인 사료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해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정씨는 “일제강점기시대 형무소 수형인 기록을 지난 80년 12월 실수로 모두 불살라버렸던 정부가 이제 와서 독립운동으로 수감됐다는 걸 증명할 문서를 가져와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더욱이 일본 외무성은 1995년까지 조선인 수형인 명부를 보관했지만 우리 정부는 단 한번도 그 서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 할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 폐병으로 숨졌다. 정씨 자신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1980년 강도살인범을 붙잡다 부상을 당했다. 당시 후유증에 간경화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정씨는 “독립운동가를 찾는 일을 후손들에게만 떠넘기는 정부가 야속하지만 어디엔가 분명히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을 거라 믿는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정부만 바라보고 8월을 지내고 있다. 반드시 증조부의 나라 찾기 위한 항일독립운동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고 믿는다. 글쓴이/정용선의 증손자<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 http://www.youtube.com/watch?v=xSxb0IcQq1U KBS 독립운동가 기록찾기 30년의 노력 www.youtube.com 정부는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역사바로세우기 말보다 실천이고 앞장서야 해결됩니다, 왜 정부는 경성형무소 역사적 진실과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가? 이곳에서 옥사하신 항일독립투사들은 시신도 인수받지 못해 구천을 맴돌고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g6gEv0Ug4gk 정용선 관련 항일독립운동 군자금 관련 체포 당시 악명높던 마포경성형무소 옥사 척곡교회 항일독립운동 https://tinyurl.com/ybf66lw8 매년 3월이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숨은 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증조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41년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정병기 씨를 윤인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일제시대 교회가 민족독립을 위해 군자금 모금 만주 용정지역 독립군 지원한 특별한 사례 제대로 사실을 독립운동사에 포함시켜 교회역사와 후손들에게 역사적 사실 재조명 알려야 한다.정용선 독립투사 제99주년 3.1절 특집 잊어지고 빛바랜 잃어버린애국 재조명하고 정부가 인정해야 GOOD TV 특집방송 뉴스 GOOD TV 특집방송 잊혀진 독립운동가…안타까운 사연 눈길 GOOD TV 특집방송 뉴스 https://t.co/z69mX4OOqA (호국보훈의 달 기고칼럼) 호국보훈의 달 미래 민족통일을 생각해야 현충일(顯忠日)맞아 진정한 호국보훈을 생각해야 우리는 남북이 합하고 통일되어야 민족적 역량을 발휘하고 세계으뜸민족으로 나아가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제62주년 현충일을 맞는다. 지난 4월27일 민족분단의 현장인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상을 성공리에 마치었다. 그 훈풍이 북미회담에도 긍정적인 멧세지를 보내고 있어 가까운 시일내에 좋은 낭보가 올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거나 빛바랜 애국으로 잃어버린 나라사랑이 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나라위해 받친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은 정부가 반드시 책임을 지는 풍토가 정착돼야 국민도 공감 할 것이다.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며 급하게 서두른다고 다 되는 일도 아니므로 조급함보다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나라위해 목숨받친 호국의 진실이 통하는 호국보훈 6월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라위해 목숨을 받치고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게 명예를 찾아주고 그 후손들과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할 것이다. 그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진정한 국가의 충성은 진정한 보훈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임기 내 친일적폐청산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받치신 분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하고 긍지를 갖게 하는 국가보훈처가 돼야 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희생이 존중 반드시 받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실천되어 질 때 진정하고 참된 호국보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6월6일 현충일(顯忠日)날에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지내고 반드시 조기를 게양해야 할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국가경제에 걸맞게 생존한 분들 노후를 지원해야 우리는 아직도 분단국가로 6.25전쟁이 포성만 멈춘 휴전상태로 군사적 대치상태를 바로 생각하고 대처해야 자유와 평화는 물론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현충일(顯忠日) 날 만이라도 조기를 게양하고 조의를 표하고 음주가무나 고성방가를 자제하고 경건하고 조용하게 지난날을 생각하며 지내는 국민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받친 애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국군장병들의 명복을 빌고 그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날이다.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본받고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다. 호국이란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고, 국가를 위해 받친 희생은 존중받는 국가가 돼야 하며, 보훈이란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보답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라위해 받친 숭고한 희생보다 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정부가 관심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는 6월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날이 6월 6일 현충일(顯忠日)이 아닌가? 현충일은 국가의 안위가 풍전등화 같은 처지에 있을 때에 나라의 존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장병과 애국선열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안정 그리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은 목숨을 바쳐 나를 되찾기 위해 싸운 애국선열과 항일독립운동가와 조국을 지킨 호국장병의 고귀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순국선열을 기리는 이 현충일(顯忠日)의 의미가 퇴색되고 잊혀지고 있어 안타깝다. 대부분의 학생이 현충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다 학교와 학원에 안 가서 좋은 날로 인식되거나 직장에 가지 않는 ‘노는 날’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직장인들은 달력에 붉은 글씨는 무조건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그리고 현충일이 연휴인 해에는 더 그 의미가 더 퇴색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지만 직장인들은 평일에 현충일(顯忠日)이 있을 때에 좋다고 말한다. 그래야 법정공후일로 쉬는 날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될 것이다. 온 국민들은 호국보훈의 달 6월 한 달만이라도 애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회적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정부도 그들에 희생에 대한 깊은 배려와 실질적인 보상체계가 향상되어지고 그분들이 사는 동안 정부의 각종 세금면제혜택을 주어 삶의 질을 높이고 세금지출을 없애 편안한 노후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나라위해 희생하신 항일독립유공자 발굴과 옥사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6.25전쟁 당시 참전용사 유해 발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매년 맞이하는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언제나 그 의미가 새로운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항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에는 자녀와 함께 가까운 국립묘지 참배나 충혼탑을 찾아 이름 없는 영웅들에게 한 송이 꽃을 바치는 국민적 성의가 있는 예의를 표하는 뜻 깊은 날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정부와 우리사회는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 대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민족정신고취와 민족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역사이식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눈물 흘리는 후손들의 목소리 듣고 보듬어 주어야 하며 보훈. 독립운동가 심사에서 원칙과 기본이 중시되고 상식이 통하는 심사를 해야 하며 구태와 관행을 버리고 애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환골탈태 하는 국가보훈처로 거듭나야 진정한 보훈이 바로 선다. 나라위해 받친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 정부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후손들이 선조의 명예를 찾기 위해 수십년간 노력해도 거증자료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탁상행정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심지어 지난 정권들이 친일흔적 지우기에 나서 귀중한 항일운동 관련 자료를 폐기 소각시켰다는 사실은 반성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호국보훈 의식 부재를 바로잡고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顯忠日)에 반드시 조기(弔旗)를 달게 하고 단 현충일 하루만이라도 유흥업소들은 자진 휴업하게 하고 이날은 고성방가나 음주가무를 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국내외 골프장이나 유명 관광지로 놀러가는 것은 자제하고 조용하고 엄숙 경건하게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고취시켜야 하며 우리 사회 전반의 보훈의식을 강화시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顯忠日)62주년을 맞아 다시한번 깨닫고 국가 민족위해 희생한 유공자에게 감사하고 공헌을 되새겨 숭고한 정신을 본받는 계기가 되어 굴곡진 민족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하며 남북대화를 성공으로 이끌고 나아가 한반도에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합심단결하여 민족통일의 밑거름으로 삼고 국가적 성장 동력으로 승화 시켜 나가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글쓴이/정병기<보훈가족.국가유공자>", "num_agree": 1, "petition_idx": "447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물로 41년 국가보훈처에 호소해도 못 알아 들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술쳐먹고 가요방갔는지 기억도 못하고, 대선 투표를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도 못하는게 어떻게 KBS 사장이 어떻게 될수있냐? 이게 이게 나라냐?", "num_agree": 1, "petition_idx": "44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똥이 저게 어떻게 KBS사장이 될수있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아베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끈질기게 읍소하며 훼방을 하고 자한당에 처박혀 있는 친일 아베 간자들은 헛소리 지꺼리며 일본 아베를 이롭게 하고 거기에 빌붙어 네이버에 죽치고 살아가는 댓글 좀비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발설하고 자한당은 이명박 박근혜가 싸질러 놓은 똥 스스로 해결도 못하면서 결국 노무현 정권에서 곱사리껴 한자리 해먹었던 김병준을 데려다 놨는데 그래도 안되니까 전원책까지 끌어들였지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전원책도 쫒아냈다. 국회는 문만 열면 자한당의 트집과 생떼 때문에 제대로 일도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역겨울 정도로 무기력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싸우려 하지도 않는다. 일부러 그러는지 무능해서 그러는지 도무지 알 길 없다. 그래서 촛불 혁명으로 이뤄낸 적폐청산의 임무는 뭐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고 더디기만 하다. 민주당 쪽수가 적어 모든 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침 흘리며 시간이나 때우고 그저 쳐다볼 수 밖에 없다면 총선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타당의 쓸만한 의원들을 빼 와서라도 임무 완수 좀 해라. 1. 꺼림칙하지만 자한당에서 쓸만한 의원 20명 정도 데리고 와 잘 키워서 써먹자 2. 바른미래당, 민평당, 무소속 의원들 중에 쓸만한 의원 모두 데리고 와라. 새로운 맘으로 적폐청산에 뜻이 있는 의원이라면 모두 싸잡아 데리고 와서 나라다운 나라 건설 좀 해 보자. 벌써 문정권 2년이 돼간다. 시간은 우릴 기다려 주지 않는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제안을 하겠는가.", "num_agree": 6, "petition_idx": "447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아, 타당 의원들 영입이라도 해 제대로 일 좀 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증손자 증조부 정용선 선생 명예 찾기 위한 41년 노력 중단 안돼 지난해까지 41년동안 7차례 국가보훈처 공훈심사 신청 했지만 거증자료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탈락했다. 일제강점기 증조부 독립운동으로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후손들은 뿔뿔히 흩어져야 했으며 고생은 달고 살았다. 지난 정권ㄷ즐은 독립운동가들을 홀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다고 본다. 광복 제73주년인데 … 독립운동가 후손 정병기씨 41년째 ''고투'' 간암까지 발병했지만 중단할수 없다고 말한다. 광복절이 돌아오면 기쁨보다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일제강점기 독립과 광복위해 똑같아 목숨을 받치고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현실에 73주면 광복절을 맞는다.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진정한 독립유공자는 아직도 암흑 속에 묻혀 잊혀지고 잃어버린 애국으로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악명높던 경성형무소 옥사기록 제시해도 거증자료 더 찾아오라고 하는 국가보훈처정부는 행사 때 마다 나라위한 희생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일제시대 경성형무소(현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부지방법원. 검찰청)에서 옥사한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41년째 지루하고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병기(61)씨. 당시 독립운동은 목숨 밖에 놓고 다니는 운동이다. 그는 ‘광복 73주년’이고 3.1독립운동 제99주년, 일제의 침략만행으로 한.일 강제병합 108주년의 치욕적인 올해도 어김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다.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단서만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어느 곳이든 달려간다. 부양할 가족도 있고 몸도 성치 않지만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증조부와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았을 조상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만 둘 수 없다. 정 씨는 “아버지와 친척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증조부인 정용선(1883년생) 선생은 1900년대 초부터 1916년까지 고향인 경북 봉화군을 중심으로 독립군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옥사기록 담긴 제정호적 제출하면 되었지 그 무엇을 더 내놓으란 말인가.? 정부는 발굴노력으로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씨에 따르면 독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친일파의 집을 털고 일본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위험천만한 활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그의 증조부는 1916년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고 10년 가까이 지난 1928년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했다는 통지서 한통만 날아왔다. 정씨는 “당시 반일 활동가를 가두던 경성형무소에서 장기복역하다 숨졌다는 것 자체가 증조부가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희생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각하거나 관보 지시로 없애버리고 후손들에게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실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증조부로 인해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자 이를 견디지 못한 일가친척들이 증조부 이름을 족보에서 파버렸고 증조부가 실종된 후 일제의 화가 미칠까 두려워한 가족들이 나서서 증조모를 개가시켰다는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음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증거’라고 강조했다. 실제 호적등본을 보면 증조모는 독립투사의 아내였던 것을 감추기 위해 본명인 ‘박열이’에서 ‘정열이’로 개명까지 했다. 그러나 일제가 만든 호적에 증조부가 경성형무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는 기록 외엔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서류는 남아있지 않다. 국가보훈처는 물론 국가권익위원회 청와대에까지 서류를 안 내밀어 본 곳이 없지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독립유공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는 국내에서 안 되면 외국에서라도 찾아보자는 생각에 1993년 미국 의회도서관에 편지를 띄워 수형인 명부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마이크로필름 500장을 200달러를 주고 사오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에 수차례 서신을 띄우기도 했지만 안타깝게 결정적인 사료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해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정씨는 “일제강점기시대 형무소 수형인 기록을 지난 80년 12월 실수로 모두 불살라버렸던 정부가 이제 와서 독립운동으로 수감됐다는 걸 증명할 문서를 가져와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더욱이 일본 외무성은 1995년까지 조선인 수형인 명부를 보관했지만 우리 정부는 단 한번도 그 서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 할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 폐병으로 숨졌다. 정씨 자신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1980년 강도살인범을 붙잡다 부상을 당했다. 당시 후유증에 간경화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정씨는 “독립운동가를 찾는 일을 후손들에게만 떠넘기는 정부가 야속하지만 어디엔가 분명히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을 거라 믿는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정부만 바라보고 8월을 지내고 있다. 반드시 증조부의 나라 찾기 위한 항일독립운동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고 믿는다. 글쓴이/정용선의 증손자<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 http://www.youtube.com/watch?v=xSxb0IcQq1U KBS 독립운동가 기록찾기 30년의 노력 www.youtube.com 정용선 관련 항일독립운동 군자금 관련 체포 당시 악명높던 마포경성형무소 옥사 척곡교회 항일독립운동 https://tinyurl.com/ybf66lw8", "num_agree": 1, "petition_idx": "447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손자 증조부 정용선 선생 명예 찾기 위한 41년 노력 중단 안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새로운내용이 있어 두번째로 올립니다. 인터넷 검사를 하다고 말기 암환자는 6개월부터 장애연금을 신청할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해서 국민연금 장애연금 담당자에게 오늘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방문해서 문의했을때는 1년 6개월후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안해주더니 인터넷 기사를 얘기하니까 그런게 있다고 다시 얘기해주네요. 휴... 그런데 문제는 저같이 의학적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항암치료를 하면 생존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6개월후에 신청은 가능한데 항암치료를 받는것 자체가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의학적으로 더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을때 가능하다고 하고 항암치료 받는사람은 자격이 안될거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더이상 할 방법이 없어 항암치료로 몇개월 삶을 연장하는건데... 자격 조건이 왜이런지 한순만 나옵니다. 앞으로 더 현실성있게 조건이 변경되어 제가 혜택을 못 받더라도, 앞으로 저와 같은일이 있을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10월에 췌장암 말기(4기) 전이성 암 선고를 받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췌장암은 암중에서도 가장 완치가 어려운 병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항암치료 중이며 췌장암 4기 환자는 의사선생님이 보통 6개월을 얘기하고, 수술이 불가능하므로 항암치료를 하더라도 1년 이내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여정을 받아 들여 남은 기간을 사랑하는 가족과 충실히 보내기위해 희망을 갖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저는 현재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에 1년 휴직했으며 다행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동안 납부는 유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직이 더 이상 회사에서 연장이 안되어 퇴직 할 경우는 그동안 유예되었던 돈을 모두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 까지는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번에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사망시 유족연금을 알아보다가, 암환자도 장애인처럼 장애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암환자가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 6개월(몇 년이라 했는데 확인필요합니다.) 이상 지나야지만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장애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때가 되어야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암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많은 암환자의 생존기간이 길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학적으로/통계적으로 예상가능 수명이 정해진 시한부 암환자에게는 1년 6개월 이후 심사대상은 있어도 필요 없는 장애연금 조건입니다. 이미 휴직한 상태라 수입은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 및 아직 학교에 다니는 아이 및 기본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며 시간이 갈수록 부담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저와 같은 문제가 이미 정치권에서 제 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책은 너무 국가적이며 국민에게 다가오기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저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연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체험으로 느낀 현실은 국민연금은 국가를 위한 국가연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TV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설득 광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아닌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책은 늦고 받아들이는 현실은 눈물인데 국민연금 정책이 언제 개선될수 있을까요? 만에 하나라도 국민연금이 개선되더라도 그때쯤은 제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국민은 앞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의 그분들을 위해서도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7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한부 암환자의 국민연금 개선요청 두번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2018년 11월16일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예산 및 민생법안을 볼모로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래가 어떻게 되든, 국민의 민생이 어떻게 되든, 기득권의 표를 의식해서 부정을 보고도 눈치만 보는, 쓸모없이 세금만 축내고 있는, 당리당략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때문에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보수입니다만 한국당의 행태가 더 가관입니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국민들의 바람(유지원3법,법관탄핵) 을 무시하고 기득권의 편에서서 어떻게던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극단적인 우클릭으로 돌아서는 이런 극우정당은 국회의원 선거때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가 가파르게 하향하고 잘못된 인사라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없고 그릇된 정책이라도 청와대 눈치만 보는 몸짓만 큰 민주당도 한심하기만 합니다 국회의원 인원수를 줄이고 연금도 박탈하고 불체포특권,해외출장 등등 각종 혜택을 다시 심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않는 특권과 혜택은 모두 없앨수 있도록 국민들이 다시 촛불시위를 해야합니다 * 당선되고 부정으로 의원직을 잃어도 초선의원 기준 평생 120만원의 연금을받을수 있다 합니다 누구라도 적폐세력 청산의 사각 지대에있는 만노총에 대해 탄원을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7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이제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을 나이가 됩니다. 이제 3학년되네요.. 교육시스템이 선진국이 되어야 나라가 진정한 힘이 있는나라 부강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청원은 돌봄교실환경의 표준안을 마련하자입니다. 각 지역(농촌,어촌,도시, 소도시,대도시,신도시)마다 학교의 환경은 다릅니다. 건립년도가 다르고 학생수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므로 돌봄교실의 환경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오래된 학교의 돌봄교실과 최신학교의 돌봄교실의 환경은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제 의견은 환경에 대한 표준화를 제시하고 이에 맞게 돌봄교실을 운영하자는겁니다. 두 가운데 학교를 다녔습니다. 첫번째 학교는 돌봄교실을 두개의 교실을 사용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최근 건립된 학교도 아닙니다.) 넓고 아이들이 뛰어도..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도 무리가 가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두번째 학교는 교실한개에 모든 활동이 이루어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장에게 강하게 건의를 하여도 예산이 없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깟 돌봄교실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저러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조그마한 교실에 안전교육을 받을려면 책상은 밀고 의자를 쌓아두고 다시 옹기종기 모여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이러더군요..허참.. 지금생각해도 화나네... 교실은 남아도는 데 돌봄교실에 대한 신경을 전혀 안쓰고 있었습니다. 모든 학교의 돌봄교실 환경표준안을 제시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퉁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집같은 환경의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딱딱하고 환경도 확 변화된 교실에서 공부하는 1학년 아이들에게 환경의 변화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돌봄교실까지 너무 경직된 환경으로 운영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돌봄교실 환경표준안을 적극 건의합니다. 휴식공간과 활동공간 필수 분리, 교육공간 분리, 학습공간 등으로 분리토록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도 확실하게 마련되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돌봄교실 환경 \"표준화\"를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이게 행정이면 행정이고.. 법이면 법이겠지요.. 오늘오전 저희 가게앞에 담배피는 애들이 많아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내용 정보 다 저장이 되어있어요.. 경찰분들이 안오셔서 제가 다시 신고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앞 피시방에 어린애들이 담배를 핀다고요.. 그런데.. 신고한 저의 잘못이겠지요 가달라고 요청했던 피씨방은 우편만 확인하고.. 오히려 저한테 허위사실 신고로?? 저한테 딱지를 끊네요.. 양천구 신정동 911앞쪽입니다. 신고한 저의 내용은 하나도 확인안하고 오히려 신고를 왜 그런식으로 안온다고 했다고...;;; 안오니까 안온다고 한건데.. 앞으로는 눈앞에 누가 있더라도 눈깔을 내리고 댕겨야겠지요~ 오히려 저가요 딱지를 끊었어요~ 그것도 백지 딱지요~ 그 순간에도 어린애들 나오는건 신경안쓰고 저한테 쓸 딱지만 신경쓰네요.. 제가요 ...잘못한 겁니까??? 앞으로 애들이 내 가게 내집 앞에서 대통령님앞에서 교복입고 담배 펴도 쌩까입시다~ 우리가 알면서도 피하고 도망쳤는데 그때 그랬으면 적어도 그러진 마입시더~ 이리보니 내가 큰 결래를 했네요~ 세금으로 빨아제낄때는 언제고~ 이제와~ 그러지 말라한들;;;; 제가 잘못 한거네요~ 백지 영수증 얼마주면 될까요? 양천구 이재용님!!!!!", "num_agree": 3, "petition_idx": "447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35살동안 어느곳 하나 그늘 이 였던곳이 업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네이버는 네이버펜션에서 기존 연동제휴되어 있는 상위의 예약대행업체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불공정거래로 신규 예약대행업체의 진입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펜션주와 네이버이용고객의 이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이버의 불공정거래를 지도단속 해주세요. 네이버의 네이버펜션 서비스에 연동제휴 가맹신청을 했는데... 예약대행 업체로서 예약대행 실적이 \"000개 이상의 판매가능한 펜션이 있는 업체와의 연동제휴를 기본 조건\" 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네이버는 아래와같은 같은 답변으로 거절했습니다. ---------------------------- 네이버 입장에서 개발 및 운영 리소스 투입에는 내부 업무우선 순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저희 뿐 아니라 각각의 객체인 다른 회사와의 협업을 영위하는 모든 회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의사결정 체계입니다. ---------------------------- 참 답답합니다. 네이버는 어차피 네이버이메일 계정 하나 추가하는 것처럼... 개발된 네이버펜션 연동제휴 시스템에 업체 아이디 하나만 추가하면 될텐데 무슨 \"개발 및 운영 리소스 투입\"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펜션이 000개 이상의 판매가능한 펜션이 있는 예약대행업체와의 연동제휴를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이버펜션은 네이버이용자가 네이버에서 펜션을 검색하고 예약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이버펜션의 주 고객은 네이버이용자와 네이버펜션을 이용하는 펜션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이버펜션은 네이버이용자의 이익과 네이버펜션을 이용하는 펜션주의 이익을 최대한 신경써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네이버펜션에서 상위의 예약대행업체와만 제휴를 진행하는 것은 첫째, 신규 예약대행업체의 네이버펜션과의 제휴를 차단함으로 상위의 예약대행업체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불공정거래 입니다. 둘째, 펜션이 현재 네이버펜션과 제휴된 상위의 예약대행업체들에만 가맹할 수 있어서 비싼 예약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신규 예약대행업체가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경쟁을 할 수 있음에도 펜션이 어쩔수 없이 상위의 예약대행업체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펜션주의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거래 입니다. 셋째, 펜션주의 이익의 하락은 네이버펜션 이용고객의 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네이버 이용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거래 입니다. 부디 네이버 이용고객과 펜션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네이버의 불공정거래를 지도단속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7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의 불공정거래를 지도단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이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뱅킹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이구요. 그 때문에 참 많은 금융사고도 터져서 그런지 각종 보안이 필요하겠지요. 근데 인간적으로 그런 보안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떠넘긴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컨대, 공인인증서를 비롯해서 계좌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sms 인증번호, OTP 번호 등등등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두가지 이상 은행별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비밀번호 종류가 훨씬 늘어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들고 다녀야하는 OTP도 무슨 포도송이도 아니고 주렁주렁 달고 다녀야하구요. 물론 카드형도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금융사별로 비밀번호 양식이 달라서 어떤 곳은 숫자 몇자리, 영문 + 숫자, 영문 + 숫자 + 특수기호, 8자리 이내, 10자리 이내 등등 이러다보니 오히려 이용자들은 그런 비밀번호를 따로 적어둬야되고 결국 그 적어놓은게 노출이 되면 그 사람의 금융정보는 고스란히 다 유출되는 것 아닌가요? 인간적으로 사람들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가요? 이건 금융사들이 보안사고를 개개인에게 책임 떠넘기기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더 개선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패스워드가 인간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지역의료보험가입자 입니다 의료보험은 약130000원정도 내고있 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11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세대가 함께되어 있는 저와 남편은 함께 등재가 되었으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저의 시어머님은 82세의 고령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의료보험료가 고지가 되었습니다 이건을 의료보험공단에 문의를 했더니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지역의료보험은 무조건 의무가입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든 없든말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손녀의 의료보험도 피부양자 등록을 할수없다고 하더군요 지역가입자인 제가 수입이 년 5백만원이 넘는다고요 이건 아무래도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집도없고 소득도없는 단지 고향에서 친구들과 사시는 세대분리 어머님이 의료보험을 내야한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지역의료보험을 안내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세대분리 하신 노인들이 지역의료보험 의 사각지대에서 구제되길 바랍니다 또한 취직못한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세대분리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의료보험을 내야하는 사각지대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이중잣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제가 지금 1인가구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한달에56만원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5만원정도가 깍여서 두달째 들어오고잇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희어머니께서 소득이 좀 잇어서 부양의무가?잇어서 깍엿다고하더라고요 솔직히 한달에 56만원이면 먹고살기도힘든데 부양의무가 잇다고 깍는건 아니라고봅니다 부양의무를 없애줫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 부양의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학종은 경제적 환경 상위 5%를 위한 혜택이다. 나는 세 아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교사 추천서를 받지 못했다. 아이가 담임한테 부탁할 때도, 부모인 내가 부탁할 때도 교사 추천서는 상위 5%를 위한 또하나의 혜택 밖에 안된다고 생각한다. 상위 5% 중에 최하층 서민이 몇명 분포하는지 통계를 내어보면 무엇이 학생을 위한 선택인지 답이 나온다. 이번 숙명여고 사태뿐이겠는가. 들키면 감방 들키지 않으면 스카이",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종은 괴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성범죄자들에게 징벌로 거세를 시행한다면, 성범죄는 지금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물리적인 거세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화학적 거세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이런 범죄가 생길지 모를 일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강한 법적 제재가 없으면 성범죄자들이 들끓을 것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47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꼭 출소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이번 대학 수능시험의 문제를 청와대는 인지하고 있는가? - 엉터리 같은 대학입시제도, - 말도 안되는 수능시험 문제들, - 교육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사교욱 기득권, - 피 빨리는 학부모들 - 한참 성장할 시기를 지옥에서 보내고 있는 기죽은 청소년들 이 정도의 문제의식도 없다면 청와대와 교육계는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출산장려금을 준다? 참으로 말초적이고 사기성이 농후한 정책들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두되 집단중 하나가 정부일텐데... 문제의 원인도 잘 알고 있을텐데... 그런 단순한 정책으로 해결이 안된다는것도 알고 있을텐데...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도 모른다면 무능하고 철학이 없는 것일테고.. 지금과 같이 대학을 안가면 인간 취급을 못받는 대한민국 사회, 돈 없이는 입시준비 조차 어려운 대한민국 대학 입시 제도,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 환경에서 얘 둘 이상 낳고 키울 수 있겠는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 이거 사기극 아닌가?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을 불행하게하는 근원적 문제 바로 잡아야되지 않는가? 당신들은 기득권층이라서 아이들이 어렸을때 입시 걱정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은 가족여행 한 번 맘 편히 못다니는게 현실이다. 다 알면서도 개혁하지 않는 다면 그건 비겁한 것이고 정부를 구성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또, 그 수장 역시 무능하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없는 것이다. 대입제도는 혁명적 개선 없이는 해결이 안되는 문제이고, 그를 근간으로 한 사회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진정 대한민국 사회가 올바르게 발전하고 국민 대다수가 행복하려면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말초적인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런 일도 열심히 하길...", "num_agree": 20, "petition_idx": "447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죽이는 대학입시제도 혁신을 청원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솔직히 이 청원이 제대로 전달이 될 가능성은 채 1%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별 기대는 안하지만 작금의 실태를 보면 한마디 하지 않을레야 않을 수가 없어서 글을 써 봅니다. 거두절미하고 제목대로 두 가지 사안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와대 청원게시판 전면 폐쇄 작금의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모습은 초창기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딱 잘라말해 \"난장판\" 이 따로 없습니다. 어지간히 관리 잘되고 구성원이 상식인들이 대부분인 인터넷 카페 게시판보다도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 및 개선방안 없이는 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보며 전면 폐쇄를 청원합니다. 2. 청원게시판 폐쇄가 어렵다면 기능적으로 대대적인 개편 요망 1) 현행 말머리 방식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아예 카테고리별로 게시판을 세분화할것 저도 청와대 게시판을 둘러보고 몇번 글을 써보면서 느낀 겁니다만은 게시글의 질적 수준은 고사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현안이 한 게시판에 우르르 몰리다 보니 게시판의 관리자 입장에서나 게시글을 보고 쓰는 국민들 입장에서나 혼란과 비효율만 가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을 그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기 말씀드린 대로 한 게시판에 여러 분야의 청원글을 우겨넣는 현행 방식보다는 아예 분야별로 청원게시판을 세분화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정부 당국자 분들이 꼭 봐야할 \"제대로 된 청원\" 을 엄선하는 것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의 주 관심분야 위주로 해서 가령 예를 들자면 제주해군기지 : 현 카테고리의 외교/통일/국방 게시판을 별도 신설(사실 저 3개 분야도 모두 단일로 분리해야 할듯) 경비원 폭행사태 : 현 카테고리의 일자리 또는 안전/환경분야 게시판을 별도 신설 작금의 흉악범죄 및 경찰 공권력 관련 : 현 카테고리의 일자리 또는 안전/환경분야 게시판을 별도 신설 대충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아니면 이미 민간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게시물 주제에 걸맞도록 게시판이나 정보물들을 세분화 해놓은 경우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서 언급한 인터넷 카페나 구인구직사이트에서도 일자리 분야별로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세분화 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혹은 요즘 대표적인 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의 태그 형식으로 원하는 분야를 검색하기 쉽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요즘 시대에 딱 걸맞기도 함은 물론이거니와, 게시판 관리자와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당국자는 물론 국민들 역시 어떤 분야 청원이 활발하고 수용될 가능성이 높고 낮은지 판단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루 수십수백여개 글이 단일 게시판에 올라오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특성상 정작 누가봐도 \"이건 꼭 정부 당국자가 보고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싶은 알짜배기 청원글이 난무하는 장난성/부적절 글들의 도배행위에 파묻혀버리는 문제를 이 게시판 세분화로서 개선할수 있다고 봅니다. 2) 게시글 작성시 첨부파일 추가기능, 자신이 쓴 청원글 검색해서 한눈에 볼수 있는 기능 추가 항상 아쉬웠던 부문인데 이 부문도 추가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저도 초창기에 이곳 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을 몇 번 써 봤는데 \"내가 쓴 글 얼마나 동의 받았지? 어떻게 되었지?\" 확인을 할레야 할수가 없더군요. 상기한 대로 내가 쓴 청원글을 한눈에 확인할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솔직히 이 기능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기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존하는 포털사이트(다음,네이버 등)에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기능인데 말입니다. 또한 첨부파일 추가 기능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 청와대 게시판 게시글 글자수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원 내용상 분량이 매우 많은 글의 경우에는 별도 문서로(한글,MS-WORD등)작성한 글을 청원게시판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 당국자의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3. 번외로 청와대 청원의 채택(?)기준에 대해 솔직히 좀 어이가 없는게, 청와대 청원 중 정부당국자가 직접 보고 해당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즉, 채택기준이 단순히 \"20만명 이상 동의\" 라는 조건 하나 뿐인게 심히 우려됩니다. 작금의 이수역 폭행사태도 보십시오. 무려 30만명이 여론몰이에 낚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청원 채택기준을 단순히 \"숫자만 채우면 장땡\" 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잘못된 청원이 오히려 정부당국자의 정책에 반영되고, 정작 꼭 필요한 청원은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물론 숫자도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숫자만 따지는 현행 채택기준 보다는 몇가지 채택요건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 언론사에 어느정도 크게 나서 이슈화가 충분히 된 사안에 대한 것이나 기타 현 정부가 정책수립중인 사안이나 사회통념 및 정서상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안에 대한 내용의 청원의 경우에는 숫자에 상관없이 정부 당국자의 \"재량\" 으로 채택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쇄 아니면 대대적인 개편을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마이크로X 라는 한 연예인의 부모님에 관련된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그 돈을 사기쳐서 본인은 호의호식에 자식들은 어린나이에 최소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 방송에 출연하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의 돈 사기쳐 먹으면 죄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과 그 자식들 까지 잘 먹고 잘 산다면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겠으며 사기 피해를 당해 돈 뿐만이 아니라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의 가슴에 두번 못질을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단지 드러난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돈 빌려 갚지 않는 사람, 사기꾼들에게 죄를 크게 묻지 않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남의 돈을 떼어먹거나 사기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죄값을 받는 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사기죄,횡령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을 바꿔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7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들에게 더 큰 벌을 내려 주세요-마이크로X"}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부자들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사 놓으면 임대료등 돈이 생기고 부동산폭등으로 일을 안하고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데 일은 뭐하러 하고, 사업은 왜 하나 야구등 스포츠와 골프, 여행 놀고 즐기기만하면 된다 현재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 실제로 잘산다.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다.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 미첬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만 사 놓으면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일하고 골치아프게 기술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나 이런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 한국은 부동산이 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고가 부동산을 살수 없는 서민과 청년들, 장애인등 소외계층은 아무리 죽어라 노력하고 일해도 근로자 임금은 부동산폭등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고, 일을 하지 못하면 가난에 찌들려 살아간다. 근로소득보다 항상 거의 대부분 부동산은 더 많이 폭등하기 때문에 전,월세등 임대료폭등, 물가폭등으로 고통받고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진다. 수도권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물가 매년 7%이상 폭등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정도 하락하면 망할것 처럼 생 난리 친다. 근로자임금과 생활물가, 유류등이 부동산처럼 폭등 하면 정부, 언론등 생난리 치며 3% 정도 억지로 맞춘다. 그러니 부동산 부자들만 점점 더 부자가 되게 만들고 부동산 재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 진다, 여기에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극심한 빈부격차로 지옥같은 헬조선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서민과 청년들은 어자피 노예 거지 빛쟁이 된다. 정말 미친나라다 ​ 서민과 청년등은 고가 부동산으로 인하여 소득의 상당부분을 전.월세 임대료를 부자들에게 상납하며 노예 거지로 살든지 고가 주택등 부동산을 구입하고 평생 빛쟁이로 살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폭등으로 불로소득은 1,000조 폭등하고 근로자 전체 근로소득은 500조 였다. 작년 한해만 부동산 부자들은 불로소득 만으로 가구당 1~5억이상을 벌었고 근로자들은 평균 2,000~8,000만원 벌었다. 그러니 부자들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사 놓고 놀러다니고 잠만자도 죽어라 일하는 근로자들보다 잘사는 것이다. 이런 미친 사회는 뜯어 고쳐야 한다. 현실이 이렇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가장심각한 문제이고 빈부격차의 주요 요인이다. 그러니 재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빛쟁이 될수 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정말 심각한 부동산 문제는 뒤로 한 채 일자리와 고용만 외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폭등으로 부자들은 떼부자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 하고 정부는 세금 더 징수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모든 부담과 짐을 떠 안아야 한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은 미친 짖이다. 적당히 살다 죽는게 가장 행복하다. 정부는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환수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정바대로 하고 있다 앞에서는 부동산안정 정책을 한다며 손방망이 효과없는 형식적인 정책만 계속 8번째 쏟아내고 뒤에서는 신도시나 공단조성 각종개발을 이유로 토지보상금으로 부자들에게 수십조 수백조원을 마구 퍼주고,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보상받은 이들 부자들에게 대토(다시토지구입) 하면 세금을 감면하여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또다시 더 부자로 만들어 준다. 주택은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사업 등록하고 10년 지나면 양도세면세 보유세면제등 건강보험면제등 각종혜택을 부여하여 부자들에게 각종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주택을 폭등시키고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고 있다. 부자들은 집을 더 많이 구입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주택가격을 폭등한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부동산폭등에 대한 모든 부담이 전가 된다. 전,월세등 임대료 폭등과 고가주택 구입하면 평생 빛쟁이로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폭등은 생활물가, 공과금, 기본적인 쌀등 생필수품까지 폭등시켜 구매력이 떨어진 서민과 청년들은 더 가난해 지고 노예, 거지, 빛쟁이로 살게 되고 그들 자식들 마찬가지로 살게 된다. 지식들이 테어나도 부모와 세상을 원망하며 살게 된다. 여기에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서민과 청년들은 정말 헬조선에서 살게되고 오래 살수록 고통과 불행, 가난에 시달에 시달린다. 혼자 적당히 살다 가는게 더 행복하다. 이번 정부는 절대로 서민과 청년들 편이 아니다. 말로만 서민과 청년들 위하는척하고 행동은 부동산부자들과 기득권들을 대변하고 정책을 추진 한다. 서민들과 청년들을 배신하는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제발 주택, 의료, 교육, 보육, 노인, 장애인, 어린이, 학생, 복지, 전기, 가스, 교통, 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 공공분야는 민간, 개인, 종교단체에 의지하거나 내 맏기지 말고 정부에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해라 특히 서민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등 주택 임대사업은 정부에서 100%하고 민간, 개인, 종교단체등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을 이용 민간등이 이익과 부를 위한 갈취와 착취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피흘려 지켰으니 모든 국토는 모든 국민들의 공동 소유이며 토지는 인간생명 유지에 기초가 되는 공공재이며 공기와 물과 토지는 절대적 공공재로 모든 사람의 공동소유를 해야 한다 토지로 인하여 국민들간 빈부격차와 분열을 없애야 한다. 단지 토지등 부동산를 소유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되거나 노예, 거지, 빛쟁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토지를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면제와 감면을 실시하고 근로소득이나 자동차세, 유류세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정책과 경제발전, 산업단지 조성, 도로확포장등을 이유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조장한다. ​ 정부는 각종 부동산개발을 할때는 미리 몇년전에 관련 토지를 거래금지와 개발금지를 묶어놓아야 하고 미리 토지를 매수하여 확보해야 하지만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부동산이 수배 수십배 폭등하면 나중에 관련토지를 매수하여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부동산 부자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수익을 손에 쥐어주고 떼부자 만들어 준다.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세금도 각종 면목으로 감면해 주고 대토라는 면목으로 또다시 부동산폭등을 부추긴다. 정부는 얼마든지 법과 제도, 정부정책과 조세제도, 부동산 공영제등으로 부동산폭등을 막을수 있고 안정시킬수 있고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 할수 있는데 ​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폭등을 부추기고 부자들에게 떼돈을 안겨주고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 빛쟁이로 만든다. ​ 정치인들은 자유민주주의 다수결의원칙 인기행정 득표와 지지율만 의식하여 연예인처럼 행동하며 도움되는 것만 하려하니 부동산폭등을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장애인등 소수와 서민과 청년들만 고통받고 있다. ​ 부자들은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부자가 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더 가난해 지고 노예 거지 빛쟁이 되는 이런 미친 나라를 끝장 내야 한다. 미런 미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무 강제 무료봉사 개고생 한것이 억울할 뿐이다. 예전부터 애국자는 거지 되고 땅부자 친일파는 더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사는 미친나라 정말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은 노예 거지 빛쟁이 만들고 이게 자본주의 시장원리 경제논리냐 정말 강아지 같은 자유민주주의 나라 치가 떨린다. 정부는 이런 심각한 문제는 뒤로 한채 일자리만 외치고 있다. ​ 일자리는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면 엄청 생기고 근로자 임금 올라간다. 지방과 시골 중소기업과 농촌 비닐하우스등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다. 숙식제공 하고 170~200만원 이상 받는다. ​ 또한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부부 맞벌이는 두명중 한명은 40대 조기 퇴직시켜 청년일자리 만들기등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무한정 만들수도 없다.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복지개념으로 봐야 한다. 보통사람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일자리는 부부밎벌이로 한 가정이 독식하여 혜택을 왕창 받도록 하게 하지 말고, 더 많은 가정이 공공분야 일자를 얻어 사회안정과 청년실업에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부부맞벌이 공직자가 많을수록 청년일자리는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사회는 갈등으로 불안정하고 출산율은 줄어들고 자살을 늘어나고 심각해 진다.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가 없는 가정은 가점 10점을 부여해서 우선채용 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일자리 나눈다며 근무시간을 줄이고 소득이 감소되면 생활이 어려워져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굶는 삶이 되어 더 힘들고 가정의 갈등과 가정폭력등 역효과 난다. 소득이 뒷바침 되어야 한다. 근로감축 소득감소는 미친 정책이다. 일을 더 하든 휴식을 더 하든 강요하지 말고 개인의 선택에 맞겨야 한다.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과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기정은 일을 더 해서라도 근로소득을 높여야 생활을 유지할수 있다. 특히 장애인과 질환자 가족이 외벌이면 일을 더 해야 한다. ​ 부부 맞벌이 공무원등 정규직만 너무 많은 혜택으 누리고 있다. 더 많은 가정이 공무원이 된다면 가정이 안정되어 출산율도 올라간다. 부동산공화국 미친나라 끝장 내자. 한국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경제독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너무 폭등을 거듭한다. 생활물가와 근로자임금에 비하여 부동산만 너무 폭등한다. 신도시개발등으로 폭등한 토지값을 보상하여 부동산 부자들만 떼부자 말들어 주고 또다시 부동산만 폭등하여 부동산공화국을 만든다. 도로만 개설하거나 넓혀도 10배 이상 폭등 서울 강남의 경우 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폭등했다. 이렇게 많이 폭등한 것이 있는가 생활물가 근로자임금 이정도 폭등은 아니다. 서울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놀러다니고 잠만 자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 미친 나라 그 부담을 서민과 청년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미친 나라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서민과 청년들을 갈취 착취하는 사회구조다. 이런 미친 나라는 망해야 한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로 부자되고 정부는 세금을 더 걷고,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을 얻고, 전국민 상대로 보편적복지 한다며 도움이 필요없는 사람들까지 마구 퍼주고 생생내고 표를 얻고 지지율을 확보한다. 장애인등 소수는 오히려 더 소외받고 더 힘들어 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이 폭등하면 할수록 전,월세등 임대료 더 올라가고 고가 주택 분양받아 더 많은 대출로 빛쟁이 되고, 은행이자 더 내고 세금도 더 낸다. 부자들의 막대한 부동산폭등과 임대료에 따른 불로소득은 대부분 감면 된다. 보유기간만 지나면 저절로 감면되는 미친제도 서민과 청년들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건강보험,국민연금등 기본 30%세금과 공과금으로 공제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재산세, 유류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자동차세등 각종세금과 공과금을 남부하면 근로소득의 50%는 세금이다. 힘든 서민과 청년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있다. 종교과세도 문제다. 종교재산은 면제이고 종교인 소득세도 90%이상 감면 받는다. 정말 미친 나라다. 종교보다 나라가 우선이고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는 모든 국민들이 공평해야 한다. 세금은 납부하고 싶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강제이고 의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노예자식을 낳은 것은 부모가 멍청이 바보거나 악마일 것이다. 면세나 감면 혜택은 차라리 근로능력없는 3급이상 장애인, 65세 노인, 질환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20세 이하 청소년등을 상대로 해야 한다. 능력있고 사지멀쩡한 목사등 종교인과 부자 종교단체와 종교재산에 대한 감면제도는 당장 폐지 되어야 한다.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감면제도를 이용 부동산투기에 올인하고 있다. 정말 미친 나리다. 건강보험도 직장있으면 재산과 불로소득에 따른 세금은 면제다. 또한 피부양자 제도까지 있다. 모든 국가의 사회제도와 법률, 제도가 부자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아주 유리히게 되어 있어 빈부격차를 계속 확대시킨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폭등에 대한 부담을 떠 안고 노예와 거지 소 돼지 개가 된다. 빛쟁이로 전략한다. 빈부격차는 계속 더욱 확대 된다. 몇푼안되는 복지혜택 받아도 달리지는 것은 없고 마친가지다. 부동산부자들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산세습도 정말 문제다. 본인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노예세습은 대대손손 이어진다. 유산세습 불로소득 90%이상 환수해라 부의기준이 부동산폭등과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빈부격차의 원인이다. 한국에서 부동산등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출산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노예, 거지, 고통받게 하는 죄짖는 범죄고 나쁜 짖이다. 악마 같은 짖이다. 그냥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본인이나 자식을 위해서 좋다. 근로소득은 격차가 불로소득 격차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이다. 일부 재벌만 제하면 보통 사람들은 많아봐야 서너배 차이 나지만 불로소득은 많은 사람은 너무 많아 놀러 다니고 잠만자도 넘쳐나고 없은 사람들은 아예 없다.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수백배 수천배 차이난다.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정말 미친 나라 망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미친 고리가 끊어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일 뿐이고 빛없으면 다행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는게 더 행복하다.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사법고시 폐지, 학종학대 정시축소, 경찰대폐지, 부동산폭등 빈부격차 고착화, 부동산폭등에 비하여 상대적 저임금 구조 사회적노예 고착화, 근로단축 소득감소에 따를 근로자 노예 고착화, 주택등 고가부동산으로 인한 평생 빛쟁이 생활, 근로자들은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해야 하는 미친 정책등등 서민과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미친짖이고 노예자식을 낳는 것은 자식을 괴롭히는 짖이고 범죄다. 자식들이 태어나도 부모와 세상을 원만 한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어라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중국은 모든 나라의 토지는 국가소유로 토지등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유산세습은 세금으로 환수한다. 주택가격은 오르지만 결국 자동차와 같은 폐차 신세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통하여 통하여 부를 축척한다. 그러니 부자들이 존경받는 것이다. 나라가 발전할수 밖에 없다. 한국은 절대로 미친 사회를 스스로 자정해서 바꿀수 없다. 이런 미친 나라를 바꾸려면 북한주도로 통일 해서라도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하고 강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무상 환수하고 유산세습도 90% 이상 환수해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하고 미친 사회를 확 바꾸워야 한다. 어자피 한국 자체적으로 미친 사회를 바꾸기는 힘들다. 북한이 통일해서 바꿔야 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7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끝장 내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삼성증권 28억주 위조 주식 유통하다 적발 이건 새발의 피다 기관 투자가들 마음먹은 대로 무제한 위조 주식 발행해서 유통 하는거 이거 막아 주세요 시장은 단 1시간만 디테일하게 지켜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빨리 조사에 착수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7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위조주식 유통 좀 막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얼마 전 도로 한 가운데서 처음보는 살인마에게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던, 맞아 죽을 이유가 없었던 50대 아주머니의 끔찍한 영상이 머리속에서 잊혀지기도 전에 또 한번의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70대 노인입니다. 맞을 이유가 없는, 가해자는 또 일면식 없는 20대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나라에서 많은 사건들과 안타까운 사망자들을 보며 마음아파했지만, 최근 몇달 사이의 이 두 사건에서 이 나라에 정이 뚝 떨어지고 애국심이라는게 의미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근래 대통령님께서 분단된 국가의 아픔을 이겨내고자 통일에 힘쓰는 모습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통일 또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시라면 자국민의 현재의 삶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국민의 삶에도 신경쓰시고 계시겠죠. 하지만 음주운전 살인, 묻지마 폭행사건, 묻지마 살인, 상사의 갑질, 경찰의 사건 방조 및 부실수사, 청소년 범죄, 음주면 다 용서가 되는 범죄 등등 온갖 사건들을 처음 접하였을때 언론과 여론의 뜨거운 반응과는 대조적인 흐지부지한 솜방망이 처벌의 결론이나는, 무고하고 힘없고 나약한 피해자들의 너무나도 뻔한 결말에, 반전이 없는 결말에 변함이 없기에 부족한 저로서는 대통령님께 서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한번의 선거와 당선을 위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무능력한 국회의원에게는 바라지도, 희망을 갖지도 않기에, 대통령님께 말씀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국민이라는 한 생명체에 날개를 다는 이상적인 삶은 바라지도 않으니 두 다리 두 발로 평범한 삶이라도 보장이 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4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한번 발생한 할머니 폭행사건,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몇일 전 화장실이 급해서 건물 화장실에 갔었을 때였습니다. 화장실 창문쪽 작은 서랍위에 앉은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노래를 들으며 책을 보고계셨습니다. (저는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 싶어서 해결을 했지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휴게공간이 마땅치 않아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루종일 화장실 냄새를 맡으시며 일하시는데 휴식시간에도 화장실 냄새를 맡으며 쉬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세상에 청소부는 없어서는 안되는 직업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청소부가 없다면 길이며 공중화장실이며 이 세상은 쓰레기더미에 파묻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매일 깨끗하게 청소해주시는 분께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정말 쉬는 시간만큼은 꼭! 쾌적한 공간에서 쉬게해드리고 싶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부의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이번 수학능력시험 난이도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출제자분들이 얼마나 출중한 분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은 만행에 가까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변별력을 위해 일부문제 어렵게 냈다고 하는데 난이도가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이는 실력의 변별력이 아닌 찍기를 통한 변별력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수험생들이 멘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신뢰하기힘든 수시모집에 울고, 터무니 없는 난이도에 사교육에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수험생들의 좌절과 절망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며 그 고통은 어떻게 풀어주시겠습니까? 단언컨데 수시모집은 폐지되어야 할 적폐적 제도이며 ,수능도 한번이 아닌 2번의 기회를 부여하여 야 할 것입니다. 입전 수능 출제위원들은 다시는 수능출제위원으로 선발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능력시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번 국어 시간에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심각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어플 수정을 요청합니다. 비록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앱이 있지만, 저화질의 사진, 어플을 사용할 때마다 본인 인증을 해야되는 불편함, 범죄자 정보의 느린 업데이트 등 좋은 취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요청합니다. 1. 범죄자들이 성형시술을 통해 혹은 나이가 들어서 바뀐 얼굴이 아닌 여전히 범죄를 저질렀던 당시의 모습만을 제공하는 것은 제공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프로필 업데이트를 요청합니다. 2. 성범죄자의 정보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범죄자들의 신상정보까지 어플에 공개해주시길 바람니다. 3. 저화질로 업로드된 범죄자들의 얼굴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화질의 프로필 사진을 요청합니다. 4. 성범죄자에게 부착된 전자발찌로 알 수 있는 범죄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어플에도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조건검색란에 범죄 종류도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6.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의 신상 또한 고지해야 합니다. 7. 어플의 목적이 여성과 어린아이뿐만이 아닌 남녀노소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나날이 늘어가는 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청원입니다. 부디 이 청원에 희망의 답변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47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로부터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줄 어플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당시 선거 기간이라 여론에 매우 민감한 시기였을텐데... 과연 이재명 도지사가 몰랐을까요? 그리고 혜경궁 김씨 파문이 일고 트위터 관련 수사 당시 김혜경씨가 휴대폰을 변경한 것이 우연일까요? 게다가 보통은 유사한 기종으로 변경을 하는게 일반적일텐데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게 우연일까요? 스팸 전화가 의심이 되더라도 번호만, 즉 유심만 바꾸면 될텐데 굳이 기기까지 바꾼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바꾸고 난 뒤 기존 기기를 처분한 이유는 또 뭘까요? 최근 인터뷰 마지막에 이재명 지사가 한 말에 대해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주인 여부를 김혜경씨가 증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홰 함정이라는 걸까요? 정말로 주인이라면 해킹 또는 실제 사용한 사람을 찾으면 될 것이고... 주인이 아니라면 도용한 사람을 찾으면 될 것인데... 굳이 저런 말을 해서 의혹을 더 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지에 몰려 과민 반응을 해 오히려 위기에 빠진게 아닐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재명 지사는 후폭풍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7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과연 이재명 도지사가 몰랐을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주식시장 말살하는 공매도 무차입공매도라도 잡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전까지라도 공매도 한시적 금지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7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과거에는 총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현대에는 경제(돈)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누가들어도 상식적으로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법운영자들이 법을 잘못운영하여 나쁜 판결이 났습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소문없이 죽어가고있고 또 옥살이를 해야하는 신세로 전략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모든게 끝나는 순간입니다. 고노무현대통령께서는 '상식이 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당분간 올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애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내용이라 -(사실 옷하나 가지고도 여론이 이슈가되는 나라이니)- 청원자-두레김병호 (010-3560-0505)", "num_agree": 3, "petition_idx": "447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국민을 살해하는 현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사기꾼 2명에게 수억원대 사기를 당했습니다. 내 옆사람, 옆사람, 또 그 옆사람.... 매일 준다고 말만하고... 카드빚이 있는 저는 점점 숨이 조여옵니다. 사기꾼들은 활기치고 다니는데... 저는 자살을 매일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3달째 준다는 거짖말만 합니다. 지금은 고소해 둔 상태인데 처리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게 당했는데 모두 죽지 못해 하루하루 숨죽이고 살고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 처럼 역겨져 있는 이 엄청난 사기 모듬을 모두 모아 파해쳐 주시고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주며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살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7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 여자 2명이 벌인  수억원대 사기꾼들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고인의 되신 저히 엄마의 소액 금액 찻으려는데두 너무많은 복잡한 절차를 폐지해주세요 죽은것도 슬프고 한 이되는데..이런고통까지 힘듭니다ㅠ", "num_agree": 6, "petition_idx": "44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망자의 통장정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주 52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자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탄력 근로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애초부터 주52시간 하지말던지 , 주 52시간 근로를 법으로 보장하지 않았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하고 임금이라도 보전을 받는데 . 이제와서 탄력근로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고. 공짜노동으로 죽으라고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안그래도 힘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력근로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만3세 자녀를 두고 비싼 유치원비를 울며겨자먹기로 감당하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 와이프는 취준생입니다. 작년에는 1년간 계약직 근무도 했었고, 올해는 육아를 너무 하고 싶지만 가정형편상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하기에 시험준비로 아침일찍 독서실을 가서 저녁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옵니다. 저 또한 일을 해야 하기에 자녀를 유치원에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맡기고 자녀가 집에오면 육아는 아빠인 저의 담당입니다. 저의 월급은 이미 월세와 자녀 유치원비로 마이너스 상태가 되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렴한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 유치원에서 자녀를 늦게까지 돌봐주는 방과후과정반의 지원자격요건이 부모가 맞벌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정부보조금을 이야기하며 부모 양측의 맞벌이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설혹 계약직 근무를 한다고 해도 그 자리마저 들어갈 수 있는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유치원 지원 시기와 재직상태의 시기가 맞지않아 지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한쪽이 취업준비 때문에 저렴한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반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저희 가정은 육아를 뒤로 미룬채 저녁 늦게까지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비싼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맡기다 보니 가정경제는 점점 기울어져 가며, 취준생인것도 서러운데 정부정책으로 인해 두번 상처받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녀를 일찍 낳은것도 후회가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 유치원 신청시에 부모가 취준생이나 실업자이면 왜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일본 정치인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정부에 항의를 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제대로 속시원한 반박을 못합니까? 국민의 한사람의로써 피가 꺼꾸로 솟습니다. 외교부도 뭐가 구린지 버벅대기만하고.... 국내 정치인들도 누구한사람 나서서 제대로된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뭘 잘못했는지 왜 일본에게 큰소릴를 못칩니다. 한국인의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일본에게 큰소릴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식들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에 대한 한국 정치인들의 자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부산에는 봄여름가을겨울 이라는 나름 큰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사도 많이하고 건설현장도 부산에는 수 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공사소음이나 매연등이 발생을 합니다 공사현장이라 어느정도의 공사소음이나 매연이 발생을 하지만 문제는 전혀 이아파트 공사현장과 시공사는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소음데시벨 값만 주장하며 주변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엔 신경을 쓰지않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주택지구에 데시벨은 60이지만 저희집은 68이 나옵니다 하지만 상업지구에 있는 오피스텔이라서 70데시벨이 나와야하는데 조금 못미쳐 행정처분도 내릴수 없으며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공사현장소장은 데시벨값도 안나온다고 배째라는식입니다 일반가정집은 60이면 처벌이 될만큼 시끄러운건데 단지 오피스텔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68을 겪으며 살아도 문제를 재기할수없다는 점이 너무 힘듭니다 공사시작시간도 주7일 내내 하루도 쉬지않고 공사를 했고 새벽6시 이전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집이울리고 매연에 목이 아파서 수차례 민원을 넣은후에야 공사시간은 미루어졌지만 너무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자기내들 이익만 챙기고 주변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데시벨값만 주장하며 배째라는식의 아파트 봄여름가을겨울 악덕 아파트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데시벨값만 주장하는 법 계정과 피해보상에 관련한 법도 개정이 시급합니다 하루라도 내 집에서 소음없이 지낼수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봄여름가을겨울 주변주민의 고통을 무시하는 아파트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희는 2018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교육의 환경과 기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들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위권 10% 정도를 애들을 따로 관리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31일에 올라온 JTBC의 기사에 따르면 경기 구리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적우수반에만 나눠준 부교재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어, 다시 딱 한 문제를 재시험 보는 해프닝이 있었고, 2018년 10월 10일에 올라온 서울신문의 기사를 보면 SKY반 (성적우수반)에서 교사가 특정 부분을 강조하면 그 부분이 시험에 꼭 나오고, 올해 성적우수반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학교가 11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11곳이 적발됐다는 통계치는 실제로는 대부분 성적우수반이 존재하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환경을 평등하게 제공받고, 균등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인 교육권이 유린되는 현실에 분개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교육계에 올바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싶어, 이 청원을 쓰게 되었고, 아래의 해결책을 제시해봅니다. 1. 성적우수반이 적발된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육권(학습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교육권은 대한민국 헌법 31조에도 명시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함이 옳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우수반이 적발된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해서 교육권(학습권)의 중요성을 선생님들이 깨닫게 해야 합니다. 2. 교육청이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성적우수반의 상위 10% 학생들이 다른 90% 학생들보다 좋은 대우를 받아서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증가한다면, 그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고, 이득이지만, 나머지 90%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것이고 그들의 교육권은 유린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들을 좀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철저히 감시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익명성이 보장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말하는 학교의 실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에 제시한 저희의 대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의롭지 못하던 교육계가 정의롭게 바뀔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 느끼던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교육권은 모든 사람이, 모든 학생이 보장 받아야할 마땅한 권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우수반은 이런 교육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부디 성적우수반 같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적순 차별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7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 복무 단축 좋지만 더 가속화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여성가족부 장관님께 저는 주례중학교 2학년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먼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성 가족부 장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셧다운제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서 실행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를 실시한 이후로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과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부작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게임시장은 위축되었는데 그 규모는 2조 7932억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셧다운제를 보면 거의 폐지되거나 강제적이지 않고 자신이 시간을 정해 그 시간을 넘기면 게임이 꺼지게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은 학원을 다니며 평균적으로 10시에 마치거나 12시에 마치기도 합니다. 셧다운제는 게임사마다 다르지만 법에는 12시에 셧다운제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청소년은 학교와 학원에서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집에 와서 1~2판 정도하면 욕구가 풀려 잠이 들죠. 하지만, 현재 학원에서 마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셧다운제가 걸리는 시간이 되어버려 평일날에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하고, 학원을 가지 않는 주말에는 욕구를 풀려고 하루를 게임으로 시간을 날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참여하여 결승전 중 셧다운제가 걸려 결승전을 포기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셧다운제는 아이들의 꿈 중의 하나인 프로게이머의 길을 막는 벽의 역할을 합니다. 프로게이머는 실력이 떨어지지 않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데, 청소년은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의 시간을 3분의 2이상을 잡아먹는데, 연습을 못해도 2시간을 해야 하는 프로게이머는 학원을 10시에 마친다하여도 게임의 시간이 40분이 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2판정도 밖에 연습하지 못하고 셧다운제가 걸려 게임을 못하게 됩니다. 저의 건의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셧다운제를 폐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욕구를 참으면 독이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건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제발 이런 사고 안일어나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말로만 그러시지 마시고 강력한 정책을 펴달란말입니다. 22살 대학생이 만취상태로 렌터카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서 본인은 살고 뒤에 탄 동기놈들은 3명 즉사 했습니다. 22살 꽃다운 나이라서 감경,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 감경, 불우한 환경이라 감경, 이것저것 감경하여 7년 살다 나오면 이게 나라인가요? 당신의 물러 터진 '허허허'식 민생, 조국씨의 물러터진 수석행정, 이젠 신물 납니다. 처음엔 당신을 지지 했던 지지자였지만, 강력 살인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더이상의 착한 이미지의 지도자를 원치 않습니다. 강력한 홍준표씨를 지지할 걸 그랬나봐요. 살인죄로, 음주로 인한 살인도 반드시 고의적 강력 살인으로 무기징역에 처해주세요. 그래야 나라가 나라다워집니다. 지금 일가족 살해와, 존속살해, 묻지마 살해 등 살인이 날마다 끊이질 않는 이유가, 나라가 행정이, 형법이, 사법체계가 개판이라 그런거 아닌가요? 인권팔이들 '사형제도 실시하면 범죄율이 낮아지나요?' 이딴 소리 하는거 보면 정말 역겹습니다. 본인들 가족이 한번 당해봐야 저딴 소리 안나오지요. 이나라는 어디까지 망가져야 사법체계가 바로 서고 공권력이 공권으로써 인정을 받을까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강력한 지도자 어디 없나요?.... 지금 북한도 중요하지만, 나라 민생을 보다 강력하게 리드해나갈 정권이 필요하다 느끼는 가장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2009205887608&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만취한 상태로 렌트카를 몰던 대학생이 사고를 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충남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15분쯤 충남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A씨(22)가 운전하던 렌트카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동승한 6명 중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어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운전자 A씨와 나머지 1명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홍성 소재 대학교 2학년 동기로 이뤄진 이들은 지난 19일 학교 인근 자취방에 모여 술을 마셨다. 이들은 오후 11시쯤 자리를 옮기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학교에 주차된 렌트카를 빌려 내포신도시로 갔다가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해 돌아오던 중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였다.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동승자들과는 달리 운전자 A씨는 특별한 외상이 없어 간단한 치료를 받은 뒤 홍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7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성에서 대학생(22살)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으로 신호등 들이받아 친구 3명 현장사망 운전자는 경상입니다. 또 감경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277이안건물 4층에서 믿음건설이라는 조그만 개인사업자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업으로하는 김종화라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2017년 11월1일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지구 도시시설물공사[5-1]공구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전문건설 두울건설이라는 회사와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착수한 사람으로서 공사를 착수할당시 두울건설이 재정이 어려우니 노임은 월기성별로 원청업체에서 작업자 개인에게 직불하고 그 외 투입비(각종자재비와 장비대)는 약 3개월 후에 첫 결재를 받는걸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원청 동서건설[주]과 두울건설 사이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있어서 현장 내부에있는 기숙사를 원청 동서건설소장이 사용을 못하게 하여 믿음건설 작업자들은 외부에 숙소를 얻어 작업자들이 작업에 착오가 없게끔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 숙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믿음건설은 선 투입비가 예상외로 많이 투입되었고 그러던중 전문건설(두울건설)이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원청(동서건설)에서 퇴출이 되었고 저희 믿음건설은 2018년2월21일부터 원청(동서건설)에서 직영체재로 계속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서건설 현장소장(나병양)은 믿음건설에게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 면허를 구해와라 그래야 동서건설과 믿음건설이 정식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여 작업을 계속할수 있다\" 하였고 그 당시 믿음건설도 전문건설 면허를 구하려고 하던중이었으며 \"알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전문건설 면허를 구해보려 하였으나 저희 믿음건설이 초반 작업 투입시 자금이 예상외로 많이 투입되었고 타 현장에서도 결재가 늦어져 결국은 전문건설 면허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청(동서건설) 현장소장이 면허를 못 구하면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으니 믿음건설과 그 소속의 작업자들은 작업현장에서 철수를 하라는 일방 통보를 받았고 2018년6월30일부로 믿음건설과 작업자들은 하루 아침에 작업현장에서 퇴출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저는(믿음건설) 저를 믿고 각종 자재와 장비를 공급하여 주었던 분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다 보니 그분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태이고 저 또한 가정은 파탄 위기이고 몇 번의 자살하려고 시도 하였으나 저를 믿고 따라 주었던 분들에게 실망을 안주려고 노력하고 노력하여도 그 끝이 안보이고 있어 용기내어 잘 못쓰는 글이지만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원청업체(동서건설)에 몇번이고 찾아거서 사정하고 또 사정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믿음건설이 선투입한 금액은 손해를 보더라도 미불로 남아있는 각종자재(동방목재,우주철물,가설(태성사),카고(삼성크레인))등의 공사현장에 직접투입된 원.부자재 대금 해결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청(동서건설)에서는 \"원청(동서건설)과 믿음건설은 어떠한 계약체결이나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불금은 해결하여 줄 수 없다\"라고만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믿음건설)이 6~7개월동안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원청(동서건설)관리 책임자는 저희(믿음건설)와 작업자들에게 직접 작업지시와 현장 안전관리를 하면서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두울건설 퇴출후에도 계속 작업을 시켜놓고 이제와서 나 몰라라 하는 행위에 대한 저희 같은 소규모 업체는 어디가서 하소연 하여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저도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또한 소규모 사업체의 대표로서 잘못되면 늙으신 어머님과 우리가족 또 저를 믿고 따라주신 분들과 그 가족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수입니다. 두서없이 쓴 저의 청원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두번 다시 이런 \"갑들의 횡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이 힘을 써 주시고 더이상의 사회의 약자가 한쪽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018.11.20", "num_agree": 95, "petition_idx": "447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공사 공사대금 미지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서울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네이버 지역정보(업체정보) 서비스를 이용, 검색하여 업체를 방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슨무슨동 독서실이라고 치면 네이버 지역정보(업체정보)에 각 업체들이 뜨게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 지역정보(업체정보)는 특정 업체들만 상위권에 노출이 되어 상위권에 노출이 안되는 저희같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네이버측 설명으로는 지역정보(업체정보)의 경우 일체의 상업성이 허용되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업체는 매번 거의 1년내내 하위권에 노출되고 있으며 상위권에 노출되는 업체는 항상 거의 고정되어있습니다. 검색순이 상위권에 노출되는 업체는 그 이유가 여러가지 있다고는 하는데 이것을 말해주지도 않고 있으면서 저희같은 업체가 항상 뒤로 밀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상위권에 노출되는 업체는 그만큼 클릭 수가 많기 때문에 항상 하위권에 노출되는 저희같은 업체는 클릭 수가 항상 적을 수 밖에 없어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네이버의 이런 지역서비스 때문에 영업에 지대한 피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와 관련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지역정보 (업체 정보) 노출을 공평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1. 남의 여자를 탐하지마라~ 그게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2. 자신의 가정에 힘써라. 여유있다고 남의 여자를 탐하다가는 지옥의 대한민국을 맛보게 될 것이다. 3. 남자는 본시 중심이 있는 인격체이니 자신을 잘 다스리고 남의 여자를 탐하지마라. 4. 남성들이여, 천박한 사람들과 무엇이 남을 것이 있다고 그러냐? 5. 좋은 사람을 골라서 평생 서로 잘 위하며 살거라 6. 가벼운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내 지인들도 밖에 싸 돌아다녀도 요즘 간통죄 없어져서 말도 못하고, 그러고 살더라 8. 남의 것을 탐하니 자신의 것도 못된 것들이 들어온다. 그러니 자신부터 소양을 길러, 사람보는 안목을 길러라 9. 자신의 얼굴, 몸매, 그리고 악세사리등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멀리하거라, 10.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사람들은 바로 이런 당신들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7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청원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버스기사입니다 요즘보면 버스기사유니폼이 양복식으로 넥타이메고 조끼입는 식으로 많이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기사들은 이러한 복장에대해서 매우 불편함을 느낍니다 버스기사유니폼은 운전하면서 최고로 편안한복장 이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된복장에 점퍼를 깨끗 하게 입으면되는거 아닌가요 넥타이를 함으로써 혈압도 조금은 상승한다고 하더군요 안전운전을 위하여 버스기사들의 복장은 기사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고로 편안한 복장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운전과 무슨관계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https://www.bamdokkaebi.org/ 밤도깨비 야시장의 캐릭터는 일본 악귀인 오니와 닮았습니다 그런데도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윤여민 (0221335552) 측에서는 아니다 닮지 않았다면서 신문고를 몇번넣어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머리에 뿔하나 없다는 이유로 닮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리에 뿔 없는 오니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주셔서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의 캐릭터를 변경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의 캐릭터가 오니와 닮았으니  캐릭터를 변경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건전한 교회와 교단에서 이단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교회\" 일명 안산홍증인회가 전국에 혹세문민하는 이 때에 이들이 옥외 현수막 광고에 영국여왕상, 대한민국 대통령 단체 표창, 미국 대통령 단체 표창상을 받았다고 내 걸고 있습니다. 이 광고가 실제 사실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산홍과 그의 부인 장길자 - 근본부터 잘 못된 이단 교리에 이런 광고를 통해 건강한 국민들이 미혹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여왕상, 대한민국 대통령 단체 표창 - 하나님의 교회 현수막 옥외 광고 문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사람이 살다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때가 있는데 대출로도 해결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이자율이 쎈곳을 이용하자니 부담감이 크고 내가 내서 쌓인 국민연금 좀 쓰겟다는데 그걸 안된다고 하면 어디 가서 강도짓이라도 하라는겁니까? 당장 오늘 내일이 힘든마당에 노후대비해서 뭐합니까.. 거기다가 국민연금 또 올린다고요? 차라리 그돈으로 부모님 용돈을 더 드리고 옷을 한벌 더 사드리고 말지 내 노후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제발 좀 국민연금 중도 상환 해지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7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연금 중도상환 해지 부탁 좀 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코스닥 특례상장 제도 폐지해주세요!! 이미 기술력 있는 회사를 상장시키는 기술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그 피해도 심각한데, 상장 특례 제도라뇨?? 상장 조건도 안되는 종목이 상장되어, 개인투자자들 피해만 급증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셀리버리가 1호 특례상장 되었습니다. 증권사가 보증한다고 상장 시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셀리버리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상장 첫날 부터 구주주 물량 팔기 이해서 상장 시켰습니다. 수급을 확인해보십시오!! 그렇게 기술력 좋은 회사를 기관들은 왜 매도할까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입니다. 신규상장시 구주주 물량은 의무 보호예수 무조건 걸어주시고, 공모시 기관들 청약을 위해 공모가 상단 돌파 거의 대부분 하고,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로 해서 출발해서 무조건 매도해서 수익 챙기고 있고,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이런것이 주가 조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기관들 공모 받은 물량은 상장시 매도 못하게 의무 보호예수 무조건 걸어주시면 피해가 줄어들듯합니다. 상장후 시초가는 공모가로 출발하게 해주세요!!! 우선, 상장 특례제도 부터 폐지해주세요!! 그 피해가 심각 합니다!!!! 기술특례제도가 있는데, 상장 특례 제도라뇨??? 이번, 특례 상장 셀리버리 예 처럼 기술력 부족한 회사를 증권사가 개입해서 , 상장 시키는 것은, 현재의 상장 제도를 무시하고 투명하지 못한 주식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7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코스닥 특례상장 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속히 대한민국에 오셔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딸 둘 엄마이지만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난민을 왜 받아들이는지?저희 국민입니까?아니에요 그 사람들 지금 살인이고 뭐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저지르고 도망가고 사기 등등 해도 법적 처벌 약합니다ㅡㅡ일단 난민 내쫓아주세요 현 시점에서 필요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난민만 아니지 복지 사각지대에서 허덕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사람 절반이 지금 외국으로 이민 갑니다 이런 이유 대통령님께서 더 잘 아실껍니다 지금 대한민국 허덕입니다 가난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60 70년대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안 쪼들렸답니다 제발 난민이니 북한이니 어디니 퍼주지 마세요 부탁 첫번째 입니다 두번짼 법 강화입니다 요즘 조두순이니 뭐니 말 많다는데 전 정확히 하나입니다 사람을 죽였음 그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자리에서 공개처형 하세요 요즘 사람 죽여도 길거리에 돌아다닙니다(저희동네도 있네요 하 ..) 사람 죽이면 똑같이 그 사람 사형 즉시 하시는 법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직장폭력이라 하나요?요즘 무섭네요 ....어린이집도 강력 요구합니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마다 cctv모든 교육기관엔 적극이 아닌 필히 있어야한다고 느끼고요 심지어 모든 직장에도 필요해요 성폭행도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ㅡㅡ 그리고 cctv설치했다고 해도 모든 부모들한텐 알걸리 있으니 최대한 좋은 걸로 해주세요 저도 둘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저희 큰애도 얼집에서 무슨일 있음 보여주지만 둘짼 안보여주네요 ㅡ 요즘 학교 폭력이니 얼집 폭력이니 뭐 하는데 저 학교 다닐땐 더 했네요 ㅡㅡ그냥 가해자가 10살이거 2살이고 간에 그냥 즉시 사형이네여 세번째는 저출산이니 뭐네 하면서 쥐꼬리만한거 주지 말고 돈을 주든지 혜택을 팍팍 주던지 둘중 하나라도 제대로 해주세요 돈을 줄거면 상위 이런거 말고 똑같이 주고 해야죠 그리고 많이 줘야죠 ㅡ 대놓고 양육수당 20만원 그것도 첫돌때까지 ... 음 저희 둘째 선청성 녹내장 진단받은지 인제 3주째에요 ㅡ 돈 엄청 깨지네요 아프지 말라고요 유전이래요 제대로 신생아때 치료했음에도 잘못된 진단에 돌 직전에 알았으니 다행이지만 20만원 부족합니다 갈수록 돈 더들어 갑니다 수술비+입원비 유지비 남들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들어가요 제발 돈을 올려주든지 병원비를 싸게 하던지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등 무상으로 제대로 된거 해주세요 그냥 대충이라는거 없애주세요 노인들만 무상이니 이런거 필요없어여 요즘 노인들 갑질 장난아닙니다 ㅡ 그리고 장애인 전담 얼집이나 유치원 학교도 만들어주세요 강제로 만들데 그만한 혜택을 주세요 그냥 만들진 않아요 시설도 팍팍 .. ㅋㅋ 괜한 난민 줄생각하지 마세요 ㅜ 우리나라도 피해가 막심합니다 4번째 제일 간단 목록으로 사람죽인자는=바로 사형 또는 무기징형(이경우 살인이라 확정되면 사형으로) 복지=돈 팍팍 제대로 된 무상교육이나 여러 혜택 지금 복지는 어떤 나라 갔다줘도 쓰레기통에 버려요 장애수당=뭔 4만원이요 ㅋㅋㅋ 미친거 아니에요 최하 10만원 이상 올리기 노인 무상 교통= 없애도 될 정책 ㅡ 그리고 무슨 집있어서 혜택 줄여요 ㅡㅡ 솔직히 울집에 멀쩡한 사람 큰딸 하난데 ㅡㅡ울 소득 커요 ㅋㅋ 근데 현금이라 4대보함 안된다네요 ㅋㅋㅋ 제발 대통령님 이글보고 우리나라부터 챙기세요 ㅋ 나라망한후 박근혜처럼 이명박처럼 감방 가고나선 늦어요 ㅡ", "num_agree": 3, "petition_idx": "447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개정을 속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지금 이시간도 젊은 근로자들이 상사등 직장갑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행복의 시대를 위해 5년째 계류중인 직장갑질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민간근로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고 행복한 근로를 하게 해주세요.. 산업화와 전근대적인 권위주의는 이제 3만달러시대에선 없어져야할 적폐입니다. 좋은 분위기와 환경속에서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집니다. 날마다 비핵화 그것도 중합니다만 내부적으로도 청와대는 신경을 써서 제발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이런 작태는 아프리카등 후진국에나 있을 작태입니다. 빨리 통과되어서 회사는 교육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의 회사를 만듭시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47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갑질법안 통과가 시급합니다 . /비핵화만 국정입니까?/청와대가 관심좀 가집시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요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이 난리가 났지요? 자기 밥그릇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언론이나 국회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어서 그런지 국민들의 눈높이도 올라갔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학부모들의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면 대부분 구청직원이 나와서 점검을 하는데 대부분 미리 통보를 하고 나옵니다. 하물며 원장이 바쁘다고 하면 날짜를 협의하여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끼리끼리 엮여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원장들은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비리들도 많습니다. 유치원 3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면 신고되어 오는 민원이라도 확실하게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및 어린이집 민원 전담팀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8만명 부동산稅 특혜, 김수현은 해결하라(매일경제 김세형 칼럼 참고) 역사이래 대한민국은 경자유전의 법칙이 지배해왔다 그래서 땅과 집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취급해왔다 (해방시대 토지 몰수가 나온 배경을 보라 무상이 나온 배경을 보라) 그런데 가장 소득재분배에 신경써야 할 문정권이 가장 자본주의 첨단을 걸었다 아파트 = 투자의 대상 = 투기의 대상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부동산 대책이랍시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해준 잘못된 정책을 되돌려주길바란다 입법을 통해 환수하길 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7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8만명 부동산稅 특혜, 김수현은 해결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의 엄마입니다. 저희 큰아들은 지금 사회 복무 요원으로 요양원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얼마전 뉴스에서 사회복무 요원들이 장애인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난 우연히 재방송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여자연애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집앞 교통사고로 큰 수술도 받고 생사도 위급했고,장애도 있을수 있었지만 천만다행으로 장애는 피할수 있어습니다. 그래서 인지 아니면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께 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들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무서운 총은 눈총이란 말을 듣고 우린 그냥 아무생각없이 쳐다보는거지만 그분들에겐 상처가 될수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회복무원들도 4주의 훈련후 각자 자기 근무지로 가서 근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회 복무요원들이 요양원이나 장애인관련 시설.. 이런곳에 근무를 하는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교육이 뭘까요? 4주동안 군사 훈련 받는게 이들한테 필요 할까요? 일반인들도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해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의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데, 군사훈련 받고 가는게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나중에 교육을 받는다고는 들었지만 어떤 교육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사회 복무 요원들에게 근무전 근무하게될 곳에 대한 사전의 교육이 매우 필요 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가장 무서운게 눈총이라고 하시는 말이 아직도 저의 가슴을 울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관련 요청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재수생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수능이 끝나는 날 밀랍인형처럼 창백한 얼굴로 '엄마 아빠 미안해' 라며 어색한 표정을 짓던 아이의 얼굴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같은 시간 평가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라는 앵무새 같은 말을 반복했고, 이에 편승한 언론과 학원들도 \"지난 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다\"는 정도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의 수험기간 동안 아이가 어떤 생각과 생활을 해왔는지 잘 아는 저로서는 한편으론 안쓰럽고 또 한편으론 \"그래도 정신 좀 차리고 잘 좀 봤어야지...!\" 하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 수록 수험생들의 반응과 언론은 기존의 그것과 달랐고, 너무나 어렵고 출제경향을 벗어난 문제였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잠시나마 아이를 믿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수능을 봤을까? 점심을 먹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려옵니다. 아직도 아이는 수능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저 역시 섣부른 격려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평가원은 200만 수험생과 가족들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능은 단지 문제 출제가 아닙니다. 첫째, 평가원이 언론을 통해 발표했던 출제경향이 12월 5일에 발표될 성적과 그리고 언론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맞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향적인 이의신청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과 윤리 3번과 같은 분명한 오류가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평가원 스스로 언급했던 출제 경향을 벗어나는 국어 31번과 영어 문제도 외부 전문가, 고교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범위가 벗어났다고 판단된다면 무효 및 그에 합당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 대학교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출제방향도 재검토되어 고교교사가 반드시 주도적으로 참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고교교육과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일년에 한 번뿐인 수능을 2회로 확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보안 및 비용등을 운운하며 공무원적인 발상을 버리지 못할 것인지? 언제까지 그 고통을 고스란히 어린 수험생과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지요. 다섯째, 합리적인 사교육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수하는 기간동안 월 3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었습니다. 허술한 고교교육과정과 점점 괴리되는 평가원의 출제, 그 불신을 사교육이 채우고 있고 오늘도 수험생과 그 가족은 사교육에 기대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작지만 무엇인가는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될 것이라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위 다섯가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아빠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절실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47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재수생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초등학생인 아이가 담임교사로 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수업을 못 듣게 하고 급식을 못먹게 하고 친구와 차별대우를 하고 급기야 자로 아이를 때려서 아이의 몸에 상처가 났고 이를 경찰서에 고발 하였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아이가 진술을 하였고 이날 쉬는 시간에 맞은거 뿐만 아니라 교실에 감금을 시킨채 수업도 못듣게 하고 또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피시간에도 또 폭행을 하였고요 아이 진술이 있어서 저는 담당경관에게 추가 고소를 해야하냐고 물었고 추가고소 없이도 조사할것이라는 안내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담임교사 한명이 수차례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데 사건이 분리 되면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이유도 기가 막힘니다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상처를 발견해서 상처 사진 찍어놓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담임교사도 자신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자백할때 녹음도 해놔서 증거로 제출까지 했는데 그리고 상해 진단서도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했는데 상해진단서가 환자의 진술에 의한것이리며 증거 불충분이라는 겁니다 사진은 아여 증거로도 안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대에 대해서도 분리를 시켜서 다른 사건이냥 만들어서 무혐의로 이끌어 내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은폐 하려고 이렇게 피해자를 우롱하는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말아야 할거예요 진실이 꼭 밝혀져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7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사건은폐를 하려고 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육아 1인당 2천만원 지급하는 육아정책에 찬성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상 지금 이대로 방치 한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암울합니다 조속히 시행해서 저출산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제도 찬성합니다 :저출산 해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통령님 김정은 위원장 방문 일정을 2018년 12월 25일 전후로 하여 남북지도자가 보는 앞에서 \" 남북 국방부 장관\"이 '종전선언\" 을 하여 전쟁없은 세상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십시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447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위원장 방문시 남북 국방장관 12월25일  종전선언 선포 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상대 야당 의원들의 얼토당토한 주장 이라도 대통령 의 방문과 설득으로 이 러려운 정국을 해결 하시면 나라도 국민도 더욱 안정되고 신뢰 하는 사회로 갈 것이라 여겨 지고 정치도 부드럽고 순조로울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 글 을 보신다면 당장 찿아 가셔서 소통 과 설득의 자세를 국민은 기다립니다. 피곤하고 힘 드시더라도 힘내 주세요. 경제가 힘들다 하지만 분위기 반전이 필요 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행보.부탁 드림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7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이  먼저  야당의원 들에게  찿아가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나라 경제가 독과점 대기업들의 문어발 빨대로 소득주도 혁신성장 등 어떤 정책을 들이대도 안되는데 정부는 대기업들이 원하는 정책 (빨대확산)만 들고 국민들과 싸우고 있다! 반독과점법만 제대로 만들면 어떤 정책이든 효과 있다! 반독과점법 없이 집행하는 모든 정책은 사회갈등만 만들어낸다! 독과점대기업들에 대항하려니 겁나고 무서우니 애꿋은 피해자인 국민들만 자꾸 소해보는 정책만들며 혁신을 외치니ᆢ ᆢ 반독과점법 만들면 경제는 그야말로 자유시장경제로 활기넘치는 경제구조가되고 국제경쟁력 갖춘기업들이 우후죽선 나타난다! 내수시장에서는 절대 독과점 기업이 있어선 안된다! 이는 우리경제를 목조르는 일이며 온갖 사회갈등만 만들 뿐이다! 나라의 모든 자산을 무용지물 시키는 범죄행위다! 국가가 일단 반독과점대기업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독과점법 없는 경제정책은 백약이 무효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올해 49살 입니다 지금 회사가 어려워 월급도 못받고 있고 대출도 받기 힘듭니다 그럼 국민연금 낸 금액 한도 내에서 일정한 % 대출할수 있는 운영방안을 추진하면 안될까요? 이건 무조건 연금이라서 즉 65세 이상만 연금 및 대출이 가능한데 왜 내가 낸 금액에서 대출이 안됩니까? 당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ㅠㅠ 아무리 연금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출 해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출해서 나중에 더 빠른 기금 고갈 될까봐 그런가요? 국민은 당장 너무 힘이듭니다 국민연금 낸 50% 만큼이라도 대출 해줄수 있는 방법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7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이 정말이지 너무나 암담합니다. 드러난 숙명여고 사건... 숨겨진 똑같은 사건들은 정말이지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수시는 너무나 많은 비리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일찌감치 정시로 돌려 준비했으나 일반고등학교 3년은 정시 준비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일반고가 말입니다. 기숙학원에 보내 재수를 시켜 올해 수능시험을 봤습니다. 목표는 서울대학교였습니다.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6월 9월 모의고사 모두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열심히도 했습니다. 찬란한 스무살을 기숙학원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지켜보는내내 마음이 먹먹하고 안타까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는 국어실력이 좋아... 어디서나 너무 뛰어나다는 소리를 듣는 아이입니다. 그런아이의 국어목표는 100점이였습니다. 그래야 서울대가 정시로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평가원에서 수능방향이라는 6모나 9모와 다르게 출제자들도 국어강사도 관련교수도 풀수없는 난이도로 첫시간 아이들을 당황시켜 눈물이 쏟아지게 했으며 국어 망쳤다는.... 절실했던 아이들이... 혼이 나가서 뒷시험도 줄줄이 망치는 ....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이 멘탈테스트입니까???????? 변별력이라뇨... 잘하는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이 변별력이라는건가요????? 학부모 입장에서 사회에 훌륭한 일꾼이 될만한 아이들이 눈에 몇명 보이는데...... 대학에서는 그런아이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사 답지 못한 교사의 글 몇줄에... 시험지 유출사건은 저희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드러난것만도 몇건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그런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시도 정시도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아이들의 찬란한 청소년기를 먹빛으로 만든 보상이될까요??? 경제점수도 마이너스 교육점수도 마이너스 정부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7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학년도 수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중국이나 싱가폴 필리핀 등을 여행하다 보니까 신호등 옆에 숫자가 카운트 되는 신호등을 보았습니다. 운전자나 보행자는 잔여시간 안내등을 보면서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합니까? 베치마킹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외유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가서 보았을 텐데 개선되는게 없습니다. 당장 개선해 주세요 후진국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는 설마 안하겠죠? 특히 단속카레라까지 달려있는 신호등에 잔여시간 표기가 안되니까 운전자들 찍힐까봐 안절부절 못하면서 통과합니다. 제발 신호등을 숫자 카운트 신호등으로 교체해주세요 전국 모든 도시 신호등 교체해주세요. 내년 6월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꼭 시간이 카운트되는 신호등 정말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신호등 잔여시간 안내 되도록 개선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인데 재범확률이 양승태. 우병우. 진경준. 등등 판.검사 및 공무원들의 범죄가 택배기사보다 높은데 변호사개업 2년~20년 금지 와 연금 국가몰수 법령 세워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7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공무원.살인.강간.강도. 특정경제 가중처벌  자등의 연금회수 및 파면과 변호사 개업금지   법무부 법령개정부탁드립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두아이의를 둔 아버지입니다. 또, 홀벌이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맞벌이 우선순위에대해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알기로는 처음 방과후 수업이 처음엔 누구나?? 신청이 가능햇다고 그러다가 몇년전부터 맞벌이 부부 우선으로 부터 바뀌어서 그에 관한 서류를 발급해야되는데 이 제도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중에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재직증명서 바로 위장 취업인데요. 남편이 사업을 하거나 사장, 기업의고위관리직, 간부 부부들이 상당히 많다는겁니다. 왜냐? 방과후수업등 우선 혜택을 보기 위해 부인은 실제로 근무를 안하는데 직원으로 등록하고 서류를 발급받아 우선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실제로도 주위에서 이런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엇습니다. 저의 큰아이가 내년 다음학기 유치원을 다시 재원을 신청을 햇으나 방과수업이 신청이 안될꺼라는 것도 상당히 걱정됩니다. 홀벌이라 넉넉지 못한상황에 집사람도 2~3년정도 제가 홀벌이라 힘들어할까봐 취직등 시도를 해보앗으나.애기의 등하교 시간 때문에 번번히 취업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장취업으로 우선을 혜택을 본다는게 정말 부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7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방과후 수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 남자입니다. 어릴 적 부터 장래희망은 경찰이었고 경찰을 꿈꾸어 오고 있었습니다. 집안사정으로 잠깐 꿈을 접어두고 사회에 나가 일을 하게 되었고 좋은 기회가 생겨 한 회사의 관리직으로 일을 하다 어떤 여성을 만나 일을 할 수 있게 회사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주었고 돌아갈 교통비가 없다 하여 교통비를 주었는데 건네 준 교통비가 화근이 되었고 여성의 진술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여성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저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성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여성의 진술을 뒤집을 증거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성을 오랜시간 만나거나 알고 지냈던 사이도 아니며 연락을 하지도 않아 저의 의견을 뒷받침 하여 줄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무고함이 저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무고함은 저를 재질이 안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죄만 늘어날 뿐 형이 확정 될 때까지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 하였습니다.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떠한 도구도 없이 백지에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무고한 사람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경찰이 아닌 민간인인 제가 CCTV 영상을 확보 하여 봤자 증거로 채택도 되지 않고 수집조차 어려워 경찰 수사관에게 CCTV 영상확보 요청을 하였지만 형이 확정 된 지금 이순간 까지 저는 마트에서 음료수를 계산하는 영상 캡쳐본 외에 영상을 확보 할 수 없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려 지구대 경찰과 동행을 하여 사실을 말하고 확보하려 했지만 담당 수사관이 아니면 증거채택도 어렵다는 말을 듣고 돌아설수 밖에 없었는데 경찰과 동행을 하여 영상을 확보하러 간 저는 연속 된 조사를 받으면서 증거를 없애러 갔다라며 이것까지 나쁘게 써서 올려주겠다 라는 말 외에 영상도 확보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단하다 느낄정도로 자세하고 세세하게 여성은 진술을 하였는데 사실과 다른 점과 진술이 계속 번복이 되었지만 여성의 진술 번복은 어떠한 요소로도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목을 받은 사람이 범죄사실을 밝히는 것은 무죄의 추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저는 더이상 이 사회에서 저와 같은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듣고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성별이나 죄목에 상관없이 무고한 사람은 생기고 있으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술 만으로 범죄가 인정이 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는 이러한 법은 재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더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겪고 저의 꿈은 완전히 접게 되었지만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에 가서 범죄자들을 볼때도 저는 색안경을 끼고 나쁜 사람들이니깐 이런 곳에 들어와 있겠지 법원에 가서 참여재판을 통해 여러 재판을 보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혹 무고한 사람은 아닌지 의심을 하여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번 일을 겪지 않고 제가 꿈을 이루었더라면 다른 무고한 사람들을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 받는 일 또한 없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정말 범죄자를 놓치면 어쩌냐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무고하게 범죄자가 된 사람도 엄연한 피해자고 피해자와 무고한 사람을 비교하여 어떠한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가를 가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좋지 않은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주변에 저를 믿어주는 가족과 친구 지인들 덕분에 일상생활이 가능 할 정도로 괜찮아 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닌 것 같아 진지하게 정신적인 치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고한사람들이 더이상 안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린 것 입니다. 더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법조항에 섞여있는 말 중 좋은 말이 있어 마지막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무고한 자를 비난하느니 죄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게 낫다. -볼테르-", "num_agree": 45, "petition_idx": "447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실업급여 자체가 실직 또는 무직 상태에서 받아야지 정상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회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3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니 이건 아닌거 같아요. 공소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던지 20년으로 늘려주세요. 제이름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주세요. 도지훈법으로.", "num_agree": 7, "petition_idx": "44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를 3년에서 20년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미국.호주만해도 택배비 택배기사가 만원가져가는데 대한민국은 최저시급만 올려놓고 서비스질은 안올려놓나요? 호텔에도 봉사료. 세금 받는데 택배기사 분들 배송료 올려서 돈 제대로 가게해주세요 봉사료 드릴테니 올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비가 너무 싸요  택배비인상요구요  호텔도 서비스료를  받던데 택배기사도 서비스료 받는 법령세워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지금도 비리를 저지르고 있네 그러면서 사유재산 인정 다들 적폐로 내몰려 그러면 저런짓을 하지말아야 할것 아니냐", "num_agree": 1, "petition_idx": "447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예치금 10만원 내면 아이를 우선 입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공익광고 재대로 좀만들어라 1. 가방 매고 있는사람 사이를 지나가는 상황 지나가는 사람 방해하는걸 지적해야지 뭘 강조하는건지? 내려야하는데 당연히 사이로 가지 비켜주세요. 이럴시간이 있나? 하는사이에 버스 출발할듯 2. 강아지 산책시 목줄을 안하고 나오면 다른사람이 불편할수 있다를 강조해야지 강아지를 대리고 나와서 불편하다고 째려보는거 같은건 나만그런가? 3. 남자는 급한 전화하면서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사람 보이겠나? 뒤 나오는 여자는 양손에 커피 핸드폰들고있는데 이건 뒤 여자가 잘못한거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47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광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현재의 북미간의 핵협상이 잘 진행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착상태인지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은 불안불안하기 그지없다. 일단 쓸데없는 내용을 차제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상황을 피상적으로 본다면 과거 6자회담을 통한 핵협상의 불발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과 그 학습효과 때문인지 미국과 유럽의 반응은 북한의 선행적인 핵폐기 없는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에 대해 아주 부정적으로 보이고 북한의 입장 역시 선행적 핵폐기 후에 아무런 보상도 없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북측의 불안과 불신 때문에 한치 앞으로 조금도 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모두 다 알고 있듯이 현재 북미관계는 상호 팽팽한 평행선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서 어떤 내용이 협상되는지 알 수 없지만 밖에서 보면 그리 보인다는 뜻이다.) 이러한 북미간의 핵 협상문제는 우리 경제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의 경제문제는 물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작금의 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물고를 트는 원동력이자 중대한 지름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말 마땅한 묘안이 없어 보이는 것 또한 현실이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나름대로의 방법을 하나 제언하고 싶다. 한쪽에서 무엇인가 하면 상대편도 무엇인가 대응하는 상호신뢰에 근거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 분명함에도. 여기에서 누가 먼저 선행적인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 부분에 그 핵심이 있다고 생각된다. 작금의 상황은 상호간에 그쪽에서 먼저 하시죠 하고 서로 등만 떠미는 형국이 아닐까 여기에서 생각할 부분은 북한의 경우, 한번 핵폐기가 일정 수준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것 보인다. 다시 말해, 그들은 번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 이를 번복한다는 것은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북측이 전면적인 핵폐기에 나서고 미국이 제재를 해제 한다면 손쉬운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북측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북측에서는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절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북한을 두둔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안이 그렇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경우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다 일단 제재를 해제하더라도 만약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해제했던 제재를 다시 번복하여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지만 이런 일은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을 듯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단계적인 해결책이 최선인 것으로 판단된다. 단계적 접근일 수 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핵폐기 절차와 경제제재가 갖는 약간의 차이점 이점에 착안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한시적으로 제재를 해제하여 주고 이후 북한이 해당 약속을 이행하면 해당제재를 영구해제 하는 방식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선, 북한에 대한 여러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여러 내용 중에서, 제재를 해제하더라도 번복이 가능한 제재와 한번 제재에 대한 해제가 이루어지면 번복이 불가한 제재를 두 가지로 구분하도록 분류하도록 한다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 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세한 것들은 실무자들이 더 잘 알 듯 하다) 그 다음 협상 방안을 정리하여 미국과 북한측에서 이러한 방안에 동의 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제 이후 번복이 가능한 것부터 우선 실행한다면 좋겠다. 방안을 설명하자면, 일단 제재해제를 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한 내용들 중에서 효과적인 내용, 즉 북측도 좋아할 만한 내용을 추려서 한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한시적 해제에 대한 기간은 북미상호간에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자면, 북한에 대한 특정의 재제를 대략 6개월 한시적 해제 한다고 상호 동의 했을 때 북한은 그에 상응하는 폐기대상물질 또는 해당시설 등을 폐기 또는 어떤 합의된 행위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약속이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검증이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제재는 6개월 한시적인 해제가 아니라 확인과정을 통해 영구히 해당제재를 해제하는 방식이다. 만약 약속이 해당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는다면 해당제재를 다시 복원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이 신뢰를 보여주고 북한이 신뢰를 쌓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 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복원 불가한 제재들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1단계, 2단계, 3단계, 등등 나누어 순차적으로 벽돌 깨기를 하듯 하나씩 단계를 밟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이러한 방식에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방식의 단계가 가능한 적을수록 좋을 것이다. 무한정 길게 진행하는 것은 양쪽 모두 지치게 될 수 있으니 말이다. 막연히 3단계에서 5단계 정도면 어떨까 생각해보았다.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진행 되기만 한다면 미국과 북한간의 상호 신뢰를 쌓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도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작은 것부터 쌓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해당재제가 한시적 해제 되는 기간 내에 북한이 해당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그 신뢰프로세스를 깨는 것이 되어 북한의 의도를 검증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한시적 제재 해제 이후 북한 약속이 이행되면 해당제재를 영구히 해제하는 방식을 단계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작은 것부터 진행해서 북미 상호간에 이를 최종적으로 완료될 수만 있다면 궁극의 북핵폐기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우선 실행 가능한 안을 만들어 작은 것부터 실행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 국제 외교문제가 생각처럼 단순히 순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점을 감안하면 모든 것이 생각처럼 순탄치는 않겠지만 이렇게라도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았다 부디 조금이나마 이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간 핵협상에 대한 제언"}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한국축구선수를 다 싫어합니다 근본적으로 왜냐? 혐오스럽게 생겼잖아요 솔직히 인종차별이 아니고 티비로 볼때는 얼굴이 중요하거든요 전 남자요 남자도 스타는 잘 생겨야 봐 주고싶어합니다 실력은 없는 한국선수들 국뽕으로 자꾸 띄워주는 기자들 그런것들의 뇌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선수 다 못 합니다 누구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못 합니다 강대호 기자님은 한국선수를 안 띄워주므로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강대호 기자님 씨에프 찍게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7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대호 참기자님 기사  좋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학생들이 평화롭게 학창시절을 보낼수 있도록 이번사태와같은 가해학생들은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들을 발생하지 못하게하는 특단의 조치는 없는 건가요 국회에서 싸움들만 하지말고 우리아이들 지키는데 힘써주십시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447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폭행 중학생 가해자 엄벌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3억원대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평생을 정직하게 일만 하시며 모으신 돈으로 마련한 집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되었으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들인 저는 이 사기내용을 1년이 흐른뒤에 알게되었고 법적소송 및 사건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기획부동산 업체 이모씨는 자기가 회사에 취업을 했다며 저희 어머님께 놀러올것을 권유하였습니다. - 회사를 방문하니 박모씨와 장모씨를 소개시켜주었으며, 이들은 어머니께 부동산투자 에 대한 투자권유를 시작하였습니다. →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부동산전문가인 \"박00\"교수가 선별한 땅으로 화려한 학력사항과 경력사항을 설명하며 이런 분이 직접 골랐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복선전철\" \"GTX\" 등 갖은 호재요인들이 1~2년이내 작용되는 지역이다. → 이 지번의 경우 그 일대가 재벌3세들이 다 소유한 땅으로 땅값상승이 무조건 된다. → 우리가 소유한 땅은 원래 매우 비싼가격이지만, 지분형태로 판매하기때문에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는것이다. → 1~2년 이내 호재가 작용하지 않을경우 우리가 다시 매입해줄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러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더욱 크게 투자를 할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땅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전지역\" 등과 같이 전혀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수백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지인 두분이 사기를 당한 금액은 전국 8개 토지, 금액은 3억 5천만원 입니다. ▶ 사실확인결과 \"이0\" 이라는 창립주이자 명예회장 (60~70대 여성) 을 뿌리로 황00, 황00 두 아들 그외의 인물들로 인해 구성되어있는 각기다른 30여개 이상의 기획부동산 업체. (전국지사 30여개 이상, 직원규모 : 1,500명 이상) - 실제로 텔레마케터 직원까지 포함하였을경우 수천명의 집단으로 추정. - 상호는 \"우리00\", \"우리경매00\", \"신한00\", \"신한우리00\" 등 주로 \"우리\" 와 \"신한\" 이 들어간 상호를 사용. - 업체 엠블럼은 우리은행 과 신한은행 로고를 흉내내어 유사하게 카피하여 사용. 예) 이 업체가 판매하였던 경기도 안산시 화정동 토지의 경우, 개발이 전혀불가능한 임야를 공시지가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286명에게 지분을 나누어 판매하였음. - 업체에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내세우며 제시한 \"박00\" 고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모두 허위임을 확인완료. \"現)국립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토지최고위과정 주임교수(학과장)\" \"現)대한부동산학회 학술위원\" \"現)서울시 뉴타운사업 투기방지대책 연구위원\" \"現)위례신도시 설계참여/ 응암뉴타운 설계\" 등 ▶ 현재결과 사건개요부터 사실확인까지 명백한 기획부동산 업체 라는것을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서초경찰서 담당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전 저희부모님께 전화상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피고소인들을 불러 조사를 하였는데 어머니께 다 설명한내용이고 맞장구 치시고 동의하셨다면서요?\" \" 다시 매입해주겠다. 개발된다 그런말은 하지 않았다는데요?\" \" 어머니께서도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고, 등기도 제대로 나왔으니 힘들겁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사건을 접수받은지 몇일도 되지않아 대질심문조차도 없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리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드리는 글 - 부모님께서 사기를 당하시고 이를 알게된날부터 저의 인생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증거를 찾고 또 찾고 사기꾼들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들으며 울분을 삼키며 문서화 작업을 하며 사건준비를 하였습니다. 수천명의 직원들이 있는 거대한 조직이며, 피해자 또한 얼마나 많을까, 내가 맞설수 있을까... 그렇게 반년의 시간동안 준비해온 결과는 단 몇일만에 무혐의 처리로 종결입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에 나오는 \"기획부동산 사기\" 기사를 볼때, 2년전과 지금과 달라진것이 무엇일까요? 5년전, 10년전의 기획부동산 사기가 유행했을때 지금상황과 무엇이 다를까요? - 여전히 이 업체들은 기승을 부리고 달콤한 유혹을 하며 서민들의 가정을 풍비박살내는데, 이에대한 해결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야할 경,검찰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지 않았느냐?\"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 매년 연말 이 업체는 자축의 파티를 합니다. 유명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 수천명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올해의 실적이 이렇게나 증가되었다며, 유명가수 및 연예인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합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부족하여 몇일에 걸쳐 올해의 판매왕에게 시상을 합니다. - 예방 및 처벌할 법적규제가 없다. 어렵다. A. 아닙니다. 어렵지 않을겁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 법 혹은 지식을 잘 알고있진 않지만, 일반토지가 아닌 맹지의 경우 구획으로 나눈 토지거래는 제약을 두거나 정부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거래가 가능한 예외 조항만 있더라도 피해를 크게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부동산의 피해자들은 연령대가 50~60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이들은 떳떳하게 사기행각을 벌이며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은 그저 한탄을 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겠지요. 올해 연말에도 이 업체는 수천억의 매출을 달성했다며 성대한 파티를 할것입니다. 더욱 슬프고 화가나는건 이런 피해사건에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보지도 않았다는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지 않았느냐?\" 사기를 당한것보다 더 가슴아프게 하는 한마디 입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44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획부동산 사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랩 가수 마이크로닷 부모님 사기 사건 전말을 조사해주세요. 티비에서 볼때는 서글서글해 보였지만, 사실 사기꾼 가정에서 자라서 돈자랑 하는 가수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닷 부모님이 20억원 이상을 횡령했다고 하는데, 현재 시세로는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이크로닷이 이 문제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해당 소속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물론 마이크로닷이 결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기에 해당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num_agree": 614, "petition_idx": "44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닷(마닷) 관련 사기 사건 전말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99년부터 세검정성당 홈페이지에 임마누엘 천사라는 아이디로 저주를 내리기 시작 개욕을쳤더니 개포토샵을 99년 부터시작 200 5년 웹 마스터결혼할때까지 포토샵뒤세 아이피읽는것을감추고 스토커를 시작 개포토샵을 하루도 안빠지고했고 명동성당홈 페이지서도 내가뜨면주민번호를 도용 스팸으로 돈을벌기시작 가는곳마다 스팸스토커를 남이읽으면 알게끔떨고 광고짓을하고 미디어를점령 검색어와 랭킹순위조작을해왔는데 지금까지 이간질을 목표로 지금도 집에서나 교회서스토커를떨고 너만조용하면된다고하는데 이재석형 이재원이가 조정 지네집가문 과지아들 출세때문에 지아들이 공무원되고 대기업가는줄 믿고 나를 제거하면된다고 일하는직장서도 종소리내며 스토커를 떨고 내조카이름을 카스를해킹 드라마에이용 tv에이용하고 동생이름을 mbn김주하뉴스쇼에 12년간 파란박스로 왼쪽에 뜨게하고 옥인교회사람들이름을 연합뉴스에 파란박스에 뜨게하고 집이고 특히 동네가까운교회서 음성스토커를 떠는데 이재석과 이재석형이재원이와 게네여동생과 상명대에서 남녀숨소리 테러를 행했던 도서관에서 이재석과본 카키색 바바리놈이 같이하고 있으니 종로도서관에서도 차가끼익끼익하는 소리를내어 사람들을 쫒아내고 시스템이 상명대와같이 다바뀌거하였는데 아까글을 올리고있을때 수돗물 단수가 갚자기되고 미디어를 점령 저급 문화를 퍼뜨리고 일자리를 차지하며 오염시키는이재서과이재원이 게네 여동생과 바바리게네아는 놈을 안기부에서 심문하고 나는 교통사고가 났어도 성형외과는 간적도없고 차트 에없고 신경외과 치과 정형외과만을 갔고 미술실기를보지않는 필기만을보고 뽑은 전문대 실내디자인과에들어갔으니 나는 아무해당사항이없고 세검정성당서도 내가부탁 교적에서 지워달랬으니 같이들 하던지 콩가루떨어지든지 하고 조작짓으로 나는 이사갑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711129부암동이재석과 그형이재원이를 안기부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남북한 군사력격차가 이렇게 크게 나는데도 국민에게 평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하십니까? 이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약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앞으로 3년간 이격차는 더 벌어지게 될텐데 어떻게 이런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까? 미국이 도와줘야 평화를 지키는것은 모래위에 지은 집에서 평화를 누리는것과 같습니다.그 평화는 비가오기전까지 누릴수 있는 평화입니다. 가장 약한 군사력을 가진나라는 어떤 나라와도 군사동맹을 계속 유지할수 없습니다.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도 대통령께서는 지금 아주 위험한 모험을 하고 계십니다.제발 생각을 바꿔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군사력격차가 이렇게 크게 난적은 없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결혼은 앞둔 딸1, 아들1 둔 직장인 부모입니다. 며칠전 자녀들과 육아휴직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육아휴직 내기가 자녀들보다 조금 더 장애가 없어 여유러운 직장인 젊은 조부모에게 손자 육아휴직을 주어 손자를 집에서 키우게 한다면 젊은 자녀들이 믿고 직장생활에 더욱 전념할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해서 어견이 되는 직장인 젊은 조부모에게도 손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젊은 조부모에게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인생2막,남산희망급행열차스쿨!!! (요약본) 중장년과 노인을 위한 같이 놀고 배우고 가르치는 서울역 고가공원 ~ 남산까지 소외극복, 자존감 회복,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남산 희망급행열차스쿨,안양천무궁화심기 수신:보건복지.고용창출.문화관광체육, 행안부,산림청,서울시 참조:관련부서,각구청장 발신:제안자 한 영 복 외 5명인제목:인생2막,남산희망급행열차스쿨!!! 주체;대한노인회,장애인연합회,소상공인연회,나눔의사랑 후원;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문화관광체육부,서울시,산림청 남산5개구: 중구,종로,서대문,용산.성동구 안양천7개구:동작구,관악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양천구,강서 제목 : 인생2막,남산희망급행열차스쿨 중장년노인복지를 위한 제안 발신:전략가: 한 영 복 서두: 중장년과 노인을 위한 같이 놀고 배우고 가르치는 서울역 고가공원 ~ 남산까지 소외극복, 자존감 회복,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남산 급행열차스쿨,안양천무궁화심기 사랑과 나눔과 희망이 있는,서럽다! 아니, 울화통이 터진다! 늙었다고 하고 싶은 게 없을까, 늙었다고 놀고 싶지 않을까제발 곱게 좀 늙으라고 노망났냐고? 더 이상 할 일 없고 갈 곳 없는 뒷방 늙은이로 살진 않겠다! 인생은 지금부터! 인생2막열차에승차함께합시다 !!! 1단계 : 남산 희망급행열차 스쿨 투자확정 2단계 : 담당부서 및 필요예산 소요 3단계 : 홍보 / 관광객 유치 4단계;안양천무궁화심기괸광지개발.어르신고용창출50만명 1,남산 희망급행열차 스쿨 투자 이슈화를 통한 시니어 문제 해결 및 관련 산업창출로 지차체 급성장 서울 한양 도성 18Km 중에서 가장 편안한 길로 특히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2017년 5월 20일에 오픈 된 서울로 고가공원과 올해로 개장 120주년을 맞는 남대문시장을 지나 백범광장으로 올라 남산 둘레길을 따라 걷는 남산 둘레길 7.6Km가 작년 완공 되어 서울시민의 가장 걷고 싶은 길로 만들어져 있다. 무궁화곷길완성 이 아름다운 숲길을 따라 노인들이 먹고 놀고 배우는 노인천국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로 이를 이벤트형 생방송으로 인터넷KBS 홈페이지와 SNS, 인터넷 기반으로 연계 시키고자 한다.고부가가치 창출 / 문화, 관광, 교육 상품 개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대 (Brand화 가능} 아름다운 남산! , 지역 Image 제고 2,남산 급행열차스쿨 지자체 투자 희망 급행열차스쿨 투자로 인한 시니어 문제 해결 희망급행열차 스쿨을 통한 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희망급행열차 스쿨을 이용한 부가사업 창출 남산 둘레길의희망 급행열차 스쿨화 남산 둘레길의급행열차 스쿨화로 시니어 문화의 열풍 조성 단순 시니어 방문객 뿐 아닌 일반인, 지역 방문 나아가 해외 방문객 유치, 시니어 관광객 유치 및 방문 지역 경제 활성화,지역 고용 창출 증대 , 미 이용자원 활용 극대 일자리 창출 극대,지방자치단체.지역 문화발전,홍보효과 노인 문제 해결지역의 고용창출 3, 테마프랜 랜드조성 상설무대 운영, 푸드트럭 축제길 둘레길 동호회 상설 발언 마당, 프리마켓,시니어 일자리 창출 상설교육장 운영 4,백범광장상설무대운영 - KBS가 자랑하는 관현악단, 국악관현악단을 중심으로 서울시 무용단, 관현악단등과 공동으로 시민 문화를 직접 즐길 수 있는 고가 공원이나 백범 광장의 상설무대 운영 - 콜라텍 운영 : 노인세대의 댄스와 로멘스 그래이 연애 프로젝트로 야외 건전한 콜라텍 운영 건전하고 아름다운 노인 데이트 문화를 통해 노인 세대의 가장 큰 문제인 소외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즐겁게 춤추며 서로를 알아가는 로멘스 그레이 프로젝트. * 現 서울 각 지역에 콜라텍 50개 업소등 성업중 - 새로 조성된 서울 고가공원, 남대문 먹거리 장터와 연결하여 남산 백범 광장을 중심으로 싸고 깨끗한 깨끗하고 5, 값싼푸드트럭축제길 먹거리 장터로 푸드 트럭을 운영 최근 화제가 되는 집밥 백선생, 이연복 쉐프 등의 자문을 구한 푸드 트럭 먹거리 장터 - 가격대 2,000원~3000원의 종로3가 수준의 먹거리 아이템 1가지 이상 필수!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등 다양한 음식의 푸드트럭 존 구성 - 가격인하를 위해 영세업소 비과세 추진, 노인 창업 우선권 부여 및 허가제 - 주류 판매는 엄격히 관리! - 단, 1인 1컵의 제한된 판매를 운영하는 BAR 버스 운영 / 가격은 1컵 1,000원 정도(소주, 맥주 ,막걸리, 포도주 등) - 매일 누구나 발언대로, 국가정책이나 시·구청의 민원, 각종 정책 발언 토론장터로 6,정책발언광장복원시켜 상설 운영(신문고) - 근대화 조기 독립협회는 1898년 3월 우리나리 저조의 근대적 주권 수호를 위한 민중대회로서 만민공동회가 바로 열린 곳이 서울 종로였듯이 남산 백범 광장에 이러한 만민공동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국민 자유발언대, 토론장을 여는 무대로 백범 광장에 상설 발언대를 운영 - 인터넷 생방송과 방송에 의견 반영 * TED 방식으로 1인당 개인 발표시간 15분-30분 내외로 조정 * 단 본인의 의견에는 본인이 책임. (명예훼손, 거짓말 등) * 국민정책 채택시에는 소정의 자문료 지급 - 남산길 청소·정리 · 통역안내, 경호 경비업무 등 도우미 업체지원 운영 구청 청소과, 각 경찰서 방범 업무 지원 협조를 받거나 별도 자발적 노인청소 업체 등을 설립 운영 가능 깨끗한 남산을 상징한 참신한 유니폼이나 보타이를 멘 노인 청소 도우미 관광객에게 사진모델이 될 정도의 디자인이면 좋을 듯함. 미국디즈니랜드 청소도우미를 리모델링 하여 현대적 빗자루를 든 노인 이들에 게 청소 뿐만 아니라 음주, 흡연장소, 애정행위 위반 등 단속 권한까지 부여 하루 약 4시간 근무 구청 등에서 공공근로비로 지급 - 남산은 서울의 중심으로 서울 시민의 정원으로 되돌려 주기 위해 시민 누구나 참여 7,숲 가꾸기,무궁화꽃 교실, 야생화 돌봄 교실 등 운영 - 이태원쪽 남산 야외 수목원을 활용한 시민 가드닝 교실, 숲 가꾸기 요원 교육 및 실습으로 남산을 서울시민 정원안양천무궁화공원으로 활용 - 남산 충무공 문화센터를 통해 조상들의 얼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 가정에 대한 효를 가르치는 교육장 운영 - 남산 둘레길을 중점으로 관리 및 학습/안양천무궁화실습및묘목장 * 시민들의 체험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모색 * 서울시민이 직접 가꾸는무궁화꽃정원, 매년 신청자들의 이름을 단 묘목 심기 운동 제1편;인생2막남산/ 안양천급행열차 스쿨로사랑나눔!!! 2018년 5월 통계기준 만 65세이상 주민등록인구수는 총 7,492,786명, 그 중 남자는 3,19 7,851명, 여자는 4,294,935명입니다. 행정기관 2018년 05월 통계 중장년노인복지를 위한정책 제안 2018년 5월 통계기준 만 65세이상 주민등록인구수는 총 7,492,786명, 그 중 남자는 3,19 7,851명, 여자는 4,294,935명입니다. 행정기관 2018년 05월 통계 제1장: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 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장:2018년 5월, 대한민국 서울의 현실이다.!!!! 1, 종로 3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거리이다. 영화를 보러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영어 학원으로 가는 대학생들까지... 따라서 종로 3가 역은 젊은 사람들이 바쁜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가는 중간 지점으로 통한다. 그러나 조금만 관찰해 보면 젊은 사람들 만큼이나 지팡이를 손에 쥔 어르신들도 많이 이곳에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데, 어르신들은 왜 홀로 종로 3가를 찾는 것일까? 2, 종로 3가 지하철 역 계단에 옹기종기 앉아서 햇볕을 피하는 어르신들... 바쁜 자식들... 외로운 서울의 어르신들종로 3가 1번 개찰구 앞. 대합실을 연상케 하는 일명 '만남의 장소'에 혼자 앉아 무료신문을 보거나, 소주를 마시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먼저 눈에 띄었다. 3, 지금 70대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군들이었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지금의 어르신들을 조국근대화의 견인차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한창 일할 나이였던 지난 6~70년대의 시대상황은 연금이니 노후니를 말할 시대가 아니었다.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노후가 문제가 아니라 보통 평균 5남매 정도의 자식들을 키우면서 먹이고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했던 분들이다. 그렇게 한 평생 살아왔을 분들이 지금 자기 한 몸 의지할 곳 없음에도 자식들을 걱정하는 것이다. 제3장:왜 홍대엔 젊은이들, 종로엔 노인들이 모일까????? 1, 탑골공원이 그렇듯이 먼 훗날엔 홍대앞이 ‘노인의 거리’ 될수도 서울 종로통, 특히 종로2가와 3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묘한 경계선이 생긴 지 오래다. 북으로는 인사동과 낙원상가에서 남으로는 명동성당에 이르는 길이 경계선이다. 탑골공원 방향 종로3가에는 수많은 노인이 북적거리지만 경계선을 넘어 종로2가 쪽에는 노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젊은이들도 종로3가 쪽에서는 무엇인가 불편함을, 그리고 반대로 노인들도 종로2가 쪽에서는 무엇인가 이질감을 무의식적으로나마 느꼈던 모양이다. 2 ,대부분의 노인은 5000원 내외의 용돈을 갖고 이곳에 모여든다. 그들은 생면부지의 친구와 함께 종잣돈을 만들어 술을 마시며 왕년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일쑤다. 또 이곳에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노점상, 그리고 심지어 매춘마저도 있는 모양이다. 한마디로 젊은이들이 감히 근접하기 힘든 나름대로의 노인문화가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서울도 더는 동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질적인 공간으로 분화하고 있다. 서울에는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서로 분리돼 각각 점유하고 있는 공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주로 홍대나 강남에 모여들고, 노인들은 종로통에 모이게 된 것이다. 제4장:70세도 50세처럼…콜라텍 시계는 거꾸로 간다 퇴직 전에 춤 배워놓으면 애국자가 된다, 왜? 일거리가 있어서 퇴직 후에도 같은 생활리듬을 지키며 퇴직한 기분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과 시간이 남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다. 퇴직 후 가장 중요한 시간이 1년인데 자연인으로서 1년을 잘 버틴 사람, 즉 일반 사회에 잘 적응한 사람은 수명이 길고 적응하지 못하면 1년 안에 세상과 작별한다고 한다. 2018.10.30 15:01 제5장:고령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우리나라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인구의 비율은 46.6%로 전체인구 13.8%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장애와 노화로 인한 중복 문제를 겪고 있어 여러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들은 65세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넘어가면서 서비스의 질적 연계를 받지 못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조기노화·조기사망 확률이 높은 중증장애인들은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 65세 기준을 비장애인과 같이 적용한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부모회가 고령장애인이 겪는 문제와 현안을 점검하고자 ‘고령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고령장애인의 지원 방안 중 노후 생활에 초점을 맞춰 필요한 지원 준비와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WHO는 ‘활기찬 노후(active aging)’를 노화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사회참여 ▲안전에 대한 기회를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제6장 ; 고령장애인, 명확한 연령 기준 먼저 정해야 1,토론에는 김훈 연구원(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용석 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태현 실장(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강민 실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권유상 원장(영등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박인아 센터장(서울농아노인지원센터)이 장애유형별 사안과 고령의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제7장:결론: 제1장:어르신이 많이가는 것 1,동네경노당:70세나이도애기취급,텃세심함,,,,,,,,,,어른들왈2년후75살되면와봐??? 2,동네어린이놀이터:할머니방석깔고있어자리없음.........나이먹으면여자소리커???? 3,가까운뒤산....다리아파서산밑에처량하지????........못가는동료만나내가예날에는??? 4,지하철1호선-9호선타고종점가지왔다갔다중간시장구경후퇴근,,,,,,왕복4시간소요 5,종로3가,파고다고원5000원으로모든거해결,,,,,,,,,무료급식.먹거리한잔 6,실버극장에서세월보내고만남,,,,,,,,,,,옛날추억만남 7,지역도서관에서신문보기로정세파악공무원정년자들,,,,,,,,,직장관료친구없음 8.콜라택:좀있고끼있는어르신,,,,,,,,,왕년나가어디서놀았데 9.종로맥도날드,스타박스.던킹.롯데리아.KFC,,,,,,,,,자칭젠틀맨들 10,대학로연극구경.오페라(옛날유식한할머니들) 11,집에서손자유치원보내고,애완견보는할머니.할아버지는무조건9시출근6시집으로,,,,,, 제2장;어르신대우순위 1,엄마:직장/돈 2,애완견:자기잘따르니까?우리나라1000만마리??????6조시장 3.누나,동생:빌잘드어주니까. 4,형:언니, 짜증내니까 5,아버지:직장:안돼 6.할머니:손자보구/애완견보구 7,할아버지:백수.용돈도안주고 제3장: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어르신문제에대해서 첫째 :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갖가지 낭비성 축제를줄이고 그런 돈으로 노인들에게 그분들이 할수있는 단순한 일자리를만들어서 시키고 그에합당한 대우를해줘야한다. 둘째 : 공짜식사를 대접하지마라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면 그분들이 할수있는 일을 하게하고 그에대한 정당한 댓가로 식사와 용돈을 드려야한다. 셋째 : 진정한 노인들을위한 노인들의 세계이자 지상천국인 아담하지만 실속있는 노인 공원을 만들어야한다. 노인들이 왼종일 방황하면서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술과 잡기로써 헛된시간을 보내시지않게 그공원안에다 하루에 서너시간이라도 일할수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단순노동으로 할수있는나무가꾸기,핸드폰운영관리자,역사이야기가.그림.서예.예절선생.애견에관한다양한직업개발. 완구조립이나 각종잡화에 본드칠이라든가 색칠하기 또는 각자의소질을살린 공예품제작을 맏겨서 일하는보람과 동료들과의 화합과 대화로 소외감을 버리게하고 자식들에게 손내밀지않고 필요한돈을 쓸수있도록해주고 또한 자신의 존재가치를 긍정적인사고로 바꾸어드려서 새로운 인생의 새설계를할수있는 새희망 프로잭트를 개발해야할것이다. 제7장: 어르신들은 바랍니다 . 1, 가정과사회에서 소외받는것과 또한 젊은이들의 짐이되기싫어하고 그분들이할수있는 정당한 노력과 그에상응한 결실을 원하고 있다. 정부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진정한 노인공원을 만들고 또 그곳에서 노인들이 일하고 여가를즐기고 나머지인생을 보람되게 보내실수있도록 해드려야한다. 현대의 노인들은 젊은이 못지않은 힘과 정열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 엄청난 예산으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마다 시행하는 테마파크 같은것은 지금당장 필수적인것이아니다. 더욱 시급한것은 노인들의일자리와 여가선용과 제2의인생 설계를할수있는 진정한 노인 테마파크가 절실하다.그것이야말로 국민화합과 국력증진의 엄청난 에너지가될것이다 .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하루빨리 도심가까운 강변이나 공터에다가 그분들의공간을 확보해줘야할 것이다. 3, 정부와 각 종교단체와 사회단체는 큰돈 들이지않고도 만들수있는 노인들의 지상천국을 하루빨리 만들어줘야 할것이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큰 숙제이기때문이다. (여기에는 노숙자분들도 포함된다 인생2막남산/안양천급행열차스쿨로사랑나눔!!! 총투자비210억예산년차적 구분 품목 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백범광장 상설무대 사회자,축하공연 진행,하드웨이 2억4천/12억/4억8천/3억6천 22억8천만 가수무용단국악단,무대장치전체 푸드트럭축제길 섭외관리,창업자원,임대지원 9천6백/1억44백/3억6천 14억64백만원 60대규모 배우고,즐기고,놀고남산,안양천 둘레길관광 버스구매,개조/강사비/유류비 12억/12억/7억2천만/7억2전만원/14억44백만원 45억64백만원 1일3000원예상 부궁화100일축제1000만그루심기운동 상설발언마당 유튜브,하드웨이,엔지니어,사회,국민정책포용 1억5천/1억2천/2억4천/7천2백/7천2백만원 6억54백만원 촬영편집업로드관리,무대운영 남산주말도께비시장,프리마켓 아전지킴이,운영관리료원 1식 5억68백만원 시니어알자리창출 안보,서비스.강사,의상,공공근로비 1억4천/1억/10억9천2백 13억36만원 안양천무궁화 상설교육장운영 1000만그루산림청지원/임대 지자체지원 3억6천 50억만원 3억6천만원 4시간100그루하루동원3000명 사업운영비 일반기획,홍보,제작,출판 홈페이지,총괄잔행 1식 24억8천만원 사무국운영,인원 예비비 인원53명 1식 1식 15억원 8억원 추진예산210억원 인생2막남산/안양천급행열차스쿨로사랑나눔!!! 총투자비210억예산년차적(안) 제2편:국가곷무궁화심기로50만고용창출 제1장무궁화에서생약개발성공하여신약게발 1. 가로수 무궁화나무 심기목적 1). 세계적 무궁화 가로수 도시조성, 2). ‘나라꽃 무궁화’가로수길 조성으로 무궁화가 활성화되었을 경우 아침 일찍피는 무궁화 꽃을 보며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정서순화와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애국심고취 3). 100일간 무궁화 축제 등으로 관광도시 활성화로 시민 상권 조성 및 경제적 수익도모 4).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향상 애국심유발로 청렴한 공무원상 도모 제2장:무궁화의우리민족에관한 역사성 1. 무궁화는 백성들이 선정한 나라꽃으로 5천년이란 시간을 무궁화와 함께 해온 인류 역사상 유일한 한민족의 꽃 예로부터 무궁화는 신시시대에 환화로 불려지며 단군고조선시대에 이르러 환화 천지화 근수등으로 불리며 하늘에 재사지내는 신단둘레에 심어져 신성시하였습니다. 제사문화를 존중해온 한민족 백성들이 무궁화는 나라꽃으로 자연스럽게 인정하여 왔으며 독립운동 때부터 애국혼을 부르기위하여 나라꽃으로 정하여 식민시절의 치욕적인 삶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 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꽃으로 현재도 백성들 누구나 나라꽃으로 인정하고 있음 2. 일제의 식민시대에는 일제의 무궁화 폄화와 박해로 짓밟힌 무궁화를 백성들은 무궁화의 정신으로 겨래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하는 운동으로 무궁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애국가 후렴구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은 독립문 건축때 처음 사용되었읍니다 독립신문 1897년 8월 17일자 기사에서 \"8월 13일 독립회관에서 열린 조선개국 505회 기념식에서 배재학당 학생들이 '무궁화 노래'를 불렀다. 도산 안창호도 연설로 민족주의를 고취할 때마다 무궁화 동산을 절규했다고 한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민중이 무궁화를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3장: 국가의 5대 상징물 (태극기, 국세(나라도장), 문장(나라도안), 국가(애국가), 국화(무궁화)중의하나가 무궁화입니다. 1945년 광복 후에는 국기가 법으로 제정되면서 국기봉을 무궁화 꽃봉오리로 정했고, 정부와 국회의 표장도 무궁화 도안으로 현재도 널리 사용중 입니다 제4장:꽃중의 꽃 1, 무궁화 특징 엽록체 게놈분석에서 강릉 방동리 무궁화(천연기념물 제 520호),백령도 무궁화(천연기념물 521호), 홍천 무궁화 등 100년 동안 한반도에 살아왔던 가장 오래된 무궁화 세 그루를 대상으로 국립산림과학원과 지앤시바이오 연구팀이 엽록체 게놈을 분석했습니다. 염기 서열 16만1천개와 유전자 105개를 분석 무궁화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시점 무려 1억 5천만 년 전으로 조사 수많은 꽃이 나타난 꽃의 빅뱅 시대보다도 3 천만년 앞선것을 처음 확인되었으며 이로써 한반도가 무궁화 원산지임도 머지않아 밝혀질 전망입니다.(MBC뉴스 2014년2월) 2, 무궁화의 장점 1). 무궁화는 가로수에 적합한 꽃으로 적당히 크며 7~9월 태양빛으로 100일간 계속 피는 꽃으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꽃입니다. 가로수로 장점이 많습니다 2). 무궁화는 공해나 해충 등에 저항력이 매우 강한 꽃이며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100% 독이 없는 약용식물로서 활용된 무궁화 꽃으로 사람과 가까이 있어도 전혀 해가 없으며 예로부터 백성들의 몸이 아파 병이 날 때 약으로 사용한 오가피나무와 더불어 우리의 울타리에 늘 가까이 심어져왔던 꽃 입니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 기록됨) 3). 인류평화와 박애정신을 선사하는 꽃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순화할 수있으며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꽃입니 3.무궁화 꽃의 상징 1. 늘부지런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근면과 창의 2. 100여 일 만개 강인하고 끈기있는 민족정신 3. 청렴하고 결백한 민족정신 4. 다섯개의 꽃잎을 지닌 이웃과 서로돕는 겨레의 얼 5.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므로 자기완성 뿐아니라 세계로 인류평화와 박애정신 6. 암술과 수술 음양의미 5개 꽃잎 오행의미 무궁은 태극을 의미 우주창조의 동양 철학 제4장:기로수의조건 1. 모양이 아름다워야 한다 2. 사람에게 해가 없어야 한다. 3. 백성들이 좋아해야한다 4.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야 한다. 5. 나무와 꽃이 백성들에게 기여한 공로가 있어야 한다. 6. 사람들과 더불어 주고받아도 마음을 순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품위가 있어야 한다. 재5장:, 현제 가로수현황 : 1, 전국가로수 총 5349천그루 2010년(기준) 대표가로수5종: 은행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이팜나무 버즘나무(플러터너스) 2010년기준 전국총 가로수 5349천그루 은행나무 999천그루(18.7%) 이산화타소 흡수율 (35.4%) 느티마무 316천그루 양버즘나무306천그루 이산화탄소 흡수율 55.6% 2013년기준 서울시가로수 총 28만 4198그루 중 은행나무 11만 4198그루(40%) 결 론: 전국적으로 가로수용 은행나무가 가장 많다. 2, 가로수 무궁화나무 심기목적 1). 세계적 무궁화 가로수 도시조성, 2). ‘나라꽃 무궁화’가로수길 조성으로 무궁화가 활성화되었을 경우 아침 일찍피는 무궁화 꽃을 보며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정서순화와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애국심고취 3). 100일간 무궁화 축제 등으로 관광도시 활성화로 시민 상권 조성 및 경제적 수익도모 4).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향상 애국심유발로 청렴한 공무원상 도모 제6장:무궁화가로수 기대효과 1, 무궁화나무는 단군 개국때부터 신단근처에 심은 신성한 꽃이었습니다 장점이 어느가로수도 무궁화와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100일간 피는 꽃입니다 정성도 100일이면 뜻을 이룬다 했습니다 고가의 그림인 명화를 막대한 돈을 주며 사들이는 부자들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나라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는지요? 2, 정의로운 사람이 사는나라 덕이 있는 사람이 사는나라 힘이 있는사람이 사는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궁화를 심는 희망이며 한그루의 무궁화나무를 심는 것이 희망의 나라를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전국에 있는 500만 그루나 되는 가로수가 가야할 방향 입니다 1). 교육적인 효과 : 아이들에게 교육 활용(청소년 교육장)-- 2). 건강적인 효과 : 무궁화는 독성이없어서 좋은 건강차로 활용할 수 있다. 3). 심미적인효과 : 아침부터 일찍피는꽃을 보며 희망이 생기며 삶의 활력이 생긴다 4). 애국심유발효과: 일년에 100일동안 매일 보면서 나라꽃이라는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5). 관광효과 : 여름내내 100일동안 꽃을 구경하러 관광객 및 전세계의 사진작가등 관광객이 많이온다 6). 시민 수익효과 : 관광객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시민들이 수익이 생긴다. 3,무궁화나무 가격조건 1. 조달청 가격이 정해져있다. 2. 각 지자체에 무궁화나무 활성화자금을 지원해야한다. 4, 무궁화의 국화지정 및 활용방안 1. 국민들이 바르게 심고 가꾸도록 나라꽃으로 지정하여 지자체에 있는 무궁화 담당자를 바르게 교육시켜야한다. 2. 국가에서 정식 관리해야 한다. 3. 무궁화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립햐야한다. 4. 무궁화를 산업화하여 한약 및 차를 판매하여 국익에 유익하도록 한다. 제7장: 무궁화 훈장과 국민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國化)이며 국민은 무궁화를 아끼고 사랑하기에 무궁화동산을 만들고 국민들 마음속에 무궁화처럼피어나기를 바라며 무궁화를 가꾸고 있습니다. 무궁화훈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국가 원수에게수여하지만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며국민모두가 무궁화 훈장을 받고 살아간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길가에 국가에게 무궁화를 심고 은행나무를 심고가로수를 아름답게 가꾸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 하지만 진작무궁화를 심는 가로수 옆에는 넘치는 각종 쓰레기에 무궁화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안타깝고 부끄럽다는 생각입니다 무궁화 훈장을 가슴에 달고 살아가는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길가에 쓰레기처럼 버리지 말아야합니다 무궁화는 여름꽃으로는 드물게 7월 초에서 9월 말까지 100여 일 동안 매일 크고 화려한 꽃을 피워 북미, 유럽 등 세계 50여 개국에서 재배되는 인기 있는 관상수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꽃이 작고 아름답지 않다’, ‘진딧물이 많아 가꾸기 어렵다’는 잘못된 인식들이 남아 있다. 산림청에서는 생활 주변에서 무궁화를 쉽게 볼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전국에 무궁화 꽃동산과 가로수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산림청의 무궁화진흥계획 수립과 나라꽃 확대 보급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자체별 무궁화 관련 사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립산림과학원 특용자원연구과 권해연 박사는 “소중한 국가예산으로 심은 무궁화를 아직도 나라꽃의 위상에 맞도록 귀하게 가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궁화의 재배특성과 도로변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를 통해 나라꽃으로서의 위상과 국민 선호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8장:결 론\" 1차:500만그루심기2차500만그루 1).대한민국꽃무궁화우리나라 꽃으로65세어르신고용창출 2),세계5대축제태안의츄립축제55만관람, 부천진달래축제.장미축제보다몇백배큰사업 3),안양천 지자체광명,안양,의왕,산본,부천,시흥에서함께..... 4),전국벗꽃바람과비에 5일정도전국이들썩 안양천뚝방100일동안벗꽃과함께 목감천제방 또한 광명동굴소녀상주변무궁화동산과무궁화삼묘장을만들어 꺽고지을하여가꾸는,고용창출뿐아니라‘관광객에또하나의볼거리제공,우리나라꽃품종개발외국으로수출 5),무궁화재배교육산림청에서제공,삼목장도비닐하우스면족하 다, 산림청 무료제공 6),서울지자체,영등포,구로,양천,강서,금천,관악.... 7),65세이상노인들무궁화심고,가꾸고,접목하고,분양해주고자각시,군구.지자체경노당,국가유공자단체관리토록 흭기적 고용창출 8),세계적인축제로 단기간만들수있으며.2년안에완성. 현재우죽순으로고수부지에채육시설 축구,배구,농구,배드밴트.야구등시설과잉상태인데다른지자체에서했으니.우리시도해야지는사고방식,국고낭비입니다 9),무궁화원산지우리나라.신약개발에도성공하였습니다 10),청년고용일자리묘목꺽고지지도자양성기간2개월 참고사항: 1. 주요 내용 1), 무궁화 식재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 산림청장은 무궁화식재·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포함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함 * 무궁화 식재ㆍ관리 기본목표, 추진방향,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 근거 마련(안 제35조의3 신설) -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그 관할지역을대상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35조의4 신설) -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과거 미흡했던 실태조사에 대한 관련 근거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가능 4),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책무 부여(안 제35조의5) -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무궁화를 확대 식재ㆍ관리하도록 함 5).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근거 마련(안 제35조의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식재·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1)하위법령 개정필요성 : 필요(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 대통령령으로 정해야할 사항 ․ 제35조의2 제2항 제6호 : 그 밖에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 제35조의3 제4항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절차‧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5조의4 제3항 :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야할 사항 ․ 제35조의5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재‧보급하는 무궁화의 품종 또는계통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나라꽃 위상 강화 기대 산림청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국 이래 최초로 무궁화 보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18년12월1일 제안자: 전략가: 한 영 복", "num_agree": 0, "petition_idx": "44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인생2막,남산희망급행열차스쿨/중장년노인복지를 위한 제안50만공용창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지하철을 65세 이상분들은 무료로 승차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의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해택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은 신체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하는 존재이므로 노약자 배려석을 설치해놓는 것처럼 그렇게 배려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며 노인이라고 모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하는 존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무료승차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승차제를 시행하던가 다른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실시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하실거면 노인무료승차제는 유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7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인 무료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전라도 광주 사람인데 문재인대통령 하고 더불어 그딴식으로 일하면 내 한표야 티끌이다만 정의당에 총선 대선 한표 행사한다 문재인대통령 청원에 니 하야 탄핵 글들이 많이 보인다 나라안사정은 내팽게치고 북한 비핵화 때문에 여행다니는거 국민이 달갑지 않다 계속 북한 부여 잡고 있으면 너도 박근혜 꼴 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7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있다 잘 좀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다 아시는 사건이죠? 정말 짧게 쓰겠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출소하게되면 또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447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얼마전 모욕죄로 재판을 받은 한 사람입니다. 피해자에게 두 번 욕설을 하여 경찰 조사를 두 번 받았습니다. 두번 다 도봉경찰서에서 조사 다 받고 지문 날인까지 했었는데, 제가 재판에 필요해 관련 서류 정보열람을 요청하자 이전 사건은 자료가 없다 합니다. 신창파출소에도 이전 사건은 자료가 없다 합니다. 112신고 정보열람도 요청 했는데 자료가 없다 합니다. 공정해야 하는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누가 경찰을 믿겠습니까! 외면 받는 현실과 밥그릇 챙기기는 도봉 경찰서만의 문제 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있는 공공연 하지만 모두가 쉬쉬하고 있는 적폐 같은 현상 일까요? 외면 받는 이 현실이 다만 도봉 경찰서 만의 문제이길 바랍니다. 아니라면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면 받는 현실 과 밥그릇 챙기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 ‘부하 성폭행 혐의 해군 장교, 2심서 잇따라 무죄’ 부하 군인을 성폭행한 해군 장교들이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부하 군인이 상급자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임신중절까지 하게 됐으나, 피해사실을 알게 된 다른 상관이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이다.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에 군사법원 1심은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의 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새로운 증거도 없이, ‘사건이 너무 오래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심을 뒤집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 군내에서 벌어지는 성폭행은 계급에 의한 위력이 추가로 작용하는 악질적인 범죄다. 더 철저한 단죄가 필요하지만, 군사법원은 비슷한 사건에 계속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 군대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군사법원에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군사법원은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과 다름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하직원이 여성이자 성소수자라는 점을 약점으로 잡아 행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분노가 치민다. 현역 해군 대위가 군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성소수자로서 용기내어 밝힌 군대의 현실을 국방부가 제대로 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해 장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15만명을 돌파한 상황으로, 군은 이 상황을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2심과는 달리 응당한 처벌을 내리길 촉구한다. 정의당은 군인의 인권과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447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하 성폭행 군인 군사법원 2심서 무죄 -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선량한 운전자들이 죽거나 상해를 입는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음주운전자들의 강력한 처벌이 시급한거 같습니다 부디 음주운전자 들로 인해 더 이상 선량한 운전자들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강력한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들을 중벌에 처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학교에서도 불평등하게 눈에보이지 않는 계급이 생기게 됩니다.저도 중학생이며 이제곧 고등학생이 되는데 이런 학교폭력이 악화되고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줄수있는 경찰에게도 신고를 못하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며 묵묵히 참고있는 친구들을 보면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방관자가 잘못이라고 혹은 방관자들의 행동이 나쁘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면 자기자신이 알리겠다고 생각이 들게됩니다 하지만 이런방관자에대한 비난이 잘못된것이 아닌 그렇게 방관을 만들게된 상황을 만든 학생 즉 가해자가 잘못이 있지 않을까요? 처벌은 약하거나 자신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갑이라는 생각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일들은 정말 범죄를 넘은 인간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일을 벌인 청소년들은 다시 학교폭력을 만들 확률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저 미숙한나이라고 봐주거나 용서를 하는 것보단 따끔하게 아니 이건 잘못된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47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그동안 너무나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환경속에서 훈련해왔고, 팀킴을 지키고자 선수들은 용기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너무 오랫동안 남용해왔고, 감독진의 언어적 폭력이나,사생활 침해는 참을수 없는 인권 모독인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큰것이 아닙니다. 컬링 팀을 지키고자 하는것! 그리고 깨끗하고 정당하고 정직한 운동환경을 원하는것 뿐입니다. 정부가 그들을 지켜주지 않고, 감독진의 편에서서 이 사건을 적당히 덮어버린다면, 또 똑같은 피해자들을 속출 시킬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감사와, 기존의 감독진 전원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국민이 정부가 그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7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킴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집값이 너무 올라 집 살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문정부 들어서면서 떨어질거라 기대하고 미뤘던 내가 바보스럽고 다른 부모들처럼 집 한칸 장만하지 못하니 다 큰 자식들 보기도 미안합니다 제발 본인들이 살 집이 있는 사람들은 더이상 집 좀 사지 마십시요 두채 세채 사서 남는 이익이 바로 집없는 서민들의 피눈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만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더이상 투기꾼들의 투기판이 되지 않도록 광주를 조정지역으로 규제해 주셔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박근혜정부의 과오와 위기를 극복하라는 국민적 염원으로 탄생시킨 민주당과 현 정부는 과제에 대해 아무런 진척없이 실체가 없는 이상주의적 발상의 정책과 신중하지 못한 대중여론에 깃댄 아이디어들로 정권초기 국민을 호도하였고 이젠 도리킬 수 없는 더욱 어려운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국민적 인기와 권력으로 \"민\"은 빠진 당.정.청 이 모여 정책과 기조를 정하고 민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정권의 협상력과 논리는 급전직하하고 있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어느 정권에서 처럼 청와대의 아집과 복종 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게서 같은 모습을 바라고 촛불을 들고 뽑은 것이 아님을 국민들은 다시금 깨닷게 하고 있다. 솔직히 지난대선에 차악을 선택한 국민들이 대다수 였을 것으로 추론되는 가운데 이 정부는 잘 못된 방향을 오른 방향인양 묵묵히 나아간다 한다. 줄 것이 있어야 비로서 자비가 있고, 내자신이 잘되야 주변이 잘되는 간단한 진리를 망각하고 있다. 이젠 바른노선을 갖고 있는 몇 몇 사람들이 정치의 일선으로 나와 대정부적 견제와 투쟁에 나서기를 바란다. 경제, 외교, 정치, 사법 모든면에서 위기에 봉착하고 있고 신중하지 못한 설익은 정책으로 나라전체를 \"긇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은 다이나믹(Dynamic)코리아라는 단어를 기치로 동력을 유지하여 왔다. 국민개개인의 마음에 박혀있던 생동적 기운이 이젠 완전 사라져 버렸다. 국민이 꿈을 위해 뛰어야 하는 \"동기\"가 살아진 것이다. 너무나 무섭고 서늘한 공포마져 느껴지는 현실이다. 뛰어야 할 \"동기\"를 잃어버린 사회, 노력에 대한 댓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 그러면서도 선순환적 개혁도 없는 사회, 정치/사법적 부패가 만연한 사회, 국민안전을 볼모로 시험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일반인의 눈에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p.s : 선동적이라는 악의적 판단은 완곡히 거부한다. 왜? 이 글은 지극히 중립적 국민의 한사람이 쓰는 것이기에...) 바른미래당 유승민/김관영, 한나라당 김무성, 경제전문가 김광두 이런분들이 투쟁심을 가지고 한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 동향인데도 민주평화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본다. 특히 정치9단을 자쳐하는 박지원씨 같은 분은 도대체 현 정부의 실책에 대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당장 죽게생겼는데 먼 미래 - 20년은 걸릴 것 같은 - 를 위한 금강산이나 가고,,, 이게 정작 급한 것인가? 한국경제/민생/제도 의 뒷바침 없이 통일이 가능한 것이냐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정의당은 노조에 치우쳐 행동하지 말라. 특정계층에 치우친 편향적 정치활동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소수 일부 의원의 인기만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도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 보단 나라전체를 위한 정책, 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데 한개의 정당으로서 나서기 바란다. 유승민 의원은 과거 \"난 정치를 왜 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봐 있다. 아직 사회전반에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갈구하고 찾아가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한 취지가 대다수 국민의 바램,,, 아니 소원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로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1,000명의 자영업자가 있다면 과거 500~600명은 먹고는 살 수 있었다. 근데 이젠 10명도 먹고 살 수 없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자연발생적이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 방관,유기하는 가운데 생겨난 숫자임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10명 더 부자도고 나머지 990명을 소멸로 내모는 정책이 잘 된 정책인가. 앞으로가 더 문제다. 베이비 붐 1세대는 3~4년 내로 은퇴 후 사회로 쏟아져 나오며 그 숫자는 한해 90만명 이상씩임을 인구통계학을 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한해 90만명 X 4년 = 360만명, 2차 베이비붐 약 300만(8~10년 후), 도합 약 660만명....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금 현 노인인구가 15%(5000만 x 15% = 750만). 공공일자리 이만큼 만들 수 있는가 ? 결국 노인/은퇴자 들도 생계를 위해 일용직에 내몰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나마 일용직이라도 갖게 되는 노인들이 있다면 다행. 현재 고용추세(비정규직감소)라면 이런 노인 일자리 창출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상식에 가깝다. 지금 바로 잡아야 한다. 4대강, 창조경제 같은 천문학적 혈세를 다시 낭비해야 하는가 ? 각 유력 야당정치인들은 일반인(재능있는)을 획기적 인센티브와 함께 받아임과 동시에 현 정권을 견제에 나서야 한다. 예전엔 국회 보이콧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봤으나 지금 하는 국회 보이콧은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그만큼 잘 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일부 운동권, 노조 정치인들에게 이들의 말만이 국민의 진심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시 한번 언급한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길 바란다. (추신 : 친박, 비리의원 척결은 반듯이 선행되어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민, 김무성, 김광두, 김관영 등은 민생을 위해 초당적 항쟁심으로 문정권에 대한 견제에 나서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남혐이 너무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7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충 아웃"}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김정은이 그렇게 비핵화 의지 있다고 단언해놓고 중국하고 북한의 비핵화 논의는 왜 하냐고... 핵 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해서 쏘는데 왜 핵과 미사일을 분리시켜 생각하는지도 이해 안가네... 게다가 처음부터 외부 전문가들이 예측한대로 김정은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거짓말 하더니... 이제 와서 또 뒷북이냐고 글 올렸더니 어느새 지워져 있네... 최저 임금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제대로 예측해 줘도... 고집 불통, 독불 장군, 마이동풍, 유아독존 하더니... 나중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만큼 되돌아오네... 박근혜 정부 탄핵 빨도 예전에 다 끝났으니 정신 좀 차리지? 여기 비속어나 비하 그런 거 없이 사실만 적었는데 왜 자꾸 지우는거지?", "num_agree": 18, "petition_idx": "447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뒷북 문재인 정부... 또 글 지우고 있네... 북한 김정은이 확실히 핵 포기할 거라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조두순민원을 해결하려면 3인일조 3조교대로 24시 밀착 감시을 하는것입니다 (5인일조도 가능) 또한 위치추적 전담자을 뒤어 24시 감시한다 (3인일조) 일자리창출에 도움되고 조두순 불안해소 도움되고", "num_agree": 2, "petition_idx": "447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과 일자리 창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청와대 관계자분이 꼭 보셨으면 합니다. 울산 중구에서 컴퓨터와 앰프및 음향기기를 주 수리업으로 하고 있는 7살 2살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는 20년전 교통사고로 장애4급입니다. 사고로 인해 우측 십자인대 및 대퇴골두가 무혈성 괴사로인해 인공뼈를 했지만 항상 통증을 느끼고있고 뛰지도 못하고 오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해자는 우선 나이는 50~60 대정도 같은데 처음에 손님으로 았습니다. 저는 동네장사라 최대한 친절하게 대우해 드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정신이 아닌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3번정도 오던날 자기컴퓨터를 나사에서 해킹하고 국정원에서 해킹했다고 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겁니다. 그때부터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저는 그런거 못 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을 나가지 않고 자꾸 영업방해가 되게 일관적으로 나사와 국정원을 들먹이며 회성수설하길래 저는 그런거 해줄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하며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17년 3월쯤에 가게로 오더니 모텔살인사건 어금니내놔라 하며 큰소리로 가게앞에서 횡설수설 하는 것 이었습니다. 동네장사인지라 살인자뭐니 가게앞에 떠들고 있는데 누군들 좋겠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고 가시라 했는데 갑자기 멱살을 움켜쥐며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뺨을 치고 제가 피하니 주먹으로 제얼굴을 가격하는 것 이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책임지고있는 가장이라 쌍방이 될거같아 그냥 방어만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대치중에 가해자가 하는말이 '이거 힘도 없네.아무것도 아니네.칼로 한방 찌르면 가겠네' 하며 웃는 것 이었습니다. 순간 가게옆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와 제 어린 두딸과 와이프가 생각 나는겁니다. 이러다가 이사람이 칼을 들고 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이런 저렁 생각중에 우측턱 두대 맞고 좌측 입부분 맞아서 아랫입술이 째지고 피를 흘리는 과정에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형사분이 당신 나이가 얼마인데 저런 사람한테 맞느냐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냥 걸고 넘기면 넘어갈것한 사람한테 맞았다는게 이상하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쌍방이 될까봐 공격도 안한 저는 나이도 훨씬 많은 노인한테 맞은 병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때리는게 최고입니다. 맞는 사람이 병신인겁니다. 조사가 끝나고 신변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긴급호출인가 뭐로 등록해 준다고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나서는데 그 가해자는 이미 풀려나 있었습니다. 정신이상자라 조사하기도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가해자 보호자한테는 연락조차 없고 합의도 못본 상황이었습니다. 긴급호출도 어느날엔가 전화해서 긴급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것 이었습니다. 그러고 한다는 말이 소액심판으로 신청해서 뭐 돈받으면 된다 라고하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소액심판으로 하더라도 재산이 있어야 추징이 가능한데 저는 더러운 똥 밟은샘 치고 그냥 잊고 1년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2018년 11월16일 오전 10시20분쯤 제 가게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카센터에 뭐좀 물어보러 갔습니다. 차를 카센터 마당에 세우고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쳐다보고 있는데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제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놈봐라' 하면서 멱살을 잡는 것 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누구가 하고 얼굴을 보니 17년3월달에 그 가해자 였습니다. 저는 얼굴을 확인하고 저도 같이 멱살을 잡았습니다. 가해자가 혼신의 힘을 다한건지 전에도 느낀거지만 손아귀 힘이 상당했습니다. 손아귀 힘이 저랑 비슷한거 같았습니다.저도 나이든 사람이 이렇게 힘을 낼수있는데에 적잖이 당황 했습니다. 멱살을 잡고 또 제 뺨을 때리는것 이었습니다. 저는 뺨을 맞았지만 데미지는 크지 않아서 정신을 가다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했습니다. 같이 때릴까 그냥 겁만 줄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데 죄측 주먹이 또 날아 와서 오른손으로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나니 가해자가 주먹을 못쓰니 머리로 제 코뼈 부분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제가 카센터 사장님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헤딩을 할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두번 헤딩을 맞고 제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또 나즈막이 한다는말이 또 ' 칼로 찌르면 한방 이겠네.' 하는것 이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제가 방어를 이번엔 강하게 하니깐 '임마 힘 좋아졌네?\" 하며 당황한 얼굴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윽고 몸을 밀치면서 둘다 넘어졌습니다. 저는 우측 다리가 불편하여 좀더 늦게 중심을 잡고 일어났는데 가해자가 무릎으로 제얼굴을 찍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고칠때만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쌍방 생각에 최대한 패해를 안줄려고 주먹으로 겁만주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119 엠블란스에 실려서 울산 중구의 동청동강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거기서 엑스레이 찍고 검사하니 코뼈가 골절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형외과가 없어서 여기서는 치료가 안되고 같은 재단인 태화동의 동강병원으로 추천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리로 동천동강병원에서 진료비238,600원 결제를하고 받은 자료를 들고 태화동 동강병원으로 갔습니다. 성형외과에서 다시 검사하고 코수술 날짜를11월 20일쯤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상해는 의료 보험이 되지않아 수술비만 500~600만원 정도 나온다는 것 이었습니다. 가족들 생각에 저는 망설여 졌습니다. 일단 수술을 보류하고 진료비랑 상해진단서를 계산하니 상해진단서비 150,000원 진료비 470,280원 해서 620,280원을 결제 했습니다. 하루에쓴 진료비만랑 택시비 합해서 100만원 가까이 지출 되었습니다. 점심 안먹어 가며 아낀 돈으로 가족들 맛있는거 사주고 그랬는데 이돈이면 우리가족 1년은 외식할 돈입니다. 수술도 못하고 가해자에게 합의도 못받고 정말 억울합니다. 울산중부서에서 재대로된 조사를 했는지 궁금 합니다. 연고자도 없고,보호자도 없고,집명의도 자기꺼가 아니고, 저보고 그냥 피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 자꾸 나이를 자꾸 묻더니 그 나이에 그 사람을 제압 못하냔식의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였으면 합니다. 가해자 부인이나 자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꼭 보호자들이나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나몰라라 하며 손을 놓고 저보고 피하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칼로 죽인다고 협박까지 받은 상황인데 가해자와의 거리가 100미터 정도 인데 수술도 하지 못한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눈도 보라빛으로 피멍이든채 검은 옷 입은 사람이 가게앞에오면 덜컥 일어나서 얼굴부터 확인 하는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제발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466, "petition_idx": "44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번이나 살해위협을 받았습니다. 정신병자에게 1 여년 사이에 두번 폭행을 당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나라다운 나라 만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2년 전보다야 100% 좋아 졌습니다. 힘이 드시겠지만 다음 부탁을 드립니다. 1. 적폐청산 계속해야 한다 – 친일파 청산 안해서 이 모양 2. 노사정 위원회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 노조도 이미 기득권 세력이다 3. 남북대화 계속해야 한다 – 6.25전쟁 이후 최고의 찬스임.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가능 4. 지지율에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 학교 다닐 적에 국어, 영어와 수학만 하고 정치와 경제를 배우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리고 냄비 근성이니까. 5. 보수 야당 무시해도 됩니다 – 정책이 없는 정당. 정부가 하는 일에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정당. 2020년 총선 때 없어질 정당 6. 경제 문제는 세계 경제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건데 지금은 별로네요. 이럴 때 구조 조정하세요. 임금 인상 그만 하세요. 그래도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먹고 살텐데......... 자동차회사 연평균 임금이 9200만원이라니........ 40년 직장생활 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받으니......... 그래서 열 받아 외국차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심한 삼성 그룹. 도덕성 있는 그룹으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통령의 할 일은 많고도 많지만, 이번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죽음은 그냥 간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나라 어느 구석에서 인종 차별이 행하여 지고 있을 것 입니다. 대통령께서 방문하시어 함께 슬픔을 같이 하는 것이 그 어떤 엄중한 경고 보다도 경종을 울릴 것 입니다. 부득불 사정상 어렵다면 영부인께서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하시고 그것 마저 어렵다면 비서실장과 총리가 이사회를 어루 만져 주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7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영부인의 할 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1. 저출산 예산 13년간 143조원 더 어디에 섰나 ? 전혀 효과 없고 저출산 가속화 - 돈을 쓸려면 효과 있게 써야지 애기 키우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돈을 지원해야죠 => 출산 장려금 아기 1인당 삼천만원/ 결혼 수당 남녀 각 1억씩 , 자녀 무상 교육 지원 등 => 쓸모 있는 돈을 지원해 주세요 2. 재원 마련은 => 지역별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 6,000여명 의원들도 좀 줄이고 해서 국가를 살립시다. => 지역별 불필요한 공사 과감한 축소 => 대 기업 총수 교도소에 넣지 말고 / 엄청난 벌금 부과 등등 3. 저의 생각이 아니고 허경영 총재님이 평소 강조 하시는 것입니다 총재님 말씀 데로 과감한 변화가 없으면 길에는 노인 밖에 없습니다. 애기 울음이 안 들리게 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7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43조원은 다 어디에 갔다 버렷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왜 혜경궁김씨를 공개수배하지 않나요? 공개수배하면 간단히 해결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7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를 공개수배하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느낀 불편한 점은 오염이 되어도 세탁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세탁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 차단효과를 거의 잃게 되기 때문이지요. 거의 반일회용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번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 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이 전국민적인 습관으로 발전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마스크가 개발된다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옷감 소재를 가공하여 세탁을 하여도 차단 효과를 잃지 않는 마스크를 만든다거나 말이죠. 계절에 따라 미세먼지의 피해를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서 실외활동 자제, 일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 등과 같은 소극적인 대처는 현 시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효성있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비일회용 미세먼지 마스크를 정부차원에서 제작 또는 제작 지원을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사당사거리 과천방향 이수방향은 강남순환도로 ic설치 이후 2km이동시 대략30분정도 소요되는 극심한 정체입니다 최근에는 중앙차선에 버스전용차선까지 설치되어 정체가 극심합니다 이수 과천방향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든지 사당ic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순환도로의 사당ic폐쇄 및 과천 이수방향 지하차도건설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 통계숫자 -1-로 이용당한 노령 실업자! 』 그러면 그들의 실업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물론 개인 문제는 우선 개인이 해결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국가가 개입해서 문제를 야기 시켰기 때문에 이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노령실업보다는 청년실업이 더 문제이긴 하지만, 점차 노령인구가 늘어가는 추세여서 노령실업 또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의 경우에 있어 노후대비가 미흡한 경우 그들은 결국 경제활동 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간의 사회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늦게까지 청년들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당연히 그들은 그들 나름의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가게 마련이고, 이들은 청년 일자리와 중복되지도 침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당연히 비정규직이며 단순직이고, 임금은 겨우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수준의 일자리인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경비, 청소원등 우리사회 저변에서 흔히 접하는 직종들인 것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본인은 은퇴 후 고령자의 직장으로 문화재청 산하의 비정규직(계약직)을 지원하여 채용되었습니 다. 비정규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근무상 과오나 지장이 없으면 70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기에 지원하여 채용되었으며, 당시 저의 나이는 만56세이고 함께 채용된 사람은 김0대(만60세 ), 조0식(만61세)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별탈없이 잘 근무하던 중 문재인정부 들어 갑자기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준다고 하자, 그 영향이 여기저기 작용하여 제가 근무하는 문화재청 산하 고궁관리소에도 작용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2018년부터 만60세 미만자는 “무기직”이라 하고, 그 정년을 만60세로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 다 보니 금방 만60세에 도달한 많은 고령 실업자가 양산되게 생겼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정부종합청사의 경우는 1300여명에 대해 정년을 만65세로 수정 한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기직”이라는 것은 분명 정규직이 아니며, 당연히 비정규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규직 이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정부의 통계자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계숫자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즉,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통계숫자에 이용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고궁관리소는 총원70여명이 근무하며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비율이 30:70입니다. 이렇듯 고궁의 관리업무 저변의 일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중 “방호직”은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만한 직무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16:84 비율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만60세 미만은 “무기직” 만60세 이상은 “촉탁직”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으 나, 당연히 이들은 채용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직무에서 동일한 업무를 동일하게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직군은 모두 “행정지원인력”이라고 명명되어 통용 되다가 최근에 “공무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 니다. 명칭이야 어떻든 모두 비정규직인 것입니다. 즉,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기에 해당 업무와 인원이 꼭 필요한 경우이므로, 그러면 “무기직”으로 만60세 정년을 마치고 “촉탁직”(기간제 계약직)으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답변이 “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기직”으로 정년에 도래한 자를 “촉탁직”으로의 재계약이 안된다니? 함께 채용되어 함께 계속 근무해 오던 다른 동료들은 계속 “촉탁직”으로 재계약되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하는 경우이므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등 관련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즉,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기에 해당 업무와 인원이 꼭 필요한 경우이므로, 그러면 “무기직”으로 만60세 정년을 마치고 “촉탁직”(기간제 계약직)으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안 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통계상 정규직 인원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무기직”이 정규직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식때, “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결과는 정의로울 것! ” 이라고 약속 했습니다. 이게 과연 “평등, 공정, 정의\" 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7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 통계숫자 -1-로 이용당한 노령 실업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전통적인 민주당지지자입니다 제딸과 광화문 촟불시위때 처음으로 문재인대통령을 뵙고 딸의 손을 잡고 문재인대통령과 악수한게 된후 제딸은 열렬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 이재명지지자입니다 하지만 이재명대선후보경선에서 탈락된후 전 주저함없이 문재인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일명 혜경궁김씨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지지자들간의 분열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경찰이나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사건을 무마해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선거후유증으로 나타난 사건으로 볼수도 있으니까 대롱령님께서 관대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지지자들에게 당부에 말씀 한마디 해주십사 하는겁니다 법적책임은 별개로 말입니다. 더이상 내부분열과 갈등이 지속된다면 서로 다른 지지자들간 상처는 씻을수 없는 지경이 될것입니다 다시한번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지리한 싸움이 여기서 끝날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내 내부분열을 막아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공매도 폐지하라고 정권 줬더니.... 헛짓거리만 하고 있네... 공매도폐지 안할거면 정권 내놔라 ~", "num_agree": 5, "petition_idx": "447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하라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매체 뉴스, 국민과 소통,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을 위해 만들어 놓은 국민청원에 하루 아니 한시간이 멀다하고 올라오는 술, 음주 관련 범죄 뉴스, 국민청원을 보면 이게 나라다운 나라가 맞는지 국민을 위하는 나라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맨정신으로 살기 힘든 사회라는게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술 먹은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술로 인해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이고 술로 인해 차가 사람을 치여 죽이는 이게 나라입니까. 제발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나라가 나라답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이라는게 무조건 나쁜거는 아니지만 술로 인해 사람이 이사회가 망가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020년부터 광고 제재로 정부에서 개선의지를 보인건 알지만 지금 현재 TV 드라마 예능등등에서 담배 피는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듯이 술 먹는 장면들을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TV드라마 예능등등 모든 프로가 노골적, 경쟁적으로 술판 벌리고 폭탄주 만드는걸 당연시 하는게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TV에 나오는 술 먹는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7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음주가 이 사회를 사람을 망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기준 변경을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현재 삼성바이오는 주식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3대 회계법인은 물론 금융감독원 마저 \"문제없다\"고 했던 회계처리가 정권이 바뀌면서 '분식회계'로 둔갑한 거다. 이 황망한 사태의 시작에는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있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실세'로 자리 잡으며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당초 삼성바이오는 나스닥 상장요건을 충족해 미국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삼일, 삼정, 안진 등 국내 3대 회계 법인에서 적법 판정을 내렸고, 글로벌 회계법인, 한국회계사협회, 금감원 모두 이를 인정했으니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한국거래소는 \"제발 코스피에 상장시켜 달라\"고 애걸복걸했고, 그들의 애국 마케팅에 마음이 약해진 삼성은 코스피 상장을 결정했다. 그러나 애국심의 결과는 참담했다. \"문제없다\"는 회계처리는 정권이 바뀌자 '고의적 분식회계'로 둔갑했고, 급기야 '상장 폐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금감원의 해명은 더 황당하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와 반기업 코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 따른 특별감리를 한 것이고, 그 결과 수조원대로 부풀려진 자회사 가치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변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외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회계전문가의 말보다 참여연대의 말이 더 신뢰가 있다는 그들의 판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금감원의 판단에 기세가 등등해진 참여연대 등 좌익 성향의 단체들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다. 제일모직 합병비율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주식 가치를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들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들은 분식 회계의 출발점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있고, 연관성만 입증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2015년 5월에 결정됐고,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변경에 대한 감사 보고서는 이보다 한참 뒤인 2016년 4월에 발행됐다.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럼에도 \"이재용이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자극적인 가짜뉴스는 일파만파 퍼져 사실처럼 돼버렸다. 이제 와 \"그때 소신대로 나스닥에 상장했어야지 왜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고 물을 수도 없다. 삼성이라면 치를 떨고 미워하는 그들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자신들의 판단이 가장 옳고 고결하다는 그들에게 전문가의 말이 무슨 수로 와닿겠는가. 다만 앞으로가 궁금하다. 대기업이 신규 상장이나 합병, 분할을 결정할 때마다 일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걸까. 권력에 의해 경제가 희생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회계 원칙마저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히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희망을 논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외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차피 문재인 정부를 위시한 그들의 근본은 바뀌지 않을 테니 이런 나라에서 버티는 것는 것이 상책이 아닐 수 있다. 혹여 정권이 바뀐다 한들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겠는가. 대한민국이 통째로바뀌거나 삼성이 선택을 해야 한다. 아쉬운 건 대한민국이지 삼성이 아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7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참여연대가  이나라 중심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미래세대에 부담주면 안됩니다. 공무원에게만 특혜주는 연금개혁 반대합니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개혁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47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는 대통령이 왜 중국발 초미세 발암물질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는걸까- 다시 중국인 관광객이 와야 침체된 소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터, 일본 눈치는 보지 않지만, 중국 눈치는 봐야하는 시점- 임기 초반 적폐를 향한 칼은 좋았으나, 대외적 정치에 무능해 결국, 국민들 건강을 외면할텐가- 차라리 자국 우선하는 트럼프가 낫지 않나- 이렇게 10년만 지나면 한국인 폐암발생률 세계 최고가 될지도-", "num_agree": 3, "petition_idx": "447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보건기구 기준 현재 국내 초미세 '위험/외출금지' 수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조두순민원을 해결하려면 3인일조 3조교대로 24시 밀착 감시을 하는것입니다 (5인일조도 가능) 또한 위치추적 전담자을 뒤어 24시 감시한다 (3인일조) 일자리창출에 도움되고 조두순 불안해소 도움되고", "num_agree": 6, "petition_idx": "447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과 일자리 창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온데간데 없고 일자리는 줄고 있습니다 청년은 미래라고 하면서 굶어 죽게 되면 불쌍하다고 한마디로 뉴스에 나오든말든 신경도 안쓰는 사회 학교다닐때는 자기가 하고싶은거 하게 안하고 학교공부에만 매달리게 해서 서열만들고 미국은 권력은 있지만 권위주의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권위주의가 자연의섭리에서는 없고 평등한게 진리입니다 국민을 옥죄고 직장을 사라지게 하면 그 나라를 위해 청년들이 뭘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들과 한 약속도 아니고 공약으로 했으면 적어도 일자리가 줄게는 안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만들겠다는 공약은 커녕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그저 지지도 하나만 믿고 대통령 된것이고 그것또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의 덕을 본것일뿐 자기스스로 박수받을만한 일은 하지를 못하는 인물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속이고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잘알고 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의 통찰력은 제로에 가깝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정부정책에 맞서기 위해서라면 국민의 뜻에 위배될지라도 범죄자들을 두둔하다니요.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관회의에서조차 발의한 사법농단범죄자들의 탄핵을 반대하다니요. 그들은 3권분립을 악용한 자들입니다. 범죄자들과 한통속임을 스스로 밝히는게 아니고 뭐란말입니까...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썩을데로 썩은 법조인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오 포청천같은 자만이 판사가 될수있는 나라가 되어야하지 않겠쏘이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47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범죄자들을 두둔하지 않기를 야당에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일본은 판사 탄핵 파면이 일상적이다.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전국에 회기별로 모아서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 절차 밟는다. 연간 15~20명선 탄핵파면 당한다. 미국도 판사 비리가 발견되면 국민이 대다수가 참여한 징계위가 열라 해임및 파면 당한다.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따로 있고 자격취소자가 많다. 판사와 유착하여 돈으로 재판을 농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싱가폴은 판사가 국가가 준 여비를 아껴서 주머니 넣은 것만으로도 파면 당한다. 그 런데 한국은 판사가 황제급이고 대통령보다 나은 지위인가 해방후 탄핵이 없단다. 전국 판사 숫자가 많은데 수천명 판사가 황제급 대우는 받는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입법상 야비하고 더러운 것인데 헌법에 지나친 보장성이 문제고 그리고 징계도 셀프로 솜방망이고 수사나 재판도 언론에 드러나면 처벌 하는 척하지만 숨은 비리가 천지이고 법조3륜이 지법 고법 대법이 서로 경제공동체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부패천지로 사회를 병들게 한다. 판사부인 뇌물 고발 사건에서 보듯이 변호사가 찔러주는 돈이 매주 매달 수천만원이고 1년이면 수억이고 10년이면 수십억이 된다. 그리고 거액의 법조비리 당사자들 부당축적 재산 추징도 안하고 경제사범 비리 돈을 환수 안하고 자기들 변호사 수임료 잔치하면서 나라를 부패천지 만들고 망국에 길에 들어서게한다. 이에 대하여 국민이 입법 요구와 법관 탄핵 파면 일상화 요구하고 전관예우 금지법 처벌 강화와 상향 조정과 경제범죄가 사기 횡령 주가조작 유사수신 등 금액별로 형을 정하게 하고 최대 유기징역형을 30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일반 5대강력범 30년 올리고 경제금전 비리범은 그대로다. 기본 6년 최대 15년이다보니 이 짧은 기간을 계산하여 수백억 해먹어도 징역 5~8년 선고 예사고 그마저 제대로 사는 확정적인 형이 아니라 고법 대법까지 가면 자기들 축재 먹잇감으로 희롱당한다. 그래서 대법관은 파기를 행사하면서 축재에 열을 올린다. 이호진 전 태광회장, 부영 이중금 회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조폭 사법 시스템을 갖고 사법 시스템은 사회의 비리 반칙 불공정을 잡아주기는 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다. 이게 여야 국회가 스스로 양아치로 만들고 방치한 입법이지. 국회도 저들이 장악한 마당에 우리 국민은 사법 황제를 수천명 모시고 산다. 그들은 비리 저질러도 정직에 감옥가도 연금이 나오고 불법 돈은 추징도 안한다. 나라 망치는 이런 개조폭 앞에 국민이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없다. 애낳아 봐야 다음 세대에 당할 비극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살아갈 비극이 끔찍하기 때문이다. 당파와 부패로 인하여 외세에 유린과 학살 내전에 이웃 나라에 먹히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러면서 우리가 일본을 욕할 자격이 있나. 국민들이여. 다들 각성하여 이것을 고치자. 저들은 혁명으로 다스리고 피를 보고 외세가 이나라 유린하기 전에 건전한 사법시스템을 갖추고 경쟁력과 건정성과 건강을 갖추고 나라가 강하고 오래 가는 것이지 이런 상태는 과거 수치와 능욕의 역사를 다시 이땅에 불러와서 후손대 가서 다시 국난이 오고 비극이 오고 나라가 소멸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국민은 사법황제 수천명 모시고 산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12월12일(수) 2018 MAMA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Saitama Super Arena) 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 우익들이 방탄소년단고 팬덤 아미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엠넷 마마 시상식날 우익들이 방탄소년단과 그팬덤 아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악플들이 최근 일본 게시판마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몇년전 입었던 광복티셔츠로 사진한장으로 반일운동을 한다고 날조까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엠넷 방송국은 한국시상식으로 굳이 일본에서 개최하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우익세력들이 방탄소년단 콘서트장소에서까지 난동을 피우고 했었습니다 다행히 경찰들과 많은팬들의 단합으로 별일은 없었지만 12월12일에 열리는 마마 시상식은 콘서트와 다릅니다 우익세력이 저 시상식에서 무슨짓을할지 아무도 알수없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현재 12월12일 일본 마마에 출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우익들은 생각보다 악날합니다 방탄소년단과 팬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시상식은 취소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월12일 일본에서 열리는 엠넷 마마 시상식 취소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12일 일본에서 열리는 엠넷 마마 시상식 취소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도로에서 작업하시던 노동자 두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며칠 전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쉽게 잃어버리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운전자들이 모두 '알아서' 피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요행을 바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1. 도로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경찰차 혹은 경찰관 한 명이 꼭 동행하여 차들이 피하도록 의무화 해야 합니다. 2. 도로에서 작업하는 사람을 치어 다치거나 숨지게 할 경우 그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사망시에는 최소 징역 15년의 형이 내려지게끔 해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정부가 나서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공사 노동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경찰관 대기 의무화 및 사망 사고 처벌 대폭 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세계의 거의 모든나라가 대학정원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들어가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어릴때 조기교육과 중고등학교 학원교육으로 청년의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청년이되었을때는 공부를 하고싶어도 중고등학교때의 성적만으로 정해진 대학만 갈수있고 인생의 길이정해집니다. 대학정원제가 시행되어진다면 학부모의 경제적부담 정신적부담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삶의질이 윤택해질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이여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정원제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그들도 똑같이 현장응시를 해서 진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사이트에 있는 국어강사들도 현장응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한민국의 음주문화에 대한 음주사건사고는 무조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변명은 이제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중형으로 다스려 최고 사건의 중대함에 따라 사형까지 선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 할머니 폭행살인사건~!! 이번 울산 할머니 폭행사건~!!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이제 면허재발급을 영구박탈해야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47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유 불문하고 음주관련 사건은 이제 강력처벌요구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내년 초에 전국 조합장 선거가 있습니다. 지역 단위 농협들의 조합원들을 통해서 선출되는 조합장은 단위 농협을 이끌어가는 큰 일꾼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정책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조합장들은 자신의 공적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정책과 거짓된 공적 부풀리기는 조합원들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농협 운영에 부담을 안기는 행태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러한 행태를 다루지 않아 이곳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1. 농협중앙회에서는 상호금융자금 이자를 계산하여 연말에 각 농협에 배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연중에 본 자금을 단위 농협에 배분하기로 정책을 내놨습니다. 본 자금의 성격은 자연재해로 피해보는 농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자연재해가 많은 까닭에 지급을 서두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내년 초에 선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농협에서는 본 자금에 추경예산을 더해 조합원 전체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선거 전에 선심성으로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돈을 지급하여 금권선거를 지향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또한 자본이 본 성격대로 쓰이지 않는 것은 불법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당연히 쓰일 곳에 쓰여야 하는데 현 조합장의 선거자금으로 둔갑하여 쓰이는 행태를 고발합니다. 2. 전국 농협에서는 이연자산을 올해의 수익으로 올려 현 조합장의 공적 부풀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연자산은 대출 시 농협이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설정비용입니다. 대출 당시 해당 금액을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설정금액은 이미 지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불이 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서류상 수익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연자산 내 미지급비용으로 기재 되어야 할 부분인데 수익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이는 당해 연도 수익을 극대화 시키려는 악의적인 거짓입니다. 이는 조합원의 인식을 속이는 동시에 내년 영업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행태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합장의 실적이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거짓된 부풀리기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정책과 현 조합장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도 고발할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단위 농협 조합장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남광주 농협 조합장 선거는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았습니다. 금권으로 얼룩진 선거의 끝은 조합원의 부담뿐입니다. 부디 이 문제를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7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조합장 선출에 대한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농협중앙회와 현 조합장들의 부정 행태를 신고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변호사법 개정 변호사의 사명은 첫째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둘째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요즈음 변호사 수가 많다 보니 공인으로서 변호사의 사명을 망각하고 법호사 자격을 악용하여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여 지탄을 받는 변호사가 종종발생하여, 성실히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제 신선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변호사는 계속 배출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변호사는 정의롭고 성실한 변호사를 위해서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 형을 받을 경우 영구히 변호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7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도덕한 변호사 자격박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울산 중구 우정동 한마음 신경외과 과장 백승철, 원장 변태섭 울산 중구 태화동 동광병원 과장 이승룡 울산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들과 관련자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하 국장 차장 자문의 고객상담TF팀 차장 권현주, 부하직원 이하 관련자 윤리위원회 감사실 차장 한경이 외 부하직원 이하 관련자들 이들은 오진과 잘못된 치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사문서위변조(조사복명서, 자문의 소견서, 장해진단, 이사장 공문답변 등등...)하여 수년동안 절 속이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저런 범죄를 저지러고도 모자라 합법을 악용하여 개인사찰까지 서서럼 없이 하다 발각이 되었습니다 아주 확증적인 증거를 찻아냈고 병원은 병원대로 민사를 시작했고 복지공단은 일단 공문답변내의 인물 8인과 한마음 신경외과 원장 변태섭을 사문서위변조, 행사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들은 근로복지공단에 기생하며 병원, 의피아들과 카르텔을 형성하여 수십년동안 전문적으로 환자와 피해자들을 속여왔던 것 갑습니다 그렇게 수십년동나 형성한 범죄조직이 저에게 발각이 되니 절 죽일려는 정황증거까지 잡은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7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조직공단(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공범들(의피아)을 잡는대 도와주십시요 증거는 확실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1. 모든범죄자들 신상공개 해주세요. 이유 : 죽은이만 불쌍하고 당한자만 억울하지요 얼굴 알려지면 살아가는데 지장있을까봐 모자에 마스크에 꽁꽁싸매고 나오시나요? 범죄자들 인권이 뭐가그렇게 중요하다고 경찰에서는 그렇게 보호를 하시나요? 인천중학생 추락사건만해도 그렇습니다. 가해자 부모들중 단한명도 피해자 부모를 찾아가 용서도 안빌었다고 하던군요. 그런 인성을 가진 부모밑에서 자란아이 인성도 좋아보이지 않네요. 만약에 자기자식이였다면 생날리가 났겠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법정에서 불리한 쪽으로 흘러간다고 안갔다구요? 이런 부모들도 신상공개하세요!!! 자식먼저 앞세운 부모마음 조금이라도 느낄려면 신상공개해서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평생을 피해자에게 죄스러운 마음가지고 살겠끔 최소한에 숨이라도 쉬면서 눈치 보고살더라도 감사하다고 생각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공평하죠 왜 피해자들만 숨어서 살아야하고 가해자들은 더 당당하고 잘살아야하나요? 인권침해 라는말만 하지마시고 저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있다는걸 온 국민이 알아야합니다. 2. 청소년법 및 촉법 폐지해주세요 이유 : 온국민이 바라고 있는겁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가 청소년범죄인가요? 보호해야할 미성년이라는 이유하나로 살인을해도 중상을 입혀도 이법때문에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아니하니 청소년들이 이렇게 날뛰는겁니다. 법이 워낙 우습게 보이는거죠 갱생할 의지가있는 청소년들은 자기가 한번 실수한걸 되풀이하지는않죠. 반성을하죠 그런 청소년이라면 기회를 한번줘도 괜찮습니다. 헌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 한다면 그건 갱생할 의지가 없을뿐더러 법만 악용하는 겁니다. 자기는 보호받아야할 청소년이라는걸 잘인지 하고 잘악용하는 아주 잔머리가 좋은청소년인거죠. 제발 청소년이라고해서 봐주지마세요 자기가한일에 어떤한 책임이 따르는지 절실히 느끼게 해야합니다. 3. 심신미약 및 정신문제로 인한 감형폐지 이유 : 이놈의 심신미약은 끄덕하면 나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 셨으니 심신미약으로 감형해드리겠습니다. 웃기네요 정말.. 그럼 저도 죽이고싶은 사람이 있으면 술을많이 먹고 죄를 저질러도 되겠네요 어차피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테닌깐요 도대체 왜 저들이 먹은 술때문에 젊은나이에 자기생을 마감해야하고 불구가되여야하면 어째서 한가정이 불행해져야 합니까? 저사람들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하고 그걸 감수해야합니까? 저들도 술을마시고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고 생각이였는지 뼈저리게 느껴야합니다 제발 이런 말도안돼는 감형은 제발 없애주세요 4. 피해자들 인권보호에 힘써주세요 이유 : 왜 범죄자들에게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를 우편을 보냅니까? 그럼 피해자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살라구요? 어디가서 숨쉬고 살아 갑니까? 평생을 도망다닐까요? 가해자들 범죄자들 인권챙겨줄 시간에 피해자들 인권과 신변보호를 먼저해주세요. 그게 맞는겁니다 제발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청원하고 있는 법개정을 봐주세요!!! 저출산이라고 징징 대지말고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놓고선 애를 낳으라고 하세요 어디 무서워서 애낳고 이나라에서 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삼가故人에 명복을 빕니다. 억울하시더라도 그 억울함 마음푸시고 더 좋은곳에서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남겨진 피해자 가족분들도 힘내세요. 아직 세상은 많이 따뜻합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447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 국민이 한소리로 말하는 청원(중학생 추락사등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이 학생 비뇨기상태를 정밀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뻘 중년이지만... 학교다닐 때 악마같은 선생들이나 악마같은 애들이 얼굴 반반하고 그런애들 얼굴에 상처내고 비뇨기쪽을 공격하는 것을 정말 몇번 봤습니다.부끄럽지만 저도 당해봤습니다. 심리전문가들은 물론 잘 알겠지만... 자기 자식이나 자신이 먼저 번식하려하는 그런 동물적이면서도 악마적인 심리가 바탕에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며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부는 이 다문화가정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할 지 걱정이 먼저 앞서면서도... 아무튼... 자식 낳아서 키우기가 점점 더 어렵고 험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47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중학생 자살에 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통령의 조선,자동차 중소기업 도와주라는 말씀... 대기업의 많은 갑질만 없어져도 협력업체 중소기업은 웃으며 일할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 갑질을 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7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중소기업 갑질"}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한민국 정부의 각 행정부는 현재 잘못된 방향의 신분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쓸데없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독립 유공자 분들을 모욕하는지 통탄스럽기만 합니다 각 행정부의 뿌리가 독립 운동가인데 독립 운동가분들이 국군이 되어 6.25 전쟁 시 수많은 국민을 죽이고 독립 운동가분들이 경찰이 되어 민주화운동한다고 탄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 까지 했습니까 일제 앞잡이 놈들과 같은 곳에 묻히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국립 묘지에 안장 시키지 말라고 하시기까지 하시는 이런 분들의 정신 과 얼굴에 또 다시 침을 밷고 싶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각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는 분명 일제 앞잡이 잔재들이 대부분이고 그건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초기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이 건국 되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이지 각각의 행정부는 아닙니다 각각의 행정부가 나라라는 생각을 버려 주십시요 각각의 행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을 위해 일하는 하나의 부처일 뿐이지 나라 그 자체는 아닙니다 각각의 행정부가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가 없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의 행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들의 편의에 의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는 한낮 조직을 가지고 마치 대한민국 그 자체인냥 하지는 마십시요 그리고 현재 각 행정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선배들의 악행을 덮고자 스스로 그 악행을 또다시 저지르지 마십시요 그러한 과거의 악행들은 과거 선배들의 잘못이지 현재 공무원 여러분들의 악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배들 개인의 죄을 덮고자 후배들이 다시 죄을 짖고 또 그것을 덮고자 조직의 죄로 크게 만들지 마십시요 개인의 죄는 개인의 죄로 두십시요 각 행정부의 뿌리가 일제 앞잡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새 역사책에 새로운 역사를 쓰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새로운 역사책에 일본 앞잡이자 공무원 여러분의 선배인 사람들의 공과를 정확히 하여 잘못한 일이 잘한일 보다 크면 큰대로 각종 혜택과 처우에서 배제 시키고 잘못한 일보다 잘한일이 더 크면 그에 따른 현재 주어지고 있는 혜택과 처우등을 새로 책정하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각 행정부의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쓰려거든 제대로 써 주십시요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을 감추기 위해 자부심 하나만을 가지고 지하에 계시는 독립 유공자 분들을 모욕하지 마십시요 현재 공무원 여러분들의 잘못도 아닌 선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다고 이리들 힘들게 일을 꾸미며 온갖 수작들을 부리고 있습니까 이러한 짓거리들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동료 나 선배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마치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 냥 착각해서 그들의 잘못된 일들을 숨기기 위해 나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너무나 멍청한 일들이라 할 것입니다 동료나 선배의 잘못은 그들 스스로가 죄값을 치루면 그만입니다 그 개인들의 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이들이 또 다시 죄을 짖고 심지어는 조직까지 동원한다면 그 얼마나 한심하다 하겠습니까 각 행정부의 공무원 여러분 나는 아니지만 조직이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에 속한 내가 부끄럽습니까 그렇다면 부끄러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역사책을 새로 작성하십시요 줄 긋고 이상이나 끝이라 쓰고 새로운 책을 꺼내 새로 올바르게 작성해 나가십시요 현재의 여러분은 일본놈 앞잡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선 일본놈 앞잡이들이였던 선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또다른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건 선배의 잘못이 아닌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대한민국 각 행정부의 현 공무원 여려분 과거로 부터 단절을 시키십시요 그리고 여러분의 역사를 새로 써 주십시요 여러분들이 앞선 선배들의 역사가 부끄러웠다면 다시는 여러분의 후배들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만의 새로운 역사를 써 주십시요 임시 정부를 뿌리에 두고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비록 최초 각 행정부의 공무원들을 일본 앞잡이로 채용하는 잘못을 저질러 그로인해 몇십년간 고난과 수난의 역사를 기록하였지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각 행정부로 새로 탄생하는 시발점이 되고자 하는 공무원이 되십시요 노예였던 유대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힘든 세월을 보냈던 모세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있어 과거로 부터의 단절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각 행정부의 공무원 여러분 각 행정부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쓰십시요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과거의 다른 일을 끌어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새로 쓰고자 하는 새로운 역사가 아닌 여러분들의 또다른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독립군과 독립운동가의 역사를 여러분의 역사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과거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잘못된 과거를 이제라도 깨끗이 청산 한 후에나 가능 할 것입니다 과거의 수 많았던 악행들은 그대로 두고 독립군과 독립운동가 분들을 여러분의 시초라고 한다면 과거의 수 많았던 악행들이 독립군과 독립운동가 분들의 잘못이 된 다는 것은 알고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서 자식들이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아빠 (선생님) 왜 독립운동가와 독립군이 경찰 과 군인이 되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였는데 나중에 수많은 국민들을 그 오랫동안 핍박하고 억압하며 심지어 죽이기 까지 했어 독립운동가와 독립군은 나쁜 사람들이였던 거야 라고 물어 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각 행정부의 현 공무원 여러분 잘못된 역사도 고난의 역사도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진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려 다시는 앞선 선배들의 이러한 잘못을 또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현재 공무원인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학생 : 선생님 대한민국의 뿌리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던 임시정부죠 그런데 그후 왜 수많은 국민들이 억압받고 핍박 받았던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이 나쁜 사람들이였던 거예요 선생님 : 아니란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각 행정부는 일본 앞잡이들로 거의 채워졌기 때문이란다 그렇게 된 이유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단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 앞잡이들에 대한 청산을 하기 시작한 시기한 시기이기 도 했지 그러다 보니 일본 앞잡이들을 살기 위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이승만에게 다가 갈 수 밖에 없었지 이승만 입장에서는 자기를 왕으로 받들어 주며 돈과 인맥들을 동원하며 대통령이 되게 해 주겠다는 데 싫다 할 리 없고 그래서 일본 앞잡이들과 이승만이가 결탁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고 이에따라 자연스럽게 일본 앞잡이들이 각 행정부의 공무원이 되어 대통령을 왕처럼 받들게 되였단다 학생 :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일본 앞잡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이 된 이승만을 더 왕으로 받들게 될텐데 선생님 : 그래 우려 스럽게도 네 말이 맞단다 그러다보니 그후 몇십년간은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왕처럼 군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통령은 나라라는 인식이 되어 대통령의 안녕을 위해 군인과 경찰들이 행동을 하게 되였단다 민주화를 요구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핍박 과 억압을 받거나 심시어 이들에게 끌려가 죽기까지 했단다 학생 : 현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과 군인들을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경찰과 군인은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부심과 긍지로 생가하잖아요 선생님 : 그래 네 말이 맞다 정말 자랑스런 경찰과 군인 아저씨 들이지 학 생 :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자랑스런 경찰과 군인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되였어요 선생님 : 그건 과거 문재인 대통령님 시절에 각 행정부처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 개혁을 대대적으로 하게 되였단다 과거로 부터의 단절을 시키기 위해 각 행정부처의 인사를 과감히 진행하게 되였지 중요한 공기관이지만 월급이 작아진다고 하며 공무원이 되기를 거부했던 공기관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개혁하며 깨끗이 정리하기도 하면서 말이야 물론 그 와중에 저항도 많았지만 국민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님이 단호하게 그들을 내 보내셨지 그리고 각 행정부처를 깨끗이 정리하신 후에 그 뿌리를 일본 앞잡이들이 아닌 독립 운동가와 독립군으로 하여 재 창립하는 시무식을 거친 후 오늘날의 국민에 봉사하는 대한민국이 되였단다 학생 :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있었다면 현대사에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문재인 대통령님 및 고위 공무원 여러분 그 자리는 역사에 남은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인물로 남기를 원하십시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앞으로 수 많은 세월동안 각종 미디어와 역사 교육에서 조롱거리가 될지 아니면 영웅으로 남을 지 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7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가 와 독립군의 얼굴에 침을 밷지 마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렴하게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메뉴를 꼽으라면 치킨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입니다. 생닭 가격이 1300원이지만 소비자가 치킨으로 사 먹을 경우 20000원으로 서민이 사 먹기에 이제는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서민이 즐길 수 있는 치킨이 앞으로도 국민들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메뉴이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7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먹거리 치킨 값 인상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추운 겨울이 점 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읍니다. 여름내내 가정용 기름 보일러는 쉬고 있다가 추위가 다가오면서 가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가구가 보일러에 문제가 발견되고 손을 봐야 하는데, 아주 아주 간단한것도 개인은 어디에서도 부품을 구매 할수가 없읍니다. 제조 공장이나 보일러 본사, 대리점 ...등 등 문의를 하면 하나같이 답변은 이렇읍니다. \"개인은 절대구매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관할이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해서 직원이 교체를 해야됩니다. 보일러 수명이 7년이상 되었으면 신규로 교체하시는게 소비자분께는 더 좋잖아요^^\" ㅎ ㅎ ㅎ, 물론 독점 체니깐 보일러 회사는 떼돈 벌어 좋지요~ 예를 들어 지금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일상화 되었고 필수라 할 수 있는 자동차도 부품을 얼마든지 어디서든 개인이 구매해서 교체할 수 있는 시대 입니다. 물론 안전에서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책임은 서비서 기간이 지나면 개인 책임 이잖아요? 그런데 왜 보일러만은 안되는 거죠? 부품가격은 얼마 하지도 않는데 출장비+ 점검비+ 부품값+ 공임비 = 완전 바가지 이상 입니다.(1만원이하로 해결될 수 있는것도 ++++ 10만원 내외 합니다. 안된다는 구시대적 발상은 그리고 서비스 독점체제는 이제 그만 두도록하고 부품 판매를 활성화 주세요. 물론 A/S기간은 지켜 주고요, 기간 지나면 누구든 개인이 책임 지도록 제도를 바꿔주시고 독점체제는 해제 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7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보일러 부품 개인도 구입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올해 1월 14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20·여)씨는 청소도구를 들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B(46)씨에게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얻어맞고 피투성이로 쓰러졌다. B씨는 이틀 뒤 서울에서 또 다른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두개골이 으깨지는 부상을 입고 3차례의 수술 끝에 손상된 두개골을 황동으로 대체했다. 머리 부위 3분의 1 가량이 평생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게 됐다. 손에는 가해자의 폭력을 막으려다 생긴 수십 개의 흉터가 남았다.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맞벌이 부부였던 부모 중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딸을 보살피고 있다. A씨의 어머니는 \"한창 아름다울 스무 살 딸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밤에 혼자 다니지도 화장실을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는 마음의 상처는 더 크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김인겸)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 5년이 감형된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살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감형에 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해자 B씨는 항소심에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 가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재판에서 반성했다는 이유로 형이 깎인 것은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 억울하다\"며 \"딸은 아직도 15년 뒤에 저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발췌한 기사(링크 참조)를 보면, 두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20살 여자 아르바이트생 A씨를 살인할 목적으로 둔기로 내려친 범죄자는 이틀 뒤 서울에서 또다른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이후에야 잡힘. -> 동 범죄자가 완벽하게 교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사회와 격리시켜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묻지마 폭행으로 무고한 사람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이 범죄자는 법정에서 반성을 뜻을 표하였으나, 정작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측에는 어떤한 사과도 하지 않았음. ->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형량을 줄이기 위한 사과임. 진정 뉘우쳤다면 판사 앞 법정에서 사과하기 앞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측에 물심양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과를 했을 것임. 따라서, 청원이 성사될 경우 청와대는 반드시 아래 질문에 대한 법조계측의 답변을 받아주십시오. 1.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받지 않고도,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뉘우쳤다고 감형해야 겠습니까? 2. 이 사건 관련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하였는데, 국민들이 해당 판사에 대해 과연 정의를 실현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가해자를 위하는 사람으로 느끼겠습니까? 답변과는 별개로 아래 사항을 요청합니다. 청와대는 강력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서면 합의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무조건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법 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주십시오. 국민들은 판사 마음대로 대신 용서하고 감형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현재 법체제는 범죄자에 너무도 관대하다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입니다. 법이 빠르게 개정 작업 등이 많아 빠르게 개선 되지 못하면 최소한 현 테두리 안에서의 최고형을 항상 선고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상기 사건의 인천 묻지마 폭행 가해자에는 대법워에서 최고형을 내릴 것을 협조 요청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7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강력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최고형을 내릴 것을 법 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주시고, 특히 인천 묻지마 폭행 가해자에 최고형을 내릴 것을 요청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아직 아이는 없지만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두렵고 끔찍합니다 어덯게 학생들이 살인에 가까운 행동을 저질르고도 아무런 반성이나 죄스러움을 느끼지 못하는것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들이 맘편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수 있도록 학교 내에 경찰관들의 인성교육팀을 지정해서 학교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좋겟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아이들이 우리 미래를 지킬 사람들이고 그들이 좋은 인성 마음을가져야 우리사회가 더 밝고 활기차지 않을까요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이런 뉴스가 나오지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7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청소년비행 교육분야에 더많은 노력을 하여 안전한 학습현장을 만들엇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자동차 산업이 어렵다구요??!! 현대 기아가 힘든거겠죠!!! 볼보 BMW 벤츠 등은 줄 서서 사야 합니다. 해외기업이 기술 개발할 때 강남에 땅사고 현금보유 늘리고 자국민 소비자 무시고 옵션질 하는 현대 기아를 왜 국민 세금으로 도와줘야 합니까??!! 한진해운 대우차 삼성차 쌍용차 등등등 이런거 망할 때는 안도와 주고 뭐하다가 왜 현대 기아 힘들다고 도와줍니까??!! 소비자 선택 못받아서 망하면 똑같이 망하게 놔두세요!!! 아님 똑같이 전부 도와주던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7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산업 지원 반대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생애최초 주택구입 실수요자들 은 대출 받을수 있는 한도를 높여주세요 투기지역이라도 실수요자 인데 60%밖에 대출을 못받으니 집을 살수도 없고 맞벌이 7천 번다고 혜택은 다 안됩니다. 실거주자 확인 조건 강화 전매 제한 조건을 걸고 대출은 풀어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돌아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및 투기지역 무주택세대주대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요새 02-6952로 시작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번이나 걸려오는데 받아보면 대출이며 인터넷가입등등 스팸전화뿐입니다 게다가 실제 전화번호는 다른곳으로 검색되거나 없는번호로 나오는경우도 있는데 번호조작까지 하는것으로 의심됩니다 같은 번호가 다른업체라고 알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번호조작하면 처벌한다는데 실제 처벌하긴 하나요? 그리고 예전부터 저런 스팸전화니 보이스피싱이니 이런거 통신사도 한통속이란 뉴스를 몇번이나봤는데 그때마다 통신사가 적절한 처벌을 받았다는건 기억에 없는거같습니다 자기들의 돈벌이를 위해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게 통신사들인데 왜 피해는 고객이 봐야합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팸전화거는 업체와 통신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인테리어 업계 종사자도 연차 및 주5일근무 가능하게 해주세요 추석연휴 빼고는 토요일 쉬어본적이 없습니다 연차는 당연히 없구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7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테리어업계 종사자 복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시골동네 친구,지인들 사기치고 외국으로 도망가서 잘먹고 잘살고 있고, 지식은 외국 국적으로 키워서 군대도 안보내고 이제 국내로 들어와 연예인으로 성공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기사건으로 피눈물 나며 지내온 국민들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일은 절대로 없어저야 한다는 생각에 반듯이 엄한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들 이시간부터 방송출연 금지 시켜 주시고 부모도 죄값을 충분히 치르고 지인분들께 용서를 빌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7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엄벌하고 자식은 연예활동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이번년도로 다자녀가구 혜택중 차량 취등록세 면제가 끝난다고 들었어요??? 돈을 모아서 차를 살려구 하는데 그나마 있든 취등록세 면제도 끝나면 또 더 돈을 모아야 되네요..ㅠㅠ 언제 차를 구입할수 있을지...에효...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애 3명을 키울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좀 더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혜택을 없앨려고 하지말고 어떻게 하면 더 늘릴것인지를 생각하세요... 다자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기를 키울수 있는 여건을 주세요.... 예를 들면 다자녀의 경우 집을 구입할때 집 취등록세를 면제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47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없애지말고 늘려야되는거 아닙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같은 사람 국민연금 얼마 내지도 않았고 낼 형편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4년 정도 냈지만 그후는 한번도 냘수있는 형편도 안되고 장기실업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언10년 이나 지났습니다 간간히 알바을 해서 공과금 납부하고 정말이지 한겨울에도 도시가스낼 돈이없어 한파에도 보일러을 못틀고 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같은 어려운 사람 생활고 허덕이고 있는사람 형평성있게 국민연금 반환해주심이 어떨까요? 의무가 아니 자율로 하심이 어떨가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먼저지 죽고나믄 무슨 소용입니까?? 생화적폐 연설하시는거 들었습니다 허도 어려워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을해서 제 사정 설명을하고 반환 이야기을 한적있습니다 그때 국민연금 직원이 하는말에 충격을 받고 다시는 말안하고 넘어갔는데 직원이 뭐라고 하였는지 아십니까 ? 어려워서 죽으신다고 해도 반환은 안된다 그럼 사망하면 낸돈은 어떻게 됩니까? 하였더니 국고로? 이게 말인지.... 정말 드럽고 오히려 갑질을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문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긴급생계비 2-3달 지원받고 있지만 살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국민연금 낼 형편도안되는 저같은사람 그거라도 받아서 살수있게 해주십시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요..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7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저같은 사람 살수있도록 국민연금 반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업체에서 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Tv에서는 항상 it업계나 텔레마케팅 업체의 힘든점은 나오지만 인테리어 업계도 그만큼 심각하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7시 30분 현장으로 출근해 빠르면 5시 늦으면 저녁 10시까지도 하고 백화점같은곳은 저녁 12시에 시작해 다음날 오후 12시에 끝나는 상황이고 토요일은 기본 일요일까지도 출근하고 수당도 없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테리어 종사자들도 야근 수당과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연차가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기본적인 삶을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7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테리어업계 종사자 복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몰카가 판치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판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몰카를 자랑스럽게 찍어댑니다. 왜 그럴까요? 처벌이 미약하니까 그렇겠죠. 그럼 처벌이 왜 미약할까요? 판사도 몰카를 찍는데, 몰카 찍는 판사가 있는 법원이 몰카에 대한 경각심이 있겠습니까? 몰카에 대한 법을 강화하면 자신이, 자기들 식구가 떨려나는데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찍고 봐야 하는데 강화하겠습니까? 몰카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미개하면 이럴까요? 고작 감봉이나 집유를 내리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몰카 찍으면 오히려 상 줘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몰카를 찍어도 판사를 계속할 수 있는 나라, 이게 정상입니까? 판사가 몰카를 찍었다면 더더욱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몰카는 살인입니다. 몰카 따위가 무슨...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깟 사진쯤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만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하나 봅니다. 몰카도 당당하게 찍고 하려면 판사를 해야 하니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몰카 찍은 판사는 감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군사재판에서 두 여성의 성폭행, 성추행사건에 관한 재판결과 무죄로 판결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 두 여군은 모함을 하였거나 사건을 조작하였을 것이니 이들을 사건조작 등의 사유로 처벌할 자신있습니까? 관할 군사재판, 과연 이런 군사재판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분노가 치미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여군들의 그간의 고통을 뉴스로 여려차레 접한바 있는데 그와 같이 구체적인 범행이 있는데 왜 무죄인지 국방장관은 해명해 주시오. 죄있는자 방면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만드는 군사재판 없애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4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부당 만부당한 군사재판의 성폭행범 방면 시정해주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 보육교사 하시는 분들 아시지요? 현실로 평일날 개인적인 일로 쉴수 없으시다는거... 저는 어린이집에 내야 하는 서류 건강검진을 하다가 대사증후군이 문제가 있어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때문에 주말밖에 할 수 없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많이 하시니 오랜 시간 기다려 예약을 하고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정상수치가 나와 1년?에 한번씩 하라는데 서울시에서 주말 검진을 보건소 전체 2019년부터 없앤다고 하셨다네요 평일날 검진을 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평일 휴가 못냅니다. 금식을 하고 하는 검사라 애들하고 시달리면 낮잠시간에 갓다오는것도 배가고파 힘듭니다. 그렇다고 빌어먹을 보건복지부에선 절대 휴가를 주지 않습니다. 개인 시간 마음대로 보낼수 있는 직장이 얼마나 됩니까.. 더구나 어린이집에선 꿈도 못꿉니다.. 원장동의에 갓다 온다 한들 문제생기면 100%교사 죄인 되고 그렇게 한사람 인격을 밟아 버리지 않나요? 아무리 무료검진이라 해도 주말 검진 없애는건 아닙니다 직장인들, 특히 정말 이리치이고 저리 치이는 힘이 없는 보육 교사들을 한번만 더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47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꾼들은 아프면 죽어야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멀리 뉴질랜드로 이민와서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과의 간담회에 꼭 참여하고싶은 한사람으로 현지 한인회에서는 참여자 추첨을 위한 공지도 없었으며 이미 한인회 회장의 측근 위주로 추첨이 끝났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정말 현지 한인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누구를 위한 한인회이며 무엇을하는 한인회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링크 걸어놓습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47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질랜드 현지에서의 교민 간담회 참여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미 완료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한민국에서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은 자기 자녀의 고등학교 학종이 무엇이며 수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부모들이 태반입니다. 그나마 경제적인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나 자녀의 학종이 무엇이고 수시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겠지요. 공정한 사회를 말씀하신 대통령님께 비리의 온상인 내신과 수시와 학종을 폐지하고 100 % 수능으로 바꾸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능으로 할 경우에는 교사들 권위가 떨어지고 사교육이 더 활개치는 부작용이 있을거란 염려 때문에 지금의 정책들을 유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대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단에서 공부안하고 실력없는 교사들의 퇴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교사들도 수준테스트를 받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교권침해 방지책으로 벌점제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 벌점제는 학교생활및 수업태도에 따른 세세한 항목을 만들어 벌점을 정한 다음 그 기준에 맞춰 운용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흡연은 벌점이 몇 점이고 수업중 수면은 몇 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벌점제는 수정을 못하게 교육청이 관리하면 됩니다. 수능 후 벌점제를 수능 성적표 옆에 표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수능이 동점자일경우 벌점 적은 순으로 합격시키면 되겠지요. 그 벌점은 교사가 운용하되 학교생활 및 수업태도에 따른 벌점이라 적어도 교사를 함부로 대하진 않겠지요. 벌점 받는 건 칠판에 적든 어디에 적든, 학생들은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같습니다. 바라건데 지금의 교육정책은 가진 자들한테 유리한 점이 많아 서민인 저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않아 이런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교육정책은 대다수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부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4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의 온상이 된 수시와 학종을 폐지하고 100 % 수능으로 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묻지마 폭행을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잘못을 봐주니까 점점 사회가 불안해지고 공공질서가 무너진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47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폭행 처벌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우리 과거사 언제 한번 확실하게 정리 한적이있나요 박근혜가 처음일 겁니다 전두환과 자식들 잘먹고 잘삽니다 애국자 후손들은 폐지줍다 술취한놈한테 맞아 죽고 매국노 후손들은 잘먹고 잘살면서 땅돌려 달라고 소송하는 한심한 대한민국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까지 반민특위 무산으로 친일파들의 부는 유지 증가 하여 왔고 그 기득권층의 중심은 자유한국당이다 이들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위해 뭉친다 박근혜사건에도 불구하고 홍준표가 득표율 2위 했다 이나라의 기득권층의 힘이다 기득권층은 친일파에서 이어져왓고 아래링크에 이완용의 후손이 미국 한국을 오가면서 잘먹고 잘삽니다 그 자식들 까지 대대손손 ....", "num_agree": 16, "petition_idx": "447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라도 반민특위 친일파 재산 몰수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음주폭행후 기억이 안난다,. 국민 여러분 이게 법치구가 입니까.. 50대 왜소한 여성을 음주폭행..20대가..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을 음주폭행으로 뇌사 상태.. 40대가... 이런게 현 정부의 법 이랍니다 도대체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 입니까. 술취해서 아무나 때려 줔이고 기억이 안난다 하면 상해치사..몇년 살고 나오면 그만..에라이.. 음주로 인한 폭행밎 음주운전은 최소 50년이상 세상과 격리..아니면 사형... 더이상은 밝은 세상과 완전히 격리 시켜야 합니다 주변에서 더이상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47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폭행"}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오늘 청주시 옥산면우체국에 쌀20kg 두자루를 택배를 보내러 갔습니다 쌀20키로 포장이 되어나온 자루인데 박스1개당 1100원이라고 구입하라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두개2200원 20키로 쌀인데 박스를 구입했기에 20키로 넘는가격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왜 박스를 구입하게 만들어서 박스 무게 때문에 20키로 넘는 가격을 받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키로 두자루 보내는데 19200 원 들었습니다 다른택배들은 농산물은 5000원 이상 받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불 받았습니다 40키로나 되는 택배를 박스는 포장했으니 2200원은 우체국에 주고 화가나서 그 무거운걸 들고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우체국이 왜 비싼가요 우체국은 공공기관 아닌가요 농산물을 왜 그렇게 바가지를 씌우는 겁니까 조금전에 씨제이택배는 5000원 두개 만원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헐~가격이 배로 비쌉니다 정말 돈으로 따지면 얼마안되지만 농산물을 바가지 씌우는 우체국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요금 우체국이 너무 비쌉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이제는 유치원 어린이집도 국가가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이번기회에 폐원신청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신청 다 받아 폐원하도록하고. 요즘 초등학교 인원이 줄어서 남는교실이 많은데 이곳을 유치원으로 리모델링하고. 유치원교사도 국가 인증자격제도로 뽑아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체제로 해야합니다. 공립유치원은 전액무상교육으로 하되 사립유치원은 말그대로 사립으로. 꼭 사립을 가고싶은사람은 본인돈으로 가도록하고. 국가 지원은 없는걸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빨리 정리하지않으면 내년 입학시즌에 더 큰 혼란이 생길수있으니. 정부는 빨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셔요. 도대체 무슨배짱으로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까지 강짜를부리도록 두는건가요? 이번기회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문제는 매년 계속됩니다.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예날에는 초등학교부터 어린이 교육이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안다니는 어린이가 없으니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교육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중대한일을 저런 무자비하한 사립유치원에 맞길수없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사립유치원에 돈받아먹은 국회의원 명단도 다 발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47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담보로폐원신청하는 유치원 모두 폐원받고 각지역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바꿔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그런 사람들도잇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버스기사들 신호위반과 차선변경 막무가내로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치어서 큰일나려고 그리고 상하차 할때 2차까지잇는 도로에서 2차로갓다 1차로가기 귀찮으니까 1차에서 상하차 하더이다 법을 준수하게 법을 대폭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7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기사의 난폭운전 뿌리뽑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2016년 정도 부터 시작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자사에서도 그즈음 입사하는 신입사원들 중 해당자들은 미리 안내를 해서 다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년형밖에 없었다가 3년형까지 생기고 지원금액도 늘어나던구요. 청년들 참 좋겠다 싶더 라구요. 우리끼리 우스개 소리로 늙은것도 서러운데 젊은것들은 좋겠다 하면서 자조섞인 농담들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월에 드디어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들 과 역차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한 만34세 이하 (남자는 군복무기간 플러스해줍니다) 이미 재직중 인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제도가 생겼더라구요. 단순하게 설명하면 5년동안 매달 본인돈 12만원, 회사에 서 20만원, 정부에서는 10,800,000원을 지원해줘서 5년 지나면 3천만원이라는 목돈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자사에 도 해당자가 30명이 넘더군요. (자사 총인원 130명) 그런데 이 제도는 회사에서도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 대체로 잘 안해주는것 같더라구요. 만34세 이하라도 근속년수가 10년이 넘는 직원도 있고 연봉도 높게 받고 있는데도 왜 지 원을 해줘야 합니까? 근속년수를 제한하던지 연봉 상한선을 만들던지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자사같은 경우는 제조 업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 생산직 사원을 모집하면 35살은 훨씬 넘은 지원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런분들은 각각 본인들만의 사정으로 늦게 회사에 취업했는데 이런분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때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늦게 입사했으니 연봉도 근속10년차 만34세 이하 직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 올해 개정된 연말정산도 만34세 이하 근로자들 소득세 90% 까지 감면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근로자가 청년밖에 없습니까? 나라의 복지제도가 왜 몽땅 노인과 청년들한테만 쏠려있습니까? 너무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사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까지 지원해주기로 하여, 해당되지 못한 근로자 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지 나이 어린 직원이라고 월20만원씩 더 주는것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아무리 눈먼 정부돈이라지만, 정부돈이 곧 세금이고, 곧 나의 세금인데 정부돈 무조건 퍼주는것도 너무 억 울합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봉이나 재직년수의 제한이 꼭 필요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7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관련 정책의 장년근로자들 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내년에 막내가 병설유치원 다닐예정인데 병설은 차량을 안해주더라라구요 왜 병설유치원은 안해주는지 이해가 되지않아요 방과후수업 하지않으면 1시30분에 하원합니다 아르바이트 하고있는중이라서. 1시반하원하면 바로 학원2개정도보내야 해요 병설유치원 들어가서 좋다생각했는데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들어가게 생겼어요. 병설도 차량이랑하원시간을 조정 해줬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설유치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민 원 신 청 서 신청취지 민원인은 2018년 10월 24일 10시 30분경 천안 **초등학교 강당에서 4학년1반 학예회 중에 열외 중이던 피해 학생 전**과 박**에게 교감선생님으로부터 주먹으로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전**의 부친인 전**가 사촌 형인 전**에게 사정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전**은 변호사를 통하여 **초등학교 송** 교장선생님에게 2018년 11월 02일, 11월 05일 마지막으로 11월 14일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교감선생님께서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부모님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면 모든 고소에 대한 취하는 물론이고 모든 것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하였으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및 교감선생님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서로가 차일피일 미루기에 강력한 처벌과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저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이유 2018년 10월 24일 10시 30분경 천안 **초등학교(교장 송**) 강당에서 학예회 연습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박**과 전** 등 2명은 각각의 사정으로 담임선생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연습에서 열외해서 대기 중 이였습니다. 그때 교감선생님이 다가와서 “너희들은 왜 연습을 안 하고 있냐”고 물으셨고 이에 전**은 “수화연습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빠졌어요”라고 하였고 박**은 “저는 며칠 전에 손을 다쳐서 부득이(수화연습)을 못해서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라고 피해 학생들은 열외된 정황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학예회 연습하던 곳에서 소란스럽고 큰 소리나 피해학생 2명이 그 쪽 방향을 돌아보자 교감선생이 1회씩 주먹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얼굴을 가격하며 선생님이 얘기하는 중에 다른 곳을 본다며 화를 냈습니다. 이 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2018년 10월 27일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학교 측에서는 피해 학생들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의 부 전**가 사촌 형인 전**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설명을 하였습니다. 민원인 전** 본인은 이런 사정을 알고 서로 좋게 합의 하는게 옳다고 판단하여 친구인 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초등학교 송**교장선생님에게 11월 02일 전화를 하여 이런 상황설명을 하였고 교감선생님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교장선생님은 좋게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1월05일에도 다시 교장선생님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때는 02일 날 사과한다는 것과는 정반대로 자기 와이프가 충남교육청 2인자다 자기도 인사과장을 했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 중 마지막으로 11월 14일에 송교장과 통화를 하였고 수사가 검찰로 송치되었고 원만히 정중히 사과의 요청을 보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교장으로서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으며 폭행을 가한 당사자인 교감은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이런 교육이 제대로 서겠는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물론 폭행을 행사한 교감선생님도 나쁘지만 지휘권을 행사하는 교장선생님의 태도가 교만하고 권위가 가득 차 있어 자기가 마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니 한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작에 진정 어린 사과를 하였다면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였는데, 이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 학생 및 학부모는 누구한테 한소연 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빠른 상처의 치유를 위해 신속히 민원을 해결을 부탁드리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1459, "petition_idx": "44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감선생님께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멍청힌 법을 고집 합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민주화 운동 시대를 착각 하시면 안됩니다 정말로 자유당은 지지할수없고 민주당은 생각이 그로키 상태입니다 문대통령님 치세를 잘 마무리 하십시요 하지만 통게를 살펴보면 도덕 정치개혁 말고는 거기서 거기고 오히려 악화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건강하시고 생각에 직착한 정책보단 남에 말을 귀우리는 정책 부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7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과 문재인 차이는? 멍청헌거와 소신차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돈도없고 힘마져도 없는 대다수 국민들을 장기판의 졸로 도 안쳐 주는 나라... 판사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선지가 너무나도 오랜동안 이건만...검찰도 ...어떻게 해서 정상판결과 기소가 이루어 질 것인지???", "num_agree": 14, "petition_idx": "44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3대째 식당을 운영하면서 항상 위생과 청결에 신경을 기울이며.검열에도 특별한 지적없이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이 만연한 기간에도 직원의 위생상태점검과 시설,조리기구에도 늘 소독과 청소에 적극적이긴 하지만.주방 누구도 위생모는 사용하지 않고. 샴푸와 드라이는 아침마다 실시하며..긴머리의 직원은 그냥 고정된 깔끔한 머리 가꿈으로 계속 일하고.있습니다만,위생검열이나 점검오는 기간이면 원래부터 위생복은 통일하고 있지만.모자는 그때만.사용하는데..여기에 의문점이 생겨요! 음식관련 프로그램에 유명조리사들은 (이연복,백종원 등등)께서는 위생모를 한번도 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이분들 위생모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게 씻고 깔끔하게만 위생적으로 유지된다면 모자쓰지않고도 전혀 지장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위생점검엔 메뉴얼에 있다하여.모자부터 검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없는 검사항목인 위생모 의무 착용을 삭제해달라는 청원을 드립니다.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사소한 입안의 가시를 없애는것 부터 시작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 한 자영업자이며 아느 한 주방장이었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7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주방에서 위생모 굳이 필요할까요.백종원씨는 한번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우리는 지금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TV를 시청하지 않아도, 영화관에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전 세계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를 OTT라고 합니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넷플릭스’는 전 세계 190여 개국 약 1억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막대한 미디어 영향력을 가진 OTT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미디어 스트리밍 사이트인 넷플릭스에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아시아 및 미국, 영어권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및 남미 등 전 세계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약 18.1%의 시청률로 지난 9월에 종영한 미스터 션샤인은 국내 탑 배우라고 볼 수 있는 이병헌 배우와 김은숙 작가의 만남으로 더욱 화제가 되었고, 특히,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컸었던 만큼 역사 고증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에 시청자들은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자\"라는 의견과 \"실제 역사적 배경인 만큼 왜곡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의견으로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 속에서 실제로 미디어 매체 속의 역사 왜곡에 대한 규제에 의문을 가지고 참여를 촉구했던 사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7927 바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앞선, 이 청원은 2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서의 부실한 대응과 무관심한 태도로 역사 왜곡 논란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따르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4절 윤리적 수준, 제25조(윤리성)3.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이 이게 설마 끝이야?\"라고 놀라시지는 않으셨나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구체적이고 자세한 항목들이 있을 것이라는 저희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의 역사 왜곡 관련 심의규정은 생각보다 더 많이 미흡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외에도 역사 논란이 있었던 미디어 콘텐츠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한 심의규정으로는 역사 왜곡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려내기 힘들었고, 때문에, 수많은 드라마 속 역사 왜곡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서 방대한 미디어 콘텐츠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더욱 정확한 규정을 통해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 콘텐츠에서의 역사 왜곡문제들을 더욱 정확하고 신중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할 때입니다. 저희는 역사 왜곡 콘텐츠에 대한 심의규정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심의규정은 1)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한 작품들은 창작물에 허구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방송 전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2) 역사를 창작이라는 틀 안에서 왜곡하여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따라 제지를 받을 수 있다. 좋지 못한 결과 란, 실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민족의 존엄성을 손상시킬 경우를 뜻한다. 2-1) 실제 인물의 명예를 훼손에 대한 기준 실제 인물이 다르게 방송되어 인물의 후손 등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 제작자는 3주 이내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2-2) 민족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기준 창작된 내용들이 방송을 시청한 통상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합리적인 시청자를 기준으로 역사 사실에 대해 혼란이 있었을 경우 3) 민족의 긍지를 손상시키는 내용과 표현을 사용한 제작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인물의 대사, 행동들로 인물에 대해 모욕감을 주거나 왜곡된 사실을 적시하여 방송을 시청한 통상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합리적인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표현들을 뜻한다. 입니다. 저희는 심의규정을 보다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을 통해 수정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청자들이 부족한 심의규정으로 인한 역사적 혼란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역사 왜곡과 관련된 심의규정에 대해 강력히 바뀔 수 있도록 경고 조치 해주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 콘텐츠들에 대한 적절한 심의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선, 양구지역을 이야기 하기전 얼마전 안타깝게 단명한 양구 모병사를 명복을빌며, 정부에서는 정확한 정황을 포착하여 일사천리 조사하고 옳은 조치를 하실거라 굳게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올해 6월에 양구에 있는 모 사단에서 예편한 육군중위 출신입니다. 양구지역은 예전에도 군인이 많은지역임에도 불구 하고 군인을 박대하는 문화가 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시점에서야 상가나, 번화가에는 체인점,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많이들어섰기에 그런느낌은 많이 느끼진 못한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아쉬운점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사들의 횡포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내버스수가 부족하며, 정류장또한 가깝지않아 장병들이 외출시에는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데, 제가있던 부대와 양구 중심번화가 거리가 약 6~7키로미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은 8천원~1만원까지 책정되기도 합니다. 한적한 동네다 보니 크게 신호에 걸릴 일도 거의 없는데도 말입니다. 2. 위에서도 말했지만, 제 출신부대와 번화가까지의 거리는 6~7키로 정도로, 같은 군단이나 사단내에서의 다른부대들보다는 매우 가까운편이였습니다. 통상 외출/박 시 장병들이 출타를하게되면 택시를 불러서 이동을하고자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장병들이 전화를 걸어도 택시기사들이 저희부대에 오는것이아니라 더 멀리있는 다른부대로 가는경향이 많았습니다. 제가 금요일밤에 당직을서고, 익일인 토요일에 장병들을 체크한 후 보내줘야하는데, 이때 장병들이 택시가 오지않는다고 저에게 하소연한적도 더러있었습니다. (부대위치를 알려주니 그쪽은 안가요~ 라는 답변을 들은 병사도 있었다고합니다.) 3. 위 문제와 관련하여 연대에서 외출외박 인원들 차량의 확대를 건의했으나, 그 이상 확대시 택시조합에서의 항의때문에 1일에 2대가량만 1회수송만 되었던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제가 말한 부분에서 바뀐내용이 있을수도 있을것이며, 안그런곳이 더 많겠지만 아직도 일부 군시설, 병력이 많은지역에서는 소위, \"등쳐먹기식 상술풍토\"가 성행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청원이 받아들여져 조사가 들어가고 위같은 풍토가 적발된다면 국가수호의 앞장서는 60만 국군들의 큰 힘이 되어줄것이라 생각됩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지역을 비롯, 각 도서지역 택시운송업들의 폭리취득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나라가 망해 가고 있다 국가 스스로가 자살로 가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국가를 지키는 국군이 어떻게 국민을 배신하고 나라 지키는 의무를 포기할 수가 있는가 이건 국가 자살 행위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7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軍, 2021년까지 전국 해·강안 철책 284㎞·군사시설 8299개동 없앤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https://youtu.be/5TogUe_ONtI 이링크로 들어가보시면 이런 진실인지거짓인지모를 이야기들을 올려놓고 몇만명 조회수가있더군요 이런것올리는사람들을 처벌할수는없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7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세월호사건 조작동영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본인 아주 평법한 직장인입니다 옛날부터 공무원비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은 우리나라의 권력층 입니다. 똑같은 법적문제가 된다면 기묘하게 빠저나가는 권력층 정말 나뿐 삐입니다. 그래서 비리근절은 연좌제를 있어서 후대에는 절대 공무원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7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비리 근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국회의원들의 학력을 떠나 자기 고집만 부리는 행태가 어지럽습니다 민생 현안은 안 챙기고 집단행동하고 있지요.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소환제\"로 합법적으로 지역구 의원 박탈 합니다. 이게 헌법으로 안 제정되어 있는게 참 이상해요. 국민투표로 뽑았으면 다시 같은 방법으로 투표로 다시 의원 자격 박탈하는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걸 막는다는게 참 이상하군요. 독재국가도 아니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제 멋대로 국민 무시가 판치는셈이죠. 그것도 최고 학력과 최고의 수재님들이 모인 국회의원님들이.......... 국민 속이지말고 민생을 챙겨주세요. 가짜 뉴스 퍼트리지 말고 지금까지 서민이 실질적 체험이 안오는 것은 위에가 똑바로 안서 있기 때문이라고 역자는 생각 합니다. 국민의 지역 의견이 잘 반영이 안되잖아요. 이슈만 퍼트리고 그걸로 몰아가고 국민이 원하는 정작 민생은 뒷전이고 정말 앞이 눈물을 가립니다. \"인성이 썪었어요.\" 제대로된 인격이 갖추어치지 않으면 아무리 배워도 아집과 고집불통 그리고 오로지 권력 욕심에 노예가 되고 비굴해 지고 제아무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지만 미국,일본,중국의 강대국에 끌려다녀야 하겠나 싶어요. 국민의 주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시점 입니다. 점점 가계부채는 올라가고 서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아이 하나 낳기도 힘든 시점 입니다. 저는 일용직 근로자이자 삶의 벼랑 끝까지 가본 사람 입니다. 그래서 독서와 책을 준비중이지만 위에가 바로 서야 아래에 있는 우리 국민이 뭔가를 펼칠 수 있는데 너무나 눈물납니다. 가슴 아퍼서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건강 잃고 권력, 돈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맨 몸둥이에 불과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탑깝군요. 저의 행복 패러다임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입니다. 그래도 책 안 읽는 나라에서 책을 준비하고 나의 삶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삶의 밑바닥에서 본 나의 모습이 초라하지만 전 국민 행복 프로젝트가 저의 꿈 입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판단 합니다. \"국민 소환제\"가 실현되길 희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소환제 강력하게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어제 jtbc뉴시에 보니 2002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불수능과 관련해서 사과 하셨다는데 해당 기자의 말로는 올해가 그때보다 더 힘든시험 이였다고 합니다 대통령님이 아니여도 누구라도 책임지고 사과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물가는 자꾸 오르고 거기다 이제 아이들 재수 까지 시키면 학원비는 더 들어 가겠네요 짧은 지식이지만 세종 대왕님도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서 한글 창제 뿐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 농사직설도 직접 관여 하신걸로 압니다 대통령님 올해 문제가 됐던 수능 국어 문제 풀어보셨나요? 손석희 앵커는 풀어봤다고 하더군요 이념적으로 옳은 길이 뭔지 잘 모르는 세속적인 제가 이런 세속적인 청원해서 죄송하지만 민생 경제나 입시 교육 도대체 언제 나아집니까? 적폐청산 같은 거창한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책임지고 서민이 고민하는 만큼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믿음만이라도 주십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4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02 수능때 김대중대통령은 사과하셨다는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수술을 하고 다른병원가서 재활을하고 기간이 다 되서 퇴원하라고 하는데 다른병원으로 가려고하니 입원이 않된답니다 아직 목발을 하고 다니고 멀쩡히 걷지도 못하는데 이런 법이 어디있나요? 이건 나라 의료법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완치가 되서 나가도록 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다들 병원마다 않된답니다. 적자가 나고 한다고...", "num_agree": 4, "petition_idx": "447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하고 입원해서 다시 재활하려니 않된다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본인은 스크린 도어 일을 해왔던 기사 입니다 통신 제어도 조금 했었고 유지보수는 물론 광주 대구 인천 경춘천,경인선 경부선 코레일 역사 위주로 작업 을 햇었습니다 그러던중 코레일 전환 소식이 있고 사람들이 은성, 모두,포피스를 몰립니다 물론 실력은 다 그다지 인 사람들입니다 먼져 왓다고 팀장 반장 자리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2018,10,1일날 저도 포피스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많은 경력에도 무관하고 한쪽눈이 조금 불편한 관계로 가리고 다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낳는다 낳는다 란 말을 해가며 말입니다 그동안에 해왔돈 일들이 있는데 포기 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러던중 공덕역 포피스 박환민 소장이 넌 눈때문에 코레일 안되 하시며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말이죠)포피스 일반 기사들 보다 경력과 현장 경험이 많은데 말입니다 19일날 와서 사직서를 쓰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코레일 네트웍스 노조사에 알아봣습니다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던중 서울에볼일이 있어서 올라 가던중 포피스 박환민 소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오늘 까지 사직서 제출해달러고 (16일) 오늘 아침에 소식들이 전해 오더라고요 코레일 전환 소식을 이러해서 사직서를 재촉했나 하는 생각이 사로잡히더군요 너무 화가 납니다 아픈사람은 장애인은 자격이 없나요? 포피스 웬만한 기사 보단 현장 경력은 많다고 생각 하는데 너무 불공평한거 아닙니까 포피스 역시 야간 작업 현장 한번 못만져본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도 코레일 넘어가는데... 경력 실력 다 있는데 눈 아프다는 이유로 안된다는 것은 너무 얼울합니다 포피스 박환민 소장님은 소장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기사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 생각 합니다 소장이라면 저는 포피스 웬만한 사람들 보다 일을 먼져 시작한 사람인데 장애가 있단 이유로 너무 화가 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번 정정 해주세요 이사람들 월급도 190박에 못받아요 돈이 중간에 날라 가나요? 다시 한번 조사 부탁 드립니다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7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크린도어 기사 코레일 전환 내용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무서워서 못 살겠다! 정말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많은 범죄들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요즘은 계속 강력 범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건가요? 술을 마셔서 감형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감형 청소년 이여서 작은 벌만 주고.. 그런데 사실 그럴수록 더 강하게 벌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살인을 저지르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는다 한들 쉽게 나아지지 않으니 치료를 받아서 사회에 나온다 해도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들은 정말 가벼운 처벌을 받고 나와서 어른이 되어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가 또 살인을 저지르고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 범죄는 심각해져만 가는데 정부는 어째서 아무런 행동도 안하고 있는 건가요? 술취한 사람을 보면 정신병이 있는 사람을 보면 청소년을 보면 그들이 날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야 하는건가요? 법이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는게 아닌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누굴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되는겁니까? 정신적으로 미숙하면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겁니까? 직접 옥상에서 밀고 칼로 찌르는 것만이 살인입니까? 청소년들 사이에 강간문제가 너무 심하고 그것으로 인해 사진을 찍고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신고도 제대로 못하는 피해 학생들이 선택하는건 자살밖에 없고 선량한 할머님이 술을먹은 20대 에게 맞아죽으며 PC방 알바생은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하는 범죄자에게 살해 당했습니다.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정말 내가 먼저 찌르지 않으면 당하게 생겼는데 술취해서 정신병이 있어서 청소년 이여서 봐주지 말고 더 심한벌을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7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서워서 못살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가짜 장애인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등급 전면 재조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정부는 대출 80%에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건보료, 임대소득세 등 모두 감면 혜택을 주며 다주택자를 양성하여 그들을 8년간 모든 세금을 피하고 매물을 잠그고 수급의 왜곡을 가져왔다. 시장에서는 매물이 없어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나고 부채는 날로늘고있다 이것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현실이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대대적 개정을 해야만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제 개정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다음과같이 김현미장관님 카톡으로 건의 드렸으나 답변이 없어서 여기에 청원 드립니다 집은 살기위한 것이지 투기를 하기위한것이 아니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의 하고요, 사는데 두채가필요한것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42프로의 집없는 서민을위하여 일가구 일주택 법제화 좀 해주십시요,그러면 망국적인 집값 폭등은 간단히 잡히리라 생각되고요, 집없는서민들이 집값때문에 고통받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집수십채 기진 부자들이 동의 안하겠지요? 이게 나랍니까?) 다음 장관님! 저는 집없는 서민 인데요,장관님이 취임하시면서 집은 살기위한것이지 돈벌이로 생각하고 투기를 하는 시대는지났다 , 이런 멘트를 하신것 같은데 정말 인제 집없는 서민도 집값 전세값 월세에서 고통을 덜받겠구나 생각하고 응원했는데 현실은 정말 많이 다르더군요,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는데는 일가구일주택 법제화 하면 더이상 투기가 없어지지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집하나로 살수가없는가요? 인구절벽 걱정 하시고 국가의 년대개를 위하신다면 백해무익한 부동산 폭등은 막아야 문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집없는서민 거지 만드는 집값 폭등정책 거두어주세요, 일가구 일주택 법제화 건의 드립니다, 다같이 잘사는 사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도 희망이란걸 가지고 살수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한민국국민은 누구나 4대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하루빨리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특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저출산 관련 정책들이 있지만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 없다면 현재와 같이 정책자금은 들어가지만 출산율을 높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듯 합니다. 좀은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게 진행할수도 있지만 좀 큰 혁신이 필요할듯 합니다. 현재 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번째는 주거에 대한 지원 입니다. 한가정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정부차원에서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때까지는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 입니다. 사실 서울이나 도시에서 살아가는데 주거안정성이 가장 힘들고 또 중요한듯 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이러한 가정에는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때 까지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교육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한가정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정부차원에서 3명모두에게 유치원 및 초중고 대학교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 입니다. 현재 자녀들을 더 갖기 힘든건 주거비용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것을 해결해주는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자금이 들어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저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들어간 자금만 해도 엄청날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정책자금을 소소하게 분산시키지 말고 이러한 정책지원에 집중해서 사용을 하고 모라자는 부분은 전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평범한 자영업자이지만 정말 이러한 정책자금이 필요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며 충분히 자원해서 낼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설명하고 이러한 정책에만 집중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낼 용의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다양하고 세세하게 지원을 하는것 보다 파격적인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저출산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건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파격적인 대책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7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관련 대책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 김부선,김영환 선거법 위반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요 ••• 그간 행해진 김부선씨와 김영환씨의 행동은 국민의 혈압과 울화통을 극에 달하게 하였읍니다. 국민을 희롱한 죄 크다 생각됩니다. 언론과 sns상에서의 김부선씨와 김영환씨의 행동들 정말 정말 보기 역겨웠읍니다.선거법을 위반한 이런자들이 불기소 처리라.. 이런자들이 판치는 미친 사회 정말 원하지 않읍니다. 대놓고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거짓말 쟁이, 허위 사실로 선거 토론의 저질을 보여준 후보. 이런 자들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 이게 정상 사회일까요?", "num_agree": 112, "petition_idx": "447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선, 김영환 선거법 위반 처벌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우리 겨레와 나라가 발전 할 수 있게 하려면 1. 이 겨레의 DNA를 비꾼다. 한말로만 쓰고 한자를 배제한다 말 안에는 생각과 마음이 담겨있다. 2. 민주주의를 더불어 주의로 바꾼다. 현 민주주의는 지식 권력 부로 개인주의 이기주의 교만주의로 만연하다. 사회로 어지럼이 극에 이르렀다. 주의는 군주주의,전체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민주주의 등으로 이어졌으나 마지막으로 더불어 주의는 서로 어울려서라는 뜻이므로 서로 어울려서 사는 사회, 나라로 만들어야한다. 그 밖에 나라이름, 나라기를 바꾼다. 청와대 당국자분이 먼저 보시고 처리하시면 어떨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010-3757-7531 문의", "num_agree": 2, "petition_idx": "447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642 이국종 교수님의 해당 기사를 보면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기분이 상했습니다. 응급 헬기소음에 관련 때문이지요 한국에서는 응급헬기 역할을 해줄곳이 별로 없고 눈치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헬기 소음 민원 때문에 더 화가 나더라구요 헬기소음 듣기싫어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이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자기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 또는 친구가 정말 위급해 응급헬기를 타야될수 밖에없는상황이 왔는데 헬기 소음민원으로 운영을 못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식 개선도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제도적 문제이기도 한것같습니다.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게 사고입니다. 죽음또한 그렇습니다. 서로간의 배려가 없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라면 얼마나 챙피할까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47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헬기소음 민원관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금년도 최저시급 16.4% 인상에 다른 어려움과 내년도 10.9% 인상으로 과연 견딜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은데 물가라도 잡아줘야 하는데 무우, 대파, 양파, 감자등 야채 가격이 최소한 20% 이상 폭등하고, 식당에 주재료인 쌀가격은 도데체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예전엔 37,000원대에 쓰던 브랜드의 쌀이 55,000에 사야 하니 이래서 어떻게 살아갈수 있겠나요? 쌀이 남아 돈다고 하는데 정부에선 가격 안정을 위해서 비축미를 풀던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북한 지원으로 비축미가 소진되여 이지경이 된건가요?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물가 안정대책을 세워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인상 어디까지 갈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한다면(대.중소)기업 채용을 하지 않을것이다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진행해야 대한민국 청년들 취업 을 할수 있다 문정부 명심 해야한다.... 더불어 사는 세상 주52시 간 꼭해주세요... 대한민국 더불어사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지금 현재 취업 하지 못한 (청년) 너무많아요... 주52시간 한다면 (대.중소)기업 취업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중소)기업은(정부)눈치만보고(채용)을미루고있읍니다.... 주52시간 근무제 한다면 (기업)에서(채용)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52시간 정부에서 (철회) 한다면 (대.중소)기업에서 (채용)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대.중소)기업(취업)대한(상담)한결과입니다 ..... 대한민국 (청년)들이 취업하고 (결혼)도 하고 행복 하게 살고 싶은(청년) 입니다. 최저 임금인상 (만원).급여인상.등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세상 떠나는 세상보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과 즐기줄 아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청년들도 취업을 하고 가정이루고 더불어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것이 대한민국 도리 입니다 하여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주52시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 간절히 부탁합니다 탄력근무제도 대한민국 청년들과 한국.민주노총연맹은 탄력제제도 결사 반대하고 총파업할것이다 내일부터 근로자 총파업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지합니다.... 청원진행중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7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력제근무제도결사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곧 복직을 앞두고있는 6개월 아기엄마입니다. 시청에 의견을 올려야하나 고민도 해봤지만. 제가 사는 지역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예산이 단지 시예만만이 아니고 여성가족부+도+시 이렇게 세군데 예산이 합쳐진것이라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우선 천안과 아산은 아이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첫째를 낳으면 받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천안은 셋째부터 아산은 둘째부터 가능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 이전에 돌잔치를 예약해야하고. 어린이집 예약을 해야합니다. 이지역에 살면 애 셋있는집도 흔히 볼 수 있어서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저출산이란 단어가 와닿지 않아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얼마전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Web발신] <이용자 안내문> 안녕하세요?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분들께 우선 감사드리며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차 추가 교부금으로 11월 말까지 연계하였으나 부득이 하게도 12월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청내용 변경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자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내년 사업시기인 1월(예정)부터는 연계를 비롯한 서비스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548-9772(내선1번) 저는 정부지원금을 받고있지는 않습니다. 전액 자비로 돌보미 서비스를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직중이라 12월 한달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저의 경우고, 정부지원금을 받는 다른 가정이나. 자비로라도 이 서비스를 받는 다른 가정에겐 큰 문제겠지요. 또한 앞으로 이런일이 또 생긴다면 곧 복직예정인 저에게도 피해가 오겠지요? 뉴스에서는 맨날 저출산이다 두명만되도 다자녀로 봐야한다. 돌보미서비스를 둘째는 소득관계없이 지원해줘야한다 등등 말이많은데.. 정작 현실이 이렇다는걸 국회의원분들이나 대통령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몰리는 지역에만 돈이 없다면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줄때 몰리는 지역에 더많이 배정해줄수는 없는지. 아니면 도나 시예산 중 연말에 예산남아 불필요한 도로공사 새로하고 이런 예산을 전용해줄수는 없는지.. 아니면 자비로라도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게 연계라도 해줘야하는건 아닌지.. 답답하네요 이렇게 12월 한달 연계안된다 문자만 보내면 끝인건지.. 현재 아산지역 노인관련 서비스를 하고계신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쪽 예산은 많이 남아 추가 인력을 보충했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선생님들에는 4대 보험이 되지않으니 가정과 개별적 연계하여 활동하지말아라. 보조금이 늦게나와 11월 월급을 1월에 주겠다. 동의서에 사인해라 통보가 왔다고하네요.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처우가 이런식이면.. 아이에게 제대로된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는 또 믿고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 있을까요? 저출산이다 걱정만 말고. 아이낳고도 일할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한가지 더 건의드리자면 돌보미서비스든 산후관리사든 정부지원금을 줄때 국가장학금 처럼 재산을 다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월급만 보고 지원금을 결정하는 방법은 옳지않은것 같습니다. 월급은 작지만 80평살고 별장까지있는 사람도 돌보미 서비스 정부지원금을 받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장학금처럼 국세청 자료 연계하여 소득분위 계산하여 지원해주는것이 공평하리라 생각됩니다. 요약하자면 1. 돌보미 서비스 정부지원금 고출산 지역 추가 배정 -분명 저출산이라 했으니 예산 남는 지역도 있겠지요. 2. 돌보미 서비스 제공 선생님 처우 개선 -사람이란게 내 처우가 좋아야 누군가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 돌보미 서비스 정부지원금 계산 방법 변경 건의 -국가장학금처럼 소득분위 산정 저의 의견이 어디까지 전달될지는 모르겠으나,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둘째를 낳는것이 공포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지않길 바라며...", "num_agree": 5, "petition_idx": "447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보미 서비스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수감중에있는 한남자에 여자친구입니다 .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있을줄알았는데 없었더라구요 , 제남자친구는 억울하게 들어갔다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안해요 자기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들어갔지만 이아이는 아직 21살입니다 . 군대를 다녀와 안정적인 직장을잡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여야하는데 아직 나오지 못하고있습니다. 요번에 모범수로 옮겨져서 지금까지 수감생활을 아주잘하고있습니다 , 남자친구는 친한친구를 죽였습니다. 물론 일부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다같이 놀러가는도중에 친한친구는 먼저가다가 넘어져 있었고 남자친구는 그를 보지못해 사고가 난거였습니다. 남자친구심정을 모든사람이 알수는없지만 저는알아요 가장가까이지냈고 오래만나왔고 이이야기가 퍼지면 물론 욕도많이 먹을거 알고있습니다. 다른사람들은 저의 남자친구가 일부로 죽였다라고합니다. 심지어 같이있던 아이들도 자기 상황모면하려 다 남자친구 탓으로 넘겼습니다. 사고를 낸사람의 심정을 아십니까? 사고를낸사람이나 죽은사람이나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 그기억을 죽을때까지 가지고가야하는데 , 그래서 저는 이청원을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요번 성탄절에는 특사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8.15광복절에는 없었지만 성탄절만큼은 있어야한다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탄절 특별사면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지인이 목포에 국가직 경쟁경력채용시험에 응시중입니다. 저도 경험이 있고요. 서류,면접만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면 공무원 될수 있는 좋은 기회일수도 있지만 공정하게 채용 되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채용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에 괜히 복잡한 서류에 정부수입인지 구입 시간내서 면접보러가고 채용공고에 혹해서 들러리로 돈,시간만 낭비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심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공정한 채용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7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력경쟁 공무원 채용의 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우리나라-모든폭력범죄-주폭.범죄.구속원칙으로해야됍니다.페지할머니 폭력사건-담당경찰 퇴출시켜야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모든폭력범죄-주폭.범죄.구속원칙으로해야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아들의 9월 모평은 모두 1등급 292점(300점기준)이었습니다. 4,500명 수준의 ○○학원에서 줄곧(거의)100등이내 였고요. 그런데, 수능에서 국어시험을 본 후, 다음 과목 시럼에서 뇌작동이 불가 했답니다. 수능후 죽고 싶었다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방에 혼자서 엄청 울었습니다.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자신의 출제 능력을 과시하고 뽐내려고 로또 수퍼볼같이 문제낸 출제위원이나, 구경하며 방치한 교육부나 뭐가 다른지요? 탄핵이 된다면, 출제위원과 교육부를 탄핵합니다. 이렇게 방치한 교육부총리도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요? 학원의 배기름만 살찌워준 출제위원들과 교육부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지 조사해 주세요! 문대통령님...", "num_agree": 27, "petition_idx": "447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보고 죽고 싶었다는 아들 이야기를 듣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엄청 울었습니다.  교육부 제대로 쫌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제목 그대로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를 축소하자는 의견입니다. 수시가 줄어야만하는 이유입니다. 1)불공정한 전형이 많습니다. 특히 농어촌이 대표적인 예시이죠. 학생들은 자신이 어디서 사는지에 대하여 선택권이 없습니다. 학생, 즉 아이는 부모가 사는 곳에서 주로 살지 따로 떨어져 사는 아이는 드뭅니다. 특히 부모가 도시에 사는데 뭐하러 농어촌으로 내려 갈까요? 아마 대부분이 부모는 농촌에 살고 아이는 도시에서 학교를 다닐겁니다. 물론 반대도 존재하겠지만요. 또한 농어촌 전형의 취지는 교육의 제공에 대한 부족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습니다. 저는 고1, 고3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2 동안 학원을 다녔지만 수학 학원을 조금 다녔고 그 외엔 학원을 다니지 않았고 학원에 대해서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3 학원을 끊었을 때 더욱 큰 효과를 보았고 사탐과목에선 1등급을 맞기도 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적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EBS 인강만 잘 들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국가보훈자격으로 가는 사람들. 물론 전 옳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보훈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불공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거라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자격은 국가보훈자격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닙니다. 국가보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베트남 참전용사, 6.25참전 용사의 자녀는 제외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공평 합니까? 같은 국가보훈자의 자녀이지만 그 종류에 따라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다는게요. 2)국가 비리. 한편으로는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수시가 계속 확대되는 이유는 높은 분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기 위함이다. 저는 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뉴스를 볼 때마다 늘 느낍니다. 이 점에 대해선 많은 기사와 증거들과 의혹이 있으니 모두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3)학교별 차이에 따른 불공정함. 이게 참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수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일반고 학생이 자사고나 외고 학생에게 밀리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반고 학생입니다. 고3이고요. 올해 수능을 치렀습니다. 저희 학교는 특이한 학교입니다. 다른 일반고와는 다르게 성적을 내기가 힘듭니다. 자사고나 외고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옵니다. 뺑뺑이 때문에 힘들다고요? 저희 학교는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떨어져도 옵니다. 이런 아이들 사이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적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했던 말은 \"다른 일반고를 갈 걸\" 이었습니다. 다른 일반고에 갔었더라면 더 좋은 성적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모의고사 점수도 낮고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중학교때 친구들이 저보다 좋은 내신을 받는걸 볼때마다 얼마나 불공평한지 느꼈습니다. 결국 고3때 저희 학교 아이들은 내신으로 가지 못했고, 정시로 돌려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 내신을 받는것과 공부를 못하는 학교에서 내신을 받아서 가는 것. 그 사이에서 오는 불공평함. 많은 자사고와 저희와 같은 예외같은 일반고의 학생들은 잘 느끼실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가신다면 뭐, 어쩔수 없고요. 이제 정시가 늘어야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수준 차이를 공정하게 가릴 수 있다. 저 위의 것과 이유가 비슷합니다. 수시의 별명이 뭡니까. 돈있는 자들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또한 공부를 암만 잘해도 그 학교에 더 잘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내신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더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내신은 잘 나옵니다. 그렇다면 공부 잘하는 곳의 내신 1등급 학생과 공부 못하는 곳의 내신 1등급 학생이 같을까요? 1등급인건 같겠죠. 하지만 참실력마저 같을진 미지수가 될 겁니다. 하지만 수능에서라면 그 둘이 같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을 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수능은 공평합니다. 잘 하는 학생은 잘 볼것이며 못보는 학생은 못 볼겁니다. 그곳에서의 성적은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모두 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재수생이라는 재앙이 있지만 될놈될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2)마지막 기회 학생들이 수시에서 떨어지면 남는건 정시 뿐입니다. 하지만 정시의 비율이 20%라면 수시에서 떨어질 때 정시로 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시에 붙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불합격일 겁니다. 그런데 정시로 합격할 사람이 거의 없다면 더욱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전 수시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수시를 축소하고 정시를 늘리자는 입장이죠. 또한 수시를 계속 늘리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보고 자꾸 수시를 줄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수시 줄이는데 수시 70, 정시 30이면 진짜 어이 없겠네요. 제 주장은 수시 축소와 정시 확대, 불공평한 수시 전형의 폐지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7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비율 확대 및 수시의 축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포피스 내용 썻던 사람입니다 포피스는 코레일 서울 본부랑 연결이 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1달 보릅 정도 포피스 기사분들 을 따라 다녀 봤습니다 뭘 배울깨 있나 형편 없습니다 기술들이 이런 사람들이 코레일 가서 대한민국 지하철을 관리 한다고요? 장애인이지만 이사람들 하는 행동 들을 다 보고 있는 사람도 못가는데 말이죠 저도 코엘일 가고 싶습니다 가기 위해 수년 동안 일을 해 왔고 경력을 쌓았고 가격은 된다 생각 하는데 왜 걸러 졌는지 2017년도 전 입사자입니다 너무 화가나 횡설 수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쪽 계열에 소장 ..... 자격 없는 사람 들 많아요 재 정비 해주시길 기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사실, 제 SNS 에서 제 게시물에 누굴 욕 하던 그것 또한, 제 자유 아닌 가요? 어떤 피드와, 글을 쓰던^^ 막상 누군가의 대화 내용 이나, 제 공간 이니 누굴 욕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 3자가 누굴 욕 써 놨다고 캡쳐해 당사자 한테 보내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죠? 이걸로 인한, 오해와, 또, 싸움..., 각종 문제가 생기죠.... (이간질 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법” 으로 만들어 주세요~^^ 게시물 사진 도용 에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사진 캡쳐해 가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제 SNS를 마음 대로 하지 못 합니다ㅠ 스트레스죠ㅜ *게시물 캡쳐해 가는 것도 “법” 으로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공간, 내 SNS... SNS 게시물 “제 3자” 들이 캡쳐해 갑니다? #법 으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공정경제 인거죠 ??? 그런거죠 ??? 그래서 들은 척도 안하는 거죠 ??? 서민들 목에 빨대 꽂아서 피 받아서 외국인과 기관들 편히 먹을 수 있게 하는 순기능이 있는 거죠 ??? 저는 그것도 모르고 .... 오늘도 제가 라면먹고 만든 피 외국인들이 잘 먹고있는거 같아요 ~~ 뿌듯합니다.... 문재인정권에 도움이 된거 같아서 .. 앞으로도 깨끗한 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7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는 공정경제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경찰을 간절히 희망하는 여자수험생입니다. 요즘 티비등 여러메스컴들에서 여경들을 치안조무사등...비하하는 일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부분에있어 조금 더 직업에 맞는 인재들을 더 늘리는것이 맞지않을까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전 어려서부터 운동선수로 생활을 해왔습니다.남자선수들도 혀를 내두르는 훈련을 십수년동안해왔습니다.초등학교시절부터 실업팀선수까지! 선수생활 은퇴 후 서른이넘어 공부를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지금 30대가된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특히나 어린시절부터 사회분위기가 운동만이 전부인것처럼 교육받으며 정말 죽어라 운동에만 매진해왔을것입니다. 무도 특채가 있기는하나, 정말 극소수의 올림픽메달리스트나 아시안게임메달리스트정도의 커리어가 아닌 이상 합격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것보다 더 힘듭니다. 공부를 몇년간 하니 이제는 곧 잘 알아듣고 시험을 풀 능력까지 갖추긴한것같습니다.하지만 합격을하기까지는 일반수험생들에 비해 절대시간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몸 도 마음도 너무나 피폐해지는것을 느낍니다. 일반학생들의 공부수준을 서른이넘어 쫓아간다는것이 의욕만으로는 절대 극복할수가 없는부분이란걸 깨닳으면서, 많은 물음표가 던져졌습니다. 저처럼 신체적조건은 탁월하나, 시험지하나에 모두가 똑같이 채점되어져야한다는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되었습니다. 한동안 노량진에서 공부할때 남.녀를 불문하고 노후가 보장만된다면 경찰을 희망하지않는다는 수험생들이 너무도 많았고, 수업을 강의하는 어는교수님은 어느지역이 편하다 , 안전하다 , 어느 지역은 정말 꿀?이다 이런식의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너무나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경찰을 희망하는 저같은 사람은 어느곳도 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필기시험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같은 운동선수출신들이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칠수있도록 필기와 실기가 적절히 반영되어 실전에 빠르게 투입되어 사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사회가 적재적소에 사람을 쓸수있는 날 이 하루빨리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시험개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우리나라 경찰ㆍ형사들 은 정말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 세금으로 뭐하시는건지? 그러니 범죄자들이 우습게보는거 아닌가요? 앞전에 뺑소니 차량때문에 해운대 경찰서에 갔는데 무슨 증거가 부족하다고 대충대충 블랙박스 확인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냥 돌아와버렸습니다ᆢ 그담날 다시 찾아갔더니 다른 형사분은 절차대로 정확히 설명해주시고 믿음이가던데ᆢ몇몇 큰건이 아니니 대충하려는 교통사고 관리 형사분들 때문에 믿음이 안가요! 경찰서는 뭐하는곳 인가요? 국민들을 위한 곳이긴 하나요? 신념을 잃은곳인거같아요ᆢᆢ", "num_agree": 11, "petition_idx": "447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형사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가 존재 하므로 남성가족부가 신설되어야 하는 건 헌법 상 기본권임.", "num_agree": 13, "petition_idx": "44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신설 청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나 스스로도 보수야당이다 큰소리치고 살고 있다지만. 현 국회의 야당의 하는짓이 이건 아니다 싶다.. 짱돌(김성태)이 튀어나와 가는 길마다 막아서고 있다. 현정부의 여당 친문 비문도 그렇지만 보수야당의 친박 비박도 역시나다..당리당략만 내서우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른다..거기다 가득이나 튀어나온 짱돌이 있는데..또 다른 짱돌(홍준표)이 솟아 오르려하고 있다..국민이 자기를 원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추켜 세우면서...! 국회의원니들...아니 국회에 보내준 주인이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제발 국민들을 위해 딸흘리며 일좀해주라.. 내밥그릇에 한숫갈 더 담으려하지 말고 너희들의 주인을 위해 주인이 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주인이 기뻐할 수 있게 해줄 수는 없는걸까..? 이제 그만 내욕심 버리고 야여를 떠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좀하자..제발", "num_agree": 16, "petition_idx": "447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홍준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왜 이렇게 현 정부에서는 포르노를 금지하나요? Av산업으로 유명한 일본도 av 비디오를 수출해서 흑자이고 미국도 플레이보이 잡지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데 왜이리 우리나라는 성문화에 퇴보되는 행동을 하는건가요? 정말 답답하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7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물 합법화 부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자영업 19년차입니다 자영업 힘든거 알면서도 열심히 꾸려왔습니다 숱한 위기들도 버텼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박근혜정권때 보다도 경제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세계정세를 감안하고 다른나라와 견주어 봤을때 하는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거라하지만 제경험과 여태추의를 종합해보면 더 나빠지면 더 나쁘지 결코 회복되기 어렵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정책들을보면 실물경제를 도외시하는 이상적인 경제대책만 내놓고있습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하청업체와 나눠야한다 . 토지공개념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좌지우지한다등 이건 공산주의식 발상입니다 제발 잔머리 쓰지말고 정석대로해서 기업들에 활력을 넣어서 고용을 시킬수있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일개 장사꾼도 다 아는 이치를", "num_agree": 15, "petition_idx": "447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에 살 고 있습니다. 이사오자마자 느낀 것은 저희 8층 라인에 강아지를 정말 많이 키운다는 것이였고, 또 그로 인해서 소음이 아침 점심 저녁 따질거 없이 많이 난다는 것 이였습니다. 그나마 처음에는 조금 버틸만 하였고, 이웃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며 살 이유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 소음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옆집은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진돗개라는 대형견을 키우고 있으며, 목줄도 없이 복도에서만 산책을 시키고, 그것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고 있는 밤에 주로 시킨다는 것입니다. 복도와 가까운 방에서 자는 저로써는 상당히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이 글에 첨부한 파일은 영상파일로, 9월말쯤 저녁 10시경부터 새벽 4시까지 진돗개가 쉬지 않고 울어댔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시간과 같이 영상 녹음을 하였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날 바로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민원을 넣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응당한 조치를 내렸다고 하지만, 정작 가해자들인 견주와 그 가족들은 와서 사과한마디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를 통해서 결과를 들으니, 주의 하겠다고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한 달정도는 잠잠하다가, 최근에는 특정한 시간에만 강아지가 울어대고 있습니다. 저녁 10시에서 11시정도에 약 20~30분정도 짖어대고, 심지어 최근에는 아침 7시에도 20~30분정도 짖어댑니다. 직접 찾아가서 따질수고 없는 상황이고, 또 관리사무소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였지만, 관리사무소도 딱히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는 없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은 편히 쉬기 위해서 집에 들어오지만 정작 옆집들의 강아지 소음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작 견주들은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경도 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또다른 옆집도 강아지를 3마리 가까이 키우고 있으며 복도식 아파트 특성상 그 집 앞으로 지나갈 수 밖에 없는데, 강아지 3마리가 동시에 짖어댑니다 특히 오후 6시 30분정도 쯤 되면 그 짖는 소리가 과할 정도로 크고, 제 집에서도 들릴 정도입니다. 견주들은 본인들이 즐겁고자 강이지를 키우고, 또 동물의 권리또한 보호받아야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제 주변에 있는 견주들은 저녁에 잠시 자신들이 즐겁고자 강이지를 키우고, 대다수의 시간은 강아지들만 집에서 돌아올 견주를 기다리며 외롭게 있는 것을 보면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제 가족 역시 강아지의 소음으로 인해 매우 고통받고 있으나, 또 강아지들의 입장또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아지를 정말로 위하고 생각한다면 하루종일 방치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되며, 또한 키우는 것에 걸맞게 책임감 있게 키워야하는데, 이런식으로 키우는 견주들에게는 강아지를 키울 권리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캐나다나 외국은 강아지를 입양하는데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정말 키울수 있는 적합한 사람들을 추려내고 추려내어서 키울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양사회는 반려견을 위한 사회의 인식과 제도가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알 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강아지를 키워야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웃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는 것을 저는 느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살 고 있는 집의 주변 이웃들처럼 무책임하고 피해를 주면서 키우는 것은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감히 바라는 것은 부디 반려동물을 입양하는데에 강력한 규제와 대응 그리고 제도가 확실히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사람들이 키우는 강아지 수가 천만마리가 넘었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법과 제도로써 잡아야지 만약 그냥 흘린다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결국 터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7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소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요새 잘못된 성편견과 관련되어 많은 일 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시위도 일어나고 있으며 어려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남에 따라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등과 같이 잘못된 성 편견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성 평등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성 평등 교육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예를 들어 두달에 최소1번의 성 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또 선생님들이 성차별을 할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가하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교육 의무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상시.지속적인 국고보조사업느로 사업 수행인력은 무기계약전환대상임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으로 무기계약직이되면 공무원이 시키는, 업무를할수가 없기때문에 손쉽게 쓰고 버리기 위해 기간제가 아닌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인력을 뽑앗습니다 현정부에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정규직이라하셨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엄연한 비정규직입니다 상시,지속업무인 지역사회 재활사업을 담당하게하고자 인력을 채용햇음에도 무기계약직이아닌 공무원들의 편리, 그리고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이라 불리는 말도 안되는 이상한 채용제도인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채용을 통해 쓰다버리는 인력으로 전략하고잇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사업,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이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또한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공무원계의 비정규직임을 인지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또한 무기계약으로 전환부탁과 확실한 임금체계 등등 많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이 아니라, 공무원계의 비정규직!!! 비정규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통령께서 강력히 주장하시는 반 부패척결 의지는 밝은 미래를 위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부터 내 주위부터 즉 공무원부터 부패척결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반 부패척결을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며 용인해 줄까요 지금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들 말 안해도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화가 치밀정도 입니다. 사법부, 행정부, 경찰등등 부패가 만연해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내 집안이 부패 덩어리인데 어떻게 외부에 잘하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 공직사회부터 부패 척결한 다음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패를 척결하는것이 순서 같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비껴가지 마시고 제대로된 공직사회 부패척결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 정리는 공직자부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학생들에게도 대입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의 뉴스기사를 찾아보니 수능응시 횟수를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은 2009년에 이미 있었고, 다음해인 2010년에는 수능횟수를 늘리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입 선진화 방안이라면서 2014학년도부터는 수능 시험을 11월에 보름 간격으로 2번 실시해 수험생들이 응시 횟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두 차례의 시험에서 과목별로 더 좋은 성적을 선택해 대학에 제출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 때에도 고등학교 3년 동안의 노력이 한 번의 시험으로 판가름 나고, 시험 당일의 사고나 실수 등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수능횟수는 늘지 않았고, 올해처럼 문제가 어려운 불수능이 치러지는 경우 학생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탓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능날짜라 일주일 연기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울릉도에서 시험을 보러 포항으로 왔던 학생들은 군부대에 머물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수능횟수를 늘림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능을 늘려서 실시하려면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국가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수능 한 번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수험생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단판 승부를 가리는 우리의 1회 수능은 수험생들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날의 몸 상태나, 여러 다른 변수가 있지만 수험생은 그저 그 정해진 날에 따라 시험을 봐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다음이라는 것은 없고 오로지 재수나 삼수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라도 대입 수능을 1년에 2차례 시행했으면 합니다. 수능일 하루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수험생의 절실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7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12년 공부 단판승부, 이제는 수능시험 2번으로 늘려주세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02년생뒤부터는 교육과정이 바뀌여서 재수를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02년생 재수생들에게 이전 교육과정으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7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02년생 재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정말 대한민국의 평화가 우선이라면 정말 진지하게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신은 통일이라는 명분 아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최고의 위기 상태로 몰아 가고 있다 문 대통령 말대로 평화와 통일 중요하다고 하자,그렇다면 통일과 평화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보다 우선 하냐? 사람이 먼저라고 누가 말했는가? 그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만 사람인가? 연평도 대포 쏘고,우리 해군 군함을 폭파하고,지뢰를 터트리고,아무리 퍼주고 해도 우리의 뜻과는 항상 반하는 행동만 하는 자들인데 뭐를 믿고 우리 전략적 군사 시설을 이렇게 급하게 철수하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평화 통일이라면 국민이 믿고,안심하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상대의 의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에 맞게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이렇게 급해서 검증도 할 수 없는 북한 김정은 집단의 말만 믿고 이런 짓을 하는지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김의겸대변인 귀하 오늘 뉴스를 보면, 대통령이 참석하신 \"반부패.....\"상황 설명에서 위원 36명(?)을 \"삼십육명\"이 출석하여....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대국민 보고시 말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념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서서도 \"다섯개정당\"을 \"오당\"이라 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당, 삼당, 사당, 오당이라하면 맞겠습니까? 순서나 차례를 말 할 때는 그리합니다. 정당은 수효, 개수이니 하나,둘,셋....으로 말해야 합니다. 오늘 \"삼십육명\"은 수효이니 \"서른여섯명\"이라 해야 합니다. 언론에서도 특벌히 방송에서도 유념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 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군 사망사건 관련하여 정확한 진상규명을 부탁드립니다.사망한 장병의 부모님은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군을 믿고 어떻게 병역의 의무를 다합니까? 한참 팔팔한 청춘을 대한민국의 남자라는 이유하나로 좋든 싫든 갖다 바쳤는데 나라에서는 나몰라라 한다니요 군인 월급 말 많다지만 이런거 다 재쳐두고 한사람의 생명이 달린일입니다 .그 생명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이며 오빠이고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하나입니다.억지로 데려가셔서 잘 다독이고 건강하게 전역할수있게 도와주시지 못할거면 애초에 데려가시질 마시지요 .평탄한 인생을 왜 그렇게 못잡아먹어서 안달들이신지 이해가 안가지만 적어도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면 자의든 타의든 숨기는거없이 발표를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나라의 법이 대한민국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법을 집행하는 국가로서 책임을 다해야하는것이 당연한거라고 말씀드리고싶네요.물론 국가가 이 문제만을 파고들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로인해 나온 결과에 적어도 국민들은 마음아프지만 어느정도 수긍을 할것같습니다.부탁드립니다 제발 더이상의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은 군 장병들이 불안에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에서 사망한 장병의 사건을 정확히 밝혀주십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장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국민연금 납부가 체납되어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면 저는 사업체로부터 원천징수 당했으며 지금껏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이지요. 납부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연금 납부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업체를 통한 원천징수를 피하고 임금으로 받은 뒤 개인적으로 연금 1/2을 제가 납부하면 안되냐고 공단측에 문의 했습니다. 답변은 NO. 안된답니다. 이러다가 사업체가 사라져 체납인체로 남게되면 제 연금 기간 또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 및 납부 의무를 부과하였으면 당연히 보호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공무원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아야하는 대한민국인가요? 열심히 일해서 공무원 월급 주는 국민들의 노후는 어떻게 보장해주실껀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7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급 체납에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략 2016년부터 사이트를 운영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봤을땐 일반 커뮤니티지만 간단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서 들어가보면 사이트 회원들끼리 음란물을 공유하는게 보입니다. 원래는 일본에서 판매되는 성인 게임만 번역해서 올리던 사이트였으나, 점점 포르노라던가 불법 음란물(몰카,리벤지 포르노) 등을 대놓고 공유하는게 종종 보입니다. 이 불법 사이트 관리자는 이용자들과 친목질을 하며 광고업체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 광고 클릭 유도' 로 월 수백에서 수천만에 해당하는 광고수익을 벌고 있으며, 관리자는 이 사실을 은폐 및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사이트임에도 성인인증이라던가 그런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도 이용자들 대부분 학생이고요. 일본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게임을 불법으로 퍼가서 저작자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악질 사이트는 없어져야 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47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성인 사이트 '****' 의 폐쇄 및 관리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나도 예비군 면제 시켜주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47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 예비군 대법원 판결 말이냐 방구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 국민은행 친인척 채용비리 임원정규직 명단 본보기로 국민은행 계열사 하청기업 전수조사하고 공개하고 처벌하라 불쌍한 청년들 살펴주세요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도 친인척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수십만 청년들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촛불혁명자부심도 사라져가네요 국민은행 일자리약탈범죄자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이제는 나몰라라 북한과 한번에 수십억드는 외교여행만 즐기는거 같으니 수백만 청년들은 이제 기댈데도 없고 분노와 좌절로빠집니다 이런데 결혼하고 애낳겠습니까 인구감소로 부동산가격이 3분1로 대폭락한 일본이 안보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47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은행 친인척 채용비리 임원정규직 명단            본보기로 국민은행  계열사  하청기업      전수조사하고 공개하고 처벌하라 불쌍한 청년들 살펴주세요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도 친인척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수십만 청년들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촛불혁명자부심도 사라져가네요 국민은행 일자리약탈범죄자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이제는 나몰라라 북한과 한번에 수십억드는 외교여행만 즐기는거 같으니 수백만 청년들은 이제 기댈데도 없고 분노와 좌절로빠집니다 이런데 결혼하고 애낳겠습니까 인구감소로 부동산가격이 3분1로 대폭락한 일본이 안보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외삼촌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씁니다. 2013년 12월에 외할아버지께서 재산 상속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의 착각으로 어머니의 논(위치가 좋아 비쌈)과 외삼촌의 논(위치가 나빠 가격이 낮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외할머니께서 논이 바뀌었으니 원위치하라고 했는데, 외삼촌이 계속 못 바꾼다고 하니까 외할머니께서 \"내가 죽으면 돌려주겠느냐\"고 하시니까 그제서야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전화 통화와 문자로 돌려준다고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외할머니께 막말을 했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렇게 슬프고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외할머니께서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은 자식에게 당하니 너무 분하고 외할머니의 착각으로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다는 마음에 상심이 너무 크셔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께서 직장에 계속 다니려고 외삼촌에게 돈을 주라고 했는데, 절대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암보다 무서운 희귀병(근이영양증)으로 빚이 많았지만, 그때 외삼촌이 바로 돈을 주었으면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외할머니를 볼 수 없게 되었고, 어머니께서 받으신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너무너무 컸습니다. '돈이 부모와 형제보다 더 중요합니까? 돈 앞에서는 부모도 형제도 없나 봅니다.' 가장 정의롭고, 양심적이며 사회와 인간 간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래도 됩니까?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2017. 8) 일 년하고 3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그 논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할 말이 없으니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외할머니를 모시고 오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어떻게 모셔 갑니까? 이것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외할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놓고, 우리 가정을 파괴한 사람을 가만 두어야 합니까? 어머니께서 논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귀중한 시간에 긴 글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47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삼촌의 반인륜적 행동을 밝힙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우리나라 썩은법 모조리다바꿔야됀다.나라꼬라지이게뭐냐 갑질과폭력과 범죄조직 폭력이 판치는나라-정부와 정치인들뭐하고있는지 자기들끼리싸움질만하고-대한민국정말 한심하다.도둑질과 범죄 폭력은자꾸늘어나고망하는나라로가는중)제발정부는정신차려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4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정신좀차려라-우리나라 썩은법 모조리다바꿔야됀다.나라꼬라지이게뭐냐 갑질과폭력과 범죄조직 폭력이 판치는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정부와 지자체장, 의원님들께 바랍니다. 오늘도 개에 물린 사람이 견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벌금형이 내려 졌다는 뉴스를 보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개는 동물입니다. 사람도 사람을 해치지만 개는 동물이어서 사랑을 주는 주인이야 물지 않겠지만(언젠가 노인이 기르던 개에게 물려 사망한 적도 있었음) 타인이야 개가 언제 갑자기 달려들리 모릅니다. 산책로에 보면 군데군데 \"개\"변이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큰개에게 입마게도 안한 경우도 많아요. 무서워서 산책 하겠어요. 단속도 안 하는지 그것도 의문이구요. 요즘 지자체 마다 개천이나 강가에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산책로에 큰개, 작은개, 애완견 등을 데리고 산책하러 나옵니다. 그분들이야 즐겁겠지만 산책하는 사람들은 불안감으로 산책합니다. 개가 언제 달려들지 몰라서요. 실제로 짓거나 달려드는 경우를 여러번 당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1842명에서 지난해 2405명 \"개\" 한테 물렸다는데 대책을 왜 안 세우는지요. 이러다간 모든 산책로가 \"개\"와 견주만의 산책로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부와 지자체는 즐겁게 산책 할 수 있도록 \"개\"산책로를 별도로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현재 있는 산책로를 중앙분리망을 만들어서 \"개\"가 접근하지 못 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들로부터 안전하게 산책 할 수 있도롤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아웃소싱태광산업 4대보험관련되서적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신청을하라고해서 신청을했는데 2017년부터09월을했습니다.지금까지 1년정도 밀려있는 상태이구요. 그런데 꾸준히 수납을 하는줄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채권종이 가날라와서 확인을 했더니 밀려있더라고요. 월급명세서에서 사대보험 다 띄어갔는데 수납이 안되어있고 아웃소싱회사에는 빛이 일억정도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4대보험을 아직도 밀려있는상태로 있습니다. 천안지사 고용보험과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해서 문의를하고 했는데 그쪽에는 해결을 할수있는방법이 딱히 없다고하더라구요. 저만 밀려있는상태가 저 포함 세명정도가 더 밀려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수도 있고 생길수도 있으니 이부분에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보험 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삼성 이건희,이재용,양승태,김기춘, 김부선,김영환 유죄 ! 김혜경,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 분당경찰서장 유현철(태극기부대 명예회장) 파면과 조사필요 하다. 도와주세요-유현철 분당경찰서장 성상납 협박 녹취록, 정보경찰의 어린이 위해 동영상 -------->https://m.blog.naver.com/hss1260/221135128609 도와주세요-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 의혹 제보후, 정보경찰의 어린이 납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3891 --------->http://c.hani.co.kr/hantoma/3525771 도와주세요-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 의혹, 정보경찰의 어린이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guro&no=15039 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 의혹, 정보경찰의 어린이 납치 인질 https://www.youtube.com/watch?v=BKEfqmr4t3I 도와주세요-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 의혹, 정보경찰의 어린이 위해2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policecadets&no=134 도와주세요-이철성경찰청장 성상납의혹 은폐, 정보경찰의 어린이 살해시도 ------->https://www.youtube.com/channel/UCQCC9PsZnfugRxdqTn2_VBg -------->https://tv.kakao.com/channel/9439/cliplink/391298435 분당경찰서장 유현철 + 염덕길 + 경우회 + 전해철 + 성남지청장 조종태 = 상관관계 ------->https://ebackman.tistory.com/668 분당경찰서의 이재명 짜 맞추기식 수사 = 분당경찰서장 유현철 + 염덕길 + 경우회 -------->https://acec808.blog.me/221391311357 분당경찰서장 유현철 + 염덕길 + 경우회 + 전해철 + 성남지청장 조종태 https://blog.naver.com/sungaekim?Redirect=Log&logNo=221402076646 유현철 분당경찰서장 파면을 청원합니다[출처] 유현철 분당경찰서장 파면을 청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유현철 파면요청글 삭제됨----->https://blog.naver.com/croaton6219?Redirect=Log&logNo=221391992053 청와대국민청원 유현철 파면요청글 삭제됨------>http://personaz.tistory.com/626 청와대국민청원 유현철 파면요청글 삭제됨------->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della5209&logNo=221392331644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 이재용 사기,도둑질,이건희 성매매,비자금조성,차명땅,차명주식,해외도피 재산,이재용 승계를 위한 사기,도둑질 재조사와 국민의 관심을 덮기위해 터트린 것이다. 이건희,이재용을 감옥 가지 않게 하기위한 뒷거래를 계속할테니 우리 모두 감시해야 한다.거짓,조작 방송,신문,sns,유튜브,네이버,다음,네이트.....도 감시해야 한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 정보를 얻을수 있는 여러곳을 항상 비교하며 중심을 잡아야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도 재조사 해야한다.이건희,이재용과 공모한 범죄자들과 봐주기한 공무원 전원 구속 해야한다,법앞에 평등하고 공정한,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위해 반민족,반민주적 세력의 핵인 삼성조폭 이건희,이재용은 구속되야 하며 이들과 비슷안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법위에 있는 범죄잘들도 모두 구속 해야한다. 정의를 말할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후대에 물려 줘야한다. 평등,정의,공정.....은 우리시대의 참 과제 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많은 정보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휘둘리지말고 속지 않기 위한 비교 분석은 계속 되야한다.악당들에게 속아 악당들의 좀비가 되어 우리편을 공격하거나 감염시키는 일은 그만하고 우선 나 자신부터 깨어나야 한다.정보가 진실인지,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서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한다. 좀비한테 물리지 말고 좀비가 누구인지 알려야하며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고 퍼트리는 놈들을 숙청하는 일에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 속지말고 휘둘리지도 말자. [정언카드뉴스] 김혜경 여사 관련 경찰 주장 개뻥이라고 검찰이 확인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dR5eWVyg3mc [정언카드뉴스] hkkim이 김혜경 여사라고 확정적으로 언론 플레이 발악하는 경찰 ... 안쓰럽다 ... 그렇게 증거가 확보 안 되더냐? ... 당근, 안 되겠지 ... ------->https://www.youtube.com/watch?v=yv8N2ZOO2xk hkkim 미스테리 - 경찰수사의 의문점 #새날 3361 ------>https://www.youtube.com/watch?v=83Tc_R1q0AU 김혜경이 혜경궁김씨가 아닌 증거 아홉 가지 (#2-53강) 18-11-19 ------>https://www.youtube.com/watch?v=uBg0E5U7hzQ 김갑수TV_정식녹화본) 고립무원 이재명과 반재명동맹 (2018년 11월 18일) ------->https://www.youtube.com/watch?v=V0j1Bmf9D1o", "num_agree": 44, "petition_idx": "44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김혜경 무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저신용인관계로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문대통령의 정책으로인하여 대출이 부결되어 일명편법인 작업대출을 받으려고하였으나 진행과정이 보이스피싱이라는것을직감 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점신시간이라 아무도 전화를받지를 않기에 졸지에 보이스피싱 가담자로낙인이 찍힐뻔하였다 금감원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적지않은 국민의 혈세로 녹을먹는 자리에 있는사람들이 자리를비운다는것이 너무나 원통할뿐이다 몇해전 통장을 분실 해서 보이스피싱 손에흘러들어가는바람에 지금까지 비대면 출금금지라는 불편을 격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금감원은 직무유기가 아니면 국민들의 신고를 회피하는것 같은 떨떠럼한 기분을 떨쳐버릴수가없습니다 다행이 은행에 도움을받아 경찰과의 공조로 일당중 하나를검거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으나 저와같은 피해자들이 하나둘이 아닐것일진데 자신의 재산을가지고도 이런불편을 계속 격어야 하는정책을 계속 밀어붙일것인지 정말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소득 담보대출에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왜 포문을 닫은것이 전부라고 보나요? 최전방에 있는 포를 뒤로 물려야 끝나는것 아닌가요?? 왜 정부에서는 포문을 닫으면 포를 못쏠꺼라고 생각하는지 답을 듣고싶습니다. 언제든지 문을 열면 바로 쏠수가 있단건 알면서도 모른체 하는건가요?? 이게 평화라고 보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7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포문을 닫는게 아니라 포를 후방으로 물려야 하는것아닌가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외국여자 만남싸이트나 시설좀 만들어주시고 알려주세요 외국여자랑 결혼해보게.. 이러면 토종한국인들 전부 사라질테지.... 그러면 한국도 미국이 되지 않을까.... 여러나라 여성만날수있는시설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7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여성과 결혼하기 싫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농협하나로클럽마트 청주점은 오랜 관습도로이자 이면도로인 단재로 317번길 한복판에 자신들의 사유지란 이유로 차단기 및 주차요금징수시설을 하고 고객외의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차량들이 우회하여 정체가 되고 마트직원들도 정기주차권을 구입하지 않으려고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여 주차난이 심각해졌으며 이 지역 식당이나 상가를 찾던 고객들도 주차난, 교통정체를 피해 보다 편리한 다른 지역으로 가버려서 상권에 큰 피해가 초래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는 주차요금시설을 철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물을 이동설치하여 도로가 이전과 같이 회복되는 것 뿐입니다. 부디 해결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48, "petition_idx": "44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농협하나로마트의 횡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자동차 관련 튜닝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환경 규제로 인하여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에 동참하는 부식 방지를 위한 언더코팅 시공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불법이냐, 합법이냐 유해성 페인트류를 이용하여 시공하는것 자체가 환경에 의해 좋지 않다는것은 모두아는 사실입니다 시공자들 역시 자신의 몸을 혹독시켜가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수 없이 하는 직업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제품으로 시공을 한다면 직업, 직장이라고 할수가 있는것일까요? 환경에 유해한 제품을 사용한다면 자동차 공업사들과 같이 집진 시설을 갖춰 시공을 한다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무조건 단속을 한다는것은 무대포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런것인가요? 정말 대한 민국의 환경을 위한 단속인가요? 환경에 의한 것이라며 직장 생활을 할수있도록 언더코팅 시공을 하려면 작업장에 어떻게 만들어라 어떠한 곳에서만 시공을 해라 등등 말을 해줄수 있는것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나라에서 융통성있게 조언을 해준다면 언더코팅 시공으로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국민으로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무조건 단속은 앞, 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부식 방지를 위한 언더코팅 시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10여전 전부터 대림동에서는 조선족 불법 직업상담자가, 불법체류자를 전국의 건설현장 농장 공장 모텔 식당에 대거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관할 구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관할구청, 노동부, 출입국에서 합동 단속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청에 직업상담자 등록도 할 수 없는, 조선족 F-4 비자인 자들이, 대림동과, 남구로 지역 전체 소개소에 포진하고 있으며, 한국인 상담사들이 거꾸로 불법 조선족상담자에게 한족의 상담을 부탁하는 망신스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천국!!! 불법 취업의 전당 대림동, 남구로!!! 나라 망신입니다. 이런 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인 들입니다. 이들이 보낸 불체자의 취업으로, 채용업체에서는 벌금이 속출하고, 정작 불법상담자는 자리를 뜨면 그만입니다. 심지어, 불체자 인줄 알고 채용했다며, 영세업체 대표에게, 금품갈취를 위한 협박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인 일자리도 없어서 난리인 판국에 불체자들이 하루에 수백명씩 전국 각지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간혹, 단속이 있어도, 어떡해 정보가 전달되는지, 단속 날에는, 전체가 문을 닫고, 피하는 걸 목격 하였습니다. 아래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조선족 불법직업상담자 단속 (각 소개소에 3-4명이상이 있습니다) 2. 조선족 불법직업상담자에게 1인당 책상 사용 비 월300,000원씩 받으며, 책상임대 사업을 합니다. 3. 관할구청에 등록되지 않고 직업상담 하는 자가 넘쳐납니다. 4. 합동단속을 비밀리에, 일시에 하지 않는 한, 사후약방문이 됩니다. 5. 이들의 휴대폰 노트 컴퓨터를 압수하면, 전국에 뿌려진 불법 취업자를 색출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7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천국!!! 불체자 취업의 전당 대림동!!! 나라망신... 처리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국내 중학교에서 러시아혼혈급우를 악용하고 결국 투신살해한 사건,ㅠㅠ 인종차별 엄청나네요ㅜ 우리나라학생들.ㅠ질투때문이었을까요?ㅠ 그 예쁜 애를.ㅠ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ㅠ!", "num_agree": 14, "petition_idx": "44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중학교에서 러시아혼혈급우를 악용하고 결국 투신살해한 사건,ㅠㅠ 인종차별 엄청나네요ㅜ 우리나라학생들.ㅠ질투때문이었을까요?ㅠ 그 예쁜 애를.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윤정환이라는 사람은 전직 축구선수이자 감독입니다 일본리그에서 만년 2부팀 사간 도스를 구단 최초로 승격이끌고 1부에서도 우승경쟁까지 하는중에 경질시킨 도스의 만행과 2017년 구단역사상 최고 성적 거두고 2018년에는 팀전력에 비례해 평타는 쳤는데도 내친 세레소의 푸대접을 받았지요 그리고 오퍼오는데도 일본 2부라고 합니다 이 모든게 한국인이라서 하대하고 부당대우하고 차별하는겁니다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한국인이라서 천대하는데도 윤정환은 K리그라던지 오퍼와도 한국리그는 철저히 외면하고 J리그에 잔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이라서 하대와 부당대우 받음에도 자국보다 외국이자 혐한인 일본을 우선시하는 저자세굴종외교, 사대주의, 마조히스트, 노예근성, 식민지근성의 적폐행위와 정서를 드러낸것입니다 저런식으로 국가, 민족, 개인적 자존같은거 없이 행동처신하고 외국에 저자세로 굴고 외국우선하는 사대주의 호구 싸구려 노예짓을 하니깐 외국에서 한국을 더 우습게 보는건데 윤정환이 그런 적폐를 양산한것입니다 즉 한국인들을 싸구려, 호구, 노예, 비겁자, 찌질이, 루저로 만드는데 일조한게 윤정환이란 작자란겁니다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국가적, 민족적, 인간적 자존의식따위가 없는 값싼 인간이란거예요 윤정환이 돈이 궁한 거지도 아니고 부자지요 다른나라 사람같으면 자존심이 있어서 저런 상류 성과냈음에도 부당한경질, 부당한내쳐짐, 2부에서만 오퍼하는 저런 부당한 처우하면 일본에 안갔을테고 자국내지 다른나라 우선하고 일본 1부리그를 3순위로 했을겁니다 자국천시하고 외국우선 외국우대 외국숭배주의적인 노예근성 마조근성, 비겁함, 식민지근성같은 사대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건 우리나라 물을 더럽히고 흐리는것입니다 이런 불량한 정서를 드러내거나 행실을 보인 방종한 불량인간들이 자유랍시고 견제가 안되고 있네요 이러니깐 우리나라가 적폐가 매우 판을 치는겁니다 윤정환같은 불온한 사상이나 행적을 양산한 사대주의자는 국적박탈,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일본스파이라던지 스파이죄로 몰아서라도 저런 불량인간들 퇴출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자존 실추와 사대주의 적폐 윤정환 입국금지, 국적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구조하여 주십시오 김정욱 선교사(54세) 김국기 선교사(64세) 최춘길선교사(59세)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탈북민 3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중국 단동에서 북한주민 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였던 선교사들은 2013년과 2014년에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북한은 북미 회담에 앞서 억류된 미국 국적의 한인선교사들을 미국으로 먼저 돌려보낸 전례가 있듯이 우리정부가 노력한다면 억류된 우리 국민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억류된 우리 국민을 먼저 구조하는 각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2174, "petition_idx": "44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구조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굴삭기를 업으로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굴삭기로 도로 주행중 지하도및 교량 밑을 자주 통과 하게 되는데요. 높이 안내 표지판이 오류 투성이라 높이 표지판만 확인하고 주행 할경우 얘기치도 못한 사고가 날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보통 4.5m의 높이인경우 무난하게 통과하는데 어떤곳은 똑같은 높이라도 천장에 닿아 통과를 못하는곳도 있고 어떤곳은 4.5m보다 훨씬 높은곳도 있었습니다. 4.2m의 경우는 겨우 통과하게 되어서 주의를 기울이며 통과를 합니다. 하지만 이경우도 높이가 표시된것과 달리 천차 만별이어서 통과를 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 4.8m 높이의 경우가 제일 위험합니다. 당연히 통과 하리라 생각되는데 꽤 많은곳에서 이보다 낮은 높이더라구요. 이런 오류투성이 높이표지판 때문에 차량 높이가 높고 사각지대가 많은 특수차량 들은 맘놓고 도로주행을 못합니다. 만약 표지판만 믿고 주행 하다 사고날시 자칫 큰사고와 함께 불필요한 수리비와 정비중 일을 못하기 때문에 타격은 오로지 표지판만 믿고 주행하던 운전사 몫입니다. 하루빨리 사고를 유발하는 도로 높이표지판에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도 및 교량 높이 표지판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외유가 너무 잦습니다. 경제 등 우리나라 내치가 개판인데 국내 문제에 많은 시간할애 바랍니다. 외국 나가서 환영도 못 받으면서 하루 멀다하고 나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적폐를 이유로 뭐 그리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솔직이 김정이가 한국 온다고 한국에 뭐가 달라지나요? 어차피 그냥 나누어도 망하는 정권이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7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 외유 그만하시고 내치 좀 챙기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최근 방생하는 강력한 범죄 및 사기 사고 등의 법률이 아직 8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래의 밥률에 관해서 강력하게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청소년 범죄 - 최근 여론에서도 국민 60%이상이 찬성한 강력한 범죄이니 신속한 개정을 요구합니다. 2. 음주운전 범죄 - 최근 개정을 움직이던 국회의원의 불미스러운 일도 그렇고 아주 강력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만 힘들어하는 사회를 만들지 마세요. 3. 사기 범죄 - 한국의 범죄율 1위 이자 재범률 75%인 사기 범죄 언제까지 피해자만 지옥에서 실아야 합니까? 국가가 피해자도 보호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헌법이 강조한 평등한 사회입니까. 사기 범죄 초범도 강력하게 강력범죄로 인식하고 강력한 법률로 다스리길 바랍니다. 4. 가족 폭행 범죄 - 최근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듯 경찰들도 강력하게 대응 안하고 오히려 폭행 당한 피해자에게 따지듯한 언조는 몬가 사회가 잘못 돌아가도 한참을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 자녀에 대한 학대와 성범죄등 죄질이 나쁜 사건을 강력한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이루어 지길 나라가 그들을 보호하길 요청합니다. 5. 리벤지 포르노 범죄 - 여성을 향한 또는 남성을 향한 성범죄로 인식하고 그들의 삶이 포르노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빠르게 차잔하고 범인에 대한 법적용을 현대의 사고를 더해 더 형량을 늘려 강력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랍니다. 6.인권위의 활동 - 인권위에서 피의자 보호하는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피해자는 고스란이 얼굴과 이름이 나오는 반면 알아야할 피의자의 정보는 인권위에서 감추고 보호하고 보호해야할 대상이 피해자지 피의자가 아닌점 다시 환기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단체로 바뀌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신시대 법 강력한 개정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오는 27일 G20 참석을 위한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발표되었다. 나는 이 시점에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 나라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나라인가? 누구나 알듯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처럼 국방외교의 외치만 담당하지 않는다. 외치 보다 더 난마처럼 꼬여있고, 외치 보다 훨씬 해결의 가능성이 낮은 국내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위치다. 하지만 최근 우리 대통령의 '동선'을 보면 대통령의 참모들이 우리 대통령의 역할을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이전부터 주장했지만 이제 우리 대통령도 국내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개혁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당장 문제를 해결하라거나, 내각 국무위원의 역할을 빼았으라는 것이 아니다. 당장 해결이 난망한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개혁 정부의 수장으로서 목소리를 사람들과 나누고 듣는 시간과 장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 문외한인 내가 문제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G20 다자외교 무대 간다고 해서 '현재'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현 한반도 정세는 김정은-트럼프의 정치적 담판에서 추동된다. 오히려 조명균 통일의 방미는 대단히 칭찬받을 만하다. 조명균 통일의 방미와 미 국무와 회담은 아주 긍정적이다. 그것이 바로 현 국면 문재인 개혁정부의 팀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거둘 수 있는 바가 지극히 한정적이다. 거급 말하지만 우리 대통령은 프랑스 이원집정부제의 대통령이 아니다. 프랑스 대통령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그럼 국내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들의 고통을 직접 듣고, 어루만지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첫째, 우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의 목소리로 과거에 누리던 고성장 시대는 끝났고, 역설적이지만 '질좋은 저성장' 시대를 맞이야 한다는 담론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경기 수축 국면은 하강 국면 전환을 타진하고 있고, 기업은 가까운 시간 내 설비투자를 비롯한 투자에 나설 기미가 없다. 청년 실업 타개를 위한 고용의 전환점도 기대 난망이다. 무엇 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이 성장은 고사하고 아직 소비 조차 진작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효과가 나오는데 객관적 시차가 존재하지만 정치 지도자의 역할은 당장 (IMMEDIATELY)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소통하고, 이해당자자들의 극한 목소리를 듣고, 설명해야 한다. 둘째,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같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성패는 중도정치 세력으로서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관건이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실질적 의장은 문 대통령 자신이 수행해야 한다. 문성현의 역할은 사무총장의 그것이어야 한다. '자본'에게나, '노동'에게 대통령의 목소리로 공멸을 원하는 것이 아닌 한, 어느 진영의 일방적 완승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수행해야 할 사회정치적 역할이다. 자본이 갈구하는 더 많은 노동 시간, 노동이 염원하는 노동 시간 담축과 임금 인상, 어느 적정선--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선--을 찾는데 양 측을 설득해야 한다. 바로 문 대통령의 역할이다. 청와대 참모나 내각 국무위원은 마당을 깔아 줄 수 있을 뿐! 대통령의 정치, 민정 참모들에게 말한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은 친박 반박 골육상쟁--지금도 이어지고 있는--에서 시작되었다. 친박 반박 내전이 없었더라면 2016년 총선에서 '지지부진 하는 것도 없도 하지 않는 것도 없었던' 더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이유가 없다. 두말할 나위 없이 2016년 4월 총선에서 개혁파가 친박비박 골육상쟁을 틈 타 의회 다수파를 차지하지 못했더라면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은 언강생신이었으면 2017년 3월 헌재의 탄핵 인용도 기대난망이었을 터. 진실을 알게 되는 의미도 있지만, 전해철, 이정렬, 공지영 등이 열어제친 '이재명-김혜경 판도라 상자' 덕분에 민주당 판 친박 비박 내전은 그 전운이 감돌고 있다. 김진표가 비교적 어른스런 태도를 보였다. 지금은 12월 13일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에 맡기고 그 어떤 정치적 다툼의 기미를 보여선 안 된다. 대통령 이하 이해찬 당 대표까지,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크고 작은 모든 계기를 활용해야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줄여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복권방을 운영하려면 저소득 최상위,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신청을 하여 운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복권방 운영에 있어 운영권을 판매 및 대여하는것이 불법인데 운영권을 판매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권방 운영실태를 파악실시 하여서 이를 근절하었으면 합니다. 정작 필요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권방 운영권 판매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내신성적, 교내 시상등 수시를 위한 내신은 부자집 자식이 다 챙겨갑니다..내신성적위주의 선발은 사법시험 없애고 로스쿨 하는것 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공평하게 수능으로 공개 경쟁하여 가난한 사랍도 실력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합니다. 그리고 수시는 정말로 전체 과목을 좀 못하더라도 과학/수학/예술등에 특기생 들만을 위한 전형으로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4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전형 수시축소하고 정시 70% 이상으로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한민국 남성 만19세가되면 성인으로 인식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각자 자신의 행동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고 국가의 국민으로서 각종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의 법이나 행정사항을 보면 대한민국 성인 남성을 성인으로 안보는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남성들이 성인으로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성인 영상을 보거나 성인용품(리얼돌 등) 을 구매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법적으로 제제를 가하는데 성인으로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행동할수 있는것을 제제 하는데 이것은 국가가 대한민국 성인 남성을 성인이라 인정할수 없으며 성인이라 인정할수 없기에 제저하고 억압한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성인으로 인정을 안해주겠다면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이 아니기에 청소년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게 해주시고 성인이 아니니 국방의 의무를 거부 하고 성인이 아니니 납세의 의무를 거부해도 된다는 것인데 이 모든 기본 의무를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447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성인남성들을 각종 법안으로 제제하는데 이건 국가가 성인 남성을 성인으로 인지 않한다는건데 그럼 국방의 의무나 각종 의무를 거부해도 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무슨돈이 그렇게 많아서 허구헌날 외국가나요?? 전부 국민세금 아닌가요?? 북한 대변으러 간다면 절대 가지마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7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해외그만좀나가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최근 불법금융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기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들이 2분에 1명꼴로 발생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와 대법원, 금감원을 통해 공개된 2년 전 자료만 보더라도 최근 5년간 검찰이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접수한 사건은 모두 7,382건이었습니다. 이중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16.4%(1,145건)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494건은 약식기소인 반면, 불기소된 사건은 31.6%에 달해 전체 사건의 3분의 1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료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사기 재범률만 높입니다. 기대수익에 비해 사기 형량이 낮으니 동종범죄 재범률이 75.9%(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자료)로 매우 높습니다. 이에 반해 사기 피해 미회수 비율이 83%나 된다고 하니 한번 사기를 당하면 다시는 회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사수신 및 불법금융사기는 보란 듯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IDS홀딩스, 성광월드, TNS홀딩스 등 피해액만 기본이 5천억 원대에서 심지어 1조원이 훌쩍 넘는 사건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제2, 3의 유사사건들이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IDS홀딩스 축소판’이라 불리는 FX마진거래 금융사기업체인 에이블인베스트먼트코리아까지 더해져 450억대 피해(약 1천명 피해자)가 발생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정도 되면 불법금융사기 피해사건의 사회적 관심이 늘어날 법하지만 오히려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사법당국의 감시를 비웃기라도 하듯 활개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불법금융사기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원의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기존 법원의 선고는 너무나도 범죄자들에게 관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대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1,300명 넘게 형이 선고됐지만 실형선고는 17.2%에 그쳤습니다. 집행유예(38.8%)의 절반 수치에 불과한 수준으로 사법당국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재범률만 높아집니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동종 범죄를 저지를 시 징역 100년에서 300년형 이상이 나옵니다. 국내 실정에 도입하는 게 무리겠지만 사법당국이 하나의 사건마다 일벌백계한다는 마음으로 다뤄주셔야만 사기 근절이 가능합니다. 유사수신 및 불법금융사기는 서민들이 애써 모은 목돈을 강탈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살인행위와 같은 중대 범죄입니다. IDS홀딩스 피해자만 해도 수십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범죄자인데 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합법을 가장한 미등록·비인가 업체들이 서민, 청년, 주부, 퇴직자 등 불특정 다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종 보이스피싱, 스캠사기, 불법다단계, 가상화폐 사기까지 더해져 서민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기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은 조직의 사활을 걸고 움직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매일 피눈물 흘리며 피해회복을 위해 발버둥치는 무고한 피해자들의 몸부림을 그저 우매하다 다그치지 마시고, 피해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게 적극적인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에게 그 돈은 아픔을 참고 견디며 모은 노후자금이고 병원치료비이며, 자식 등록금과 결혼자금입니다. 최근 정부가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범죄로 잃은 돈을 범죄자로부터 직접 되찾아 돌려주는 방안을 최근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법무부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겠지만 본 개정안을 연내라도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랜 법정 다툼으로 전 재산과 생업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오. 현행법만으로는 사기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야만 하고, 승소하더라도 범인의 은닉재산과 차명계좌가 많아 피해회복에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제도가 있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여부와 범위를 엄격히 따지고 재산은닉 가능성이 여전해 피해자들은 속만 태울 뿐입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돼야만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재산을 동결해 은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불법 해외재산 도피와 은닉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님의 지시대로 조속한 시행을 통해 부디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음주운전, 불법영상물 유포, 잔혹범죄들과 함께 서민 삶과 가정 모두를 죽음으로 내모는 유사수신과 불법금융사기과 이에 가담한 모집책까지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도록 엄정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회복도 중요하지만 범죄의 싹을 자르고 예방하고 서민들이 사기피해를 입지 않게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316, "petition_idx": "44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수신 및 불법금융사기 처벌 강화! 사기범들 강력처벌과 피해자 피해회복을 도와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어찌 된 일인지 국가에서 조선산업이 위기산업이고 국가지원산업으로 결정되었다는 발표가 나자마자 우리나라 은행은 조선과 연관된 업체들에 대하여 전부 관리업종으로 전락시키고 신용등급을 자체 평가기준 하락 시키며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위기업종 선정을 하지말고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 하지않고 가만히 둔다면 기존의 기업평가신용등급에서 하락은 하지 앟고 금리가 추가 인상되지도 않을 것이지만 지금 오히려 더 옥죄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리를 낮추어 주지는 못할망정 기업이 어려우니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그리하여 금리를 더 올린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일방적으로 관리업종으로 편입하여 안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더 어렵게 만드는 은행의 행태에 대하여 국가는 경제에 일언반구 관여하지 말든지 아니면 제대로 관여하여 정말 위기산업을 살릴것인지..명확히 해야 할것입니다. 일부 대기업의 부실은 원금까지 탕감해주면서 내가낸 세금으로 부실기업을 살려주며 오히려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조그만 외부적인 문제에도 금리인상과 원금상환압력을 가하는것은 국가가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저역시 경주에서 작은 조선구성품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물량이 없어서 힘들고 단가가 낮아서 힘들고 가장 힘든것은 은행의 횡포에 힘듭니다. 은행의 횡포에 대한 기업의 억울한 입장을 수집해 보세요 무지무지 하게 많을 것입니다. 나라경제는 망가져도 은행은 최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은행역시 자본의 논리상 틀린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다른 모든것도 그냥 두어야지 왜 대우조선같은 망해야 하는 회사는 살리려고 애쓰고(물론 표밭과 민노총이라는 현정부의 상전기관이 있지만) 진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은 죽든지 살든지 내몰라라 하는 건가요?(표도 몇표 안되고 노조도 없으니 없어져 봤자 소문이 안나니깐 그렇다는 거지요) 제발 중소기업 살려주세요 말만 하지 말고 더이상 북한과 친하려고 하지말고 중소기업과 제발 친해 지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위기산업 육성지원을 이야기 하면 은행이나 기타 지원업체는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며 기존 대출금 회수에 돌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국내 산적한 일이나 해결하십시요.. 이곳엔 할일이없고 할수있는일이 없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27일부터 또 해외순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전북라북도 익산시에 국민입니다. 7세 아이가 발달장애 판정을 받아 언어치료 및 발달치료를 받고 있는데 언어치료만 한달에 50여만원 들어갑니다. 시에서 반절 지원해 주어서 약 20여만원을 내면서 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올해 8월에익산시 예산이 없어서 전액 개인부담을 하며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치료전액을 바라는게 아니라 일정부부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방 자치에서 예선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잘 되지 않고 지원이 있어도 예산이 금방 소진되고 순번을 받아 기다리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에대해 장애아를 가진 부모로써 또한 장애를 가진 아버지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에는 지원을 받을지도 모르고 가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7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 서비스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보건복지부 장관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술과 담배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손놓고 지켜만 보십니까? 이들로 인하여 건강과 관련하여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이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주취폭력이나 폭행을 당하며, 이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싸우며, 이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이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수많은 음주사고도 발생하며, 이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탕진합니다. 언제까지 지켜만 보십니까? 중독성이 있으면 마약류 아닙니까? 이젠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할때입니다. 술과 담배를 제발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판매만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산도 모두 금지시켜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불행이 다가올것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무유기이며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희생하더라도 세무만 확보하면 된다는 마인드라고 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7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과 담배를 마약류로 지정하고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학교폭력 및 각종 심각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을때 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습니다.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예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삶을 스스로 마감해야 했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 평온한 삶이 짖밟혀 회복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가 되고자 태어난 사람도 없고, 자라면서 타인의 삶을 망가트리고자 작정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라면서 나쁜 생각과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것을 행한 결과가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할 지 아장아장 걸을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는 가정이 충분한 인권교육의 장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1. 유.초등.중등 교육과정에 인권교과목을 국영수 주요과목 분량으로 넣어주세요. - 국.영.수 주요 과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을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 부모 탓만 하며 부모에게 잘 키우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 교육제도 안에서 필수코스로 유아시기부터 저절로 스며들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2. 부모교육 의무화 - 자식을 낳을 부모가 될 수 있는 적정 나이부터는 부모교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과정 안에서 그리고 예비부모들은 부모교실 등을 통해 필수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년법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이 아니라 처벌 전에 아이들의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워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7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 초.중등 교육과정에 인권 교과목을 국영수 주요과목 분량으로 넣어주세요. 부모교육을 교과목으로 넣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남에게 보증사기 계사기 다단계 사기 등등 금융 사기치고 국외도피나 이민가서 사는 사람들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해주세요 형사처벌은 공소시효라 해도 민사적으로 피해자들이 피해금액 찾을수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단순히 한 20년 도망가서 살면 끝입니까? 피해자 고통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특별법 제정 청원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 사기치고 국외 도피한 사람들 재산환수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러시아인 아이가 자살? 타살?당했는데 그 아이의 옷을 빼앗아 입은 가해자........... 이것은 사람의 탈을 쓰고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당연하 듯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는지? 답이 있습니까? 미성년자. 성인. 가릴 것 없이 강항 처벌을 하세요.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했는데 무슨 나이 따지고 뭐 따지고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구타를 당하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강한 처벌(사형?)이 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하다고 하겠죠. 그러나 본인의 자식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강화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아이의 학부형입니다.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조차 쪼개서 정말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절박하게 공부한 수험생과 가족들이 이번 2019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르고 난 후 몰려오는 허탈감,실망감과 슬픔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정도 입니다. 단순히 시험의 난이도가 높기때문이 아니고 이번 수능시험은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상식을 많이 벗아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언론매체에서 지적했듯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국가예산을 들이면서 매년 몇회에 나누어 보는 사전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수험생들은 그해 보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본인의 학습방향을 잡고 치열 하게 대비하며 공부를 했왔을 텐데 이번 2019학년도 수능시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출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수능이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2019년도 수능시험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과 EBS(교육방송)등 공교육과정을 통해 공부한 학생이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면 사교육에 많은 돈을 들이는 소수의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만이 시험을 잘 치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사설단체에서의 시험도 아니고 국가의 공교육시스템조차도 이런 식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수능시험 출제에 관계한 분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능일인 11월15일 수능출제위원장이 \"예년도와 비슷하게 출제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말 무책임의 극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번 수능시험을 치른 제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너무너무 측은하고 애처러워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한 극단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내모는 것 같아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더우기 국가공교육시스템마저도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표방하는 현정부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더우기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이나라는 헬조선입니까! 이에 수험생 및 그 부모님들은 정말 이 출제위원들의 생각이 무었이었는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싶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공개사과라도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4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도 수능시험 출제위원 및 위원장의 공개사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40대 평범한 가장입니다. 요즘 정말 힘든세상입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요즘 청년실업이라고 해서, 청년들에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이지만, 무턱대고 청년들에게 경험도 없는데, 정부에서 창업지원금등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도 좋지만, 지금 40~50대 가장들도 재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반40~50대에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장사나 , 뭘 해볼려고 해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특허관련해서 문의를 했는데, 특허청,소상공인, 등등 특허관련 기관은 2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를 하기위해서는 변리사를 통해 특허출원을 해야하는데, 비용이 적게는 200~500만원 가량 듭니다. 돈없어면 아이디어가 있어도 쓸모가 없더군요... 그래서, 정부에 지원하는곳이 있을까 해서, 여기저기 문의를 했는데,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도 특허출원 관련 비용도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지원금도 기업인,벤처기업인 등등 일반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반인은 사람도 아닙니까? 왜? 아이디어도 못냅니까? 간판만 창조개발 어쩌고, 청년지원, 정부지원등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일반인들을 지원해주는 곳은 없더군요... 그리고, 특허를 출원해도 샘플상품을 많드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정말 아이디어가 좋다면 정부차원에서 원스톱으로 특허부터,상품생산 판매까지 지원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원 합니다. 이나라 미래의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그 청년들이 자리잡기위해서 40~50대 가장들도 제2인 삶을 살수 있도록 정부에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매스컴에서 청년들이 심각하다고 여기저기 정부처에서 청년관련해서는 몇백억을 지원하면서, 정작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하는 40~50대 들에게는 왜? 그런지원을 안해주는지,,, 대한민국은 신용불량, 사업실패등을 하면 한번 죽은 사람은 계속 죽어라는 겁니끼? 그사람들도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하고,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강합니다.. 일반 40~50대 서민들 대상으로도 일자리,정부지원을 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50대 가장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가장으로, 아이들의 부모로, 나아가 아들,딸로서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문제 지원방안도 좋지만, 40대 가장들에게도 기회를 제공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한국당 미래당 평화당 고용세습 국정조사조건 국회정상화 통큰양보 백만청년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고용세습세력들을 전수조사밝혀내고 억울하게 탈락한 수십만 청년들에게 구제방안을 제시하여 희망을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미래당 평화당 고용세습 국정조사조건 국회정상화 통큰양보  백만청년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고용세습세력들을 전수조사밝혀내고 억울하게 탈락한 수십만 청년들에게 구제방안을 제시하여 희망을 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은행 시간 좀 늘려주세요 5시나 6시로요 너무 불편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시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걱정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만은 아닌가 봅니다. 프랑스의회는 얼마전 3~15세 학생이 학교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인터넷에 연결되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달 30일 통과시켰습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또는 의존 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휴대 전화를 소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경우에도 공립학교에서는 휴대 전화를 갖고 등교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학부모를 불러 상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학칙이나 교사의 재량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스마트기기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하게 규제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초,중학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 "num_agree": 47, "petition_idx": "447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주권자인 국민이 아직 파면까지 힘이 없으니 탄핵 소추안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탄핵 소추안이라도 가져야 국회의원이 자기 할 일 하겠죠 국민이 뽑아서 일 않하고 직무유기 하면 탄핵소추안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하는 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주권자 힘이 헌법개정 되면 국민소환제로 파면 가능한데 아직 탄핵 소추안도 없는데 직무유기로 파행과 몽니로 일 않하니 탄핵 소추안 희망합니다 헌법개정 해서 국민소환제 발안제등 하면 더 좋겠지만 요 국회의원 탄핵 소추안 희망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7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탄핵 소추안 희망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시대에 맞는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에 맞는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중국은 공산국가 개인정보 신경 안써는 나라 화웨이 중국인민해방군 5G 사물인터넷세상 한국 건강보험.바이오.병.의원.약국 환자 정보 빅데이트 세계 최고 중국 공산당이 노리고 있다. 백도어 설치하면 빅데이트 확보 LG는 돈 앞에 국가.국민 안보는 이적행위^^*", "num_agree": 3, "petition_idx": "447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5G 4차산업혁명 화웨이 장비 사용하는 LG 정보 유출시 책임져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얼마나 우습노? 지금 정권아.. 민주성 또는 자치제 확대 같은 이런 행정, 정치제도의 변화로 경제가 발전될 거 같나? 이제는 정계, 행정 쪽으로 안정된 게 언젠데?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내 봐라 촌에 사는데 인구 더 쭐길 바란다. 왜냐고? 조용한 게 얼마나 좋노? 교통 발달해서 도시로 놀러 갖다오기도 정말 좋아졌고... 택배 시키면 하루 이틀만에 다 오는데 전혀 불편함 없고.. 행정기관 그런 거 인식도 안 해... 없으면 안 되니까.. 통폐합 시켜서 넓은 지역 관리하게 해.. 그게 맞는데 이해관계, 즉 돈이 너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는 건 인정한다. 행정기관 통폐합하면 공무원 잘라야하는데 돈 못 버니 좀 그렇지... 아님 행정기관 통폐합하고 공무원은 놔둬. 그냥.. 암튼 여러소리 말고 결론이다. 촌에 사는 사람으로써 인구 줄어 조용해서 좋다. 행정기관 인식도 안 한다는게 골자다. 글고 영화, 연극, 문화 계통 미술관, 박물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 거 없는 환경이 훨씬 낫다. 끝.", "num_agree": 3, "petition_idx": "44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하면 경제발전 된다는 우스운 광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는곳은 중국동포들이. 아주. 많이 사는곳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사람들이 많이. 사는곳에. 한국사람이. 살지 못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갑니다. 한번은. 시장에서 중국분과 한국분이. 싸움이 벌어져서 한국분이. 너희 중국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이제 한국이. 중국이 될꺼라고. 오히려 더 뭐라하는 소릴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더 기가 막힌건. 중국분들이 단지 돈을벌기위해 한국에. 있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자식을 낳고 이젠 한국에 온갖 사돈에 친척까지 모두 들어와 산다는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불과 몇수십년 후엔 중국분에 자식이 판을치고 정작 우리 아이들은 중국동포에게 따당하며 한국은 없어질 위기에 처해질지 모르는 이 굉장한 큰일을. 너무 모르고 있는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 견딜수가없습니다 그리고 중국분이. 아이를 가졌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해주며 70인가 80만원 보조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하를 해서 받았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단지. 의로보험료를 냈다라는 이유로 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받았다는 말에. 정말 화가 나서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저 자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꽤 많이 내고 사는데. 제가 낸 그 귀한 세금을 우리나라. 산모가 아니 전혀 상관없는 중국사람에게 보조를 왜 해줘야하는지. 그럴돈이면. 주위어려운 한국분을 도와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건설현장에서도 중국분들이.거의 다 차지하고있어. 정말 살기힘들어 일하시고 싶어도. 중국분들 텃세에. 낄 자리도 없다고 합니다..한국 들어와 일하시는거 좋습니다. 하지만 넘 쉽게 입국에. 귀하에. 더 쎈 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한국에서 아이낳고 쉽게 한국사람 인정 해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중국관광객이 경찰을 폭행에 구속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중국분들이. 한국을 더이상 얕잡아보지않고 그분들 아이들이 한국을. 장악하지않을수있도록. 여러분들에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 들어와있는. 중국분들에. 대한 간곡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고속도로 통행료 공휴일, 주말 할증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여가생활 권장과 상반되며 말 그대로 주말과 공휴일은 쉬는 날인데 이때 가족 나들이하거나 타 지역에 계신 부모님이나 이웃친척을 만나거나 집안 대소사 행사를 하는 등으로 이동하는데 오히려 할증이라니 공휴일, 주말 통행료 할인으로 바꾸어야 될것 같습니다. 차량 정체가 평소 보다 더 심한데 요금 할증이라니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공휴일,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으로 바꾸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7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통행료 공휴일, 주말 할증 없애고 할인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도 국가공무원35년간 근무후 퇴직한 6급 퇴직공무원입니다. 저역시 과거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인사사고없고, 벌금100만원 부과받고 그다음해 특별사면 되었지만,많은반성과 뉘우치면서 공직생활을 더 열심히하고 오히려 전화위복되어 즐겁게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던중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되어 최초로 음주운전도 구분없이 모둠으로 한방에 기회도없이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주위에 선,후배들이 안타까워 했습니다. 처음으로 눈물 흘렸습니다. 물론 잘못에대한 댓가 다받고도 2015년도 퇴직한분은 과거 23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 부과하여 정부포상대상이 되어 옥조근정훈장받고 갔습니다. 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1996,2.16 헌법재판소96헌가2) 이판례로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부포상도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현정부도 똑같습니다. 박그네정부때 홍윤식,김성렬(장,차관)이사람들은 왜 구속안되는지요^^ 박그네포함 주요보직자들은 전원구속되었는데 4대강유공자,세월호유공자들 정부포상준사람들이 저사람입니다. 상훈관련비리조사가 필요합니다. 4대강유공,세월호유공자들 훈,포장 횟수하고 징계하여야할사람입니다. 현정부행안부는 정무직위한정부입니까, 참으로 슬픈일이며 많은 퇵직자공무원들이 청원글을 올려주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해줍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해보아도 100%가패소되며 그이유는 (부진정소금효-원칙적허용)과거22년전 판례입니다. ㅇ 반갑습니다. 국가직공무원입니다. ㅇ 현 정권이 바뀐지도 2년이 되어가지만, 공무원 징계자에 대한 인사권 남용과 평등권 침해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공직 생활을 하면서 소수 지만 여러가지 실수와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상 징계를 받고 그에 맞는 처벌과 불이익을 받으면서 고통을 안고 조직내에서 반성하며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ㅇ 저 또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으로 견책 징계를 받고 말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지난일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잘못된 일로 징계를 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지금 정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회, 청와대에서는 공무원 중대비위(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대하여 지나친 인사권 남용과 평등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ㅇ 징계를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보수 수당 삭감, 전보 조치, 승진배제 등)을 받고 그것이 말소가 되어도 정부포상을 제외하고, 또 심지어는 명예퇴직시 특별승진까지도 누락 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ㅇ 물론 잘못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ㅇ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받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말소가 되었는데도 상황과 경중을 따지지도 않고, 여론 몰이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말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ㅇ 공직 생활중 하나도 흠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미안하지만, 순간적인 잘못으로 고통을 받고 참회하면서 재기와 희망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ㅇ 이러한 부분을 정부나 해당부처에서는 소수이지만, 불평등한 문제점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ㅇ 누구 하나 이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 나서주는 분들이 없습니다. (속으로는 비웃고만 있겠지요, 본인 또는 동료 가족이 해당 될 수 도 있습니다. ) ㅇ 조직내에서 징계자도 같이 동료입니다. 그분들이 재기와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해도 포상 하나 받지 못하고, 승진에도 누락된다면 정말 무슨 희망으로 공직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출근해서 좀비처럼 일하고, 월급만 챙기게 되는 꼴입니다. ㅇ 공무원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현재 징계 특별사면도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ㅇ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 표를 생각해 여론과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7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누구는 정부포상받고 누구는 재수없어 정부포상을 못받는다면 형평성의 원리에 위반이고 불소급 원칙에 위반입니다. 2016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변경하여 많은 퇴직자공무원들이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청년포기 기짜일자리정부 지지율드디어 40프로대로 트럼프와 지지율 경쟁하다 고용세습세력들에게 일자리 약탈당한 청년들 나몰라라하면 문정부 민주당 폭망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7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포기 기짜일자리정부 지지율드디어 40프로대로 트럼프와 지지율 경쟁하다 고용세습세력들에게 일자리 약탈당한 청년들 나몰라라하면 문정부 민주당 폭망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돈 없는 사람들은 만화도 보면 안됩니까? 옛날 고무신 신고 짝다리 짚으며 만화방에서 몰래몰래 돈 안내고 만화 훔쳐보던 그 시절 그 추억들을 다 없애버릴 생각이신가요? 제발 무상만화 정책 시행 해주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의 창의력도 올라가고 독똑해지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화 분석가,수학자,과학자 등으로 될 수 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現 정부가 독재주의 길로 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44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maruamru마루마루를 폐쇄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사람의 생명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소년은 소중하고 어른들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똑같이 벌을 받아야합니다 자식을 잘못가르친 부모도 벌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2명이상의 집단폭력범죄는 형량을 100배로 늘여야합니다 사람은 보통 혼자서는 폭력을 자제합니다 학생들의 폭력을 하는 이유중 한가지는 군중심리에 숫자가 많으니까 범죄를 저지르는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휘드르는행위도 형량을 100배로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선량한 시민들과 학생들의 편히생활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도 절대 하지못하도록 형량을 최고로 올려야합니다 사기치는사람들 마찬가지 100배로 올려야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술먹고 음주운전하는데 법이 고칠수있겠습니까 우리국민들의 힘을모아서 악법은 고쳐야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47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개정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이재명 휴대폰 제출하면 간단하게 해결 트위트 본사에 로그인 정보 확인 요청 간단하게 해결 고소왕 이재명 혜경궁 김씨관련 고소자들 맞고소 왜안하는가? 부끄러움을 모르면 짐승^^*", "num_agree": 5, "petition_idx": "447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왕 이재명 혜경궁 김씨 고소자를 맞고소 왜 안하는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국민의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 3가지 입니다. 집은 좀 허름해도 살수 있고, 입는 것도 좀 남루해도 그런대로 살 수 있습니다. 허나 쌀 없이는 하루도 살수가 없습니다. 올해 들어 쌀값이 예년에 비해 30~40% 치솟고 있어 일반 서민은 물론 영세한 자영업자들도 하루 하루 살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정부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전시 국가비상사태 등을 대비해서 2~3년치 쌀은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되어 있는 쌀을 적절한 시기에 풀어 가격을 조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쌀값이 왜 폭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소문대로 쌀창고가 비어 있어 가격 조정 기능을 상실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빨리 쌀을 풀어 가격을 조정해 주던지 아니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는게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관계 장관에게 현재 쌀 재고량과 2년치 쌀창고 입출고 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해 쌀창고가 비어 있다는 소문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7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값 푹등 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 바치는 글 민생고 해결에 밤낮없이 노고가 깊으신 대통령께 저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사 호소하게 되어 죄송한 맘 금치못합니다. 황경운 포함 8인(탄원인)은 내집마련이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당하여 모든 생업을 중단한 채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탄원인은 2016년 9월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동양파라곤 아파트 지역주택이라는 광고를 보고서 사업장(홍보관)에서 사업추진위 관계자에게 아파트 분양가 평당700만원대와 아파트 건설시공사 동양파라곤이라는 설명을 듣고서, 아파트 계약금을 추진위 관계자들이 정한 아시아신탁에 각각 5천만원 정도 입금을 하였더니 그들은 우리에게 동양파라곤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원 가입계약서를 교부하고, 입주할 아파트 호실까지도 지정하였기에 1613명의 계약자들은 이제 곧 내집마련이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입 후 3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상한 소문이 아파트 계약자들에게도 전해져서, 놀란 몇몇 계약자들이 고양시청 방문결과 “덕이동 660번지 일원(一圓)은 아파트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고 계획도 없다” 고 시청 담당자들이 말하였습니다. 조합계약자는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우두머리 조합장을 바꿔가며 계속적으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 외쳐 총회를 몇차례 개최하였으며 그때마다 추진위 관계자는 총회안건을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결정한 후 조합계약자들이 신탁사에 입금한 자금을 물쓰듯 쓰고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법을 무시한 채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1613명 조합계약자들이 생업으로 추진위 집행간부들이 행하는 위법행위를 관찰할 수 없다는 점을 약점으로 토지 잔금 미결제된 부분의 이자를 토지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아파트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조합 계약자들에게 추가 자금을 납부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많은 계약자는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미결제 토지 이자 미납으로 계약금 및 추가로 들어간 중도금 5%까지 떼일까봐 억지로 추가 금액(중도금 5%+잔금10%)을 납부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문제가 이리도 심각하여 조합계약자 몇 명이 관할 경찰서나 고양지청,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사기로 고소를 하였지만 전부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나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말기에는 피해액이 너무도 커서 조합계약자들이 어느 곳에 이러한 사기범들을 조사하여 일벌백계 할 수 있을지 갈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에서 덕이동 파라곤 지역주택 추진위와 이들과 관계된 업체 등의 조사를 시작하여 어느 정도 혐의점을 찾았지 싶은데 문제는 사기범들을 상대로 형벌을 내려야 하는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가 너무 조용합니다. 지능범죄 수사대에서도 결과없이 끝나는 것은 아닐지 불안해 하고 있으며 1613명 조합계약자들은 도대체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야하는지요. 청장님,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 피해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 관계 경찰관님들께서 서민들 상대로 금 일천억이 넘은 금액의 피해를 준 사기범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빕니다. 1613명 지역주택조합 계약자 전원은 하루하루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위 사기범들이 덕이동 뿐만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많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바라옵건데 부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만은 저희들의 피해를 눈감지 마시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죄지은 사람이 벌 받는 신상필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애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7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억 피해자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삼일절 기년비를 남북한이 함께 건립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일절 기념비를 남북한이 함께 건립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지금 정부에서는 일자리 떄문에 머리가 아플겁니다. 하지만 답이 없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실업급여 둘째, 실업급여 셋째, 실업급여 백번째,도 실업급여 폐지입니다. 완전 폐지가 어려우면 1개월먼 주면 너도나도 취업을 할 겁니다. 아마도 자리가 없을겁니다. 저도 직원을 채용 해보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있어 조건이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급여통장 타인명의 등등. 정부에서 이러한 현실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현실은 모르고 업무를 하니 답답하네요.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 저를 죽이려 하겠죠, 하지만 방법을 그것 하나 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고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사람과동물의 차이점이달리있지않고 윗사람과아랫사람과예절 사람과사람의 예의 사람과자연의 예의를아는것입니다. 이것이사라졌습니다. 기본부터 다시 배워인간다운 삶 을 살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7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의 예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기본적으로 임산부석은 임산부가 주변에 있을 경우 양보하여 주고, 임산부가 없을 시에는 다른 일반인이 사용하여도 된다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게 노약좌석과 마찬가지로 양심에 맡기는 시스템이다보니 폐해가 많습니다. 비임산부가 앉아서 핸드폰을 보거나 잠든 경우, 임산부가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용기내어서 자리 양보해 달라고 말하면 대부분 양보하여 주지만, 정말 운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믿냐 배 보여봐라 라는 진상을 겪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비임산부가 그 자릴 앉아있을 경우, 괜히 눈치보이고 맘 편히 앉아 있기 힘듭니다. 이는 임산부도 마찬가지로, 배가 안나와 있으면 괜히 비임산부인데 여기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라 눈치보이긴 매한가지입니다. 그럼 또 그 자리를 계속 비워놓으면 어떤가를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비임산부가 안앉을리가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비어있는 시간이 상당하여 효율성이 떨어질겁니다. 차라리 법적으로 앉으면 벌금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말은 안나오겠죠..ㅋ 그래서 임산부석 쪽에 버튼을 만들어서 그 버튼이 활성화 되기 전까진 일반인도 누구나 편하게 사용하고, 잠들거나 딴짓하느라 못봤어도 버튼 소리나 불빛에 반응하여 양보해 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그 버튼이 은근한 강제성을 띄어서 안비켜주는 진상들을 예방할 수 있고, 티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임산부들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좌석에 버튼을 달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의료사고, 아니 생체실험 때문에 8년 동안 지옥 속에 살고 있는 아내를 위해 국민청원 올립니다. 2010년 당시 아내는 허리가 안 좋아 2010년 9월 28일 전주 우O병원 진**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핌스 시술 주사라는 것에 서명을 하고 간호사가 엉덩이에 마취를 한 후 그 의사가 주사를 놓았습니다. 마취가 풀린 후 디스크 4,5번에 소금물 접착제 느낌의 구슬 같은 것이 붙어 있었고 그때부터 그 부위가 아리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허리 뿐 만 아니라 머리부터 다리까지 약물로 인한 이상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계속 되어 다시 병원을 찾아갔지만 그 의사는 다시 주사를 맞으라고 하였으며, 많은 환자들이 시술주사를 맞고 더 악화되었다고 말하는데 환자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핌스 주사는 병원에서 자체 제작한 주사였습니다. 제 아내는 주사를 맞은 직후로 바로 이상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점점 더 그것이 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사 실험을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달 넘게 아내는 그 독극물과 같은 약물을 입안에서 느끼고 그것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왔다갔다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입안에서는 피가 나오고 핌스 주사에 들어간 소금물 때문에 입안이 불어있고 머리까지 빠졌습니다. 걷기도 먹기도 힘들며 실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로 병원 공포증이 생겨 병원에 갈 수 없었고 의사를 믿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고, 8년 동안 통증 때문에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하루 종일 고통에 시달리고 원통함 속에 갇힌 아내는 하루에도 12번씩 그 의사와 이 고통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사가 아내의 엉덩이에 주사바늘을 꽂은 그 순간부터, 웃음이 가득했던 저희 집은 매일 고통과 분노와 억울함을 얘기합니다. 8년 동안 매일같이, 3000일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즉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저의 오판 때문에 어느새 8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의사의 권위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환자를 유린하고 환자를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 이 의사를 봐주십시오. 자신의 손을 거친 환자의 고통에 대해 변명과 회피만이 있을 뿐, 책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양심적인 의료계의 현실과 제 아내와 저희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 흉악범 진**(현재 전주 우OO병원 근무)을 국민청원에 고발합니다. 이 의사를 엄벌에 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 "num_agree": 570, "petition_idx": "447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 의사는 의사가 아닌 살인자만도 못한 흉악범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중학생 남자입니다. 저희집 근처 시장인 평화시장 인접도로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담배를 핍니다. 그것뿐 아니라 버스정류장근처에서도 담배를 피워 불편을 주는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금연구역 관련 제제가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간접흡연은 코와 입 말고도 땀으로 인해 피부로도 흡수가 되고 간접흡연이 흡연보다 더 몸에 해롭습니다. 이렇게 길거리흡연자가 많은이유는 흡연에대한 국가의 제제가 적기때문이라 생각이듭니다. 그러니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처벌을 엄격하게 해서 이나라의 새싹들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 늘리고 인도,시장등 사람들이 활동하고 인접한곳에서 흡연을하는 경우에는 벌금및 제제를 가해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거리를 떠돌거나 보호소에 맡겨지는 동물 외에 월 평균 1만 마리가 유기 된다고 합니다. 알아보았더니, 유기된 동물들을 보호 하고 관리하고, 안락사 시키는 데에 2017년 기준 155억 50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2016년 대비 40억 7000만원이 증가한 값이라고 합니다. 또, 경기도의 동물 보호센터 23곳만 해도 동물 보호를 위해 사용한 돈이 적게는 2천 900만 에서 2억 9천 800만 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반려)동물 유기는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일 뿐 아니라, 돈을 낭비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유기는 곧 동물의 죽음, 안락사로 이어집니다. 유기된 동물은 굶어 죽거나, 보호소에서 10일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당합니다. 혹은 길거리를 떠돌다가 돌아다니는 차에 치여 로드킬을 당하기도 합니다. 로드킬은 2차 사고, 인명 피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고 입니다. 반려동물 유기가 감소되면 보호소에 들어가는 반려동물 수가 감소 되어 보호소에서 사용하는 관리비나 안락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든 돈은 국가나 나라 발전을 위해, 혹은 불우 이웃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보호법 제 12조 제1항에 등록 되어있는 등록제(마이크로 칩, 인식표 등) 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처벌의 강도를 더 높여서 사람들이 등록하지 않고는 부담을 느끼게 하고, 법을 의무화 시켜 유기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하나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애초에 사료비나 치료비가 부담되고, 반려동물을 죽을 때 까지 키울 자신이 없다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맙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행위 자체가 유기 사건을 늘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유기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요즘 식당에는 가격 정찰제가 실시되어 짜장면과 라면을 먹을 때에도 가격을 알고 주문합니다. 그런데 몇 십만원하는 자동차 타이어는 가격 장난질이 너무 심합니다. 특별히 주행 중 타이어 문제로 인해 긴급하게 교체하려는 운전자들이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양의 국산 타이어를 어떤 사람은 개당 공임포함 8만원에 교체하였고, 어떤 사람은 공임포함 14만5천원에 교체하였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전용인 넥센오페라 타이어를 취급하는\"타이어x크\"라는 업체는 인터넷에 가격이 고시된 타이어를 권장하기 보다는 가격이 고시되지 않은 오프라인 전용 타이어를 권장하면서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3천원짜리 라면도 식당에서 가격을 고시하고 있는데 비해, 몇 십만원하는 타이어는 가격을 고시하지 않고 손님을 보아가면서 바가지를 씌우는 형편을 감안하시고, 자동차 타이어 가격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이어 정찰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즈음 집밖에만 나오면 명암천국입니다. 그냥 오토바이타고 막뿌려대는데도 누구하나 단속을 안합니다. 시청에 전화하면 잡기가힘든다고하네요. 그냥 던지는사람 잡을필요없이 시킨사람잡으면 간단히해결됩니다. 일본이나 말레이시아나 싱가폴에는 길거리에 명함그냥 투척하는게 전혀없었습니다. 말만 선진국이아니라 국민이 기초질서를 잘지켜야 나라다운나라아니겠습니까? 담배공초 그냥버리면 범법행위인데도 아무도단속안합니다. 휴지버리면 기초질서위반 단속당합니다. 많이버리면 왜단속이안될까요??? 우리국민모두생각해봅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에 명함 스티커 그냥막뿌리는것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10년이 넘어 자연훼손되고 사진이 10년전과 달라 은행업무때 본이확인불가라하여 최근 재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자연현상으로 닳고 지금의 모습과 다른 사진이있는 주민등록증을 교체하기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니 5000원의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본인인 저를 타인도 못알아보는 신분증 있어 뭐합니까 이건 국가보안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자연변색 자연훼손된 신분증 무상으로 교체 재발급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래되어 자연훼손된 국가신분증 무상교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29 원 청원을 일부 개정하여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그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어소프트건, 즉 비비탄총 규제입니다. 에어소프트 건이란, 6MM 이하의 탄환을 공기의 압력으로 발사시키는 모형 장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비비탄총을 왜 규제하는걸까요? 일단 탄속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현재 현행법은 0.2줄(J)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력은 빨대에 비비탄을 넣고 입으로 부는 것과 같은 위력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선 3~4배, 심지어 10배로 탄속을 높여서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제보하는데요. 중학교 과학을 배우지 않은 건가요? 10배라고 해도 2J 이지만, 소총보다 탄속이 느린 권총은 대략 400J입니다. 추가로 페인트 볼은 최소 10J 정도 이고요. 그러면서 '10배의 탄속을 지녔으므로 살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등으로 시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혹시 1996년에 발생한 청원 사태 아시는지요? 청원 사태는 96년에 한 초등학생이 비비탄총을 발사하였다가, 비비탄이 벽에 맞고 튕겨서 발사한 초등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일명 '96대란'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된 보호 장구 없이 비비탄총을 발사 했다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더군다나 비비탄 총을 판매하는 회사 측에서는 '14세 이상만 사용 가능하며, 내장된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라는 문구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결국엔 비비탄 총 제작사 측을 고소한 그 초등학생과 그의 부모님의 잘못인거죠. 그리고 언론은 그 일을 건수로 잡아 전국에 보도를 했구요. 또한 전국에 언론으로 이 사태가 퍼지게 되면서 경찰도 덩달아서 건수를 잡기 위해 지금까지도 노력중입니다. 이건 오히려 역으로 조사를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사건 경위를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단정 지은 경찰 측과 아무런 과학적인 지식도 없이 보도하여 선동한 언론, 그리고 그 비비탄총을 아들에게 사준 학부모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보호장구만 착용을 한다면 이런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 서바이벌 게이머들이 모형 방탄복과 방탄모, 그리고 고글과 마스크 까지 착용하시는 지 아십니까? 만일을 대비하여 눈과 같은 급소를 맞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그게 규칙인건 마찬가지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살상용으로 개조 가능한 비비탄 총'을 소유 가능한 우리나라와 다른 타국의 위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인용 비비탄총을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한국 - 0.2J 일본 - 1J 홍콩 - 2J 프랑스 - 2J 캐나다 - 5.7J 이탈리아 - 7.5J 독일 - 7.5J 스웨덴 - 10J 체코 - 16J 대만 - 20J 이외에도 서술되지 않은 러시아, 중국, 미국 등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으로 제한 중입니다. 그럼 위 나라들 중, 왜 저 정도의 위력을 갖고도 사고가 나서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걸까요? 결론은 제대로 착용한 보호장구 덕분입니다. 20J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모형 방탄복이나 모형 방탄모, 안전 고글은 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고글의 렌즈를 끼우는 홈에 박히는 정도밖에 더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뉴스에서 보도한 쇠구슬 등의 단단한 물체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비비탄을 사용하고요. 쇠구슬을 넣고 사격하면 비비탄 총의 내부 유닛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에 팀에서 영구 퇴출을 당합니다. 또한, 뉴스에서는 엄청난 위력이랍시고 3~5미터 거리에서 발사하지만 근거리 전투 (CQB)를 가정한 게임이 아닌 이상 10미터 이상의 가리에서 전투를 하고요. 그리고 시가지에서 비비탄총을 발사하여 피해를 주는 사람 대부분은 서바이벌 게이머가 아닌 비비탄총에 지식이 별로 없는 민간인 입니다. 서바이벌 게이머나 동호회원들은 인적이 드문 산속이나 폐가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서바이벌을 즐겨하는 게이머들만 피해를 받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파주 사태 때, 경찰은 게임 장에 몰래 들어가서 게이머들을 상대로 기습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일명 '함정 수사'라고도 하죠. 이에 경찰 측은 에어소프트 건이 실총과 유사하다며 모두 압수하였습니다. 실제로 에어소프트 건을 보면, 총구에 빨간 색으로 도색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실제 총기가 아님을 알리는 장비입니다.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실총과 유사하다면서 압수를 하고, 공무원이었던 개이머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을 굳게 믿고는 잘했다며 칭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순진히 게임만 하고 있는 게이머들을 상대로 함정 수사를 하여 실적만 채우는 기관을 아직까지 위인으로 칭송하고 있는데, 게이머들 입장에선 아주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이걸 잘했다고 보도하여 안 좋은 인식만 심어주는 언론들도 마찬가지고요. 민주주의라고 명시하여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해 놓고는, 정작 레포츠인 서바이벌 게임엔 자유가 없다? 이건 명백히 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자기들의 실적과 잇속만을 챙기기위한 경찰의 무분별한 인권 침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에어소프트 건 규제를 풀어놓는 다면 어떤 장점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 국민 건강 증진입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1980년도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에어소프트 건을 사용하는 서바이벌 게임이 국민들의 건강에 증진된다는 서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60, 70대의 노년층 포함)이 모여 게임을 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8월 9일 자 뉴스 중에서 '슈터스 클럽' 이라는 한 건샵의 사장이신 구장범 대표님께서 인터뷰 중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에어소프트건 사업이 보다 정확한 인식에서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발전해야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진정한 행복추구권 확립,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한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에어소프트건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연간 150명이 사망하지만 비비탄총 혹은 에어소프트건으로 사망한 기록은 없으며 이에 관한 왜곡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대략 이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행복 추구권 확립 등의 이익을 갖고 있지만, 뉴스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여 보도하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송사 측에서까지 불법개조된 BB건으로 과장하여 보도를 하기까지 합니다. 세 번째는, 군사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미국의 경찰 기동대(SWAT, Special Weapon Attack Team)의 훈련 과목 중 CQB(Close Quarters Battle, 근접 전투)는 실제 시가전과 인질 구출, 갖가지 테러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하는 과목 중 하나인데, 이 모의 훈련에서 사용되는 총기는 바로 에어소프트 건, 즉 비비탄 총입니다. 에어소프트 건이 실제 총에 비해 탄약 값 등의 비용 절감과 실사같은 질감(CNC 가공 등으로 실제 총기와 같은 질감을 만들어 냄), 살상이 불가(아군 사격이나 적군으로 가정한 대원을 사격해도 사망하지 않음)한 등의 이유로 인해 훈련에서 에어소프트 건을 애용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규제 개혁은 대략 이렇습니다. . . . 문구점이나 완구점에서 판매하는 BB건 전체를 통틀어서 판매를 금지시키고 BB건을 개별로 분류하여 전문적인 건샵에서 나이와 인증을 거쳐 만 16세 이상에게만 판매 가능한 인프라 구축. 에어소프트 건 탄속 2J로 변경. CNC 가공 등의 실제 총기와 동일한 품질의 에어소프트 건 허용. 도트 사이트 등의 광학 장비 합법화. 컬러 파트 (빨간색, 주황색, 은색, 국방색 등 도색된 것을 포함하여 BB건을 알릴수 있는것) 반드시 지참. 비비탄 무게, 에어소프트 건 무게, 격발음 제한 등 완화. . . . 사람들은 흔히 에어소프트 건을 보고 어린이 용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에어소프트 건은 온전히 레포츠 도구 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사용하면 안되는, 성인이나 청소년 게이머들만이 사용해야되는 레포츠 도구인 것이죠. 언론과 경찰이 시민들을 세뇌시키고, 세뇌된 국민들은 애꿏은 게이머들에게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의지가 '국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꾼다고... 보잘것 없는, 그저 정성들여 쓴 평범한 청원문으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아니 저와 같은 수 많은 게이머들 에겐 수십년간 갖은 탄압을 받았고 온갖 핍박에 시달리면서도 꿋꿋이 살아갔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흘린 피와 땀으로 쓰여진 청원문입니다. 저희에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청원문인것이죠... 이때까지도 많은 사람들과 게이머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결의안 조차 판단하지도 않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비록 생소한 부류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변화시키실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생소하고 희귀한 부류라도, 공약때도 말씀하셨듯이, 사람과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서바이벌 게이머들도 당신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비록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신데에 감사드립니다. 꼭 규제가 완화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7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소프트 건 규제 완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한민국 살림 거덜내는 문재인은 탄핵받아 마땅하다 지금현재 문재인이 잘한다는사람 한명없다 20대들이면 모를까 경제 관념은 홍준표가 난거같다 최저임금 올려놓고 나라가 휘청휘청하는데 지만 그걸모르나? 문재인이 잘한다는 사람은 북한놈 뿐이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엘지 유플러스 인터넷 사용하고 있고 중간에 인터넷티비 추가로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음. 현재 인터넷은 3년 약정중 8개월 남아 있는상태 이사를 하게 되어 이사설치를 11월 5일 신청을 하였으나 아무 연락이 없었고 재차 전화하여 문의를 해보니 살고 있는 지역에 인터넷선을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해야 이전설치를 할수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함 . 인터넷이 빨리 필요한 상황으로 다른 회사 인터넷들은 즉시 설치도 가능하다는 답변받았음. 일주일 가량 지난 9일 저녁에 문자로만 11월 23일에 설치 가능하다는 문자받았음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다음날이 주말이라 고객센터 연락 안될것이므로 다른 회사 인터넷 설치하였음. 뜬금없이 토요일(10일 오후)에 인터넷설치기사가 (유플러스) 전화와서 설치가능하다고하는데 6일쯤 유플러스 고객센터 팀장에게 5일이내에 설치되지 않으면 해지가능하다고 연락받았음. 약속된 시간이 지나 연락없어 다시 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해지를 요청하였더니 팀장은 병가중이라 통화할수 없고 해지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 10일(토요일)에 기사가 연락을 했다는 이유였음. 우리는 9일에 23일에나 설치할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으므로 다른 인터넷을 설치한것인데 해지해줄수 없다는 통보를 납득하기 어려움. 시간이 흘러 안되다는 답변만 받아 인터넷을 다른사람에게 명의 이전이라도 하자 싶어 진행하려고 다시 고객센터 전화했더니 티비와 인터넷이 결합상품이라 둘다 넘기던지 두개중 하나를 해지해야만 명의이전 가능하다고 답변받음. 그러나 지금 해지 할 경우 위약금이 상당한 상태임. 애초에 인터넷 사용중 티비를 도중에 신청하여 결합된것이고 결합을 할시점에 결합은 추후에 분리할수 없다는 내용은 안내 받은적없고 결합은되고 분리는 안 된다는 말은 이해안됨. 백번양보하여 결합하여 할인받는상황이면 결합 분리하고 할인안받고 일반요금 내겠다고 해도 분리안된다고함. (처음 IP티비를 추가 설치할때 인터넷을 해지 하더라도 사용가능하다고 했음. 셋탑박스가 단독으로 티비 신호받을수 있게한다고함.) 유플러스측 결론은모두 해지하던 모두 명의이전하든 둘중하나만 하라는것임. (티비와 인터넷 남은약정기간이 상이함) 신규가입, 신청만 잘받아주고 해지 이전 분리 등등은 절대불가한 유플러스 인터넷의 행위는 도를 넘은 갑질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 유플러스 인터넷 해지 거부 명의변경 거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학사비리를 우선 근절해야 정시비율을 축소하고 수시를 확대할 수 있다고 오늘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전교조 같은 이념적인 단체들 말만 중시하고 우매한 대중들말은 안들으시나보네요 교육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책 시행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고 이렇게 국민 의사를 무시할수 있나요 올해 수능 난이도를 올린것도 수시 유지 정책을 위한 초석이였는지 심히 의심되네요 아이들의 피눈물로 수시를 사수할 만큼 수시 입시가 그렇게 좋은 입시제도입니까? 어린 학생들 힘들게하고 국민들 의견 묵살한 정부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거라 봅니다 이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제글이 아니라 위에 동의자 만명 이상 모인 수시폐지 글에 동의해주십시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47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를 늘린다고 오늘 말씀하셨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현재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설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따면 평생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간판만 걸어놓고 명의를 빌려주고 용돈을 받아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자격증 따면 평생을 할 수 있는 현 제도에 대해 저는 아래와 같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1.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유효기간을 나이 70세로 제한하고, 70세 되면 자격증을 반납하게 합니다. 2. 70세 이후에도 하고자 하면, 다시 시험을 치러서 그에 합당한 신체적, 정신적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게 하며, 70세 이후에는 5년마다 시험을 치르게 하면 됩니다. 3 향후 자격증 시험 합격자는 자격증에 유효기간 연령기재하여 교부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자격증 보유자에 대해서도 70세 이후에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4. 그래야만 젊은이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자격증 따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7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자격증 유효기간을 70세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은 여러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그중에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은 3년비자를 받은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년10개월을 연장 받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내국인의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휴대폰을 신청발급받아 사용할수 있습니다. 당월에 사용한 휴대전화 사용료는 다음달에 청구가 되기때문에 비자만기로 출국하는 외국인은 당월에 사용한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은체 출국해버립니다. 우리회사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공공연하게 이런사실을 다른 근로자에게 말하며 아무 일없이 출국합니다. 고스란히 사용료는 체납될것이고 기업이 손해나는 장사는 안할것이고 결국 내국인이 지불하는 꼴이 될것입니다. 휴대폰 사용료가 내리지 않는 요인중 커다란 하나의 요인인것입니다. 휴대폰 3사에 외국인이 사용하고 지불하지 않은체 출국해버리는 받지 못하는 사용료는 어마어마할것입니다. 하루속히 대책을 수립하고 내국인이 대신 매꾸는 악순환을 잘라내고 휴대폰 사용료는 그만큼 인하되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이 사용한 휴대폰 비용을 내국인이 대신내는 이상한 대한민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4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우리는 지금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외국인 전용단지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지역에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쉽게 들어와 투자를 할 것이고 그 기업에는 외국인만 필요한게 아니라 당연히 한국인도 필요 하므로 이 자리는 한국인들이 자기의 연봉에 맞게 취업할 수 있개 된다. 이는 고용도 증진되고 국민 총 생산도 증가하게 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비자 비용을 받음으로 해서 세수 증가도 유발된다. 그러면 3D업종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이곳으로 이전을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인프라를 갖추면 외국인 통제나 불법 취업을 막을 수 있다. 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불법 취업을 생각할 수 없이 철저하게 취업비자를 관리한다. 우리는 안된다는 부정에서 출발하다보니 전국의 불법 취업자가 판치는데 정부에서는 통뎨조차 모르고 있다. 이를 양선화 하기위해 외국인 전용 제조업 단지를 만들어 양성화 하면 3D업종의 인력난도 줄인다. 한국인은 절대로 이 3D업종에 취업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전용단지 조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7, "petition_idx": "44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로 대통령님 및 여사님의 관심사항 중 한가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취업하기도 힘들고, 취업하더라도 자리 유지도 힘든 사항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고용 및 유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혜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취업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장애인들을 고용한 기업체 또는 사업장이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법에는 장애인 사업장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선구매가 아닌 일반 사업자와 동등한 구매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우선구매 제도가 사실상 공공기관에서는 무의미한 제도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고용은 촉진, 유지되어야 하고 일반인들보다 우선 보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법률로 지정된 장애인 우선 구매제도를 선택이 아닌 강제성이 부여되고, 공공기관에서 예산지출 시 장애인들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매가 이루어 질 경우 각종 평가를 통하여 실천한 공무원에게는 공로상을, 기관에게는 우수평가 및 다음 예산에서 보너스 예산이나, 예산 우선배정권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해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방법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7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현행법이라도 철저히 이행합시다.(일자리는 창출도 중요하지만 유지도 중요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도 술먹고 행패부리고 입에 담기힘든 욕설에 피해를 많이 보고 112에 몇번을 신고도 해봤지만 아무소용이 없네요 .. 그래서 술먹고 죄짓는 사람을 엄벌로 다스려주세요. 그일이후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지만 밤만되면 문 여는 소리만들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술먹고 행폐 부리고 마을에 피해주는 사람들 경찰에서 엄히 좀 다스려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7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폭력을  하는 사람 엄벌로 다스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447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강원도 인제경찰서 기린 파출소의 김뭐뭐순경과 경장 두분이 폐지 리어카를 순경이 끌고 한참 갔다는데 바로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가 혼자 끌고 가는데 순찰 돌던 경찰차에서 순경 과 경장이 도왔는데 순경은 리어카를 끌고 경장은 순찰차를 뒤에서 끌고할머니는 꼬부라진 허리로 함께 걸어가는데 왠지 눈물이...세상엔 이러누 훈훈한 모습도있네요...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름다운 경찰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최근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입에 발린얘기들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지 간단한 이유를 국가사업을 추진하시는분들은 파악하지 못하시는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게되면 대기업이나 공무원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1. 대기업보다 많지않은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대부분) 2.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경우가 많습니다(대기업 하청등) 3. 열악한 환경에서 자생하는 중소기업이 과연 자신이 은퇴할때까지 존재할지 의문이 생깁니다.(안정적이지 못함) 4. 근무중 신체 장애발생시 대부분 퇴사하게 됩니다. 이런 여건으로 요즈음 청년들이 무조건 \"공무원\", \"대기업\"우선으로 직장을 구하게 되고 중소기업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것입니다. 해결방안을 제안해 보면 1. 톼사(은퇴)할때 대기업보다 국민연금을 더 수령할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줍니다. - 비록 근무중에는 열악한환경에서 근무하였지만 은퇴후에는 대기업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중소기업에도 근무할 욕심이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추가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 급여는 비록 적을지라도 대기업보다 한번더 세제 혜택을 준다면 조금더 자긍심이 고취될것으로 생각됩니다. 3. 중소기업 근무중 장애 발생시 회사를 계속 다닐수 있는 국가적 지원잭을 마련해 주십시요 - 평생직장이 될수 있도록 생산직 사원의 장애에 따른 불가피한 직종 변경(생산직-> 판매직)시 기업에 근무환경 지원금을 책정할 수있는 정책이 있다면 중소기업도 충분히 종신직장으로 취업할 의지가 생길것 입니다. 주변에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많지만 실제로 학교등에 직원 요청을 하게되면 취업의사가 없다고들 합니다. 일자리가 없는것이 아니라 취업을 안하고 있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충분한 사회적 복지와 퇴사후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혜택을 기대할수 있는 정책이 청년취업의 바른길이라 생각되서 청원글에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보장]중소기업 근무자들 근무여건을 지원해 주십시요(국민연금 등)"}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인천주안시민지하상가을 다법원에서 돌려주라했는데도 돌려주지안고 있읍니다 다법원판사도이기는사람도있읍니카요? 이**은 위에높은사람마니안다고 떠들고 다닌다해도 다법윈판사님을이기는사람은없으라밉습나다 지하상가는 시에서운영한 시에물건이고우리는그에대한 대부료라는세금을냈읍나다 어치된일안지공단과함꺼 면밀히조사해보먼 증거는없어도 들리는 소문은많이들리고많읍니다 조사하보면 다나오라밉습나 우리신랑퇴지금 보태서 마련한2억이넘는재산을 찾도록 도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47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법원에서이겼는데도상가을돌려주지안고갑질하고잏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휴대전화 가진 성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하루에 1통씩은 대출 문의 전화가 걸려 옵니다. 제발 법으로 이런 전화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7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서는 하루에 몇통씩 대출 권유 전화가 걸려옵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레 충전인프라도 확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충전인프라가 도시 지역에만 집중되서 설치되고 있어요 그만큼 전기차들이 도시지역에 많으니까 도시에 집중되서 설치되는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집에서 충전할수있도록 완속충전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요 그 예산이 바닥이 났다고합니다...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충전소가 그렇게 주변에 많은데도 좀 더 편하게 충전하려고 집에다가 완속충전기 보조금 받아서 설치하시는분들도 많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주변에 충전소도 없는데...완속충전기 보조금까지 바닥나서 300만원주고 완속충전기 설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관련 카페에 가보면 자동차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접수해서 충전기 설치하신분들도 계시고 조건에 부합하지도 않는데 어찌어찌 설치받으시고 하셨더라고요 완속충전기 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될수있도록 조건을 준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완속충전기 보조금이 올해 바닥났다는데 보조금을 추가로 더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변에 충전인프라도 없는데...300만원내고 충전기 설치하자니 너무 부담되네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4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충전소 및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생 추락사 관련하여 고인의 패딩을 입고나온걸 보니 죄의식 없는 가해자들은 더더욱 최고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국민의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마저 듭니다.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을것인데 다문화 가정을 일구면서 아들 하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에 생활하셨을텐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그래서 어려운 청이 있습니다. 영부인이신 김여사님께서 국민을 대표하여 유족에게 위로 방문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공개든 비공개든 꼭 위문해 주셨으면 하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47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에 의한 중학생 추락사 관련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럴때 영부인 여사님께서 위로해주시면 어떨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음주운전 말리지 않는 사람도 방조죄로 처벌 받아야합니다 윤창호법 국무회의로 조속 통과 희망합니다!! 국민 눈높히 따라오세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또 사망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용주의원으로 문제였는데 최근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윤창호법 조속 통과 되야합니다 경찰이 너무 미흡한 처리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화 할 필요 있고 최근도 사망 사고 생기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끊이질 않고 있고 윤창호법 통과 되질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 따라와서 윤창호법 조속히 따라와 서 국무회의서 통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는 이미 엉망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말리지 않는 사람 방조범  윤창호법 국무회의 조속 통과 희망합니다 국민 눈높이 따라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힘 없는 노동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법안을 그렇게 쉽게 통과하고 적용하더니, 국회의원 야들은 왜 적용하지 않고 법망을 빠져 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 지네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뭐라 말인가...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월급쟁이가 아닌가 보네... 귀족노동자라서 갑질인가.. 어느 당이나 보이콧하려면 월급에서 그만큼 삭감되는 것이 천리 아닌가...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집단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차별이 웬 말인가... 인면수심이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4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동참해주세요)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적용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이글을 올리는 저는 기자로 제보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돼 살아난 국민의 은행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입니다. 이런 우리은행이 30여년 오로지 한 우물을 파며 “멸사봉공(滅私奉公)”하여 은행을 살려낸 직원들을 “토사구팽(兎死狗烹)”시키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면야 당연히 면직 - 형사고소 - 손해배상 청구소(변상조치)를 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3천억원 위탁수수료 수익을 올리고자 우리은행에서 “2012-2013년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대출을 해 부실여신이 발생했다”는 이유(이런 이유로 징계당한 차장급은행원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로2016년3월경 면직됐습니다. 또 2017년 3월경 “대출브로커에 의한 400억원대 사기대출적발”이란 조작된 사건으로 지점장4명이 면직 및 정직 당했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억지 면직(이로서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대출의 불법이 공개됐습니다)과 사건을 조작한 이유는 당시 채용비리사건과 인사비리 등 사건을 은폐하고자 “우리은행내부의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위한 수단”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정부의 은행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갑-질을 해도 되는 건가요? “무심코 던지는 돌에도 개구리는 맞아 죽는 법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평생 우리은행에서만 “멸사봉공(滅私奉公)”했는데 면직은 “나가서 죽어라!”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라는 아디들도 있는데 면직당한 그들이 이대로 죽는 길을 가야 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은행의 갑-질로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JSA 귀순 오청성씨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 지금 바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세요? 죽는 사람 군에서 헬기로 수송하여 대한민국민의 피을 물 붓듯이 부어서, 최상의 의료진이 고생해서 살려 놓으니 일본의 극우 언론에 하는 말이 대한국민의 군대를 \"군대 같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강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국민의 군대를 욕보이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오청성을 바로 북한으로 보내세요. 배은망덕하고, 물에 빠져 허우적 대는 사람 구해 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 경우와 너무나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군 복무 한사람으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군 복무시 입에서 단내 나게 훈련하고 단련하여 철통같은 방위를 하여 직접 격은 군 복무자로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을 너무나 우습게 알고, 오청성이가 한국군대를 얼마나 안다고 저질 평가를 하는지 이해가 않갑니다. 오청성이 말대로 약하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없어졌겠지요? 분함니다. 화가 납니다. 묵과 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JSA 귀순 병 같은 사례 앞으로 바로 북한으로 돌려 보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강을 따라 자전거 길이 있는데 잘가다가 여주보를 지나 강천보는 지형여건상 급경사로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네요. 한국수자원공사 가 여주시에 답변합니다. 근데 다리에서 비슷하지마 구조물이 전혀다르지만 안전사고가 없는 '다리에서 자전거 길 진입에 지그재그로 만들어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전 이해가 않됩니다. 왜 거기만 어렵죠 장애인 못가고, 삼륜리컴도 못가고 국토종주도 어렵고 여주이남은 자전거 타는사람이 많이 줄어 발전에 지장이 많을 건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봐야하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47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천보 자전거길 요철 장애물로 개선안(걷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삼륜 리컴벤트타는 사람은 더 가지 못함)"}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경기도에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연천쪽에서 근무했고 최전방 GOP출신 입니다. 저는 전쟁이 나면 최전방에 앞서서 나가 싸울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 협정이랍시고 GP쌍방 철수폭파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아직도 저들이 꼴에 나라라고 믿는구석이 있는겁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나아가 선조들이 이 나라를 위해 뭘 때문에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등 수 많은 선조들이 후손들을 위해 목숨걸고 바쳐 지켜온 나라이자 5000년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제와서 GP철수? 이건 북한이 쳐내려오게 좋기위한 지름길을.열어주고 계십니다. GP쌍방으로 철수한다 칩시다. 저들은 대한민국보다 몇배나 더 많은 GP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군사방호시설을 전방에서 폭파하거나 철수시키면 언젠가는 이 아니라 철수하는 즉시 쳐들어올겁니다. ' 이 말을 들을걸 ' 이라는 후회를 하시기 전에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국민들 세금거더들여 폭파시키고 예산낭비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취직도 안되는 마당에 청년들 실업자가되면 나중에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요? 지금 당장을 보라는게 아니라 먼 미래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국정운영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전방 GOP나옴 으로써 GP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기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7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GP폭파등 제발 국민들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음주운전 말리지 않는 사람도 방조죄로 처벌 받아야합니다 윤창호법 국무회의로 조속 통과 희망합니다!! 국민 눈높히 따라오세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또 사망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용주의원으로 문제였는데 최근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윤창호법 조속 통과 되야합니다 경찰이 너무 미흡한 처리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화 할 필요 있고 최근도 사망 사고 생기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끊이질 않고 있고 윤창호법 통과 되질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 따라와서 윤창호법 조속히 따라와 서 국무회의서 통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는 이미 엉망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조속 통과 희망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7, "petition_idx": "447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뽀르노 대통령 양진호! 포르노 황제 양진호 수사에 특검을 도입하라. 양진호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다. 양진호는 우리나라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에 있는 인물로 그 뒤에는 양진호를 봐주는 경찰, 검찰, 정치인이 있다. 특검을 도입하여 그 뒷배경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 양진호는 수많은 포르노 영상과 수많은 불법 촬영 영상, 수많은 리벤지 포르노 영상을 유통시킴으로써 이 땅 대한민국의 셀 수 없이 많은 청소년들의 마음과 정신을 타락시켰고 수 많은 범죄(유사범죄)를 유발시켜 수 많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특히, 불법 촬영물과 리벤지 포르노 영상을 헤비 업로더와의 협업으로 올리고 피해자들이 울며 제발 지워달라고 하면 큰 돈을 받고 지워주고 다시 얼마있다가 헤비 업로더들을 종용하여 이를 인터넷에 다시 올렸다. 그 결과 수많은 여자들을 자살로 내몰았다. 양진호는 악마이다. 사형시켜야 마땅하다. 우리는 우리 딸들을 전쟁터로 종군 위안부로 끌고 가서 유린한 과거 일본정부와 그 앞잡이들은 욕한다. 하지만 양진호는 당시의 그 일본 정부보다도 훨씬 더 나쁜 놈 아닌가? 불법 촬영물이나 리벤지 포르노에 등장하는 여성이 좌절감과 두려움으로 자살하면 양진호는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영상을 또 팔았다. 양진호는 악마이다. 특검을 도입하여수사하라. 그리고 이 참에 대한민국에 있는수많은 웹하드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특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밤과 새벽) 웹하드 카르텔을 수사하고 이를 분쇄해야 한다. 멕시코의마약 카르텔과 그 악행이 버금가는 것이 이 땅의 웹하드 카르텔이다. 딸들을 낳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나라가 진짜 나라다. 웹하드마다 넘쳐나는 리벤지 포르노와 불법 촬영물들. 이게 나라냐?", "num_agree": 20, "petition_idx": "447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웹하드 카르텔의 대부 양진호! 특검 도입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파헤쳐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남자 화장실 청소부를 당장 남자'만'하도록 바꿔주세요 만약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청소하면? 간단하게 반대로 생각만 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청소부께서 청소를 해주는게 잘못된것 아니지만 일을 보는데 불쑥 오셔서 청소를 하는것도 불편합니다. 이렇게 남성인권이 낮은데도 여성만 챙겨주시는 대통령님.. 일하고자 하는 남성 청소원이 없다면 남성 할당제를 도입해서 남자화장실 청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쯤되면 바꿀때도 되지 않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플라스틱 포장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환경에 안 좋은 플라스틱 포장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것 같은데 1회용 포장을 줄일 수 있게끔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8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맹이만 사고 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양심과 비양심이 있을뿐이지 진보는 뭐고 보수는 뭡니까? 양심 정치인 비양심 정치인 양심 정당 비양심 정당이 있을뿐입니다.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다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없다면 그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교육을 더 강화하고 많이 해야 하는데 현재 나라의 양심교육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안타까울뿐입니다. 국영수 가르칠 시간에 양심교육을 더 많이 하고 제대로 평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심 교육 강화없이 헬조선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니 보수니 같은 단어 사용금지 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부하 여군을 성폭행, 성추행사건을 무죄로 판결한 군사법원, 폐기하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448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 무죄, 거게 군사재판인가, 군사재판 폐기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쌀값이 천정부지처럼 폭등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선거공약 때문에 그 많이 쳐 재어 놓은 정부 비축미를 방출하지 못하는 참으로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쌀값이 무서워 밥을 잘 먹지 못할 지경이다. 문재인아 ! 선거공약을 지키려면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야지.. 최저임금 공약은 미안하다 는 말 한 마디로 떼우면서 왜 쌀값 공약은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나? 그럴바엔 최저임금도 올려라! 이게 당신이 얘기한 공정한 국가인가 ? 어리석은 늠 같으니라고 ! 너도 곧 물러나면 철창행이 되지 않을까 몹시 염려스럽구나 ! 오늘도 니가 철창행에 갇힌 모습을 상상해본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8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값을 내려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한민국 군대는 군대가 아니고 대한민국 유아원입니다 아들 면회 가보니 한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첨 송 말이 맞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뒤죽박죽 작성해서 죄송합니다만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의자에 앉을 수도 있는데 손님들이 눈짓으로 갑질합니다. \"손님\"이 계신데 건방지게 앉아있다고... 앉을 수도 있는건데 하루종일 서 있어야 합니다. 계산 중에 앉아서 사람 받아도 되는 그런 법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8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나 편의점 직원도 앉아도 되게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모 사찰이 각 지역에 포교당(50개 정도)을 설치해서 70대~80대 노인들 대상으로 납골당, 위패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물론 재력이 있는 노인네들이 진정 조상들, 후손들을 위해 구매한다면 이해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매달 20~30만원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노인들이 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까지 구매한다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요. 그것도 카드 등 빛까지 내면서... 게대가 직원이라는 불자(40대)가 카드 할부도 된다고 재촉한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자식이 잘 해준다는 말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약한 부모님 마음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행태는 종교인로서 너무 못된 행위입니다.. 현재 노인들은 자식들, 배우자에게 알리지 못하고 속만 태운다고 합니다. 그 많은 빛 때문에 빈 박스 등을 줍고 다닌다고 합니다. 부처는 현세에서 마음을 수련하고 자아를 버리면 내세에서 행복해진다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짓지 말고 책으로도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아를 버리고 스스로 수련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상은 단지 우상이니 불상 덩어리한테 빌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입이 전혀 없는 70~80대 노인들이 몇천만원 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몇천만원 들어서 행복한 현세, 내세가 된다면 그건 부처의 정신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구매하면 경재적으로 힘들니 구매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 부처의 정신입니다. 근데 왜 자식들의 얼마되지 않은 용돈으로 어렵게 사는 노인들에게 판매할까요. 쉽게 넘어가서 지네들 수당을 많이 받으니까... 돈 있는 30~50 대 직장인 및 사업인들은 잘 속지 않으니까... 지금도 어느 곳에 포교당을 설치하여 판매하여 수당을 엄청 가져간다고 합니다. 포교당에 스님이 없다고 합니다. 덩치가 큰 청년들만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찰에서 이런 영업하라고 시켰다면 그건 부처의 정신을 망각한 집단입니다.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찰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처벌해주세요 포교당을 설치해서 판매에 위임해 주는 사찰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8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 사찰이 각 지역에 포교당 설치, 가난한 노인들에게 납골당 등을 판매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 제일 아래쪽의 \"첨부링크1\"을 클릭하시면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청원 원글이 나옵니다------->첨부링크 누르고 \"동의\"눌러 주세요(동의 인원 누적 증가됨) 청원개요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1.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과는 별개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에는 별 변화가 생기지 않고, 2.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등 다양한 세제상 해택이 제공되어 ==>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 칼럼 http://jkl123.com/sub5_1.htm?st=view&id=18395 3. 2살등 미성년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제해택을 받고 있고 있고 한명의 주택 604채를 등록하는 등 부의 편중과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041340001&code=920202 4. 국감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3분의 1이 강남 서초 송파구에 살고 있고, 서울의 임대주택수는 28만채에 달합니다. 서울의 주택수는 2016년 기준 283만호입니다. 약 10%의 주택이 임대주택사업자의 주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소수의 집단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점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171059001&code=920202 5. 임대등록사업자의 매물은 8년간 매매가 금지되어있고, 이러한 여파는 2018년 8월 기준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전년대비 30%, 5년 평균 약 20% 감소했다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 감소에 따라 매도자 우의시장, 호가 위주의 시장이 되어, 최근 1년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관련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18000172 삶을 가꿔가는 터전이 되는 집이 투기의 장이 되어 서민은 집 한채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제도는 꼭 폐지되어야합니다. 청원동의 4,240 명", "num_agree": 28, "petition_idx": "448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제\"폐지청원(4,240명 동의중~)"}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37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원격의료 왜 포기하는지요? 의사협회가 파업한다고해서요? 의사협회가 그렇게 무섭나요? 최고의 부의 상징인 의사가 그리 막강한가요? 의료관련 중소기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800만명 이상의 의료혜택을 본다는 원격의료 왜 포기하는지요? 경기하강으로 취업이 안되고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나고 무엇이 더 망가져야 취업에 신경쓰나요? 대리수술로 환자사망가 늘어나고 의사 기존 기득권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원격의료 무조건 반대를 외치며 ! 경기 하강의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겁니까? 기존 의사의 이기주의에 편승하겠습니까? 의사도 병원도 이제는 경쟁시대입니다 !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을 바꿔야합니다. 전면적인 원격의료 시행으로 경기를 살려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37만명 일자리, 원격의료 왜 포기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평창올림픽 이후 예산이 급감하여 선수들이 경기장도 제대로 이용 못하고 장비는 다른 나라의 비하여 3년이나 뒤쳐지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성빈 선수의 스켈레톤 금메달도 이러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앞으로 썰매쪽 올림픽 메달은 쳐다보지도 못 할것 같습니다 예산을 늘려주고 줄어든 코치진도 다시 늘려줬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켈레톤 봅슬레이 등 동계 종목의 예산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한부모입니다.양육수당왜만14세까지만지급되나요.저출산문제는매해애기하고애혼자키우고있는부모한테도움이되게최소한미성년자까지는지원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수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학교 교실에 cctv가 달리지 않으면 누가 물건을 훔쳐가도 알 수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교과서를 2권, 문제집을 2권 잃어버렸구요. 인권문제 어쩌구 하는데 누가 그거를 뿌릴 것도 아닙니다. 자꾸 뭐 훔쳐가서 돈도 2배로 쓰고 있거든요. 최대한 빠르게 cctv가 달리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학교에 cctv를 달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특정 질병에 의한 존엄사 말고 인간으로 스스로 죽을 권리를 주세요 도움따위 필요 없으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8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펜토바르비탈 약물 존엄사 허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장애인이란 말을 삼가하고 장애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우는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나~ 장애우 주차구역에는 비장애인이 장애우 딱지 하나 믿고 떡 하니 꺼리낌없이 주차하고~ 자동차 및 각종 세금 혜택이 많으니 장애우의 가족들은 같이 동서하지 않아도 서류상으로만 동고인으로 하고 각종 세금 혜택을 받아내고 장애우차량은 고가의 세단 및 외제차들이 즐비하고 장애우 혜택이 가족들을 위한것입니까~ 그저 주차장에는 국민들이 사진 찍어 신고해야 만 하는 실정!! 이것이 진정 올바른 나라입니까! 장애우 혜택 다시 정리 해야하며 장애우 차량은 각 시군 자체에서 차량 서비스 해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도 좋고 버려지는 세금을 방지 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혜택은 누가 받는것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내용만 적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장 앞에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장사하는데 손실이 생기고 도로확장을 하면서 매장앞의 계단도 절반정도 날려버리고 펜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도 못들었고 공사가 시작되고 문제가 있어서 남양주도시공사에 문제를 말해도 회의해보고 알려주겠다 라는 식으로만 이야기 하고 제대로된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솔직히 도로확장 공사 설계도면 만든 사람이 직접 나와서 보고 도면을 그린건지 아니면 지도를 보고 도로옆에 박스모야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린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한번이라도 나와서 직접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 해봤다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식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지는 않겠죠. 매장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자르고 그 앞에 펜스를 설치하고 도로를 확장하면 도대체 장사를 어떻게 할수가 있나요. 제발 먹고 살게 도와주세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48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살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3년 동안 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체장애인분들이 숙박업소의 침구를 세탁하는 작업을 도와주고 있는 학생입니다. 하루 3시간 정도로 오래 활동한 것은 아니었지만, 열약한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지로 가득한 단칸방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일을 했고, 냉난방 또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이런 환경에서 작업하신다는 것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3년 동안 개선되어 가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업을 구하기 쉽지 않은 지체장애인 분들에게 일을 할 수있게 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약한 환경과 부당한 대우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8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종합 복지관 작업 시설 환경 개선 및 정기 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이 사이트는 불법 만화사이트를 뻔뻔스럽게 공유하고 서로 만화에 대해 감상평을 남기는 곳입니다. 그외에 유료웹툰도 유저들끼리 불법으로 일부분을 올리기도 하구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4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 불법 만화사이트가 폐쇄된김에 그걸 공유했던 츄잉사이트도 폐쇄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개의 사육환경에서 묶여키우는 방식이나 가둬키우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정해진 공간이나 목줄에 묶여 1M도 되지 않는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한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자유를 억압당하고 그저 죽어야만 드디어 원하던 드넓은 들판에서 뛰어볼 수 있겠지요. 비록 개들이 말을 못 하지만 얼마나 답답할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오늘 학교를 가는길에 진돗개한마리가 목줄을 뜯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어뜯어보기도하고 당겨보기도 하고 결국은 실패해서 무기력하게 엎드리더라구요. 목줄만이 아닌 우리안에서 키우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답답하지 않은 목줄을 차는 것 뿐이니까요. 하루빨리 한국에서 개는 집지키고 묶어키우는 짐승이 아닌 가족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으며 하고 이걸 법으로 규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많은분들이 새끼때부터 1M도되지 않는 곳에서 죽기전까지 살아야하는 그 불상한 아이들을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동물도 감정이 욕구가 있는 소중한 목숨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8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사육환경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도대체 얼마나 선량한 국민들이 죽고 사람처럼 살지도 못하고 가정이 파괴되어야 청소년법이든.. 법죄에의한 형법이든 물법을 선진국에 맞게 반이라도 맞게 고치겠습니까?? 가해자들과 범죄자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진정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사회입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48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 폭행과 음주운전을  제발  그럴수도있지 라는  기득권 정치권에서  인식좀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음주 중대사고는 자정부터 새벽시간 입니다‥ 어제 새벽 한시경 또 전북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모두 음주운전문화는 사라져야할 범죄입니다만 택시 기사들 새벽 운전하기가 겁나기도 한다고들 합니다‥ 특히‥여름‥겨울방학기간 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첫째‥심야 교통인프라 입니다‥ 소형버스‥또는 대형 suv 차량 거점별 정기 심야운행 노선 신설‥ 개인택시와 유사한 시행‥ 둘째‥ 카파라치‥즉‥음주‥ 음파라치를 가동하는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두번에 영구 면허취소등은 삶에 영구 범죄자로 국가가 양산시키는건 아닌지 잘‥따져봐야 될거 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8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단속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81120170009907?rcmd=rn&f=m", "num_agree": 32, "petition_idx": "44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 살인범 얼굴공개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차기 대통령 이재명 파이탕^^", "num_agree": 14, "petition_idx": "44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대통령 이재명 파이팅✌친일보수당 퇴치 킬러 이명박 파이팅☤내가 볼때 해경궁김씨 사건은 경찰들의 잘못된 수사결과입니다. 이재명은 죄가없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전 조정지역 지정되어야 서민들 내집 마련 할수 있습니다. 내자녀들은 어떻게 결혼 할수 있겠습니까? 투기가 기승을 부려서 서민들 발 뻗고 못잡니다. 국토부에서 조정지역 기준을 훨씬 윗돈다고 합니다. 반드시 조정지역 지정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조정지역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범죄를 알면서도 눈을 감는건 공범입니다. 바로잡을 기회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투기는 범죄입니다. 임대사업자는 투기세력입니다. 개혁이 필요한 대상이지, 혜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유세강화, 양도세 중과, 의보료 중과 빠른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 나라가 바로서는 정치,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정치를 해주세요. 다소에 희생이 따르더라도 범죄자와 같이는 안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범죄로 얼룩진 부동산 투기세력을 개혁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국민연금을 선택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게 과연 합리적인 방법 입니까? 마치 공산당 구조의 기본원칙 처럼 절대적인 권력으로 순응하며 따라야 하는건가요? 국민연금 취지가 어찌됐던 내용을 그럴싸 합니다만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서 시행하는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국민투표\"로 갑시다 전국으로 국민연금 해지 찬반논쟁을 펼쳐보자구요 싸우자는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 답게 국민투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8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해지(선택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급식실 공사 중이라 저희 학교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급식에서 벌레가 나왔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3번이나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급식업체를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그 급식의 음식은 꼭 때를 먹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맛 없고 느끼해요. 그렇게 맛 없는 음식을 어린아이들 먹으라고 주는 것은 아동학대라고 생각해요. 맛 없고 영양 없는 음식을 계속 먹어왔어요. 매일 저는 맛없는 음식 때문에 힘들어요. 전학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맛이었어요. 아마 제일 싼 급식업체 고용한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8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급식에서 벌레가 나왔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일자리 창출 !? 주 52시간 ? 밤의 삶? 저는 아내와 딸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주 52시간으로 인하여 월급이 충당이 안되어 일끝나고 대리나.물류창고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밤의 삶!? 일자리 창출입니까 !? 진짜 답답하고 너무 짜증스럽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일자리 창출 !? 주 52시간 ? 밤의 삶?"}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왜 내 돈 내고 인터넷을 설치하고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돈내고 이용하는거인데 또 여기에 이중으로 만화를 하는데 돈 내야하나요? 이건 이중 납부,이중과세 아닌가요? 부당한 이 관행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인터넷,스마트폰 돈내고 사용하는건데 또 돈 내야 만화볼 수 있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44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를 합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직계존속의 초본,등본 열람을 제한해주세요. 저와 저희 가족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신고를 한적이 없기에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님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열람불가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사실상 가정폭력 피해자여도 신청을 하기란 어렵더군요.)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지만, 법적으로 저희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아직도 저희를 찾아다니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다니고 숨어봐도 저희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길을 다닐때에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가 집앞에 있거나 자동차 사이에 있을 경우엔 숨이 멎는것 같습니다. 이사를 몇번이고 해도 전입신고를 할수는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초본, 등본의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왜 함께 살지도 않는데 그 범죄자가 저희의 주소를 알수 있어야 합니까.... 저희는 피해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찾아오고 협박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저희는 얼마나 더 두려움에 떨어야 하나요? 평생을 도망쳐야 하나요??? 앞으로 저와 동생은 개인의 가정을 만들수도 없는걸까요...? 저희에게서 끝나지 않고 추후에 배우자에게도 피해가 갈거라 생각하니, 미래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미래가 없는걸까요?? 제발.... 등,초본의 열람을 제한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계존속의 초본,등본열람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지금 경기도 파주.고양 시 일산 등지 에서 앞다퉈서 유치하겠다고 난 리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때. 서울 용산구에. 세계급유명 기업 사무실. 7성급 고급호텔 은행. 백화점. 음식점.등 을 앉 혀서 서울 지명도도 더한층 올 리고 그옆에 상가호텔들도 따라서 고가유람객들에게서 돈을 벌수있는기회주어야된다. 일자리가 수만개늘어날거다. 평 양 냉 면 1호점 은 단순히 돈벌이가아니다. 정치적의미가 아주 깊다. 물 론 제재가 풀 린후에 하겠지만 서울에 옥류관 1호점 미국 맥도날드 일본 사스미 중국 요리 등 유명 브랜드 음식정,가게를.앉 히면 경제발전에 아주큰 기여가될겨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옥류관 평양냉면1호점 은 서울용산구에 개장시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광주광역시에서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해 선발된 직원 신입직원 직무교육을 한다며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 교육을 하였으나 교육 내용이 창업을 하라는 내용. 지난 윤장현 시장때 광주시 공무원과 친해서였을까? 이런 저런 강연에 많이 다니던 창업 대표자가 신입사원 직무교육에 나와서 \"창업\"하라고 교육을 하다니 뽑아 놓은 직원 회사 나가라는 소리인가? 광주광역시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다보니 2박3일이 부담스러워도 울며 겨자먹기로 직원을 보냈더니 창업하라고 창업 교육이나 시키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광주광역시 공무원들 지난 인건비 지원사업부터 실제 그 직원이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실사 한번 한하고 실사도 미리 연락 다 줘서 세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서 모르는척 하면서 작년에 대통령상 받았다고 선전이나 하고 기껏 인건비 지원받아 고용한 사원에게는 창업교육이나 시키고, 세금이 줄줄 세고 있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8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어처구니 없는 신입사원 직무교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인천중학생 사건,, 도대체 학교에서는 그동안 관심이나 있었던가 .. 인천 교육청은 장기결석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 했나 ?", "num_agree": 28, "petition_idx": "448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와 인천교육청도  책임져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초중반의 평범사 가장입니다. 음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제안 드립니다. 음주운전 뿐 아니라 음주 후 발생하는 폭행/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방법으로 '음주치산자'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13년에 후견인제도로 바뀐 금/한정치산자와 비슷할거 같습니다. 기존의 금/한정치산자가 정상적인 판단과 생활이 어려워 재산을 낭비하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과 가까운 친척이 신청하여 가정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었던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와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 할 정도로 음주를 하는 사람에게 음주치산자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음주를 하는 것은 잠재적 재산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범죄나 음주운전 사고 후 보상 등) 이로 인해 기존의 채무나 다른 경제활동으로 엮여 있는 사람이 손해를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음주 범죄를 일으켰다면 보상과 그 처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일하는 직장에서도 사람을 잃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나 술취한 후 접수된 신고 횟수, 또는 가족의 판단 등으로 가족이나 친척을 포함하여 경찰과 경제활동으로 엮여 있는 개체(은행,보험사,회사,개인채무자 등)가 신청하여 법원에서 음주 치산자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금/한정 치산자가 특정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던 것처럼, 이러한 음주치산자 또한 신용 정보나 개인 정보에 표시하도록 강제하여 대출, 구직, 보험가입 등 일상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제약한다고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주요목적은 스스로 술을 제어하지 못 함을 주변에 알림으로써 바람직한 음주습관을 만들고 음주자와 엮여있는 다른 경제활동 개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금/한정치산자의 경우 위임받지 않고 진행했던 경제활동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음주치산자의 경우 그러한 혜택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음주치산자의 해제는 가족이나 입증이 가능한 동거인 또는 소속회사 관련자 일정인원의 동의를 얻어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였을 때 해제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음주 습관을 알리는 강제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짧은 의견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 제안"}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새만금을 동북아 농업허브로만들어 덴마크나 네덜란드형의 농업허브가 될수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새만금을 농축산물류 기지로 만들고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고 농축산가공사업을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스마트유리온실을 만들어 농업허브로 만들어 수출용농산물을 생산하고 종자사업 및 화혜산업을 육성하는 전진기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을 동북아 농업허브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국방부가 발주한 공군 활주로 공사중 군부대 안 현장에서 일 하다가 사망했는데 시공사인 한진중공업 과 하청업체인 cmc 이 세곳이 짠듯이 다 남편의 죽음을 개 죽음 취급 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남편이 불쌍하고 안탑갑고 죽어서도 외면받고 저는 억울하고 분한데 어찌해야 할지 힘도없고 도와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8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현장 에서 변사자로 발견된 남편  아무도 책임 안짐니다 도와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요새 수많은 피살 사건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인천 중학생 추락사 등등이요. 그런데 문제는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거에요. 무슨 인권보호이다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들 때문에 죽은 자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왜 살인자들의 얼굴을 가려야하는 거죠? 그런 놈들의 얼굴을 세상의 공개해야 도리가 아닌가요? 그들이 뭔데 인권을 보호해 줘야 하냐고요? 그런 놈들때문에 죽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범죄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가리지 않게 처리해주세요. 그런 놈들의 얼굴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공개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48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조자의 얼굴을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음주운전 재발율이 45%나 되는데 벌금을 10배로 올려주세요. 음주운전은 사회악이고 줄지가 않는데 벌금을 많이 올려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8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벌금을  지금보다 10배로 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경기도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한 직장인입니다. 최근 양진호씨의 만행들이 언론에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않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최근 회사내 상사의 부당한 법인카드 사용 및 회사자금 사용 등을 참다참다 수면위로 올렸더니 저를 퇴사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정신병자취급에 욕설을 하는등 결국 본인이 해임당하고 저는 모욕 및 강요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들에 대해 경찰서에서는 아무렇지도않게 대처 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납니다. 사람이 정신과 상담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대질심문을 해야하니 출석을 하랍니다. 얼굴만 봐도 전화기만 울려도 심장이 쿵쾅쿵쾅하는 사람을요...결국 대질심문 거부 했더니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넘어가고.... 아마 저뿐만이 아닌 수많은 직장인들이 당하고도 말못하고 있을 겁니다. 몇몇 피해자들이 도움을 청할 때 외면 당하고 제대로된 처벌이 없으니 가해자들은 아무런 죄의식없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같은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의 제대로된 조사와 처벌을 해주세요 소리없이 사람이 죽어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격모독 강력처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전남여수 관광지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30대 남자입니다. 여행사및 관광차 기사 리베이트 지급을 불법화 를 시행을 위해 글을 써봅니다. 단체여행을위해서는 여행사나 관광차를 대절하여 여행합니다. 자주다니는 여행지역아니면 어디서 식사를 해야하나 어디서 지역특산품을 사야하나 모르기때문에 대부분 관광차기사님이나 여행사에서 가자는곳으로 예약을 합니다. 전에 불만제로에 나온적있었죠 식당을가면 음식이 허술하거나 양이적거나 다 리베이트때문이죠 식당에 단체 예약을하면 리베이트가 10%에서 많게는 35%까지 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주인이 마진없이 장사를 하겠습니까? 이걸주기위해 그정도의 양이나 질을 빼야 가능합니다 결론은 제값주고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것과 같습니다. 대부분 모르시죠 왜이리 음식이 이모양이지 의구심만 가지고 다드시고 나오시는거죠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알고도 눈감습니다 왜냐면 그걸 제제하기라도하면 그관광지는 타격을입기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포상신고제를 시행하면 대부분 많이 없어질걸로 생각듭니다 그래도 걸러내기힘들겁니다 그래서 걸리면 1년영업정지 이런식으로 강화를 해야 없어질것입니다 기사님 전화내용을 녹화한다거나 손님이 몰래 촬영 리베이트를 없애야 여행다니시는분들이 믿고 여행다니며 소규모 식당이 실력으로 장사를 할수있습니다. 맛있고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살아남을수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8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행사 및 관광차 리베이트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정용선 항일독립운동가 후손 정병기씨 증조부 명예찾기 40년째 고투, 국민여러분이 찾자주세요? 호소합니다, 1980년 12월 관련기록 전소 '증거 없다' 독립 유공자 누락 , 억지자료 요청에 한숨, 고 정용선 애국지사께서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군자금총책으로 활동 체포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모진 고문과 탄압 그리고 강제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독립의지와 절개 지키시다 옥사 이제는 빛바랜 잃어버린 애국으로 전락되고 있어 가스니 아프다. 정용선 선생은 일제강점기 독립 운동을 하다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으로 옥사했지만 기록이 소실됐다며 정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일제강점기시대 형무소 수형인 기록을 지난 1980년 12월 실수로 모두 불살라버렸던 정부가 이제 와서 독립운동으로 수감됐다는 걸 증명할 문서를 가져와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거하다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한 독립투사 정용선(鄭溶璿, 1883년 ~ 1928년) 선생 증손자 정병기(60)씨는 해마다 3.1절이면 가슴이 먹먹해온다. 이러다 못해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정씨는 40년 동안 증조부인 정용선 선생의 행적을 찾아 고향마을이자 독립운동의 무대가 됐던 인 경북 봉화군 춘양면을 셀 수도 없이 찾았다.특히 증조부가 항일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 운동가들의 은신처였던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척곡교회는 민족교회로 지난1907년 설립 최근 기독교문화재로 지정 돼 원형이 복원된 교회도 수없이 방문했다. 봉화군이 발간한 ‘봉화의 독립운동사’ 110페이지에 정용선 선생이 군자금을 모아 척곡교회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내용도 정부기관도 수십 번을 더 드나들었다. 하지만 돌아온 회신은 “일제시대 형무소 수형인 기록을 지난 1980년 12월 실수로 모두 불에 타버려 이를 증명할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아 독립유공자로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였다. 정씨는 이미 경찰관으로 재직 당시 인 1980년 강도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칼에 찔려 국가 유공자인 상이군경회원으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다. 단순히 보상만을 바라고 그 오랜 세월 증조부의 행적을 찾아 다닌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정씨는 지난해 신생물 간세포암이라는 병을 얻어 간이식을 하고 투병중이다. 정씨는“병으로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은데 자손 된 도리를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더 억울하다”며 가슴을 쳤다. 정씨는 증조부가 독립유공자임을 인증하기 위해 1993년 미국 의회도서관에 편지를 띄워 수형인 명부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마이크로필름 500장을 200달러를 주고 사오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에 수차례 서신을 띄우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사료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2009년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증빙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봉화문화원이 보훈처에 정용선 선생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지만 허사였다. 정씨의 증조부 정용선의 행적에 대해 독립 운동가였던 구여순 선생의 증언이 뚜렷이 남아 있다. 당시 구여순 선생은 “지난1919년 2월 28일 동생 은득(銀得)의 요청으로 3월 3일 상경하여 3·1운동에 참가하고 곧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3월 12일 고향으로 돌아와, 동지 최정학(崔正學)·이우식(李祐植)·김봉연(金琫淵)·정용선(鄭溶璿) 등과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어 배포하고 14일 시위운동을 전개했다는 사실이 문서에 남아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명 서류가 없어 국가적인 유공자로 공인은 못 받은 상태이다. 정씨는“아버지와 친척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증조부인 정용선 선생은 1900년대 초부터 1916년까지 고향인 경북 봉화군을 중심으로 독립군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증조부가 독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친일파의 집을 털고 일본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위험천만한 활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그의 증조부는 1916년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고 10년 가까이 지난 1928년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했다는 통지서 한통만 날아왔다고 한다. 생애 일제 시대 경성형무소(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한 독립투사. 결정적인 증거로 “당시 반일 활동가를 가두던 경성형무소에서 장기복역하다 숨졌다는 것 자체가 증조부가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희생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조부로 인해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자 이를 견디지 못한 일가친척들이 증조부 이름을 족보에서 파버렸다는 것. 친척들은 증조부가 실종된 후 일제의 화가 미칠까 두려워한 가족들이 나서서 증조모를 개가시켰다는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음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증거’라고 강조했다. 실제 호적등본을 보면 증조모는 독립투사의 아내였던 것을 감추기 위해 본명인 ‘박열이’에서 ‘정열이’로 개명까지 했다. 그러나 일제가 만든 호적에 증조부가 경성형무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는 기록 외엔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서류는 남아있지 않다. 국가보훈처는 매년 공훈심사에서 정부가 사라지게 했던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 정권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친일흔적을 지우거나 폐기 소각해 놓고 힘없는 후손들에게는 찾아 올수 없는 사라진 자료들인 거증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난 40년간 노력하녀 7차례에 걸처서 공훈심사를 요청했지만 자료미비나 거증자료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거절하고나 보류하고 있어 이제 정부는 미발굴독립유공자발굴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민족을 위해 나선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이 빛바랜 역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항일운동을 하면 삼대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했지만 친일한 한 후손들은 대대손손 잘 먹고 잘사는 현실은 독립을 한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 지금도 민족의 암적 존재들이 활개를 치는 현실이 반드시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굴곡지고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글쓴이/정병기<정용선 선생 증손자> 민족을 위해 나선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이 빛바랜 역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항일운동을 하면 삼대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했지만 친일한 한 후손들은 대대손손 잘 먹고 잘사는 현실은 독립을 한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 지금도 민족의 암적 존재들이 활개를 치는 현실이 반드시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굴곡지고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글쓴이/정병기<정용선 선생 증손자> GOOD TV 특집방송 뉴스 GOOD TV 특집방송 잊혀진 독립운동가…안타까운 사연 눈길 GOOD TV 특집방송 뉴스 https://t.co/z69mX4OOqA 일제시대 교회가 민족독립을 위해 군자금 모금 만주 용정지역 독립군 지원한 특별한 사례 제 MBN 광복절 특집방송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명예찾기 위해 지난 41년을 이제는 정부차원의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워야하며 민족독립을 위해 독립운동가 발굴을 통하여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https://tv.naver.com/v/3800257/list/244505 3.1절 특집 KBS1 TV 시청자 칼럼 정용선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사연 증손자 지난 40년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아직도 서훈을 인정받지 못해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183235931775045/?autoplay_reason=gatekeeper&video_container_type=1&video_creator_product_type=0&app_id=2392950137&live_video_guests=0", "num_agree": 3, "petition_idx": "448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용선 항일독립운동가 후손 정병기씨 증조부 명예찾기 40년째 고투, 꼭 좀 국민여러분이 찾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민 원 인: 김 정 숙 주민등록번호: 6*****-2******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21 한결아파트 12동1303호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이러한 사소한 일로 서신을 올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삶과 남은 인생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이른 김정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소연 할 곳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실낱 같은 마지막 희망을 갖고서 저의 억울한 사연을 이렇게 몇 자 적어 올려 보내는 것이오니 부디 깊이 해량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5년 5월 29일 부평대건 신협 (인천시 부평구 화랑북로 15-3 산곡동) 으로부터 1억8천만원 (180,000,000원)의 대출금을 받아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생활을 해 왔었는데, 2018년 5월29일 대출 만기일이 다되어 갈 즈음 상기 부평대건 신협 측으로부터 저로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통보를 받게 되었아오며, 결국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2018년 11월2일 221,511,000원의 금액으로 법원경매에 낙찰되기에 이르러 현재시세 약 3억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저는 곧 길 거리에 나 앉게 될 처지에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여 이러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위원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어렵게 글을 올리게 되었아오니, 바쁘신 가운데 저의 하소연을 한번이라도 들어주시기를 감히 기대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건의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1. 민원내용 다음은 민원인(김정숙)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부당한 사유로 강제 경매 처분된 상세한 내용입니다. - 다 음 – 2. 아래는 부평대건 신협측에서 민원인(김정숙)에게 보내온 내용입니다. - 대출실행일: 2015년 05월 29일 - 대출만기일: 2018년 05월 29일 - 대출 금액: 180,000,000원 - 상환 방법: 만기 일시납 - 경매개시일: 2018년 06월22일 아래는 부평대건 신협이 저에게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경매하게 된 사후관리 집행내용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통보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부평대건 신협에서 저에게 아파트를 경매하게 사유에 대하여 통보한 내용과, 이에 대하여 각 항목에 대한 저의 사실관계 확인 및 반박내용을 함께 기술한 내용이옵니다. - 아 래 - 사후관리 집행내용 ■ 부평대건 신협 통보내용: 1). 민원인의 대출 만기일 시점까지 총7회에 걸쳐 전화 및 SMS를 통하여 연체 및 납임 안내함. □ 민원인: 상기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부평대건 신협측에서 저에게 대출한 1억8천만원의 금액의 건과 관련하여 상의 할 것이 있으니 내방을 해 달라는 전화를 걸어왔으며, 그 당시까지 저는 상기 금액에 대하여 이자 납부 연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부평대건 신협 통보내용: 2). 2018년 1월 민원인 소유 담보물건지에 삼성카드사의 가압류 건 발생으로 중점 관리 대상채권으로 판단하여 요주의분류 후 만기일 전까지 가압류 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으며 2018년 2월 하나카드사의 2번째 가압류 건이 발생되어 재차 안내하자 만기일 전까지 모두 정리 후 대출연장 신청하겠다고 답변함. □ 민원인: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부평대건 신협의 지점장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상기 대출금의 만기도래일이 2018년 5월 29일임을 상기시키면서 이와 관련하에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저에게 내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시기는 올해 3월경으로 기억됩니다. 상담 시 지점장은 상기 금액의 대출기간 연장을 하려면 등기부상에 가압류되어있는 삼성카드사의 압류 건을 우선 해지하여야 한다고 해서, 저는 삼성카드사의 압류 건을 곧바로 해지시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하나카드에서 980만원 가압류 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상기 대출금에 대한 만기일이 도래한 2018년 5월 29일이 되어 부평대건 신협의 지점장의 전화를 받고 신협을 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점장은 저에게 상기 대출금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을 하려면 우선 하나카드 가압류건을 해지하고 난 다음에 상환대출금의 일부 금액인 2천만원을 갚아야 대출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는 상기 금액을 갚고 대출기간연장 신청을 할 터이니 6월 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지점장은 저의 말에 동의를 하였고, 신협의 규정상 6월 20일경에 경매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하나카드 980만원과 신협의 대출 상환금중의 일부 대출금액인 2천만원을 6월 말까지 갚으면 경매 해지를 시키겠다고 하여 저는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 부평대건 신협 통보내용: 3). 그러나 만기시점까지 가압류건에 대한 대출금정리가 안되어 신용등급이9등 급으로 하락됨. 대출원금 20%를 상환하면 대출기간연장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미이행시 임의경매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함. (이에 민원인께서 2018년 5월말까지 정리할 것이라고 답변함). □ 민원인: 위에서 말씀 드린바 와 같이, 신협 측의 상기 통보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 동안 신협 측에서 서면 혹은 구두상으로 저에게 대출원금의 20%를 상환 하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 부평대건 신협 통보내용: 4). 2018년 5월말까지 대출금정리가 안되어 2018년 6월 8일 ‘근저당 실행 착수 통지서’ 등기 발송함. 6월15일까지 대출금 상환이 안됨에 따라 부득이 2018년 6월22일 임의경매 접수.진행함. □ 민원인: 상기 2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3월 즈음 상담 시 지점장으로부터 6월 말까지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구두로 승낙을 받았으며, 신협의 규정상 6월 중순경 경매 개시 착수는 할 예정이지만 제가 6월 30일까지 대출금을 갚으면 경매 해지를 시켜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상기 신협 측의 통보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입니다. ■ 부평대건 신협 통보내용: 5). 2018년 6월28일 민원인께서 조합 내방 시 배우자의 사업문제가 조금씩 나아져 대출상환이 잘될 것 같다고 하였음. 그러나 현재 임의경매 접수된 상태이며 빠른 시일 내에 경매를 취하하면 예납금 환급율이 높아지게 됨을 안내 함. □ 민원인: 저는 신협측이 제안한 대출상환금의 일부 금액인 2천만원과 하나카드 980만원을 갚은 후에 6월 28일 재차 신협을 방문하였으나, 신협은 저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신협의 지점장이 지난 3월에 저에게 직접 제안한 대로 해결을 하였으니 일단 경매를 풀어달라고 제가 사정을 하였으나, 신협측에서는 범칙금 2천만원을 더 내지 않으면 경매를 풀어 줄 수가 없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지점장에게 6월 말까지 대출상환금 일부 금액 2천만원과 하나카드 가압류건 (980만원)을 해지하고 오면 경매를 해지시켜 준다는 약속과는 다르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지점장은 1개월 늦게 상환하였기 때문에 2천만원을 ‘범칙금’으로 추가 상환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차피 대출상환금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신협 측의 입장을 알겠다고 하였고 빠른 시일 이내에 대출금을 갚아야 경매에 소요된 예납금이 적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알겠다고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 부평대건 신협 통보내용: 6). 2018년7월말까지 대출금정리가 안되어 재학인하자 8월말 안으로 정리될 수 있을 거라 하여 경매취하가 늦어지면 예납 환급금이 줄어들게 됨을 재 안내함. □ 민원인: 저로서는 상기의 내용을 알고는 있었으나, 범칙금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금시초문이었고, 어찌하여 제가 범칙금 2천만원을 더 내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점장은 대출상환금 20%를 상환하라고 이전에 이미 저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녹취록을 갖고 있습니다.) ■ 부평대건 신협 통보내용: 7). 2018년8월말까지 대출금정리가 안되어 9월초 또 연락하였으나 아무런 응답 이 없어 민원인에게 문자 발송함. □ 민원인: 저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개인적인 상황에서 어찌하여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범칙금이라는 명목으로 더 갚아야 하는지 신협 측에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하여 보기도 하였으나, 경매 예정일까지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여 우선 개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경매 개시일을 1개월 정도 더 연기 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30일 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는 신협 측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제가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범칙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가 없어서 신협을 다시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신협측에서는 내부 규정상 상환금의 20%를 갚아야 한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여 저가 일전에 신협의 지점장이 2천만원을 상환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그는 그렇게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며 수정된 내부규정에 따라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갚아야 한다고 저에게 말을 했다면서 저의 이야기를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녹취록을 갖고 있습니다.) ■ 부평대건 신협 통보내용: 8). (2018.09.20~2018.10.30) 원금 2,000만원 상환과 타 기관 가압류해제를 조건 의로 대출기한연장이 가능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으나 약속기일 내 상환하지 못함. □ 민원인: 신협측에서 당초 저에게 제안한 내용대로 대출 원금 중 2천만원을 약속한 기간 내에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추가하여 범칙금조로 2천만원을 더 갚으라고 하는 것이 신협 측의 주장입니다. 신협측의 주장대로라면 제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가 4천만원이 되는데, 대출원금 1억8천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제로는 3천6백만원 이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4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하는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모순된 내용입니다. (녹취록을 갖고 있습니다.) ■ 부평대건 신협 통보내용: 9). (2018.11.02) 1차 매각 기일에 낙찰되었음을 통보함. □ 민원인: 위와 같은 사정으로 결국 저의 아파트는 2018년 11월 2일 1차 경매에 낙찰되어, 저는 지금 이 겨울에 어찌할 수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와 같은 신협측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저는 이제 이러한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협 측에서 애당초 4천만원의 원금 상환과 하나카드 980만원을 저에게 동시에 갚으라고 하였더라면, 그 당시 부근의 아파트 시세가 3억 1천~ 3억 2천만원 정도였었는데, 저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싸게라도 매물을 내어 놓아 상기 금액을 갚고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평대건 신협의 횡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평대건 신협측에서는 지난 5월 29일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나, 얼마 전에 아래에 열거한 금액을 연체이자라고 하면서 대출 상환금 2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25,069,918원에 상당하는 금액들 추가로 입금하라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2018년 6월 26일 1,015,441원 7월 26일 2,012,443원 8월 24일 3,042,679원 9월 21일 4,072,915원 10월 29일 5,069,918원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2015년 5월 29일 부평대건 신협으로부터 1억8천만원의 대출금을 받은 이후 지난 36개월간 월 이자 55만원 ~ 60만원을 단 한번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찌하여 1억 8천만원의 일부 상환금액 (2천만원) 에 더하여 범칙금이라는 명목으로 2천만원을 추가로 더 갚아야 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남의 집의 일을 하면서 100만원 남짓한 월 수입으로 근근이 생활을 하며, 죽음보다도 더 힘든 삶을 연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평대건 신협측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순된 처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개인적으로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왔지만,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지금의 제 자신의 삶을 자책하면서도 동시에 저러한 사금융 업체의 잔인하기 짝이 없는 횡포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서, 어디에도 전혀 도움을 청할 길이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의 사연을 간절하게 하소연 해 봅니다. 감히 바라옵건데, 위에 말씀 드렸듯이 저렇게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극히 비윤리적인 행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부평대건 신협과 같은 수 많은 금융업체들이 지금도 저와 같은 힘없는 서민들을 기만하면서 착취와 다름아닌 영업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는 작금의 부조리한 상황을 부디 살펴 보시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부족한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년 11워 20일 민원인 김 정 숙 ", "num_agree": 0, "petition_idx": "448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평대건 신협측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의해 본인이 주거하는 아파트가 경매처리 되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이나라가 탄핵으로 새나라가 바뀌고,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국민들을위해 무엇을 나눠줄수있을까 진심,고민하시분이라 기뻤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많이 힘들게삽니다. 살림은 힘들지만,이나라에 희망을 갖고있었습니다..그런데도 아직은 이나라가 정의롭게 실현되고 바뀌기위해서는 많은시간이필요한것같아 참씁쓸합니다.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양승태판사생각이 떠올랐습니다..건방지다하실지모르지만 아직세상이 바뀌기엔 부족한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퇴직금(임금)을 소송을 해야되지않나.소송을해도 유죄로 판결났다가 다시 피의자의 법무법인개인변호사를 통하여 대법원에 항소를 이어감에 따라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 무죄로 판결났다는 이유로,근로자 억울하게 퇴직금한푼못받고 변론종결! 정말 화가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근로자가 계속근무하여 받아야할 퇴직금을 일부러 안주기위해.퇴직금보다 더비싼 개인변호사을 고용해 승소하면서까지 질적으로 아주 나쁜 악덕업주인데 오늘패소는 도무지 납득이안갑니다.법의 판단은 누구손에 좌지우지되는게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약자를 위해 당연양심껏판결내려져야할법이 힘있고 개인기업돈이있으면서 악의적으로 안주는 악덕업주입장에 손을 들어주시는건 아직 우리나라엔 정의도없고 이나라에 두발붙히고살고싶지않다는 생각으로 좌절합니다 노동부와 대전지방검찰청에서도 법에의해,벌금형으로 했을땐 타당성이 있다고봅니다 그럼 이나라가 바른기준이 무엇이며 법이왜필요한가요?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옛속담에 있고 요즘청소년들도 양심가책없이 법이 이러니 범죄를 무섭게하는것같습니다 패소해서 억울한것보다.돈이있는데 일부러 비싼변호사까지 고용해 퇴직금을 안주는 그런자들이 살기좋은 세상인가봅니다..이럴꺼면 노동부는 왜존재하고 판결은 왜하는겁니까!그럼 판결문승소와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게해주세요..억울하네요..돈이뭔지.. 가슴이 꽉막힌듯 힘든세상이네요 저는 저희신랑이 퇴직금때문에 아니 퇴직당시 건달동원해 반협박했던 악덕고용주도 용서할수없습니다 돈앞에서는 사람부리기좋고 성실히사는 근무자에게는 함부로 하는세상이 아니라고.. 다시한번믿을수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악덕고용주가 이기는세상이 아니고 하루하루 힘들지만 힘내서 사는 근로자가 살기좋은세상을 위해서라도...아니 서민이라 법은 잘모르지만 법은 힘없고 의지할곳없어 법에게 의존하는사람앞에 있어야된다봅니다 법은 엿장사마음.판사마음이 아니고 정의를 위해 양심판단해서 서민들이 의지할곳없을때 법에게 믿고 맡기는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는 판결과 상관없이,근로복지공단에서 억울하게 퇴직금못받는 근로자에게 대신지급*해주시고 일부러 재단까지 떡하니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안주는 악덕고용주에게 받게 새롭게 바껴야 앞으로도 퇴직금으로 소송해서 억울한근로자가 없을듯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손에 죄지우지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요즘 고등학생이 학교가 끝나는 시간은 빨라도 5시 하지만 은행은 4시면 모든 업무가 끝이나죠. 이건 뭐 그냥 고등학생은 은행업무를 보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되는거같아요. 꼭 은행업무를 봐야할때에는 휴일이나 학교 쉬는날 밖에 갈 기회가 없습니다. 학교 시간을 줄일 수도 없고... 이 건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도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군대에 간 000일병은 GP로 가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뉴스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무사는 반란을 하였고 군대 꼴이 말이아닙니다. 군대가 계속 비판을 받고 계속 뭐라고 해야지 사고가 안일어납니다. 비판을 할 수 있게 가짜 사나이를 폐지해주세요 그래야만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고 군대에선 비판을 받아들이고 더 개선되고 나아질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사나이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신문기사에 대통령님이 단호한 얼굴로 사학비리 철폐 주장하시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상황이 안좋아서 인지 안색이 나빠보이셨습니다 임기 초 보다 힘드신지 얼굴이 많이 상하신 듯하여 걱정됩니다 많은 일을 하시는 만큼 건강이 항상 최우선이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됩니다 주거복지정책을 통해 좋은 집에서 살 수있는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늘어났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정부를 칭찬하는 소리는 불만이 없기에 잘 표출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대통령님의 귀에 잘들어갈 것 같습니다 칭찬보다는 항상 채찍질하는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 안쓰럽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모두의 소리를 다 들으셔야 하는 자리이니만큼 다른 이들보다도 스트레스가 많으신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항상 건강 챙기셔서 좋은 정책 펴시기로 하셨던 초심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건강챙겨주세요 걱정됩니다 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448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건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sns에 이런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대변기3개 소변기2개 소변기 자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법을 지킨다는 말로 소변기가 단2개밖에 없습니다. 찾아보니 이런법이 있더군요. \"남자 화장실의 대소변기 를 합한수가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보다 적어야된다.\"이런법이 있더군요. 게다가 이법이 처음적용 됐을때는 비율을1:3으로 두자고, 이게말이됩니까? 수정된게 이런법입니까? 이법이 발의된지 1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남녀차별 을 추진하는 법이 아직도 폐지가 안됐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요즘 양성평등을 두고 굉장히 분열이 되고 있는데 이런법 조차 폐지되니 양성평등의 양자도 못가고 있는겁니다. 제발 이런 쓰레기같은 법을 폐지해주세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한번씩만 부탁드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4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논란되고있는 화장실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청년 어업인 홍명완 이라고 합니다. 어업으로는 벌써 10년차가 되었습니다.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어업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장에서의 이야기와 소통 그리고 급격히 변하는 기후 변화와 생태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법적인 현실과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어업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 기관에서는 사실 각 분야의 어업실태와 개선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파악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단 하나 현장을 한번 나와보지도 않고 같이 배에 올라가 현실을 살펴본적이 제 10년 어업 기억으로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 최소한 정부기관과 전문가라 한다면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 나아가며 생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면 시도를 하여 개선을 해 나아가야 하지만 결국 법은 저희들의 환경과 상태가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다는것이 제가 보는 현실입니다. 이에 각 분야의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점. 그리고 문제점 보안할 점들을 개선을 할수 있는 장치 그리고 그것을 현장과 직접적 연결 및 파악을 할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바꾸면 조업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생산성이 좋으면서도 어족자원을 확실하게 보존할 방법이 보임에도 어디 하나 이야기를 듣고 시행을 해보고 움직여줄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현장에서 움직여줄 전문성있는 분야의 부처가 없는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골에 살다보니 농촌과 축산쪽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진입하기에 참 많은 개선점들이 있어 형식적인 토론이 아닌 즉각적인 반영과 현장위주의 정책 예를들면 시험조업 및 일정기간 정책이 맞는지에 대한 반영 그리고 정기적으로 어선에 올라와 파악을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시스템화 고령화에 따른 전문성있는 어업인의 부족등 수많은 문제점을 현장에서 부터 찾고 현장에서 해결을 할수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희망이라면 대통령님 혹은 총리님을 뵙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문제점을 전문분야에 계신분이 아니시더라도 공감하고 수긍하며 해결할 부분이라 공감일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방향과 전체적으로 이 나라에서 아주 어린 저희 아이들과 식구 국민모두 편안하고 수월하게 살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어부입니다. 어촌의 삶에 도움이 되고 현실적 반영이 가능하도록 어업인이 참여하고 현장에서의 소리를 알릴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음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중소기업 재직중인청년입니다. 큰 대기업들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은 근로계약서에 8:00~17:00 으로 되어있으나 연장근로시 특근비지급등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연월차또한 마찬가지로 월급에 포함됬다는 이유로 서류작업을 합니다. 출근은 늦으면안되고 퇴근은 정시에하면 안되는 이런 악한 상황에 처해있죠 근로자들은 울며불며 일자리 구하기 힘든시기에 붙어있습니다. 내부 고발로 노동부에 진정이요? 그러면 신상공개안해도 이미 회사에서 불이익 올꺼 뻔하고요 아무도 그런 용기를 못내요 , 사장님과 직접 면담해서 해소는 더더욱 힘들고요 연월차도 못쓰고 윗사람이 안가니까 퇴근하면안되는 이런 문화 때문에 살기가 힘드네요.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또는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 해결해서 노동자문제 해결좀 해주세요. 직접 나서서 수시로 업체별 점검을 하여 이런 업체들 강력 처벌 해주세요. 사실상 이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업체에 대한 타격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나서서 워라밸과 급여 연월차 등등 업체에서 불이행시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무직원 업무(연장근로,소득,연월차)관련 집좀 가고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6인 이상 탑승시 9인승 승합차량의 운행 허용을 폐지 바랍니다. 출,퇴근 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6인 이상 탑승한 승합차량을 본 적이 없습니다. 100대 중 단 1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속도 이루어지지않고, 법규를 지키는 다른차량들만 바보가 된 기분이고 허탈 합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 이런 법규를 왜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는 버스만 운행 하도록 개정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허용(6인 이상 탑승시)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매일 옥수역에서 문산방향으로 경의선을 이용합니다 저는 평일 오후 6시 21분 옥수-문산 급행열차를 탑니다. 제때 온적이 없습니다. 1년째 타고 있는데 예정 시간대로 운행이 되질 않습니다 한두번이면 그려려니 하고, 혹시나 고장 및 사고라도 발생해서 늦는거라면 이해를 합니다. 경의선이 예정 시간테이블 대로 운행되고 있지 않는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라면 누구든 알 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는 경의선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들이 누적해 있습니다. 코레일 역시 해당 문재를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선을 해야합니다. 코레일은 개선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인지 행안부 소관인지 모릅니다만, 해당 담당 국무위원께서는 경의선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선 문산 방변 지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연약한 여인을 폭행살해한 청년을 또 재범을 저지르지않게 엄벌히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벌히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이나라가 탄핵으로 새나라가 바뀌고,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국민들을위해 무엇을 나눠줄수있을까 진심,고민하시분이라 기뻤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많이 힘들게삽니다. 살림은 힘들지만,이나라에 희망을 갖고있었습니다..그런데도 아직은 이나라가 정의롭게 실현되고 바뀌기위해서는 많은시간이필요한것같아 참씁쓸합니다.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양승태판사생각이 떠올랐습니다..이거농단이가요?건방지다하실지모르지만 아직세상이 바뀌기엔 부족한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퇴직금(임금)을 소송을 해야되지않나.소송을해도 유죄로 판결났다가 다시 고용주가 법무법인개인변호사를 고용해, 대법원에 항소를 이어감에 따라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 무죄로 판결났다는 이유로,근로자 억울하게 퇴직금한푼못받고 변론종결!당연히 받아야할 근로자의 퇴직금입니다 정말 화가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근로자가 계속근무하여 받아야할 퇴직금을 일부러 안주기위해.퇴직금보다 더비싼 개인변호사를 고용해 승소하면서까지 질적으로 아주 나쁜 악덕업주인데 오늘패소는 도무지 납득이안갑니다. 법의 판단은 누구손에 좌지우지되는게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약자를 위해 당연양심껏판결내려져야할법이 힘있고 개인기업돈이있으면서 악의적으로 안주는 악덕업주입장에 손을 들어주시는건 아직 우리나라엔 정의도없고 이나라에 두발붙히고살고싶지않다는 생각으로 좌절합니다 노동부와 대전지방검찰청에서도 법에의해,벌금형으로 했을땐 타당성이 있다고봅니다 그럼 이나라가 바른기준이 무엇이며 법이왜필요한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옛속담에도 있고 요즘청소년들도 양심가책없이 법이 이러니 범죄를 무섭게하는것같습니다 패소해서 억울한것보다.돈이있는데 일부러 비싼변호사까지 고용해 퇴직금을 안주는 그런자들이 살기좋은 세상인가봅니다..이럴꺼면 노동부는 왜존재하고 판결은 왜하는겁니까! 그럼 판결문승소와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게해주세요..억울하네요..돈이뭔지.. 가슴이 꽉막힌듯 힘든세상이네요 저는 저희신랑이 퇴직금때문에 아니 퇴직당시 건달동원해 반협박했던 악덕고용주도 용서할수없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끔직합니다..사실 겁도 났습니다. 돈앞에서는 사람부리기좋고 성실히사는 근로자에게는 함부로 하는세상이 아니라고.. 다시한번믿을수있는 기회가 있을까요?저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억울하게 퇴직금못받아 힘든분 많으실껍니다.저도 남얘기인줄만 알았습니다 악덕고용주가 이기는세상이 아니고 하루하루 힘들지만 힘내서 사는 근로자가 살기좋은세상을 위해 서민이라 법은 잘모르지만 법은 힘없고 의지할곳없어 법에게 의존하는사람이 이길수있게 해주세요 *노동부는 판결문승소와상관없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금 지급*받을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8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손에 좌지우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지역구의원 252명 가운데 25%가 강남 주민이라고 합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36071 그 지역 실정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최소한 현재 본인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선 이전에 최소한 5년 이상은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야 그 지역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역불균형 해소하여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려면 국회의원 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 나라가, 이 땅의 지식인, 가진자들이 모두 강남에만 미쳐 있으니 강남집값이 안 잡히는 거 아닐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그 지역 출신 거주자로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최근 이수역 사건으로 사회적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먼저 폭행과 욕설을한 영상이공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워마드, 페미니스트들이 폭행과 혐오발언은 남성이 먼저했다며 남성을 잠재적가해자로 몰아가고있습니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넷에서는 이 페미들이 남성혐오발언을 밥먹듯이 해대며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는 홈페이지까지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인테넷조금만 돌아다녀도 메갈, 워마드가 뭐하는것들인지 알수있습니다 제발 이 남성혐오에대한 법을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참고로 '재기'는 고인비하발언+자살 이라는 뜻입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4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 워마드를 제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택시기사로써 서울시호출앱 강제 배차에대하여~목적지 비노출로 하되 강제배차시 카카오처럼 자동카드결재방식으로 하여.. 주간 1000원 할증시간 2000원 의 콜비를 을 기사가 가져갈수있게 해주는방식을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즉시배차이지만 콜시스템 방식이죠. 그래야 카카오의 횡포도 막을수있으며 승차거부도 줄어들듯합니다.승객의 콜취소방지를위해 콜취소시 일정금액500원정도를 기사에게 돌려주는 것이지요..그래야 콜후에 다른차를타고가는것도 방지할수있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8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검토중인 즉시배차에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저는 통신사 통화내역에대한 약관변경을 요구합니다. 각 통신사는 모두 통화이력에 대해 가입자에게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통화이력을 뽑아 보면 발신내역에 대해서만 확인이 될뿐 수신한 상대방의 번호는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 위험한 상황과 급한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이용하여 나쁘게 쓰이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청원합니다. 단체나 사회생활 중 여러사람과 적을 두게 되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에서 타겟이 되었을 경우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등의, 해코지를 보이려는 목적으로 스팸이나 전화등,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화를 돋구는 행동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발신하는 번호를 변경하여 본인의 번호를 암시하는 번호로 ‘나’라는 암시를 하고 보내게 되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문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발신자에 대한 적대감을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오지만 이런 문자의 내용은 별것이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사요청도 내역확인도 안됩니다.지금의 통화내역 열람사유중 문자열람 사유는 심한 욕설이 써 있거나, 수사요청 외에는 확인이 안됩니다. 각 통신사의 통화내역 열람범위는 매우 한정적인데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일방적인 계약사항을 요구하지만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용자는 어차피 해당업무를 볼수 없기때문에 어쩔수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입니다.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원하는 계약을 하였음에도 계약에 묶여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수,발신 기록 또한 서비스이용이고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납부한 서비스비용에는 저에 대한 보호조치가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목적보다 크게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목적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일부 사람들의 행동이고 전체는 아닙니다만 그 경우가 범죄의 소지가 있는 경우이기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가 범죄자를 돕게되는 지금의 약관을 변경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음주 후 운전을 하는 행위는 살인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아주 큽니다. 가장이 음주치량에 사망했을 경우 가족전체가 고통받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번호판을 일반 차량과 다른 색상으로 하면 다른 운전자들이 보다 유의 할 수있고 경찰관이나 행인들의 눈에도 쉽게 식별되어 더 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인권침해라는 논리로 이 청원을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보다 인권이 우선시 될수는 없습니다. 또한 음주차량에 치어 숨졌을때나 다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인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것입니다. 인권도 법을 지키면서 논할 일입니다. 꼭,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또는 살인미수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전력있는 운저자 차량 식별가능하게 차량넘버 색상차별화 추진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수능 국어 말도 안되는 난이도 때문에 재수생들이 넘쳐나게 생겼습니다 교육의 결과가 재수생 양산입니까?? 말같지도 않은 난이도때문에 몇십만명의 현수생들이 재수를 하게 생겼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장관님도 반성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국어 재시험 보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본인은 차량 번호판에 대해 디자인을 보고 심심치 않은 실망을 수십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단하나마 우리가 일상에서 애국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국내를 찾는 외국인들이 문양을 보고 문양에 대한 호기심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찾는 다면 그것이 역사를 바로 알리는 캠페인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허접하지만 우리가 역사적 인물이나 디자인을 많이 사용한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 하는것이라 여겨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번호판 디자인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제가 알기로는 p2p사이트 그리고 구글에 드라마다시보기 애니다시보기 등등 치면 저작권법을 침해하고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이트가 많아서 다적을순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조사하셔서 다 제제하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법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법입니다. 모든 불법 사이트들의 제제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사이트 제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지폐에 안중근, 김구, 윤봉길, 이봉창 넣어주세요 역사를 공부했다면 이유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현대사 인물도 지폐에 넣어주세요 오만원권에 넣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폐에  안중근, 김구, 윤봉길, 이봉창 넣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국세창장 국감때 언급 했던 세무조사 꼭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극성주,이나금,빠숑,아기곰등등...부동산 스타강사들 세무조사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있는 21살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아직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공무원의 잘못과 많은 공무원의 시스템이 잘못되어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아직 사회생활을 해보지도 않는 제가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많은 잘못등을 알고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은 부정부패와 잘못된 사건이 있는지 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일하는것을 가장 가깝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나라와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불법행동등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군산 시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점심에 늦게 들어오는것은 물론 할 일도 없는데 저녁에 남아서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퇴근을 하려고 준비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청에 일하고 있는 공무원2명이 얘기하는것을 들었습니다. 당당히 제 옆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름이 돋을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치가 떨릴정도입니다. A : 아직 퇴근안해? B : 응.. 나 저녁먹고 퇴근하려고 A : 왜 ? 할일 많아? B : 아니 그래야 추가수당 받잖아. 수당 다 채우고 퇴근해야지 이렇듯, 추가수당을 받으려고 앉아있는겁니다. 저는 앉아만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밥을 나가서 먹고와서는 TV를 보다가 아!! 이제 퇴근이나 해야겠다. 하고 퇴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세금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일을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취직을 해서 내야할 세금등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제발 바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 추가수당을 받기 위해서 잠시 밖에서 저녁먹고 와서 퇴근 카드를 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제발.. 뚜렷한 방법과 해결사항을 알려주세요. 정말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비리는 사회이슈로 많이 알고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지켜지지 않는 공무원들을 볼떄마다 내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것이 맞는가.. 싶을정도로 정말 후회됩니다. 정말 .. 공무원들을 짜를수 있다던가.. 아니면 공무원을 신고하고 그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을 강하게 만들어주십시요. 포털 사이트만 들어가도 공무원을 신고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등은 떠돌아다니는 아주 가벼운 말입니다. 신고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건.. 대체 무슨나라 일입니까? 바로 저희 나라입니다. 신고를 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8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을 짜르거나 할 수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특정 종목에 하루 공매도가 거래량에 31퍼센트가 말이됩니까 기업을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이게 정상입니까 대통령님 주식시장도 살피 보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이 사건은 2016년 9월1일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 날 갑자기 관악구의 요양원에서 엄마가 황달이 오고 각혈을 하여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몸음 이미 담도암 말기와 욕창 4기로 살이 썪고 구멍이 뚫리고 너덜거렸습니다. 119도 못부르게 하고 이렇게 될 동안 보호자인 저에게 연락도 안한 요양원과 원장을 고발하였고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 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서에서 1년의 긴 조사로 학대로 인정받아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한을 풀어드리겠구나 하는 순간, 제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 (욕창으로 썪어있는 것과 구멍이 뚫려서 너덜거리는 엄마 사진)이 하루 없다는 이유로 재판이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내용인즉, 내과의의 하루사이에 괴사기 일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을 택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정형외과의도 아니고 피부과도 아니고 더더욱이 임상실험을 통한 논문자료도 아닌 내과의의 말 한마디가 이런 파급으로 초래 하다니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욕창 3기와 4기는 외과적 수술 방번이 없이는 나을 수 없다는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괴사가 일어난 피부가 어떻게 마데카솔같은 약으로 나을 수 있겠습니까(요양원 욕창기록지에 적힌 내용임) 저의 엄마는 뇌졸증으로 쓰러져 행동에 제약을 받았을 뿐 다른 질병은 없었습니다. 2016년 4월 구강암(희귀암)으로 2번의 수술을 한 아버지의 간호와 아이 둘을 키우는 가장으로서 바쁘고 고단 한 삶을 사느라 7월과 8월 두 달간 엄마를 찾아가지 못하는 사이 엄마의 모습은 자식으로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였습니다. 119도 못부로게 하고 병원에 모셔달라고 저의 간절한 부탁도 외면한 요양원 원장과 요양사들과 실랑이 하며 보라먀 병원 응급실로 옮긴 엄마는 9월1일, 그 밤을 넘기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마지막을 준미하려고 병실로 옮긴 엄마는 폐혈증과 욕창, 그리고 담도암 말기로 인한 고통으로 몸부림 쳤습니다. 3시간은 견딜 수 있다는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도 겨우 20분 비명 없이 지냈던 엄마는 10일동안 끔찍한 고통속에서 비영을 지르시다가 11일 만인 2016년 9월1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도 참을 수 없었던 고통이었는데..그럼 요양원에서 엄마는?! 저는 그 날부터 엄마의 방밈 학대로 인한 싸움을 시작하였고 노인보호존문 기관과 구청에서의 2번의 조사와 경찰서의 조사로 한대로 판정을 받아 재판에 회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1일자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의가 아닌 내과의의 하루만에 다 나았다는 욕창이 1기에서 2기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살이 썪어 구멍이 횡하니 뚫려 뼈가 보리고 너덜거릴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죽움이 임박하였다고 하여도 다 나았던 욕창, 콩알만한 욕창이 어떻게 두 손바닥으로 가려도 가릴 수 없을 지경으로 넓어질 수 있으며 구멍이 뚫리고 살이 너덜거릴 수 있셌습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아무 치료도 못 받고 내가 무슨 병인지도 모른채 병원 한번 제대로 못가고 돌아가신 저의 엄마의 억울함을 풀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파렴치한 요양원과 원장 그리고 요양사들이 적법한 절차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의가 제대로 서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제발 도와주셔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48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에서 방임 학대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엄마의 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나라를 지키려 군에간 아들 끔직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어찌된 사건인지 이나라 수많은 방송뉴스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정치적으로 곤란햔 일들은 이렇게 다 감추나요? 밝혀주시고 보도 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4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 사망사건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고2 지적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인 고2 저를 시비걸었다고 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어쩌라고','꺼져' 등 심한 욕을 합니다. 장애인끼리 이런 인권따돌림을 합니까?? 정말로 짜증납니다. 또한 4달 전 시험공부하던 저에게 방해가 되도록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내가 무슨 잘못 없었는데도 심한 말을 합니다.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인권을 손상시키는 것은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장애인이 장애인을 놀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장자연의 스폰서처럼 재벌과 기업의 연예인 성매매와 스폰서 첩에 대하여 소탕을 하도록 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8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성매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오로지 국민의 평안과 행복만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쁨을 주는 소식만큼이나 흉흉한 소식도 많이 들려오는 요즘, 또 하나 가슴이 아려오는 이야기를 하게되는것 같아 글을 작성하는 손이 제 마음만큼이나 무겁습니다만, 이 억울함을 꼭 풀고싶은 마음에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봅니다. 넘치는 재치와 푸근한 인상, 배려심 깊은 마음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 트위치 스트리머 '**'님이 오늘 자신은 잘못이 있어 ****에서 퇴출당하게 되었다는 실로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과오(過誤)가 있다면 응당 사과하는것이 인간의 도리인것은 자명하오나, 이 사건에서 하나 이상한 점은 '**'님은 그 피해자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일언반구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죄를 공개적으로 했다면 그 사죄를 받는측에서도 진정한 용서와 이해를 공개적으로 보이는 것이 인간상호존중의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 저로써는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님의 평판은 회복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되어 추후 방송재개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단순히 '**' 한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닌 오랜 시간 희노애락을 함께 나눈 수만명의 팬들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으로 인해 그야말로 상혼낙담(喪魂落膽 몹시 놀라 정신이 없음), 황망한 와중 비루한 글솜씨로 급히 적은 글로 부끄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트위치 스트리머 **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224, "petition_idx": "448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치 스트리머 ** 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살고있는 대륜고등학교의 한 학생입니다. 오늘 수업도중 수능얘기가 나와서 감독관으로 수고하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수능때는 수험생이왕이다\" 라고하였습니다. 저는 이때 무슨 얘기 인가 의문이 들어서 계속 경청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시험을 응시하는도중 감독관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있어야 수험생분들이 시험을 응시할수 있다는군요. 이런거는 그럴수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안하시는 분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분들이 담배를 학교내에서 핀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불이 난줄 알았다고하며, 충고 또는 꾸중을 하기는커녕 흙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워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재떨이나 통을 화재가 일어날까봐 나둔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제 친구의 형이나 누나들에게 들었는데 담배의 냄새때문에 정신적피해와 간접흡연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불법인데 수험생분들이 하는건 괜찮습니까? 하루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제 서투른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8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내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중학교 2학년 입니다. 제가 청도에 사는데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닙니다. 매일 6시10분에 일어나 30분 준비를 하고 15분을 엄마차를 타고 가서 7시에 버스를 타고 학교가 끝나는 4시 40분에 마치고 5시55분 버스를 탑니다. 그런데 엄마가 청도까지 가는데 너무 힘이들어서 버스를 타라고하십니다, 저도 버스를 타는게 좋아요. 그런데 버스회사가 개인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청도군이 비협조로 운영이 어려워져서 12월 14일 까지만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아침마다 일도 없는 청도까지 가서 태워 와야 합니다. 그래서 청도군과 잘 협력해서 버스가 없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동내 버스가 없어진데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홍준푝 돌아오다 요즘 웃을일도 없는대 만이만이 웃겨 주시길 기대하며 민주당 지지율도 만땅 올려주시길",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가 돌아온다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국민연금을 왜 지속해야 하는지‥삼성의 사금고 노릇만 하는걸‥제 정신이면 삼바에 투자했을까요. 끔찍하네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운용사를 문닫게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이사장도 책임을 물어야됩니다 \"행정소송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증선위 처분은 적어도 1심 판결까지 멈춰 선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 경우 주식 매매거래 정지도 일단 풀린다\"라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도 1심 판결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재무제표 수정을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자 국민일보 나성원기자의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추가 매입도 그렇고 거래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권사에서 상장폐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막판 주가를 상승시킨 이유가 순진한 개미들을 매수하게 한 후 그들을 방패막이 삼아 법원 판단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자 하는 삼성의 전략인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에 전화를 많이 했었죠. 담당자는 분식회계로 결정이 난것도 없는데 삼바투자 문제 될거 없다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게 확실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삼바주식, \"작년말보다 14만주 더 매입…상장폐지 시 6천800억 손실\" \"회계부정 발표된 후에도 더사들여 지분율 4%이상으로 증가 추정\" 2년전부터 삼바 회계부정 의혹이 있었는데,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하는 국민연금이라면 극히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의혹이 있었으면 최소한 추가 주식 매입을 하지않고 보유지분도 축소 하는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을 볼모로 해서 삼바에 면죄부를 주려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합니다. 국민연금 운용 담당자들도 삼바와 같은 적폐세력이라는데 강한 의혹을 갖게하며, 이들도 엄정한 사법의 잣대로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722569&sID=302", "num_agree": 8, "petition_idx": "448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 삼바주식 올 4월 기준 203만주 보유 국민연금 이사장도 책임을 물어야됩니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시장조성자제도를 활용한 시세조정 무차입 공매 및 업틱률 위반 실제로 무용론인 업틱률 제도개선없이는 한시적 공매폐지가 정답이다. 무한자본으로 시장핑계거리 만들면서 개미 떨구어낸다고 호재에도 공매 악재에도 공매 실저좋아도 공매 나빠도 공매 정말 기관 및 외국인 놀이터가 된지 오래됐다. 장기투자및 가치투자를 위해서는 불법공매 제도 확실히 손바야 한다. 대차제도 또한 같다. 대차의 재 대차가 이루어져 실제 공매 잔고와 대차 잔고도 믿을수 없다. 아직 무차입 공매도른 시스템적으로 못 만드것도 말할수도 없고. 금융적폐 청산만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수있는 유일한길이란걸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시장조성자들 거래세도 개미들과 똑같이 내게해라!! 왜 시장조성자란 허울좋은 껍데기 만들어 시장교란하게 거래세 면제 시켜주냐!!!!! 세금 공평하게 해야도는거 아니냐!! 순기능? 웃기지마라!! 불법 자전거래 불법통정거래 불법 무차입공매도 업틱룰위반 거기에 공매세력에게 100% 무한대 특혜 인 시장조성자제도까지!!! 금감원 금융위는 이런 불법을 잡을 컴퓨터 시스템을 3달이면 만들수 있는데도 시간만끌고 내년까지 미루겠다고 말하고있다!! 쓰레기 금피아와 공매의.검은 뒷거래를 반드시.검찰 특검에서 조사해야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8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공매도 때문에 가정파탄 난 가정이 한 둘이 아닐겁니다.그 분들은 이제 더 이상 현 정부를 지지 하지 않겠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서민및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성인오락실 철저히 단속해 주세요 광주광역시 광산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오락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혜경궁 김씨 관련 아이폰 수사초기 압수 청구영장 신청은 상식 4만건 트위트 김혜경 혼자 올리는것 불가능 공범들에 대한 수사 소홀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 검찰은 어떻게 처리할까? 검경 수사권 핵심^^*", "num_agree": 5, "petition_idx": "448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 김씨 @08-hkkim 트위트  수사 경찰 직무유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한국언론 오도독]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과 언론의 나쁜 짓 5선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상장을 앞두고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다. 고의 분식회계, 그것도 상장을 앞둔 삼성의 계열사가 의도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헌정 문란 사건’이었다. 상장이란 처음으로 기업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IPO : Initial Public Offering)이다. 그러니까 상장전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기업 공개를 하기 전, 회사의 주식을 시장에 팔기 시작하려 한 그때부터, 더군다나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직전, 금융사기(financial fraud)를 모의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된다. 증선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선위의 외부감리위원이었던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번 사건을 “회계산업의 세월호사건”이라 정의하며 통탄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한국언론, 특히 ‘조중동’과 양대 경제신문(매일경제,한국경제)을 만나면 이렇게 취급된다. 1. 내부 문건이 나오면 침묵한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삼성바이오의 ‘회사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2016년 상장 전부터 당시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하면 부풀려볼까 모의한 정황이 담긴 내부서류였다. 고의분식회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였지만 ‘조중동’과 두 경제신문은 이 문건의 내용을 다음 날 거의 다루지 않았다.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얼굴을 앵커 배경화면에 넣어가며 7일 메인뉴스에서 이 사안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단순히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 이런 대조적인 편집이 나온 것일까? 2. 시장이 불안하다고 겁을 준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회사 내부문건’이 나오고 삼성바이오의 주가가 더욱 출렁이자‘조중동’과 두 경제신문은 11월 8일부터 14일 증선위의 의결 전까지 주식시장의 불안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최대 재벌 삼성 계열사의 금융사기 사건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내부문건의 폭로와 금융당국의 조사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가 불안해한다는 식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가뜩이나 주가지수도 떨어지는데 이런 사건이 겹쳐지면 주식 시장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겁을 주는 뉘앙스다. 재벌 회장이 부정부패한 짓을 해서 검찰 구속이 임박할 때마다 갑자기 그룹의 경영난을 걱정하며 한국경제가 휘청거릴 것처럼 이야기하던 구태를 답습하는 양태다. 정말 매번 우연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인가? 3. 한편으론 많이 떨어졌으니 주식을 사라고 부추긴다 이 기간, 최악의 보도 가운데 하나는 11월 11일 매일경제의 “보유지분 30조인데...삼성물산 시총 겨우 20조”를 꼽을 수 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지분가치 가운데 무려 10조 원이 넘는 삼성바이오의 주가가 폭락하니 삼성물산의 주가가 맥을 못 추는 것은 뻔한 상황인데도 경제신문의 기자가 이런 사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가치가 높은데 그 주가는 낮으니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기사를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 것일까? 자신들에게는 광고주인 삼성이 가장 중요하지 주식시장의 일반 개인 투자자나 독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 나는 한국의 주류 경제신문사 기자지만 기업 정보에는 무지하다는 뜻인가? 4. 최대한 ‘이재용’을 거론하지 않는다 11월 14일 증선위 발표 다음날인 15일 ‘조중동’의 관련 헤드라인은 더욱 가관이었다. “삼성바이오 22조 주식 '거래정지'”(조선일보) “삼바 주식 거래 정지...피 마르는 22조”(중앙일보)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주식 거래 정지”(동아일보) 이들 3개의 대형상업신문사의 관련 기사 헤드라인에는 모두 ‘이재용’이라는 고유명사가 등장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증선위 의결의 핵심인 ‘고의 분식회계’라는 단어도 헤드라인에 넣지 않고 오로지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중앙일보는 22조원의 피가 마른다는 은유까지 동원했다. 11월 7일, 고의 분식회계의 결정적 증거였던 삼성의 내부문서가 박용진 의원에 의해 폭로됐을 그 시점에도 지상파 방송 3사들은 앵커 멘트 배경화면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얼굴을 집어 넣었다. 그러나 ‘조중동’의 편집진은 14일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나오고 나서까지도 ‘이재용'을 언급하길 꺼렸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치고, 동시에 삼성그룹의 탈법 승계 문제까지도 재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조중동의 편집진이 11월 15일 이 시점까지도 정말 몰라서 이런 편집을 했던 것일까? 5. 가해자를 뒤바꾸려 한다 더구나 11월 14일 증선위의 발표 직후부터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은 ‘문재인 정부 금융당국이 가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애를 쓴 흔적이 역력했다. 이들 상업 신문사들은 소액주주가 패닉에 빠지고, 바이오업계는 예상 못 한 최악의 결정에 해외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걱정하며, 정권이 바뀌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달리 나온 듯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보도자료와 유사하다. 민심을 선동하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보면 자가당착적이다. 그럼 선진국이 자본주의 수백 년의 역사 동안 금융사기를 적발하고 경제사범을 엄격히 단죄하면서 금융시스템을 투명하게 해왔기 때문에 해외 신뢰도에 타격을 입어왔다는 말이 된다. 금융당국이 부정부패를 적발하면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경제상황이 악화된다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금융 선진국의 역사를 보면 이런 주장은 정말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쓸데없는 걱정, 불안, 우려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것일까? 뻔하다. 논리적 답은 한가지로 밖에 귀결되지 않는다. 고의 분식회계라는 나쁜 짓을 한 행위의 주체는 삼성이다. 게다가 모든 정황을 감안하면 이런 금융사기를 친 이유는 삼성그룹의 승계자 이재용을 위한 것 같다. 그러니‘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은 한국의 최대 광고주인 이재용 씨를 보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게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자가당착적인 기사를 양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들이 바보일 리는 없다. 그래도 명색 기자들이 아닌가 말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과 언론의 나쁜 짓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의 와이프는 경기도 모 보건소 진료실의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 중 너무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여 이렇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진료실 근무중 한 70대 남성이 찾아와 무료로 진료로 봐줄수 없는 진료 를 무료로 봐달라며 생떼를 썼다고합니다. 당시 저의 와이프는 직접 응대하지않았으며 직접적인 응대는 보건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거의 정직공무원 처럼 일하는 분이 응대를하였고 거의 그상황이 끝나갈 무렵 그남성은 응대한 보건소 직원을 관할시청이나 국민신문고 까지 올려 부당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옆에 있던 저의 와이프를 가리키며 당신도 자기를보며 희희덕거리며 욕을했다고 같이 신고를하겠다고 하며 와이프의 이름을 알아가서 각종 관공서 , 국민신문고 까지 자기가 부당한대우를당했다고 인사이동 또는 해고를 시켜달라며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후로 관할시청 담당자가 보건소 까지 찾아와 상황을파악하겟다며 보건소 간부들에게 얘기를하였다고합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근무중 간부 한명이 저의 와이프를 불러 자초지명을 설명하라하고 책임을 넘기다시피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와이프는 직접적으로 응대를 한적도 없고 그 남성을 보고 웃거나 욕을 한적은 전혀없고 그상황에서 진료실 담당하는 관리자도 같이있었고 직원들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진짜로 그남성이 신고를해 관할시청에서 나오니 마치 저희 와이프가 응대한것처럼 태도를 바꾸었다고합니다. 울면서 그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으로써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여성으로써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국민의 억울암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청원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8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와이프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동네 사람들에게 20억대 사기를 친후 뉴질랜드로 이민을가 호화호식 하였던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저분들 때문에 한마을이 도산하였고 사기 당한 사람들의 자식들 가족들은 홧병에 생활자체가 불가능하였을텐데 정작 본인들은 사기친돈으로 뉴질랜드로 간후 호화호식하여 살었다는거에 대하여 3자의 입장으로 보아도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ㅁㅇ크로닷이라는 사람에 대하여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람들의 부모가 하였던 짓은 한가정을 몰락시키고 한마을사람들의 삶을 망가트려버린 살인에 가까운 일이라생각합니다. 사기친 돈의 액수도 많으며 이분들때문에 파산,자살,우을증을 알았던 사람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사기친 사람들은 자식들까지 호화로우생활을 하였겠지만,사기 당한사람들은 자식들까지 팍팍한 삶에 힘들었겠지요 사기친사람들의 자식들은 대학을 사기 당한 사람들의 자식들은 학업을 포기 한후 공장으로 공조수사 검토라고하는데 무조건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이런 경제사범(살인에준하는경제사범들은)제대로 된 처벌을 하여 이런일이 다시금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어부에 사기를 치고 뻔뻔스럽게 티비에 나온모습을보니 정말 실금을 경치 못했습니다. 꼭 제대로된 수사와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44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이라면 1997년도경에 충북제천의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20억대 사기를 친 마이크로닷 부모님을 공조수사를 통해 처벌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등잔불 아래가 어둡다는걸 알길 바라고 곁에 있는자들부터 똑바른사람을 두시오. 그것이 적폐청산 시작이요. 능력부족으로 입만가지고 떠드는자는 정리하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8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옆에 있는자들이 생활적폐라는걸 깨닫길바라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한민국에 빵집은 '파리바게뜨'만 존재해야 하나요? 인천 **동에는 빵집이 두개 있었습니다. 파리바게뜨와 조그만 개인빵집(***베이커리)! 파리바게뜨가 가게를 내놓아서 저희가 인수했고 뚜레쥬르로 신규오픈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7개월 후 ***베이커리가 폐점하고 파리바게뜨가 신규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베이커리 사장님은 파리크라상 개발팀으로 취직하시고 그의 부인은 기존의 ***베이커리와 바로옆에 가게를 합쳐서 파리바게뜨를 차렸네요. 엄청난 지원을 받았다고 자랑처럼 소문내시는거 보면 위탁점으로 받은듯 합니다. 3000가구 정도의 인천**동 항아리 상권에 프렌차이즈 빵집 두개가 웬말입니까? 파리바게트가 뚜레쥬르를 고사시키고 자기만 살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로는 상생을 외치지만 대한민국에 빵집은 '파리바게뜨'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확실하며 이런식으로 경쟁사 빵집을 치졸한 방법으로 고사시키려하는 그들의 행태! 놀랍지 않으신가요? 다른 건 몰라도, 개인제과점 사장을 자기들 회사에 취업까지 시켜주며 보복출점하는거 보고.. 정말 치졸하며 취업가지고 장난하는 기업! 정말 혀를 내두릅니다. 인천 **동의 행복한 동네빵집으로 신선한 빵을 팔고자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ㅠ 경쟁자 없는 독점은 반드시 폐혜를 낳는법입니다. 파리바게뜨의 불매운동을 통해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합시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4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빵집은 '파리바게뜨' 만 존재해야 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사법농단자들을 탄핵하라! 국민을 노예로 개돼지로 보기때문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묻고있다. 무전유죄, 무권유죄, 이런판결을 한자들을 용서한다면, 현정부또한 공범자다.불의에 물러서면 죽는다는 것이 경험법칙이다.\" 사법부가 살아야 국가가 산다\" 그 길은 단죄밖에앖다. 견제받지않은권력은 부패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8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자들을 탄핵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정부의 소득주도 최저시급 급상승 정책은 지금경제현실을 직시 재검토해야한다 대통령지지율 추락도 이요인으로 나타나는것같다 서민들 일자리구하기는 경기불황 현실에 최저시급 급상승으로 더힘들어졌고 자영업자고통은 가중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내년도 경기불황에 최저시급 10% 이상 오를계획이다 경비원 판매원 청소원 서비스업종등 취약계층 일자리는 더욱줄어들고 일자리구하기는 더힘들어질것이고 자영업자 고통은 더가중될것같다 정부는 특단의정책을 내어놓아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정책 방향을 전면바꾸는 특단대책 내어놓아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시 동구에 사는 김경락이라 합니다. 이렇게 소개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경로당은 물론이고 단체 이용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응달진 산비탈에 농기계 창고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인 복지인가요? 점심시간이면 식사도 경운기도 상이고 관리기도 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골 노인내들 허리 다리 불편한데 식사시간이나마 편히 앉아 식사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회관회원은 30여명 됩니다. 다수가 85세 이상 100세를 앞둔 할머님도 계십니다. 제가 회장보면서 시청구청 50여차례 다닌것 같습니다. 아예 안된다면 좋겠습니다. 갈때마다 다음 다음 돈없다 땅없다 하더니 적당한 부지 있다고 하니까 돈없다고 합니다. 동구청 속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 동네 경로당 만들 방법 찾아주세요 죄송합니다. 1없으면 백도 천도 없는 법, 우리동네 유권자 수적다고 소외당하는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삼괴동 650-3번지 소룡골 경로당 회장 김경락", "num_agree": 2, "petition_idx": "448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시 동구 -경로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는 올해에 한 대학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였습니다. 흔히들 간호사는 태움의 문화가 있다고 하죠. 과연 이게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올바르지 못한 관습은 고쳐져야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2357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이 기사는 올해 초에 발생한 간호사의 투신 자살 뉴스입니다. 이 간호사는 직장 내의 태움을 견디다 못해 끝내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볼 때까지는 솔직히 말해 \"대체 어느 정도로 업무의 강도가 높고, 태움이 심하길래 이러한 결정까지 내렸을까\" 라며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로 입사한 저희 언니를 보며, 이 분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 하게 되었습니다. - 선배들에게 강요된 지나친 업무시간 저희 언니는 입사한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정식적인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몇 시인지조차 모릅니다. 다만 다른 간호사들에 비해 2~5시간 정도 빨리 출근하여 3~5시간은 늦게 퇴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신규 간호사라고 해서, 더 빨리 출근하여 자신의 환자가 아닌 다른 병실의 환자들의 상처 소독, 혈압까지 측정하여야 할까요? 그것도 새벽4시부터 출근해서요? 아무리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라 하여도 새벽4시까지 오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어쩌면 정식적인 업무시간보다 오버타임되는 시간이 더 길겁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급여가 나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윗 간호사들로 인해 10시간을 초과근무를 하여도, 언니는 그에 대한 보상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 밥 조차 먹을 수 없는 신규간호사? 아무리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 하여도 15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근무하며 밥조차 먹지 못하나요? 병원은 생명이 직결되는 곳인 만큼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환자들에게 집중을 하여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을 관리하는 간호사들은 최소한의 자신의 건강조차 지킬 수가 없나요? 저희 언니는 입사한 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밥 한 끼 제대로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는 일입니까? - 업무 떠넘기기 앞서 말했듯 저희 언니는 몇 달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 번도 제때에 출근하거나 제때에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과연 다른 선배 간호사들은 언제 올까요? 이들은 단 한 번도 일찍 오거나 늦게 끝마친 적이 없습니다. 언니는 선배간호사들보다 빨리 출근을 하여서 이들이 맡은 환자들의 상처 소독 및 혈압 측정 등 자잘한 업무들을 대신 합니다. 자잘한 업무라고는 하지만 환자 수가 40명이 족히 넘는 수라면 이것은 자잘한 업무가 아닐 것 입니다. 왜 저희 언니가 이들의 업무까지 대신 맡아야 하는 건 가요? 신규라면 무조건 해야하는 건가요? - 서슴치 않는 인격 모독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당연히 실무 경험이 없는 것은 사실일겁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한 치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곳 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해주지 않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윽박지르며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선배간호사들 밑에서 과연 언니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선배 간호사의 일을 대신 처리하느라 언니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게으르다느니, 거짓말을 한다고 하느니 이러한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업무를 대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말들을 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앞서 말한 이러한 일들은 비단 저희 언니 병원의 문제만은 아닐 것 이며, 전국의 수십만명의 신규 간호사가 겪는 일일 것 입니다. 심지어 앞서 말한 저희 언니가 다니는 대학 병원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병원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계에 앞장 서야 할 병원이 이렇게 썩어빠진 관습을 답습한다면 올바르게 발전해나갈 수 있을까요? 이는 간호사의 태움 에서만 끝날 사안이 아닐 것 입니다. 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하다고요? 이러한 문화를 고치려고 노력 좀 해주세요. 이러한 문화를 가진 직장에 어느 누구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제대로 된 업무 환경인지, 제대로 된 급여가 지급은 되고 있는지 등 병원 측에서 이러한 관련된 법칙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해주시고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48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계의 썩어빠진 뿌리를 자를 수 있는 관련 법규 제정을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민노총 각력 처벌원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놀고 있는 청년들을 생긱하면 절대 총파업을 하지 못할겄이다 민노총 이자들은 지들 밥그릇만 생각하는 양심없는 인간들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강력 처벌하기 바란다 이자들은 절대 사회의 약자가 아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각력 처벌원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법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 개인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문명이 생길 때부터 만들어진 규칙이 강화되어 법이라는 단어로 굳혀진것입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피해자들은 이미 인권을 보호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되었고, 가해자들에게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 가해자들은 어떻습니까. 법을 어기고도 '인권'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실수나 생활고에 찌들어 정말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소소한 사고가 아닌, 누가 봐도 고의적인 가해, 아니 공격에 대한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여 '들키면 그냥 조금 형벌 받으면 되겠지' 라며 잠재적 범죄자들도 이미 젊은 층들에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뭘 잘못했는지 받아들이고 뭘 하면 안되는지 아는 뇌 구조를 지녔습니다. 오히려 너무 과도해진 교육열로 잊혀질수 있지만 현재 성인들보다 두뇌 회전도 판단력도 더 뛰어나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도 이제 처벌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힘들지만 여러번 상황을 읽고 판단하여 제대로 궤도를 잡아주어야하는게 어른 아니겠습니까?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어른들 대표들입니다. 어린이들부터 무시하는 어른이 아닌, 아이도 어른도 같은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이젠 알아야됩니다. 우리가 바라는것은 우리들의 안전과 악의 없는 세상입니다. 처벌은 힘으로 하는 제재. 요즘 시대에 맞지 않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있고 법에 대해 알면서도 모른척 하며 지적장애인인척, 정신질환을 앓은 척. 실제 격으며 힘든 사람들인 척 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행위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법으로 보호하려 하지 마시고, 피해자들을 이기적인 가해자들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인권은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적용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어기는 자들로 부터 피해자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지금 ****** 정신병동에 감금되어있습니다. 지금 저는 착하고 순진한 청소년 환자의 노트북으로 지금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신 위 청소년 남동생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상영이고 주민등록번호는 <8*****-1*****> 입니다. 끝으로 제가 ****** 병원 절차대로 다 순종하였으니 이번엔 역으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질서를 따르시기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랑하는 기독교 ****** 병원이 어쩌다 돈만 밝히는 병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07년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집회를 하실 때 환자들을 위해서 가녀린 여성의 입장에서 남자도 하기 힘든 시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 병원의 절차는 더욱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드렸던 <아날로그 예약>에 대해서 아직도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정보공개청구법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오니 이 불법을 ****** 일동이 다 받아야 공평합니다. 하오니 반드시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4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정신병원에 감금당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요즘 언론에서는 흉악범죄에 대한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인 학생까지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는 생각보다 법이 범법자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사실에 더 주목하고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살인, 성폭행, 강간, 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인권을 박탈한다'는 법조항을 추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다른 범죄도 나쁜건 사실이지만 이런 강력 범죄자들이 인권을 주장하며 선처를 바라는 꼴은 더는 못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에 대한 법조항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지금11월20일 현재 srt고속열차 1시간20분째 출발도 못하고 직원들 우왕좌왕에 중요한 약속시간들 다놓치고 아무런 대응도 없는채 마냥기다리는중입니다 이시간 대전역 모든사람들 너무피해보고 잇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8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srt 고속열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국민은 문화를 즐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를 즐기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로스트아크 서버증설을 통해 원활한 문화를 즐길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8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트아크 서버증설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교수님이 잘못도 없는 대학생에게 부당한 벌을 주었습니다. 언제까지 대학생들이 이런 부당한 벌을 받아야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대학생들이 이런 인권유린을 당하여야합니까? 대체! 언제까지 대학생들이 당해주어야합니까? 대학생들이 막말로, 벌받는 기계입니까? 이 사건 즉시 해결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게 조치 취하여 주십시오!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게 특별법 만들어주시고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게 학생들 인권을 더 강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이 무슨 노예입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의 발이나 닦고 학생들이 무슨 선생님의 부당한 지시까지 따라야하는 노예입니까?! 학생들도 인간이고 사람이고 국민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고 인격권이 있습니다! 자유, 평등, 기타 등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구요! 이런 학생들에게 축복의 빛을 비추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도 없는 대학생에게 교수가 부당한 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노예입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목줄 없는 개들이 가람을 느닷없이 물음", "num_agree": 6, "petition_idx": "448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동두천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예전 부터 동두천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대통령님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예전부터 동두천에는 악취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과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하천정화 사업 양주에 축사를 이동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악취문제는 조금씩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악취문제가 아직 해결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인근의 공단에서 밤마다 뿌려데는 매연으로 동두천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악취에 조금씩 타이어 타는 냄새게 섞여서 올라오더니 올해부터는 일주일에 몇번씩 동두천시 전체에 안개같은 연기가 생기면서 매연냄새가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나고 그 냄새가 방안까지 타고 들어옵니다. 악취야 그냥 참고 넘기겠지만 이건 정말 생명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생명권을 지켜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많다면 많고하는 국민연금을 지급해주다가 소득이 있다고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중지에 해당한 금액을 소득이 없을때 플러스해서 주는것도 아니라고하니 이런나라의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연금이 맞나요? 1988년 시작부터 30여년간 연금보험료를 인상하고 싶으면 인상해서 급료에서 꼬박꼬박 떼어가더니 이제는 소득이 조금있다고 지급중단이라니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당시 물가와 현재의 물가차도 많이 날텐데 한달에 몇십만원 받아 어떻게 생활하란 말인가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둥 갖은 수모 참아가며 한푼이라도 더 벌이보자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우리가 평생내고 받는것 말고 정치인들이 받아 챙기는 기금과 비대해진 공단식구들을 줄이고 우리와 같이 낸만큼만 받아가시면 안되나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48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급해오던 국민연금을 소득이 있다고 지급중지라니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9.19 군사합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모두 국가적 재앙이라고 말한다. 대통령만 모르고 한 것일까? 오직 김정은과 친북 종북 좌빨들만이 만세를 부를만큼 잘못된 군사합의이다. 이 재앙들이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미친다면 제일 먼저 군사합의 주도자들이 반드시 처단 받아야 마땅하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8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누굴위해 국군을 오합지졸로 만드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폐지한다 공약 걸면서 도대체 몇개월째 폐지안하노? 어이가없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 공인인증서 도대체 언제 폐지하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항상 국민청원을 보고 뉴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청원을 넣는것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지못하거나 오히려 질타를 받을 수도 있지만 평소 제 생각을 써볼까합니다. 저는 평소 뉴스나 기사를 보며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항상 범죄자들은 얼굴을 푹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것일까? 그러면서 왜 옆에 있는 경찰들이나 가끔가다 피해자 유족들의 우는모습 비통해하는모습은 그렇게 가려주지않는것일까 오히려 반대로 되어야하는것 아닐까?라는 생각 또한 범죄자는 가려져있고 경찰들은 가려져있지않아 경찰분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과거에도 몇번씩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럴때마다 범죄자들의 인권..이라는 말로 끝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가지않았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이라 그렇죠 그들도 인간이니 권리가 있는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게 사회에 큰 이슈가 되거나 기사화가 되는 범죄자들은 정말 끔찍하고 상상도 할수없는 행위를 했거나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짓들이 인권을 지켜줘야하는 사람들일까여? 과연 그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해주는것이 피해자유족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길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런관계없는 제3자인 우리들도 범인들의 얼굴을 공개해달라 리고 의견을 내는일이 다수 있는데 유족들은 어떨까요. 그의 신상. 가족관계등으로 인한 피해가 생길까 그런다는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강하게 나가야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자신이 벌인일로 인해 자신의 가족들이 평생을 손가락질받고 평생을 숨어살아야할까봐? 저렇게 계속 얼굴을 가려주고 보호해주는것을 이용해 '어차피 난줄 모르니까'라는 심리가 정말 조금도 없을까요? 그저 평소 하던 생각을 올려봅니다. 횡성수설 부족한 문장이지만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8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주는 상냥한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불교 조계종 인권위원회가 내란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에게 인권사을 수여했다. 수상 이유가 민족통일의 대의를 위해 행동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심수이니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이런 수상이유는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 죄에 해당한다. 이석기의 내란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민족통일의 대의라고 찬양한 것이기에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대통령 문재인이 즉각 이 위원회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8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석기에게 인권상 수여한 불교인권위원회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를 청원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통령님, 국정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50대 후반의 국민입니다. 대통령님, 주 5일 근로제의 정착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관광 레저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 관광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미비하여 많은 국민들이 외화를 낭비하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등 외국으로 나가고 있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전국 어디를 가나 오토캠핑장을 비롯한 캠핑장이 많이 생겨서 농촌경제에 이바지가 되고 있으며, 또 30대 젊은 가장부터 50-60대 은퇴 부부까지 형태는 다르지만 각자의 형편에 맞는 캠핑 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캠핑카 제작, 카라반 제작등 신 산업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미진하여, 캠핑카와 카라반등은 사치품으로 치부되고 산업화하지 못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산업들이 발전한다면, 이들 산업은, 고용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할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럴려면 우선 이런 캠핑카와 카라반등의 여가를 활용한 캠핑도구들이 더이상 애물단지 취급을 받지 않도록 이를 주차할수 있는 주차시설, 이들이 캠핑할수 있는 캠핑장 산업등의 활성화등을 통해 이런 문화가 융성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지차체에서도 그런 산업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법령과 시설등을 정비할수 있도록 권장해 주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캠핑카와 카라반 기타 레저용 차량의 제조업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주십시오. 둘째, 요즘 캠핑문화의 확산으로 많은 캠핑장들이 생겨나, 농촌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러한 캠핑카와 카라반이 갈수 있는 캠핑장들이 화재나 환경 위생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될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등 관계 법령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동차나 캠핑카 카라반들을 위한 캠핑문화가 발전 할수 있도록 이들이 주차할수 있는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요. 그러한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할수도 있고 시설이나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는 실비의 유료로 운영하는 것도 무방하겠지만은 무료든 유료든, 지자체에서 이런 차량을 사치품이나 애물단지 취급을 하는 것은 캠핑카, 카라반이나 레저 차량들을 국산화하고 대량생산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와 주 40시간 주5일 근로제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여가에 도움이되고, 이를 통한 레저문화와 그 산업이 또 하나의 신 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화를 잘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50,60대에는 한평생 조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위해 열심히 일한 보람을 안겨주고, 또 30, 40대에게는 건전하고 교육적인 가족 레저문화를 확산시킬수 있는 캠핑 문화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건강한 여가 산용이자, 국가 경제에는 새로운 레저 산업을 통한 고용증대와 신산업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앞장서서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자체가 이를 잘 활용할수 있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통령님의 건강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캠핑문화 발전을 위해 캠핑카, 카라반등 켐핑 문화와 관련 산업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예쁜 아가를 가지려고 계획중에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끔찍하고 애통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예쁜 아가를 낳고싶은데 이 예쁜 아가를 이 세상 속에서 잘 키울 수 있는지..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중고등학생들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동네, 내가 살고있는 옆집에서도 일어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무거운 처벌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또는 목숨을 잃고나서 잘잘못을 따지고 또다른 법을 만들고 가해자들은 몇년만 고생하고 나면 끝이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과 가족은 죽을때까지 평생이 지옥일텐데요. 인권인권하면서 이래서 처벌이 안되고 저래서 처벌이 줄고 그럼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피해자의 아픔이 없어지거나 줄까요? 아이를 갖고싶지만 이 나라가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사회인이 되기전 학교라는 울타리안에서 사회인이 되기위한 것들을 배워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학생의 인권존중이라는 것이 대두되면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학생의 인권존중'을 내세워 교사들은 그저 '오늘은 아무일 없이 잘 지나가자'라는 생각뿐 좋은 선생님의 올바른 교육에 대해 침해하고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고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지식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교권을 찾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 아직 덜 자란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8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잘' 살 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말이 노동 단체지 민주노총이 어떻게 노동자를 위한 조직 입니까 평균 연봉 1억 넘는 귀조노조라 불리는 민주 노총은 노동자들을 위한 다면서 말하지만 실제는 그들의 부와 위치를 지키기 의해 온갖 불법적 시위를 하면서 민생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정작 보호 받아야 할 하층 노동자들은 저 귀족 노조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당장 먹고 살고 바빠서 국가에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도 할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누구보다 많은 연봉 높은 대우를 받는 민주노총은 언제나 때대면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합니다 그들이 그러는 동안 왜 수많은 노동자들의 더 큰 피해를 보아야합니까 그들이 적법한 파업을 한다면 그걸 제제 할수는 없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부분에서는 정부가 철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정부는 민주 노총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정부 입니다 나아가 재벌 개혁 과 더불어 국가를 위협할 정도로 거대해진 민주노총의 해산도 이 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8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 노총을 해산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이 나라는 정의가 없는 나라 입니다. 역사를 똑바로 보십시오. 학벌 명예 지위 돈 ..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물질만능주의, 자본주의사회가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전화 한통으로 푸쉬넣어서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서로 의심하고 ㅋㅋㅋㅋ이게 잘사는 겁니까? 정치하는 분들은 좀 더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일 하세요. 제발. 인간이 이렇게도 비열하고 극악무도하고 악랄하고 이기적이네요. 욕심이 끝도 없죠. 그래서 그들은 진정 행복한가요? 그게 진정한 행복인가요? 본인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부정하지마세요. 한 명이 바뀌기 시작하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고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존경받는 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대에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남겨지게 될까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국종 교수님 지원 부탁드립니다. 같은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가 없는 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한민국의 앞날이 점점 어두워 보이는 것은 유독 저 혼자만일까요? 민노총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정치에 자꾸 참여하고, 지난 한을 풀어달라고 여기저기서 난리아닌 난리를 피우고, 의협 및 한유총 등을 포함한 각종 이익단체들은 하루가 멀다않고 협박을 하고, 경제는 누가 옳으니 틀렸니 하며 논쟁을 쉬지않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리고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은 제대로 된 방향 제시도 없이 매번 흔들리고~~~ 그러니, 어떤 공무원들인들 열심히 일할 수 있겠읍니까? 제발 남북관계에만 올인하지 말고, 진보든 보수든 국민들 전체를 바라보고 다수가 바라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주변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과 미래 행복을 위해,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힘찬 미래 결정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님의 힘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제발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휼륭한 의사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속에서 한국이 헤쳐나가야 할 현실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는 이젠 묻고,  미래로 가야 하지 않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적폐종편 TV조선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48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종편 TV조선 청산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국민들이 심심해서 만화보겠다는걸 통제시키고 이러는 겁니까? 최소한 독재자 전두환도 놀고 즐기는 3S정책으로 국민들을 재미있게라도 여가생활은 하게 해줬는데... 이제 5공화국 시절보다도 못하는 겁니까? 제발 노는 것에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8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점 빅브라더가 되가는 건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옆집.개짖는소리땜에편히쉴수가없어요 관리실.면사무소에 몇번얘기했지만견주협조외렌 달리방법없다하고.. 내집드나들때 심장벌렁거리고 밤에도짖는데 꼴딱새울때도많아요 주인은 알았다고만하고.. 공부하는학생도있는데.. 스트레스가이만저만아니고요 제발내집서맘에편하게쉴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짖는소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입시 관련 대선 공약은 단순성과 공정성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공약이 마음에 들어 귀중한 한표를 행사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권3년차로 접어드는 지금, 이 공약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요? 정부수립이후 가장 복잡하고 가장 불공정한 입시 시스템으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입니다 당국자들은 우선 학생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신교과,각종봉사활동,동아리 활동,소논문, 경시대회,세부특기사항등등 고등학교3년내내 지옥입니다. 부디 죄없는 어린 학생들을 이런 지옥에서 해방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기성세대로서 어린 학생보기가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 이루 말할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당국자 여러분들~ 교육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아십니까?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혜를 모아 공정 단순한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민심을 무시하는 교만함이 계속되면 결국 국민으로 부터 버림받을것입니다 촛불혁명당시의 초심을 잃지 마시고 부디 겸손하게 낮은자세로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약 이행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부산 남구 **동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학교 1학년 한 아이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하였고, 실제로 본 제 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 아이는 학교폭력 즉 친구들의 왕따로인해 자살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반 전체가 집단으로 따돌림과 왕따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에도 학교측은 적절한 처벌은 커녕 언론의 입을 막아 ( 한 선생님께서는 sns에서 절대 절대 언급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해자들의 편안한 삶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교감선생님이 언론에서 보도하려는것을 막았다는 소문까지 돌고있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아주 잘 생활하는 가해자들이 하루라도빨리 올바른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48, "petition_idx": "448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정치제대로 못하는 정치인들 공무원들 등등 전부다 촛불의식 다시시작해야 되는겁니까? 나라꼬라지가 이따구로 돌아가는데 북한 짝사랑 하고 자빠져있고 돈 빼먹는다고 정신팔려가지고 나이먹고 뭐하는짓들이냐 세월이 거꾸로 흘러가는줄 아나본데 죽으면 끝인 인생인데 나라에 보탬 좀 되라 늙어빠진 새끼들아", "num_agree": 9, "petition_idx": "448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촛불의식 해야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창원시에 살고있는 중학생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거같아서 청원드립니다.. 최근에 일어난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건과 대구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등 연속으로 수차례 폭행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소년법 폐지와 개정에대한 여론이 들끓고있습니다. 작년 9월 벌어진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으로인해 청소년 집단폭행사건과 성폭행 집단폭행 후 조건만남 성매매 강요등 수많은 청소년범죄가 연이어 터졌고 그때마다 소년범들의 처벌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인원 1위까지 했던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형사처벌과 강력한 처벌건의와 소년법 폐지에대한 의견이 많았지만 정부는 소년법폐지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소년법 개정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하였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질때쯤 결정된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판결은 소년법 개정,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처벌도없는 가해자 보호처분이 되어서 논란되기도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별로 안하고싶지만 무기징역을 해도 모자랄판입니다.. 빨간글씨로 강조를하고 강력한 보호처분을 내리며 소년법 개정 폐지와 전혀 상관없이 형사처벌 조차안하고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은것이 저는 이해가 안갈뿐입니다.. 부산여중생 사건이후 계속 늘고만있는 청소년폭행으로 청소년 범죄자들이 법원에서 부산여중생 사건 판결은 보호처분인데 저는 왜 소년원 가야하죠? 이렇게 따지면 판사측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봅니다 나이가 14~15살로 어린나이라도 보호처분은 좀 아니라고봅니다 초등학생들도 칼부림치고 싸울 시기인데 중학생은 어리다며 다 봐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불량하고 잔혹했고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 말고 다른분들께서도 국민청원에서 청원글올리며 가해자 제대로 죗값을 치르길바랬지만 결국엔 보호처분으로 끝이났습니다 형사처벌을 하지않는 어이없는 사유에는 말장난도 섞여있었고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말도 안되는이유로 처벌을 하지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딸이 부산여중생사건 피해자였다면 이런 판결 내릴겁니까? 저는 부산여중생 사건을 다시 제기하여 보호처분이아닌 형사처벌을 받았으면합니다 처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지인에게 물어보기위해 피해자 사진을 찍어서 심하냐고 묻고 어이가 없는 내용을 주고받은것도있습니다. 남자들 부를테니 여기서 성관계 같은걸 하라면서 다 보는 앞에서 그러면 풀어준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때릴때도 피 냄새 나니까 좋다면서 애를 더 때리고 살인미수 혐의인데 보호처분은 말이안됩니다 죽일 만큼 다 때려놓고 이젠 피해자에게 사과만하면 다 되는것처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범죄 예방에 무게를 둬야하며 청소년법을 더 강력하게 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여중생사건말고도 강릉에서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10대 가해자 6명 모두 소년부로 넘겨지며 처벌을 면하게되었는데 이렇게 계속 처벌을 면하면 갈수록 폭행사건이 늘어날것입니다 청소년 범죄예방이 필요합니다. 소년법 폐지나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448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여중생사건,관악산 집단폭행사건,대구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 등 연속 폭행사건으로인해 소년법 폐지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업 자영업자 입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청원에 소리쳐 보고 싶네요 전국에 수많은 배달업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고충에 대해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배달 주문은 배달어플앱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배달 어플들이 많지만 그 중 매출비중을 가장많이 차지하는건 배달의민족이라는 어플입니다. 그어플은 손님들의 눈에 띄게끔 1위부터 3위까지의 슈퍼리스트 광고라는겁니다 .입찰하여 낙찰 받으면 1위부터3위까지 정해집니다. 허나 슈퍼리스트 라는게 여유없는 자영업자들은 그림의떡 이지요.. 저희동네만 동종업계가 7군데 입니다 그래서 주문건수로 제가 데이터를 1년반동안 만들어왔고 결과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슈퍼리스트 입찰가는 1년동안 3배라는 가격이 올랐고 동네 한곳당 입찰가가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만원이라는 금액입니다 그럼 그지역의 하나의 구역에 여러동에 1등을 하고자하면 한달에 슈퍼리스트 가격만 800~천만원이 듭니다 손님들은 착각을 하시지요 1등에 올라와 있으니 1등맛집인줄요... 거기에다 신규창업이면 6개월간 신규라는 문구를 넣어줍니다 1등업소는 배달건수가 많으면 우수업소라는 문구도 넣어줍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라도 1등에 올라간집에 주문을 넣을것 같습니다 . 더한 문제는 이제부터 입니다 누구나 한달은 입찰할수있습니다 빚을내든 어떻게 해서라도 근데 입찰해서 1등 낙찰 받으면 그다음달은 어쩝니까? 입찰가가 더 커집니다 누구나아니까요 1등하면 매출이 어마어마하다는것을... 그래서 결론은 1등집은 매출을 그만큼 하니까 담달에 또 입찰을 할수있는거고 나머지 업소들은 그림의떡이라는 사실이죠...똑같은 신규업체라도 1등을 하지않으면 기회도없이 쪽박이고 1등을 하는집은 대박입니다 제가 1년간 데이터 집계를해서 정확히 알거든요 슈퍼리스트?1.2.3등 있죠 2.3등은 하나마나 매출에 큰영향 주지않습니다 1등은 대박이라는 사실... 맛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구요? 전혀 아닙니다 요샌 전단지 광고도 하는 집없습니다 돈낭비구 편리하게 어플 고객이 80~90 프로니까요 슈퍼리스트1등집하고 슈퍼리스트 못하는집하고 주문건수가 10배 이상입니다...말 다했죠.... 배달의민족 어플과 사장님은 훌륭하나.. 너무 빈부격차가 심한 광고때문에 배달업자들이 웁니다... 돈이없는데 어쩝니까...돈을 공평하게 벌게 해주십쇼.. 정말이지 배달업자들에게 다물어보셔도 아실겁니다... 기회도없이 무너지는.....", "num_agree": 2, "petition_idx": "448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업 자영업자 관련하여..제 글 꼭 좀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현 정부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소득 주도 성장을 외치며 경제 정책을 지금까지 펼쳤고, 지금도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한번쯤 자세히 들여다 보고 귀 기울여 보십시요. 어차피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도 최근에 청와대나 여당쪽에서 말씀하셨듯이 절대적으로 약자도 아니고 서민도 아님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 노조들이 이끌고 있는 그들 또한 모두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약자는 부자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못한 대다수의 청년들과 영세한 중소기업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입니다. 하지만, 소득 주도 성장을 외치며 최저 임금을 올리고,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또한 그들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양대 노총 소속 근로자들이나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 올라 가는 바람에 일자리가 줄어 들었고,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급여 소득이 감소 하였습니다. 청년들의 꿈이 점점 멀어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소득 주도 성장인가요? 양대 노총을 위한 소득 주도 성장인가요? 그들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머지 약 70%정도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경제가 선순환 구조속에서 톱니 바퀴처럼 맞물려서 저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자유 시장경제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정부에서 만들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하여 돌아가지 못하게 묶고, 강제적인 임금인상이나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어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정부를 믿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현실을 직시 좀 하십시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정쟁이나 일삼는 정치인들을 보며 모든 국민들이 허탈함을 느끼며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사라져 갈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과감하게 정책 노선을 변경해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8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소득 성장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원의원이 이언주의원한테 한말이라고 합니다. 이언주의원이 반문연대하자고 제의했다고 해서 중진 국회의원이 한말이라고 합니다. 이런말을 사용할 수 있는 부류는 폭력집단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여성 의원이라 그렇게 한 말일까요? 박근혜정권타도를 위해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한 60을 바라보는 광주광역시 시민입니다. 문대통령이 정치를 얼마나 못하면 그렇게 대응할까, 고민도 하지 않고 막말만하는 집단이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거짓말 잘하고, 일하지 않고 가장 급여를 많이 받고, 가장 많이 특혜받고 살아가는 가장 나쁜 사람들입니다. 요즘 친구들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문재인대통령 잘못 뽑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사 청산 좋습니다. 북한과 친해지는 것 좋습니다. 우리 경제 나빠지는 것 좋지 않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하나 같이 죽겠다고 합니다. 어느 정권보다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좋은 정책입니다. 급여소득자들 급여 많이 주어 다 잘 살면 좋겠지요. 세금 많이 거두어들여 저소득층에 분배하여 다 같이 잘 살면 좋겠지만, 그전에 급여를 많이 주어세금을 거두어 들일 곳들이 죽어 나간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호위호식하는 분들 특히 청와대,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 일좀 똑바로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런 것 놔두면 안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3군데나 했는데 그래도 전 다행히 수술이 잘되어서 안심입니다만... 요즘 뉴스를보면 무면허 의사나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사망케하는일들이 번번히 일어나는데 ... 의사협회에서는 자기들이 양심에 꺼리낄게 없다면 시시티비를 의무화 해야합니다 국민은 병원에서 수술하는게 정 말 무서울겁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수술할수 있도록 법을 고쳐서라도 시시티비를 달도록 의무화 해주십시요... 의사협회는떳떳한 의료행위를 한다면 왜?시시티비설치를 반대하는겁니까? 국민이 병원을 믿고 수술을 받을 수있도록 만들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수술실에 시시티비를 달도록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 대체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는 뭐하는 집단인지 모르겟다 당장 해체해야 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지 마라 동성애, 난민, 불체자 우리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들이다. 인권인권 하지 마라. 국제사회의 눈치보지 마라. 국민이 먼저고, 소외계층이 먼저고, 피해자들이 먼저다.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권위원회, 시민단체를 반성하고 폐지해라. 이런식으로 가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고, 더불당 의 미래도 없다. 난 이미 민주당에서 다른당으로 갈아탔다. 지금까지 한결같이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이제 하는짓을 보니 한국당보다 더하더라. 정의당은 말할것도 없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자 잘 생각해라. 대한민국이 어찌 이리 됐는지, 정말 개탄스럽다. 다른데에 정신팔지 말고, 나라를 나라답게 세워라. 동성애, 난민, 불체자 ....이게 말이 되냐? 국민이 있는한 절대 용납할수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싸울것이다 . 쓸모없는 인권위, 시민단체..... 자기 이익을 위해 눈이 먼 문재인.......답답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자....", "num_agree": 7, "petition_idx": "44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선 하실려고 청와대 국민 청원을 여셨는데 장난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표현의 자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동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 처럼 그냥 냅두면 될듯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아멘 사바하", "num_agree": 3, "petition_idx": "448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현의 자유 보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청원을 해봤자 해결도 않되고 관계부서에 제대로 연락도 취하지 않고 하나마나식 청원을 받을려면 아예 없애야한다. 해주는척 열심히 일하는척하는 식의 청원은 잇으나 마나 아예 청원을 없앴으면한다. 지난번에 인터파크 쇼핑몰에서 10월26일 구매하여 취소 반품신청을 하였는데 아직도 인터파크는 나몰라라식이다. 청원을 했으나 무용지물이다. 인터파크쇼핑몰을 허가최소하던지 청원을 없애던지 하라. 있으나 마나한 청원 보여주기식 청원은 없어져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받으면 제대로 처리하고 관계부서에 조치를 취해야하지 않나? 해주는척 하는 청원은 있으나 마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국민들 문화생활하는게 그렇게도 꼴보기 싫으셨습니까? 언제부터 우리사회가 각박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를 만들려 하십니까? 평등한 사회를 원하시는데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추구하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만화탄압,토렌트탄압 중단하십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48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까? 마루마루,토렌트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참 국민들은 피곤합니다. 유신도 피곤하고. 민주화도 피곤하고. 삼권분립도 피곤하고. 왜 이러는 걸까요? 대한민국 정치는 언제 변할까요? 자유한국당 패스~ 여당도 패스. 이제 일제시대. 625 지나서. 50년밖에 안된 쓰레기 정치꾼들 세계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 그렇게 갈수는 없나요? 선진국도 아닌게. 대한민국인데. 국민이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국민들은 국회보다 성숙하고. 국회의원들 전부다 빠찌? ㅋㅋ 예전에는 달면 최고라며 벗겨 버립니다. 2년도 안남았네 총선때. 다들 봅시다. 국민으로서.", "num_agree": 2, "petition_idx": "448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 국민이 피곤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정부 인간들은 국민의 통곡은 들리지 않고, 북한을 찬양하는 것만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것은 듣지 않고 있지만 말이죠. 서울역에서 김정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찾아가지도 않던데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지만 인터넷을 자주 보고 있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에게 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이라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런 놈을 대통령이라고 믿었을까요? 처음에는 많이 원망스럽고 했는데 지금은 상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요? 저는 경북 중에 인프라가 후진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서울을 노리고 38선 20km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돈 많은 인간들이 문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방은 안전합니다. 지방을 습격해서 얻을 메리트가 없으니까 말이죠. 군사기지? 지방의 군사기지에 관심 가질 나라가 있을까요? 군산에 주둔한 주한미군 존경합니다. 좌파가 떠나라고 하는데 버티고 계신 것이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첨부된 링크에는 전쟁 시 안전한 지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귀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제 말이 맞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2０대 청년입니다． 극우 정치성향의 사이트＇일베＇에서 육군 장교라는 신분을 당당히 밝히고 활동하면서 지역 감정 , 혐오 발언등을 서슴치 않는 현역 육군 ROTC 장교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어느날 구글을 통해 ｒｏｔｃ 입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던 도중 연관 검색 시스템탓에 우연찮게 일베 게시글을 보게 됐습니다． 이미 충분히 반사회적 이미지로 낙인이 찍힌 사이트로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던 대수롭잖게 넘어가려 했으나， 게시글의 내용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게시글 내용은 자살을 고민하는 병사들은 자기와 같은 장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군대내가 아닌， 밖에서 죽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마 장교라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그것도 반인륜적인 행태로 매번 논란이 끊임 없는 사이트 일베에서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하나 싶어 게시글 목록을 조회해봤더니 실제 육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현역 장교가 맞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런 경솔함을 담은 글이 한두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광주는 폭동이다， 일베를 시작한 후로 광주， 전라도 사람들을 조심하게 된다， 전두환처럼 탱크로 홍어를 진압하듯이．．． ， 몸에 하자 있는 공익들 주제에 누구를 욕하냐 등등 지역 감정 발언을 포함해 각종 혐오발언들을 서슴치 않는 게시글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경솔함을 넘어 반인륜적인 수준의 발언들로 자질 자체가 의심되는 장교입니다． 저런 간부밑에서 어떻게 소대원들이 정상적인 복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얄팍한 사고관을 가진 간부라면， 소대 내에서 차별，폭력등을 비롯한 가혹행위가 일어나도 묵살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을 보니 해결해야할 가혹행위를 방관해 일을 더 키워 소중한 병사의 목숨까지 앗아가 파장이 된 몇몇 사건이 떠올라 더 화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휴가를 나와 푸념을 늘어놓던 제 친구들도 생각이 납니다. 친구들은 타지역의 동기들이 자신들에게 홍어라든지 광주가 폭동이 아니냐는등의 비하발언들을 들어 서운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지역간의 감정들을 해결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이 시대에，왜 아직까지도 이런,저런 말을 들어야하는지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차별，혐오 발언을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저 일간베스트 회원 육군 소위의 행동은 절대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복무규율중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의 처벌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한 링크에서 사건의 진상을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링크 :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9976338", "num_agree": 19, "petition_idx": "448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감정 , 혐오발언등을 서슴치 않는 일베 ROTC 장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일제강점기에 지어진지명 고처주세요 조상님들이 강점기이전에 부러든지명으로 고처야 지정한해방입니다 해방된지73년동안 일제가 지명해준이름으로 부러는것은 해방된것이 아니라 일제와 친일세력들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것입니다 꼭 지명 바꾸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8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지명 조상님들이 부러던지명으로 고처주세요 해방된지73년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지어진지명 그대로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방이대엇는대 일제가 지어준지명 그대로사용하는것은 해방이대은것이 아니라 아직도 일제의 점령하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지명 반더시 고처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NH농협은행(이하 농협은)은 NH농협카드를 가입하면 예금 이율 0.1%를 더준다는 내용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70 80대신 부모님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농협은에 농협카드를 가입하면 예금 이율 0.1%를 더 해준다는 말에 몇십년동안 농협을 이용해와서 카드에 가입했으나 연회비를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은행원이 카드를 10만원이상 사용해야한다는 말에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연회비없이 예금을 유치했다가 1년후 자동 연장을 하게 되었고, 은행원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가 없어진다는 말에(이율0.1%도 없어짐) 9월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연회비 7000원 이라는 문자입니다. 연회비를 납입하라는 건지 어쩌라는 건지 단답식 문자에 황당해 농협카드측에 전화를 걸어보니 9월에 사용한 카드에 대한 제휴사 연회비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관악 농협은에 전화하니 우리와 다른 회사라고 책임을 회 ㅋㅏ", "num_agree": 1, "petition_idx": "448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NH농협은행과 NH농협카드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명성교회의 공공재산이 사유화되에가는 과정에서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도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요즘 대형교회들마다 기획한듯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가 교회들을 헌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 시키고 있습니다. 이 친일보수들은 선거때가 되면 정치에 무능하고 관심도 없고 오직 목사 말에만 치우처 교회성도에서 표를 얻습니다. 그중에 돈밖에 모르는 목사와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국회의원과 커넥션이 되어 서로 도와가며 이 교회와 나라를 친일보수화 시키며 망치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박정희 의 행적 일본명은 타카키 마사오. 일제강점기때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여 일본 군관학교 입교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 항일토벌군 독립군 잡아 죽이는 반역 행위하였습니다. 광복이후는 빨치산 빨갱이 남노당 활동했으며. 1961년도 5.16군사구테타 대한민국점령 범인 부관참시감.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또 수많은 국민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옥살이 하게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이며.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 팔고.간호사 팔고.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이렇게 도둑질해서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 도둑놈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지요. 이것을 알고도 박정희의 뿌리 친일자국당 지지하면 쓰레기 세뇌되어 지지하면 골빈인간. 부정부패 친일국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우리 나라가 잘 살고있는 것은 박정희의 덕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와 국민의 피와땀으로 잘 살고 있는것이며 박정희는 광복군잡는 친일이며 빨갱이며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에 불과하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보수당의 뿌리 박정희의 행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8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옥상에 cctv를 설치하고 감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학생들의 진로를 찾게 해준다는 말만 번지르르하지 사실상 사교육을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시험을 안봐서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자신에게 걸맞는 진로를 찾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학교에서 시험을 쳐도 열심히 할 사람은 하고 안하고 자기 공부할 사람들은 알아서 안해요. 그런데 자기공부할 사람들이 시험에 시달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 자체를 없앤다고요? 학교 시험이 자기공부인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하고싶은 공부를 시작도 못하고 억지로 예체능 분야의 체험만 하게 됩니다. 학교(시험)공부가 적성이 아닌 학생들을 위해 시험 자체를 없애고 모든 학생의 시간표를 예체능 과목과 체험으로 꽉 채우다니, 너무나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같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8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학기/학년제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20년차 직장인 입니다. 처음엔 연차라는 휴가도 모르고 살았다가 제도가 정착되면서 다들 연차들을 많이 쓰시더라구요.... 하지만 직장 분위기, 상사 눈치 등의 이유로 연차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무직들은 한시간 넘게 오버 타임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연차마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통 일년에 한두번 사용하는게 고작이고 연차비를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법적인 문제와 연차비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연차 계획서 라는걸 받고 있습니다. 쓰지도 못할 연차를 적어내고 회사는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 나는 거죠. 물론 회사에서는 써라, 회사가 못쓰게 했냐 라고 하지만 휴가 사유서도 써야 하고 왜 써야 하는지 되려 묻습니다. 연차계획서는 회사의 면책 수단을 만들어 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루 빨리 제도를 보완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도 연차를 자유롭지는 않더라도 반이라도 쓰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 계획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무슨 대통령 자리가 보좌관이 써준 허울좋은 맞지도 않은 통계자료를 가지고 점점 좋아지는 경제사항이 있다고 읇어대질 않나. 현실을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들어올때 노 저으라구요? 이건 개 돼지 같은 무메한 국민들이 하는 얘긴데 기가 찹니다 그 통계 자료는 제대로 된 자료인가요? 일자리 창출? 정부 기관에서 대책 내놓은것중에서 강의실 빈방 불끄기 있다구요? 그게 문제인 통 께서 바라고 만들고 싶은 일자리 였던가요? 이렇듯 무능하고 현실 파악 전혀 안되는분이 대통령 되겠다고 했을때 몰라봤던 개. 돼지 같은 국민들 잘못이지요. 잘못했네요. 손가락 자르고 싶습니다. 회의도 하지말고 해외순방 뭐 정상회담. 무슨 대책 이딴거 하지마세요. 정말이지 진절머리 납니다. 지지율 50%는 100 명 조사하고 50명 좋아요. 누르면 되는 지지율 이지요. 현재정권의 다음 행보가 궁금합니다. 더이상 언론에서 당신들의 그 무엇도 보고듣고 싶지 않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8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살릭? 일자리창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오늘방송보고 경악을하엿읍니다어찌군대에서여군을그것도직속상관둘이서 강제성폭행해서임신까지시킨반인륜적인사건이잇엇나 이게군인이맞나싶네요2심군사고등법원에서무죄판결낫던데 무죄판결한고등군사법원판사들도제정신이아니라사료됩니다 이에두명의성폭행 중령과 대령그리고무죄판결한 군사고등법원판사들전원파면시켜줄것을청원하는바입니다 이제대법원에서최종판결하겟지만그안에빨리이두명의중령과 대령 강제전역시켜서민간인신분으로재판받게간곡히청원합니다 두번다신 군대내성폭행사건일어나지않게특단의대책도세워주십시요 대한민국에선두번다신이런군인이안생겼으면좋겟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48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성폭행한중령과대령즉각파면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아파트옥상에 cc티브이 설치로 범죄 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설치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옥상 법죄 예방"}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삼성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 비리의 온상 친일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나와야합니다. 삼성가는 아무리 정치인에게 뇌물주고 해택받아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구속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친일 사법 판사무리와 친일 이건희가의 비리라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큰비극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우리 나라를 판 종자돈으로 시작한 삼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라먹은 국민의 목숨같은 돈과 우리 근로자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 입니다. 삼성주식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이보다 더 많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이 국민기업 삼성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 삼성을 계속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친일 삼성일가와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이제는 대한민국 능력있는 젊은 경영 전문가에게 삼성의 경영을 맡길때입니다. 이 나라의 친일세력 삼성가 이씨일가와 친일한국당을 국민여러분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8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보이싱사기단당했습니다.전화한통받겠되었습니다...대출저금리해준다고..믿고진행했습니다..또한마디에..넘어가네요..저도모르는사이에이루어졌네요....그한마디에계좌번호랑..다가르쳐주었네요저두억울해요. 11월8일날대포통장으로사용했나봐요...다행히저한데돈없었네요.... 11월9일날00경찰서가던니. 사고신고접수가되어있더라고요....카톡사진을보여주는데요..대수롭게안보더라고요. 저는생각제3외피해자없기를바라면서보여줘네요.. 지능팀에서..하는말이더욱어이없게만들더라고요..둘다리쭉피고주무시라고했고요..유심있게.카톡사진을.보여주는데...빨리잡을생각을안했나봐요.오늘은00경찰서에저한데사기치는사람처럼몰아가더라고요....너무억울하고요...정신적피해가크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8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싱사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고 노무현대통령님 논두렁사건이생각나네요 지금현제 이재명지사님은 고노무현대통령처럼 당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언론흘리기플레이에 언제까지 당하실껀지..언제까지 정치인들의 개돼지로 사실껀지..이나라는 힘없고 부정과적페와 진심으로싸우는 정치인은 부페정치인들이 가만놔두지안는거 같습니다..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이렇케살아지게 만들것이지 국민여러분 정신차립시다..저들이진정원하는 정치가어떤것인지..이재명지사님을 지켜줍시다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8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언론은 진실보단 권력을선택하실껀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하다 하다 이젠 태양광 거짓뉴스까지 퍼트리고 있네요 ㅎㅎㅎㅎ 진짜 자한당 지지자들 참 ..개찌질함의 탑을 찍네요 ㅎㅎㅎ 나이를 어디로 쳐먹은건지 당최 알수가 없습니다. 거짓뉴스를 퍼트리는 자한당 과 자한당 지지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 찌질이들 말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 되는거지만 그 찌질이들의 거짓뉴스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가짜뉴스 유포자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 태양광 거짓뉴스 및 전라도 비하한 자한당 유튜버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애국자 후손들은 폐지줍다 술취한놈한테 맞아 죽고 매국노 후손들은 잘먹고 잘살면서 땅돌려 달라고 소송하는 한심한 대한민국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까지 반민특위 무산으로 친일파들의 부는 유지 증가 하여 왔고 그 기득권층의 중심은 자유한국당이다 이들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위해 뭉친다 박근혜사건에도 불구하고 홍준표가 득표율 2위 했다 이나라의 기득권층의 힘이다 기득권층은 친일파에서 이어져왓고", "num_agree": 17, "petition_idx": "448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완용 후손 찾앗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현재 공동주택 안에 있는 체육시설(테니스장,베트민트장 , 농구장등)에 대해 재산세는 해당 단지의 집주인들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중 다른 단지인과 전혀 다른 동네 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곳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기에 공동주택의 계단이나 엘리베이트등의 무단진입시 적용되는 주거침입죄를 폭넓게 적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사유재산이나 회원가입만 하면 아무나 이용을 함으로서 입주민들에게 극심한 소음피해를 준다는것은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하다 생각하기에 본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 침입죄를 폭넓게 강화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경의중앙선은 왜 출발 정차 운행속도 배차간격 모든것이 느린건가요 20~30분에 한번오는열차가 건너뛰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탔다하면 무조건 연착이 두번이상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학,출퇴근한지5년이 넘어가는데 정말 참기힘든수준입니다 운행열차를늘려서 배차간격을 줄여주세요 아니면 기장분들은 바꿔주시던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8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문제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요즘들어 장염환자가 병원에서 수액맞은후 사망한 사건이 많이 발생한거 같은데 수액백신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불안해서 장염으로 병원을 가기가 무섭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여수 장염환자들 수액맞고 사망 문제점좀 찾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주52시간 근무 법 제도를 없애주세요 돈없는 서민들은 주52시간 근무제도 때문에 빛만 늘어나고있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시장등 선거철때는 서민서민 당선되면 서민뒷전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선거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48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근무근무시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카테고리 선택하라길래..전부다입니다ㅡㅡ전 한나라당 싫어서 문재인아저씨 뽑았어요..지역은 구미인데..그래도 먼가 변화가있을까하고 응원했는데.. 그게 아닌거같네요 북한...통일도 좋지만 지금은 저희먼저봐주세요 지금 현 상황은 청와대에서 보는 아저씨랑 달라요 국민이 안정되야 외교가 가능합니다..지금에 국민들은 그냥 힘들어요 사실 저는 안힘들어요 그전 정권이나 지금이나 월급 똑같고..근데 고향가보면..가게들이 다 임대예요 밥먹으려면 차타고 나가야되요 북한에 퍼주고 이런건모르겠지만..일단 저희 국민부터 챙기세요 그래야 민주당대선때 이재명아저씨 뽑죠..지금 이건 너무 아니네요 북한하고 통일전에 저희남한이 사라지겠슴돠...그럼..안되죠..?쉽게 생각부탁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8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국민연금의 불신이 너무나도 큽니다 국민의 혈세로 따로 운영되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일원화 해주세요 기존에 국민연금이외에 따로 운영하며 퍼주기식으로 운용되었던 잘못된 부분도 시정했으면 합니다 국민들의 피땀으로 낸 세금으로 그틀만의 잔치가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8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하나로 통일해서 운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체 뭘하고 있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홍준표 같은 xx는 다시 정치 한다고 하고 나라가 개판을 넘어 말해가고 있다 대통령 시켜 달라고 했으면 잘해야지 박근혜 보다 못한 대통령 볼려고 우리가 뽑았나 좌개감든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8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눈이 있으면 뉴스좀 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통령님께 건의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평택시에 살고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저는 소년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요즘들어 청소년 범죄가 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법에 걸리지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상상할수 없는 범죄가 일어나고있습니다 청소년 성추행사건도있었고 청소년폭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요즘 청소년 폭행으로 자살하는 학생도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수정하거나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바입니다. 우리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소년법을 가혹하게 바꾸거나 폐지할것을 건의드립니다. 수정이되었거나 폐지가되면 학생들이 성추행도완벽이 안한다고는 어렵겠지만 나쁜행동을하지않을것이며 피해당하는 학생이 없으며 안전하게 사회에서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해서라도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한번이라도 피해학생들의 마음을 해아리며 공감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8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바로잡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병원비 등) 때문에 반려동물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병원비 부담이 심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좀 더 나은 방안이 없을까 조심스레 말을 해봅니다. 우선 직접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친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며칠 전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들은 사람과 달리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 약값 3일 입원으로 비용이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친구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펫사료협회,2018년도 반려동물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결과로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응답자에게 ‘비양육 이유’가 ‘힘든 관리 대문’이라는 응답이 2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솔직히 다들 직장생활을 하느라 바쁜데 어떻게 반려동물 까지 신경씁니까 ? 사료비에 병원비에 드는 돈도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다들 키우고 싶어도 키우지 못하는 겁니다. 혹여 키우고 있다 하더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비용에 반려동물을 입양시키고 길에 버려둡니다. 그렇게 생긴 유기견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여러므로 검사를 받아보고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런 검사들이 병원비를 배로 증가하게 만드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비용이 적지많은 않습니다. 이건 검사만 받은겁니다. 수술을 한다면 ?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 사람도 병원을 가면 진료비가 많이 드는데 반려동물 이라고 달라지는건 아닙니다. 사람은 보험이라도 있지 동물들은 그럼 보험이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검사 하나하나에 비용이 부과가 됩니다. 동물들은 아프면 아프다고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말할 수 없잖습니까 ?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검사를 통해 이유를 찾아내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해야만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그 비용들은요 ? 강아지가 엑스레이 찍는데 몇만원이 듭니다. 사람도 그래요 . 다만 사람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주는 건강보험 덕분에 티가 안나는 것 뿐이니까요 ! 책임질 수 있다는 다짐을 하고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을 만듭니다. 기타 보험처럼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견적을 내보고 한달에 얼마를 낼지 정합니다. 많이 다칠꺼 같은 반려동물은 좀 더 많이 내는걸로 하고 , 비교적 안전한 반려동물들은 낮은 가격의 보험비를 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후원 캠페인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부를 받아내려 노력합니다. 유니품을 만들어 수익 전체를 기부하고 그 지원금으로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진료 내용에 등급을 나누어 간단한 치료엔 5% , 엑스레이를 비롯한 검사엔 7%, 수술이나 입원엔 8% 를 지원해줍니다. 이런 방법 외에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껍니다. 사람도 살기힘든 세상인데 누가 동물따위나 신경쓰냐고 했습니다. 틀린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되서 죽어가는 동물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 도와주면 그 비용이 바가지로 나한테 오는데 누가 감히 무서워서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 나라에서 신경쓸 일이 많으시겠지만 사람만 국민이건 아니고 자그마한 동물들도 한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반려동물들에 대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48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보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택시회사 니들 배만 부르면 되지 택시요금 올렸고 서비스질은 아직도 개판이고 거기에다 카플 막어야 도둑놈의 색기들이네 국민이 이용 하고 요금 지불하는데 니들이 먼데 막어", "num_agree": 2, "petition_idx": "448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 택시업계 니이들이 먼디 카플을 막어 국민의 선택권이 있는건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회장인 서정진이라는 회장이 여객기 승무원에 대놓고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하고 라면을 여러번 끓여와라라는 등 갑질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부하직원을 폭행한 것도 모잘라서 부하직원들에게 몰카를 찍는 등 눈살 찌푸러지게 한 갑질에 이어 여러번 입니다. 한화그룹 회장인 김승연의 아들인 김동선이라는 사람이 기사를 폭행했고 임범준이라는 사람도 승무원에 대놓고 침뱉는 등 여러 폭행을 저지른 사건 아시죠? 온 국민들을 분노케한 재벌 총수의 갑질 사건입니다. 이제는 재벌 갑질을 근절할 수 있게 재벌 총수의 갑질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처벌을 대폭 강화해서 재벌의 갑질이라는 누적된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라는 공약 성공할 수 있게 재벌총수의 갑질 처벌을 꼭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8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대기업) 총수의 갑질 처벌 엄중 강화시켜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맞벌이 부부 건강보험료 한쪽만 내게 해주세요 한집에서 양쪽 모두 납부는 너무 부당합니다. 감면을 해주던 한쪽만 납부하던 정책좀 바꾸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부부 건강보험료 대책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갑질입니까? 우리 미래에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저런갑질 엄격한 강력 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44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갑질  강력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이재명도지사님 사모님의 트위터 계정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나는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싶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지사님과의 연도 없다. 따라서 그분을 지지하는 입장도 아니고, 또 그분을 안티하는 입장도 아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사가된 이번 이슈에 대해, 이지사님이 몸에 점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시켜 주심으로서, 스스로 위기에서 탈출한 것 처럼, 이번 문제도 사모님의 계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트위터에 직접 질의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도,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모님 계정도 아닌데, 어떻게 물어보나라는 이지사님의 의견도 납득이 가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계정주가 아니라면 트위터에서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니라고 부정할 것이다. 만약 계정주라면 당연히 트위터에서 계정주임을 확신시켜줄수 있다. 즉 트위터에 질의를 하는 자체를 가지고, 사모님이 계정주라고 단정할수 없음으로, 이지사님의 걱정처럼 질의를 하는 자체로 자신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말씀은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나는 객관적으로 생각한다. 우리 정치계에서 매우 영향력이 크신 분이시고, 또한 현직 지지사님임 감안할 때, 나의 글이 다소 외람될수 있으나, 객관적 관점에서 지난번처럼 당당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린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님의 생각에 대한 의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 마루마루라는 불법 만화 사이트를 통해서 만화를 즐겨 보던 학생입니다. 오늘 오후 불법 만화 사이트인 마루마루가 폐쇄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가 주도의 수사로 인해 폐쇄된 것은 아니지만, 불법 만화 사이트를 수사, 검거하는 분위기라는 언론을 본 운영자가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법 만화 사이트에서 올라오던 만화들을 국내 정발 또는 국가에서 번역자들을 채용하여 만화가의 나라에서 만화를 산 후, 번역해 국민들에게 만화를 디지털 자료로써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만화가에게 돌려주는 형식 등 국민들이 외국의 만화를 한국어로 즐길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마루마루는 국내 최대의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인데, 이는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했던 사이트임이 분명합니다. 단순히 무료라는 것 때문에 마루마루를 이용하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아마 국내에 정식발매가 되지 않는 작품을 보기 위해서 사이트를 이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굉장히 많은 만화가 있는데, 국내에서 만화의 판권을 산 후 번역해 대중들에게 판매하는 기업들은 돈이 될 만화만 번역하고 판매합니다. 국내 정발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존재하나, 어디까지나 신청이 가능할 뿐 정발이 될 가능성은 아주 작습니다. 기업이 보기에 돈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정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정발이 되지 않는 작품 중에도 뛰어난 작품성을 가진 작품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 작품이 보고 싶으면 일본어를 공부해서 원서를 사 읽어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이, 일본어 공부를 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려면 2~3년은 공부를 해야 할 뿐더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공부, 일 이외에 추가적으로 일본어 공부를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면 일본어 공부를 해 원서를 사 볼 수 있겠지만 원서를 구하는 것 조차 어려운 작품들 또한 존재합니다. 번역을 해주는 사람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러한 만화를 보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물론 저작권 침해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나, 국민들은 이러한 만화를 간편하게 즐기고 싶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합법적으로 외국에서 만화를 가져와 대중에게 보여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44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 불법 만화 사이트 폐쇄에 관련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뉴질랜드 한인 사회에서 선량한 시민인척 살아가는 20억대 사기꾼을 고발합니다. 얘기가 길어질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기 보다는 개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에 발생한 충북 제천 보증사기 사건은. 1) 20년 전 충북 제천의 작은 농가에서, 해당 지역경제를 아예 초토화한 보증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97년에 한 개인이 이웃, 친구, 동창, 친인척 모두를 보증으로 내세우고 20억대의 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뒤 한순간에 가족 모두와 함께 잠적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 가족과 해당 사기꾼의 행방을 알길이 없었습니다. 사기꾼의 이름은 '신모씨'였습니다. 2) 이 때, 쇼미더머니라는 랩 아이돌 발굴 방송 프로에 마이크로닷 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젊은 아이가 출연합니다. 이게 벌써 몇년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마이크로닷 이라는 랩퍼가 바로 20년 전 1997년 충북 제천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 피의자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3) 마이크로닷이 방송에 나왔을때부터, 즉 몇년 전 \"최연소랩퍼\"라는 타이틀을 들고 유명인인 Dok2등과 같이 방송사에 나와서 활동할때부터, \"가족처럼 왕래하던 상황에, 마이크로닷의 어린 얼굴을 알고있던 피해자분들이 직접 사기 피해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몇개월 몇년간에 걸쳐, 여러명의 피해자분들이 마이크로닷, 산체스의 인스타그램에 방문하여 꾸준히 댓글까지 남겼으나, 해당 댓글은 마이크로닷과 산체스 본인의 의해 지속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각각 본명은 신재호, 신재민입니다. - 사기꾼인 신모씨와 성씨 일치) 이때까지는 단순히 아들이 닮았다 뿐으로 치부할수있는 얘기지만, 2018년 3월 15일자 방송에는 사기 피의자인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이 직접 나와 방송 패널들과 웃고 떠들며 농담까지 했고, 오클랜드시 중심가에 얼마나 큰 식당을 운영하며 잘먹고 잘 사는지 보여주며 얼굴까지 내비쳤습니다. 1) 20년 전의 사건이 어떻게 공론화가 되었는가? ------------------------------------------------------------------------ 사기꾼 신모씨의 아들 마이크로닷이 TV에 출연할때부터, 그 인상을 알아보는 피해자는 늘 있었다고 합니다. 신모씨 가족이 어릴때부터 이웃들과 혹은 가까운 친척들과 왕래가 잦았기 때문에, 마이크로닷의 얼굴형을 어렴풋이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던것이죠. 하지만 이는 그냥 외형적으로 생김새를 볼때 유추할수있는 추측일 뿐으로, 누구도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마이크로닷이 주 출연진으로 나오는 방송 프로 채널A '도시어부' 28회 에서, 1998년 충북제천 보증사기범죄를 주도한 신모씨가, 직접 방송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대며, 아무렇지않게 촬영을 진행하게됩니다. 직접 본인 가게라고 오클랜드에 있는 식당을 소개까지 하며, 출연진들과 낚시얘기, 농담을 하기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사기 피해자들은 더욱더 확신을 갖게됩니다. 몇십만원 몇백만원도 아니고, 98년 당시 몇억을 보증사기를 치고 도망간 사기꾼이, 방송에서 아무렇지 않게 얼굴을 들이밀고 멀쩡히 장사하며,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처럼 출연진이랑 실실거리며 농담이나 하고있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을지 감히 헤아릴수가 없습니다.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이 사기범죄를 저질렀다는 증언은 지금 논란이 되는 11월이 아닌 5월달에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임을 스스로 자청하는 네티즌 한분이 네이트판에 직접 피해당시 어떤일을 겪었는지를 쓴 게시글을 게재하셨으나, 아무일도 없었던것처럼 잠잠히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닷측은 지금과 다르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구요. 또 지금처럼 여론이 들끓지도 않았습니다. 마이크로닷은 그 언제나처럼 유명 방송인으로써 승승장구하며 계속 티비에 나왔고, 개인 SNS계정에 오픈 럭셔리카를 몰며 드라이브를 다니고, 여행, 쇼핑다니는 사진을 곧잘 게재하였습니다. 아무도 피해를 책임질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말이죠. 즉,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은, 오늘날(11월 19일) 이전에 간간히 조용히 이어져오던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마이크로닷측에서는 이 소문이 가면갈수록 본인의 유명세와 비례해서 커지게되니 많이 거슬렸을것입니다. 그렇게 2018년 11월 19일자에 번뜩 [공식입장] 마이크로닷 측 \"부모님 사기설 사실무근, 명예훼손 법적대응 할것\" 라고 발표하게됩니다. 이 때, 당시 뉴스링크 댓글에, 스스로 피해자임을 자청하는 또다른 네티즌분이 댓글로 \"굉장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20년간 보관한 증거물이 저에게 다 있습니다. 기자님 제발 이메일연락처좀 남겨주세요. 인터뷰 용의 있습니다.\" 라고 게재하였고, 이에 SBS측에서 직접 단독 인터뷰 후에야 비로소 1998년 당시 충북 제천 농가 보증사기사건의 피의자가 마이크로닷의 친부모라는 사실이 밝혀진것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3099 그 이전까지는 사실 사람들이 사건의 현황등을 잘 알지 못했는데, 오히려 마이크로닷측에서 스스로 '강력대응' '선처없다' 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명예훼손 단체고소를 암시한것이 오늘날 여론의 도화선이 된것입니다. 2) 사기범 신모씨의 친아들 산체스/마이크로닷은 진정으로 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몰랐었나? ------------------------------------------------------------------------ 공론화 되기 전 본 사건의 전말을 알고있는 아주 소수의 피해자들은, 직접 산체스와 마이크로닷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찾아가, 여러차례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즉 현재 모든 전말이 밝혀진 오늘날 (11월 20일) 한참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마이크로닷과 산체스로부터 아무 답변을 듣지 못하였으며, 댓글 삭제후 블록(계정차단)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http://www.mbcsportsplus.com/news/?mode=view&cate=&b_idx=99872595.000 98년도 충북 제천의 보증사기건에서 추정되는 피해자는 약 15명으로, 피해자분들의 가족까지 합한다면 족히 몇십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몇십명의 피해자분들이, 사건의 전말을 알거라 여기는 산체스와 마이크로닷 형제의 인스타그램에 찾아가서 조목조목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따질때마다, 일관되게 댓글을 삭제후 차단하는등의 대응을 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오래전부터 알고있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사람들이 신경쓰고있지도 않을때에 갑자기 돌발적으로 마이크로닷측에서 먼저, \"부친과관련한 명예훼손 선처없는 강력 법적대응\" 이라고 발표한것도 아마 이런 이유가 있을것이라 추측합니다. 여기까지가 상황의 개요가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모씨가 사기행각을 저지른 이후 뉴질랜드로 도피이민을 온 98년도를 생각을 해보면, 사건당시 마이크로닷 본인은 93년생으로, 만으로 5살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마이크로닷의 친형 산체스는 86년생으로, 만으로 12살입니다. 부친이 죄를 저리를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 입장에서, 죄가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비록 사건 그 당시에는 어려서 몰랐다고 하나, 과연 2018년 11월 20일인, 사건으로부터 20년이 훨씬 지나 성인이 된 지금시점까지, 여기저기에 얼굴을 비치는 대한민국의 톱급 방송인으로 활동하면서 오늘날과같이 사건이 공론화 되기 이전에, 해당내용을 추호도 알지 못한것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방송에 사기범죄를 저지른 신모씨의 얼굴이 나온것은 3월달 입니다. 해당 여론이 그런데 공론화 되기 이전 방송 방영 이후 해당방송 방영이후 3월달부터 소수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계속 관련한 피해사실을 주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한명도 아니고 여러명이 말이죠. (https://pann.nate.com/talk/331826068 해당 링크는 당시의 게시물중 하나이며, 현재는 해당 게시글은 삭제조치되었고, 캡쳐된 이미지 파일로만 존재합니다. ) 애초에 그것이 마이크로닷측에서 \"강력 법적대응\"이라는 어처구니없이 뻔뻔한 슬로건을 내건 이유입니다. 그것도 당시에는 여론이 그다지 들끓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피해 사실을 주장하는것은 굉장히 소수인 피해자 본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여론이 들끓기 전, 2018년 11월 19일날 마이크로닷측에서 소속사와 같이 \"강력한 법적대응\"이라고 의미한것은. 빼도박도 못하게 \"본인의 아버지의 사기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입뻥끗하면 법적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겠다\" 라고 한것과 똑같은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론화되고 어느정도 유명해지기 이전, 톱급 연예인인 마이크로닷씨를 상대로 \"마이크로닷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사기꾼이다\" 라는 대단히 무리한 주장을 할 사람들은 피해자 본인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이지 너무나 파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마 용서가 되지 않을정도로 너무 극심히 뻔뻔하고, 굉장히 비열하고 아주 기회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가 3월달에 얼굴을 비춘 도시어부 28회 방영분에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얼굴을 알아본 피해자들이 줄곧 피해사실을 주장해왔고, 비록 본인의 인스타에 피해자들이 남긴 댓글을 삭제를 하고 차단을 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사건이 존재했다는것을 인정을 안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알수밖에 없었을것입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마이크로닷 본인과 그의 친형인 산체스는, 개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늘 몇억을 호가하는 가격대의 럭셔리 오픈카와 몇백만원대의 명품 시계, 명품 옷, 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 맛집 등을 올리며 부를 과시하곤 했습니다. 이런 경제력을 갖춘 상황에서, 오늘날의 마이크로닷이 아닌 누군가는, 자기 아버지에의한, 본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사기범죄 피소 사실이 확인이 되었더라면, 엄연히 공인으로써 사람들의 사랑과 인기로 생계를 유지하는 연예인으로서 정식으로 깊이 사과하고 피해금액을 배상해줄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이크로닷이 취한 액션은 나쁜소식이 더 공론화되는걸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틀어막기위한 \"고소\"와 공개적인 으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마이크로닷의 친 아버지인 신모씨가 먼저 뒤통수를 때리고, 그리고 곧이어서 그 아들인 마이크로닷이 따귀를 때리는것과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공론화 되기까지, 몇개월간을, 항상 자기들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댓글삭제,게시글삭제당하고 차단당하고, 그러면서도 방송에 꾸준히 나와 실실대며 재롱피우는 나의 집안을 풍비박살낸 저 사기꾼의 친 아들을 보면서 피해자분들 본인들은 얼마나 극심한 박탈감이 들었을까요. 더구나 힘으로 찍어내리듯이 마이크로닷측에서 먼저 조용히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그 시점부터는 정말이지 원통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상에서 게재된 피해자분들의 증언은 수십건에 달하며, 공식 인터뷰를 통해 기사화 된것만 해도 다수입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425509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3099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20326619407360&mediaCodeNo=258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732 http://www.xportsnews.com/?ac=article_view&entry_id=1044749 이 사실들을 신모씨의 친 아들뻘 되는 마이크로닷,산체스 형제는 소속사를 대동하여 고소와 으름장으로 틀어막으려고 했던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더이상 산체스 마이크로닷 형제가 신모씨의 사기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고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를 저지른 신모씨 본인, 그리고 그의 친자식인 산체스와 마이크로닷, 그리고 그에 동조하여 고소발표를 한 소속사까지, 엄연히 고통을 받고 호소하는 피해자분들을 뻔히 인식한 상황에서 끝까지, 알고있어도 모른척 하며 인간으로써 하면 안될짓을 한 부분이 굉장히 천박스럽고 역겹습니다. 사기피소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이 쓰신 글 들 중에서는, 가장이 신용불량자가 됨은 물론이고 고등학교를 중퇴후 공장, 아버지가 파산, 어머니는 암 진행으로 병원에 입원 등의 안타까운 사연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이 시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할수도 없이 이미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구요. 그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가 사기를 당한후 신세를 비관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한것인지, 아니면 병 때문인것인지 자연사인지 모르나, 국내 유명 방송 프로에 직접 출연해 낚시가 취미이며 얼마나 큰 물고기를 잡았는지 해맑게 말하는 사기꾼 신모씨 뒤에 얼마나 암울하고 비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누구나 상식적으로 분노하고 용납할수없는 상황에서, 방송사 등에서는 마이크로닷이 어떻게 19억 최고급 저택에 사는지, 그 남의 가정 풍비박살내고 피눈물낸 사기 피의자가 어떻게 뉴질랜드에서 버젓히 잘먹고 잘살며 고깃집 장사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여 급하게 입막음 하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뻔뻔한 경우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누구나 나의 소중한 가장인 아버지가 있다라면, 누구나 내가 꼭 지키고싶은 나의 아이가 있다라면, 누구나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랬으면 안되는것입니다. 사기를 저지른 신모씨 본인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그의 아들이던, 그리고 그런 조치를 부추기는 해당 소속사이던, 모조리 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일까지만 해도 방송 녹화까지 멀쩡히 하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모른척 잠적하고 아무런 얘기도 하지를 않는 마이크로닷씨, 본명 신재호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학기당 1200만원이 드는 뉴질랜드 명문 사립학교에 보냈을때에, 당신 아버지가 사기친 집안의 귀한 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공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으로부터 소중한 아버지 취급을 받으며 19억짜리 저택을 선물받을때에, 당신 아버지가 사기친 사람은 파산해버린 실패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나이 50이 넘어 뉴질랜드에서 연매출 10억을 찍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때에, 당신 아버지가 사기친 사람은 암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식으로 아버지대부터 야비하고 파렴치하게 일군 부를 자랑하려고, 본인 노래에 \"아빠는 사장님 작년에 10억 매출을 확 넘겼네 Hold up\" 따위 가사를 쓰셨습니까? 남의 단란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더라도, 아무리 역겨운 짓을 해도, 이 세상에서 업보가 없는것처럼, 어떻게든 입막음하고, 돈과 변호인으로 으름장 놓으면 다 해결될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뻔뻔히 방송용 카메라 앞에서는 유명세와 출연료를 즐기며 실실거리며 아무 문제없는 사람인것처럼 재롱을 피우고. 기존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무시하고, 과거에 무엇이 어떤일이 일어났고 어떤 피해자가 있건간에, 조금 뻔뻔하더라도, 나는 일단 카메라 앞에서 웃으면서, 누릴것 다 누리고 벌것 다 벌고, 알맹이까지 끝까지 다 벗겨먹겠다는 그 기회주의적 심보가 극심히 악질적입니다. 현재 1998년에 일어났던 충북 제천의 사기사건은 단지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해외에 도피하였기 때문에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것일 뿐이며, 인터폴과 뉴질랜드 경찰이 협약하면 다시금 수사를 진행해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덜어드릴수있습니다. 당시 IMF여파를 그대로 맞을 시기에,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무력하고 실패한 가장으로, 죄인으로, 빚쟁이로 시달리다가 억울하다는 소리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국내송환/1998년 충북 제천 보증사기 사건을 조속히 재수사 요청합니다. 사기 피해자분들 중에서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분들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한 사기 범죄자가 어떤식으로 사는지 똑똑히 보고있어도 따지지도 못하고 파산당한 가장으로, 실패한 가장으로 가슴에 묻고 앓다가 죽은 처지인것입니다. 제발 그런 비참함속에서 고통받은 피해자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이러한 기회주의를 좌시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98년도 제천 보증사기 사건의 적극적인 수사를 재개해주세요. 법치와 정의가 바로서게 해주세요. 정직한 조치로 대한민국에 이토록 극심히 만연한 기회주의에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89, "petition_idx": "448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닷 부모의 국내송환/1998년 충북 제천 보증사기 사건을 조속히 재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그려 좋아좋아 자한당 하고 바른미래당 지랄 하것지만 어머니님들 아니 국민은 대환영 유은혜장관 화이팅 허시고 박용진의원도 화이팅 허쇼 글고 지금 이라도 안늦었응게 문재인대통령님아 나라살림에 온힘을 쏟아 부은다면 지지율 반등 될거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8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3법 국회 통과 못하면 대통령으로 라도 처리한다 아주 좋아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이국종의사님은 자신이 돈을 벌려고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되었으나 환자가 내지 못하여 부족한 돈을 자신의 돈으로 낸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 13살밖에 되지 않아 글을 잘 쓰지 못하나 이국종의사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외상외과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끊임없이 줄 것입니다 이름없는사람들이 1명의 환자와 몇시간씩 전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했으나 잃으면 어떻겠습니까?? 제발 동의 많이해 주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의사 도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에게 전자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해당 차량에도 부착해서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데 일조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에게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김포고촌3기 신도시 지정 반대합니다 2기 신도시인 검단개발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검단 10년의 눈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눈물이 아닌 피눈물을 흘리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 고촌신도시지정 제검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학생들의 두발 자유화를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8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발 자유화를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정치도모르지만 나라를 위하면 대기업들은 좀 건들지 말았으면합니다ㆍ 뉴스보면 맨날 삼성이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듣기가 거북합니다 ㆍ만약 우리나라에 삼성이 없어진다면 어떻게될까요ㆍ 경기안좋다고 말로만하지말고 대기업들 더전진할수있도록 나라가 뒷받침해야하지앟을까요ㆍ삼성에 직원만해도 얼만데 제발 뉴스에 삼성ㆍ대한항공 다른 모든기업들 잘할수있도록 밀어주지는 못하면서 왜이렇게 나쁘게만 말을하는지 뉴스가보기가 싫습니다 ㆍ저도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이제는 별루인것같네요ㆍ실망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통령님은 취임당시 분명히 국민들에게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경호를 전담 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공약을 지키지않아 궁금해서 청원합니다 대통령님은 언제 공약 실천하실의향이 있으신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경호실은 언제 폐지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남자든 여자든 모두해당하는얘기입니다 배우자가 아이들을버리고 다른사람과 지내고있다면 그사람들은 행복하겠죠 그럼 남겨진사람 아이들을 홀로키워야하는사람들은 무슨죄인가요 혼자아이만들었습니까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아무것도없습니다 이게이나라법인가요 간통하는사람은 즐겁고 남겨진 상대방이나 아이들은 힘들고 이게현실입니다 뭔가 대책을세워야하는거아닙니까 (예)상대방신상정보공개 . 간통죄.양육비를 나라에서해주고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아무런대책도없이 간통죄만폐지해서 이혼률만높이고 한부모가정만늘리고 이게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간통죄폐지이후 불륜만 높아진우리나라 정말좋아죽겠습니다 자식들남겨놓고 죽는사람들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혼자 어린자식돌바야하지 그럼으로일도못가지 생활은어려워지지 이런것이지속된다면 결국엔 다같이 이세상에서지워지겠죠 이나라현실입니다 이런것들을 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나라에서 웃으면서 살아갈수 있게끔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11월 7일자 ‘수시 학종 없애고 정시로 일원화’ 청원이 드디어 만명을 넘어섰고, 육아/교육분야 5위에 올랐습니다. 불수능에 복잡한 입시 전형에 도대체 이 말도 안되는 입시 제도를 국민들이 촛불 들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계속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지지의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8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드디어 만명이 넘었습니다. 11월7일자 ‘수시 학종 없애고 정시 일원화하자’에 국민의 뜻을 모아봅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국민들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은 갑질 아닌가? 정부의 일방적으로 결정한 개혁안이 사회적 대타협은 아니다. 똥고집일뿐.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은 국민투표이다.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국민투표하자.", "num_agree": 11, "petition_idx": "448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국회에 해당 판사들을 탄핵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판사들이 국회에 동료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대법원장은 자신이 임명한 조사단이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했는데도 이걸 뒤집고 검찰을 끌어들였습니다. 5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번엔 국회에 판사 탄핵까지 맡긴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탄핵 대상 판사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가 또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2년 가까이 조사와 수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그야말로 사법 사상 초유의 일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법관대표회의에선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판사들끼리 고함을 지르고 맞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그만큼 판사들 사이의 갈등이 크다는 뜻입니다. 법원행정처 사태를 거치며 판사 사회는 갈라질 대로 갈라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탄핵 논의가 진전될수록 판사들의 반목과 내홍으로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사실상 혼돈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에서 이제 '탄핵'까지, 판사들의 정치 대란으로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 하면서 2017년 3분시 실적을 정정 하였습니다. 어떻게 상장사가 이미 투자자에게 공표되고 공시된 실적을 적정한 사정 공시와 그에 대한 설명도 없이 자의적으로 실적 정정을 하고 있는대도 한국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까? 지난 분기엔 정관에도 있지않은 국내 판권을 수배억을 받고 관계사에 매출을 하는 매출 부풀리기, 이번 분기에는 모호한 기준을 이용한 실절정정을 통해 작년 동기 대비 실적 향상 된거 처럼 하여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 케어는 코스닥 시가 총액1위이자 많은 개인 투자자가 있는 회사 입니다. 이런 회사가 마음놓고 회계 부정을 통해 투자자를 기만 하고 있는대도 공정한 투자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의무가 있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뒷짐만 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식회계 의혹과 금감원 거래소의 무대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요즘 가짜뉴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뉴스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신문과 방송에서 포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으로 옮겨가면서, 그의 전파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가짜뉴스는 높은 조회수가 나와 광고를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가짜뉴스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자극적인 주제(혐오, 선동, 무슬림, 여성, 유대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뉴스를 구분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인 이 7가지를 해야 합니다. ①뉴스의 출처가 누구이며 공통 출처를 파악했는가? 잘 알려진 출처로 작성되었는가? ②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어떻게 다른가? ③제시된 정보가 의미 있는 정보이며 그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는가? ④제시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다른 출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⑤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정보와 연결되었거나 그 정보를 작성했는가? ⑥현재 알려진 정보는 무엇인가? ⑦저작권이 있는가? (국제도서관연맹에서 만든 가짜뉴스 식별법 인포그래픽.)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가짜뉴스는 날이 갈수록 더 정교해지고,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늘리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8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으로 귀촌한 지 3년 된 농부입니다. 도시생활 하다가 농촌생활 하다보니 농기구, 농기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구입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선뜻 구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11.14일 농기계 대여를 위한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난 후 교제로 쓴 장비들의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지 궁금하여 확인한바 고물처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그 장비들은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사용할 수 있기에 고물처리 전 현지 농민들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시면 농부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기계 분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합리화추구교수협의회가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찬반(贊反)을 물은 결과 찬성이 69.5%, 반대가 25.0%로 나왔습니다. '현재 약 30%인 원자력 발전의 전기 생산 비중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는 '늘려야'가 35.4%, '유지해야' 32.5%, '줄여야' 20.7%, '제로로 해야'는 6.7%가 나왔다. 8월에도 같은 설문으로 조사했는데 결과는 거의 같았습니다.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 정부'라면서 '국민의 뜻에 충실히 따른다'고 해왔지요. 심지어 대학입시를 치르는 방법까지도 국민 상대의 공론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나왔다면 정부의 탈(脫)원전은 국민 뜻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원전을 모두 폐지하자는 선택을 지지한 국민은 6.7%밖에 안 됐는데, 문정권의 탈원전은 종국적으로 원전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지요.대만은 오는 24일 '탈원전 정책 폐기'를 놓고 국민투표를 할 예정이다. 대만은 1999년 지진으로 2000명 넘는 사망자가 났을 정도로 지진 피해가 심한 나라다. 이런 나라도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라는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그만큼 탈원전 부작용이 컸다.정부 관계자들은 탈원전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6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단계적으로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물타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60년 이상의 장기 에너지 계획이라면 5년 임기 정부가 국민 의사를 묻는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만일 우리가 대만처럼 국민투표를 한다면 탈원전 정책 폐기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지요.영국은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한 원자력 개척 국가다. 그러나 오랫동안 원전을 짓지 않았던 탓에 최근 들어 15기의 원전을 새로 짓기로 했지만 건설을 모두 외국 회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미래의 한국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보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은 하나도 없고, 새만금 태양광처럼 주먹구구식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5년짜리 정부가 50년, 100년 국가의 경제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이토록 섣부르게 내리고 오기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국민만 피해를 보게되지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448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증설·유지' 원하는 국민이 68%, 청와대의 마이동풍으로 국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행정부의 대통령, 사법부의 법관 탄핵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국회의원들)는 누가 심판하나요? 투표로 심판하면 된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따윈 필요없습니다. 법원에서 일정 이상의 선고를 받아야 취소되는 국회의원직 ... 그외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저지른는 잘못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 자신들에게 유리한법은 무사통과 불리한법은 상정도 하지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국회는 대체 누가 견제하나요? 대통령, 법관들도 몇개월이면 끌어내릴 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임기 만료되야 심판 가능한건 누구의 법인가요? 국민소환제도 실행 못하게 막고 있는 국회 정상인가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면 국회의원 탄핵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삼권이 견제하며 올바른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무소불위 국회의 권력.. 행정부에서 견제 할 방법이 없다면 국민이 할 수 있는 법 제정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의 탄핵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민주국가 아닐까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48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탄핵안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개인회새면책결정을받은국민은떠떳히살아갈수있도록각금융기관에연체기록이삭제되어정상적인국민으로서살아가게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셍ᆢ", "num_agree": 9, "petition_idx": "448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면책결정에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최근들어서 초등학생들의 범죄도 나날이 늘어가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차가 망가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죠) 초등학생이라서 처벌이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무슨 초등학생이라고 처벌을 못하는지.. 그런 시대는 지난거 같습니다. 초등학생 처벌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8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화장실 관련 법률 7조 입니다. 위의 법 때문에 남자화장실에 공간이 남아도 대변기나 소변기를 더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정말 공간낭비 남녀차별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지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화장실 대변기의수에 비해서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합이 적거나 같아야 한다는 법을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엄마는 장애2등급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분으로 세종시에 있는 “(법)시니어 **** 센타”에 다니셨습니다. 지난 8월 24일 위 센터에서 식사중 기도가 막혀 사망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센터에서 혼자서 저녁간식을 드시다가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말을 못하고 박수로 구조요청을 보냈지만 속히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치가 이루어 졌을 땐 이미 사망 단계로 화장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경황이 없어 장례 치른 후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센터에선 사과의 말도 없이 문자로 잔여 요양비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위 센터는 최소한 인간에 대한 배려 없이 사람을 돈으로만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환자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행태를 보자 엄마 사망에 대한 의혹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파킨슨환자였고, 늑골 골절 상태로 특별한 안전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사 중 방치된 부분과 식단에 대한고려도 없었던 부분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센터에서는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을 은폐하려는 듯이 일부 녹화된 CCTV만 공개하고 일부는 기간이 지나 녹화가 지워졌고, 녹화는 일부만 해두었다고 하는 등 진실을 가리려는데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우리 엄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겪어야하는 과정으로 요양보호에 의존하는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요양원이나 센터 시설들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안전에 대한국가의 관리나 점검이 많이 허술함을 느낍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자들 및 의료진들의 노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안전에 대한 요양원 및 센터의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 엄마의 억울한 사망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세요. 센터법인, 센터장 및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이에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주셔서 제2, 제3의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 "num_agree": 169, "petition_idx": "448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유치원에서 우리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가정의 두딸 가진 아이아빠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 아니 예전부터 끈이지않는 아동 학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사고 터저야 확인하니 교정하니 조사하니 CCTV 확인 하니 하는데 더이상 아이들이 몃명 죽어나가야 또는 학대로 고통받아야 아이들 심정 알까요 어른들만 그만 생각하시고 아동 맘큼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처하고 해야하지 않을가요 CCTV 실시간 부모들이 본다고 해서 과연 아이들 노는곳에 얼마나 어른들이 피해볼가요 과연 아이들과 어른 누가 더 피해볼가요 제가 볼때는 아이들 이라고 봅니다 이제그만 조금이라도 어린이집 유치원 사고나기전에 아이들 죽기전에 아이들 고통받기전에 아주 조금이라도 예방위해 CCTV 실시간 부모들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더이상 사건사고 줄일수 있을거라 봅니다 백날 법안 어쩌고 해봐야 같은자리 입니다 어른 인권 중요하죠 그럼 아이들 인권은? 자기표현도 못하는 아이들 상대로 지금 어른 인권 따지나요??? 이제 그만 하세요 아이들이 더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건강하게 자라야 대한민국이 있는겁니다 각의원님들 공무원님들 대한민국 어른님들 있서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게 아닙니다 그만 정신 차리시고 아이들이 우선 입니다 법안막고 있는분들 옛날부터 뒤돌아 보세요 아이들 사망 아이들고통 조사 등등 제자리입니다 아이디어라고 발표하지만 도데체 궁굼합니다 왜 ? 인권? 참으로 할말이 없서지네요 이글 보시면 삭제 하시겠죠 캐처 해두겠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나라에 대통령으로 아닌 한나라에 아버지로서 발의부탁합니다 CCTV 실시간 부모들에게 볼수 있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 무안 국제 공항 두개나 만들 거면 어차피 무안에 ktx 들어가니 새만금 공항대신 새만금 ktx 를 만드는게 그러면 무안 공항도 살리고 공항 비용도 아끼고 아님 무안공항 을 새만금 으로 옮기고 무안 ktx를 안 만들던지요 이러니 정부 돈만 나가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8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공항 무안 ktx"}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제가 학교에서 제복 형태의 교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복형태의 교복은 입을 때 뿐만 아니라 벗을 때도 과정이 복잡합니다. 교복을 입으면 빈부격차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오히려 교복 값이 부모들을 어렵게 합니다.학생들은 교복이 불편해 거의 체육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교복의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학생 교복 셔츠의 사이즈는 거의 7세 아동 사이즈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교복은 학교생활을 위한거지만 오히려 교복은 학생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꽉끼는 교복은 성장과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요즘 교복 브랜드들이 생겨나면서 원가를 몇 배로 부풀려 이익을 챙기기도합니다. 하지만 교복은 가격에 비해 질도 떨어지고 착용감도 불편합니다. 어른들의 눈에만 이쁜 교복은 철폐되고 요즘 트랜드에 맞춰 체육복이나 후드티 형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복 간편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법은 선량한 국민만 보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선량하지 않은 악한 국민은 보호할 필요도 없으며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최근 악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년전 집에 침입한 도둑에게 빨래 건조대로 가해하였으나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선량하나 간혹 조폭, 사기꾼, 살인범, 강도, 성폭력범 등 흉악한 인간들도 있고 이유없이 남을 공격하거나 염치없이 피해를 끼치는 인간들도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술집에서 남녀간 시비가 붙어 쌍방간에 폭행이 일어나는 사건도 있었고 작년에는 아무 죄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도 있었고 어린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도 있었습니다. 신상필벌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죗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정의가 바로 서고 질서가 잡힙니다. 누군가 사람들을 이유없이 공격하거나 먼저 잘못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면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들이 나서서 제재하고 충분히 벌하여도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기를 써서도 안되고 상대보다 약한 방어를 해야 하는 참 어이없는 법이 있기에 정의로운 행동과 자기방어를 오히려 주저하게 합니다. 또한 누가 먼저 시비를 걸고 잘못을 했느냐는 중요치 않고 쌍방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쌍방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당연히 먼저 잘못한 사람만이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내가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사람들은 이웃과 타인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로 여기기 보다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혹은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보단 서로를 피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점점 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삭막해지고 외로워 집니다. 경찰이나 판사가 국민의 모든 안전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정당방위가 좀 더 정당화 되고 정의로운 행동이 인정받게 되고 악한 사람들이 부끄러워 하고 응징받게 되어 정의롭고 밝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회와 정부는 정의롭고 밝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정당방위가 좀 더 정의로운 행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법 개정에 힘쓰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는 좀 더 정당화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문정부 생기기전까지는 이토록 가난하지는 않았고 야식도 시켜먹고 그래도 집안에 웃는 소리가 들렸었다 그런데.. 불과 1년사이 지금은 너무나도 가난해졌다 배달음식도 못시킨다 마음도 돈도 앞날에 대한 희망도 없네 집안이 초상집같구나 나름 서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집값에서 수천만원씩 증발이 되었으니 이집 팔아도 융자갚고 나면 건질 게 없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때문에 극빈자 된 서민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에 엄중하게 대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기업 채용비리는 눈 감으실건가요? 대통령은 공공기관들만의 대통령이시고 사기업은 외국기업인가요? 모든 기업의 대통령이신데 공공기관은 다루기 쉽다는 이유로 공공기관들만 괴롭히시네요. 채용비리! 듣기도 거북하고 있으면 안될 일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이미 가치중립성을 상실한 채 편향성에 치우채 있어요. 있으면 안 될 일이지만 모든 공공기관이 마치 그러한 비리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세요? 로비를 받은 적도 없는데..human error가 발생한 경우 이런건 봐주신다는 것인가요? 단순 업무 실수로 채용결과가 달라지는건 괜찮나요? 이것도 채용비리인가요? 사람이 회사생활하면서 업무 실수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채용에서 발생한 실수는 비리인가요? 청와대는 행정관, 경비원 뽑는데 떳떳하신가요? 고용세습도 마찬가지죠. 이 단어는 이미 여러 프레임에 갖혀 있습니다. 가치중립적이지 않죠 고용세습 있으면 안되죠. 그런데 고용세습이 있었나요? 어떤 기업에 종사하면 자회사 정보를 더 빨리 취득할 수 있고 미리 가족을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킬수 있었겠죠. 비정규직 입사 과정에서 또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지 않고 마치 가족들이 근무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것처럼 전제하고 문제를 몰고 갑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는 상황, 가상의 적을 상정한 채 본인은 그 반대편에 있다는 프레임을 설정한 채 정치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청원계시판이.추천순?홈쇼핑.상품.판매하나요?우선수..추천순..어이없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청원계시판이.추천순?상품.판매한는.홈쇼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아빠가 집앞 도로에서 11월 1일 밤 10시20분쯤 차에 치이시고 11월3일 오후2시40분쯤 돌아가셨어요.. 그날은 평소와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씻는 도중 거실에 계시던 아빠께서 \"딸 아빠 라면 먹고 싶다. 라면 끓여주라.\" 하셨고, 전 거의 다 씻었기에 물만 올려 놓으면 바로 나가서 끓여드린 다 했어요. 씻고 나온 시간은 5분? 6분? 정도 였던 것 같고 뭔가 느낌이 쎄해서 얼른 나왔는데, 밖은 큰소리가 나고 가스레인지에 라면 끓일 물은 올라와 있었어요. 부리나케 옷을 입고 나갔는데, 경찰들이 와있고 길가에 사람들도 있어서 그 틈에 아빠가 계신가 봤는데 안보였고 도로를 보니.... 쓰러져 계신 분은 아빠였어요. 아빠 팔 한쪽은 절단되어 있고.. 엎드려 계시는데 온통 피범벅이었어요... 그 뒤로 무슨 정신 이었는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아빠차가 집 건너편에 세워져 있었고, 제차도 아빠차 앞에 세웠었어요. 아빠가 분리수거를 버리시는데 버리러 나가신 김에 다음 날 일때문에 물건을 가지러 길을 건너신 것 같습니다. 출근 하시기 전에 자재들을 점검하시거든요.. 거의 건너시고 차에 치이셨고, 치이시면서 팔이 절단되고.. 아빠차에 부딪히고, 제차에도 부딪히시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셨던거에요.. 아빠는 단 한번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시고 중환자실에만 계시다가 40시간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소리도 한 번 듣지 못했어요.... 사고난 도로는 50키로 구간이고, 통상적으로 갓길에 차들이 양쪽으로 많이 세워져 있는 도로에요. 도로 길가에 가정집들이 있구요. 어떻게 달렸기에 팔이 떨어져 나갈정도로 부딪히신걸까요.. 엄청 넓은 4차선 5차선 그런 도로도 아닌데요... 경찰서에서도 이런 도로에서 이렇게 심한 사망 사고가 난 건 이상한 일이라면서 저희가 의뢰하기 전에 과속여부도 먼저 국과수에 의뢰했고, 결과는 과속이었습니다. 몇키로로 달린지는 모르나 최저 20키로 이상으로 과속사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11월7일 삼우제를 지낸 날 저녁 세워져있는 아빠차는 또 사고가 났어요. 전날(6일) 제차는 수리를 맡겼고 삼우제를 지내러 아빠한테 다녀온 저녁 집에 왔는데 집앞에서 또 경찰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고 시끌시끌 하길래 또 사고났네.........이러면서 보는데 하... 아빠차가 다 부서져 있는거에요..... 버스가 뒤에서 아빠차를 그대로 박았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빠가 차까지 가져가고 싶으셨나봐요...... 사고가 났을 때 사망이 아니라며 가해자는 바로 구속 되지 않았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현재까지도 구속되지 않네요. 경찰서에 가서 여쭤보니 2주동안은 가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합의의 시간을 주는거라면서 구속할 수가 없대요. 이번주 목요일이면 사고나신지 3주가 되는 날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왜 구속도 안되는거죠? 가해자는 중국집을 운영중인데 계속 장사를 하고 있고 보통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저렇게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빠는 너무 억울하셔서 떠나지시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 계속 아빠 목소리만 귀에 맴돌고 있어요.. 제가 쫌만 더 일찍 나갔더라면.. 아빠한테 지금 바로 나간다고 말만 했더라면... 빨리 나가서 같이 밖에 나갔더라면.. 자꾸 이런생각 들만 들고 너무 죄송해요.. 시간을 되돌리고만 싶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num_agree": 28464, "petition_idx": "44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빠가 과속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가해자는 왜 구속이 안될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65세 이상 노인분들 제발 운전 못하게 해주세요 김여사보다 더합니다 도로에 잠재적 살인마들을 없애주세요 제발 생각있는 나라가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이상 노인분들 운전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전국에서 숨은그늘에서 소리없이 고생을하고 수고하시는 산불진화대 대원분들 처우를 개선 해주세요. 고작 최저임금으로 그것도 일시적인 반년정도 6개월여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봄 가을 집중되는 산불 . ..... 산불이 나게되면 직접 진화차를 동원해서 직접 산불진화까지 해야하는 위험과 악조건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으로 겨우 6개월정도만 근무를 하게되는 현실 처우를 개선 해주세요.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산불진화대원님들 항상 안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산불진화대원분들 처우개선 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2018년11월20일 KTX 열차지연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제 여자친구는 제가 오후 6시에 퇴근할때부터 1시간가량 열차에서 대기하며 열차출발지연에 대한 사과 방송만 들으며 앉아있었습니다. 통화하는 도중 들려오는 방송 소리는 성의없는 말투로 \"앞선 열차가 정지해 있는 관계로 열차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티켓값 20%가 환불됩니다(이후 50%환불 얘기가 들렸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 출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즈음 김천에서 출발한 여자친구는 오후9시16분 어디까지 왔냐는 제 질문에 아직 대전이라고 답했고 10시5분 현재까지 대전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다고합니다. 심지어는 KTX에서 하차해 일반열차로 승차하도록 안내 받았지만 이후 비어있는 KTX열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뿐 아니라 열차에 탑승한 많은 분들에 내일 정시 출근을 해야하는 직장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것입니다. 지금 도착한다해도 열차 안에서 누적된 피로를 풀 새 없이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서비스업을 기반으로하는 코레일이 소비자에게 제공되야할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하지 못했고 탑승객들은소비자들이 구매한 'KTX열차'가 아닌 '일반열차'를 이용했고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탑승객들이 물리적인 피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탑승객들이 피로와 갈증, 배고픔에 지쳐있으며 코레일은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함은 물론이고 탑승객들에게 합당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코레일 운영진과 담당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찾지 못하는 것이길 바랍니다만 코레일 운영진의 사과는 한마디도 볼 수 없군요. 승무원들만 성난 고객들을 상대하며 고개숙이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에 탄 여자친구 좀 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다아는 사실들.. 확실히 이재용 처벌과 삼바의 상장폐지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FTA 체제하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불공정 무역이라는 비난을 초래하는 원인이 됨. 그러므로 수출기업이 아닌 내수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 중소기업이란 편의점에서부터 영세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대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함.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 작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 상승 정책을 시행한 것은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의 경우에 당장 시간 당 임금이 1,000원 또는 그 이상이 인상된 것은 큰 부담임. 특히 수익성이 열악한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경우에 최저임금 상승은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런 정책은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많은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중요한 것은 부유층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한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부유층이 차지하는 부의 비율은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부유층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중산층 또는 영세기업의 부담만 대폭 증가시킨 결과가 되었다. 이런 정책은 부의 불균형,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오히려 중산층 내지는 영세기업의 몰락을 가져온다. 그리고 청년층의 실업률을 오히려 더욱 심화시킨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우선 순위를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지원에 두어야 한다.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흡수할 수 있는 고용인력은 한계가 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 채용을 늘려야 한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 대부분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FTA 체제하에서 국제 무역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생존의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충분히 생존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미 FTA 체제 자체가 대기업에 매우 유리한 체제이다. 대기업은 세계적으로 이미 자리를 잡은 FTA 체제하에서 가장 혜택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영세한 중소기업은 값이 싼 중국제품이나 동남아시아 제품에서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중소기업은 모두 폐업 또는 도산을 했다. 일부 국제적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그러나 대기업은 FTA 체제하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기업에 축적된 여유자금도 넘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이 없어도 괜찮다. 그들은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주위를 보면, 생존의 기로에 있는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많다. 이들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창업은 내수시장을 겨냥한 창업이 유망하다. 일부 국제적 기술력을 가진 경우는 수출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은 내수시장을 겨냥한 창업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한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부유층의 여유자금은 계속 쌓이고 있다. 빈곤층은 '다이소'와 같은 저렴한 가격의 매장으로 몰리고 있다. 그런데 부유층은 어디로 몰리고 있나? 부유층의 소비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내수시장은 아직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는 외국 여행을 하면서 소비하는 것이 큰 트랜드가 되고 있다. 부유층이 국내에서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은 실업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취직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을 모두 합산하여도 매년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이 모두 취직하기에는 태부족이다. 취직할 수 없는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3D 업종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몰려들어서 차지하고 있다. 청년층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다. 3D 업종에도 취업하기가 어렵다. 어디로 가야하는가? 청년층들은... 이들이 창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제대로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성공신화를 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재원은 어디서 구해야 하는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려야 한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계속 심화되어 왔다. 부유층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미 FTA 체제가 한국에 정착하면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현상이다. FTA 체제는 기술력과 자금력이 충분한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체제이다. 이들은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서 현재의 부를 축적한 것이다. 이제 이들이 사회에 그들의 부를 나누어 줄 차례이다. 그래서 첫째,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라. 둘째,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라는 청원을 한다. 실업률을 낮추고 한국경제의 활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이 감소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요즈음 뉴스를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잘 못해서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맞겨서 사회문제가 되는데 아예 영업사원에게 수술면허를 허가 해 줍시다 의사들은 상담해서 껀수 채워야 하기 때문에 수술 할 시간도 없고 실력도 안되서 영업사원에게 맞기고 영업사원이 수술을 더 많이 해서 실력도 의사 보다 월등히 좋다고 스스로도 인정하던데 환자가 사망해도 의사들은 보호자에게 또 찾아봐라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협박도 한다는데 출처 : 사망사고 장본인 된의사 기계로 찍어내 듯 수술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기계 영업사원에게 의사, 수술 면허증 허가를 해줘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오늘 뉴스들에서 미세먼지 원인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구온난화, 대부분 중국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있고, 발생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요즘 11월달 부터 계속 미세먼지가 많이 심해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및 환경부 장관, 기타 등등 공직자들은 뭐 하고 있는건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탈원전이 아니라 당장 탈화력 화력발전소 당장 이라도 폐쇄해야합니다! 우선 화력발전소 이것부터 폐기해야 대한민국 미세먼지가 그나마 좋아질 것 같으니... 모두들 화력발전소 무조건 폐쇄에 꼭 창원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게 미세먼지 강력하게 항의 및 한국에 있는 모든 화력발전소 당장 폐쇄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만화책이 너무 비싸요 여성가족부만 해체해도 다 대줄 수 있을 거 같은데..", "num_agree": 7, "petition_idx": "44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화책 가격의 50%를 국가에서 부담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빠숑과 스타강사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강의 모니터링 하시고 반드시 세무조사 청원 요구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경제수석님 PD수첩 보시고 부동산정책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억울합니다. 국책기관의 사회학 박사라는 자의 일탈로서 사기횡령의 실체인 ‘세탁매출금 수억을 빼돌린 통장’을 조사 해 주십시요!! 저 피해자는 혼자되어 담배 판매하시는 친정 아버님과 함께 꽃가게를 운영하며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오다가, 여성연구원의 박사란 자가 다 갈취하고 생업인 꽃가게 마져 빼앗아 가 버리기 전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해온 평화로운 일상에서 사기공모로 삶이 만신창이가 된 예순의 사기피해 여성입니다. 교회목사라는 자와, 여성을 위한 기관이라는 여성00연구원의 사회학박사라는 신분으로 온갖 호의로서 접근하여, 세탁공장에 끌어 들였고, 이 연구원 박사는 맡아서 잘 운영해 주겠다 했으나 매출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다 빼돌리고, 적자이나 곧 수익이 쏟아진다며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고, 세금이나 임대료를 단 한번도 내지 않아, 1년여 되어 임대보증금이 전액 차감되어 임대주로부터 명도소송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박사에게 실태파악코자 수차례 전화했으나 거부를 하여, 할수없이 직장으로 전화하여 다급함에서 김 연구원을 좀 만나게 해 주십사 하여 만났는데, 따귀를 때리는 폭행과 폭언 협박등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자, ‘공장겸직 증거와 진정서를 제출하라’ 하여 제출하자 갑자기 ‘중징계가 떨어졌다. 살려달라’며, 임대보증금과 ‘쌍방 소제기 않기로 하자’는 합의서를 작성 해서 매일 찾아왔으나, 연구원 처분이라 만나지 않자 피해자의 동생을 만나 용서를 구하여 동생이 ‘사기늪이니 갖고 온 임대보증금만이라도 받고,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빠지라’며 매듭짓고, 선의로서 임대보증금만 받고 합의서에 사인 해 주고, 진정서를 철회하여 징계에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계약서를 주었으나 재계약도 않고 임대만료 후 계속 만나자 하여, 밤11시에 만났더니, ‘공장 못한다.’해서 그냥 일어서자 이미 제 명의로 자동연장 되었다며 그 동거남과 함께 갖은 협박에, 제가 공장정리 코자 와서 보니 빚투성이였고, 그 빚을 떠맡기느라 밤새 저를 붙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공장을 내놓고 24시간을 공장에서 식사를 직접 해 주면서 8순부모님까지 세탁일을 도우셨는데, 그 세탁대금을 연구원박사가 또다시 몽땅 빼 가버렸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찾아가니 차 운전석의 뒷좌석에 타서 다짜고짜 “왜 왔냐!!”며 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저의 손과 팔의 생살을 다 뜯어놓고, 휑하니 사라지면서 돈을 빼돌린 것이 들통났기에, 그 박사는, 합의서의 ‘임대보증금’을, ‘갈취금’으로, 도망가면서 흘린 핸드폰을 ‘절도죄’로, 자신이 뒤에서 저지른 폭행을 ‘상해죄’로 엮어 조작고소를 하였습니다. 돈을 빼돌린 그 박사는 상상초월의 거짓말에 하얀 무죄의 피해자이고, 저의 어눌한 언변엔 공기관 박사님을 괴롭힌 파렴치범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할수 없는 자라 300만원의 벌금을 ‘나라에 쓰일테지’ 하며 납부 하고, 꽃가게를 정비해서 몰입 하던 차, 그 박사는 판결문과 조작 서류를 들고 꽃가게 임대주를 찾아가 300만원 벌금형의 파렴치범이라며 20여년의 신뢰관계를 허물고 계약파기를 끌어내 꽃가게 보증금 500만원마저 빼가 버려 생업에서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너무나 억울함에서 연구원박사의 금융거래조회를 해보니, ‘적자라 임대료도 못냈다’ 던 연구원은 3개 통장으로 매일을 수십 수백만원을 뺀 매출금이 3억7천만원이나 되었고, 또 다른 통장으로 1억9천여만원을 빼간 것이었습니다. 돈을 바로바로 분산 빼돌렸슴에 교활하고 정말 숨이 멋는 심정이었습니다. 횡령통장이 드러나자, 자신이 파기한 합의서 부제소와 생업까지 빼앗아 갔음에도 ‘합의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었기에 다 끝났다’고 하는 뻔뻔한 주장으로 청구권원을 면탈하였습니다. 횡령한 통장을 근거로 형사고소하니, 통장원본의 새로운 증거임에도 끝난 사안이라며 관할지역 경찰은 통장의 조사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기행각에 저는 전재산과 생업을 빼앗기고, 노부모님까지 담배판매업에서 쫒겨나 한을 안고 돌아가시고, 저는 현재 보증금 300만원의 지하방에서 몸이 성한곳 하나 없이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십전과의 동거남과 역할분담하며 돈만 빼 돌리고 실속만 차린 연구원은 피해자로 돌변하고, 어리석고 혼자인 피해여성들은 삶이 만신창이가 되는 희대의 사기행각이었고, 2001년부터 저질러온 동종의 여러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머리좋고 똑똑하다는 이유로 ‘사회학박사’란 자가 사회를 향한 갖은 만행에서, 철저한 조사로 부디 억울함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도와주세요... 2018.11. 억울 올림.",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책연구기관 박사가 일탈하여  횡령한 통장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편의점 근무하면서 대형차 운전하시는분들 절반정도가 차에서 드실 음식을 사며 소주를 같이 사가십니다.댁에 가시는 길이냐 여쭤보면 운행가신다고 하네요..뉴스에서 대형차 사고 소식을 접할때마다 끔찍한 광경을 접하곤 합니다. 생계가 걸린 일이고 고되서 소주한잔 먹을수도 있다고 하지만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분명히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야간 음주단속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법은 선량한 국민만 보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선량하지 않은 악한 국민은 보호할 필요도 없으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최근 악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년 전 집에 침입한 도둑에게 빨래 건조대로 가해하였으나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선량하나 간혹 조폭, 사기꾼, 살인범, 강도, 성폭력범 등 흉악한 인간들도 있고 이유없이 남을 공격하거나 염치없이 피해를 끼치는 인간들도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술집에서 남녀간 시비가 붙어 쌍방간에 폭행이 일어나는 사건도 있었고 작년에는 아무 죄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도 있었고 어린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도 있었습니다. 신상필벌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죗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음주나 심신미약은 당연히 감형의 사유도 변명도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야만 사회정의가 바로 서고 질서가 잡힙니다. 누군가 사람들을 이유없이 공격하거나 먼저 잘못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면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들이 나서서 제재하고 충분히 벌하여도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기를 써서도 안되고 상대보다 약한 방어를 해야 하는 참 어이없는 법이 있기에 정의로운 행동과 자기방어를 오히려 주저하게 합니다. 또한 누가 먼저 시비를 걸고 잘못을 했느냐는 중요치 않고 쌍방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쌍방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당연히 먼저 잘못한 사람만이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내가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사람들은 이웃과 타인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로 여기기 보다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혹시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보단 서로를 피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점점 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삭막해지고 외로워 집니다. 경찰이나 판사가 국민의 모든 안전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정당방위가 좀 더 정당화 되고 정의로운 행동이 인정받게 되고 악한 사람들이 부끄러워 하고 응징받게 되어 정의롭고 밝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회와 정부는 정의롭고 밝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정당방위를 정의로운 행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법 개정에 힘쓰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8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는 좀 더 정당화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내년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입니다.저를 이상하게 보실수도있지만 저또한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 한명이죠. 저는 저의 생각을 솔직히 말할생각입니다. 불법 사이트를 막는데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것이니까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비해 만화시장이 상당히 좁다고 생각합니다. 만화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진사람이 대다수일거라고 착각 말아주세요.폭력적인 게임하는 사람이 무조건 폭력적인 사람이 아닌것 처럼 말입니다. 모든사람이 야동을 본다고 야동본사람이 성범죄가 아닌것처럼 말입니다. 정상적인사람이 더 많은데 왜 극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가 피해를 봐야합니까? 오히려 진짜 그 만화를 보고싶으면 불법 사이트가(마루마루,밤토끼,장시시) 망해도 오히려 돈을 주고라도 봐야겠다하고 찾아서 사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장르의 만화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원하는 장르는 아주 잠간 흥했던 80~90년때 이후로는 정병섭군 자살사건이 있는후로는 나라에서 \"판타지만화\"를 유해물 취급을 했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만화가가되겠다면 쌍욕을 하던 시절도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상황도 경제도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부모님들이 이해를 해줍니다. 그렇게 방치 되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레진코믹스(현사용중)등 여러 유료 사이트에서 만화를 찾아서 볼수가 없습니다. 만화의 종류,장르가 부족해서 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말씀하시겠죠 \"그럼 있는것에서 만족해라 그것도 못하냐\" 그럼 여러분은 여러 매체에서 1분 미리보기,1화미리보기,1~3화 미리보기 등등 다 보고났을때 내가 이걸 진짜 돈주고도 보고싶다 그리고 이거랑 미슷한 작품이 더 없나? 하고 찾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한국에는 없어요. 일본,중국,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법 그리고 눈에안보이는 무었인가 때문에 못들어 온데요. 찾아도 없어 그러면 그거에 만족하고 \"아 어쩔수없네\"라고 생각하는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내 호기심을,흥미를 최대로 끌어올렸는데 그 만화가 국가에 의해 막혔대요 그럼 반응은 여러가지입니다. 대부분 진짜 만화를 좋아하는사람은 1번째로 \"아 사서라도 보고싶은데\" 입니다. 2번째가\"어쩔수없네 그냥 마음으로만...\"하고 끝냅니다. 3번째가 \"어딘가에 없을까?\"하고 구글에 검색합니다.검색을 하니까 나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불법사이트를 들어가고 호기심에 보게 됩니다. 그 불법사이트가 막히고 많은 사람들이 화가나고 욕을합니다. 하지만 말할곳이 없죠 다들 똑같이 생각합니다. \"한명이 말해봤자 들어주겠어?\"\"우리가 변화시킬수있는것은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고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것입니다. 소설로는 국내에 정발되지만 만화는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소설로봐라 만화나 소설이나 무슨차이냐\"라고 하실거같아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자녀혹은 자신이 책을 볼때 글이 많은걸 좋아하십니까? 학생들 혹은 아이들은 대부분 그림이 있는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설을 읽고싶지만 시간이 없어 못읽는사람들이 있죠 그런사람들은 만화를 봅니다. 혹은 시간이 날때봅니다. 저는 소설도 만화도 많이 좋아합니다. 어렸을때부터 만화를 접해왔고 수만은 만화를 읽은 저로써는 이것은 말을해야겠다고 해서 용기내서 말씀드립니다. 일본이라고 무작정 나쁜만화 더러운만화 야한만화 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본과 함께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명작들이 만들어졋죠.작가들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만화를 봐주면 고맙고 감사한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마루마루,장시시,밤토끼 등 수많은 웹툰,만화사이트들이 폐지되고 사라져서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만화시장을 넓혀서 많은 장르의 만화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만화에 대한 인식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화를 보고싶지만 못보는 현 고3학생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서울 한복판에서 적국수괴 김정은 찬양해대는 저 미친 종북단체들을 해산시키고 전부 삼청교육대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칭송위원회 이 이적단체를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말도 안되는 박용진 3법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님중에서도 반대하신분들 있습니다 반대하신 국회의원 오제세의원님 당신이야 말로 진정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사랑하신분입니다 반대이유 인터넷 클릭해 보세요 같은 당이지만 잘못한것에 대하여는 올바른 말씀을 할줄 아시는 의원님 훌륭하십니다 모든 국회의원님들도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올바로 가도록 말씀을 하시듯 내당도 같은당이지만 잘못된 길을 가면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국회의원이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8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3법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하시고 잘못을 지적하신 오제세의원님  당신이야 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금일 코레일 오송역에서 ktx열차 단전 사태인한 청원 내용입니다 뉴스기사에서는 코레일이 40분이면 완료 된다고하는데 실제로는 열차안에서는 방송으로 단점 되었다고 만 방송하고 실제로 해결 하지 못하고 무슨 환불 조치해 준다고 만 애기 하네요 문 대통령님 철도공사 사장 과 국토부 장관 사임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사태는 능력 없다고 봅니다 철도공사가 공기업인데 너무나 늦장대처 합니다 철도공사 감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코레일 단전 사태 해명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이게 나라냐 참 대단하다 허구한날 국민연금 올리고 고갈 되는 소리나 하고 돈은 이상 한곳으로 날려먹고 참 대단하다 그동안 날린돈 주식에 투자한놈 들 한테 받아내서 메꾸고 폐지하고 돈 다 돌려죠", "num_agree": 4, "petition_idx": "448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7000억 날리는게 나라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농협 그리고 판사들의 비리 차명대출 _ 차명대출에는 아래 1.2.3 3가지 유형이 있다. 1.아파트나 상가를 분양 받았을 때 중도금 대출의 경우 분양계약서를 은행(채권자)에 제출하고 주채무자(담보제공자)의 담보와 와 수분양권자의 분양계약서로 은행(채권자)는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수분양권자의 통장에서 분양자 통장으로 은행에서 직권 이체하여 주채무자(담보제공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한다. 2.타인의 담보를 빌려 은행(채권자)에게 담보하고 담보제공자는 담보 제공만 하고 차명 대출자는 은행(채권자)으로부터 차명대출자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차명대출자가 대출금을 사용하고 변제에서부터 이자 납부까지 차명대출자의 명의로 실행해야 한다. (반드시 차명대출자가 대출금사용 아니면 은행은 불법행위로 대출취소함) 3.은행(채권자)이 주 채무자(담보제공자)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대출자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은행(채권자)이 차명대출자(수분양자 아님)의 대출금 입금통장에서 주 채무자(담보제공자)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직접이체 하여 주고 대출이자도 주 채무자(담보제공자)가 주 채무자의 통장에서 납입한다(1항의 수분양은 가능 함). 대출금을 주채무자(담보제공자)가 사용하였느냐 아니면 차명대출자가 대출금을 사용하였느냐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상의 용어로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 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 은행(채권자)이 대출금을 담보제공자가 여신한도를 피하기 위해 차명대출자를 대신하고 대출금을 사용 한 것인지 차명대출자가 담보를 빌려 대출금을 사용 한 것인지의 따라서 차명대출자의 대출금 변제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상기 3항은 은행이 차명계좌를 사용케 한 행위에 대해 불법이고 차명대출의 행위도 은행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불법행위이다. 울산 농협(청량지점)에서 대출담당 차장 이 성* 라는 자는 포항에 두산위브 더 제니스상가 30동, 울산에 두산위브 더 제니스 상가 30동. 창원에 두산위브 더 제니스 상가 30동. 상기 다항의 불법의 300억 대출(위 3지역 대출 실행 일자 상이함)을 차명대출 실행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재산을 탕진 케 하고 돈을 벌어 호의호식 하며 금융감독원은 위 사항의 민원을 접수하고도 무시하였고 법원은 상기 다항의 대법판례를 무시하고 1심,2심,3심 모두 피해자들과 농협 간의 소송에서 농협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 울산 농협(청량지점)에서 대출담당 차장 이 성* 이란 자는 지금도 상기와 같은 범죄행위를 계속 영위하고 울산에서 최고가 호화 아파트 및 최고급 룸 사롱(농협간부 및 금융감독원등 접대용)을 경영하고 있고 수십명의 피해자 중 60대 과부 한명은 농협의 부채독촉에 시달려 3년간 거의 먹지도 않고 술을 주식으로 하는데 목숨을 끊으려 해도 그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도 어쩌다 죽었는지 가 보아도 숨이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촛불을 들었는데 통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생도 함께 살피시는게... 대한민국 판사 90%가 썩은 자들입니다. 사법개혁이 시급 합니다. 법원이 자발적으로 개혁 합시다 당신들도 국민이고 당신가족들 당신 친척들도 어디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010-6641-5050 유 **)", "num_agree": 6, "petition_idx": "44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그리고 판사들의 비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마루마루가 폐쇄되었습니다 마루마루가 불법사이트이긴해도 비인기만화나 아직 정발이안된 만화들을 번역해주어 신인작가나 정발이 안된작품들을 볼수가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박사장이 폐쇄시켜서 더이상 볼수가없죠 마루마루는 만화시장의 큰기둥입니다 박사장의 수사를중지하고 마루마루를 다시 운영시키는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4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 다시 살려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 나라에도 산적한 일들이 참 많은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에 모두가 몰입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최고로(?)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두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산업 각 분야에 행정적절차를 간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규제를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2019년 복지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의 10%를 과학기술 육성에 투자해 주세요. 편하게 복지라는 과일이 저 또한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복지라는 과일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를 키워야하지 않겠습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4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의 복지보다 미래에 강한 한국을 위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여러분들 드라마 라이브를 보신적 있으십니까? 드라마 라이브를 보면 촉법 소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 요즘 청소년 범죄들을 보면 성인들도 생각해내기 힘든 굉장히 지능화가 되가고 있습니다 . 10대 청소년 범죄가 흉악해지고 지능화가 되어 붐노를 참지 못하고 , 온갖 잔인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 이 사례로는 새벽에 강도를 당한 택시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전치 3주에 부상을 입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 미리 준비한 둔기로 양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람들은 성인이 아닌 중 고등학생 4명과 만 14세 미만인 한명은 소년법에 의하여 택시 강도를 하고도 아무일이 없었다듯이 풀려 났습니다 . 이러한 소년법으로 14세 미만의 학생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 소년법을 보자면 제 1조 . 죄의 성립과 형의 감연 제 9조 .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 라고 나와있으며 개정된 소년법에서는 보호 처분의 계속 중에 해당자가 만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소년부 판사는 보호 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촉법소년의 연령의 하환과 상환의 판단기준은 행위할때의 시점으로 총일 하였습니다 . 행위 시 10세 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부 판사는 심리불개시결정을 해야하며 보호처분을 한 경우에도 10세 미만 임이판명된 경우 보호 처분을 취소하며 심리 불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려면 전문 상담과 치료 시스템 확대와 가정과 학교에 인성 교육을 확대 해야합니다 . 또한 이런 소년법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소년범죄는 사회적 책임이며 소년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단순 처벌을 강화와 소년법이 폐지되어 형사 처벌을 하면 교화가능한 소년들까지 범죄자로 낙인 찍혀 사회에 못 돌아온다와 엄중한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 처벌을 통한 엄벌 주의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 \"잠재 범죄자\"가 아닌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중형을 내리며 교화는 하되 강간 , 살인 등 과 같은 범죄는 소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처벌을 강화해 중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각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22, "petition_idx": "44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친일보수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국회의원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노예같는 나라 대한민국 . 친일보수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국민 여려분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라도요😭.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역사)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살인마.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만주육사 입대하여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빨갱이 남노당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돈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국민에대한 무관심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거짓뉴스까지 퍼트려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보수의 탈을쓴 반역자 친일들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뇌물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TB에서 봤습니다. 이용당하고 억울해서 자살했다는 성완종씨 같이 친일보수당을 지지하고 충성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서운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 또 누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는것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 조작사건은 수백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또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옥살리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글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 다시 우리를 정복하여 분열시키고 나와 우리들의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적폐청산 끝까지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언제천안서북경찰서에서전화와서요내가유종숙씨한데이상한 문자안보내는되요유종숙씨가직장들한데고자질하고다니고 무고죄으로처벌할 수없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8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서울**초학폭력 피해자 엄마인데,가해자엄마들로부터 공개협박과.공개악성루머를 퍼트려 오히려피해를받고 학교는 이를알면서도 묵인.한술더떠 오심까지해놓고 당당하게소리치네요.저희아이는 적응장애로 6개월이상 치료가필요한 진단이 나왔는데 .무시하고 아무런 치료비에대한 언급도안하고.오히려 저때문이라며 .엄마가 술집에일하고 이혼하고 정신이 이상해서 애들을학대하고.등등 한여자를 주제가 학폭력인데.이걸좀 제대로 뒤집어서 확인해달라는게 그렇게 어려운가요?자기 가족이라면요?팔은안으로 굽고.교육지원청은 대놓고 개무시.이제 감사좀해달라니까.씹네요 ", "num_agree": 17, "petition_idx": "44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와어린제딸들 이제 더이상은 도움못기다리고,그많은 멸시 그만받고눈감고편히쉴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54살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주식투자 실패로 2015년부터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월23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정한 변제금이지만 자녀2명의 대학교 학비에 의료비와 늘어가는 생활비로 도저히 변제금이 감당이 안됩니다.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 빚으로 메꾸다보니 어느새 고액의 대부까지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2.85회 미납금이 약 650만원이고 아직도 30개월이 남았습니다 작년 시행된 회생기간단축(인가전/후)시행은 참으로 반갑고 한줄기 빛 같은 소식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단축을 히지않아 해당사항이 없다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하더군요...이게 참 너무 허탈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다 부득이한 사항으로 고통을 벋어나기 위해 신청한 건데 어디법원은 해주고 어디법원은 안해주고... 그것은 비롯 떳떳하지는 않지만 법의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한줄기 삶의 빛이 되어주는 좋은 제도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제기간단축(인가전/후) 사항을 부디 전국 법원으로 확대해주시기 간절하게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은 마지막 삶의 끈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담배로 인하여 하루하루 힘들게 숨쉬고있는 서민입니다. 비흡연자라고 하시면되실듯요. 담배가 기호식품이요? 몸에 해로운것이 기호식품인가요? 아무리 빌딩이나 현수막등 금연구역 과태료 5~10만 홍보하셔도 그때뿐. 금연구역 있으나마나...이게나라입니까? 말보다 행동을 보여주세요. 비흡자와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는 무슨죄가있어서 지하주차장 거리등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법을 강화해주세요... 도보흡연금지, 운전주행중 꽁초 버리는 행위등 차넘버 찍어 신고해서라도 법을 강화 개선해주세요. 왜? 담배빼고 다오르면 머합니까? 스급은 매년오르는데,..담배는 왜 인상않되나요? 청소년흡연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아시나요? 담배를 손쉽게 구매하여 거리에서 대놓고 흡연하고 다니고.. 정말 대한민국 싫어지네요. 정부는 대체 머하십니까? 담배값인상이 어려우시다면 법을 개선해주시거나 강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인상 또는 금연구역 강화및  단속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2018.11.20(화) 오후 5시 이후로 지연된 열차이용 승객들에 대한 지연보상방안을 청원합니다. 저는 당일 19:00 부산에서 행신행 열차 KTX 158 이용 승객입니다. 18:55 기차를 탑승하여 2시간가량 기다리며 지연되고있다는 안내방송만 듣고 열차내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지연이 길어질것같다는 방송과 함께 급한 용무가 있으신 승객들은 다른 교통방안을 이용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21:20 무렵 승차권 환불창구에서 KTX158에 관한 승차금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지연보상을 요청했으나 역무실에 문의하라는 답변에 따라 역무실로 향했습니다. 21:30 역무실에서 현행되고 있는 지연보상방안은 지연된 열차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했을때 도착시각 기준으로 열차지연시 지연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승차권 환불은 100%받았으나, 예매한 열차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지않았기에 열차출발 대기시간에 대한 보상은 일체 못받은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반환규정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환불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같이 단선사고로 인한 지연출발 및 도착에 대한 보상을 승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아닌 코레일의 관리소홀로부터 빚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황하신 승객분들께서는 조심히 목적지에 도착하시길 바라며, 개개인이 받으신 피해에 맞는 보상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아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코레일 운영에 문제점들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1. 목적지 도착시간 지연보상에 대한 규정 뿐만 아니라 출발지에서 승객들이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상도 필요함. 2. 지연열차에 대해 승객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함. (역무실에서 민원상담 중 열차 지연출발에 대한 정보가 안내방송이 아닌 역사 내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출발소식 접함, 지연열차 출발 전 안내방송 단 한번도 없었음)", "num_agree": 31, "petition_idx": "448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송역 ktx 단선 관련 지연보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메갈리아(http://*********.com/)사이트는 과거 남성혐오 및 범죄 웹사이트이고 지금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일간베스트가 이념과 표현의자유의 겉포장속에 숨어서 온갖 악날한 악행을 저질렀다면 메갈리아, 워마드는 페미니즘과 표현의자유라는 겉포장속에 숨어서 아래와 같이 온갖 악날한 악행과 20대 남녀갈등을 조장한 사이트 입니다. '아동폭행 인증' https://archive.is/***** '한국 남성들이 위안부 문제에 열내는 이유는 성욕 풀데가 없어지니 그런것' https://archive.is/***** '남성 도촬 유포 사건'(실제 웹보존한 게시글이 있지만 피해자의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뉴스기사로 대체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22091 '아동 성희롱 또는 성폭행 음모' https://archive.is/***** https://archive.is/***** '아동 음란물 유포'(실제 웹보존한 게시글이 있지만 피해자의 2차피해 방지와 청원 요건상 뉴스기사로 대체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578584 '성 갈등 조장' https://archive.is/***** https://archive.is/***** '동창생 자살비하'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 '태극기에 전범기 합성하여 국기모독 독립투사 모욕' http://m.anewsa.com/article_sub3.php?number=1056106&type= '세월호사건 피해자 비하' http://archive.is/***** '세월호 유가족 허위사실 유포' http://archive.fo/***** 이처럼 악행을 나열해도 끝이 없는 사이트 입니다. 각 개시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만 봐도 일부 회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향이 어떤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요건만 되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되고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답해야 하며 청원수 조작, 내용누락 또는 왜곡 등 악용만 한다면 엄청난 권력을 가질수 있으며 관리자들은 엄격한 도덕성과 공평성이 필수불가결함은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답변들과 관리를 보면 과연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말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청원 내용의 왜곡이나 누락없이 대통령이나 주부처 장관에게 제대로 보고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공정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면 일개 디지털소통센터실에서 개인적인 특정 성향을 결부시켜 국정운영방향의 왜곡이 우려됩니다. 지난번에 15만명이나 동의한 제주도 난민청원을 아무런 해명도 없이 삭제한 일과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852 청원답변 51호를 다른 답변과 비교했을때 답변 당시 관련 관계자 참여 없이 너무 부실한 점을 볼때 의도적으로 자신의 특정성향을 결부시킨게 아닌가 의혹이 듭니다. 물론 국민 청원 요건에서도 명시하고 있지만 청원 요건이 너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제대로된 해명없이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일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적어도 해명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위원장의 과거 트위터 발언을 보면 의구심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트윗들은 전부 삭제 하셨겠지만 이미 조작이 불가능한 웹보존 아카이브로 보존된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정혜승 on Twitter: \"금융비리로 나라 망친 남자들 vs 여성 리더 은행만 살아남은 아이슬랜드 사례. 멋진 여성 셋이 골프치는 장면에 딸이 고백한다. 부잣집 사모님이라 착각했고,부끄럽다고. 그들은 다 CEO. 엄마네 회사 등 한국 기업 이사회 여성비중도 묻고 #다음침공은어디\" → http://archive.is/***** 정혜승 on Twitter: \"“남자들이 잘하는게 머가 있나요?” “거의 없다.. 그러나 남자들이 일단 박애주의가가 되면 여성보다 훨씬 이타적\"ㅎㅎ \"@newspeppermint: 왜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한가 http://t.co/********\"\" → http://archive.is/***** 물론 자신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건 개인의 자유지만 직책상 엄격한 도덕성과 공평성이 요구되는데 저 발언들과 청원답변들을 보면 자신의 성향을 공직에 이용한게 아닌가 의혹이 듭니다. 정혜승 on Twitter: \"천하제일 맨스플레인 대회)각 대회 별 우승자 발표 - \"메갈리아 여자 : 내가 여잔데 여자라고 다 그러는 거 아니거든. 남자 : 니가 그 심리를 어떻게 아냐. 여자들 심리는 다 그래. http://t.co/***********\" → http://archive.is/**** 또한 세월호 비하, 남성혐오, 음란물유포, 아동성범죄 집단인 메갈리아 활동의혹까지 저 트윗을 보면 http://kstatic.inven.co.kr/upload/2018/10/12/bbs/i16132205652.png 위 캡쳐본을 보면 그 트윗이랑 메갈리아에 작성된 게시글이랑 내용이 일치하네요 심지어 그 트윗에 남기신 출처 http://t.co/*********를 보면 다른 사람글에서 퍼온것도 아니고 바로 메갈리아 사이트 http://******.com/project/**** 여기로 리다이렉트 되네요? 웹 보존된 그 문제의 글을 보면 남기신 사이트 주소와 내용이 정확히 일치 합니다. https://archive.fo/****** 지금까지 아직도 이에대한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민으로써 이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트는 이용했지만 메갈리아에서 저내용을 본적이 없다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식이 아닌 했냐 안했냐가 중요합니다. 일베를 이용하지만 악행을 본적없다거나 일베는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는건 황당무개한 소리지요 이에대한 철저한 검증과 해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 디지털소통위원장 정혜승의 메갈리아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사과하고 공직에 물러날것 - 디지털소통위의 감찰을 실시하고 국회의 국정감사에 포함시킬것 - 디지털소통위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투명성있고 공정하게 운영할것 마지막으로 저는 여성을 혐오하거나 차별을 조장 목적으로 이청원을 작성한것이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직책에 적합하고 적어도 일베나 메갈리아 워마드와 같은 사이트를 하지 않는 도덕적인 사람이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수 있는사람이 하는걸 바랄뿐 입니다. ", "num_agree": 32, "petition_idx": "448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의 메갈리아 의혹 해명과 디지털소통센터실 감찰 그리고 청와대 국민 청원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우리나라에 이런법이 있엇나요?! \"여자화장실의 대변기는 남자화장실의 대변기와 소변기의 합만큼(이상) 설치되어져야한다\" 라는 이상한 법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남자화장실에 소변기2개 대변기3개일경우 여자화장실에는 대변기가 5개가 설치 되어야한다 \"라는것이죠. 이법을 보자하니 무슨 초딩들이 남녀끼리 편갈라 싸우는것도 아니고 어째서 여자화장실의 대변기가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에 영향을 받죠? 한 사례를 예로들어보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2개와 대변기 3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봐도 공간이 너무많이 남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화장실에 대변기 5개정도가 들어가니 남자화장실에는 자리가 남아도 대/소변기를 더 설치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사례가 말해드리겠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대변기가5개잇으니 남자화장실에는 아무리 자리가 남아도 5개이상 설치하면 안된다 이거죠. 우선 이법안의 의도를 모르겟습니다. 당연히 대변기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여자들이 볼일을 볼때 더 오래걸린다는 점에서 여자화장실에 대변기는 많아야합니다, 하지만 여자화장실에 대변기 수랑 남자화장실에 대/소변기의 수랑 무슨관계냐 이겁니다. 이건마치 내가 이만큼 많이 못가지니 너도 가지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남자화장실에 대/소변기가 몇개가잇든 여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잇는건가요? 이법안을 제시한분은 도대체 무슨의도로 만든지 모르겟습니다. 만약 여자화장실에 대변기가 10개 남자화장실에 20개가 잇어요. 남자화장실에 대/소변기 합이 여자보다 2배가 많죠? 하지만 2배가 많든 10배가 많든 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1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자화장실의 대변기가 11개로 늘어나면 그 편리함을 느끼죠. 이상하잖아요 법이.. ㅠㅠ 요약하자면 공중화장실법중 여자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과 같아야히는 법이 있습니다. \" 여자화장실에 대변기가 많이 설치되어야한다 \"는것은 잘알고 잇으나 \"남자화장실에 비해서 많아야한다\" 라는것은 상식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상할뿐이니 법률을 규모에 관해서 설치함 등 으로 개정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카테고리는 기타지만 꼭 진지하게 읽어주시면 하고요, 저도 이러한 아이들놀이같은것에대하여 굳이 청원을 올릴필요가 잇나 하며 생각이 글쓰는 도중에 들엇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아무리봐도 이상하고 상식적으로 잘못된 법안을 모국이 실행하고 있으니 바꾸어달라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당. 좋은 판단과 남녀 모두 쾌적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화장실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학생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예전부터 안좋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교육부도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나쁜건 아니지만 나쁜비율이 긍정적비율보다 훨씬 높은걸 알수있죠. 수능으로 가서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다른나라 외국인 영어를 쓰는 네이티브가 풀어도 문제의 오답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한국어를 쓰는 우리가 어떻게 영어를 할까요? 그 이외에도 다른 과목은 너무 주입식이라 비판을 아직도 받고있습니다. 저희 국어선생님도 말씀 했습니다. “내가 이걸 너네에게 가르치지만 미래에 사용할까,도움이 될까”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우리는 공부를 단 하루 수능에 그 긴시간 18년을 받칩니다. 다른나라에 수능같은 인생을 고르는 시험이있을까요. 이 교육방식은 아주 옛날부터 시작됬고 지금 까지 제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은 시험만이 아닙니다.사람은 인성도 중요합니다.그걸 아는 대한민국 정부 즉 바꾸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한테 요구하며 실망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교육 다시잡자. 학생을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국방부 장관과 면담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기간이 27개월을 넘겨선 안 된다고 발언. 여호와 증인이 양심적이라서 복무기간이 길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인권위원장께서는 군대를 가본 적 없으셔서 잘 몰라서 그런 것 인가요? 현역으로 군대 가는 비양심적 복무자들의 군 생활 1개월은 널럴하게 복무할 경우의 대체복무 5개월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강도의 근무라는 걸 진정 모르시나요? 생각 컨데, 이 양심적 거부자들의 복무기간은 현역 복무자들의 3배 정도는 근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무장소도 교도소, 소록도(이들은 여호와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니 소록도에서도 봉사 활동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니면 전방 지뢰제거(요즘 남북 화해 분위기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지뢰제거에 나설 것으로 확신함)등으로하고 복무 방법도 출퇴근이 아닌 합숙 근무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말대로 현역의 1.5배 정도라면 앞으로 그야말로 비양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원장께서도 군대 생활 한 번 군대 생활 한 번 해보셔야 할 듯싶네요. 참고로 저는 34,5년전에 강원도 최전방에서 30개월 군대 생활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8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 기간을 정치적으로 장난치지 마십시요 !! 냉정하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지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위계에 의한 살인 월2억에 700만원 월세인 주유소가 잘되고 요지이다. 어떤 자가 이걸 노리고 주유소임대인에게 월 1,000만원 월세를 내겠다고 하면서 내가 알아서 내 보낼테니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여 위임장을 받아 주유소 토양검사원과 짜고 토양오염을 억지로 만들어 700만원 월세를 내던 주유소 사장은 월2억의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되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부산 시내에서 일어 난 일이다. 분명 위계에 의한 살인이지만 경찰은 검찰은 아니 대검찰청에서 조차도 상기 사실을 알아도 수사하지 않는다. 위 위임장 받은 자들이 박근혜 시절에 상공회의소 요직을 했던 사람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계에 의한 살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사람들은 내 소설 소원과 영화 소원을 조두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 한 특정한 범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흔치 않은 사건이라 말하고 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아동 성범죄 피해 아이들은 대부분 장기에 손상을 입고 가해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악마들은 조두순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 조두순, 000, 000 등 이름만 다른 악마라는 종족인 것이다.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했다. 어느 부모는 너무 끔찍해서 영화도, 소설도 보지 않았다고 말한다. 아플까봐 지우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 사건을 보기도 싫다 말한다. 나도 그랬다. 쓰기 싫었다. 취재도 하기 싫었다. 피해 입은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너무 싫었다. 악마들의 사건을 뒤져보는 건 더더욱 싫었다. 그래도 해야 했다. 기록해야 하니까. 잊으면 안되니까. 사회를 구축하는 어른이고 아이들을 보호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세상을 바꿀 힘은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에게 있었으니까. 어른들의 잘못이었으니까. 법을 바꾸지 않고 영구적 격리를 시키지 않았으며 엄벌을 처하지 않은 못난 어른으로 뻔뻔하게 살아갈 자신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시작한 첫 걸음은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운동이었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함께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벌일 때의 일이 불현 듯 스쳐지나간다. 명동에서 공소시효 폐지 서명을 촉구하고 있을 때였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시작된 운동이었지만 경찰들이 세 번 이나 찾아왔다. 민원이 들어왔단다. 노점상 상인들이 장사 방해가 된다고 항의를 했다는 것이다. 화가 났다. 우리의 방관과 외면이 만들어낸 치욕스러운 범죄에 무감각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일어났다. 주변 상인들은 단 한 명도 서명하지 않았다. 그저 112를 누르는데 더욱 집요하게 집중 했을 뿐이었다. 다른 이들의 자리를 차지 한것도 아니었다. 철저한 준비 속에 서명을 위한 선한 어른들이 조금 길게 줄을 서있었을 뿐이었다. 그것조차 불만인 창피한 어른들이 많다는 사실에 난 상처를 받아야만 했다. 아빠가 되면서 더욱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아이는 어른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어떠한 것도 독립적으로 이뤄낼 수 없고 무조건적인 보호를 받아야만 성장 할 수 있다.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는 일도 3년 이상이 걸리고 스스로 밥을 먹는 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스스로 옷을 입거나 스스로 신발을 신는 일 조차 엄청난 시간을 소비해야만 하며 어른의 보살핌이 없으면 아이들은 절대 세상을 살아 갈 수 없다. 어른이란 아이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반대로 무시무시한 악마와 같이 비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린 아이들에게 신이 될 수도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선한 어른이 되고 싶은 건 대다수가 바라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린 악마를 가두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만 한다. 해서 더 이상 더러운 악마들의 욕망에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금하고 사회적인 격리를 시키는 일에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바라보도록 하자. 아프지만 상처받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일부터 걸음을 떼어보자. 악마들의 잔악한 짓들을 증오와 경멸의 눈으로 쏘아보고 듣는 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는지 반성하는 순간부터 하나씩 풀어나가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튼튼한 성벽을 쌓아보자. 공분이야 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발악이자 무기다. 사회적 공분이 만들어내는 파급력은 정치를 움직인다. 정치는 법을 움직이고 움직인 법은 법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무거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 다시 우리는 요구를 해야 한다. 끊임없이 악마들을 가둬놓아야 한다 외치고 외쳐야 한다. 우리의 목소리가 커질 때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다.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할 때 지식인들은 나에게 바보라 말했다. 법이 정해놓은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냐며 인권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 지식을 더한 논리로 나 무지한 사람이라 치부했다. 내가 바꿀 때 까지 끝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들은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짓이라며 비웃었다. 나는 개의치 않았다. 뭉쳐진 우리의 힘은 분명히 바꿀 수 있을 것이라 확신 했다. 내 신념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인 됐다.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가 폐지가 된 것이다. 나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다. 그들이 말하는 비상식을 다수가 상식이라 말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불합리한 상식을 비상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 했다. 이번에도 또 인권을 들먹이고 지식적 논리를 들먹이며 나를 비상식적인 인간으로 단정지었다. 맞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다. 나는 그 일사부재리 원칙이 비상식이라 여긴다. 나 혼자만 이 원칙을 비상식이라 말하면 내가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매도 될 것이다. 하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 100만명 이상이 된다면 더 이상 비상식이 아니다. 상식으로 거론 될 만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또 한 특수한 경우에는 이놈의 원칙이 예외가 되는 법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이룩할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최악의 경우 기적을 만들 수 없더라도 차선의 선택은 가능하다. 바로 법적 집행이 끝난 시점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성범죄 교육을 통한 격리 방안의 마련이다. 성범죄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는 분명하기에 다수의 공분만 이뤄지면 논의가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이뤄내고 싶다.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아이들과 당당히 마주 보고 싶다. 치욕스러운 어른으로 살아가기 싫다. 방관하는 비겁한 어른으로 남겨지기 싫다. 적어도, 정말 최소한은 아이들에게 말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 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른들은 너희를 언제나 지켜주는 사람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소재원 드림.", "num_agree": 279, "petition_idx": "448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을 통해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봐라 문재인 탄핵해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44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요즘 선거법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만18세로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만18세면 사실상 고3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이야기 입니다.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되면 각 정당들이 고등학교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창 수능을 준비할 고등학교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만나이로 투표권을 설정하다보니, 같은 대학생임에도 생일에 따라 투표권이 있는 학생도 있고, 없는 학생도 있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투표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예로 들면, 6월13일과 14일, 15일은 단 하루 차이지만 13일과 14일 생인 사람은 투표권이 있고, 15일이 생일인 사람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적인 성인의 기준인, 한국나이 20세를 투표권 기준으로 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연령을 만나이가 아닌 한국나이로 20세로 바꿔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 국민은행 친인척 채용비리 임원정규직 명단 본보기로 국민은행 계열사 하청기업 전수조사하고 공개하고 처벌하라 불쌍한 청년들 살펴주세요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도 친인척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수십만 청년들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촛불혁명자부심도 사라져가네요 국민은행 일자리약탈범죄자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이제는 나몰라라 북한과 한번에 수십억드는 외교여행만 즐기는거 같으니 수백만 청년들은 이제 기댈데도 없고 분노와 좌절로빠집니다 이런데 결혼하고 애낳겠습니까 인구감소로 부동산가격이 3분1로 대폭락한 일본이 안보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4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은행 친인척 채용비리 임원정규직 명단 본보기로 국민은행 계열사 하청기업 전수조사하고 공개하고 처벌하라 불쌍한 청년들 살펴주세요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도 친인척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수십만 청년들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촛불혁명자부심도 사라져가네요 국민은행 일자리약탈범죄자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이제는 나몰라라 북한과 한번에 수십억드는 외교여행만 즐기는거 같으니 수백만 청년들은 이제 기댈데도 없고 분노와 좌절로빠집니다 이런데 결혼하고 애낳겠습니까 인구감소로 부동산가격이 3분1로 대폭락한 일본이 안보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경남 김해시 외동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김해시 주촌지역에서 나는 돼지배설물 악취는 정말 해결책이 없나요? 김해 주촌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악취문제를 숨기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김해시가 사기, 배임행위 한 것입니다. 이제 입주가 시작되고, 엄청난 민원이 쇄도하는데도 모로쇠로 차일피일 합니다. 최근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된 김해시.. 심사든지 밤에 악취를 한번만이라도 맡았으면.. 이러한 무책임한 지자체의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를 해야 하는지 다시는 서민이 2억에서 3억을 주고 세금을 내고 아파트를 사고 입주해서 속였다고 절망하지 않게 되겠는지요 정말 이사 가고 싶어요.. 똥냄새와 비행기 굉음(이륙 후까시)을 미리 알았으면 절대 이사오지 않았는데.. 내가 멍청한지, 아님 속은 건지 참.. 어이없습니다. 방송국은 왜 한번도 취재를 하지 않나요? 청와대 라인에서 재갈을 물렸어요? 경남도지사 김경수 선거에서도 김해시민은 몰표를주었고, 국회의원,시장 모두 민주당에 올인해주었는데, 결국 이따위로 되돌아오는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8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시 돼지분뇨 악취냄새를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저는 고용세습 관련 문제는 1.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큽니다. 기업이 주도권을 잡고 경영을 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2. 고용 세습관련 문제는 대부분 기업의 단체협약에 채용시 가족 직원 우선고용 조항이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노동조합에 밀려 체결한 단협입니다. 3. 기업이 이 문제를 자유롭게 하려면 헌번의 기본권 또는 기터 법륭에 반하는 조항은 변경 명령을 내려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 해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세습 문제 원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40~50대 생애최초 무주택 가정은 20대 젊은층, 신혼부부 못지않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책임져야할 세대입니다. 위로는 부모봉양, 아래로는 자식들 케어해야되구요. 지금 신혼부부나 젊은세대들 처럼 이런저런 정부 지원받아가면서 생활한 기억없고 스스로 노력해서 가족형성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저축해가며 이제 목돈 좀 모아 집장만 하려고 순번기다리며 준비해왔는데 청년주택이니 신혼타운이니 신혼부부 청약비율 대폭늘리고 기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기회를 줄여 특정계층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생애최초 무주택자들은 이리저리 소외되고 있구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특정계층에만 몰빵하는 정책은 차별이 생길수밖에 없고 거기에 소외된 계층의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두 다른 계층의 기회를 뺏어가며 몰아주는 청책은 더욱 부작용이 클 수 밖에없구요. 청년주택, 신혼부부 혜택도 좋습니다. 다만 무주택세대 특히 생애최초 무주택가정에 신혼부부에 준하는 기회를 줘야합니다. 신혼부부처럼 이런저런 금리혜택이나 복지혜택 바라지도 않습니다. 집장만 할수 있는 청약제도라도 공평한 기회를 주시기바랍니다. 민간분양도 생애최초무주택세대에게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신혼희망타운도 특정계층만 몰아줄것이아니라 공평하게 무주택세대에게 특히 생애최초무주택세대에게도 기회를 주시기바랍니다. 편향된 정책은 세대별 갈등만 초래하고 부작용만 초래합니다. 부디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정책 부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8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애최초 무주택세대 좀 신경써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애플의 대한민국 고객을 우롱하는 서비스정책에 대해 고발합니다. 저는 아이폰8제품 (IP67 수준의 방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 해당제품의 IP67 수준의 15cm~1m 수심에서 30분간 버틸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애플의 베터리 교체 서비스 이후 침수가 되어 사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침수는 10초이내로 세척하였습니다.) 11/10 - 수원 서비스 센터 방문 → 베터리 교체 목적 3시간 기다리다가 추가 3시간 소요 예상으로 귀가 11/13 - 수원 서비스 센터 방문 → 2시간 대기 후 베터리 교체 (방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음) 11/17 - 6개월 된 신생아가 자주 휴대폰을 만져 기존과 같이 흐르는 물에 휴대폰을 세척 했으나 바로 침수 (10초도 안되는 사이에 발생함) ※. 애플 제품은 수리가 발생하면 방수가 수리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을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됨 11/19 ~오후 - 애플 고객지원센터에 연락, 고장과 관련해서 어떠한 수리도 하지말고 상담원 본인만 믿고 따라오라고 함 본인 권한으로 수리비를 낮추던지 최대한 할수 있는만큼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무조건 센터에 방문하라고 함(방문안하고는 방법이 없다고 함) 11/19 17시 30분 - 지시대로 수원 서비스 센터 방문. 대기고객 81명으로 수리까지 8시간 대기 안내 받음. 밤을 새서라도 당일 대기고객은 처리한다고 안내 받음 11/19 21시 10분 - 수리시간이 새벽 1시경으로 예상하여 방문을 하였으나 이미 마감. 8시간 대기 안내에 대해 책임 없다 함. 본인은 화가 많이 났으며 내일 또다시 8시간 기다릴수 있다고 안내받음. 11/20 11시 - 애플 고객지원센터에서 연락옴. 또다시 방문해야하냐고 물었더니 방문하지말고 본인이 조치할수 있는 방법을 확인후 1시까지 연락주기로 함. 그사이 필요로 한 휴대폰 외관 사진등을 전송 11/20 1시 - 애플 고객지원센터에서 연락옴. 본인들은 과실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고 함. 방수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 했으니 소비자 책임이며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함. IP67 방수등급에 대해 수리이후 조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언급. 무조건 제 과실이라고 함. 리퍼비용을 알아본 결과 49.9만원이라는 큰돈이 발생하는걸로 확인하였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서비스 부주의로 인한 고장을 소비자한테 떠넘기는 막장 정책에 대해 고발합니다. 추후 대한민국에서 동일한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소비자를 우롱하는 애플의 막장서비스 정책을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1. 층간소음을 줄이는 신기술 1)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지속하여 이웃간의 분쟁이 있으나 대안이 부족하여 해결되지 못하여 법으로 1분간 평균을 43dB, 최고소음은 57dB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정도 크기의 소음규정으로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렵고 여기에 폐 플라스틱을 제활용한 층간소음재로 한경도 보호하고 소음도 제어하는 신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신기술의 시장진입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데 ①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공인기관에서 인정받고 시공비가 낮도록하여 홍보방법과 ②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장에 홍보하는 방법이 있다. 3) 그렇게 개발된 기술은 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하고자 하나 기술공인은 받으려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기술지정을 받거나 사전에 기술이나 성능시험으로 공인된 시홈이 필요하나 국토교통부의 고시인 「표준바닥구조」와 다른 재료의 사용이나 시공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원이나 토지주택공사에 심사받아야 시험요청을 할수 있게 되는데 심사의 기준이 기술이나 성능을 우선하지 않고 생산능력이나 판매실적등 시공경험을 위주한 경영실태에 미달하면 시험자체가 거부되여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 보호에 유리한 심사를 하고 있다. 2. 소음을 하기위한 기본 시공원리. 1) 이미 시공에서 적용된 처음의 원리 ① 구조의 질량(mass) : 탄성재의 충격한 파장을 줄이는 탄성재는 질량불변의 법칙에 따라 물질의 형태가 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를 흡출되거나 탄성부분으 질량이 이동해야 하므로 대기중에는 탄상이 생기나 공기가 기밀인 상태의 온돌에서는 공기가 밀폐되어 탄성이 생기지 않는다. ② 구조의 완벽성(Completemess) : 공동주택의 외부소음은 대부분 공기전파로 이동하므로 벽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개 면밀하게 시공하는 방법으로 재료분리를 없게하여 공기의 이동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시공되고 있다. ③ 구조의 강성(stiffness) : 연질이고 두께가 얇으며 탄력이 많은 매질은 측로전파로 인해 소리의 전도가 빠르므로 경도가 크고 강성이 높은 콘크리트로 시공하면 파장이 줄어드나 소리전달이 빨라 층건소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층간소음을 방지시설에 적용할 차음원리 (개발 신기술에 적용) ④ 구조의 단절(IsoIation) : 「표준바닥구조」에는 적용사례가 없는 원리로 벽식구조는 콘크리트벽의 시공으로 공기전파는 많이 제어되고 있으나 층가소음은 고체매질에 의한 소음전달이 많아 소음의 전달이 느린 매질로 구조를 단절하여 소리를 제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밀공기가 있는 곳에 탄성재를 사용하면 압공기로 인한 공기저항만 생길 뿐 효과가 없다. 3) 탄성재 시용과 구조단절로 생긴 매질의 소음저항치 산출(줄어든 소음크기) 가. 대기중에 탄성재20mm를 사용한 기포콘크리트 바탕고르기 (-12dB) 나. 기밀층에 설치한 20mm탄성재와 기포 콘크리트 바당고르기(-7.1dB) 다. 신기술에 의한 저항소음의 크기 (사적시혐에 의함) (-40dB) ※ 신기술을 사용이 기존공법에 비해 약 4배의 차음효과가 있음 3. 소음의 차단구조가 잘못 적용된 시례 1) 정책적 오류에 의해 시공된 사례 가. 「구조의 강성」의 오판이120mm이던 슬레브 두께를 150mm, 180mm, 210mm로 거듭변경 했으나 층간소음에는 영향이 없었고 콘트리트슬래브에 탄성은 연속적으로 크리프현상이 생겨야 하는데 콘크리트 성질로는 그런 크리프현상이샹기지 않아 차음효과 보다 무량공법의 구조보강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나. 탄성재는 타격에 의한 소리의 파장을 줄이는 것으로 이때 질량불변의 법칙에 따라 탄성재 내부 공기가 흡출되어 탄성이 생기는데 대기중에서는 공기흡출이 쉽지만 온돌내부는 공기가 밀폐되어 질량의 변화가 생길수 없다. 2) 층간소음 시공업체나 연구기관에는 주로 음향전문업체나 기계의 진동제어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고 있으며 건축에는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음향이나 기계진동은 외국의 시공사례가 참조되어 사용되는데 그 사례를 보면 가. 공연장에서 음향이나 마호병법이나 난반사법으로 잔향을 줄이거나 외부로 소리의 전달을 제어하는 기술로 주로 공기전파에 사용되는 외국에서 유래된 기술로 고제전파인 층간소음에는 효과가 없다. 나. 중량인 기계의 진동을 줄이고 소리파고를 낮추는 기술로 주로 방진고무나 벙진스프링이 사용되며 고체전파인 층간소음은 제어하지 못한다. 다. 현재 층간소음을 차단하는 특허가 약 310건이 등록 되고 대부분 완충재로 탄성재나 기계의 방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라.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온돌구조는 다른나라에서는 연구되지 못한 소재여서 기초이론이 부족하고 시공실적도 거의 없다. 4.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의 문제점 1) 오판으로 생긴 「표준바닥구조」의 문제점 가. 건축법에는 층높이 5cm까지 오차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주로 바닥30mm 천장20mm의 오차를 적용하는 데 「표준바닥구조」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해 변칙시공이 되고 바닥마감재의 두께를 줄이거나 설게보다 낮게 층높이를 줄여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 국토교통부고시의 「표준바닥구조」는 완충재20mm이상 기포콘크리트40mm이상 미장몰탈40mm이상이며 바닥마감을 100mm로 규정되었으나 「콘크리트 공사시방 표 05010. 13」에 표기된 콘크리트슬래브의 평탄을 길이 3m에 1cm의 오차를 인정하고 있는데 1세대의 최단거리를 9m로보면 바닥의 수평오차는 30mm가 생기므로 변화치수를 고려하여 바닥마감은130mm로 고쳐야 한다. 다. 바닥난방의 단열(KS L 9016 또는 KS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의 등급은 가“등급은(0,029㎉/mh℃) 두께30mm, 나”등급(0,03~0.034㎉/mh℃) 두께35mm, 다“등급 (0,035~0.039㎉/mh℃) 두께45mm, 라“등급(0,040~0.044㎉/mh℃) 두께50mm의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기포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열전도율을 측정하면 밀도 270~780(kg/㎡)의 7가지로 구분하여 보면 0.081~0.145(㎉/mh℃)가 측정되어 단열재의 최저등급인 라“등급의 2배나 5배나 기준을 미달하고도 두께를 40mm로 규정하여 시공기준을 위배하고 있으며 탄성재 만으로 층간소음을 지지하여 바닥미장균열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여 기포콘크리트의 단열시공을 묵인하고 있다. 라. 기포콘리트는 겉표면의 평면마감이 불균형하여 15mm온수관을 크립으로 고정하면 온수관에 기포가 생기며 온수관이 25mm몰탈로 체워져 연료소모가 크므로 미장바감은 보통 32mm~36mm가 적당하고 온수관의 표면몰탈은 10mm가 당하다, 2) 완충재를 탄성재로 사용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판처럼 바닥표면에 서는 충격을 줄일수 있지만 기밀공기층 에서는 공기의 흡출이 어렵고 미장바닥의 압력으로 질량의 이동도 어려워 차음재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5. 환경보호가 필요한 도시지역의 풀리스틱 배출량 및 재생량 1)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은 중국등의 수출이 막혀 소비처를 개발이 필요하므로 층간소음차단에 사용하면 층간소음의 차단에 좋고 환경보호도 하게 된다. 2) 우리나라의 도시지역에서 폐플라스틱 발생량 및 재사용량 가.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플라스틱 폐기량은 약60(ton)이다. 나. 재활용으로 약30%가 폐플라스틱이 사용되어 약16(ton)를 재생하고 있다. 다. 채색되거나 이미 재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되거나 불순물이 남은 약44(ton)의 폐 폐플라스틱은 정부의 폐기물처리 보조금이 지급되며 이를 층간소음에 사용되면 응력이 충분하다. 2) 층간소음에 사용될 재생플라스틱은 공동주택 건설을 1년에 약 20만호로 추정하여 두께를 5cm로 하고 욕실에 차음시설을 설치 한다면 약38(ton) 사용되어 환경보로에 바람직한 역할을 할수 있다. 3) 「표준바닥구조」(20mm완충재+기포 콘크리트)와 신기술의 공사비를 비교하면 「표준바닥구조」 96,113원/㎡이지만 신기술시공은 58,014원/㎡으로 자렴하다 4) 「표준바닥구조」에 비해 정밀도가 높고 허용오차를 보정하며 건식공법으로 공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청원 내용 6. 건설기술연구원과 토지주택공사에서 발의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의 「표준바닥구조도」와 같이 시공하면 해당 건물에 대해 현장 성능시험을 면제해 주기도 하는데 층간소음에 대한 오판으로 사회적 문제를 외면했던 기관이 「표준바닥구조도」와 다른 재료나 기술의 사전시험에 대한 신청과 신기술지정을 담당하고있고 기술성능보다 다음과 같은 생산관리에 치중하여 사전서ᅟᅥᆼ능심사를 할수 있어 기술개발이 지연되고 기존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게 되는데 기술의 성능시험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나 공인기관에 성능시험을 하게하고 신기술을 지정할때는 생산관리보다 기술시험결과를 우선하여야 하며「표준바닥구조도」를 수정하야 합니다. 1) 「표준바닥구조도」와 시공법이 다른기술을 어창의 kcl에 사전 층간시험을 요청하였단바 건설기술연구원이나 토지주텍공사의 사전질의 결과는「법인사업자등록증」 「시공실적증명」 「생산실적증명」 「시공현장참관」 「년간생산능력증명」 「공장등록증확인증」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심사를 받아 사전 성능시험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보다 영업능력을 평가가 우선평가 하여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 2) 층간소음의 신기술지정은 건설부와 환경부 유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도 기술을 평가하면서 이와같은 서류심사와 시공현장참관을 필수로 요구하여 까다롭게 서류를 심사하여 새로운 기술의 탄생을 제한한다. 3) 층간소음에 대한 신기술을 공인기관애서 시험을 하여 성능을 인정받으면 시공재료의 구매나 기술을 사용은 구입자가 생산능력을 평가하여 회사를 경영하게 되므로 시험기관에서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우월한 기술이나 저렴한 공사비로 판단되면 합자나 공동개발로 충분한 영업이 가능하므로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쉽게 아무나 할수 있으므로 서류심사는 별도의 소용이 없다. 7. 층간소음에 관한 신기술시험 대한 청원사항 재료성능이나 신기술의 층간소음시험을 실시할때 정부공인 시험장에서 무작으로 쉽게 사전 시험성적을 받을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평가는 기술이나 품질을 우선하여 평가하고 영업이나 생산능력이나 사업시행 평가는 구매자들의 경영방침에 맞겨야 하며 기술이 우수성하고 품질이 좋은평가를 받으며 시공단가가 낮으면 합영이나 공동운영으로 충분히 시장에 파급되어 활성화 될수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플라스틱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8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로 서민들 잡지말고 국민들 목소리 외면하지말고 중국에 민원을 해주세요 그렇게 넓은 중국땅에서 중국들의 공장은 왜 모두 한반도쪽을 바라보는 바닷가 쪽에 몰려있을까요? 중국들 공장이전이 답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방탄소년단이 강체하체 되면 안됩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그룹 최초로 아메리칸 뮤직어워드를 수상하고 케이팝 그룹 최초 빌보드 뮤직 어워드도 수상한 한국의 대표 아이돌 그룹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강체해체 된다면 아미들은 어떡합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44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BTS)은 강제해체 되면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늘어난 세대중에 군복무 30개월 이상했던 남자들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어야합니다. 지금처럼 군복무 기간이 짧은것도 아니고 제재후 학교 졸업하면 사회진출하는 나이가 27세에서 30세로 다양했던 세대들입니다. 반면 이시기의 여성들은 20세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물론 경단녀가 된 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추납을 하용해서 가입기간을 다 채울수가 있습니다. 허면 나라지킨 남성들도 혜택을 줘야하는것 아닌지요. 최소한 이들은 1999년 4월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추가납부를 할수 있도록 해줘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수로 가입기간을 40년 채울수 있단말입니까. 고생했던 군복무 남성들은 최소한 군대 안갔다온 사람들과 다른 혜택을 주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줘야하는 그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는 다문화주의를 하니까 이번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같이 예견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다문화주의를 하려면 상식적으로 국민들에게 다문화가 무엇인지 다문화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국민들한테 다문화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 그냥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다문화를 추진하였던 것이다.국민들은 당연히 이러한 다문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이러한 다문화에 당연히 반감을 가지게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들또한 다문화주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인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자들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책없는 다문화 정책 당장 중단하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공중화장실법 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뭐 이런 법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있는 대소변기가 5대라고 가정을 했을때 무조건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가 5대 이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법은 성평등을 떠나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여자가 이정도이니 남자는 이정도여야돼! 이 기준을 왜 두냐 이말입니다. 부디 법 폐지에 도움을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화장실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원래 여기가 10월 이주시작 예정이었습니다만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이 막혀 사업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여기저기 알아보니 그렇다는군요. 저는 이 집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입니다. 16년도에 공공임대에 당첨되서 12월23일까지 입주를 해야합니다. 이주비를 받아 입주할 계획이었구요.그 이주비면 이사시 모든 비용이 해결되는 거였죠. 913 대책으로 다 날라갔네요.우리 아이들 처음으로 사주려던 침대가 없어졌고 아내는 15년동안 쓴 세탁기를 계속 써야하며 당장 집주인에게 보증금도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집단대출받아서 주려고 했다는데 그것도 안되고 전세 내놔도 재개발지역이라 누가 전세 들어오나요? 23일까지 입주 못하면 관리비,월세,보증금 이자 대략 월100이상 물어야하며 그마저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취소된답니다.집값 잡겠다는 정책이 가장 서민인 저에게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 부처에 물어봐도 도와 줄 방법이 없다네요.저 이대로 주저앉아야하나요? 보증금 무이자 대출에 이주비 주세요.억지인가요?소멸된 청약 돌려주세요. 살 방법을 알려주세요.겨우 공공임대 들어갑니다. 아니면 12월에 이주 시작하게 해주세요.관계자들 모였어도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라는데 저처럼 계획 다 잡아논 집없는 서민들 피 흘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중화1재정비촉진지구 세입자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안녕하세요 평소 마루마루를 즐겨보던 한사람입니다 정황상 마루마루 폐쇄는 기정사실화 됐기에 마루마루를 즐겨보던 저로써는 꽤 아쉬움이 큽니다 다른분들도 마찬가지 셨겠죠 하지만 이게 청원할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마루가 폐쇄된 이유는 관리자가 걸릴까봐 돈을 들고 도망가서 폐쇄된 건데 그걸 왜 나라에게 따지시는지.. 마루가 폐쇄된다고 국내 만화 유통이 활발해지지는 않겠죠 국내 만화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국민들의 저작권 의식을 조금이나마 높일수있는 기회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번 마루 폐쇄건은 오히려 폐쇄된게 더 좋은게 아닐지.. 물론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지않는 마이너한 장르들은 접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겠지만 뭐 카×오 페이지 나 레×진코믹스등 일본만화 유입을 활발히 하고있는 플랫폼들이 언젠가는 그런 마이너한 작품들도 유입해주겠죠..", "num_agree": 17, "petition_idx": "448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 폐쇄 반대글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키십시요 송전탑공사시 피해주민 동의없인 공사를못하게 해야합니다 한전 산자부가 전촉법을 앞세워 강행하는 갑질을 반드시 뜯어고쳐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전탑공사시 주민동의없인 공사못하게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나형과탐을 보는 이과생들은 수학을 못하지만 이과대학은 가고싶다는 이유로 가형표본상승에 기여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대학가려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나형과탐에 벌금을 매겨서 이런일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형과탐에 벌금을 매겨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영국 영어 교사도 풀기 어렵다는 영상을 봤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영어 교사가, 그것도 원어민이 풀기 어렵다는 수능 영어인데, 정작 수능 영어를 공부한 학생들은 간단한 대화도 어려워합니다. CNN을 듣고 잘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하고, 자막이 없으면 미국 드라마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국 영어 교사도 읽기 어려워하는 수능을 풀렀음에도 말이죠.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지나치게 읽기에만 집착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면 좋겠습니다.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쓰기와 말하기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듣기 평가라도 보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기는 지금보다 좀 쉽게 그리고 비중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듣기는 지금보다 좀 더 어렵게 그리고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 그래도 좀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영어, 현실적 개선책을 찾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TNR(Trap Neuter Return), 한마디로 길고양이들을 포획해 불임 또는 거세 수술을 한 뒤 본래의 생활 영역에 되돌려 놓아 개체 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이들을 포획하여 도살처분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방법은 끔찍하고 잔혹할 뿐 아니라 천적인 쥐의 수가 늘어나고, 존재하는 모든 길고양이들을 포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년에 3~4번을 임신하며, 한 번에 1~8마리를 낳는 길고양이들은 번식력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길고양이 개체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계속하여 번식합니다. 길고양이가 자꾸 늘어나다 보면 끝없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굶어 죽는 새끼 고양이들이 많아지고, 한정된 먹이를 둔 먹이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이미 국가 그리고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불어나버린 길고양이들,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TNR 뿐일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48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TNR 국가적으로 확대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찾았는데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5시간 넘게 대기해야했습니다. 과연 이걸 응급실이라 할수있습니까? 응급실이란 말 그대로 정말 급한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이용하는곳인데 이렇게 장시간 기다려야 한다면 응급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할수있을까요?! 막말로 멀쩡한 사람도 기다리다 죽을지경입니다. 환자가 많으면 그만큼을 수용할수있는 공간과 의료진을 충원해서라도 응급실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수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야 어찌 마음편히 믿고 이용할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응급실 통해서 진료 받으면 진료비도 더많이 받지않습니까? 그런대도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가장 열악하고 최악이라는건 누구나 다아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중시하는 복지국가의 기본는 완벽한 응급의료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실 시설과 전문인력 충원!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실체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리더는 없다. 촛불은 왜 밝혔는가? 청와대 궁에서 나라 일이 벌어졌슴에도 오직 자신만을 돌본 대통령을 국민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문대통령님이 되기전에 문 대통령 후보자께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고 현장에 달려갔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대통령이 되면 해결하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직 남북관계에만 목을 메고 있고,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외교도 중요하지만 나라안의 문제가 현재는 더 중요하다. 국민이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외교에만 신경쓴다면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방치하는지 모르겠다. 한국경제는 방향을 잃은채 표류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지도자가 문제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간산업이 무너졌는데, 본 뿌리는 돌보지 않고 잔 가지만 치고 있다. 한국경제가 비효율적인 부문을 제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자의 판단력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미래산업을 진두지휘하며 투자하고 노력해서 결과를 내는 모든 과정을 일선 작업자에서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밤낮을 함께 해야 한다. 그러면 부가적으로 청년 실업이나 전체 실업률을 낮출수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경쟁력있는 제품군을 외교를 통해 세일즈 외교를 하는 것이 올바른 프로세스가 아닌가? 또하나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무조건 대학을 가야하는 이런 무책임한 교육정책이 어디있는가? 고등학교 교육만으로 직장을 구할수 있어야 하고, 정말 이 시대와 미래를 잇는 학문적인 인재가 대학교에 가야 하고, 그들의 목적이 단순 구직이나 높은 자리가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만 20년 가까이 보내도 우리의 아이들은 지난 과거의 성인보다 많은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다. 무의미한 대학교 보내기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성에 의한 교육이 되어야 하고,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며, 입학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졸업을 위한 시험이 더 중요한 가치이어야 한다. 더 이상 비효율적인 교육으로 인해 나라와 부모의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사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수 있다. 얼마나 많은 교육비용으로 아들도 부모도 행복하지 않는 무조건 교육에 투자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가치관은 돈이다.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갑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을이다. 돈이 생기면서 갑질은 계속되고 돈이 생기면서 사회을 움직이는 윤리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없어진다. 한진 문제나 아시아나..등등 사회의 이런 갑질에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남의 집 이야기 하듯 하는가?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가치관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런 가치관을 묵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직접 말하지 않는가? 그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나는 수차례에 걸쳐 교통시스템을 포함하여 정부를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똑 같은 답으로 일관했다. 적어도 문제의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과 함께 고민하고 적어도 현장에 한달만 상주해도 국가의 세금을 들여 어설픈 시설물을 만들지는 않을것이다. 제대로 된 정부시스템이라면 아니 국가가 ISO9001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을것이다. 국민의 불만을 10만명이 청원해야 움직이는 사회시스템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또하나의 문제는 국회다.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영역싸움에 국민을 선동하는 말만 늘여놓는다. 국가의 문제점을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유치원, 어린이집, 요양병원 문제가 있어도 결국 그들의 자금줄을 포기할수 없다.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조직인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 아니면 그만이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가짜뉴스 메이커로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들과 정부는 협상을 해야하며, 국민에게 그 과정을 다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최종 담판을 짓고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화로 인해 병들고 있다. 좁은 장소에 살다보니 주택가격은 턱없이 비싸고 사회간접시설을 짓기 위해 많은 세금을 들인다.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더 많은 지역의 균등한 분배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균등 발전은 대한민국 전체를 수도로 만드는 것이다. 적어도 서울대학교나 국회 및 청와대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면 더 이상의 부동산 정책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행복하려면 지금 대통령님의 일터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과의 통일도 의미가 있다. 사법 농단, 갑질, 방탄 국회, 희망이 안보이는 경제, 썩고 있는 교육, 사회가치관 붕괴등, 모든 문제는 국민들 속에서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8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0", "end": "2018-12-20",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사랑하는사람과 결혼을 하고 대출을 꼈지만 작은 보금자리도 마련한 30대 가장입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으며 많지도않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월급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페이스북을 하다가 p2p투자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개인간 온라인 대출 이라는 꽤 매력적인 투자처였습니다. 온라인 계좌 개설이 되는듯이 신사업 중에 하나라고 새로뜨는 핀테크중 하나라고 신문에도 많이 나는 투자처였죠, 그중, 많은 p2p 투자처중 한곳, 루프펀딩 이라는곳을 저는 알게되었습니다. 꽤 높은 금리에 혹하였던것도 사실이었지만 그것보다 p2p업체중에서는 누적 투자금의 덩치가 큰곳이었고, 연체없이 상환되고있는점등 그래도 나름 엄선하여 긍정적으로 투자하기에 채택된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변명같으시겠지만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한다는 책임감이 드니 1,2 프로의 예적금으로는 안전하게 가난해질수밖에없다는 마음이 제맘속에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마음속에 올라오는 가장이되었다는 불안감과 책임감으로 저는 , 이 루프펀딩 이라는 곳에 투자를 하게되었습니다. 약 800만원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저에게는 무척 큰돈이었습니다. 부지는 이미 있고 공사가 완공되면 분양되거나 대환대출로 수익을 나눠주고 원금또한 돌려주는 구조였습니다. 미준공이되거나 사기의 가능성은 전혀 캐치하지못하였습니다. 그러나 , 이 루프펀딩이라는 곳은 https://www.rooffunding.com/ 2년동안 줄곧 일부 같은 지번지를 주소로 삼고, 공사를 하지않은채로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모아 돌려막기를 했다는점을 알았을때는 이미, 전) 루프펀딩 대표가 구속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루프펀딩 전 대표의 구속 사유는, 루프펀딩 회사의 채무를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변제하였다는점, 특정 건설사와의 투자금 유용에대한 공범 혐의로 루프펀딩 전 대표는 구속되었으며, 현재는 루프펀딩 대표진의 교체로 제 투자금은 공사없는 빈땅에 잡초보다 못한 가치로 떨어졌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 욕심부리다 그렇게되지..\" \"그러게 적금 하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수있다는것 충분히압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30대 가장이 부모님 도움없이 내집을 마련하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며 아이를 키울수있는 조건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쭈고싶습니다. 제가 큰 욕심을 부려서 도박을 한것도 아니고 차입자와 투자자가있고 그리고 중개업체가있는 온라인 대출 상품에 투자했던것뿐인데. 중개업체 대표가 구속이되고 저희 투자자들은 500억이란 돈이 허공에 날리우며 그 중개업체 대표는 구속된 와중에도 대형 로펌을 수임하여 본인은 모르새로 일관하고있습니다. 비단 루프펀딩 전대표 뿐만 아니라 사기 p2p 중개업체들은 모두들 법정에 서서 투자자들을 여전히 기망한채 투자자들의 피같은 돈으로 본인들의 무죄를 주장하기위해 대형로펌을 수임하거나 수임료가 높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있습니다. 폴라리스 펀딩이라는곳은 가짜담보로 50억을 횡령하여 결국 받은것은 4년형입니다. 좋은 로펌을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으로 수임한 댓가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저희 p2p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모두 사기로 잃음과 동시에 그들의 나는 몰랐소, 나는 죄없소에 대한민국이 진정 나라다운 나라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고있을뿐입니다. p2p 투자자의 피해금액은 1000억에 도달하고있습니다. 1000억에 100만원씩만 나뉘어도 피해자는 10만명입니다.. 적어도 피해자들의 돈으로 p2p 사기꾼들의 변호까지는 하지말아야하는것아닌가요? 저희 피해자들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잠에서 깨며 하루에도 수십번씩 먹고싶은거며 입고싶은것들 참아가며 피해금을 조금이라도 복구하고자 하는데 저희 피해자에대해서 사과는 커녕 피해금으로 로펌 변호사 수임이라뇨. 하루하루가 아내에게 미안하고 이런 소식들에 하루하루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는 날들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p2p 피해자들의 피해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돌아봐주세요 사기로 기소, 구속된 p2p 중개업체의 대표들이 저희 투자금들을 더이상 사적으로 유용하지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44, "petition_idx": "448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대출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로 울고있는데 사기 피의자 대표들은 누구의 돈으로 대형로펌을 수임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왔습니다, 그 동영상의 제목을 어느 외국 코치가 팀킴조사를 지지한다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동영상을 보았는데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왜 어처구니가 없었냐면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한지 별로는 안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 컬링이었습니다.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할때 우리나라가 외국어느나라한테 졌습니다. 근데 그1차전이 패배를 했더라도 잘못한것입니까? 전 선수들이 처음에는 패패를 했었도 많이 잘못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전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이 국가대표 1차전을 졌다고 선수들에게 욕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욕은 사람에대한 인격모독와 같은 말인데 선수들이 이런말을 들을정도로 그렇게 잘목했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국주의 시대 입니까? 어느 연맹 부회장 아들을 컬링 국가대표선수단에 넣으면 이 부회장이 컬링에선 왕이라고 생각하게 됩나다. 그리고 이 선수를 넣을때는 코치들의 평가를 받고 선수단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부회장의 직권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코치는 그 선수는 컬링국가대표 선수단 중에서 최 하위라고 말합니다. 이런 선수가 컬링 국가대표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그리고 감독고 참 똑같습니다, 컬링에대한 지식이 적다고 하시던데 그럼 선수들은 왜 가르 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컬링 국가대표 감독 선수등을 어떻해 뽑을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선수들을 뽀을때 부회장 아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선수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팀킴조사 대한체육회조사 전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등을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들의 능력을 보고 선수들을 선발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불철주야 나랏일에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태광그룹 티브로드 회사에 현재 근무하고있는 지역 말단 과장이며 5세 딸아이의 아빠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얼마전 MBC스트레이트 에 저희 회사관련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다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본것이 아니라 말할수 있는 입장은 아닌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국민청원 글을 올렸는데요. 태광그룹 1950년에 설립되어 올해 70년 가까이 된 회사입니다.매년 사회봉사도 많이하고 언론에 나오지 않지만 지역에 좋은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시간에 자극적인 내용만 담아 마치 회사를 범죄집단처럼 보여져서 태광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건실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억울하기도 하고 언론이 이만큼 무섭다고 생각됩니다. 창업주인 일주 이임용 선대회장님의\"나무는 숲과함께 자라야 한다\" 책 한번이라도 보시면 그런방송 못나옵니다. 그만큼 언론은 무섭고 막중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비단 저희 회사뿐만 아닙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현대.SK..등등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완전한 악은 존재할수 없습니다. 왜람된 말씀이나 대통령님께서 국정수행 하시는데 맨날 과 만 보여주고 공은 언론에서 안보여주는것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물론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겠지요. 하지만 일부 상황을 마치 전체가 잘못된것 처럼 보여지는것 또한 절대 옳은일은 아닐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 대부분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또 내가 다니는 소중한 직장. 직장인의 사기까지 무책임하게 꺽기는 일은 없도록 아무쪼록 보살펴주십시요. 항상 건강하시고 청와대 참모님들 또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위해 하시는일 앞으로도 더욱 잘 되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태광그룹 직원입니다. 대통령님 [두번째 호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유상운송업종에서 택시업계가 점유해 온 파이는 공유경제 모델 쉐어링카의 등장으로 점차 분할되는 추세를 향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해온 택시업계는 과연 서비스 혁신을 실현하지 못한채 #구시대적_산물로 사라져야만 하는 것일까 ?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택시들의 혁신은 향후 도래하는 '자율운행택시 시대'를 향한 내부적 이해관계 차이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어 보인다. 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 혁신을 이루었을 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들이 얻게 될 미래 가치에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 (현 시점에서는 자율운행택시가 우리 사회의 현실적 이슈로 다가오는 시점을 빨라도 10년 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겠으나 이보다 빠른 3~5년안에 공론화되리라 판단하고 있다.) 개인택시 기사는 '개인택시 면허 사업자'에서 '#자율운행택시면허_사업자'로 변신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여기서 #고령화_세대로 접어드는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사회적_충돌없이 안정된 노후 환경을 열어 줄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정부나 사회 여론 또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노후 대비 차원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곳은 없으리라 본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적 결정 과정은 #사람중심의_4차산업혁명_가치 와도 맥을 같이한다. 현재는 '사람 중심' 모델의 등장이 요원해는 시점이다. (#면허의_대물림 여부는 이슈가 떠오르는 시기에 결정). #개인택시기사들의_혁신의지를_이끌어내자 개인택시 기사들은 미래에 받게 될 가치를 인지하는 순간 내면에 잠들어 있던 서비스 혁신 의지는 깨어날 것이다. 서울시가 개인택시기사들에게 #간략한_입장 표명만 이뤄져도 개인택시 기사들은 '별5개' 유지를 위해 최선, 아니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틀림없다. (더불어, 택시업계에 \"혁신을 이루지 못할 경우 시장의 00%를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에 할당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관계실무자들은 개인택시 기사들의 혁신적인 의식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법인택시 또한 동참을 이끌어 낼 것이다. #핵심은_100%월급제 #법인택시생태계의_기사구인난에서_구직난으로_전환 #10인_이하_유료운송업_시장규모는 수요자가 한정된 시장이 될 수 밖에 없다. 택시업종의 혁신 성공을 전제로 시장의 공급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생각하자. 머지않아 과다 공급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라이센스_정책", "num_agree": 0, "petition_idx": "44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형마트에서 일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현 근무시간이 10시~22시 까지 일합니다 매일 12시간씩 한달28일~29일 월336시간 이상 일합니다 알바을 쓸수도 없답니다 장사가 잘되면 몸생각하며 근무시간을 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바램이라면 10시~21시 까지 근무시간이 줄여준다면 소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근무시간조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지금의 경제는 생각지도 않고 노조 노조 노조만 만들자고 하는 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노조만 외치는 나라가 될것인지 너무나 한탄 스럽다 너무나 어지렵다 누구를 위한 또 노조결성인가.... 이나라를 통체로 망치려고하는 저 사람들 ( 경사노위 ) 이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드는 순간에 사리사욕에 빠져서 이나라를 파단시키려고 하는 저 ( 경사노위 )를 해체해야합니다 노조를 만들지 못해 미친 사람들의 모임인것 같다 실업자도 노조 만들어야한다고 하는 저사람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의심스럽다 일자리 창출에 노력은 안하고 이사람,저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는 저 ( 경사노위 ) 하루빨리 해체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파업한다 , 투쟁한다 ...... 퇴보되고 있는 이나라가 한탄스럽다 필요없는 조직은 빨리 빨리 처리한는것이 이나라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빠른 해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해체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GP철수/철거는 비상식적으로 성급한 조치입니다. 아군GP와 적군GP는 그 기능부터가 다릅니다. 전방에서 근무했던 분들이라면 아무생각없이 군생활 했어도 알 수 있는일이지요 적군GP는 긴장감도 없으며 탈북감시초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먼저 도발할 일이 없다는것을 북한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수색하다보면 우리보고 넘어오라고 소리칠 정도니까요 반대로 아군GP는 항상 긴장하고 있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24시간 교대근무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작은 동물 소리 하나도 보고합니다. 왜냐구요? 북한은 언제 어느때 도발하고 넘어올지 알 수 없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거든요 이렇게 기능자체가 다른 GP를 남과북 똑같은 GP로 취급하여 둘다 철수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게 너무도 안타깝네요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북한은 미국의 제재에 못이겨 북한주민들이 굶어죽어도 포기하지 않던 핵을 포기했습니다. 그정도로 지금 절실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국제사회로부터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을 받아야하거든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핵 포기하고 휴전관계인 우리나라와 사이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신뢰를 얻어 낼 수 있겠죠? 북한이 핵을 포기했습니다.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포기했을까요? 아닐겁니다. 핵보다 더 큰 더 급한 무언가를 얻기위해 작은것을 (잠깐)포기한거죠 여기서 중요한건 북한은 미국제재 압박에 못이겨 이런저런 선택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고로 자의가 아닌 타의라는것이죠 자의라면 진심인거겠지만 압박에 의한 타의라면 위장평화일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된다는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핵관련 기술력을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보유할 수 있겟죠 지금 핵이 급하고 중요한게 아니라 국제사회로 부터 인정받고 정상국가로 인정 받는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할 겁니다) 완전한 평화가 수년간 지속되고 GP근무는 더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때 철수해도 굳이 늦지 않을텐데 막대한 돈을드려 철거까지 신속하게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네요 연평도포격이니 천안함피격사건이 10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그날을 잊지못하고 있을겁니다. 언제 태도가 바뀌고 도발할지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상황에 GP철수/철거 라뇨? 이게 말이되는 상황입니까? MDL(군사분계선) 에서 GOP까지 대략 4km정도 밖에 안됩니다. GP가 없으면 GOP통과하는건 일도 아닙니다. GOP통과하면 우리들 안방이구요 이렇게 중요한 GP를 몇번의 회담으로 철수뿐아니라 막대한 돈을 드려 철거라뇨 이건 비정상적입니다. 북한과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는것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더이상의 무의미한 죽음이 있으면 안되니까요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습니다. 휴전이후 수십년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발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거기에대한 사과도 없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신뢰도가 100%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킬것은 지켜가며 해야지 조금 친해졌다고 과거는 싹 잊어버리고 대문부터 열어준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되고 현시점에서는 이해를 해서도 안됩니다. 도대체 앞으로의 지속적인 평화를 누가 보장한다는것입니까? 종전하고 평화롭게 지내면서 2년 5년 10년 ~ 이렇게 평화가 지속되어야 안심하고 조금씩 신뢰를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다만 몇년만이라도 그들은 우리에기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우리는 그 진심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열고 대문까지 열여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일정도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다른건 다 돈으로 복구가 될 수 있다지만 생명만큼은 안된다는거 다들 아시자나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런저런 말이 많고 무식하여 아는것도 많이 없고 내용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 GP철수는 다소 성급한 조치라는것은 100%확신합니다. GP철수 늦게 한다고 손해볼 일은 1도 없으니까요 더 최악은 병력철수만 하는게 아니라 GP자체를 철거한다는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차후 다시 주둔필요성이 불가피해졌을때는 주둔할 GP가 없어졌다는것이죠 기사에 보니까 철거하는데 대략 3000억가량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시 재건하는데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혼자 이런다고 이미 결정된일이 번복될일 없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내가족 친구 지인들의 생명을위해 동의 해주시는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안보는 국민들의 목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족이나 친구의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의 가족중에 누군가가 희생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찌하여 국민의 목숨과 연결된 사안을 이렇게 가벼히 여기는지 답답합니다. 예상치 못한 북의 도발로 당신들의 가족이 죽는다해도 당신들은 GP철수를 감행하실건지 의문이네요.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안만큼은 펜으로 하지 맙시다!! 저역시 GP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GP의 중요성을 알지못한채 이렇게 시간내서 글쓰는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 제발 GP철수만큼은 북한의 행보를 몇년간만이라도 지켜보고 좀더 신뢰를 쌓고 마지막에 하는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8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GP철수가 왠말입니까? GP철수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검침일 변경에 따른 TV수신료 이중과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전기검침일은 고객의 원하는날짜와는 상관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업무편의에 의해 고객마다 다른 검침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 전기 누진세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같은 전기 사용량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다른 전기세를 납부할수 있다는 점을 부당하다고 하여 고객들이 전기검침일을 변경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8월 말경에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여 전기검칠일 기존 15일에서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기검칠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들이 스스로 자가검침을 해야한다고 했고 그리고 8월15일~9월30일 까지 전기사용량에 대해 한꺼번에 납부하지만 누진세가 발생하지않게 8월15일~8월31일 전기사용량을 따로 계산하고 9월1일~9월30일 전기사용량을 따로 계산해서 한꺼번에 전기세를 납부하게 된다고하였습니다. 전기사용기간 : 7월15일~8월14일(31일 사용) TV수신료 2500원 전기사용기간 : 8월15일~8월31일(17일 사용) TV수신료 2500원 =>17일 사용하고 부당하게 낸 TV수신료 전기사용기간 : 9월1일~9월30일(30알 사용) TV수신료 2500원 현재 한국방송공사에서 걷는 TV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2500원 납부하고 있는데 사용기간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월 며칠을 사용하든 무조건 2500원 고정납부 해야하는 방식입니다. 전기세는 사용기간,사용량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공사에서 걷는 TV수신료는 뭐라고 일할계산이 아니고 며칠만 사용해도 무조건 2500원 수신료를 납부해야합니까? 예를 들어 인터넷요금, 스마트폰요금, 전기세 등등 사용한 만큼 일할 계산되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V수신료는 상식적인 법에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저는 전기검일 변경에 따라 우리 많은 국민들이 현재 알게 모르게 더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금액은 작은 액수이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분들이 만명,십만명,백만명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당한 납부 관행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의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검침일 변경에 따른 TV수신료 이중과세 (부당한 수신료 납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일단 저는 사회에 대한 말도 아닙니다. 대통령님에 대한 말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자도 아니지만 옆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를 대신하여 글을 씁니다. 얼마전 한 사이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름은 \"마루마루\"라는 사이트입니다. 대부분의 만화를 사랑하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물론 고생하면서 잡아주시는 경찰관님들 감사하고요, 불법을 처단하자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진 만화사이트를 대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냥 없애버리면 끝인가요? 그럼 결국 또 다른 불법사이트가 나오고 사람들은 그 사이트에서 방황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사건을 나라에게 따지거나 책임을 물을 생각은 아닙니다. 단지 청원할 뿐입니다. 예 그저 만화를 보려는 권리를 구제해달라는 겁니다. 위법을 처벌 하신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 사이트를 이용하던 많은 이용자들은 현재 매우 힘들게 다른 사이트들을 찾아 다니면서 더 좋지 못 한 사이트에서 만화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어차피 만화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관 없을겁니다. 네 저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만화를 좋아하고 만화에 푹 빠져서 사는 친구가 더 이상 즐길 거리도 없고 살아갈 낙도 사라졌다네요. 일상생활에 문제있냐고요? 아니요 매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단지 만화를 좋아하던, 이런 친구들에게 당신들이 뺏어간 행복은 어떻게 돌려주실지 그저 궁금해서 청원을 올린겁니다. 당신들이 제재하고 나서 그 후의 답변이 뭔지", "num_agree": 21, "petition_idx": "44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한민국.답없는나라다.대한민국.통째로바꿔라.썩을때로썩은대한민국.통째로모조리다 바꿔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4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답없는나라다.대한민국.통째로바꿔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외벌이 600 맞벌이 650 이게 말이 되는건가? 맞벌이 하지 말라는건가요? 결혼을 27세 뭐 입사하자마자 사원되서 하는것도 아니고 빚값고 있는돈 없는돈 모으면 30대 초중반 회사에서도 빠르면 과장대리 됩니다. 무슨 대졸 사원 맞벌이 부부 연봉을 측정한 것도 아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니 뭐니 결혼하기 위해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나.. 현실감 있는건 하나도 없고 가만히 보니 완전 잘 사는 금수저 자녀랑 (대출규제로 강남의 모 아파트 현금 10억이상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분양 받았다고 하죠) 반대로 완전 못 사는 플라스틱 흑수저를 위한 정책만 쓰고 가운데서 발악하며 열심히 살아가서 꼬리칸 탈출한 사람들에게는 기회 조차 없는것 같네요 소득기준을 정하지말고 그냥 쉽게 말하세요 맞벌이하지말라고 애매모하게 소득버는 너희들은 지금처럼 알아서 발악하면서 살라고 정부의 정책이 너무 현실감 없다고 느껴지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제 모습이 허탈하고 박탈감이 드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8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감각 제로 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한국에 충분히 미세먼지가 많은데 중국 밍타이회사가 한국에 (알루미늄)공장을 지을려고 검토 중이랍니다.. \"광양 알루미늄 공업\" 이라는 한국법인을 세우고, 전남 광양에 공장을 세울거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한국에 지으려는것 같습니다. 만약 진짜 지을거라면 반대합니다. 중국기업이 국내기업을 먹어버리니깐요... 더 많은 미세먼지 피할려는 중국의 속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다른데로 보내게 서울에 엄청큰 선풍기 같은걸로 좀 날리거나 중국처럼 큰 공기청정기를 만들면...(라고 상상을 ) 대한민국이 뽀얀민국으로 바뀌지 않기를....바램임돠", "num_agree": 201, "petition_idx": "448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알루미늄 공장 한국에 지으려는거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왜..도대체..수능..과거..학력고사를 가지고..말하고..!!! 또한..거기에 대한..수 많은 쓰잘데기 없는 문제를 가지고..우리 사회는 지랄을 하지요...?? 왜..? 정말..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유럽처럼.. 입시라는것..자체가 없고...대학은 아무나 갈수 있게 해주고..! 대신 졸업이나..중간.평가나...거기에서..!!! 능력이나..노력을 안했으면..퇴출하면...그만이지..!!! 왜..?? 대학입시가 있어야..되니..!!??? 정말..기초적으로 생가하면..안되는거니...!! 이 한반도..남한..!!! 문제해결..이 머냐..!! ?? 대학입시..자체를 없에면..그만인것을..!!!! 도대체 왜.?? 니들은 애들을 가지고..니들의 그 명예를..그 욕구를 추구하는데..!!!! 자..결론은.. 가장...쉬운게..대학입시를 없에면 됨..!! 동의해주셔..! 야..정말..쉽지않니..이 해걸방법이..!!", "num_agree": 7, "petition_idx": "448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제도를 없에지요..! 정말 간단한...해법이..있거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도대체 이건 누구의 행정입니까?? 카카오톡 대리는 불만 가득하면서 고객님 불법입닏합다. 그냥 대리 부르면 그냥 옵니다. 서민을 생각한다는거 도대체 이 정부의 철학 맞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8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은 갈수록 거만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게시물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청소년 스마트폰 제한시간 앱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청원 내용이 일부 청소년들 에게 공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저는 엑스키퍼라는 앱으로 게임 등을 하루에 1시간밖에 할 수가 없고,그걸로도 부족해서 제가 무슨앱을 얼마나 썼는지까지 관리자인 부모님이 다 보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론을 말하자면 전 이런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앱들을 모두 다 없애주셨으면 합니다.지금부터 제 주장에 대한 근거 4가지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장의 근거로 첫째,법을 어기는 앱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법인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 앱들을 통해서 스마트폰 사용시건을 조절할 수 있어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겁니다.여기서 제 사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 주변에는 이런 시간체한 앱을 쓰는 친구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이 앱때문에 너무 짜증나도 저랑 똑같이 시간제안 앱을 쓰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됬는데 최근에 그 두 친구 모두 그 앱을 안하더라고요.친구들하고 같이 쓸때도 너무 싫었는데 그 두친구마저 하지 않게되자 너무 심적으로 힘들고 심란하고 화도 많이 납니다.겉으로 티는 안내지만요. 그리고 여기서 두번째 근거를 말하자면 없던 반항심이 생깁니다.왜 이렇게 갑자기 두번째 근거를 말하냐?바로 좀전에 이야기 했던 사적인 얘기와 관련있는 근거이기 때문이예요.저는 평소에 아빠와 꽤 친한 사이입니다.엄마랑도 많이 싸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싸울때는 굉장 친하죠.근데 이 앱때문에 없던 반항심이 생기는것 같습니다.다른 애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데다가 저도 싫은 앱을 계속하다보니까 참을수가 없더라고요. 세번째,인권침해입니다. 물론 이 근거는 법과 관련있는 첫번째 근거랑 연결되겠죠.그래도 말해보겠습니다.저도 우리나라에 태어난 국민으로서 인권을 가졌고 자유롭게 살수 있다고 생각해요.근데 아직 어리다고 억지로 시간을 제한하다보면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올바르게 변하는게 아니라 역효과인 두번째 주장,즉 반항심이 생 겨서 좋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근거로,완벽하게 억지입니다. 부모님,즉 어른들은 흔하디 흔하게 '이게 다 니 미래를 위해서 이러는거야' 라고들하십니다. 근데 정작 사용시간을 제한당하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억지로 하는거예요.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지만 저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제한가는 앱을 모두 다 없애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 글은 절대로 장난을 치거나 거짓말이 아니니까 진지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을 억압하는 앱들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여러가지 숫한 구설수로 시끄러웠던 이재명은 김혜경이 혜경궁 김씨가 아니라고 딱 잡아떼고 온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상식을 갖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안하무인으로 날뛰는 모습이 정말 가증스럽다. 그렇게 떳떳하고 정말 억울하면 김씨 본인이 미국 트위터 본사에 ‘그 계정의 주인이 나인지 아닌 지 여부만 알려달라’고 짧은 이메일로 요구하면 될 것 안하는 것은 거짓으로 진실을 위장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텐데,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고 쪽 팔려서 대한민국에서 얼굴을 들고 살려고 그러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대한민국 고위층에 있는 인사가 저 정도니...... 이번에 경찰이 오랬만에 편파없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수사를 한 것 같아서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고 싶다. 이제 검찰로 공이 넘어갔는데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수사해서 온 국민들로 부터 칭찬 받기를 고대한다. 검찰이 골을 멋지게 차서 한골 시원하게 넣어 주시길......", "num_agree": 15, "petition_idx": "448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김혜경은 온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가 개편이 됬으면 합니다 교과서에는 그림같은 짧은 만화가 있는데 가끔 보면 여자가 남자를 한심하단듯 보고 항상 여자가 정답을 말하고 항상 요리하는건 여자로 나오고 청소하는것도 여자로 나오고 이점도 개편해주세요 그리고 교과서에 남자는 파란색이 강요되어 있고 여자는 분홍색이 강요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개편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서에 나오는 성차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교육은 경제의 강력한 엔진이다'라는 문장을 읽고 두드려맞은 충격을 느낀 후 작성합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및 4년제 대학교 졸업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무용지물 입니다. 욕설을 쓰지 못하여 너무나 유감입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로서 '나향욱' 이라는 '교육부 정책기획국장' 이 '민중은 개 돼지다' 라는 발언을 한 후 졸속 징계 후 회사에 우회 복귀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 이 시스템의 기획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의 평균 지성과 소양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소양을 떨어뜨리고 인간으로서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시스템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특별히 악인이라는 생각에서 나아가 저 사람이 교육부에 입사한 후 끊임없이 주입된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정신인 인간이라면 교육부에 재직하며 저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면 후 우회 복직이 가능했던 것을 통해 교육부 전체가 저런 사상으로 물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과 특별히 대화한 일이 없으나 시스템의 운영 의도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법대로 하자면 전원 사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범죄입니다. 12년에 달하는 공립 교육 기간 동안 많은 학생이 재학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재학 자체를 원하지 않을 정도의 마음이며 그런데 동시에 그 이상의 주체적인 생각과 행동 자체로 나아가지 못하고 맴도는 상태임을 목격했으며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한번 검정고시에 대해 교사에게 문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은 반응은 뭔가 불미스러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께 검정고시에 대해 언급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재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것은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특별히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반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논의할 수 있는 국민 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혁파되어야합니다. 하지만 그러기까지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공립 학교 학생이 자퇴를 선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아무런 우려할 것이 아니라는 풍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한 인문계 고등학교는 어차피 4년제 대학교 진학자를 생산하는 공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비추어 봐도 검정고시 라는 아주 무난한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면 당연히 검정고시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며 자신있고 당당하게 자퇴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저는 단 한 건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으며 저 역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구체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다닌다는 경우는 역시 들어본 적이 없으며 따라서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본다면 매우 심각할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는 비정상입니다. 다니고 싶지 않은 학교를 왜 다니는지 알지 못하며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자신을 포함해 누구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저 날짜를 채울 때까지 기다리며 일종의 수용 상태에 머문다는 것은 스스로를 일종의 공장 생산 라인의 반제품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향욱 교육정책기획이 말한 개돼지 화의 정체입니다. 다니고 싶은 학교는 다니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검정고시를 치른 후 원래 목적인 대학 진학을 하거나 어떻게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활동하면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그것이 더 생산적입니다. 그것이 더 매력적입니다. 그것이 더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뇌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대학교까지 졸업한 후 돌이켜 생각할 때 그냥 공교육 시스템에서 자퇴를 하는 것이 아주 나은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왜 그러면 안되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안되는거 같아서 그렇게 못할 뿐입니다. 그냥 검정고시를 치르고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면 결과적으로 똑같은데도 그저 그 생각을 못 합니다. 정말 이상한 말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언급해서 깨뜨려야만 합니다. 따라서 교육부 범죄자들에 대한 혁파와 공립 교육 시스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의 재검토가 들어가는 것과 별개로 즉시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써 공립 학교 재학자의 능동적이고 정상적인 사고사유와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검정고시 제도의 부각 및 자퇴 선택이 전혀 반 사회적인 것이 아니며 충분히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캠페인이 필요하고 그런 풍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퇴하면 안된다고 한다면 왜 자퇴하면 안됩니까? 검정고시를 보면 된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퇴를 하면 안되는 겁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검정고시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라서 검정고시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퇴를 못한다고 한다면 검정고시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시험인 겁니까? 다 말이 안됩니다. 여기에서 이미 세뇌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 학교 재학생의 자발적 자퇴를 포함한 주체적 자기 미래 설계가 자연스러운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공공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남여가 구별되는 스티커가있는데 남자는 파란색의 바지를 입고있는 사람이있고 여자는 치마를 입고있는 핑크색으로 표시되는데 이색깔을 전부 같은색으로 표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화장실에 성차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개인택시 뭔데 카카오카풀을 막습니까. 차라리 난폭운전하는 총알 개인택시들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8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찬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동산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여전히 뜨겁게 교복에대한 불평 불만들은 늘어나고있습니다. 근데도 많은 학교와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교복이란 어떨까.\" 생각해보지도않죠. 학생에게 교복은 매우불편합니다. 조끼를 입는것도, 셔츠를 바지속에 넣어야하는것도,그리고 외투를 입으라할땐 마이를입고 입으라합니다. 마이는 어깨에 뽕도들어가있고 늘어나지도않습니다. 그냥 입어도 불편한데 어떻게 마이를입고 외투를 입을수가 있나요. 또, 대부분 모든학교는 하복과 동복이 나뉘어져있습니다. 저의 학교같은 경우엔 동복이 매우 불편 합니다. 꺼끌한 재질에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늘어나지않는 불편함이란 끔찍합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편한 재질인 하복 긴바지를 입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입장에서 좀 더 편한 재질옷을 입었을뿐인데 겨울이니까 동복입어야한다 , 학교 규칙에 따라야한다. 이러면서 체번하십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학생들을 너무나 힘들게합니다.어른도,선생님도,학교도 다 알면서 왜 모른척하죠 아니 알면서도 왜 교복에대한 불평들은 귀담아듣지않나요. 학생들에게 좀 더 편한 재질혹은 요즘 후드티를 교복으로 지정하는 학교가 늘고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정책에 대하여 추진해주시고 교복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면 선생과 학생 사이의 갈등도 해결될수 있을거같습니다. 여러 불평 불만에도 학교와 선생님들은 고정관념에 갇혀있어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이젠 좀 봐주세요. 여러한 학생들의 간절한 부탁과 외침을.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8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른은 모른척하는 교복의 불편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는 어린아이부터 학생, 어른들까지 보는 만화 에 대해 글을 적어 봅니다. 마루마루나 애니다스 등 이런 사이트가 불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피해가 생긴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만화들은 우리나라에 잘 드러오지 않습니다. 들어온다곤 해도 3개월에서 12개월 그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건 제품들이 나온다곤 해도 저희는 그런 많은 물건들을 구입할 비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의 의견은 첫째. 애니플러스같이 비싼거 말고 매우 싼값으로 어린아이도 볼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일본판이 국내에 번역되어 매우 빠르고 많이 출간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이런거 못한다면 제발 가만히 나둬주세요 저희는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하며 살고있습니다. 위에 제가 적어놓은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더라면 제발 꼭좀 가만히 나두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국종교수님이나 다른거 더 중요한것들 부터 손을 댔으면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 같은 사이트에 대해 읜견을 제시해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방금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남자화장실의 소변기가 공간이 남는데도 2개 밖에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개수는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수의 합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공중화장실법 때문이였습니다.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비효율적인 법이 있을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자화장실에 대소변기가 수억개가 있다고해도 여자화장실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없습니다.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에 따라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를 정하는게 아니라 그 해당 건물의 규격과 면적을 따져서 대소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중화장실법을 폐지하던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448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화장실법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살기 바쁘지만 그래도 뉴스등을 챙겨보며 내가 사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놓지않으려 노력합니다 초등학생 두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살아가야할 나라이기에 함께 뉴스를 보고 시사프로 다큐멘터리등을 같이 보며 같이 얘기하고 고민합니다 많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일구어낸 새나라 새정치입니까 왜 과거로 되돌아 가려합니까 왜 정의를 보고 알면서 보지 않고 들으려하지않고 내가 보고싶고 듣고 싶은 것에 다시 흔들리쉽니까 왜 다시 그들이 스물스물 기어나오게 길을 터 주시는 겁니까 그분은 절대 그들에 굴하지 않으실겁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실겁니다 압니다 알면서 그길로 곧장 나아가지못하시는 그분에 고민을 우리가 뽑은 그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리가 믿고 흔들리지 맙시다 믿읍시다 정의롭고 사람 살만한 나라 우리가 그분과 같이 만들수 있을거라고 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살며 부끄럽지 않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가 국가가 우리 모두가 그런 나라 국민임을 자랑스러워 할 그런 미래가 실현될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4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흔들리지맙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당장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 소급해서 폐지하라 !!!!", "num_agree": 24, "petition_idx": "44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제도 폐단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얼마전 가사를 보니 불합리 한 점이 있어 청원드립니다. 얼마전 스페인 정부에서 빅딜 맞교환 들어와 우리정부가 이에 호응 하면서 최근에 비공식 협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봐 의하면 우리나라 여건상 구지 대형수송기가 필요한지 미국처럼 활발히 군사작전 수행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한 재외국민 수송이유를 드는데 차라리 공중급유기를 보내는지 아닌 국내 항공기 전세를 내면 될 일이고 무엇보다 획득비용 1대당 1.5억유로 유지비:4500(1시간당)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이유로 많은국가들이 주문취소하고 스페인 13대 인수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구지 우리나라가 이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혹 자신들 돈 아니라 상관없었어 그런건지 아니면 국방장관이 공군출신이라 그런건지. 1조원 이면 차라리 공중급유기 추가도입을 하든 한국형 전투기 개발 4.5세대에서5세대로 공동개발국가 찾고 인도네시아는 개발의지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 참에 다른국가를 알아봐야 할듯 그것도 아니면 육.해군이 필요한 자산 확보에 도움을 주던지요 국민의혈세 1조원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8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페인 a400수송기과t-50및kt-1 /1조원대 맞교환에 불합리 재검토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보육교사 인권 존중 주52시간 , 윌 209 시간 존중합니다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그 시간 누가 지키며, 그 권리를 누가 말로 하게습니까? 입법,사법,행정이 분리된 나라 삼권분립이라 말하지만 , 지금 현실은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인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자 만인이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슈에 대해 정부가 대답이 늦어짐과 동시에 여론몰이에 따라 움직이는 이상한 형태를 보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위증죄, 무고죄 모두 동일한 구조임에도 안일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뭔지 여론에만 의지하는 느낌을 지울수 없는 이유는 뭔지 참 궁금하네요. 전 정부에게 갖고자 한 의문과 많이 달라진 이러한 부분은 놀라우면서도 참 납득이 안가네요( 물론 전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죄, 위증죄, 무고죄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요합니다. 요새 참 이상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증 혹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지난달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는 대책을 내놨다는데....알고나니 너무 화가납니다. 어떤 계획,대책,변명,듣기좋은 말로도 이건 절대 안되고 묵인하고 넘어가선 안되는 문제입니다. 제발 강한 대한민국 , 강한 정부가 되어 강하게 일본정부를 압박해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바다에 사는 어떤 생물도 피해를 입지않게 해주십시요 부디 힘좀 써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방사능페기물을 후쿠오카바다쪽에 버리지 못하게 강하게 제지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전 학교를 평범하게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에 학고생활이 끝난후 취미생활로 독서를 하게되었습니다. 라노벨 등등 일본 문학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책을사서 읽는등 만이 책과접허게되엇지만... 얼마전 마루마루 라는 사이트의 폐쇄등 으로인한 취미 생활이 침해하게되었습니다. 차마 돈이라도 내고 볼생각이 있는데 한국은 일본은 무시하고 깔보고 나라 자체에서 일본문화를 비하,차단하고 있으니 차마 취미생활이 재대로 이루어 질수 없었고, 이로인하여 인터넷에서 찾아보던 도중 마루마루를 알게 되엇고, 책을 읽는것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루마루의 폐쇄 취미로 읽던 책은 다읽고 난후 관련된 책이나 관련 만화 관련 애니등을 찾아보는것이 취미였지만 이로인하여 취미생활을 잃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손을써서 문화교류등 을 통하여 일본의 문화를 볻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무작정 불법이니 차단 어택,Ddos대응이 아닌 취미에 입장 우리나라의 일본문화의 배척 등을 봐서 이런사이트를 제제하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보다는 재가 생각하기로는 일본문화에 대한 무조건 반항감을 없앨수잇게 일본문화를 좀더 알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글을 올려봅니다. 이와같은 의견을 동의하신다면 동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48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문화 관련 사이트(마○마○,애○2○)등을 보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는 인천 중구 신포동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8월 말쯤 주방이모를 채용을 하였는데, 근무태만(자주담배피러감, 주방에 안있고 홀에 자주 나와서 주인약점을 캐러다님), 음식 머리카락 발견 18000원 상당의 손해, 매운탕 육수를 버려 5만원 상당의 손해, 직원들과의 융화가 안이루여져 해고를 하였는데, 부당해고라며 남편을 데려와 저한테 해고예고수당을 쓰라며 강요하고, 남편은 청와대 경호원이라고 하며, 남편은 삼촌과 할아버지가 청와대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엇다며 겁을 주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주방이모를 다시 나오라고 했고, 삼촌이 다시 한번 더 해고를 하여 기간동안 근무한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이모는 부당해고라며 저 없는 틈을 타 매장내 cctv, 주방에 무단으로 들어와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등, 하여 각 기관들마다 신고를 하였고, 전화를 하여 더 신고할 내용이 있다며 해고에 대한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해고 당일날 저한테 해고예고수당 작성하라며 욕을 하였고 저는 무서워 경찰에 신고까지 햇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주방이모는 각 기관들마다 신고를 하여 저희는 벌금 및 기소유예, 신고조차 안되는 사유 등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사건은 해고예고수당, 최저임금위반, 근로계약미작성건으로 주방이모와 근로감독관이 335만원을 주면 모든것을 취하 해주기로 했고 노동위원회 신고 안하기로 해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지급한뒤 취하서가 날라왔는데 알고보니 노동부 취하서가 아닌 법률구조공단 취하서 였고 노동부에는 취하서가 안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처음에 1500만원에 모든것을 취하를 해주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돈이 많다며 힘들다고 하니 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900만원에 합의가 제대로 안이루어지면 그 주방이모는 저희를 또 신고할게 있다며 노동위원회 조사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노동법이 근로자를 위한법이어두 이렇게 영세업자를 협박하며 돈을 달라는 데로 다주는 법이 있습니까? 이 진위를 밝혀 주십시오. 너무 억울합니다. 그 주방이모는 근무를 7일 밖에 안했으며 총 1800만원을 받아가는 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등 잘못했지만, 다른 영세업자도 당하기 전에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7일밖에 근무를 안한 여자가 저희 가게 약점과 사장님과 저밖에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는게 의문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업자 협박하는 악질근로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0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17년간 서울시 강남구에서 작은 광고대행사를 운영했고 현재는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남자 민병철 입니다. 본인은 이 청원을 통해 양도세 적용대상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건의하고 세무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횡포에 가까운 언행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2008년 분양받은 아파트를 2014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7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 면제 대상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분당세무서에서 아파트 매각 당시 오피스텔(실평수 7평)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되었다며 8천만원이 넘는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아파트 매각 당시 저는 오피스텔은 당연히 주택이 아니니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오피스텔 입주 당시 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꼬박 납부했으며 임대차계약서에도 업무용으로 명시하여 임대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국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너무 억울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당세무서에 찾아가 담당 조사관을 만나 읍소하듯 사정을 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이혼 당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였고 회사의 운영난으로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 두 푼도 아닌 8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라는 건 저에게 자살하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라고... 그런데 조사관의 태도는 그야말로 현대판 ‘군포의 폐단’을 보는듯 조선시대 관리의 횡포와 다를바 없었습니다. “이혼한 전 부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던지 하시고, 여기 하루종일 있으면 자살하겠다 사람 많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온몸이 진저리가 처집니다. 이후 조세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조세심판원이란 곳이 적법성만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기각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려 하였으나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이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송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이 법이 문제가 많아 보이고 자칫 현대판 조선시대 ‘군포의 폐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입법취지(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급 위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율은 정부 공식 발표로 대략 30% 정도이나 실제로는 그 보다 휠씬 더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1인가구 중 상당수가 소형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 10평 미만의 소형 오피스텔을 본인들이 평생 살아야 할 주택으로 생각하여 구입할 사람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그런 사람은 1% 미만일 것입니다. 따라서 소형 오피스텔은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상식이 된지 오래입니다. 법에 대한 상식이 많지 않은 저 같은 사람도 한시간도 넘게 이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를까요? 이법은 그냥 국민들에게 억지로 세금을 뜯어내기 위한 조선시대 ‘군포의 폐단’과 같은 국민을 상대로한 국가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회사의 경영난에 가산세까지 1억이 넘는 세금압박 등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해 뇌졸중으로 쓰러져 왼쪽 마비가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 회사는 폐업하였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부디 선량하고 평범한 한 시민이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군포의 폐단’ 소형오피스텔 주택으로 분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전남편에게 살해를 당하는 여성, 심지어 아들에게 살해 아버지의 성폭력, 부모의 학대, 가정폭력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납니다 가족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살기위해 도망가듯 숨어지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주지를 알고 찾아올까 두려움에 떨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직계가족의 경우 주민 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개인신상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가족으로써 가족 다울때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로지 부모 자식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끔찍한 고통을 준다면 가족이란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현행법은 제한신청시 그에 따른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가 어렵고 그것으로 인해 또 어떠한 피해가 올지 모릅니다. 법개정을 바랍니다. 본인이외에 주민 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열람을 제한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 이외에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 증명서   열람제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내집에서 가장 가까운 음식점 첨엔 이집이 맛집이거나 내 집에서 가깝다 생각했던 소비자 그 앱속엔 이런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4년전 주문중계수수료를 0원으로한다는 획기적인 발상으로 주목을 받고 그당시 힐링ㅋㅍ에 출연했던것도 기억날 남큼 대단했습니다 봉사도..... 다른 좋은 후원도..... 이젠 돈을 주고 누가 검색해도 가장위에 보이기위해 업소들은 광고료를 입찰해야합니다 이번달은 더더욱 더 많이 들어갈것갔네요 지난달 1위~3위금액이 오픈되었기 때문입니다 치킨카테고리엔 한달에 180도 우습다네요 왜 이런 공룡이된 광고앱엔 아무런 말이없나요 한달에 180만원이 그 앱에 가장위에 보이기위해 투자해야하는 광고비로 업주는 얼마를 더 벌어야하나요 부디 청원드립니다 선의에 경쟁에 의한 자연스러운 경제를...", "num_agree": 3, "petition_idx": "448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룡이된 배달앱"}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전 자영업자 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정집이랑은 틀리게 5k,10K 이런식으로 몇 K를 쓸건지 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k당 기본요금이 다릅니다. 전기공사도 한전에서 해주는게 아닌데도 증설비용을 한전에 납부합니다. 우리나라에는 4계절이 있습니다. 한 여름, 한 겨울에 맞춰서 기본사용량을 정하면 일년에 대부분은 사용하지도 않는 기본전기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일년평균으로 기본사용량을 정해서 계약을 해면 초과되는 달에 과도한 누진세를 납부합니다. 4계절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기본전력을 정해서 계약하게끔 하고 쓰지도 않는 달에 과도한 전기기본료를 내는게 맞는건지요? 기본료도 그 달 그달에 사용한 전력량에 대비하여 매 달 다르게 책정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자영업자를 위한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만 논의하지 말고 기본이 되는 전기료 부터 손봐주세요 전기기본계약을 어떻게 책정하냐에 따라 일년에 몇백만원씩이 왔다 갔다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의 꼼수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영국 총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 말은 듣지 말고 기업인 말을 들으라고 , 국민 일자리는 기업가가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비리 유치원 ~!!! 얼마나 알고 모든 사립 유치원을 비리로 모는지...... 감사 받은 것 한번 정도 모두 읽어보고 이야기 하는지.... 중요한 것은 예전 감사 받은 걸 이제서야 터트려 이슈는 만든 것인데.. 국민은 그냥 언론 보도 그대로 죽인 놈이구나 생각하는데...... 유은혜도 2년전에는 사립 유치원 사유재산 보호에 앞장을 섰다는 걸 아쉽니까??? 정말이지 교육을 위한다면 즉흥적 대책보다는 심도있는 미래지향적 정책을 만들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간질 시켜서 득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비리 저지른 사립 유치원 원장 법적 조치 취하고 , 나머지 유치원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되지 않나요?? 건물만 짓는다고 당신들은 거기 내 자식을 보낼 겁니까?? 보육원 원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남보다 좋은 교육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공교육 잘 알지 않나요??? 좋나요?? 돈만 적게 들지 평균적으로 교육의 질이 좋나요???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부디 내 자식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만 좋을까 생각하십시요~!! 부디 여러분이 원하는 교육이 될때지 관심을 갖도록 합시다. 냄시근성은 이제 그만~!!!!!!!",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만 있는 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제 한달 조금 남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몇년을 일하고 길거리로 나가게 생겻네요 정말 대통령님 한번만 봐주세요 그냥 열심히 살려고 일한거 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잘만나야 잘지낼수 있고 직원은 회사경영자를 잘만나야 잘지낼수 있는거 처럼 임일순대표를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플러스 1500명 보안 직원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요즘들어 생각없는 사람들이 수면위로 드러나서 눈길이 찌푸려집니다.티비에 탈북자들은 맞고 수탈당하고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병들었던 얘길하는데.눈물이 날정도로 티비에서 우는데 저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이해불가입니다.자기일이 아니라 생각해서 그러는거겠지요.김정은은 엄연히 중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입니다.아무리 평화무드라 해도.그런 사람 찬양하는건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자제 시켜주세요.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입이라고 아무말이나 할수있는건 아닙니다.우리도 지킬건 지키며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북한에 위에서서 협상과 외교를 부탁합니다.김정은 찬양은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8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찬양좀 자제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한국수력원자력 시간선택제(정규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요청합니다. 1. 현황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현재 약 10여명의 시간선택제(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여 각 사업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본사 인사처 및 사업소 인사팀에 처우개선을 직접 요구하여도 사규의 개정이나 처우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2. 문제점 현재 국가직 및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국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기업 시간선택제 직원의 경우 개선의 사각지대에 놓여 특히 수당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직원들의 평균 월 급여는 92만원 수준이며, 이는 주거 및 생계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1)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월정액 10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2) 성과/상여금 반액지급(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전일제와 동일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음) 3)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미지급(근무연수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 시 기준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음) 4) 특수직무수당 미지급(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 근무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8% 지급하고 있음)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 첨부파일 참고. 3. 개선요구사항 공기업의 인사 규칙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하므로 다음과 같이 한국수력원자력 사규 개정 및 신설을 요청합니다. 1) 초과근무수당 지급(월 10시간, 한수원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2) 성과/상여금 전액지급(전일제와 동일하게 지급) 3)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신설 4) 특수직무수당 신설 4. 한차례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에 기고하였으나, 여러 기관을 거쳐 결국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관되었고 아직까지도 피드백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민원요청이 계속 원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수력원자력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정말로 이상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독과점대기업들의 국가를 농단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의 가장큰 걸림돌인데 왜 우선순위가 후순위부터 자꾸 먼저하는가? 독과점대기업들이 과거에 지금의 중소 ㆍ중견기업수준일때 세계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국가가 엄청지원했다! 그리고 성과도 있었다! 어는 정도 컷으면 이젠 스스로 국제시장에서 경쟁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 해야한다! 국내시장은 또다른 소규모 기업들이 대체하도록 길을 내줘야한다! 내수에서 독과점위치에서 국민주머니 털어가고 또다른 돈질하는짓 중단해야한다! 이건 국가가 국법으로 다스려야한다! 독과점대기업들의 반시장불공정경제구조 방치하면 절대 안된다! 이건 중대범죄고 반역이다! 기업하기 가장 어려울때가 사업시작할때다! 지금 대한민국은 5인미만 사업체는 사업체 취급도 안한다! 가진거라곤 xx두쪽과 머리 뿐이다! 대한민국은 국가경제 성장동력인 5인미만 사업체는 아예 싹을 잘라내고 짓밟고 있다! 직원5명이상거느리고 사업시작할 창업자금이 얼마필요한지 아는가? 촛불정부는 경제를 모른다는 말을 왜 사람들이 하는지 아는가? 촛불정부는 정말 정신나간 집단같다! 자한당 바미당보다 심각한 수준같다! 왜 사람들이 재벌공화국이라고 말하는지 이해못하는것 같다! 반독과점법 만들어라! 국내에서 반독과점법 위반한 기업의 이익은 세금으로 다 회수하라! 카르텔기업들 이익도 회수하라! 그래야 중소ㆍ소상공인ㆍ창업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시장경제가 살아나고 세계적 기업들이 나타난다! 중견급이상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시장개척못하면 언제든 내수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럽게 하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에 있다면 분명 사회문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독과점 카르텔은 중대범죄사안으로 다뤄야한다! 거대규모 기업들의 내수시장에서의 독과점 적 위치기업은 범죄로 다루어라! 독과점ㆍ카르털지위의 기업들은 반국가 단체와 전혀 다르지 않다! 가장 우선순위가 반독과점법 만들고 나라경제 살리는 거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적폐보다  독과점대기업 적폐가 먼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경제가 어려우면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해결책을 내놓는게 진정한 지도자다. 박정희도 그랬고, 김대중이도 그래고 그래서 존경받고 있는 것이다. 남 탓, 과거 들쳐서 비리 케는 것은 정말이지 누구라도 할수 있는 것이다. 그게 전부가 절대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문쏘통은~!!! 해외여행 다니고 싶나. ~!!! 고만해라 ~~!!! 아까운 국민 혈세낭비하지 말고 ~!!!", "num_agree": 6, "petition_idx": "448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대한 지도자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을 이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 하세요? 고3 수험생 엄마 입니다. 수시원서를 6섯군데까지 넣을수 있어서... 저희 아이는 논술 전형으로만 준비했습니다. 이번 수능이 불수능인 탓도 있겠지만... 저희 아이가...이번 수능에서 모의고사 만큼 점수가 나오질 못한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등급을 맞춰야하는데 최저룰 맞춘 곳도 있고,그렇지 못한곳도 있는데.. 최저를 못 맞춘 대학은 시험을 볼수가 없는데... 이럴경우는 환불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다른 수시전형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다른대학에 합격했다면... 논술 시험 전형료를 돌려 주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대학마다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안된다는 소리들 밖에 없네요...ㅠㅠ 교육부에서 이런것들은 각 대학들에게 수정조치를 취하게 해주셔야 하는것 아닌가요? 너무 대학들만 믿고 교육부는 손놓고 계신건 아닌지요? 대학들이 장사를 하는구나~ 이런생각밖에 안드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술환불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JTBC에서는 한국과 가까운 허베이 성 등 일부 지역의 대기 수준이 측정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으며, 이는 2018년 11월 21일 부터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랴오닝 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건강한 사람 조차 외출을 금지해야 할 수준(세 제곱미터당 250마이크론그램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 출혈성 뇌졸증, 알레르기성 결막염, 동맥경화 악화, 부정맥, 심부전 등이 있으며 장시간 노출시 사망률 증가, 만성 심폐질환증가, 폐기능 저하, 폐암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인체에 해로운 증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체의 악영향을 주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수도권 기준, 30~50%가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이라 합니다. 미세먼지 수준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치 이하가 된다면 한국의 기대수명이 1.4년 증가 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중국으로 부터의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해 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자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25, "petition_idx": "44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바야흐로 국민 대 청원 시대가 열린듯 많은 사람들이 국민 청원을 이용하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기존 답변 원고에 더불어 국회의원이 실명을 걸고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겐 좋은 정치인을 고를 좋은 정보가 되고, 정치인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좋은 기회가 됩니다. IT 기술을 이용한 정치 성숙의 기회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에 국회의원들도 이름 걸고 답변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최근 인테넷을 보다가 국가유공자의 지원금이.. 22만원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있고 제가 이렇게 청원할 수 있는것도 다 그런분들이 계셔서인데, 한달에 22만원은 말도 안됩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계시기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것인데 최소한 국가유공자들께는 최고의 대우를 해드려야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니요... 저는 국민청원의 의견이 제대로 시행되리라고는 믿지 않고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글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제발 국가에서는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 지원금을 평균 임금만큼은 올려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가유공지의 대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유기동물의 엄마아빠(유엄빠)에서 활동 중인 봉사자입니다. 최근 저희 단체는 네 발에 화상을 입고 걷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덕구를 구조했습니다. 광주에서 발견된 덕구는 짖었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잔인하게 학대당했습니다. 수의사 말로는 염산 같은 화학 약품이나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근 것 같다고 합니다. 치료비용이 부족한 덕구의 견주께서는 안락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덕구의 사연을 들은 많은 분의 희망적 도움으로 구조되어 서울에서 치료 중입니다. 덕구는 현재 패혈증에 가까운 수치와 심한 빈혈 상태로 매일 밤 이승과 저승의 문턱을 오가며 다투고 있습니다. 덕구는 썩어 문드러진 발바닥 70% 이상을 드러냈고 너덜너덜한 발로 걷지도 못한 채 매일 수술대에 올라 절단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한 달에도 수십 마리의 또 다른 덕구를 만납니다.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로 자신보다 약한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자행되는 동물 학대는 경찰에 신고해도 수사 진행이 더디거나, 진행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사 기관에 동물 사건 전담반 자체가 구성돼있지 않을뿐더러 동물 학대 사건은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있는 경우 죽을 정도의 학대 정황이 없으면 학대로 인정조차 받지 못합니다. 동물을 물건처럼 ‘사유’할 수 있는 한국의 법 때문입니다.(민법 제98조)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국에서 동물 학대는 몇몇 인간의 즐거움이 됩니다. 형법상 동물학대범의 최고형은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입니다. 강화된 거라고 하지만, 이마저도 징역살이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지난 7월 냉동고에 산 채로 유기견을 얼려 죽인 청주시 보호소 사건은 아직도 책임자 처벌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꾸준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잔인한 동물학대범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덕구를 비롯한 많은 유기동물이 무참히 학대당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 스위스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헌법상 동물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존중은 나아가 나라의 도덕적 진보 수준을 확인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도 지난 헌법 개정안에도 동물권에 대한 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당장 헌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동물학대범의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더는 제2의 덕구가 생기지 않도록 동물 학대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과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246, "petition_idx": "44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짖는다는 이유로 덕구는 장애견이 되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애니를 보면서 꿈을 찾은 고등학생 여자입니다. 하고싶은 것도 없었던 저는 애니메이션을 보는걸 좋아했고 그 때문에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덕분에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았습니다. 저 외에도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꿈을 키운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애니 수입을 많이 하지 않아 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패쇄하고, 하시려한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보는것이 나쁜일인것도 아니잖습니까. 저처럼 애니나 만화를 자주보고 힐링하는 사람들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8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화 사이트, 애니 사이트 막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유아원 유치원 뿐 만 이닙니다. 노인요양원들의 관리가 엉망입니다. 하루빨리 노인인권을 생각하여 CCTV 설치의무회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8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요양병원    CCTV설치의무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사법농단세력, 이명박과 박근혜 그 잂파와 동조자들의 재산을 몰수 해 주세요 어떤경우로도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후손들의 미래를 어지럽힌 , 발목잡는 나라를 퇴행시킨 자들에게는 철저한 응징과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재산몰수와 더불어 법적 조치 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세력, 이명박과 박근혜 그 잂파와 동조자들의 재산을 몰수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통령님 수고 많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에도 있습니다.각종규제를 철페한다고요. 역대 대통령님 들도 공약을 햇습니다. 그러나 다 실폐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각종규제를 철페 하여 자유스럽게 장사하고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구멍가게 하나 열려고해도 무슨 규제가 그리많은지요. 소방,안전에 관한 규제는 좋습니다,그런 절차상의 규제는 철폐해주세요. 국민이 장사하려면 신고만 하고 세금만 내면 되지 무슨 조건들이 그리많은지요. 시군구 지방에 공업계장 한명만 바뀌어도 많은 낡은 규제들이 철폐 됩니다. 생활에 불필요한 규제를 철페하여 자유스럽게 사업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들은 ㄱ규제 철폐하면 밥그릇이 적어지니 절대로 안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규제를 철페하여 주시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창출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규제철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장애인연금55만원에서 100만원해주세요 네?아니면65만원 아니면55만원", "num_agree": 3, "petition_idx": "448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연금55만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오래된 시외버스 교체해주세요 장시간 타는데요 허리아파요 그리고 밤에 좌석등 작동되게 해주세요 버스타면서 잠만 자고 싶진 않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8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래된 시외버스 교체해주세요 장시간 타는데요 허리아파요 그리고 밤에 좌석등 작동되게 해주세요 버스타면서 잠만 자고 싶진 않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재활용 가능한 성인용기저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가능한 성인용기저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1일 부터 민노총 파업 기사를 읽었는데 하나 걱정되는부분이 잇어 두서없이 그냥 주절 써내려갑니다. 민노총시위때 마다 시위 막기위해 경찰 동원하는데 이번 문 정부때에는 대화를 하고 협상을 요청했는데도 거절한 민노총을 그냥 놔두고 보시는것이 바람직할것같아 청원올립니다. 제글을 읽으실지는 모르오나 많이걱정됩니다. ~민노총은 진압으로 다스림 절대 안됨!! 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 노리는 꼼수로 보여지고 문재인정부하에서 경찰이 노동자를 강압적으로 끌어내는 사진 한장. 문재인이 노동인권변호사 출신이지만 자유당과 다를 것이 없구나. 그 사진 한 장으로 또 십수년을 우려먹기위한 시위같은 생각도 드네요~ 무조건 대화로 타협하시기를 바랍니다.인권변호사의 경찰 진압이란 오명이 안씌워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관련 대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국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페미니즘과 여성의 취업률 증가입니다. 한국에서 남자가 무직인데 여자가 직장이 있다면, 결혼 불가능합니다. 여자가 무직인데 남자가 직장 있다면, 결혼 가능합니다. 이게 한국의 혼인 문화이고, 이건 한국 여성들 심리상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녀가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이 있고, 일자리는 100개라고 해보죠. 남자들이 그 100개를 다 가져가면, 이론적으로 최대 100커플까지 탄생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일자리 100개를 남녀 각 50 개씩 나눈다면, 최대 50커플 까지 밖에는 탄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한정된 일자리를 여성에게 주는 딱 그만큼 혼인율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념에 눈이 멀어서 여성 취업률 제고한다고 떠들고 계시는데, 아주 저출산을 부추기고 나라를 그대로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신 정권이네요. 유럽과 미국도 같은 이유로 출산율이 내려갔지만, 한국과 같이 극심하지 않은 이유는 기본적인 일자리 수급이 우리보단 낫고, 무엇보다 무직 남성들과 결혼하는 직장 여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여성의 사회진출을 억제하는 것이 저출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취업률이 높아질 수록 출산율은 내려갑니다. 페미니즘이 저출산의 원인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국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페미니즘과 여성의 취업률 증가입니다. 한국에서 남자가 무직인데 여자가 직장이 있다면, 결혼 불가능합니다. 여자가 무직인데 남자가 직장 있다면, 결혼 가능합니다. 이게 한국의 혼인 문화이고, 이건 한국 여성들 심리상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녀가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이 있고, 일자리는 100개라고 해보죠. 남자들이 그 100개를 다 가져가면, 이론적으로 최대 100커플까지 탄생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일자리 100개를 남녀 각 50 개씩 나눈다면, 최대 50커플 까지 밖에는 탄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한정된 일자리를 여성에게 주는 딱 그만큼 혼인율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념에 눈이 멀어서 여성 취업률 제고한다고 떠들고 계시는데, 아주 저출산을 부추기고 나라를 그대로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신 정권이네요. 유럽과 미국도 같은 이유로 출산율이 내려갔지만, 한국과 같이 극심하지 않은 이유는 기본적인 일자리 수급이 우리보단 낫고, 무엇보다 무직 남성들과 결혼하는 직장 여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여성의 사회진출을 억제하는 것이 저출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민이 원하는 것이 홍준표 의원 복귀 하는 것이 아닌데 자신은 잘못알고 있어요 홍준표 의원 다시 복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8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위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제가 여성가족부 사이트를 가서 가장 의문점이 들었던게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는 영어로 직역하면 \"Ministry of Women and family\" 인데 왜 영어표기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인가요? 왜 영어 표기와 한국어 표기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이름을 변경해주세요. 논리적으로 틀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중국 미세먼지로 지금 국민들이 함들어 한다 미세먼지 낮추려면 뱅갈고무나무 같은걸 심어야 되는데 식목일날 쉬지도 않는데 누가 심냐.? 국민들 폐암걸리기전에 친환경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식목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4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 휴일로 다시 지정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1월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 입니다.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험 및 고용보험이 적용 되지 않아 근로소득자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서울시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대출 이라는 국민은행에서 진행 하고 있는 대출을 하려고 은행을 방문 했습니다. 소득증명원 대상이 아니어서 대출 진행이 힘들다고 합니다. 12월10일이 입주 일인데 앞이 캄캄 합니다. 저같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있지만 소득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나라에서 실시하는 대출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참 궁금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대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한항공에서근무한지7년된 승무원입니다. 직접 이런글을 쓴건처음이지만 이런마음을 갖게된건 몇년이지났는지도모르겠네요 힘들어서투정부리는게아닙니다. 항공기 승무원은 단순히 기내식을주는것에 그치는게아나라, 승객의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휴식없이 자신조차 감당하기힘든피로에 안전이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조차도 안지켜주는것에대해 정당하게 요구하고싶습니다. 안전을책임지는게 승무원의업무라고 강조하면서 제대로된 휴일조차 보장해주지않는 회사, 이대로 계속 될순업습니다. 개인휴가? 상상도, 바라지도않습니다. 그저 법적휴가라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연차휴가 68일이 남았지만 써볼 엄두조차못내는 사람으로서 글을올리고,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렇게쉬지못하고 피곤함에 익숙해져있는 사람에게 안전을 맡길수가있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승무원 제발 쉬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11/20 일어난 ktx 연착과 지연배상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교통수단 중 하나인 ktx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1) 사고 발생 후 ktx고객은 어떠한 알림도 받지 못했습니다. 열차를 타기 위해 해당 시간에 역에 간 후에야 연착 및 지연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나 지연이 되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관련 사고 및 지연에 대한 안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2) 이번 사고는 엄청난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세시간이 넘는 지연은 물론이고 열차를 탄 이후에도 서행, 대기가 반복되었습니다. 기존 2시간 거리를 5시간이 걸려 도착했습니다. 이 또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확인이 되었다면 버스 등 다른 수단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3) 이러한 지연의 경우 당연히 해당 지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승객들의 시간 및 열차 이후 교통 수단에 대한 배려와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택시 이용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열차의 지연은 단순히 늦게 도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교통수단에 대한 피해도 야기합니다. 시간 및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보상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항공의 경우 연착시 숙박이나 바우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편안한 이용을 위해 실시간 알림 서비스, 합리적인 지연배상 제도 운영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알림 및 지연배상 제도 개선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불체 외국인 추방해라. 국민과 국가는 무슨관계인가? 불법체류인들에게 국민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임금은 나눠 받고 있다. 세금을내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들이 이와는 무관한 이들에게 권리를 침해 당하는데 문정권은 뭘하는가? 출입국관리직원들은 낮자만 자는가? 국민이 시름하는데 관련공무원은 왜 그냥 있는가? 대한민국은 사라졌는가? 지금 너무나 너무나 힘든 시기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현정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44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 외국인 추방해라. 국민과 국가는 무슨관계인가? 불법체류인들에게 국민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임금은 나눠 받고 있다. 세금을내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들이 이와는 무관한 이들에게 권리를 침해 당하는데 문정권은 뭘하는가? 출입국관리직원들은 낮자만 자는가? 국민이 시름하는데 관련공무원은 왜 그냥 있는가? 대한민국은 사라졌는가? 지금 너무나 너무나 힘든 시기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현정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집중이수제에서 불평등을 느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에서 저뿐만 아니라 같은 학년의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점과 문제점에 대해 적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1학년 때, 집중이수제로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와 기술과 가정, 정보를 한 학기씩 나누어 배웁니다. 1학기 때 앞반은 중국어, 기술과 가정. 뒷반은 일본어, 정보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제가 불평등하다고 느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수행평가인데도 달라진 평가. 우리 학교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3분 안에 써야 하는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1학기 때 선생님이 시범적으로 운영하셔서 뒷반은 가타카나는 단어장을 만들면 인정해주어 히라가나만 외우면 됐던 반면, 2학기가 되고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한 앞반은 둘 다 외워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물론 단어장을 만드는 체험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학교는 일본어 시간에 5분 정도를 투자하여 노래를 배우는데 뒷반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앞반은 배웠지만, 뒷반은 배우지 않은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노래 중에는 한국 아이돌 노래를 일본어로 바꾼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문법을 담은 노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달라진 선생님으로 인해 바뀐 수행평가. 학기가 달라지자 정보는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수행평가는 선생님이 계획을 짜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앞반과 뒷반은 서로 다른 내용을 배우게 됐습니다. 1학기 때 정보를 배운 뒷반의 말에 따르면 자신들은 ppt를 배워 발표(총 세 개) 했고, 그 외에도 python (파이썬)을 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뒷반은 ppt는 아예 배우지 않았고 processing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 뒷반 둘 다 빅데이터 보고서를 작성하였지만, 뒷반은 발표하였고, 앞반은 하지 않았습니다. 3. 한 과목 내에서 못 배우는 단원. 기술과 가정 또한 집중이수제로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우리 학교는 3년의 학교생활에서 1학년 중 한 학기 동안만 기술과 가정과 정보를 배웁니다. 이 바람에 기술은 배우지 못하고 가정만 잠깐 배우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중이수제로 인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선생님이 바뀌어 서로 다른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경우, 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학 등의 사유로 다른 학기 때 배우는 과목을 학습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다양한 사례들로 봐서 집중이수제는 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중이수제 개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사과문 지난 9월 14일 작성한 \"저희 남편이 L백화점 근무 중 쓰러져 끝내 사망했습니다\"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글 내용에 대한 피해를 입은 \"v사\"대표 및 관련자들께 심려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다급한 마음에 경솔했던 저의 행동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를 인지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본사와의 부족한 소통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한 마음이 컸습니다 본사와는 대화를 통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넓은 아랑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과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미약한사람이 온전한 사람도 절대 할수없는 행동들을 저지르는거 보면 오히려 대단한 능력의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드네요 하지만 모든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듯이 결과에 따른 범죄일뿐이란 생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1. 월남전 8년 8개월 동안, 정부는 미국에 전투수당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미국정부는 지원하지 않았음. 2. 당시, 국회와 대통령의“전시복무규정적용”공문내용처럼, 월남전은 전시임이 입증되었음. - 국가의 명령으로 전투지역에 파병된 장병들은 국내건 국외건 누구나가 전투근무수당 수급대상이다. 3. 현 정부는 2005년 [윤광웅 국방장관 재직 시] 공개된 다음과 같은 외교문서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가? ① 미국은 한국군과 필리핀, 태국 등 타 국가 참전장병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 ② 국방부, 한국군 자료 철 중 “파월장병 처우개선(p83~92)” 명시되었음. ③ “국방부 인사국에서 문서에 주월 한국군의 처우개선을 위해 해외근무수당에 추가하여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건의하는 내부문서가 있음.”이라고 사실자료를 입증되었다. ④ 또한 정부는 “해외근무수당과는 별도로 전투근무수당지급 문제까지도 미측에 제기했다. 물론 미측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당시 우리정부가 좀 더 적극성을 띠었으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보고서에 있는 사실자료를 확인했음에도 국방부에서는 전투수당을 참전장병들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청와대와 국회에 허위보고 할 수 있는가? 1. 정부(국방부)는 전 정부에서 국회와 참전노병들을 기망한 허위보고내용을 확인 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 법제처의 2015년 전투근무수당지급에 대한 검토 시 ① 헌법을 무시 하였고 ② 군사교리를 미 고려한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조사 및 재검토해 주십시오. 3.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4건에 관한 “전투수당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난 50년의 적폐청산(積弊淸算)을 건의 드립니다. 4. 정부와 국회는『전투수당 50년 적폐청산위원회』를 가동과 검증을 병행하여 국회의 확인결과에 따라 전투근무수당 특별법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참전용사전투수당특별법제정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6.25 당시 한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특수위안대'에 대해 밝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군 위안부를 알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마이크로닷 부모님이 사기를 치시고 뉴질랜드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닷도 그곳에서 청소년기를 잘 지냈겠죠? 하지만 마이크로닷 부모님이 사기로 도피행각을 저질렀다는 사실인 알려진이상 대한민국에서 얼굴들고 다니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닷은 뉴질랜드로 도망갈 것 같은데 도망가기전 출국금지를 시켜서 부모님이 우리나라에와서 죄값을 치루기 전까지는 마이크로닷을 출국 금지시켜 우리나라의 인질로 삼아야합니다. 충북 제천에 사시는 제 지인도 큰 손해를 입고 빚을 갚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편히 눈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44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닷 출국금지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네이버의 중고나라는 가입자 수가 현재 1천6백여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돕고 자원 낭비 없이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일부 한 편으로는 온갖 사기와 불법 광고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중고나라의 카페장은 누군지 도무지 단 한 번도 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관리 권한이 있는 여러 메니저들에 의해 관리 되고 있고 카페에 조금이라도 불만과 지적을 하면 그냥 강퇴 시키는 이상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카페는 그저 광고의 한 매체로 생각 될 정도로 광고가 많습니다 메인에 들어가면 온통 광고뿐입니다 회원수 1천6백여만명이라면 그 광고 수입은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순수카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기업입니다 그 카페장은 뭘 하고 있으며, 그 수입은 다 누구의 손에 들어 가는지... 네이버와의 관련이 있는지.... 왜 카페에 지적질을 하면 다 탈퇴를 시키는지... 사실 일반 서민들의 나눔의 명소로 유익한 거래가 많습니다만 의문점은 한 두개가 아닙니다. 특히 운영자와 메니저들의 자질,수입,네이버와의 관계등.... 정말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중고나라 조사 해 주세요. 거긴 온라인카페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익을 위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청원에 모든 게시판에 제목과 내용을 복사할 분들은 복사 하세요 그리고 보관 하세요 - 먼 훗날 이런 문제가 발생 했다고 모든 사건 사고 문제를 보관 하세요 - 새로운 정권때 사라집니다 - 그럼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국민이 올린 글들이 그냥 보일까요 ? 아니요 안보일겁니다 - 이 청원 게시판에 제목과 내용의 글- 복사할 분들은 복사 하세요 - - 신 새 정권 들어가면 여긴 사라집니다 사용 안합니다 복사할 분들은 복사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8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역사에 청원 - 제목과 내용의 글 그것은 국민들의 진실였다 !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우린 아직 전시상황이고 아직 전쟁이 안 끝났는데 왜 자꾸 국방시설을 무력화시키는지 정말 이해할수 없어요? 비핵화 후 전쟁이 끝나면 해야하지 않나요? 정말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 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후에 국방시설 정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정말 존경하는 문재인각하 배상♡ 오늘자 국민일보를 구독하며 각하께서 하시는 3차반부패정책협의회서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이시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문재인정부의 유산의로 남기시겠다는 말씀이 너무 감동 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정치적 색과 선호정당의 차이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나 한 국가원수에 대한 권위인정과 존경은 반드시 국민이 갖추어야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통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각하의 뒤를 이어 많은 대통령들께서 배출되실텐데 이런 부패청산이 반드시 빛을 발하는 날이 올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사랑하고 존경을 표하 수 있는 행정부를 만들어주시는 이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것이 마중물되어 삼권이 모두 깨끗해지고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인식으 모두 정직해지길 기대해봅니다. 각하께서 우리의 대통령이신것이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과거 대통령들께서 대부분 안녕하시지 못하신것들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어 임기 후에도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정신적 지도자로 남으실 분들이 앞으로는 생겨나히길 기대하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문각하께서 꼭 그렇게 되실것을 믿으며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로하지마시고 강녕하시길 빌겠습니다. 청원이 아니라 편지같은 형식이나, 귀엽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내용 실현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유류세 인하로 해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액을 줄이는 것은 무슨 생각입니까? 생계형비즈니스를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부족한 요즘 세태에, 어렵게 어렵게 시작한 퀵서비스비즈니스, 그나마 유가보조금에 다소 힘들어도 버티는데, 좀 더 실제상황 파악 배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보조금 인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거제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가해자를 제압하려고 폭행한건데 경찰이 가해자 부모에게 '(제압한 사람)을 폭행범으로 고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범인을 제압하려고 때린건데 폭행고소? 왜요? 아주그냥 형사가 범인제압하려고 범인때린것도 죄라고 하지 그래요. 범죄현장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도 불법이라매요. 근데 범죄현장보고 제압한다고 때린것도 불법? 대체 어느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범죄현장을 보고 그럼 경찰에 신고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경찰이 범죄현장에 도착하기까지도 20분이나 걸렸다던데요? 그럼 그 20분사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맞다가 죽으면 누구책임입니까? 경찰도 어느정도 책임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사고를 낸 버스기사만 책임이 있습니까? 안전벨트를 안맨 승객도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제살인사건의 가해자는 키180cm의 건장한 20대남성입니다. 이러한 가해자를 폭행없이 제압할 수 있나요? 목격자가 폭행범으로 고소된다면 이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없이 대응한 경찰, 범죄현장에 늦게 도착한 경찰은 다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경찰서에 경찰들 다시 뽑읍시다.(거제 살인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제 남편은 한국수력발전소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하루하루 받는 일당이지만 그래도 게으러지 않고 열심히 다니다보니 많지는 않지만 여태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대통령님이 바뀌고 나서는 모든것이 달라졌어요 일을 하고싶어도 바뀐 근로법이 일을 할수없게 만들어놓다보니 여름휴가를 보내고나니 쉬느랄에 휴가에 다빠진 일당 또 얼마전 추석을 보내고난후에 돈을 어제 받아보니 기가막힙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2월달 달도 짧은데 명절까지 얼마전까지는 고향떠나 살아가는 남편이 기다려지든 명절이 이제 무서워졌습니다 이제는 미래도 없고 노후 계획도 할수없습니다 막일하면서 일당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노동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소년법 폐지에 대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목소리 높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소년법 폐지 '를 하지 않고 또한 ' 나이 '에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죄에 대하여 엄벌을 해야할 판에 오히려 나이를 따지자는 것은 명백한 잘못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회와 정부와 국회는 ' 나이 '를 따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소년법 폐지를 하지 않는지 참으로도 궁금합니다. 소년법 폐지가 불가능 하다고 말한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은 생각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를 생각하였나요?, 생각하였다면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소년법 폐지를 하자는 주장은 지금까지 청소년 범죄를 방조하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엄벌을 하지 않은 멍청한 일부 어른들과 뒤에만 머물러 있는 사회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나이를 고집하는 것은 그야말로 후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뒤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청와대와 법무부 국회에게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멍청한 생각만 하실겁니까? 언제까지 청소년 범죄를 방조하실겁니까? 언제까지 가해자를 보호해줄 것입니까? 당신들은 그렇게나 가해자를 보호하고 싶습니까? 이제 더이상 ' 청소년 범죄자 '를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봐줘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멍청한 생각은 그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의 그 멍청한 생각때문에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시대는 바뀌었다. “ 소년법 폐지를 즉각적으로 촉구한다. 소년법 폐지를 하지 않고있는 정부,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https://blog.naver.com/utor123/221398658981 https://blog.naver.com/utor123/221400608624 https://blog.naver.com/utor123/221369046332 https://blog.naver.com/utor123/221368469461 https://blog.naver.com/utor123/221368469461 https://blog.naver.com/utor123/221361019451 해당 관련 링크들은 제가 직접 쓴 청소년 범죄들에 대한 겁니다. 해당 링크들은 ' 청소년 범죄 사건 '입니다. 심각함을 알리기 위하여 작성한 겁니다. https://blog.naver.com/utor123/221348616833 https://blog.naver.com/utor123/221331691912 https://blog.naver.com/utor123/221320494336 https://blog.naver.com/utor123/221316661503 이래도 소년법 폐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 청소년 범죄 방조 '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utor123/221392440555 https://blog.naver.com/utor123/221393192982 https://blog.naver.com/utor123/221262417744 https://blog.naver.com/utor123/221358488055 언제까지 ' 청소년 범죄 방조 '를 할 것입니까? 이래도 바뀌지 않을 것인지 변하지 않을 것인지 이제 청소년 범죄 가해자들을 봐줄 ' 이유 '도 ' 사유 '도 없습니다. 정부는 당장 소년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4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를 하지 않는 것은 \" 청소년 범죄 방조 \"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3대 쇼핑몰인 G마켓에서 10월달에 삼성 노트5 중고를 18만5천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구입 20일이 지났을 무렵, 액정파손으로 인해 삼성AS센터를 방문하니, 껍데기만 삼성일 뿐, 부품이 모두 중국산이라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인터넷검색을 통해, 사설업체에 알아보았지만 중국산 제품이라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G마켓에 이를 알렸습니다 이에 G마켓은 판매업자의 전화번호를 불러주며 통화를 해 보라 하였고, 11월16일 판매업자와 통화를 하게되었습니다. G마켓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은 판매업자는, 저희가 G마켓에 제보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저희의 전화번호는 모두 차단시킨채, 일방적 발신으로 발신번호를 바꿔가며 수십차례에 걸쳐 살해협박까지 하였으며, 자신이 가지고있는 구매자정보를 이용, 기어코 찾아내어 불구를 만들어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라는 대답을 하면 \"**년아, 전화 더 빨리 받아,이 **년아\" \"**년아, 밤새 전화걸어 괴롭힐테니까 딱 기다려**년아\" \"니 서방은 뭐 하냐?***년아\" 라며 수신을 차단한 채, 일방적으로 수십차례 전화를 하며 욕설을 해대고, 집안을 박살 내겠다는 둥, 꺽새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둥,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이에 G마켓에 이를 알렸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변함이나 제재없이 그 업체는 [여전히 1등 판매업체] [정품 판매업체] 라는 훈장을 내걸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G마켓의 공식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측에 전화를 걸어 가품임을 확인하였다. ●업체측의 입장을 듣기위해, 서면을 송신한 상태지만, 업체가 진품이라 주장하면 제재하지는 않는다. ●관리소홀의 면은 있으나, 사과의 뜻은 없다. ●구매자가 가지고있는 가짜 전화기는 수거조사 할 계획없다. (이에 항의하자)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판매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거부 할 경우 방법은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이미 삼성을 통해 공식적인 확인까지 해 놓고는, 가품여부를 묻기위해 판매업체에 서신을 보내놨다구요? 판매업체가 교환 혹은 환불을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다구요? 있어서는 안돼는 일이지만, 악덕판매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며 가품판매를 하는 일이 벌어질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G마켓이 시킨일이 아니니, 거기까진 G마켓의 책임을 물을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다면,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위해서 즉시 판매중지를 시켜야 하는것 아닙니까? 판매자가 구매정보를 가지고, 불구를 만들어 버린다는 둥, 수십차례에 걸쳐 욕설을 했다면, 더욱더 재제를 가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저희의 죄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G마켓을 믿고, 1등 판매자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것이 죄냐고 물었습니다. 이번일과 관련이 없기에 대답할 필요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깨진 액정은 어디서 고쳐야하는지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쳐주는곳이 없다고 하니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럼 G마켓으로 보낼테니, 고쳐달라고 하자 그것은 안된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판매자는 [1등 판매업체]라는 훈장을 내 걸고는 여전히 성업주미십니다. 여러분, 이런 오픈마켓, 이 나라에서 3대안에 드는 이런 마켓을 믿고 물건을 구입했다가, 설령 그것이 가품일지라도 마켓은 아무런 조취도, 제재도, 소비자의 보상도 해 주지않습니다. 심지어 기필코 찾아내어 불구를 만들겠다는 협박조차 제재 대상이 안되는 실정이며, 저희가족은 기필온 G마켓의 1등 판매업자에게 불구가 될 까봐, 저녁에 집에 일찍일찍 들어오라며 서로가 서로를 닥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일도 없겠지만, 앞으로 G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할시에는 근처 운동장에 놓고 가시라며, 주소를 적어놔야합니까? 현재 그 판매자는 수만원에서부터 백만원이 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설령 부품이 가짜라 하더라도 전혀 보상방법이 없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개인 판매자를 믿고 구매하는것이 아니라 쇼핑몰을 믿고 구매합니다. 그런데 그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이 가짜이고, 구매내역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천세만세를 누려도 듣기 힘든 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판매자를 [1등 판매자]로 거래시키며 이득만 취하고 있는 G마켓. 모든 근거자료, 통화녹음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철저히 조사하시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해 주세요. 중고폰 하나 샀다가 살해협박까지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익만 추구하며, 기업의 윤리따위는 1도 없는 G마켓의 관행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물건 판매를 묵인하는 G마켓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네이버,카카오페이지 그런곳에서 웹툰을 보는사람들은 돈내고 봐야하는데 왜 불법으로 보냐고 하지만 그런곳에 만화가 재미가없어서 마루마루같은 불법사이트에서라도 보겠다는데 못보게 할꺼면 폐쇄에 동의한사람들이 번역해서 정발이라도 내주시던가요 이미 정발된만화 말고 비인기만화 같은건 정발도 안되는데 돈주고봐라 불법사이트에서 왜보냐 차라리 일본어공부를 해서봐라 등등 이런말은 아무런 책임도없이 자신들만 돈내고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깐 게다가 일본어공부를 시켜줄것도 아니면서 그런말을 하는건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448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를 폐쇄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삼성전자 운전기사입니다..최근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운전기사 무기직전환의 실상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남김니다. 언론에는 선의에 의한 고용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파견근무로 삼성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고소에 의한 문제제기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인원만 채용 되었고...나머지 2년 미만 근무자들은 언론에는 파견기간 만료후 순차적으로 채용해준다고 보도 되었으나 실상은 2년계약 만료시 퇴직당하고 있습니다.언론엔 마치 정부 일자리정책에 호응하듯이 선심쓰듯 보도된것이 나머지 파견근무자들을 희롱하는것처럼 느껴져 분하고 원통합니다...동아일보 10월26일자 김지현기자의 기사등 여러신문사의 기사에는 파견만료시 순차적으로 채용한다'라고 보도되어서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던 기사들이었는데 말입니다...언론엔 채용한다 하고 뒤로는 해고하고있는 삼성...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파견기사,가족의 감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치졸한 언론플레이에 속아 환하게 웃던 마누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20년전 IMF때 생긴 부도로 인한 채권 문제로 다른 나라에서 살다 한국에 와서 주민등록 말소 회복한 다음 날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비케이에셋대부 주식회사에서는 채권자로서 등기우편물 재촉 편지가 왔습니다. 처음 채권자는 이 채권에 대한 이자 이득 상황을 고려 하여 채권을 팔고 이 채권을 매입 & 매입한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비케이에셋대부 주식회사에서는 채권자로서 재촉 안내서에 \"일반 채권 민법 제 162조 제 1항에 의거 채권시효는 10년\" 하지만 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등기 재촉 편지가 왔어요. 20년의 긴 세월로 첫 채권자들은 감사 하게 다 감면을 해 주었는데....... 어떻게 해야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인지요 ? ㅠㅜ", "num_agree": 3, "petition_idx": "44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년 된 채권으로 죽음과 같은 삶"}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16년 전 지적 장애인 아들과 미숙아 딸내미를 더 이상 한국에서 키울 길이 없어 눈물을 삼키며 아내와 아들을 뉴질랜드로 보낸 후 저도 또한 2년 후 결국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민분들이 그렇듯이 저도 이곳에 와서 13가지 이상의 직업을 바꿔가며 이제 이 사회의 일원으로 겨우 정착하겠되었습니다. 4년 전 발달 장애 아들의 병역 문제와 은퇴 후 아들과 함께 귀국해보려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10년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은 법과제도, 인식 그리고 공무원들의 보신주위와 관료주의는 10년전과 다른게 하나도 없더군요. 다시 절망으로 뉴질랜드로 온 후 어쩔수없이 가족들의 국적을 포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한국에 났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제대로된 치료와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낯선 나라 뉴질랜드에서 모든 재활치료 및 무상교육을 다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저의 장애아들은 결국 국적포기를 강요 당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아이러니칼 한 일이 어디있습니까? 그나마 미련이 남아 저는 아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정권이 바뀌어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재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조그만한 바램이나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져 좌절 된거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민들의 권리증진과 화합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특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러면 교민사회의 분열과 갈등도 마다치 않고 양지만 찿아다니시는 분들이 이미 다 작업해 놓고 얼굴색 바꿔 자기명암에 한 줄 추가하여고 난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시 정권이 바뀌어 학연과 지연이 지배하는 그들만의 옛날로 돌아 가길 갈구하는 구태 외교공무원들과의 합작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직접 문 대통령 뵙지는 못하지만 항상 응원합니다. 퇴직하시고 다시한번 편안히 방문하시면 함께 뉴질랜드의 대자연으로 산행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 장애아동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대리운전하는 30살 남자기사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제도 및 언어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부탁드립니다. 현행 제도로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안하고 차를 버리고 도망만 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아닌 차량무단주차 같은 솜방망이 처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제가 새벽에 겪은 일과 같이 음주운전이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이지만 그 심증만 가지고 물증을 채집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물렁함을 비난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있어 오늘 새벽에 있던 부당한 일은 아래 링크에 자세한 경위가 있습니다. 더불어 반말과 폭언이 명백히 언어폭력이고 범죄행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려주시고 공론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제도에 대해 개정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서구 선진국이 했다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며 우리가 그다로 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꽤 시간이 흐른 서구사회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더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간의 논쟁이 팽팽한 가운데 있는 쟁점을 법제화 했기때문입니다. 종교적신념으로 그 부분을 타협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문제입니다. 과거 크리스찬들은 신사참배나 공산주의에 반하여 타협하지 못하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구리고 더 나가 우리는 이것을 세계사를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족신념으로 아 법안과 대치하게 될 것이란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 부분의 헌법이 개정되고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어쩌면 대부분의 이들은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 신념을 저버리지 못하고 순교라는 이름으로 그 탄압을 맞을 겁인다. 그럼 그들이 소수가되어 탄압을 받겠죠. 대한민국은 종교,장애,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다는 법을 본적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위해 차별받고 탄압받겠죠. 그럼 그땐 저희들이 저희를 차별하고 모독하고 탄압하는 이들을 역고소 해야하는 걸까요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건지....그 소가 성립은 되는 건가요. 종교가 다르셔서 모르실 수 있다 생각됩니다. 기독교의 성경에서는 남색을 엄연히 죄로 명시되어 있는 가운데 성경 66권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기독교신자들은 이 하나를 부정하면 내가 믿는 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안믿는 것이 됩니다. 신을 경외하지 않을 것인가? 선택은 2가지 떠나던가, 죽던가 입니다. 현재 기독교내에서는 순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헌법이 통과되면 비록 소수일 수 있겠으나 성소수자들 이상의 더 강력한 신념을 갖고 죽음도 불 사하겠다는 국민들과 정부는 맞딱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는 이들은 적은 수이나 실제로 법개정 후 크리스천들이 그 차별을 피부로 느낀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옥을 가더라도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오더라도 핍박에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들이 기독교내에서는 불 일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각하♡ 저는 각하를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너무나 일을 잘하시고 믿음이 가십니다. 또한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 나라가 잘 되길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다른 인권문제를 발생시키다니요. 논란의 여지가 강하고 인식과 배려의 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가치관의 문제로 두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 국민들과 함께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일하지 않는 국개의원 싸우는것도 일이라구요? 국민과 민주화 정의를 위한것이 아니라 당리당락만 추종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없어지도록 의원 보수 및 연금체계를 이참에 뜯어고치고 스스로가 아닌 국민투표로 정해줍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야당과 여당..누구할것없이 입법업무에 충실해야하는 국회의원님들!! 일잘하라고 뽑아주고 열심히하라고 국민들이 월급주는데 왜 의견충돌하면 국회를 올스톱시킵니까? 한 개인이 살다보면 여러 난관에 부딫힐때가 왕왕있습니다 그때마다 다 손놓고 버티면 해결됩니까? 하물며 나랏일에 이념은 둘째치고 왜 서로 몽니부리며 버티기만 합니까? 당내에서 한자리 차지하면 목만 뻗뻗해져가지고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유치원 아이들도 의견이 안맞으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일을 해결하기를 가르치면 아주 잘합니다 어째서 월급주는 국민들 앞에서 몽니만 부립니까!! 국회출석만하고 몽니부려 파행시키고...아주 버릇이 잘못들어가지고 국감이라도 시작하면 서로 헐뜯기 바쁘고.. 일좀하세요!! 계속 파행만 거듭할거면 국민들 혈세나 걷어가지 말던가요 뉴스볼때마다 울화가 치밉니다 정치하세요 각자 입신양명에 눈멀어서 본분 망각하지마시고 아님 정치인들 월급 감봉청원할거에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스톱국회 반복하는 국회의원 버릇을 고쳐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미국 국무장관께서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것으로 보도되었다. 협상에서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협상을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진다. 만약 미국이 북핵문제보다 이란이나 유럽 또는 중국과의 무역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북핵문제는 매우 어려워진다. 즉 그것은 트럼프행정부로서는 핵위협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고, 북한으로서는 제재가 지속되는 것을 뜻한다. 쇳불도 단김에 빼야하고, 물들어올때 노 져어야 하고, 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즉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또 어느 한쪽의 일방적 요구만으로 일이 성사되기도 힘들다.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북한이 화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가지 아이디어차원에서 의견을 내어본다.즉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방식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운 사정이 있는만큼, 일단 갈등의 수위를 낮추면서 양쪽이 명분을 만들고 동력을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하면 어떨까하는 아이디어이다. 물론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가 이전에도 있었던것 같기도 한다. 즉 핵리스트신고를 100퍼센트하지말고, 북한이 리스트를 제출할 때 우리는 핵시설 및 핵무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있다. 그중에서 70프로 정도만 일단 리스트를 제공하는 선에서 정충점을 찾자는 것이다. 핵무기 반출도 전체 완성된 핵무기가 몇개인데, 그중 70퍼센트만 일단 반출하고 더 이상 새로운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 정도로 진행하고, 그 대신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상당부분 일단 풀어주는 방향으로 갈등의 수위를 낮추는 작업을 하여서, 양쪽 모두 대화의 동력을 만들고 명분을 쌓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다. 물론 말이 쉽지만 실무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 그 단계에서 다음 30프로의 시설에 대한 문제와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다시 협의하면 좋을 것 같다. 검토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 아이디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노조를 위한 정부입니까? 대통령 당선에 노조의 덕을 봤다할지라도 점점 도가 지나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최순실덕에 대통령이되어 최순실의 마루타로 나라를 통솔하였는데 이러면 그와 다를것이 무엇입니까? 박근혜는 최순일 배불려주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 배불려주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제발 길게 내다보는 정책 좀 해주세요. 배부른 노조들에 강경하게 대응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고자 실직자 노조가입 허용! 절대 하지마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마이크로닷. 부모님은. 제천에서. 친척 ㆍ이웃 돈빌려서. 뉴질랜드로. 야반도주. 이아기 나오더니만 오늘. 아침.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본분들. 어쩌구 방송 나오는것 보니. 사실인. 모양이내 어제까지. 법적대응 어쩌구 광분 하더니 대한민국 친척 ㆍ이웃 돈빌려서. 해외로 도망가 호위 호식. 하는. 쓰레기. 보다 못한. 인간의 핏줄을 Tv에서 보니. 피가 꺼꾸로솟습니다 그것도 비싼돈들여 ㆍ 친척 ㆍ이웃에. 피눈물. 내고 자기만 호위호식하는 쓰레기 보다못한 인간의 뉴질랜드 한식당까지 소개하면서. ㆍㆍㆍ당장. 방송 중지 해주세요 이완용 하고. 다른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쟁나면. 뉴질랜드 국적. 가지고 편한게 처묵고 살다가 살만한까. 대한민국와서. 어쩌구 ㆍ저쩌구 ㆍ슬그머니 돈벌일있으니 가수생활 ㆍ 예능생활. 방송 수준에 똥칠 다하고. ㆍㆍ 참가관이다 김구. 선생님 왈 내가 이런 꼬라지 볼려고 그렇게. 독닙운동 햏나 쓰러기종자는 치우고. 방송 합시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448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닷 형제 방송 출연금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그 추운 겨울 토요일마다 촛불을 들었건만 지금 대한민국 현실 보이십니까? 북한보다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우리 사회 공정해 졌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반복되는게 공정인가요? 서민경제 좋아졌나요? 더 나빠 졌어요! 규제가 완화되었나요? 허가 인가 폐지하고 나쁜짓 빼고는 무엇이든 할수있다 못하는가요? 공평한 조세정책이 이루어 졌나요? 넘치는 세금이 공평한 조세정책인가요? 범죄가 줄어들었나요? 날이면 날마다 살인사건에 성범죄 음주운전 사망사고! 여성의 삶이 변했나요? 장관자리 여성으로 대체한것 빼면 무엇이 달라졌나요? 일자리 늘어났나요? 일자리 도적놈만 키웠네요! 부정부패 해결 되었나요? 아주 고도로 발전 되었네요! 적패청산 제대로 되고 있나요? 단호하지 못한 적패청산 지지부지한 뉴스 듣기도 보기도 싫습니다 ! 소득주도성장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가만 대폭 인상 되었네요! 민심이 떠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게 광화문에서 추운 겨울 목청높여 외쳤던 구호들이 무너져 내리는것 같아 가슴이 터질것 같은 후회가 됩니다 적패정치가 슬금슬금 다시주목을 받고 있는걸 보면서 대통령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김성수 측근으로 추측되는 청원글이 올라와있습니다 조두순.김성수 아주 흉악한 살인마들보다두 국민들이 더 죄라며 국민들을 사형시키라는둥 대통령이 김성수동생에게 무릎을 꿇어야한다며 망언을 하는 몹쓸 살인마 김성수 측근으로 추측되는 인간같지 않은 것이 김성수동생은 죄가 없다며 김성수동생을 사형시키라고 하는 국민들을 사형시켜주라는 개떡같은 청원글이 있네요 관리자분은 당장 그글부터 삭제해야하는거아닌가요? 멀쩡한 글들은 삭제도 잘하더만 그딴말같지도않은 청원글을 왜 냅두는지? 그리고 국민들은 김성수의동생의 얼굴을 알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할권리가 있구요 그런 끔찍한 살인마의 범죄에 가담하고 피해자가 도망못치고 저항도 못하게 꽉 붙잡아주며 살인하는데 까지 도움을준 김성수동생얼굴을하루빨리 공개해주시고 폭행죄가아닌 살인공범으로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이미 잔혹하게 죽었는데 폭행죄라니 그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미 피시방에서도 죽인다고 협박을했기때문에 동생도 김성수도 살인의도있었고 형이 살인계획있다는거 다 알고있었을거라고요 국민들이본영상이다가아니라는둥 말안되는소리경찰들그만하시고 그현장에있던동생풀어준것만으로도경찰에게도 죄는치뤄야합니다 이제와폭행공범.그럼그때는왜폭행공범으로 체포해가지않았죠?? 바보들놀이도 아니고 살인사건이예요!정신들좀차립시다.김성수동생얼굴공개하시라고요 글구 김성수측근의 청원글 아주 역겨우니 관리자에게 삭제요청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수 동생 얼굴 공개 해주세요.김성수측근으로보이는청원글삭제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표계산만으로 정책을 만들게되면 결국엔 참여정부랑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거다. 사람들이 니들 정책만드는 방향성을 모르는거같지??? 이제 하도당하다보니까 알사람은 다알아 니들만 머리쓰는거아니라고 앞으로 임기 3년.. 남은 임기만이라도 제발 진정성을 좀 담아라 좀.. 인간들아 양심이 있으면", "num_agree": 7, "petition_idx": "448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지막으로 문재인정부에 한마디만 하겠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농협 그리고 판사들의 비리 차명대출 _ 차명대출에는 아래 1.2.3 3가지 유형이 있다. 1.아파트나 상가를 분양 받았을 때 중도금 대출의 경우 분양계약서를 은행(채권자)에 제출하고 주채무자(담보제공자)의 담보와 와 수분양권자의 분양계약서로 은행(채권자)는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수분양권자의 통장에서 분양자 통장으로 은행에서 직권 이체하여 분양자(담보제공자)가 합법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한다. 2.타인의 담보를 빌려 은행(채권자)에게 담보하고 담보제공자는 담보 제공만 하고 차명 대출자는 은행(채권자)으로부터 차명대출자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차명대출자가 대출금을 사용하고 변제에서부터 이자 납부까지 차명대출자의 명의로 실행해야 한다. (반드시 차명대출자가 대출금사용 아니면 은행은 불법행위로 대출취소함) 3.은행(채권자)이 주 채무자(담보제공자)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대출자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은행(채권자)이 차명대출자(수분양자 아님)의 대출금 입금통장에서 주 채무자(담보제공자)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직접이체 하여 주고 대출이자도 주 채무자(담보제공자)가 주 채무자의 통장에서 납입한다(1항의 수분양은 가능 함). 대출금을 주채무자(담보제공자)가 사용하였느냐 아니면 차명대출자가 대출금을 사용하였느냐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상의 용어로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 은행(채권자)이 대출금을 담보제공자가 여신한도를 피하기 위해 차명대출자를 대신하고 대출금을 사용 한 것인지 차명대출자가 담보를 빌려 대출금을 사용 한 것인지의 따라서 차명대출자의 대출금 변제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상기 3항은 은행이 타인의 차명계좌를 사용케 한 행위도 불법이고 차명대출의 실행한 행위도 은행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불법행위이다. 울산 농협(청량지점)에서 대출담당 차장 이 ** 라는 자는 포항에 두산위브 더 제니스상가 30동, 울산에 두산위브 더 제니스 상가 30동. 창원에 두산위브 더 제니스 상가 30동. 상기 다항의 불법의 300억 대출(위 3지역 대출 실행 일자 상이함)을 차명대출 실행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재산을 탕진 케 하고 돈을 벌어 호의호식 하며 금융감독원은 위 사항의 민원을 접수하고도 무시하였고 법원은 상기 다항의 대법판례를 무시하고 1심,2심,3심 모두 피해자들과 농협 간의 소송에서 농협(사기꾼)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 울산 농협(청량지점)에서 대출담당 차장 이 ** 이란 자는 지금도 상기와 같은 범죄행위를 계속 영위하고 울산에서 최고가 호화 아파트 및 최고급 룸 사롱(농협간부 및 금융감독원등 경찰 등 접대용)을 경영하고 있고 수십명의 피해자 중 60대 과부 한명은 농협의 부채독촉에 시달려 3년간 거의 먹지도 않고 술을 주식으로 하는데 목숨을 끊으려 해도 그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도 어쩌다 죽었는지 가 보아도 숨이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위 대출차장 이 **)이 상기 3항의 불법행위를 차명대출이 뭔지도 모르는 위 피해자들에게 사기행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몇몇 판사란 자 들은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라 어려운 말로 지껄여 가며 사기꾼의 손을 들어준다. 대출금을 누가 사용하였는가를 판단해야지 대출금을 사용하지도 않은 차명대출자가 통정허위표시 등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운운하며 판사들은 소송사기를 자행 하는가? 상기 1항의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 받은 것도 아니고(차명대출 가능) 상기 2항의 타인의 담보를 빌려 대출금을 사용 한 것도 아니고(차명대출 가능) 상기 3항의 농협 대출담당차장 이란 자가 바지 사장을 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상가 수십개가 분양 될 때 까지 법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도장만 찍도록 유도하여 차명대출(불법행위)금은 다시 그들의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고 분양이 안된 상가는 부도내고 결손처리하고 다시 무지한 피해자들에게 결손차액을 청구하여 받아 내는 수법이다. 위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진정도 하였고 수사기관에 고발도 했었지만 외면 당하였고 1,2,3심 재판에서도 통정허위표시,비진의 의사표시 즉 농협(대출담당 차장)은 위 피해자들의 분양계약서도 첨부되지 않았는데 판결의 요지는 수분양자로 착각하였다는 것이다. 이게 나라 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촛불을 들었는데 통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생도 함께 살피시는게... 대한민국 판사 90%가 썩은 자들입니다. 사법개혁이 시급 합니다. 법원이 자발적으로 개혁 합시다 우리나라 기득권(농협과 판사들) 세력이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기를 치고 깝데기를 홀랑 벗겨 먹어도 되는 겁니까? 당신들도 국민이고 당신가족들 당신 친척들도 어디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010-6641-5050 유 **)", "num_agree": 0, "petition_idx": "44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60대 과부의 죽는소리가 들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구로구지역 의 사립남고에 재학중인 학부모입니다. 9월부터 당일까지나이스를 보닥가 너무속이상해올립니다.직각 또 7교시 체육시간5차례정도빠지고 자서 결강처리가 된것을보고 엄청 애한테 혼냈어요.그런데 한편으론. 담임선생님이. 한번이라도 부모한테 상황에대해 전화. 아니 문자로라도 상황 언지를 주셨으며ᆞ 이렇게 뒤통수맞는기분은 덜. 할텐데라는심정입니다 물론 제일문제는우리애가문제지만. 학교에서도 조금만애들에 대한 관심과.애정만 있었다면 방치하지는 않았겠죠.선생님들 본인든 권리 따지기전에 직업인으로 서 기본 책임.의무는 하여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선생님들 업무태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고졸자(검정고시포함)가 취업후 대학에 진학 할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는 취업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데요 일반계(검정고시포함) 고졸자가 취업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없는 편입니다 일반계(검정고시포함) 고졸자도 취업후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처럼 야간대학(미래대학 등)에 진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졸자(검정고시포함)가 취업후 대학에 진학 할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주변에 지인들 상대로 **넷이란 다단계시스템 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광고만보면 수익을 돌려준다고 하는 다단계 시스템의 영업을 하는데 딱봐도 사기시스템 회사가인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버젖이 우리사회의 돈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4차원시대로 가는 시스템인거처럼 영업을 하며 사회의 건강한 구조를 갈가먹고 있는데 어떤회사인지을 알아봐주시길 선처합니다 생각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있는거 같은데 인터넷상으로만은 분별이 어려울듯합니다 물론 사행성인 사람들이 하는거니까 불이익을 당한데도 어쩔수없겠지만 요즘 시대에 돈벌기 힘든 사회구조는 더 악의 구조가 판치기 쉬운 시대가 될테니 나라가 이런 구조를 파헤쳐 주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조처를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4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이란 회사에 대해 알아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상한 대학에 로스쿨 좀 만들지 마시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48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이스트 포항공대 unist에 로스쿨좀 만들어주시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결혼 하고 난 뒤 원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안과 시내버스 안에 히터를 켜 둬서 너무 덥 습니다.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아서 사람 열기만 해도 덥 습니다. 버스 기사님에게 사정을 얘기하면 \"춥다고 하는 승객도 있다\"라고 하고 히터를 계속 키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버스 탈때마다 꺼달라라고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대신 여름 적정실내 온도가 있듯이, 버스 안에도 적정온도를 정부에서 정해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안 희터로 너무 덥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닥터헬기가 있는다른 외상센터보다 훨씬 환자도많고 직접움직이시는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에 닥터헬기가 무산되었다니 말이되나요? 그렇게도 줄것처럼 떠들더니 결국은 예산탓을 하네요!그리고 민간기업에서 나서서 무전기는 받았지만 LTE가 터지는 항공에서만사용해야 한다니,왜 의료 항공망도 열어 주시지 않는지,정부는 왜 무전기조차 민간에서 지급할만큼 정부차원의 지급을 안하는지,그정도로 얘기했으면 귀를 열고 들을때도 되지 않았나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448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닥터헬기 왜 무산시키나요?준다고할때는 예산이 넘쳐났나요?지급빨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코딩배우는 로스쿨생들 많습니다 이미 2+2제로 mba jd 혹은 행정학석사 jd과정 4년만에 끝내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변시낭인들 2000명이 신림동고시촌에서 나뒹굴고 변시5탈자가 법무부과천청사앞호텔에서 자살을했습니다 조국민정수석님아들분도 조지워싱턴대 다니시니 잘아실겁니다만 uiuc도 존마샬하고 합병해서 로스쿨운영중이구요 좀 수준떨어지게 놀지맙시다 홍준표도 아니고말이야", "num_agree": 4, "petition_idx": "44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로스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711129이재석은 99년부터 세검정성당과 명동성당홈페이지 에서부터 스팸메일로 스토킹 해킹을 했으며 주민번호를 도용하고 올렸다 내렸다를 해왔습니다 게시판메일뿐아니라 지금은 케이블 tv타이틀도 조작을 하고 해왔고 선전을 이용 반복과 정해놓은 돈이되는것이죠 그것만을 방영 되풀이하고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이고 선택권이없이 봐야하는 그래놓고 그날상영도 몇만명돌파를 매번 가짜뉴스로 띄웁니다. 포털사이트 다움 네이버 검색어 랭킹순위를 스토커정보로 아는사람이나 조작하는 것이 노무현때부터 지금까지이고 세검정성당서도 갈매기란 아이디와 40년생인가 42년생이라는데 김혜경이란 이름으로 포토샵을 띄우고임마누엘천사 서길준해서 세검정성당청년 성가대원이름을따서 벙어리소녀가사라진다고 왼손잡이가 손만쳐딘보고저주를 퍼부워 제가 개욕을치자 웹마스터 성가대 여자가 기자가 아버지하고가봤더니 교통사고가나서 개가누웠더라띄우고 갈매기 김혜경이 이재석이 제가 왼손잡이는 제가 이재석에게 왼손잡이라고만써서 핸드폰걸이를보낸적있는이름입니다 저는 이재석과 말도해본적이없습니다 대화해본적도없고 그리고나서 개포토샵을 99년부터 2005 년까지 띄우고 뒤에 아이피읽는것을감추고 그리고나서 굿뉴스 명동성당홈피서 스팸으로 제가뜨면도배를하고 저를따라다니며 스팸으로 도배를했고 서대문경찰서에 저장을해서갔는데 안떠서 그즉시 세검정성당사무실에가서 사무원과 자초지정얘기했더니 거기서 떴습니다 이재석은 드라마에도 손을대고모든미디어를점령 그것만방영하는식으로 돈을모으고 시청자들을 무력화시켜왔고 윤종신이나 홍진경라디오도 해킹을했습니다 제가 엠비쓰리가이상하여 라디오를들으니 이재석네집 삼형제가 스토커를떨며 아무데도 못나가게하라하고 교회마다 스토킹방해짓을 해왔고 집에서도합니다 그것이알고싶다 스토커편의 그것처럼합니다 이재석네집을 안기부에서 감찰하시기를빕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디어점령 미디어물  케이블 조작자 이재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경제 휘청댄다 소득주도가 문제라면 소득주도 없애고 최저임금이 문제라면 최저임금 다시 정하고 52시간이 문제라면 52시간 없애고 어찌 되었건 경제 살려라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자존심때문에 나라 망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8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존심 상하지만 경제 살려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8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알루미늄 공장을 한국에 세우면 환경세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리고 피해도 엄청 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공장을 한국에 세우는 걸 반대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4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공장 한국에 들이는 거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지방 거주민이 직장등 여러 사유로 수도권에 살고 싶다면 먼저 이사를 해야한다. 이사를 하려면 지금 지방의 집이나 아파트를 처분하여 수도권에 집을 얻어야 하는데 워낙 집값이 비싸 전세집 마련도 싶지 않다. 월세 또한 너무 비싸다. 청약을 받아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청약제도 자체에 제약이 너무 많아 경쟁에서 밀릴수 밖에 없고 아예 청약기회조차 없다. 어쩔수 없이 분양권 같은것을 프리미엄 주고 사야한다. 왜 같은 나라 안에서 이런 제약을 받아야 하나? 예를들어 수원에서 청약이 있다면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은 청약이 가능한데 바로 밑에 충남홍성에 사는 사람은 청약 기회가 없다. 왜 같은 나라 안에서 지방에 사는 사람 에게는 지방에서만 청약해야 하나. 수도권에 살아 수도권 청약으로 수억의 프리미엄을 챙기는데 지방은 마이너스 분양권이다. 왜 수도권 사람들만 이런 재산증식의 기회를 주는가? 지역제한 없애도 모두 공정경쟁으로 가야되는것 아니나! 이러니 주소 옮겨놓는 불법이 성행하는것 이리나!", "num_agree": 2, "petition_idx": "448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우선 청약제도 고쳐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마이크로닷 모든 방송에서 하차해 주세요 오히려 계속 방송 유지 하는 모양새도 보기가 좋지않죠 스스로 하차 해야죠...", "num_agree": 46, "petition_idx": "448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닷 모든 방송에서 하차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범죄자들...가만....두면 나라...망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삼정...안진..수사바람.....최악적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주식 거래세 페지 주식시장 살아나게 정부가 할일은 기준을 빨리 정해주는 일인데 빨리 결정 부탁드립니다 공매도도 없에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시 거래세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당이 다섯개라는데 도대체가 이름도 모르겠다. 관심을 떠나서... 왜그렇게까지 이견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이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말하고자 하는게 아닌 정치인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 만드는 당”들인것 같다. 사공이 많으니 배는 산으로 가고... 정치도 마찬가지 아닌가.. 뭔 의견 하나 애면 뭐그리 반대부터 사느라 바쁜지... 생각이 다른걸 주장 하지만 말고 국민들을 위한게 뭔지 부터 생각하길... “그게 국민을 위한거라 이견을 낸거다”고 하겠지?! 이견을 듣지 않겠다는게 아니라는거다!! 막연한 반대 보다는 귀기울이고 존중해주는 이견이길 여야 모두 ~", "num_agree": 3, "petition_idx": "44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이모양인  이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는 지난 몇년 동안 이곳의 버스 터미널을 이용했던 이용객 중의 한명입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수도권으로 이동 할 때 음성-무극-대소를 거쳐갑니다. 긴 배차 시간이 있더라도 이 세곳의 터미널 중 무극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학생들이거나 연로한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를 둔 어머님들이 이용하고 저도 늘 이용하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건 지난 17년 12월 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터미널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는 이전 소유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했었습니다. 새 소유자가 오실 때까지 무극 시민들은 한 동안 큰 불편함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8년 봄. 새 소유자가 들어오고 터미널은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까지는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지게가 되어주고 쉼터가 되었던 터미널. 그런데 갑자기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소유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적자와 경영악화로 새 터미널을 짓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지역단체장들의 간담회, 지역주민들의 청문회가 수 없이 있었지만 결국 허가는 나지 않았고 12월 27일 터미널을 폐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대통령님, 이 글을 보신다면 폐업을 막아주세요. 터미널이 없어지면 학생들과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동 취약층들은 어떻게 이동하란 말입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터미널이 없어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8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극 버스터미널의 폐업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최근 유명연예인 마이크로 닷의 부모가 수십년전 제천지역 주민들 돈을 빌려 야반도주했으며 빌려준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며 살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며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그 부모를 철저히 조사해서 억울한 피해를 본 주위 사람들이 작지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44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닷의 부모 사기행각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회의원 국회에서 보이콧 하고 일도 않하고 몽니와 정쟁화 법안 심사 조차 않하는 것이 국민혈세로 받아갈 의무 없다고 봅니다 직무유기 하고 있는데 오히려 꽁짜 월급 탄핵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국민이 힘이 없어 파면까지 못 하지만 탄핵 소추안 이라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 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월급을 왜 받아 가는지 선거와 별개로 국회에 있을 자격 없다고 음주운전 가진 사람 재판 받는 사람 이런 사람도 탄핵 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 청념을 회손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은 청념해야한다 헌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들은 청념하지 않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해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탄핵 소추안 (선거와 별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죄를 저지르면 어떤 결과를 반드시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있는 분들과 가진 분들은 요리조리 피하고 덮어서 시효를 지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잘못한 사실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지요? 끝까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위해서라도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미래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공무원들의 유연근무를 의무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출근시간이든 퇴근시간이든 30분씩이라도 일반 직장인들과 다르다면 교통체증도 줄이고 대기오염도 줄일수 있습니다 물론 유연근무해도 총근무시간은 달라지지 않겠죠.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같은 시간대에 출퇴근 한다는 건 광장히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유연근무 제도가 지금도 있지만 잘 쓰지 않습니다. 강행규정이 아니라 눈치를 보기 때문이죠.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민원 부서외에는 유연근무를 의무화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유연근무 의무시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준대도 본인들 밥그릇 때문에 반대하던 단체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미니잡이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창업률보다 높은데도 본인들 밥그릇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단체입니다. 도요타 폭스바겐보다 현기차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은데도 생산력은 그들에 못미치지만 총파업을 선언하던 단체입니다. 본인들 연봉은 1억이 넘으면서 매년 파업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러면서 노조가입자에게 회비는 꼬박꼬박 받는 단체입니다. 오늘 총파업 정부에서 단호하고 강경하게 진압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총파업 진행하는 민주노총 강경진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http://www.knn.co.kr/177096 - 현직 경찰 간부 응급실에서 난동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684270 - 음주측정 거부하고 도주한 현직 경찰 간부 http://news1.kr/articles/?3467758 - 술취해 절도한 현직 경찰 간부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030010017770 - 도박판 벌인 현직 경찰 간부 http://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3&menu_id=56_65_74&uid=331648&mode=view - 가정폭력 조사뒤 음주운전을 한 현직 경찰 간부 https://www.sedaily.com/NewsView/1S4HRUAUAN -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현직 경찰 간부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2294 - 술취해 행인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801010000026 - 음주운전뒤 잠든 현직경찰간부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1541 - 변호사 명의 빌려준 현직경찰간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806 - 인사문서 외부유출한 현직경찰간부 http://news1.kr/articles/?3380416 - 범죄자 도피 도운 현직경찰간부 대충찾아도 이정도인데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였을까요..?", "num_agree": 288, "petition_idx": "44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폐지 청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리수술 계속 발생되는것은 의사가 의사의 기본 수칙, 수술에대한 기본 의식이 전무하여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수술에 참여하고, 수술 횟수도 일반 의사보다 빈도수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도 의사 면허증을 발급하는게 현실적으로 의료계를 봐서는 안정화될듯. 그것이알고싶다. PD수첩 등을 보면 대리수술이 너무 만연되고, 정착화 되어가는 인상을 지울수가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대리수술로 사망사고, 의식불명, 등이 계속 발생되어, 실제 수술에 능수능란한 영업사원을 의사로 발탁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의사는 파업 등 준비하느라 바빠서 영업사원 의사화가 의사한테도 좋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의사 처벌도 못하는데, 영업사원들 훈련시켜 의사 면허 발급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의사 면허증 발급해 주세요. 환자가 사망하면 영업사원은 법에 처벌이나 할수 있지만, 의사는 법에 처벌을 못하므로, 의료기기영업사원에게 의사면허 발급해주세요 !!!! 의사보다 수술경헙 많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의사면허 발급해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4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의사면허증 발급해주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최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제천의 시골마을에서 사기를 치고 뉴질랜드로 야반도주를 했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낙농가및 친인척을 상대로 보증사기를 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떻게 국외로 도망갔다는 사람이 방송에 버젓이 출연을 하고 그아들이 지상파는 물론 종편까지 출연을 할수가 있는 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경찰의 조사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건지도 의문입니다. 그런 범죄자가 외국에 정착을 할수있고 이민이라는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할수 있었는지 경위가 궁금합니다. 또한 마이크로닷은 뉴질랜드 국적으로 군대면제를 받게 되는 건지.면제가 사실이 라면 어떻게 한국에서 돈을 벌어 타국(뉴질랜드)에 19억이라는 큰돈의 주택을 매매할정도의 수익을 내는동안 군대 면제를 받아도 되는지도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바이크로닷의 부모 사기에 대한 재수사및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한간에서는 공소시효를 얘기하던데 범죄자가 해외도피나 잠적시 수사를 하거나 신변을 확보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그런법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로닷의 군대 입대 또한 검토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힙합이나 연예인이라며 고급 스포츠카에 돈자랑하는 타국 국적을 가진 한국외국인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인이나 부모가 외국국적을 취득시켜준 금수저중의 금수저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군대면제는 국민으로써 납득을 할수 없으며 그들에대한 군입대할수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가령 이민자 2세 외국인이 일정금액이상의 국내 수익을 올리거나 취업비자 취득시 군입대를 기본 조항에 넣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4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사건의 관하여 진위여부와 사실이라면 처벌 여부를 알려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사회안정과 법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적 법원칙 중 하나가 일사부재리다.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런 핵심적 법원칙이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는 한국에서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줄곧 적자였다. 이 회사는 2년 전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기업이 2016년 11월 갑자기 코스피에 상장했다. 먼저 호의를 베푼 건 정부였다. 원래 적자기업은 코스피 상장이 불가능했지만 미래가 유망한 대형 기업은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 덕분이다. 당시 침체된 주식시장에 로직스는 그야말로 '대어'였다. 시가총액 20조원 넘는 회사를 미국에 뺏기면 안 된다는 여론도 압도적이었다. 로직스는 바뀐 규정에 따라 상장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나 이것이 화근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정권이 교체되고 금융당국은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다. 이 이야기는 이미 2년 전에 끝난 일이다. 관련법에 따라 모든 절차를 밟았고,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문제가 없다고 중복 확인한 사안이다. 지금에 와서 불법이었다고 말하는 건 \"정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시 금융위원회 수장이었던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려는 것을 거래소가 우량기업을 국내에 상장하기 위해 건의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장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도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정치권이 거들자 얘기는 급반전됐다. 로직스는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계열사다. 하지만 이번 고발로 앞으로 2~3년은 법정 다툼에 에너지를 낭비해야 한다. 바이오는 반도체 뒤를 이을 국가 전략산업이다. 국가가 나서서 전폭적으로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국가가 발목을 잡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은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셈이다. 당시 규정에 맞추고 회사의 변경된 회계방식을 당국으로부터 확인까지 받았지만 돌연 투자자들을 속인 파렴치한으로 내몰렸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이중 잣대가 계속된다면 어느 기업이 한국에 남고 싶겠는가. 기업의 투자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사회적 신뢰와 안정 속에서 시작된다. km@fnnews.com 김경민 산업부", "num_agree": 11, "petition_idx": "44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직스/뒤통수 맞는 삼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경영난때문에 그런지 잘은 모르겠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구중 전라북도가 장애인고용률이 너무 저조한것같습니다. 솔직히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무슨일을 하고있는건지 모르겠구요 장애인들이 취업할수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야하는데 손놓고 가만히 있는 고용공단 직원들은 일을 하고있는건지마는건지 납득이안가고요. 취직을 하고싶어도 회사측에서는 귀가안들린다는 이유하나가지고 일을 못한다 그래서 장애인채용을 꺼려하고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사람이고, 단지 귀만 안들릴뿐이죠..신체적으로는 멀쩡하고 양손도쓸수있고 눈으로 보고 신속하게 행동할수있는건데 귀가안들리니 일을못한다는거는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날때부터 장애인이되고싶어서 태어나는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시각이 많아서 참 안타깝타고 생각합니다. 청각장애인도 일을 할수있다는것을 행동으로 보여줄수있구요 대통령님 장애인복지뿐만아니라 취업도 할수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청각장애인도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공매도 금지해 주소 손놓고 있지말고 ~~", "num_agree": 7, "petition_idx": "44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 중 무역전쟁 잠잠해 질때 까지 만이라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몰카라던가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법이 되야하는건 100번 이해하는데요, 아니 근데 외국 포르노 업체에서 서로가 동의해서 찍은 포르노들은 왜 '불법 음란물'로 규정짓고 해외 성인사이트 접속은 왜 차단시키는거죠???? 아니 해도해도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18 그러면 니들 부모님들이 당신네들 낳을때 했던 행위들은 음란행위니까 잡아가야겠네?? 대체 이건 뇌가 없는건지... 갑자기 생각해보니 화나서 글쓰고 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8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포르노들을 음란물로 규정짓지 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희는 작은 중소 수출업체입니다. 금번 9월에 이란에 비재제대상 물품을 수출하여 5천만원정도의 결제 자금을 이란계 서울 소제 은헹(MELLAT)으로 원화 송금받았으나, 당 은행이 SANTION의 일환으로 SDN LIST에 등재되어 현재까지, 결제를 받지못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이와 같이 애로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바, KOTRA나 기재부 담당 파트에서 노력중인 걸로 알고 있읍니다만, 재삼, SANTION에 직접관계가 없는 소상공인의 수출 수입에 대하여, 정부에서, 조속히 미측과 상의하여 SANTION 해제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메가텍스 대표 이시화 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4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 이란 비재제대상 물품 수출업체의 Santion으로 인한 결제자금 재제 해제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신용등급 올리기가 왜이렇게 힘들까요 물론 형편상 현금 서비스를 많이 받았었지만 지금은4개월째 현금 서비스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현금 서비스 사용이 있다는 이유로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1금융권 대출도 못 받고 결혼을 앞둔 입장에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2금융권만 계속 돌아보게 되고 대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 연체 1번 없이 할부금 이며 기존 대출금 모두 상환 하고 있는데 변동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금 서비스 받더라도 서민이 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등급 올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비록 강남 부동산 가격 아직은 더 떨어져서 적어도 1,2년전 (폭등하기전) 가격으로 환원되야 한다고 봅니다 *물가상승율 대비 천문학적으로 오른 부동산 (200% 근접한 강남 아파트)은 분명 조정이 되야 합니다 * 향후 부동산도 물가상승율에 넣어서 같이 관리되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 기조는 국가가 망할 정도가 아니라면 바꾸지 말고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현재의 기조 유지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사기꾼들에의해 수십억사기피해를 당하여 가정파괴와 경제적살인을 당하였습니다 사기,횡령범죄자들의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피해자들에게 평생의 상처와고통을주는악랄한 범죄자들에게좀더강력한법의잣대로형량과 공소시효기간을 지금의배로 늘려주시기바랍니다 사기피해자들은 가정파괴와경제적살인을 당하여 그결과는자살과도 직결되었고 가정파괴로 이어져 사회적,국가적손실이 어마하게 커집니다 이제 사기범들의 법망이 허술하지않게 법의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오니 사기꾼들의 공소시효연장과 형량을 현행법의 두배로 만들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8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횡령의 공소시효와 형량을"}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우리나라는 30대가넘어가면 여자혼자서는 아무것도할수있는게없어요 해택도없고 결혼하면집대출도되고 사업으로 빚생겨도 해결할수도없고 빚만늘어가고 미납연체만되면 부당하게 무조건해지시켜 위약금도어마어마나오고 이렇게하는데 여성들은 이런상황이되면 직장생활도안되고 어디로가야되나요 식당 술집 이러다가안되면 죽음이지요 여성도해택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자사는여성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자국민의 고충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지금 외국 순방이나 다닐때가 아닙니다 청와대 비서진으로 부터 보고만 받지말고 직접 보고 깨우치십시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십니까? 자국민 고충보다 타국민 고통을 헤아리려 타국으로만 순방다니시는 분같습니다 물가. 취업률 서민들의 고충 이런 자국민 문제가 해외순방으로 해결됩니까?? 국민 곁에서 국민을 지켜달라고 선출된 대통령께서는 왜 자국민을 몰라라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춥고 배고픈 국민들 엄청많습니다 국민들은 오늘도 내일도 기대하고 눈을 뜨지만 맞이하는건 절망뿐입니다 국민에게 힘을 주셔야할 대통령님 자국민을 돌바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자국민의 고충을 얼마나 아십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솔까 북한의 상태를 고려해봤을때, 소수정예 모병제로 전환해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 "num_agree": 1, "petition_idx": "44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강제징병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기본적 항목은 무료로 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더 큰 피해를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있는데요...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토 교통부, 안전행정부가 소관은 하고 있느나 보건복지부 예방 개념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 너무 피해 예방에 비효율적이라고", "num_agree": 0, "petition_idx": "44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에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해 주는 것처럼 건물도 무료 검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음주단속지에서 영업용택시는 항상 단속에서 제외 시키고 있는걸 봅니다. 저녁이나 야간에 몇몇 기사식당에선 술을 팔질 않지만 그외 식당에서 몇몇 기사분들이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운전해서 가는걸 자주 봐왔습니다. 그사람들이 일마치고 퇴근을 하는건지 일을 더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던 음주후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생계형 이라고 봐주고 이래선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예비행위 인데 생계형이던 무엇이던 절대 봐줘선 안된다고 생각되고요. 단속지 차량 지체된다는 이유등으로 영업용 택시 단속에서 배재 시키지 말고 단속 꼭 꼭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도 음주단속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현재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검참 고발등의 조치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입니다. 이처럼 금감원의 고발로 증선위가 심사중임에도 아직 심사결과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집중 매수하여 4월부터 3%에서 최근 4% 이상으로 삼성바이오 지분율을 높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 주식은 총 203만주(지분율 3.07%)로 작년 말 189만주(지분율 2.86%)보다 14만주가 더 늘었다. 이는 거래 중지 전일인 지난 14일 종가(33만4500원) 기준으로 6천790억원에 달하는 규모) 증선위 심사가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입한 것은? 국민연금이 이러한 리스크를 안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위분식회계를 안했다는 확신이 있었는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금운영본부가 굳이 그 기간에 삼성바이오의 주식을 매입했는지 강도높은 감사를 요청합니다. 또 국민연금 같은 기관이 또 이렇게 삼성바이오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가 있는지도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국민의 노후자금을 주무르는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이후로도 2천억원어치 이상의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이 됩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결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구매한 국민연금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미국이나 유럽 은 성법죄 무고죄 처벌이 싱상을 초월하는 수준 입니다 대한민국은 솜 방망이 처벌입니다 무고조 패지 반대 합니다 예를 들어 연애인 공무원 시인 교사 무협이로 풀려나도 자살 한 분도 있습니다 성법죄 처벌 도 좋지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무기징역 10년 또는 1억원 벌금 처해라 그리고 무고 죄가 패지 되면 패미니스트 여성 우월자 마녀 사냥이 시작됩니다 정치인 태통렁 가정 이 마녀시냥으로 억울하계 성법죄 찍히면 기분이 어떠습니까 이런사실 다알고 모를리 없곘지요 무고죄 패지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문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미국이나 유럽 은 성법죄 무고죄 처벌이 싱상을 초월하는 수준 입니다 대한민국은 솜 방망이 처벌입니다 무고조 패지 반대 합니다 예를 들어 연애인 공무원 시인 교사 무협이로 풀려나도 자살 한 분도 있습니다 성법죄 처벌 도 좋지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무기징역 10년 또는 1억원 벌금 처해라 그리고 무고 죄가 패지 되면 패미니스트 여성 우월자 마녀 사냥이 시작됩니다 정치인 태통렁 가정 이 마녀시냥으로 억울하계 성법죄 찍히면 기분이 어떠습니까 이런사실 다알고 모를리 없곘지요 무고죄 패지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문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젠 재미지게 봐오던 개그콘서트 안본다.. 더 재미질 개그맨이 등장하는데.그걸 봐야지..ㅋㅋ 자유한국당 당대표 등등 당지도부도 재미 질겁니다 홍짱돌이 툭 튀어 나오면 웃음에 질이 결국 자유 한국당에 갈테니.. 홍짱돌이 얼마나 국민에게 씁씁한 웃음을 안겨 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국민의 반이 홍짱돌이 나오길 바란다며 다시 나온다니...ㅋㅋㅋ 이런 개그는 아무나 칠수 있는게 아니죠.. 지켜 보겠습니다.자유한국당..", "num_agree": 2, "petition_idx": "448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개콘 안본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3D프린터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해 하기와 같은 사유로 지정 보류를 청원합니다. 1. 3D프린터 산업 내 중소기업간 차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3D프린팅 산업 실태 및 동향 조사 참조시 국내 3D프린팅 산업은 다수 중소기업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실태조사: 고용인원 50명 미만 사업자 72.9%, 연매출 10억원 미만 82.5% 국내 3D프린터 산업이 해외에 비해 늦게 시작된만큼 제조업체보다 유통 및 판매 회사가 다수이며,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실제 3D프린터 산업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D프린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사전 의견 접수시 89개 업체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3D프린터 산업의 현실에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 추진은 다수의 중소기업을 배제한 채 일부 중소 3D프린터 제조 기업만을 위한 차별적인 정책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공공조달 시장이 3D프린터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중견기업 및 외산 3D프린터를 유통/판매하는 중소 기업은 매출 및 고용인원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될 것입니다. 2. 3D프린터 산업 위축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으로 지칭되는 3D프린터 산업은 언론에서 조명하는 중요도에 비해 실제 산업의 규모(2017년 기준 국내 1,790억원, 전세계: 약 6.7조원)는 작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3D프린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향후 제조업에서 차지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의 전세계 규모는 1경4천조원으로 추정되며, 제조업 내 3D프린터 활용 영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18년 3D프린터산업 진흥 시행계획' 의 4대 추진 전략인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성장 지원, 기술경쟁력 R&D 강화, 3D프린터 산업 확산 기반 강화,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에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건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3D프린터 전세계 국가별 시장 점유율은 2016년 4.0% 에서 2017년 1.8%로 축소되었습니다. 수요 창출을 통한 진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장이 필요하고 성장 초기에 있는 산업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이라는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오히려 해당 산업을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잃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떠한 국가에서도 성장 초기에 있는 산업을, 시장을 제한하는 조치로 육성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은 한 번 승인하면 효력이 3년 동안 지속됩니다. 빠르게 변화 중인 기술을 3년 동안 공공조달시장에서 활용을 못하게 된다면 이 또한 연구기관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할 것입니다. 3. 3D프린터 기술의 난해성 3D프린터 기술은 단순하게 3차원으로 디자인한 형상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해당 기술을 들여다보면 복잡다단한 요소가 많습니다. 미국의 재료시험학회에서 분류한 7가지 기술의 면면이 다른 것 뿐만 아니라 동일 기술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상이하고 출력물의 정밀도, 강성, 품질, 반복재생산성 등 개별 변수가 다양합니다. 만약 국내 중소 제조기업이 해당 수요 기관의 기술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공공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공조달 시장에서 3D프린터는 분류번호가 단 하나입니다. 해당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류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채 3D프린터 전 기술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3개의 분류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4.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전고지를 통해 공청회와 3차례의 조정회의를 진행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종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며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유관 부처와 협의 후 최종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지정 건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정요건인 '10개 이상 중소제조기업의 지정 신청'에 대해 찬성 측 기업명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반대하는 기업들의 명단만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정을 반대하는 많은 기업이 본인들 또한 중소기업임을 피력하여 국내 3D프린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해가 높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안건 진행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해당 안건을 찬성하는 기업의 입장만 반영되어 국내 미개발 기술 지정 제외 및 각 수요기관별 예산의 40%를 국내 중견기업 및 외산기업 제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이 상정된다고 합니다. 40%도 국내 중소 제조 기업이 참여 가능합니다. 공공조달시장의 특성상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은 모두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요 기관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입찰에 응찰할 수 있음에도 상기와 같은 규제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처럼 중요한 산업에 대한 사안이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가 나서서 결정하려 하는지, 왜 급하게 올해 내에 결론을 내려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몇몇 3D프린터 중소제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이 과연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지와 반대로 그만큼 기회를 잃는 다른 중소 유통 및 판매 기업들의 피해 중 무엇이 더 가치있는 것인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3D프린터 산업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 %씩 성장하고 있는 국내 보급형 3D프린터의 경우 국내 기업이 9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산에 의존하였던 몇 년 전에 비해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기업이 해당 산업으로 진출하였고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3D프린터 산업 참여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요에 대응하여 성장을 이루게될 것입니다. 산업용 3D프린터의 경우,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기술적인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더디지만 경쟁의 대상을 현재의 외산 3D프린터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5년 10년을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한다면 글로벌 경쟁력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R&D 지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은 다각도로 고려하였을 때, 시행 시 얻을 수 있는 효용보다 반작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부작용을 감소시키면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한 시간을 지니고 심사 숙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3D프린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의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70, "petition_idx": "44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3D프린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보류를 위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현재 서대문 경찰서 형사과에 고소가 수리가 된 사건입니다. 또한 저보다 더 심한 고초를 당하신 보건복지부에 올라온 국민의 애환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다 말씀 드리면 지면할애가 불가피하오니 이 글의 제일 아래에 링크를 걸겠사오니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국민분들께서는 신중하게 이 글을 읽어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감금당했던 사실부터 차근차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발로 입원(자의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퇴원을 위해서 병원측에 퇴원을 요구하였으나 <병원내부규정>상 의사선생님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법률을 절대 월권할 수 없는 <병원내부규정>에 따르기보다 헌법(憲法)에서 보장하는 헌법 제14조에 따라서 퇴원요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헌법 제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실 책임자를 대신하신 분께서 퇴원수속절차를 말씀해주시며 저의 퇴원요구를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나 따로 <양식지>가 필요하다며 또 다시 저의 퇴원을 또 다시 지연시키며 제가 나가는 것을 질질 끌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저는 참고 이를 갈았습니다. 결국 저는 <퇴원 요청서>를 수기로 작성해서 <연대세브란스 병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원을 하려면 제목을 뭐라고 하면 되냐고 윗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입원실 안내 데스크에 계시던 키가 크고 뚱뚱하고 안경을 끼고 현관문의 출입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신 남자분께서 <양식지>의 제목은 [퇴원 요청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제가 저의 자필로 <퇴원요청서>를 써서 제출했던 사실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또 다시 정식 <양식지>가 필요하다며 <병원내부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대세브란스 입원실 안내데스크>에 계신 또 다른 남자분께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라고 또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삼단논리(순환논리)로 저와 저의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며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책임전가를 하는 것을보면서 엄마와 저는 또 다시 참고 울음을 삼키고 이를 갈았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보건복지부에 올라온 저와 유사한 수많은 사례이오니 교수님들께서는 반드시 읽어주셔서 교수님들의 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10.25(목) 수신 : 보건복지부 담당 사회부장 및 출입기자님 발신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팀 (031-440-9110) 보도해명자료 2007.10.24(수) KBS 2TV 저녁 11시 󰡐추적60분󰡑의 “정신병원 성폭행 논란”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 □ 기사주요내용 1. 우리나라 정신병상수가 OECD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가장 높다. -그래프 제시 : 53,505(’99)→58,263(’00)→60,733(’01)→64,237(’02)→66,554(’03)→67,793(’04)→73,015(’05)→79,131(’06) 2.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경기지역) 개최 실적이 없다. 3. 보호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외국에서는 폐지된 제도이다. 4.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정신병원 강제입원율이 90.8%로 높다. 등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해명내용 1. 우리나라의 정신병상수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하여... ○ 보도된 정신병상수는 사실과 다르며, 국제적으로 정신병상수는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의 정신과 허가병상수를 합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동 보도에서 인용된 통계는 정신질환자 장기거주시설인 정신요양시설정원이 포함된 수치로서 ‘99~’06 정신병상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신병상수 변화 추이> 36,837(’99)→43,885(’00)→46,472(’01)→49,868(’02)→52,143(’03)→53,391(’04)→58,150(’05)→63,760(’06) ○ 정신병상수가 OECD 국가중 터기 다음으로 제일 높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며, OECD 국가중 약10위 수준임. < OECD국가의 정신병상수 현황 > (인구 천명당 병상수) 일본2.80(’03), 벨기에1.64(‘00), 네덜란드1.44(’00), 독일1.28(‘00), 스위스 1.20(’00), 프랑스1.11(‘00), 아일랜드1.10(’00), 영국1.00(‘98), 그리스 1.00(’99), 한국 0.93(‘00) 1.23(’06) , 터키 0.12(’00) 2. 경기지역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다는 보도 관련 ... ○ 정신보건법 제27조, 제28조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침해 등 처우개선, 퇴원, 계속입원여부 등에 대한 심사는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도된 경기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월 1회 개최(’06년 12회, ’07년 9회) 개최하여 중요사항 심의하였습니다. * 경기도 담당부서연락처 :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 031-249-4354 3. “보호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외국에서는 폐지된 제도(박수진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라는 보도 관련 ... ○ 정신질환과 자해․타해 등 위험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입원방식은 주요 외국에서도 법령으로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입원가능 진단, 요건, 과정, 기간 등은 각 국가별로 상이하나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임 < 비자발적인 입원 방식운영 국가 > 미국, 일본,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 주요 선진국 및 EU도 법으로 규정․운영 4.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강제입원율이 훨씬 높다는 보도관련 ○ 우리나라는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06.6월 기준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경우 76.2%이고, 시․군․구청장인 경우가 12.2%이며, 법원의 판단에 의한 치료감호가 0.9%입니다. ○ 인용된 보고서에서 EU 국가간 입원종류, 요건, 방식, 기간 등이 상이하고, 통계수집의 근거와 방법도 달라서 단순비교가 불가한 자료입니다. - 특히, 외국의 경우 민법상 부양의무자(보호의무자)의 개념과 기준이 달라서 입원방식 및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보도인용된 자료원 : EU연합 유럽보건위원회, ‘EU국가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과 비자발적 치료 - 법령과 실제’, 2002 ○ 따라서 언급한 강제입원과 가장 유사한 입원종류로는 본인 혹은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과 비교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보도된 표상의 통계도 우리나라는 시점기준(6.30기준) 집계 결과이나, 외국자료의 경우 일년간 총입원건수를 대비한 결과이므로 통계적 오류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출처 >>>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num_agree": 3, "petition_idx": "448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이 짓밟혔습니다. 지혜로우신 네티즌 분들께서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명성교회의 공공재산이 사유화되에가는 과정에서 친일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도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대형교회들마다 기획한듯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가 교회들을 헌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 친일보수들은 선거때가 되면 정치에 무능하고 관심도 없고 오직 목사 말에만 치우친 교회성도에서 표를 얻습니다. 그중에 돈밖에 모르는 목사와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국회의원과 커넥션이 되어 서로 도와가며 이 교회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조직사회에서 조직의 논리가 아닌 정의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용기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의 잔다르크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면서 실천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은정 검사의 앞날에 좋은 일 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은정 검사 같은 분이 많으면 검찰개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 갈 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 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 할 염려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다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를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시급 알바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광고와 달리 다른많은 일을 합니다 하루 시급으로 계산해준다는 생각으로 채용하는지 광고보고 면접가면 광고와 달리 엄청많은 이런 저런 일을 요구합니다 시급알바인들의 인권을 를 보장해주십시요 광고와 다른 일에대한 제제를 만들어주십시요 시급알바인들은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급알바인들도 사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알바인들은 1일 노예인거같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민방위 훈련은 만 41세까지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 의무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내용은 형식적이고 강사의 수준은 부족하며 들으러 오는 사람의 열의도 거의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 과정에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조속한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 훈련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민원인 박영진 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점 감사 드립니다. 2018년 09월 07일, 청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고발사유는 뇌물수수 입니다. 국민신문고 에도 동일 내용을 접수 하였으니, 아래 글로 청원내용 대신 합니다. [아래]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마켓코리아 박영진 입니다. 재해예방공학과 김** 박사님 뇌물 받으셨자나요? 한**씨 처음에 아신다고 하셨자나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하시는데요, 어떠한 조사를 하셨나요 ? 드*** 김** 대표 통화 할때마다 녹취도 하시는데 확인 해보셨나요 ? 자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판단하시는거 같은데요. 진실은 밝혀집니다. 백** 감사담당관님. 조사하신 내용 실례지만 가능하다면 이메일로 부탁 드리구요. 대화가 안될시 농촌진흥청장님 미팅 하고 싶습니다. 회신 부탁 드리구요. 농민들을 상대로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물팩 판매한점 안타깝습니다. 거짓말만 안하셨어도 이렇게 까지 민원 넣지 않을텐데요.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 합니다. 아래 내용 관련 김** 박사님. 유선상 설명 잘 받아 보았습니다. 박사님 거짓말을 자꾸 하시네요. 한**씨 처음 통화시 아시는분이라고 하셨는데요. 모른다고 하시네요. 김** 대표 와이프 돌아 가셨을때 한**씨 통해서 조의금 5만원도 봉투 하셨는데요. 모르신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정 하실건 인정 하셔야죠 박사님. 빠르고 정직한 조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진 입니다.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 합니다. 하기 내용관련 농촌진흥청 민원센터 및 김** 박사님께 유선상 확인 요청 드렸으나 연락 주신다는 김** 박사님 연락이 없으셔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국립농업과학원 / 농업공학부 / 재해예방공학과 빗물 등 농업용수 확보기술 연구 부서 김** 박사님. 직통번호 063-238-4159 2016년, 2017년 (현재도 진행중인 사업으로 추정됨.) 빗물집수장치 및 물팩 사업은 박사님이 개발을 하시고, 기술이전을 하셔서 기술이전 받은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신 사업이긴 하나, 의구심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기술이전 받은 업체 (현)드***, (구)컴*****, (구)드**** 김** 대표 한샘테크 김성훈 대표 사업자 없는것으로 확인되는 김** 박사님 지인 한** 님 한** 님과 김** 박사님과 친분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님, 드림테크 김** 대표, 한*** 김** 대표 세분은 지인 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제조 사업자가 필요로 하였고, 소호사무실에 일정금액 지불후 사업자등록 및 제조 업종 추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개설로 추정됨) 국책사업이 일반사업도 아니고 기술도 없는 분들에게 지인 이라는 이유로 기술이전 해주시고, 공장부지도 없고 장비도 없는 분들께 기술이전이 되었다는 점도 참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 입니다. 2016년 또는 2017년경 김** 박사님은 한** 님께 LG 그램 노트북 (약 120만원) 뇌물로 받으셨고요, 노트북 제공은 드*** 김** 대표님이 해주셨습니다. 추가 적인 부분이 있으나, 위 내용 먼저 고발 요청 드립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 드립니다. 농민 및 국민들을 상대로한 사기 인거 같으니 거짓없는 조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 위 내용 관련 고발 하였으나, 어이없게도 무혐의 결론 내리셨네요. 본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에서 물팩 사업 시작 하셨지요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할수 있는 사업 이지요 ? 그런데... 지인 이라는 이유로 (구)컴*****, (구)드****, (현)드*** 김** 대표에게 물팩 사업 서류 조작으로 진행 하셨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불법 사업자 등록 방법] 제조 사업자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여, 김** 대표, (현)한*** 김** 대표 소호사무실에 임대료 납입후 제조 사업자 등록.(불법) ------------------------------------------------------------------------------------- 제조 사업자라면 장비도 있어야 하고요, 공장 부지가 있어야 하지요 ? (현)드*** 방문하신 공무원님(여자분) 오셨을때 본인도 있었지요. 검토 하신 서류들 조작인데 두리뭉실하게 승인 하셨나봐요 ? 농촌진흥청 청장님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재단장님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좀 해주세요. 증거가 없는게 아니라 조사를 안하시니 증거가 안나오는거겠지요 ? (현)드*** 김** 대표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음 항시 하십니다. 증거로 충분할거 같은데요. 금일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들은 국민신문고에 재수사 요청 드린 글이고요, 소위 말해 짜고치는 고스톱 (작업 하는거지요.) 지인이라는 이유로 일거리 몰아주고 서류 조작하고 뇌물 받고 이런일들이 계속 일어날텐데요. 내부적으로 수사후 간단하게 마무리 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철저한 재수사 부탁 드립니다. 위 내용들은 거짓이 없으며,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이라는 문서를 보내 주셨는데요. 인정 못합니다. 증거는 왜 민원인 들이 찾아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공무원 님들 부탁 드립니다. 수사 정확하게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4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드림테크 김** 대표 재수사 진행 해주세요.[문재인 대통령님 이번에는 정독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가 조직중 많이 벌면서 특혜란 특혜는 다 받으면서 제일 제일 갑질 많이하고 제일 일안하는 국회도 국정감사를 받게 해서 필요없이 누리는 혜택을 줄여서 국민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의 누수를 막아야 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8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제대로 안하는 국회도 국정감사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초등학교 방학 폐지 청원> 현재 대다수 초등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 방학은 고통입니다. 방학에는 울며겨자먹기로 학원을 더 많이 등록해야하고 아이를 맡기는 곳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방학 폐지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학 폐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33년 징역형 중 범죄자 박근혜 탄생시킨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공범 정치범죄 세력입니다.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 지지세력이 없었다면, 33년형 중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 못할일입니다. 평생을 걸쳐 최태민 최순실 과의 밀접한 관계를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사기쳐 대통령 직을 도둑질 한것은 극악 무도한, 대 국민 사기범죄 사건인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사기친 박근혜가 대통령직 4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온갗 범죄 자행하며 국정을 농단 할수 있었던 것은 이 또한 자유 한국당 내의, 친박 정치 세력과 태극기 좀비부대 광신자들 열렬한 지지 결과인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박근혜 광신 지지세력들은 중 범죄자, 박근혜 최순실과 동일한 공범들입니다, 수십년 처녀 행세하며 국민 속이고 사기쳐 청와대 들어가,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희롱우롱 농락한, 범죄자를 청와대에 집어넣은 자유한국당 수구종박 지지세력은, 마땅히 공범들로 그 책임을 물어 응징 해야합니다, 히틀러 만 처형하고 그 나치스 잔당들을 응징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법과 정의가 서는 것이 아닌것입니다. 국가 중 범죄자 공범들도 기필코 응징 처단해야 합니다 수십년 국민 속이고 사기쳐 청와대를 강탈한 흉악한 33년 징역형, 범죄자 박근혜 최순실도 용서받지 못할 극악한 법죄자이지만, 그 광신 지지세력 자유한국당 친박 세력 또한 기필코 공범들로, 응징해야 진정으로 국가의 법과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국가 국민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 박근혜 공범 자유한국당 친박 세력을, 기필코 국법으로 응징 처형 해야합니다!! (허 용) 각 사이트 펌 게시요청", "num_agree": 13, "petition_idx": "44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공범 자유한국당 친박세력 응징 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누가 죽어야 관심을 가집니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음주 사망 사고, 옛날부터 있어왔던 일이지만 요즘 들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꼭 큰 사고가 터져야만 여론에 밀려 대책을 마련합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청원 게시판에만 '대출 명함' 관련 글이 50개 검색되네요. 검색창에 '대출 명함 살포'라고 검색하면 각종 매체 기사가 화면을 꽉 채웁니다. 그러함에도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누가 죽어야 관심을 받나 봅니다. 불법 사금융 대출 관련 피해로 가정이 파탄 나 2차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있고 누군가는 죽음에 이르고 있을 것입니다. 불법 대출 명함. 하루에도 수십 장 날아들죠. 한 번은 아침에 청소하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대고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시 후 오토바이 두 세대가 짝을 지어 20~30분 간격으로 저희 집에만 집중적으로 뿌리고 갑니다. 가게에 들어와 행패라도 부릴까 봐 하루 종일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도로변 자영업자들의 다 같은 고충이며 국민 대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는 일입니다. 단속이 어렵다는 둥, 잡아봐야 벌금이 5만원이라는 둥 핑계에 급급하지 말고요. 말단에서 뿌리는 오토바이 잡아봐야 근절이 됩니까? 관련법을 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의지가 있어야 해결 될 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대출... 꼭 누가 죽아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맞습니다. 수능이 가장 공정합니다. 상장 몰아주기 성작 조작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구역질 나는 수시모집을 지금 당장 폐지하고 지금 당장 2020년 입시부터 100%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수시모집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빨리 인정하시고 100%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는 정시모집으로 선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21, "petition_idx": "44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성매매 천국이라는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로 만연해 있습니다.. 10만원가지고 성을 사려면 아마 슈퍼에서 담배사듯 손쉽게 살수있을것입니다..이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고 가정적으로도 문제일것입니다...처벌이 약하다보니 성매매는 근절되지않는다는거죠? 또한 성매매 여성은 처벌을 안하는지? 해도 미비하다는거...이러니 근절이 되겠냐는 겁니다.. 공급이 많다보니 수요가생기고 불법이 생기는거라는걸 다들 아시쟎아요.... 단속도 강력히 해야하고 파파라치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성매매 천국이 된건 손쉽게 돈벌려는 여자들에 잘몬된 사고가 우선이고 그에따라 업주는 성매매장소를 운영하겠지요...이러면 성을 사는 남자만 처벌을할것이아니라 성파는 여자들도 강력히 처벌해야 할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경제가 흔들립니다...치욕같은 성매매 천국 대한민국이 뭡니까? 예전처럼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을 해야합니다. 지금 조금만 힘들면 많은 여성들이 노래방도우미 부터 성매매업소로 빠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천국 대한민국! 강력히 단속과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다는 이 나라에서선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유치원/어린이집의 지원금을 차리리 부모에게 직접지원 해주시길 제안합니다. 결론은 아동에게 직접지원 해주는 제도인데요 아동수당포함 조금더 현실적으로 부모중 가정육아 할수있는 부모는 상향 지원을 해주고 맞벌이부부는 직접지원하되 지금처럼 위탁기관(유치원/어린이집등)에서 육아활동을 할수있도록 해주시길 제안합니다. 결과 지원금이 현실적 수준에 70%(예를 들어 가정육아 당사자인 모친의 평균급여)된다면 부족한 어린이집/유치원 줄서서 대기하는 현상이 해소 될것이며, 출산율도 높아 질거라 기대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일자리도(부모 중에 가정육아시 ) 늘어날것이라봅니다. 정말 꼭 이루어질 기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차리리 부모에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자유 한국당은 지난 최순실 박근혜 적폐세력 정권 동안, 부패 타락한 검찰 법원 앞세워 일반 힘없는 국민을 잔인무도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며 선량한 국민을 짓밟은 정치 범죄집단 세력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정권 무법의 인권유린, 뿌리로 시작한 독재자 딸 박근혜 최순실 지난 정권 세월동안, 자유한국당의 선량한 시민에 대한 인권유린 참상은 필설로 형용, 할수없는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간신정당 자유한국당의 인권유린은, 북한 인권유린 실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볼모로한 최순실 전직 대통령 정권시절, 양승태 대법원 판사 사법농단은 빙산의 일각 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정권하의 자유한국당 정권시절, 대한민국 법은 법이 아니고 검찰은 검찰이 아니였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타락한 범죄집단 검찰 법원을 만든, 그 원흉 장본인이 바로 군사쿠테타 후예 박근혜 최순실, 간신 내지짓하며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한 자유한국당 정권입니다, 상식적 일반 국민들이 박근혜를 비판하거나, 잘못된 권력자나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 비리를 폭로 질타하면,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공권력 앞세워 무자비하게, 힘없는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 만들어 인권유린하고, 전과자 만들어 국민을 짓밟는 천인 공노할 인륜파괴 범행을, 자유한국당은 저질럿습니다 국민이 신음하고 골병든 인권유린 비참한 병든 국가로, 최순실 박근혜 내시 간신정당 자유 한국당이 만든것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졸개들 자유 한국당 하수인 법원 검찰의, 잔인 무도한 인권유린을 당해보지 않은 국민은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보안법 선거법 위반등 각종 합법을 가장한 코 귀걸이 편법을, 악용하여 불의를 증오하는 정의로운 선량한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자유한국당은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 앞세워, 잔혹한 인권유린을 자행 했습니다. 임의 동행식 체포 철창속 구금 감금 한후, 검사 판사 짜고치는 고스톱 법정에 세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시간적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돈없고 빽없고 힙없는 선량한 국민에게 지난 최순실 박근혜, 사기정권 시절 자유 한국당은 국민에게 인권유린 자행하고 짓밟았습니다. 본인 경우만 하더라도 세 번이나 마약 범죄조직 범법자 집단을, 신고한 신고자를 세 번 모두 도리어 뒤집어 씌워 전기 충격기등, 이용 고문 폭행한후 철창에 가두고, 마약 하지도 않는 마약 범죄 신고자를, 도리어 마약 전과자 만들어 몇 차례에 걸쳐 수년을 옥살이 시키며, 잔혹하게 평생을 걸쳐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앞세워, 필설로 형용 할수없는 인권유린을 본인에게 자행 하였습니다. 간악한 마약 범죄집단 불의를 증오하는 범죄 신고자를, 도리어 국가 공권력이 두들겨 패고 감옥속에 집어넣고, 범죄 전과자 만들어 한 인생을 짓밟고 잔인무도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공권력은 아마도 박근혜 최순실 부패타락한, 정권 하수인 자유한국당 졸개들 검찰 법원 공권력 말고는, 지구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법적 무소불위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이, 대한민국에 왕성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은, 아마도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공상소설 정신병자 무슨 잠꼬대로 생각 할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기형적 부패타락한 병든 잔혹한 인권유린, 검찰과 법원이 무법적으로 공공연하게 존재 할수있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바로 군사쿠테타 후예들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범죄 집단입니다. 선량한 국민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잔혹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부패 타락한 병든 공권력, 대한민국 검찰 법원을 만든 자유한국당은, 자신들 기득권 영구히 지키기 위해, 아직도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며 최순실 박근혜 앞세운, 건달 양아치 정치 사기꾼 짓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평균 검찰 출신 또는 지역 졸부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 세상 물정 모르는 귀족 양반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뒷골목 건달 양아치 범죄집단 뒷 거늘에, 약점 잡힌 꼭두각시 정치 건달 양아치 정치 사기꾼들입니다. 말로만 국민 위한다는 자유한국당은, 허울좋은 개살구 위선자 정치 사기꾼 국민혈세 도둑넘 집단입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 같은 범죄 정치세력에게 휘둘림을 계속 국민들이, 당한다면 자유민주란 용어는 허울좋은 용어 일뿐입니다. 정의란 용어 또한 마찬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이넘들에겐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애국도 태극기도, 자신들 권력 기득권 챙기기 위한 국민 속이고 사기치는 도구이며, 용어 일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유한국당 이넘들에겐, 국민은 선거철에만 이용하는 개 돼지 같은 표딱지 일 뿐입니다, 자유 한국당이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 신설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만들고 자신들 약점을 알고있는,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검사 판사들을 자신들 영원한 동반자, 공범으로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 몸부림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세력 자유한국당 정치 사기꾼 범죄자들을, 영구히 대 청소 청산 하지 않는다면 북한 보다 더 잔혹하고 음흉한, 선량한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은 암암리 후손대대로 계속 될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기득권 범죄세력과, 무법적 검찰 법원 부패타락한 검사 판사 공권력 범죄 세력을, 엄중하게 단죄 할수있는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를 하루속이 신설 해야합니다. 범죄 검사와 짜고치는 고스톱 범죄 재판을 자행하는, 부패타락한 판사들을 엄벌 할수있는 특별 재판부를 상시화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되로 공수처 신설하면, 마약(필로폰)하는 국회의원 검사 판사를 비롯한, 권력 기득권 세력 언론인 연예인등 313명 명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부패타락한 박근혜 최순실 졸개들 자유 한국당 기득권 세력들과, 무소불위 검찰 법원 범죄세력을 국운을 걸고 개혁 청산 청소 해야 합니다. 자유 한국당이 만든 부패타락한 범죄세력 검찰 법원 강력한 개혁, 청산없이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대한민국에 존재 할수 없습니다. 인권이란 더욱 존재 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정의는 그 싹도 틔울수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공수처 하루속히 신설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는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를 기필코 신설해야 합니다. 33년 징역형 박근혜 중 범죄자 탄생시킨 자유한국당은, 국민 속이고 사기치는 국민혈세 도둑넘 정치 사기 인권유린 범죄 집단입니다. (허 용) 각 사이트 펌 게시 요청", "num_agree": 12, "petition_idx": "448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특별재판부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범죄집단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건물병원 만들어 주세요]건강보험공단에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해 주는 것 처럼 건물로 무료 검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내 건물이 위험한지 궁금하면 건물병원신청하여 일부 항목은 무료 또 추가항목은 일부부담하여 건물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읍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 기본적인 검사항목은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더 큰 피해를 국가적으로 미리 예방하고 있는데요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가 소관은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예방 개념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 사람에 대한 검진 시스템을 건물에도 그대로 가져오면 좋겠읍니다 무슨 사건만 나면 하향식으로 전수 조사 전수 조사하는데 실효성이 없는것 같읍니다 용산붕괴시 중앙정부는 결국 말단 공무원에게 전수 조사하라고 하고 나름 감사를 하고 했는데 절차만 어렵고 \"육아수당 10%걸러내기\"처럼 아직도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이 상태가 안좋아 신청을 하면 점검해 주는 나름 더 실효적인 대응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인명피해는 질병으로도 오고 건축물의 붕괴로도 오므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좀더 발전 한 질병검진 시스템 처럼 건물에 대하여도 구조검진 또는 안전검진을 검진 항목별로 무료로 또는 일부본인부담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 건물이 위험한지 궁금하면 건물병원신청하여 일부 항목은 무료 또 추가항목은 일부부담 )", "num_agree": 6, "petition_idx": "44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병원 만들어 주세요]건강보험공단에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해 주는 것 처럼 건물로 무료 검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내 건물이 위험한지 궁금하면 건물병원신청하여 일부 항목은 무료 또 추가항목은 일부부담하여 건물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읍니다 ) 인명피해는 질병으로도 오고 건축물의 붕괴로도 오므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좀더 발전 한 질병검진 시스템 처럼 건물에 대하여도 구조검진 또는 안전검진을 검진 항목별로 무료로 또는 일부본인부담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요즘 삼성바이오 관련 상장 폐지 문제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명백히 상장유지에 문제가 있음이 들어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 보호 또는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쉽사리 상장 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많은 기업들이 상장폐지된바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소액 주주들의 피해로 연결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 시가 총액이 크면 함부로 할수 없다는 식의 대기업 횡포를 엄벌하는 것이 정의 경제를 구현하는 첫걸음이며 법앞의 형평성을 지키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죄가 있으면 그에 맞는 책임이 따라야 함은 기본중의 기본이며, 그와는 달리 아무 죄없는 피해보는 소시민의 보호 또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 및 무리한 분식회계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한 자, 그 이익에 동참한 관련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반대로 경영이나 기타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관계없이 단순 투자에의하여 피해를 보게된 개인 투자자들은 보호되어야 함이 옳은 일이므로 정부는 재벌 눈치보나라 일을 형평성 있게 처리하지못하는 우를 범하지말고 부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며 이 원칙이 지켜질때 나라가 바로 설 것입니다. 국민경제와 주주보호라는 미명하에 원칙이 무시된다면 이러한 의도된 사건은 또다시 생길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회사 운영은 안돼는데 월급올려달라며 파업 해대니 안망하고 배기나. 금호타이어, 한국gm, 쌍용차그리고 무슨 조선소도 있었는데. 쌍용차는 정신차리고 민주노총 탈퇴하고 지금 잘굴러가고있지 앞으로 망하게 할기업 현대차 억대 노조가 버티고 있는한 현대차 불매운동 들어갑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이 말아먹은회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오늘 기사에는 혜경궁김씨의 마지막 접속장소가 이재명지사의 자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황이 이렇다면 이재명지사도 매번 아니라고만 할수도없을텐데 과연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궁금합니다... 자택이라면 만약 이재명 부인이 아니라 해도 측근이나 잘아는 사람이 했다는거 아닐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의 마지막 접속장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오늘 행해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아닌것 같다. 나도 대한민국의 노동자이지만 민노총 지도부는 너무 많은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 많은 혜택을 받아 정치에 뛰어들고 싶은건가. 뒤돌아 보면 노동단체에서 정치로 들어가 모난돌처럼 이리저리 치이는 인사가 안보이는건지..예를 들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총무를 돌아보라. 지금 당리 당략만 따지고 국회의 일을 보이콧하는 김성태나 민주노총이나 무엇이 다른가..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복지와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달려 대한민국의 전 노동자가 골고루 번영하게 일을 해주길 바래봅니다.. 민노에 한노에 혜태을 더달라고 소리 지를때가 아니다 싶은게 제 생각이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 하시라라 봅니다. 나라는 정치하는 분들께 맡기고 민노는 일터로 돌아 갑시다. 민노가 지금처럼 더많은것을 가지려 한다면 국민이 반대할 것입니다.. 저의 짧은 소견 이었지만.같은 생각이시라면 동의 눌러 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그날까지...", "num_agree": 14, "petition_idx": "44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흔히 말하는 고액체납자 입니다. 어린나이에 세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5억정도의 국세체납이 있으나 제 재산이라고는 월세집 보증금과 10년된 자동차가 전부인 상황이고, 계속 허덕이면서도 은행대출이 불가능하여 개인일수 사채를 써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해보려도 하였지만 비면책채권이라 3년동안 5억이라는 돈을 나누어값아야한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같은 상황에 처한분들이 많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날들이 후회도 되고 반성도 되지만 보이지않는 방법,보이지않는 앞날에 의지조차 이제 힘겨워질 상황이기도 합니다. 100억이상의 세금체납자분들은 대부분 조금은 큰 기업들이거나, 재산은닉을 하시는분들일수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중에도 많은분들이 비면책채권인 국세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도 사실일것입니다. 국세도 개인회생으로 값아갈수 있도록 제도개선이나 일시적인 제도의 변경도 검토되길 청원하며 현실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어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경제활동이 어렵고,국세체납의 해결방법이 보이지않는 체납자들을 위한 사면조치가 한번쯤 될수있다면 살아가는데 조금 더 용기를 갖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관련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Mbn 이슈파헤치기인가 앵커와 어느여자분이 김성수가 공황장애로 검찰청앞에서 말을잇지 못하고 숨소리로 숨이차서 말을 못하는것을 가증스럽다는듯이 앵커와 여자분이 쇼를 하고있다는듯이 김성수가그런다고 얘기해는데 이것은 정말 사람을 두번세번죽이는 무식한 칼을든 살인자같은 말이다. 앵커는 앵커일뿐이고 그여자는 왜의사가아니고 그런 무식한 여편네가 나왔을까 시청자는 다 인문교양을배운 대졸자에 고학력자다 그방송 표독스러운앵커를바꾸고 그무식한여자는 인권유린을한 범죄자이니 잘려야한다 방송은 교양과 상식 인문을 갖추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4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수는 공황장애로 인터뷰한것이다 mbn"}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차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읜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읜 대통령 대표공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지금 분당에는 도시재상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리모델링사업 조합이 결성될 때는 6천만원이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한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개요에는 2억 +a 금액이라는 엄청난 분당금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분당 무지개4단지 및 한솔마을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살고 있어, 이 분담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공권력의 미명 아래 서민들을 길거리에 나 앉게 합니다.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사업이니 서민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올해 2018년도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휴일이 아니네요ㅜㅜ 다름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8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리스마스 이브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무슨 한국에 재테크하러오냐? 차들 2대나 왜사는건데? 북한에서 넘어온인간들 다 다시 보내라 북한에 감귤보내지말고 넘어온 빨갱이들 다시보내고 정은이 한태 비핵화 하자고해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448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청성 다시 북한으로 보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재일교포(재외국민)인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상속물건(임야)을 상속하지 아니하여 법원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려하나 그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속을 하라고 그 거주지(오사카)에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거부를 하여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오사카주재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라 도움을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 짧은 생각이지만 한국에 있는 재산 (상속해야 하는)이 있다고 영사관에서 통보는 해 줄 수 있는 문제라 여겨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고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0, 가끔 신병으로 울대병원처방전을 받아 바로 앞에 있는 백화점 약국에가면 처방전을 들고 약을 받으로 가면 갈때마다 나이 많으신 환자분 어르신들이 항상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약국에 약사가 출근하지 않아서 입니다. 0. 제가 볼때 연로하신 환자어르신들께서 너무 불편하고 시간을 허비하시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0, 백화점에서는 백화점 약국을 오전9시부터 갈 수 있도록 약국 고객을 비상구로 통행하도록 배려해 줍니다. 0, 그러데 문제는 백화점 약국입니다. 약사근무 시간이 오전10시라서 10시까지 마냥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딜 가더라도 다른 약국은 오전9시부터 약사가 근무하고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 1명만 오전9시에 나오시면 많은 환자 어른신들이 줄을서서 기다리는 고통과 허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0. 존경하는 대통령님 개선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환자어르신들의 또다른 고통을 줄여 주십시오? 간절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대병원 백화점약국 오전9시부터 문열개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환경오염을 대비해서 세계는 정부지원과 함께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 할 가능성이 큰 시장인데 중국과 미국 유럽은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와 자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엄청난 보조금 지원과 2차전지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장성이 큰 분야인 전기차 산업을 적극 지원해서 자동차 조선 반도체 산업이 우리경제를 이끌어 왔던 지난시절 패턴을 이어서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으로 육성발전 시킬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과감한 정책지원으로 육성발전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2018수능시험은 이정부 교육철학과 너무 맞지않다고 생각한다 국어시험은 선생님들도 못푸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영어시험은 미국사람들도 못푸는 문제들이 너무많다 이렇게 까지 청춘의 꿈을 안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한데 너무나 큰짐을 진것같다 희망을 꺽어버렸다 국어시험은 한지문이 10분이상 소요되는 이런시험 계속 해야될까 의문스럽다 변별력도 좋지만 어린학생들 풀수있는 문제들을 출제해아지 해도 해도 너무한것 같다 이번 출제위원장, 출제위원 전원 파면시켜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어린 학생들 한데 희망을 줘야지 이런 수능시험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정부 학생들한데 희망을 주는 시험이 되도록 하였으면 하고 이정부 교육철학에 맞는 시스템을 제고 하였으면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8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수능과 관련하여 너무 문제많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사당역 버스전용차로 연장 이후 지옥이 되었습니다. 나와서 좀 보세요 통행이 불가한 수준입니다. 세금 8억 들여서 무슨짓을 한건지.. 우회도로인 강남순환고속도로, 우면산도로라도 통행료 낮춰주세요. 차를 분산시켜야지요! 차 막히게 해놓고 서울시 미세먼지정책이랑 맞는건지.. 너무 화가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당 교통정체 해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여. 저는 경기도 광명시 살고 있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글을 잘쓰지도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시댁에서 4년 가까이 살다 분가해서 첫 전세집으로 광명으로 이사 오게 되었지요. 1년 남짓 살다 보니 주인이 1억을 올려 쫒기듯 4년전 12월에 지금 살고 있는 작은 한동짜리 아파트에 거주를 하기로 하고 지금껏 살고 있었습니다. 두아이를 키우다 보니 외벌이론 힘들어 저도 거들어야겠다 싶어 직장 다니기 시작한지 저도 4년 차 되어갑니다. 광명 정말 살기 좋아요.차도 안막히고 주변 생활 하기도 마트도 가깝고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정말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 시댁에 이사로 아버님 댁이 정읍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저는 큰며느리 맏며느리로 제일 걱정되는게 직장 다니고 있는 저희 두 부부와 동생들이 제일 걱정이 되더라구요. 저희집은 제사도 많고 조상을 정말 잘 모셔 우리 집안이 잘된다고 믿고 살아오신 아버님도 계시고 저도 10년을 그렇게 맏며느리로 살고 있습니다. 요점은 정읍까지 직장 다니며 제사 모시러 갈수 없을꺼 같단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각으로 내려가 싸고 넓은곳으로 이사 가자고 결론 내렸죠. 강남 서초가 직장인 신랑 저는 광명이 직장이지만 그래도 차로 이동하면 된다 생각하고 결심하고 집을 내놨던 터라 최근에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 중문까지 없는 돈에 수리까지 하놔서 빨리 나갈꺼라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동산의 부짜도 모르는 저희 부부는 개미같이 벌어 베짱이처럼 아이들과 먹는 재미로 살고 있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있었죠. 근데 부동산 규제니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니 그런 말이 나온다니...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집보러 오시는 분들이 없어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우리집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오로지 제사모실 걱정만 하다 이사 가자 맘먹고 있던터였는데... 아니 이게 마른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냐구요... 아니 우리 집에 넓고 좋은 브랜드 아파트면 모르겠습니다. 정말 철산동 브랜드 아파트 몇몇 분들 부동산 투기로 인해 광명시 전지역이 피해를 왜 봐야 하는건가요? 집값 수억 오른 동네만 지정해서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진짜 한달 벌어 근근히 살고 있는 서민에게는 정말 와닿지 않는 억억 소리나는 아파트 값인데 왜 우리가 피해를 고스란히 봐야 하느냐 말입니다. 하루하루 집 보러 오는 사람 없어 골머리 썩고 있는데 그래도 오겠지 오겠지 하는데 내년엔 금리가 오른다니 이게 왠말인가요? 안그래도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 대출 40%밖에 안해준다고 해서 아무도 안오는 판국에 먼 금리 인상인지... 애가 탑니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작은아이는 7세 입니다. 내년에 작은아이 입학도 있고 그 시기 맞춰 갈 준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수없이 지켜만 봐야 한다니... 제가 서울 집값 비싸 광명으로 분가해서 왔는데 변두리 그것도 싼 한동짜리 작은 평수로 쫒기듯 왔는데 갑자기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생겼으니 이게 왠말이냐구요. 아이들도 물론 학교적응하기 힘들고 저희도 힘든거 가만 하고 이사 결정했는데 나라에서 모두 막아놨으니 어째야 하냔 말입니다. 저희집 24평입니다. 제사때 족히 30명은 아이들 포함 해서 옵니다. 거실이 좁기도 하고 서서 제사 모실수도 없고 나랏일 하시는 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 고민 고충 좀 들어주세요~!!!! 저는 서울 집값이 오르던 부동산 막던 관심없어요 정말 부동산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온 평범한 시민입니다. 제발 제발 그냥 지금처럼 살게 해주세요 벌어도 벌어도 이자 내다 한달 끝나고 힘들어도 애들 크는 거 보면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나라에서 애들 키우게 도와주시는거 없고 집 사는데 도와주시는거 없는데 아니 도움 바란적도 없는데 왜 부동산 규제니 그런거 만들어서 앞길을 막고 계시는건가요? 잘사는 돈 많은 부자들은 이딴 규제 신경안쓰고 집 사고 팔고 하실텐데 저희 처럼 한달 벌어 먹고 사는 서민들은 비싼 집값에 허덕이며 한달 살면서도 웃으면서 살고있습니다. 대출이자에 아이들 키우는거 힘들다 말한적없고 매일 매일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래 내집 있는게 어디냐 비싸도 이사 다니는거 없이 아이들 웃고 저희 두 부부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 안쓰럽고 가여워도 좋은날 있겠지 있을꺼야 주문 처럼 외우며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보던 정치 뉴스 부동산 뉴스 보는 요즘 입니다. 국회의원님들 부동산 머 집이 3채 이상 되시는 분들 수두룩 하다고 나오고 제일 먼저 나서서 집내놓으시고 서민들 살게 도움을 주셔야지 내배만 부리겠다 생각이신건가요? 잘사는 분들은 이런 거 신경 안쓰시겠지만 없는 개미처럼 일하는 서민들은 이리저리 치여 빚더미에 쫒기듯 온가족 자살 하고 하는 뉴스 보면서 정말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우리도 저렇게 되지 않겠지 그러지 말자 하며 살고있습니다. 대출 80% 받아 집사고 하는 서민들 제발 대출 이자 내며 생활 안되지만 웃고 살고있습니다. 그것마져 막고 어떻게 살아 가란 건가요? 정말 할말은 많은데 주저리 주저리 죄송하게 말만 늘어놔서 죄송합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이사 갈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규제로 묶여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직장맘입니다. 겨울방학 12/27~1/23 봄방학 2/1~2/27 이라는 학교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봄방학이 저리 기~~~~~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정말 맞벌이 가정은 어쩌라는 건지 알수가 없네요...ㅠ ㅠ", "num_agree": 5, "petition_idx": "448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봄 방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2019년까지 폐지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8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재건축 집한채가 전재산입니다~ 47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안산 단원구 고잔동 고잔연립2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집 한채가 전재산인 소유자입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고잔연립2구역에 소유자로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2016년 9월 3일 예비추진위원회 결성 2017년 11월 30일 예비추진회 발족회의 2018년 11월 7일 회의영상공개 셀프추천(자기추천)으로 추진위원장을 본인으로 추대하고 거수투표로 당선, 이후 감사도 본인추천으로 2인 추대 후 거수투표로 당선 회의자료가 없어 동영상에 영상을 시청하며 옴겼습니다. 2017년 4월19일~ 5월 19일 한달간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2017년 11월24일 고잔연립2구역지정 고시 및 주민통치 2017년 11월27일 예비추진위원모집 공고 2017년 11월27일 ~ 11월29일 3일간 예비추진위원모집 마감, 발족회의소집공고 및 통치 2017년 11월30일 발족회의 공고 및 발족회의 개최 향후일정 2017년 12월1일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서 작성 2017년 12월 첫주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서 접수 2017년 12월 둘째주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서 승인 2017년 12월 ~ 18년 1월 중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징구 2018년 2월중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징구완료 2018년 2월중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 신청서 작성 2018년 2월중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 신청서 접수 2018년 2월중 ~ 3월중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 신청서 승인 2018년 6월 22일 제1차 추진위원회 개최 2018년10월 21일 회의영상공개 안건으로는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서면결의로 통과하였습니다. 1. 행정업무규정 제정의 건 (제정은 되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질 않고 있습니다.) 2. 예산회계규정 제정의 건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질 않습니다.) 3. 상근위원 및 예비 상근위원 선임 인준의 건 (상근위원에 대한 이력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않습니다.) 4. 2018년도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 승인 심의의 건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면결의되었으며 감사가 감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의견서도 당연히 없습니다.) 5. 2018년도 추진위원회 사업비 예산(안) 승인 심의의 건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면결의되었으며 감사가 감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의견서도 당연히 없습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 결의의 건 (현재 ㈜새결 이라는 정비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전자입찰에서의 배점표가 특정업체 몰아주기로 선정이 되었으며, 안양에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조합원의 반발로 계약취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업체에 문의한 결과 성실한 업체가 아니니 재무재표와 회계감사의견서를 제출 받아 내용으로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라는 소견을 들어서 재무재표와 회계감사의견서 제출을 청구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7. 설계자 선정방법 결의의 건 (전문성이 없어 업체에 대한 검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8. 세무회계법인 선정방법 결의의건 (아직 회계가 필요없고 이는 조합의 선정과정이지 추진위의 선정할 내용이 아닌 월권행위로 보류토록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9.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방법 결의의건 ((주)하나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었으며 안산 재개발지역에서 2곳을 빼고 모두 감정평가업무에 선임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지역내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10. 법무사 선정방법 결의의 건 (이또한 아직 법무사가 필요없고 이는 조합의 선정과정이지 추진위의 선정할 내용이 아닌 월권행위로 보류토록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1. 자문변호사 선정방법 결의의 건 (같은 이유로 이는 조합의 선정과정이지 추진위의 선정할 내용이 아닌 월권행위로 보류토록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31일 제2차 추진위원회 개최 2018년 10월 21일 회의영상공개 1차 추진회의 이후 불과 1달여 만에 서면결의로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서면결의로 통과하였습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심의의 건 2. 설계자 선정 심의의 건 3. 세무회계법인 선정 심의의 건 4. 법무사 선정 심의의 건 5. 법무사 선정 심의의 건 6. 자문변호사 선정 심의의 건 7. 기 발생 및 사용비용 추인 심의의건 8.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심의의 건 9. 주민총회 개최 승인의 건 10. 총회세부예산(안) 심의의 건 2018년 8월 23일 예산승인 및 협력업체선정을 위한 (임시)주민총회 개최 2018년 11월16일~17일 회의영상공개 안건으로는 위의 1차 2차 안건과 같으며 대부분 서면결의로 통과하였습니다. 현장 투표의 결과는 선정의 과정에 끼칠 영향이 전무한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회의 진행 중에 서면투표를 개표을 하였고, 개표는 일방적으로 주민이 참관을 못하도록 진행요원을 배치하여 접근조차 허용을 하지 않았으며, 사회자로 선정된 변호사는 추진위원장에게 요청한 답변을 거의다 대변을 하였으며, 일부 주민의 발언권조차 차단하여 발언권조차 제한하였으며 마이크을 뺐는 일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 대부분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어 진행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지금껏 추진위원장과 소통을 하려고 하였으나 불통의 상태가 되어 카카오톡방을 개설하고 알음알음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며 어떻게 해야할지 추진위사무실에 방문하게 되고 정보공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추진위원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주민들이 태반이며 추진위원들에게 의견전달하여 추진위원과 소통을 하려고 시도조차 못하게 추진위원장은 막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창구도 주민이 만들어야 하고 추진위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니 의견전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추진위사무실로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자고 의견조율한 것도 말도 안돼는 이유로 꼬투리 잡아 뒤집는 추진위 구성원과 추진위원장을 믿을 수 없기에 청와대 청원에 사실을 좀 더 파악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주민총회 참석 후 동영상을 촬영하여 공개한 날짜는 2018년 8월 27일 입니다. 이것도 공식카페가 제대로 가입 후 등업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올린 영상인데 반해, 정보공개청구 5회에 걸쳐 무려 3개월의 시간이 경과 후 토지등소유자 다수가 강력히 요청하여 2018년 11월15일자로 주민총회 영상을 올렸으나 고속으로 인코딩하여 자료을 확인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항의 끝에 다시 인코딩하여 다음날 부터 정상속도로 인코딩하여 회의영상을 공식카페에 올리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모든 동영상 자료는 정보공개신청 내용증명서를 송부하여 15일을 거의 채운 시점에서 공개를 하였고, 기타 정보공개자료 또한 15일의 기간을 채운 상태에서 자료을 입수하였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나 모든 자료청구를 기간을 다 채워 정보를 공개 받았으며 시간지연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1. 2018년 2월 9일 표준운영규정을 토대로 작성하고 추진위원들의 심의, 의결하여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함에도 추진위원장, 상근위원 2인으로 구 운영규정를 만들어 심의, 의결도 받지 않고 시청에 연번을 배정 받아 소유주들에게 OS요원을 활용하여 강압조로 징구를 하였습니다. 징구당시 표준운영규정의 동의서의 양식이 아닌 구 동의서로 내용설명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동의서철회방법에 대한 설명도 없었으며, 추진위원들이 누구인지 내역조차도 없는 양식으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추진위원장의 답변으로 60%는 방문하여 징구하였다고하며, 16.8%는 OS요원이 활동하여 징구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OS요원을 활용하여 지불할 비용은 약 2천여 만원이고 아직 지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OS요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추진위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OS요원을 소집을 어떻게 하였는지, 관련 서류의 제출도 하지 않고 정확한 답변도 없습니다. 2. 주민총회에서도 OS요원을 활용하여 서면결의로 대부분의 안건을 표결처리하였으며, 전달과정에서도 어떠한 내용인지 인지할 설명도 없었으며, 주민총회 당일 문제점을 인식한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을 박탈하기 조차하였습니다. 또 사회자는 변호사로 3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여 정상적인 진행이 아닌 추진위원장의 대변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안전요원이라는 사람들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의사진행하려하면 앞을 막아 진행을 못하도록하였고, 동영상을 촬영한 스튜디오에서는 이후 동영상 제출요청에도 추진위원장 답변으로 촬영상 백화현상(화면이 녹색으로 나타남)으로 편집을 하여야 한다, 촬영비를 미지급하여 동영상을 제출할수 없다, 메모리 교체과정에서 일부화면이 녹화가 되질 않았다는 답변으로 5주 5차례의 정보공개요청에도 동영상 제출을 거부해 왔습니다. 3. 제일 큰 문제점이라면 토지등소유주의 무관심이라 할 것입니다. 고잔연립2구역은 30년이 넘는 건물이 대부분이라 노후화되어 재건축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30여년 같은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870여세대로 주거주층 연령을 분석하면 10대 1명 0.1%, 20대 25명 2.8%, 30대 96명 10.7%, 40대 173명 19.3%, 50대 279명 31.2%, 60대 193명 21.6%, 70대 86명 9.6%, 80대 31명 3.5%, 90대 1명 0.1% 입니다. 그러면 60대 이상인 분들만 하더라도 34.8%나 됩니다.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재건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거나 인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실까요? 젊은 저도 매일 재건축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동의서 징구당시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지워주겠다는 이야기로 무상거주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동의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추진위에서 한 사실이 아니라면 전체문자로 추진위의 이름으로 허위사실이니 믿지 말아 달라는 내용으로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발송해달라고 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뜻있는 토지등소유자가 나서서 모든 토지등소유자와의 소통을 위하여 추진위에 카페을 활성해 달라는 요청에도 묵묵부답 모르쇠로 진행하고 있어, 전체소유자 카카오톡방을 개설하고 주민분들에게 알음알음 소개하여 현재 372명이 가입되고 의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에서는 그러한 주민들의 모임을 비대위라고 현혹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을 반대하는 모임이 아니고 올바로 재건축을 하자는 모임입니다. 재건축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소수의 의견으로 몇분이 계실지는 모르나 대부분 재건축을 원합니다. 문제점을 인식한 주민들을 위주로 무관심하신 주민들께 제대로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최근 지난 3주간 주말마다 시청에 허가를 받고 지역내에 사실을 기재한 소식지와 가두행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보고 있던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을 이름으로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동의하지마라는 전체문자를 발송하여 전체카톡방에 있던 주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매주 간담회를 추진위사무실에서 추진위의 요구로 이루어진 시간대인 평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하면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방문하기 어려운 시간임) 주민들의 자기의 생활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참여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잘못된 행정 사무, 자금지출내역, 정보공개지연, 검수검증등 문제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며 추진위원장의 소명기회를 여러번이나 주었는데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즉답을 할수 없다, 라며 한주 한주 밀어 가기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감수하며 주민들은 그래도 앞으로는 잘하겠지 믿고 참고 결과만 지켜보는 상황이였습니다. 5. 조합정관(안) 누구를 위한 조합정관인가요? 조합정관는 조합원들이 만들고 지켜야만 하는 법규입니다. 그런데 정비업체인 (주)새결 과 추진위원장, 상근위원2인 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전공지도 없이 표준정관안을 원용하여 작성되어야 함에도 조합정관(안)을 작성하여 주민설명회라고 추진위원들만 소집하여 회의장소를 대관하고 현장에서 조합정관을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 의식있는 주민들도 참여하여 내용을 받아 듣게 되었으며, 받은 자료를 검수하고 대부분이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를 하여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였습니다. 안산지역뿐만 아니라 타재건축구역에서도 발생하는 일들도 조합정관을 잘못 만들고 왜곡하고 편향되게 작성되어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비리와 부패의 정도가 심각할 정도 입니다. 그래도 아직 추진위 단계여서 조합설립이후 발생할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합정관안 작성에 깊이 있게 관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완도록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첫번째가 OS요원의 전면 사용금지한다 라는 내용을 조합정관에 삽입한다. 두번째가 상근위원을 1명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조합정관에 삽입한다. 세번째가 이후에도 결의의 안건으로 OS요원의 사용으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한다. 네번째가 이후에도 추진위원회에서 서면결의로 하는 모든 안거처리는 무효처리 한다. 다섯번째가 추진위에서 진행하는 모든 간담회나 추진위원회의 등과 같은 회의성격의 진행시간은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진행하도록 한다. 여섯번째가 회의진행에 앞서 내용공지에 대하여 공식카페와 전체문자로 1주일전에 모든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를 실처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책임을 지고 추진위원장의 자리에서 사퇴한다. 라는 내용을 11월13일 간담회에서 구두로 확답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11월 19일 어제 간담회에서는 이를 전면 거부하고 철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녹취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몇달에 걸쳐 이야기 해온 내용을 단 한마디로 거절하여 많은 주민들이 분노하였고 오늘 여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진위 구성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1. 추진위원장의 부인도 추진위원이고, 친인척 관계의 인물도 추진위원입니다. 또 학연, 지연등의 인물도 추진위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수 추진위원으로 현재까지 모든 추진위 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서면결의로 일을 진행해왔습니다. 2. 또 다수의 상가소유주도 주택과 인척들의 소유주로 추진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3. 이해관계인들의 추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 추진위원도 있을 뿐더러, 연세가 지극하시고 내용인지가 어려운 추진위원들도 있습니다. 4. 주민총회까지 진행되어온 안건처리는 모두 OS요원을 활용하여 서면결의로 진행하였으면 현장투표율은 거의 전무하다 싶게 처리되었습니다. 5. 추진위원장은 현재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지역내 지하방에 구비요건만 가춰져 있다고 합니다. 또 이부분에 대하여 거주확인에 대하여 같은 위치에 있는 상근총무가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을 해주었답니다. 6. 지난주 정보공개요청으로 추진위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모든 업무서류의 열람을 요청하여 제출을 받아 검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서수발신 대장에는 시청에서 정보청구로 확인받은 동의서철회내용증명서가 15부 편철이 되어 있어야 정상인데 누락이 되어 있었고, 업무일지는 애들 방학숙제 몰아서 한것인지 드문드문 날짜가 건너 뛰기도 하였으며 내용은 애들 일기장에서 쓸법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있었습니다. 또 매일 매일 결재해야 함에도 단 한장도 결재내역이 없었습니다. 결재하여야 하는 모든 서류에 결재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할까요? 어제도 방문해서 확인을 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서명날인한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추진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서류중 동의서원부를 추진위원장 개인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7. 집행부가 대부분 추진위원장의 이해관계인들을 포함하고 있어 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도덕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과정에 추진위원들이 추진위원장에게 표결을 몰아주어 모든 안건을 처리한다면 다른 집한채가 전재산인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비조합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8. 절차상 하자는 분명 피해가는 추진위원장의 행보를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을 피해가는 데 눈뜨고 코베어 가는 상황이어도 막을 수가 없으니 이것도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매번 추진위원장의 18번인 답변은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걸던가 고발을 하던가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는 본연에 업무를 충실히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870세대중 372명은 그래도 내용을 공유하니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드시고 타지역에 있는 분들은 소식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올바로 판단할수 있도록 조합원명부 공개를 요청하였지만 개인정보누설이라는 핑계로 주요정보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이라면 주민번호만 공개를 안하면 될 것인데, 주소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소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면 반송되어 오는 부실한 주소입니다.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전체톡방에서 홍보하고 독려하여 가입한 가입자수가 189명이고 내용을 검색하려면 등업조치가 되어야 하는데도 준회원으로 대기중인 사람이 35인이나 됩니다. 카페의 관리자도 정비업체인 (주)새결 이라는 곳인데 이곳에도 확인한 내용으로는 연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4명뿐이 업체입니다. 재무재표와 회계감사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도 거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빨리계약하려고 계약서안을 어제 제출하더군요. 9. 용역업체 선정에 대하여도 분명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감정평가업체는 이해가 가는데, 법무사, 세무회계사, 자문변호사 까지 계약을 하려고 전자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찰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았으며, 개인이 수집한 자료로 그 내용을 보면 얼토당토하지않은 배점표와 입찰가격입니다. 특정업체 몰아주기식의 배점표와 그 내용대로 배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무사, 세무회계사, 자문변호사는 조합에서 선정되어야 하는 일임에도 월권적인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10. 여타의 문제로 국민신문고에 초기 소통의 문제점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해당 관련부처로 이관되어 나온 답변은 관공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법률상 구역내에서 해결하라는 간략한 답변이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관공서는 내몰라라 하겠다는 이야긴 것입니까? 870세대의 생존이 걸린 문제 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요즘 밤잠을 못주무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술과 담배를 먹고 태우는 일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소화도 안되고 일하는데 집중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글올리는 것이 제가 좋다고 하여 대표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발 모든 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공서가 제대로 일처리 하면 안산지역의 재건축 비리나 문제점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안산의 관공서도 신뢰도를 잃은지 오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역의 소수 일지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연세드신분들이 분담금 폭탄을 어떻게 감내하겠습니까? 저희 지역 앞 단지에서도 대부분 자기집 못살고 전세나 월세로 내앉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이렇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서민이 안정되게 살아야 나라가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67, "petition_idx": "448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집한채가 전재산입니다~ 8대 생활 적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우리나라 모든땅을앞으로 개인이소유할수없이 해야한다 그래야 나라가산다 집만살수있고 신차구입해서 감가되어 가격떨어지듯이 세월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게 만들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낡게되어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지 무슨 헌 건물이 가격이오르고 다 땅때문이다 투기,불로소득,저출산문제 어렵지않다 모든땅을 정부땅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젊은이들도 희망을가지고 일해서 집도사고 그러면 자동으로 출산율올라간다 땅값이 비싸니 당연히 집값이 오르는건데 말도안되는집값때문에 일을해도 삶에 낙이 없는거다 개인이 집만소유해야된다 그래야 쓸때없이 집값이 오르지않는다 앞으로 사람들인식도 부동산 투기해서 먹구살수없게 바뀐다면 집값오르지않는다 신차처럼 세월이 지나면 감가되듯이 떨어질것이다 이것도 안되면 강제로라도 해라 강제로 라도 집값 떨구란말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모든땅 정부소유로 바꿔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민생법안 처리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권력 근처에 오지 못할 것이다. 총선 때 가슴으로 느낄 것이다.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정수석실은 똑바로 보고 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세븐일레븐(주) 대표명의로 전국에 2,000여개의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 불법으로 가맹점주에게 담배위탁판매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대표 명의로 소매인허가를 받은 뒤에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인근 저렴한 상가로 위치변경을 해서 수십년간 아니 평생동안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50미터 주변 소상공인들은 담배소매인을 허가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을 신청하면 관할 시, 군, 구청장은 공고없이 기존 세븐일레븐에게 허가를 내어줍니다. 또한 50미터 거리제한 규제를 두고 있어 다른 인근 소상공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이러한 지자체의 행정처리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니 시행규칙의 명확한개정 또는 50미터 거리제한 규제제한의 철페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5176 답변 - 소매인의 지정은 지정신청자 본인 명의로 운영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소매인명의대여 및 타 사업자를 통한 담배의 위탁판매행위는 현행 담배사업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인 법인과 가맹점주 중 누구에게 담배소매인지정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당해 가맹계약의 법적성격 및 점포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결정토록 하고 있다고 답변만 하고 시정조치는 안되고 있으니,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결정토록 하다 보니 공정한 공고도 없이 이전신청으로 지정해주다보니 인근소상공인은 영원히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현실입니다. 결국 50미터 거리제한 규제는 코리아세븐에게 특혜를 주는 위한 규제이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를 풀어주시든지 위탁판매 금지를 처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수많은 실업자 그리고 심각한 저출산의 해결은 무엇인지 알면서 안하는것인지아니면 그것보다 고용불안,고용평등,고용안정 등을 해결하는것이 그토록 힘든것인지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것을 해결해야하는데 근본적인것이 아닌 뗌빵떼우기식으로 아동수당, 자녀혜텍이니 최저임금 올려놓고 소상공인 지원이니, 자영업은 죽자 일하는데 근로시간단축, 이것들이 전부 해결이 안되는 대책들이다.큰것 즉 근본적인 것을 건드려야하는데 작은것들만 이것저것 만져봐야 해결이 안되지즉 밑빠진독에 물붓기. 일자리 만든다고 공공부문 일자리만 수십수만명 만들고, 정작 세금내는 국민들은(고용불안한 비정규직/파견직 등) 혜택하나 못받으면서 세금은 늘어만 나고, 고용불안하여 자녀는 커녕 결혼도 못하는 비정규직은 2년마다 실업자된 후 취업난으로 실업급여를 6개월간 다 받으려고하고, 정부 및 관계자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인 청와대 국민청원은 접속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경제위기 해결방법 1. 비정규직을 없애고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일자리는 공공부문만이 아닌 민간도 정규직 전환을 하던지 바로하기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법제화해서 무기계약직으로든 실업상황 만들지 말고 계속일할 수 있도록 하기.(고용안정) 2. IMF때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도입한 파견법, 현재의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20년된 파견법을 폐지하기. 기업들은 부담없이 사람을 물건처럼 2년만 쓰고 버리는식의 파견직, 고용불안으로 저출산의 시작이었던 20년 전으로 가서 통계를 보시오. 지금시대에 안맞고 이제는 고용불안과 저출산 해결을 해소하기위한 첫 걸음이 파견법 폐지인것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안하는 것인지. 답답 그자쳬. 3. 근로시간단축은 선진국처럼 업종별로 적용해야 함. 4. 어차피 최저임금 목표달성 실폐했으면 천천히 가는것이 경제불안을 해소하는 것임. - 사람이 먼저다. 다같이 잘살자 했으면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한것은 비정규직, 파견법 폐지임.", "num_agree": 2, "petition_idx": "44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의 시작은 일자리 고용불안에 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기능올림픽 요리직종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인 학생입니다.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매년 열리는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기능경기 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 기능올림픽 선수를 선출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대회로 막대한 국가의 예산과 지원을 통해 지원되는 대회입니다. 과정을 거쳐 국가대표가 되어 수상을 하게 되면 국가 유공에 대한 포상과 혜택, 올림픽 선수와 같은 연금도 받게 됩니다. 이런 대회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회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비리와 편파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상을 받게 되는지, 어떤 선수가 상을 받는지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편파적인 대회가 진행되고 특정 지역에서 메달을 가져가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8년 10월에 전라남도 전국 기능경기 대회에서는 과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선수가 동메달을 받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고 출전 선수의 학원에 특강을 나간 심사위원도 있어 대회 2일째 심사가 취소되는 상황도 나왔습니다. 이의 제기를 통해 동메달을 받은 선수의 메달은 박탈하였지만 이런 엉터리 심사와 부정으로 가득한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매년 이런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저와 같은 꿈을 가진 학생들을 짓밟고 지원해주시는 부모님의 희망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부정부패한 대회가 이루지지 않고 국민의 세금이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이 더 좋은 선수를 뽑는 대회가 될 수 있게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선수들이 피땀 흘리며 노력한 대가가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철저한 관리와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선출하고 비리를 저지른 심사위원들이 다시는 심사할 수 없게 모든 심사에서 제외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선수들, 선배, 후배 들이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8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기능경기대회 비리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반려동물 2천만시대 한달에 1억벌기는 쉽다는 수의사들 ( TV조선 세븐방송 ) 수의대 입학정원이 고작 522명입니다. 이제 수의대 입학정원을 5천며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의대 입학정원이 고작 522명  5천명으로 늘려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최근 국공립유치원들의 회계감사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시정운영을 하는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희시의원이 어린이집운영으로 겸직 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20일 오산시의회 김명철(자유한국당), 이상복(자유한국당) 시의원은 시청내 제2회의실을 통해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희의원은 오산시내 **어린이집 원장 겸 대표로 지내다가 2014년 7대 민주당 비례대표로 오산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그해 7월경 원장직을 사임하고 지금 8대에 이르기까지 이 어린이집 대표직은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예산 일천만원을 어린이집을 통해 불법활용해 행정안전부의 심의감사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등 금지) 5항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산시의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다루는 시의원이 본인이 경영하는 어린이집 대표로서 지원예산을 받으며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난 것이라며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장인수 의장이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명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다른 지방자치 의회에서도 k의원과 비슷한 겸직으로 여야를 불문한 본회의 의결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제명당한 사례들도 있으며, k의원의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안민석 국회의원도 사퇴촉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자유한국당 김명철, 이상복 시의원은 빠른시일안에 위원회를 통해 김영희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당선무효성을 밝힌후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2018.11.20일자 뉴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원 김영희부의장 어린이집 대표 겸직 및 부적절한 자금집행에 대해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정 입니다. 작년까지 147만원대 최저임금을 받다가 이번년도부터 오른 157만원(세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부모 지원금을 저번달까지 받았었구요. 그런데 어제 입금이 되지 않아서 오늘 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소득이 올라서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전혀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라봤자 법정 최저임금인데 그럼 한부모 가정은 최저임금 이하로 받아야 되는거냐 라고 했더니. 한부모 기준 최저임금은 147만원이라서 더이상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는거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정했다더군요. 2019년 한부모 지원금이 20만원으로 오른다는데 말이 오르는거지 어려운 서민들은 여럿 죽어나가는 꼴 아닙니까? 최저임금 보기좋게 올려놓고 더어려운 서민들 지원금 받는 기준은 더 내려놓고...이게 말이 되는건가 싶어서 그리고 자동차는 2010년식 이하만 타야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가격도 재산에 포함되서 중고차 저가도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유동성이 필요한 시대에 한부모가정은 굴러가지도 않는 차를 타고 다니라는건지...물론 대중교통도 있겠죠. 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못사는 사람은 자동차도 위험한거 타고 다녀야 되는건가요? 보이기만 급급해서 정말 못사는 서민들 죽이지 말고 기준을 바꿔주세요. 아무리 소수지만 정말 힘든 사람들 입니다. 혼자 애키우는것도 힘든데.. 이렇게 서럽기 까지 해야될까요? 한부모지원금 받을수있는 기준을 넓혀주시고 한부모 기준 최저임금은 아무리 못해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부모는 대한민국 국민아닙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4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최저임금기준 및 자동차 기준을 높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현대중공업 근로복지공단이 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근골격계 직업병 그리고 2007. 3.22 회사에서 일하다 사고로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이 되어 2007. 5.21에 산재 최초요양신청을 했는데 불승인되어 3~4년 동안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2011. 1. 3 부산고등법원에서 조정권고로 요추염좌 불승인 추간판탈출은 불승인을 취소하고 승인이 확정 되었습니다. 추간판탈출은 확정된 판결로 확정된 권리에 해당됩니다. 사법부의 결정이 추간판탈출이 승인이 확정 되었습니다. 2011. 1. 3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인이 확정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수 있게 치료해주지 않고 수술할 수 있게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추 5-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 산재최초요양신청 승인 확정 받는데 4년이 경과하고 그 이후 7년이 지났는데 승인을 내주지 않아 수술을 못하고 몸이 낫지 않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성추간판탈출이 돌처럼 굳어서 석회화가 되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경압박이 있어 제거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불치병입니다. MRI, CT 사진에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있는데도 추간판탈출을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진단서와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서, 신체감정서도 부정하고 부산고등법원의 확정된 추간판탈출 승인도 부정하고,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계속 치료도 할 수 없게 추간판탈출을 부정하고 불승인 부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술할수있게 빨리 승인 내주고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를 지급해 주십시오 2018.11.21", "num_agree": 1, "petition_idx": "44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중공업 근로복지공단이 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일당 80만원 100만원을 받는 치과의사들 월 5천만원 버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 인 치과의사들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대 입학정원 612명 , 연 5천명으로 늘려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청년실업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8년 사이에 일시적으로는 청년 실업자가 15만명이 증가하는 것처럼 통계지표는 물론이고 꿈 많은 청년들이 냉혹한 현실을 체감하고 있고 앞으로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평균 청년실업률 역시 OECD 가입국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20대 청년들이 취업과정에서 겪는 상대적 고통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학청년고용센터,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 청년 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제 등 많은 청년고용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청년들에 대한 대응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수요자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남발성 정책으로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힘듭니다. 저는 청년실업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를 일자리 미스매치현상을 주목해봤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청년층이 선호하면서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겪는 기형적인 고용시장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지 않으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복지부족, 생산성, 성장가능성 문제 등으로 청년들 역시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중소기업 연계 청년정책은 단지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아 유인성이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연계적인 효과로 청년들에게 최종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는 방식의 정책입니다.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정부에서 발표 (글로벌 강소기업 300프로젝트나 최근엔 여러 대학교에서도 대학인증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수한 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중소기업 열악한 근무환경과는 좀 다른, 근무 및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충분한 복지와 적절한 임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해서 정부에서 나서 홍보를 해주는겁니다. 더불어 이런 우수강소기업들에게 인건비나, 연구개발비, 그리고 채용의 부담을 줄이고자 채용비용을 지원해주거나 나아가서 성장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수출지원사업까지 도와주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또한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해주거나 기타 감세혜택들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게끔 장려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뤄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비용 2018년 고용노동부의 예산은 23조 8000억원의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8조 9천억 규모 그 중 청년정책에 1조 6000억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해 운용 현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중소기업+청년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해 일부 예산을 가져와서 사용. 매출액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 계획- 1500억 규모로 시행 (위 예산계획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지원책을 참고해 확대 적용해본 것입니다.) 기대효과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국가에서 제대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 효과는 기업들로 하여금 구미가 당기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수기업 리스트에 오르는 것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생의지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근본적 원인이었던 근무 여건이 개선된다면 청년들의 중소기업을 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정부의 보조로 인해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청년들의 인식 역시 개선되어 청년실업 문제 역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win-win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 친일파 XXX끼.. 이승만 정권 아래서 수많은 자국민을 죽인 이 보도연맹의 주범이.. 설마 아직도 국립묘지에 있습니까?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바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곳은 이런 쓰레기를 묻는 곳이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창룡 친일파.. 설마 아직도 국립묘지에 있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한 민국의 주요 기관의 기밀을 북에 넝기려 하고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가 불교계에서 인권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상을준 불교계도 반성하고 이 상을 철외에 여러분의 동참 바람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석희 불교인권 상 철회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사법개혁은 판사들의 처우와 판사들의 인사제도를 개혁하여 경제적인 문제보다 명예와 양심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근무 환경과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간의 상하관계 및 근무지의 평준화를 최대화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은 판사들의 양심과 처우 인사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입을 목표로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아침 8시에 집을나와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공부한뒤 11시에 집에 귀가해 쓰러지듯 잠을 잡니다. 이 일정을 휴일없이 소화하고있습니다. 병원에 가고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의무휴일을 만들어주세요. 학생인 저도 하루도 못쉬는데 미래의 어른이 될 나의 삶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것같아 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하루만 쉬게 해주세요 엄마아빠와 함께 밥을 먹어보는게 소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휴일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강충호 한국사회책임 협동조함 이사장의 논평의 내용 중 일부를 빌리자면 우리의 노동현실은 장시간 노동과 산재 발생률에 있어서 OECD 국가들 중에서 1, 2위를 다투고 높은 비정규직 비율에다가 정규직-비정규직 간 혹은 대-중소기업 간 차이와 차별도 매우 심각하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 안전한 일터 조성, 고용안정 확보, 차별대우 해소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이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조합들도 침체와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에 불과한 낮은 조직률, 기업별 노조체계로 인한 연대의식 부족, 눈앞의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실리적 조합주의 등으로 인해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는 고사하고 국민과 노동자 대중의 신뢰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이 처한 현실이다. 』라고 현실을 대면하였고, 본질적인 면에서는『타성과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의 노동조합운동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운동 이념과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부합하면서 노동자와 국민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운동기조와 전략을 모색, 실천할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정의의 수호자'와 '기득권적 이해 대변자'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이 일부 노동자의 기득권이나 상대적인 이익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느라 보수적인 조직이 되어 버림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의 위기와 침체가 초래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우리의 노조들이 더 이상 소수의 조직 노동자들의 이익 보호에만 매달리기보다는 비정규직이나 미조직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나아가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모습과 역할을 수행하며, 노동조합의 막강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동원하여 인권과 노동권을 수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취약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며,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상생발전과 깨끗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는 등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침체에 빠진 노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실추된 신뢰와 권위를 회복시키는 유력한 전략이다. 』라고 방향설정을 제시 해 주었다. 또한『노조의 사회적 책임(USR)은 단순히 자신들의 책무 이행뿐만 아니라, 노조가 소속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추동하고 견인하는 역할도 포함한다. 즉, 아동노동이나 비인간적인 착취를 자행하고, 자연과 환경을 훼손하며, 소비자와 고객을 기만하고, 부패와 불공정 거래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려는 기업들의 그릇된 행태는 기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 그러한 행위에 동원되기도 하는 노동자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만큼,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고쳐나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폐수와 매연 등으로 환경을 훼손하고 하청업체에 대한 착취와 불공정 거래를 하며, 세금을 탈루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에 대한 뇌물과 로비를 일삼는 일부 기업의 행태를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노조가 묵인 내지 방조하면서 부정하게 축적된 이윤 일부를 자신들의 임금으로 가져가는 데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재벌기업 사주의 갑질이나 비리 사례도 일차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삐뚤어진 자질에서 비롯되었지만, 재벌기업의 비민주적인 지배구조와 전근대적인 조직문화에서 기인한 점도 없지 않은 만큼,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노조가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기업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하청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며 부정부패 근절에 앞장서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도록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견인해나가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해당 공공기관 노조들의 적극적인 인식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모쪼록 노동조합과 기업이 각자의 사회적 책임(USR & CSR)을 다함으로써 시대적 과제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지적하여주었다. 현실은 어떠한가 양대 노조는 노조만을 위한 노총이라고 평가 할 수 있을 거 같다. 간혹 길을 지나가다 보면 신도시나 개발지역 같은 곳에서고 엄청난 데시벨의 스피커를 작동하여 음악을 트는 등의 엄청난 소음을 내고 있다. 소음에 대한 민원을 관할관청에 신고해도 시정이 안되고 보란듯이 더욱 강경한 단체 행동과 막무가내 형식의 행동을 취한다. 간혹 들리는 말로는 어떤이는 노총관계자의 친구이며, 인척이고, 동생이며, 부모일진데,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을 채용하여 쓰지 않으면 각종 문제화 될 수 있는 약점을 감독청에 신고하여 방해를 하며 훼방을 한다. 노조에 가입이 안 된 노무자는 그럼 누가 보호해주고 누가 일자리를 줘야하나. 노총에서 노무자들의 일자리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행위들을 지자체에서도 제지를 못하고, 국가에서도 제지를 못하면, 경기침체로 일자리 조차 없는 이 시국에 노조만을 위한 노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 국민이 노조에 의무적으로 태어나면서 가입을 한다면 어떨까...그럼 누구를 위한 노총이 될지 선명하게 보인다. 결론 정도 있고, 사도있고, 노조도 있고, 노조아닌 이도 있고, 그외의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있다. 자기자리에서 옳바로 갈수 있고, 융택하게 살수 있고, 보람있게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조 하는것이 좋을 진데 남의 밥그릇 까지 억지로 뺴앗으며 하는 양대 노총의 행위는 제지 할수 있는 법령이나 조직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정치적인 면에서 이러한것도 개혁을 해줘야 모든이들이 같이 어우러져 살수 있지 않나 싶다. 양대 노총의 그러한 행위들을 억지 할수 있는 제동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대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외면한 실리적 조합주의의 현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금일 2018년 11월 21일부터 유치원 일반전형 접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학교로서버 접속대기만 20분 넘게 걸립니다. 몇달 전부터 유치원 비리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로 좋은 안건들이 시행되지 못한 현실도 안타까운데 국가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접속이 어렵고.. 학부모는 접속이 안되는 컴퓨터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학교로 서버 증설을 요청 드립니다. 교육부 장권님께 꼭 전달해 주세요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44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음학교로  서버 증설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희가 인생에 도움이 되기위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한번만 저희가 갈테니 만나서 인터뷰 한번 만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4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어설프고 무능한 대책으로 서울집값 폭등 지방집값 폭락 극심한 양극화만 더 만들어 놓은 정부!!! 대구,광주 규제에서 비껴간 지방은 고세 집값 2배 급등 왜 이두지역은 규제를 안하는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수가 없다 대구,광주 다음선거때 표받을려구 하는 수작!!!! 일자리 창출 한다면서 공무원만 늘릴궁리나 하고 국민혈세나 증감시키는 무능한정부!!!! 경기는 둔화되고 실업자수 늘고 있는데 경기활성화대책은 없고 북한퍼주기, 정치적 보복만 하는 정부!!!!!!!", "num_agree": 2, "petition_idx": "44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규제 풀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번 양구 김일병 총기사망은 너무 많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자살할 이유가없는 병사로 알고있는데 수많은 의혹을 쉬쉬하고 덮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외부 특검을 마련해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주세요 이래가지고서야 어느누가 군대를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군대 뺄려고 다 안달인데 욕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2005년 연천Gp 사건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많이들 의심하고 그렇게 알고있어요 철저한 재수사 바랍니다 억울할수도있는 김일병이 사형선고를받고 지금도 감옥에 수감중입니다 한점 부끄럼없이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를 고대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김일병 총기 사망 진실규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병설은 연령별 1반인데 그걸 신청해서 들어가야되는 현실 이렇게 사설말고는 보낼데가없는 현실 이대로 보고계실껀가요? 이러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라고요? 아이들이 미래라고요? 정부 공무원들은 아이들안키웁니까? 진짜 세금내기 싫어지는 오늘이네요 내가 왜 결혼은해서 애를낳았는지 왜 일찍 이민을 안갔는지 후회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8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이대로 보고계실껀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당장 법개정하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4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퍼붓는 공무원퇴직연금 당장 개혁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https://www.facebook.com/100000998490539/posts/2043937842316146/", "num_agree": 1, "petition_idx": "44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혜경궁김씨가 이재명과 비서진들같다 하지만 입증은못하겠다 이겁니까?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44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경기도지사이재명사건을 청원한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정황 :서울에 위치한 ***오피스텔 분양홍보관을 구경삼아 갔다가 분양홍보관의 말을 사실대로 믿고 개념으로 1차계약금500만원을 그 자리에서 이체했으나 추후 정황을 파악한 후 오피스텔 전망이 벗어나기 어려운 빚의 굴레가 될 것을 알고 계약해지하려 하였으나 담당자가 계약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라며 1차 계약금 귀속은 물론 2차 계약금 1720만원을 요구함, 처음에는 172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요구하다 제가 법적으로 검색을 하는 것을 알고 이자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며 정계약이라고 주장함. 판매자는 뷰가 좋은 오피스텔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며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허위브리핑을 함(후에 판매자의 말에 의하면 850여실 중 600여실만 분양되고 제가 배정받은 층도 여러개 호실이 남아 있었음) . 주장근거 1. 분양대행사가 준비한 약관에 따른 계약은 부동산 및 법적 지식에 취약한 일반서민에게 불리한 점, 판매본부장은 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고지하지 않음 ->조회하다 보니 오피스텔 계약서는 공급계약서가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표준약관을 만들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를 요구합니다. 또한 표준약관에는 계약금 10%완납이 아니면 계약무효다는 조항을 강제화해주십시오. *제3조(위약금)1항에는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조 제 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째서 분양홍보관에서 허위브리핑을 받고 부동산과 법적 지식이 부족한 서민이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신탁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3개의 법적 경제적 물적으로 1인 소비자에 비해 거대공룡그룹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만을 약관에 작성하여 소비자가 1. 무지한 점, 2, 약관을 꼼꼼히 읽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사항에 대해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점, 3. 고지의 의무 소홀, 4. 투자상품은 소비자에게 거의 모든 책임을 귀속시키며 3개 기업(시행사 시공사 위탁사)의 문제점을 증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점, 분할유도체계로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시에도 당사는 워낙의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로소득을 소비자로부터 갈취하는데 철저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보고 정말 기가 막히고 이런 사례를 입는 저와 같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물건의 상거래가 주목적이지 불로소득의 갈취가 주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분양하면서 당사의 손익계산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허위브리핑에 속아 계약한 것을 단순변심이란 이유로 또한 판매자는 어느 정도 과장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 공급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면 판매과정에서 녹취나 기록되지 않은 경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등에 여기는 소비자 치외권한지역이구나라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소비자의 권리는 찾아볼 수 없더군요. 다시 말하건대 오피스텔분양권 관련법은 철저히 분양사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법적 지식과 인맥을 확보하고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기업군단을 1인 소비자가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60~80년대 대기업을 살려야 국가가 살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소시민의 희생은 개미죽음처럼 아랑곳하지 않던 시절의 잔재인가요? 분양사가 실제분양을 통해 수익을 창충해야지 한두푼도 아니고 허위브리핑을 믿고 단지 계약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계약금을 법적 보호를 받아가며 몇천만원의 돈을 갈취할 수 있게 하는 일을 막아 주십시오. 2. 분양대행사가 준비한 약관은 고객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분양대행사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불공정 사항임 3. 계약은 지켜지기 위한 것이지만 확정은 아니므로 해지가 자유로워야 함 또한 계약의 근본취지는 물건의 상거래이지 일반서민의 자본을 근거없이 갈취하기 위함이 아님/ 도한 실물과 분양권의 계약효력요건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4. 1차 500만원 2차 1720만원 분할납부체계는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용이하게 유도하기위한 분할체계로 명실공히 법적으로 분양대행사를 보호하며 서민의 자본을 뜯어가는 신종사기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이 사실을 간과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명명백뱍 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분양사의 신종사기임을 주장합니다. 또한 계약금 완납을 하지 않은 이상 그 계약은 1차 청약금의 포기나 2차 계약금으로 위약금 청구 없이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조회하다 보니 저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던데요 투자가는 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분양대행사에 대하여 청약금을 철회하겠다는 데 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나요? 예>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맘에 들어 구매하였는데 실제 착용해보니 백화점 직원의 말과는 다르고 잠시 입고 있을 때와 다르게 많이 불편하면 영수증을 제출하면 친절하게 환불처리를 해주는데 그것도 일종의 상거래 계약이 아닌가요? 계약의 근본취지는 거래입니다. 실질거래가 없고 분양대행사의 판매자 말처럼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던 519호는 나중에 250여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제가 계약해지하면 5분안에 되팔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그럼 분양대행사도 실질적으로 손해가 없지 않습니까? 5. 전 투자를 하려고 한 것이지 투기나 도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 만큼 제가 피땀 흘려 일군 제 자산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고 저는 그것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거래로 인한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의 분양사기 근절 촉구 >오피스텔 분양권 거래에서 불합리한 계약금 및 위약금 조약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해석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한민국과 우리의 국적기를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시아나 B767 기종의 항공기가 김포 제주 노선에서 유사한 사건 사고가 한달 사이에 몇번씩 계속되는 관계로 안전 사고의 위험이 높아 걱정과 고민의 밤을 보내가 용기내어 청원 올립니다. 1. 11월 9일 금요일, OZ8912편 김포출발 제주행 유압계이상으로 이륙못하고 램프리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8715 2. 11월 10일 토요일, OZ8935편 11시 출발예정이었으나 2시간 지연 출발 항공편 연결 관계라고 안내 방송하였으나 국토부 확인 결과 전날 결함 발견되었던 바로 그비행기에서 다시 결함이 발견되어 대체기를 구해 투입하는 과정에서 지연 된 것으로 확인 (국토교통부 민원 1AA-1811-170218) : 아시아나 항공은 안내 방송 실수라고 하지만, 어제 고장났던 그 항공기를 김포까지 끌고 오고.. 다시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과정을 숨긴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음. 3. 어제 날짜 11월 20일 김포출발 제주 도착 OZ8955편 결항 같은 기종 B767 인 것으로 확인 됨. : 같은 항공기인지는 B767이 죄다 노후로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함 4. 지난 8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제주노선 8월 28일 OZ8981편, 엔진 이상 청주 회항 사건 아래 신문기사 링크를 보면 이륙 직후 엔진 1개가 고장나서 비행기가 요동치는 바람에 승객들이 토하고 울고.. 청주 공항을 빙빙돌다 3시간에 김포로 돌아오면서 큰 공포를 겪었음.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594 이 비행기도 위에 3가지 사건사고와 동일한 기종 B767 입니다. 이제 인터넷에서는 공공연히 아시아나 B767 피하기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oky34/221356473977 우리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국토부에서 잘 지켜보고 감독해 주시리라 믿지만, 항공기의 안전은 많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청와대에서 직접 챙겨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드리는 바 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48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항공, 김포 제주 노선 .. 너무 불안불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정치 제안 안. 전경련 회원들을 모시고 무한경제 시장에 대해 브리핑한다. 무한경제시장이란. ( ) 전경련 회원들께.. 나라에서 기업홍보를 조건으로, 기업홍보 ( 사이트, 공익방송을통해 얼마의 세금을 이른바 버핏세를 내었는지를 알려주고 신제품혹은 상품을 조금 홍보해준다. 분기별 한번씩 ) 일정부분의 회사지분을 받고 복지부의 세금을 마련하고 0세어서 5세까지는 부모에게 각각월 20만원을, 7세에서 13세 까지는 월 5만원을, 14세부터 19세까지는 월30만원을, 20세에서 26세까지는 월 88만원을, 27세부터 60세까지는 월 100만원을, 60부세부터는 월 6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 국민에게 지급되는 복지부당은 자신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강도짓 도둑질등으로 갈취하는 행위는 엄히 다스리는 법을 개정한다. 이런식으로 복지 수당을 드리게되면 일할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숙식이 어느정도 해결되고 사랑하는사람의 숙식 걱정이 없어진다면 자신의 일을 더욱 보람있고 행복하게 할것이다. 또 그분들의 업무능력은 예상할수 없을 정도로 나아질것이다. 더나아가 교육부도 국민들의 수준에 맞춰 제도를 바꾸어야하고, 사회 큰 문제로 이슈되는 범죄율은 현저히 줄어들것이다. 없어질수도 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것이다. 성명: 이해종 서명: 주민등록번호: ******-******* ", "num_agree": 1, "petition_idx": "448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정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2057년 국민연금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해 그해 걷는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겠지요. 국민연금에 쌓여 있는 기금이 조금씩 줄어들면, 세대간의 갈등, 국민연금 무용론은 점점 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목표는, \"경제력 없는 노인분들이 너무 고통받지 않고 살다 가실 수 있도록 하자\" 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럼, 사후에 남겨 놓고 간 재산의 용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 분들이 남겨 놓은 재산은, 일부 상속세로 내고 나머지는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죠. 그 상속세를 다른 예산에 사용하지 말고, 살아계신 노인분들의 생계를 책임질 국민연금으로 100% 편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각종 마일리지/포인트/현금 기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하여 상속세를 국민연금 기금으로 편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출산정책 143조? 여기저기 말만 출산정책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정책만든답시고 쓰잘데기 없는 기관 만들어 공무원만 늘리고 그돈 인건비로 지출한건 아닐까요? 어린이집 보조금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세요. 그래야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부모 눈치 봅니다. 그래야 부모도 목소리를 내고 눈치 안보고 감시 합니다. 내 아이가 먹고 자고 쓰는 물건들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급하면서 왜 그들에게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내아이를 맡겨야 합니까. 초등학교 보내놓으니 이것도 말을 할수가 없네요. 돌봄교실 5시 하교후 보호자 동행 하교 원칙입니다. 세상이 하 수상하니 어쩔수 없지요. 그렇지만 어느 직장이 4시 5시에 퇴근이랍니까. 하교하면 어쩔수 없이 사교육으로 뺑뺑이 돌려야 합니다. 근무시간 단축/ 탄력근무/근무 유연제... 참 못난 부모로 만들어주는 대책입니다. 저기에 해당되는 직장이 아니니깐요. 여기라도 감사하면서 다녀야 아이들 입에 밥이라도 넣어줄수 있습니다. 겨울방학은 두달입니다. 두달동안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아휴직이요? 출산휴가 3개월 쉬고 복직했습니다. 학교는 보육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지요. 그럼 지역연계공동 돌봄센터 확충이 든, 아동도서관 확충을 통해서 하교후 돌봄과 연계를 하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 하셔야지요. 이리저리 정책 만든다고 세금가지고 쓰잘데기 없는데 쓰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드세요. 주변에.. 절대 결혼하지 말고 결혼을 하면 애도 낳지 말라고 합니다. 애를 한명 낳으면 절대 두명은 낳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공무원 시험 보라고 합니다. 합격하거든 아이를 둘이든 셋이든 낳으라고요. 왜그럴까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8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본적 저출산 정책 수립 촉구 (13년간 143조?) : 어린이집유치원 보조비 부모 지급/ 초등학교 돌봄 확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희는 선거와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고등학생들입니다. 최근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연령 제한이 19세인 몇 안되는 나라입니다. OECD 중 선거 가능 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며,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이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 측에서는 청소년이 독립적 판단이 어려우며,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기에 연령 하향 조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독립적 판단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은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20대, 30대 등 많은 연령대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중 저희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낸 통계에 따르면 85%이상의 젊은 층이 자신 지역의 후보, 정책 등 선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또 대부분의 10대가 정치에 관심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적극적 정치 참여가 중요한 전제인 민주주의에서 저희는 청소년 참정권 논란을 따지기 전, 청소년, 더 나아가 모든 연령대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특히 젊은 층이 자신 지역의 정책,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고 선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혹은 선거철이라도 학교, 직장 등에서 선거와 정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치에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극적인 정치 참여 문화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학생, 특히 고3들은 1년동안의 학업의 중압감을 떨쳐내고 그에대한 보상으로 자신만의 1년 마무리를 하고싶어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아무런 의미없는 의무출석일수를 이유로 실질적인 모든 교과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을 겨울방학 직전까지 묶어놓고 삶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1교시만 찍고 갈 수 있지 않냐고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이 때에, 저희는 지금 순천고등학교에서 민원을 넣어 꼼짝없이 7교시, 즉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학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을 빨리 귀가시키고 싶어도 무슨일이 생기면 자신의 책임이 되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을 묶어놓고 계십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 체제의 문제점입니다. 학교에서의 공부는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다른 아이들도 할게 없어 떠들어 대는 와중에 원래부터 학교에서 하기 힘든 다른 공부는 얘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에서 더럽게 재미없는 영화나 보는 대신 사회에 나가 아르바이트도 해보며 학비나 생활비도 벌고 싶습니다. 책상에 앉아 멍때리기 보다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고싶습니다. 의무출석일수를 줄이시던지 교육과정이 끝났으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해주시던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것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기말, 학년말 학생들은 의미없이 학교에서 인생을 버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여자들도 군대의무화 해라 군대가서 남자랑 1:1로 마짱떠도 이길수 있게 훈련시켜라 여자가 언제까지 약자여야하고 보호자가 되야하냐? 인제 여자가 남자좀 보호좀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48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죄인 하야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그래 강한군대에 강한군인으로 강한 정신력으로 근무하신분이 가족,국가 다버리고 탈북은 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나도 군대다녀오고 내주변 다 갔지만 그 누구도 월북한 군인 한명 없는데 감히 누구한테 저따우소리를 짓거리냐 대한민국 현역 예비역 모든 군인들을 모욕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2년간 모든것을 버리고 싸웠고 지금도 앞으로도 수만은 젊은이가 그렇게 목숨걸고 조국을 지킬것이다 그런 우리에게 조국도 가족도 배신하고 넘어온 듣보잡놈이 감히 저런 망언을 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우리군뒤에 숨어서 저런 헛소리나하는 놈을 우리나라 군인들은 왜 목숨걸고 지켜줘야하는가..왜 국민의 세금으로 저런놈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줘야 하는것인가 저런것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모독하는것 아닌가! 지 조국을 배신한놈이 지 목숨구해준 우리군도 배신한것이다. 다시 강한군대가 지켜주는 본인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길 간절히 희망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한군대 강한군이 오청성을 가족들 품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 가즈아 ! 트럼프 지지율 밑으로 이제 제대로 뭔가하네요 한국당 미래당 평화당 good job 앞으로 청년들이 공정한 세상에서 다이나믹 코리아 를 재건 하도록 3당이 도와주세요 고용세습 최고적폐와 공범인 현정부 민주당은 자기들 적폐가들어날까 절대로 고용세습 스스로 파헤치지 못합니다 청년들이 국가경제를 팔팔하게 만들도록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8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 가즈아 ! 트럼프 지지율 밑으로  이제 제대로 뭔가하네요 한국당 미래당 평화당 good job 앞으로 청년들이 공정한 세상에서 다이나믹 코리아 를 재건 하도록 3당이 도와주세요 고용세습 최고적폐와 공범인 현정부 민주당은 자기들 적폐가들어날까 절대로 고용세습 스스로 파헤치지 못합니다 청년들이 국가경제를 팔팔하게 만들도록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주거용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주택입니다. 요즘 신도시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20평형대의 작은 아파트는 아파텔이라고 해서 주상복합식으로 짓습니다. 30평형정도되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청약조차 어려운상황입니다. 1인가구가 늘어가면서 저역시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주거하다가 이번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매달 월세를 낼 돈이면 대출이자를 갚고 저도 안정적으로 살고싶다는 생각에서요. 저에게는 생애 첫주택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생애첫주택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지원 못받습니다.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이라 안된답니다. 거기서 첫번째 좌절을 했습니다. 분양받을때 아파텔이고 단지내 주상복합으로 3층까지만 상업시설이고 윗층은 주거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조도 20평형 아파트구조입니다. 그러나 3억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한 친구는 불과 몇백만원인 취득세를 2억 오피스텔로 입주를 하게 된 저는 취득세만 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두번째 좌절을 다시 겪습니다. 30평 40평아파트구입자보다 20평형오피스텔 입주자가 취득세를 그들보다 4배가량이나 내는것이 타당한 상황인가요?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보유시 실질과세시에는 주택으로 적용하고 또 매매할때는 다시 업무용 건출물이고....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요? 오피스텔에 주거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한번 해보시지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살고있는지... 오피스텔을 소형주택으로 인정하는 듯하게 건축기준같은 것들을 애매하게 풀어놓고 아파텔이라는 명목으로 주택인양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 없는 사람만 계속 이중 삼중의 고통을 떠안아야하는겁니까? 오피스텔의 구입목적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소형주택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해주세요.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 작은 변화로부터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택문제에 있어 서민의 입장에서 ...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을 구제할수있는 부분부터!!", "num_agree": 2096, "petition_idx": "44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오피스텔은 말그대로 주거를 위한 주택입니다. 취득세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몇해 전부터 대부분의 일자리 관련 구인공고(광고)에서 고용자의 채용기준내, 남여 구분과 연령제한을 볼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제로 인한 현상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평등을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많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부르는 규제로 생각듭니다. 이는 구인구직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관련자가 느끼는 고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인측의 기준은 내부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공고(광고)는 내부의 결정대로 모두 고지를 할 수가없어 남여를 포함한 접수를 해야하고, 정해진 연령대의 접수만이 아닌 그 몇배에 달하는 모든 연령대의 서류를 접수하고 선별작업을 해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접수서류 선별과정 중 정말로 우수한 인재가 필터링되거나 서류검토조차 받지 못하는 오류또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직자측은 고용예정자의 내부기준을 알수가 없어 서류제출전 유선문의 확인해야 하거나, 구인측의 남여 또는 연령제한 기준을 전혀 모른체 일단 서류를 접수, 막연히 기다리는 형태의 구직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매우 많은 구인접수를 피할 수 없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접수조차 해보지 못하고 기간을 넘기게 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구직활동의 큰 장애로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 할지라도, 실상 그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실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모두 옳다 생각해서는 않되겠습니다. 공무직의 구인 기준은 앞서 말한 기준에 따라 문제 없이 이행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나머지 90%이상의 구인공고에 있어는 구인이나 구직에 큰 장애물로 남아있게 된니 부디 신중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원드립니다. 구인공고 내 남여제한과 연령제한 고지규제를 검토 수정 청원합니다. 저는 구직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구인공고 남여성비와 연령제한 표기규제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나이로 따지면 마닷이 4살 정도일때 부모의 사기가 있었다는것인데.. 그사건을 이제와서 왜 부모가 아닌 마닷이 책임을 지고 욕을 먹고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뜬금없이 마이크로닷은 왜 비판을 받고 욕을 먹어야 하는가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살인 320명. 강도와 특수강도 강도치사 123명 조직폭력 관련 45명. 강도강간 등 성범죄자 4명. 뇌물수수 7명. 살인 320명 (유형별) 살인 267명. 강도 살인 41명. 존속 살인 12명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진경준은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뇌물수수는 제외했다고 말하고 있다...허나 문건상 풀려난 사람은 있는데 풀어준 사람은 없다..\"미제 사건 처리\" 덮었다...선거철 뽑아주면 국민에게 봉사한다던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로 죄인들 풀어 줬다..국회의원 특권과 특혜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에 위배 되며 고위 공직자 전관예우가 부정부패 감싸주고 있다..국회의원 특권과 특혜.고위 공직자 정관예우 없애야 한다...그리고 현제까지 특별사면 제도 있는데 없애야 한다..대한민국 형량 및 벌금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데 형량 감소 특별사면 이라니 대한민국 무법천지 만드는게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이다...그리고 \"미제 사건 처리\" 된 2009년 특별사면 수사하여 누군가는 처벌해야 한다...죄인 풀려난 사람은 있는데 풀어준 사람들이 없다...누군가 사건 덮으려고 하고 있다...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아닐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면 죄인 찾아 무기 징역 시켜라...어떻 놈들이 살인마를 풀어줘...사형을 시키던가...꼭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사면 제도 없에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어린이집.유치원비리 철자히조사하시는거 좋기도하고 감사하기도한데요. 지금 그 비리원장들이 아이와 부모를 볼모로 폐원을 하고있는거 아시나요? 유치원은 법적 제제를 한다고 연일나오지만 어린이집은 2달전에 통보하면 그만이라네요. 유치원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이 절실한 부모들도 많습니다. 유치원정도 다니는 아이들은 어느정도 말도 통해서 케어가 될지모르지만 어린이집아이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또한 올해안해 법적으로 해결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이 폐원되면 그로인한 피해는 부모들이 감내해야 하는데 부서가 다르다고 손놓고 계실겁니까?? 보건복지부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폐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희 아이가 경복대 응시를 했다 수시모집인원이 3명이어서 응시를 취소하려 하니 입학요강에 천재지변및 국가유공자만 되도록 되어 있다고 응시료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응시료의 많고 적음을 넘어서 (3만원) 대학을 응시하려 했다 사정이 있어서 응시하지 않으면 응시를 취소할수있는 것이 당연하지 왜 응시료를 환불하지 못하는 규정을 교육당국은 허락합니까? 이 입학규정 수정하여 응시료 환불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입학면접하기 전이고 어제까지 지원이였고 22일 목요일까지 응시료 반환서 제출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응시료 반환불가라는 것은 어떤 규정에 근거한것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정해야할 문제로 생각하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복대학교 입시요강 수정을 요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학교에서 요즘은 학생건강도 생각하지않고 진단서 인정까지 안된다합니다 학생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진단서 인정 허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는 학생의 건강도 생각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가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국가가 대기업과 결탁하여 세금을 탈루시킨 사실을 발견하고 공익신고를 통해 수년동안 투쟁하여 국가에 190억원상당의 재산상이득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시킨 사실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을 검토해 달라고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아리송한 답변을 하여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에도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재량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양심불량이라고 사려되니 재고되어야 합니다. 신청일 2018. 10. 29. 본인이 귀 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아래 본인이 2011. 11. 28. 최초 귀 위원회에 군인공제회 등이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토지 매도인들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귀 위원회의 전원위원회에서 공익침해행위임이 인정되어 의결을 거쳐 천안서북경찰서에 이첩하여 수사한 결과 이 사건 피신고자들이 2005~7.년경에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부동산거래신고 등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장기미등기 부동산임을 피신고자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피신고자들이 공익침해행위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천안서북경찰서장의 내사결과보고서 6. 내사결과 및 의견에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과태로 사안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기재하여 사실상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천안서북경찰서장이 2013. 7. 13.경 직권으로 내사종결하면서 그대로 귀 위원회에 보고되었고 귀 위원회에서 종결처리 한다고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2013. 10. 1. 충남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공익신고 하였고 충남도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 받은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본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19,308,034,000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37,510,000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600,198,000원을 부과하였고, 고발조치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애 대해 2014. 10. 27. 본인은 귀 위원회에 이 사건 신고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10억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13. 귀 위원회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미신고 행위를 신고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1,034,450,000원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176,00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본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 중 귀 위원회에서 부동산 소유권 미등기 행위에 대한 과징금(약 190억원) 부분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소(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1828)를 제기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미등기 행위는 공익신고행위 대상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항소(대전고등법원2017누14739)를 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고, 상고(대법원2018두54194)를 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법률에서 정한 20일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2018. 10. 5.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되어 2018. 10. 10. 확정되었습니다. 본인이 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여 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신고로 인해 2011년부터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었고 정신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금액 외에 국가에 190억원상당의 수입의 회복이나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이라고 판단되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니 너그러이 살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답변일 2018. 11. 16. 1. 우리 위원회는 공익 침해 행위가 없는 사회 풍토의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신고 포상금은 위원회의 재량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 및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num_agree": 3, "petition_idx": "44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이  있다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자가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입니다. 교통신호등에는 빨간등, 파란등, 황색(주황)등이 있습니다. 황색등은 빨간등에서 파란등으로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바뀔것을 알려주는 예비등인것은 모두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예비등이 켜지면 건너야 하나 서야하나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갑자기 서면 뒷차가 추돌할 수도 있고 건너가면 신호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히기 일 수 입니다. 그리고 황색등이 켜져있는 시간이 교차로마다 신호등마다 지역마다 모두 다르니 더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황색등에 숫자를 넣어서 카운트다운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황색등이 켜짐과 동시에 5, 4, 3, 2, 1 파란등(또는 빨간등) 이런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운전자가 건널 수 있겠다 아니면 서야겠다 판단하기가 더 쉬우니 교통사고를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길을 건널때는 파란등에서 빨간등으로 바뀔때 숫자가 카운트 되는 곳이 많이 있으니 자동차에도 적용에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신호등의 황색등에 숫자 카운트 넣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앞으로 학교폭력에 부모님신상 공개해 주실바랍니다 청소년범죄가 갈수록 심합니다 부모님 신상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자식들도 될 수 있고 대통령님 손주 손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에 중학교 사건 그 애들 사형당해도 됩니다.그아이들 얼굴공개해주세요 자식을 보호 못하는 그 엄마에 마음을 알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켜가고,,물려줘야 하는 나라입니다 대통령님!!!!읽고 보고 계신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8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에 부모님신상공개하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두루누리는 10인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190만원이하 급여자에게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본인 부담액중 90에서 40프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허나 두루누리 지원금이 급여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가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두루누리가 있음을 알고 1차 국민연금에 전화해 적용사업장을 질의하니 사업주 본인의 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일치시에만 알려주는 정보라며 거절당하고 2차 정부 공개정보에 특정구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장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정보부재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국가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을까요? 이에 두루누리 홈피을 개설해 1. 개인정보 승인후 두루누리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2.지원대상자라면 지금까지 얼마의 지원을 받았는지 총금액 및 지원요율을 확인 3. 지원대상자라면 제대로 지원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국민연금공제액:급여액x0.9x0.2x두루누리 지원요율)을 안내 4. 급여명세표에서 연금 차감액이 상이하면 신고(사업주에게 비밀유지 필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처럼 원하기만 하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화사회에서 두루누리는 어둠속에서 너무 많은 지원자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해고나 이직의 어려움을 겪을 각오를 하면서 두루누리를 사업주에게 요구하기보다는 눈을 감아 버림으로써 우리의 헐세가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원장들이 단합하여 관행적으로 두루누리를 부정 수급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업장은 급여대장과 실급여송금내역만 추적해도 쉽게 색출할 수 있는데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능도억으로 색출할 의지가 없음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차 확인하고 그저 한숨만 나오니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세금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이루어져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누리 사업주  부정수급 방지 제도 마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삼성증권 28억주 위조 주식 유통하다 적발 이건 새발의 피다 기관 투자가들 마음먹은 대로 무제한 위조 주식 발행해서 유통 하는거 이거 막아 주세요 시장은 단 1시간만 디테일하게 지켜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빨리 조사에 착수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8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위조 주식 발행 좀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 암묵적 범죄 미필적 고의 연구회 박근혜가 최순실 뇌물받는거 얄았지만 모른척하고 관여하지않았다 27년 형량 받았습니다 박원순 교통공사 고용세습 친인척 채용비리 알았지만 모른척 관여하지 않았다 비슷한데요 그럼 박원순은 최소 20년형은 받아야 이나라 법이 빤스 고무줄법 유전무죄 걸레법이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유독 서민 약자에 독한 형량을 내리는 판검사들은 암묵적범죄 아닌가 하튼 한국에서 3등안에드는 악질부패 세력같은데", "num_agree": 2, "petition_idx": "448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암묵적 범죄 미필적 고의 연구회 박근혜가 최순실 뇌물받는거 얄았지만 모른척하고  관여하지않았다 27년 형량 받았습니다 박원순 교통공사 고용세습 친인척 채용비리 알았지만 모른척 관여하지 않았다 비슷한데요 그럼  박원순은  최소 20년형은 받아야 이나라 법이 빤스 고무줄법 유전무죄 걸레법이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유독 서민 약자에 독한 형량을 내리는 판검사들은 암묵적범죄 아닌가 하튼 한국에서 3등안에드는 악질부패 세력같은데"}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내년 초에 전국 조합장 선거가 있습니다. 지역 단위 농협들의 조합원들을 통해서 선출되는 조합장은 단위 농협을 이끌어가는 큰 일꾼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정책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뿌리는 정책을 공문으로 보내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조합장들은 자신의 공적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정책과 거짓된 공적 부풀리기는 조합원들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농협 운영에 부담을 안기는 행태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러한 행태를 다루지 않아 이곳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1. 농협중앙회에서는 상호금융자금 이자를 계산하여 연말에 각 농협에 배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연중에 본 자금을 단위 농협에 배분하기로 정책을 내놨습니다. 본 자금의 성격은 자연재해로 피해보는 농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자연재해가 많은 까닭에 지급을 서두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내년 초에 선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농협에서는 본 자금에 추경예산을 더해 조합원 전체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선거 전에 선심성으로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돈을 지급하여 금권선거를 지향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또한 자본이 본 성격대로 쓰이지 않는 것은 불법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당연히 쓰일 곳에 쓰여야 하는데 현 조합장의 선거자금으로 둔갑하여 쓰이는 행태를 고발합니다. 2. 전국 농협에서는 이연자산을 올해의 수익으로 올려 현 조합장의 공적 부풀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연자산은 대출 시 농협이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설정비용입니다. 대출 당시 해당 금액을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설정금액은 이미 지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불이 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서류상 수익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연자산 내 미지급비용으로 기재 되어야 할 부분인데 수익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이는 당해 연도 수익을 극대화 시키려는 악의적인 거짓입니다. 이는 조합원의 인식을 속이는 동시에 내년 영업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행태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합장의 실적이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거짓된 부풀리기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정책과 현 조합장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도 고발할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단위 농협 조합장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남광주 농협 조합장 선거는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았습니다. 금권으로 얼룩진 선거의 끝은 조합원의 부담뿐입니다. 부디 이 문제를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적폐를 조사해주세요. 농협중앙회와 현 조합장들의 선거 적폐를 신고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병역판정검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추가 서류를 병원에서 떼와야 하는데, 대학병원까지 가야 할 경우 많은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층은 피해가 많이 가게 되는데, 애초에 국가에서 날짜 지정하고 강제로 받아야 하는 건데 왜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8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판정검사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2018-10-02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업무에서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장관에게 오늘 오후 3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좀 채택된 가운데 이렇게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다\"면서 \"유 장관님이 그동안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교문위 활동을 하셨고 또 간사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으로서나 사회부총리로나 아주 적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하며 업무에서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견해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현장에서 생각해서 눈높이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유아 교육 단계부터 초등교육 때까지 완전국가책임제, 국공립유치원 확충,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실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고교 무상 교육' 도입을 아주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 \"유아 교육 단계부터 초등교육 때까지 완전국가책임제, 국공립유치원 확충,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실현\" 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떠한 의견수렴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또 공무원들끼리 머리 싸매고 정책만드시는건 아닌지 , 현실적이지 않은 탁상공론적 정책이 되지 않을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매우 염려가 됩니다. 1. 어린이집/유치원 보조금 부모지급 하면 국공립이고 민간이고 부모가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대비 엄마/아빠 월급여의 일정비율(50%~70%)이면 맞벌이도 필요 없지요. 왜냐면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가 점점 커가면, 버는것보다 지출이 더 많거든요. 2. 육아휴직제도/단축근로제 모든 근무자 의무 사용(이건 고용노동부인가요? ) 정말 필요한 근본적 대책이지요... 3. 아이돌봄서비스? 아이 두명 종일제 이용시 제 월급보다 많습니다. (아.. 또 이건 보건복지부인가요?) 4. 초등돌봄 5시까지가 대부분이지요. 퇴근시간까지 맞추려면 학원 두개 이상 필수 입니다. 학교에 가두어 두지 말고 지역공동돌봄센터나 아동도서관 확충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걸리니 우선 학교 온종일 돌봄 시행하되 차근차근 변화 시켜야지요. 사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시키는게 아니라 아이 돌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지요. 방학은 또 얼마나 긴지.. 방학때는 학원 서너개는 필수 입니다. -------------------------------------------------------- 중학교 고등하교는 아직 안보내봐서 여기까지 입니다. 커가면서 청원 내용도 달라지겠지요. 아이가 커가면서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안타까운지 매 순간순간 느낍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서 정치라는건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맡겨두니 점점 내 살림살이가 더 빡빡해지고 있네요. 아이들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네요. 탁상행론 그만하시고 자녀를 키우는 분들 대상으로 토론회 청문회 개최하시고 의견수렴하셔서 조속히 좋은 정책 마련하여 시행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업무에서 유능하다는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일방적인 총학생회장의 제적처리는 부당합니다. 6000여명 학우들이 선출한 이은훈 총학생회장의 부당한 제적처리를 반대합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의 학우들을 복지와 권익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입학처장 과 총장 의 전결로 일방적인 제적처리는 누구도 이해할수 없는 처사이며 또한 제적처리의 정당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채 일방적인 제적처리를 하였습니다. 간단한 사유를 학생써비스 팀장이 입학처장의 권한으로 제적처리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납득할수 없는 제적처리 입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은훈 총학생회장은 누구보다도 숭실사이버대학교 학우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학교가 원하는데로 하지 않았다고 음해를 해가며 일방적인 제적처리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은훈 총학생회장의 부당한 제적처리 철회를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448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은훈 총학생회장의 제적처리를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지금 협의이혼을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조부모님 상속포기때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찾아가야될일이 생겼습니다. 법원에 쓸데없이 욕하고 따지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을거라는것도 이해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이득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보 캐내려고 전화하는 분들이 많을거란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민원실이 툭하면 전화도 받지않고 받아도 용건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일부에서는 협의이혼 면담일정이 공지된곳도 있던데 그런것마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이럴거면 민원실이 왜 필요한거죠? 홈페이지는 왜 만들어 뒀나요? 본인들 홍보글(우린 일하고 있다란 글 - 주요판결들)이나 소송관련된것들만 줄줄이 올라와있고 전화를 받는게 싫으면 이런곳에 안내라도 제대로 해줄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되나요? 도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서류작업만 하면 끝나는 상속포기건이나 협의이혼같은거는 개인일이라 본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이후에 몸담게될 변호사사무실들이 돈벌게 해주기위한 건가요? 이런것들이 국민들이 억울한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법에 기대 보호받을수 없게하고 그결과 적폐세력들이 이득을 보게 만드는거 아닐까요? 혹은 법조계 종사자들 그자체가 적폐라서일수도 있겠지요. 제발 법원의 문턱을 낮춰주십시요. 동사무소처럼 집가까이에서 일을 처리하기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저처럼 시간도 없고 돈도없고 한 사람들이 저녁에 인터넷에 일일이 뒤져가면서 정보를 모았지만 일정들을 확인하고 스케쥴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개인들간의 조그만 문제나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한 문제도 법에 기대 잘잘못을 쉽게 가릴수 있는데 어떻게 이나라는 돈과 관련된것들만 이넘저넘들이 벌떼처럼 붙어서 빨리 처리해주고 개인은 무시당하나요? 글쓰다보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몇일동안 시간날때마다 전화해서 겨우 연결된 종합민원실이 그냥 법원의 정해진 면담시간을 물어보는건데 거기다가 담당번호라면서 알려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끊습니다. 알려준 담당번호 안받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속포기문제로 다른곳 담당자에게 문의할려고 걸었다가 연결 못하고 결국 찾아갔던적이 있으니까요. 담당번호라는건 민원실이 안내해주기 귀찮아서 만들어 놓은번호라는걸 말이죠.. 이제 몇일이나 더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면담일정 물어보러 찾아가기위해서 연차를 써야하나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아무리 법조계 종사자들이 턱이 뻣뻣하다지만 이런 단순한 문의 혹은 정보확인은 되야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닐까요? 국민을 위한 국가, 적폐없는 국가는 국민 누구나가 법에 가까이 갈수 있을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변호사 출신이신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같은 못배우고 미천한 국민같지 않은 국민은 법과 법원을 가까이하면 이카루스처럼 추락하나요? 요즘 이런저런 뉴스들에 청원게시판에 이런저런 글들이 올라온다고 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저도 그랬다시피 다른분들도 아마 하소연할데가 없어서.. 그리고 일처리하고 나면 그 불친절함과 퉁명함에 다신 쳐다보고 싶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져서 법원이 일반 국민들에게 너무나 먼곳이 되지 않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일처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서 기억에서 지워버리겠지요. 그렇게 되기전에 글을 남깁니다. 그냥 감정이 격해진 한 사람의 넋두리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글이라도 쓰고나니 감정은 약간은 풀리는거 같네요. 대신에 억울함과 나라같지 않은 내나라에 대한 분노는 더 커졌지만.. 제발 부탁합니다. 법원 민원실의 문턱을 낮춰주십시요. 법관련 상담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홈페이지 메뉴도 이해가 안되는 제 수준에 주제넘는 일이고 이해도 어렵겠지요. 친절한 응대같은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사회는 나라일 하시는분들이 저같은 사람 무시하는거야 다반사니까요. 다만 단순한 해당 법원의 정해진 면담시간 안내같은거.. 해당 법원의 업무일정 같은 단순 정보 정도는 민원실전화 혹은 홈페이지로 안내 받을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요. 이정도는 저같은 사람이 바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같이 이런 일같지도 않은걸로 억울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num_agree": 4, "petition_idx": "44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민원실의 문턱을 낮출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경찰이 사건을 해결할때 한쪽만 응호하고 조사를 진행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봅니다. 같은 세금을 내며 같은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돕고 누구는 무언의 압박을 주다니요. 모든 사건에대해 조사를 할땐 사실과 근거에 의해 가해자 피해자를 정해야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기전 부터 가해자를 정해놓고 시작하니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질일 없다 생각합니다. 또한, 껴마추기 수사를 하다보면 매끄럽게 일이 풀리지 않을뿐 만아니라 난관에 부딪혔을시엔 또 다른 거짓말이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껴마추기 조사와 조사관들 맘대로 사고을 조작하여 마음대로 가해자 피해자를 정하는구나 라고 이번 조사과정에서 세삼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찰은 경찰자질로써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1. 사건 발생과 기소 저희어머니가 2018년 8월29일 새벽 00시 50분경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13차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편도7차로중 어머니는 3차로를 주행중이였으며 갑작스럽게 좌측에서 걸어오는 취객을 추돌후 119로 신고한뒤 어머니는 근처 경찰서에가서 사고경위에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당시, 경찰은 형사합의나 기소건이 아니라며 당시 사고상황을 듣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몇일뒤, 어머님은 무단횡단한 보행자는 중환자실에 2틀입원하고 일반실로 이동했다라는 말을들었고 차와 사람사고는 무조껀 차량이 가해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를 피할 수 없을뿐만아니라 예측할수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무조건적인 가해자라는 말을 듣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 공문을 보내도, 연락을 해도 당담조사관은 받지도않고 전화를 다시 걸어주지도 않으며 변호사와의 대화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저번주 월요일 2018년 11월12일 월요일 오후 4시에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받았다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하여 왜 어머니한테 경찰이 직접 연락을하는지 얘기를하였으며, 경찰이 정해준날엔 경찰소 방문이 어려워 변호사와 상담후 그 주 수요일 14일 오후4시로 약속시간을 늦췄습니다. 이날이 사고 당 일이후 처음으로 받는 조사였으며 마지막 조사였습니다. 또한, 이날 무단횡단 보행자가 10주 중상해와 인지장애라는 판정을 받았다 들었습니다 (사전에 보행자에대해 그 어떤 언급도없었음). 2. 경찰의 주관적조사와 주장 어머니는 편도7차선중 2차로를 주행중이던 옆차앞으로 튀어나온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제동하였으나 이미 부딪혔다고 사고당일 2018년 8월29일 경찰서에도 얘기했으며 11월14일 조사를 받는날에도 얘기를하였습니다. 허나, 이 조사관은 어머니의 말은 철저히무시하며 정지선에서부터 봤죠? 왜 안멈췄어요? 전방주시를 하지않으셨죠? 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처음받는 조사에 긴장을하고있는 어머니에게 \"예 또는 아니오\" 만 대답하게끔 유도심문 을 하였습니다. 이 조사관은 어머니에게 특히 정지선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충분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는걸 강조하는듯 해 보였습니다(정지선에서 다음차로까지의 길이가 40m 라고 조사관이 직접 확인했다함). 여태까진, 조사가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 차량이 가해자라고해서 짜마추기를하는건가? 주어진 상황과 직접 겪을일을 얘기해고 설명하여도, 조사란게 조사관기준으로 사건을 좌지우지 하나싶었었습니다. 3. 편사수사 증거 와 공갈협박 2018년 11월 21일 오전에 어머니께 그 보행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행자는 본인이 잘못한걸 알고있다. 치료 잘 받게 해주셔서 감하다라는 말 과 함께 진단서를 제출하기 싫다 라는 말을 들었고 아직 진단서를 발급 받지않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 그 조사관은 저희한텐 11월 14일 조사받을당시, 이미 보행자는 중상해 진단서를 제출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를 기소 해야한다 언급을 하였고 \"이일로 인하여 시간도 많이 뺏길텐데..\" 라며 강조했습니다. 이말은 즉, 이조사관은 받지도 않은 진단서가 있다 공갈을치며 기소를 해야한다 주장하였고 이 중상해 진단서로인하여 형사 합의까지 봐야한다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고당시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를 잡기위해 무단횡단을 하였다 하였는데. 그 보행자는 사고지점에서 500미터 떨어진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찰은 조서작성함에있어서 언급한 보행자편 증거물은 전부거짓이였고 그저 어머니를 겁주기 용이였단걸 알았습니다. 4. 요약. 1. 횡단보도없는 왕복13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사고발생. 2. 경찰은 차주를 가해자로 지정. 3. 보행자 2틀 중환자실입원후 일반병실로이동. 지금은 일상생활중. 4. 변호사 선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없다는걸 언급함. 5. 조사관의 변호사연락 회피 연락두절. 6. 서류와 사고당일상황 조작 (아직 제출도 하지않은 진단서언급하며 공갈협박). 수많은근거와 사실을 근거로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정하는게 아닌 처음부터 가&피 를 정해놓고수사하는 이 조사관은 경찰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이됩니다. 수년전, 저희 아버지또한 이러한 편파수사하는 경찰들로인하여 3년동안 재판을 받았으며 결국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뿐만아니라 그 누구도 이러한 경찰들로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않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한 편파수사 경찰관, 가피를 정해놓고 껴마추기 수사. 이래도 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무엇이 그리도 급한가요>??? 비햑화 확신한다고 얘기만 하면 다된건가요?? 문대통령은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이렇게 국민동의도 없이 막나갑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44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철도연결 왜할려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믿을만한 정책이 하나도없다. 오로지 북한 북한", "num_agree": 6, "petition_idx": "448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만열면 거짓말하는정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세금 부어서 만든 일자리 지금은? 공무원이 넘쳐나는 나라치고 잘된나라 없습니다. 문정부 정신차려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48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은 혈세 쏟아부은 일자리는 몇개 늘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미술전공하는 학부모입니다.경북예고 미술과 지원햇는데 불합격입니다.160명 모집에 우선선발(내신등급),140명 은 실기없이 바로 입학,정원외(유공자4명,외국인3명)결국13명 입학시키려고 미술전공하는 학생들이 실기시험을 치럿습니다.초등때부터 미술공부만 죽으라하고 중학교3년동안 집에오면 11시넘는 생활도 견디면서 실기 준비햇는데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억울하고 잠이오질않습니다.아이는 죽고싶다고하고 자괴감에 빠져 학교 가기싫다고합니다.부모로써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만 납니다.미술전공해서 꿈꿧던 직업을 가질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학교는 받아줄질않고 공부잘하는학생우선으로 입학시키면 예술학교가 아니질않습니까? 대구 미술전공하는 아이들 부모들은 다똑같은 마음일겁니다.제발 미래를 준비하고 꿈꾸는 아이에게 희망을 주십시요,그런세상을 나갈수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8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경북예고 신고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그렇게 건강이 걱정된다면 더 좋은 일자리나 만들어주세요. 건강검진을 2030대까지 확대하는건 무슨 심보죠?", "num_agree": 9, "petition_idx": "448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만들랬는데 왜 2030대 건강검진 확대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청소년수련관에 몰카 공범이 버젖이 청소년지도사로 행세하고 있어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명예훼손 운운하며 오히려 올린사람이 징계먹고 짤리게 생겼어요 대한민국은 역시 상식이 안통하는 그런 나라인가요? 명예훼손할것 같으면 국민신문고는 뭐하러 있나요 거기에 피진정인 이름은 왜 쓰라고 하나요? 몰카 공범은 버젓이 교육자행세하고 신문고에 올린 사람은 짤리고 이런 것도 상식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8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수련관에 몰카 공범이 있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화해 치유재단이 해산된다고 하네요?역사는 진정으로 누가 애국자인지 판단할 것입니다.일본정부로부터 최초로 공식사과 받은 것이 옳은 것인지?(교과서에 일본정부의 사과를 등제하여 교육하고 전세계에 일본의 사죄를 홍보하면 효과가 있을것을?),아니면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서 나눔의집에 방문하고 위안부할머님에게 위로의 립서비스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제가 예언하나 하겠습니다.아마도 10년안에 위안부 할머님들이 전부 돌아가시면 나눔의집에 위안부 기녬관 짓는다면서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공무원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해치유재단 해산,새누리당 바보었어!민주당처림  국가를 위해 애국하지 말고 위안부할머님께 자주 방문하고 위로의 립서비스만 하면될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믿었던 문정부와 민주당 그래서 실망을 넘어 최악을 달린다. 이명박, 박근혜는 믿지 않았기에 배신감보다는 화만 많이 났지만 이번 정권은 배신감과 한심함까지 느낀다. 내 손이 죄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선투표권 1표 반환신청합니다. 반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어설프고 무능한 대책으로 서울집값 폭등 지방집값 폭락 수도권과 지방간 극심한 양극화만 더 만들어 놓은 정부!!! 대구,광주 규제에서 비껴간 지방은 풍선효과로 고세 집값 2배 급등 왜 이두지역은 규제를 안하는지? 대구,광주 다음선거때 표받을려구 하는 수작!!!! 일자리 창출 한다면서 공무원만 늘릴궁리나 하는 국민혈세나 증감시키는 무능한정부!!!! 경기는 둔화되고 실업자수 늘고 있는데 경기활성화대책은 없고 북한퍼주기, 정치적 보복만 하는 정부!!!!!!!", "num_agree": 3, "petition_idx": "44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역제외한 지방아파트 규제해제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선서에 따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폭력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자유민주주의 북괴세력의 안위를 위해 북괴 체제안전보장에 적극 조력함으로서, 사실상 김일성이 주장해온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을 지향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을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져버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농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 발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안보농단 탄핵 발의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부모일로 너무 한거 아니냐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자식에게 처벌까지는 못한다하더라도 국민앞에 나와서 웃고 떠들고 아무 죄책감없이 살아갈 일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사기는 정말 할일이 아니라고 절절하게 고통받고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기당한분들은 자살 또는 자살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큰돈 만지면서 즐겁게 살아가야 할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8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보다 가볍지않은 사기에 대해서 자손대대로 자숙하게 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본인부담액상한제란 의료보험공단에서 고액ㆍ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소득이 적은 환자의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인데 오히려 이 혜택을 보험회사에서 갈취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저희 시아버님께서 작년말 폐암을 진단받고 상태가 좋지않아 항암치료,방사선치료 하시고 최근 뇌로 전이가 되셔서 추가 수술까지 하신후 병원비를 지불하고 실손보험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했더니 이미 본인부담액을 초과했기때문에 내년에 의료보험공단에서 환급받으실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암 진단후 일도 못하셔서 생활비,보험료,병원비도 자식들이 부담해주고 있는상황에 실비가 있으니 우선 대출로 병원비 내고 보험금받아서 대출을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서 오히려 병원비대출이자까지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실비보험이라는게 이럴때 혜택받으려고 비싼보험료 내는건데 오히려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병원비까지 이중고가 되는 상황이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감원에서도 지급하지 않는다는게 맞다는 결론이어서 보험회사에서는 절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지급하고 내년에 환급받을때 보험회사에서 가져간다면 이건 이해가 됩니다. 이건 보험회사 횡포가 아닌가요?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건데 이건 정말 무슨 의미인건지....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꼭 이부분 개선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중환자가족을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손보험본인상한제로 인한 보험금 미지급.보험회사가 이득을 취한다는게 말이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지금까지 적폐관련, 또는 민생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항상 나오는 말이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처리가 안되서 제도개선이 안된다고 들어왔다 여기서 왜, 누가, 어떤이유로 인하여 발목이 잡혀있길래 문제가 계속되고 해결이 안되는것인지 홍보가 되야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권성동법사위원장 시절 그 자가 상정을 안해서, 자한당이 몽니를 부려서 등등...의 이유로만 알려져 있지만.. 국정홍보차원에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중요하고 꼭 필요하지만 폐기되버린 법안, 묶여있는 법안들을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줘서 국민들이 적폐세력을 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일목요연하게 확인될 수 있다면 일반 국민들은 누가 적폐를 비호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꼭 필요한 법들이 조속히 통과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홍보수석께 드리는 말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노조간부들 유착 취업된다고 합니다 취업하려면 얼마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정정당당하게 취업준비 하는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몇일전 뉴스보니 버스기사도 돈을 줘야 취업이된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가아차 GM대우 항운노조 청탁 취업 전수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민들이 편할날이 없다. 일자리/경재/북한 등등 대통령이 바뀐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적이 없었는데 문정권에서는 너무 힘들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8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정말 걱정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나 교과과정의 수준을 넘는 출제는 곧바로 공교육 신뢰저하와 사교육시장의 팽창으로 갑니다. 그렇게 못하게 엄발조치 및 근절규칙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8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가르친걸 시험문제 내지 못하게 강력엄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오늘도여전히화물차연대들이난리네요화물차들이왜그렇게사람주위를아슬하게 다니는건지요이미친갱이들신고하면처벌되는지요아무래도저한테분풀이하는거 같아요오늘톨게이트들어가는데큰화물차두대가막아서서가는바람에너무화가났고 톨게이트지나서고속도로달리는데에도조금가면두대가나란히가고있고또조금가면 화물차2,3대가한차선에이어서가다가갑자기뒤에화물차가앞화물차앞지른다고차선앞을 막아서더니한참있다비켜서고주로지그재그운전이었습니다몇일잠잠하더니또그런짓거리 를하네요김해공군부대김인호외에다른직급있는사람이이런일에참여한다고합니다대구에 조종사인지계속그러는데요여기울산여자고등학교옆을지나는데도무려차량이엄청나게다닙니다 제가다닐때랑안다닐때랑블랙박스찍어놓았는데비교해보시겠어요공군미친갱이들이랑같은 한패거리가너무많습니다제주위를아무쓸데없이다니고있습니다오늘여기울산골목길다니는데그차량 들속에주민센터트럭도두번이나다니네요쓰레기청소차다니듯이똑같네요제가생각하기론이많은사람 들이제주변을돌아다니는거에금전적인거래가있었을겁니다뭐없는인간들도있겠지요맹목적으로합니다 왜이쓰레기쓸데없는짓에맹목적으로나와서하는지저는정말궁금합니다이런차량들이집에서도다닙니다 이유가뭔지모릅니다8년을아무이유없이집안에서소리나는데로행동하는데로우리집앞에서액셀레타세게 밟고지나갑니다그런이유로엄마팔목도2014년도1월에부러진적이있습니다이더러운개집단들이엄마까지 괴롭힙니다강아지산책갈때엄마주변을얼마나다니는지모릅니다더러운변태새rl대구사는조종사새rl가이끄는 무리들입니다8년입니다8년이요제발좀정신좀차려서이조종사새rl랑김인호가만앉아서거지나부랑이들이런짓 시키고하나는비행기안에서하나는부대안에서이개짓거리재미나게감상하게끔언제까지놔둘건지궁금합니다제 발좀정신차리고이두새rl하고뒤봐주는사령부좀어떻게좀하세요부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군부대,해군6역사단"}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런 개악질집단이 존재하는한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도 살고 국민들도 살아갈 희망이 생긴다. 근데 작금의 사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게 만드는 최악의 상황이다. 노동자의 권익보호라는 미명으로 시작된 노조가 이젠 자기들의 무조건적인 이익쟁취에만 급급한 깡패집단으로 변질되었다. 기업의 어려움도 나라의 위기도 이들에겐 전혀 무관하다.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은 생각외엔 없다. 거기에 자기들의 자라를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기위해 회사를 협박하는것을 당연시하는 불순세력이다. 이들은 전형적인 \"\"빨갱이 세력\"\"이라고 해야되는 집단이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일안하고 널면서 돈버는것을 좋아하는 양아치들이 동참함으로서 이들 불순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향도 있다. 그러니 소위 귀족노조란 자들의 간부들만이라도 전부 처단한다면 작금과 같은 사태는 막을수 있다고 본다. 아~~물론 지금 당신들이 좌파정권이고 이들의 뒷배라는건 알지만 이런 청원을 하는것은 당신들이 잡고있는 이 권력이 영원할거라고는 생각치 않기 때문이다. 명박이나 닭그네처럼 되지 않고 싶으면 당장 이들 불순세력들을 처단하라. 진정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num_agree": 24, "petition_idx": "44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귀족노조(민노총, 한노총)을 전부 해체시키고 뒤에서 조종하는 노조간부들을 처단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로 사칭하여 우리 사회에서 온갖 논쟁과 열혈지지자 사칭하며 생활적폐를 만들어내고 있다! 선거때 마다 될만한 후보들에 달라부터 온갖 열혈지지자 사칭하고 선거 끝나고 온갖 이권을 위해 정권주변에 매돌며 국정운영을 망가뜨리고 있는 듯 심각히 의심된다! 정권 곳곳에 침투한것 같은 의심도 든다! 소위 두루킹프로그램같은 것으로 정권 주변에서 얼마든지 정치인 관료들을 흠집낼 준비를 하며 기생하고 있다는 의심히 심히든다! 이런자들 때문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무너지고 정책은 엉뚱한데로가고 나라는 개판된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쉬운방법으로 여론몰이하는 가장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음지에서 활동하는 이런 사회악의 축인 프로그램형 여론몰이와 조작된 여론과 조작된 사건들로 국가를 농단하고 있다! 이젠 국가 기관이 나서서 권력주변에서 어슬렁거리거나 궈력내부에 침투한 빈대들을 박멸하여야 한다! 산적한 적폐제거를 위해 권력주변에 기생하는 빈대들을 일단 박멸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끄나풀 사기꾼 빠들의  권력주변 기생을 색출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중국음식,피자,치킨등에 국한된 과거의 상대적으로 간단한 배달음식과는 달리 요즘에는 거의 모든 음식이 배달됩니다. 배달 앱에 들어가보시면 정말 다양한 음식이 배달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과거의 간단한 배달음식 (중국음식,피자,치킨등)은 재사용 그릇을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용기를 과도하게 발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온갖 밑반찬 하나하나까지 모두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배달을 하는 음식들이 즐비 합니다. 일례로 제가 얼마전에 삼겹살 백반을 한번 시켜 먹어봤는데 플라스틱 일회용 밥그릇 크기 용기 8개 및 뚜껑 8개, 프라스틱 일회용 30×20cm가량의 반찬 용기 1개 및 뚜껑 1개, 프라스틱 일회용 20×10cm가량의 깊은 반찬 용기 1개 및 뚜껑 1개,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 2개, 비닐 2개, 스티로폼 용기 1개 가 나왔습니다. (단 2인분을 시켰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단 한번의 배달음식을 먹음으로 우리집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둔 박스가 반 이상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언컨데 이 상태로 배달음식의 일회용 용기 사용을 방치 하신다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폐플라스틱 세계 최대 배축국이 되어 세계인으로 부터 비난을 받게 될것 입니다. 조금전에 뉴스에서도 죽은 고래 배속에서 몇십키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 밑의 댓글에는 \"고래야 미안하다.\", \"인간들의 잘못이다.\"등의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댓글을 달면서 저녁에는 또 배달음식을 시켜 먹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발 배달음식의 과도한 플라스틱 용기사용을 더 이상 방치 하지 마시고 지구의 환경까지 생각하는 자랑스런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8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음식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민연금 대출제도 마련해 주십시오 자영업12년차입니다 노란공제나 기타 보험사에서도 내가 낸 만큼의 범위 안에서는 대출이 가능하며 보장도 기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 연금만 안 되는 겁니까! 중소기업과 제조업 지원도 여간해서는 자격 조건이 까다로와 현실적으로 받기 힘듭니다 자영업자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 했는데 난데 없는 인건비 상승과 그 에 따른 물가 인상, 소비지수 하락으로 걷 잡을수 없는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군인연금은 전역 이후부터 바로 지급개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빨라야 이후 5년부터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 받는 것 보다 지금이 더 절박합니다 현재로서는 경기가 나아 질거 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내 세우신 공정경제, 소득 주도성장 이런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다 해도 단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순 없을 거란 거 대통령께서도 인지 하실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 만이라도 숨통이 트일수 있게 대책을 마련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엔 잘 될 지 몰라도 지금 현재 다 죽어 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낸 연금 한도 내에서 소정의 이자를 부담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일개 보험사에서도 현행 되고있는 제도를 왜 ! 나라에서 시행 하지 않는 겁니까!!!! 간곡히....절실하게...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출제도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첫눈이 온답니다 탁현민 사직서 처리하는 날입니다 비서실장님의 언행일치가 지켜지는지 국민이 지켜보고있습니다 이런 약속도 못지키면 누가 청와대를 믿겠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48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이  뭔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어제 발달장애인을 키우는 엄마의 극단적 선택과 20일 국가가 도와달라는 글을 접했습니다. 저 또한 큰딸(대학 휴학중)과 발달장애 아들을 홀로 키운는 기초수급자 입니다. 장애와 가난이 더해지면 살아가야 엄마는 정말 힝듭니다. 제 아들은 아직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제 가정의 미래가 암담힙니다. 제 딸에게 대학졸업후 부양의무제를 주고 싶지 안씁니다.내 딸아이라도 스스로 구속되지않는 삶을 엄마로 간절해 바랍니다.저와 장애가 있은 아들은 국가에서 보장하주시고 그 가족에겐 부양의무제 펴지를 청원합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앤인과 가족을 보듬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딴 정부는 심판 받아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 사서직이 맞는  대법원장 김명수는 물러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애들 장난도 아니고 2년동안 외침만 있서지 어디 결과 있든가", "num_agree": 5, "petition_idx": "448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운영이 장난이냐 물러터진 문정부 물러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2018년 11월 12일 오후 5시경에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벽송수피아 빌라 인근 아스발트 도로에서 80대 할머니로 추정되는 동네 어르신이 시장을 가시기 위해 발통 달려서 미는 시장바구니를 밀고 가시다가, 아스발트 도로에 크게 넘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나서, 저는 쿵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보니,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얼굴에 출혈이 나있었고, 자세히 얼굴을 살펴보니, 얼굴쪽에 피부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방공무원 시험을 2년간 준비하면서 항상 골든타임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고현장까지의 골든타임은 5분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즉시 119에 신고를 하였고, 부암동 소방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여 기본조치를 하고 병원에 후송을 하여 다행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신고하고 할머니를 일으켜세워 보조 기구 의자에 앉히고 나서 할머니게서 말을 하시려하자 말도 못하게 하고, 119 구급대원이 주변에 깨끗한 거즈나 손수건으로 출혈 부위를 딱으라고 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게속 할머니를 지키고 있다가, 핸드폰으로 구급대원과 연락을 취하면서 사고장소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렇케,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할머니가 크게 넘어저 얼굴에 출혈이 나는 것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았는데도,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못 본채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너무나도 각박해지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배려가 확산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비록 아직 소방공무원 준비생이고, 소득도 없지만 저에겐 아직도 그런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생의 가치를 공감하셔서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가 각박해져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듭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민들 등뒤에서 칼 꽂는 이율배반적인 문정부", "num_agree": 6, "petition_idx": "448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보시라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문정부 아웃"}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세금연체자 예고 통보없이 사형시켜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48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0만원 이상 6계월 이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딴 인간이 사법부 수장이라니", "num_agree": 4, "petition_idx": "448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세력 동조자 김명수 두둔하는 문정부 지지철회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아동성폭행 처벌을 엄격화해주시기 바랍니다. 29살 남자가 8살 여아를 성추행하고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고하여 집행유예에 4년동안 아동관련시설에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8살여아가 29살 남자와 합의를 본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8살은 자신의 감정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그 남자는 한순간 (실수도 아니겠지만) 실수라하여도 그 아이는 평생 그 짐을 안고 살아가야합니다. 영구적으로 아동관련시설에서 일하지 못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재심부탁드립니다. 아동성폭행처벌법을 강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격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다른 큰 사건도 많은데 작아 보일수 있지만 운전하시는 분은 이런일이 생길수도 있을것 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양쪽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미확보 상태에서 우회전 시 중앙선 침범 1.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와 곧바로 우회전 서행 하는 중 중앙선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침 2. 우회전 차선은 1차선, 중앙선 반대편 직진차선은 2차선이었고 양쪽 차선 모두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었음 3. 우회전 하려는 본인의 차량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직진하는 상대편 차량이 보이지 않음 4. 직진차량의 정확한 시속은 알 수 없으나 무척 빨랐음(사진상 상대편 차량의 스키드 마크있음, 본인차량은 우측으로 이미 꺽인 상태에서 사고로 차체가 왼쪽으로 꺾임) 현재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뒤자석에 5개월된 아이는 옆으로 머리를 부딧쳐고 뒷자석에 있던 아내도 몸에 충격이 왔습니다. 지금도 자꾸 놀랍니다. 아이는 너무 어려서 c/t 든 뭐든 하면 나중에 커면 뇌졸증 발생이 생길수도 있다고 해서 병원치료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대편 차량이 제차를 볼수있도록 우회전 깜박이를 넣고 커게 우회전을 하면서 정말 서행하였습니다.) 저는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고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는 sk계열사중 바이오쪽에서 근무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2017년 11월1일부로 같은지역내에 있는 다른 공장으로 인사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기존에 이써던 공장에서는 신사업하는곳에 착출되어서 제가담당자로가서 일하게 될거라고 애기를들었습니다.근대막상와서 보니깐 신사업을 하지도않았습니다.기존에 있던공장에서도 인사발령을 애기해쓸때 거부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압적으로 인사발령을 내버려습니다.새로운 공장와서도 1년여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 이곳에서도 부서가 바뀌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공장에서도 파견이다 뭐다해서 계속 저만 지목되어서 저만 파견을 다니고했습니다.계속해서 한사람만 정처없이 떠돌고하는게 너무스트레스 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하려했지만 노동부에서는 인원배치는 사업주 소관이라 어찌할수업다라는 애기를 듣고 어이가업써습니다.사업주에 소관이명 부당인사명령이 이루어진것을 어떻게 할수업쓰면 노동부가왜존제하는거죠 ??? 집안 사정도 안좋아서 회사를 그만두지도 못하고있습니다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제발 저를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8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인사명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정부에서는 계속 공교육 정상화 시키려고 내신 위주 선발을 자꾸 강화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시험 범위를 광범위하게 늘려서 내려고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중학교는 시험 범위가 작은 편이라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편인데, 고등학교는 특히나 국,영,수 과목에서 시험출제 범위가 너무 많아서 심각합니다. 학교에서는 고1,2 시험 범위에 대해서 외부 문제집까지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하질 않나, 수업 진행 못한부분까지 시험을 내겠다고 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제안은 교육부 주관으로 내신 시험범위를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2015 개정판 영어 교과서 시험 범위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고1 영어 같은경우는 1년을 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8과에서 마무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는 1,2과(모의고사는 당해 3월꺼), 1학기 기말고사는 3,4과(모의고사는 당해 6월꺼), 2학기 중간고사는 5,6과(모의고사는 당해 9월꺼), 2학기 기말고사는 7,8과(당해 11월꺼) 이런식으로 교과서 시험 범위를 조정해줬으면 좋겠고, 외부지문 낼거면 당해에 한해 교육청 모의고사만 출제 허용하는 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국어, 수학도 시험 범위를 교육부가 직접나서서 교과서 시험 범위 및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해 놓는다면, 학교에서도 시험 범위를 무작정 늘려서 출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내년부터 꼭 시행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가 아닌 교육부가 직접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범위 조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주휴수당 아낄려고 한주에 10시간 일하네요. 하루치 한사람이 할일을 두사람이 합니다. 거기다 4대보험은 달나라얘기네요. 우리나라에 근로기준법이 있기는 한건지 묻고 싶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8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쪼개기 해결요망"}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뭐 여 아나운서가 두산구릅에 시집을간다던데.... 나이차이가 14살차이가난다던데...뭐 연에인들도 그정도는 하니까... 근데 남자 쪽에 중학생딸도 있다고하죠? 이게 결혼인가요? 취직인가요? 결혼을 하는이유가 뭔가요? 누구는 사랑해서 한다고 한고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거같던데... 과연저결혼이 사랑을 위한건지...행복할수있을 결혼인지 의문스럽네요... 또한 여자들이 저런 개념으로 결혼을 한다면... 서민남자들은 결혼을 하고싶을까요? 저러니 결혼률도 낮고 출산률도 저출산이 되는거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8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에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게 나라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 김명수 탄핵합시다.문대통님 반성하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보배드림이란 사이트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재들이 모여서 자동차 이야기 하는곳이지요... 얼마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던 성인 게시판이 불시에 폐쇄 되었습니다.. 이에 성인 게시판의 재 오픈을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싸이트에도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이에 청와대의 힘을 빌어 보고자 합니다.. 보배드림에 있다보면 수시로 청와대 게시판 동의합니다만 누르고 갔지만,, 오늘은 이렇게 청원의 글을 작성합니다.. 부디 보배드림 아재들의 꿈과 희망을 져버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른은 어른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고 아이는 아이의 것이 필요하지요... 보배드림은 어른들의 공간을 다시 오픈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505750 참고글이구요... 젤 억울한것은 받지 않아두 되는 성인인증은 하였건만,,, 성인 게시판이 없는 보배드림은 재미가 없네유...", "num_agree": 7, "petition_idx": "448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배드림 성인게시판을 다시 오픈 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현행법으로 조두순을 정부와 나라에서 지켜줘야 한다면. 국가라는 단체가 국민을 버리는 행태에서 국민이 국가라는 기관을 버리는지 반드시 이기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조두순을 국민보다 위한다면, 국민이 나설수 밖에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448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끝까지 해봅시다, 국가가 조두순을 돕는다면 우리도 끝까지 싸워야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음대 나온 사람이 잡학 상식 박사급 한사람이 혜경궁 김씨 4만개 글 못올리는것 상식 경찰 수사 초동 단계 김혜경 아이폰 압수는 원칙 경찰 수사관 직무유기 검찰 고발은 원칙이고 상식 이재명과 마눌 행사시 찍었는 휴대폰 사진이 있고 같은 시간 트위트 글 올린 사람 있으면 공범에 대한 수사 부진 경찰 수사 직무유기 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적으로 혜경궁 김씨 한사람이 4 만개 글 못올리는데 경찰 직무유기 검찰 고발 상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요즘 어린이집 입학시즌이라 아기가진 부모들은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맞벌이에 집에서 가까운곳으로 아니면 직장에서 가까운곳으로 보내려고 태어나자 마자 대기를 걸어도 당첨 되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더해 어린이집 우선순위에 다문화 점수가 있더군요.. 다문화를 비판하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국인이 역차별 받는 일은 없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입학 전쟁에 다문화 점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홍성경찰서 절도신고했는범행특정할수없더고사건을조결하고 본인 범인지목까지 했는데말도안데는 사건 종결처리했읍니다 이해가되지안읍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인 김흥숙을 엇던여자가 협박밎 살인미수로신고했는데 범죄혐의특정되지안어 내서편철되다고 합니다 너도피해당합고있는데 강석복아름을대면서 본인하고연애했다고 하고용돈죠다고 사실혼관계인김흥숙씨한태 협박하고해미저수지에남자들식혀서 물에다갔다 너다빼다하는여자을잡지도안하고 김통회형사 서충일형사 잡는다고5년동안것짓말마하고 김통회형사 잡지말라고 형사들한태말하고 난이들을처벌해주셨 충남경찰청 에도신고했는데안무되책이없내요 부디여자하고형사들을처벌해주셨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성경찰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홍성경찰서 절도신고했는범행특정할수없더고사건을조결하고 본인 범인지목까지 했는데말도안데는 사건 종결처리했읍니다 이해가되지안읍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인 김흥숙을 엇던여자가 협박밎 살인미수로신고했는데 범죄혐의특정되지안어 내서편철되다고 합니다 너도피해당합고있는데 강석복아름을대면서 본인하고연애했다고 하고용돈죠다고 사실혼관계인김흥숙씨한태 협박하고해미저수지에남자들식혀서 물에다갔다 너다빼다하는여자을잡지도안하고 김통회형사 서충일형사 잡는다고5년동안것짓말마하고 김통회형사 잡지말라고 형사들한태말하고 난이들을처벌해주셨 충남경찰청 에도신고했는데안무되책이없내요 부디여자하고형사들을처벌해주셨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8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성경찰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진짜 청와대에 간첩 뿐입니까? 미쳤어요? 국민적 동의를 얻고서 하는 일입니까? 의회와 협의는 했습니까? 다음 대선에서 정권 바뀌면 그 철책 혈세로 도로 복구 해야합니다 탄핵당하기 싫으면 이 이상 비헌법적인 사고와 행동을 멈춰야 할 것 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과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국민의 하수인으로 일하는 계약직에 불과합니다. 제왕적 권위주의를 내려놓겠다는 임기초의 소신을 지키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말안합니다. 서부 해안가 철책, GP폐기하지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법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 개인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문명이 생길 때부터 만들어진 규칙이 강화되어 법이라는 단어로 굳혀진것입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피해자들은 이미 인권을 보호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되었고, 가해자들에게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 가해자들은 어떻습니까. 법을 어기고도 '인권'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실수나 생활고에 찌들어 정말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소소한 사고가 아닌, 누가 봐도 고의적인 가해, 아니 공격에 대한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여 '들키면 그냥 조금 형벌 받으면 되겠지' 라며 잠재적 범죄자들도 이미 젊은 층들에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뭘 잘못했는지 받아들이고 뭘 하면 안되는지 아는 뇌 구조를 지녔습니다. 오히려 너무 과도해진 교육열로 잊혀질수 있지만 현재 성인들보다 두뇌 회전도 판단력도 더 뛰어나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도 이제 처벌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힘들지만 여러번 상황을 읽고 판단하여 제대로 궤도를 잡아주어야하는게 어른 아니겠습니까?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어른들 대표들입니다. 어린이들부터 무시하는 어른이 아닌, 아이도 어른도 같은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이젠 알아야됩니다. 우리가 바라는것은 우리들의 안전과 악의 없는 세상입니다. 처벌은 힘으로 하는 제재. 요즘 시대에 맞지 않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있고 법에 대해 알면서도 모른척 하며 지적장애인인척, 정신질환을 앓은 척. 실제 격으며 힘든 사람들인 척 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행위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법으로 보호하려 하지 마시고, 피해자들을 이기적인 가해자들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인권은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적용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무단설치한 송전철탑과 토지 중앙을 지나는 특고압 송전선으로 인하여 토지 전부를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고는 보상이라고는 토지 감정가격의 7%도 안되는 보상을 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핑계로 사유권을 짓 밟는 한국 전력공사의 횡포를 막아주십니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8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공사의 부당한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화물노동자들은 짐승처럼 삽니다. 죽어라고 졸음과 사투하며 일해도 빛만 늘어납니다. 그런데, 노후경유차던속을 하면 화물노동자 살지말고 죽으라는 거지요. 생계수단인 노후경유차 단속하는건 살인, 강도 짓입니다. 당장 일감이 줄어들어 생계유지 불능입니다.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을 살인하고 있습니다. 노후차를 바꾸어 주든지, 아무 대책 없이 살인정책을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 입니까? 대통령, 판검사 나리들, 님들의 부모님들도 뼈꼴 빠지게 노동하고, 허리가 휘게 노동해서 당신들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교육시킨 겁니다. 노동자들 사지로 몰아넣고 피눈물 나게 하는 당신들, 천벌이 무섭지 않습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48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 단속. 죽으라는 거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제발 청와대 경제팀에서 보고하는 것 만 듣지 마시고 경제 신문 좀 읽어 보세요. 진보 교수들 조차 경기가 안 좋다는데 경기가 살아 나고 있다니... 현실을 좀 보세요. 여기 저기 비명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더 이상 나라 경제 망치지 말고 정신 좀 차리세요. 정말 실망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8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경제 신문 좀 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렇게 물러터지게 국정운영 하시나", "num_agree": 7, "petition_idx": "44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뭐야 2년동안 사법부 문정부 물러나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는 1996.12.13 교보생명의 슈퍼종합보장직장인보험(증권번호96124090134)에 가입하여 20년간 (2016.12.13만기)단한차례의 연체없이 불입하였습니다! 만기도래후 교보생명측으로부터 만기불입금수령통보를 받았습니다! 만기금을문의하니 20년간불입한 원금도 훨씬부족한금액이란걸 듣게되었습니다! 교보측으로부터 아무런설명없이 규정대로라고만 들었습니다! 교보측 가입권유시 20년불입후 노후대책일환으로 불입원금+알파배당금으로 듣고 가입하였습니다!약관을 다찾아봐도 만기시 불입원금을받거나 그에 미치지못할수있다는 내용은 약관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국민어느누구가 20년간 보험금납입후 원금도 못찾는다는걸 가입시 알았다면 이런류의 보험을 가입하겠습니까?! 국민신문고에 이런내용을 올렀던바 약관내용에 만기시 불입원금보다 휠씬적은 만기금을 수령할수있다는 약관내용의 면밀한검토없이 교보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만의거 금감원으로부터 부당지급이아니라는통보만 받았습니다!재차 상세한검토를 요청하는 신문고에올렸는데 동일한 내용통보였습니다! 다시 이런내용을 교보입장에서 결론짓지말고 가입자인 국민입장에서 재검토를요청하였는데 동일한내용에대해 3회답변으로 완전종결한다는 금감원의 황당한 통보만받았습니다! 교보측은 만기후 3년이되면 보험금미수령유보로 휴면처리한다는 통보만받았습니다! 그3년이 이제 20여일밖에 남지않았습니다! 이렇게 갑의횡포를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감내할수밖에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건 제개인의 문제일뿐아니라 국민모두 누구나 격을수있는일이라 기업의 갑질횡포를 근절할수있는 제도나 검토나 대응책을 강구해주시길 간청합니다! 경제민주화를 구호로만 치부할게아니고 이런일련의 기업의 대국민 갑질 근절이 경제민주화로가는 길목이란점에서 나의일이아니라고 방관하는게아니고 국민의입장에서 확실한검토를바랍니다!만기불입원금과 교보측의 지급금의 차이가 대소 경중을떠나 20년간 불입하여 노후에대해 작으나마 대비 마음의 위안을갖고 불입한 국민에게 이런 실망과 좌절감을 주는 기업에대해 경종이되는기회가 되길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보험사의 부당만기지급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지금 언론에서 수도권 노인들의 지하철 적자를 보존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전북 익산기준 1,700원 )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일련의 사건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닉스 분식회계 관련 심사 기간 중 국민연금의 삼성바이오닉스 주식 매입은 국민연금의 자금운용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만듭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나라가 보장한다고 하지만 국민이 직접 낸 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어마어마한 국민의 돈을 희생시키는 연금 운용에 관해 투명한 조사와 설명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한치의 의심도 갖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닉스 주식을 구매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영주권은 호주나 뉴질랜드는 서류상 시민권가지고있는사람이랑 3년동안등록되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주권나옴 호주나 뉴질랜드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불법으로 사무실차리고 거기서 한국인들이나 다른외국인들한테 거의 500~1000만원정도면 시민권있는사람이랑연결시켜줘서 3년동안혼인신고하고 3년지나고이혼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나옴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한국인들 진짜조심해야함 살인, 사기, 협박, 수없시일어남 특히 제일조심해야하는곳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 스트라스필드 여기는 진짜조심하길 한인지역이며 여기저기서 잔머리쓰면서 사기치는 사람많음 그리고 병역회피할려고 어떻게든 비자사고 불법적으로 많이이용됩니다 국민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 및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나 다른비자취득하기위해 악의적으로 사용하는사람들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아니 대한민국 국민은 다아는데 경찰만 딴소리 합니까? 김성수 동생을 강력처벌 살인죄 로 처벌 해주세요 (사형) 두놈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수 동생  강력 처벌  (사형)"}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학 수시모집 구역질납니다. 상장 몰아주기 성적 조작 온갖 구역질 나는 짓거리로 서울대 연고대를 가는 수시모집 폐지하고 100% 수능성적으로 대학가는 정시모집으로 전환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8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수시모집, 구역질 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짫게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이쯤 하시면 거짓말 그만 하시고 사퇴 하십시요 지금 이재명 지사님 의혹이 도대체 몇가지 입니까? 아직도 국민들이 바보라고 생각 하시나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실려고 두얼굴로 국민들을 기만 하십니까? 조폭 연류, 형님 정신병원 강제 강금, 여배우 스캔들, 혜경궁 김씨 이종도면 아무리 아니라고 발뺌 하고 정치적 공격이라고 해도 .. 참.. 이런분이 경기도지사 라니..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이해찬 여당 대표님 그만 감싸 세요.. 여당 대표로써 책임 지시고 재명 시키세요.. 더이상 국민을 기만 하십시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48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퇴 해야 됩니다. 민주당 반성 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시사오늘 주필) '경제리더십'의 전면적인 물갈이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진용이 짜였다. 경제팀의 투 톱인 경제 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체됐다. 17개월 만이다. 고용 악화와 경기 침체 등 경제 부진의 책임을 물은 인사다. 후임 부총리엔 홍남기 총리 국무조정실장, 정책실장엔 문 대통령 측근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각각 임명됐다. 경제 투 톱을 같이 경질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두 사람이 줄곧 이견을 노출해 온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해석된다. 1기의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여러 차례 다른 소신을 피력하면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경제지표 전반에 적신호가 확산되고 1기 경제팀 내 정책 불협화음이 커지는데 시간을 끌면 정책 혼선과 리더십 위기만 불거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인사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여전히 청와대 친정(親政) 체제를 더 강화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인지 비판론이 적지않다. 경제팀의 교체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김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퇴진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인사가 미뤄지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상황이다. 성장은 주춤하고 생산·투자·고용 등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우리 국민들의 앞으로 1년간 우리 경기에 관한 전망을 보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6%에 불과하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53%에 이를 정도로 비관적이다.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새 경제팀 앞에 놓인 무겁고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경제 투 톱 교체를 계기로 경제 난제들을 제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인사의 명암(明暗)과 오늘의 경제실상, 정책기조 전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투톱' 아닌 '원톱' 주목 우선, 경제정책 총괄을 경제부총리가 담당한다고 못 박은 대목에 눈길이 간다. 그동안 1기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정책적 견해차는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홍 후보자가 야전 사령탑으로서 경제를 총괄하고 김 실장은 포용 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이 '투톱'이 아닌 '원톱'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김 실장은 첫 기자회견에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해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며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부총리 일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투 톱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자도 \"내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업무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시원하게 정리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리 경우엔 제왕적 대통령 옆에 있는 비서들이 장관의 위에서 사실상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 정부 들어서도 심각한 상황을 드러냈다. 이것이 정부 경제 정책이 현실에서 동떨어져 딴 나라 얘기처럼 돌아가는 원인 중의 하나였다. 새 부총리가 '원 톱'을 하겠다고 하지만 벌써 김 정책실장이 '왕 실장'으로 불리고 있다. 결국 관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두 사람 간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는 얼마 안 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진솔한 반성 없어 새 경제팀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하강하는 경제를 다시 끌어오려야 한다. 경기가 내려오는데, 고용이 늘어날 수는 없는 일이다. 업체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의 소통을 많이 하고,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개혁, 산업진흥책 수립 등 종합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중국 무역 전쟁, 신흥국 위기, 중국경제 불안,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도 새 경제팀이 각별히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대상이다. 이런 외부 변수들이 내부 불안 요소들과 결합해 한국경제에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결국 2기 경제팀의 성패는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달렸다.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심화된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초라한 성적표를 낸 1기 경제팀의 실패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새 경제팀에도 역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핵심 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보도진 앞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 주장에 대해 \"논쟁보다는 추진을 해나가되,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조정·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사후적으로 보완은 할 수 있지만, 소모적 논쟁보다 추진에 무게를 실었다. 홍 후보자는 “고용, 투자 등 경제지표가 부진하다”면서도 “경기 침체, 경제 위기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도 취임 후 첫 브리핑에서 ‘경제정책·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했다. “포용국가 실현 정책 구상에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위기냐 아니냐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도 했다. 국가 경제와 민생, 일자리를 늪으로 몰고 가는 소득주도성장 등의 정책 오류에 대한 진솔한 반성은 없었다. 인사 비판론 따라서 2기 경제팀은 시장의 기대를 저버린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기업·친노동 경제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도 거세다.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은 문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무조정실장, 사회수석을 맡아 문 대통령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 그런 만큼 기존 정책 기조를 거스르는 언행을 피할 것이다. 김 실장이 도시정책 분야 전문가여서 경제 전반을 추스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반시장·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을 주도해 집값 급등을 자초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반시장적 색채가 강한 경제 문외한으로는 경기 난국을 타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악화일로로 치닫는 경제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하는데 새 경제팀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제팀 교체가 발표된 그 날도 우리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또 울렸다. 통계청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은 1년 전보다 5.1% 감소했다. 통계가 작성되고 증감률이 공표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 폭이라고 한다. 우리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대외 여건 때문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기치 아래 쏟아지는 반시장·반기업 정책 탓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만 바꾸고 잘못된 정책을 고수한다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정책 기조의 전환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키워드 '경제활력 제고' 이와관련, 홍남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콘트롤타워 후보자 자격으로 가지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키워드로 꺼내 들었다. 홍 후보자는 경제활력 두 가지 요인으로 역동성과 포용성을 꼽았다. 현 정부 경제성장의 양대 축인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1기 경제팀의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홍 후보자는 새 경제팀의 핵심과제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꼽았다. 홍 후보자는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맞는 경로로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면서 “잠재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게 근본 미션”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의 말대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노동과 자본 투입을 늘리든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철저한 구조개혁과 함께 고비용·저생산성의 산업구조를 뜯어고쳐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수반돼야함은 당연하다. 홍 후보자는 그러나,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을 애써 피하면서 “과거 방식과 다르게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경제활력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나 노동개혁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 후보자는 경제정책 전반 재점검과 문제점 보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간 부동산, 일자리 등 주요 경제정책이 국민 호응을 얻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현장과의 소통 부재 탓이었다.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상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전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현장과의 적극 소통으로 시급히 반(反)시장 정서를 불식하는 게 민간활력 복원의 첩경임을 잊어선 안 된다. 홍 후보자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6개월~1년 시행하겠다고 한 점은 평가할만하다. 이명박 정부도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소비·투자가 위축됐던 2012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주택 거래세 감면, SOC 투자확대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을 결정,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경제는 심리’인 만큼 경기 하강을 막고 민간활력을 회복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 현실은 간단치 않다. 한국경제는 지금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지표 전반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1~9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9%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다. 기계 4대 중 1대 이상이 놀고 있는 셈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공장 가동률이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마저 밑돌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까지 나와 있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같은 주력 산업은 활기를 잃었다.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가 지난 9일 전 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우리의 생존을 걱정하고 협력사들의 자구 방안을 강구할 처지가 된 현실이 심히 안타깝다”라고 했을 정도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주요 20개국(G20)과 10개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만 예외로 쳤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는 약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무디스는 올해와 내년 한국이 각각 2.5%, 2.3%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G20의 올해와 내년 평균 성장률 전망치 3.3%, 2.9%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유난히 침체된 상태이고 내년엔 더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 정부의 앞뒤가 뒤바뀐 정책 실험과 반(反)구조개혁 정책 탓도 크다. 문재인 정부가 친노조 정책을 쏟아내면서 기업들은 잔뜩 움츠려 있고 가계는 예금을 깰 정도로 빚에 짓눌려 있다. 특히 최저임금 과속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은 부작용투성이다. 새로운 일자리는 고사하고 있던 일자리마저 없애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근본 해법을 찾으려고 하기는커녕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는 고통이 따른다’ ‘참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실제 오늘의 경기는 성장세에 급제동이 걸리고 경기가 하강세로 돌아섰다. 성장의 3대 요소인 설비투자·생산·소비가 동반 감소하는·'트리플 침체' 증세가 나타났다. 청년 실업과 일자리 사정이 최악이고 소득 분배는 도리어 악화됐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산업은 퇴조 기미가 뚜렷하다. 자영업 경기와 서민 경제는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경제팀 인사가 발표된 그날도 문 대통령은 공정 경제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민주화를 위한 일련의 대기업 규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동력이 꺼지고 경제는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는데 석 달여 만에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주제가 기업 기를 꺾는 '공정 경제'다. 공정도 경제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엔 때가 있다. ‘문재인 경제’ 악재 오늘 최악의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책임은 한마디로 규제혁신 지연 등 정책 실패에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기조를 과감히 수정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나랏돈 주는 몇 개월짜리 공공알바 정책 등으로 상황을 호도하려는 식이면 나아질 게 거의 없다. 우리 경제는 하강국면에 들어서고 있지만 2%대 후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목표에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극심한 고용부진은 경기불황이나 인구구조 변화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을 압박해 두 달짜리 알바자리 늘리기에 나선 현실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고용부진의 원인을 감추기에 급급하다 보니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법을 찾는 첫 관문은 일자리정책 실패 등을 제대로 인정하는 일이다. 정부는 당장 욕먹지 않을 궁리만 할 게 아니라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민간부문이 전체 취업자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땜질 처방만으로는 ‘일자리 통계 분식’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오죽하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통계주도 성장’이냐는 조롱까지 받을 정도가 됐겠는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방법은 정부도 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정부는 맞춤형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다.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며, 경영권을 흔드는 외압을 포기해야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투자에 힘을 쏟고 일자리가 생긴다. 자영업의 고용 대란을 일으키는 최저임금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 상승 속도를 조절하고,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나아가 하루빨리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지금 고용 상황이 “경제 전환기에 수반되는 진통”이라지만 말장난에 불과하다. 오히려 장기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단말마의 고통이 시작되고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는 한 고용은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기존정책 강화 가능성 정책 수립의 첫 단추는 정확한 현실 판단이다. 진단을 잘못해서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없다. 그런 점에서 새 경제팀의 현실 인식은 매우 우려스럽다. 홍남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침체,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어느 하나 분리할 수 없는 서로가 묶인 패키지\"라며 \"큰 틀의 방향에서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으나 현 정부가 해온 정책을 그대로 계속하겠다는 뜻은 분명한 것 같다. 구조적·대외적인 문제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1년 반 동안 밀어붙이며 경제를 더욱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는 게 대부분 주류 경제학자들의 평가다. 하지만 새 경제 라인은 거꾸로다. ‘역주행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새로 기용된 2기 경제팀의 투 톱을 보면 도리어 기존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청와대 정책실장 업무의 대부분은 경제 운용과 관련된 것이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빈민 운동에 종사했던 도시공학 전문가다. 규제와 반(反)시장, 친노동·반기업 기조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김동연 부총리와 달리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는 위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는 실무형 스타일이다. 결국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경제 부처는 수족(手足)처럼 실무 집행 역할만 하는 구도가 굳어질 가능성이 적지않다. 시장은 새 경제팀에게서 노동 유연화, 규제 개혁 등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신호를 기대했다. 하지만 새 경제팀의 첫마디는 신뢰를 심지 못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경제부총리가 리더십을 갖고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일이다. 정책기조 과감한 궤도수정을 지금 한국 경제는 분배·공정보다 생산·투자·성장의 위기다. 이를 헤쳐나가려면 시장과 기업을 안심시키는 게 필요하다. 기업의 기를 살리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 등 기존 정책을 고집해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경제팀이 새로 꾸려진 만큼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래야 시장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 투톱’ 교체가 정책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지난날의 우리 경제 성장에 대해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성장보다 분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들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정책기조 의지가 계속 역력하다. 새 경제팀은 실사구시 정신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궤도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고용과 성장이 추락하고 있는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진영논리를 떠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새 경제팀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새 경제팀이 팀워크를 발휘해 민생경제를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성과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더 늦기 전에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잘못된 경제정책부터 바로잡아 한국 경제를 성장궤도에 다시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많은 어려움에도 이겨 내시리라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이컬럼 심도있게 한번만 읽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세월호 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1억5천만원 사비를 들여 다이빙벨을 세월호 바다에 띄운 이종인 님의 사무실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 사고원인을 밝히려고 화재 현장 인근 군부대의 CCTV를 확인하려 했으나, 군부대에서는 군사기밀을 이유로 화재 당시의 화면은 삭제하고 화재 후의 화면만 확인 해주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고 전후해서 많은 의구심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대로된 조사를 위해서 아래 관련링크에 힘을 모아 주세요.", "num_agree": 237, "petition_idx": "44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의인 이종인 님의 사무실에 화재가 났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영주권은 호주나 뉴질랜드는 서류상 시민권가지고있는사람이랑 3년동안등록되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주권나옴 호주나 뉴질랜드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불법으로 사무실차리고 거기서 한국인들이나 다른외국인들한테 거의 500~1000만원정도면 시민권있는사람이랑연결시켜줘서 3년동안혼인신고하고 3년지나고이혼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나옴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한국인들 진짜조심해야함 살인, 사기, 협박, 수없시일어남 특히 제일조심해야하는곳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 스트라스필드 여기는 진짜조심하길 한인지역이며 여기저기서 잔머리쓰면서 사기치는 사람많음 그리고 병역회피할려고 어떻게든 비자사고 불법적으로 많이이용됩니다 국민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의적으로 다른나라로 망명신청하는사람들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제 경우만 청원드립니다. 국산차가 싫어서(정확히 하면 지네들 밥그릇때문에 하도 파업을 하곤해서) 수입차를 샀는데..AS가 정말 개판중에 상판입니다. 내비게이션만봐도 언제껀지를 모르겠습니다.도로가 없는곳이 수두룩.... 게다가 영업사원은(Jeep염창동매장) 나몰라라..7년만에 내가 처음으로 불평한다나??? 현대기아차등도 못마땅하지만... 수입차불만에 대한 청원을 하고파도 나만 뭣되는꼴 같기도하고.. 그걸 판매점들은 이용하는것 같고... 최근 BMW 수입차에 불난거... 포르쉐..나몰라라.. 뭔가 절실하게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Jeep 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음주운전은 범죄 입니다. 범죄에 이용된 물건은 국가에서 압수처리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현장에서 차량 압수처분 요청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적발시 현장에서 차량 압수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Accommodation for disabled people 1.시각 장애인: 교차로 횡단보도및 건널목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지난 6월부터 1개월간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관할 교차로 367개소 총 1349개의 횡단보도 점자블록, 볼라드 등을 현장조사한 결과, 대부분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점자블록의 경우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1349개 중 251개인 18.6%에 불과했으며,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곳이 81.4%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횡단보도 접근 및 차도 횡단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기기들 또한 일부 작동되지 않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2. 지체 장애인: 지하철 이용에 관한 사항 최근 수도권 내 열차를 늘린다는 등 새로운 터널 확장 공사를 한다는 등의 일들이 진행중인 가운데 열차이용에 일반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지하철 이용제한) 지체 장애인들 특히 휠 체어 이용자나 목발 이용자들은 열차내부에 사람들이 밀집된상태에서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호흡기 장애인: 최근 겨울로 계절 바뀌면서 대륙풍 타고 내려온 미세먼지등 현재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마스크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호흡기 장애인들 또한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한 복지관련 사항들 개선해 주길 촉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8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편의 관련 개선 필요사항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자전거는 엔진이 없는데 자동차랑 사고처리를 같이 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보험료도 없는데... 현재 자전거 인구 1,300만 시대 지구 오염물질 뿜어내는 화석연료차를 덜 끌어서 지구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개선해 나가는 녹색성장의 자전거가 이렇게 고충 받아야하나요? 자전거 인구를 계속 늘려서 미세오염먼지를 막아야 되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 양 쪽을 차도를 일부 없애고 자전거도를 만들고 거기다 자전거 이용자에겐 신고제를 하고 월 20 ㅡ50만원씩 지급해준다는 정책을 펼칠 예정인데 음주단속 좋다고요. 헬멧단속은 아니죠? 속도를 엄청내는 엔진 차가 아니니 말이쥬? 이는 자전거 이용자를 말살하는 정책입니다. 고려하세요. 자전거는 차가 아니다. 차라면 의무보험을 들게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48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는 엔진이 없는데 차와 동등하다? 모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2013년 수서발 ktx 면허 발급으로 인한 코레일 노조의 파업 당시 교통 피해를 직접적으로 봤던 시민 입니다. 2016년, (주)SR이 출범했고 시민들은 고속열차도 골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레일의 비대한 조직을 정리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철도 고객으로써 느끼는 점은, 매표 창구에 표를 끊으러 가면 직원들 끼리의 사담을 종종 듣는데 \"어떻게 하면 신입 많이 들어와서, 교대근무 조가 널널해져서, 좀 더 편안하게 놀 수 있는가\" 이 생각 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당연히 보조해 주어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와도 \"아, 귀찮아\" 라고 고객 듣는 앞에서 그러구요. \"잘 걷던데 왜 도움 요청해\" ... ... 폰질 하기 바쁘시네요? TV 소리도 잘 들리고? 환승 등의 개념이 없는 분들께 설명해 드리면서도 따박따박, 가르치듯이 말씀하시는데 뒤에 줄서면서 듣고 있기 불편합니다. (비싼것 같으면 사지 마)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 가는 일자리 인데 지나치게 방만경영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SR 처럼 민간에 넘겨서 경영효율화 및 국민을 대하는 태도나 서비스 개선에 힘썼으면 좋겠네요? 철도를 대체할 교통수단은 쌔고 쌨는데 자신들이 독점 공기업이라고 생각 하나보죠? 정신차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8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차라리 민영화 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지방 노인들은 전액 다 돈내고 탑니다. 차라리 전국의 노인들에게 공평하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십시요. 경제억으로 윤택하고 여유있는 수도권 노인들에게만 혜택을 주지 말구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8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절대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병역문제로 국민들에게 비난을받은 유승준이 22일 새앨범 발표합니다 판매수익은 기부를한다는데 관심없습니다 기부를하던지 말던지 그냥 해외에서 조용히살기를 국내에 왜들어올려고하는지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유승준 새앨범발표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한심합니다. 청원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런것도 여기 올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하도 기가 차서 바라는 마음에 몇줄 적습니다. 여기가 하소연 하는 곳도 아니고 잘 하면 ...우리 개 똥 쌋는데요, 휴대용 비닐이 없어 못치우고 왔네요, 그 것 좀 치워 주세요..하겠습니다. 청원 할 걸 합시다..답이 나 올수 있는 문제를 제기 합시다. 나라가 개 꼴이니 아무 생각들 없어요? 개인적으로 해결 할수 있는 문제는 여기 올리시는 거 아닙니다. 특히 학생들..연예인 문제나 성인게시판 부활 이런것들.. 물론 채택도 안 되겠지만 된다 해도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런 거 답변한다 상상하면 나라 꼴 더 우습지 않겠어요? 외신기자에게 찍힌 대통령이 졸고 있는 모습도 모자라 청와대 수석이 나와서 성인게시판 부활시켜라 ..한다면 정말 자다가도 웃을 노릇 아닙니까? 제발 ...정말 동의 받아야 할 중요한 청원 사안들이 순식간에 뒤로 밀려 국민들의 동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제발 자제를 부탁 드립니다. 하소연 하고 싶으시면 신문고나 트윗 이런거 있잖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은 되지 맙시다. 참다 글 올립니다. 일부 정말 답답하신 분들에게 심기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사과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도 한심하지만 여기들어와 보니 국민도 역시 그나물에 그 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1성인치약도 어린이 치약처럼 나쁜거× 자동차 소화기 의무화 놀이터 머리끼임사고 방지 간격 촘촘히 군대 사고치는애 병기본교본으로 혼내기 혹은 전담 하사 경찰 주변 시시티비 가장안전한 지대로 버스지하화 교통원할 가다 스고 우리밀 표시제도(국산밀)사요 우리밀 사용 프리미엄? 레고 사슴뿔모양 말투구 음악나오고 춤추는 터널 국가 씨앗 장기보관 센터 미용패션쇼 정신 장애인증 뒤 주치의 병원 전화표시 카지노장기체류자(1200명) 일상생활구제치룟ᆢ (카지노 근처 도박중독치료소도 드론 군대 의무관 산악 가로등 버튼누르면 시시티비 상황실연결", "num_agree": 1, "petition_idx": "448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가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우리 준호는 휠체어 없으면 아무데도 나갈수가 없어요..\" 누워만 있어도 틀어진 상체로 인해 자주 바로 해줘야 하면 누워마 지내다보니 감기가 걸리면 기침과 가래로 인해 치료는 건강한 사람들의 2~3배이상 시간이 흘러도 쉽게 나아지질 않습니다. 특히니 다른 중복 장애로 인해 많은 어려움도 있고 독한 약 또한 태어나면서 부터 아직까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험에서는 제외되는게 많고 한국에서는 절대 보험 자체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특히 외출시에는 준비해야할 물건들이 너무나 많이 가족끼리는 외출은 어느샌가 하지 못하고 지냅니다. 배속에 있을때 건강했지만 이른둥이로 태어나면서 심한 뇌손상으로 인해 뇌병변1급과 뇌전증까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 전국에 있는 병원은 가보지 않은데가 없고 심지어 집찾아가는 길보다는 빠른 병원길만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정도로 병원을 내집처럼 드나들기는 수십년.. 이처럼 저와 같은 가정에서 돌보는 유아나 청소년이 엄청난 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현재 18세이지만 그동안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이 치료를 해오다 그 집조차 매매로 넘겨버리고 모든걸 다 잃고 나서야 이젠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그나마 산정특례로 인해 (병원비의 10%)조금은 나아졌지만 앞으로 커가는 아이를 계속 집에서 케어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막막해져 오는건 사실입니다. 기저귀에 간혹 있는 응급실행 그리고 혹 있을지 모를 큰 비용의 입원비.기타등등.. 지금 아직 장애전담 학교에서 한낮동안 케어를 해주지만 성인이 되면 정작 갈곳도 막막한 현실입니다. 가정에 머무르는 영유아 환자들은 성인 가정돌봄환자보다 더 열악한 사작지대에 있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지만 생후 12개월이 넘어야 해 신생아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 장애진단을 받는다고 해도 활동지원서비스는 만6세가 넘어야 이용할수 있고 장애아동 돌봄서비스가 있지만 발달장애인 위주라 인공호흡기나 다른 중증장애아이는 서로서로 돌봐주지 않으려 합니다. 요양보험은 645세이상 노인이대상이어서 아이들은 해당되지 않고 요양병원에 보내려는 생각을 해도 아이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ktx할인..비행기 할인..휴대폰요금 할인..이게 무슨 소용있나요? 이렇게 소아중증자애이동이나 청소년들에게 \"방문 재활치료와 가정방문 간호 서비스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장애아동돌봄 서비스 지원은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금전적 지원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외벌이로 절대 이런 아이를 케어하고 치료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남에게 주는 그리고 장애의 상태에 따라 거부하는 돌봄이에게 비용을 지불할게 아니라 온종일 매달려 돌보는 부모에게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대통령님.. 아이를 키우기 위해 힘들어 하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커짐으로 인해 부모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66, "petition_idx": "448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부모에게 금전적 지원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직업에 귀천은 없다라고 들었는데 현 대한민국은 귀천과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단 하루일당을 벌든지 하루알바를 하든지 4대보험과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해주세요 예외를 두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약자들은 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네요 저만해도 이일저일 해봤지만 계약서구경도 못해봤네요 실업급여 퇴직금 이런것좀 받아 받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8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어제인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 왔는데 사라진건가 호응이 없는건가????? 진짜 하고싶은 말른 탄핵이 아니고 \"그만좀 합시다\"입니다. 대통령에 취임한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월호, 촛불, 대법원 등 최순실,,,, 등등 말이 나오는데 이제는 지겨워서 죽겠습니다. 먹고 살기라고 좋으면 그런가보다 잘 된 일이다라고 하지만 사람이 바뀌었다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겅은 아닌것 같아 그러한 말 \"사법농단, 최순실, 박근혜, 세월호\"등등 말이 나오면 짜증나요. 제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노력좀 합시다. 언론도 좀 그만 하시고요. 신랑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하인 최순실이 잘 못을 했으면 그에대한 처벌을 하면 그만이고 현 대통령이 있음에도 비서실장처럼 전방을 순시하듯 하면 그것도 그에 상응한 댓가를 치르도록 하면되는 것이고. 그건 당신들 알아서 하고 나는 나는 나는 정영 바라는것은 살기좋은 아라가 되기를 원한다. 차기정권 새누리당, 한나라당? 당 이름도 모르겠네 하도 바뀌어서........ 바뀌면 또 보복 정치를 하겠지? 국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는 국가를 바라는데 즈그들은 쌈박질만 하니 ... 내 나이 50줄인데 쌈박질하는 것만 보다 가겠네. 심각하게들 생각하셔", "num_agree": 8, "petition_idx": "44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하라는 글을 보고 ...탄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단체 눈치보지 말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시는 공기에 초미세먼지가...그 속에는 많은 눈에보이지 않는 나쁜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환경보호에 힘쓴다고 해도 정부에도 이 문제를 신경쓰지 않으면 한 개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제발 미세먼지 개선에 힘써주세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논의 하고 있는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현재 도로위에 좌회전표시(직진차선 옆 좌회전차선) 또는 우회전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건너편에 차선이 확보되어있으면 직진을 하여도 단속대상이 아니어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문제점이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국민들은 도로에 직진, 좌회전 우회전 표시들을 법적으로 효력있다고 보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 표시를 지킵니다 그러데 실질적으로 경찰청 답변은 그저 안내표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진 금지표시가 되어 있는경우는 효력이 있어 직진하면 교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하며 정작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다보니 누구는 직진하고 누구는 길게 직진차선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경우 일관적으로 단속을 안하면 차라리 혼란이 없을것인데 문제는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주관적으로 일관성없이 단속하는것입니다 명확한 적용을 못하다보니 끼어들기 위반, 안전운전위반등 갖다붙이면 그게 위반사항이 되는것이며 그게 어떤경우는 허용되고 어떤경우는 불허되는등 경찰공무원 맘대로인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도로위의 표시가 법적효력을 가지게 하든지 아님, 모든 좌회전 그리고 우회전 표시에 직진금지표시를 추가하여 좌회전차선에서는 좌회전만, 우회전차선에서는 우회전, 직진차선에서는 직진을 하도록 변경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8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회전차선 또는 우회전차선에서의 직진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당장 오늘 저녁에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예비 범죄자들이 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혹여나 끼칠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다 생각이 되지 않나요? 제발... 법을 개정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을경우 엄벌에 처하고 다시 면허를 따는것이 어렵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이든 운전정지이든 엄하게 다스린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이대로 괜찮을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한민국에 빵집은 '파리바게뜨'만 존재해야 하나요? 인천 **동에는 빵집이 두개 있었습니다. 파리바게뜨와 조그만 개인빵집(***베이커리)! 파리바게뜨가 가게를 내놓아서 저희가 인수했고 뚜레쥬르로 신규오픈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7개월 후 ***베이커리가 폐점하고 그자리에 파리바게뜨가 신규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베이커리 사장님은 파리크리상 개발팀으로 취직하시고 그의 부인은 기존의 ***베이커리와 바로옆에 가게를 합쳐서 파리바게트를 차렸네요. 엄청난 지원을 받았다고 자랑처럼 소문내시는거 보면 위탁점으로 받은듯 합니다. 3000가구 정도의 인천**동 항아리 상권에 프렌차이즈 빵집 두개가 웬말입니까? 파리바게뜨가 뚜레쥬르를 고사시키고 자기만 살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로는 상생을 외치지만 대한민국에 빵집은 '파리바게뜨'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확실하며 이렇게 경쟁사 빵집을 돈으로 고사시키고 자기들만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파리바게뜨. 결국 피해는 소상공 점주에게 돌아갈것입니다. 보복출점을 위해 개인제과점 사장을 자기들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위탁점 형태의 점포까지 내주는 그들의 행태가 참으로 놀랍고 치졸하지 않나요? 동네빵집 운영해보는것이 오랜 꿈이여서 소소하게나마 차려서 열심히 빵을 만들고 있는데...대기업의 양아치같은 영업행태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때문에 증오를 불러일으킵니다. 독점은 반드시 폐혜를 낳고 그 폐혜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파리바게뜨! 치졸하게 돈가지고 장난말고 정정당당하게 한판 붙읍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빵집은 '파리바게뜨' 만 존재해야 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 호봉이 1호봉 부터 시작하는데 왜 유독 교사만 9호봉부터 시작하는지요?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아무리 친북정부라도 이건아닙니다... 연천 530사건도 그렇고 대공혐의점이 없다니요... 김훈중위사건도 마찬가지고 ,,, 도무지 이해안가는 말들이 오고가는데 ...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8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인 사건의 진실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8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법안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1.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방해행위, 주정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아파트 단지내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몰아두고 정작 바로 집앞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지하 주차장에서는 집 입구를 지나쳐 먼곳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아파트 단지내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여성전용 주차장보다 면적이 좁은경우도 있으며,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 주차공간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도 장애인불들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운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만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고 장애인 분들에게 특혜가 아닌 권리를 더 편리하게 누릴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더 명확한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해 만들었고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법안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8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박정희 의 행적 일본명은 타카키 마사오. 일제강점기때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여 일본 군관학교 입교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 항일토벌군 독립군 잡아 죽이는 반역 행위하였습니다. 광복이후는 빨치산 빨갱이 남노당 활동했으며. 1961년도 5.16군사구테타 대한민국점령 범인 부관참시감.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또 수많은 국민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옥살이 하게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이며.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 팔고.간호사 팔고.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이렇게 도둑질해서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 도둑놈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지요. 이것을 알고도 박정희의 뿌리 친일자국당 지지하면 쓰레기 세뇌되어 지지하면 골빈인간. 부정부패 친일국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우리 나라가 잘 살고있는 것은 박정희의 덕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와 국민의 피와땀으로 잘 살고 있는것이며 박정희는 광복군잡아 죽인 반역자 친일이며 빨갱이며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에 불과하다. 박정희와 딸 뉴라이트 박근혜 그리고 친일보수국당은 한몸이요 공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보수당의 뿌리 박정희의 행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8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이게 바로 생활적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GP 철거 반대합니다. 병력철수만 해도 되는데 파괴까지 할필요가 있을까요? GP랑 GOP 15XX에서 경계근무 서본 사람으로서 북한GP는 남한 만큼 기능이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전기도 안들어오는 그냥 콘크리트 조형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GP는 성하고 맞먹는 규모에 엄청난 병력과 물자들이 들어간 대한민국 국방자산입니다. 남북정전협정 후에 몇십년 동안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군장병들이 불철주야 노고가 깃든 그런 시설물을 그분들의 기억속에서 지워야하고 꼭 파괴 해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GP파괴하면 다 사라지지만 절대 없어지면 안될 우라나라 문화적 역사적 가치는 있다고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GP철거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통령의 1일 특별 휴가를 청원한다 단 하루지만 하루동안 대통령께서 모든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내려다 보던 대통령의 시각이 아닌 모든 권력과 특권을 떠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치 행정 안보 경제 사회를 국민의 시간으로 정치 권력을 바라보시기 바란다 국민은 정치권력의 실험용 동물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단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내주시기 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1일 특별휴가를 청원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유류세가 휘발유는 79원 경유는 56원 LPG는 41원 내렸네요 이거 유류세는 원래 고정세로 리터당 고정적으로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즉 유류세 내린만큼 기름값도 내려야죠 헌데 ㅎㅎ 동네에 있는 주유소 많이 내려봐야 휘발유 30원 경유 20원 내렸던데요? 전 LPG차주라서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LPG30원 내렸더군요) 우리 국민들이 참 착한게 정부에서 생색성 정책을 펴는순간 국제 유가도 같이 폭락했어요 근데 국제 유가 하락분은 기름값 인하에 반영을 안한듯 합니다. 정유사들 맨날 올릴때는 확 올리고 내릴때는 찔끔 천천히 내리잖아요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유가하락이 가만히 되어가는 꼴을 보고 있자니 국가공무원들의 무능함이 보여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운전하시는분들 같이 좀 공감해주세요 아니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대로내 도로세는 도로세대로내 유류세는 유류세 대로 내~ 무슨 호구들입니까?? 말이 길어졌늗데 정부에 바라는 점은 전국 주유소 이번 기회에 세무조사 한번 들어가시고 부당이익 즉 유류세 하락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국제유가 하락 반영안한 주유소들의 부당이익금 국고로 환수하시고 !!! 다음 유류세 인하 하실적에는 영수증 첨부하면 리터당 얼마씩 해서 연말 정산떄 환급을 해주세요!!! 이런 깔끔한 방법이 있는데 왜 도둑놈들한테 돈을 맡깁니까??? 연말정산해서 입금 딱 해주시면 국민들도 아이고 정부 일 참 잘했네 할꺼고 국민들 가계에 진짜 보탬이 될거 같네요!!! 아니 적폐청산 하시면서 이명박 정부때 국민들한테 제대로 돌려주던 그 방식보다 일을 못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48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내려서 좋은데 말이죠 제일 신난건 주유소네요(운전자 분들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전산화로 오히려 인력감축을 해도 모자랄 판에, 공무원 많이 뽑아 일자리 증가시킨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럼 그 급여와 앞으로 닥칠 공무원 연금 부담, 그 부담은 국민이 다 져야 하는데 참으로 암담합니다. 그래, 공무원 많이 뽑으니 나라가 팽팽 잘 돌아가고 있나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4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늘어난 공무원수로 인해 앞으로 닥칠 미래가 불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귀족노동자(대기업), 전문직 종사자들과 같이 기존에 많은 임금을 받는직종과 일용직, 단순노동자, 저임금근로자들과 같이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과의 거리를 이번에 좀 좁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차별적으로 적용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삼성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 비리의 온상 친일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나와야합니다. 삼성가는 아무리 정치인에게 뇌물주고 해택받아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구속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친일 사법 판사무리와 친일 이건희가의 비리라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큰비극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우리 나라를 판 종자돈으로 시작한 삼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라먹은 국민의 목숨같은 돈과 우리 근로자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 입니다. 삼성주식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이보다 더 많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이 국민기업 삼성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 삼성을 계속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친일 삼성일가와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이제는 대한민국 능력있는 젊은 경영 전문가에게 삼성의 경영을 맡길때입니다. 이 나라의 친일세력 삼성가 이씨일가와 친일한국당을 국민여러분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8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비리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외국계증권사 메릴린치는 국내 증권시장을 단타와 공매도로 연일 교란하고 있지만 정부당국에서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는데 왜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지요?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외국계증권사들의 먹이감이 되어 개미들은 연일 죽어나가고 있는데 보호해야할 정부당국에서는 뒷짐만 짖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군요. 이제는 무슨 대안을 강구하여야 하지 않겠는지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말로만 외치지말고 이런것 부터 바로 잡아주세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정부관계자님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8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메릴린치를 조치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지난달 22일, 학내 커뮤니티 ARA(이하 ARA)에 우리 학교 모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체벌을 가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다. 이 글의 작성자는 ‘해당 모 교수가 수업에 지각하는 학생들에 대해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나 얼차려를 시키는 등 인권유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 사안에 대해 인권윤리센터에 신고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본인의 신고에 대해 인권윤리센터가 답변한 내용이 적절치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제32대 학부 총학생회 <받침>(이하 총학)은 이 글에 대해 “제보와 게시글 등을 통해 학습권 및 인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교수는 총학 계정을 통해 ARA에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했다는 비판을 받은 교수는 지난달 정년퇴직과 명예교수 추대가 예정되어 있었다. ARA 게시물 작성자가 인권윤리센터에 신고한 내용에도 ‘명예교수 추대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권윤리센터는 ‘해당 사항이 정년퇴직을 앞둔 교수의 명예교수 추대를 취소할 만큼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그 근거로는 ‘학기 시작 첫 시간에 관련 벌칙에 대해 수강생들에게 사전 공지를 하였고, 이는 학생들에게 수강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답변에 대해 ARA 게시글 작성자는 ‘인권 유린을 당한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교수에 대한 명예교수 추대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체벌 사실을 제보하는 글이 게시된 후 총학 회장단은 총학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인권윤리센터의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으며, ‘해당 교수의 명예교수 추대에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학은 ARA 등을 통해 학우들을 상대로 해당 교수에 의한 학습권 침해 사례를 조사했다. 학습권 침해 사례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진행되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교수는 지난 6일 ARA에 총학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교수는 사과문에서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며 해왔던 방식이 이제는 구시대적이고 군대식이며 어떤 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그동안 깨닫지 못한 잘못들을 지적해 주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에 대한 사명감을 강조하며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지각이나 결석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팔굽혀펴기나 얼차려가 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된 사항이었고, 분반을 변경할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인권윤리센터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항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으나 “인권침해의 경중이 명예교수를 취소할 만큼 심각한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윤리센터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고내용에 첨부된 증거의 시점이 2011년 10월인 점 ▲제보자가 피해당사자가 아닌 점 ▲피신청인이 8월 말 정년퇴직에 도달한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재석 총학생회장은 이번 일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며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수의 사과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화하려는 몇몆 부분은 아쉬웠으나, 잘못에 대해 사과한 부분에 있어 고무적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학교 차원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학습권 침해 조사 결과를 교무처 및 인권윤리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건 어느 학교의 기사입니다만 어느 대학교의 기사입니다만 대학생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주고 언제까지 벌 받고 언제까지 부당한 벌을 받아야합니까? 대학생들 한테는 인권이 없나요? 전 대학생들도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고 인격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교수님들 비리를 눈 감아주고 이렇게 두둔할 겁니까? 대학생들 지금 굉장히 분노해하고 있고 슬퍼해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사랑받고 존중받기 위하여 태어났고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은 사랑받기 보다는 존중받기 보다는 오히려 상처받고 벌받고 부당한 벌받고 부당하게 살아가고 있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고 정말 참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장난이고 누군가에겐 아무렇지도 않지만 대학생들에겐 큰 상처고 아픔입니다!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부디, 이 사건 제대로 확실하게 조사하여 주시고 수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대로 진상조사하여 주시고 진상을 밝혀주시고 더 이상 학내에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특별법을 만들어주시고 특별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학생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권리를 주장하고 누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왜 지각하고 학생들이 왜 지각하는 지 아십니까? 차가 막히고 출근시간에 차가 막히고 또 공부하느라 밤에 공부하느라 늦잠 자서 지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칙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칙이 누군가에겐 당연하고 누군가에겐 아무렇지도 않을지 몰라도 학생들에겐 상당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한 마디로 무마하면 경찰은 필요없겠죠! 그러니, 부디 이 교수님을 해당 가해자를 처벌하여 주시고 학생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언제까지 벌 받고 언제까지 당해주어야합니까? 그리고 지각한 학생들은 학생이 아니고 국민도 아닙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4/2018050401906.html 부동산 중개료는 정말 느무느무느무 지나칩니다. 서울 경기에만 5만 곳, 편의점의 2배, 치킨집의 4배인 곳이 복덕방입니다. 탐욕의 절정이요, 부동산 투기의 시발점이요, 실거주 서민들의 중간에서 없는 돈을 받아 배를 불립니다. 몇 건으로 일반 서민의 일 년 연봉을 벌어버리니 그렇게 많이 창궐할 수밖에요. 기사를 보면 아파트값 8배 오를 때, 중개수수료는 18배가 오릅니다. 지나칩니다. 비정상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국 주민센터에서 실거주 주택,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여 주십시오. 서류 몇 장, 전산화 연결되어 있으니 그것으로 되는 과정입니다. 굳이 집 한 채 마련하는데 서민들이 수백만 원을 뜯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8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http://www.nocutnews.co.kr/news/502721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란건지 말란건지 모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청년 winwin프로젝트라는 사업은 청년창업가가 창업해서 청년을 고용하면 청년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결론은 정규직이라고 해도 고용자체도 불안하지만 사실상 지원금은 청년사업주가 받고 직원은 월급을 받을뿐인데!!!!!!! 청년직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입제한이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중복이라고 해서 가입이 안된다는게 광주광역시 시청설명입니다. 이게 왜 중복인가요? 월급은 사업주가 주는것이고 결국 윈윈프로젝트라는 것은 사업주가 지원받는사항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월급에서 2년,3년 적금을 들어 목돈을 마련하려는 국가사업이라고 확인을 했는데 윈윈프로젝트 - 청년사업주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대상 지원대상자체가 다른데 뭐가 도대체 중복이라는 건지 모르겠고 설명해주는 직원도 제대로 이 정책에 대해 왜 안되는건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고 짜증이 납니다. 이사업들은 국가가 주체를 해서 발의를 하여 통과시켰는데 그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게 아닌가요?? 왜 광주시청에서 따로 주관하는 사업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이네 아니네 라는 말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국가복지혜택을 지차체에서 맘대로 바꿔서 진행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실하게 국가에서 실행방침을 지시하여 주고 그방침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과는 무관한것으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8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입자체가 어려운 청년내일채움공제 광주광역시청 제한사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휴전선 DMZ 서해 NLL에 풍력 발전을 설치하여 평화의 상징인 하얀 날개가 돌아간다면 좋을 듯 생산된 전기를 각각 남쪽과 북쪽에 공급하면 환경도 개선하고 평화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에 풍력 발전 설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노조위원장들 그만들 소탐대실을 근로자들에게 부추기지마십니다. 자동차산업 중공업 노동 근로자들 일자리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자체가 하향하고 있고 최저임금인상에 탄력근로제에, 얼마나 기업들에게 빼먹을려는건지 답답합니다.총파업등 무리한요구는 결국엔 기업자체의 구조조정에 지름길이 된다는걸 명심들해야 할겁니다 더군다나 대기업 노조에 파업?일자리가 없다없다 말하는 이나라 이시점에 고임금에 노조들이 파업을한다?일반시민으로서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결국엔 노조에서 순진한 근로자들을 부추기는 꼴이지요. 기업에서 노조의 역할자체는 근로자의 평등 기업의 갑질등을 막아주는등 좋은역할이 많은건 알고있지만 ,요즘은 기업의 실태나 상황등은 고려하지않고 근로자환경개선등에만 집중해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악의적인 상황으로 변질된거같아 아쉽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공생을해야하는데 요즘은 과다하게 근로자의 입장에서만 맞춰지고 있는거같습니다.결과적으로 일자리감소에 노조가 큰역할을 했다고봅니다.결국엔 얻은게 있으니 잃는건 당연하다 보지만 정책자체를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안정화가 되기도전에 총파업등으로 뭔가를 더요구한다는것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었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들의 역할은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산업으로 인한 경제활성화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노조에서 소탐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대실을 부추기는 행위들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감이 우리나라를 살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총파업?일자리감소에 한걸음 더?소탐대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는아동학대피해자엄마입니다 이정부가 정말 아동학대를심각하게 받아드리는 정부인가요?6개월간이일을겪어오면서 인맥의 중요성도 느끼고 ..가진것이없으면 밟혀야하는 고통도느꼈습니다 담당경찰은 수사가 끝날때까지 얼굴조차 못봤고연락조차제가해야했고 검찰송치전 기사로내보내고다음 날 바로 검찰에 송치해버렸습니다 저는 홀로아이셋을키웁니다 5학년딸과9살쌍둥이입니다5학년이 되어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는 모든부모맘이 그렇듯이 이쁜아이입니다5학년초 아이가 선생님께서 한아이를 옷이더럽다 옷좀갈아입어라냄새난다 등등 무시한다고 하길래친구가 되어주라고했습니다그이후 선생의 언어폭력이 시작되었다고합니다 차에치어죽어버려라 아니면자살이라도 하고 학교에껴오지말라면서 아빠가없어서 불쌍해서어쩌냐며 싸가지없는년들이라고도했으며 징그럽다며 긴머리좀자르라고잡아당겼고 병신같은× 니들말은 아무도안믿는다며 평생따라다니며 괴롭힐거라고.6학년이되어서도 부르면오라고..등등언어폭력을시작하다 신체적인폭력도 시작했다고합니다 스테인플러로손을찍어 아이가 놀라서 보건실선생에게 선생이 자기를아프게한다고하니 보건선생이 요즘그런선생없다하며 그냥돌려보냈고 그이후로 아이들이당했던 폭행내용입니다수첩으로 때려 코피를터트렸고 휴대폰모서리로 머리를찍고 복도를지나가다 마주치면 팔을비틀고 발을밟으면서 아이가 아하고 소리내니까 씨익웃고 지나가며..용변이급해영어수업에늦게간것이 자기 쪽팔리게 했다면서 죄송하다는 반성문을 쓰게했고 수업시간에 재채기를크게해서 자기수업망쳤다고 남겨 혼을내고 질문해서대답을하면 말대꾸를한다고입을때리고 대답을안하면 무시하냐고 뺨을때렸다합니다 컴퓨터방과후는 보내지도않았고 교실에남겨 위와같은짓을했고 다른과목은 담당선생님이 안오면데리러오니 보냈다고합니다 방과후수업중에도 화났다며 아이들을보내 데려오게했답니다 더많은 증언이있지만 ..저는 이말들을듣고 아이에게 왜말하지 않았니 물으니 엄마가 힘들어보이고 그냥그시간만참으면지나갔고 6학년이 되면 다른반되니까 참으려 했답니다 선생에게 물으니 아이에게 손댄적이없다 그런적없다하며 바로변호사를사서 저를고소하기시작했습니다 임신했다고 발표하며 학급장엄마가반아이들에게 선생님편들어주라고 찾아왔었고함께 당했던 아이는 어른들의어리섞음에 입을닫아버렸고 그교실에가보니cctv사각지대고밖에선안을 볼수조차없는 꽉막힌 교실에서 아이가 당한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구요 때리는걸본다른반아이가하는증언은 하교후교실에서 놀다 친구와 집에가려는데 복도에제딸과 선생이서있었는데 그아이를본후 선생은 제딸을교실로끌고 들어갔고 아이가 조금한틈으로 들여다보니 선생이 제딸을 때리며 그만쳐울라고 제딸이 휘청휘청했다고 그선생과눈이마주쳐 도망가는데 멀리까지도 선생의 비명소리가 들렸답니다 딸아이에게 소리를지른비명소리를..대체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맞고소를 하고 경찰분얼굴한번보지못하고 국선변호인도 상담한번못해보고 검찰송치전 기사를내보내 선생이무혐이라며 저희를 두번울렸고 때리는걸 본 다른반아이의 증언은 묵살됐으며 지금까지 그어떤 도움도 받지못하고 여기저기 홀로뛰어야했습니다 그선생의 전에다니던 학교에 찾아갔었고 그학교 아이들의말이 그학교에서도 한아이를지속적으로교실에 남겼고 그아이는 선생이 싫다며학교를 나오지 않는날도 있었다고 그아이역시 한부모가정이었고 학원도보내지않은날도 있었고 아이들이 기억하는 그선생은 가식적이고 최악이었답니다 전근갈때환호할정도로.. 그선생은 제아이의 정서자체를바꿔놓았고 사람들은 한부모인 저희가정을탓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다불행한가요? 저희는가난하지만 서로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분리된지금도 선생은 꿈에서 아이를 돌로내려치고 얼굴에 구멍을 내며 어두운곳으로질질 끌고가며웃고..이런꿈을 꿀때마다 아이는 몸이굳어지고 소변을지려밤마다 속옷을갈아입어야했습니다..가게는 오픈도못하고 페업을했고..아이는말하지말걸하며 후회를합니다 친구들이 보고싶어서죠 왜 잘못한선생은 학교에 있고 자기는 친구들못만나냐며 참으면지나갈걸하고 후회를합니다 여러분.. 상상조차 못한 이일을겪고 지금까지 모든관계자들의 허술한일처리에 눈물로밤을새운날들이 많습니다 믿었던경찰마저 자기를 왜믿냐며 비아냥거리고.. 귀찮은듯이 가시라가시라 하며 문제있으면민원제기하라는 경찰의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아이가 당하지않은일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어낼까요?때리는걸본아이는 그아이도거짓일까요? 아이들은 말은 조금씩부풀릴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거짓일수는 없다고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것만 아픈걸까요? 왜 이런일이터지면 피해자들만 힘들어야하는건지..신체적학대는 학대이고 정신적학대는 아무것도아닌건가요?정신적으로 아픈건 언제 좋아지나요.. 그가정파괴범은 출산준비를합니다 내아이는 아프게하고 자식을낳고 행복하겠죠..내아이를 완전히 다른아이로 만들어놓고 이사람은여행을하고임산부라따뜻한 보살핌을받겠죠 이학교의 교장조차도1학년아이를 교장실에 감금하고 담임과함께 폭행을해 기소유예를받았지만 이학교에 남아있습니다 얼마나든든한 울타리가되어줄까요 ..아이를 던저 갈비뼈가 골절되고 조용히 합의하고쉬쉬하고 기소유예받은선생의반아이는 학교를 때려부수고..4학년인아이가 어떤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한걸까요 교감이란사람은 정년퇴임을 눈앞에두고있고..모든상황이 그선생의 울타리가 될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학교는 지금까지도제아이안부조차묻지않습니다.늘피해자만 친구들을두고 전학을가야하는 이현실이 옳지 않다고생각합니다 이제는 제 지적능력까지도 의심을합니다 아이들을 포기하지않고 열심히산다고 살았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과 저는 지옥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반아이들이 어른들의어리석음에입을닫고 방관자가되어살아간다면 평생부끄러움을안고살겁니다 저희가족의 행복을다시 찾아주세요 저희아이들도 여러분들의 울타리가필요합니다 살면서생각해보지도 못한 이일을겪으며 가정이 붕괴되고 모든걸 포기하고싶은 엄마가 되어갑니다..여러분들께서 제아이이의 마음을 보듬어주세요 방관자가 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이란 탈을쓴 가정파괴범의 가면을벗겨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효성 지주사는 인적분할 전에 자사주 5.26%에대해 주주환원이나 그동안 지주사의 적폐인 자사주 마법을 안 하기로 언론플레이를 해 놓고. . 분할 후 말을 바꾸었습니다. . 이게 누구를 위한 분할 인걸 까요?. .5.26%의 지분을 대주주가 날로 먹는 제도 아닙니까? 이게 경제 민주화인가요? 대통령님이 제창한 공정사회의 룰인가요? 소액주주만 피해보는 이 시스템이 과연 문재인정부에서 똑같이 되풀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게 무슨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인가요? 허망하네요 . 구호만 요란하고. . 별반 다를 바 없는. .", "num_agree": 5, "petition_idx": "448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성지주사의 자사주 마법을 못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 . 수급비로만 생활이 어려워 국민연금중 일부라도 돌려받으려 했으나 그 또한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 취지는 좋습니다 . 노후대책에 대한 이해는 됩니다 허나 저처럼 갑작스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에게 또 하나의 희망의 불씨라도 될수있는 정책이 아닌 공산 주의적 정책은 마당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단언 합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3천만원 가량중 단 2~300만원이라도 돌려받겠다는데 도대체 왜 않되는 건지요? 가입도 강제고 수령나이가 될때까지 손도 못대는 것도 강제 .. 이것이 국민을 위하는 정책인가요? 점점 고갈되는 국민연금 또한 어떻게 하실껀가요? 도대체 저희나라는 사람이 죽고 언론에 보도 되어야만 정책이 바뀌는건가요? 국민의 피 같은 돈 강제로 걷어가고 중간 정산도 안되는 정책, 한없이 고갈 되는 국민의 피,땀의 결실 을 빼앗아가는 정책 정당히 폐지 요청 드립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한가지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선생님이란 탈을쓴 가정파괴범의 가면을벗겨내주세요 참여인원 : [ 0명 ] 카테고리인권/성평등 청원시작2018-11-21 청원마감2018-12-21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저는아동학대피해자엄마입니다 이정부가 정말 아동학대를심각하게 받아드리는 정부인가요?6개월간이일을겪어오면서 인맥의 중요성도 느끼고 ..가진것이없으면 밟혀야하는 고통도느꼈습니다 담당경찰은 수사가 끝날때까지 얼굴조차 못봤고연락조차제가해야했고 검찰송치전 기사로내보내고다음 날 바로 검찰에 송치해버렸습니다 저는 홀로아이셋을키웁니다 5학년딸과9살쌍둥이입니다5학년이 되어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는 모든부모맘이 그렇듯이 이쁜아이입니다5학년초 아이가 선생님께서 한아이를 옷이더럽다 옷좀갈아입어라냄새난다 등등 무시한다고 하길래친구가 되어주라고했습니다그이후 선생의 언어폭력이 시작되었다고합니다 차에치어죽어버려라 아니면자살이라도 하고 학교에껴오지말라면서 아빠가없어서 불쌍해서어쩌냐며 싸가지없는년들이라고도했으며 징그럽다며 긴머리좀자르라고잡아당겼고 병신같은× 니들말은 아무도안믿는다며 평생따라다니며 괴롭힐거라고.6학년이되어서도 부르면오라고..등등언어폭력을시작하다 신체적인폭력도 시작했다고합니다 스테인플러로손을찍어 아이가 놀라서 보건실선생에게 선생이 자기를아프게한다고하니 보건선생이 요즘그런선생없다하며 그냥돌려보냈고 그이후로 아이들이당했던 폭행내용입니다수첩으로 때려 코피를터트렸고 휴대폰모서리로 머리를찍고 복도를지나가다 마주치면 팔을비틀고 발을밟으면서 아이가 아하고 소리내니까 씨익웃고 지나가며..용변이급해영어수업에늦게간것이 자기 쪽팔리게 했다면서 죄송하다는 반성문을 쓰게했고 수업시간에 재채기를크게해서 자기수업망쳤다고 남겨 혼을내고 질문해서대답을하면 말대꾸를한다고입을때리고 대답을안하면 무시하냐고 뺨을때렸다합니다 컴퓨터방과후는 보내지도않았고 교실에남겨 위와같은짓을했고 다른과목은 담당선생님이 안오면데리러오니 보냈다고합니다 방과후수업중에도 화났다며 아이들을보내 데려오게했답니다 더많은 증언이있지만 ..저는 이말들을듣고 아이에게 왜말하지 않았니 물으니 엄마가 힘들어보이고 그냥그시간만참으면지나갔고 6학년이 되면 다른반되니까 참으려 했답니다 선생에게 물으니 아이에게 손댄적이없다 그런적없다하며 바로변호사를사서 저를고소하기시작했습니다 임신했다고 발표하며 학급장엄마가반아이들에게 선생님편들어주라고 찾아왔었고함께 당했던 아이는 어른들의어리섞음에 입을닫아버렸고 그교실에가보니cctv사각지대고밖에선안을 볼수조차없는 꽉막힌 교실에서 아이가 당한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구요 때리는걸본다른반아이가하는증언은 하교후교실에서 놀다 친구와 집에가려는데 복도에제딸과 선생이서있었는데 그아이를본후 선생은 제딸을교실로끌고 들어갔고 아이가 조금한틈으로 들여다보니 선생이 제딸을 때리며 그만쳐울라고 제딸이 휘청휘청했다고 그선생과눈이마주쳐 도망가는데 멀리까지도 선생의 비명소리가 들렸답니다 딸아이에게 소리를지른비명소리를..대체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맞고소를 하고 경찰분얼굴한번보지못하고 국선변호인도 상담한번못해보고 검찰송치전 기사를내보내 선생이무혐이라며 저희를 두번울렸고 때리는걸 본 다른반아이의 증언은 묵살됐으며 지금까지 그어떤 도움도 받지못하고 여기저기 홀로뛰어야했습니다 그선생의 전에다니던 학교에 찾아갔었고 그학교 아이들의말이 그학교에서도 한아이를지속적으로교실에 남겼고 그아이는 선생이 싫다며학교를 나오지 않는날도 있었다고 그아이역시 한부모가정이었고 학원도보내지않은날도 있었고 아이들이 기억하는 그선생은 가식적이고 최악이었답니다 전근갈때환호할정도로.. 그선생은 제아이의 정서자체를바꿔놓았고 사람들은 한부모인 저희가정을탓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다불행한가요? 저희는가난하지만 서로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분리된지금도 선생은 꿈에서 아이를 돌로내려치고 얼굴에 구멍을 내며 어두운곳으로질질 끌고가며웃고..이런꿈을 꿀때마다 아이는 몸이굳어지고 소변을지려밤마다 속옷을갈아입어야했습니다..가게는 오픈도못하고 페업을했고..아이는말하지말걸하며 후회를합니다 친구들이 보고싶어서죠 왜 잘못한선생은 학교에 있고 자기는 친구들못만나냐며 참으면지나갈걸하고 후회를합니다 여러분.. 상상조차 못한 이일을겪고 지금까지 모든관계자들의 허술한일처리에 눈물로밤을새운날들이 많습니다 믿었던경찰마저 자기를 왜믿냐며 비아냥거리고.. 귀찮은듯이 가시라가시라 하며 문제있으면민원제기하라는 경찰의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아이가 당하지않은일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어낼까요?때리는걸본아이는 그아이도거짓일까요? 아이들은 말은 조금씩부풀릴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거짓일수는 없다고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것만 아픈걸까요? 왜 이런일이터지면 피해자들만 힘들어야하는건지..신체적학대는 학대이고 정신적학대는 아무것도아닌건가요?정신적으로 아픈건 언제 좋아지나요.. 그가정파괴범은 출산준비를합니다 내아이는 아프게하고 자식을낳고 행복하겠죠..내아이를 완전히 다른아이로 만들어놓고 이사람은여행을하고임산부라따뜻한 보살핌을받겠죠 이학교의 교장조차도1학년아이를 교장실에 감금하고 담임과함께 폭행을해 기소유예를받았지만 이학교에 남아있습니다 얼마나든든한 울타리가되어줄까요 ..아이를 던저 갈비뼈가 골절되고 조용히 합의하고쉬쉬하고 기소유예받은선생의반아이는 학교를 때려부수고..4학년인아이가 어떤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한걸까요 교감이란사람은 정년퇴임을 눈앞에두고있고..모든상황이 그선생의 울타리가 될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학교는 지금까지도제아이안부조차묻지않습니다.늘피해자만 친구들을두고 전학을가야하는 이현실이 옳지 않다고생각합니다 이제는 제 지적능력까지도 의심을합니다 아이들을 포기하지않고 열심히산다고 살았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과 저는 지옥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반아이들이 어른들의어리석음에입을닫고 방관자가되어살아간다면 평생부끄러움을안고살겁니다 저희가족의 행복을다시 찾아주세요 저희아이들도 여러분들의 울타리가필요합니다 살면서생각해보지도 못한 이일을겪으며 가정이 붕괴되고 모든걸 포기하고싶은 엄마가 되어갑니다..여러분들께서 제아이이의 마음을 보듬어주세요 방관자가 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48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이란 탈을쓴 가정파괴범의 가면을벗겨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언론사에서 대서특필된 뉴스를 보고 읽었습니다. * 어깨로 사망한 분은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 척추 수술 후 전원되어 사망한 분은 비의료인인 기구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 자신이 주치의고 집도의로 이름을 올렸음에도, 자신이 수술을 안 하였으니 잘못 없다고 오히려 뉴스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자 방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전과나 주치의 변경을 하였어야죠.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가면 자신이 수술을 잘 한 것이고, 잘못되면 그제서야 내가 안 했다고 하면 끝인가요? * 내부 회의나 대응도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정말 그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등의 대응 및 조치에 대한 것은 나오질 않네요. 나라 공무원님들은 일은 하고 계신건가요? 뉴스 안 봐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주 정형외과 사망 사건은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청년내일체움공제와 청년창업·청년취업 winwin 프로젝트가 중복으로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라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청년에게 정말 이득이 되는 목돈마련 사업이고, 기업에게는 손해가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창업·청년취업 winwin 프로젝트는 기업에게는 좋은 사업이죠. 매월 임금에 90%?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청년창업·청년취업 winwin 프로젝트가 청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냐 입니다. 청년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야 할 사항이고, 고용주도 당연히 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임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청년(근로자)에게 다른 해택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지원 사업에 성향도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고, winwin프로젝트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아닌데 두가지 사업이 나라지우너사업이라는 이유로 중복이 안된다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봤을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두가지 사업이 같은 사업이라 지원이안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는 건 좋은데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체움공제 중복 불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지금 최저임금도 생활비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조금 올랐다고 언론에서는 야단입니다 요즘 밑바닥계층은 쓸 돈이 없습니다 내수경기가 좋을 수없고 일자리가 없는게 당연합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임금인상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밑바닥계층을 지원해서 좀 살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모든 정책을 기울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참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개하고 돌대가리 라서 대통령하나 잘못뽑았지...참나라돌아가는꼴이 재앙급이네 재앙급....", "num_agree": 3, "petition_idx": "448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민이 미개하고 돌개가리들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15년동안 일했던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다 안 준다네요 애들 학교다닐때 비행기도 못 타 본 애는 나 뿐이라며 일기장에 쓴걸 보면서 맘은 아팠지만 눈 딱 감고 가족여행 제대로 한번 안가고 정직하게 일하여 번돈 모아 집사고 차샀더니 집있고 차있다고 어떤 혜택도 못 받아봤네요 이제 애들 대학도 보내야하는데 한눈 안팔고 열심히 산 결과가 대학 보낼돈이 없어 대출을 내야하네요 세금 꼬박꼬박 잘내고 정직하게 살면 바보라는 생각에 이 사회에 화가납니다 공돈을 달라는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일한 댓가만 달라는 것도 안되나요? 답답해서 하소연 해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범한 근로자 아내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일 안하고, 무작정 보이콧만 하는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월급 주지 않는 법안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안 심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워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네요. 일 하기 싫으면, 국회의원직을 내려 놓으시든지.. 계속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의원들에게 어떤 제재가 가해지면 좋겠습니다. 일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월급 주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48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콧(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예전의 올라온 청원글을 살짝 추가해서 썻습니다 . )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서 돌아오는 것도 없는 북한에, 통일 되더라도 안정되기 전까진 이용도 못하는 고속도로를 쳐 깔아준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대통령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920730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통일 되지도 않고 지금 대한민국에 어서 쳐들어와 이런 뜻입니까? 대통령님? 당선 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게 뭔가요 도대체? 최저임금 아무 대책도 없이 올려놓고 기업에선 사람 안쓰려해 구직자는 넘쳐나는데도 무시하고 그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돕겠다고 일자리창출자금 만들면? 사람들이 환영할 줄 알았어요? 병주고 약줍니까? 귀족노조 민주노총 내세워서, 일이라도 한번이라도 제대로 평범하게 해본 사람들인가요 그사람들이? 운동권 주사파들 진짜 ㅋㅋ 징징거리기만 하지 뭘합니까? 세월호 팔아서 정권 잡더니 당선 후 1년동안 세월호 언급은 한마디도 없네요? 6.25 당일엔 작년이고 올해고 얼굴한번 안비추고 그 잘하는 트윗도 안하시더라구요? 휴전국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난민수용? 새누리가 발의한 안건이라구요? 그럼 막아야죠 니네도 노무현 대통령때 조선족 취업비자 만들고 강금실이 외국인 지문 날인 폐지 했다가(이명박 대통령때 부활하긴 했지만) 나라 곳곳에 조선족들이 무슨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지 눈,귀달고 보고듣고 있는건 맞나요? 오로지 북한에만 혈안돼서 김정은한테 잘보이기 위해서 나라 하나하나 말아먹는걸로 밖엔 볼 수가 없네요 이젠 박근혜 대통령이 싼 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한때 촛불들고 광장으로 나갔던, 당신을 뽑은 내가 다 쪽팔리고 후회되네요 내려오세요 이제 당신은 우리나라 대통령 할 자격 없습니다 -변호사시절 자국민 학살한 조선족 살인마 변호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야한다는 반국가, 반국민, 반민족적 행태와 망언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1083 -더불어 민주당은 한국내 중국인 단체와 연계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설립, 취업규제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는 중국인(조선족)들에게 영상메세지를 띄어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며 혐한세력이자 외국세력인 중국인들의 앞잡이짓을 하고 있습니다 http://ekw.co.kr/detail.php?number=1015&thread=22r01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한국산제품 규제에는 WTO제소등 맞보복 할려들지만 중국 사드보복에 맞보복 안하고 방관하며 그래서 한국기업의 중국수출길 막히지만 반면 아무런 보복도 안하는 한국은 중국기업의 한국수출길 열어주고 한국시장 잠식하는중입니다 가령 게임산업에 중국은 한국게임 수출 하나도 허가해주지 않아 한국의 대중게임산업수출을 막았으나 한국은 중국기업의 한국게임산업 시장에 게임산업수출 잘만허가시켜주고 중국기업이 한국시장을 잠식화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3&aid=0003363590 -불법체류자가 성폭행당했다면 추방유예하고 출입국사무소 통보의무면제 시켜 불법체류자 재양산되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반서민적, 체류질서훼손, 법질서 훼손하고 외국인범죄자 양산하는 매국 정책벌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973332&sid1=001&lfrom=blog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한 중국경호원 사건에 대해 아무런 소리와 대응도 안하였습니다. 자국민이 탄압받는데 이에 대해 가만있는 정부가 정상입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751476&isYeonhapFlash=Y&rc=N -문재인 중국은 큰나라 한국은 작은나라라며 짱깨찬양하고 자국비하하고 중국몽에 동참한다는둥 중국에 아부 -문재인 중국방문때 한국과 관계없는 난징대학살 추모식 참가 -대통령 개헌안에 기본권주체를 국민에서 인간 즉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자국민 우선주의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과 참정권등을 부여하는 매국매족적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국가주권과 국민권리 붕괴시키고 외국의 위성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금호타이어 중국기업에 팔아먹었습니다. 금호타이어 인수할려는 국내기업도 있었고 금호타이어는 방산업도 하는 기업이라 국방과 관계하는 기업인데도 중국에 팔아먹었습니다. 중국기업의 인수조건에도 파업금지와 노동권 제한하는등 법질서와 노동자권리를 무시하는 악태를 보였는데도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반안보적, 반서민적, 법치훼손, 외국앞잡이, 외국자본앞잡이 매국행위를 한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850487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994742&isYeonhapFlash=Y&rc=N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기술 공개 강요하여 한국기업 기술노리는 외국기업에 기술유출시킬려고 합니다. 자국기업 기술 공개해서 외국기업에 넘길려드는게 정상입니까? 노골적으로 매국행위를 하고있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968806619172840&mediaCodeNo=257 -한국진출한 중국거래소 업체에 벌집계좌방식, 마진거래등 각종 불법적인것을 허용하는 중국업체에 불법과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자본 앞잡이, 법치훼손, 자국기업차별하는 매국적폐를 양산한것입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4060341&t=NNv -한·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아동 지원 정책 강화 Δ한·베트남 2세들에 대한 교육 지원 특혜.. 가뜩이나 다문화 특혜주고 자국민차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다문화특혜없애도 모자랄판에 지원강화해서 베트남이민자쪽에 특혜양산해준다고 밝힌것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275285&sid1=001&lfrom=blog -베트남에 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VKIST를 3500만달러의 비싼 국민혈세 들여 세웠습니다. 베트남에 조공바친것이죠. 베트남 제조업 발전시켜줘서 한국제조업의 입지를 떨어트리게 만드는 매국사대행위로 이걸 세워준 대가로 한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라던지 한국이 받는 특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경제적, 반자국기업, 반국가적인 매국적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909027&sid1=001&lfrom=blog -짱깨의 외국기업에 기술이전 강요하는거에 대해 관련국들은 WTO에 짱깨 제소했는데 한국만 제소 참가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짱깨는 한국기업에게도 기술이전 강요하고 있죠. 자국이 불이익보는데 가만있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955817&sid1=001&lfrom=blog -난민수용 반대청원 15만명 돌파했는데 이를 삭제한 청와대. 외국인 이익만을 위해서 자국과 자국민 보호와 여론은 무시하고 자국민여론 탄압하는 매국, 반민주적 적폐양산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813454 -외국인 선거권부여. 국가주권을 외국인에게 바치는 매국행위이며 주권과 국민권리가 붕괴될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자국과 자국민위해 투표하지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을 위해 투표하겠습니까? 이건 외국인 앞잡이 짓을 자처하는 매국행위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0378", "num_agree": 54, "petition_idx": "44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불쌍해서 그래요. 군생활 중에 다치거나 사망한 장병들이요. 전역 후에도 장애를 입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의문사로 아직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시체실에 보관된 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이요. 3년 군생활 현역으로 하고 전역해서 6년 동원예비군 생업 손해보면서 한 건 그렇다 쳐요. 세상 불공평한 건 이미 알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군에서 다치고, 죽고, 자살하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예의가 아니예요. 양심 운운하면서 모욕하는 짓 말이예요. 국민투표 함 갑시다. 요즘 대법원 사태로 시끄럽던데, 그럼 법도 못 믿는 세상이니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투표를 해봅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대행사를 운영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소규모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의료광고법이 9월28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심의를 받고 광고를 진행 하고자 9월초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현재까지도 심의진행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비단 이런문제는 저뿐만이 아닌 광고대행사를 운영중인 대부분 업체에서 가지고 있을 고충이라고 생각 합니다. 의료광고심의가 새롭게 생긴건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광고를 제재함으로서 환자에게 보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하는건 좋다고 생각 합니다. 허나 저의생각은 9월28일부터 시행되는걸 알고있었다면 심의처리하는 인원을 미리 대량으로 직원채용을 해놓던가 무슨 방법을 택했어야 하는데 전국병의원에서 날라오는 심의를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냥 대기 업무를 미루는 행태는 좋지않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저는 광고가 3건이나 취소되어 손해가 막심합니다. 광고계약을 하고 진행하였으나 심의가 지연되서 광고를 취소 하였습니다. 저는 울고싶고 당장이라도 한강가서 투신하고 싶습니다. 애가둘인데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심의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심의가 밀려있으면 당장 광고를 개제하고 심의를 나중에 받게끔 수정하게끔 하던가 해줘야지 그냥 걸지 말라고만하면 그피해는 어떻합니까!! 너무 죽고싶어요. 당장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448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광고 심의제도 실행에의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에대한 청원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적어도 6개월에 한번은 경제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알고싶습니다 지금 도대체 대통령께서 경제에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6개월마다 경제해결방안 발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오늘 새누리당 공천개입 2심이 역시 1심에 이어서 똑같이 징역 2년 나왔습니다 이게 진정한 나라,사법부? ㄹㅇ ㅁㅊ거 아닌가요? ㅁㅊ 문재인정부, 김명수 대법원장 당장 탄핵 촉구 실시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새누리당 공천개입 1,2심 징역 2년이 뭐야? 이게 진정한 나라 사법부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48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는 결국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우기 하여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1990년대 공안사건인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당시 노태우 정권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991년 발생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분신자살 사건 배후이자 유서를 대필한 이를 강기훈씨로 지목한 배경에는 당시 정권의 영향이 있었다는 게 재조사 결론이다. 90년대 당시 운동권이 유서 대필했다는 비이성적 정치공작을 자행한 악랄한 자들의 후예가 바로 지금 자한당이다. 다행히 이 악랄한 정치공작의 수괴 김기춘은 동부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 중구/남구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자한당 의원 곽상도는 강기훈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에 가담했다는 강기훈 본인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 물론 곽상도의 지역구 때문에 이 자가 마르고 닳도록 구캐의원을 지 지역구에서 하겠지만 정의의 이름으로 이 자의 과거를 규탄한다. 이 악랄한 정치 공작의 피해자 강기훈은 곽상도가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다음날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91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잠 안 재우기를 담당하셨던 검사 양반(곽상도),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적었다. 아울러 강기훈과 함께 조사를 받았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관계자 임아무개씨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수사 당시 수갑을 채운 채 잠을 안 재우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곽상도가 그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인공노할 악랄한 정치공작 유서대필 사건의 가혹수사에 책임이 있는 곽상도를 대구 중남구 유권자들은 잊지 말기 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서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 가혹수사 검사 곽상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연금의 본인 부담률이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들이 더 많은데 공무원 연금은 반의 반도 못받는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4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 지역가입자 9%"}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몇 년전 누구나 알만한 노른자 위치의 강남의 건물을 통으로 임대한 임차인이 전대를 놓으면서 전차인의 보증금을 횡령하고 잠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으로 정상적으로 입주가 지연되고 계약 해지가 되지 않아 피해를 직감하고 강남 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보증금인 만큼 개인 피해 금액이 억대가 넘었고, 심지어 동일한 자리에 이중계약을 하였고, 피해자가 여러명임에도 급한 사건이 많다면서 접수만 받고 피고소인이 국외로 잠적하기까지 소재지가 분명했던 자택 혹은 피해 해당 건물지에 그가 나타난다고 하여도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에게 간간히 연락이 닿던 저는 그가 중국 등 해외로 출국을 꾀하고 이미 여러번 왔다갔다고 한 메시지를 경찰에게 보여주었으나 이 정도 사건은 강남 경찰서에서 큰 사건도 아니다. 잊고 살아라 등의 말을하면서 아직 밀린 사건도 많고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들의 금액은 수십억대가 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 피고소인을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소재지가 파악되던 때에 그를 좀 더 예의 주시했다면 그가 그 큰 돈을 모두 정리하고 빼돌리지 않았을겁니다. 연락이 되지 않던 그는 해외로 잠적하기 전 경찰서에 한번 출석하여 사기가 아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라는 말만 하고 몸이안좋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소재지 불명 잠적하였습니다. 단지 열심히 살기 위해 부동산 계약을 하여 시작도 하기 전 젊은 사람에게 억대의 피해를 입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수십억 돈을 횡령하고 사라진 그를 잡기 위해 대한민국 공권력은 무엇을 한것일까요. 강남경찰서에서 접수 당시 잊고 살아라 못잡는다는 말이 아직도 잊히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불과 1km 거리의 소재지에 있던 피고소인을 놔두었으며 잠적하기 전까지 한번 출석하여 변명한 한마디로 그를 믿어주고 풀어주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인권과 권리는 가해자에게 있으면 있지, 피해자에게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끈이 있다거나 높은 사람었거나 연예인이었거나 등의 위치에 있었다면,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는 것은 살아보니 불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청하건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값이 오르건 택시값이 오르건 북한과 사이 좋게 지내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이러한 경제 범죄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사법 절차의 시작점인 경찰이 너무도 느슨하고 태만하고 사명감은 전혀없고, 형량과 처벌은 미국의 10분의 1도 안될 정도로 약하다는 점이 \"사기범들의 천국\"이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같습니다. 바라건데 남녀노소 모두 다시는 이러한 경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정부탁드립니다. 공권력이 마비된 사회에서는 희망도 성장도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범 형사 고발 시 경찰의 업무 태만 처벌 및 사기범 형량 강화 부탁드립니다.  30대에 억대 금액 피해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왜 세금징수를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걷습니까 근로자는 52시간 근무하고 세금 징수가 표준인데 자영업은 하루 12시간씩 그보다 더 일을 하는데 휴일도 없이 종합소득세를 걷는것은 이해 되지만 우리가 무슨 봉도 아니고 국민연금 임대료 의료보험 종합소득세 세금내다 늙어 죽겄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8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세법 계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차라리 우리나라의 빈곤층. 자소득기준으로 우선모집하면 이해라도가겠네요 유치원모집요강을보니 다문화 탈북자가 우선입니까? 일하고싶어도 애를 못맡기네요 교육시키고싶어도 애를 못맡기네요 무능한 정부가 자국민생각도안하고 조선족 다문화 탈북자만 신경쓰고있으니 어처구니가없을뿐더러 도대체 이정부는 누구의 정부죠? 그렇게 국민들 목소리는 듣지도않고 박근혜이명박정부와 다른게뭔가요? 촛불 그만 들먹거리시고 제대로 일처리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정.탈북자.왜이런가정이 우선이죠? 어이가없네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생활적폐 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4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현재 선거구제도는 지역에 국한되어있습니다. 전근대에서 2보 정도밖에 전진하지 못한 선거구가 옳지 않다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대의기구를 지역 구획을 통해 선출하고 그들이 지역구를 대표하여 대의를 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과 지역주민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면 족합니다. 20세기는 민주화가 지금보다 후진되어있던 상태였고 21세기는 20세기 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진보된 정치가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전근대적 선거구제도를 혁신하지 않겠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회도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는 여러부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해당 분야의 전문적 소양과 지식을 가지고 활동한 전문경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답은 없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들을 보좌할수 있는 사람들은 뽑고 연구용역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분야에서 10년 20년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배운 전문가와 비교할수 있을까요? 고등학교에서 수학잘한다고 수학과 전공 대학생과 비교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가 아니라 계층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전문가였던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취지를 더욱 강화하고 지자체가 그들의 지역을 정말 강력하게 대변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p.s 조문 형식으로 간략히 제안합니다. 제안서 -대의기구 혁신에 관한 소시민의 제안- 1. 국회는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이하 상원)와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이하 하원)로 나눈다. 2. 상원 가. 상원은 분야별 부문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정원은 의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으로한다 나. 상원은 부문위원회를 기준으로 각각의 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자로 정당에서 공천하여 국민의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정당의 공천후 선관위에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할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다. 투표의 방법은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하며 전체국민에 의해 투표를 하여야한다. 라. 부문위원회는 하원과 상워의 본회의 투표때 개정할 수 있다. 3. 하원 가. 지방자치단체장에 투표로 선출된 지역의 장은 하원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나. 지역의회에 선출된 의원들 중 지역의원들이 3인을 선출하여 선출된 자는 하원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4. 대의기구의 정원 상원의 정원은 2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하원의 정원은 상워의 정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P.S 상원의 투표방식은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하여 부문위원회별 과반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각각 명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대변기구인 하원은 현행제도를 응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항상 존재해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사는게... 행복하게 되었으면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나의 조국", "num_agree": 0, "petition_idx": "44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랑하는 나의 조국을 위해 제안합니다.(참고로 저는 반오십 ㅎㅎ)"}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차량 두대 소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출퇴근용 국산차 주말용 외제차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수에게 지역가입자에게는 적용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가 직장가입자는 적용이 안돼내요. 다른게 적폐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적폐 입니다. 직장에 다니면 1억이 넘는 외제차 끌고 다니고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해도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되고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반지하에 살아도 수백만원짜리 중고차를 몰고다녀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게 적폐가 아니면 뭐가 적폐입니까? 직장가입자도 차량과 부동산에 건강보험료 적용바랍니다. 직장다니다가 직장을 잃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높아지는 이상한 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44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저의 조부님께서는 1920년대 집안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처분하여 임시정부에 독립군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것은 저의 집안을 두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집을 공짜로 달라는것이 아니라 유족범위를 넓혀달라는겁니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으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라 들었습니다 후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 유족 주택 청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아무런 대답을 못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정부가 무능해서 원인을 제공하는 나라 눈치를 봐서 앞으로 계속 껴야할 것 같다고 말해야 할까요? 현직 대통령 정부가 무능해서 북한이라는 자신들의 업적을 남기는데만 급급해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껴야할 것 같다고 말해야 할까요? 이제 온 세상이 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과 정책이 없는 현 문재인 정부를, 우리 어른들은 또 아이들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저는 30대이고 지난 10년간의 보수 정부와 그 관계 정치인들을 끔찍히도 싫어합니다만, 요즘들어 문재인씨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이렇게 뼈 아프게 후회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우리 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 정말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애기가 마스크를 앞으로도 계속 껴야하냐고 묻는군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는 부산에서 일용직으로 경비업을 하고있는 만 56세의 남자입니다. (T : 010 4271 2908) 저의 사정을 들어보시고 합당하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의 뜨거운 도움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유는? 2017년 12월 한화생명보험에 월21여만원의 보험을 들어 매달 납부를 하다가 사업 실패(경제위기)및 가정 경제의 몰락으로 더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힘들어 한화생명보험사측에 해약 전화를 문의하니 답변으로 돌아온 말은? 보험료 총납입액 180여만원중 해약환급금은 고작 5.400여원이란 대답뿐이네요. 아무리 당사 협약규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건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개인 사정상 보험료를 못낸다는데 50%의 환급금이라도 줘야지 100%보험사 측으로 들어가면 내 피같은 돈은 도대체 어느년놈이 배불리 쳐 먹겟습니까? 이러한 악법중의 악법을 고쳐주시어 다시는 피해보는 서민들이 안 생겨나도록 악법을 고쳐주시고 저같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생명보험에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해 해약할려니 환급금이 터무니 없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월급은 왜 받나 보이콧 하고 윤창호법 유치원 3법 등 밀려있는 법안이 상당히 있습니다 민생 경제 벙안이 상당히 있는데 몽니와 보이콧 등 만날 정쟁으로 멈추는 국회 의원들 탄핵한 번 당해야 일 하지 않을까 해서 탄핵소추안 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직무유기로 만날 일 않하고 몇달간 미루는등 정말 짜증납니다 범죄자들 많고 여러 등등 파행이고 뭐고 주권자로서 잘 못한 부분있으면 탄핵 당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탄핵 소추안 희망 선거와 별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 여성이며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저는 현재 익산시에 살고 있지만, 인근 도시이며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전주 도심에 \"고형폐기물 (SRF=solid recovered fuel) 소각 발전소\"가 들어설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큰 상심과 걱정이 되어 대통령님께 서신으로 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와 담당 공무원은 주민의견 수렴 없이 그야 말로 실수 아닌 실수로 소각 발전소가 전주 도심에 들어서도록 허가를 내어주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소각장은 지역별 공공 쓰레기 소각장이 아닌, 외국계 사모펀드 투자(레드리치80%+대신증권20% 지분)로, 사기업(주원전주)의 이윤을 위한 사설 소각시설이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켜 전라북도 내 전주시 인근 완주, 김제, 익산 등의 대기와 농토, 하천, 기타 모든 생명체를 오염시키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무서운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전북의 폐기물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지역에서의 폐기물까지 수송하여 전주에서 소각시키는 것으로, 업체의 돈벌이 수단일 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전주시가 단독으로 허가한 불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미 전주시의 삼천동에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가 있으므로 절대 불필요한 시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소 반경 5km내 인구 밀집 지역인 혁신, 만성지구가 위치해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택지 개발지구 및 신도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미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북도내 시군에는 중국에서 밀려들어오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수준을 거의 매일 유지하고 있는 불편한 사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편서풍 지대, 사방으로 불어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전라북도민은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하며 온 몸으로 다 들이마시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향권내 약 120만 가까이 되는 수의 주민의 생존이 달린 일입니다. 전북의 많은 주민들이 미세먼지 없는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 이민 가고 싶다 이런 말은 하루에도 여러 번 되뇌이며, 공기청정기를 집안에 1대 이상은 기본으로 사들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쉴새없이 돌리고 마음껏 외출을 하지 못하고... 현재의 미세먼지 만으로도 이렇게 불편하고 답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RF소각 발전소가 이러한 상황에 추가적으로 설립된다면 노령인구가 많은 전라북도의 주민들은 수명이 더 빨리 단축될 것이고, 어린 아이들은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몸에 유해한 물질을 노출당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우울하고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주민들의 의견 반영 없이 이러한 유해 시설이 계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이곳 전북 땅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절대 이 시설이 전라북도 전주시에 들어서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의 간곡한 심정을 이해해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는 청와대 국민 청원 <전주 srf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소 반대합니다>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20852 ---------사건 과정 요약--------- 업체(주원), 기존 팔복동 일반 소각장 -->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소로 증설 추진, * 2016년 5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전주시 의견 질의 하루만인 5월 12일 전주시, 주민의견 묻지도않고 산자부에 동의 (충남 부여군, 2달간 주민의견 6차례 수렴-산자부 전달 -사업 반려) * 업체, 500억 들여 공사 진행(공정률 80%) - 주민반발- 전주시 공사 중지 명령 업체, 전주시에 소송 (업체측 변호사 10억(선임비5억+성공료5억) (전주시측 변호사 300만원) * 전주시 1심 패소 * 11월 5일 2심 재판 예정 변호사비도 업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 업체측 변호사도 그 유명한 김앤장, 현실적으로 이기기 힘들며, 이기더라도 시청 잘못으로 인해 시민 세금으로 손해배상 할 처지입니다. 당시 담당공무원은 퇴사 후 없고, 시청은 자기들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운지 이것들을 은폐 하려는 상황입니다. 전주시의 시장, 담당공무원의 무능하고 생각 없는 일처리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위기에, 시민을 위해야할 도시의 수장은 이를 은폐하며 시민을 기만할 뿐입니다. 인구 적은 부여군도 2달간 6차례 주민의견 수렴했는데 전주시 행정은 이따위입니다. 자신과 가족, 지인과 주변을 지키려면 여러분이 아셔야하며, 여러분만 도울 수 있습니다. 청원을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709, "petition_idx": "448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 전주 도심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소 설립 및 가동 영구 중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는 최근 강아지들을 보호하는 유기견보호소들의 비리와 부패 실태를 알고 너무 화가났습니다. 사람들의 온정과 후원으로 유지되는 곳들은 자기 배불리기 바쁘고, 개를 찾으러 온 주인에게 뻔뻔히 금전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보호소들이 만연한것은 공식 보호소들이 보호소로 들어온 유기동물들을 10일 이후 안락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공식 보호소들에서 안락사를 멈춘다면 유기된 동물들이 더이상 부정부패가 심한 보호소들의 인질과 볼모로 잡혀있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공식 보호소들의 안락사(심한질병으로 인해 죽는것이 최선인 아이들 제외)를 멈추고, 시민들의 봉사참여로 가꾸어나간다면 한국 사회는 더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의 첫걸음으로 나아갈 수있습니다. 공식 보호소들과 시민들의 협력의 더 큰 장점은 아이들에게 일찍이 동물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인성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태까지 너무 많은 사설 유기견보호소들이 시민들의 동물을 향한 온정과 사랑을 이용하여 배불리고 추악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끝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식보호소들의 유기동물 안락사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4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소 안락사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세상에는 다만 양심과 비양심이 있을뿐입니다. 진보는 뭐고 보수는 뭡니까? 양심 정치인, 비양심 정치인 양심 정당, 비양심 정당이 있을뿐입니다.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반드시 양심이 있어야합니다. 양심이 없다면 그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됩니다. 그래서 양심교육을 더 강화하고 많이 해야 하는데 현재 나라의 양심교육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안타까울뿐입니다. 국영수 가르칠 시간에 양심교육을 더 많이 하고 제대로 평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심 교육 강화없이 헬조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신용등급제같은 양심등급제를 시행해서 양심이 없으면 사는데 많은 불편함을 주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은 점수는 누계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소한 경범죄부터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전과자 같은 법죄에 대한 각각의 점수를 다 누계해서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복지혜텍의 차등을 두고 양심불량자 등급의 사람에게는 투표권또한 제한시켜야 합니다. 양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면 부보들은 자기 자식 걱정에 어려서부터 양심교육을 더 철저히 하게 되고 지금의 영어 예체능 조기교육 처럼 양심 조기교육 열풍이 불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와야 헬조선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새끼만 귀장한줄 알고 다른 사람의 아이는 귀중한줄 모르는 양심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 교육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농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농협이 농민을 두 번씩이나 울리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께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김제시 광활면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82살의 농민 이창희입니다. 김제진봉농협은 지난 8월말께 농약 공동방제를 실시하면서 제 논의 어린 벼까지 독성이 강한 농약을 살포해 대부분 타죽어 저는 올해 벼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몇 평 되지 않은 이 논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 농부입니다. 저는 이런 피해(금액으로는 150만원 가량됨) 사실을 진봉농협에 통보하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진봉농협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라는 근거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고 30만원을 들여 농업진흥청 산하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농약 잔류검사를 의뢰해 진봉농협에서 살포한 것과 같은 농약이 검출한계치를 초과해 나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근거 자료를 갖고 다시 진봉농협을 찾아가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번에 진봉농협은 그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라는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진봉농협은 농약 피해를 입증하려면 농약 잔류검사를 의뢰해야 함에도 자신들은 농약 잔류검사가 아닌 병충해 검사를 의뢰해 붉은곰파이병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황당함을 보여주며 피해 보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농협을 찾아 조합장 면담을 요청해도 조합장은 부하 직원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한번도 만나 주지를 않는 제왕적(?) 조합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 80을 넘어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농협이, 그것도 농민을 위한다는 거대 농협이 아무 힘없는 노인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울화통이 터져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근거를 가져오면 피해를 보상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그 근거를 제시하니까 딴소리를 하고 있는 농협이 과연 농민을 위한 농협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대 권력을 가진 농협이 아무리 힘없는 노인이라고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너무 억울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농협에서 실시하는 공동방제에 따른 피해는 자주 발생하는 사회문제입니다. 2모작과 친환경재배 논 등 주변 상황을 살피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살포하다 보면 인접 논은 피해를 입게 마련입니다. 저는 농협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 피해를 힘없는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또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44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대 조직과 권력을 가진 농협이 '80' 평생 논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농부의 가슴을 숯덩이로 만들며 짓밟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우파정부 적폐을 2년간 해서면 좌파정부 청산도 합시다 1.김대중이가 박지원시켜 현대그룹돈 회유 협박 갈취하여 4조3,000억 대북송금으로 고난의 행군으로 무너져가는 김정일정권 살려주고 핵개발하고 정몽헌 회장은 자금난으로 자살하시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당연하다 2.박연차 뇌물 노무현 640만불 권양숙 자식챙겨준다고 8억 나머지 60억정도는 실세 참모들 뇌물로 그때 참모들이 문재인에 실세가되어 경제파탄 시키고 북한지원에 올인하고 잇다 수사하고 처벌필요하다 3.청화대 업무추진비 사용문건내용보면 밤11시이후 주점에서 술처드시고 1인당 15만원씩하는 고급음식점 스시집에 많이도 드시고 저녁식사도 1인 10만원 넘는 고급 음식만 드시고 영수증없이 돈빼 써시고 이게 말이 됨니까 세금으로 자기 쌈짓돈인양 마구써면 범죄 해위다 수사하여 처벌하고 사용되돈 회수해야 한다 4.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데 전문성없는 낙하산인사 365명 임명하여 국가파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런적페수사는 문재인 대통령 전정부에 반감이 잇는 채동욱계 특정지역 윤석열을 절차법 위반하면서 2계급 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여 전정부 정치보복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남부지검에서 적폐수사하여 주시면 국민들이 공감할것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8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사파정부 적페도 청산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연금의 본인 부담률이 공무원보다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들 즉,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데 연금액은 공무원 연금의 반의 반도 못받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생활 적폐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20년 전 계획적으로 비행기 표를 사놓고 수십억을 사기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마이크로닷 부모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채권자들을 고소하겠다고 했으며 이제와서 사과 아닌 해명하고는 방송에 게속 출연하고 그것을 방송하는 방송국은 이제 적폐수준 입니다. 마이크로닷 부모가 양심이 있다면 얼마 전에 마이크로닷이 보내 준 돈으로 18억 저택을 산 부모를 인터폴에 수배해서 체포하고 사실이 보도되었음에도 뻔뻔한 마이크로닷이 출연한 방송을 방영한 방송국을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허가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4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닷 출연을 방송한 방송국 허가 취소 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유트브 채널 운영자들 구독자 수만에서 수십만 수백만명 운영나들은 월수익이 수백만원에서 수천 억대에 이릅니다. 이 사람들 제대로 세금 내고 있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8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트브 채널 운영자들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한화손해보험 대표가 저지른 방화은폐 보험사기를 신고하러 찾아온 민원인을 한화직원 3명이 방화은폐 보험사기 사건을 민원접수를 하면 “업무방해죄‘로 경찰서에 고소하겠다며 공갈협박하고, 민원인을 한화손해보험 1층 로비에서 밖으로 쫓아내면서 민원인의 동의없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한화손해보험의 갑질행위를 고발합니다. 아래링크를 확인하면 한화손해보험 대표가 저지른 방화은폐 보험사기 사건을 조작하라는 범죄지시를 받고 손해사정보고서에 “방화사건”을 “원인미상“으로 조작한 직원이 ”한화손해보험“에서 조작하라고 지시했고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 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대표가 방화은폐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민원 접수도 못하게 갑질을 하였습니다. 민원인은 한화손해보험 대표가 저지른 방화은폐 보험사기로 13억원의 방화범에 의한 피해로 공장이 파산 되었고 직원 35명도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범죄기업이 대기업 한화손해보험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화은폐 보험사기를 신고하러 찾아간 민원인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하겠다고 공갈협박한 갑질범죄를 저지른 한화손해보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약11년전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장관님까지 속여가며 병역의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시민권을 스스로 포기한 스티븐유가 컴백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국법을 동네 개처럼 여기는 이런 못된 행동을 지금 엄벌백계 하지 않는다면 대한국민들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될것입니다. 예전 그 스티븐유씨가 유튜브를 통해 사죄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완젼 연출된 모습이 들통났는데 그런걸 보면서도 반성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는 결국 쓰레기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어빠졌지만 청와대는 가장 믿음직한 국민의 대변인이라 생각합니다. 스티븐유, 국내에 못오게 막아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4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티븐유(전 유승준)씨의 국내 컴백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 채널 동영상에서 여성 가족부 장관에 대한 욕설 제재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zfblgvRKDM 6분 이후", "num_agree": 2, "petition_idx": "448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채널  동영상에서  여성 가족부 장관에 대한 욕설에 대한 제재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편을 주장합니다. 1. 시험의 목적 : 수학능력시험이면 수학능력을 측정하여야하는데 상대평가를 위한 시험으로 변질되었다. ==> 고교과정전체를 평가하는 수학능력 시험으로 바꾸어야 한다. 2. 시험 과목의 증가 : 국어 영어 수학 국사 탐구 2과목 총 6과목은 너무 적은 숫자다. 과목수를 늘리고 문제숫자도 늘려야한다. ==> 고교과정도 조만간 의무교육이 된다. 그러므로 고교를 졸업하면 대한민국국민으로 살 수 있어야한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모르며, 자본주의도 모른다. 당장 사회에 나와서 근로계약서 한장 작성할 능력이 없다. 전세계약서 하나 작성못한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에 없거나 어려워서 시험을 보지 않는 것이다. 초기의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언어영역 수리영역이란 과목으로 시험을 보다가 이것이 국어와 수학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나머지 없어진 과목을 다시 시험과목에 넣어야 한다. 최소한 정치 경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관련 과목은 모든 수험생의 시험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과목도 공통적인 부분은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고교에서 배우는 과목중 15과목이상을 시험봐야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이 될수 있다. 효과 : 과목수가 많아지면 사교육이 어렵다. (2~3과목은 학원을 다녀서 해결할 수 있으나, 10과목이상은 어렵다.) 앞의 1번과 2번은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즉시 도입해야할 사항. 3. 정답율 20%이하 문항은 전원 정답처리 : 5지선다에서 정답율 20%이하인 문항은 변별력이 아니라 복불복 시험 문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전원정답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출제워원도 이번에국어 31번 문제처럼 말도안되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의 난이도도 모르는 교수가 문제를 출제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출제한 한국교육평가원도 출제에 따른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수학능력시험 개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임금체불할시, 국가에서 사업주 대신 임금 지급해주고 사업주한테 국가에서 받아내야 공무원들이 일을 합니다. 근로자들이 억울하게 임금 못받는 일도 없어지는거고, 비정규직,정규직 사람들 이용해, 근무시간도 아닌,쉬는 시간에 근로시간 빼고 일한 만큼 돈주고, 점심,저녁시간 있어도 손님받게 하고 법적 휴게 시간, 모욕,언어폭행,인격모독,폭행,욕설,비아냥 거릴시 업주,사장 상대로 영업정지 3개월 내리고, 벌금 천만원이상 선고하세요. 계속 법을 어길시 재산 다 몰수하고 다른 사업조차 못하게 막는게 중요 합니다. 이렇게 안하면 억울하게 당하는 근로자만 생겨납니다. 왜 무단결석, 도중에 일을 안나가겠나요? 사람 대접 안하고 힘들게 하니깐 일을 안나가는거죠. 근로법 수정하시고 빠른시일에 시행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근로자 인권존중"}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5급 7급 군무원 교원임용시험뿐만 아니라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20년 전 계획적으로 비행기 표를 사놓고 수십억을 사기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마이크로닷 부모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채권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인 마이크로닷이 이제와서 사과 아닌 해명하고는 방송에 게속 출연하고 있고 그 프로가 방영이 게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방송국을 사회 정의 구현 차원에서 허가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4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의를 빚고 있는 마이크로닷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 방송국을 퇴출시켜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연로 하신 분이 낙상사고로 인해 입원 하였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 놓은 기간이 넘으면 무조건 퇴원을 해야 된다는 규정. 그로인해 치료가 완치도 안되었음에도 타 병원을 전전 하거나 열악한 환경의 요양병원을 찾아가야함(제대로된 치료도 안됨). 병원에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보호자에게는 피해가 없지만 입원기간 연장을 하면 건강보헝공단에서 해당 병원에 뒤통수 친다며 거부하는것이 일반화 되어 있음. 지금까지 일명 나일롱환자를 방치하고 성행하게 한것이 환우들 입니까? 병의원을 비롯 관리감독 해야 할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한것 아닙니까? 현재 제안자의 노모도 척추 압박 골절로 입원 하였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열악한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입원했던 병원과 달리 난방이 제대로 안되어 요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기에 노출 되고 악화 될까 심히 우려 됩니다. 정말 환우들을 위해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 점검 제대로하시고 입원기준을 획일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의 치료가 신속해지고 안정적이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2차 피해 줄일 수 있고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을 비롯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익이 발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입원기준의 재정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우측 제 6늑골의 골절, 흉곽 전면의 타박상의 환자가, 당일에도 닭갈비를 직접 요리하고 야식집을 운영하기에 새벽까지 오토바이로 배달했고 6일째는 가족들과 계곡으로 며칠 피서도 다녀왔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51세 여성입니다. 지난 2017년 5월20일 토요일 혼자서 예약제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업하였고, 주변 매장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던 중 옷가게 여주인의 친구 K(여)를 첫 손님으로 소개 받아 바로 당일 토요일 1시경에 등 관리를 하였습니다. 등 관리 중 두 손바닥으로 번갈아 고관절부터 어깨 쪽으로 올라가던 중 제 왼손바닥이 K의 왼쪽 척추를 누르는데 “아파, 아파” 짜증내는 소리로 마사지를 중단 시켰습니다. 순간 이건 뭐지? 갑자기 두통이 밀려오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등 관리만 받는다했어도 발바닥을 수술했다 해서 하체가 많이 피곤할 것을 생각하여 하체관리를 무료로 해 드린다고 하고 관리 하였는데 괜히 바쁜 사람 시간을 빼앗았나? 제가 오히려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관리를 오래해 온 저로서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이라 아무생각도 못했습니다. K씨는 스스로 순식간에 옷을 갈아입었고, 저는 병원으로 가자고 권유 하였습니다만, 본인은 극구 사양하여 추후 문제를 걱정해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옷가게 주인에게 이 모든 상황의 사실여부를 설명하였고, 계속 K씨의 양호한 상태를 옷가게 주인으로부터 확인하였는데 괜찮다던 사람이 갑자기 일주일 째 병원을 다녀오니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옷가게 주인의 말을 듣고 K씨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옷가게 주인은 K씨의 사위가 K씨의 가게 바로 옆에서 노래방을 하는데 “사위가 알면 괜히 시끄러워지니까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업 날부터 머리가 아픈데 제가 나중에 전화번호 받아 6월2일에 K씨에게 전화를 했더니 만나자는 말에 가족끼리 계곡으로 피서를 다녀온다기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다녀오신 후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락에 대한 답이 아닌 옷가게 주인도 K씨도 저를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러 차례 괴롭혔고 영업방해를 하였습니다. 이상히도 K씨보다 옷가게 주인이 나서서 일을 꾸미기에 수신거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K씨가 혼자서 8월15일에 관리중인 저에게 찾아 와 영업방해를 하여 지구대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경찰 두 분이 도착했고 제가 상황 설명을 하니 경찰은 K씨에게 진단서를 가져왔냐고 물었습니다. 가져왔다는 말에 제가 진단서를 달라고 했으나 K씨는 진단서를 왜 저를 주냐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돈 뜯어 내려고 하는 수작이니 진단서를 봐야겠다고 달라 하였으나, 저한테 돈을 왜 받느냐고 해요. 안 받겠다 해요. 저는 그 순간에도 오늘이 마지막이겠지 스스로 다독이며 진정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K씨에게 이렇게 하면 영업방해이고 또 여러 가지 죄가 된다고 배상을 원하면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지고 가시라고 안내를 하셨습니다. 관리를 받던 손님도 돌아가고 경찰은 K씨가 나간 후 가게 문이 닫히자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날도 스트레스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가는 상황이 생겼고, 정말 괴로웠지만 이 때 까지도 견뎌야한다는 일념 하나였습니다. 수능을 앞둔 딸이 있어 마음은 바쁜데 일부러 나쁜 상상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저의 가게를 소개시켜 준 부동산에 K씨가 진단서를 가져다 놓았다고 부동산 여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가게를 얻기 전 딸이 사용할 방을 얻었는데 또 바로 가게를 얻다 보니 딸아이의 방을 좀 더 작은방으로 옮겨야 해서 부동산 여사장과 자주 연락하던 차 그동안의 사연을 익히 들어 누구보다도 저에 대한 고충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서지 말라는데도 거짓으로 일관하며 사람을 괴롭히는데 정말 참을 수 없었고, 처음에는 K씨를 모른다던 부동산여사장은 알고 보니 오래전의 지인이었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 신상정보를 K씨가 묻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루걸러 K씨가 그러는데 K씨의 통장에 치료비가 안 들어 왔다고 한다. 이틀 걸러 또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합의를 하라는 등등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수차례 부동산 여사장에게 장문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어 부탁을 하였습니다. 제발 나서지 마시라고, 제가 왜 K씨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하고 또 합의할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고 힘이 든다고 제발 나서지 말아 달라고 했어요. 한 번은 전화통화로 부동산여사장과 통화 끝에 안 되겠다 싶어 부동산에 찾아 갔을 때 남자사장만 있었는데,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한다 했을 때 부동산 남자사장은 벽을 쳐다보며 피식피식 헛웃음을 지면서 하는 말, 신고도 못하거니와 본인이 법에 대해 잘 아는데 절대 못 이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의 집단 괴롭힘은 저의 배경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 K씨도, 병원원장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조력자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전에는 수료증만 가지고도 마사지업이나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피부 관리 국가자격증이 생겼고, 저 또한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 2009년 2회 이론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만 실기는 포기하였습니다. 이유는 얼굴마사지 하는 압으로 다른 신체부분도 해야 하는데 실기 때 압이 들어가면 다 불합격 되었습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간단하게 등 관리하는 샵 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자격증이나 일반적으로 몸에 피로를 풀어주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자격증이 도움 될 수 없고도 거의 국가 자격증이 없이 화장품도소매나 체형관리로 사업자를 내어 영업합니다. 아에 사업자도 없이 영업하는 사람도 상당수이고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일을 겪어보니 이런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이들 중에 있고, 그 점을 악용하여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는 생각이 아니면 절대 이 상황들이 진행 될 수 없음입니다. 그런 그들을 방치한다면 저처럼 고통스럽고 억울한 피해자가 거듭 생기겠지요. 제가 피부 관리 사업자가 아닌 화장품 도소매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관리 하였다고 그들은 절대 고소를 못한다 생각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저와 같은 고통을 받을까 생각하면 절대 멈출 수 없고 저를 파산 직전까지 내몬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 여의치 않은 형편이었지만 고민 끝에 저는 일단 병원과 의료보험의 기록을 열람하고자 변호사 선임을 하였습니다. 확인한바 법원에 병원이 제출한 소견서에는 중족골(발바닥) 수술기록은 있으나 본원에 내원하여 흉곽부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었고, 의료보험에는 중족골의 골절로 수술하여 입원11일. 13회 내원. 4월20일을 끝으로 5월 27일은 기타 골다공증 상세불명부분 단1회 내원한 사실만 있을 뿐 아무런 내용이 없었으며, 제1늑골의 골절이라는 진단은 8월12일에 내원하여 남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진단서가 두개입니다. 확인한바 모두 같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인데 제가 받은 진단서에는 우측 제 6늑골의 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이라는 5주 진단의 진단서이고 병원에서 법원으로 제출한 진단서에는 우측 제 5늑골의 골절이라고 기록된 진단서입니다. 진단서가 병명만 다른 두 장 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입증하고자 법원에 의뢰하여 없다던 K씨의 늑골 골절X-레이 영상기록이 있다고 하니 제 3의 진료원에서 K씨의 X-레이 재촬영을 요구하여 확인코자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과 혐의 없음이라는 판결입니다. K씨의 X-레이를 재촬영하여 병원에서 제출한 것과 동일한 사람의 것인지 확인만 하면 되는데, 어찌 법원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 일이라 할까요? 병원의 자료로 계산한다면 K씨의 늑골은 제1.5.6번이 다 골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K씨의 중족골 수술 이전에 모든 진료기록을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병원을 중간에 끼워 놓고 그렇게도 당당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반드시 밝혀 내야합니다. 이 일로 저는 1년 반을 화병과 우울증으로 가슴속에 큰 불덩이를 안고 살아야만 했고, 잠 못 이루고 머리가 조여 오는 그 통증은 뭐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예약을 받지요. 병을 얻어 개업함과 동시에 거의 폐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법이 있기에 참고 기다릴 수 있었는데,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서민은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국민 여러분 만이 저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움 없고 가진 것 없다고, 남편 없이 혼자 산다고, 타 지역 사람이라고 쉽게 보였나봅니다. 남의 고통을 돈벌이로 여기는 파렴치한 자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였으나, 저는 어떻게든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 딸아이가 있고, 그 딸아이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 빨리 예전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힘을 내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8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늑골의 골절, 흉곽 전면의 타박상."}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mooc를 EBS로 통합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는(강남에 사는) 올해 만 18세되는 청년입니다. 얼마전에 SBS스폐셜 공정성 경쟁 \"운인가 능력인가\"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여러가지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에코세대,X세대(1970-1995)생들은 잘 살려면 공부를 잘 해야한다는 말을 배웠습니다. 또 경쟁에서 이기면 잘 살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경쟁에서 지면 \"좌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서 명문대간 학생들도 등록금에 허덕이고,취업준비비용에 허덕이고 생활에 허덕입니다. 결국 부모의 능력에 따라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것이 저는 공정하지 못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없어도 노력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숭이와 과학자의 실험에 빗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원숭이 B가 돌을 과학자들에게 주면 과학자가 오이를 원숭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원숭이 A는 그 오이를 잘만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가 원숭이 A가 돌맹이를 주었을때는 A에게 더 맜있는 포도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원숭이 B가 주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냅니다. 이렇듯 B원숭이인 우리가 절대적으로 봤을때보다 상대적으로 봤을때 돈이 많아서 성공하거나 돈이 많은 집의 자녀(정유라)와 같은 사람은 원숭이 A로 보이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윗세대분들(예:박용만 회장)까지는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고 치죠. 그렇다면 그분들대의 아들박씨는 당연히 운이 좋고 돈을 벌어들이지 못한 빈민의 자녀이씨는 운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근데 문재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이다보니 문제는 모든 권한들이 돈을 가진 자에게 가게되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하기 위해서 어릴떄부터 공부도 열히 하고 사회인이 되어서는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위 20%의 돈있는 사람의 자녀,학벌 좋은 사람의 자녀는 자기가 하고싶은거 하면서 돈 다 벌고사는데 나머지 없는 80%들은 자신의 꿈이고 뭐고 돈 벌기 바쁘게 살아갑니다. 빈민가의 자식들은 뭐가 죄란 말입니까? 또 몇년을 고시원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한 사람과 그냥 일에 능력있는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치죠. 그러면 한 사람은 억울해서 패자가 되고 한 사람은 불공정을 겪었다고 피해자가 됩니다. 이렇듯 이것은 을과 을의 싸움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 싸움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사람은 상위 20%안의 계급입니다. 돈때문에 행복과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바뀌어 합니다. 적성검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원하는 직업이나 일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 그러한 일을 ㅇ여열엸열심심히 지원을 해야 합니다.히 자본은 사회에서 열심히 한 사람은 70%를 열심히 하지 안는 사람은 30%를 준다면 적어도 공산주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에 따라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4자리 번호중에서 3번째 자리가 4인 흰색 HG그랜저 를 검색하시오\" 이 단순한 검색작업은 영화나 방송에서만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중범죄가 아닌 단순 뺑소니사고라 불가능한 걸까요? 대한민국 경찰이 위와 같은 단순검색이 안되서 범인을 못잡는다면 여러분은 납득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의 정보처리 또는 수사 능력이 이정도로 형편 없는 걸까요? <요약 내용> 1. 시간: 지난 10월초 밤 11시 25분 경 2. 장소: 여의도 한국KMI빌딩 앞 도로 3. 내용 - 편도 2차도선 도로 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을 흰색 HG그랜저가 들이 받고 그냥 도주 함. - 가로등도 없이 어두운 도로변이라 블랙박스에 영상이 잡혔으나 번호 식별은 불가했고, 차종과 색깔 그리고 번호 한자리 정도 식별 가능 함 운전 행태로 봐 음주운전인 듯함. - 익일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영등포경찰서에 직접 신고 - 쓸만한 CCTV 자료는 찾지 못함 진행 상황을 보니 조사관에게는 영상을 찾거나 열람할 마땅한 권한도 없는 듯 합니다. - 약 50여일 이 지난 지금 해당 경찰서에서는 못 찾겠다고 함. - 범인 검거를 기대하여 수리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수리를 맡김 견적이 300만원 이상이 나옴. 범인을 못잡아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함. 이상 간추린 내용인데요.. 이런 억울한 사고를 당하고도 울며 포기해야 헀던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원해 봅니다. 거두절미 하고, 수사과정 다 생락하고...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 차량중에 4자리 번호중에서 3번째가 4인 흰색 HG그랜저 를 검색한다면 과연 몇대나 리스팅 될까요? 그걸 또 서울 경기로 좁히면? 제 머리로는 경찰이 이런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전해 듣기로는 4자리 번호를 다 입력해야 리스팅이 되는, 정말 말도 안되는 허접한 시스템만으로 검색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당연히 못 찾는다고 하겠지요. 가볍고 단순한 뺑소니 사고라 소극적으로 조사한다고 믿고 싶진 않지만 왠지 조사과정은 적극적 대응의 느낌은 들진 않더군요. 주위에서는 아예 \"기대하지말라 좀 찾다가 말거야\" 라는 조언이 대다수 입니다. 불신의 정도를 갈음할 수 있는 단적인 예 지요. 대체 안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안하는 것이라면, 범죄의 경중을 떠나 피해자는 늘 괴롭습니다. 가벼운 사건이라하여 가벼이 넘기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 주세요! 잡을 수 있는 건 잡아야지요! 못하는 것이라면? IT강국인 우리나라 사람으로써 다른 나라 보기가 정말 쪽팔립니다. 대한민국 교통사고 조사과에 좀 제대로된 전산 수사 시스템을 구비해 주세요. 그러면 단순한 사고라도 몸품, 시간 팔지 않고도 쉽게 조사할 수 있으니 의례히 지금까지 받고 있는 불신도 좀 사그러 들지 않겠습니까? 저와 같은 억울한 사고를 당하는 분이 다시 없기를 바라며!!!", "num_agree": 40, "petition_idx": "448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안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농어촌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주세요 특히 화장실 개조와 문턱 제거 키높이 싱크대 설치등과 같은 장애인 유형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사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는 전남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뿐만 아니라 다른 몇군데 지역에서도 그러는데 운전직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1종 대형이 있어야하고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이상 있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경력을 쌓을 만한 곳을 찾아봐도 없는 것같습니다. 사회 초년생은 도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아야하는지... 대형버스가 아니라 운전경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직 공무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문재앙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80만개일자리 증발됬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num_agree": 2, "petition_idx": "44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요즘 순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순찰차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세워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경찰들이 부지기 수 입니다. 심지어 의자 뒤로 제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순찰도는 경찰을 늘리지 말고 cctv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둥거리면서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 때우지 말고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찰도는 경찰들도 길거리 쓰레기 줍게 했으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 군(軍)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 의무 후송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백의원은 20일 \"군 당국에 확인한 결과, 남북 군사합의 이후 생긴 국방부 승인 및 북측 통보 절차로 인해 김 일병을 후송할 헬기 이륙이 지체됐고, 결국 이륙조차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관계자는 \"김 일병은 부상이 심해 헬기가 제때 이륙했어도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지는 미지수\"라면서도 \"하지만 북한 통보 절차 때문에 헬기 이륙이 지연됐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8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합의 때문에 軍응급헬기 못떴다는데, 국민의 생명보다 북 독재자 김정은이란 자가 더 중요했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인 국민연금만 너무 손해보게 하시면 안됩니다.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개혁해주세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를 만드신다면서요?? 공무원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공평하게 개혁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의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올해도 전국의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렀고 자신의 노력의 결실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는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수시 전형과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정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시가 수능이라는 단 한 번의 결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에 대한 한계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이루어지고, 정시는 어쩌면 학교 환경의 불평등과 수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치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현 입시 정책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수능 국어, 특히 비문학 문제를 보면서 한 교사로서, 또한 국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과연 수능 국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출제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과연 이 지문을 출제한 출제진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 문제를 통해 무엇을 학생들에게 묻고자 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및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 측정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2)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 기여 3)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높은 대입 전형자료 제공 하지만 올해 출제된 비문학 문제나 수능에 연계되어 나오는 EBS 문제집의 비문학 지문들이 과연 이러한 수능의 저 성격과 목적에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1)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 측정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과 관련하여 먼저 31번 문항의 난이도(‘난도’라는 표현이 맞지만 편의상 난이도라고 하겠습니다)는 이미 많은 학생들과 교육전문가들이 언급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정답률은 18%로 출제 기준 당시 최저 목표 정답률 20%에도 못 미쳤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저조차도 저 문제를 시간의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온전히 풀 수 있었을지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곤란할 정도입니다. 수능 국어는 80분 안에 45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시험지만 해도 16장입니다. OMR 카드에 표시를 하고, 헷갈리는 문제를 다시 검토하자면 학생들에게 1문제당 대략 1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질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31번과 같은 문제가 출제되어 버리면 학생들은 온전히 자신의 실력으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러면 평가 문항의 오류가 되어 오히려 풀려고 한 학생들이 틀리고, 찍은 학생들이 우연히 맞게 되어 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흔들립니다. 물론 수능 시험에는 학생들의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 선발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변별력 있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31번을 포함한 일부 비문학 지문과 관련 문제에서 그 어려움의 정도가 평가에 활용되기에는 맞지 않을 정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 문항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31번과 같은 문제들이 다음 항목에서 언급할 개별 교과 특성 및 평가 대상과는 맞지 않는, 물리의 배경지식이 필요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당 문제가 언어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인지 물리 혹은 수학적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문학 문제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위한 문제로 변질 되고 있습니다. 2)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높은 대입 전형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대비 학습방법 안내”에 나와 있는 독서의 평가 목표 중 하나는 ‘어휘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해야 한다’입니다. 하지만 31번과 같은 문항이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을 반영한 추론적·창의적 사고력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31번 문항과 같은 유형의 문제들(과학, 경제 등 관련 지문에 나오는)은 언어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수리적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지문에 나오는 공식이나 원리를 가지고 수학 문제처럼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일일이 끼워 맞춰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 언어적 지식을 활용한 비판적, 추론적,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라 단순히 지문에 써 있는 몇 가지 수학 공식이나 과학의 원리들을 활용하여 하나하나 끼워 맞춰가면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해석하고 있는 저와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물리 과목의 배경지식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에서 ‘지문에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라고 써있지만 31번 같은 문항에 반영되는 배경지식은 지문 이해에 필요한 것이 아닌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푸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리적 지식입니다. 국어 교과는 도구 교과로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교과를 이해하는데 국어 교과에서 배우는 언어적 능력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과목을 푸는데 독해력이 필요하여 그 과목의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어 교과 문제를 푸는데 물리 과목을 포함한 수리적 능력이나 배경지식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그 평가에 있어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고 있다고 어렵습니다. 최소한 그 수리적 지식을 언어적 사고력과 관련하여 무언가 해결해보는 문제라면 이해해보려 하겠지만 단순한 공식적용, 오류 찾기 정도에 그치는 수준에서는 그 평가의 대상이 다른 곳에 초점이 맞춰있다고 생각합니다. 3)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 교육의 정상화 기여’에 대하여 이러한 현상은 다만 수능/모의고사 문제에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수능 연계교재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마치 제2의 교과서처럼 필독서로 쓰이는 EBS 교재에서도 이러한 문항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 EBS 수능특강 문제집 속 비문학 지문 중 1) 미세먼지 지문와 관련하여 함수 곡선을 활용한 문제, 2) 피보나치 황금 비율을 음악의 건반에서 찾는 지문, 3)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관련된 지문과 문제들이 과연 학생들의 언어적 지식을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EBS 교재에서조차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다 보니 수능 연계교재인 EBS 교재를 분석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내는 시중의 많은 문제집들 역시 그런 문제들을 포함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 쓰는 독서 관련 교과서에서는 이런 지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문이 끝나고 딸려오는 학습활동에는 31번 문항과 같은 문제들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문을 읽고 분석하고 주제와 논지를 찾고, 자료들을 비교·분석하고, 문맥을 바탕으로 한 행간의 의미를 찾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언어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그 문제들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 교과서 수준이나 유형과 비슷한 지문들은 소외되고 EBS 교재나 시중의 문제집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능을 대비하여 오랜시간 준비를 하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필요해 EBS나 기타 교재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그 교재들 활용 이유의 첫 번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말했다시피 그 수능/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지문의 내용이나 내용을 서술하는 문장방식의 난이도가 학생들이 교과서로 배우는 지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으며, 몇몇 문항에서는 언어적 사고력 이외의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것들을 찾아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에서는 그런 교재를 따라가기 급급하고, 조금이라도 수준이 낮은 학생은 비문학 문제를 풀기는커녕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수업 역시 문제 해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이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고등학교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수능 문제가 결국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흔들리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능의 비문학 지문을 쉽게 내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학, 경제 관련 지문이나 문항을 출제하지 말아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학생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 학생과 같은 결과를 받는 요행은 더더욱 원하지 않습니다. 수능은 결국 시험이고 변별력을 위해서 일정한 수준의 난이도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능식 영어’에 이은 ‘수능식 국어’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현재 비문학 영역에서 나타나는 지문이나 문제들을 보면서 수능 국어 과목의 평가 목적과 방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문제 오류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출제 기준과 방향에도 관심을 갖고 근본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바라기에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의 제자들과 학생들이 올해도 내년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수능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다만 그들이 자신이 최선을 다한 노력의 온전한 결과를 얻기 바랄 뿐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448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출제될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의 출제 방향에 대해 교육부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정치도똑바로하지못하는것들이스포츠에관에서얼마나안다고떠들어 정치하는니들이운동하는선수들한데지원을해준적있어없으면말하지마", "num_agree": 3, "petition_idx": "448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은스포츠관여하지마라정치도똑바로못하는것들이어디서까불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가 노동자 또는 일반기업체 노동자이든지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에게는 정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층인 ‘국회의원’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노동에 대가를 받는 노동자인데 정년이 없다는 것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사유입니다. 이는 ‘헌법 제11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 및 사회활동 문제되지 않겠으나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급여 대상자라면 정년제를 도입되어야 마땅합니다. (국회의원 평균연령이 너무 높은 것도 대한민국의 발전에 지대하게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국회를 장악하여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잇속만을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직업이고 노동의 대가를 노동자라면 헌법에 의거하여 정년제를 도입해야 마땅하고 그래야만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국회의원 정년제’ 도입은 젊은 대한민국! 역동적이고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고 힘들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 클릭! 한번으로 대한민국을 바꿔봅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어려운 것도 기필코 해내지 말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29, "petition_idx": "448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에 정년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라고 국민들이 노래를 불러야 할껍니까.. 더 죽어나가야 할껍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속 뒈지고있는대도~음주운전 처벌강화 안할껍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하는데 지역별로 모양도 각각이고 품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별로 참전명예수당도 제각각이어서 지역별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품격 좋은 명패와 품격떨어지는 명패처럼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정부가 중심이되어서 지역별로 명패처럼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동등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어느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0원에서 25만원까지 싸구려 명패에서 고품격의 명패처럼 제각각 인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번 명패처럼 지역별로 차이나는 참전명예수당도 평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이 언급한 지역별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팝콘 tv 개인방송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헌팅 방송이 인기인데, 평소 방송 내용을 모두 속이고 길거리 여성을 섭외해 술을 먹이고 옷을 벗기는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잘 가리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런저런 기술과 각도를 잘 맞춰 여성의 가슴 등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방송들이 다음 날 인터넷 여기저기에 올려져 무섭게 퍼진다는 사실입니다. 방송 bj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절대 녹화나 캡처가 안된다며 속이고 방송을 진행합니다. 술에 취해 순간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여성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호기심 많고 거절을 잘 못하는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에 당한 여성이 평생 고통에 시달리듯이, 얼떨결에 우연히 출연한 방송 때문에 이 여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거 같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범죄행위가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는데 왜 이런 위험한 방송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를 해도 모니터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될 뿐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렇게 활동하는 bj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하려면 출연 여성을 섭외할 때는 술을 먹이기 전에 노출에 대한 사전 합의를 확실히 하고, 녹화 가능하고 인터넷 확산 등의 위험성을 고지된 상태에서만 방송을 허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겁니다. 하루빨리 이런 위험한 방송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8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을 먹이고 노출의사가 없는 여성의 옷을 벗기는 방송, 왜 방치하고 있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전라북도 무주에서 남집 종살이 부터 시작하여 돌아가실때까지 택배 화물승하차 등 어렵게 고생하시던 할아버지 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던중 일제시대 충청도 저축예금통장을 발견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정부에선 이미 70~80년도에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당시에 티비도 없고, 7남매 키우느라 밥도 제대로 잘 못먹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문이나 이런데 공지했었다는 이유로 신문이나 티비를 못봐서 몰랐던 사람들의 재산을 저렇게 앗아갈 수 있는건가요? 너무 힘들게 살면서 모아왔던 우리 할아버지 돈 좀 찾아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44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시대 할아버지의 저축예금통장 5000원 이라구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지금 젊은 청소년 어른 할거없이 본업에 종사하지 않고 밤잠을 설쳐가며,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몇억씩 많은 사람들이 코인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외 나라를 살펴보면 심각성 때문에 강도높은 규제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정부는 지금 신규가입자만 못들어오게 하여, 봉쇄만 하는 수준인데 그건 너무 낮은 강도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소견을 제안하여 실천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1. 정부주도 거래소 단일화 (중소거래소 폐쇄, 또는 흡수합병) 2. 사기코인 감시하고 상장시 심사 TF팀 신설 3. 주식과 같이 30% 상,하안가 기준적용 4. 24거래 시간제를 8시간으로 축소 5. 코인과 블록체인 분리 6. 거래 실명제 및 거래수수료에 따른 제반세금 확실시 보십시요, 지금 코인시장은 패닉셀 되고 있으며, 지금 대한민국 순수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단단히 준비 않하면 전세계 블록체인 시장의 후발주자가 될것이며, 그렇다고 섣불리 했다간 패닉셀에 대한민국 국민이 가정 파탄 , 자살자 ,신불자 등 분명 속출할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한 의무가 있습니다. 방관하지마시고 직접뛰어들어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2018년 11월21일 씀", "num_agree": 1, "petition_idx": "44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ICO 암호화폐 규제를 더 강력히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일도안하는국회위원들월급은왜꼬박꼬박받는이해가안된다 문재인은일도안하는국회위원들월급지급하지마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4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북한에철도도로만들돈으로일자리와자영업자들이구제해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일본이 전범 국가이며, 우리 국민에게 아직도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민을 대신해서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우리 위안부 및 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에게 피해보상을 회피하고 사죄하는데 방해하는 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해 주십시오. 사실 국회에도 요구하고 싶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미 우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앞잡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새누리당은 더더욱 이런 일에 반대하겠지만요. 사실 국민들의 정부이어야 하는 현 정부가 이런 일에 비겁하게 회피하거나,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묻고 가야 한다는 변명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미 많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징용에 강제로 끌려가셨던 분들이 돌아가셨고 지금도 돌아가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에서 우리가 쓴 돈은 그냥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본에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더러운 돈은 어느 국민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위안부 할머니와 징용에 강제로 끌려가신 분들도 원치 않을 것 입니다. 더 이상 일본의 더러운 행태에 놀아나지 말아주십시오. 국민들이 쪽팔립니다. 지금까지 쪽팔린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 자식을 포함해서 우리의 아이들까지 쪽팔리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전범국가임을 공식적 으로인정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사람이 짐승과 다른점 조금 나은것이있디면 예의와 예절을안다는것인데 지금은 오직자신의욕심뿐입니다.이렇게 살아가면 인간관계가무너지고 자연과전체적인삶이 망가져 어울려살지못합니다.기본적인 인간과 자연 사람과사람에대한 예의와예절을 다시배울수있어야합니다.이교육은 하루에몇분이라도꾸준히 특히나이가들어도 계속 머리속에 잊지않도룩해야합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유일한방법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예의지국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8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일본이 전범 국가이며, 우리 국민에게 아직도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민을 대신해서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우리 위안부 및 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에게 피해보상을 회피하고 사죄하는데 방해하는 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해 주십시오. 사실 국회에도 요구하고 싶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미 우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앞잡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새누리당은 더더욱 이런 일에 반대하겠지만요. 사실 국민들의 정부이어야 하는 현 정부가 이런 일에 비겁하게 회피하거나,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묻고 가야 한다는 변명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미 많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징용에 강제로 끌려가셨던 분들이 돌아가셨고 지금도 돌아가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에서 우리가 쓴 돈은 그냥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본에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더러운 돈은 어느 국민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위안부 할머니와 징용에 강제로 끌려가신 분들도 원치 않을 것 입니다. 더 이상 일본의 더러운 행태에 놀아나지 말아주십시오. 국민들이 쪽팔립니다. 지금까지 쪽팔린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 자식을 포함해서 우리의 아이들까지 쪽팔리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전범국가 일본의 사과를 요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좀매가 너무 쓰고싶습니다. 좀매 추가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48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매 추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통령으로서자격없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8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자리에내려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길 바랍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병급규제 철폐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일자리 통계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거 절대 반대합니다. 공무원만 늘려 놓으면 그많은 공무원연금은 누가 주나요?? 국민들 일자리 부터 먼저 만들어 주시고, 공무원은 현재 인력 재배치 해서 부족한 부분에 활용하면 됩니다. 공무원만 자꾸 뽑으면 미래세대에 죄 짓는 일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에게 부담 지우면 안됩니다. 국민연금은 부과방식으로 바꿔서 고갈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서 왜 공무원연금은 부과방식으로 안 바꾸시는지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4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국내공장 해외이전 하여 차량가격 및 품질 향상시켜주세요 동남아 공장은 믿음이 안가고 일본으로 이전하면 지긍고용비용 30프로 줄이고 품질도 좋아집니다 장인정신도 있고 이기적인 강성노조걱정도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8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폐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민주당이 20일 \"판사 탄핵을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관 탄핵은 대상자의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할 뿐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게 없는 상황이지요. 검찰 조사를 받은 현직 판사는 60명 가깝고, 이 가운데는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도 있고, 검찰이 오히려 피해자로 분류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검찰은 거의 모든 혐의에 '직권 남용'을 적용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선 과연 유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탄핵 대상 판사들의 숫자와 일부 실명(實名)까지 공개했습니다. 여당 최고위원은 \"13명은 누가 봐도 (탄핵이) 분명하고, 좀 더 언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관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름과 '죄상'이 무차별적으로 공표되고 있는데, 인민재판이 이런 식일 것이다.판사가 탄핵당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평생 쌓아온 명예를 송두리째 잃는 것이고 법원 전체로서도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판사 대표들이 검찰과 국회에 탄핵 칼자루를 쥐여주며 동료들을 탄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여론은 누가 만드는 어떤 여론인가. 법을 다룬다는 판사 대표들의 인식이 이런가요. 여론으로 하면 지금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이 판사들도 언제든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법복을 벗고 빨리 정치로 나서는 것이 옳다.이번 탄핵 촉구 결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진보 서클'이지요. 현 정권 들어 이 모임 출신 판사들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물론 대법관, 헌법재판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자리를 차지하며 사법부의 '신주류'로 자리 잡았는데, 이들의 '사법 농단' 실태도 언젠가는 드러날 것입니다..실제 19일 있었던 법관대표회의에선 이들을 향해 \"당신들이 쥐고 휘두르는 칼자루가 언젠가 칼날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언젠가 되갚아주겠다는 경고이지요. 이들은 반대·기권(52표)이 찬성(53표)과 단 한 표 차이에 불과할 정도로 의견 대립이 극심했는데도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일부 대표는 소속 법원 판사들 사이에 탄핵 반대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찬성했다고 합니다. 정치판에서나 나올 법한 말과 행동들을 판사들이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원에서도 신주류와 구주류가 편을 갈라 권력 다툼을 하고 적폐 청산, 검찰 수사, 판사 탄핵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법원이라 부를 수 있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확한 이유도 없이 '탄핵 판사' 지목 공격, 인민재판 인가요 법을 다룬다는 판사 대표들의 인식 정말 문제입니다. 이들은 차라리  법복을 벗고 빨리 정치로 나서는 것이 옳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장기 소액채권연체자 신용회복지원'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단 채무가 아니고, 외부채권이라 해당금융회사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원금 300만원이 제2,3,4금융으로 넘어가서 눈덩이처럼 커진 채무인데 외부채권은 장기소액채권연체자임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8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소액채권연체자 신용회복지원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marumaru 부활시켜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48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marumaru 라는 사이트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10.15일자 MBC뉴스보도 ‘안전삼각대 규정 바꾸어야 한다’ 링크참고> 처음 도로교통법 제 66조에 고장차량에 관한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 할 당시에는 분명하고 명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시야 확보가 잘 되는 주간에는 정차된 차로부터 후방 100m,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후방 200m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서 고장이나 기타 여러이유로 정차 된 차량을 후방차량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삼각대를 세우는 방식은 자동차의 제동거리를 계산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의 우수해진 성능과 도로의 확장, 선형계량, 교통량 증가로 인한 다차선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규정처럼 안전삼각대를 설치 할 경우 운전자의 위험이 따르게 되었고 안전삼각대 설치의 실효성도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2,3년 전 부터 안전삼각대로는 2차 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부족하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회의원들 또한 2차 사고의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도로교통법 제 66조를 개정해야한다고 법안을 발의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008142 제안일자: 2017-07-21 제안자 이명수 의원 등 10인 제안회기 (2016~2020 제 352회) 상기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자동차 차체에 전자기기를 설치해서 2차 사고를 예방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보면 도로교통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열고, 사람은 밖으로' 이런 내용을 도로교통법으로 개정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나 눈이 올 때 트렁크 열 수 있습니까?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고장 난 차를 세워두고 2,3,4 차로를 가로질러 갓길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야간에 안전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같이 200m 후방에 설치하라고 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안전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하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꽃신호기는 화약류라 택배 차량들이 운송하다 폭발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두 제품다 도로바닥에 설치하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좋지 않고 불꽃신호기는 사용시간이 짧은 일회용입니다. 만약 불꽃신호기가 2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한다면 20분 이상 후에 견인차가 올 경우에는 그 사용에 문제가 되고, 너무 빨리 견인차가 올 경우에는 타고 있는 불꽃신호기 처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는 도로바닥에 설치할 수밖에 없어 설치만을 문제 삼고 있는데 사실 불꽃신호기는 철거 과정의 문제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자동차 차체에 전자기기를 부착해서 후속차량이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은 확실하고 명확한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치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후방차량에 의해 정차중인 차량이나 사람을 직접 추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차체에 직접설치 하는 것은 불빛으로 위험이나 위치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불빛의 색깔이나 밝기, 설치되는 위치, 기기의 기능에 대해서 검증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고 사고나 고장이 나야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쓸 일이 없겠지만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녀야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특성에 맞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화재예방을 위해 언제 쓸지 모르지만 꼭 있어야 하는 소화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안전삼각대와 불꽃신호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 더 확실하게 후방차량에게 위험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 등대에서 만든 셀카봉에 LED경광등을 결합한 '셀카봉을 이용한 고장차량표시등’ 입니다. *제품특징 첫째: 승용차, 소형승합차 등은 차량 지붕 위로 70cm이상에 설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후방차량 운전석에 앉아서 확인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 70cm 이상 높이 설치해야 시야를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최소한 앞서가는 5대 이상 차량 후방에서도 정차 되어있는 차량 인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500m, 야간 맑은 날씨에는 후방 1km이상 거리에서도 황색등과 적색등이 동시에 깜박이며 발광되도록 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황색등과 적색등이 동시에 깜빡이는 불빛은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차량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눈/비/안개 등 악천 후에는 시야가 70%정도 좁아지는 것을 감안해서 300m 후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남녀노소 운전자가 악천 후에도 1분 내에 설치하고 철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선 쪽에서 자동차가 멈추게 되면 운전석 문에 설치하고 갓길 쪽에 차량이 멈추게 되면 조수석 문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이 통행하는 반대쪽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차량의 방향이 도로의 옆으로 틀어져 있어도 경광등 방향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속차량이 잘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로 1,2차로를 운행하는 승용차가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처리에 대하여 차주끼리 대화로 간단히 해결한 다음 위험하니까 도로가 아닌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한 후 사고수습을 합니다. 본 제품은 고장차량표시등을 설치 상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장난 차량들이 동시에 설치하게 되면 후방차량들에게 더욱 확실하게 위험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대형버스나 중/대형화물차는 문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차체 뒷면 후속차량이 확인 할 수 있게 최대한 높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본 제품은 경광등 뒷면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버스나 화물차량에도 경광등만을 직접 차체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다의 등대나 도로의 신호등처럼 빛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장치는 낮게 있으면 그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링크해드린 mbc뉴스에서도 안전삼각대 설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고장차량표시 기기를 선정해야 한다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 2차 사고 예방을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확실한 법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현재기준으로가상화폐거래소가무분별하게생기고있습니다. 국가에서그런가상화폐거래소에대한규제가필요하다고생각하니다. A라는거래소는무분별하게자기들자체코인을발행하여이익을취하는행위를하고있으며 B라는거래소는소위말하는펌핑(몇천프로)을하여이득을취하는행위를하고있습니다. 국가적인규제가없다보니소위거래소는이득을취하고투자자들은엄청난손해를보고있습니다.가상화폐에대한규제가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 다수의피해자가더발생되지않도록명확한규제가필요한듯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규제의필요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조선업붕괴 PK지역중심 이미 지방초토화 자동차산업붕괴 - 하청업체 중심으로 문닫는공장들 수두룩 이제는 반도체 산업까지 둔화 현정부 이것보다 중요한 사안있습니까!! 경제부터 살려놓고 규제는 그다음이죠 현정부 대기업 죽이기 로 신규채용을 안하고 있어요 공무원수 늘리기로 일자리 만들생각입니까? 그공무원들 국민들 세금 더 뜯어내서 더 못살게 만들려구요? 복지복지 내세워 또 국민들 세금 뜯어낼려구요? 이게 나라입니까? 경기부터 살리고 복지는 그다음입니다 그리스등 일부 유럽국가, 베네수엘라 보고 깊이 반성하십시오 이미 KOSPI 지수는 2000선 민으로 추락 자본시장 근간인 주식시장마저 현 경제상황이 아주 심각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기둔화 체감하는 현장 국민들은 이미 글로벌위기 수준에 심각함을 다알고 잇는데 정부는 왜 자꾸 거짓말만 하려는지요? 다같이 잘사는 나라가 아니고 현정부는 다같이 못사는 나라 공산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함께잘사는나라는최저임금제인상보다일자리창출임을왜현정부는모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민들 바보로 알면 나중에 큰코 다칩니다. 이전 정부 행정수반 대통령 두명 잡아가두고, 이전 사법부 수장까지 다 잡아 가두려고 적폐에 적폐를 또 만들고 언론에 슬슬 흘리면서 반응을 살피고, 구속하여 없는 죄까지 만들어 씌우고 공갈 협박하면서 이전의 정부들은 모두 부정을 저지른 나쁜 세력으로, 지금의 세력은 상대적 깨끗한 세력으로 그렇게 기묘하게 만들어가면 왠만한 국민들은 놀아 날겁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정의는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탄핵 짜고치는 고스톱 냄새 솔솔, 그렇지 않기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민주당이 20일 \"판사 탄핵을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관 탄핵은 대상자의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할 뿐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게 없는 상황이지요. 검찰 조사를 받은 현직 판사는 60명 가깝고, 이 가운데는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도 있고, 검찰이 오히려 피해자로 분류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검찰은 거의 모든 혐의에 '직권 남용'을 적용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선 과연 유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탄핵 대상 판사들의 숫자와 일부 실명(實名)까지 공개했습니다. 여당 최고위원은 \"13명은 누가 봐도 (탄핵이) 분명하고, 좀 더 언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관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름과 '죄상'이 무차별적으로 공표되고 있는데, 인민재판이 이런 식일 것이다.판사가 탄핵당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평생 쌓아온 명예를 송두리째 잃는 것이고 법원 전체로서도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판사 대표들이 검찰과 국회에 탄핵 칼자루를 쥐여주며 동료들을 탄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여론은 누가 만드는 어떤 여론인가. 법을 다룬다는 판사 대표들의 인식이 이런가요. 여론으로 하면 지금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이 판사들도 언제든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법복을 벗고 빨리 정치로 나서는 것이 옳다.이번 탄핵 촉구 결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진보 서클'이지요. 현 정권 들어 이 모임 출신 판사들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물론 대법관, 헌법재판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자리를 차지하며 사법부의 '신주류'로 자리 잡았는데, 이들의 '사법 농단' 실태도 언젠가는 드러날 것입니다..실제 19일 있었던 법관대표회의에선 이들을 향해 \"당신들이 쥐고 휘두르는 칼자루가 언젠가 칼날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언젠가 되갚아주겠다는 경고이지요. 이들은 반대·기권(52표)이 찬성(53표)과 단 한 표 차이에 불과할 정도로 의견 대립이 극심했는데도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일부 대표는 소속 법원 판사들 사이에 탄핵 반대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찬성했다고 합니다. 정치판에서나 나올 법한 말과 행동들을 판사들이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원에서도 신주류와 구주류가 편을 갈라 권력 다툼을 하고 적폐 청산, 검찰 수사, 판사 탄핵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법원이라 부를 수 있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8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 판사' 지목 공격, 인민재판 인가요 법을 다룬다는 판사 대표들의 인식 정말 문제입니다. 이들은 차라리  법복을 벗고 빨리 정치로 나서는 것이 옳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한국은행에 왜 명동 한복판에 있나요? 지금 당장 지방으로 이전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행이 왜 서울에 있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유승준 보다 엄청 악질이던데 죄값 치르고 국내추방 합시다 고통 받았을 피해자 가족들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답이없는건지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건지...", "num_agree": 120, "petition_idx": "448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닷 가족"}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올 여름 무더위로 전기요금 누진제가 말이 많았죠. 수도요금도 또한 누진제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극히 일부 지자체는 단일요금제) 요금 체계는 업종별(가정용, 일반용 등), 구간별(톤수 사용량)로 설정되어 있구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누진제를 백번 양보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한 수도계량기로 (1) 다가구(다세대 등)이 사용하는 경우: 평균사용량(소위1/n)으로 구간별 누진제적용. (2) 가정용과 일반용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15톤(내지 20톤)은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 나머지는 일반용 요율로 구간별 누진제 적용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금을 적용받으려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구요, 수도요금 가구(전입세대 기준)분할이란 제도를 이용해서 상하수도 사업소(각 복지(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적정가격인데도 몰라서 신고를 안했다면 소급 불가이구요. 알아서 신청을 했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예 배제시켜 버린 경우도 있고, 조례와 규칙이 서로 상충하기도 하구요 . 가지 각색의 이유로 수많은 민원과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조사는 할 수 있는 반면, 몰라서 신고안하면 소비자 책임이고 구제못받고 이런 억울한 서민을 양산하는 신고(신청)제도는 독점적 지위하에 공공재를 공급하는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기관과 개선안을 제시하고 규제개혁을 시도를 해봤지만 번번히 묵살당하고 행정심판을 하던지 우리소관이 아니라든지 ,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서 그렇다든지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수십시간을 통화하고, 글을 쓰도 소용이 없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침 생활형 적폐도 청산한다고 하네요. 이제 그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동안 많이 뜯어 갔잖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8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요금 가구(세대)분할 제도를 아시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 대학교 기숙사 5만실 확대 진행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대학교 기숙사 5만실 확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유시민 작가가 청원한 초등학교 빈교실 어린이집 활용 어떻게 진행되나요? 중학교도 교실도 남아돕니다. 예전에 한 학년에 12반 15반까지 였던 교실이 지금은 한 학년에 고작 5학급이고 나머지 교실은 교사연구실, 교사 휴게실 등등등 수학교사 연구실 과학교사 연구실 거의 대학교수실 개인 연구실 처럼 교사들 연구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남아도는 교실도 활용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작가가 청원한  초등학교 빈교실 어린이집 활용  어떻게 진행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2012년식3월 YF소나타CVVL 차량을구매하고 6만키로가 지나고 나서부터 엔진에서 소음이발생하였습니다 현대블루핸즈정비소에 입고시키니 자기네들은 엔진수리를할수없다며 직영사업소로가라고하더군요 결국 직영사업소로들어가니 이정도는 소음이나는게아니라고...어처구니가없어서..그냥타랍니다 이정도소음은 전부있는거라고 미국은 전량리콜을다해주고 대한민국 국민은안해줘도 다시 현기차산다는 이런생각을가지고있는거같네요 전수조사다시해서 합당조치를요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8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YF소나타엔진소음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일시적으로 소액의 돈이 부족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위해 은행에서 상담을 하였는데 약정기일보다 융자금을 빨리 갚으면 조기 상환부담금이라는 것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덜먹고 덜입고 저축해서 돈을 빨리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융자금을 빨리 갚는다해서 조기상환부담금을 내야 한다는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몇일전 차량을 할부구입을 하였는데 그것 또한 일찍 갚으면 조기상환부담금이 적용이 된다하네요. 은행입장에서도 돈을 빨리 갚으면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줄수 있고 대손충당금을 줄일수 있을텐데 이해가 안갑니다. 부당하게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기상환부담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2018년11월21일 오전10경에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읍니다... 판결: 임차인의 항소는 기각이고 재판비용은 임차인이 전부 부담한다... 위소송은 2017년6월에 춘천시에 사는 제아들 대입문제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소재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으로 계약금과 계약서를 교부하고 나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오피스텔에 이미 설치된 에어컨을 청소를 해야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하였읍니다. 임차인은 에어컨제품을 만든 회사AS센터에 연락을 하여 AS를 문의한결과 2003년식이라서 청소해도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다며 새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제의를 받았읍니다.(에어컨청소비용:15만원) 임차인은 이사실를 임대인에게 설명을 하였고 에어컨청소비용15만원을 임대인에게 드릴테니 그돈으로 보태서 에어컨 교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중히 요청을하니 임대인은 골치가 아프다며 이오피스텔에는 다른임차인들이 줄을 서고 있어서 임차인의 요청을 들어 줄 이유가 없고 이계약은 없던것으로 한다고하였고 계약서와 계약금까지 교부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해도 문제가 없냐고 하니 임대인은 아무상관이 없다고 하였읍니다. 온라인번호를 꼭 문자로 넣어주시고 바빠서 이만 끊겠다고 하였읍니다. 임대차를 소개해준 부동산중개사에게 이사실을 설명을하니 그중개사도 또한 드릴말이 없다고 하며 복비를 보낼테니 온라인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읍니다. 저(임차인)는 어안이벙벙하여 이사실을 집사람에게 설명을 하니 집사람은 온라인번호를 문자로 임대인에게 보냈고 몇일후 계약금이 입금이 되었고 부동산중개인도 복비를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오피스텔은 다른임차인이 이미 거주를 하고 있었읍니다. 민법에는 임대인은 임차물에대하여 임차인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원래의 상태로 수선의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읍니다. 제가 이소송건을 청원하는 이유는 과거에나 현재에도 미래에 발생할수 있는 임대인의횡포에 불이익을 임차인들이 최소한의 법으로 보장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현실에 그냥 고개를 숙이고만 있을수 없기에 용기를 내어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끝까지 필독하여 주신분들께 고마움을 느끼고 청원을 꼭 부탁을드리고 저는 오늘도 열심히 택시안전운행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작성자 엄성도 올림/// 연락처 010 3815 7387", "num_agree": 4, "petition_idx": "448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한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448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민연금을 왜 공무원, 교수 마음대로 고칩니까? 자기들 연금은 고치기 싫고 국민연금만 적폐입니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중에서 무엇을 먼저 개혁해야 하는지 국민투표로 정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8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투표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8, "petition_idx": "448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448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무상보육이네 무상급식이네 하면서 차고 넘치는 재벌회장들까지도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그야말로 서민연료인 난방용 등유에 대해서는 세금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이 나라......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도 당신들이 진정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입니까? 서민난방용 등유의 세금을 다른 유종처럼 아니 더 필수품이므로 더 큰 폭으로 내리기를 상식선에서 요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방용 등유의 세금도 인하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448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2018년 10월 13일 오후 5시30분경 전주시 **동 ** **길 *번지 집 앞에서 옆집 안**(50대 공무원)과 사소한 일로 언성을 높이던 중 안**이 아들 전**을 부르니까 전**이 ‘야 이*아’ 하면서 벽돌을 들고 나타나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곧바로 침을 다섯 차례 피해자 한**(74)의 얼굴에 뱉었고, 목을 한참동안 수 차레 조르고, 목을 조른 상태에서 뒤로 밀쳐 아스팔트에 위에 강하게 내리쳐서 머리 위에 혹이 부풀어 올랐으며 일어나면 아스팔트에 3차례 밀쳐서 뒤로 쓰어트리고 팽개쳐져서 뇌진탕 증세와 심한 구토중세, 어지럼증, 설사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며 복통을 호소하고 심하게 머리가 아픈 상태입니다. 목 졸림에 현재 물을 넘김과 식사하기가 힘들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폭행으로 주저 앉아 있을 시 112경찰에 신고해서 **동 파출소 박** 형사가 출동했을 당시 전**은 도망가고 없었으며 당시 박** 형사가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주어서 응급실에서 검사하고 치료받은 후 10월 15 (월요일) *** 정형외과에서 10월15일 ~10월31일(17일)간 입원치료 했으나 진전이 없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심한 충격으로 한** 피해자 취침 중 괴성을 치르고 정신적으로 전문 치료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병원에 11월 2일~11월 6일(15)일간 입원치료하고 지금은 퇴원했습니다. 지금 두통과 머리 목뼈가 너무 아퍼서 병원에 통원 치료중입니다. 폭행 당한 후 20대 청년이 70대 할머니를 이렇게 무차별하게 폭행을 가하고 인격살인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전주 **경찰서 전화를 해서 강** 수사관 담당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런 사건을 그냥 내버려 두냐고 항의를 하자 강** 수사관은 이런 사건이 한 두건이냐고 하면서 나중에 연락하면 불친절한 말투로 연락하면 조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10월 14일(일) 전주 **동 파출소에서 전** 1차적으로 진술을 한 상태이고, 특수 폭행협의로 전주 **경찰서로 서류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2차적으로 전주 **파출소에서 병원 입원당시 아픈 상태에서 강**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2018년 10월 24일(수) 전주 **경찰서에 출석하고 고통을 참으며 피해자 진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인 진술인이 피해 사실을 물어 전**이가 벽돌을 들고 한**에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하면, 수사관은 벽돌을 들었다 라고만 조서에 기재하고, 침을 얼굴에 5번 뱉었다 라고 진술하면 수사관은 땅에 침을 뱉었다 라고 기재하므로 이에 항의 하자 일부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진술에 목을 수차레 졸랐다고 진술을 하면 조사관은 목을 움켜잡았다고 기재를 해서 항의를 하자 국어사전 찾아보라고 똑같다고 화를 냈으면 편파 수사를 했습니다. 한**씨는 민원실에 민원을 넣고 수사관을 교체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관 최** 수사관으로 바뀌었습니다. 2차 대질조사에 전주 ** 경찰서에서 호출하고 11월 16일(금)전**과 한**씨 그리고 한**씨 딸 최** 조사에 임했습니다. 먼저 한**씨 조서에 임했을 때 최** 경찰관님이 물어보면서 답하는 것이였습니다. 묻고 질문하기를 여러번 했을 때 한**씨는 몸이 아픈 상태라서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픈데 조서 받는 게 굉장이 힘들었을 텐데, 최** 경찰관님이 약간 언성을 높이듯이 말하면서 조서에 임하고 말귀를 잘 못 알아 듣는 한**씨에게 그렇게 하면 불이익 당할 수 있다고 신경질 난 듯이 조서를 하였습니다. 전**이는 모친 안**씨가 불렀을 때 처음부터 벽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나타났으며 침을 얼굴에 5차례 뱉고 목을 수차레 조르며 아스팔트에 쓰러뜨리고 3차례나 뒤로 내팽개쳐져서 머리를 땅바닥에 뻥뻥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거짓 진술을 하고 최** 수사관은 대질 신문시 부드러운 말투로 전**씨 대했습니다. 전**이는 미안함도 없고 반성하는 것도 없고 오히러 한**씨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74)씨는 전**(25)한테 무조건 폭행을 당했을 뿐 어떠한 저항도 하지도 못하고 머리와 목뼈가 너무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침을 5번 얼굴에 뱉었을 때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지 밤마다 눈물로 아픔과 억울함에 괴성을 지르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동 파출소에서 전**씨 가족 어머니(안**) 아버지가 합의하자고 얘기한 내용도 있습니다. 병원비는 물어주겠다고 했으면 폭행을 인정한 것에 이제 와서는 폭행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한**씨가 벽돌 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최** 수사관님은 전**이 거짓 진술 할 때 1차 합의하자고 오고간 내용을 말을 할려고 했는데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전**씨 한테는 말을 부드럽게 하는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젊은 20대 대학생이 70대 할머니를 엄청난 폭행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일 아니다는 듯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44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학생이 70대 할머니 폭행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사회복지사는 현재 우리 사회의 노령화와 함께 유망한 직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습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실습으로 가면 노동의 댓가를 받게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 실습은 댓가는 커녕 학습자들이 직접 기관을 섭외하여 돈을 주고 실습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무려 120시간을 실습해야 하는데 3주간 노동력을 지급해도 시원찮을판에 오히려 돈을 주고 노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학습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1주정도면 충분한 것이고 견학정도면 충분하고 수업을 하면 그만입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배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실습폐지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내고 하는 사회복지사 실습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증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0대 20대 에이즈 감염속도가 어마무시 합니다. 무 능력한 질병관리본부 !! 세금만 축 내는 이 사람들 짤라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8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즈 확산 막지 못하는 질병관리본부 전부 짤라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감사합니다. 저는 자운대에서 일년 전까지 파견(기간제) 근로자로 비정규직 근로자였지만 지금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청원하오니 잘 살펴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는 만 60세 미만의 정규직 근로자(공무직)가 있고 60세 이상으로 퇴직후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것은 무기계약직인 정규직 직원인 저를 비롯한 많은 정규직 근로자들이 언제 퇴사를 해야할지 모르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들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부장, 과장, 주임으로 일을하고 있고 정규직인 근로자들은 그분들 아래서 기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너무 부당하다 생각이 되어 청원하오니 부디 살펴주시고 많은 분들의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직이 기간제 근로자보다 못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는 천안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는 기아니로 차로 차 등록일는 2016년5월 2년 6개월된차량입니다. 5번 차가 멈췄고 그중에3번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멈춰습니다 냉각수 누수로 인하여 엔진이 과열되여 불이 나기직전었습니다 정비기사또한 불이 날뻔하였다고 하더군요. 천안 공업사에서 수리을 하다 결국는 대전서비스 센타에 입고 하여 엔진 교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6일만에 또 냉각수 누수 .. 다시 19일에 센타입고 이번엔 완벽하게 수리하였다는약속을 믿고 차는 인도 받았지만 11월21일 이틀만에 또다시 냉각수 누수로 엔진 과열입니다 저는 언제까지 제차가 불이 날까 두려워하면서 운전을 해야할까요? 기아차 니로 냉각수 누수로 엔진이 과열되여 불이 날수있다고 정비기사가 말합니다 그럼에도 기아차는 그런 조치도 없이 판매 합니다 저는 힘없습니다 그러니 위분들께서 기아차 니로 냉각수누수로 인하여 화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차니로 화제위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당사자들(대체로 남성들)이 양육비를 한푼도 주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혼자 애를 키우는 사람들은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하라는 소송을 내어 승소해도 채권확보가 안되어서 무용지물이며 이행원을 설립하여 거기도 의뢰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재판에 안나오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감치명령 판결까지 받았어도 당사자가 집에 없으면 그만이라며 경찰에서도 도무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로서 아이를 양육해야하기에 일도 제대로 못해 사회적 최저소득층인 싱글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올렸으나 계류되어 회기만료가 2009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법사위에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양육비 대(代)지급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국가 선지급 법안 법사위 계류 중이라는데 제발 법사위 통과시켜  국회 통과되서 실행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공무원만 자꾸 늘리다 보면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민 부담만 가중됩니다. 공무원 일자리 보다 국민들 일자리 먼저 만들어 주세요. 국민이 있어야 공무원도 있는거지 공무원을 위해서 국민들이 희생되면 되겠습니까?? 국민연금 개혁하기 전에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48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은 왜 자꾸 늘리는거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증권 거래세를 내리거나 폐지하면 세수 2조정도가 줄기는 하지만, 외국인 투자 활성화나 시중 지하자금을 산업투자로 끄러들일 수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지않으면 시중 유동자금이나 지하자금이 계속 부동산 투자나 고리대금 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다만 증권 매도 차익에 대해 금액별로 차별화해 500만원 정도는 0로 하고 천만원부터 2천만원, 5천만원 단위로 양도세율을 차별화 해 증권사로부터 원천징수 하도록 하면 된다 세율도 너무 높으면 안된다.그러면 증시도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결될 것이며 지하 자금도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외국인 투자도 활성화 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 거래세 인하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신안산선, GTX와 관련해 청와대 청원을 올립니다. 2002년에 확정된 신안산선이 16년째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착공이 안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사업성 통과도 되었다고 하는데, 왜 안되는 것 일까요? 제가 이렇게 착공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이유는 최근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새로운 신도시를 계획했습니다. 집값 잡는다고 온갖 정책 다 내놓고 집값 못잡으니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미 강동구 20평은 5억이 넘고, 분당은 20평이 4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도시를 만들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4억은 넘지 않을까요? GTX가 빠르게 생기고, 신안산선 등 서울과 30분 내 로 교통이 좋아진다면 자연스럽게 분산되고, 집값이 잡히지 않을까요? 서울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GTX B/C노선도 평가만 언제까지 할건가요? 차라리 못한다고 하던지, 국민만 불편하게 하실 생각인가요? 김현미 장관이 잡 팔라고 하면 사람들이 집 파나요? 양도소득세 올릴거여 라고 하면 집을 파나요? 결국 집 안팔고 사려고만 하니.. 신도시를 만들겠다... 차라리 교통에 투자하는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8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산선 문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합법화 해주세요.. 어차피 음주걸려도 다 바주는 걸 뭐하러 금지하나요.. 그냥 합법화해서 맘대로 술먹고 운전하고 살수있도록 해주세요..이런거라도 국민들 속 시원하게.... 음주운전이라도 실컨 하도록 부탁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음주운전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전상수당이라는 것이 공무상 공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고작 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전쟁터에서 다쳐서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된사람하고 관공서 등에서 업무중에 다쳐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된사람을 구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2만원3천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황당함을 넘어서 충격적이네요. 2만3천원에서 공두개 더 붙여서 230만원이 맞다고 봅니다. 2만3천원은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48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이 애들 과자값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아무리바도 살인을 저지른사람을 인권따지면서 사형을 안시키는건 전세계 어느나라를 통틀어서 없다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인권이 무슨 필요가있나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사람들도 대부분이사형제도 부활시켜야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불안해서 살겠나요? 피해자 가족은 무슨죄입니까........ 죽은사람만 억울하죠 ......... 사형제도는 필수라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살인죄몇십년전처럼사형제도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삼성전자 기업 기업구속해라 휴대폰 기종차별하는 국민호구로 보는 삼성전자 구속해라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구형기존휴대폰 s8 및 노트8 안드로이드 파이베타 참여 가능했으면 삼성전자 멤버스 및 삼성전자 기업 구속해라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많은청원 참여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8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기업 구속해라 휴대 폰기종차별 하는 국민호구로 보는삼성전자 구속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신랑이 신용회복중입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생애최초 주택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서류상 부부로 돼 있어서 대출을 해줄 수 없답니다. 이유인즉슨 부부합산 신용등급을 보는데.. 신용회복 신청한지 1년이 되지 않아서 10등급인 신랑 때문에..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그럼 받을 방법이 있냐? 했더니.. 현재로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혼을 하면 제가 미혼이 되니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받을 수 있다 합니다..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 상품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서류상이라도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휴...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애최초 내집마련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이혼을 해야 합니다...ㅠ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 "num_agree": 2, "petition_idx": "448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우리나라의 만화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없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작가님들을 무시하는것은 아닙니다. 좋은작품도 많죠 )사람들이 만화는 일상생활에 문제를 줄수도있다. 만화를 보고 따라하다가 죽은것은 어떻냐, 사회생활 못한다, 판타지에 빠져사는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 등... 그런데도 만화가 좋은거냐 라고하는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만화가 안좋다고 말하지는 말아주세요. 어떤분은 도박에도 비교하시는데, 만화랑 도박이랑 같이 보면 안됩니다. 도박은 한사람의 인생,혹은 미래가 달렸을수도있고 흔히 말하는 한방을 노리고 사람들이 도전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화를 본다고 인생이 급격히 변합니까? 만화를 본다고 놀리는 사람도있고 만화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방면 만화를 좋아하고 이해해주는 사람도있습니다. 만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연령층이 다양하죠. 그리고 한국에서 제작되는 만화,웹툰 확실히 좋은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많이 적죠 제가 처음에 만화를 본것이 <열혈강호>입니다.(존재하는 만화는 거의다 봐서..) 그리고 차츰 1개씩 늘려서 봤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다음에서 웹툰을 찾고 봤지만 장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웹툰,만화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투믹스,레진 등등(둘다이용합니다아직도) 여러곳에서 봤죠 그런데 특정 장르만화가 급격이 많아 지기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19금이 걸리거나 학생이 용돈으로사기에는 너무 비쌋죠. 제가 불법 사이트를 옹호하는것은 아니지만 <만화를 보고싶지만 못보는고3학생입니다>에서 글을 잘못써서 오해를 하시는 분이있더라구요. 진짜 만화를 좋아하는사람이면 만화를 돈주고서라도 사서 봅니다. 그게 안심하고 볼수있고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법사이트를 왜 만들고 이용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딘가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는 그런 만화 신작들,새로운작가가 만든 제목,장르를 기대하고 볼려고 하는 사람들이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그렇게 볼려면 정식발매되기 전까지 수많은 절차,1년 가까운시간이 걸립니다. 인터넷으로 그 책을 사서 볼려고 하면 한글번역이없거나 일본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주인기가 있는것이 아니거나 개인출판사에서 번역하여 발매 파는것이 아니면 관심도 안가지네요. 그리고 책으로 사기 힘들어 하는 사람도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못사는 사람이 많은데 E북으로는 몇몇 인기있는 소설,만화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새로 나오는 신작들 멋있는 제목과 재미있어보이는 내용 하지만 그것을 미리 보고,살수있는곳이 없습니다.(제가 정보부족일수도있습니다.) 만화를 볼려고 하면 책으로 사야되는데 그런책을 이사를 다니거나 길거리에 들고 다니면서 볼수도 없습니다. e-북으로는 없거나 있어도 더이상 발매가 안되거나 등등의 이유로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만화가 나오거나 만화시장을 폭넓혀 정식발매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만화라고 나쁘다고 여기지 말아주세요. 정식발매가되거나 e-북으로나오면 정식으로 보는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질것입니다. 그러니 여러장르의 책 수위조절이 필요하면 19금을 걸거나 인증해서 보는방식을 취해서 인터넷북,책으로 정식발매를 하면 사람들은 리스크가크고 많은 불법보다 안전하게 편하게 볼수있는방법을 선택할것입니다. 만화시장을 넓혀 만화를 e북으로 발매를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도 불법보단 안전한선택을, 돈을 내더라도 보는 방식을 취할것입니다. 일본의 신작들을 합법적으로 볼수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ps. 공부는 어느정도합니다..... 그리고 웹툰작가님들 화이팅", "num_agree": 2, "petition_idx": "448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만화시장을 합법적으로 넓혀야합니다.(만화를 보고싶지만 못보는고3학생입니다.(본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num_agree": 4, "petition_idx": "44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번 커링팀 힘든 하루하루 훈련과 생활들이 보여주는 이야기를 뉴스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으로서 안타갑고 분노 할수없습니다 게속 반복되는 이런 이들이 생겨나지 안토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나쁜일 한사람은 처벌 부탁 드립니다 징게? 이런 처벌은 이재 안통합니다 그냥 몽당 교체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선수 보호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제 치킨값이 2만원을 넘었습니다. 예전에 대형마트에서 통큰치킨이 나왔습니다. 값싸게 큰 통닭을 서민들이 사먹었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치킨집 자영업자들 보호한다고 대형마트 통큰치킨을 없앴습니다. 자영업자 보호도 좋지만 이제 는 통닭 한마리도 못시켜먹게 되었습니다. 통닭 2만원 감담할 수 없습니다. 서민들은 도저히 감당히 안됩니다. 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없앤 대형마트 통큰치킨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서민들도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통닭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치킨 2만원 배달비도 별도로 2천원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은 치킨 값 2만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통큰치킨 다시부활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8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치킨값이 2만원을 넘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몇십년 후에 고갈된다고하니니..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고쳐야 겠지요 하지만, 왜 국민연금만 개혁하나요 ?? 이미 고갈되서 세금으로 연명하는 공무원연금은 왜 개혁을 안하나요? 자기들 연금이니까 고치기 싫으신거죠?? 공평하게 개혁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8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만 적폐냐? 공무원연금도 적폐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겨울철 시작 입니다 날씨 체크 하시고 기상부터 이모저모 전 지역 전부 다 날씨에 소녀 소년 가장 힘들게 사는 노인분들까지 체크 필요 - 모든 지역 국가 인구 실명제 재 구성 필요 - 가짜 서류 작성에 더 조사할 필요 있다 집적 얼굴 안보고는 믿지 말라는 말 - 알겠습니까? 인구 실명제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국가 국민 실종자에 대한 전체적인 전 지역 관리 체크도 필요 합니다 국민들 분노치가 하늘을 찌를거 같은 공직 관리가 아닌지 합니다 그리고 법계 모 잘못한거 없는지 ? 아직도 당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나? 그 욕심들 언제까지 갈거 같아 ? 소방대 여러분 겨울 재해 재난 사건 사고에 준비들 부탁 합니다 ! - 국가 국민 안보 균형에 힘써야 합니다 - 총리 바쁘게 뛰어 다니야 하는거 아닌지 전국 ? 뛰기가 귀찮음 쫄병이라도 시켜 정보 수집 하라고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국민들 국가 믿음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치인분들 인제 무엇을 더 거짓말해서 믿게 할라고 ? 지나가는 초등학생들 정치인들은 믿음이 안가 합니다 말이- 아이들 말에 안 부끄럽습니까? ------------------------------------------------------------------------ 살인자들은 사형이 답이다 - 법계 - 봐주기 적당히 하는게 사형 왜 안해? 주먹계 안 쪽팔려? 주먹계 너희들 역사 인물들이 독립군였는데 몰랐나? 쪽팔리겠다...주먹이 아깝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욕심들이 과하면 본인 주변에 남는건 없을 것이다 - 나두 인간이다 거짓말 하지마 솔직 하라고 인간답게 살아 보라고 - 언제까지 주변을 아프게 할건지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택시기사로써 서울시호출앱 강제 배차에대하여~목적지 비노출로 하되 강제배차시 카카오처럼 자동카드결재방식으로 하여.. 주간 1000원 할증시간 2000원 의 콜비를 기사가 가져갈수있게 해주는방식을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즉시배차이지만 콜시스템 방식이죠. 그래야 카카오의 횡포도 막을수있으며 승차거부도 줄어들듯합니다.승객의 콜취소방지를위해 콜취소시 일정금액500원정도를 기사에게 돌려주는 것이지요..그래야 콜후에 다른차를타고가는것도 방지할수있구요..강제배차로 승객이탑승후 목적지 말했을때 안가면 승차거부 도 성립니되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8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시행 검토중인 강제배차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요번에 강서구pc방 살인사건을 보면서 이게 나라인가 싶었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마음편하게 돌아다닐수나있겠나요? 전 세계 어느나라를 찾아바도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는 없을꺼입니다..... 중국도 사형제도가있고 피해자는 무슨죄입니까 죽은사람만 억울하죠......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인권이 모가 필요있나요? 사형제도는 필수라고 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뉴스에서는 벌써 출산률이 1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시대에 정말 간절히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바로 난임 부부들입니다. 처음엔 난임 부부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난임부부로 판정을 받고 시술을 하려보니,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아직까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134조원을 저출산 정책에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저출산 정책이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난임 부부 시험관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매일 맞아야 하는 주사와 약은 모두 비급여입니다. 시험관 아기를 위해 약 10주간 매일 맞아야 하는 주사약도 문제이지만 주사를 맞을 곳이 없고 주사 맞는 진료비가 생각보다 지출이(주말에는 응급실 비용 추가) 커서 비 전문가인 남편이 집에서 직접 아내에게 주사를 놔주는 일이 많습니다. 난임 부부에게 부과되는 여러 약과 주사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험관 시술은 성공률이 높지 않은데(30%내외) 건강보험료 적용이 신선배아 4회 냉동 3회로 제한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이것 저것 지출해보니 한번 하는데 적게는 150~2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되는데... 건보 없이는 얼마나 또 지출이 클지요... 또 사람마다 나오는 난소의 수가 적기 때문에 신선배아 밖에 할 수 없는 경우(냉동 시킬 난소가 없는 경우) 기회가 4번이면 끝이 나거나 신선을 할 수 있음에도 냉동으로 해야 합니다. 이 횟수 제한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시험관 아기시술의 경우, 기준 소득 중위 130%밑에만 지원이 됩니다. 얼마전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3,360만원이라는데 평균적인 맞벌이 부부일 경우 이 소득 기준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지원을 받고 싶으면 부부 중 한 명은 직장을 때려치고 난임 시술에 집중하라는 말이 됩니다. 지원해 주시기 싫으신게 아니다면, 지원 관련 소득 수준을 현실적으로 좀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난임부부들에게 많은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난임 시술 자체가 여성의 생리 주기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좋은 난임 병원을 찾아 2~3시간 걸리는 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출산 대책 1순위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부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284, "petition_idx": "44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지원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socrates)말 이지요 .하지만 악법이면 고처서라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림니다 .오래된 법 관습 규정 적폐 나 비리 등등...이제는 국민스스로 주권을 찾아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울리고자 합니다. 반복되는 비리사건 근절 방안이 있는지.농협감독 기관은 식구감싸기 와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심지여 감독하는 사람이 비리 당사자 와 골프를 치는등(전 사건시) 일을 하지않는 농협감독 기관에 국민혈세가 필요한지 되풀이 되는 비리사건을 방지하는 방법은 없는지 조언 과 방안을 부탁드림니다 지금 농민들은 노령화가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수입개방으로 힘들어 하는 마당에..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이 마치.. 농민이 농협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아니할수 없습니다 내용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진잠농협 상임이사( 횡령.배임 징역10월에 집행유해2년) 받은 사람이 근무를 하고 고액에 월급을 타고 항소비용도 농협돈으로 하는지 궁금함니다 비리사건이 터질때마다 항소라는 이유로 어세도세 시간끌고 쉬쉬하기 보다는( 업무정지 와 철저한 수사로) 재발방지 및 혈세보호를 위해서라도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림니다 국민이 주인다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적폐 나 비리가 만연한 상식이라면 이제는 국민에 염원이 상식이 되는 날 까지 외치고자 합니다. 정부나 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스스로 주인역할 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448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횡령배임 비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공무원도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 영어를 전공과목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국민들과 영어로 대화도 안하고 영어로 공문처리도 하는게 아닌데 왜 영어를 고집하는지... 그럴거면 일본어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19년 공무원 영어시험 선택과목으로 변경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우리나라가 발전할 길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수십개 생기는 것입니다. 제약업계의 삼성전자를 키울려면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약업계의 삼성전자를 키울려면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20대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젊은이들의 희망인 공공기관 취업인데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준비하는 젊은이들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에 현 정부 지지하지 않고 지지율 폭락 했습니다. 채용비리 국정조사 한다고하니 다행입니다. 아울러 채용비리만큼 심각한 사립유치원비리도 이참에 국정조사해야 합니다. 시도교육청의 잘못도 큰만큼 유착,비리, 부실감사등 전반적인 모든 부분도 학부모, 국민들의 공분, 의혹 해소를 위하여 철저한 조사 필요 합니다. 법정비도 반드시 처리되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지지율 폭락 채용비리,사립유치원비리 국정조사 실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8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친애하는 각하께 어젯밤 10시 35분 싱가포르 항공을 누욕에서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하여 온 마크와 제임스가 공항문을 나오지 못한채 오눌까지 기다려도 전화도 안받고 생사가 불분명합니다 Mark Abbate James Abbate 제발 살려주세요 찾아주세요 긴급요청드립니다 엄마 올림 010 4208 8078 kt42088078@gmail.com", "num_agree": 7, "petition_idx": "448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인천공항에서 아빠 아이 실종요!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세월호 사건이후 선박 및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규정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7년 이전에 건조되었던 해상기중기선, 준설선 등 항만건설장비에 대해서는 선박검사 자체를 받지 않았으나 이제는 한국선급 혹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검사를 받는다고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안전 선진국으로 가는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땜빵식 법안 및 후속처리로 노후선박에 대해서는 더욱 안전을 신경써야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매우 완화하였다는 사실을 접하였습니다. 본래 2007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을 적용하여 5년에 2회 상가검사를 받고 건조된지 30년 이후에는 매년 1회 상가검사를 받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07년 이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장비는 선령과 관계없이 5년에 1회 상가검사를 받는것으로 바뀌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말은, 건조한지 1년밖에 안된 항만건설장비는 정부에서 정한 5년에 2회 상가검사를 받는 규정을 적용하고, 건조한지 30년된 항만건설장비는 5년에 1회 상가검사를 받는것으로 한다는 얘기로, 앞뒤가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만건설장비가 노후가 되었으면 더욱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되나, 오히려 노후 항만건설장비에 대해서 신식 항만건설장비보다 검사를 완화를 시켜준것입니다. 본래 선박안전법상 30년이상의 선박은 1년에 1회 상가검사를 받는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적용해야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5년에 1회 상가검사를 받게 해줌으로써 또다시 안전을 담보로 하는 도박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의 취지에 맞게 항만건설장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노후항만건설장비의 검사규정을 똑바로 보고 검사할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검사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왜 청원 20만 돌파 중인데 답장들이 없을까 청원마다 ? 그것은 할수가 없는 것이다 답을 법원에서 정치계에서 공부한 분들이면서 뻔히 세상 사회를 알면서 답을 알면서도 청원 20만 돌파중에 답을 달수가 없는 것이다 이리 여기 저기에서 살인자들이 나올줄 누가 알았는가..? 왜 청원 50만 100만명으로 하지? 100만명 돌파중인 청원 답장 어떤식으로 나올까 네 처리 했습니다 범인들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범은 없습니다 ? 살인자가 1명과 2명의 차이를 법계는 알고있다 그 차이를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한 지역이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 등 각 모든 국가 여기 저기 지역에서 알게 모르게 발생 중이란게 문제다 정치계 경 검 법계 일부 공직자 주먹계 - 알만한 인간들은 다 알고있다- 하지만 그 누가 이것이 답이고 이것이 문제 입니다 왜 우리는 죽어야 하고 우리는 죽이야 합니까 라고 말 못한다 왜인지 알아 ... 살고 싶어서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거니깐 국민이란 이름에 너희 정치계와 공직자 주먹계가 만든 현실이다 훗날에 문제는 생각 안했지 ? 매우 심각해. 이 문제를 만들고 조정하고 질서라고 만든것들까지 위험할수가 있다 삻 살아가면서 할게 있고 안할게 있다 지금 시각부터 정신들 잘 잡아 보라고 - 너희가 만든 현실이니깐 그 죄값 늘 말하지만 가해자에 피해본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보일 거라고 경고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상이 어찌 돌아 갈라고 하는지..지구 전체..문제로구나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인간들 십계명이 아깝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희가 만든 욕심으로 시작하여  너희 가족까지 주변까지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보이는 날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다 아무리 법 질서 가지고 거짓 역사를 만들어도 끝이 보일 것이다 - 이 살인자들아 -"}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명성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자산 공공재산이 사유화되에가는 과정에서 친일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도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기획한듯 작정한듯 각 대형교회들 마다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가 교회들을 현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에 전엽해야할 교회에서 더러운 독재자의 뿌리 친일보수정치와 손잡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친일보수들은 선거때가 되면 정치에 무능하고 관심도 없는 오직 목사 말에만 치우친 교회성도에게 표를 얻습니다. 그중에 돈밖에 모르는 목사와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국회의원과 커넥션이 되어 서로 도와가며 교회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48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진짜 도를 아십니까~ 이것들 사기죄로 신고가능한 법안 만들어주세요~!! 알면서 모르는척 선량한 시민들 상대 사기칩니다. 거지근성은 플러스입니다~!! 자꾸 뭐사달래요~!! 신고하고싶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8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를 아십니까~!! 사기죄로 신고가능한 법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성인pc방 간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0년전부터 성인pc방을 알게되어 그곳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 약 2억여원이라는 돈을 탕진하게 되어 지금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문체부에서 심의가 된 게임물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루에 몇 천만원 아니 몇 억에 도박이 포카, 바둑이, 맞고 게임이 이루어 지고 있는 사실은 경찰 및 검찰 모든 사법기관들이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나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인pc방은 대한민국 이 곳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박에 빠질 수 있고 특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이 쉽게 도박에 빠지면서 생활이 힘들어 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 지 ~~~~~~ 저 역시 도박을 끊기가 어려워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고 벌금형도 받고 해 보았지만 ~~~~ 현재의 환경이 저를 유혹하고 참기 힘든 실정입니다~~~~~ 요즘은 연령층이 낮아져 고등학생, 대학생등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 힘든 생활과 어려움이 겪고 있으며 최후에는 자살까지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데~~~~~~~ 물론 본임에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만든 일이기에 본임에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 법을 어기고 잘못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나몰라라하는 사법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 스스로 도박을 안할려고 해야겠지만 이런 도박장을 단속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러한 나쁜 환경들은 청소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8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도박왕국 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한민국은 공무원을 위한 나라입니까? 공무원만 잘 사는 나라 말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연금에 비해서 너무나 불공평한 국민연금 입니다. 공무원 마음대로 개혁하지 마시고, 국민투표로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정부에서허가해서상장된것아닙니까 허가한기관 관계자처벌해주십시요 국가를믿고평생모은재산투자해서 억울하고화가나서죽음이눈앞에왔습니다 이런더러운세상에살고싶지도않습니다 대통령님 부디빠른시일에해결해주십시요 부탁하고사정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주주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심상정 정의당 의원]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가능성 발표에 대하여> ◇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 ◇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긴 것, ◇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이 뒤따라야, ◇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요건의 변경이나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태에 무척 경악, ◇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했다, ◇ 이제 세간에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삼성, 낡은 방식 청산하고 사회적책임 다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런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감출수가 없씁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않기위해서 매달입금시키다가 중간에 한번씩 입금하지 않고 봉투에 준다는 사실 그런사실을 알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상담을 듣고 할말이 없더군요 그런사장이 많다고 하면서 좋은경험이 된거라고 본인들도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10년을 재직해도 이런식으로 하면 법적으로 지급사유가 안되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씁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말뿐인 적폐청산 아무것도 하지말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4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그만 우려먹어 수사했서 처벌받은 놈이 있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디스플레이(특히 oled)생상공정중 진공박스(챔버)가 아닌 밀폐분위기(N2, Ar등 불활성가스 분위기조성,또는 O2, H2O관리를 위한 밀폐분위기 조성) 조성을 위한 밀폐박스(4.0t STS판 사용)의 제작과 관련하여, 6G까지는 제작,운송,후처리등에 문제가 없어 일체형이나 몇등분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으나, 8G QNXJSMS 마더글라스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제작, 운송, 후처리등의 제약에 의해, 모듈조립식이나, 부품조립식으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의 제작이 불가피해진 관계로, 개인적으로 개발을 시작하여 지난 2018년 7월경에 제작 리크테스트(0.05vol/hr)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특히 외국으로 수출을 해야하는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들로서는 필연적으로 개발해야하는 박스형태 이기도 하지요. 하여 독점을 위한 특허신청을 미루고 기술공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내의 설계자들 및 관련자들에게는 설계및 조립등 제작관련 노하우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모 대기업에서 개발완료사항을 모르고 저희회사에 개발을 요청하였고, 모르는 사이에 다른 설계자가 제가 개발한 설계를 근거로 대동소이한 방식(핵심기술인 씰링방식은 동일함)으로 개발을 하여 특허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허신청이 완료되면 그 대기업의 독점이 되어버리는 관계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기술을 공개해야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공익기관에서 공용으로 관리되는 방안은 없는지요? 있다면 기꺼이 기술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 공유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민위한 9적폐던 100적폐던 간 공기업 취업 비리 안족치면 대통령은 끝일 거라 나혼자 생각 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톨령님 보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청원인: 김용래(56.11.06) 휴대폰: 010-5318-9985 1. 청원의 이유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불법 체포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4년 8개월간 오늘날까지도 고통 속에서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대한민국 정의로운 국가이라고 하나 아직도 얼울하게 살아가는 나약한 인간이 있습니다. 가장 정의로운 경찰관, 공정하게 수사해야 함에도 사건을 조작, 날조 허위공문서를 작성,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죽음과 같은 고통의 삶을 살지 않기를 희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2. 사실관계 (1) 청원인은 2014.2.26. 14:50경 정읍 초산동 J편한 원룸텔 앞 노상에 시청공무원과 건축관련 민원을 제기, 위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누군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으로 그 현장을 피하기 위해 전북과학대 정문앞 4차선 도로 중앙선으로 가던 중 사건 당사자인 조00이 중앙선까지 추격하여 청원인을 가지 못하게 10분 이상 막고 목에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2) 112순찰차가 현장에 도착, 지구대에서 청원인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3일 후 강력팀 형사 최00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받기 2일전 경찰서장님께 탄원서를 제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유력한 증거인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담당형사는 이 사건을 조작(증거기록 cctv 영상에 청원인이 현장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과 이야기 하다말고 달아나는 장면을 조작(허위 수사기록을 작성)하여 “(청원인) 피의자가 다짜고자 현장에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폭행당하는 장면이 전혀없다”라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4) 정식재판(2014고단255 상해)에 회부되어 이 사건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처(이0미;증거기록 65쪽), 피해자의 친구(박0식; 증거기록 60쪽), 현장에 있던 시청공무원(김0곤; 증거기록 77,78쪽)까지도 청원인(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선서 후 증언하였으나 기각되어 유지판결을 받았습니다 (5) 항소(2014노1026 상해)심에서도 국과수에 cctv영상 판독을 의뢰하여 청원인이 폭행하는 장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국선변호인(정 00), 이 사건 무죄라고 강력하게 최후 변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6) 이에 청원인은 대법원 상고(2015도 1630)하였으나(대법원 형사 3부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원심 법원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이유로 하여)기각하였습니다. 3. 강력팀 최형사가 사건을 조작하여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1) 2014. 2,28 최 형사에게 조사받기 위해 출석한 청원인에게 사건의 발단 전후 상황을 묻지도 않고 피의자로 확정하고 조사(증거기록 36쪽), “왜? 부모도 없이 이혼하고 혼자사느냐?”라는 심한 인격적 모욕감을 주었고, 과학대 앞 4차선 도로 중앙선에서 불법체포되어 폭행을 당했고 가담자(공범)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음에도(증거기록51쪽), 청원인을 불법체포한 자들을 봐주기 위한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다. (2) 청원인이 순찰자가 사건현장에 도찰할 때 까지 대학교 정문앞 4차로 중앙선에 불법체포되어 주범과 함께(증거기록 25,36,41쪽)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112에 신고, 청원인을 체포한 것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이고, 4차로 중앙선에서 체포한 것이 아니고 청원인이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었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날조, 조작하였다(증거기록 94쪽). 이에 대해, 피해자친구라는 (박00)은 법정진술에서 피고인(청원인)이 현장에서 도망가는 장면을 몇 미터 거리에서 보았나요? 라고 변호인이 묻자 “저는 인도에서 보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중앙선] 그랬으니까 얼마 안되는 거리입니다(공판기록60쪽). (3) 피의자 신문조서에게 최 형사에게 피의자(청원인)가 시청 공무원 (김00)과 이야기 도중 손가락질 하면서 누군가 다가오자 위협을 느껴 대학교 정문쪽 4차로 중앙선을 따라 달아나던 중 불법체포되었다고 진술(증거기록39~42쪽)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기록 59쪽 최 형사의 수사보고서(주변CCTV관련)에는 청원인이 주장하거나 진술하지도 않은 실체적 진실을 조작, 증거기록 61쪽에서 원룸텔앞 노상에서 다자고짜 청원인이 가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기록을 날조 조작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결정적 증거자료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4) 수사기록 61쪽 중간부분, 최 형사는 특정하여, “이로써 김용래(청원인)의 주장처럼 신고인이 김용래의 멱살을 잡거나 허리춤을 잡는 장면은 발견할 수 없다고 날조(증거기록27쪽) 증거기록을 조작 인멸하고 누명을 씌워 유죄판결을 받게 하였습니다. (5) 최 형사는 수사보고서에 증거기록 58쪽 상단 CCTV영상 사진에 대해, “전북 과학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김용래 주장대로 만나자 마자 멱살을 잡히는 모습 없음(증거기록 59쪽)이라고 적시하여 모든 사건을 허위날조하였습니다. (6) 청원인은 처음 이 사건이 시작된 원룸앞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청원인을 만나자 마자 멱살잡고 허리춤은 잡혔다고 주장한 사실에 없다(증거기록39쪽, 전북경찰청장의뢰서64쪽). (7) 이 사건 담당 최형사는 청원인이 주장하거나 진술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진술한 것처럼 수사기록을 날조하여 증거기록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8) 이에 대하여 청원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건을 은폐, 조작한 경찰관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최형사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경찰관이 실수한 것은 인정]하나 무죄판결을 받고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임으로 이 사건을 기각하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9) 최형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CCTV 캡쳐사진(초산동 j편한 원룸텔)만으로도 청원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무런 잘못이 없이 달아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증거; 증거기록 62쪽)가 존재함에도 이를 날조, 조작, 마치 청원인이 맞았다고 주장하는데 맞지 않고 도리어 상대방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도망가는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즉, 청원인이 상대방을 때리는 장면도 맞는 장면도 없이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만 있습니다. (10) 최형사의 수사기록(파일2, 신고자 김용래 2.26일 15:00) 112 경찰입니다. 이때, 조0곤이 “아 밀지말고 좀 가지말고, 경찰불렀으나까”라는 기록의 정황으로 보아, 순결한 피해자로 창조해 만든 자가 이때까지 청원인을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고 불법체포 중이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최 형사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인도에서 청원인이 자유롭게 노닐고 있었다라고 이 사건을 날조하였던 것입니다(증거기록69쪽). (11) 터무니없는 황당한 수사기록을 작성한 최 경위의 행태를 다시 살피건데, 피해자 조0곤은 16:45분에 112신고하였고, 김용래(청원인)15:00분에 112신고한 것으로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청원인이 무려 1시간 45분을 피해자보다 먼저 신고한 것으로 수사기록을 날조하였다(증거기록25쪽, 41쪽, 42쪽). 4. 결론 (1) 경찰관이 작성한 3,4,5,7,16,64,81,84,103쪽, 증거기록상 초산동 j편안 원룸텔 외벽에 설치된 CCTV영상자료에 청원인이 공무원에게 지적도를 들고 설명하다 말고 누군가 다가오자 도망가는 장면 만 있고 피해자를 폭행, 멱살잡는 등 그 어떠한 신체적 접촉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정의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할 경찰관이 실체적 진실을 왜곡, 증거들을 날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질이 나쁜 경찰관이 현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기에 청원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긴 세월(4년 8개월)간 전북청 청문감사실, 정읍서 청문감사실, 부안경찰서 청문감사실이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말뿐이고 청문감사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없는 선량한 사람을 범인으로 조작,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질이 아주 나쁜 경찰관을 수사하여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지금 언론에서 국가가 수도권 노인들의 지하철 적자를 보존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전북 익산기준 1,700원 )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은행 대출금리 단속 해주세요. 기준금리는 변동 없는데 은행 대출금리는 1,2%정도 올리네요. 글고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최대 3%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문제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금리 단속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외부감사시 감사인에게 수사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회계감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조달하여 이를 토대로 투자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이러한 주식을 통한 투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성적표인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공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재무제표를 이용해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인증하는 과정이 회계감사이다. 회계감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잘못된 정보가 공시된다면 투자자들의 투자에 혼돈이 생기고 잘못된 투자가 이루어져 사회적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하듯 회계감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현행 감사시스템에서 감사인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간접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장부를 속이고 장부를 조작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발견하기 힘들다. 그리고 기업의 거래는 상호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상대 거래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감사대상기업이 아니면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힘들며 이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감사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금감원에 감리 요청을 하거나 범죄사실이 드러난다면 검찰 고소로 강제수사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감사 이후에 이루어지기에 적시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중으로 인력이 소요되고 보고서 발행 후 사후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하여 외부감사시 감사인에게 수사권이나 강제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부여한다면 감사 시 증거확보가 수월해져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거래에 연관된 거래처에 대해 조사가 가능해 공모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감사보고서 발행 전 감사기간에 수사가 가능해 사전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제고해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도 커질 것이다. 이러한 효과로 외부 감사 시 감사인에게 수사권이나 수사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부감사시 감사인에게 수사권이나 수사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로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최대 4번 전학할 수도 있는 현 상황을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 단순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를 신설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이 우려된다고 교육청에 문의를 해도 원칙이라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번 전학을 할 때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 및 교육방식을 적응해야 하는데 어른들 조차 하기 힘든 것을 아이들한테 시킨다구요? 실예스로 김포한강신도시는 오히려 학교가 부족하여 과밀학급이 생긴다고 보도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곧 생길수 있는것을 미리 준비는 못 하는지요? 분양 세대수가 부족하다고 초등학교 신설을 거절한다고 합니다.즉 다른 아파트 들이 분양에 들어가면 분양이 되면 그때가서 계획을 새운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입주시 한번 전학은 선택이 아닌 필수지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재학중인 학교에서 신도시 입주하면서 전학 (개교가 지연되면 근처 다른 초등학교로 셔틀버승 운영) 신도시내 학교 신설시 전학 신도시 분양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늘어나는 세대수에 따라 신도내 다른 학교들이 신설되면 그때가서 원래 계획에 따라 각 지역 배정학교로 전학 아이들 전학학습 해주기 위해서 신도시 이사하는건 아니지요!!! 일부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은 해당지역 초등학교가 신설될때까지 검단을 가로지르는 광역 8차선 도로..... 30M가 넘는 8차선 광역도로를 건너고.작은도로 두번을 더 건너야 통학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인걸음으로 15분이에요. 아이들 걸음은요?? 막 뛰어다니는 아직은 혼자두긴 불안한 아이들은요? 그냥 그 넓고 위험한 도로를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면 몇배는 더 넓게 느껴질 그 도로를.....건너고 건너서 20분을 걸어서 통학해야 해요. 유치원을 막 졸업한 유아들한테?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청은 통학거리라고 말 하더군요. 단순하게 지도인지 도면인지 그냥 줄자나 컴파스로 원 그려보고 아 ~ 반경 몇키로 이내니까 규정상 통학거리니까 상관 없다는 건가요? 주변 환경만 관심있게 보셔도 아이들을 위험으로 내몰진 않겠죠! 입주할때 검단신도시는 개발이 한창일 때 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욱 많은 건설 공사로 인해서 8차선 도로가 아침부터 덤프트럭,레미콘 같은 건설기계들로 붐빌텐데 우리 아이들을 그 위험한 길을 꼭 건너도록 만들어야만 하는건지. 같은 반 정들었던 아이들을 가까운 지역 신설학교로 의무전학을 해야 하는건지. 눈물 납니다. 만일 안타까운 사고가 생겨도 규정상 이었으니까. 라고 할건가요? 예방이 가능 했음에도? 어제도 초등학교 보안관으로 근무하시는 70대 어르신께서 아이들 하교안전도움 하시다 버스에 치어서 사망하셨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검단 신도시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신도시가 격고 있는 문제이지요. 사람이 먼저다. 지켜주세요. 사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8, "petition_idx": "448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 초등학교 신설불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자는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도서정가제는 대표적인 생활적폐 입니다.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잘못된 제도입니다.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는 생활적폐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기준 11억 이라고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맞습니다. 수능이 가장 공정합니다. 상장 몰아주기 성작 조작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구역질 나는 수시모집을 지금 당장 폐지하고 지금 당장 2020년 입시부터 100%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수시모집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빨리 인정하시고 100%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는 정시모집으로 선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15, "petition_idx": "44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강북 지역은 걷는 곳곳마다 크고 작은 규모의 데모 부대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속사정이 있으시니 나와서 알아달라고 어필하시는 거겠죠. 아마 부영빌딩 주변 빌딩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근무 시간내내 데모 소음으로 괴롭습니다. 가끔 마이크 드시고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시기도 하고, 어쩔땐 노래도 부르시더라고요. 가장 괴로운 건.. 하루종일 오로지 한가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중가요. 고문이 따로 없어요. 부영에서 거주 공간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 주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데모를 하시는 건 머리로는 이해합니다만, 잘못은 부영이 했는데,,,, 집보다 사무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은 부영빌딩 주변 사무직 근로자들은 대체 무슨 죄인지. 저도 데모 부대 앞에서 노래 좀 멈춰달라고, 아니면 다양한 노래를 틀어달라고 시위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러다가는 회사에서 잘리겠죠.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모 소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삼성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 비리의 온상 친일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나와야합니다. 삼성가는 아무리 정치인에게 뇌물주고 해택받아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구속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친일 사법 판사무리와 친일 이건희가의 비리라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큰비극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우리 나라를 판 종자돈으로 시작한 삼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라먹은 국민의 목숨같은 돈과 우리 근로자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 입니다. 삼성주식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이보다 더 많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이 국민기업 삼성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 삼성을 계속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친일 삼성일가와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이제는 대한민국 능력있는 젊은 경영 전문가에게 삼성의 경영을 맡길때입니다. 이 나라의 친일세력 삼성가 이씨일가와 친일한국당을 국민여러분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8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비리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민주노총의 갑질에 저같은 여성 기업인은 살아날수없는 세상입니다. 무지한게 죄가 되어 기업을 이끌어나갈수없음을 알립니다. 일을 할수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공평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는 어제 울산역에서 17시 23분에 KTX를 탑승하여 0시 1분에 서울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유는 오송역 단전사고의 여파입니다. 코레일의 사고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연 배상에 대해서는 참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레일에서는 1시간 이상의 지연에 대해서 운임의 50%를 배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4시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이것도 규정대로 운임의 50%만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어제 대부분의 승객들은 도착 지연으로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비보다 더욱 귀한 4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를 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코레일은 이 시간까지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코레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다시는 어제와 같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만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였을 때 코레일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어제의 사고로 피해를 본 승객에게 코레일은 운임의 200%를 배상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월 20일에 있었던 오송역 단전사고와 관련한 비상식적인 코레일의 열차 지연 배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여주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입니다 30년을 거주하며 살아온 집을 매매해서 소유권을 넘겨줄려고하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안된다고 하여 소유권이전이 안된다네요 농지법상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 안된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주택이있슴을 확인하여, 주택으로 보고 현황과세로 재산세를 20년 넘게 부과하고있는데 농지법에서는 주택이아닌 불법건축물로 보고있답니다. 그래서 대안은 철거후 원상복귀하여 농지로 만들거나,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건축물대장을 만들라는 것인데 문제는 양성화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개발행위절차와 건축허가를 득하여 부담금 및 설계용역비 다 지불하고 하여야하는데 배보다 배꼼이 더크니 문제지요.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확인하여 주택으로보고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법저법을 따로따로 떼서 고지식한 적용을 하여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민봉사를 위한 공무원이 사실확인하여 서류상 혜택을 볼수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법적논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법이어야하지 않겟습니까? 구태한 법이 개정은 어렵더라고 공무원이 현장확인과 사실확인을 통하여 구제를 당연히 할수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생활과 관련한 이런 농지법은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실생활과 관련한 이러한 민생법들 우선하여 구제받을수있도록 함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에 안맞는 농지법과 공무원의 업무소신부족을 책망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철책제거 라니 말이안됩니다 안보는 걱정안합니까 신인균의 국방tv보니 앞으로걱정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책 제거 라니 말이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영등포 구청장님!자동차 세금이 밀렸다고 강제로 끌고가서 팔아 버리는것 까지 좋다 이겁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후지고 똥차라도 운행하는 자가용인데 2천원은 너무 심하잖아요? 이런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를 않아서 직접 확인해보니 자동차를 끌고간 중간 업체가 주차비용으로 다먹고 2천원 남아서 그 2천원을 세금에서 감액해 놨더라구요 이런짓은 범죄가 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국가가 국민에게 할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그 중간 업체와 공무원이 짜고 100대 이상은 해 먹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제 차가 당해서 이런다기 보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당할까봐 지금이라도 이런 못된 행정 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을 징계라도 해야 이런 행정처리가 멈추어 질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요 공무원들과 중간 업체의 해 먹기 범죄 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적폐 사례들이 핫한 정치적 이슈에 묻히지 않고 담당자에게 잘 전달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청원 조회 숫자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봐 주시는것이 이 청원 게시판의 참 뜻일 것입니다 목록보기 게시물 답변 정보 : 등록일, 첨부파일 답변일 : 2018.11.21 16:0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에 주시는 귀하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가 신청한 민원을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체납차량 단속업무 위탁 및 상습체납차량(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차량) 단속계획에 따라 2009.10.16. 고척2동마을공동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양천구에서 단속하여 우리구로 공매의뢰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공고절차를 걸친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468,000원에 낙찰되었으며 체납처분비로 449,000원이 우선 지급된 후 차액 19,000원이 체납액에 배분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체납처분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및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구는 공개모집 과정을 거친 외부업체와 협약체결에 따라 공매과정에서 압류차량 견인, 보관, 감정, 인터넷 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견인료, 보관주차료, 차량관리비, 감정비, 인터넷등록비, 수수료 등을 해당 업체에 지급된 것입니다. 또한 공매는 매각예정가액 이상으로 입찰한자 중 입찰가액이 최고액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공매진행이 완료되어 낙찰자를 선정하기 전에는 정확히 낙찰금액을 알 수 없는 것이며, 비록 낙찰금액으로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소액이라도「지방세기본법」제72조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당해 체납처분비는 체납세액에 우선하여 지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해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와 협약 체결한 외부 업체면 국민 재산 뺏어도 됩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18일밤10시경 말티즈 남아 몸무게2.5kg나이추정2~3세언팍으로추정 중성화수술 안되어있는 한아이가 동네슈퍼근처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저희딸에게 다가와 안기더랍니다 동네에있는슈퍼와치킨집에 저희 전화번호를 남기고 누가 강아지 찾으시는분 있으면 연락달라 부탁드리고 주위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일단 떠는아이 진정 시켜고 우리반려견옷을 그아이를 입히고 하넥스를 채운뒤 그아이를 만난장소를 데려가 혹시 집을찾아가지 않을까 주인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마음에 그아이가 이끄는데로 다니다 핫독이란 애견샵에데려가 자초지종울 말했더니 비슷한 안적상황을 확인해주시고 전화도 돌려주셨는데 찾을수가 없었어요 일단 밤이 너무 늦어 저희집에 제우고 내일 동물병원에 혹시나 인식칩이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으로 저희딸을 보냈습니다 집근처 동물병원은 이른시간이라 그런지 문을 안열었고 겨우 문제의발단이된 병원이 문이 열린상태라 들어갔습니다 기대했던 인식칩은 없었고 우리딸은 학교도 가야하고 집에 으르렁거리는 우리 반려견과 놔둘수 없는 상황을 설명 드리니 오늘 하루는 맡아 주시겠다 하셔서 전화번호를 남기고 학교를 갔습니다 우리딸왈 의사선생님이 저희가 연락을 안주면 내일 유기견보호센터로 보낸다 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3주정도 머물러도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킨단 말에 저희는 임시보호자를 개속 수소문한상태에 임시보호를 해주시겠다는 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식당을 하고 딸의 알바는 9시30분에 마쳐서 월요일밤10시에 의사선생님 핸드폰이라도 알려고 병원을 찾아 병원문에 내일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써서 붙히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셔서 문자로 남겨 놓았습니다 혼자 병원에 떨고 있을 아이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좋지 않아 거의 뜬눈으로 세우고 아침8시10분부터 병원으로 계속 전화를 돌렸지만 연결이 안되어8:50분쯤 병원 앞에서 문열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9시에 의사로부터 전화가오자 하는말이 애가너무짖어 케이지에서 병원거실에 내놓았더니 거실에 있는 사람이 나갈때 따라 나갔는지 없어졌다는 무책임한말을 하며 지금 통영으로 내려가고 있어 통화하기 힘들다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 맡겨 놓은 아이가 없어졌다는말이 웬말이냐고 전화번호도 남겨 놨는데 울면 운다 없어졌으면 없어졌다 전화를 주셨어야지 이추위에 어떡 하냐고 했더니 아줌마개도 아니？아요 개는 어디가서 잘지내고 있을거라며 자기 통영 가고 있으니 내일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어 버렸어요 그래서 문자로 애기 찾아내시라고 안그럼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자기가 되려 우리딸을 동물유기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이런 경우없고 죄의식도 없고 억지 부리는 이 동물병원원장을 법으로 벌하여 주시고 불쌍한 이아이를 찾을 방법을 가르켜주세요 ", "num_agree": 207, "petition_idx": "448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장 비인격적인 행동고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미래기술육성많이해서성장동력으로좀요. 미래기술규제좀없세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기술규제없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공항에서 면세 해주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국내상품이 국외에서 소비되기에 면세해주는 것으로알고있는데 잘못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면 국내에서 소비하는 건데 왜면세를 해주는것인가요?? 다음 외국나갈때까지 집에 보관하라는 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8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  입국장면세점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해서올립니다 저는 시간제알바를합니다 알바를하다보면 정말열심히 하는직원이있는가하면 시간만때우다가는 직원들이 너무너무많습니다 헌데 정부는 그저 직원시급만생각하는거같습니다 저야많이받으면좋치만 그런직원들보면 정말화가나고 사장님들이 불쌍합니다 사장님들은 열심히하는직원들은 알아서따로챙겨줍니다 경제도엉망인데 자영업하시는분들이잘되야 우리도먹고삽니다 너무 근로자들편에만서지마시고 의외로 시간만때우고가는 알바생들이 많다는걸 그걸보고 속앓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다는것도 헤아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8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성수만이 최근 언론에 얼굴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현재 과연 누가 더 얼굴까지 신상이 공개됐나요? 어떠한 이유에서 김성수만이 신상이 모두 공개됐는지 알고 싶고, 다른 범죄자들도 공평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이란 권력을 이용하여 압박을 가한 것은 아닙니까? 명확히 밝혀주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8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살인사건 김성수만 얼굴공개된 것에 대한 다른 범죄자들의 신상공개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인기있거나 돈을 많이 사용한 영화의 경우 한 영화관에서 거의 30분 마다 상영을 하는등 극심한 독과점 행위로 다른 영화들은 아침, 심야에 한두번이 끝일 정도로 다른 영화를 선택할 권리조차 없어졌습니다. 한국 영화, 특히 할리우드 영화의 독과점 행위로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줄이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악덕한 행위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 영화라 해도 30~40분 마다 상영관을 독점하는 상황은 고쳐져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독과점 행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num_agree": 1, "petition_idx": "44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오늘 광화문 광장을 지나다가 보니까, 한 중소기업 대표가 삭발을 하고 CJ의 갑질 횡포 근절을 주장하면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이 회사 직원 100명이 직장을 잃어버릴것 같다고 하는데 누구하나 관심을 가져 주는 사람들이 없는것이 안타깝네요.. 과연 대한민국은 갑의 횡포에 대해서 언제까지 말로만 근절한다고 할것인지? 오직했으면 대표이사가 광화문에서 이렇게 삭발농성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뗀 굴뚝에 연기안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반드시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심한 갑의 횡포가 존재할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뭐 하고 계신지? 대통령님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맨날 북한일만 하시지 마시고.... 있는 일자리도 없어질것 같네요..", "num_agree": 95, "petition_idx": "448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갑질횡포 ---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엇하고 있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박정권때 도입하려 했던 성과연봉제를 하루빨리 도입시켜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집단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점심시간 30분전 뒷자리가 하나둘 비워지고, 10분전이면 민원업무를 제외한 청사전체가 비워지거나 조기퇴근시간, 휴일의 변칙적인 근무 등... 옳바른 공직사회 근무기강이라고 하겠나 행정감사라든가 감찰기관들은 낮잠자고 있는가?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건가?. 참고로 능력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젊은 직원은 예외겠지만...", "num_agree": 7, "petition_idx": "448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정부(국가.지방)공공기관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능력없는 직원을 퇴출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피시방에서 유료게임을 하면 시간이 좀 더 빨리 차감되는 것 까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시간이 차감되지는 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양심적으로 어떤게임에 따라 얼마나 시간이 차감되는지는 알려주거나 공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50분 게임했는데 10분 이 차감되는 정도면 말을 해줘야하지 않을 까요? 피시방 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num_agree": 0, "petition_idx": "448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0"}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지금처럼 집값이 비싸서 청년및 주택을 소유 하지못하는 서민들을위한 임대주택 을 건설 하여 주셔서 서민들의 주택난을 덜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미군기지에 임대주택 지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런 적폐를 눈감고 있다니. 이런 적폐를 청산하셔야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8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책공기업들 고용세습 청년절망 국정감사 확실히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는 신림동 거주자입니다.공사장.먼지.소음등으로 관악구에환경부서에. 수차례민원등 .넣엇지만.이곳.관악구에선.바란말로 콧방꿔도 안꿔는상황입니다.제가 수차례 동영상파일등 보냈지만 무시하시는 행정하시는데요.정말너무하시는 행정 아닌신지....문을 닫아도.먼지가 예전말할까요ㅣ돼지마구라고 할까요.그정도입니다.그런데 기가막힌겨 이곳현장 주인이 구의원이시라는데 그 정도의 빽으로도.새벽4시에도.쇠소리에 잠을 이루지못합니다ㅡ 저는척추골절환자로서 너무 고통스럽고 죽고십을 정도입니다 관악구1421 ㅡ 40번2ㅣ현장입니다. 봐주기행식의.공사아니라면.이정도는 아님니다 다른구에서는 토요일.일요일 작업하지안는걸로알고있어요.여긴 주망 슈일도 없어요.새벽4시에도 작업하면어 던지는 소리가들리는데 오죽하겠너요어요.빠른처리 부탁드리구요.이곳현장 소장 이라는 사람은.작업중에 술마시고 있어니 주변 주민들 생각은 조금도 하지안는 사람입니다.관악구청장님이 참.....주민위해 힘써주신다는 분이.주민을 괴롭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4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조선일보 딸의 신상정보요구합니다 대대적으로 국민들이 알수있게 신상정보 오픈 바랍니다 사람은 바로앞에 위협이 닥치지않는이상 반성도 잘못도 모릅니다 자신도 알아야할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말입니다 어리다고 미성숙해서 그런거라고 그말은 다 옛말인거 아실겁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직시를해야합니다 지겨줄필요없습니다 잘못을했음 당연히 벌을받고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448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사장의 딸 신상정보 대대적으로 공개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요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 회계에 대해 반발하는 댓글에서 정권이 바뀌니 결과가 바뀐다는 식의 글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상장회사의 회계 감독은 삼정 같은 회계법인이 실시하고, 비상장기업의 회계 감리는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합니다. 금감원의 인력이 비상장회사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공인회계사에 위탁을 준 것이죠. 당연히 금감원으로서는 한국공인회계사가 공신력 있는 회계사 협회이므로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가 감리한 결과를 또 감리하려면 애초에 한공회에 위탁할 일이 없겠죠.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 결과를 토대로 상장을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이후,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하자 금감원이 특별감리에 나서서 이번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찾아 낸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공인회계사의 만행을 보았죠. 상장 지연을 위해 일부러 정밀감사를 실시하면서 셀트리온 주가를 폭락시킨 주범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문제없음이었죠. 한국공인회계사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있는지는 위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없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주가를 폭락시키는 이슈를 만들면서 정밀감사를 한 한공회가, 정작 망국적인 고의적 분식회계를 자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문제없다고 감리하여 상장시킨 것이 팩트입니다. 금감원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달라진 것이 아니라, 비상장회사의 감리 책임이 한국공인회계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비상장회사의 감리업무가 한국공인회계사로 넘어갔다가 다시 금감원으로 넘어갔는데, 이 일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금융위, 비상장법인 감리업무 한국공인회계사회 일원화> 1.개정공고: 금융위에서 2016.1.7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한 감리 주체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 > 1.개정: 2016.5.16년 2.시행시기: 2016.11.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11월10일에 상장했죠. 즉, 비상장회사의 감리업무가 한국공인회계사에 넘어간 것이 2016.1.7일이고, 다시 금감원으로 가져간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이후인 2016.11.17일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완벽한 우연 아닐까요? 결국,한국공인회계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 분식회계를 덮고 상장해 주기 위해서 비상장회사의 감리업무를 가져가고, 그런 업무 이관을 주도한 주체가 바로 금융위가 됩니다. 적폐들의 몸통이 그대로 보여지지 않나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한공회와 금융위등의 적폐등을 조사하여 일벌백개해주십시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8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 배후는 한국공인회계사와 금융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선거철만 되면 시장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길거리에서서 지나가는 차들한테 꾸벅꾸벅 인사하고 길거리 트럭에서 음악 크게 틀어놓고 시끄럽게 하고 율동인지 춤추고 있고 이런거 이제 안하면 안되나요? 현수막 같은것도 다 환경오염입니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선거철에는 방송사에서 꾸준히 토론 방송 같은것을 많이 해서 그런것들을 유투브같은데 사람들이 쉽게 볼수 있는데 올려놓고 인물 검증을 하는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선거나 정치는 구시대에서 발전을 안하나요? 그리고 투표하는 방법도 간편하게 할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공인 인증서 인증으로도 으로도 할 수 있게 바뀌면 투표율도 많이 올라갈것입니다. 뭐하러 힘들게 종이 찍어내고 사람들 번거롭게 하고 그거 다 개표하는데 많은 사람 동원되고 그런데 세금을 낭비하나요? 지금 현재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것도 다 되는 시대에 왜 투표는 인터넷으로 못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문화 좀 바꾸면 안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지금 일본 아베총리를 비롯한 외교 당국과 언론은 우리나라의 화해치유재단 해체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며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정부는 고개 숙이고 당하기만 하는 모양세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 정부의 공식대응은 여유있게 가져가되 여당내의 인사들 이라도 과거 무라야마 담화 등 그들의 총리들이 시인했던 과거사 사죄 등을 저들이 나중에 정권을 잡고 뒤엎은게 많은데 왜 우리만 당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정부와 여당이 각자 개인들 인기관리만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조직적으로 과거 일본의 반성 등을 찾아서 \"너희들의 총리가 한일을 다음 정권이 뒤집는데 우리는 왜 못하나?\" 하고 적극 홍보해야한다 국제외교가에도 아무말 못하고 당하기만 하지 말고 전세계 외교가에 적극 나서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저들의 말대로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가 될까 걱정된다 때에 따라선 독설도 필요한게 아닌가?", "num_agree": 0, "petition_idx": "448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해 치유 재단 해체와  관련한  제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18일밤 10시경 중성화수술이 되어있지않은 말티즈 남아 몸무게2.5kg나이추정2~3세안팎으로추정되는 한아이가 동네슈퍼근처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저희딸에게 다가와 안기더랍니다 동네에있는슈퍼와치킨집에 저희 전화번호를 남기고 누가 강아지 찾으시는분 있으면 연락달라 부탁드리고 주위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일단 떠는아이 진정 시켜고 우리반려견옷을 그아이를 입히고 하넥스를 채운뒤 그아이를 만난장소를 데려가 혹시 집을찾아가지 않을까 주인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마음에 그아이가 이끄는데로 다니다 핫독이란 애견샵에데려가 자초지종울 말했더니 비슷한 안적상황을 확인해주시고 전화도 돌려주셨는데 찾을수가 없었어요 일단 밤이 너무 늦어 저희집에 제우고 내일 동물병원에 혹시나 인식칩이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으로 저희딸을 보냈습니다 집근처 동물병원은 이른시간이라 그런지 문을 안열었고 겨우 문제의발단이된 병원이 문이 열린상태라 들어갔습니다 기대했던 인식칩은 없었고 우리딸은 학교도 가야하고 집에 으르렁거리는우리 반려견과 놔둘수 없는 상황을 설명 드리니 오늘 하루는 맡아 주시겠다 하셔서 전화번호를 남기고 학교를 갔습니다 우리딸왈 의사선생님이 저희가 연락을 안주면 내일 유기견보호센터로 보낸다 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3주정도 머물러도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킨단 말에 저희는 임시보호자를 개속 수소문한상태에 임시보호를 해주시겠다는 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식당을 하고 딸의 알바는 9시30분에 마쳐서 월요일밤10시에 의사선생님 핸드폰이라도 알려고 병원을 찾아 병원문에 내일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써서 붙히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셔서 문자로 남겨 놓았습니다 혼자 병원에 떨고 있을 아이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좋지 않아 거의 뜬눈으로 세우고 아침8시10분부터 병원으로 계속 전화를 돌렸지만 연결이 안되어8:50분쯤 병원 앞에서 문열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9시에 의사로부터 전화가오자 하는말이 애가너무짖어 케이지에서 병원거실에 내놓았더니 거실에 있는 사람이 나갈때 따라 나갔는지 없어졌다는 무책임한말을 하며 지금 통영으로 내려가고 있어 통화하기 힘들다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 맡겨 놓은 아이가 없어졌다는말이 웬말이냐고 전화번호도 남겨 놨는데 울면 운다 없어졌으면 없어졌다 전화를 주셨어야지 이추위에 어떡 하냐고 했더니 아줌마개도 아니？아요 개는 어디가서 잘지내고 있을거라며 자기 통영 가고 있으니 내일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어 버렸어요 그래서 문자로 애기 찾아내시라고 안그럼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자기가 되려 우리딸을 동물유기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이런 경우없고 죄의식도 없고 억지 부리는 이 동물병원원장을 법으로 벌하여 주시고 불쌍한 이아이를 찾을 방법을 가르켜주세요 ", "num_agree": 23, "petition_idx": "448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장님비인격적인태도고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뉴스를 보는건지 야동을 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성인과고 못하게 해주세요 ;; 뉴스는 저희만 보나요 어린얘들도 보는데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44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뉴스 성인광고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는 올해 수능을 치른 고3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이번 수능 결과를 보고 저도 함께 평가원을 성토하고 싶은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이는 1교시 국어 시험의 영향으로 오히려 2교시 수학 시험을 망친 케이스입니다. 수능 국어 시간에 당황하여 그다음 수학 시간에는 너무 떨려서 마치 사형장에 끌려온 느낌이더라고 합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간이 끝나고는 풀이가 바로 생각난 문제가 시험 시간 중에는 풀이가 전혀 생각 안 났다고 합니다. 수능이 끝나고 집에 와서 울면서 수학 시험을 생각하면 그 때 왜 그랬는지 자신한테 화가 난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만점자도 나오고 있고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한 아이도 있을테고 물론 그에 비하면 저희 아이가 실력이 부족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 시험 영향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저희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을 지도 모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월 국어 모평이 너무 변별력이 없어서 수능 국어는 그보다는 변별력이 있도록 낼 거라고는 예상하긴 했지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만약 모의고사도 이 정도 난이도였더라면 미리 예상가능하여 다른 과목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입니다. 평가원에 묻고 싶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는 도대체 왜 친 겁니까? 난이도 높이고 싶었으면 모의고사 때부터 높이면 안 되는 겁니까? 국어 시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예상치 못 할 정도로 높아지면 다른 시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설마 몰랐다는 겁니까? 알면서도 내 아이가 안 치니 상관없다고 생각한 겁니까? 문제를 생각없이 내든 어떻게 내든 누가 가도 갈 테니 줄만 세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수학 시간에 문제 풀이가 생각이 안 난 자신한테 화가 난다는 아이를 보며 평가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능의 목표가 수학능력 테스트라고 생각합니까? 멘탈 테스트라고 생각합 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449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원에 묻고 싶습니다. 수능의 목표가 아이들 멘탈테스트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데뷔때부터 학폭 가라고 나오는 말들 포항 사람들은 이** 모르면 간첩 이라네요 학교폭력을 당한 당자사는 하루하루가 끔찍해요. 증거도 다 있고 그런데 왜 탈퇴 안시키죠? 걔는 아이돌 할 자격도 없는애에요. 따시키고 지만 좋은세상 사면되나요? 한사람 인생 망하게하고 좋은세상 살면되요? 똑같이 느끼게 해줘야죠 피해자가 껵여 왔던 힘든순간들 포항 사람들 다 해주세요 이**피해자 모두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꼭 억울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억울암이 회소됬으면 좋겠네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449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미스 나인  학교폭력 가해자 이** 탈퇴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롯데건설㈜, ㈜선경이엔씨 두 회사의 무책임한 갑질로 인해 저희 회사 ㈜이김건설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어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와 같이 청원을 올립니다. 우선 글을 올리고 있는 소규모 하청업체인 자사 ‘㈜이김건설’은 건축 시공분야에서 PC(Precast Concrete)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자사 ㈜이김건설은 롯데건설㈜, ㈜선경이엔씨의 공동도급 현장인 “양지 SLC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의 하도급사로 ㈜선경이엔씨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12월 28일부터 계약종료일인 2018년 06월 30일이 지난 현재 18년 11월 21일 현재까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기 현장은 당초 17년 10월 31일까지의 계약이었으나, 선행 공정인 롯데건설㈜의 토공사, 그리고 ㈜선경이엔씨의 기초 공사 등이 지연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도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을’인 자사는 ‘갑’과의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순 없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후 설계변경 해줄 것이라 믿고 공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1월 현재 15억 원에 달하는 초과 투입이 발생하게 되었고 ㈜선경이엔씨에 수차례, 몇 개월 동안이나 현 상황에 대해 호소하며 도와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경이엔씨는 공사 금액에 대하여 직불처리 해줄 것을 구두로 약속했으나 약속과는 다르게 공사에 당장 피해가 가지 않을 장비비, 노무비 등만 직불해주어 당장의 공사만 가능하게끔 호흡기를 달아준 것과 다를 바 없었고 나중에는 회사임직원들의 예적금,보험,연금까지 해지하여 하루하루 공사비를 충당해 오던 중 비록 회사는 소규모이나 외상을 모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시스템이 외상에 외상으로 빚만 누적되어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거래처에 외상까지 해가며 죽어라 일하는 자사에게 현장에서 타절하고 나가라는 폭언까지 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공기가 지연된 사유까지 자사에 모두 전가하고 피해 금액까지 청구할 것이라는 등 그야말로 ‘갑’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자사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관사인 롯데건설㈜ 현장관리자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롯데건설㈜ 신문고에 제보하여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폭탄 돌리기 식의 책임 회피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장을 책임지는 두 회사가 서로 문제를 떠넘기며 회피하고 있을 뿐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진척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김건설은 거래처로부터 신용을 잃게 되어 자재 등의 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당장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회사 가족들 급여지급 마저도 위태로운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뿐 아니라 관련된 거래처들 또한 대금 지급이 미루어짐에 따라 곤혹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이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금액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인 롯데건설과 이젠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선경이엔씨가 왜 이러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소기업을 죽여가며 돈을 벌어왔는지..... 부디 이런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이후에도 ‘갑’과 ‘을’의 관계가 그저 상하 관계가 아닌 진정한 협력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5703, "petition_idx": "449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의 횡포에 부도 위기에 처한 저희 회사를 부디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불철주야 국가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대통령님과 위정자님들께 국민으로써 감사합니다. 모든 국민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핸드폰을 사용함에 있어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후 시간이 되시면 배터리 방전이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보셨던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저 또한 지방출장 중이나 시내권 지하철을 이용할 때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케티엑스는 충전할 수 있도록 열차내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서울시내 수도권 지방에 지하철에는 아직 없습니다. 지하철도 먼 거리는 약 2시간 정도 가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철 칸에도 전원 꽃이나 USB 등을 연결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급하게 통화해야 하는데 배터리가 부족 시 매우 유용하리라 여겨집니다. 관계부처나 관계자 분들께서 검토해 주셔서 설치가 가능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합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에 핸드폰 충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건 쓴소리다..되엔장. 하나만 생각해보자.. 현대 기아차 노조.. 매년 임금 협상에 파업을 하는 노조.! 현시점에서 현대차 근로자의 임금이 얼마인지 본인들 스스로 생각해보라. 작년 임금 협상은 결국 해를 넘겨 18년도에 타협 되었습니다.. 귀족처럼 일하고 웬만한 자영업자 보다도 월수령액이 많은 노조원들이 매년 임금만 더달라며 파업으로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고. 나랏일에도 감놔라 대추놔라 민주노총과 춤추면 안되지요.! 만약 현대나 기아가 국내에서 더이상 운영을 못하고 임금이 낮은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며 나라에 살려달라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겠죠.! 과연 그리되면 국민이 동조해 줄까요.. 지금도 상류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정도것 하시는게 정신 건강에 좋답니다. 만약 내가 현대차 대표 였으면 벌써 공장 이전 했을 겁니다 그리 안된다고 장담하지 마시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9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귀족노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오성천 탈북.자동차2대가지고있어도 기초생활수겁자가돼냐? 막장으로가는나라-깬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9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성천 탈북.자동차2대가지고있어도 기초생활수겁자가돼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맨 아래 \" 첨부링크1.\"을 누르시면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청원 (원글)이 뜹니다. 클릭후 \"동의\"눌러세요(현재:4,263명 동의중~~) ------------------------------------------------------ 청원개요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1.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과는 별개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에는 별 변화가 생기지 않고, 2.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등 다양한 세제상 해택이 제공되어 ==>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 칼럼 http://jkl123.com/sub5_1.htm?st=view&id=18395 3. 2살등 미성년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제해택을 받고 있고 있고 한명의 주택 604채를 등록하는 등 부의 편중과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041340001&code=920202 4. 국감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3분의 1이 강남 서초 송파구에 살고 있고, 서울의 임대주택수는 28만채에 달합니다. 서울의 주택수는 2016년 기준 283만호입니다. 약 10%의 주택이 임대주택사업자의 주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소수의 집단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점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171059001&code=920202 5. 임대등록사업자의 매물은 8년간 매매가 금지되어있고, 이러한 여파는 2018년 8월 기준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전년대비 30%, 5년 평균 약 20% 감소했다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 감소에 따라 매도자 우의시장, 호가 위주의 시장이 되어, 최근 1년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관련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18000172 삶을 가꿔가는 터전이 되는 집이 투기의 장이 되어 서민은 집 한채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제도는 꼭 폐지되어야합니다. 청원동의 4,263 명", "num_agree": 20, "petition_idx": "449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청원-->4,263명 동의~돌파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의 손녀이자 tv조선 전무 방정오의 딸이 시전한 '부자 갑질'의 초등학생 version이다. 참으로 잘 키웠구나, 방씨 일족들! 다음은 미디어 오늘이 전한 운전기사에 해댄 방정오 딸의 언설: “내가 오늘은 엄마한테 진짜 얘기를 해야겠어, 얘기해서 아저씨 잘릴 수도 있게 만들 거야”, “아저씨는 해고야. 진짜 미쳤나 봐”, “내가 좋게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나밖에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 없어”, “싫다고 했지 내가. 내가 왜 앉아야 돼. 내 차야. 아저씨 차 아냐” “아저씨는 장애인이야. 팔, 다리, 얼굴, 귀, 입, 특히 입하고 귀가 없는 장애인이라고. 미친 사람이야.” “아저씨 부모님이 아저씨를 잘못 가르쳤다. 어? 네 부모님이 네 모든 식구들이 널 잘못 가르쳤네.” “나 아저씨 보기 싫어 진짜로. 아저씨 죽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3년 초등학생에게 이런 취급을 당한 50대 운전기사가 이 아이의 엄마에게 녹취와 함께 고충을 토로하자. 이 운전기사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해고! 더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 오늘 전문을 다음 링크에서 보자.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584#csidxe8e88547ccba5f598b540cad60da78f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584#csidxd518a04dc51fd68901ead6bcfc17b76", "num_agree": 39, "petition_idx": "449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장관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조선 방씨 일족의 목불인견 행태를 좀 어떻게 해주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의대생정원을 늘려 주세요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대학교 정원을 늘려 일자리도만들고 국민의 의료의질을 향상시켜 주세요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국군병원이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아직도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의대생이 많이 배출되어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대생정원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010 2432 2847 두가정이 파괴되는 사건인데. 청원글 등록되질 않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천 하행휴게소 전문식당 강주임  기절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신혼주택 청약 자격제도에 대하여 개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젋음이들의 희망과 꿈은 취업과 결혼해서 행복을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결혼해서는 아이 낳고 편하게 살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주택 공급 확대 추진 정책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신혼부부가 주택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유아원등에 맏겨놓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지혜를 모아 살아가는 경우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신혼주택 청약자격에 대하여 외벌이 600만원, 맞벌이는 650만원 이상이면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들에 대하여 희망과 꿈을 져버리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실에서 650만원이라는 수입으로 천정부지로 오른 아파트의 가격을 감안할 때 일반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한푼안쓰고 모은다 하더라고 외부의 지원없이 자금마련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열심히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들의 적극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벌이 부부의 소득이 600만원이라면 맞벌이 부부는 12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9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주택 청약 제도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시골에서 정령힘들게 사는분들에게 사기쳐서 나라버리고 이민가서 호래호식하면서 불쌍하게 시골사시는분들에게 20년넘게 모른척하구 진짜 인간이하인거 같읍니다 인제야 조국찿아 출세한다는것은 있을수없는일입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449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닷"}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과밀한 수도권의 인구분산을 위해서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내수도 활성화하고 실업자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여러가지 시간낭비와함께 비용이 많이 들어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이끌고있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최근 SNS상 서민금융이라며 허위광고가 횡포하고있습니다 경기가어려워 서민들이 힘든데 지푸라기도 잡고싶은심정으로 그런허위광고에 눈을돌리게되죠 정말 대출도힘들고 대출이된다해도 이자가너무쌥니다 너무 부담되고 힘든 이 실정에 그런광고는 아픈마음 더 아프게합니다 낚시니까요 제발 대출좀 쉽게받을 방법좀 알려주세요 사는게너무힘드네요 이글 보시고 동의하시는분들 있으실겁니다 우리나라 현실 ..세금많이걷고 나랏일하는사람들은 그돈으로 장난치고 없는사람들 두번죽입니다 대책좀 세워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9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허위광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친일보수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국회의원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노예같는 나라 대한민국 . 친일보수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국민 여려분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라도요😭.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역사)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살인마.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만주육사 입대하여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빨갱이 남노당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돈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국민에대한 무관심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거짓뉴스까지 퍼트려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보수의 탈을쓴 반역자 친일들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뇌물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TB에서 봤습니다. 이용당하고 억울해서 자살했다는 성완종씨 같이 친일보수당을 지지하고 충성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서운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 또 누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는것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 조작사건은 수백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또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옥살리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글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 다시 우리를 정복하여 분열시키고 나와 우리들의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적폐청산 끝까지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Question1:삼성화재 대출부서 실명 근무자인가요? Question 2:삼성화재 대출감사 외부법인인가요? Question 3:삼성화재 삼성전자 직원이 왜 가있나요? Question 4:삼성화재 혹시 보험료 대납도하나요? 그러면서 대출이자 미납 독촉도 하나요? Question 5:삼성화재 직원들 소방관들 하고 술자리 잦은가요? Question 6:삼성화재 관광버스를 자주 이용하나요 운용비는 부족하지 않나요 Question 6:삼성화재 대출 중계업무도 하나요? Question 7:삼성화재 sh공사에 출입이 잦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9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 약관대출부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는 화성에 거주중인 아이엄마입니다 제가듣기로 2019년부로 원어민 영어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우리아이들 교육에 많은도움이 되었는데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왜 종료하시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타지역에서는 반대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양성화 시키려는 분위기인데 거꾸로 가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미래는 교육의 있음을 잊지말아주시고 종료하시려는부분 철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 영어원어민 프로그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1.연예인들의 사돈의 팔촌 방송출연 금지법 제정 2.연예인들의 과도한 상품(상금.음식.물품.금[金]등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 3.연예인들의 사심적(구혼.청혼.데이트등등..) 방송 송출 금지법 제정 4.연예인의 대한 팬들의 과도한 조공(몇백이상의 조공품) 금지법 제정 위 4가지를 제정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외. 각 방송국 방송 프로그램 재방송 3회 이상 재방송 금지법을 제정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무한도전 해체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재방송합니다. 이건 모 프로그램이 없어진건지 계속하는건지 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49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관련 제한법 제정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피파온라인4는 적폐게임으로 게이머들의 돈을 무자비하게 가져가는 쓰레기 게임입니다 당장 못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게임인 피파온라인4를 처벌하고 한국에서 못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강남이나 서울지역등의임대사업자분들은 양도세감면이나중과배제등으로하여 지나친탈세및특혜를받았다는것은 인정하지않을수없지만 그외 지방이나 조정지역외기타지역의임대사업자는 정부취지그대로시세차익별이루지지않은지역에서 8년이란 긴시간을 임차하여줌으로 암차인의여락한지위에 도움을주고있는게 현실인데 벼룩잡겠다고 가득이나 어려운지방경기에 아주젯물을 뿌린건 잘못된행정이라보며 기금대출도 기업형은 만20년 이내 아파트만 취급할수있도록하여 노후된주택의소유자들은 도대체 집을팔지도 말라는건지 정말답답합니다 실수요자는 눈씻고 찾아보기도힘든 이판국에 그나마 간간이 거래되던 임대사업자매입형대출까지 막아나서 저희들은 지금앞날이 너무막막한실정입니다 제가거주하는 오산,안성,평택은 공급까지과잉이라 전월세도 전혀움직이지않으니 저희들은 어쩌라는건지 대한민국노후주택소유자로 살아가기 너무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및조정지역외기타지역임대사업자분들은 억울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우리나라 90% 는갑질과폭력과,행포,진상 쓰레기들이다.갑질폭력판치는대한민국.사법부,정치인들-경찰 검찰,법 재판하는사람들.정신차려라됀다.국회의원은말할것도없구.모조리 바꿔야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90% 는갑질과폭력과,행포,진상 쓰레기들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생활 적페 --갭 투기--기득권, 갑질의 원흉 --재벌 의존, 일자리 정책 --보수의 유일한 이득 창출 수단--임대업---- 참여 정권에서 전세금 잡아 주세요 ~~~ 다시는 ,세입자의 피 같은 전세금을, 이용해서, 이자도 안 내고 아파트 투기에 악용치 못하게끔, 매매가의 반 가격을 전세금 상한으로 책정 입법 바랍니다. 그리하면 미친 아파트 가격 ----정상으로----그러면 전 국민--- 집 걱정 안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금 상한제 실시 바랍니다  (매매가의50%미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경기도 여주사는이경우입니다. 지난 토요일쯤 성남재개발구역을갔다오면서 ᆢ롤러코스터같은(45도~70도)경사로 골목길을 저는심장이터질것같구 무서워서 눈도 제데로 뜰수도 없었습니다.그좁은골목길에 차들이빼곡히 주차된것보구 성남에서 운전하구 다니시는 분들 \"생활의달인\"들처럼 \"존경\"스러웠습니다.아시쥬 전국에서 제일험한길이 성남재개발구역ᆢㆍ지상주차장 ㆍ두세군데5층정도루 만들어주세여ㆍ 대통령님성남시장님과잘상의하셔서꼭좀들어주십시요ㆍ늘건강하시구여ㆍ정치너무멋지게잘하구계십니다ㆍ늘건강하셔여", "num_agree": 2, "petition_idx": "449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 재개발 구역 지상 주차장 만들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건 정말 녹취록을 귀로 듣고도 의심을 할 정도로 맨붕 상태였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사회에 언론 재벌의 손녀가 열살이라는데 어떻게 기본 교육도 전혀 안 받은 미개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50대 차량 기사님에게 갑질하는 영상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까? 언론재벌의 손녀 딸이 이 정도의 갑질행사를 한다는 거로 봐선 조선일보 가족사의 윤리와 도덕성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자식의 언행을 보면 그 가족들의 성품을 알 수 있듯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기 아래에 주소를 링크해두었습니다. 손녀의 녹취록을 다 들어 보십시오. 도를 넘어도 정말... 조선일보 조선 tv 언론의 가족들은 이참에 기사님에게 머리 숙여 사죄를 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에 따른 정신적 댓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89, "petition_idx": "449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 방정오 딸의 갑질 논란 이거 정말 말이 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초전초등하교5학년에재학중인딸하고단둘이살고있는엄마입니다.2018년2월23일딸아이가성추행을당해상담을받고있는데가해자는저희집앞에도돌아다니고동네를자유로이다니고입습니다.1심에서는징역3년집행5년으로나왔고지금은검사님이항소을했는데마음이너무아파요!엄마인저도중3때강간을당했는데그기억이아직도있고생각만해도겁이나는데제딸이동네에서아저씨한테성추행을당했어요.제가받은상처을지금제딸이격으고있습니다.가해자는처음도아닌데형이라는사람은동생을관리도못하면서일을시키고이남자도저희와같은기초수급자라는데형이라는사람은모든것을관리하면서피해을입은저희에게는미안하다는사과한마디도없고법원에서는합이안보고교도소안가게하는궁니만하고있읍니다.딸아이와모든아이들이상처없이생활할수있게감옥에보내고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9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세아동성추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3기 신도시가 아니라 2기신도시 교통및 기반시설 병원 학교등 주민이 살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제발....", "num_agree": 23, "petition_idx": "449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보다 2기신도시가  먼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초전초등하교5학년에재학중인딸하고단둘이살고있는엄마입니다.2018년2월23일딸아이가성추행을당해상담을받고있는데가해자는저희집앞에도돌아다니고동네를자유로이다니고입습니다.1심에서는징역3년집행5년으로나왔고지금은검사님이항소을했는데마음이너무아파요!엄마인저도중3때강간을당했는데그기억이아직도있고생각만해도겁이나는데제딸이동네에서아저씨한테성추행을당했어요.제가받은상처을지금제딸이격으고있습니다.가해자는처음도아닌데형이라는사람은동생을관리도못하면서일을시키고이남자도저희와같은기초수급자라는데형이라는사람은모든것을관리하면서피해을입은저희에게는미안하다는사과한마디도없고법원에서는합이안보고교도소안가게하는궁니만하고있읍니다.딸아이와모든아이들이상처없이생활할수있게감옥에보내고싶습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4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세아동성추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요즘 강력범죄가 특히 끈이지않는것 같습니다. 초범이다. 미성년자다. 술취했다. 정신이상자 등.. 물론 무조건 강력처벌! 이렇게 강하게 나갈수 없는 현실인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나라 대한민국은.. 왜이리 피의자의 편에서서 그들의 심신만 살피는 것일까요..? 물론 그들도 사람이지만, 피해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왜 피해를 당한 이분들에게 한번더 크나큰 고통을 나라에서 주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게 죄인가요? 부디 제발..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보살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으로 태어나 열심히 일하며 살고있고, 저희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충만하지만, 뉴스에서 이런 사건들 볼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제발. 범죄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지많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범죄자들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불법 콘텐츠 운영을 통해 음란, 도박 사이트 광고로 배를 불리는 범법자들은 걸린다해도 고작 2년여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해외에 서버를 두면 경찰은 잡으려는 의지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몇번이고 신고를 해도 들려오는 답은 어쩔 수 없다 뿐입니다. 창작을 하는 저로서도 이제 창작을 멈추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콘텐츠 사이트를 운영하는게 오히려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대처는 안일합니다. 밤토끼를 잡아주신 것에 무척 감사하지만 이후 더 많은 불법 사이트가 생겨 여전히 작가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보호해 달라는 어이 없는 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웹툰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은 위험합니다. 저작권보호 센터 든 정보 통신 심의 위원회든 이제 불법 콘텐츠 유통과 관련된 신고는 일시적인 차단만이 답이라며 그마저도 귀찮아 하시는게 현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해외에 서버가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신고를 취하해 달라는 얘기만 합니다. 누구라도 조금의 지식만 있으면 안전하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작가의 생계를 위협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종 비도덕 적인 업계의 홍보를 활성화하며 음란 이미지를 미성년에게 노출시키는 등 인터넷 생태계를 극도로 더럽히는 악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검거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창작자의 고혈을 빨아먹는 범법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그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얼마나 민망하고 나쁜 짓인지 독자들은 점점 무뎌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전담팀을 꾸려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검거에 앞장 서 주세요. 나쁜 일은 나쁜 일임을 명확히 그들이 알게 하시고 그들의 배를 불리는 이용자들에게도 경고를 주심이 마땅합니다. 밤토끼를 잡으셨다면 누구든 어느 놈이든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부디 부탁드립니다. 밤토끼 잡기로 생색은 충분히 내셨습니다. 보다 완벽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그들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9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디지털 콘텐츠 검거 전담반을 운영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학생들에게 두발자유화를 학생들도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권리가 있기에 \"자기 결정권\"이 기본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10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유보당해야 한다거나 제한 받는다는 조항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두발자유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종가집 3남2녀 막내로 태어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불운에 중2때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컸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 뚝심? 자립심이 자연스레 생기면서 공부는 많이 못하였지만 나름 현명하게 사회생활 잘해 왔다고 여겨왔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다보니 어느새 금전적인 불편을 못 느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분양을 알게되면서 제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4년전부터 현재진행형인 제 삶에 지끔껏 방황하면서 몇번을 자살시도를 하였지만 운명이 정말 있는것인지 쉽사리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로인해 피해를 입고계신 분들에게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여 힘들지만 끗끗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 전문적 지식 없이 글을 올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간단명료하게 제 사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에 있어서 신탁, 시행사, 시공사, 이에 분양대행사 업체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죠. 중도금 대출로 인해 금융권도 깊숙이 연관되어 있구여. 분양회사가 이들이 분양하는 아파트 50여채 약 4억원 , 오피스텔 및 상가 계약금만 20억원을 들여 차명으로 불법 분양및 전매를 행하였습니다. 이에 미분양이 많은 현실에 100%분양을 쾌거하였고 분양대행업체는 그 만큼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금융권은 이자로인해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런일이 단지 분양대행사 힘으로만 이루어 졌다고 볼수 있을까요. 당연히 업체간에 배임이 이루어졌겠지요. 2~3달 정도만 이름 대여하면 된다던 것이 입주시기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각 업체들은 입주시기에 맞혀 메뉴얼되로 진행하였고 이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은 신용 및 구상권 위협에 몇억의 빛이 생기게 될 지경입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피해자가 몇십명인 만큼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철처한 실태조사로 이처럼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업체들을 단속 및 법안을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지해서 이루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저에게 제발 마지막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9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분양 실태조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의 손녀이자 티비조선 전무 방정오의 딸이 보여준 놀라운 인성교육의 수준에 경탄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공사 다망하겠지만 방씨 일족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 바란다. 아무리 바빠도 기릴 것은 기려야 하지 않겠나?", "num_agree": 14, "petition_idx": "449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장관은 아이를 참 잘 키운 조선일보 가문에 인성교육 장려상을 수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견출미장일을하는근로자이고 의왕시서해그랑블현장에서일한내용입니다. 제가청와대청원에글을남길때까지는 생각하고,생각하고,참고,또참다가이대로가다가는수많은근로자가 서해건설의횡포에 짖밣히고뭉개져서인간이기를포기할까봐 더이상은당하지말자는차원에서 제개인의문제뿐만이아니라50명이관련되있고부양가족들까지 합치면200여명이관련된일이기에이글을남깁니다. 건설근로자는일당으로계산하고 월급으로받아서하루하루를살아가는먹이사슬의최하부층입니다.먹이사슬의하부층이무너지면모든게무너집니다. 그런데갑질을하느라서해건설이 내일,내일하며차일피급여지급을미루고있습니다. 국민을대표하고국가를책임지고계시는대통령님과청와대는 하루속히이문제를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국민여러분들께서도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어 근로자모두가파이팅하여열심히살아갈수있도록도와주십시요 하루속히문제가해결되서근로자들이경제적,정신적문제에서벗어날수있도록도와주신다면현정부에무한한경의를표할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9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건설(서해그랑블)임금체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쪽발이 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란 너무 관대한거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9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국적 연예인 티비 출연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지금이라도 화해치유재단을 해제한것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면서 일본이 생색을 내면서 투자한 남아있는 돈을 일본이 돌려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 돈으로 소녀상 건립에 기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본의 돈으로 소녀상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의미있게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투자한척한  화해치유재단의 남아있는 돈의 사용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세상이 답답한 일만 있기에", "num_agree": 1, "petition_idx": "449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료   성인 야동 사이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첫눈이 내렸어요~ 누구누군가 에전에 한 말이 생각나네요~~ 꼭 약속 지켜 주세요. 국민을 두번다시 우롱 하지 마시고 국민과의 약속 입니다. 지금도 국민들과 약속 많이 어기고 계신데 더이상은 후회시키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9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첫눈이 내렸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경제는 좀 아는겨? 아예 모르는겨? 한달에 1천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수입이 줄어 600~700 만원 벌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자영업자. 서민들 300~400 소득이 200~300 으로 줄어들면 삶이 어떨까요? 당신들의 경제정책은 아니올시다 입니다. 포용 한다구요? 강간 때리는거나 뭐가 틀립니까? 국민들이 싫다는데 뭔 포용? 내가 싫은데 만지면 성추행이죠? 당신들이 말하는 포용이니 경제민주화니 이런말 강간 하는겁니다. 이 빙들아", "num_agree": 12, "petition_idx": "449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님 당신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조선일보 방정오 딸과 부모는 운전기사에게 제대로 사과하라 불법녹취가 아니다 법원은 잘판단해라 운전기사 자신의 인권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행위였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44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 방정오 전무의 딸 운전기사 폭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바쁜일정속에 힘드시겠지만, 애로사항 하나 들어주셨음 합니다. 용인에 사는 신혼부부입니다. 하지만, 결혼한지 약 한달정도 되어가지만 지금까지 함께 저녁을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월~토요일까지 함께 먹어본 기억이 없다며 결혼후 첫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현재 직장은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전산(휴대폰개통) on-off시간이 월~토요일까지 밤10시까지 진행되다보니 애기는 물론 당장 부부싸움에 원인이 되고있습니다. 통신사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똑같은 고민일꺼입니다. 제발 주말 전산차단과 평일 전산일정시간을 줄여줄수있도록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민생고민에 힘드시겠지만 통신사들 전산일정 조율을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아내와 함께 저녁먹는 일상을 하고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답게살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교육⋅문화⋅정서⋅건전한 놀이와 오락⋅지역연계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기관으로 2007년 미양면사무소로부터 복지관건물을 무상임대 받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폐허와 같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방과 후 기초학습⋅오케스트라⋅창의블럭⋅밴드⋅합창⋅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시내권 아이들보다 더 나은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는 36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본 센터에서 꿈을 발전시키고 키워가고 있습니다. 폐허와도 같았던 복지관 건물이 바뀌자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주민헬스장을 만들겠다며 미양면사무소에서는 건물을 비워달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아무런 협의나 대책 없이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학부형들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의 고통을 토해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본 관할 면사무소와 협의하라는 무책임한 답변 뿐이였고, 흐지부지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8년 2월, 미양면사무소 신축을 위해 복지관 건물을 \"임시사무소\"로 활용하겠다고 나가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면사무소 신축이 어려워진 10월에 와서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겠다며 또다시 건물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센터와 학부형들의 피나는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및 시청 민원 - 경기도지사에게 학부모⋅자원봉사자⋅이용학생 편지 및 자료 발송 - 도의원 및 시의원 면담 - 지자체 담당과장 및 실무자 면담 - 교육청 시설이용 관계자 면담 - 안성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면사무소 방문 - 미양면장 면담 *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 * 무단점거로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다 * 조례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상관없다 * 소외계층의 아이들의 행복한 공간을 뺏고도 나는 잠 잘잔다 라는 답변과 태도에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미양주민은 어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우리 아이들은 주민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아동복지법2조 1항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 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한다. 투자된 리모델링비나 이사 비용 없이 계약기간이 되었다고 비워달라는 요구가 타당한가요? 2020년까지 다함께 돌봄센터 (학교, 주민센터, 도서관에 설치) 7개소를 안성에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돌봄센터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지회관 조례를 무시하는 면장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주민자치위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3조(시설) ② 복지관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부속건물 및 유관기관 단체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인권과 행복한 보금자리는 누가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동복지법 제2조 (기본 이념)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706, "petition_idx": "449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갑질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종교적인 목적으로 인해 병역 거부는 현 대한 민국의 국방의 의무상 무죄가 될수 가 없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가며 나라는 지켜 왔고 또 앞으로도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나라는 지키는 일에 예외가 있을수는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세상의 모든 젊은이라면 주장할수 있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기 싫다 못하겠다는것 이게 양심적 이지만 이것으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종교를 빙자하여 병역을 거부하는것은 양심적이라 할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리고 토속신앙에서 조차도 생명을 존중하라는 귀절이 있고 또 살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할수 있고 국가는 모든 젋은이의 주장을 받아 들여야만 하며 또한 의무 복무라는 말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특정된 종교인들이 총들기를 거부한다 이게 양심적 병역 거부이다. 이건 아닙니다. 취사병는 총대신 주걱과 부엌칼을 통신병은 총대신 무전기를 의무병은 총대신 주사바늘을 잡습니다. 이사람들이 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인가요? 훈련소에서 총을 잡는다. 그럼 막대기를 잡으십시요, 그리고 취사병으로 통신병으로 의무병으로 복무 하십시요. 내 젊음의 일부를 바쳐가며 고생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앞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어른들, 지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있는 군인들, 앞으로 병역의 의무를 실행할 후손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라고 하는 법원은 판결은 최소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 해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병역은 계속 유지 되어야 하며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9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가 아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 20일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하신 말, 국민들의 외침을 정확히 알고 계신 듯 하여 감동받았습니다. 민주국가의 초석을 지나 청렴국가의 초석까지 완성된다면 국민들의 행복도는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도 장식될 것입니다. 그 때를 기대해 봅니다. \"부패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먼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 \"이러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 아울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 두번, 한 두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처럼 지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쉽상\"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윗물무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말만 들어도 너무나 좋습니다. # 2017년 부패인식지수(CPI): 한국은 전체 180개국 조사대상국 중 51위, OECD 내에서는 35개국 중 29위.[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각 국가의 공공·정치부문의 부패 정도를 측정해 발표하는 지수] # 2018 정부신뢰도: 한국은 OECD 34개 국가 중 25위. # 2018 국민행복도: 한국은 10점 만점에 5.875점으로 57위.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이 전 세계 156개국을 상대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2018 세계행복보고서'] 우리모두 국격을 높이는 데에 합심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5년 간 청렴한 대한민국 유산으로 남겨야\"  \"부패 안고치면 형벌로, 작은 부패도 강력하게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한일전쟁.중일전쟁.러일전쟁.미일전쟁을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전쟁범죄자들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재작년에 사고를 쳐서 올해 재판을보고 법의신판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 단기 1년 과 1호 2호 3호 4호 5호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는 야간전화와 사회봉사 명령 80시간라는게 있는데 사회봉사는 말그대로 주어진 시간을 봉사를 통해서 다채우는걸 말합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녘 5시에 끝이 납니다. 거기서는 인권 이라는 것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사람취급도 안해줄 뿐더러 저에대한 모든 권리 같은건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죽을만큼이 아니라면 나가라는 보호관찰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잠도 부쩍 많아지고 밖에도 잘안다니고 집에만 거의 지내다시피 생활하는 저에게 야간전화는 하루하루가 고통아닌 지옥인거 같습니다. 야간전화가 온다는 스트레스 와 복통 때문에 매일 밤을 설쳐가며 잠도 잘못자고 컨티션이 안좋은 상태에서 다음날 사회봉사 나가고 이것이 매일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다보니 피로가쌓여 집에오면 잠만잡니다. 남들은 저에게 이런말들을 하곤합니다. \"너가 사고쳐놓고 책임을 져야지 \" 라고요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고 쳤다해도 저도 같은 사람입니다 전태어나서 딱한번 나쁜친구들과 어울려 중교생시절 사고한번 쳐서 경찰서 가고 보호관찰 받은게 다 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은 실수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한번 호대게 혼이나면 다음부턴 안합니다. 하지만 남들한텐 별거아닌 저녘에 야간전화는 \" 그냥 전화만 받으면되지 \" 이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힘듭니다. 18살의 꽃다운 나이 자살생각 수도 없이 생각해왔고 기회만 되면 자살하고 싶단생각 정말이지 셀수없이 생각많이 하고 고민했습니다. 보호관찰 중 야간전화 하루 빨리 패지가 되어 전화가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외출제한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보호법 보호관찰야간전화 패지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한사람한테 사기를당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사건은 최대한 간단히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차를 개인할부로 팔앗고 달달이 주기로했던 돈을 받지못해서 사기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저는 성남에서 처음 신고를했고 피의자는 인천사람이라 인천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피의자 조사를 맞췄고 검찰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후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벌금을 때렸다는 우편요 제가 간단히하기위해 이렇게 썼지만 저대목에서 피해자를 생각하는 수사는 단한군데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사를 했으면 피의자에게 피해보상을 어떻게 하겠는가, 아님 피의자를 잡앗으면 피해자의 진술도 들어보고 피의자를 처벌해야 할텐데 사기죄로 검찰로 떠넘기기식으로 보내놓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피의자 조사 피해자 조사한번없이 서류만보고 벌금을 결정하다니 참 어의가없는 경우죠 피해자는 현재 과태료가 현재도 계속나와서 몇백이되어가고 있는데 검사님 무엇을뵜고 무엇을 얼마나 잘알기에 조사한번없이 벌금은 때린건지 도대체가 그자리가 의심스럽습니다 벌금은 왜 내라고하는건가요? 그벌금은 어디로 가는건가요? 국고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럼 그돈으로 검사님 월급받는거아닙니까? 이게 돈놓고 돈먹기식 법 아닌가요? 법이 피의자를 위한건가요? 피해자를 위한건가요? 전 저를 위해 있어달라고 하고싶지않습니다 그렇치만 최소한 왜피해를 입었고.어떻게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를 덜입힐수있을지 단한번도 생각 안하고 진술서에쓴 글자만보고 벌금 처리했다는겁니다 그자리가 그렇거 쉽게 다친사람의 다리를 무시하고 도로를 만들수있는 그런자리인가요? 장애인이야 어찌 지나다니든 말든 내 다리가 성하니까 그냥 내편한데로 만들어버리나요 그럼 그자리가 아까운 자리 아닌가요? 그래놓고 또 떠넘기기식으로 30일이네 법원에 이의제기 하랍니다 지가 저질러논일을 판사님이 보고 판단해주세요? 그럼 판사님 그서류를보고 뭐라고 할까요? 이건 억울한 사건인데 돌려보내서 다시 조사해 .그럴까요? 그럴일은 천프로.만프로 없겠죠? 그러고 피해자 당한 손해는 민사로 따로 피의자에게 청구하랍니다 이것도 참어의가없지요 우리 둘이 싸울거면 벌금은 도대체 왜 때리나요? 국회의원님이 피해자인가요 대통령님 피해자 인가요? 도무지 픠의자가 내는 돈을 나라가 받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피해자에게는 단한개의 이득도 챙겨주지못하면서 심지어 둘이 화해도 시켜주지 못하면서 돈은 왜 나라금고로 들어가나요? 이게 돈놓고 돈먹기식 법이고, 우리국민들은 곰이 되어 있는 재주없는 재주다부려서 없는돈에 세금내고 글자좀공부했다고 그자리에 앉아서 돈받아먹는 나라가 욕을 안먹을수가 있을까요? 왜 피의자를 아무조치도 하지않고 버젓히 밥잘먹고 잘지내게 하는겁니까?오히려 피해자가 발을 동동 구르며 잠못자고 맘고생하는데 누가 피해자고 누가 피의자 인가요? 전 인천경찰서 수사부터 다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바쁘고 이것보다 더큰사건들이 많다는것도 알지만 출근할때 무심코 지나쳤던 바퀴벌레 한마리가 얼마 무서운지 알아야합니다 사소한거? 과연 이일이 사소한것일까요? 말을하면 흥분해서 의사소통이 안되서 말이 안되고. 글을쓰자니 손가락이 생각보다 느려서 말이 전달이 다 안되고 속이 터져 버릴것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놓고 돈먹기하는 우리나라 현재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부분의 룸살롱에서 여성 접대부들은 거의 옷 다 벗고 남자손님들도 팬티 벗고 있답니다. 마지막엔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도 하게 한다는데 왜 단속을 안하나요? 이건 성매매입니다. 더 기막힌 건 우리 주변의 평범한 가장들이 가서 합니다. 동료들과 공개적으로요. 성매매법을 수정하여 제발 가정을 지켜 주세요. 룸살롱은 술 먹는 곳이 아니란 것을 윗분들은 더 잘아실턴데 왜 단속을 안하나요? 이렇게 가정이 병들어가면 결국 이 나라는 망합니다. 제발 평범한 가장들이 룸살롱 가서 유사성행위라는 변명 아래 성매매하지 않도록 부탁드려요.팬티 벗고 접대부들에게 사정까지 하는 건 성매매입니다.제발 정의를 다시 내려주세요. 그리고 많은 룸살롱이 모텔건물 안에 있어서 진짜 성매매까지 이어지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9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 성행위 하고 있는 룸살롱 없애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완도군 한 섬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입니다. 다름아니라... 이곳은 마트가 3-4 개가 전부이고, 음식을 시켜 먹을 식당고 3-4개 정도의 작은 섬마을입니다. 인터넷 발달과 택배 서비스로 인해 도시의 문물을 접할수 있고, 그나마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택배마다 따로 붙는 도선료가 과연 적절하게 책정 된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섬(전라남도 금당면) 같은 경우는 택배가 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배 시간에 맞추어 택배를 찾으러 가 택배 수령을 합니다. 육지에서는 집 앞까지 오는 택배 서비스를 우체국 택배를 제외한 나머지 택배는 모두 항구에서 저희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건 하나당 추가 배송료를 3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 그 이상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추가 운임비를 책정되는지, 과연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도서 지역에서도 소비자로서 좋은 물건 편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섬지역에 산다고 택배 도선료 내야하는거 정당한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의료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저는 군면제자 입니다. 군대면제 받은 사유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병원비가 없어서 일자리 하나 갖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 저것 때문에 잘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그것 떄문에 내일 내일 살아가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신경과,정신과 둘다 다니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검사에서 결과가 높게 나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도 없이. 기초수급자와 노인연금자만 지원 받고 있습니다. 저도 지원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비를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2017년- 한국인 일본 여행객- 714만명. 2017년- 일본인 한국 여행객- 250만명. GS, cj, 롯데, 홈&쇼핑, 현대, sk스토아, ns홈쇼핑 등을 매국노 반열에 올려야합니다. 홈 쇼핑들은 방송 전파를 이용해. 714만명을 일본으로 보내는데 앞장서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서 한국에 온 일본인은 250만명입니다. 이렇듯(500만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본 홈쇼핑은 대한민국을 낮 밤으로 프로모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아베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할까요~~(위안부, 징용, 독도 일본해 등등) 어마어마한 금액의 \"엔화, 달러(500만명분)를 아베에게 갖다바치는 매국노 친일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6 일본여행 적자 - 32억5천860만달러=약 4조원 (전투기 최신형: F35a 40대분) 2017 일본여행 적자 - 500만명 X 800,000원=4조원 (전투기 최신형: F35a 40대분) 2018- 어마어마한 엔화&달러 (4,000,000,000,000)가 일본으로 갈 것입니다. 2019- 계속 일본으로 엔화&달러(4,000,000,000,000)를 퍼 나를것입니다. 왜 한국 - 홈쇼핑들은\" 중국, 유럽, 미국 등에 국민들을 보내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왜 한국 - 홈쇼핑들은\" 나라 곳간(달러)을 비우지 못해 안달일까요 대한민국이 경제위기라는데 \"홈쇼핑들은 달러를- 일본, 중국, 미국 유럽으로 퍼나르고 있습니다. 2017 유럽여행 한국인 - 59억7천510만달러= 32%증가 2017 한국여행 유럽인 - 5억620만달러 = 1.9%증가 개선책: 1. 여행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2. 외국지명1곳 방송: 한국지명1곳 방송 50:50비율로 프로모션을 원합니다 3. 방송시간: 외국과 한국을 동일하게 프로모션 하시기 바랍니다. 4. 단 일본행은 프로모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즉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파급효과 1. 국부 유출 방지 효과 2.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3. 2018년~2019년~2020년 앞으로 늘어닐 수 밖에 없는 달러 반출 상쇄효과 필요에의해 개인~단체로 여행을 가는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방송전파를 가지고 홈쇼핑들은 앞장서서 선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좋다고 합니다. 만약 또 한번의 IMF가 온다면 당신들같은 매국노들 때문이란 것을 상기 시켜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F 35a 최신형 전투기 \"40대\" 일본에 기부한 \"한국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잇다른 주취 범죄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음주를 금지하는 법을 추가해서, 주점 자체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외부 음주자와, 이를 방조한 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 범죄 예방을 위해, 외부 음주 금지법을 추가하고, 주점을 불법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spotify은 해외에서 만든 멜론?이랑 같은데 공짜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근데 spotify이 우리나라를 지원 안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vpn으로 spotify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vpn 중에서 바이러스가 많아 spotify를 깔려고 하다가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spotify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spotify 회원 가입 하려고 vpn을 다운로드 하는데 대부분 vpn은 월 2~3만원 까지 돈을 내고 구매 해야 합니다. 근데 spotify 회원가입 하려고 vpn 에 월 2~3만원씩 내는 것은 저는 돈 낭비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제발 부디 spotify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 가능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spotify 우리나라에서도 가능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2018년 11월 10일 토요일 오전 약 8시 30분 경 우회전 진행 중 달려오는 5t 트럭과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뻔한 큰 사고였지만 운전석이 아닌 차량 바퀴쪽을 강타하여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고자가 아닌 제 주변 사람 모두 저의 우회전 진행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정문을 빠져나와 우회전 진행 중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차로는 바로 직진을 진행하는 차로가 아닌 직진 진입 전 대기를 하는 우측 대기 차로 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신호가 청색 신호라 차량들이 직진 진행을 하고 있었으나 안전을 판단 후 우회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진 차로가 아닌 학교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로인데 5t 트럭 차량이 학교 진입이 아닌 직진을 하였습니다. 추월차로도 아닌데 말이죠. 이에 대해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데 그 차로가 우회전 차로지만 직진을 안하라는 법은 없다며 회전 차량인 저의 과실로 가해자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 차량이 정상적인 직진 차선에서 직진을 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현행법상 그렇게 규정되어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청원을 올리는 것은 대부분 바로 진입을 하는데 저는 그 차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바로 직진을 진입하는 차로가 아니기에 정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직진 차선으로 바로 진입되는 차로가 아닌 우회전을 하여 직진 진입을 대기하는 차로를 보호받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차로는 직진으로 바로 진행되는게 아니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교통법이  개선되고자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크린토피아에 신발 세탁을 맡겼습니다. 근데 맡기고 나서 찾았는데 신발깔창이 다 닳아서 신을 수 없는 지경으로 왔네요. 업체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니, 원래 요즘 신발들은 밑창이 약해서 그럴 수 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처음에 신발을 맡기기 전에 유의사항에 대해 고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유의사항을 고지하고, 밑창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신을 수 없는 지경이 되서 오니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신발 밑창 반 이상 닳아서 신었을 때 깔창 찌꺼기 같은 부분이 올라와서 못신습니다. (신발을 신은지는 4개월 정도, 세탁 처음 맡긴 것임) 결국 소비자연맹에 심의를 보내자고 이야기를 해서 2주 정도 시간이 걸려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고 나오니 신발을 신으면서 힘탄력에 의해 파손된 거라고 결과가 나왔네요. 결과만 그렇게 나오면 이해하겠는데 여기서 또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해서 심의를 보냈더군요. 제가 세탁 맡긴 뒤에 나온 깔창 뜯어진 부분을 같이 보냈는데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뜯어진 부분은 어디로 갔냐고 하니까 전혀 모르겠답니다. 심의 받을때 빼고 보낸 것 같더군요. 또, 심의받을 때 자기네들은 깔창을 끼고 세탁을 했다고 합니다 ㅋㅋㅋㅋ 신발에 깔창을 끼고 세탁을 할꺼면 왜 맡깁니까?? 깔창 안쪽 부분은 전혀 세탁이 안된 상태로 왔다는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처음에는 깔창을 빼고 세탁했다고 하더니, 심의 후에는 깔창을 끼고 세탁을 했다고 말까지 바꾸네요. 자기네들 입맛에 맡게끔 심의도 보내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크린토피아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크린토피아에 대한 불매, 그리고 크린토피아같은 세탁업체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린토피아 갑질 이해할 수가 없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일반기업보다 운용수익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운용자금 중에서 주식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늘렸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용자금 중 주식비중을 5%이하로 제한"}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연간 수많은 생태계 녹지 조성비용은 어디에 쓰였는지 가만히 놔두어도 자라나는 습지에 미생물을 사용하는데 큰돈! 가만히 놔두어도 흐르는강물처럼 잘되는데에 유역비 맞춘다고 큰돈! 신재생 에너지투자유치에 배출가스 환경부담금 징수에 큰돈! 승강장 물튀임 방치하고,멀쩡한 도로 표시선 작업에 큰돈!", "num_agree": 1, "petition_idx": "44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지조성개발비용은 어디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관련링크1은 수능을 본 당일날 너무 좌절감에 빠져서 자살한 어느 수험생의 이야기... 관련링크2는 며칠전 인천 연수동 아파트15층에서 죽을 때까지 폭행당한 다문화 어린아이(러시아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던)의 이야기... 관련링크 3은 대학은 왜 수시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는 좋은 제도일까요? 수시는 나쁜 제도일까요? 정시는 좋은 제도일까요? 정시는 축소되어야할 제도일까요? 수능은 왜 이럴까요? 누구를 위한 수능이고 수험생의 고통은 누가 책임져야할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조선일보 손녀 갑질은 무슨 내용인지 청와대에서도 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과 여론이 이번 사건 관련하여 사과는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이러한 갑질사건을 보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가진 집안 (조선일보)이면 , 무슨일이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사과를 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보복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양진호'사건도 결국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 양진호가 괴물이 된 것 아닌가요?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의 갑질사건은 그 피해자와 가족이 어떤 형태의 보복을 받지 않게 보호 할 수 있는 법이나 장치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선일보 집안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4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기사 아저씨 (조선일보 손녀 갑질)를 지켜주세요. (장기적 보호 방법 마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희 섬에는 학교를 제외하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는 공간이없습니다. 학교도 각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마을에서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오기도 힘듭니다. 아이들 놀이 공간이 부족하니 당연히 집에서 핸드폰 게임이나 텔레비전만 보게 되고 그래서 비만 어린이 많은 편입니다. 안전하게 놀이 할 수 있는 놀이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해주는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9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가 있는곳에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유류세인하...등유세인하....서민겨울난방비...해주시면감사 드립니다...유류세인하...부자들혜택이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9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시 김포신도시 운양동 리버 에일린의 뜰 이라는 신규아파트에 입주하여 주거 하고 있는 학부형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초등학교 배정에 있어서 1년에 가까지 김포시 교육지원청과 초등학생 학군배정 문제로 이야기 하고 협의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김포교육지원청은 운양동에서 리버에일린의 뜰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장기동1.2km거리에 학군배정을 고집 하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성창아파트 라는 곳은 청수초 라고 하여 근거리 배정을 하고, 이랜드 라는 아파트는 에일린의 뜰보다 늦게 입주하며 초기 고창초로 배정받고 각서까지 작성 하였다고 하는데도 이번에 청수초로 배정 받았기에 이에 리버에일린뜰 초등생 아이들도 8차선과4차선 을 이용하여 공사현장등을 경유하여 푸른솔 초등학교까지 등,하교에 위험성을 말하였고 이에 해당 교육청 사무관은 최우선 배정을 위하여 노력 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과는 유독 리버 에일린의 뜰 아이들은 섬처럼 한겨울과 우기때도 멀리 멀리 위험한 통학을 하라고 결정 하였으며 학급당 과밀이 아닌데도 유독 이런식으로 학군배정을 하며 교육행정을 하면서 어린이의 미래를 운운한다는 것에 가슴이 아파와서 청원을 넣게 되었으며 439가구의 목소리에 부디 귀길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배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들은 고작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것이 전부이고, 징역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출소 후 자중의 태도없이 피해자들을 보복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그렇기 때문에 위치추적장치 착용 대상에 추가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치추적장치 착용 대상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도 추가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세월호 사고 당시 개인 돈 1억5천만원 들여서 아이들 구하려한 이종인 님의 사무실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종인 님은 탤런트 송옥숙 씨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사고 당시의 기록들이 없어졌다는데 누군가에 의한 고의 화재로 의심됩니다. 철저한 조사로 이종인 님처럼 의로운 사람에게는 국민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 줍시다. 지인 분들에게도 알립시다. 아래 링크에 동의 부탁합니다.", "num_agree": 467, "petition_idx": "449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빙벨 이종인(탤런트 송옥숙 씨 남편) 님 사무실 화재 재조사 청원 동의 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연금의 본인 부담률이 공무원보다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들 즉,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데 연금액은 공무원 연금의 반의 반도 못받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생활 적폐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비좁은 서울시에 위치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불편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여 육군사관학교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충실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전한 자리에는 서민들을위한 임대아파트나 북부서울시민을 위해서 축구장을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서울시에 있어 서울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일부 정치군인의 이용물이 되기도 하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생활적폐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차량 두대 소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출퇴근용 국산차 주말용 외제차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수에게 지역가입자에게는 적용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가 직장가입자는 적용이 안돼내요. 다른게 적폐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적폐 입니다. 직장에 다니면 1억이 넘는 외제차 끌고 다니고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해도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되고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반지하에 살아도 수백만원짜리 중고차를 몰고다녀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게 적폐가 아니면 뭐가 적폐입니까? 직장가입자도 차량과 부동산에 건강보험료 적용바랍니다. 직장다니다가 직장을 잃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높아지는 이상한 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4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지금 언론에서 국가가 수도권 노인들의 지하철 적자를 보존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전북 익산기준 1,700원 )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공짜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경유차매연으로인해 환경문제는 아닌듯싶습니다 국가에서 정말 환경을생각한다면 지금하고있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개선될수없습니다 벌써 기름값떨어지고 나서 보시면 알거갔습니다 너도나도 기름값떨어지니 동참이라도 한듯 다끌고나와서 교통마비에 사고많아지고 하시않습니까 오히려 기름값을 올리면 환경개선되지않을까요 휘발유 3000원 경유 3500원 하면 아마 차몰고다닐사람없을듯싶네요 도로달리면서 경유차 매연도 문제지만 타이어갈리는 먼지 아스팔트 갈려날리는 먼지 모든게 환경악조건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관련차량운행에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운전직 있잖아 가들 시간 남아돌아 학교 근무얘기야 운전만 딱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 즉 오십 넘은 사람말이야 에듀파인 품의 한건도 안 올릴라 해 운전직에 통학차량 승차보조원 애들 내려주고 태워주고할때 봐주는사람 있거든 그사람들보고 차 청소도 시키거든 그럼 보조원들 하루에 청소시간 포함해서 하루 세시간이상 근로하게 시간을 막 늘리는거야 그럼 예산도 더 들고 무기계약 문제생기지 그런 문제 생기지 않게 하려고 운전원 보고 차청소 하라하고 했디 귀찮애놓으이 이러쿵저러쿵 싸우고 난리가 나지 난 젊은 사람이니까 어른 당연히 우습게 생각하고 잡을라 했지 근데 이러니까 뭐 쓸데없이 관리자고 뭐고 내 잘못 얘기하고 성격 얘기하고 이래는거야 ㅋㅋ 얼마나 우습노? 한국사회 풍경 머릿속에 대번 그려지지? 야들아 근데 유교 없어졌대이 어른 그냥 우습게 생각해 그게 당연한거야 각설하고 결론은 따져 보면 사람이 먼저라 해서 좋게 대우해줄라하면 안돼 봐라 승차도우미 계약된 시간 따져볼까? 전 학교 승차도우미에 훨씬 유리하게 계산돼 있어 실 근로시간 따지면 훨씬 적어 또 놀고 먹는 운전직들 청소시키면 승차도우미 근로시간 당연히 줄게 돼 있어 근데 왜 안되겠니? 관행이라?ㅋ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 충분히 가능해 사람이 먼저가 아니야 학교라는 작은 부분이지만 한국사회 전체에 적용가능하다본다 천태만상과 풍경들 대번 이해되고 본인 상황과 비슷한 점 있을거야 고쳐나가자", "num_agree": 4, "petition_idx": "44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들아 한국의 우습디 우스운 공뭔 모습 얘기해줄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출산 고령화대책으로 정부에서 정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정책을 낸다고 하는데 처음 임산부가 되어보니 피부로 느껴지는 도움은 죄송하게도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기를 키우기 위한 거창한 대책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출퇴근을 하다보니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관련해서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노약자석은 생각도 못하고 결국 임산부 배려석을 찾게 되는데 같은 지하철을 타도 배려석 위치를 알수가 없어서 어쩔때는 배려석이 없는 칸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구지 찾아서 갈수도 없고요. 게다가 배려석이 있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앉으셔서 핸드폰을 보고 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배려를 받기도 힘듭니다. 가끔 정말 옆에 만삭 산모가 있어도 빽빽한 그 지하철에서 절대 안비켜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렇게 힘들면 아예 다니질 말지 그런분들도 계시겠지만...일을 관두고 하는 부분이 개인적인 손실 뿐 아니라 사회적인 손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임산부 배려석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고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배려석의 효율적인 운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 호봉이 1호봉 부터 시작하는데 왜 유독 교사만 9호봉부터 시작하는지요?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청와대 담당자님! 제발 이 청와대 청원을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삭제하지 마세요! 계속 삭제하시면 정말로 청와대 앞에 가서 “국민청원 삭제하지 말라”고 1인 시위합니다! 제발 그냥 두세요! 뭐가 찔려서 계속 삭제합니까? 혹시... 아니겠죠? 삭제하지 마세요. 이 땅 대한민국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포르노 대통령 양진호! 포르노 황제 양진호 수사에 특검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호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합니다. 양진호는 우리나라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에 있는 인물로 그 뒤에는 양진호를 봐주는 경찰, 검찰, 정치인이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검을 도입하여 그 뒷배경까지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양진호는 수많은 포르노 영상과 수많은 불법 촬영 영상, 수많은 리벤지 포르노 영상을 유통시킴으로써 이 땅 대한민국의 셀 수 없이 많은 청소년들의 마음과 정신을 타락시켰고 수 많은 범죄(유사범죄)를 유발시켜 수 많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올라왔었던 자료와 회원 수를 보면 제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아실 겁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과 리벤지 포르노 영상을 헤비 업로더와의 긴밀한 연락 하에 올리고 피해자들이 울며 제발 지워달라고 하면 큰 돈을 받고 지워주고 다시 얼마있다가 헤비 업로더들을 종용하여 이를 인터넷에 다시 올렸다고 합니다.(양진호 인터넷 장례업체도 운영) 그 결과 수많은 이 땅의 여자들을 자살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내 딸의 벌거벗은 모습과 영상이 웹하드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양진호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딸들을 전쟁터로 종군 위안부로 끌고 가서 유린한 과거 일본정부와 그 앞잡이들은 욕합니다. 하지만 양진호가 이제껏 해온 일은 당시의 그 일본 정부보다도 훨씬 더 나쁜 짓 아닌가요? 불법 촬영물이나 리벤지 포르노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좌절감과 두려움으로 자살하면 양진호는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영상을 또 팔았습니다. 양진호는 이런 사람입니다. 특검을 도입하여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참에 대한민국에 있는수많은 웹하드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특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밤과 새벽) 웹하드 카르텔을 수사하고 이를 분쇄해야 합니다. 멕시코의마약 카르텔과 그 악행이 버금가는 것이 이 땅의 웹하드 카르텔이라 생각합니다. 딸들을 낳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웹하드마다 넘쳐나는 리벤지 포르노와 불법 촬영물들. 어찌해야 할까요? 양진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44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특검 도입해주세요. 웹하드 카르텔 악행을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제발 이 청원 삭제하지 마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9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조선일보 사주일가에 운전기사로 근무하시던 50대 시민이 10살의 아동에게 차마 믿을 수 없는 폭언과 인권 유린을 당하였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584 https://www.youtube.com/watch?v=H3el5c_CjkU 해당 사건은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행에 시달리고 일방적 해고를 당했다는 점도 문제이거니와, 가해 당사자가 이제 겨우 10살에 불과한 아동이라는 점에서, 차마 두 귀로 직접 듣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쩌다가 10살 아이의 입에서 잔인하고 흉폭한 언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참담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저런 말을 지어냈을까요? 아니오, 우리는 압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배우며 자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0살의 아동이 저렇게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을, 그것도 몇세대나 많은 나이의 어른 앞에 서슴없이 함은 방씨 부부 및 방씨 일가가 운전기사에게 평상시에 이와 같은 워딩을 서슴없이 했다는 증거 그 자체이며, 더 나아가, 운전기사 뿐 아니라 자신들이 고용한 인부들에 대해 얼마나 인권유린 수준의 모독적 언행들을 보여왔을지 가히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조선 및 조선일보의 사주인 방씨 일가는, 적반하장 격으로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피해 운전기사를 겁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753319/?sc=naver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논리인즉, 나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지나친 행동을 하였으니 법적대응을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 방씨 일가에 묻겠습니다. 하나, 아이의 입에서 저런 흉폭한 언사가 나온 것은, 보호자로서 당신들이 책임을 방임한 결과라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둘, 그렇게 아이를 보호하겠다고 논리를 펼친다면, 아이의 비뚤어지고 왜곡된 인격을 올바르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가정교육 환경의 질적 수준이 매우 의심되는 방씨 일가로부터 \"부모와의 격리\"를 통해 지금 당장 아이를 구제하여야 합니다. 조선일보, 당신쪽이 아이를 보호한다는 식의 논리로 적반하장을 펼치니 그렇다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라 국민의 이름으로 당신네의 \"부모 권리 박탈\" 및 '아동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 조치'가 취해질 것을, 요구하겠소. 아이를 핑계 삼아 피해 운전기사에게 보복성 겁박을 가하는 조선일보, 부끄러운 줄 아시오. 국민을 위한 청와대, 간곡하게 외칩니다. 법을 자신의 힘으로 이용하려는 사악한 자들로부터 나약한 시민을 지켜주십시오!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부모의 자격이 없는 저들에게서 \"양육 권한 박탈\" 및 '아동과의 격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10, "petition_idx": "44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정오 \"부모 권리 박탈\"과 '피해 운전기사 보호'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나라말아먹는 민주노총 니들만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냐 우리나라 기업들 무너지는 이유중 하나가 지들 배만 불리는 민주노총 너히들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청년 실업자가 얼마나되는지 니들은 한번이라도 생각 해본적이는가 민주노총 너희들은 절대로 사회의 약자가 아니다 권력보다 더위에서 니들 배만 불리는 민주노총 너히들은 절대로 용서 할수가없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강력 처벌하기 바란다 여 야을 떠나서 민주노총을 규탄하기 바란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9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말아먹는 민주노총 니들만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기준 11억 이라고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말처럼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에 대해 적정항 소득분배를 하고 있는지... 현재 개정법 중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득 분배 중 근로자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며... 안녕하세요. 조금한 식당을 하고 있는 젊은 가장입니다. 얼마전 모 대기업을 퇴사 후 부푼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녔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정부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지.... 종합소득세, 부가세, 주민세등등 또 직원을 채용했을때 나가는 여러가지 세금들....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 20만원 벌면 잘 버는 거고, 더 못파는 가게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하면 몸이 부서지고, 그렇다고 직원을 쓸돈은 없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쓰고 싶어서 알아보니 이상한 \"주휴수당제도\"라는 것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 15시간 이상근무하고 만근 시 발생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을 반드시 지불해야한다.....\" 개인사업자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현실에 노동한 날도 아닌데 하루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불을 하면 도데체 어떻게 사업을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가에 다가가기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 유급휴가보장 제도입니까?? 사업자는 전혀 생각을 안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왜 사업장에서 일정 근무에 대한 포상적인 부분을 법으로 개정하여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지 도데체 모르겠습니다. 1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에 대한부분은 사업장의 복리 및 내부방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곡히 주휴수당 폐지 신청합니다.", "num_agree": 690, "petition_idx": "44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도 나중엔 사업을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제도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 나라 노동의 절대적인 주인은 노동조합으로 이뤄지고 있음 실감합니다. 비노동자의 자리를 빼앗고 일을 하고있는 자리까지 비노조원들을 끌어내고 있는 노동조직이 있는 현실을 알리고자합니다. 타워노동조합들의 막무가내식 노조활동을 조사해조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안전을 외치면서 안전을 무시하는 집단 이기주로 현장에 돈 돼는 일에만 혈안 돼 있고 비노조 노동자들에게는 어렵고 위험한 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오직 노조만이 일 할 수있는 직업으로 바뀌고있습니다. 타워 설치 해체시는 노조들은 빠집니다. 그 빈자리가 비노조가 책임지고 있는 현실, 노조는 오늘도 외칩니다. 안전이라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44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조합의 폭거를 아십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하는데 지역별로 모양도 각각이고 품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별로 참전명예수당도 제각각이어서 지역별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품격 좋은 명패와 품격떨어지는 명패처럼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정부가 중심이되어서 지역별로 명패처럼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동등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어느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0원에서 25만원까지 싸구려 명패에서 고품격의 명패처럼 제각각 인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번 명패처럼 지역별로 차이나는 참전명예수당도 평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이 언급한 지역별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번에 수능을 본 학부모입니다..성적은 1.9입니다..그런데 고려대..건국대..동국대..경희대..다 떨어젔습니다..고려대는 떨어진건 성적이 안돼서 떨어졌다 치지만 그 나머지 대학은 등급이 4등급인 반 친구들은 다 합격이 되였습니다..그런데 저희 아들이나 저나 생활기록부를 돈주고 쓰는건줄을 몰랐습니다..한마디로 돈주고 쓴 애들은 합격을 받았습니다..저흰 일반고라 선생들이 신경도 안쓰고 수상경력이나.뭐..이런건만 조금 써주고 나머지 과목에 대한 적성이라는지 이런건 본인이 써서 가져오라고 해서 저희 아들은 그많은걸 혼자서 쓰고 ..쓴걸 선생님이 수정하는 형식으로 했담니다..그러니 돈주고 쓴애들을 이길수가 없거니와 죽어라 죽어라 열심히 공부를 했건만 결국 수시로 다 떨어졌담니다..정말이지 6개 대학중 4군데서 이렇게 불합격을 맞으니 머리도 머하고 팔다리가 살떨리네요..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입에 부치는 말을 잘하고 허위로 작성한 학생부는 성적이 나빠도 합격이고 진실되게 학생부를 쓴 학생은 성적이 좋아도 불합격을 맞아야 하는건가요?저희 아들 꿈이 검사 입니다..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수시가 있습니까?네...공부를 죽어라 열심히 한 대가가 전부 불합격이라니 애는 정말이지 맨탈이 나갔담니다..저보고는 괜찮다고 재수하면 되지 하는데 ..참..이 나라 교육..입시제도가 왜?불공평한가요?네?수시..정시..누구를 위한 수시인가요?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왜?이딴걸 만들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건가요?생활기록부는 선생이 써줘야 되는거 아닌가요?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 수능을 본 학부모 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9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제조업은 죽어가는데 국민연금은 내라고 난리고 못내면 독촉하고 연금받으려면 20년은 기다려야하는데 받기도전에 죽게생겼는데 받을수도 없다고하고 낸만큼 받겠다는데 중간에 환급받을수있는 방법도 어이없고 그냥 죽어라 하네요 그것만받아도 고비는 넘기는 제조업 많을겁니다 국민연금 환급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중간 환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전경버스를 가스차량으로 개조 할 수는 없나요~?? 지나가면 매연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또한 대기 시간에 항상 공회전을 하는데, 물론 춥고,더운데 시동을 꺼놓고 있을 수는 없지요~ 근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이 마시게됩니다. 그럼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한것 아닐까요~?? 예산이 좀 들어 가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작은것부터 바꿔 나간다면 정책과, 대통령님 께서 공약하신 '국민이 먼저다' 라는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요~?? 전국의 모든 전경버스가 몇대나 되는지,그것들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국토부나 환경부 에서는 파악이나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제발 귀기울여 주셔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4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 매연과 국민건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차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읜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 대표공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퇴근을 하고 인터넷을 보니 조선일보 손녀딸이란 키워드가 있더군요 . 그래서 이건 무슨일인지 보니 대화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 월래 재벌들은 그 딸도 나이가 많든 어리든 무시하라고 가르치던가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 뭐하나요? 고작 10살된 애가 사람도 안됐는데 . 그리고 10살 어린애 한테 나온다는말이 참 험하더군요 . 이건 갑질을 따라서 그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 그리고 고작 그 부모가 한다는 말이 , 동의를 안구하고 애가 어린대 육성을 공개했다고 법적조치 준비중이다? 도대체 조선일보 부모들이란 작자는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건 100프로 애가 잘못한거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 기사분한테도 공개적으로 사과해야죠 . 자기네가 꿀리는게 있으니까 육성공개 했다고 난리치는거 아닙니까 ? 이건 언론에 나오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될 문제입니다 . 이건 어린애라도 봐주다간 커서 제2의 아시아나 조현아 나올테니", "num_agree": 91, "petition_idx": "449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 딸에 언행폭행과 그에따른 공개적인 사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결혼 4년차 두 아이의 부모입니다 출산과양육 하면서 한명이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남편 혼자 벌어서 살다 보니 저소득층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이것저것 정책을 한다기에 너무 감사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빚좋은개살구 인가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신청을 할때 100프로 신청 가능하다 하는데 국민임대에 들어가려고 신청했더니 국민임대는 입주대기? 기간이라고 해서 2개월 포함된 2년 2개월 계약건이라 딱 2년이 아니라 진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도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도 모두 저소득층을 위한 나라에서 하는 정책 한부분인데 연계가 안된다니 너무 답답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임대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귀건을 할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빚좋은개살구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내대기업등 기아 현대지동차 골아프게 국내에서 왜 기업하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지아로 나가면 인권비나 노조없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할건데 꼴시러운 양대노조 및 전국노조등 일자리를 잃어봐야 현재의 실업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상위노조의 연봉과 하위급노동자의 연봉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이상 하급노동자들을 위한답시고 자기들잇속을 채우는 돼지보다 못한 이들을 위해 더이상 들러리해선 안됩니다 공공기관및 대기업에 압박해 고용세습을 해먹는 비리집단들을 국정조사하고 파업으로 인해 일어나는 손실액을 양대노조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더이상 이런행태의 노조구조는 미래가 없습니다 광주일자리라도 가지고하는 청년들과 실업자의 마음인데 그것마저 자기들 이익에 준하지 않고 앞으로 자신들의 목소리가 작아질까 우려로 어렵게 만든 일자리 마저 파괴하려는 노조는 국가의 악이고 실업자 들의 악마들입니다 경제를 좀먹는 노조는 이제 그만 욕하고 싶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9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업하고 폐업하고 기아 현대자동차 다 베트남으로 이주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런게 솨장이냐?", "num_agree": 5, "petition_idx": "44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쪽팔린다. 세월호팔이 케이비에스 양승똥이 짤라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번에지역의료보험을올리겟다고햇는데 우리나라는왜잘못된걸못고치나요?왜지역의료보험에각종세금을붙여이중부과시키나요?직장인은소득으로책정하면서지역의료보험은왜재산세소득세 같은각종세금을붙이나요?재산세도내고 자동차세 소득세 다따로받으면서 대체왜의료보험에같은걸갖다붙이면서 더힘들게하나요?이게잘못됏다는건 공단에잇는분들도아는데 잘못된건고쳐야죠?이나라는도대체 공평을외치면서공평한게하나도없어요..연금도차별 의료보험도차별 대체누굴위해이러는건지..지역가입자들한텐마구자비로뜯어도되나요?올리려면공평하게하던가진짜정말이나라는살기힘드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박정희 의 행적 일본명은 타카키 마사오. 일제강점기때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여 일본 군관학교 입교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 항일토벌군 독립군 잡아 죽이는 반역 행위하였습니다. 광복이후는 빨치산 빨갱이 남노당 활동했으며. 1961년도 5.16군사구테타 대한민국점령 범인 부관참시감.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또 수많은 국민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옥살이 하게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이며.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 팔고.간호사 팔고.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이렇게 도둑질해서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 도둑놈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지요. 이것을 알고도 박정희의 뿌리 친일자국당 지지하면 쓰레기 세뇌되어 지지하면 골빈인간. 부정부패 친일국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우리 나라가 잘 살고있는 것은 박정희의 덕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와 국민의 피와땀으로 잘 살고 있는것이며 박정희는 광복군잡아 죽인 반역자 친일이며 빨갱이며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에 불과하다. 박정희와 딸 뉴라이트 박근혜 그리고 친일보수국당은 한몸이요 공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보수당의 뿌리 박정희의 행적."}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복권을 자주 구매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로또 복권도 인터넷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수탁사가 변경 되었구요, 어떤 사유로 변경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터넷 복권은 해당 관계자가 얼마든지 당첨 및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흘렀습니다. 예로, 연금복권은 인터넷에서만 판매되는 번호와, 오프라인 판매 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복권 1등 당첨자 구매처가 나눔로또 온라인 구매자인데, 해당 번호는 온라인 판매되는 번호가 아닙니다. 다른 인터넷 복권 종류도 많지만, 관계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해서 당첨시키는 경우는 당연히 없겠죠! 가족, 친지등 명의만으로 온라인 가입 후 당첨되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로또복권 조작의 의혹이 있어서 언론등에서도 많이 이슈가 있었지만, 현재 판매되는 인터넷 복권 수탁사 관계자들등 검열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인터넷 복권 뿐만이 아닙니다. 즉석복권 또한 1등 당첨의 복권의 발행 차수를 알고 있는 것 처럼, 즉석복권 판매자의 말을 빌리면 복권 납품처에서 납품과 동시에 해당 발행 차수의 즉석복권 한 묶음을 통채로 사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당첨자는 당연히 신원이 비공개인 만큼, 확인 할 길이 없습니다. 복권 수입이 사회공헌으로 쓰이는 만큼, 이렇게 불투명한 복권 수탁사의 철저한 검열을 통해 보다 폭 넓은 당첨자를,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9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사행성 인터넷 복권의 조작 의혹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단체 눈치보지 말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악법도 법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 성추행 법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mooc를 EBS로 통합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쓰레기 민주노총", "num_agree": 13, "petition_idx": "44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더러븐 민주노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이게 바로 생활적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서울시 공무원 시설관리직 장애인전형을 준비중인 장애인공시생입니다... 2015년도에 시설관리직 장애인전형이 있어서, 시설관리직 장애인직을 준비중이였는데, 2016년도와 2017년도에은 서울시 공무원 장애인전형이 없었습니다.... 올해 2018년도 서울시 공무원 시설관리직 장애인전형이 다시 생겨서, 응시을 하였지만, 아깝게 불합격이 되었는데, 내년 2019년도에도 서울시 공무원 시설관리직 장애인전형을 응시할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사을 보니,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수립이라는 기사을 봤지만. 국가직에만 해당되는 기사글이것 같은데요.. 내년 2019년도에 꼭 서울시 공무원 시설관리직 장애인전형에 응시할수 있게 공고가 나오게 해주세길 바랍니다.... 올해 2018년도 서울시 공무원 시설관리직 장애인전형응시 예정인원이 1명있는데, 내년 2019에는 많은 응시인원이 응시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공무원 시험 시설관리직 장애인전형 2019년에도 서울시 공무원 시설관리직 장애인전형이 있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중2 학생입니다. 요새 뉴스에서 보면 쓸데없는 말싸움이 국회에서 일어나는거 같아 답답합니다. 마치 초등학생 말싸움 같습니다. 군대도 안나온 사람들이 나랏일을 결정하는걸 보면 좀 멍청한거 같습니다 빨리빨리 추진해야할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아직도 산더미인게 답답합니다 제 바람이지만 부탁드립니다 잘굴러가는 나라를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9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봉급을 낮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가입 하기도 어렵고, 가입해서도 뭘 하나 할수 없는것을 왜 만들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 하면 다른게 안되고, 다른것 하면 또 딴게 안되고 뭐 제대로 되는게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 없애든가 아니면 국민이 잘 이용할수 있게끔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24를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4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조선일보 방씨일가의 10살짜리 손녀딸이 57세 운전기사에게 도저히 믿기 힘들고 용납하기 어려운 폭언을 했습니다. 아이의 갑질이 체화되어 있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고용한 ‘을’들에게 갑질을 해왔으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흉측한 인권유린을 서슴없이 할수 않을까요? 같은 10살짜리 여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이번 사건이 너무나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권력을 가진 부모의 자식은 어린아이조차 권력으로 어른의 인권을 유린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참혹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부모가 벌이는 갑질횡포를 보고 배운 이 아이를 비난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청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커나가는 그 과정에 이 사회의 도덕적 태도와 인간적 도리 등을 배우게 하고 나아가 이 사회가 다시한번 환기되어 합니다. 우선 그 부모가 공개사과 하고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 솔루션을 제공해야합니다. 저 아이도 이 사회의 일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449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딸 갑질 부모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언론보도에 종북 좌파 통일 단체인 .우리계레하나되기운동본부. 에서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학생을 상대로 학생들을 속이고 북한 악마 독재자 김정은 방한 환영단 참가 신청서를 받아서 김정은 환영 광화문 집회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선전 선동을 하는등 나라와 국민에 대한 반역을 하였는바 김정은을 존경하고 지지 하는 반역 단체는 북한 반동 분자를 김정은이 고사포로 총살 처형 하듯이 남한과 국민의 적인 이들을 김정은 처럼 . 김정은 식으로 고사포로 총살 처형 하기를 청원 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4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속여.  김정은 환영단  신청서. 받은  우리계레하나되기운동본부. 해산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수많은 사회 인사 또는 대기업 사주들과 가족들의 갑질 국민 공분에 철퇴를 맞았다. 갑질을 댓가로 회사 전반의 부조리도 조사했다. 이번 언론사 사주 딸과 다른 그동안 갑질 사례와 비교해 똑똑히 지켜보자. 조선일보와 티비조선은 언론사 라는 권력으로 이번사태에 대한 대 국민 갑질을 하는지 똑똑히 보자. 그리고 용기있는 내부 고발자가 나오길 바란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4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 사장 딸 갑질 행태\" 어떻게 보도하고 어떻게 처리 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일본이 독도에 대한 망언을 계속하는 이유..!! 그들의 정치적 이슈이기도 하지만, 국제적 군사 분야에 있어 현재 해결이 잘되지 않는 부분을 미국처럼 군사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악마의 두 얼굴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노력으로 많은 준비를 했으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드러내지 않았던 모습을 이제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왜? 현재는 악마의 두 얼굴을 드러낼까요..!! 그것은 과거와 다른 완벽한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지요....!! 일본인들은 완벽주의자들로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플루토늄\" 48톤(2016년 기준), 이 플루토늄의 양으로 핵무기 6,000기를 제조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들의 핵무기 제조 기술은 이미 오래전 완벽한 기술력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의 \"사용 후 핵 재처리 시설 및 플루토늄 확보 기술..!! 플루토늄으로 전기 확보를 위한 연구를 한다는데도 인정..!! 우주발사체에는 액체로켓을 사용해야 하나 일본은 고체 연료를 사용해도 가능한 점..!! (이 고체 연료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에 즉각적으로 활용되는 무기 연료임..!!) 발사 성공을 했지요. 그런데 왜? 한국은 되지 않을까요..?? 위의 여러 불공평한 국제적 상황을 생각하면, 한반도만 \"비핵화\"를 해야만 하는지 정말 황당할 뿐이지요...!! ♥♥♥ 플루토늄은 곧 핵무기입니다..!! ♥♥♥ ♥ 한국도 일본이 플루토늄 50톤을 보유한 것처럼 보유해야만 합니다...!! ♥ 그 어느 나라를 믿을 수 있는가..? 동맹..? 믿을 수 있는 나라는 하나뿐입니다...!! ▣☞ 바로 당사국인 \"대한민국\"..!! 따라서 일본이 플루토늄 50톤을 확보한 것처럼 한국도 50톤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 이것이 일본이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계속 망언과 군사적 압박을 방지할 유일한 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독도 망언..!!◀ 계속 듣고만 있을 것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화장실 흡연 때문에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이놈은 잠도 없는지 새벽에도 피워대니 자다가 화장실에서 스멀스멀 타고나오는 담배냄새에 잠을 깨기 일쑤입니다. 이게 원룸인지 흡연실인지... 그렇다고 힘펠댐퍼같은 역류방지 환풍기로 해결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건물의 부실시공때문입니다. 연통을 통해서 온 세대로 다 퍼지는 구조이기때문에 다 틀어막고 댐퍼달고 하려면 족히 50은 나온답니다. 정말 미치겠는 점은 어떤 사람이 피우는지 알 수가 없다는것입니다. 이웃간의 분쟁도 일어날 수가 없는게 어떤 놈이 피워버리면 온 세대로 다 퍼지기 때문에 그저 감정에 호소하는 대자보를 붙이는게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층간 소음은 데시벨 기준이 있는데 흡연에 대한 이런 정책도 추가되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9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실내에서 간접흡연에 대한 법률을 더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일본이 위안부기금을 반환받기를 거부한다면 남은 기금으로 소녀상과 징용노동자상을 제작하에 피해자가 있는 국내외 지역과 외국 주요도시에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위안부기금 소녀상.징용노동자상 제작에 사용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둔 애 아빠입니다 제 와이프는 백화점에서 매니저를 하고있으며 저 또한 매니저를 하다가 현재 건강이 안좋아져서 이틀 간격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어 현재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건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백화점에 대해서 하루 빨리 개선이 되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침 9:30 출근해 저녁 8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어김없이 연장을해 8:30분에 끝납니다 행사라도 잡하면 새벽까지 일하는건 일수이고요 매출이 안나오면 백화점에서 매니저 및 본사에 아주 갑질을 제대로 합니다. 매장을 빼겠다는둥 매니저를 교체하라는둥.. 이런 환경에서 8년 가까이 일했지만 아무런 개선이 된게 없습니다. 직원수를 늘려서 2교대를 해라 하시는분들도 있는데 요즘 매니저들 400도 못법니다 거기에 본사눈 세금 줄이려 매니저들 개인사업자로 만들어 매니저한테 세금 내게하고 택배비 수선비 직원월급 및 잡비하면 적자 안나면 다행입니다 물론 직원 한명일때 이정도이며 2명이상이면 아니 직원2명은 생각도 못합니다 노동법 만들어 직원들은 초과근무되면 초과수당 달라하지.. 그러다 이번에 롯x월드몰로 매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긴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근무시간 무조건 10시마감.. 연중무휴 와이프가 집에오면 거진 12시 입니다 씻고 밥먹으면 졸기 바쁩니다. 애기랑 대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도대체가 노동법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침 9시에서 9시30분에 출근해 10시까지 그것도 일주일 내내일하고 백화점은 한달에 한번 정휴.. 이곳은 그거마저도 없는.. 노동법 바뀌었다며 정작 백화점 정규직들은 6시 땡치면 퇴근하고 일주일에 2번씩 쉬고.. 정말 와이프가 저러다 쓰러질까 무섭고 안쓰럽습니다. 이렇게 글 쓴다고 바뀌는거 없는거 압니다. 다만 법이라는거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고 똑같이 누릴수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마트들은 2주에 한번씩 쉬게하면서 백화점은 백화점이니까 한달에 한번 정휴하게 하고 쇼핑몰은 쇼핑몰이니까 연중무휴 하라하고... 도대체 법이라는게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쓰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영하세요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서부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김지성 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썩을때로 썩어버려 국회의원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1. 국회의원이 3선이상 국회의원을 하여 부정,부패의 위험요소가 커지며, 불필요하게 세금이낭비 될 수 있습니다. 2.국회의원이 3선이상 투표에나와 젊은 인재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 할 수있다는 크나큰 단점이 있습니다. 4.정책이 그대로 이며 대한민국이 햄스터가 챗바퀴 돌리는 것 처럼, 그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5.옛날 조선시대의 사대부처럼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고, \"이가 먼저다 기가 먼저다.\" 라는 애송논쟁처럼 서로를 헐뜻는 것 처럼 국회의원 다수가 당파싸움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원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개혁안 1. 국회의원은 딱 3선까지만 선거에 나갈 수 있다. 2. 국회의원 특별활동비를 검찰이 하나하나 확인하여 세금이 국회의원 사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3. 해마다 12월 31일 부터 1월 31일까지 국회의원의 부정 부패를 확인 한다. 4. 국회의원 부정. 부패사실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한다. 5. 국회의원은 50세 이상으로는 불가능하다. 6. 국회의원의 연봉을 3/4으로 줄여서 복지나, 국방이나, 의료에 사용한다. 7. 부정부패를 저지른 국회의원은 3년이상 의 징역 이나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의안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개혁안을 발의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세월호 유가족협의회 민주노총 위안부관련 옹호단체 제각각의 맹목적인 집단 이기주의로 대한민국의 악성종양 즉 암 덩어리로 분류하여 아무런 상관없는 국민들의 고혈을 직, 간접적으로 빨아먹는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진정한 내부의 적폐단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가취업소개소가 도서관건물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작은도서관서부터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 등 많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모든 도서관안에 국가취업소개소가 생기면 더욱더 취업률이 앞으로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굳히 멀리가지 않아도 공부하러 오면서 책 빌리러 오면서 동네 마실 가듯 국가취업소개소를 들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밝으리라 믿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취업소개소가도서관건물안에있었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혼후 양육비를 안주는데 받기도 힘들고 배째란 식으로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아이에게까지 연락 차단하고 보러올 생각도 안합니다. 제발 아이를 혼자라도 잘키울수 있게 양육비를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9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안주는 인간들 처벌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절친한 친구가 불법건축으로 난간이없어 추락해 죽었어요 판사 검사도 경찰도 돈많은편이니 용납납할수없어요 제가 목격했는데 항공기장이 사람을죽여도 아무 죄가되지 않나요 전 4년전 사고라고 경찰 소방소도 모른다고 하니 이게 민주국가인가요 저 친구사건을 철저희 조사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기장이 사람을주겠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녹취록을듣고 정말 기가찼습니다 이게정말 정상적인나라일까요?? 조선일보에대한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뉴스에절반이상이 가짜뉴스인 티비조선에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44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사주 초등학생손녀에 운전기사노인에대한갑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현재 주식거래을 함에 있어서 같은 가격이면 주문주수가 많은 주문액이 먼저거래가 되는걸로 알고있읍니다 이것은 소액주주(특히 개미투자자)에겐 공매도 보다더더한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외국인이나기관에 비해 자금이 작기때문에 더 비싸게 사야하고 더 싸게 팔아야만 합니다 특히 급락장이나 급등장에는 아예 거래자체를 포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선입. 선출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려면 적어도같은 가격이면 먼저주문한 사람이 수량에 관계없이 거래가 진행됨으로써 새치기를 당하지 않은 공정한거래를 할수있을것입이다 공매도 폐지는 말도 많으나 이것은 시행에 있어 저항이 없을것 같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뒤집어진 운동장(주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제가 근무하는곳은 ㅇㅇ지점 ㅇㅇㅇ에서 근무합니다 건물명= 지점명으로 월그명세서에 표시되고요 소속은 대기업 ㅇㅇㅇ 이라는데 사번은 있지만 직급도 없고, 싱여금도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월~금 하루10시간씩 시간당7530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5시간씩 2회 근무를 해야 한달 세금띄고 180만 받습니다 상여금도없고, 월차도 한다 한개씩 강제로 써서 포함된 급여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회사 본사가 300명이상 대기업이래서 지점 비정규직이어도 주말근무를 못하게 될거랍니다 그러면 20만원 깍이게 되고요 공휴일과일요일은 근무하는 건물이 쉬는업체이길래 강제로 쉬는거고요 한달 230시간근무하고 세금띄고 180받는게 많이 받는거라서 주52시간을 강제로 시행하시나요?? 300만 350만 250만에서 20만 덜받는건 큰타격이아닐지몰라도 180만에서 20만 덜받는건 큰 타격입니다 주택을 산다던지 결혼을 꿈꾼다든지 그런건 꿈도 못꾸고요 뭔가 일자리 시행을 하기전에 비정규직, 근무형태 실태 정도 조사는 해보시고 해야하는거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강남역에 있는 내노라 하는 대기없들 다들 지점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은 본사회사에 속해있지도못하고 최저임금 올라서 월급 20만 올랐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 올랐다 좋아했는데 급여올라 인원줄이고, 업무량 늘어난지 얼마 되었다고 이번엔 주52시간시행인지, 줬다 뺏늕것도 아니고 요즘같으면 최저임금 올리자 말자 하시는분들 국회의원 정부관계자들 제발 최저임금으로 하루만이라도 근무해보라 하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시행  비정규직 노동자는 제외해주세요  한달180만원받는게 많아서 깍으려고 하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사유지 주차장에서 2부제 5부제 이런 부제를 왜 이용 하는지 알 수 있나요? 만약 호텔의 사유지라면 그 호텔의 직원차가 전기차라면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을 정하면서 중전을 해야 하는지 주차 공간 때문에 직원이 고객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는지 모든 사유지의 충전이나 주차나 할 수 있는데 왜 안되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꼭 법이 있으면 이것들을 좀 기업들과 논의하의 직원들과 고객들과의 주차문제를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주자장은 많이 비어 있는데 직원들은 작게 만든 직원주차장을 만들어 불편 합니다. 저는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인터넷 보니 이런 부제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사유지에서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너무 불편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장 관련한 청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글쓴 저는 교육청 채용으로 조리종사원으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는 40세 ~ 학교 급식실은 주인이 없고 교육공무직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 그학교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여왕이였는데 ~~~ cctv가 없어서 칼부림 사고가 나도 아무도 몰랐어요 ~~ 폭행과 폭언 사건이 나도 먹고 살려면 참아야 하는 범죄의 사각지대 였습니다. 영양사는 17년째 근무 ,조리사는 16년째, 조리원은 20년째 한학교 에서만 장기 근무 중인 학교 급식실 이였습니다. 이사람들이 학교 급식실의 여왕처럼 행위했고 전 이사람들 노예처럼 부려졌어요~~ 영양사무실 청소는 아침 7시 출근해서 걸레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 공무직 영양사는 제가 영양사 사무실 청소를 한적이 없다면서 제가 한 수고를 말 한마디로 뭉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도 못하고 조리도 못하고 심부름도 못한다면서 저에게 윽박지르고 아무 쓸모가 없는 잉여인간이라고 절 깍아내렸습니다. 직원들 간식준비도 매일해야하고 커피도 매일 타다 줘야 했습니다. 친분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강제적으로 자비로 간식과 커피를 매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학교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뇌물을 바치라는 은밀한 요구도 받았고 거부하자 왕따가 시작됬습니다. 미움도 계속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 공무직원들에게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폭행의 위협이 심해서 급식실에 녹음기를 휴대하겠다고 말해 했지만(아산시 교육청 학교 급식 담당자 ) 아산시 교육청에서는 녹음기는 절대 않된다고 만 했습니다. 그리고 위사람들은 비정규직이라서 모든 책임이 면제 되었습니다. 이 학교 영양사는 배식 후 남은 음식과 밥,국 뿐만 아니라 반찬 등등 방학 할때면 남은 식재료도 집에 한보따리씩 가져 갈수 있도록 허용 해 준 영양사 였습니다. 식재료를 신문지에 싸서 가져 가는걸 계속 목격 해 왔습니다. 카레를 만들고 남은 버터를 *** 조리원이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평생 쌀과 반찬을 않사먹고서 돈을 벌수 있는 국립학교 급식실 이였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않가져가는 우유도 반출이 가능해서 우유도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가져 갔습니다. 전 지금은 사직을 한 상태구요.현재는 공인 중개사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직업을 갖긴했지만 교육공무직원들의 텃새와 강압 및 권고 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 급식실을 나올 때는 어린 자녀들과 중증 장애인을 데리고 생계도 막막했고 눈앞이 캄캄하기 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강압에 의한 사직의 대한 증거가 없다고만 해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돈이 꾸준히 나가야 했기 때문에 전 아직도 교육 공무직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들이 저에게 한 만행을 열거하자면 여러가지가 있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1. 교육 공무직 영양사가 갑자기 조리종사원인 저의 얼굴에 찬물 뿌리고 ~~~ 소릴지렀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시킨건지 교육청에선 저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급식에는 영양사가 갑이고 여왕 행세만 하기 때문에 전 아무런 저항도 못했습니다. 교육 공무직 영양사가 특히 횡포가 심했습니다. 물뿌린 이유는 감히 영양사에게 대꾸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도 모르는사이에 목소리가 크게 나왔는데 그게 불만이였는지 안경까지 낀 제 얼굴에 찬물을 뿌려서 전 고무장갑 낀 손으로 그 안경을 닦았습니다. **중학교 교육 공무직영양사는 토를 다는 조리원을 무조건 싫어 한다고 했습니다. 조리실에는 녹음기 휴대가 금지라 증거를 남기진 못했습니다. 영양사는 마치 자기가 고용주인 것처럼 행동했고 이 학교에서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까지 저에게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영양사의 비위를 못맞춘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교육 공무직이 정년 보장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학교 급식실이 텃새가 매우 심해 매일 사직을 권고 받았고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교육 공무직 영양사는 맘에 맞는 조리종사원과 일하고 싶어했습니다. 단지 전 세명의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여성인데도 영양사는 남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었고 학교마다 전화를 해서 조리종사원의 자리가 있는 학교를 알아봐서 전보 신청를 해서 반드시 나가라고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2.조리원이 먹는 음식을 내팽가치고 ~~~~~아무도 증거를 남길수 없다는게 횡포만 부리고 갑질 한 이유였습니다. 전 영양사가 던진 그 음식을 배가 고파서 주워 먹었습니다. 3.조리종사원의 물컵도 내팽개쳐 버리고 ~~~~ (절 향해서 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4.조리종사원에게 인격모독적인 말을 계속하고 ( 증거를 남겼더라면 상해 죄로 처벌도 가능한 모욕이였습니다.) 5.무시하는 말 계속하고 (아산시 교육청에서는 영양사의 저런 행동을 알면서도 묵인 해 주었습니다.) 6.조리원의 소지품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출근해서 보니 제 소지품이 제 허락도 없이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실 휴게방에선 제 옷장도 주지 않았습니다. 빨리 나가라면서 ~~ 조리사와 영양사의 비위도 못맞춘다고 사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 허드렛 일 하는 하찮은 조리원이긴 하지만 어려운 면접을 통과하고 취업을 한 사람이였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는 어떤 증거도 남길수 없어서 범죄의 사각지대 이기도 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에 의해서 인권이 마구 짖밟히고 있고 괴롭힘에 시달리니 학생들에게 친절할수도 없고 음식도 맛있게 할수도 없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신입이 들어오면 헐뜯기만 바빳고 + 자신들보다 잘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교육 공무직 이였습니다. 하지만 전 음식을 맛있게 하기로 유명한 아줌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양사는 조리 일은 하지도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영양사가 조리 일에는 손도 못되게 하고 독한 약품 청소만 하라고 시켰습니다. 독한 약품을 하도 많이 들여 마셔서인지 전 학교 급식실을 퇴사하고도 건강이 좋질 못했습니다. 영양사가 뒷짐지고 퇴근도 않시키고 저에게 걸레질을 시켰습니다. 지시를 따르긴 했지만 또 협박을 했습니다. 영양사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조금만 실수해도 확인서를 계속 쓰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에 제출하는 용도로 쓴다고 했습니다. 영양사의 비정상적인 행동를 묵인 방조한 교육청이 충남 아산시 교육청입니다. 물론 전 참고 제 일만 열심히 하면 그만이였지만~~~ 제가 있던 학교 급식실 직원들은 영양사랑 모두 같은 편이고 같은 파벌이였어요~~ 영양사가 거래처에서 나오는 샘플도 공짜로 챙겨주니 급식실 직원들은 영양사를 싫어 하지도 않았고요 ~~ 영양사 덕택에 공짜도 많이 챙겨 갈수도 있었습니다. * 조리원과 *** 조리원은 조기 퇴근도 자유로 웠습니다. 학교 급식실에는 파벌도 있고 편가르기 및 패거리도 있습니다. 그건 일해 본 제 경험이고요 .여자들이 많은 곳이라 학교 급식실에서는 폭행도 있고 서열관계도 있습니다. 여자들만 있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저보다 서열 높은 직원은 저보다 10살 어려도 반말했습니다. 그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소릴 지르는거 였습니다.\"\"당장 나가\"\" 그것도 책상를 후려치면서~~ 왕따였습니다. 조리사는 물론 조리원들이 저를 향해서 소릴 질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제가 있어서 어떤 일도 도모 (식재료 반출 불가능) 할수 없어 저에게 그만두라고 소릴 지른것 같았습니다. 식재료 반출이 불가능해서 제가 나가길 바랬습니다. 학교 급식실 교육 공무직들은 고분고분하고 굽실굽실거리면서 간식준비를 잘하는 조리원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이 **중학교는 학교에서 김치도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고 반찬도 만들어서 집에 가져 가도 아무도 모르는 무인도 같은 학교 급식실 이였습니다. 교육청에 말해 왔지만 식재료 반출은 허용 되 있다고도 했습니다. 충남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정 부패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 만 해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에게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고만 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조리원) 자신이 먹을 음식은 따로 만들어 먹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교육 공무직영양사가 준 특권이였습니다. **중학교 ** 조리원과 ** 조리원은 수차례 조기 퇴근을 했을 정도로 영양사가 많은 특권도 주었습니다. ** 조리원과 ** 조리원이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일하니 저에게 피해였습니다. 이 조리원들은 모두 빽으로 입사한 교육공무직 이였습니다. 영양사는 ** 조리원과 ** 조리원에게 많은 특혜도 주었습니다. 전 이학교에서도 설사 증세가 있었고 영양사에게 설사로 조퇴를 신청한 적도 있었지만 ㅠㅠ 영양사는 설사를 해도 설거지와 청소는 할수 있으니 설사가 있어도 설거지와 청소는 하고 퇴근하라고 저에게는 조퇴를 단한번도 허가를 해준 적이 없는 악독한 영양사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설사의 원인은 위장병 때문 이였고요) 그리고 이학교 급식실에서 나가라고 학교 급식실 문을 걸어 잠그고 저에게 소릴지르며 직원들이 협박을 하였습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전 울면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빽으로 입사한 교육공무직원들은 교장의 머리꼭대기에서 놀았습니다. 전 아이들의 생계를 위해서 취업한건데 교육공무직들이 왜이리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빽으로 들어온 교육 공무직들은 마치 자신들이 여왕이고 사장인것 처럼 행동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에게 능력도 없으면서 애를 많이 낳았다면서 구박만하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애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수당을 많이 받으면서 다녔는데 학교 급식실직원들은 이걸 매우 질투하고 시기도 했습니다. 자기보다 많이 받는다면서 또 괴롭혔습니다. 저에게 자주 비아냥 거렸습니다. 교육 공무직들의 비아냥 거림 때문에 저의 스트레스는 너무 심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의 교육공무직 직원들로 부터 당한 갑질을 죽어도 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로 남겨 놓습니다. 전 조리사 면허증를 갖고 있었는데 영양사는 제조리사 면허증 갖고 놀렸는데 조리종사원 주제에 면허증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쓸모 없는데 왜? 땃냐는거였고 비웃으면서 절 향해 놀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조리 자격증 딴 저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신입조리원 헐뜯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자신들보다 잘난 신입을 용납하질 않았습니다. 무조건 자신들 앞에서 굽실굽실 하란 명령만 하였습니다. 자격증을 비하하면서 까지 놀리니 전국에 한식조리사 자격증 보시는 분들 상당히 열받을 껍니다. 한식 조리사 자질을 놀렸습니다. 그리곤 영양사는 학교 급식실에서 계속 고성지르고 , 물건을 후려치고 책상을 후려치면서 갑질하고 ~~~ 감히 어디서 대꾸하냐면서 계속 대꾸하는 문제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학교 급식실 직원들 모두 영양사 편에 속해서 영양사가 저렇다는걸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영양사가 식재료 거래처에서 나오는 샘플을 급식실 직원들에게 많이 챙겨 주었습니다, 맛있는 거는 따로 빼놓고 먹을수 있게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점심 먹고 있으면 밥도 못 먹게 했습니다. 밥 먹을때 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식사시간이 끝나고 시비를 걸어도 되지만 영양사는 제가 밥먹는거도 몹시 싫어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숨간거냐고 따진적도 있고 물론 제가 음식 숨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영양사 칫솔로 변기를 청소한다면서 생사람 잡은 적도 있고, 더럽다면서 절 행해서 구역질도 하면서 갔습니다. 물론 제가 화장실 청소 담당이긴 했지만 영양사 칫솔로 변기를 닦을 이유가 없습니다.황당했고 급식실 직원들은 저에게만 화장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게다가 영양사는 학교에서는 화장실도 가지 말라고 소릴 질렀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당장 나오라고 문을 발로 뻥뻥차고 난리고 전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 이건 조리사가 저에게 한짓입니다. 영양사의 지시로 저런 거였습니다. 배식하고 남은 음식 조금 먹은 것도 혼내고~~ 학교 음식 자체에 손도 대지도 말고 간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만 두라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학교급식실 들어오고 부터 급식실 분위기를 다 망쳐놨다면서 절 향해서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저랑 같이 있기도 싫다고 하면서 윽박질러도 전 참아야했습니다.=) 이건 조리사가 절향해 던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무기 계약직인 절 매우 질투해서 절 몹시 괴롭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도시락 싸갖고 댕기면서 학교 급식실을 댕겼습니다. 밥도 못먹고 일할때가 많았고 위장병이 심해진 이유이기도합니다. 전부 사실이니 장난글 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교육청 위생검사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야 한다면서 ~~~ 저에게 오븐라이트라는 독한 화학세재를 다 쓰면서 급식실에 광내는 일만 하라고 지시했는데 기존교육공무직원들은 이런 지독한 약품으로 청소를 하면 자신들의 몸은 망가진다면서~~~ 저에게만 조리는 절대 하지말고, 오직 독한 약품 청소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저독한 약품 청소를 자주하면 골이 띵하고 아프고 뒷골도 땡겼습니다. 두통이 심했던거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쓰는 밧트며 뱅뱅이도 약품 범벅이였고 잔존 세재로 남기도 해서 그걸 조금씩 학생들이 섭취하기도합니다. 오븐라이트라는 독한세제를 이용해서 빨래도 하라고 했습니다. 조리용 장갑과 배식용 장갑,앞치마,조리복,바지 ,모자도 학교 에서 쓰는 오븐라이트라는 독한 세제로 전부 세탁 했습니다. 잔류 세제로 남을 경우 학생들 입으로 들어 갈수도 있는 독한세제 였습니다. 전 이학교 오븐라이트 세제의 남용이 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독한 공업용 약품인 피비원을 사용해서 식기류를 닦으라는 지시도 받았으며 전 잔류세제가 남을 가능성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밥솥도 오븐 라이트라는 세제로 세척하는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세제가 학생들 입으로 들어갈 것이 염려 되지만 영양사와 조리사는 교육청 위생점검에서 최고등급을 받아야한다고 강압을 했습니다. 아무도 못믿고 있지만 학교는 너무 페쇄적인 곳이라 믿지도 못합니다. 학교장도 급식실에는 와보지도 않고 급식실에는 cctv도 없구요.당근 범죄의 사각지대다 ~~~~~ 무인도 같았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을 가져갈수 있는 특권을 준 고마운 영양사에게 급식실 직원들은 아무런 편도 없고 빽도 없는 저의 얼굴에 영양사가 물 뿌렸다는 증언을 교육청 관계자에게 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 교육 공무직 영양사를 아직도 파면 않하고 있는 교육청이 충청남도 아산시 교육청 입니다. 영양사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니 교육청으로서도 알면서도 침묵할수 밖엔 없을 껍니다.~~ 그럼 급식실에서 조리종사원인 저에게 미*년+ 또라이년이라면서 쌍욕하는 영양사 육성을 녹음 시키겠다고 하니 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실에서 녹음 하는 행위는 절대 안된다는 거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알면서도 덮는것 같았습니다.그거도 학교 급식 담당자가 녹음은 않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육성을 녹음 하려고 하면 영양사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조리사를 시켜 핸드폰을 뺏으라고 지시를 했구요. 만약 자신의 육성을 녹음 하면 고소한다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전 출근하자마자 핸드폰을 뺏겼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아산시 교육청에 보여준적도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20년이상 근무하면서, 갑질만하고, 횡포만부리고,소리만 질러대고, 온갖 특권 다~~~~ 누리고 (영양사는 조기 퇴근도 자유로웠습니다.) 권위만 행사하는 교육 공무직 영양사 제발 파면 하여 주세요! 부디 !!!간곡히 청원합니다.전 공무원 머리 위에는 \"공무직이 있다\"라는 말을 절실히 실감하고 왔습니다. 전 이번 글로 학교 교육공무직법 = 학교 비정규직법 빨리 제도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수 200명 정도인 학교에 왜? 영양사가 필요한 건지도 이해 할수도 없고 영양사는 사무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사무만 보고 , 출근도 급식실 직원들보다 1시간 늦은 8시 30분에 출근합니다. 영양사는 검수도 않합니다. 저노동의 직업이고 편한 직업 인데 왜? 일도 안하고 놀고 먹으면서도 정년보장 받고 있고 갑질과 횡포만 부려도 짜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인성검사도 않하고 관리자인 영양사를 채용한듯 했습니다. 놀고 먹는 직업인 영양사 고용에 많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양교사 또한 권력 남용이 넘 심합니다.영양교사는 제가 학교 급식을 않먹자 저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 cctv가 없다고 성적인 질문도 자주하고(교육공무직 *** 영양사의 성적인 질문에 매우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싸우자고 시비 계속 붙이고 , 물뿌리고, 밥도 못먹게 하고, 고성 계속 지르고 , 물건 계속 집어던지고 매맞아도 어디가서 얘기 하지도 못하게 하고요~~ 대꾸 하지 말라면서 절 어린아이 취급에 짐승 취급하고 학교 급식실에서 있었던 일들 모두 비밀로 해야 한다고 각서도 쓰라고 했습니다. 교육 공무직 영양사 인성이 저렇다는걸 밖으로 소문이 퍼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제 생김새가 만만하게 생겼다고 까지 말해 왔습니다. 교육공무직에 대한 관리좀 해 주세요.관리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중학교 *** 영양사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조리종사원인 제가 이혼한 이혼녀라면서 제가 만만하게 보여서 저런 만행을 저에게 저지른 것이라고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 아산시 교육청 급식 담당자에게 영양사가 저에게 한 말 \"니가 만만하게 보인다\"고 말했다고\" 제가 교육청 급식 담당자에게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 영양사를 해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양사 본인의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영양사는 자꾸 자신에겐 문제가 없고 조리종사원인 저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세워놓고 따지면서 혼내기도 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영양사들의 권력 남용이 심각하고, 영양사는 자신의 육성를 녹음 하면 고소를 하겠다고 해왔었고 ㅠㅠ 학교 급식실에서 매맞은거도 밖에 나가서 말하는거도 불법이라고 교육을 해왔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를 여왕으로만 대우 해 달라고 조리종사원에게 과도한 요구만 하는데 학교 급식 영양사는 국민의 혈세로 매년 임금과 복지 혜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 주시실 간곡히 청원합니다. *** 영양사는 조리종사원인 절 개인 소유의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대학교 식품 영양학과 나와 영양사 하는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영양사 사무실 청소를 조리종사원인 제가 해주면 고맙다는 말보단, 청소가 맘에 않든다면서 일못하는 년이라고 오히려 저에게 욕을 했던 **중학교 ***영양사입니다. 대통령도 조리 종사원에게 저러진 않고 교장도 조리종사원에게 커피 신부름을 시키진 않습니다. 제가 일못하면 근거를 남겨서 절 징계 하면 됩니다. 근데 **중학교 영양사는 일 못한다면서 계속 절 향해 폭언만 일삼았습니다. 그것도 절 앉혀놓고 폭언만 하고 조리사가 저의 신체를 밀면서 싸우자고 하면 영양사는 그걸 독려했습니다 저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일부러 주기 위함 이였습니다. 중학교에서 교육 공무직 영양사가는 제가 동태 내장를 제거 하는 걸로 시간을 끌었다는이유로 제가 일하는 동영상를 찍어서(꾀부리는 것) 교장선생님께 보여주고 징계를 요청한다고 소릴 지르기도 하였습다. 동태 내장,새우 내장를 왜? 제거 하냐는 거였고 , 떡뽁이 떡을 물로 씻을려고 하면 떡을 물로 왜 씻냐고? 대학나온 사람말을 들어라~~ 대학 나온 것이 대한민국에선 벼슬입니까? 제가 급식실에서 너무 느릿느릿 한다면서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절 흉보기도 하였습니다. 새우 내장+동태 내장 과 오징어 껍질이 학생들 건강에 더좋다고 내장과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조리하는 이유를 저에게 설명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장과 껍질은 위생상 제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일못하는게 아니고 절 음해 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영양사) 여왕인것 처럼 행동했고, 중학교 ** 영양사는 오직 자신만이 엘리트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니가 언제 내 사무실 청소한 적이 있냐\"고 말도 않되는 소리도 지속 했습니다. 절 애들 취급하면서 말하고 혼내는거였습니다. 저에 대한 호칭도 야!! 너!!! 입니다. 부디~ ** 영양사를 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닙니다.제 앞에서는 괴물이였고(밥도 못먹게 해서 전 위장병에 시달렸습니다.) 교장, 교감선생님 교육청 관계자들 오면 언제 그랬냐는듯~~ 360도 말과 행동이 바뀌는 이중인격자입니다. 교육청직원들 앞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 (매우 상냥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조리사를 가둬놓고선 조리종사원을 꽉!!!잡으라고 소릴 지른 적도 있고, 제가 소리 지르는 영양사 음성도 들었습니다. *** 영양사는 영양사가 아니라 깡패입니다. 깡패가 만든 음식 우리 애들이 먹게 할순 없으니 ~~~~ 부디 *중학교 영양사를 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 공무직은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 도둑들 입니다 ~~~ 평생 쌀과 반찬을 않사먹고도 돈을 벌수 있는곳이 국립 학교 급식실이였다는걸 학교 급식실에서 일해보고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국립 학교 급식 교육 공무직들은 단합이 잘되서 식재료 반출이 자유로웠습니다. . ** 중학교에서는 음식 쓰레기를 학교 청소 아주머니에게 주고 그 댓가로 급식실에 커피를 선물로 받았었고, 학교 청소 아주머니는 ** 중학교에서 잔반을 매일 챙겨갔습니다. ** 중학교 교육 공무직** 영양사는 **중학교 ** 조리원한테 머리핀을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준 못난이 진주 목걸이는 맘에 않든다고 투정를 부리는 등 등~~~ 뇌물 좋아하는 **중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해고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전 단지 교육공무직이 뭐라도 되는것처럼 행위하는게 불만이라서 이곳에다 글 올린거니 양해부탁드려요. 교육공무직들은 마치 자신들이 선생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면서 선생님처럼 대우 해 달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일하면 다 선생님대우 해줘야 하는 겁니까 ? 제가 학교 급식실 교육공무직들의 생일까지 챙겨야하는 의무도 없는데 학교 급식실 직원들 생일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절 왕따 까지 시키는데 제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교육공무직들 자신들을 선생님으로 떠받들어 달라고 하지마세요. 학교에서 일하면 다 선생님 입니까? 정 말 웃깁니다. 영양사도 영양사일 뿐이지 선생님이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9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얼굴에 물뿌리면서 갑질만 하는 교육공무직 영양사 해고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사주놈부터 손녀까지 온갖추문에 아주더러워죽겠습니다 거기다 기업스폰받고 가짜뉴스에 더러운조작기사 언론의자유라는 이름으로 똥만싸는 매국노신문조선일보에 폐간을청원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449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친독재,반민족 정론지 조선일보폐간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언론 보도에 원전을 증설 하고 유지를 원하는 국민이 68% 인데 문재인은 왜 원전을 없애나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을 무시하고 문재인 독재자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요 문재인의 원전 페기정책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 20조원 실패 하였고 원전 영국 수출 60조원도 실패 하고 한전도 약 10조원 손해 적자 보고 망하게 되어. 약 100 조원의 손해를 보게 하였고 국민은 앞으로 전기 요금을 많이 내게 되었는바 문재인은 약 100조원을 나라에 변상하여야 하며 국민은 등을 돌리고 다음 선거시는 반드시 퇴츨 시킬 것입니다.원전 페기 철회 하세요 .", "num_agree": 29, "petition_idx": "449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증설 . 유지를  원하는  국민이  68% 인데  문재인은 왜  원전을  없애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다음달 말 분양하는 위례신도시의 예상 분양가는 55㎡가 4억6천만원에 달한다. 만약 이 아파트 분양가의 30%를 20년 만기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고, 20년 뒤 만기 상환시 기금 정산은 얼마나 될까. 이 아파트의 가격이 매년 1.5%씩 상승해 만기시점에 10억4천만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양가를 뺀 시세차익은 5억8천만원이 된다. 이 경우 계약자의 자녀가 없으면 정산비율 20%가 적용돼 시세차익 5억8천만원의 20%인 1억1천600만원을 기금이 회수하고, 신혼부부는 4억6천400만원의 시세차익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자녀가 1명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비율이 15%로 줄어 기금정산액도 8천700만원으로 감소하고, 자녀가 2명이면 정산비율은 10%로 감소해 정산액도 5천80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대출 기간이 짧고, 자녀 수가 적은 경우 최대 50%까지 수익을 나눠 가져야 해 계약자의 시세차익이 최소 2억9천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래나 저래나 수익이 나는데 투기가 없겠는가? 실수요자를 위하여 전액환수하고, 수익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게 올바른 정부가 할 일이지, 니들은 바보냐? 정말 한심한 정부다. 에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49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이 미친정부야 그래도 로또지 니들 바보야? 진짜 한심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평택의 한 여중에 다니는 중학교 1학년 평범한 여중생입니다 위 제목과 같은 저는 여중고생 교복에 대해 말씀 드리려합니다 지금은 동복을 입고있지만 와이셔츠도 팔 부분이 너무 얇고 마이는 쓸대없이 라인이 들어가 숨쉬기도 힘들며 팔을 올리기 힘들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치마는 이 혹독한 한파에 다리는 얇은 스타킹 하나 입고 치마입고 다녀야 합니다 롱패딩을 입어도 추운 날씨에 롱패딩이 없는 여학생들은 그 스타킹으로 한파를 겪어야하고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건물론 치마안 속바지나 속옷이 보이지 않게 하려면 일상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학교 규정이 세진 않기때문에 한 교복회사 에서도 일부러 단도 짧고 치마도 짧은걸로 맞춰준다합니다 그리고 하복도 문제입니다 여학생 하복도 물론 일상생활이 매우힘든 치마입니다 또 상의는 하얀색이라 여남학생 물론 상의 안에 흰색티를 입어야합니다 물론 여름이라 무척 덥겠죠 심지어 여학생들은 상의가 7살 아동 상의와 사이즈가 비슷하다합니다 7살과 10대 청소년의 몸이 같나요?그리고 이 상의에도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치마의 속치마에는 통풍도 잘 안되는 재질로 되어있어서 심각하게 덥습니다 여학생들은 꼭 치마를 입어야하나요?이 추위와 더위에?남학생들은 바지와 큰 셔츠를 입고 일상생활 잘 하는데 여학생은 그 일상생활조차 쉽지 않습니다 어서 한시라도빨리 체육복 등하교 허용 또는 사복허용 으로 바꾸던지 여학생 교복을 바꿔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9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중생 여고생 교복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어제(2018년 11월 20일)김해 내려갈 일이 생겨, 주차비좀 절약해 볼려고 인터넷 검색해보다가, 김해공항 1일 주차비보다 **** 주차타워라는 곳이 주차비가 싸길래 주차대행 맡겼는데요. 어제 4시경 맡겨서 오늘 아침 10시경 차를 찾았는데.. 주차요금 평일은 1만원이라고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공지해 놓고 ,차 찾을때는 2만 5천원을 내 놓으라고 하더라구요. 홈페이지에 기재해 놨는데.. 고객인 제가 못본거고, 발렛비가 따로 만 5천원 있었다고.. 일단, 실갱이 하기 싫어서 돈은 지불하고 차 찾아서 회사 복귀한 다음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졌더니..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황당해서 **** 주차타워라는 곳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인제 전화를 안받네요.. 제 휴대폰 번호로 차량 번호 알더니 그새 등록되어 귀찮으니 전화 피하고.. 그래서 회사 전화로 하니 그제서야 받아서.. 따져 물으니.. 자기네들이 또 다른데 대행 맡기는 거라 생기는 비용이라면서.. 그래서, 제가 무슨 고객한테 인폼 할때랑 실제 받아가는 요금이 틀린 게 말이되느냐, 그럼, 왜 홈페이지에 기재 안해 놓느냐 하고 따져 물으니.. 자기네들은 주차 요금만 안내하면 되지 발렛 비용까지는 따로 안내할 의무가 없어서 안해 놓는데요... 황당하고 열 받아서 네이버 찾아 보니까, 이 업체에 맡긴 몇 몇 분은 이 업체에 차 맡기고 다녀 왔더니,, 차 맡긴 날 아무데나 불법 주차 해놔서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도 날라왔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이상한 불법 업체들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이 저 포함해 한둘이 아니고, 또 계속 피해자가 생길 걸 생각하니.. 참을수가 없네요. 이런 업체들 어떻게 처벌하고, 영업 못 하게 할 방법 없나요 ? 이 업체이름은 \" ****주차타워 \" 구요.. 거짓 요금 공지, 30년된 정식등록된 업체라고 허위거짓광고하는 내용의 블로그 주소, 피해사례들 링크 아래에 기재합니다. http://www.apsparking.kr/sub.php?scade01=요금안내&scade02=요금안내 https://blog.naver.com/raison1026/221032858574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2&docId=296568409&qb=7JeQ7Ja07Y+s7Yq47KO87LCo7YOA7JuM&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gsvspySDGssZL4y5VsssssssZ-297384&sid=dSSx6Hmw90NpPq%2BpKLsxSw%3D%3D https://blog.naver.com/tnwl2879/221234763409 ", "num_agree": 0, "petition_idx": "449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주차대행 업체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1.국립한국체육대학교학생들이 특전사에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이 훌륭한 학생들이 특전사에 지원한다면 우리의 국방의 미래는 밝으리라 믿습니다.또한 일자리가 생겨서 학교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국가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매년 특전사 사무관을 국립한국체육대학교에 보내서 졸업생들이 특전사에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2.국립한국체육대학교학생들이 체육선생님이 되는 것의 일자리를 마련해주세요. 이보다 더 훌륭한 체육선생님은 없습니다.국립임에도 많은 과에 교직과정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와같이 국립한국체육대학교 학생들의 일자리 방안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국가의 무궁한 발전과 학교의 무궁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모교의 후배들이 밝게 웃을 수 있는 그날을 바라면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한국체육대학교학생들일자리마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중소기업들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 포기 아님 공장ㆍ본사를 인건비과 세금부담이 없는 베트남 지역등으로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에선 공장매물이 엄청납니다 가득히나 일자리부족으로 지방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는데 일자리 자본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게 기업들 세율조정 조속히 검토바랍니다 일자리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9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상속세가 세계최고 세율65%"}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내란수괴 리석기한테 불교인권상이 웬말입니까 불교인권상 없애버립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교인권상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민노총이 오늘 총파업을 했지요,,,현대자동차등 대기업 노조지도부(금속노련)는 년봉 1억 가까이 받으면서 \"탄력근로제 저지,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주장하면서~~~ 하층 노동자는 년봉 3000 도 못받는데 이는 노조 지도부가 자기들만 생각하고 하층 노동자를 이용하는것 입니다 더구나 노조지도부들 친,인척 세습채용비리도 밝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협상코져하는 \"광주형 일자리\"도 외면 한채 노조지도부만 잘살겠다 주장하는거라 생각 됩니다, 노조지도부가 어느정도 양보하여 일자리 늘리고 다같이 잘살자 인데, ~~~~~~~~ 민주당도 민노총을 사랑하는건 사실인데,, 이쁜자식 귀엽게 키워놓으니 부모에게 패륜짖은 아닌지~~~~ 검찰,청와대앞,원내대표실점거등 점거 폭력행사하고~~` 정부,민주당은 이제 못된 자식 버르장머리 고쳐야 할때라 생각 합니다, 근간, 국민들 모두가 민노총을 외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노총의 불법 집회를 엄정,강력히 처벌할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49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은  ,,정신좀 차려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휘슬링락.골프접대.비리를.밝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9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휘슬링락.골프접대.비리를.밝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교육제도 및 수능을 폐지해주세요 새싹이 아름답지 못하면 지는법 입니다 명심하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청소년을 괴롭히고 자괴감에 빠지게 하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 얼마전 수능을 치룬 서울권 소재의 한 n수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두서없이 몇 글자 적는 이유는 여전히 언론에서 뜨겁게 이슈가 되가는 수시/정시 논란과 올해 2019 대수능 국어 영역 난이도 논란에 대해 몇 글자 적어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교과정 아니, 정상적인 초등-중등 -고등 교육과정 총 토탈 12년을 보냈지만 이렇게 수능 본질에 어긋나는 시험은 올해 수능이 처음인거 같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1) 수능 난이도 논란 이대로 괜찮은가 ? - 현재 대입을 할 때, 수시 7 : 정시 3 이라는 말도 안돼는 비율로 대학을 가는게 한국 교육의 현 주소입니다. 그 학교의 [주관] 이들어간 '내신 고사' 일명 학교 교사와 학교의 성격이 반영된 '학생부 종합' 이 뭐가 공평 하다는 겁니까 ? 안그래도 , 비좁은 정시문을 뚫기위해 그 상위 7~10퍼의 인서울이라는 하나의 '벽'을 뚫기위해 노력한 학생들에게 6.9모와 다른 기조를 보이며 예고 하나 없이 여태의 틀을 벗어난 문제를 낸다는 거 자체는 '현장 난이도'기 심하게 적용되는 국어 영역에서 만큼은 올해 출제진들이 무리수를 던진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자타공인 1타 강사라는 인강계 국어영역 강사들 조차 , 시원하게 총평을 내기는 커녕 모두가 '어려웠다' , '현장 난이도 영향을 받는 국어가 1교시부터 이래버리면 남은 시험은 연달아 망할 것이다' 라는 전체적인 총평이 있습니다. 강사들도 이러는데 고작 문제집 몇권 몇십권 풀며 12년을 '대입' 하나 목적으로 공부해온 현역,n수생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안듭니까 ? 단순히 내가 못풀어서 내가어려워서 찡찡 거리는게 아니라 어땋게보면 한국인이라면 깔고 갈 능력중 하나인 국어영역에서 대다수 학생들이 배신을 느낄정도면 난이도 조절 실패라는게 확실시 되구요. 수능난이도를 이렇게 내실거면 정시 비중을 40~50퍼로 늘려주세요. 2) 정시비중 이대로 괜찮은가? 앞서 말했듯 현재 약 수시 7: 정시 3이라는 수시가 압도적으로 우세인 비율을 가지고 있는게 현 한국 대입의 주소입니다. 숙명여고 사태가 솔직히 대한민국 현 사회에서 우연히 걸린 사례중 하나일까요? 공립은 몰라도 사립학교는 '심화반' 이라는 명분 아래로 그 해당 학생들에게 힌트와 출제 방향을 알려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입학시 가장 큰 요인인 수시가 과연 공정한 것 인지 다시 한번 의구심을 들게하네요. 객관적으로도 정시가 공정 하다는게 입증되는 사례로 인서울 상위권 대학중 우스갯소리로 \" 수시학생과 정시학생 수준이 차이가난다\" 이런 소리가 나올정도면 내신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애초에 내신형 문항이랑 수능형 문항이 다르니까요. 수시비리가 터지는 상황 속에서 진지하게 정시 비중을 50퍼대로 늘리는걸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9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가 암울한 한국 현 교육 현실 과연 이대로 두어도 될 것인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9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은행.농협.축협.우체국.주민센터.제2금융권", "num_agree": 5, "petition_idx": "449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채용비리를.밝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골든아워 60분 이내에 응급환자를 이송하여 생명을 살리는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 전국에 몇개 안되는 인계점에서만 이착륙을 해야한다는 원칙. 일부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활용도 못하는 인계점도 있고, 있던 헬기장도 닫아버리고, 해당 소관이 아니면 주유도 안해주고, 민원이 들어온다 하여 생명 살리는 헬기를 움직이지 않게 하려는 압박들. 제한적 운용시간. 사람 살리려는 헬기에 수많은 장애가 많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소관으로 국가가 앞서서 대책도 세우고, 행정, 제도, 시스템 구축 해야합니다. 살립시다.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분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을 살리려는 닥터헬기를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두가지만 얘기하고자합니다. 첫째. 여성을 우대해주는건 좋습니다. 경영하는 여성만 우대할것이 아니고 회사에 종사하는 여성도 우대를 해야합니다. 요즘은 수의계약보다 입찰이 강화되었습니다. 여성기업을 해야 입찰에 유리할수있는 제조업도 있습니다. 평등한 상태에서 실적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되는데 여성기업을 우선으로 한다면 남성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어찌해야합니까? 두번째 길이 좋아 몇시간만 운행하면 어디든지 다닐수 있습니다. 왜 꼭 지방자치단체를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지역에서 나오는거면 그지역에서만 판매를 해야지 왜 전국으로 판매가 됩니까? 정말 이해하기 안됩니다. 그것도 꼭 입찰 보는것만 지방자치단체를 해야하는겁니까? 여러각도에서 생각해보시고 다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먹고 살기위해 발버둥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회사가 살아야 저희같은 직원들도 삽니다. 여러 각도에서 폭넓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기업 우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학 등급컷 좀 낮게 해주세요 국어 문제가 그게 뭡니까? 지금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어80분 수학100분 외국어70분 한국사 사회 과학탐구102분 까지 수능감독관을 하게되면 최소3과목 감독을 하게되며 자기학교가 시험장일경우 3과목 모두 정감독을 해야합니다. 시험도중 돌아다니는 감독관은 없으나 서있는게 때론 학생들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집중이 안되게하는 요소로 작용하는거 같습니다. 맨앞줄,뒷줄학생들에게는요~ 시험시작 후 15분 종료전 20분을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서 감독을 할 수있도록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감독관을 의자에 앉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해마다 국민들 세금 쏟아붓는 공무원퇴직연금 개혁해달라는 청원이 매일 청원게시판을 도배하는데 현정부 왜 조치안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49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퇴직연금 사학연금 개혁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원자력은있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9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지금 우리나라 서민들 죽을 맟이다 .제발 이정권은 .밥그릇 싸움 말고 경제에 신경쓰라 .", "num_agree": 5, "petition_idx": "449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제발 경제에 우선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가정폭력.아동폭력.음주폭력.데이트폭력.학교폭력.갑질폭력.묻지마폭력.학원폭력.장애인폭력.보복폭력.디지털폭력.군대폭력.사이버폭력.성폭력.영상물폭력.언어폭력.스승폭력.선배폭력.상사폭력.", "num_agree": 3, "petition_idx": "449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16가지.폭력을.근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아니나참 어이가없어서 말도 안나오려합니다 조선일보사장손녀의 갑질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차안에서운전기사분에게 갑질한 녹취록 기가막힙니다 이건 초등학생이 아니고 30대중반 정도에 갑질하는수준입니다 촉법소년법 폐지해서 강력 처벌 해주시길 강력히 바뢉니다 아무리 어려도 자기가 밷은말 행동에는 책임을 지어야죠", "num_agree": 149, "petition_idx": "44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촉법소년폐지(조선일보사장손녀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사법농단.법관들을.처단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법관들을.처단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거지같은 막말국회의원이 금메달이야기를 하면서 따기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죠. 야구팬들을 모욕하고 금메달따기 쉬운가요? ㅎ참 어이상실 자기가 감독해보든가. 여튼 빨리사과하시고 복귀 시키세요. 전설에게 무슨짓을 하신 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4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설 선동렬감독 복귀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광주에 사는 곧 중학교에 입학하는 6학년 여학생입니다. 요즘 주변언니들이 교복입는 것을 보면 너무 불편해 보입니다. 여학생 교복은 여름에 너무 꽉끼어서 덥고,겨울에는 스타킹으로만 버텨야 하기 때문에 너무 춥습니다.어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불편한 교복을 입으면 공부에 집중이 안됩니다.학생들은 학교 갈때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학원이 끝날때까지 그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여학생 교복 사이즈는 아동복 사이즈와 비슷하고,신축성도 없는 소재입니다.현재 어떤학교는 후드티 교복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대부분은 그렇지않습니다. 저의 의견은 셔츠는 좀 더 크게 만들거나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만들고 ,치마말고 바지를 신축성있는 소재로 만들어야합니다.이 의견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9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교복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탄력근무제는 갑자기 일이 많아졌다가 갑자기 줄어드는 제도이며 그대신 수당은 삭감이 되는 것이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논도 하지않은 채 지난번 근로52시간까지 했으며 누구를 망론을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가?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고 사회는 불안정하고 저출산은 더 악화가 되는 데 정부에서는 대체 무슨 짓인가? 우리나라는 세금이 많아서 문제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1인당 월급만 8천원이상으로 되는 데 정치인수들은 너무 많다 이런 세금과 정치인 월급은 다 국민세금에서 받아먹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처음 선거운동 때 공약에 약속은 다 어겼다 이럴 거면 국회는 없어도 된다 금리를 인상시켜서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정신차려라 의원수도 줄여야한다 돈 없는 사람은 어렵고 사회적으로 자살까지도 나오는 문제이다 청와대도 정신차려라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지마라 똑바로 못하면 문재인정부도 탄핵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력근무제를 왜 통과시켰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통령님 제발 우리나라 법을 제대로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죄가없는사람만 죽어가고 있어요 가해자분 사과도 없고 어이가 없네요 아버지랑 아들 영상을 보니 슬프네요 요세 판사도 어이없는 짓도하고 요세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된나요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 영상을 보니 슬프고요 술 담배 패쇄시켜주세요 외국법도 보고 실행을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9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우리나라 법을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구적폐:사법부, 검찰, 경찰, 공기업, 공무원등... 또 부패한 정치인들.... 부패한 범법 재벌들... 한유총, 세금말아먹고 빚으로 집사라고한 경제관료조직... 신적폐: 기득권화한 민노총, 전교조, 공기업과 그노조....기득권화하고있는 여권의 일부 정치인들... 안희정, 불법으로 외국 놀이다녀온 여권과 야권의 국회의원들.... 원칙에 충실하지않아 서민들의 주거조건을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뜨린 경제관료들.. 위의 적폐를 동일기준에서 표를 의식하지않고 지속적으로 청산한다면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정직하고 성실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지지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적폐와 신적폐, 다  배척하여야할 대상,  보통 국민을 표준으로 하여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동의합니다. 마루마루의이점으로는첫째만화책을사기전에 먼저들어가서내용을봄으로서재밌는지살가치가있는지판단가능둘째 우리나라세서정발이불가능한네토레레쇼타물이세계물을접할수있는것.셋째우리나라웹툰일도안올리고일본만화를무료로배포합으로서일본을엿먹일수있다는점넷째추억쌓기좋다는점을통해 무료로배포해서불법일점을 받는것을무료로받데우리나라로들어오면1회당100원=100포인트식받는식으로합법적으로만들면그만아닙니까그리고돈없는애들을위해1주일동안안쉬고들어오면1000포인트를줘서인내심을기르는동시에보상을줌으로서창의성인내심 성취감을동시에느낄수있게만들수도있어요 그리고경제적안정또한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can1202/221402546520이거는문제점에대한이야기에도움이되라고올림니다 자이제마루마루가폐쇠된이유를보고폐쇠후폭풍에대해말해봅시다 1.문제점 :다들알다시피 불법사이트 2.문제점:고로무료배포국내웹툰사이트는왜돈안내고보냐라고말할수있겠죠 3.경찰이붙잡을라하는이유는돈때문 4.애초에 청원을넣되폐쇠하라는빡대가리들때메폐쇠됨이문제는회유해서위에서말했다시피국가내경제적성장도울수도있었죠 5.애초에저작권보다 인권이상위법 6.마루마루는국내웹툰을배포하지않았었죠 7.현제워마드,야동,담배,술,일베등등제제를가해야하는것들을널렸는데굳이아무피해안주는만화사이트를폐쇠한점(물론국내에아무피해없다는가정) 그리고한가지아셔야할게신문에서그지랄안했으면안망했습니다 신문에마루마루활동해도된다 대신국가를위해일하자 하고서약서을맺은다음 합법사이트로만들시다 제가보기에는 무조건폐쇠 하지만대책없이폐쇄한건잘못 우리의가장기본적인재미를추구하는권리박탈또한잘못 기래기들의신문을제제안할잘못또한보이는군요 자내말대로 합법후포인트제도로바꾼다음 80억은역자식자에게월급으로나누는게어떻까싶은데제의견에동의하시면동의를눌러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4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를폐지해야할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실화바탕 영화좀 봐라 페미정권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정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의료분야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회사는 병원인증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수가 산정이 달라진다고 평가준비와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라지만 동일한 노동은 커녕 더 많은 노동에 시달림에도 정규직의 6~70퍼센트에 달하는 급여를 받고있는 저희 비정규직 직원들은 속이 새까맣게 탑니다. 직원 고용의 형태가 정규직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경우 병원인증평가항목에 고용형태도 넣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수가산정에 정규직 비율이 영향을 미친다면 병원의 정규직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직원 스스로가 만족해야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사업장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우리라라에서 사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한 인력채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1/201811210023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관련 기사입니다. 남북이 내일(11/22)부터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 도로를 연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로 연결의 목적은 6.25 전사자의 유해를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련 기사를 보시면, '정부 관계자는 \"서해선과 동해선에 이어 한반도의 정중앙에 남북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남북은 공동 유해 발굴이 끝난 뒤에도 해당 도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남북이 향후 역사 유적지 공동 발굴,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할 경우 이 도로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화살머리 고지 근처에는 후고구려의 궁예가 905년 개성에서 철원으로 천도한 뒤 건립한 궁예도성이 있다. 철원은 또 강원 고성, 경기 파주와 함께 DMZ 평화공원 유력 후보지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간 경원선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해당 도로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라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DMZ의 '향후' 활용 방안에는 반대합니다. DMZ는 분단 이후 우리 민족이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분단 비용을 들여서 보존한 소중한 자원입니다. 즉, DMZ는 많은 사람들의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맞바꾼 것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위대한 자원을 마음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6.25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작업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작업이 끝난 후에 이 작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하루 빨리 복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DMZ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최고의 방법은 인간의 손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DMZ를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행위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간섭하게 됩니다. 제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를 위협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4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많은 멸종위기종들의 보금자리인 DMZ를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셔요 피해를 입은분이 많이계십니다 . 퀵배송.배달 이런 건 괜찮으나 . 아시겠지만 심부름센터 xx소 이런곳은 민생을 망치는 불법위법 사회불필요하며 어린이및 기타 선의의국민을 위협하는 범죄기관 이잖습니까 .... 핸드폰여러개 오토바이에 설치해놓고 타인의 휴대폰을 해킹해서 불법 위법 범죄 시설을 왜 ㅠㅠ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44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에사는  이두근 이라합니다 계속청원드렸는데,-심부름센터이런불법위법오토바이및핸드폰해킹범들 없애주십시요!강력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2004년이후로 인상없이..제자리라고합니다.. 물가를 비롯해 다른지원금들은 다오르는데.. 장애인 고용지원금은 왜 안오르는지요? 4년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노동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이었고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이 2510원에서 7530원으로 300%나 인상된 것과 대비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하기보다는 고용부담금을 내고 말겠다 는 생각을 가진 기업이 대부분 인걸로 압니다. 요즘 일반 건강한 청년들도 취업 하기 힘든데..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지원금은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율 등과 연동하는 방안 등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적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재현 회장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바로 풀려나고 밝혀진 것만 36억원 횡령에 갑질한 cj 이재환은 왜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미국국적의 이미경 부회장도 비서만 7명 두고 비서가 하는 일이라곤 쇼핑과 옷수선 심부름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미경 부회장의 옷수선 심부름하는 비서 동생은 아무런 입사과정 없이 바로 올리브영 과장으로 상해지사에 나가있다고 하네요 이들을 처벌은 커녕 수사도 제대로 안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9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와 문재인 정부는 무슨 관계가 있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연일 이재명지사 비방보도입니다 어느시절 이렇게까지 한사람을 숨도못쉬게.옥죄었는지 각설하고 이재명도지사는 촛불영웅입니다 그것도 기득권 안가지고 홀로 세워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기득권이 이미된 그들은 이러면 안되지요 촛불은 그러라고 그들에게.권한을 주지 않났습니다 촛불이.진보였나요? 민주당 지지자들이였나요 화가나 글을써봅니다 이게.나라냐를.왜쳐.얻어낸 민주주의를 이렇게 써먹으라고 권한준게아닌데 촛불은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알려준 혁명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도 국민이 끌어내릴수있다는걸 전세계에 보여준 큰사건입니다 또하나의.답답함을 작금의.이재명도지사 옥죄기에서 보여주는군요 보수던 진보던.기득권만 생기면 물불안가리는 행태 국민의.어느정도가.동참하는지.보고싶어 청원합니다 내가 잘못생각하는건지 아니면 맞는건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449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 이렇게 흔들면 혼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경기도 오산시에 살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문화의 거리에 있는 올리브영(오산점) 앞 횡단보도(사거리)를 지나갈 때 마다 신호등이 없어서 불편하고 위험해서 무섭습니다. 게다가 큰 도로이고 오산역 근처라 차도 많이 다녀서 차가 다 지나갈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서 불편해요. 그리고 건너다가 차들이 빠르게 달려올 때가 있어서 건널 때 마다 무서워서 차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못 건너요. 그 횡단보도를 지나다니는 사람은 저같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그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한 친구가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경기도 오산시 문화의 거리 올리브영(오산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오산시 올리브영 오산점 앞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너무나도 잔혼학 살인사건 입니다. 강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심신미약 인정이 되면 형량이 줄어듭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저는 심신미약으로 인해 형량이 줄어드는 것에 반대 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초등 6학년 입니다.피해자 유가족들에게는 자기 가족이 누군가의 의해 죽었다는 것 만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상처입니다. 근데 심신미약 으로 인해 원래 처벌을 받지 못하는데요 피해자 가족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할 것 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해 형량이 줄어드는것을 반대 합니다. 그럼 술을 마시면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저는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해 형량이 줄어드는것에 반대 합니다. 여러분이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에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도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PC 방 살인사건 강한 처벌 (  심신미약으로 인해 줄어드는 감형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촛불정부로 탄생한 현정부 뜨거운 가슴으로 적극 지지 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 도달하여보니 변한것은 또다른 최순실이 존재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기생하면서 김선같은 사람과 민주당내에선 전해철 같은자들이 능력도 성과도 없이 권력에 눈먼자들의 비열하고 추잡한 자들이 대통령 곁에서 존재한다는것이 눈에보입니다. 대통령께서 주변을 돌아보시고 바릅잡아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인천 중학생 추락사기사를 보며 이렇게 생애 처음 청원을 올립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청소년 범죄 점점 더 잔인하고 가혹해지는 청소년들의 행위 언제까지 어리다고 봐주고 넘어가실껀가요 ..? 만 14세미만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수 없고 경우에따라 소년원을 간다니요 이러한 법이 아이들에게는 어떠한말로 들리는지 아시나요? 14살전까지는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심지어 죽인다고 해도 전혀 벌받지않아~^^ 라는 말로 들려옵니다.. 친구의 옷을 빼앗고 다수의 아이들과 함께 괴롭힌 가해자는 정작 죽은 피해자 아이의 옷을 입고 경찰서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법이 약해빠지고 우스우면 그런 행동을 할수가있는지 과연 어리다고 넘어갈수 있는 행동일까요? 과연 그 가해자아이의 마음에 피해자에대한 죄책감..미안함..후회..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존재했을까요? 중학생 ..절대 어린나이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9살된 아들은 5살된 동생을 실수로라도 발을 밟으면 아프냐고 괜찮냐고 되묻고 미안하다 사과를합니다 5살 된 딸아이는 제가 청소를하고 빨래를 하고 무거운 짐을 들때 저에게 엄마 힘들죠 제가 도와줄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5살된 어린아이조차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릴줄 알고 9살된 어린아이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유할줄 압니다 그런데 14살 아이들이 과연 정말 어려서 .몰라서.실수로. 범죄를 저지르는걸까요? 요즘 아이들이 어른 무서운지아나요? 법이 무섭다는걸 아나요? 세상이 무서운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소년법이라는 틀안에서 아이들이 맘놓고 범죄를 저지를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없어져야합니다 더이상 소년법 울타리안에 피해자들만 생겨나는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9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 이루어져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개인보다 남을먼저 생각하는 사회.. 음주운전 3진아웃제도에 아예 취득권을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따는것도 어렵게 계정하시고 운전면허도 국가자격증하나입니다. 사람 죽이고 가정 파탄이르고 법이 옛법에다.. 국민들이 또 광화문으로 가야만 한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49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이 문제보다 취득못하는 법이 생겨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태국인 불법체류자 이들은 주로 섬유공단에 집단으로 모여살며 양계장,태국 마사지 등에서 근무합니다. 또 한국어를 배우지 않고 집단 생활을 하며 도박판을 벌이거나 마약을 밀반입하여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합법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실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9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인 불법체류자의 대한 대책을 마련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주택원금 상환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적용 부탁드립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5억원이하 주택 규모에 적용가능할것으로 사료되며 연말 연시 서민 경제에 단비가 될것입니다. 주택가격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또한 감소 할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공제 대상확대:대출원리금 상환금액 포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투표권)이 만19세부터라면 나이가 많은 국민의 참정권 제한연령도 있어야 한다. 사람이 나이 너무 어려서 투표할 권리를 제한한다면 반대로 나이가 너무 많아도 참정권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나이가 많아지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사고의 유연성이 경직되며,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많이 작동한다. “감성적인 투표는 제2의 박근혜를 낳는다.” 나는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참정권이 만19세부터라면 대한민국의 평균수명-19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권을 회수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정권(투표권)의 정년제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정권을 반납하고 물려나라 문재인은 퇴진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49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군이래 최악 문재인 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인천 중학생 추락사기사를 보며 이렇게 생애 처음 청원을 올립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청소년 범죄 점점 더 잔인하고 가혹해지는 청소년들의 행위 언제까지 어리다고 봐주고 넘어가실껀가요 ..? 만 14세미만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수 없고 경우에따라 소년원을 간다니요 이러한 법이 아이들에게는 어떠한말로 들리는지 아시나요? 14살전까지는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심지어 죽인다고 해도 전혀 벌받지않아~^^ 라는 말로 들려옵니다.. 친구의 옷을 빼앗고 다수의 아이들과 함께 괴롭힌 가해자는 정작 죽은 피해자 아이의 옷을 입고 경찰서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법이 약해빠지고 우스우면 그런 행동을 할수가있는지 과연 어리다고 넘어갈수 있는 행동일까요? 과연 그 가해자아이의 마음에 피해자에대한 죄책감..미안함..후회..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존재했을까요? 중학생 ..절대 어린나이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9살된 아들은 5살된 동생을 실수로라도 발을 밟으면 아프냐고 괜찮냐고 되묻고 미안하다 사과를합니다 5살 된 딸아이는 제가 청소를하고 빨래를 하고 무거운 짐을 들때 저에게 엄마 힘들죠 제가 도와줄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5살된 어린아이조차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릴줄 알고 9살된 어린아이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유할줄 압니다 그런데 14살 아이들이 과연 정말 어려서 .몰라서.실수로. 범죄를 저지르는걸까요? 요즘 아이들이 어른 무서운지아나요? 법이 무섭다는걸 아나요? 세상이 무서운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소년법이라는 틀안에서 아이들이 맘놓고 범죄를 저지를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없어져야합니다 더이상 소년법 울타리안에 피해자들만 생겨나는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49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 이루어져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드라마에술먹는모습이 너무많이나옵니다 술 먹고 싶은 충동이 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라마에여자가술먹는모습이너무많이나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요몇일 정말 죽고싶다는 생각을 다 하고있네요ㆍㆍ오늘도ㆍㆍ은행대출은 신용등급이니 단기연체가있었느니ㆍㆍ안되고 저축은행 대부도 별반다르지않고 개인사채도 쓴게있으니 또쓰기도어렵고ㆍㆍ집세 공과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체에ㆍㆍ독촉에 살기가 너무힘드네요ㆍㆍ국민연금 납부하려면 대출받아야하는데 대출도안되요ㆍㆍ저 이렇게살아야하나요 죽는게나을까요? 그냥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만 돌려달라구요ㆍㆍ제발좀ㆍㆍ강도두아니고ㆍㆍ왜 내가낸돈 달라는데 안줍니까? 죽든지말든지 관심없으시죠 댁들은ㆍㆍ먹고살기편하니ㆍㆍ내돈좀 제발 돌려줘ㅜㅜ", "num_agree": 8, "petition_idx": "44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좀 제발 돌려주세요ㆍㆍ오늘 죽을지 내일죽을지ㆍㆍ"}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지금 실화 탐사대를 보고 있는데요 CRPS 환자가 겪는 통증은 장애로 인정이 안된다네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하고 병원비와 약값이 6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도 나라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니요 검토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449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CRPS 장애등급으로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사회복무요원과 현역·상근이 급여 체계가 같아야 하나요? 별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근무하면서 느꼈던걸 이야기 해봅니다. 현역·상근 같은 경우는 일상을 부대안에서 보내니 PX라는 곳에서 저렴하게 생필품 및 식품같은걸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급여체계를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물가가 비싸니까 머 하나 사고 어디 좀 갈려고 하면 몇 번씩이나 고민하게 되죠...다른 형태지만 같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기에 급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급여체계의 개선이 어렵다면 사회복무요원들의 겸직 기준을 완화 시켜주는 건 어떨까요? 현재 겸직은 사실상 금지이고 허가를 받은 자 많이 겸직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겸직허가 역시 쉬운 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겸직허가를 하자니 악의를 가지고 겸직을 하여 근무태만과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 날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고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겸직허가는 소속기관장이 허락해야만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실 근무지에서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수 가 없게됩니다. 현 방식에서 소속기관장이 허가하는 걸 원칙으로 하나 소속기관과 떨어져 근무지에서 근무한다면 근무지장의 허가를 받고 일정기간 지켜본 뒤 겸직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걸 이야기 해봅니다. 여러분 사회복무요원도 같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상근과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체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일본이 현금사용이 많지만 소비세가 잘 걷히는게 소비세를 따로 걷기 때문인듯... 매출과 별도니까 우리나라는 매출은 많아보이지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내면 순이익이 확 줄어듬 (특히,초보자영업자들은 세금폭탄 맞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음) 애초에 우리가 대신 받아서 내는 구조임으로 별도로 받는게 맞음 이것만 정착되면 자영업자들 인건비 안따지고 장사할수 있을듯 . 부가가치세 별도로 받으면 자영업자 순이익증가 세수늘어남", "num_agree": 2, "petition_idx": "449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가치세(10%)별도로 받읍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고등학생인데요, 일본문화 접하게 되서 만화나 소설 애니보는게 취미가 되었는데 만화 볼 만화사이트들이 없어지다뇨, 어떻게 보나요? 진짜 어떻게 보죠? 인기 없는것들은 번역되서 나오지도 않아서 사지도 못하고 보통 만화 번역하고 나올때까지 시간이 기본 1개월 넘어가고 1년 가까이 가야 나오는것도 있어요; 일본은 완결난것들이 이쪽은 반도 안나왔고;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불법인건 알지만 마루마루같은 사이트에 올라오는 만화들 어디서 볼 수 있죠? 게다가 저같은 학생들은 금전적 여유도 없습니다. 위에 글 해결 못하면 그냥 놔뒀으면 합니다. 청원글 보니 폐쇄하지 말자는 글이 꽤나 많던데 제발 좀 읽어보세요; \"겨우 만화 가지고\"라고 하며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진짜 만화 좋아하고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넘어서 취미인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최대 무료만화 사이트인 마루마루가 없어졌으니... 진짜 글은 이렇게 얌전히 써도 실제로 정말 참을 수 없네요.. 결론은 만화사이트 폐쇄하면 수많은 만화 가운데 인기가 엄청많은 몇개만이 번역 느리게 해서 엄청 기다리며 돈을 내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수많은 만화들은 못보는거죠. 정 안된다면 엄청 적게라도 요금을 받아서 운영하는걸로 해주세요. 학생들 부담 안가게 수많은 청원인 가운데 하나이지만 조금이라도 눈에 띄는거에 보태길.", "num_agree": 20, "petition_idx": "44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화사이트는 합법화 부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컬링협회.경찰조사.검찰조사.세무조사해야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협회.경찰조사.검찰조사.세무조사.국정조사해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tv에서 crps환자이야기를 봤습습니다 그런데 crps(복합통증 증후군)은 장애로인정이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이유가 통증은 장애로인정하지않는다인데 crps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몰라도 최소한 crps환자의고통을 알거같습니다 제가 청원하고싶은내용은 crps환자도 장애로인정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49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crps"}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박스권 가두리 양식의 비밀은 증권거래세와공매도 10년동안 해외 수많은 나라들이 대세 상승 곡선을 그리는 동안 한국 코스피만 박스권에 갖혀서 벗어나질 못하는 가장 큰 이유 !!!! 바로 공매도와 증권거래세 !!!!! 코스피 지수가 좀 올라 박스권 상단에 도달하면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니 증권거래세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 매년 6조원씩 꾸준하게 빨아가던 정부가... 올해는 증시에서 증권거래세를 무려 8조원이나 빨아갔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를만하면 이렇게 공매도로 증권거래세로 다 빨아가니... 박스권을 벗어날수가 없습니다. 개미들을 박스권에 가두리 양식 쳐넣고 글로벌세력들이 정부가 손쉽게 돈을 털어가니... 개미들은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시장이 되어버렸고 주식시장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으로 투기자금이 몰렸던거고 부동산에 몰린 돈들로 인해서 국가경제는 돈맥경화가 걸려버렸습니다. 돈맥경화로 인해 자본시장은 활력을 잃고... 국가경제는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과 성장은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일자리감소 저출산은 각종 나쁜 경제지표들이 문재인 정부들어 더욱더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돈맥경화의 주범 공정위와 기재부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공정위의 까다로운 심사및규제와 기재부의 세수호황이 바로 돈맥경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요인입니다. 혁신과 성장은 말뿐입니다. 실제론 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증시가 얼마나 중요한것인지.. 미국 중국 일본등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너무나 잘알기에 증시를 부양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엄청 신경씁니다. 트럼프도 시진핑이도 아베도 말이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중요성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제발 정권교체 당하기 싫으면 증권거래세 공매도를 폐지하세요 공정위의 까다로운심사 규제는 자제하고 기재부가 행하는 부당한 이중과세 조세 원칙 위배중인 증권거래세는 포기하시고 과감하게 증시부양을 통해 경기부양을 꾀하세요 그것말고는 답없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 하라고 청와대에 청원합시다. 각종 증권거래세 관련 뉴스를 검색 조회합시다. 기자들에게 제보하고 댓글달고 각종게시판에 글을 올립시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중인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님들께 힘을 실어줍시다. 기재부가 증권거래세를 포기 하지 않으면 돈맥경화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증권거래세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바로 돈맥경화를 해결할수 있는 가장 큰 키 포인트입니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허준의 침한방으로 피가 돌고 몸에 생기가 돌듯 증권거래세 폐지는 꽉 막힌 한국경제에 돈이돌도록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 허준의 침 한방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 증시를 살릴 허준의 침 한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방송에서 보았는데 CRPS환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있어요. 근데 장애등급을신청해도 장애신청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왔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납니다. 환자분들이 자신이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있고 팔도 못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째서 장애 등급이 불가능합니까? 저는 CRPS환자분들을 장애 등급으로 올려주시고 CRPS환자들은 돌발성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때엔 아무리 법이라고해도 신호같은걸 지키지않고 좀 무시를 해줬으면 합니다. CRPS환자분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44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CRPS환자분들 장애등급신청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가면 갈수록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네요. 정치인(자녀), 연예인 등등 유명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 이유에서도 가지 않거나 공익을 가거나 하네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등 왜 강대국이라 그리고 선진국이라 불리나요?? 물론 경제도 좋고 문화나 그런 모든 것들이 수준이 높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군사력이 정말 강합니다. 자신의 나라 이름 값에 맞게 말이죠.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그런 다는 말도 일부 이해는 되나 통일이 되고나면 국경선은 러시아와 중국을 마주보게 됩니다. 참 걱정이 크네요... 남자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의무를 어느 한 쪽에만 부여한다면 이게 이치에 맞는 건지 참 의아합니다. 여론과 표심때문에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 시도도 안하겠죠. 적어도 몸 건강한 남자들이라도 제대로 보내서 의무를 시행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군대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서 군기피하길 바라시는 것 같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라는 안도 강해야하지만 그에 걸맞게 밖도 강해야 합니다. 평화롭다고 국방력을 꾸준히 강화해야 하는 것을 놓치면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민노총은 탄력근로제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바쁠때 일을 많이 하고, 한가할 때 적게 하는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천편일률 적으로 52시간을 적용하면, 업종 별로 무리가 따른다는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성장 합니다. 한국 노조가 보통 노조입니까? 상습적으로 파업하는 막가파 강성귀족노조와, 선진국의 합리적 노조를 비교하는 건 말도 안됩니다. 민노총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노총은 타파되어야 합니다. 민노총에 끌려다닌다면, 경제는 침체되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 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노동자도 그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민노총에 끌려다녀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은 노동자 대표가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며칠 전 유명 유튜버 00텔러님의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사실입니다. 어느 날 A 씨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눈에 익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사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란 A 씨는 성범죄자의 화면을 캡처해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사실을 알게 된 성범죄자는 A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A 씨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을 한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뉴스에까지 보도되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성범죄자를 공유했던 것이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죠...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의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의거해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은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합니다. 그럼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걸까요. ? 만약 동네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가족, 친구에게 \"우리 동네에 이런 성범죄자가 있대\"라고 하며, sns, 문자를 통해 공유하거나, 심지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까지 공개 범위에 속해 법을 위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 할지 모르겠고, 범죄자 인권 때문에 내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지 못한다는 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죠... 다만, 누군가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처벌 받을 일은 않겠지만.. 법을 어기는 행동 이라는 찝찝함은 버릴 수 없겠죠... 하.... 물론 범죄자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 가족에게 조심하라고 말해주는 것도, 공유하는 것도 \"신상정보 공개\"로 처벌받는다니.. 흠... 혼란합니다.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왜 만든 것 인지... 그럼 왜 성범죄자 이름, 나이, 거주지, 사진 등 왜 공개하는 건가요. ? 범죄 하는 게 곧 법을 어겼다는 것인데 법을 어긴 사람들을 위해 법을 만들어줘도 되는 걸까요? 법이란 곧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유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세요. 시급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9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알림e 공유 가능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과서는 기계적인 주입 방식때문에 창의력을 키우기 어렵고 실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교과서의 소제목 등이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지게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한국 교과서의 구성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교과서의 구성은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심상정 정의당 의원]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가능성 발표에 대하여> ◇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 ◇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긴 것, ◇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이 뒤따라야, ◇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요건의 변경이나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태에 무척 경악, ◇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했다, ◇ 이제 세간에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삼성, 낡은 방식 청산하고 사회적책임 다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더군다나 백번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 잘못은 모르고 오히려 권력과 돈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짖이기려 할까요 조선일보를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2294911", "num_agree": 304, "petition_idx": "449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 어떻게 집에서 무슨 교육을 하기에 벌써 초등학생이 어른들을 개돼지로 보는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사람의 장기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 아닌 곳이 없다. 그 중에 당연 가장 중요한 곳은 심장과 뇌인 것 같다. 근데, 뇌가 아무리 발달되어있어도, 심장에서 피를 공급하지 않으면, 차갑게 식어간다. 죽어간다. 그래서 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경찰도 따뜻한 심장이 먼저인데, 두뇌만을 위주로 하는 채용제도 인 것 같아 따뜻한 감성과 냉철한 이성의 경찰이 아니라, 차갑고 냉정한 두뇌중심의 경찰채용제도 같아 아쉬움이 있다. 물론, 경찰은 두뇌가 좋아야 한다. 그래야 경찰 공무수행을 하기 좋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여, 법 질서를 확립한다. 하지만, 심장이 먼저이기에, 자세와 자질, 경찰관으로써의 도덕성 여부가 중요한데, 지덕체 중에, 지(智) 즉, 필기가 50%이고, 체(體) 즉, 체력이 25%이며, 덕(德) 즉, 면접(자질)은 20%, 가산점이 5%이다. 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면접의 비중이 20%에 불과하다. 이것도 비중으로 보았을 때 그나마 20% 비중을 두기에, 경찰채용에 막무가내로 채용이 덜 되는 듯 하다 즉, 경찰관 채용에 정의는 비중이 적은 것 같다. 머리좋고, 똑똑하고, 암기 잘하고, 필기 점수 높은 사람이, 하지만, 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경찰관 채용이 되는 제도이다. 그래서일까, 교통법규 음주운전에도, 돈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좋은 머리로, 정의감과 사명감이 투철해야 할 경찰관들이 부정부패,부도덕한 일을 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다. 나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암기도 잘 못하고, 금방 잊으며,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다. 경찰이 되는데, 방대한 국사를 지엽적으로 다 알아야하며, 점수가 높아야 하고, 영어 문법과 어휘를 알아야 하며, 삼법에 대해서는 해박해야 한다. 정의감과 사명감, 도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암기를 할 수 있는 끈기와 집념, 인내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채용제도 인 것 같다. 점수가 오르지 않는,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경찰 채용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말 잘 듣고, 순종적인, 기계적인 경찰조직, 수직적인 위계질서, 권위적인 자세가 아닌, 인권을 중시하고, 권리를 존중하며, 수평적이고, 봉사하는 경찰이 되었으면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채용제도 경찰조직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호진 전 태광그룹회장이 아직도 병보석중에 술쳐먹고 담배도 피고 하는데 왜 병보석인가요? 이유는 서울아산병원 이호진박사가 진료기록을 가짜로 법원에 제출했는데 7년이 넘도록 병보석 ? 이것은 아니죠 법원에서 병보석을 취소하고 구속수감해야 형평성이 맞죠 글구 서울아산병원이호진의사 가짜로 진료기록을 법원에 첨부했다면 의사자격이 없는것 아닌가요 일반인 국민들 상식에 안 맞는 조치같네여 제발 구속수감하고 의사면허취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호진 전태광회장과 최재원박사 사법처리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한국언론 오도독]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과 언론의 나쁜 짓 5선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상장을 앞두고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다. 고의 분식회계, 그것도 상장을 앞둔 삼성의 계열사가 의도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헌정 문란 사건’이었다. 상장이란 처음으로 기업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IPO : Initial Public Offering)이다. 그러니까 상장전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기업 공개를 하기 전, 회사의 주식을 시장에 팔기 시작하려 한 그때부터, 더군다나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직전, 금융사기(financial fraud)를 모의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된다. 증선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선위의 외부감리위원이었던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번 사건을 “회계산업의 세월호사건”이라 정의하며 통탄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한국언론, 특히 ‘조중동’과 양대 경제신문(매일경제,한국경제)을 만나면 이렇게 취급된다. 1. 내부 문건이 나오면 침묵한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삼성바이오의 ‘회사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2016년 상장 전부터 당시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하면 부풀려볼까 모의한 정황이 담긴 내부서류였다. 고의분식회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였지만 ‘조중동’과 두 경제신문은 이 문건의 내용을 다음 날 거의 다루지 않았다.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얼굴을 앵커 배경화면에 넣어가며 7일 메인뉴스에서 이 사안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단순히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 이런 대조적인 편집이 나온 것일까? 2. 시장이 불안하다고 겁을 준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회사 내부문건’이 나오고 삼성바이오의 주가가 더욱 출렁이자‘조중동’과 두 경제신문은 11월 8일부터 14일 증선위의 의결 전까지 주식시장의 불안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최대 재벌 삼성 계열사의 금융사기 사건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내부문건의 폭로와 금융당국의 조사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가 불안해한다는 식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가뜩이나 주가지수도 떨어지는데 이런 사건이 겹쳐지면 주식 시장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겁을 주는 뉘앙스다. 재벌 회장이 부정부패한 짓을 해서 검찰 구속이 임박할 때마다 갑자기 그룹의 경영난을 걱정하며 한국경제가 휘청거릴 것처럼 이야기하던 구태를 답습하는 양태다. 정말 매번 우연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인가? 3. 한편으론 많이 떨어졌으니 주식을 사라고 부추긴다 이 기간, 최악의 보도 가운데 하나는 11월 11일 매일경제의 “보유지분 30조인데...삼성물산 시총 겨우 20조”를 꼽을 수 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지분가치 가운데 무려 10조 원이 넘는 삼성바이오의 주가가 폭락하니 삼성물산의 주가가 맥을 못 추는 것은 뻔한 상황인데도 경제신문의 기자가 이런 사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가치가 높은데 그 주가는 낮으니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기사를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 것일까? 자신들에게는 광고주인 삼성이 가장 중요하지 주식시장의 일반 개인 투자자나 독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 나는 한국의 주류 경제신문사 기자지만 기업 정보에는 무지하다는 뜻인가? 4. 최대한 ‘이재용’을 거론하지 않는다 11월 14일 증선위 발표 다음날인 15일 ‘조중동’의 관련 헤드라인은 더욱 가관이었다. “삼성바이오 22조 주식 '거래정지'”(조선일보) “삼바 주식 거래 정지...피 마르는 22조”(중앙일보)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주식 거래 정지”(동아일보) 이들 3개의 대형상업신문사의 관련 기사 헤드라인에는 모두 ‘이재용’이라는 고유명사가 등장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증선위 의결의 핵심인 ‘고의 분식회계’라는 단어도 헤드라인에 넣지 않고 오로지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중앙일보는 22조원의 피가 마른다는 은유까지 동원했다. 11월 7일, 고의 분식회계의 결정적 증거였던 삼성의 내부문서가 박용진 의원에 의해 폭로됐을 그 시점에도 지상파 방송 3사들은 앵커 멘트 배경화면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얼굴을 집어 넣었다. 그러나 ‘조중동’의 편집진은 14일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나오고 나서까지도 ‘이재용'을 언급하길 꺼렸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치고, 동시에 삼성그룹의 탈법 승계 문제까지도 재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조중동의 편집진이 11월 15일 이 시점까지도 정말 몰라서 이런 편집을 했던 것일까? 5. 가해자를 뒤바꾸려 한다 더구나 11월 14일 증선위의 발표 직후부터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은 ‘문재인 정부 금융당국이 가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애를 쓴 흔적이 역력했다. 이들 상업 신문사들은 소액주주가 패닉에 빠지고, 바이오업계는 예상 못 한 최악의 결정에 해외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걱정하며, 정권이 바뀌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달리 나온 듯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보도자료와 유사하다. 민심을 선동하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보면 자가당착적이다. 그럼 선진국이 자본주의 수백 년의 역사 동안 금융사기를 적발하고 경제사범을 엄격히 단죄하면서 금융시스템을 투명하게 해왔기 때문에 해외 신뢰도에 타격을 입어왔다는 말이 된다. 금융당국이 부정부패를 적발하면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경제상황이 악화된다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금융 선진국의 역사를 보면 이런 주장은 정말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쓸데없는 걱정, 불안, 우려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것일까? 뻔하다. 논리적 답은 한가지로 밖에 귀결되지 않는다. 고의 분식회계라는 나쁜 짓을 한 행위의 주체는 삼성이다. 게다가 모든 정황을 감안하면 이런 금융사기를 친 이유는 삼성그룹의 승계자 이재용을 위한 것 같다. 그러니‘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은 한국의 최대 광고주인 이재용 씨를 보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게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자가당착적인 기사를 양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들이 바보일 리는 없다. 그래도 명색 기자들이 아닌가 말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과 언론의 나쁜 짓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2011년 9월9일에 학교 밖에서 집단 구타를 당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는 학생입니다. 오후 8시에 학원 갔다 다른 학원으로 가던길에 가해자인 같은 반 남학생 3명에게 인적드문 곳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깨진 술병 파편에 맞아 손에서 피가 다량으로 나고 돌에 머리를 맞는데다 발로 걷어 차여 다리 전체에 심한 멍이 들었었습니다. 겨우 걷는 상태로 학원 갔다 바로 집에 돌아갔지만 (평소에도 학교 내에서 맞고 다녀서 상처를 감추려고 긴옷을 자주 입다보니)엄마한테 학원에 늦게 갔다는 이유로 목검에 맞아 방에 들어 가서 울기만 했습니다. 학교에가서 그 일을 담임선생님께 말씀 드렸지만 반성문 적는걸로 해결하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 하고 싶어도 학교폭력 당하는걸 아빠가 알게 되는걸 엄마가 안된다고 해서 신고를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암울하게 살아왔습니다. 고3이 된 지금도 계속 그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 겨우 경찰서에 신고 하러 갔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고 상해를 입어서 병원에 간 진료 기록 (증거)도 없어서 결국 신고를 못했습니다. 항상 자살 하는것만 생각 하고 살아왔지만 오늘 같이 진심으로 자살하고 싶어진건 처음 입니다. 공소시효 하나 때문에 신고가 안되는건 말이 안됩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자살할지 말아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4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1년 경주 동천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자 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을 없애 주세요.일자리 구해도 돈 않 됩니다.하루 2시간 알바 근무 시간이 멉니까.알바도 최소한 하루 8시간 이상은 근무 해야죠.", "num_agree": 2, "petition_idx": "44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5년민간공공임대분양 대해 너무나 무질서한 이 사태를 고발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신혼6년차 부부입니다. 민간공공임대 첫아파트 분양을 1년 남짓 남기고 있는 지금 시점에 아파트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다른사람들은 청약에 매진해도 저희는 다른건 생각하지 않고 이아파트 분양받을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측에서 5년공공임대분양가 공식이 정해져있는데 무리하게 1년후 분양받을 금액에서 평당단가를 2백만원 올려서 조기분양을 요구합니다 건설사의 갑질에 눈물이 납니다. 주변 공공임대아파트는 저희가 생각했던 정해진 금액에 분양을 받아 문의해보니 나라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라 그런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다같은 공공임대아파트라 생각하는데 민간이라 나라에서 관여할수 없다는 말만 계속 하십니다. 건설사에서는 그걸로 부족해 일년 남겨두고 월세를 대폭 인상시켰습니다 조기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하던지 몇배의 월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것입니까... 정말 저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길 빌어봅니다 건설사에서는 그금액에 합의하지않으면 5년 기간이 지나도 분양권을 넘겨주지 않고 월세를 계속 올리겠다고 합니다 벌금을 내고 월세로 쭉 몇년이든 가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힘없는 약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앞으로의 서민임대아파트에 건설사들이 장난질 할수없게 5년임대면 5년후 법적으로 살고있는 무주택 임대자에게 분양권이 넘어갈수 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임대아파트는 서민의 희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민간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인천지법 형사 14 단독 (*** 판사 ) 벌금 200 만원 및 집행유예 판결 난 80 대 할머니 관련 사건 재조사를 청원 합니다 그저 보통의 협박사건 이라 하기엔 할머니의 나이도 그 환경 ( 파킨슨병 환자& 중증정신질환을 앓고있는 딸) 도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혹여 정말로 그 할머니의 편지가 진실을 담고 있는것은 아닌지 힘없고 권력없는 피해자의 절규가 아닌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 분이 그런 편지를 보내기 까지의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4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대 할머니 의 협박사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주로 저 신용자나 고 연령층이 활용하는 저죽은행금리가 20%대인것은 은행보다 3배이상높고 폭탄적인 금리인것으로 서민들의 목을 누르고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까? 최대금리를 20%대이상으로 법제화한것을 악용하여 고객의 약점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만행을 잡아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죽은행의 고금리 축소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10살아이의 폭언내용도 상상초월이지만, 가족같은 유대관계를 지내야 한다는 사택기사를 3개월근무후 당일해고는 노동법에 어긋나지않나요? 무단해고통보입니다 이건. 근로계약서는 제대로 쓴것일까요? 아이가 어리지만, 운전중 폭언과 운전자업무방해는 확실한증명이 되고있으며, 운전자의 핸들을 꺽는 위험천만한 만행은 가중처벌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어린아이의 응석이라고하기에는 그 수위가 매우높으며,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것은 생명의위협을 가하는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자칫잘못하여 사람이라고 부딪혔다면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운기사들이 줄줄이 나왔겠죠. 사생활침해등 법적대응한다고하는데, 노동법으로 강력대응해야합니다.", "num_agree": 249, "petition_idx": "44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갑질손녀 사택기사에게 폭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금연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묻고 싶습니다. 담배 포장지에 혐오스러운 사진을 붙이는게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래 태국의 금연 홍보 영상입니다. 수준의 차이가 우리나라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https://youtu.be/4wjFBBhDucA 담배 포장지에 혐오스러운 사진을 인쇄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수준은 이게 뭡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우리나라 머리 수준이 이거밖에 안됩니까? 태국 홍보 영상좀 보고 배우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 홍보를 혐오스럽게 하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수역 사건에서 상대 메갈 언어를 사용하는 분이 먼저 커플에게 시비를 걸은 cctv 증거와 신체접촉 그리고 남자분은 몰카를 당해서 항의까지 했습니다. 근데 의원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메갈 언어를 사용한 분 편을 드네요. 이런 사람이 세금 받으면서 의원하고 있다니 정말 말도 안되는 일 입니다. 김한정 의원 앞에 있다면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군대는 어디 다녀왔습니까? 외국대학 나오셨던데 한번이라도 대한민국 남자로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표 받겠다고 페미니스트 선언할때 우리들은요 군대 끌려가서 참으면 윤일병, 폭팔하면 임병장되었어요 당신네들 말한마디 때문에 지금 남녀 갈등이 더욱 심해졌어요 내가 여자들 욕했습니까? 페미 욕했습니까? 메갈 욕했습니까? 그들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군대도 안갔다고 김한정 의원 당신이 뭔데 메갈로 불리는 측이 분노할 요인은 없는지 살펴봅니까? 당신같은 사람은 의원 자격 없습니다. 그냥 탄핵입니다! 표? 웃기고 있네 앞으로 정치할 생각 마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4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관련 김한정 의원 탄핵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요즘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자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이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 입니다. 만일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살인미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계만 살펴봐도 이런 사람들이 관중앞에 서서 야구를 하고 일부는 일반인은 상상도 하기힘든 연봉을 받고 그저 '야구로 보답하겠다' 이 한마디로 끝인 경우도 많더군요.심지어는 구단에서도 은폐하고 숨기기 바쁘고 그 선수에 대한 조치도 없습니다. 또한 얼마전엔 음주운전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이게 옳은가요? 그분들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식, 배우자, 부모님 등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자는 집행유예랍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음주운전.. 살인행위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 해주세요 살인행위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일 터지고 조중동 3사 기사 하나도 안냈습니다 다 마이너 회사들만 기사 앞다퉈 냈구요 심지어 네이버뉴스와 링크도 안걸었구요 멀쩡하던 기사가 사라지기도했습니다 또한 왜 도대체 정치게시판으로 이동해 댓글을 보기힘들게 만든거죠? 두려우셨나요? 왜 더이상 기사가 올라오지않나요? 전날 실검 1위였던게 왜 새벽만 되자마자 17위로 떨어졌나요? 5분만에 대공혐의점은 없다? 북한군이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당연히 무혐의 인가요? 무혐의라고 믿고싶으신건아니구요? 당신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 똑똑히 기억하세요 특전사 출신이라면서 군인처우 개선해주신다고 그렇게 열성적이셨는데 티나는 언론탄압 진절머리납니다 제가보기엔 당신도 별 다를바가 없어보이네요 똑바로 조사하시고 진상규명도 똑바로 하셔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당신이 광화문에서 그렇게 열망했던 진실을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4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 총기사고 똑바로수사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는 사촌동생이있습니다.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온 동생이 신우암 선고받고 수술후 방광에 전이되어 2차 수술까지 했는데 폐로 전이되어 아주 위급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수술비와 항암비로 치료를 중단해야할 입장입니다. 동생은 혼자몸이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기초생활비로 약을 먹고있는데 그나마 치료비에 턱없이 부족해 하루하루 힐들게 보내고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동생이 국민연금이 800만원정도 불입했는데 그돈찾아 치료비로 사용코저 공단을 찾았다가 직원이 의무기록지와 여러 서류를 가져오라해서 제출하니 일시불로 지불할수없다는 말만하더군요.왜냐니 기초생활수급자며 연급지급시 기초생활금은 중단된다고합니다.이런 복지가 어디있나요?동생이 죽기전 연금을받아 치료해야하는데 해약이 안된다면 동생이 죽고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내와 자식도 없는 동생 제발 동생 살려주세요.방법은 연금해지후 일시불 수령후 치료비에 사용해야합니다. 동생 사망후 연금은 형제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령 가능하다면 동생 사망전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동생이 일시금으로 받아 치료할수있도록 꼭 처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그만 하고 내려 오지 당신을 뽑은 국민들좀 생각 하지 계속 없는 머리 그만 짜지 홍준표 보다 못한 개그 정치 웃음도 안나온다 이건 뭐 북한 보다 못한 정치를 하고 있으니 미국에서도 얼마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습게 봤으면 그딴 인터뷰를 하고 있겠나 쯧쯧쯧 나라 망신 시키지 말고 내려 와라 에휴 박근혜 피했더니만 더 한놈 나왔네", "num_agree": 9, "petition_idx": "449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없는데 그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으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불과 며칠 전 학교폭력 등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14살이었고 가해자 4명이 피해자 1명에게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옥상에서 1시간 동안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추락하게 한 뒤 자살이라고 위장을 하며, 뻔뻔하게 피해자를 죽였는데 죄책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패딩을 뻔뻔하게 입었더군요, 너무 화가 납니다. 가해자들은 너무 뻔뻔하게 화를 내고 있고, 피해자가 죽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괘씸합니다 이 사건 외 많은 학교폭력, 묻지 마 폭력 같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봐주는 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봐주는 법이 있어, 청소년에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해 학교폭력, 다양한 폭력을 행세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같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 소년법으로 계속 학교폭력을 하는 것이 어이없습니다. 이로써 저는 청소년이라고 봐주는 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최근 불법 만화 사이트 '마루마루' 가 국민청원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작가님들의 저작권이나, 성인컨텐츠를 인증없이 보여주던 면에서 폐쇄되어도 크게 할 말은 없지요. 그런데, 마루마루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많았던 이유는 무료와 성인컨텐츠 보다는 막대한 자료량과 번역속도에 있습니다. 솔직히 마루마루 정도 되는 사이트를 폐쇄하려면, 그에 버금가는 합법 사이트를 개설하고 폐쇄하여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번역가들도 인터넷으로 모집하면 금세 모일거라고 장담할수 있습니다. 애초에 마루마루에서는 연습삼아 무료로 번역을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작권료나 월정액료를 내라면 내겠습니다. 제발 국내에 정발되지 않던 만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권리를 저희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9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만화 합법사이트 개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어제도 '마루마루 불법 만화 사이트 폐쇄에 관련한 청원.'과 토론방에 '마루마루 불법 만화 사이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연속해서 글을 쓴 이유는, 동의 수가 많지 않으면 청원을 자세히 검토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한 번 더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어제 쓴 청원에도 서술돼있는 것처럼, 저는 만화를 합법적으로 수입해 대중들이 만화를 즐길 수 있게 됐으면하는 바램입니다. 마루마루가 폐쇄됨으로써 불법 만화 사이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추측이 많지만, 제 생각에는 마루마루가 사라짐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어쩌면 마루마루보다 더 큰 규모의 불법 만화 사이트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만화책을 구입하려면 제목과 표지, 작가를 보고 만화책의 구매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루마루라는 사이트가 존재함으로써, 일종의 미리보기 형식으로 만화를 보고, 구매할 가치가 있는 만화라면 구매를, 그렇지 않다면 구매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구매하고 싶은 만화책이 국내에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았다면 기업에 요청을 해 구매하는 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리보기 역할을 하던 마루마루가 사라지게 된다면 독자들은 만화를 구입하는 것에 리스크를 갖게 됩니다. 만화는 읽어보기 전까지 어떤 내용인 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표지와 제목으로 내용을 유추해보아도 정작 만화를 읽어보면 생각과는 다른 내용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점차 만화책의 소비율이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기업은 만화책의 정식 발매량을 줄여갈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청을 해도 정발은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만화를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더 불법으로라도 만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마루마루라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큰 돈을 벌었기에, 다시 한 번 불법 만화 사이트 운영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 만화 사이트를 줄이기는 커녕 더욱 더 늘리고 보호하려 했던 저작권이 더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의 청원에서도 서술한 것처럼 국가에서 해당 만화를 생산하는 나라에서 정식으로 기업체가 하는 것처럼 만화를 수입한 후,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사업하는 것처럼 국가에서 만화를 대중에게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해당 만화의 만화가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이러한 고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는 어제 제가 쓴 국민청원과 토론방의 링크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읽어보시고 동의 또는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화의 합법화에 관한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연합뉴스의 기사들을 읽다보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되는 언론이 맞는지 의문이 들곤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ㆍ 불평등 해소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연합뉴스 와 같이 언론의 제 역할을 못하는 곳에는 절대로 정부예산을 지원해서는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9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가 정책으로 도태되고 소외된 이들의 외침 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살해당한 알바생이 말한 \"우리 아버지 경찰이다. 니가 날 죽이지 않는 이상 바뀌는건 없다\" 라고 김성수가 기자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 김성수는 지난 근 30년간 아무 문제없이 지낸 사람이였습니다. 단지 직업이 없으며, pc방을 자주 다녔다는 것 뿐 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 누구하나 적극적으로 관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가 안되니까요 \"이수역\"사건은 잘도 관심 갖는 더불어 민주당 김한정 의원 김성수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앞으로 일어날 똑같은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제발 표 쉽게 얻으려고 페미 지지하지말고 이재명처럼 성과내서 표 받을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쟁이 정치인은 이미 나라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김성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배려하고 소외된 이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 합니다. 그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잘 해줄 필요도 없고 딱 필요한 만큼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수 사건은 사회문제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한민국의 발전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적폐청산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정부 부처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토착비리 척결중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우선적용 하시는것에 대하여 그것보단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비리와 관리업체.각종공사업체간. 관할시(구청)간의 비리를 우선 적폐대상으로 하시는것이 급할것 같기에(입주민 기준으로 본다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보다 수백배 많을것으로 사료됨)국민청원을 올립니디! 그 시범 케이스로 진주시 공단로 30상평동일스위트 아파트에 대하여 토착비리를 철저히 수사 한다면 본보기가 되리라 사료 되오며 대부분의 공동주택 입주민의 무관심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만약에 비리가 있다면 이것은 전국민 대다수가 관련되는 중차대한 사안 이어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의 비리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80년식 벤처기업인입니다. 20년동안 어려운 형편으로 대리운전, 건설현장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분식장사, 소주집, 인터넷쇼핑몰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현재 020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직업군과 소득계층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희망과 밝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저또한 솔선수범하여 다른, 변화된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작은 나라. 참 똑똑해서 말들이 많은 나라. 세계로 보면 정말 일개 스타트업같은 나라가!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바쁘십니다. 관계부처장, 밑에 등등 네! 다 너무 바쁘십니다. 보고를 체계적으로 받느라, 진짜 국민들 죽어가는데 어느 윗공무원님들께서는 밀리고 쌓인 업무를 아주 오래된 관습처럼 처리하느라 일은 1990년대식의 프로세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현실 파악안되는거 알면서 관계부처장의 말만 들으시겠습니까? 제작년 산행같이 하면서 하셨던 말씀들..저혼자 벅찬 기대의 대한민국을 그렸던 것입니까? 암행대통령이 되어 진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환경이 여의치 않다면 다양한 직업군의 국민들을 초청해서 끝장토론을 해 보시길 건의합니다. 한달에 10개 직업군의 인물들과 3시간 토론하기를 해 보신다면 이 나라는 스타트업국가를 넘어 진짜 모두가 행복한 중소국가가 될 것 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소서. 이러한 상소문은 대통령님이 직접 읽으소서. 관계 공무원들이 편집해서 주는 청원서가 아니라..국민을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진짜 대통령이 되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9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관계부처장 말보다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런 일로 청원을 올린다는 것이 어쳐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29년 간 조작된 틀 속에서 농락 당하면서 살아왔고 정리하자는데도 끝까지 계속되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10월 29일에 청와대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한 번 올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집안이라 자처하는 암시를 준 집안의 인권 탄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된 여자와 그 집안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단서를 어느 정도 제공하고 제가 겪은 일의 상상을 초월할 수많은 일 중 무게는 있지만 그렇게 심한 압박을 받지는 않은 사실 하나를 일례로 들어 문제의 심각성 여부를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자 신원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은 김**라고 들었고 오빠가 셋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자신을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약간 협박 비슷한 느낌의 얘길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국회의원을 한 경험이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함께 살지 않았고 어머니와 살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98년도)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7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명은 김**으로 알고 있고 그 아들 이름은 김**으로 들었습니다. 찾고자 한다면 기록이 고의로 삭제되지 않았다면 찾을 경로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삭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목격했으니까요. 그 동안의 인권 탄압의 실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소개할 내용으로 어느 기관까지 연루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단서만 제공하고 정리하겠습니다. 2001년 10월 명동성당에 이 문제로 찾아가 신부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런 유의 면담은 그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신부님이 하신 특이한 행동 중에 하나는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 객관적으로 들어 주시기 보단 저희 집사람에 대한 애기(집사람과 결혼하기 전)를 할 때 많이 분개한 듯 하면서 만년필 비슷하게 생긴 것에 있는 버튼을 상황에 따라 껐다 켰다 하면서 왜 그 여자(집사람)를 네 여자라고 단정 짓느냐면서 역정을 내시더군요. 이에 대해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상담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녹음이었더군요. 지금 이 내용만으론 또 얼마든지 변명해서 빠져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필요에 따라 제가 겪은 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공개하면 변명할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전개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유의 내용 몇 가지면 정신병자로 몰아가기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보다 더 정신병자로 매도하기엔 문제가 많은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계속되는 우연을 가장한 시비, 시비를 피해 일을 더 이상 벌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아도 남이 보이지 않는 쪽으로 문제를 만들고 견디다 못해 말을 하면 다시 시비가 붙었다고 일이 재개되고 왜 이렇게 분개해 하는지 단적으로 말씀 드리고 정리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을 이용해 저를 자극한 것으로 확신합니다. 8월부터 2~3차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은 못하지만 예측치 못할 말을 던져 그 반응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그 문제로 제 딸을 때리기도 했습니다(2대). 그리고 그 직전에 7월 20일 경부터 2001년 잠시 약하게 경험했던 우연을 가장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때 생기는 현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다가 8월 말 너무 심해서 2001년 경험을 바탕으로 담배를 기습적으로 다른 곳에서 사서 한번 피웠습니다. 그날 하루 몸 상태가 회복되었고 이 사실을 대학 동기에게 알렸습니다. 그 이후엔 밖에서 음식을 사먹고 일정 시간 경과 후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 이후부턴 예측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금연을 했고 시간을 준다고 한동안 통증을 금단증상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10월 23일인지 25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국에서 위장약을 사먹곤 근 20일 정도 심한 통증을 느꼈고 출근을 못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 혹시나 해서 약을 사러 가면서 이 현상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약사가 하는 답변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더군요. 스트레스가 축적될 일이 거의 없다고 하니(그 때 그 때 빨리 상황 판단하고 정리해 버리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으면 쌓아 두지 않음) 과거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약사가 확인하라는 내용을 읽으면서 현재 이 현상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면서 얘길 했습니다. 하나는 커피, 다른 하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인 2008~2010년 사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금보다 몸무게가 10kg 정도 적게 나갈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약사가 문제는 커피라고 하더군요. 커피가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항상 신경을 긴장시킬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던 것은 상관없냐고 하니 자기가 보기에는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의사도 약사도 어느 누구도 답변해 주지 않던 내용을 갑자기 제가 청와대 청원하고 난 이후에 얘기가 어느 정도 되었다는 사실.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과거 스트레스가 지금 통증의 원인일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커피는 맞다고 하면서 제가 인권침해 당하면서 겪은 스트레스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는 이유.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모든 과정이 정상적인 상황이면 몇 백 걸음 나아갔을 상황을 수많은 개입을 통해 정보 차단하여 막고 정말 너무하다는 반응이 생길 즈음 하나씩 던져 주고 수십 걸을 내 디딘 것을 자신들의 덕으로 알라는 듯이 확인 시키는 반응들. 제가 내디딘 모든 성취가 자신들이 베푼 성취라는 식의 전달 방식. 20년 간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그 반대쪽에서 얘길 하고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전개해 나가서 긴 시간을 견디면서 정말 필요하다 싶을 때 한번 씩 대응하여 싸우고 다시 참고를 반복하면서 앞뒤가 도저히 맞지 않도록 만들어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정리를 해왔는데 재탕, 삼탕, 사탕 끊임이 없네요. 제가 겪어 왔던 일들이 밝혀지는 것은 싫어하면서 끝을 맺지도 않고 무었을 요구하는지.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은 진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 제 가정을 유지하면서 서로 털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말장난이 통하지 않을 만큼 일을 벌여 놓고서도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다시 개입할 여지를 찾다 문제가 되면 양심까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공개하기 전에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이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 두어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자세하게 더 많은 내용이 나열되면서 일부 정당으로도 전달할 생각입니다. 큰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랩 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중에도 오탈자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 수정을 삽입으로 고쳤었는데도 2번이나 삽입 상태에서 수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처한 현실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4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29년 간의 인권 유린"}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제발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땅이 경매로 나가고 공매로 나가고 마지막 집하나 남앗는데 사기꾼들로인해서 집에서도 쫒겨날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년 / 월 / 일 금액 2010년 3월29일 759,002,564원 2010년 3월 29일 265,402원 2010년 3월 29일 4000만원 2010년3월29일 190만원 2010년 3월 29일 300백만원 2010년3월29일 1억9,500만원 2010년6월25일 303,700,000원 2010년6월 25일 130,000,000 2010년 6월25일 90,000,000만원 2010년6월28일 3,000,000원 7월7일 1,123,263원 7월19일에 781,648원 3회에 걸쳐 10,599,825원 2010년7월23일부터 같은해 14회에 걸쳐 6천만원 2010년 7월23일 45,000,000원 그이후 2010년 2월말경 8억 3,000만원 2010년3월30일 말경 3,000만원 4억3,000,000원 그후 4억 3,590만원 2010년 4월 10일 부터 9월30일 16,520,000원 같은날 118,770,317원 2010년 경 부터 2억 7,400백만원 2010년 4월경 1억6,100만원 2010년 6월경 9,526만원 2010년경 1억9.500백엇으나 본금액포함2010년 6억원 2010년7월23일 45,000,000 2011년4월8일부터 같은해 9월23일까지 12회걸쳐 137,000,000원 2011년 6월21일 3,500만원 같은날 1,600만원 15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도와주세요 수사에 어려움을격고 잇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오랜만에 반딧불이의 묘를 보는데 한국의 미래라고 생각하면서 보니 참 좋습니다. 공습경보 울리면 대피소로 가야 하는데, 관리가 안되서 창고로 사용하네요. 집에서 죽는 것이 제일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난 가다가 폭탄에 의해 죽는 것보다 집에서 죽는 것이 훨씬 행복할 것 같네요. 저는 전쟁 찬성파 아닌데, 좌파가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 전쟁이 일어나서 초기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배신한 것은 국민이 아닌 정부 인간들이니 그들의 가족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야. 현실을 인식하는 글 지우지 말라고 몇번을 말하냐? 난민들 받아들여서 혜택 안주고 하면 교회와 청와대와 국회에서 자폭한다는 말이 그렇게 싫었냐? 난민들 받아 들인다는 건 자폭테러를 허용한 것이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겠다는 의미 아니냐? 내 말이 틀렸어? 그게 싫으면 이 내용에 반박하는 글 청원에 올려봐라. 상대해줄게", "num_agree": 3, "petition_idx": "44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미래는 전쟁이다-반딧불이의 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런 저럭 돈을 처바르고 빽으로 군면제 받으면서 하신분들과 유승준이 군대 간다해놓고 가지 않았던것과 어느것이 더 잘못이 있는거죠? 이마이 몇십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가 멉니까 ㅋㅋㅋㅋ 도대체 ㅋㅋㅋ 넘 웃기지 않나요? 돈많은 넘들은 몇마디하고 넘기고 그에 비해서 없는 놈은 피똥 사께끔 아예 집구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게 넘 웃기지않나요?ㅋㅋㅋㅋㅋㅋㅋ 공인인지라 군대 간다했다가 안간거 거짓말한거 잘못된거 맞죠 웃긴건 살인을 저질러도 저마이 안하잖아 이나라는 고작 몇년 하고 치우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긴거 아님? 성폭행이든 살인을 저질른 자에게 몇십년이든 무기징역이든 처벌이 내려져야 하느거 아니냐고??? 문재인씨 대통령이면 대통령 답게 한번 생각해보소 음주운전 으로 살인을 저지른자는 몇년이고 피시방은 몇년이고 사람을 죽인 시키들은 고작 몇년에 처하면서 거짓말 한 놈은 나라에서 추방에다 못들어오게 하는건 넘 웃기지 않나? 거짓말도 살인을 할만큼 큰 죄인지는 알지만 너무 차이나게 하는거 아니냐고 현실적으로는 반대로 되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생명을 앗아간 놈들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처해야 하는거 아냐고 ㅇ ㅏ 한잔 마시니 욕만 처나오네 나라가 개판이니 인간이 별에 별종에 사건 사고들이 넘처나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49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 이해가  가지 않는게 있는데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는 군인이 꿈인 여고생입니다. 오랫동안 군인이라는 꿈을 꾸고 있는 중입니다. 여자는 군인이 되기 위해 사관학교나 3사관학교, 부사관 등을 들어가 어렵게 들어가야 하죠. 물론 제가 알지 못한 방법이야 있겠죠. 저도 마음 먹고 들어가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는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매일 준비 할 때마다 차이를 느끼고는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곤 합니다. 저는 꼭 높은 계급이 아니여도 상관 없습니다. 이병이라도 하사라도 높은 장교라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 왔고 진짜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 중이지만 차이가 너무 큰 현실에 자주 낙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여자도 지원으로 이병부터 할 수 있겠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낮은 계급이더라도 군인이 꼭 되고 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9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지원하면 군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10월달에 농협에서 여성농업인행복카드 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체크카드 입니다. 사용범위를 보면 미용 화장품 영화 서점 목욕탕 스포츠센터 여러군데 입니다 헌데 실제로 현실과 다릅니다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무조건 농협에서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12.31까지 입니다. 국민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제 농협은 농업인에 농협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농업인들을 가지고 이자를 빼앚아 가려는 금융이 되어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농업인행복카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복지란? 무엇입니까? 한부모가정의생성은 대부분 사회에서 이어져 가정이파괴됩니다. 인간은누구나행복할권리가있다지요??, 한부모가정의복지는 구걸하는수준으로 사각지대에서생활합니다 복지부장관님은 월100만원으로 월세와공과금등을 납입하고 먹고살고 아이들양육할수있습니까? 참으로 잔혹한 복지제도에 눈물이납니다. 자살을 자주 생각하고있습니다. 부모라는 책임으로 생을버티는 현실속에서 별다른 노력해도 대책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해외여행.유학등..윤택한 생활로 오래 살고싶어하지만 선한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은 복지도 야박해도 살길이막막합니다. 대출규제..모기지론..다.허당인제도들..입니다 태어난것을 원망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는죄인입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주세요 복지법을 개정해서 희망을 가질수있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을 대하듯 ...저소득층과한부모가정을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9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과한부모가정의  사각지대를 알고계시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처음엔 처우개선에 동의했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은지...어찌할려고... 이제는 더이상 3D직종이 아닌 서로 오고 싶어하는 인기 직종이 되었는데...쓸데없는 기우일지 모르나 심히 걱정이 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비정규직은 더이상 약자가 아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는 것을 보고 심신미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글을 작성하는 여중생입니다. 현재 형법 제 10조에서는 심신장애 및 심신미약자의 경우 형을 감경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는 형법 제 10조 2항을 제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이 조항때문에 많은 가해자들이 가벼운 형을 받았고, 그로인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있습니다. 심신미약자라는 이유하나로 범죄에 따른 형을 감경시켜준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취감경의 문제 또한 같은 맥락으로,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을 증가하기는 커녕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감형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왔습니다. 조두순 사건, 강남역 묻지마 사건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은 계속해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러놓고 가벼운 형을 받는 가해자를 보면서요. 이제는 형법 제 10조 2항을 삭제해야합니다. 더이상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놓고 감형을 요구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심신미약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대리수술, 의료사고, 부실급식, 폭행사건, 뺑소니 사고 등 흔히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사건들 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cctv를 설치 해 두었다면 크게 문제 될 것 없는 사건들 입니다. 믿고 맡겨 놓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환자를 수술하며 의료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교육기관에서 제대로된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주차장 사각지대에서는 늘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야외 주차장에서는 차 스크레치 나는 것이 빈번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수술실, 급식실, 야외주차장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설치되어 있더라도 최소한의 사각지대로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술이나 담배, 선거권 같은 경우에도 만 19세 이상이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은 만 13세 입니다.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만 13세의 나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이에 성적자기결정권(성에 관한 행위를 전적으로 자기의사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cctv설치 의무화 및 성적자기결정권 나이 상향"}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제발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땅이 경매로 나가고 공매로 나가고 마지막 집하나 남앗는데 사기꾼들로인해서 집에서도 쫒겨날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년 / 월 / 일 금액 2010년 3월29일 759,002,564원 2010년 3월 29일 265,402원 2010년 3월 29일 4000만원 2010년3월29일 190만원 2010년 3월 29일 300백만원 2010년3월29일 1억9,500만원 2010년6월25일 303,700,000원 2010년6월 25일 130,000,000 2010년 6월25일 90,000,000만원 2010년6월28일 3,000,000원 7월7일 1,123,263원 7월19일에 781,648원 3회에 걸쳐 10,599,825원 2010년7월23일부터 같은해 14회에 걸쳐 6천만원 2010년 7월23일 45,000,000원 그이후 2010년 2월말경 8억 3,000만원 2010년3월30일 말경 3,000만원 4억3,000,000원 그후 4억 3,590만원 2010년 4월 10일 부터 9월30일 16,520,000원 같은날 118,770,317원 2010년 경 부터 2억 7,400백만원 2010년 4월경 1억6,100만원 2010년 6월경 9,526만원 2010년경 1억9.500백엇으나 본금액포함2010년 6억원 2010년7월23일 45,000,000 2011년4월8일부터 같은해 9월23일까지 12회걸쳐 137,000,000원 2011년 6월21일 3,500만원 같은날 1,600만원 15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도와주세요 수사에 어려움을격고 잇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교복입는다고 공부 잘하는거 하고는 다릅니다. 소속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인복 보다 비싸고 질은 떨어지는데 교육자금 모금차원입니까? 전학 가면 또 새로운 교복을 사야 됩니다. 직장따라 움직이는 부모들의 고통입니다. 차라리 교육세를 늘리고 교복은 없애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9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교복제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압류경고 없애주세요 낼 수 있으면 내지 왜 안내겠습니까 세금도 아니고 빚도 아닌데 매주 매달 압류경고 날아오니 사채보다 더 합니다. 300만원 연채 압류경고 무서워서 3년동안 좀씩 갚아서 80만원남았는데 매달 압류경고 보내면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은행빛이 2억이라 평생 갚아야 하는데 80만원 국민연금 압류경고가 은행보다 열배는 더 경고 날라옵니다 당신들 잘 살고 있잖아요 나도 좀 삽시다 적어도 압류경고 받고 불안하게 만들지나 말아주세요 열번 스무번 받아도 받은날부터 열흘은 걱정이 도서 일도 못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사채입니까 제가 나라에 빚을 진겁니까 40대 들어왔는데 적어도 사람마음 불안하게는 만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4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압류경고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you fire!!", "num_agree": 6, "petition_idx": "44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꺠끗한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Girls can do anything", "num_agree": 12, "petition_idx": "449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가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이런 글이 처음, 이런 데 글 올리는것도 처음입니다 다만, 대학 졸업 후 월급근로자입니다. 저는 사외노동조합에 가입한적 없습니다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노조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전 이름밖에 모릅니다. 한노총, 민노총... 노동조합이라하는데...ㅎㅎ 최저시급' 노동시간 ... 정말 저를 대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입안한지라.... 한노총.... 민노총 노조원 상위십프로' 그리고 집행위원들 소득수준 공개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걸고 무언가 행위가 필요하다면 공개합시다. 한노총 노조원 십프로 소득, 민노총 상위십프로 소득 근로소득자 평균소득.... 저 나름 열심히 일한다 자부하는데, 잘 나가는 기업 근로자만 잘나간다고 생각되는건 제 생각만인지도... 제발 나라도 조합도 같이 아니 상식이 통하면 좋겠습니다. 다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좀 봅시다. 그 안에 격차가 얼마나 월급쟁이 나를 대변할만큼 공감할 수 있는지...", "num_agree": 5, "petition_idx": "44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월급쟁이들인데 서로 알아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저는 포항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남자중학교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체벌이 타 학교에 비해 자주 일어나고 강도도 심한 편이라 생각됩니다. 쉬는시간마다 남자 선생님들은 당구채나 막대기를 가지고 돌아다니시다 교복 외투 미착용이나 복도에서 뛰는 사소한 행동들에 대해 교칙위반이라며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그걸로 허벅지나 엉덩이 같은 부위를 때립니다. 저 또한 한 선생님에게 맞아 피부가 빨갛게 부었지만 교육청에서는 해결이 어렵다ㅡ학교측과 얘기하는게 최선이다ㅡ라고 하였고 학교측에서도 경고를 주었다고만 하지 예전과 달라진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강도가 심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체벌도 저는 엄연히 폭력이고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보다 쉽고 보다 확실한 해결방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곧 졸업을 하겠지만 선생님들은 남아있어 후배들은 계속 같은 일을 당할 것이며 그때마다 또렷한 해결책 하나 구해지 못해 저와같은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체벌에 대한 규제를 더 강하게 하고 학생들이 이런 일들을 겪었을때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외부시설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나 교내 건의함 및 신고함은 결국 선생님들이 보는 것이기에 의미가 없고 교육청 또한 제 경험상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시설을 작게나마 운영하여 학생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처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49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내 체벌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한일간의 오랜 앙금이 언제나 끝날지 모를일이고, 두 나라 사이의 이런 갈등이 안타깝다. 일본사람들의 상당수도 이런 불편한 한일 관계에 대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2015년에 한일간에 이루어진 위안부합의는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었다. 그 당시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한다하여도, 우리 국민의 정서와는 맞지 않았다. 그러나 정통성을 가진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이 나의 객관적 입장이고, 이런 객관적 입장에 기초해서 이 합의사항을 해석하면, 나로서는 우리 정부의 최근 움직임에 매우 공감이 간다. 그 이유는 두 나라 사이의 합의 내용을 어긴 것은, 우리 정부라기 보다는 일본정부라고 나는 생각이 되기 때문이다. 이 합의문에는, 분명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한 이것은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것이라고 나는 해석된다. 그런데 그때이후 지금까지, 일본이 과연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는가 하고 묻지 않을수 없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다시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행동이나 표현을 해서는 않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할머니를 모욕하고,또 털끝만큼도 서면으로 사죄할 의사가 없다고 한 만큼. 일본 정부가 이 합의의 약속을 깬것으로 나는 해석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움직임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독일은 이런 합의문을 만들었는지는 모르나, 매우 자주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현하고 있고, 이에대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독일의 과거를 문제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무얼 잘했다고, 이렇게 합의문까지 만들어 놓고도, 반성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내 생각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합의에 대한 의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조선일보 손녀의 천한 행동은 그 할애비,어미,애비의 천한행동 으로 기인한 것임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부만 갖추면 명예도 얻어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은 인간 됨을 상실한, 결국 먹고 배 부르면 거들먹 거리는 개,돼지의 천한 삶이 분명합니다. 돈이 많아 주체 못하고 머리는 비어있는 그들... 대한항공, SK, 한화, 종근당 등등 재벌은 물론 중소기업 들 까지 본인은 물론 3세까지... 하다 하다 이제는 초등생까지 상종 못 할 천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행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돈 많은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된사람(인성)> 든사람(지성)>난사람(부, 출세) 의 순서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60세까지 연 2회 정기적 인성교육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만 20세 부터 인성테스트를 통해 사람 됨의 정도에 따라 교육을 면제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모두가 인정 할 만한 인성을 갖춘 이에게는 교육을 완전히 면제 해 주는 인성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49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대 재벌, 자산 50억 이상, 1000명 이상의 직언을 둔 기업 가 등은 본인, 직계존비속 정기적 인성교육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분당분따카페에서. 임종석비서실장님의 자녀유학문제 ㆍ자한당이2020년에 사라진다는 유언비어라할수있는글들 이재명도지사의 판교방문뉴스를 올린것에대해 북한같으다 온갖 정치글이 난무하네요. 카페좀 조사해주시기를. 분당 엄마들이 많은카페에서 왜 정치글로 고소ㆍ고발하네 그게 카페인지 유언비어장인지. 분당분따카페 조사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분따카페의정치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9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주세요 정말 심각한문제입니다 읽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노령화로 국가 및 개인의 의료비지출이 늘고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예방책으로 운동(근력,유산소운동)과 식생활개선이 매우 중요한것도 알려져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가가 현재 체육진흥원을 통해 체력측정항목을 정해놓고 시행하고 있는데, 항목과 측정방법을 개선하였으면합니다. 예를들어 국민이 근처 운동장이나 공원, 헬스장에서 쉽게 할수 있는 항목으로 항목을 변경하고 항목수를 줄여 국민이 더 쉽게 참여할수있도록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방송프로그램에서도 여러의사들이 스쿼트로 허벅지의 근력을 단련할것을 추천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측정항목중 스쿼트항목을 넣는다든지. 측정방법도 좀더 객관화해야하고, 운동앱도 만들고, 동네 헬스장 및 운동시설(태권도, 합기도 등등)과 연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공유하여 국민의 운동참여를 더 쉽게 유도해야 할것같습니다. 100세시대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삶을 살도록 국가가 계속 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체력향상을 위한 체력측정항목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각종세금납부에 교육세가 별도로추가되는데 법접근거 는법율무슨조항인지요.?그리고매년총수입세금은 얼마며 어디에어떻게 얼마가사용됐는지공개해 주십시오. 통탄할 일입니다.교육공무원 퇴직연금이바닥나서 국민세금으로 메우고있다면서요. 얼마가부족하고 얼마를 세금으로메우는지 알고싶습니다. 국민연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소득이 연봉 얼마3600?이상이면 증빙서 내라고하고 연금지금 감액하고적립액은수백조원되고 당장도아니고 3~4십년후에 고갈될거라고거짓말만하고 그것도 이제 정부영향력하에두려고 애쓰고있나요.? 참 더러운 한국정치,관료. 양승태쓰레기사법부...피눈물 나는 서민생각좀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9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관련 청원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중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2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내집 마련을 목표로 투기 하지 않고 10년을 넘게 성실하게 저축해 서울에 전세 살고 있는 결혼한지 4년 정도 된 마흔의 가장입니다. 살지도 않을 집에 대한 부동산 투기는 사회공동체 안에서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한번도 관심가져 본 적 없고, 대출금이 밥먹듯이 야근하는 회사생활의 족쇄가 될 것 같아 그저 열심히 모아 최대한 대출 없이 내집 마련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모으는 돈에 비해 한없이 뛰어버렸고 과연 집을 살수 있을까라는 좌절감이 들고 있는 상황에 현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을 추진한다고 해서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10년을 넘게 회사를 다니고 또 알뜰살뜰 열심히 모으다보니 월평균 소득액 120% 이상을 초과하게 되었고 전세금 모아놓은 돈이 신청자격 자산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젊은 친구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만 수년 전 동일한 위치에 있을때 그런 기회조차 없었던 저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선 신혼희망타운에 신청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게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허나, 줄을 선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먼저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을 제끼는 일은 공정한 기회도 선의의 경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현 정부와 같은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에 대한 세심한 조정을 요청 드립니다. 무주택 기간 또는 연령에 비례해 월평균 소득액 자격을 세분화 했으면 합니다. 실제 현재의 서울 집값을 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200%를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기본 생활비에 증가하는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10년을 더 모아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조금의 보람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자격 관련 정책 보완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현 정부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보완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일반 공무원은 정년제도가 있는데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적 고위 공직자들은 왜? 정년이 없습니까?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젊었을때 사법고시 패스 해서 정치권에 뛰어든 자들의 정신상태가 제가 볼땐 제정신이 아닌자 들이 많고 국민들 또한 나이쳐먹은 구시대 인간들이 대통령 위에 굴림 하는 적폐들 때문에 젊은이들은 가슴이 썩어갑니다. 만65세 국민들은 입닥치시고 정치권 인사들도 만 65세가되면 여생을 즐기시고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를 맏기셨으면 합니다. 단. 오래 사신 노하우는 비공개로 전수해 주셔도 좋을것 같은데 태극기부대니 어쩌니 하는 늟은것들이 마치 세상의 주인노릇을 하는건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을 끊어 주시길 현 정부에 바래봅니다. 프랑스 마크롱도 트림프보다 나은점이 많지 않습니까. 차기에는 우리나라에서 30대 창의적인 대통령도 바래봅니다. 저는 50이지만 60대 이상의 늙은이들은 좀 조용히 살다 가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그럴것이구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9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도 정년제를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정말 가슴 찢어져요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중주파교근축소술을 받았고 지금 6년동안 계속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젖먹이이던 아이 울며 불며 겨우 키웠어요 아이가 우울하고 화난 부작용 환자 엄마 때문에 같이 우울하고 정서가 불안정해요 미술 치료도 받는데 매사 자신감이 없고 사소한 일에도 자꾸 울어요 아이 엄마 모임에 못나가니 제가 거의 요즘 친구도 다 연락 두절이고 아이 친구 엄마들과도 교류가 없어서 아이 사회성을 못 키워주고 있어요 둘째 계획도 있었는데 @@@성형외과서 붓기주사라며 스테로이드 7회 이상 놔주고 그 이후도 계속 병원에 다니느라 낳지도 못했어요 정말 끔찍한데 저 수술핫 병원은 수화기 내려놓고 환하게 옷으며 사진찍어 네이버에 홍보열일이네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부작용 너무 많은 수술이라고 보상 1500만원은 택도 없는 비용이라고 더줘야 한다고 하는데 의사가 저한테 2년안에 낫는다고 해서 불행하게 합의서 의사가 줄줄 불러주는대로 받아 적다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버림 받았어요 얼굴이 정상적 근육이 아니고 표정근육이 돌덩이가 돼서 웃기도 힘들고요 무엇보다 가족한테 폐끼치니 눈물만 흐르고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성형외과에서도 그 의사가 저 죽었으면 할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서 가치가 없으니낀요 ㅠㅠㅠㅠ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직업도 안정적인 전문직이었는데 이렇게 망가지니까 죽고싶다는 생각만 드네요 1. 10만원 깎아주면서 140만원 수술비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행하는 성형외과 세무조사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성형외과 조사해주십시오. 2.중주파교근축소술 부작용 고지 없고 수술전 부작용 없다고 했으나 나중 진료기록부 보니 부작요 안면신경 손상 적혀있음 진료기록부 조작 보건소에서 조작 제재 3. 부작용 고지 없는 무분별한 성형광고 지식인을 통한 광고 댓글조작 알바 까페 블로그 통해 실제후기 가장한 성형 광고 법적 제재할 것 솜방망이 처벌 금지 보건복지부 의료광고법 무시하고 돈벌이 혈안되어 부작용 고지 없이 네이버 등 돈 주고 의료광고하는 병원 보건소에서 조사 철저히 하기 강남구 보건소 직원 중 신문고 올려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 좀 설득해서 일처리 정확하게 하도록 말씀 부탁드립니다 4.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에 성형외과 협조하기 강제력 부여 일반 서민이 병원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은 시간적 금전적 어려움 있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해 중재하는 것이 좋은데 일부 병원이 중재원의 감정서 결과와 치료비 보상 직급 명령을 따르지 않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소용 없다는 얘기 나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 통해 결과 나오면 보상 지급 의무화할 것 5. 중주파교근축소술 은 감각으로 교근을 태우는 화상 입히는 위험한 수술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성형외과 만은 보건복지부 인증 없는 이상한 수술을 비급여항목이라면서 다 허용하여 국민들을 병들게 하고 있음 병원이 의료정보 교란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정확한 의학 정보 얻기 어려움 보건복지부 인증한 수술만 병원에서 수술하도록 제도 정비 국민은 마루타 실험용 쥐가 아님 의사 본인 얼굴에 못하는 수술이면 남에게 하지 말 것 6. 부작용 난 사실이 있는데도 주관적 평가에대해 언급하면 해당 병원 이니셜을 얘기하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여 이차적 피해를 주는 성형외과 제재 명예훼손은 수술 실패한 의사 스스로가 저지른 것임 환자의 주관적 후기는 공익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것임 부작용 환자의 이차적 피해 줄이기 위해 주관적 평가 후기 게시물 삭제는 부당함 불합리한 명예훼손법 정비 후 의료정보 공개로 건강보장 7. 해당 병원에서 이니셜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당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협박 금지시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8. 부작용 일으킨 병원 치료도 반드시 그 병원에서 책임지도록 의료법 정비해주십시오 다른 나라는 착한 사마리아법도 있는데 사마리아법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부작용 난 곳에서 끝까지 치료하여 성형외과 책임감 키워주시고 단한명의 부작용 환자도 없도록 의료법 정비", "num_agree": 382, "petition_idx": "449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인증 없는 무분별한성형수술 금지/세무 조사/부작용 고지 없는 의료광고 제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현 문제점 -기업들이 고객 클레임 및 문의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1588 등으로 시작하는 고객부담 번호를 대표번호로 내세우고, 080으로 시작하는 기업부담 대표번호는 꽁꽁 숨겨두기 일쑤이며, 이마저도 아예 갖춰놓지 않는 기업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전화를 걸었을 때 1분이내에 상담사와 연결이 가능한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이 부담이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고객센터는 수 분에서 수십 분 대기시간이 있으며 이 시간을 모두 고객이 자신의 돈으로 부담하는 블공정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로 청원 작성자의 경우, 외국 항공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위해 전화하였으나 20분 가까이 기다려서야 상담사와 통화를 할 수 있었으며, 대기시간 모두 제 부담이었습니다(수신자부담 번호는 아무리 찾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2번 통화하고 통화요금이 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실제 상담사와 통화한 시간은 1분내외지만 기업이 부담해야할 나머지 통화 대기시간을 제가 한 꼴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대부분의 기업이 이 요금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기업까지 모두 수신자부담 번호를 대표번호로 강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의 고객센터 080무료전화 강제화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10살짜리 초등학생이 50대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기사가 녹음해서 퍼뜨렸는데 조선일보는 개인적으로 사과했다면서 오히려 괴물로 몬다고 한다. 조선일보의 공식적 사과와 법적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4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갑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연달아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되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도 듣고 자격증이라도 따야 취업이라도 될텐데 홀벌이에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교육비는 사치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지원에 대해 검색하고 찾아보고 상담도 해보았지만 해당이 안되거나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또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 출산 후 육아와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거나 교육비를 지원해주시면 아이를 키우는데도 아이의 엄마로써도 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후 교육 프로그램, 교육비지원으로 취업율 및 국민행복지수 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요즘 차량들보면 인도(보도블럭)에 주차해서 인도 자체를 사용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보행자는 도로로 내려가서 길을 가야하는데 사고의 위험이 크게 늘어 생명의 위협을 자연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인도에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는 멀쩡한 인도 놔두고 위험한 도로로 다니게끔 유도되어 자연스럽게 법을 어기게 됨은 물론이고 이로인해 일반 운전자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게되며 보행자들을 상해나 사망의 길로 내모는데요. 이는 직.간접 상해,살인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거주할땐 골목마다 2인 1조로 다니며 간혹 스티커를 붙이는 등 이들에 대한 행정단속이 야간에도 이뤄지는걸 종종 봤지만 경기도에선 한번도 못봤습니다. 인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왜 보행자가 법을 어겨야 되고 상해 및 사고위협을 당해야 합니까? 부수적으로 이런 차들은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사회적 약속이고 기초적인 질서인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자기 편의만 생각하는 차주들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고 보행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확연히 나타나는데 정부는 이런 차들에 대한 단속은 관심 없는건지, 아니면 본인이 3년가까이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한번도 보지 못한게 실제론 주야간 가릴것 없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동동선과 시간대가 안맞아서 못본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인도위에 주차된 차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고 때려 부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불법주차 여부를 떠나서 차를 파손한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관련법규도 약자의 권리를 100% 무시하는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보도블럭(인도)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는 생명을 담보로 차도로 다녀야하고 운행중인 차량은 보행자로 인해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어야 하며 서로를 불신하는 사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것을 방종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요거트 차량들이 인도로 통행하고 덩치큰 차량들도 인도를 점령하여 불법주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무하고 이로인해 보행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위협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안전하게 인도로 다니고 싶습니다. 인도에 주차한 차량의 소유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보도블럭)에 주차한 차량들 강력범으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제발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땅이 경매로 나가고 공매로 나가고 마지막 집하나 남앗는데 사기꾼들로인해서 집에서도 쫒겨날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년 / 월 / 일 금액 2010년 3월29일 759,002,564원 2010년 3월 29일 265,402원 2010년 3월 29일 4000만원 2010년3월29일 190만원 2010년 3월 29일 300백만원 2010년3월29일 1억9,500만원 2010년6월25일 303,700,000원 2010년6월 25일 130,000,000 2010년 6월25일 90,000,000만원 2010년6월28일 3,000,000원 7월7일 1,123,263원 7월19일에 781,648원 3회에 걸쳐 10,599,825원 2010년7월23일부터 같은해 14회에 걸쳐 6천만원 2010년 7월23일 45,000,000원 그이후 2010년 8억 3,000만원 2010년3월30일 말경 3,000만원 4억3,000,000원 그후 4억 3,590만원 2010년 4월 10일 부터 9월30일 16,520,000원 같은날 118,770,317원 2010년 경 부터 2억 7,400백만원 2010년 4월경 1억6,100만원 2010년 6월경 9,526만원 2010년경 1억9.500백엇으나 본금액포함2010년 6억원 2010년7월23일 45,000,000 2011년4월8일부터 같은해 9월23일까지 12회걸쳐 137,000,000원 2011년 6월21일 3,500만원 같은날 1,600만원 15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도와주세요 수사에 어려움을격고 잇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의 출처내용 입니다  너무 급해서  쓰다보니  이렇게 되엇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요즘 유기견 유기묘 뿐만 아니라 애완토끼까지 유기를 합니다 유기동물들이 무슨 죄입니까 짖고,우는게 동물들에게는 사람의 말과 똑같은겁니다 사람들의 순간 호기심으로 키워지고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사람과 똑같은 생명입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유기하는 사람들,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되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키울 때 개인정보 서류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49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도 생명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대기업총수일가의 갑질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솜방망이보다 못한 처벌로 인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여기서 말씀하신 사람은 기득권층의 사람을 뜻하는 걸로 해석되도 무리가 없는 건 왜일까요? 반부패, 청렴국가,공정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대통령님의 말씀. 정말로 지켜지는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총수일가의 고작 초등학생여자아이의 갑질도 이 정도일진데 총수일가족들은 어느 정도일지 평범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땅콩항공때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조현아를 비롯한 가족들이 갑질로 얼룩져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던 광경을요. 반복되는 갑질이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공정한 조사를 통해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또 다시 반복될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 반복되는 이러한 재벌총수일가들의 갑질의 책임은 정부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를 끝으로 더 이상 총수일가갑질이 생기지 않도록 법의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449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갑질은 대한항공과 닮아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슬로건, 제호 공모에서 최우수작 당선자가 동일 인물이 되었습니다. 슬로건과 제호도 딱히 독창성이 없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두 공모전에서 같은 사람이 당선이 되었다는 것은 내정된 슬로건과 제호가 있었거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누군가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그 당선자가 누구이며 슬로건과 제호 공모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공개를 청구드립니다. 매거진 제호 공모 당선 발표 http://blog.kspo.or.kr/221403280423 30주년 슬로건 공모 당선 발표 http://blog.kspo.or.kr/221395117995", "num_agree": 35, "petition_idx": "449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슬로건, 제호 공모작 당선자의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독립투사를 고문하고 죽였던 간도특설대에 간부로 근무했던 친일파 백선엽의 생일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여 밥까지 떠먹여주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적페청산의 큰 줄기 중 하나가 친일파 청산입니다. 그런데 청산은커녕 친일파이자 민족의 반역자에게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수뇌부가 영웅 대접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민족반역자를 영웅시하는 국방부 장관 정경두의 해임을 요청하며 이하 참석한 군수뇌부들도 모두 보직 해임을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장관 정경두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1", "end": "2018-12-21", "content": "공소시효 누굴위한거죠?", "num_agree": 7, "petition_idx": "449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최근에 '마루마루'라는 만화사이트가 폐쇄가 됬습니다. 이 사이트는 불법이므로 폐쇄가 되는 것은 잘 된 일이지만 이는 쉽게 책을 읽지 못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마루마루'의 사이트는 광고료를 벌어 수입을 벌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화의 작가와 계약을 맺도록 도와 이 수입을 나누도록 하여 실제 작가와 저작권을 지키도록하여 만화사이트를 부활시키는 것 입니다. 물론 이 사이트는 일본과의 계약을 맺기도하여 외화같은 돈도 들어오도록 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만화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예술문화의 수준도 높일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정책 혹은 계약을 돕는 산업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유효하면서도 무료로 쉽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49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 같은 만화사이트의 여는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복지에 신경을 써주세요... 조손가정 아이들과 할머니,할아버지 소년소녀가장 아이들 독거노인 분들 어르신들은 본인의 자녀,손자손녀들이 추위에 떠는 걸 눈으로 보고도 해줄 수 없는 현실에 마음 아파하시고 아이들은 그런 할머니,할아버지,부모님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어린나이에 일찍 철이 듭니다 또 한 독거노인분들 체념을 하시며 추위,더위를 견뎌내십니다 국가에서는 외부도 신경을 써야하겠지만 내부에 먼저 신경쓰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조손가정,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이런분들께 실질적으로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손가정아이들,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제목 그대로 마루마루를 폐쇄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는 마루마루를 통해 일본문화를 접했고 이러한 주제로 얘기를 나눌수 있는 친구를 사귈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마루마루 라는 사이트가 불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일개한 학생들이 큰돈을 내면서 만화를 보기에는 조금 금전적인 부분으로 힘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루마루에서 연재되고 있는 만화를 보고 싶으면 저희가 직접 일본으로가서 구매를 하여야되고 학생이라 시간도 많이 없을뿐더러 가끔씩 취미생활로 만화를 즐겨보는거 뿐인데 이러한 자그만한 취미생활을 빼앗아 가버리면 앞으로 만화를 어떻게 보라는거죠? 그냥 지금 열받아서 말이 안나오는데 어쨌든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9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를 폐쇄시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나이는 27살이고 저는 원래 고향은 여수이고 저의 가족은 밑에 고3남동생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셋이 가족들 이루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문에 광주에 올라오면서 생활하게 됬고 넉넉치 않은 형편으로 대학교 근처 원룸비가 아까워서 학교 밑 고시원에서 생활 하게 됬고 아빠께서도 몸이 편찮으셔서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월 230으로 고3동생 학교비며 가족 생활비로 유지하시며 저는 학교다니면서 알바를 하면서 고시원이랑 먹는 거에는 저돈으로 유지하고 가족형편 생각하면 저도 솔직히 열심히 공부 해서 장학금도 받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걱정없이 했었거늘 공부쪽에서는 내가 머리가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안한점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 대학 2년제 나와서 광주에 있는 일반 회사에 취직 하게 되었습니다. 22살에 첫 취업하고 나서 집을 보고있다가 엄마께서는 저를 28살에 시집 보낼생각으로 준비 해주고 싶으셨나 봅니다.여의치 않은 형편으로 엄마께서는 엄마이름으로 대출을 해주셨습니다. 버는 돈으로도 적금해서 나중에 시집가서 기죽지 말라고. 전세 보증금은 4100만원 저희 가족한테는 진짜 큰돈입니다 째잘째잘 모아서 엄마가 푼돈으로 생활비 마련하면서 동생이며 저 적금 10만원, 20만원씩이라도 해주시는데 원룸비 아깝다며 전세 대출 해서 버는돈 적금하시라는 엄마인데... 저가 전세 아파트를 찾다가 호반 공인 중개사를 보게 되었고 거기에 전화해서 진월동에 있는 호반 리젠 시빌 아파트를 가게 되었습니다. 나가는 임차인 분도 나가실때 전세 보증금 받는 걸 듣고 직접 들었었고 아파트에 거주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전세 걱정은 안해도 되겠다고 너무 짧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살다가 재계약 3년을 더하게되었습니다 계약 기약 동안 아무 얘기 없으시더니 갑자기 광주 지방법원 6계에서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했고 근다고 이런거 날라와도 호반 LC에다가 화낼 아버지두 없고 주위에 말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이 쪽 일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들도 없고...엄마께서도 전화만 해서 돈 언제 까지 줄꺼냐 화내시지도 않고 저가 얘기 하면 어른들께서 그냥 애기로만 보시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저가 대성여고 밑에 호반리젠시빌아파트102동 사는데 101동 사는 거주자 분 남성분께서는 이런일이 없을 줄 알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넘어 가게 되어서 호반 LC회계 부장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난리쳤는데 욕하고 개판치고 자기를 화내게 했다고 돈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말까지 듣는 데 저는 어떻게해야될까요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엄마께서도 우시고 저도 울고 오늘 전화 하래서 엄마가 부장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아침부터 응급실에 있다고 말도 안되는 소릴 하며 그렇게 다음에 또 전화 주겠다고 넘어가고있습니다 저도 저인데 부모님께서도 소리쳐주실능력도안되고 이런일이 생겨도 아무 말 못하고있다는데 너무 답답하고 죽을 거 같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9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쪽으로  저 좀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1,SPC삼립은2일씩이나묶은제품을계속해서대리점에 밀어내기하여 대리점에손해입히고있읍니다 2,삼립은대리점개설을마음대로아무곳에나개설해주고 대리점에서타회사제품받아서판매하면 거래끊고제품 안준다고엄포에 갑질합니다 3,요즈음에는유통점을개설해주고대리점보다 공장도 단가를싸게주는편법을써서대리점들과경쟁시키는 갑질을하고있읍니다 4,회사직원들이회사에서주는영업목표때문에 제품을 터무니없게대리점보다싸게주어서대리점들은그제품 파매를못하게사고있읍니다 5,대리점에게도회사마믐대로목표를정해놓고거기에 대하여 목표한만큼의장려금을차등해서 주고있읍니다 6,사전주문시스템으로만들어놓고주문시가을정하여 운영하며대리점에서사전에꼭필요로해서주문하면 은 생산량이부족하다고 미출시켜서 대리점은 판매를못 해손해를보고있는데 삼립은죄송하다 는말아마디없고 주면주는대로하라면하고있으라고갑질합니다 너무억울한 영세대리점들이마음편하게영업할수있는 대한민국을만들어 주십시요 천안시서북구성환읍 성화16길29-5 삼립새성환대리점,정성영 드림,010-9036-2667", "num_agree": 5, "petition_idx": "44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SPC삼립식품 은 지금도갑질하고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지도 읽지도 말고 인터넷 기사 들어가기 전 조선일보 링크인지 확인 후 무조건 클릭하지 말기! 조선TV는 보지도 맙시다 IPTV설정에서 채널 숨기기 기능이 있습니다 반드시 합시다. 정말 실생활에서 도움을 주시는 운전기사분에게 애교는 못부릴 망정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애 한테 돈이 없는게 뭔지 가르쳐 줘야합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449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조선TV 불매운동 시작합시다(IPTV 조선TV채널 숨기기 운동,인터넷 기사 클릭 금지운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오늘 뉴스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죽은 고래 뱃속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과 비닐,그밖에 쓰레기가 가득했다는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을 무분별하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쓰고 있습니다.저도 마찬가지이구요..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될 때 인것 같습니다.그 대안 중에 하나가 방송에서 흔히 볼 수있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장면을 규제했으면 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일회용컵에 커피를 마시는 장면은 텀블러로 마시고,시장이나 마트에서는 비닐을 쓰는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게 하면 사람들도 점차 인식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9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제는 방송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워마드 라는 사이트에서는 남자를 혐오하는 여자들이 만든 사이트로 여자들이 게시글을 올리면서 남자를 비하하는 사이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에서 각종 비하발언들 형사처벌 원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두루킹 불법댔글로 여론을 호도해 당선된 자와 -08정의계정- 활약에도 불구하고 후보탈락된이 중에서 누가 더 민주당 탈당책임이 클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9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탈당책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아버지가,어머니와 함께 2018년 9월4일 오후 5시경 인천광역시 서구 정수장 앞 신호등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접촉 사고였고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차량이 전방주시를 하지않고 오다 추돌하는 사고였습니다 과실은 뒤에서 박은 상대편 차량의 100%과실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고로인해 삼성화재에서 차량피해 보상관련하여 인천서구 센터장이 왔었는데 너무 불합리한 보상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아버지가 언성이 높아지셧는데 거기서 센터장이 해선는안될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1.언성도 높으시고 다혈질 이시네요 장사하시는 분이라 그러신지...못배우셔서 그러신지... 말이 안통하네요 어머님 그동안 같이사신다고 힘드셨겠네요 어떻케 같이사셨습니까?(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합니다 지금도 밤잠을 설치시고 하루에 12번도 넘게 이때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2.대화가 끝나고 센터장이 가게문을 나가면서 (고개를 조금돌리며 비웃는 얼굴로 한번 웃으시고 \"웃기는 양반이네\"이런 소리를 하며 나갔다고 합니다 (아버지 보청기도 안하시고 귀 잘들리십니다.) 3.처음에는 금융감독원에 불합리하다고 민원글을 한번올렸습니다 하지만 센터장이 말하길 이런식으로 금융감독원에 글을 써봤자 좋을게 없습니다 글당장 내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보상도 해드릴수 없습니다 라고말하며 일방적인 조건 으로 글을 내리라는 말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자기들은 금융감독원에 글이 올라가봤자 고객을 만나서 타협을 하려고 했다는 보고만 올리면 끝이라는 겁니다 백날 그런식으로 해봤자 헛수고 하는거다 라는 식의 말만을 할뿐이었다고 합니다 (가게가 골목안에 오래된건물에 조금하게 있다보니 오래돼 누추해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올해 60이넘으신 아버지에게 대화중 아버지가 화를내셨다고 저런식으로 인격모독을 하는것은 정말 삼성화재 센터장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아직도 아버지는 잠을설치시고 평소 드시지도 않던 소주를 한병식 드십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9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억울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지금 가장 입시에세 중요한건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교권향상이나 사교육비 증감 같은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지요 국민들은 수능이든 아니든 국가에서 공인된 시험을 통해서 대학입시를 결정하기 원하는 겁니다 이런 보편적이고 쉽다면 쉬운 개혁도 힘든겁니까 국가 시험인 수능을 보완하고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수시의 공정성을 더하겠다고만 하는 현 정부의 태도가 정말 답답합니다 수능을 두번을 치르든 출제 시스템을 바꾸든 아니면 지금 평가원장님 지론데로 수능 절대평가로 하고 논술을 치르든 국가주도의 시험으로 대입을 하자는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렇게 수시가 좋으면 공무원도 대학성적,봉사점수 보고 수시채용 하시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9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공인 시험을 통한 입시를 국민이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제목이 자극적인가요? 네 자극적일 겁니다. 허나 요즘 사회를 보면 여성분들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 등은 있고 남성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은 없는 듯 하네요. 당장 얼마전 공익광고를 보십시요. 배려를 위한답시고 남자가 가해자인마냥 광고를 찍었더군요. 그리고 여가부 예산을 보십시요. 정작 중요한 위안부를 위한 예산은 없고 오로지 미투 운동 디지털 범죄 등에 큰예산을 편성했더군요. 남자가 죄인입니까? 당장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을 보십시요. 형제나 부모님 조부모님 등 남자 없습니까? 다들 똑같이 희생하면서 서로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왜 평등사회라면서 왜 평등한 정책은 만들지 않습니까? 진짜 미래를 위한다면 진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십시요. 여성분들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그에 맞는 남성분들을 위한 정책도 있어야하는 겁니다. 대통령님 당장 대통령님 자녀가 남자입니다. 진짜 밝은 사회 밝은 미래를 원한다면 여성분들만 아니라 남성분들까지 다같이 살펴주세요. 다 똑같이 평등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9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여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베트남 나트랑 여행 계획을 짠 시민입니다 나트랑에는 태풍이 와서 13명이 사망하고 이재민도 발생했는데 또 태풍 마니와 우사기가 나트랑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거라고 하는데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항공사들은 .... 아무런 공지나 환불 조치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행사도 자연재해에 그냥 저희들은 피해자가 되어도 되는건지.. 자기들의 이익에만 급급하신 모양입니다 이런 자연재해에 피해를 보지 않게 제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에 저가항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일회용컵 사용 규제가 시행된지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저는 이 규제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시행하기 전, 마감 시간에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때면 그 양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한 이유때문입니다. 현재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 통이 채 3분의 2도 차지 않아 3일에 한 번 정도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수거를 합니다. 직원이나 손님이나 처음에는 많이 불편해하였지만 현재는 개인컵 사용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 정책에 긍정적으로 참여해주십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고래 뱃속에 가득찬 플라스틱 조각들을 보면 얼마나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들을 점차적으로 친환경적인 것들로 대체하여 환경 보호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용품에 대한 규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9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사용 규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는평범한30대자영업자입니다 저와관계없는일일지는 모르지만 국민으로써 진실을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활동 적극지지합니다 허나 정당서없는 자기식구감싸기식의 노조활동은 반대합니다 오늘 하태경 의원님의 민주노총 고용세습뉴스를보고 놀라지않을수 없었습니다. 누구를위한 노조이며 도대체 나라가어떻게되면 서류 면접 이런것들을 다뒤로하고 고용세습을합니까? 저도 취업에어려움을격고 자영업을택했습니다 지금 청년들 일자리가없어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물론 편한일만하려고 3D업종은 하지않으려는것도압니다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일자리를 찾을권리또한있는것입니다 헌데 지금또 파업을하고 매년임금인상이다 뭐다 파업만하는데 누구를위한파업인지도 모르겠고 명분도없습니다 항간에소문은 현대기아차 정직원 노조원들은 하루에 볼트몇개조이고 몇천만원의 연봉을가지고 간다는소리도있습니다 과장이야 있겠지만 과연 과장된글만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시국에 고용세습까지 확인된바 철저한수사가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특검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49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고용세습 특검수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서 태어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 곁에서 자라온 박동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된 것은 저희 부모님과 저희 동네의 실태를 말씀드리고 저희 이런 상황을 도와주셨음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백년 된 5일장이 열리고 시장이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입니다. 저희 동네가 과거 몇 년전에도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곤 했었고 그때마다 정확한 보상과 구체적인 계획, 안정해진 건설사등 그러다가 사라지고 다시 또 재개발 애기에 살고 있는 주민과 생계와 생활에 걱정과 불안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조합원 구성한다고하며 구두약속으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등 말도 안되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보상을 다 안해주고 일부 해주고 지어지는 아파트 싸게 들어오게 해준다는 말로 구두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상처와 5일장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국가에서 파악해주시고 단 한명도 피해없게 해주세요. 저의 이글이 선례가 되어 주권이 확립되어 살기좋은 대한민국 , 살기좋은 대전, 살기좋은 유성이 되었음합니다.", "num_agree": 265, "petition_idx": "449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재개발 사업. 주권없는 주민들의 실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국민의 명령이다! 개인택시 파업집회를 엄벌하라! 국민들이 분노한다! 개인택시 승차거부를 퇴출하라! 국민들의 명령이다! 개인택시 난폭운전을 처벌하라! 국민들이 지켜본다!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을 불편하게하는 파업집회하는 개인택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현재 '일베여친인증'이란 제목으로 몰카 글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는 커녕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으며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의 가해자를 잡는데에는 이틀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으나 왜 숨쉬듯이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사건에는 공론화조차 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몇 년째 사회의 악이라 불리는 일베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생존해 있다는게 과연 맞는 일인가 싶습니다. 부디 이게 평등한 일인지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9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사이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요즘 네이버에 보시면 시청자들이 각 방송사 드라마 예능 별로 방송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작성할수 있는 Talk방이 있습니다. 이 Talk의 본질은 프로그램 감상평이라던가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개설되었으나 언제 부터 인가 실시간으로 티비를 보며 출연자를 대상으로 부문별한 비난과 조롱 성희롱 욕설 등을 하는 방이 되어버렷습니다. 특히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출연자가 나오는 프로그램의 경우 그 충격은 더할것입니다. 그사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로만 비난하고 욕설하고 희롱 하는거 역시 범죄라고 알고있습니다. 이에 저는 그 근본인 방송 실시간 Talk방을 폐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각 방송사 실시간 Talk을 폐쇄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사는 아기엄마 입니다. 이번일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부패사회라는 걸 느끼며,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씁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포항시립영암도서관(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46번길 11) 주변입니다. 이 근처는 주택~아파트가 굉장히 밀집 된 곳이라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 뿐만 아니라, 상권 또한 밀집된 곳이라 상권운영영자, 이용고객, 시립도서관 이용자들, 노인회, 노인대학 분 들 등등 다양한 시민들이 이 근처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차공간 중 포항시립영암도서관내에 주차공간을 이용할 경우가 있는데, 포항시립영암도서관에는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포항시지부 도 함께 위치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에서는 노인회 우선 주차구역도 아닌데, 주차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또한, 어지러운 이중주차로 도서관 출구를 막고 있습니다. 실사에 나와보십쇼. 이 노인회 때문에 얼마나 많으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 처음 피해사례는, 대한노인회 앞 주차했습니다( 시립도서관 내 시 가 관리하는 땅, 누구나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엄마가 제 차 뒤에 이중주차 대어있는 걸 보고 노인회 들어가서 차를 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실랑이가 벌어졌고, 직원들이 우루루 몰려와 혼자있는 엄마에게 위협감을 느끼게 하며, 그 중 한 할아버지(사무국장)는 엄마에게 욕설과 엄마를 때리려는 모션을 했습니다. CCTV에도 찍혔고, 주위 상인분들도 봤습니다. 엄마는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두했으나 갓 돌지난 아기를 아기띠한 저와, 엄마의 보호없이 대한노인회에 말만 들으려하고 옹호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욕설과 때리려한 할아버지(사무국장)는 담배피는 곳에서 저와 엄마를 비웃고 있는데 말이죠. 주위 상인분들 또한 증언을 하였으나, 엄마와 제게 그만하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억울한 엄마와 저는 경찰민원과 포항시청 담당부서에 민원을 넣었고, 영암도서관 관장님 등 들과 얘기를 했으나, 여전히 해결이 안되어 두번째 피해사례가 일어났겠죠? 대한노인회에 이중주차, 출입구 방해, 주차 금지 푯말 설치 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문제방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 대한노인회 사람들이 주변 경관을 어지럽게 하여 주변 상인들이 정리한다고 얘기한부분에 대해서, 주변 상인들에게 빗자루를 전달했네요. 주체가 누구인데, 상인들에게 빗자루를 전달하는지요? 양보는 노인보다 젊은 저희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한쪽만 양보를 해야하는건가요? 제차, 엄마차에만 주차금지 양해바란다는 프린트를 꽂아두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두번쨰 피해사례는, 대한노인회 앞 주차한 제 차에 이중주차입니다. 저는 아기와 함께 문화센터에 가야대서 차를 빼달라고 정중히 전화를 했는데, 대한노인회 회장이 지금일을 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빨리 차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답은 지금 못뺀다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서로 얘기를 하다가 차를 못뺀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한 노인회 회장이, 신문에서는 그렇게 봉사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막무가내식 처세는 한두번이 아닙니다. 영암시립도서관에 전화해서 주차해결을 부탁하고 기다리는 상황에 할아버지(사무국장,엄마에게 이전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나오자마자 씨X과 함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아이엄마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누구 잘못일까요? 제가 말을 하면 말대꾸 한다고, 못대빠진 거 봐라..인격 모독입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출두, 도서관 관련 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한노인회 여럿이 나와서 저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노인회 회장은 차를 못뺀다고 더 당당하게 소리치고,,,지난번 상황과 마찬가지로 왜 저는 보호를 못받죠? 아기 안고 있는 엄마가 안 보이나요?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가 대체 뭘까요? 실제로 공권력이 더 큰 사람이 누구길래 경찰관과 도서관 관련 분들이 쩔쩔매며 차를 뺴달라고 사정하는 걸까요? 왜 저희가 만나기 힘든 공무원들인데, 대한 노인회에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다과회를 즐기고 있는걸까요? 다과회 즐긴 공무원 얼굴들 똑똑히 기억하고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전두환시절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 시절부터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무료로 건물을 이용하고, 영암도서관내 대한노인회는 넓은 이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힘든 노인분들을 위해 주차공간을 양보하라구요? 어느 누가 힘든 노인이라는 거죠?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치는 노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노인들이 걷기 불편하다구요? 발전적인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현 세대는 집한칸 마련하기도 어려워 쩔쩔매고, 돈 마련해보겠다고 과업무하다가 죽어가는 세상에서, 취업난으로 패배를 맛보고 있는 세상에 그래도 노인들을 위해야 하는 유교사회 이념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데 .. 정작 정말 도와주고 싶은 노인분들이 있는곳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노인회 인가요? 노인회 회원, 직원들..다 지역토착 비리.. 아닙니까? 다 국민세금으로 급여 받고 있습니다. 제 돈으로 급여 받는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건 욕설이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처음 피해 이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갔었고 약을 먹었고, 신경성 피부질환으로 피부과 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애기는 추운 날씨에 못난 엄마떄문에...감기가 걸렸습니다. 누가 피해자죠?? 시청, 구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는 도대체 어디인가요? 포항시장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포항시지부 회장과, 사무국장의 갑질로 저 와 애기와 저희 엄마는 정신적인 피해, 시간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꼐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힘입어 생활적폐 1. 우월적 지위 남용(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2.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편법.변칙 탈세 등)을 분류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포항시지부 몇몇사람들은 1.2번에 해당됩니다. 부디 이 문제를 내 딸, 내 엄마가 겪었을 거라 생각하고 헤아려 주세요.", "num_agree": 143, "petition_idx": "449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갑질! 로 피해입은 아기 엄마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썩었습니다. 감사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SBS에서 골목식당에나온 홍탁집 아들래미 구치소에 들어가게해주세요 정신도안차리고부모속썩이고 부모가 고개를푹숙이고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시간을줬는데도 하나도 안되있고 보는시간만 뺏겨서있고 시청자들도화가많이났을겁니다 꼭 잡아 넣어서 정신차리게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탁집붕괴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법없이 살면 좋겠어요 하지만 세상에 나쁜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압니다 사기 범죄가 돈은 많이 남고 처벌은 솜방망이 라는거 사기 범죄는 우리사회에 악마입니다 피해자들은 고통속에 살고 가족에 원망 사기당한 자기자신을 스스로 원망하고 후회하고 맘에 병이들고 이건 살인보다 더합니다 이번 마이크로닷 사건을 보며 이건 막장 드라마 입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마닷부모법을 만들어 주세요 한국인이 외국국적 취득해서 우리나라 와있는 분들 앞으로 오실분들 이중국적자 이민간사유 한국 다시온이유 범죄경력조회 원정출산사유 병역면제 등등 조사하고 젊은 남자들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소득올리면 병역의무를 부여해 주세요 그리고 마닷 부모 같은 범죄자들 출국상태인 자들 다 체포하는 마닷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49, "petition_idx": "449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닷부모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애국자 후손들은 폐지줍다 술취한놈한테 맞아 죽고 매국노 후손들은 잘먹고 잘살면서 땅돌려 달라고 소송하는 한심한 대한민국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까지 반민특위 무산으로 친일파들의 부는 유지 증가 하여 왔고 그 기득권층의 중심은 자유한국당이다 이들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위해 뭉친다 박근혜사건에도 불구하고 홍준표가 득표율 2위 했다 이나라의 기득권층의 힘이다 기득권층은 친일파에서 이어져왓고", "num_agree": 5, "petition_idx": "44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완용 후손 찾앗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뉴스도 청원글도 sns도 요즘 인터넷만 키면 전부 살인사건/폭행사건등의 강력범죄가 대다수인데 전부 결론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불가 및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할수 없음, 해도 한 사람을 죽였는데 최대 징역 몇개월이 끝 이런 결과들 뿐입니다. 꾀꼬리처럼 몇개월째 지속적으로 화자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갈수록 강력범죄와 피해자는 늘어만가고 정부와 법은 바뀐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티비나 컴퓨터를 키고 인터넷보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다음은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길을 걷거나 사람들을 새로 만날때마다 안심이 되질 않습니다. 잘못은 피의자가 할텐데 언제까지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피해자가 조심하고, 피해자만이 보호받지않는 삶을 살아야하나 불안합니다. 당장 올라온 청원글을 보시면,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몇개월만 살다가 나오면 된다는 생각에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법치국가에서 할만한 생각입니까? 피의자가 만만히 보는 법, 피해자가 오히려 더 피해를 받는 법은 대체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피의자는 이미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입니다. 고로 그만큼 인권보장을 신경써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신경을 쓰더라도, 그것이 피해자만큼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사과문이라고요, 사과문은 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사과를 할 것이면 피해자에게 직접해야지 피해자를 거치지않고 판사에게 바로 가는 사과문이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를 위한 사과입니까? 또한 심신미약은 대체 어디까지 봐줄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돈으로, 뻔히 정신과 사고판단이 흐려질걸 알면서도 술을 사서 마시고 타인을 해친거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를망정 나라에서 과한음주를 부추기는 꼴 말고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1. 미성년자법을 엄격히 강화시켜주던가, 제한 나이를 줄여주세요. 2. 성별/지위/나이에 관련한 편파수사없이 전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햄해주세요. 3. 음주 또는 병에 대한 심신미약 처벌약화를 없애주세요. 4. 기존 법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적어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면 내 인권 또한 크게 위험하겠구나, 를 피해자가 느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법은 너무 많이 봐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의 큰 문제는 많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 학교와 재단 기업의 숫한 비리들, 그로인해 늘어만가는 갑질들,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인줄아는 사람들 밖에 없고 그조차도 지키지 않으며, 특정직업을 만연히 하대하며, 사기도 눈감아주고, 범죄로 억대가 되는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성별임금차 최하위권으로 인해 여성가장들이 버틸수없는 사회환경, 그로인해 계속 낮아지고만 있는 출산율, 과하고 자극적이며 모욕적인 컨텐츠들을 뽑아서 방송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등등...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크게 바꾸기 시작하면 차츰 바뀔것들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피의자,피해자를 더 많이 만들지 말자는 개념으로 한걸음씩 발디디면 될 일입니다. 제발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헬조선이니 뭐니하는 소리와 함께 도망가고싶다는 생각말고, 당당하게 내 나라 내 국민이라는 것에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발 처벌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한민국으로 입국이 불가한 스티브 유(유승준)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했던 사건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합니다.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지요. 그러나 현재까지 가해진 조치가 저지른 행동에 비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란의 사건은 이미 발생한 일이고 국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으니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명백히 국민들로 하여금 괘씸함을 느끼도록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여러번 입국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스티브가 처음에 입국을 시도한다는게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을 때 온갖 비난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반응이었죠. 만일 제가 그 사람이었다면 그 비난이 무서워서라도 다시는 입국을 시도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유는 그러지 않은 것을 보고 의아함과 측은함까지 느끼게 되더군요. 그 사람은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한국과 연이 있는 사람으로, 지난 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할 목적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얼마나 절실하기에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청원 내용을 작성하는 저는 순전히 한 인간에 대한 연민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압니다. 제 문장으로 대신 그 사람의 절실함과 미안함을 호소할 순 있어도 제가 강요할 권리는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저와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느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공감해주셔서 정부로부터 사안을 '검토'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49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에 대해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ㅡ전국민님들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으로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 민주기본권까지 침해되는 위헌을 해가며 국민님들에게 무거운 짐 족쇄가되어 인구감소가 되는 등 국민님들에게 불안전한 삶을 만드는 세금보험 의한 착취 갈취로 더민주주의가 우상화 양극화 양아치짓이 되게하는데 핵심이되는 정책짓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을 동조계승은 그만하시고 없애 주세요 해요해. 국민복지건강의료와 국민복지연금을 실행해 생존인권과 재산권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다잘다복 공평유익 기회균등됨 법제도들을 시행해 주세요 해요해.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비지원''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정됨 해요해. 기초생계연금을 매월 20세 이하는 20만원, 21세 부터는 연령에 따라 1만씩 울려서 100세는 100만원씩 지급 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2%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2%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2%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각 각 1%로씩 \"국민복지연금\"과 ''국민건강의료비지원'' 편성 운용됨을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연금은 당해년도에 걷힌 총금액을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국민님들로 나누어 산정해서 60세부터 꼭 지급해 믿음성있는 국가정부가 되어해요해 .", "num_agree": 1, "petition_idx": "449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님복지건강의료비지원''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충남천안에 사는 정태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세계최고 국제공항이라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가 야간에는 1곳만 하고있어 대한민국입국하는첫날부터 외국인들은 짜증이 날거 같네요. 베이징에서 인천까지는1시간정도 걸리는데 입국심사대에서 기다리는시간이1시간30분이 걸렸네요.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를가봐도 30분정도면 심사받고 나올수 있었는데 인천만 1시간넘게 걸리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주간에는 모든 심사대를열어서 괜찬은데 야간에는 1곳만 열어놓쿠 심사를해서 1시간 넘게 줄을서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관광객 천만이라고 메스컴에서 나오던데 야간 입국자는 사람도 안닌가 십네요. 인천국제공항을 야간에 다녀온분이라면 모두 이해하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출국장 바로 옆에 카트 출입장이있어 입국하는 사람들이 몰리는시간에는 카트를 바로바로 안으로 들여놓쿠 출입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앟도록하면 좋을겄 갔네요. 근로자분 한분이 많은 카트를나르다 보니 출입통로에 40~50 개 카트를 가져다 놓쿠 있는실정이라서 출입하는 모든분이 불편해 보이더군요. 어디다 말을해야할지 몰라 두서없는글을 올렸씀니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뿐이아니라 ,세계최고의 국제공항에 맞는 일처리 기다림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국제공항 야간(밤10)시이후에 입국심사대좀 들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카카오카풀에 반대하는 개인택시 여의도집회 반대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 파업집회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일사부재리 원칙?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재심? 말도 안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범죄자들을 직접적으로 보복하는 일명 \"비질란테\" 가 오히려 옹호받는 상황입니다. 법 개정, 조두순 무기징역. 벌레만도 못한 인간, 나와선 안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449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으로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이 글을 올리게 돼서 정말 슬프네요. 저는 처벌받아야 할 행동을 한 사람은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잘못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게 홍대 몰카랑 다른 점이 없거든요. 홍대 몰카일은 매우 유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몰카를 찍었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고 다른 점이 없잖아요. 그 가해자는 2일만에 잡혔고 포토라인에도 세웠고. 그러나 몰카범의 대부분의 사람은 남자고 홍대 몰카범은 여자였어요. 근데 그 많은 남자 몰카범들은 안잡히고 잡힌 몰카범은 여자 몰카범이에여.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 몰카범은 남자라서 안잡힌대요. 진짜 남자라서 안잡히는건가요? 아니면 무능한가요?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 똑같이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제발 다 잡아주세요. 한국에서 남자로 살기 싫어질것 같아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49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여자친구 불법 촬영 인증은 단지 이슈로 끝나지않고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오늘 우연찮케 jtbc 뉴스룸을 보고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까..동영상에 나오는 펀치는 펀치가 아닌것 같습니다..그건..칼 끝으로 얼굴 눈 코 가리지않고 빠른 속도로 찌르는 걸로 보입니다. 그때 동생은 피해자를 뒤에서 결박하고 있엇구요 경찰이 폭행공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네요.. 그럼 검사님.. 동영상에 얼굴 목부위 가격하는 움직임 횟수와 자상흔적 개수와 잘 비교하면 어떨까요..제가 피해자 가족이라면 너무 억울하고 또 공포스러울것 같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조직 보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살인사건 동생 살인공모로 보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티맵택시로 승객을 만나면 카카오택시는 없어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49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들 카카오택시보단 티맵택시를 더많이 이용하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하나 청원 드립니다... 우리 할머님들~ 위안부 재단 '화해치유재단' 명목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전해준 1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에 불과합니다... 2년 넘어서 이제사 해단 결정이 났구요... 일본에게 받은 아니 건네 받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에 가까운 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부분에 문외한이지요? 그나 이 돈 100억을 일본의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좋은 뜻으로 내놓았음 합니다... 일본은 강하고 더티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다르게 나와야겠지요? 부디 현명한 생각 속에 좋은 뜻으로 국제사회에 경종 울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좀 더 철학적인 정부 기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우리 국민들은 가끔 각급 행정기관 특히 경찰.검찰의 관할권에 따른 문제를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 발생지 경찰.검찰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하면 피의자의 주소지 경.검찰에 신고등을 하라고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관할권이 사건 당사자(고소인, 피고소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검찰의 관할권에 관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대통령님에게 성평등 또는 인권이 보장되는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왜인지 각종 살인사건, 폭행 그리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들이 난무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더 심해지고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시기에 '조선일보 갑질손녀' 사건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사택기사로 근무를 하시던 김씨 기사분이녹음한 녹취록과 네이버 기사등을 보면 김씨가 기사로 수행하던중 A양에게 지나치게 폭력적인 언사와 협박,폭행 등을 당한것을 확인할수 있으며 A양이 운전중 핸들을 꺾는등 운전기사의 생명에 위협이 될수있는 행동들을 하였고, 이사실을 알게된 A양의 어머니는 뒷자리에 타서 A양에게 기사님께 사과하도록 했고 기사님도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흘리며 자신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후 A양의 어머니는 태도가 돌변하여 기사님을 불러 녹음파일을 지우게하고 운전중 과실로 파손된 차량을 고치라고 윽박을 지르며 '일방적 해고통보' 라는 아주 파렴치한 짓을 하였습니다.10대초반에 아주 어리고 철이 없을수도 있는 한소녀일 뿐이지만, 언젠가 저는 이 소녀 또는 다른 재벌가의 이소녀와 성향이 비슷한 아이들이 세월이흘러 우리와 같은 성인이 되었을때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인권 모독행위를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조선일보측에선 법적대응 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더이상 우리 서민들은 조선 일보 측의 대응에 대하여 용서할수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서민들은 언론 조작에 의해 사건이 그냥 묻혀짐으로서 금방잊혀지는 사건들이 셀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언론 또는 정부에의해 서민은 '개·돼지'가 될수밖에없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수많은 변혁을 거치며 정부와 소통할수있는 단계 까지 성장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선일보가(家)의 손녀와 그가족은 한 근로자의 인권을 짓밟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측에서는 공식적인 사과는 커녕 뻔뻔하게 법적대응 카드를 꺼내들고있습니다. A양의 부모인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와 그의 아내 이씨에 대한 공개사과 요청과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규탄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5855, "petition_idx": "44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갑질 손녀 사건에대해 강력히 규탄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왜 금융감독원은 눈뜬 장님인가요 금융감독원과 삼성의 적폐를 해결해주세요 금감원도 고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와 제일모직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불법아닌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타투합법화합시다.우리나라에 의사자격증가진 타투이스트는 10명도 안되는데 연 타투시술이 100만회가 넘는데 그 자격증가진 타투이스트가 다 해내겠습니까..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예술행위이죠. 그리고 자신의 몸에 타투를 하는것은 개개인의 뜻대로 하는것이지 국가가 관여할 일은 아닌거 아닙니까. 이미 불법으로 되있어도 여러사람들이 타투를 시술해주고 시술을 받고 하는데 편하게 합법화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투합법화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만화사이트 마루마루의 폐쇄를 반대합니다. 많은 기사를 읽고 솔직하게 느낀점을 바탕으로 쓴 글 입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 적어봅니다. 마루마루 폐쇄 찬성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성 1.통칭 '숨덕'을 위한 필요 '숨덕'이란 '숨어서 덕질을 하는 사람'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서브컬쳐를 좋아하는 사람을 '오타쿠'라고 낮잡아보는 표현을 쓰는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이게 보진 않습니다. 특히나 학교 생활에서는 더욱 그렇죠. 만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오타쿠라고 놀림 받으며 따돌림 당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범한 일반인이지만 남들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선 덕질을 하는 숨덕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집에다가 피규어나 포스트,책 등으로 장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것이 남들에게 들키기 껄끄러워 만화로만 접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만화는 좋아하지만 아내나 자식이 있음으로해서 피규어 등을 사기 곤란한 어른, 수험생이라 주변의 눈치 때문에 만화책 등을 사기 곤란한 학생,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기 싫은 사람 등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만화 번역 사이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서브컬쳐의 장래에 대한 영향력 마루마루는 이미 올라온 만화만이 아니라 신간을 포함해 신작을 빠르게 업로드 해줍니다. 사람들은 꽤나 신작에 대해 알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일본어여서 번역을 못하는 대다수는 알아보기 힘들거나 유명한 작가가 아닌 이상 신작은 꽤나 흥미를 끌기 힘들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마루마루는 무료로 볼 수 있는데다 번역까지 해주기에 신작을 홍보하기 위한 역할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화책은 내용이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쳐두고 신인 작가의 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그림체가 한 몫을 하지요. 하지만 분명히 그림체가 마음에 안들지라도 내용은 흥미진진한 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소비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책에 매번 돈을 쏟아부으면서 확인 하기엔 리스크가 크니 도전을 할 마음이 사라지겠지요. 분명 창작자에게 정당한 수입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선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팬층을 보유한 인기 작가들에게는 더욱 많은 수입이 돌아갈테지요. 하지만 그 작품이 완결이 나면? 유료화가 된 수많은 만화는 신작을 접하기 보단 이미 보고있던 작품만 보게 되면서 서서히 잊혀져 갈테고 그림체가 마음에 안들면 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것이라 저는 예측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서브컬쳐라는 하나의 문화는 영향력을 잃어가겠지요. 이는 출판 종사자 뿐만 아니라 창작자에게도 지대한 영향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영향력도 고려하여 무료만화번역 사이트가 꼭 부정적인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3.개인의 경제적인 측면 이는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매번 신작을 확인 하는데에 돈을 쓰는것이 부담된다는 말과 더불어 좀더 구체적인 글을 써보려합니다. 라이트노벨을 아십니까? 라이트노벨이란 서브컬쳐에서 태어난 소설의 종류 중 하나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소설입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8000원 정도 하는 이 책들은 시리즈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며 6권이상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라 합니다. 저는 이 책들을 사기전에 마루마루에서 미리 접하고 마음에 들었기에 산 경험이 꽤나 많습니다.학창 시절에는 용돈이 부족했기에 더더욱 엄선해서 샀구요. 리뷰만으로는 알아보기 힘든 내용의 매력이 알 수 있기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마루마루 폐쇄와 관련된 글 중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깟 200원이 아까워서 그러냐\"라는 글이 있었는데 저는 마루마루에서 매주 챙겨보는 만화가 적어도 20개는 됩니다. 한달이면 16000원이죠. 더군다나 새로 보기 시작하는 만화가 양이 많다면 지불할 금액은 꽤나 많겠죠. 국내에서도 유명한 만화 '원피스'. 화 당 200원씩 지불하면 몇십만원을 써야하겠죠.만화를 처음 접하는 시기가 가장 많은 학창 시절. 일반인이 학창시절에 이만한 금액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에 무료만화번역 사이트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루마루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불법광고를 통해 어마어마한 사익을 챙겼을 뿐 아니라 음란물 유포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불법 광고를 사용하지 않으며 음란물 유포에 관해서 회원가입을 통한 본인인증으로 미성년자의 열람을 금지한다는 조건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창작자에 대한 불이익을 고려하신다면 회차 당 가격을 매길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00원'같이 월간 정액제 형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익금이 우리나라 외의 창작자에게도 돌아간다면 해외의 창작자분들도 분명 기뻐하시겠죠. 윗글을 바탕으로 저는 다시 한번 마루마루 폐쇄의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바 입니다. 마지막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4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 폐쇄의 반대와 필요성 그리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공무원 부정부패가 낳은 공포물! 주차장도 우리땅위에 허가했다 허가 취소한 공무원! 직무태만으로 고발하려하자. 눈치채고.. 몰래 정화조를 내땅아래에 불법으로 묻도록 시켰다. 그리고 화가나 던진 휴지에 걸어다니다 맞고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100만원 벌금나왔다. 내가 홧김에 던진 휴지가 날아서 네 옷섭을 스쳤고. 너는 내 땅아래에 정화조를 파 묻었다. 국민의 설움의 곡소리가 얼마나 큰지...!! 폭포수도 고요히 숨을 죽인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곡소리. 공무원의 부정부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현직자들은 정부의 진정성에 의심을 갖고 있다. 오히려 채용 비리자들에게 공식적인 면죄부를 주기 위한 연극이라는 음모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채용 비리를 조사하는 부서의 규모가 너무 작고, 조사 기간도 너무 짧으며, 해당 공공기관에서 허위 보고를 해도 진위를 가릴 수 없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원이 적은 소규모 기관은 채용 비리가 더 심함에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한다. 하려면 제대로 해라. 영원히 신적폐 정부로 낙인찍히고 싶은가? 이미 20~30대 국민들이 채용 비리로 지금 정부의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그나마 남아있는 지지자들 마저 등돌리게 하지 마라. 제대로 조사해라. 그리고 처벌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4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조사를 당장 개선하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4958 여기 들어가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카페나 sns에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1, "petition_idx": "44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방정오 딸) 청원 850명 돌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알바일을 정규직으로 일을 할려고 알바일을 하루도 않 빠지고 알바일을 잘 다녔었는데,어느날 갑자기,아무 이유없이 알바생을 막 해고 시키네요.이게 비 정규직이 없는 나라다운 나라 인가요,주유소,편의점,세차장 이런 알바 일자리를 개선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 비정규직 해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지난 8월 부터 제주도는 교통량 해소를 목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의 삼나무들을 베고 오름까지 훼손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였고 제주도는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주도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가 빨리 입장 표명을 하여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9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자림로에 대한 답을 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조선일보손녀' 막말.폭언... 아무리 초등학생이라고, 미성년자라고.. 어른한테 기본적인 예의를 모른다는건,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손주뻘 되는 아이가 동영상에 흘러나오는 막말.폭언.폭행.. 이 어찌 초등학생이니깐 미성년자이니깐? 그 부모는 지금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과해도 모자랄판에.. 미성년자인데 녹음파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법적대응을 운운하고 있는 모습에... 아이가 왜...저런행동이 아무렇치 않게 나왓는지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또, 그 어린아이에게 참아 입에 담을수없는 말들을 들으셨던 운전기사님 생각에 가슴이 미여집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장이고,아빠이고,할아버지일텐데... 조선일보손녀를 비롯해...부모들 마져도 뭐가 순서인지 한참 모르는것같아... 국민청원에까지 글을 올리게 됫네요.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운전기사님하고 무슨 관계도 아니고, 아는사이도 아니고, 그냥 애둘 키우는 평범한 주부인데... 저희 아버지같고, 할아버지같고... 너무마음이 미여지네요ㅠ 운전기사님 가족분들은 오직할까 싶어요! 돈있는 사람이 편하게 살수는 있어도, 그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하찮게 대하는 태도는 큰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꼭...참여해주세요! 내부모..내가족이란 생각으로요...", "num_agree": 324, "petition_idx": "449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손녀 미성년자는 폭언과 막말도 용서가 되는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현 형법에서 피해자는 1도 없읍니다. 심신미약 하다고 봐주고 술 마셨다고 봐주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위험한데도 말입니다. 서구나 일본에 그런 법이 없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없으란 법은 없읍니다. 우리나라에 맞게 심신미약, 술로 심신미약을 유도한 법죄자들에게 오히려 가중처벌 조항포함 피해자를 위한 전면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에게까지 왜 인권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음주운전 및 음주후 범죄는 즉시 구속수사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 소년법은 소년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범죄자를 보호 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데 보호해 주자구요? 그러면 이세상을 떠난 소년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소년의 부모님은, 하나뿐인 오빠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소년는 보호 할 가치가 없는 국민입니까 소년법은 오히려 더 강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량한 소년을 보호할 수 있읍니다. 국민감정에 맞는 형법, 형소법, 소년법 전면개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 위주로 형법, 형소법, 소년법의 전면 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2014년도에 성폭행을 당한 후 2015년 1심 ~ 2016년 6월 경 대법원까지 판결을 끝내고 가해자를 3년 징역으로 확정시킨 성폭행 피해자 입니다. 이제 다음달 쯤 가해자가 출소를 할 예정입니다. 제 사건은 포탈사이트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신상정보도 털렸기 때문에 더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며 청원을 올립니다. 사건 당시 저와 가해자는 사귀는 사이였고, 가해자에게 사귀는 당시 이별통보를 할 때 마다 가해자는 저에게 자살시도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어쩔땐 칼을 보이며 저에게 죽어버리겠다고 하거나, 제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죽어버린다며 나무에 끈을 달던 그 가해자의 모습에 공포를 느낀 저는 이별을 하지 못하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성지식이 없던 가해자와 저는 결국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 때 , 아이를 지우라는 가해자의 말과 당시 미성년자였던 저의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지우게 되었고,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가해자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당시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처 지하로 끌고가 저를 성폭행 하였고, 저의 증언과 평상시 가해자가 저에게 하던 행동을 알던 저의 지인들이 증인을 서줬기 때문에 결국 가해자는 3년의 징역,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3년도 저에게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내려진 판결이기 때문에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 가해자의 가족이 제가 고소를 시작한 그 날 부터, 올해 2월까지 저와 저의 증인들(여자만) 에게 연락을 간간히 해왔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 사건의 진실을 알고싶다\" , \"나도 어렸을 때 여자와 관계를 해보아서 아는데 강제는 있을 수 없다 \" , \"너는 지금 아이를 지운 상처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냐\" , \"돌이켜 보면 그 일도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 저의 증인 중 국가기관에 속해있는 상담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가해자와 연애당시부터 고소까지 상담을 맡아주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며, \" 가해자 아버님이 우리 기관으로 연락해서 당장 000(피해자)증인했던 선생님 바꿔라, 개인번호를 말해라 라고 하셔서 무섭다. 우리 00이(피해자)가 조치를 취해줄 수 있겠느냐\" 며 연락을 하셨고, 저는 그 부분에서 저의 증인이 위협당하는걸 원치 않았기에 가해자 아버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대체 왜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거냐고 이제 제발 그만 해달라고 말했지만, 끝까지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다는 점과 니가 모함하는거다, 진실을 밝혀라 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님께 전화하여 \"개x아 더러운x아\" 라고 욕을 하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성폭행을 당한 2014년 부터 2019년이 되는 지금까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성폭행으로 인하여 이름, 전화번호, 집주소 모든것을 다 바꾸고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되풀이되고있는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태도도 무섭고, 가해자 아버님이 재판 진행중에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 나는 우리 00이(가해자)가 출소를 해서 너에게 어떤 짓을 해도 말릴 수 없어. 왜냐? 성인이니까. 나는 어떻게 못해줘\" 이 말이 저에게 해를 끼칠거라는 말 밖에 더 뭐가 떠오르나요? 저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있는 저는 누구에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경찰에게 여쭤보니 저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기에 접근금지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칼에 찔려 죽거나 맞아 죽거나 찔리든 맞든 어쨌든 뭐든 당해야지 접근금지가 가능한건가요?\" 라고 묻자 경찰에서는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으로 \" 예..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성폭행을 당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가해자는 다음달 출소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폭행을 당한 그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고 제가 살아있는게 고마우면서 화가나면서 무섭습니다. 징역 3년이 짧다고 느꼈지만 이젠 괜찮아요 나는 더이상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저와 저의 증인과 저의 가족에게 그런 협박을 하는 가해자가 떳떳한것도 무섭고, 언제든 마음 먹으면 저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아직 더 살고싶어요. 뉴스에 나오는 성폭행이 저에게는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벌어지고 제가 뉴스가 되었죠. 이제는 뉴스에 나오는 살인사건만 봐도 \"아 저기에 내가 나오겠구나, 우리 가족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죽을 때 조금 덜 아팠으면 좋겠다. \" 온통 무서운 생각 뿐입니다. 우울증 치료제를 먹는 것도 정말 싫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지난 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뭐든 제가 겪는 이 고통을 다 넘길테니 제발 가해자가 저의 곁에 다가오지 못하게만 해주세요.... 더이상 저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숨고싶지 않다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떳떳하지 못하게 숨어다니며 살아야하냐고 발악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피해자이지만 떳떳하게 돌아다니질 못합니다. 내가 당당히 돌아다니면 그사람들은 절 찾을테니까요.... 제발 정말 제발 절 살려주세요. 제가 혹여 죽더라도 , 저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 만큼은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22655, "petition_idx": "449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피해자에게는 죽지 않으면 접근금지란 없는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며 인성을 함양합니다 원래 우리민족은 오래 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들으며 세계 여러나라에서 본을 받을 만한 나라였습니다..근데 요 최근 몇 십년동안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눌러 빼았으며 오로지 가진자가 나이드신 현명한 자보다 어른이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본론으로 들어가면 친일시절 자기 전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자녀는 국내나 해외에서 어렵게 살며 그 자녀들에 대한 보상은 사명감이 없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증명 할 길 없어 포기하며 가난에 가난을 되풀이 하며 살지만..친일을 했던 자나 그 후손들 즉 아들 딸 손자 손녀들까지 천박함으로 갑질을 하고 있으며 을사오적들의 후손들은 아직도 그 선조의 토지나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친일 후손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손들 중에는 선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라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제가 말하는 신반민족특별법은 상해임정부 때 범령을 기반으로 일제하에서 민족을 말살하는데 도움을 줘서 축적을 하였지만 해방 후 그 후손들이 바로 잡기 위해 국가 기여를 한 공적은 인정은 하되 반대로 한시적으로 헌법위에 특별법을 만들어 반성 할 줄 모르고 억압과 갑질을 행하였거나 행하고 있는 친일 후손들에 대한 모든 경제권과 재산 몰수및 환수 하는 신 반민족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분명 국회의원들 중에는 친일 행적하셨던 분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보신 분들이 계셔 반대를 할 경우를 대비해 반박할 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알리 필요가 있음)", "num_agree": 1, "petition_idx": "449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위의 개념으로 신반민족 특별법을 발위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한민국은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판결결과가 나오지 않는한 피의자를 무죄라고 생각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헌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트리머 **는 이러한 헌법의 가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아닌 한쪽의 입장만으로 범죄자로 낙인찍혔으며 기사에는 얼굴과 함께 여러 유죄추정의 기사가 올라와있습니다. 이는 스트리머 **뿐만 아니라 여러 무고한 남성들이 유죄추정을 당하며 무죄임이 밝혀져도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유죄추정을 한 기자, 사람들을 헌법의 이름 아래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인권과 헌법의 의미를 아신다면 이 청원을 퍼뜨려주세요 ", "num_agree": 48, "petition_idx": "449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트리머 **에 대한 유죄추정을 법적으로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7광구 대륙붕에 대한 언급은 정부도 ..??? 국민들도..??? 한일공동개발 이유가 당시에 기술이 안되어 맺었지만 일본의 야비함이 끝이없음을 여기서도 드러난다 그것은 시간 지연작전 그리고 개발중단 이제 그 중요하고 중요한 그 공동개발 종료일이 얼만 안남았는데(2028/6/22일)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소유권 분쟁이 있을터 입니다 그 밑에 존재할 자원들 유전이 있을거라는 조사 자료들 일본의 야비한 야욕에 보이는 한국은 그저 멍청한 저들의 밥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한, 대륙붕 vs 일, 근접거리 소유 주장..??? 이또한 범국민적차원에서 경각심을 갖고서 각계각층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또다시 이나라 왕비가 일본 놈들에게 살해당하고 이나라를 힘없이 빼앗긴것처럼 당할 수 없습니다 이완용같은 자가 아직도 이나라에 청치를하고 뒤로는 일본에게 머리숙이고 찾아가고 합니다 정말 피를 토할 일 입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각 관계자 여러분 이에 우리는 반드시 적폐 친일파 일제앞잡이 후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적이고 악랄하게 착취한 이나라 재산들 그것도 척폐 청산과 함께 엄중하고 중요하게 뿌리뽑아야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당당하세 설수 있을 것 입니다 다시한번 강조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권, 재계권 속에 현재까지 맥을 굵게 유지하고있는 친일파 세력들을..청산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야욕은 용암이 폭팔하여 지구상에서 저 일본반도가 사라지지 않는한 끝도 없을 것임에 반드시 친일파 청산 일제앞잡이 후손들이 가진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을 만들어 국회는 하루빨리 상정해서 처리합니다 안일하게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나라 정치는 정말 저 일본을 위해서 있는것입니까? 이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독립군 선열들의 한은 없는겁니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모든 이것은 국민적으로 잊지말고 해결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비열하고 야비한 야욕은 독도말고 또있으니 바로 7광구 대륙붕 문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교통수단 (버스 )등에 대형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면 이동 구간내에 미세먼지는 조금이나마 걸러 낼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이글을 적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 년에 수능을 2번 치게 해 달라고 청원을 많이 하셨더군요. 그런데 청와대 청원을 올려도 20만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답변을 못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제 글이나 다른 사람의 수능 2번 시행에 대한 글에 동의를 많이 해 주세요. 올해 우리나라 수능응시생이 고3과 재수생을 포함해서 60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재수생은 약 20%이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12만명 이상이 재수생입니다. 우리나라 현역국군의 수가 63만명이니까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이 되기까지 12년을 공부해서 수능 날 딱 하루에 모든 결판을 냅니다. 그런데 이날 잘 못 하면 1년을 더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처럼 비생산적인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학력고사나 수능 칠 때 몸이 아파서, 비나 눈이 많이 와서, 너무 추워서, 교통사고 때문에 등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험을 망치신 분이 많을 겁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시험을 망쳤다면 억울하기라도 덜 하지, 내 잘못도 아닌데 시험을 망치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입제도가 생긴 이후로 매년 대입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된다하고 또 고쳐 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된 지금도 아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또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고쳐야 할까요? 결국 이 말은 영원히 못 고칠 거라는 거죠. 설사 고친다고 하더라도 아주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아이들은 매년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저는 “난이도 조절을 좀 제대로 하세요, 미국 영국 영어선생님도 못 푸는 영어시험 좀 고치세요, 수포자 양산하는 수학시험 좀 고치세요, 국어시험 좀 쉽게 내세요.”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고치려고 이제까지 대입제도를 고치고 또 고치고 한 게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건 1년에 수능을 일단 2번 치자는 겁니다. 1년에 수능을 2번 치면 위의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도 일부는 풀 수 있습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시험이 어려워서 제 실력을 제대로 못 펼쳤으면 다시 치면 되죠. 그러면 입시당국도 훨씬 부담이 덜 하겠죠. 그리고 작년처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못 쳤으면 또 다시 치면 되죠. 학생 개인적으로는 아파서 못 쳤으면 다시 치면 되죠. 너무 긴장해서 못 쳤으면 또 다시 치면 되죠. 이렇게 수능을 2번 치면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이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점이 많은 제도를 왜 시행하지 않는 겁니까? 1994년도에 수능을 2번 치고 그 이후는 이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대입선진화연구회는 2010년 ‘수능을 11월에 보름 간격으로 2회 치르자’고 제안했었고 작년 12월 14일에 교육부장관님도 수능을 1년 2회 시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시간에 영어듣기 방송사고도 많이 나시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볼께요 2014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평가 영어듣기 시간에 전국에서 영어듣기 방송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부산의 경혜여고는 영어듣기 문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랜덤버튼을 눌러서 랜덤으로 노래가 나오듯이 2번 10번 5번 16번...이렇게 뒤죽박죽 나왔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다른 학교는 영어듣기를 다시 들려줘서 시험을 쳤지만 부산 경혜여고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한 마디로 경혜여고에서 시험 친 수백 명의 학생들은 영어듣기 시험을 망쳤죠.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사과의 말이나 보상이 있었느냐? 정말 짜증나게도 한 개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부도 아무 말이 없고 심지어는 뉴스매체도 이 학생들의 구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억울하면 소송 걸어라 이거였죠. 이때 수능을 2번 칠 수 있었으면 이 학생들은 재수하지 않아도 되었었죠. 그 당시 정부가 박근혜 정부라서 엉망이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에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국어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난이도 실패했다고 국어출제자를 처벌하라고 하던데 우리 솔직해집시다. 시험에서 난이도를 조절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걸 수능 출제자에게 요구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시행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을 해 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수능 2회 시행이예요 수능 2회 시행을 반대하는 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반대하는 겁니까? 정말 고3들과 재수생을 위해서 반대하는 겁니까? 그 애들에게 수능 2회 시행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까? 수능 2회 시행에 드는 비용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에 반대한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서 드는 분단비용은 아주 작은 돈입니까? 매년 우리나라가 국방비로 쓰는 돈을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수능을 2회 시행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한다고 하면 매년 10만명 이상이 재수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 재수생을 둔 어느 아버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1년 재수하는데 3천만원이라는 비용이 드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10만명이 1일인당 1년에 3천만원이면 3000억이네요. 재수하지 않고 대학 입학할 때 이익도 만만치 않습니다. 1년 더 일찍 사회에 진출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생산가능인구가 되므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죠. 재수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할지도 모르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구할 수도 있죠. 아이들이 재수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모님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줄일 수 있죠. 재수하는데도 3천만원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서 재수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재수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건 또 다른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은 SAT를 일 년에 7번 친다고 합니다. 한 번 칠 때 3과목 이상 못 치구요. 미국처럼 7번 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일단 2번만 치자는 겁니다. 제도가 정착이 되고 우리가 감당이 쉬워지면 2번 이상도 칠 수 있겠죠. 그때는 하루에 전 과목을 치는 게 아니라 몇 과목만 치는거죠. 전 과목을 하루에 다 치게 되면 입시당국이 관리가 너무 힘들고 온 사회가 특정시간에 올스톱해야 하니까 지필고사가 필요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은 한날에 같이 치고 운전면허시험처럼 컴퓨터로 칠 수 있는 시험은 또 다른 하루에 몰아서 치고 하면 훨씬 부담이 덜 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전담해야할 국가기관이 있어야 할 텐데 지금의 교육평가원이 하든지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될 것 같아요 수능 1년 2회 시행을 하다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이래서 못 한다 저래서 못 한다 하면 발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고3들이나 수능 2회를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이걸 시행하지 못 하는 건 행정편의만을 따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능 1년 2회 시행이 어려우면 미국은 어떻게 7번이나 칠 수 있죠? 만약에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7번 칠 수 있으면 미국에 가서 배워 오면 되지 않습니까? 로스쿨생들이 졸업하면 로스쿨 낭인 막는다고 응시횟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능 낭인이 생기지 않도록 좀 움직여 주세요. 제발 일단 수능 2번 치는 걸로 시작이라도 해 봅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 1년에 수능 7번 치는데 우리는 왜 2번도 못 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통령5년단일제폐지5년연임개헌추진해라... 전두환.노태우대통령5년임기제도당장폐지하고대선개헌5년연임제도추진해라 대한민국 대선대통령 임기 5년제도(전두환.노태우)만든것이다 이제는 대선 개헌 5년 연임제도 추진하면 10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동안 (기) 를 쭉쭉 빨아먹고(대통령)퇴임 연금 지급 대한 기간도 짧게 지급 해야 한다(국민세금)이다 국회의원(대선개헌)반대한 이유는 5년후에(대선)을 꿈이 있기 때문에 (개헌) 반대한 국회의원 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5년 마다 배출한 인물들 입니다 (예) 전두환.노태우(연금지급정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연금지급) 박근혜(연금지급정지)대통령7명입니다. 만약에 전원 대통령 연금 지급 하게 되면 엄청나게(국민세금)으로지급합니다 하여~~~ 대통령5년연임제(개헌)해야 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권은(국민)에게있고(권력)도(국민)에게있다...... 명령이다(당장)5년연임제도(개헌)추진해라(청원)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임기5년제도폐지하고(개헌)5년연임제도추진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 8년차 간호사로 근무중인 간호사 입니다. 혹시 \"응급사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사직은 최소 1달전 상사에게 청원하여 동의를 구하고 후임자가 정해진 후 진행되는 절차가 있지요 그렇지만 저희 간호업계에는 응급사직이라고 근무 당일 무단으로 결근 또는 문자로 \"내일부터 안나갑니다\"를 하는 일이 최근들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근전 오늘은 무슨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또 어떻게 혼이 날까 하는 생각으로 출근을 두려워 하는 동료 간호사들이 있지만, 병원이라는 촌각을 다투어 생명을 다루는 특색을 지닌 직장이다 보니 그러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사명감 하나로 근무에 임합니다. 어떠한 직장인들 힘들지 않은 직장이 있을까요. 다만 제가 청원 드리고 싶은 것은 사직에 있어 예의 없이 무단결근이 일상화 되어 있는 간호업계 현실에 대해 그들에 대한 핸디캡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상 사직자와 다를 것 없이 응급 사직자에게 아무런 꼬릿표가 달리지 않아 응급사직을 서스름 없이 시행해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간호업계는 간호사가 부족하다 하여 간호과 학생수를 늘리고 비 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있지만 실상은 간호사가 부족한것이 아니라 '일하는 간호사'가 부족한 것입니다. 간호사는 3교대로 1달 스케쥴로 근무가 이루어 집니다. 그럼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 집에서 쉬고있던 휴무자가 부랴부랴 출근을 하게되고 이조차 여의치 못하면 없은 멤버대로 남은 사람들이 빈 자리의 일까지 해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간호사 1인당 환자를 보는 병수는 미국 1:4에 비해 1:14 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고강도의 업무입니다. 근무 시간에 빈자리가 생긴다면 남은 간호사들은 1:14+X의 환자를 보게 되어 체력, 정신적 소진 뿐 아니라 환자의 케어에 있어서도 영향이 끼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남은 '일하려는 간호사'마져도 병원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로 간호사라는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는 간호사들을 이러한 말도안되는 이유로 병원을 떠나보낸다면 우리나라의 보건 복지 의료 미래의 발전은 불투명하다 생각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무단으로 사직한 간호사들은 아무런 꼬릿표 없이 다른 곳에 당당히 취직하고 이직을 밥먹듯이 하며 잘 지낸다는 현실이지요. 저 역시 언젠가는 사직을 하겠지만 응급 사직, 무단 사직자들에게는 핸디캡이 적용 된다면,핸디캡이라고 하여 면허 정직, 면허 취소가 아니라 다른 직장에서도 공유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메모가 적용 된다면 간호 이직율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거라 생각합니다. 간호 업계의 무긍한 발전을 바라는, 금일 응급사직을 한번 더 경험했던 간호사로서 몇자 남겨보았습니다. 더이상 진정으로 나이팅게일이 되고싶은 간호사들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응급 사직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최근 기자들의 유죄추정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곽도원씨 사건이나 최근에 터진 스트리머 가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유포와 가해자의 프레임을 씌으는건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기사를 쓴다면 깨끗한 기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가 무죄선고를 받아도 그 후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피의자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닌 피의자가 가해자가 아닐수도 있다라는 중립적인 태도를 갖자는 말입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유죄추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95, "petition_idx": "449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들의 유죄추정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부탁을 드리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건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 땅 대마도를 어서 하루라도 빨리 되찾아주십시오 빼앗긴 중국 간도도 어서 빨리 한국 정부가 되찾아주시고 현재 중국에 있는 안중근 열사 묘지와 유해도 빨리 찾아서 한국에 안장해주시고 또한 이것 역시 현재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광개토 태왕 릉비도 얼른 한국으로 되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난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님께 일본 법원이 피해 보상금 1억을 줬던 기사를 봤을때 솔직히 개인적으로 일본이 최소 35억은 피해 할아버님께 드려야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 정부께 국민으로서 전하는 강압적 발언일수도 있지만 위안부 할머님들 전부 돌아가시기 전에 어서 하루 빨리 일본에게서 제대로됀 피해 보상금 얻어주십시오 애초에 일본에게 사과를 받지 못한다면 그 대신에 보상금이라도 제발 제대로 얻어주십시오 고작 몇천만원 1억 이렇게가 아닌 최소한 75억을 일본에게서 똑바르게 제대로 받아주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되찾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는 티브로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회사에 몇년전부터 노조가 생겼는데 하는짓이 진짜 노동자를 위한 노조가 아닌. 정확히 말하면 노동자를 앞세워 노조 가입비나 받고 장사하는 노조팔이 같습니다. 처음엔 힘없는 직원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자는 취지로 그런가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주변에 노조가입했다가 탈퇴한 동료들 애기 들어보니 가관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회사안티 대가로 매달 돈받는. 선동내용도 회장구속하라 저희회사가입자 해지시키자는둥. 국민들 상식에 맞지않는 행동을 부추기며 더 웃기는건 이사람들 평소에 자기 본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맨날 피켓들고 대모만하고 반대만 합니다. 직원들도 모르는 없는애기 언론에 나와서 하지를 않나. 모자쓰고 깃발들고 다들 출근하고 바쁜 시간에 자기회사 앞에서 자기회사 망해라고 깃발꼽고 시위하질 않나.. 같은 직원 맞나 싶습니다. 저 사람 자기일은 제대로 하고 저런행동하는지. 이건 노조가 아니고 엄밀히 보면 업무방해죄고 이번 정권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노조한다면 누가 머라합니까. 돈이 먼저 보이니 사람들이 왜면하지요. 저 사람들은 자가가 애국자인줄 아나봅니다. 아무쪼록 티브로드내 진짜 노조 . 가짜노조 수사해서 허위사실 유포 나 돈을 요구하는 가짜악질노조팔이 들을 직원들과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조활동이 되도록 엄벌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9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노조 가짜노조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뉴질랜드 웰링턴에 거주하는 박**(영어이름: S**** Park)씨는 뉴질랜드 웰링턴의 빅토리아 대학교의 정보 경영학과 Programme Manager 로 8-9년 근무하면서 재뉴 대한민국 대사관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많은 행사에 참여하면서 교수라는 직위를 사칭하였으며, 심지어 2013년 과 2014년도에 재외동포재단에서 주최한 '차세대 대회'에 참가하면서는 정보 경영학과 학과장이라고 사칭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재외동포재단에 박**씨가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학과장은 물론 교수 신분도 아니라는 것을 빅토리아 대학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시하여 지금은 재외동포재단의 보도자료에는 박**씨와 관련 된 기사가 삭제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빅토리아 대학교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씨 본인은 Programme Manager 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떤 직위가 가장 맞느냐는 재외동포재단의 물음에 '학사과정 학과장'이라고 알렸으나 어떤 이유로 '학사과정'이 누락되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였습니다. 학사과정 학과장이라는 직위가 한국에 있는지도 의문이며, 그것이 바로 학과장을 지칭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착오가 있어 본인의 직위가 학과장이 되어 재외동포재단 보도자료는 물론 YTN,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뉴질랜드 국내의 한국신문사에 보도가 나왔는데 왜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미처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2013년 참가 후 이런 학과장 기사가 여러 군데 나왔는데 2014년 참가 후에도 똑같이 학과장으로 기사가 나왔다면 수정 할 의도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2014년 12월에는 SBS 의 '한민족 하나로'라는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교수와 학과장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이 일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커녕 이 일을 문제 삼는 저에게 '이 일로 손해 본 사람이 있느냐?'고 되물어 뉴질랜드에서 Justice of Peace(본인은 '치안 판사'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하는 일의 성격으로 보아 '정부 인정 문서 공증인')로 활동하고 있고, 매년 새해에 영국 여왕이 수여하는 QSM(Queen Service Medal)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기에 힘들 정도로 양심 없는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재외동포재단의 보도자료에서 박**씨가 교수, 학과장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오보이므로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여 지금은 박**씨가 삭제되었지만, 저의 여러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YTN,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하여 인터넷상에서 아직도 박**씨가 빅토리아 대학교 경영 정보학과 교수로, 학과장으로 알려져 있어 이 자료들의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도자료를 낸 재외동포재단에 위의 작업을 요청하였지만 진전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웰링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박**씨가 빅토리아 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재뉴 대한민국 대사관의 뉴스레터를 비롯하여 인터넷상의 여러 오보에 신뢰를 두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래에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받은 이메일 답장을 첨부합니다. reply from Victoria University S****’s current position is Senior Programme Administrator. His previous role title in the School of Information Management was Undergraduate Programme Manager. He is not a professor, nor is he a head of department. Jean Grant School Manager, School of Information Management Phone: +64-4-463 5019 or 027-563-5019 Room RH 519, Level 5, Rutherford House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23 Lambton Quay, Pipitea Campus PO Box 600, Wellington 6140 www.victoria.ac.nz/sim | 0800 VICTORIA ", "num_agree": 16, "petition_idx": "44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 정보 경영학과 Programme Manager 로 근무하면서 교수, 학과장 사칭 한 박**씨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이지유입니다 제동생이**이실종되었습니다 그엄마홍**과관련이있다고보는데철저한수사부탁드립니다 2015년3월 홍**남편이었던이**이원룸에서사망했습니다 이역시홍**과관련있다고생각합니다 간이나빴긴했지만그렇게한순간에돌아가실분이아니었습니다 철저한재수사부탁해서 범인꼭잡아주세요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동생이**도꼭찾아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49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지유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미국은 1년에 수능 7번 치는데 우리는 왜 2번도 못 치나요? 글에서 계산이 잘못 되어서 다시 올립니다 재수생 1명이 1년에 드는 비용이 3천만원이면 재수생 10만명이면 3000억이 아니라 3조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 1년에 수능 7번 치는데 우리는 왜 2번도 못 치나요? (2)"}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고발 **병원.간호사 이**. 박** 의사. 반** 신경외과의사 정**. 본적없고 MRI찍은없다 2017년 1월4일 MRI찍은걸로 의무기록조작 정**MRI 실지하 2016.12 .15 MRI 금액 760170원 찍어네요 2017.1.4일 감염병실에. 있었어요 2017.15.30분 등촌동 요양병원상담 받아네요. 사건 관련자 **병원 감염병동환자 신관 7층 2017 .1.5 아침 간호사 이** 박** 심** 여** 의사 반** 응급상황에서응급처치안하고 사라졌네요 법정 구속 해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4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모르게. 심장내과 찍어네요 신경외과정** MRI정이사 판독지 조작"}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 유리온실로 채움시다. A. 태양광 발전 유리온실설치의 당위성 1. 태양광 발전 유리온실은 유리온실의 유리에서는 전기생산하고 온실내에서는 농사도 짓는 시설입니다. 2.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 설비만 덩그련히 해놓으면 전기만 생산하는 목적 밖에 없습니다. 3. 본인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유리온실 1,200m2에서 농업소득은 전기소득+ 농업소득 1억 1천에서 2천의 소득이됨니다. 4. 군산의 경제적 동공 상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놓을 수있다. 5. 태양광 발전 유리온실을 통하여 젊은이 들을 농촌에 수혈될 수있다. 6. 태양광 발전 유리온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협하나로 매장에서 판매함으로 유통 마진을 농민에게 돌려줄 수있다. 7.채소 값이 쇠고기보도 비싼 현실에서 국민들에 싼 채소등을 공급하여 생활 물가의 안정을 도모할 수있다. 8. 본 태양광 발전 유리온실 설비를 국민 공모를 실시하면 돈 몇푼 들이지 않고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 유리온실에서 발전된 전기는 투자한 국민이 가저 가고 농사를 희망하는 젊은 이는 태양광 발전 유리온실에서 꽁짜로 농업에 종사할 수있다. 9. 대규모 태양광 발전 유리온실을 새만금에 설치함으로 세계적인 태양광 발전 유리온실 메카가 되면 본 기술을 수출하므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있다. 10. 젊은이게 농업경영으로도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살 수있다는 희망을 줄수있고 엄청남 일지리를 창출할 수있다. 11. 생산된 유기 농산물을 중국, 일본 , 홍콩, 대만 등으로 수출할 수있다. 12. 태양광 발전 유리온실단지가 설치됨으로 농업기계 임대 센터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고가의 정밀농업기계를 서로 공유 사용할 수있다. 13. 전문가(입만 가진 대학 교수배제)를 통한 표준화 재배 기술을 보급하여 농업소득을 극대화할 수있다. 14. 공동식당, 목욕시설을 운영하여 저럼하게 점심 간식등을 제공하여 농업종사들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있다. B. 해결과제 1. 에너지 관리공단에 태양광 발전 유리온실에 대한 법률이 없다. 2. 태양광발전 온실설치시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한적이 없으므로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힘들다. 3. 일조량이 많이 필요한 양성식물인 수박등은 재배할수 업수 없으니 청색LED등을 사용하여 24시간 식물이 자라는 채소재배 잉크베이터에 대한 연구가 더필요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 유리온실로 채움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부자들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사 놓으면 임대료등 돈이 생기고 부동산폭등으로 일을 안하고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데 일은 뭐하러 하고, 사업은 왜 하나 야구등 스포츠와 골프, 여행 놀고 즐기기만하면 된다 현재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 실제로 잘산다.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다.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 미첬다. 은행금리보다 부동산이 더 많이 폭등하니까 빛을 내서 부동산을 계속 사고 부동산은 계속 더 폭등한다. 부동산 부자들은 그만큼 더 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빛이 더 늘어 빛쟁이기 되고 가난해 진다. 정말 미친 나라다, 이렇게 만들어진 빛이 국민 1인당 3,000만원이 넘었고 경제인구대비 5,000만원 넘었다. 이게 경제발전 이라고 주장하는 미친 정부 부동산이 폭등 기미가 보이면 바로 금리를 올려 선제 대응해야 하는데 정부는 방치하고 오리려 부동산폭등을 부추기고 있다. 근로소득은 그대로 인데 부동산을 폭등시켜 빈부격차를 극대화 시킨다. 이런 미친 나라는 망해야 햐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멈주지 않고 계속 확대 된다.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해서라도 빈드시 멈추게 해야 한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만 사 놓으면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일하고 골치아프게 기술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나 이런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 한국은 부동산이 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고가 부동산을 살수 없는 서민과 청년들, 장애인등 소외계층은 아무리 죽어라 노력하고 일해도 근로자 임금은 부동산폭등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고, 일을 하지 못하면 가난에 찌들려 살아간다. 근로소득보다 항상 거의 대부분 부동산은 더 많이 폭등하기 때문에 전,월세등 임대료폭등, 물가폭등으로 고통받고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진다. 수도권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물가 매년 7%이상 폭등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정도 하락하면 망할것 처럼 생 난리 친다. 근로자임금과 생활물가, 유류등이 부동산처럼 폭등 하면 정부, 언론등 생난리 치며 3% 정도 억지로 맞춘다. 그러니 부동산 부자들만 점점 더 부자가 되게 만들고 부동산 재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 진다, 여기에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극심한 빈부격차로 지옥같은 헬조선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서민과 청년들은 어자피 노예 거지 빛쟁이 된다. 정말 미친나라다 ​ 서민과 청년등은 고가 부동산으로 인하여 소득의 상당부분을 전.월세 임대료를 부자들에게 상납하며 노예 거지로 살든지 고가 주택등 부동산을 구입하고 평생 빛쟁이로 살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폭등으로 불로소득은 1,000조 폭등하고 근로자 전체 근로소득은 500조 였다. 작년 한해만 부동산 부자들은 불로소득 만으로 가구당 1~5억이상을 벌었고 근로자들은 평균 2,000~8,000만원 벌었다. 그러니 부자들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사 놓고 놀러다니고 잠만자도 죽어라 일하는 근로자들보다 잘사는 것이다. 이런 미친 사회는 뜯어 고쳐야 한다. 현실이 이렇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가장심각한 문제이고 빈부격차의 주요 요인이다. 그러니 재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빛쟁이 될수 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정말 심각한 부동산 문제는 뒤로 한 채 일자리와 고용만 외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폭등으로 부자들은 떼부자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 하고 정부는 세금 더 징수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모든 부담과 짐을 떠 안아야 한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은 미친 짖이다. 적당히 살다 죽는게 가장 행복하다. 정부는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환수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정바대로 하고 있다 앞에서는 부동산안정 정책을 한다며 손방망이 효과없는 형식적인 정책만 계속 8번째 쏟아내고 뒤에서는 신도시나 공단조성 각종개발을 이유로 토지보상금으로 부자들에게 수십조 수백조원을 마구 퍼주고,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보상받은 이들 부자들에게 대토(다시토지구입) 하면 세금을 감면하여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또다시 더 부자로 만들어 준다. 주택은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사업 등록하고 10년 지나면 양도세면세 보유세면제등 건강보험면제등 각종혜택을 부여하여 부자들에게 각종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주택을 폭등시키고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고 있다. 부자들은 집을 더 많이 구입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주택가격을 폭등한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부동산폭등에 대한 모든 부담이 전가 된다. 전,월세등 임대료 폭등과 고가주택 구입하면 평생 빛쟁이로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폭등은 생활물가, 공과금, 기본적인 쌀등 생필수품까지 폭등시켜 구매력이 떨어진 서민과 청년들은 더 가난해 지고 노예, 거지, 빛쟁이로 살게 되고 그들 자식들 마찬가지로 살게 된다. 지식들이 테어나도 부모와 세상을 원망하며 살게 된다. 여기에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서민과 청년들은 정말 헬조선에서 살게되고 오래 살수록 고통과 불행, 가난에 시달에 시달린다. 혼자 적당히 살다 가는게 더 행복하다. 이번 정부는 절대로 서민과 청년들 편이 아니다. 말로만 서민과 청년들 위하는척하고 행동은 부동산부자들과 기득권들을 대변하고 정책을 추진 한다. 서민들과 청년들을 배신하는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제발 주택, 의료, 교육, 보육, 노인, 장애인, 어린이, 학생, 복지, 전기, 가스, 교통, 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 공공분야는 민간, 개인, 종교단체에 의지하거나 내 맏기지 말고 정부에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해라 특히 서민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등 주택 임대사업은 정부에서 100%하고 민간, 개인, 종교단체등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을 이용 민간등이 이익과 부를 위한 갈취와 착취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피흘려 지켰으니 모든 국토는 모든 국민들의 공동 소유이며 토지는 인간생명 유지에 기초가 되는 공공재이며 공기와 물과 토지는 절대적 공공재로 모든 사람의 공동소유를 해야 한다 토지로 인하여 국민들간 빈부격차와 분열을 없애야 한다. 단지 토지등 부동산를 소유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되거나 노예, 거지, 빛쟁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토지를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면제와 감면을 실시하고 근로소득이나 자동차세, 유류세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정책과 경제발전, 산업단지 조성, 도로확포장등을 이유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조장한다. ​ 정부는 각종 부동산개발을 할때는 미리 몇년전에 관련 토지를 거래금지와 개발금지를 묶어놓아야 하고 미리 토지를 매수하여 확보해야 하지만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부동산이 수배 수십배 폭등하면 나중에 관련토지를 매수하여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부동산 부자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수익을 손에 쥐어주고 떼부자 만들어 준다.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세금도 각종 면목으로 감면해 주고 대토라는 면목으로 또다시 부동산폭등을 부추긴다. 정부는 얼마든지 법과 제도, 정부정책과 조세제도, 부동산 공영제등으로 부동산폭등을 막을수 있고 안정시킬수 있고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 할수 있는데 ​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폭등을 부추기고 부자들에게 떼돈을 안겨주고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 빛쟁이로 만든다. ​ 정치인들은 자유민주주의 다수결의원칙 인기행정 득표와 지지율만 의식하여 연예인처럼 행동하며 도움되는 것만 하려하니 부동산폭등을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장애인등 소수와 서민과 청년들만 고통받고 있다. ​ 부자들은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부자가 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더 가난해 지고 노예 거지 빛쟁이 되는 이런 미친 나라를 끝장 내야 한다. 미런 미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무 강제 무료봉사 개고생 한것이 억울할 뿐이다. 예전부터 애국자는 거지 되고 땅부자 친일파는 더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사는 미친나라 정말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은 노예 거지 빛쟁이 만들고 이게 자본주의 시장원리 경제논리냐 정말 강아지 같은 자유민주주의 나라 치가 떨린다. 정부는 이런 심각한 문제는 뒤로 한채 일자리만 외치고 있다. ​ 일자리는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면 엄청 생기고 근로자 임금 올라간다. 지방과 시골 중소기업과 농촌 비닐하우스등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다. 숙식제공 하고 170~200만원 이상 받는다. ​ 또한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부부 맞벌이는 두명중 한명은 40대 조기 퇴직시켜 청년일자리 만들기등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무한정 만들수도 없다.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복지개념으로 봐야 한다. 보통사람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일자리는 부부밎벌이로 한 가정이 독식하여 혜택을 왕창 받도록 하게 하지 말고, 더 많은 가정이 공공분야 일자를 얻어 사회안정과 청년실업에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부부맞벌이 공직자가 많을수록 청년일자리는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사회는 갈등으로 불안정하고 출산율은 줄어들고 자살을 늘어나고 심각해 진다.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가 없는 가정은 가점 10점을 부여해서 우선채용 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일자리 나눈다며 근무시간을 줄이고 소득이 감소되면 생활이 어려워져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굶는 삶이 되어 더 힘들고 가정의 갈등과 가정폭력등 역효과 난다. 소득이 뒷바침 되어야 한다. 근로감축 소득감소는 미친 정책이다. 일을 더 하든 휴식을 더 하든 강요하지 말고 개인의 선택에 맞겨야 한다.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과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기정은 일을 더 해서라도 근로소득을 높여야 생활을 유지할수 있다. 특히 장애인과 질환자 가족이 외벌이면 일을 더 해야 한다. ​ 부부 맞벌이 공무원등 정규직만 너무 많은 혜택으 누리고 있다. 더 많은 가정이 공무원이 된다면 가정이 안정되어 출산율도 올라간다. 부동산공화국 미친나라 끝장 내자. 한국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경제독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너무 폭등을 거듭한다. 생활물가와 근로자임금에 비하여 부동산만 너무 폭등한다. 신도시개발등으로 폭등한 토지값을 보상하여 부동산 부자들만 떼부자 말들어 주고 또다시 부동산만 폭등하여 부동산공화국을 만든다. 도로만 개설하거나 넓혀도 10배 이상 폭등 서울 강남의 경우 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폭등했다. 이렇게 많이 폭등한 것이 있는가 생활물가 근로자임금 이정도 폭등은 아니다. 서울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놀러다니고 잠만 자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 미친 나라 그 부담을 서민과 청년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미친 나라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서민과 청년들을 갈취 착취하는 사회구조다. 이런 미친 나라는 망해야 한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로 부자되고 정부는 세금을 더 걷고,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을 얻고, 전국민 상대로 보편적복지 한다며 도움이 필요없는 사람들까지 마구 퍼주고 생생내고 표를 얻고 지지율을 확보한다. 장애인등 소수는 오히려 더 소외받고 더 힘들어 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이 폭등하면 할수록 전,월세등 임대료 더 올라가고 고가 주택 분양받아 더 많은 대출로 빛쟁이 되고, 은행이자 더 내고 세금도 더 낸다. 부자들의 막대한 부동산폭등과 임대료에 따른 불로소득은 대부분 감면 된다. 보유기간만 지나면 저절로 감면되는 미친제도 서민과 청년들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건강보험,국민연금등 기본 30%세금과 공과금으로 공제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재산세, 유류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자동차세등 각종세금과 공과금을 남부하면 근로소득의 50%는 세금이다. 힘든 서민과 청년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있다. 종교과세도 문제다. 종교재산은 면제이고 종교인 소득세도 90%이상 감면 받는다. 정말 미친 나라다. 종교보다 나라가 우선이고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는 모든 국민들이 공평해야 한다. 세금은 납부하고 싶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강제이고 의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노예자식을 낳은 것은 부모가 멍청이 바보거나 악마일 것이다. 면세나 감면 혜택은 차라리 근로능력없는 3급이상 장애인, 65세 노인, 질환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20세 이하 청소년등을 상대로 해야 한다. 능력있고 사지멀쩡한 목사등 종교인과 부자 종교단체와 종교재산에 대한 감면제도는 당장 폐지 되어야 한다.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감면제도를 이용 부동산투기에 올인하고 있다. 정말 미친 나리다. 건강보험도 직장있으면 재산과 불로소득에 따른 세금은 면제다. 또한 피부양자 제도까지 있다. 모든 국가의 사회제도와 법률, 제도가 부자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아주 유리히게 되어 있어 빈부격차를 계속 확대시킨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폭등에 대한 부담을 떠 안고 노예와 거지 소 돼지 개가 된다. 빛쟁이로 전략한다. 빈부격차는 계속 더욱 확대 된다. 몇푼안되는 복지혜택 받아도 달리지는 것은 없고 마친가지다. 부동산부자들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산세습도 정말 문제다. 본인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노예세습은 대대손손 이어진다. 유산세습 불로소득 90%이상 환수해라 부의기준이 부동산폭등과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빈부격차의 원인이다. 한국에서 부동산등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출산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노예, 거지, 고통받게 하는 죄짖는 범죄고 나쁜 짖이다. 악마 같은 짖이다. 그냥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본인이나 자식을 위해서 좋다. 근로소득은 격차가 불로소득 격차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이다. 일부 재벌만 제하면 보통 사람들은 많아봐야 서너배 차이 나지만 불로소득은 많은 사람은 너무 많아 놀러 다니고 잠만자도 넘쳐나고 없은 사람들은 아예 없다.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수백배 수천배 차이난다.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정말 미친 나라 망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미친 고리가 끊어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일 뿐이고 빛없으면 다행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는게 더 행복하다.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사법고시 폐지, 학종학대 정시축소, 경찰대폐지, 부동산폭등 빈부격차 고착화, 부동산폭등에 비하여 상대적 저임금 구조 사회적노예 고착화, 근로단축 소득감소에 따를 근로자 노예 고착화, 주택등 고가부동산으로 인한 평생 빛쟁이 생활, 근로자들은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해야 하는 미친 정책등등 서민과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미친짖이고 노예자식을 낳는 것은 자식을 괴롭히는 짖이고 범죄다. 자식들이 태어나도 부모와 세상을 원만 한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어라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중국은 모든 나라의 토지는 국가소유로 토지등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유산세습은 세금으로 환수한다. 주택가격은 오르지만 결국 자동차와 같은 폐차 신세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통하여 통하여 부를 축척한다. 그러니 부자들이 존경받는 것이다. 나라가 발전할수 밖에 없다. 한국은 절대로 미친 사회를 스스로 자정해서 바꿀수 없다. 이런 미친 나라를 바꾸려면 북한주도로 통일 해서라도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하고 강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무상 환수하고 유산세습도 90% 이상 환수해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하고 미친 사회를 확 바꾸워야 한다. 어자피 한국 자체적으로 미친 사회를 바꾸기는 힘들다. 북한이 통일해서 바꿔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끝장 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가짜뉴스의 공장인 보수채널 신의한수,강제규뉴스 일베사이트,조선일보,문화일보에 대해서 철저히 규제와 처벌을 하신다고 국무총리께서 장담하셔고 실제적으로 사이트차단 폐쇄를 추진해 주시고 운영자들 전원처벌을 촉구합니다.반민주적 반통일적 반민족인 보수수구집단의 난동을 막아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9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제조공장 신의한수,강제규뉴스 유투브차단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지금 경제상황은 비상체제입니다.일자리,물가,공공요금인상,치킨값인상에 당정청의 무능력의 극치를 보는 것 같고 탄력근무제,광주형일자리로 일자리 확대부터 문제입니다.도대체 당정청이 뭐하는 집단이고 부동산잡는다고 부동산 전체를 불태우는 꼴입니다.부동산은 하락하지만 부동산은 매매자체가 안되고 대출규제까지 하니 상당히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좀 유연성 있게 추진했으면 합니다.서민경제를 다 때려잡는 방식은 문제가 있고 특히 당정청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경제에 지금 비상사태입니다.대책을 세우세요..대통령님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먼저라면서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20대가 등돌리고 있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까? 당정청 사람들 모두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9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물가,공공요금인상 치킨값인상 경제 비상체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외국인들에게 일자리제공 취업 인력수입을 중단해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외국인들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장하고 일자리 잠식까지 하고 있으며 예멘인600명 전원 추방을 추진해 주시고 관련법도 개정을 추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외국인 조직범죄,성폭력자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당정청은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중국인들 부터 일자리제공,취업을 제한을 추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중국인들 면제점관광,건설업취업도 제한을 추진해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9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 예멘인600명 모두 추방해 주세요.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12월 10일,11일 양일간 모로코에서 열리는 \"세계 난민 대책회의\" 에서 다루는 \"글로벌 컴팩트\"를 거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세계주요국(미국, 호주, 헝가리, 스위스. 체코, 폴란드,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불가리아)들이 거부했거나, 거부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들은 난민 등 이주민 보호를 뼈대로 한 유엔의 글로벌콤팩트 협정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자국 이민 정책에 어긋난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이래 협약을 거부하는 국가가 하나 둘 늘고 있으며, 폴란드 정부는 \"각국은 독자적으로 이민자를 수용하고 이민과 불법이민의 차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협약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컴팩트 협정은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시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취약 이주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한국 정부가 위 협정에 사인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며, 난민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하며, 한국 국민과 차별없이 대해야 한다고 하겠지요.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 나라는 북한 국민들을 받아들이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나라는 실업률이 높고,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들의 조건 없는 이주를 허용하고, 이들을 취업시켜야 하며, 국민 세금으로 보호해야 하는 협약서에 사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업률은 더욱 높아지고,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지며, 문화 차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난민들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난다면, 이는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본래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통일하고자 하는 것인데, 다른 인종이 늘어난다면, 한 민족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져갈 테니깐요. 지금 현재도 우리 나라는 충분히 난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부 난민 신청자에게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고(2017년 생계비 지원 총 지출액 8억 1천 7백만원), 난민 인정자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혜택을 줘서 수급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주고 보험료도 깎아주겠다고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심지어 불법체류 근로자에게도 횟수 제한 없이 500만-1000만원의 의료 혜택을 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자녀도 학교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이 국민의 세금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글로벌 컴팩트 협정을 반대하는 가운데, 한국이 이 협정을 받아들인다면, 전세계 난민들은 한국에 몰려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기에 우리 나라에 있는 3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의 권리까지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추방도 어렵게 될 수도 있으며, 누구든지 불법 체류하고자 하면 받아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일자리 부족, 안전 문제,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국가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월 10일 열리는 글로벌 컴팩트 협정(유엔 난민협약)을 거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유엔, 2억5000만 이민·난민 대책 '글로벌 컴팩트' 협약 합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705401 ---------------------------------------------------------------------- 헝가리, 유엔 난민협약 불참 선언...미국 이어 두번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170748 ---------------------------------------------------------------------- 전 세계 '反이민 물결'…폴란드·호주도 동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702575 ------------------------------------------ 유엔 글로벌 이주협약 속속 이탈…스위스도 결정 유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482705&sid1=001", "num_agree": 3344, "petition_idx": "449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 10일 열리는 글로벌 컴팩트(유엔 난민협약)을 거부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10/8 스킨푸드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400여명의 가맹점주들이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 소식을 뉴스로 접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도를 넘은 갑질에도 이 악물고 참아왔던 지난날에 대해 자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물품공급이 사실상 중단되어 매장은 물건이 없어 텅텅 비었고, 이에 대해 수백 번을 본사에 항의하고 정상공급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실체를 알 수 없는 투자유치 중이라는 말로 점주들을 회유하고 버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이번 달 8일 스킨푸드 본사 대표는 그동안 점주들의 간절한 바램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전에 전혀 공지하지도 않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모르고 9월에 인수인계를 받은 위탁점주는 결혼 밑천자금으로 모아온 돈을 위탁 매장 보증금으로 본사에 지불하고 한달만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점주는 3개월이상 월세와 인건비가 밀리고 종합소득세도 체납되어 자살시도도 하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스킨푸드 본사는 특정매장에만 폐점된 매장의 물건을 밀어주며 선별적 매장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2017년부터 한번도 물품공급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본사의 일방적 생산일정, 400개 이상의 매장에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없는 수량 생산, 그리고 그 일정조차 항상 변동이 심했고 저희 점주들은 전산에 언제 얼마나 올라올지 몰라 발주를 하기위해 항상 밤을 지새웠습니다. 또한,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품은 사전예고없이 품절되고 본사에 항의하면 아직 생산일정이 없다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리뉴얼 한다면서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물품이 아예 공급되지 않아 중단상태에 이르렀고, 본사에서는 큰 펀드나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저희 점주들을 속여왔고 이에 큰 손실을 보면서도 무작정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이 대기업 혹은 큰 펀드업체의 투자를 미끼로 위탁매장을 새롭게 인수인계 받게 하거나 로드가맹점을 추가오픈하고, 숍앤숍 매장에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야 한다며 돈을 받아갔습니다. 본사는 특정 가맹점에 특판을 밀어주거나, 자기들이 도매상에 헐값에 물건을 넘기면서 온라인에 저희 공급가보다 더 싸게 팔게 하고 외형 늘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한달에 한번 혹은 상시적으로 할인행사를 하면서 그 할인부담은 가맹점주들에게 떠 안겼습니다. 또한 이번 기업회생절차신청의 문제점은 이것이 본사 대표자의 책임회피용으로 이용된 것이고 정작 실질적인 피해를 본 점주들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개시결정을 내린 법원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미 회계법인에서는 몇년전 스킨푸드를 계속 기업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스트트랙은 현재의 스킨푸드를 회생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미 많은 피해를 본 매장들은 피해보상을 받아야 생명이라도 유지할 수 있지 이대로는 운영이 불가능해 결국 스킨푸드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인가가 되는 상황이면 이나라의 기업회생제도라는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일부러 이렇게 갚지도 못하면서 협력업체및 점주들에게 외상으로 빚을 쌓아두고, 어쨌든 회생신청해서 시간을 벌 계획이니 시간이 지날수록 가맹점주들에게 겪는 \"정신적 피해및 생활자금난\"은 나몰라라 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제도라는 것인가요? \"당연히 받아야할돈\"을 못받아서 괴로워하는 400명 점주들은 사람이 아닌가요?고통스럽고 너무 억울합니다.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가 저희 점주들을 통해 수십 건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은 기업의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기업회생제도 악용 방지법 제정 해주시고 소상공인 가맹주들이 이러한 피해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마련 해주셨을면합니다.제발 스킨푸드 점주한테 보증금과 두달 이상 밀린 월급 정상적으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9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스킨푸드 점주한테 보증금과 두달 이상 밀린 월급 정상적으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통령님 과거 수많은 정부가 그래왔듯 시행착오는 줄여주십시오. 인간사에서 적폐무리는 항상 존재했고 또 앞으로도 있습니다. 줄이는 문제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초등생 손녀 기사가 있었습니다. 씨앗입니다.이렇게 계속 잉태되고 세상에 나옵니다. 인간도 동물이기에 잉태하고 태어나는 순리는 지속 되겠으나 뇌가 잘못 길들여 지면 악의 씨앗이 됩니다. 초등생이 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뇌의 가소성으로 인해 제2의 최순실이 이미 되어버린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위해 국가는 많은 국력을 낭비해야 합니다. 시행착오의 뿌리를 근절해 주십시오. 요즘세상에서 국민은 힘은 들더라도 굶어죽지는 않습니다. 처절히 적폐청산 해주시고 대통령님 반만이라도 장관님들 국가위해 고민하고 일하도록 독려해 주십시요. 당신은 제2의 이순신창군 이십니다. 처절하게 적폐청산 해주십시오. 건강이 따라야 하오니 꼭 챙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 올림.", "num_agree": 21, "petition_idx": "44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 내내 적폐청산 진행되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한ㆍ두시간전에 인천삼산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하였으나, 남자 경찰분께서 무성의한 말투로 대응하셔서 피해자인 저의 마음과 정신을 더욱 괴롭게 하였습니다.. 가해자ㅡ김**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글로 이 괴로운 충격적인 당시 상황을 다시 쓰기가 너무 힘들어서..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정신이 없습니다 강제로 키스하는 그사람을 제가 밀쳐내고 차에서 황급히 내리려는 저를 힘으로 제압하고 목을 빨고 팬티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이런사람이 드라이버로 등록되어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곳 ㅡ***ㅡ라는 어플과 시스템 자체에 안전성이 너무나도 굉장히 의심스러울 정도 입니다. 21일되는 새벽시간 이었는데.. 바로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 당황스럽고 치욕스러워서 제자신이 역겹고 더러워진 심경이라 그무엇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말고도 또 다른 많은 남자 드라이버가 어플 시스템을 악용하여 여성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까지 저지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 몰려와서 지금도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두번다시 대담하다못해 몰상식한 더러운 그 인간이 편리함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어플을 여성들을 먹이감 보듯이..재미거리로 악용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제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 또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그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죽고싶은 심경입니다 ", "num_agree": 10657, "petition_idx": "44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ㅡ카풀ㅡ회사이름 ㅡ***ㅡ드라이버 강제성추행범 처벌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악덕도 법이라 했습니다. 법으로 해체된 전교조가 노조설립하려면 다시 법을 개정하고 그 법에 의해 신규 설립해야 하는거죠. 집권자 목적에 따라 무시하고 바꿔버리는 법! 이게 민주주의 맞나요? 국민은 무법천지에 불안합니다. 법을 지키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9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지키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갈수록 더해가는 음주운전 정말 심각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은 뿌리를 뽑아아 한다고 봅니다 그전에 실행햇던 음주운전 포상금제도는 자치단체마다 실행하는 지역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지차체도 있다보니 신고율도 적고 포상금 또한 몇만원의 교통비에 지급하다보니 현격히 신고율이 적었던게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신고후 적발시 포상금을 벌금의 절반정도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국민모두가 시민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것을 각인시켜 음주운전을 할수없도록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고귀한 생명은 그무엇과도 바꿀수없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포상금제도 부활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9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포상금제도 부활을 신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민원인 박영진 입니다. 얼마전 제가 거주하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 해서 가족들에게 협박을 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성급히 \"182\" 경철청에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통화내용] 본인 - 저희 집에 무단으로 방문한 사람이 있어서 신고 하려고 합니다. 경찰청 상담원 - 그분이 지금 현장에 있나요 ? 본인 - 아니요. 현재는 없지만 또다시 방문하여 가족들에게 피해줄거 같아서 불안 합니다. 경찰청 상담원 - 현장에 있을때 신고 하셔야 합니다. 피해 보신게 있으셔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 경찰청 상담원 분들 본인 가족들이 같은 상황이어도 그러셨을까요 ???? [본인이 생각하는 처리방법] 무단방문자(협박자) 에게 전화를 건다. 사실유무 확인 한다. 이정도만 하셔도 참 괜찬을거 같은데 말이죠 ? 정말 세금이 아깝네요. 뒤늦게 수사하는 늦장대응 개선 되길 바라구요. 앞으로도 고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num_agree": 4, "petition_idx": "44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성의한 경찰청 콜센터 [세금낭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12월 뉴질랜드 방문을 축하드립니다. 뉴질랜드 섬나라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인 사업자들의 응원과 대통령께 따뜻한 커피를 드리고 싶어 청원 합니다. 415 Remuera Road, The Village Green, Shop 1A, Catalyst Coffee, Remuera, Auckland 1050", "num_agree": 0, "petition_idx": "449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 뉴질랜드 대통령 방문, 뉴질랜드 한인 카페 방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여러분들은 길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이런 사람들 한번쯤 보셨을겁니다 \"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복 많아보이는 인상이예요~ \" -대순진리회- \" 대학교 과제때문에 그런데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 -신천지- \" 종말은 곧 가까이 올겁니다 낙원으로 같이 갑시다 \" -여호와의증인- 최근 사이비 종교들의 포교 수법들이 다양해져있고 심지어 길거리 사람들에게 위협과 협박은 물론 시민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강제로 포교해 자신들의 종교로 끌어들일려고 하고 있어서 한 커뮤니티에선 우리나라를 안좋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들때문에 우리나라가 길거리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과 행복이 보장될까요? 우리나라가 종교가 자유로운 국가라지만 사이비 종교들이 점차 늘면서 과도한 포교와 협박은 시민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더이상 사이비 종교들이 길거리에서 강제로 포교하거나 위협을 주지 않았으면 바램입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로 논란이 일어나고 워치타워의 종말론 조작(2014년에 종말올거라 했지만 종말이 오지 않아서 결국 겹세대론으로 주장함)여호와의 증인과 과도한 포교수법과 협박으로 인해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까지 위험받고 있습니다 사이비 막는거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제재하셨으면 바램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포교 제한하거나 사이비종교 특별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운영 중인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청탁채용 및 자격미달로 정작 피해자는 지역의 발달장애인이다. 자격도 안되고 경력도 없는 팀장? 모친이면서 모단체 지부장이였던 채용 청탁? 대구대 모교수 채용 청탁? 가톨릭상지대 모교수 채용 청탁? 인테리어 업체 대표 채용 청탁? 자격도 안되는 자들이다. 끝내 직원을 위한 센터다. 피해자는 발달장애인이다. 아마도 모든 지역센터가 비슷 할것이라 생각 된다. 수준높은 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 .. 그럴려면 직원이 수준 높아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채용,  자격미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이제는 더 이상 혼자만 혀를 내두를 수 없다는 생각에 글을 올려봅니다. 아이들에게 뉴스를 보게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끔찌해지기만 하는 사회 범죄가 더이상 어떠한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현실 되었습니다. 더욱 더 악해지기만 하는 범죄들에는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어릴적 학대나 주변으로부터의 학대가 존재합니다. 그 것을 주변에서 인지하고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긍정작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사회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관의 비용을 낮추어서 문제가 인지된 사람의 경우, 기관은 적극적으로 활용할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정서상 기관에 발길을 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발걸음이며, 금액 또한 기본 상담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격적인 치료과정이 진행될 경우 적지않은 금액을 여전히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현 교육 시스템에서는 각 학교에서 해당 서류를 교육 기관에 제출하여서 그 기준에 합당한 학교에 한하여 상담선생님을 배치할수 있는 금액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많은 학교들이 상담 선생님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도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담을 중지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학급 담임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가 진행하는 상담이 년 2회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가 있는 입장에서 진행되는 상담이므로 심층적이 상담이 진행되기 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교육청에 청원을 하려하였지만, 이 사안은 교육에 국한되기 보다는 사회적 문제라고 판단되기에 국민청원으로 진행해 봅니다. 아이들은 힘든 학업 문제와 교우 문제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상담 선생님께 상담 할 수 있고, 교사들은 상담에 대한 부담 및 학급의 아이들을 포용하는데 더욱 집중할 있고, 부모들은 아이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상담 기관을 적극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이가 아이들이 사회에 일원이 되었을 때 더이상 문제의 대상이 아닌 전환의 시기를 가진 역동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 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여전히 발전하고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뉴스의 소소하게 다루어지는 자신의 당장의 이익보다 사회를 생각하는 그 어느분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당장 어떠한 문제를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민족이 그러하였듯, 불가능이라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도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뭉처서 결국 그것들을 이뤄낼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도 짦은 세상 더 이상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어딘가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49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학교에 전문 아동상담원 의무 배치만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게하는 가장 빠른 방법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여기가 쓰레기통인가요? 세상에 자유국가가 좋긴 좋네요 저런얘기도 개인의 의견이고 여론이라는 소리 막 할수있고요ㅎㅎ왜 그런얘기는 정권 골라가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좋다치고 존중해드릴테니 제발 청원글작성시에는 실명 인증을 거쳐야 가능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 작성 실명제 도입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몇일전 인천에서 다문화 과정의 아이가 죽었는대 피의자들이 죽이고 옥상에서던진건지 아님 1시간20분여동안 폭행을당하다 자살을한건지 아직밝혀지지않았지만 후자라도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으면 뛰어내렸겠습니까 날이갈수록 흉악해지는 청소년범죄 언제까지 소년법 운운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실겁니까 피의자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날 청소년이면 홀어머니 커서 호강시켜주겠다는 죽은 소년의 바램과 앞으료의 꿈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대한민국 법은 억울하게 죽어버린 피해자의 편입니까? 아님 피의자의 편입니까?", "num_agree": 33, "petition_idx": "449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살인은 누가 저지르든 살인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우리나라는 현재 데이트 폭행으로 살해, 살인미수, 상해, 강간 등으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데이트 폭력으로 전 남자친구한테 상습폭행, 특수상해, 살인협박, 살인미수, 강간... 으로 인해 얼굴에 피가 터지고 얼굴과 온몸이 멍이 들었고 식칼을 들이대며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감시와 감금을 하며 여러번 저에게 죽으라며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저에게 매일 발로 수차례 배를 차고 주먹으로 배를 때렸습니다... 맞다가 넘어지면 엄살피운다고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워 더 때렸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하혈을 하며 2개월 차 아기는 유산되어 죽었고... 수술까지 하게 되며 염증 등 합병증 등으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하기 그전부터 저에게 신고하면 너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보복살인할 거라는 협박을 수시로 했었습니다 현재 저는 보복이 너무 두렵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으로 많은 피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은 사흘에 한 명꼴로 배우자나 연인에게 살해된다. 미수까지 합하면 이틀에 한 명인 셈이다. 묻힌 사건은 제외하고 오로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추산한 결과, 지난해에만 혼인이나 데이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5명, 살인미수 피해 여성은 103명, 피해 여성의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사례는 55명에 달했다. 데이트 폭력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1만 명이 넘었다. 출처: 네이버뉴스(국민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아시아경제 등) 현재 다른 주변국이나 유럽 등은 데이트 폭력을 엄격히 다루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형벌이 매우 약합니다. 데이트 폭행 범죄에 관련법 제정, 엄중한 처벌과 제도를 만들어 경각심을 일깨워 저와 다른 데이트 피해자들처럼 더이상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9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 피해자 입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희생되는 여성 피해자를 위해 관련법 제정과 피의자를 엄벌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 태권도 제도개선에 대한 청원서. - 수신 : 청와대,국무조정실,국민총리실,국민권익위,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 현재의 국기원 및 제도권에 만연한 악습의 고리를 끊어 내지 않고서는 정부에서 몇 천억원을 태권도계에 쏟아 부어도 태권도 개혁은 어려울 것 입니다. 그동안 국기원을 비롯한 대한태권도협회, 17개 시도협회는 가만히 앉아 국.내외 사범(일선도장)들이 벌어다 주는 심사비를 가지고,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 먹는 구조로 큰 걱정없이 해당 단체를 운영하며, 수익의 90%이상을 심사비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의 모든 권력과 비리의 싹이 심사비(돈)로 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협회는 수백억 원의 적립금이 있는 반면 어느 협회는 매년 수십억 원의 심사 수익금을 적립 없이 서로 나누어 먹다보니 적립금이 제로 상태인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태권도의 발전은 불가능한 상태라 보이는데 국기원 및 중앙협회인 대한태권도협회는 이러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사비에 기반을 둔 시도협회들은 권력화 되어 야합으로 대태협 회장도 만들고, 당선된 회장도 마음대로 안 되면 ‘탄핵’ 운운하며 흔들어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악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것입니다. 태권도는 크게 심사와 경기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일선도장은 경기단체가 아님에도 그동안 심사비를 통해 경기단체를 먹여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부정과 비리가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경기는 주최 측이 어느 단체이든 자유롭게 경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문제 삼는 단체는 없는 반면, 도장 운영에 절대적인 심사에 있어서는 태권도 사범이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해당 지역협회에 몇 백만 원의 등록비를 내고 등록하지 않으면 도장 운영을 위한 심사권은 주어지지 않아 심사를 위해 전국을 떠돌며 구걸하는 기현상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령 시도협회에 등록되어도 미운털이 박힌 도장이 타 시도협회의 심사에 응심하면, 징계를 내려 심사추천권(ID)를 정지하는 등 불공정이 만연해 있고, 그것도 모자라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도장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약 3,000여개의 미등록도장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경제권이 허물어져 하나의 생활권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태권도만 유일하게 해당지역을 벗어난 심사를 규제하는 등 실정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태권도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기원 심사도 경기와 마찬가지로 전국 어디서나 접수 및 응심이 가능하도록 악습의 고리는 끊어야할 것이며, 심사에 관한 업무는 국기원이 주관하고, 경기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시도협회는 경기단체로서 본업인 경기에 주력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심사에 의한 일선 도장들에 대한 억압, 규제는 더 이상 태권도의 종주국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아울러 일선 도장 지도자들은 그 흔한 SNS상의 작은 표현도 혹시, 내 생업인 도장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표현도 못하는 슬픈 현실을 제도권은 대오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다서서 태권도계 개혁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21.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김창식 사범 국기원(태권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8. 11. 18. 작성자 : 김 창 식 (010-3171-2831)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 국기원(태권도) 개혁을 위한 제언. 태권도가 역사상 유례없는 급성장을 하였지만, 국기원을 비롯한 태권도단체들은 헤게모니 싸움과 권력놀음에 취해 태권도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매번 구성되는 각종위원회와 TF팀 등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혁신적인 대안은 손도 못되는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이에 태권도는 이미 나락으로 떨어져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명료합니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처럼 국민에 의한 정치 즉, 태권도인(일선도장과 사범)들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및 제도권 등은 본질적인 문제해결은 외면한 채 현장을 모르는 폴리페서(정치교수)를 내세워서 형식과 절차만 갖추는 면피성 행정을 펼쳐왔고, 제도권은 거기에 맞추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다보니 근본적인 대안과 처방에는 한발작도 접근하지 못하였고, 시도협회의 저항에 대한 두려움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우려한 나머지 일선도장과 사범들로부터 부여받은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리보존에 급급하다 때가되면 자리이동과 퇴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고,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선도장도 죽고, 태권도도 죽고, 당신들이 누려온 그 기득권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이 냉엄한 태권도 현실을 깨닫고, 모두가 합심하여 태권도 대변혁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제안합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표출된 사항을 재야세력과 합의를 통한 재정리를 통해 완성된 최종안을 가지고 12월초에 최종 공청회를 통한 확정안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후속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는 나름의 국기원(태권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책를 작성하여 불철주야 태권도발전에 고군분투하는 일선 태권도 사범님께 바치며, 정부는(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음과 같은 국기원(태권도) 개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태권도계(국기원)를 비리로 멍들게 한 오현득과 적폐세력에 대한 인적 청산(이사진 전원교체 및 부역자 처벌)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둘째, 공공성 강화(태권도계의 대표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위하여 국기원 정관 은 혁신적으로 개정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국기원의 예·결산 자료 공개는 물론 감사권 강화를 위한 별도의 󰡐외부 감사기구󰡑를 설치하며, 셋째, 태권도 승품(단)심사는 국기원이 직접주관(◇심사추천권(ID) 지급, ◇심사접 수, 입금, ◇부정심사 징계 등) 하고, 독점적 계약관계에 따른 시도협회의 응심지역 제한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1품~3품의 심사권은 일선도장으로 위임하여 태권도장을 활성화 시켜 야 합니다. 2018. 11. 18.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김창식 사범. Ⅰ 추진 배경 및 문제점 1. 추진 배경 ○ 법(특별법 및 국기태권도 지정)제정에 따른 공공성 강화. ○ 올림픽 종목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기틀마련. ○ 대표문화(산업)로서의 핵심 콘텐츠 지원육성. 2. 문제점 및 사례 ◇ 태권도단체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중복사업(예산낭비) 빈번. - 대표적으로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의 중복사업(교육, 세계화 등)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도 별도의 자체교육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서 일선 지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지도자교육의 정체성까지 모호해지고 있음 - 태권도 단증발행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남으로(세계연맹 명예단증, 국가협회 자체단증) 인해 국기원의 공신력이 하락하고 태권도 단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음. ◇ 태권도계의 대표성도, 공신력도 없는 인사들이 국기원을 장악하고 농단. - 태생부터 잘못된 국기원 정관을 악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장관, 차관, 국장 등)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냈고, 결국은 국기원을 농단하며 조직을 사유화 해버렸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권도 발전은 외면한 채 일부 직원들과 일부 태권도인들은 아첨하며 줄서기에 바빴고, 집행부는 권력노름에 취해 국기원이 썩어서 고름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있었음. (직원: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횡령 공조 / 임원: 매월 일정액을 600만원~150만원을 불법적으로 수령하는 등으로 현재 집행부는 형사 처벌되었고, 나머지도 수사 중임) - 임원의 선임 규정을 악용하여 태권도계의 대표성도, 공신력도 없는 이사들을 선임하여 거수기 이사로 만들고, 그런 이사들이 자기들끼리 이사장,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를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선출하고(현재 12명), 그들이 사업도 결정하고 관리. 감독까지 다하는 블랙코미디를 벌이고 있음. - 감사가 감사권을 발동하자 감사를 해임해버렸음.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서 최장 6년이상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현득(원장)은 9년째 국기원을 농단하고 있음. -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직원들은 부당해고하거나 한직으로 발령하고, 능력과 관계없이 집행부에 아첨하고 줄서는 직원들은 규정까지 위반하며 승진(연봉인상)을 시켜줌으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직원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함. - 국기원 예산(공금)을 쌈지 돈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십 건의 소송을 남발하며 매년 수억원의 소송비로 탕진하는가 하면, 국기원 규정과 무관하게 수억원의 퇴직금과 전별금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음. ◇ 독점적 심사위임계약에 따른 태권도사범의 기본권 박탈 및 태권도 가치하락. - 국기원 심사추천권(심사 ID발급)을 시도협회에 가입된 회원(가입비 수백만원)에게만 발급함으로서 국가로부터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단체인 시도협회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권도(국기원)심사를 볼 수가 없는 상태임.(약 25%가 무등록 도장으로서 불법심사를 보고 있음) - 체육회산하의 시도태권도협회는 심사와는 무관한 경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태권도장의 심사비 수입으로 협회를 운영하며 조직을 사유화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심사 불·합격, 심사관 위촉, 부당징계 등) 있음. - 독점적 지위에 있는 시도협회는 심사비 수입을 위하여 지난 수십년 동안 형식적인 심사를 치르면서 태권도 품(단)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현재는 그러한 관행이 고착화되어 4~5분 만에 심사가 종결되고 대부분 합격시키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음. - 일선 태권도장들도 품(단)의 권위에 맞는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심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형식만(흉내만 내면되는) 갖추는 것으로 변질돼있음. -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다보니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버렸고, 정상적인 태권도 지도자들과 심사관들은 오히려 눈총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음. Ⅱ 해결방안 1. 태권도단체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및 법제화 ◯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원)은 국기원으로 흡수 통합되어야 함. - 심사와 교육은 국기원 본연의 목적 사업이며, 세계화를 위한 사업들도 인적네트워크가 풍부한 국기원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태권도진흥재단은 시설관리를 전담하는 것이 합리적 임.(법률개정 요망) - 국기원과 태권도원의 서로 다른 WTA(세계태권도지도자아카데미)를 통합하 여 확대개편 하고, 모든 교육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함으로서 명실 공히 WTA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함.(법률개정 요망) ◯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도 상생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 태권도협회도 필요한 교육은 WTA에 일임하고, 올림픽을 필두로 이루어지는 종목유지와 태권도경기 발전에 전력하는 것이 합리적임. - 세계연맹은 명예단증 발급을 중단하고 필요한 단증은 국기원에서 즉시 발급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 대륙연맹과 국가 협회가 발급하는 단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올림픽 출전 자격을 국기원단증만으로 제한하도록 세계연맹의 규정을 즉시 개선해야 함. - 세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기원은 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확보한 수입과 정부보조금을 충분히 지원하여 상생의 기본틀 을 갖추어야함. 2. 국기원 정관 개정(지배구조 개선 및 운영시스템 개선) 1) 지배구조개선(태권도계의 대표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로 재구성) ① 원장과 이사장은 1인이 겸직. - 국기원의 상징인 원장이 대표이사(이사장)를 겸직함으로서 권력분산을 막음. - 의미없이 낭비했던 이사장 활동비도 줄이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원장 선임에 대한 자격 기준 마련.- 신설 - 정치적 원장 선임 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 - 일반 체육단체의 장보다 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 적용. - 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최고의 명예와 권위가 보장되어야 함. 참고, 2014년 무카스 기준 1억 4천만원(각종 수당 포함,) ■ 원장의 자격기준.- 신설 ① 정상적인 승단과정을 거쳐 국기원 9단인 자.(무력확인서) ② 월단이나 명예단증이 아닌 자. ③ 태권도계에서 꾸준히 활동 한 자. ④ 국제적 감각이 있는 자. ⑤ 범죄 경력이 없으며 태권도계의 비리전력이 없는 자. ⑥ 청렴하고 도덕적인 자. ⑦ 태권도에 대한 열정과 소신이 뚜렷하고 식견이 있는 자. ■ 원장 선출 방식.- 신설 - 교황 선출방식(콘클라베- 2/3찬성이 나올 때까지 무제한 반복 투표) - 현행 이사 ＋ 세계 210여개국 대의원 각 1표. - 국기원을 대표하고 태권도인을 상징하는 인사를 뽑아야 함. - 국기원 단증을 공식 사용하는 세계 모든 국가에 1인의 대의원 자격 및 투표권 부여. - 해외에서 국기원 단증을 공식 사용하는 단체(국가협회, 단체 규모 순으로)의 회장〉최고단자〉고령자 순으로 대의원 자격 부여. - 신임 원장은 선출 당해 연도 9월 4일 선출. (세계적 태권도 축제의 장으로 승화) ② 부원장 선임. - 5인 이내(상근 2인, 비상근 3인 포함) - 부활 - 국기원 특성상 대외활동이 많기 때문에 원장 부재 시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상근 부원장 2인(연수원 담당, 사무처 담당)이 필요함(현행 사무총장 제도의 폐단을 개선) : 행정부원장, 연수원장 - 국기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해외에 거주하며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비상근 부원장 3인도 필요함. -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추인. - 비상근 부원장은 대외 활동을 위한 활동비만 지급. ③ 이사의 선임. - 대표성과 공신력 확보가 우선 □ 문제점 - 집행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거나 충성하는 사람으로 신규(보선) 이사 선임. - 태권도계의 대표성도 없고, 공신력도 없는 그런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이사를 뽑고, 그 이사들 중에서 집행부(이사장, 원장, 부원장)를 뽑고, 이사들이 사업을 결정하고, 관리감독까지 다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 - 당연직 이사마저도 원장과 협의케하여 친원장 성향의 이사로 선임하려는 꼼수로서 조직사유화의 심각한 독소 조항임.(2016.12.13.) ※ 2016.12.13. 최악으로 개정된 정관. 관리.감독기관인 문체부를 포함한 3개의 태권도단체의 당연직 이사도 원장이 거부 하여 현재, 당연직 이사 4명 중 1명도 선임하지 않고 있음. 제7조 2항 1. 문화체육관광부,세계태권도연맹,대한태권도협회,태권도진흥재단에서 단체장이 추천하는 각 1인(해당조직 관련자) 중 국기원장과 협의하여 이사장이 이사회에 추천한자. 실례) KTA 실무자인 상근이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부회장 2명이 서로 하겠다고 싸워가면서 추천된 자도 원장이 거부하여 못하고 있음. (국기원 상대 소송 국기원 패소) ■ 해결방안. - 당연직 이사를 최대한 늘려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 - 이사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마련. -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일반이사는 문체부와 협의 후 결정한다. (현재는 사후보고) - 국기원장과 협의 조항을 삭제하고, 2016.12.13. 이전 조항으로 환원하고, 세계태권도 5개 대륙연맹회장 5인을 신설한다. 근거- 특수법인 국기원 1차 정관 개정 시 대륙연맹 삽입 내용- 2010. 9. 2 ② 다음 각 호를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각 대륙 태권도연맹 회장 5인 2013.03.12. 4차 개정 시 대륙연맹 당연직 이사 5인의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사의 자격기준 도입.- 신설 ① 국기원 5단 이상인 자. ② 월단이나 명예단증이 아닌 자. ③ 태권도계에서 꾸준히 활동 한 자. ④ 범죄 경력이 없으며 태권도계의 비리전력이 없는 자. ⑤ 시도협회 임원이 아닌 자(KTA 당연직 이사는 배분되어 있음) ■ 당연직 이사 확대. ※※※- 부활 - 세계태권도 5개 대륙연맹 당연직 이사 배정으로 국기원의 품(단)증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공식 문서화해야 함. - 자체단증 발급 시 당연직 이사 보류 및 배제. - 각 대륙연맹 자체단증 발급 차단. ① 문체부 체육국장,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대한태권도협회 상근이사, 태권도원 사무총장 등 4인. ② 세계태권도 5개 대륙연맹 회장 5인(아시아, 팬암,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③ 국기원 기심회 의장, 국기원태권도연구소장, 국기원노조위원장 1인 등 3인. ④ 태권도학과 교수협의회 회장, 태권도학과 5개 대학연합회 회장, 태권도 시민단체 회장 등 3인. 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는 6인(태권도지도자 1인, 태권도학과 교수 1인, 태권도장 경영자 또는 관련 산업 종사자 1인 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저명한 인사 3명) ※ 자구 내용. ②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1인과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1인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다만, 2개월 내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는 재적이사의 수에서 제외한다. ※ 임원구성의 예(총 30명) ① 이사장 겸 원장 1인 ② 부원장 5인.(상근부원장 2인, 비상근 3인) ③ 당연직 이사 21인 ④ 원장 추천 일반이사 3인. ④ 이사(임원)의 임기- 3년 중임 □ 문제점. - 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조항의 임기의 불확실성(자의적 판단 및 악용 차단) - 이사의 임기에 대한 불일치로 인한 혼란 가중. (※혼란만 가중시키며 타 단체와 비교해도 유례가 없음.) 사례 : 정관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인데 최장 6년 이상 할 수 없음에도 오현득은 현재 9년째로 정관을 악용하고 있음. 실례) 오현득 1기 3년: 이사취임-이사사퇴-감사취임-감사사퇴-이사취임 2010.5.14 ~ 현재(9년째) - 세계 사범들의 성금으로 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제기. ■ 해결방안.- 보강 - 연임이 아닌 중임으로 개정 (정치적 논란 차단, 경기단체와 형평성 고려) (총6년, ※※※단,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2019년부터 실행한다.) - 임원의 임기 종료는 3년째 되는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다. - 보선이사는 잔여임기로 한다. ※※ 새롭게 원장을 선출하고, 기존 이사들은 전원 사표를 받고, 임원 구성을 새롭게 구성하며, 국기원 4기 집행부라 칭한다. 참고 : - 2018.09.20. 임시이사회에서 사퇴서가 제출된 상태. (최재무, 김철오 2명 사퇴서 거부) - 12월말까지 오현득이 사임하지 않으면 이사 총사퇴 결의. ⑤ 임원(이사)의 정수. □ 문제점. - 25명 이내로 정수가 부정확하여 집행부 입맛에 따라 조정 가능. (재적인원 및 의결정족수 임의 조정 가능, 현재이사 14명) - 보선이사를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되어 소수가 이사회 장악. 참고 : - 무차별 임.직원의 해고에 따른 복직과 체불임금 지급, 각종 소송비 등에 따른 배임죄 성립. - 퇴출을 위한 명퇴금 지급. : 이** 사무처장 5억, 오** 총장 2억. 2018.10.25. 명퇴한 오** 사무총장은 2억 중 세금이 6,000만원이 나왔다고 세금 보전해달라고 몽니를 부리고 있음. ■ 해결방안.- 보강 -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명확히 한다. - 이사의 정수를 30명으로 증원한다. - 결원된 이사는 차기 이사회에서 즉시 선출한다. ⑥ 임원(이사)의 책임성 강화. ※※※※ □ 문제점. - 집행부에 순응하는 거수기 이사. - 이사의 구성, 기능, 정족수, 소집 등의 조항만 있지 책임에 대한 조항이 없다보니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기 쉬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참고 : - 2016.06.03 이사회 : 25명 정수의 과반수도 안 되는 10명으로 오현득 셀프 원장 등극. - 2016.07.14. 이사회 : 10명 8명 참석. 홍성천 이사장 포함 보선이사 4명 선임. - 2016.10.16. : 소수 이사로 셀프 연임 결정, ■ 해결방안.- 신설 - 조항 신설 ※※※※※ : 국기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손실을 끼친 경우 이사회 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은 그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 ⑦ 임원의 결격사유.-보강 □ 문제점. - 횡령,배임으로 특정해 기타 범죄 무방비 상태. EX) 성폭행, 업무방해,문서위조,청부살인교사,폭행,사기 등등 - 제10조 3항 1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있어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배임)으로 국한시켜 범죄자를 양산하는 빌미 제공. 참고 : 국기원 인사규정- 2017.05.02. 제25조(당연면직)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등(等) ⇒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예)울산, 구미, 창원 등과 같은 공업도시 ■ 해결방안. - 직무와 관련한 범죄로서 폭넓게 적용해야 함. - 국기원의 인사규정과 형평성 있게 맞추어야 함. - 국가공무원법을 인용 하였으나 국기원 이사들은 공무원이 아님. - 자구수정 : 형법 제355,356조항 삭제. : 소속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 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⑧ 임원(이사)의 겸직금지. □ 문제점 - 이사회에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급여성 월정액을 받아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독기능 상실. - 필요시 각종위원회를 만들어 급여성 월정액 지급. 참고 : - 홍** 이사 : 이사장 400만원 - 김** 이사(공석) : 연수원장 600만원. - 김** 이사 : 국기원명소화추진위원장 400만원(6개월). - 최** 이사 : 기심회 의장 월 300만원. (간사 최** 100만원) - 황** 이사 : 수석 강사 월 150만원. - 황** 이사 : 국기원 소송 수임료 싹쓸이. (송사비 7억 중 국기원 5억, 개인 2억) ■ 해결방안. - 비상근 임원은 급여성 월정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회의비 및 일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이사는 국기원에 대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⑨ 대의원 200여명 임명.- 신설 - IOC에 등록된 국가에서 최다 태권도 유단자를 배출한(매 3년 합계) 단체〔국기원 단증 발급 수량 기준(국가협회,단체 그리고 최고단자)〕 및 개인 각 1명을 임명. - 매 3년 마다 국기원 원장 선출 이전에 임명함. - 지구촌 태권도인들이 모두 모여 축제를 벌이며 국기원의 위상과 권위를 높여야함. ⑩ 감사권 강화. □ 문제점. - 감사가 노무사 등 친 집행부 측으로 구성되어 정상적인 감사 기능 상실. - 2016.7.26. 김** 감사 해임처리 이후 3년째 공석임. 참고 : □ 현 감사 현황 : 김** 감사 해임(2016.7.26.) 이후 공석. 국기원 노무사 1명(친원장측, 각종 해임소송 전패) ◇ 사례 : 집행부 전횡에 대해 감사하겠다는 보도자료 등을 언론에 배포 했다는 이유로 선제적으로 감사 해임처리.(2016.7.26.2차) (해임 무효로서 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진행) ■ 해결방안 - 행정, 사무 등 전반적인 감사가 가능한 조항 신설. - 독립적인 별도의 󰡐외부 감사기구󰡑설치. 2) 기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도입. ① 감사권 강화 - 정관을 위반하여 운영할시 문체부의 역할과 책임조항 삽입. : 국기원이 신 정관을 위반하여 운영할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원에 즉시 감사를 청구해야 하고 담당 과장(사무관)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보직을 이동할 수 없 다.를 정관에 삽입하여 형식적인 관리를 못하도록 조치. ② 예, 결산 자료 공개. 매년 7월(상반기), 1월(하반기) 예결산 자료를 국기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책임성 강화. 부정한 방법으로 국기원에 손해를 끼친자(승진, 퇴직금, 사업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하여 손실을 보존해야 한다.를 정관에 삽임 ④ 국기원 규정 개정시 문체부에 보고. 특정인을 위하여 규정을 수시로 바꾸지 못하도록 조치. (정년이 다된 직원의 정년을 연장해주기 위하여 규정을 바꾸거나, 사업계획에도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특정한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3. 심사제도 개선. 국기원은 18개 시도협회를 대표하는 경기 단체가 아니며. 세계 태권도의 중앙도장임. 1) 심사 행정은 국기원이 직접 주관. ① 심사 ID는 국기원이 신청 사범에게 직접 발급. - 자격 유무에 따른 ID 국기원에서 직접 발급. (기존 시도협회 등록 여부는 일선 도장의 자유의사에 맡김.) - 일선 도장 개인사업자의 자율적 사업권 보장. - 경기단체가 국기원 심사 일선 도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 - 심사로 인한 족쇄를 풀어 도장 간, 시도협회 간 자율경쟁 유도. ② 심사비도 국기원이 직접 수령 및 지원. - 국기원에서 수납, 배분 등 직접 주관(Top down 방식). : 시도협회 규모에 따라 행정보조금 형태로 차등 지급하며 잉여금은 태권도 발전을 위한 투자 및 복지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 열악한 단체지원, 우수선수 발굴, 태권도발전과 신사업 육성 등 심사비를 태권도발전기금으로 효율적인 재분배 가능. - 국기원 심사의 본연의 업무 회복. - 심사비로 인한 비리 차단. ③ 부정행위자 징계도 국기원이 직접 집행. - 심사 부정에 관한 모든 업무(조사,징계,형사고발)는 국기원에서 주관. ex) 현 대한태권도협회는 역학관계로 인해 시도협회 심사비리에 대한 정치적 해석 등으로 원칙이 없음.(스포츠공정위 규정 무의미) - 부정심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one strike out) : 응심자, 임원, 심사위원, 브로커 등 영구제명 및 단증 박탈. - 부정심사 신고 포상제 도입. - 심사에 대한 암행감찰. 2) 독점적 심사위임 계약 폐지 및 문호개방. ① 상설 심사장 설치. - 기존 질서를 깨는 것이 아닌 기존 단체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 - 국기원(수도권), 태권도원(지방) 활용. - 전국 어느 도장이든 접수, 응심이 가능하도록 개방. - 심사의 독과점(시도협회 독점)을 폐지를 통한 경쟁체계 도입. - 수준 높고 엄격한 심사 모델 구축으로 시도협회의 변화 유도. - 3,000여개의 미등록도장 제도권으로 흡수 효과. ② 응심지역 제한 폐지. - 현행 심사 지역 제한 행위는 실정법(공정거래법) 위반사항임. - 전국 어디서나 접수, 응심이 가능하도록 응심지역 제한 폐지.(태권도가 유일함) (악법 중의 악법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 - 세계화의 국기원 정책과 정면 대치됨.(국내 도장에 대한 역차별성) ③ 심사규정에 적합하면 여타단체 및 개인에게도 허용(계약) - 규제를 풀어 자율경쟁을 통한 발전 유도. - 1 ~ 3품 심사권 일선도장으로 권한 위임. 3) 심사 관리감독 기능 강화. ① 채점방식 개선. - 전산화를 통한 현장, 즉시 채점을 통한 합,불 결정. -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및 심사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 가능. - 시도협회의 평가에 대한 개입 차단. ② 심사관(평가위원, 감독관 등) 관리 -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사항임. - 매년초 국기원에서 심사평가위원을 교육, 위촉, 파견, 감독 업무 직접 주관. (ex, 경기단체의 경기강습회와 동일하게 진행) ※ 감독관은 해당 시도협회 전무이사(상근이사 등)는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공정한 감독기능을 할 수 없어 국기원에서 직접 선발, 파견하는 것이 타당함. ③ 심사 영상자료 제출 및 심의(국내 해외 심사의 형평성 제고 및 서류심사 보완) - 심사에 관한 영상은 실시간으로 국기원 전산에 전송 ,관리, 감독. - 응심자 이의재기 시 공개 확인 국기원은 국기원답게! 태권도는 태권도답게! 태권도사범은 사범답게! - 감사합니다. - 【이 자료가 국기원 및 태권도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4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 태권도 제도개선에 대한 청원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현재우리나라 반도체수출등 일부품목제외하고 국내경기불황 심각하다 내년도 부터는 반도체호황 힘들것같다는 뉴스도나온다 특히 서민 영세자영업자 취약계층은 더욱심각하다 경기는 불황인데 금리는오르고 부채는 늘어나고 우리나라 1997년 lMF 때보다 힘들다는 국민들도 계속늘어난다 민주노총도 많은국민들 등돌리기전에 대국적차원에서 양보할것양보하고 정부여당과 갈등상황에서 협치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여당과 민주노총대치갈등 이제는 협치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새벽에 악몽을 꾸다가 잠을 깨고 일어나 글을 씁니다. 우리 사회의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꾸게된 악몽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데 골몰하는 서민이 무슨 나라 걱정으로 악몽을 꾸다니요~~? 화가 납니다. 문 대통령님께 고언을 합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리더쉽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 횡행하며 서로를 향해 삿대질과 욕설로 인성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기득권과 가진자의 이기심과 욕심에 가지지 못한 자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젊은 청춘들이 연애도 못해보고, 결혼도, 아이도 낳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양심을 저버리고 철판을 깔아야 생존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고, 양심있고 선량한 사람은 살아 남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민심은 핍팍하고 매말라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이상하고 더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 한다는 시민단체와 힘없는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노조가 이제는 괴물을 가진 권력집단이 되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탓에 힘 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나 속수 무책입니다. 뉴스를 보면 욕박에 나오지 않아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꼴을 한번 볼가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법원의 재판결과를 수긍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법 연구모임을 이끌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업적입니다. 그를 임명한 사람은 문 대통령이고요. 상처는 긁으면 절대로 아물지 않고 더 덧나며 성을 낸답니다. 순진한 문 대통령님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런 이치를 모르는가 봅니다. 경제를 살펴볼가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인상으로 국제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고 우리의 후세들이 어떤 처지에 놓일지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상당수가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고, 그 곳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조총과 전교조는 파업을하며 시위를 합니다. 박근헤 정부시절에 노동개혁을 외치다가 문재인 야당에서 반대하고, 그러다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전교조, 민노총에 찍힌 박근혜는 그들이 주도하는 촛불시위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 감옥에서 팽생을 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밀지 않았다면, 민노총과 전교조는 절대로 지금의 괴물로 자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젊은 청춘들이 일자리를 찾아 혜매지만, 민노총 산하 수많은 곳에서 고용세습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힘없는 서민의 아들 딸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를 살펴볼가요? 김정은의 선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남북화해 속도만을 높이는 문 정부를 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너무 걱정됩니다. 정말 김정은이를 믿기만 하면 됩니까? 60평생 살면서 얻은 경험은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인데~ 문 대통령님은 우리가 모르는 무슨 전략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과 중국, 유럽 여러 나라와 아세안의 많은 나라들의 정상들이 왜 문 대통령님의 마음 잘 몰라주고 협조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우둔하고 뭘 몰라서 그럴까요?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과 정보량들이 문정인과 임종석 등 문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의 지혜의 총량과 정보량보다 더 많고 정확하지 않을까요? 왠지 국민들은 문정부가 불안해 보입니다. 수많은 할 말이 있지만,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생략하고 고언을 드릴까 합니다. 첫단추가 잘 못 채워지면,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결뱍증 환자인지, 정치보복을 겸한 사회개혁인지 잘 모르는 적폐청산의 구호로 시작된 문정부는 이상한 기준을 제시하며 사회 곳곳을 들 쑤시고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데, 문 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그렇게 제시한 기준을 문 대통령님도 부합하며 스스로 잘 지키며 어기지 않고 있습니까? 청외대에 근무하는 사람과 민주당, 각종 테스크 포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무결점 사람들입니끼? 문 정부의 장관에 임명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적폐의 최우선 순위가 민노총, 전교조라는 사실은 이미 공지의 사실인데, 그곳은 손 못대는 성역입니까? 진실로 말하는데, 힘있는 민조총과 전교조 시민단체들의 적폐를 청산할 용기는 없으면서, 만만히고 힘없는 전 정권을 뒤집어 파고, 감옥간 박근혜를 이리 죽이고 또 저리 죽여 봐야 우리 사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비겁하며 아무 가치 없는 정치 보복일 뿐입니다. 나라를 이렇게 파탄내고, 사회를 갈갈이 짲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게 국민 의식이며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문 대통령님의 잘 못된 정책방향 때문에 더욱 증폭되어 나빠진 것입니다. 아런 결과에도 난 모르겠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우길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앞날에 큰 죄를 더 이상 짓지 마시고 님은 재임기간을 조용히 있거나 큰 결단을 하고 하야하라는 고언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 대통령님을 문재앙, 문죄인, 문구라 라고 비하하며 조롱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물쭈물 하며 많은 국민의 근심거리를 만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께 고언을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새로운 면제이니 군면제가 아니라 양심적거부자로 표기해주길 바랍니다. 떳떳하다면 다른이에게 떳떳히 얘길 해줄수 있겠죠? 서류역시 뜨도록 해주십시요.그리고, 교회에 몇명이 있는지 표기하도록 해주세요.교회 계시판에 항상 몇명이 있는지 공개하도록 법으로 지정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는 표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자영업자들 대부분 카드결재를 활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결재대금이 평일 이틀을 묶어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휴일이나 연휴가 낀다면 상당히 길어지는 결재일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름이다 진정 이런 걸 풀어주는게 자영업자들의 적폐를 풀어주는게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에게 카드 결재대금을 평일 2일 동안 묶어두는 건 경제 적폐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도데체 그 메뉴얼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는데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고립당했을때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메뉴얼들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사건처럼 물속에 가라앉는데 어떤 xxx놈들이 각자 방에서 대기하라고합니까.. 최대한 빨리 구명보트를 준비하거나해야지 그리고 ktx 정지했을때도 어떤 메뉴얼대로 했길래 3시간동안 사람들이 갇혀있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해주고?... 어쨌든 그모든 메뉴얼들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각 사고날수있는 곳곳마다 그 메뉴얼을 볼수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 안전및사고관련 메뉴얼을 공개했으면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는 20대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투표시 문재인 대통령님은 뽑았지만 잘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은 더 힘들어졌고, 취업 문턱이 낮은 중소기업은 사실상 최저임금도 받기 힘든 시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커녕 주6일에 공휴일 출근 주 근로시간 40시간 초과해도 중소기업엔 크게 규제가 없는건지 주5일 8시간 근무 기준의 최저임금밖에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연차제공도 없는곳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렇게 규제가 약한탓에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중소기업도 근로규제를 좀 엄격하게 확실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지방거주하고 대기업 갈 수 없는 청년들은 물가는 오르는데 마냥 10년전 월급여 제자리 걸음이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9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근로 규정을 규제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조금 전 인터넷에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사죄없는 가해자의 돈으로 피해자를 더욱 분노케한 명목상인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아니 나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정부가 출연을 해도 좋고 민간에 위탁을 해도 좋으니 진심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공식단체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새로운 재단의 설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좀 많이 아니다 .. 주객이전도된느낌", "num_agree": 2, "petition_idx": "44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MNET 엠넷 MAMA 마마 CJ 맨날 옆나라가서하네 한국에서나 좀 하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수능 시험 국어가 그렇게어렵게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영어에서는 원어민 못 푸는문제늘 내주시는것도 잘못됬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의미래인 저희가 왜이런걸 해야할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는 가족중 열살차이나는 큰언니가 정신분열증으로 가족을 힘들게하는 모습을 보면서 십대시절을 보냈고 지금은 40대가 되었습니다.최근 제 친구가 망상장애로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지금 초기증세인데 이때 정신과의사,심리상담사,방문간호사,요양보호사등 방문하여 증상완화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요즘 종교적 병역거부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약자분들에게 도움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기정신장애 관심가져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아들이 고정소득이 없는 대학생인데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몇십만원~몇백만원을 결제해서 연체시키고 하물며 이동통신사에서 최고독촉장까지 날라왔습니다. 물론 대책없이 소액결제를 이용한 아들잘못이 크지만, 저희 아들이 소득이 없으니 소액결제를 막아달라는 요구로 이동통신사에 항의전화를 여러번 했지만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성인이라는 이유하나로 소득이 없는 학생에게 이렇게 소액결제를 통제없이 개방해주는 이동통신사에 저는 분개할따름입니다. 소득증빙이 없는 사람(특히 사리판단이 아직 무분별한 학생)에게는 소액결제를 막아주는 법적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신분 휴대폰소액결제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서울 시내 버스 이용객 분들도 탑승 시 음식물 사용 금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 시내 버스 이용객 분들 한테도 서울 처럼 공평하게 적용을 하여 부산 시내 버스 이용객 분들도 탑승 시 음식물 사용 금지를 해야 한다고 청원을 남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시내 버스 노선 이용객 탑승 시 음식물 사용 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너무나억울한 사안조치와.사후조치.사전조치.학교와가해자부모들들의 비인간적행동으로인해.저희세모녀는 죽음의문턱에살았고.교육지원청.교육청수없이 달려갔고.하지만 1년동안 방임.제자리.책임자란 과장은 내용도모름. 아이들이4개월을 학교를못가고.1년이된민원인데막말과자기집 청소하는사람부리듯함부로대하는건아무일도아님처음봤는데...그자리가 무슨자리길래...이런곳에서 감사신청을하라는 세종시교육부를 찾아가 민원실에 상담하니 .하시더라구요.도저히신뢰가가겠어요교육부에서통화를해줬지만감사부쪽에선 연락도 없지만요.그럼교육감을만나래요그분은높은분아닌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억울해 손못을긋는 죽음을선택한저는.학폭피해자두딸을둔엄마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인구 40만의 경북 구미에 사는 30개월 아기를 둔 가장입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2018년 11월 21일 새벽 1시경에 응급상황이 발생되어서 구미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담당직원이 소아과 의사가 없으니 119로 전화를 해서 소아과 담당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미에 있는 차병원에는 소아과 의사가 있지 않느냐가 되물으니, 구미에는 없으니까 119로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어 119에 전화를 하니 대구에 있는 경북대 병원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다행히 저희 애는 증상이 완화되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미시는 인구가 40만이고 출생아 수도 많은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쪽에는 강동병원 중앙에는 순천향대학병원 서쪽에는 차병원이라는 대형병원이 있고 이들 병원은 주간에 상당수의 소아과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인구 40만구미시에 아기를 돌볼 의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40만의 구미시가 이런데 지방 소도시는 어떻겠습니까? 인구절벽, 골든 타임이라는 말은 많은데 정작 말 못하는 아기들은 제때 치료를 받을 권리도, 생명을 유지할 권리도 없단말입니까? 우리 아기들도 야간에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중한 생명을 이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야만 출생아 수가 늘지 않겠어요. 두서 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49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중소도시의 아기에게도 치료권과 생명권을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지금 보면 거의 북한한테만 신경쓰고 계신거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물가불안정, 그리고 미세먼지 또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일들이 생기면 대통령이라는분은 이런 소식에 귀기울이고 집중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한테만 신경쓰면 득보는게 있습니까?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신경써주십시오. 한나라의 대통령이면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9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조선일보 손녀의 막말 공개로 참 경악스럽기짝이없고,심지어 과연 어떤 환경에서 자라야 저럴수있나 개탄스러운데.. 언론사들의 보도행태도 정말 기가막힐 노릇이고, 이또한 가능한건지 화가납니다.. 경향신문 외 어디 보도한곳이 있던가요? 조선 중아 동아는 말할것도 없고 ..언론의 이런 보도행태는 ...아...정말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부디 제발 갑질과 편파보도....그냥 넘어가지말아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고, 덮으면 없어지는 제발 그러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360, "petition_idx": "44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관련 언론사 보도는 진정 없는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전문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 조합에서 일하는 조합장, 이사들은 건축 관련 지식이 전혀 없어 온갖 비리와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지원하고자 도정법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민간영역과 조합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 시공사 및 관련 협력업체와 결탁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담합해 입찰에 임해 사업구역 나눠 먹기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알아본결과 서울시는 그나마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으면 공공기관 즉, 주무관청인 시청, 구청의 공무원들이 자체 감사도 시행하며 시정명령 같은 형식을 내릴 수 있거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가 속한 성남시(민간 사업구역임)는 이러한 지원체계가 없고 근거 조례도 없어 사정은 안탑깝지만 지원해줄 수 있는 행정방법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결국은 현 시스템인 전문지식 없는 조합장 및 관련 임원의 운영은 비리만 성행하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각종 재판으로 인해 지연되는 공사기간으로 결국 업체들은 공사비 돈잔치만 할 수 있게 판을 만들어 주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으로 그나마 살거 있던 삶의 터전마져 빼앗긴채 돈만 더 내야하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건축에 전문지식이 없는 대다수의 조합을 위한 관련 지원체계를 다시 한번 정부차원에서 정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재건축 전문지식 없는 원주민 조합원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새벽5시에 밥을 먹는둥 마는둥 한술뜨고, 새벽 인력시장으로 출근합니다. 새벽 7시부터 저녁5시30분까지 막노동을해서 11만원의 일당을받아서 인력사무실에 1만원을 뜯기고, 10만원을받아서 나옵니다. 10만원...일단 저녁을 먹어야겠죠. 그러나, 식사는 걸릅니다. 불법사설피시방으로 (바둑이,포커,고스폽) 발길을 돌립니다. ' 어제 잃었으니 오늘은 따야지 ' 절대 딸수없는 확률에 기대어 동네에 거미줄처럼 펼쳐져있는 불법피시방으로 향합니다. 한시간,두시간 남짓도 못버티고, 그날 힘들게번 수입 10만원을 날리고, 한쪽 구석에서 찌그러져 담배만 피워댑니다. 저녁밥도 못먹고, 담배만 피워대서 속만쓰리고, 몸은 하루에 노동으로 피곤이 몰려옵니다. 한번더를 외치며, 그동안 친해진 불법피시방 사장에게 외상을 부탁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쭈그려앉아서 고스톱 포커 바둑이... 밤늦은 시각까지 버티다가 다음날 일당까지 잃습니다. 새벽이되어 또다시 인력시장으로 출근합니다. 새벽에 빛진 노름외상값을 갚기위해 출근합니다. 반복되는 흡혈인생 ... 이곳이 바로 경북구미 이고, 제가사는 경북구미 인의동지역 (인동동 진평동 구평동 황상동...) 한집건너 한집으로 이젠 바다이야기처럼 퍼져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바다이야기 보다 더심한건 가장하층의 피를 직접적으로 짜내고 있는것입니다. 민주당정부는 왜 항상 서민을 죽이는 노름에 관대한것입니까? 단속?? 아무리 신고해도 경찰은 밖에서 문두두려보는게 전부이고, 불법 피시방업주는 내부 cctv로 웃고만 있을뿐이고, 간혹 경찰과 불법피시방업주가 만난다하여도 현장훈방뿐 구미시 전체가 불법피시방천국 입니다. 구미만 그럴까요? 전국이 잠식되었고, 전국의 일당노동자와 저소득층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법피시방업주들의 주타깃이 바로 일당노동자와 저소득층이 타깃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피시방(바둑이,포커)단속 안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술 맥주 막걸리 양주 등 전면 폐지 관련 청원 드립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 에서 음주운전자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윤창호 선생님 사연 때문에 (2) 고독사 때문에", "num_agree": 1, "petition_idx": "44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맥주 막걸리 양주 등 전면 폐지 관련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세**** 이라는 쇼핑몰.. 가전제품 파는 곳이 였습니다. 신혼부부인 저도 건조기를 현금으로 구매하였고 타 사이트보다 물론 10만원ㅡ20만원 이상 저렴했습니다. 혹해서 구매했습니다. 6월경에 구매하였고 현재 환불도 물품도 받지 못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분들이 피해를 봤지만 추가 구속을 막기위해 늦게 사기피해 보신 분들은 환불해주고 머리써가며 계속 피해갑니다. 피해자분들의 제보로 자기명의로는 안하고 부모명의로 집,자동차,건물 샀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 한 상태여도 경찰은 어떠한 이야기조차 없으며 피해자로써 너무 답답합니다.. 억대가 되는 돈을 사기쳐도 구속되지 않다니.. 너무 화가납니다 머리써가며 사기치는데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사람도 감싸는 겁니까? 이게 사기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밑에 링크는 피해자 카페 입니다 가전제품 환불 못받은 것들 개개인이 항목 및 피해금액을 올렸습니다. 도와주세요 ", "num_agree": 60, "petition_idx": "44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 100명이상 사기를쳐서 몇억을 해먹어도 구속안되는 살기좋은 대한민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10년 넘게 일해도 비정규직 임금은 최저임금수준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KYOB. ->IB.->KIC.->HD. 이런식에 하청입니다. 저는 2008년 입사 입니다. 지금도 비정규직이고 최저임금보다 조금더 받는 수준 입니다. 10년 넘게 일하고 외벌이로 받는 세금 제하고 급여가 170만원때 입니다. 아이낳는거요 생각도 못합니다. 주말이면 알바 찾아 겨우 마이너스 매꾸고 있습니다. 이게 일하라고 만들어놓은 구조인가요? 하청에 하청 또 하청직입니다. 지금 소속된 회사는 만9년 직원들 월급 거이 동결입니다. 연봉 최저임금 수준이고 하청에 하처에 하청 받으면서 인건비 따먹는 상위 업체들 그리고 문제생기면 어떻게든 책임회 피하는 상위 갑질 비정규직도 잘살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그러라고 국회에 있는 분들 표 준겁니다. 진짜 살기 팍팍하고 힘듭니다. 비정규직 없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제발 일하면 살만한 나라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44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없는 나라 좀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경계의 대기업이라고 할만한 유명체인 안경점에서 기존안경테 렌즈만 바꾸겠다고 하였는데, 기존안경테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렌즈만 바꿀 시 얼마 못 가 안경테의 왼쪽다리의 경첩부분이 너무 헐거워 못쓰게 될 거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기존안경테는 그 유명체인 안경점 방문한 지점에서 구매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매이력 조회도 하지도 않고 처음에는 그 체인지점의 안경사가 나사가 마모가 되었다, 한손으로 벗으면 이렇게된다는 말을 하였는데, 저는 안경을 항상 두 손으로 쓰고 벗으며 나사는 드라이버가 들어가는 부분이 멀쩡했고 마모또한 없어서 나사가 마모가 없다고 하였더니 그 안경사가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마모가 된 것이라며 제 앞에서 안경의 왼쪽다리 경첩부분을 다 풀고 재조립을 한 후에도 오른쪽 다리보다 왼쪽다리가 훨씬 헐겁다는 것을 제 앞에서 두 쪽 안경다리를 접었다폈다하며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안경용 드라이버가 있었고 집에와서 나사를 조여보니 왼쪽경첩부분 나사가 더 조여지고 오른쪽보다 더 장력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둘다 조이니 새 안경처럼 경첩과 안경다리부분이 멀쩡하였습니다. 구매한지 4년이 된 안경테지만 당시 살때 그 유명체인에서 중고가라인에 속하는 오래쓸 수 있는 재질의 안경테였고, 외관의 코팅벗겨짐이 하나도없고 경첩부분도 나사가 멀쩡하고 제가 다시조이니 장력도 남아있어 거의 새 안경테나 다름이 없었고 다른 안경점에 들고가서 보여주니 거의 새 안경테같다고 다들 말하고 이정도면 좀 더 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안경테 재질에 관심이 많아 관련글들을 읽어보고 다른안경점에서 안경용 드라이버를 얻어 이렇게 유명체인이 저에게 일부러 안경테를 못쓴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안경을 써야하지만 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속기 쉽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조차도 첨에 그 유명체인의 말에 속을 뻔 했다가 뭔가 이상하다싶어 다른안경점에가서 그 유명체인이 쓸 수 있는테를 못쓴다고 한 것을 알게되었으니까요. 이 외에도 안경렌즈부분은 안경이 다 가공되어 나오면 브랜드와 안경코팅항목을 소비자가 직접확인 할 수 없기에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경테의 가격은 공장도매가에 비해 솔직히 몇배나 비싼데 이는 우리나라가 해외와 달리 검안비, 렌즈가공비, 피팅비, 안경닦는천이나 케이스 비용등을 받지않아 그 가격을 테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안경테나 렌즈의 소비자가격에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쓸 수 있는 안경테를 나사를 덜 조이는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나사가 마모되었다는 소리를 하거나 안경가공후는 각인이 없는 렌즈나 각인이 가공시 깎여나가는 렌즈는 렌즈브랜드명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합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렌즈브랜드명과 코팅종류와 그에 따른 각 가격들을 소비자가 볼 수 있게 가공후에도 확인하도록 명시해주는 방안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경을 살때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최근 온통 뉴스나 기사에는 부정부패로 기시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 집을 늘리겠다는 따듯한 기사거리도 흘러나오고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청원을 올릴수 밖에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꼭 읽어주시고 개선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1. 해당 단체: 부산시 사하구청 여성가족과 2. 내용: 국공립 어린이집 폐쇄 한참 자라는 꿈나무들.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있는데 1년만 더 다니고 폐쇄하고 민간어린이집으로 변경 후 다시 국공립으로 바꾸는것을 검토하겠다는 부정부패정책의 구청의 정책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본 어린이집은 7세까지 수용가능하며 유치원도 뽑기로 탈락하는 부모들을 보면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생겨나야겠지만 출생률을 따진다면 마냥 그렇지만은 아닐것 같기도합니다만, 최근 해당구청은 땅 주인이 30년 무상 임대가 끝이났다며, 계약연장에 실패하였고 당장 애들갈곳이 없어 1년 연장해두었다며 부모들과의 간담회를 가진것입니다. 헌데 이는 2014년 부터 문제가되었고 계약을 5년 추가 연장을했다는 사실도 저희 부모들은 불과 몇일전 구청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될것임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전을 전혀검토하지 않았고 땅주인과의 최종협상이 불가능하자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부모님들 간담회를 불과 1년 남기고 알려왔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것만 같았습니다. 구청직원은 대응방안으로 인근어린이집 명단을들고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이 몇세까지받아주는지 조차 질문에 답을하지 못하는 무성의한 자료를 부모들에게 주며 분산계획등을 이야기하는것이 참으로 화가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땅주인이 민영화 어린이집운영을하겠다고하며, 재원생을 그대로 다닐수있다지만 민영화에따른 교육환경 변경, 기존 근무하시던 분들의 직장생활연장까지 가능할지조차도 걱정이 되더군요. . 그 다음 구청 직원의 말이 더 웃깁니다. 민영화 후 국공립의로 다시전환을 검토하겠다. 그때까지의 공백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이는 분명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지자체가 계획하고있다고 밖에 생각이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운영하게되면 4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간담회에서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근 신규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자모집공고를 하는것을 보았고, 거기는 지원가능하고 인구 밀집지는 수십개의 국공립을 만들어주고, 여기저기모여 많은 인구가됨에도 해당 어린이집도 딸랑 두개있는 동 을 하나를 폐쇠하고 대책없는 간담회를 주관하는 구청담당자의 문책을 요구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준하는 아이들 걱정없이 키울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어린이집을 폐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역행하는 지자체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내돈내고...직접...인터넷에...iptv에...사용중인데, 전기세에 tv수신비는 왜 내야되나요 iptv아니면 tv도 제대로 안나오는데 그것도 매달 꼬박꼬박 내야되는건 불합리한듯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9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에....tv수신료는...왠말인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애니메이션,만화를 좋아하는 매니아들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루마루가 없어지면 여러분들 인생도 없어집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만화르 봐야 만화가 되는 것이고 평론가가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왜 국가주의적인 검열 왜 하는 것입니까? 이념을 떠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루마루,마나스페이스 같은 불법 사이트이기도 하지만 돈이 없고 집 없고 더불어서 결혼식자금도 없는 비겁한 사회에서 왜 하필 2018년 11월 19일입니까?? 만화가 혹은 웹툰작가분들을 오히려 홍보효과가 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명박 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하시는 행동을 왜 문재인 대통령님과 現 정부가 왜 검열 하는 지 는모르겠습니다.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청와대 국민청원 하시는 분들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는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분들을 생각 해주면 안 됩니다.전국민 5000만명분들을 눈높이 맞춰야 합니다. 금수저분들을 옹호 해주면 안됩니다.흙수저 먼저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게 써있습니다.청와대 국민청원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한 걸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는 분들을 분노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만화,애니메이션들 조차도 볼 수 없다면 뭐로 성취감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가 탄핵 당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감찰팀 폐쇄 촉구,지속적인 검열 중단 촉구.저작권법 폐지 촉구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왜 같이 살인을 공범했는데 폭행만 인정하는지요? 다시한번 확실하게 했음 좋겠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4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pc방동생도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 정책은 여기에서 주단하는것이 좋습니다 기본이 살아야 경제가 바로섭니다 그런데 기본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본상권의 유지를 위해 이제 그만 최저임금 인상은 멈추어야 합니다 잘못라면 부메랑이 되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최하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수 있음을 알아주세요 이제는 멈출 시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으로 성장은 멈춰버린 아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출근시간 또는 퇴근 시간 때 특히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부산 광역시를 토대로 차량을 추가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버스 차량총량제로 인하여 노선 신설시에 잘되는 노선의 차량에서 몇대를 감차하여 운행하여야 하는 점이 좋지 않습니다. 버스를 추가로 운행하여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증차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한전 동래지@사고발합니다..저아는 지인이 직장도 실직하고 다치는바람에 올여름부터 전기요금을내지못해서 올여름 죽다살아났습니다 ..근데 전기요금고지서에 전기미납시에 여름에 220w 그리고 겨울엔 11월부터 660w공급해줘서 최소한 난방을가능하게 해준다는데 지인집에 방문햇더니 아직도 220w최소전력으로 버티고있는거보고 너무어이가없엇습니다 아무리 요금미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전력은 보장해줘서 저소득층이나 힘든분들겨울보낼수 있겟해야하는거아닌가요? 요즘은 imf보다 더 힘들고 다들 죽지못해 살고 있는데 최소한 생활읗 할수있게 나라에서 보장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민을위한 그리고 국민이 있기에 나라가있습니다! 올겨울 한파가 온다는데 그런분들을위해서 다른데 쓸돈 줄여서 동사하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쓰기바랍니다 한국전력 동래 지사 고발합니다 제가 직접가서 전기계량기 보니 전력제한장치걸어두고 11월부터 공급해야하는 최소전기도 공급안하는 한국전력동래지사 고발조치및 최소한에겨울철 기본전력공급량 660w 공급시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동래지사 고발합니다 겨울철난방은가능하게해줘야하지않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고시원 화제 사건을 보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예전에 지어진 건물도 있고 건물을 개조 하여 방으로 만든곳도 있습니다. 각 방 마다 스프링 쿨러가 설치 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이 방을 만들때 의무적으로 스프링 쿨러 및 소화기 비치를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물의 노후화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이라고 약자라고 해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뉴스보고 분개 합니다 일해서 기업은 다 뺏어서 국가가 소유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한미국 대통령님 꼭 해주세요 노동자의 품에 모든기업을 안겨주세요 특히 이번사건으로 어리던지 많던지 재벌은 죄인이라는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많은 공감 바랍니다", "num_agree": 718, "petition_idx": "449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의 갑질사건에 대해 강력한 진상규명과 갑질 청산을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농촌에서 비료 장사를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수농사 시설보조사업의 실태에 대해 말씀드릴려구요. 첫째로 묘목값이 현금으로 사면 만원이고 50% 보조받으면 자부담이 만천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정부에서 내는 보조금은 어디로 가는것인가요?묘목상에서 세금을 그리 많이 내는것인지... 둘째로 시설을 50%보조받아 한다고해도 평당 자부담이 만원이 넘죠.경북 사과주산지들은 자기돈으로 하면 평당 7000~8000원이면 가능하다고 압니다.여기서 남는돈들은 어디로 가는것인지... 보조사업이 잘못된것이 이것뿐이 아닙니다.잘 알아보시고 정말 좋은 사업들에 보조를 해주시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짜만 밝히는 농민과 그걸 이용한 장사꾼들의 횡포가 근절되길 바랍니다.제가 이런다고 바뀔거라 생각지 않으나 농촌에는 농산물가격때문에 눈물흘리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제 생각입니다만 농약없이 농사지을수 있는 농산물은 드물다 생각합니다.차라리 농협에서 가져다쓰는 가격이 정해진 농약을 보조해주시는게 농민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매년 나오는 보조금으로 80살된 할머니 창고엔 이장이 가져다준 예초기가 5대나 있고 보조 사업은 일본산기계인데 중국산기계를 업체와 마을 이장이짜고 바꾸고...퇴비도 매번 악취를 풍기는 발효가 덜된 그런것들을 보조해주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제가 덕보는건 없습니다. 단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되려면 이런것들이 없어져야한다 생각합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농촌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문제가 많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는 정말 다들 이해 못하실정도로 2년반정도 사회와 완전 차단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2주전 우연히 모바일로 외부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서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갖게되면서 많은 시사예는을 보기시작했는데여... 조두순출소 반대 청원이 통과되서 민정수석님인걸로 기억하는데... 민원 담당부서 관리분께서 법적문제로 어렵다고 답변해주신걸로 알고있는데여... 오늘 강적들이란 프로그램 209화를 보다보니 그당시 조두순초동수사 자체가 잘못된걸로 토론하던데.. 검사, 판사 실수로 형이 잘못내려진걸 왜 나영이가 또 다시 조두순이 출소할까봐 고통에 시달리고 두려워해야 하며 국민들 또한 두려워해야 할까여?? 다시 한번 그당시 수사기록 검토후 조두순형량 다시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려요~ *오타나 띄워쓰기 실수는 양해부탁드려여!", "num_agree": 63, "petition_idx": "449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수사 재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이재명지사의 집에서 해경궁김씨 다음 아이디가 탈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현재 이재명과 김혜경씨는 혜경궁김씨 트위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재명 지사의 집에서 다음 아이디가 마지막에 사용을 했을까요. 생각해보니 혹시 \"초대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 중국 진나라에 여불위의 첩을 아이를 잉태한 상태에서 이인에게 바쳤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진시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집에도 \"초대남\"을 초대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초대남이 너무 고마워서 혜경궁김씨로 부터 아이디를 받아서 이재명을 옹호하는 글을 썼으며 문제가 되니까 이재명집에 또 초대남으로 방문하여 다음아이디를 해지 않았나 추론 해 봅니다. 분명, 혜경궁김씨 아이디는 한 사람이 쓴게 아닌것 같다고 하니 \"초대남\"도 여러명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로 이재명은 아무 문제 없으니 더 이상 이재명을 괴롭히지 마세요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과 정치인과 법조계가 믿어야지 우리 모두 이재명을 믿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그 날까지 힘을 보탭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의 집에서 다음 아이디 마지막 사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3기 신도시 공급안 예정대로 진행해주세요. 정부는 지금 호가 조금 떨어진 부동산 시장을 정말 안정세라고 생각하나요? 이번년도에만 5억이상 오른 아파트가 수두룩입니다. 실거래가 빠진곳도 정말 일부이고 그곳도 정말 몇천 겨우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정부가 임대사업등록제로 공급을 막고 수요자는 3기신도시에 대한 기대로 조급함이 줄어들었기 때문인거 아시죠? 3기 신도시 공급안 없이 2기 신도시 교통망 발표만 하면 집값 향방은 정말 걷잡을수 없을 겁니다. 결국 다시 2기신도시에 집값만 올려주고, 나머지 무주택자들은 피눈물 흘리게 됩니다. 이번 정부에 더이상 실망하지 않게 제발 3기 신도시의 계획된 공급물량 차질없이 진행해주세요.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9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 공급물량 예정대로 진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알바 전 직종 4대보험 필수로 가입하는 의무화 시키세요.그리고 소득이 없이 집에서 노는 사람들 한테, 왜 건강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가요.전국민 건강 보험료 납부 의무화는 절대 반대 합니다.국가에서,건강 보험료 까지 세금을 걷을려고 하는 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9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우리나라 정부 청와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분들도 다들 안녕하신지요.,우선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4세 무직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요즘..제가 이직중이여서..잠이잘 안오는 것같습니다..2018..뭐 해놓은 일도 없고..그래서 연말이라 더더욱 그런가봅니다..요즘 제가 궁금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론..한 사람의 자아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라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제가 하루는 저의 외관상으로 많이 다른 몸이 있는것같아서..문의를 드리고 싶은것이 생겼 습니다.한사람의 몸이..몇개의 개체수까지 허용이되 냐는 질문에 다다른것이 요즘의 저의 궁금한 점입니다..그것이 왜 궁금한지는..아실수도 있고 모르실수도 있겠지만..저는 몸에 7살 때 교통사고로 죽을번하여 생긴 흉터가 가슴중앙 아래서부터배꼽아래까지..꿰멘흉터, 옆구리에는 비장제거수술로 오른쪽에 페인흉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남에게 알리고 싶지않아서..교회에서 간증을 한적도 별로 없는 흉터인데..이 똑같은 몸을하고있는 개체수가 많을수도 있을것같아서 법률 제정 제의 드립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을수도있는 도플겡어나 복제인간 복제클론에 대한 자세한법들이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관상으로는 조금다르지만 바꿔치기 당할수도 있고..기억이 지워졌고..제 기억을 심은상태로 바꿔졌다해도..뼈와..살..신체조직이 다른 다른과거를 가진 개체와 바뀔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제발 좀 이해가 될수있는 개체수를 5개면 5개 씩으로 한정을 한다던가..관련된법규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제인간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2018년 10월 13일 오후 5시30분경 전주시 **동 오매 **길 *번지 집 앞에서 옆집 안**(50대 공무원)과 사소한 일로 언성을 높이던 중 안**이 아들 전**을 부르니까 전**이 ‘야 이*아’ 하면서 벽돌을 들고 나타나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곧바로 침을 다섯 차례 피해자 한**(74)의 얼굴에 뱉었고, 목을 한참동안 수 차레 조르고, 목을 조른 상태에서 뒤로 밀쳐 아스팔트에 위에 강하게 내리쳐서 머리 위에 혹이 부풀어 올랐으며 일어나면 아스팔트에 3차례 밀쳐서 뒤로 쓰어트리고 팽개쳐져서 뇌진탕 증세와 심한 구토중세, 어지럼증, 설사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며 복통을 호소하고 심하게 머리가 아픈 상태입니다. 목 졸림에 현재 물을 넘김과 식사하기가 힘들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폭행으로 주저 앉아 있을 시 112경찰에 신고해서 **동 파출소 박** 형사가 출동했을 당시 전**은 도망가고 없었으며 당시 박** 형사가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주어서 응급실에서 검사하고 치료받은 후 10월 15 (월요일) *** 정형외과에서 10월15일 ~10월31일(17일)간 입원치료 했으나 진전이 없고 ***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심한 충격으로 한** 피해자 취침 중 괴성을 치르고 정신적으로 전문 치료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병원에 11월 2일~11월 6일(15)일간 입원치료하고 지금은 퇴원했습니다. 지금 두통과 머리 목뼈가 너무 아퍼서 병원에 통원 치료중입니다. 폭행 당한 후 20대 청년이 70대 할머니를 이렇게 무차별하게 폭행을 가하고 인격살인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전주 **경찰서 전화를 해서 강** 수사관 담당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런 사건을 그냥 내버려 두냐고 항의를 하자 강** 수사관은 이런 사건이 한 두건이냐고 하면서 나중에 연락하면 불친절한 말투로 연락하면 조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10월 14일(일) 전주 호** 파출소에서 전** 1차적으로 진술을 한 상태이고, 특수 폭행협의로 전주 **경찰서로 서류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2차적으로 전주 **파출소에서 병원 입원당시 아픈 상태에서 강**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2018년 10월 24일(수) 전주 **경찰서에 출석하고 고통을 참으며 피해자 진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인 진술인이 피해 사실을 물어 전**이가 벽돌을 들고 한**에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하면, 수사관은 벽돌을 들었다 라고만 조서에 기재하고, 침을 얼굴에 5번 뱉었다 라고 진술하면 수사관은 땅에 침을 뱉었다 라고 기재하므로 이에 항의 하자 일부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진술에 목을 수차레 졸랐다고 진술을 하면 조사관은 목을 움켜잡았다고 기재를 해서 항의를 하자 국어사전 찾아보라고 똑같다고 화를 냈으면 편파 수사를 했습니다. 한**씨는 민원실에 민원을 넣고 수사관을 교체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관 최** 수사관으로 바뀌었습니다. 2차 대질조사에 전주 ** 경찰서에서 호출하고 11월 16일(금)전**과 한**씨 그리고 한**씨 딸 최** 조사에 임했습니다. 먼저 한**씨 조서에 임했을 때 최** 경찰관님이 물어보면서 답하는 것이였습니다. 묻고 질문하기를 여러번 했을 때 한**씨는 몸이 아픈 상태라서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픈데 조서 받는 게 굉장이 힘들었을 텐데, 최** 경찰관님이 약간 언성을 높이듯이 말하면서 조서에 임하고 말귀를 잘 못 알아 듣는 한**씨에게 그렇게 하면 불이익 당할 수 있다고 신경질 난 듯이 조서를 하였습니다. 전**이는 모친 안**씨가 불렀을 때 처음부터 벽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나타났으며 침을 얼굴에 5차례 뱉고 목을 수차레 조르며 아스팔트에 쓰러뜨리고 3차례나 뒤로 내팽개쳐져서 머리를 땅바닥에 뻥뻥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거짓 진술을 하고 최** 수사관은 대질 신문시 부드러운 말투로 전**씨 대했습니다. 전**이는 미안함도 없고 반성하는 것도 없고 오히러 한**씨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74)씨는 전**(25)한테 무조건 폭행을 당했을 뿐 어떠한 저항도 하지도 못하고 머리와 목뼈가 너무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침을 5번 얼굴에 뱉었을 때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지 밤마다 눈물로 아픔과 억울함에 괴성을 지르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동 파출소에서 전**씨 가족 어머니(안**) 아버지가 합의하자고 얘기한 내용도 있습니다. 병원비는 물어주겠다고 했으면 폭행을 인정한 것에 이제 와서는 폭행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한**씨가 벽돌 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최** 수사관님은 전**이 거짓 진술 할 때 1차 합의하자고 오고간 내용을 말을 할려고 했는데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전**씨 한테는 말을 부드럽게 하는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젊은 20대 대학생이 70대 할머니를 엄청난 폭행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일 아니다는 듯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21, "petition_idx": "449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20대 대학생이 70대 할머니를 폭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는 요즘 문제되고있는 사회적문제가 남녀문제가 교육과 사회적인구조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남중 남고 군대 여자들은 여중 여고 여대 거기에다가 하루종일 공부만시키는 한국교육과 한국사회 이런 구조인데 남자 여자들은 서로를 이해할수없는게 당연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중남고 여중여고여대 물론 어느정도는 존재해야겟지만 숫자를 많이 과감하게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공학을 많이 늘려 어릴때부터 같이 생활하는 사회적구조를 만들어야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수있을 것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잘못된 교육구조와 사회적구조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너무 다들 평생을 공부만시키느라 기본적인 것 조차도 만족못시키는 꿈이없는 끔찍한 사회와 나라가되어가고있습니다 억지로하는게아닌 꿈을위해서 공부하는나라가 되어야합니다 이런 사회적구조와 분위기가 분명 저출산문제와도 연관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과감하게 해결해주세요 정말 고칠건 고쳐야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조국 민정수석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국회의원분들 언론들 다 함께 손 잡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왜 한국이라는나라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안좋은나라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낮은지 별거 아닌일에도 싸움이나는지 한번 다같이 생각 해봐야합니다 MBC SBS KBS JTBC YTN MBN TV조선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num_agree": 5, "petition_idx": "449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남녀문제 학교에서부터 해결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제발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땅이 경매로 나가고 공매로 나가고 마지막 집하나 남앗는데 사기꾼들로인해서 집에서도 쫒겨날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사기당한금액 입니다 년 / 월 / 일 금액 2010년 3월29일 759,002,564원 2010년 3월 29일 265,402원 2010년 3월 29일 4000만원 2010년3월29일 190만원 2010년 3월 29일 300백만원 2010년3월29일 1억9,500만원 2010년6월25일 303,700,000원 2010년6월 25일 130,000,000 2010년 6월25일 90,000,000만원 2010년6월28일 3,000,000원 7월7일 1,123,263원 7월19일에 781,648원 3회에 걸쳐 10,599,825원 2010년7월23일부터 같은해 14회에 걸쳐 6천만원 2010년 7월23일 45,000,000원 그이후 2010년 2월말경 8억 3,000만원 2010년3월30일 말경 3,000만원 4억3,000,000원 그후 4억 3,590만원 2010년 4월 10일 부터 9월30일 16,520,000원 같은날 118,770,317원 2010년 경 부터 2억 7,400백만원 2010년 4월경 1억6,100만원 2010년 6월경 9,526만원 2010년경 1억9.500백엇으나 본금액포함2010년 6억원 2010년7월23일 45,000,000 2011년4월8일부터 같은해 9월23일까지 12회걸쳐 137,000,000원 2011년 6월21일 3,500만원 같은날 1,600만원 15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도와주세요 고소도해보앗지만 수사에 어려움을격고 잇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9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억울한 마음에 세상살이를 무시하고 상대방을 격하게 꾼으로 몰아가는 어법은 잘못한 것 같아 내용변경을 하려 했는데 수정이나 삭제기능이 없네요. 말이나 글은 조심해서 뱉어야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자제가 필요한 것 같스빈다. 같은 말도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청원글에서 수정은 안된다 하더라도 삭제라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9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내용 삭제기능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나이 50이 넘어도 본인 집 한채 못구해서 월세 , 전세 사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집 여러 채 굴리면서 편안하게 먹고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월급 알뜰살뜰 아껴가며 내집 마련...완전 별나라 얘기가 되어버린 지금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누진제 적용하여 3채이상부터는 집값의 20% 5채 이상부터는 집값의 30% 10채이상부터는 집값의 50%까지 보유세를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친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결혼이고 출산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에게 폭탄세금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인터풀 총재도 외사통 한국 경찰 출신 당선 검찰의 사법통제 받지 않고 독자 수사귄 부여 세계 유일한 곳 중국 공산당 공안경찰은 인터폴 공조 안되는 유일한 곳 한국 경찰 인터폴 총재 당선 홍보 하면서 독자 수사권 추진 중국 공산당 공안 경찰 흉내에 서방 경찰들 코메디 하나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폴 총재도 한국 경찰 당선 중국 공산당 공안 경찰과 공조 안되는 것 상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청소년 흡연요인중 상당부분이 타인의 의한 권유이기때문에 흡연권유시 형사처벌조치, 흡연장소에 포스터설치, 담배구입시 주민등록증과는 별개인 담배허가증, 미디어내의 흡연규제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9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 규제를 강화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신림4동(신사동) 노인범죄 좀 해결해주세요 10년째에요 노인들이 사람 죽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9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림4동(신사동) 노인범죄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아래 글은 모일간지에 실린 글이다. 미친 문재인이라고 과연 부를만 하다고 생각한다. 3년 뒤에 교도소행은 당연할 것 같다. 그때도 역시 \"문재인 정부 부정.부패 청산작업위원회\" 가 설립될 것은 당연... ---------------------------------------------------------------------------------------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관리와 농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상하게도 태양광발전에 목을 매고 있다. 전국의 저수지를 태양광으로 덮겠다고 한다. 그런데 최 사장이 취임하기 몇 달 전까지 태양광발전 관련 업체의 대표였다고 한다. 그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지금 이 업체의 대표는 최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고 최 사장 아들과 전직 비서가 이사다. 이 회사는 전력 및 통신기기류 판매업으로 등록했다가 최 사장 취임 즈음에 태양력 발전업 등을 추가했다. 회사 사무실도 최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는 최 사장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전국 관할 저수지 등 941개 지구에 7조5000억원대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저수지를 태양광으로 덮어 환경과 경관을 망치는 것도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지만 그 장본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태양광발전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 전체가 국민 세금을 빼먹기 위한 사전 준비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연구하고 키워야 할 분야이지만 이용률이 극히 낮고 우리 자연환경에 적합하지도 않다. 그런데 정부가 난데없이 원전을 대체한다고 온갖 기행을 벌이고 있다. 저수지 태양광에 이어 새만금 태양광까지 나왔다. 고작 태양광 패널 깔려고 10조원을 들여 새만금을 매립했나. 그사이 태양광 사업은 발전(發電)이 아니라 국민 세금인 보조금 빼먹기로 변질돼 가고 있다. 지금 그 보조금은 운동권 시민단체 등이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 최 사장 역시 이 '태양광 마피아' 문제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7조 태양광 추진 농어촌公 사장, 알고 보니 가족이 태양광 사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우습스러운 말을 쓴거도 다 의도적이야.. 우스꽝스러운이란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 있지만 일부러 틀린 말을 써서 우습게 표현하려고 한거야.. 그만큼 지방자치 늘리면 경제발전된다는 소리는 우스워... 지방자치 확대고 뭐고 행정기관의 운영방식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어.. 행정기관 생각도 안해.. 이 점이 좋은 거지.. 옛날 국가, 종교가 크게 생각되었을 때 얼마나 불행했노? 전쟁 일라고 . 사랑엔 국경도 없니 이런 소리가 돌았지.. 국경이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잖아 요샌... 암튼 여러 소리 할 거 없고.. 촌에 사는 사람으로써 인구 더 줄어도 좋다는 생각 갖고 있고 (왜? 조용하니까) 또 교통 발달돼서 도시(주로 서울)로 놀러갖다오기도 좋은 이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도 아예 신경도 안 쓰는데... 그거 확대되든 말든인데 경제발전이 된다 이건.. 행정적, 제도적인 관점에서 비판할 거리조차 안 되고... 그냥 이 정부의 우습스러운 선전밖에 안 된다.. 정말 교통 좋아졌지만 더 발달시켜야 되고.. 한국 국토 우스울 정도로 좁은데 지방자치 확대로 경제발전은 우습다. 남한 국토가 좁고 한반도 전체도 좁은데 이 선전은 국토가 좁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 또한 된다. 지금 전라도랑 경상도 지역감정 줄고 있는 것도 교통발달이 큰 역할하고 있음은 부인할 것도 없다. 좁디 좁은 한국이여 , 한국인이여 정신차래래이..", "num_agree": 1, "petition_idx": "44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 경제발전 광고= 이 정부의 우습스러운 선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4년이 지났지만 모르쇠\" 규제개혁\"  희망의 날은 언제쯤 올 것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9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재벌이나 돈 있는 자들은 갑질 추문 횡령 탈세하고, 이런 법의 생리를 아는 자들은 사기 횡령 주가조작 송유관 절도, 인터넷 도박, 유사수신, 연구비 착복, 의료비리(보험사기,리베이트), 국방비리(잠수함비리,방산비리,무기도입비리),가맹점비리, 채용비리, 탈세비리,속에 부익부빈익빈 강화되고 사회가 경직화 뇌물화 요령반칙 불법이 횡행하고 누구든 성실하게 일하면 손해보고 법망에 걸리면 변호사 통하여 판사에게 돈찔러주고(판사부인뇌물 고발건에서 보듯이)가벼운 처벌에 추징금 벌금 뒷거래가 판치고 국가 안위에 부실화 망령이 다시 올 것이다. 미군만 떠나고 동맹 해체되면 한국의 멸망은 급속히 다가올 것이다. 한국이란 나라는 희망이없으며 혁명과 외세와 손잡은 내전(시리아 비슷)과 군벌들이 날뛰고 학살과 죽음의 비극이 다시 이땅을 유린할 날이 점점 다가온다. 사법관료 법조3륜들이 사건사고를 자기들 축재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은 뒷거래 대상이며 그렇게 단기간에 돈챙겨서 다시 국회 정치판가서 자기들 관련 입법 좌지우지하고(전관예우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400만원)징계는 솜방망이에 수사 처벌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법조3륜을 위한 사법 시스템이고 그들을 위한 축재 시스템이 현 한국 사법시스템이다. 망국 적폐에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적폐 사법시스템은 바뀔 것 같지 않다. 과거 사법행정 건에서 자기들끼리 암투에 관련된 사건만 탄핵이니 특별재판소니 하는데 변호사와 판사 검사 유착은 국회도 덮어버린다. 행정부가 검찰로 수사 하려고 해도 무마내지 덮는다.(판사부인 뇌물건) 또 여기서 못거르면 대법원 대법관 조폭행님이 파기해서 혜택을 주라고 한다.(진경준 뇌물건, 벤츠여검사 뇌물건 무죄파기)또 재벌들 이호진 전태광회장과 부영 회장 재판에서 보듯이 법과 재판은 그 과정 상에도 변호사 통한 사법농단이 깊은 데 수사를 하거나 하지 않고 검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비호한다. 대법관 검찰 비호 국회비호로 개혁이 되겠는가? 이나라가 그래서 구제 불능이라는 것이다. 미국 안에서 그냥 경제나 안보가 돌아갈지 모르지만 미군 동맹해체후 한국사는 다시 비극과 재앙과 능욕에 못 벗어난다. 그들 조상의 고통과 당한 재난에 몇배로 심한 엄청난 치욕을 겪은 후 나라가 소멸될 것이다. 국민조차 각성 않으면 국민도 공범으로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성직자도 사회지성인 언론인들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 같지 않다. 모두들 부패한 부정한 돈 밖에 모르는 근성으로 나라가 오래갈지 의문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과 재판이 썩고 조폭화한 사회증상이 깊어만 간다. 노동자 농민 국민들이여.봉기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돈 없어서 재수시킬 형편도 안되는데, 능력없어서 지방사는 것도 미안한데, 불수능으로 최저점수를 못 맞춰서 대학진학을 포기해야할 지경에 놓인 고3 학부모입니다. 변별력의 기준이 되고자 국가에서 주관하는 수학능력시험이 수험생의 수준을 넘어서서, 스피드게임으로 전략한 현실을 그냥 방관만 하실 겁니까? 저희 자녀와 그 친구들은 1교시 국어시험을 보다가 \"포기하고 싶어졌다\" \"안될 것 같은 느낌이다\" \"죽고싶었다\"고 말합니다. 3년, 아니 12년을 밤낮없이 애쓰고 공부한 결과가 자포자기나 자존감 저하를 초래하게 했다면 이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잘 못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제위원들 고생하는 것도 압니다만, 이번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위해서는 출제위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의 사활이 걸린 시험입니다. 신중하고 숙고하고 또 고민하는, 그래서 수험생이 자신의 점수에 수긍하게 하는 그런 수능을 위해 수능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출제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9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불수능 출제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무고죄에 대해 고소하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4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주식시장을 무차별 공격하는데도 불법행위 조사하라고 국민청원 그렇게 올라와도 청와대는 아무 조치도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놈들과 한 패거리가 아니고서야 있을수없는일이라 헛소리나 하고 있고 불법공매도 거를수있는 시스템개발도 당장 가능한데 차일피 미루고 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를 위한 공직자인가? 청와대에서 이렇게 수없이 국민청원이 올라오면 전수조사 해야하는거 아닌가? 온갓 비리천국 대한민국 금융적폐세력든은 그대로 존재", "num_agree": 11, "petition_idx": "449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천지 금융시장  금융위원회 직무유기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심상정 정의당 의원]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가능성 발표에 대하여> ◇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 ◇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긴 것, ◇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이 뒤따라야, ◇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요건의 변경이나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태에 무척 경악, ◇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했다, ◇ 이제 세간에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삼성, 낡은 방식 청산하고 사회적책임 다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조선일보는 친일매판재벌 세력과 결탁하여 사주일가의 전횡으로 언론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채 보수기득권 세력의 옹호자이며 대변자 그리고 음험한 협잡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막강한 언론의 힘을 이용하여여론을 호도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과 왜곡으로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사주 방씨일가를 전면 세무조사하고 일가족이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해야하며 거짓 뉴스를 남발하는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44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를 폐간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한국언론 오도독]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과 언론의 나쁜 짓 5선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상장을 앞두고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다. 고의 분식회계, 그것도 상장을 앞둔 삼성의 계열사가 의도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헌정 문란 사건’이었다. 상장이란 처음으로 기업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IPO : Initial Public Offering)이다. 그러니까 상장전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기업 공개를 하기 전, 회사의 주식을 시장에 팔기 시작하려 한 그때부터, 더군다나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직전, 금융사기(financial fraud)를 모의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된다. 증선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선위의 외부감리위원이었던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번 사건을 “회계산업의 세월호사건”이라 정의하며 통탄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한국언론, 특히 ‘조중동’과 양대 경제신문(매일경제,한국경제)을 만나면 이렇게 취급된다. 1. 내부 문건이 나오면 침묵한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삼성바이오의 ‘회사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2016년 상장 전부터 당시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하면 부풀려볼까 모의한 정황이 담긴 내부서류였다. 고의분식회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였지만 ‘조중동’과 두 경제신문은 이 문건의 내용을 다음 날 거의 다루지 않았다.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얼굴을 앵커 배경화면에 넣어가며 7일 메인뉴스에서 이 사안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단순히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 이런 대조적인 편집이 나온 것일까? 2. 시장이 불안하다고 겁을 준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회사 내부문건’이 나오고 삼성바이오의 주가가 더욱 출렁이자‘조중동’과 두 경제신문은 11월 8일부터 14일 증선위의 의결 전까지 주식시장의 불안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최대 재벌 삼성 계열사의 금융사기 사건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내부문건의 폭로와 금융당국의 조사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가 불안해한다는 식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가뜩이나 주가지수도 떨어지는데 이런 사건이 겹쳐지면 주식 시장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겁을 주는 뉘앙스다. 재벌 회장이 부정부패한 짓을 해서 검찰 구속이 임박할 때마다 갑자기 그룹의 경영난을 걱정하며 한국경제가 휘청거릴 것처럼 이야기하던 구태를 답습하는 양태다. 정말 매번 우연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인가? 3. 한편으론 많이 떨어졌으니 주식을 사라고 부추긴다 이 기간, 최악의 보도 가운데 하나는 11월 11일 매일경제의 “보유지분 30조인데...삼성물산 시총 겨우 20조”를 꼽을 수 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지분가치 가운데 무려 10조 원이 넘는 삼성바이오의 주가가 폭락하니 삼성물산의 주가가 맥을 못 추는 것은 뻔한 상황인데도 경제신문의 기자가 이런 사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가치가 높은데 그 주가는 낮으니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기사를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 것일까? 자신들에게는 광고주인 삼성이 가장 중요하지 주식시장의 일반 개인 투자자나 독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 나는 한국의 주류 경제신문사 기자지만 기업 정보에는 무지하다는 뜻인가? 4. 최대한 ‘이재용’을 거론하지 않는다 11월 14일 증선위 발표 다음날인 15일 ‘조중동’의 관련 헤드라인은 더욱 가관이었다. “삼성바이오 22조 주식 '거래정지'”(조선일보) “삼바 주식 거래 정지...피 마르는 22조”(중앙일보)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주식 거래 정지”(동아일보) 이들 3개의 대형상업신문사의 관련 기사 헤드라인에는 모두 ‘이재용’이라는 고유명사가 등장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증선위 의결의 핵심인 ‘고의 분식회계’라는 단어도 헤드라인에 넣지 않고 오로지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중앙일보는 22조원의 피가 마른다는 은유까지 동원했다. 11월 7일, 고의 분식회계의 결정적 증거였던 삼성의 내부문서가 박용진 의원에 의해 폭로됐을 그 시점에도 지상파 방송 3사들은 앵커 멘트 배경화면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얼굴을 집어 넣었다. 그러나 ‘조중동’의 편집진은 14일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나오고 나서까지도 ‘이재용'을 언급하길 꺼렸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치고, 동시에 삼성그룹의 탈법 승계 문제까지도 재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조중동의 편집진이 11월 15일 이 시점까지도 정말 몰라서 이런 편집을 했던 것일까? 5. 가해자를 뒤바꾸려 한다 더구나 11월 14일 증선위의 발표 직후부터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은 ‘문재인 정부 금융당국이 가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애를 쓴 흔적이 역력했다. 이들 상업 신문사들은 소액주주가 패닉에 빠지고, 바이오업계는 예상 못 한 최악의 결정에 해외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걱정하며, 정권이 바뀌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달리 나온 듯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보도자료와 유사하다. 민심을 선동하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보면 자가당착적이다. 그럼 선진국이 자본주의 수백 년의 역사 동안 금융사기를 적발하고 경제사범을 엄격히 단죄하면서 금융시스템을 투명하게 해왔기 때문에 해외 신뢰도에 타격을 입어왔다는 말이 된다. 금융당국이 부정부패를 적발하면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경제상황이 악화된다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금융 선진국의 역사를 보면 이런 주장은 정말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쓸데없는 걱정, 불안, 우려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것일까? 뻔하다. 논리적 답은 한가지로 밖에 귀결되지 않는다. 고의 분식회계라는 나쁜 짓을 한 행위의 주체는 삼성이다. 게다가 모든 정황을 감안하면 이런 금융사기를 친 이유는 삼성그룹의 승계자 이재용을 위한 것 같다. 그러니‘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은 한국의 최대 광고주인 이재용 씨를 보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게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자가당착적인 기사를 양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들이 바보일 리는 없다. 그래도 명색 기자들이 아닌가 말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9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과 언론의 나쁜 짓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2019년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 3년차 입니다. 언제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만 할 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성과를 , 결과를, 가시적인 것을 보여줘야죠. 내년에도 올해처럼 허송세월만 보낸다면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 국회의선 선거는 필패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 3년차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변신의 달인 경찰 정권의 충견 본인은 바그네 말년 '너 지켜 본다' 대구 동부서 고소 당해서 1시간 인권침해 조사와 무식하고 무리한 경찰 수사의 피해자 검찰 증거 불충분 각하 이재명 형 강제 정신 병원 입원은 시.도지사는 긴급 정신병원 입원 진료 명령권 있고요ㅜㅜㅜ 무식하고 무리한 수사 이재명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이다. 경찰 수사발표는 피의사실 발표는 불법 음악대학 나온 사람 혼자 4만개 트윗 올리지 못하는것 상식 경찰 수사 초동 단계 김혜경 아이폰 압수는 원칙 직무유기 공범 관련 수사는 안하고 김혜경 단정 부실수사 직무유기 김혜경 트윗 올린 시간 다른곳 행사 사진 휴대폰 찍었는 사진 있으면 부실수사 모욕죄.명예훼손 죄 .직무유기 검찰 수사지휘 받아서 내놓은 최선의 결과물 독자 수사권 주면 중국 공산당 공안경찰 되겠다. 경찰 독자 수사권 입법 추진 시기상조 당의성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건 재명아 우리 공과 사는 구별하자 무식하고 무리한 경찰 수사 좃같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형 강제 입원.혜경궁 김씨 관련 사건은 경찰 독자 수사권 부여 시기상조 당의성 증명하는 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티비조선 딸 막말 녹취 기가막힙니다. 평소 그들의 가정 교육 수준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초등학생이 누굴보고 배웠겠습니까. 아시죠? 미성년자의 잘못은 누가 책임지죠? 부모입니다. 초등학생이라 보도 자제하나요? 웃기지마세요. 다른 경우라면 언론은 사실관계 알권리라며 그 문제의 부모부터 온갖 주변인들의 의견까지 들추었을 것이다. 다른 유사경우는 언론이 모든 종편이 대서 특필하고 이슈화 하기위해 하루종일 연일 보도합니다. 그런데 종편 아주 다른 보도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종편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속성입니다.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서로의 문제를 보듬어 않는거죠. 필요하다면 그 사주의 딸 이슈를 잠제우기 위해 다른 이슈를 만들라고 기자들에게 지시 할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44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 사주 딸 막말에 대한 종편 보도 태도.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카르텔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맞습니다. 수능이 가장 공정합니다. 상장 몰아주기 성작 조작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구역질 나는 수시모집을 지금 당장 폐지하고 지금 당장 2020년 입시부터 100%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인정하세요. 수시모집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빨리 인정하시고 100%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는 정시모집으로 선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16, "petition_idx": "44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세월호 사고 때 어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바다에 뛰어든 잠부수 사무실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런 분은 국민들이 도와야 합니다. 아니, 국민의 의무입니다. 본 글에 동의하지 마시고, 아래 링크된 청원에 동의 부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의인을 지킵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바이오산업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밝힐 새로운 기대주로 부상했다. 유한양행, 한미약품, 셀트리온 등 국내 바이오제약 회사들이 최근 연구개발 성과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시장의 주목도도 커졌다. 핵심은 연구개발에 있다. 오랜 시간 시행착오 끝에 신약과 신물질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기업규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삼성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다. 때문에 삼성이 바이오산업에 진출할 때 필자는 처음부터 의문을 품었었다. 마치 민물고기가 바다에 뛰어드는 것처럼 보였다. 바이오에 대한 별다른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삼성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의심과 함께 걱정이 들었다. 2015년 12월 인천 송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플랜트 공장을 착공하는 모습을 보고는 경악했다. 1989년 삼성이 무리하게 대산단지에 석유화학 공장을 지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삼성이 ‘의욕적으로’ 투자한 삼성종합화학은 적자와 부채에 시달리다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결국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빅딜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렇기에 필자는 지난 2016년 출간된 졸저 <이건희의 삼성 이재용의 삼성>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냉정하게 서술했다.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대량생산한다고 하니 대형 하청업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진정한 바이오산업과는 거리가 멀고, 철강 및 석유화학 등 대형 장치산업과 접근법이 비슷해 보였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했다. 그런데 필자가 집필을 끝낼 무렵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가 떴다. 영업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었다. 갑자기 그렇게 바뀐 것이 놀라웠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다. 진상은 얼른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 나는 1년 동안 매달렸던 집필작업이 힘들어서 빨리 끝내고 싶었다. 게다가 회계전문가가 아니었기에 홀로 파고들 수도 없었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책을 세상에 내놔야 했다. 아쉬움이 남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모종의 문제가 생기면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과 함께. 그럼에도 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나의 평가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기를 희망했다. 아무 탈 없이 잘 커서 한국경제, 특히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상적으로 잘 경영되는 듯했다. 필자의 판단은 틀린 것으로 판명되는 것처럼 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11월 상장된 후 주가가 오르고 시가총액도 높게 형성됐다. 그런데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다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분식회계가 문제로 지목됐다. 그런데 분식회계가 자본잠식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니, 어느 정도는 나의 우려대로 흘러간 셈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것은 나름 용기를 낸 것이다. 마르크스가 아담 스미스에 대해 언급했던 어법을 빌리자면 긴 숙고 끝에 올바른 길을 찾은 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됐다. 최악의 경우 상장이 폐지될지도 모른다. 그 영향으로 증권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이 동반 타격을 입는 것이 우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가 짚은 대로 그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일 뿐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로 인한 거래 정지가 제약 바이오 섹터 전체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였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시에서 배제된 후에도 바이오주에 특별한 동요는 일어나지 않았다. 먼 옛날 고대 그리스의 테바이에서 괴물 스핑크스가 퇴치된 후 테바이가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이제 삼성바이오직스의 상장 폐지 여부가 초점이다. 상장을 폐지한다면 국내 증시에 대한 디스카운트요인을 제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과거와 같은 회계분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에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이 많으므로 상장 폐지에 대한 주장은 일단 삼가고자 한다. 그렇지만 상장 폐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상당 기간 거래 중지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 문제는 한국거래소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면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진정한 바이오주인가도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에서 회계분식을 근절하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결의와 실천의지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9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상장폐지로 한국에서 회계분식을 근절하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결의와 실천의지를 보여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TV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논쟁은 전 국민의 머릿속에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전상수당이라는 것이 공무상 공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고작 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전쟁터에서 다쳐서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된사람하고 관공서 등에서 업무중에 다쳐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된사람을 구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2만원3천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황당함을 넘어서 충격적이네요. 2만3천원에서 공두개 더 붙여서 230만원이 맞다고 봅니다. 2만3천원은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4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이 애들 과자값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는 선량한 부산시민 입니데이 제 고향 부산 횡단보도부에 설치된 볼라드로 인해서 스마트폰을 보고 지나다니다 자주 충돌하고 불편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면을 보니 횡단보도 경계석 바로뒤에 볼라드가 설치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부산시에 설치된 볼라드는 점자블럭 뒤면에서 30cm 뒤에 설치가 되어 보도부쪽으로 대략 1m 정도가 들어와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도부 폭도 2미터에서 3미터 사이인데 보도부 중앙에 불뚝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설계지침이나 설계기준을 배포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10-3069-0791", "num_agree": 2, "petition_idx": "44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횡단보도부 볼라드 설치된 볼라드에 의해 통행시 불편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국민연금 조기 수령 하거나 나중에 연금으로 받거나 선택할수 있도록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진 보험료만큼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노후자금으로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 해보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9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조기수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차량 두대 소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출퇴근용 국산차 주말용 외제차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수에게 지역가입자에게는 적용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가 직장가입자는 적용이 안돼내요. 다른게 적폐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적폐 입니다. 직장에 다니면 1억이 넘는 외제차 끌고 다니고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해도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되고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반지하에 살아도 수백만원짜리 중고차를 몰고다녀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게 적폐가 아니면 뭐가 적폐입니까? 직장가입자도 차량과 부동산에 건강보험료 적용바랍니다. 직장다니다가 직장을 잃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높아지는 이상한 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4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한민국 경제발목잡는 공매도를 폐지하고 최종구는 해임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449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대통령과 정부는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 "num_agree": 216615, "petition_idx": "449519", "status": "브리핑", "title": "중국 알루미늄공장,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여러 국민의 소리를 자유롭게 듣는다는 취지는 좋으나, 장난성 글과 청원감이 아닌 내용이 너무 산발하여 정작 청원이 필요하고 진실된 내용의 글들이 집중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만원정도의 보증금 제도를 만들어서 동의를 천표 혹은 만표를 얻지 못한다면 세금으로 쓰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9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보증금을 걸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한국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입니다. 공매도에게는 천국이고, 개인주주들에게는 지옥인 곳이지요. 언제까지 공매도들이 날뛰어 주가를 쥐락펴락하게 놔두실건가요? 개미들의 곡소리는 안 들리는 것인가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을 위한 공매도 제발 폐지 부탁드립니다. 당장 폐지가 힘들다면 제대로된 시스템이 잡힐때까지 잠정 중단 요청드립니다. 투자는 누구에게는 평등해야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9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주식시장 이대로 두실건가요? 공매도 놀이터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원망스런 마음을 가라앉히고 청원드립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피내용을 접종했습니다. 당연히 올 해 태어난 둘째도 피내용을 접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내용이 공급 되지 않아 선택의 여지없이 경피용을 접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선 비소가 검출된 경피용 BCG가 문제 없다고 하나 후에 어떤식으로 문제가(질병이) 발생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에 대처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소검출 BCG 접종에 대한 후속 조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의무로 등록하게하고 어길시는 페널티를 부과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49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제도 의무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개판입니다... 문대통령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또한 금융적폐세력들의 작품이지요..... 길게 안쓰겠습니다 공매도세력과 결탁이 의심되는 금융위원장 최종구를 해임하시고 공매도제도는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4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최종구 OUT!!!공매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최저임금을 올려주시니 그자리는 기계가 대신하고 식당은 폐업속출하고 기업은 힘들다하고 일자리는 사라지는걸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ㆍ잘먹기보다 먹고살려고 일을 합니다ㆍ편의점의 값싼 삼각 김밥과 싼 컵라면은 젊은학생과 노동자의 매 끼니가되어가고 밥과 찬이 있는 식당의한끼 식사는 꿈이되어 5~6천원의 한식부페가 특식이 되고있습니다ㆍ 젊은이든 중장년이든 이런 식사가 계속 된다면 건강을 해쳐 앞으로 모두 많은 질병에 시달리게됨도 불보듯 뻔한 사실이될것입니다 ㆍ위의사실들은 한나라의 막대한 재정을 위협하는 숨은 폭탄이 될것입니다 ㆍ일하는 모든사람들이 제대로된 한끼식사를 할수있도록 제도를 다음과같이 고쳐주시길 제안한니다 ㆍ기본급의 인상전에 십만원으로 수십년간 고정되어있는 월급내 식대 지급을 현실적으로 올려주십시오 ㆍ 일용직ㆍ알바 ㆍ계약직 정규직을 막론하고 기업의 직원들이 근무중 외부식당을 이용한 식사 비용을 세법상 인정 기업도 비용으로처리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ㆍ기본급을올려 지출과 수입을 올린 상태에서 세금을 매겨 악순환되는 고리를 끊고ᆢ 세금을 걷기 전에 인간이 제대로된 한끼를 먹고 일할수있는것 것 ㆍ백성이 굶지않고 일할수있는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일이자 그것이 최우선 되어야할 국민과 기업 나라의 발전을위한 일이될것 같아 짧은 소견을 적어 청원 제안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 및 일자리 실종악순환 고리 끊기를위한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세대당 평균 9.4% 증가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장 다니다가 백수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수십억의 집에 억대 외제차를 몰고다디는 공기업 직장인은 재산과 차량에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되는데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지하 방 수백만원짜리 중고차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원룸 방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49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9.4% 인상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지금 나이키 홈페이지 안열린다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니? 국민의 삶이 쾌적하지가 않다 문재인은 하야 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49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관리 안하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국민부담없는 국가의 혜택은 없습니다 국가가 누군가에게 혜택을 준다면 그 혜택만큼 동시대의 누군가에게 돈을 거둬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부담 없는 국가의 혜택은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문재인때문에 10년이 힘들거다 경제는 이명박근혜 못따라온다. 적폐는 문재인이 적폐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좋아질라면 문재인 퇴진시켜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북한 문제는 왜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게 설명을 안하고 진행하지요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당사자의 의견이 옯다고 다 옯은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당사자가 잘못 된 생각이었다면 어찌 할까요? 대책은 있는 것 인가요? 김대중대통령은 북은 핵을 개발하지도 개발 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하여 놓고 무엇을 책임을 지었죠? 또 책임져서도 안되는 일 이었죠.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이 힘들어지는 것 이죠. 제발 독선적으로 일 처리하지 마라 주십시요. 독선적으로 한다면 옛 정부와 무엇이 다르죠? 그런 것을 고치자고 적폐청산하는 것이 아닙니까요? 눈에 보이고 결과만이 적폐청산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이 적폐청산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경기가 활성화 되어 살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면 절절로 마음도 깨끗하여 질것이라고 생각하는 되요.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다 태우고 소잃고 집 수리 하는 꼴은 우리가 살기에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북한 문제도 좀 더 적국적으로 국민들에게 타타성을 다니며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읍니다.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북이 돌아서면 어떻하지? 정부의 행동이 의아하여 걱정하여야하고 .... 우리는 행복하고 무엇이든지 하고싶은 나라에서 살고 싶읍니다. 이제 적폐청산도 보이는 것보다 내면 적인 적폐청산이야 말로 영원이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이 하나라도 걱정 안 되는 것이 없네요 국민 여론은 둘로 가르고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북의 문제는 제발 국민이 납득이 가게 다니면서라도 설명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9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에 주는 지원금만큼 부모에게 줬음 좋겠습니다.저출산시대에 소중히 커야할 아이들에게 어린이집에 보내라는 식의 가정양육수당과어린이집지원금의 차이는 부당하단생각이 듭니다.영유아같은경우 어린이집 보다는 집에서 보육하는게 아기들 정서에 좋으나,정부에서 어린이집으로 아기들을 보내길 바라고 있는거 같습니다.엄마 품에서 안전하게 자라야할 아기들은 말도못할때 어린이집을 가 학대를 당하고있습니다.정부지원금이 부모들에게 올수있도록 해주시고,경남 거제시는 출산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복지,지원이 많이 부족하고 어린이집 갑질이 심한곳입니다. 지도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어린이집지원금을 부모에게 주어 선택할수있게 해주세요. 어린이집을 살리고 일자리창출하는것은 좋으나,그만큼 어린이집 원장과보육교사의 교육,인성이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아기들은 어른들을 위한 돈벌이수단으로밖에 안보여집니다.가정양육수당을 어린이집에 주는 지원금만큼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왜 청와대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 합니까? 이정부가 촛불 정부가 맞다고 보는지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처절하게 울부짖어야 돌아보겠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공매폐지 당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가 경제를 살릴수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때는 2018년 11월19일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팬들은 좋아하는가수가 공항으로간다는것을 알고 멀찍이 서서 가수들을 보고있었습니다. 가수를 보고있던 팬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MLB회사사람이 동의없이 팬덤 불법 촬영 을 하였습니다. 불법촬영을 한 뒤 SNS에 무단으로 사진 업로드 및 아티스트를 위해 모인 팬들을 비하 및 불법 촬영 게시물에 그룹이름과 함께 해시태그를 하였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찍은 사진과 팬덤비하 게시물에 멤버들의 계정을 전부 태그하였습니다 그걸 알아낸 팬들이 분노하여 SNS에 MLB 불법촬영 불매 운동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입으신 팬들한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MLB 불법촬영으로 인해 피해입은 팬덤들한테 공식사과요구신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수화물로 인질극 벌이는것도 아니고 파업전 접수된 물건은 배송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9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파업전 접수된건 배송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필수적으로 군복무 12개월로 단축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문대통령과 친문들 정신차려라 1. 순실이사태를 지나면서 친문에는 박빠들과 일베들 길고 태극기부대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문재인을 추앙해서가 아니고 커다란 빅픽쳐하에 움직인갓임 ---> 친문의 댓글들을 보면 일베식의 가미가제공격이 라는것을 쉽게 분석이 가능함. 2. 이들은 문재인에 복수하려고 민주당 유력 대귄주자들을 차례로 무너뜨리는중인데 거기에 겉으로만 복종중인 검찰과 경찰 엘리트들도 암묵하에 가세중임 박원순 안희정 김경수 노회찬 이재명을 차례로 공격이 성공하였다고 자평하여 다음은 아직 뿌리가 건재한 박원순을 확실히 제거하려고 나섬--- 일부 민주당 세력중 지잘난맛에 사는놈들은 그들이 제거되면 지가 차기후보가 되려는 멍청한 생각에 현실을 즐기는중이나 3. 천만에 말씀 절대로 그 악의 그룹들은 임종석등 친문에게 차기가 가도록 가만 두질 않는다 -------- 집권 4년 하반기가되면 그들은 문재인을 직접 겨냥해 극렬한 공격을 시작할것이고 박원순 안희정 김경수 노회찬 이재명 여권의 입술이던 거물들을 쇠락케하여 이젠 그들과 맹렬히 싸워줄 야전군을 잃은 문재인은 박근혜 처럼 속절없이 무너질것이다. 4. 박지원 김갑수 주진우 김어준 이들을 문재인은 배석자 없이 만나서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충고를 들어야한다 지금 문재인 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주변의 인재들은 이낙연빼곤 모조리 외눈박이들뿐이다 그래서 소경 코끼리만지기의 선수들이라 융복합시대에 해결사가 못된다 5, 문재인대통령이 정신 못차리면 정확히 1년후엔 식물대통령이 될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脣亡齒寒 도 모르는 문재인대통령 그리고 친문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문정권의 알량한 부동산대책인 다주택자 임대등록특혜로 매물이잠겨서울집값이 폭등하였다. 이는 1% 변명의 여지가없는 명백한 정책실패다. 이렇게 지지자들을 배신하고 다주택자를 비호하고도 지지를 계속받겠다는건 너무 몰염치한것아닌가?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정권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지층인 무주택서민과 청년층을 배신하고 다주택자를 위한 임대등록특혜 정책을 내놓을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문정권은 양의 탈을쓴 늑대다. 그렇게나 호소하는데도 임대등록특혜를 폐지않고 고수하며 집값을 떠받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서민의 고통은 외면한채 세금더걷어 북한에 퍼주기하겠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않을수없다. 문정권탄생까지 열렬히 지지했지만 이제 그가면이 벗겨진이상 더이상 지지할 이유가없다. 표를 얻고자할때는 서민들 위하겠다하면서 당선된뒤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서민을 우리는 정책을 만들어 뒤통수를 치는 정권은 문정권이 처음인것같다. 이제 더이상 기대도 원망도 하고싶지않고 속은 내탓만 하고싶다. 그러나 명심하라. 지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지지를 철회할땐 이 정권의 종말이 오고 있다는것을. 아마 지지자들이 눈물흘릴때 너희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것이고 바로 직권남용죄로 구속되어 감방신세가 될것임을. 그땐 누가 너희들 편이되어줄까? 배신당한 지지했던자들이? 아니면 강남 투기세력들이? 아마도 너희들은 철저히 응징되고 다시는 집권할 꿈도 꾸지 말아야 할것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은 폭등시킨  서울집값 되돌려놔야 산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제발쫌 해주세요!!! 왜 국민의 20만명이상 원하는것을 해주지않은겁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4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도록 폭력을 당해도 심신미약이거나 어리거나 또는 합의했거나 반성한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감형이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생장애등급에따라 최소형량을 높여주시고 감형요건도 대폭 축소하는 법을 국회가 입법할 수 있게 청와대 이름으로 입법제안해주세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거부하기 힘들것이고 여론형성이 가능해질 겁니다. 청와대가 직접은 못하지만 여론은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론만 형성되면 청와대에 온국민의 힘이 실릴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 살인에 관한 처벌법강화를 국회에서 다루게 입법제안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말한마디 못하는 요양보호사들에 현실태를 알리고자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떤 직업인가요? 그리고 국가고시 시험제도는 왜 만들었는지요.?? 처음부터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고생하는걸 알았더라면 시험보고 요양원에 취직도 안했을것이고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 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자괴감에 빠지게 하는걸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어르신들 식사도시키고 모든잡일은 다 시키네요. 그럴거면 차라리 파출부를 써야지 어르신들을 돌봐주어야 할시간에 주방일을시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가 파출부인가요 .왜 .왜 .왜. 파출부가 하는일들을하게 만드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린글들을 보면 요양보호사들 월급을 140~150 많이주는것처럼 하는데 한달내내 고생하면서 받은돈이 30만원이 전부입니다. 일하는거에 비하면 요양원원장들은 요양보호사들을 파출부보다 못한 대우를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이런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의료보험공단은 눈으로 보고만있는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은 장기이용 대상자를 돌보는것도 왜1:1로 안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재가복지센터를 거쳐서 일을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재가복지센터를 거치면 월급도 양쪽에서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차이가나는지 궁금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요양원이나 재가복지센터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건 분명 보험공단과도 연결되는 부분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요양원 재가 복지센터 감사는 왜 안하는건가요.의료보험 공단이나 요양원 재가복지센터가 일을 시키면 그만큼. 복지금액을나누어 먹는건가요.그리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대상자들을 1:1로 관리는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하는 분들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들도 집안일에 치매걸린 분들 돌보느라 하루24시간이 부족합니다. 장기요양을하시는 분들은 정말일이 많은데 하루 1시간은 말도 안되는 시간입니다. 하루 한시간 일한 돈을받고 24시간을 묵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이 끈임없이 부당하게 당하면서 지내는일도 부지기수입니다. 그 예를 한가지들어 봅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대보험을 들어준다해놓고 정작 한번도 4대보험을 요양원에서 내지 않아서 요양보호사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다되어가는 요양보호사는 퇴직금 안주고 내보내려고. 궂은일은 모두다시키고 괴롭히네요. 대놓고 무시하고 화장실 청소해라 조금도 앉아서쉬면 안된다.하면서 고통을주면서 그만두게 만들고있습니다. 이런 대우를받으면서 요양보호일을 계속한다는건 말도안되는 일인 것 같아요.요양보호사가 파출부보다 못한 대우를 받이면서 일을할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자괴감이드네요. 정부는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수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또한 장기요양서비스도 무엇 때문에 재가복지센터를 거쳐서 월급을 받게하는지요. 재가 복지센터를 거치면 월급도 의료보험공단에 서나오는월급이랑 많이차이가 나는데 그건 어떤이유에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를 돌보는것도 보험공단에 서나오는 금액이랑 많이차이가 나는데 그부분도 해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장기요양일을하는 요양보호사가 한달에가져가는 돈이 고작해야20~30 만원이전부입니다. 직장도 못다니고 치매에걸리신어르신을 하루24시간을 꼬박 지켜보고있습니다. 집안일에 치매걸리신 어르신돌보느라 요양보호사는 지쳐만 가고있습니다. 이렇게 힘든상황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을 한번쯤 돌아봐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9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들이 파출부 인가요?? 이 점 쫌  해명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문재인대통령과 친문들 정신차려라 1. 순실이사태를 지나면서 친문에는 박빠들과 일베들 길고 태극기부대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문재인을 추앙해서가 아니고 커다란 빅픽쳐하에 움직인갓임 ---> 친문의 댓글들을 보면 일베식의 가미가제공격이 라는것을 쉽게 분석이 가능함. 2. 이들은 문재인에 복수하려고 민주당 유력 대귄주자들을 차례로 무너뜨리는중인데 거기에 겉으로만 복종중인 검찰과 경찰 엘리트들도 암묵하에 가세중임 박원순 안희정 김경수 노회찬 이재명을 차례로 공격이 성공하였다고 자평하여 다음은 아직 뿌리가 건재한 박원순을 확실히 제거하려고 나섬--- 일부 민주당 세력중 지잘난맛에 사는놈들은 그들이 제거되면 지가 차기후보가 되려는 멍청한 생각에 현실을 즐기는중이나 3. 천만에 말씀 절대로 그 악의 그룹들은 임종석등 친문에게 차기가 가도록 가만 두질 않는다 -------- 집권 4년 하반기가되면 그들은 문재인을 직접 겨냥해 극렬한 공격을 시작할것이고 박원순 안희정 김경수 노회찬 이재명 여권의 입술이던 거물들을 쇠락케하여 이젠 그들과 맹렬히 싸워줄 야전군을 잃은 문재인은 박근혜 처럼 속절없이 무너질것이다. 4. 박지원 김갑수 주진우 김어준 이들을 문재인은 배석자 없이 만나서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충고를 들어야한다 지금 문재인 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주변의 인재들은 이낙연빼곤 모조리 외눈박이들뿐이다 그래서 소경 코끼리만지기의 선수들이라 융복합시대에 해결사가 못된다 5, 문재인대통령이 정신 못차리면 정확히 1년후엔 식물대통령이 될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의 세력에 침략당한 친문세력"}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울진군 후포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이금학입니다. 저희는 몇십년을 장사했는데 갑자기 통보를 받았어 2018년 10월 30일날 강제 철거 했습니다. 저희는 생계가 일어씁니다. 문대통령님께서 저희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셔스면 합니다. 대통령님 저희좀 살려주세요. 저희도 갑자기 철거 하는 바라에 생계가 힘들어 졌습니다. 후포판장 노점상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계를 보장 해주세요. 저소득층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없는 사람들을 외면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진군 후포리 노점상을 꼭 철거  해야만 하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작은 시골 마을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동네 주인 있는 목줄 안 하는 큰 강아지 두 마리가 있네요.... 사람 보면 달려들면서 짖는데 무섭네요 새끼까지 두 마리 더 있고요 ㅠ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주인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둥 잡아가지 못한다고... 동물 구조대 전화해서 잡아가라고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넘어가네요 그래서 그런지 주인아줌마한테 목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데도 기분만 나빠하시고 듣지도 않네요 건장한 남자인 저도 큰 강아지 두 마리가 달려들 때 무서운데 아이들이나 혹은 노인분들 물리시면 답이 없겠더라고요 법이 약하니 구청 민원 따위는 무시하고 계속 풀어놓으십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법을 강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49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 주인있는 목줄 안하는 큰 강아지 법 강화좀부탁드립니다 민원넣어도 소용없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불타는 승용차에서 운전자 구한 택배기사 유동운씨가 더 큰 사회적 관심을 받아 이런 용기있는 분들의 행동이 좋은예로 선순환의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9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타는 승용차에서 운전자 구한 택배기사의 전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의사 허위진료, 대리수술 등 전면조사로 의료개혁 전면 실시해주세요 ! \"의사 아버지 허위진료 요양급여 챙겼다\"..친딸이 폭로 기사를 보니, 허위진료도 전부 전면 조사를 해야할것 같다. 허위진료, 대리수술 이것도 모잘라 의사 전면 궐기대회, 의사 전면 파업 !!! 의료정책이 뭔가 크게 잘못되어가고 있는데 의료 개혁은 전무 ? 의사, 병원 전면 조사로 열심히 일하는 의사도 있을텐데 착한의사, 사기꾼의사 빨리 구분해서 적폐청산 !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가 부담 !!! 의사 최선을 다했다면 환자 사망도 국가가 부담? 환자 병원비는 병원이 챙기고 ? 의사는 두둑한 월급챙기고 ? 사고 수습은 국가가 ?? 이제는 정치인들이 발벗고 나서야지요 의사 출신 정치인은 ????? 의료 전면 개혁 시급합니다. 수술실 CCTV 전면 의무화 ! 원격의료 전면 시행 ! 병원 영리화 ! 병원영리화하면 환자가 부담 크다고요? 오진으로 횟수 많으면 병원비 엄청나지요 대리수술로 사망하면 너무 열악한 병원에서 진료 받는것보다 제대로된 병원에서 진료 받는것이 오히려 저렴합니다. 의료개혁 전면 실시해 주세요!!!!! 의료 적폐청산 !!!!", "num_agree": 9, "petition_idx": "44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허위진료, 대리수술 등 전면조사로 의료개혁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는 경남에서 건설업체에 27년간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은 ㈜**이라는 중소건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건설업체는 연 매출액이 20억원이 불과한 지역 중소업체로 공공공사 수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물량 감소와 공사비 단가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최근 몇 년간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여, 수차례 이직을 하였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한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현재는 2건의 장기계속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수년간 또는 10년이 넘도록 이어지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족, 용지보상 지연, 민원발생 등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 때문에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이로 인해 업체는 현장사무소 운영, 현장 기술자 배치 등 현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 즉 간접비가 들어갑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도 OO시 책임사유로 당초 3년짜리 공사가 6년으로 늘어났고, 그 때문에 약 11억원의 현장관리 간접비가 지출됐는데 발주기관은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비용을 주지 않았고, 저희 회사는 작년부터 OO시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10.30일에 간접비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내용을 보고 날벼락을 맞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2심 판결과는 다르게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을 인정하지 않아 11억원이나 되는 간접비를 받지 못하면, 겨우 연 매출 20억원 하는 우리 회사는 바로 폐업을 해야 할 지경에 있고, 저도 겨우 얻은 직장을 떠나 실업자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다 보니 잠도 오질 않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관련비용을 지출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 공사비를 받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입니다. 개인의 경우 집수리를 하더라도 수리업체 잘못 없이 수리비가 늘어나면 개인이 지급합니다. 하물며 국가가 민간업체를 상대로 일을 시키면서 현장 유지관리비용 등 이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책임전가이며, 갑질 중에 갑질입니다. 간접비 지급의 문제는 발주기관과 원도급업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도급자도 간접비를 받지 못하게 되고, 간접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장 배치 근로자의 임금도 보전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생하는 간접비 문제는 대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처럼 영세한 업체는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판결 이후 발주기관은 앞으로 그런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를 못 받는 문제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도 발표하신 사항입니다. 대통령님은 『문재인,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꾸다』에서도 “살아오는 동안 언제나 ‘같이’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소풍날 몸이 불편한 친구를 외면하지 않고 “같이 가자.”며 어깨를 내어 주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근무하는 건설업체가 일한만큼 정당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첫째,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만약 총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그 연장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현장유지․관리 요청에 따라 시공사가 지출한 공사비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둘째, 발주기관의 갑질에 저희와 같은 영세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 "num_agree": 34873, "petition_idx": "449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계속공사, 일을 한 만큼 공사비를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공매도는 폐지 되어야합니다. 껍데기만 선진국형이고 내부적으로 제도관리는 엉망으로 허술한 제도를 틈타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수장인 최종구는 무차입공매도가 없다고 얘기한다음에 수차례에 걸쳐 위법을 하였는데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익금의 일부만 회수하는 루간다보다도 못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정상입니까? 국부유출을 조장하는 최종구는 매국노입니다. 하루빨리 공매도를 폐지해야합니다. 중간의 보완대책으로는 공매도를 일시정지하여 상황을 비교하여 보는 것도 찬성입니다. 주식하는 500백만개미가 무섭지가 않은 현정권도 촛불을 무시하는가 봅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도정비를 시급하게 진행해주기바랍니다. 후대의 안위가 걱정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는 500만 개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이제 대한민국은 겨울이고 전국도로가 겨울왕국처럼 빙판으로 바뀔것입니다. 자동차 등록댓수가 2천만대를 훌쩍넘어 교통사고 발생 또한 증가추세입니다. 청원요지는 겨울철 빙판길로부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로 대형버스나 화물차에 요소수를 탑재 및 분사시스템을 장착하여 빙판이 예상되거나 빙판인 곳에 도로운행의 가장 전문가분들인 고속버스나 중대형 화물차량 기사님들이 요소수를 직접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1) 실시간 빙판길을 예방함으로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여 국민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2) 국가 및 지자체등은 결빙제거에 필요한 인력, 장비등의 대체효과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3)또한, 심야시간 심신능력 감소상태에서 결빙을 제거해야 하는 관련분야 근무자의 노동강도를 완하시킬 수 있어 또 다른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감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결방안으로 운송업계등의 요소수 살포시스템 장착에 적극 동참의지가 필요하나 이미 확보되어 있는 도로결빙제거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산운용하는 경우 커다란 장애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사고를 줄여보고자 항상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여 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44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철 빙판길 에방 및 빙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구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통령이 문재인인데 어떻게 검찰총장이 문무일이 될 수 있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49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있어서도 안되는 학교폭력 하지만 10명중에 1명은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휘말려 생기부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생기부에 등재시 대학수시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부분에 있어 학교에서 억울하게 휘말려 학교폭력을 당한 청소년은 수시원서 접수시 삭제를 미리 하는 방법을 요청합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구요 모두가 평등한 사회에서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으로 생기부 등제시 대학수시에 지원을 못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우리나라 민노총들은 현재의 자기들 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 같다. 민노총이 정신 차려야 일자리가 생기지 자기들이 사업을하면 과연 이런 나라에서 사업을 할 까? 기업인들이 외국으로 다 떠나면 자기들 자리는 있을까? 정부는 너무 민노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지요? 밥 그릇 챙기기 식 노조 운동은 이제 그만하여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이지. 몇몇 노조간부들이 자기들은 일 안하고 선동 만 하여도 봉급+ 알파이 나오니 무엇이 궁하겠읍니까? 이제는 정부도 노조와 적폐 청산을 해야지 과거에만 너무 집착을 하니 무엇이 발전되겠읍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49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가장 오래된 토렌트 사이트이자 가장 많은 자료를 불법 공유해온 사이트입니다. 국내 대표 토렌트 사이트로 불리는 곳입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동안 서버 내렸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여기가 불법 공유의 원조격 사이트입니다. 여기 운영자가 가장 많이 해먹었으며 미꾸라지처럼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현재 편법으로 커뮤니티 사이트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토렌트 사이트 중 여기서 제일 많은 성인 자료들이 공유되어 왔고, 도서, 웹툰, 소설할 것 없이 가장 많은 불법 자료들을 공유해온 사이트입니다. 여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다른 사이트 폐쇄해도 물거품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49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렌트 사이트 티카페(tcafe) 폐쇄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근거 : 일자리 부족현상, 생산인구 감소 전망, 국내 사업자~ 대기업 해외 이전, 꼴페미 갈등, 저출산 나라 해결 방안: 젊은 남녀 군대 의무화, 다만 20~30대 새로운 일터~ 창업자인 경우 군면제 혜택 주고 나라의 경제의 악순환을 풀릴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구분없이 군대의무화 -> 20대 창업자 군면제 ->일자리 문제 효과적 해결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일자리 늘여줄생각은 안하고 복지복지복지 내세워 세금만 뜯어낼궁리만 하는 정부 일자리 만들어 달랬더니 20.30대 건강검진? 그돈은 또 건보료 인상시켜서 할려구요?? 2조가 넘게 매년 세금 쏟아붓는 공무원퇴직연금 삭감전에 생각도 하지마세요 국민들 분노 끝에 또 촛불집회 하게 만들지 마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9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퇴직연금 삭감전엔 세금인상, 건보료인상,국민연금인상 생각도 하지마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임신 7주 초기 임산부 입니다. 저는 분당에서 서울까지 왕복 세시간에 달하는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 구지 출퇴근을 왜 하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사회는 균등하지 않아요~ 처한 여러 상황에 따라 근무를 유지해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퇴사 또한 쉽지 않아요. 직장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당기간 근무를 유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 전부터 눈여겨 봐왔지만~ 국민들 인식이 너무나 섭섭하더군요~ 눈앞에 산모뱃지를 착용하고 서있어도 모른척 하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아니신 분들도 많습니다. 배려석이다 보니 누구나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노약자 배려석은 빽빽한 객실안에서도 비워둘까요? 인식의 차이 아닐까요? 인식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저출산 고려하시면서 왜 임산부 배려에 대한 확실한 방안은 없을까요? 첫아이 입니다. 둘째는 꿈도 꾸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좀 더 참신한 방안.. 직장맘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도 일할 수 있는 환경 개선해주세요 제일 기본적인 것이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 입니다.", "num_agree": 156, "petition_idx": "44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걱정되시면 임산부 배려석에 관한 확실한 방안 좀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동의가 제 목숨을 살릴수도 죽일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 처음 000직원을 알게 된건 트위터 라는 sns 였습니다. 거기에서 000 직원이 초대남이라고 초대를 가서 여자랑 하고 싶다고 하였고 제가 시간이 되어 만나서 마사지를 해주게 되었고 그러다 초대보다는 마사지를 가르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제 여자친구도 00 이가 마사지를 해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마사지를 어느 정도 가르치면서 그 와중에 당사자가 자위를 하고 싶어 해서 제가 00이의 자위를 자주 도와주게 되었고 그러다 점점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했던 채팅 내용도 제가 스크린샷 통화녹음 음성녹음등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손하고 입으로 자위를 해주고 본인도 동의하게 하게 되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그러던 중 애초에 저와의 만남 자체가 초대남이 목적이었기에 광주를 가서 제 여자 친구 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그 여자 친구랑 성관계를 하다가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여 그냥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논문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간이 없다면서 계속 저를 회피하면서 점차 거짓말을 하면서 저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같이 지내다가 어제 저에게 거짓말 한것에 대하여 제가 화를 냈더니 오히려 저보고 저랑 약속 한 것 때문에 여자도 못만나고 회사에서 여자를 만나서 놀수도 있는일인데 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둥 회사에서도 계속 길게 통화 하면서 시간을 제가 뺏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면서 본인은 논문과 박사과정 계속 할거고 회사에 알리고 싶으면 알리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 하는것이며 또한 본인이 원해서 저에게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이제와서 저에 망상이었다고 하면서 말하고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대화를 녹음한것도 음성 녹음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망상이었다면 그런 대화들이 전화로 오갈수 없었겠죠. 한국기계연구원 이라는 곳이 공기업으로 알고있는데 사람과의 신뢰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직원이 거기서 근무 한다는거 자체가 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인 힘으로는 할수 있는게 없어서 옆에 같이 일하는 직원이나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저에게 겁박을 하게 해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는 000 직원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기에 이렇게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000이라는 직원의 회사 동료 형이라는 사람이 전에 같이 나와서 저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말을 걸길래 제가 당사자들끼리 이야기 할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였던바 그이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제가 그때 미안하여 사과를 할려고 했더니 저에게 본인은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그러니 더이상 00이 옆에서 걸리적 거리지 말고 저보고 아무것도 아무 짓도 하지 않는게 좋을거라며 제가 000군에게 회사에 폭로 하겠다고 협박한걸 빌미로 저에게 리벤지 포르노가 법적으로 처벌이 쎄다는둥 하면서 제가 00이에게 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하면서 저보고 법을 잘 알지 않냐 내가 당신보다 법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다 한번만 더 00이 옆에 보이면 저에게 자기가 할수있는 모든 법적 책을을 묻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하였습니다. 또한 그 회사 동료 형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제가 아는 누나 전화로 전화를 걸었을때 당사자들 끼리 좋게 풀려고 하였는데 옆에서 회사 동료 라는 사람이 오히려 훼방을 놓고 참견을 하여 더 심각하게 일이 커져 버렸고 저에게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저에가 한번더 00이 앞에 나타나거나 먼가 일을 꾸미면 저에게 법적으로 저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였는데 저보고 통보하는 것이라며 저에게 겁박 하듯 하였는데 그것 또한 제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 협박죄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토요일 전화에서는 000 : 한번 더 연락하면 수신거부 할겁니다 본인 : 나 그 회사 선배라는 사람 때문에 할 이야기 있어서 연락 한건데... 000 : 전 할말 없는데요 본인 : 근데 그건 아닐텐데 000 : 끊겠습니다. 그이야기는 그 사람하고 하시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 : 알겠어 그럼 알았어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적어도 000군은 그 형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다가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걸 보면 그 형이라는 사람도 000 직원을 도와주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전 그 회사 선배라는 사람 대신 00이에게 사과 한마디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한건데 그것조차 모르는 일이라고 당사자하고 해결하라고 하는걸 보면 궂이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일을 만들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글을 남김니다. 또한 그 이후 계속 이야기를 하는 도중 다시 한번 좋게 지내보자고 이야기가 되어 연락을 계속 하였고, 그리고 2주정도 의 시간을 가지고 몇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20일 10시경 전화가 와서 절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통화 해보니 예전에 저를 두세번 만났던 사람입니다. 저보고 본인이 일하는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00이 친형이라면서 그 만났던 사람이 법조계에서 일한다면서 본인이 대전에서 법률사무소 운영중인데 저보고 한번만 더 000군과 연락하거나 만나면 자기가 강제 추행으로 검사실에 이야기 해서 지금 당장 교도소에 넣겠다. 구속 시키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협박하듯 이야기를 하고 저보고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냐면서 저를 깔아 뭉개듯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추행이라는건 한쪽이 일방적으로 했을 때 강제 추행 인 것 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음성 녹음이나 전화 녹음 파일을 들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수 가 있습니다. 그 통화 내용도 녹음파일이 그대로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일한다는 사람이 문란하게 생활하고 있고 본인이 어떤 싸이트에서 어떤 닉네임을 썻는지 본인 입으로 말하였고 저 또한 그 법조계에서 일한다는 사람이 절 만났을 당시에 사진도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겁박하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00군이 저에게 문자를 하여 마지막에 전화도 하지말고 전혀 주변에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도 차단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 분명 전화 차단 하면 저도 화가 나있는바 민원을 제기 하겠다고 하였는바 이렇게 민원을 제기 하는것입니다. 바로 위에 법조계에서 일하고 법률사무소에서 일한다는 사람에 관하여는 이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하였고 법률구조공단 으로 민원 이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에 계속 전화 하여 상급자 분들과 이야기를 하여 풀려고 하였던바 시도 하였으나 정식으로 민원 제기를 하라는 말씀을 하여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만약 이번 일에 대해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다면 회사 앞에서든 청와대 앞에서든 1인 시위라도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준비 못한 제 잘못이긴 하나 그동안에 00군과 제가 전화 통화 하면서 이야기 했던 거에 대한 녹음된 통화녹음이나 일반 음성녹음 파일 그리고 증거 사진들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 판단 하시어 누구의 말이 옳은지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싫어 질수도 있고 좋아 질수도 있다고는 하나 일방적으로 사람을 이용해 먹고 이런식으로 사람을 우롱 하는 행위는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의 해주시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건 거론하게 될 경우 그 사람의 명예훼손이 걸린 일일수도 있어서 실명은 사건이 되면 거론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남편 아내 남친 여친은 과연 바람 피우지 않는다고 볼수 있을까요? 제가 활동 하면서 보았던 사람들만 1000천명이 넘는데 그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나 애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바람피는 사람들 보면 다들 결혼 했거나 애인이 있으면서도 바람피고 다닙니다. 또한 이번에 해결이 안되면 저는 그저 심적고통에 죽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글을 보시고 동의하지 않으시는건 좋지만 악플은 사양해 주세요. 연애인은 아니지만 악플다신분은 고소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꼭 동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1) 노인복지 정책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요양원 및 요양병원의 개원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입소를 원하는 분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가려서 입소시키거나 입소하였다 하더라도 건강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폭행 및 욕설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건강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보호자가 상시 지켜볼수 없는 폐쇄쇠 공간속에 놓여 있는 입소자에게서 \"폭력이 있어 멍이들었다\",\"밀어서 넘어져서 멍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항의하면 \"치매있어서 그런 말을 한다\", \"치매있는 분의 말을 믿느냐\" 고 오히려 핀잔만 받거나 항의시 입소자에게 추후 더한 불이익이 주어질까봐서 보호자는 모른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4) 폐쇄 공간속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공간인 욕실에서 낙상사고 나 폭력이 요양보호사에 의해 가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따라서 최근 어린이집과 같이 요양원 및 요양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에 발 맞추어 재정운영 및 요양급여가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며 입실자와 요양보호사간에 24시간 함께하는 밀폐된 공간에 대한 감독을 위해 CCTV.24시간 운영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 및 요양병원의 각 실내에 CCTV.녹화하여 입실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일반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연말연시 일도 많도 모임도 많은데요... 직장인으로서 윗분들 눈치보느라 12월24일 날 휴가 잡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올해 12월24일 크리스마스이브는 일명 샌드위치날이라 쉬고는 싶지만 저같은 평사원에겐 꿈 같은 일 입니다. 그래서 대체휴일로 지정해주시면 상사 눈치안보고 다 같이 쉴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을것 같습니다. 올한해 열심히 일한 직장인들에게 마지막 휴가를 부탁 그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12월 24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하고 피해입으신팬들 대신해 이 글을 올립니다. 2018년 11월17일 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AAA는 방탄 중국 팬들의 제보를 받아 억울하고 피해입으신 엑소엘들 티켓을 취소시켰습니다. AAA는 방탄팬의 거짓된 제보를 믿고 부정투표를 하였다는 이유로 표차가 24만 6371표 였는데 AAA 가 제멋대로 없앤 약 62만 표만 제대로 카운트 됬어도 약 40만표 차이로 1등이 될수있었습니다. 엑소엘들은 부정투표를 하지않았습니다. 저희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방탄팬 말 믿고 부정투표로 단정지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분명 부정투표라고 제보받기 전까지 1위였습니다. 증거도없는 부정투표로 인해 2위로 내려갔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고 열심히 공정하게 투표한 팬들의 모욕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투표공개와 부정투표증거를 보여주지않고있습니다. 억울한 팬들 입장에서 아직까지 SNS에 #AAA 부정투표 피드백 #AAA 투표내역 공개해 라는 글이 올라오고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해 호흡곤란까지 왔습니다. AAA관계자분들 이글을 보신다면 부정투표 및 투표내역을 공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AA관계자분들 저희는 부정 투표를 하지않았다는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17, "petition_idx": "44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AAA 부정투표증거 및 투표내역 공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무단점거라고 말하는 일본에 대해 강경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더더욱 강경하게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일본에 대한 강경 조치 및 위안부 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 하세요 중소 기업 업체 근무 하는 직원 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도움이 되고자 수주 영업을 해서 전에 알던 고객사 쪽에 연결이 되어 물동을 연결하여 지금 다니는 사장님 께서 저를 믿고 4천만원 선행으로 금형을 재작 하여 납품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품 납품 대금을 미루고 미루어 결재 대금 2천9백 만원이라는 금액을 8개월 동안 지급을 안해서 법무를사를 통해 진행함에 불구 하고도 1년 판결 까지 가자고 고객사 쪽에서 이러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입장이 난처한 사항 입니다. 그 회사 고객사는 죄책감도 없이 홈쇼핑 업체에서 여성 머리 고데기를 버졎이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물품 대금 지급을 안해 주는 상태 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런 사항이 다른 회사 담당자 분들도 공통된 생각이라 들겁니다 고객사 회사 상호는(주)*** 코리아 인천시 부평구 ****공장동 *층 *** 회장 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 하면 청화대 게시판에 올려서 저로 인해 다른 하도급 업체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심정에서 글을 올립니다. 시정 조치 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민생/정치/경제/남북 통일 여러므로 챙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노고에 힘내시라고 응원 하고 싶습니다. 청화대 관계자 님 분들 한테 제글을 꼭 읽어 주시고 시정 조치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44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도급 물품 대금 미지급 법 개정 (매우 중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0 제일빌딩에 위치한 요리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롯데백화점 신관확장 공사를 한다고 도로가 마비되어 5분이면갈 거리를 30분이걸려 수업시간은 정해져있는데 불편함을 많이 겪었고 그건 넘어갔지만 학원 지하주차장 입차하는 입구가 굉장히 좁아 차량각도를 크게 돌려서 들어가야 들어갈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공사때문에 도로가 좁아지고 차도 지체되어 도저히 들어갈수가 없었지만 시간도 없고 뒷차도 클락션 울리고 하느라 어거지로 왔다갔다 끼워 넣어볼려다 차량에 흠집이 크게 났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해서 이글을 올려봅니다. 평소같았으면 생기지도 않을일인데(8년 무사고) 다른 요인때문에 이렇게 됬다고 생각하니 너무짜증이나서 생활하기 힘듭니다. 보상을 받았으면하는 심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중앙역 부근 롯데백화점 신관 공사로 인한 불편함과 피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연금의 본인 부담률이 공무원보다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들 즉,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데 연금액은 공무원 연금의 반의 반도 못받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생활 적폐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도대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분들의. 의도를 알수없는나라 대한민국.. 정말 법이란게 힘있고. 빠져나갈 구멍만 있음 나갈수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라고생각 않해보셨습니까?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알기나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고 일하는건지 자기 자신의. 이익적. 목적을가지고 권려과 돈으로. 살아가는건지. 이나라. 수정되야할것. 이 많은 나라인거 알고계신지요 답변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9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과 권력과법의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출근길에 어처구니 없는 기사로 아침을 맞이하여 기분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10대 어린 소녀의 입에서 .. 누구에게는 존경하는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가장인 사람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그리고 밥줄을.. 쥐고 흔드는....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도를 넘어섰네요. 이건 엄연한 인격모독과 살인입니다. 도대체 집안에서 어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며 자랐으면.. 애입에서 나올 말들입니까. 어른은 아이의 거울입니다. 매스컴과 피해자가 아이를 괴물로 만들었다구요.. ? 애초부터 괴물이었던 것은 아니구요? 요즘 날씨도 추운데.. 새벽부터 서둘러 낡은 운동화 신고 나가는 아버지 뒷모습이 생각나 한자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인성교육 현실태, 바로잡아주세요. 대한민국 기업 총수들은 남의 자식 인성테스트니 뭐니.. 평판따지기전에 자손들 인성교육부터 바로잡길. 부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인성교육 현실태. 대한민국 기업 총수들은 남의 자식 인성교육 평판따지기전에 자손들 인성교육부터 바로잡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세대당 평균 9.4% 증가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장 다니다가 백수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수십억의 집에 억대 외제차를 몰고다디는 공기업 직장인은 재산과 차량에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되는데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지하 방 수백만원짜리 중고차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원룸 방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4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9.4% 인상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국민부담없는 국가의 혜택은 없습니다 국가가 누군가에게 혜택을 준다면 그 혜택만큼 동시대의 누군가에게 돈을 거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부담없는 국가의 혜택은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동안에 여러 역사적 논쟁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군은 당연히 광복군을 그 원류로 인정하고 정신적 토대로 군의 정통을 바로 세워야하는데 이미 간도특설대 장교로 독립군을 잔인 무도하게 토벌하였던 전력이 분명히 들어난 백선엽의 생일 잔치에 참석하여 그의 업적을 칭송 하는 것이 과연 대한 민국 국군의 최고 지휘부로서 가당한 일입니까? 그가 세웠다는 공도 알량한 것이지만, 어찌 간악무도한 짓으로 민족의 독립군을 토벌한 자의 공을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보다 자신들의 행동으로 민족도, 역사도, 정통성도 상실하고 오로지 군의 선후배만 존재하는 것 같은 이 행태를 지적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민족을 위해 목이 치이고 가슴이 뚫리고 배가 찢겨 갔던 독립군들의 죽음과 희생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해임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진정한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하고 다시는 군인된 자로 이런 경거망동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경두 국방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지금 사회적으로 사립유치원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문재인대통령 집권동안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률을 4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설유치원 1개를 설립하려면 80억에서 1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최근 출산율 하락으로 학셍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빈교실이 많이 남아돌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거나 여건이 된다면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변경하여 학급수를 늘리면 국공립유치원의 취원률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않는 사립유치원의 모든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고 초등학교안에 국공립유치원을 확충 하도록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니 오빠 손잡고 안전하게 유치원에 등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안에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 주시요 또한 유치원 1년~2년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확대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9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국공립단설유치원으로 전환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현재 음원시장은 CD라는 매체 이후 스트리밍이 대세인 상황입니다. 다만, 터무니없이 불평등하게 책정된 유통료, 저작권료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곡을 1번 스트리밍해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1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창작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고, 창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음원유통, 저작권 수익 구조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유통 수익구조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반려동물 2천만시대 한달에 1억벌기는 쉽다는 수의사들 ( TV조선 세븐방송 ) 수의대 입학정원이 고작 522명입니다. 이제 수의대 입학정원을 5천며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의대 입학정원이 고작 522명 5천명으로 늘려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독도문제도 그렇지만 더한것은 제7광구 대륙붕에 대한 언급은 정부도 국민들도 모두들 잊고 있는겁니까? 정부에서 언론에서 잊고 있으니 국민들도 서서히 잊어가는 겁니다 저 야비한 일본을 보십시요? 끊임없이 헛소리를 내고 잊지않습니까 사실 독도를 어거지로 우기는 저들 수작질 보다 차라리 대마도가 한국땅이라는 근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제7광구 대륙붕 한일공동개발 이유가 당시에 기술이 안되어 맺었지만 일본의 야비함이 끝이없음을 여기서도 드러난다 그것은 시간 지연작전 그리고 개발중단 이제 그 중요하고 중요한 그 공동개발 종료일이 얼만 안남았는데(2028/6/22일)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소유권 분쟁이 있을터 입니다 그 밑에 존재할 자원들 유전이 있을거라는 조사 자료들 일본의 야비한 야욕에 보이는 한국은 그저 멍청한 저들의 밥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한, 대륙붕 vs 일, 근접거리 소유 주장..??? 이또한 범국민적차원에서 경각심을 갖고서 각계각층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또다시 이나라 왕비가 일본 놈들에게 살해당하고 이나라를 힘없이 빼앗긴것처럼 당할 수 없습니다 이완용같은 자가 아직도 이나라에 청치를하고 뒤로는 일본에게 머리숙이고 찾아가고 합니다 정말 피를 토할 일 입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각 관계자 여러분 이에 우리는 반드시 적폐 친일파 일제앞잡이 후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적이고 악랄하게 착취한 이나라 재산들 그것도 척폐 청산과 함께 엄중하고 중요하게 뿌리뽑아야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당당하세 설수 있을 것 입니다 다시한번 강조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권, 재계권 속에 현재까지 맥을 굵게 유지하고있는 친일파 세력들을..청산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야욕은 용암이 폭팔하여 지구상에서 저 일본반도가 사라지지 않는한 끝도 없을 것임에 반드시 친일파 청산 일제앞잡이 후손들이 가진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을 만들어 국회는 하루빨리 상정해서 처리합니다 안일하게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나라 정치는 정말 저 일본을 위해서 있는것입니까? 이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독립군 선열들의 한은 없는겁니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모든 이것은 국민적으로 잊지말고 해결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비한 비열한 일본이 끊임없이 저지르는 한국찬탈 수작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이번에 고3딸이 수시에서 떨어졌습니다. 안정권이라 생각한 대학에 떨어지니까 당혹스러웠습니다. 학교측에 떨어진 이유나 몇등이었는지 물었더니 답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걸 알려주는 대학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네요. 피드백을 통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아야 다음을 준비할 희망이라도 생길 것 같은데 깜깜이 불합격을 받으니까 더 절망이 됩니다. 전형료도 7만원 8만원씩이나 받으면서 왜 그런 피드백 서비스를 안 해 주시나요? 아이들 인생이 걸린시점에서 좀더 친절하게 알려줄 수는 없는건가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수시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객관적 자료를 공개하여,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수시에서 탈락사유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조선일보 방씨일가는 정말 답이없는 짐승들입니다 친일후손들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쌓고 언론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고 장자연씨 사건처럼 사건을 은폐하고 이제는 방씨일가의 초등학생 손녀딸까지 갑질을하는 대한민국의 기생충같은 무리입니다 엄벌해주세요 친일행위로 더럽고 추악하게 얻은 부와 권력 현 정권에서 처단해주세요 초등학생까지 갑질하는 저 무리들 처벌해주세요 장자연 사건의 실체 방정오 구속수사해주세요", "num_agree": 274, "petition_idx": "44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씨일가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단체 눈치보지 말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지금 언론에서 국가가 수도권 노인들의 지하철 적자를 보존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전북 익산기준 1,700원 )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9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공짜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끔씩 발언해주십시요, 근거없는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을 꺽기위해서 필요합니다. 일본과 단교를 하는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세계는 절대로 전범국인 일본편이 아닙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마도는 원래 한국땅이이었단 발언을 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정부는 현 집값이 정상이 아니고 미쳣다고 하면서 왜 공공 주택 분양가에 몇%하며 정하나요 할려면 오르지 않앗던 가격에 몇%로 하던지 해야 정상적이지 않겟습니까 ?", "num_agree": 7, "petition_idx": "449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2~3억에분양해주세요왜미친집갑에반영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mooc를 EBS로 통합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CRPS환자들에 대해 방송을 봤습니다. 대체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은 융통성이라는게 있나 싶네요. 그게 장애인 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갑니까? 공부 좀 했다라는 분들이 모여가지고는 겨우 참나.. 도대체 당신들이 정한 기준에 각종 종류별 국민들이 울고불고 자살하고 범죄일으키고 그거 당신들도 책임 있는건 알고 정치하는가 묻고싶네요. 왜 나는 한부모 가정인데 왜 나라에서는 나를 더 궁지로 몰아넣는건지. 왜 그들은 몸이 불편한 단기적환자들이 아닌 장기적으로 고통속에 내몰아진 환자들인데 왜 나라에서는 그들을 더 가난과 고통속에 찌들게 만드는건지 그냥 국민들 싹 없애고 난민들 들여다가 새나라를 개척하려고 하는건지 묻고싶네요. 저는 5년넘게 아이를 혼자키우는 싱글 & 워킹맘이자 대기업의 책을 구매해놓고 눈뜨고 코베여 끙끙 앓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난민지원금이 참... 저도 차라리 다른나라가서 이렇게 돈준다고하면 한국 버리고 가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2013년도 부터 단한푼의 양육비도 받지못한채 아이를 계속 혼자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2017년 작년에 겨우 이혼이 마무리가 되었고, 마무리 되었음에도 현재 170만원을 받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류가 마무리되면서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수 있을거라는 기대로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상담을 하였는데,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하며 집도 차도 아무것도 없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혼자서 170만원이라는 돈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집은 친정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기준이 너무 당황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분명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그런데 집도 없고 차도 없이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라고 하니, 140만원의 소득으로 아이 학교와 학원을 보내야하며 식비, 의류, 각종 공과금, 월세, 교통비 등등을 해결을 해야하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건데, 너무 웃기지 않은가요?? 가만들어보면 다른사람들은 직장에서 소득을 낮게 신고해줘서 혜택을 볼수 있게도 해주는데 참 정직하고 성실한 직장을 갖은 사람들은 뭘까 싶기도하고 그냥 한숨만 나오네요. 한달에 몇백을 버는 싱글맘도 아니고 앞으로 아이가 더 커갈수록 혼자서 한달에 200만원 버는것도 버거운 이 현실속에서 170만원을 받고도 차가 한대 있다라는것만으로도 한부모가정이 아니라니 참...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가 치지만 앞으로 고학년이 될수록 어떻게 벌어먹고 살고 아이를 키워야할지 막막하네요. 아닌말로 지금보다 더 찢어지게 살아야한다는건데 차도없이 버스든 택시든 기차든 타고 다녀야한다는건데 지금이야 나이드신 친정아버지가 있다하지만 만약 기댈가족도 없는 사람들중에 집도 없는 사람들은 140만원 중에 월세까지 내며 살아야한다는건데 참 너무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세금올리고 물가올리고 내 월급은 오르지는않을망정 제자리걸음... 한부모가정혜택이라는 말을 변경을 하던지 혜택기준을 변경을 하는게 맞지않을까 싶네요. 2012년인가 2013년도에 한솔교육에서 거의 전 종류의 책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거의 수백만원어치의 오알티 영어수업교재등을 구입을 전주에서 거주할때 구입을 하였는데, 안면도로 이사를가고 안면도에서 당진으로 이사를가고 하여도 수업을 해줄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한솔교육의 수업교재들은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작년인가까지 제가 계속 한솔본사에 전화도 하고 홈페이지에 여러번 글을 남기기도하고 담당하였던 교사에게도 아무리 연락을 하여도 알아서 중고로 팔으라고만 하더군요. 아이를 혼자 키우다보니 오랜시간이 꽤 흐르다보니 저도 잠시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2011년 생입니다. 올해 학교를 들어갔구요. 수업교재는 비닐도 뜯지도 않은 교재들이 넘쳐납니다. 법적으로도 상담을 받아도 한솔측에 환불 또는 반품을 요청하기가 법으로 애매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수업교재등을 구입하여 방치한것도 아니고 이사를 다니는곳이 무인도도 아니고 비행기타고 와야하는것도 배를타고 와야하는곳도 아닌데 수업을 해줄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가 된건데 제 값주고 산 교재를 왜 제 스스로 중고나라에 팔아야하는거죠. (중고나라에 스스로 팔으라고 한건 교재를 저에게 판 담당자와 한솔교육 본사측이 말해준거에요.) 책은 팔면 그만입니까. 책 도로 가져가서 환불받도록 도와주세요 분명 또 그러겠죠. 예전에도 그러더라구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도록 버팅기고 있는거겠죠. 그러다보면 전혀~ 손안대고 코풀어도 되니까요. 혼자 어렵게 돈벌어 고생한 돈입니다. 하나뿐인 아이 교육 시켜보겠다고 큰맘먹고 구입했던 교재들입니다. 돌려받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HELPㅠ_ㅠ)) 1. 전 분명 한부모가정인데, 혜택을 못받습니다 // 2. CRPS환자들 장애인 등록해주세요 // 3. 한솔교육의 갑질 아닌 갑질에 제 돈만 날렸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부동산 특별조치법시행한지가 11년이 넘었습니다 보통적으로 10년에 한번씩 시행하는데 이번 국회는 무능한 국회의원들만 있는것인지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지못하고 계류중에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민들이 행정을 볼수있도록 이번국회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특별조치법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15시간 주휴수당 제도 폐지해주세요 작은 가게에서 알바한명 쓰려해도 주휴수당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15시간이라는 기준이 너무 작습니다 거의 주휴수당을 줘야되는 상황이됩니다 따라서 초단기 알바 질낮은 일자리가 생산되고 거의혼자서 운영하는 작은가게 운영자들에게도 적은돈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계속오르고요 이것도 못하면 장사하지말라고요? 그럼 굶어 죽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의 기준시간을 합리적으로 늘리든지 아예 폐지해야합니다 적용대상을 축소하든지요 아무튼 15시간의적용은 잘못되었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15시간 주휴수당 제도 폐지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싸움일어나서 경찰을불럿는데 30분가량오지않아 말리고있었습니다 경찰이오고 6명전부못테운다고 파출소로데리고오라고해서 운전을하고갔습니다 그런데 음주검사를하면서 음주를 처벌하는 너무하신거아닙니까 연동지구대 아니면 처음부터두대를보내던가..저는자고일어나서 안나올줄알고 운전을했는데 아무리 자기들 건수 활당량 올리기위해서 경찰부탁들어줘서데리고갔는데 음주를잡는건아니라고봅니다 다음이라도 제가 경찰이 도움청해도 안도와줄꺼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대한민국경찰들 국민을너무 하듯이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기준 11억 이라고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정말 대한항공 세모녀의 악질갑질이후로 경악케 하는 소식을 듣고 역시나 친일방씨 집안이구나를 실감했다 도대체 이나라는 돈이 조금 있거나 권력이 조금 있으면 개나 소나 늙으나 어리나 온통 갑질 천지네,,, 웹하드 양진호나 제과점 황준호나 치킨 팔아먹는 회장 나부래기들이나 하나같이 쓰레기들 천지네 정말 한심한 나라다 대외적으로 도도한척 고상한척 학식이 높은 선비인척 하는것들의 내면은 썩을대로 썩은 민낮을 서슴없이 들어내니 어찌 병들지 않은 사회라 할수 있겠는가? 그런데 기름을 부은 친일 좃선일보 손녀가 이젠 지할애비 애비의 부끄러운 과거는 모르고 세상을 대신 시끄럽게 하고 있네,,,집안이 부끄러우면 자식들이라도 똑바로 키워야 하거늘 평소에 얼마나 운전기사를 천대시 했으면 어린게 그것부터 배웠겠는가??? 그분은 자괴감에 어찌 세상을 제대로 살겠는가?그래놓고 녹음한게 협박해서 돈을 뜯으려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좃선일보 지들 얼굴에 침뱉고 있다 니들이 그래봐야 조금지나면 조용해지니까 열심히 짖어라 하고 있겠지 그러나 세상에 밝혀진 니들 집안 교육은 역시나 한심함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는걸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일반집안도 자식들에게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라고 가르친다 인사가 사람의 기본이기 때문이다.그런데 니들집안 손녀는 사람깔보는 것부터 배웠구나 집안에 쓰레기들만 가득해서 벌어지는 일인걸 니들만 모르고 산거다 어른은 애들의 거울이란걸 잊고 키웠단 말이냐? 나라가 웃겨서 친일행위로 번돈으로 호화호식 하는 것도 과분하고 청산되지 못한것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살어야 하는 것들이 이젠 갑질까지 정말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다 갑질을 일으키는 것들 을 향해 돌팔매라도 해야 하는거 아니냐? 지금도 먹고사느라 참고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나? 상류클래스로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만큼의 도덕적 책임도 높아진다는걸 정녕 모른단 말이냐? 졸부들이 부동산과 나라의 비호로 돈을 벌다 보니 벌어지는 촌극의 무대 대한민국", "num_agree": 72, "petition_idx": "449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집안의 어린 손녀까지 갑질을 하는 더러운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살인을 하고도 최대 2년을 받는 청소년법은 죽은 피해자의 가족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하는 마음의 고통도 생각할수없이 크겠지만 가해자 청소년들이 고작2년형을받고 다시 사회에나와서 평범하게 산다고 생각하니 당사자도아닌 제 가슴이 찢어질거같네요 아무리 청소년이라지만 살인을하고도 청소년이라는이유로 보호를받아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살인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같은벌을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청학동 사건 청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11월 20일에 KTX의 열차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명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철도 측에 관련 매뉴얼이 부재하고 훈련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는 안전행정부도 세웠으나, 아무런 개선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1) 특히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에서도 아무런 사고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지 못합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개발되고 이를 관리할 수 있게 법령이나 행정명령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의 비상대응절차서만큼의 체계적이고 상황에 따른 절차서를 만들고 적용할 수 있게 메뉴얼을 구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뿐만아니라 해당 매뉴얼의 주기적인 훈련기록을 각 기관/기업들이 제출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강제적으로 모든 매뉴얼을 읽을 수 있게 감시하는 프로그램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각 전국의 각 안전관련 기관 및 기업을 선별하여, 각종사고 기록에 대한 데이터 를 국가가 정해준 양식에 따라 기록하게 해야합니다. 특히 인적오류의 원인들을 세세하게 분류하여 이에 대한 국가 사고 트렌트 맵을 개발해야 합니다. (4) 항상 문제가 터지만, 운전원이나 관리자의 처벌만 이뤄집니다. 인적오류는 시스템 문제로 인한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인적 처벌 대신에 시스템 개선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9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차원의 재해 대응 매뉴얼 개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답시고 청년수당 지급과 건강검진을 확대한답니다. 진짜 청년을 위한길은 건강검진 확대보다 취업을 시키도록 하는게 우선임무. 건강검진 청년확대 백지화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청년을 위한길은 일자리 지원이 우선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존경하옵는 대통령각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나랏님들께 본인은 2018년 3월2일 원고 강민준씨를 풍납동 영어보습학원에 전임강사로 채용하였습니다. 강사분들의 잦은 이탈과 5년근속전임강사분의 공석으로 너무 급한상황이라 이력서확인으로 급히 채용한것이 실수 였습니다. 원고강민준씨를 4시간 관찰한결과 부적합하였고 그분의 이력서에서 허위사실들을 발견하여 원장실로 소환하여 오후5시경 귀가를 권고하고 당일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처음엔 공손하고 정감가게 대하시던 분이 이틀후 장문의 카톡으로 협박이 시작되었고 노무사 상담결과 한달치의 해고수당을 제가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후로 계속 수업을 하기 힘들만큼 그분의 협박은 심해졌습니다. 민사와 형사 두가지로 저를 소송했고 저는 바쁜와중에 그분의 협박음성녹취록을 제출하고 여러번 법정에 가야 했습니다. 8년7개월 제자들 영어가르치는데 몰두해오던 저는 경기침체와 학원강사의 수난속에서 버틸힘을 잃고 올해 7월31일 학원을 내려놓게됩니다. 얼마전 형사재판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기에 민사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소액사건이 워낙많아서 지난번 판사님께서 집중심리로 억울한사정을 들어주시겠다 하였으나 제가 남양주 학원에 취업이 되어 오전시간으로 재판을 변경하게 되므로 판사님은 바뀌어 있었고 처음 뵙는 박정호 판사님께서는 제얘기를 들으려 하지도 제가 준비한 서류를 보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수능보는 날이었는데 참 기가막히고 눈물이 났습니다. 항상 원고 강민준씨는 변호인과 대리인을 앞세워 나타나지 않았고 집중심리를 해주신다던 판사님은 저에게 형사건 결과도 물으시고 알바몬 온라인사이트에 이력서가 허위사실이면 취업이 무료라는 규정이 있냐고 물으셨는데 그날 박정호 판사님은 형사사건은 언급하지 말라 하셨고 제서류는 보지않으시고 돌려주시며 대리인과 조정실에 가서 조정을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이력서를 허위로 진술하고 8개월간 저를 정신적으로 협박하며 학원까지 내려놓게한 사람을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190만원을 주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럴거면 왜 이 긴 재판을 했을까요? 판사님은 재판은 길어지면 안된다고 국민세금으로 하는거래요. 저도 세금 내거든요. 저는 억울하지 않은 재판을 받고 싶어요. 오늘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170만원을 원고 강민준씨에게 지급하라는 통지였습니다. 12.20까지 하지 않으면 15프로의 이자가 계속 붙게된다고 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의 청원에 귀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십시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4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고예고수당"}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9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애국자 후손들은 폐지줍다 술취한놈한테 맞아 죽고 매국노 후손들은 잘먹고 잘살면서 땅돌려 달라고 소송하는 한심한 대한민국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까지 반민특위 무산으로 친일파들의 부는 유지 증가 하여 왔고 그 기득권층의 중심은 자유한국당이다 이들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위해 뭉친다 박근혜사건에도 불구하고 홍준표가 득표율 2위 했다 이나라의 기득권층의 힘이다 기득권층은 친일파에서 이어져왓고 아래링크 이완용후손 잘사는 모습", "num_agree": 33, "petition_idx": "449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완용 후손 찾앗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앞으로 서민들 일자리가 인공지능 컴퓨터나 인공지능 로봇한테 다빼앗길거같은데... 대통령이랑 국회읜원들도 인공지능 로봇으로 교체하죠? 어차피 국회에서 쌈질이나 하는거 로봇이나 컴퓨터가 데이터만 모아주면 훨씬잘할거같은데... 인공지능로봇한테 일자리 다 주고 로봇들 따까리나 하시죠? 대기업들만 돈 싹싹 긁어 모으겠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지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주식시장에서 바이오주를 퇴출 시켜 주십시오.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주가를 조작하며. 시덥지 않은 뉴스로 지수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특히 신라젠 같은 종목들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상장폐지 심사 또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 바이오주를 퇴출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바이오종목 퇴출. 상장폐지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500세대이하 공동주택 비리조사할수있게해주세요 500세대이하 오래된 아파트는 법적관리대상이 안된다니요 너무화가납니다 아파트대표 임원회들의 법을 교묘히이용하고있습니다누수공사를해주지않는가하면 관리비와 수선충당금은 계속올려받고 소규모재건축에 해당하는아파트이고 주민동의서를 받았는데도 이제와서 아무것도 하지않는다는게 말이됩니까 아파트대표의 횡포아닙니까 이런상황에서 법의보호도받을수없고 알고도 당해야만하니 답답할뿐입니다 왜500세대로 정해져있는건지요 이나라에사는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보호를받지못하는건지요 제발 살인사건도 중요하고 마음아프지만 산사람은 좀사람답게 살수있게해주세요 공동주택 모든 주민이 법의보호를 받을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500세대이하 공동주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청와대가 전교조를 합법화시키려고합니다 도대체 청와대에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 보면 해고자도 가입할수잇게하겟다는데 해고자는 즉 무언가를 잘못햇으니깐 해고를 당햇겟지요 ? 그런데 그런사람이 합법화된 전교조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갖고 교육에일하는사람에게 갑질할수잇다는애기입니다 지금 노조들을 보십시요.. 제대로된 노조를 찾아볼수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노총이지요 그치만 전교조는 교육관련 노조입니다 지금 전교조의 교육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쪽을 찬양하고잇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해나가야합니다 청와대는 즉시 전교조 합법화를 취소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9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전교조 합법화 추진반대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4958 다른 카페와 SNS에 청원 주소 좀 공유해주세요. 맘카페 등등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184, "petition_idx": "44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방정오 딸) 청원 1600명 돌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왜2500원에서 4500원으로 갑자기 오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먹고살기힘든세상 담배로위로를하는데 너무비싸네요. 담배값줄여주세요. 국민들을위해 담배값을줄이면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될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너무비싸요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조선일보와 TV조선은 국민들에게 언론으로써 사실을 전달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사실을 외곡하여 보도하고 없는 사실을 있는것 처럼 하여 보도후 사실이 아니면 그만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과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비판기사 로 국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으므로 이는 폐간이 답입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44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공장 조선일보와 TV조선을 폐간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얼마저 주식시장 폭락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미중 무셕전쟁등 외부의 요인을 틈타 공매도 세력들은 천문학적 수익을 얻고 일반개인투자자들은 반대매매등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았습니다. 명백히 외국계고매도세력에게 국부유출이 된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공매도 옹호발언이나 해대고 제대로된 감시시스템 구축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면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제발 공매도를 폐지하여 국부유출을 막고 제대로된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소득세 감면받을려고 서류작성하는데 온종일 걸리고 연말정산 할려는데 온종일걸리고 저기 들어가는 정보들 다 정부에서 가져와서 알아서 자동입력 하면 되는걸 일일이 수동으로 쳐 하고있으니 뭐하는 짓거린지 모르겠네요 Active X 를 더 위험한 exe로 쳐 바꾸는데 돈쓰지 말고 저런 행정 자동화나 해요 안하는이유가 저거 자동화하면 신청 안하는사람한테 세금 삥땅 못치니깐???", "num_agree": 3, "petition_idx": "44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는데 돈쓰지말고 행정 자동화나 해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고종황제처럼 망국을 만드시는겁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정책수정하여 기울어져가는 대한민국 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북한과의 관계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선아닙니까.. 제조업들 이자도못내고 진짜 죽지못해 사는심정 이해하십니까 지금 모여있는 세금 다쓰고 또걷으면되지 라는생각 바꿔주시기바랍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나라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9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은 현대판 고종이 되시려는겁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가 드리려고 하는 청원은 요새 유명한 마루마루에 관한 청원 내용과 국내 만화 시장의 개발에 대해서 입니다. 일단 요새 있었던 마루마루 청원을 한번 확인 해보니 그 청원 내용을보고 그리고 그밑에 답변들을 읽고 그내용들을 최대한 정리해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루마루의 폐쇄 로 인해 국내 마루마루 사이트를 이용하던 유저들은 갈곳을 잃고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뉴스도 여러건 나온것을 봤을땐 이정도면 국내에 외국만화의 정식발매가 몇개 정도밖에 안돼는 수준이고 국내의 만화시장도 외국에 비해 많이 작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국내만화 시장의 개발과 외국만화 정식발매 필요가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까지 저희나라에서 나이 구분없이 만화를 즐겨보며 스트레스를 풀거나 취미로 보거나 아님 인생의 낙 으로 삼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루마루 폐쇄로 인해 청원이 올라오고 많은 분들이 참여 했다는거 자체가 위쪽에 적은 내용들8이 근거가 있다는 사실도 됩니다. 그리고 요새 올라온 마루마루에 관한 청원내용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 이런생각이 우선 떠오르더군요. 생각 : 답답하다. 청원의 내용을 마루마루 같은 불법외국 만화사이트가 안생기도록 하면서도 사람들이 만화를 보고 즐기고 이용할수 있을법한 내용을 써야 청원자체가 접수가 될건데 (마루마루 폐쇄하지말아주세요.) 청와대에서 답변이 가능하고 도움이될수 있는 내용을 써야지 마루마루 청원내용이 애 투정 부리는것 같은데다가 거기다가 청원내용의 답변들을 보면 어이없었습니다. 마루마루같은 불법 사이트들이 줄줄이 폐쇄 하자 이용하던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이 불법만화 사이트를 이용해 외국만화를 즐겨 봤다는 창피함까지 이겨서 청원을 올릴정도로 이용하고 즐겨보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데 그걸 보면서 어이가 없던건 아 이 일이 일어난 이유를 찾아내 같이 방법을 찾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마루마루 청원내용의 답변들과 뉴스 관련 내용에 댓글들과 인터넷에 커뮤니티/블로그/카페 등등 여러 내용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만화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한심하다거나 혐오 멸시 등을 하시는분들로 보면 (100명 중 50명)은 불법만화 사이트를 즐겨 이용한 사람들 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루마루같은 불법만화 사이트들이 만화작가들의 작품을 불법으로 번역해 올리는게 큰 범죄이면서 그걸 그대로 보는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저는 이런일들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방법을 제시 해보려고 합니다. 1. 외국에 비해 작은 우리나라의 좁은 만화 시장이 이유가 클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비해 많이 커지고 나아지긴했지만 아직 외국에 비해 작다고 생각합니다. 2.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법외국 만화 사이트를 보던 이유가 우리나라에선 외국만화의 정식발매가 몇개 정도 밖에안되고 국내에 외국만화를 정식발매해서 한국어로 된 번역본을 유료로 볼수있는 그런 사이트 자체가 애초에 없기 때문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만화만 보는게 아닌 외국만화를 즐겨 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와국만화 정식발매 사이트 제작과 등록 등이 관련됀 법안이 국내에 시급히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만화시장에도 이런 경우들을 볼수있습니다. 3. 국내만화가/외국만화가의 실력차이를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같이 작은 땅에선 쥐어터질 정도로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화가 지망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밑에 있는 이유들에 의해 외국과 실력차이가 점점 벌어져 국내사람들이 우리나라 만화를 즐겨보는 것에서 외국만화로 점점 넘어가는 걸 이유로도 볼수있습니다. 이유는 4.번 부터 적도록 하겠습니다. 4. 외국과 국내 만화시장의 환경과 대우 차이 처음 만화시장에 들어온 만화가들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처음 자신의 만화를 올린 첫만화 같은 경우에서 많이 도움이 될만한 팁이나 피드백을 제대로 적어주는 경우보다 재미없다고 욕을 하거나 그냥 만화 그리지 말고 접어라 길목의 개가 니보다 더 잘그리겠다 등등의 욕과 비하 비방의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 국내 만화시장에선 만화의 눈높이가 높아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반면에 이런 도움도 안돼는 욕과 비하 비방 등등에 의해 신입 만화가들 같은 경우 좌절과 스트레스 건강악화 무리등으로 가게되고 그리고 그런경우는 성공한 만화가를 포함해 몇년동안 만화를 그리고 기재해온 몇년차 만화가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전부 교육부족,아이디어 부족,재능,실력 등의 퇴보로 이어지고 거기다가 성공한 만화가를 제외한 만화가에 대한 열약한 복지환경과 대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에 적은 내용에 관련된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관련 내용들> [1.만화시장에 대한 국가차원의 개발이 필요하며 그것에 관련된 법안이 필요 합니다.] [2.만화가의 만화에 대한 피드백이 아닌 만화가와 만화를 무시하거나 인격모독 그리고 욕과 비하 비방 등등의 어느정도 선을 넘어 정신적 피해를 주는 글들은 제지하거나 벌을받을수 있도록 신고같은게 가능한 관련됀 법안들이 필요 합니다.] [3.만화가/소설가 등의 복지환경과 대우 그리고 전문가 수준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교육받을수 있는 관련됀 법안들이 필요 합니다.] 저는 법같은걸 잘모르기 때문에 만약 저가 쓴 내용중에 일부가 이미 관련된 법안이 있으면 그 일주는 예나 경우로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앞뒤가 안맞거나 또한 뭔가 이상한부분과 그리고 내용이 부족한것 같은 점은저가 글을 잘쓸 정도로 현명하지 않기때문에 이해하고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청원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 관련 청원 내용과 국내 만화  시장에 대해서 답답한점이 있는거 같아 청원드리려고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음성파일에는 \"야\", \"너\"라고 50대인 A 씨를 지칭하며 \"돈 벌 거면 똑바로 벌어\",\"아저씨 해고야\". \"네 엄마, 아빠가 널 교육을 잘못시키고 이상했던 거야. 돈도 없고 가난해서\"라는 말 등이 담겨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유투브에서 실제 음성도 들었습니다. 전 40대 가정의 가장입니다. 비슷한 또래의 딸도 있지요. 법으로 아이를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저 아이도 피해자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저 아이의 언행은 참을수 없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자아냅니다.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다고 하지요. 교육의 부재입니다. 아이의 인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부모의 잘못입니다. 대한민국 거대 언론의 사주입니다. 과거 어떤 잘못된 길을 걸었던 역사가 있다한들 지금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거대 언론입니다. 그런 언론의 사주의 인성이 아이를 통해 투영되어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방상훈 회장의 잘못된 가르침이 대를 물려 지금 저 아이까지 우리에게 몹쓸 소리를 듣는것은 정말이지 참담합니다. 성적만을 강요하는 교육이 아닌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깨닳습니다. 초등교육의 부재입니다. 방정오는 다시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저 아이에게 좀 더 옳바른 교육을 해줄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의 좀더 행복한 인생을 위해 방정오는 초등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449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정오에게 초등학교 교육부터 다시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제가 아는 분이 다니는 회사 얘기입니다. 그 회사의 팀 담당이사는 아예 퇴근 후에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좋아 하지도 않는 팀별 저녁회식을 일주일 내내 한답니다. 회식비용을 자기 돈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회사 법인 카드로 결재합니다. 아마도 회식을 시켜주니 아랫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팀원들은 회식 없이 저녁시간에 빨리 집에 들어가거나 자기 개발 등에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말입니다. 회식에 빠지면 그 다음날 견제가 들어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저녁 회식의 경우 회식시간은 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함이므로 노동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이겠지요.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은 빨리 퇴근해서 집안 일도 해야 하고, 애기도 데리러 가야하는 데 회식이 있는 날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느라 회식이 있는 날 완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문화로 인하여 출산 부담도 너무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네 번씩 진행되는 저녁회식으로 인하여 팀원의 사기 진작은커녕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기저하를 가지고 옵니다. 상사가 ‘오늘 저녁 회식 하지’ 라고 얘기하면 거절할 분위기가 됩니까? 강제로 따라가는데 왜 근로시간에 해당이 안됩니까? 근로의 연장이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루어 지는 회식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매일 저녁회식은 정말로 지긋지긋합니다. 완전 고문수준입니다. 정말 갑질도 아주 악질적이고 강도가 센 갑질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비정상적인 회식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을 해야지 천편 일률적으로 회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합니까? 회식시간에 일어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면서 왜 회식시간은 근로기간으로 인정을 하지 않나요? 기준을 재는 자가 다른가요? 요새 젊은 사람들 회사 상사와 어울려 저녁회식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낮 근무시간에 스트레스 받고 저녁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가요? 회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주고 연장근로시간으로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식이 많이 줄어 드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일주일에 “4번 회식” 이게 말이 됩니까? 출산, 육아하기도 힘이 너무 듭니다. 회식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랍니다. 상사가 좋아서 하는 저녁 회식에 매번 불려나가야 되는데 근로시간도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소방관 근무 환경에 알고 있나요 ? 자신의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불 앞에서 맞서 싸우시는 직업입니다 근데 그 만큼 대우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영상을 봤습니다 누가나오시냐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나오십니다 그 영상에 ‘구조 작업을 하다가 순직한 故강기봉 소방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였다 근데 순직한 강 소방사의동료들로부터 현재 소방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겅청 하셨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투입하시는 소방관들이 처한 근무환경과 대우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장 인력부족으로 1주일에 84시간 , 여전히 2교대 3교대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건강문제 구급활동과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를 장애에 대한 적절한 치료조차 힘든 상태이다 화재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한다고 여론이 나가도 금세 식어버리고 잊혀 지고 있습니다 소방관들 일자리는 살신성인의 자세 피해 상황으로는 수면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스트레스 장애가 일반인들 보다 10배 높다고 한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환경은 온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또 소방관 폭행 사건이 매년 증가 하며 구조·구급 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12년 93건(폭행 93건), ‘13년 149건(폭행 149건), ‘14년 132건(폭행 130건, 폭언 2건), ‘15년 198건(폭행 194건, 폭언 4건), ‘16년 200건(폭행 200건), 최근 자료 조사했을 때 ‘17년(7월말 기준) 98건(폭행 97건, 폭언 1건)으로 최근 5년 7개월간 총 870건에 도달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200건) 폭행 사례의 경우 ‘12년(93건) 대비 4년새 2.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이루워 지고 있지 않는거 같습니다 유가족들의 위로금 정신적 유체적으로의 피해 보상 등 심지어 장비 하나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분들께 바라는게 많은데 오히려 저희가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분들에게 그만큼의 대우는 마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우에는 부상 치료와 순직 기준의 불합리를 없애고 순직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며 실손 및 상해관련 보험가입이 거절 되는 불합리한 대우를 개선해야한다 소방사님들 뿐만 아니라 위험직군에 있는 사람들 모두 처우개선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땀방울 흘리시는 만큼 저희가 좋은 대우로 돌려 드립시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449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분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국민연금 개편시에 모든 노인에게 수혜 될 수 있도록 개선하자. 즉 최소 20만원이상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자. 지금처럼 해당되면 30만원이고 집이 있으면 꽝이니 정부가 나서서 사전증여를 부추기는 결과가 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노령연금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국회의원중에 대통령 하고싶은사람 많을텐데 대통령도 지역마다 하나씩봅아서 같이하지? 혼자서 감당도 못하는거 여럿이 나눠서하면 국민들 불만도 줄어들지않겠어? 대통령 활동비도 여럿이 나눠쓰고 댜통령 연금도 나눠서받고하면 기분재지시것네 다음카카오한테 하나 만들자해봐라 잘만들어줄것같으니... 그리고 다음선거때부터는 대통령 선거하지말고 출마하는사람들 다같이 대통령해라.. 욕을먹어도 골고루 먹으면 쫌 더 위안이 될꺼아냐...", "num_agree": 2, "petition_idx": "44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카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친 삼성 대표적인 모피아 최종구, 김용범 모두 짤라야 경제 민주화에 한걸음 다가 갑니다. 외환은행 팔아먹은 모피아 최종구와 대기업 대변인 김용범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친 삼성 과정을 보면 이런 인사가 문재인 정권의 금융수장이라는것에 놀라울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왜 지지율 떨어지는지 모르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 모피아 최종구, 김용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모든 국민은 고용과 일자리 앞에서 평등과 정의를 원한다. 좋은 일자리를 자율협약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이 가로채 가져간다면 이 사회는 점차 주류는 정규직으로 힘없는 비주류는 비정규직으로 더욱 병들어 갈것이다. 민주노총이 정의롭지 못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면 대다수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언젠가는 나락으로 떨어질것이다. 이 참에 민주노총은 스스로 개혁할 시간을 찾고 정부는 이와같이 불공정 고용세습을 철저히 조사하여 정의롭고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고용세습 국정조사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퇴직연금 DB는 퇴직전에는 어떤일이 있어도 중간정산이 안되는바, 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을 바랍니다. 이제 손가락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db) 중간정산제도 개설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4살짜리 아이를 가진 엄마로, 올해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이 현장 원서 접수를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가족, 친인척,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하여 원서 접수 및 추첨을 하러 유치원들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모집에 유치원 관련자가 관여하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뿐 아니라 아이를 둔 학부모에게도 처음학교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원서 접수할 수 있는 유치원의 개수를 3개로 제한하지 말고 5개 이상으로 늘려 주세요. 허수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3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대기 번호를 부여받긴 하지만 내 아이가 다녔으면 하고 바라는 유치원들은 대부분 대기자에게까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둘째, 1/2/3 희망 순위에 따른 차등 추첨을 없애 주세요. 올해 처음학교로 추첨 방법은 3개의 유치원의 순위를 정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1지망끼리, 2지망끼리, 3지망끼리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의 신입생 모집 정원보다 1지망 원서 접수자가 많을 경우 그 유치원을 2,3지망으로 지원한 학부모에게는 추첨의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1지망을 어느 유치원으로 쓰는냐 눈치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지망에서 떨어지면 2,3지망은 비인기 유치원이 아닌 이상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남는 자리에서 추첨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유치원 신입생 모집 정원은 평균 15명입니다. 15명의 학부모가 1지망 신청만 해도 2,3지망 학부모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방과후과정(종일반) 모집 정원의 비율을 높여주세요. 맞춤형 보육이란 맞벌이가정을 위해 도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과정 모집정원보다 방과후과정(종일반) 모집정원이 왜 더 적을까요? 제가 사는 영등포구에 있는 유치원 20여개를 살펴보았을 때 방과후과정(종일반) 모집정원은 최소 2명, 최대 10명 내외였습니다. 등원 시간은 출근 시간 이후이고, 하원 시간은 퇴근 시간 이전입니다. 등하원 도우미를 쓰지 않는 이상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나마 등하원 도우미를 쓰고서라도 등록 가능한 유치원이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 여겨질 만큼 이번 처음학교로 사이트를 통한 유치원 신입생 모집은 '유치원 입학 대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출산 시대, 국가와 사회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더 감소하지 않을까요? 아이 한명을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동생을 낳아 '하늘의 유치원따기'를 두번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갑집에도 분노하지만, 학부모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에 절망하는 학부모들을 생각하여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가진 많은 문제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한민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 협력사도 아니고 언제까지 'IE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를 봐야합니까? 국민편의, 규제개혁 외치지만 마시고 정부기관 사이트처럼 접속하려는데 설치해야될 것 많고 불편하다는 것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인데 언제까지 방치하고 계실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도데체 언제 Active x 가 사라질 것이며 접속 가능한 브라우저는 언제 늘어날 것인지 궁금하며 현황이 이런데 언제까지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도 안되는 부끄러운 수식어로 포장을 하실 것인지, 끝으로 과거 정부들과는 다르게 공무원들이 현실에 맞는 사고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하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기관 사이트 접속에 MS IE 외 타 브라우저도 접속이 되게 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한전이 조단위로 적자를 봤다 지역 하청업체의 일거리 대금지급등 문제가 많았으며 문의 정책중 전기요금 올리지 않는다는게 있다 그럼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건가 돈 없는데 대학은 뭘로 짓나요 뭘 제대로 합시다 주먹구구 동네 장사처럼 나라 좀 운영 하지 맙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9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공대설립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영남초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서정희입니다. 올해로 돌봄전담사로 근무한지 9년 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공무직 경력인정에 대해서 인데요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고 타시도 근무한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은 여러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정책제도가 빨리 개선되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전담사들도 힘을 실어줬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시도 경력 인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퇴직연금정산방법중신용볼량자가되면정산을 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이것은 신불자가된뒤에무슨소용이이겠습니까? 은행에서채무확인서를 발행해주고 그것을근거로 정산해주시고 채무를변제하였다는 확인서류를제출받는방법이어떠실런지요 주위에서 정산이않되서신불자가되는경우를 종종봅니다 신불자를막자는것이목적입니다 경제도어려운데 신불자가되면 할수있는것이아무거도없다는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에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락사 좀 힙법화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좀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num_agree": 3, "petition_idx": "44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는 일을하다 부도 나서 저로인해 피해을 보신분들 금전 을 파산신청 안하고 일을해서 갑아 드렷음니다 다갑앗을 무렵 허리을 다처서 일도 못하고 잇다가 노숙자로 생활하다 기초수급 받을수 잇다해서 신청해서 받앗음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예기 하기을 기초수급비 나오는거로 아픈곳 치료 받고 근로능력평가진단서을 제출하라고해서 허리 부터치료받으면서 구청에다 문의하기을 무릅도 갓치 치료 받아도되냐고 문의햇더니 그건동시에 허리 무릅 동시에 치료받으면안덴다고 해서 허리 만치료받다가 진단서을 제출 하엿는데 오늘 연금관리공단분이 오셔서 하는말이 진단서가 허리하나만 들어 왓기때문에 생활지원금이 안나온다고합니다 만약 허리랑 무릅 진단서가 가치들어왓으면 생활지원금이나오는데 하나만 들어왓기때문에 안덴다고 합니다 그거라도안나오면 방갑도 못내는데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지금 이빨이 하나도업어서 라면 뿔려서 먹는거박에 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구청에다 문의햇을때 두군데다 동시치료받지 몬하게 하고 인제 와서 생활지원금 안나온다고하면 12월부터는 이곳 고시원에서 나가서 노숙자 생활 해야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노숙자 로 안돌아 가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일자리 쪼개기인거죠? 그래서 카카오 카플도 허가해준거고 그리고 상도덕도 없이 편이점 핸드폰판매점 늘어나는거 보면 참 답이안나옵니다. 근데 하나물어봅시다 왜 일자리는 서민이나 자영업자만 쪼개야하는 건가요? 공평하게 쪼개봅시다 첫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지원하는 신입사원들 면접 패지하고 무조건 채용합시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정원걸지마세요 두째 기업간부들자리 10~20개로 확장합시다 원급 1/n로 타가시고요 셋째 기업 사장 회장자리도 마찬가지 늘리세요 네째 국회의원 자리 재통령자리 10~20개로 늘리시고 활동비 1/n로하세요 연금또한 1/n하세요 공평하게 삽시다 왜 서민들만 죽이려는건데요? 당신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서민들만 불이익을 주는지 모르겠네요 당신들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다 했습니다 공평하게 일자리 쪼개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9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의 일자리 확장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제가 글을 몰라서 피씨방 아르바이트생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씁니다. 저는 장애3급입니다. 제 딸도 장애3급을 갖고 있어요. 저희 모녀는 힘든 환경에도 둘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 제 딸이 또래 남자애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배운게 없어서 어디 말할 사람도 없고해서, 동네 할머니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떤 할머니가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놀린다고.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내보지 바람났네. 위에 찍고 밑에 찍고 가 엄마도 밤낮없이 벌려주더니 딸도 밤낮없이 벌려주는 구나.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부끄러워서 3개월간 싸웠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동네 주민이라서요. 그게 7년입니다. 아직까지 그노래를 부르고 다니더라구요. 참다참다 저는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사과를 받으려 했습니다. 제가 글을 몰라서 한 언니랑 같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그자리에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 언니는 명예회손으로, 저는 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안받아줬습니다. 그 할머니는 ytn기자 사위와 대학교수 아들, 시청에서 근무하는 딸이 있습니다. 사위는 평소 할머니를 통해서 제 욕을 전했어요. 할머니는 사위가 한 제 욕도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퍼뜨렸구요. 시청에서 일하는 그 할머니의 딸이 저랑 전화했습니다. 그 소문은 자기 엄마가 아니라, 당신이 퍼뜨린거면서 왜이러냐면서요. 세상에 어느 어미가 자기 딸이 강간당한걸 소문내고 다닐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딸이 자살기도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약먹고 같이 죽자고 하더군요. 우리같은 사람들은 죽어야, 세상에 이런일이 알려진다면서요.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그저 7년간 퍼뜨린 소문을 사과받고 싶어요. 그게다에요.", "num_agree": 142, "petition_idx": "449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 3급인 딸이 성폭행당했습니다. 제발 수년째 저희를 괴롭히는 악마에게서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당진항 현대제철부두에서는 자기네 땅 , 자기들이 운영하는 부두라는 이유로 선원을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게합니다 통금시간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두고 오로지 대리점을 통해서만 외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기네들은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면서 말이죠 낚시금지 구역도 아닌데 자기들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낚시도 못하게합니다 이런 항구 처음봤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선원을 부두에 가두어 두는곳은 처음봤습니다 선원을 자유롭게 외출시켜야 나가서 돈도 펑펑쓰고 지역경제도 살아날텐데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항 현대제철부두 선원차별 갑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유치원생의보조금은 부모한테지급되어 유치원을가든않가든 그것은 부모가결정할일이다 어린아이는 국가의미래이다 꼭유치원에가는것만이 답이아니다 가지않는대신에 각자의환경에따라 궁리하는것도부모의몫이라생각한다 이왕에보조금이지급되어야한다면 유치원에가든말든모든어린이한테공평하게지급되야한다 현재지급되는모든보조금이 정확하게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 우선은보조금을받는당사자가결정할일이다 그러면서국민의의식도향상되길기대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4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생보조금은  부모한테  지급되어야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 님 에게 드리는 글 국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나라 다운 나라 건설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대통령 님 에게 박수와 응원 합니다. 지난10월 30일 전북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선포식 을 가지므로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국비 5,690억원으로 원자력 발전소 4기용량(4GW)전기 생산이야 말로 획기적인 사실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민은 잘못 전달된 환경 문제등 가짜뉴스 와 야권의 정치적 목소리에 협력하고 있어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건의명: 국책 사업 정책 홍보단) 국가 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전문가(군장 대학교 신재생 에너지과 교수 고석주 010-5623-0295)에 의뢰 홍보단를 결성 하여 전문 적인 홍보를 하면 가짜뉴스 등에 지역 주민이 현혹 되는 일들이 없어질것입니다. 정확한 반대의 명분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전북 도민 중 여론 주도층 100여명이 참여하여 전문가의 지도와 1주일 정도 교육후 전북 지역 곳곳에 신재성 에너지의 당위성,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안전성,미래성등를 흥보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도민의 호흥도 좋아지고 사업 추진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길 희망 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전북 군산시 거석길 42 우체국 사서함51호 최 옥 식 010-3676-1450", "num_agree": 0, "petition_idx": "44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 신재생에너지홍보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우리나라 장난감 경쟁업체가 없이 어린이 장난감 주요 업체인 영실업이 대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차례 뉴스와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에도 발암물질 위험성 등 보도되어도 시정명령, 겨우 몇푼의 과징금으로 처벌이 약하여 끊임없이 변함없는운영실태 보도도 된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윤리적인 행태로 경영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은 여전히 대형마트를 가거나 EBS의 광고를 보면 사달라고 하니까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황당한것은 지만 7년간 아이를 키우면서 영실업의 장난감이 얼마나 조악스러운지 몇번을 수리 받아도 고장나기 일수고 비싸게 주고 사서 부품이 없으면 사용자체가 불가능한 장난감에 대한 부품을 별도로 팔지 않는 다는 사실이며... 서비스 직원의 말이 따로 팔아야할 의무도 없답니다. 영실업의 플라스틱 제실 자체가 선진국의 장난감과 비교했을때 너무 저질 입니다. 아이들의 놀이 특성을 반영해서 부품의 제고가 있는지 언제까지 부품을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지 정도의 안내를 구입전에 알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질과 조악스런 제품형태에 비해 고가라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주기는 하는데 서비스 자체에 대한 규정도 없고 윤리적 도덕적 자세에 대한 기본 마인드도 없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장난감을 판다는 것이 한심하고 억울합니다. 몇개의 부품이 없어 다시 사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실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는 내년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입니다.저를 이상하게 보실수도있지만 저또한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 한명이죠. 저는 저의 생각을 솔직히 말할생각입니다. 불법 사이트를 막는데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것이니까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비해 만화시장이 상당히 좁다고 생각합니다. 만화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진사람이 대다수일거라고 착각 말아주세요.폭력적인 게임하는 사람이 무조건 폭력적인 사람이 아닌것 처럼 말입니다. 모든사람이 야동을 본다고 야동본사람이 성범죄가 아닌것처럼 말입니다. 정상적인사람이 더 많은데 왜 극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가 피해를 봐야합니까? 오히려 진짜 그 만화를 보고싶으면 불법 사이트가(마루마루,밤토끼,장시시) 망해도 오히려 돈을 주고라도 봐야겠다하고 찾아서 사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장르의 만화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원하는 장르는 아주 잠간 흥했던 80~90년때 이후로는 정병섭군 자살사건이 있는후로는 나라에서 \"판타지만화\"를 유해물 취급을 했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만화가가되겠다면 쌍욕을 하던 시절도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상황도 경제도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부모님들이 이해를 해줍니다. 그렇게 방치 되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레진코믹스(현사용중)등 여러 유료 사이트에서 만화를 찾아서 볼수가 없습니다. 만화의 종류,장르가 부족해서 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말씀하시겠죠 \"그럼 있는것에서 만족해라 그것도 못하냐\" 그럼 여러분은 여러 매체에서 1분 미리보기,1화미리보기,1~3화 미리보기 등등 다 보고났을때 내가 이걸 진짜 돈주고도 보고싶다 그리고 이거랑 미슷한 작품이 더 없나? 하고 찾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한국에는 없어요. 일본,중국,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법 그리고 눈에안보이는 무었인가 때문에 못들어 온데요. 찾아도 없어 그러면 그거에 만족하고 \"아 어쩔수없네\"라고 생각하는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내 호기심을,흥미를 최대로 끌어올렸는데 그 만화가 국가에 의해 막혔대요 그럼 반응은 여러가지입니다. 대부분 진짜 만화를 좋아하는사람은 1번째로 \"아 사서라도 보고싶은데\" 입니다. 2번째가\"어쩔수없네 그냥 마음으로만...\"하고 끝냅니다. 3번째가 \"어딘가에 없을까?\"하고 구글에 검색합니다.검색을 하니까 나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불법사이트를 들어가고 호기심에 보게 됩니다. 그 불법사이트가 막히고 많은 사람들이 화가나고 욕을합니다.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대책을 마련하고 폐지하라고 하지만 말할곳이 없죠 다들 똑같이 생각합니다. \"한명이 말해봤자 들어주겠어?\"\"우리가 변화시킬수있는것은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고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것입니다. 소설로는 국내에 정발되지만 만화는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소설로봐라 만화나 소설이나 무슨차이냐\"라고 하실거같아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자녀혹은 자신이 책을 볼때 글이 많은걸 좋아하십니까? 학생들 혹은 아이들은 대부분 그림이 있는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설을 읽고싶지만 시간이 없어 못읽는사람들이 있죠 그런사람들은 만화를 봅니다. 혹은 시간이 날때봅니다. 저는 소설도 만화도 많이 좋아합니다. 어렸을때부터 만화를 접해왔고 수만은 만화를 읽은 저로써는 이것은 말을해야겠다고 해서 용기내서 말씀드립니다. 일본이라고 무작정 나쁜만화 더러운만화 야한만화 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본과 함께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명작들이 만들어졋죠. 작가들도 정식발매로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만화를 봐주면 고맙고 감사한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든,그린 작가들은 사람들이 봐주면 좋겠지만 주변에 많은사람들이 만화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가지고있습니다. 만화라고 무조건 악영향만 끼치는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했었지만 게임을 한다고 범죄를 저지르는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폭력적인 게임을 하고있었던것이죠. 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화를 마약,도박에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비교할 대상이 잘못됬습니다. 요즘 인터넷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휴대폰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수있죠 지하철만타도 아는사실이 20명중에 5~10명은 휴대폰으로 웹툰,만화를 봅니다. 최근 마루마루,장시시,밤토끼 등 수많은 웹툰,만화사이트들이 폐지되고 사라져서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만화시장을 넓혀서 정식으로 많은 장르의 만화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할수있는 문화생활은 몇가지 안됩니다. 게임,동영상(영화,드라마 등...), 인터넷 소설 한정되고 있는거 마저도 막혀가고있습니다요. 제가 대표가 될수없겠지만 말씀드립니다. 대중문화생활중 한개인 만화를 늘려주세(문화는 존중하는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정식발매되는 많은 장르의 만화를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가던 고3-", "num_agree": 21, "petition_idx": "44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화를 보고싶지만 못보는 현 고3학생입니다.(수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최근 대통령께서 반부패 위원회를 개최하시고, 적폐청산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제기한 정부 산하기관에 관한 적폐범죄등은 부처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주의에 갇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기된 내용을 인지 하였음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기에 묵살하고, 형식적 답변으로서 국민의 억울함은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기능의 우월적 지위를 갖는 정부가 산하기관의 대국민 범죄 행위에 대한 내용에, 실체적 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 입니다. 부디 적폐청산이 말씀으로만 공허하지 않도록 모든 중앙 부처에 국민이 당하고 제기한 적폐범죄에 대한 행정 편의적이고,형식적 소극적 대응 지양 및 실질적 대책이 강구되어 실행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입장에서 실질적 적폐청산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지지율 떨어지는데 왜 아직도 대통령 자리를 연연하는지 쯧쯧 그만 하고 내려 와라 나라가 멍들어 간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대통령 그만 해야 할때 아닌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않되는 것이, 쓸때마다 헷갈리고, 도로명 주소는 동이름이 없어 불안하니 다시 괄호하고 동이름 넣고, 늘 ㅇㅇ동에 산다고 말하면서 주소에는 없고, 동을 없애던가... 동이름을 넣던가... 지금 상태로는 절대 도로명주소 만으로 통용될것 같지 않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주소 2개 써넣어야 안심이 되는 상황이어야 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 주소를 폐지하던가 동이름을 넣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4958 3000면", "num_agree": 177, "petition_idx": "44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빚내서 산 아파트 최소 1억 이상 벌었다고 하니, 그것도 100만 가구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치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합시다.~!! 가끔 잠자고 멍은 때리지만 ......", "num_agree": 4, "petition_idx": "44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보다 한수위 문재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그런거찍는 놈들도 제재가하라고 쪽빠리정부한테 압박가하시고 그런거찍는 창녀들들도 국외로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9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일본 AV영상에 출연하는 한국사람 있으면 제재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최근 수능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에서 과목별 유불리에 따른 편중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과목은 10~20만명이 선택하는 반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은 만명도 선택하지 않아 소위 '고인물'이나 다름 없는 실정입니다. 지구과학I, 생명과학I 선택자가 상당히 많으며, 이는 학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고득점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과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도 물리II, 화학II와 같은 중요한 과목을 도외시하고 지구과학 과목을 선택합니다. 대학진학에 유리해지기 위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구과학I/생명과학I 조합으로 고득점을 하고 SKY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낮은 물리, 화학 이해로 인해 대학 전공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수들도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이공계 진학 학생도 사회탐구영역 과목을 볼 수 있어 사실상 '지구과학I+생활과윤리' 조합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큰 재앙입니다. 물리, 화학, 생물학은 이공계열 과목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지구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구과학은 지리과목과 내용이 상당히 중첩되어 사회탐구영역에 있어야 할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능 과학탐구영역에서 지구과학 과목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구과학을 과학탐구영역에서 삭제하고, 천문 파트를 물리I 과목에 편입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대신, 약학대학 수능 체제 전환을 고려하여 유기화학 과목을 과학탐구영역에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에서 지구과학I/II 과목을 제외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조선일보 회장 손녀가 갑질하는 녹취파일을 듣고 올립니다. 조선일보 회장손녀의 갑질을 어리다고 어설프게 처리하면 안됩니다. 이 기회에 회장 손녀의 갑질 행위 처벌, 조선일보 사주일가 전수조사, 조선일보 비리 감사 및 처벌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44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사주일가 및 조선일보를 철저히 감사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주식 바이오 종목에 대한 증권시장 퇴출과 함께 검찰수사 및 상장폐지 심사 촉구합니다. 매일 시덥지 않은 뉴스와 허황된 보도로 주식 시장을 흔들고 시장을 교란하는 바이오 종목에 대한 검찰수사 및 상장폐지 심사 촉구합니다. 특히 신라젠, 셀트리온, 네이처셀 같은 종목은 철저한 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셀트리온, 신라젠 검찰수사 및 상장폐지 심사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침수 차량을 사기로 구매를 하게되엇습니다. 사건을 당한 곳은 수원이지만 저는 경남 남해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사건 접수는 남해에서 했지만 사건처리진행은 사건 발생지에서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수원경찰서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수원서부경찰서어서. 사건을 받은 경찰은 ***입니다. 저는 거리가 멀기때문일 수도 있고 해서인지 전화상인던 겸찰서 방문이든 보충 사건 조사는 받지않았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침수차를 판매한 이들 3명만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그들은. 침수차를.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리고 정검부에 침수차가 아니었다고 하니 침수차인줄을 몰랐다고 진술했답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제가 구매하여 20일만에. 침수로 확인된 차가. 판매전에는. 정상인 차였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 소유주와 딜러 .차판매 대표는 저를 기망하지 않았기에. 혐의 없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충고로 차를 잘 보고 사셔야지요.라고 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싶어 당합니까?. 그럼 사기당한 모든 피해자들은 다 조심하지 않았기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니 사기사건을 일으킨 이들을 그냥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사기꾼들이. 스스로 나는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고 순수하게 일을 한거다.하면 수사관들은 그렇군요. 당신ㅇ은 피해자를 기만하지 않았기에 당신은 사기혐의가 없습니다. 조사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까? 그럼 차에대해서. 잘 모르고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중고차를 사지 말라는 것인가요? 이렇게 쉽게쉽게. 책임감 없이 일하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고 생활합니까? 저는. ***경찰을 업무능력이 아주 떨어지고 수사관으로서 책임감도 저하되어있다고 판단되어 이 글을 씁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4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사기 담당 수사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우리가 미취학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규제하는 것은 그때는 아직 자아와 가치관이 형성될 나이이고 신체도 성장되는 과정이기에 이런 컨텐츠들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런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게 성범죄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규제하는 방향이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던데 학교폭력없애려고 학교없애는 느낌만 드는건 저뿐인가요? 몇가지 더 있는데 사람이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려하지말고 제대로 머리를 굴려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사회에 남성에대한 차별이 있는거는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차이가 존재하기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서로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유죄추정, 후퇴하는 it정책, 역차별 등등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옳은 일인 것 처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책을 건의한 사람과 이정책들과 여가부를 it분야의 전문가들 최소 100명을 포함해서 아주 면밀히 감사하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시행하려는 음란물 규제는 방향이 틀렸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탄력근무제 절충안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초과근무로 받을 임금이 탄력근무때문에 못받게되면 당연히 반발합니다. 급여도 적은편인데 초과근무수당도 못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시간에는 초과근무 시급 1.5배를 적용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탄력근무제를 통해서 당겨쓴 시간만큼은 쉬게해주면 지급하는 급여가 적어질 것이고 근로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서좋고 돈이 필요하다면 2잡을 할수도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노조와 대립 각을 세우면 사측 노측 샌드위치에 끼어서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촛불혁명의 주체는 사측이 아니라 노측이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력근무제 해결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얼마전 난생처음 효창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인근을 지나다 공원이라는 말에 이끌려 우연히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가보니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애국열사들의 묘소가 있었습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묘역은 유해 송환을 할 수 없어 빈 묘역이라는 안내 팻말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묘역이 그런 곳에 있는 것이 매우 서글펐습니다. 공원을 돌아보는 내내 애완견까지 자유롭게 드나드는, 추모의 분위기와 거리가 먼 매우 자유분방한 공원에 애국열사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과연 후손으로서 민족정기와 나라의 품격을 위해 타당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 박물관도 임시정부 활동과 연결시켜 보다 조직적으로 관리,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6.25 때 참전하신 저희 선친께서는 현충원에 묻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이 분들께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이 후손의 도리가 아닐는지요? 특히, 효창 공원 바로 앞에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효창운동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갔던 그 날도 고교야구 경기를 하고 있더군요. 국격에 걸맞는 역사적 위상 찾기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창공원을 의열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청담동 주식사기꾼 이희X, 도시어부 ㅁㅇㅋㄹ닷 부모, 아이돌 아이콘 비ㅇㅇ의 부모등 수 많은 경제 사범들이 존재하는데 대체 왜 엄벌을 취하지않고 또 피해자들을 위해 엄격히 징수를 하지 않고 뭐하고 있으신건가요? 경제사범들이 몇년 감방에서 생활하고 추후 몇년 살고나와 부자로 살아가면 대체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로인해 생기는 대한민국 만연에 퍼진 한방주의 입니다. 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을 잘 은닉하면 나오면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되는데 경제 사범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살인과 동일한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수십년간 꾸려온 노력과 시간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행위가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살인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엄벌 촉구합니다.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1원 한장까지 추적해서 뱉어내도록 하고 설령 조금 남겨놨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쓸 수 없도록 감옥에서 오랜시간 보내도록 추궁해야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과 동일한 경제사범에 대한 엄벌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20일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하신 말씀, 국민들의 외침을 정확히 알고 계신 듯해서 감동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쯤 민주국가의 초석을 지나 청렴국가의 초석까지 완성된다면 국민들의 행복도는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 \"부패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 \"먼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 * \"이러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 *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 *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 *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 *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도 있다\" *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쉽상\" *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 *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 *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 \"윗물무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 말만 들어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대로만 제대로 하신다면, 국민들의 뇌리 속에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도 화려하게 장식될 것입니다. 그 때를 기대해 봅니다. # 2017년 부패인식지수(CPI): 한국은 전체 180개국 조사대상국 중 51위, OECD 내에서는 35개국 중 29위.[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각 국가의 공공·정치부문의 부패 정도를 측정해 발표하는 지수] # 2018 정부신뢰도: 한국은 OECD 34개 국가 중 25위. # 2018 국민행복도: 한국은 10점 만점에 5.875점으로 57위.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이 전 세계 156개국을 상대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2018 세계행복보고서'] -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품격을 격상시키기 위해 응원합시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49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5년 간 청렴한 대한민국 유산으로 남겨야\" \"부패 안고치면 형벌로, 작은 부패도 강력하게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신혼희망타운 공급 숫자보다 중요한건 평형입니다. 제발 숫자채우기 공급하지마세요. 원룸수준아파트 잔뜩짓고 신혼부부 아기나으라고 국공립유치원,실내놀이터 이런거 아무리 잘해놔도 실효성이없습니다. 제가 아들 둘키우는 엄마로써 말씀드립니다. 전 어짜피 신혼희망이랑 관련없는 사람이지만 너무 답답해 글올립니다. 단둘이살땐 14평형도 살수 있습니다. 아침먹고 둘다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침대하나에 뭉쳐자면 됩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고나니 아기옷장에 장난감에 신발에 외투에 가끔 아기 친구들도 놀러오고 할머니할아버지 손주보고싶어 오십니다. 아기한명 낳고나니 25평은 되어야 되더군요. 그아이가 크고 외로워보여 둘째를 낳고나니 25평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둘째에게 물려줄 작아진 큰애옷도 쟁여놓고 큰애작은애 장난감에 큰애 책상에 옷장이 늘어나고 친구들도 덩치가 커지니 거기다가 화장실도 어른들과 같이 쓰기 시작하면서 화장실도 2개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하는 아이를 낳아키우면서 정착해서 살수있는 넉넉한 크기의 아파트를 지어놓고 큰소리 치세요. 세금낭비 하지말고 제발 실효성에 초점을 맞추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산장려금70만원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양육수당 10만원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지불하는 지원금 학부모에게 주고 학부모가 선택한 유치원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게 제도를 바꿔야합니다. 출산장려금 가지고 아이못키웁니다. 사교육을 막아야지요.교육혁신이 필요합니다. 공부가 아닌 인성과 체력과 사회성을 키우고 더불어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교육이 왜 문제일까요? 대학입시정책도 바뀌어야합니다. 우리아이들에게 진정한 문제 해결능력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어려운 시험지문제가 아니라 세월호같은 위험상황에서 대구지하철에서 어느 미친사람때문에 위험에 빠졌을때 어떻게 힘을 합치고 문제를 해결할지 바로 대응할수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되어 취직을해서 팀별로 업무추진을할때 의견을 조율하고 최대의 효과를 낼줄아는 아이들로 키워야합니다. 우리아이들도 건강해지고 부모님 노후도 건강해져야 대한민국도 건강해집니다. 출산하지않고 결혼해서 맞벌이만하면 평생 둘이 벌수있고 많이벌수있고 많이 모을수 있고 엄청난 사교육지출도 없고 노후도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결혼은해도 아기는 낳지 않겠다는 지인도 있더군요. 반면에 저는 큰애 임신해서 지금까지 8년동안 무직인데도 아들 둘키우랴 괴롭고 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실효성에 집중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 주 40시간으로 설계되어 있고 24시간 가동되는 전력산업의 경우는 예외 적용(법 개정)이 필요 함. 당사는 24시간 가동되는 전력산업 업체로 교대근무자는 평균 주 40시간으로 근무형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계상 교대근무자 휴가(연차, 경조 등)시 평균 월 3번의 대근 투입(주 2회는 불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년간 1명의 근무자가 20개의 휴가(경조 포함)를 쓸 경우 최대 36번의 대근 근무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속휴가 (경조, 교육, 공가 포함)를 쓸 경우 대근을 들어 오는 분이 5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정책에 이바지하여 설계인원보다 +5% 정도를 더 투입하고 있지만 (인건비는 고스란히 회사의 부담) 52시간이 넘는 경우가 발생 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정부의 친노성향에 따라 노동조합은 마음만 먹으면 조합원의 연차휴가를 일괄 제출하여 52시간을 초과 되게 만들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에도 주 40시간을 지켜오던 회사입니다. 이처럼 주 52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설계되어있고 정부에서 원하는 추가채용을 진행한 경우 간혹 발생 될 수 있는 52시간 초과에 대해 처벌을 면 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 개정 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국공립 유치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가?? 1) 국공립 방과 후 수업 거의 하지 않는다. 사립 방과 후 수업 거의 다 한다. 2) 국공립 방학이 길다. 사립이 2주이상 길지만 지원금은 없다. 3) 획일화 된 교육을 한다. 사립마다 특성하된 교육을 한다. 4) 사립 유치원은 53만원 지원, 국공립은 114만원에 시설 자본 비용 15만원이 든다. 이유는 전문 인력(회계)들이 근무하고 시설 건설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5)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회계 관리 부실 적발률은 38% 비슷하다. (국립은 회계담당 있으나, 사립은 원장이 혼자 한다) 6) 국공립 유치원 교사 봉급이 사립 보다 더 많이 받는다. 7) 단기적으로 국공립 40% 이상 증설시 10조 이상의 돈이 든다고 한다. 지금까지 나열한 여러가지 예로보면 사립이 적은 돈으로 많은 것을 했다는 게 보인다. 이 돈으로 국,공립은 절대로 할 수 가 없다. 그런데도 똑같은 잣대로 회계를 감시 하겠다는 건 심한 처사이다. 비리 유치원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비리 사태 과연 진실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서초동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의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희 아파트는 2010년에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오전에 분리수거장에 가보면 정말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나 정말 화가 날 정도입니다. 제가 볼때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디자인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한 몫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투 디자인이 음식물을 넣기 편한 구조가 아니고, 묶는 과정도 불편하지만 최악은 묶으면서 물이 흘러나와 다른 비닐에 또 담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은 이런 과정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비닐에 담은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에 그냥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꽤나 나오는데, 이것을 담는 과정이 '내가 21세기를 살고 있는게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부로서 매일 해야하는 루틴인 만큼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직 음식물 쓰레기를 무게측정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도입 되지 않은 아파트 들도 많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대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물 쓰레기 봉투 디자인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경천동지할 사회적 패륜이 발생했습니다. 9살 초등생이 운전 중인 50대 후반의 어른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인격모독의 폭언을 가했습니다. 해고 협박과 고성, 폭력, 운전대를 마음대로 꺾는 행위 등을 비롯한 많은 신체적 위헙과 정신적 가해를 지속적으로 행했고 이를 알게 된 그 부모는 수행기사였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했습니다. 미성년자인 그 초등생의 신상공개를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성년이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기를 바라고, 그 부모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와 물질적 보상 및 부당하고에 대한 법적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또한 말도 안되는 사회적 패륜으로 인해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진 전국민에게 '방선오, 이주연' 부모는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만 합니다. 그 부모의 '대국민 사과'가 없을 시 대통령께서는 가해자 아동과 그 부모의 '국적 박탈과 국외추방'을 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자행되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마저 듭니다.", "num_agree": 394, "petition_idx": "44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와 그 부모의 대국민 사과 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내가 알기로는 65세이상인자가 새로 직장에 취업하면 실업급여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이것이 맞는지???? 지금 우리는 고령사회이고 더구나 헌법아래 모두가 평등한데 나이로 제한함은 문제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이상으로입사하면 실업급여지급이 않된다고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런던 거리에서 백주 대낮에 유학중이던 여학생이 아무 이유없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은 출동조차 않했다 합니다. 한국대사관에 연락하니 민사사건은 개입할수 없다 했다 합니다.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할 대사관 직원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수있는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사사건입니까?? 형사사건 그것도 중대한 범죄행위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오로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국민 보호에 조금의 관심조차 없는 외교부 직원들의 누적된 관행에 철퇴를 가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주영 대사관 직원을 색출하여 일벌배계 징계하여 차후에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확실한 사례를 남겨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영 대사관 직원을 징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민주노총은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친일파가 존재하는 한 초딩의 갑질과 같은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땅에 남아있는 친일파의 후손을 청산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4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를 제발 이땅에서 청산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나라가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이전에는 몸소 느껴보지 못하고 먼나라 일인듯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고 현재 개인사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경제는 어려워 각종 취업문제, 비혼화, 저출산문제등 심각해지고 있는데 왜 없는돈에서 내라는 세금은 많은지 다음달부터 연금보험인상, 종합소득세, 물론 자동차세도 다 납부하고있는데 자동차세를 이미내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나 연금보험에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한번 더 인상되고 이중 삼중 너무 힘이 듭니다. 서울시내 내집마련 어려운 청년들은 월세살이 반전세살이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보증금 마련해서 구해서 반전세로 거주자등록을하면 보증금이 또 국민건강보험료에 등록이 되어 보험료 인상이 되고.. 그렇다고 전세자금대출이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년전부터 느낀거지만 국가 예산 받을라고 멀쩡한 보도블럭을 파헤치고, 도로에 나와있는 멀쩡한 조경들을 파헤치면서 각종 세금 낭비가 이뤄지면서 국민들의 힘든 세금까지 포탈하는 느낌이 듭니다. 국가 재정 낭비를 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보장, 세금인하, 국민건강보험인하 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을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정말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라도 나면 달려나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20대 청년입니다. 나라경제가 힘들다는게 몸소 느껴지고 있습니다. 멀쩡한보도블럭을 파헤치는 국가세금낭비가 아닌  연금보험 세금등 인하요청 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우리일자리를 가로채고 우리세금을 갉아먹는 간악한 이들을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9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아동성범죄자도 지역과 사는곳을 인터넷에 올려 국민이 알수 있게 해놨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도 같은맥락으로 형사건과 별개로 사진과 인적사항을 올려 경각심을 갖게 하는 국민 청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가해자 를  음주 운전 가해자 로 사진과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올려주셍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군부 독재후 마지막 악의 세력들. 법조3륜이 포진한 입법 사법 행정 속에 셀프징계, 셀프수사, 셀프개혁속에 전혀 바뀌는 것이 없는 갑질과 추문과 부패 사건, 이게 나라인지 참 미군 등에 엎고 해먹으면 그만이다? 대법관도 조폭 으로 법대 앉아서 비호 판결하고(진경준 큰 것 뇌물죄무죄파기, 벤츠여검사 비호 파기 환송) 조폭화에 무감각한 국민들아. 봉기하라. 조폭이 김정은이 아니고 남한 사법 조폭이란다. 불쌍한 국민들아. 법과 재판이(법조3륜 뒷거래)조폭화되어 변호사 통하여 돈만 바치면 재벌들 부자들 돈 먹고 다 풀어주고 이게 민주주의냐? 정치도 이런 재판이 통치의 한축인데 국민들이 무식해서 그런지(나향욱 말대로 개도야지인지) 방치하는 국민이나 여야 의원이나 참 웃기네. 북한이 안망하는 이유가 이런 악한 일들이 남한을 지배하니 북한이 더 선하게 보인다. 덜러운 조폭들이 대법관 헌재 법무부 검찰 법원 국회법사위 행정부 다 장악 하여 있으니 갑질 추문 성폭행 사기 부패범죄가 늘고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한다. 정신 차리시오. 후손대가서 일본 후손이 조선 후손 다시 먹습니다. 그래갖고 일본 욕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사무라이 똥꼬할 놈들이 정치판 입법 사법 행정부에 가득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횡령 해먹은 자(제벌2,3세) 전부 벌금 집유판결, 국민들아, 대법원(대검)쳐들어가라. 혁명으로 저들을 제거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일하는 꼬라지 하고는.. 곧 나라 망하겠구나", "num_agree": 7, "petition_idx": "44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상흔치유? 북은 남침 사과한마디없는데 우리만 난리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하여 탈수급을 좀 더 수월하게 할수있게 기초생활수급자 기업채용에 힘써주세요. 가난에 머물러 있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폭을 넓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지금 영등포내에는 갖태어난 새끼고양이가 나뒹굴고 심각한질병을 앓고있는 아이들이 길에. 방치대고있습니다. 영등포구청 협력동물병원의. 비리로인해 TNR 조차 전면중지상태 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존엄을 지키고 유지하도록. 체계적인 행정과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비리와 사리사욕의 먹잇감이 되지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등포구청. 동물복지행정 비리로인해 전면중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태어날 아이의 아빠입니다. 어렵게 시험관을 통해 아이를 얻었습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얻은 저와 와이프입니다. 어렵게 얻은 만큼 너무 소중한 아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건강할 수 있을까? 고민 또 고민하며...옆에서 와이프를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30일(제왕절개 수술)로 날까지 잡았습니다. 제가 사는 지자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산후도우미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이프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베이비 박람회)를 방문해서 오늘 전하고자는 하는 기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관이름은(하바메코리아)입니다. 저는 일로 인해 코엑스 참석을 못했지만, 와이프가 사는 지역과 도우미 파견여부를 꼼꼼히 묻고, 설명을 들으며 메모까지 한 후 사는 지역 보건소를 방문해서 산후도우미 지원신청을 하고 본인업체(하바메코리아)로 전화를 해라고 해서 오늘 11월22일 전화를 했습니다. 와이프는 이제 움직이기 힘들고, 전화도 어려워서 제가 시간을 내어 해당업체(하바메코리아)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하바메코리아인 자료를 보고 스톤마시자, 애기와 산모의 관리와 비용에 대해 문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자분 오정은님이 전화를 받는데... 메뉴얼이라면서 사는지역/역/도보거리/ 위에 따라 파견이 가능할 수도 없을 수 도 있다. 여기까지는 충분한 이야기인데... 답변을 다 한후...제가 궁금한 하바메코리아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 그 지역은 못갈수도 안갈수도 있다. 부연설명은 하지않고, 고객에 대한 응대와 말투가 점점 화가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말고 다른분 부탁한다고 하니.. 대표라는 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통화를 스피커로 옆에서 다 들었는지.. 받자 말자 음성을 높이며..본인의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우리는 이렇다. 본인하고 맞이 않은 거 같으니 다른데 이용해라! 해당지역은 도우미에 따라 갈수도 못갈수도 있다. 음성을 높이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전 듣기만 하다 정말 머리가 폭파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침 자는 와이프가 일어나서 통화를 했습니다. 코엑스당시 하바메코리아 직원에게 사는지역/위치/ 등을 설명하니 파견이 가능한지역이다. 해당 지역 보건소에 가서 지원신청을 하면... 친절하게 응대해서 필요한 날짜에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라며 와이프가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는데도...그 대표(한 욱)씨는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고, 본인들과 맞지 않으니 다른기관을 이용해라며 큰 소리로 임신한 그것도 만삭인 와이프에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냥 웃으며 넘겨도 되는데.. 애기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산모를 이용한 돈을 버는 목적으로 생각하는 이 기관! (하바메코리아)를 절대 이용하지 않았음 하는 마음.. 아니 저를 포함한 다른 아이의 부모님께 이 마음을 전하고자...이렇게 마음을 먹고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립니다. 지금도 배가 아파서 누워있는 와이프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워져옵니다. 하바메코리아... 사후도우미기관업체로서 산모들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제 와이프와 같은 마음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게시판에 글을 적습니다. 고객을 그것도 아기를 가진 부모들에게 친절도 모자라...산모 통증을 유발한 그 마음으로 또 다른 부모들에게 제2 제2의 피해를 절대 가지 않게 해 주셨음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후도우미 업체의 불친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민생법안 처리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권력 근처에 오지 못할 것이다. 총선 때 가슴으로 느낄 것이다.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권력이 춧불 민심을 내동이 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내년에 시행될 강사법으로 인해 각 대학에서 2/3~절반 이상의 강사들이 대량 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사상 초유의 대량실업 사태를 대비 없이 지켜만 보고 계실 건가요? 정부의 좋은 취지는 동감하나 제발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대량해고로 자살하는 강사들이 늘지 않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주장보다는 팩트를 알 필요가 있기에 오늘 신문기사를 그대로 발췌합니다... --------------------------- ''인건비 찔끔 늘어나는데...강사법 앞두고 시간강사 내쫓는 대학들 '' “사실상 시간강사 죽이기에 나선 거죠.” 대학들이 강의 개수를 대폭 줄이는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에 적극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마련됐지만 실상은 ‘강사 해고법’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고려대는 시간강사 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강의 과목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강사법 시행예정 관련 논의사항’이라는 문건을 통해 유사 과목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다음 학기(2019년 1학기) 개설과목을 지금보다 20% 줄이는 한편, 학생들 졸업이수학점을 현재 130점에서 120점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 이달 30일까지 구체적 방안을 각 학과 단과대로부터 제출 받아 최종안을 만든다는 게 대학 측 방침이다. 다만 고려대 관계자는 “논의하는 자료를 만든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학도 같은 행보다. 연세대는 선택교양 157과목 중 98과목을 2019학년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경희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이수학점을 130점에서 120점으로 줄였다. 중앙대는 강사 수를 1,200명에서 5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이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원생들과 강사들은 발끈하고 있다. 겉은 강의 구조조정이지만 속은 강의를 맡을 강사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것. 부산대 철학과 강사 이상룡씨는 “강사법을 핑계로 시간강사 자리를 빼앗는 건 대학이 대학이기를 거부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대학원생노조 고려대분회 이송희 부분회장은 “고려대는 최대로 잡아도 강사법 시행으로 드는 추가금액이 55억원 정도“라며 “이는 학교 전체수입(6,553억원)의 0.8%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0.8%의 추가 부담이 싫어 수업의 20%를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김진균 성균관대분회장은 “현재 대학 전체 재정에서 강사 인건비가 1%도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들의 행태는 무책임과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들의 ‘꼼수’가 결국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 22개 단과대학 학장ㆍ대학원장으로 구성된 학원장회는 이날 “시간강사 수의 감소로 다수의 강사가 해고에 처할 수 있으므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담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2010년 서정민 박사가 열악한 처우를 호소하며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강사법은 학기 단위로 계약하던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num_agree": 224, "petition_idx": "44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사법의 현실을 알고 대량해고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청원인은 인테리어 목수 근로자로서 청원인외 9명의 임금 8000여만의 횡령과 절도,상해,편취,사기등으로 2명의 피청원인(최**,김**)을 2017년 10월 19일 ,2017년 12월 18일,2018년 1월 2일에 진정 및 고소한바 있으나 2018.11월 23일 까지 투명한 정리가 되지않아 견딜수 없는 혹독한 생활고에 가정파괴 등으로 살아갈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며,위 두명의 사악한 범죄행위를 멈추게 해달라고 장맛비같은 통환의 피눈물을 토해내면서 본 청원서를 올리는 바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49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통령도 국민도 모두다 눈멀고 귀가 멀었으니......", "num_agree": 5, "petition_idx": "449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가 산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지난 4월 삼성증권 112조 원 위조주식 발행.유통 사건과, 5월 골드만삭스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건으로 5백만 주식투자자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또 금융당국의 무능에 대해 공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시간 중에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간 중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당일 또는 익일에 상환하면 적발이 불가능한 때문입니다. (요청사항 : 시간 중 외국인과 기관의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고 불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금융위원회는 사후약방문으로 5월 28일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놓았고, 6월 27일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현재, 자체 미팅 이외에 어떤 실질적 진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에게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 심각성을 알고 있음에도 십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아가 4월에 초대형 사건이 터진 지 7개월이 경과 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불법에 대한 개선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공개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이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월별로 차질없이 준비한 세부 내용과 항목별 진행사항 및 진척도를 알려주십시오. 진행된 게 없다면 없다고 표시를 해주십시오.> 2. 위 보도자료에는 \"관련 T/F를 구성하여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점의 T/F 조직의 구성원을 알려주십시오. (지난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에 금융위 안창국 과장, 금감원 강전.이관제 국장, 거래소 김현철 본부장, 예탁결제원 장치종 본부장, 코스콤 강신 본부장, 금투협 오세정 본부장, 금융위 최성규 사무관 외 8명의 책임자와 담당자를 구성한 것을 공개했던 바, 비밀 사항이 아니므로 꼭 T/F 조직 구성원을 공개해주십시오.)> 3. 위의 '차질없이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한 신청입니다. 상기 T/F의 활동에 대한 아래의 진행사항을 알려주십시오. <(1)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업무를 위한 T/F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2) 회의 안건 및 회의 결과> 4. 지난 5월 29일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마련 이후 아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T/F가 탁상공론을 위한 것이거나 허위 조직이 아니므로 당연히 체크 될 것이라 믿습니다.) <(1)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을 100%로 볼 때 현재 진척률은 몇 %인지 알려주십시오. (2) 현시점에서 시스템이 구현되는 때는 언제로 예상되는지 알려주십시오.> 5. '외국인 한도관리시스템(FIMS)'은 무차입 공매도를 위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외국인 한도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기술이 이미 FIMS에 적용되어 있으므로 그 기술을 응용하면 2~3개월이면 충분히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음에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내년 어느 시점에 완성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FIMS 시스템을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49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를 강력히 요청하며 금융위 해체를 요구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는 2015년 5월14일 오전 9시10분경 울산 H중공업 용접공으로 일을하는 아들을 덤프트럭에 의한 교통사고로 잃은 아버지 박영근입니다. 이날 아들은 오토바이에 연장을 싣고 H중공업내 2차선도로 삼거리의 2차로에 덤프트럭과 나란히 정지해 있다가 직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줄로만 알았던 덤프트럭이 우회전할 위치를 지나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피할 겨를도 없이 덤프트럭의 우측앞 범퍼와 발판부위로 아들의 오토바이 좌측 안장부분을 충돌 당하였고, 사고사실을 알았을 때 그 자리에 정지하였다면 아들이 죽지는 않았을 것인데, 중앙선을 넘어간 자기과실을 덮기 위해 아들과 아들의 오토바이를 덤프트럭의 1축과 2축바퀴에 끼워 40m나 끌고 가서 자기 차선에 들어가서야 세우는 바람에 처참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고는 명명백백히 아들은 잘못이 없었으며, 덤프트럭기사도 모두 본인 잘못이라고 시인을 하였고, 트럭의 보험사인 H화재해상보험 또한 그렇다고 말을 하여 그 말만 믿고 있었는데, 3개월후 아들에게 25% 과실을 물려 75%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아들의 잘못이 없음에도 이런 판정을 한다는 것이 억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1년이 지나 판결 또한 25%과실이 적용 되었습니다. 항소한 결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 이런 억울한 과실비율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아보았더니, 처음 경찰과 검찰의 초동조사부터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덤프트럭의 좌측앞 범퍼로 오토바이 연장통과 안장부분을 충격했음에도 울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는 덤프트럭의 1축과 2축바퀴 사이와 오토바이 좌측옆 부분이 충돌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교통안전공단과 울산검찰청 문** 검사님 또한 오토바이가 앞 타이어로 덤프트럭1축과 2축을 충격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과실비율에 따름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님이 모든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서면과 사진등을 추가증거로 제출했지만 판결에는 변동이 없었고,초동수사를 한 울산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려고 문**검사님을 찾아갔으나 김천으로 발령이 났다고하여 다시 김천으로 찾아가 요청하였지만, 검사님은 \"내가 아무나 만나는 사람인 줄 아느냐?\"면서 \"수사가 끝났으니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울산의 검찰청으로 탄원서를 올렸으나 돌아온 답변은 수사가 끝난 건이니 대구지방법원의 판사님께 말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아들의 교통사고를 조사한 울산교통안전공단의 최**과장을 찾아가 사고 난 오토바이 사진과 현장사진을 보이며 조목조목 따지니 조사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며, 사고에 대해 재조사를 하려면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며 재조사권만 받아오면 면밀하게 현장검증을 해준다고 하여 변호사님에게 얘기를 하니 벌써 상고를 했기 때문에 요청을 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상고를 하고서야 이런 얘기를 하는 변호사님의 무관심에 원망스런 마음 금할 길 또한 없었습니다. 저는 비율에 따른 사고보상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변호사를 3명이나 선임하면서까지 보상범위를 좁히려는 H화재해상보험과 잘못된 수사를 하고서도 종결되었다며 괴롭히지 말라는 검사님을 보면, 저 같은 억울한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며늘아기와 손자손녀를 볼 때마다 억울하게 죽은 아들 생각이 나 견딜 수가 없고, 돈 보다는 억울함을 풀어주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답답한 심정을 어찌 다 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난 오토바이를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볼 때마다 억울함에 피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제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580, "petition_idx": "449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의 억울한 죽음,재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어느기관을 가나 남자화장실 청소를 여자들이 담당하는데 이것은 성평등 차원에서도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화장실은 개인마다 문을 잠그고 사용해서 상관없지만 남자화장실은 개방식이라 여자청소부가 실시간으로 들락날락하니 민망합니다 남자청소부 고용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남자화장실 청소부 남자로 고용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수십년간 심부름센터(흥신소)에 인권 유린을 당한 50대의 피해자 입니다 ***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심부름센터(흥신소) 불한당은 \"당신의 사주정보(생년월일시)로 신통방통 쪽집게 점쟁이와 결탁하여 신통방통한 주술(주역)로 당신의 뇌(생각)조차 해킹하고 당신의 프라이버시와 고급정보를 노리고 심지어 \"방자(주술로 신체를 저주함)까지 서슴지 않는 최악의 사이코패스이자 인간괴물이다\" \"가정문제로 심부름센타가 (진성) 생년월일시를 물어보면 무조건 의심하라.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핸드폰 해킹보다도 더 무서운 아주 소름끼치는 \" 치명적인 인권 유린의 위험\" 에 빠질수 있다.\" 심부름센터 악당이 주역에 정통한 쪽집게 점쟁이와 더러운 야합을 하여 개인신상정보나 사주(\"생년월일시\")로 개인의 사생활 privacy를 신통방통하게 염탐하고 홍길동같이 법망(증거 물증주의 부족)을 교묘히 피하면서 무소불위의 인간 레이다(Big Brother)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인권의 위협과 개인의 사생활침해측면에서 매우 매우 심각히 우려할 수준입니다... \"주역의 비밀\"이 악당들의 전유물이 결단코 되어서는 아니되기에 제 사연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경제신문이나 스포츠신문의 무료 내지는 상품을 미끼로 건 사주풀이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배후에는 당신을 노리는 심부름센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악한 돈벌이를 위해 개인정보침해와 인권유린을 일삼는 심부름센터와 신통방통 타락 쪽집게 점쟁이를 선량한 전국민이 감시하여 사법기관에서 조속히 일망타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이 불한당들은 개인의 핸드폰번호만 알면 정치앱,종교앱,게임앱,18금앱등에 spy virus를 침투시켜 개인의 프라이버시,고급정보를 해킹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더러운 돈벌이의 수단을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IT전문가까지 활용하는 심부름악당들에게 일반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사법기관에 고소하면 \"증거불충분\"이라는 답변만 되돌아온다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간곡히 청원합니다 ***심부름센터(흥신소) 의뢰인이나 심부름센터(흥신소)를 아주 강력히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2013.2.27 매일경제 장재웅 기자가 심부름센터(구.흥신소)의 만행을 취재한 것을 인용한 기사를 확인해 보세요 (공공도서관 문헌 참고열람실에서 해당연월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 궁금하면 일당 50만원\" 위치추적기로 뒷조사 심부름센터 난립 청부살인까지 저질러 범죄의 온상으로 '배우자 불륜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만원.' ***최근에 심부름센터 자들의 교활한 수법들은 갈수록 범죄가 더욱 지능화하고 첨단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사례와 목격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의뢰인이 제공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핸드폰번호로 1) 심지어 어떤 조직력이 있는 심부름센터는 IT전문가를 고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자주 쓰는 앱에 spy virus를 침투시켜 \"내장메모리의 구동\"이라는 이상한 메세지가 뜨면, 이것은 피해자의 Usim chip정보가 복제되어 피의자에게 동일하게 핸드폰 메세지등이 열람 감청 노출 위험에 처합니다. 2) 상대방의 GPS를 이용한 최신식 도청기로 핸드폰의 문자나 통화내용, 개인의 주민번호나 정보를 탈취하여 당사자를 가장하여 아이디/비밀번호 잊었다는 식으로 인증을 받아 불법적으로 이메일도 열람 합니다. 이 불법 심부름센터자들은 의뢰인이나 피의뢰인 가리지 않고 \"속칭 자기네들에게 한번 낚인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같은 업계에 개인정보나 피해자의 약점을 되파는 방식으로 수십년을 인수인계하는 거머리같은 비정함과 악랄함으로 짧게는 수년간 내지 그이상으로 음지에서 암약하며 지극히 탈법적 상업적인 이권을 챙기는 자들로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할 최악의 악의 축입니다 1) 특히 2003~4년도부터 몇년간 이상하리 만큼 각종 스포츠 신문에 점쟁이들 광고들로 도배하고 인터넷 운세,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모바일로까지 무료운세 미끼로 각종 매스컴에서 판치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등등이 심부름센터의 배후 냄새가 아주 짙게 느껴 집니다 2) 수년전부터 대학가(특히 건국대등 일부 대학가),유명 쇼핑거리등에 타로점을 빙자하여 개인의 생년월일을 수집하며 문전성시 성업중인 자들중에 매우 의심스런 점쟁이 무리들의 행태가 보입니다 (이들의 배후에 심부름센터가 있는 듯 하며 막대한 현금수입은 국세청의 과세조차도 교묘히 피해 갑니다 ) 개인의 불륜조사부터 온갖 산업 스파이짓을 통한 기업 기밀을 팔아 넘기는 탈법과 불법행위로 어떤 심부름센터(흥신소)는 조사 수수료로 20억까지 챙겼다 하는 매스컴의 정보가 무성한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들도 있다 하는데, 이들을 발본색원하는 한 방법으로 국민이 감시자가 되고 사법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끈질긴 추적과 인터넷이나 벼룩시장의 이들의 광고를 역추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온갖 \"천하의 탈범 불법행위”로 많게는 수억원대의 불로소득을 취하면서 수사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들의 만행은 이 사회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4대 사회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등과 더불어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까지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이것들이 한국사회에서 퇴출 되어질 때까지 정부, 사법기관과 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팀,매스컴 감시를 강화하고 이들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의 철퇴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여 주시길 매우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의뢰인 역시 엄정한 처벌을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이들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제한 하는 입법으로 진정한 사회정의가 실현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뿐입니다. 두서없는 긴 사연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고뇌하는 정의의 시민 드림", "num_agree": 3, "petition_idx": "44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뒷조사/불법해킹/불법도청의 인간말종(괴물) 심부름센터(흥신소)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우리나라 대표기업 현대/기아차 살려내야 합니다. 과거 오만과 투자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한국기술, 노동산업의 핵심인 자동차산업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한국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간소비, 고용창출, 파생기술 등 방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산업의 기업을 이대로 방치하지 말기 바랍니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정부가 초안을 만들고 국회에 입안하여 바로 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뛰어들기 바랍니다. 이대로 망하면 완전 폭방이라는 절박함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정부가 나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현 절박함에 참여하고 협조하도록 독려바랍니다. 이것도 제대로 문재인대통령이 나서서 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통령자격이 없다고 봐요. 고구마 먹은 것 같은 답답함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나라의 리더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 카리스마 가지고 밀어붙이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해요 좀...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답답해 미칠지경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9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당장 살려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연일 뉴스거리가 되고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 현실가능한? 의견 좀 제시하려합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가보면 예전처럼 아이들이 많지않기때문에 빈교실이 상당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속 놀리기만하는 그 교실들을 유아들의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하는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부지를 매입할일도 새로운 건물을 지을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아이들을 위해 원래의 예산으로 좀 더 질높은 교육을 할수있지않을까요? 우리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활동이 더이상은 소수 어른들의 돈놀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들을 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어제 오늘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 넣은 언론사주의 초등학생 딸의 50대 운전기사를 향한 폭언, 그리고 그 이전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또 그 이전의 기업인들의 갑질, 또 오너의 폭력과 폭행.. 그들을 그 지위에 있게 만든 것은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하며 짓밟는 국민에 의한 것입니다. 국민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서민, 국민이 없었다면 그들의 돈도, 그들의 돈에 의한 지위도 그들이 돈에 의해 누리고 있는 신 신분제도 같은 그 권력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입니다. 피고용인에 대한 갑질은 단순히 계약관계에 의해 행해지고 용납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모욕과 폭언, 폭행은 계약을 벗어난 것입니다. 계약으로 인해 얻은 지위로 행사하는 폭행입니다. 그들에 의해, 돈에 의해 구축된 새로운 신 신분제도 의식입니다. 이런 갑질의식은 헌법을 무시한 행동이며 이러한 갑질을 처벌할 제도가 없는 것은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회란 반증일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갑질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확연히 문제가 되는 행위가 없을 경우엔 유야무야 도덕적인 질타만 있을 수 있을 뿐 처벌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갑질의 행동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에 명시된 대로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민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없고 대한민국이 없다면 그들이 누리는 그 모든 혜택도 없습니다. 그들의 부는 쌓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들이 부로 누리는 권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법도, 정부도 서러운 국민들의 눈물을 뒤돌아 보아야 할 때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배웠지? 돈이 없어서 치료 못받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라는 조롱을 던지는 돈 가진 그들의 돈은 그 가난하고 서러운 국민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9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직위에 의한 신 신분제도와 그로 말미암은 갑질을 처벌할 기준을 만들어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지난 4월 삼성증권 112조 원 위조주식 발행.유통 사건과, 5월 골드만삭스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건으로 5백만 주식투자자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또 금융당국의 무능에 대해 공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시간 중에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간 중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당일 또는 익일에 상환하면 적발이 불가능한 때문입니다. (요청사항 : 시간 중 외국인과 기관의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고 불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금융위원회는 사후약방문으로 5월 28일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놓았고, 6월 27일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현재, 자체 미팅 이외에 어떤 실질적 진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에게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 심각성을 알고 있음에도 십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아가 4월에 초대형 사건이 터진 지 7개월이 경과 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불법에 대한 개선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공개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이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월별로 차질없이 준비한 세부 내용과 항목별 진행사항 및 진척도를 알려주십시오. 진행된 게 없다면 없다고 표시를 해주십시오.> 2. 위 보도자료에는 \"관련 T/F를 구성하여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점의 T/F 조직의 구성원을 알려주십시오. (지난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에 금융위 안창국 과장, 금감원 강전.이관제 국장, 거래소 김현철 본부장, 예탁결제원 장치종 본부장, 코스콤 강신 본부장, 금투협 오세정 본부장, 금융위 최성규 사무관 외 8명의 책임자와 담당자를 구성한 것을 공개했던 바, 비밀 사항이 아니므로 꼭 T/F 조직 구성원을 공개해주십시오.)> 3. 위의 '차질없이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한 신청입니다. 상기 T/F의 활동에 대한 아래의 진행사항을 알려주십시오. <(1)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업무를 위한 T/F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2) 회의 안건 및 회의 결과> 4. 지난 5월 29일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마련 이후 아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T/F가 탁상공론을 위한 것이거나 허위 조직이 아니므로 당연히 체크 될 것이라 믿습니다.) <(1)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을 100%로 볼 때 현재 진척률은 몇 %인지 알려주십시오. (2) 현시점에서 시스템이 구현되는 때는 언제로 예상되는지 알려주십시오.> 5. '외국인 한도관리시스템(FIMS)'은 무차입 공매도를 위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외국인 한도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기술이 이미 FIMS에 적용되어 있으므로 그 기술을 응용하면 2~3개월이면 충분히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음에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내년 어느 시점에 완성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FIMS 시스템을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num_agree": 288, "petition_idx": "449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의 5월 28일 무차입공매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후 깜깜 무소식입니다. 대체 무차입공매도 개선의지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20만은 너무 많습니다. 각 청원 분야별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청원 인원이 몇명안된다 하더라고 대답해주십시요. 하고 싶은 청원만 골라서 하면 청원사이트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야 청원이 중요한것들이 아무도 모르게 기간이 다되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20만명이 넘는것이 아닌 정기적으로 각분야마다 성실하게 대답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사이트 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여기다 좋은말 다써놓고 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참~ 뻔뻔한건지... 이전 정권따라하기 하는 건지... 위정자들만 넘쳐나고... 정작 국민살림챙기는 사람들은 법만 공부한 사람들, 책상머리에서 서류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는 걸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 노동부, 환경부, 중소벤처, 여성부, 금융위, 법무부 뭐 하나 제대로 결과가 나오는게 없어요. 건들어만 놨지... 의자에 앉아 뭐하는지 모를는 부서, 청와대 비서관도 많고... 정말 점점 삶에 질만 떨어지는 나라만들고 있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에 답이 있다 ~. 책상머리 정치와 정책은 더이상 안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솔직히 이런일 어디서 알리고 해결 하겠습니까? 돈없는 사람들에게도 보호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49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운전 기사님 신변 보호도 청원 가능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2018년 11월분 보험료부터 변동된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2015년 10월 개업하여 이제 3년차로 접어드는 자영업자입니다. 시작부터 사업자금 부족으로 여러 난항을 겪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 겨우 (-)를 면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크게 소득이 늘어 이윤이 많이 창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가게가 임차가 아닌 자가 소유라 임대료가 안나간가는 것과 남편과 단둘이서 운영하는 상태라 인건비 지출이 없다는게 전부인 그저 너무도 당연한 영세한 가게입니다. 초기 사업자금으로 소상공인 대출도 3천만원받아 이지를 내고 있는 실정이구요 그런데 이번 건강보험료 조정금액이 153,710원 -> 251,15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통계청에서 받은 서류를 토대로 보험수가가 올라서 어떤 조정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달라진 거라곤 2016년엔 (-)여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7년엔 41,129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게 전부인데 ... 그럼 전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백수로 돌라가야 한다는 건지???", "num_agree": 8, "petition_idx": "44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차 개인사업자 (-)에서 겨우 벗어난더니 건보료 10만원 인상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부동산중개 매물(매매.전세.월세)광고시 네이버회사에의 광고 의존도가 90%이상에 근접하는있습니다 네이버부동산매물의 광고방법을 개선하여 매물의 진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코져 합니다 현재의 광고방법중 여러가지가 있으나 광고물건에 대하여 해당물건의 층수를 고.중 .저.로 표시함으로써 고객의식별이 불가능할뿐아니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물광고시 불 분명한 매물광고로써 고객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수 없고 여러 중개업소에 연락을 하는등 허위매물을 양산하는 광고방법으로 전략되고 있어서 광고비의 비용증대및 부동산정보를 정확하게 고객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자로써 진정한 매물만을 광고할 수 있는 네이버 부동산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합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광고방법중 허위매물의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 서울시 000구 00동 000아파트 85m2 \"고\"층 \"남\"향 금액:5억원 중 문제가 되는것은\"해당물건의\"\"층\"\"표시입니다 \"층\"표시에 \"고.중.저\"로 표시할것이 아니라 해당물건의 \"층\"수를\"\"\"10층\"\"15층\"\"1층\"등으로 해당물건의 \"층\"수를 직접 표시하여 고객의 혼선을 줄이고 매물을 광고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진정성있는 매물을 광고하여 허위매물근절및 공정거래에 기여가 가능하리라 사료되어 현장 중개업소 운영자로의 애로사항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부동산광고매물의 허위매물근절을 위한  광고방법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4958 링크에 들어가셔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다른 카페와 SNS에 청원 주소 좀 공유해주세요. 지역카페, 맘카페 등등 국민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4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방정오 딸) 청원 2500명 돌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아니 조선일보는 왜 이정부 마저도 그냥 나두는건가요 폐간 꼭 해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449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갑질 손녀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투기과열지역의 투기를 막는다고 정책을 펴다고니 이 여파가 지방에 미쳐 좀 잘 살아 보겠다고 무리해서 대출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사는집도 가격이 많이 내리고 분양 받은 아파트도 내려 팔지도 못하고 이사갈 형편도 안되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산층이 서민되는 일은 없어야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처음에는 단순한 일이었으나 현재는 한사람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조건부 기초수급자가 되어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내의 세차사업단에서 새벽 6시부터 세차일을 하였고 일은 힘들었지만 한번도 지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자활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월급여가 100만원이라던게 89만원만 지급받았고 세차사업단의 책임자 ( 저와 같은 기초수급자 ) 가 저의 간식비 1일 3,000원을 횡령하는것을 알게되어 센터장에게 알리고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센터장은 저에게 일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센터장마저도 자활센터의 공금유용, 횡령을 하고 있었고 세차사업단의 책임자와 특별한 관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에대해 서울시청과 구로구청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들은 현장조사도 하지않고 자활센터 담당자와 전화 몇통화만 하고 자활센터에 비리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따라 제가 직접 비리를 조사하려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서울시청과 구로구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저는 또다시 정보공개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피청구인인 구로구청에서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며 사람들을 회유,협박, 업무방해 및 무고를 한다고 주장하는것입니다. 저는 이상황을 보며 \" 대한민국이 과연 살만한 나라인가 ? \"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더 웃기는 일은 제가 자활센터의 비리에 대해 구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소인중 한명인 세차사업단 책임자 ( 저와 같은 기초수급자 )는 경찰서에서 소환하니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다는것입니다. 저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수급자인 사람이 돈이 어디서 나서 변호사를 고용했을지는 누구나 알거라고 생각됩니다. 구로삶터자활센터는 연간15억원가량의 국고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면서 아침도 먹지 않고 출근하는 기초수급자들에게 점심식대도 지급하지 않고 기초수급자들이 땀흘려 일해서 벌어들인 연간 수억원의 수익금의 사용내역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 자활센터비리 \" 를 검색해보면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많으니 대한민국의 비리를 뿌리 뽑으시려면 유치원들과 함께 전국자활센터도 전수조사를 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2018년 8월 저는 몸이 아퍼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 다시 일을 하려고 구로삶터자활센터에 연락했지만 그곳에서는 저에게 일을 할수 없으니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쓴 고용계약서의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지만 제가 자활센터의 비리에 대해 감사요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일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월50만원의 기초수급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계속 살아야 할 희망이 있는건지 대한민국은 사람이 죽어야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비리가 끝이 아닙니다. 자활센터 센터장의 비리 및 갑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2018년 11월 12일 오전7시 40분경 선릉역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33명 승객을 태우고 이동중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자 검은색 승용차가 고의적 차선변경을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차량 흐름이 풀려 3차선으로 이동 후 다시 4차선으로 들어 가려던 순간 비상 정지된 차량을 보고 피해갔으나 또 다시 비상 정지된 차량으로 인해 3차선으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천천히 변경 중 검은색 승용차가 고의적으로 앞으로 이동 해 속도를 줄여 접촉사고 나게 됬습니다. 경찰 쪽에선 오히려 제가 난폭운전으로 형사 처벌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고의적 차선변경 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니 자료를 첨부해달라 접수하니 반대로 제가 난폭운전자로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운전자 입니다. 승용차와 접촉사고 이 후 제가 난폭운전으로 몰렸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최고의 애국기업인데 그런기업을 방제에 수년안에 망한다니.. 한국사람으로써 말이되는겁니까 이게 ", "num_agree": 1, "petition_idx": "44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치 TWITCH ** 님 너무하자나요 엘지 LG는 대한민국 독립을 후원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그 기독교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사실직시의 명예훼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갑질문화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과거 사고에 사로잡혀 갑질입니까? 본인들 가족에게나 하세요... 언론만 접하면 나오는 갑질행위 ! 물질은 얻었으나 정신이 따라주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정말 한심한 작태입니다. 법사위에서 5년째 통과되지못하고 잠자는 직장갑질 하루라도 빨리 통과 시켜주세요.. 근로자가 봉입니까? 노예입니까? 이젠 서로 인간적으로 상생하는 행복의 시대입니다.. 일의 성과를 위해서도 이젠 권위적이고 반사회적인 이런 사주나 직장 상사등 예방교육을 의무화시켜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듭시다. 대통령이 관심을 특별히 표해주세요 . 여당 대표의 약속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신음하는 을들을 보호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갑질!  어디까지 갈것인가? 직장갑질법안도 빨리 처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동의", "num_agree": 183, "petition_idx": "44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사주 초등학생손녀에 운전기사노인에대한 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오늘뉴스보니 아이디와메일이 결정적인단서가 될듯싶은데 김혜경씨 국내 인터넷포탈사이트 아이디확인 분명히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쇼핑몰아이디 이런곳에도 메일증거 나오지 않을까요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해외사이트조사가 어려우면 국내사이트조사하면 무조건 단서나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혜경 이슈관련--검찰조사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최저임금 천원 정도 올려놓고 알바 일자리 급여는 월 2백 이하 정도 주급제 알바는 근로 노동 단축만 하고,주 3일 정도만 알바 일 시키고,알바생을 해고,시급 만원 짜리 알바 일자리는 단기 알바로 3일만 일 시키고 해고,주급제 알바 일자리는 하루 2시간 정도로 단기 알바로만 일 시키고,경제가 엉망 입니다,월 3백 이상 주는 일자리는 경력 단절로 재 취업이 힘듭니다.이런 일자리 하소연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다 글 올리는 방법 밖에 없네요,2십만명 이상이 제 글의 동의 하면 청와대에서,제가 올린글을 답변 해 준다고 합니다,알바 비 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일할려는 ,본인 의사와는 아무 이유없이,비 정규직 알바생 해고는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제가 하도 답답해서,이런 하소연 글을 청원 게시판에다.글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중•고등학교 교복규정이넘심각합니다교복아무것도착용하지않은학상은학교를빨리가거나늦게가는애들은안잡히고요와이서츠조끼넥타이마이패딩이게무슨크 라이프 케이크입니까? 답답해서 못 입겠습니다 개다가 우리 학교는 춘추복도 불가능합니다 겉옷 안에 춘추복 안 입은 학생들 잡아주세요 마이 선택 제도로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규정 겉옷 착용 허용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1) 한국전력공사가 토지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경남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790번지에 송전 철탑을 세우고, 거기에다 특고압 송전선을 토지의 가운데를 지나게 하여 건축도 못하게 되는 등 토지 전부를 못 쓰게 해 놓고는 토지가격의 5%도 안 되는 보상을 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갑질 횡포]와 다름없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어, 토지소유주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포로 인하여 재산권의 침해를 당한 억울한 토지소유주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아오니 하루 속히 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과 함께 국토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유권을 침해하는 공기업 위주의 잘 못된 토지수용 재결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이를 감정한 감정사(중앙감정 평가법인 하성호 평가사)는 철탑과 고압송전선이 있고 없을 때의 토지 가격차이가 5%도 안 된다고 감정하였습니다.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이러한 천부당 만부당한 감정이 한 둘이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토지감정사 협회의 내부 감정규정을 재검토하여 현실과 부합되는 감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고쳐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공사의 토지보상 횡포와 토지수용 및 토지감정 업무의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희 친정엄마가 부산에서 충청도 제천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6살3살아이 둘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직행 버스도 4시간이 넘게 걸린답니다 기차는 밤새도록 간답니다 있기는 있다는게 신기할 뿐입니다 엄마가 10월에 이사하셨는데 아직 한번밖에 가보지 못했네요 한번다녀와보니 너무 힘들어서 어린아이들 보니까 엄마 보고싶은마음들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균형잡힌 개발을 원합니다 같은세금을 내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서울중심입니다 부산만해도 아이들 데리고 무료로 이용할곳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다른 소도시들은 오죽이나 할까요? 그렇지만 서울은 아이들이 무료가 아니더라도 데리고 가고 볼곳도 많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장흥 소고기가 맛있다고 그러더군요 저희집은 자가용이 없습니다 장흥가는것은 꿈도 못꿀 일이지요... 가을의 무등산이 그렇게 멋지다는데 껌딱지 둘 이나 데리고 직행 버스 타도 부산에서 광주까지 4시간 넘게 걸릴 껄요 참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몇년전 등산가서 어깨넘어 들은 말로는 금호고속 로비로 열차 개발이 안된다고 어르신들이 욕하시드라고요 제발 국토를균혀있게 개발해주세요 부산에서 서울이 멀까요? 제천이 멀어야되나요? 대통령님 언제까지 북한제제만 풀려고 고민하실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4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에서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가는  ktx공사 희망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num_agree": 7, "petition_idx": "44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이제 대한통운을 때려 부술때가 되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장 블랙기업인 대한통운을 완전 파산 & 해체시켜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수소버스서울시저상버스해주세요 대한민국 대중교통 노년층분 많으므로 실내 안전사고 방지 하기 위하여 저상버스를 확장 해야합니다 스틱버스는 노년층 계단 때문에 승차 하기가 힘들고 젊은 엄마들 유보차 탐승 하기 위해서 저상버스 복급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서울시저상버스로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금일 국토부장관 국회 답변을 보니 참으로 장관으로써 무책임한 발언들~~~ 카카오대변인 처럼 보임 책임장관으로써 발언해야 할 부분은 두리뭉실 능력 없고 실력 없는 장관 사퇴 시키는것이 마땅하다 더이상 주택문제와 택시 문제로 국민분열 안된다 당장 사퇴시켜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44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장관 퇴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새벽 악몽에 잠을 깨고 일어나 글을 씁니다. 우리 사회의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악몽이 된 것같습니다. 하루 하루를 먹고 사는데 골몰하는 서민이 나라 걱정으로 악몽을 꾸게 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문 대통령님께 고언을 합니다. 우리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고, 국가 기간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피땀흘려 쌓아 올렸던 공던 탑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가속도가 붙었고, 우물쭈물하다가는 회생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추락할 것은 불보듯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리더십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내로남불이 횡행하며 서로를 향해 삿대질과 욕설로 인성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민심은 핍팍하고 매말라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님비현상으로 이상하고 더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 한다는 시민단체와 힘없는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노조가 이제는 괴물 권력집단이 되어 힘없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 먹고 자기 배만 터져라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젊은 청춘들이 연애도 못해보고, 결혼도, 아이도 낳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양심을 저버리고 철판을 깔아야 생존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고, 양심있고 선량한 사람은 살아 남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욕밖에 나오지 않아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원로는 없고, 오히려 삿대질과 비난과 조롱거리로 전략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룩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끈 사람들을 조롱하며, 태어나서는 안될 사람으로 취부하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그 동안 무엇을 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어떤 역활을 하며 기여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을 불법으로 갔다오고, 불법 데모와 시위로 밤낮을 지새운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하다는 북한 정권을 찬양하며,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주역들을 모독하면서 인권을 말하고, 공정을 말하며, 모든 선악을 재단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겨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잣대는 닥 한가지 내로남불입니다. 얼마나 좋고 편리한 기준이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사회를 갈갈이 찢어 놓고 오직 그들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법원의 꼴을 한번 볼가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법원의 재판결과를 수긍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법 연구모임을 이끌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업적입니다. 그를 임명한 사람은 문 대통령이고요. 상처는 긁으면 절대로 아물지 않고 더 덧나며 성을 낸답니다. 우리 법원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을 헐떡이고 있는 죽어야 될 목숨입니다. 모두 문 대통령님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제를 살펴볼가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경제구조입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인상으로 국제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처지에 놓일지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상당수가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고, 그 곳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조총과 전교조는 파업을하며 시위를 합니다. 박근헤 정부시절에 노동개혁을 외치다가 문재인 야당에서 반대하고, 그러다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전교조, 민노총에 찍힌 박근혜는 그들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촛불시위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 감옥에서 팽생을 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없었다면, 민노총과 전교조는 절대로 지금의 괴물로 자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젊은 청춘들이 일자리를 찾아 혜맬 때, 민노총 산하 수많은 곳에서 고용세습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힘없는 서민의 아들 딸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를 살펴볼가요? 오직 김정은의 선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남북화해에 속도를 높이는 문 정부를 보는 국민들은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 김정은이를 믿기만 하면 됩니까? 60평생 살면서 얻은 경험은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인데~ 문 대통령님은 우리가 모르는 무슨 기묘한 전략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과 중국, 유럽 여러 나라와 아세안의 많은 나라들의 정상들이 왜 문 대통령님의 마음 잘 몰라주고 협조를 하지 않을까요? 미국의 많은 정보량과 전문가들의 지혜 총량이 문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의 정보량과 지혜 총량보다 못할까요? 왠지 국민들은 미국이 더 든든하게 느끼고, 문정부가 불안해 보여 걱정이 많습니다. . 수많은 할 말이 있지만,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생략하고 결론을 드립니다. . 첫단추가 잘 못 채워지면, 절대로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결벽증 환자인지, 정치보복을 향한 사회개혁인지 잘 알지 못한 아리송한 적폐청산의 구호로 시작된 문정부의 출범은 이상한 기준을 제시하며 사회 곳곳을 들 쑤시고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데, 문 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그렇게 제시한 기준을 문 대통령님 스스로 맞고, 잘 지키며 어기지 않고 있습니까? 청와대에 사람과 민주당, 각종 테스크 포스, 각종 위원회에서 일하는 문재인 사람들도 그 기준에 모두 적합하는 무결점 사람들입니까? 문 정부의 장관에 임명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최악의 적폐는 민노총, 전교조, 시민단체들이라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인데, 그곳은 왜 손 못대는 성역으로 남게 두고 있습니까? 진실로 말하는데, 힘있는 민조총과 전교조 시민단체들의 적폐를 청산할 용기는 없으면서, 만만하고 힘없는 전 정권을 뒤집어 파고, 감옥간 박근혜를 이리 죽이고 또 저리 죽여 봐야 우리 사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며 아무 가치 없는 정치 보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1년 반 밖에 되지 않은 문 대통령 근처에서 오히려 신적폐가 엄청 쌓이는 것에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님은 번지르한 말 만 앞세우며 아무것도 용기있게 하지 못하는 정말 비겁한 사람입니다. .. 나라를 이렇게 파탄내고, 사회를 갈갈이 짲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게 국민 의식과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인기에만 연연하는 비겁한 언행과 잘 못된 정책으로 더욱 증폭되고 나빠진 것입니다. 이런 참담한 결과를 보고도 편히 잠을 잘 수 있나요? 부끄럽고 챙피하여 어떻게 TV 앞에 얼굴을 들 수 있나요? 더 이상 나라와 국민과 민족의 앞날에 죄를 짓지 마시고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큰 결단을 하고 하야하라는 고언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 대통령님을 문재앙, 문죄인, 문구라 라고 비하하며 조롱하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물쭈물 하며 나라와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을 하야시켜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동참해 주세요. 20~30만명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현재 단역배우 두자매의 자살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재수사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듣고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점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1억 5천만원대의 소성을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직까지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시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입니다. 자매 중 언니가 쓴 글에는 가해자가 했던 만행들이 편지에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피해자가 소송을 한 것을 가해자가 협박을 하여 취하하게 만들었다는 내용까지 전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혐의가 없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두 자녀가 일주일 사이에 자살을 하고, 그의 부친이 한달여 사이에 뇌출혈로 사망을 하였다는건 신이 장난을 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자식 둘과 남편을 잃은 어미에게 소송을 거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사서 재수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사람들의 여론을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재수사를 하는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안 되는 문구가 또다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기를 비는 마음으로 '단역배우 두 자매 자살사건'에 대해서 공개수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단역배우 두 자매 자살사건 요약 :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1&wr_id=861767 가해자 연예기획사 차림 : https://m.blog.naver.com/sjh25/221236998039 단역배우 자매 사건 '가해자', 어머니 상대 1억5천 소송 :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42856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단역배우 자매 사건 재조사 실패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067058", "num_agree": 4968, "petition_idx": "44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역배우 두 자매 자살사건에 대해 공개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49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 갈 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 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 할 염려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다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를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으로 늘려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공무원의제규정에 포함하여 부정과 비리에 김영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집단이 거주하는 곳으로 한두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면 많은 사람이 집단으로 피해를 보게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파트 관리로 인한 부정,부패 사건을 수없이 보고 살면서도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정직하고 건전한 아파트도 많으리라 믿지만 아직도 많은 아파트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생활적폐를 찾아 해소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내각에 생활적폐해소 방안을 찾아서 보고하고도 했답니다. 재건축, 재개발조합의 임원과 추진위원장 까지도 공무원의제규정에 포함하여 비리가 발견되면 공무원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에는 아직도 부정,부폐의 사가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국민의 약 65%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 30% 이상의 국민이 소수의 부정한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돈을 착취당해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도 공무원의제규정에 포함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전시 김소연 시의원 의 용기 있는 모습에 칭찬을 드립니다! 지난. 지방 선거 때 박 X 계 현직 국회의원 나리가 비례 대표 후보자들 에게 특별 당비를 요구! 이것이 사실 이라면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 상 이곳 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불미스런 일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철저한 수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시 김소연 시의원님 용기에 박수를 쳐 드려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오늘 YS 3기 추도식을 앞 두고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신경전'이 가관이다. 과연 YS가 살아 계신다면, 어느 당의 뿌리 역할을 하고 싶을까 ? 바른미래당의 '손학규'는 YS 민주화 위업은 '바른미래당'의 전통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적자'를 자처하며 못을 밖는 듯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한국당 역시 '적자양보 결코 없다' 라는 모습으로 맞불을 놓으며 , 추도위 구성부터, 공동위원장 '김병준, 김성태 '를 포진시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역사' 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그것이 궁금해 집니다. 만일 '한국당'이 앞으로 '친박계와 비박계' 갈등에서 '태극기 부대'를 등에 업고 '친박계'가 득세하여 YS를 그들의 뿌리라고 주장 한다면, 국민다수가 옳다고 박수 칠까 , 아니면 박장대소할까 ? 그것 또한 궁금해 집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역사'가 어느 당의 뿌리 인지를 놓고 , 서로 따질 때에는, 우선 언론들이 나서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과거 자료들을 분석하고 , 제시해서 국민의 심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추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박관용'이란 분이 당의 '상임고문'이란 직책을 가졌다고 앞장서는'모양세'가 어쩐지 좀 어색해 보이는 이유는 혹시 '속도위반'이 아닐까 하는 생각때문이다 . 혹시 어느누구 주장대로 '문재인 좌파' 빨갱이 정부를 더이상 두고볼수없다 하여 나선것인지 그것또한 궁금해 진다'한국당 당권'이 친박계로 만일 되돌아 가는 형태로 정계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당에서 이탈할 혁신계 혹은 비박계와 중도 개혁세력은 어디로 갈 것인가? 신당 행일까? 아니면 통합당으로 나타날까 ? 고것 또한 궁금해 진다. *오래 전에 '노태우 대통령'과 3당합당을 두고, YS가 고민하든 순간이 있었는데, 그당시 필자가 YS의 측근 한분과 4사람이 앉아,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3당 합당과정에 불만과 모욕감을 느낀 듯한 순간이 있었을 때 일입니다.옆에 있던 민주투사 한분은 '모두 틀린것 같으니 투쟁으로 나갑시다!' 라고 강하게 외칠 때, 나는 그 때 , 투쟁보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 '한신'의 그 유명한 '과하 지욕' 고사를 떠 올리며 '호랑이를 잡을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하며 , 모욕을 참고 3당 합당해서 꼭'대통령 후보'가 되여, 대통령이 된 다음 역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 그 소리를 듣고 YS와 옆에있던 손여사가 올바른 충고로 받아드리는듯,미소를 짓고 , 마음에 준비를 하는것 같았는데, 그후 이틀 후 쯤인가 , 기자회견에서 '노태우 대통령'을 믿는다며 3당합당을 암시한 일이 있었지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으나, 지금의 '한국당'이 평생 '민주화운동'을 해 온, YS를 100% 자신들의 '뿌리'라고 외칠수 있는지 ?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필자도 YS 영향으로 평생을 정보부,경찰,기무사 (보안사)등에 의해 온갓 인격적 살인공작을 당해왔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찰,국정원,기무사' 등의 적폐청산'에 누구보다, 공감하며 지지하고 여론 조성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온갓 '날조되고 치밀히 공작된 사찰명분'들을 만들어 '동향감시와 사찰은 물론, 심지어 최근에는 스마트폰 으로 멀리서도'사생활과 출입'등을 보며'거주지 파출소'를 기본연락처로 삼아,제 동향을 24시간 관찰하고 이웃까지 연락망으로 삼아, 마치 간첩이나 살인자, 혹은 위험한 사람, 싸이코 병자 , 등으로 몰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전히 '박정희 독재망령'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지 ?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솔찍히 '경찰국가나 북한'과 다를바 없는 '국민감시 체제'로 이어저 온것 같은 느낌입 니다. 북한 혹은 국제간첩은 안잡고, 한다는 못된 짓거리가, 국민과 저같은 특정인의 정치성향이나 이념, 사상 등을 감시하는 , 대국민 사찰기관으로 '박정희 시대' 때 부터 '불법운영'되여 , 독재정치와 권위주의 정부를 위한 '정보,사찰,감시 기관'으로 운영되여 왔음을 그 누가 100%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 습니까? YS 3기 추모행사가 자칫 'YS 정신과 민주화 역사'를 모욕하고, 또 악용하는'정치행사'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현실입니다... 글쓴이 : 손은배", "num_agree": 1, "petition_idx": "44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YS 3기 추도식을 앞두고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신경전'이 가관이다. 과연 YS가 살아계신다면 , 어느 당의  뿌리역할을  하고 싶어실까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국민연금 임자 없는 돈이라고 서로 짜고 빼먹고 있다 국민연금 손실 TF 구성해서 디테일하게 진단한후 서로 짜고 도둑질 해 쳐먹는 국민연금 자금 운용하는 놈들 전원 구속 시켜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4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0조 정돈 손실 났을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44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태양의신전 오픈/ 토벌권 하한가 조정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2017 5 부로 근로자의 연차가 26회 로 되었는데 그럼 5월 이전 근무자들 2년에 15회는 넘 억울합니다 무슨 수당을 주는것도 아니고 경력에도 불구하고 신입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것 아닌가요 근로복지 공단에선 어쩔수 없다는 식인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빈부의 격차가는 극심해지고 이제는 중산층들 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로소득으로 몇억씩 이윤을 취하는 것을 관조하는 것이 정녕 정의로운 것입니까. 상생의 길로 가려면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침묵하지 마시고 꼭 조치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는바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를 규탄해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자기 아들회사 만들어놓고 5280억을 빼돌린 세원그룹 김문기 이럴거면 상장은 왜 했나요? 주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이것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사기시장이다 악법도 법인가? 미친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럴거면 차라리 없애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4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장회사로부터 5248억원을 지아들회사로  빼돌린 세원그룹 김문기를 구속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여의도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저희는 납세의 의무를 지키며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살리는 대한민국의 기동력이자 줄기입니다. 그런데 맨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해서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시끄러운 확성기및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시위단체들에게 매우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위를 없앨 수 없다면 묵언시위만 가능하도록 바꿔주셈 자꾸 시끄러우면 내가 저들을 슬프게 만드리니", "num_agree": 7, "petition_idx": "44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모든 시위행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앙 기무찌", "num_agree": 1, "petition_idx": "44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정진 갑질 뉴스를 보고 난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연금의 본인 부담률이 공무원보다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들 즉,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데 연금액은 공무원 연금의 반의 반도 못받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생활 적폐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유트브 채널 운영자들 구독자 수만에서 수십만 수백만명 운영나들은 월수익이 수백만원에서 수천 억대에 이릅니다. 이 사람들 제대로 세금 내고 있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트브 채널 운영자들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9368 갑질손녀 국민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링크 딱 한번씩만 복사해서 블로그든 sns 든 지인분들께 퍼뜨려주세요 그 한번 퍼뜨리는게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습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44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갑질손녀 청원 2500명돌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서구***동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나는지금현재도병원에 갖다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밤낮으로 괴롭기만하다. ***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4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환경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경..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49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에너지는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과제일 것입니다. 현재 요동치는 국제유가로 국내에 진출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많은 Oil & Gas 회사들이 한국을 떠났고 그로 인해서 국내 조선 및 해양산업은 많은 부침을 격었습니다. 현재도 유가의 불확실성때문에 호황기에 해외의 Major Oil & Gas 회사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추장비를 제조 설치 시운전을 했었던 수많은 인력들이 직업을 잃고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숙련되고 노후우를 보유한 인력들을 그냥 떠나보내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껍데기만 만들고 고부가가치의 영역들은 해외(서구)의 기업들에게 기술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빼앗겨왔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국에 진출했었던 시추장비 회사들이 인력을 감축하고 투자를 꺼려하는 지금 시점에 과감한 결단으로 투자를 시작한다면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추장비의 제작 생산 및 설치 시운전, 유지보수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연결됩니다. 그동안 해외의 시추장비 회사들이 한국에서 투자했던 인적 물적 자원들이 흩어지고 사라지기 전에 빠른게 움직여서 다시 모을 수 있다면 시추장비의 국산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명의 기업이나 자본이 독단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그동안 축척되었던 기술과 인력을 하나로 모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면 이는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함을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여 주십사하는 미천한 개인의 생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유 및 가스 시추장비의 국산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우리나라 갑질이 도를 넘고있다 백발의 어른부터 열살소녀 까지 이젠 대통령이 나서 국회의 동의를 구해 갑질에 대한 강력한 법을 만들어 정의 사회구현 해야 된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4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갑질 등  우리나라 갑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그러나 앞으로는 표준이 바뀔 것이다. 부당한 지시나 불합리한 일에 더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사태'에서 보듯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방식으로 적극적 사회고발이 가능해졌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백화점 직원이 VIP 고객의 말도 안 되는 갑질에 무릎꿇을 필요가 없다. 아니 일단 무릎은 꿇고, 촬영하거나 녹음해서, 신상 공개하고 사회적으로 고발하면 된다. \" '조선비즈 정재형 조선비즈 국제부장 ' '[데스크칼럼] 선진국 국민들의 탄생②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라' 발췌 방상훈 전무는 딸의 언행을 녹음한 내용을 폭로한것에 대한 기사분의 행동에 법적대응을 한다고 했다. 나쁜 목적을 가지고 불법녹취를 했다는것이다. 인성의 부재다. 교육의 폐해다. 내 기억을 더듬어 어릴적 동내에서 모르는 어른신들도 인사를 않하고 지나치면 꾸지람 주던 인성의 교육. 예절의 가르침. 우리는 그렇게 사회에서 인간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도덕적 가치를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다정하게 부모님과 선생님과 동내 이웃들에게 배워왔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들과 멀어도 너무 멀다. 아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하늘에서 같은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회구성원이다. 교육하자. 알려줘야만 한다. 우리가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야 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소식을 전달해주고 교육하고 위 기사처럼 정의와 인성과 삶을 알려주는 위치의 사람이라면 더 따끔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교육해줘야 한다. 아이는 잘못이 없다. 다만 실수했을뿐이다.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졌다는것이 쓰리고, 아프다. 그 만9세의 아이에게 좀더 행복한 삶을 주고 싶다면 방상훈 전무에게 교육해야 한다. 인간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도덕적 가치를.", "num_agree": 11, "petition_idx": "44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가 알려주는 선진국민의 탄생! 지금의 조선일보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4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1, "petition_idx": "44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증권시장의 종합지수는 600포인트(2018. 1 29. 2607. ) 까지 하락하였다. 물론 미 중 무역전쟁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으로 인한 하락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증권시장에 내재된 제도의 탓이 무엇보다크다고 봅니다. 기관투자자들의 무분별한 공매도와 대차거래로 인한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이에 대한규제와 개선점이 급합니다. 기간과수량에대한 제한과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증권시장이 살아나면 소비재와 내구재시장이 살아 납니다. 현재 시중에 돌고있는 1000조이상의 우휴자금이 갈것이없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9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시장을 살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44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44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 자식을 군에 보낸 어느 부모가 마음이 편한날이 있을까요.. 저 역시 아들을 군에 보내고 무사히 제대날만 오기를 빌고빌고 하지만..아이는 자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린시절 불안장애가 더 심해져 자대 첫날부터 심장이 아프고 뛰고 매일밤 잠도 잘 자지못하고 이상한 생각이 든다는 전화에 새벽 5시간을 달려 아이의 상태를 확인 하고 군 병원에 보내도 서로 떠 넘겨 결국 수도병원에 진료를 봐야하고 그것도 군 계통을 통하면 한달이상 걸린다고 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우리부부는 직접 아이를 데리고 9시간을 달려 수도병원 진료를 보고 군의관과 의사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왠만한 병사가 가진 훈장 정도로 걸어서 들어오고 스스로 할복 자살하지 않으면 약먹고 지내라고..절대 한번 들어온 이상 나가지 못한다고.. 밀려든 정신과 환자에 오래애기하면 짜증이 동반되고.. 우리나라 군 최상의 병원이라는 수도병원 참 한삼하기가..정말 한심하기 일게 동네병원보다..못한 예약한번 할려면 수십번 전화해야 하고..입원실은 없어서 환자는 한달이상 걸리고 정신관련 질환병동은 늘 만원이고..담당자는 병사 실비보험이 있으면 외부 진료를 보라고 권유하고..일개 강원도 사병이 맘놓고 진료를 볼수있는지..정신과는 늘 만원사례이고..육군을 대표하는 분들 전방 GP철거현장이나 가지말고 수도병원에 예약전화 한번해보세요..하기야 높은신분들은 알아서 입원하지요..입원실도 늘 있겠죠..전화한통만 하면... 일계 사병 부모가 전화통화하기에는 너무 벽이 높다.. 아이는 군 병원을 믿지못하고 자꾸 민간병원을 가자고 혹시나 안심이 될까 벌써 3번의 민간병원 진료를 자비로 들여 진료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군대에서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한다.. 오직 군의관의 처방만이 신의 수인지.. 의사가 병 특성상 가족이 곁에 있으면 좋고 부모가 종종 만나서 애기 를 해주라고 혹시나 아이를 거주지 인근으로 내 아이가 잘나서 특별해서가 아닌 아프니 매일밤 아프다고 하니 인사사령부에 문의를 해도.. 법 타령과 검토를 수십번 해봐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된다고 한번 간 부대에서 전역 아니면 죽어서 나오야 한다고..현역부적합은 정신병력으로 절대 불가라고..참..법타령은 제수없으면 시실도 개떡같은 강원도 전방에 가고 운이 좋으면 시설이 좋은 수도권부대에 가는지..정치인들도 전방 GP만 가지말고 예고하지말고 사병들 자는데 한번 가보세요..강원도로..수도권가지말고.. 내 자식 잘못키운죄, 내 자식 군에 보낸 죄, 내 자식 병명 이야기하지 않고 신검보낸죄로 제가 대구에서 고성까지 1주일만에 2번 다니고 있다..생업 포기하고 아이 매일밤 전화에 우리부부도 공황상태이고 아이는 약도 듣지 않고 기댈곳이 없다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고 아이한번 잘 키울려고 한죄로 나는 강원도를 서울을 내집처럼 다니고 있다. 매일밤 애도 울고 와이프도 울고..저도 속으로 울고..우울증이 이리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집은 초상집입니다.. 이게 나라인가..이게 군에 아이를 보낸 부모가 감래해야 할 과정인지.. 부대사람들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그냥 약먹고 지내면 되는 병 정도로 겉은 멀쩡하니 부대원 사기 저하로 아프다는 애기를 하지말라고 한다. 들어온 이상 절대 이 병으로 걸어서 못 나간다고.. 이게 과연 진정한 강한군대이고, 이게 사병의 복지를 생각하는 군대인지..이게 대한민국의 군대의 군인인지 버려진 병사는 아닌지 GP 없애는게 중요하고 병사들 마음과 몸은 병들어 가는데 단지 관심병사의 딱지만 붙여주면 그만인지.. 정말 군에 보낸 제 자신이 할복하고 싶습니다..내가 죽든지 아이가 죽든지..이게 과연 나라인지.. 신검때 애기하지않고 보낸죄로 현재 힘들어도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지..육군 교도소인가... 어디에다 애기를 해야하는지..내 아이가 힘듬을 내아이가 군대생활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어디에 가서 애기를 해야하나..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이고 이게 변화된 대한민국인가..이게 나라인가.. 과연 이게 나라이고..이게 강한 군대인지..이게 내 나라인지..묻고싶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군인연금금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44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1212.쿠대타.범죄자들에게.군인연금을.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최근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사건도 그렇고 각종 소액사기, 보이스피싱, 횡령 등 대한민국에 수 많은 사기범들이 판을 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국민들이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고 사회 전반의 불신이 팽배하며 수사기관의 인력 또한 낭비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이 원인이라 생각하여 청원을 작성합니다 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 이익은 당연히 피해자에게 보상되어야 하는 것인데 합의를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간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사기행위는 국가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사기 범죄를 처벌하는데 있어서 금전적 피해보상과는 별개로 상대방을 기망한 것에 대한 사기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4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KDI, 이날 정책 세미나서 전성인 교수 '감독체계 개편' 발제 취소..'금융위 해체' 주장에 부담 느낀 듯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책 세미나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발제에 나서기로 한 교수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이다. 정책 세미나 하루 전 발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후 뒤늦게 강연 취소에 나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가 당초 예정된 3개 세션 중 첫 번째 세션에서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날 세미나에선 제외됐다. KDI 관계자는 \"전 교수가 특정 기관의 특정 직위까지 언급하는 등 지나치게 공격적인 내용을 준비했다\"며 \"새로운 경제구조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자는 이번 세미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DI측은 발표 내용 수정을 요청했지만 전 교수가 이를 거부하면서 부득이하게 세미나에서 발표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전 교수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장에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교수는 대표적인 금융위 해체론자 중 하나다.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원을 지휘·통제하는 현재의 구조가 금융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시각에서 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해왔다. 금융위의 '엑셀(산업 육성)'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이관해 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금융위는 완전히 해체하자는 게 골자다. 전 교수는 전날 KDI 사전배표 자료에서도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지체는 상당 부분 금융감독체제의 후진성에 기인한다\"며 \"금융감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며 그 핵심은 금융위의 완전한 해체\"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타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KDI가 정부 부처인 금융위를 해체하자는 전 교수의 주장을 세미나를 통해 전달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KDI가 정책 세미나 개최 하루 전에 전 교수의 발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까지 언론사에 배포한 후 뒤늦게 강연을 취소한 배경을 놓고 다른 정부 부처와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지만 현재 관련 논의는 수그러든 상황이다. 주요 경제·정치 현안이 산적해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리는 데다, 금융위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쟁점이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빼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이슈,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놓고 금융정책·감독 이슈에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학계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군불이 지펴지는 상황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금융위 해체' 주장한 교수 세미나 일방취소한 KDI만행을 강력히 고발하며 금융위해체만이 한국 경제를 살릴 유일한 길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현재 '조선일보 손녀' 관련 청원중 가장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9368 국민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링크 딱 한번씩만 복사해서 블로그든 sns 든 지인분들께 퍼뜨려주세요 한번 퍼뜨리는게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4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비리저지르고 제발저려 폐원하려는 유치원들 우선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개원허가를 내주지 말아야합니다. 폐원유치원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를 하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원결정 유치원 세무조사 및 개원허가 내주지말아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수 천만명 어른 뿐 아닌 어린 아이들, 어르신들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고, 엄지 몇 번이면 진입할 수 있는 게 선정적이며 범법의 경계선을 넘지 않을 뿐 자극성이 이미지 만연한 광고물의 기사들인 것이 현 실태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태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JTBC의 모바일 웹에서도 아래와 같이 허위의 댓글 이미지로 광고되는 사업 선전이 노출됩니다. 부디 이에 대한 대안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거짓된 상품 광고가 게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정부가 육아에 관심을 갖지 않을꺼면, 출산장려 정책 같은 거짓 선동은 하지 맙시다. 올해 초까지 맞벌이 하던 부부 입니다. 8월쯤 회사가 어렵다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회사가 진짜 어려워 보였고, 위로금도 3개월 받고, 실업급여도 받으니 힘들지만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니 문제가 생기네요 맞벌이가 아니면 종일반에 지원이 안된다고 하네요 정부에 실업인정 서류를 제출 하면 실업을 인정 받고 있는 상태여도 그런건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사정을 얘기해도 뭐 기준이 그렇다고 하네요 유치원 정규교육은 09:00~13:30 까지인데 이시간 안에 취업준비를 해야 되고, 면접이 있으면 면접을 봐야 되네요... 만약에 취업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죠 출퇴근 시간을 고려 한다면 근무 가능 시간은 3시간 내외 일테니까요..... 취업준비와 취직을 위해서는 향후 1년간은 비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방과후 수업비를 내고 또 그 이후에 양가 부모님께 불효자,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기회를 놓치면 종일반은 1년 뒤에나 지원이 가능 할 테니까요 1년동안 들어가는 비용은 천만원 정도 될까요?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정도는 되겠지요 외벌이에겐 큰 금액 입니다. 담당 부처가 달라서 그런가요? 실업자가 너무 적어, 이런 경우는 전국에 저밖에 없어서 고려하지 못 한건가요? 아니면 예산 문제? 두번째 경우면 차라리 좋겠네요, 마지막 예산 문제를 얘기 하실텐데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렇게 어려우니 외벌이도 종일반에 지원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부가 미성년의 보육과 교육에 세심하게 신경 쓸 생각이 없다면 무책임 하게 출산장려 구호로 젊은 사람들 선동해서 벼량으로 몰지 않았으면 합니다. 산아제한 정책을 펴서 보육예산을 절감 하세요 절감한 보육 예산으로 성인용품을 널리 보급하고, 보도블럭도 더 자주 교체 할 수 있을테니까요 솔직하게 산아제한 정책을 쓰세요.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소통 하셔야 됩니다. '쓸 예산 없으니 돈없는 외벌이는 애기 낳지 말아라'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해고 위험이 없거나 적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직장인과 공무원 또는 보육비로 연간 천만원 정도는 가볍게 지출 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실질적인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니 솔직하게 소통해야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덮어놓고 낳다 보니 거지꼴이 되겠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제천지역-낙농가-도산위기-마이크로닷-부모-사기-당시-신문-찾아보니/ar-BBPVUTj 1997년 충북 제천에서 목장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도주하여 해당 지역경제를 초토화 시키고 범죄자는 뉴질랜드로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6824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9FOVNZ4 그들의 정체는 마이크로닷&산체스의 부모이며 그 가족들은 사기행위로 부당하게 취득한 자산으로 뉴질랜드에서 호가호위하면서 살았습니다. https://m.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425509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3&aid=0000052063 그에반해 피해자들과 가족, 자식들까지 '연좌제'로 신용불량자로 밑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오랜시각이 흐른후 마이크로닷이 데뷔하기 시작하고 피해자와 가족은 이에대해 추궁하기 시작했지만 무시와 차단 그리고 법정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마이크로닷, 父 20억 사기·야반도주설…\"명예훼손 법적 대응\" https://m.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0923602 마이크로닷·산체스 부모님 사기 논란…피해자 딸 \"SNS 댓글 차단, 모르지 않았을 것\" https://m.entertain.naver.com/read?oid=277&aid=0004359782 2016년 마이크로닷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m.pann.nate.com/talk/344234065 판에 글을 더는 안남기려다 하나 남깁니다. (재민이 재호에게) https://m.pann.nate.com/talk/344250059 심지어 더욱 화가 나는건 이미 수배상태이고 공소시효도 끝나지 않았는데 한국에 입국한적도 몇번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수 있는데 피해자들의 고통만 연장 됬습니다.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16762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0&aid=0003182351 https://m.entertain.naver.com/read?aid=0000496427&oid=396&lightVersion=off 이건 지금끼지 얼마나 많이 해외도주한 수배된 범죄자들이 잡히지도 못하고 제집마냥 들락날락 했겠습니까? 심지어 TV에도 출연하고 http://www.socialconch.co.kr/27501/ 그것을 불우한 시절로 포장까지 했습니다 http://m.sportschosun.com/news.htm?id=201811210100179160013803&ServiceDate=20181120&f_url=https://www.google.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52&aid=0001219179 이건 금수저가 아니라 '훔친수저'입니다. 물론 부모와 오래 살다보니 제대로 시실 관계를 알기 힘들고 부모의 형사적 책임은 자식에게 물을수 없다는거 알고 있고 연좌제는 하면 안되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신용평가도 자식에게 영향 끼치고 부모의 채무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한 자식에게 상속 되는데 부모의 범죄 일으켜서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연좌제 입니까? 자식까지 감방으로 보내달라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사과하고 부모가 취득한 부당이익금은 반환해라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는 살아있고 공소시효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도주할 정황까지 보입니다 http://m.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512546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81120674680 하루라도 빨리 체포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사기 행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재산과 위자료를 이자까지 포함하여 반환하고 해외도주한 범죄자가 국내에 출입하면 곧바로 신원조회하고 체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84, "petition_idx": "44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래퍼 마이크로닷&산체스 부모의 부당이득금의 모든 배상과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시 공약이 적폐 청산 아니였나요? 현재 일개 초등학생이 저 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기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는데 또 다시 못본척 넘어가기만 할 겁니까? Tv조선 재벌 일가 재산 압류 후 국외추방하고 tv조선 폐지, 이번에 갑질한 초등학생 사형 구형 청원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49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 일보 갑질 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정말 이런글 잘 안쓰는데.. 얼마전 을지로에 있는 서울 노동청 청년일자리 구직센터에 갔는데 태도가 과간이네요.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 어디다 따지듯 전화하더니 이사람을 왜 나한테 보내냐는 식으로 하지않나 전화끊고는 세상 다 산 사람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뭘 도와주길 원하냐는 듯 물어봅니다. 적어도 공무 관련 일하는 사람 뽑을때 인적성 검토를 하던지 기본 서비스 교육 좀 시켜주세요. 구청이든 노동청이든 어딜가든 기분좋게 도움을 받은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기본예절 교육 좀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제약회사와 병원 간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현재 불법으로 규제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된 경우에도 한두달의 자격정지 또는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몇몇 의사들 사이에서는 리베이트를 마치 공공연한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S 병원 소속 정 모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았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자신은 자기 돈 내고 밥 안먹는다, 이제 제약회사에서 용돈 줘서 돈쓸 일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약회사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로 몇 백 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매한 정황도 보입니다. 그래도 되냐는 말에 이러한 행위가 해당 병원에서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S 병원 내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위해서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정당한 처벌을 통해서 국민들이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S 병원 의사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지방에 거주중인 결혼 4년차입니다.. 어린 아이도 있고요 나라에서 정한 신혼부부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지요 사실 어렸을적엔 주택청약에 대해 관심이 전혀없었어요 주택청약이 뭔지도 몰랐고요 그러다 결혼을 하고 애가 나고... 늦게야 주택청약에 대해 알게되었고 우리가족이 신혼부부특별공급에 해당하는구나싶어 부랴부랴 청약통장을 만들고 얼마 안되지만 바지런하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이 바뀌었어요.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특별공급 조건이 안된다하네요 네 저희 집이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지은지 이제 40년이 다 되어가는 옛날 아파트가 그렇듯 조그마한 브랜드없는 빌라식 아파트에 지방인데다 노후된 아파트, 20평안되는 평수라 1억도 채하지 않는 아파트입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 저는 세대주가 주택소유중이라 신혼부부특별공급이 불가하다합니다. 반면 지인은 저희지역에 제일 늦게 생긴 브랜드 아파트 30평대 2억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지인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고합니다. 1억 미만의 주택 소유자는 특별공급이 불가하고 전세금 2억의 주택 미소유자는 특별공급이 되는 상황이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1억 미만 10평대 주택소유자이며 맞벌이로 월 350을 겨우 넘기는 집은 특별공급이 불가하며 전세 2억 30평대 주택 미소유자이며 맞벌이 월 700을 오가는 집은 특별공급 자격을 가지네요? 누굴 위한 특별분양입니까? 넉넉한 집은 더 넉넉해 지고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살아라 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제와서 팔아봐도 그놈의 주택소유 이력때문에 특별공급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끼리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마시고 국민들 이야기를 힘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거 아닙니까 뽑아 달라할때는 서민들에게 부탁하더니 왜 당선되고 나면 서민들은 나 몰라라하는 겁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4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억울합니다 주택청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발표된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과 최근의 해운/조선업 지원방안을 보면서 조선해운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써 한 말씀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몇 년간 대우, STX조선 등 수 조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아무런 개선사항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조선해운업의 생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해운업지원을 통해 조선경기까지 부양하겠다는 정책은 좀 더 나은 대책이었으나 이마저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방안은 아니었습니다. 해운업이 살아나면 조선업이 살아나고 그러면 이하 조선기자재 등 관련업계도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은 옳은 방향이라 생각이 들지만, 해운업이 배를 지을 자금이 없어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역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운 대만의 예를 들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형의 국가이고, 100% 해운업을 통해 수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3 정도의 경제규모임에도 불구하고, YangMing, Evergreen 등 굴지의 해운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독일 등 해운업은 그 나라의 경제규모에 비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기업의 수출입을 자국의 해운사를 통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이들 국가의 반에 반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 해운사의 물동량 해결방안입니다. 삼성, 엘지 등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해운선사를 통해 수출입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해운업은 현재의 몇 배 성장할 것이고, 정부의 지원 없이도 배를 건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조선업 및 이하 조선기자재, 선급 등 연결된 업계를 모두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조선해운 및 기자재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고려한다면 경제성장, 경기부양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큰 고민거리인 실업문제.. 십수만명의 고용창출로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한진해운사태와 최근 sk해운의 매각 등 어려운 우리나라의 해운업은 그 동안 현대글로비스가 이끌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막대한 물동량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는 우리기업들이 우리해운선사를 이용할 경우 우리해운조선업이 겪게 될 상황의 단적인 예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처럼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해운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해운사를 이용하여 수출입을 한다면, 수 조원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도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수임을 제안하오니 관련부처의 숙고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률 대책 방안 (조선해운업 부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이동통신 요금제(무제한 요금제)에 보면 통화 : 00분. 데이터 : 00, 문자 : 기본 으로 요금제에 따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통화는 무제한인데 영상통화 또는 114 안내등은 제한된 통화시간에서 초과되면 별도의 추가 요금이 부과 됩니다. 무제한 통화요금이라면 이동전화 통화 또는 일반 유선전화는 당연히 무제한인것 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선 전화 통화인데 대표전화로 등록되어 있는 1577, 1588 등은 무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모든 안내 및 상담 전화는 거의가 1577, 1588 등의 대표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상담에 필요한 전화를 걸면 상담사와 연결되기까지 대기시간이 1시간도 초과될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대기시간까지도 전부 통화시간에 포함되는것도 문제 이지만 똑같은 유선전화인데 대표전화란 이유 하나로 별도의 요금이 지정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항의도 해 보았고 소비자 고발센터를 통하여 문제 제기도 하여서 그런지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적도 있지만 각 이동 통신사는 정해진 규정에 따를 뿐이라는 답변 뿐입니다. 똑같은 유선회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전화 통화인데 대표전화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구분되어 있는 이동 통신사의 이와 같은 요금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한 이유이며 겉으론 무제한 통화라는 타이틀만 내세우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여 폭리를 채우는 행워 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도는 당연히 개선될것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우롱하는 이동통신사 대표전화 (1577 등) 유료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휴대폰요금 미납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7년간 관리하면서 휴대폰 가입을 제한하며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체납사실이 부정확 경우도 있는데 청구시한이 지난 정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체납이 있더라도 일정한 청구시효가 지난 정보는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을 위해 세워진 협회가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데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수수방관하며 국민을 괴롭히는 것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각부 장관이 국민에게 해가되는 모든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시효가 지난 청구금액을 정보통신진흥협회가 더이상 관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요금 7년간 번호이동제한 완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4958 다른 카페와 SNS에 청원 주소 좀 공유해주세요. 맘카페 등등 링크에 들어가셔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44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방정오 딸) 청원 2700명 돌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너 뭐하냐? 대체 파업을 임기준에 몇번을 하는거냐? 진짜 대책없는 대통령이네 뭐 꼬? 그만 내려 오지", "num_agree": 7, "petition_idx": "44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아 소통좀 하자 소통한다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 즐기는 이용자이기도 한데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츄잉,리그베다 위키,나무위키,마루마루,브금전선,애니메이션 사이트들을 대거 검열을 해서 탄압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언론사분들도 탄압받고 그만두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끝까지 싸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인터넷 서브컬쳐 커뮤니티 운영자분들을 탄압 받는 것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처럼 서브컬쳐 즐기는 분들도 멍 때리고 충격 받고 있으며 무슨 재미로 살지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취직도 어려워서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인터넷 커뮤니티 보고 성취감 느끼는 것인데 헌법 표현의 자유를 명시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거 검열 하신다면 독재주의 뭐가 달라지게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여러분들 검열 그만해주세요.일자리 구하기가 어렵고 취직도 어렵고 자영업도 할까라는 생각 들었지만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힘듭니다. 부탁드립니다.여러분들도 서브컬쳐 사이트 그렇게 이용해놓고 이제와서 댓글 플레이 하고 여론플레이 한다는 것은 부적절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아닙니다. 부탁드립나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서브컬쳐 커뮤니티(만화,애니메이션) 사이트들도 탄압 받고 있습니다.탄압 중단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청원해서 답변을 받는 내용은 아니지만, 좀 말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지금 20대 초중반 대학생입니다. 보통 지하철역에서 타지에서 오거나, 그곳 지리를 잘모르는 어른들이 저한테 길을 묻습니다. 그사람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말할 때, 사람대 사람으로 하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길을 물어보세요. 물어볼때, 앞뒤말 다자르고 인사 다 생략하고 '(특정건물언급하면서) 어디에요?'. 제가 그쪽 친군가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한테는 인사해라 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런걸 망각한건가요? 저는 알아도 대답 안해줍니다. 저도 저보다 어려보이는 사람한테 길 물어볼때는 고개로 가볍게 인사하고, '실례합니다'라는 말 붙이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것도 모자라서 뒷집지고 거만하게 물어보던데, 그게 물어보는 사람의 태도인가요? 제가 그때 고민하는 건 '잘못 알려줘서 이사람 난처하게 할까?','그냥 모른다고 빨리 무시할까?' 둘 중 어떻게 할까입니다. 진짜 최소한의 예의 지키세요. 특히나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상대방이 무례하게 물어보면 무례하게 대답할 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어제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의 발언을 듣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언주 의원의 경우 광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여 광명주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 중의 한명입니다 그 당시에도 정치 신인이었던 그녀를 더불어 민주당의 다선의원들이 적극 추천하고 홍보하여 그 가능성을 보고 뽑아주었는데 이제와 국민의 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이제는 자유한국당의 부산으로 지역구를 옮기려 한다는 말도 파다하네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의 표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분당했다가 창당하고 이리 저리 옮겨 다니는 모습이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말도 안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있는 국민으로서 당대표이건 최고위원이건 정치세력의 놀음에 지역구 주민들의 표를 이용하고 당을 옮길때도 대의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 더 이상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새처럼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은 더이상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박탈하자는 법을 만들자고 청원하고 제 의견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많이 퍼나르고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새 국회의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사람이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면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 다른 금액으로 1일 노역에 대한 비용이 책정됩니다. 일반 서민은 1일 노역비용이 몇만원 수준이나, 엄청난 부자들은 1일 노역비용이 몇백만원~몇천만원까지도 합니다. 그이상이 된다고도 들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똑같은데 몸값을 왜 다르게 책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명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던지 평준화를 해야 황제노역같은 일이 사라집니다. 수백억, 수천억까지 죄를 지었다면 그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죄보다 더 많은 사람이나 사회가 피해를 봤을 겁니다. 그럼 종신형까지도 가야 하잖아요. 왜 그들은 엄청난 일일 노역비용으로 사면을 받아야 하나요? 큰죄나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더 많은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황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그로 인하여 평등한 잣대로 국민공감이 되는 노역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노역 금액을 평준화 해주세요. 황제노역 방지법이 필요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나이가 64세로 최저생활비에도 못미치는 월169만원 소득인데, 집이 한채 있다는 이유로 월 의료보험료가 이달부터 월365500원이 부과 되어 도저히 집을 팔지 않고는 납부 할 능력이 안 되니 재고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의료보험료과다징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요즘 유명한 돈 때먹고 뉴질랜드로 간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 돼서 호의호식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없는 정상인인척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유명해지니 잡겠다며 인터폴 수배, 범죄인 인도 요청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기 쉬운 것이였습니까? 연예인관련 이슈가 아니면, 피해자가 다부지게 달려들지 못하면 못잡는 것 입니까? 해외도피 범죄자들 전수조사 하십쇼. 인터폴 수배, 범죄인 인도 조약, 사법공조 모두 다시 검토하십쇼. 지금도 LA나 토론토에 가보면 돈때먹고 날아와서 부자행세 하는 사람 널렸습니다. 시민들은 이 청원 공유해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44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도피 사기꾼 전수조사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최규성 사장의 해임과 검찰수사를 촉구합니다. 기사내용 참조 요망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5&aid=0002865296", "num_agree": 45, "petition_idx": "44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의 해임과 검찰수사 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조선일보 대표자 손녀딸의 갑질 막말로 인터넷이 뜨겁습니다ㆍ 다른사건 같으면 기를 쓰고 보도를 했을법한데 유독 조선일보와 관련된 이 사건에는 MBC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언론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ㆍ 고의적 미보도로 판명될시 세무조사등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ㆍ", "num_agree": 101, "petition_idx": "44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사건, 침묵하는 언론사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제가 비록 학생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 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전 사기꾼과 몇몇 패거리들이 상품권 사업으로 고액의 이자율을 준다고 저희 어머니의 친구가 투자를 하자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워낙 남의 말을 현혹되는 성격이라서 무작정 친구말을 듣고 결국엔 몇억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자세히 모르지만 한 2달정도 받는다 싶더니 갑작스럽게 사기꾼이 돈이 없다고 해서 담달에 준다고 했더니 또 약속 어기고 추종자들을 풀어 피해자들한테 이자까지 준다고 약속 하더니 결국엔 이제 배째라는 식으로 돈을 못준다고 해서 결국 사기꾼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줘서 돈을 어딘가 숨겨 버린거 같습니다 결국엔 참고있던 사람들이 고소를 해서 피해예상 금액은 1000억 이상인데 그 사기꾼은 사기 친 돈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겨우 2년 선고 받고 ,사업 권유해주던 사람들을 고소하고 정말 말이아닙니다사기꾼들과 추종자들로 인해 수천명 피해자들이 가정불화와 이혼 , 카드빚 이자를 감당 하지 못해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의 가정 역시 그 일로 인해 매일 싸우고 스트레스로 인해 하루하루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그 일만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리는데 사기꾼은 몇년살고 알부자 되는 꼴이니 이러니 정녕 이게 과연 나라이고 대한민국 법이 중국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사기공화국이란 저질스러운 말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건을 보면서 저의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동의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번 사건 계기로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 강화 해서 엄벌을 처하고 돈을 몰수해서 피해자들한테 돈을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부족한 글 실력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4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에 대한 처벌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1인 가구 지입 배송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일을 한지 2년 정도 된거같습니다 날로 줄어드는 배송비와 올라가는 수수료때문에 몸은 골병대로 골고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류회사를 나가 오래된 배송건 부터 정리하여 고객들과 배송일정을 조율합니다 통화하는데 걸리는 시간 약 2시간 소요되구요 그러고 나서 1인 배송이다 보니 상차도 혼자 해야합니다 3.4m가량 1톤차에 쌓아 올리죠 물건들은 침대 장롱 부터 다양하게 엄청 많습니다 배송비는 주로 장롱 한통 25000원입니다 침대는 25000원에서 30000원이구요 포천에서 부터 서울 까지가는 배송비입니다 거기서 물류회사에 35프로 가량을 번 수입에서 내야합니다 또한 기름값 식대 차량 유지비 사고나면 사고비용도 다 저희가 물죠 가구파손비도 기사가 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하나 부터 열까지 1인혼자 다하고 몸은 골병이 듭니다 배운것이 없어 이일을 하지만 처음엔 보람 되었지만 이젠 점점 몸이 지치고 배송비는 오르고 수수료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간업체들이 많이 생기며 배송기사들만 죽어나가고 있는상황이죠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 다름이 아니라 택배비 처럼 가구 배송비도 그에 합당한 무게 부피 중량 거리를 정확히 책정 하여 이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돈을 벌어갔으면 합니다 택배뿐아니라 가구배송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요 4층5층을 무거운 가구를 등에 짊어 지고 혼자 일을 하는 청년입니다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구 배송비 책정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이재명.트럼프 공통점 정면돌파형 자신 지지율 상승 반대편 지지율과 소속정당 지지율 하락 본인이 공감 바그네 말년 '너 지켜본다.' 대구 동부서 고소 당해서 1시간 조사 인권침해 당하고요ㅜㅜㅜ 무식하고 무리한 경찰 수사 당하는 기분 좃같더라 이재명 형 정신병원 입원은 시.도지사 강제 진료 명령권 있는데 경찰 무리한 수사 혜경궁 김씨 음대 출신 혼자 4만개 트윗트 못올리는것 상식 초동수사 단계 아이폰 압수는 원칙 공범수사 부진 직무유기 피의자 피의 사실 관련 언론에 경찰 발표는 불법 김혜경씨 행사 사진에 찍혔는 휴대폰 사진 동일 시간 트윗트 글 올린 사람은 누구일까? 재명아!!! 경찰 무식하고 무리한 수사와 피의사실 발표는 불법인데 좃 같은 기분 싸우다 보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0% 내려간다. 핵심은 사법통제 받지 않는 경찰 수사권은 시기상조 이재명 사건이 당의성을 증명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트럼프 럭비공 동문서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여자화장실의 변기는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 대변기의 합만큼 설치할수있는 법은 말이 안됩니다. 여자들이 화장실을 편히 쓰려면 관련법이 여자 인구수에 비례하게 설치한다, 건물 크기에 비례한다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써야지 남자화장실에 비례해서 설치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법안을 악용하여 여자 화장실은 그대로 두고 남자화장실의 변기수를 줄여 해결해야할 여자 화장실문제는 해결도 안되고 오히려 남성들의 피해까지 늘어났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법안이 그 역할은 못하고 다른 피해까지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니 이 법안을 바꾸든가 폐지하든가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49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바꿔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한민국을 이끄시는 대통령님. 지금 이 시간에도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어린이들과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꿈을 찾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라는 말씀을 가르침 받고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살 것 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본 세상은 저와 어린 학생들, 한 단계 성장한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각자 마음 속에 담은 꿈,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라의 정책, 제도를 새로이 추진해주세요. 이 나라의 경제와 복지, 환경, 교육, 직업 등 통틀어서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꿈을 이루기 위한 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추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평생모은전재산과대출까지받아 국가와회사를믿고투자했는데 이지경에이러러죽어가고있습니다 죽어가는국민제발좀살려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가는국민좀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통령도. 국회도 음주운전 강력처벌을 매번 강조하고 국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사망.뺑소니 사고가 수없이 나고 해도 그냥 언론에 한번 이슈로 삼기 위한 수단에 그치고 만다. 수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도 또한 무면허 운전을 수차례 반복을 하고 사고를 내도 경찰과 법원은 ㅡ 아이 왜 그랬어? 조심해 ㅡ 하고 형식상 벌금 쪼그만 내고 집행유에의 남발로 경찰.법원의 법집행을 우습게 여기고 유전무죄가 성립을하고 도로에는 무연허 운전. 음주운전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걸 단속하고 준수하는 순수한 국민들은 오히려 바보이고 봉입니다. 음주단속에 걸리고 무면허에 걸리면 긴장하고 두려워 하기는 커녕 재수없네 로 기분 나빠할 뿐입니다. 음주운전 과 무면허 운전의 상습범이 증가하는 걸 모두 국민탓을 할 뿐이고 선거에서 표를 잃을까봐 말로만 언론을 통해서 생색만 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구가 되고 죽어야 제대로 처벌을 할까.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수차례 해도 반영은 안될건 알지만 그래도 죽은 나무에 물주는 심정으로 간곡히 청원을 해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국토부 장관님 제발 밥그릇 싸움만 하지말고 국민들 안전을 제발 소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로 챙겨주세요. 당신들의 가족.친전.친구도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에 불구가 되고 죽을수 있읍니다. 사고가 당신들만 피해가지 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뿐인 음주운전 강력처벌.  역시 모범 국민은 봉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년하세요. 청년몰을 운영하는 1인으로서 할말이 많네요. 국가사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허술한 운영관리( 사업단장을 하는 사림들은 전에 다른지역을 해봤던 사람위주로 선정, 다른 청년몰을 했던곳이 망해도 사업단장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음) 그리고 공사업체(타지역)나 감사기관(그지역)의 커넥션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수청년몰은 현재 바닥공사부실, 홀내 환풍기 부족, 냉난방기 평수대비 효율부족한 에어콘설치(천장형으로 다는 이유는 효율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걸로 설치함), 홀내 등또한 과대비용 청구, 테이블 의자 역시 과대비용 청구등 전국적으로 청년몰 사업을 할시 꼭 공사업체 관련 비용등을 감사를 해줬으면 합니다. 돈이 세는것을 막고 그걸로 더 청년몰이 발전하기를 비립니다. 전국 청년몰을 운영하는 청년상인들 빛 쟁이로 만들고 있는 거 아시나요? 제발 감사를 꼭 해주시기 비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청년몰(여수) 비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청와대 청원페이지를 들어가면 동의하기 또는 부동의시에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뜹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 한번 만 표출되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동의 또는 다른 청원을 읽을때마다 자꾸 표시가 되어서, 청원내용을 집중해서 볼수가 없습니다. 작은 해결이 큰 소통의 메세지를 남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 한번만 표출을 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만 1세 아기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현재 출산장려정책을 위해 꽤 많은 돈이 소비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드리는 내용은 출산아동 0개월~36개월까지 유아동에 대해 1인당 월 100만원 지급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부담과 경제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외의 문제도 많습니다 경제적 문제/ 경력단절에 부딪친 엄마는 어린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터로 나가게 됩니다 첫번째 아기가 아플 경우 엄마은 일터에서 달려와 아기를 케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빠가 가면 되지 않냐 하시는데 그런경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에서의 위치가 아빠의 경우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어린이집에 갈 수 없을만큼 아픈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이런 엄마에게 얼만큼의 휴일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두번째 최근 이슈가된 어린이집 폐쇄조치입니다 아이를 당장 보낼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어린이집마다 아이들은 꽉 차서 평이 좋지않은 곳에 다시 보낼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제가 제시한 안건의 내용은 아이1인당 36개월까지 100만원을 지급해달란 내용입니다 (본래 5년이었음 하지만 36개월이 절충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안건의 효과는 아이가 36개월이 될때까지 어느정도 엄마의 케어가 가능해집니다 꼭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적은 부담으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꼭 가지 않아도 문화센터나 아이들 체험관 놀이관 등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충분히 많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되니 현재 경우처럼 많은 어린이집이 필요치 않습니다 질나쁜 어린이집 폐쇄조치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주던 정부지원금은 없애고 자발적 원비를 내게 하면 유아동 유치를 위해 질좋은 환경을 제공하려 노력하겠죠 선생님들의 월급 또한 높이는 효과를 낼 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가계의 지출은 대부분 엄마의 몫입니다 돈을 버는건 아빠여도 쓰는건 엄마가 되는거죠 그럼 소비위축의 문제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대부분의 쓸대없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려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가 자랄 수 있게 만들어야지 획일화된 방법으로만 아이가 자라게 만들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고 국회위원을 뽑는 이유가 일부사람들을 배불려주기 위한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한 좋은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엄마같은 사람을 선택하기 위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정책 및 출산장려정책 관련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2년도에 야간근무후 잔업도하고 오전10시경 오토바이 이용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사고로 저는 평생을 척추에 핀을 박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산제를받지 못했습니다 퇴근중 사고는 산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부터는 퇴근중사고도 된다고해서 신청하려니 안된다고 합니다 또 시요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고는 더이상 대화하려고도 안하고 너무나 불친절 했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산제를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당시 근무는 거제도 삼성조선소를 근무했습니다 현제는 허리요양삼아 시골 부모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독도는 명백히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이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또한 독도는 현재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의 영토라는 말도 안되는 요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1일에 일본의 수도 도쿄 한복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집회에는 일본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정부가 항의하고 외교부가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일본이 도쿄에서 집회를 열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항의한것은 어느정도 잘 대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정도로 물러서지 않을것이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주장을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실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시면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북한정상인 김정은이 남한으로 방남하면 김정은과 같이 독도를 방문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부터 우리나라 영토 였습니다. 남북정상이 독도를 방문하신다면 그 또한 의미있는 일이 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한번 독도를 방문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4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독도를 방문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1. 리비아 대수로 건설 공사 경험을 한국은 갖고 있음(성공시킴) 2. 사우디는 2030 년 이후의 새로운 사우디를 설계중임. 에너지는 충분한 나라이나 공업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용수가 가장 큰 문제임. 현재 사우디 내정이 복잡하다고 하나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이므로 한국은 프로젝트를 기안한 다음 사우디를 만날 필요가 있음. 3. 리비아처럼 파이프 관 형태의 대수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육상에 폭이 30여미터인 수로를 파고, 거기에 철저한 방수가 가능한 비닐을 바닥 및 측면에 포설한 다음, 페르시아만에서 수도 리야드까지 대략 400Km 의 강을 건설하는 것임. 수도 리야드 쪽이 높은 쪽이라면(강 상류), 상류측으로 대수로를 파고가서 강에 물을 대규모로 흘려주는 프로젝트 (강건설 공사 + 대규모 해수 담수화 공사 + 지형에 따라 대규모 대수로 건설) 4. 성공시 사우디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것이며, 물부족 국가들인 아프리카, 인도, 이라크, UAE, 카타르, 바레인, 파키스탄, 이집트 등지로도 횡전개 가능할 것임. 5. 소형원자로를 이용하여 담수화 및 물 송수를 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 6. 10년공사이므로 많은 일자리 창출 가능", "num_agree": 2, "petition_idx": "449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우디 \"강\" 건설하기 프로젝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의 아버님은 한국전쟁 참전군인입니다. 1953년 초 적의 포탄 공격에 오른쪽 눈을 부상당해 현재 실명 상태입니다. 하지만 눈을 실명하고도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부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수차례의 민원을 요청했지만 육군본부의 일부 직원은 귀찮다고 민원을 더 이상 접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국방부나 육군본부가 앞장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발굴하고 도움을 줘야할 입장에 기록 발굴에 전혀 관심이 없을뿐더러 민원을 더 이상 접수하지 말라고 하니 어느 나라 군대입니까? 너무 억울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그로인해 현재 실명 상태입니다. 아버님은 1953년 3월경(추정) 1103야전공병단 502철교중대 소속 운전병(일등중사)으로 화천군 사방거리 북쪽 지역에서 GMC 덤프트럭을 몰고 탄약·포탄 수송 작전 중 적이 발사한 포탄의 파편에 오른쪽 눈을 다쳤고, 사고 당일 야전병원에 1일간 입원했습니다. 야전병원이라지만 야전침대는 없었고 가마니 위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야전병원에는 생사를 다투는 외상환자가 많았습니다. 파편이 안구로 침투했는데도 군의관은 안과 전문의가 있는 통합병원 후송 결정을 하지 않고 안약 처방만 하고 퇴원 조치했습니다. 이후 1954년 6월 15일 제대할 때까지 시력에 문제가 없었으나 1960년에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집 인근 종합병원 안과에 갔으나 치료나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40대 이후 실명하였습니다. 군 복무 중 시력에 이상이 없었고 야전병원 입원기록이 없어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올해 5월 부산보훈병원에 입원 중 같은 병실의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부상정도가 훨씬 덜한 우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데 눈을 잃고도 왜 신청을 안 하느냐는 권고에 용기를 내어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알아봤지만 역시 다쳤다는 기록이 없는 게 발목을 잡습니다. CT 촬영을 통해 안구내 파편(metallic ball)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한국전쟁 중 다쳤다는 기록이 없다는 절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훈처 직원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으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통해 간접적인 증거라도 찾아서 정황을 증명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기록 없음이라는 상황은 마찬가지이더군요. 65년 전 기록물을 제대로 생산하지도 않았거니와 보존에도 소홀했던 국가의 잘못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모두 책임져야한다는 겁니까? 저의 아버님 꽃다운 19살 나이에 입대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했던 4년 이상의 군 생활의 댓가로 눈을 잃었습니다. 올해 저희 아버님 연세가 87세입니다. 노환이 점점 깊어지고 최근엔 치매기도 조금씩 보입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육군본부와 국방부는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부상을 확인할 기록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쟁 중 부상을 당해 실명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삼성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 비리의 온상 친일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나와야합니다. 삼성가는 아무리 정치인에게 뇌물주고 해택받아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구속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친일 사법 판사무리와 친일 이건희가의 비리라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큰비극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우리 나라를 판 종자돈으로 시작한 삼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라먹은 국민의 목숨같은 돈과 우리 근로자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 입니다. 삼성주식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이보다 더 많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이 국민기업 삼성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 삼성을 계속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친일 삼성일가와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이제는 대한민국 능력있는 젊은 경영 전문가에게 삼성의 경영을 맡길때입니다. 이 나라의 친일세력 삼성가 이씨일가와 친일한국당을 국민여러분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9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비리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최하 직군에 대한 업체마다 담합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일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 ? 하청 업체들마다 최하 직군들에 대한 담합으로 1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라는 국회의 계신분들 이거 정상적인 건지???? 전 교보하청에 전산유지보수 인력입니다.(상근직이구요) 거이 최저 임금보다 조금더 받는 수준입니다. 구조가 아이비엠이 하청 주고 교보정보통신이 또 하청을 주고 현대디코 소속으로 일합니다. 윗분들 말로는 상위업체가 주는 돈 그래도 나눠준다고 합니다. 확인이 안되니 믿을수 박에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알순없지만 이업계에서 근무연차가 아무리 오래되도 최저임금 오른만큼도 안올려줍니다. 노예도 아니고 인력소개소도 아니고 수수료때고 정작 상근직으로 말단에서 근접 지원하면서 급여적으로 천대 받고 시간외 근부수당 달라 하니 급여에 포함된거라 합니다. 정상인가요? 급여 명세서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명시 안되어 있구요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어도 혼자 힘으로 어찌 할수 없어 이렇게 두서없이 국민청원에 호소해봅니다. 제발 하청좀 줄여주시고 급여 테이블 이런거 회사마다 귀정이 있는데 외 교보 외주전산상근직은 회사 규정에도 적용받지 못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윗분들 주머니 두둑해질때 말단 비정규직 하청 상근직은 힘들게 한달 한달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거 바로 잡는 법안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마다 담합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정상적인걸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군대 안가고 국적포기한 검머외들 티비나오는거 대신 우리나라 국적의 연예인을 출연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차별입니다. 마이크로닷도 국적포기가 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한국인인 척 하지만 군대갈때는 맘이 변하겠죠 낚시 예능을 검머외 대신 우리나라 국적의 연예인을 투입시켜도 됩니다. 유승준한테만 엄격하고,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까? 알렉스는 드라마, 손호영 박준형 데니안 예능 브라이언 예능과 그리고 타블로 션 에일리 등등 티비 출연이 요즘 더 활발해진 거 같습니다 마동석은 명예 경찰도 줬었죠 전부 군대를 안갔습니다. 갓다온 차인표, 토니 같은 사람만 뭐 됐죠.. 이승기, 현빈 그리고 서경석 씨 같은 분들은 군대 갔다온후 입대전 인기를 못찾고 있고 이준기 역시 군입대로 자기돈으로 위약금 물어주고 입대했습니다. 나라가 도움준 건 없죠. 그리고 작품 흥행도 역시 예전만 못하죠 왜 검머외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대중문화 출연에 아무렇지도 않게 출연시켜 상실감을 갖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방송에 필요하면 오리지널 외국인을 출연시키세요. 명예와 홍보대사도요. 그래야지 그 나라에서 실질적인 관심을 받습니다. 사이비 대체복무도 그렇고 왜 군대갔다온 보통 남자들에게 상실감을 못줘서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유승준에게만 엄격한 것도 웃깁니다. 유승준이 거짓말한거 말고는 다른 검머외와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활동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도 외국인으로서 혜택을 보죠. 왜 자국민은 입대시키고 그 자리에 검머외를 대신하개하고 혜택을 줍니까 엄격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4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적버린 검머외들 티비 안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삼성전자 운전기사입니다..최근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운전기사 무기직전환의 실상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남김니다. 언론에는 선의에 의한 고용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파견근무로 삼성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고소에 의한 문제제기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인원만 채용 되었고...나머지 2년 미만 근무자들은 언론에는 파견기간 만료후 순차적으로 채용해준다고 보도 되었으나 실상은 2년계약 만료시 퇴직당하고 있습니다.언론엔 마치 정부 일자리정책에 호응하듯이 선심쓰듯 보도된것이 나머지 파견근무자들을 희롱하는것처럼 느껴져 분하고 원통합니다...동아일보 10월26일자 김지현기자의 기사등 여러신문사의 기사에는 파견만료시 순차적으로 채용한다'라고 보도되어서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던 기사들이었는데 말입니다...언론엔 채용한다 하고 뒤로는 해고하고있는 삼성...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파견기사,가족의 감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9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야비한 언론플레이에 속아 좋아하던 마누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70대이신 아버님께서 연세가 드시면서 잇몸/치아가 많이 좋지를 않습니다. 잇몸/치아가 좋지를 않으셔서 음식을 드실때마다 치통으로 인하여 많이 드시질 못하십니다. 그럴때마다 자식으로써 임플란트 치료비가 부담이 되어서 치료를 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안탑깝고 불효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들이 계신 저와 비슷한 경제적 능력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많은 공감을 하실거라고 생각 됩니다. 현재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8년 6월 말까지 본인 부담금 50%에서 2018년 7월 1일 부터 본인 부담금 30%로 ※65세부터 1인당 평생 2개(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 제외) 연세가 드실수록 잇몸/치아가 부분적으로 약해지고 나빠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에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 건강한 행복을 위해서 청원 올립니다. 임플란트 65세 1인당 평생 2개 본인 부담금 30% 조건 범위를 연령제한/치아갯수 제한 없이 무조건 건강 보험을 적용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49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플란트(65세 1인당 평생2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30%를 연령 제한/치아갯수 제한없이 건강 보험을 적용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차량 피해는 본인의 차량 앞쪽 범퍼와 휀다 가해차량이 앞으로 가면서 한번 사고인지후 뒤로 후진하면서 또 사고를 내더군요 문제는 당일에 보조밧데리가 없는 관계로 주차녹화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cctv가 설치되어 촬영되어있고 가해자는 사고를 인지하고, 동승자가 제 차량을 확인도 하고 난후 그대로 도주 했습니다. 물피도주 관련하여 법이 변경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사고 내용을 알리지 않고 후속 조치 없이 떠난 사람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요 하지만, 도주하여 걸리면 소량의 벌금 , 안걸리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쉽상입니다. 벌금 이외에는 어떠한 처벌도 없고, 음주 운전시 도주하여 다음날에 피해자 신고를 통하여 적발이 된다하더라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정상상태의 운전이라고 주장, 벌금 처리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 사실을 04일 오후 2시경 인지하고, 아파트cctv 확인후 다음날 아침9시경 현장 사진 확보 후 내용들을 가지고 관할 지역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물피도주 사건이라 사소한 민사사건 정도로 판단되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열성적이고 확실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해당 수사관님이 물피건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못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물론 조심 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고, 민중에 지팡이에게 향한 소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한낱 분하고 억울해서 하는 소리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글쓴이 본임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차량과 근처에 있던 아파트관리사무소,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하고 CCVT 화면을 확보하고, 도주 경로, 사건 시간, 도주시 최종 목격된 시간까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모든 자료들을 경찰에 제공하였습니다. 본인이 피해자 인데 왜 수사권한도 없는 일반시민이 양해를 구하면서 까지 , 생업에 제대로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러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시간, 점심시간 밥도 제대로 못먹으면서 외출하여 조사하고, 퇴근하여 다시 양해를 구하면서 조사하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힘든 자료를 모아 경찰에 제출 하였습니다. 제가 부탁해도 사생활 침해니, 경찰이 아니면 안된다느니 하는 답변을 들은곳을 제외하고 확인 할 수 있는 모든곳을 확인 하였고, 또 CCTV 등 가해차량 도주위치에 있는 기록장치들에 대한 정보들도 제공해서 의뢰 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수사를 하셨겠지요, 하지만 그 쪽에서도 가해차량 영상이 화질이 안좋아 정확히 확인이 어려웠으나 가해차량에 남아있는 증거 자료까지 해당 경찰수사관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당일오후쯤 연락이 없어 수사관님으로 전화를 하였더니 안그래도 가해차량차주 대신 아는 언니라는 분이 경찰서에 와서 아파트cctv를 같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cctv가 촬영된 거리가 멀어 정확하게 접촉이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촬영된 아파트cctv가 거리가 멀다고해서 가해차량이 접촉이 없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조금만 관심있게 확대해서 보면 확연히 차량을 긁고 앞으로 한번 뒤로 후진시 또 한번 긁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차량 동승자가 제 차량 앞으로 와서 확인까지 하고 사고 인지후 도주하는 장면까지 명확히 있는데도 가해차주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고를 조사하시는 수사관님이 동조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회사에서 바로 조퇴후 경찰서로 갔습니다 보험회사와 연락하여 같이 경찰서 도착후 가해차량이 주차되어있는 아파트에 가서 수사관님이랑 보험직원 저와 이렇게 가해차량에 남아있는 증거를 보던중 가해차량 아는 언니라는 분이 이번에 수사관님한테 짜맞추기식 으로 수사한다고 큰소리로 언성을 높이더니 국민신문고에 신고한다 하고 보험직원에게는 어느보험사 이름이 뭐냐 하면서 해당 보험회사에 고소하겠다 신고하겠다 하더군요 그후 멀찌감치 떨어져있던 수사관님은 조금더 차량을 확인한후 이건 물피건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없음 수사하기 힘들다 하면서 갑자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서도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끼리 처리해라.......... 그러던중 그럼상대 보험사 불러주세요 해서 상대보험사가 약 한시간뒤 해당 장소에 도착후 정말 오래기다렸는데 바로오지않고 가해차량 언니라는 분에게 이리저리 상황을 듣는거 같은데 우리측 보험사 직원 신원을 물어보는거 같으며 그리고 해당 보험사에 컨플레인 거는걸 물어보는거 같았습니다 해당 차주도 아닌 제3자가 나서서 언성높이며 사건을 무모화 하려는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보험사 직원과 우리보험사직원 이렇게 3명이서 아파트관리소ctv를 확인후 증거자료를 바로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해차량 차주를 경찰서로 불렀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였더니 수사관님이 올필요 없다 하여 퇴근후 집에 왔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로 오라고 그래서 가해차주와 수사관님 이렇게 3자대면 하였습니다 가해차주는 거짓진술을 하더군요 사고 사실과 증거를 보여주며 가해차주에게 인정하냐고 물었는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더군요 그래서 수사관님이 그러면 아니라는 입증을 해라 하고 각각 보험사 직원들을 불러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해차주는 입증도 안한상태이며 인정도 안한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려 해당 경찰서를 3번 방문하였고 그래도 발급이 안되자 수사관님으로 부터 연락을 해서 발급이 언제 되냐 물었는데 다음주에 발급될것이다 이렇게 연락받고 기다렸는데 제가 힘들게 수집한 증거자료는 다 빠진상태의 혐의가 없다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이 되어있는것입니다 갑자기 수사의 본질이 바뀐것인지 증거자료또한 확실하고 아파트cctv또한 확실한 증거 인데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다른 결과를 낼수있는지 아이러니 합니다 정말 수사관님 말대로 물피건이라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 수사를 종결하시려는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고 저는 사고 일로부터 생업에 집중도 못하고, 개인사비로 택시까지 타고 왔다갔다하며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대답은 그 뿐이였습니다. 수사는종결이 된다. 많은 사건들이 있을꺼고, 중요한 사건들이 있겠습니다만. 각각의 사건들이 이렇게 쉽게 잊혀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일 먼저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뺑소니 사고 발생시 인적사고든지, 물적 사고든지 확실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확실히 감면이 되는 법적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국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위 사고의 물적피해가 아니라 인사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자녀, 혹은 나의 가족 나의 지인 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해도 현실에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큰 상심이 될까 짐작할수도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에서 보호 받고, 죄를 지으면 법에 맞게 처벌 받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하고 반복되지 않게 확실히 개정해야하고, 국가가, 정부가, 지자체가, 공공기관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 나지 않도록 법적인 개정, 행정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뻉소니 사고에 대한 면밀한 조사, 물적피해이든 인적피해이든 동일하게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책임을 떠안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뻉소니 사고에 대한 법안 개정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뺑소니 처벌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수억원의 사기죄로 기소 중지된 피의자(사건번호 2010 형제000557호 피의자; 송xx)를 조사과정에 중국으로 출국, 도주하게 한 경기도 광주(廣州)경찰서가 그 후 피의자가 김포공항을 통하여 중국에서 재입국하였으나 출입국 심사에서도 검거 되지 않고 무사통과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6개월 간이나 피의자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검거하지 못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수사로 8년이 된 지금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최초의 조사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담당자들의 책임유무를 조사, 문책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답답한 피해자가 피의자 거주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말소신청까지 하였으며, 동 서에 조속한 검거요청을 하였으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식의 원칙적인 대답 뿐, 기대할 만한 수사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단 이 피의자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소중지자 검거 특별기간을 비밀 설정하여서라도 거리를 활보하는 범죄인 들을 조속히 검거하여 법치국가의 위상을 정립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특별검거 기간 중에 무고한 시민에 신분증 제시 요구 등으로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겅찰관들이 국민들에게 이해를 당부하여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광주(廣州)경찰서의 태만한 수사를 문책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현재 관련 청원중 가장많은 청원인을 유지하고있는 청원글입니다. 청원인이 적은 청원글 혹은 청원제목과 내용에 또다른 내용이추가된 의미없는 청원글에 동의하여 정상적인 청원이 되지않도록 주의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9368 링크 한번씩만 복사해주시고 어떠한 sns라도 한번씩만 퍼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씩만 퍼뜨려주셔도 100명이상의 청원인이 함께하게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44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 갑질논란 청원인 3150명 돌파 (정상적 청원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북한과 관련된 끔찍한 실화를 담은 영화 ‘출국’은 북한에대한 생각이 나빠질까바 상영관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막지말아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을 알기 위하 영화 ‘출국’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언론인 으로 써 창피 하지 않는가? 단합이라도 한것처럼 일체 무대응 으로 일관 하고 있군.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이사건으로 분통이 터지고 자괴감 마저 들고 있는데 보도한줄 안나오는 kbs sbs jtbc tv조선 등등 언론인 으로써 창피하고 또 창피 한줄알아라. 우리나라 언론인..믿지도 않는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449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 사건(kbs.sbs.jtbc.tv조선 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마이크로닷 부모 송환 해서 평생을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세요. 외국 으로 도피했다가 국적을 가졌다고 병역을 면제해주는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병역법도 바꿔 주셔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449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닷 부모 송환 해서 평생을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거래세 당장 폐지 하라 머하는 짓이지 돈 잃은 사람한테 수수료 받고 정부는 당장 거래세 폐지 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4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래세 당장 폐지 하라 머하는 짓이지 돈 잃은 사람한테 수수료 받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조선일보퇴출", "num_agree": 95, "petition_idx": "44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손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참 요사이 여러가지 소식들을 접하면서 고등 자녀를 둔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데요. 수능도 어디서 수학가 답이 유출 됐다느니 학종은 금수저 전형이라느니 학력고사로 돌아가야 한다느니... 어느 전형이나 유리한 아이가 있고 불리한 아이가 있습니다. 학종을 너무 비판하는데들 내신이 비중이 낮아지면 행복한 힘있는 집안에 특목고 자사고 과고 아이들 집안은 내신이 불리하니 정시가 유리한 집들도 많구요. 학종확대를 외치는 톡목고 자사고 과고 40%정도 안에드는 그 역시 힘있는 집안도 많구요. 일단 이래저래 다 유불리가 있습니다.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학종 잘 나오고 수상 잘 하는 아이들 정말 피터지게 합니다. 꼭 학종은 다 비리억 온상인듯 편하게 말하는 일반인들 편협한 시선이 더 답답합니다. 정말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강남 대치 자사 특목 과고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해결책이요. 모든 고등학교 내신 등급을 동일시 하고 그것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겁니다. 쉽게 말해 농촌 내신 1등급 서울 강남 내신 1등급 특목 1등급 모두 똑같은 1등급으로 대학에 가게 하는거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울 쏠림,강남 쏠림,특목자사 쏠림 없어지겠죠. 내신을 못 받으면 불리하니 골고루 잘하는 아이들도 분산이 될거고 온갖 사교육 없어지진 않겠지만 입시제도가 몇 천가지인 지금보단 많이 안정화 될겁니다. 학교정상화는 내신을 잘 받아야 하니 아마 자동으로 될겁니다. 제일 간단하지만 있는분들 자제나 기득권층 자제들에게는 완전 불리한 전형이지 않습니까? 학종 지금도 죽으라고 열심히 학교수업 듣고 과제하며 대회 밤새워 준비하며 3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아이들이 하고 있는게 아무것도 아닌것 처럼 인생을 그렇게 수능 한번으로 결정짓는게 공정하다는니 그런 가벼운 말은 좀 자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내신으로 가게 해주세요. 지방 농촌 전국 어디서 공부해도 학교 생활 열심히 한 아이들이 성공할수 있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단히 내신으로만 대학 간다면 어찌 될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인터넷이나 지하철등등.. 안전에 관한 교육 포스터나 동영상 자료들을 보면 심폐소생술은 요즘인공호흡을 껴려하는 사람이 많아 인공호흡법을 아예 안알려주는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않으며 알아두고 하면 더 좋은 경우이니 알려주되 꺼려하는 사람은 생략해서라도 심장압박만이라도 시행하라는 식으로 교육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재세동기는 분석중일때는 환자에게서 떨어지되 충전중매세지가 나올때는 약 8초간 심장압박을 계속하는 것이 생략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생명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런 자료들이 많이있기에 수정을 요구하고 나라에서 지침을 내려야할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폐소생술 및 자동재세동기 교육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어제 택배기사분이 논바닥에 떨어져 불타고 있던 피해차량을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자를 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표창받는 사진을 보니 삼남매의 아빠이시던데 요즘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는상황에서 이런 분을 소장공무원으로 특채하면 좋지않을까 합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신건 아니겠지만 이런 보상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거라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인 택배기사분을 소방공무원으로 특채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21세기에 종교가 영형력을 행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십자군과 20세기 제국주의 시대도 아니고.. 서양 국가들은 완화가 되는 거 같은데 우리나라하고 이슬람만 종교에 집착하는 거 같습니다. 민주당 대표 후보였던 사람은 자기 종교를 위해 세금 정책에 반대하고 있고 법원은 사이비의 대체 복무에 손들어줬습니다. 과학이 더 발전해가는 21세기에서는 종교는 옅어지고 약해져야합니다. 그리고 평등하게 세금을 일반기업과 같이 물어야합니다 세무조사도 하구요. 그걸 어길시 똑같이 벌금 및 대표 구속, 폐업 시켜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역행을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종교의 영향이 점점 커져 국가위에 있습니다. 대통령위에 성직자가 있는 이란을 닮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4대종교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이비는 없애야합니다. 그리고 혜택을 줄이고 종교도 세금을 받아야합니다. 21세기에 종교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의 자유에 제한을 걸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이 나라의 암덩어리가 되어버린 박정희 행적 일본명은 타카키 마사오. 일제강점기때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여 일본 군관학교 입교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 항일토벌군 독립군 잡아 죽이는 반역 행위하였습니다. 광복이후는 빨치산 빨갱이 남노당 활동했으며. 1961년도 5.16군사구테타 대한민국점령 범인 부관참시감.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또 수많은 국민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옥살이 하게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이며.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 팔고.간호사 팔고.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이렇게 도둑질해서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 도둑놈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지요. 이것을 알고도 박정희의 뿌리 친일자국당 지지하면 쓰레기 세뇌되어 지지하면 골빈인간. 부정부패 친일국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우리 나라가 잘 살고있는 것은 박정희의 덕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와 국민의 피와땀으로 잘 살고 있는것이며 박정희는 광복군잡아 죽인 반역자 친일이며 빨갱이이며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에 불과하다. 박정희와 딸 뉴라이트 박근혜 그리고 친일보수국당은 한몸이요 공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의 암덩어리 친일 박정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라는 이상한 사이트는 어른들또는 가끔씩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라는 이상한 사이트를 다 찾아서라도 폐쇄 요청 부탁드립니다. 애니를 동인지로 만든 사이트는 불쾌하고 성적으로 위험하면서 너무 심각한 사이트로 많은곳에서 떠돌아다닙니다. *** 사이트 추천 찾는 사이트 전부곳도 폐쇄 요청도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4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는 이상한 사이트 폐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택배기사에 대한 CJ 대한 통운의 갑질, 택배기사에게 물품분류를 시키고 그 7시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 지들은 이윤 남기면서 택배기사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쥐어짜는 대기업 갑질... 개인사업자와의 계약형태로 돌려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 보다도 못하게 쥐어짜는 것이 택배업계, 편의점 업계입니다 바로 직접고용을 피하고,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돌려 노동자로서 단체교섭권, 최저임금, 근로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편법을 통한 갑질... 이렇게 실제론 노동력을 착취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돌려 노동권을 착취하는 택배업계 , 편의점 업계 등 대기업의 직접고용을 회피한 노동착취를 처벌할 수 없을까요? 근로자의 범위를 직접고용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간접고용한 개인사업자 등까지 단체교섭권 인정하고 노동자 지위 확대하지 않으면 이런 대기업 편법 갑질 없어지지 않겠네요. 이번 택배기사 사망사건에도 책임회피하고 소극적으로 대하는 CJ대한통운에 대해 '청소년 고용' 등등 조사하여 대표등을 구속시키고 형사처벌해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저는 사무직이지만 정말 분통터지네요. 택배기상, 편의점 업주.... 등 개인사업자가 실제 개인사업자 인가요? 대기업이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개인사업자 신분이란 이유로 '근로자'신분을 벗어나게 하여 노동3권의 법적 보호도 못받게 하고 착취하는 구조... 이것이 적폐입니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변하게 해야 하는데...너무 오래 걸립니다. 우선 국가가 단호하게 형사처벌부터 해야 합니다. 노동환경 등 법적 기준부터 준수하게끔 강하게 형사처벌 하고 간접고용에 대해서도 단체교섭권, 노동시간 ,최저임금 보장할 수 있도록 법,시행령 근거 마련해야 하구요 현사태에 분노가 치미네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49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대한통운 택배 갑질에 대해  형사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바닥 징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볼때 나오는 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개소리 라고 말 할 수 있다 아무 종목이나 사봐라 바로 손실로 이어 진다 아! 수익 본 사람도 있기는 한데 그것은 최고수들의 영역이고 경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 아무 종목이나 사봐라 바로 손실 볼 것이다 지금은 주식이 힘이 하나도 없이 줄줄 흘러 내린다 혹시 주식 해서 20%이상 손실본 사람은 이글을 읽는 즉시 주식당장 접으시는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왜냐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올리는것은 몇종목으로 끌어 올리고 나머지 종목은 줄줄 흘러 내립니다 그래서 손실 본 사람이 혹시 만해 할 려고 주식종목에 손 댔다가는 손실이 가중 될 것입니다 절대 꿈에서 라도 종목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절대 하지마라 주식판 개판됐다 주식 끝났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이마트 에브리데이 슈퍼 본사 부당행위에 대하여 저희 이마트 에브리데이가맹점은 2018년 4월 직영점을 약 3년 운영하던 곳을 가맹점으로 전환 한다고 하여 본사와 협의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허나 오픈시 부터 설비중 일부가 고장이 났었고 이후 지속적인 온도 결함과 설비가 차례대로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던중 8월중순 폭염이 만성할때 일부 문제가 있었던 설비가 전체적으로 고장이 났습니다. 이에 저희는 영업을 지속하긴 어렵다 판단하여 약 일주일간 영업을 못하게 됐었고 많은 물건을 폐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 본사 직원이었던 분들과 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부터 잦은 고장과 말썽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본사와 이문제로 많은 이야기를 하였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본사와 협력계약을 맺은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문제해결과 원인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달이 채 안돼 또 고장이 났으며 지속적인 수리업체의 방문에도 저희 가맹점은 원인조차 모르고 고장은 계속하여 반복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고장에대한 본사로부터 확실한 답변은 전해듣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 본사는 지금에서야 계약상 유지보수를 우리가 한다고 했다며 수리비 일체(약500만원)와 8월 폐기된 상품보상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당시 설비 확인시점에 저희 직원이 작동하였음에 확인사인을 하였다며 처음부터 정상이 아니었냐 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주장하십니다. 직원은 설비에 대해 지식이 전혀없던 직원인데 어떻게 고장이났는지 안났는지 판단을 할수있는것도 아니며 당시 상황에 설비의 냉매를 충전하고 일부 점검을하고 나서 그저 기기의 전원을 켜고 냉장 냉동기기의 온도확인과 냉기가 나오냐만 확인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픈 전 부터 한 대의 냉동고가 고장이 나 오픈일까진 해결한다고 하셨으나 고쳐주지 못하였고 이것 또한 오픈 후엔 알아서 하라는 듯 한 태도로 말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정상적인 영업도 못해보고 중단할 수 없어 차후대책과 원인을 알고자 본사와 계약된 기기의 수리를 담당한 협력수리업체에게 물어보니 대대적으로 장비의 결함이 발견되어 이것을 수리해도 유지하는데 1년에 1500만원에서 18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건 맨 처음공사부터 잘못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직영점때부터 고장이 잦았겠지요. 그때 당시도 이렇게 큰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그렇다면 본사에서도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에대해 알고있었다고 저희는 생각되며 어째서 저희와 계약을 할땐 왜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현재도 설비는 고장이 난채로 있습니다 저희는 수리비가 무서워 고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주변 손님 또한 여기는 언제 문닫냐며 평판만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본사와의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못 한다 판단하여 남은 공산품의 반품회수를 요청하였더니 반품 받은 사례가 없다며 전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손님으로 가면 친절하던 본사는 가맹점으로 오픈한 후 모든 문제점을 저희가 부담하라며 말씀하는데 너무 허탈하며 두렵기만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유지보수는 정상적인 제품을 사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 합니다. 맨 처음부터 고질적인 결함이 있는 제품을 떠안아서 엄청난 수리비를 유지보수비를 지불하는게 아니라....제발 가르쳐 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4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마트 에브리데이 슈퍼본사 부당행위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카카오콜 목적지 시민이나 택시기사들 갈등 생기는 구조 입니다 목적지 표시로 인해 단거리 가는 시민들 집에 귀가하기 힘들고 택시기사들도 먹고 살아야 돼기에 멀리가는 콜 잡는건 당연 한거라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 요즘 행태를 보면 수수료만 챙겨 먹자는 식으로 경영 방침이 바뀌고 있고 시민들 택시기사들 갈등 요소 점점 심해지고 택시기사들이 콜 손님 골라서 받지 못하게 법으로 카카오 콜 목적지 삭제 법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콜  목적지 삭제 법안 통과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청소년의 죽음을 보며 죽고 나면 맨날 특단의 대책이다 도대체 이나라른 언제까지 특단의 대책만 만들것인가 실효성도 없는거 서류 만들다가 청소년 다 죽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특별대책, 특단의 대책 등 실효성도 없는 대책 좀 그만 만드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국민부담없는 국가의 혜택은 없습니다 국가가 누군가에게 혜택을 준다면 그 혜택만큼 동시대의 누군가에게 돈을 거둬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부담없는 국가의 혜택은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중학생의 사망을 통탄하며", "num_agree": 1, "petition_idx": "449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년 뒤에도 대책만 만들것이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삼성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 비리의 온상 친일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나와야합니다. 삼성가는 아무리 정치인에게 뇌물주고 해택받아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구속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친일 사법 판사무리와 친일 이건희가의 비리라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큰비극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우리 나라를 판 종자돈으로 시작한 삼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라먹은 국민의 목숨같은 돈과 우리 근로자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 입니다. 삼성주식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이보다 더 많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이 국민기업 삼성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 삼성을 계속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친일 삼성일가와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이제는 대한민국 능력있는 젊은 경영 전문가에게 삼성의 경영을 맡길때입니다. 이 나라의 친일세력 삼성가 이씨일가와 친일한국당을 국민여러분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비리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일반 국민들이 매일 접하는 일들이 제일 와닿는 것이 아닐까 해서 소소한 문제지만 아주 불합리한 문제 같아서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들 요즘은 통신3사를 통해서 시청료를 내고 TV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옵션으로 TV다시보기가 있죠. 이건 또 얼마간의 요금을 더 지불하고 자기가 보고싶은 프로그램을 시간에 관계없이 볼 수 있는 건데, 아니 이 옵션에도 광고를 요즘 4~5개씩 강제로 봐야 하다니요? 이전에는 광고가 없었는데 갈수록 광고가 늘어납니다. 무료로 보는 것도 아니고 옵션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보는 건데도 공고를 삽입하는 건 속된 말로 통신사의 꿩먹고 알 먹고 식이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통신위원회, 통신사에다가 직접 전화걸어 문제해결을 요청했더니 자기관할이 아니라고 회피하거나 노력하겠다는 형식적인 대답만 들었네요. 여러분들 고견은 어떠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9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3사 TV다시보기 광고는 불합리합니다. 시정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4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명성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자산 공공재산이 사유화되에가는 과정에서 친일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도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기획한듯 작정한듯 각 대형교회들 마다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가 교회들을 현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에 전엽해야할 교회에서 더러운 독재자의 뿌리 친일보수정치와 손잡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친일보수들은 선거때가 되면 정치에 무능하고 관심도 없는 오직 목사 말에만 치우친 교회성도에게 표를 얻습니다. 그중에 돈밖에 모르는 목사와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국회의원과 커넥션이 되어 서로 도와가며 교회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 .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국회에서 법관 탄핵 통과 못하면 국회의원 탄핵 소추안 던져 놓겠습니다 지난 보이콧으로 엄청난 불신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일도 잘 안 하는 국개의원들인데 내년 예산안 국민혈세 적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졸속 처리 될 것 같아요 한국당 바미당 덕분에 말이죠 보이콧 덕분에 법관 탄핵 못함 역풍 의원 탄핵 소추 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9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법관 탄핵 통과 못함 역풍 국회의원 탄핵 소추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국민들은.사법부를.믿지않는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사법부를.믿지않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일베도 압수수색들어갔고 폐쇄하는게 당연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죠? 워마드 사이트는 외국과 함께 수사한다고 하시더니 결국엔 힘들거 같다 라는 말만 남기시고 조용하신데 일베를 폐쇄하기전 워마드도 거의 잡아놓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워마드는 범죄저지르고 튀기 바쁘지만 일베는 수사 협조 해준다면서요?? 그럼 일베보다 워마드가 우선 아닙니까? 워마드에 대해서도 더 열심히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 집단에 범죄저지르고 튀는 워마드는 조용한데 일베는 수사라니요.. 참으로 여한민국 답습니다. 일베 국내사이트 폐쇄하고 외국서버 에서 만들어 활동하면 역시 안잡으시겠죠? 응원합니다. 꼭 일베 외국서버 사이트가 만들어 졌으면 하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외 기타 페미사이트 폐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국민청원게시판 담당자님, 해당 안건이 제대로 처리되기 전에 본 청원글을 삭제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4회 한글공모전 한국콘텐츠진흥원 불공정 심사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을 다시 찾아 뵈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공모전 담당자도 책임자도 원장도 답변을 회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사도 없이 종결처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글이 국민청원을 다시 시작한 30번째 청원글입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동의가 간절히 아주 간절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공모전이 이렇게 불공정 심사로 진행된다면 그 누가 앞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믿고 자신의 심혈로 만든 창작품을 마음놓고 응모하겠습니까! 제발 국가기관 스스로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지 말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측에 46 차례나 제기한 제 4회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 심사의 불공정함을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표절 수상작 ‘** ***’는 이미 시판된 ‘**’의 디자인과 구상을 표절! 둘째, 표절 수상작 ‘** ***’의 출품자는 한콘진 게임분야 심사위원으로 활동중! 셋째, 표절 수상작 ‘** ***’의 출품자가 대표로 있는 (주)***는 한콘진과 협력관계! 넷째, 표절 수상작 ‘** ***’는 2014년과 2016년에 이미 시판된 타인의 상품을 표절! 다섯째, 표절 수상작 ‘** ***’는 독창성이 없고 디자인에 문제가 있음에도 수상! 여섯째, 표절 수상작 ‘** ***’로 인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한 ‘****’의 평가내용 한콘진측 공개 불가! 이상 여섯 가지 내용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와 설명을 아래에 나열하고자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제점을 제기한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본인이 충분한 불공정 심사의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을 시정하기는 커녕 본인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본인과의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표절 수상작 '** ***'의 수상 취소 공고와 함께 표절 수상작으로 인해 묻혀질뻔한 한글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 공정한 평가입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불공정 행위가 버젓이 공정 행세를 하지 못 하도록 이 글을 읽으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불공정함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힘을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공모전 불공정 심사 증거자료]링크: http://cafe.daum.net/krchina/6Vpk/134 [한글장기 ]링크: http://cafe.daum.net/krchina/6Vpk/133 ", "num_agree": 1, "petition_idx": "449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부당행위 시정을 외면하는 나라, 대한민국! 그러나 국민 여러분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친일보수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국회의원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노예같는 나라 대한민국 . 친일보수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국민 여려분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라도요😭.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역사)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살인마.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만주육사 입대하여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빨갱이 남노당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돈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국민에대한 무관심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거짓뉴스까지 퍼트려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보수의 탈을쓴 반역자 친일들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뇌물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TB에서 봤습니다. 이용당하고 억울해서 자살했다는 성완종씨 같이 친일보수당을 지지하고 충성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서운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 또 누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는것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 조작사건은 수백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또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옥살리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글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9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 다시 우리를 정복하여 분열시키고 나와 우리들의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적폐청산 끝까지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다음 4대선거 하기전에 먼저 투표용지에 기초의회 없애는것을 투표합시다. 폐지- 찬성과 반대로 ...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4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지금 우리나라 경제 바닥도 바닥인데 최저임금 내년에 천원 더 올리면 사람 더 안뽑습니다. 아직 내년도 안되었는데 내년은 더 힘들거라고 하네요..어려운 상태에서 임금만 계속 올리면 해결이 나나요. .정말 속이 터지네요. .정부에서는 우리경제가 괜찮은 줄 아나요? 사람들 다 잘 사나요? 일자리 계속 늘어나나요? 정말 큰일 입니다. 이대로 계속 이어가다간 우리나라 망하겠습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모르시나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는데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네요..젊은 사람들도 다 해외로 나가고 대책이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애 해답이 나올까요? 내년에 최저임금 더 올렸다간 실업자들 수두룩하게 더 많이 나올겁니다. OECD에서도 한국 위험할거하고 했습니다. 정신차리시고 빨리 결정을 해주세요. 답답해 죽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얼마 안남았는데 도대체 어쩌자는 건가요? 최저임금도 동결 빨리 안할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30년이상 된 서민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관리처분인가까지 난 상태입니다 주택4건이랑 소송진행중에 패소했는데 주택4건 감정평가가 27억입니다 법원에서 75억으로 조정했는데도 92억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아파트 15평 소형아파트입니다 감정평가가 124000000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해산하려고 하니 몇천만원을 주어야하고 재건축으로 이주하려고 하는데 주택이랑 합의가 안됩니다 주택5억집이 22억을 달라고 합니다 재건축아니면 그집 살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박기 같습니다 꼭쫌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44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92억요구하는 알박기처벌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돈이 없다는 핑계로 갚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가족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은 계속 힘들어하고, 빌리고 안 갚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있습니다. 돈이 정말로 없다면 못 갚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있으면서 안 갚고 있습니다. 판결도 나서 재산이 있으면 갚아야 하니, 가족명의로 다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분들도 있구요. 강력한 법을 제정해서 빌려간 돈이나 추징금을 꼭 받을 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핸드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일은 아니고 고객분께서 경찰, 검찰, 법률자문센터 등을 돌아다니셨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국민청원에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고객분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어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오죽하셨으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이 없다는 거짓말로 빚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성폭력 정말 나쁜 범죄인데요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를 저는 '처벌이 낮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범죄를 당하고도 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성범죄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보복당할까봐'라는 합니다 제발 성폭력 국민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9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처벌 강화 및 접근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양아치 국가!", "num_agree": 8, "petition_idx": "44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    증가!     일자리     부족국가의    단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출규제로 인하여 뉴스테이도 만들었다면, 그거에 따른 대출규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은행에서도 전세자금대출 매매자금 대출 뿐이 모릅니다.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도 개선해주시기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없다면 살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면 대출규제도 규제지만, 전국에 수많은 아파트들중에 자기집하나 없이 하루종일 대출관해서만 알아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말이죠, 제발 어떠한 상품을 허락해주셨다면 그에따른 방안과 더 빠르게 이용할수있도록 규제라면 규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보증금대출도 취급하는곳만 취급하고, 80%전세자금 대출도 결국 수중에 현찰이 없다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정말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명확하고 누구나 숙지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테이 조건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학교폭력을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 꼭 학교폭력 때문에 병원 실려가고 사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도 이건 폭력이다 생각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해 주세요.(그렇다고 지나가다 친 것, 모르고 발 밟은 것 등 실수거나 장난을 신고하겠단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어리다고 약한 처벌을 해 주지 말아주세요. 나이가 범죄사실의 가림막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까지 가게 되면 범죄가 가해자와 같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어른이 되면 심한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나이가 어리다고 범죄사실을 무시하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가해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가 시술한 금니(골드크라운)은 공인인증기관에서 분석결과 금함량 1.2%가 나와 치과에 항의했더니 치과에서 저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여 검찰까지 송치한 사건입니다(나중 벌금을 냄). 그당시 금함량이 낮은 저금으로 금함량 45%되는 금니 3개(저금)을 선택하여 시술했는데, 6개월도 채되지 않아 잇몸이 아프고해서 결국 이를 발치하고 임플란트까지 동일병원에서 했습니다. 금니관련 규정이 없다면 현재 치과에서 금니시술을 불법으로해도 국민들이 적절하게 항의할 국가기관이 없다는것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내 금니(골드크라운)규정 없어 항의해도 소용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덤프트럭으로일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건설경기가 너무불경기라 다들하루벌어하루먹고 겨우활부찍습니다 다름이아니라 덤프트럭은 노랑번호판(영업용)들과는달리 유류보조를정부에서 해주질않습니다 정부에서 각건설사별로 유류보조금액으로 단가로책정을 해주신다고 소문은있으나 저는 그런단가로운임을받아본적도 없고요 운임자체가약하고 유류보조가없느니 덤프트럭들은 80%가 석유(똥기름)를사용하고있습니다 석유&경유단가가 400~300백원이 차이가납니다 이런차주들대문에 정상기름(경유)을사용하는 차주들은 바보들로취급당하고요 이런문제가 하루이틀도아니구요 정부에서 단속을강화해서 강력처벌을해주시고요 일부지역에서는 석유판매소사업자를 운영하면서 탱크로리로 새벽기간으로 돌면서 덤프주유를 하고있고요 석유관리원도 한계가있다고합니다 제발법을강화해주시든지 유류보조를 좀해주십시요 석유를 주유했을때 환경오염도심할뿐더러 정상적으로 운행중인차주들도 도저히 먹고살기힘듭니다 제발좀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9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덤프트럭의고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여러 기업에서 초대졸 대졸임에도 고등학교 출결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맞지만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가정형편이 좋지않아 어린나이에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계에 보탬이 되기위하여 가난한 집 아이들은 고등교육을 포기하거나 버거워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정도 알지못하면서 기업체들은 무단결석이 많다는 이유로 서류전형조차 통과 시켜주지않습니다. 뒤늦게 여유로워져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아무리 많이 취득하고 노력해도 그 아직 어렸던 시절의 이력때문에 제약을 받는다는것은 매우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언제 철이들지 모르는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가집니다 아직 가지관이 제대로 형성되지못한 어린아이들이 그때의 탈선과 몆번의 실수로 노력의 대가를 전혀 받지못하고 삶을비관하며 살아갑니다. 기업체들이 1년에 1번 이라도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 하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안 고교출결 등 아무것도 보지않고 그저 자격증이나 봉사활동등 노력한 만큼으로 매우 공평한 조건에서 채용이 진행된다면 누구나 기회를 가질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무단결석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청와대 자유게시판 추가 매뉴얼 을 부탁 합니다 홈페이지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민원 고소 등의 글을 올리시는 분은 있지만 그글을 올리인가 다르게 생각을 하게끔 표현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청원이나 민원들등의 민원을 반대의 글이나 뉘앙스 있는 글을 오리신 분들의 글을 보고 같은 내용 다른 시선의 부각된 점이 여러 가지 가 있다고 생각하고사람과 사람과의 살아가는 방법의 경륜이 있는분의 의견도 자유 게시판에서 보고 하였는데 지금은 법의 최소한의 기계적인 인간성반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추가 부탁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는 독립 영화를 하다가, 지금은 십여년째 국정원에 의해 살인적인 테러와 가족 파괴 공작에 시달리는 50대 중반의 남자(이용택.63년생) 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지금도 끝없이 고통을 당하며 성찰하고 깨달은 내용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한국 사회는 아직도 정보 기관에 의해 과거의 비민주적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목숨과 가족의 안위를 염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와 권력기관의 거듭남을 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새 정부의 각별한 주목을 절실하게 요구합니다. 83학번(성균관대)인 저는 대학교때 운동권과 멀었고, 단지 학회지에 통일 관련 시를 한 편 발표하였을 뿐인데, 저의 5촌 당숙뻘 되는 분이 한국전쟁 당시 어린 나이(10대 중반)로 월북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당시의 정보기관에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80년대에 군사 정권에 의해 수많은 폭력이 자행됐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저와 같이 주변인조차 그 감시망에 포함되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의해 다시 부활한 일상적인 감시와 테러는 지금 저와 가족을 불안과 죽음의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은 80년대에 민주 인사를 탄압했을 뿐 아니라 그 주변인이나 월북자 가족들까지 총 망라하여 기획 공작을 펄친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미뤄 볼 때, 그 공작은 물리적이고 일상적인 폭력 외에도 가족(즉 결혼) 구성이나 친구 맺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민주적 폭력의 그물망이 지금 이순간에도 살아 있어 저의 생명과 가족들의 삶을 극도의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천인공노할 정보 기관의 폭력을 막아주십시오! 제가 그러한 감시와 폭력에 노출된 것을 처음 안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1년여 지난 2009년 10월경입니다. 그때 저는성북 정보 도서관에 개인 연구실을 얻어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 방에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발견되고, 주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 성충동이 일어나 주체를 못했습니다. 또한, 뒷산을 산책할라치면 사진을 찍거나 따라다니는 이가 생겼고, 이후로는 거기에 더해 특정 공간(엘리베이터나 계단, 길거리 등)에 유독 가스를 분무해 어지럼증과 두통 등을 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 내게 도서관을 소개해 주고 같이 다니던 대학 후배가 바로 그들과 연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추후에 알게 된 거지만(*** 기자의 폭로) 이때는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 정국을 맞자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반민주적 정책을 세워 추진하던 때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비판적인 문화 인사(특히 영화 쪽에 방점을 두고)들을 소위 좌파로 규정 짓고 '소리없이 제거해' 나간다는 문항이 있는데, 저의 경우 그 극우적인 폭력의 쓰나미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저는 제가 쓴 글이나, 1989년에 잠깐 알게 됐던 ***이라는 인물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쓴 글 중엔 영화 '괴물'(봉준호감독)에 대한 짧막한 리뷰가 있는데, 그 중에 한미 관계를 부적절하고 과도하게 표현한 단어가 발견되었습니다(추후 반성과 성찰을 많이 함). 또한 ***은 1989년 하반기에 잠깐 소속됐던 영상집단 '한겨레영화제작소'에서 알게 되고, 그해 말 단체가 해산되자 서로 연락이 없었던 인물입니다(지금까지). 저는 그 사람이 이후에, 90년대 초반 김삼석남매 간첩단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독일에서 양심선언을 하고, 북한에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탈출하여 동남아를 떠돈다는 언론의 가십기사를 읽은 적이 있을 뿐입니다. 저를 스스로 검열(?)한 결과가 이랬고, 그 어떤 반체제적인 단체나 이념을 갖고 있지도 않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 상활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상적 테러는 더욱 강화되었고, 소위 스마트폰 테러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스마트폰 구석꼭지에 전자빔을 박아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인데, 전철 안이나 음식점, 길거리를 걷다가 팔다리 몸통 어딘가가 갑자기 쑤시고 아릿한 충격을 받고 주위를 둘러보면, 얼른 폰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사건을 겪기 시작했고, 실지로 다리와 팔 등에 동그랗게 퍼진 멍자국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가해자인 한 젊은이는 제 옆을 지나가며 '레이저 를 맞아봐야지' 하며 혼잣소릴를 하고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저는 결국 도서관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렇다고 상황은 변하질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벌써부터 집사람(교사)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처가집이 있는 잠실에서 상계동으로 2000년대 초에 이사를 온 후로 집사람은 예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동강좌를 들으러 가는가 하면, 주말이나 방학 때면 답사를 간다고 항상 집을 비우기 시작했고, ***(법륜 스님)에 나가더니, 불안해 하는 저를 정토회 수련회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문경에 있는 수련원에서 한달여 지냈는데, 그곳에서도 두통과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등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엔 대다수가 저를 타겟으로 동원된 사람들로 판단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기 전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만 돌발적인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짜장면에 정신 분열을 유발하는 물질을 탄 것이겠지요. 윗에서 말한 바, 가족 구성에까지 이들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집사람뿐 만 아니라 형수와 매형이 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사찰 테러를 언급하자 형수는 정신과를 추천하는 가 하면, 매형은 수원 집에 한번 와 있으라고 권유했고, 매형 집에서도 일상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매형에게 그러한 상황을 제기하자 매형은 급기야 저의 정신적인 문제로 일축하였습니다.(매형은 이후에도 저를 떠보기 위한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번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하는 거야!\"나, 일상적 음식 테러를 견디다 뭇해 경찰에 여러번 신고(서초, 종로, 용산, 혜화 경찰서)를 하자 \"그건 생선을 고양이 한테 맡기는 격 아냐?\" 등) 그러는 사이, 상황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집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젠 집의 침구류, 음식, 수건, 컴퓨터 등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고, 아랫집 천장을 통해 테이저건 같은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 잠자리에 든 저의 몸을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할 때면, 저의 머리가 들썩일 정도였으니, 너무나 참혹해 어쩔줄을 몰랐습니다. 저의 영혼에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긴 것은, 그러나 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제 아이들까지 이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입니다.집사람의 매개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리라 믿어지는데, 어렵사리 마트에서 그들이 배설한 물품들(그들은 제가 살 만한 모든 물건들을 이미 제조 과정까지 개입해 유해물질-두통과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을 넣습니다)을 피해 음료수 하나를 사오면, 아이가 괜찮던 그 음료수에 뭘 탔는지 냉장고에 뒀다가 잠시 후 다시 먹었을 때 이상 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인간 한계에 직면했고, 결국 용기를 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가족들이 깊이 개입된 것이 너무 가슴 아파 실행하지 않으려 했는데,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나 천륜까지 파괴당하는 상황이 되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고소 직전에 (2014년 1월) 집사람과 아버지(상황을 간파하시고 고통스럽게 순응하셨을)를 움직여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 정신 병원>에서의 2년 6개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곳은 소위 종북좌빨의 정신 개조를 위한 수용소였습니다. 저는 이미 그러한 정치범처럼 다뤄졌고, 온갖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잠자리였습니다. 침대 시트와 이불에 따갑고 머리 아픈 유해 물질을 뿌려놓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잠이 든 중에도 옆의 환자는 저를 괴롭힙니다. 저의 사물함은 유해 물질로 인해 사용할 수가 없고, 옷도, 수건도, 식사도 마음 편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병원은 실질적으로 국정원에서 운영되는 듯 합니다. 원장은 가짜 환자들 위에 군림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가짜 환자들은 순응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인간에 절망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고 자기전 기도를 하며 그들과 저의 삶에 희망이 생기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예배 자리에서마저 괴롭혔고, 목사가 나눠 주는 일회용 커피에서마저 유해 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환자들 중 몇몇의 말을 적습니다. (이름은 가명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 : 국정원을 우습게 알아! 넌 여기가 종착역이야! *** : 설마 죽이기까지 하겠어요!(제 처지를, 종북 좌빨이 아님을 제 삶을 통해 말했을 때, 지나가는 말로) *** : 이거 내 직업이야 놨둬! (흡연장에서 항상 담뱃진 가득한 물로 몸을 딲던 그에게 제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자) *** : (갑자기 주먹질을 해대고는) 이게 벌써 몇 개월 째야! (저와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여기 환자들은 다 엑스트라예요. ***(담당의): 이제부터 시작이예요.(퇴원 전후 내가 힘들다고 하자) *** : 나가면 여긴 다 잊게 돼요. (그래도 이들은 제가 인간적인 정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이들 외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이들과의 인간적인 정 떄문에 2년 6개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행여 이 글로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퇴원 후 현재까지 (2016년 7월 이후). 퇴원 후 저는 <****>이라는 보호 단체에 보내졌습니다. 이때쯤에는 친형도 그들을 도우기 시작했고, 이제 저는 완전 고립된 비인간이 되었습니다. <****>에서도 잠자리, 음식, 옷 등 일상사의 괴롭힘은 지속되었습니다. 4개월 정도를 지내다가 보내진데가 <***>이라는 자활 단체였습니다. 그곳은 신체적 자유가 있었고, 나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의 개인적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가던, 안에서 있던 괴롭힘은 여전하였습니다. 물론 강도 면에서는 다소 완화된 듯도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밥에 벌레까지 넣고, 너무나 힘들어 주점에서 술을 먹으면 성충동 때문에 쩔쩔매며 밤거리를 배회하였습니다.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에 있는, 편의점, 음식점, 상점들에 이들이 배치해 놓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수많은 수구 보수 단체나 청년 단체의 사람들이 동원되는 듯 합니다. 병원에서 시작한 예배와 기도 생활을 계속하려 하였지만, 그것마저 이들은 허용하질 못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자리 부근에 유해 물질을 뿌려 머리가 조여오는 등의 두통이 일어났고, 또 거기에 폰 테러까지 가해지니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다니게 되었고, 나중엔 지쳐 결국은 교회마저 갈 수 없었습니다. <***>에서 5개월 전후를 보낸 후에야,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그들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을 움직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방을 얻어 살아야했습니다. 수유역 부근의 원룸인데, 작년( 2017년 ) 3월부터 올해 11월 15일까지 1년6개월 여를 살았습니다. 그 방은 고문의 방이었습니다. 건물주 부인이나 관리자 등 모두가 그쪽 사람들임이 확실하고, 입주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을 비우고 나갔다 오면, 그들은 방에 들어와 흔적을 남겼습니다. 생활 도구들, 특히 주방과 관련된 것들엔 항상 따갑거나 머리가 아픈 물질이 뿌려져 있고, 옷장의 옷, 심지어 양말까지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음식을 냉장고에 넣을 수도 없고, 요리도 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양념장과 오이, 양파 등을 사다 찍어 먹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양념장에다가도 손을 대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저의 절망은 바닥에 이르렀습니다.지금 이 글을 쓰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도 끝내 한 가지 덧붙여 할 게 있습니다. 한밤중에나 새벽에 이들은 방안으로 두통을 일으키는 유해 가스를 들여 보냈습니다. 저는 고통의 단말마 비명을 질렀습니다. 견디다 못해 주변 숙박업소를 이용해도 그곳에 이미 간지럽거나 따가운 물질을 묻혀 놓았고, 간신히 잠들면 또 유해 가스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될 일임에도 그들은 저의 죽음을 원하는지 지속하였고, 저의 영혼은 이미 죽음의 강을 건너선 듯합니다. 이번 달 15일에는 아내의 반대에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해꼬지는 여전하였습니다. 침구류를 사용할 수 없었고, 화장실에도 아이들을 시켜 유해 물질을 뿌려 놓았고, 거기에 더해 아들과 저의 마찰을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지상에서 살 희망을 버려야 했습니다. 처자식들을 이용하면서까지 한 인간을 죽여 가는 저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기본권을 떠나 인륜과 천륜마저 파괴하는 저들을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미 죽은 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나 저나 이땅의 생명이고, 참다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도리이므로 이 청원문을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과거의 맹목적 이념적 폭력성을 버리지 못하였고, 지금 젊은 세대들도 그걸 이어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폰 테러에 동원되고 있고, 심지어 어린 초등학생들마저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번은 전철을 탔는데, 엄마인듯한 여자가 데리고 있던 두 명의 초등학생이 내리면서 맞은편 쪽에 앉았던 나에게 들으란 듯, 돌연 \"***!\" **!\" 크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중학생 대학생들에게 길에서 숱한 욕지거리를 당했지만, 이때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저의 경우와 같이 과거의 맹목적 폭력이 국정원을 위시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저의 가족들이 파괴당하고 있고, 이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테러에 동원되고 있는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명 보존을 위해 외국으로 피하고 싶기도 했지만 너무나 비겁한 일 같았습니다. 이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이땅의 생명들을 위해, 참된 민주주의와 평화가 이땅에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 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저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서울의 이곳저곳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원은 거듭나야 합니다. 국정원은 과거 군사 정부의 폭력적 만행을 청산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놓고 행하던 그것이 저의 경우처럼 은밀하게 소리도 없이 자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참고로, 중앙지검에 올해 7월 13일, 국정원을 고소한 사실을 밝힙니다. 사건번호 18-59761. 놀라운 것은 접수 창구조차 국정원 직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밤 8시 20분 경에 접수를 했는데, 한 명은 구석에서 '엄마' 어쩌구 하며(이들이 심리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위해 쓰는 말. 실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함) 전화를 하고, 한 명은 맨 뒷좌석에서 저를 못마땅하다는 듯 주시하고, 프론트의 한 명은 명찰을 뒤집어 매달고 상담을 받았는데, 그는 증거물을 내려 하자 다음에 내라며 받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 배당 검사(***) 다르고 각하 통지 검사가 달랐습니다. 또한 접수를 직접 받은 여직원(이름. ***)도 의심이 갑니다. 사법부마저 저들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 ", "num_agree": 1, "petition_idx": "449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 테러와 가족 파괴를 자행하는 국정원은 거듭나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모만하면 무조건 이제 국민청원이네..씁쓸..", "num_agree": 2, "petition_idx": "449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이 이제 습관이 되버리고있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학교폭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때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최소한 억울하진 않게 가해자들을 엄격히 처벌해달라는겁니다. 현 정권을 비롯한 많은 좌파 인사들이 국민들이 이런 말을 하면 항상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해자를 강력처벌한다해서 범죄율 안줄어든다'라고 대답하는데 지금 이런 한가한 소리 하고있을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범죄율이 줄던 말던 관심 없습니다. 국민들은 가해자 강력처벌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은 학교폭력을 강력처벌해달라는 국민들의 청원의 본질을 훼손시키는겁니다. 최근에도 학교폭력 때문에 몇명이나 죽었습니까? 국가가 죽인겁니다. 또 뉴스엔 안나왔지만 전국에 학교폭력 때문에 고통받아 매일을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해자는 학교 잘 다니는데 자신은 출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그런 피해자들의 고충 압니까? 학교 압니까? 모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교사들 대부분은 교사라는 사명감을 뒤로한 그냥 공무원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 동안 학교폭력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예방교육이라든지 가해자 징계를 제대로 해 왔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이 4대사회악으로 꼽힐 만큼 심각해졌을까요? 일선교사들 다 사퇴해야 하고 정부 정신 차려야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 은 교육이 아닙니다. 학교는 범죄좌양성소입니다. 그리고 교권 땅에 떨어진지 오랩니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훈육하고 지도할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됐을때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한 교사가 있다면 그 교사는 파면해야합니다. 아예 임용고시를 볼때 그런 자질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도 예방에만 초점을 둘게 아니라 이미 예방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은 할거면 유치원때 부터 해야 실효성이 있지. 백날 다 컸는데 예방교육해보십시요 돈, 시간만 낭비하는거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벌백계를 해야죠 죄과가 있는 가해자에겐 아주 강력한 형벌을 줘서 어릴때 부터 법을 어기면 사람을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지 일깨워줘야하고 피해자에겐 다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게 도와줘야합니다. 그게 국민들이 지금 이 정부에게 바라는 '민의' 입니다.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분명 경각심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해보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루빨리 소년법, 형법 9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현실에 맞게 피해자 중심으로 잘 개정돼었으면 좋겠네요 얼마전에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에 무슨 정책숙려제인가 적용한다고 해서 봤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교육부 왜 존재하나요? 정말 무능해서 아니 지금 법을 더 강화해도 뭐할 판에 법을 더 완하한다더군요ㅋㅋ 나 참 기가 막혀서 웃음이 경미한 폭력에 기준까지 정해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그 시간과 정성에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세요 도대체 이 정부는 뭐하는 정부인가요 성폭력에 대해선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법을 개정하면서 왜 정작 가장 중요할 나이대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선 그렇게 안일한가요 똑같은 폭력인데 왜 성폭력은 강력처벌하고 학교폭력은 솜방망이처벌합니까? 형평성에도 어긋나서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으니까 신경 안써도 된다 이건가요 지금? 그리고 어리다는 이유는 대지마십시요 정말 기가막힙니다. 제 생각에 어리다고 인정되는 나이는 아마 초등학교 3학년까지인거 같네요 그 이상의 학년엔 형사처벌해야 하고 살인, 강도, 강간등 이런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합니다. 학교폭력 강력처벌 안할거면 성폭력도 솜방망이처벌하세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Ps. 피해자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잊고 잘 살아갑니다. 이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그토록 주장한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신체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말로도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도 강하게 징계해주세요 피해자는 평생 잊지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은 안했는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자녀비행방조죄 도입해서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그 부모도 같이 처벌하는 연좌제를 도입하는게 어떤지요 그럼 자기 부모가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가정교육 사실 학교교육 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 아닙니까? 요즘 흔히 맘충들이라 하죠 자기 자식만 귀한 줄 아는 가정에서 부터 제대로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제대로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가정과 학교가 힘을 합쳐야할 시기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부 기재 그거 몇년 기재하고 삭제할거면 하지마십시요 할거면 제대로 피해자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도 똑같이 평생 꼬리표 달고 살게해야죠 그게 자업자득이죠 성폭력, 신체폭력 이런 행위의 폭력은 생기부 영구기재하고 그 나머지 경미한 폭력도 기본 교내봉사 30시간 이 정도 때려야 법의 엄중함을 압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학급교체' 이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현실에 맞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중심'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49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군부대 게임 심의 목록에 한그오도 추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 게임 심의 목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카풀 반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9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되도록이면 DMZ구역을 손상시키지않게 지하 터널이나 고가 도로가 최우선이지만 꼭 지상에 도로를 까시겠다면 길 양옆에 담을 높게 설치하고 생태 도로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도로는 로드킬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환경부와 산림청에 제안합니다. 국립공원등 유명등산로는 사람들의 잦은 출입으로 나무뿌리가 점점도 드러나고 등산로도 훼손되면서,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흙이 담겨있는 봉투를 비치하여, 등산객들이 스스로 흙 봉투 한개씩을 배낭에 넣고 올라가서 훼손된 곳에 흙을 뿌리는 운동을 제안합니다. 자연은 우리 후손에 물려줘야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산객의 발길에 의해 훼손된  나무뿌리를 흙으로 덮어 보호해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일제 36년 간의 고통이,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저들의 도를 넘은 역사 왜곡과, 망언, 끝임없는 도발행위.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지근 하다 못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고 노 무현 전 대통령의 독도관련 명 연설을, 수 십번 되돌려 보면서, 통쾌하고 가슴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백언이 불여 일행 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더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상소를 올리는 심정으로. 대통령께 간절히 청원을 올립니다. 동해 한 가운데서, 홀로 외로이 대한민국을 지키고있는. 우리땅 독도에서, 떠 오르는 일출을 배경으로 2019년 대통령 신년사를 해 주십시요. 이것은 무엇보다 강력한 우리의 의지를,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으로 인해 분노하고, 좌절하는 우리 국민들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확실한 위로와 위안을 주십시요. 다시 한 번 간청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신년사를 독도에서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올해 7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여자 중학생이 투신하여 사망합니다. 억울하고 억울한 죽음입니다. 자살이지만 이것은 타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링크 3에 링크 걸어놓았으니 한번 꼭 읽어봐주세요! 그리고 관련링크 1과 관련링크 2의 청원도 꼭 읽어봐주시고 청원자의 마음에 동의를 하시면 20만명을 넘기는데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왜 이럴까요? 야동(#실제로는 강간, 윤간 등의 일본 범죄 성인물)을 못 보게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7살로 하든가...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사악한지 모르실겁니다.", "num_agree": 479, "petition_idx": "44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인천에서 7월달에 성폭행 당한후, 투신하여 사망한 여중생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가해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한국산 사과 뿐만 아니라, 제주산 감귤, 한국산 쌀, 한국산 포도, 고구마 등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면 좋을것 같고 잘 팔릴거라 전망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토종/잡종 진돗개도 인니에 잘 적응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진돗개마저 해외에 진출하길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사과 인니에 첫 수출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경제는 어려운데 집값은 오르는 이유 저금리 쉬운대출 심리 자근하는 일명 부동산 전문가 사실 투기꾼 낮은 세금 종부세 비율 주택 공시가격 제일 문제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는 세금도 안내고, 기존소유했던 주택이면 종부세도 안냄 투기지역 아니면 새로 집을 구매해도 세금 면제 그래서 경기도 외곽이 오름 소통하는 청와대 맞나요? 알고 있으면서 안하는게 더 이해가 안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폐지해야 합니다. 혜택을 없애면 다주택자들이 집을가지고 있을 이유가 많이 줄어들겁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 혜택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택배기사 파업으로 택배가 늦어요 빨리좀오게해주세요 그리고 택배늦어도 괜찮다 응원한다 라는 기사있던데 제발좀 그런적없으니까 빨리오라고해요 현기증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가 늦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바래와 바라는 정확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별 분별 없이 사용합니다. 바라는 무슨 일을 원할 때 바라라고 사용하고, 바래는 어떤 이유로 색이 변했을 때 바래라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일을 원할 때 바래라고 사용합니다. 심지어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는 TV프로그램들도 바래라고 사용합니다 보고만 있자니 답답해서 청원 남겨봅니다. 꼭 확실히 구분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래/바라 표준어 확실히 구분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군에서 만난 동네일진에게 8년간 협박과 폭행에 시달려 돈을 갈취당한 사건,, 급기야는 콩팥이라도 팔으라며 ~ 현재도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며 후유증에 시달린다는데..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인가,,,.지속된 괴롭힘도 살인이다 중형에 처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4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니   콩팥이라도  팔아서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학교폭력의 굵직한 기사들은 거의다 부산 인천 지역에서 일어나는군요... 이제는 중학생 애들마저 조폭흉내 내면서 단체로 한명을 때렸다는 기사도 있고... 다른지역도 그렇겠지만 유독 부산 인천....두곳에 이런 사건들이 많은관계로 학교폭력 + 조폭 등에 대한 집중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년법개정...맨날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법 통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인천 학교폭력 실태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택배기사 파업때문에 택배가 늦어요 빠른처리좀요 네이버에 택배늦어도 괜츈 응원한다 라는 기사있던데 응원이고 뭐고 빨리 택배오게해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가 늦어요 ㅡㅡ"}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요즘 청소년은 지식습득능력도 매우 빨라 판단능력도 어른들 못지 않으며, 체격도 어른보다 훨씬 커져, 공격적으로 돌변했을시 체격자체가 무기이기에 어르신들이 대항할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내재된 육체적 물리력을 감내하기 쉽지않은 시대가 된바 사회를 이끄는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을 단지 판단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치인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고등학생 3학년들은 수능이 끝났는데 왜 정상수업이죠? 작년 같이 3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 정상수업에 관하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희80세 넘은 고령의 엄마가 40년간 지어온밭을 사촌오빠에게 땅을 빼앗겼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아 미등기인것을 큰아버지 명의인 상태에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사촌오빠명의로 넘어갔는데 그상태로 40년간 엄마가 경작하였고 등기가 자기것이니 내놓으라고하니 어찌 찿아아 할런지 억울하고 하소연 할곳이 없어 국민청원 합니다 저소득층이며 혼자연로해서 해결이 어려워 부디 무료로 변호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땅을 억울하게 빼앗겼는데 무료로 변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정부괼계자님. 자영업자를 사면시켜주시는 정책을 입안해보시는것도좋을듯 합니다. 첫째. 자영업자들이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매출저하로 또한 장사가 안되어 국세등의 체납으로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대책 수립보다는 탕감으로 사면이 더현실적으로 봅니다. 2018년6월말까지 부가세,종소세등 국세체납으로 어려움에 봉착 또는 신용하락등의 2중고를 격고있기에 사면제도를 수립탕감하는방법이 필모할시점인것같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된국세면제에 따른 대안책은 현실정에 비춰볼때 여러 어려운 점이 따른다. 영세자영업자,사업자폐쇄등이 아니라, 자영업자로하고 약60,000명 정도의 체납자들? 1인당 3,000만원이내의 체납액을 탕감 사면해주는것이다. 이럴경우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탈피하고, 사업에 매진할 수 있을것이다. 다른 지원제도를 펼쳐도 이정도의 예산은 사용된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풀어주는것도 정부인 것 같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 사면 시켜주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11년만에 양극화 최악. Imf이후 최악의 실업. Oecd자살율 1위 . 경제성장률 역대최악.. 이거 실화임?, 난 누가 거짓뉴스 지어내는줄 알았음.. 근데 모두 뉴스에 다 발표된 내용이고.. 앞으로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는데.. 이건 대통령의 무능임? 아니면 상황이 그런거임? 그냥 하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령집권하고 최악이 많아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암 검진을 중단하고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약 2년 전 어머니께서 위내시경 도중 뇌출혈로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시고 왼쪽 편마비로 아직도 재활병원에 계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무료 건강검진, 어르신들에게 내시경은 정말 위험천만 합니다. 이번 일로 대학병원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 알아보니, “또 내시경하다 뇌출혈이 생겼네” 하는 정도로 흔한 일이라 응급실로 어르신들이 빈번하게 실려 들어온다 하더군요. 내시경 학회에도 위내시경도중 뇌출혈의 위험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팔순이 넘으신 아버지께서 너무나 억울해 하시고 재활병원에 누워계신 어머니는 어떻게 된 것인지 기억을 잃으시고 인지능력이 떨어지셔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시네요. 형님이 뭔가 해보려 하다가 해당병원 관계자가 차로 형님을 치려고 하면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셨네요. 해당 병원은 지역내 관계 맺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모든 곳에 이런 저런 관계를 맺고 있어 명백한 cctv증거와 의무기록 조작에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네요. 어머니께서 복용하지도 않는 혈압약이 증거가 되어 협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민건보험공단 시행하는 위내시경 검사의 전면 중단과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 내린 해당병원의 유착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어머니 사건을 재수사, 재조사 하였으면 합니다. 나아가 무협의 처분을 내린 정부 관계자 및 사건을 조작, 축소하는데 관련된 해당병원의 담당의사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 모두를 엄벌하여 국민 생명을 다루는 병원과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정부기관의 잘못을 일깨워 주시기 간청 드립니다. 제발 아버지 어머니의 얼울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도움 요청 드립니다. 아래는 아버지의 탄원서입니다. ----------------------------------------------------------------------------------------------------------------------------------- 탄원서 성 명 : 최*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검진 지금 당장 중단해야합니다. 건강검진 받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당장 국민건강관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전면중단하고 검사의 위험성을 더욱 면밀하게 조사하고 더 신중하게 보완하여 정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검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 기관 및 해당병원을 철저히 관리, 감독, 감시, 조사하여 주시기 희망합니다. 저는 지금도 병원에 누워 있는 박춘자의 못난 남편 최영수입니다. 2017년 3월 그날 아침 강원도 원주 소제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기 전까지 저는 남들 이룬 큰 부를 이룬 것도 아니고 사회적 빽도 없었지만 무난하게 아들들 키워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들 보는 맛에 나름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교직에 있었으나 사회인맥도, 제자를 통한 줄도 하나 없는 저는 그냥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어쩌면 무능하고 어쩌면 융통성 하나 없는 그렇고 그런 지극히 평범한 보통사람 이였습니다. 나름 단란했던 저희 부부에게 하루아침에 청천병력 같은 일이 터진 건 그날 아침 건강검진 내시경검사 도중 아내에게 뇌출혈이 발생하면서였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병원비, 간병비 경제적인 것은 물론 건강하던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쓰러지니 자식들도 우왕좌왕하고 저 또한 충격과 고통 속에 지금까지 하루하루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팔십이 넘어 소소하게 아내와 단둘이 생활해오다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어버리니 하루 종일 멍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더군요. 혼자 끼니 챙겨 먹는 일조차도 모든 게 엉망이고 실수투성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죄가 있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성실하게 받은 것뿐입니다. 30분 거리 수영장을 매일 다닐 정도로 건강하던 아내를 하루아침에 잃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뭐라, 어떻게 하소연 할 수도 없더군요. 아들들은 생업도 모두 포기하고 아내에게 매달려 돌보고 있지만, 뇌의 절반을 수술한 아내는 혼자 앉는 것도, 먹는 것도 불가능한 반신불수가 되어 현재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세상사는 모두 원인과 결과가 있거늘 아내의 사건은 원인도 없고 누구도 잘못하지도 않고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결과에 대한 대상이 있어야 한탄도 하고, 원망도 하고, 울어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겠지만 내시경 의사도, 병원 관계자도, 수사경찰도, 사건검찰도, 법원도, 심지어 의료사고 중재의원도 모두 병원이 제시한 허위증거의 사실 여부도 확인 하지 않고, 사실증거로 인정하여 협의 없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원망을 하고, 하소연을 해야 한단 말인가요? 원인을 알 수 없어 이 원통함을 풀길이 없고 더 비통하고 원통합니다. 절대 재력과 권력 앞에 일개 소시민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같은 일개 소시민은 살해를 당해도 하소연 할 수도,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내 일을 겪으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넋두리로 아내의 억울함을 모두 달랠 수 는 없겠지만 무능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하소연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평생 제 곁을 지키며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 잘 봉양한 아내가 아무런 죄 없이 병원에 누워 아들이 주는 밥을 넘기려 애쓰는 걸 볼 때마다 너무나 불쌍하고 원통합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죽을 지경입니다. 한번은 속 시원하게 소리쳐 울며불며 억울하고 분통함을 풀어 보고 싶었지만 속상해 하는 장성한 아들 앞에서, 아파서 힘들어 하는 아내 앞에서 맘 놓고 울어 보지도 못하고 이 한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죽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부족하고 무능한 남편이지만 한평생 잘 따라준 아내를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제 이런 작은 발버둥이 아내의 병세를 호전 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외치지 않고서는 하루하루 잠을 이룰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내의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검사, 판사, 병원 관계자, 의료사고 중재위원회 등등 제 아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해당 병원과 모종의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단정하여 이야기 합니다. 지역 내에서 방귀 좀 뀐다는 병원 이사장, 이하 병원 간부들이 지역 내 정관계 인맥을 만들고 또 그 인맥을 총동원해서 참 많은 일들을 했더군요. 1. 의료법인은 법인 출자금의 회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편법과 탈법, 불법으로 유, 무 회사 즉 의료기 업체, 도축장, 병원 내 베이커리, 병원 내 편의점, 제천 분원, 중국 사업 등을 차명으로 설립하여 법인 자금을 투자 또는 차입하는 과정을 거쳐 이사장의 개인에게 상납하거나 이사장 월급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았다 합니다. 2.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 업체와 이면 계약으로 계약금을 부풀리고 그 자금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고 병원 내 수익 이권을 주고 차명을 제공 받아 월세와 일부 이권 금액을 제공 받았다 합니다. 3. 이사장 명의 빌라는 시세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도축장에서 매입하여 차액을 차복하고 현재 도축장의 재산으로 돌려놓은 상태라 합니다. 4. 정관계 로비 의혹 3번의 음주운전적발 사실이 있음에도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으며, 정기적으로 각종 단체와 모임을 통해 로비 의혹이 있으면 일부 판사나 검사에게 금두꺼비 약3개를 제공 한 사실이 있다 합니다. 검찰, 법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부, 중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 공부방 등 모든 분야에서 탈세와 불법으로 자금을 세탁 제공 받았다 합니다. 5. 의료법위반 보험 비 급여 항목, 초음파, 내시경 등의 건수를 축소하여 그 차액을 불법 취득하였다 합니다. 조직적으로 검사 항목을 관리하여 직원들만의 약속 기호로 차트에 기록하여 축소하려는 환자의 기록을 관리했다 합니다. 6. 병원 이외 사업 이권 개입 병원 내 베이커리, 편의점의 명의를 이사장이 설립한 유령회사 즉 의료기 업체의 사장 부인이나 지인의 명의로 개설하였다 합니다. 이를 통해 수익을 다시 돌려받았으며 병원이 매입하여 환자에게 제공하는 물건도 모두 병원의 지출로 잡아 부당 수익을 챙겼다 합니다. 7. 법인을 이용하여 각종 금융권에서 저리 대출을 받아 사업 확장에 사용하였으며 인테리어 업체를 만들어 건축과 증축에서 사용되는 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증축과 건축을 매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팔십을 훌쩍 넘긴 노인이 이런 사회적 비리들을 들추고, 바로 잡으려 되도 않는 노력을 기울여 과연 어떤 것을 바꾸고 무엇을 얻겠습니까? 아들들도 아버지가 그런들 현 병원에 어떤 뉘우침도, 어떤 변화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 쳐서 계란만 깨진다고 그러다 저만 병난다고 그러지 말라고 극구 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죄도 없이 그냥 건강검진 받은 것뿐인 제 아내가 너무 불쌍하고 원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고 부귀영화를 보면 얼마나 더 보겠습니까? 죽기 전에 내 이렇게 억울하다 소리라도 질러보고 죽고 싶습니다. 이런 바람도 부질없는 희망을 꿈꾸는 것인가요? 경찰과 검찰, 법원 상식적으로 중립만 이라도 지켜줬어야 했는데. 모두 이상하게 병원 편을 들어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분명 건강검진 받으러 제 발로 병원에 걸어 들어가서 내시경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됐는데 아직도 병원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째서 병원과 의사는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것인지 그럼 누가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내시경 환자 때문에 환자의 상태는 점검도 하지 않고,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인 아내는 그 흔한 혈압 측정도 받지 못하고, 마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아내의 목에 내시경 카메라 호스를 무리하게 집어넣어 내시경검사 도중 뇌출혈을 발생시켰습니다. 국소마취제를 입에 물고 있는 다음 환자의 내시경 때문에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내를 회복실에 한 시간이 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이후 에도 사고의 위급함을 모르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의료기록을 수정, 조작하고 나중에는 아들을 차로밀어 죽이려 하여 아들까지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경찰은 아들이 업무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CCTV만 보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어째서 그렇게 유능하고 능력 있는 경찰, 검찰, 법원은 전혀 모르는 것일까요? 왜 모른 척 하는 것일까요? 아내가 복용하지도 않는 약을 증거로 제시하고 또 그걸 받아들여 혐의 없음이란 결과를 내렸다면 과연 누가 범인일까요?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병원이 제시한 거짓 증거를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증거로 받아들여 혐의 없음이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병원이 경찰, 검찰과 법원이랑 친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자기들 끼리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같이 하고 있어 아무리 문제를 삼고 이야기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다 한통속이라 다 무마 시키고 없던 일이 될 것이라 합니다. 그 말을 정말 믿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일은 저희 세대에나 일어날 수 있던 일이고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확신하며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었는데, 평생 교사로 제 가르침이 틀렸다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이걸 인정하고 받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평생을 걸고 목숨처럼 지켰던 교육철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치욕과 억울함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이 됐지만 견디기 너무 너무 힘듭니다. 저의 이런 작은 행동과 외침으로 사회적 부조리와 아내의 일을 일부 바로 잡을 것이라 기대 하는 것조차 너무 큰 희망을 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잘못을 바로 잡거나 부정을 밝히는 것이 어쩌면 어림없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생각하면 이런 제 행동과 외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이 행동이 어쩌면 무모한 행동 일 것입니다. 하지만 손에 쥔 것이 계란이라 바위를 치는 일이 부끄러운 어른으로 남고 싶지는 않습니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팔십 노인의 작은 바램이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혹여나 결실을 맺어 변화가 있다면 이 늙은 노인의 작은 노력도 보태졌다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제가 알지 못해 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부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내 없이 하루하루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낯설고, 이제 새로운 무엇을 하기는 더 두려운 나이이지만, 그래도 아내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살날이 많이 남은 자식을 위해, 또 손녀손자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자신을 위해 어렵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 "num_agree": 492, "petition_idx": "44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암 검진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관계자를 엄벌하여 주시기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 국립ㅇㅇ병원 경비실에서 국립병원 용역회사인 ***** 소속 경비원으로 2017. 1. 1. ~ 2017. 12.31일까지 계약근무 하였습니다. 이때 만 65세로 4대보험(고용보험) 대상자였습니다. - 정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계획에 따라 경비원 0명, 미화원 0명이 국립병원 무기계약직 및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 나이가 65세 넘었다는 이유로 2018. 1. 1. ~ 2018. 12. 31. 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병원에서 임용하는 것처럼 해 버려서 대상자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소속과 사업주만 *****에서 국립병원으로 바꿔었을뿐 같은장소(경비실)에서 근무형태나 방법은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형태가 근로자 고용승계가 아니고 무었입니까? - 국립병원에서는 고용승계가 아니라 신규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집공고, 면접 등을 걸쳐서 채용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에서는 고용승계가 접수되면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화 직원 전환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승계가 최대의 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 계약 만료후 삶의 터전을 위해서 다시 취업전선으로 가는 시점입니다. 재취업을 하는 동안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꼭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1, "petition_idx": "44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인터넷 상의 p2p와 토렌트, 자료를 업로드한 블로그를 모두 폐쇄하고, 업로더들을 처벌하자는 것 입니다. 다들 왜 라고 묻는 분이 많을겁니다. 토렌트는 불법 자료 공유, 불법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작권이 중요한 만큼 토렌트는 필수적으로 없애야하는 것이며, 토렌트의 공유파일 95퍼센트 이상은 저작권 무시하는 불법이고,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토렌트를 일제히 금지시키고 업로더, 다운로더들을 모조리 잡아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불법으로 무단사용한 범죄자이니까요. 그리고 p2p역시, 불법입니다. 다들 의아해하겠지만, 지금 당장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등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불펌한 자료들이 업로드 되어올라옵니다. 구매자들은 당연히 자신이 돈주고 샀으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그 자료들은 업로더들이 저작권을 무시하고 올린것이기 때문이죠. 업로드된 성인영상, 저작권 돈주고 사온걸까요? 불법으로 다운받은걸까요? 그리고 게임 같은것도. 지금은 스타크래프트가 무료배포지만, 그전엔 p2p사이트엔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지티에이 등등 불법으로 다운받아온 게임 천지였고, 지금도 널려있습니다. 돈주고 산 사람들은 뭔가요? 몇만원 내고 정품산사람들이 뭐가되는건가요? 국민성이 바닥인 이유는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음악들도 그렇습니다. 신곡다운로드? 업로드자료들 삭제한다고 해도 금방금방 올라옵니다. 듣는거 조차도 다 불법들이 판칩니다. 그러므로 p2p역시 모두 폐쇄하고, 정품만 판매하는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비밀설정된 블로그들도 이런 상태인경우가 있으며, 불법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광고들을 보게한후 이득을 취한후에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인터넷상에서 자료들이 유통되는것을 모두 막아야하며 익명성도 없애야합니다. 그렇게 해야 깨끗하고 수준있는 국가가 됩니다. 가장 더러운 인터넷을 모조리 청소해야합니다. 추가로 외국의 웹사이트 출입도 금해야합니다. 불법 자료다운로드의 근본이기도 하니까요. 인터넷은 모두 자국민끼리만 소통하고 이용되어져야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p2p, 토렌트, 자료가 있는 블로그 사용금지처분 및 폐쇄후 삭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성매매 여성에게 1인당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한다는 조례를 인천시가 제정중입니다. 이미 대구, 아산, 전주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수원시와 성북구에서도 추진중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성매매를 하지않고 정직하게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학자금, 대출한 빚갖고 생활비 버는 학생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불법 탈세 저소득층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것도 아니고 성매매 여성이기에 지원을 한다? 2008년 제대 2개월 앞두고 산사태로 사망한 故전준일 병장, 보상금 월 84만원에다가 보상금 수령하면 다른 지원도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목숨값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새우잠자면서 공부하면서 알바하고 취업도 안되고 전보다 물가도 너무올랐습니다. 앞서 말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날 올꺼야, 노력하면 할수있다\"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떳떳히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폐기 시켜주시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여성들에게 2,260만원 지원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정부관계자여러분 요즘 다들 어렵습니다. 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모두가 동참해주세요. 현재 운영중인 정부기관,투자기관등에서 운영중인 구내식당을 1주일에 2회는 폐쇄하고 인근 주변의 자영업자들이 어렵게 운영중인 사업장을 찾아 동참해 보셨으면 국민들의 어려움속에 동참도 국민들을 감동 시키지 않을까요? 구내식당 이용시 본인부담액은 약3,000 원 나머지 비용을 복리후생비 즉 세금? 국민들은 한끼의 식사비를 아시나요? 같이 공생하면서 동참합시다. 대통령님의 말씀한마디,바로 실천되지 않을까요. 가장수운 동참결정해보셨으면국민 감동", "num_agree": 2, "petition_idx": "44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동참했으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간척사업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수 있고 관광 섬을 만들어주세요. 제주도 처럼요. 일본의 독도 왜곡 보는것도 지겨운데 자연이 크게 홰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주세요. 단언컨데 이거 진행하시면 대통령님 지지율 확 올라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을릉도와 독도를 잇는 간척사업을 진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학교폭력을 하고도 마치 자랑인줄 아는 한심한 석두들을 처벌해주세요 학교폭력을 하고 학교폭력을 자랑처럼 말하고 다니는 행위, 제3자가 피해자에게 너 학교폭력 당했냐 신고했냐 이런 말을 하는 행위 다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아래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이 자랑인 줄 아는 가해자 찌질이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도대체가 무엇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인지 아니면 세금징수 목적인지, 년 수입 4천만이 넘으면 건강보험이 오른다구요? 오직 수입으로만 부과가 된다면. 지출은 상관없나요 제 가족은 4인가족 일년에 병원 5번 갈까말까 합니다 재정이 열악하다면 그 이유가 있을건데, 무조건 내라 가구 빚은 늘어가는데 나라에 내는 세금 늘고 ,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양하는 국민이 잘 사는 나라입니까? 형편성에 맞게 합시다. 건강보험 아까워서 일부러 병원가야 합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4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탁상해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요즘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지 못할 정도로 자괴감과 울분이 하늘높이 치솟아 오르는 상황이다. 지난 집권세력이 적폐정권, 불통정권이었으니 , 새로운 비전과 희망으로 국민적인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불과1년반 만에 기대는 실망과 절망으로 바뀌고 말앗다. 물론 심각한 적폐와 적대적 대북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적인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이제 지난 시기의 적폐청산은 하루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특정인을 벌주는 인적 적폐청산보다는 제도개선이 앞서야한다. 이제 국민들이 여유로운 경제생활할 수잇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경제불황으로 죽지못하여, 마지못하여 살고 있는 형국이다. 왠 듣도보지도 못한 괴물같은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워 온국민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잇다. 국민 모두 잘 살게하는 것이 아니라 못사는 사람을 더 못살게하는 것이 소득성장의 허구요 현실이닷. 하루속히 정책의 실수를 깨닫고 바보같은 좌파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살인적인 물가앙등!! 왜 멀쩡한 경제를 선무당들이 숨이막혀 죽게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국민경제가 어려우면 자신들이 손쉽게 촛불정국으로 획득한 <박근혜탄핵>과 동일한 과정을 밟으면서 <문정권탄핵>도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제발 고집불통의 아집을 버리고 죽어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내년도 최저임금 10%를 5%로 싹뚝자르는 과감한 결단을 보여 죽어가는 자영업자들을 살려내라!! 바보정권", "num_agree": 7, "petition_idx": "449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전과 능력이 없는 문정권, 차라리 나라를 통째 말아먹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외국인이이라고 다 나쁜게 아닙니다. 자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밀입국해 우리나라에서 잔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불법체류자들을 속출해 추방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일본은 판사 탄핵 파면이 일상적이다.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전국에 회기별로 모아서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 절차 밟는다. 연간 15~20명선 탄핵파면 당한다. 미국도 판사 비리가 발견되면 국민이 대다수가 참여한 징계위가 열라 해임및 파면 당한다.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따로 있고 자격취소자가 많다. 판사와 유착하여 돈으로 재판을 농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싱가폴은 판사가 국가가 준 여비를 아껴서 주머니 넣은 것만으로도 파면 당한다. 그 런데 한국은 판사가 황제급이고 대통령보다 나은 지위인가 해방후 탄핵이 없단다. 전국 판사 숫자가 많은데 수천명 판사가 황제급 대우는 받는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입법상 야비하고 더러운 것인데 헌법에 지나친 보장성이 문제고 그리고 징계도 셀프로 솜방망이고 수사나 재판도 언론에 드러나면 처벌 하는 척하지만 숨은 비리가 천지이고 법조3륜이 지법 고법 대법이 서로 경제공동체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부패천지로 사회를 병들게 한다. 판사부인 뇌물 고발 사건에서 보듯이 변호사가 찔러주는 돈이 매주 매달 수천만원이고 1년이면 수억이고 10년이면 수십억이 된다. 그리고 거액의 법조비리 당사자들 부당축적 재산 추징도 안하고 경제사범 비리 돈을 환수 안하고 자기들 변호사 수임료 잔치하면서 나라를 부패천지 만들고 망국에 길에 들어서게한다. 이에 대하여 국민이 입법 요구와 법관 탄핵 파면 일상화 요구하고 전관예우 금지법 처벌 강화와 상향 조정과 경제범죄가 사기 횡령 주가조작 유사수신 등 금액별로 형을 정하게 하고 최대 유기징역형을 30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일반 5대강력범 30년 올리고 경제금전 비리범은 그대로다. 기본 6년 최대 15년이다보니 이 짧은 기간을 계산하여 수백억 해먹어도 징역 5~8년 선고 예사고 그마저 제대로 사는 확정적인 형이 아니라 고법 대법까지 가면 자기들 축재 먹잇감으로 희롱당한다. 그래서 대법관은 파기를 행사하면서 축재에 열을 올린다. 이호진 전 태광회장, 부영 이중금 회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조폭 사법 시스템을 갖고 사법 시스템은 사회의 비리 반칙 불공정을 잡아주기는 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다. 이게 여야 국회가 스스로 양아치로 만들고 방치한 입법이지. 국회도 저들이 장악한 마당에 우리 국민은 사법 황제를 수천명 모시고 산다. 그들은 비리 저질러도 정직에 감옥가도 연금이 나오고 불법 돈은 추징도 안한다. 나라 망치는 이런 개조폭 앞에 국민이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없다. 애낳아 봐야 다음 세대에 당할 비극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살아갈 비극이 끔찍하기 때문이다. 당파와 부패로 인하여 외세에 유린과 학살 내전에 이웃 나라에 먹히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러면서 우리가 일본을 욕할 자격이 있나. 국민들이여. 다들 각성하여 이것을 고치자. 저들은 혁명으로 다스리고 피를 보고 외세가 이나라 유린하기 전에 건전한 사법시스템을 갖추고 경쟁력과 건정성과 건강을 갖추고 나라가 강하고 오래 가는 것이지 이런 상태는 과거 수치와 능욕의 역사를 다시 이땅에 불러와서 후손대 가서 다시 국난이 오고 비극이 오고 나라가 소멸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아 후손대 가서 재앙을 보기 싫거든 봉기하라. 대법원 대검 쳐들어가서 모두 체포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문재인정부 은근 슬쩍 의료보함료올리면서 왜 장애인 혜택을 적용안해주나 누가아프고싶어서 이프나 은근슬쩍 장애인 위하는척하자마라 아프고싶어서 아프나 몸이아파 소득도없는데 의료보험 장애혜택을 없애고 의료보험료을 2배로올린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처음이다 왜 사회약자가있는가정에 의료보험료 폭탄을주나 문재인정부 말만 앞세우지말고 실천을하라 경제도 더럽게 못살리면서 맨날 머하는정부지 진짜 국민열받게하네 그리고의료험 안올린다더니 결국 2배폭탄으로 집값공시지가 은근슬쩍올려 결국 국민에게 세김폭탄 안기는 문제인정부 성공할까 의심스럽네 경제도못살리면서 결국 은근슬쩍 국민등치는 문재인정부 민주당 이게정부냐 왜 힘없고 빽없는 국민한테 폭탄으료봄험료을 내라고하나 이젝가지살면서 이런경우는 없었다 장애인되고싶어서 되었나 아픈것도 서러운데 아픔사람한테 의료보함 폭탄돌리는 민주당 문제인정부 각성하라 장애가정을 위한턱 하지마라 의료폭탄받는 가정은 서럽고 사랍다 재산도 안늘어는데 의료폭탄준 민주당 문재인정부 머라할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4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왜의료보험에 장애인 혜택을 은근슬쩍 이유달아 적용을안해주나 이런게 국민약자 등처묵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우연히 한국군 위안부의 대해 알게 됐어요. 많은 국민들이 많이 알지 못 하는 역사 일 겁니다. 일본군이 한국 여성들을 성노예로 대했듯이 한국군도 한국전쟁 때 성욕을 풀기 위해 한국 여성과 북한 여성들을 성노예로 대했다고 합니다. 한국군 위안부의 기원이 일제의 잔재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혹은 일본에서 전문적으로 군사교육을 받은 친일 장교들이 한국군의 대부분을 차지 했다고 하였습니다. 일제 때 군사교육을 받고 생활한 장교들은 과거에 자행 했던 행동습관들을 한국군에게도 그대로 시행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구타, 기합행위, 집합 등 이와 같이 위안부 운영을 과거 군에 운영 하는 것을 필요로 했기에 그대로 시행 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군은 사기고양, 우울증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여성들을 성노예화 했습니다. 또한 한국군은 당시 여성을 인간이 아닌 하나의 보급품으로 취급 했습니다. 이렇게 잡혀온 여성들의 나이는 10대에서 아이가 있는 여성들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시행 해왔습니다. 한국군 위안부들은 한국군 뿐만 아니라 미군들을 상대하기 위해 설치 되었다고 합니다. 1962년 12,000명의 여성이 65,000명의 미군을 상대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도 일본과 다를 바 없는 여성을 성노예화 했습니다. 부디 이 아픈 역사를 교과서에 넣어주세요. 온 국민들이 알아야 할 문제 입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49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군 위안부를 역사 교과서에 넣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류층도아닌 서민들이 정직하게 세금내가면서 돈을모아 자기 자식한데 주는건데 그게 죄인취급마냥 불공평한 세금 폭탄맞은기분이드네요. 부모가 사기,불법,강도짓해서 자식들한데 불러소득으로 재산을 주면은 이해가 되지만 정직하게 세금내가며 자식한데 가난을 경험하지못하게 주겠다는데 증여세 상속세 이지소득세 이런 되도않는 논리는 뭡니까? 국민이 개 돼지로 생각 않하시면 폐지 적극요청합니다. 경쟁력없이 일을하는사람들이 자식한데 재산 한푼 못물려주고 배아파하는사람들이 증여세 상속세며 폐지요청합니다. 노력하는자에겐 권한이 생기는법이라는것을 명시해주십시오. -세금문제로 결혼적령 출신생각 포기한 지극히 평범한 서민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449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증여세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고용임금 상승(시급)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문제가 무엇인지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 52시간 근로 및 임금 상승등으로 국내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해외로 아이템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급상승은 옳지 않습니다. 매년 대기업에 납품하는 아이템의 단가는 낮아집니다. 알고계십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판매중인 공식쇼핑몰 제품에서 가격이 낮아지기는 커녕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단가 후려치기를 통하여 가격은 낮아지는데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올라간다? 그럼 그 이득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작년 대기업 성과급이 700%였답니다. 작년 우리 성과급은 없었고 임금은 동결되었습니다. 임금을 더 주게 해도 결국 대기업은 이득 입니다. 대기업들의 순수이익중 10%정도를 1차 협력사에게 개발투자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 너무 각박합니다. 왜 아무도 제조업을 중요시하게 보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더이상 시장의 제품들 중에 \" MADE IN KOREA \" 를 보고싶지 않으신겁니까? 왜 대기업은 그대로 냅두면서 서민들의 목만 조이느냐는 말 입니다. 대기업 순수이익의 10%를 개발투자금으로 협력사들에게 나누어줄수 있도록. 아니 5%만 되어도 좋습니다. 진짜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아요. 책임은 다 전가하면서!!!!!! 야!!!! 우리도 좀 살쟈!!!!!!!!!!!!!!!!!!!!!!!!!!!!!!!! 5%만 협력사들에게 나누어주는 조건을 법으로 규정해서 다같이좀 먹고삽시다!!!!! 1년 대기업 초봉 4000 !!!! 10년 중소기업 초봉 1800 !!!!!!!!!!!!!!! 이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월급을 올려달라는게 아닙니다.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보다 노력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대기업이니까요. 그냥 단지, 대기업의 순수이익을 조금만 나누어서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말 입니다!!!! 쫌 !!!!!", "num_agree": 3, "petition_idx": "44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임금 상승은 도움이 안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팟캐스트의 투명화 및 전수조사를 원합니다. 제대로 팟빵과 팟티 그리고 아이튠즈 등등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행해지는 좋아요와 구독수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매크로 돌려서 조작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원하고 또 한편으로 팟캐스트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원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어가는 것을 1달에 한번 아니면 분기별로 나뉘어 투명하게 모두가 공개하고 이게 권고 사항이 아닌 강제적인 법제화로 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팟캐스트도 또 하나의 온라인 방송 플랫폼 이니 만큼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 처럼 제대로 다뤄야 합니다. 20만 넘어가서 법제화 되게 모두가 서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팟캐스트의 투명화와 전수조사를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살아갈수록 욕심에 욕심이더해서 사람다움이 없어지고 짐승보다못한 삶이 보입니다.기본적인 사람의 사람간의 예의를 알아야 앞으로사는삶이 좀 더 인간다워질겁니다.부모와자식에대한 예절 사람과사람의 예의 사람이 자연에대한 예의 이런 기본을 읽어버리고는 사람답게 살수도 없고 자기자신을 동물보다 못한인간이됩니다.지금 부터라도 기본에대한 생각을 다시하고 평생 교육의 기본으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다운 삶"}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4차 공정수사 촉구집회 11월 24일(토) 오전 9시 성남지청(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4번출구) 이재명 경기도지사 검찰 출두 오전 10시 성남지청 집회와 박운규유튜브 현장 라이브 방송 안내...유튜브 검색 \"박운규\" ----->https://www.youtube.com/watch?v=iGb4q5I0rRE 4차집회라이브 테스트 ------>https://www.youtube.com/watch?v=E_ntHk3MWd8", "num_agree": 13, "petition_idx": "44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김혜경 공정수사 촉구 4차 집회 11월 24일(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마이크로닷을 한국에서 출국금지시켜야 마이크로닷 부모가 한국에 직접 온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49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닷을 인민재판 하라. 한국에서 출국금지 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6.13 지방 선거 와 같이 하려던 개헌 은 자유한국당 의 반대 에 의해 금년 12 월 까지 한다는 조건 으로 6.13 지방 선거 를 치루었으며 11 월 도 거의 다 지나 가고 머지 않아 금년 의 마지막 이 되는 12 월이 다가 오는데 개헌 이야기 는 나오지도 않는 것 같은데 개헌 을 하려는 것인가 . 안 하려는 것인가 . 모든 국민 들은 주민 소환제 가 첨부 된 개헌 을 원 하고 있으니 조속 한 시일 내에 개헌 하기 바란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4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은 언제 하려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류층도아닌 서민들이 정직하게 세금내가면서 돈을모아 자기 자식한데 주는건데 그게 죄인취급마냥 불공평한 세금 폭탄맞은기분이드네요. 부모가 사기,불법,강도짓해서 자식들한데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주면은 이해가 되지만 정직하게 세금내가며 자식한데 가난을 경험하지못하게 주겠다는데 증여세 상속세 이자소득세 이런 되도않는 논리는 뭡니까.. 국민이 개 돼지로 생각 않하시면 폐지 적극요청합니다. 경쟁력없이 일을하는사람들이 자식한데 재산 한푼 못물려주고 배아파하는사람들이 증여세 상속세며 폐지요청합니다. 출산율 문제 세금 회피 문제 자녀들의 미래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벌이 아닌 서민들은 지금 불황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민은 노력하는자에겐 반드시 권한이 생기는법이라는것을 명시해주십시오. -세금문제로 결혼적령 출신생각 포기한 지극히 평범한 서민 올림", "num_agree": 8, "petition_idx": "44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성이 없는 상속세 증여세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현재 울산 애니원고 이 모 사감은 허락없이 여자 학생들의 기숙사에 들어가 방을 뒤지거나, 노골적으로 여학생들 몸을 훑는 시선강간, 일명 얼굴평가, 몸매평가등을 수많은 여학생들에게 허다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선** 선생님은 자신의 수업 시간 도중 조는 학생이 있으면 대학 안갈거냐고, 하늘로 돌아가시고 싶으시냐는 둥 조롱, 그 외 수많은 망언, 폭언 등을 일삶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피해 학생의 입장이 잘 드러나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애니원고 성희롱, 선생의 폭언 문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류층도아닌 서민들이 정직하게 세금내가면서 돈을모아 자기 자식한데 주는건데 그게 죄인취급마냥 불공평한 세금 폭탄맞은기분이드네요. 부모가 사기,불법,강도짓해서 자식들한데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주면은 이해가 되지만 정직하게 세금내가며 자식한데 가난을 경험하지못하게 주겠다는데 증여세 상속세 이자소득세 이런 되도않는 논리는 뭡니까.. 국민이 개 돼지로 생각 않하시면 폐지 적극요청합니다. 경쟁력없이 일을하는사람들이 자식한데 재산 한푼 못물려주고 배아파하는사람들이 증여세 상속세며 폐지거절을 노래부르고있습니다. 출산율 문제 세금 회피 문제 자녀들의 미래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사람의 이 의견이 반대보다 찬성이 많습니다. 재벌이 아닌 서민들은 지금 불황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민은 노력하는자에겐 반드시 권한이 생기는법이라는것을 명시해주십시오. -세금문제로 결혼적령 출신생각 포기한 지극히 평범한 서민 올림", "num_agree": 4, "petition_idx": "44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당성없는 상속세 증여세 폐지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비정규직의 예을 든다면 비정규직은 적폐입니다... 당시에 IMF상황이기에 그 때는 현실적인 대안이었지만, 그 이후 IMF벗어났지만 기업들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악용을 해서 지금은 적폐중에 적폐입니다....과연 김대중대통령은 이렇게 될걸 예측했을까요? 대단한 실수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탄력근무제도도 결국 기업이 악용하는 적폐가 분명할뿐입니다.왜냐면 기업은 피도 눈물도 없기 때문이다...나중엔 결국 정부도 어떻게 할수 없는 대상이 될뿐입니다. 전자의 김대중대통령이 과오를 후자의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어 갈려고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특히 문재인대통령은 적폐가될 과오가 되지 않길 바랄뿐이다. 대통령님께서 탄력근무제을 거부해 주실길 탄원드립니다.감사합니다...중소기업 노동자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44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력근무제모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4958 링크에 들어가셔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다른 카페와 SNS에 청원 주소 좀 공유해주세요. 지역카페, 맘카페 등등 국민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5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방정오 딸) 청원 4000명 돌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2년전 억대 사기를 당했던 엄마의 자녀 입니다. 그 당시 저는 중학생이였으며 저희 어머니가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대략 12년전에 추정컨데 4-5 억정도의 돈을 빌려줬으며 연락두절 상태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뭣도 모르고 민사소송도 못했으며 고소만 진행 했던것 같습니다. 고소장 제출후 그 피의자는 이곳 저곳 옮겨다니며 주소지를 이전해서 관할 경찰서도 여러곳 바꼇으며 나중에는 공소시효가 그 당시 7년으로 거의 끝나갈 무렵 행방불명 처리되어 범인을 못잡고 사건이 끝나 검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님의 사기사건이 2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재수사 하는것보고 정말 놀랏습니다 저또한 저희 가족 또한 피해자로서 피눈물 흘리며 그 당시 몇년을 괴롭고 슬프고 힘들게 보내야했지요 물론 사정은 지금까지 나아지지 않았구요.. 공고시효가 끝났더라도 다시 한번 재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당시 민사소송 한게 없어 돈을 못돌려 받는다고 하던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몇년이 지나면 그 돈도 피의자의 재산으로 간주 한다니요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450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12년전 억대 사기 당한 억울한 가족의 사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는 물론 교원평가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반성도 하게 되고 그리고 부족한 점을 더 노력하게 되고 기타 등등..하지만 학생 만족도 조사에 자유 서술식 문항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건설적인 비판의 글은 언제든지 허용하고 받아들일 준비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익명성에 기대어 교사에 대해 인신모독과 수치심과 분노를 유발하는 아무런 근거 없는 글들을 써서 그런 글을 읽는 교사들은 읽자마자 정신이 멍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며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교사에 대한 직업에 대한 보람 및 노력을 모두 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와 교육부는 교원 평가시 이렇게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글에 대해서는 학생을 처벌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학생들을 거의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보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무차별적인 폭력과 범죄 그리고 교사를 무시하는 일이 요즘 우리사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아이들은 자기 반성과 교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력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학생들은 인정해주되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정당한 벌이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비웃는 벌점 제도와 훈화로 아이들을 교육하라고 하니 현재의 학교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학교와 교사를 동시에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날 무너진 인성교육과 학교교육은 국가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으니 국가는 책임을 이 일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 고등학교에 교육을 망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국가는 학교에 학부모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퇴학과 정학 및 규칙이 있는 선에서 체벌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학교교육을 무너뜨린 주체인 국가가 이 글 내용을 남의 일인 양 수수방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너진 학교교육과 학교 교원평가는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통일의 초석을 마련코자 노력하는 정부당국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DMZ내 자연환경을 영구 보존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휴전선 155마일을 가로지르는 DMZ는 인류가 지켜 내야 할 훌륭한 청정 자연의 보고입니다. 최근 남북 교류의 큰 틀에서 철도 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나 기타 인프라 확충은 현재 보존되고 있는 DMZ내 환경을 필연적으로 파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제안합니다 DMZ내 철도를 포함한 모든 도로는 지하화해서 철조망으로 수평 분리되어 있는 이 지역에 더이상 수직의 분단을 짓지 말자는 제안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에게 조차 분단의 그늘을 더이상 지우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DMZ가 한국민뿐 아니라 전세계인이 보존하는 온전한 한 덩어리의 자연의 보고로 지켜져 나가기를 바라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내 자연환경 영구 보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교통사고가 나면 살짝 부딪혔음에도 병원을 가고 병원을 빌미로 합의금을 말도 안되게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경찰에 신고하면 대부분 국과수로 넘겨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과정도 복잡할뿐 아니라 판정도 대부분 피해자에게만 유리하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에 애시당초 신고하는것 조차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해주지 말게 하자는것은 결코 아니며 합리적이고 정당한판단을 쉽게 내려주는 법적장치 또는 기구를 만들어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분쟁에 대한 합리적 조치가 취해질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num_agree": 1, "petition_idx": "450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다문화교육을 의무화시킨다면 더이상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겐 따돌림,학교폭력이 일어나지않을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를 배척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곳곳에서 차별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외국인이란이유로 음식값을 비싸게받거나 그리고 외국인이라는이유로 폭행을 당하기도합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란이유로 따돌림을 받기도합니다 다문화교육을 의무화한다면 차별이 줄어들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문화교육을 의무화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학교를 문제없이 다닐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 의무화 해야 학생들도 다문화가 뭔지 이해하게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교육을 의무화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육아 비용 및 여성의 사회진출 확장으로 인해 여성에게 주어지는 출산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최대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복지정책과 여성사회인을 위한 규정이죠. 하지만 복지정책은 복지정책대로 예산부족이라는 한계가 있고 규정은 또 그것대로 사회의 인식이라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는 남성 군복무와 같이 20~30대 여성들을 통한 보육 복지 정책을 제안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고 국방이란 외세에 대한 군사적 대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고 이러힌 현상은 국가에 큰 생산성 뿐만아니라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국민은 곧 국가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국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적용된다면 여성들이 사회에서 육아 때문에 압박을 받는 일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 또한 대폭 줄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에 많은 문제가 되었던 사설 보육원 문제에서도 벗어나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하는 보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보육복지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 절감, 그리고 미래의 어머니들이 보육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기대 효과 또한 다양합니다. 따라서 20~30의 여성을 통한 보육 복지 정책을 제안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 및 육아복지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청년 가구는●4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 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한평에→1억원?.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 ●직권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주택을 한채 소유하다가 지난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40만명에 육박했지만, 50만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같은 기간 무주택자로 전환했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국토부장관등→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가구는●4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살인이라는 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악행입니다. 이런 악행이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미화되거나 감형된다는 건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를들어, 살인으로 인해 30세 국민 한사람이 사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을 70세 라고 가정한다면 이 30세 국민은 남은 40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것 입니다. 피해자가 잃어버린 시간은 40년인데.. 우리나라 법원은 40년을 빼앗아간 범죄자에게 고작 10년~15년 판결을 내리면서 중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다른 범죄는 몰라도 최소한 살인죄에 있어서만큼은 감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량은 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평균 기대수명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나이를 뺀 년수만큼이 최소형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수가 2명 이상이라면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대수명에서 나이를 뺀 년수가 20년 보다 적다면 최소형량을 20년으로 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죄의 최소형량은 피해자의 남은 기대수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주52시간으로 인해 잔업도 많이 못하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걸 바꾸지 안으면 경제도 안좋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 질겁니다 빨리 바꿔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를 탄력적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이번 신혼희망타운 정말 정부에서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신혼부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충분히 줄수있는 획기적인 정책이고 더욱더 규모면에서나 기간에서도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자는 신혼부부이며 무주택자인데도 공공임대주택청약등으로 당첨되었기에 5년간 청약기회를 제한하면 이번과 같은 좋은 기회에 소와되고 그것도 10년후에나 엄청 올라버린 감정가로 분양받을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됩니다. 적어도 이번 신혼희망타운 청약에서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그 과실이 골고루 돌아갈수 있도록 열린정책으로 각종제한들을 완화시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청약시 제한사항완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녹지가 없는부지에 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도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전서울시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해야한다\"\"서울 신규에→1만호에 공급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51% 입니다.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여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녹지가 없는부지에 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도국민주택이하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2015년 3월에 완공된 남양주시 별내동 메인프라자 앞 그러니깐 별내동 우리은행 압 도로 공용주차장 때문에 남양주 시청에 찾아가서 동내 주민들에게 왜 물어보지도 않고 주창장을 설치했는지 물어 보니깐 아파트 주민들 하고 일부 상가분들께 동의를 받고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적으로 우리은행 공용 주차장 자리는 아파트 주민들과 상관 없는 자리이며 주차장 근처 상가 주민들중 그 누구도 동의서를 본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철거할것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는 다른 동내 주민들이 과반으로 창성하여 철거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어습니다. 또 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상가 건물이 도로 교통방해요인을 발생할수 있어 발생하는 부담금입니다.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린도로에 무슨 교통방해요인을 만들수 있나요? 또한 나라에 법에 주창장은 비과세 요인이라 말했더니 남양주시청은 소유 주차장이 아니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분명희 소유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장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 하고서 이건 국민을 무시하고 기망하는 행위로서 그로인해 이득을 보는 남양주시는 사기꾼하고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원하는건 주차장을 운영을 원하신다면 법에 명시된 교통유발부담금을 비과세로 인정해 주든지 아님 허가도 안받은 주차장철거을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유발부담금 및 남양주 도로주차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악을 줌\".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임대 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그린벨트은 보전할만한 지역은 ●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가치는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오늘 기사에서 인천미추홀구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 했다는 뉴스를 보고 화가 나 처음으로 글씁니다.대통령님은 요즘 청소년들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우리 청소년들이 병들어가고 있는건지? 대책방안은 생각해보셨나요? 청소년이 범죄를 일으키면 구속시키는걸로 해결될일이 아니고 근본부터 교육방안을 강구해주세요. 제발이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50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여중생 성폭행후 자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무능한 쓰레기들아 니들이 못하는거 이재명이 하고 있는데 왜 못괴롭혀서 안달이냐? 우파 정권때는 지들이 한다고 말한 복지실현했고 좌파 정권때는 취업 안되니까 취업좀 시키겠다는데 왜 자꾸 괴롭혀? 니들이 사람이냐? 정치인 쓰레기들 생활형 정치인 다 싹 쓸어버려야 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0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에 대한 정치탄압 멈추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 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num_agree": 4, "petition_idx": "45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농어촌 난방용 등유가격은 왜 조정이 안될까요? 정말어려운 농어촌에 영하의 날씨에 난방용으로 쓰이는 등유가격에는 무관심한지요? 차량용 휘발유,경유,LPG 는 세율인하 유가하락요인이 반영되고 있는데 울화통터져 미치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방용 등유 가격인하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흉악범죄가 날이갈수록 심해지고있습니다. 아래형벌들을 부활시켜주세요. 1.목를 자르는 참수형 2.허리를 자르는 요참형 3.불에 태워죽이는 화형 4.끓는 물이나 끓는기름에 삶아 죽이는 팽형 5.맹수가 뜯어먹는 형벌 6.쥐가 파먹게하는 형벌 7.벌레가 뜯어먹는 형벌 8.쇠톱으로 두조각으로 잘라죽이는 형벌 9.가축이 6등분으로 찢어죽이는 거열형 10.물에 익사시키는 수형 12.칼로 회뜨는 능지형 13.탱크나 장갑차로 밟아서 터뜨려죽이는형벌 14.염산으로 녹여죽이는 형벌 15.황산으로 녹여죽이는 형벌 16.활로 쏴죽이는 형벌 17.질산으로 녹여 죽이는 형벌 18.불산으로 녹여죽이는 형벌 19.피라냐나 식인상어가 뜯어먹는 형벌 20.수산화나트륨으로 녹여죽이는형벌 21.돌로 때려죽이는형벌 22.십자가에 못박아서죽이는형벌 23.철퇴로 때려죽이는형벌 24.분쇄기에 갈아서죽이는형벌 25.팔다리를 꺽은후 돌리고돌리고해서 죽이는형벌 26.액체질소로 얼린후깨부수는형벌 27.도끼로 머리통을 쪼개는형벌 28.칼로 난도질하는형벌 29.버스나 트럭에 매단후 시속100km로 달리는형벌 30.입과 콧속에 끓는 은이나 주석,납,구리를 퍼붓는형벌 이형벌들을 부활시켜 살인,장기매매,아동성폭행같은 강력범죄자들에게 반드시 실시하십시오. 잔혹한형벌일지몰라도 오히려 조두순이나 김성수같은 범죄자들이 더 잔혹하고 흉악범은 흉악한 형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조두순,유영철,강호순,김성수에게 저방법으로 사형시키면 좋겠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5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혹한형벌들을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수도권에● 200만-\"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심각했다.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런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그린벨트 해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num_agree": 1, "petition_idx": "450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에● 200만-\"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아직도 가습기를 사용하려면 겁부터 나시지요? 그냥 사용하지니 찝찝하고 . .약물을 쓰자니 불안하고 . .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흔하게 보고 구입하는 것이 실내 악취에 한번만 쉭하고 뿌리면 깨끗학 사라지면서 오히려 향기까지 난다고하네요? 또 몇 방울만 세탁기 빨래통에 넣으면 옷이 마른 후에도 향기가 난다고합니다. 참 훌륭한 제품들이라 엄청난 판매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 .이럴 때마다 가습기 첨가액이 생각나네요. 그런데 그들 상품 표시를 보면 국민들이 이해 하기에는 어려운 글로만 되어 있어요. 제품 옆에 최소한 무슨 설명이 필요할 둣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다고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45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 쉭~ 뿌리면 실내 악취가 사라진다고 . . 한개의 향불이 국민배우를 잡았다는데 .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정말 올해 미치겠네요 벌써 3번째 무슨 파업을 이렇게 자주합니까? 물품을 받았으면 정상적으로 배송하고 터미널에 물건 없는상태에서 공지를 하고좀 하세요 물건은 산더미처럼 터미널에 방치하고 대체인력으로 물품 배송도 못하게 막고 도대체 그 택배물품이 노조들의 물건인가요? 급하게 필요한 물건등 정말 소중한 물건인데 판매자 거래처 협력사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저 귀족 cj택배노조 주동자를 처벌하여주세요 택배를 1~3일안으로 받을수있는 아량을 베풀어달라 그러세요 오늘보내면 내일받는 구조다보니 그리고 50%이상 시장점유를 차지하고 월 5-6백이나 받아가는 일반사업자 사장님들이 어케 노동자며 더 해달라고 아우성입니까 빠른택배때문에 노동강도가 쎄진것 아닌가요? 제발좀 공지좀 하고 물건 받았으면 배송도하고 택배 못오게 접수금지시키고 그러고하세요 1만 8천명 택배기사들중에 7-800명 노조들이 택배를 세운다는게 말이되나요? 다른 택배기사들은 몹니까? 피해보는 판매자 거래처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도 파업정당화가 있을수있나요?? cj택배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올해 3번째네요 당장 다른택배로 갈아타고싶습니다. cj택배 쓴다고 그러면 고객들도 이젠 안사네요 고객의 물품을 볼모로 이런짓하는거 옳지않구요 블래프라이데이 시즌에 이러는거 아닙니다. cj택배회사는 저 개인사업자 귀족노조에게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하세요 다신 파업하지못하도록 망한 대한통운을 인수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폐끼치는 귀족노조들 없애지 않으면 분명 망할거에요 다신 cj택배 쓰고싶지않네요...돈 더 주더라도 다른택배 알아보고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파업주동자를 처벌하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공약을 실현김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실현하기 위해 공적주택 100만 가구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요가 가장 집중된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1만5000~2만 가구의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 ●공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말해 사실상 직권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해라(투기조장 금지/공평과세 원칙위배).공시가격→●실거래가 대비 아파트●65%,단독주택 ●50%'.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현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인상 사람이 ●1.6%\"이다\". 강남에 새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 히시요.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강남에 평당 1000만원 보금자리 APT 공급.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며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였다. 강남의 대체재로 1기 신도시의 APT 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80년대 후반 5000만원 이던 은마APT 지금은 18억(30배),10년간 저금리로 많은사업과 투자가 발생 금리가 올라 위기가 오면 한국 부동산은 큰타격을 받게 돼는 결과가 멱백하다있다.대부분 국가가 부동산 붕괴 경험을 갖고있는대 한국만 겪지 않았다.(중앙일보) ♣-\"부동산 ●정책관련 부서가 시장에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가담.\"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투기꾼들은→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 \"가계 부채→증가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강남 APT", "num_agree": 1, "petition_idx": "450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공약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용역업체소속 경비원 미화원 장기근로자들과의 약속(실업급여혜택)을 지켜 주세요!! 정책 약속후 두해가 지났습니다 작은 약속일줄 모르겠으나 해당자들에게는 큰 희망일수도 있고 아픔일수 있으며 삶의 전부 일수도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사업주가 바뀌면서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되는 6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 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청소경비등의 분야에서 약1만3천여명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될것 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7/07/12/18:04)라고 전 메스컴을 통해 발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제10조1항( 2013. 6.4 고용보험법개정)으로 “65세 이상인자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65세 이후에 고용된자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되어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한자는 65세 이상이 되어도 고용보험 납부의무를 짐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청구 할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빌딩의 경비원 청소원 근로자들은 이직하지 않고 동일장소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5년 10년 20년을 근무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하여 왔어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무회사의 운영체계상 용역업체가 바뀌게되면 “65세 이후에 고용된자”로 보아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이 적용되어 고용보험법의 혜택에 소외되는 불공정한 현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5년 10년이상 많게는20년 이상을 납부 하다가 혜택도 하나 받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쓸쓸히 떠나가는 경비원들! “공정한사회. 정의로운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권이 바뀌면 공정치 못한것 은 바뀔 줄 알았습니다 특히 시급인상으로 인해 아파트와 빌딩의 용역경비직은 매년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 대상인데 그래도 납부한 고용보험이 있기에 해고 되어도 당장은 힘들지만 고령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숨쉴 시간이 주어진다는 꿈과 희망으로 사람대접 받는다는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접이 아니라 고용보험의 약자에 대한 기만과 갑질로 변질 되어 버렸습니다 국정위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다라고 발표한때부터 벌서 용역이 바뀌는 년말 기준으로 이미 두해가 지나 가며 많은 경비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던 보험의 혜택하나 받지 못하고 허탈해 하며 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으므로 운영관리체계상 용역업체만 바뀌었을뿐 “고용보험자격이 제한 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양도”에 해당하여 계약이 종료된 전용역업체 재직증명서는 발급받을수가 있고 새로이 계약하여 근무하는 근무처와 회사가 동일하다는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승계가 증명 될수 있음므로 승계로 보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된다라는 판단이 타당하다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고용보험에 질의 하노라면 퇴직금을 받고 이직하였음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아니라고 제출이 불가한 용역회사간 양도를 증명하는 고용승계확인서를 가져오라는(일반용역은 업체간 고용승계확인서를 쓰지도 않고 발급불가. 용역업체라도 노조가 있어 고용승계확인서 제출가능한 업체는 인정해줌) 더욱 앙칼해진 목소리로 응대하는 고용보험 직원들의 자세에 주관적인 판단일수 있지만 불공정하다라 판단하는 용역업체의 근무자들의 입장은 숨이 막히는 실정입니다 촛불정국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실업급여의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2018.8.31 고용보험법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일부개정에 혹시나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65세 이전에 피보험자를 취득하여 동일한 장소에 계속 근무하는자는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으려나 눈을 닦고 살펴도 없음에 또 그럼 그렇지라는 탄식을 해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어쩌다 서민으로서 삶의 약자로서 새로이 탄생하는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쉽게 처리 할수 있는 공정치 못한 이러한 일도 제대로 파악 하지도 못하고 파악 하려 하지도 않고 시행 하지 못함은 물론 하려 하지도 않는 공무원들의 작태와 현실에 실망도 더욱 커짐은 부인 할수없는 현실입니다 13,000명의 가장 열악한 취약한 근로자들은 대한민국국민이 아니고 일부기업들의 편리함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차별적처우의 대상임을 다시한번 인식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적하다가 또 한해가 이렇게 마무리 되면 또 많은 용역업체소속 취약근무자들에게는 삶과 직결됨에 기대는 기다리다 지쳐 희망이 물거품이 되어 분노 할것입니다 본 청원이 고용노동부로 이첩 되어 담당자의 “용역회사 변경으로 65세 이후에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다면 고용보험법 제10조1항에 따른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에 해당 됨므로 현행법상 실업급여에 제외된다”라는 지극히 기계적인 앵무새 같은 답장이 발송 되어 종료 되지 않기를 바른 눈으로 바라보며 판단 해주길 작은 마음을 담아 기대 합니다 진정 서민과 약자를 위한 국민을 위한 진실된 국가라면 양식 있는 공무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답변과 처리가 되어야 정상 이 아니지 살펴 봐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동안 용역업체근무자라 하여 차별적처우등 공정치 못한 업무에 죄송 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청원서의 내용을 검토 대책을 협의한 결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될수도 있어 (고용노동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관련 별표2) 5.가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를 증명하는 이전 용역업체의 재직증명서(근무장소와 업체명기)와 새로이 계약된 업체의 근로계약서(근무처명기)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 해당 고용보험을 방문 하여 제출 하시어 실업급여 혜택을 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정책의 빠른 성공을 기대하며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만분의일이라도 쉽게 바꿀수 있는 복지와 평등하고 공정치 못한 일들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국가 대개에 매진 하여 주시길 간곡히 소원 드립니다 2018. 11 .22 청원인 김중열", "num_agree": 7, "petition_idx": "45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업체소속경비원미화원 장기근무자  실업급여혜택 약속 지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일방적인 해제조치인가? 청와대의 지시로 ....", "num_agree": 2, "petition_idx": "45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공발굴도로사진-북은소총소지 남은 소총없음(무장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수출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전부해제,소득 양극화 11년만에 최악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 ●신규 분양주택 90%가유주택자가 보유.,\"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중앙일보)\"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금강석 수저? 공시가격를 없세고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 해야함.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num_agree": 2, "petition_idx": "45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공공장소 청소 해주시는 청소부님들 너무 고생해주시고 힘드신거 아는데 남자 화장실은 성별이 다른 여성 청소부분들 말고 .. 남자화장실은 남성 청소부가 하면 안될까요... 반대로 여성 화장실에 남성 청소부가 여성분들 볼일 보는데 청소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듯이 .. 볼일 보는데 여성 청소부분들께서 청소하고 계시면 좀 많이 신경쓰이고 너무 불편합니다. 꼭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 남자화장실 여성청소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살고있는 서울댁이라고 합니다 지금 kbs에서 하고있는 대화의희열이라는 프로그램에 이국종 의사편을 보고 올립니다 의료핼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기게됐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나고 필요상으로도 지상으로 119 등 할수있는 지원이 한정 돼있는데 의료핼기가 없으면 정말 급하고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할수있는 부분이 한정되있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차량이 갈수 없는 곳은 어떻게 의료해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런부분에서 의료핼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핼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는 다가구주택에 월세로 살고있는 1인 가구 세입자입니다. 이 주택에는 여러 가구가 살고있고 다 가족구성원을 이루고 사는데 저 혼자 1인가구입니다. 다가구주택 수도세는 1/n로 내야하는데 이게 그냥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습인 거 같은데 대부분 가족구성원 수가 아닌 가구수로 나눠 냅니다. 그럼 저 같은 1인가구가 매우 불리합니다. 4명이 사는 가구와 저 혼자 사는 가구와 물 쓰는 양이 4배는 나는데 왜 수도세는 똑같이 내는지요? 다 해결방안을 달라고하면 주인과 상의하는 거 뿐이라고 합니다. 그걸 상의하면 주인이 가족구성원수로 나누자고 할까요? 다른 가구들이 가만있지 않겠죠 원래 관습대로 내왔는데 갑자기 제가 불만제기한 거 때문에 돈을 더 내게 생겼으니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쓴 만큼 내는 게 맞지만 다가구주택 특성 상 수도계량기가 가구 별로 달려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저 같은 가난한 1인 가구가 너무 많은 실정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법적으로 확실히 덜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1/n로 인해 문제가 많은 줄로 압니다. 힘 없는 1인가구 세입자는 그냥 주인이 내라면 내라는대로 낼 수 밖에 없는데요. 나라가 나서서 법적으로 1/n을 가구수가 아닌 가족구성원으로 나누는 것으로 확실히 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대통령님이 글을 읽으시길 바라며.", "num_agree": 2, "petition_idx": "45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구주택 세입자 수도세 등 1/n의 요건을 법으로 명확히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현재 뉴스기사에나온 원본 청원글입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9368 그리고 링크 한번씩만 복사해서 블로그든 sns 든 지인분들께 퍼뜨려주세요 그 한번 퍼뜨리는게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갑질손녀 네이버 기사에서 다룬  원본 청원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자기것이 아니라고 남의재산을 폐지하라 뺏어라 는 등의 청원은 청원이아니고 자신의 한풀이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으로 이런 청원을 하는것은 대중을 선동하여 강도짓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수사해서 처벌해야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적폐이므로 반드시 처리되야합니다 이런 반헌법적인 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의 사유재산을 없애라 뺏어라 이런 청원을 하는사람은 수사해서 처벌하지않으면 자유민주사회가 아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공주에거 사는 26살 남성입니다 저는 공주에서 여수로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입원을 하고 저는 억울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러 공주금학 파출소에 갔습니다 하지만 직접 관할에 가야한다 그 외에는 안된다 안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왔습니다 약 3시간을 가야하는데 왕복 6시간은 쉽게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으면 멀리 가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은데 그거를 가야한다 다른방밥 또한 없다고 합니다 여행을 갔다가 타지역 지리를 몰라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가야할까요?? 현장 검증은 씨씨티비도 있는데 2018년에 직접가야한다는거는 아닌거 같아요 대통령님 사고가 났으면 장거리 운전이 무섭다는것도 알고 있을텐데 멀리서 여행은 가서 사고가 난것은 제가 잘못이 있지만 억울함을 풀기가 멀고도 험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님. 저는 갈매지구에 사는 홍기빈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구리갈매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국토계획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의 지정고시 및 최종 승인, 개발된 공공주택 개발지구이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7조의 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의거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이므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그리고 구리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에서 보장된 바와 다르게 갈매지구는 국토부의 아무런 광역교통 대책 및 기반시설이 없이 준공이 진행됨에 따라 주민고통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귀청에서 갈매지구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세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어느것 하나 개선되는것은 없으며 주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힘들어하는 주민들은 무시한채 또다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또다른 공공주택개발사업을 고시하며 주민들에게는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국가기관에서도 지키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것인지요?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출퇴근길이며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옥같은 출퇴근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주십시요. 그리고 그러한 대책위에 새로운 공공주택을 개발하십시요. 만약 그러한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구리시를 경유하는 GTX-B 계획안 중 구리시 구간인 갈매역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인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정차역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지 않으면 모를까 엄연히 구리시를 경유하면서 구리시에는 정차역 하나 주지 않고 남양주에만 서너개의 정차역을 준다면 극심한 지역편애이자 차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6호선 연장, 7호선 연계, 면목선 연장 사업등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철도사업에 대해 구리시 갈매지구를 고려하여 계획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하나 대중교통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춘선을 당초 개통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출퇴근 시간대 12분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경춘선을 이용하는 수많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바라며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한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에 따라 신내역과 별내역 인근에 환승센터를 조기에 착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갈매지구에 사는동안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 또한 절대 착공할수 없으며 어떠한 개발행위도 들어올수 없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민들의 힘으로 막아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없는 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결사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45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리 갈매지구 교통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부산경상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1. 총학생회장 선거를 하는데 선거사무실이 없습니다. 선거에 관련한 일을 문의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측의 답변은 학교에 선거사무실을 내줄 공간이 없어서 였다고 합니다. 2. 선거일이 학교홈피에 11월 3째주 목요일로 나와 있는데 지키지않고 4째주 금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선거일이 바뀐다면 선거일 변경 공지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않았습니다. 3. 학칙에 의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열람하거나 받아 볼 수가 없습니다. 선거 일정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선거 절차에 대한 어떠한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선거 매뉴얼이 없습니다. 5. 선거는 학생자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에 관련한 학생자치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선거관련 문의를 선관위에서 할 수가 없고, 교학처 담당자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일을 합니다. 6. 선거 기간에는 학교자체 행사를 하지않아야 합니다. 과별로 선거기간에 일본 견학을 보내는 것은 평등선거가 아니라고 봅니다. 7. 금요일 투표일과 목요일 사전투표일은 수업이 없는 과가 있으므로 선거일을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견학을 간 학우들이 목요일 돌아오고 금요일 수업이 없는과는 선거운동을 보지도 못하고 투표도 못합니다. 8. 예비선거일을 하루 더 수요일까지 포함하여 임의대로 학교가 정하는 것은 학생선거에 학교가 개입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 회의가 없었고 선거기간 중에 공지없이 학교의 일방적 통지로 이루어졌습니다. 9. 선거 관련한 문제는 교학처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합니다. 선관위 자체 규정이 없으며, 선관위원 선임도 학교가 하였습니다. 10. 선관위에서는 선거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학교 교학처에 문의를 했으나 교학처 선거담당자가 주지를 않아서 선거 관련된 것을 시키는대로 하고있다고 합니다. * 하고 싶은 말 - 선거는 총학생회에서 학생 자치로 치루었으면 합니다. -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지를 제대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 선거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학교측은 선거와 관련된 관리가 선관위가 아닌 학교측에 있다고 합니다. - 학교가 주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학생이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 선거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없답니다. - 공정한 선거인지 묻고 싶습니다. * 학우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학생자치의 시작입니다. 학우여러분의 현명한 생각을 물어봅니다. 알면 알수록 멋진 대학이 되어야지, 알면 알수록 이상한 대학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도 하지않고 움직임도 없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총학생회의 학생자치를 위하여.", "num_agree": 66, "petition_idx": "45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경상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원래는 청송에 수감됐다가 전주 도로소로 이송했다고 알려졌었다는데 오늘 방금 뉴스에는 경북 포항으로 상부 조치로 이송됐다네요 왜죠? 출소일 다되면 자기 고향지역으로 옮겨서 출소시키지 왜 포항으로? 경상도가 만만한가? 전라도 출신이면 전주로 이송하든가 하지 왜 경상도 포항에 강력 범죄자를 이송하세요 네? 욕나오는구만", "num_agree": 16, "petition_idx": "45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전라도 사람인데 왜 경북 포항으로 이송 조치했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이승만정부때 부터 이어져온 60년 사학의 특혜 이제 그만 철폐되어야 합니다. 광복 이후 가난했던 우리나라는 학교 지을 돈이 없어 교육을 하지 못했고 정부에선 지주들에게 자신의 땅에 학교를 지으면 세금을 면해주는등 많은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졌고 지금의 사학은 비리백화점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횡령에 배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리들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또 사학은 학생들에게 비싼 등록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보조금에 지원금까지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학교법인은 영리법인이지 비영리법인이 아닙니다. 사립학교 교사들 월급을 왜 국민들 세금으로 줍니까? 사학은 등록금을 받기 때문에 교사들 월급이며 각종 교직원 급여를 부담할 능력이 있습니다. 60년 사학의 특혜 이제 그만 철폐되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60년 특혜! 사학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세상 물정모르고 사물 판단도 못하는 공감 능력없는 9살 10살 짜리가 뭘안다고 마녀사냥하냐 어른이면 애가 잘못하면 타일러서 고치도록 해야지 어른들이 애를 자기 이익인 정치에 이용해서 욕하고 하냐? 저 일이 언론 노출해 마녀사냥할 일이냐? 집어치우고 청와대 경호원이 국민 폭행한건이나 다뤄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45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 문제를 정치에 이용해 비판한 인간들 처벌 부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택시회사 니들 배만 부르면 되지 택시요금 올렸고 서비스질은 아직도 개판이고 거기에다 카플 막어야 도둑놈의 색기들이네 국민이 이용 하고 요금 지불하는데 니들이 먼데 막어", "num_agree": 1, "petition_idx": "45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 택시업계 니이들이 먼디 카플을 막어 국민의 선택권이 있는건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오늘 뉴스 보는데 또 여성이 남성을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았다고 남성이 머리를 자기 어깨에 댓고 블라우스 사이 가슴을 봤다고 했는데 경찰이 수사 잘 했으면 법정까지 안갔는데 결국 법원에서 무죄 받은 남성이지만 직장 짤리고 일용직 한다고 합니다. 개같은 페미니스트 대통령 니가 하니까 백수 페미가 설치고 일하려는 선량한 국민만 피해본다 무고죄 징역 10년으로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징역 10년으로 바꿔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전주교도소로 이송시켜라 왜 포항 교도소로 이송시켜 경상도가 만만한가 문재인 대통령님? 전라도 사람이면 전주로 이송시켜야지 출소다 되니 경상도 포항으로 이송?", "num_agree": 47, "petition_idx": "45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포항교도소로 국민 모르게 이송했다고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50대중반가장입니다.힘든 해외주재원 생활 을 마치고 귀국하지도 건10년. 현지에서 예쁜마누라와예쁜딸을 안고 .희망이있는 우리대한민국에 왔죠 . 딸의보육문제로 마누라는 집에서가사을 해야했고 저는 작은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한달월급으로는 생활힘들었니다. 그래하여 마누라도 직장3d종에 일을했죠. 말못하다는 핑계로 직장왕따 당해 많은스러움.나는 대한민국사람으로써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그러나 아직도 다문화가족들슬픔계속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족의슬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창의성 없이 급조된 간도역사 망각한 한반도기는 민족을 상징하는 남북공동국기로 대단히 부적합하다 새로운 남북공동국기 창작대회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여 선정되는 새 남북공동국기가 궁극적 통일국기로 승화되는 방향이 진정한 평화통일의 척도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태극기 또한 눈은 헬렐레리 ~ 입은 헤죽헤죽 거리는 모습과 중국의 점괘표식 4괘가 X 가위표 모양으로 혼란스럽게 에워싸면서 고난의 6자회담 모습을 담고 있으므로 국운이 비운으로 서려있다 새로운 천년의 통일국기를 창조하여 글로벌적 가치가 뛰어난 메시지를 가득 담고 소통이 원할하면서 창의성 높은 새 통일태극기를 강력히 제안한다. 관련정보 살펴보기 www.okq123.com", "num_agree": 1, "petition_idx": "45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도역사 망각한 한반도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직장인들 퇴근후 한잔 문화 없어진거 압니까 자영업자 아니 500만 투자자 걸뱅이 됐는데 아직도 모르쇠 합니까 좋은머리로 공부좀 하세요 문제가 뭔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5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매일 아침 학교를 가기위해 봉고차를 기다릴 때면 자신의 발 크기보다 좁은 곳에 매달려서 지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쓰레기를 수거해주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이신데요, 그분들이 일하시는 환경은 심각하게 열악합니다. 요즘들어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사고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폐질환등에 걸려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선 쓰레기 수거를 해주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을 위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진행되는 매립장 내 잔량 작업, 노후차량의 차량덮개 오작동 같은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인력 충원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같은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위하여, 우리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지켜주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5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지켜주는 환경미화원 분들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와이프가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주52시간 근무제는 시행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처음 시행된 두어달 빨리 퇴근하라고 닥달하더니 그뒤론 하루 10시간은 기본으로 일합니다. 근무시간에는 화장실 갈시간 밥먹을 시간도없다고합니다. 눈가리고아웅하는 이런 주52시간 근무제 실시한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즘 병원평가받는다면서 하루 12시간은 기본으로 일하고 들어옵니다. 저녁이 있는삶 확실히 관리하지 못할바에는 차라리 페지가 정답입니다. 괜히 생색만 내는 꼴이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0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관리도안되는 무의미한  주 52시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저대구살고41살남자입니다.저가글올린것은너무억울해서글올립니다.작년에건설일용직일하다가사람들일못가게해서저가술먹고말실수시작했습니다.그래서사람들과스트레스와일못가게해서정신나가습니다. 그리고동네주민들과최근회사에서가정파탄까지몰고갔습니다. 그런데무슨사이트인줄모르지만저에얼굴과신상.사생활침해당했습니다.경찰에조사의뢰했는데사이트모른다고수사할수없다고말하는데저는이해못합니다.일반시민은인테넷사이트에그사람모른다고뭘올라가도사이트모르면어떤피해봐도상관없나요?인테넷방송때문에아무것도할수없고사람이죽어야경찰이수사하나요.저는정신적피해봤고경제적손실과인권피해봤습니다.대통령님 힘없고백없어면피해봐도조용히당연히당해도상관없다는우리나라경찰이현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테넷방송피해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477번지일원에 신설하고자 하는 레미콘 공장 제고해주세요 주민 건강과 초등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레미콘 공장설립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대상지는 함평군 월야면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본 사업장이 진행될경우 비산먼지로 인한 수질오염.대기오염.소음.지하수 고갈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대형차나 중장비가 운행으로 교통문제가 야기함은 물론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월야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모래.시멘트 가루.등이 바람을 타고 운동장과 교실로 날아들어 어떤한 안전대책을 세우더라도 학생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레미콘 공장주변은 규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진폐증의 호흡기 질병과 분진 등에 포함된 납.카드늄.바륨.안티몬.알루미늄 등의 중금속 검출로 인한 각종 의심질환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업체의 이익이 월야면민의 생명.건강.행복추구와 생존권에 우선할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783, "petition_idx": "450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평월야에 레미콘 공장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대한국민으로서 정말국민과의소통이 이루어져야될대통령이. 국민의생각없이정치한다생각합니다. 북한과의 통일이지금몇프로나진행되고있어서 길을터주고, 최전방을다해체하나요. 통일이되고나서해도 절대급한일은아닙니다. 개선되어나가는 모습이 국민에게머가좋은지 해명좀 부탁드려요. 저는 뉴스볼때마다 무섭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의정치의문제로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북 완주군 화산면 승치리 225-7번지가 주소로 되어있는 이창용이라고 합니다.총6번의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명백한 사기사건이 어쩐일로 증거불충분으로 아직까지 집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지는 못하고 있읍니다.2016년3월5일날 건축사 심용만과 건축물 설계계약을 15평으로 했고,3월25일 박완제랑 전주에서 3천만원공사계약을 체결했읍니다.일괄처리와 원하는대로 다 해준다고 하여서 계약을 했으나 박완제의 2016년 4월달 20평요구를 취소하고 4월2일쯤 건축사에게 취소하고 박완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2016년4월중순(줄띄우고 실측작업20평)에 다시 15평으로 취소해서 박완제가 알았다고 했읍니다.허나 박완제는 2017년도에 전주 완산 경찰서에서 4월달에 한번도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이것이 사기 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절대로 15평으로 할 사정이 없읍니다.후에도 감정을 두번하자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박완제는 감정애기를 들어본적이 없다고 합니다.완산경찰서에서 6하원칙대로 조사만 잘 했어도 약2년을 떠돌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청원인원수가 20만명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국민의 안전은 누구나가 평등한 절대평등의 개념이고 만명만 청원을 하여도 당연히 수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잘못인지 가려주십시오.그리고 보상해주십시오.완주군청에 민원을 넣었읍니다.(2016년4월달부터 현재까지)또한 수사기관은 완산경찰서에서 3번고소하고 완주경찰서에서 한번 고소하고 고등법원,대법원까지 갔었읍니다.민원인이 민원넣은 사항만 제대로 처리했어도 국민이 유랑민이 되는 옛 조선의 삼남지방처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이상은 부당합니다.국민청원 인원수 줄여주십시오.1만명으로 줄여주십시오.억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는45세남성입니다 아들하나있구요 애는 애엄마가 키웁니다 근데 양육비를주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애는 중3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비를 매월150만원을 보냅니다 이양육비에 대해서 단하나에 혜택도 없는것에 대해서 건의드립니다 이혼시 3계월에 조정기간을 거치며 계속 교육하시는거는 양육비에 대한 교육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던지 세금감면이라던지 이런말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저같은경우는 택배업을 하면서 한달에 삼백조금 넘는 금액을 법니다 하지만 매월150만원에 양육비에 기름값 30-40만원에 집월세15만원에 빼고나면 저에 생활도 빠듯합니다 지금 건보료 연금다 체납된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든세금은 저의 삼백조금넘는금액에대해서 모든부과를하고있습니다 잘버시는분들이야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저는 지금도 사는집 보증금을빼서 세금을 내야할 형편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고만 (이혼절차시)하지마시고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하면 세혜택이라던지 뭐던지 있어야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혼후 이혼에상처도힘든데 모든세금에 너무 힘이듭니다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지만 이혼남들은 눈에 안보이는 힘든것때문에 너무 살기가힘듭니다 양육비를 주라고하지만 마시고 무슨대책을 세워주셔야하지않을까요 이혼한것을 잘했다고는할수없지만 남아서 혼자살면서 그래도 열심히 양육비를주고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이듭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0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를주고있는 이혼남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고소득 저소득계층 소득양극화는 겉잡을수없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구하기는 점점힘들어지고 생활고통은 악화되고있다 경기불황속에 올해 최저임금20%이상 오르고도 이런힘든상황이니 내년에도 10%이상오르니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구하기 고통은 경기불황에 더욱 악화될것이다 지금 의경기불황 현장현실의 부작용 악순환고리를 끓는방안 검토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급상승 부작용 악순환고리 끓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어설픈집값잡기 정책으로 서울 지방간 아파트값은 격차가 더벌어졌고 분양가공개 분양상한제 한다고 설치니 건설사들 신규분양 포기 덕분에 취약계층 일용직근로자들 아사직전 소득성장 으로 인건비 올려놓으니 자영업자들도 아사직전 알바도 아사직전 OECD도 최저임금급격한 상승을 우려하는데 현정부는 고집불통 이같은형태로 다같이잘사는이 아니 취약계층 더 삶이 고달파지고 부자는더욱더부자가 되는구나", "num_agree": 4, "petition_idx": "45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근로자들 아사직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관리사무소장 인사권을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등으로 부터 독립 시켜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비리가 끊이지 않아 정부가 회계장부 전자공시를 의무화하고 관리소장의 권한을 강화 및 외부회계 감사를 의무화 하는 등 대책을 내 놓았지만 공동주택관리 비리의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주택관리업체 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해당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의 견제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주체간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사라져 공동주택관리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앞으로 공동주택관리 비리가 근절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적자치원칙을 제한하여 공정한 사회구현과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차단하고 국민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공동주거환경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인사권을 주택관리업자 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합니다.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관리사무소장을 의무 관리단지에 적합한 관리사무소장을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법률규정에 따라 소임을 다하고 관리사무소장의 규정업무에 대해서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업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규정업무 위반 시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는 방법으로 개선한다면 관리소장이 법률규정에 따라 공익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에 따라 선진화된 공동주택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인사권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등으로 부터 독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관리사무소장 인사권을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등으로 부터 독립 시켜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비리가 끊이지 않아 정부가 회계장부 전자공시를 의무화하고 관리소장의 권한을 강화 및 외부회계 감사를 의무화 하는 등 대책을 내 놓았지만 공동주택관리 비리의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주택관리업체 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해당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의 견제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주체간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사라져 공동주택관리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앞으로 공동주택관리 비리가 근절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적자치원칙을 제한하여 공정한 사회구현과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차단하고 국민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공동주거환경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인사권을 주택관리업자 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합니다.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관리사무소장을 의무 관리단지에 적합한 관리사무소장을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법률규정에 따라 소임을 다하고 관리사무소장의 규정업무에 대해서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업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규정업무 위반 시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는 방법으로 개선한다면 관리소장이 법률규정에 따라 공익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에 따라 선진화된 공동주택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num_agree": 977, "petition_idx": "450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인사권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등으로 부터 독립 시켜 공동주택비리근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1. 대표번호에 전화 하니 \"짐금 상담원이 통화중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해서 기다리다 보니 20여분이 지났는데 초당 1.98원계산해보니 2398원의 통화료가 나왔습니다 2.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사람도 기본제공통화(40분-60분)가 소비되면 요금이 발생합니다 3. 유선전화(02-7890-0000)는 3시간 아니 10시간을 사용해도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4. 작년 신모 의원실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대표번호에 통화하여 부담한 통화료가 7000억 정도인데 이익을 보는곳은 이통3사랍니다 5. 신문을 보셔요...정부부처, 공기업, 은행, 사기업들 모두가 대표번호를 안내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이런 적폐를 고쳐야지 무슨....?? 6. 그래서 본인이 정부부처,언론등 모든곳에 알려 문제제기를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묵살됩니다 7. 유선전화(02-7890-0000)를 제공하여 ARS를 하는곳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적폐를 꼭 고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표번호(1566-0000,1357,120) 통화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아래 링크 참조", "num_agree": 7, "petition_idx": "45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왜 그 사건은 하루 정도 나오고 덮어지는지 궁금하네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국민을 폭행하는 게 이게 당최 말이나 됩니까?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모씨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같이 마시지 않는다고 무고한 시민을 무차별 폭행했다. 폭행당한 시민 A씨는 ‘경호원 유씨가 얼굴 부위를 축구공을 차듯이 10여차례 걷어찼고 경찰관 얼굴도 가격했다’고 한다”고 이번 폭행 사건 경위를 전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0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경호원이 술집에서 국민을 폭행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 피의자 엄벌 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로하고, 세계에 평화를 위한 우리의 염원을 알리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팝페라가수 이사벨의 곡 'I remember me'는 위안부 피해를 알리고자 제작된 애니메이션 '끝나지 않은 이야기'주제곡으로 사용됐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여성가족부가 기획해,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출품한 바 있습니다. 종군위안부 피해자 기획전 '지지않는 꽃' 가운데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며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최고의 화제작으로 남았습니다. 위안부 사태를 최초 증언한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다큐멘터리를 소재로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찾아보고 공감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S1GkgsTbCI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I remember me' 음원 다운로드 캠페인>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온 국민의 힘으로 '평화의 소녀상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에 돌려줄 반환금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주제곡을 활용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c5fRwRSvnk 국민 기부금과 같은 의미인 주제곡 다운로드 수익을 재단 설립을 위해 사용하고, 뜻을 함께 하는 전세계 주요도시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해 평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노력과 희망을 알렸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I remember me\" 주제곡 다운로드 캠페인으로 국민의 힘으로 평화의 소년상 재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이래도 되는건가요? 높으신분들이 전화예약하면 우리같은사람 언제 만나준적있나요?1년을 진흙탕에서 발버둥쳤는데 이정도면 만남을 요구해도된다생각해요.하지만 무시만당했고.어디 말한마디 썪기싫은 무식한 사람들을불러오더라구요.저를 얼마나 바보로 알았으면.2시간을 그추위에 떨게하고.5시간만에 만난게 감사관의욕도 관심도 없었고 걍 대충대충 둘러보더니 .될지안될지도 모르고.당신네가 맡은지안맡을지도 모른다는 무책임한말뿐딱보면 답나올텐데..귀찮은거겠죠.자기할일도 많다는데.보좌관이란. 사람은 떠넘기고는 연락두절. 학교와 교육지원청감사가제3곳에서감사를하고그어느때보다신뢰와공정.신속히 처리가 되어야함.똑한 의욕이있고.당찬 분이 맡아야함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교육청교육감을  만나러온 학폭력피해자 가족이  쫓겨나정문앞에서 두시간을 9살난딸들과 몇자적은 종이들고 눈물을흘렸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한 고등학생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린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양구에서 군인이 사망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입니다. TV프로그램 나혼자 산다에서 마이크로닷이 나왔다가 갑자기 그 사람의 부모님의 사기혐의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려는 모습이 보여서입니다. 제발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때처럼 진실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무섭고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도 사실을, 진실을 밝혀주세요 진실을 알려주세요 또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아니라 정당하게 양심적으로 해주세요 지금 이 죽은 사람은 군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군인이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잖아요 국방의 의무를 갖고 있는 군인이라도 군인이기 전에 국민이잖아요 제발 진실을 밝혀주시고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 말해주세요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언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었지만(아직도 유효하지만) 이젠 일본의 독도 침략 국지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놈들은 분명히 독도를 침략 할겁니다 저 원숭이놈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는데 언젠가는 자위대가 도발을 할 날이 분명 올 겁니다 저 원숭이놈들이 자기네 법을 고쳐 가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자위대로 만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경제대국이자 전자대국인 일본이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율곡 이이가 십만양병설을 주창 했듯이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악연 때문에 원숭이 놈들이 도발을 할 것에 대비해 우리도 일본 원숭이들과의 국지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일본과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었는데 아직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일폰 쪽바리들의 속내를 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0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일본의 도발에 대비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리수술병원을.전수조사하라.처벌을강화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5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수술금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내가 누군지 아느냐\"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무고한 시민을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시민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코 뼈가 부르지고 얼굴을 발로 10여 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또 이 폭행을 막기 위해 나온 경찰에게도 폭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나오는 게 다 입니다 그러고는 이 사건이 조용히 묻힙니다 직위해제라 함은 대기 상태인 거지 직업이 잘린 게 아닙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청와대가 국민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청와대서 추방시키고 특수 폭행과 공무 집행 방해로 실형을 살게 해야 합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나라를 지켜야 할 청와대 공무원이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로 넘어가다니 나라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5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봐주세요~!!청와대 경호원이 술집에서 국민을 폭행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 피의자 엄벌 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리수술병원을.강력하게처벌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450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수술병원.처벌을강화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제1탄 : 비리의 뿌리(원상)인 주택관리사. - 의무배치후 정,경 유착(정치와우리의 서민경제의 유기적인관계) 시작됨. 예)우리협회는 민*당, 자*당,평*당,을 위해 지원합니다 등등 ***** 주택관리사 협회는 특정정치 정당과 이익을위한 손을 잡으면 않된다. - 주택관리사 협회 사조직(주택관리사 합격자 모임)을 즉각 해체하라. - 폐지할 시급한 조항 :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의무배치 법적조항을 즉시 폐지하라. 다음에 더 심각한 제2탕을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여러분 짧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관리사 2차시험 난이도 왜이런가?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폐지가 답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는 알만한 대기업에서 3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년퇴직자 회사에서는 저임금에 그자리에 재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년이 들어가야 할자리에 회사는 저임금로 안전한 일군이라 생각하고 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이 직장이 없는데 결혼을 할수없고 결혼을 못하니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부디 고심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소방안전관리자의 사기를 무너트리면 않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는 화재발생시 소방선임자에게 의무만 높이고 있는것같습니다. 다시한번 법을 고쳐주세요. 화재예방을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를 몰아세우면 않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발생하면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가 봉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성폭행 방지교육은 남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성교육은 매우 제한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무력을 금하도록 가르쳐야지, 폭력을 당하는사람에게 어떻게 맞지 말라고 교육하는 제도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가정에서도 자신의 자식이 성범죄자가 되지 않게 교육받음은 유아기에 방화, 폭력등이 나쁜 것임을 배우는 바의 연장선입니다. 유럽의 성교육은 우리나라처럼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던지 하는 아이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교육이 아닌 정말 아이들의 성의 이해를 위한 교육을 합니다. 단지 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어른들이 기피하는 성교육이 지금 세대의 성규범의 도덕적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성폭력 성추행 가해들이 본인들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그릇됨을 인지 하지 못하고 법적인 책임을 피할 궁리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음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 과정에 필히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성범죄 피해자들의 현 주소에서 미래의 세대가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솔선수범하여 노력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 성희롱 성폭력 교육을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신문 같지도 않은 조선일보 폐간시키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5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교사들도 모른체하는 학교폭력이라는 소재로 글을씁니다. 학교폭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때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최소한 억울하진 않게 가해자들을 엄격히 처벌해달라는겁니다. 현 정권을 비롯한 많은 좌파 인사들이 국민들이 이런 말을 하면 항상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해자를 강력처벌한다해서 범죄율 안줄어든다'라고 대답하는데 지금 이런 한가한 소리 하고있을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범죄율이 줄던 말던 관심 없습니다. 국민들은 가해자 강력처벌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은 학교폭력을 강력처벌해달라는 국민들의 청원의 본질을 훼손시키는겁니다. 최근에도 학교폭력 때문에 몇명이나 죽었습니까? 국가가 죽인겁니다. 또 뉴스엔 안나왔지만 전국에 학교폭력 때문에 고통받아 매일을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해자는 학교 잘 다니는데 자신은 출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그런 피해자들의 고충 압니까? 학교 압니까? 모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교사들 대부분은 교사라는 사명감을 뒤로한 그냥 공무원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 동안 학교폭력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예방교육이라든지 가해자 징계를 제대로 해 왔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이 4대사회악으로 꼽힐 만큼 심각해졌을까요? 일선교사들 다 사퇴해야 하고 정부 정신 차려야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 은 교육이 아닙니다. 학교는 범죄좌양성소입니다. 그리고 교권 땅에 떨어진지 오랩니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훈육하고 지도할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됐을때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한 교사가 있다면 그 교사는 파면해야합니다. 아예 임용고시를 볼때 그런 자질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도 예방에만 초점을 둘게 아니라 이미 예방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은 할거면 유치원때 부터 해야 실효성이 있지. 백날 다 컸는데 예방교육해보십시요 돈, 시간만 낭비하는거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벌백계를 해야죠 죄과가 있는 가해자에겐 아주 강력한 형벌을 줘서 어릴때 부터 법을 어기면 사람을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지 일깨워줘야하고 피해자에겐 다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게 도와줘야합니다. 그게 국민들이 지금 이 정부에게 바라는 '민의' 입니다.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분명 경각심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해보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루빨리 소년법, 형법 9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현실에 맞게 피해자 중심으로 잘 개정돼었으면 좋겠네요 얼마전에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에 무슨 정책숙려제인가 적용한다고 해서 봤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교육부 왜 존재하나요? 정말 무능해서 아니 지금 법을 더 강화해도 뭐할 판에 법을 더 완하한다더군요ㅋㅋ 나 참 기가 막혀서 웃음이 경미한 폭력에 기준까지 정해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그 시간과 정성에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세요 도대체 이 정부는 뭐하는 정부인가요 성폭력에 대해선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법을 개정하면서 왜 정작 가장 중요할 나이대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선 그렇게 안일한가요 똑같은 폭력인데 왜 성폭력은 강력처벌하고 학교폭력은 솜방망이처벌합니까? 형평성에도 어긋나서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으니까 신경 안써도 된다 이건가요 지금? 그리고 어리다는 이유는 대지마십시요 정말 기가막힙니다. 제 생각에 어리다고 인정되는 나이는 아마 초등학교 3학년까지인거 같네요 그 이상의 학년엔 형사처벌해야 하고 살인, 강도, 강간등 이런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합니다. 학교폭력 강력처벌 안할거면 성폭력도 솜방망이처벌하세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Ps. 피해자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잊고 잘 살아갑니다. 이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그토록 주장한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신체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말로도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도 강하게 징계해주세요 피해자는 평생 잊지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은 안했는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자녀비행방조죄 도입해서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그 부모도 같이 처벌하는 연좌제를 도입하는게 어떤지요 그럼 자기 부모가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가정교육 사실 학교교육 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 아닙니까? 요즘 흔히 맘충들이라 하죠 자기 자식만 귀한 줄 아는 가정에서 부터 제대로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제대로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가정과 학교가 힘을 합쳐야할 시기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부 기재 그거 몇년 기재하고 삭제할거면 하지마십시요 할거면 제대로 피해자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도 똑같이 평생 꼬리표 달고 살게해야죠 그게 자업자득이죠 성폭력, 신체폭력 이런 행위의 폭력은 생기부 영구기재하고 그 나머지 경미한 폭력도 기본 교내봉사 30시간 이 정도 때려야 법의 엄중함을 압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학급교체' 이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현실에 맞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중심'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0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신체폭력 만이 아닌 따돌림 언어폭력은 더 지울수 없는 상처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공공기관 기관장50프로가 낙하산이고 장관이고 청와대고 모두 능력부족한 인맥 집어넣고 있으니 나라가 요모양이지 공공기관 모두 조사해서 친인척 인맥 집어넣은 사람 모두 선수 조사하라 그리고 일못하고 새금축내는것들 모두 잘라내라 철밥통들이 여기저기 붙어서 국가세금 갈아먹는다 세금은 명박이 그네 보다 더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찌들고 있는 사람들만 더 살게 만든 정부각성하라 주식장은 개박살나고 유증 전환사채만 잔뜩 늘어나고 공매도는 갈수록 극성 미세먼지 심각한게 중국이 원인이라는데 중국에게 무서워 말한마디 못하는 이런 힘없는 정부 국민들을 어떡게 지켜줄지 의무이다 정말 막장정부다 법무부 차라리 법을 없애라 누굴위한 법인가 권력과 부만 있음 가혜자가 피혜자가 되는 법 국민들만 죄인된다 세금걷는건 잘하면서 왜 그세금 어디로 세는지는 관심없냐 올리기 보다 있는돈으로 꼼꼼히 섰다면 그많은돈 모자를일 없다 니들 돈이라도 그렇게 쓰겠나 도둑놈 같은 정부 니네주머니만 소중한가 피와 땀으로 힘들게 낸 국민에 세금 좀 생각좀하고써 그리고 뒤로 빠져나가는 돈좀 잘 챙겨라 무능한 정부야", "num_agree": 16, "petition_idx": "45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온통 비리투성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먹고살만한분들이 나라를위해 몸바치겠다고 선거때그래말하고 선거끝나면 민생은 서로몰라하니 실비만 받으시고 월급도 최저임금으로 몡예를 남기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0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과지자체의원을  실비만지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요즘 무분별한 개발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물요염으로 인해 해양생물들이 고통받고있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줄어들고, 오염된 물을 마실 수 밖에 없는 수 많은 사람들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람들이 마음편히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항상 마스크를 끼고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로 두번째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기위해서 산림파괴를 하고 그로 인해 동물들은 서식지를 잃게되어 살 곳이 없어 점점 죽어갑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두루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에 싱크홀의 갯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위해 땅을 파면 그 땅이 위에 있는 건물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 하고 내려앉습니다. 또 지하수가 많으면 많아질 수록 싱크홀의 갯수도 늘어납니다. 물이 지나가면서 흙과 자갈, 돌 등을 함께 쓸어가면서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그 통로는 엄청나게 커져 싱크홀이 생깁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점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0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개발을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국가유공자 강제!변경과 관련하여 호소드립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전시 동구 대동 새들뫼 아파트 201동 1601호에 사는 독립유공자 문영산의 직계 손자 문명구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국가유공자 유족 수급자 선정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수급자 선정을 불법적으로 선정한 것을 고발합니다.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유독 국가유공자 대통령표창에 대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수급자 선정을 해방 이전과 해방이후로 나누어 법을 적용하다가 지난 2015년 국회에서 해방이후도 적용하도록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훈처가 수급자 선정을 재심하면서 불법적인 적폐가 드러난 수급자 선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직계손의 합의로 손자인 제가 수급자로 되어있었으나 서류를 재심하면서 국정농단격인 불법이 이뤄졌습니다. \"호적상 주민등록법상 직계손인 친손자,손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법을 만들어 외손자 손녀들의 합의를 하여오도록 한 것입니다. 위 이유를 들어 외손자이면서 장애인인 박모씨로 수급자를 변경했습니다. 이 보훈법 적용은 분명히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적폐입니다..\" 이유 : 1. 호적법상 직계손이 수급자가 되어야한다. 2. 주민등록법상 직계손이 수급자로 되어야한다. 3. 전통과 혈통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법 적용이다. 이에 대하여 저는 2016년 국민신문고에 재심을 소원하고 보훈청에도 찾아갔으나 담당 공무원의 안타까워하는 목소리와 보훈처 기획실 모씨의 \"윗사람이 너무 강경하여 못해 드린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대전 보훈청에 방문 문의 하였으나 담당과장의 회의적인 말과 15일 날짜를 연장해줄테니 욋손자 손녀의 합의서를 가져오라면서 15일 이후에 수급자가 변경되더라도 제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며 써주었습니다. \"저는 보훈처가 정당하게 처리해주리라 믿었습니다.\" 그 이후 박근혜정권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저질러지는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보훈처<박승춘 처장>에도 암흑적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급자 선정을 안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당선되신 후, 3.1절 독립기념관 행사 때 전국 독립유공자 유족대표 33인에 선정되어 <대전대표>로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재심해주시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수급자 선정 제언 1. 수급자는 호적법상 해당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2. 주민등록법상 직계손으로 되어야 한다. 3. 친손자 손녀의 합의에 의한 1명이 되어야 한다. 4. 제수비도 불법으로 친손자가 아니라 외손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각계의 잘못된 국정농단과 적폐를 청산하여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독립유공자 문영산의 친손자 문명구 올림 ******************************************************************************************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 2017.06.05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1AA-1706-041656)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① 보상금 수급을 위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범위에 친손자만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외손자 제외) ② 가계지원비 지급을 요청함”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범위에 친손자만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외손자 제외)’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4항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한정된 국가재정 여건 하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우선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권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다른 손자녀에게 보상금지급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 귀하께서는 보상금 수급을 위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범위에 친손자만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시나,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자녀는 친손자녀 뿐만 아니라 외손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귀하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4. 다음으로, ‘가계지원비 지급을 요청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제수비는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순국선열 및 사망한 애국지사의 기일에 그 유족(수권자)에게 매년 1회 지급하고 있으며, 이후 2008년부터 수권자와 제사주관자간에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사주관자에게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보훈급여금 관련 : 보상정책과 성지해(☏ 044-202-5413) ② 가계비지급 관련 : 나라사랑정책과 정원희(☏ 044-202-5513). 끝. ************************************************************************************* 이해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청 답변에 관하여 존경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청장님. 본인이 국민 신문고에 고발한 보훈법의 규레.제도.법의가 투명하지 못하여,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탁상행정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훈 유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 수급자 변경에 대하여 1. 합법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호적법.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수급자가 된 본인(답변하신 직접부양자 1순위)을 강제 변경한 건에 대하여 한마디 말도 없이 공무원들이 원론적인 답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2. 본인은 독립유공자<문영산>을 부양하고 모셔온 우선권자 1순위 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유 : 본인은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계속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말을 아버님께 전해듣고 할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적을 찾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서울 국가기록보존소>, <산국가기록 보존소> <청주 국가기록보존소>,를 찾아 헤매다가 <청주 국가기록보존소>에서 할아버지 재판기록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3.1만세운동이 4월4일 충남,당진 대호지 4.4 만세운동을 하시고 일제에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받으시고 대정8년 공주 주재소에서 태형90대를 맞으시고 그 후유증으로 누워계시다가 해방이후,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각종 서류를 갖추어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당진에서 대전 현충원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늘날까지 묘를 돌보고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양자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3. 또한, 선 순위 직계 손자 손녀의 합의도 다 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행태는 무엇입니까? 후 순위의 악법을 실행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4. 제수비 또한 불법 지급해 놓고 수급자와 합의로 제사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변론의 책임 회피적인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입니다. 청장님 잘못된 보훈법도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 변경된 수급자들을 원 위치 시켜주십시오. 자식들도 자신이 국가유공자 자손으로서 정의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유공자 자격을 문영산이라는 이름조차 모르는 분에게 강제 변경시키면 후에 누가 국가를 위해 몸 바쳐싸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본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법치가 살아있고 규례와 제도가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오. 할아버지가 목숨바쳐 지켜온 대한민국 바로 세워 주십시오. 보훈법에 숨어있는 적폐를 해결해주셔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문영산 손자 문명구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강제!변경과 관련하여 호소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병원에서 약국으로 갈때 처방전을 가지고 갑니다. 헌데 처방전은 가정용 약국용 두가지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약국을 가면 두가지 모두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을 않하면 처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은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윈처방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국가와 헌법이 부여한 부동산 등기의 권리를 배척하고 그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또다른 악법이 있다는 것은 대 다수의 국민은 모르는 사실일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 권리를 갖고 40여년을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 권리인이 아무른 권리도 없이 무단 점유하여 20년이 넘었다는 (점유시효완성)이유 하나 만으로 남의 토지를 불로 소득으로 빼앗아 갈수 있다는 것에 아무른 이유도 모르는 진정한 권리인은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여 세상을 뒤업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전원 합의체 판결로서 이전의 점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는 모두 변경하도록 했으며 아직까지 이판례는 유지되고있다 . 라고 했는데 왜 저의 경우는 이런 판례를 무시하고 억울하게 패소를 하여 목숨과 바꾼 돈으로 매입하여 40여년을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진정한 권라인이 토지를 빼앗기게 판결을 한 것은 무엇인가 많이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꼭 대지를 (11평) 찾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너무억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재산보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기초수급자인*사람입니다. 2019년1월31일에 아이가 출산하는데 병원비하고 *아기교육등등*으로 많은 고민을하였습니다. 20살에 일해본거라 곤 하나 없고 일를 시켜준 사람들도 없고해서 고민 또 고민을 하다가 이제서야 {청와대국민청원을해봅니다.!!!} 기초수급자들 생계수당해봐야 2인에34만원정도입니다.전기세.가스비.등 을내면 남는거라고는겨우7만원에서 10만원정도인데 이걸로 애기용품하고 집에서 필요한것들를사나은겨우 5만원만 남습니다. 이걸로 «한달»을살라고하니 저희는 또 손만 빨고있어야됩니다.;; 물가는 올르고 돈은없으니 너무 사는것이 지치고 힘듭니다.나이도어린것이 뭐가 힘이드냐! 힘들면얼마나힘드냐?!할수도있습니다. 한번 저 같이 살아보세요 그런 말도 안나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서 살아왔습니다 혼자서 강해저야만하고 기댈곳이라고는 하나없고 그러다보니 처음에는 경찰서 그다음에는소년원 보호관찰 막상 저가아이르같어보니깐 우리아이가 이런 세상에 태어난다는게 싫고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도 있고해서 저희 처럼 힘든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돈많고 이런사람들은 대접받는것이 너무 싫습니다ㅠㅠ 어린이집이 학교들 마저돈있는사람한테는 잘하고 돈없고 가난한사람들에게는막대하고하 잖아요!!!! »»»(제가장애가있어일도못하고있습니다.)««« *장애수당과 기초수급자 생계수당을 ****25만원만올려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들신생아지원및산부인과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 저는 서울여자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미세먼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미세먼지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 먼지 입니다. 그럼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자연적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요인운 흙 먼지 , 바닷물의 소금 , 식물과 꽃가루이고 인위적인 요인으로는 석탄 , 석유 , 매연 , 베기가스 , 소각장 연기 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마시게 되면 호흡기 및 심혈관계질환의 발생률을 높아지고 호흡곤란은 물론 천식 , 부정맥 등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안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하루 빨리 국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의견이시다면 동의해주세요 . 미세먼지 1시간 노출은 담배연기 80분 흡입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몇달전 방송도 나오드만 서민이 잘사는 나라가 행복한 나랍니다 어느지방분이 올린내용인데 가슴이 뭉클 올립니다 지방에 21평. 9000하던게 6800간다 이게 집값이냐 무슨 개풀뜯는소리하냐 비사야1~2억가는집. 그것도 대출받아 하나있는게 전재산인데 서울은 잡지도 못하고 지방사는게 죄냐 똥값아파트값을 떡을만들어 팔려고해도 팔리지도않는게 현실이다 경남쪽에 깡똥주택속출한다는 뉴스도안보냐 더러븐넘들 참고로 나는민주당원이다 촛불집회때가입하고 당비까지내는데 잘해보라고 밀어줬더니 장사는 파산수준이고 내목을쪼우냐.길거리로내모냐 Xxx야", "num_agree": 3, "petition_idx": "450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들 퇴근후 대포집  한잔 문화 올봄부터 없어 지가 압니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김성수PC방 피해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전 '대부중개업' 의 직원의 말만 믿고 대출을 진행한 사람입니다. 대부업법, 약관법등 다 적용을 하여도 제가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음성녹취록 증거 및 위 법률에 따라 대부중개업 직원이 저에게 기만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원고 '패'를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상소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판결이유를 요청하였으나 위 제목처럼 '소액사건 심판법 제11조의 2 제3항'에 따라 패소한 이유를 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패소 이유를 알아야 상소장을 작성할꺼 아닙니까?? 이건 오로지 법원의 편의성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만든 악법이자 사법부만의 이기적인 법 입니다. 제발 폐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사건의 판결에서 소액사건 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의 법 조항을 폐기 부탁드립니다.(부산지방법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희딸들은 학폭력피해자고 1년이 되었고.4개월을 학교의보복과.모친에대한 가해자들의 의도적악성루머.왕따. 동네놀이터에서까지 일방적인 괴롭힘.학교에서 보호는커녕 병원치료까지 방해.담임이였던 사람은 아이들개인정보까지 교감이랑짜고 유출.교육지원청은 제대로된 정황수사도 않하고.학교편만사후관리며아이들병원치료문제.4개월간학습못한거에 문제성도방관끝내전학을요청하였으나.8월13일경.9월에접수.11월에 전학가게됨.교육지원청의 방임과 속극적대처.문제없는데 모친의 성화라는 결론으로 등하시.교육장만남도 거절당함.억울함에자살시도했지만. 두번째는시도로 끝나지않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45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희사건은 교육부총리와 서울시교육감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될수없는데 만나들주질않으십니다.찾아가고.연락을해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진짜 하도 눈먼사람들이 많아서 팩트 하나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도지사 프레임 짜서 찍어내기 이제 고만하시죠? 문&임 씨들 지난 8.30 청와대에서 열렸던 1차 간담회 보신 분들 아실겁니다.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청와대 고위 공직자랑 같이 간담회 했던 그때, 그때가 이재명 도지사 찍어내기 시작일겁니다. 100퍼! 영상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간담회때 유일하게 정확한 데이터와 정책으로 문&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에게 충언을 서슴치 않고, 제대로 충언을 한 이재명 도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영상 보시면 다들 왜 지금 이재명 도지사를 찍어 내리려는지를 알겁니다. 물론 영상 올려놓습니다. 진실은 왜곡이 되선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 이재명 도시자 브리핑 할때 뒤에서 조는 김의겸 씨 ㅡㅡ 진짜 극혐입니다. 아니, 고위 공직자 간담회에서 쳐 졸고 있는게 이게 가당키나 하나요? 와..영상 보면서 정말 저런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이라니...ㅉㅉ 라는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김의겸을 뽑은건 문재인씨 겠죠? 김의겸 이사람이 왜 조는지는 본인이 알겠죠. 라인도 없고, 빽도 없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경기도지사까지 왔고 이제는 청와대 까지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거죠. 여튼...진짜 이번 정부는 하아...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거란 착각 절대 하지마세요. 감담회 영상입니다. 꼭 보세요!! https://youtu.be/nKYRaK3FAG8 국민이라면 꼭 영상을 보시고, 이런건 공유해야됩니다. 청와대에서 지금 이재명 도지사를 왜 찍어내려는 이유~!!", "num_agree": 18, "petition_idx": "45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 찍어내기 고만합시다! 팩트정리해볼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추억의 게임 넥슨 에어라이더 서비스 재개 할수있게 해주세용", "num_agree": 2, "petition_idx": "45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에어라이더 서비스재오픈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가많으십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급상승 이라고들 하는데 ... 초기는 진통을 겪겠지만(기업에선 다른걸 줄이려 팔방으로 분주하죠) 올려줘야할 시기 부분도 늦어지고 손해보다는 이익률이 떨어진다고 봅니다!(전부는 아니겠지만요.. ) (쉽게말해 내가 월 100 만 벌어들인걸 최저임금이 올라 월 80만 수입률 나니..그걸 손해본다라..할수있다는 겁니다) 내년임금 마저 올리니..근로자들은 힘듭니다 근로자를 위한 인상이라하시지만..그건 올해로 충분합니다 (올해로 인해 ..다른 복지들이줄고/산입범위 확대로인해 내년부턴 더더줄것인데 시간단축에..임금인상..범위확대..(외국으로 다들 옮김)골때리네요 길이 아니다 싶으면 돌아가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자식키우며 살기 벅차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는 미래에셋 생명보험 암보험에 가입하여 약관대출 450만원을 대출받아서 2년 넘게 매월 대출이자를 갚아오다가 작년 11월 부터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여 대출금이 연체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올해 7월쯤에 미래에셋 생명에서 법원을 통해 가압류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고 그 이후로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9등급으로 강등되었습니다.제가 다른 보험회사 보험도 들고 있지만 내가 납부한 보험료로 납부한 약관대출은 연체가 되더라도 연체기록이나 미래에셋처럼 가압류를 걸지 않더라구요.더 황당한 일은 오늘 11월 22일 보험계약을 해지 하고 대출금 320만원을 갚고 법원 가압류 서류비용 9만 얼마를 탕감하고 120만원 정도의 대출 연장을 하더라구요.지금에 와서 그렇게 할것을 지난 7윌달에 했더라면 저는 신용 등급하락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았을겁니다.오늘 미래에셋 보험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다른 보험 회사는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거니와 왜 저번에 보험계약을 해지 하고 대출연장을 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따지니깐 담당자의 답변이 저를 더 분통터지게 만들었습니다.그런 조건들이 회사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오늘 11월 27일 이사가 잡혀 있어서 와이프와 가전제품을 사러 갔다가 카드를 신규발급 받으면 할인혜택이 있다하여 카드 조회를 하다가 제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하락하여서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과 실의에 빠졌습니다.내가 낸 보험금으로 대출받아서 연체되었다해서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9등급으로 강등되어서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 박현주 사단의 미래에셋 생명보험 회사의 갑질행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에셋 생명보험 약관대출 연체 불이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의정부시 가능1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 이씨(55)가 조합장(73)이모씨를 도끼로 위협한 사건은 전부 조합의 계획된 프로젝트 일수도 있습니다. 현장 cctv가 현장엔 (조합장실) 하나밖에 없었고, 그곳은 조합장 혼자만이 생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온동네 소문엔 보상에 불만을 푸고 있는 가해자 이씨를 협상테이블로 끌여들여 합의 해주는 목적으로 20평짜리 3층 건물을(가해자 이씨소유)8300만원에 합의 보고 쫒아 내려고 그린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것이 신고한사람도 종합 총무, 증인들 모두 조합원 사무실 직원들..한간에는 국회의원의 문희상씨의 권력을 등에 엎고 안병용 의정부장이 자기 나와바리에서 경찰들은 물론 기자들까지 손에 놓고 쥐락 펴락 한다는 겁니다. 가해자인 이분 다리 한쪽이 심하게 소아마비입니다. 저는 이도저도아닌 재개발 사무실 근처 이웃입니다. 저는 보지도 못했구요, 너무 많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네요 단 이런거 할 줄아는 사람이 나 말고는 없어 올립니다. 아무래도 요상합니다. 돌아가는 판이 우리 옆집 아줌마는 미용실에서 나온 얘기인데 겨울에 강제철거 못하니, 3월까진 다 내쫒아야되고 그래서 이 사람네집 풍비박산만들고 남은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주는 의미로 그랬다 그겁니다. 수사 제대로 다시 해주세요. 그 동네 사람들 왈 문희상씨 등에 엎고 안병용 시장이 재개발 공약한거 지키려고 쓴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이 사람 늦둥이 어린딸이 있는 아버지 입니다. 제발 억울할 일 만들지 말고 발본색원 해주십시요 갑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끼로 자기발등 찍은 불쌍한 가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왜는 망국이니 뭐니 설치지 말고, 자국의 지진, 홍수, 후쿠시마 방사능 피해 국민이나 잘 보살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5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는 설치지 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이조시대 계유년 외숙부 세조대왕에게 억울하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에서 서거하셨습니다. 대궐을 떠남과 동시에 정순왕후와도 생이별을 해야 했으며 염색업과 동냥을 하며 어렵게 살다 정순왕후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위 왕과 왕비는 이 나라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입니다 살아서 못봣을지라도 지하에서 두 부부가 만나 길고 긴 세월의 회포를 풀었으면 하는 어느 후손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대통령님 문화재청에 전달하여 제 간절한 바램이 꼭 한 서린 두 부부께 조금이나마 도움으 되어드리고 싶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조시대 단종대왕과 정순왕후 송씨의 왕릉을 합장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동물보호소에서 무분별하게 실험동물로 팔려가던 악습을 바꾼 실험견이 있습니다. 일본의 동물전문매체 펫펀(petfun)은 1990년 12월 동물실험에 동원되었다. 구조된 개 ‘시로’의 이야기가 담긴 동영상을 최근에 소개했습니다. 시로는 불과 한 살 때 주인에게 학대당하다 버려져 동물보호소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실험 동물로 팔려갔습니다. 시로는 도쿄의 국립병원에 실험용으로 팔려갔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척추신경을 절단하는 가혹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이 수술은 잘린 신경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수술 이후 쇠약해지고 개선충에 감염돼 피부병에도 걸렸지만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동물병원 수의사 마저도 안락사를 선택하는 편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또, ‘메리’라는 비글도 외과수술 실험실에서 시로처럼 척추절단 수술을 받았다고합니다. 그런데 실험을 진행했던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전근 가는 바람에 실험 대상이었던 것조차 잊혀진 채로 5년간 작은 케이지에 갇혀있었다고 합니다. 국내동물실험은 매년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75만 마리, 2013년에는 190만 마리, 2014년에는 215만 마리, 2015년에는 245만 마리, 특히 작년에는 280만 마리가 희생당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많은 동물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실험을 하겠지만 실험 할 때는 꼭 3R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3R원칙이란 먼저 첫 번째로 동물실험을 할 때 살아있는 동물은 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험에 이용당하는 동물을 최소한 줄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화장품 개발을 위해서 희생되는 동물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약 5억 마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은 인위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동물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약을 먹으면서 몸을 보살피지만, 동물은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동물들은 동물실험을 당할 때 현재 뭔 일인지 모른채로 가만히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죽거나 아플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봅시다. 아무것도 모른채로 모르는 누군가가 나에게 정체모를 무언가를 먹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울까요? 이처럼, 죽음조차 고통스럽게 맞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 동물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지, 하지만 우리들은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해 동물들에게 사랑이 아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동물의 권리에 대해 힘을 써야할 기회입니다. 이글을 쓰면서 동물학대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느꼈습니다. 비록 저는 학생이지만 많은사람들이 동물실험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고 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동물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도 사람처럼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45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실험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국가경제는 반독과점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독과점대기업들이 시장지배력 이용하여 국민들 주머니 마음먹으면 언제든 털어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 지금 정부는 독과점대기업공화국 만들고 있다! 정부의 역할 못하고 있다! 무능이 아니고 범죄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11년만 소득격차 최대!! 무능이 아니고 범죄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남자던여자던 자기자식을버리고 가출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를 적용하지말아주세요 남겨진사람은 죽어나갑니다 아내가 아이3을 버리고 나가는바람에 전회사도못가고 애들학교를보내고있지만 생활비는요? 누가그냥돈주나요 학교안보내고 내가일가면 아동학대고 먼저버린사람이 장땡이라는건가요? 서로가부양할 의무가있는것인데 방임방치로도 신고안되고 머어떻게 살아가란말입니까 이리살다 힘들어지면 아이들하고같이 죽으라는겁니까 매정하게 아이들버린사람을 찾을수있게해주던가 형사고발할수있는 무언가를 마련해주세요 그런사람 개인정보라해서 아무것도 못알아보게 막아놓지말고요 이러다 진짜 4인가족 죽게생겼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는 대구에 사는 중증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서울에 일자리가 있어 일주일에 두세번씩 올라가 지하철을 이용하곤 하는데요,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때 500원을 투입하고 무료승차권을 뽑아서 개찰구 인식판에 대고 지나가고, 도착역에서 다시 승차권을 반환하고 500원을 받아서 가야 하는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헌데 장애가 심해 손동작이 불편한 저는, 1.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500원을 빼고 2.터치스크린을 터치하고 3.복지카드를 빼서 넣고 4.무료승차권을 빼서 받고 5.개찰구 인식판에 대고 6. 문을 열고 (혹은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순간 무료승차권을 다시 한쪽 손에 쥐고 전동휠체어 컨트롤러를 조절해서 시간안에 나가는 일) 7.도착역에서 무료승차권을 꺼내들고 8. 반납하고 9.500원을 돌려받고 10. 지갑에 넣고. 위와 같은 동작들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시간이 너무너무 지체되고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출버튼을 누르고 역무원이 응답을 하면 \"장애인입니다!\"하고 말하면 문을 곧장 열어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카드를 찍고 나가라며 퉁박을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건의드릴 사항은 장애인 전용 개찰구 앞이 보이는 cctv를 설치하여 호출버튼을 누르면 역무원실에서 상황을 보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면 그냥 문을 열어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장애인도, 역무원분들도 효율적이고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려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0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사는 중증장애인 서울 지하철 이용시 개찰구 통과관련으로 건의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오늘은 인천에서 중학생이 투신했다는 기사와.. 부산에서는 중학생들이 집단으로 조폭흉내내면서 집단구타를 했다는 기사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학생폭력기사가 가장 많이 나고 심각한곳은 인천과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조폭과 학교 일진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고... 소년법또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0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인천 학교폭력 실태와  소년법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천인공로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유감을 표현합니다. 이런 사건은 어떠한 위로나 어떠한 분노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시끌벅적하게 거론되고, 표현되는 댓글들조차(정당하지만) 사실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말들이 많습니다! 처벌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한가지 건의를 할까합니다! 잔악한 김성수는 어느 한순간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명확하게 밝히긴 힘들지만, 이사회가...국가가...일련에 일들에 무관하다고 큰소리 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모친이 뻔뻔한 인터뷰를 하는것에 분노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악함을 발현시키기까지 그들 가족의 열악함과 무기력함도 짐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ㅡ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당사자들이, 자기 스스로 유의미한 도움을 받기는 전무할 것입니다. 위험한 조짐이 보이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하고 개선시키고 필요하다면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라고 청원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삿대질하고 욕하기는 쉽습니다...하지만 더 나아가 앞으로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고, 사회구성원들도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국가도 적극적 복지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색내기, 형식적 시스템이 아니라 ㅡ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인권에 기반한 존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살인사건, 분노만 들끓다가 잊혀질건가요? 제2의 김성수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제친구가 문씨가 들어간사람은 전부 싫다고합니다 이거 어띃하죠??", "num_agree": 5, "petition_idx": "450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구가 문씨가 들어간사람은 전부 싫다고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설마 설마 했는데 6개월 전부터 신입 원아를 모집하지 않더니 몇일 전 갑자기 \"학부모 간담회\"를 연다고 하였고, 금일 간담회 때 유치원 폐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일이 점점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가되며, 아이의 학부모로써 당황스러운 맘이 감정적 폭발을 감추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성적 그리고 절차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부\"와 \"교육청\"에 이러 한 사태에 대응 할 수 있게 \"유치원 폐원 예고에 대한 대응 메뉴얼\"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대응 메뉴얼이 없다면 다음주 까지는 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0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폐원에 대한 대응 메뉴얼을 제공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희 어머니께선 친구분과 동업으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 그러더라구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먹고 인사횡포를 부리고 횡령을 일삼는다구요.. 한결같이 성실하고 당신 배가 고프고 당신이 손해를 볼 적에도 타인에게 피해끼치지않게 유치원 오는 아이들을 아들인 저보다 더 당신 자식인거처럼 그런 자세로 살아오신 어머니께서 하루아침에 공금을 횡령하고 인사에 있어서 횡포, 갑질을 일삼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먹으며 세금을 축내는 세금도둑이 되셨습니다.아들인 제가 말해봤자 가족이 감싸네 가족 말을 어떻게 믿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리고 물론 모든 유치원이 청렴결백 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수의 기업이 횡령, 탈세, 낙하산 등으로 이슈가 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세상은 본 적이 없고 소수의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모든 남성을 성범죄자로 봐서도 안되고 소수의 여성이 꽃뱀짓을 한다고 모든 여성을 꽃뱀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모든 사회가 청렴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에 어긋나는 국민을 국민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살인법안입니다... 국공립화.. 무상교육.. 좋지요. 사립유치원에 나라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작된 여론, 조작된 기사 몇 줄만 보시지 않고 조금만 더 깊이 알아보신다면 쉽게 알 수 있을 만한게 많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금은 본래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시는 학부모님들께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가정에 일일히 지원하기에는 난해한 점이 많아, 편의상 그 금액을 해당 유치원으로 바로 입금하는 형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그 지원금을 명목으로 유치원들의 회계 투명화 등을 핑계삼아 감사, 감찰, 나아가 통으로 뺏어가겠다는 심보를 부리고 있습니다. 감사, 감찰.. 좋습니다. 나라에서 하겠다는데 일개 국민인 유치원 원장님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떤 원장님께서는 견디다 못해 폐원하겠다는데 제 발 저리는 놈들이니 세무조사를 해야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사유재산, 자영업... 들어는 보셨죠? 그럴거면 학원을 차리지 그랬냐, 교육기관이 치킨집이냐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누구나 먹고 살아야하고 누구나 수입이 있어야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침 좋아하시는 일이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인 분들인데.. 한평생 어떻게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들에게 더 창의적인 사고와 입체적인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아이들의 순수함과 행복을 지켜주고 크게 해 줄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나라에서 돌아오는건... 너의 인생은 범법자였어.. 였습니다. 국공립이냐, 사립이냐 는 학부모의 선택입니다. 박용진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라면, 그 어떤 학부모가 본인의 사비를 더 들이면서까지 범법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수요가 생겨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죄송합니다.. 적다 보니 청원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글이 되었네요. 저는 최소한 이 나라가 국민 한 명 한 명을 세세히 보살피진 못하더라도, 열심히 살아갈 때 잘 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응원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저 하루 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 명의 범법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국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45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아침에 범법자 취급을 받게되신 어머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제목: 정신적 학대와 방임교육에 노출된 아동안전과 학습권 회복을 요청드립니다 용인시 기흥구 구성3로에 소재한 청덕 초등학교의 도덕/창제를 가르치는 교사의 비정상적인 교육환경에 노출된 3학년 초등생들의 안전이 불안하고 학습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방법이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학교관리 체계의 부실을 고발합니다. 교사의 정신적 불안으로 야기되는 정상적인 학습부재와 아동의 정서적 학대를 학교 측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교사가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고 위험하여 민원으로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첨부녹음파일에서처럼, 1. 학교 측에서는 2018년 1학기 4월에 교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조치를 취한건 문제교사가 휴가를 가도록 권고하고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게 최선이었다고 합니다. 1여년 가까이 아이들이 감수했을 학대와 방임이 이렇게 곪아 터질 때까지 학교의 소극적인 조치가 황당하고, 아이들이 물리적 학대를 당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여겨야하는지 황당합니다. 2. 문제교사가 수업하는 교실을 수시로 감시하기위해 넓은 유리창이 나있는 교실에서 수업하도록 지시하고 교감이 수시로 들여다보며 아동들이 별탈없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답니다. 교감이 화장실을 돌아가면서까지 수업 중 교실을 들여다봐야 할 정도랍니다. 문제교사의 잠재위험성에 노출된 아동들이 직접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언제까지 아이들이 희생을 담보로 교육환경 개선을 미루어야 합니까? 3. 유사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왔고 타학교에서도 비일비재하다 말한,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교장은 문제교사가 청덕초교에 부임하여 담임을 맡기를 희망했으나 자신이 문제를 인지하고 담임을 맡기는 대신, 영어전공인바 영어 과목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교사로부터의 정서적 학대와 무책임한 교육에 노출된 아이들을 그 교사와 떼어놓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자신의 권한 밖이라며 할 일이 없답니다. 수업배정은 교장의 권한이고 아동안전을 위해 취할 조치는 교장 권한을 넘어서는 게 합법적인 것입니까? -교장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가 협조해야한다며 아이들을 위해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강조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무시하고 학교와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만을 생각하는 교장의 궁리가 아이들을 담보로 조용히 있으라는 점잖은 협박으로 들리는 게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입니까? 오늘자 신문에도 7살짜리 아이 꿀밤을 때린 교사가 아동학대방지법에 의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아동들에게는 물리적 폭력이외에 정신적 학대의 피해역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정신적 학대가 학대인지도 모르고 당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지 그 아이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은 위중합니다.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피의자들의 무고한 생명훼손 발생이 끊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학교 측은 개인정보라며 그 어떤 사실여부도 확인해주지 못한답니다. 그러면서 정신불안의 여부를 단어그대로 언급하지는 않으나 부모들이 그리 이해하도록 합니다. 이에 심신미약의 우발적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상황이라니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아이들이 수업거부를 하는 것도, 다른 교사가 가르치는 것도 교권침해라면서 수업을 계속하게 하고 되는대로 감시한다는 학교 방침을 따르기엔 납득이 안가고 답답합니다. 왜 학교는 극도로 불안해서 문제교사의 수업을 창문너머로 수시로 감시해야하고, 학교에 처음 왔을 당시 담임을 맡길 수 없는 불안정한 교사라고 판단되었음에도 언제까지 10살짜리 아이들을 방치하여 정신적 학대를 계속 당하게 하고 생각하기도 두려운 향후 사고에 노출시켜야 합니까? 올해만 넘기면 내년에는 이 걱정이 다른 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법적으로 문제교사를 아동들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는 학교의 말이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우리아이들을 그토록 불안정한 체계아래 놓아둔 채 언제까지 모른 척 사고가 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나요? 생계에 바쁜 학부모들이 밖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를 안심하고 맡겨놓는 곳이자,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인, 학교에서 아이들이 심신미약의 교사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방치된 교육을 받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성지성은 물론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교사들이 보람차게 일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도와주십시오! 안전을 위해 민원인 부모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절대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7, "petition_idx": "45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 청덕초등학교 아이들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서민.노인.청년 일자리는 외국인 또는 불법체류자가 장악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으로 일자리 정책을 써도 소용없어요.일본도 자국민들만 쓰는 정책으로 지금도 일자리 많다고 합니다.외국인 200만.불법체류자 통계로 33만이라고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백만명이라는 소문도 나돌 정도고 공단지역.지방도시 산단만가도 불체자들 너무 많아요.저희 회사도 불체자쓰고 중소기업에 외국인또는 불체자 안쓰는대가 없어요.어떤곳은 직원10명에 10명이 불체자이니까요.그러니 서민.노인 일자리가 줄고 항상 일자리 정책만내서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50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노인 일자리정책 써도 소용없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국민 보도연맹 피해자 보상 특별법 제정 청원 1, 국가로부터 받은 인권 유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2, 국가의 잘못에 관한 시효 철패에 따른 보상 청구권 시효 철패의 문제. 3,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사건의 인지후 3년이라는 손해보상 청구권 시효 철패를 위한 특별밥 제정. 국민 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들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으로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임을 지난 정부에서 인정 하였으며 또 보상도 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상을 받지 못한 많은 유족들을 위해 헌법 재판소가 18년 8월 30일 국가로부터 받은 불법 행위는 시효를 정할 수 없다는 위헌 결정을 하였음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당시 보상 청원을 하는 가운데 평생 고아로 살다가 어머니를 찾았으나 어머니의 이중 호적으로 인하여 원래 호적을 찾아 정정하려는 시도를 하는 중에 그만 3년 2개월이 지나서 모친의 보상 청원을 하였으나 인지 후 3년이라는 시효 규정때문에 시효 완성으로 손해보상청구권소멸하였으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보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진다면 모친의 이중 호적을 허용한 것도 국가이고 이를 정정 할 의무도 국가임을 감안 한다면 모든 책임을 피해자의 늦은 청구에만 있다고 보상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때 미처 알지 못하여 청구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받은 인권침해 및 집단 희생 사건인데 어찌 다른 사건(5,18민주화 운동, 제주 4,3 운동, 여순 사건) 들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특별법은 제정한다 하지 않습니까? 특히 동학 농민 혁명도 시민 운동이라 하는 이 시대에 다른 사건들과 달리 국민 보도 연맹 사건은 국민들에 의해 조직 된 조직이 아니라 총재는 내무부 장관, 고문은 법부무 장관 하부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가 맡았던 관변 단체의 성격을 띠었던 조직이었으나 전쟁이 일어나자 국가의 지도로 조직되고 내무부장관이 총재이고 법무부 장관이 고문으로 있는 단체를 갑자기 빨갱이 단체로 몰아 무고한 사람을 집단으로 학살하였던 사건인데 이에 대한 특별법은 왜 제정하지 않는지요. 그러므로 국가 관변 단체의 성격을 띠었던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특별법은 반듯이 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국민보도연맹 희생자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여 주셔야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40대입니다. 2년전 이직을 해서 지금 직장으로 오게되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특히 회사가 이사를 가게 되어 출퇴근도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당장 그만두자니 생계가 꾸려나가지지 않습니다. 워라벨이 중요하다던데 워라벨이란 건 이제 사치입니다. 40대의 나이 때문에 박차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요즘 2,30대 친구들도 취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처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그 역효과만 있네요.... 그땐 일을 그만둬도 알바라도 할수 있다는 희망이있었는데 말이죠... 40대에게도 취업의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0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공할 고의적 분식회계, 삼성물산의 무리한 합병과 이로 인한 국민연금의 엄청난 손실은 모두 삼성 이재용의 그룹 승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온당한 일인 지, 국민들이 이해해 주어야 할 일인지, 국가에 도움이 될 일인 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에게 60억8000만원을 증여합니다. 이재용은 이돈으로 삼성의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 주식 12만주를 23억원어치,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원에 매입합니다. 위 두 회사는 다음해인 1996년에 모두 상장하고, 이재용은 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605억원을 마련합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재벌들의 자금 불리기 행태입니다. 10배 뻥튀기가 됩니다. 1996년에 에버랜드는 당시 20만원 넘던 삼성에버랜드 주식가치를 단돈 7700원짜리 전환사채로 발행하여 삼성 계열사들에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계열사들은 어떤 이유인지 단번에 부자가 될 이 거래를 모두 거절합니다. 계열사들이 모두 포기한 이 엉터리 전환사채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과 딸 이부진, 이서진이 매입합니다. 이재용은 위 주식매각 대금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31.9% 지분율로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됩니다. 딸 이부진과 이서진도 지분율이 각각 8.37%가 됩니다. 이 재용은 전환사채를 시세의 26배나 헐값에 취득하여 60억원은 이제 1조5600억원이 됩니다. 26배 뻥튀기 된 것으로 역시 뻥튀기 된 만큼 세금도 감면되었겠죠. 60억원이 1조5600억원이 되는데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4년 7월에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2015년 이재용은 이 제일모직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해 500조원 삼성그룹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이 재용이 투자한 돈은 61억원에 불과하고, 세금납부도 거의 없습니다. 이재용이 한 일이라고는, 수천억원의 국민연금 손실을 입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고의적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삼성물산의 건설공사 수주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착수하지 않음으로써 삼성물산의 주가를 최저가로 만들어 놓는 일, 이같은 조작을 통해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월등히 유리하게 만드는 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1조5600억원이 500조원을 집어삼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왜 우리 국민이 이런 엉터리 같고 국기를 뒤흔드는 승계 작업에 동의해 주어야 하죠? 61억원이 500조원을 지배하는 황당함, 우리 국민은 각성해야 하고, 이 광란의 승계작업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세금도 거의 내지 않고 61억원이 500조원 회사를 지배하게 만든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국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런 황당한 승계작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언론들, 위정자들은 진실로 삼성의 충견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국민연금의 손실이 다소 생기더라도, 투자자들의 손실이 생기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다행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3조원의 가치가 있다 하니, 소송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장만 팔아도 2조원은 되겠죠. 삼성의 사기행각에 의한 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금액이나 개인투자자들이 100% 손실을 입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삼바로직스가 상폐되어도 삼성이 진정으로 바이오를 키우려 한다면, 그룹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조원을 들여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그룹의 미래라면서 오히려 바이오에 대해 그룹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이재용 승계용 목적의 회사가 아니라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그냥 넘어가면, 이재용은 또 다음 세대에 똑같이 천문학적인 탈세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 삼아 불법 승계작업을 또다시 진행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삼성의 자산도 또다시 사적으로 이용되겠죠. 장충기 문자를 통해 드러난 삼성의 언론 장악,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삼성떡검의 추악한 실태,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이길 법은 없다는 신념을 만들어낸 삼성의 사법부 장악,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차명계좌,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발생한 수천억원의 국민연금과 투자자 손실과 나라의 금융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자행된 4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고의적 회계사기, 위와 같은 일들은 이건희, 이재용 일가가 삼성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들 집안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죠. 현실이 이토록 참담한데, 이씨 일가에게 삼성을 맡겨야 할까요? 모두들 주변에 이런 사실을 잘 알려서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장충기 사단에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삼성을 이씨 일가에게서 떼어 내어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세간에는 삼성 내부에서도 삼성이 온통 승계작업에만 몰두해서 미래가 없다고 자조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5대 신수종 사업이 모두 실패한 이유도 바로 위와 같은 불법 승계작업에 삼성의 자산이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위해 삼성의 불법적인 광란의 승계작업을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0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61억으로 500조를 지배하는 마법- 삼성에서 이재용 일가가 떠나야 하는 이유이며,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북 관계 및 제반 사항은 잘 하고 있는데... 시급한 과제인 남북 이산가족 만남은 하루 하루가 다릅니다. 연세들이 많아서 당장 내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조건없이 그냥 오라고 해서 대변해서 맞으면 그 간 하지 못 한 말 다 나누게 하는 게 맞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관계 및 제반 사항은 잘 하고 있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지금 일자리도 떨어지고 경제도 개판이고 해서 모집병 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단 모집병 조건이 군입대를 할 청년이 아니라 군만기 전역을 한사람 만 모집병으로 또하나의 직업으로 하는것도 괜찮을것같습니다 훈련소 부터들어가서 만기 제대 하기 1~2월전에 선택할수있게 너 전역할래 아님 장기 복무 할래 장기복무 상사 까지 하면 좋을것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어야 나중에 대비 할수있지않을까해서 청원해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모병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신혼희망타운 공급 숫자보다 중요한건 평형입니다. 제발 숫자채우기 공급하지마세요. 원룸수준아파트 잔뜩짓고 신혼부부 아기나으라고 국공립유치원,실내놀이터 이런거 아무리 잘해놔도 실효성이없습니다. 제가 아들 둘키우는 엄마로써 말씀드립니다. 전 어짜피 신혼희망이랑 관련없는 사람이지만 너무 답답해 글올립니다. 단둘이살땐 14평형도 살수 있습니다. 아침먹고 둘다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침대하나에 뭉쳐자면 됩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고나니 아기옷장에 장난감에 신발에 외투에 가끔 아기 친구들도 놀러오고 할머니할아버지 손주보고싶어 오십니다. 아기한명 낳고나니 25평은 되어야 되더군요. 그아이가 크고 외로워보여 둘째를 낳고나니 25평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둘째에게 물려줄 작아진 큰애옷도 쟁여놓고 큰애작은애 장난감에 큰애 책상에 옷장이 늘어나고 친구들도 덩치가 커지니 거기다가 화장실도 어른들과 같이 쓰기 시작하면서 화장실도 2개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하는 아이를 낳아키우면서 정착해서 살수있는 넉넉한 크기의 아파트를 지어놓고 큰소리 치세요. 세금낭비 하지말고 제발 실효성에 초점을 맞추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산장려금70만원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양육수당 10만원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지불하는 지원금 학부모에게 주고 학부모가 선택한 유치원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게 제도를 바꿔야합니다. 출산장려금 가지고 아이못키웁니다. 사교육을 막아야지요.교육혁신이 필요합니다. 공부가 아닌 인성과 체력과 사회성을 키우고 더불어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교육이 왜 문제일까요? 대학입시정책도 바뀌어야합니다. 우리아이들에게 진정한 문제 해결능력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어려운 시험지문제가 아니라 세월호같은 위험상황에서 대구지하철에서 어느 미친사람때문에 위험에 빠졌을때 어떻게 힘을 합치고 문제를 해결할지 바로 대응할수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되어 취직을해서 팀별로 업무추진을할때 의견을 조율하고 최대의 효과를 낼줄아는 아이들로 키워야합니다. 우리아이들도 건강해지고 부모님 노후도 건강해져야 대한민국도 건강해집니다. 출산하지않고 결혼해서 맞벌이만하면 평생 둘이 벌수있고 많이벌수있고 많이 모을수 있고 엄청난 사교육지출도 없고 노후도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결혼은해도 아기는 낳지 않겠다는 지인도 있더군요. 반면에 저는 큰애 임신해서 지금까지 8년동안 무직인데도 아들 둘키우랴 괴롭고 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이든 출산장려금이든 육아비지원이든 제발 세금낭비말고 실효성에 집중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삼성 바이오 로직스 때문에 .삼성 물산. 삼성 에스디에스 주주들 죽게 생겼어요 정말 이제좀 그만 하겼으면 합니다 경제좀 나아 지셨나요?이렇게 해서 국민들은 더더 힘들어 잘 뿐입니다 삼성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 안할듯 하네요 ... 경제경제 하면서 누가 살리죠 우리나라 경제", "num_agree": 3, "petition_idx": "45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원광대 의대 전과생 전부 다 교직원 자녀라는 내부자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밝힐 수는 없다만, 좀 조사 좀 해주세요. 아주대도 2001년 전과자 교직원 자녀입니다.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 원광대 의대 전과 비리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고생많으십니다 적폐청산안하십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5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안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문화산업의 발전만큼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른 저작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잦아지고 세계적으로 자국 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저작권과 관련된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이 잦아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작권과 관련된 연구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요국의 저작권에 관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공연예술시장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문화후진국으로 뒤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불법 유통 사이트 단속 범위를 늘리고 전문 단속 인원을 구축해야 한다. 정책 발표 이후 3개월 동안 공익광고를 실시하여 시민불법 유통 사이트 단속을 위한 전문 인원을 구축하면 그에 따른 사용해야 할 예산이 많아질 것이다. 예산 때문에 생길 세금 문제로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진들에게 받을 벌금의 액수를 늘리기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과 저작권 정책에 대해 광고하기", "num_agree": 1, "petition_idx": "45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연예술 저작권 분쟁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써 느낀 교복의 불편함에 대하여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초중고등학교 여학생의 기본 교복 하의는 치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학생 하복의 경우는 대다수가 꽉 조이는 허리라인에 조금만 팔을 들어도 올라가서 배가 보이는 형태로 불편하기 이를 데 없다는 점 등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 글에서 여학생 치마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치마를 입을 때 맨다리로 입으면 너무 춥기 때문에 항상 스타킹을 챙겨 입어야합니다. 스타킹은 바지보다 상대적으로 조이고, 꽉 끼고, 움직이기 불편하죠. 무엇보다 겨울철에 따뜻하지 않아서 최근에 학생들 중 다수가 롱패딩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패딩이 이미 있는데 또 길고 거추장스러움 롱패딩을 하나 더 사자니 억울한 마음도 들고 형편이 안 된다면 사지도 못합니다. 스타킹과 더불어 치마는 뛰어다니다가 들리면 곤란하고, 또한 허리 부분이 조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취지는 각자의 가정형편을 벗어나서 학교에서 모두 평등한 옷차림을 가지자는 것으로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 치마는 그런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옷차림입니다. 여성이 입는 정복이 무조건 치마라는 틀에 박힌 생각이 만들어낸 교복은 많은 학생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태자면 학교에서 남학생 바지를 입을 것을 허락해주기도 하지만 언제까지나 추가로 구매하는 방편이고 가정형편이 닿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치마를 입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여성들이 학교에서 왜 치마와 스타킹을 필수적으로 입어야하는지,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지 모르겠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라 청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여학생 교복에 관련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해운대 우동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장 강대관입니다. 제가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와 조합 임원들은 친인척과 전 직장 동료 등이 결탁을 하여 조합의 운영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규정을 무시하면서 운영하여 350여명의 조합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들은 김해 부원동에서 문제가 있어 업무를 마치지도 못하고 현재 해운도 우동주택조합을 장악하고 김해 예행연습에서 문제점들을 너무잘 파악하고 교묘히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회우너들의 어떤 요구도 들어주지 않고 있으며, 회원들의 정보공개(조합원 인적사항, 각종 계약서, 토지매입현황 등)을 공개하지 안은체 약 1년이상 업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위한 내용증명과 고발 등을 하였으나, 법의 판단을 기다리기에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현재에도 총회를 거치지도 않고 추가 대출 움직임이 포착 되었습니다. 업무대행사의 대표도 없는 상황에서약 20개월 동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조합장을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조합원들이 직장인이 많아 퇴근 후 토론을 요구하였으나, 저녁에는 시간을 할애 할 수 없다는 등 직무 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정보공개와 조합장의 업무정지를 시키고자하는데, 힘없고 능력없는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조속히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나, 도움 주실분은 eykdk81@naver.com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며,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5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운대 우동지역주택조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제발대통령님 김성수같은 범죄자 사형시켜주세요!!!!!!! 뉘우치지도못하고 단돈천원으로 사람을잔인하게칼로 찔러죽인 인간이아닌 짐승보다못한.....사회에필요없는 것을사형시켜주세요 다시사회에나와서 활개치고 다니는건 제인권및국민모두의 인권및생명에위혐이느껴집니다 더이상 이런 범죄자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무섭습니다...제발 이런범죄자는 엄벌을 취해서 사형시켜주세요제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5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씨방살인사건 김성수 사형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갑작스런 발표 취소로 KDI의 '한국경제' 세미나 파행... \"KDI에서 특정부분 문제삼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주최한 한국경제 정책세미나가 파행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당초 금융과 재벌, 조세재정 등 세 가지 핵심 부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첫번째 주제인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금융시장 효율화' 부문이 전격 취소됐다. 주최 쪽이 이 주제 발표자였던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의 발제 내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22일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KDI 쪽에서 어제(21일) 저녁에 발제 내용 가운데 특정 부분을 문제 삼아 해당 부분을 빼고 발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개혁의 액션플랜을 빼고 발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KDI의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이 때문에 오늘 세미나 발제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KDI 관계자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전 교수의 발제 내용 가운데 특정인물에 대한 인사관련 부분 등이 언급돼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 (전 교수와) 상의했었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 자료요약본까지 배포해놓고... KDI는 발표 전날인 21일 오후 언론사에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전 교수가 금융발전 지체의 원인이 금융감독의 후진성이 있음을 살펴보고, 금융감독의 선진화를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와 액션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발표 요약본을 공개하며 \"우리나라 금융 발전 지체는 상당 부분 금융감독체제의 후진성 때문\"이라는 발제 내용도 미리 소개했다. 이어 금융감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이며, 금융위원회의 완전한 해체가 필요하다는 전 교수의 주장도 함께 실었다. 이처럼 KDI는 전 교수의 금융개혁 발제 내용을 사전 공개했음에도, 정작 발표 직전에 특정 부분을 문제 삼아 발표가 무산됐다. 전 교수는 \"KDI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금융위 해체를 위한 액션플랜\"이라며 \"최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담당했던 증권선물위원장인 금융위 부위원장을 경질하고, 향후 금융위원장도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전 교수가 이날 세미나가 시작된 후, 기자들에게 공개한 발표 자료를 보면 이같은 액션플랜이 자세하게 담겨있다. 그는 \"모든 정권은 관치금융이 주는 '달콤한 마약'에 쉽게 중독되어 개혁의 추동력을 상실했다\"면서 \"관치금융 청산만이 금융패러다임, 금융개혁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위 해체\" 문재인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즉각 해임하시고 금융위를즉시 해체하여 기획재정부에서 통합 관리해야만이 한국 경제에 올바른 성장이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전성인 \"'금융위 해체, 금융위원장 사임' 내용 문제삼아 발표 거부당해\"반드시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5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이글을 청화대에서 읽으실지 는 모르겠지만 아이세명을 키우고 있는 부모이기에 꼭 글을 써야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국공립유치원은 아침시간 .정규시간. 방과후 선생님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그래서 공립은 한아이당 114만원이라는 지원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요...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유치원을...운영하면서 명품백 사고 외제차사고 성인용품사는 쓰레기같은 사업가들도 문제지만 사립유치원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불공평한 교육비...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부모들에게 달라는 말 안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감사 받기싫은 사립유치원 관계자로 오해받기 싫어서요. !!! 부모에게 안줘도 되니까 제발 공정하게 평등하게 유아교육법에 명시된데로 똑같이 59만원 지원하세요 !!! 사립유치원 보낸다고 그 부모들 세금 덜내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 사립유치원 한달 원비 16만원 내는 그냥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사립유치원 싸잡아서 비리유치원 만들지 마세요. 우리아이 16만원 내고도 오전간식 .점심 너무 잘 먹이면서~ 인품좋으신 선생님들한테 좋은 다양한 교육 받으며 유치원 즐겁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왜 비리유치원 인지 유치원에 전화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려주지않은 메뉴얼 ㅡ 소풍차량 음주측정 안해서 지적받았답니다. 근데 우리아이 비리유치원 원생이 되었네요. 이슈만들어 정치 하는거 ...하세요. 하지만 상처받고 피해받는건 우리 아이들이고 부모들 입니다. 국공립유치원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 세금 축내지 마시고 진짜 비리 있는 유치원들 제도적으로 못하게 만들 정책을 만드셔야지 ... 지금 이게 뭡니까!!! 비리없는 유치원들까지 비리유치원 만들어서 아이들 상처받게 만들고 부모들 힘들게 만들고~ 대책도 없이 대안도 없이 무조건 국공립 만들라고 하는 댓글들... 과연 그럴까요? 제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걱정, 안그래도 늘어나는 공무원수... 그 연금들 걱정이죠. 한숨만 나옵니다.) 다같이 잘사는 나라~ 좋습니다. 그래야하지요. 하지만 지금 모두가 힘들어 허덕이고 여기저기서 터지는 비리들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심지어 어른들에게 너희들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너희들이 책임지고 세금내서 나라 먹여살리라는 말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다른곳으로 흘렀네요. 교육부장관님. 박의원님~!!! 정치. 언론플레이 그만하시고 아이들을위한 그리고 그부모들을 위한 정치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더이상의 혼란 바라지않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비 법에 명시되어있는 대로 정당하게 똑같이 지급하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50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평한 교육비지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LG전자 수리기사분들보면 삼성전자 수리기사분들과 너무 차이나는거같네요... 세탁기를 산지가 2달두 안되어 고장이나서 작동을 안합니다. 새제품이고 믿고구입한 제품이고 당연 서비스를 받고자 LG전자 1544-7777 대표번호로 서비스접수를 했죠 세탁기 수리하는데 엄청 헤매시더라구요.. 여기저기 전화하고 한시간가량 수리두못하고 새제품 여기저기 다분해하고 엄연히 전문직업을가지고 일하시는분들인데 수리받는도중 수리를 못하는거같아 LG전자 기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명찰에는 과장이라는 직책이 붙어있구요.. 세탁기제품은 수리한지 한달두안되었다는겁니다. 과장이라는직책이 말이안된다싶어 물었습니다. 세탁기전문이아니신가요?물으니 대답은 부직무가 세탁기제품이고 본직무는 pc기사 라는겁니다... 세상에나 고객제품이그럼 연습용인가요라고물으니 신제품이라 잘모른다고하네요...이게 말이되는건가요? 고객들제품이 연습용도아니구 고장낼려고 부른거아니잔아요 사설업체를 부른것도아니고 수리중단해달라고하니 다시조립하겠다고하며 조립을 하는데도 1시간이상걸리고 들뜨고 나사빠져있고 결국 환불을 받기는 하였지만 다시는 LG전자 제품사용을 안하고싶습니다. 비교할거는 아니지만 최근 삼성서비스기사분도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티비고장으로오셨는데 여기도 LG전자처럼 여러제품다수리하시는 기사님이냐고 물어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기에 삼성에서는 한제품만 전문육성하여 교육을받는다고 하네요...이게 정상아닌가요? 고객을 우롱하는거나 머가 다른가요? LG전자 제품안사면 그만이지만 참 대단하게 고객속이는 대기업 어찌해야하면 좋나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45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서비스 대기업의 횡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국방백서에 보시면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만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들은 북한의 인민들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국민분들이 현재 안보로 인해 불안에 떠는걸 아십니까? 미국은 한국이 너무 앞서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장관은 대한민국에 경고아닌경고를 했구요. 제발 국민들을 위한 정치와 제대로된 국방안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이 이상하게도 태양광 발전에 목을 매고 전국의 저수지를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취임하기 몇달 전까지 태양광 발전 업체의 대표 였는데도 이사실을 숨기고 농어촌 공사의 사장이 되었고 지금 현재 이 업체의 대표는 아들과 전 비서 라고 하는바 태양광 패널 사업으로 전국의 저수지를 황폐화 시키고 국민의 세금을 피 빨아서 사익을 챙기는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을 즉시 적페 차원에서 파면 구속 하세요 .", "num_agree": 20, "petition_idx": "45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7조원 태양광 추진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알고  보니 아들과  전비서. 가족이  태양광 사업한다.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최근 군부대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남자라는 이유로 군대라는 곳에 강제 입영되어 20대 중 약 2년을 투자 하여야 합니다. 인권도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고 억압된 삶, 제한된 일 밖에 할 수 없습니다. 2년이란 시간동안 꿈을 펼칠수 있지만 나라를 위해 바치는 시간인 만큼 신경써주셔서 삶을 보장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병사들의 두발을 반삭시키는 등 휴대폰 사용의 억제, 가혹 행위, 부족한 자유시간 등등 삶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차츰 개선 되었으면 하는 한 청년의 바람입니다. 굳이 필요없는 불필요한 시간낭비, 두발 반삭, 가족과의 연락 문제 등 개선을 해도 크게 문제 없는 것들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병사들에게 교육, 훈련 시간도 중요하지만 개인 삶도 중요한 만큼 시간도 내주시고 청년에 빛이 발하게 두발에 대해서도 좀더 프리하게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각 개인의 걱정이 많은 가족과의 연락도 중요시 여겨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야기 거리가 많은 군대에 대해 병사들도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대우를 해주셧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청원 올려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군대 생활 인권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카풀과 같은 기술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일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로 여기서 규제로 막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세상, 규제 완화는 바로 이런 걸 뜻합니다.. 대기업 세금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런 기술들은 우리가 좋든 싫든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우리나라 빼고 다른나라 다하는 그런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길 청원합니다.. 택시 관련 인구 100만이라고 누가 하던데, 현재 실업인구도 100만입니다. 저출산, 높은 실업률 다 지난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지표로 지난 적폐정권이 시간낭비한 결과입니다.. 지난 10년동안 지난 정권에선 뭐 하느라 침묵하고 있었습니까? 택시는 앞으로도 계속 줄여야 할 사양산업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인택시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계속 법으로 보호해 달라면.. 과연 언제까지나 될 것 같습니까? 이번 정권은 어떻게 넘어가도.. 다음 정권 누가 돼도 무인, 인공지능 기술 시대 옵니다. 그땐, 지금 택시업계 옹호하던 사람들 다 말 바꿔 규제 풀 것임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누구 몇사람이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살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옳바른 방향입니다.. 이미 카카오 택시 어플 이용해서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한 것이 한 예이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미국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는 것을 꼭 막아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0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꼭 지켜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시각 장애인용 보도블록 설치 기준이 모호하여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설치가 되었어도 훼손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연유로 전국의 시각 장애인용 보도블럭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설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 장애인용 보도블럭(점자블럭) 점검및 증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사측만 부풀리는 탄력 근무제 는 이제 안됩니다. 오바타임은 150% 주지도 않으면서 타임오바두 또가치 페이을 주는 탄력 근무제는 반대 합니다. 사측만 배부르게 하는 탄력 근무제는 안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력 근무제 반대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촛불정권출범도 어언 임기가 절반을 넘어간거 같습니다.. 대북문제 적폐청산 세월호인양 등등등... 대통령님 업적이 많았지요. .허나, 경제는 시들시들하다 못해 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빠듯합니다.. 대한민국보다 선진국인 나라들도 물가가 이렇게까지 살인적인 곳은 드문 것 같습니다 밖에 5만원을 들고 나와도 쓸 곳이 그리 많지않고 여유조차 없는 삶.. 서민은 아무리 죽을때까지 노력해도 돈의 노예 입니다.. 서민 소상공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 창업 했건만 3개월을 못버티고 열곳 문열어 한 두곳 살아남는 살벌한 세상입니다..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며 이루신 업적도 많지만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이 상생 공존 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두 팔 벗고 나서주셨음 좋겠습니다.. 국가가 있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게 아닐까요.. 소외된 국민들이 늘어날수록 현정부에서 해결 못하고 다음 다다음 정권까지도 썩어 문들어 질거라 예상됩니다 소외된 서민들도 널리 살피셔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돈의 노예가 되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같은곳만 빙빙도는 고달픈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를 좀 살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청원을 하는데 카테고리에 어떤걸 골라 할지 모르겠네요..... 한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도데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시는지 알고 행동 하시는지요...1년전 선거당시 치매 증상이 있다하시드만 루머가 아닌 진짜 병명같습니다. 영부인님도 같은증상 이신거 같으니 그만 그자리에 연연 하지 마시고 자진사퇴하시길 바랍니다~!!!!!한나라 지도자가 국민들을 속이고 나라를 팔아먹는 꼴을 볼수가 없네요...야당 여당을 떠나 진심 으로 국민들 등꼴 빼먹는 짓은 그만 멈춰주세요!!!!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북한과 다른게 뭔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0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한민국 전복세력은 당장 하야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당신의 권력이 영원할줄 아는가 그 역겨운 당신의 철창행을 볼날이 다가오는구나", "num_agree": 11, "petition_idx": "45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OUT"}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희 아버지는 지금 CJ 대한통운에서 택배기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택배기사 대우 개선을 위하여 11월 21일 수요일에는 서울 본사 가서 시위, 11월 22일 목요일부터 지역 사업장에서 시위 중이십니다. 오늘 11월 22일 목요일 시위 중에 아버지한테서 받은 문자 내용이고 내용을 보시면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해 협박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 아닌가요? 밑에 내용은 문자 전문입니다. 김천경찰 만행을 알립니다. 힘들고 힘들어서 결국 파업이라는 선택을 한 택배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김천경찰을 11/21일 오전부터 택배노동자들에게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면 협박을 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만들고 있습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경찰의 어이없는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파업하는 사업장에 대체근로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사용자는 대체근로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배송해야 할 물량을 빼앗아가는 불법을 자행해도 구경만 합니다. 사용자의 불법은 눈 감아주고 힘없는 택배노동자에게는 ㅎ협박을 일삼는 김천 경찰에 대해 너무나 분통터집니다. 공공의 질서를 지키야 할 경찰이 아직도 과거의 형태를 버리지 못하고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너무나 관대한 더러운 모습을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도록 김천 경찰에게 충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파업으로 불편을 감수해주시는 고객들에게 미안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는 경찰이 노조들을 향해 협박이라니요? 택배업에 빈약한 환경과 대우를 개선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입니까? 대한통운 택배기사님들은 밤새 시위 중이십니다.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경찰들 너무 무섭습니다", "num_agree": 914, "petition_idx": "45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김천시 경찰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노조들에게 협박을 주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우리나라의 현재 시행중인 청년의 취업 및 안정적인 근로생활관련 정책들은 그 숫자는 많지만 실효성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 원인을 취업문제를 취업에 입각한, 취업의 불구덩이 이미 뛰어든 20대이상의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찾고 싶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출산에 대한 보상과 축복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듯이 취업문제도 교육,취업,자아실현으로 이어지는 문제로 바라보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9살까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미래에 대한 고민없이 물흐르듯 살아도 20살되면 갑자기 나라가 삶을 보장해주고 탄탄대로로 흘러가는건 절대 아니니까요 취업은 곧 진로의 문제이고 진로의 문제는 곧 교육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런 연계성에 초점을 맞춰 획기적인 정책하나를 제안합니다 바로 드림체인입니다 드림체인은 10대부터 20대까지의 진로와 미래설계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지원해주는 체인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취업문제를 단편적이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일단 내놓고 보자, 일단 실행해보고보자는 식의 사후처리식 문제 해결방법은 오히려 비용만 많이 들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미흡하여 청년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드림체인으로 취업문제와 취업 후 불안정성, 나아가 생계를 위한 구직에서 청년들을 구제하고자합니다.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두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부터 학업과 직업교육 프로그램 연계하고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20대 이후로부터는 청년보장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중고등학교프로그램은 독일의 직업교육훈련학교 시스템인 마이스터(Meister)와 같이 학업과 직업을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아닌 적성에 맞은 진로상담, 교육, 실무훈련, 해당 진로에 적합한 기업과의 연계로 실무자와의 상담, 강연 등 교육현장과 실제현장 연계는 물론 4차산업혁명과 현재 고용 트렌드,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춘 직업교육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고 이후 그 청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청년보장교욱프로그램은 미취업 청년들을 세분화하여 청년층 역량에 대한 프로파일링 작업을 후 독해,수학 등 학습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약물/알코올 중독 등 취업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 졸업자로 취업능력의 정도에 따라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 복지포인트, 교통카드, 바우처 제공이 아닌 지속적인 고용 프로그램으로써 청년들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4개월 내에 양질의 고용, 지속적 교육, 견습 또는 훈련프로그램 제공, 지역의 일자리 센터에 등록한 후 상담원과 개별미팅을 가져야 하며, 최초의 상담 이후 4개월 이내에 일자리·훈련·인턴·학업 유지 등의 제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드림체인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조건들을 동반합니다. 정부, 민간, 시민사회. 취업당사자. 고용주 모두가 정책프로그램에 대해 홍보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뿌리깊게 박혀있는 고등입시교육 풍토가 바뀌어야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탐색, 교육과 취업이 연계된 시스템이 자리잡힐 것입니다. 또한 현재 복지예산의 일부로 자리해 있는 일자리 예산의 일부에서 청년일자리예산을 분리하고, 교육예산의 일부와 합쳐 드림체인 예산을 만들고 교육부 주제 독립예산으로 기능하게 해야합니다 우리는 이로써 다음과 같이 기대합니다. 취업난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서 탈피하여 교육-취업-자아실현으로 연계되는 가치 재생산 체계 구축함은 물론 이를 통 현재, 미래의 방향과 트렌드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취업 장기 프로젝트, 드림체인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2018년 8월10일 뉴스에 한국인들사이 카지노소유권싸움에 많은 한국여행객이 죽을뻔했는데, 회사의 나쁜소문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쉬쉬한 H투어 여행사도, 고객의 안전을 책임질 세부이슬라리조트 대표나 임직원도, 세부영사관 영사관계자도 쉬쉬하며 그냥 넘어가는것이 또 다시 발생가능성이 있는데 안전불감증으로 너무도 배짱좋게 넘어가는 커넥션을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여행간 한국관광객들은 새벽에 총소리에 무서워서 잠자코 있다가, 총소리가 멎은후 나와서 다른 숙소로 옮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는 해외영업에 문제될까봐 덮었습니다. 물론 리조트카지노 총괄운영자 k대표, s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과 수류탄을 무장한 괴한들이 30명이 들이 닥쳤는데 말입니다. 사과한마디 없이, 덮었단말입니까. 어떻게 한인이 총을 가지고 싸울수 있는지, 정말 사고가 터져서 해외에서 객사되어야 밝힐것인지 분통이 터집니다. 간곡히 밝혀 주시길 청원합니다. 세부이슬라리조트카지노는 한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800평되는 카지노 건물이 리조트건물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면 누구나 들어갈수 있고, 다만 오른쪽에 위치한 카지노는 경비원이 따로 있으며, 천장에 촬영카메라와 귀에 이어폰을 낀 아바타라는 사람외에는 접근할수 없습니다. 많은 한국 에이전시가 3-4천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소유자는 강원도 춘천사람 이라고, J회장과 K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P씨라는 사람이 전 소유자였었는데 그도 또한 춘천사람이고, 카지노를 빼앗겨서 무장괴한들을 데리고 다시 되찾으려고 총기난사를 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두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세부교민의 얘기가 이 사건이 첫번째가 아니라, 두번째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리조트 전대표 Y씨는 교도소에서 죽었답니다. 셋업범죄에 절도로 교도소에 구속되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는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쉬쉬하고 덮어졌답니다. 이곳 리조트카지노소유자들이 필리핀경찰관들에게 카지노로 벌어들인 돈을주고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 셋업범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한국인들끼리 잇권때문에 총기로 싸워서, 무고한 관광객이 죽을뻔 했는지 밝혀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 여파로 2018년 10월 30일 연합뉴스에 춘천식구파 범죄단체가 불법자금원천이 필리핀 도박장에서 248억 상당의 도박장을 개설해 34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겼다고 뉴스에 보도 되었습니다. 이 뉴스의 필리핀 도박장이 이슬라리조트 카지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카지노의 주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이권 다툼으로 한국관광객이 죽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만치 여기 불법온라인이슬라카지노 매출이 2000억원이라고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니 피해는 고스라니 한국사람들이고 그들이 잃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경제도 안좋은데 이런 해외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도박장에 한국인이 피해를 본다고 하니, 교묘하게 운영되는 해외에 카지노운영자들을 뿌리뽑지 않으면 영원히 피해는 국내 국민일것이고, 독버섯처럼 잡히면 없어졌다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또한, 이로인한 셋업범죄도 없어지지 않을것입니다. 이권을 위해서는 무고한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지인이 영문도 모른채 필리핀갔다가 억류되어 추방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유도 모릅니다.하지만 그것을 한사람은 필리핀사람이 아니라 한국사람입니다. 안전한 국가에서 살아야할 권리가 있고, 또 내 자녀들이 해외여행도 안전해야 되겠습니다. 꼭 안전에 미리미리 조치해야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세부이슬라리조트서 한인총격전사건의 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아니 왜 적십자사가 내 주소와 소득을 알고 돈 내라고 집으로 그것도 지로용지로 보냅니까? 내가 동의 한 적이 없는데? 정말 50년대 독재정권 시절의 법을 가지고 그 잣대로 아직도 이런 일을 벌리고 있다니 무능하고 한심한 정부입니다 ! 적십자 비리가 그동안 한 두번 문제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저질 조직을 어떻게 믿고 전 국민 개인 정보를 공개 하냔 말입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50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동참하는 정부에 항의하며 행정명령으로 개인정보 전송을 금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코레일 안전점검 좀 똑바로 해서 대형사고 나지 않도록 하자~! 코레일 처럼 일 하면 일반회사에서는 목아지가 열개라도 모자란다~~! 내가 경험한 것만 월에 1건씩이다. 10월 달에는 7호선이 멈췄다. 약속에 늦어 짜증이 났는데,, 뭐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오늘은 분당선에서 사고가 나서 집에 오는데 수서역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신분당선 전철까지 총 4번 갈아타서 6시 30분 수서역에서 집에 도착하니 9시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분당선을 검색하다. 얼마전 KTX가 멈춰서 3시간 이상 기차안에서 갇혀 있었던 내용도 보게 되었다. 한 가지를 말하고 싶다. 내가 경험한 한달에 한번씩 일어나는 전철사고가 민심이반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는 정부를 향하고 있었다. 물론 음모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발 코레일 사고를 체크해서 서민들 화 나게 하지 좀 말기 바란다. 그리고 큰 사고가 일어날 징조는 이런 사고가 자주 겹치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정신 좀 차리자~~! 오마이 뉴스기자가 쓴 KTX 사고 기사 좀 참고 해서 반성 좀 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5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사고를 일부러 내는 건 아니겠지요?  제발 점검 좀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지금 문정권은 벌써 레임덕(치매) 초기의 심각한 증상을 보이며, 그나마 어렵게 유지되어온 국민경제의 토대를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2년만에 30% 임금 인상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테러수준의 날강도같은 폭거가 아닐 수없다. 이웃 일본은 매년 기껏해야 3% 내외를 인상하므로, 일본이 10년동안 인상하는 임금을 단2년만에 해치웠다. 그놈의 대선공약 좀 유보하고 안 지키면 세상이 무너지고 무슨 난리라도 날 일인가? 과연 청화대 경제팀의 생각이 제정신인가 싶다. 눈과 귀를 막은 막무가내 고집불통의 불한당들인가? 지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장사는 불경기에 하늘높이 앙등하는 물가사태 등 \"악순환 경제\"의 모든 것이 20% 어처구니없는 임금인상이 촉발한 죽음의 구렁텅이, 소득주도성장의 괴물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정권이 진정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고, 저소득 자영업자를 생각한다면 무슨 보조금, 카드수수료 인하도 좋지만 당장 내년도 임금인상 10%를 반의로 딱잘라 5%로 조정(인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민주당 홍영표 대표나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아!! 똥고집 피우며 잘못가는 문재인을 잘 설득하여 제발 초보딱지같은 어설픈 좌파정책 그만 때려치고, 성장을 우선하는 보편적이고 중립적 정책을 펼치도록 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5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문정권의 생존법, 최저임금의 인상 10% → 5% 재조정(인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이 청원 게시판 이제 그만 했으면 합니다. 불순한 의도로 올리는분들도 계시겠지만 절절히 원하는분도 계실겁니다. . 청원으로 다들 기대 했는데 국회라는 발목에 잡혀 이루워지지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국민들 한분 한분이 동의해서 채택이된 사연들도 못 이루워지게 하는게 국회인데 여기에 아무리 글을 써서 뭐 하나요? . 기대 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게시판 내려 주세요. 적어도 국민에 위해 임기를 맞았다면 국민의 소리는 들어 주셔야죠.. . 부디 기대만 하게 하는 이런 게시판 사라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용지물 청원게시판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교도소에 수감 중인 오빠가 있는 데, 엄마가 돈이 없어 돈을 못 보내서 일을 거기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아 생활이 힘들어 교도소에 이야기를 해도 무시하고 돈을 주지 않아 추워도 이불과 양말이나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추운데 고생하고 있어요. 없는 집 죄수들은 어떻게 버텨야 하나요? 돈을 못 보내주는 저희 엄마께서는 걱정으로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있어요. 빨리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용자 임금 체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송도사는 중2 남학생입니다 최근 10월에 예비 신부였던 보육교사 A(37)씨가 맘카페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맘카페에서 A씨의 얼굴과 성명, 어린이집 이름이 공개되어 자살한 사건이 있었지요. 아직까지 진위 여부가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의 인식이 나빠지고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진짜로 A씨가 아동을 학대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보육교사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처럼 진짜로 보육교사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모든 보육교사들이 다 위의 사례에 나온 보육교사와 똑같다고 여겨주시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보육교사라서 아는데, 이분들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번 ‘김포맘카페 보육교사 투신자살 사건’에서 A씨의 개인 정보가 맘카페에 공개되지만 않았어도 A씨가 자살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물론 A씨가 아동을 학대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A씨의 얼굴, 성명, A씨가 근무하던 어린이집의 이름 등의 개인 정보를 당사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맘카페에 올리는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는 피해 아동의 이모 분께서 깊이 연루되고 있는데요, A씨와 3년간 같이 일해 온 동료 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괜찮다고 이해해주셨는데 이모 분께서 오히려 원장과 부원장, A씨가 무릎을 꿇고 울며 사죄하여도 큰소리를 지르며 A씨에게 물을 뿌리는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몰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만 알겠지만요. 만약 위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이는 A씨에게 큰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모욕감을 주는 행위이며, A씨의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A씨가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A씨가 잘못한 행위는 법적 처벌에 맡겨야지 본인이 나서서 A씨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유는 아마 맘카페에서 A씨의 얼굴과 성명, 어린이집 이름이 공개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앞으로 개인 정보가 공개되어 피해를 당하는 보육교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교사의 어린이집이나 해당 기관(예:여성가족부) 이외에는 보육교사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인이 사사로이 보육교사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김포맘카페 보육교사 투신자살 사건’에 관해서 youtube에 총정리 영상을 곧 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2, "petition_idx": "45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나라에서 아무런 보조금도 받지 못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나라의 보조금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관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 요양원, 방문요양)은 주 재정이 장기요양보험료인, 보험사업 기관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직종은 모든 혜택에서 열외되었습니다. 우리는 2018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더 높은 급여를 받겠구나 기대했지만 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걱정하며 힘들어 했습니다. 주 재정인 보험 수가가 그에 맞추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정한 비율 이상의 급여 기준을 지키기도 버겁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기관 연합체들이 복지부에 현실적이지 않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현실화 해달라고 요청하며 현 상황에서 종사자들의 적절한 처우개선이 어렵다고 아우성을 쳤지만, 모두 비리 기관이고 본인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먼 것처럼 비하되고 무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곳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비리 공무원이 있다고 모든 공무원이 비리 공무원은 아니잖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 즈음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이 마련되어 정권이 바뀌니 세상이 좋아졌다며 정말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은 보험료로 지급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답니다.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빠졌습니다. 월급에 안정자금까지 더 받을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래서 노후를 대비하여 적금도 들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더 큰 재원인 건강 보험료를 쓰는 의료기관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보험 재원인데 더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쓰고 국회의원도 많고 빽도 좋은 의료계는 되고 힘 없고 빽없는 장기요양기관은 왜 안됩니까?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요양보호사 전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모두는 결국 최저임금 수준 밖에 급여를 못받습니다.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 종사자들도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급여를 받습니다. 저는 오늘 치매 어르신에게 욕도 먹고 뺨도 맞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화내는 어르신분들도 꾹 참아가며 어르고 달래드립니다. 한 말 또하고 했던 질문 또하셔도... 저는 웃으며 차분히 답변해 드립니다. 혹여 넘어지실까봐 한 분 한 분 케어해 드리다보면 어깨도 허리도 아프고 결립니다. 무좀에 걸린 발톱도 깎아 드리고 똥 오줌 기저귀 안간다며 떼쓰고 때리는 어르신들도 맞아가며 갈아드립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케어하고 집에 모셔다 드리면 보호자에게서 이따위 밖에 서비스를 못하냐며 요양보호사를 무시하고 깔봅니다. 그래도 이전보다 건강해지시고 밝아지셔서 그 보람으로 힘든 부분도 참고 이겨내고 우리 부모님 생각하며 봉사하고 모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최저 임금은 오른다는데 전, 아니 장기요양 종사자 전체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10%가 넘게 오른다는데 보험수가는 6% 밖에 안 올랐다고 합니다. 토요일, 공휴일도 운영을 해야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22명 어르신들을 모시는 저희 기관은 직원이 10명인데 임대료에 직원 급여 부담에 운영이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나라가, 대한민국이 제가 지지하고 밀어주었던 새 정부가 저와 같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일자리 안정지금이라도 지원해준다면 우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그만큼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보람만으로 요양보호사 일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요양보호사의 손길이 필요할 수 있을텐데 대한민국 요양보호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근무자는 나라의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00, "petition_idx": "45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고요합니다. 현재 전기설비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일하는 사람과 힘들게 노동으로 사는 사람과 구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번 만큼 많이 받고 쉽게 일 하는 사람들은 노동하는 사람보다 적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 같은 경우 노동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고 공무원이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현장도 윗 사람들이 몇억씩 띠어서 주고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오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집에 들어간 재료비 인권비 다 들어간 금액과 최종 집 값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재료는 최대 한 싼 값에 사고 최대 한 적은 일 값으로 건설하고 비싸게 파는 형식이죠 자세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콘크리트 단열재 석고 몰탈 방수 철근 서포트 전선 굴삭기 콘크리트믹서기 콘크리트펌프 지게차 시디관 utp케이블 tv케이블 후레쉬볼 기중기 호이스트 피뢰침 접지 태양광발전 데크판 시멘트 페인트 실리콘 폼 창문 현관문 난간 전기기구 스위치 콘센트 레이스웨이 감지기 타일 ubr 석면 경량프레임 엘셀 pvc파이프 스텐파이프 좌변기 세면대 수도 하수도 정화조 배수펌프 유인휀 조경 화훼 돌 가스 보일러 온수분배기 엑셀 장판 벽지 천장댄조 거울 진열장 기타등등 여러가지를 사용 합니다. 공무원은 월급을 적게 받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근로자의 임금과 공무원과의 관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춘천에살고있는79년생에 1남1녀를 두고있는 가장입니다 첫애가생겨 결혼을한후 일년뒤 와이프가 신천지라는 종교에 빠졌습니다 그사실을 알게된건 몇달전이구요 둘째를 갖기전부터 당겼다는 이야기를 신천지에 빠졋다나오신분을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현재 택배를하고있습니다 결혼후에 정말 죽기살기로 요행을바라지 않으며 정말 돈되는 일이라면 닥치는대로하며 살아왔습니다 결혼후1년은 어머니와같이살았기때문에 아무 문제가없었는데 분가후 1년이 지난후 와이프의 살림문제로 한달에 한번꼴로 싸웟습니다 그와중에 두번정도 흥분해서 어깨를 주먹으로 한두대 때린적이 있구요 어느땐가부터 말싸음이라도 하면 가출을 하기 시작하고 그기간도 하루에서 삼일 일주일 열흘까지 길어지더군요 그리고 지몸에 살짝이라도 건드리기만 하면 경찰서에가서 고소를 하구요 남편을 고소하는 와이프에게 정내미가 다 떨어졌지만 두아이들을 보며 제가못나 그런거니 살아야겠다 하며 살아왔습니다 와이프는 공무원시험준비를 한답시고 매일아침8시에나가 밤7시에 들어왔습니다(4년을 공무원시험본다며 신천지를당김) 집안꼴은 당연히 개판이고 저녁밥상도 항상 개판이였습니다 그러다 처남이랑 처형들이 먼저 의심을하기 시작하여 추긍하던중 10월17일 가출을하여 7월30일 저에게 한대맞았다고 또 고소를 하여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고 지가 집에와있는것도 아니구 ... 설명을 하자니 복잡하네요... 신천지라는곳을 알고 그곳에대해 공부를하다보니 기획이혼 가출 휴학등을 조장하며 매일 시험을보는데 그시험에서 높은점수를 받으면 144000명애들어 천국이다다랏을때 그곳에서 왕처럼 산다는 허무맹랑한 사기에 속아 신천지 교리에대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구요 춘천에 저같은 피해자들도 엄청나구요 신천지 수법에 나온것처럼 가족이 알게되거나 의심하면 가출하고 차도팔고 제카드를 들고나가 현금서비스도 받고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같은시간입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받은 몇천만원도 불과 몇일전에 그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구 하루일과를 섭외부장이라는 사람에게 보고를하는데 그사람이 조종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육체영생이라는거 자체가 사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입단하게 되면 신변보호요청서 친척들 전화번호 주소를 받아내 나중에 가족들이 손쓸라고 하면 오히려 공권력을 이용해 가족들이 손을 쓸수업게해버리고 정말이지 무서운 집단입니다 정치인들은 한표가 아까워 건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제발 신천지에 대해 수사를 해주시고 세뇌되어서 제출한 신변보호요청서를 무효와시켜주십쇼 어떻게 가족이 우선이지 다른기관이 먼저일수가 있습니까 그기관에 세뇌되어 있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제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5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에대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일본 만화를 사들여서 한국어로 변역해서 올리고 돈을 내고 보는 사이트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마루마루처럼말이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5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법적으로 일본 만화가 보고싶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문재인 정부는 그만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5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한 문대통령은 물러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야간운전 중 교행시 전방 차량의 녹색 전조등 불빛때문에 사고를 낼뻔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녹색 전조등과 마주치면 잠깐동안 은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확율이 높을것 같아 녹색 전조등을 퇴출시켜 달라고 청원합니다. 나만 잘 보이면 된다는 운전자들 당신들도 녹색전조등과 마주치면 좋던가요?. 언젠가 녹색 전조등을 단속한다는 뉴스를 본 작이 있었는데 경찰은 과연 단속을 하기나 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녹색 전조등을 켜고 다니는 차량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발 녹색 전조등 좀 퇴출시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고 유발하는 자동차 녹색 전조등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 금수저 자녀땜시 월평균 수입제한 한다더니 몇억씩하는 주택을 그것도 대출제한까지해서 집값의 50%는 가지고있어야 한다는데 결국은 돈많은 부모가있어야 내집마련하는거 아닌가요? 이또한 금수저 자식들을 위한 제도인가? 지금나온 정부정책 대로하면 수입이적고 부양가족많고 그런데 모아둔 돈은많아야 분양받을수있는 제도라는게 뭔가 모순이있는듯... 난40대중반이고 평생 무주택자인데 특별공급이니 뭐니 언론에서 떨들어대도 전혀관심 안가짐... 진짜 서민들은 그림의 떡! 결국 금수저 자식들 아님 부자들의 또다른 아파트 분양받는 꼼수로 전락할뿐... 정부정책 만드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만드시는지? 언론엔 금수저자식들 돈잔치 막는다면서 정말몰라서 제도를 이렇게 모순되게 만드는건지? 이야말로 금수저 자식들의 또다른 재산불리기 제도아닌가요? 저같이 시골 면단위에 9살 아들하나와 70대 노부모 모시고 아버지명의의 9천짜리 그것도 대출 6천있는 빌라살고있는데 건설일용직으로 전국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살고있는 최고 밑바닥생활하는 저같은 서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때까지 집을 살수없는건가요? 저두 서울가서 좋은환경 좋은문화생활이 가능한 수도권에서 부모님모시고 자식 키우고싶어요! 70세이상 노부모 그리고 주택보유가 중요한게아니라 1억 미만이거나 대출이많아 매달 이자납입하기바쁜 주택보유자는 구제해줄 방법이 없는건가요? 월120만원 넘으면 와이프 죽고없어도 한부모가정도 해당이안되고 시골에 대출빼고 3천짜리 집에 4가족살아서 또 안되고 어디에도 해당이 안되는 이런제도.. 그리고 분양시 대출제한까지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같이 저밑바닥세상에 살아가는 서민이 내집마련 꿈이라도 꿀수있는건가요? 제도를 좀 더 꼼꼼하게 다시 바꿔주세요! 꿈이라도 꿀수있게..", "num_agree": 4, "petition_idx": "450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순된 생애첫주택,신혼부부특별공급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요즈음 들어 부쩍 기득권 내부에서 권력암투가 벌어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촛불혁명 시민들 그리고 민주진보 시민들이 서로서로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내 일부 몰지각한 자들과 연결된 ? 하이애나와 같은 브로커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분열로 몰아가고 있는듯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루속히 인간 쓰레기들을 색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혁명 어디로 가고 있나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제발여 따로 이유 없고 제발", "num_agree": 54, "petition_idx": "45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팝니다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21살딸을 둔 엄마입니다. 특히 조두순은 얼굴도 공개대상이 아니여서 더 욱 더 불안합니다. 강력히 말려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45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강력촐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별 거짓같은 쉐끼을 대법원장에 앉혀놓고 뭐하는거여", "num_agree": 5, "petition_idx": "45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지지철회 해달라 사법부 보시라 이게 나라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11월 2일, 검찰이 토막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토막살인범 변경석(3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변경석은 지난 8월10일 새벽 1시15분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자신의 노래방을 찾은 ㄱ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ㄱ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경석은 이후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훼손, 같은 날 밤 11시40분쯤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로 시신을 옮겨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사체는 머리가 잘린 상태였으며 대형 비닐봉투에 싸여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던 경찰은 주변 수색을 통해 2~3m 떨어진 장소에서 머리 부분을 추가로 발견하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한편 변형석의 무기징역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천벌 받을 짓을 했네”,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지”, “무기징역 없애고 사형을 구형해야 함”, “토막살인인데 무기징역이라니…. 우리나라 사형제도 없어졌나요?”, “토막 살인을 하고도 무기징역 선고 밖에 안 받는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나라를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사실상 사형 폐지국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자들에게 무기징역으로만 벌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 강한 벌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사회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형벌, 즉 사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것이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이 있듯이 잘못을 하면 그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형은 흉악한 범죄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범죄를 벌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입니다. 무기징역을 줘가며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범죄자들에게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제도는 형법 41조에 엄연히 존치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죄 없이 억울하게 죽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사형의 집행은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막살인범에게 사형집행, 왜 하지 않는 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신용회복을 받기위해 신복위를 찾아가서 신용조회를 한후 상담을 받을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내용이 복잡해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빠르고 편하다를 권유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신복위를 찾아서 간것은 그만큼 힘들어서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보고자 가는것인데 200여만원돈 들어가니 차라리 그돈주고 편하게 일보는게 좋다라는 말을 듣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꼇습니다. 왜냐 그돈이 없을뿐더러 지금당장 월세하며 내일 식대까지 걱정하는 입장이니깐요.... 신복위는 심용조회해서 가이드만 해주는 사람들인가요?? 아님 법무사 브로커인가요??? 매번 갈때마다 앵무새 답변입니다. 신용회복 프로세스를 개선해주실순 없나요?? 신불자는 신용등급처럼 버려지는 국민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 업무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저만 이런일을 겪는건가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 돈없으면 못받는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유아 성 폭행범 조두순을 재심하여 달라는 청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안타깝게도 그렇게 할수 없다면 앞으로 2년후 출소할 조두순의 얼굴 이라도 공개하여 불안에 떨고 있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국민들이 보호하고 조두순을 살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16, "petition_idx": "450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을 공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원전재가동", "num_agree": 25, "petition_idx": "45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발명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을 신청하였는데 공인인증서하나때문에 2단계면 해결된 일이 5단계까지 늘어나서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국가는 지식재산권이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한다면서 왜 인재들의 불편하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건가요. 특허출원 지불금액을 면제해주는 것이 지식재산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특허출원절차가 간편해져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허출원절차를 간편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내 가족이 당할수도~~~ 넘 끔찍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에대한 법을 미국법과 같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예전에 K리그 인천유나이티드 골키퍼인 윤기원선수의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자살로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들의 CCTV 공개 요구에도 공개안하고 폐쇄하고 지문감식과 DNA체취도 안했으며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연가기 자욱한 연탄불로 자살할수있다는 현실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목격자나 지인, 팀동료등이 중국 조선족 조폭들이 차안에 가둬서 연탄피워 죽였다는 목격증언, 윤기원선수가 승부조작제의를 거절하자 축구계에서 3주전부터 죽인다는 소문퍼짐 증언등등 윤기원선수가 자살한것이 아니라 승부조작을 거절하자 중국조폭들이 윤기원선수 죽인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증거 폐쇄하는등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승부조작에 실제 승부조작에 연루된 전 축구선수는 승부조작에 걸린 돈이 큰 만큼 조선족 조직폭력배가 동원돼 선수들을 압박했고 가만두지 않을거라면서 실제로 목숨에 위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중국조폭같은 외국세력에게 법치와 질서가 우롱당하고 있고 자국민이 외국인들에게 죽임당해도 범죄외국인 척결안하고 오히려 은폐하는 매국사대가 판치는게 정상국가입니까?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해야하고 사건 관계된 경찰들 조폭과 부패가 있는거 아닌가 조사하고 엄벌해주시고 저기 사건 가담한 중국조폭세력들도 엄벌해야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범죄라던지 탈레반, 삼합회, 주권과 내정침해하는 반한세력등 외국범죄세력들이 유입되고 있는것도 사회문제입니다  외국범죄세력들도 축출해야하고 외국인정책 전반 대폭 강화하여 외국세력이 짐입잠식하여 우리나라 주권과 국민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런 문제 정부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개혁하고 척결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50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키퍼 윤기원을 중국조폭이 죽였는데 은폐한 경찰과 외국 범죄세력 척결해주시고 국민보호를 위해서 외국인정책 대폭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내 가족이 당할수도~~~ 넘 끔찍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에대한 법을 미국법과 같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통령님! 정책에 확신이 있으시면요! 직접! 국민과 소통하면서 설득을 시키세요! 기자회견으로 발표만하고 과정의 과도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그냥 발표만 던지고 놔두면 됩니까? 오바마도 오바마케어등 확신있는 정책을 펼때는 불안해하거나 반대하는 국민들속으로 직접 찾아다니면서 직접 설득 시켰고 결국 성공한 정책이 많아요! 박근혜정부 불통 불통 하면서 지금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난 적어도 일방적 기자회견 발표는 했다? 박정권과 다름 없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직접! 국민들을 설득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 대통령님!설득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법은 약자를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한거같애요 왜 도대체 무슨이유로 살인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어야하는지 이해가 되질않네요 어떻게하면 이런 범죄에 대한 법들이 죄값에 맞게 바뀌는지도 모르기에 여기를 찾아왓습니다 국민들이 범죄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잔인하고 무서운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릴께요 사회적약자가 그 대상이 되고 범죄자들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고 되풀이되는 현실이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범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애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저신없서면 기어 내려와", "num_agree": 8, "petition_idx": "45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러나라 나라 꼬라지가 이게 뭐여 도대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미래 가 않보입니다 부익부 빈익 이 과시화 돼고 로스쿨 을 가야만하고 사법고시는 폐지가 됐고 수시 비중만 늘고 물수능 이긴 하지만 가슴 속에서 화가 끓네요. 정시 전형은 줄어들고 빽없고 정보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수시 뚫기란 정말 힘이 듭니다. 시험도 어렵고요. 정말 정말 사회적 위치 로 한단계 만 올라가고 싶은데 그게 어렵네요 정말로 이 한단계 가 걸림돌 입니다. 두세계단 않바래요 정말 한계단만 수시 의 클린함도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 터지고 전국민이 알 정도면 정말 정말 이 사회가 얼마나 학력주의 인지 아실겁니다. 블라인드 채용 이라고 하지만 아시 자나요? 인턴인거 우리나라에 학연 지연 혈연 빼면 시체인거 잘 아실겁니다. 일반인 에게도 한단계 올라갈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이바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ㅠㅠㅠ정시좀 늘려주세요 개편안이라도 늘려서요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450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비중 좀 늘려 주시면 않될까요 입시비리 터지고 ㅠㅠ 살기 힘드네요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국회에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발생할시 보이콧 선언을 밥먹듯이 합니다. 보이콧 선언은 본래 국회의원의 본질적인 업무를 중단한다는 소리인데, 국회는 입법부 입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국가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구요. 보이콧선언... 당의 입장이 다른 당과 맞지 않을때 항상 합니다. 그렇다면 본래 업무를 안한다는 얘긴데.... 국민이 직장에서 업무 이행을 안할 시, 그에 따른 징계조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입법부라 본인들 유리한 법안만 1분만에 통과하고, 당의 입장에서 불리하다면 업무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서로 싸우는건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흑과 백이 공존해야 평화가 유지되는 것 처럼요. 입법부 관련법을 개설하고 그의 해당하는 법안을 국민들이 발의하고 감리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감리하고, 국회는 국민이 감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말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유리 자손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을 위해 한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 올림 -", "num_agree": 7, "petition_idx": "45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보이콧 관련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도대체가 닥터헬기가 낮에만 운햄한다는게 사실인지요? 공무원 국회의원 놈들 뭐하는지요.세금으로 국민을위해 쓰겄다고 삿으면 제대로써여지 공무원이 할짓인가. 공무원 헌장이 뭐냐?보건복지부 공무원 반성하라. 업체사진이나 찍고 생색내지말고 우리가낸세금 똑바로써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45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닥터헬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제발 소송진행중인 재판은 무조건 무효로해서 집없는사람한테기회를갈수있게해주세요 대법원판례도개정해서 불법전매한 소송은 다무효하면 매도인매수인공인중개사 좀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0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판결은 뒤집으라고 있는겁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450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한국, 국가 형태 못 갖췄다\" 또 망언…한일 '냉기류'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808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일본의 정치인들의 망언이 극에 달하고 있다. 우리 정치인들은 뭘하고 있는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때가 온거 아닌가. 왜?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가... 우리도 일본이 계속 이런 망언을 한다면... 일본과 단교라도 한다는 성명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나와야 되는건 아닌가. 정치인들이 뭐가 무서운가... 이런 일이 계속 해서 일어나는 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개하지 않을수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국가 형태 못 갖췄다\" 또 망언…한일 '냉기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미래 가 않보입니다 부익부 빈익 이 과시화 돼고 로스쿨 을 가야만하고 사법고시는 폐지가 됐고 수시 비중만 늘고 물수능 이긴 하지만 가슴 속에서 화가 끓네요. 정시 전형은 줄어들고 빽없고 정보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수시 뚫기란 정말 힘이 듭니다. 시험도 어렵고요. 정말 정말 사회적 위치 로 한단계 만 올라가고 싶은데 그게 어렵네요 정말로 이 한단계 가 걸림돌 입니다. 두세계단 않바래요 정말 한계단만 수시 의 클린함도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 터지고 전국민이 알 정도면 정말 정말 이 사회가 얼마나 학력주의 인지 아실겁니다. 블라인드 채용 이라고 하지만 아시 자나요? 인턴인거 우리나라에 학연 지연 혈연 빼면 시체인거 잘 아실겁니다. 일반인 에게도 한단계 올라갈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이바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ㅠㅠㅠ정시좀 늘려주세요 개편안이라도 늘려서요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ㅠㅠ~~", "num_agree": 10, "petition_idx": "45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비중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음주운전 투아웃~ 쓰리아웃~ 놀이인가요? 장난입니까?? 한번 걸리면 바로 응징해야하는 패가망신하는 큰 범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알콜수치 무관하게 바로 운전면허 취소! 벌금 1000만원!! 차량 압수!!! 압수차량 경매 넘겨 국고로 들이고 어려운사람 도와주는 재원으로 사용되어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살인하면 징역 최하 10년!! 벌이 너무 심하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강력한 처벌로 근절할수있다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위해 당장이라도 강력한 공권력으로 시행해야합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45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강력처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성장을 발목잡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 때문도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덜 열심히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일안하고, 필요한 입법 안하고, 이익집단 대변인 역할 자처한 적폐 국회의원 때문입니다. 툭하면 파행에, 당리당략으로, 나라의 미래 보다는 당쟁을 통해 지지율 올리려는 정치꾼들이 곳곳에서 나라의 여론을 호도하시는 기본있거니와, 올바른 정책, 입법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하지는 않고, 자극적인 망말, 상대당 비방, 깎아 내리기 등 저급한 선거때나 하던 짓을 국회에서도 재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쉽게 편승하는 언론도 물론 십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도, 자세히 심의는 커녕 매년 날림으로 심사하고, 자기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등. 나라를 위하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등.. 고액연봉자인 국회의원들이 밥값 하지 않고 이들이 시간때우기로 날려버리는 예산들, 이익집단 대변하는 입법,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고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최근 유치원 비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사리사욕만 채우는 탐관오리 버금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정책을 내놓거나,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이들이 깽판놓는 국회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는 어려운 지경에 점점 더 처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은 미비한 정책, 법 등으로 되풀이되는 비리, 사건 사고 때문에 힘든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들 적폐 국회의원 청산이야 말로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입니다. 이게 되지 않는한, 누가 와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정부 탓, 장책 탓, 정부인사 탓 아무리 해봐야, 집권당 탓 아무리 해봐야, 이들이 있는한 좋은 정책, 제안도, 한순간에 무력해지거니와, 사생활 뒷조사 등으로 나쁜 사람으로 매도되기는 순식간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보다 자신의 이익이 항상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 대통령님께서도 이들 적폐세력이 하루빨리 청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0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국회의원 청산이 경제살리는 해법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미래 가 않보입니다 부익부 빈익 이 과시화 돼고 로스쿨 을 가야만하고 사법고시는 폐지가 됐고 수시 비중만 늘고 물수능 이긴 하지만 가슴 속에서 화가 끓네요. 정시 전형은 줄어들고 빽없고 정보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수시 뚫기란 정말 힘이 듭니다. 시험도 어렵고요. 정말 정말 사회적 위치 로 한단계 만 올라가고 싶은데 그게 어렵네요 정말로 이 한단계 가 걸림돌 입니다. 두세계단 않바래요 정말 한계단만 수시 의 클린함도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 터지고 전국민이 알 정도면 정말 정말 이 사회가 얼마나 학력주의 인지 아실겁니다. 블라인드 채용 이라고 하지만 아시 자나요? 인턴인거 우리나라에 학연 지연 혈연 빼면 시체인거 잘 아실겁니다. 일반인 에게도 한단계 올라갈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이바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ㅠㅠㅠ정시좀 늘려주세요 개편안이라도 늘려서요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ㅠㅠ~~", "num_agree": 11, "petition_idx": "450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비중 좀 늘려 주시면 않될까요 입시비리 터지고 ㅠㅠ 살기 힘드네요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최근 여러 사건들과 약 10년전 조두순 사건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단지 심신미약자 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음주도 심신 미약으로 인정해주는 사례들도 발생하여 끊임 없는 논란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심신미약자들의 부족한 변별력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해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 사회를 보면 과연 그 법률이 처음의 취지대로 되어가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음주에 대한 심신미약은 폐지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사람의 생명, 인생을 빼았아갔는데 단지 음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시켜준다면 그것은 더이상 심신미약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닌, 그저 범죄자들의 감형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사람들은 더이상 음주를 가볍게 보지 않을 것이며 음주를 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강해질 것 입니다. 심신 미약자들에 대한 지금의 대우가 과연 정말로 최선인지, 단지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5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상태의 범죄자를 감형시켜주지 말아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문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우리에겐 조국통일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통일만 되게 해 주시면 10년, 100년 천년 후에라도 문 대통령님을 우리 한민족이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꿋꿋이 밀어 붙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저도 평양 거리를 활보하고 사랑하는 우리 조선 백성들과 막걸리도 한잔하고 우리민족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자주적인 대한민국이 되기를 김구 선생님 안중근의사님 만큼이나 열망하고 있습니다. 반듯이 조국통일을 이루어 광개토대왕, 이순신장군처럼 한민족의 큰 획을 그으시길 간절히 빌어드립니다. 모든것은 역사가 판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대한민국 국민 김진경 올림. PS. 일본, 중국, 미국 등 외세에 절대 굴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는 Great KOREA의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0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훌륭하십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오늘 아침에 일어난 위메프의 사기수준의 판매행위와 고객기만행위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메프에서 오전 8:00부터 1시간 오픈한 [반값특가] 여수 히든베이 선착순 스위트 UG 제공! 50%할인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전에 이용한 적이 있는 여수 히든베이 반값세일에 12월의 희망 날짜선택과 패키지선택을 통한 잔여 객실 수를 확인하고 구매를 했으며 결제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당일에 직원들이 출근하지도 않는 시간대에 히든베이에 연락을 해서 객실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구매를 하라는 유의사항이 언급되었지만 위메프의 시스템상에는 분명 정상적 잔여 객실이 있었습니다. 한참 후, 위메프측의 객실판매가 완료된 상태에서 구매가 되었다는 식의 일방적 구매취소 문자와 함께 일방적인 환불처리 안내를 하는가 하면 그야말로 사기극에 달하는 장사꾼 행위를 보여왔습니다. 판매사이트의 Q&A 게시란에 올린 질문들은 단 하나도 답변하지 않았고 사건을 수습하기 바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동안 이 사이트, 위메프를 애용한 한 고객으로서 극한 허탈감과 함께 정말 이 기업이 상도덕도 없는 사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엄청난 적자를 메꾸려고 외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빌미로 온갖 상술로 고객을 현혹을 해서 구매를 유도해 놓고서는 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 판매취소 및 무책임, 무응답하는 이런 판매행위를 벌이는 위메프의 기업회계감사 및 세무조사를 촉구합니다. 이런 사기극을 벌이는 무책임한 기업을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45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와 고객을 기만한 '위메프'의 블랙프라이데이 기만 사기수준의 판배수법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위메프에서 아이폰 xs 45개 풀고 13 명이 구입하고 구입 후기도 없고 도대체 누가 50% 할인으로 구매를 했는지 조차도 이해가 안가고 왜 결제 완료를 눌러도 애러가 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메프를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0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메프 아이폰 xs 구매한 사람들이 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수길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총 사기금액 30억원 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진정인 채수길 채수길 女채송아", "num_agree": 7, "petition_idx": "45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고갈곳이 없을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지금 온 나라가 김성수 사건으로 떠들썩 합니다!! 12년전 조두순 사건으로 인한 법은 관련 법안만 십수개가 되는데 여전히 계류중이고 국개의원들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느라 거들떠도 안보고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이뿐만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들이 산적한데 자기들 싸움하라고 국민들이 세금내고 월급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 맞대고 정책토론하고 법개정하고 치열하게 일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게 대체 뭐하는 짓들입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이게 나라입니까?? 어느분야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는 이나라에 미래는 없는겁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나라입니다!! 부끄러운줄 아세요..당신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0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들 밥그릇 싸움만 하는 국개의원들 월급 주지 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말 흉흉한 뉴스가 하루에 최소 한개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 할만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오래 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일이죠, 하지만 한국의 흉악범죄 강서구,거제 살인사건 부터 오래된 판례들 조두순등의 사건을 살펴보면 항상 '심신미약' 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어 왔고 국민들은 그럴때 마다 분노를 표했습니다. 오늘 저는 조두순이 극비에 이송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 이렇듯 이 나라는 죽었으니 어쩔 수 없지 이미 당했으니 어쩔 수 없지 라는듯이 피해자들의 인권은 해아려주려 하지 않으며, 조두순 같은 흉악범은 출소 후 돌맞아 죽을것을 고려 극비에 이송하는 참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범죄자)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인권을 포기함을 감안하고, 흉악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인권위가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 사형은 절대 안된다 하는데, 이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본인의 인권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이기에 인권을 해아려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한것인데 정부는 피해자는 나몰라라 하고 범죄자의 복지만을 신경쓰고 있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의 경우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재범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병원에 감금 및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라의 현명한 결정과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50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다시 활성화 시켜주시고 심신미약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1.자영업자의 실속없는 과다한 노동 줄이기. (노무비도 안나와서 인력채용을 할 수가 없음에도 유지할수 밖에 없는 현실ㅡ규제를 통해 모두에게 적용해야 모두가 해방될수 있읍니다) 2.pc방등 야간범죄율의 지속과 증가. (야간근로자및 무고한 시민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읍니다ㅡ범죄가 발생할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ㅡ사회질서는 이미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3.시간으로 규제하면 발생하지 않을 것도 많아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시간 업소 시간규제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나라꼬라지가.왜이러냐?북한신경지말고경제좀신경좀써라.이게뭐냐?북한신경때가아니다.다죽고망한다.대통령은뭐하냐?온갔.갑질폭력범죄는판치고제발정신좀차려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50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꼬라지가.왜이러냐?북한신경지말고경제좀살려나.이게뭐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그 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더 강화 되어 똑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살인 및 성폭행 강간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 무기징역 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생명을 잃고 한 평생 수치심과 정신적 트라우마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죄에 대한 댓가는 더욱더 무거워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 미성년자 범죄 또한 너무 가볍게 하다보니 요즘 청소년들 대수롭지않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곳에선 늘 폭행이 이루어집니다. 폭행을 당하는 이는 많은 고통속에서 어느 누구에게 쉽게 손을 내밀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폭행을 당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건 물어볼필요도 물어서도 안됩니다. 폭행 당한 이에게 한번더 상처를 줍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죄에 대한 댓가가 이리 가벼운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동맹국가? 미국만 보아도 너무나 차이가 나죠? 왜 이런 부분은 보안이 안되는지 여지껏 대통령 뽑아놓아서 이런 부분은 흐지부지 하게 넘어가네요 촛불 시위를 하면 그나마 관심을 좀 가지더군요 암튼 지금은 평화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어수선한 부분을 해결 해야하는게 먼저가 아닌가 합니다. \"집안일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지 왜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0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의 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요즘각지에서뉴스를보기싫을정도로잔혹한범죄들로난무하고있어어떻게 타인을대하고살수있을까 하는공포와 아이들을교육시키고안전하게키울수있을까하는 슬픈걱정을합니다 잔혹하고어처구니없는살인뉴스들 음주운전들로죄없는목숨들을앚아가고도 기억이안나고심신미약이란안전한방패속으로 가해자들이숨어버리면 몇명에목숨을앚아가도기억이안난다하면감형되는 솜방망이처벌에 범죄를저지른자들은몇년만살고나오면된다는 학습효과로강력범죄들이난무하고있습니다 사형제도까지없어진법제도는 사람을잔혹히몇명씩죽여도미친척하고감옥에서 반성문써가며반성만하연 감형된다는것은어린청소년들도다알고있는 우리법의현실입니다 피해자의가족들의입장에서보면 너무나도억울한일일것입니다 처벌제도를강력히개정하는것 시급합니다 모든국민들이 안전하고평화롭게 살수있기를기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뒤에숨은무차별살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곳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해야합니다. 간접흡연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고 냄새가 안좋은것을 떠나 건강까지 해치는 일이니 길을 걷기만해도 흡연자때문에 담배 안피우는 멀쩡한 내 건강이 나빠진다니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가 없습니다. 때문에 길거리, 아파트, 공공장소 내 금연에대한법을 추가, 강화시키고 아무리 법을 개선한다 한들 흡연자들은 담배필곳이 없어 결국 또 흐지부지하게 길거리 흡연자가 많아질것으로 예상되니 곳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가야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길거리 흡연자는 줄고, 담배꽁초로 인한 여러 문제들또한 어느정도 개선될것으로 예상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0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청원사이트에 글을 올려도 큰사건이 아니거나, 제목어그로를 안끌면 안들어오고 안봐주는데 20만명을 언제 채웁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다른 큰 문제도 있는데 뉴스에 뜨거나,페북,인스타,트위터에 크게 실리지 않는 사건들을 올리면 사람들은 안봐줍니다. 확실히 국민청원에 거짓말을 하는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해야한다는것을 압니다. 하지만 진짜 큰사건이나 심각한문제는 뉴스에 실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터집니다. 이것들은 국민청원에 올려도 몇명이 안보고 관심을 안가져주면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20만명이라뇨. 사람들이 알리지 않고 홍보하지 않으면 100을 채울까말까합니다. 관심을 가져도 \"내가보기에는 저사건은 그닥...\"이라면서 무시하는사람들도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각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청원몇명이 이걸 동의했는지에 상관없이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일어나는일들에대하여 답변을 해주십시요 물론 지금 20만명이상이 청원하는 글들이 무시해도 상관없는글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억울하고 답답한사람들,흔히말하는 컴맹(컴퓨터에대해서 잘모르시는분들)이 힘들게 써서올린글도 있고 20만명이 안넘더라고 심각한사건이 많습니다. 그런사건들은 눈길도 안주실겁니까?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사이트에서 대다수의 사건은 무시하고 극소수의 사건\"만\"들어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사회문제를 직접격는것은 흔히말하는 \"흑수저\"그리고 \"학생(초,중,고,대)들입니다. (그렇다고 흑수저가 아니라고 사회문제를 안격는다는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회의 심각한문제를 격는사람들은 대부분 \"흑수저\"라고 말한겁니다.) 다른나라보다 청원을 할수있는 조건이 넓지만 넓은만큼 20만명의 동의는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좁은 땅,점점줄어드는 청년층 ,줄어드는 국민 그런데 5만~10만명도 모으기 힘든데 20만명이라니요. 여러 상황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달안에 20만명이라니요 우리나라보다 국민이 많고 땅이 넓은 나라도 1개원~6개월 사이인데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각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청원몇명이 이걸 동의했는지에 상관없이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일어나는일들에대하여 답변을 해주십시요. 아니면 청원인원수르 20만에서 1만~5만정도로 낮추어주세요 안그러면 많은 심각하고 꼭 필요한사건들이 묻히고 사라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국민청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실시간 검색어에 조두순이 떴는데 곧 출소한답니다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출소를 못 하게 해야합니다 이 청원을 보실 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려요", "num_agree": 184, "petition_idx": "450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4958 링크에 들어가셔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다른 카페와 SNS에 청원 주소 좀 공유해주세요. 지역카페, 맘카페 등등 국민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50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 갑질 규탄 청원 5500명 돌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제가 이런거 첨입니다... 이런저런 사건 보다 강서구 피시방 사건을보고 저런.. ..욕이나왔자만 심신미약 ...말도안되는 조도순사건....이건아니지 말입니다.... 조만간 출소하는 그사람....한 아이를 장애로 만들고 국민을 악소리만들게 한사람....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어떨까요?? 나라님들....분명 더 힘드신 분들이 많고 많습니다.... 하지만....인간적으로 이건 아니다싶어 올립니다... 10년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검색하면 점점 사라지는 조도순.... 바랍니다...그래도 그만한 벌을 받길....", "num_agree": 26, "petition_idx": "450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도순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과거부터 꾸준히 발생했던 경찰관 폭행 사건에 대해 처벌법 강화를 제안합니다.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는 경찰관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은 폭행정도에 비해 매우 약합니다. 단지 음주를 하고 폭행을 저질렀다는 이유, 청소년이 폭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강도를 약화시켜서는 안됩니다. 이런 일을 줄게하려면 처벌하는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폭행 처벌법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저는 반에서 친구가 없이 지내는 여고생입니다. 저는 친구가 없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희반에 전학생이 온 날 자리를 바꿨는데 역시나 제 주변아이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담임선생님께 가서 주변아이들이 싫어한다고 친해진 전학생과 짝꿍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께서는 조금만 참아보라고하셔서 자리를 바꿔달라고 다시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담임선생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제게 원래 땀이 잘나냐고 물으셔서 아니라고 대답했고 잘 씻고 다니냐고 물으셔서 하루에 두번씩 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가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자리에 앉아있었고 담임선생님께서는 너에게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서 아이들이 너를 피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뒤로 집에와서 나한테 그렇게 냄새가 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채웠고 상심을 크게 받았습니다. 자신의 반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에게 담임선생님이 할 말이 맞았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0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에서 왕따를 당하던 아이에게 담임선생님이 냄새가 나서 아이들이 피하는거아니냐고 말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28세)된 지적장애 3급을 가진 강성민입니다 제가 고창군에 있는 희망샘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갈곳이 없어서 노숙하고있을때 어떤분이 같이살자고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집으로 데려다가 제 인감증명을 떼어 오라고해서 세무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 그분이 제명의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술집) 술집을 운영하고나서 부과세가 지방종합소득세 (양평군)를 저도모르게 채납했읍니다 저는 세무소와 양평군청으로부터 세금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 저는 장애때문에 일자리 잡기도 어려워 지금 소득이 거의없이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억울한사정을 청원하오니 부디 해결해 주십사 하고 청원올립니다 . 수고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0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체납으로 억울한 사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마이크로칩이식 가격을 낮추는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동물보험을 의무시켜야지 쉽게 사고 버리는 일을 막을수 있습니다. 모든 강아지 공장을 없애고 분양은 개인분양으로만 하되, 펫샵도 없애는 그런 방안을 추진시켜주세요 동물학대를 줄이는것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펫샵에선 동물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행위를 하죠 또 동물을 움직일수도 없게 만들죠 이런 무의식적인 학대가 어린이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또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말로만 천만 반려시대라지만 조금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물의 수는 추정이 불가합니다 귀엽단 이유로 분양을 했다가 귀찮아서 아파서 또 여행을 핑계로 혹은 질려서 버려지는데 그 아이들은 무슨 죄일까요? 학대는 단순히 사전적인 학대만 학대가 아닙니다 방치역시 동물학대가 될수있고요 펫샵역시 당연히 학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렇지않게 이나라는 학대를 하고 있었네요 동물학대는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 동물관련법도 강하게늘려주세요 동물을 유기하는 이유는 1위가 병원비가 없어서 입니다 동물보험제도등을 도입시키거나 병원비를 낮추는등 아픈동물이 마음껏 병원에 갈수있게 해주시고 모든 범죄는 동물학대에서 비롯된다는점 꼭 모든분들 기억해주세요 천만 반려시대라는건 그만큼 함께사는 동물이 많이 있지만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걸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라도 동물보호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인간과 동물이 행복할수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5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법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조두순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되었다.반면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이나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 검형을 받지 못하였다.이번 10월 초에 일어난 132cm,31kg의 왜소한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사건의 가해자 역시 현재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며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가중처벌을 받으면서 음주 후 폭력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될 수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심신장애 감형 조항은 술,약물 흡입을 핑계로 얼마든지 악용 가능하므로 반드시 제재가 필요하다.10조 2항의 내용은 노쇠,알코올 중독 또한 계속적인 심신 미약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이 이루어진다.이를 악용한다면”사람을 죽이고 술 먹어서 기억이 안납니다”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술을 먹어도 범죄이다.피해자 가족들은 지우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받는다.그래서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은 일반적인 사례와 같이 판결해야한다”라고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심신미약 적용 여부에 대해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라고 좀 더 객관적으로 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감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은 일반사례와 같이 판결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전국민을 경악케 했던 물컵 갑질 조현민과 가족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것도 놀랍지만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를 지배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내 항공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표이사직을 해온것에 대한 응당의 처벌도 모라잘 판에 국토부에서는 외국인 경영참여를 허용하도록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적폐청산한다는 촛불정부가 오히려 적폐를 키워주고 있는 꼴입니다. 진에어는 항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면허 취소 위기까지 몰렸다며 뉴스에서는 연일 보도하더니 법을 만들어 조현민 경영참여를 허용하게 한다구요? 적폐청산을 외치며 등장한 정부하 하는 일이 겨우 이런 식인가요? 조현민은 또 조용히 현업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대기업 귀한 자제들의 대한 갑질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으니 방정오 초등 딸 같은 아이들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갑질을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안이 어떻에 진행되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을 위해  국토부가 항공사 외국인 경영참여 허용하도록 법을 만드는 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북한의 군복무는 10년이라고 합니다. 10년 군생활을 한다면 살인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북한의 군복무에 비하면 국내의 군생활은 달랑 2년도 체 안됩니다. GP도 철수하는 평화무드 속에 군복무나 군사 훈련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복무가 10년이라는 것은 낭븍간에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본다. 그럼으로 남한의 군복무를 10년으로 맞추든지 북한의 군복무를 2년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1안 남한군 군복문를 10년으로 한다. 2안 북한군 군복문를 2년으로 한다. 3안 남북협의로 군복무를 상호 협의로 통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관계의 평화무드에 발맞추는 군복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수술실에서 정말 끔찍한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ᆢ병원수술실 cctv의무설치 해야합니다 ᆢ정부에서 손놓코 있을때 국민들은 차가운 수술실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ᆢ하루빨리 cctv설치 될수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아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5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수술실 cctv설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현재 공공기관의 일자리 채용에서 비수도권인재 즉,수도권이 아닌 대학교 졸업생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단지 지방대학을 다닌다는 이유가 혜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수도권 학교 학생이던 비수도권 학교 학생이던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상황에서 비수도권 학교 학생들에게만 특혜가 주워져서는 안됩니다. 이는 역차별을 불러오기만 할 뿐이며, 본래 목적인 수도권 과열양상의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것입니다. 수도권 과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어져야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차별을 받는 사람들만 생기는 것이 어떻게 옳은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비수도권학교 학생들이 차별을 받았다면 그 차별은 제도적이던 법적이던 해소가 되어야하고 모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학생들은 수도권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비수도권 출신 비율이 낮아서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적 차별을 생성시키는 일이며, 누군가에게는 노력에대한 보상을 앗아가는 제도입니다. 이런 차별적인 제도의 철폐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0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수도권 인재 가점 철폐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대한민국에 견제와 균형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철저한 사법개혁 완성해야합니다 로스쿨5탈폐지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강력한 적폐청산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양띵님의 구속을 원하는 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맘약 이게 거짓이라면 허위사실,명예훼손죄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많은분들이 보시고 신고당하기 전에 그 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띵(양지영)구속 글 삭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5탈폐지 가즈아", "num_agree": 0, "petition_idx": "45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을 강력하게 밀어주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우리는 종교 자체를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목사, 신부, 스님 등은 단지 부처, 하나님을 쉽게 만나수 있게 연결해주는 목회자 일뿐이다. 그리고 그들도 단지 인간이다. 그러나 이들 영향 없이도 부처, 하나님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 정성어린 마음, 바른 신앙심이 강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근데 오로지 이들의 영향으로만 갈 수 있다는 신도들이 많다. 근데, 그들도 부처님, 하나님을 진정 만날을까... 너무 목사, 신부, 스님등에 맹신, 올인하지 맙시다. 그들도 평범한 인간들뿐입니다. 그들도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인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이어 성금 내라고 재촉하지요. 연봉이 1억 이상 되는 것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스님은 어떻습니까? 언론에 나온 스님이나 사찰에 가서 만나는 스님을 보면 이마가 번듯하고 배가 불쑥나온 스님들이 많습니다. 덩치는 엄청 큽니다. 맨날 자신을 정진해야 되고 세속인들은 구제하는데 매진해야 되는데... 그리고 돈이 어디 있다고.. 물론 아직까지 때가 묻지 않은 스님들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신부도 죄값에 자유로 수가 없지요.. 교향이 여태까지 저질렀던 죄를 사죄했으니까.. 신부가 운영했던 대구사회복지시설 희망원 사태 ,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에 너무 우호적으로 잘 해줍니다. 그리고 비리를 눈감아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규모가 커져 갑니다. 일반 생활에 아래에 종교가 있는 법인데, 종교 아래에 생활이있고 종교 아래에 국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종교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0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쁜 종교인들도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전관예우적발시 바로 변호사자격증영구박탈제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관예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조두순이 곧 출소한답니다. 주취감형 덕분이지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염두에 두고 한달이라는 시간을 낭비했죠. 거제 할머니 살인사건, 술먹어서 기억안난다고 또 감형 바라고 저지른 무자비한 묻지마 살인..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는 대한민국에서 살지 말라, 헬조선이 이런 것이다, 보도합니다. 국민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산 적이 없었습니다. 법은 누구를 향해 있나요? 규범과 도덕은 어디를 가르키고 있나요? 이 땅에 사는 당신의 국민들, 기꺼이 촛불을 들고 또 기꺼이 당신의 국민이 되고자 했던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 떨며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을 비관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강력하게 해주세요. 입법부 소관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진정 국민을 위한 행보를 보여주세요.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0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법 개정 그냥 손놓고 있으실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2", "end": "2018-12-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수출입은행 소속 희망씨앗 대학생 봉사단 그린씨더입니다. 저희는 현재 '생활 폐기물 줄이기'를 중심 목표로 삼아 ' 폐기물제로 캠핑' , '일회용품 절감 캠페인' ,' 환경영화제 개최'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과정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로 하여금 보다 친환경적인 행동 ( 텀블러 , 자전거, 계단 이용 등)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상적인 소비 문화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동임을 알지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 죄책감또한 잘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의 일상이 되버린 소비문화를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을까 생각했고, 많은 이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tv프로그램에서부터 일회용품 사용 모습을 줄여나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드라마, 예능과 같은 TV프로그램 장면에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장면을 규제하고, 친환경적인 모습을 보이는 장면들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휴식시간에 테이크 아웃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거리를 걷는 모습, 잔디 밭에서 과대 포장된 배달음식과 일회용기 등을 사용하며 여가시간을 보내는 모습, 예능 토크쇼에서 출연진들 앞에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료가 놓여있는 모습 등은 무의식적으로 시청자들에게 그러한 환경오염 소비문화에 대한 무의식적인 정당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프로그램인 만큼 그 내용, 장면 구성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모습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들이 tv 프로그램(드라마) 속에서 텀블러를 이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면 아마 많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보다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촬영 시 환경을 생각하는 제작환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5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TV프로그램  속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가적사회적낭비입니다 결혼도못하고 출산율이저하되는 원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세대가 응시하는 모든 시험을 절대평가화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2년전 우리 둘째가 수능보던날이 생각나네요. 1교시 국어가 너무어려워 시간안에 다풀지 못했다고 울먹이던 생각이 나네요.그러나 우리아이는 수능전에 수시에 합격했기에 마음을 다잡고 2교시 수학에 집중을 하고 그뒤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공부 좀 한다는 아이도 1교시에 국어로 엄청난 멘붕이 왔다는데 그많은 아이들이 12년 공부해서 최종 평가에 떨리는 마음으로 보는 첫시간에 지문을 읽기도힘든 난이도로 낸 수능출제위원들을 고발합니다.변별력도 좋지만 특목고보다 일반고 학생수가 비교할수없을 만큼 많은데 그아이들은 모두 들러리가 되고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저는 두아이를 다 대학을 보냈기에 이렇게 쓸수있습니다.이상황을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기에 첫아이도 둘째도 수학과 영어로 최저를 맞춰 합격시켰습니다.1교시 국어 정말 아이들의 실력과 너무도 동떨어진 현실 모르는 선생과 교수들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목고를 위한 수능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최초 경찰 수사부터 수상한 점... 김성수는 빼박 살인범이라고 나왔으니 일단 제쳐 두고... 동생과 공모 혐의 없다고 한 것부터 의문이 드는데... PC방 화장실에서 같이 머문 시간이 잠시 뿐이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이가 없었죠... 가족인데 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을 빼놓고 생각하다니... 그리고 드디어 공범 인정한 것까진 좋은데... 폭행 공범 뿐이라니... 애초에 김성수가 때릴 때 피해자 뒤에서 구속 행위를 했다는 점은 CCTV 때문에 명확하다고 했는데... 흉기가 등장한 시점 이후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미 말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 최근 인터뷰 보면 김성수는 PC방 알바를 완벽한 을로서 대하며 대기업이나 재벌 갑질에 못지 않은 행동을 한 점... 그 정도 성격이라면 집에 돌아왔을 때 엄청 흥분한 상태로 흉기를 챙겼을텐데 동생이 몰랐다? 그리고 김성수가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한 건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부터라고 했는데... CCTV 에서 얼핏 폭행 이전부터 흉기가 등장한 듯 보이는 장면이 의심된다던데... 일단 흉기가 언제부터 등장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만약 피해자가 서 있을 때 흉기를 사용했다면 동생은 피해자의 속박을 풀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가 이미 쓰러졌다면 딱히 속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김성수 범행 중 그리고 이후 행동을 보면 확실히 김성수 보다는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보인다... 김성수를 돕는 중간에 김성수의 행동을 제지하기도 하는 걸 봤을 때... 아마도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만약 피해자를 속박하는 행위를 한다면 빼박 살인 방조 혹은 공동 살인죄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이후에도 실제로 경찰에게 자신의 무죄를 최대한 어필한 후... 현장을 재빨리 빠져나갔다... 게다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살인의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 확실한 부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김성수의 흉기 사용 중간에 제지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정말 살인을 막고 싶었다고 하면... 훨씬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김성수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렸다는 것이다... 연약한(?) 김성수보다 체격이 훨씬 큰 피해자를 구속할 정도의 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최소한 살인 방조죄 이상이 나와야 할텐데도 고작 공동 폭행이라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르기 좋은 상황으로 만든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정도는... 나와줘야 할텐데 도대체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니 명탐정 코난이 인기를 끌 수 밖에 없지 않나? 아무튼 최근 경찰들 보면 강력 사건에서도 일부러 사건을 키우지 않으려는 것 같아 좀 실망스럽다... 결론은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그리고 공범 동생 (Feat. 명탐정 코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신속하게 일자리를 늘리고 강력한지원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만살리면됩니다 속도전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범죄자들의 인권 챙겨주는법은 누굴위한것입니까 살인이 도대체 무슨이유로 감형됩니까 어떤이유로도 감형되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 사회적약자를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우리아이들 부모님들 가족들을 지키고 싶은마음에 이렇게 청원글 올려봅니다 지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0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살인)에 대한 법 강화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지방에 대규모자본유입을 유도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주요도시에 더 강력한 개발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전라남도룰 비롯한 전국 여러지역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아직까지 두발자유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개성을 표현하고 자유를 느낄수있는 두발자유화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학교 두벌자유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조두순은 사형해야 합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서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줘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흉흉한 사건들로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기 전에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안심 할 수 있게 만들어야 그게 이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써 하는 임무인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국민이 먼저이고,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안일한 대처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온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이 나라를 운영하며 국민들이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조두순에 대해 빠른 대처와 결과가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50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나영이 사건) 사형으로 평생 감옥에서 혼자 독방으로 살게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인천 여중생사건, 부산여중생사건, 관악산여고생집단폭행사건 등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중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의 도움을 받으면 처벌이 경미해지는 이것을 악용하여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이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교화를 돕고자 만든 법이고 아직은 사고가 온전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및 폭행을 저질렀을 수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던 소년법은 현재에는 취지에 어긋나게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소년법의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빨리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헬리콥터정책으로 대규모자금을 민간에 뿌려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이모자르시면 중국에 차관을빌려서라도 돈을뿌려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유니버셜 씽크대의 상징성은 가구 제작만으로 해결된다고 보면 안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진정한 통합에 결과물이 씽크대라는 가구로 완성 되는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분리하고 배척하는 문화에서 씽크대를 모두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넣는 과정은 장애인의 휠체어가 기준이긴 하나 장애별 모든 특성을 고려한 한 제품을 만들어 내느냐가 아니고 획일화된 씽크대 하나를 전국에 다 배포하는 의미도 아니다. 의자에 앉는다는 것으로 씽크대에 대한 이용 접근 방식을 바꿔 놓는 운동이고 장애인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맞춤제작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비장애인의 특정한 계층만이 특화된 씽크대 제작이 주류였다면 앞으로의 씽크대는 사용자 중심에 씽크대를 보급한다는 의미로 바꾸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가진 습관을 바꾸는 의미이기도 하고 불편한 사람들은 분리하고 배제하는 문화에서 함께 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찾아가는 의미이다. 우리는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노인이 되었을때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 시켜 주기보다 집단화시키고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배제시켰다. 그 결과물은 10분 거리에 요양원을 만들었고 장애인은 장애인 수용시설을 만들어 냈다. 장애인들은 요즘 탈시설운동을 하고 있고 노인들도 개인별 생애주기에서 마지막 여생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수용되고 보살핌의 대상으로 분리되기보다 최대한으로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에서는 노력해야 한다. 그 분리와 배척의 문화에서 통합과 평등에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물이 유니버셜 씽크대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장애를 신체적인 기능으로 분류했다면 환경이 장애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주택안에서도 장애를 가중시키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의 상징이 씽크대라고 생각한다. 주택안에서 남녀노소가 다 사용하는 공간이고 본인에 맞춰 제작되기를 가장 원하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씽크대는 그 누구도 고려되어서 제작 설치된 것이 아니다. 공급자 중심으로 제작 보급 되었고 높이 850cm-900cm의 획일화된 제품이 평균 사이즈라는 통계치로 집단화 시키고 획일화 시킨 상징물이다. 나의 경우도 그 상징물에 반해 나의 키에 맞춰 제작하려고 높이만 내려 설치할 수 있었지 나의 장애를 고려하거나 나의 편의를 위해서 공급자이며 제작자에게 의견을 반영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앞으로의 씽크대는 사용자 중심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제작되고 공급되어야 한다. 왜 나는 아파트를 분양 받을때 씽크대를 무상으로 지원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지출한 분양대금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지불하는 주체이면서 권리는 포기하는 주체로 살아야 했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상징성이 씽크대에는 있다. 간혹? 제작이 가능하겠냐고 묻는다면? 저 높은 빌딩을 보시고 그 높은 빌딩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볼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연상하게 될 것이다. 힘에 논리에 누군가는 배척을 했고 누군가는 배척을 당한 상징물이 씽크대일 뿐이다. 이슈텃밭 2. 주거 X유니버설싱크대 \"왜 주방에서는 꼭 서서 일해야 하나요?\" 왜 우리는 늘 주방에서 서서 일할 수밖에 없을까요? 앉아서 일해보면 어떨까요? 부엌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게 편한 방식으로 일할 순 없을까요? 우리 집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공간, 부엌에 대해서 엉뚱하지만 필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싱크대 앞에서 혹은 부엌에서 종종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불편함은 문제 제기의 대상이라기보다 일상의 당연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엌의 주인이 되어야 할 이용자들은 공급자 중심의 부엌에서 점점 소외되고 맙니다. 그런데 만약 주부, 남성, 장애인, 노인, 어린아이 등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싱크대와 부엌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유니버설 싱크대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부엌을 상상해봅니다. 제안자 정현희 (고령친화무장애주택협동조합 연구개발실장) \"장애인이자 주부로 매일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한 싱크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유니버설 싱크대가 가정 곳곳에 보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우리 일상 속 싱크대와 부엌에 의문을 제기해보고, 새로운 싱크대와 부엌에 대한 상상하기가 필요합니다.\" ✔ 이슈텃밭 참여하기 - 일시 :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5시 - 대상 : 20명 * 현재 싱크대 및 부엌이 불편한 장애인, 주부, 남성, 노인, 청소년 등 누구나 * 부엌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고 싶거나, 새롭게 상상해보고 싶은 누구나 * 유니버설 싱크대가 궁금하거나,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장소 : 서울하우징랩 H홀 - 함께 나눌 이야기 * 여는 발제 - 유니버설 싱크대에 대한 다양한 사례 나눔을 통해, 새로운 부엌 풍경을 제안합니다 / 정현희 (고령친화무장애주택협동조합 연구개발실장) * 라운드테이블 – 참여한 모두가 함께 나의 싱크대와 부엌의 불편함을 모아보고, 나에게 필요한 새로운 싱크대와 부엌을 상상해봅니다. - 참여 신청 : http://bit.ly/이슈텃밭2_유니버설싱크대", "num_agree": 37, "petition_idx": "45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슈텃밭 2. 주거 X유니버설싱크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야심한시각에 도로위에 부와앙거리는 오토바이소리를 차단시키고자 창문을 다걸어잠궈도 뚫고들어오는 시끄러운소리에 잠을이루지못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이것도 소음공해의 일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왜규제가없는지에대해 궁금하기만합니다. 밤은 잠을자고 충분한휴식이되어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맑은정신으로하루를 보내야하는 인간이가져야할 인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국민의 휴식시간을 방해하지않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심한밤 달리는폭주족"}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정말 대한민국이 법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어떻게 매번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생겨야 그제서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법개정 얘기가 나오고 소년법,음주운전,살인 등의 판결에 국민들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용납할수없는 형량이 주어지는것을보면 선진국이 될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인가요?! 가해자는 이미 한 사람의 인권을 짖밟고,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갔는데 그런 사람같지도 않는 사람을 먼저 보호하고 감형이란 감형은 다해주고,교화를 시킨다고 해서 교화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정말 언제 내가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한민국에서 살기 무서울정도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법으로 심판하고 마땅히 벌을 받게 하여 범죄자들에게 법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불안에 떨지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개정 좀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세상에 악질 조두순 정말이지 이름만들어도 소름이돋는 이름 무섭고 두려운악마 제발출소 못하게해주세요 아님 신상공개라도요 정말두려운 악마인데 아무런 대책없는 무방비 아닙니까? 이나라에서 아이를 어케 키우고 낳으라는건지 이건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사건사고가많은나라에서 아이를낳고 키우고싶음 마음이 생기겠냐구요 제발 얼굴공개 신상공개라도 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5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회는 서미법안은 몰라요 국회항상 국회원에 마음에드는 대해서만 찬성하나요 국회 해산해요 매날 사운내요 국회의에게만 이익대는 일만 창성하내요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회의원은 바부는 소리먼하내요 정말 국민을 위한면 국회의원 방성하세요 국민여려분 한민촉의 힘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서민법안 몰라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2년 있으면 조두순 출소 한다는데 생각만해도 심장이 뛰고 불안 초조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저도 이런데 당사자들은 어떨까요 정말 불안합니다 조두순 이름도 생각하기 싫습니다 절대 출소해서는 안됩니다 제발 거기서 죽을때까지 있게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45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강력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대법원 시청 친일파 후손 각계각층들의 삼박자 도둑질 변천사의 내용입니다. 2018년 현재 진행형~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만 평의 땅을 친일파 후손들이 가짜 이중등기를 만들어 강탈한 상태입니다. 친일파 후손과 일본놈들은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만 평의 땅을 대법원과 시청의 인맥으로 강탈해갔습니다. 대법원은 친일파와 일본놈들에게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만 평의 땅을 가짜 등기부 등본을 발부했습니다. 시청도 친일파 후손들에게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만 평의 땅을 가짜 토지대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내용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에 변천사의 내용입니다. 청와대에서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참고: 관련 링크에 사진과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의 일부 내용입니다. 원본 등기부 등본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1) 분필관인전사~(최초 임야대장에서 등기부 등본으로 옮겨 기재함) 수부(접수) 소화 8 (31년)년 12월2일 제 5793호 원인:소화 8년 9월 5일 매매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224번지 김선명 수부 (접수) 소화15(40년)년 10월 28일 제 6053호 소화 15년 8월 1일 씨(창씨 개명에 뜻)설정으로 인해 성명을 김전선명으로 변경함 우 제 11책 제 109호에서 전사함 제 6054호 (2) 수부 (이전) 소화 15(40년)년 10월 28일 제 6056호 원인: 소화 15년 9월 20일 매매 서산군 대산면 오지리323번지 강천왕복 (3) 수부 소화 18(43년)년 10월 20일 제 3912호 원인 소화 18년 9월 29일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326번지 국본점객 (4) 수부 소화 19(44년)년 2월 15일 제 450호 원인 소화 19년 2월 10일 매매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 326번지 김전상인 부기 1호 수부 서기 1946년 1월 25일 제 111호 소화 19년 2월 15일 신청 설에 의하여 주소를 합.리 36번지로 경정함 (5) 이전 수부 서기 1946년 1월 25일 제 112호 소화 20(45년)년 2월 10일 매매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329번지 합리합번지 이시우 이재우 ☆6차 국민청원 국민분들께 청원 부탁드립니다. ☆해결되면 가족들 먹고살 것만 빼고 국민과 복지를 위해 활용할 것입니다. 010. 5211. 2126 이 완주.", "num_agree": 531, "petition_idx": "45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6차 국민청원) 대법원의 인맥과 시청의 인맥으로 각계각층 친일파 후손 등과 일본놈들이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만 평의 나라 땅 개인 땅을 강탈해갔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 할려면... 일자리 창출이 필연적이다. 일자리 창출없는 소득주도는 허상이다. 그러면 일자리는 누가 창출하나요? 기업인 , 상공인(자영업자 등)들이 창출합니다.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창출하는 것 같이 하네요... 최저시급도 급격히 올리고..근무시간도 대폭 줄이고 마치 우리가 세계제일의 경제대국인가봐요... 내년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는 악몽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지금의 최저시급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년은....나오는 것은 한숨 밖에 없네요.. 누가 말하데요 최저시급 줄 능력이 안되면 접어라고... 그래서 내년은 무더기로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 할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하여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원인을 내버려두고 땜질식 처방은 이나라 경제를 망하게 하니 반드시 근본원인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경제실험을 하나요..고용없는 소득주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한남역->한녀역 신사역->숙녀역 정자역->난자역 남성역->여성역 효자역->효녀역 으로 바꿔주세요ㅡㅡ 지하철은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ㅡㅡ", "num_agree": 4, "petition_idx": "45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역 이름 바꿔주세요.. 지하철은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오래 전, 서울의 한 유명 대학 졸업생인 저의 여동생은 해당 학교의 연극영화과 교수로부터 룸사롱으로 유인되어 성추행 및 폭행 당하였습니다. 학교의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의 학교의 임원으로부터 드라마 캐스팅 관련하여 해당 교수를 소개 받은 후, 발생한 지금도 믿을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는 저의 여동생의 입을 막아버리기위해, 제 동생을 창녀로 몰아가며 악의적인 추잡한 소문을 냈고, 마지막까지 한 유명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도 방해하였습니다. 결국 배우가 되고자 해당 학교에 투자하고 희생한 오랜 열정과 금전과 시간들은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대학이라는 신성한 배움의 전당이라는 곳으로 부터 처참히 능욕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잔악 무도한 일들은 업개의 오랜 나쁜 관행쯤으로 치부되어, 아무런 죄책감없이 학교 설립자의 친인척 관계의 임원의 고의 주도하에 자행된 일입니다. 제 동생은 미혼에다가 또 배우가 되고자했던 입장이었기에 이런 일을 당하고도 경찰 신고도, 수치심에 사람인 정신과 의사에게 적법한 치료도 받지 못하였고, 극심한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으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시간도 그 무엇도 제 여동생의 깊은 상처를 치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죽을때까지 짊어지고가야할 부당한 짐들이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해서, 해당 대학에, 존중 받아 마땅한 제 동생의 한 인간으로서의 삶, 여자로서의 삶, 배우로서의 삶을 잔인하게 짓밟은 잔악 무도한 인간들을 처벌하여 제 동생이 부당하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부당한 짐들을 당신들도 함께 짊어져야하는것이 이 세상의 정의이니, 법리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질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학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오히려 저희 가족을 차량으로 미행하였습니다. 하루종일 보란듯이 제가 운전하는 차를 앞뒤로 추적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무언의 협박인것입니다. cctv확인하면 확인되는 사안입니다. 저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조폭 집단과 다를게 없는 권력을 거머진 거대한 조직인것입니다. 제 동생이 우울증으로 서서히 자멸하거나, 아니면 저들의 더러운 만행에 맞서다 어느날 쥐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거나 ,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장자연처럼 또 많은 제 여동생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처럼 , 이런일을 당하고도, 수치심에 또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저항 한번 해 보지 못하고 더이상 이슬처럼 사라져버리지는 않을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 비정한 세상에 죽어도 살아도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언젠가 저들의 손에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야 한다면, 저들의 민낯은 세상에 알리고 죽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학교의 이름과 민낯을 낱낱이 폭로하면 분명 언젠간 조용히 보복을 당할것입니다. 부디 저희 가족에게 힘을 실어 주시고, 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는 제 동생과같은 비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길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에게 신변 보호 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0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의 한 유명 대학의 연극영화과 교수로부터 성추행,폭행 당했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아동 복지 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과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동거를 하면서 성관계를 강요, 학대함에 그치지 않고 만 13세였던 피해자를 딸을 낳고서 또 다시 임신, 낙태까지 시킨 30대 지체 장애인이 구속된 이후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난 11월 2일 에 진행된 2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 받았던 2년 6개월보다도 감형 된 징역 1년 6개월과 유지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추가로 3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 라고 하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만, 이는 말도 안되는 감형 이유라고 생각하며 특히 나 감형과 더불어 처벌 자체도 매우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감옥에 1년 6개월 있다 나온다고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교화도 교화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며 학대하고 당시 만 13세 아이에게 임신, 낙태까지 시키는 등의 행동은 3년이 아닌 영구 취업 금지가 적합하지 않을까 하며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도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형량 강화를 요청하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5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자의 형량 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2년도에 야간근무후 잔업도하고 오전10시경 오토바이 이용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사고로 저는 평생을 척추에 핀을 박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산제를받지 못했습니다 퇴근중 사고는 산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부터는 퇴근중사고도 된다고해서 신청하려니 안된다고 합니다 또 시요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고는 더이상 대화하려고도 안하고 너무나 불친절 했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산제를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당시 근무는 거제도 삼성조선소를 근무했습니다 현제는 허리요양삼아 시골 부모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제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2017년 8월 17일 출범 100일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8년 11월 22일 기준 약 34만 5천건의 청원이 게시될 정도로 활성화되었고,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청원 중 상당수는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불가하며, 실질적으로는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예컨대 최근 청원 참여인원이 100만을 넘긴 강서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사건은 입법의 영역이므로 행정부인 청와대 차원의 실질적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민청원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으로 국회청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 입법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입법과 관련한 사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새로운 국회입법청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국회입법청원은 기존의 국회 청원과 달리 많은 국민들이 간편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입법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로운 입법 청원 제안] 1.온라인 청원 기존 국회 입법 청원의 경우, 예외 없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서류를 작성해야만 청원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접근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로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국회 청원 건수는 72건에 불과합니다. 많게는 수십만명까지도 참여하는 국민 청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국회 입법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2.청원 실명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은 1인 1청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접근이 매우 쉬운 SNS를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왜곡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입법과 같이 무게가 있는 사안은 좀 더 엄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실명제를 통해 1인 1청원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청원 절차 1)청원 참여 인원이 30일 이내 10만명이 넘을 시 청원 내용을 법안으로 만듭니다. 해당 청원은 법안화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명을 정지시킵니다. (1)법안화는 해당 청원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자발적 신청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법제사무처에서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을 할당합니다. 2) 법안화된 청원은 다시 서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1) 30일 이내 100만 이상이 참여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2) 30일 이내 100만 미만이 참여할 경우, 상임위에 상정하여 국회 발의 법안과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5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소통만 할 겁니까? 소통을 넘어 실질적 해결이 가능한 청원제도를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우리 아파트는 30년된 6개동 840세대 아파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장과 동대표들이 한편이되어 부분별한 공사와 불법공사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습니다. 일단 옥상방수공사를 보겠습니다. 약25000만원 공사입니다. 300만원 이상 공사는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하고 1500만원공사는 전문면허가 있는 업체가 공사해야되지만 법을 전부 무시하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자체공사 해버렸습니다. 또한 위탁관리회사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줘야하나 위탁회사 직원이 책임자로 공사에 참여합니다. 불론 얼마되지 않아 전부 부풀어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부실공사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반복 하고 있는것입니다. 자체공사이기 때문에 하자책임자가 없어 입주민돈으로 또다시 공사를 합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 과태료를 부과 받아도 돈이 적기 때문에 신경도 안씁니다. 입주민의 10분의1 동대표 해임 찬성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절해버립니다 구청에서 해임절차가 맞다고 재검토하라해도 무시해버립니다. 문제는 자치선거관리위원이라 법으로 처벌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임시킬려고해도 동대표 과반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들 멋대로입니다. 반대편 동대표는 평일 오전11시에 회의를 해서 3회불참으로 해임시켜 버리는가 하면 당선된 동대표는 전단지가 선거기간이 끝났는데 현관에 붙였져 있었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를 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지들 맘대로 하는데 구청에서는 처벌법규가 없다고 하고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우리아파트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우리아파트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제주도로 이사와서 너무 놀랜건 10학급 미만의 학교가 대부분인 초등학교에 보건선생님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대도시에서는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는 문제였다. 교육 특히 초등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은 교육과 안전이다. 알고 보니 전국기준의 18학급 이상의 학교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된다고 한다. 이것은 제주도의 50%의 초등학교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다. 안전은 학생수가 많다고 중요하고 학생수가 적다고 소홀히 할수 없는 문제이다. 심지어는 대도시의 초등학교는 바로 앞에 병원이 있다. 시골초는 바로 앞에 응급처방을 받을수있는 곳이 없다. 그렇다면 인원수와 학급수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야 하는건 말도 안되는 사고방식이다.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세월호'사건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인지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교육계에서는 아직 안전불감증인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올해 우리반 아이중 한명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사소한 잘못으로 실명위기까지 온적이 있다. 하지만 보건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말에만 의지하고 외관상의 문제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냥 귀가 조치했고, 부모는 일터에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아이가 겉으로 괜찮은듯 보여서 다소 시간을 지체했었다. 병원에 조금만 더 늦게 갔더라면 실명할수 있는 상황까지 갔을 수 있고, 결국 서울로 올라가서 수술을 한 후에야 실명위기는 넘겼다. 아직 재활중이지만 완전한 완치는 어렵다고 말한다. 50%이상이 18학급 미만인 시골초인 제주도에서는 50%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부모들이 들과 밭에서 일하는 동안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채 하루를 보내고있는 셈이다.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면서 취업난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안전을 보장받아야하는 취약한 시골초에 보건교사를 더 채용해서 파견해 주는게 국가적인 정책과 반대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이, 특히 자기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초등학생의 안전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나중에 처리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장 우리 아이가 실명이 된다든지,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든지, 심정지상태가 왔을때, 과연 담임선생님이 얼마나 대처해줄수 있는가, 제주도 이석문 교육감은 \"보건교사가 없으 119를 불러라\"는데 119가 올때까지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가. 마치 \"밥이 없으면 빵을 먹어라\"와 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못하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시골초에서 담임선생님의 일은 더욱 과중하다, 또한 상처, 병, 위험과 관련된 일은 생각보다 비전문가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작은 판단으로 안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마다 보건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학교에 보건실이 있는 이유일것이다. 무상급식 무상교육도 좋지만, 학교마다 보건실과 보건선생님의 의무화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대체대거나 미뤄질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방법적으로는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한다, 당장 보건교사를 충원하면 될일이고, 한 학교마다 힘들다면, 인근의 시골초들을 묶어서 순환근무 형태라고 2~3일씩 보건선생님이 상주하셔야 한다고생각한다. 보건소로 근무하는 의대생인 군의관을 활용할수도 있겠단 생각도 든다. 방법적으로는 지금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간호학과 졸업생들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많은 업무를 담임선생님이 보건의료 업무까지 담당시면 여러아이들의 학습에 당연히 미흡해 지는건 당연지사라 생각한다. 이렇게 바쁘신 담임선생님의 몫이 되는건 전혀 교육적인 방법이라도 생각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이 해줄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는 나라, 교육청이 되셨음 좋겠다. 119를 부르면 된다는 식의 안전불감증 교육감은 아무도 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의사결정도 물론 많겠지만, 그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 교육기관의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119도 담당선생님이 있어야 판단하고 적기에 부를수 있는것이고, 그 판단을 하는것도 의료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피가 철철나고 다리가 부러지는 보이는 문제점이 아니라도 의료적으로 시급하지만 일반 선생님들이 알수없는 의료의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에 대해 보장받고 있다는 심리적인 요인도 학교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의료는 전문 분야이고, 이런 학교의 전문분야를 학교담임선생님의 몫으로 돌리는건 무리한 일로 보인다. 물론 학부모들이 안심할수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아무리 작은 학교라고 해도, 교장샘, 교감샘이 있듯이, 보건선생님, 도서관선생님도 있어야 하는 일이다. 제주도 교육청에서 작은 학교에대한 배려와 관심을 끊임없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초등학교에도 보건교사를 보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올 해 18년 7월경 한 업자로부터 콘크리트 형틀목수작업을 의뢰받아 같이 일하는 목수와 철근공을 구성하여 포항남구 해안가에 고급까페 공사의 구조물 작업을 하였습니다. 해안절벽에 다각형의 2층 건물로 허가되어 참으로 작업의 보람을 느낄만한 건물이고 지방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작지만 멋진 까페였습니다. 해안의 절벽의 나무와 숲을 벗기고 목수인 우리는 건뭎 위치를 어렵게 잡아 보면서 경계와 12미터 이상의 고저차에 건물을 도면되로 올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업자와 의논하면서 건물의 수정을 설계사무소에 지침과 지시로 변경을 거듭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허가만 받고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들어 알게 되었고 당초에서 뱐경된 진입도로는 인근땅 소유자에게 당일 즉시 매입하고 국유지 침범부분도 하루만에 협을을 얻는 건축주의 능력도 알게 되어 항상 함께 한 듯한 업자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우리와 약속한 노임은 지불이 늦고 약속보다 부족하였습니다. 총1,500만원 중 조금식 업자가 지급한 800만원을 포함한 1,000만원으로 합의하자는 건축주의 처음이자 마지막 통보로 우리는 공사를 포기하고 노동청을 찿았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구청을 찿아 불법건축으로 미착공계 제출 공사, 개발행위 허가 없는 무단 형질변경, 무단 사토 및 폐기물 반출 등 고발하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실체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처음 작업시부터 문제를 제기하여 착공과 경계침범 사토(벌목은 정상반출로 판단됨) 등의 우려를 보고하고 조치한 듯 보였으나 사실인 아닌 것을 알고 겸사겸사 작업을 종료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원은 주변에서 선행된 민원이 있었기에 신원보호를 요청하여 신중히 요구했으나 하루만에 신분이 노출되었습니다. 구청에 찿아가서 물으니 “절대 이름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잘 아는 사람아니겠느냐?”고만 사업주에게 말하였다더군요. 현장에 작업자는 5명 전후고 모두 목수 아니면 철근공이고 그 중에서도 현장에 도면되로 위치를 세우고 목수작업을 총괄하던 나 말고는 자세한 내막을 알 사람도 딱히 없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그리고 다시 하루뒤 구청에서 나를 부르더니 건축주가 시공업자는 목수인 저를 지목하고 나에게 돈을 주고 작업일지를 놓고 직접 정산서류도 작성해 주었던 사람은 무관하고 알지 못했다면서 나를 불법개발행위 처벌대상인 건축주와 시공사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니다 나는 단순 목수 작업자라고 하니 현장에서 불법구조물을 공사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 못을 치던 거푸집을 붙이던 일한 것 아니냐며 몰아 붙였습니다. 나는 정희 그러면 고발 당하겠다. 사실을 밝히면 되고 사실 증명을 할 기회도 있으니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처리하고 다만 민원인 입장에서 고발한 업자도 함께 고발해 주기를 한참 동안 요구하여 약속을 받았습니다. 졸지에 피의자 신세가 된 저는 3번 이상씩 담당경찰서를 방문하고 전화를 하면서 조사를 요구했는데 처리기간 60일이 넘는 11월 20일에 첫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는 건축주와 목수인 나 뿐이고 업자는 빠져 있었습니다. 조사를 담당하던 수사관도 행정기관에 시공업자를 고발토록 하라면서 의아해 하더군요. 조서 말미에 시공업자 홍 o o(010-????-????) 조사를 바랍니다는 내용을 남기고 해당 구정에 2일 정도 상급기관인 감사실과 여러 곳을 다니며 정정요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의 답은 대략 이러 했습니다. 담당자가 와서 담당자가 판단해서 이 내용은 우리 부서가 아니다(건축허가과 내 다른팀으로 옆에 나란히 있더군요) 정말 웃지 못할 코매디를 하더니 자기들 끼리 책걸상을 차고 멱살 잡고 난리도 아니라 내가 죄인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허가나기 힘든 장소에 허가나고 불법이 합법화되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착공계 미제출된 상태로 형질변경 등이 된 현장에 차후 법이 정한 처벌을 약간 받고 서류를 보완만 하면 공사 재개는 물론 변경된 지형에서 원하는 형태의 건축이 가능한 것 같아요 해당 구청의 업무를 통해 보면) 어려운 국유지 훼손도 하루에 가능한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과 하루하루 일하고 버는 돈을 제 손에 제대로 쥐려면 국민청원뿐 이더군요. 지금의 이 문제는 작은 마을의 작은 공사장에 생긴 일이지만 직접 관계된 우리 작업자의 한사람 마다 심각하고 이러한 구조는 건설업계의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불안정한 노동 일자리, 체불임금, 행정의 적페, 건설관련법의 이중적 편의주의 등이 40년 이상 건설관련 일을 하면서 회의를 느끼지만 집짓는 것을 좋아해 단순 작업자로 귀농해서 작은 꿈으로 살아가는 한 시민을 슬프게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현장 민원 접수한 목수가 피의자로 행정기관에서 경찰에 고발되고 시공업자는 절대보호하는 구청직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공적연금제도가 최초로 선을 보인 19세기 말 비스마르크 시대이래, 공적연금제도는 비교적 젊은 연령구조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안정된 고용구조를 배경으로 1970년대까지 제도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급속히 진행되어 오는 인구의 노령화, 경제성장의 둔화, 노동시장의 변화는 공적 연금제도의 재정적 위기를 불러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이 2060년엔 40%로 높아져 근로세대 1명이 노인세대 한명을 부양해야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26.8%로 치솟아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며 지금 손질하지 않으면 2060년전에 국민연금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실황입니다. 2057년 기금 고갈을 예고하는 국민연금 제 4차 재정추계 결과 해석과 제도 개선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백가쟁명 식으로 쏟아져 나와 여러 주장들의 옥석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205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연금급여를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27% 수준으로 3배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연금 대상자는 상관이 없겠지만 연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금전적 피해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비해서 받는 금액이 1.8배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저 부담 고급여 구조라고 해서, 결국 재정 수지적 측면에서 보면 받는 것이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불균형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205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 그래서 2057년의 적립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수급 구조를 균형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급여수준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담수준을 조금씩, 조금씩 올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45% 이고, 2028년까지 40% 수준으로 낮춰지도록 개혁된 것이 2007년도 연금개혁입니다. 그렇게 40% 수준으로 낮춰진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맞는 수지균형 보험료는 보험요율로 해서 16%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9%에 비하면 16%는 거의 7%p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과중한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 번에 올릴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20년이나 3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진행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연금개시연령 또한 60~65에서 67세 이상으로 늦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 연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중 1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곧 기말고사인데도 이 시간까지 수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3주간 수행이 일주일에 4~5개씩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4개가 몰려있어서 독감이 의심된다고 집에 가라는 보건 선생님의 제안에도 수행 하고 가겠다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확립을 위해 내신제도 도입하고 수행평가를 대폭 확대했으나 내신은 비리의 온상이고 수행은 결국 성적에 관심있는 애들이 떠맡아서 맨날 밤새며 준비합니다. 정말이지 매사에 열심히인 제딸은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중학교 내신 중요하지 않다해도 자존심상 대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싱태로 몇년을 버틸수 있을까요? 아이들 쓰러지는거 보는게 공교육 정상화입니까? 교권을 왜 성적으로 아이들을 협박해서 얻으려하나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줄 아세요? 수업준비 열심히 하는 선생님 열정적으로 수업하시는 선생님 공평하신 선생님 다 알아보고 존경합니다. 괜히 성적으로 온갖 나쁜짓 하면서 애들 협박하지 마시고 열심히 수업준비하시고 열심히 수업하세요. 아무리 내신성적이 대입에 무용지물이 되어도 존경하는 선생님 수업은 밤새고 수행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제발 매일매일의 학교생활을 이렇게까지 힘들게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학교생활하게 해주세요. 내신과 학종은 모두를 병들게합니다.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내신포션이 그렇게 높지않아도 자존심사 열심히 합니다. 정시로 100프로 대학 가게하고 내신은 선택사항으로 열심히 하는 애들 빛날수 있게 해주세요. 두가지를 다 완벽하게 하라는건 애들 죽이는 일입니다. 듣고 계신가요? 왜 아무 관심없는 50대와 60대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바로 직면한 학생들, 30~40대 학부모들과 소통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시 100프로만이 가장 공정하고 적절한 선발 방법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100프로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자유평화민주주의국체의정체성을유지해야 자유평화민주주의체제가존속됩니다 DMZ에지뢰제거하지말아야 자유평화대한민국체제가유지됩니다 김정은시키는대로하면공산주의입니다 김정은을대한민국시키는대로하게해야되고 김정은을평안도도지사만하라하고 다른도는대한민국에서관리하던가 김정은에게미국에망명하라하고 북의도들을한국에서파견관리해야 자유평화민주주의통일이될것입니다 반드시적화된다김정은시키는대로하면 29일단식한사람에백성들이울분해서못참는다 제발한국에서북한점령하여도지사파견다스리고 김정은미국망명가라하하시오 김정은이남북공산화할경우즉고려연방제시는 문재인도죽는다김정은이죽이기때문 김정은을미국에망명보낼때 인민군관리자들을따로교육시켜야된다 김정은을만날때마다교육을시켜야된다 김정은을평안도도지사를시키던가 미국망명 부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에서의지뢰유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사형제도를 실시해야하는 논리적인 근거 1. 사악하고 극악한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2. 범죄자들에 대하여 모두 같이 형법 또는 법전에 나와 있는 형벌로 다스린다면, 정말 극악 무도한 자를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사회의 정당한 심판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3.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함으로 사회적 불만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다. 4. 최근에는 인권이 향상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권력층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5.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 6. 살인 행위를 한 범죄자는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그의 생명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 7. 종신형의 경우, 감옥의 유지는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이므로 사형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실시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4958 링크에 들어가셔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다른 카페와 SNS에 청원 주소 좀 공유해주세요. 지역카페, 맘카페 등등 국민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50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 갑질 규탄 5700명 돌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반려동물 유기 처벌을 더욱 강화시켜주세요. 무차별적으로 버려진 아이들은 동물보호소에서 햇빛을 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며 안락사 당할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애초에 동물들이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도록 반려동물 유기 처벌을 더욱 강화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소에 예산을 늘려 안락사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될 수 있다면 보호소의 동물들도 일조권을 누릴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들도 많겠지만 동물 보호법이 앞으로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늦추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0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유기 처벌을 더욱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요즘 힘듭니다 대기억 다니든 자영업하든 중소기업다니든 모두 힘듭니다 그걸 해줄수있는걸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하고 웃기는 사람들만 보이네요 국회의원 탁핵없인 우리나라발전이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인천서 여중생 투신…유족 ‘성폭력 의혹’ 가해학생 고소 ----------------------------------------------------------------------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게 아니다 모든 지역 에서 일어나는게 아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다 일어나는게 아니다 하지만 학교에 몇명 정도는 있다 알만한 부모들은 다 알고 전국 학교에 그 몇명이란 문제학생 알만한 학생들은 다 알고있다 - 요즘 초 중 고 - - 학교에서 키스하고 - 부모가 늦게 오는 집이나 본인 방에서 섹스까지하고 - 술과 담배까지 하고 - 욕은 어른이 했던 과거처럼 욕하고 - 삶 사상 교육들은 벌서 물건너가고 교육청만 문제가 아닌 어른들 문제이고 사회 정치 국가 국민성에 문제다 - 본인들은 머리좋다 - 똑똑하다 - 생각들 하지만 - 어른이란 입장에서는 잘 이용해 먹기 딱이라 생각들 할겁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문제이고 국민이 책임져야 할 문제 입니다 - 요즘 중학생들이 그럽니다 - 다는 아니지만 그게 과거 어른이란 분들의 과거가 아닌지. 바로 잡아주야 할 문제 아닙니까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 이 문제란 아이들을 그대로 나두면 훗날 살인하면 누구 잘못 입니까? - 모든 공직자와 모든 정치계는 아이들 미래에 어떤 답을 만들수가 있습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50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까지 죽어가는 요즘 아이들 어디까지 보기만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정시의 4지 선다형으로 대학간 현재 기득권 셰력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지금 한자리씩 하고계신 분들 수시로 학교 가셨어요? 적어도 그때는 실력없는 사람들이 대학와서 전체적인 학력수준이 떨어젔단 소린 안 들었던 것같아요 이런대도 수시 고집하세요? 정시가 답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0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펴지  정시확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모바일 콘텐츠는 저작권이 자산이므로 이를 보호, 진흥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합니다.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 디지털 콘텐츠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창작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 변화에 따른 법제도의 준비가 더욱이 필요하며, 법제도 역시 변화하는 콘텐츠와 소비자의 패러다임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내용심의규제제도 또한 모바일 미디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이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각종 성인 콘텐츠와 음란물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문제가 되는데, 특히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각종 성인 콘텐츠와 음란물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 모바일 콘텐츠 중 성인용 게임의 등급심의는 등급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모바일 콘텐츠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모바일 콘텐츠는 저작권이 자산이므로 이를 보호, 진흥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며,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 디지털 콘텐츠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창작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 변화에 따른 법제도의 준비가 더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제도 역시 변화하는 콘텐츠와 소비자의 패러다임에서 이루어져야하고, 내용심의규제제도도 모바일 미디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이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각종 성인 콘텐츠와 음란물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문제가 되는데, 특히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각종 성인 콘텐츠와 음란물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심의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디어 모바일 콘텐츠 산업 정책과 규제 개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군 의무복무 기간내 가벼운 형사범죄로 초본에 이등병제대로 기재되 평생 사회에서 취업등 불이익과 고통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자랑스럽게 의무를 다하다, 본의 아니게 발생한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평생 족쇄가 채워 진다면 누가 본인의 아들들을 마음놓고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살인이나 성폭행등 죄질이 무거운 군생활 기간내 형사범죄 기록은 대통령님이 사면해서 다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열심히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하게 청원 드립니다! 그들이 원해서 국가의 부름에 피하지 않고 명예롭게 응한 군대가 아닙니까? 부득이한 실수로 발생한 이중고를 이병전역이라는 불명예로 평생을 방치한다면 그들이 지키려한 국가와 국민은 어디에 있는겁니까? 불가능하다면 초본내 군 계급사항을 별표로해주시고 미필 기필과 기간만으로 표시하게 해주세요!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살인죄를 묻는다면 누가 전쟁에 나갈까요? 다 사면해서 그들이 국가의 부름에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했음에 국가와 국민도 위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0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 복무 기간중 가벼운 형사범죄 사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회에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발생할시 보이콧 선언을 밥먹듯이 합니다. 보이콧 선언은 본래 국회의원의 본질적인 업무를 중단한다는 소리인데, 국회는 입법부 입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국가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구요. 보이콧선언... 당의 입장이 다른 당과 맞지 않을때 항상 합니다. 그렇다면 본래 업무를 안한다는 얘긴데.... 국민이 직장에서 업무 이행을 안할 시, 그에 따른 징계조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입법부라 본인들 유리한 법안만 1분만에 통과하고, 당의 입장에서 불리하다면 업무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서로 싸우는건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흑과 백이 공존해야 평화가 유지되는 것 처럼요. 입법부 관련법을 개설하고 그의 해당하는 법안을 국민들이 발의하고 감리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감리하고, 국회는 국민이 감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말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을 위해 한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 올림 -", "num_agree": 2, "petition_idx": "45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감리 기구 창설의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연평부대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입니다. 제가 허리디스크로인해 치료를받고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는거는 여기는 치료도 잘보내주긴하지만. 연가 일때 병원을다녀오려고햇는데. 예야햇던거밀어라 앞으로당겨라 솔직히 저도 제한몸받쳐 허리가 너무아픈데도 참고하고있는데 부대측에서는 편의봐줄거다봐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스트레스기도하지만 제가 만약더심해지면 어디서 조치해줄때가 없다고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별거아닌걸로 생각하실수있습니다. 저는 정말 고충입니다. 여기서는 제과거이야기하면서 부모님께 부풀려서 말씀드리고. 정말 여기부대에 못잇겠습니다. 다시김포에있는 부대로 돌아갔으면좋겠습니다. 진짜 조치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이 대표는 “정의당은 삼성 그 자체와 맞서며 외롭게 싸워온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적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손을 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으로 남는다면, 삼성은 더 이상 세계 1류 기업으로 나아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법적 대응이 아니다”라며 “4조8000억 원의 분식회계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삼성을 정상적이며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삼성은 스스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그럴 때 대한민국 또한 재벌공화국을 넘어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손실분 즉각 회수하고 재벌1위의 분식회계는 도저히 묵과 할수 없다. 자본시장 주식식장 질서을 무너뜨린 악덕재벌 삼성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삼성물산 삼성생명보험 낫낫히 조사하라! 8만 투자자들보다 수천만 국민이 더 중요하다 서민들이 한푼두푼 모아둔 재벌 1위가 분식회계로 서민들의 노후자금을 털어간 것이다 이재용 즉각 구속해야 적패청산이다 . 금융위 부위장 김용범도 해임하라! 일반 국민은 지금 국민연금 손실을 국민이 더 내야 한다\" 할때마다 미래보장이 되냐 안되냐 논란이 되는 국민들 생각인데 대한민국 재벌 1위가 막대한 국민연금 손실을 끼처는데 상장폐지 안될거라니 이게 말이 되냐! 8만 삼성바오로직스 투자자 보호보다 수천만 국민연금 피해자들은 즉각 이재용 구속을 원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렴치 범죄자 삼성 이재용 즉각 구속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요즘 사기업이고, 공기업이고, 공공기관이고, 너 나 할것없이 모두''NCS''를 입사 필기시험으로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방호직 공무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관련기관에 입사를 하기위해서는 필히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될 텐데 대부분 치루는 NCS 시험의 내용은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등등 있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제법 그럴싸 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쳐본사람들은 압니다. 방호직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것을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NCS의 이름과 상당히 동떨어진 느낌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쓸데없는 스펙은 집어치우고 직무과 관련된 스펙이나 지식이 얼마나 쌓여있는가를 평가하는것이 ncs라고 생각되지만 실제 ncs시험을 치루다 보면 짧은시간안에 IQ테스트를 하는것인지,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테스트 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알 수 없습니다. 비단 저 뿐만의 생각이 아니고 ncs를 치루어 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꺼라 생각합니다. 가량 예를 들어 판매직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판매직은 결과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던 위법을 하지 않은 하에 판매를 잘 하면 되는것 입니다. 하지만 ncs로 시험을 쳤다면 1분안에 풀어야 되는 긴 지문과 아리송한 답을 겨우 찍어 상위 몇%에 들어가야지만이 겨우 합격이 되는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판매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NCS 문제에 시간만 주어진다면 모두 답을 찾을꺼란것을 알고있습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 많은 설명을 하긴 힘들겠지만 아마도 전국적으로 NCS 시험을 준비를 해보셨거나 치뤄보신 분들이라면 충분이 이해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현실과 동떨이진 말이며 그냥 IQ테스트일 뿐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지금부터 개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논리에 오점이 분명 있을테지만 분명한것은 NCS가 다른방향으로 가고 있다는것과 현실과 동떨어진 시험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수정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같은 시간 동시에 글 올린게 무슨 무죄 증거라는 거지? 애초에 트위터에 5년 동안 4만 건이나 올렸다는 건 최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했다는 증거인데... 단순히 일부 글에 대해서 동시간대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니 아무 의미없는 증거잖아? 게다가 이재명 자택에서 접속했고 트위터의 인증메일 아이디와 동일한 다음 아이디를... 그럿도 논란이 일어날 무렵 삭제했다는 것 이 정도만 해도 우연이 이미 3번 겹친 필연이라는 것...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종합해보면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1. 해당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김혜경씨가 확실하다는 것... - 이재명 지사의 해명이 모두 간접적인 정황 증거라는 점... 2. 해당 트위터 계정은 적어도 1명 이상의 대리인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 - 5년 4만건은 일반 가정 주부라도 다소 무리가 있는 양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증거가 이걸 증명함... 3. 이재명 지사는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 - 해당 트위터에 리트윗한 기록도 다수 발견됨... 4. 특히 논란 초기에 휴대폰 교체, 다음 아이디 삭제 등의 우연이 너무 많아 필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 휴대폰 뿐 아니라 다음 이메일 계정 안에도 공개되면 안 되는 내용이 많으니 급히 삭제했을 것으로 의심됨... 이재명 지사 측에서 부인하는 증거로 전부 정황 증거만을 제시하는데 어차피 거짓말이라면 언젠가 한계가 찾아옴... 결국 급해지면 직접적인 증거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어차피 진실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임... 김부선 고소 사건 때도 이상하게 빨리 대응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면...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부정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됨...", "num_agree": 8, "petition_idx": "45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점점 궁지에 몰리는 중... (Feat. 명탐정 코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삼성은 반드시 처벌 대상이지 타협이 대상이 될수 없다. 8만 삼성바이오 로직수 투자자보다 수천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정부는 꼭 알아야 한다.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처럼 삼성과 타협을 한다면 국민들은 저항 할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노무현 때 처럼 어물쩍 정치적 타협은 안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죽을꺼 아니까 막장까지 치달리는 우리나라 범죄 더 늘어나기전에 법률을 바로 세워주세요 인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권은 인간한테만 해당 되는겁니다 점점더 미적지근 해지는 법조치가 선진국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주십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5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시키고 집행도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시각장애인 1급이신 조부님과 저와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2000년 3월에 구입 하였읍니다. 조부님께사 2003년도에 작고하신후, 2018년 현재 까지 제가 운행을 하였으나 차량이 노후되고 고장이 나서 도로 에서도 운행을 할수 없는 상태이며, 정기검사도 도래되어 검사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울려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조부님 자녀중 몇분이 상속포기 서류를 안해준다고 하여 차량을 페차할수 없는 상태 입니다 차량이 노후되고 운행을 할수 없는데도. 정기검사 및 세금과 보험료을 납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법안을 한시적 으로도 제정하여 페차를 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감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차량 페차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공동 경비 구역에 한반도기(독도 포함)를 달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 경비구역에 한반도기를 달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정책제안의 배경과 목적 필요성 (진로관련)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적지 않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이나 일자리 사업에서 지금껏 지방정부의 역할은 전달책에 불과한 형편이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에 일자리 관련 사업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위한 자체적인 노동시장 분석이나 정책을 펼칠 역량이 부족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의 지방정부보다 폭넓은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정책을 참고 해보려 한다. 정책의 현재 상황 또는 문제점 취업하지 않은 채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 구직 포기자인 니트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를 통해 습득한 역량과 기업의 요구역량이 불일치하는 질적 미스매칭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제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학 졸업자들도 많이 늘어나 한국의 고학력 구직 포기자 비율(24.8%)은 매우 높은 편이다.(OECD, 2016) 이렇듯 청년 일자리의 문제는 간단치 않으며, 청년 문제를 청년만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정책의 개선점 제안점 청년가이드센터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 정책의 실시방법 및 수행효과 방법 실업 상태인 18~19세 청년에 대해서는 실업 1주일 이후에 개별상담을 진행하며, 2주 이내에 그 상태를 진단하고, 한 달 이내에 교육 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 공한다. 둘째, 18~30세에 대한 특별 조치로, 고용지원센터는 12개월 이상 공공지원을 받은 30세 이하 청년들이 민간 부문의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자격이 부족한 실업자 청년들에게는 읽기와 쓰기 평가를 거쳐 문맹 해소와 수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받게 한다. 새롭게 졸업하는 30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서는 실업한지 6주 후에 고용지원센터에 등록을 하고 개별 프로 바이더에게 연결토록 한다 대상 실업상태의 청년 시기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가이드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센터를 지원하고, 센터 근무자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고, 센터·고용지원센터·학교가 함께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년가이드센터가 모두 협력하는 체제로 구축되어 있다. 효과 청년층의 장기 실업을 방지할 수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실업률 감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PC방 살인에 대한 감경이 필요한 이유는 한 가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점차 여론재판에 의한 인민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치주의를 통한 민주주의의 확립, 곧 국민 주권의 확립이라는 기틀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영웅주의에 의해 소시민으로 사는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자 미디어에 투사하여 자신의 정의감을 펼쳐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세월호사건을 사람들이 실제로는 세월호사건의 해결의지를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세월호 뱃지만 달고 다니기를 선호하는가하면, 이번처럼 여론재판을 떠들썩하게 떠들어대면 자신의 카타르시스라도 되는양 구는 면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의 영역으로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로서 검경의 수사권을 쥐고 있고 검찰의 공소권에 대해서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소영웅주의, 자신의 정의감을 펼쳐보고 우위를 드러내려는 사회적 카타르시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은 그저 쓰레기 언론들인 국제신문이 뽑은 미다시(헤드라인) 같은 -스포트라이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의 충격적 두 얼굴-이나 이 따위 쓰레기 황색저널리즘으로 되지도 않는 미디어 클릭률을 올려보려고 1등신문인 조선일보부터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 정화 차원에서 주의를 줘도 모자란 판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살인이 일어났다고 벌써부터 국민이 야단법석을 치도록 언론이 난리법석을 구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볼 때 정도를 완전히 벗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 언론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지방신문 국제신문도 서울에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올라오면서 부산 출신 대통령에 대해서 김성수를 통해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지방신문이면서 서울의 검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유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차원에서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정치학자 로버트 달(Robert Dahl)이 말한 바대로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은 법치주의의 훼손이며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여론재판으로 법치를 누르고 인치와 자의에 의한 통치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이러한 법치주의를 억압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제어하고 절제를 가하도록 조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김성수를 죽여달라는 헛소리와 인민재판을 검경에 압박을 넣게 하는 것은 국민된 도리로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의 형제 등에 대해서 별건수사 식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인권변호사를 역임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묵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디어를 보면 문신도 하고 한 김성수의 모습에 대해서 얼굴 공개는 기본인데, 1등신문이라고 하지만 저질신문으로 범죄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조선일보라는 가짜 거짓파쇼정신나간 언론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모자란 판에 그 조선일보를 따라 범죄인의 얼굴을 다 공개하는 것도 잘못인데, 목의 문신을 보여주어서 김성수에게 대한 억울한 모습을 보이고, 출소 후에 교도행정이나 교정과 관련하여 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모릅니다. 게다가 문신을 미용적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 생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신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문신이 사회문화적으로 확산되고 사회경제의 일부로서 정착한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신이 모범적인 것이 아니라는 편견의 확산으로 애매한 사람들, 예를 들어 피부질환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확산될 것입니다. 사행성 혈관종이라는 희귀난치병을 가진 저로서는 이러한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법치주의의 기본과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을 무시한 별건수사식의 동생이나 형제 관련 수사 확대 같은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허무는 무지막지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재판과 인민민주주의를 원해서 이러한 일을 방치하는지 공개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저와는 상관이 없는 김성수 씨 지만, 분명히 PC방 직원의 태도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울증 역시 중요한 정신질환의 하나이고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다고 의료전문기자인 저로서는 보는데, 단순히 묵과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치료감호나 다른 방식의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올 정도로 책임감경사유가 있는 구체적 사건일지도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국민으로서 처벌해 달라고 난리굿을 치는 미친 정신나간 파쇼얼간이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은 법대로,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 답게 인권을 지켜나가야할 일인데, 어디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울증과 범죄, 그리고 교정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 언론의 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언론쟁이들이 교정(correction)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떠들어 대는 것을 여론의 우위를 앞세운, 그리고 촛불의 우위를 앞세운 정권에서 마냥 그대로 시행한다면, 이 나라는 결국 법치와 법이 무너진 나라가 되어 버리고 결국은 민주주의는 서지 못하고 북한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인치로 누구 한 사람이 엄지를 내리면 목숨을 잃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안 그대로, 검경이 인지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살인사건이나 강도도 많은 나라에서 치안이 불안한데, 이렇게 법치와 법이 무너진 나라가 되도록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막무가내로 열어두는 것도 정치적 올바름에 있어서 결코 올바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식한 국민에 대해서는 시민교육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증거로서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하고 또한 청와대 게시판이 여론재판으로 한 국민-김성수 씨-의 인권을 묵살하는 정치적 헛된 공론장이 되지 않도록 청와대나 행정부 역시 최선을 다할 의무가 헌법에 따라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옹호와 관련하여 김성수씨는 오히려 사법부의 엄하고 중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찰은 지나친 구형기준을 가지지 말고, 사실과 객관적인 판례에 입각하여 구형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국민의 인기를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일부 국민의 과장된 소영웅주의와 카타르시스 그리고 미디어의 마사지에 의해 국민이 조정당하는 미디어 조작의 형태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청와대가 기준을 잡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에 나설때 올바른 법적 태도와 법치주의적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감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의해야 할 것으로 향후 이러한 인민재판과 여론재판, 인민민주주의에 의한 재판이 법정 이전에 이뤄지게 되면 판사도 AI로 판례에 의거하여 재판결과가 나오는 결과가 나오고 판사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는 날이 올 지도 모릅니다. 사법부는 각성하고 특히 검경도 역시 그러한 각성의 자세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살인에 대한 '김성수'씨 감경이 필요한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지난해 전국 소방관 가운데 4만 3천여 명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가운데 62.5% 에 해당하는 2만 6천여명이 난청과 폐 손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지만 대부분의 진료와 치료를 소방관 개인 사비로 충족 되어야 했으며 국내에서 보급 되어지는 장비의 품질이 턱없이 낮아 해외제품을 개인들의 사비300만원을 들여 장비를 충족하는 등 국민들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소방관들에게 질높은 소방장비 지급등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num_agree": 82, "petition_idx": "450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물리치료의 종류라고 하면, 온열치료, 전치치료, 광선치료, 기계치료, 마사지 등이 있는데 이런 치료들은 물리치료사들이 직접 환자들에게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특성상 물리치료는 환자와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해 물리치료사나 환자나 둘 다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정책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대학 병원 뿐만 아니라 작은 지방의 병원에서도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 16년 성범죄를 막겠다며 물리치료 협회에서 윤리 강령, 행동 수칙을 정하는 등 자정선언을 했지만 성추행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합니다. 1.물리치료사에게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하여 건강한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환자에게도 치료를 받기 전 치료를 받을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나 성교육을 하여야 한다. 3.환자에게 여자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을지 남자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을지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무고한 환자와 물리치료사가 성범죄에 연루될 일이 줄어들 것이다. 2.치료사의 성별을 선택할수 있어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수행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예산, 절차 등)과 해결 방안은 1.성교육을 하면 교육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것이다. -예산이 충분한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은 제외하고 작은 병원 위주로 지원한다면 예산이 심각하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다. 2.대학 병원이나 큰 병원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치료사의 인원이 적은 종합병원이나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는 성별 선택이 거의 실현 불가하다. -치료를 받기 전 미리 치료자의 성별 정보를 제공하고 요청 시 원하는 성별의 치료자가 있는 병원의 정보를 제공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수행평가임 클릭하지 마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물리치료의 종류라고 하면, 온열치료, 전치치료, 광선치료, 기계치료, 마사지 등이 있는데 이런 치료들은 물리치료사들이 직접 환자들에게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특성상 물리치료는 환자와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해 물리치료사나 환자나 둘 다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정책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대학 병원 뿐만 아니라 작은 지방의 병원에서도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 16년 성범죄를 막겠다며 물리치료 협회에서 윤리 강령, 행동 수칙을 정하는 등 자정선언을 했지만 성추행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합니다. 1.물리치료사에게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하여 건강한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환자에게도 치료를 받기 전 치료를 받을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나 성교육을 하여야 한다. 3.환자에게 여자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을지 남자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을지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무고한 환자와 물리치료사가 성범죄에 연루될 일이 줄어들 것이다. 2.치료사의 성별을 선택할수 있어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수행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예산, 절차 등)과 해결 방안은 1.성교육을 하면 교육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것이다. -예산이 충분한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은 제외하고 작은 병원 위주로 지원한다면 예산이 심각하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다. 2.대학 병원이나 큰 병원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치료사의 인원이 적은 종합병원이나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는 성별 선택이 거의 실현 불가하다. -치료를 받기 전 미리 치료자의 성별 정보를 제공하고 요청 시 원하는 성별의 치료자가 있는 병원의 정보를 제공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0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리치료사 성추행 및 처우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도대체 해결도 못해줄 망정 이 망할 청원 게시판 왜 만든거죠? 국민 농락하는것도 아니면 전국민이 같이 보고 슬픔과 고통을 느껴보라고 만든 겁니까? 차라리 이따위로 형식적인 말만 뱉을것 같으면 없앨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누구 머리 속에서 나왔는진 모르겠지만 이딴식으로 운영 할바엔 차라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역겨운나라네 맞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50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 여쭤보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마루마루가 저작권 문제등 잘 못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출판사들은 일본소설, 만화등을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저는 마루마루등 무료사이트에서 재미있게본 만화등을 다시 책으로 사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루마루같은 사이트가 폐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마루마루같은 사이트인데 돈을 주고 만화를 보는 사이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 만들다면 저는 돈을 내고 볼 의향이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다. 불법이다. 이런 소리들이 많았는데 주구장창 폐쇠를 하면 마루마루에 편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앞서 저는 마루마루 폐쇠반대 또는 유료화에 대해 찬성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0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사이트에 대한 개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조두순 출소에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흉악한 성폭행범죄자를 출소를 왜 시키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국민이 먼저라면서요. 이게 나라인가요? 범죄자들을 심신마약으로 봐주고 술먹었다고 봐주고..우리나라처럼 법이 약한 나라는 없습니다. 법이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당해야 그때서야 법을 개정하고 범죄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주실건가요? 러시아의 경우 돌고래교도소라는 곳이 있는데 평생 무기징역으로 범죄자들을 풀어주지 않고 수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을 출소시킴으로 인해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는것을 왜 모르시는지ᆢ 이게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기징역으로 재심 청구 합니다. 조두순 같은 범죄자는 충분히 똑같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으로 출소 시켜서는 안됩니다. 재심이 불가능하다는것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제발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다니는 범죄자들이 두렵습니다. 누가 어디서 언제 당할지 모를 불안감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요?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국민들이 원하잖아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45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우리나라엔 개정이 꼭 필요한 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님,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대통령님의 임기내에 법 개정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터무니 없는 말도 안되는 기사들이 요즘 세상에 난무합니다. 국민들은 몇년째 법 개정을 했으면 한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어찌 답변은 한번도 없으신 걸까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것 알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개정을 실시하고 강화할 법은 강화한다는 내용이라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살기 무서워지고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고 마냥 좋은것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귀 기울여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개정,강화 시급합니다. 대통령님 귀 기울여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현재 뉴스기사에나온 원본 청원글입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9368 그리고 링크 한번씩만 복사해서 블로그든 sns 든 지인분들께 퍼뜨려주세요 그 한번 퍼뜨리는게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5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갑질손녀 네이버 기사에서 다룬 원본 청원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오늘도하루종일비행기소리를듣고지내야했습니다어젠고속도로에서왕복계속 화물차들에게시달림을겪어야했습니다오늘모처럼하루종일집에있는데바깥에윙윙대 는소리와비행기다니는소리를하루종일들어야했고몸살기운에머리가아픈와중에두눈을 쏘이듯이뭔가훅들어오는느낌도받아야했습니다전에도여러번눈을쏘였는데그럴때마디 머리가너무아팠어요몸컨디션이안좋은데도비행기장비로사람을괴롭히는거같습니다자다가 깨서얼굴을화장지로계속문지르다가머리가깨질듯이아픈와중에두눈속을쏘이는쏘임을또느껴야 했습니다내일아침에일어나면서뭔가내몸에서큰일이나지않을까두려울정돕니다오늘은정말한마디 로윙윙거리는소리와함께비행기소리를거의오후내내들어야했습니다제가여기도그렇고국방부민원을 넣은지몇년이되갑니다그래도여전히비행기와그들이대리고다니는차오토바이들의횡포를겪고살아야 합니다한가지도개선되는것이없고그대로계속괴롭힘당하고삽니다고속도로에왜갑자기아침에경찰들이 화물차를단속에들어갔는지모르겠고그일로화물차들이사람주변에서더포악해져서위협적으로다니닙니다 경찰들이왜갑자기동해고속도로톨게이트에화물차들을잡아놓고이화물차들이그뒤로사람을더위협하고다니고 왜그런상황이만들어졌는지모르겠습니다제발좀국방부장관님정신좀차리셔서김해공군부대해군6역사단들이 뭔짓을저지르는지관심좀가지고그들이벌이는개짓거리에세금이새나가지않는지확인좀해보십시요군인들이 훈련은제쳐놓고개짓거리하기바쁩니다제가모든8년동안의정황을상세히들려드릴수있습니다조금의관심만있으 면이들의계속되는개짓거리를밝혀낼수있습니다제가그모든걸밝혀낼수있습니다제발좀정신차리고관심좀가져서 부대가그것도비행기가개짓거리에이용되는걸알아내십시요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군부대,해군6역사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난방유가 도시가스가 아닌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시골에 삽니다 등유의 개별 소비세 문제가 작년부터 청원되었으나 아직도 미해결 상태이고, 힘없는 시골 사람들은 비싼 버스비에 비싼 난방비에 인프라가 없다고 비싼 통신비에 도시에비해 아무런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도시 지하철에도 개별 소비세를 도시가스에도 개별소비세를 지정하던지..유류세 한시적 감면혜택에 등유를 뺀다는게 시골엔 난방을 하지말고 살란 말인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도 아직 보일러를 한번도 안돌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쪽방에 살더라도 서울 살아야 인간 대접을 받나 심각히 고민중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방유 등유 한시적 인하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서울역 노숙인입니다. 서울의 두 곳의 노숙인쉼터인 구세군브릿지지원센터에서 며칠간 숙박했고, '정신분열증(현재 조현병)'으로 은평병원에서 9일간 입원한 환자이기도 합니다. 서울역 노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서울역은 1953년 한국전쟁, 625동란 이후(소위 625전쟁 이후) 이북에서 내려온 난민과 남부 지방에서 올라온 이민자들로 인해서 들썩이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왕조 후기 고종의 제중원이 현재 헌법재판소 자리에 있었다가 현재 하나은행 명동 앞 본점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현재 현재 서울역 앞 세브란스빌딩 자리로 옮겨오고 그 자리에 다시 캐나다 자선가 세브란스 씨의 세브란스병원이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병원 의대생들이 419혁명 당시인 1960년 무렵에도 서울역 부근에서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병원의 통합 이전에 419의거와 그리고 서울역 노숙인과 난민들을 보살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정신에 의해서 서울역 노숙인들을 돌보는 일을 했지만, 57년 연세대의 출범으로 세브란스병원이 62년부터 신촌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은 범기독교대학의 탄생을 위한 일이었고 고급사학의 등장으로 한국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일이었지만, 서울역 노숙 문제라는 사회문제의 만성화와 공백을 낳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서울역 노숙자는 그 이전까지는 현 세브란스빌딩에 위치했던 세브란스병원이 제중원을 이어받아 그 의대생들이 구호하는 일부터 역사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역 파출소 앞 희망지원센터가 조선왕조 후기의 제중원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기독교대학 연세대학교의 출범으로 그 공백에 각종 교회들이 들어섰습니다. 신생교회(점심, 저녁 제공), 대한성공회와 구세군 같은 자본주의첨병국가 영국에서 온 기독교종파단체에 의한 구호, 민족사랑교회, 방주교회, 최근에 와서 삼일교회 같은 대형교회도 이러한 서울역 노숙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범기독교대학으로서 학문기관이 서울역에서 신촌으로 이전해 간 대신에 여러 기독교단체들이 난립한 채 서울역 노숙 문제를 껴앉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은 300만명의 인구 밀집 대도시에서 3배 이상 큰 세계적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대한성공회 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보면 거의 오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고 50~70대 분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는 IMF 와 관련이 되고 다른 한 가지는 남자라는 것은 스스로 밥을 지어먹기 힘들어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민족사랑교회의 한 백학선 아저씨라는 중국 조선족 아저씨의 경우는 스스로 교회에서 밥을 지어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왠만한 주방이나 식사 기구들이 있다면, 지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밥지어먹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한 가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번 서울시청 응답소에 글을 올렸지만, 박원순 시장은 노숙인인 저와의 대동도 무시하고 있는 배짱 시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과의 면담은 가능하게 될 까요? 그리고 노숙인이 노숙인으로서 만성화되는 이유는 결국 식사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따스한 채움터가 거의 유일한 민관 합동식 3끼 제공 공간입니다. 노숙인이 되고 나서 식사를 해결하고자 할 때 3끼 해결할 공간은 따스한 채움터가 유일한데,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려면 이른 시간에 가서 적어도 1시간 반 이상을 의자에 앉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노숙인을 이곳 따스한 채움터에 두고 유랑하는 노숙인들을 그 시간만이라도 서울역 근방을 배회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설이 노후하다는 것은 둘째치고, 얼마 전에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신생교회의 경우는 맛김을 선물했다고 하는데, 면역이 타협되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면역이 약한 어린이들이 와서 맛김을 선물하다가 결핵이나 유행성 전염병이라도 걸릴 위험이 있는데, 국가에서 아직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살균기기와 공기청정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스코 같은 공기살균기기를 설치하면 국가 예산을 크게 들이지도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좁은 따스한 채움터에 공기살균기기나 공기청정기도 설치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낙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기청정기 등은 오히려 바람으로 인해 세균의 확산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삼성에서 바람이 없는 공기청정기도 개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과연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따스한 채움터의 공간은 국철인 서울역 1호선이기에 국유지로 보이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 많은 노숙자들이 식사를 위해서 대기하느라 기다리는 공간을 생각하자면,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환경보건학상 노출시간(exposure) 와 관련하여 의미있는데, 노숙인들이 거의 1시간 반에서 두 시간을 기다리다가 오히려 결핵이나 유행성 질병이나 전염병을 앓을 가능성과 또 그것이 서울역과 서울역버스환승센터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건강상의 유해성도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갈월동과 후암동, 청파동에 많이 사는데도 서울시청 응답소에 민원을 제기해도 이진산 주무관이라는 사람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로서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따스한 채움터를 이층으로 컨테이너를 짓거나 하면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밥을 제공하는 것도 로봇이나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위험하게 오시는 교회 분들이 고생하는 수고와 위험도 줄어들 것입니다. 기업의 후원은 이런 곳에 대해 있어야 할 것인데 도대체 대통령 당신은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가장 가난하고 낮은 이를 위한다는 민주당치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념에 현실정치에서 생활적폐를 없앤다고 하는데, 생활정치와 관련된 루돌프 스멘트의 헌법이론상 통합이론을 보자면 이러한 생활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정치적 통합을 이루고 있는 정부라고 하겠습니까? 그러고도 정부라고 하겠습니까? 서울역 노숙의 문제는 단순히 노숙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역 앞 희망지원센터의 경우 샤워실도 변변치 않아 겨우 1평 반 정도 되는 공간을 노숙인들에게 제공하고나서는 서울역 노숙인들이 더럽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서울역 근방에서 노숙인들이 제대로 씻을 수 있는 곳은 희망지원다시서기센터인데, 수건도 변변치 않게 제공하고, 얼마전에 이진산 주무관에 서울시청 응답소를 통해서 밝혔지만, 청소도구를 비치하는 등 그러한 문제가 있고 송풍이 안 되어서 안에서 기침을 하면 결핵 비말이 떠돌다가 결핵에 걸릴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비누스테인리스받침대가 위험해서 잘못 미끄러지면 발을 다칠 수도 있게 해 놓았습니다. 저는 과거 숭례문 방화사건을 이해할 만도 합니다. 멍청한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나의문화유산답사기에서 노무현대통령에게 광화문광장을 늘리는 일에 대해서 거의 과장해서 자기 덕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광화문광장을 넓히는 게 자신의 치적인양 이야기하지만, 다른 부처의 조화로운 이야기의 조섭과 조화라는 관점이 없는 이 따위 독불장군 문화재청장을 역임시키게 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합니다. 그러니 노무현대통령이 잘못된 통치를 했기에 하야도 했을 만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화역 서울역은 도쿄역과 쌍둥이로서 왜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역 노숙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아침마다 문화역 서울역 직원은 역 앞을 고무호스로 물을 뿌려대어 문화역 서울역사 앞만 물청소합니다. 그리고 코레일인지 서울교통공사인지는 자기들 영역만 물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은 전부 다 서울역에서 낮은 지대로 그러니까 버스환승센터 방향의 택시 승강장 쪽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물이 흘러갑니다. 노숙인들도 노숙인이지만 그렇게 지저분하게 매일같이 젖어대는데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쩔 수 없으니 살아갑니다. 서울역 바깥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만한 것이 정부의 구호대책서비스를 제가 받아 보니 허점 투성이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면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과거 서울시정신병원)에 자의입원이라면서 막무가내로 집어넣지를 않나, 구세군브릿지지원센터의 경우는 흡연을 하는 고시원(한양고시원, 북아현동 소재)에 사람을 밀어넣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달에 25만원인데 요즘 고시원이 30만원을 거의 넘는데, 어디서 그렇게 구하라는 말인가요? 언젠적 물가를 가지고 이렇게 생사람을 잡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긴급복지금 30만원이라도 기초생활수급이 나오도록 2달이라는 서대문구청이든 용산구청이든(서울역 인근 자치단체인 구청)에서 복지조사과에서 가족관계 금융조사가 다 끝날 때까지 두 달이라도 긴급복지금을 주어야 할 것인데, 정부의 복지가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닙니까? 벌써 지난 613지방선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경로당 등에 경로연금, 곧 기초연금 5만원을 올려 줄 테니 1번을 찍으라는 말을 했다는 말이 나돌아다니는 것을 노숙인 기자인 저로서 확실히 아는 바입니다. 대체 정부는 뭘 하고 헌법을 뭘 지킨다는 말입니까? 국가 예산을 470조원이나 늘리겠다고 하면서 경제학적으로 구축효과(crowding effect)는 남발하면서 태양광 예산을 80조원이나 쓰겠다고 하면서 자충수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정부지만은, 그대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큰 서울시민의 건강을 살 수 있는 문제이고, 대한민국 수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과연 공기살균기, 공기청정기를 따스한 채움터에 비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희망지원센터이든 문화역서울역을 철거하고 제대로 된 서울역 노숙인지원대책소, 조선왕조의 고종이라도 했던 현대판 제중원을 설립할 계획이 없습니까? 숭례문 방화 사건이 그리 기억에서 멀지 않은데 그 사람이 창경궁도 방화했다고 하는데, 문화재와 사람의 인권 중에서 우선가치를 따진다면 당연히 사람의 인권일 것입니다. 그 후에 사람의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이 있고 그리고 문화재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가 지은 건물에 불과한데 문화역으로 얼마전에도 무슨 전시회를 한다면서 결핵 감염 위험과 보건환경이 안 좋은 곳에 이런 문화역을 설치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체 생각이 있고, 대통령은 '생활적폐'라고 하면서 이렇게 루돌프 스멘트적인 '생활적폐'가 서울역에 60년간 두 세대 가까이 흐르면서 켜켜이 쌓여 있는데, 무슨 개혁을 하며 무슨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서울역에 오가는 사람은 거의 국민의 절반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서울역에 대한 인상을 모두 가질 것입니다. 얼마 전 울산에서 올라온 38살 동갑내기 한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서울역에 그리 노숙인이 많은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울산은 부자도시니 서울을 알리 없겠지만요.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도 그렇습니다. 신생교회 옆에 영락교회에서 설치한 정수대가 있는데, 거기 노숙인들도 더러워서 손씻는데 사용합니다. 노숙인들이 어디서 물이라도 제대로 마시겠습니까? 저도 정신분열증이 있는 노숙인으로서 편견에 맞서 싸워야 하지만서도, 정신분열증(조현병) 환자의 경우는 물을 자주 마시려는 충동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보면 수인성 질환에 더 많이 노출되고 기생충 감염도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역 근방에서 쉽게 오줌을 누는 곳이 없기에 아무대나 노상방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영양분을 따라 쥐들이 따라 오고, 분변에 의해 기생충 감염이나 수인성 질환에 노출되기 십상입니다. 며칠 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의 한 사회복지사는 뇌수막염 때문에 건대병원인가에 입원했다고 하더군요. 뇌수막염은 의료전문기자인 제가 볼 때 거의 세균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균이 번식하는 서울역이다보니 쥐떼가 돌아다니고, 또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자들이 동물들을 데리고 오니 그 동물의 분변으로 인해 다시 오염되기도 합니다. 물청소로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민들은 왜 서울역 노숙인들이 역 바깥에서 저렇게 지낼까 하지만, 미세먼지와 매연, 자동차 바퀴에서 나오는 분진, 소음, 진동(국철과 버스 시동에서 나오는 것)으로 호흡기와 귀건강이 좋을리가 없습니다. 노숙자도 사람인데 왜 씻고 싶지 않겠습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곧 1년전에 홍대 케이에프씨(KFC)에서 도쿄에서 온 태국인 여행객을 만났습니다. 히타치에서 일하는 사람이더군요. 일본어로 소통하다가 씻고 싶다고 해서 홍대 메리골드호텔 지하 메리골드 스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찜질방이자 사우나이니까요. 매우 열악한 곳이고 홍대라 비싼데 좋았다고 하더군요. 스톱오버로 도쿄에서 방콕으로 가던 길이었으니까요. 사람은 씻고 싶은 게 마련인데, 편견으로 인해 서울시가 샤워 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은 과거에 복숭아골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좆선왕조 말기에 복숭아골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복숭아가 자랄 만큼 토지가 수분이 많고 옹달샘도 많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습지를 메우고 도로를 만들었는데, 올해 여름이 다 지나 상수도관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따위로 하니까 땅에서 물을 내어서 노숙자들이 씻기라도 원하신가 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서울역 노숙인에 대한 환경보건학적인 조사와 사회학적 에스노그래피(Ethnography, 민속지학)적 연구와 행태조사를 통해서 서울역 노숙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는 사회복지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서울시장 넘어 대통령으로서 한 가지 일을 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왜 이런 힌트까지 주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는데에는 서울역 주변 기독교단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와 함께 대한애국당이라는 정체 모를 정당의 집회도 헌법상 권리이지만, 서울역 노숙인들에게는 소음공해로 귀건강이 의심스럽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이명을 가진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버스/국철의 소음공해에 대해서 정부는 보건복지부는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노숙인들의 폐건강/호흡기건강 그리고 귀건강에 이어 발건강도 중요합니다. 무좀 등이 그저 무좀균에 불과하더라도 노숙인들은 그것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호흡기건강, 발건강, ....그리고 귀건강.. 서울역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나 경찰대형시위버스, 저도 전투경찰을 나왔지만,에서 내보내는 매연으로 인해 노숙인들의 호흡기건강이 거의 연명하는 수준인데, 그렇게 안 좋아진 허파에 담배 연기를 내뿜게 되면, 결핵이 쉽게 걸릴 환경이 됩니다. 서울역 노숙인들의 건강 문제는 전체 서울시민의 건강과 연관이 되는 것이 주변에 강남역과 함께 교통허브가 되는 서울역버스환승센터가 있고, 서울역 국철이 있고 지하철 서울역이 1,4호선, 공항철도역이 겹치는 등 교통허브로 존재하기에 위험합니다. 유모차를 끌고 버스 플랫폼에 서는 미국인도 있고 롯데마트에서 달걀 한 보따리 등을 사고 신촌으로 향하는 독일인도 봤습니다. 대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우, 멋진 신세계 대한민쿸이군화~ ! 이렇게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뽁잡뽁잡, 복잡한 서울역을 생각해 볼 때 서울역 광장의 아스팔트도 다공성 현무암 보도나 환경보건에 어울리는 보도로 바꾸어줄 필요도 있고, 노숙인이 한 세대나 한 십년 동안 다른 시설로 이전할 때까지 있을만큼의 공간도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우규 동상도 중요하지만, 서울역이라는 교통허브를 생각할 때 시야를 가리는 차원이 있고, 희망지원센터의 위치도 또한 그렇습니다. 적십자컨테이너나 거기서 집회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시야를 가리는 등 교통허브로서의 본래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지저분한 시설물이나 쓸데없는 시설물들로 인해서 서울역이 아주 지저분해지고 노숙인들 역시 지저분한 환경에 위치하게 됩니다. 문화역서울역을 허물거나 이전하고 그 곳에 서울홈리스센터를 구축할 것을 정책제안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흡연장소가 생겼지만, 서울역 노숙인의 문제를 얼마나 고려한 것인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씻기와 가글액 등을 비치하거나 제공하여 노숙인들의 치아건강이나 구강건강도 생각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담당하는 것이 삼일교회라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3만명 대형교회 한 곳입니다. 거의 발치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너무 좁은 공간에서 치과진료가 쉴새없이 일요일 주일에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흥하는 교회로서 저 역시 대학 졸업 전후로 이 교회를 5년간 다녔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치과의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세제혜택이라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역 노숙의 문제는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가 자신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자랑하고\" \"앞세우려는\" 소영웅주의와 맘의 카타르시스를 늘상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구세군부터 해서 보자면 물론 따뜻한 마음씨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도 하지만서도, 이런 일을 묵과하지 않으실 분이라는게 제 어릴적부터의 기독교신앙에서 나오는 맘입니다. 정말 정신 좀 차리고 서울역 노숙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태스크포스팀이라도 결성하면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리라 봅니다. 제 글을 잘 읽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역 노숙인 문제가 청와대 직원들이 많이 다닌다는 종교교회 목요직장인예배에도 이어져서 광화문 각종 교회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정오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가서 식사하는 노숙인들이 많답니다. 대한감리교단의 종교교회 지하는 폐쇄된 공간인데 결핵비말의 위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삼일교회는 제가 대학시절부터 다녀서 그 시절 부흥하던 교회라 다 이제는 애를 가진 중장년층이 중심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오는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이 있으며, 대체 국가 이전의 사회에 대해서 무슨 조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수가 없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0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역 노숙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https://m.news.nate.com/view/20181122n37366 청정해역산인줄로만 알고 먹은김이 불법적인 공업용 염산에 의해 처리된다는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특히 김을 좋아하는 저희 아이를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수년전부터 언론에 고발성기사가 나왔는데도 전혀 변회가 없네요. 더불어서 해경이 단속의지도 없는듯한 말을 하고 수협 조합장들과 말맞추기 의심도 사고,,, 먹거리안전성과 더불어서 해양오염문제도 심각할듯하네요, 빠른 조사와 감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0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식장 김에 공업용  염산을  뿌리는 행위를 엄벌하여  주시고 이들 토착세력에 방관하는  해경의  감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 인하효과는 거의 미비할 정도로 기름값은 요지부동입니다 제주변의 주유소만 보더라도 정부가 100원 인하한 것을 제외하면 겨우40원 내렸는 정도입니다 꾸준히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구요 이것은 분명 정유사들의 담합이 아니고서는 있을수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메이저 정유사들의 담합여부를 꼭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도 유류세 인하할때 시장 모니터링을 꼭 한다했으니까요 둘째 국내 이동통신사 3사가 최근 15년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자그마치 19조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냈음에도 통신사들은 요금인하를 단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서서히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가고 있듯이 기름값과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정부는 시장 경제에만 맡겨 놓지 말고 정유사와 통신사를 해외 자본이 투자할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책을 시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착한 정유사에서 기름넣고 착한 통신사를 마음껏 골라서 자연스레 경쟁하여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누려서 가계 경제가 살아나서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정유사와 통신사의 독과점으로 인해 가계 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11월15일저녁 저는임신한와이프가 Im리얼스트로베리 라는딸기쥬스를사러 아산시순천향로GS25시편의점을들려 2+1행사중이 쥬스를사고 집에와서 와이프에게주엇습니다 그걸마시고난후 유통기안을보니 11월14일 이라는사실을알고 다음날낯에 Gs25시편의점에항의하엿고 이에 Gs25시 편의점본사직원과점장은 저에게돈을권하엿고 이에 저에 동의도없이 통화가녹음되엇다는걸뒤늦게 알앗습니다 10만원은괜찬으신가요 20만원은안될까요 임신8주차인 와이프와 아이를저런돈을받고모른척하라니 Gs25시는 그렇게대처하나요라고 물어보니 보험처리해드릴께요 라는식으로 대답을하더군요 소비자보호원에신고햇지만 버졋이 영업하는 순천향로Gs25시에 행정처분을 부탁드립니다 저와같은피해가없으시길", "num_agree": 6, "petition_idx": "450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산순천향점GS25시편의점을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내가 배운 책에서는 염치없는 도둑이 노인이라고 배웠는데 그동안 보고 배운 정치란 선동질 협박 뇌물 기타 등등 이런것만 배웠어요. 지금 노인이 정치하면 지금의 20대 30대는정치 참여 조차 기회를 주지도 않는게 희안하죠. 염치와 도리를 가르쳐 주지도 못하는 정치는 무엇으로 해명할것 인가요 해명을 해주시던가 몸소 모범적인 행동을 보고 싶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부터 정치못하게 해주세요. 법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양지와그늘‏ @sks4147 트위자 닉네임 사용자 -------------------------------------------------------------------------------------- 팔로우 @sks4147 님 팔로우하기 YTN 상무 \"먹방규제\" 질문에 '발끈' 이해찬 \"누가 규제\" | 다음뉴스 https://news.v.daum.net/v/20180821152303283?f=m … 김호성 상무와 YTN 라디오서 설전… “막연하게 말하고 사실인 것처럼 규정말라” \"ytn 뉴스나이트 김선영앵커.이눔 재발 정리좀 해라~!\" <--------- 이게 무슨 말이지? 정리? ------------------------------------------------------------------------------------------------ YTN 김선영 깐것들 전부 찾아서 - 인터넷에 올려 전부 다 ! 100명이던 1000명이던 수십만명이던 - 다 찾아서 올려 정치인들 냄새가 나면 잡히겠죠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너희 범죄자는 죄인이 아닌자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 죄값은 어떤식으로 죄인들 ? -", "num_agree": 1, "petition_idx": "450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ytn 뉴스나이트 김선영앵커.이눔 재발 정리좀 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어릴 때 부터 뉴스에서 자주 듣는 말은 '~관련 된 법이 없어' 아니면 '~관련된 법이 미흡해'이 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아는 사회복지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갑질 당해서 자살한다 는 문자가 왔다. 다행히 생가을 고쳐다고 한다. 그러는 중 나는 갑질에 관해 검색을 해봤는데 갑질도 관련 법이 없어 처벌 못한다고 한다. 사실 나는 청원을 할려는 게 아니라 그냥 '~관련 된 법이 없어' 만 듣는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 글을 올려 봤다. ------- '~관련 된 법이 없어' 같은 말만 듣고 법에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은 동의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0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함을 당했는데, '~관련 법이 없어/ 미흡해' 이라는 소리만 듣고 도움 못받는 사람 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어린아이가 아무것도모를때 그런일을당하고 지금성인이되었는데도 불안에 떨고있지 않겠습니까?딸가진부모면..아니..아니더라도 그아이의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그사람은 나와서도안됩니다..24시간보호해줄수있나요 나라에서?아니잖아요..그러니.제발 막아주세요..그아이에 미래를위해서요 살아갈날이더많아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문선명 이완용과 함께 한민족 최고의 사기꾼 이명박이 평생믿었던 보수기독교의 구약성경엔 타민족과 교류를 범죄로 규정하고 여기저기 강대국에서 보고들은 강대국의 종교를 모방해서 중동에서 가장 작은나라 강원도 크기 이스라엘이 독설적 국가민족주의 유대교를 만들었는데, 이런 꼬마나라가 만든 꼬마 민족종교는 예수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유때문에 유대인들에 부풀려진 \"성경 제작\" 작업중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아들로 과장되어 기독교 정통교리로 자리잡아서 인류가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유대교에 종속되는 웃지 못할 코메디가 발생했다. 인류가 성숙해져 미신 맹종을 극복하는 날 전세계인류의 전쟁없는 영원한평화가 이루어진다. 고대사회 인류는 식량난 기아에 시달려왔고, 힘이 센 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살인하는 전쟁은 오늘날까지 인류의 숙명이 되어왔는데 생존하기 척박한 중동의 고대사회는 모든 고대사회가 그러했듯 여아에 비해 노동력-전쟁력이 월등한 남아를 선호해 여아를 개인과 국가 집단사회 생존 전략의 하나로서 낳자마자 버리고 매장하는 습관이 더러 있었다. 자식을 노예로 팔아도 남아가 여아보다 후한 값을 받으므로 임신하고 오랫동안 기다려 생산된 아기가 여아가 되어 버려야하는 입장에선 참으로 재수없는 불운이 되는것이므로 재수없는 출산인 여아와 여성에 대해 고대인류는 민간의 상상을 조합해 설화(성경)를 만들어 여성의 불운.불행을 경전화했다. (아직도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은 축사에서 가축처럼 동물과 기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신이 흙에 호흡을 불어넣어 남자를 만들고 갈비뼈로 여성을 만든 대목은, 사람이 호흡이 끊겨 죽고 뼈만 남아 흙으로 없어지는 것을 본 고대인이 흙 + 신의 호흡=남자 라는 평범한 민간인 상상을 적은 것으로 생각되며 남자의 종속물로 여성을 이해한 대목이다. 재수없는 출산물 여성에 대해 인과 관계를 상상한답시고 여자가 뱀에게 속아 남자를 유혹해 죄악에 빠뜨리고 신의 낙원에서 영영 쫓겨나게되었다는 그럴듯한 설화 소설을 지어낸것이다. 이스라엘 유대교 잘못을 꾸짖고지적한 예수를 '유대교 신 여호와 아들'로 이론화시킨 인물이 기독교 최대의 이론가 바울인데 바울의 급작스런 \"유대교 신 여호와 아들 예수\" 이론은 결국 황제를 신의 아들로 간주하는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드는 \"반역의 종교 기독교\"가 되어 바울의 이론서인 로마서가 출간되고 얼마 후에 바울도, 초대교황 베드로도 반역 죄로 처형을 당한다. 허지만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인정된 4 세기에 들어서 바울 교리는 정경의 교리로 올라서고 중동에서 가장 작은나라 이스라엘의 허접한 구약 성경은 기독교 정경의 지위까지 올라선다. 철저하게 유대교의 신봉자며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은 예수를 독립적인 종교로 보기 보다는 자신들이 믿어온 유대교의 분파로 생각해서 유대교 경전 히브리성경과 예수를 부자 관계로 봉합해, 구약성경에 나온 고대 남존여비 관념은 그대로 무리없이 기독교와 인류에 계승된다. (히브리성경이라 함은 초기 기독교가 사용않던 지금 기독교가 사용하는 구약성경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예수를 유대교 연장에서 아들로 이해한 잘못은 인류 맹신의 시작이지만, 초기기독교 부흥 과정에서 로마인이 믿는 막연한 소설같은 로마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에 비한다면 상당히 조직적이고 사실적인 설득력이 있으므로, 아이러니 하게도 예수를 효과적 으로 신격화시켜 예수교를 고대인들에게 쉽게 이해시켜 부흥시킨 커다란 업적이기도 했다. 이제 인류는 맹신과 순종의 종교 행위에서 사실과 판단의 종교로 거듭나야 하는데 수십년을 관습적인 맹신과 순종을 반복해온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오랜 세월 성경을 연구한 전문 학자들에게도 녹록한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보다 잔인하게 맹신 순종을 강요하며 여성과 약자를 제도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하는 다른 종교의 경우에 인류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올바른 교육\" 밖에는 도리가 없으므로, 한국이나 전세계나 올바른 교육으로 인간이 인간 위에 제도적으로 군림해 학대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종교 범죄를 물리쳐야한다. (구약39권 신약27권 성경 옳고그름을분간해 온전한 신앙을 만드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신학과 종교학과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올바른 프레임을 가지고 사회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중동 고대사회에서 부족한 여성 인구로 인하여 번듯한 가정을 꾸리거나 지금같은 보편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것은 부유층이나 누리는 특권이었을 것으로, 족장 계급같은 부유한 계층은 많은 부인을 거느렸고 대다수 가난한 계층은 경제적 빈곤으로 지금보다 훨씬 문란한 수간- 남성 동성애가 성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척박한 중동의 고대사회의 윤리 부재로 인한 사회 무질서에 비한다면, 동양사회에서 공자의 윤리 가르침이 그나마 사회의 극심한 무질서를 제어한 것은 대단한 일로 생각된다.) https://books.google.co.kr/books?id=Z-GbOvrbniQC&pg=PT6&lpg=PT6&dq=Zoophilia+ancient+egypt&source=bl&ots=goUe5leI2S&sig=wwwm8RmJx_l9koglR9XfvY_Zy1U&hl=en&sa=X&ei=OCZJVIKBEsexyATziILgCQ&redir_esc=y#v=onepage&q=Zoophilia%20ancient%20egypt&f=false 한국에서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된 것은 빈부양극화로 인해 여성이 성매매를 위해 납치되고 폭력의 희생자가 된 것이 이유인데.. 유럽의 많은 선진국이 성매매를 합법화한 것에 비하면, 빈부양극화란 극단적인 국가 재앙과 범죄로 몰리는 생계형 빈곤층의 어쩔수 없는 문제들을 근시안적인 속전속결로 해결하려는 한국인의 냄비 근성 때문에 발생된 사회 문제는 .. 1, 다수의 막다른 빈곤층 여성이 몸을 팔기 위해 해외에 나가는 \"매춘 수출 대국\" 이 되었다. 2,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틀어잠그기식 입법과 행정 때문에, 엽기 성 범죄가 크게 증가했고 적지않은 국민이 성 범죄 피해자가 됐으며 성 범죄자가 많이 발생하는 불안 사회가 되었다. 3, 지나친 이성간의 경계심이나 고발 사건 폭증으로 자연스런 이성교제가 위축돼 반대적인 이상 현상으로, 경계심과 고발사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동성간의 동성애가 증가한 폐단과 수간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비생산적인 성 문화가 음성적으로 증가했다. 공동수신인 : 여야 국회의원, 법관, 전국 로스쿨교수 신학교수, 정부관료, 언론 대한민국 목사, 이 승 욱 www.kumdo.net 수학교수의 판사석궁테러 사건의 진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성 매 매 특 별 법 + + 폐 지 하 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11월22일 KBS 뉴스에 대해 고속도로 상에서 만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은 엄연한 살인 미수입니다. 철두철미한 수사로 살인 미수에 준하는 처벌을 바라며 또한 법인 택시 회사에 대해 교통부 안전 검사는 참으로 형식적이고 모든 택시 안전한 운행을 위해 내비게이션을 부착 하는데 50%이상이 낙후 되어서 화질이 너무 흐려 식별 조차 어러운 실정이지만 수년 동안 안전검사에서 단 한번도 내비게이션 대해 검사 한 적이 없습니다. 안전 검사에 택시 내비게이션 추가 바라며 또한 고객 개인 보호 차원에서 cctv 설치 못 한다면 택시 안에서 술취한 승객의 구타에 대해 증명 할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CCTV는 어렵다 하더라도 음성 녹음이 가능한 내비게이션 부착을 의무화 하도록 법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11/22  뉴스  만취 승객  고속도로 상에 택시기사 폭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그가 인생에서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10년 넘게 감옥에서 형을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무게로 가늠할 수 없는 고통임을 알지만 그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나영이는 살아있습니다. 조두순 그는 나영이를 죽이지않았고 신체를 훼손했을뿐입니다. 그것도 음주상태에서요 정상적인 정신상태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더 나빴다면 나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나 당신가족이 이 피해자와 같았다면 그런말이 나왔을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두순은 재판결과에 따라 내려진 죗값을 교도소에서 거의 다 받아왔고 당시 피해아동 나영이는 현재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이 입장과 트라우마는 몇년이 지나도 지워질 수 없는 큰 상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트라우마를 피한다면 절대로 그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습니다. 나영이에게 가한 조두순의 폭력의 죄는 여타 아동 폭력과 비교해도 큽니다만 오히려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죄가 더 무거운데 조두순의 죄가 더 크다고 비춰지는 왜곡된 시각은 뭘까요? 이영학은 아동성범죄 및 살인, 사체유기를 저질렀고 조두순은 아동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범죄에 살인을저지른 이영학이 조두순보다 덜 나쁜건가요?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약하게 비춰지는 사람을 공격하고 싶어하는 변태적인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두순 이라는 죄인을 향한 무분별한 막말은 많은데 상처를 받고 고통속에서 살아온 피해자 나영이에 대한 위로글은 전혀 없더라고요? 제말이 틀렸나요? 조두순의 죄는 있던 일이고 조두순은 죗값을 교도소에서 치뤄왔고 조두순은 출소 후 세상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마음속의 짐으로 남은 죄를 용서받고싶어한다면 조두순 스스로 마음먹고 실천 하기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조두순을 매몰차게 내 칠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속 깊이 반성할 수 있는 틀을, 죄를 뉘우쳐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올 수 밖에 없을정도로 세상이 따듯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지않을까요? 출소 후에 그당시 피해를 입었던 나영이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마음속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고있는 그 때 그 아이를 위해 조두순 자신이 멀리서나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해줘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증오는 증오만을 낳고 원망은 원망만을 낳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0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후 조두순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빌라에살고있습니다. 저희집이꼭대기층이구요~ 2층아저씨가이사온후부터화장실에서담배냄새가납니다 즉.화장실에서담배를피우십니다. 말로해봐도안되고..편지도써보고..생활불편신고도해서보건소에서나와 금연홍보를하였는데도변함이없습니다. 화장실문을열어놓으면거실.안방까지 다냄새가퍼집니다. 네이버에서검색했더니..저같은사람이참많더군요.....정말스트레스가이만저만이아닙니다. 살인충동을처음느꼈습니다..... 내집에서 왜이런..... 1년을참았습니다..밖에서피우면빨리가거나자리를옮기면되는데 집은피할수도도망갈수도없습니다.. 창문안열어도좋습니다 화장실만이라도 법으로좀 규제해주세요...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450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화장실에서 금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로 계속적인 퇴직협박이 이어지다가 결국 일방적인 업무정지로 쫓겨났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 상담사로 ... 서류와 면접전형, 수습과정을 모두마치고 정식근무하였으나 본인은 신한서브의 도를 넘은 갑질횡포에 정신적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사후 얼마되질않아 담당실장은 담당팀장이 영어책을 봤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본인의 밤샘근무가 끝난 아침시간에 회의실로 불러들어 근무중에 영어책을 보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담당실장\"근무중에 왜 영어책을 보았냐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본인은 \"학원에서 준 A4지 프린트물을 잠시 보았을 뿐 책을 펼쳐서 대놓고 공부하지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담당실장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절대로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사유서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3개월지난 시점이였던 본인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사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상담전화는 미국,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곳인데 영어공부자체를 문제삼고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이후로도 해당실장은 수차례의 여러가지 사유로 본인한테 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조선족 말투냐 발음이 왜 이상하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통화내용 스크립트를 휴식시간에 작성하게하여 휴식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을 하지못한채 제자리에 앉아서 항상 긴장하는 정신적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활동을 하는등 금융사고예방과 금융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면서 금융사고관련 지식을 넓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서브는 본인이 그만두지않고 계속근무하자. 갖은 사유를 대면서 담당실장은 사직을 권고 여러차례하였습니다. 본인은 강남노동부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였는데 이후 신한서브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조차 본인을 왕따시켰습니다. 부팀장은 본인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오겠다고 카톡으로 협박을 해서 경찰성에 신고하기도 했으며 선임직원은 \"나이쳐먹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는냐\"는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남직원은 소리치면서 \"미친거 아니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신충격이 너무커서 신한서브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도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거쳐 행정법원에서조차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행정법원,대법원, 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청와대 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연락만 왔을 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 아직도 정신적충격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패소비용부담를 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음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서브의 갑질횡포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해당기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로 계속적인 퇴직협박이 이어지다가 결국 일방적인 업무정지로 쫓겨났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지금은 전두환같은 인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것 저것 다 예스맨으로 대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지율이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노조는 칼로서 다스려야지 약 처방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지율에 연연하여 정부가 노조에 끌려다니는 일은 이제는 정말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4%밖에 되지않는 강성노조가 무서워서 정부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일자리가 생깁니까 나라 경제가 잘돌아갑니까 대화가 안되는 그들을 군인을 동원해서라도 모두 없애야합니다 일할 사람은 많습니다 1억이상 받는데도 불만이 있다면 직장 그만둬야죠 2000만원 받는 소위 하층노동자는 거저 허탈할 뿐입니다 고 임금을 받는 그들이 어찌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할수있습니까 강성노조가 사라져야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일본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거의 파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경제력이 있으니깐 경제가 잘돌아갈수밖에 없죠 강성노조와의 대화는 무의미 할뿐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깐요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제거하지못해서 결국 미국으로 망명했죠 문제인 대통령도 강성노조 잡지못하면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될것입니다 역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보다도 명예가 중요하듯이 축어서도 이름을 남기려면 강성노조 없애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성노조 잡지 못하면 한국경제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1.국가의 허리 역할은 중산층이 한다. 그런데 문 정부들어와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2.금년 부동산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해서 국토부에서는 내년부터 보유세,종부세를 강화할려하고 있다. 이에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감정원 원장이 공시지가를 크게 올리면 국민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 그나마 성실하게 세러리맨 생활을 해서 겨우 먹고사는 중산층에게 서울에 집 한채,차 한대있는 중산층에게 과도한 보유세와 건보료, 나아가 복지혜택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시가대로 올린다면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전락시키고, 저녁이 있는 삶이아닌 저녁에 알바뛰는 삶을 전부가 앞장서서 할려하니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인가? 3. 평생 직장생활해서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수십년 세금냈으니 연금이나 받고 노년에 좀 편히 쉬려했더니 은퇴하고 계약직으로 소득 좀 있다고 갑자기 건보료를 21만원 내라고 통보가 왔다. 내용인즉 집있고,차있고,알바로 연 1500만원 돈버니 건보료를 연 250만원 내라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4. 중산층이 많아야 부강한나라 국민 대다수가 행복한나라 저녁이 있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가 되는게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는 서민층,빈민층 위해 중산층 죽이는 일 그만 하세요!! 국민 대다수를 빚지게 만들고 제발 세금강화해서 중산층, 은퇴한 중산층에 세금 거두지 마세요!! 건보료 폭탄 보내지 마세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위해 수십년간 근로소득,건보료 성실히 유리알지갑으로 많이 낸 사람들 입니다. 5.이제 국가가 세금 성실히 많이 낸사람들에게 노후에 편히 지내시라 각종 혜택을 많이 주지 못할망정 소득의 50프로를 건보료로 내라니 재산있어 차있어 세금내는 국민에게 기초연금도 안받는 국민에게 건보료 폭탄까지 내라하여 왜 노년을 비참하게 만듭니까? 선진국들처럼 이들을 국가가 대우하고 혜택주고 육성하는 정책을 왜 못펴는 겁니까? 6.여유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들이 소비하여 경제 잘 돌아가고 세금많이내고,행복지수 높아지는게 아닌가요? 중산층을 살리세요. 중산층 서민층으로 전락하면 나라망합니다!! 통일 안됩니다. 적어도 은퇴후에는 연금같고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평가원장의 소신발언을 문재인 정부는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주52시간 제도 무의미를 떠나서 서민들 다죽습니다. 대통령이 있어서 나라가있고 국민이 있는거 아닙니다. 국민이 있어서 나라도 대통령도 존재합니다. 갑자기 시급을 1000단위로 올리면서 회사 상여금도 사라졋는데 이젠 주52시간이라뇨.. 저녁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이 가장 무의미입니다. 저녁이 있으면 뭘할까요 돈이 없는데 17년도 까지만해도 세금때고 월급 330받았습니다. 지금 230받습니다. 상여금도 사라지고 월급도 줄고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던 슈퍼에 가서 조그만거 하나를 사던 물가는 더 오르고 버는돈은 적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서민들 다죽습니다 진짜.. 지금 북한에 많은 관심 가있는거 아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먼저 좀 챙겼으면 좋겟습니다. 서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발 저좀 아니 국민들 좀 살려주세요.. 52시간 폐지되야 마땅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대기업 아닌 중소기업 다문닫습니다. 대통령님 주52시간 폐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 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노숙인으로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며 의료전문기자로 창업을 하려다가 안 되어서 노숙에 전락한 사람(38살)입니다. 최근에 와서 서울역희망지원센터에 왔다가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정신병동 제51병동에 왔습니다. 자청하여 인권 지옥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에는 간호사실에는 두대의 가습기가 있으나 병실에는-제가 있었던 곳은 5104호실-가습기가 없어서 밤에는 옷으로 침상에 걸어두면 아침이면 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 걸리기 아주 쉽습니다. 두번째로 노숙인으로서 입원, 재입원, 노숙인쉼터 이용으로 올해 벌써 여섯번이나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은평병원 입원과 함께 엑스레이를 찍더군요. 의료전문기자로서 보자면 엑스레이는 일년에 한번도 많은 것을, 결핵 의심이 된다고 일년에 6번씩이나 찍게 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를 하니 은평보건소에 전화했더니 그게 방침이라고 하더군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객담검사나 기타 결핵 검사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폐암을 만드는게 범죄집단이자 불법단체 대한민국이 제게 하는 일입니다. 세번째로 저는 희귀난치병인 사행성 혈관종이 있는 사람인데, 서울의료원에 가도 될 것을 은평병원으로 보내더이다. 서울의료원은 피부과가 있고 은평병원은 피부과가 없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예약이 쉽지 않고, 다음 예약이 29일인데, 은평병원의 낙후함과 인권 억압을 보면 가고 싶은 맘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원래는 동부병원에서 서울의료원에서 제 지병인 정신분열증과 사행성혈관종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약이 쉽지 않고 자리가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평병원으로 와서 사행성혈관종 동시치료를 서울의료원에서 받지 못해서 인권 침해를 받았습니다. 인권위에 올려야 할 글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왜 폐쇄병동에 저를 두어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성소수자 의사가 많지 않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여성혐오 정도로도 동성애를 오해하는 의사들이 여의사이건 남의사이건 많은데, 성소수자 의사나 성소수자 병동을 두지 않는 것인가요? 이것은 인권에 대한 침해이고 동성애자에 대한 몰이해의 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다섯번째로, 은평병원 환자의 권리와 의무라는 장전이 게시판에 있는데 보자면, 국가인권위 건의함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비치해 놓지 않고, 정신건강법에 의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에 관한 심사청구서'를 작성하고 나서야 비로소 병원 개선건의함에 임시로 국가인권위 진정서 양식과 봉투를 비치해 놓았더군요. 지난 주 첫 입원 때에는 하지 않다가 병원에서 국가인권위로 가는 건의들을 다 중간에서 가로채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진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번째는 다섯번째와 연관되지만서도, 정신건강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글을 써도 사흘이 지나도 위원회로 글을 안 올려보내고, 사람을 내쫓아 자의 입원이기에 퇴원 구실로 삼아 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서가 가지 못하게 간호사실이 일을 해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국제 기준으로 보면 인권 침해에 분명히 해당하는 일입니다. 저 역시 외신기자로 로이터통신사에서 2008년4월에서 8월까지 주니어 리포터로 일한 사람으로서 영문기사를 써서 해외로 보낼까도 생각중입니다. 유엔에도 편지를 쓸까 생각중입니다. 대체 이런 게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가인지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은평병원은 실제로 정신병원인데, 그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자 은평병원으로 하고 있는데, 은평정신질환병원으로 이름을 고치기를 청원합니다. 주민에게 위화감이 있더라도 인터넷 등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이름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영 안 되면 아니겠지만, 실상이 지금 우리나라 서울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고아, 기초생활수급이 수두룩한데, 직원들도 병자들에게 강박을 실시하면서 환자 동의도 제대로 안 받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심사청구서의 존재 자체도 알리지 않는게 은평병원 51병동 정신과 간호사들입니다. 그 중에서 김초아 선생님과 수간호사 정순희 선생님, 윤 모씨 직원분은 좋으신 분이시긴 합니다. 환시, 환청, 피해망상 등으로 괴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생활하기도 힘든 공간을 주는 것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른 병실 사람들이 제 병실을 함부로 문을 열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제 병실 5104호실에만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등권 침해이거나 아니면 왜 그랬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별인지 정신질환별인지 사람 이름에 대해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도 정보공개청구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는 병원인가 하는 것도 의심스러운게, 책이나 TV같은 소리는 정신질환에게 지시망상이나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한 망상이 있는 것이고 저는 특히 그러한데, TV실을 따로 만들어주든가 하셔야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은 검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서류도 그렇다고 인정하더라도 어떤 책은 되고 어떤 책은 왜 안 되는건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동 직원들 자체에게도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이 없어서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펜으로 남의 눈을 찌르려는 강박이 있는 저나 버스정류장에서 남을 밀어버리거나 옆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라는 삽입망상이 들거나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신병동 규칙상 수성펜만 간호사실 프론트데스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쓸 수 있게 해 주어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처우개선심사청구서를 앉아서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수성펜도 남을 찌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인터넷이 안 되는 컴퓨터로 한글라도 글을 작성하게 개선하는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간식비라고 있는데, 노숙자의 경우는 제공되는 간식비도 없고, 간식비에 대해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처우개선심사청구서를 써놓으니 꽈배기를 잘라서 주다가 제가 긴급복지 30만원을 받고 들어왔다고 퇴원 여비도 주지 않더군요. 요즘 3천원 가지고 오가는데 쉬운가요? 첫 퇴원날도 갈 곳이 없어서 가톨릭수도회 피정을 잡아서 용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정말 서울역 바닥에서 노숙을 바라는게 아니면 말입니다. 일단 간식비와 관련해서 종이A4 용지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전화카드 같은 외부교신권에 대해서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차별을 하는 것인지 명확한 이유를 주십시오. 사람이 글을 쓸 종이와 전화카드 정도 구매할 돈은 있어야 하는데 그 돈 마저 간식비라는 명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돈을 제외하고 실제 간식을 사는 돈은 4000원 미만이더군요.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노숙으로 입원한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차별을 받고 있으니 어떻게든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이 문재인-박원순-국정원이 저를 이 은평병원에 사회복지사를 시켜서 넣은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이것도 제 피해망상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망상을 조장하는 게 '제게 있어서 불법단체인 대한민국' 내지 '제게 있어 불법단체장인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인 거 같습니다. 인권변호사 인권변호사 말로만 운운하지 말고, 실태 조사를 거쳐서 외국과의 사례 비교를 통해서 개선할 만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평등권 침해와 인간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고쳐 주십시오. 또한 저녁 식사 후에 샤워시간인데, 의료전문기자로서 식사후 샤워는 소화에 좋지 않고 혈압이나 각종 신체 건강에 좋지 않은데, 왜 식사 후에 샤워시간인지 기초의학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신병동 생활일과는 전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생활적폐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익복무요원이 군생활을 하면서 왜 행정법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눈 감는 것이라고 해도 그런 것은 실제 현장에서 군복무하는 병장들에 대해서 차별과 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건데 이러한 눈감아주기 역시 생활적폐로, 이러한 것이 쌓이니 서울교통공사 같은 가족기업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싫어하는 또 하나의 가족 삼성도 아니고 또 하나의 가족 서울교통공사인지... 또한 의사들은 왜 환자와의 면담을 그렇게도 꺼리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면담시간과 관련해서 환자와의 면담 시간을 환자가 알 수 있게 면담시간을 대략적으로 (주치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괄호에 넣더라도 주간 면담일정을 알려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은평병원 정신병동 51병동은 최소한 구금시설로서 제가 보기엔 기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금시설적인 기능이 있겠지만, 제가 왜 또 강제입원 운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법원 소송도 있고, 긴급복지-기초생활 보장 관련 동주민센터(북아현동 서대문구 주민센터), 구세군브릿지센터, 국가인권위 변호사와의 약속 등이 있어서 조율을 하고자 자의 퇴원한 것인데, 자주 퇴원하게 되고 재입원 후에는 강제입원으로 서울의료원에 갈 것이라는 말은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여 주시고, 가능하다면 처벌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신질환자로서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든 물리적 조건마저 허여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신건강 증진법과 관련해서 새로운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길 바랍니다. 곧 해외의 정신질환 감호시설 등의 발전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다는 조항 말입니다. 그리고 새절역 방면 CCTV가 있는 곳에는 위험하게 창문 손잡이가 고장나거나 일부러 부러뜨린 채로 방치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병실 문이 자주 열려서 위험합니다. 정신질환 중에 정신분열증은 물을 자주 마시려는 특징이 있는데, 아리수 정수기는 컵으로 물을 대면 물을 마시기 매우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듯합니다. 살균 소독은 물론 안 된 것 같고,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도 청소 아주머니께서 락스 청소를 안 하신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사항들도 저 역시 재입원의 가능성 및 남아 있는 다른 입원자들을 위해서 조속히 해결을 바라는 바입니다. 정말 조속히 해결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 서울의료원 같은 곳의 사정도 조사해서 이러한 생활적폐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이 억압받는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산 브랜드 과자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양과 가격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상품에 비해 월등이 저렴하고 양도 많습니다 왜 이런지 해명 아니 설명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유통되는 국산브랜드 과자 해명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중장연층실업급여기간연장해주셰요 극심한실업난에나이먹어다는이유로 일자리찾기도힘들고써주는곳도없고막막합니다 일할수있는곳찾을때까지만이라도실업급여기간 연장해주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몇달전쯤에 국민신문고 통해서 일본인같은 작자들이 사이버 7국동맹의 연방통일이란 혐한카페, 조센징을 멸절 박멸하자는 제목의 혐한블로그 운영하며 일제찬양 한국인 모욕비하하는 반국가, 반국민, 이적혐한게시물 신고했습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cafe.naver.com/1205binjapan https://blog.naver.com/xhflxhtm1521 이적혐한 카페와 블로그 신고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제재안하겠답니다 예전에 아수라님의 네이버 카페인 진실의 눈과 머리라는 중국의 만행을 고발하는 카페는 비공개조치로 탄압했다고 하며 저가 예전 블로그에 가슴살 좀 드러난 미녀사진이라던지 조금이라도 야한거 올린 사소한요소인것가지고 비공개조치에 아이디 정지등 시키면서 외국인이 자국민 비하하는 이적행위는 되고 자국민이 외국만행 고발하는건 비공개조치같은걸로 탄압하는 반민주, 반국가, 반국민적인 자국민차별하는 적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블로그에서 가슴살 좀 드러난 미녀사진이라던지 조금이라도 야한거 올린 사소한요소인것가지고 비공개조치에 아이디 정지등 시키면서 외국인이라던지 반국가, 반국민, 국가질서파괴, 국가자존과 국민정서 오염과 멍들게하는 혐한이적 카페나 블로거는 제재 안하네요 자국사이트에서 자국과 자국민들 비하하는 사이트 운영하면 가만 냅두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외국인이라던지 자국과 자국민 전반에 해악이 미치는 불량한 인간들은 자유란 이유로 방종하게 냅두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전하고 정의로운 한국인들은 사사건건 탄압하는... 사실 국내 넷상에 한국어 잘하는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혐한선전 게시물 올리면서 정치적 목적과 정서적 사디즘을 충족시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남자 비하카페 만든 화교 기사도 있었어요 외노자단체인 이주노조 간부인 미셀 카투이라라는 필리핀인은 불법체류자로서 자기 추방시키면 자국에서 반한시위하겠다며 망언해대고 이주노조라는 단체는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소송 이끌며 합헌이끌고 최근에 외노자단체들이 불법취업-불법체류 합법화, 난민수용등 반국민적인 시위해대며 주권침해 내정간섭 반한행위해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반국가, 반국민, 국가질서파괴, 국가자존과 국민인권과 정서를 오염시키고 멍들게하는 혐한이적 행위들을 양산하고 있는데도 제재 안하고 방치하는 나라... 저런 혐한외국인들도 정신적 문제가 상당하지만 혐한이적질하며 나라오염시키는 불량외국인들 제재척결안하고 방치하는 정치, 행정, 제도도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유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질서와 국민영혼을 짓밟을려드는 적폐까지 방치하는건 직무유기성 무책임 아닙니까 저런 혐한이적 사이트도 폐쇄시켜주시고 외국인정책 강화해서 반국가, 반국민, 혐한이적, 정치행위하며 주권침해 내정간섭하는 불량외국인 축출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과 한국인비하하는 혐한이적 사이트 제재해야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정책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주식시장 개판으로 만는 원흉 : 금융위원장(최종구)+메릴린치+CS증권) (공매도와 가짜주식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마음껏 장난치고 개판으로 만든다 - 이를 방치하고 직무유기하는 금융위원장(최종구)) 외국인/기관이 개미들 등쳐먹고 피빨아먹게 되어 있는 공매도 폐지하고/가짜주식 남발하는 증권사 강력하게 처벌하라(최종구는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었으면 수천건 공매도폐지 청원에도 묵묵부답이다-천벌을 받을 것이다) * 무능하고 한심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피빨아 먹는 흡혈귀 정부이다(잘나가던 경제 파탄내고 국민을 온통 고통속으로 몰고간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50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국민 피빨아 먹는 흡혈귀 정부이다(잘나가던 경제 파탄내고 국민을 온통 고통속으로 몰고간다) - 직무유기하고 있는 금융위원장 최종구를 해임하고 외인이 국민 피빨아 먹는 공매도를 즉시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제가 사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주민센터에 서대문구장애자복지시설이 있어 지역사회 정신건강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은평병원에 입원해야 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저는 김대영이라고 하고 서대문구 북아현동 2안길 2 한양고시원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또 외출 외박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외출에 대해서 이번 주 월요일 재입원시 주치의에게 물어보고 지난 주에도 마찬가지인데 왜 외박이나 외출이 안 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관련, 어릴적(7살 적) 아버지께서 이혼을 앞두신 어머니와 저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어 제가 크게 다쳤던 것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법에 의거 문의합니다. 그리고 왼쪽 눈썹 위가 아직도 씰룩거리는데, 이와 관련하여 뇌질환 여부에 대해서 의료전문기자로서 주치의에게 물어봤는데, 왜 진료나 진단일정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또 저는 법원 형사 소송건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진단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정신질환 노숙인으로서 국가의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건 대통령이건 말입니다. 책이음 서비스 등에 관련하여 평생교육을 보장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은평병원에 대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청구한 것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대통령은, 아니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씨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56조에 의하지 않고 사흘 씩이나 제가 작성한 퇴원등처우개선심사청구서를 은평병원 정신병동 51병동 간호사실에 묵혀 두었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법에 따르면 지체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행성혈관종이라는 희귀난치병 관련 치료와 연관하여 서울의료원으로의 이송 등을 논의했는데, 이에 대해서 주치의와 전공의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자의 퇴원이 가능했던 것이라면 왜 외박과 외출에 대해서 주치의는 못 한다고 면전 구두 처방을 내렸던 것인지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합니다. 그리고 은평병원 격리강박 규칙이 게시판에 있는 것 대로라면 정신건강전문의가 아니라 \"간호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에게 권리장전에 해당하는 바 전국 국공립정신병원 어디에나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고 법령 개정에 따라 변화사항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 직원은 신경장애가 있다고 볼펜으로 프론트데스크에 딱딱 거리는 것도 싫다고 하시는데,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신경장애가 있는 직원을 정신병동 직원으로 채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는 조사, 해당한다면 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이 억압받는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2)____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만약 이 글에서 별표시가 이루어진다면 강남경찰서의 외압입니다. 여기 다른 글들에서 전부 기관명 적혀있으나 강남경찰서만 보호를 받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겠죠? 가해자의 모친 전** 위장전입범 부도난 *** 골프웨어 전 사장이며 서울지방법원에 매각당한 집을 주민등록상 집주소로 위장하고 조서 작성시 적었음 양경장은 이건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잘사는 애라고 가해자 전과와 집주소를 보여줌 ㅋㅋㅋ 이런 멍청한 형사가 있을까요 ㅋㅋ 결국 진씨는 자기 엄마가 위장전입한 주소로 본의아니게 잘사는 척하여 (주소지 이전하지 않은 기간 무려 2년 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위장전입으로 간주하며 벌금 또는 징역임) 강남경찰서 91년생 양** 경장의 비호를 받음 무려 1년간 ㅋㅋㅋㅋ 자식새끼 잘못 키워놓고 철면피 깔고 사람들 억울하게 만든 장본인 전**. 강남에서 길거리 헌팅후 성병을 고의로 퍼뜨린 자기자식이 시험기간이라 도서관에 간다고 피해자 어머니와 면담에서 거짓말침 ㅋㅋㅋ눈하나깜빡안하고. 하지만 가해자와 고등학교때부터 10년간 친구였던 이xx는 피해자와의 카톡에서 10년간 단한번도 가해자가 도서관에 가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함 ㅋㅋㅋㅋㅋㅋㅋㅋ 엄마라는 인간부터 사기꾼이었음. 자식새끼는 성병걸린 상태로 강남에서 길거리 헌팅후 고의적으로 성병 전염시키고 다닌 배재대에서 한성대학교 시각디자인과로 편입한 진xx 강남 세브란스병원에 진료기록 존재하며 현재 완치 상태이나 검찰에서 조회시 성병 치료기록 나옴. 본인이 성병 전염시킬 여자와 봐줄 여자를 골라서 콘돔을 낄지 말지 결정한다는 내용의 카톡까지 존재함. 억울한 사람의 11개월 낭비시켰으며 형사 속임. 속은 형사 강남경찰서 경장 양** 경제팀 남** 팀장 ●●●●●●●간단요약: 가해자 진**는 친구인 척 심신미약 피해자에게 고의로 접근하여 (조울증 겪는걸 알고 있었음) 집안이 부도나서 힘들다며 돈을 뜯어가고는 어느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도망쳤음에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친구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가해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는 취하를 해 주었으나 가해자는 자기가 사과한 것이 자존심 상해서 자기 친구를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친구로서 접근시켜 금품 갈취를 하고 총 세명의 가해자와 그 친구들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문자, 전화로 1년간 협박 욕설을 했으나 피해자의 모친은 어른이 아이들을 고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참으라고 1년간 자기 아들을 설득함. 그러다 고소를 하러 강남경찰서에 갔으나 남** 경제팀 팀장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지방에서 아침부터 먼 길을 올라왔다며 주민등록증을 보며 주소를 가해자에게 조롱하듯이 떠벌려버리고는 황당하게도 변호사와 함께 12번도 넘게 피해자를 먼저 고소하러 왔었으나 참았다는 가해자의 뻔뻔한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의 고소장 양식제출 자체를 거부하며 (반려 처리가 아니라 그냥 쫓아냄) 피해자를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경제5팀 사무실 안에서 명예훼손함. 어머니가 자식을 잘 모르시네요~ 진**가 억울하대잖아요.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 그냥 참으라고함. 그 후 화가 나서 문자로 욕했던 피해자가 먼저 다른 형사에 의해 고소당하게 돼서 새로 배정된 담당 형사는 1년간 피해자의 조울증 때문에 사건이 발단된 줄 알고 (이게 오해인지 뇌물인지 모르겠음. 하지만 맞고소 후에 냈던 증거자료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세명의 입장에서 조서를 작성한 것과 먼저 고소한 가해자가 자기 아버지와 상의해서 고소했다고 카톡한 내용으로 보아 뇌물을 받은 것일 확률이 높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잘 돌봐야 한다며 억지를 부림.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제3자에 대한 성폭행 시도 증거와 성병을 강남에서 길거리 헌팅으로 고의 전파한 흔적등 윤리적으로 도저히 편을 들어줄 수 없는 더러운 만행의 증거가 나왔으나 담당 형사는 제3의 피해자들을 참고인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 피해자간 대질신문도 묵살하며 진위 여부 파악에 관심도 없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는 가해자의 이러한 제3자에 대한 범죄들은 그냥 죄명도 안 적고 송치함●●●●●●●●●●●● ​ ​ ​ 본론: 이 두 형사는 피해자가 한성대 재학생 진**를 고소하러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변호사와 함께 12번도 넘게 피해자를 고소하러 왔었다는 가해자의 뻔뻔한 거짓말에 속아 (실제로 가해자들 중 누구도 변호사를 끼고 있지 않았음. 가해자 진** 직업 무직 백수임. 근근히 알바를 하며 살음) 고소장 양식조차 주지 않고 피해자를 돌려 보낸 사실이 스스로 자존심상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야 징계를 받지 않으므로. 자존심 지키느라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경력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우려다 검찰에서 이 두 형사들 비리 적발됨 알고보니 한성대 시각디자인과 진**는 폭행 벌금 전과에 재물손괴 기소유예 심지어 절도도 했었으나 고소인이 불쌍해서 절도는 고소를 안하고 봐준 전과가 있었음.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비리 적발함 피해자는 가해자 포함 총 세명의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에 시달리다 1년만에 욕한번했다고 먼저 고소당하고 (강남경찰서 남** 형사가 고소장을 못 쓰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피해자가 고소당할 게 없었으나 나중에 가해자가 고의로 피해자를 열받게 하여 욕문자를 유도하고 다른 형사에게 고소하러 와서 고소당한 것임..굉장히 어이없는 경우) 9개월 만에 검찰단계로 넘어가느라 시간다뺏기고 같이 기소로 송치되어 피해자 가해자 합의 취하되게 만들었음. 참고로 강남서 양**의 아빠는 경기지청 강력팀장인 것으로 확인됐고 그래서 내부적인 인맥으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91년생 경장이고 57년생인 피해자의 모친에게 증거를 추가로 내면 3년정도는 더 걸릴 것이라고 협박하며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징계받아야 될 떡잎임) 수사가 늦다고 민원을 냈던 피해자에게 보복수사를 감행했음. 또한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가 무슨 죄로 누명을 쓴것이냐 묻자 20번도 넘게 말했다며 거짓말 치면서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임. 그러나 강남경찰서 청문감사실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은 모든 증거 녹음과 카톡 대화내역의 제출자체를 거부하며 증거불충분으로 양** 징계를 하지 않았음 결국 피해자는 양** 형사의 억지 수사로 인해 가해자가 의도한 대로 쌍방으로 만들어 시간끌기 즉, 총 11개월의 시간 낭비와 변호사비 낭비를 해야 했으며 양**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한성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진**는 고의적 시간끌기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음. 쌍방으로 송치돼서. 수사과정에서 제 3자에 대한 진**의 성폭행 시도 증거가 나왔으나 이 증거의 피해자를 참고인 조사하지 않고 아예 성폭행에 대한 내용을 적지도 않고 송치해버린 *** 경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덧붙여 법적으로 이 중 누구를 처리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 답변 기다릴게요. 제가 봤을 땐 첫번째로 속은 형사가 자기 민원들어온 거 징계처리될까봐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위여부를 파악한 후 가해자의 일방적인 말에 속아 도와주기로 암묵적 거래를 하고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어준 것 같은데요. 그 근거로는 가해자에게서 온 문자 내용 중 '번호는 모르지만 형사랑도 연결돼 있다. 만약 사기죄가 맞다 하더라도 형사는 오히려 피해자를 한심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1. 가해자는 총 세명인데 그중 한명에게 전화 걸었을 때 자기까지 고소하면 6개월은 더 시간끌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됨. (이건 약속이라기보다 경찰의 고집과 가해자의 억지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가해자가 원한대로 시간끌어진것같음) ​ 2. 살인미수범 진xx는 수도 없는 죄명이 적혀야 하나 친구끼리 별거아닌 것 가지고 고소한 것처럼 형사는 얘기함. (이 부분이 억지인 이유: 친구끼리 싸웠다고 생각하면서 애초에 가해자의 일방적인 고소장은 왜 접수받고 미리 고소하러 왔던 피해자는 명예훼손까지 해가며 쫓아냈던 걸까요? 왜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하며 일방적인 수사를 한 걸까요? 말도 안되는 억지죠. 즉 가해자 3명이 불리한 건 친구끼릴 그럴수도 있지~란 마인드. 피해자 1명이 불리한 건 정신병자가 미친짓 한 것. 으로 취급함) 상식적으로 가해자 세명 피해자 한명인데 피해자가 미쳐서 가해자 세명한테 피해를 준 것으로 조서를 적는 게 말이 되는 억지일까요? 당연히 똑같이 욕해도 세명한테 욕먹는 피해자 한 사람이 정신적 충격이 세 배로 클텐데 말이죠. 모욕감도 세 배구요. 억지를 부려도 말이 되게 부려야죠. ​ 즉, 형사와 가해자 간 거래가 있었다는 직접적 증거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형사나 가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검찰 단계에서 담당 검사도 형사와 가해자간 커넥션을 인지했습니다. 담당 형사 양** 가 조서를 쓸 당시 상황도 전부 녹음돼 있습니다. 가해자의 피고소 죄는 실제로는 금품수수를 목적으로 한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하나 담당형사의 봐주기 거래로+ 미리 고소한 뻔뻔한 가해자와 거래했기 때문에 이미 피해자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 사기죄는 미적용 상태로 마치 서로 서면상 말싸움한 것처럼 송치됨. 물론 제3자에 대한 성폭행도 원래는 고발 조치로 피해자 참고인 조사를 해서 진위여부를 파악해야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커넥션을 의심할 만한 정황상 증거임. 결론적으로 송치될때는 서로 싸워서 욕한 것으로 단순 정보통신망법으로만 송치되어 피해자만 시간 낭비를 하고 가해자들은 매우 편하게 조사받았음. 즉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의 정신병탓으로 몰려서 검찰 송치까지 경찰 조사 기간이 총 9개월이 걸려버림. 중간에 재수사지휘가 내려진 후 사건번호가 한번 바뀌었는데 첫번째 사건번호가 종결처리로 되고 새 사건번호가 부여돼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이 시점이 피해자가 남** 팀장을 청문감사실에 민원 넣은 시기와 일치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억울하게 11개월 날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변호사님들의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헌법재판소나 민사소송등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보상받고 관련자들을 징계시킬 수 있게 도와줄 방법을 아는 대형 로펌 변호사가 있다면 사례와 성공보수 얼마든지 드릴테니 가해자들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줄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달면 연락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설마 담당 형사가 뇌물을 받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순진하게 1년을 낭비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가해자 세명은 어쩌면 10원 한푼 안쓰고 처음 자기들에게 속은 남 팀장과 거래를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 입장에서는 어차피 가해자들편을 들어야 징계를 받지 않고 자기를 민원넣은 피해자에게 복수도 하고 싶었을테니 일석이조였던 거죠. ​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저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수차례의 자살시도를 하게 만들 만큼 교묘하게 피해자와 그 모친을 괴롭히며 가해자와 내통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강남경찰서 경제팀 남 팀장과 형사팀 양 경장 때문에 결국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같은 세상에 자기 잘못도 인정 안 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이런 경찰이 강남경찰서에 ..... ​ 그것도 진짜 돈이 있는 사람 편을 들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누가 견찰 아니랄까봐 송치 직전까지 계속 자기의 억측이 맞다는 확신에 가해자를 피해자로 끊임없이 둔갑시키다가 마지막에 그 사기꾼이 창놈이란 증거 냈더니 자기도 그동안 속아서 노리개 됐단 게 열받는지 부들부들거리더라구요. 심지어 가해자는 일베충이었습니다. 카톡증거존재함. ​ 자기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 했고 3일동안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잠을 못 잤다고 새벽 5시에 카톡이 왔고 엄마를 걸고 진짜라고 하는 정신병자였습니다. ​ 목을 조른 것이 살인미수라는 증거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조울증 때문에 평소 우울한 상태에서 황당하게 목이 졸린 것이었고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자기가 목을 졸라놓고도 친구끼리 그럴수도 있다는 식으로 묘하게 합리화 하며 피해자와 경찰을 설득해 피해자에게 경찰이 직접 취하유도를 하게 만들었고... ​ 진짜로 미친 사람은 가해자인데 피해자는 조울증 치료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처음 고소장 제출을 거부한 남 팀장의 노리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아!! 그리고 중간에 검사가 한번 바뀌어서 바뀐 검사가 청렴한 검사라서 그나마 억울하게 전과생기는 건 피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는 외국에 나가야 했던 상황에서 11개월을 억울하게 날린 것이었고 가해자는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늦다고 민원을 냈더니 시간을 더 끈 것이었구요. 그러니까 첫번째 검사가 다른 검사로 사건을 넘기고 그 검사가 이상한 것을 눈치챈 상황이었음. 먼저 고소한 가해자 교통대학교 93년생 오xx의 부친이 양 경장에게 뇌물을 먹이고 검찰쪽엔 검사가 뇌물을 받지 않으므로 거기 딸린 계장에게 뇌물을 주고 피해자를 억울하게 만든 것 같음. 검찰에서도 검사는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었으나 제가 꼭 대질시켜서 억울한점을 말하게 해달라 했더니 알겠다 해놓고 대질때 검사가 점심식사를 하러 가고 계장만 남았었는데 계장도 가해자의 부모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억울한 점을 얘기하려했으나 한마디도 못하게하고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듣게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에게 먼저 나가라고 함. 그렇게 11개월 자살시도를 할 만큼 억울한 수사로 불안과 절망에 괴롭힘 당한 피해자와 모친은 그깟 죄송합니다 한마디 듣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으며 양 경장의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은 이미 가해자 세명에게 수도없이 비굴한 사과를 해야 했으나 모두 무시하고 11개월을 끌었음에도 그깟 죄송합니다 한마디에 사건을 무마시킨 계장도 뇌물을 받은 것이 확실함. 차라리 국민청원에 올리는 게 나으려나요? 도대체 어디에 항의를 해야 이 애어른도 못알아보고 억울한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의 11개월을 고의적으로 낭비시킨 형사들에게 정권이 바뀌었다는 걸 인식시켜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돈도 현찰로 받아서 증거도 안 남길텐데..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돈많아요? 란 질문도 했는데 이게 형사가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인지도 의심스럽네요. 아무리 91년생이어도 개념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 형사를 해야지 ... ​ 저도 억울해 죽겠지만 대체 성폭행 당하고도 입도 뻥긋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택시타고 도망친 피해 여성은 무슨 죄라고 그 여자의 억울함은 조사조차 안하는 걸까요? 귀찮으면 처음부터 고소를 받지 말든지 왜 가해자의 뻔뻔한 사기 고소를 뒷북치며 접수받아놓고는 더 큰 피해자가 나와도 그건 그제서야 귀찮다고 수사 안하구요? 완전 개논리죠? 그 여자는 무슨 죄입니까 대체..? 성폭행 당해도 서로 좋아서 모텔 갔잖아요~ 라고 하는 형사들 인권 유린이 두려워 상황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고소 못한 게 뻔한데 ​ 비록 제3자라고는 해도 저에겐 그 가해자가 확실히 여자한테 미친 짓거리를 하고 여자가 무서워서 택시타고 도망쳤다고 가해자 본인이 직접 서술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 경찰은 피해여성을 조사하지 않았어요. ​ 이게 강남경찰서의 현실입니다. ​ 그루밍 갈취당하면 ​ 돈 주고 싶어서 줬잖아요~~ ​ 그루밍 성폭행 당하면 ​ 좋으니까 모텔간거아니에요? 라고 대응하는 게 ​ 강남경찰서 양경장입니다. ​ 심지어 수사과정에서 나온 성폭행 시도 증거는 처벌하기 애매한 그루밍 성폭행도 아니고 겨우 두 번 만난 여자를 성폭행 시도한 증거였습니다. 모텔 안에서 이루어진 성폭행 내용이었습니다. 여자는 살해위협이라도 느꼈는지 무서워서 급하게 모텔에서 뛰쳐나와 택시타고 도망친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돼 있었고 피해자가 적은 주관적 진술이 아니라 가해자가 직접 자백한 내용이었기에 확실한 처벌 증거였습니다. ​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의 영악함은 ​ 현명함으로 둔갑시키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 대한민국 경찰... ​ 또한 그 모든 건 자기의 바보같은 잘못을 덮고 징계받지 않으려고 가해자와 유착한 남 팀장과 가해자간 커넥션의 결과죠. ​ ​ 억울한 고통으로 물들어버린 저와 제 어머니의 11개월은 영원히 받지 못할 경찰의 사과로 인해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겠죠? ​ ​ 수십년 공직에 몸바치고도 경찰대 출신에겐 감히 비벼보지도, 대화 한번 섞을 기회 없는 잡쓰레기 재활용불가한 IQ를 보유한 늙다리 고집쟁이가 자기 죄를 덮으려고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우고는 자기 잘못은 피해자의 모친과 대면해서도 그런 적 없다며 떼쓰는 꼰대짓 팀장이 있는 강남경찰서에 물갈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 더러운 적폐들은 이제 청산해야만 합니다. ​ 자기가 로스쿨이나 사법고시 패스한 듯 경찰대 출신이랑 동급이라도 되는 듯 ​ 주제넘게 증거를 묵살하고 합리화된 조서를 대질신문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열심히 똥싸지르듯 소설써놓고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으로 송치해버리는, ​ ​ 이런 형사들이 경찰서에 쳐 앉아서 치졸한 독사처럼 징그럽게 똬리를 틀고 있으면 ​ 속 터지는 피해자가 일년에 몇 명 정도 산출될지 걱정입니다... ​ 그리고 그 조잡한 억지 조서를 읽느라 시간낭비하는 검사는 무슨 죄인가요?? ​ 결과적으로 금전이라는 사익과 억측이라는 저능한 IQ의 매개체로 자신들보다 우월한 유전자를 지닌 검사들을 자기들이 태생적으로 가진 피해의식의 화풀이 대상으로 부려먹으려고 간접 피해를 주는 이런 형사들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 사법연수원을 경찰들 노예하려고 졸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 현찰로 받았어도 자기 계좌에 입금한 기록은 있겠죠? ​ 계좌추적하면 의심스러운 입금내역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 뇌물 혹은 커넥션이 이루어진 예상 시점 ​ 2017년 11월 (이때는 피해자가 남** 팀장 민원 넣은 시기임. 이때 남 팀장은 자기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실수로 가해자에게 언급한 것을 안그랬다고 거짓말치며 진xx한테 물어보라고 뻔뻔하게 피해자의 모친에게 언성을 높인 것으로 보아 민원이 들어온 후 진xx와 이미 전화통화를 해서 말을 맞춘 것으로 보임. 이 시기 이후 사건번호가 새로 생겨서 9개월 경찰조사라는 개진상 수사가 가능해졌음) ​ 양 경장이 성폭행범이자 성병 diffuser에게 속기 시작한 날: 2017년 6월 28일. 이 날이 가해자가 고의로 욕문자를 유도한 후 피해자를 먼저 고소한 날이며 그후 2개월간 피해자는 자기가 고소당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찾아와 폭행유도하냐며 협박을 하여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도리어 억지 녹음을 받아가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었음. 그 시점 7월 25일. 놀랍게도 양 경장은 정확히 고소장 접수된지 2달이 지나고 나서야 피고소인을 소환하는 경이로운 업무능력을 보여주며 갑질을 시작했음. ​ 그런데도 청문감사실은 양 경장이 9개월간 열심히 조사를 했다며 그 세부내용은 공개치 않고 두루뭉술하게 변명하며 징계하지 않음. ​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마광수. ​ 국민신문고에 넣은 민원의 인수자가 되었으나 신문고의 시스템적 결함상, 담당자가 배치만 되면 사건을 종결처리하기 때문에 이 담당자는 그 시스템을 악용하여 아예 담당 형사들에 대한 조사도 안하고 증거불충분 만듦(이유: 세번째 민원이라 기각한다고 함. 근데 웃긴 건 징계를 안 하니까 확실한 징계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새로 추가하고 내용도 자꿔서 민원을 넣은 것인데 여러번 넣었다고 조사도 안한다는게 무슨 억지일까요? 더 기가 찬 건 징계가 왜 안 되는지 설명해달라고 하면 한마디도 뻥끗 못함. 그냥 억지인 거죠.) ​ 아래는 가해자 진XX와 나머지 두 명의 가해자가 서로 카톡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입니다. 학창시절부터 10년간 친구였던 사람에게조차 뒷담을 들을 만큼 파렴치하고 비양심적이며 비윤리적인 행위를 11개월간 거듭한 진XX에게 반드시 처벌이 필요합니다.. ​ 얼마나... 가해자가 끔찍하게 느껴졌으면 가해자가 직접 자신의 가장 오랜 친구라 소개했던 사람이 가해자의 뒷담을 하고 다녔을까요...? ​ 여자에겐 자기 주관에 따라 인성이 좋다 생각되면 봐주고 인성 맘에 안 든다 싶으면 성병을 옮기고 다니며 남자에겐 친구인 척 접근하여 매우 친절하고 불쌍한 연기를 하여 갈취를 해 가는... ​ 여자에겐 성병을 주고 돈을 빼앗았고 남자에겐 돈을 빼앗는.. ​ 그냥 창놈이자 사기꾼인 이 쓰레기의 편을 드느라 강남경찰서 경제팀 팀장과 형사팀 경장은 11개월간 이 가해자의 노리개로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 이러한 증거를 알게 되기 전까지 가해자가 그 정도의 쓰레기인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기꾼이어서 평소에 늘 순진한 척을 했었기 때문이죠. ​ 사건이 억울하게 진행돼 가는 도중 입수하게 된 증거들을 통해 얼마나 위험한 사기꾼에게 피해자가 낚인 것인지 깨달아 가며.. ​ 우리나라를 통째로 뒤져도 92년생 중에선 정말 드문 사기꾼에게 형사들과 피해자가 낚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형사가 속은 것을 무마하려고 가해자 편을 들었는지 아니면 뇌물 때문에 들었는지 아니면 둘 다인지는 몰라도 유착 증거는 확실합니다.) *사진 첨부가 안 되어 이곳에 증거를 게재할 수 없으나 현재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은 것을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조사관 마씨는 담당 형사 양 경장을 조사도 하지 않고 또한 저에게 녹음파일도 받으려 하지 않고 양 경장과 대질도 시키지 않은 채 종결처리해서 오늘 다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대검찰청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론 결과적으로 무죄니 잊으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대의 청춘과 그 어머니의 1년을 자살로 물들이고 그 기간에 행복하게 여자나 꼬시러 다니고 성병이나 퍼뜨리고 다닌 가해자를 생각하면 도저히 억울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평소에 녹음해놓은 성관계녹음 등으로 성폭행죄를 교묘하게 피해갔던 악마같은 진모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50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성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진씨의 성폭행과 협박죄를 묻어준 강남경찰서 양경장 징계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제가 작년부터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성비하폭언을 여러차례듣고그것으로 정신과입원치료까지받고 강제추행까지 4차례 당해바로 경찰에신고 처벌을원했고 조사를받았는데 이분이자기를 고소했다구 오히려 저를강제추행범으로 고소하였고 서로 자식이있어 합의하자하여 했는데 저는 처벌을원치않는다는 처벌내용서를 사인하고 그사람은 고소취하햇는데 결론을 말하면 수차례 입에담지못할 성적폭언으로 환청이계속들릴정도이고 강제추행여러번당한것도 저인데 이분이 합의조건이 우리서로 죄를인정하구 취하하는걸루해야 공무집행법에안걸린다고하여 그러줄알고 저는그사람 그러지두않구 합의하는거니까 취하하는게 목적이니 둘이그러자햇는데 마김에 사무실 낮선칸데려가 인증찍고 인터넸경찰청암호 눌러뜨는 창에 제이름쓰고 강제추행이라고 입력하던데 저는 그때 이건범죄자들이 하는거아닙니까 하니 여형사님이살짝 알수없는 웃음도아니고 답변도아니고 .. 저는억울해한잠두못자구 숨막히구 죽을거같습니다 왜 제가피해자인데 왜 그자리에서 신고한것도 전데 저너무억울합니다.노원경찰서에서 조사받았는데 고소취하장두 그사람하구 둘이의자에 나란히앉아 그사람이 니가빨리먼저써라 니가취하서쓰면 쓴다 대놓구 협박하구 그렇걱 취하서 쓰구 억울함풀어주세요. 저는제목숨 버려서라두 이억울함풀구 제가 강제주행범으로뜨는거 인정못합니다 제가 딩했습니다. 제가 제발 피해자는 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억울함풀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여기 아니 지금 장난하자는 겁니까. 조두순 출소기간이 2년 남았다는데 정말 출소를 시키실건가요? 논리적으로 당신들, 정치인들한테 이런 일 당하면 돈 써서라도 무기징역이나 사형 시킬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나영이 가족은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 그 가해자가 출소기간이 2년밖에 안 남은겁니까, 아니 민정수석님. 형식상 답변하지 마시고요. 민정수석님의 개인적 의견을 말해보세요. 안 그럼 매 달마다 청원 때릴겁니다. \"내가 힘을 기르고 있거든. 기달려. 또 잡아서 응징해줄게.\" 라는 식으로 말하는 조두순이 교육을 받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여자들은 다 겪는 일 아닙니까, 내가 교육해준거지.\" 라고 하는 인간이 출소해서 잘도 바뀌겠습니다. 민정수석님. 그 놈의 현행법 상, 현행법 상, 하시는데 왜 법은 계속 안 바뀌는겁니까. 도대체 누가 아동 성폭행과 약자(여자, 노인)에 대한 폭력 처벌에 도대체 누가 반대합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이라고 지금 인권 신경쓰자는 그 반대하는 분 실명이랑 당 좀 말해주세요. 말씀 없으시면 일부러 안 바꾸시는겁니까. 개인, 나영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아이를 가진 부모들도 있는, 국민들의 문제이고 저출산을 유도하는 것도 법 자체가 아주 후진국 같으니까 누가 이런 나라에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총 맞아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때리는 미국 가서 애를 낳지요. 아니, 아니!!!!!!!!!!!! 어떻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고 딱 보면 아동, 노인 성폭행, 성폭력 시 예외 없이 무기징역이며 합의 불가능, 항소 불가능. 또한 감형 없음. 으로 바꾸는 게 문제가 됩니까? 그 입장이 되서 생각해보십시오. 당신들 그 돈 있는 환경에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해보시라고요.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 때리지. 국회의원 아니더라도 그 윗사람들 손녀 딸은? 아예 지금 그 입장이 되서 생각해보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네? 입장이 되서 생각을 해보면 바꿀려고 하겠지. \"내가 왜 바꿔야 돼\"라고 하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겁니까? 이 안건으로 그럼 공개식으로 토론 좀 해보세요. '국민들이 보면서 누가 반대하는구나.' 라고 좀 볼게요. 24시간 감시? 아니, 누가 24시간 감시를 하는데요, 그 감시 사례에 재범이 방지됬다라는 말이나 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디 무슨 특수부대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안전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아시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민.정.수.석.님!! 화 좀 나게 하지마세요. 한 여성, 한 노인분도 전부 일반인이고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나라가 왜 전혀 보호를 해주지 않는겁니까? 지금 우리가 쌍방폭행 죄에 대해 맞은 사람은 때린 사람에 대해 죽여도 무죄 성립 가능하다. 같은 말 같지도 않은 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맨날 무슨 일 생기면 현행법상 현행법상 현행법상 그 놈의 현행법상은 무슨 애들 미끄럼틀입니까? 최소가 무기징역 혹은 100년 그리고 최대는 사형을 구형하도록 바꿔주세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범죄자 옹호하는 부분들이 심하게 많습니다. 경제보다 일자리보다 법부터 바꿔주세요. 어린아이들이 벌벌 떨며 사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외법조항으로 아동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해 다시 구형을 내려주세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국민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해야 하는 게 맞는 소리 같습니까? 정상 같냐고요. 아니죠. 청와대나 국회에서 직접 나서서 법을 바꾸고 다시 구형을 때리던지 해야 그게 나라지. 청와대 민정수석님.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셨죠? 나라의 주인이 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장 바꿔주세요. 계속 이 건에 대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다시 문재인 정권이 내려오는 일 없었음 합니다. 기간은 2년 남았습니다. 이상.", "num_agree": 255, "petition_idx": "450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영이 사건. 조두순 출소 완강히 반대, 법 개정 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강대호라는 mk기자는 욱일기옹호에 기사마다 각종 일본선수 추켜세우면서 비교하며 자국선수 깎아내리는 기사 쓰고 있는 혐한매국기자입니다 강대호기자 dogma01 /메일 주소로 적힌 글 http://www.realmania.net/bbs/zboard.php?id=openbbs&page=1&sn1=on&divpage=7&sn=on&ss=off&sc=off&keyword=dogma01&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9001 도안리츠 활약쓰고 도안리츠 추켜세우면서 관계없는 이승우 출전못한다고 비교하며 이승우까댐 https://sports.news.naver.com/wfootball/news/read.nhn?m_view=1&oid=410&aid=0000534022&commentNo=174806860 일본 대 우루과이 국가대표 경기 기사쓰면서 미나미노에게 밀린 그리고 일본국대경기와 무관한 황희찬 선수라고 까댐(실제로는 황희찬은 스트라이커고 미나미노는 윙어로 기용되서 주전경쟁하는 사이 아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647461 등등 각종 혐한성 기사에 욱일기 옹호글 올린사람이 강대호로서 반국가, 반국민적, 혐한성기사를 써댄 기자윤리강령 위반입니다 한국에서 한국국적으로 살면서 남의나라 일본추종 충성하고 한국까대며 혐한하기 바쁜 기자입니다 이런사람이 투표권이라던지 국민권리를 누리는것은 국가안보, 주권, 국민인권, 국가질서, 국민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이좋고 한국싫으면 한국뜨고 일본가서 살면 되는데 말입니다 강대호라는 작자 기자윤리강령 위반으로 제재해야하고 국적발탈, 영구추방 해야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50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한매국기자 강대호 국적박탈, 영구추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서울남부교도소 가보니 아직도 후진적인 전근대적인 만행들이 저질러지고 있더군요. 벌금형 3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집행 중에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12일 만에 나왔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한편으로 제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찬찬히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인권을 짓밟는 일들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잘 권리\",\"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등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수면등을 마련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밤 중에도 조도가 높은 LED등을 켜 놓고 있는 것입니까? 내분비계통 질환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이 일어나도록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달 이상 보름 이상 자유형 환형을 산다면 거의 저 같은 정신분열증(조현병) 환자는 미치고 말 것 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같은 기본권과 관련해서 아직도 플라스틱통에다가 수돗물을 끓인 물을 넣어서 제공하는데 내분비계통 질환을 벌금형 살 때 확실히 걸려 나가라고 하는 것인지 제대로 된 교도행정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남부교도소 입소 당시 동성애자이고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밝혔음에도 내과인지 일반의사만 와서 의료보고전을 접수하여 타이레놀과 코데날정(에페드린염산염 등) 같은 소염진통제만 잔뜩 처방하는게 정부의 일입니까? 노숙인은 호흡기와 무좀도 문제인데, 엑스레이를 올해만 해도 벌써 여섯번이나 찍는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또 찍었습니다. 벌금형의 자유형 환형 유치자는 거의 돈이 없어서인데 엑스레이를 객담검사 등으로 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2018년 10월25일 입감 당시 베개도 지급하지 않고 책으로 베고 자라고 하는 등 남이 어떻게 자든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나라 교도행정의 틀인가 봅니다. 그러고 어떻게 교정(correction) 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단체 대한민국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이다. 기본적으로 교도소 의사는 내과 쪽이라 소염진통제만 잔뜩 처방하고 있고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기방-본방 사람들이 정신분열증 환자라 편견에 안 그래도 가득한데 서로 간에 위험한 상태를 방치하는 게 교도행정의 틀인가요? 그게 인권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외신기자로 일했던 만큼 영문기사로 해외에 내보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반말하는 습관이 있는 것도 여전합니다. 사람을 제압하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런 점도 이해가 가지만 대뜸이면 알만한 죄명부터 운동장 운동시간에 물어보지 않나, 그리고 반말을 하는 것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본방 안에 붙어 있는 종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제거해야 먼지로 호흡기 질환 야기 문제가 없고, 또한 복도의 책 들 역시도 곰팡이 등으로 호흡기 건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전문기자로서 볼 때 이러한 일들은 정말 기본적인 인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남부교도소 교도행정과 관련하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올해초부터 많은 언론에 보도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기 2가지에 대해 청원합니다. 1. 산전육아휴직 법안의 빠른 법안 통과와 시행 2. 2년 또는 3년의 육아휴직 기간 보장 임신한 공무원들은 유산 위험과 입덧으로 힘든 임신초기부터 육아휴직을 앞당겨 사용할 수 있는 (산전육아휴직)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이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일반 회사에 다니는 임산부는 해고당할까봐 회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임신초기부터 만삭때까지 꾸역꾸역 버텨야만 합니다. 현재 출산휴가는 90일 중에 45일만 앞당겨 사용할 수 있고,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돌볼 수 있는 아이가 세상에 나와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또한 법에서 보장한다는 1년이 최대이기에 산전육아휴직만 통과된다면 공무원처렁 임신초기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앞당겨 사용할수록 몸조리와 육아를 포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2가지 모두 함께,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50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전육아휴직 및 3년 육아휴직 기간 보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경제가 이런데 폭동 안일어나는게 이상하다. 준비들하쇼. 현정권 탄핵 들고일어날것 같으니 당신들도 계엄령 준비해야할듯. 나라가 이게 뭐냐?", "num_agree": 5, "petition_idx": "450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만간 당신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신촌역 현대백화점 유플렉스에는 핀란드인 노숙인이 있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이번 여름 2018년 더운 여름에 그 친구를 신촌로터리 타코벨 안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가을에도 보니 만날 신촌역 유플렉스 통로에서 11시부터 새벽 5시 정도까지 자고 있는데 몰골이 노숙인입니다. 대화를 해 보니, 영어도 핀란드인 답지 않게 잘 못하고 있고, 핀란드정부가 자신을 죽인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정신분열증 장애가 있는데, 국정원이 일부러 그 친구를 여기다 데려놓은 것인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피해망상인데, 여하간, 그 친구는 외국인으로서 신촌이 자기 집(홈, home)같다고 말을 합니다. 한번은 핀란드정부가 주는 돈인지 하숙집을 구해 주려다가 음주를 하는데, 정신분열증에 음주라면 아주 예후가 안 좋습니다. 저는 음주는 와인 말고는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 대해서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위기대응콜 사무실에 가서 말해도 외국인이라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청 이** 주무관은 서울특별시장을 대신해서도 아주 대응도 할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서울시청 응답소에서 말하더군요. 무능한 공무원들이 많은 나라이긴 하지만, 이건 외국인의 인권 문제로 최근에 헌법 개정에서 국민을 인간 내지 사람으로 바꾸려는 경향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생각하면 아무리 행정적인 차원이라도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인류 보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와 관련하여 문유석 판사의 판사유감이라는 책에 보면 \"인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류가 아닙니까? 마땅히 기초주거나 강제추방이나 핀란드정부와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핀란드대사관을 이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핀란드정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데, 어떨때는 국정원이 일부러 저에게 정신분열증의식과 피해망상을 넣으려고 자작극을 꾸미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국정원은 대체 왜 그러는지도 정보공개청구합니다. 저는 김대영, 서대문구 북아현동 2안길 2 한양고시원에 삽니다. 38살입니다. 81년생. 그리고 민족사랑교회라고 서울역 노숙인 가운데 백X선 씨가 계시는데, 중국으로 돌아가면 더 좋을 거 같은데, 늘 노숙에 용산구 후암동을 돌면서 빈병을 줍습니다. 조선족으로 중국 국적인데,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여권을 되찾게 돈을 지원하거나 하여서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행정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발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0대 중반 쯤 되었고, 한편으로는 삼성전기 공사장 노가다(건설인부)로 일하다가 민사합의로 900만원을 받고 슬개관절 수술을 받고 재발하고 강원도 홍천 건설인부로 일하다가 다시 발을 다쳐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최근에는 따스한 채움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분과 상담하고 외국인이지만, 형사건으로 교도행정 상 조치를 받기도 했던 가여운 분입니다. 여하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인권 차원에서 그 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50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촌역 유플렉스 핀란드인 노숙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민들이 카풀 서비스를 지지하는데는 택시기사들의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야식먹으러 새벽에 24시간 음식점 가보면 버젓이 택시 대놓고 술마시는 기사들도 보았고 승차거부 차선물기 난폭운전 운전중 통화 급정거 등등 셀수 없이 많습니다 물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겁니다 이런 소수의 기사들로 인해 불신이 생기고 지지를 안해주는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외국을 나가보면 그랩 우버가 있죠 저는 그랩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콜을하면 기사의 사진이 뜨고 별점이 공개가 됩니다 높은별점을 보고 타면 아니나 다를까 친절하고 나와서 짐도 받아서 트렁크에 넣어주고 가는곳 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었고 안심하고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랩을 쓰자는게 아니고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택시 전체를 기사들 사진과 평점 리뷰를 달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드리는 청원입니다 예를들면 음식점은 검색을해서 평점 리뷰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집 음식이 제가 먹었을때 만족스럽지 않으면 안가면 됩니다 하지만 택시는 랜덤입니다 손들고 오는 택시가 내가 타는 택시고 그사람이 난폭운전일지 친절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급한사람이야 어쩔수 없지만 택시가 정차했을때 잠시 그택시 차량번호를 검색해서 기사님 사진이랑 별점 리뷰를 보고 탈지말지 우리스스로가 고를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불만이 이만큼 생기지도 않을것이고 택시기사님들의 서비스 또한 좋아질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이 안타겠다는데 누가 친절하게 안하겠습니까 택시기사들도 운이 좋아서 이날은 많이 태우고 저날은 적게 태우고가 아니고 본인이 친절하고 원칙에 맞게 운전하고 서비스 마인드 좋으면 세우는 족족 손님 태우는겁니다 운이좋아 돈 더 버는게 아니고 경쟁입니다 지금 택시 포화상태죠 그지경을 정부가 승인낸겁니다 택시가 수입없으면 본인들의 운전 습관 서비스 마인드 문제니 자연스레 접고 다른일 할겁니다 대한민국 선량한 택시기사분들은 돈 많이벌고 손님들은 기분좋고 서로 윈윈 일겁니다 청원의 답이아닌 국회 법안으로 되길 바라며 길게 적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0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별점및 리뷰 시스템 도입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인력. 예산(연봉).사무실 등을 1/6으로 줄이고, 6배 의원을 늘여주십시요 입법 기관의 역할은 하지 않고 자신들 입신에만 힘쓰는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고쳐야합니다 유럽처럼 가성비 좋은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0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6배 액면분할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그린벨트 - 공무원 용돈 조달처 범법을 방조 ~ 조장 묵인 하는 관련 법 집행자들 국민 혈세로 보상금 나눠먹기 ( 범법자 민원인과 관련 공무원 ) 관행 ? 악질 적폐, 악질 언론 관련자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정 수석 비서관  면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스마트폰 절도건으로 현재 약식명령 사실 벌금 50만원형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했습니다. 우선은 서강대학교 체육관 라켓볼장은 지하 2층 동아리방 위에 있는데, 소리가 난다는 점이고, 제가 문을 열어본 것은 당연히 핸드폰을 주워주려고 했지만, 사람이 없었다는 점으로 분명히 잃어버린 핸드폰이 맞고 주워놓은 것인데, 점유이탈물횡령도 넘어서 절도건으로 된 사건입니다. 저는 핸드폰 주인이 지하 2층에 없다는 사실과 지하 1층이 운동을 하는 곳인데 주말을 당해서 조용해서 사람이 없어서 분명 놓고 갔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돌려주면 보상금 2만원인가 3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 노숙인에 정신질환인 정신분열증-조증-강박증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건 그 자체와 별도로, 저는 마포경찰서 이 모 경위가 서강대학교 K관에 와서 잠복근무를 서고 있을 때-실상 ADT캡스와 이야기가 다 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임의동행을 하길래, 제가 가지고 있기 부담도 되어서 임의동행에 선뜻 나섰던 사람입니다. 돌려주고 싶어서 말입니다. 물론 중간의 이야기를 차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봉고에 저를 집어넣고 길가에서 물론 이것도 CCTV로 길거리가 다 찍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강제로 신문을 하는데, 저는 사실대로 말했죠.. 그런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최 모 검사가 시켰다면서 점유물이 아니라 \"소유물\"포기 각서를 쓰라며 저를 강요하기도 한 게 이 모 경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포서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각서를 못 쓰겠다고 하지만, 조사시간 8시간을 넘겨서 새벽 1시가 되어서 제가 묵던 게스트하우스로 망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보통 저녁 10시까지는 저녁 11시까지라고 못 박았음에도 그렇게 늦게 조사를 마치고 봉고차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람을 잠 못 재우고 정신질환 노숙인을 조사하는게 독수독과라는 원리에 따라 검찰이 건져내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 따위로 수사를 진행합니까? 게다가 핸드폰 가져오라고 시키면서 저는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사물함에 둔 것을 빼내다가, 바로 경위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첫날 있었던 일이고, 각서와 조서를 꾸민 것은 다음날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볼펜에 오른쪽 집게손가락 끝이 찔려서 피가 나기도 해서 패혈증인가 엄청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사를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겁니까? 검찰총장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나 대통령님. 그러고도 대통령이 되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서강대 후배라는 한 놈이 잘못 자기 물건 간수 한 것을 가지고 왜 제가 그래야 하는가요? 그래서 이 일 바로 뒤에 강남역에서 한번 주운 핸드폰이 있어서 이태원소방서에 가져다 준 적도 있습니다. 그 일도 조사하시던가요. 별건수사를 하든가 말든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수사방식이 아직도 80년대 수사반장시절 일이 벌어지네요. 기가 막힙니다. 수사반장은 재미있기라도 했는데. 이건 인권 탄압에 가까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0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없이 임의동행인 상황에서 감금강요상해까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3년전 일 입니다. 지금은 결혼도 하였고 그 일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2차 피해를 막고자 합니다. 빠리바게트에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알바였습니다. 제 뒤에 직원이 있었는데 거이 엉덩이가 붙이 칠 정도로 좁은 공간 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에 집중하는 틈을 타서 거기를 겨우겨우 들어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럼 저는 사장님의 엉덩이가 스치는 그 느낌을 견딜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일하고 몰입하는 틈을 타서 그 좁은 통로을 들어오는 이유는 뻔했지만 사장님은 바빠서 일하느라 몰랐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사과는 받았습니다. 들어가기전에 미리 말하고 들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 주변에 오지 않아서 일에 몰입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다를 방법으로 또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오랜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있길래 뭐지 하고 처다보니 케익크 진열때 앞에 보이는 거울로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럽고 불쾌했습니다. 저와 눈 마주칠 때면 사장님이 행주들고 거울 딱는 척 했습니다. 저는 그시선이 싫어서 일부러 직원하고 재미있게 이야기 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럼 다가와서 '야 말하지 말고 일해' 하시고 말 안하면 '말 좀해라 니 때문에 직원 분위기 안좋아지는거 모르냐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무시하니깐 다른 여 직원들도 꼼짝못했고 저를 멀리하며 인사도 안 받아 주었습니다. 아무튼 기억 하고 싶지 않는 세월 이였습니다. 고발이나 법적대응 보다는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면접보기전, 이력서 제출이 필수인것 처럼 성적 부당함을 제시 할수는 동의서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근무시작하면, 1년에 한번 보건소에 가서 건강체크가 필수 인거 처럼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확인 할수있는 심리치료를 통해 1년에 한번씩 정신건강치료도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몸도 건강해야하지만 정신건강에도 국가에서 관리하고 어울한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건강하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빠게트 성추행 힘들었습니다. 이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조두순은 세상에 절대로 내보져서는 안되는괴물입니다 무기징역 되게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45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세상에 절대로 내보져서는 안되는괴물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삼성전자서비스 비호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거래한 박근혜정부치하에서 벌어진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을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이사건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비롯해서 이문건을 작성하고 거래하고 고용노동부내에 장관을 비롯해서 비호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색출해서 단두대에 세워 주시길 촉구합니다.자한당 보수정권치하10년적폐청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서비스 비호한 고용노동부 정부감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지 못하는지 ?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학급에서 좀 약한 아이들이 쌘 아이들한테 학교폭력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지 이 번에 잡힌 인천 중학생 4명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 땅에서 학교 폭력으로 사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맘이 너무 아픕니다. 이 아픈 맘이 몇달은 갑니다. 역대 정부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못시켰는데 이 정부가 해주시기 바래요. 이번 가해 학생 4명 을 시범 삼아 극형을 내려 다시는 이 땅에 학교 폭력이 사라지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74, "petition_idx": "450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 시킨 중학생 4명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사이비종교집단에 의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길거리에서 전도와 포교를 물론 거짓말과 돈을 요구하는 사이비종교집단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감시할 기관도 필요합니다.종교는 자유화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고 사이비종교는 아편이고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절대적인 구원과 믿음 그리고 이재록목사처럼 성추행과 성폭력으로 성도를 농락하고 있습니다.전국에 암적인 세포인 사이비종교를 색출하고 강제해산과 더불어 처벌과 형량을 높여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집단들 척결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을 보며 참 마음이 아팠고, 동시에 현행법에 크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 해, 수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또 '자살'이라는 생각을 하게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정부와 그들의 부모들이 너무나도 무책임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틀에 박힌 말만 해대고 학부모라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가는 학생들간의 끊임없는 경쟁만을 중요시하여 서로가 친구이고, 동지이고, 떄론 전우가 되어주어야 할 우리 학생들은 성적이라는 너무나도 높고 험한, 그리고 강제적인 산 앞에서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지 못하였고, 서로 짓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자신이 죽기에 자신의 친구이자, 동지이자, 전우인 학생들을 짓밟고, 괴롭히고, 무시하고, 서로를 견제하며, 또한 경쟁에 뒤쳐질까 두려워하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즐겁게 지내야 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체 국민의 의무가 무엇이기에 의무라는 명목앞에 우리의 학생들은 이러한 더러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북한의 아동노동력 착취와 아동인권말살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개선하길 북한측에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에선 당연하다는 영어 유치원은 만 6세되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의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을 경험하며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가 자기 자식만 아니면 됀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우리의 아이들은 만 4세부터 만 23세, 혹은 그 이전부터 그 이후 까지도 교욱의 의무를 다함에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러한 미친 교육은 수십년 간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정보와 국민은 이 부분에 대해선 눈을 감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아버림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자식만은...이라는 생각에 본질적은 개선을 요구하는 이들앞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이러한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며, 동시에 그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지적하면 돌아오는 말은 \" 어디서 어른한테! , 니가 그렇게 잘 났어? , 그럼 니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상을 바꿔던지?!\"등의 학생의 의견을 묵살하는 답변들 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말하면 비난받고, 침묵으로 일관하면 살아남는 이 국가에 국민들의 밝은 내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학생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일제시대에 끌려간 강제징용 노동자상 부산영사관앞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그리고 독도와 동해에 해군력을 대폭 증강해서 일본어업선 침입을 해경과 공동방어선을 구축해 주세요.또한 국내 친일파청산을 해야합니다.박정희대통령 동상철거와 현충원에 묻힌 친일파들 무덤 모두 파내서 화장해 주세요! 친일파청산도 당정청에서 추진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0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조속히 부산영사관앞에 설치를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김해공항을 확장이냐 아니면 새로 신축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확장이 아닌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고 선박사업 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변 개발과도 연계 하여야 한다는 용역 조사가 나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수 있도록 추진단과 제대로 된 협의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공항은 가덕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살고싶다 .. 살려줘..", "num_agree": 10, "petition_idx": "45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쳥와대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안니한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민주노총위원장과 담판을 해주셔야 합니다.민주노총의 의견에 대해서 탄련근무제반대에 대해서 수용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받아 들이기는 힘듭니다.민주노총 청와대에 불러서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담판을 촉구합니다.그리고 임종석비서실장님과 함께 민주노총과 전교조 문제도 조속히 해결을 촉구합니다.집권하고 전교조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청와대는 반성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의 투쟁을 대통령께서 수용하셔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제목은 훼이크였고 요즘 심신미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도 심신미약 아닙니까? 대체 심신미약 이딴거는 왜 만듭니까 그러면 마약해도 심신미약이니까 괜찮습니까? 이게 뭡니까 시부럴", "num_agree": 4, "petition_idx": "45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단속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대정황으로 논란중인 관악구 ㅇㄷ어린이집 학부모입니다 제가 현재까지도 학대 정황이라고 밖에 말씀 못드리는 이유는 명백한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딘 조사과정때문입니다. 아직 교사가 학대라는 판결을 못받았기 때문에 정황이라는 단어밖에 쓸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다들 보셔서 아시다시피 학대가 맞습니다. 저희 엄마들이 선생하나 잡자고 없는 일을 만들어 낸것도 아닌 명백한 학대입니다. 3월부터 지난 8개월동안 지속된 학대에 저희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와 정신적 상처로 힘든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이도 어린이집에서 당한 정서적 학대로인한 이상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좁을곳을 찾아 들어가서 숨어있는다던가 자다가 잘못했다며 소리를 지르면서 깨기도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 받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보일 정도로 아이에게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신체적인 폭행이 없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고소 조차도 안된다고 합니다. 꼭 아이가 심하게 구타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이가 죽어야지만 심각한 학대일까요? 도대체 학대의 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일까요? 어린이집 씨씨티비 저장기간은 6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는 7일이라는 시간밖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영상이 많이 남아있고 아이들 심리치료를 해주신 전문가분의 소견으로는 지속적인 학대가 이어왓을꺼라는 심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아직은 심증뿐입니다.다른 영상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저희는 심증에서 그치고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남은 영상 조차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열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영상을 확인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현재 수사관측에서는 60일분 영상을 다 확인해 주실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이들에게 물어서 날짜와 시간을 유추해서 알려주면 유추된 시간의 영상을 보시겟다고 하십니다. 현재 저희 아이들 고작 5살입니다.저희 아이는 생일도 안지나 만 3세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학대받은 날짜와 시간을 유추해낼수 있을까요? 저희 어른들 조차도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8개월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학부모님들은 왜 학대사실을 몰랐을까요? 이곳 어린이집은 평소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을 글로 풀어내며 아이들의 현재 심리와 성향을 일년에 두번씩 종합적으로 판독해주는 학부모 상담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심리상담을 해주시는 소장님은 이런 어린이집은 없다며 이곳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과 원생들은 행운이라며 어린이집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본 어린이집은 선생님들끼리 씨씨티브이를 확인하며 아이들 성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아이에 걸맞는 학습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강한 자신감있는 모습에 저희 엄마들은 어린이집에서 일어낫던 일들은 생각조차도,아니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저렇게 자신있게 말하신 소장님이 영상을 확인하셨다면 씨씨티비 영상에 찍힌 모습을 보시고도 간과하신 것이며, 씨씨티비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저렇게 확신에 찬 자신잇는 모습을 보이셨다면 저희 학부모들을 기만하신 행동입니다. 항상 본어린이집에서는 절대 학대는 없으며 엄청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수도없이 말씀하시며 엄마들을 안심시키셨으니까요 저희도 그말을 믿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소장님의 자신감과 확신에 찬 모습에 어린이집과 선생님들을 엄청나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해 안가는 아이들의 태도와 잦은 멍자국에도 수상하지만 맘충,진상맘이라는 소리로 저희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쉽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의심하고 우리아이에게 어떤게 더 피해가 가지 않는 일인지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늦어졌다는 사실이 가장후회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씨씨티비 영상을 확인했다면, 그랫다면, 8개월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속에서 고통받았던 우리 아이들을 빨리 구출해 낼수 있었을겁니다. 이런 세부적인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가 계속 당하고 있는데 왜 몰랏을까 싶으시고 말도 잘하는 다섯살인데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의문이실겁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됐습니다.아니 받아들이지 못했던거 같습니다.아이들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면 맴매할꺼라고 항상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동안 세뇌당한 아이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정신이 아직 미숙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선생은 아이들을 학대한 후 사랑한다고 선생님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거라며 안아주고 뽀뽀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식의 세뇌로 인해서 한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날 사랑해서 때린거라고...선생님을 용서해주자고....정말 소름돋는 얘기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을 그여자는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 선생이 한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터지고 난후 항상 팬티에 이상하게 묻어잇는 변을 봤다는 학부모들의 얘기가 이어졌고 그속에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믿기 힘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거나 대변이 마렵다고하면 아이들의 항문을 막대기로 쑤셨다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아이들은 편하게 대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지 못했고, 어린이집이 끝날때까지 참았다가 하원하는 길에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은 생리적인 현상까지 참아가며 선생님 눈밖에 들지 않기위해서 자신들만의 방어를 하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뒷받쳐 줄수있는 영상이 나오지 않아 아이들의 얘기를 어떻게 믿냐고 말씀하시는 분들고 계시겠지만 반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안하는 아이들은 선생에 대한 이야기 조차를 꺼려하며 모른다고 말하기 싫다고 일괄적이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과반수의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증거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오렌지반선생님이 그랬다며 선생님에게 싸대기를 맞았고, 선생님이 눈을 찔렀으며 여기저기를 꼬집었다고 너무 무서워서 선생님을 피해 도망다녔다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며... 선생님이 얘기하면 더 혼낼꺼라고 절대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해서...너무 무서워서 말을 할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선생님을 다시는 안봐도 된다고 지켜주겠다는 부모님들의 이야기에 입을 열고있으며 그 작은 입에는 담기도 힘든 믿을수 없는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인데도 아이들의 이야기일뿐 증거 영상이 없으므로 끝내야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손놓고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길 기다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끔찍한 공간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당한 아동은 분명 15명인데 왜 15명 모두가 그 여자에게 처벌을 줄수 없는지, 꼭 맞아야지만 학대로 인정되어 고소를 할수 있는 것인지 왜 그런것인지 정확한 해답을 주시지 않는 이상 저는 해답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생각입니다. 도와주세요. 저희는 많은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영상을 제대로 전부 판독해주시고 저희 아이들 이야기에 귀기울여서 이렇게 끝내지 않고 수사를 더 진행해주시길 바랄뿐입니다. 아이들이 훗날 크고 난다음에 이번일을 기억하더라도 떳떳하게 그에 알맞은 처벌을 해주었다고 당당하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들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수사가 진행되어 더 많은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아이들이 보호받을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저출산시대에 마음편히 아이들 낳아 양육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844, "petition_idx": "45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아동학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삼성전자 운전기사입니다..최근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운전기사 무기직전환의 실상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남김니다. 언론에는 선의에 의한 고용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파견근무로 삼성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고소에 의한 문제제기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인원만 채용 되었고...나머지 2년 미만 근무자들은 언론에는 파견기간 만료후 순차적으로 채용해준다고 보도 되었으나 실상은 2년계약 만료시 퇴직당하고 있습니다.언론엔 마치 정부 일자리정책에 호응하듯이 선심쓰듯 보도된것이 나머지 파견근무자들을 희롱하는것처럼 느껴져 분하고 원통합니다...동아일보 10월26일자 김지현기자의 기사등 여러신문사의 기사에는 파견만료시 순차적으로 채용한다'라고 보도되어서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던 기사들이었는데 말입니다...언론엔 채용한다 하고 뒤로는 해고하고있는 삼성...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파견기사,가족의 감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건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운전기사 언론 갑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문재인정부들어 스모킹건은 일자리다. 그런데 국민들이 제1로 꼽고 있는 원인이 최저임금인데 이번이 9000번째 국민청원이다. 그 정도로 Hot issue인데 지난 7월에 내린 결론이 대책이라고 믿질 않기때문에 이렇게 청원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지난 7월에 2건의 최저임금관련 제안을 고용노동부에 올렸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 이것역시 해당부서에서 가부를 결정짓지 못한다는 것이니 내년 최저임금은 시장에 맡기는 것도 방편이질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관련 9000번째 청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기획부동산사기 조심하세요 강원도 부동산에서도 일어나 고 있습니다 수법은 싼땅이있다 다른사람의 계약서를보여준다 분할그림을 보여준다 세상물정 모르면 당합니다 그리고는 계속된 거짓말을합니다 법을 아는 부동산업자는 법망을 피해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경찰 검찰도 그를 도와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획부동산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이재명 지사님 지지 합니다 뇌물수수비리 경찰간부들 강력수사 처벌 촉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 경찰간부 뇌물수수혐의고발  지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주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여버리니 사회 전반적으로 회사는 시간에 걸려서 일을 시키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근로자는 저녁있는삶이라고 했는데 저녁굶은 삶을 하고있습니다.탄력근로제를하면 주 40시간 일할때 임금 적은건 생각해야줘 조삼모사 같이 어떤달은 일많이 해서 돈 많이 받아좋지만 어떤달은 주 40시간일하게 되니 그달은 굶으란이야기같네요 그냥 주 52시간을 주 60시간으로 다시 바꿔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을 주60시간으로 다시 바꿔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우리나라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기업의 개인적인 일을 도와주는 근로자들의 급여를 왜 회사에서 지급해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대한항공 . 이번 조선일보 사건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개인 가정사 일을 봐주는 근로자들의 월급 지급처를 전수조사 해서 횡령. 배임죄로 단호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0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사장일가  비서.운전기사  월급 전수 조사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더이상 말이 필요합니까?", "num_agree": 35, "petition_idx": "450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정오 딸 국외 추방을 하여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자세하게 쓰자면 넘 길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간략히 씁니다.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소득주도성장 보다 더욱 중요한 것 민주주의란 자원 재분배의 시민권력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에 우선해야 한다 건국후 제헌헌법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개헌은 이 민주주의 정신을 삽입해야 한다 동서양문화의 차이는 텍스트 vs 텍스트 + 미술 + 음악이다 기독교벽화는 그림책이고 영화다 찬송가와 대불어 그 특징이 르네상스를 낳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기독교문화에 녹아든 결과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죽음의 신의 뮨화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의 문화로 바꾸엇고 이집트 조각과 그리스 조각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그것이다 이집트 조각은 정형화된 조각들이지만 그리스조각은 신일지라도 인간의 실아있는 형상 이것이 그리스 인문학을 낳은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헬레니즘적 요소인 미술과 음악은 르네상스를 낳았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인간의 재발견이다 인간의 재발견으로 니체는 신은 죽엇다고 외쳣다 그것을 영국이 진화론과 만유인력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유렵의 문화중심인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양문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송 오브 마이 셀프의 인문학적 개념을 돌파할때 인류를 위한 문명창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현제의 경제문제는 한두마디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구조적문제이고 심층적인 문화적문제이기도 합니다. 장문이지만 읽어보시면 현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압박과 착취(잉여노농의 가치[남는게 있다는 말씀])가 생겨나면서 (원시사회는 평등했음 어차피 뺏어 먹을게 없어서 잡으면 그냥 죽이는 시기 이니까) 자본주의까지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단계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산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이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원동력중 중요한 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왜 모든나라가 이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류역사 발전에서 생산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 외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다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의 패해를 (독과점)줄이고자 나타난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란 시만권력에 의한 자원의 재 분배이다 이것은 지극히 사회주의적 셩격을 지녔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도 생산력발전에 기반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생산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력이 약할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낮다 민주주의 지니계수 빈부격차가 각기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생산력수준에 근거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완전한 평등은 커녕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가 패망에 이르른다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리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 정도되면 사회두의페셰가 실현 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다 OECD국가중 마지막순서인 한국이 그것도 배에 가까운 노동시간으로 총량에서 턱걸이하는 한국이 최저임금이 3번째라면 이건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사회주의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한때 진보사상을 가진 혁명가들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평등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한몸을 불살라 사회주의 국가들을 만들엇다 최소한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은 의심하지말라 이 세상 누구보다 숭고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운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망했다 그리고 그중 등소평이란 중국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힌고양이든 쥐만 잡 잡으면 장땡이다 즉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생산력발전에 효과적이면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하고 증권시장 만들엇다 완전평등에서 빈부겨차 인정으로 간거야 핵심은 생산력 발전이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고속성장 하고 있지? 좋은 사람이고 대중을 위한 진정성있는 정책을 편다고 다 성공하는게 아니다 때로는 되돌릴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인류벌전의 원리를 위배 할수는 없는거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할 교훈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보수는 전통이고 기득권이다 보수가 극우로 가면 기득권강화로 이러지고 이것은 빈부격차와 부페로 이어진다 진보는 기득권 타파고 빈부격차해소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기득권해소이며 왜곡된 빈부격차해소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또다른 기득권이 형성되고(사회주의 정권의 기득권자들) 생산력에 비례하지 않는 왜곡된 빈부차이가 (새로운 구조의 더욱 경직된 빈부격차 사회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구조적 빈부) 발생하여 패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왜? 나오지않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시장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자체노력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규모의 크기로 성장이 불가능하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시장은 너무 작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제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지금도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등 국가주도형으로 키우고 있다. 한국의 열배이상의 시장규모지만 중국은 국가주도형전략에 맛 들은거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컴퓨터시대를 열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인터넷시대를 열면서 미국이 또한번 세계의 리더자리를 굳히는 계기를 만들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된사례는 한국이 유일하고 중진국함정에 빠진 나라치고 헤어나온 나라는 없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국가주도성장 ? 그거 예전에 하던 낙후된 방버아니야? 하고 아무 생각없이 넘기는 버릇 아무생각 없이 상식적수준의 사유방식..... 현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때 키워 놓은 대기업 뿐이다 (국가주도형발전시기) 한국의 문제는 그런 기업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고급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대기업에 기대게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대기업이 특권을 누리고 반면 사회는 대기업을 기대면서 대기업의 특권을 싫어하는 딜레마에 빠진것이다 재벌개혁 외치면서 한쪽으론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과 돈풀어 달라 조르는거다 제2의 현대 제2의 삼성이 계속나오면 한국은 아무런 문재가 없다 대기업의 특권도 사라질것이고 더이상 특정기업들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것이다 이렇게 제2의 성공기업이 나올려면 국가주도형 성장전략 박에는 없다 예전에 했던것처럼... 지난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해야하겠지만... 국가주도형전략은 한국의 유일한 길이다 경제를 시장에 맏기란다 시장에 맏기면 누가 경제 주도권을 쥐지? 서민백성이 몇조 몇십죠의 투자를 할수 있다고? 대기업 재벌이겠지? 대기업 재벌의 경제 독점은 질겁을 하면서 국가주도형 발전은 낙후된 철지난 방법이라면 도대체 뭐라자는건가?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는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업의 속성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익이 나지 않아도 할수가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모든것을 기업에 맡기고 시장에 맡긴다면 그것은 국가가 무책임한것이다. 국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국가적책무를 해야한다 어떤식으로든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은 마땅한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그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십전대보탕이란 한약이 있다 천년의 역사로 검증받은 처방이다 예것이라고 쓸모 없는게 아니다 어떤것을 철칙과도 같이 변하지 않는다 국가주도 발전전략 60~70년대에 성공했고 부족한점도 있지만 보완하면 돈다 (집중적으로 육성 하면서 국가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포항제찰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예이다) 한국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관성에 젓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저하고 있다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하지만 한국은 모든면에서 제2의 도약성공이 확실한 준비된 나라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반년안에 문대통령 지지율 20%로 떨어질거다 두고보자 문재인정부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은 살기힘든 서민층의 불만일것이다 부정적평가에 이부분이 가장 크고 이부분은 점차 늘어날것이다 이거 복지정책으로 해결 못한다 이것을 해결 할수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 안 망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경제불만에서의 지지층 이탈이 늘어 날것이다 이부분은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인간은 먹고사는게 우선이다 두고보자 그리고 현제 문제인정부의 성장동력 찾기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현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문재는 서민층의 일자리 문재이다 이것을 세금퍼주기로 해결 할려고 할게 아니라 (어차피 해결도 안될걸) 이쪽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경기 완전 죽었다 서민층은 지식이 낮고 할줄아는게 막노동이 나 자영업중심의 장사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노동으로 벌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경제가 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뭔 인공지능 드론 타령인지 의료기기? 그런건 고학력자나 할수 있는 소수계층의 일이다 그리고 위에 서민층의 일자리 뺏는 산업이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드론영역 발전하면 실직자는 더 늘어나고 사회는 도탄에 빠진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준바하라 거기까지다 아직 실체도 없다 거기 올인하다가 다른거 다 망한다 날아가는 새 잡을려 하다가 집토끼 놓치지 말라 독일이나 미국이 AI 도론산업으로 선진국 아니 잖아 현제는.... AI 도론산업 보다 서민층 일거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충분히 할수 있다 사실은 할게 너무 많아서 문재인데 (머리속에 구상이 넘쳐난다 뭘 해도 대박날 구상들이 넘쳐남다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근데 국가주도형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너무나 많다. )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할 생각을 안하는것 같다 아예 생각이 없는것 같다 그냥 선진국 걸어 온 길을 따라 것는정도? 그것도 꺼꾸로 이해하고 말이지 (생산력발전으로 이루어진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를 반부격차해소와 소득 증대로 샹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영뚱한 역방향 푸하하하) 문제인정부는 진짜 경제를 모르는것 같다. 프랑스하면 떠오르는게 향수 포도주? 루부르정도다 그런데 선진국이고 한국은 한참 따라가야한다. 이 프랑스가 세계적인 관광대국인거다 프랑스 AI 도론산업 잘한단 소리 못 들어 봤다 미국? 항모에 미사일? 노노 미국이 연간 1조5000억달러의 상품수지적자를 보는데 미국이 교육관광등 으로 보는 흑자가 무려 1조달러다 이것 없으면 미국 망한지 옜날이다 미국의 1위수출품이 뭔지 아나? 코카콜라 3위가 디즈니 예전에 f-35전투기 판매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는데 미국은 코카콜라 디즈니가 더 중요한 나라다 경제는 이런거다 AI 도론? 마소 페이스북? 미국에게 그건 코카콜라 디즈니 만큼 중요하지 않아 문재인정부는 정말 경제를 모른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험회사를 만들고 진취적인 사람은 로켓을 하늘로 쏜다고 한다 AI 도론산업에 올인하는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진보적 성향은 미래지향적이니까 그냥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모른다 화려한 언어의 현혹만 있다 AI 드론 의료기기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려? 소득을 늘려줄 생각은 했는데 역발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줄 생각은 안해봤나? 나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힌트를 하나 줘? 대한민국 가계지출에서 교통비가 14%다 극빈층 대중교통이용하니 늘어날꺼 없고 부자들 씀씀이에 교통비가 차지 해봤자 얼마 되겠냐고 그러면 주소비층인 중산층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그들의 교통비 부담은 20%도 상회 할꺼다 교통비란게 주로 휘발유 값이지 이건 내수시장에서 거의 순환이 안되는 지출이다 기름사다가 때면 없어지는 것이고 세수로 잡히면 끝인 소비지 이걸 줄여 줄수 없겠나? 대한민국 교통지옥인데 이것도 같이 해결 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그 절약된 돈이 내수시장에서 돌겠지? 대한민국은 인적자원박에 없는 나라다 인적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가지다 1 문화적 수준 2 시간(시간이 없는 사람은 무용지물이다 일상생활에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다면 뭘 할수있겠나) 교통지옥이란 말은 출퇴근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거다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고? 도로위에서 저녁을 보내는데 뭔 넘에 저녁있는 삶 출퇴근에 사람이 파김치가 되는데 뭔 넘에 행복?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만나서 교통문재 해결한다고 쇼를 하는데 아무 방법 안나올거 잘 안다 그래 봤자 기사꺼리만 만드는 거지 휘발유값 아껴주고 출퇴근길 빠르게 해줘서 저녁있는 삶 만들고 행복한 여가 생활 만들줄 생각 안하고 임금인상하고 근로시간 줄이면 그게되? 아이구다 이런건 죽어도 생각 할줄 몰라요 한마디로 무능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박근혜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충돌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박근혜를 심판 한것이다 유시민작가가 한 말이 있다 옜성현의 말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유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고 최악이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는 국민과 다투다가 심판 받은것이다 (불법투성이 이기도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많은 국민이 임금인상에 부정적인데 말이지 일방적인 재 협상은 없다는 발표는... 이건 국민과 다투는 거다 정부는 무조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늉만 하지 말고 더더욱 고집부리지 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통치자가 아니다 부동산 한번예기 해볼까? 국토부가 나서서 수도권집값 잡겠단다. 수도권 집값이 왜 오르는데? 인구의 쏠림현상으로 !!!! 현제의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지방 사람들 먹고 살려고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 잠재적 수도권 주택수요자가 2000만이란 예기다 수도권 집값을 잡아? 진보가 집권하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바뀌나? 노무현 정권때 집값 안 잡아봤나? 진보나 보수가 뭐가 다른데?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벗어나지 않는걸 국토부? 국토부 할애비가 나와봐라 잡을수가 있나 가르쳐줘? 지방에서의 인구유입을 막아라 그리고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라 그러면 집값은 저절로 잡힌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 잖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분산시켜? 국토 균형발전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방으로 잡는 거다 그런데 AI나 드론으로 지방을 살릴수 있을껏 같아? 그런 연구 인프라는 수도권이 제일 막강하다 그러니 어차피 수도권에서 그런 회사가 큰다 지방 안가!!! 신혼행복주택 같은 헛짓거리 하지말고~~~~ 이 한몸 키워준 고향땅에서 지꼴리는데로 살게 해줘 그러면 높은 집값 걱정안해도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옹다옹 살아갈거다 헛짓거리 제발 좀 그만해라 행복주택은 뭔넘에 얼어죽을 행복주택이냐 이렇게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다간 대한민국 망한다 그럼 뭘해야 될까? 모르겠어? 할게 너무 많다 그런데 국가주도형 발전 아니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말 할게 너무 많다. 힌트를 쥐? 프랑스 말이야 관광대국이다 그거 프랑스왕이 만든거거든 왕정시대 만든거라고 다빈치의 몬나리자 조차도 프랑스왕이 다빈치 초대해서 프랑스에 온거라고 루부르궁 그거 왕궁이여 그거 짓느라고 세금 엉청 걷엇겠지 그 속성이 말이야 지금의 정부주도나 같은거야 민간이 할수 없는 노릇이란 예기야 그게 지금의 프랑스를 먹여 살린다 에펠탑? 그거 민간이 지을거 같아? 관상용으로? 그런거야 민간이 못하는 것은 국가주도로 하는거야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유물 거의 100%가 국가주도 형식이다 매일 어거하라 저거하라 떠들지 말고 직접 주도적으로 좀 해라 떠드는거 누가 못해 떠드는것은 박근혜가 더잘하더라 실체는 없지만 창조경제 창조문화 더 그럴듯 하다(이거 진짜 좋은거다 문재는 박근혜가 창조경제 창조문화 모르고 떠들어서 그렇지) 북핵예기 해 볼까? 한반도운전자론? 이 단어 만든놈 줘 패고 싶다 트럼프는 어차피 북한 떄릴생각 없었어 트럼프는 아메리칸 펄스트 왜치는 사람이여 미국재건이 한시가 급해 북한 조지고 미국 망하게? 미국이 베트남전쟁 중동전쟁으로 허리가 휘엇어 트럼프가 미쳐서 북한 때려? 시늉만 한거여 중국하고 러시아 보라고 그리고 최고강도의 재재를 얻어 냈지 트럼프는 알아 이대로 가면 북한 망한다는거 북한 -4%성장이여 이대로 가면 망해 그래서 트럼프는 느긋해 북미정상회담도 해주고 김정은이 칭찬도 해줘 그런데 북핵 포기안하면 재재절대 안풀어 그것도 불가역적인 핵포기까지 북한은 미칠 노릇이야 굻는놈 밥은 안주고 동정만하는 놈보다 미운 놈 없다 북한은 예전부터 통미봉남이였는데 북미협상이 안되니 남한 한번 이용한거다 남북정상 한번 만나고 북미정상 만나게 된거다 거기까지다 그리고 북미간 문재해결로 갈려고 한다 남한정부는 남북교류로 김치국 잔뜩 마실려고 하는데 뭐? 뭐가 어쩌구 경제적 이익이 얼마고 남북간 경제교류가 얼마야? 미쳤나 이게 중국이 40년 개혁개방 했어도 아직도 외부소식 검열한다 중국은 모택동 후계자가 없는 체제다 북한보다는 낫다 등소평은 모든 책임을 모택동에게 돌릴수 있엇지만 김정은은 잘못을 김일성 김정일로 돌릴수가 없어 북한이 미쳤다고 남북교류에나서? 남북체제대결의 완패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통미봉남이고 남북이산가족 고위급군사담판은 세계에서 이미지 제고용 쇼다 남북이산가족 100명이하 3촌까지로 왜 재한하냐? 남한소식이 최소한으로 북한사회 유입이 되야 하니까 현정세상 북한이 어쩔수 없이 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앞으로 언제 또 할찌 모르는 일이다 북하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더라도 이번에 만난 그 사람들만 만날것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운자론 편놈 한대 줘 패고 싶다 했지? 그래 그때그때 화려한 수사(修辭)로 인가좀 얻을지는 모르나 그 뒷감당 안되면 부메당으로 돌아올껄 알아라 그런데 한반도 운전자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운전을 할줄 알아야 운전을 하지 진짜 운전할수 있다면 대박 날수 있어 나는 알아 그럴수도 있다는거 그런데 보니 매일 구상만 하더라고 실체는 안보이고 미치는 거다 여기서도 북한도와 주더라도 국민적 동의부터 얻어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통치자가 아니다 박근혜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국민이다. 안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꺼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될가러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진보중에 진보겠지? 그런 내가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독선적이기도 하다 쉴드를 칠래야 칠수가 없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생각 뿐이다 오죽하면 어용지식인 자청하던 유시민이 쉴드를 그만 둘까? 문재인대통령은 노무현전대통령 묘소앞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겟다는 말을 했는데 현제처럼 한다면 성공은 개뿔 탄핵 안당하면 잘한거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 될지는 나중 문제고 대통령지지율 58%네 반년이면 몇주지?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내 예상대로 착착 되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blog.daum.net/kyh68_03 인류사회의 근원적 원동력을 알고 싶으면 나의 이 문장을 보라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라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대한민국의 미래는 1. 개세주의 2. 분수에 맞는 복지(생산력수준에) - 누구나 복지가 아닌 어려운곳에 복지 - 현 문죄악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공산주의식 복지 3.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함(문화입국과 동시에 국가주도적발전) - 현재의 소득불균형은 정책의 문제임 - 현 기업을 옥죄는 경제모델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음 - 성장이 없는 분배는 바닥이 근방 들어나 국가 재정을 좀먹음 - 유럽조차도 복지축소 성장동력 우선으로 가고있음. 4. 경제 상황에 맞는 정부형태 - 큰정부가 아닌 작은정부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성장동력 및 잠재성장력 잠식기.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 한국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정책 부동산 가격 하락 반전시 성장률 반토막 상황 초래(이걸 알기나 하고 저러는지!!ㅉㅉㅉ) - 시장과 싸우지 마라 이긴 정부 없다 = 팩트 / = 장하성 정부이긴 시장없다!(그럼 놈현이는?) (이부분은 유용원의 밀리터리 이슈게시판의 노심권님의 글을 따서 쓰는데 많은부분은 동의하는 바이고 저의 의견을 첨가함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pn=2&num=155990) 그리고 더욱 근원적인것은 문화입국입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 저의 두문장을 이해하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초불혁명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혁명이였습니다. 왜 민주당이 끌려나오듯 동참했죠? 그들도 기득권이니까 보수기득권에서 정권이 사이비진보기득권으로 넘어간겁니다. 초불혁명은 계속 되어야 하고 그과정은 기득권타파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더이상 기득권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초불을 들엇습니다. 실패할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국민은 진정 이나라의 주인이 될겁니다. 국민이 쟁취해야할 권리는 두가지 입니다.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국회에 대한 집접적인 심판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사수를 외치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입법은 국회가 합니다. 집행은 정부가 합니다. 국회를 국민이 심판 할수 있고(국회의원은 철저한 영고제 비례대표도..)정부를 심판 할수 있어야 합니다. 추미애 블러그에 댓글 달앗더니 삭제하고 추방해버리네 밑이 댓글입니다. 똑같은 기득권 적페들 국민들 목소리를 듣는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겟다 인구 넷 중 하나는 경기도민..수도권은 절반 육박 https://news.v.daum.net/v/20180827122300423 10곳 중 3곳 '나혼자 산다'..65세 이상 137만가구 https://news.v.daum.net/v/20180827120034852 인구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집값 잡힌다고 했지? 위에 두가지는 같은 문제라서 같이 해결이 되는거다 민주당은 뭘 할건데? 어떻게 해결 할건데? 아무 방법없지? 오로지 정권에만 관심있고.... ㅎㅎㅎㅎㅎ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그래도 민주당은 대책없다 알아 대책없는거 적페청산? 웃기고 있네 삼성 20조 풀면 해결돼? 한국은 대기업이 문제라고? 엘지와 삼성이 왜 그리 차이가 나는데? 럭키금성일떄 삼성보다 더 컷는데? 삼성이 엘지보다 갑질을 더해서? 국젝경쟁력이 아니고? 그럼 엘지는 착한 제벌이고 삼성은 악한 재벌인가? 대기업 후려치면 대한민국 발전해? 대한민국 재벌들은 영원히 잘나간다고 유엔헌장에 명시라도 돼있나? 30년하동 30년하서라고 했다 앞으로 한국재벌들 힘 잃어 쇠락할때는 그때는 또 누구 후려칠건데? 웃겨서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중소기업이 대기업되면 그때부터는 타도의 대상인가? 대기업이 중소기업 안후려치고 외국부품수입해서 쓰면 또한 어찌 할꼬? 그냥 한국대기업들 세계경쟁력 갖춰서 외화벌이 잘하는거 자랑스러워 하면 안되나? 민중들을 대기업이 만악의 근원인양 유도시켜 놓고 그 것에 기대여 기득권행세하는 꼬라지라곤 한국대기업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 만든다 한국대기업 없으면 어떻게 살건데 능력 있으면 한국대기업에 기대지 않고도 양질의 일자리로 국민소득 올려라 대한민국의 문제는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현제로 국한해 놓고 보면 대기업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 총량이 모자라는거고 이건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60년대 우리가 황무지에서 창업하던것처럼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경쟁력분야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거다 그것에 선봉이 문화입국이고 대기업이 이윤좀 나눠준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이다 대한민국에 현대 상성이 하나씩 더있는 구조면된다 그정도의 새로운 영역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 사사람들이 소비를 해주면 만사 오케이다 이게 현제 대기업이랑 뭔 관계냐고 대기업은 그냥 지 할일 잘하면되고 새로운 영역개척 국제경쟁력 확보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일이다 그럴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아니면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엇는지도 그저 대립구도 만들어서 기득권 유지가 목적 이였는지도 이건 정의당도 마찬가지 민노총 등에 업고사는 정의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현대차 노동자들이 사회 밑바닥이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겟다 정당은 지지기반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지? 현대차노동자가 귀족이 아니라고? 기득권이 아니라고? 정의당이 기득원정당이 아니라고? 정의당이 진보? 사이비 진보겠지 왜 내가 사는 계층에는 민노총이고 정의당이고 그림자도 안보이는데? 하하하 정의당이 그러할진데 민주당이야 하하하 뭐가 적팬데? 그나물에 그밥인데 일자리 때문에 피똥을 싸네 뭐? 중앙 시도지사 햡업? 국민들도 다아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도리를 몰라? 문제인 정부는 정말정말 무능하다 뭐가? 7000만원 맞벌이 어쩌구 간보기하냐? 내가 말했지? 미래성장동력 지방으로 안치 안하면 국토부 할앱비도 집값 못잡는다고 ㅎㅎㅎㅎㅎ 아 미쳐 나한테 맏겨도 반년이면 일자리 집값다 잡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한다 못하면 63빌딩에서 뛰 내릴게 하하하 이런 국가주도형성장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 혼자일꺼다 그만큼 국가주도형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머리싸매고 연구했지 4개정도는 있다 그런데 예기 안한다 기득권 짜가진보정당이 무너져야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거든 괜히 63빌딩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큰소리 치는줄 아나? 뜻이 있는곳에 길이 있다고 했나? 기득권과 달리 이나라 미래를 걱정하면서 생각하면 답나온다 뭘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한가지 예를 들까? 노들섬에 종각에 있는 십층석탑을 250~300미터 높이로 말들라 그리고 이건 국민연금 동원해라 이거 수익성이 롯데타워보다 좋아 그리고 파리의 에펠탑 미국의 자유여신상보다 더 큰 상징성을 띨거야 이런건 국가가 하는거고 국민연금 동원해서 국민연금 수익성 늘리는 거다 그리고 4대강보 충분히 활용할수 있다 4대강보 적패로 몰아서 지녕ㅇ간 싸움 붙여서 기득권누리니 아무 생각도 안나지? 그리고 그게 활용할수 있다는 사실이 달갑니 않지? 상대를 아작낼 기득권을 누릴 근거가 사라지니? 응 4대강 그렇게 까놓고 \"의성·세종 등서도… 洑개방 정책 맞선 지역民心 ‘봇물’ 공주보, 한달간 수위 높이기로 의성 주민도 낙단보 개방 반대 \" 4대강 보 놓고 물고이니 그물 쓰는 버릇 생긴거야 그리고 그물 흘려 보내니 난리 난거고 어차피 보 완전개방 하지 않으니 수위만 낮아져 녹조는 더 끼지? 이거 보도 활용하고 녹조완전 없애고 물부족 해결 할 방법 있거든 진정 문재를 해결하려면 보인다 진영논리로 가니 안보이는 거지 하하하하 나는 답가지고 있다 문재인은 딱 그정도고 한국 사이비 좌파(내가 진짜 좌파지 현실에 입한 진정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미래에 올 체제란걸 확신하는) 도 딱 그정도다 하하하 박정히때 붙은 한국산업의 가속도가 지금까지 관성의 법칙으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 멈취버린건데 신업성장동력을 불어넣어서 가속력을 붙일 방법을 모르니(이건 전두환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모르는거 였고 문재인 만의 문재는 아니고 그래서 온탕지와라는 거다) 정권잡고 말로만 때우고 통상적인 방법만 동원하니 이러다 나라 망한다 그리고 문재인이 독박 쓸거고 한국사이비 좌파는 영원히 매장 될거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방법이 문화입국이고 국가주도형 발전 그리고 현 위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응 방안을 만들어 위기극복 국민자신감 고조를 통해 나아가야 하느느데 무능해서 원 생활SOC에 8.7조…청년사회적기업가 1천명 육성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네 문화입국이 이런건줄 아나 하하하하하 141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추진 본격화 나라를 말아드세요 중앙정부 지방이전의 비효율성이 상식이 된지금 이짓꺼리를 하고 있으니 윗돌 빼서 아래고인다고 해결되냐? 어차피 일자리 총량은 불어나지 않는데 대한민국의 경제문제는 새로운 경쟁력이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다 서울 일자리가 지방간다고 대한민국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고? 뭔 개같은 소리를 하지? 대한민국정부의 비효율성만 극대화 시켜서 나라망하는거지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정부효율성 극대화로 시대상황에 재빠르게 대처하는게 살길이다 대한민국이 농업대국 자원대국이 아닌 제조업 수출대국인이상 그냥 땜빵하면서 기득권 유지하면서 세월만 보내라 어차피 인생은 세월때우기 아니겠냐? 기득권유지하며 세월가면 기득권자들 잘살기야 하겠지 국민들 히망고문하면서 그리고 이 딴 짓거리로 지방이 살아? 푸하하하 “일자리 창출, 지역이 주도를” 무능해도 책임전가는 수준급이네 허허히 의성·세종 등서도… 洑개방 정책 맞선 지역民心 ‘봇물’ 공주보, 한달간 수위 높이기로 의성 주민도 낙단보 개방 반대 하하하 당신들이 진심 정의롭다면 진실앞에 침묵하면 안되지.... 4대강 적패라며? 이번주 3% 떨어졌네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가보자고 文대통령 독대한 김광두 \"소득주도성장 매몰 안돼\" 苦言 하하하 창조경제좋은 거지 그게 정답인데 소득주도 성장은 곁다리고 창조경제 말이 쉽지 누가 하기 싫어서 안하나 그게 어려우니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그걸 누가 알까? 하하하하하 AI 드론 빅데이터? 하하핳 그거 다 남이 이미 만들어놓은 개념이지 이게다 배움의 문화의한계 이건 창조가 아니지 암 한국은 이 창조에 약하다 배움의 문화에 너무 익숙하고 창조적 사유에 취약하니 뭔 창조경제 창조문화를 예기하노 한가지 질문할까? 한국이 근대에 서양문화를 열심히 배웠는데 서양사람은 누구한테 배웠나요? 이걸 알면 창조문화가 창조경제가 되요 그런데 이걸 배우면 어차피 안되요 배운다는 것은 배움의 문화를 벗어 날수 없으니까 스스로 알아야지 2500년전에 그 낙후한 문화시대에 스스로 알아버린 부처님같이 공자같이 소크라테스 같이 스스로 깨우치고 창조 배우지 않고 창조 한국사람들 정말 많이 배운다 수많은 2등을 한다 누군가 먼저 꺠달은 것을 나중에 배워서 안 것이다 하하하하 한국문화에 평생 배움의 즐거움을 말한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평생 2등에 만족한단다 지금의 한국처럼 그래도 지금은 약간의 1등들이 있다 그들 덕에 먹고 사는데 그들이 적페란다 하하하 시간은 가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거다 미래 전기차 수소차 2000천만대 전기수요를 빅데이터 AI 드롬의 전기수요를 뭐로 채우지? (이거다 전기 먹는 하마들이다 구글 데이터센터 한국에 세울려고 무던히 노력한것이 전기사용료 아낄려고 한것인데 그만큼 전기먹는 하마다) 나중에 전기에너지가 한국경제 아킬레스건이 될꺼고 대중은 문재인이 민주당이 뭘했는지 기억 할꺼고 20년 장기집권?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인터넷이나 미디어 뉴스보면 북한애기뿐 해외나가서도 북한애기 여기가 북한입니까? 적당한 비율을 갖고 경제 안보 등등 풀어나가셔야지 지금은 99프로가 북한인듯 ㅡㅡ 국회랑도협의도 하시고 풀어나가셔야지 무슨 공산주의 국가 만드실려고 하시나 이런식으로 하시면 3년뒤에 심판받으실 껍니다 어쩄거나 국회의원도 국민들이뽑았는데 무슨 베짱이신지 평생 대통령도 아니고 저도 여짓껏 진보 지지했지만 이번정권으로 하는짓으로 보수로 돌아 섰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신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진행되야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세금 내는게 아깝습니다 !!!!!!!!!!!!!!!!!!!!!!!!!!!!!!!!!!!!!!!!!!!!!!!!!!!!!!!!!!!!!!!!!!!!!!!!!!!!!!!!!!!!!!!!!!!!!!!!!!!!!!!!!!!!!!!!!!!!!!!! 경기는 그지같이 만들어놓고 북한애기가 나오나 진짜 한심하다 ㅉㅉㅉ", "num_agree": 32, "petition_idx": "450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  적당히좀 하세요~  자국민이 우선이지 북한 인권 사업이 우선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본질적으로 서울역 노숙자쉼터 희망지원다시서기센터의 문제는 서울시청 담당 주무관의 무지의 소산과 현장 부재 경험이 합쳐지고 잘못된 서울시정 철학이 더해져 나타난 현상이다. 희망지원센터 옷방에서 제공하는 옷은 서울역 노숙인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다. 우선 매연과 분진, 결핵 비말이 날릴 수 있는 곳에서 유니클로 털옷 혹은 플리스 류를 제공하면 과연 적합한 노숙인의 옷인가. 이런 옷을 받아주거나 제공하는 것이 문제인지 모르는 서울시정이 참 딱하다. 플리스류는 빨기도 힘들 뿐더러, 빨면 무거워지고 먼지도 달라붙기 쉬운 편이다. 노숙인들에게는 쉼이 필요한데, 빨래 자체가 중노동에 해당한다. 아니면 옷을 버려야 한다. 서울시정에서는 침낭을 주고 세탁에 대해서는 곧 물건의 유지관리비나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 같다. 회계학적 지식도 있을리가 없이 국세만 받아먹는 지대추구자가 되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신발도 그렇다. 딱딱한 캔바스류나 스니커즈를 주면 겨울에 어떻게 지내라는 말인가. 바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빅 브러더 노릇도 국가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노숙인들이 얼마나 많이 걸어다니는지 몰라서 하는 말이다. 한 사람의 예를 들면 하루에 후암동 가서 빈병 줍고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오고 저녁을 교회에서 짓는데 거의 30KM를 걷는다고 한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신발창이 편한 것을 줘야 할 것이 아닌가? 상하의의 세탁 용이성과 먼지 등 이염성의 문제에 대한 무지는 별도로 치자. 신발에 대해서 편의성이나 노숙자들의 처지를 모른다는 것은 뒤로 하자. 교통카드나 교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무지한 서울스마트머니 회사 티머니회사도 뒤로 하자. 노숙자들이 서울역 같은 미세먼지, 분진, 매연, 소음, 진동이 가득한 도심을 살아가는 것도 지옥인데, 뺀티는 왜 그렇게 좁아터진 삼각팬티를 주는가? 의료전문기자로 볼 때 이것은 노숙자들이 자식을 못 낳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여하간 올해 같은 2018년 더운 여름을 보면 거의 노숙자의 자식세대는 단절되었다고 봐도 무방할지 모르겠다. 노숙자들이 자식을 낳기는 거의 힘드니 이 이야기를 논외로 하고, 기본적으로 허리띠는 제공하지도 않고, 양말과 수건도 제공하지 않는다. 수건도 몇 수십번 남들이 윤간한 수건을 서울역 노숙자쉼터 희망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데 샤워실은 세상에 1평반도 못 된다. 그 곳에서 샤워하라는데 그 1평반의 2/3도 심지어는 청소도구가 차지하고 한명만이 샤워할 수 있다. 결핵환자라도 있다면 결핵환자가 샤워하기는 만무하겠지만, 결핵 비말이 있다면 송풍 장치가 없으니 꼼짝없이 당할 일이다. 게다가 샤워실 비누 받침대는 바닥에 놓여서 비누 줍기 쇼라도 벌여야 하나. 디스크 노숙인이라도 있다면 아주 난리가 날 일이다. 분명 척추측만 노숙인들이 상당할 것이다. 교통사고나 사고로 인해서인데 삼일교회 치과진료에서도 봤다. 거기다 수건도 안 준다. 수건은 기본적으로 노숙자들에게 가장 많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노숙자의 건강은 서울시민 전체의 건강과도 연관되는데, 올해 당신이 걸린 감기는 서울역 노숙자가 누군가에게 재채기한 것이 돌고 돌다가 당신에게 온 것일 수 있다. 여하간 사람들은 자세히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한 다리만 건너도 노숙자가 있을 것이라는 케빈 베이컨의 법칙 정도를 생각할련가 모를 일이다. 분명 몇 다리 건너면 있을 것이고, 일년에 한 두번은 서울역을 지나갈 것인데,. 그렇다고 나처럼 연봉 5천만원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홍보직 정규직 연구원으로 일한 시절에 이불이라도 노숙인에게 직접 가져다 준 적이 있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이다. 삼각김밥이라도 사 준 적이 있나 하는 물음이다. 기자들은 스스로 노숙인같다고 수습기자 시절을 떠올리는데, 노숙인들이 실은 더 깨끗해요. 다만 오줌 눌 곳이 없어서 비세균성 전립선염이라 긴급방뇨가 필요한 나 같은 사람만 뺀다면 말이다. 서울역의 노숙인들이 거의 핸드폰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다운점퍼가 일반인데, 나는 달랑 물에 젖은 한 장 유니클로 플리스 3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쫓겨 났는데, 쓰던 옷이지 뭐.. 보니까..용산서 기자실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작년의 경우에도 매경 기자의 발냄새가 어마어마하다. 여하간. 노숙자도 비슷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았는지.. 이진산 서울시청 주무관이 노숙인의 호흡기건강과 발건강(풋케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단다. 뭐 생각은 많이 할 일인데, 실행과 실재가 중요한 법이다. 공무원이니 철밥통이라 남의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겠냐만은 사회과학도인 내 눈에 보면 펄쩍펄쩍 뛸 일이다. 게다가 사회주의자들 일색인 청와대로 보면 이런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생활적폐\"이겠지. 그뿐이 아니다. 담배 흡연도 그렇다. 노숙인 흡연도 스스로 망치는 일도 있지만, 대한성공회 다시서기센터 게시판에 보면 노숙에서 탈출하고 쓰신 분들이 하는 말이 대개가 흡연과 음주를 멀리하라는 말이다. 다시서기센터 옆에 희망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위의 서울로 7017이 있어서 화재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데, 서울시청은 눈알이 없는것 같다. 아마 눈알은 게눈 감추듯이 시예산 35조랑 감추었는지 모르는 일이지. 비슷한 일이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인데 브릿지. 거지 왕초 연상하는 다리인데, 서소문고가도로 밑에 버젓이 금연이라고 쓰여 있어도 화재 위험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 근처에는 말이다. 폐지를 주워서 리어카에 실어 놓은게 몇 몇 개에 그치지 않아요. 희망지원센터 앞도 건초 더미에 뒤로는 국철 서울역인데, 어떻게 용케 하느님이 이 나라를 지켜 애국가 대로 큰 사고가 안 나는데,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언젠가는 일이 날 것이다. 게다가 이 나라 공무원들.. 언젠가 철밥통 믿다가 옷 벗을 날 올 것이다. 연금도 나오면 안 되는 것인데 말이다. 서울역이나 주변 노숙인들이 있는 곳은 국가 주요시설이 즐비한 곳이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아니라도 다 아는데, 교통허브에 있다보니 바빠서 깊이있게 관찰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치면서도 다 아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체험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체험관찰 내지 민속지학으로 문화인류학적인 에스노그라피라도 작성할 일은 아니겠지만, 남이 하는 말에 귀기울여야 하는데, 원래 위험신호를 무시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게 보통 항공사 교과서에 나오는 거 아닌가? 청와대라는 유치원버스도 웃겨죽겠는데, 서울시정이라는 유아원버스가 또 앞으로 앞서거니뒤서거니하면서 지나간다. 웃길 일이다. 정말. 대체 안전 안전 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안전이라는 말을 떠올리는건가. 큰 사고라도 나야 하건만. 그래서 숭례문이라도 불탔나. 지난 번 고양시에서 송유관 화재 일은 그냥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할지도 모를 일이다. 한심한 행정과 공무원의 작태를 보기도 하거니와, 시민들은 생업에 바쁘다고 해.. 대체 언제까지 서울시정은 서울시청 응답소에 7건에 가까운 민원을 제기해도 안하무인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잘나빠진 조직인지.. 꼭 단체장 박 모 시장과 비스무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고시원 화재에 갔다가 코빼기만 들이대고 갔다고 하는 시장인지.. 접때도 그렇고, 대체로 중산층 하층부르조아지 법복귀족 비슷한 생활을 하니 중산층 이하의 밑바닥 생활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인권변호사랍시고 서울시장이나 해 먹으니 기가 막히는데, 나도 배고파서 7시 반이라 빵이나 김밥이나 먹어야 할 듯하다. 서울서부지검인가 마포경찰서인가 탐문수사하다가 삼각김밥 영수증을 얻어가는 걸인이 있어서 그것을 공소장에 집어넣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어디서 들려온 소문인지 모르지... 서울시내 전체가 인간들이 지밖에 모르는 것들로 천지로 가득차서 이기주의가 파다하고 남 생각이라고는 눈곱마치 안 하니 조선TV같은 일도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뭐 밑에것들.. 이러겠지만.. 안동김씨인 나는 그래도 귀족출신인데.. 민주공화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쓸데없고. 영락한 집안의 노숙자가 그런 말을 해서 뭐하는가 하는 생각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역 노숙자쉼터 희망지원센터 문제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나라가 심히 어수선함 가운데 임종석실장이 최순실 못잖은 상왕이라는 흉흉한 소문에... 안.이.김.박의 살생부까지 나도는 형국이니 나라가 참 어지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문과 같이 제 살 깎아먹기 정치를 하고 있는지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0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 이, 박, 김 .. 살생부 답변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난 문제인이 열혈 지지자였다. 민주진보가 잘 되어야 우리나라가 잘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문제인이 이재명을 죽이려는거 보고 문제인이 싫어졌다. 차기 정권을 자유당에게 넘겨주더라도 문빠들은 대통령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촛불혁명 문제인이 주저할 때 이재명이 선두에 나섰음을 잊지마라~ 나쁜놈들~~~적폐들 다 놔두고 민주선봉자를 죽이려 하다니~", "num_agree": 16, "petition_idx": "45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지지자에서 적극적인 반대자로 돌아선 이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mbc pd수첩 미친집값의 비밀 1,2편 시청을 해보십시오. 제 예상대로 몇몇 투기세력 몇십명만 특정지역에 투기를 하면 그 지역부동산은 아수라장이 되며 급등합니다. 부동산 특성상 한번오르면 잘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지역사람들이 담합을 하기때문이죠. 자신들의 부동산가격이 오른걸 어떻게든 지키려고하고 더 올리려고합니다. 청년실업 및 양질의일자리 수는 최악입니다. 물가도 월급빼고 다오르구요. 근데 집값은 미쳤구요... 지금 집값의 절반은 떨어져야 적정하다고 봅니다. 삶에 희망을 주세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5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집값 제대로 잡아주고 관련자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지체장애2급인 사람입니다 폐혈증으로 두다리른절단해 보행이불가합니다 근데 한쪽다리가 무릎밑쪽에 20센티가량 다리가조금잇다고 장애2급이랍니다 다른한쪽은 허벅지까지절단햇고요 양다리가 없는데 지체장애2급이라니 말이안되서 이렇게 청원하게됫습니다 장애1급으로 판정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사당역에서 이수역방면 양방향 교통체증은 전세계어디에서도 찾아볼수없는 최고의 교통지옥입니다. 아침07시부터 저녁20시까지 하루종일 막혀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관할행정청은 무대책입니다. 청와대에 건의하여 해결할수밖에 없는건가요? 제발 길좀 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당역주변 끔찍한 교통지옥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최근 서울시가 발간한 '통계로 본 서울 가족구조 및 부양변화'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 시내 가족의 33.6%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1인 가구(27%), 부부(13.5%), 한 부모(10.5%), 조부모와 손자녀(0.7%)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는 2000년만 해도 전체의 49.8%를 차지했으나 올해 33.6%로 줄었고, 추이를 감안 하면 2030년에는 25.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1인 가구는 2000년에는 16.3%에 불과했으나 올해 27%로 늘었고 2030년에는 30.1%를 기록,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보다 많아질 전망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귀농 정책은 잘못돼가고 있다. 가족 단위가 아닌, 나 홀로 귀농인은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대상에서 제외돼 개선책이 필요하다. 가족 단위로 이주해야만 정착자금을 주는 반면 혼자서 이주하는 귀농 귀촌인은 이 자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귀농에 대한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 어렵게 귀농·귀촌을 결정하더라도 현실적이지 않은 귀농·귀촌 정책으로 또 한 번 낙심할 수밖에 없고, 농촌에 적응하지 못해 역 귀경하는 인구도 10명당 1명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65세 인구비율이 40%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데다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농업인구 또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귀농·귀촌마저도 쉽지 않아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세대 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돼 있는 정부의 귀농·귀촌 정착자금 지원대상 기준을 뜯어고쳐야 한다. 더욱이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없어 농업후계자 등 대체인력육성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정부에서는 농촌 인구수를 늘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농사 규모를 기준으로 농민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혼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으로 따진다면 아주 미개발국의 형태이다. 영농을 접고 농촌을 떠나는 즉시 농민이 아니고, 도시 생활을 접고 농사를 지으면 그 즉시 농민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귀농인들은 영농과정에서도 현지인들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농기계구매에서도 기존 농민들에게 밀리고, 저온저장고 건축에서도 당연히 뒷순위에 배정된다. 정부 지원에 기대지 않고 본인이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면 과다한 투자비를 견디지 못해 결국 깡통을 차고 낙오자가 되어 도시로 돌아간다. 6·25 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이 봇물이 터지듯 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4.6%인 712만 명에 이르고 있다. 농업·농촌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이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현실성이 뒤떨어져 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보다 더 웃기고 시급한 것은 귀농 정착자금 몇백만 원을 보조 해 줄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사람들 또는 농민들이 새집을 지을 때 토목건축 설계비 문제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농가 주택을 지으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표준 설계도면이란 것을 주어 그대로 집을 지으면 토목설계나 건축설계비는 들어가지 않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축협회에서 입법 로비를 했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건축 토목설계를 해야 한다. 이 비용이 많게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단지 1회 성인 귀농 장착자금 몇백만 원 주는 것보다 이것이 더 현실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내진 설계니 냉난방 기준이니 다 따져야겠지만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 정책 고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일자리 없어지고,자영업자,중소상공인,중소기업,심지어 그룹사까지 무너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 각종규제에 기업이 기업활동을 못합니다,, -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수많은 규제에 수년간 허비하다가 사업을 접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 - 공무원증원은 바로 규제의 증가와 직결되는데,,증원을 계속하니,, 2.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 죽어라는 정책만을 펴니,, - 최저임금인상은 바로 연속하여 최하층임금을 상승하고=> 이는 바로 중간산업에 임금인상유발=> 대기업 원가상승=> 대기업 경쟁력 상실=> 대기업 몰락 -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과거 어느정권이건 새로이 출발하면, 정책자금,기금을 화대하여 지원 하였는데,, 현정부는 어떤가요? 자금이 늘었나요? => 변화가 거의 없지요? 그러니 중소기업에 생명수인 자금이 조달이 안되니, 중소기업 죽어나지요? - 최저임금 인상은 적은 임금이라도 벌어서 용돈이라도 조달하는 계층의 몰락은 물론,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몰락시키고 있음 => 아르바이트 자리 축소를 통계를 내보시길,, 3. 기업인,중소기업인,중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우대 하여야 하는데,, - 결국 노동자가 존재 하려면 기업, 자영업, 가게 등이 존재해야 하고, 늘어나야 하는데,,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마치 대기업 그룹사의 오너들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만 하고, 대우는 없으니 어찌 일자리가 늘어나리요? - 작은 가게하나를 해도,,이들이 사업을 지속시키기위한 노력,열정,시간은 감히 노동자들이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이들의 노력,열정을 경안시 하지 말아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노동자,근로자는 근로자의 한계가 있습니다,,기업가,사업가는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노력,열정,시간투자만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인들을 보세요,, 근로자들이 쉴때,,하루 24시간중 약 16시간 일을 합니다,,휴일,일요일이 없고,,휴가가 없습니다, 퇴근해도 퇴근한것이 아닙니다,그럴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같은 마인드,태도이면 바로 망합니다! 왜 이들을 경안시 하나요? 이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노동자,근로자가 생깁니다 왜 기업인이라면,중소기업인과 그룹사 오너와 같은 규제만을 하나요? 중소기업인들이 창업하여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아는가요?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각종의 규제는 그룹사 오너들과 다르게 규제 해야 합니다,, 4. 중소기업이 돈을 벌어야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데,, - 모든 중소기업인들이 근로자를 착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벌어서 혼자 독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을 줄이고,근로자 대체휴일등을 늘리고,해고를 하지 못하게하고(근로자는 맘대로 직장을 그만둘수 있지요?), 어찌 일자리 창출을 바라리요? - 돈을 벌어야 임금을 줄것인데,, 버는것은 도와주지 않으면서,임금을 올려주라고만, 근로시간을 줄이라고만 하니 중소기업이 버틸수 있나요? 그룹사라고 버틸 수 있나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룹사조차로 결국 산업분석을 하여보면, 그 바닥엔 재재하청사업자=> 재하청사업자=> 하청사업자=> 그룹사 등으로 연결되여 결국 재재하청사업체 근로자들은 임금이 낮을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왜 모르리요? 재재하청 사업장에 그론자들의 임금을 올리면, 바로 그 위단계 사업자에서 임금을 올려줘야하고,,결국 그룹사의 원가로 직결되여,그룹사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와야 하는데,,,,,,, 5.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최상의 정책으로 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표 연대책임제 즉시 철폐 => 법인은 개인것이 아닌데,왜 기업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하나요? -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재단 의 대폭확대!로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합니다 => 공무원 증원자금을 이 자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중소기업을 성장시켜야 일자리가 혁신적으로 늘어납니다,, -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기업은행, 중진공은 대출 자금을 대폭확대해야 하고, 대출 자격고 신용,담보에 따라 하지 말고, 상관없이 사업성에 따라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 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하여 제안하여 보지만,,,", "num_agree": 5, "petition_idx": "450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라도 인기영합말고  기업인,중소기업인,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75번길190 3층에 2곳 설탕과 자전거 5층 2곳 비너스, 신세계 총4개업소이다. 영업허가증에 이 업소들은 모두 다른 업소들로 보인다. 하지만 4개 업소는 기업형 불법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된 동업으로 이루어져 각 다른 명의로 영업허가를 내어 운영하는 한 업소이다. 인천 서구청과 석남동에서도 불법성매매 쓰리노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중에 신씨와 이씨는 인천서구청 포시즌모텔 지하에 위치한 바다룸클럽(쓰리노영업)의 사장들로 카드깡으로 구치소까지 들락거렸던 사람들이다. 이에 세금를 내지 않는 방법에서는 도가 튼 사기꾼들이다. 유흥세를 내지 않기 위해 허가도 붙어있는 점포를 얻어 5층에 경우는 하나는 비너스, 하나는 신세계로 3층에 경우에는 하나는 설탕, 또하나는 자전거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변칙 허가를 받아 불법성매매 영업을 하고있다. 이에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청 위생과를 비롯하여 이런 뻔한 세금 피하기 영업을 하게 영업 허가증을 내준 공무원들 중에 분명히 뒷돈을 받아 챙겼을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뻔히 보이는 이런식의 세금탈루의 불법영업의 허가를 허가하였겠는가? 카드깡기계도 카운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단속같은건 전혀 오질않는다. 바보같이. 2017년 비너스라는 곳이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단속을 맞았지만 뻔한 단속에 비웃기라도 하는것처럼 3층에 버젖이 더 많은 불법영업과 불법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다른 동업 명의자들의 이름으로 또 설탕과 자전거를 오픈한것이다. 뻔히 불법허가를 내어 영업을 하고 불법유사성행의 불법성매매 영업을 하지만 단속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불법 호객행위 삐끼를 고용하여 사람들에게 다가가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유인한 후 정말 돈을 내면 술마시던 그자리에서 여성접대부가 유사성행위도 해주고 성매매를 하기위하여 돈을 주면 성매매도 할 수 있다고 자세히 설명해주며 정말 그런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같은건물 7층에 호텔이 들어옴으로써 모텔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은 애프터, 2차를 건물 바로 7층 호델로 손님에게 모텔비를 결제하게 하고 나가는 일도 이들에게는 그저 일상일 뿐이다. 모텔은 손님이 결제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위4개 업소에 손님을 데려온것에 대한 댓가를 치루면서 상호관계를 아주 인밀하게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다. 김포신도시에 최고의 번화가를 꿈꾸며 형성된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에 이런 퇴폐업소가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위에 언급한 4개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출근하는 여성접대부들은 하루평균 50여명 호객행위를 하기위한 삐끼는 10여명 각업소안에서 아가씨 관리를 하며 손님을 맞이하는 부장과 실장 웨이터들은 20여명 불법성매매 동업을 하고 있는 사장들은 최소4명 100명이 조금 안되는 이 인원들은 경기도 일대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거대한 불법 성매매 집단이다. 웃픈 이야기지만 이곳에 장사가 잘되서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아가씨들이 차고 넘쳐서 순번을 기다릴 정도라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쓰리노클럽이란 손님에게 1인당 현금15만원씩 계산을 받고 100분 룸타임에 맥주와 안주가 무제한 제공되며 고정 쓰리노아가씨의 초이스 후 노래클럽과 룸클럽처럼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시간을 보낸다.그러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때쯤 인사서비스(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여성접대부가 입으로 애무해주는것)가 계산한 금액에 포함되어 서비스라고 유사성행위가 진행이되며 그 이후 현금으로11만원 카드로15만원정도의 돈을 지불하면 바로 그자리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다. 아가씨 대기실, 카운터 구석, 주방 쓰레기통, 화장실 쓰레기통 그리고 따로 준비해둔 가게의 은밀한 곳에 유사성행위와 성매매를 하기 위한 가그린과 콘돔, 러브젤이 모두 준비되어 있다. 여성접대부와 손님과 성관계를 맺은 후에 손님의 정액이 담긴 사용한 콘돔도 쉽사리 찾아 볼 수 있다. 1.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75번길190 3층 설탕쓰리노 2.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75번길190 3층 자전거쓰리노 3.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75번길190 5층 비너스쓰리노 4.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75번길190 5층 신세계쓰리노 (성매매 영업을 눈감아 주고 매상을 올리기 위하여 업소에서 손님을 데리고 오면 손님이 계산한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게에 주면서 영업을 하는 호텔도 함께 신고합니다. 각업소와의 거래장부내역 전부 확인가능하실겁니다.)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75번길190 7층 호텔(상호는모름)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방경찰청과 김포경찰서장 김포시청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기는 커녕 어깨에 힘이나 주고 다니면서 쓸데없는 행사에 얼굴이나 비추고 기념사진이나 찍고 있을 당신들이 난 한심스러울뿐이야.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쾌적한 김포시를 위하여 이런 퇴폐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을 확실하게 단속하고 절대 다시는 이런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 문재인대통령님 전국적으로 세금을 탈루해가며 불법영업을 불법성매매를 하고 있는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불과 20분거리도 안되는 인천 계양구 작전동 십오야쓰리노에서 1건, 인천 서구 심곡동 어우동쓰리노에서 1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업소에서 불법으로 구입한 비아그라를 손님에게 먹이고 성매매를 하다가 손님 남성이 바로 그자리에서 심정지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천 십오야쓰리노는 같은 온 일행이 십오야쓰리노 사장과 짜꼬 갑작스럽게 돌연사한걸로 입을 맞추어 구급차2대가 와서 한림병원응급실로 이송하였지만 이내 숨졌고 국과수 사람들까지와서 정밀 검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이미 십오야쓰리노 사장이 카메라 녹화를 전부 삭제하였고 웨이터, 아가씨, 손님까지 전부 입을 맞춘 상황이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인천 서구 연희동 어우동쓰리노는 숨진 손님과 일행3명이 있었기에 묵인되지 않고 경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한 가정의 가장이 불법성매매에서 삐끼들에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업소를 찾게 되었고 아가씨들이 성매매로 돈을 벌기 위해 손님을 유사성행위하여 마음을 흔들고 지갑을 꺼내게하여 출처 알 수 없는 비아그라를 이내 손님에게 먹이고 손님을 심정지로 죽게 만든 쓰리노클럽이라는 이 업소들의 심각성을 제발 몸소 느끼시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전부 근절될 수 있게 더욱도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김포시 불법업소(영업허가세금탈루,카드깡세금탈루,불법유사성행위,불법성매매,불법호객행위)를 제발 근절되게 힘써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전국택시연합.카풀반대외치는 놈들이건 민노총이건 싹다 싹을 잘라야 합니다.. 국가가 무능하여 올바른 길을 힘있고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니 이런 사회악. 밥버러지들이 들고 일어나는것입니다.. 구성원들을 보면 윗대가리 소수 집회참가자들의 밥그릇 지키기 싸움 일 뿐이고 나머지는 들러리 들 입니다.. 저들의 술책에 넘어가 정부가 손을 들어준다면 그고통은 국민들에게 돌아 갈것입니다.. 제발 싹다 자르고 다른 인력으로 대체 하십시오.. 실업률이 줄어 들것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0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대상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정치인은 하나같이 두둑놈 사기꾼이다 하지만 그중에서 누군가는 뽑아야한다 그가 지은죄가 살인죄 가 아니라면 그가 해쳐먹은 돈값보다 엄청난 이익을 유권자에게 돌려줄 가능성이 검증된자에게 투표하는게 정답이다 즉 투표에 최선은 없으며 차선이 정확한 답이다 위말은 내ㅐ가 1960년대 초반 국민학교 선생님(지금 대학교수보다 존경받던시절)이 들려주신 호주 어느 대기자의 한국에대한 애정의충고였다 나는 철저히 그 이야기대로 투표했다 하지만 마지막 선택이였던 문재인이 나를 절망케할거 같아 요즘 심란하다 박원순 안희정 김경수 이재명 다시 박원순 그리고 다음은 김부겸이란다 도대체 어느 놈을 후보로 세우려고 이 난장판을 꾸미나 아 요즘 정말 너무나 가슴아프다 과연 민주당에서 누가 박원순 안희정 김경수 이재명 김부겸 뇌회찬보다 나은놈이 있다는 말이냐 이재명이 성남과 경기에서 일잘하니 미쳐버리겠는 이 가 민주당에 있다는 이야긴가??", "num_agree": 0, "petition_idx": "450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1950년대 호주기자의 한국유권자에 조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제 아들은 위암3기로 위절제 수술후 항암 하던중 복막에 전이되어 1년 넘게 항암을 하고 있지만 낫기는 커녕 코와 소변에서 출혈이 되어 화학항암제가 얼마나 부작용이 많은 치료인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면역항암제로 노벨의학상을 받은것도 그만큼 입증된 치료임을 알게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면역항암제의 의료보험 혜택으로 죽어가는 암환자들을 살려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역항암제의 빠른 의료보험실시 요망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이게 나라냐?", "num_agree": 6, "petition_idx": "45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포기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그 마닷 부모한테 사기당했던 사람들은 왜 이제와서 마닷이 유명해지니깐 갑자기 사건을 크게 만드나요 ?? 물론 마닷 부모가 사기치고 죄가 있다면 부모의 죄를 물어야지.. 마닷이 갓난아기일때의 사건을 지금의 마닷에게 모두 뒤집어 씌워 욕을먹고 모든 프로 하차하고 하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마닷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지만....갑자기 왜 ?? 그렇게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마닷에 대한 가혹한 비판은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0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갑자기 마닷이 이슈가 돼고 비난을 받아야 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청원내용: 음주단속 커트라인에 걸린 0.05 벌금자에게는 선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처내용: 어쨓든 음주는 맞으니 벌금은 내고 전과기록은 소멸함이 타당하다고 봄. 향후제도: 0.03이 기준선이 된다더라도 0.03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유: 1. 단 한번의 음주측정이 분명 100% 객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 음주 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잘못이고, 설령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0.049 까지는 훈방조처합니다마는 0.001 차이는 실로 하늘과 땅 차이이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다. 아무리 기계가 정확하다고해도 0.001 차이로 이렇게 벌금, 운전정지, 전과등록, 직장벌점, 재취업 또는 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 등 수많은 불이익을 받는 처지가 된다면 이는 분명 잘못은 했지만 \"억울한\" 심정이 들 것이며 음주 측정에 대한 불신과 법적 처벌과 집행이\"재수없는 일\"을 당한 느낌으로 남는건 솔직한 기분일 것입니다. 2. 법적 대응이나 소명의 기회조차 없는 현실에서 0.001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음주 단속에 걸리면 왠만해선 음주측정 1회의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승복하지 않고 법적다툼으로 가더라도 실제로 듸집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술 마시고 운전한 죄\" 때문에 어디에도 하소연하면 \"변명\" 밖에 안됩니다. 한두잔 마시고 누구는 0.049 나와서 그냥 보내주더라는 소리를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고 세상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할까 싶은 절망에 빠집니다. 더구나 공직에 있거나 직장인이라면 더욱 앞날이 걱정입니다. 0.05 음주커트라인에 걸린 분들은 아마 대부분 자신이 술을 마셨다기 보다는 술을 조금 입에 대었다는 마음이거나, 술을 마시고 푹 쉬고 이제는 술이 깻다고 생각하고 운전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3. 0.051 이상이면 \"음주측정기 오차 범위\" 밖이라 분명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0.05~0.059 까지는 음주의 양이 분명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0.05에 걸린 사람들은 0.049~0.051 사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소주 한잔이 얼마의 수치를 만들어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0.001의 차이로 \"살인\"에 가까운 음주 전과자가 되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재취업에 제약을 받는다면 이것은 분명 기혹한 처사이며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4. 0.05 위반자가 의외로 많다고 봅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전과기록 \"특별사면\"소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한번 측정기로 나타난 0.05 음주로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평생은 \"실제 타인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와 동일한 전과자로 낚인 찍히고 오히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나 절도 등 사회범죄자보다 더한 \"추가 피해\"(구직장애 등)를 받는다면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5. 음주운전은 분명 불법이고 운전은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교통사고에는 수많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이 높고 음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사고방지\"를 위한 \"행위처벌\"이라고 봅니다. \"사고\"라는 과실을 막고자 \"음주한 상태 운전\"을 범법행위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금의 음주를 하고서 0.050과 0.049의 0.001의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다면 이것은 분명 \"범법행위\"를 적합하게 가려내어 그 차이만큼 합당한 처벌을 했다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분명 한잔이라도 마신 것은 잘못이지만, 그 잘못이 0.001의 차이로 누구에게는 \"지옥\"이 되고 누구에게는 \"추억\"이 된다면 말입니다. 0.001의 차이로 서민들에겐 적지 않은 벌금도 내고 운전면허도 정지되는 것만으로도 댓가를 치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도 절도 범죄자들도 교도소를 갖다와서 갱생의 길을 가는데, 음주운전자에겐 갱생의 길마저 맏혀 버렸습니다. 음주전과 나오면 왠만해선 아예 안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그만큼 모두가 절박하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더욱 0.05로 걸린 분들에게 전과소멸은 새로운 활력이 되고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ㅇ.05 단순 음주자들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과 소멸을 하면 앞으로는 분명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음주. 술을 안마시는 분들에게 술마시는 사람은 제 정신이 아니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당한 술은 피로회복도 되고 일상의 활력소로 작용하여 보다 사회를 즐겁고 힘차게 만들어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음주사고는 언제나 많은 논란과 사회적 공분을 삽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사회적 가치관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0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0.001 !. 너무나 큰 차이의 천당과 지옥,  분명 잘못한 행위이지만 \"오차가 있을 수 있기에\" 선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제발 여유 있고 배부른 사람 소리는 그만 합시다 오늘도 죽을 지경이요 일당 5만원 짜리도 헛탕 치고 가요 참여 연대 나 현정부 주변 많은 사람도 이런 저런 비호 하에 먹고 살잔아요 삼바 상폐 하고 삼성 망하게 하고 경제 파탄 나면 지금 떠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소이다 먹을게 있어서 몇십억씩 은행 부동산 있으니 하지만 죽는 사람은 우리 서민이요 조금 푼돈 모아 주식 투자 하면 이런 저런 하루도 빠짐없이 잘못된 기사에 폭싹 떨어지고.. 제발 기업도 이제는 기좀 살려줘서 투자 하고 사람도 채용 하고 그런 풍토를 만듭시다 지금은 완전히 현정부서 개판 만들었으니 남은 기간 제발 좀 살게 해주세요 부탁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로직스로 끝냅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현재 주식시장을 보면 참으로 맘이 편치 않습니다. 각종 규제(주의,경고,위험,단기과열완화장치,VI발동,10분단위거래,30분단위거래 등)를 만들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구조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러한 규제는 오히려 기관, 외인등 큰세력에게 유리한 제도로 변질되어 가고 있네요. 공매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상한한가 제한폭을 30% 늘려, 공매세력이나 작전세력의 큰폭의 주가 급등락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슈발생으로 사장의 관심에 수급이 몰려 거래량이 늘게되고 이로 인한 단기급등이나 상승은 당연한데 어떤 조건검색식을 만들고 그 틀에 넣어 투자주의, 단기과열완화장치등으로 묶어버리니 더이상 매매도 힘들어지고 주가가 탄력을 잃습니다. 호재가 있으면 관심이 쏠리고 수급이 몰리면 주가도 급등하기 마련인데 거기에 제동을 걸어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시스템입니까? 아마도 거래소에서는 투자자들 전부 잠재적 작전세력으로 보고있나 봅니다. 도대체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금감원, 거래소 정책결정자 생각이 무엇인지요? 가뜩이나 요즘은 주식시장이 어려운게 현실인데 시장의 자율성 말살하는 각종 규제로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나며 그런 규제 철폐가 안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미래는 없다고 장담합니. 코스피 3000포인트..? 가능할까요? 이런식이면 아마도 100년 후에도 힘들어 보입니다.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종목이 있으면 비슷한 업종은 테마주로 분류되어 오르게 되고 해서 거래량도 늘고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상승효과가 나타나야 하는게 정상이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바램입니다. 금감원,거래소 그들이 경고 안해도 주가가 지나치게 높으면 조정받게 되어 있고 지나치게 주가가 낮으면 매수하지 말라고 해도 매수합니다. 금감원,거래소가 할일은 진짜 개미울리는 나쁜 미공개정보이용 내부자거래, 공매도폐지 같은것이고 편의주의적, 실적위주의 조건검색식으로 시장을 시스템화 시켜서 매매위축시키는 짓거리를 당장 중지하시고 앞으로는 금감원, 거래소가 정말 해야할 일 즉, 모니터링 잘 해서 진짜 부당이익 취하는 작전세력을 소탕하란 말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십니까? 세금 더 걷으려고 매매시간 연장, 단일가 10분단위 거래 이런짓좀 하지 맙시다. 주가상승 가로막는 각종규제 철폐되어야 합니다. 금감원,거래소의 지금과 같은 행태로는 소액주주들은 시장을 다 떠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미래는 없습니다. 500만 개인투자자의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는한 경제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0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 각종 규제 철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가에서인정해준상장회사에 투자한게 무슷잘못입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빠른해결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피해자는죽고싶은심정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를믿고투자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최근에 라돈침대부터 라돈 방사능부터 얼마전에 방사능 시멘트등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우리집도 방사능 물질이있는지 검사해보고 싶어도 방사능 측정기가 너무 비싸서 구입하고 검사해볼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대량 제작 생산 판매를 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사능 측정기 성능 좋은것을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게 해서 대다수의 가정에서 1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 생활필수품이 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능 측정기 가격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1. 전사통지 될 정도의 심각한 부상 2. 육군 특명 을 6호 로기록된 분명한 입퇴원기록 존재 3. 보훈처가 인정한 발목 총상 인정 4. 포로되어고문당하고 포로교환때 귀국한 사실 국가기록 국방부에 기록 있음 5.전쟁 후 외상 증후군(PTSD)으로 유공자 본인과 온가족 평생 고초겪음 6. 수십년간 그런 이름의 참전용사 없다하더니 드디어 2015년 6월에 국가가 뒤늦게 인정 7. 전 박근헤 대통령 정권 하에 일어난 일이며 뒤늦게 박근혜 대통령이름으로 \" 국가유공자증\" 받음 8. 발급된 유공자증서 조차 보훈처가 수십년 전 엉터리 주소로 발송해 반송되어 되돌아가 찾는데 1년 걸림 9. \"국가 유공자\"라 쓰인 A4 증서 하나 외에는 1원 한푼 보상, 배상, 연금 아무것도 없음 10. 이미 사망한 유공자는 종이 한장으로 만족해야 하고 그 부인을 비롯한 가족은 아무도 유공자 유족 인정 못한다함 11. 전 박근혜시절 보훈처와 대법원 엉터리 판결에 대해 국민들께 동참 호소하며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무시 외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2Fs10654-006-9050-9 유럽역학저널(European Journal of Epidemiology)에 실린 글입니다. 의료전문기자로서 1조원이 들어갔다는 용산역과 인천공항을 방문하거나 제주공항을 방문하면 심한 매연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용산역 역사 내에 디젤차 매연이 심하고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을 작년에 방문했을 때 보면 매연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1 위의 메디컬저널과 아래 메디컬업저버 기사를 보면 대기오염 야외수치와 전반적 병원 방문율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지만, 4월에서 9월사이에 대기오염 수치와 허혈성 뇌졸중 간에는 65세 노인에게 있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에드먼턴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기후환경을 고려하여(우리나라가 편서풍지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용산역 이나 인천공항, 제주공항에 대해서 디젤엔진 매연으로 인한 허혈성 뇌졸중 발병 가능성에 대해서 공항과 역사 측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에 도쿄에 인천공항으로 나리타공항에 다녀올 때 일본은 인천공항보다 확실히 공항의 매연이 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제주공항은 매우 심한 매연이 작년 2017년 5월에 느껴졌는데, 인천공항 역시 매연이 심한 편이었지만, 제주공항이 더 심했습니다. 65세 노인이 늘어나고 저로서도 아버지께서 65세가 노인이 되는 해가 내년이 됩니다. 중국도 몇 번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아시아나항공으로 타고 돌아오면서 별도로 노인분들에게 마스크 같은 것을 항공사측에서 지급하지 않더군요. 내리자마자 매연이 나타나는데, 향후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를 쓸까 했지만, 아직 창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계속 묵히고만 있을 수 없고, 제 스스로 PM2.5나 이산화황 등을 재어볼 수 있는 기계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힐링프라이데이닷컴' 기자로서 의료전문기자로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됩니다. 항공사나 공항 측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어도 덴탈마스크 같은 기초적인 마스크라도 인천공항과 제주공항,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산역에서도 지급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보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역에서 손으로 코만 가리기만 해도 지나가는 경유차의 매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KF80, 90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마스크를 제공하기만 해도 마스크 지참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앞에서 마스크를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일 등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외교 차원에서 해 보면 좋을 지도 모릅니다. 코레일이 앞서거나 공항철도공사가 이런 일을 민간 프라이빗섹터와 연결해 해 보는 것도 좋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하면 도쿄나 나리타공항에 비해서 한국의 공항의 이미지가 크게 제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과 용산역 65세 이상 노인 뇌졸중 예방과 관련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제발 국민 세금만 쳐드시지말고 술먹고 범죄 저질르는 새끼들 다 죄값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순만 생각하면 아직도 국민으로써 개 열받음 피시방 사건도 마찬가지고 또 음주운전한 새끼들은 하여튼 대한민국은 헬조선 썩은 국가 내가 이민을 가던가 해야지", "num_agree": 16, "petition_idx": "45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쳐먹고 범죄저질리도 관대한 대한민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이번 마이크로닷 사건을 통해 사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가족들이 몰락한 상황을 보고 이를 엄히 다스려야 할 법재정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208, "petition_idx": "45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 엄히 다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조두순사건에 대해 다시 듣게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시간동안 피해자는 얼마나 공포와두려움에 살게될것인지..많은사람들또한 무서움의대상입니다 절대 출소되서는안될사람입니다. 조두순은 떳떳하고 왜 우리가 피해다녀야합니까? 한국에서 살수없을것같아요 조두순출소 절대 있어선 안될일입니다 나영이를 보호해줄 방법을찾아주시고 강력한방법을 제기해주세요.. 아침 조두순교도소이감 기사보고 가슴이 너무 떨리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5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2년후..무섭고두렵고 너무나 떨리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신고 제도의 시행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사실상 3배~10배정도까지 인상된 효과가 발생되었어나. 양도소득세율은 9~36%에서 조정되지않고ᆞᆢ 오히려 부재지주와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60%로 인상하였고 거기다가 추가 10%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거래를 위축시키고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전가시키는 요인이 되고있으며 무리한 세율로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와 더불어 양도소득세율을 인하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건전한 경제의 흐름과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꼭 세율을 조절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도소득세율 인하  하여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청원인이 소속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전국16개 시'도 조합이 독립채산재 비법인 공제사업) 운영을 살펴보면 1년 예산 2000억원 대 공제(보험)금 지츨내역을 내부감사'만 받던 것을 바꿔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인회계사 법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는 16개 시'도 지부장 (시'도 조합 이사장 겸직) 총회를 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 법인 공제조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을 촉구합니다. 현재 마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공재조합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총회 의결을 거친후 법인 공제조합으 로 법률에 따라 연합회가 이를 승계하도록 동법 부칙에 마련되었다. 그러나 연합회는 총회를 열지 아니하고 비법인 공제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합회가 인사권,예산 등을 관여해 책임경영이 어렵고,책임한계 모호성이 불분명하다. 또 국토교통부의 업무 에 있어 지금까지 자체조사 및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경영상 문제점이다. 보험회사 법인은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를 보존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응대한다. 그러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는 공제사업 보상업무를 비법인으로 운영함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적으로 응대해야 하고, 공제직원이 직접 응대할 경우에는 사고 당사자 조합원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법기관 국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 삭제 또는 영업용자동차(택시'화물'버스) 국토교통부 감독기관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독기관이 되도록 법률개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45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자동차 택시 등 비법인 공제로 운영하던 것을 법인 공제조합(손해보험)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합원(국민)여러분이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자유민주주의 국가중 자치경찰 안하는 국가 한국 사법통제 받지 않고 독자적 수사권 행사 세계 유일하곳 중국 공산당 공안 경찰 인터폴 공조 안되는 유일한 곳 자치경찰 YES 정치경찰 NO ^^*", "num_agree": 2, "petition_idx": "45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 YES.정치경찰 NO^^*"}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소중학교 2학년5반 조무연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건의문을씁니다. 제가 건의문을 쓰는 이유는 15세미만 학생들은 알바를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알바를하고싶으면 노동부에가서 알바허가증을 만들어야지 할수있다고 합니다. 제가 대소에있는 담은갈비 식당에가서 1달동안 알바를 하다가 경찰분들이와서 \"청소년이 알바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라고말해 경찰서에가서 경찰분들이 \"이 법이있는지몰라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출동한거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술서를 쓰고 경찰분이 무극노동부에가서 허가증을 만들어야 한다고 종이1장을 주시고 가도된다고해서 다시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교장선생님께 허락을받고 무극 노동부에갔습니다. 근데 노동부에서 \"종이2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충주노동부에 가야해요.\" 라고했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말씁을드리고 사장님과 알바 같이하는 친구2명이랑 충주노동부에갔는데 \"종이4장이 필요해요\" 라고말하고 종이4장을주시면서 \"등본도 가지고 와야해요.\" 라고말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싶은거는 가까운 노동부에서 쉽게 알바허가증을 만들수있다면 다른 15세미만 학생들이 편하게 허가증을만들고 합법적으로 알바를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소중학교.2학년.5반.조무연", "num_agree": 1, "petition_idx": "450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알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아니면 남성부좀 만들어줘요 여성들 이익만 챙기고 우리 여가시간 게임하는데 죄야? 니네들은 사기치고 다니면서 우리 남성들한테만 머라하냐 너네도 화장하면서 사기좀 치지마라; 쌩얼로 다녀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5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쇄좀 해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손실나도 내는 세금이 있다!! 바로 증권거래세!! 거래가의 0.03%를 손실이 발생해도 꼬박꼬박 가져가는데 정의로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세금!! 증권거래세 폐지가 답이지만 폐지가 어렵다면 수익 났을 때만 가져가고 지금의 0.03%는 너무 높다!! 수익난 거래금액에 따라 0.03~0.01까지 3단계 차등적용이 옳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도 예외없이 똑같이 증권거래세 받아라!! 형식적으로는 거래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은 거의 면제나 다름없는 게 현실이다!! 예외조항 전부 없애고 심지어 국민연금에서 매매해도 거래세 받도록 법을 개정해라!! 법은 공평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너무나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금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0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 손봐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2020년12월 출소를앞두고있는 조두순이 교육을받기 위해서 포항교도소에 이감되었습니다 출소반대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상처를줬습니다 당시에 술먹고 저지른 범죄로인해 심신미약으로 12년형받았습니다 근데 왜 얼굴은 공개안하시는거죠? 어이가없습니다 만약에 피해자를찾아서 보복하면 누가 책임지죠? 당시에 판결을내린 판사가 책임질건가요? 조두순 2020년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45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아이에게 영원히고통을준 조두순 2020년출소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공할 고의적 분식회계, 삼성물산의 무리한 합병과 이로 인한 국민연금의 엄청난 손실은 모두 삼성 이재용의 그룹 승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온당한 일인 지, 국민들이 이해해 주어야 할 일인지, 국가에 도움이 될 일인 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에게 60억8000만원을 증여합니다. 이재용은 이돈으로 삼성의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 주식 12만주를 23억원어치,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원에 매입합니다. 위 두 회사는 다음해인 1996년에 모두 상장하고, 이재용은 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605억원을 마련합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재벌들의 자금 불리기 행태입니다. 10배 뻥튀기가 됩니다. 1996년에 에버랜드는 당시 20만원 넘던 삼성에버랜드 주식가치를 단돈 7700원짜리 전환사채로 발행하여 삼성 계열사들에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계열사들은 어떤 이유인지 단번에 부자가 될 이 거래를 모두 거절합니다. 계열사들이 모두 포기한 이 엉터리 전환사채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과 딸 이부진, 이서진이 매입합니다. 이재용은 위 주식매각 대금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31.9% 지분율로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됩니다. 딸 이부진과 이서진도 지분율이 각각 8.37%가 됩니다. 이 재용은 전환사채를 시세의 26배나 헐값에 취득하여 60억원은 이제 1조5600억원이 됩니다. 26배 뻥튀기 된 것으로 역시 뻥튀기 된 만큼 세금도 감면되었겠죠. 60억원이 1조5600억원이 되는데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4년 7월에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2015년 이재용은 이 제일모직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해 500조원 삼성그룹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이 재용이 투자한 돈은 61억원에 불과하고, 세금납부도 거의 없습니다. 이재용이 한 일이라고는, 수천억원의 국민연금 손실을 입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고의적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삼성물산의 건설공사 수주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착수하지 않음으로써 삼성물산의 주가를 최저가로 만들어 놓는 일, 이같은 조작을 통해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월등히 유리하게 만드는 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1조5600억원이 500조원을 집어삼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왜 우리 국민이 이런 엉터리 같고 국기를 뒤흔드는 승계 작업에 동의해 주어야 하죠? 61억원이 500조원을 지배하는 황당함, 우리 국민은 각성해야 하고, 이 광란의 승계작업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세금도 거의 내지 않고 61억원이 500조원 회사를 지배하게 만든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국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런 황당한 승계작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언론들, 위정자들은 진실로 삼성의 충견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국민연금의 손실이 다소 생기더라도, 투자자들의 손실이 생기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다행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3조원의 가치가 있다 하니, 소송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장만 팔아도 2조원은 되겠죠. 삼성의 사기행각에 의한 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금액이나 개인투자자들이 100% 손실을 입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삼바로직스가 상폐되어도 삼성이 진정으로 바이오를 키우려 한다면, 그룹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조원을 들여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그룹의 미래라면서 오히려 바이오에 대해 그룹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이재용 승계용 목적의 회사가 아니라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그냥 넘어가면, 이재용은 또 다음 세대에 똑같이 천문학적인 탈세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 삼아 불법 승계작업을 또다시 진행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삼성의 자산도 또다시 사적으로 이용되겠죠. 장충기 문자를 통해 드러난 삼성의 언론 장악,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삼성떡검의 추악한 실태,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이길 법은 없다는 신념을 만들어낸 삼성의 사법부 장악,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차명계좌,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발생한 수천억원의 국민연금과 투자자 손실과 나라의 금융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자행된 4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고의적 회계사기, 위와 같은 일들은 이건희, 이재용 일가가 삼성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들 집안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죠. 현실이 이토록 참담한데, 이씨 일가에게 삼성을 맡겨야 할까요? 모두들 주변에 이런 사실을 잘 알려서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장충기 사단에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삼성을 이씨 일가에게서 떼어 내어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세간에는 삼성 내부에서도 삼성이 온통 승계작업에만 몰두해서 미래가 없다고 자조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5대 신수종 사업이 모두 실패한 이유도 바로 위와 같은 불법 승계작업에 삼성의 자산이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위해 삼성의 불법적인 광란의 승계작업을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0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61억으로 500조를 지배하는 마법- 삼성에서 이재용 일가가 떠나야 하는 이유이며,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 하셔요 저는 구순 구개열 아이둔 아빠 입니다 태어나면서 입술 부분에서 목 바로전까지 코와 뚤려 있어 생후 3개월부터 수술을 시작해서 몇년에 한번식 수술을 해 왔고 언어치료를 병행하면서 이는 의료보험은 처음 한번만 되고 두번째 수술부터는 의료 보험이 아닌 실비로 해야하고 치과 치료며 흉터제거수술및 잇몸 뼈 이식수술 봉합수술등 의료보험이 안되고 있읍니다 선척적 흉터는 성형과 치과쪽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의료보험이 적용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병원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부담 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0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어나면서 부터 흉터인데 성형이나 치과로 의료보험이 안되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30대 초반이 되고 주택자금대출을 받아보니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흙수저입니다. 현재 결혼을 앞두고 대출을 받고 자금이 좀더 모잘라서 신용대출을 받았고, 또한 대출 조금 더 있습니다.. 살다보니 학자금 대출을 안받을수가 없었고 주택자금을 안받을수가 없더군요 주택자금으로 나가는 월 납부액은 이자포함해서 30만원 미만에 신용대출 월 납부액은 월 납부액은 40만원 가까이 되더군요 다른 대출 등등 금액은 빼겠습니다. 주택자금은 최장 30년 할부기간을 할 수 있는데 신용대출은 길어야 5년이더군요. 평생 직장다니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월납부액이 많아서 결혼해도 2세 계획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버는돈으로 기초 생활비 등으로 대략 한달 300벌어도 남는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월납부액 핸드폰 차량유지비 등등으로 나가는돈이 많은거죠 집에 전혀 손벌릴 수 없는 분들은 이해 하실겁니다 대출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것을.. 요점은 신용대출 받았던것을 한번에 주택자금대출처럼 최장 20-30년으로 대출받아서 다른 대출을 갚아주고 월납부액을 줄여주는 금융상품이 나왔으면 합니다. 어차피 갚아야될돈도 많고 기간이 길어서 이자도 나중되면 낸금액도 많을꺼지만 젊었을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때 하루빨리 가정을 꾸려야되는데 현실이 녹록치 못합니다 하루 빨리 이런 정책인지 금융상품이라고 해야할지 잘모르겠지만 서민정책을 좀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를 낳으면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비 지원 이런것들은 현실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시작도 안되는데요 부탁좀 드립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쓴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제목과 같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합니다. 있는 이유도 모르겠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한거지도 모르겠고! 잘한게 있는건지도 모르겠고! 국민들 혈세가 아깝지도 않습니까? 여성만 대한민국 국민 입니까?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양성평등부 내지 가족부로 재 편성해주세요. 다음 대선에는 여가부 폐지 의원 뽑으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4958 링크에 들어가셔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다른 카페와 SNS에 청원 주소 좀 공유해주세요. 지역카페, 맘카페 등등 국민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450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 갑질 규탄 6000명 돌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하는날 많은 국민들이 교도소문앞에 기다릴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오하려 교도소가더편안할텐데 어린아이에게 영원히상처를 줬는데 가해자는 심신미약으로 12년형이라뇨? 조두순 얼굴공개해주세요 그리고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450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공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유력하다는 뉴스만 나오고 실행은 언제할건지? 전국 5주연속 상승률1위던데 .. 부동산 카페 가니 간보기라며 안된다고 비웃는데여.. ..", "num_agree": 10, "petition_idx": "450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조정지역 유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민이 카플을 원하고 있다 요금인상이 되는데 카플까지 막는다 도둑놈 심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0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택시회사 눈치 보지 말고 카플 도입에 적극 나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58 세된 한 아들의 엄마입니다 7살때부터어렵게 아들을 건국대학이과 신소제공학과를 졸업시켰습니다. 그런데...너뮈 취업이 안돼서 저도 우울증이심해저 자살충동을 느껴 시도도 해보았으나 뜻데로 되질안더군요 만약 내가 죽으면 하루 벌어사는 가난한 처지라 아들이 걱정이되곤해서 불발로 끝나곤 합니다. 아들역시 점점좌절로 내성적으로 변해 친구도 대인관계도 멀리합니다. 물론 누구나 졸업후 취업을 하고싶은건 모두의 희망이나 저희와 같은 찟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은 취직은 정말 삶의 절실한 생명줄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경제와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할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ㆍ소외된 가정의 자녀들에게 희망과 삶의 밀알이될수있는 정책은 없을까요?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450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녀 취업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행정? - 게약서 나 보험 기타 등등 서류 약관 내용 표시 고지를 개알 글시로 표시하여 법적으로는 표시하며 나타나 잇음을 주장하며 교묘한편법을 사용하지만 실직적 게약자들은 상황및 여건 환경에 ㄷㄷ ㅏ 라 노안 ,난시, ,원시, 돋보기 미지참 ㄱㄱ ㅏ막눈 -글 ㅅ시 80프로 이상 흰색은종이 ㄱㄱ ㅏ만 건 글자- , 동태눈- 대충은 알아서 ㄷㄷ ㅐ론 더 문제 동문서답 지레짐작선대답후질문다시보기-이처럼 우리 모든 대다수가 게약시 약관에서 중요한 팩트일수록 더 작고 눈에 안ㄷㄷ ㅟ 게 ㄱㄱ ㅡㅁ 나타나 이 ㅅㅅ다는건 알지만 실제 게약시 전문가와 함 ㄱ게 잇ㅅ 지 않으면 ㅂ바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현재는 얻덯게 변화 하엿는지 모르지만 우리모드가 다 알고 잇ㅅ는 중요 팩트내용은 폰트? 가 작더라더 ㅂ발간펜 밑줄 동그라미 추가설명 필ㅇㅛ시 돼지 ㄱ고리 ㄷ댕 ㄷ댕 표시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 나타나게하여 차후 뒷탈 분란이? 분쟁이 줄어드럿스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약시 약관 표시내용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조두순의 형기만료가 다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두렵습니다 이 살인마가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 선량한 아이들에게 국민들에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법관들은 왜 이런 인권 짓을 하는 걸까요? 피해를 당한 가족들의 절망감을 알고나 그런 판결을 내리나요? 법관의 가족이 이런 범죄를 당했다면 가만 있었을까요? 조두순같은 짐승에게도 인권이 있을까요?!!! 조두순의 석방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두순 같은 흉악범과는 같은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 법관들이 막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놈은 꼭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45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조두순과 같은 살인미와 같이 살기싫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평범한 시민이며 그동안 안정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이 초라하게 비춰지는 최근 모습에 비애를 느낍니다. 종자돈을 노후에 사용하려고 배당주식에 투자했고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시민연대를 등에 업고 기업 죽이기, 표몰이 세력을 보여주려는 듯한 마이너스 성장쪽으로 흐르고 있는 현사태를 보고 있으려니 화병이 생깁니다. 과거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증시상장을 했고 합병이 끝난 일들을 들춰내어 기업뿐아니라 평범한 시민까지도 손실을 봐야만 해결되는 일인지요!! 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너무 힘들고 암울하기만 합니다. 앞으로의 경제 성장동력을 위해 차원높은 정치와 시민들이 연대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나라에서 현사태를 빨리 마무리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잘못된 사항들은 앞으로 똑같은 사안이 발생되었을때 바른실행을 해가는 것이 중요하지 지난 일을 들추어내는 소모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는 일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불행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회사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결정을 내려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을 진행해 가시는 기관인들은 중심을 잡고 조속히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불안불안한 하루가 연속입니다. 살기좋은 나라에서 안정된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 경제성장에 에너지를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정치인과 국민들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10년째에요 고통이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구 신사동 노인범죄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이게 나라냐 건설현장에서 민노총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공사를 방해라며 불법을 자행해도 경찰은 나몰라라 하고 정부 또한 방치하는 나라가 이게 나라냐 경제는 곤두박질 치며 하향국면으로 내리막길을 거고 있는데 자기 배만 불리겠다고 공사장을 점거하고 일도 안하고 일당만 챙겨가는 도둑놈들보다 더한 민노총을 강력히 처벌하라 나도 민노총소속 조합원이지만 이짓거리는 막아야한다 일반국민이 조금만 잘못을해도 처벌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칼만 안든 강도짓을 하는 민노총 간부들이 건설현장에서 몰아내고 엄정한 법집행을하라 그리고 그짓을 방관하는 경찰들도 직무유기로 처벌해야한다 잘못을 저질르면 당연한 댓가를 치러애하는 사회가 공정사회이지 건설현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민노총 조합원들을 방치하는 사회가 공정사회가 아니라 편파사회다 노조할 권리를 외치는 민노총의 구호는 헛ㅅ5ㅗ리 구호로 전락하고 있다 노조할 권리가 민노총속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협박하고 깽판지는 행위가 노조할 권리는 아닐것이다 이모든 문제가 계획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만들어준 것이 민노총이 깡패집단으로 만들어준것이다 난리치고 협상하면 정규직 해주고 임금 올려주고하는 이나라가 문제다 내마음 같으면 통진당을 해체한것처럼 불법만 자행하는 민노총을 해체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을 자행하는 민주노총을 처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음주운전은 자신이 마시기 전 부터 술을 마시려고 하는행위와 술을 마시고나면 자신들 스스로가 어 ㄷ더 한행동을 할지 스스로가 잘알거라 생각합니다 운전대 붙잡지 말고 술을 아에 더 먹고 ㅂ벋으면 일어나지도 못할테닉가요 운전대를 잡는다는거부턱가 알 ㄷㄷ ㅏㄹ ㄷ달 하지만 다 정신이 아직 잇기 ㄷ대문입니다 햇빛이 강해서 눈이 부실 ㄷ대 선글라스 없다고 운전 못하는거 아니듯 머리위 가리개 내려서 전방 시야 가 ㅈ좁아져 열악하지만 다 운전가능한거처럼 말입니다. 평소 습관속도로 운행해 표지판이나 신호등 시야가 ㅈ잛아서 그렇지 천천히가면 아무문제 없듯이요 이렇듯 음주운전 적발시 현재는 법이 너무 약하다고 벌금 ㄱ가짓거 상위소득자들에겐 우습지요.운전면허증을 정도에 ㄷㄷ ㅏ라 정지 ㅟ소 등 하지만 이것도ㅗ 솔직히 무면허로 운전하시는분들 판을칙고 외제차는 리프트로 4바퀴 들지 않고 불법ㅈ주차 괜히 손되서 탈날가봐 건드리지도 않던게 수년전쯤인데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18년전만 해도 우리사회속에서 지하철이나 도보에 두다리 없이 고무로만 가리고 앉은뱅이 분들 길가면서도 초등학교앞 지나는행길도보에서도 흔히 쉽게 보앗으나.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ㅁ등 국제사회속으로 대한민국이 벋어나가고 잇지만 그 준비 대책속에서 너무나도 어설프게 그럴듯하게 변화되엇지 ㅈ잛은시간내 급성장 급속도로 변화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편법투성이와 그로인한 재정낭비 세금이 밑ㅂㅂ바 진 독 물붓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수준 변화만큼 인식의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게 너도나도 편하게 자영업 하면서 아르바이트 고용하면서 고용주로서 돈벌려고하면서 최저임금 올라가면 자영업자들은 남는게 없다면서 가게주인이 요리하고 주문받고 청소부터 배달 직접 발로 다 뛰면 알바생 일당 하루하루 줄대 배추 한두석장식 더 주고도 남앗던게 자영업인거로압니다 주인스스로가 .......이런 삼천포로 글 스다보니 이런저런 주저리 그만 슬게요. 음주운전 적발시 현재의 적용과 더불어 정도에 ㄷㄷ ㅏ라 음주시 운행차량 압수 해당차량 구금 구금시 지역차량보관소 해당기간 과태료 납부 미납시 해당차량 경매처분 국고귀속 시켜야 금전적ㄱ으로라도 대리안부르다 적발시 손해라ㅏ는건 뼈져리게 느껴야 축구도 경고 다음은 퇴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야구 삼진아웃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긑까지 읽어 봐 주 셔ㅕ서 ㄱㅅ 합니다 수많은 오타 양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해남에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곳해남은 나름이동인구도 많고 서남부 군에서는 인구가 가장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5년전에 LH공사에서 건축한 국민임대 아파트를 주변장흥군에서는 21평형 대 아파트를 했으나 분양이저조해 이곳 해남의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16평형으로 대다수건축해 너무좁아 사는데 불편함을 느꼈읍니다 참고로당시 2대1정도로 임대분양에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그당시부지매입한 땅이지금까지 5년동안 땅을놀리고 있는데 요번에 서민아파트 건설계획을 내놨는데 개인아파트처럼 28평32평대로 계획하는것 같은데 이부분을 서민이 살수있는 아파트로 한다면24평27평으로 건설하여 없는사람도 보다쉽게 들어가살수 있도록 건설한게 서민을 위한 이파트가 아닐까요 참고로 해남은그동안 3년사이에 소도읍가꾸기와 도로개설로 개인아파트가 2000세대 가까이 분양이됐읍니다 그것도 목포보다 비싸게 시골에서 드물게평당700만원 폭리를취하고 있습니다 승인해준 해남군도 문제지만 몇천평되는 공땅을 5년동안놀리고 이제와서 중형이상으로 건설 한다는것은 서민위한 정책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중소형으로 건설하여 서민들도 보다쉽게 구입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것을 바랍니다 사람두명 세명 사는데 24평도 엄청큰집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현제 3명의 식구가 16평에 살고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반영이되서 적은금액으로 분양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남 엘에이치아파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대통령은 입법 발의권이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면 김명수를 족쳐야 하나? 전국 법원 쳐들어가야 하나? 행정부 대통령 권한 밖이라는 사법청원은 안받는단다. 그리고 실명제는 좋다 하더라도 사법청원은 대법원이 믿을만할 때까지 김명수를 족쳐야 할지 답볍하라. 국민들이 이제 대법원에 직접 쳐들어가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네. 미국은 사법 시스템이 믿을만하기 때문이고 한국은 조폭화되어서 이게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기 때문이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도 권한 밖이라는 사법부를 조폭 새기들이 차지한 대법원부터 이제는 국민의 혁명만이 답이네. 민노총이 대검 쳐들어간 것이 답이구만. 개조폭들이 국민의 원성만 사고 나라를 당파와 부패로 망국으로 다시 글고 갈 놈들을 처형할 특단의 혁명 재판소가 혁명과 함게 설립될 날만 기다리는 국민들이 수백만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개혁 반대 청원합니다. (사법부 청원이 청와대 권한 밖이라하니 기가 찬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문정부 공산주의자 운동권때문에...", "num_agree": 8, "petition_idx": "45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말아먹는 일등공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재벌이나 돈 있는 자들은 갑질 추문 횡령 탈세하고, 이런 법의 생리를 아는 자들은 사기 횡령 주가조작 송유관 절도, 인터넷 도박, 유사수신, 연구비 착복, 의료비리(보험사기,리베이트), 국방비리(잠수함비리,방산비리,무기도입비리),가맹점비리, 채용비리, 탈세비리,속에 부익부빈익빈 강화되고 사회가 경직화 뇌물화 요령반칙 불법이 횡행하고 누구든 성실하게 일하면 손해보고 법망에 걸리면 변호사 통하여 판사에게 돈찔러주고(판사부인뇌물 고발건에서 보듯이)가벼운 처벌에 추징금 벌금 뒷거래가 판치고 국가 안위에 부실화 망령이 다시 올 것이다. 미군만 떠나고 동맹 해체되면 한국의 멸망은 급속히 다가올 것이다. 한국이란 나라는 희망이없으며 혁명과 외세와 손잡은 내전(시리아 비슷)과 군벌들이 날뛰고 학살과 죽음의 비극이 다시 이땅을 유린할 날이 점점 다가온다. 사법관료 법조3륜들이 사건사고를 자기들 축재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은 뒷거래 대상이며 그렇게 단기간에 돈챙겨서 다시 국회 정치판가서 자기들 관련 입법 좌지우지하고(전관예우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400만원)징계는 솜방망이에 수사 처벌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법조3륜을 위한 사법 시스템이고 그들을 위한 축재 시스템이 현 한국 사법시스템이다. 망국 적폐에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적폐 사법시스템은 바뀔 것 같지 않다. 과거 사법행정 건에서 자기들끼리 암투에 관련된 사건만 탄핵이니 특별재판소니 하는데 변호사와 판사 검사 유착은 국회도 덮어버린다. 행정부가 검찰로 수사 하려고 해도 무마내지 덮는다.(판사부인 뇌물건) 또 여기서 못거르면 대법원 대법관 조폭행님이 파기해서 혜택을 주라고 한다.(진경준 뇌물건, 벤츠여검사 뇌물건 무죄파기)또 재벌들 이호진 전태광회장과 부영 회장 재판에서 보듯이 법과 재판은 그 과정 상에도 변호사 통한 사법농단이 깊은 데 수사를 하거나 하지 않고 검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비호한다. 대법관 검찰 비호 국회비호로 개혁이 되겠는가? 이나라가 그래서 구제 불능이라는 것이다. 미국 안에서 그냥 경제나 안보가 돌아갈지 모르지만 미군 동맹해체후 한국사는 다시 비극과 재앙과 능욕에 못 벗어난다. 그들 조상의 고통과 당한 재난에 몇배로 심한 엄청난 치욕을 겪은 후 나라가 소멸될 것이다. 국민조차 각성 않으면 국민도 공범으로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성직자도 사회지성인 언론인들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 같지 않다. 모두들 부패한 부정한 돈 밖에 모르는 근성으로 나라가 오래갈지 의문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 입법, 사법 수장들은 들으라. 선지자의 외침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다른 커뮤니티는 정치적 성향을 띄울 것이라 생각하여 이 곳에서 조사하고 싶습니다. 1. 네이버 아이디만 인정하겠습니다. 2. 동의합니다가 아닌 찬 / 반 댓글만 인정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2.6프로 확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요즘 일본에서 한국을 향한 외침은 그야말로 듣고 있을수 없을 정도로 힘이듭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역사는 결코 동반자적인 관계가 아니였었고 , 작금의 상황으도 절대로 동반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반자가 될수 없다면 최소한 경쟁자정도는 되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결론은 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국에 방문한다면 국민들이 알기로는 한라산 백록담에 가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기에 하나더 추가하셔서 \"두분이서 꼭 독도를 방문하여\" 전 세계 모든 언론사와 국가들이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안될까요? 물론 정부에서 조용한 대응으로 전략과 전술을 잘 하시겠지만, 이번 기회는 정말 좋은 호기와 상황 반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사람으로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일 위원장과 대통령님의 독도 방문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Kbs 뉴스에 보도된내용 만취한 승객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도중에 택시 기사를 술병으로 내리치고 폭행을 가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합니다 이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고 무기를 들고 무방비 상태의 운전기사를 폭행 하여 살인의 의도도 있어 보이므로 중형으로 벌하여주기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자가  택시기사 폭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Kbs 뉴스에 보도된내용 만취한 승객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도중에 택시 기사를 술병으로 내리치고 폭행을 가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합니다 이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고 무기를 들고 무방비 상태의 운전기사를 폭행 하여 살인의 의도도 있어 보이므로 중형으로 벌하여주기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자가  택시기사 폭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나라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십조를 쏟아 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난하면 할 수록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수입이 한 푼도 없는 백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흙수저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대학교 졸업만 해도 수천만원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되기 전까지 살려면 방값 월세내야지 의식주 본인이 해결하려면 알바라도 해야지 신용불량자가 안되기 때문에 수입을 벌어야만 하는 구조죠. 적은 돈이라도 수입이 발생하면 지원대상에서 탈락. 알바라도 하면 보험료 올라 탈락. 대부분 흙수저는 대출금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취업 프로그램 받는 동안 일을 하면 안됩니다. 밥값 교통비로 30-40만원 지원 받아도 대출금 월세 생활비이 드는 흙수저는 그 프로그램을 완수를 할 수 없게금 되어있습니다. 하위 20%의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던데 실상은 전혀 받을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반성좀 하세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취업성공팩키지 프로그램 받을려면 현실적으로 부모 명의로 해주는 집에서 분가해서 월세 안들고 부모가 주는 용돈 받아가며 안정적 일안하는 백수만 그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하면 할 수록 지원 못받고 상위20%의 청년만 지원 대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프로그램 짰습니까? 이명박근혜 시절 바꿔 보자고 문재인 대통령 뽑아놔서 청년들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았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십니까? 당장 바꾸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0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취업 팩키지 지원금이 하위 50%에는 지원이 안돌아가게 되어 있는 구조 의 문제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민연금 건보료인상 국민들이 반대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용히 올렸다 예산 투입하는 것 보다 이런 세금을 올리지 말어야지 물가도 고공행진 취업률도 안좋은데 문정부 작작좀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50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470조 풀면 머하나 건보료나 쳐 올려 놓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관련 법 내용] 지난 8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 [청원 내용]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 중입니다. 아파트 화재발생시 예방에 힘쓰고 있으나 불법주차들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를 접하고 아파트 화재 안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소방법 관련 내용에 문제가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지상 주차장을 많이 사용하고 주차난을 겪고 있는 약 10년 이상된 아파트들이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주차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하여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히려 단속시 해당 차량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 주차공간없다고 항의를 받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지만 법에 적용되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상주차장을 사용하는 노후 아파트들은 관련법에 제외되어 위반차량들 개도가 어려운 상황이며 아파트 화재 안전은 담당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안전 관리를 떠넘기는 안전불감한 소방청은 관련 법에 기존 아파트도 적용하여 아파트 화재 안전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18년8월 시행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기존 아파트는 적용 안된다 ? 화재시 안전은 ?"}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삼성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 비리의 온상 친일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나와야합니다. 삼성가는 아무리 정치인에게 뇌물주고 해택받아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구속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친일 사법 판사무리와 친일 이건희가의 비리라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큰비극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우리 나라를 판 종자돈으로 시작한 삼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라먹은 국민의 목숨같은 돈과 우리 근로자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 입니다. 삼성주식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이보다 더 많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이 국민기업 삼성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 삼성을 계속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친일 삼성일가와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이제는 대한민국 능력있는 젊은 경영 전문가에게 삼성의 경영을 맡길때입니다. 이 나라의 친일세력 삼성가 이씨일가와 친일한국당을 국민여러분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0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비리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사립유치원법도 삐걱대고 사립학교법도 삐걱대는 것이 무엇때문일까요? 대한민국 설립이래 소위 말하는 상류계층은 사립학교 인맥으로 유지 되지요. 그래서 사립학교를 철저히 보호해주지 않을까요? 사제지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모교라는 이름으로 국가경쟁력이 추락할 수 있는 큰 요인은 교육의 질적하락과 제대로 된 인재육성을 못할 경우입니다. 제대로 자신신의 모습을 갖춘 인재를 국가가 외면하고, 힘의 논리를 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하면 국가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신분제도가 있는 많은 국가들... 특히 동남아지역이 발전을 못하는 이유는 그들만의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수많은 사립학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다는 둥 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둥 하면서 정작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들 혹은 다양한 성공한 대다수가 사립학교의 인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사립학교 채용부터 사립학교 자녀들의 sky대 진학조사를 왜 못할까요? 그들이 두른 방패를 깨줄 권력이 없는거죠 문제가 터지면 그때만 관심을 갖고 다른 이슈가 나오면 바로 덮어버리는 문화도 현재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이 살기 급급하기 때문임을 위에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립학교교사들이 왜 반발할까요? 그만큼 누리는 것이 많은 것 아닐까요? 교육자적 자질이 있는지... 채용은 공정했는지.... 그것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 덕에 그 자녀들은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부를 물려 받죠. 더구나 어렵게 공부한 아이들을 무시해가면서... 이들이 법개정에 반발한다 한들 먹고살기 힘든 국민은 그냥 또 그런가보다 하는 문화도 큰문제이지만 국민이 마음놓고 내 자식들이 갑.을관계가 되어 서러움을 받지 않을 문화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것은 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정치권이 앞서서 나서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일관계 영국의 한인 혐오범죄, 체육계 비리 등 한국의 자녀들이 앞으로 국가경쟁력에서 밀려야 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사립학교를 방관하면, 한민국에서 비리로 인재가 된 그들에 의해 상당히 곤혹을 치를 것이고 일반 국민이 어느 국가에서든 한국이 무척 창피한 국가로 얼굴도 못들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들이 상피제를 왜 반발하는지 채용부터 그들이 누린 혜택까지 싹 다 전수조사해야합니다. 사립유치원부터 사립학교까지 이제는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반드시 개혁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법 개정은 누구를 위해 못하는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6.13 지방 선거 와 같이 하려던 개헌 은 자유한국당 의 반대 에 의해 금년 12 월 까지 한다는 조건 으로 6.13 지방 선거 를 치루었으며 11 월 도 거의 다 지나 가고 머지 않아 금년 의 마지막 이 되는 12 월이 다가 오는데 개헌 이야기 는 나오지도 않는 것 같은데 개헌 을 하려는 것인가 . 안 하려는 것인가 . 국민 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 소환제 가 첨부 된 개헌 으로 이루어 지기 를 바라고 있는데 고양 이 목에 방울 달게 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자신 들에게 불리 한 조항 이라 개헌 을 하지 않으려 는 것 같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은 언제 하려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흔히 불법 방 쪼개기를 아무런 안전 조치없이 걸려도 벌금따위 걷어들이는 수익이더 많아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애초에 건물주 소유의 것으로 분류되어 정부에서 해결 터치를 못한다 라는것 자체를 바꿔버렸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방쪼개기및 심지어 무자격 건축지도까지 하는 건물주들 강력히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내년 5살 그러니깐 만 3세를 둔 엄마 입니다 저의 아이는 첫째입니다 21일 부터 처음학교로 입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일이에 사이트를 들어가 보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평소 아이를 보내고 싶었던 공립단설 유치원에 지원 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우선순위 아이들로 정원을 다 채워 버려서 일반원아 아동은 지원할수 없다는 문구 하나만 달랑 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곳은 지원조차 할수 없고 한곳은 2명 한곳은 8명을 일반원아로 뽑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에 병설,단설을 다 확인해보니 한두 군데고 아닌도 왠만한 병설, 단설을 우선 순위원아로 인원의 70% 정도가 다 찼습니다 일반아동에 대한 역차별이란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선순위 선발 비율도 지역마다 다르고 아이를 공립원에 보내려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요 아니면 알면서도 비리로 가득한 사립 유치원에 보내야 하나요 솔찍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한 저로써는 절대 사립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치원들은 방과후과정도 재원생과 형제아들로 채워서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 아이들은 종일반 지원 조차도 하늘에 별따기이거나 종일반 신청조차 할수 없습니다 직장맘인 제친구는가정어린이집에서 이제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형제아 우선선발로 어린이집 입학순서로 뒤로 밀리고 유치원 입학 조차도 하늘에 별따기인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부 사립원은 처음 학교로 신청서를 받지만 입학설명회를 온 사람들에게만 원서를 줘서 우선 입학을 해주기도 합니다 듣기론 처음학교에 가입한 사립유치원들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지원금만 받고 원아는 골라 받는 편법 아닌가요 교육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 교육청도 시교육청도 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병설,단설 우선과 일반원아 선발비율을 개선해주시고 그리고 단설유치원을 개설 할때 아이들 없는 지역이 아닌 아이들이 많은 과밀 지역에 신설해 주세요 제가 사는 지역은 아이들은 많지만 단설은 없고 만3세를 보낼수 있는 병설도 1곳 뿐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첫째 일반원아도 유치원에 가고싶어요!!처음학교 지원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금감원의 삼바 회계부정 발표 이후에도 삼바주식 매입을 강행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을 색출, 고발해주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국가의 연금시스템을 붕괴시키는데 일조하는 공무원들의 처단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주식 매입에 개입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 색출, 고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경찰은 수사지휘 받아서 수사 결과물만 제출하면 된다. 무식하고 무리하게 수사해서 피의사실 언론 발표는 풀법이고 정치경찰 행태는 적폐중 적폐 검찰 사법통제 받지 않고 독자 수사권 행사 세계 유일하곳 중국 공산당 공안경찰 인터폴 공조 안되는 곳 인터폴 총재 당선 외사통 출신 물어보고 싶다 바그네 말년 '너 지켜 본다.' 대구 동부서 고소 당해서 1시간 조사 인권침해 당하고 무식하고 무리한 수사 당하는 기분 좃 같더라 품페이오가 인터폴 총재에게 물어봐라 좃같은 쥐^^*", "num_agree": 2, "petition_idx": "45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 권력 암투 대통령 지지율 40% 갈수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제 딸아이는 12살 틱장애아 입니다. 같은 반 남학생에게 장애아라고 놀림받고, 칼 위협, 폭행, 왕따 당하기를 2개월. 억울해서 경찰서에 진정했더니, \"초등학생이라 조사관이 학교에가서 조사하기 그렇다. 어머님이 진술서 정도는 받아주셔야 될것 같다\" 고 하여 제가 직접 반 아이들 목격진술서 받아다 드렸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반 친구들의 목격 진술서, 진술 카톡 등 증거자료가 모두 제출되었음에도, 소년단독 판사는 심리개시도 하지 않고, 심리불개시로 종국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인권위에 딸아이의 피해사실을 2개월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기에 급급한 학교를 진정하자 인권위 조사관은 결정적인 인권침해 사실과 이를 입증하는 녹취록, 속기록, 문자메세지를 누락시키고 심의를 올려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가해 남학생은 당당히 학교를 지내고 있고 몇 달 전에는 학폭가해자임에도, 전교회장,부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와서 저희 딸이 보는 앞에서 후보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보호받기 힘든게 이 나라라는 걸 반 년 동안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가해자가 당당한 나라가 이 나라 같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학생이라고 봐주는 나라, 그 학생이 커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나라. 경찰관, 인권위 등 수사기관은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나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나라. 12살 제 딸이 보고 느낀 대한민국 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과실을 저지른 교사,교장,교감을 보호하기에 급급하여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교장,교감, 담임은 교내에서 칼 휘두른 사건이 알려질까 거짓 진술과 허위 사실로 공문서 작성을 일삼았습니다. 누구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하여 징계를 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가해자를 위한 나라이고, 아이들은 어릴때 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자라야 합니까? 바꾸어 주십시오. 억울한 피해자가 여러차례 피해당하지 않도록, 가해자는 지은 죄만큼 처벌받도록, 피해자는 보호받고 억울함을 풀수 있도록 바꾸어 주십시오.", "num_agree": 252, "petition_idx": "450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법원, 학교, 인권위의 실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하늘나라 기차 타고 가서 낮에는 해님, 밤에는 달님, 별님 돼서 만나러 갈게. 잘살아.\" 문재인 대통령님께 발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슴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 인정자 노병준(16-1-3263) 1. 누구든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2. 환경부에서는 그 주장을 한 사람이 가습기 살균제 노출피해자라고 인정한다면 3. 각종질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지불한 병원비와 약제비는 우선적으로 긴급 지급하는 것이 시급히 선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교통사고나 상해보험을 보면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병원치료비나 약제비는 신청만하면 곧바로 실비로 지급됨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수년이 흘러도 실비의 병원치료비와 약제비 한 푼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유인즉 교통사고나 상해사고 시 보험가입자라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유형에 따라 경중에 관계없이 병원비나 약제비는 실비로 빨리 받아 신속히 치료를 하고 차츰 나아지거나 장애가 남으면 장애보상을 받게 되지만 우리들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정부의 관리부실과 가해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고서도 병원비와 약제비도 못 받고 있는 현실로 어떤 식으로든지 치료한 병원비와 약제비는 긴급으로 우선 지급되고 향후 치료비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만7년째 검토 중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지 말고 피해자 입장으로 볼 때 용납되지 않을 행정처리 및 엉터리판단과 변명 같은 주장을 펼치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런 사람부터 적폐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1인입니다. 돈은 있으면서도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고 경중을 가려 구분하는 방임적, 직무유기 같은 행정처리. 다 같이 가습기 살균제를 써서 체질에 따라 제각각 병을 얻었고 사람마다 기질이 달라 병증이 다르고 체력이 지탱하지 못하여 사망자만 1,359명인데 사망자도 모두를 인정을 않는 등, 누구는 인정하고 어느 누구는 불인정하는 사례가 참 한심하고 기막힌 판정이지요. 특정 질환에만 인정한다는 것이 상식이 통하는 일인가요? 모두가 다 같은 피해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 피해자라고 인정이 된다면 등급단계(현재1~4단계)를 무시하고 단서조항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 발병, 1년에 2번 이상 입원, 3개월 이상 지속적 복약)을 없애고 실비의 병원비와 약제비는 하루속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70, "petition_idx": "450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습기살균제 피해 엄마의 마지막 절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문재인대통령 은 대통령 자격없습니다 모든우리나라 국민들이초불시위해서 우리나라 국민 들을 전여 생각 하지 않고 문재인 을당장 탄핵시켜 버려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격없고 문재인 탄핵사유 1000가지가 넘습니다 내년1월에 모든 정치 와 모든지역아파트 값 모든지역주택값 스마트폰 값 통신요금 그리고 약속 잘지키고 우리나라 국민을위할줄 살고 생각할줄알고 통일없고 전쟁없고 지금처럼 평화로운 우리나라 되게만들수있는사람 만 대통령 후보뽑아서 올해 12월~서내년1월 에 당장대통령선거 다시했으면좋겠습니다 놀기만하고 약속도안지키고 우리나라 를엉망으로 만들고 정치 도모르는 사람 이어떻게 대통령 이 되겠습니까 짒값도엉망으로만드는 사람이어떻게 대통령 이되겠 습니까 올해11월 부터 문재인 탄핵 초불시위해야합니다 문재인 은 박근혜 랑 다를바없는 악마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을당장탄핵시는고 우리나라대통령 선거 다시하는게 답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0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올해12까지 탄핵 시켰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건강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인권 항목에 넣습니다. 저는 사행성혈관종으로 국민학교 2학년 무렵인 1989년 경에 발병하여 현재까지 사행성혈관종으로 살다가 정신질환인 정신분열증까지 앓고 현재 노숙인으로 전락한 의료전문기자입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사행성혈관종이라는 게 없다고 하고 아버지와 함께 고교시절인 1999년 문경종합병원에 간 적이 있으나 모세혈관 확장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0년 외숙모님과 함께 강남세브란스에 가서 기십만원의 조직검사까지 왼쪽 팔 살점을 떼어서 했지만, 비슷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군대에 다녀와서 2004년에서야 저는 종로에 있던 에스엔유피부과의 김영걸 선생님의 블로그를 보고 이 질환이 사행성 혈관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인이지만, 서울대 의대 출신은 연세대 의대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이 그 때의 일이죠. 그 후 화염상모반 등에 기준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신천오라클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희귀난치병에 대해서 그리 혜택을 받은 것은 없고, 한달에 4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씩을 써대니 자산이 형성될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신분열증까지 2010년부터 발병하여 국정원의 도움으로 정신질환까지 얻었습니다. 저주 받을 이 나라 국정원이지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정신분열증(조현병, 현재는) 치료 등으로 인해서 주마다 2-3만원씩 드는 데 어떻게 질환이 이렇게 겹치는지 동성애자이기까지 해서 정신분열증 환자에 사행성 혈관종에 동성애자에다가 이제는 노숙까지 겹쳤는데도 아무도 저를 불쌍하게 봐주지 않고 이 나라 헌법은 개법인지 헛소리인지 합니다. 제가 바라는 요는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병 등록과 관련된 것인데, 의료전문기자랍시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k1981_8_1/220841347017 https://blog.naver.com/dk1981_8_1/221253757334 이 질환은 미국국립보건원에 희귀난치성 질환, 정확히는 유전희귀질환정보센터(GARD)에 등록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https://rarediseases.info.nih.gov/diseases/10189/angioma-serpiginosum-autosomal-dominant https://blog.naver.com/dk1981_8_1/221253753033(angioma serpinosum) 이 질환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치료관찰이 필요한 질환이 아니라, 과거 자료가 다 있던 것인데 3개월 이상 자료가 필요하고 기초생활보장 관련 근로비수급자격이 되는지 자료를 3개월 경과를 떼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병 역시 이 병의 진행처럼 10살 무렵 사춘기 직전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성애자라는 것도 한 가지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X염색체연관사행성혈관종도 있어서 유전성질환 여부 의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환은 여성에게 잘 나타나는 질환인데 저는 남성인데가 동성애자이고 전신에 걸쳐서 나타나기에 전신질환 의심 여부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도 국립보건원 산하에 미국의 GARD같은 부서가 생겨나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조와 협조 정보 공유가 있어서 제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혈관종이란 질환에 관하여 희귀난치병 등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중소기업 재직자 공제는 회사에서 돈드니 못해주겠다하고 신입사원들은 돈안드니 받고 들어오고 이건 이직율을 높이기위해 내놓은 정책인가요?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른방법이 없는 이런걸 만들어서 좋은 오너만나면 되고 안되는 이런정책을 청와대에서 소희 수재라 불려서 들어간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라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청와대 수석들부터 다 교체 하세요 금수저들만 모아놓고 아이디어 짜니 이런것도 정책이라고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 이라고 부끄러워서 원", "num_agree": 4, "petition_idx": "450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취업율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많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몇일전입니다..홍성에서 대학생 들이 술먹구 카세어링 어플 이용해서 차를 빌려서 타고 가다가 차는 반으로 잘리고..대학생 셋이 사망 한사고 ...뉴스에 나왓으니 아실것입니다 중학생이 엄마 걸루 인증해서 사고난 사고 음주로 인한사고..10배정도 더 많다고 하더군요 ..신문에 나온기사를 보면 도대체 언제까지 혁신? 또는 공유경제 라는 미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고 사망 들을 보고만 계실겁니까? 음주상태에서 시동이 안걸리게 하는게 설비가 비싸서 못한다구요? 그럼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사진 찍어서 보내는 기능이라도 추가 하던지 음주중 시동이 안걸리게 안되면...음주측정기 ...그거 메달아 놓고...그거 불어서 ... 수치가 나온거 사진찍어보내서...보내면 운행을 허가 하던지 최소한 한번 정도는 걸러서 할수 잇게..해야지...그냥 음주 하고 운전한놈 잘못이니 ...내버려둬라? 이건 아니지요...제발 그놈의 4차산업 공유경제 ..라는 허상에 빠저서 이런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0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셰어링(=차량공유 렌터카) 음주 운전 대학생 3명사망 - 언제까지 그냥 두실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약 1년전 12월 말 수원시 공군기지 제10전투비행단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공항 이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화성시장과 시민들의 지역이기주의로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뭐하고 있는건지 답답합니다 제가 본론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은... 가장 최근 이번달 15일 더민주 수원시 무 김진표 의원님께서 최근 대표 발의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하고, 지자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기적으로 주장하는 화성시는 15일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 사항을 확인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예비 후보지로 경기도 화성의 화옹지구를 선정했고, 이로 인해 화성시와 수원시가 갈등을 겪고 있다. 화성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기고 자기 지역이기주의만 주장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서철모 화성시장 및 화성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는 시장 및 주민들에게 어떠한 강력 처벌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특히 화성시장에게는 무조건 직책박탈만이 답이고, 화성시민들에게는 작년 성주 사드 설치 했던것 처럼 강제로 밀어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에도 수원시민 인구가 약 125만명 전부 소음공해 피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류역 근처, 권선동,곡반정동,... 기타 등등 제 10전투비행단 근처 모든 권선구 주민들이고요!😭 화성시 인구는 약 742,000명 (2018.9월 기준) 입니다 물론 화성시민들에게 피해 희생 요구는 안합니다 😭 가장 중요한건 😡😠...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기려고 하는 시장 및 시민들, 지역 이기주의만 생각 하는 시장 및 주민들에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므로 무조건 청원하는 것이므로 모든 국민들께서 당장 청원 및 모든 국민들께서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판결 거슬르지 말라는 의미로 당장 청원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67, "petition_idx": "450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기고 거슬릴려고 하는 화성시장 및 화성시민들 강력하게 처벌! 수원 제 10전투비행단을 화성 화옹지구로 당장 이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가 군사 작전 중 전사하면 그의 자식은 거지되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인가요? 대통령님께서는 흔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어떻게 예우 하겠다는 것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0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이재명 형 강제 입원.혜경궁 김씨 수사 했는 피의사실 언론 유출과 발표는 불법 정치경찰 행태는 적폐중 적폐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치경찰 안하는곳 한국 바그네 말년 '너 지켜 본다.' 대구 동부서 고소 당해서 1시간 조사 인권침해 당하고 무식하고 무리한 수사 기분 좃같고요ㅜㅜㅜ 중국 공산당 공안 경찰 같은 분위기 좃같은데요ㅠㅠㅠ 품페이오 인터폴 총재한테 물어봐주라 좃 같은쥐^^*", "num_agree": 1, "petition_idx": "450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경찰 피의사실 발표는 불법 자치경찰로 정상화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 그 시대를 생각나게 하는것은 왠일인지 국민에게 묻고싶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1차 대전 패망후 암울했던 독일에 화려한 장미빛 미래를 제시하며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힛틀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박원순 시장이 무차별인 자기정치를 위해 멀쩡히 잘 지어진 아파트를 무너 뜨리고 대선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작년에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통개발 발언을 통해 여의도는 일년만에 수억이 오르고 그 여파로 서울불패라는 투기꾼들의 자만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집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은 모두 중지시켜 주세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후손들을 위해 우후죽순 늘어나는 적폐를 모두 멈춰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50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의도 재건축 막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생활적폐인불법 노래방도우미와보도방을 강력단속요구합니다 건전한노래방이 불법적인 도우미들의 낮뜨거운 행태로 어린이들이나 가족들의 출입이 너무두렵습니다 온갖불법적인 일들이 넘쳐나는 노래방 도우미를 강력단속 요구합니다 생활적폐청산강력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노래방 도우미와보도방 강력단속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다겪은일일겁니다. 여성분들 인권침해나 그런글이아닙니다. 남성이라면 겪어봤을일이라 미리 여성분들 양해구합니다. 18년도 9월 예비군훈련이있었습니다. 저희집에서 강동송파예비군 훈련장까지 30분 내지 40분정도 걸리는거리입니다.저는 훈련참석을 위해 7시30분경 늦을것을대비해 출발하였는데 그날비가오고 차가많이 막혀 1분정도 늦게되었습니다. 제가하고자하는얘기는 1분늦은건 제잘못일수있습니다. 그러나 비가오고 갑자기 차가막히고 사고가나고 저는 이런상황들도 천제지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50명정도되는 예비군들이 있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못받게하고 신고불참이란걸해서 집에돌려보냅니다. 저 이외에 다른분들도 저와같은 상황으로늦어서 오시분들인데 그분들중에서도 집이 복정역 근처이신분들도 아주가까운분들도 버스조차 길이막혀 늦으신분들입니다. 훈련소들어가면 9시 30분 10시 정도까지 출석부작성을합니다. 많은거바라지도않습니다. 나라에서 훈련부과 하면 당연히 가야된다 라는게 제생각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그당연함을 너무 이용하는거같은생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을빼고 훈련을 나간다는건 영업사원들 특히가정형편어려우신분들은 하루하루 빠지는것이 생계에 문제가되는분도있으실겁니다. 저도그렇구요 이런 문제를 나라에서 고치지않는다면 벌금을부과한다면 이건 조금 과하다생각합니다. 천제지변에 대응 할수없지만 이해할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훈련을 출근시간에 맞추는것도 고려해주셨으면합니다. 오늘도훈련인데 제가사는동네 출근길이라 차가많이막히는동네입니다. 회전탑 이라는게 생기고나서 더많이막힙니다. 오늘도 넉넉잡아 30분거리 8시 20분쯤나왔는데도 9시 정각에도착 차시동끄고 갔는데 1분지각 위에말씀드린 강동송파에서도 단체로 신고불참쓰게하고 이사왔더니 여긴훈련안끝났다고 훈련 2주전에 통지서보내고 민원 넣는다니까 미뤄주고 오늘은 훈련소 입소거부 그리고 또건의드리자면 신고불참하신분들 이사가서 주소가바껴도 불가피하게 훈련못나가는분들있으실건데 그럼 이사가도 신고불참 인정해주고 다음년에 훈련부과했으면 합니다. 다해달라는거아닙니다. 최소한에 이해를 부탁드리는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생활적폐인불법 노래방도우미와보도방을 강력단속요구합니다 건전한노래방이 불법적인 도우미들의 낮뜨거운 행태로 어린이들이나 가족들의 출입이 너무두렵습니다 온갖불법적인 일들이 넘쳐나는 노래방 도우미를 강력단속 요구합니다 생활적폐청산강력히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0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노래방 도우미와보도방 강력단속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서울역은 여행전문기자였던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첫 이미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적 거점이 되는 곳입니다. 남대문 경찰서 옥상 광고판에는 현재 이제석 님의 광고게시판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세계적인 상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상 광고의 시각적인 디자인 측면을 전공하신 분이지, 그 분이 주변 환경을 모두 고려하고 총체적인 광고를 이해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광고홍보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서울역의 맞은편이나 서울역에서 나가는 길의 날씨 정보 LED 판등은 국가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인데도 외교나 행정적으로 코레일에게 맡겨져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대문경찰서 옥상 광고판에 시계 등 보편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서울역에서 내려서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약속을 잡거나 중요한 교통허브인 서울역이나 강남역, 홍대 같은 거리에서는 높은 곳에 있는 시계가 중요한 보편정보로서 기능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밤에도 불빛이 있는 버스를 들고 있는 모습은 슈퍼맨이나 여느 TV시리즈에서 본 거 같아서 익숙한 느낌을 주고, 처음 서울역 역전에 나온 사람에게는 신선한 느낌일지도 모르겠지만, 서울역 앞의 시계는 1960년대 풍의 시계탑 하나로 먼 곳에서는 시야에 가리워져 잘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계탑 자체 보다는 바라보는 방향이나 방면을 고려하여 남대문경찰서 앞 옥상 위에 시계나 기후 같은 보편 정보를 전달한다면 국가 외교나 홍보 및 국민생활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경찰의 홍보 통로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제가 뉴시스 수습기자로서 2008년 근무하면서 경찰서 돌기(사츠마와리)를 할 때부터 변한게 없으며 남대문경찰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아니면 코레일 서울역 역사 내의 태그호이어 광고 간판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영역의 해외 시계 광고도 중요하겠지만, 공적인 보편정보, 곧 해외시간을 포함한 시간과 한국의 여러 지역에 대한 기후나 날씨, 중요한 한국의 정치사회뉴스를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러한 것은 외국인들의 공항철도 이용 노선을 동선화하여 행태조사나 서울역 익스플로링에 관한 외국인의 체험 경험담을 조사하는 일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좀 더 기능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공공커뮤니케이션(public communication)을 펼쳐나가길 '제게 있어서 불법단체인 대한민국'을 5년간 짊어가는 하나의 정부이신 문재인 정부에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대문경찰서 옥상 광고판에 시계 등 보편정보 제공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문정부 공무원연금 의원들 특활비 업무추진비 전수조사나 개혁 생각없지? 그리고 보건복지부 직원들 밖에 있다 퇴근직전에 들어와 퇴근기록 찍고 야근수당 꼼수령 국민에 혈세를 불법적으로 수령 했는데 전수조사 할 생각 없지? 오로지 국민에게 만 부담 전가 하면 그만이지 그치?", "num_agree": 13, "petition_idx": "450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료인상 했다 그만 좀 인상해라 문정부 씨벌것들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국민에게 청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아니다. 글은 사람이나 사회를 지배한다. 청원이 아니다. 제안이다. 그러므로 국민청원이라는 명칭을 시민제안으로 변경하는게 타당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제 명칭을 시민제안제도로 바꾸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해방 후 공산주의 이론의 대가이며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위해 남한 지하당 활동을 했던 남로당 괴수 박헌영! 김일성이에게 개같이 충성했지만 김일성이 일으킨 6.25 남침의 패전에 모든 책임을 둘러쓰고 총살돼었죠. 이시대 대한민국의 종북좌파들의 운명도 정은이 앞에 그렇게 끝나리라 생각되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50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로당 괴수 박헌영의 최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그래서 카플이 필요 한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업계 파업하고 잘들헌다 시민들 발 묶어놓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이건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놀고 다니는 거죠 심지어 제가아는 지인들 회사는 얼마전 고용노동부에서 와서 조사도 하고 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안준 연차수당 주라고 지시하고 갔다네요 그레서 이상한 각서같은거 쓰고 다들 연차 쓰고 출근해서 출근카드 안찍고 일하고 퇴근하는데 이런걸 고용노동부에서 인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한번에 짤려야 하나요? 아님 똑바로 질서 못잡고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핵되어야 하나요? 심상정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가면 참 이나라 기업들 정신 똑바로 차릴껀데 금수저 노조인 민노총 에 휘둘리지 말고 노조도 못만드는 작은 회사에서 적은돈 받아가며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 도와달라고 진보 뽑아 놨더니 금수저 민주노총 눈치만 보고 있으니... 단순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연봉 7~8천도 더받는데 뭐가그리 난리인지 검사연봉도 그만큼 안나오것다. 진보~ 정신좀 차리세요 진보 뜻을 까먹으셨나요? 아니면 진보라는 뜻을 제가 잘못알았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0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은 참 나 주 90시간 넘게 일하면서 짤릴까 두려워 초과근무 수당 및 연차쓰고 출근해서 일하는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청와대에 민화 기증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기증작품은 2018년 대한민국민화공모전에서 특선한 작품으로 제목은 하나(one) 입니다 이와관련 담당자 상담 원합니다 제연락처는 010-2257-6293 이재수 입니다 이곳에 작품사진과 설명을 어떻게 해서 보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암튼 담당자님의 연락을 소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민화기증 하려고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전 일전에 “타워크레인 양대노총 조종자들의 불법행위와 건설사 고소고발남발행위근절”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에 올려서 참여인원이 8,433명이 참여한 글을 쓴 당사자입니다. 20만을 목표로 하였으나 아쉽게도 미치지는 못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제 글을 많이 퍼트려 주셔서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기사도 나고 변화를 예상했었습니다. 비단 한 현장의 문제가 아닌 고질적인 병폐임을 다시 느끼고 있으며 작게나마 소정의 성과가 있었어요. 신문기사와 노동부에서 조사를 한다니 ~~~~ 그러나 현실은 아직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아래 기사를 읽어 보세요! 1. 고용노동부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전문건설사들로부터 ‘월례비’를 착취하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다수의 기사와 2. 고용부는 “해당 사안이 국회와 사용자협회를 통해 문제 제기된 바 있어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합니다. 3. 최근 전문건설업계 종사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타워크레인 양대노총 조종자들의 불법행위와 고소·고발행위 근절’이란 제목으로 월례비 문제를 제기한바 있으며 4. 국민청원 글에 노조 소속 조종사들이 노조기사 채용을 압박하고 비노조기사의 투입을 막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5.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뒤에선 촌지를 받아 챙기는 행위가 빈번하고 있으며, 또한 준법투쟁이란 이름으로 자재 인양작업 등을 지연시킨다는 내용이 댓글에도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이런 기사를 썼더군요! “노조 기사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비조합원 채용을 막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찾아내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파악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노조가 채용을 알선하며 뒷돈을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규정에 저촉될 수 있고 형법상 배임수재와도 관련있다 라고 합니다. - 아직도 당신네 현장 또는 시공사 본사 앞에서 확성기를 틀고 쌩때 쓰고 데모하고 있나요? - 아님 카메라 들고 몰래 점심 먹으로 가는 빈틈을 노려 안전모 미착용, 안전밸트 미착용으로 노동부에 고발하고 계신가요? - 또 누군가에게 촌지를 받고 계신가요? 누가 그러더군요! 건설사 본사는 민노, 현장은 한노 이건 서로 협의해서 하나요? - 민노, 한노 밥그릇 싸움에 왜 현장앞에서 각자 목소리를 높여 오로지 자기네 장비기사만 쓰게 하고있나요 ? 자기네끼리 협의해서 조율하면 안되나요? - 왜 비 노조 기사를 태우는 행위는 못하게 하는건가요? - 준법투쟁이랍시고 평상 시는 갠딩기라는 방식으로 올라가더니 마음이 안들면 그것도 이용하지 않고 천천히 1시간정도 걸려 올라가나요? 야간운행 금지한다면서 돈받으면 하고~~~ - 자재인양 및 운반도 본인이 마음에 들면 원하는 곳에 적정 시간에 운반하면서 ~ 이게 그사람들 기분에 맞추어 작업이 되는 건가요“? 적정시간을 정해야하나요? 그사람들 기분에 맞게??? - 노동부, 검사들 조사해서 어떻게 조치를 기다리는데 아직도 움직임이 없네요! 정말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시공사 대표님들도 모여서 다 같이 의견을 모으면 안되나요? 이것도 죄인가요? 이제 우리도 나서야 할 것 같네요! “갑중에 갑“을 없앨 조그만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준법투쟁이라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노조가 채용을 알선하며 뒷돈을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규정에 저촉될 수 있고 형법상 배임수재와도 관련있다”라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전국현장에 붙이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증거를 남겨두도록 합시다. 누가? 내가! 물론 고용부서도 하겠지만 마냥 공무원을 믿을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누가? 우리가! 이제 청원은 곧 끝나지만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다 할겁니다. 붙이는 장소는 식당이나 현장주변 어느곳이나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붙입시다. 누가 볼까봐 두려우면, 아침일찍, 저녁 늦게라도 꼭! 양식도 필요없고 그냥 써서 붙입시다. 누가 떼면 또 붙이고~~ 타워노조만 붙이라는 법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단호하게 처단해야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없어질겁니다. 이권이 있고 돈이 되니 한달이 됐던 두달이 됐던 지속적으로 집회를 하는게 아닐까요? 현장근로자는 출입도 못하게 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움직여야합니다.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내가 현장에 이러한 행위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타워기사도 알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검찰, 노동부, 사업주들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져지르고자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불법을 져지르는 사람을 막고자하는 것 아닌가요? 댓글 참여와 유인물 붙이는걸로 우리가 시작을 해봅시다. 그리고 해결해야합니다. 그러고 댓글과 전파가 필요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꿀수 있습니다.", "num_agree": 616, "petition_idx": "45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불법행위 및 집단행위 근절을 위한 재 호소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중소기업 재직자 공제는 회사에서 돈드니 못해주겠다하고 신입사원들은 돈안드니 받고 들어오고 이건 이직율을 높이기위해 내놓은 정책인가요?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른방법이 없는 이런걸 만들어서 좋은 오너만나면 되고 안되는 이런정책을 청와대에서 소희 수재라 불려서 들어간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라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청와대 수석들부터 다 교체 하세요 금수저들만 모아놓고 아이디어 짜니 이런것도 정책이라고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 이라고 부끄러워서 원", "num_agree": 2, "petition_idx": "45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니시는 분들 꼭좀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좌파색 짙은 지도자가 주변에 좌파들로 둘러 쌓여 있으니 내로남불, 견마지록, 양두구육이 되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0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붉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전체가 붉은 세상으로 보이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혁신도시 시즌1 정책으로 인하여 나주로 내려와서 회사다니고 결혼까지 해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공기좋고 물좋을 줄만 알았던 나주에 와서 정착한지 3년이 지났는데 뜬금없이 나주에서 쓰레기를 태워서 지역난방을 한다는군요 srf의 위험은 이미 시험가동만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도 타이어, 비닐, 기름 타는 냄새와함께 구토, 어지러움을 호소하게 하였고 내포 원주 등 다른곳은 srf에서 lng로 전향하였습니다 최근 나주시는 정부정책에 힘입어 나주시가 에너지수도로 거듭나기위해 여러 정책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중요한 시민복지가 없네요. 한전공대유치 기업유치 숲길조성 복지타운조성 이런거 하면 뭐합니까? 기본이 없는데요... 깨끗한공기 마시고 사는건 국민의 기본권리아닌가요? 나주시민은 마루타가 아닙니다 검증도 안되고 세계적으로 srf는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데 난방공사는 문제없다고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말도 안되는 보도자로 뿌려대가며 공기업이 시민 상대로 갑질중인것같습니다. 나주사람들은요 바라는거없어요 그냥 숨좀 쉬게 해주시면 됩니다 왜대도시나 세종은 lng로 바꿨을까요? 결론은 난방공사또한 에너지관련 공기업이기에 본사가 나주로 내려와서 같이 에너지 수도를 만들어 보아요^^ 그때도 srf추진할까요? 지금은 본부장 등 회사 간부도 아니고 매번 일게 부장이 나와서 사업 주장하는데 높으신분들 있는 본사가 와도 이걸 추진할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064, "petition_idx": "450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도시2 정책에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이전 반영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등교 시간을 9시로 하지 않으면 아침 일찍 수업을 듣게 되어서 집중이 잘 안됩니다. 또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아침 준비도 여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8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아침 일찍 등교를 하게되면 수면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청소년들의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 고등학교 등교시간을 9시까지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등교 시간을 9시까지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어쩌면 중복일 수도 있지만, 다시 청와대에 제안합니다. 서울시내 매연에 경찰청이 너무나 일조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정말 노숙인으로서 괴로워요. 저는 노숙인입니다. 저 역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전투경찰(전경)으로 복무했던 대한민국 병장 민방위 대원으로서 의경시위경비버스의 매연과 관련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의료전문기자로서 서울시경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화문이나 서울역, 강남역 등지에서 서울시에서 광장민주주의를 한다고 시위와 집회를 많이 허용하는데, 시위와 집회 당사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의경시위경비버스, 제가 군시절에는 짐마라고 불렀던 소위 '닭장차'(시민들이 부르는 버스)는 늘 경유를 써서 매연이 심합니다. 시동을 켜고 있고 늘 대기중이다보니 서울시 주요 도심의 공기 질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시위집회의 문제일까 아니면 경찰청의 버스와 대기 및 건강권에 대한 이해도 부족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도심에서 공기 질을 악화시키는데 버스가 한 두 대가 아닙니다. 요즘에 와서야 매연을 길바닥으로 내리도록 매연 가스관을 달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위 의경(방순대, 기동대) 등 젊은이들의 호흡기질환과 관련해서 이들이 전역한 후에도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역시 608전경대라고 대구에서 있었고, 경찰서 앞 오타대로서 경찰서 앞에서 서 있는 경비도 한 적이 있지만, 의경들의 호흡기질환에 영향을 상당히 미칩니다. 마스크를 지급하겠지만 마스크를 뚫고 매연이 들어오기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매연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진 것입니다. 이 의경들에 대해서 늘 시위와 집회에 나서게 되는데 귀마개 등도 필요하다면 제공해야 하는데, 난청과 뇌졸중 위험이 높은 도시치안경비에 늘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병역을 이행한다고 건강권을 침해해서야 국가가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문화재청장 유홍준이 노무현 시기에 있으면서 프랑스식으로 따라간다면서 광화문 광장을 크게 늘리고 보수주의 정치가인 오세훈 전 시장 등도 광장을 크게 늘리면서 광화문이 조용한 날이 없어서 조용한 아침의 날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오히려 정치가 필요한 곳은 조용하고 정숙한 곳이 필요해서 왕조시대에는 조정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조선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어제는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온 독일인 여행객을 만나고 우연히 무중력지대 청년센터에서 뉘른베르크 여행 피아니스트그룹을 만나서 뉘른베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뉘른베르크에서는 뉘른베르크역에서 기차가 지나가면 도시가 조용하여 놀랐다고 합니다. 어쩌다 100년 사이에 독일과 한국이 뒤바뀌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음악을 듣고자 스마트폰 검색을 쉬지 않고, 귀를 혹사하고 있는데다가 서울 시 자체가 소음이 엄청난 도시입니다. 노숙인으로서 소음이 많은 도시 서울이 엄청난 지옥으로 느껴집니다. 노숙인 배식 센터에서 주는 밥과 휴지를 뭉쳐서 임시 귀마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음은 결코 인구고령화 도시인 서울에 좋은 공중보건적 후향적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환경 자체도 그리 살기 적합한 곳이라고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나 시위나 집회가 많은 서울시청 인근에는 별관과 본관을 오가는 하급공무원도 많고 계약직 공무원도 많은데 결국은 하급 공무원들에게 나쁜 호흡기질환과 귀질환을 선물하는 격이 됩니다. 시청에서 공무에 몰두하려면 조용한 것이 필수적인데 바보같은 문화재청장이 '나의문화유산답사기'에 적은 것처럼 광장민주주의가 서울 시정 전반에 좋고 민주주의에 좋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숙의민주주의와 협화가 중요시되는 향후 시민민주주의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9 작가유홍준출판창비발매2017.08.21. 리뷰보기 ​ ​개선방안 ​경유차를 휘발유나 청정에너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 의경들에게 필요할 때에 한해 귀마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시위대 등의 시끄러운 소음공해에서 귀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대효과 시민의 건강이나 의경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도, 그리고 최근 악화되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호흡기 질환 유병률과 발병률 증가를 막을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중풍)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경유 매연은 젊은 의경들이라도 위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형버스 매연과 관련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집값잡아달라는 청원들 올라오는거 보다보다 안타까워서 ..... 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애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그부담이 전가될텐데 임대사업자가 없어지려면 그럼 전세제도를 없애야하는데 전세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거라 전세제도가 없는 선진국들보면 오히려 집값이 천정부지로 상상할수 없을만큼으로 형성되어 있고 돈많은 부자들은 오히려 월세받아 더 행복할텐데...? 현금부자들이 집을 여러채 사는 이유는...금리가 낮은것도 있겠지만 더큰이유는...현금보유했을때 가치가 미래 화폐가치는 계속 떨어질거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에셋파킹 한다는 사실을... 왜 사람들은 모를까.....하물며 지금 최저임금제 상승으로 인해...물가가 계속 오르고 잇는지금 하물며 부동산은....참 안타깝다... 소모품인 자동차도 리뉴얼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차값도 몇천 억 하는차도 사는 사람들이... 하물며 부동산은.... 집은 주거의 목적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 중요하지... 근데 다같이 똑같은 좋은 집에서 똑같이 잘하는 파라다이스 같은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음 서울같이 비싼 집이 있는가 하면....지방 저 먼지방 50평대 1억하는 곳도 많아~ 집은 주거 목적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1가구 1주택 법제화 해달라는 대책 없는 글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제도을 없애거나 혜택을 줄이면 지금 세입자들은 어떻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전 경남지역에서 의료기사로 제직하는 치과기공사 입니다.. 다름아니고 3년마다 면허갱신 신고제가 도입되어서 ..시행하는데..중요한건 보수교육 및 온라인 등록비가 넘 부담스럽습니다..해마다 두번 지역, 중앙회 두번을 하는데.. 중앙회같은경우 서울지역주로하는데 등록비및 부대비용이 수십만은 들고 지역까지합치면 한해몇십만은 됩니다..혹 미이수시에 온라인 교육이 있는데 지금 1점당 25000원입니다..한해8점 저같은경우 사정상 2년 16점을 이수햐야 하는데 40만정도 등록해야 온라인강의및 면허신고 자격이 주어집니다..중요한건 제도자체는 반대하지 않치만..등록비를 꼭 이렇게부담스러울 정도로 해야하는지..열악한환경에서 적은보수로 일하는 기공사 입장에선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저희 치과기공서 협회에 현실적보수교육등록비를 제안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많은동료및 주위기사분들이 동조하고있습니다..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기사 보수교육및 온라인 등록비 현실적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음주운전자 처벌이 너무 미미합니다.피해자가 사고후 사망,또는 장애로 살아가는데 반해 피해자들은 벌금, 집행유예로 반성없이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가 음주에관대하게 법을 만든것은 정치,권력기관에있는사람들에게 책임이있읍니다, 판사들은 변호사의 로비로 관대하게 판결하고,정치하는사람들은 다기들이 음주운전하니 법을 약하게만들어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법을강화하지 않고는 음주운전 줄어들지않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준운전자 처벌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연말이 다가오면 해년마다 주변 시 군공무원들이 주소이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수를 늘려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는 것 같은데 지인 요구에 뿌리치지 못하고 불법행위에 동참하는 군민과 시민이 없도록 행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주소이전을 많이 한 공무원에겐 혜택까지 준다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0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마다 요구하는 주소이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전 경남지역에서 의료기사로 제직하는 치과기공사 입니다.. 다름아니고 3년마다 면허갱신 신고제가 도입되어서 ..시행하는데..중요한건 보수교육 및 온라인 등록비가 넘 부담스럽습니다..해마다 두번 지역, 중앙회 두번을 하는데.. 중앙회같은경우 서울지역주로하는데 등록비및 부대비용이 수십만은 들고 지역까지합치면 한해몇십만은 됩니다..혹 미이수시에 온라인 교육이 있는데 지금 1점당 25000원입니다..한해8점 저같은경우 사정상 2년 16점을 이수햐야 하는데 40만정도 등록해야 온라인강의및 면허신고 자격이 주어집니다..중요한건 제도자체는 반대하지 않치만..등록비를 꼭 이렇게부담스러울 정도로 해야하는지..열악한환경에서 적은보수로 일하는 기공사 입장에선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저희 치과기공서 협회에 현실적보수교육등록비를 제안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많은동료및 주위기사분들이 동조하고있습니다..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기사 보수교육및 온라인 등록비 현실적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아무리 유엔이 북핵제재 중이지만,사유재산인 시설물 점검때문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기업들의 재산인 시설물 점검을 위해서 방북신청을 했는데, 왜? 거절 당한거죠? 아무리 미국 눈치를 보고 있다지만, 이건 정부가 너무소극적 이지 않나요? 생산을 하러가는것도 아니고,날씨가 추워지면서 동파예방등 관리를 해야하는데 미국과 유엔이 해주나요? 미국 또는 유엔사가 방북을 하지말라고 하는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고, 엄연한 내정간접입니다. 정부도 이런부분은 막을수 없습니다. 즉시 방북 허용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재산인,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시설 점검도 하러가지 못 하나요?내정간섭 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조두순은 법을 개정 해서라도 절대로 석방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50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이토랜드 (과거 '이토랜트'에서 이름이 바뀜) http://www.etoland.co.kr 청와대에 민원도 직접 넣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처리를 안합니다. 이 싸이트 운영자 뒷배경에 정치권력이 숨어 있는게 아닌지 의심 스럽습니다. ★이곳에는 일본 포르노물이 올라 옵니다. ★많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이 올라 옵니다. 저작권 당사자가 고소를 안하면 처벌 안하는건, 범죄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저작권 자료가 불법적으로 공유되는 불법 토랜트 싸이트 입니다. 국내에 당당하게 운영되면서도 처벌을 안받는건 뒤에 정치 권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제 이토랜트에서 이토랜드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똑같은 불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불법 공유 싸이트를 국내에서 운영되도록 방치하는건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1. 청와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을 받아주지 않고 처벌을 안하는데 뒤에 정치 세력이 봐주고 있다 생각됩니다. 2. 영화, 음원, 프로그램, 모바일, TV드라마, 도서, 게임등 수많은 저작권 자료들이 불법 공유되고 있습니다. 3. 성인 자료실에는 일본AV(어덜트 포르노) 물이 공유 되고 있습니다. 4. 성인 자료실에는 한국 에로물들이 불법 공유 되고 있습니다. 5. 장성방이 라는 비밀의 게시판이 있다는 소문도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더욱 큰 문제가 있는 자료들이 특정 회원들 사이에 공유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6. 운영자는 싸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7. 운영자는 불법공유 싸이트라는걸 눈속임 하기 위해서 각종 게시판을 만들어서 일반 커뮤니티 같이 꾸미고 있습니다. 저작권 피해자가 고소를 안해도, 이미 범죄라 판단되면 운영폐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일을 제대로 안합니다. 여러번 민원 넣어도 소용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곳에 청원을 넣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에 불법공유가 영원히 사라지는 클린 대한민국이 되어서 세게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http://www.etoland.co.kr", "num_agree": 1, "petition_idx": "450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토랜드 불법공유 싸이트 수사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저의 조부님께서는 1920년대 집안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처분하여 임시정부에 독립군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것은 저의 집안을 두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집을 공짜로 달라는것이 아니라 유족범위를 넓혀달라는겁니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으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라 들었습니다 후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 유족 주택 특별공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민건강보험 인상 요율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개인택시 하는 사람으로 수입은 실제로 하향인데 반해 정부의 카드 사용 권장으로 증빙되는 수입이 늘어나 년소득 18만원 늘었다고 30% 라는 놀라운 인상을 하고도 민원 전화에 아무렇지 않은듯 응대하니 화가 솟구칩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5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건강보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주세요. 왜냐하면 요즘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가로등을 설치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손에 들린 흉기 등도 더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이면 많이 무섭고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로등을 설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불법은 유튜브가 많은데 다른곳만 막냐 유튜브 막아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나 막아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충남 공주에 배우자와 3살8개월된 아이둘과 한가정을 이루고 살고있는 사람 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공임대 아파트 대기자분양분에 청야코져 하였으나 주소가 논산 시골에 부모님이계신 곳으로되여있는관계로 청약대상자가 될수없다는 답변을듣고 이해가되지않아 글을써봅니다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관계로 무주택자가 아니여서 자격이 않된다고 하시네요 주소만 논산시골에있고 공주에서 일을한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주소이전을할수없는 지인의 영구임대 아파트에 잠시 기거를 하고있는데 .....오랜세월 무주택으로 살고있는데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있다하여 청약자체를 못한다면 청약공고 내기전 불법으로라도 관할지역으로 이전해놓으라는 것밖에 않되는 이상하논리라고 생각되지않아서 적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아파트 청약의맹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2년도 안되서 국민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문재인 이런 북한하수를 뽑아서 맨날외국가서 북한제재풀어 달라만 하지 우리나라 위해 일도 안합니다. 19년도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해입니다. 문재인 탄핵시키고 최저임금 3년전으로 하고 52시간 폐지해야합니다. 20대는 신입채용 껄리고 4050분은 자영업해도 안되고 문재인을 당장 탄핵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0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살길은 문재인을 퇴진시커야 나라가 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인권변호사 이셨던 대통령님이 이토록 법에 무뎌져서 제가인식하는 극히 일부분의 노동법의 부당함을 모르신다니 참으로 실망 스럽습니다 현 노동법은 중소기업의 노동자 근로조건을 탄압합니다 회사는 어용노조를 사장이 스스로 결성해서 노사가 합의한양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쉬도록합니다 대통령님은 중소기업의 힘없는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데 앞장서는걸로 보입니다 교통비와 식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것이 그못된 형태의 하나이십니다 실소득도 없는 가상의 임금까지 세금으로 뺏어가려는것은 아닌지요 ?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잔업수당까지 뺏어가려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젠 알것같습니다 민주당은 평생 야당이어야 그나마 서민에게 도움이됩니다 자한당은 있는사람 편을드는 평생 여당 체질인것입니다 그러니 김성태의 내가 야당이다 하는말이 개그맨보다 더웃기겟지요 야당해야될 민주당을 여당시켜놓으니 주제파악 못하고 자한당과 손잡고 없는자를 탄압하는 법안 만드니 어느당이 야당노릇해서 이런 못된법을 저지할까요 무지한 국민이 제발을 제가 찍었읍니다 노무현 정권때도 이런현상 나타나서 욕들을 많이했었는데 그이유를 몰라 당황스러웠는데 다시금 이런일이 벌어지니 이젠 확실히 알것같습니다 무언가 착각하시는것 같은데 노총과정부의 협상은 더주거나 덜받거나인데 노조의 보호를 못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영세노동자는 사느냐 죽느냐라는걸 왜? 모르십니까? 제발 정신차리세요 영세업자와 영세노동자가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쯤에서 조잡스럽게 아이들 밥값하고 시장직을 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떠오르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거벗은 임금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요즘 청소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 중에서 소년법을 이용해 범죄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 지고 있다. 그중 일어난 큰 범죄중에서 부산 여중생 사건이랑 중학생들이 여고생들을 떄린 사건들이 있다. 여기서 가해자들은 소년법 때문에 처별을 별로 안 받는다고 걱정을 안 한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억울하다. 그러므로 청소년 범죄 처별을 강화해야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0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차기 지도자 1위 안희정 ; 여비서 성폭행, 2위 이재명; 이유를 나열하기도 싫고, 3위 김경수; 지난 대선에 얽힌 여론조작 드루킹 사건 , 4위 박원순; 공기업 노조 부정 취업 연루사건 의혹, 이르고도 문재인 정권이 적폐운운하니 하늘이 웃고 땅이 통곡 하겠다. 형사사건의 대원칙이 형확정시 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인으로 보면 안되는줄 변호사인 본인도 뻔히 알면서 세상에 1년 넘게 권력의 시녀 검찰을 앞세워 털어도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 증언 운운 하면서 국가 원수를 지낸 전직 두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재판 중이니 이 땅에 공산 혁명이라도 진행 중이냐? 국민에게 묻고싶다. 이 엄청난 후과를 무엇으로 담당하려고 이러지? 이해찬 말처럼 50년 독재 권력을 쥐고 싶은지 국민에게 묻고싶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0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 지도자들의 한결같은 민낯!!!!!!"}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세습으로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명성교회와 김삼환이의 재산과 외화 밀반출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자살한 장로의 죽음 의혹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김삼환의 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 비리를 조사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서민을 살린다하여 지원했거늘 서민을 죽이고있는거 아시는지 언제쯤 스케쥴말고 국민들에게 희망을주는 정치를하실런지 이러다가는 다음 총선때 다시 정권바뀝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언제쯤 직접 나라를위해 일하실건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살아 오면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일본 만화와 애니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사이트 같은 데에서 보는데 그것을 불법 이라고 다 막아 내면 그 사람들은 애니나 만화를 어디서 보라는 겁니까 적당히 좀 해주세요. 마루마루는 돈을 벌고 갖고 튀었다고 해도 다른 사이트는 튄 것도 아닌데 다른 방향 으로 사람들이 보겠끔 해결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폐쇄 시키고 이게 뭔 짓 거리 입니까.. 그냥 사이트 마다 버는 수입을 반 정도 내게 하는 방식을 쓰던가 하는 방법을 쓰세요!! 제발 우리 스트레스 좀 풀면서 삽시다.. 목 졸라 오는 것도 아니고.. 마루마루 까지 부활 시켜 달란 소린 안합니다. 애니나 다른 만화 사이트 건들지 마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5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화,애니 좀 건들지 마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2018년 11월 16일 저녁 8시 30분경 부산 북부경찰서 인근 도미노 피자 가게 앞에서 코오롱하늘채1차아파트로 향하는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우리아들이 (중1)오토바이 뼁소니를 당했습니다. 파란불이 점멸중일때 아이가 신호등을 건너고 있었고 당시에 횡단보도에는 흰색 승용차가 횡단보도 입구를 막고 도미노 피자에서 피자포장을 하기 위해 불법정차 중이었습니다. 이곳은 항상 피자를 포장하기위한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곳이며 인근 상가관계자 및 그건물 태권도 셔틀버스등의 차들이 횡단보도 진입구 중간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주정차를 합니다. 보행자들 특히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은 신호등을 진입하는 모습이 불법주정차 한 차들에 가려져 있어 도로위의 운전자들이 잘 볼수가 없습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나 오토바이들이 오면 갑자기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 앞으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듯 보이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곳 신호등은 녹색불이 빨간불로 바뀔때 잔여시간이 나오지 않고 깜빡거리기만 하는 점멸 신호입니다.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널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어른들도 녹색신호가 깜빡거리면 다음신호를 기다리는게 아니라 오히려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녹색 신호가 점멸 하면 어린학생들이 신호등으로 무작정 뛰어서 건넙니다. 그래서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량과 오토바이등의 충돌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신호등 인근에는 학사초등학교 와 용수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 시간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이신호등을 이용합니다. 주된 통학로 인것입니다. 경찰서 바로 앞인 이곳에서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우리 아이가 오토바이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대통령님께 2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1. 신호등 주변에 불법 주정차 카메라 와 신호 및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십시요. - 과속및 신호위반을 근절 시켜 주시고 불법 주청차 차량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게 해주십시요. 2. 신호등을 보행신호의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으로 설치하여 주십시요. - 녹색불 점등 잔여시간을 인지하여 위험하게 횡단보도로 뛰어드는걸 예방하여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십시요. 피눈물을 흘리며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도 추후에 제출 할수도 있습니다. 두번 다시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글을 올리기 전 2018년 11월 22일 10시 58분에 국민신문고에 2가지 요청을 미리 드렸었습니다. 물론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까지도 올렸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그 영상을 첨부한건 또다시 그곳의 잠재적 위험에 다른 어린학생들이 노출되지 않게 예방을 하고 싶어서 였습니다.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조정혁씨의 답변은 돌아온 답변은 향후 장기적인 검토를 실시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는 상당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해당도로에 대해 이동형 차량 단속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합니다. 보행시간 표시되는 신호등 교체건과 과속및 신호위반 카메라의 설치건은 아예 언급도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예산, 장기적 검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장기적 검토와 예산등의 이유로 우리 어린 아이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야 할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예산이 먼저가 아닌 '사람이 먼저다!' 라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아들이 횡단보도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대통령님... 딸을키우는 아기엄마입니다... 요즘 뉴스를보는게 두렵습니다.. 조두순은 살인자보다 더한 악마에요.. 8살여자아이를 끔칙하게 성폭행한 악마입니다. 그아이는 평생 평범하게 살지못합니다... 그때 그사건당시 저는 싱글이었습니다...아이엄마가 아닌데도 뉴스를보고 저희엄마와함께 펑펑울었습니다.. 저는 정치,법 다모르겠습니다...이유불문하고.. 아직도 그상태에 그공포에 살고있을 나영이를 지켜주세요...제발간절한마음으로 몇글자올립니다.. 대통령님...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지켜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450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이 시점에서 일본정부는 10억엔을 반환 받거나 협상테이블을 절대 마련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창피해서라도 스스로 받아 가도록 만드는게 제일 좋은 방법같은데. 그...창피를 안겨줄 방법 중 한가지인데,, 10억엔의 일본화폐를 투명유리관에 보관하여 전시하는겁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 광장 같은곳에 10억엔 주위로 위안부 할머니에게 가했던 만행들, 박근혜 정부의 졸속합의, 일본의 반환거부등 있는그대로의 기록,전시장을 만드는겁니다. (물론 보안도 매우중요) 100억원 정도의 현금지폐를 눈앞에서 직접보는 경험은 파급력이 매우 클것이고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세계적인 한국관광 명소로 유명해 질 수 있고 유명해 질수록 일본은 아마도 창피함을 더욱 많이 느낄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침략을 당하지 않았던 국가의 외국인들이 굳이 한국인들과 똑같은 분노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끊임없이 그곳에 왔다 간 흔적 (SNS)만 남겨주어도 일본정부로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겁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한국인들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 일본정부가 한국만 유난떠는 국가라고 적반하장으로 몰아세우는 걸로 저는 느낍니다. 꼭 할머님들 살아생전에 진정한 정식,공식사과를 받기를 바라고 기쁜마음으로 10억엔을 돌려주고, 사과를 안한다면 일본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10억엔 기념관을 유지시키면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해 치유 재단 일본출연금 10억엔의 활용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기업체에 몸 담고 있는데 판매후 수금이 정말로 힘듭니다 돈 달라 일일이 전화해야 하고 이것도 하루일 입니다 이것을 출고시 카드거래로 한다면 수금 걱정안해도 되고 어음 받아서 부도날 일도 없지 않나요 검토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간 모든거래를 카드로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요즘 여러 매체에서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2년밖에 남지 않아 심리치료를 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조두순이라는 이름이 뜨자 내용을 읽기 전부터 심장이 두근거리더군요. 그런데 또하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두순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2년형 밖에 받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지만 조두순의 신상공개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에 더 놀라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두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불안한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저는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기떄문에 제가 사는 주변에 성범죄자가 전입이나,전출을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안내우편물이 옵니다. 최근 5개월동안 4건의 우편물을 받아봤어요. 이렇게 가까운곳에 그렇게 많은 성범죄자들과 같이 살고있다는 생각에 딸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남자아이도 안심할수 없겠지요. 그래서 조두순의 사건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법의 잣대가 형평성 있어야 하는데 동일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누구는 12년, 누구는 무기징형, 누구는 5년! 법의 심판이 이렇게 고무줄이니 중죄를 지었음에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르고, 감형을 주장하고, 점점 갈수록 더 흉약한 범죄가 늘어나는거 아닌가요. 조두순이란 이름만 들어도 국민들이 이렇게 공분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12년형이 확정됐다 하여 현재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앞으로라도 잘못된 법은 바로잡아 주시고 조두순으로 인해 현재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일에 대한 대안이나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아이 가진 부모들이, 또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무걱정없이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3, "petition_idx": "45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신상공개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직장내 괴롭힘 욕설을 신고하려 해도 항상 녹음기를 키고 있을 수 없어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힘들어 신고하기가 어렵네요. 고용노동부나 경찰청에 문의를 해도 자기들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11월20일15시30분경에는 시운전후 남부순환로 도로를 가로질로 인도까지 뿜어져나온 항공기에서뿜어져나온 지독한 매연맴새로인해 그자리에서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록 지독 했습니다(매일 하루애2~3번정도) 결국 제대로된 설비없이 시운전을 하다보니 항공기에서 매연냄새가 남부순환로까지 붐어져 나오는것이고 전에는 그것이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넘어 주변동네까지 길은 물론이고 집안까지 들어고 있습니다 이게바로 공항공사의 현주소입니다,이러고도 이게 일류리고 할 수 있습니까.주민을 불모로 우리는 무순죄입니까.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미래를 위하여 용산공원과 서울 요지에 임대주택 건설하여 신혼부부와 청년세대들에게 공급해 주세요. 이 정부 들어 폭등한 집 값으로는 서울에서 젊은이들이 자기힘으로 가정을 이루고 거주지를 마련하기에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정부 출범후 의도적으로 부동산 폭등을 유도하였는지 아니면 방치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엄청난 불로소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부동산의 종류나 소유여부에 따라 사실상 계급사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명품공원 조성보다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길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공원 과 서울 요지에 임대주택 건설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제대로 지키도록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아니면 국민 한사람은 국민이 아닙니까? 왜 청원개시판글에 동의자가 20만명? 30만명이 동의를 해야만 답변을 하는겁니까? 청와대도 SNS병에 걸렸나요? 청원글에 20만개의 좋아요가 눌려야만 답변하는겁니까? 선거떄는 구민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 그런말들 많이 하는거같은데... 선거때 말하는 공약이나 그런거 다 뻥인가보죠? 그러면 앞으로 선거때 공약같은거 걸지말고 티비에 얼굴만 비치고 선거운동같은거 하지맙시다 대한민국정부 인제 믿지못할거같네요 혹시모르지요 앞으로 대한공화국 정부가 될지도.....", "num_agree": 3, "petition_idx": "45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한사람의 목소리는 목소리가 이닙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피붙이한테 해선 안될 짓을 한 금수 만도 못한 누이입니다. 꼭 엄정한 처벌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5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고있는 남동생 발기사진을 올린 누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뇌병변이상으로 전신마비인 46세 의 중증장애인을 35년간 가정에서 돌보아온 78세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이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감각도, 운동력도 없으며 지능지수도 부족하여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엄마 역시 72세 고령인데다 오랜 간병으로 몸이 지쳐 아들을 돌보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 아이를 위탁할 만한 증증장애인 시설을 장애인협회와 지방자치단체와 요양원 등에 확인해 보니 우리 아인를 받아 줄만한 시설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현재 장애인 보호시설이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이나 노인 환자들만 수용하고 있어 우리 아이와 같은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엄청난 치료비와 입원비, 간병비를 지불하고 그것도 장기간 한 곳에 입원할 수가 없어 2~3개월 마다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야 하여 가족과 형제들이 파산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 줄 압니다. 심지어 가정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고통하는 가족들은 장애인 가족을 돌볼 수 없어 장애인을 해치고 자살하는 국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가운 소식도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보고 듣습니다. 장애인도 행복할 권한이 있는 국민이라면 국가에서 국립장앤인 전문 보호시실을 각 도와 대도시에 설치하여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중증장애인들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국립 장애인 전문 보호시설이이 설치되어 장애인들이 입원하여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나라에 감사하고 국가와 사회에서 맡으 바 일에 최선을 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령의 부모들은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0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 중증 장애인 보호시설를 설치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왜놈들은 꼰대발언을 싫어한대내요 Ai선풍기까지 개발했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꼰대발언? 어떤가요 꼰대들이 입은 닫고, 지갑열면 좋아합니까? 이런 확....... 꼰대들이 입도열고, 지갑도 여는 국민정신계몽 광고방송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꼰대발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대구 논공 소재지 평화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처음 정부에서 52시간 근무발표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계약종료를 앞두고 풀시간 근무 가능한 중국인 근로자만 채용하고 자국민은 정리하는 회사 꼼수는 법적 문제될껀 없지만 불과 일년사이에 중국인 근로자가 내국인보다 점점 늘어나고 내국인 일자리를 뺏어갑니다. 중국인중 불법체류자가 많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신고하면 뒷문으로 중국인 빼돌리기 일수입니다. 저임금 목적으로 꼼수 부리며 불법체류자 묵인하는 평화산업 기습적인 체류자 단속 부탁드립니다.불법체류자 실질적인 근거는 없고 기하적으로 늘어나는 중국 근로자에 대해 의구심만 들뿐 실질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다만 중국인들로 인해 나이 많으신 우리국민들이 직장을 잃는다는것에 대하여 안타까워 이글 올립니다.", "num_agree": 516, "petition_idx": "45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악용하는기업 평화산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병원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났을 시 병원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100% 병원 과실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이 소송을 걸자 병원 측은 정작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으로 변론을 했고 법원은 어이 없게도 가해자인 병원 측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은 현재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기사들을 통해 알며, 지금도 이러한 피해를 당해 피눈물을 흘릴 피해 가족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기사는 링크를 참조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5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로 숨진 김민주 씨에 대한 병원과 법원의 터무니 없는 판결을 바로 잡아 주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11월 17일 아침 MBC 뉴스 보도를 보고 TV 조선 방정오 대표 (초등학생 3학년) 딸이 운전기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명령조로 말을 하는건 물론 심지어는 때리며 해고를 운운하며 협박까지는 하는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TV조선 방정오 대표는 어제 22일 오후에 돼서야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모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티비조선의 종편 퇴출 완전 100% 완벽하게 청원합니다 지난번 올해 4월달부터 청원했던것이 6월 답변었던게, 모든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과 다르게 아주 실망이 큽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든 국민들은 지금 현재에도 “청원답변 35호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이 답변 완전 거부하고,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헌법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들의 요구,의견을 거부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번달 17일 부터 방정오 티비조선 전 대표 횡령, 배임 의혹과 그의 초등학생 딸 운전기사에게 폭언, 갑질 사건이 나왔으니... 이번 기회랄 계기로 반드시 TV 조선 반드시 허가 취소해서 이 종편방송사를 무조건 폐쇄 시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무조건 폐쇄시켜야 진정한 방송사 중 하나의 적폐청산이 되는것이고, 갑질도 조금씩 적폐청산이 되는것입니다! 글구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이 “청원답변 35호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모든 국민들에게 제대로 맘에 들지 않았고, 실망스러웠다는 뜻으로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청원을 꼭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기회에 반드시 적폐방송사 TV조선 폐쇄, “청원답변 35호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답변 거부 및 제대로 모든 국민들에게 만족스럽게 티비조선 폐쇄하도록 답변 요구 실시하도록 압도적으로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 청원 및 홍보 꼭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76, "petition_idx": "45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기회에 무조건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해서 제발~ 국민들의 소원대로 이뤄어냅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퇴직연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직장을 퇴사하는 것과 65세 이상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 목돈이 필요한데 해마다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여 목돈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찾을 수 없고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더더욱 황단한 것은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하여 적금과 주식으로 50대 50으로 들어 놨는데 금년도 주식 손실이 커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밑고 맡겨둔 돈은 손실을 보고 있고 목돈이 있는데 찾지도 못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이자가 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뭔짓이랍니까. 국가때문에 2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이상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 찾고 싶은데 찾으려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노후 보장을 위해 들어놓은 퇴직연금(자발적으로 든게 아니라 국가가 법으로 들게 만들었음)이 노후는 커녕 현재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퇴직연금이 불법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퇴사하고 퇴직연금 수령 후 다시 입사하는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왜 국가가 맘대로 사용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5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을 찾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대법원의 이상한 판결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더 활개치고 다니는걸 아는가? 가까운 이웃이란 개소리를 짖거리며 거짓 신앙을 전파하는 사이비~!! 대한민국 대법원은 사이비를 국교로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통일국가인가? 당신들이 총들고 나라 지키길 권고한다~!! 난 사이비를 무죄로 인정한 이 나라 대한민국에 더이상 내 목숨 걸고 조국수호에 앞장서지않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0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의 이상한 판결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더 활개치고 다닌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가기관에 본인이 시술받은 금니의 금함량 분석결과 1.2%가 나와 부당하다고 항의했더니 치과에서 저를 검찰에 고소하여 결국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금니 단속기관인 식약처, 보건소등에 문의를 해도 금니 규격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금니에 금니를 3개 씌웠으며, 시술전 금함량에 다라 가격차이가 있으며 고금, 저금 중 선택하라해서 저금(금함량 45%)을 선택하고, 시술한지 6개월도 되지않아 머리가 쮜어자듯이 아파 뇌진단결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문제가 된 금니한 치아 3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치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주시고, 평생 치료해야하는 불치병인 뇌경색까지 앓게되어 너무 화가 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 금니(골드크라운) 규정(규격)이 없어 피해봤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촛불로 탄생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공정한 사회를 말하면서 공정하지않게 편파적으로 제가 올린 국민청원 여러껀을 삭제한 사유를 공개적으로 꼭 해명해 주십시요. 제가 올린 국민청원이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고 허위사실도 아니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등이 공익을 위해 보낸 민원서류를 빼돌려 접수조차 안하고 이에 문제제기하면 블랙리스트로 찍어 민간인 사찰로 밥줄을 다 끊어 버리고 거주지에 무단침입한후 증거를 인멸하고 손괴하고 주민등록을 말소 시켜 거주 불명자로 만들어 법원 우편물 등등을 못받게 하는등 악랄하고 사악한 국민들이 상상을 할수도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폭력으로 악의유기해 복지와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제일 은행과 자산관리 공사. 경찰과 검사들 등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가정폭력가해자들등에게 금액으로 환산 할수 없는 100억도 모자라는 재산을 강탈당하고 작고하신 부모님은 사법피해자로 간접살인인 사법살인으로 비참하게 사망 하셨습니다. 이외 사법농단과 사법 피해 사실등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에게 가해지는 정치탄압등등 보다 더 강도 높은 탄압수사와 조작수사등 등등 공익을 위한 민원을 청와대의 국민청원 관리자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삭제하는 현정권이 전정권과 다름없는 또 다른 방식으로 탄압하는 국가폭력인 악의적 유기를 해 저와 형제자매들 자녀와 조카들이. 지난 20년이상을 현재까지 추후에도 희망과 미래가 없는 현상황에 실망하다 절망적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농어촌 저수지 태양광 설치는 일본을 따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적극 지지하기엔 어째 좀 망설여 지는 군요. 그런데 이건 어떻겠습니까? 가로등요 가로등은 비교적 평지에 설치되어 있고, 가로수가 있긴 하진만 주변에 그늘이 없어서 일조량이 풍부합니다. 전국 가로등을 태양광 + Led 로 바꾸고 좀 더 나아가 고응집 태양광, 방풍 방수, 방미세먼지, 전력고생산으로 기술력을 향상시켜 가로등 하나에 태양광 패널을 하나씩 더 부착하면 즉 가로등 용 태양광 패널1개 + 순수 전력 생산용 태양강 패널 1개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 설치 개수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생태계도 지켜질 것이구요, 가로등은 한전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여유 전력을 바로바로 한전에 보내 줄 수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수지 태양광 설치 재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만들라는 일자리는 안 만들어서 돈 버는 방법이 없어서 고생 하는 바람에 애니나 만화로 스트레스 해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또 막습니까? 아니.. 무조건 폐쇄 시켰어야 했나요? 폐쇄 안 되게 다른 방향 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물론 마루마루는 솔직히 여태컷 해 온 짓 즉 동종업계 디도스 걸기 등등 한 짓이 인정 하지만 다른 만화나 애니 사이트는 왜 건듭니까? 일본만 인터넷 에서 무료로 우리나라 노래 듣고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 보고 그러는데 왜 우린 일본 애니나 만화 보지 말라는 겁니까.. 여기까지만 하십죠.. 더 이상 애니 사이트, 만화 사이트 건들지 말아 주세요.. 돈 없어서 스트리밍 으로 보는 사람들 배려 좀 하세요.. 불법 다운 로드 하는 사람 이나 잡고 일자리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 다른 일들은 못 하면서 그러는 군요.. 무료 애니 사이트가 운영 될 수 있는 방향 으로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무조건 색안경 키고 보지말고.. 국민들 스트레스 좀 풀어 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5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당히 좀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기사를 보고 너무 답답하고 말씀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2년 남았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제발 출소하지 않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사람 때문에 이렇게 불안에 떠는데 어떻게 아무렇지않게 그냥 출소하도록 두시나요. 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관리 관찰이 가능한 거주지를 설정해 벗어나지라도 못하게 해주세요. 전자발찌를 차고도 일어난 수많은 재범의 경험이 있는데 그런 흉학범과 마음놓고 지낼수 있겠습니까. 조두순이 산다는 동네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아무렇지않게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것을 대통령님도 아실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 지인에게 그런일이 일어 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넘길수 있으시나요. 그의 행동하나에도 검색어가 오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의 끔찍함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무고하고 평범한 시민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의 다른 희생과 슬픔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10, "petition_idx": "45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살기좋은 나라 깨끗하고 밝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대통령님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45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남북 협력 사업관련 뉴스를 이따금 접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설레임이 가득 합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친환경 에너지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추진하는게 쉽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보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것 같네요. 이따금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주면 몇2~3m 의 땅(부지)은 그냥 공터로 놓여져 있는걸 보며 생각하곤 합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좌우로 놓여진 저 공터에 가로등을 세우듯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도로에 연결된 도시로 전력을 공급 할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아마 전력 규모도 상당할 듯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공터를 활용 할 수도 있고 전신주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합니다. 기존 남한측 고속도로에는 차량 통행 등으로 인해 시공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 할수도 있겠지만.. 북한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 하게 된다면 설게 초기부터 도로와 함께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함께 계획 한다면 친환경적인 대한민국을 후손에 물려 줄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한보다는 북한이 산업화가 덜되어 있으므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업화를 이루더라도 최소한의 환경 파괴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근간으로 설계하여 북한지역을 청정 대한민국으로 가꿀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의 협력 발전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농어촌 저수지 태양광 설치는 일본을 따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적극 지지하기엔 어째 좀 망설여 지는 군요. 그런데 이건 어떻겠습니까? 가로등요 가로등은 비교적 평지에 설치되어 있고, 가로수가 있긴 하진만 주변에 그늘이 없어서 일조량이 풍부합니다. 전국 가로등을 태양광 + Led 로 바꾸고 좀 더 나아가 현재 태양광 패널을 태양광 고응집, 전력고생산용, 방풍 방수, 미세먼지 방지, 성능으로 기술력을 향상시켜 가로등 하나에 태양광 패널을 하나씩 더 부착하면 즉 가로등 용 태양광 패널1개 + 순수 전력 생산용 태양광 패널 1개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 설치 개수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생태계도 지키고, 가로등은 한전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여유 전력을 바로바로 한전에 보내 줄 수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수지 태양광 패널설치 재고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다른 사회적 문제도 많은데, 이러한 일로 청원을 올리게 되어 다소 송구합니다. 그래도 비합리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 국가연구 통합관리시스템 (NTIS)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연구재단을 포함한 모든 수행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자들은 연구비 수주후 해마다 실적평가를 받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구비 연구내용과 상응하는 결과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요구하는 서류상 관리번호와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과제번호가 달라서입니다. 2. NTIS과제 번호와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과제번호가 달라서입니다. 하지만, 이 세개의 다른 과제번호를 보면 동일한 과제임을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본인들이 제공한 과제번호가 아니라 NTIS과제번호를 성과에 등록해서, 저희가 지난 1년동안 만들 결과이지만 성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뿐이지, 크고 작은 비합리적인 상황이 더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RF, KRI, NITS가 유기적으로 활용되어, 비효율적인 시간들이 낭비되는 것을 줄였으면합니다. 갈수록 연구결과에 대한 압박은 심해지지만, 제도 개선이 없기 때문에 관리자로서는 행정업무 뿐만아니라, 제도가 비유기적으로 바뀌는 상황에 까지 맞춰야 한다는 것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한국연구재단에서만 조금 느낄수 있을까 싶고, 특히 부처는 아직도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연구과제 관리의 일원화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욕이 목구멍까지 치밀어오르는데 내참고 하마디 부탁좀합시다 당분간 공매도 금지좀합시다 지금 사방문제 대외적인문제로 가뜩이나 시화이 않좋은데 그틈을타서 도둑놈들이 기승을부리는데도 허벌나게 딴짓거리에만 몰누를하고있음 말그대로 사회민주조의 인민공화국건설에만 신경쓰는기요 정신들차립시다 청화대부터 한심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num_agree": 13, "petition_idx": "450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좀시켜쥬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도심마다 즐비한 까마귀떼가 마치 제세상만난듯 매일대는데 문재인은 나라밖일만 보이고 신경안쓰이냐? 나라에 너같은 대흉인이 수장이되니 국가에 대흉할일을 예고하듯 재수없는 까마귀떼가 창궐하여 깍깍대는구나. 나라망조가 들어 대흉한 까마귀가 득실대니 필시 대재앙이 오길 예고하는듯하구나.. 문재인은 속히 엽사들을 동원해 이창궐한 까마귀소굴이된 이나라를 위해 모조리 소탕하도록 지시를 속히 내려라. 까치는 사라지고 흉측한 까마귀떼가 창궐하다니 이게 이게 무슨 망조냐?", "num_agree": 5, "petition_idx": "45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아 도심에 창궐한 까마귀떼좀 처리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민족과 통일을 생각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된 나라 한반도!! 분단된지 벌써 70여년. 남쪽에서는 한국이라하고 북쪽에서는 조선이라고 부르며 서로를 적대시하며 갈등과 대결 만 조장해 오고있다. 반면 2차대전을 일으키고 패전국이 된 독일은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연합국에 의해 동.서독으로 분단되었지만 독일 민족의 염원과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 으로 마침내 1990. 10.3 베를린 장벽을 무너트리고 통일을 이루어 역시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라는 찬사를 듣고 초창기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지금은 명실상부 유럽을 리드하는 중심국가로 우뚝서있 다. 위대한 독일민족 만세! 그럼 왜 죄없는 한반도는 분단의 아픔과 질곡의 6.25전쟁을 거쳐 이젠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하지 않을 수없다. 1943.11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개석이 모여 회담한바 미.영은 한반도가 일본의 일부인줄 알았으나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주석과 윤봉길의사의 홍구공원 도시락 폭탄으로 일본군 대장등을 폭사 시킨 사건을 중국군 백만명이 해내지 못할일을 조선의 애국지사가 이루어 냈다며 감탄한 장개석이 한반도는 일본 과 전혀다른 민족이니 독립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여 성사시켰고 이후 1945. 7. 26독일 포츠담에서 미국, 영국,소련의 2차대전 종전처리문제에서도 한반도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카이로 회담을 확인 하였다. 상해임정의 활약에 감명받은 장개석의 역할이 컷다고 할수있겠다. 그러나 8.15 광복이 되자마자 한반도 에는 여운형을 중심으로한 건국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어 일본총독에게서 일본인의 무사귀환을 조건으로 질서 유지권과 독립투사 석방등을 받아내어 스스로 나라를 세울 희망을 가졌으나 3.8선을 경계로 북쪽엔 소련군이 남쪽엔 미군이 진주하면서 한반도분단의비극이 시작되었다. 특히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 대장 치스카 초프 포고문과 미국 태평양 사령관 맥아 더의 포고문을 보면 한쪽은 해방군으로, 다른 한쪽은 점령군으로 써의 냄새가 확 풍긴다. 남한 점령군인 미군은 건준을 해체시키고 이승만을 앞세우고 친일파 를 등용시켜 모든 권력과 재산을 그들에 게주어 해방된 나라에서 다시 친일파들 이 득세하고 독립군들이 차별받는 웃지 못할, 민족정기를 흐트려 놓고 말았다. 우리는 왜 전쟁 발발자인 일본대신 한반 도가 분단되었는가에대한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나는 일본의 국운을 건 필사적인 로비에 맥아더와 미국이 넘어갔다고 본다. 일본은 역사적 으로 한반도가 자신들의 등뒤를 꼿는 비수라 생각하여 어찌됐든 한반도를 자신들의 세력권안에 둘려고 해왔다. 익히 아시는바와같이 임나일본 부설이나 임진왜란시 조선4도 분할론을 내세웠고 마침내는 1905년 일본 외무 대신 카즈라 와 미국 국무장관 테프트가 밀약을 맺고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대신 일본이 한반도를 합병하는데 합의 하였다.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한채 미국과 일본 은 자신들의 이익을위해 한반도를 제물 로 삼았던 것이다. 이런 과거가있는 저들 이 더구나 한반도 에 대해 별다른 역사적 지식이 없었던 맥아더가 일본의 치밀한 로비에 넘어가지 않고서야 왜 전범국인 일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여 푸른눈의 쇼군이라는 칭송까지 들으면서 대신 죄없는 한반도를 분단시켰을까? 민족분단 이후 모든 악업이 여기에서 발생한다.참으로 원통하고 통탄스러운 일이다. 이후 일본은 한국전쟁특수로 전후복구 를 빠르게 성공시켰고 월남전으로 완전 히 경제대국으로 일어서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한국과 월남의 불행이 일본의 행운을 가져다주는 아이러니한, 천우신 조랄까? 오랜 군부독재시절 남북분단과 대결을 조장하고 적개심으로 가득찼던 이땅에 서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합을 바라는 이들의 목숨건 투쟁과 말없이 지지해주 는 수많은 민중들의 염원속에 김대중 정 부가 탄생하여 본격적인 햇볓정책을 추진하고 노무현정부가 계승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다시 원점 회귀 시켜버렸다.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서는 출범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 로한 북핵해결과 한반도평화정착을 최우선 목표로 천명하였고 북한의 3대 세습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에 호응하 여 남북간 정상회담 3차례와 역사적인 북미간 정상회담을 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금방이라도 될것같았던 2차 북미정상이 미루어지고 여러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특히 한국에서 추진 하려는 대북사업에대해 미국이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을 볼때 불안한 마음이 드는건 역사적 경험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중국,소련,일본 어느나라도 진정 한반도가 통일되는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가 한반 도에 인구8천만명에 높은 기술력과 군사 력을 가진 나라의 출현을 달가워하지 않을것은 불문가지이다. 현 상태가 자신 들의 이익을 최대한 가질수있기 때문 이다. 그중 일본이 제일 두려워하고 기필코 막아낼려고 할것이 틀림없다. 새로운 통일한국은 자신들이 깔봐왔던 조선이나 왜구들의 노략질에 속수무책 이었던 고려이전의 나라가 아니라 잘 훈련된 군인과 예비역 수백만명을 보유 하고 높은 기술력과 특히 일본에게 본때 를 보여주어 조상의 원한을 갚겠다는 승일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민족이니 어찌 겁이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국 에는 사사가와 재단을 앞세워 로비하고 한국에서는 조중동등 친일전력이 있는 언론과 친일파들을 내세워 끊임없는 북한악마화와 한반도평화구상의 허구성 을 유포시키며 분단영구화를 바라고 있다. 친일파 또한 통일되면 주적이 일본 이될께 분명할테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 의 과거가 밝혀지고 입지가 약해질것이 분명할테니 민족보다는 기득권지키기에 혈안이 되고있다. 현재 미국은 북한비핵화 전까지는 경제 해제는 일체없다하며 남북정상간의합의 사항도 앞서가지 말라며 딴지를 걸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대통령을 이무것도 하지못하게 하고있는것이다. 이게 동맹 으로서 할짓인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유엔재제사항이니 그렇다쳐도 관광은 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산가족의 남북한 방문이나 금강산, 백두산관광은 인도적. 교류행사 이니 가능하다고본다. 통일전 동서독도 교류를 활발하게하였고 북한관광도 중국이나 유럽등에서 많이 하고있다. 그런데 왜 같은민족이며 엄연히 헌법상 내나라 내땅인데도 관광조차도 하지 못한단 말인가? 문재인정부는 기죽지 말고 미국에게 당당하게 얘기해서 금강 산과 백두산관광은 유엔 재제에 해당하 지않고 다른 나라사람들도 관광하고 있으니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 당연히 해야한다고 얘기하고 실천에 옮겼으면 한다. 비행기가 안된다고? 그건 당연히 해제 해야하지 않겠는가. 참 미국이란 나라 좋기도하고 안하무인 나쁜짓도 엄청하는 애증이 갈린다. 옆에 바짝붙어 이간질하는 쪽바리들은 더 밉고. 동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수는 없다. 한국인의 근성인 끈질김으로 기어코 민족통일대업의 초석을 문재인정부에서 이루어 주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과 통일을 생각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심신미약이라는 허울좋은 사유로 극악무도한 강력범들의 형량이 대폭 감형되는 걸 막기위해 관련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조두순사건도 당초 무기징역에서 1.2심 법원은 술에취해 행한 범행으로 12년으로 감형하는 황당한 판결을 했던것 기억하실 겁니다. 조두순은 앞으로 2년후면 사회에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청와대는 현 법률상 출소를 막지는 못한다고 답변한바있죠. 그래서 술에취해 행한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개정법률이 상정되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그저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경우도 심신미약을 핑계로 하려다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강력범들에게 갖가지 핑계를 빌미로 감형을 해준다면 앞으로 내 가족들도 이런 유형의 범죄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 하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하게 건의 해야 합니다. 우선 이 글에 동의하여 주시고 국회에는 온 국민들이 나서서 개정안을 통과하도록 하십시다. 법안 통과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당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합시다. 국회에 경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심신미약이라는 사유로 처벌을 약화시키는 기존 법을 삭제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온 국민의 바램이며 그동안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입니다. 무엇이 두려워 개정안을 통과 시키지 못합니까? 범죄자의 인권이 우선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입니까?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극형에 처해야 흉악범죄가 줄어듭니다. 다시한번 경고하니 국회는 지금즉시 본 법안을 통과 시키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5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빌미의 강력범죄 처벌강화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1948년1월14일생입다. 젊을때 돈을 못벌어서 어쩔수 없이 식료품을 식당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필요없어서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7식 스타렉스 6인승 짐차로 물건을 사다가 납품을 하는데, 보험료가 갑자기 거의 배나 올랐네요. 의료보험공단에 갔더니 자기들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 젊을때 잘 나가서 돈많이 벌어놓고 떵떵대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내고 임대아파트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았다니 이런 법을 지키고 이나라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누구 머리에서 이딴 생각이 나왔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구제할 방법은 없는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의 불합리함을 지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뉴스를 보면 다시 이곳 저곳에서 부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공명정대한 사회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시 세교동 부영아파트에 거주하고 맞벌이를 하며 3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우리아파트는 15년이상된 1600세대단지로 저희가 이사올때는 아파트단지내 약300평(대지) 규모의 어린이집(4~7세반)이 있어 저희 아이를 맡기고 직장을 다니기에는 너무 좋아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11월중순경 세를 들어 운영해온 어린이집원장으로부터 계약만기가 2019년2월까지인데 건물주가 건축허가가 나와서 어린이집을 헐고 상가건물을 짓는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원아들은 다른곳으로 가야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일이고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모집이 끝난 상태고 대기자명단으로 결원이 생겨야 들어가거나 멀어서 원치않는 곳으로 보내야하는 처지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아파트부지내 어린이집,유치원은 교육용으로 분양받아 각종 세제혜택(취득세,재산세, 부가세등등)을 받고, 또한 바로옆에 붙어있는 상가건물보다 아주 저렴하게 헐값으로 분양받은걸로 들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상가는 대략 평당1000만원,교육용은 유치원부지는 대략 평당200만원미만) 그리고 교육용부지는 상가용으로 용도변경 할 때는 입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제가 살고있는동안, 또 다른 엄마들도 동의에관한 설문조사도 없었다는데 어떻게 입주민동의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용도변경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부지는 50억원이 호가합니다. 그동안 싸게 분양받아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며 세를 받아먹다가 법개정이 허술해진 틈을타 부동산 투기 하는것 아님니까. 전국에 있는 아파트내 교육용부지들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 상업용부지로 용도변경 한다면 그 피해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의문점 1. 어떻게 교육용부지가 쉽게 상가용으로 바뀔수 있는가 2. 주민동의를 80%이상 받았다는데 아파트에 살고있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은 설문조사 본적도 없다는데 어떻게 동의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 박용진의원님! 조사해주세요 ***** ***** 박주민의원님! 어린이집이 사유재산이라해도 부동산 투기목적이고 탐용스런 사람들을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용도변경 판결무효소송으로 건물신축 못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들도 저같은 소시민의 말엔 시큰둥 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74, "petition_idx": "45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목적의 어린이집,유치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해성산업은 앞으로 경영승계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 부동산(해남빌딩, 해남2빌딩, 송남빌딩, 부산송남빌딩, 테크노센터빌딩, 동해식품빌딩 등등/ 기말장부가액만 1,330억4천7백만원), 계열회사(한국제지, 한국팩키지, 계양전기, 해성디에스, 골프장 등등/ 기말장부가액만 472억6천8백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고한 자산만 1,903억원입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들 장부가액인데, 자산평가 시점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해성산업에서 보고한 ‘2018 3분기 보고서’입니다. * 해남빌딩(서울북창동 소재)- 토지(2,208.57㎡)의 기초장부가액이 549억8천7백만원이었는데, 당기감소처리 279억3천4백만원 하여, 현 기말장부가액을 270억5천3백만원으로 줄여서 보고하였고, 건물(13,515.47㎡)은 0원으로 처리하여 보고했습니다. * 문제점 : 자산평가하여 기초장부가액을 정한 시점이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한 것은 지금 토지값이 그 때보다 떨어졌다는 것이며, 건물값은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 그곳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0원 처리는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액주주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해성산업 주가는 시가총액 1,000억원 정도입니다. 물론 시장의 상황에 따라 주가가 형성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대비 터무니없는 시가총액과 몇 몇 동일한 증권계좌들이 일반적인 거래 상식에 어긋나는 모습을 수 년간 보여 왔습니다. 네이버 증권게시판에 있는 해성산업게시판에 가면 소액주주들이 어떤 불만의 모습을 보이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800억원 이상 건축비를 사용하여 21층 호텔(10개층을 일본호텔기업에 20년 장기임대계약완료)을 건축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더 하락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가형성입니다. 이에 본인은 경영승계를 앞두고 회사가 이런 상황에 대해 방관 내지는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주가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주체세력들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것을 살펴야 하는 회사가 어떤 의도로 방관하고 있다면, 이것은 소액주주들을 무시하는 갑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금감원에 신고했지만, 분명한 답변을 얻지 못한 내용입니다. -해성산업은 관계회사 해성디에스를 2014.4.29자로 5%를 취득했는데, 2016.3.31일자 해성디에스가 상장하기 바로 직전에 4%를 처분하여 1%만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불특정자는 엄청난 이득을 보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며, 회사 및 주주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몇 년 전에 금융감독원 증권불공거래신고센터에 자료첨부하여 신고했지만, 현재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지금까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힘없고 나약한 한 서민의 탄원을 외면치 마시고, 혹 기업의 갑질은 아닌지 판단하시어,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것은 혹시 재벌갑질이 아닌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아침에 동생을 잃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35살의 총각인 제 사촌동생은 180cm의 건장한 체격에 주말엔 축구도하고 직장인임에도 스터디그룹에서 열심히 자기계발에 힘쓰는 정신과 신체가 건강하고 착한 동생입니다. 지난주 베트남에 다녀온 후 19일 아침에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약간 배가 아프고 설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 심하지는 않아 월요일 19일에도 출근을 하고 일을 했으며 그 다음날인 20일 화요일 배가 아파 병과를 내고 동네 의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수액을 맞고 거의 다 맞아가는데 갑작스런 발작을 일으키며 팔과 다리를 떨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의원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를 불러 근처 큰 응급실로 이동했으나 이미 의원에서 심정지가 왔고 구급대원분들과 큰 병원 응급실에서도 심폐소생술,제세동기 혈액투여 등 다양한 방법을 써 봤지만 가망이 없단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같이 병원에 갔던 삼촌은 그 뒤로 경찰 조사까지 담담하게 끝내시고 끝내 혼절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도 못 오시고 온집안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산 났습니다. 가벼운 기침과 설사증상으로 내원하여 주사처방과 수액처방을 받았고 싸늘한 주검이 되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잘가라는..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못했습니다. 요몇일 텔레비젼에서 인천,여수,거제등에서 수액맞고 사망한 사건을 방송하는걸 봤는데 그게 제 동생이라니요. 정말 억울하고 어처구니없고 아까운 내동생 어쩌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하나요 제발 이 사건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밝혀주세요 힘없는 서민이라 억울한 죽음앞에 세워두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제동생과 우리 가족을.. 하루아침에 세상 제일 착한 아들을 잃은 우리 삼촌.숙모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5687, "petition_idx": "450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180cm의 건장한 체격의 제 사촌동생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공무원만 우대받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요즘 뉴스를 보면 지지율이 몇 주 연속빠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문통님과 청와대 정부관계자들 일하는 모습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예전과는 사뭇 달라보입니다. 좀 의기소침해 졌다고 할까요? 근심이 묻어난다고 할까요? 특히 문통과 영부인의 얼굴에도 그리고 조국 수석의 얼굴에도 뭔가 다운된 느낌이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시죠?!! 50%의 지지율이면 엄청난 겁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런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저는 그냥 50대 일반 시민이고 주변 많은 지인들이 아직까지 일 잘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판단합니다. 요즘 이재명지사등의 문제로 시끄럽습니다만, 깨끗히 집안청소를 하자면 먼지 좀 나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특히 존경하는 조국수석님, 힘내시길 당부드립니다. 예전처럼 멋지고 패기와 자신감있는 강력한 힘으로 문통과 함게 해 주세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문통의 모습은 온 국민이 알죠. 솔직히 일하는 거에 비해 좀 불쌍하다는 느낌도 듭니다...짠하다고할까..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뭔가 웃음이 줄어든거 같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어디 당소속도 아니고 그냥 시민임을 밝혀두면서, 주변 많은 지인들과 정치얘기 잘 안하지만 일단 얘기나오면 물론 부정도 있지만 긍정이 대부분입니다. 여전히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절대 웃음잃지 마시고 예전처럼 커피도 마시고 팀원들과 웃으며 산책도 즐기시길.. (지금도 그러실려나.. 못봐서 ^^) 뒤에는 국민의 사랑이 있습니다. 마지막 퇴임때까지 50%이상의 지지율로 꼭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로 남길 기대합니다. 꼭 성공할 겁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게요^^) 홧팅!!! ^______^ P.S. 어제 남북한 군인끼리 화살머리 고지 도로 뜷고 악수하는 장면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는 의미의 그 악수... ㅠㅠ 뉴스에서 몇초만 다룬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감동하나 하나에 국민은 통일한국을 꿈꾼답니다. 감사...", "num_agree": 5, "petition_idx": "45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님과 정부관계자 여러분에게 응원의 한마디하려고 왔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하는 정부다 1.한국에서 건조되어 외국으로 팔려가는 선박은 한국 해양수산부에서 임시항해검사를 받아 외국에 가서 정식으로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2.반대로 외국에서 건조되어 한국으로 팔려오는 선박은 외국에서 임시항해검사를 받고 한국에 도착해서 정식으로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3.외국에서 건조되어 정기검사를 받고 사용하던 중고선박을 매입 하였을 때 “한국의 영사관에서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에 이용 할 수 있고 매입한 지역에 영사관이 없으면 최초기항지에서 발급받으면 된다”라고 선박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3항의 정기검사를 받은 중고선박을 매입하였을 때 한국에서 건조된 외국적 선박 - 한국정부의 임시항해검사 외국에서 건조된 한국적 선박 - 외국정부의 임시항해검사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을 또 임시항해검사를 신청해서 받으라구? “그리고 외국에서 건조된 한국으로 팔려오는 선박을 한국 정부의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는 한국의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상기 3항의 법률조항은 규정되어 있어서 50여년을 일본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중고선박을 매입하면 한국의 영사관에서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고 항해하여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정기검사를 발급받았는데... 한국의 해양경찰은 무식해서 인지 일본에서 정기검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선박을 일본정부에 중복해서 임시항해검사를 신청하여 받지 않았다고 수십명의 요트인들을 불러다가 검찰에 송치하고 법원은 벌금을 부과하고 정식재판 청구한 사람은 괘씸죄를 적용 2배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하였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하는 정부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외국에서 많은 유학생, 결혼신부, 근로자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을 거쳐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한국유학생 또는 외국인결혼신부분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정부기관이 자기네와 관련된 특정기관만 서로 도와주고, 한국정부기관들이 국익보다는 기관별 이익만 챙긴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한국에 유학을 가고 싶으면 TOPIK만 인정하고, 외국인결혼신부는 TOPIK 1급 이상 또는 법무부 산하의 영사관 자체 시험을 통해서 갈 수 있게 하고, 근로자들은 EPS-TOPIK을 통해서 한국에 가게 됩니다. EPS TOPIK은 별개로 보고, 다른 한국어시험은 일반적으로 급수에 따라 한국어능력을 평가하는 정부공인시험이 있습니다만, 인정범위나 활용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1. TOPIK시험의 비규칙성과 불편, TOPIK의 경우 일년에 4, 5, 7, 10, 11월 등 5차례가 있는데 1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고, 토픽시험 합격발표일은 시험일로부터 5주가 지나야 나옵니다. 규칙적인 간격으로 시험을 배치하지 않았고, 결과발표가 상당히 늦어 불편이 많습니다. 또한 현지 시험담당기관을 한국 국공립기관에만 한정해 시험접수나 시험당일에도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유학생이 한국에 갈 때는 토픽시험만 인정됩니다. 여러가지 불편이 많음에도 왜 TOPIK자격만 인증되고, 다른 한국어시험(예: KLAT(문화체육관광부 인정))은 안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 평등해야 할 법무부에서 특정기관에만 주는 혜택 TOPIK시험의 여러 불편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결혼신부분들께 비자를 빠른 시일내에 잘 발급하고자, 영사관에서 자체 시험을 봐서 결혼신부분들께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영사관에서는 특정 한국어교육기관(세종학당 또는 법무부 지정기관)의 학생들만 시험을 보게 합니다. 한국어능력이 인정되면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기관의 학생들만 한정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한국어능력을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 특정기관에 혜택을 주고자 함인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법 앞에 평등해야 할 법무부에서는 외국인결혼신부분들께 공정한 비자 발급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까? 예를들어 호치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큰 한국어학원도 이 특정기관에는 해당되지 못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 지정 교육기관이 되면서 신설된 한국어학원도 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외국인분들이 한국을 더욱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5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한국어 검증이 왜 특정기관에 혜택을 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북한이 일본에게 역사적 사과를 요구하듯이.. 우리가 치유재단을 없애듯이... 일본한테만 역사적 진실을 요구하지말고... 북한한테도 역사적 사과를 요구할수는 없나요?? 천안함은 그렇다쳐도 연평도와 서해교전은 엄연히 북한의 도발.. 그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할 의향은 있는건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은 연평도 포격 8주년..."}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저런일이 또 일어나면 알될거같아요 조두순은 절대로 출소하면 안될거갑습니다 제발 재심사해서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num_agree": 93, "petition_idx": "45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온국민을 아프게했던 조두순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기억은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조두순의 출소가 2년이 남았다는 기사가 뜨자마자 조두순 관련 청원이 물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않으려 하는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몸을키우고 복수한다는 등 이런 말과 행동들이 심신미약자였던 사람이 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뉴스에 나와서는 우파다 빨갱이가 어쩌고 좌파가 어쩌고 하시는데 정작 아파하는 국민들은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 본인들 사리사욕과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해보이십니다 제발 안그래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 아픈사건들이 줄줄이 생기고 있다는것,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계실텐데 왜 방관만하고 계시는지요.. 조두순이 아니더라도 성폭력 범죄자들은 재발율이 높다는것 요즘에는 아이들도 다 알고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를 믿고 키우나요 경찰도 검찰도 국회의원도 다 믿지 못하겠다고 아이들이 그럽디다 출산율이 떨어진다 노령화가 심해진다 이런말들은 환경이 만들고 나라가 만드는거라는것도 알고계실테지요, 제발 이 부탁만은 들어주세요 평생을 아프게 살아가야하는 아이들과 사람들, 노인들을 위해 조두순 및 성폭력 범죄자들은 사형집행이나 강제추방좀 해주세요 제발.. 아이가 계획에 있어도 우리나라에선 키우기가 싫어집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5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함과 동시에 성범죄자들의 사형 및 강제추방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30세 미혼 청년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높은 집값에 허덕이고 있는데, 세금은 월급의 4분의 1을 가져가고, 국민연금은 바닥난다고 하고 과연 우리가 내고 있는 피같은 세금이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있었던 통상임금과, 기본급에 수당 포함을 애매모호하게 기업쪽에 유리한쪽으로 결정하면서, 월급은 오르지도 않고 세금은 더 많이 가져가고, 집값은 오르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주시는거 아닐까요...?? 제발 살고 싶은 나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세금의 현실성, 급여의 현실성, 집값의 현실성, 이 나라에 현실적으로 살아야되는건, 무거운 짐을 들고가는 청년들만이 현실적으로 소확행? 소확행도 아닙니다.. 안먹고 안쓰고, 안하면서 살아가는게 현실성있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모든것을 현실적으로 돌려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5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은 월급에 세금은 폭탄이고, 국민연금은 바닥난다는데 대한민국은 청원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중소 모바일 쿠폰사에서 수년째 근무 중인 두 아이 아빠입니다. 최근, 정부가 2019년부터 1만원 이상의 모바일쿠폰(예, 친구에게 모바일교환권으로 스타벅스 쿠폰 선물하는 경우, 이벤트 경품으로 받는 커피 쿠폰 등)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모바일쿠폰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논의가 진행중이고, 심지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소규모 쿠폰사가 고사할 수도 있는 제도를 변경하면서 막상 저희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디에 어떻게 이야기 해야할지도 몰라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러다가 덜컥 어느날 통과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건 아닌지 걱정만 가득합니다. 모바일쿠폰 인지세 부과는 현실은 외면한 정책으로 취지부터 의문이 듭니다. 1. 영세 업체 죽이기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소득분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쿠폰 인지세 부과는 이 주장과 정반대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인지세 부과가 시행되면 모바일쿠폰 유통 환경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며, 그 비용은 모바일쿠폰 생태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중소 모바일 쿠폰사와 브랜드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쿠폰회사의 수익악화와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 증가에 따라 가격이 불가피하게 상승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 중 일부를 소비자가 떠안게 되겠죠. 대통령께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라고 하셨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셨습니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제로페이 도입 등 각종 지원정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세 사업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이번 세법개정은 영세 업체 죽이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0-50여개에 달하는 모바일쿠폰 업체는 상위 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30명 미만의 소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꼭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모바일 쿠폰에 가혹한 과세 부담 모바일쿠폰에 부과되는 인지세의 세율은 약 0.4~2%로 크지 않아 보이지만, 모바일 쿠폰 업체 이익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모바일 쿠폰사의 마진은 매출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수수료로 먹고 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원짜리 커피교환권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카드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기타 비용을 제하고 나면 보통 1~2% 수익이 발생합니다. 11000짜리 상품을 판매한다고 해도 쿠폰사의 수익은 110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20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면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10만원짜리 상품을 팔아 1000원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자에게 800원의 세금을 징수한다면, 이는 너무도 가혹할 정도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중과세의 문제점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쿠폰사는 오프라인 시장의 물품을 온라인에서 유통하고, 그 수수료 수익으로 운영합니다. 수수료 수익이 곧 매출인 쿠폰사는 매출에 대해서 정부에 신고를 하고, 정당하게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법을 준수하면서 기업을 꾸려나가는 성실한 사업자들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유통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업자에게 고등어 한마리 당 얼마, 배추 한 포기당 얼마 이런식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인지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쿠폰사에게는 유통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단 한번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보지 못한 중소업체들입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사랑으로 시장이 커가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 일해왔던 사업자들입니다. 그런 사업자에게 정부가 제시한 것은 지원정책이 아닌 세금입니다. 그것도 법인세에 더해 유통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건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저희 업체들의 실상을 단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4. 인지세의 형평성 부동산 거래의 경우 10억 상당의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35만원의 인지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바일쿠폰의 경우 10억원 상당의 거래가 발생(10만원 상당 쿠폰을 10억원 발행 시/각 인지세 항목 중 최고 과세구간 비교)할 경우 모바일쿠폰사는 800만원 상당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모바일 쿠폰 인지세와는 다르게 신용카드 발급 시 부과되던 인지세는 올해부터 1,0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된 것도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쿠폰에만 과도한 인지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쿠폰업계 생태계는 물론, 일반 소비자, 가맹점주를 비롯한 서민들의 기본생활을 무너뜨리는 모바일쿠폰 인지세 부가 철회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415, "petition_idx": "450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쿠폰 업계를 사장시키는 인지세 부과 철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도 마땅히 처벌받아야하지만 그런 몰카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사람들도 처벌하여 주십시오. 엄연히 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사람들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전세계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에 대처 하기위해 미국 유럽 중국은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생산설비 투자로 전기차시장을 앞 다투어 투자를 발표하고 있으며 경쟁력있던 우리기업들은 정부지원 소외와 경쟁심화우려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시대에 미래 성장성이 확실시 되고 한국산업을 이끌어갈수 있는 전기차 산업및 관련 2차전지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기차 구입시 정부에서 대규모 보조금 지급및 인프라구축과 관련기업에 공장증설및 생산 설비투자에 적극 금융지원을 해주셔서 자동차 조선 반도체산업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차세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책을 세워주십시요~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을 위해 좋은 지원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과감한 정책지원으로 육성발전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경기를 부양하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Q1.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 물가도 올라가야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Q2. 임금인상 폭보다 물가인상이 크면 안 되겠지만,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물가가 안 오르도록 하면, 실업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A1. 경기가 좋아지면, 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릅니다. A2. 늘어납니다. 치킨값 오르는 건 벌써 경기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닐겁니다.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기업에서는 임금 인상분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영업은 어떻습니까? 실업자를 만듭니다. 임금인상 전에 자영업자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해야 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와 경기부양을 위해서, 권장소비자가 제도 부활이나, 최저판매가를 정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카풀은 개정이되면 안되고 폐지가 되야한다... 택시기사들 피크타임이 출퇴근시간인데 그시간에 카플을 하는건 택시기사 다 죽으라는 뜻이다 또한 카풀을 시행 하려면 카풀답게 수입이 없이 동승을해야지 카플이 상업적이나 사업적으로 되선안된다 또한 하루 한도 횟수를 지정을 하던가 해야지 근데 왜 이나라정부는 서민끼리 나누어 먹기힘든걸 그런걸 더 쪼개서 대기업이 뜯어먹으려고하는 일에 동참 하는지를 모르겟다 대표적인 예가 편의점아니냐? 예전에 있던 수퍼마켓들은 다 사라지고 편의점만 엄청늘어났다 근데 그수입은 서민이 다먹는게 아니라 대기업에서 뜯어먹는다 서민이 사는곳에는 서민이 살게좀 놔두자 대기업한테 돈을 얼마나 받아먹길래 대기업들하고 짜고 서민들을 등처먹는건지 이 썩어빠진 정부는....", "num_agree": 20, "petition_idx": "45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풀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아이돌보미서비스 120%에서150%중위수준만 높이면 그보다 돈못버는 한부모도 지원해주세요. 자립할수있게 맞춤형 제도 제대로 맞춰주세요. 뉴스에서 한부모 월평균189만원 번다면 일반가정평균 389만원 번다고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취업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닐뿐더러 취업하고 언제까지 일할지모르는곳에서 장시간 낮은임금수준으로 월급받고 일하는 엄마들이 태반이에요. 소득이 적은 수급자한부모 가정도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받게해주세요 저소득한부모가 공부할수있게 인터넷강의수강증 인정해주세요 20대 청년 한부모 엄마도 공부할수있게해주세요. 요즘에는 지방에서 공부하는 많은 공무원준비생도 인강(인터넷강의)로 수업을 듣고있어요. 교통비 식비가 들어 경제적으로 인터넷강의를 듣게됬는데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학원만 인정해준다고해요. 3살 아이를 보면서 공부할수있다고 해서 양육공백으로 인정이 안된다고해요. 동사무소에서 제도가 그렇다고 했어요 공부하면서 양육하는건 힘든일이에요. 양육공백으로 인정해주세요. 미국정부에서 한부모가정이 평범한하사람들처럼 살아가게해줘서 오프라윈프리,스티브잡스.버락오바마처럼 위인들을 탄생시켜주었지요 그들도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아이와 엄마가 자살하는 사건들이 요즘 뜨고잇어요. 제주도에서도 바다에 뛰어들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고 세상살기 힘들었을까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여성가족부장관님께서 어느 Tv프로그램에서 '저출산 고령화 이런거 걱정하시면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자꾸 태어나야한다고 하시기전에 이미 사회에 나와있는 우리아이들을 잘키우는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한부모 엄마로써 자신의 삶보다 아이의 인생을사는데 희망을 주세요. 공부할수있게 지원해주세요!! 아이와 동물원에서 집에가는 버스를 타고가기위해 정류장에서 추운가을날 기다렸어요. 아이의손이 차가워져도 집에갈수없었어요. 차가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그날만큼 서러운날이없었어요. 가난한 엄마때문에 아이가 고생하는것을 생각해서 마음이 무척아팠어요. 사람들의 따가운시선보다 아이를 고생시키며 차가워진 손을 만지면서 다짐했어요. 절망스럽지만 희망을 갖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싶어요 끼니걱정안하고 아이와 행복한 날들을 생각하면서 사는날이 오길바라면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저소득한부모엄마도  공부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계속 들려오는 DMZ 개발 소식에 걱정 스러운 맘에 청원 올려 봅니다. DMZ는 반 백년 이상 보존 되어 온 자연 보고요 동 아시아 역사의 한 자국입니다. 남북 평화라는 이름으로 지워지고 회손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GP가 남북 대치의 흔적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파괴되고 ( 1곳 제외) 지뢰 제거 및 도로 뜷는 다는 이유로 자연 홰손 GP는 대통령님이 특전사 있을때 한번쯤 방문해서 보셨겠지만 적 감사라는 목적에 맞게 사방 전망이 좋고 숙박이 가능한 곳입니다. 동에서 서로 이어지는 GP를 개발하여 DMZ 남북 연구 및 관광객 숙박 시설로 한다면 전세계가 찾는 명소가 될텐데 너무 아쉽네요 DMZ에는 멸종 위기나 멸종 한것으로 알고 있는 동식물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을 충분한 검토 없이 남북 위험 지역이라는 이름을 지우기 위해 짧은 시간을 가지고 개발 한다면 결과는 너무라도 후손에게 미안한 결과를 줄수 있습니다. 동계 올림픽을 위해 회손된 조선시대 부터 보존되온 가리왕산이 그렇고 개발중 유물이 나와서 개발이 지연 될까봐 어디 땅에 묻어 버린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국립 공단에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지리산에 곰을 풀어 놓고 사람 손길을 닿았다고 자유에 만끽했던 존재를 다시 가두는 잔인함을 짓을 그만 두었으면 합니다. DMZ에서 한반도에 서식했던 곰, 여유, 늑대,범(표범)들의 복원 사업을 하였으면 합니다. 아시아의 자연보호공원으로 개발된 그 안의 GP에서 숙박하며 일출과 일몰을 볼수 있다면 상상만해도 너무 황홀하네요 남북간 DMZ를 백년지대계를 가지고 개발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것은 안되더라도 곰만이라도 이제 그만 지리산 풀고 DMZ로 보내기를", "num_agree": 7, "petition_idx": "450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비무장지대) 개발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이혼을하고 2006년 딸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법원판결로 월50만원 양육비를 받기로 했구요, 몇년은 50만원씩 그이후로 20만원씩 주더니 아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받은게 5천만원이 넘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이란곳을 알게되어 8월부터 계속 관련 법원서류를 송달하고 있으나. 본인이 판결문을 받지도 않고. 재산조회하니 은행권 재산도 하나도 없고. 답답하네요. 혼자 벌어서 키우다보니 제가 채무도 있어요. 양육비만 제대로 받았어도 덜 힘들텐데요.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일을해서 50만원 양육비도 못보낸다는게 정말 한심스러울따름입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양육비때문에 고생하는분들이 저 포함하여 의외로 많습니다. 양육비지급 불이행자에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양육비지급인에게 받아낼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처리가 잘 되지않을까 싶어서요.. 오늘 재산조회결과를 들었는데.. 정말 일도 제대로 잡히지않고 울고싶네요. 물론. 포기하지않고 계속 기관을통해 받도록 노력은하지만. 일하면서 아이키우면서 소송준비까지 한다는게 정말 힘듭니다. 빠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꼭!꼭!꼭! 반드시... 긴내용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강력처벌 및 지급방법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거 전문인 대한민국이란건 알고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현실이 너무 무섭고 팍팍합니다. 10년전 나영이가 조두순한테 당했을때 나이가 8살,, 초등학교1학년이었지요.. 내년에 우리아이들도 초등학교를 들어가게됩니다. 그 조두순이.. 그 김수철이.. 어느동네에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왜 무고한 국민들이 맘 졸이면서 살아야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정말 안전한 환경에서 키우고싶습니다. 조두순.. 그 이름마저 너무나 소름끼치는데 포항으로 이감됐다구요? 심리상담 받는다구요? 사람은 변하지않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사람이라고 하고싶지 않지만..)이 나영이아빠한테 그랬다면서요.. 운동하고 나가겠다고.. 나영이네는 불안해서 살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내보내서 책임질수없으면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는것들도 많고, 전자발찌 차고도 성폭행 한다잖아요..) 출소반대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그시키 밥쳐먹는꼴도 보기싫습니다. 그냥 이 나라에서 추방을 하시든가.. 아니면 없애주세요.. 국민들을 위한 나라.. 이게 나라냐! 하고 받으신 정권 아닙니까.. 지금 상황 보면 정말 이게 나라냐 입니다.. 청원만 받고 제대로 일 처리해주시지 않으실거면 그냥 청원게시판 닫으세요.. 뭐하러 열어놓고있습니까? 보여주기식입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주셔야죠~ 법 개정하는 국회의원들은 일좀 하세요! 일도 안하고 뭔놈의 월급을 그래많이 받아갑니까? 국회의원도 최저시급 적용시켜줬음 좋겠네요!!!!! 제발.. 나영이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좀 잠재워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50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마시고 조두순을 비롯한 성범죄자 영구격리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지인이 무인 물품보관함 해피박스를 이용하다가 절도범으로 몰렸는데 관리업체가 일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지인이 보관함이 비어있다는 불이 켜져서 정당하게 돈을 내고 이용하는데 안에 물건이 있어 주인을 찾아주고자 했습니다. 물건주인은 안에 물건이 없자 신고를 했고 이 상황에서 지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계속 주인에게 물건을 찾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업체는 지인에게 물건을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하며 마치 지인이 절도범으로 몰리게끔 했습니다. 지인은 물건을 찾아주려고 관리업체 사무실(왕십리역)에 퀵으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영수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업체는 물건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업체가 물건 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관리업체는 심지어 지인이 절도범이라며 CCTV에 찍힌 지인의 얼굴 사진까지 넘겨 억울한 지인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건주인은 돈을 넣지않고 보관함을 이용한 상황이라 지인이 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 지인이 이용한 시간은 아침인데 물건주인이 물건을 밤에 넣었다고 야간절도죄라고 합니다 계속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관리회사가 일을 계속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범죄에 이용되는 무인 물품보관함, 그 동안 관리회사가 물품보관함 관리 소홀로 그 범죄에 동조한건 아닌지 의심이 되기까지 합니다. 물품 보관함을 이용할때 안에 물건이 있으면 결제가 불가능해야하는데 비어있어 결제가 가능하다는 불이 들어왔습니다. 관리 역할을 못하는건 직무유기입니다. 차라리 청년일자리를 위해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니까요 물품보관함을 무인말고 유인으로 해서 이런 일도 방지하고 이스피싱등의 범죄자들이 보관함을 이용 못 하게 했으면 합니다. 아직까지도 지인은 절도범으로 몰려 경찰조사를 받는중이고 스트레스로 온몸에 대상포진이 퍼진 상황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물건을 찾아주려고 관리회사에 퀵으로 보내고 영수증까지 가지고 있는데 범죄자로 몰려 너무 힘들어합니다. 서울 도시철도 ENG ( 주 ) 서울 도시철도 엔지니어링 ( 주 ) 1877-1265 관리업체가 지인이 절도범으로 신고된걸 알면서도 물건을 계속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건데,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줘서 지인이 억울한 누명을 꼭 벗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리회사에서 키오스크와 휴대폰 이용 고객의 이용 정보를 삭제 한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물품보관함은 지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선량한 지인은 어렸을 때부터 성실해서 꾸준히 표창장도 받았고 항상 주인 잃은 물건을 주인에게 찾아줬습니다. 그런데 절도범으로 몰리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관함이 제대로된 센서를 달고 무임으로 부정사용 금지 글자가 써있음에도 실수로 무료로 넣었다는 사람이 없게 똑바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청원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50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인택배함의 범죄이용을 막고자 청년고용을 확대해주시고 주인찾아주고자 억울하게 물건 돌려준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시민의 편파수사로 인해 빼앗긴 인권을 찾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특히 여름에 길을가다보면 여자들 옷정말 야하게 입고다니는 사람들도있고... 타이트한 옷을입으면 속옷자국이 드러나는사람도있고 속옷이 보이는사람도있고.. 그런거 자체가 음란물 아닌가? 조금있으면 시상식방송도 많이 할꺼같은데 거기나오는 여자연애인들보면 가슴다 보여주면서 나오는 여자연애인도 허다하다 자기들이 보라고 그렇게 입고다니면서 그걸사진을찍어서 더많은사람한테 보여주면 왜 기분이나쁜건가? 오히려 감사해야하는거아닌가? 초상권때문에 기분이 나쁜건가? 사진올리고 초상권료가 지불되면 괜찬아지는건가? 그래서 여자들이 성매매를하는건가? 대통령이 음란물에 경계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물은 어디까지가 음란물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공공기관들의 연봉이 7천~1억까지 받는 시대입니다. 이는 메이저 대기업들의 연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공공기관들의 실적은 국민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있는 공공기업의 연봉이 영리를 적극도모하는 메이저 사기업과 같다라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견제기관의 설립과 관리감독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견제기관 설립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법원 업무보러(11시40분)왔더니 행사가 있어 점심시간이라고 아무도 없네요 교대직원도 자리에없고요 법원직원은 점심 먹어가며 근로하고 민원보는 인원인은 점심굶어가며 대기하는건 무슨 경우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에 업무보러왔더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전에도 이슈화 되고 나면서 지금도 어느 병원 이든 신규 태움 문화가 너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비일비재하고 환자들의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강압적인 분위기, 군대식 서열, 계약직이나 정규직이 되어도 갑질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목소리가 간호사 관련 카페나 모임 같은데 보면 어느 곳이든 관련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도 서로 알고 있으면서 지켜보는 분위기이고 요즘 군대에서 성진 병영이라 해서 부조리도 사라지는 추세인데 병원에서 이런 군대 식 부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확실히 되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확실한 정책이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요? 얼마 전 ㅇ병원에서 간호사가 태움 문화로 인해 죽음을 택했는데 어느 순간 미미해지는 분위기에 묻히는 걸 보고 커가는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며 살아가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확실한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봉사 정신이라는 마음으로 모인 성스러운 곳에서반대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빌미 삼아 갑질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의 침해입니다.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부모 가진 마음에서 자식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미워지겠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50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병원 신규간호사 태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에 떨고있는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8, "petition_idx": "45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ㆍ 억울하고 힘없는 서민들도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거나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만 올려도 누군가 봐주고 도와주는(동의와관심)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ㆍ", "num_agree": 8, "petition_idx": "45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있는 청년 입니다. 물론 금수저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부터 열심히 착실하게 살다보니 중소기업 창업으로 이어져 열심히 아둥바둥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요즘 일자리 개혁이라던지, 최저임금 인상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해야 옳고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같이 영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있는 또 한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인건비에 치어 원자제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정말 끙끙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내놓는 일자리 지원금 기타등을 내세워 중소기업에 보장하고 있다 생각하시지만, 결코 그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고있는 기업은 크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을 하고있는 본인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발 아무런 대책없는 최저임금 인상 또 는, 일자리 창출 개혁안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경제를 흔들지 말아주세요. 저희같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정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도 8,350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피가 마를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함이 마땅하나 정부의 무책임한 움직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죽어만 갑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 합니다.... 중소기업을 하고있는, 소상공인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좀 살려주세요 (최저임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조두순 출소 소식이 온 국민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조두순을 못나오도록 하는 현행법은 없다는 비참한 말만이 티비 속에서 들릴 뿐입니다. 성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 분들은 얼마나 무서울까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이나 아픔과 두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확실하고 장기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딸, 엄마, 친구인 가여운 피해자들을 혹시 모를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세요. 현실적인 그리고 장기적이며, 피해자 신상과 비밀은 지켜주는 피해자를 위한 강철한 책을 강구해주십쇼.", "num_agree": 19, "petition_idx": "45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성범죄자 출소를 앞 둔 상황, 피해자를 위한 보호법과 철저한 보호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조두순 청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무서워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이슈가 된만큼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했던게 맞지않나요? 어차피 결론은 출소로 내려졌지만 무서워서 살겠나요? 그런짓해놓고 가벼운 벌받고 또 세상에 나온다니 포항교도소..진짜 아니지않나요? 이제 곧 나오는데 안그래도 아직도 진짜 무섭고 끔찍한데 그사람이 제가사는 포항에.. 어딜가나 다 싫어하는 사람이 굳이 왜 세상밖으로 나와야하는지 모르겟네요 범죄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해야 하는거아닌가요? 그런 상황을 충분히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결론 난 상황에 의미없게 느껴지지만 꼭 이말을 전하고싶네요 만약 조두순 출소해서 그런일이 재발생할 경우는 진짜 책임이고 뭐고 그냥 다죽는거죠뭐", "num_agree": 17, "petition_idx": "45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조두순 성폭력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소도로 이감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괜히 세금 낭비라고 보고 사람은 절대 절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세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시고 더 힘써주시는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이 나라는 항상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법 때문에 그 결과 지금 조두순이 본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아주 낮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살다보면 하루에도 바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법은 왜 이리 어려운 걸까요. 그런 법 같지도 않은 법은 충분히 바뀌어도 될 법이라고 봅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된다는 법은 하루빨리 없애주십시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시켜주는 법은 하루빨리 바뀌어서 조두순에게도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는 그런 형량을 받았더라도 잘못된 판단에 조두순이 너무 낮은 형량을 받았으니! 정말 그런 잔인한 범죄를..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바뀌어진 법으로 다시 한번 형량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런나라에서 무슨 아이를 낳고 기르라는 건지 ..참.. 아직도 저는 그날의 일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프고 마음이 저려오는 듯한 느낌이며 너무 정말 너무 슬픕니다.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가족이 아닌 저도 이렇게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말도 못할만큼 슬픈데 가족분들은 오죽할까요.. 가해자는 오히려 무슨치료다 하면서 치료도 해주고 밥도 교도소에서 따박따박 줄테고 하..진짜 너무 화납니다! 피해자는 지금 조두순이 나오면 보복하러 올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조두순 그 쓰레기 같은 놈 사형이 안된다면 무기징역으로 출소를 제발 제발 막아주세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45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이 안된다면 무기징역으로 출소를 제발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청원진행중 부당인사명령 참여인원 : [ 1명 ] 카테고리일자리 청원시작2018-11-21 청원마감2018-12-21 청원인facebook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저는 sk계열사중 바이오쪽에서 근무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2017년 11월1일부로 같은지역내에 있는 다른 공장으로 인사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기존에 이써던 공장에서는 신사업하는곳에 착출되어서 제가담당자로가서 일하게 될거라고 애기를들었습니다.근대막상와서 보니깐 신사업을 하지도않았습니다.기존에 있던공장에서도 인사발령을 애기해쓸때 거부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압적으로 인사발령을 내버려습니다.새로운 공장와서도 1년여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 이곳에서도 부서가 바뀌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공장에서도 파견이다 뭐다해서 계속 저만 지목되어서 저만 파견을 다니고했습니다.계속해서 한사람만 정처없이 떠돌고하는게 너무스트레스 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하려했지만 노동부에서는 인원배치는 사업주 소관이라 어찌할수업다라는 애기를 듣고 어이가업써습니다.사업주에 소관이명 부당인사명령이 이루어진것을 어떻게 할수업다고 합니다.집안 사정도 안좋아서 회사를 그만두지도 못하고있습니다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 행동을하면 안되지만 너무우울한것도 있고 너무힘들어서 극단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인사명령에 힘겨워하는 시민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오늘 아침 뉴스를 보시라. 이제는 한겨례 신문도 정부의 한심한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쯤되면 정부의 잘못을 시인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 정부는 경제정책만 시장주의 정책으로 선회하면 10년 집권도 가능할 텐데 왜 그걸 못해서 다음 선거에서 김무성 같은 수구집단의 복귀를 부르는지 모르겠다. 어리석은 것이지.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른다는 것은. 반성할 줄 모른다는 것은. 우매하고 무지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국민은 우매하고 무지한 정부를 결토 지지하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내후년 총선과 다음해 대선에서 정권은 교체될 것이다. 아쉽지만 수구정권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백성은 다시 신음하겠지. 이 정부는 그 죄값도 치르게 되겠지.", "num_agree": 7, "petition_idx": "45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하다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궤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청년건강검진확대 이런 인기몰이형 정책 하지 마시고 경제살리기와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잘못된 진로설계로 인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아니면 안되니 고시낭인과 청년백수 양산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건강 걱정할거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를 만들어주셔야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수고하시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기관이라는 곳은 뭐하는곳입니까?특히주식시장에서 어떤 이들을 기관이라고하나요?국민개미들은 피 눈물 뽑아 먹는게 기관인가요? 주식시장이 혼란스러울때 국민개미편 들어주는게 기관인가요?공매도란 제도를 악용하여 개인들 피눈물뽑아먹는 기관들에게 공매도 제도를 묵인하는 정부도 마찬가지 같군요. 지금의 기관은 기관이 아니라 합법적 조폭수준입니다ㆍ제발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말로만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0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기관은 뭐하는곳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관련기사 : http://m.news.nate.com/view/20181123n06031 내 용 : 가족을 여의고 친구도 없이 혼자 살아오신 할머니께서 보이스피싱에 당해 전재산을 잃은 내용의 사건입니다. 주변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말해줄 사람이 없어 그런 범죄가 있는 줄 모르셨고 타인들도 자기처럼 선할거라 믿었기에 평생 아껴 모았던 3억 5천만원을 범인들에게 속아 건네주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은행직원이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고 느껴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고 일부 범인들을 검거할 순 있었지만 3억 5천만원 중 이미 중국으로 건너 간 3억원을 찾을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범인들을 검거했습니다만 이들에게 주어진 형량은 고작 징역 6개월이였습니다. 이들이 교도소에서 교화되지 않는다면 6개월 뒤에 다시 할머니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것 입니다. 형량은 이와 같이 낮은데 범죄가담자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수천에서 수억원입니다. 턱도 없이 낮은 형량이 오히려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합니다. 이런 사기 범죄의 주동자, 공모자들에게 형량을 가중하여 제발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세요. 많은 분들의 지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범죄인들의 형량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민들 모르게 북한산 석탄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연탄값을 인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데체 북한에 돈퍼주며 석탄을 사들이고 인상된 가격으로 사용해야하는 자국민을 뭐로 보십니까?? 쪽방. 독거 노인들을 생각이나하면서 연탄값올린다는 것입니까?? 살기좋게 개선은 못해줄망정 연탄값 인상이라니요??? 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변해갑니까?? 자국민은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레 살아야합니까? 철도 개설한 자금으로 독거노인 쪽방 어르신들이나 도와주십시요 자국민 버리실것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5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탄값 인상하지마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민건강보험 제도 검토 해 주십사 합니다. 월세로 사는것이 불안해서 은행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살고있는데 이자비용도 많이힘드는데 건강보험료가 빚이나 이자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를 하지않고 순수 소득으로 해서 혼자살고 있음에도 너무힘들게 부과되고있어 검토해주십사하고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제도"}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 탄 원 서 ★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1동 100-1번지 한성기린아파트2동1001호에사는 뇌성마비 3급장애인입니다 제 이름은 이대희이구요 주민등록번호는 ******-*******입니다 그 리고 학력은 고졸 이구요 제가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올림니다 뇌병변 3급장애인으로서 이세상을 살려고하니 참 고달프고 힘이듭니다 제가 나이가 어렸을때는 부산에 보세공장 완성반 또는 신발공장 프레스재단사로 일했었읍니다 자동차 부속제조하는데 전동기돌렸습니다 나이가40살부터 뇌성마비 장애인들32명이 전국을돌며 화장지를 판매 했었습니다 여기는부산에 쉼터장애인재활원 이라는곳을 교육부장이란직책을맡아서 관리를하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재활원에 원장님하고 저하고 뜻이안맟아 제활원을 사직하고나니 뇌성마비3급장애인으로서 취업을 할려고하니 취업이 어려웠습니다 부산에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나 장애인고용공단에나 부산시청옆에 있는 부산고용센터 같은데 아무리 일자리신청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 사하구종합복지관에 취업담당자 소개로 장림에 있는 한국농아인협회겸 중증장애인재활자립장 이라는데를 2014년 6월19일에입사를해서 2017년 4월12일에 자립장에 일거리가 줄어드러 공장장님한테 권고사직을당해 그만두고 취업자리를 구해볼려고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녀봐도 아무런 소용이없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재활자립장에는 방위사업청이나 조달청에서 군인들 런닝 팬츠를 오다 그러니까 일거리를맡아서 일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일거리를맡았나봐요 그런데 정권이바뀌고나서 방위서업처에나 조달청에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는지 일거리를 앞으로 입찰공고를 내어 일거리를따는 장애인단체나 다른단체에준다고 하는 바람에 일거리가 줄어들어 제가 권고사직을당했던검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생활하기가어려워서 2018년도 2월에동사무소에가서 공공근로 신청해서 4월달 5월달 6월달 다대포 수영장에서일했었습니다 2018년6월30일에 공공근로일를더하고십어서 신청해봐도자격미달이라고 하면서 탈락을두번이나 돼고나서 다시동사무소에 차상의자활일을 하고십어서 신청을했더니 금년10월16일에신청을해서11월22일사하구청에서 차상위하고의료급여는선정이 됐다고해서 지금 저 한테는 1년짜리 일을해서 생활비를벌어서쓸려고합니다 지금집에는 연세가 83세살이신어머니하고 뇌성마비3급장애인 저하고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만일을해서 생활비를벌수있게 도와주십시오 저의 집 한달생활비가 약120만원정도가 쓰여짐니다 그리고 저 의집은 2018년에 공시짓가가 1억1500원이구요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지금현제 4000만원이구요 아마 저 이대희를 조사해보시면다나올검니다 대통령님 제가 3년만일을할수있게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빔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강도짓이나 도둑질을할수없어요 장애으로서 몸이불편해서 다시 한번빔니다 재활근로자로제가 떳떳하게 생활비를 벌어서쓰고 십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이대희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림 제 연락처는 010-6583-3803입니다 제 글을보시고 답장주세요 아니면 공문으로답을주세요 집 주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100-1번지 한성기린아파트2동1001호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5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이 구청에서 하는재활근로를할수있게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조국 민정수석님이 답변하신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 라는 답변 낡아빠진 법에 지금이라도 법개정에 박차를 가하지 못할망정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안된다는 답변만 늘어놓을거라면 뭐하러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든겁니까?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개정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전자발치를 하고, 끊고 도망가서 재범을 저질렀다는 뉴스가 일주일에 한번은 듣는 요즘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전자발찌를 하고 지켜볼테니 이를 믿고 기다려 달란말은 믿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을 낳고 기르는 안전한 사회가 되달라는건데 그 조차도 못해주면서 육아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조두순이 출소하지 않을때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청원을 올릴 생각입니다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듣고 또 듣더라도 언젠가는 바뀌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청원해볼 생각입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45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될때까지 청원할 생각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10년째 한 동네에서 자영업중인 사람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한동네에서 자리 잡아 5년 이상 된 점포들도 지금의 찬 바람 앞에선 버티질 못하고 폐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의 불법 노점상들과 푸드트럭이 즐비 하고 있어 수 많은 점포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잘되던 우리 가게도 작년 11월 기점으로 급속도로 안좋아진 분위기가 지금 꼬박 1년째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절망적인것은 앞으로 경기침체가 더욱더 심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라는겁니다. 젊은 나이에 청춘을 다 바치고 밤낮없이 장사해서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해지니까 또다시 암흑같은 터널이 시작 되었습니다. 10년전 과 달라진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제 그거 말고는 할줄 모르는 두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경기침체의 원인이 100% 불법노점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은 여러가지 이유중에 하나는 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과 불법 개조 푸드트럭이 있는 한 주변 상인들은 영원히 고통 받고 그 노점상들은 세금도 한푼 안내며 각종 영세 혜택은 다 받는 대한민국의 기생충이 될겁니다. 바로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0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노점,푸드트럭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4958 위에 복사하거나 혹은 아래 관련 링크해서 동참합시다 ..", "num_agree": 72, "petition_idx": "45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갑질 진상규명 30만돌파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건설업에서 일을했는데 단가는 17만원씩 받는데 중간에 팀장이 4~5만원씩 때가요 이거 법좀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쪽에서 일했는데 똥값 때는거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LGU+ 가입 및 해지 시, 계약 조건 안내 부실로 영업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있고, 본사는 이에 대한 영업점 관리 소홀 및 안내 부실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LGU+ IPTV와 인터넷, 전화를 제 명의로 부모님댁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18년 7월 다른 주소지에 추가 가입이 필요하여, 영업 대리점을 통해 LGU+ IPTV와 인터넷을 신규로 가입하였습니다. 가입하면서 60만원 상당의 사은품(현금+상품권)을 받았고, 가입 시 대리점 영업사원은 여러가지 고지사항을 구두로 통보해 주었습니다. 많은 가입 조건 및 정책 중 기존 부모님 가입 회선을 4개월 유지해야 될다는 조건을 구두로 안내 받았고, (SMS 등으로 안내 받은 계약 안내서 등에 명기된 바 없음) 그 후 한달 반 정도 유지를 한 시점에서 부모님께서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셔서 해지가 필요하였습니다. 101(본사)에 '4개월 유지 조건이 있었는데 가능한지'를 문의 하였고, 상담원은 다른 확인 없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어서 해지하였습니다. (해지하면 사은품 환수가 된다고 안내해주었으면 유지 가능한 상황 이었음) 해지 후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것도 아니고 아버지 명의로 다시 U+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2달여가 지나 대리점에서 연락이 와서 4개월 유지를 안했으니 받은 사은품(60만원 상당)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본사와 대리점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어느 누구도 대안이나 자세한 설명없이, 본사와 대리점과의 정책이 다르다며 서로 간의 책임이나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LGU+가 본사와 영업 대리점의 정책이 따로 있느지도 몰랐습니다. 본사에서는 완전 별개의 사업체인냥 대리점의 영업활동 일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리도 어렵다고 합니다. 일반 소비자가 본사와 대리점의 정책이 별개인지 아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까요?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해지해도 되느냐 묻고, 된다고 안내를 받아서 해지한건데 이때까지 본사에서는 대리점의 정책은 따로 있으니 확인해 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왜, 뭐가 문제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고, 본사와 대리점의 정책이 따로 있다고 해도 본사에는 대리점과 소비자의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소비자가 고려해야되는 상황들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해줘야지 본사 입장에서만 문제가 되지 않으니 해지해도 된다라고 안내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본사와 대리점은 별개다 라는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사 상담원과 통화에서 대리점이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사은품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어떤 조건들을 소비자에게 제시고하고 있는지 등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유선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된 요금을 매달 LGU+에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관리적인 서비스가 전혀 안되고 있다면 지금 지불하고 있는 요금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합니다. 본사와 대리점의 이런 답답하고 무책임한 대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받겠다고 하니 하려면 해보라는 식의 반협박 조의 응대가 더 황당합니다. 소비자의 난처한 상황에 도움을 주거나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해줄수 있는게 전혀 없다는 일관된 반응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본사와 대리점에서 의도하고 소비자에게 책임 전체를 전가하여 사은품을 환수하는 저질의 영업 방침을 펼치는게 아닌가 라는 의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본사의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기존 부모님 회선을 해지한 이후에 제가 사은품 반납대상이라고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통보가 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통보가 가능한 구조라면 해지 문의 당시에 본사에서는 제 가입조건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 확인도 없이 해지 가능하다고 안내를 주었다는 부분입니다. 긴 글의 결론은 \"본사의 관리 소홀과 본사, 대리점의 계약 조건 안내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부당하게 요구 받고있는 사은품 환수 요청에 응할수 없다.\" 입니다. 오히려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중 전화 문의를 하며 소비된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 부디 면밀히 검토 하시어 도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LGU+로 부터 부당한 배상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다이빙벨 이종인 대표의 사무실 화재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534, "petition_idx": "45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빙벨 이종인 사무실 화재 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루피 vs 슈퍼비 세미 파이널 승부조작이 확실합니다 무슨 어정쩡한 랩이 전설의 레전드 비와이와 혼돈과 카오스의 슈퍼비가 쓴 킹갓제네럴 엠페럴 충무공 마제스틱 슈퍼비와를 이깁니까 이것은 투표의 공정성에서 어긋난 행동입니다 이게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투표가 불공정하게 되어 이승만의 부정투표사건을 일으키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엠넷 국장을 신고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요즘 종편채널보면 검증도 부족하고 전문성없는 패널들이 나와서 국민의 올바른 생각을 횟갈리게한다( 예: 사회복지학 교수가 정치 평론, 부동산학과등 전혀 정치와 무관한 사람이 장치경제 평론)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국익이나 공익에 전혀 도움이안되고 전문분야도 아닌데 전혀 근거없는 평론하고 특히 전직 감투하나 쓴것가지고 종편들은 국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요즘 너무 종편 패널뜰때문에 횟갈립니다 종편에 나온 부적격한 패널들 문제가 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의 전문성 없는 평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북은 핵폐기도 안 하는데 퍼주고 있고, 원전없애고 기껏 한다는 게 태양광 패널 깔고 있고, 지난 여름에 전력모자라서 원자력 재가동한 사실은 국민들이 모르고있고, 최저임금 급상승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데,주휴포함하면 이미 내년에 만원이 넘는데도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더 인상하려하고 있고, 각종 세금 늘려서 구멍가게까지 털어가고 있고, 각종 노조 허용해서 맨날 파업이나 하고 있고, 법인세 올려서 기업들 다 떠나게 만들고 있고, 건강한 일자리는 없어지는데, 세금만 나눠주고 있고. 더 많은데 손아프다 손아파. 국제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것도 이제 그만 하셨으면...", "num_agree": 43, "petition_idx": "45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살고있는 청원인 입니다. 지난 2008년 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흉악범 조두순이 2년뒤면 출소한다고 합니다.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어떻게 키웁니까??? 그리고 전과도 없는것도 아니고 18범이라는데 이 전과면 100%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무기징역하고 대책을 확실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50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다룰 것과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권리, 즉 헌법 제 1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입니다. 사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성편향적인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철저하게 헌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점차 심화되었고 시간이 가면 갈 수록 걷잡을 수 없이 커질것입니다. 이번 뉴스보도결과, 남성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하였습니다. 아니 뗸 굴뚝에 연기나지 않습니다. 여대, 여자전용주차장, 여자전용아파트, 여자전용배려석 등등. 물론 여자가 신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약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위치나 분위기에 있어서, 여성이 약자가 맞는지 묻고싶습니다. 단순한예를 들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에게는 여성단체에서 변호사 선임비까지 내주며 지원을 해주고, 수십개의 여성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있습니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 성폭행을 했다는 무고한 누명을 받게 되더라도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없이 스스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여성 편향적인 정책을 펼치실겁니까? 대체, 왜 이번 정권은 헌법의 존엄성까지 무시 해 가며 정책을 펼치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가를 유지하는 근본은 헌법에서 비롯되며, 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에 근거하여 주장할 수 있고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이, 그리고 흘러가는 나라의 사정이. 대단히 걱정입니다. 이 글을 끝으로 저는 이번정권 지지 철회하며, 앞으로 선거에서 두번다시 민주당의 손을 잡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국민은 평등하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애니매이션 사이트를 갑자기 왜 정지먹이는지 이해가되지 않는 부분 이고 왜 갑자기 잘 보고있는데 쳐 막아놓고있나요? 문재인 정권은 다시 애니24 사이트를 뚤어놓으세요. 전국 만화인들이 모두 그사이트를 애용하고있는데 갑자기 아무이유도 없이 막아놓는 이유를 자세히좀 설명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5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니매이션 사이트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1국민 세금 으로 지원 받는곳 전수조사 감시인 네이버등 국민청원 자기가 쓴 댓글 찾기쉽게하기 군장병 기차 공짜 공개수배 시시티비 얼굴인식 인공지능 보급 공개수배자 전화번호 인식 감시 대학가요제 부활시키기 기관사 개실 cctv 보겠끔 보조기관사 자동차 본닛 분말 소화기 자동발사 설치 소화기 치약 약 샴푸 유통기한 크게 표시 공공용 혹은 일반소화기 남녀노소 들수 있는 무게로 약 경고사항 크게 표시 육교 계단x 빗면으로만 저경사 육교계단밑 화단 설치 화사하게 장애 아동 소년소녀가장 불우어린이 장난감기증 또는 지원 콘돔 아동보육세 추가 장애인 성인용품 지원 술집 주차장 철거 혹은 100m 주차 금지 군대 삽 격술 새로 출시차 문콕 방지 설치 수출차 장애인 기저귀 생리대 지원 장애인증 보여주면 할인", "num_agree": 2, "petition_idx": "45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가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불법이지만 타 사이트에 비해 많은 접하지 않은 빛과 어둠의 영역 둘다 볼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들인데 대체 사이트들이 신설돼서 이걸 뛰어넘지 않는 이상 개인적으로는 실망이네요 ㅋ (언젠가 저작권 소유자들한테 작가나 감독같은 분들이 지원 받을수 있기를) 뭐 결국 이렇게 돼는군요 개인적으로 리스트 만들어서 살수 있는거 다 살려고 했더니만 저는 말이죠 지금 현존하는 매개체들이 이것들을 다루지 않는것이 큰 실망중 하나입니다 도대체간에 친 오타쿠적인게 너무 물러터질정도로 얕아요 네 얕다고요 젠장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대체제 설립해서 마루 마루 , 애니 24 압박하는것도 아니고 ㅋㅋㅋㅋ 거기 사이트들처럼 엄청 빠르고 듣도 보도 못한 여러 장르들과 소재들 그리고 약빤것들 엽기적인것들도 볼수 있게 해주거든요 또 끼리끼리 모여서 있는것을 감시 할수도 있는데 그걸 없애네 ㅋㅋㅋㅋ 자기들은 보지도 않을거면서 응 윗분들 또 관심없는 놈들끼리 아주 잘났군 ㅋㅋㅋㅋㅋㅋ", "num_agree": 29, "petition_idx": "45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 ani 24에 대해 할 얘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으며 여러 뉴스 및 매체를 통해 접한 영상으로는 가해자가 거짓 증언 및 본인의 감형을 위해 더 질 나쁜 행동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죄목 자체가 질 나쁜 가해자인데 심신미약이니 뭐니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 정신병 하나 없으면 살기 힘들다고 하는 사회입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인간 목숨의 값이 가벼워 지는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마치 나치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목숨은 절대 가벼워져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제발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이 사건은 엄연히 살인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죄를 생각하기 전에 피해자의 꺾인 꿈과 피해자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끔찍한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성수에 대하여 강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https://blog.naver.com/hun1056/220993057351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image&query=%EB%A7%A8%ED%99%80%EB%94%94%EC%9E%90%EC%9D%B8&oquery=%EB%A7%A8%ED%99%80&tqi=T%2FO3WdpySEhssbx6vuRssssssgs-142638#imgId=blog2787041%7C156%7C220993057351_1586148080&vType=rollout 우연히 젊은이의 블러그를 보고 왜? 일본은 이런 맨홀뚜껑을 통해 관광과 국가이미지개선에 힘쓰는데 한국은 아직도 이런 좋은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가? 의문이 들어서 서울시 부터라도 점진적 맨홀뚜껑 디자인화를 제안합니다. 현재 중장년 및 청년 디자인인력을 활용하여 국가경쟁력향상, 한국관광이슈화, 아름다운 거리만들기의 일환으로 맨홀뚜껑 디자인화를 적극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맨홀뚜껑 창의적 디자인화를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모두가 잘 살려고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고 집값이 오르자 진짜 부자가 된것처럼 좋아한다. 그러나 시장은 적정가격을 반드시 찾아가기 마련이다. 문제는 적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을 빚을 내어 구입했을 경우이다. 이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제자리를 찾을 경우 거품이 낀 가격만큼 매입자는 손해를 본다. 그래서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한 매수자는 부동산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며 급매물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거나 매물을 거두라고 압력을 가한다. 기존 주택소유자도 부동산이 오르니 부자가 된것 같은 착각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봐 담합을 하고 팔 의사가 없으면서 인위적으로 호가를 높여 매물로 내놓고 있다. 모두가 잘 살기위해 토끼눈처럼 뻘겋게 되어 부동산에 집착하고 부동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것이 부동산에 목숨건 자들의 자화상이다. 얼마나 초라한가? 부동산에 목매고, 부동산에 울고 웃는 인생이... 근로소득자들이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해 10년 내에 내집마련할 수 있는 가격이 적정가격이다. 그래야 모두가 삶의 희망을 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며 정있게 살아간다. 진심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내집마련의 희망을 앗아가고 빈부격차가 고착화시키고 젊은이들에게 내집마련의 희망을 앗아가고 중,상류층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벽이 되어버린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빠져야하고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자기만 부자로 살겠다고 뻘건 토끼눈이 되어 두리번 거리며 자기방어논리만 이야기하는 자들은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다. 잘사는 자가 더 부자가 되는 현 부동산 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가 잘 살기를 바라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회 12월 28일까지 본회의 휴시기? 들어가서 임시회의 안 여는 이상 윤창호법 엄청 밀려서 통과됩니다 청와대도 음주운전 사건 입니까 국회도 음주운전 사건으로 짜증나있는데 즉각 윤창호법 검토하세요 국무회의에서 당장 윤창호법 검토하세요 더이상 미룰수 없어요 음주운전 사건 왜이리 많습니까? 기강이 왜이럽니까 즉각 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도 음주운전인가요!!  국회 음주운전 사건 때문에 화났는데 즉각 윤창호법 검토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민연금지급 시기는 본인생일 다음달 부터 지급되는데 이는 상당히 불평등 합니다 예를들어 같은해에 졸업해서 같은해에 취업한 사람이 생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연금을 수령 할때 최대 12개월 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모순을 해결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급시기의 통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빈둥거리며 여러가지 제안올리는게 제낙인데 생활보호대상자 탈락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탈락되어서 여러가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5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둥거리며 여러가지 제안 생각하는게 제 낙인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로 계속적인 퇴직협박이 이어지다가 결국 일방적인 업무정지로 쫓겨났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 상담사로 ... 서류와 면접전형, 수습과정을 모두마치고 정식근무하였으나 본인은 신한서브의 도를 넘은 갑질횡포에 정신적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사후 얼마되질않아 담당실장은 담당팀장이 영어책을 봤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본인의 밤샘근무가 끝난 아침시간에 회의실로 불러들어 근무중에 영어책을 보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담당실장\"근무중에 왜 영어책을 보았냐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본인은 \"학원에서 준 A4지 프린트물을 잠시 보았을 뿐 책을 펼쳐서 대놓고 공부하지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담당실장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절대로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사유서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3개월지난 시점이였던 본인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사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상담전화는 미국,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곳인데 영어공부자체를 문제삼고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이후로도 해당실장은 수차례의 여러가지 사유로 본인한테 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조선족 말투냐 발음이 왜 이상하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통화내용 스크립트를 휴식시간에 작성하게하여 휴식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을 하지못한채 제자리에 앉아서 항상 긴장하는 정신적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활동을 하는등 금융사고예방과 금융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면서 금융사고관련 지식을 넓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서브는 본인이 그만두지않고 계속근무하자. 갖은 사유를 대면서 담당실장은 사직을 권고 여러차례하였습니다. 본인은 강남노동부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였는데 이후 신한서브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조차 본인을 왕따시켰습니다. 부팀장은 본인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오겠다고 카톡으로 협박을 해서 경찰성에 신고하기도 했으며 선임직원은 \"나이쳐먹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는냐\"는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남직원은 소리치면서 \"미친거 아니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신충격이 너무커서 신한서브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도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거쳐 행정법원에서조차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행정법원,대법원, 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청와대 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연락만 왔을 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 아직도 정신적충격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패소비용부담를 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음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서브의 갑질횡포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해당기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로 계속적인 퇴직협박이 이어지다가 결국 일방적인 업무정지로 쫓겨났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이수역 폭행사건은 현재 여혐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분들은 거짓을 말하고 잠적을 감춘 상황까지 왔습니다. 가해자라고 불리우는 남성분은 그 거짓에 상처입고 놀아났습니다. 해당 영상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성분이 여성분을 화나게 하지 않았는지 조사하라.. 라는 것은 정말.. 끔찍한 성차별입니다. 이건 여성분을 과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증거까지 나오고 끝난 사건에 뭐하러 인력과 시간을 더 투자합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과하게 여성들의 지지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피해자도 가해자도 둘다 같은 인간입니다. 이 사건을 남자와 여자의 폭행사건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폭행사건으로 놓고 봐주십시오. 그것이 남녀평등을 이루는 길일겁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어린애둘키우며 식당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답답해서 글적어봅니다 최저임금 일만원대찬성했고 지금도찬성합니다 근데 대책없이 단기에 이래버리니 죽을 맛입니다 내년에 어떻게해야할지 죽고싶을뿐이네요 장사도 어느정도되는가게입니다 하지만 애들둘키우며 직원 쓰려니 너무힘드네요 주방실장쓰면 보조써야죠 설거지써야죠 홀서빙도써야죠 혼자가능하여도 실력있는주방장절대혼자일안합니다 밑에시다들 써줘야합니다 그래서 열받고 급여답안나와서 혼자 알바데리고 장사합니다 애들만없어도 집사람이랑 같이 알바한두명쓰면 할만합니다 근데 애들키우자니 혼자할수밖에없습니다 박근혜때랑 머가달라졌나요 임금만 급하게올라가고 해야할일이지만 부동산잡는다고 규제하니 돈안돌아서 손님들 없지요 애들 지원도 차이나는것도없고 보수정권때는 구멍이라도있어서 혹시나 나도 기회가오겠지하는 희망이라도있지 fm대로 하는정권에서 먼희망이있나요 계급신분 확고히 정착되는것 밖에 없는것같네요 지금 정부에 있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과 관료님들 성공하는 정부가되못하더라도 부도덕한정부는되지말자가 당신들의 기본 방향같다는생각이되네요 국민에게 목숨걸려고 정권잡은거면 당신들지지해준 국민들 위해 똥물에도 손담궈야되는것 아닌가요 최저임금도 성급한것같으면 당신들이 욕을먹더라도 직권으로 유예라도 해야되는거고 민노총 지들만 배부려 저러면 누가총대메고라도 압박을줘야될거고 지난정부와 법원들 비리 이렇게 지지부지 끌고가면 당신들이 다음정권때 탄압받고 법적으로 희생이되더라도 검찰이나 대법원장 아님 국정원도 시켜서라도 단칼에정리하고 가야할것 아닙니까 목숨바처 민주화운동했다고하는데 그때는 그게 좀배운인간들의 유행아니었냐고요 진심으로 운동한거고 죽어간 동료들을생각한다면 정권잡아놓고 이딴식으로 밖에 정치못하는건가요 당신들은 다음정권이 판단하는게아니라 역사가 판단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똥물에들어와서 똥은 묻이기싫어하는 정부 반성좀 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고창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입니다. 조만간 계약기간이 다 되어 새로운 사장님과 인수인계를 하려고 합니다. 인허가 서류를 준비 할 생각으로 고창 군청에 문의 했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편의점에는 담배소매인 허가가 필수 입니다. 그래서 담배소매인 담당자 분에게 폐업과 재취득에 대해 문의 하였습니다. 그 중에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현재 지금 우리 편의점은 간편 조리를 하고 있어서 휴게음식업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지역은 휴게음식업이 있어도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 담배 담당자 분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 3항 3호'에 따라 '고창군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제 6조 1항 4호' 로 휴게음식업이 있으면 담배소매인 지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판단이 맞는 말인지 이해가 안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또한 휴게음식업 허가 폐업처리를 하면 담배소매인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후에 휴게음식업 허가를 재취득해도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가 취소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고창에서는 휴게음식업이나 일반음식업을 가지고 있고 담배 판매하는 곳은 다 불법이라는 말이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도통 원칙이라는 얘기 왜에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그래도 편의점 매출은 떨어지고 소득은 줄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여 글 올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창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감사원,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한 군 병원 적발 http://mn.kbs.co.kr/news/view.do?ncd=4049222 군병원도 납품업체직원이 대리수술 https://www.ytn.co.kr/_ln/0103_201810111502570960 군병원에서도 의료기기 업자가 12차례 '대리수술'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06 양심 운운하면서 현역 성실 군복무자 및 전역하여 동원예비군으로 생업 손해보는 이들이 모욕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적어도 아프면 최고의 의료시설에서 무료로 치료와 재활 전부를 받을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나라지요. 그런데 수련부실과 수련유예로 갓 전문의만 딴 군의관들이 군병원에서 군장병 수술을 하는데 기구상을 군병원 수술실로 불러들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정녕 그 쓰레기들도 의사란 말입니까? 양심 운운하며 모욕당하면서도 성실 현역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의 몸과 생명이 그리 하찮은 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5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 대리수술 군의관 감옥보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본이라는 것이 힘인것은 변함 없는 사실이지만.. 사회적인 권위를 이용해 본인의 기분에 따라 풀수 있는 세상 만큼 끔찍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쓰고 마음대로 버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노예나 다름 없습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각자의 역활이 있고 그 역활을 수행한것 뿐인데 그걸을 자신의 자본적인 권위로서 사용하는건 정말 올바른 사상이 아닙니다 10살 손녀의 무서운 언행들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버렸고 그 책임은 크게 작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권이 맞다면 이 부분은 심각하고 크게 다뤄 잘못된 인식을 바꿔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살짜리 손녀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다루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조사와 확실한 검증을 토대로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게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2, "petition_idx": "45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의 갑질...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 명단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항상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한다. 잘못된건 당연히 응당조치를 해야하지만 불협화음은 안나도록 해야지 ....등신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 슬쩍 흘려놓고 안했다는 문정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요즘 유치원비리다 어린이집 비리다 말들 많습니다. 평가인증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한다니 도대체 답답하고 암담해서 글 남깁니다. 저는 조금은 현실적으로 작금의 상황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비교적 관리가 소흘한 어린이집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여름철 차안에 방치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아이들 원인 : 선생님들이 순번에 따라 차량탑승을 합니다. 아침에 마치 차로 퍼 나르듯이 애들을 어린이집에 퍼 나르고 도착한 아이들은 각 반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탑승 순번 있는 선생님들 반 아이는 다른 선생님이 임시 케어 합니다. 누가 누구반인지도 모르고 누가 와야하는지 안왔는지 체크도 안됩니다.(당연 자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시작 하고서야 안온것을 알아쳅니다. 이것은 그나마 빠른 경우고 수업준비에 아침회의에 시달리다 보면 이미 어떤아이는 몇시간동안 방치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평가인증제도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가 인증인지 모르겟지만 주말이고 주중이고 하루 12시간 넘게 선생님들이 혹사 당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많게는 1년이 넘는 일지를 새로 작성하고 위조하고... 평일 낮에는 아이들을 봐야하기때문에 아이들이 하원한 이후 서류작업을 합니다. 주말에도 근무합니다. 집에오면 살림 할 시간도 없습니다. 개인시간은 꿈에도 못꿉니다. 어린이집은 52시간 근무시간은 커녕 주말수당 연장근로 수당도 없습니다. 물론 년 월차는 꿈에도 못꿉니다. 아이들 케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의 월급은 얼만지 아십니까? 평균 월 150도 안되는 분들이 하다합니다. 3. 재롱잔치 / 각종행사 / 교육참여.. 위사항과 동일합니다. 주말근무에 아무런 수당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본인 사비를 털어서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4. 비리 선생님 숫자를 거짓으로 등록 되어 있는 기관을 조사해보신적 있나요? 선생님 1인당 원아수를 조사해 보신적 있는지요? 결론 무분별한 보육교사재도로 인해 기본교육도 재대로 받자 못한 교사들의 배출로 어린이집원장은 선생님 귀한줄 모르고 임금은 박봉이 되어가고 평가인증이네 각종행사네... 선생님들은 스트레스만 가중되고 애들은 누가 본단말입니까? 여러분같으면 이런상황에서 애들이 눈에 들어 오겠습니까? 좀더 현실적인 개혁이 피ㄹ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처음 교육장 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의 권리보장 (주말근무 초과 근무 년월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본인과 취재한 적도 통화한적도 없는 사실과 다른내용으로 박근혜대통령상을 받은 사측입장을 대변한 뉴스브라이트 김수빈 기자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브라이트 김수빈 기자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은 공정경쟁 정의를 모토로 직을 수행한다고 말로는 말씀하십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공정경제란 무었입니까? 공정하게 생산하고 분배하는 의미이자 공산주의식 분배방식인지요? 나눌게 없어지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뭐를 나누시겠다는 건지... 세계는 날아가는데 한국은 땅을 파고 시신을 꺼내 너 정의에 반한다하고 부관참시하고 전혀 반성안할거 라는 일본에게 반성하라고 하면서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의 마음 약하고 감성적인 아줌마들 어린애들을 감동? 시켜 지지율이나 올리는 게 아닌지요 공정한분배는 그토록 정의라고 외치는 이 정권에도 공정한 인사로 나타나고 있는지요? 캠코더로 대표되는 캠프참여자 코드에 맞는 친종북좌파 더불어당.... 이들이 정부요직 법원 검찰 공사기업 민간기업 정부출자기관 협회등 독차지 하고 있는 상황이 공정인사라고 생각은 안하시 겠지요? 한국의 대표기업을 그토록 참여연대 금감원 금감위 행정부 좌파언론 친종북 정당 코드에 맞추려는 아부하는 교수들... 집요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허구헌날 얘기하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개별 사적기업의 지배구조에 간섭하는 나라 그룹내 이익을 위해 조달하는것을 이익몰아주기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요직과 정부예산을 북한과 자기들 코드인사들끼리 독식하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제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도록 간섭하지 말고 단지 도와줄수는 없는지요...지겹습니다. sbs mbc jtbc kbs 등 공중파에서조차 실패한 북유럽의 나눠먹기식 복지를 좋다고 감성적인 멘트넣어가며 한국의 기업들은 나쁘고 불법만 저지르는 집단으로 몰고 있는 이게 나라입니까... 참여연대...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참여연대로 통해 이루어지더군요.. 차라리 참여연대공화국으로 국명을 바꿉시다.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5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경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식 나눠먹기인지 답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뉴스에 춘천 연인살해 사건을 접했습니다. 요즘은 툭하면 살인을 해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법원에서는 무기징역도 아닌 심신이 어쩌구 저쩌구 제정신이 아니라 등의 이유로 15년 20년,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면 살인을 해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마당히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살인자는 교도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매겨주고, 재워주고, 아프면 약도 주고, 거주지 걱정없고 잘살고 있는데 죽은 사람은 무슨죄가 있어 살인자에게 개인적인 사형을 당한 것입니까? 살인자가 죽인 방법으로 똑 같이 해서 사형제을 운영하는게 당연한거로 생각되어 집니다. 총으로 죽여서도 안되고 특히 시신을 회손한 살인자는 능지처참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사형시켜야 죽은사람도 한이 조금 풀릴것입니다. 그래야만 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 짐니다. 살인자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사형시킬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 죽인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형시켜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추적 60분을 보았습니다. 성추행을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다시 개업하여 잘 살고 있더군요. 잘 사는 것도 모자라 다시 환자들의 몸을 만지는 의료행위를 하고 흰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간호조무사를 성폭행한 사람이 말입니다. 현관 문에 자신의 혈액을 뿌리는 엽기적인 행각을 했던 의사가 말입니다. 진정제를 투여하고 내시경 후에 환자를 강간한 악마가 말입니다. 수천 장의 몰카를 찍었던 서울대학교 공중보건의 사건은 JTBC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과연 그 악인들이 의사로, 흰 가운을 입어야 할만큼,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 골목마다 전문의 진료를 쉽게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의사가 너무 많아서 보건소니 보건진료소가 불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악인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여 영원히 의사를 못 하게 하질 않는 건가요? 그런 XX 들 때문에 선량하고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의사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이렇습니다. ********************** - [2013.01.28: [단독] 선후배 의사 '졸피뎀'먹여 女성폭행 혐의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10536694) - [2007.12.21: '수면내시경' 여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 7년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8451.html#csidx2a69d2018be3dcb9fe37cfc8c44f5ec) - [판결문](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4&seqnum=3158) - [2008.02.28: 히포크라테스의 두 얼굴…통영 성폭행 사건 - 출처 : SBS 뉴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38257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2007.07.21: 의사는 환자 성폭행, 병원 직원은 동영상 촬영 협박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7211009181&code=940202#csidx9d28d5593aa7187999890bea9418f6c) - [의사의 탈을 쓰고 간호조무사 6년간 상습 성폭행·동영상 협박… 병원판 ‘도가니’ -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423488) - [2016.04.07: 성대 재입학 논란된 '고대 성추행' 가해자…죄질 가장 안 좋았다 -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7/2016040702118.html) - [판결문](http://www.g.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066&gubun=2&searchOption=&searchWord=) - [2014.05.26: 의사가 병원서 후배 의사 성폭행 '징역 5년'](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6/2014052601448.html?Dep0=twitter&d=2014052601448) - [2011.06.03: 여환자와 한 침대서 잠든 의사, 성추행 의혹 -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5585901) - [2018.06.03: '간호사 성추행' 60대 병원장 법정구속… 2심서 '1심 무죄' 뒤집은 이유 -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08824) - [2016.04.07: [핫 코너] \"성범죄자랑 같이 못다니겠다\" 성균관대 醫大에 무슨 일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7/2016040700264.html) - [2016.04.08: 또다른 高大 의대 성범죄자… 지방대 의대 본과 재학중](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8/2016040800168.html) - [2012.08.24: 정형외과 의사가 공항서 여승무원 훔쳐보며 음란행위하다가… 동아일보](http://news.donga.com/3/all/20120824/48851136/1#csidx3f3e78fde5a168cb1912d48a481a3ec) - [2017.11.01: \"성형외과 의사가 마취 환자 성추행\" 증언…은폐 의혹도 - jtbc](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44056) - [2017.11.01: 충남대 성형외과 A교수, 간호사 이어 환자 성추행 의혹도 제기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319) - [2016.01.14: 유명검진센터 수면내시경 때 성추행 의혹…당국 진상조사 -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4/0200000000AKR20160114212600004.HTML) - [2016.01.14: 수면내시경 후 잠든 사이…검진 센터장 성추행 의혹](https://news.joins.com/article/19409883) - [2017.10.01: 마취 덜 풀린 女환자 성추행한 남자 간호사 '집행유예'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21987185) - [2017.11.01: \"전신마취환자 상대로 성추행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22075054) - [2017.11.01: 충남대병원 교수, 마취 여성환자 성추행 혐의 형사고발 - 한국일보](http://hankookilbo.com/v/84e0ac72013b4189b28afbc093ecf8f5) - [2018.08.06: [탐사플러스] '공중보건의 몰카 사건' 재수사 착수, 이유는…](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76388)", "num_agree": 9, "petition_idx": "45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의사협회를 법정단체 취소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김해공항 BMW운전자 법원판결이 합의금7천만원과 금고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전신마비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있으며 눈을 깜빡이며 의사소통을 하고있다고합니다. BMW운전자는 당시 제한속도 40km구간에서 131km로 주행하여 아무죄가없는 택시기사를 들이박았으며 쌍방과실이 아닌 일방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자는 앞으로 몇년 또는 몇십년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금과 비슷한 사건들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 및 강화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500, "petition_idx": "450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BMW운전자 법원판결에 따른 법률 개정 및 강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공무원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너무나도 차별이 심합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공무원만 너무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공무원이 노예가 아닙니다. 국민 일자리보다 공무원일자리를 먼저 챙기지 마시고 당장의 일자리 통계 때문에 공무원만 자꾸 늘리다 보면 나중에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주실려구요? 국민 부담만 늘어납니다. 국민과 공무원이 다 같이 공평하게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러 주세요 국민이 있어야 공무원도 있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5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지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었음에도 그동안 여러차례 살인범죄와 성범죄가 뉴스와 여러 매체를 통해 스크린에 나왔고 우리는 그때마다 공포에 떨고 나 또는 나의 가족이 그런일에 당할수도있겠다는 불안감속에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법이 제정되지않고 있는 이 또한 암묵적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인범을 살려두는것.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고였다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심신미약등 여러 핑계로 범죄자의 형량을 줄여주고 사형을 해도 모자를 판에 교도소 생활을 허용하고 말도 안되는 법으로 지켜주고있습니다. 살인범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는것은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에게 살인범과 공범이 되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곧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만큼 2년이라는 시간도 금방 지나갈것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려두는지 그게 정말 합당한 법인지 청와대와 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내 가족이 누군가에게 살인을 당했는데 정작 가해자는 물도 나오고 밥도 주는 교도소에서 잘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청원을 넣어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럴거면 국민청원 자체를 만들지말지 이렇게 간절하게 청원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농락하는것인지. 정말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사형제를 부활시켜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되는 법들때문에 술먹고 사람죽이면 몇년 갔다나오면 그만이겠네 심신미약에 약물치료 받았으니 죽여도 무기징역은 아니겠지 라며 마음만 먹으면 저지를수있는게 \"살인\" 별거아닌 행위가 되고있습니다. 제발 더이상의 희생을 막아주세요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않게 해주세요 소중한 생명을 그냥 잃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98, "petition_idx": "450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사형제 부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추적 60분을 보았습니다. 성추행을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다시 개업하여 잘 살고 있더군요. 잘 사는 것도 모자라 다시 환자들의 몸을 만지는 의료행위를 하고 흰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간호조무사를 성폭행한 사람이 말입니다. 현관 문에 자신의 혈액을 뿌리는 엽기적인 행각을 했던 의사가 말입니다. 진정제를 투여하고 내시경 후에 환자를 강간한 악마가 말입니다. 수천 장의 몰카를 찍었던 서울대학교 공중보건의 사건은 JTBC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과연 그 악인들이 의사로, 흰 가운을 입어야 할만큼,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 골목마다 전문의 진료를 쉽게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의사가 너무 많아서 보건소니 보건진료소가 불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악인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여 영원히 의사를 못 하게 하질 않는 건가요? 그런 XX 들 때문에 선량하고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의사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이렇습니다. ********************** - [2013.01.28: [단독] 선후배 의사 '졸피뎀'먹여 女성폭행 혐의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10536694) - [2007.12.21: '수면내시경' 여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 7년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8451.html#csidx2a69d2018be3dcb9fe37cfc8c44f5ec) - [판결문](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4&seqnum=3158) - [2008.02.28: 히포크라테스의 두 얼굴…통영 성폭행 사건 - 출처 : SBS 뉴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38257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2007.07.21: 의사는 환자 성폭행, 병원 직원은 동영상 촬영 협박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7211009181&code=940202#csidx9d28d5593aa7187999890bea9418f6c) - [의사의 탈을 쓰고 간호조무사 6년간 상습 성폭행·동영상 협박… 병원판 ‘도가니’ -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423488) - [2016.04.07: 성대 재입학 논란된 '고대 성추행' 가해자…죄질 가장 안 좋았다 -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7/2016040702118.html) - [판결문](http://www.g.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066&gubun=2&searchOption=&searchWord=) - [2014.05.26: 의사가 병원서 후배 의사 성폭행 '징역 5년'](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6/2014052601448.html?Dep0=twitter&d=2014052601448) - [2011.06.03: 여환자와 한 침대서 잠든 의사, 성추행 의혹 -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5585901) - [2018.06.03: '간호사 성추행' 60대 병원장 법정구속… 2심서 '1심 무죄' 뒤집은 이유 -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08824) - [2016.04.07: [핫 코너] \"성범죄자랑 같이 못다니겠다\" 성균관대 醫大에 무슨 일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7/2016040700264.html) - [2016.04.08: 또다른 高大 의대 성범죄자… 지방대 의대 본과 재학중](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8/2016040800168.html) - [2012.08.24: 정형외과 의사가 공항서 여승무원 훔쳐보며 음란행위하다가… 동아일보](http://news.donga.com/3/all/20120824/48851136/1#csidx3f3e78fde5a168cb1912d48a481a3ec) - [2017.11.01: \"성형외과 의사가 마취 환자 성추행\" 증언…은폐 의혹도 - jtbc](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44056) - [2017.11.01: 충남대 성형외과 A교수, 간호사 이어 환자 성추행 의혹도 제기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319) - [2016.01.14: 유명검진센터 수면내시경 때 성추행 의혹…당국 진상조사 -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4/0200000000AKR20160114212600004.HTML) - [2016.01.14: 수면내시경 후 잠든 사이…검진 센터장 성추행 의혹](https://news.joins.com/article/19409883) - [2017.10.01: 마취 덜 풀린 女환자 성추행한 남자 간호사 '집행유예'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21987185) - [2017.11.01: \"전신마취환자 상대로 성추행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22075054) - [2017.11.01: 충남대병원 교수, 마취 여성환자 성추행 혐의 형사고발 - 한국일보](http://hankookilbo.com/v/84e0ac72013b4189b28afbc093ecf8f5) - [2018.08.06: [탐사플러스] '공중보건의 몰카 사건' 재수사 착수, 이유는…](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76388)", "num_agree": 18, "petition_idx": "45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의사 OUT!"}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이것이 대한민국 검사인가? 저는 마트를 운영하는 도중 모 제과회사 영업사원이 허위장부를 기재하여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처음에 제과회사 윤리경영 팀에 이이를 제기하여 10달 가까이 기다리다 회사 측 답변이 영업사원이 퇴사하여 방법이 없다하며 고발하라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수사관이 조사도중 (대질신문) 영업사원이 장부에 사인이 없고 거래명세서도 없는 부분에 뒤에서 제가 물어 일부(2건) 허위기재사실을 인정하여 저는 더 확인하지 않고 경찰 수사관이 알아서 처리 해줄거으로 알고 대질신문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니 사기로 기소(범죄일람표 첨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열락을 받은 후에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하여서 검사 수사 지휘 하에 담당 수사관이 교체된 후 고발인 조사도 없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 할 만 한 명백한 사실을 발견치 못하여 불기소(협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고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항의 방문하여 피의자가 인정한 사실도 무혐이라고 하면 이조사가 올 바른 조사냐 하며 항의 하니 조사관이 검찰수사지휘를 몇 번 받고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며 죄송하다 하여 그 자리에서 수사과정 정보공개 요청하니 다음날 정보공개요청을 들어 준다고 열락 받은 후 기다리니 검찰청에서 정보 공개 할 수 없다고 하던 군요 .그 후에 검찰 조사과정에 검사가 고소인 주장은 다 무시하고 무조건 기소 할 수 없다고 하여 대질 신문에서 인정한 부분은 하니 피의자에 빨리 갑아 주라고 하던 군요 완전히 짜여 진 각본 하에 조사가 이루어 진 게 맞지 않는가요? 명백한 증거(장부에 물품을 받았다는 사인이 없고 거래명세서도 없다는 증거. 마트 포스자료 이익률과 결재내용 대조 조사표 등)과 모 제과회사안동지점 소장도 고소인 주장이 맞 다는 녹음파일 다른 제과회사 영업사원이 고소인 주장이 맞다 고 하는 통화녹음 파일을 첨부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결과를 기다리니 처음과 달리 피의자가 인정한 두건만 사기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기소 후 사기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함. 모든 사람이 (경찰 일차 조사관 포함) 사기라하는데 검사만 아니라니 말이 대는 가요 (피의자 영업사원은 제직 시 알 수 없는 사고로 회사에 사천만원에 상이 하는 금액을 보증보험 처리함) 검사에게 이야기 함 고소인은 변호사 선임하여 항고하니 고소인 조사 한번 없이 기각하네요.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청이며 검사 인가요? 모두가 사기라고 하는데 (장부에 사인이 없고 거래명세서도 없는데)부정하며 경찰 일차조사를 무시하며 수사 지휘 하에 무혐이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하여 봉사 활동과 기부를 해가며 (현 라이온스회원 )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법의가치인가요? 나는 어떤 힘에 의하여 검사가 이런 결정을 했는가? 의문이가며 이것이 내 조국 대한민국 현실인가? 의문이갑니다. 내가 현실을 모르고 기부해가며 인생을 살아가는가요? 이 사건을 재조사하여 이분한 마음을 꼭 풀어 주시기 바람나다. 사건번호 :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8년 제73호", "num_agree": 6, "petition_idx": "45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대한민국 검사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며 중학생 딸은 홀로 힘겹게 키우고 있는 우리 언니....그나마 한부모 가정 혜택을 조금 받고 있어서 동생입장에서 걱정을 덜고 있었는데...158만원 최저임금에서 4대보험 공제하고 손에쥐는 140만원 남짓한 돈으로 임대아파트월세며 공과금이며 대출이자까지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한부모가정 의료혜택은 113만원이하의 소득이어야하고, 교육지원은 142만원 이하이며, 한부모혜택은 148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아이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소득 초과라 자격이 안된다니요...이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이 있나요?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맞춰서 복지수급 자격도 그만큼 완화시켜줘야 되는게 아닌가요? 법이 이렇다면 세상에 열심히 근로해서 아이를 키울 한부모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근로를 안하는게 더 이익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54, "petition_idx": "450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으로 한부모가정에서 탈락하게 되었어요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현재 초등학교1학년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조두순이 범죄를 저질렀던 그 당시에도 화가 너무나서 저런사람은 하늘이 안데려가고 뭐하나 생각했었는데 요근래 입에도담고싶지않은 그 끔찍한이름이 실시간검색에 오르락내리락하네요 저사람 마음편히 출소해서 아무렇지도않게 살게끔 내버려두지마세요 제발 출소 막아주세요 현행법상 이런소리하지말고 그럼 현행법을 바꿔주시면되잖아요 저사람 나와서 또 범죄저지르면, 또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 희생당하고 다쳐야만 국민들 말 들으시려고 하는겁니까?? 무섭습니다 저런사람들이 감옥에서 출소해서 아무렇지않게 살아간다는것이요.... 끔찍해요 사람같지도않게 평생 감옥에서 뜨신밥은커녕 처참하게 괴롭게 고통만 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아이 부모님은요 또얼마나.. 더이상 저런 희생자가 나오지않게 조금이라도 줄수있게 제발 흉악범죄자들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되게끔 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50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뿐만아니라 흉악범죄자들로부터 불안하지않는 삶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긴글이더라도 꼭 읽어주시고 힘을 모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체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은 융통성이라는게 있나 싶네요. 그게 장애인 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갑니까? 공부 좀 했다라는 분들이 모여가지고는 겨우 참나.. 도대체 당신들이 정한 기준에 각종 종류별 국민들이 울고불고 자살하고 범죄일으키고 그거 당신들도 책임 있는건 알고 정치하는가 묻고싶네요. 왜 나는 한부모 가정인데 왜 나라에서는 나를 더 궁지로 몰아넣는건지. 왜 그들은 몸이 불편한 단기적환자들이 아닌 장기적으로 고통속에 내몰아진 환자들인데 왜 나라에서는 그들을 더 가난과 고통속에 찌들게 만드는건지 그냥 국민들 싹 없애고 난민들 들여다가 새나라를 개척하려고 하는건지 묻고싶네요. 저는 5년넘게 아이를 혼자키우는 싱글 & 워킹맘이자 대기업의 책을 구매해놓고 눈뜨고 코베여 끙끙 앓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난민지원금이 참... 저도 차라리 다른나라가서 이렇게 돈준다고하면 한국 버리고 가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2013년도 부터 단한푼의 양육비도 받지못한채 아이를 계속 혼자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2017년 작년에 겨우 이혼이 마무리가 되었고, 마무리 되었음에도 현재 170만원을 받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류가 마무리되면서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수 있을거라는 기대로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상담을 하였는데,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하며 집도 차도 아무것도 없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혼자서 170만원이라는 돈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집은 친정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기준이 너무 당황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분명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그런데 집도 없고 차도 없이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라고 하니, 140만원의 소득으로 아이 학교와 학원을 보내야하며 식비, 의류, 각종 공과금, 월세, 교통비 등등을 해결을 해야하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건데, 너무 웃기지 않은가요?? 가만들어보면 다른사람들은 직장에서 소득을 낮게 신고해줘서 혜택을 볼수 있게도 해주는데 참 정직하고 성실한 직장을 갖은 사람들은 뭘까 싶기도하고 그냥 한숨만 나오네요. 한달에 몇백을 버는 싱글맘도 아니고 앞으로 아이가 더 커갈수록 혼자서 한달에 200만원 버는것도 버거운 이 현실속에서 170만원을 받고도 차가 한대 있다라는것만으로도 한부모가정이 아니라니 참...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가 치지만 앞으로 고학년이 될수록 어떻게 벌어먹고 살고 아이를 키워야할지 막막하네요. 아닌말로 지금보다 더 찢어지게 살아야한다는건데 차도없이 버스든 택시든 기차든 타고 다녀야한다는건데 지금이야 나이드신 친정아버지가 있다하지만 만약 기댈가족도 없는 사람들중에 집도 없는 사람들은 140만원 중에 월세까지 내며 살아야한다는건데 참 너무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세금올리고 물가올리고 내 월급은 오르지는않을망정 제자리걸음... 한부모가정혜택이라는 말을 변경을 하던지 혜택기준을 변경을 하는게 맞지않을까 싶네요. 2012년인가 2013년도에 한솔교육에서 거의 전 종류의 책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거의 수백만원어치의 오알티 영어수업교재등을 구입을 전주에서 거주할때 구입을 하였는데, 안면도로 이사를가고 안면도에서 당진으로 이사를가고 하여도 수업을 해줄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한솔교육의 수업교재들은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작년인가까지 제가 계속 한솔본사에 전화도 하고 홈페이지에 여러번 글을 남기기도하고 담당하였던 교사에게도 아무리 연락을 하여도 알아서 중고로 팔으라고만 하더군요. 아이를 혼자 키우다보니 오랜시간이 꽤 흐르다보니 저도 잠시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2011년 생입니다. 올해 학교를 들어갔구요. 수업교재는 비닐도 뜯지도 않은 교재들이 넘쳐납니다. 법적으로도 상담을 받아도 한솔측에 환불 또는 반품을 요청하기가 법으로 애매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수업교재등을 구입하여 방치한것도 아니고 이사를 다니는곳이 무인도도 아니고 비행기타고 와야하는것도 배를타고 와야하는곳도 아닌데 수업을 해줄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가 된건데 제 값주고 산 교재를 왜 제 스스로 중고나라에 팔아야하는거죠. (중고나라에 스스로 팔으라고 한건 교재를 저에게 판 담당자와 한솔교육 본사측이 말해준거에요.) 책은 팔면 그만입니까. 책 도로 가져가서 환불받도록 도와주세요 분명 또 그러겠죠. 예전에도 그러더라구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도록 버팅기고 있는거겠죠. 그러다보면 전혀~ 손안대고 코풀어도 되니까요. 혼자 어렵게 돈벌어 고생한 돈입니다. 하나뿐인 아이 교육 시켜보겠다고 큰맘먹고 구입했던 교재들입니다. 돌려받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분들 힘을 모아주세요.)) 1. 전 분명 한부모가정인데, 혜택을 못받습니다 // 2. CRPS환자들 장애인 등록해주세요 // 3. 한솔교육의 갑질 아닌 갑질에 제 돈만 날렸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원제목과 같이 [성범죄자, 살인자, 음주운전자] 등과 같은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그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요구드립니다. 곧 출소를 앞둔 조두순, 그 외에도 유영철, 김길태, 김성수 등 그 외에도 많은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결코 반성하지 않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일텐데, 범죄자들은 되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청결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원하신다면 범죄자를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평범한 대한민국의 직장인으로서 머리숙여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살인자, 음주운전자 등 처벌강화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측에서 경찰간부를 고소 운운했다 한다 성남지사로서 또는 현 경기지사로서 경찰들 약점 많이 꽤고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김부선사건도 왜 성남관할에서 흐지부지한지 그 까닭은 알것 같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의 정치(웃기는 세상이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최근 국회의원부터 청와대직원 법관에 이르기까지 너무 심각합니다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일수있게 최근 물의를 일으킨 모든 공직자는 사퇴시키고 공직자에대한 처벌수위를 매우 높여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공직자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청원 요지: 울산지법 판새 김태규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법관대표자회의를 '탄핵'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오신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법무장관, 아니면 조국 민정수석은 판새 김태규에게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고위 공무원 탄핵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시켜주기를 청원합니다. 잡설: 이 '우익보수' 판새는 온 국민이 다 아는 헌법이 보장한 탄핵 제도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 헌법은 고위 공무원이 마땅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심각하게 배임했다는 '현저한' 이유가 있을 때, 그가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되지는 따져보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2-3년이 소요되는 형사적 처벌과정과 별개로 해당 공무원의 담임권한을 국회와 헌재의 이중 과정을 통해서 따져보는 것이다. 결코 형사적 처벌이 확정되어야만 탄핵 절차를 가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판새가 바로 대한민국 '보수우익' 판사들의 전형! 잊지말아야 것이 있다. 박근혜 탄핵에서도 수구우익보수의 유일한 논리는 바로 박근혜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은 부당한 정치쇼라는 것! 놀랍지 않게 이들의 논리는 양승태 사법농단 청산을 훼방놓는 핵심 논리로 재활용하고 있다. 복기하자. 박근혜 탄핵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은 형사법을 '준용'하지만 형사법 과정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우익보수 판새들의 정치 선동에 헤갈리지 말자. 탄핵은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무 담임권을 현저히 훼손한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당하지를 결정하는 것이 '본질'이다. 보수우익 판새들은 형사법과 탄핵을 뒤섞어 국민을 농락하려 한다 양승태 사법부의 고위 법관, 대법관이 직접 나서서 재판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박근혜 정부에 재판 대응 방침을 작성해준 것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 '보수우익' 판사들의 모습을 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50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지법 판사 김태규에게 '탄핵 제도'의 취지를 참교육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1998 ~ 1999년 경, 추석연휴 전의 일입니다. 수술을 참관한다는 설렘으로 연락을 받고 뛰어내려가 손을 씻고 수술실 방문을 들어설 때였습니다. 환자의 뱃속에 들어가 있던 피 묻은 수술 기구를 집어 던지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도 하였습니다. 단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입니다. 수술을 참관한다는 설렘으로 연락을 받자마자 뛰어내려간 학생에게 말입니다. 또한 5명의 학생들을 당직실 벽에 일렬로 서게 했습니다. 주먹으로 쳐서 한 학생의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다른 학생은 발로 수차례 차여서 허리에 차고 있던 삐삐가 깨졌습니다. 신고 있던 자신의 슬리퍼를 벗어서 또 다른 학생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학생들의 잘못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 TV에 가끔 그 의사가 나옵니다. 아직도 그 수술실과 당직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생각나서 불편합니다. 외과 의사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존경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우상 취급을 받거나, 젊은이들의 상처를 힐링한다느니 하는 시늉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보다 아랫 사람을 폭행, 성추행, 성폭행하였던 의사들에 대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사건들에서 당사자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 위에서 언급한 의사 역시 그러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 묻은 수술기구를 사람에게 던지는 의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https://blog.naver.com/hun1056/220993057351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image&query=%EB%A7%A8%ED%99%80%EB%94%94%EC%9E%90%EC%9D%B8&oquery=%EB%A7%A8%ED%99%80&tqi=T%2FO3WdpySEhssbx6vuRssssssgs-142638#imgId=blog2787041%7C156%7C220993057351_1586148080&vType=rollout 우연히 젊은이의 블러그를 보고 왜? 일본은 이런 맨홀뚜껑을 통해 관광과 국가이미지개선에 힘쓰는데 한국은 아직도 이런 좋은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가? 의문이 들어서 서울시 부터라도 점진적 맨홀뚜껑 디자인화를 제안합니다. 현재 중장년 및 청년 디자인인력을 활용하여 국가경쟁력향상, 한국관광이슈화, 아름다운 거리만들기의 일환으로 맨홀뚜껑 디자인화를 적극 제안합니다. 더불어 한국은 일본의 맨홀뚜껑보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 도심 시설의 소소한 구성물까지도 모두 파악하여 (지하철 통풍구, 기로등, 가로수, 신호등, 교통표지판....등등) 함께 개성있고 창의적인 한국형 통합이미지 공공디자인작업을 시행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sns에 한국관광 디자인이슈화를 대폭 확충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맨홀뚜껑 디자인화를 보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대통령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두번째 촛불이 필요합니다.여러분 일어나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5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어른께 법원과 등기소의 신용카드 결제수납 회피에 대해서 시정해주십사하고 청와대 민원을 올렸습니다.그러나 서울지방법원 법원 서기보 이승연,법원주사 조재경, 법원사무관 권오경, 총무과장 황종삼 등이 2018년 11월 15일 전결한 내용을 답신으로 국민청원인 김대수에게 보낸 내용이 중앙지방법원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1항] 의 폐습과 악법을 거론하면서 민원발급수수료 현금 납부를 고수한다고하니,국민에게 불편과 폐습을 63년 동안 끼쳐온 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수뇌법원이 앞으로도 국민에게 시대착오적인 폐습을 끼친다면,우리 대한민국은 어글리 코리아,추악한 대한민국으로 경제개발기구 OECD 최하위 열등국가로 행진을 하게 되니,존경하는 대통령 어른께서는 대한민국을 어글리 코리아로 만드는 중앙지방법원의 시대착오적 후진국 행태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염원합니다. 국민청원 골자는 “동사무소,구청에서 신용카드 결제수납을 받는 것과 같이,대한민국 전역 법원 과 전체 등기소에서 회계운영이 투명할 수 있도록,민원인들의 신용카드 발급을 도입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청원인 김대수 올림,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83-6호 ,전화 02-534-3526 서울지방법원 답신 문서번호 총무과-10127, 전화 02-530-1695, 팩스 02-536-5399", "num_agree": 2, "petition_idx": "450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지방법원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1항] 의 폐습과 악법을 거론하면서 민원발급수수료 현금 납부를 고수한다고하니,국민에게 불편과 폐습을 63년 동안 끼쳐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개고기 앖애자는 청원 표창원법 두개의 청원이 20만이 넘었는데 아직도 나아지고있는게 하나도 없네요 대체 언제 법을 강화하실건가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5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대체 언제 강화하실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폐지 주우며 팔십평생 모은 3억을 보이스피싱으로 훔쳐간 놈에게 징역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으로 돈을 넘겨 돌려받을수 없게되었습니다. 끝장난 한 사람의 팔십평생을 징역 6개월과 맞바꾼 것은 판결문과 판사입니다. 사법부를 처단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 판결규정과 엉터리 판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임대사업은 국가에서만 하십시오. 경매로 넘어간 다주택자집 정부가 사들여서 서민에게 임대하십시오. 국민들보고 하라고 하니까 집값만 폭등하는 결과가 생기지않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보유세올리는 명분을 만들기위한 집값폭등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일부 국민들은 하고있습니다. 세금을 유동성 넘치는 부동산에서 거둬서 다같이 잘사는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만 그렇다고 그돈 뺐어서 뿌리는 돈들에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정책도 육아수당도 출산수당도 신혼타운도 실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돈을 각 사용처마다 근본적으로 합리적인 해결방법과 결과가 나올만하게 사용해야합니다. 제발 일자리숫자늘린다고 인기도없는 단기시간알바에 나눠주고 애기낳으라고 육아출산수당 나눠주고.. 돈 찔끔준다고 누가 애를 낳는다고... 아기를 낳아서 키우기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돈을 쓰시라는 말입니다. 신혼타운은 출산정책중 하나인데 어찌 한명 두명만 들어가서 살만큼 쥐똥만한 집만 지으십니까? 신혼타운 집크기랑 숫자정한 국토부직원인지 청와대측근인지 여당인지.. 당신들 몇평 삽니까? 국민들도 당신들처럼 아이들 키우는데 당신들 집처럼 기본적인 평수는 되야합니다. 국민을 강아지로 보십니까? 세금 부자에게 거두세요. 팍팍! 하지만 막뿌리지마세요. 제발!!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말 우리의 혈세에도 적용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정말 개같은 국회특별활동비는 언제 없어집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450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임대사업등록된 투사기꾼 추악한집에 들어가서 살기 싫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한부모 가정으로 중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혜택이 있다고 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매번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동사무소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3년전까지 1997년식 20년이 다 되어가는 중고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릴때 움직이는것도 그렇고 아이를 부모님에게 맡겨두고 왔다갔다 할일이 많아서 차가 필요했는데 동사무소의 답변은 10년이상된 차량, 2,000CC 이하만 적용되지 않고 제 차는 10년이 넘었지만 2,000CC가 넘어서 조건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꼭 필요해서 산 차였고 중고가 200만원에 샀는데도 나라에서는 그 차량가액 200만원을 고스란히 월소득으로 잡습니다. 처음부터 알아보지 않고 제가 2천CC 이상 차를 가진게 문제였을까요? 지인분이 싸게 넘겨주신다고 해서 구입했던 차였기에 그런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이라는것이 참 이상합니다. 전 분명 200만원짜리 중고차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제 월소득에 200만원을 더합니다. 연소득이 아닌 월소득입니다. 차를 매달 한번씩 팔아서 돈이 되는것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차량은 재산으로 잡히더라도 연소득으로 잡아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어째서 월소득에 차량가액 200만원을 수입으로 잡는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를 유지하는 비용, 보험료를 낼 능력이라고 하는데 결혼전 어릴때 차를 가지고 있던적이 있어서 보험료 30만원 나오고 1년에 2천킬로 미만 운전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잠시 다니거나 부모님 병원, 마트등에 다닐때만 운전하기 때문입니다. 3년전, 차가 20년에 이르면서 자꾸 말썽을 부리고 급기야 시내 한복판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발전기 이상으로 밤이었으면 대형사고로 큰일날뻔 했던 일이었습니다. 80대의 노부모님 모시고 병원가다가 이런일이 생기면 어쩔까 싶어 형제들의 도움을 조금씩 받아서 안전한 새차를 구입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니 학비가 걱정되어 알아봤더니 차량때문에 안된다는군요. 한부모 가정에게 차량은 사치인가요? 정 사치라고 해도 차량가액을 연소득도 아닌 월소득으로 더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500만원짜리 차를 가지고 있으면 연소득으로 천만원을 잡는게 아니라 월소득에 차량가액을 무조건 더합니다. 저는 지금 소득도 없고 살길도 막막한데 차때문에 월소득 500만원이 넘는 고소득이랍니다. 부모님은 연세도 많으신데다가 장애인이셔서 병원다니실때 차가 꼭 필요합니다. 형제들은 지방에 살고 있고 한명은 투병중이어서 병원을 모시고 갈 자식이라곤 저 뿐입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있는게 사치라서 10년넘은 2천CC 이하 차량으로 꼭 바꿔야 하나요? 한부모 가정은 안전하지 않은 노후 차량을 꼭 이용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도로에서 차량이 멈췄을때 발전기가 나가니, 계기판이 모두 꺼지고 비상등조차 켜지지 않고 모든 기능이 멈추어서 낮이니 다행이지 밤에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고가 나지 않은것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차량을 바꿨습니다. 딱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차량이 한부모 가정에게 사치품이라면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그것을 재산목록으로 환산하는데에 있어서 연소득이 아닌 월소득으로 올리는 근거를 묻고 싶습니다. 200만원짜리 겨우 굴러가는 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월소득에 무조건 200만원을 더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위험을 무릎쓰고 무조건 10년이 넘은 2천CC 미만의 노후된 차량만 운전해야 합니까? 차량이 사치인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월소득에 차량가액을 더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정에 자동차는 사치품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해군함정에 여군을함께 승선하여 남성군인과 함께 근무 시키는 제도는 없애야 합니다 혈기 왕성한 남자들과 좁은 함정의 공간에서 함께 숙식하며 긴시간을 같히 근무하게되면 성문제는 일어나는일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젊은 여군을보면 남자 군인들의 근무에 오히려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닐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0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함선에여군함께 근무는 성문제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스토커 처벌법 ㆍ현행법 개정뉴스에서 중처벌로 징역으로 바뀐다고 올해 초에 보도를 보았습니다 ㆍ또한보도에 의하면 하반기에 중처벌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ㆍ시행해주세요 ㆍ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45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스토커처벌법 하반기에  엄중하게 중처벌로  징역으로 바뀐다면서요ㆍ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조두순 사건을 필두로 너무나도 많은 성폭력 사건이 너무 가벼운 처벌로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 몰라주는 나라입니다...여성인권 하는 사람들은 뭘 하나?? 이런 사건들은 관악산 10대들의 성폭력 사건도 선생들이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허는 학교도 모두 얼굴과 신상을 밝히고 인생 망해야 합니다. 제발 사형시켜 주세요..피해자들이 편하게 살게요..그런 짐승들은 사람과 살 수 없어요.. 제발 형벌을 아주 강하게 해서 평생 감옥에서 살든 죽이든 해 주세요..각하 딸이 이런 일 당하고. 판사들 딸들이 이런 일 당하면 과연 이렇게 솜방이로 처벌 할까 ..의심스럽다 ..입니다.. 제발 성폭력범죄은 모두 처형 시켜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5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부자들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사 놓으면 임대료등 돈이 생기고 부동산폭등으로 일을 안하고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데 일은 뭐하러 하고, 사업은 왜 하나 야구등 스포츠와 골프, 여행 놀고 즐기기만하면 된다 현재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 실제로 잘산다.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다.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 미첬다. 은행금리보다 부동산이 더 많이 폭등하니까 빛을 내서 부동산을 계속 사고 부동산은 계속 더 폭등한다. 부동산 부자들은 그만큼 더 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빛이 더 늘어 빛쟁이기 되고 가난해 진다. 정말 미친 나라다, 이렇게 만들어진 빛이 국민 1인당 3,000만원이 넘었고 경제인구대비 5,000만원 넘었다. 이게 경제발전 이라고 주장하는 미친 정부 정부와 한구은행은 대출금의 90%이상이 부동산 구입 에 사용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경제를 핑계로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여 부도산폭등을 방치하여 서민과 청년들을 배신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의 개인소유가 인정되고, 국토가 좁고, 한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이익과 욕심, 탐욕이 합쳐져 부동산폭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항상 도사리고 있다. 정부는 시장원리 경제원리만 외치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면제도를 모두 없애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여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부동산이 폭등 기미가 보이면 바로 금리를 올려 선제 대응해야 하는데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하여 방치하고 오리려 부동산폭등을 부추기고 있다. 근로소득은 그대로 인데 부동산을 폭등시켜 빈부격차를 극대화 시킨다. 이런 미친 나라는 망해야 햐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근로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 주도 성장인 것이다. 이전 박근혜 정부와 변한것이 하나도 없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주도 성장은 마찬 가지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멈주지 않고 계속 확대 된다.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해서라도 빈드시 멈추게 해야 한다. 경제발전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을 폭등시킨다 경제 발전에 따를 이익을 부동산소유자들이 모두 챙긴다. 서민과 청년들, 장애인들은 고가 부동산을 구입할수 없다. 이들은 최저생활과 노예 거지 빛쟁이 개 돼지처럼 살게 된다. 부동산소유자들만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 빈부격차 점점 더 확대 된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만 사 놓으면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일하고 골치아프게 기술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나 이런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 한국은 부동산이 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고가 부동산을 살수 없는 서민과 청년들, 장애인등 소외계층은 아무리 죽어라 노력하고 일해도 근로자 임금은 부동산폭등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고, 일을 하지 못하면 가난에 찌들려 살아간다. 근로소득보다 항상 거의 대부분 부동산은 더 많이 폭등하기 때문에 전,월세등 임대료폭등, 물가폭등으로 고통받고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진다. 수도권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물가 매년 7%이상 폭등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정도 하락하면 망할것 처럼 생 난리 친다. 근로자임금과 생활물가, 유류등이 부동산처럼 폭등 하면 정부, 언론등 생난리 치며 3% 정도 억지로 맞춘다. 그러니 부동산 부자들만 점점 더 부자가 되게 만들고 부동산 재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 진다, 여기에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극심한 빈부격차로 지옥같은 헬조선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서민과 청년들은 어자피 노예 거지 빛쟁이 된다. 정말 미친나라다 ​ 서민과 청년등은 고가 부동산으로 인하여 소득의 상당부분을 전.월세 임대료를 부자들에게 상납하며 노예 거지로 살든지 고가 주택등 부동산을 구입하고 평생 빛쟁이로 살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폭등으로 불로소득은 1,000조 폭등하고 근로자 전체 근로소득은 500조 였다. 작년 한해만 부동산 부자들은 불로소득 만으로 가구당 1~5억이상을 벌었고 근로자들은 평균 2,000~8,000만원 벌었다. 그러니 부자들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사 놓고 놀러다니고 잠만자도 죽어라 일하는 근로자들보다 잘사는 것이다. 이런 미친 사회는 뜯어 고쳐야 한다. 현실이 이렇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가장심각한 문제이고 빈부격차의 주요 요인이다. 그러니 재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빛쟁이 될수 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정말 심각한 부동산 문제는 뒤로 한 채 일자리와 고용만 외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폭등으로 부자들은 떼부자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 하고 정부는 세금 더 징수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모든 부담과 짐을 떠 안아야 한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은 미친 짖이다. 적당히 살다 죽는게 가장 행복하다. 정부는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환수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정바대로 하고 있다 앞에서는 부동산안정 정책을 한다며 손방망이 효과없는 형식적인 정책만 계속 8번째 쏟아내고 뒤에서는 신도시나 공단조성 각종개발을 이유로 토지보상금으로 부자들에게 수십조 수백조원을 마구 퍼주고,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보상받은 이들 부자들에게 대토(다시토지구입) 하면 세금을 감면하여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또다시 더 부자로 만들어 준다. 주택은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사업 등록하고 10년 지나면 양도세면세 보유세면제등 건강보험면제등 각종혜택을 부여하여 부자들에게 각종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주택을 폭등시키고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고 있다. 부자들은 집을 더 많이 구입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주택가격을 폭등한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부동산폭등에 대한 모든 부담이 전가 된다. 전,월세등 임대료 폭등과 고가주택 구입하면 평생 빛쟁이로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폭등은 생활물가, 공과금, 기본적인 쌀등 생필수품까지 폭등시켜 구매력이 떨어진 서민과 청년들은 더 가난해 지고 노예, 거지, 빛쟁이로 살게 되고 그들 자식들 마찬가지로 살게 된다. 지식들이 테어나도 부모와 세상을 원망하며 살게 된다. 여기에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서민과 청년들은 정말 헬조선에서 살게되고 오래 살수록 고통과 불행, 가난에 시달에 시달린다. 혼자 적당히 살다 가는게 더 행복하다. 이번 정부는 절대로 서민과 청년들 편이 아니다. 말로만 서민과 청년들 위하는척하고 행동은 부동산부자들과 기득권들을 대변하고 정책을 추진 한다. 서민들과 청년들을 배신하는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제발 주택, 의료, 교육, 보육, 노인, 장애인, 어린이, 학생, 복지, 전기, 가스, 교통, 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 공공분야는 민간, 개인, 종교단체에 의지하거나 내 맏기지 말고 정부에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해라 특히 서민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등 주택 임대사업은 정부에서 100%하고 민간, 개인, 종교단체등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을 이용 민간등이 이익과 부를 위한 갈취와 착취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피흘려 지켰으니 모든 국토는 모든 국민들의 공동 소유이며 토지는 인간생명 유지에 기초가 되는 공공재이며 공기와 물과 토지는 절대적 공공재로 모든 사람의 공동소유를 해야 한다 토지로 인하여 국민들간 빈부격차와 분열을 없애야 한다. 단지 토지등 부동산를 소유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되거나 노예, 거지, 빛쟁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토지를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면제와 감면을 실시하고 근로소득이나 자동차세, 유류세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정책과 경제발전, 산업단지 조성, 도로확포장등을 이유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조장한다. ​ 정부는 각종 부동산개발을 할때는 미리 몇년전에 관련 토지를 거래금지와 개발금지를 묶어놓아야 하고 미리 토지를 매수하여 확보해야 하지만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부동산이 수배 수십배 폭등하면 나중에 관련토지를 매수하여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부동산 부자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수익을 손에 쥐어주고 떼부자 만들어 준다.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세금도 각종 면목으로 감면해 주고 대토라는 면목으로 또다시 부동산폭등을 부추긴다. 정부는 얼마든지 법과 제도, 정부정책과 조세제도, 부동산 공영제등으로 부동산폭등을 막을수 있고 안정시킬수 있고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 할수 있는데 ​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폭등을 부추기고 부자들에게 떼돈을 안겨주고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 빛쟁이로 만든다. ​ 정치인들은 자유민주주의 다수결의원칙 인기행정 득표와 지지율만 의식하여 연예인처럼 행동하며 도움되는 것만 하려하니 부동산폭등을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장애인등 소수와 서민과 청년들만 고통받고 있다. ​ 부자들은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부자가 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더 가난해 지고 노예 거지 빛쟁이 되는 이런 미친 나라를 끝장 내야 한다. 미런 미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무 강제 무료봉사 개고생 한것이 억울할 뿐이다. 예전부터 애국자는 거지 되고 땅부자 친일파는 더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사는 미친나라 정말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은 노예 거지 빛쟁이 만들고 이게 자본주의 시장원리 경제논리냐 정말 강아지 같은 자유민주주의 나라 치가 떨린다. 정부는 이런 심각한 문제는 뒤로 한채 일자리만 외치고 있다. ​ 일자리는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면 엄청 생기고 근로자 임금 올라간다. 지방과 시골 중소기업과 농촌 비닐하우스등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다. 숙식제공 하고 170~200만원 이상 받는다. ​ 또한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부부 맞벌이는 두명중 한명은 40대 조기 퇴직시켜 청년일자리 만들기등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무한정 만들수도 없다.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복지개념으로 봐야 한다. 보통사람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일자리는 부부밎벌이로 한 가정이 독식하여 혜택을 왕창 받도록 하게 하지 말고, 더 많은 가정이 공공분야 일자를 얻어 사회안정과 청년실업에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부부맞벌이 공직자가 많을수록 청년일자리는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사회는 갈등으로 불안정하고 출산율은 줄어들고 자살을 늘어나고 심각해 진다.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가 없는 가정은 가점 10점을 부여해서 우선채용 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일자리 나눈다며 근무시간을 줄이고 소득이 감소되면 생활이 어려워져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굶는 삶이 되어 더 힘들고 가정의 갈등과 가정폭력등 역효과 난다. 소득이 뒷바침 되어야 한다. 근로감축 소득감소는 미친 정책이다. 일을 더 하든 휴식을 더 하든 강요하지 말고 개인의 선택에 맞겨야 한다.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과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기정은 일을 더 해서라도 근로소득을 높여야 생활을 유지할수 있다. 특히 장애인과 질환자 가족이 외벌이면 일을 더 해야 한다. ​ 부부 맞벌이 공무원등 정규직만 너무 많은 혜택으 누리고 있다. 더 많은 가정이 공무원이 된다면 가정이 안정되어 출산율도 올라간다. 부동산공화국 미친나라 끝장 내자. 한국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경제독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너무 폭등을 거듭한다. 생활물가와 근로자임금에 비하여 부동산만 너무 폭등한다. 신도시개발등으로 폭등한 토지값을 보상하여 부동산 부자들만 떼부자 말들어 주고 또다시 부동산만 폭등하여 부동산공화국을 만든다. 도로만 개설하거나 넓혀도 10배 이상 폭등 서울 강남의 경우 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폭등했다. 이렇게 많이 폭등한 것이 있는가 생활물가 근로자임금 이정도 폭등은 아니다. 서울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놀러다니고 잠만 자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 미친 나라 그 부담을 서민과 청년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미친 나라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서민과 청년들을 갈취 착취하는 사회구조다. 이런 미친 나라는 망해야 한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로 부자되고 정부는 세금을 더 걷고,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을 얻고, 전국민 상대로 보편적복지 한다며 도움이 필요없는 사람들까지 마구 퍼주고 생생내고 표를 얻고 지지율을 확보한다. 장애인등 소수는 오히려 더 소외받고 더 힘들어 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이 폭등하면 할수록 전,월세등 임대료 더 올라가고 고가 주택 분양받아 더 많은 대출로 빛쟁이 되고, 은행이자 더 내고 세금도 더 낸다. 부자들의 막대한 부동산폭등과 임대료에 따른 불로소득은 대부분 감면 된다. 보유기간만 지나면 저절로 감면되는 미친제도 서민과 청년들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건강보험,국민연금등 기본 30%세금과 공과금으로 공제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재산세, 유류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자동차세등 각종세금과 공과금을 남부하면 근로소득의 50%는 세금이다. 힘든 서민과 청년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있다. 종교과세도 문제다. 종교재산은 면제이고 종교인 소득세도 90%이상 감면 받는다. 정말 미친 나라다. 종교보다 나라가 우선이고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는 모든 국민들이 공평해야 한다. 세금은 납부하고 싶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강제이고 의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노예자식을 낳은 것은 부모가 멍청이 바보거나 악마일 것이다. 면세나 감면 혜택은 차라리 근로능력없는 3급이상 장애인, 65세 노인, 질환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20세 이하 청소년등을 상대로 해야 한다. 능력있고 사지멀쩡한 목사등 종교인과 부자 종교단체와 종교재산에 대한 감면제도는 당장 폐지 되어야 한다.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감면제도를 이용 부동산투기에 올인하고 있다. 정말 미친 나리다. 건강보험도 직장있으면 재산과 불로소득에 따른 세금은 면제다. 또한 피부양자 제도까지 있다. 모든 국가의 사회제도와 법률, 제도가 부자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아주 유리히게 되어 있어 빈부격차를 계속 확대시킨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폭등에 대한 부담을 떠 안고 노예와 거지 소 돼지 개가 된다. 빛쟁이로 전략한다. 빈부격차는 계속 더욱 확대 된다. 몇푼안되는 복지혜택 받아도 달리지는 것은 없고 마친가지다. 부동산부자들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산세습도 정말 문제다. 본인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노예세습은 대대손손 이어진다. 유산세습 불로소득 90%이상 환수해라 부의기준이 부동산폭등과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빈부격차의 원인이다. 한국에서 부동산등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출산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노예, 거지, 고통받게 하는 죄짖는 범죄고 나쁜 짖이다. 악마 같은 짖이다. 그냥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본인이나 자식을 위해서 좋다. 근로소득은 격차가 불로소득 격차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이다. 일부 재벌만 제하면 보통 사람들은 많아봐야 서너배 차이 나지만 불로소득은 많은 사람은 너무 많아 놀러 다니고 잠만자도 넘쳐나고 없은 사람들은 아예 없다.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수백배 수천배 차이난다.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정말 미친 나라 망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미친 고리가 끊어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일 뿐이고 빛없으면 다행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는게 더 행복하다.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사법고시 폐지, 학종학대 정시축소, 경찰대폐지, 부동산폭등 빈부격차 고착화, 부동산폭등에 비하여 상대적 저임금 구조 사회적노예 고착화, 근로단축 소득감소에 따를 근로자 노예 고착화, 주택등 고가부동산으로 인한 평생 빛쟁이 생활, 근로자들은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해야 하는 미친 정책등등 서민과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미친짖이고 노예자식을 낳는 것은 자식을 괴롭히는 짖이고 범죄다. 자식들이 태어나도 부모와 세상을 원만 한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어라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중국은 모든 나라의 토지는 국가소유로 토지등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유산세습은 세금으로 환수한다. 주택가격은 오르지만 결국 자동차와 같은 폐차 신세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통하여 통하여 부를 축척한다. 그러니 부자들이 존경받는 것이다. 나라가 발전할수 밖에 없다. 한국은 절대로 미친 사회를 스스로 자정해서 바꿀수 없다. 이런 미친 나라를 바꾸려면 북한주도로 통일 해서라도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하고 강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무상 환수하고 유산세습도 90% 이상 환수해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하고 미친 사회를 확 바꾸워야 한다. 어자피 한국 자체적으로 미친 사회를 바꾸기는 힘들다. 북한이 통일해서 바꿔야 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과 청년들을 배신한 문재앙을 파면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임대사업자등록제\"폐지 청원 원글이 4,310명 누적 동의~~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링크1.를 클릭하여 \"동의\"눌러 주세요. ========================= ★ 다주택 매집 투깃꾼 40만명이 \"임대사업자등록\"이라는 꽃분장 탈을 쓰고,......... *다주택종부세합산배제,건보료최고율탕감.면제,8년후 양도세율80%면제,금융특혜등 온갖특혜는 국민세금으로 누리면서 130만채 주택을 깔고 앉아서 매물 잠그고 있습니다. ★전부,여당,청와대는 기존 임대사업등록자도 \"모든세제혜택\" 최단기간의 일몰제를 두고 신속히 폐지하여....이들이 깔고 앉아 있는 130만채 주택이 시장에 토해져서 집값 거품제거에 엄청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10여년간 130조-140조 퍼부어도.....출산율은 증가는 커녕,,,오히려 줄지 않았습니까? (연기처럼 사라진 천문학적인 돈,돈,돈,....어디로 갔을까요?) ===>집값이 너무 똥거품 5배이상 끼여있어 젊은 청장년들이 결혼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제\"폐지 청원 원글(4,310명 동의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정부의 임대사업제도 활성화 정책으로 세금 혜택을 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시장에서는 '매물잠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 인상 등으로 시장에 내놓아야 할 매물들이 8년 동안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정부는 책임지고 임대사업자제도를 개정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45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제 활성화정책으로 폭등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반성도 안하고 교화도 안된 사람을 내보내는건 다시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라는 소리인대 국가가 그런 사람을 다시 사회로 내보낸다면 범죄를 방조하는것이다 조두순 내보내서 만약 다시 누군가가 다친다면 그 죄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범으로 간주하고 갔이 처벌해도 되는가 ?", "num_agree": 27, "petition_idx": "45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왜 내보내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백보 양보해서 조두순이 평소에는 괜찮지만 술만 마시면 쓰레기가 된다고 한다면... 일단 출소했다 하더라도 자의든 타의든 술을 못 마시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음주 상태에서 강력 범죄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술 판매 금지 및 신고 포상제까지 도입해서... 절대로 술집 근처는 물론 술병, 술잔도 못 건드리게 해야 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등 감경을 받든 말든 일단 범죄를 저지르기 전 자의로 술을 마신 겁니다... 게다가 이미 자신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인지는 충분히 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강한 의지로 술을 마신 겁니다... 그래서 음주 강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음주 금지 관련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고 포상제까지 하면 금상첨화겠지요... 음주 강력 범죄자들은 백년을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한들 술 한잔에 정신이 나가는 짐승들입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건 무조건 제가 언급한 강력 범죄자 대상 술 판매 및 음주 금지법 뿐입니다... 신고 포상제까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법으로 금지한다해도 의외의 루트로 술을 구해 마셔버리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의욕을 높여 주는 동시에 범죄 예방 효과까지 생기는 포상제도 역시...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어차피 술이 몸에 안 좋은 건 이미 증명 되었으니 기호 식품 어쩌고 하는 건 강력 범죄를 막는 걸로 퉁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num_agree": 29, "petition_idx": "45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및 음주 강력 범죄자 대상으로 술 판매 금지 관련 법안 마련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가입자 입니다. 월 소득은 147만원인데 집이 있다고 해서 2018-11월 건강보험료가 159,420원에서 164,150원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돈은 꽤 부담이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지역 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법을 개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0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분만으로 보험료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정부는 매월 일정량(500세대이상)의 다세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다. 매입시, 해당주택의 소유자에게 세금감면의 혜택을 준다. (부동산 가격안정) 매입주택을 리모델링한다. 또는 건물전체를 매입하여 재건축한다. (건축경기 활성화) 해당지역 전세시세의 90%수준으로 신혼부부에게 전세를 놓는다. 이 때, 전세보증금의 90%까지 고정금리 2%로 대출해준다. (결혼장려) 5년내 1자녀 출산시, 희망자에 한해 대출금을 30년 원리상환(금리:1%)으로 변경하고 소유권이전한다. (출산장려) 10년내 2자녀 출산시, 방 3칸 짜리 주택으로 이사 & 대출금리를 무이자로 변경한다. (2자녀 출산장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장려 및 출산장려정책"}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무인 물품보관함 이후로 보이스 피싱 범죄가 성행하는 것 같지 않나요? 지인이 보관함이 비어있다는 불이 켜져서 정당하게 돈을 내고 이용하는데 안에 물건이 있어 주인을 찾아주고자 했습니다. 물건주인은 안에 물건이 없자 신고를 했고 이 상황에서 지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계속 주인에게 물건을 찾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업체는 지인에게 물건을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하며 마치 지인이 절도범으로 몰리게끔 했습니다. 지인은 물건을 찾아주려고 관리업체 사무실(왕십리역)에 퀵으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영수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업체는 물건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업체가 물건 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관리업체는 심지어 지인이 절도범이라며 CCTV에 찍힌 지인의 얼굴 사진까지 넘겨 억울한 지인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건주인은 돈을 넣지않고 보관함을 이용한 상황이라 지인이 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 해피박스에서 수시간 주인에게 안돌려줘서 다이아 몬드가 들어있다고 만들어내면 어쩌려고 계속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관리회사가 일을 계속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범죄에 이용되는 무인 물품보관함, 그 동안 관리회사가 물품보관함 관리 소홀로 그 범죄에 동조한건 아닌지 의심이 되기까지 합니다. 물품 보관함을 이용할때 안에 물건이 있으면 결제가 불가능해야하는데 비어있어 결제가 가능하다는 불이 들어왔습니다. 관리 역할을 못하는건 직무유기입니다. 차라리 청년일자리를 위해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니까요 물품보관함을 무인말고 개발해서 이런 일도 방지하고 이스피싱등의 범죄자들이 보관함을 이용 못 하게 했으면 합니다. 아직까지도 스트레스로 온몸에 대상포진이 퍼진 상황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물건을 찾아주려고 관리회사에 퀵으로 보내고 영수증까지 가지고 있는데 범죄자로 몰려 너무 힘들어합니다. 서울 도시철도 ENG ( 주 ) 서울 도시철도 엔지니어링 ( 주 ) 1877-1265 관리업체가 지인이 절도범으로 신고된걸 알면서도 물건을 계속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건데,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줘서 지인이 억울한 누명을 꼭 벗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리회사에서 키오스크와 휴대폰 이용 고객의 이용 정보를 삭제 한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물품보관함은 지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선량한 지인은표창장도 받았고 경찰의 폰 과 주인 잃은 물건을 주인에게 찾아줬습니다. 그런데 절도범으로 몰리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관함이 제대로된 센서를 달고 무임으로 부정사용 금지 글자가 써있음에도 실수로 무료로 넣었다는 사람이 없게 똑바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청원 동참해 주세요 무인 택배함의 범죄이용을 막는 센서를 달아 주인 찾아주고자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시민이 물건을 돌려줘 끝난 것을 억울하게 더 이상 해피박스에서 물건을 횡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무인 사업 하려고 하면 박스안에 이중 보관은 틀린 것이고 오작동입니다 그렇게 이중 보관되도록 하면 누가 물건을 박스에 넣고 믿고 맡기냐 이건 국민을 우롱 하는 것이다 고의적 범죄집단이 보이스 피싱 돈넣는 곳으로도 이용을 하고 이번 사건으로 물품으로 인해 큰 꾀임에 선량한 시민이 빠졌다 박스 관리 역할 을 잘 못 하는 건 업무 방임이고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사람을 고용 하지 무인을 고쳐라 물건이 있으면 보관이 가능 하도록 하면 안되는데 빈 공간으로 재발장치가 잘못 되었다 물건을 주인을 돌려주고 싶어서 신고를 했다 은행으로 돌려주듯 퀵으로 보관함 관리 사무소로 영수증을 받고 돌려줬다 해피박스에서는 이것이 해결되면 돌려줄 것인지 신고한 사람이 어느 고의적 범죄집단인지 모르지만 해결되면 돌려줄 기세로 안 돌려주고 지금 정당한 적법절차를 무시한채 고의적 집단의 실수를 끝까지 끌려다니게 고의로 방임 하고 있다 \" 업무 방임 \" 정확히 범죄조직에 관련된거 같습니다 돌려주려고 퀵으로 바로 열어보지도 않고 돌려줬습니다 해피박스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횡령죄입니다 어서 주인을 돌려주세요 일을 계속 꼬이게 만든 건 박스입니다 과잉적인 직권남용으로 직장 가정 모든 범위로 공개되어 돌려준 사람이 \" 사회적 평가가 개판 되었습니다 \"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고한 사람들 \" 박스 가 조직을 믿고 너무 방임을 하고 있습니다 \" 보관함에서 물건을 본 사람은 돌려줘야 겠다는 생각에 퀵으로 보냈구 주인을 찾아줬다고 믿고 있었는데 박스에서 절대로 안 돌려주면서 물건을 본 사람을 꾀이게 만들었다 단체라는 것을 믿고 안일하게 물건을 횡령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건데, 무인말고 유인으로 해서 보이스피싱등의 범죄자 조직집단이 보관함을 이용 못 하게 해라 청년실업도 줄어들 것이다. 일부로 돈도 안 넣고 쓰레기 같은 것을 , 넣어놓고 아무나 걸려라 하고 기다렸습니다 . 당연히 계산을 하고 사용하려는 사람은 주인을 돌려주려고 하였고 그 모습을 찍어 초상권도 침해했다. \" 지하철에서도 무임 승차 하면 30배 인데 물건을 언제 부터 언제까지 넣었는지 그리고 누구의 물건인지 영수증도 모두 첨부해서 오픈하고 그 장면도 물건을 돌려주고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선량한 시민한테 공개해달라 \" 국민 참여 재판해달라 부당한 편파 수사로 살인적인 위협을 느끼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괴롭힘을 달하여 죽지 않도록 보관함에 센서를 달고 보관함 무임 부정사용 및 글자가 써있음에도 실수로 무료로 넣었다는 사람이 없도록 사람을 두고 일자리를 주고 물건 똑.바.로 관리 하도록 청원 동참해 주세요 서울 도시철도 ENG ( 주 ) 서울 도시철도 엔지니어링 ( 주 ) 1877-1265 엄연히 계산을 하고 물건함을 열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이 주인을 돌려주라고 보낸 박스에서는 키오스크와 휴대폰 이용 고객의 이용 정보를 다 이용하고 삭제 한다고 한 것도 거짓이였고 모두다 관리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훔친게 아니기 때문에 결제 한 것이고 그 보관함에 분명 \" 보관 \" 이라고 누르고 비어있다고 불이 들어와서 연것 뿐이다 . 관심도 없었고 뭐가 들었는지 펼쳐보지도 않았고 주인을 돌려주는 데만 생각이 있어 cctv 에서 정당하게 내 자리를 쓰려고 결제하고 돈 쓴 건데 경찰 표창장도 받고 \" 이후 경찰의 핸드폰도 찾아준 시민 \" 중부경찰서 강력 1팀 하상렬 형사가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지 않게 국민 참여 재판을 열어주세요 중부경찰서 강력1팀 하상렬편파수사 보다 국민 참여재판 하도록 동참해주세요 박스로 물건이 퀵으로 보냈고 영수증도 있고 하니 억울하고 스트레스로 대상포진이 번져 죽고 싶습니다 . 정당한 돈을 넣고 그 자리를 쓰려고 한건데 물건이 있어 돌려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박스 업체에서 일을 키워 억울 하고 힘듦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도 선행한 사람이 물건을 돌려주려고 퀵으로 보내고 노력을 한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 사회 취약층엔 약자인 사람들이 억울 하지 않게끔 사람냄새나는 따뜻 한 청원이 되어 세상이 살만하다는 걸 알려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50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물건을 돌려준 시민에게 악질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것을 그만 하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주간조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4/2018050401906.html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그렇습니다. 몇 건만 해도 중간에서 이리저리 중개료로 서민 일년 연봉보다 더 많이 챙깁니다. 그러니 편의점의 2배, 치킨집의 4배가 될 수밖에요. 그러니 투기 분위기가 들썩일 수밖에요. 조금 문제인식을 가지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소액 수수료 정도만 받고 중개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5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지나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강연재 특보가 밝힌 ‘文정부의 내로남불 적폐 리스트 10’ 1. 박근혜대통령 헌법 위반이라더니, 국회 동의 없이 국민 재정부담 지우는 대북퍼주기, 무장해제, 안보파탄은 헌법 위반 + 여적죄. 2. 행정부 수반인 (박)대통령의 공무원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더니,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의 국민연금 인사 개입 의혹. 수사도 안해. 3. 이명박대통령이 사익 추구했다더니, 태양광 사업하던 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만들고 대대적인 태양광 사업 확장, 회사는 사장 친인척이 운영. 수사도 안해. 4. 박근혜대통령에 반기 든 청와대 특별감찰관, 국정원 기조실장 시켜주더니 자기를 감찰할 특별감찰관은 2년 이상 공석. 임명도 안해. 5. 본인은 청와대 문건, 기무사 문건, 다 공개하고는 국민연금 개혁안 새나갔다고 기밀 누설이라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싸그리 휴대폰 압수수색. 6. 검찰이 정권의 개라고 개혁하겠다 거품 물더니, 기무사 수사, 법관 수사에 ‘격노’ 운운하며 대놓고 가이드라인 제시. 검찰 독립 개혁은 1도 안함. 7. 청년에게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정의롭고 어쩌고 하더니, 서울교통공사 고용비리. 특혜비리에 입도 뻥긋 안해. 8.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지원 안 했다고 처벌, 지원했다고 처벌하더니, 김제동 까라 좌파 방송인들 대놓고 고액 연봉 일자리 제공. 대기업 총수들 김정은 앞에 끌고가 대북 지원 압박. 냉면 줘놓고는 목구멍 넘어가냐, 굴욕 당해. 9. 인사 5대원칙. 대탕평 인사. 잘도 약속하더니, 인사청문회도 무시, 문제 있고 무능하기까지한 인사들로만 다 채워. 이른바 ‘캠코더’ 인사. 통계 수치가 맘에 안 든다고 통계청장까지 코드인사로 갈아치우시는 역대급 인사 적폐 보여. 신조어 ‘코드 통계’ 탄생. 10. 박근혜대통령 공천 개입했다고 징역 2년.. 2020년 총선에 문대통령 공천 개입 1도 안 할까요? 대권 잠룡들 정리 작업까지 들어갔다는 설이 파다한데? 이것은 현실 정치판에선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출처: 중앙일보] 강연재가 공개한 ‘문재인 정권 내로남불 적폐 리스트 10’", "num_agree": 7, "petition_idx": "45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처: 중앙일보] 강연재가 공개한 ‘문재인 정권 내로남불 적폐 리스트 10’"}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군산 동백대교 건설로 인한 주변환경 변화로 인해 대교 밑에 살고 있는(금동)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량교량안전과(정원식 담당자)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고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질문에는 중복민원에 법을 거론하며 문제를 회피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목적이 존재하는 줄 알지만 해당 관련부서와 담당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기간 내내 방치되어 살게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자는 대리인을 앞세우며 민원인들을 대하는 업무태도에 정말 마음이 찢어지도록 상하네요. 앞으로 12월 말에 대교가 개통이 되면 위 아래로 엄청난 차량이 통행되어 질 것이며 밤낮 구분없이 대형트럭들의 통행으로 앞으로 어떻게 감내하며 살아야 할 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똑같은 건너편 모든 가옥들에게는 보상이 되어 이주되어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저희 쪽 주민들은 공사기간내내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왔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그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야 할까요? 도로 중앙에 대교가 세워지는 사례가 있나요?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국가가 하는 사업에 왜 그 쪽 주민들은 고통을 감내하라고만 하는지요. 제발 대책을 마련해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동백대교 건설로 인해 주변 시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1000cc 이하 레이2밴 화물차를 가지고 있읍니다....코란도스포츠, 스타렉스3밴,스타렉스5밴 등 보다 레이 2밴이 1년 자동차 세금을 더많이 내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읍니다.... 당연 1000cc 이하 화물차 이므로 일반 화물차 1000cc 이상인 차들보다 자동차세금이 낮을거라 생각 했지만 높읍니다..행정으로 인한 차오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차 화물차 와 일반화물차의 자동차 세금이 왜 다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제발 소방관 인력 증원 좀 해주오. 소방관이 불을 끄다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써요. 소방관도 한 가정의 소중한 아버지 입니다. 소방관 인력 너무 부족함. 집에서 쉬고있는 소방관을 불러서 불 끔. 소방장비 구형. 소방관 과로 사망. 불 끄다 사망 도로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 못함. 소방관 국가직 전환 시급.", "num_agree": 118, "petition_idx": "45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소방관 인력 증원 좀 해주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전문건설업체에서 일하는 임원입니다 실명이 노출되면 보복이 두려워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청주에 있는 건설사 D사의 하도급 업체로 일하고 있으면서 갑의 횡포로 너무 힘들어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 부당한것이 확실하면 도와주세요 1. D사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당사에는 4개월 어음으로 지급하며 어음할인료도 본계약금액에서 할인료 명목으로 공제한 돈으로 일년에 한두번 지급합니다 2. 설계변경을 요청해도 노예계약서와 같은 계약서를 근거로 주지 않고 일부만 지급합니다 3. 당사의 잘못도 아닌데 공사가 늦은 이유를 당사에 책임을 떠 넘기면 압박합니다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갑에서 발급)는 발급하지 않고 계약이행증권발급(을에서발급)만 요청합니다 5. 월기성금 확정후 돈나오기 직전에 삭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청의 갑질에 너무 억울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의 거래정지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법적 대응이 아닙니다. 4조 8천억원의 분식회계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이라고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를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은 회계법인도, 국민연금도 아닌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불법적인 경영승계가 없었다면 불법적인 회계 조작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결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슈퍼갑인 삼성의 아성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S그룹 전략문건 폭로로 시작된 노조파괴는 이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고, 내일은 삼성 백혈병 피해자와 삼성전자가 조정위의 합의안에 대한 이행서약을 갖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또한 2016년 이래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입니다. 비록 그 속도는 느릴지 모르지만 삼성 공화국의 폐단과 맞선 정의당의 노력은 마침내 조금씩 성과를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삼성 그 자체와 맞서며 외롭게 싸워온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손을 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으로 남는다면 삼성은 더 이상 세계 1류 기업으로 나아 갈 수 없습니다. 삼성을 정상적이며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삼성은 스스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그럴 때 대한민국 또한 재벌공화국을 넘어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이를 위해 노력해 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경제범죄인 불법적인 회계 조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을 이용한 이재용이를 일벌백계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서민을 위한 정치,정책하겠다더니 건강보험을 6만원이나 올립니까? 앞에서는 문재인케어 무상의료,뇌CT나 MRI 가격 내린다 국민 현혹하고 뒷구멍으로는 건강보험료 올려 그걸로 충당하려는 얄박한 술수를 부립니까? 그럴바에는 원래 가격내고 받는게 부담이 없겠습니다. 평생 CT나 MRI 얼마나 찍는다고 이렇게 부담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가 바닥이된건 정책이 잘못되서 그런걸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이 무조건 국민들에게 더내라 부담주는게 문재인정부의 정책신조입니까? 그렇게 퍼주기식 정책부터 고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지 자기들은 잘못없으니 다 국민이 부담하라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5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인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1. 대학부터 아니 고등학교부터 이념서클 가입 운동권활동 적극적으로 하면 적어도 국회의원 2.위장전입 논문표절 증여세 포탈 성추행 폭행 하면 도지사 아님 장차관 떼어논 당상 3.참여연대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국회의원 아니면 서울시장 청와대 공사기업 임원 금감원장 청와대정책실장 다 할수 있슴 4. 민노총 가입하기 ...안하면 x됨... 아들 딸 부인 친인척 다 취직 가능 5. 나는 진보입니다. 라고 홈페이지나 트위터 등에 적극적으로 표기하기...국회의원 공천...특히 박용진 6. 남의 탓만 하고 나 아니면 다 적폐라고 몰아세우기.. 7. 내 잘못은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감..", "num_agree": 3, "petition_idx": "450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잘사는법 널리퍼질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수십년전 개정된 노래방시설 주류판매 금지법률이 지금까지 많은 업주님들과 캔맥주라도 판매하게 해달라는 손님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코인노래방의 수고 급속도로 증가하여 기존 노래방들이 경쟁을위해 가격을 인하하거나 여러가지 영업전략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지만 성인들끼리 노래부르러와서 캔맥주 하나만 먹어도 업주는 범죄자가 되버리는 실정입니다. 많은 미성전자들도 있는 야구경기장 같은 곳에서도 성인들은 맥주에 소주까지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고의로 맥주나 소주를 가방에 숨겨들어와 계획적으로 신고를 해도 업주는 비슷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법을 현재 실정에 맞게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소주X 병맥주X 캔맥주O 과자 O", "num_agree": 607, "petition_idx": "45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연습장 캔맥주 판매를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정부에서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치 경제가 점차 좋아질거라 하지만 앞으로도 경제는 나아지지 않을겁니다 이건 근 20년 자영업을 하면서 경제에대해 느낀점과 이를 바탕으로한 촉입니다 그리고 통계청 수치가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고집좀 그만부리시고 기업활성화에 힘써주세요 젊은사람들이 취업을해야 경제활동을 하고 자영업도 사는겁니다 또 소득주도 성장도 탄탄한 경제토대위에서만 가능 한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0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이니 소득주도성장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LH 임대 아파트 주민입니다. LH 임대 아파트는 지상 주차장에 CCTV가 없어서 잦은 접촉사고에 대책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LH 서울지역본부에 찾아가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한편 민영 임대 아파트는 (부영, 대명 등)설치 되어 있습니다. LH 임대 아파트의 많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CCTV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임대 아파트 지상주차장 CCTV를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이글이 신동빈 회장님께 전해지길 바라며 신동빈 회장님 롯데자이언츠에 그동안 투자많이하셨던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롯데에 가장큰구멍인 포수자리를 메워줄 양의지 선수가 FA로 풀려있습니다. 회장님 롯데 이대호 손아섭 손승락 전준우등 있을때 대권도전해야 하지않겠습니까?? 부디 지금 이윤원 단장이 사실여부는 모르겠으나 기사상으로 육성한다고하는데 양의지잡고 롤모델로 삼게해서 육성을 해도 됩니다. 회장님 옆동네 리니지 구단에서 120억 지른다는 소문이 있던데 회장님 자존심이 있으시지 옆동네 라이벌팀에 돈싸움에서 밀리셔서 되겠습니까?? 회장님께서 양의지 선수 잡을 의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50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신동빈 회장님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3년전 갑작스럽게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현재 초등학생 2명을 혼자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동의를 많이 받기위함이 아니라 이글을 보시는 윗분들이 앞으로 법을 개선(?)해 주시길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사람들은 주위에서 혼자 미성년자 아이둘을 키우니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혜택받는거 국민연금공단에서 성인이 될때까지 받는 양육수당 한명당 13500원이 전부이고 세금은 이전보다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냐고 지역복지센터로 문의를 몇번 했었는데 조건이 어떤지 아세요?1600cc미만의 10년이상 된 차량을 소유 하는게 첫번째 조건이랍니다. 10년이상 된차면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길가에 텐트치고 살라는건지요. 그리고 3년전 갑자기 의료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의료보험 공단에 가서 따지니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일년에 몇억씩 벌면서 보험료2만원만 내는 사람도 많다구요.집있고 차있고 가게 있어서 안된다구요 저는 경기도 변두리 시골의 시가 5천도 안되는 재은 아파트에 살고 있구요 차는 말썽을 자꾸부려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할부를 끼고k3를 구입했구요 가게는 영세업자고 사업자가 있습니다.여기서 그리 넉넉한 수익을 내는건 아니구요 빛을 다 청산하면 집이든 차든 가게든 남는게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건지 그리고 일년엔가 한번씩 연금공단 직원이 찾아오더라구요 양육수당(13500)잘 받고 있냐구요 만약에 재혼하거나 사실혼관계가 있음 지급되지 않는다구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게 복지라고 내놓은법인지 가끔씩 생각하면 화나고 울화통이 터집니다. 시가 5천미안 아파트에 살면 주공아파트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건 아닌지요 이번달 의료보험료 고지서 보니 새차구입으로 의료보험료가 7만원이나 올랐더라구요 도대체 기준은 누가 어떤식으로 법을 만든건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0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북한은 미국의 상응조치 없이 마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노선을 우리측에서 꼭 설득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2번 퇴짜 맞어면 태도가 급변할수도 있습니다. 북측의 요구사항의 답이 없더라도 고위급회담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국측에 향후 비핵화조치 실천시 제재완화를 꼭 할것이다라는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이행확약서를 받아내어. 우선 1단계 비핵화조치가 진행되게끔 딜이 이루어질수 있다 판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북미 고위급회담 반드시 성사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지방소도시에 사는 2자녀를 둔 50대 가장입니다 와이프랑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 왔지만 겨우 2억짜리 아파트 1채를 1억대출 받아서 장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경기가 안좋아서 예전에 하던일이 어려워 3개월전에 제조업 창업을 했습니다 얼마되지 않는자금으로 하다보니까 운영자금이 어려워서 소상공인 운영자금을 알게되어 신청했습니다 서류도 많더라고요 10가지정도 그래도 천만원정도 된다고 하여 기대하면 준비 했습니다 자격조건이 창업 할때 자금규모에서 대출 해준다고 했어 기대 많이 했습니다 전 3천만원 정도 창업투자 했기에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대출이 안된다고 하네요 집에 가압류가 1건 있다는 이유로 입니다 집은 와이프 명이로 되어 있고 전 국세나 지방세 문제가 없는데도 안된다네요 세금잘내고 아무 문제없는사람들은 저처럼 신용보증보험에갔어 천만원 부탁도 안합니다 나라에서 운행하는 곳에서도 거절 당하니까 사금융 아님대부 업체를 찾아가야 할 형편입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한숨만 나오고 앞으로 살아갈길이 없어 답답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고인 지원대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몇년전 아버지가 건축작업 노동일을 하신 보수를 채무자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3년 째 받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기다릴수 없어서 노동청에 신고했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관계로 변제도 불가능하고 재산이 생길 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 막연한 결과에 부딪혔습니다. 외국인의 노동법 무지등 사기수법을 써가면서 노동력 갈취및 장기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채무자에 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고 외국인인 특성상 국내에 장기거주하면서 채무자와 법적 논쟁을 겨룰수 있는 시간이 부족함을 감안하시어 법적절차의 시간단축에 대한 노동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전국 어딘가에서 소리도 못내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만 하는 외국인의 인권과 노동대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외국인 노동 특별법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자동차없는 날, 금연하는 장소 금주하는 날이라도 지정해서 술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는 한국사회에 경각심을 느끼게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술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하네요. 공원, 놀이터 등에서도 술마시고 행패부리고, 나라가 술로 쪄든 나라여야 겠나요. ex)담배값 올리듯이 술값도 왕창 올려주시던가요. 이러니 선진국에 못 들어가는것 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0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없는 날] 이라도 지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일용근로자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놈입니다. 밀린 공과금 내려고 통장에 몇푼 넣어놨더니 대전 대덕경찰서에서 통장이 압류되었더군요. 수십억씩 세금 안내는 놈도 천지인데... 쥐뿔도 개코도없는놈 통장압류하여 쥐어짜면 속이 시원한지요? 공과금 못내서 이추위에 전기 끈기고 까스끈기면 어찌 살아가라는건지..... 고생하시는 경찰관님들 이해는 합니다만 힘없고 빽없는놈들 쥐어짜지 마시고 힘세고 빽좋은 놈들에게 큰소리 치심이 좋을듯...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 나리 저처럼 하루하루 끼니걱정 하는놈 더 힘들게하면 대한민국이 어찌될려는지 걱정이 됩니다. 저처럼 무지한 일용근로자가 나라걱정을 하게되네요...ㅎㅎ", "num_agree": 13, "petition_idx": "45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 범칙금 미납자 통장 압류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살인자, 성범죄자 그외에 수도없이 많은 범죄자 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드립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는 대한민국헌법 제 12조항의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 12조항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요? 피해자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신체는 물론 정신까지 훼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족들과 하루하루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곧 출소한다는 사실을 듣고 집안에 혹여나 조두순이 찾아올까, 출입구를 막아버리고 숨어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조두순의 심리안정을 위해 치료를 진행한다는 기사를 확인하고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언제 대한민국헌법이 범죄자의 은신처가 되어 버린것 인가요? 왜 대한민국은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혹한 현실을 안겨주는 것 인가요? 제발 조두순에게, 그리고 그외에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에맞는 법을 적용시켜주십시오 사형제 부활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로 인해 피해자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들이 공포에 떨지 않게끔 영원히 감옥에서 썩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50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 성범죄자 강력 처벌 요구드립니다.(조두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연차 개정법에 의하면 1년만근을 하고 2년차가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1년차 연차 11개를 줘야하고 2년차 연차1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데 2년차 근무를 1일만 해도 15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물리적으로 15일의 연차를 쓸 수도 없는데 15일치 연차수당을 왜 지급해야 하나요? 이제는 직원이 1년을 채우고 퇴직금과 함께 15일치 연차수당을 지급받아 퇴사해버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1년차 때 연차는 이미 다 지급했는데 2년차는 1일만 일해도 바로 15일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년차에 퇴사할 때도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를 차등부과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힘든데 이런 것까지 바뀌어서 인건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제도는 개선되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는데 근무하지도 않은 인건비를 이렇게 계속 지급해야된다면 더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규정이 불합리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현 금산동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제 아이들은 학기중 6번째 담임교체를 겪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 16년도 3학년 재학중 육아휴직-성추행-임시교사-기간제교사 투입(긴급) / 총 4명의 담임을 만남 * 18년도 기간제 교사의 계약만료 - 군대제대한 신임교사 투입(11.23) - 해당학교는 아무런 사전 공지를 하지 않고있었고 어제(사태당일) 아이들을 통해서 인지, 이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연초 교육시작시기에 학부모회의시 공지했다라고만 함(본인은 회의에 참가안했기에 모름/참가자만 알게되는....) - 이후 담임교사(계약만료)가 어제 학부형들 단톡에 공지했다라고만 함(그것도 \"그렇게 알고있다\"식 .) - 교감직위에 있는 사람이 왜 낮은 수준의 업무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 본인은 화가남 - 교육청 장학사에 문의결과 해당법령이 그래서 복직하는 교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어절수 없다라고만 함 즉 계약직 교사의 교체는 정당하며 단지 권장사항으로 학기중 담임교사가 바뀌지 않도록 하라고만 안내함다고함 (이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권장사항이라고 판단/ 그냥 \"알아서 잘하세요\"식의 이야길뿐 ) - 아이들 교육의 가치가 상위에 있어야 함인데 단지 교사의 인사규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현 법령체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함. - 해당학교의 사전 공지 미흡과 대책에 대한 안내 없었던점은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교육청 장학사 제공) 이것또한 문제임 이런내용을 학생들도 모르고 있었고 학부형도 모르고 있었다는게 웃기는 행태임 - 학교측의 안일한 대응과 방만하게 법령을 구실로 책임에 대해 면피하려는 태도에 화가남 - 결국 아이들은 어른들의 장난질에 피해자임", "num_agree": 1, "petition_idx": "45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산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또 교체되어 6번째 담임교사가 바뀌는 일이 발생하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도대체 경제를 살리자는 건가..? 나라를 망치자는 건가.? 삼성바이오를 정상화 하세요.!! 금감원 증권위 이 사람들에게 잘못과 책임을 물으세요.!! 서민 다 죽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정상화 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측정기를 각 유치원, 어린이집,학교,가능시 그 외 민감군 이용 모든 시설에서 설치하고 기준치 이상시 외부활동이나 환기에 대한 방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입니다. 미세먼지가 평균이어도 초미세먼지가 나쁜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 원에서는 초미세먼지는 그닥 신경쓰지않는 분위기인지라 원에 등원시키기 조심스럽습니다.대기질이 나빠 마스크를 씌우고 등원하니 온통 환기목적으로 창문이 열려있기도 하고 산책도 다녔온답니다.수건이 밖에 널려있기도합니다. 미세먼지의 위험함에 관심갖고 보지 않는 관리자들에의해 유해한 환경에 방치될수도있을 민감군을 위한 안전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기관 미세먼지 관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어제 직원 커플인 2명이 동시에 잠수를 타고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지도 않고 사직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체인력은 당연히 없구요...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근로자를 위한 것들은 있으나, 사업주를 위한 제도는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싶고, 매장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얼굴보고 지급하고 사직서도 받고 싶다고 했더니, 오히려 저보고 왜 그렇게 하세요? , 그러다가 조사 받으실 수 있어요. 라는 답변을 받았고, 억울하면 민사를 하라고 합니다. 지인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계란으로 바위 치기 랍니다. 근로자도!!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만 퇴사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퇴사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사업주도 대체인력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물론 30일이 지나도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거나 구하지 않는다면 퇴사 처리는 당연히 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단퇴사를 지켜만 봐야만 하는 대한민국 영세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주도 국민입니다. 근로자만 보호해주지마시고 사업주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어제 제가 주식 하락 한다고 언급했는데 오늘 말해 주는 군요 이제 시작입니다 혹시 주식 20%이상 손실 본 사람있으면 당장 주식 접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경력이 3년이하 되신분들이 20%이상 손실본 분이 계시면 저는 감히 말합니다 앞으로 1년후 별볼일 없습니다 앞으로 2년후 별볼일 없습니다 앞으로 3년후 별볼일 없습니다 앞으로 4년후 별볼일 없습니다 앞으로 5년후 별볼일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 계속 손실만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지 같은 문재인 정부 세금만 걷을려고 하니 주식이 말해주는군요 정부는 당장 거래세 폐지하고 금리인상 하기 바란다 개인 투자자의 경고 이다 그리고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있는데 금리를 동결해 집값 폭등의 주역 금리 동결 당장 거래세 폐지 하라 아니 주식반토막 난 계좌가 수두룩 한데 거래세를 걷어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정부는 당장 거래세 폐지 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5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폭락조짐 임박 주식 개박살 임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방탄소년단 팬클럽인 아미에 최근 30~40대 아줌마는 물론 50대 노인네들까지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방탄관련 기사에 댓글 나이를 보면 30~40대가 10~20대보다 많고 심한 경우는 50대가 10대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방탄소년단의 행보에 이러한 30,40,50대 아줌마들이 방탄 멤버들 앞길에 이래라저래라 하고 있습니다. 멤버들 앞길을 위해서라도 아미 회원가입에 나이제한을 두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의 회원가입에 나이제한을 두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정부는 당장 주식 거래세 폐지 하라 반토막 계좌가 수두룩한데 거래세를 걷어 정신 나간 행동 그만 하고 당장 거래세 폐지하라 벼룩의 간을 빼먹지 손실난 사람한테 거래세 걷어", "num_agree": 6, "petition_idx": "45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당장 주식 거래세 폐지 하라 반토막 계좌가 수두룩한데 거래세를 걷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살인 고등학생입니다. 우선 추운 겨울 기초생활 수급자인 저에게 생리대를 선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닌 친구들과 노인분들 에게 선물을 기부해주세요! 처음으로 국민청원이라는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유는 추운 겨울이 와가고있는데도 패딩이 없어서 11월이 끝나가는 지금도 교복 (마이)만 입고 다니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저의 힘으로 도울 수 있는것이 없어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친구에게 따뜻한 핫팩을 주었지만 그것을 준다한들 핫팩 하나로 이 추위에 이겨내며 버틸 수는 없습니다. 친구 뿐만아니라 학교 어딘가 우리 나라 어딘가엔 패딩이 없이 한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 이라 생각됩니다.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처음 국민청원글을 적어보고 많이 떨리기도하지만 제 청원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라에서 주는 생리대를 받기만하고 청원하기만 해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꼭 꿈을 이뤄 능력을 키운 후 저의 힘으로 사람을 돕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겨울 따뜻한 패딩 선물을 기초생활 수급자 친구들에게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올해 새롭게 보육교사 휴계시간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보육교사들의 힘든 업무에서 도움이 안 되는 현실을 직접 체험하며 답답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올해 교사 경력 20년이 넘었지만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연계가 안 되어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 늘 최저수준의 급여 밖에 받지 못해서 여전히 호봉없는 최저 급여 192만원이 경력교사의 전부입니다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하는 제 마음은 삶에 질이 없는 열악한 상황과 아동폭력이라는 굴레와 오해속에 하루 10시간 근무는 교사휴계시간이 아닌 정식 으로 월차와 연차로 해결해주세요 아니면 5시에 교사들이 퇴근하고 통합보육 할 교사를 각 어린이집에 대체해 주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5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계시간"}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신용보증기금의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나랏돈은 눈먼 돈 이라며 받을수 있는한 최대한 많이 받으라고 한다지만... 저는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고 어렵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만기 일이 도래하여 연장 신청을 하기위해 기금을 방문 했는데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연장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자를 연체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이상 대출 연장은 불가능한 것이며 원금은 이자없이 분할하여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는대로 기금에 방문하여 상환서류에 서명하라는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오지않아 전화 문의를 하였더니 담당자가 다른곳으로 발령이 나서 좀더 기다리라고 해서 몇주 더 기다렸는데 그래도 연락이 오지않아 다시 전화로 문의를 하였더니 강남지점 사정상 처리가 어려워 제가 위치한 포천지사로 이관하였으니 그쪽에서 연락이 올것이니 또 기다리라고 하여서 그렇게 또 몇주를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않아 재차 문의하였더니 포천 지사는 전달받은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얼마후 청천 벽력같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제 사업장이 사고 사업장으로 결정되어 원금 및 이자를 함께 변제하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설명하였더니 담당자가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연대 보증인 이었던 동생의 부동산 카드 통장에 압류를 해놓고 다음과 같은 협박의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1. 돈 빌린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면 갚는게 맞냐? 틀리냐? 2. 당신 때문에 동생까지 피해 받는게 좋겠냐? 싫으면 당신이 알고도 연체했다고 싸인해라 3. 그렇지 않으면 당신 동생까지 채무자 신세가 되어 금융활동이 어려울것이니 알아서 결정해라 4. 동생에게 피해가 가지않기 위해 사채를 빌려 원금을 일시 상환하였습니다. 5. 그래도 이자는 내야한다 (원금의 절반정도) 그래서 처음에 저를 담당했던 담당자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알려줄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고 지금까지 수년간 원금의 버금가는 이자를 변제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계산해보니 사채이자와 버금가는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사채를 빌려 원금을 갚으면 이자는 사라지는줄 알았습니다. 원금을 갚았더라도 이자는 사라지지않고 계속 지불해야하는 지극히 사채시장의 조폭과 같은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라에서 정한 법인지도 궁금하고 정말 그렇다면 너무나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한번만이라도 살펴 보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보증기금의 영세 사업자 죽이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대한국민 국민이라면 모두 의무가입을 하게 되는 국민건강보험, 탈퇴하고 싶습니다. 2만원 남짓 내던 지역가입보험료가 6만원이 넘게 책정되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3배로 더 벌게 된 것도 아닌데, 지역가입자가 무슨 돈주머니도 아니고 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걷어가는 느낌이 들어 억울합니다. 병원에 일년에 몇 번 갈까말까한데.......이건 아닌 것 같아, 처음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지역가입자들 건강보험 폭탄 충격을 좀 덜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50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폭탄! 지역가입자 죽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책임을 지고 하야하지 않는가 또 왜 국회는 탄핵하지 않는가? 박前대통령때는 세월호 하나로 그러게 죽자 살자 탄핵~탄핵 노래를 부르며 각종 매개체(촛불 폭력단체)를 이용하여 끌어 내리더니 지금은 왜 쥐죽은듯 조용한가? 이나라가 민주국인가 공산국인가? 이나라가 태극기의 나라인가 촛불의 나라인가?", "num_agree": 6, "petition_idx": "45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왜 배 침몰 및 각종 대내외적 사건사고의 대한..."}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나라는막장망하는길로가는데.세금은더올리고잘한다 건강보험 없는서민죽이는길이다-이게 나라다운나라냐?경제살릴생각안하고세구올리는것만생각하고 도대체나라정치인들미친거아냐?갑질 폭력은판치고.나라꼬라지 잘돌아간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는막장망하는길로가는데.세금은더올리고잘한다 건강보험 없는서민죽이는길이다-이게 나라다운나라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최근 있었던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업소는 서울 강북지역에 있는데 성남으로 출두하라는 메세지가 날라왔습니다. 진정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양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해서 내용을 파악헤서 민원내용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불필요한 출두를 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밑도 끝도 없이 고압적인 자세로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출두 하라는 명령입니다. 무슨 서류를 준비해서 오라는 등의 일체의 언급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외국인의 거친 주장에 따른 말도 안되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상대방이 칼부림 할 수도 있으니 돈주고 끝내라고 해서 멀리까지 가는 것이 너무 말도 안되는 것 같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억지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민원해결 실적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현장에서 처절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내용도 확인해 보지 않고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속이 탑니다. 오늘도 의정부에서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수차례 계속 전화를 하면서 30일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임무는 당사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진정성을 가지고 청취하는 것이 아닌 진정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결해야 하니까 출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일자리를 알선하는 업체인데 실제 일을 시킨 곳은 병원입니다. 병원이 최근에 경영악화로 파산신청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저희나 알선한 근로자들에게 수수료나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약15일분) 실제 일시킨 사람들을 호출하여야 함에도 진정을 낸 사람들이 저희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저희더러 무조건 출두하라고 했습니다. 체표...운운 하면서 말입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공무원분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출두명령을 즐기는 행정편의 주의적인 행태는 분주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현장의 처절한 상황과 상관 없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최근들어 이러한 현상이 부쩍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를 알것 같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행태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당하고있고제가만든과학기술과음악으로다른사람이 너무큰이익을보고있습니다 그이익이 수많은 경단위이상입니다 십수년 간 너무 힘들어서 내용을올립니다 도와주실수있는지청원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기술 과방송에서많은창조와혁신을이루었는데매일매일너무큰고통을당하고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충성심으로 무장된 애국정신(보수)이 매우 강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평소 일 곳에서 데이터를 통계처리 하기도 하고 그런 자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통계는 어떤 유형으로든지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처리와 그 결과를 해석할 때는 모집단의 속성을 잘 파악해야 하고, 그 결과(평균)를 해석할 때는 왜곡되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통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통계의 세계에는 '평균의 함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논쟁의 대상 중 하나인 '상위-하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통계해석은 이 평균의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 때문에 청원아닌 하소연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1) 정부기관인 통계청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정부조직을 만들어 급여을 준다는 의미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잘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상위 20% 소득 얼마, 하위 20% 소득 얼마,,,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돈 받고 일하는 프로로써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무언가의 경년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가는 것은 분명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다음 단계가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계대상의 속성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계처리할 때는 전제조건, 가정 등을 명시하고, 그 조건들이 벗어나면 결과도 바뀔 수 있음을 부연합니다. 통계의 대상이 단순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복잡 혹은 다양한 시대에는 다양한 변수들을 만들면서 통계분석하는 것이 전문기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소득관련 통계는 그 대상의 속성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단순 통계처리를 하고 해석하면 왜곡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사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은 열심히 일했다고 하시겠지만 프로들이 일하는 전문기관입니다. 프로는 프로답게, 전문기관으로서의 통계결과가 왜곡되지 않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 언론 기자님들께 이런 통계는 특별히 어려운 학문의 영역도 아닌 생활영역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상식 선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위-하위 단순 통계결과를 가지고 그 원인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기 때문이라고 기사화 하는 것을 보면서 기자들의 지식수준을 심히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특히 통계처리 결과를 이용할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데 기자님들은 그렇지 않고 아주 성급한 것 같습니다. 즉 상식을 바탕으로 좀더 섬세하게 생각하고 해석해서 기사화 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가지고 기사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용어로 '기레기'를 양산한다고 하지요. 그래도 언론인들은 지식 수준이 높으며, 사회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분야의 집단입니다. 기자님들이 정보를 왜곡시키지 않고 얼마나 제대로 해석하느냐가 그 사회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 기사화는 '확증편향적 사고'의 내용의 기사는 이제 그만 하시길 부탁드립다. 국민들은 피곤해집니다.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세요. 3) 전문가님들께 전문가들은 통계처리를 할때 해석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모집단의 속성을 제대로 인지하면서 그 대상과 분모를 잘 다뤄야 하고, 그런 속성을 바탕으로 결과를 해석하거나 논평을 내야 하는데,,, 단순 결과만을 가지고 논평하면 그게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구요,, 전문가들이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그런 해석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문가라는 명함을 내세워서 기사화되니 순진/순수한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사회가 건건하게 발전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라함은 사회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이끌어 가는데 기여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책무를 제대로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4)국회의원님들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쟁의 중심에 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만큼 특권도 많이 가지고 있구요. 그런데 일개 시민의 한사람인 저보다 해석하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부이지만) 국회의원님들 때문에 화가 쌓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놓고 그 세금을 쓰시는 분들 때문에 화가 나면 세금내고 싶어지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공부 좀 하세요.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은 국회의원 빼지 내려 놓으시던가,, 그러면 저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5) 이제 소득격차 해석의 왜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하위 20%의 대상은 분명 소득을 발생시켰던 근로자들의 소득을 대상으로 평균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전과 다른 것은 근로유형의 변화입니다. 상위자는 안정적이고 견실한 소득을 창출하는 근로자들이며, 한 나라의 국민소득을 끌어 올리는 중심인물들이구요. 그래서 그분들의 소득증가는 곧 그 사회의 소득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회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분들의 소득도 (가중되어)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하위자의 소득은 그 사회의 (국민)소득증가에 별로 기여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하위의 소득이 함께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위소득 계층의 근로유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이 변합니다. 하위소득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변화가 '파트타임'의 근로 패턴이며, 이 유형의 근로자 비율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하루 중 근로 시간이며, 두번째는 한달 중 근로 날수입니다. 파트타임(과거에는 주로 비정규직, 혹은 알바)도 과거에는 하루종일(혹은 최대한 긴 시간) 그리고 최대한 많은 일 수의 일을 했습니다. 사용자도 그런 사람들을 원하면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수록 하루 중에서도 2,3시간 혹은 4,5시간 일하고, 한달 중에서도 며칠만 일하고자 하는,, 이런 유형의 근로가 증가하며, 이는 선진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소득변화를 논할 때는 이런 근로 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용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완전 근로(Full time)'와 '일시성 근로(Part time)'로 구분해서 소득의 변화를 통계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 소득을 발생시킨 근로자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들들면 (1)'학생'은 분명 Full time 일을 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일시성 근로자입니다. (2) 다음으로 '전업주부'도 마찬가지로 Full time 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몇시간 만이라도 일하고 싶어합니다. (3) '노인'도 마찬가지 겠지요. 하루종일 일하는 것이 힘드실테니 몇 시간만이라도 일해서 손주들 용돈이라도 만들거나 자식들한테 손벌리고 싶지 않아서 이겠지요. 등등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하위 소득계층에 속하게 되고, 그분들의 소득은 한달에 몇십만원에서 많아야 백만원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통계 대상의 하위 20% 속에는 이런 유형의 근로소득자가 몇%정도 될까요? 이분들의 소득이 상위-하위의 소득격차를 벌리는 원인의 50% 이상은 차지하지 않을까요? 결국 그 비율이 하위소득의 변화를 주도하게 되면 상위-하위의 소득격차 통계는 왜곡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낸다고 해고 갈수록 이들 계층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하위계층의 소득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사회 전체의 소득(국민소득)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증가한다고 해도 갈수록 상위-하위의 소득격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구요. 지금의 소득격차는 바로 이런 시대 흐름이 일조한 것인데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분석일지 의문입니다. 6) 정부가 할 일은? 이런 시대의 흐름 변화 속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건전한 양질의 파트타임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파트타임의 일자리를 우리 사회에서는 '알바'라 칭하면서 저급의 일자리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의 일자리가 저급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일자리로 인식될 때 선진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사회의 인식을 바꾸어나가는데 신경써야 합니다. 7) 모든 국민들께 정책의 성과가 몇개월 혹은 일년만에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부의 정책이겠습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중 하나이겠지요. 지금 우리사회가 모범적인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동안 경제성장 중심에 묻혀 묵인하면서 용서해왔던 고질적인 병폐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50, 60년에 걸쳐 걸쳐 사회에 뿌리내린 병폐 혹은 폐단을 1,2년 만에 바꿀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습니다. 5년 아니 10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과거 경제성장 중심시대 때처럼 (애국의 심정으로) 정부를 믿고 좀 느끗하게 지켜봤으면 합니다. 일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엄청 변했습니다. 과거보다 너무 좋아졌습니다. 저는 과거에 외국 지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사회의 모습이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지금의 불만들은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과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아량도 필요하구요,,,, 저는 우리사회의 저력은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라 믿고,,, 소모성 논쟁에 휘말리지 말자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상위-하위 소득격차 더 벌어져,,'에 대한 기사를보면서 고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3년 계약하고 6개월째 부터 건물주 여자가 가게를 나가라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협박, 폭행을 했습니다. - 미친년, 병신같은년, 쌍년, 꼴깝떠는년! 건방진년! - 없는년이면 없는년 답게 살아라! - 너는 기분나쁜 유전자다! - 얘 이사할돈 없니?! 이거 또라이아녀?! - 니년 주딩이를 찢고싶다! - 너 경리했다며? 어쩐지 되바라졌다 했어! - 이래서 없는것들은 이것밖에 안돼! - 경리 출신이니 되나가나 막 살았겠지! - 내 큰딸이 커피숍 하고싶어하니 나가라! - 내 세입자들중 너처럼 급떨어지는 사람 어디있니? - 미친년아 문자하지마라! - 명도소송건다, 소송비용은 니 보증금에서 까이겠지 - 좋게 말할때 보증금 받고 나가는게 좋을텐데? -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던지 아님 나가라! 저 건물주 여자한테 욕한마디 안했습니다! 제발 그만 괴롭히라고.. 계약기간 동안 만이라도 장사하게 해달라고! 계약기간 끝나면 조용히 나가겠다 사정 했었고, 제가 사과까지 했었습니다! 같은 건물 3층에서 1종 유흥주점을 하던 건물주 여자를 매일 봐야만 했고! 2년 4개월동안 수도 없는 괴롭힘과 폭언, 인격살인에 가까운 수백통의 문자들! - 옥상에 연결했던 인터넷선을 풀어 바닦에 패대기! - 직원이 세워둔 자전거 치우지 않으면 신고한다 협박! - 가게앞에 세워둔 제 차를 견인하라며 시청에 전화! - 가게앞에 세워둔 제차 딱지 끊으라며 112 신고! - 일부러 틀어놓고 다닌다며, 부당한 수도요금 요구! -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며 수차례 협박! 112 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 보는 앞에서 가게문을 열어주는 치욕적인 일을 당했으며 (수도를 틀어놓치 않은것을 직접 확인하고 갔습니다) 다음날 가게 입구에 세입자중 한명이 수도를 일부러 틀어놓고 다닌다며, 건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으니, 제보 해달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저는 더이상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시작했고, 계약기간 6개월을 남기고 가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2차 폭행건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수사종결을 강요한 검사는 미국으로 연수를 가버렸고, 바꿘 검사는 본인이 해줄수 있는게 없다며 항고 하라더군요. 대전고등법원에 항고를 했지만 재수사는 이뤄지지않았습니다! - 정보통신위반행위 벌금 200만원 판결한 판사가 무죄를 내렸고, 담당 검사가 항소! 현재 진행중 - 1차폭행 : 폭행 벌금 30만원 2차폭행 : 가게앞 대로변에서 저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혹시나 손님들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까봐 휴대폰촬영, 휴대폰 뺏으려고 손목꺽고, 휴대폰을 손으로 치면서 제 얼굴을 쳤고, \"니깟년이 뭔데 남의 초상권을찍고 지랄이야 이년아!\" 라고 욕설을 하셨습니다! 휴대폰과 cctv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주검찰청 담당 검사가 폭행이 인정된다고 보고한 담당 형사에게 강제로 수사종결 지시! 혐의없슴 처분! - 위 내용 녹취록 가지고 있습니다! - 계약기간 2년 4개월 남은 제가.. 월세 한번 밀린적 없는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건물주 여자는 저때문에 정신적고통을 받았다며, 민사를 걸었고, 제가 권리금 사기꾼이다, 저때문에 남편과 이혼했다? 정신과치료 받았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고, 아무런 증거를 내지 못하자 서로 소송을 취하하자 했고, 법을 잘 모르는 저는 제 변호사 말에 속아 민사를 취하했고, 보증금 반환소송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판사가 오늘 강제조정? 을 내렸습니다 제 보증금 2천만원에서 400만원을 주라는 것입니다! 3년동안 제가 받은 고통과 흘린 피눈물은.. 위자료는 커녕 제 보증금에서 그여자가 주장하는 수도요금? 그리고 폐업을 하고 나갔다는 이유로 400만원을 뺀 1600만원만 받으라는 겁니다! 저는 건물주 여자의 폭언과 협박에 시달려 자살충동까지 생겼었습니다! 형사들도! 검사도! 판사도 억울한 피해자의 편이 아니였습니다! 2차폭행 재수사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언론에 계신 기자님들 제 억울한 일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50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의 폭행과 인격살인에 가까운 욕설,협박문자, 억울한 판결! 재수사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환경도안좋은시설리드릭도이사도못가고 그레도장애인안전이문제입니다 관리자도이사를안가고무시하고있습니다 지진이라도나면장애인안전도위협받고있습니다 리드릭도노후된건물을페쇄하지않고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드릭관리자나원장님도나서지않고약속도지카지 않고있습니다 . 장애인안전도미흡하고규정도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드릭건물과장애인안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담뱃값 올린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금연 성공 하셨나요? 공공구역 흡연금지 구역 만들고 스쿨존에 다가 흡연금지 구역이 많습니다. 담배 팔고 돈 벌고 꽁초및 흡연 과태료 일거양득이지요!한국은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서 미아리 청량리 완월동 기타등등 없어진 사창가가 많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 만드는 회사를 없애 주세요! 담배 연기 싫어하고 혐오하시면 경고 그림 성분 몸에 해로운 것 표시 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예 담배 만드는 회사를 없애 주세요 그리고 그 많은 세금 걷어서 담배 못 끊는 분들 위해 쓰시고 이때까지 걷은 세금도 어마어마 하지요! 홍삼도 만들고 담배도 만드는 회사 이젠 폐쇄합시다 서민들을 위해 정책을 만들지도 못하는 보건 복지부도 이참에 폐쇄시키든 다른 기관에 부속 시키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한국담배 인삼공사와 보건 복지부 폐쇄 시킵시다 폐쇄 시킵시다 폐쇄 시킵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담배인삼 공사와 복지부 없애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너무 속상하고 우울하고 힘이 나지도 않습니다. 취업이 안됩니다. 취임 첫날부터 좋은 일자리 만든다는 약속은 왜 안지킵니까? 좋은 일자리는 입 발린 말인것 같고 오히려 더 취업하기 하늘에 별 따는 수준으로 더 어려워졌는데 일자리 상황판 맞지도 않는 상황판 당장 내리십시오. 북한따위에 돈 다 퍼주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부터 챙기세요. 문재인 대통령 당신 이름을 역사에 남길려고만 그럽니까?????? 그러면 왜 제가 그 수단이 되어야 합니까????? 왜 인맥 있는 사람만 취업이 되는거죠???????? 6명이서 동시면접을 보았는데 6명 모두 1분 자기소개만 하고 면접이 끝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근거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채용을 하는거지요???????????? 인맥취업 내정자가 있었던 거겠죠?????????? 제가 이런경우를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겪는데 대한민국 사회는 이딴식입니까??????????????? 제발 좀 먹고 살아가게만 좀 만들어달라고!!!!! 누구들처럼 배 터지게 기름진거 먹고 싶냐고 먹고 살게만 해달라고 진짜.................아", "num_agree": 9, "petition_idx": "450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임 첫날부터 좋은 일자리 만든다는 약속 왜 안 지킵니까??? 인맥사회 취업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범죄자한테 심리 치료라니 가당키나합니까 피해자 심리나 생각해주시지요 탈옥이라도 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껍니까 포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너무 불안해 지역을 옮기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 빡센 교도소나 원래 교도소로 데려가시던지 출소없이 영원히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5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도순 포항 교도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여러 매체에서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한번만 인지해 주세요..죽을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도 찬성하고 최저인금인상도 모두 찬성합니다. 이론적으론 너무다 지당하다 생각되지만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먼저 쥐어 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현금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도 아니고 아둥바둥 주말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에겐 최저임금이란 제도가 뼈저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네..물론 원인은 최저인금때문이 아닙니다....경기가 너무나 안좋아졌습니다.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매출이 반이상은 뚝 떨어졌을겁니다. 거기에 최저임금까지 올리니...최저임금탓으로 가는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것입니다. 그럼 왜 경기가 안좋아졌을까요? 시장에 현금을 풀어대는 주체는 저소득층도 아니고 대기업들도 아니고... 저희 중간정도 버는 자영업자들일 것입니다. 어느정도 매출이 되서 직원들 인센도 주고...가게도 맡길만큼 여유가 되면 나가서 모임도 갖고 취미생활도 찾고 여행도 다니면서 자연스런 소비가 일어날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보십시요...너도나도 모두 가게에 휴일없이 앉아있습니다. 직원도 없습니다. 손님도 없는 빈 가게에 앉아있는 그 심정을 아실까요? 친구 만나 커피한잔 마시는것도 많은 생각을 하고 만나야 할 정도입니다. 팔고싶어도 팔리지 않는 가게를 울며 겨자먹기로 이어가면서 매달 200만원 가까이 손실이 나고 있는데 4대보험 한번 밀렸다고 지원금도 안줍니다. 하루 깜박해도 안주더군요...몇푼된다고 어찌나 야박한지.. 2~300만원이 아쉬워 보험도 하나하나 다 정리해가고...점점 막다른 골목에서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드네요 현실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보증금 지원을 해줘서 임대료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던지... 불법으로 모은 자금 회수해서 뿌려주시던지... 솔직히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이 가져간 국민들 자금만 회수해도 우리국민들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희망이라는게 있을까요?????????? 문대통령님 당선되고...적폐청산 되고 남북가까워지고...너무나 좋지만...개인삶은 불행으로 가고있습니다.. 심각성을 한번만 더 생각해주세요..ㅜ.ㅜ", "num_agree": 16, "petition_idx": "450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자영업자들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요즘들어 갈수록 범죄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PC살인사건 과 길거리 살인사건 .등 여러 범죄 늘고 있습니다. 사형제 다시 부활 시켜 다시 범죄 하지 못하게 하고 솔직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법이 너무 약하고 현실 적으로 너무 약하게 하네요. 제대로 법을 고쳐서 바로 사형을 제대로 온 국민 앞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부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입에 담기도 싫은 조두순을 비롯하여 많은 흉악범죄자들을 현행법상 고작 몇년 감옥살게 하고 다시 풀어주는데 국가는 이 사람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특히 어린자녀들의 부모들이 매우 불안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로 보내어지면 국가는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재범 발생시에는 끔찍한 일이 생긴 후에야 물론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안되겠지만 2차 피해자에게 피해의 정도를 떠나서 국가가 10억 이상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려해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2차 피해를 예상하고 두려움에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흉악범죄자들을 대책없이 사회로 보낸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재심 어렵다 이딴 식의 답변만 할거라면 국가에서 2차 피해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죄자 출소 후 재범 발생 시 국가가 손해배상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현재 연말정산 방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현실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 1. 총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함. 2. 세금, 공과금, 통신비 등 불인정금액이 너무 많다. 3.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기준 15%로 너무 낮다. 연말이 다가오면 방송에서는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슬기롭게 할 것을 제안하며, 이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합리적으로 받을 것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연말정산 방식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검토해본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1천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공제율이 15%이므로 최대공제금액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2천만원을 사용하여야 최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세금,공과금,통신비, 신차구입비 등 불인정항목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간 2,500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세법추진 목적의 하나인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무신고 거래를 최소화하여 세수 확대를 증대하고자 신용카드 사용장려 정책으로서 추진되었으나 신용카드 업체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및 과당 경쟁을 위해 사용자에게 포인트 적립과 같은 보너스를 적립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무분별한 소비 촉진을 독려하면서도 이에 따른 비용을 판매자의 수수료에 전가함으로써 중소자영업자에게 비용부담을 증대시키면서 소액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거래를 유도하려는 부정적 사례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신용카드사용액의 연말정산 공제 정책은 입법 취지와 달리 그 효용이 떨어지므로 법률 취지를 확고히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혜택과 불필요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현재의 총소득의 25% 이상 사용 금액에 대해서 인정하던 것을 10%~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2. 불인정 금액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통신비, 세금, 공과금 등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하는 것을 인정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포인트 등과 같은 보너스 리베이트를 없애거나 최소화하여 판매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거래투명성이라는 법률목적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와 같은 지불방식의 인정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신용카드 의존성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카드 발급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앞서 예를 든 연봉 4천만원의 근로자가 주택구입이나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30%~50%까지 꾸준히 저축하여야 만 자그마한 집 한채라도 얻을 수 있는 현상황에서 2500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신용카드 공제 최대한도인 300만원을 받도록 설계된 현 제도는 개선되어야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현실화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자기담보대출금액을 1억을로 묶어두고 규제한다는 정책. 신용대출받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공무원분들은 모르시겠죠 정부지원 서민대출이 서민이라고 전부 받을수있는 대출이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집안에 일이 생겨 급전이 필요한대 신용대출이 어려운사람들은 자기집으로 담보대출 받을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묶어두시면 저희는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할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인지 생각은하고 만드신건지...욕밖에 안나옵니다. 차마 욕했다고 구속될까 쌍욕은 못하겠습니다. 제집가지고 제가 돈쓴다는데 해준거없이 재산세만 꼬박꼬박 수금해가시고 맘대로 하지도 못하게하시는건... 강남에 수십억 전세사는사람들은 재산이없다고 세금안내고 육아수당이니 뭐니 다챙기는데 꼴랑 지방에 집가지고사는 사람들은 집있으니 세금내고 집있으니 나라에서 지원도 못해주고 내집 내맘대로 담보도 못잡히게하고 님들 뭐하는 분이신가요? 또 이자는 엄청 올리셨더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0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자기담보대출 비율 맘대로 묶어두지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청년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중에 청년정책에 관한 한 인터뷰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나왔던 문제들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많은 반면에 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틀에 박혀있는 단기간 경제적 지원 등 폭 넓게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다양하게 지원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알고 이용하고 있는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점이 보여서 이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2017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은 19만 2738명이라는 통계 자료를 보았는데 이들 중에서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28%였습니다. 이들 중 절반도 안되는 48.9%의 청년만이 1년 이상 직장을 다녔고 저소득층과 장년층은 각각 45.1%, 49.8%에 그쳤습니다. 취업 성공 후에 1년도 안되어서 절반 이상이 직장을 떠날 정도로 대부분의 취업 연계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9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26만6332명을 대상으로 이수한 직업훈련 직종과 고용보험 취득 직종을 살펴본 결과가 약 17.75%만이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82.25%는 취업성공패키지로 받은 직업훈련 직종과 다른 직종에 취업한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상담사배정에 따라 서비스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진로설정과 능력증진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마지막 취업 알선까지 고용 노동부에서 연결해준 상담사와 함께하는데, 상담사의 태도나 업무 성숙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이며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적측정방식입니다. 상담사의 실적을 위해서 원하는 직종이 아닌 다른 곳에 취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할당량을 채우기만 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계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 상담사들의 실적 측정 방식을 개선해야합니다. 단순 내담자의 취업유무에 대한 실적이 아닌 맞춤형 정보 제공 개수로 평가를 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과 취업자의 실제 취업 현황 비교로 실적 비교측정을 하는 등 실적에 대한 측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2. 상담사의 전문성을 향상 시켜야합니다. 전문성을 위해 직군별로 상담사를 분류하여 배정해주거나 민간 기관 위탁하여 맞춤정보를 제공하여 상담을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조금 더 청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원을 드리며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정책 중 취업상담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느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건설현장 52시간은 안맞습니다 현장직은 두세네달하고 공사연결 안되면 쉬어야합니다 한달 두달 요즘같은경우는 세달쉬는사람들도있습니다 물들어올때 노졌는다고 가족을위해 잔업철아 다합니다 저녁있는삶은 공사끝나고 일없을때 가족과함께할테니 건설플렌트쪽은 빼주세요 제발 우리들은 연봉을받고 안정적인돈을받는직업군이 아닙니다 일있을때 잔업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건설현장은 빼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현재 연말정산 방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현실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 1. 총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함. 2. 세금, 공과금, 통신비 등 불인정금액이 너무 많다. 3.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기준 15%로 너무 낮다. 연말이 다가오면 방송에서는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슬기롭게 할 것을 제안하며, 이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합리적으로 받을 것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연말정산 방식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검토해본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1천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공제율이 15%이므로 최대공제금액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2천만원을 사용하여야 최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세금,공과금,통신비, 신차구입비 등 불인정항목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간 2,500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세법추진 목적의 하나인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무신고 거래를 최소화하여 세수 확대를 증대하고자 신용카드 사용장려 정책으로서 추진되었으나 신용카드 업체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및 과당 경쟁을 위해 사용자에게 포인트 적립과 같은 보너스를 적립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무분별한 소비 촉진을 독려하면서도 이에 따른 비용을 판매자의 수수료에 전가함으로써 중소자영업자에게 비용부담을 증대시키면서 소액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거래를 유도하려는 부정적 사례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신용카드사용액의 연말정산 공제 정책은 입법 취지와 달리 그 효용이 떨어지므로 법률 취지를 확고히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혜택과 불필요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현재의 총소득의 25% 이상 사용 금액에 대해서 인정하던 것을 10%~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2. 불인정 금액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통신비, 세금, 공과금 등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하는 것을 인정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포인트 등과 같은 보너스 리베이트를 없애거나 최소화하여 판매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거래투명성이라는 법률목적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와 같은 지불방식의 인정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신용카드 의존성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카드 발급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앞서 예를 든 연봉 4천만원의 근로자가 주택구입이나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30%~50%까지 꾸준히 저축하여야 만 자그마한 집 한채라도 얻을 수 있는 현상황에서 2500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신용카드 공제 최대한도인 300만원을 받도록 설계된 현 제도는 개선되어야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현실화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오늘 출근을 하니 체육진흥과 라는 곳에서 공문이 우편으로 와 있네요.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이라는 공문인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고서 신고 하라는 공문 이었다. 제가 당구장을 운영 하고 있는데 아동 학대 교육을 받으라는데 당구장이 교육시설도 아니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출입 자체를 안 하는데 무슨 교육을 받고 12월 31일까지 미신고시 과태료 150만원 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정부에서 하네요. 책상 앞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지말고 직접 체육시설이라도 직접 나가서 보고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구장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시설인지 전국민에게 한번 물어 봅니다. 참고로 체육진흥과 담당 주무관 한테 전화해보니 위에서 내려온 거라 교육받고 신고 해라는 말만 반복하네요. 어디 물어 볼곳도 없어서 이렇게 열린 곳이고 제일 높은 곳이라 국민 청원 올려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상 행정의 결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과잉징수를 근절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납부자의 영업지 관할세무서에서 보험료납부자가,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소득현황을 감액신고를 하면,부가기치세 신고를 받은 영업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보험료 납부자의 주거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현황을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납부자의 주거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감액소득현황을 통보를 받고도,보험료납부자의 보험료를 감액해서 부과징수하는 것이 아니라,터무니없게 보험료 납부자의 감액소득발생 전의 상태의 소득액으로 산정하여,부정하게 국민건강보험료를 과다징수하는 부정을 저지르고 있읍니다. 제가 국민건강보험 서초북부지사 자격징수 1파트 과장과 담화하면서, 이렇한 국민건강보험의 작태와 폐단을 듣고,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어야 하겠다는 마음에서 이렇한 국민청원을 하게 된 것이오니,존경하는 대통령 어른께서는, 소득세 징수 세무서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 감액소득현황을 통보받고도,감액보험료산정을 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리와 부정을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소득세징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소득금액증명원\" 을 직접 발급하여,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가지고,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사에 방문할때만,감액보험료 산정을 해준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리와 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의 묵인 아래,이렇한 시대착오적인 저급하고 후진국인 작태가 이루어져, 어글이 코리아라는 인상을 깊이 남기고 있읍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중에서 최하위의 저급한 행정과 체계가 활보하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구석을 정비하고 수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어른께서는 이렇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리와 부정을 하루빨리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수 올림,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83-6호,010-5950-5267", "num_agree": 9, "petition_idx": "45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과잉징수를 근절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소송을 진행한 분의 둘째 아들이자 피해자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수 십년전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두울 시기라 구두로 합의를 하시고 형이 장남이니까 사장을 하시고 둘째이자 저희 아버지께서 소장 겸 총괄직(현장 정비 총괄)을 맡아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택시 1대로 시작한 사업이 어느 덧 당시 자동차 1급 정비 사업소와 택시 운수업 50여대와 다른 법인 택시 운수업 10여대를 보유한 시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돈 없는 지방의 두 형제(44년생,47년생) 중 장남은 지역의 최고 유지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제가 올해 40살입니다. 둘째 아버지의 차남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갈 시기에 감사 기간인지라 새벽에 저희 집 앞에서 교통 사고가 나 한양대 병원에 입원하셨고 결국에는 2급 지체 장애인(언어 장애,신체 장애)으로 살고 계시다 오랜 지병으로 7년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건장하고 건강하셨던 분이 과거 집앞에서 건너 오시다가 뺑소니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셔서 온전치 못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풍지박살.... 그런 후.... 큰아버지이자 첫째형이라는 사람은 대략 당시 300억에 육박한 재산을 동생이 2급 지체 장애인이 된 동생에게 생활비도 당시 몇십만원만 누런 봉투에 갖다 주다가 우리 가족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큰아버지는 이쪽에 땅을 사놓고 저쪽에 땅을 사놓고 그러다가 운수업은 컨트롤 하기 어려워 팔고 다른 운수업도 팔았으며 남은 공업사는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고등학생인 아들들의 월납금도 내기 어려운 처지에 있던 적이 잦았고 그러다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 찾아가 예전 아버지의 건강했던 때의 약속을 지키라고 할때마다 하는 소리가 '우린 그 돈 혼자 안먹네. 그 돈 먹으면 우리 죄 받네'라고 늘 안심시킨 후 법 안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시간을 질질 끌었던거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송을 해도 큰 영향을 안받는다고 생각한거 같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불린 사람이 우리 아버지 사고 보상금도 횡령을 했습니다. 그거 역시 시간이 흘러 흘러 시효가 지나 민사적으로 돌려 받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큰아버지의 성함은 이영진이고 아버지의 성함은 이춘국입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18다253451 이영진씨는 강릉 최고 부호이며 현재 일부 건물과 사업장은 임대를 주던가 매매를 하였고 강릉 홍제동에 위치한 번호판 제작소만 가지고 있습니다. 033-645-6243 지금은 재산이 늘었을지 모릅니다. 허나 우리는 아버지께서 다치시기 전 300억이 되었다. 형(큰아버지)과 나눌때가 됐어 라고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몇차례 소송을 진행 한적은 있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150억원을 달라 소송을 하려면 최소 수억원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몇십억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은 하였으나 일부 합의로 몇푼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 전체 금액은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아버지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300억의 반을 소송 진행함에 있어 너무 억울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법까지 갔으나 시간이 오래 되었다고 사건이 기각이 되는 것에 대한 울분을 청와대 청원에 올려 봅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큰아버지는 아버지가 2급 지체 장애인이 된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강릉시에서 혼자 호의호식 하면서 누구보다 떵떵 거리고 살때 우리는 내일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세상이 밝아 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큰아버지,큰어머니)들에게 철퇴를 내릴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300억 혼자 독식..동업한 동생..일하는 직원으로 전락시키고..우리가 커 오다가 재산을 달라 할까 부동산을 점차 정리..2급 지체 장애인이 되고 사고 보상금 1~2천만원 몰래 횡령.. 이런 사람..대한민국에 멀쩡히 살게 둬야 합니까?!! 사건번호가 있으니 누구든지 보실수 있습니다. 강릉같은 소도시에서 강릉상고를 나와 유지로 지내고 있음 강릉에서만큼은 법으로든 뭐로든 이길수 없습니다. 큰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우리 가족은 전부 병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23년을 병수발 하시고 일 하시느라 부정맥과 공황장애를 안고 계시며 형은 대학을 마치지도 못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저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약은 먹고 있습니다.)을 앓고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이 인간(큰아버지,큰어머니)을 그냥 두지 말아 주십시오. 아직도 강릉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고 그 자식들 역시 호의호식하며 서울과 외국등지에서 누릴거 다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국민 청원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재심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 말씀 올립니다.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이 기댈 곳은 여기 밖에 없어 보여 글을 남깁니다. 위는 사림과 다름이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0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인공노할 사람에게 재심 청구할수 있게 힘 좀 보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1.연예인들의 사돈의 팔촌 방송출연 금지법 제정 2.연예인들의 과도한 상품(상금.음식.물품.금[金]등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 3.연예인들의 사심적(구혼.청혼.데이트등등..) 방송 송출 금지법 제정 4.연예인의 대한 팬들의 과도한 조공(몇백이상의 조공품) 금지법 제정 위 4가지를 제정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외. 각 방송국 방송 프로그램 재방송 3회 이상 재방송 금지법을 제정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무한도전 해체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재방송합니다. 이건 모 프로그램이 없어진건지 계속하는건지 원..;;", "num_agree": 4, "petition_idx": "45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관련 제한법 제정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1987년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1990년 아가동산 사건, 2014년 4월 16일 청해진 해운 세월호 침몰 사건, 2016년 10월 17일 박근혜 정부 최순실 게이트 사건, 2018년 은혜로 교회 피지 감금 사건 등 현재 대한민국은 약 20년간 사이비 종교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살, 학업포기, 직장포기, 이혼, 가정파괴부터 시작하여 심지어 나라의 국권이 위협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더 이상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사건 수습은 더욱 큰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헌법 상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헌법 제7조1항과 제34조1항, 6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존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 여러분 종교는 개인적 차원에서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과 죽음,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의 틀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종교는 좌절과 불안을 느끼는 개인을 위안해 줍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종교는 첫째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통된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공동체 내부에 연대감과 일체감을 조성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종교는 사회적 무질서와 무규범을 예방하고 억제하여 사람들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는 사회통제 기능을 합니다. 셋째 종교는 사회변동을 유발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더 이상 종교는 국가와 분리되는 존재가 아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사기포교금지법(종교실명제)'과 '피해보상법을 제안합니다. 사기포교금지법은, 전도나 포교 활동 시 미리 소속을 밝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종교의 대부분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신분을 속이는 등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보상법은 이단·사이비에 현혹돼 재산과 헌금을 바쳤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금은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사이비 교주에게 현혹 당해 헌금을 받치거나 권유로 주식 같은 것을 산 이들도 보상 받게 해줘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전 국가가 국민의 안전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의 자유 이전에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다시는 문재인 민주당 이런애는 뽑지않을래 2년도 안되서 나라개 힘들어졌어 서민만 더 죽을판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올려서 결국 다 올랐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cj대한통운 대구 에서 집,배송 일을 하고있는 택배기사 입니다. 현재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1월21일부로총파업에들어갔습니다. 헌법이보장하는 쟁의권으로 교섭에 나서지않아 저희는 파업을선포하였습니다. 허나 원청 cj대한통운은 우리를 무시하고 대체인력을투입하여 파업중아 노조원들의 배송물량을 불법적으로 대체배송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불법의 대체배송을 시행하는 cj대한통운을 감싸돌며 불법이아니라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정확한 이유와 근거도없이 그냥 원청을감싸고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정확한 법적인검토도없이 불법이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측의 이야기만듣고있습니다. 경찰역시 우리는 대체배송을 제지할수없다고 말하고있습니다. 근로감독관과 경찰은 도대체뭡니까?? 힘이쎈사람의 편에 서서 중재하는 그런사람입니까?? 원래 누구의편이라는게 있습니까??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임이 엄연한 사실임에도불구하고 아무런 제지도 없고 아무런 질책도 없습니다. 우리의 파업으로인해 피해받는 택배를 이용하는 모든고객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힘이되어주십시오. 같이힘이되어주시면 대기업은 이런 만행을 저지시키는데 큰도움이 될것입니다. 부디 큰힘을 모아주세요. 인간답게살고 사람이죽어가는 작업현장이아닌 안전한작업현장에서 일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노조탄압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어제 서울축산이 계류장을 자진철거함에 따라 오늘로 예고되었던 중원구청의 행정대집행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도살장비가 숨겨져 있었고 오늘도 강아지들이 구겨진채로 이동되어 도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축산은 눈속임용으로 앞에 높인 계류장만 철거했을 뿐 안에서 개도살을 계속하고 있으며 도살시설에 대한 철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도살시설을 조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45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원구청은 서울축산의 도살장비를 철거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제발 무기징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하는건 사형이지만,, 정말 속상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공개 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5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지방에서 8살 아들과 6살 딸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살고있는 가장입니다. 첫째를 유치원에 보낼때는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넘어간 부분이 유치원비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매달 20만원 가량의 지원비를 무슨 카드에 넣어서 주면 그걸 유치원에 줍니다. 거기다 유치원에서 원하는 계좌로 20여만원을 따로 또 입금합니다. 어쩌다 방과 후 교육비라도 같이내는 달에는 한 아이 유치원비가 50만원 조금 넘습니다.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제게 저 돈이면 제월급의 25%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어째서 유치원비가 이렇게나 비싼건지 공립유치원을 보내지 못하면 무조건 이렇게 비싼 원비를 내야하는지! 유치원 회비의 책정은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참으로 궁급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비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한달 약50만원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민주노총이라는 암덩어리들 3%밖에 안되는것들이 검찰 국회의사당 이제는 대통령까지 건드리고있다 다음 정부에서는 문재인 민주노총 다 잡아가두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조에 가입할 세상이온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평범한 국민중 한명입니다. 거창한 위치에 있거나 모든 국가시스템을 다 알고있는 사람도 아니고, 묵묵히 제 하루를 기본적 예의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방할수있는 사고들이 끊이지않고, 약자가 당하고, 죄안짓고 하루벌어 하루사는 저희같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너무도 많아 진심으로 답답하고, 똑같은 일이 제게도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죽을것같은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사람이 사는데 생명보다 우선인게 있습니까? 공익도 국민이 살아있을때나 가능한거지요. 누릴것도 많고 최첨단시대라지만, 법제도만큼은 어쩌면 고대시대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그리복잡합니까? 당장 내가 그 법이 무서운줄 알아야 마음속의 범죄를 실행하는 비율이 줄어들것아닙니까. 저도 법대를 졸업하긴 했어도 말장난같은 그런 법, 이해는 못해도 죄짓지만 말자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있지만, 저만 지킨다고 되는것도 아니네요. 요즘은 더더욱. 저는 그렇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음주, 소년법 대표적 사례들은 들지않아도 아실겁니다. 감형하는것도 이유들이 있겠지요. 알고싶지 않습니다. 불경기에 그 항목 하나하나 이해하고 있을시간 없습니다. 저는 생명을 가지고 위협하는것들에 대해 강한법제제를 청원드립니다. 살인 음주운전 성범죄 독성물질 제조 및 유통 아이들의 폭력적 행위 불법시공 대리수술 살아보니그러합니다. 물론 사기나 모욕이나 절도나 수많은 범죄가 있겠지만 생명을 침해당하지는 않았으니 다퉈보고 주장해볼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위 제가 청원드리는 내용의 죄는 이미 생명을 돌이킬수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법이 무슨소용입니까. 감경사유도 허락치말아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 가족이 가해자가 될수있다하여도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예방할수있는 범죄들이니까요. 살인, 성폭행 포함하여 특히 아이들의 이해할수없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는 부모 및 사회기관이 책임지고 지도할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이것은 살인죄로 본다면 칼 사러 마트가는것과 술마시는 행위가 같고, 칼로 찌르는 행위와 음주후 운전대 잡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피해자들을 또는 더 생겨날 피해자들을 더 거칠게 만드는 일 없도록 바꿔야합니다. 이 글을 올리고자 카테고리를 선택하는데 참 수많은 카테고리가 다 와닿을만큼 다른 청원도 고민도 너무 많지만, 안전만 보장해 달라 이겁니다. 생명보존해주셔야 고민들을 해결하며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누구나 마음속에 분노도 있지만, 절대 다수가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법이 우스워서 쉽게 욱하고 쉽게 저지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가족이 죄를지으면 온가족이 같이 고통받게되고 특히 어린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역할 다하지못한죄 엄중히 물어야합니다. 아직 저희나라 그래도 부모에 대한 효성은 지극들 하지않습니까. 죄 짓고싶은 순간마다마다 부모형제 고통받는모습 떠올리게 할 정도의 법제도를 마련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 또는 예비피해자들을 괴물로만들지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조두순의 얼굴을 모르니 두려움이 말도 못합니다 얼굴을 공개하주세요 전자팔지는 예방 못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5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이 안되면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살인 또는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도리카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면, 합의 이외에 근본적으로 보상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수억의 보상을 하고, 가해자 부모의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우선 배상하고 가해자 부모에게 청구 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고 가해자 부모는 조금 미안한 마음만 있다면 평등 국가가 아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 가해자 부모 재산 보상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대한민국의 국교를 불교가 아닌 단군왕검님을 국교로써 모시는것이 우리민족의 근간입니다. 불교는 인도인이므로 응당 국교로써 타당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국교를 단군교(즉 단군왕검님)를 모셔야 마땅한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3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직업은 무직입니다 하지만 그건압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건 역사입니다 비밀선거? 저는 박정권을 탄핵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구요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대통령선거에 문재인대통령님 을 택했습니다 지금 저는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건 꿋꿋히 지지합니다 잘하고 계시다 응원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씨를 그렇게 죽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얻고자하는게 무엇인지요? 김부선 스캔들.. 등 이게뭡니까? 전직 대통령들 세컨드 없었습니까? 지금의 정치인들 국회의원 국민이 우습게 보이시죠? 아마 그럴겁니다 이명박까지 역대 대통령 노무현 김대중 제외 친일파 아닌사람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사회를 관리하는게 아닌 사회 즉 민간 대기업총수들이 정부를 지배하는사회가 됬습니다 부동산 잡겠다? 어트케? 대통령이면 할수있을거다? 천만에 말씀 민주당 국회의원 대부분이 집을 두채 세채 갖고 있는데 집 앞마당도 못쓸면서 국민을 어쩌고? 지나가는 누가 짖겠죠? 그래도 칭찬할건 하겠습니다 북측과의 관계 정말 잘 하십니다 지금우리가 사는 이세상에서 후대의 무엇을 어트케 물려줄까 옳다 생각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북측의 자원 합쳐야죠 이걸 반대하면 안되죠 미국 중국에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수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지사 그만 합시다 요즘 젊은 사람들 현 대통령 욕합니다 제 2의 촛불 이 없을거라는 장담 없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아시겄지만 제가 한번더 언급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에 나온 얘기죠? 권력이라는말 딱 한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입법부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 행정부의 권한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준게 아닙니다 권한을 준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0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만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살인 또는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도리카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면, 합의 이외에 근본적으로 보상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수억의 보상을 하고, 가해자 부모의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우선 배상하고 가해자 부모에게 청구 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고 가해자 부모는 조금 미안한 마음만 있다면 평등 국가가 아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 가해자 부모 재산 보상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6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조두순을 출소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을 가진 부모와 여자분들은 더욱 무서움에 떨고 있을 거 같구요. 조두순은 출소하면 보복 범죄를 암시하는 말도 했고, 죄를 얼마나 뉘우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두순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에게 출소후 보다 강력한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면, 성범죄자의 경우 특히 재범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도 나와 있고, 전문가들도 동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국회의 역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마련 - 성범죄 재범 관리법 제정: 출소 후 화학적 거세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법, 재범 시 가중 처벌(벌금 및 집행유예가 아닌 필히 실형)하는 법 제정 - 출소자 관리법 제정: 보호관찰 거부 및 규정 어길 경우에 대한 실형 부여 및 거주지 제한(거주지 이탈 시 가중처벌) 등 이동권 제한 관련 법 제정, 출소자에 대한 정기적인 의무교육 관련 법안 마련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죄자의 얼굴 공개, 성범죄자 얼굴 정보 공유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 제외 (국민의 알 권리 차원) 등의 법제화 등 2. 사법부(법원)의 역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법적 선고(최고 형량 부여, 벌금 및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원칙 등) - 형량 부여: 성범죄자 중 재범자에 대한 최고 형량을 내려줄 것. 특히 미성년자 및 신체에 심한 가해가 있는 경우, 최고형 부여 및 가중처벌, 성범죄자 초범부터 화학적 거세 실시 등의 강한 재범 방지 조치 실시 - 정보 공개 강화: 성범죄자에 대한 얼굴 공개 원칙 - 범죄자 관리: 범죄 형량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주지 제한과 어길 시 가중처벌(반드시 실형으로 부여하며, 그 전 형량의 2배 부여), 출소자에 대한 법원 자체 감시 체계 마련, 출소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3. 행정부의 역할: 범죄 예방 및 출소자에 대한 감시 강화 - 범죄 예방: 성범죄자들에 대한 실시간 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및 시스템 개선 - 범죄 인지 강화: 성범죄 의심 및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 개입 원칙(피해자에 대한 적극 보호, 가해 및 용의자에 대한 적극적 제지 및 구속) 등 - 출소자 감시 강화: 출소자 거주지에 대한 정기 및 불시 점검, 출소자의 교육 불이행 시 형사 구속 등 우리나라의 삼권분리 체계에서 각 기관들이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과 여성들은 성범죄로 인해 우울증 및 자살 등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국가는 발생한 사건의 해결 및 사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사전 예방(행정부 역할)이며, 그를 위해 강력한 법제화(국회 역할)가 필요하고, 엄중한 법 집행(사법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 쪽에서도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이미 미국,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등 선진국 및 유럽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부작용은 없습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딱 죽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화학적 거세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의무적으로 보건소 등으로 불러서 해 주시고, 이를 어길 경우, 즉시 구속하고, 법정에서 기존 형량의 2배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성폭력 및 성폭행에 대한 예방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듯 합니다. 아무쪼록 조두순의 출소로 다시 피해자가 보복당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과 여자분들이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국회, 정부, 사법부가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85, "petition_idx": "45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해 주세요.(출소 전부터 죽을 때까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내가 살다가 이렇게 취업도 잘 안 되는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무슨 나라가 이래요. 다른 나라는 아르바이트 해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해 먹고 없는 사람들은 가난해서 먹지도 못 하고. 전쟁 나면 지들만 도망치고 난 절대로 다시는 그런 짓 못해요. 일본한테 뺏기든가. 아니면 중국한테 삣기든가 하세요. 난 당신들을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자기들을 위해서 있는 줄 아나? 쓸데 없이. 역사 애기만 하면서 거기에 쏫 아 부은 돈이 얼마나 되는 거야. 청년 실업률은 넘쳐 나고 있는데. 이럴꺼면 나라 문 닫고. 해외로 망명 시키든가 하지 그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당장 해체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진입도로에서 손님의 짐을 내려주느라 차량 밖에 있던 택시기사를 들이받아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의 제한속도는 40km/h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수 없는 속도인 131km/h로 들이박아 사고를 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3~4주째 의식불명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에게 징역 2년도 부족한데 징역도 아닌 금고형 이라니 ... 그래서 저는 금고형 대신 징역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5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 공항의 끔찍한 사고의 가해자인 BMW운전자가 금고형 2년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아파트 옥상에 서 청소년들의 각종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읍니다 옥상문을 닫으면 화재위험시 대피 할수있는 공간이 없어 소방법에 위배되고 옥상문을 열어놓으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위험한 공간이 되고 있읍니다 그럼 제가 제안하나 해도 될까요 아파트 옥상문을 열어놓으되 cctv 를 사각지대 없도록 설치하고 이를 아파트 경비실에서 한눈에 볼수 있게 이를 의무화 하는 겁니다 만약 옥상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먼저 경비하시는 분께서 이를 확인하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 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비번한 사건사고를 조금이나마 미연에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제 의견에 찬성하시면 국민청원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옥상 의 각종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CJ대한통운 배송 기사로 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1월21일 부터 CJ 갑질에 힘들고 힘들어서 결국 파업이라는 선택을 해서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연이은 사망사고로 대전 허브 터미널 정지로 배송이 지연 되어도 택배 기사 탓,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 CJ대한통운... 택배 기사의 업무는 배송과 집화임에도 불구하고 7시간 공짜 노동에 늦은 시간까지 배송은 다반사고 아파도 다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저희의 입장을 원청인 CJ대한통운과 교섭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무리인 것 같은가 봅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에게 폐가 되는 줄 알면서도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화를 원합니다. 대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열악한 택배환경과 택배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대화하자고 하지만 재벌 CJ대한통운은 그것이 그렇게 어렵나봅니다. 아니, 한낱 택배기사들이 감히 재벌대기업을 상대로 대화를 하자고 하니 그것이 그렇게 아니꼬운가 봅니다. 지금 CJ대한통운 행태는 오히려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화하자는 요구는 무시해버리고 합법 파업을 무력화 시키려고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CJ는 파업 도중 불법대체배송과 불법직장폐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CJ대한통운 노사가 대화할 수 있도록 나서주십시오. 지금 CJ대한통운은 문재인 정부가 인정한 합법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를 막아주십시오. CJ대한통운과 노동조합이 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48, "petition_idx": "45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의 노사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비서실납품제품 절차가 궁금합니다. 신생기업살리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서실납품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하고 저희도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와대홍삼이라고 인터넷공구제품이있는데 그 홍삼이 지원프로그램으로 청와대납품이 된다고해서요 자세한 안내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기업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성안당 출판사의 계열사 첨단 출판사의 건물 1층에 임대를 들어왔습니다. 첨단 출판사 건물은 공단지역에 위치한 공장/사무실 임대만 가능한 곳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임대인에게 속여서 장사를 할수 있다고 계약을 시켜놓고는, 8장 분량의 빼곡한 임대차 계약서에, \"산업공단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사업을 행위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는 문구를 넣어놓고 싸인하게 하였습니다. 이 출판사는, 처음부터 산업공단 지역에는 공장/사무실만 임대가 들어올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장사를 하러 온 임대인에게, 장사를 하라는 목적으로 임대를 내어주고는, 막상 본인들이 벌금내게 생기니까, 저희에게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저희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가 산업공단 지역이며 공장/사무실 임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그 부분은 건물주가 알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본인이 계약서상에 쓴 내용 \" 모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는 부분을 강조하며, 본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사하라고 임대를 내준적이 없다고 부인을 합니다. 저는 계약당시부터 성안당과 첨단 대표와의 모든 내용을 음성녹음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성안당과 첨단 대표 사장의 거짓임을 밝힐수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첨단 사의 법무팀을 공모시켜, 부동산 사기를 임대인에게 하는 성안당 출판사를 고발합니다. 장사할 수 없는 곳에 장사할 수 있다고 임대인을 속이고, 인테리어 비용과 임대료를 청구한뒤, 문도 열지 못하게 하고, 장사를 할수 없게 방해를 했으며, 본인들이 벌금 내게 생기니 강제 집행 얘기를 합니다. 책임의식이 없이 , 한 입 가지고 두말 하고, 장사하러 들어올수 있다고 해서, 임대를 들어온 임대인에게, 장사를 할수 없다고 하며, 자신들은 책임 회피를 하는 성안당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익빈 부익부. 성안당 출판사의  사기 부동산 임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5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이른바 '윤창호법'과 함께 국민적으로 큰 공분을 산 김해공항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대통령님께서도 기억하실것입니다. 故 윤창호 군은 그 사건 이후로 눈도 못뜨고 뇌사상태에 계시다가 지난 9일 돌아가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죽게 된것입니다. 그런데도 2018.11.23 이 청원을 올리는 이 날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갖가지 변명을 대면서 가해자였던 항공사 직원을 겨우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습니다. 평소에도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까지 한 가해자가 겨우 금고 2년밖에 안받았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고 전직 판사들이 불려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정상인,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한 양재호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50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법 양재호 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7, "petition_idx": "450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아래 링크 참조하여 끝까지 읽어주시고 동의해주시면 큰힘이 될 거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이제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사형제도가 생겼으면 합니다 심신미약??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없어져야 됩니다 술마시면 더 잘못이 큰거 아닙니까? 만약에 술이 아니라 마약을 해도 심신미약인 겁니까? 술을 마시든 안마시든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는게 중요하고 예를들어 나영이사건, 범죄자를 왜 풀어주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자신들 딸이, 자신의 지인이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그런일을 똑같이 당했더라면 화가나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을까? 그사람이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바라지 않을까? 우리나라 법이, 미국처럼 형이 쌔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야 범죄를 함부로 하지못하고 줄어들거고 피해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겠습니까,, 특히 가족이나 지인들은 더,,, 얼마전 강서구 사건부터해서 대한민국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어떤 안좋은 일들이 일어났을때 나한테 일어난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고 등을 돌리기보다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 사건이 지금 본인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나영이 사건이 지금 본인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하루하루를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도와주고, 잘못된자들에게 강력처벌이 정말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수원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심한 욕설, 폭력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업시간 45분중에서 항상 교육과정과 관련없는 이야기와, 오로지 자신만의 정치적인 생각을 함부로 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대답을 크게 안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났다 라는 벌을 주십니다. 이런 교사 선생님들에게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인권을 침해, 무차별적인 폭력, 차별과 같은 일을 저질렀을때에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50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선생님에 대한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최근 연예계 사건도 있지만, 저희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70대 주부인 저희 어머니는 본인의 남동생(한국 국적)과 여동생(캐나다 국적)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남동생의 부채였던 1억 5천만원의 채무를 떠안았습니다. 남동생은 본인이 과다한 채무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여동생(캐나다 국적)과 공모하여, 남동생의 부동산(아파트)를 채권자들로부터 차압당하기 전에 어머니의 명의로 변경하여 매매하면, 채권 차압을 피할 수 있다고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남동생과 여동생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어머니는 형제의 간절한 부탁을 저버리지 못해 본인의 명의로 남동생의 아파트를 매매한 후 잔금을 남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남동생은 본인은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캐나다 국적의 여동생 명의로 아파트 매매 잔금을 가지고 전세계약을 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동생의 채무로 인하여 어머니에게 억대의 민사소송과 수천만원의 민사소송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평생 가정주부로만 있다가 가족 몰래 친정식구들을 도와주었던 어머니는 날마다 울면서 남동생에게 어떻게 된일인지 묻고, 어서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남동생은 어머니에게 법원에서 오는 서류들은 받지 않으면 된다는 말로 어머니를 속이고,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소송을 해결해달라는 어머니의 거듭된 요청에 본인 이름으로 어머니 소송을 위임합니다. 변호사는 남동생의 이름으로 계약된 변호사로 어머니 소송에 있어서 기일변경 신청만 할뿐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고, 이미 잠적한 김상옥과 합의하라는 이야기만을 반복합니다. (어머니는 이 변호사와 단 한번도 만난적도 없고 계약을 한적도 없는데, 어머니 사건의 변호인이 되더군요 우리 나라 변호사는 돈만 주면, 사건 당사자와 만나지 않아도 사건 선임을 할수 있는 건지, 결국 이 변호사는 자신과 계약한 아무 변론도 없이 사기꾼을 위해 시간을 끌어주더군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사실 상 무변론으로 2건의 민사소송으로 약 1억 5천만원 가량을 빚을 내어 변상하였습니다. 동생들에게 속은 사실에, 동생들에게 연락도 하고 전세 집앞에 노구를 이끌고 몇날 몇일을 기다려봐도 잠적한 동생들과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경찰에 동생들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여기서 저희 가족은 또 다시 절망합니다. 담당 형사는 모든 정황과 관련 근거와 돈의 이동 경과 등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설명하였지만 들으려 하지 않고, 사기 사건의 인과관계를 모르겠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단 몇 주 만에 사건을 검찰에 보냅니다.. 경찰이 수사는 하지 않고, 아직 추가자료 제출을 이야기했는데,, 계속 기다릴 수 없다고 검찰에 넘겨 사건을 정리하는 경찰에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 당할걸 몰라서 사전에 녹음하지 못하고, 증거를 모으지 못했으니 변호사들의 좋은 먹이가 되서, 기소를 확신하는 법무법인에 속아 돈을 잃고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찰에 절망하게 됩니다. 사기죄 기소율이 30%가 안된다며, 사건 접수때 부터 손 놓는 경찰 고소인의 처지를 이용해서 수임료만 챙기고 아무런 활동하지 않는 법무법인 이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사기는 권장되는거 같습니다.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십수년을 제대로 난방하지 않고, 못먹고 아낀 돈 사기 당해서 한 순간에 날리고, 마음에 병을 얻어서, 암에도 걸리고, 온잦 질병 치레에 죽을때까지 사기범에 당한 상처를 안고 살고 죽습니다,, 사기치면 성공하는 나라 대한민국,,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62, "petition_idx": "450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치면 성공하는 나라, 이게 정상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학교 내에서 하는 학교 폭력 예방 동영상은 많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를 집중해서 보는 이들은 상당히 극소수에 달함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날로만 빈번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을 단지 동영상을 보여줌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한 학교폭력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신은 당연히 동영상으로 고쳐지지 않음은 뻔하며 다른 시급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상당히 매우 강력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다른 효율적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450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450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진입도로에서 bmw차량이 과속을 하여 밖에 있던 택시기사를 들이박아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원래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의 제한속도는 40km 입니다 그에 3배 이상의 속도인 131km/h로 들이박아 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자가 겨우 2년 금고형이란게 너무 터무니없는 형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법 형량제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할때이며, 본 사건과 더불어 많은 강력사건들에 대한 사법형량 제도를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5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과속사고의 가해자인 BMW운전자가 겨우 2년인게 말이 안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요즘 방송에서 예능을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시청률이 잘나오고 안나오고를 떠나서 제작비 낭비에 놀고 먹는 방송이 판을 칩니다. 1. 여행 방송 : 타국에 방문해서 구경하고 현지 음식 먹으면서 여행을 합니다. 예능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이 카메라 따라나디며 여행만 합니다. 2. 먹는 방송 : 진짜 먹기만 합니다. 재미고 나발이고 그냥 먹기만 합니다. 먹다가 시청률 잘 나오면 그 방송은 살아 남습니다. 3. 관찰 방송 : 온갖 장르의 예능을 촬영한 후에 MC와 패널들이 촬영 편집본을 관람 하면서 수다 떠는 방송입니다. MC와 패널들이 예능을 관람하고 수다 떨다가 출연료 받아가는 방송이라 많은 서민들이 편하게 돈버는거 같아 불편해 합니다. 4. 크리에이터 방송 : 크리에이터들이 예능에 나와서 자신들의 1인 방송을 보여주는 방송인데 재미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나왔던 그대로 방송에 나오며 준비 과정등을 보여줍니다. 크리에이터들의 입담은 개노잼 핵노잼 입니다. 말그대로 인터넷에서만 통하는 방송인데 크리에이터 팬들의 방송 사수를 이용해서 시청률을 올리는 방송입니다. 타 방송국 표절 그만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재미있는 예능을 추구하며 예능 제작비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0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고 먹는대한민국 예능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7월 부산 김해공항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BMW 운전자가 금고형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는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간단한 의사소통만 눈 깜빡임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금고형 2년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양형된 이유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고 합니다. 형제로 부터 선처를 받았지만 딸들에게는 선처를 받이 못했으며, 피해보상금 7천만원을 지급하면 금고형 2년을 선고해도 됩니까? 피해자 분의 목숨값이 7천만원 인가요?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밝혔다뇨..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무겁지 못하고 가벼워서 같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겁니다. 국민들은 다 아는 사실을 이 나라 운영하시는 분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엄중한 처벌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중 엄중한 형량을 받은 이가 얼마나 됩니까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벼운 벌이 범죄를 끊임없이 만들고 피해자만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피해자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45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BMW 운전자 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조두순을 기억상실 하게 해주세요 조두순 의 출소반대가 안되면 조두순 자신의 예전기억을지워 다시는 나영이가 두려워하지 않게해주세요 나영이가 너무 불쌍 합니다 (이렇게라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기억상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원전재가동만이, 국민생활향상에절대이바지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50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재가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유엔에서 만든 글로벌콤팩트라는 협약을 12월 10일 정식으로 채택한다고 하는데, 이 협약은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 가짜 난민들이 우리 국민들과 동등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하자\"는 협약입니다.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시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취약 이주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는 부분이 독소조항인데 이 내용 중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라는 부분을 해석하면 \"불법체류자이건 합법체류자이건, 밀입국자이건 관계없이\"라는 뜻이고,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 허용이라는 부분\"은 다른 말로 하면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도 우리 국민과 동등하게 권리를 주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약 이주자 보호\"라는 부분에서 \"취약 이주자\"는 보통 인권단체나 난민 관련 단체에서 불법체류, 밀입국자, 가짜 난민 등 불법 상태의 외국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미등록 이주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지만, 정부는 이걸 핑계로 불법체류 합법화, 밀입국자등에 대한 면죄부 남발, 난민 등에 대한 무분별한 퍼주기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서명을 하지 않는데도 한국 정부는 비밀리에 국민 몰래 이 협약을 조용히 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협약에 대한 서명 중단 및 영구적 거부를 원합니다. 글로벌 컴팩트 서명 반대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밀입국자,가짜난민 취업을 자국민과 동일하게 하는 “글로벌콤펙트 협약 서명 추진”중단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조두순은 징역살면서도 반성이없다 나와서두고보자며 감방에서 운동을하고있다 재범률도 높고 반성도없는데 출소라니 정신적으로 문제가있으니 평생 치료감호소에 강제입원시켜야한다고본다 아직 정신도 정상적이지 않은데 징역끝났다고 출소시키는나라가 어딨냐 그러다 또 범죄를 저지르면 도데체 나라는 국민에게 할말이 있겠는가? 내가 조두순출소하는날 기다렸다 청부살인이라도하고싶은심정이다 차로 밀어버리든지 .. 국민들은 다 나같은 마음일텐데 나라는 법이그러니 어쩔수없단다 피해자가 도망치며 사는꼴이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5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범률 반성없는  성폭행범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토부장관님께 청원드립니다. 제가 올해 법인설립을 신고하고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신생기업 특성상 초기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권에 담보대출을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출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알아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경제 활동을 해서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이 년10~20%의 고금리 자금을 활용한 경제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핀셋규제가 아닌 핀셋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5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금 담보대출 대부업체에 빌려야 하나요.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요즘 입에 담기 힘들정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피의자들은 주취감형이나 심신미약, 정신병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고 있음에 국민으로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법은 과거에서 개정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가... 잘못된 법은 빨리 빨리 바로 잡아 개정해서 공표해야 유사범죄를 줄일수 있을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범죄의 표적이 될지... 불안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뭐가 그리 바쁘셔서 아직도 강력범들의 형량이 대폭 감형되는 걸 막기위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잠자고 있나요? 뉴스에서 국회에 입회하셔서 졸거나 이상한 동영상 보는 국회의원들도 많더군요. 입회에 참여하지 않아 공석이 많은 것도 자주 보고요.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필요없습니다.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들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업무일지 투명하게 공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이나 한달에 몇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나 공개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잠자고 있는 법안들도 조금이나마 서둘러 처리되겠지요. 국회의원들 일한만큼 월급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 하는 국회의워들, 설 자리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면허 취득은 학원만 다니면 아주 간단하게 누구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속성으로하면 3일이면 충분하 다 취득하는데 이렇게 때문에 면허를 취소당하더라도 금새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인 독일같은경우 매시험을 한번에 통과 하더라도 취득기간이 최소 6개월 입니다. 독일의 운전문화는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 취소라는 벌칙이 매우 큰 징계로 인식되고 있어 음주운전도 줄일 뿐만아니라, 도심 질주운전, 고속도로 칼치기등 안전에 위협되는 문제들이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쯤은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취득을 매우 어렵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라는 최고의 나라에서 사는 최고의 국민 김기성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1987년도에 강도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03년도에 출소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문제도 일으키고 사고도 많쳤습니다 지금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인성교육을 받으면서 변화의 시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출소하고 나서 나머지 인생을 교도소 제소자을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한국교도소 인성교육 강사로 활동를 했습니다 전국 교도소 30개교도소을 다니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아침에 5시에 출근해서 목포 순천 광주 대구 교도을 다니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도 만만치가 않았지만 기뻣습니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와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정말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보니 소문이 나서 신문사 기자가 절 찾아와서 기사을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간증을 썻는데 그글을 기자 분이 보신것 같았습니다 그기사를 신문에 연재하고 싶다고 했서 저는 별 생각없이 그러라고 허락을 했는 그게 문제가 된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교정국에서 교도소에서 강의할수 없도록 취소했습니다 제꿈이 사라지는것같았습니다 제가 잘했다는것이 아니라 제가 실수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정부와함께 일할수있는 기회을 주십시요 제가 실수을 했습니다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한는데 기자가 잘못되게 하겠나 싶어서 놔두었는데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도소에서 일을 못하게 되고 해외교도소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은 약 30개국 교도소 인성교육학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케냐 우간다 미국덴버 인도 …..교도소에 일하게되었습니다 인도는 3천명되는 교도소가1130개입니다 케냐 111대 우간다는 250개 교도소입니다 하다보니 너무 많은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정부와 같이 일하게되고 전세계 교정국에서 한국 교도소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한국교도소는 어떤 교육을 하기에 재소자을 변화시키냐면 세계 교정본부장님들이 한국 교도소 견학을 하고싶어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2017,2018년도에 교정본부장 포럼을 2회째 했습니다 전세계 교정본부장들이 한국에 오시는 것은 한국교도소의 인성교육 때문에 오신겁니다 그러나 한국 교정국에 불허로 교도소 견학을 못하고 돌아가셔서 아쉽기만 했습니다 대통령각하 저는 죄수로써 국가에 불이익을 끼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통령각하께서 도와주십시요 올해도 교정본부장님들이 오실겁니다 제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국교도소 인성교육을 최고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전 교도소에서 유명한 명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각하 께서도 절도와 주시면 절대 손해가 되지않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도소나 교정국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일합시다 저는 민간인으로써 특히 재소자 출신으로써 대한민국을 가장위한나라로 만드는데 국위선양을 많이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는 그분들이 한국 교도소가 어떻게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견학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재소자들이 재범하지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것이 저의 꿈입니다 과거의 저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일을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교도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갑상선암이 뼈암으로 전이되었습니다. 1차로 넥사바를 복용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못하였고 병세가 더 악화되어 병원에서는 렌비마 표적치료제를 써보자고 하는상황입니다. 문제는 1차 넥사바에 대해서는 급여가되어 약값에 큰 부담이없었지만 렌비마의 경우엔 2차 표적치료 시 비급여로 약을 처방 받아야되기에 매달 2백만원이 훨씬 넘는 비용을 감당해야합니다. 병세에 효과가 있다면 평생 먹어야 하지만 금전적인 이유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꼭 저와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2차 표적치료에 대한 비급여 문제는 암환자 가족분들에건 커다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돈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슬픈일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5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환자 2차표적치료제 급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울산지법 판새 김태규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법관대표자회의를 '탄핵'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 '우익보수' 판새는 온 국민이 다 아는 헌법이 보장한 탄핵 제도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 헌법은 고위 공무원이 마땅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심각하게 배임했다는 '현저한' 이유가 있을 때, 그가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되지는 따져보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2-3년이 소요되는 형사적 처벌과정과 별개로 해당 공무원의 담임권한을 국회와 헌재의 이중 과정을 통해서 따져보는 것이다. 결코 형사적 처벌이 확정되어야만 탄핵 절차를 가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잊지말아야 것이 있다. 박근혜 탄핵에서도 수구우익보수의 유일한 논리는 바로 박근혜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은 부당한 정치쇼라는 것! 놀랍지 않게 이들의 논리는 양승태 사법농단 청산을 훼방놓는 핵심 논리로 재활용하고 있다. 복기하자. 박근혜 탄핵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은 형사법을 '준용'하지만 형사법 과정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우익보수 판새들의 정치 선동에 헤갈리지 말자. 탄핵은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무 담임권을 현저히 훼손한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당하지를 결정하는 것이 '본질'이다. 보수우익 판새들은 형사법과 탄핵을 뒤섞어 국민을 농락하려 한다 양승태 사법부의 고위 법관, 대법관이 직접 나서서 재판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박근혜 정부에 재판 대응 방침을 작성해준 것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 '보수우익' 판사들의 모습을 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50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지법 판사 김태규의 난동"}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정부에서 매년 수 조원의 저출산장려 정책으로 국가지원금 및 지자체별로 작게는 몇십만원에 몇백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별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저출산 및 결혼기피로 인하여 미래가 걱정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혼해서 아이를 기르는 국민들만 손해보는사회 또한 그 아이가 많은 미혼자들을 책임져야되는 불평등 사회로인하여 사회적 갈등과 국민들의 불만 삶의 어려움만 가중 될 것이 불보듯 뻔한 현실이 우리의 미래일 것입니다 . 해서 제안합니다 결혼을 하지않은 미혼자들에게 솔로세를 징수해서 기혼자들에게 지원하여 출산장려를 하지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결혼하면 솔로세를 가면해주고 아이를 낳을때마다 지원금을 느린다면 결혼하지 않으면 세금때문에 힘들어서 못살게해야 결혼도 할 것이고 아이도 낳아가면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될수 있을거라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세무서 직원 다섯 분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고액체납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빼 돌린 것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했습니다. 심지어 재산이 흘러들어간 정황 증거를 드려도요. 가족간에는 금전적인 부분을 공유 할 수 있으니, 가족간에 도와줬다고 말하면 끝이고, 또 부부간에는 6억까지 양도가 가능하니 뭐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체납자가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재산을 양도했는데도, 합법적이니 뭐라할 수 없다니요??? 결론은 어떻게 해도 적발해 추징을 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말이 안되는 법은 체납자를 위한 법입니까? 귀찮기 싫은 세무서 직원을 위한 법입니까? 법도 바꾸지 않고, 고액 체납자 추징만 하겠다고 하는것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5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체납자 관련법 개정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조국민정수석에게 묻고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왜이리 약한지...법을 제정하는 당사자들이 법을 어기기 위해 돈있고 빽있는 자들이 법을 어기기 위해서 인지 술에는 왜 그리 관대한지 과속으로 한사람 아니 한가정을 파탄으로 몰았는데 금고2년형 아예 무죄로하면 열이나 덜받지 외제차타고 폼잡다가 사고 냈는데.. 술먹고 기억안나고 정신과치료받으면 다 면책되고 강력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법령은 약해지고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가 맞는지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0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너무 약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카풀을 허용하면, 앞으로 기존 산업은 차례로 붕괴될 것입니다. 택시는 카풀이 허용될 경우 수익이 반 이하로 떨어져 대다수가 망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루 15시간씩 꼬박 일해 200만원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택시기사입니다. 택시가 망하는 것이 다른 시민분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면허제로 운영되는 택시가 망한다면, 외식업자, 의사, 변호사와 같이 면허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존재 자체의 위협을 맡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기업들이 이익이 될 모든 산업에 차례로 진출할 것을 가정한다면, 로봇과 인공지능을 앞세워 면허도 없이 저렴한 법률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의 대규모 실업사태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런 전문직들이 일자리를 잃는 마당에 우리가 가진 직장이라고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지금은 택시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결국엔 모든 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기업들이 과연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단지 이익을 올릴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카풀이 도입된다고 해서 시민들의 편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들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갖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시민들의 편익을 인질로 삼아 정부의 지침이나 통제를 거부할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을 자유화하는 것은 자본을 가진 기득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대다수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착취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우버’로 인해 택시기사가 자살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영국 우버기사가 하루 온종일 일한 수입이 50만원이 채 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결국 카풀은 대기업만을 배불리고 시민들의 편익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실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기존산업을 붕괴시키는 것이 혁신은 아닐 것입니다. ‘쏘카’ 같은 카풀업체는 혁신기업이 아닙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0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은 혁신으로 포장된 살인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여러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만큼 중요한것이 있을까요? 참된교육에서 나라의 부강이 있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들이 나오고 행복한 인생관이 세워집니다. 자살율? 여러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벌어지고있는 부정부폐? 행복지수? 국민건강? 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개혁 시작해야 됩니다. 정부주도하에 개혁해 주십시오. 지금의 국회에서는 할수 없는것입니다.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박근혜와 최순실이 다녀간 대구 영진전문대학 철저히 재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사립학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이 바뀌지 않는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다시는 주변의 강대국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뻗어나갈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백년뒤를 보고 지금 시작해 주십시오. 국운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래에 영진전문대학과 최순실 박근혜에 관한 기사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개혁 국가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어떤원장이 카톡에 올린글을 펌해서 올립니다 오제세의원님께 받은 메세지 입니다. 사립유치원이나 노인 요양원은 국가가 투자비를 투입 시설을 설립해서 운영할 유아 교육,노인요양사업을 개인이 사비를 투자하여 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국가가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개인에게 유치원료와 요양원료를 받았을 때에는 당연히 투자에 대한 수익분이 유치 원료와 요양원료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개인 대신해서 공적 부담으로 대체하면서 국가는 엄청난 재정소요를 안게 되고 차차 적정수가에 못 미치게 수가가 낮아져서 원장들이 운영에 적자로 곤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때에 정부는 공적 자금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을 법으로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저는 국가가 투명성을 요구하는것은 100%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서비스의 질도 높히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전제는 개인이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익을 보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개인은 더 이상 이일을 할 수가 없게되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이 시설을 모두 인수 하거나 신설하는 막대한 투자가 따라야합니다. 따라서 이 것은 로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 인 것입니다. 유치원 원장이나 요양원장이 이런 사실을 학부모들과 어르신들의 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 하고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45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한국에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신 오제세의원님같은 현장을 잘 파악하시는 훌륭한지도자님이 계셔서 앞날을 기대됩니다 감사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전두환정부때 만든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서 깡패, 성범죄자, 학교폭력 가해자, 아동학대 가해자 전부 다 집어 넣으세요 경제 망쳤으면 이거라도 해서 후대에 업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Ps. 삼청교육대는 정치인들이 권력도구로 이용한거 빼곤 가히 최고의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아래 링크 참조하시어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청교육대 부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법인등록만 여성으로 등록해 놓고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 많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며 남녀차별입니다. 여성기업으로 등록되어 각종혜택 받고 있는 기업들 전면 조사하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기업 각종혜택 축소 또는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너무 어렵습니다 무려 전필인데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학교 수리통계 2 수업 폐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부산에서 작은 조선업 을 하고 잇습니다. 일도 없고 철제값은 오르고 대출은 안되고 정말 죽지못해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법인세를 받고 충격이엿습니다. 매출이잇는대 매입이 없다는 이유로 이경기에 천마넌이 넘는 세금을 내라.. 그만큼 인건비가 나가버리는 판국입니다. 뉴스에서 법인세 인하 이런거 나왓을때 기대햇는대 아무것도 바뀐건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집에 빛만생기는 현실입니다. 원청에서는 갑질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45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좀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처벌을 강화한다해서 범죄율 안줄어 들어서 처벌 강화 못하나요? 처벌 약하게 하면 그럼 범죄율 줄어드나요? 세상에 이런 물타기랑 언어도단이 어디있습니까 처벌 강화하면 경각심 때문이라도 분명 예방 효과가 있기 마련인데 또 설사 없다하더라도 피해자 억울한건 누가 풀어주죠? 그럼 학교폭력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 찔러 죽여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 주시던가요 피해자한텐 아무 것도 안해주면서 가해자 인권만 챙기는 정권 무능하기 그지없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을 강화한다해서 범죄율 안줄어든다 이런 개소리 집어 치워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서울개인택시조합 도봉지부 조합원 이우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술의 발전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택시업계는 중개수수료 없는 순수한 카풀,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 카풀을 이용하지 않는 모빌리티 데이터 수집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와 그에 우호적인 언론들은 18세기 산업혁명시대에 증기기관을 반대하는 마부수준에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비유하면서 이들이 자율주행차 도입 및 그에 따른 모빌리티 데이터 수집에 반대하여 우리나라 4차산업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저희가 그정도로 우매하지는 않습니다. 혁신적 4차산업 실행자인 척 하는 카카오야말로 실제로는 특별히 혁신적이지도 않은 단순한 앱을 이용한 문어발식 중개수수료 취득업자에 불과합니다. 카카오처럼 단순히 기존시장에서 앱을 이용해 수수료만 챙기는 형태의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업계내 상호평가에서도 스타트업으로서의 특성을 최하위로 평가 받습니다. 그들은 중개할 수 있는 모든 곳 즉, 택시산업은 물론 미용실, 음식업, 대리기사시장, 주식시장, 은행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단지 앱하나로 시장을 교란하고 파괴시켜서 독식하려 합니다. 진입장벽이 높거나 대기업들 몇몇이 독과점하고 있는 은행업, 주식시장 등의 진입은 몰라도 택시산업과 대리기사시장 등 골목상권 독식까지 넘보는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럭시, 풀러스 등은 진정한 4차산업이 아닌 이상 오히려 강력히 제재하고 엄벌해야 합니다. 진정한 모빌리티 4차산업은 구글과 웨이모처럼 택시업계에 카풀 등의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신들의 지도체계와 모빌리티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 직접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형태입니다. 4차산업으로서 한국형 모빌리티의 합리적 발전모델은 12월 출시예정인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 같은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KSTM이 어떤 지도를 사용할지는 알 수 없으나, 직접 택시회사를 매입해 이를 기반으로 한국현실에 맞게 여러가지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다가 자율주행차 시험운영을 거친 후 자율주행택시를 운행해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 됩니다. 이 기업도 택시업계에 카풀피해를 주지 않고 전액월급제 및 차별화 된 영업전략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잘 이행하려는 양심적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악덕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를 말살시키더라도 대량의 중개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는 카풀을 모빌리티 데이터 구축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카풀의 순효과만을 전면에 내세워 다수의 언론과 인터뷰하며 대대적으로 카풀찬성 여론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중개수수료를 받는 유료 카풀사업을 하지 말아야 할 당위성은 서울이 지구상에서 택시댓수가 가장 많은 도시라 카풀과 승차공유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환경이라는데에 있습니다. 택시댓수가 많아 우버도 허가하지 않았는데 그 숫자가 우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카풀은 더더욱 허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현 행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론과 표심때문에 카풀을 허용하는 우매한 행정부와 여당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카풀을 허용하게 되면 과거 행정부와 여당들이 '서민귀가를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선심성•표심성 택시증차정책으로 서울을 지구상에서 택시가 가장 많은 도시로 만들어 택시업계가 황폐화된 상태에서 아사직전인 택시산업에 철퇴를 가해 택시산업 및 관련서민 말살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현정부의 공약인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혁신성장은 위와 같은 한국형모델 등으로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대한민국 택시요금은 과거 행정부와 여당의 택시 초과잉 증차에 의해 OECD 상위 20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싼 택시요금이 되었습니다. 그결과 택시기사들이 최악의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먹고살지 못하게 되면서 단거리 승차거부와 불친절로 승객들까지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탄과 처벌은 그렇게 만든 행정부와 정치인들이 받아야 하는데 힘없는 택시기사들이 다 받고 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악용해 카풀찬성 여론몰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OECD 상위20개국중 18개국의 인구600~850만의 수도와 대도시는 택시댓수가 15,000~20,000대, 도쿄는 인구 1,300만에 55,000대, 서울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지구최다인 72,000대입니다. 중국행정부는 우리 행정부보다 훨씬 똑똑해 베이징인구 2,200만에 택시 60,000대만 허가하고 적정댓수의 승차공유와 카풀을 허가했으나 살인, 성폭행때문에 카풀은 전면금지 하였습니다. 도쿄도 택시가 많아 우버블랙만 허가하고 일반우버와 카풀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택시 메달리온은 130만불에서 20만불로 폭락했고 생활고로 택시기사들이 자살하자, 우버의 뉴욕시에 대한 수백만불 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장이 나서 기부 및 우버신규증차를 거부하였습니다. 싱가폴도 우버와 그랩에 대해 공정경쟁 저해로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외 프랑스, 스페인등 여러나라도 승차공유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업체가 KST모빌리티처럼 한국형모델을 운영하고 데이터를 공유한 후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면 자율주행차로 차량만 교체하면 됩니다. 반드시 전면적으로 하고 싶다면 정부와 업체가 수년이 걸리더라도 인구대비택시댓수를 외국처럼 감차한 이후 한정된 숫자의 승차공유나 카풀을 허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늦어지는 시간은 과거 대한민국 행정부와 정치권의 비상식적 증차정책으로 유발되는 것이며, 국가의 연속성과 관련 당연히 현 행정부가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도 당연히 현 행정부가 감수해야 합니다. 도쿄도 택시가 많아 우버블랙밖에 없는데 인구대비 택시댓수가 그보다 1.7배나 많은 서울에서 카카오를 통한 여론몰이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힘없는 택시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며 카풀을 허용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며 표심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택시산업죽이기가 되는 동시에 공정경제나 공유경제가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서민말살 정책까지 되는 것입니다.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산들여 감차하기 힘드니까 돈 안들이고 택시댓수 줄이자는 후안무치한 의도가 숨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유경제는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잉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사용함으로서 미래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지, 이미 존재하는 시장까지 인위적으로 교란하고 파괴해서 배분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외국의 경우 택시댓수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잉여자동차를 이용한 승차공유가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택시댓수의 공급이 이미 초과잉상태인데 더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공유경제의 본질이 아니며 기존시장을 인위적으로 파괴하면서까지 승차공유를 하고 특정업체가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인권변호사 시절 힘없는 서민들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산업에 종사하는 힘없는 서민들을 위하여 카풀을 허가하지 않고 택시산업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모빌리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카풀업계를 전향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5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이런이유로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2.5톤차량 구입을 해서 차량등록을 하려면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그런데 형편상 차고지가 일정하지 않아서 차량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짜 서류로 차량등록이 가능하다고해서 알아보니30~50만원 주면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공무원들 비리인지 브로커 비리인지 꼭 확인해서 처벌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는 아직도 혼자 있을 땐 현관문과 방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로 공포에 떤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조두순이 2년 뒤인 2020년에 출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된다면 나영이는 조두순에게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릅니다. 자칫했다 나영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은 나영이에게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나영이에게 항상 책임감 있는 경호원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조두순이 출소하게 된다면 조두순을 24시간 365일 1초도 빠짐없이 그가 어디 있는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시해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5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영이 보디가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김포공항 가해자에 판결이 금고2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고2년은 강제노동 없이 감옥에서 보내다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망친 가해자를 다시 엄하게 처벌해주 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5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가해자 금고 2년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조두순 사건을 찾아 잘 읽어보세요 너무 너무 끔찍하죠,,,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심리치료한다고 나아질까요 ??? 출소 하면 안됩니다 !!", "num_agree": 28, "petition_idx": "45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그날 나영이에게   !!1"}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여기는 부산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30년이상된 엘레베이터도 없는 서민아파트입니다 다들 나이 많은 어른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재건축 되었고 관리처분인가도 받은 안락1구역재건축입니다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상태라 이주가 될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4건이 아파트 부지에 포함이 되었는데 동의안해줘서 소송진행중 4건다 패소 했는데 감정가가 27억입니다 법원에서는 76억에 조정했는데 그쪽에서는 92억을 요구 합니다 저희 아파트 겨우 15평에 감정평가1억2400만에 나왔는데 진짜 억울하고 분해서 해산할까도 했는데 몇천만원이 1481대가 다 부담해야 되어서 재건축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이랑 합의가 전혀 안됩니다 5억짜리 집이 22억을 요구하는데 정말 기가 찹니다 더 기가차는것은 4집이 요구하는 감정평가 금액에서 200프로 250프로 350프로 입니다 그쪽변호사 수임료로 4억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민아파트에 사는 저희는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주택 알박기 하는 사람들 처벌할 법이나 어떻게 하면 92억 안주고 재건축 진행할수 있는 방법쫌 가르쳐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아주세요 92억알박기때문에 재건축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이럴거면 20만이상 동의 왜 받습니까 제대로 바꿔주지도 않으면서 인터뷰들으라고 합니까 이거???", "num_agree": 13, "petition_idx": "450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20만넘어도 아무소용없는 국민청원 각성하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옆집 강아지가 시도 때도 없이 짖어 대어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애완견 천만 시대라면 몇집 건너 한집은 애완견을 키운다는건데 그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책이나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여 공동주택에서 애완견을 키우는데 따른 법조항을 만들어 주십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에서 애완견 사육에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부산구덕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서구 동대신동 구덕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구덕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나는지금현재도병원에 갖다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밤낮으로 괴롭기만하다. 황**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세입자만 나타나면 술먹고 웃고 떠들고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50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2018년 11월5일 '네이버쇼핑(네이버페이)'를 통해 '레이크'라는 업체로부터 해외직배송상품 '총 상품가격 384,000원짜리(운임49,000원포함)'으로 표기된 신발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후 해당 상품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관세청에서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문할 당시 주문창에 관세와 부가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나 후에 확인하니 해당 판매글 하단쯤에 잘 보이지도 않게 관세에 대한 부분이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약 27만원 (네이버수수료x유로/미화/환율 + 미국내 TAX.SHIPPING) 이상 상품 관세 미포함입니다. 정확한 관세 여부는 따로 문의주세요.] 관세나 부가세는 소비자입장에서 당연히 상품을 구매하는 총비용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확인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주문창에 판매가격나 운임비용을 표시하는 부분에 함께 표기되어야 하며, 그래야 구매단계에서 고객의 의사결정에 정확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의 경우 소비자는 '총 상품금액 384,000원'이라고 표기된 내용을 보고 구매를 하는 것이지, 추가금액 77,960원이 배송단계에서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는 소비자를 속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내용이 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없는 곳에 표기하였다면 이는 판매자의 고지의무 불성실 행위에 해당되며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번양보해 관세를 추가로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관세와 부가세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리지 않았던 10%의 부가세까지 추가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부도덕한 기업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업체 네이버쇼핑(네이버페이)에 문의한 바 책임을 미루며 최초 관세관련 고지내용인 '관세 미포함'을 '관세간이세액[약 10~25%] 미포함'으로 수정한 후 고지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안내하는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외부기관으로 접수하여 네이버페이로 공문접수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이 반복적으로 돌아와 부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원을 드립니다. 네이버쇼핑(네이버페이)는 외부기관의 강제력이나 제재, 권고 등의 조치가 없으면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당해도 외면해 버리는 기업으로 소비자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액의 정도를 떠나 이런 기업들의 소비자 기망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며 정직한 기업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리를 요청하며 다시는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를 기망하는 '네이버쇼핑(네이버페이)'과 '레이크'의 행위를 고발하며 조치를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김해공항 외제차 과속질주-살인범-2년금고형이라니 법이뭐이런법이있냐?피해자지금식물인간만들어놓고금고형이라니법이썩을데로썩엇다.피해자는뭐가돼나.썩으데로썩은법질서,한심하다.망할것이다.모조리벌받을것이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5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도로과속질주-살인범-금고형이라니 법이뭐이런법이있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발신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문자,전화,메신져등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일반 전화&핸드폰 번호 같은데 받으면 아무도 안받고 일방적으로 ARS로 자동으로연결되고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불안합니다. 정확한 발신자도 모르는 일방적인 불법 전화,문자 (도박,대출등) 없도록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신자가 누군지  모르는 무분별한 수신문자와전화 없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야비하고 더러운 사법, 돈챙기는 축재도구로 전락한 사법 시스템. 대법관도 조폭질하여 돈챙기고 법조3륜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법 시스템. 국회도 방치 비호결탁하고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재벌비리 사기횡령 국방비리 의료비리 유사수신 사학비리 주가조작 송유관 절도 원산지 성분 속여 폭리취하기. 공기업비리, 대출비리. 해먹는자들 천지고 그들과 결탁한 변호사는 판사와 사이에 뒷거래 주선하고 나라는 부패천지로 일본의 33배 많은 금전비리 발생. 후손대가면 다시 일본에게 먹힐 가증한 짓거리가 자연스레 행해진다. 개조폭을 처단할 혁명의 날이 다가온다. 군부도 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조폭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판단하라고 고액 월급 줘가면서 키웟냐. 학살글이 벌어질 날이 다가온다. 인생은 먼지라 동물과 같은 운명인데 불법과 반칙하는 자들은 비호결탁한 자들 학살하고 킬링필드 학살극이 온다. 기다려봐라. 네놈들의 증손자까지 학살하고 척살하여 산하를 피에 적셔보자.", "num_agree": 1, "petition_idx": "45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비하고 더러운 사법시스템에 분노하는 자도 없구나. 망국 한국의 최후가 다가온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정부는 삼청교육대 부활시켜라부활시켜 모든조직-범죄자-모조리때려잡심청교육시켜야됍다.죽일놈은죽이고.", "num_agree": 3, "petition_idx": "450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삼청교육대 부활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미성년자가 술 먹고 문재인 대통령 손자 폭행해도 미성년자이고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솜방망이처벌로 끝나나요? 그럼 하러 갑시다. 경제 망쳤으면 이런거라도 똑바로 해야지 적폐청산한다더만 정치보복만 하고 진짜 국민들 생활에 해가 되는 적폐들은 청산 안하고 자기 정치적 복수만 생각하고 또 북한만 생각하고 제발 임기동안 아무 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손자 폭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오늘 교통 신호 위반으로 충북대에서 교통 범칙금 사만원을 발부 받고 경찰관에게 한번 봐달라고 말하였으나 합동 단속이라 봐줄수 없다고 하더군여 제가 잘못해서 범칙금을 부과 받는것은 당연히 수긍하나 문제는 경찰관들의 단속 행위에 관한 행동에 억울하기도 하고 늘 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몇자 적어 봅니다 저는 물건배송을 하는 오토바이 기사인데 합동단속인데 경찰관 여섯명이 위반지역에서 볼수 없는 위치에 서서 그곳에서 나오는 차량을 잡는것 입니다 문제는 교통위반을 하는 것을 잡는것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그렇게 숨어서 단속을 할게 아니라 위반을 방지하는 목적이어야 하는데 오로지 잡는것에 집중을 하는 행위가 참 좋지않게 보였습니다 세수를 늘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위반지역에서 경찰관이 나와 정당하게 선도하고 교통위반 상습지역이라는 펫말이나 단속중이라는 것을 표시라도 해놓으면 그게 더욱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한쪽지역에만 서있으니 여섯명이 모두 한군데 뭉쳐서 제앞에 차량 네대는 신호 위반하고 좌회전해서 돌아나가도 경찰관 쪽으로 간 사람만 걸리는 그런 구조의 단속은 참 어이없는 상황인듯 합니다 여섯명이 한군데 쭉 모여서서 한사람만 나와 단속하는 그런 어이없는 단속은 좀 그렇습니다 항상 다니다 보면 경찰관은 선도 목적이나 교통사고 예방 목적이 아닌 그저 범칙금 발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속을 하고 있어 항상 항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통위반 사항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좀더 선도적인 교통단속은 한번도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런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몇자적어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0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교통단속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성매매를 합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들이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어요 전세계적으로 한국정도로 발전된 나라 중에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불법인데도 고위층이나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를 해서 여자와 관계를 맺는데 이런 건 태국 필리핀 베트남등 동남아 국가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성매매 불법이면서 관광객들 상대로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한국이 현재 전세계 경제 11위인 경제 대국인데 성매매를 합법화 해서 경제뿐만 아닌 의식도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에 사는 청년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소리 꼭 나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나쁜 점들이 있어 청원드립니다. 1. 공공시설에서 소음을 유발시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촬영자 또한 매우 민망합니다. 특히 외국에 여행갔을때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때면 제가 무슨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2. 촬영소리가 성추행 방지효과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촬영음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널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초소형 카메라가 통한 촬영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은 성범죄자가 아닙니다. 6 천만 국민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일본과 한국만 스마트폰 카메라 소리가 나야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요즘 국민연금 인상 등에 대하여 여론이 비등합니다. 국민연금은 나의 미래를 위하여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 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소위 붙박이 월급(철밥통)자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자영업이나 최저임금 또는 시원치않은 직업을 가진사람들이 아주 큰 문제지요. 거두절미 하고 - 지금 국민 모두는 금액에 관계없이 일상 사용을 거의 카드로 구매를 합니다. 그렇다면 카드사용에 대한 수익은 누가 올리지요 ? 은행이겠지요 ? 자 그럼 한 번 깊게 생각 해 봅시다. 연금이라 하면 백성 누구나 할 것 없이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공공의 부조적 성격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 주택자금 대출이윤 등 은행들은 막대한 돈을 벌고 있으며, 또 외국인 투자자에게 엄청난 돈이 흘러갑니다. 중략하고 - 그런 카드를 국민연금에서 일정부분 (물론 은행도 살아야 하니까) 은행전담 전체 카드의 30~40%를 인수하여 수수료를 국민연금에 편입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장황하게 제안하는 것을 피하고 대략적인 줄거리를 제안합니다. \"내가 쓴 카드는 나의 노후에 보탬이 된다\" 은행은 편하게 흑자를 내고, 가녀린 백성들은 삶 자체가 무거워서 신음하는데, 돈버리에 급급한 은행들은 수많은 흑자를 내어 자기들 잔치만 하는 꼴을 방관한다면, 이건 경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논리에는 왕도가 없고, 현실이 중요합니다.. 아주 우수한 경제 전문가가 경제정책을 편다고 해서 어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 "num_agree": 7, "petition_idx": "45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선방향에 관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2016년4월 조기진통으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입원2주정도 하였구요 국가에서 조기출산으로 입원등 제왕수술비를 지원한다는걸 얼마전 알게되어 보건소에 전화했더니 지원이 안된다하더라구요 기간이 있답니다 (어이가없어서)출산한 내역이랑 입원 수술 내역있음 안되냐했더니 안된답니다 알면 받을수 있고 모르면 못받는 이런정책이 저출산정책입니까 병원에서 알아서 신청 해주고해야지 몰라서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못받는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안나왔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기출산 제왕절개 치료비지원90프로 기간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작게 온 오프라인 창업 준비중인 서민인데요 임대한 가게 내부 인테리어랑 다 발품팔아서 각각 했고 온라인은 스마트스토어로 부업종 겸 만들어 두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되었다고 알림문자가 오자마자 어떤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파워랭킹 검색순위 얘길 하길래 처음엔 네이버인줄 알고 묻는말에 대답하면서 대화를 잇다 결제얘기가 나와서 네이버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어쩌구 하더라구요 서비스(그쪽말로 지원)대비 금액이 저렴해 보이긴 했으나,(2년약정 2백얼마였었는데) 주로 할 업무가 온라인은 아니였기에 고민좀 하다가.. 그래도 지원이라고 하니까 일단 했어요.. 온라인 쪽이 잘되면 좋기도 하겠으니.. 근데 후에도 몇번인가 전화가 엄마께도 왔다고 하고, 그 온라인미디어센터 라는 곳에서 문자로도 비슷한 전화가 와도 했으니 거절하라고 하라는둥 와서, 못미더운 마음이 더 커지고, 20분정도 만에 다시 직접 전화해서 그냥 안할테니 취소하겠다고 하니- 담당자-대리-전화를 돌리면서 이유를 묻더니 대표가 받아서 또 이유를 묻고- 어쨋껀 계약이 되었으니 해지는 안된다고 할꺼면 위약금을 27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소상공인 지원 두당 세번씩은 말한듯 한데- 20분 지났는데 끝까지 취소해주지 않고 해지를 계좌이체로 27만원받고 해주셨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정부지원이든 뭐든 뜯길수 있으니까 끝까지 배째라로 나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지원이라기에 정부지원인줄 알았는데"}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경제도 엉망 치안도 엉망 교육도 엉망 제발 하야해주세요 대한민국 그만 좀먹이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사람을 치어 죽이려고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던 겁니다. 음주범죄는 가중처벌되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려고 술을 마셨다고 봐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모든 대학에 수시 특기생순번을 가르쳐 주지않는 서울 중앙대학교, 체육학과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기생수시순번을 모든 대학들이 오픈을 하고있음에도 유독 서울 중앙대에서만 오픈하지 않고있습니다. 저는 세계어는선수와 겨루어도 뛰어난 특기생들이 중도포기하는과정을 누구보다 많이보아왔고 특히 특기생순번을 모든대학가 교육청에서도 오픈하라는지침에도불과하고 서울중앙대학안 오픈하지않는다는건 선. 스카웃제의에대한 학교측 체육비리가 의심됨니다 그리하여 좋은실력을 갖추어진 우리나라에선수들이 대학에 꼼수로인해 능력있는선수들이 그만두는일이 없길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하게되었습니다. 유독 특기생수시 순번을 유일하게 가르쳐주지않는 서울중앙대학교에 묻고싶고, 이번계기로 공정한 대통령님과 수고하시는 관리자들분께 왜 이런관행을 가만히 두고보아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특기생 수시비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청년건강검진 확대정책은 전주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불만 잠재우려고 실시하려는 것이다. 인기몰이식으로 혈세쓰다 국세가 기울어지는걸 왜 모르나요? 당장 백지화시켜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시 정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 청년건강검진으로 돌리려는거 아닌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두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저에 자녀 중 둘째는 희귀난치성 질병으로 현재 치료 중입니다 다른 중증질병과 같이 백혈병처럼 골수 이식을 하여야 하는 여아입니다 골수이식을 해야 하는데 일치자가 없어 부모 조혈모세포 이식을 1차적으로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2차로 저에 조혈모세포를 이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타인기증에 대하여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만 부모세포 이식의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질병이지만 코드는 d코드 이며 부모에 세포이식을 받는것에 있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되다는 것은 좀 처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공여자 대상에 따라 의료보험 적용 차등 적용여부에 대하여 상세 사유를 알기 원하며 육아정책은 앞세워지지만 아이들에 질병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국가가 되었으면합니다 노인에 비하여 우리에 아이들이 받는 해택은 너무나 적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의료보험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야비하고 더러운 사법, 돈챙기는 축재도구로 전락한 사법시스템. 대법관도 조폭질하여 돈챙기고 법조3륜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법시스템. 국회도 방치 비호결탁하고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재벌비리 사기횡령 국방비리 의료비리 유사수신 사학비리 주가조작 송유관 절도 원산지 성분 속여 폭리취하기. 공기업비리, 대출비리. 해먹는자들 천지고 그들과 결탁한 변호사는 판사와 사이에 뒷거래 주선하고 나라는 부패천지로 일본의 33배 많은 금전비리 발생. 후손대가면 다시 일본에게 먹힐 가증한 짓거리가 자연스레 행해진다. 개조폭을 처단할 혁명의 날이 다가온다. 군부도 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조폭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판단하라고 고액 월급 줘가면서 키웠냐. 학살극이 벌어질 날이 다가온다. 인생은 먼지라 동물과 같은 운명인데 불법과 반칙하는 자들은 비호결탁한 자들 학살하고 킬링필드 학살극이 온다. 기다려봐라. 네놈들의 증손자까지 학살하고 척살하여 산하를 피에 적셔보자. 상당수 추려서 법관 변호사 국회의원 재벌 재산몰수하고 학살하자. 나머지는 재산몰수 및 징역병과하고 거지 만들자. 우리 자신들이 이를 혁명으로 제거 않으면 외세가 다시 이나라 쳐들어와서 유린하고 학살 노예 위안부 공출하고 조센징 조롱하고 여자를 성적 학대하고 남자들을 죽이고 그런 과거 역사 반복 할 것이 자명하다. 문제 해결은 이런 비극 생기기 전에 국민이 혁명으로 바로 자는 것이다. 군부하고 같이 협조하여 하자. 사법부 법3륜 척살 부대 운영 국회 의원 재벌 척살 부대 운영.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처형 대상. 재산몰수및 거지 만들어 황천길 보내자.", "num_agree": 2, "petition_idx": "45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비하고 더러운 사법시스템에 분노하는 자도 없구나.(망국 적폐)피의 혁명이 곧 온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포괄임금제는 죄악입니다. 당직, 야간,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한 달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포괄임금제는 진정 죄악입니다.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 값도 안 쳐주는, 진정 악마적 죄악입니다. 그런 제도가 멀쩡히 근로자를 괴롭히는 나라는 지옥입니다. 탄력근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과 근무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노동자의 노동의 댓가입니다.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사용자 맘대로 조정해버리거나 그에 대한 댓가를 주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0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는 죄악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희 아버지는 외국인입니다 비자만료가 되어서 중국에 다녀오시니 원래 사용하시던 번호가 무과금정지가 되어서 가까운 LG유플러스 대리점에 방문하셨는데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공짜폰이라고 하면서 G7기종을 소개해주고 개통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틀전에 제가 아버지가 공짜폰 바꾸셨다고 자랑하시길래 고객센터 어플들어가서 확인해보니 할부가 30개월로 되어있고 매월 기계할부금이 30490원씩 청구가 되는걸 확인하였고 요금제도 제일비싼요금제인 88000원짜리 요금제로 개통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요금제가 너무 높은거 같아서 어제 저희 동생이 휴대폰개통한 LG유플러스 매장에 전화해서 요금제를 낮춰달라고 하니 3개월동안 8만8천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기로 약속한거라서 변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아버지가 지난달에 사용한 데이터량이1.5기가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쓴다고 해도 4만4천원 4만9천원 65890원 6만9천원짜리 요금제로 개통하면 되는데 8만8천원짜리 요금제를 개통한 이유는 오로지 자기 실적때문에 제일 높은 고가요금제로 개통시켰다고 생각됩니다.너무 화가 나서 오늘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었더니 대리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도 제대로 확인안하고 싸인을 했고 자기네들은 공짜폰이라고 이야기 한적이 없고 인터넷결합확인이랑 선택약정할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기계값이 안나가는거랑 똑같은거라서 그렇게 개통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결합할인은 기계개통이랑 무관하게 전화번호만 있어도 할인을 받을수 있고 선택약정할인 25%는 높은 요금제를 써야 할인율이 높은 요금제입니다 근데 저희아버지는 전화통화량만 좀 많을뿐 데이터를 많이 안쓰시기때문에 8만8천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기계 싸구려 5만원이나 6만원짜리 하나 사서 전화번호만 만들어서 선택약정할인이랑 인터넷결합할인을 넣을수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도 설명 하나없이 새 기계를 무조건 개통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이야기가 어차피 기계값은 나가지만 매월 할인이 4만원정도 들어가니 상관없다 그런이야기만 합니다 그 할인을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해주는것도 아니고 LG자체적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해주는건데 자기네 매장에서 해주는거처럼 이야기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자기 실적유치를 위해 높은요금제가입유도를 시키고 공짜폰이라고 속여서 외국인에게 사기친 LG유플러스 대리점의 만행을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에게 사기치는 LG유플러스 대리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대한민국 길거리에서 자신의 몸집의 2배 되는 인간에게 맞아 죽는다는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며, 인간으로서 사람을 때려서 죽인다는게 무슨 게임 한번 하듯 하느냐 말입니다. 힘 없고 약한 사람은 게임 한번으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건장한 제가 억울한 것 같습니다.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사안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0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길거리에서 국민이 맞아죽는다는 게 아직도 가능하단 말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미국을 배신하고 북한을 찬양하면서 국민을 보살피지 않는 정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추락과 도산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옥의 마지막을 보고 싶습니다. 좌파가 집권해서 중산층이 사라지고 상류층과 서민만 남은 나라가 어떤 식으로 지옥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미사일을 쏘고 방해전파를 수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김정은은 문재인을 버리고 시진핑에게 붙을 겁니다. 영화 연가시에서 한강에 시체들이 떠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시체들을 제때 치워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평당사용료 256% 상승,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생활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는 요즘 서울시 공무원이 공공 분야 불공정 갑질을 하고 있어 이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로써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남산공원매점을 낙찰받아 2017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광수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명까지 밝히는 이유는 현재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 제 실명을 밝혀서라도 꼭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년에 가까운 사전조사 끝에 3+2년간 사용권을 허가 받고 잘 운영하고 있었으나 올해 서울시 담당 공무원(중부공원녹지사업소)으로부터 매점운영권을 포기하고 나가던지 아니면 자리를 옮기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확인해 보니 옮긴 자리의 사용료는 평당 사용료가 이전에 비해 256%나 오른 금액이었습니다 1평에 1800만원이 넘는 연간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이 협조이지 사실상 그냥 나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제가 대출을 받아 진행한 8천만원에 가까운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도 전혀 얘기가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25일까지 옮겨야 된다는 공문을 매점으로 보내 압박하고 저는 을의 입장에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못한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상식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새로 어떤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첫해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이고 둘째해에서야 자리를 잡아가며 고객을 늘려가며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5년 허가권을 내주고 2년째에 그냥 나가라는 얘기는 모든 손해를 떠안고 죽으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런 서울시의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두통과 지병까지 도져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저는 처음 서울시에서 허가받은 자리에서 처음 허가해준 5년의 기간동안 하던데로 장사를 하고 싶은 것 외에는 전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에 힘없는 개인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청원동의 한번씩만 눌러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사실을 아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읽기 힘드실 것 같아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다음에 \"남산공원매점 서울시 공무원 갑질\" 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허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과 연락처도 공개합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운영과 담당자 송형래 주무관 02-3783-5923 허생범 팀장 한양도성도감 담당자 왕승찬 주무관 02-2133-2671", "num_agree": 8, "petition_idx": "45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당사용료 256% 상승,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1년부터 부산에서 안마의자 판매 및 수리, 이전 등을 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저희 회사가 제품을 제공받았던 장수산업 장수돌침대에 갑질, 상식 이하에 태도에 부당거래로 인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리는 글을 지난 번 올렸으나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의자에 대한 부품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주겠다고만 한 상태이고 남은 의자는 부품을 교체 한다 하여도 사용이 불가능한 의자들도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장수 돌침대의 불공정 거래 갑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수 돌침대의 이중성 폭리를 위한 약속 불이행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아래 글은 지난번 작성한 글의 내용입니다. -------------------------------------------------------------------------------------------- 저희는 2001년부터 부산에서 안마의자 판매 및 수리, 이전 등을 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저희 회사가 제품을 제공받았던 장수돌침대 주식회사로부터 부당거래로 인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리는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수돌침대 주식회사를 \"갑\"이라하고 저희 회사를 \"을\"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수입 안마의자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도소매점입니다. 2014년 3월 13일 “을”은 “갑”이 중국에서 수입한 웰니스장수모닝스타 안마의자 90대를 받기로하고, 30~50%는 “갑”이 팔기로 담당자와 약속을 하고 이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유통 한다는 계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회사는 90대의 안마의자를 받기 이전에 샘플로 미리 1대를 받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샘플의 테스트 결과 제품에 결함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1. 발바닥 마사지시 구동소음 2. 전체 마사지 구동프로그램의 고르지 못한 구현 3. 등 패드의 천 재질 약한 관계로 등을 꼬집는 현상 4. 에어 마사지의 순서 결함으로 인한 불균형 증상( 스트레칭 마사지 모드가 있음에도 기능불가) 이 부분을 보완하여 의자를 수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회사에 납품된 90대의 의자는 아무 부분도 보완되지 않은 채로 샘플로 받았던 제품과 똑같은 상태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입된 제품인지라 추후 프로그램수정 및 부족 부분의 수정과 부품을 공급 받기로 하는 약속을 받고 안마의자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마의자를 구입한 고객들은 제품의 품질에 불만을 느껴 반품 및 하자보수 요청 또는 타제품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을\"은 이 제품을 원래 계획되었던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어 2014년 6월 20일 \"갑\"에게 남은 70대의 제품을 반품 받아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였지만 \"갑\"은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내용 증을 받고 담당자가 방문을 하여 제품의 결함 및 부품공급을 곧 해결하겠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시 2년 동안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갑\"은 부품이 아직 수입되지 않았다고 하며 부품공급 및 일체의 하자보수를 미루며 차일피일 미루며 회피하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통화조차 어려웠습니다. 관례상 컨테이너로 상품구매 입고 시에는 부품 5%에 비상 하자보수 부품을 제공하기로 담당자와도 약속 하였고 안마의자 업계의 관례상 컨테이너로 수입 시에는 5% 부품 무상제공은 당연 시 함에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여 답답한 \"을\"은 수소문하여 중국 제조사와도 통화하여 부품공급을 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 하였고 또 해주기로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갑\"은 해결책을 주지 않고 시일은 계속 소요되어 \"을\"은 마지못해 스스로 하자보수를 하려하여도 입고 시에 약속된 비상 하자보수 부품도 받지 못 했을 뿐더러 요청을 하여도 제공해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을\"은 물건을 판매하고도 계속되는 하자보수와 반품 문제가 지속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갑\"에게 하자 보수 요청 및 부품요청 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나중에는 담당자와의 연락조차도 되질 않았습니다. \"갑\"의 콜 센터에서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겠다고 하였으나 담당자와의 연락은 끝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수는 물론 부품 제공, 심지어 연락도 받지 않는 \"갑\"질이 이어 졌습니다. 결국 \"을\"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자본으로 운영하는 \"을\"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판매를 제품을 헐값에 매도하거나 구매가 이하로 판매 또는 무상 증정 등 안마의자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갑\"의 90대의 의자를 보관하기위해 사무실 인근에 별도의 창고를 2곳을 임대 한 상태였음) 고객의 불만과 하자보수는 쌓여만 갔고 제품교환 및 새 의자를 해체하여 하자보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을\"이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 \"갑\"은 독점판권을 채결하고도 \"을\"과 상의도 없이 몰래 전국에 위 상품을 유통까지 시켰습니다. 현재도 판매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제품들이 15대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 반품을 요청한지 4년 뒤인 현재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매장에 있는 물건들을 압류 및 경매신청을 당하였습니다. 저희가 법에 무지한 탓에 장수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내용증명으로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을 발송하였지만 압류는 확정되어, 이로 인해 경매가 확정되었고 이대로 압류 경매가 진행이 되어 진다면 \"갑\"의 일단팔고 이익을 보고 나몰라하는 부당 행위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품 판매 후 \"갑\"은 의무를 다하여야하는 모든 부분에서 아무런 대책이나 조취, 의논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을\"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어 조정코자 한 수차례의 연락에도 기피하고 심지어 판매 완료 된 고객에게까지 아무런 조취를 해주지 않고 수수방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이미지에도 손실을 입고 책임을 다하려 새 제품을 하자보수용도로 분해하면서까지 노력 하였으며 많은 시간과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도움이 절실합니다. 아니 도움이 아니라 정당한 해결을 원합니다. \"갑\"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당하고 그 외에도 법적으로 압류 처분을 받게 된 상황 입니다. 장수는 본사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을\"에 대한 \"갑\"질의 일방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에 무지하여 제때에 대처를 못하여 억울하게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과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선 안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5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장수산업 장수 돌침대의 불공정 거래 갑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원래 분당 정자쪽에 시청 예정지 였으나 무산되었고, 현재 정자동은 인구 과밀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성남지역과 분리시켜주십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구와 구성남지역(중원구,수정구 및 여타 광주시)분리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올해2018년부터 고용노동법이 바꾸어 져서 어린이집에 영유아 방치하고 교사 휴계시간 1시간 주어야 한다고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밖에 나가서 점심먹고 커피숖에서 쉬던지 아니면 어린이집 안에서도 다른교실에서 쉬던지 빈공간에서 쉬던지 영유아는 어리니까 교사찾고 울고 난리고 다른 보조교사한명이 교사쉴때마다 반마다 돌아가면서 본다해도 한계가 있고 영유아마다 특성이 틀리고 아픈영유아등 학부모와 담임교사와 상호작용이 되어 살펴야 하는데 이런 잘못된 법은 국회에서 안고치고 그렇게 현장에서 원장과 교사와 학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 평가인증제도는 오늘 18년 11월 23일 국회에서 의무로 하라고 통과시키고 갈수록 태산입니다 국민의 의견은 묵살해 버리고 공무원들 의지대로 국회의원님들이 따라가네요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들입니까 그나마 시달리는 교사와 원장들이 국회의원님이라도 국민들을 대변해 주지 않을까 해서 많은 어린이집원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님들이 평가인등 반대 했건만 공무원들 원하는 대로 가고 있네요 답답합니다 국민들은 어데에 가서 하소연 해야 하나요 그나마 청와대 청원이라도 있어서 건의 했건만 이것도 헛수고 이네요", "num_agree": 1248, "petition_idx": "45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 원장.교사.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대도 18.11.23일 국회에서 의무라고 통과시키네요 국민들을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님들도 못 믿겠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부동산 투기 세력과 일부 언론에서 집값이 다소 잠잠하자 3기 신도시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 하고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자칫 3기 신도시 발표를 미루거나 물러 선다면 또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이 거세질 것입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대하여 계획되로 진행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0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 계획되로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조두순 출소후 재범이 또 일어나면 그땐 어찌 책임질 것인가요? 조두순하나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하루하루 살얼음길을 걸어야 하는지... 전과 18범입니다.. 심리치료를 받는다고하여 다시태어나는거 아닙니다!! 판사.검사님들도 본인가족이 이런일을 격었다고 하면 이런판결을 내리실건가요?? 전국민이 호소하고 있고.. 다시한번 신중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5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후 재범이 또 일어나면 그땐 어찌 책임질 것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다름이 아니라. 현재 a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 이용중이나 금리가 너무 높아 다른 금융기관 알아보니 1퍼센트나 낮게 취급가능 하다고 합니다. 허나,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어 대출을 갈아 탈 수 없다고 합니다. 즉 1억까지 밖에는 대출을 해줄수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추가대출을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라도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 탈 수있게 제도를 고쳐 주셨으면 하는 바 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구당 기본 몇 억씩 있을터인데 금리인하로 금융비용 부담이 절감된다면 소비 진작이 이루어지어 대출자 및 소비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사료 됩니다. 부디 숙고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오늘 소식을 보니 청와대 비서관 한분도 음주 운전을 해서 사포가 수리 되었더군요 아니 사포내고 금만두면 그만인가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거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걸리면 보험들어 있다고 또 가해자와 합의 했다고 해서 도대체 왜들 그러십니까 또 다른 소식은 김해공항 사고도 금고형이던군요 무슨 애들이 낸 사고도 아니고 상대방 기사분은 지금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는데 무슨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않가네요 음주운전 사고가 왜 끊어지지 않고 반복이 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용서를 해서는 안되고 법원에서는 너무 물렁한것 아닌가요 하긴 판사님도 음주운전을 하셔서 걸리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백성들이 부르짓고 난리를 쳐도 끄덕 하지 않으시니 적어도 대통령께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고처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예외없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든 않났든 붙들리면 인생 끝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앚주 무섭고 엄하게 벌을 주고 다시는 운전을 못하든이 아님 자동차를 구입을 못하게 하는 정도로 벌을 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길 ....", "num_agree": 12, "petition_idx": "45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말대로 이게 재판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희 아버지께서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경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위치는 군산시 나운동 구보건소 사거리 남동쪽 세경아파트 후문 경사로 횡단보도 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저희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차가 멈추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피하지 못하시고 자동차 본네트를 짚었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저희 아버지는 차량에 부딪혀 튕겨서 나가셨습니다.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과 함몰, 다리뼈에 부상을 입으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차량대 인사사고 이기에 당연히 경찰이 왔다갔고 저희는 횡단보도에서의 인사사고 이기에 별 문제없이 사고가 처리될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연락을 주겠다던 형사는 이틀동안 연락이 오지않았고, 수요일이 되서야 연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담당자도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연락을 하셔서 물어보셔서 알게되었습니다. 그후 어머니께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하는말이 사고난 지역이 횡단보도가아니라고 합니다. 왜 아니냐고 되묻자 페인트가 많이 지워져서 횡단보도로 보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페인트가 많이 지워지긴 했지만 누가봐도 횡단보도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왜 횡단보도가 아니냐 누가봐도 횡단보도 아니냐, 묻자, 차량 블랙박스를 보여주며 이렇게 어두운데 식별이 되냐고, 운전자가 식별할수 없으면 횡단보도가 아니라는 소리를 합니다. 저희가 피해자지만 일반적으로 편을 들어달라는건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차에 치인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고, 가족이 찾아가서 사건에 대해 물어보면 가해자 입장에서 얘기할게 아니라 당연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히 자세히 설명해줘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어두운데 횡단보도가 식별이 되냐, 운전 해보면 알거다 라는둥 불친절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하며, 사건 당일 크게 아프지도 않지 않았냐 이런식으로 말을 합니다. 가해자는 사건 당일 이후 저희에게 단 한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왜 인사사고가 났는데 사고위치 표시를 하지 않느냐 물어보니 요새 누가 어디서 그런걸 하냐며 핀잔을 줍니다. 나중에 다른분께 여쭤보니 당연히 표시를 한다더군요. 이거 업무태만 아닙니까. 너무 불친절하고 가해자 입장만 편들어 가해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물론 아니겠지요. 아니어야 하구요. 다음날이 되서 경찰서에 사건 접수번호를 물어보자 사건번호 접수번호 또 무슨번호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뭘 원하냐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번호 있으면알려달라 했더니 조사중엔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당사자한테도 정보공유가 불가능한겁니까? 그렇다면 할수 없지만 불친절한건 여전했습니다. 이날부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아는 시 의원님께 전화해 여쭤보자 그 지역은 당연히 횡단보도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 페인트가 지워져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한다 말씀드리자 페인트가 지워지면 횡단보도가 횡단보도가 아닌게 되냐면서 알아보고 전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전화가 왔고 시청에는 횡단보도로 지정이 되있다며 다시 경찰서에 전화해 얘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에 방문을 하여 담당자인 형사를 찾았지만 휴가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사람에게 횡단보도 지정여부만 물어봤지만 담당자가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람해서 내용만 알려달라 해도 담당자가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입니까? 담당자가 없어서인지 다른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건 접수된 피해자 가족이 와서 단순정보 열람을 요청하는데 거부하는건 무슨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 조사계장을 만나 얘기하였으나 조사계장 역시 객관적으로 횡단보도라 할수 없으니 횡단보도라고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횡단보도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어야 횡단보도라고 합니다. 횡단보도 누가 모릅니까? 객관적이라는걸 왜 경찰 몇명이 판단하는지도 모르겠고 제대로 관리 못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하라는건 뜬금없이 왜합니까? 그 후 그럼 서장을 만나야겠다 하니 얼마든지 그러라고 합니다. 본관으로 이동하며 면담을 신청했으나 부재중이라 하며 경무팀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니 파란 제복입은 한 형사가 와서 무슨일이냐 물어보길래 간단히 설명하니 서장님한테 얘기하면 그게 해결이 되는줄 아냐며 말을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걸 왜 자기가 판단합니까. 아주 시민대상으로 대단히 권위적이시더군요. 그 후 경무계장님을 만나 얘기를 하고 이날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세금내는 시민으로서 시와 경찰에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착각이었음을 알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묻는게 정말 횡단보도에 페인트가 지워지면 횡단보도가 아니게 되는겁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45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횡단보도의 페인트가 지워지면 횡단보도가 아니게되는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민학교 도덕 시간에 \"탁아소\"라는 것이 북한에 있어서 애들을 강제로 모아놓고 기른다더라는 엽기적인 내용을 배웠더랬죠. 그 때는 공산당이 싫어요! 평화의 댐 성금 500원 내면 반장되는 시절이라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도 어느 순간엔가 그런 탁아소가 당연시되어 버렸네요. 아이는 제 부모가 키우는 것, 그게 제일 좋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돈을 벌어야 하고 커피도 마시고 브런치도 즐기고 등산도 해야 하니까 그래야 하니까 말도 못 하고 잘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한국형 탁아소에 보내는 것이겠지요. 정말 해결 불가의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탁아소가 뭔가 잘 해결해줄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남의 애들 귀엽지 않으니 말 안들으며 때리고, 심지어 때려 죽이는 사건도 보도됩니다. 이제는 사립 유치원 국가 보조금으로 부정부패 비리횡령까지요.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눈 먼 돈 먼저 써재끼고 빼돌리는 게 임자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걸 제대로 감독만 잘 하면 그 짓 못 합니다. 처벌을 강하게 부정부패, 비리횡령은 처벌이 무서워서 못 할 정도였다면 이런 대규모 탁아소 사건은 안 났겠지요.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1. 국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감독을 소홀히 한 죄로,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할 것! 2. 부정부패 비리횡령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100배수 환수와 잔인하고 처절한 처벌", "num_agree": 1, "petition_idx": "450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아소 문제가 너무 심하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살인범\"대한민국 청와대\" , 살인교사\"대한민국 국회\" 너희들은 국민을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뉴스만 틀면 나오는 명대사 이들이 일년에도 최소 수십번 내뱉는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신들은 정말 국민을 존경합니까? 소년법 청원이 답변된것만 3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3건의 답변모두 달라진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로 국민들 눈속임만 할 뿐이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눈속임 해서 국민을 철저히 우롱한 결과, 또다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인천 여중생 성폭행 자살, 인천 여중생 성폭행 자살(미추홀구 사건), 인천 중학생 추락사,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평택 악마 여고생 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대전 여중생 성폭행자살, 대전 여고생 집단폭행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나는것만 저정도 입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고 묻힌사건들은 얼마나 처참할까요? 소년법은 법이 아닙니다. 악질의 미성년들이 가지고 있는 칼자루 입니다. 언제든 휘둘러서 피해자를 죽일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소년법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맞습니다. 모든국민은 이유를 불문하고 법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대기업 회장의 3.5법칙도 모자라서 이젠 미성년자까지 풀어줍니까?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당신들 아들 당신들 딸이 피해를 입지 않아서 관심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사고방식을 가진다면 소년법을 겨우 한살 낮춘다는 대책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꽃도 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개정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것이 지금 이시대에서 매일매일 완벽하게 증명이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두살 낮추고 개정하는걸로 눈가리고 아웅을 할려는 당신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출산율은 날이갈수록 줄어듭니다. 아동수당 육아수당 그런거 준다고 애를 더 낳겠습니까? 아들 낳으면 집단폭행당해 딸낳으면 강간당해 이게 나라입니까? 이걸 누가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습니까? 살려달라고 부탁해봤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어 보았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해봤지만 당신들은 끝내 그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합니다. 이나라에는 원래 소년법 이라는것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없었을 때처럼 되돌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범에 한해서는 최소 무기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태형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범죄는 줄지 않을지 몰라도 재범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수치로도 현재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이라면, 정말 인간이라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롭고 즐겁게 살 권리가 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국회 당신들이 그걸 짓밟았습니다. 소년법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5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범\"대한민국 청와대\" , 살인교사\"대한민국 국회\" 너희들은 국민을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이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하는지 당신들 빼고는 다알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조두순을 특혜를 주고, 억만인이 공노할 사람을 다시 세상에 내보내면서 국민들에게 아무 대책도 마련마련해 주지 않는 것은심히 부당하다고 여겨 집니다. 담당 판사, 담당검사, 청와대 관계자 혹은 국회의원이 TV에서 이사건을 공개적으로 논의 하고 확실한 대책을 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두순은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문제라서, 만약에 조두순이 출소해서 사고를 치면, 현 정부를 비롯해 모든 관련기관들은 반드시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힐 것이 뻔한걸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속이 터지고 가슴이 미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현행법 탓하면서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것이...", "num_agree": 19, "petition_idx": "45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사건 담당 판사,검사,청와대 TV에서 공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언론들이 명성교회를 비방하고 폄하하려는 목적은 교회 파괴를 위한 목적이 1단계이고 동성애,페미니즘,이슬람,사이비 종교,좌파 등등 반 기독교 세력이 합세해서 자신들의 세를 불리기 위한 목적이 2단계이고 서울교통공사 노조처럼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는게 3단계입니다. 명성교회에는 세습 나쁘다고 하면 안된다면서 온갖 욕설과 비방을 서슴치 않던 사람들이 서울교통공사 일자리 고용세습에는 침묵하고 조용합니다. 이건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명성교회를 지지하고 김하나 목사를 지키기 위한 한사람이고 거짓 언론들의 마녀사냥과 날조 조작에 속지 않을 겁니다. 편파적인 토끼몰이식 보도및 끼워맞추기,짜집기식 보도에 국민들을 선동시켜서 분열시키려는 목적이 뭐일까요? MBC와 좌파 언론들의 명성교회 세습 선동,날조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바이며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들의 명성교회 세습날조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뉴스를 보자니 유치원 교사 급여를 나라에서 보조해주지만 원장에게 다시 돌려줘야하잖아요. 다른 분야도 그래요. 사립미술관 학예사도 친척을 고용한 경우(법적으로는 못하게되어있지만, 하잖아요) 말고는 급여를 환급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급해갔던 부분 좀 다시 돌려주세요. 나라에서 급여액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보조해주는건데,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요. 주말에도 일하고 일반 근무시간 외에도 밤에도 일하는일 많은데도 실업자 되지 싫으면 수당은 커녕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돈을 받고 일해야만 해요. 명절 상여금도 일절 없구요. 대학생 알바시키는 거도 아니고 고학력 전문직인데 미술관 박물관을 운영한다는 갑질로 법을 어기고 있어요. 전에 못받은 임금 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0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교사 사례처럼, 국가에서 급여보조해주는데 고용주가 다시 앗아간 금액 좀 돌려주실수 있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공무원만 우대해주는 연금개혁 하지 마시고, 온 국민과 공무원이 공평하게 노후를 안정되게 보낼 수 있도록 연금을 개혁해주세요 지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상대적 너무 불공평합니다.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50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차별없이 개혁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아이 셋과 아내가 있는 남편을 꼬드신 이** 선생의 교사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이 둘은 구**회장으로 구성되어있는 배드민턴 ***클럽에 소속되어 있으며 건전한 문화생활이 아닌 외도를 즐겨했으며, 남자친구가 있는 와중에 유부남을 꾀내어 불건전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둘은 같이 살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으며 아이 셋의 양육권 마저 포기하고 둘이 합치겠다하고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해보려 학교에 찾아갔지만 교사들이 학교 정문에서 막아서며 대화조차 거부하는 바람에 원만한 해결조차 허지못했습니다. 유부남과 외도를 하고도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부인하며 부정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부도덕한 사생활을 가진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로 이씀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 걱정아닌 걱정이 됩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고도 당당히 교사자리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심히 우려가큰 와중에도 원만한 해결을 하려했으니 해결조차 하지않아 민원신청합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450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셋있는 유부남과 바람핀 이** 교사직 박탈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3시간전 주요 뉴스 소식으로 카풀에 대한 범죄사실을 접하고서 크다큰 문제로 보아 청원드립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231650164470_005 금방전 YTN 보도된 자료입니다. 카풀서비스란 대체 누굴위한것이며,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실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누군가의 일자리, 범죄, 제도에 빗대어 보면 정부에 위협을 당하고있는 것같습니다. 카풀에대한 인식, 서비스하고자하는방안 국민들의 우려는 생각해보신적이있으신가요. 카풀 시장이 커지면서 범죄 악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카풀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에 대한 쟁점과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기존 운수업은 자격시험, 전과 조회 등을 통해 안전 운전과 범죄 예방 노력을 하고 있으나 카풀 서비스는 운전면허 이외의 사실 확인이 어렵고 범죄 예방 조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이러한사항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실천되어야하는 일이, 벌써 1명의 피해자로 이어졌습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서비스개혁에 관한 입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0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서비스로 인한 성범죄국가란 인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울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릉 해임하세요 재판 이력도 수사 바랍니다 적폐 판사들...옹호하는 개판사", "num_agree": 3, "petition_idx": "45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지법 김태규 판사 해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작은 비영리 사업주이고 저희 남편역시 법은 사업주 입니다. 실업급여는 분명 실직된, 구직이 힘든 이들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말좋은 복지제도라 생각합니다.. 허나,지금 실업급여가 얼마나 악용되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원을 구하지 못해 무척 난감한 상황입니다. 워크넷에 구인구직을 올렸으나 이력서를 이메일로 받고 연락을해보면 하나같이 실업급여 타고 있는중이라 바로 취업이 힘들다 합니다. 차라리 아..멀어서요..시간이 안맞아서요 라고 민망한 핑계라도 대면 좋겠습니다.. 당당히 실업급여 수령중이라 이력서를 넣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을하려고 최선을다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 입니다. 허나 현실은 3개월, 6개월 실업급여를 받는 여유있는 실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혈세낭비라는 말이 이럴때 쓰는말 인것 같습니다. 분명 필요한사람도 있을것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안하고 급여를 몇백씩 수령하는 이들은 없어야 조금더 낳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일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낭비 실업급여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이런 개 떡같은 나라가 어디 있나~!!!!! 사고 안나고 음주 운전 한 것은 죄가 안닌가??? 꼭 음주 운전해서 사람을 죽여야 죄인가? 항공기 기장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경찰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공무원이 운전해도 봐준다. 음주운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께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릴 정도였다. 헌데 이 와중에서도 음주운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여 물의를 빚은 고위공직자들이 있다. 이게 바로 정부 정책에 반기는 드는 적폐가 아니고 뭔가??. 특히 최근에 이용주 민주평화당의원, 최근에 발생한 대통령경호처 5급 직원 직원 ,의전비서관 김종천 경우 문통한테 반발심리로 음주하지 하지 않았다고 누가 믿겠는가~!! 이게 바로 적폐다. 김종천의 경우 보안손님을 태우고 음주운전했다니, 그 보안요원까지 처벌을 해야 될 될 것이다. 또한 술을 마시고,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고, 그 와중에 갑질이나 일삼는 관료들이 바로 이 나라의 실정입니다. 술을 처먹고, 심신미약이니 뭐니 헛소리로 주둥이를 놀리면서 법의 허점을 알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의식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다 박용진도 음주 운전 경력이 있다. 앞으로는 국회 의원이나 공무원은 과거 음주 운전이 있으면 공무원직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 참 엿 세상이다. 진짜 ~ 국케들 가족이 음주 운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건 모르는가?? 대리비 만오천원이 아까워서 음주 운전했나, 그 푼돈이 제 2의 윤창호 사고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마음 나쁘게 먹고 살인의 목적으로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나도 당신도 제 2의 윤창호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 문재인은 말로만 아무리 척결을 외쳐도 밑의 관료들의 의식부터 바뀌지않는 한 개혁은 어러우니, 내 측근부터 먼저 개혁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썩은 팔은 짤라야 몸이 산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음주 운전법은 국민만 해당되는지 묻고 싶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45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박용진이가 하면 죄가 없다? 그러니 김종천이 음주하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싸구려 중국산 패널에 졸속 정책으로 연이은 화재 발생하여 막대한 혈세가 사라지고 있다 살림 녹지 훼손 40%, 전국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으로 산천이 황폐화되고 있다 중금속 누출로 식수나 농작물에 위험이 있다 화재로 대형 산불 위험 소지를 안고 있다 여기에 대해 문재앙은 졸속 정책을 멈추고 , 부실정책 관련자 사법 처리하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45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 탈원의 재앙이 오고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조두순을 다시 감옥에 넣어주세요. 전과 18범인 그를 2020년에 내보낸다면 그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낼 것 입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나머지 국민들의 전체 인권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의 인권을 전체 국민들의 인권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조두순이 현재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것, 탄원서를 작성한 것 등은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조두순 본인만이 알 수 있으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제발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처넣어서 다시는 나올 수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50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어디 어디 숨었나??? 머리카락 보일라 ~!! 꼭꼭 숨어라~!!! 힘 내시고 버티시면 냄비 근성 국민은 잊기 마련입니다. 당대 최고 내로남불 등극하셨습니다. 유은혜 의원님도 본인 비리 잘 덮고 활동 하잖아요 ~~ 당하는 국민이 멍청한 거지요 ~!! 글쵸~~!! 당신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람은 이제 이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일말에 죄책감이 있다면 죄값을 받고 사퇴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50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음주 운전 잠재적 살인자 ! 지금 어디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양심도 없고 철면피 같은 놈들이 가는곳이 우리나라 군대인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45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군에가는 놈들은 비양심적인 놈들인가? 법원에서도 양심적이면 군에 안가도 된다는데…그러면 군에 가는 청년들은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주식시장 말살하고 기관과 외인들 배만 불리는 공매도 폐지하라 무차입공매도조차 잡지 못하면서 공매도 순기능 운운하지 마라 즉각 공매도 폐지 또는 한시적으로 중지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5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아마 경제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 고용통계 때문에 국민적 비판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주변 참모들이 무슨 얘기를 하길래 대통령이 저런 주장을 하느냐는거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산업은 죽기 직전인데 뜬굼없이 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십니다. 대통령이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해 줄것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열정과 관심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매일같이 경제회의를 하고 헬기를 타고 가다가도 필요하면 건설현장에 내려 기업과 근로자들을 격려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이후 대통령들은 아무도 그런 열정이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일정...엄청 바쁠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최우선으로 살펴야 할 것이 경제가 아닐까요? 소상공인, 기업인...청와대로 부를 것도 없이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나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최저임금 여론 안좋을때 장하성 실장 시장에 나가고 그럴때...아무 열정 없이 그저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나가서 들을 생각은 안하고 자기 말만 하고...얼굴표정 보면 다 압니다. 어떤 생각 하고있는지. 이러면 안되는 것이구요. 대선때처럼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나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왜 박정희 대통령 이후 대통령들은 청와대만 들어가면 해외만 나가지 현장에 나올 생각을 안합니까? 그러니 저런 발언에 국민들이 기가 막히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0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 산업,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라는 대통령의 말에 절망감을 느끼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20만 넘으면 답변해준다는데 그 해준다는 답변 동영상 보면 열불만 터지고 이리저리 발뺌만 하고... 그런데 왜 20만이죠? 무슨 근거예요? 19만9천 9백 9십 9명이 동의하면 답변 안 해요? 시늉질, 쇼질, 생색질은 참......", "num_agree": 5, "petition_idx": "45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20만이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https://m.blog.naver.com/jobarajob/221402146012 제발 좀 바꿉시다 수능!! 교육제도 전체적으로 다 확 바꿔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초중고 12년! 학생과 학부모들 모든 국민들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저런 말도 안되는 시험에 목숨 걸어야 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5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올려도 아무이유없이 답변도 없이 그냥 종료 되는 사항이 있읍니다 국세청이 그렇게 대단한 곳입니까? 국민이 억울하게 공매처분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면 최소한의 답변이라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냥 무시하고 1억 3천만원을 꿀꺽 해먹겠다는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행정 입니다 아파트 공매처분으로 6천만원손실 농협에서 이자로 천만원가져가고 아주 잔치를 해요 소득세로 2년치인지 3년치인지 1억 3천만원을 가져가고 도대체가 무엇이 그런행정처분이 되었는지 소득이 그렇게 많이 났으면 그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뭐 이런 행정이 다있는냐고요 답변도 없이 올리면 삭제하고 국세청이 이렇게 대단한 양반들인지 예전에는 미쳐 몰랐네요 정말이지 참 엄청 나신분들이네요 억울해서 살수가 없네요 평민인지라 넘 억울하네요 평민을 살수가 없는 세상 이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죽고 싶네요 정말이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5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문제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대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마시자, 먹고 죽자 음주문화... 많이 마시면 인간관계가 좋다 생각하는 이상한 문화. 마시고 음주운전하고 사고 나지 않으면 다행이고 잘한 것처럼 우상화시켜주는 이상한 문화. 다 살인행위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50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형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대전광역시에서 자유롭게 하는데 형들이 저를 계속놀립니다. 저는 사회적약자인데 저 흥분하게 생기고 미칠려고 팔딱띠겠습니다. 사회적약자 놀리기 처벌법제정을 청원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광역시 이름권 침해 놀리는 사람들이 범죄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적약자 놀리기 처벌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닐때 바닥의 많은 담배꽁초가 버려져있습니다. 저는 버려져있는 담배꽁초를 보면 매우 불편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나라는 국민의 생각을 들어볼수는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청원서를 보냅니다 담배꽁초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만 저는 지구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주변에서는 자제하지만 지구에게는 전혀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담배꽁초는 바닥에 버려지면 그냥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앞사람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릴때 친절하게 불씨를 확실하게 끌수있도록 밟음니다 화재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별로 신경쓰지않습니다.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자유로 피울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수고해주셔서 길거리에 있는 많은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치워주시지만 그래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저희 환경미화원분들이 매일같이 수고를 하셔야 됨니다. 되도록이면 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등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들이 있지만 담배꽁초 역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청화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바라며 청원서를 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의 담배꽁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문재인이 박정희의 0.0001%정도의 경제 개념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훨훨 날아 갔을 겁니다. 모르면, 박정희가 경제의 탑을 어떻게 이룩했는지 공부라도 하면 모를까 그냥 청와대에 앉아 따스한 밥만 축내고 있네요 경제가~ 경제가~ 이제가면 언제오나~ 에헤야 ~ 데해야", "num_agree": 6, "petition_idx": "45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야~ 이제가면 언제오나~ 에헤야 ~데헤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아직 중2 딸을 둔 엄마이지만 학종에 불만이 많습니다. 중학교에서도 벌써 내신,수행평가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 많아요. 선생님들의 주관적 평가때문이죠.. 대회나 수상도 학생들 여럿에게 기회를 주기보다는 편애하는 학생들에게 주로 기회를 주고 그 몇명외에는 모두 들러리죠.. 아직은 중학생이지만 고등학교에서 이런일들로 차별을 받을 생각을 하면 미리 걱정입니다. 이런 차별로 대입 결정되니까요. 제발 누구나 공평하게 평가 받을수있는 정시가 더 확대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5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비율  줄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오늘 새벽에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에 단속당했는데 신문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 소속차량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공용차량을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음주운전하고 다녀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청와대 공용차량에 사용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용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원전 개발을 재개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사업재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2종 소형면허 시험이 대형면허 시험보다도 넘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이크 라이딩 할때 필요한 부분은 S구간 ,좁은구간, 라바콘 통과 구간인데 2종소형 면허시험을 볼때 ㄱㄴ구간에서 95%로 이상 떨어집니다. ㄱㄴ구간만 통과하면 합격될 확률은 99%이상인데 구간별 난이도가 심하게 차이나며 대부분 시험장 첫코스가 ㄱㄴ구간이다보니 대부분 바이크 2-3초 타보고 광속탈락되는게 현실입니다. 시험보는 연령대는 20대에서 70대까지 응시를 하는 현실에 2종소형 면허 시험 코스는20- 30 명 시험 응시자 중 합격자는 2-3명 혹은 합격자가 없는 날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대한민국 운전면허 시험중 가장 어려운 2종소형 면허 시험 방식을 현재 난이도 최상이면 상정도로 바꿔야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소한 미라쥬250cc 바이크를 2-3초 기능 응시하는 응시료 7,500원. 생계수단으로 cc높은 바이크를 몰기 위해 필요한 20종소형 면허, 취미로 바이크 라이딩을 위해 필요한 면허! 어렵다고 정평이 하늘을 치솟아 있기에 면허시험장의 기능 바이크 미라쥬250cc을 두시간에 8만원빌려서 타보거나 전문학원에서 10시간 30만원 이상 고액을 지출하고 자체시험을 보는 시험! 검토 해보시고 현실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능시험제도 개선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2종소형 면허 시험이 세계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경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네요 놀랄정도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초등학생이 낫겠습니다 청와대게시판에 올라 온 글을 읽고 \"차 산업,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라는 대통령의 말에 절망감을 느끼며...\" 며칠 전 자동차산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진단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중 소기업 자동차산업현장 방문 한 번 해 보고 말씀하신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엉뚱해요 화가 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0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정신차리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한겨레는 기자가 마약하다 걸리고,몸싸움 벌어져서 살인나고,찜질방에서 부국장이 성추행하는 신문인데 고작 말 몇마디 한 조선일보보다 더 깨끗한가요? 거기다 난민이 옳다면서 무조건 수용하자 말하고,워마드는 제대로된 여성혐오 미러링 사이트라 말하고 그러는등 헛소리 폭발하는데 누가 더 해악이 큰가요? 조선일보 마녀사냥 하기 전에 한겨레 먼저 공평하게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막말? 한겨레는 깨끗하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한국어선이 북한군에 나포됐을때 50키로 떨어진곳에 해군함정이 있었다는 기사가있는데 우리어선이 나포될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으니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어선이 나포됐을때 해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지난 11월 16일(금) 아이가 다니고 있던 부산 ****유치원에서 폐원을 한다는 가정통신문이 왔습니다. 유치원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유치원 건물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운영되며 다음 해의 자녀들의 교육을 예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한장의 종이가 아이 하원 가방안에 함께 왔습니다. 11월 19일(월) 학부모 설명회를 한다는 통보와 함께.. 11월 19일(월) 학부모 설명회에서 유치원의 현재 상황 등 원장님의 입장에 맞춘 설명만 들을수 있었고 많은 학부모들이 안전진단결과라던지 교육청문서등 자세하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얼버무리며 회피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계속하여 공청회등 자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저희집은 맞벌이 가정입니다. 아침 7시 20분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거의 8시가 다 되어 갈때가 많은데 허리도 안 좋으신 시어머니가 아침일찍 집에 오시고 제가 도착하면 시댁에 가십니다. 등하원 차량이 없는 병설유치원이나 멀리 있는곳은 생각도 못하고 아이가 거의1년동안 다닌 **** 유치원도 처음 들어갈때 힘들게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원장이 자기 유치원 문 닫겠다는데 왜 학부모가 난리냐고 부산유치원 폐원 기사 댓글에 그러더군요.. 이미 원장은 유치원 근처 아파트와 몇년전부터 소송중이었고 이것때문에 계속 교육청과 구청과 싸움중이었다고 본인이 말을 했었고 그것때문에 폐원을 하는거라면 차라리 더 빨리 결정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원아를 모집하지 않았어야죠!! 그러고 원아를 졸업을 시키고 폐원 수순을 밟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폐원이 하고 싶었다면 하다못해 9월이라도 알려 줬었어야 학부모들도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처음학교로`사이트에서 유치원 접수 일정은 남아있는 날짜였지만 `처음학교로`를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은 이미 10월에 마감한곳이 대부분이라 아이가 갈수있는곳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소송도 고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 유치원 폐원을 막아 주세요!!! 이제부터 폐원을 하려면 학부모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을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유치원도 대상이 될수 있게 해 주십시오!! 53개월 아이에겐 집과 유치원이 전부인데..잠들기전에도 담임선생님 꿈꾸며 자겠다는 우리 아이가 유치원이 폐원되고 다른곳에 다 떨어져 갈곳이 없어지면 회사에 다니는 저같은 맞벌이 엄마들은 어떻합니까? 아이만 낳으라 하고 육아나 교육은 전적으로 부모만 책임인건가요?? 안정적인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num_agree": 441, "petition_idx": "45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유치원 폐원을 막을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현재로부터 2년뒤면 2008년 12월에 있었던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출소되는 날입니다 2020년 12월에 출소하는 조두순 현재 조두순은포항교도소로 이감되있는 상태이구요.... 하지만 포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민들 모두 두려울겁니다. 현재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않고 복수를 꿈꾸는 조두순 출소해도 되는건가요?", "num_agree": 173, "petition_idx": "45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어렵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누님이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 거래 은행은 농협이다. 범인들이 어떻게 누나 계좌에 돈이 있는지 알았을까? 내 생각은 범인들이 농협을 해킹하여 고객정보를 알아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농협이 해킹을 당했는지 정부에서 확인해 주기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 피싱을 당했을 때 거래 금융기관의 책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조두순이 저지른 짓은 절대 인간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악마가 사람이 되진않습니다 출소 해서 감시한다해도 똑같은 피해자가 나올것입니다 정말 딸 가진 엄마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45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조두순 출소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출산이 큰 사회적 문제인데 아이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아무래도 애들 먹여살리기 힘들다는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많은 지원책들을 시행중인데,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공공기관 이나 공무원 시험 응시시에 다둥이(3명 정동가 적당할듯) 부모들에게 가산점을 10% 정도 준다면 다들 아기 낳기에 열을 올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취업시 다둥이 가산점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사람보다 느리며 근육에 힘도 많이 들어가서 피곤함이 빨리 옵니다. 보통사람들 보다 취업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복지 사각에 놓여 있습니다. 수전증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복지 혜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을 받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제 글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더라도 부디 제가 얼마나 많은 용기를 가지고 썼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에게도 살아갈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등록"}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물론 그가 한짓은 천인공로할짓이지만....감형되서 나오는것도아니고 특사로 나오는것도아니고.. 만기되서 나오는데 다시 집어넣을 명분은 없겠지요.. 그렇게 따지면 감옥에서 나와야 할 죄수는 한명도 없겠지요.. 조두순에게 위치추적기를 달고 관할경찰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겠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론 없지않을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오늘 연평도 포격 8주년 행사에 정부 고위분들(특히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자세히 밝혀 주세요. 나라를 지키다 전사하시고, 부상당하신 장병들이 불쌍합니다.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0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평도 8주년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금일 부산지법 2016회합 1014 케이에스피 관계인집회가 부산지방법원 307호에서 했습니다. 많은 주주권자가 참석해서 관리인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에 대해 고려하라고만 하면서 결론적으론 진행을 해서 관계인 집회를 통과시켜서 이게 과연 회생법의 공정 형평의 가치 더나아가 헌법의 기본가치인 평등권에 맞는 부분인지 대법원에 여쭤봅니다. 주식회사 케이에스피의 관리인 ***씨는 금번 제3자 매각을 통한 조기회생졸업을 통해 (주)**공업의 자회사 (주)**산업의 현재 사외이사였습니다. 많은 주주들이 이해관계인이 회생기업 관리인으로써 매각에 절대적으로 관여하는 이해 당사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만 말하면서 결론적으론 원안 **공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감행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법원에 여쭙습니다. 회생기업의 관리인이 회생기업의 제3의 매수기업 자회사의 사외이사(2013년부터 사외이사 선임 현재까지)이 총괄한다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판부는 이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배임 등과 같은 별도 절차를 거쳐 판결문을 가져오랍니다. 분명 관리인 공정성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음에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현주소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인 교체후 새롭게 진행하는것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결론적으론 **공업은 기술력있는 우량 코스닥 상장 회사를 살수 있는한 최대한 싸게 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말씀하신 공정한 재판, 사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판단한다는 것이 과연 이러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법적 하자가 없을 순 있겠지만 법원은 공정성이란 것이 있는데 참 그 점이 아쉬운 관계인집회였습니다... 또한 그렇게도 뜸들이며 2년이란 시간동안 아무런 방안도 없이 보내다가 헐값에 회사를 매각하며 미래성을 보며 투자한 소액투자자의 피를 말리고 이번 진행 사항으로 남은 피 마저 쥐어짜며 급속도로 급하게 진행하는걸 보면 더욱이 뭔가 이상함 또한 느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뿐아니라 법원에서도 이번 사안이 형평성에 맞는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해주세요 ", "num_agree": 131, "petition_idx": "45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방법원 파산2부 공정성 여부(제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최소한 조선일보는 본인이 아니라 손녀딸이 잘못한거기라도 하지. 한겨레 너네들은 기자 본인이 마약하고,살인하고, 찜질방에서 성추행까지 했는데 조선일보 욕할 자격이 있냐? 한겨레도 반드시 조사해보자.", "num_agree": 5, "petition_idx": "450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막말보다 더 심각한 한겨레,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대한 민국 근 년에보면.친애비가제딸 장시간 강간하거나.큰아버지.삼촌.이붓.아버지. 등등 친족간 강간이 아주 많다. 지금 은 21세기.문명 시대다. 이게 말이되냐? 패륜.행 위 는 엄하게.다스리자. 그리고.장 애인여성.강간범.이영학.조두순 같은 악질 성범죄자는 잡아죽여야된다. 대한 민국.성범죄.직장내.회사내.학교. 병영.기독교 회. 등등 사회도처에서.강간.성범죄가.성행하고있다. 오직.처벌수위를.높여야만.이런 야만 행 위가 줄어들수있다. 맛 사지등.유흥업소가.많지만.성범죄는.줄어들지않고있다. 특히.어리이상대한.성범죄는.무조건 엄벌.처해야한다. 그리고.출소후.사회.공개해야된다. 인테넷에. 인권침해요.머요.개소리줴치지말고. 정 말 로 이런.새끼들은 인간도아니다. 이영학.놈.은 마땅히 사형.해야되는데.이놈.살겠다고.지금.계속반성문.쓴다고한다. 대한 민국 법.반성문 쓰면.감형되나? 이게.사회주의.나라에서.하는.짓이지. 어디.민주주의 법치국가 에서 하는 짓이냐?", "num_agree": 15, "petition_idx": "45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간성범죄와.미성년.성폭행범.좀 엄하게 처벌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민노총취업갑질(지엠노조취업장사등)고용세습,노동법위반,노조가족취업압력,등,대표적일자리적폐행위부터처벌해주세요,수많는청년실업자및가족들은실망과분노를표하고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갑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공교육을 살리는 신개념 교육정책 제안서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 정책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함이 도리이나 이렇게 글로 대신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학개념서 저자로서 30여 년 동안 좋은 교재를 집필하기 위하여 엑셀로 소팅(분류)한 중등과정, 고등과정 전체 20만 개(교과서 700여권 분량)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소장하고 있는 저작권자로서 한국교육발전을 위하여 전량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부하고자 합니다. 첨부 : 데이터베이스(사이트에 첨부 링크가 없어 연락주시면 송부 하겠습니다.) ① 소트된 엑셀파일(2018년도 새 과정 수학 상 전체) ② 소트된 한글파일 일부(Topic 74902020 : 같은 거리에 있는 점) ③ 소트된 한글파일(Topic 개념정리 2018년도 새 과정 수학 상 전체) 1. 신개념 교육정책 제안 취지 지난 3월 통계청에서는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6천억 원으로 전년 18조 원에 비해 6천억 원(3.1%) 증가하였고, 전체 학생 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2.7%)하였으나, 사교육 비율 및 참여시간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사교육 광풍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공교육 불신에 있습니다. 정부의 기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이미 방과 후 수업, 교육방송(EBS)과 교육부의 e-배움터, 지자체의 사이버스쿨 등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존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하여 많은 국민은 이구동성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며 “사교육비 문제의 근원적인 대책은 공교육 정상화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육부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자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누구든 공교육만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고 학생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가 많은 돈을 들여 교원을 충원하여 학년별, 수준별, 능력별로 학생 간 일대일 관리형 맞춤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는 모두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학생은 영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수학을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수와 식을 잘하는 반면 기하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시스템으로 학생 개개인을 진단하여 단계적으로 교육하면 일대일 맞춤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선생님이 직접 자신의 제자를 관리하고 능력별, 수준별로 일대일 맞춤 교육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공교육은 선생님이 직접 자신의 제자를 관리할 수도 없고 일대일 맞춤교육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열약한 환경을 인공지능을 가진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극복해보자는 것이 제가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취지입니다. 2. 이러닝(Electronic Learning)의 종류와 문제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학습이 가능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통칭하여 이러닝(Electronic Learning)이라고 하며 최초의 이러닝은 OCW(Open Course Ware)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이트에 올려놓고 유료이건 무료이건 서비스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의 EBS 교육방송이나 메가스터디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향 교육 모델(비대칭)로 OCW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수강자들은 강의 동영상을 단지 혼자 고립된 채 시청할 뿐, 교수자와의 Q&A 등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물론이고 수강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여 나온 개념이 MOOC(무크)입니다. 무크는 학생이 강의를 듣고 게시판을 통하여 교수자와의 Q&A 등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으로 혁신적으로 생각하였지만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 상으로 교수자와 학생 간에 교류이고 실제로는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컨텐츠 부족으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예는 우리의 EBS 교육방송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무료로 교육방송을 해도 비싼 과외나 학원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방송은 학생 관리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OCW와 MOOC가 온라인 시스템으로서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다시 발전된 개념으로 나온 것이 브랜디드러닝과 플립러닝입니다. 현재 교육부가 시행하는 e-배움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온, 오프라인 즉 방송과 교실 수업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브랜디드러닝은 교실에서 강사의 인터넷 강의를 통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플립러닝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강의를 미리 선행하고 수업에 임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오히려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EBS 교육방송과 e-배움터는 동영상강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일방향의 성격인 동영상강좌는 학생의 취약점을 알지 못한 채 일방적 강좌 시청을 요구함으로써 의지가 약한 어린학생들은 오히려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학습을 외면한 채 게임이나 채팅 등에 몰두함으로써 오히려 학습에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대학에서 이러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논문과 조사에서 밝혀진바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 내에서도 이러닝 동영상강좌의 이수율은 극히 적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특히 e-배움터를 수업에 활용하자면 인터넷에 접속해야하는데 동시 접속에 의한 트래픽 과부하로 서버가 마비되는 등 실제 수업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빅테이터를 빌려 쓰는 데만 한 교육청에서 지출해야하는 비용이 년 간 2억 원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30억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교육청 담당자와 일선 교사가 불만을 토로하고 사용하기를 외면하고 있으며 여러 교육청은 e-배움터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3. e-학습터의 문제점 2018년 03월 12일 자 기사에서 ‘e-학습터’는 사교육 절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04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이 개별 구축 운영하였던 서비스를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구축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은 PC나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해 어디서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으며 현재 교과학습 동영상 3194개, 평가문항 및 해설 7986개, 기초튼튼 자료 306개 등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내일신문, 헤럴드, 조선일보 2018.03.12. 자 기사발췌)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 사교육비가 10조를 넘어가자 정부는 무려 2천 400억을 들여 사이버스쿨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수가 줄어들고 이수율 또한 저조하여 10여 년 이상 방치되다가 상기 기사와 같이 ‘e-학습터’로 개종하여 교육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시 도 교육지원청으로 이전하여 다시 사이트를 오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지차체가 사이버스쿨과 유사한 사이트를 오픈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창원, 진주, 마포, 구미 ) 그러나 내막을 분석해 보면 ‘e-학습터’(사이버스쿨)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앞으로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1) e-학습터는 관리 시스템이 아니다. 지금 우리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율학습이 아니라 학교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직접 관리하여 수준에 맞게 일대일 맞춤식교육을 해달라는 것으로 학원이나 과외가 이와 같은 교육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비싼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e-학습터’는 일방향 비대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생을 관리 할 수가 없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장교육에서 조차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2) e-학습터는 콘덴츠와 디테일이 절대부족하다. 위의 기사에서 평가문항 및 해설 7986개를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e-학습터’에서 서비스되는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평가 문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과정은 운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초등과 중등을 분석하면 과목당 초등 8학기 중등 6학기로 모두 14학기가 되며 국어, 영어, 수학을 합하면 42학기(과학 배제) 분량의 데이테베이스가 필요합니다. ‘e-학습터’에서 제공 계획하는 문항수가 7986개이므로 42로 나누면 한 학기당 문항수는 190문항으로 ‘e-학습터’의 제작에 사용될 데이터베이스는 학기당 190문항입니다. 한 권의 학습지도 500-600 문항이 되는데 1학기 190문항으로 학습사이트를 운영한다니 얼마나 부실한 사이트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e-학습터’가 실패한 결정적 요인은 콘덴츠와 디테일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활용될 수준이 못 됩니다. 따라서 디테일한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으면 ‘e-학습터’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e-학습터’는 턱없이 부족한 컨텐츠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의 질이 떨어져서 유저에게 외면당하고 있으며 2천 400억을 들여 190개 남짓한 컨텐츠를 개발 운영한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3) e-학습터는 고학년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e학습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이트이며 고등부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고학년일수록 사교육비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학년에 대한 교육 서비스가 배제된 사이버 학습이 뿌리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4. 공교육 정상화 방안 제안(학생을 분석하고 지도할 수 있는 공교육 시스템서버 제작) (1) 학생의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교사가 학생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수준별 일대일 맞춤교육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위와 같이 제가 제안하는 이러닝은 학생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뉴를 고르는 방법이 아니라 교사가 서버에 접속하여 국가 교육 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을 분석하여 자신의 제자를 직접 관리하고 수준에 맞게 일대일 맞춤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서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학생이 어떤 유형의 학습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문제 해결에 장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맞춤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교사가 서버에 접속하여 평가지를 학생에게 송출하여 평가한 후 평가 분석표에 따라 학생의 부족한 단원에 대하여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거나, 유사유형(쌍둥이 문제)문제를 송출하여 반복학습을 하게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등 학생을 직접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작업이 가능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소트되어야 컴퓨터가 명령을 내려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수분해 중에서도 치환하는 유형의 인수분해를 이해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치환하는 유형의 문제나 개념 등을 송출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소단원의 인수분해 중에서도 치환하는 유형이 소트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치환하는 유형의 인수분해의 문항만을 뽑아 반복학습을 하게할 수 있는 것 입니다. 2004년 처음 ‘e-학습터’를 제작하는데 2천 400억 원의 예산이 투여 되었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이트나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좋은 학습사이트가 되려면 약 5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야하고 다양한 메뉴가 움직이려면 메뉴에 걸맞게 소팅이 되어야합니다. 특히 학습사이트는 유형, 단원, 난이도, 개념이 잘 소팅되어있어야 효과적인 사이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러닝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기술력을 보유한 제작사가 많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Date Base)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인력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하고 싶어도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시스템을 제안 드리는 이유는 그 데이터베이스(DB)의 저작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념원론(수학개념서) 저자로서 30여 년간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경상대학교 ENA사업단(공공전문가 양성 사업단)의 대표교수로 재직하였고 지금까지 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0여 년 동안 집필을 위하여 엑셀로 소팅(분류)한 20만 개(교과서 700여권 분량) 이상의 한글 파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소스라고 하는데, 이 소스는 제가 평생 동안 구축한 것으로 어느 기관에서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 불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소스를 한국교육발전을 위하여 기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러닝시스템 제작에 대하여는 본인이 경상대학교 ENA사업단 대표교수로서 재직하면서 대학 이러닝 프로그램(인트라 스콜레스틱 프로그램)을 연구한 경력도 함께하고 있어 교육 콘텐츠의 설계에 대한 운영방법이나 제가 구상하여 놓은 사업계획서와 사이트 운영 시나리오도 함께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동안 많은 교육전문가가 이와 같은 생각을 했지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많은 인력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만들면 학년별, 단원별, 수준별, 유형별로 문제가 소팅되어 학생 별 맞춤 분석으로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별 학습지를 생성하고, 내신, 모의고사 문제도 자유자재로 뽑아낼 수 있으며 터치 한번으로 채점부터 오답노트, 유사문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단지와 진단평가 보고서를 학부모에게 스마트폰으로 송신하여 학생을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컴퓨터가 없어도 모바일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선 교사가 자신의 저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지역 또는 전국의 교사를 참여시켜 소트코드를 부여하면 그들의 지식과 정보를 업 그레이드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교육의 모태가 될 꿈의 스마트 교육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인공지능이 장착된 시스템으로 앞으로 우리 교육계가 나아가야할 스마트 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며 한국 및 세계교육에 일대 혁신으로 미래 교육의 선구자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교육계에 대통령님의 커다란 업적으로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육발전에 혁신이 이루어져 공교육의 참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공교육이 정상화 되면 학원, 과외, 방과 후 수업, 교육방송(EBS), 사이버스쿨(e-학습터)등은 모두 필요 없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5. 꼬리에 꼬리를 무는 콘텐츠 개발 일대일 맞춤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컨텐츠 제작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설명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습수준을 파악하려면 진단평가를 실시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가서를 통하여 학생이 어떤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를 잘 틀리는지 철저히 분석하여 그 분석표를 통하여 다음 단계의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세심한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단평가 후 수학 상에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대단원), 나머지 정리(중단원), 미정계수법(소단원) 항등식의 계수의 합 구하기(유형)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을 때, 다음 같은 콘텐츠의 메뉴에서 필요한 작업을 골라 클릭하거나 매뉴얼을 자동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교사 김영희가 인수분해(대단원), 나머지 정리(중단원), 미정계수법(소단원) 항등식의 계수의 합 구하기(유형)클릭, 문항수(20)클릭, 난이도(중)클릭 하면 항등식의 계수의 합 구하기 난이도(중)에 해당하는 문제 20문항이 출력됩니다. 교사 박신영이 인수분해(대단원), 나머지 정리(중단원), 미정계수법(소단원) 항등식의 계수의 합 구하기(토픽)클릭, 개념클릭하면 항등식의 계수의 합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개념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교사 이상필이 정한 메뉴에서 평가지를 송출하여 평가한 후 평가지에 오답분석 메뉴인 개념(클릭), 해설(클릭), 동영상(클릭), 오답 유사유형(클릭), 평가자료발송(클릭)하면 오답에 대한 개념, 해설, 동영상을 통하여 복습한 뒤, 유사유형의 문제로 반복학습을 하게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스마트폰으로 발송합니다. 따라서 학생은 모두 자기에게 맞는 과제가 주어지게 되므로 취약한 단원에 대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메뉴를 자동 매뉴얼을 선택하여 저장하면 메뉴 고르기도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마다 기본 소트코드에 새로운 소트코드가 부가 되어 더 좋은 메뉴로 수정 보완되어 시간이 갈수록 편리하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콘텐츠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6.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음 메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시나리오로 세분화 될수록 더욱 다양한 기능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책을 집필할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도 가장 중요한 소트는 유형분류와 난이도 및 출제율 입니다. ① 상부메뉴 :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유형, 난이도, 출제율, 평가영역, 동영상, 랜덤 ② 하부메뉴 : 개념서, 동영상, 문항지 이와 같이 콘텐츠가 트리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영상도 문제에 대한 해설 동영상을 시청할 것인지 단원에 대한 개념 동영상을 시청할 것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문제도 곱셈공식의 전개문제를 난이도(하)에서 30문제를 출력하여 평가를 하고, 채점 후에 틀린 문제에 대하여 유사유형(쌍둥이 문제)을 20문제 추출하고 동영상 해설을 클릭하면 컴이 이 과정을 시행합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메뉴를 움직이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소트코드(분류숫자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컴퓨터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당연히 원본이 대단원, 소단원, 중단원, 유형, 난이도, 객관식, 단답식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분류코드는 엑셀로 저장합니다. 소트된 엑셀파일(수학 상 개정판 전체)과 소트된 한글파일 일부(Topic 74902020 :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소트된 수학 상의 개념정리를 첨부해드립니다. 따라서 한글파일 20만 개의 데이터를 대단원, 소단원, 중단원, 유형, 난이도, 평가영역으로 분류하자면 해당과목의 전문가가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 문제도 대두 될 수 있으며 수학의 경우 한글파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글파일은 일반워드가 아닌 수식파일이기 때문에 PDF파일과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재를 저작권을 주고 사용권을 구입해도 다시 한글로 수식 타자를 해야 합니다. 제가 첨부한 파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컴퓨터가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베이직(컴퓨터 용어)언어는 한글 파일(HWP)이 아니면 리딩이 안됩니다. 사실 리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할 수가 없어서 리딩이 안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PDF파일은 그림 파일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어나 영어 또는 기타과목은 문제지를 구하기도 쉬워서 데이터 파일을 만들기 쉽습니다. 즉 PDF파일은 수 식 파일만 아니면 HWP와 호환이 잘 됩니다. 요즈음은 그림문서나 책을 스캔하면서 한글로 문자(HWP)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장황한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0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을 살리는 신개념 교육정책 제안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신혼희망타운 취지는 좋습니다만 결혼10년차에 40대 1살2살아이 두명 있는 가장입니다 7년이상되는 집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되나요? 7년이상되는 젊은부부를 위한 정책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자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울산 야음동 401-1 호수공원 대명루첸 예비 입주자입니다. 시공사:(주)대명종합건설 시행사:(주)하우스팬 울산 야음동 호수공원 대명루첸은 일반분양으로 817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이며 현재 500여세대 분양 280여세대는 미분양에 있습니다. 우리 울산 호수공원 대명루첸은 입주가 올해 4월말 부터 입주 예정일이였지만 현재 11월 중순이 다 되어 가도록 입주가 언제 가능 한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입주자들은 평생 모은돈으로 아파트을 구입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야 마땅한 시점에 대명루첸 아파트로 인하여 크나 큰 재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주지연7개월이 지나도록 공사가 끝내지 못하는 건설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입주가 지연되는 바람에 우리 입주민들은 수개월째 원룸,고시텔,처가,본가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으며, 짐들은 컨테이너에 넣어두어 수개월째 방치되어 곰팡이로 인하여 다시 사용조차 못하는 실정 입니다. 저희 입주민들은 아파트에 대한 합당한 금액을 지불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건설사 측은 사업승인도면과 불일치 하게 하향시공,오시공,미시공 거기에 대피공간에는 도면에도 없는 배관을 매립 하여 안전에도 직격 사유가 되는 불법 시공을 하여 울산 남구청으로 부터 7월,8월에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고발2건 대피공간 우수관, 하향시공 부분)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측으로 송취되어 수사가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7월7일,8일 사전점검(입주지연3개월)이라고 할 수 없는 공사판 사전점검을 강행하여 세대당 약 200건이상 총 2만건에 이르는 하자를 뒤로 하고 현재 시점까지 협의 다운 협의도 안하고 있으며, 건설사 측에서 입주지연의 원인으로 지질공사시 강한암반으로 인하여 늦어짐과 유뢰없는 추위를 위장하고 있으며, 모든 탓을 입주민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 되고 있다고 입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과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대명종합건설 측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인금을 지불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에서도 인부들에게 인금체불이 되었다는 기사를 몇번씩이나 접하였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 현 시점까지도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지 않은 것 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10월달에는 풍림산업이란 기업을 500억원에 인수를 하였고 11월 현재 기사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온양관광호텔 인수를 260억원에 인수를 하려는 기사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돈이 없어 아파트 건설을 마무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사 몸집 키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입주지연 4개월이 되는 8월말에는 중도금 대출이 만기가 되어 12월 31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였고 대출 보증료도 입주민들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대출 보증료도 입주민들이 내었으며 건설사 측은 12월31일 까지 입주를 못할 경우에는 대출금 개별상환과 추가연체료 납부 및 신용불량자가 될수도 있다는 \"협박성 안내문\"까지 보내 왔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울산 언론 및 지역 신문등으로 제보를 하였고 울산 시의원들과 구의원들에게도 저희에 고충을 호소를 많이 하였습니다. 울산에 송철호 시장의 1호 공략이였던 울산시민신문고에도 고충민원을 넣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11월13일 시민신문고 측으로 부터 울산 남구청, 대명종합건설 실권자, 호수공원대명루첸 예비 입대위와 4자 면담을 하기로 하였으나 협의회와 협의 할것이 없으니 불참의사를 구청에게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시청 및 구청 시장,구청장이 해결 및 방안을 모색 해주고 있지 않아, 울산 시청에서 11월20일 부터 26일까지 집중집회도 실시 하고 있지만 울산 송철호 시장과 김진규 남구청장은 우리에 피해를 보고도 여지껏 방관자 마냥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장 구청장이 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민생은 거들떠도 안보는 모습에 우리 예비입주민들은 나홀로 이 추운날에 건설사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선분양 피해사례로 대한민국에 유뢰 없는 피해사례가 될것입니다. 우리 입주민들은 이런 지독한 건설사를 상대로 나홀러 싸워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에 고충을 해아려 주십시요. 이 건설사는 적폐 입니다. 우리는 적폐기업과 나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1116, "petition_idx": "45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호수공원 대명루첸 선분양제도의 유뢰없는 피해사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아침 출근시간 안그래도 차가 너무막힙니다. 그런데 매일출근길 도로공사로 인해 10분만에 가는거리도 1시간씩이나 걸리고.. 도로공사해서 좋은환경 만들어주시는건 감사드립니다. 퇴근시간까지 안바래요. 아침에 피곤한 직장인들 운전하느라 더힘든데 도로공사로 출근전에 기운이 다빠져버리는것같아요..ㅠㅠ 오전 9시이후 공사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출근시간 도로공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우리나라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과 공매도의 악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매도는 거품 방지와 거래 활성화라는 순기능도 있어서 세계 각국의 증시에서 대부분 허용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을 부추겨 손실을 키우는 악재일 뿐이다. 공매도란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남에게 빌려서 파는 것.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서 되갚고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외국인이며,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최근 거래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1%에도 못 미친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지난달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오랜 공매도 논쟁이 다시 격화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하락을 기록한 지난 한 달 동안 국내 증시 시가총액에서 262조 원이 사라졌다. 공매도는 13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한국 증시가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락했다며 그 손실을 고스란히 개인이 입었다고 보고 있다. 공매도 제도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은 공매도 세력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서 개인의 공매도 접근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개인의 손실을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든지, 그게 어려우면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큰 한국 증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공매도 제도를 만들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공매도 제도가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67%가 공감한다고 응답,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매도 제도의 허술한 운영에 대한 의원들이 추궁이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매도 제도의 전면 금지를 규정한 법안도 발의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관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매도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하는 세계 증시의 추세를 감안할 때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의견을 밝혔지만 제도 개선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매도와 개인투자자의 끈질긴 악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개인투자자의 피해와 분노가 누적된다면 우리 증시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증시는 개인의 직접투자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개인투자자 수는 5백만 명이 넘고, 증시에서의 거래 비중도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하지만 공매도에 있어서는 완전히 소외돼 방어 수단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주로 기관투자자끼리 공방을 벌이는 외국에 비해서 우리 증시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병연 건국대 교수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은데 피해가 크다면 공매도 제도 자체를 우리에게 맞게 변형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차입 공매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제안했다. 기존의 공매도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면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누가 대한민국을 공매도 천국, 영원불멸 공매도 제국으로 만들었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눈 현재 이재명 경기 지사에 대한 수사가 적정한 방법과 절차가 동원 되었다고 생각 하십나까? 범진보개혁 세력을 지지 하고 있는 국민 대다수는 여권내 차기 대선 주자들에 대한 부당한 권력 투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들 모두 여권내 비문 후보들 아닌가요? 이게 모두 우연의 일치 입니까? 아님 친문내 차기 대권 세력과 적폐 세력들 간의 합작품입니까? 지난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탄핵이 가결되고 퇴임후 어떤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을 벌써 잊어 버리고 적폐 청산이라는 촛불 혁명의 명령이 완수 되기도 전에 민주진보 진영의 분열과 자멸을 초래 하는 부당한 권력 투쟁이냐 말입니다. 또 다시 국민들의 염원이 소수 정치인들의 소원성취를 위해 좌절 되어야 하는 겁니까?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수사가 부당한 외압으로 진행 되고 있는 지를 철저히 감사 및 수사 해 주십시요. 많은 국민들은 전해철 의원을 비롯한 친문 실세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찮가지 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 절대절명의 시기에 권력에 대한 탐욕을 그대로 들어 내고 있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더 진행 된다면 촛불의 다음 청산 대상은 문재인 정부가 될 것이고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끌어 내리는 비극을 경험하게 될것이며 적폐세력들은 비웃으면 다시 재집권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 보세요! 측근일 수록 감시를 철저히 해야 당신과 당신을 지지한 국민들이 꿈을 이룰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측근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경쟁자들을 제거 하려 하였다면 그것은 쿠테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을 새겨 보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실세들의 권한 남용을 수사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의 거래정지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법적 대응이 아닙니다. 4조 8천억원의 분식회계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이라고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를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은 회계법인도, 국민연금도 아닌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불법적인 경영승계가 없었다면 불법적인 회계 조작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결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슈퍼갑인 삼성의 아성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S그룹 전략문건 폭로로 시작된 노조파괴는 이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고, 내일은 삼성 백혈병 피해자와 삼성전자가 조정위의 합의안에 대한 이행서약을 갖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또한 2016년 이래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입니다. 비록 그 속도는 느릴지 모르지만 삼성 공화국의 폐단과 맞선 정의당의 노력은 마침내 조금씩 성과를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삼성 그 자체와 맞서며 외롭게 싸워온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손을 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으로 남는다면 삼성은 더 이상 세계 1류 기업으로 나아 갈 수 없습니다. 삼성을 정상적이며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삼성은 스스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그럴 때 대한민국 또한 재벌공화국을 넘어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이를 위해 노력해 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경제범죄인 불법적인 회계 조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을 이용한 이재용이를 일벌백계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1학년 초등생을 돌봄교실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최근 만족도조사 설문지를 보내와서 어떤건 만족으로 하고 어떤건 보통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제출하는 방법이 학생이 돌봄전담사에게 바로 제출하도록 돼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그 다음부턴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해서 물어보니.. 아이앞에서 만족도가 \"보통\"이라고 했는지 이상하다는 말을 했다고 하고 그 이후로 아이를 눈을 흘겨 쳐다보고 한다고 합니다. 돌봄전담사의 자격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만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고 더 잘해야 겠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을 하고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좀 더 검증되고 자격이 있는 정규교사를 뽑아야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돌봄전담사 자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정치인 재산 법원공탁 후 정산제도 헌법 반영 청원. 정권야욕이 심한 것들은 모두 없애고 싶다. 국민에게 봉사하려면 힘들텐데 왜 그럴까... 앞으로 국민을 통치하려는 자는 자기 재산을 모두 법원에 공탁하고, 임기가 끝난 후 국민신임투표에 부쳐서, 그 신임비율만큼만 재산을 찾아가도록 하자... 재산이 없는 출마자는 빌려서라도 기본적으로 50억 정도 공탁시키도록 하자. 우리나라 정치를 60년대에서 부터 지켜봤지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청렴하게 일하는 사람을 몇명 보지 못했다. 앞으로 50년이 흐른다고 해도 마찬가지 일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헌법에 넣었으면 좋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재산 법원공탁 후 정산제도 헌법 반영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공할 고의적 분식회계, 삼성물산의 무리한 합병과 이로 인한 국민연금의 엄청난 손실은 모두 삼성 이재용의 그룹 승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온당한 일인 지, 국민들이 이해해 주어야 할 일인지, 국가에 도움이 될 일인 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에게 60억8000만원을 증여합니다. 이재용은 이돈으로 삼성의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 주식 12만주를 23억원어치,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원에 매입합니다. 위 두 회사는 다음해인 1996년에 모두 상장하고, 이재용은 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605억원을 마련합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재벌들의 자금 불리기 행태입니다. 10배 뻥튀기가 됩니다. 1996년에 에버랜드는 당시 20만원 넘던 삼성에버랜드 주식가치를 단돈 7700원짜리 전환사채로 발행하여 삼성 계열사들에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계열사들은 어떤 이유인지 단번에 부자가 될 이 거래를 모두 거절합니다. 계열사들이 모두 포기한 이 엉터리 전환사채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과 딸 이부진, 이서진이 매입합니다. 이재용은 위 주식매각 대금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31.9% 지분율로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됩니다. 딸 이부진과 이서진도 지분율이 각각 8.37%가 됩니다. 이 재용은 전환사채를 시세의 26배나 헐값에 취득하여 60억원은 이제 1조5600억원이 됩니다. 26배 뻥튀기 된 것으로 역시 뻥튀기 된 만큼 세금도 감면되었겠죠. 60억원이 1조5600억원이 되는데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4년 7월에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2015년 이재용은 이 제일모직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해 500조원 삼성그룹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이 재용이 투자한 돈은 61억원에 불과하고, 세금납부도 거의 없습니다. 이재용이 한 일이라고는, 수천억원의 국민연금 손실을 입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고의적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삼성물산의 건설공사 수주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착수하지 않음으로써 삼성물산의 주가를 최저가로 만들어 놓는 일, 이같은 조작을 통해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월등히 유리하게 만드는 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1조5600억원이 500조원을 집어삼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왜 우리 국민이 이런 엉터리 같고 국기를 뒤흔드는 승계 작업에 동의해 주어야 하죠? 61억원이 500조원을 지배하는 황당함, 우리 국민은 각성해야 하고, 이 광란의 승계작업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세금도 거의 내지 않고 61억원이 500조원 회사를 지배하게 만든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국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런 황당한 승계작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언론들, 위정자들은 진실로 삼성의 충견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국민연금의 손실이 다소 생기더라도, 투자자들의 손실이 생기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다행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3조원의 가치가 있다 하니, 소송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장만 팔아도 2조원은 되겠죠. 삼성의 사기행각에 의한 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금액이나 개인투자자들이 100% 손실을 입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삼바로직스가 상폐되어도 삼성이 진정으로 바이오를 키우려 한다면, 그룹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조원을 들여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그룹의 미래라면서 오히려 바이오에 대해 그룹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이재용 승계용 목적의 회사가 아니라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그냥 넘어가면, 이재용은 또 다음 세대에 똑같이 천문학적인 탈세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 삼아 불법 승계작업을 또다시 진행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삼성의 자산도 또다시 사적으로 이용되겠죠. 장충기 문자를 통해 드러난 삼성의 언론 장악,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삼성떡검의 추악한 실태,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이길 법은 없다는 신념을 만들어낸 삼성의 사법부 장악,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차명계좌,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발생한 수천억원의 국민연금과 투자자 손실과 나라의 금융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자행된 4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고의적 회계사기, 위와 같은 일들은 이건희, 이재용 일가가 삼성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들 집안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죠. 현실이 이토록 참담한데, 이씨 일가에게 삼성을 맡겨야 할까요? 모두들 주변에 이런 사실을 잘 알려서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장충기 사단에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삼성을 이씨 일가에게서 떼어 내어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세간에는 삼성 내부에서도 삼성이 온통 승계작업에만 몰두해서 미래가 없다고 자조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5대 신수종 사업이 모두 실패한 이유도 바로 위와 같은 불법 승계작업에 삼성의 자산이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위해 삼성의 불법적인 광란의 승계작업을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61억으로 500조를 지배하는 마법- 삼성에서 이재용 일가가 떠나야 하는 이유이며,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http://m********.**/ 폐쇄좀 ", "num_agree": 2, "petition_idx": "450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마루마루 사이트 폐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재가동 동의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갑작스런 발표 취소로 KDI의 '한국경제' 세미나 파행... \"KDI에서 특정부분 문제삼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주최한 한국경제 정책세미나가 파행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당초 금융과 재벌, 조세재정 등 세 가지 핵심 부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첫번째 주제인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금융시장 효율화' 부문이 전격 취소됐다. 주최 쪽이 이 주제 발표자였던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의 발제 내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22일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KDI 쪽에서 어제(21일) 저녁에 발제 내용 가운데 특정 부분을 문제 삼아 해당 부분을 빼고 발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개혁의 액션플랜을 빼고 발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KDI의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이 때문에 오늘 세미나 발제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KDI 관계자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전 교수의 발제 내용 가운데 특정인물에 대한 인사관련 부분 등이 언급돼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 (전 교수와) 상의했었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 자료요약본까지 배포해놓고... KDI는 발표 전날인 21일 오후 언론사에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전 교수가 금융발전 지체의 원인이 금융감독의 후진성이 있음을 살펴보고, 금융감독의 선진화를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와 액션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발표 요약본을 공개하며 \"우리나라 금융 발전 지체는 상당 부분 금융감독체제의 후진성 때문\"이라는 발제 내용도 미리 소개했다. 이어 금융감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이며, 금융위원회의 완전한 해체가 필요하다는 전 교수의 주장도 함께 실었다. 이처럼 KDI는 전 교수의 금융개혁 발제 내용을 사전 공개했음에도, 정작 발표 직전에 특정 부분을 문제 삼아 발표가 무산됐다. 전 교수는 \"KDI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금융위 해체를 위한 액션플랜\"이라며 \"최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담당했던 증권선물위원장인 금융위 부위원장을 경질하고, 향후 금융위원장도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전 교수가 이날 세미나가 시작된 후, 기자들에게 공개한 발표 자료를 보면 이같은 액션플랜이 자세하게 담겨있다. 그는 \"모든 정권은 관치금융이 주는 '달콤한 마약'에 쉽게 중독되어 개혁의 추동력을 상실했다\"면서 \"관치금융 청산만이 금융패러다임, 금융개혁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위 해체\" 문재인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즉각 해임하시고 금융위를즉시 해체하여 기획재정부에서 통합 관리해야만이 한국 경제에 올바른 성장이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전성인 \"'금융위 해체, 금융위원장 사임' 내용 문제삼아 발표 거부당해\"반드시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최근 동네에 숯불고기집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가게는 숯불연기나가는 연통을 길게 건물위로 연결해놨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 그 연통을 보면 마치 집에서 장작을 태우는 검고뿌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가뜩이나 미세먼지, 호흡기건강 악화 등 대기환경 오염은 민감한 사안인데 이 고깃집을 지나칠때면 그 연기냄세를 고스란히 마셔야한다는 것과 매일 저녁 발생되는 그 연기와 그 속의 미세먼지, 각종 발암물질이 동네의 공기질을 더 나쁘게 하는게 아닌지 염려됩니다. 유달리 연기와 냄새가 심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관리와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숯불사용과 호흡기 곤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이재명으로부터 살인적 피해를 입고 이재명과 현 성남시가 지금도 저지르는 중소기업 죽이기에 대해 성남시민으로서 이 글을 성남시의회의원께 드립니다. www.lnsc.kr 지난 5년을 이재명과 성남시에 의해 찢겨진 상황이었고 법에 호소하였고 지금도 성남시의 횡포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변호사들이 이재명과 성남시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혜경궁 김씨의 사건에 진보적 교육감을 기소한 전임검사에 사건을 맡기는 일을 보고 준비변론을 시의회에 올립니다. 이 사건에서 성남시와 이00의 변호를 맡은 것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법무법인입니다, 층간소음 해결하자고 중소기업 살리자고 한 일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들이 악착같이 이00을 변호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혜경궁김씨 사건에서 ㅇ00은 수원지검 공안검사를 선임했습니다. 중소기업 죽이기를 위해 민변을 동원했고, 이제는 진보교육감을 기소한 공안감사출신을 선임하는 이00과 민변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니까? 돈이면 악인도 변호하는 것이 민변인가요? 하도 억울하고 이 나라가 이래서 안된다는 생각에 성남시의회 의원님들게 올립니다.. 저도 성남시민이고 성남시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조폭기업처럼 돈 안 받친다고 이런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시의원인들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다.이건 여야를 떠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것입니다. 현 집권여당에 실망하는 이유는 이런 자들의 황포에 죽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현 집권여당에계 내부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하소연하였으나 하나도 듣지를 않습니다. 민생은 국민의 생명입니다. 이런 악마같은 자들을 보호하는 적폐청산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격은 이00은 인간이 아닙니다. 현 성남시장 은수미 역시 면담조차 거절하면서 이00과 같은 입장입니다. 층간소음 해결하겠다고 하는 중소기업과의 약속을 위법까지 하면서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조폭기업으로 바치지 않은 것입니다. 제발 성남시의회의원님들께 부탇드립니다. 성남시의 비리를 조사하여 이재명 전 시장과 은수미 현 시장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무법인에 지출한 비용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재명 전임 시장이 소송과 관련한 일제의 비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성남시의 비리를 용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마지막 준비변론을 올립니다. 사건 2018나201367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엘앤에스씨 피고 성남시 대표 이재명 중소기업법상에 대해 ‘을’인 중소기업인 원고가 성심껏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본 사건의 증인 김용복의 2회에 걸친 증인심문 및 진술(녹취록) 및 진술과 진술에 대한 법적인 근거(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들을 볼 때 피고는 관련법을 모두 위반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재판부도 인정한 피고의 위법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지난 준비변론에서 원고는 재판부 및 피고 측 대리인에게 “만일 고시원에서 1년 동안 컵라면을 먹고 고시공부를 한 수험생이 합격을 하였는데 해당부처의 위법한 행위로 임용이 안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년 동안 먹은 컵라면 값과 고시원 비용만을 배상하라고 한다면 이를 수용하시겠습니까?”라는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재판장님은 “제가 그 답을 해야 하나요?”라고 답변하셨습니다. 3.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위의 비유와 같은 사건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개발하라고 하면 정부의 지원자금규모을 넘어서서 “이제 이것만 죽을 힘을 다해 개발하면 판로가 열린다”라는 고시생의 판사 또는 검사, 변호사가 된다는 꿈을 갖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 개발합니다. 정말 이 고시생이 오답을 냈거나 커닝을 했거나 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 공부를 해서 합격했을 때의 심정과 같은 기쁨이자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을 한다는 것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에게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요, 사막에서 길을 알려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자,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졌기에 원고의 회사에는 총 6명의 주주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596,000,000만원의 투자금과 가수금과 미지급임금을 감내하면서 개발비는 물론 테스트베드비용 등을 투자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인 이종원은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모든 소송비용과 감정비용 등 모든 비용을 지출하면서 현 시점까지 회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등에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 및 공장등록 등 제반의 조건을 유지 하지 않을 경우 그 자격이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본 사건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 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중소기업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제정한 다양한 법이 무시되고, 구매조건부라는 상식적인 선도 지키지 않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현재까지 자신의 책임은 외면한 채 나약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러한 소송에 대응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표자는 현 집권여당의 차기 대권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인물로 민주주의의 화신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물과 집권여당의 상징이자 마치 성남시가 중소기업의 천국인 것처럼 지금도 홍보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사건은 과연 이러한 인물과 지방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고 주민의 삶을 선진화하고 있다는 왜곡되고 오도된 진실 앞에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인가”라는 공포심도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인가”는 차치하고 “무엇이 사실인가”만을 보더라도 본 사건은 피고의 일방적인 잘못이자 위계와 권력을 이용한 엄연한 중소기업 죽이기이자 형사적으로는 위법과 업무방해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모두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3. 피고측의 담당공무원인 김용복에 대한 증인심문 변론에서 드러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이 정한 구매계획서를 기한이 정한 시기에 제출하지 않았다.(중소기업판로지원법위반) 2) 피고는 본 사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주무부서로 주택과를 지정하였는데 해당 주택과는 2018년 10월 18일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중소기업판로지원법 위반) 3) 피고는 주무부서가 아닌 기업지원과를 통해 본 사건 기한이 정한 시점을 2년이 지나서 원고가 민원을 낸 이후인 2016년 5월 이후에 중소기업청에 구매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을 위한 판로지원법에서 정한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무효이며, 이는 중소기업청이 피고에게서 받은 구매계획서를 원고에게 보내주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명백히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4) 피고는 57대의 구매라도 이에 응하였으면 계약이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용복 증인을 통해 밝혀진 결과 57대건 1대이건 원가산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법 위반”이라고 하는 증인의 진술에는 명백한 신빙성이 있으며, 그 신빙성은 계약법의 절차대로라면 피고는 구매계획서를 기간이 정한 2014년 11월까지는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기일이 1년이 넘게 지나 민원이 제기되자 법이 정한 기일을 넘겨 주무부서가 아닌 기업지원과에서 구매계획서를 제출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으며, 만일 피고가 진정성 있게 구매계획서를 제출할 의사가 있었다면 주무부서로 지정된 주택과를 통하여야 하고, 그 절차는 구매계획서 작성과 함께 피고인 성남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따른 원가산정의 방식(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 ▶ 구매계획서 제출 ▶ 중소기업청이 원가 산출을 위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원 ▶ 원가 산출 ▶원가산출의 타당성 확보 ▶구매)을 그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의 사항은 1심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김용복 증인을 통해 모두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며, 증인의 진술에는 원고는 계약을 하고 싶고 사업도 하고 싶은데 피고가 위법을 하였고, 신의성실도 지키지 않았으며, 계약법을 위반하는 절차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계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증언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피고의 위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이는 위법에 의한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마땅히 계약이 성립되었어야 함에도 피고가 의도적으로 계약을 방해한 업무방해인 것이 명백함으로 원고의 책임이 아닌 피고의 고의적 업무방해로 인한 계약 불이행임으로 본 사건은 위법에 따는 손해배상과 함께 원고가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 취할 수 있는 기대이익에 대해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1심에서 재판부가 제안하였고 피고가 인정한 감정평가의 목적은 1)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개발 및 회사의 유지 운영에 대한 손해 2) 피고가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원고가 얻을 수 있는 1차년도 5천대, 2차년도 8천대 총 1만3천대에 대한 구매를 이루어졌을 때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에 대한 감정입니다. 이에 따른 감정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항에 대해 267,096,599원과 2) 항에 대해 509,055,813원을 감정하였으며 이는 감정의 목적에 대해 피고가 인정하여 감정한 결과이며, 피고가 이를 감정 이전에 불복하였다며 감정을 할 이유가 없었으며, 원고가 감정비용 18,700,000원을 지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송에 대한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감정에 응하였고, 감정결과에 대해 원초적으로 부정하면서 본 소송에서 상대적 약자인 원고에게 감정비용을 지출하게 하고 감정결과를 부인하는 전형적인 위계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주장을 하여 원고에게 이중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감정결과를 부정하는 주장 역시 증인심문과정에서 피고가 위법은 계약을 고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한 행위가 밝혀진 것입니다. 4. 그 밖의 증인진술 변론에 대하여 1) 피고측 대리인은 원고가 제출한 POE(Power Of Ethernet)에 대한 중국회사와의 메일에서의 MOQ최소주문량(Minimum Order Quality)에 대해 원고가 직접생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으나, IT에 대한 일반 상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내용으로 POE는 본 사건의 제품에 대한 MOQ가 아닌 본 제품의 전원을 공급하는 어댑터(예-휴대전화 충전용 어댑터)로 원고가 개발하는 것이 아닌 어댑터 공급회사에서 구매해야할 사항입니다. 국내에서 POE어댑터는 약 2만5천원에 공급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어댑터는 약 5천원 미만이기에 본 사건의 제품의 핵심 부품이 아닌 중국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가절감을 위해 필요할 것 같아 주문을 하였으나 최소 물량이 1천대가 되어야 견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일입니다. 이를 오해하여 피고는 마치 본 사건 제품을 전량 중국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2) 원고가 공장 및 직접생산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는 KBS 방송을 보고 원고의 집에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공장도 사무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미 제출된 피고측이 확인한 공장등록증, 조달청에서 실사한 직접생산 확인증록증, 중소기업성능 인증에 반드시 필요한 공장실사 및 제품 인증, 연구소 인증을 통한 벤처기업 인증 등 일련의 증거에서 보듯 피고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측에 민원을 낸 2015년 12월에는 피고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이러한 투자들이 피고의 고의적 방해로 원고가 회사의 경영위기와 주주들의 피고에 대한 원망과 질책, 대응 등에 대한 항의와 직원들의 퇴직 등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스트레스 등으로 14kg의 체중감소와 건강악화로 KBS방송 인터뷰를 부득이 원고의 집에서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3) 피고가 지적재산권과 기술 취득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미 본 사건 계약 이전에 관련특허를 출원하였고 본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취득한 특허는 1개이며 나머지 5개는 모두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원고가 비용을 지불하여 취득한 특허입니다. 4) 기술료에 대해서는 본 사건 사업은 정부의 지원이 있었고 개발은 원고가 한 것이며,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는 원고가 원하는 바와 관계없이 지출하도록 법에 강제되어 있는 사안으로 만일 피고가 고의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를 원고가 사전에 파악하였다면 처음부터 원고는 본 사건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고가 정부 출연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본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피고가 구매조건부라는, 즉 개발에 성공하면 6만대를 구매하여 주겠다는 구매조건부 사업의 취지를 믿고 한 것이며, 만일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다면 원고는 본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고시를 합격해도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고시에 응시를 하겠습니까? 4. 피고의 본 사건과 관련한 기망에 대하여 1) 피고는 구매조건분 신제품개발사업의 협약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한다”고 하였으며, 2) 원고가 개발에 성공하여 테스트베드를 하자는 제안도 특별한 이유없이 거절하여 원고가 자부담으로 인천의 송도에서 테스트베드를 하였고, 3) 테스트베드가 좋은 성과를 내고 언론에서 주목하자 피고는 방송인터뷰에 응하여 피고가 “공동주택이 많은 성남시에서 층간소음이 많아 이를 제안했다”고 하였고 이 방송을 피고측 성남시 엘리베이터 등에서 피고가 층간소음을 다 해결한 듯이 홍보하였고 4) 원고가 피고 시장실을 방문하였을 때 비서실장이 “특허는 있느냐?” “ 돈 많이 벌겠다” 라고 하면서 독려하였고 5) 감사원의 중소기업 R&D 감사 결과 피고측 부시장이 본 사건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하고 성실하게 구매하겠다고 답변서를 감사원에 보냈으며, 6) 원고가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증인인 김용복 주무관을 통해 “잘 몰랐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문자답신을 보내는 등 원고로 하여금 본 사건 사업을 이행할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고의적으로 본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담당 주무부서인 주택과를 제외하고 정책기획과를 통해 대응하였고, 구매계획서도 기일이 정한 시점을 2년이 넘어 기업지원과를 통해 중기청에 보냈고, 그 전제 조건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쪽지 예산으로 무마하려고 하여 계약법을 위반하게 유인한 점 등 모든 정황과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는 위법한 행위 뿐 아니라 정상적인 행정을 고의로 왜곡하여 계약을 방해함으로서 원고에게 위법에 의한 손해배상 및 고의적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결어 현재 원고는 정부가 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촉진법,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지방정부는 지방분권확립에 따라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지방 정부에 적을 둔 중소기업은 사회적 약자인 것입니다. 위의 법률은 모둔 사회적 약자이자 대한민국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을 위해 제정한 법이며, 그 취지는 약자인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한 국가의 경제가 건강하다는 경제학, 법학, 행정학에 기반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본 소송의 핵심 내용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취지는 대중소상생협력단이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독려하여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국가 및 지방정부가 대중소상생협력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근간하고 있습니다. 법의 근간은 법률이 지키고자 하는 대상에 있으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 촉진 및 판로지원을 통한 활로를 열어주고 부당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 본 소송은 막강한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다툼이며,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의 위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막강한 지방정부의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여 대한민국의 지키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외면한 채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는 소송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구한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으로 오늘 날까지 세계가 인정하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외세의 침략과 질곡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는 저력으로 오늘 날까지 이어온 민족이요 국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국가와 민족이 있을 수 있었던 배경은 잘라도 잘라도 자라는 잡초와 같은 생명력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이 나라 백성들의 땀과 피에서 자라났습니다. 현재 원고는 사업적으로 피고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사업의 위기와 재정의 위기와 개인적 건강과 피부양자에 대한 책임과 회사 주주와 직원들에 대한 책임이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로 준비변론을 병상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느끼는 것은 준비변론 과정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리라는 암시도 느꼈고, 대리인 없이 본 재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만 재판 일정이나 기일의 촉발성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11월 7일 이전에 준비변론을 내야한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으로 본 준비변론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라는 말처럼 지나 갈 것이지만 지금은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증거를 모아서 완벽한 변론서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10월 중순까지는 준비변론을 내라는 재판부의 말씀으로 병원 한 구석에서 준비변론을 씁니다. 시간도 없고 다른 상황이 복잡하여 상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심정으로 본 준비변론을 드립니다. 항소이유서대로 판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8일 원고 주식회사 엘앤에스씨 사내이사 이종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5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유착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한국언론 오도독]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과 언론의 나쁜 짓 5선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상장을 앞두고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다. 고의 분식회계, 그것도 상장을 앞둔 삼성의 계열사가 의도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헌정 문란 사건’이었다. 상장이란 처음으로 기업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IPO : Initial Public Offering)이다. 그러니까 상장전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기업 공개를 하기 전, 회사의 주식을 시장에 팔기 시작하려 한 그때부터, 더군다나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직전, 금융사기(financial fraud)를 모의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된다. 증선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선위의 외부감리위원이었던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번 사건을 “회계산업의 세월호사건”이라 정의하며 통탄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한국언론, 특히 ‘조중동’과 양대 경제신문(매일경제,한국경제)을 만나면 이렇게 취급된다. 1. 내부 문건이 나오면 침묵한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삼성바이오의 ‘회사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2016년 상장 전부터 당시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하면 부풀려볼까 모의한 정황이 담긴 내부서류였다. 고의분식회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였지만 ‘조중동’과 두 경제신문은 이 문건의 내용을 다음 날 거의 다루지 않았다.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얼굴을 앵커 배경화면에 넣어가며 7일 메인뉴스에서 이 사안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단순히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 이런 대조적인 편집이 나온 것일까? 2. 시장이 불안하다고 겁을 준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회사 내부문건’이 나오고 삼성바이오의 주가가 더욱 출렁이자‘조중동’과 두 경제신문은 11월 8일부터 14일 증선위의 의결 전까지 주식시장의 불안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최대 재벌 삼성 계열사의 금융사기 사건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내부문건의 폭로와 금융당국의 조사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가 불안해한다는 식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가뜩이나 주가지수도 떨어지는데 이런 사건이 겹쳐지면 주식 시장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겁을 주는 뉘앙스다. 재벌 회장이 부정부패한 짓을 해서 검찰 구속이 임박할 때마다 갑자기 그룹의 경영난을 걱정하며 한국경제가 휘청거릴 것처럼 이야기하던 구태를 답습하는 양태다. 정말 매번 우연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인가? 3. 한편으론 많이 떨어졌으니 주식을 사라고 부추긴다 이 기간, 최악의 보도 가운데 하나는 11월 11일 매일경제의 “보유지분 30조인데...삼성물산 시총 겨우 20조”를 꼽을 수 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지분가치 가운데 무려 10조 원이 넘는 삼성바이오의 주가가 폭락하니 삼성물산의 주가가 맥을 못 추는 것은 뻔한 상황인데도 경제신문의 기자가 이런 사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가치가 높은데 그 주가는 낮으니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기사를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 것일까? 자신들에게는 광고주인 삼성이 가장 중요하지 주식시장의 일반 개인 투자자나 독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 나는 한국의 주류 경제신문사 기자지만 기업 정보에는 무지하다는 뜻인가? 4. 최대한 ‘이재용’을 거론하지 않는다 11월 14일 증선위 발표 다음날인 15일 ‘조중동’의 관련 헤드라인은 더욱 가관이었다. “삼성바이오 22조 주식 '거래정지'”(조선일보) “삼바 주식 거래 정지...피 마르는 22조”(중앙일보)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주식 거래 정지”(동아일보) 이들 3개의 대형상업신문사의 관련 기사 헤드라인에는 모두 ‘이재용’이라는 고유명사가 등장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증선위 의결의 핵심인 ‘고의 분식회계’라는 단어도 헤드라인에 넣지 않고 오로지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중앙일보는 22조원의 피가 마른다는 은유까지 동원했다. 11월 7일, 고의 분식회계의 결정적 증거였던 삼성의 내부문서가 박용진 의원에 의해 폭로됐을 그 시점에도 지상파 방송 3사들은 앵커 멘트 배경화면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얼굴을 집어 넣었다. 그러나 ‘조중동’의 편집진은 14일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나오고 나서까지도 ‘이재용'을 언급하길 꺼렸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치고, 동시에 삼성그룹의 탈법 승계 문제까지도 재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조중동의 편집진이 11월 15일 이 시점까지도 정말 몰라서 이런 편집을 했던 것일까? 5. 가해자를 뒤바꾸려 한다 더구나 11월 14일 증선위의 발표 직후부터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은 ‘문재인 정부 금융당국이 가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애를 쓴 흔적이 역력했다. 이들 상업 신문사들은 소액주주가 패닉에 빠지고, 바이오업계는 예상 못 한 최악의 결정에 해외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걱정하며, 정권이 바뀌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달리 나온 듯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보도자료와 유사하다. 민심을 선동하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보면 자가당착적이다. 그럼 선진국이 자본주의 수백 년의 역사 동안 금융사기를 적발하고 경제사범을 엄격히 단죄하면서 금융시스템을 투명하게 해왔기 때문에 해외 신뢰도에 타격을 입어왔다는 말이 된다. 금융당국이 부정부패를 적발하면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경제상황이 악화된다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금융 선진국의 역사를 보면 이런 주장은 정말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쓸데없는 걱정, 불안, 우려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것일까? 뻔하다. 논리적 답은 한가지로 밖에 귀결되지 않는다. 고의 분식회계라는 나쁜 짓을 한 행위의 주체는 삼성이다. 게다가 모든 정황을 감안하면 이런 금융사기를 친 이유는 삼성그룹의 승계자 이재용을 위한 것 같다. 그러니‘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은 한국의 최대 광고주인 이재용 씨를 보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게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자가당착적인 기사를 양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들이 바보일 리는 없다. 그래도 명색 기자들이 아닌가 말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과 언론의 나쁜 짓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리비아에 피랍된 한국인의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납치된지 4개월여가 지났고... 피랍된 한국인분의 영상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초반엔 엠바고도 이해했고 금방 해결될 문제라 생각했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얼마전 최근 기사에는 여러움직임이 있고, 리비아 남부지역에 안전하게 억류(?) 되어있다고 기사화까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쪽 루트건 소식은 계속 듣고있다는 이야기인데 구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다는게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또한 기사를 보면 \"그는 납치 단체 접촉 등과 관련해 피랍자의 안전을 고려해 자세한 공개는 어렵다며 \"여러가지 움직임이 있다\"고만 설명했다. 앞서 리비아 무장세력은 납치 이후 한동안 접촉·협상 요구를 해오지 않았으며, 그런 상황에 변화가 있는지 주목된다.\" 이러한 당국자의 말이 있었는데... 안전을 고려하고있는데 시간이 130일 이상 지나가고 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고 접촉과 협상요구를 해오지 않으면 피랍되신분은 그냥 리비아에 쭉 계시면 되는건가요?? 정부정책에 여러가지 방향이 있겠고 경제문제, 젠더문제 물론 다 중요한 사안이겠지요 하지만 국가의 최우선 가치는 자국민의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상황이 해결되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권의 역풍은 다른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지금도 마음 조리고 있을 피랍되신분의 가족분들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결을 해야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리비아 피랍 한국인의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비아 피랍 한국인의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에서 퇴근하면 휴대폰을 꺼놓고 싶지만 그러지를 못합니다. 전 휴대폰을 갖고 싶지도 않지만 회사를 다니려면 휴대폰을 유지해야 됩니다. 생산활동을 할려면 꼭 휴대폰이 있어야 되니 그 기본요금을 경비로 인정해주세요. 그래서 연말정산때 기본요금이라도 세금공제를 받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기본요금을 세금공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제가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조두순 2년 후 출소,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를 보고 느낀건데 살인, 폭행, 성범죄, 음주운전 등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해치는 범죄는 형량을 정말 늘려야 합니다. 지금 형량은 너무 가볍습니다. 소년법도 지금은 필요를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죄목만이라도 사형 제도가 도입이 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어차피 감옥에 사는 죄수들 먹고 자고 하는 비용은 세금에서 나가는 거 잖아요. 차라리 나가는 세금이 덜 아깝게라도 해주세요 얼마나 나라가 더 무서워지고 험악해져야 하나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45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목에 따라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백성은 죽어가는데... 문정권은 뭘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한일이 뭐 있나... 적폐, 남북정상회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등...생각이 안나네 그런데 뭐 실적은 없는것 같다. 단 실적이라면 효과도 없이 백성들 세금만 축낸것 박에 없다. 그것이 문정권 실적이다. 억단위도 아니고 조단위를 퍼 부었는데...이쯤되면 청와대, 여당은 할말이 있는가? 반성하고 잘못이라 생각되면, 능력의 한계라면 자진 퇴출 해야 되는거 아닌가. 더이상 민폐를 끼치지 않안으면 한다. 현정권 현실태를 보면 오히려 백성들만 일자리 빼끼고, 폐업속출하고, 생계형 대출만 가중되고 당신들 같이 부자들은 소득이 오라가고, 서민들은 속득이 줄었다는 통계청 발표.... 나 배불리자고 정권 잡지는 않았을 것인데... 정권 잡을때는 백성들 배불리자고 촛불내서워 잡은 정권 아닌가. 매번 촛불혁명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는것 아닌가. 지금 현실을 보면 뭐가 그리 자랑스럽고 지대한 성과를 올렸다고 촛불혁명 외치는가. 정신좀 차리고 내식구 부터 살리고, 남식구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당장 남북간 평화니 뭐니 해야 되는것 아니지 않는가. 후대에 얼마든지 할수 있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더 잘 할수 있는 인재가 나타날 것이고. 내가 아니면 않된다는 구태한 생각좀 버리고 내식구 백성좀 살려으면 한다. 백성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당신 눈에도 언젠가 피눈물 나는것 알고 있는가. 버릴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바꿀것은 바꾸고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꼭 정권내에 해야 되는것은 아니지 않는가. 현실 정치에 즉시하고, 제발 나라 백성을 위하여 정신좀 차리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50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성은 죽어가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법으로 판결받은 형량인데 출소를 못하게 할수는 없겠지요. 물론 판결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만, 다만 신상공개라도 꼭 해야한다고 봅니다. 저런 천인공노할 파렴치한 범죄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꼭 알아야한다고 봅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범죄도 범죄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국민들의 자기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꼭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5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신상공개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대학생1명고등학생1명을둔40대 자영업자입니다. 정말너무 힘이 들어서 죽고 싶습니다. 국민청원계시판이 있어서 몇글자 올립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규제해놓고 어려울때 대출도 안되고 너무힘이듭니다.현실적인 방안을 정부눈 좀 찿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특상화고 오전 수업을 법 적으로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특성화고 고3 학생들은 취업도 나가지 못하고 수업 진도도 끝났기 때문에 교실에서 의미없는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오전 수업을 허용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0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오전수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한채를 소유했던 유주택자에서 두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37만9천명이었다. 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수요가 몰리는 김수현은 예전에도 집값을 폭등시키더니,이번에는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확대로 집값 폭등시키는 전문가 !!! ■-빈부차 11년만에 ●최악(3분기 기준),●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미국ㆍ중국(G2) 등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10년 부동산 위기설‘까지,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2008년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이 규제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글로벌 변수까지 더해지면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문정부 국정지지 5개월만에 전체 약 30%로 하락 81%에서 ● 52%로하락했다 ●.2020년까지 여이도 면적에 83배에 이르는 그린벨트 ●해제예정?. ●박 원순시장도 채용 비리 국정조사로 도마위에 오르게 됬다.주택임대사업제도 전폭 개정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50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한채를 소유했던 유주택자에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num_agree": 1, "petition_idx": "45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요즘 미디어 댓글을 보면 국론이 분열 되고 있습니다 왜세에 의한 분열은 국민 하나하나가 뭉쳐 해결 될수 있지만 내부 스스로가 무너져 분열되는것은 진짜 답이 없다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의 소신 정책이 나쁘다고만 할수 없지만 이러듯 국민들의 생각들이 분열되고 개인 또는 집단의 이기주의들이 판을 치는것은 대통령님의 책임도 크다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미래"}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요즘 미디어 댓글을 보면 국론이 분열 되고 있습니다 왜세에 의한 분열은 국민 하나하나가 뭉쳐 해결 될수 있지만 내부 스스로가 무너져 분열되는것은 진짜 답이 없다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의 소신 정책이 나쁘다고만 할수 없지만 이러듯 국민들의 생각들이 분열되고 개인 또는 집단의 이기주의들이 판을 치는것은 대통령님의 책임도 크다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미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청년 가구는●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 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한평에→1억원?.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 ●직권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주택을 한채 소유하다가 지난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40만명에 육박했지만, 50만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같은 기간 무주택자로 전환했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국토부장관등→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가구는●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4세를 둔 할머니입니다. 손녀가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다가 내년에는 5세가 되기에 자기 나이에 맞는 어린이집으로 가야 하는데 갈곳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정작 유아교육이 문제가 되니 어떻게 다자녀를 낳을 생각을 내겠습니까. 아이들의 수당보다 병설어런이집을 더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뉴스에서는 학생들이 급감하므로 폐교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것은 잘압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오늘도 유아교육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악을 줌\".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임대 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그린벨트은 보전할만한 지역은 ●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가치는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 "num_agree": 0, "petition_idx": "450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다름이 아니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학생입니다. 제가 좀 고쳐주셧으면 하는게 있어서 이야기드립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재검사를 하게되는 사람들이있습니다. 각종 질병등으로.. 허나 지금 우리 나라에서 재검사를 받을려면 군에서 지정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야하고 검사비용이 많이 나온다는것입니다. 군에 관련된건데 군에서 지원도 안해주고 몇십만원을 훌쩍넘는 검사를 하라는건 너무한거아닙키까? 돈없는 사람은 아파도 묵묵히 어쩔수없이 군에 가야하는것입니까? 보험처리도 안되고 검사하나받는데 몇십만원을 저희가 모두 내는건 아니라고봅니다... 검사비용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꼭 고쳐주시거나, 병역검사장에서 모두 검사가 완료될수있도록 장비지원 및 검사비용 지원 정책을 생각해봐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판정검사 재검사를 위한 병무용 진단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허위사실로 청원을올리면 삭제된다고 청원요건에도나와있는데 허위사실인게 명백히들어났는데 30만청원이라도 삭제되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5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거짓청원삭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num_agree": 2, "petition_idx": "45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울 모처의 대학교에 입학한 20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닌지라, 다소 두서 없이 본론부터 말하게 되는 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글은 단단한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두고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글이 박근혜 씨 탄핵 이후 사그라들었던 선거권 연령 인하 문제에 다시 불씨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1. 저는 올해 20살이지만, 생일이 늦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저와 고작 몇 달 먼저 태어난 다른 학우들은 엄연한 '법적인 성인'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 선거권 연령 인하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된 근거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직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 독자적이라는 것의 기준이 부모님이나 고등학교 교사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면 생일이 지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20살은 생일이 지나 투표권을 행사한 20살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2-2. 정치적 판단 능력이 교육 수준과 등치되는 것이라면, 우선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수준과 선거연령이 합치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판단 능력이 단순 교육수준에 좌우된다면, 중학교만을 졸업하고 성인이 된 사람과 고등학교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청소년 , 둘 중 어느 사람이 더 성숙한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겟습니까? 3.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학교가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왜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1. 독자적이기 이전에, 그냥 단순한 '정치적 판단 능력'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성인이 되면 꼭 필요한 이 정치적 판단 능력을 청소년은 어디에서 함양해야 합니까?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다면요. 정치적 판단 능력은 일정 나이가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특정 문제에 있어 한 가지 답을 강요하고 학생들에게 주입한다면 문제겠지만, 여러 시사, 정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 문제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주었으면 합니다.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정치가 그들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4. 만 18세의 청소년은 군대에 갈 수 있고, 또 자신이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할 수 있고,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짊으로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 수는 있을지언정, 결혼을 하고 태어난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있을지언정,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5. 이는 진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OECD 35개의 국가들 중 만 18세의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상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시작한 데 이어, 두서없이 글을 끝맺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 청원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청원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다시금 선거권 연령 인하와 관련된 논점을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권 인령을 인하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민간과 가정어린이집급간식을 어린이집에 맡기지 말고 감사받기도 힘들고 법에 맞추기도 식단표 맞추기도 힘들고 교사와 영유아 급간식대를 따로 주지도 않으면서 보육료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보육료로 가지고 교사 월급주고 운영하기도 힘듭니다 구청에서 나와서 cctv로 급간식 먹는것 확인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원장은 돈나와라 뚝딱하면 돈나오는 기계로된 원장입니까 보육료 5세6세7세도 6년째 동결 보육료 22만원 6년째 나오고 최저임금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4세미만도 보육료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에 못맞추고 조금 올려놓고 원장에게 모든짐 다 져라고 하고 초등학교같이 국가에서 급간식 어린이집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들이 시장가야지 조리사 채용해야지 음식관리해야지 너무너무 힘듭니다 조리사 그만두면 구할때까지 급간식 준비 해야지 영유아 보육에 신경써야 하는데 시장보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시장도 재래시장이나 노점이나 지나가는 차에서 사면 저렴하고 절약되는데 무조건 어린이집 카드로만 사라고하고 콩나물 2천원어치 사러 차비 들면서 카드로 사야하니까 이마트까지 가야하고 구청에서 감사와서 식단표와 영수증을 맞추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빚내서 운영하는 판국에 빚내서 차비들여서 급간식 재료 카드로 사러 다녀야 하고 매스컴에서 부실급간식 보도도 듣기도 싫고 제발 국가에서 해 주십시요 친척들이나 본인들이 길러서 먹는것도 안되고 사서 먹여라고 하고 좋은것도 맘대로 못먹이고 사서만 먹이라고 하고 서류등 다른일도 복잡한데 급간식에 메달려야 하고 학부모님들이 영유아 먹여라고 기증한 것도 영유아 먹이지 말고 식단표대로 먹여라고 하고 도대체 원장들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렇게 힘들게 해서 한군데 한군데 폐원하면 한국에 영유아 누가 돌볼까요 특히 맞벌이부부와 편모가정아이들 제발 어린이집 급간식을 초등학교같이 국가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려면 아예 간섭하지 말고 어린이집에 맡기던지 감사에 급간식 부분은 빼 주시던지 시군구청에서 감사가 오시면 급간식 부분에 시간을 50프로 차지하더군요 영수증과 식단표 대조를 1년것을 대조하고 있고 도대체 무슨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영유아 숫자 적은곳은 더 식단표와 맞추기 힘듭니다 급간식 재료를 조금씩 안팔고 많이 사면 하루에 다 못 먹습니다 재료를 빚내서 샀는데 삭단표에 맞출려고 버려야 합니까 재래시장 가면 조금사면 카드로 결제도 안해 줍니다 정말 급간식이 스트레스입니다 원장들이 현장에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서 페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원장실직 교가실직 직원실직 하면 가족들까지 힘들고 일자리 창출이 되게 해야지 원장을 힘들게 하여 일자리 없애는 정책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450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급간식을 정부에서 초등학교 같이 모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베트남이 한국군증오비라고 혐한하는 상징물 있다고 합니다 이건 혐한으로 인종차별 상징물입니다 당시 파견간 한국군이 학살했다고 하는데 몇몇증언이지 증거도 없고 했다고 해도 파견간 한국군일부가 했는데 한국인이나 한국군 전부에게 증오와 책임묻고 혐한조장하는건 혐한행위, 인종차별행위이며 미군이라던지 다른나라 군대들이 베트남인들 학살했는데 한국한테만 증오의 책임을 묻는건 차별행위입니다 그리고 베트남학살에 한국은 확실하고 깔끔하게 사죄보상까지 다했는데도 한국증오하는 비석을 세우고 버젓히 유지되며 혐한조장하고 있네요 한국은 베트남 1위투자국이고 베트남인들을 한국서 많이 일하게 하고 있는등 베트남경제에 기여하는게 많습니다 한국은 저런나라에 큰목소리 낼수있어요 자국민 비하 상징물 버젓히 있는데 철회요구나 제재안하고 가만있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이건 직무유기인겁니다 저거 철회안하면 투자와 노동수용 줄이겠다고 압력넣으십시오 한국인으로서 저런 혐한하는거 극도로 불쾌하고 혐오스럽네요 왜 한국인들만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부당한 대우당하고 정서와 혼을 무시당하고 침해당해야합니까 한국인이 뭔 죄를 지었다고... 한국인은 항상 부당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야 하는겁니까 우리나라가 우스우니 대놓고 우리나라 비하하는 상징물 세우는겁니다 맨날 모르쇠외교, 저자세외교만 하는 한국정부도 문제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에 불리한점이 있으면 강경대응이란것도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의 한국군증오비 철거요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불법전매인지모르고매수한사람들다거짓이다 다알면서 불법으로 산거면서 국토부잘하는거다 다취소하고 집없는사람들 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5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업체들 돈 삥뜯는 일만 시킨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메프가 너무 힘들게해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원전재가동 동의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0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재가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참여연대 아마추어가 우리나라의 정치를 ㅡ하니까 경제가 엉망이고 서민들이 더욱더 못사는 세상이 되었고 '년봉 1억을 받는 귀족노조 ,민노총이 나라를 망친다.일자리 세습하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것이라면 우리국민들이 가많이 두면 안됩니다 ,알고보니 이들이 진짜 가면을쓴 적폐세력이네요 .", "num_agree": 14, "petition_idx": "450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하고 참여연대 를 불법 단체로 입법화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가해자의 2년이란 시간과 바꿀 수 있을까요? 무기징역을 살아도 모자랄 판에 2년이 말이 됩니까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한 가장을 한 순간에 병원신세로 살아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엄벌히 다스려주세요. 음주운전과도 같은 살인미수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5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BMW가해자를 엄벌히 다스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노태우 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수도권에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APT가격은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num_agree": 0, "petition_idx": "45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태우 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수도권에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1평당 1000만)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APT을 마련했다.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그린벨트 해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5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1평당 1000만)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경부고속도로를 자주 달리는데 110Km의 속도로 달려도 따라잡을 수 없는 대형트럭이 차선 안팍으로 휘청거리며 달리는 모습을 자주보게 됩니다. 무섭지요. 뉴스에도 가끔 지적되는 문제인데 확실한 대책이 없나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럭 과속방지장치 단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조두순같은 쓰레기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50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내세금을 이런 쓸데없는 곳에 쓰지마세요 제발쫌", "num_agree": 12, "petition_idx": "450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희망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소득 양극화 11년만에 최악,♣-\"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신규 분양주택 90%가유주택자가 보유.,\"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중앙일보)\"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금강석 수저? 공시가격를 없세고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 해야함.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미국ㆍ중국(G2) 등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 양극화 11년만에 최악,♣-\"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연기학원뮤지컬학원실용음악학원체육학원 체대입시학원 예술학교 체육학교 대학교 입시비리 조사해주세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입시를 하고 있지만 비리로 인해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체능 입시 비리 파헤쳐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체능입시비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수길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진정인 채수길 채수길 女채송아 010 4883 2745", "num_agree": 5, "petition_idx": "450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서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입니다. 지금 사회는 남녀 평등을 요구하는데. 왜 소방관은 남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나요. 군대도 공무원 시험도 모두 남녀 평등을 요구하는데 소방직만 왜 남녀 평등을 하지 않는지요(현장) 숙직한 소방관님께 고의을 표합니다. 정부도 경찰,소방직,응급직에 대해 순직 인정.................", "num_agree": 3, "petition_idx": "450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님들 존경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사회복무대상자의 심각한 적체를 인지하시어 적체를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복무가 될지 무기한 대기로 인하여 방향을 잃고 속절없이 청춘을 허비하는 젊은이가 정말 심각하게 많다는걸 담당자들은 조사검토하시고 인지하시어 해결 부탁드립니다 일정이라도 나와야 계획을 세울수 있을텐데 속절없이 기다림에 지처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대상자의 심각한 적체해소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삼천리 금수강산이란 아름다운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행복했었는데 작년부터 전국토가 무분별한 난개발에 가까운 우후죽순 태양광설치로 아름다운 우리강산이 황폐화 되고있으나 앞으로도 어떤 제약도 없이 계속되는게 여간 두렵지 않습니다 산지는 물론 아름다운 저수지까지 개발하겠다고 신청이 계속되고 있다합니다 지금이라도 적정 개발규정을 제정하여 무분별하게 개발되는거는 막아야 하는게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하루속히 규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태양광설비 이대로 좋은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장애인입니다 국비지원 교육이 2번으로 제한되어 잇는거 말입니다 더 배우고 싶은데 다른방법은 없나요 취업이 목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국비교육"}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알바 구인방' 性 제안 넘쳐 '알바구해요' 채팅방 클릭하자…남성들 \"개인톡 하자\" 메시지 몸캠 영상 피싱조직에 넘어가면 협박당해 반 강제로 홍보하기도 '페북' 통한 불법알바 규제 사각 대포폰 쓰고 비대면 계좌 활용…보이스피싱 조직 소탕 더 힘들어 교육당국 \"예방교육 나몰라라\" 교육청, 피해 등 현황파악 손놔…여가부 \"피싱알바가 뭐죠\" 반문도", "num_agree": 1, "petition_idx": "450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교육"}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연금중단상태에서 생활고에 실달리는 분들의 일시금반환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일시금받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자동차전용도로에 오토바이 진입허가를해주세요 하다못해250cc이상부터라도...아니면 전용도로 경고표지판부터 잘써주시던가하세요 네비게이션만믿고가다가 가끔 진입하는데 당황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용도로 오토바이 입장허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 입니다 음주 운전에 관한 법을 바꿔야 다시는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지요 음주운전을 할경우 평생 운전 면허 를 내주지 않아야 멈출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7월 16일에 또난 필리핀**선교회에서 폭행과 협박,입에담지못할 말을 아이들에게 하였습니다. 얼굴과 뺨 머리 다리 몸등 무차별폭행을 가하였으며 여권을 찢는다는협박과 죽여버리겠다고도 하였습니다. 또 자신이 비밀경찰이라며 겁을주며 여기서 너희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는 식으로 욕설을 하며 때렸습니다. 한국에온뒤 트라우마로 인해 밤에 잠도 제대로 잘수 없고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비록 제가 미성년자이지만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이렇게 청원하게되었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50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선교회 **** 선교사 폭행 및 폭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EGR결함과 기아빠짐현상으로 언재어디서 안전사고가날지도모릅니다 만트럭은 니콜을 빠른시일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5년식 만트럭을 소유한사람입니다엔진결함으로 안전운전을하기어렵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9대생활적패청산하신다고하는데.체용비리적패청산부터하시기바랍니다. 공무원.공기업이바로서야나라가바로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1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체용비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최근 마x,밤x등 다양한 저작권 위반 사이트들의 폐쇄에 힘입어 각종 합법 컨텐츠 구매처에서 다양한 광고로 이용자 유치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합법컨텐츠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합법컨텐츠에서는 소위 말하는 \"검열\"행위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 있어 구매자로 하여금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컨텐츠를 이용하는데 왜 이런 저품질의 컨텐츠를 제공받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또한 이 검열행위는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있는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로써 창작자들에게 있어서도 창작 의욕을 저해시켜 질좋은 작품의 생산을 저해시키는 불합리한 행위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과거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이트가 판을 칠때에도 있던 의견으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질낮은 서비스를 이용한다\"로 받아들여지며 흔히 말하는 정품이용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근 저작권법위반사이트가 다수 폐쇄되며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회에 불필요한 미디어, 출판물등의 검열에 대한 규제를 철폐및 대폭완화하여 불필요한 검열을 제거하고 불법사이트 이용자들도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면 질좋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이용할수 있다는 것을 각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여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창작자들 또한 그만큼 질좋은 컨텐츠를 충분히 생산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나아가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국가경제에도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법적인 컨텐츠 이용자의 박탈감을 해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남한과북한이 만월대를 발굴해서복원하고 평양에있는문화재도 발굴하고 복원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복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초딩들도 볼수도 있고 안좋으니 사이트를 폐쇠해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45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한사이트 운영자들 검거해주세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만약 조두순출소로인해 제2의 나영이사건이 일어난다면 청와대와 정부는 방관죄로 그만한 댓가를 치루셔야할겁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로 제2의 나영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난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왔군요 그렇게 당부했건만 최근접 의전이가 술쳐먹고 걸렸군요 레임덕이 아니고 뭐죠 군기좀 더 잡아주셔야죠 의전이가 운전중 제2의 윤창호가 나왔으면 ... 아찔합니다 이제 45%올날이 머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마 저나 제2의 최순실은 출현이 안되게 해야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5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임덕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악마 오영춘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의 상황실,녹취록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수사를 해 주시고 1심 2심재판에 대해서 다시 재고 하셔서 다시 조사를 촉구합니다.사형?오영춘 항고를 합니다.대한민국을 웃습게 생각한거죠. 대한민국정부는 다시 사형제도 도입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그리고 외국인 흉악범죄자들 전문교도소 확대 설치도 제안합니다.그리고 현재 불법체류자들 색출도 안하고 안잡는 검경당국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대로 자기의 역활을 잘 했으면 합니다.조선족,중국인들은 제2의 오영춘사건을 일으킬 잠재적인 범죄자들임을 아시고 이들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와 강제추방까지 해주시길 촉구합니다.희생된 분이 얼마나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철저한 재조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마 오영춘사건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일반공무원은 음주걸리면 징계해서 그다음에 나가던 말던 하던데... 왜 청와대는 징계도 안하고 내보내죠 다른 공무원들 부글 부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계해서 내보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나라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어 이 글을 띄웁니다. 남북평화무드는 서로 총뿌리를 겨누었던 때보다 훨씬 좋은 것은 인정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로 체제가 다른 두 국가가 어떻게 평화체제를 유지하며 공존할수 있는가? 심히 걱정 됩니다. 북한은 김정은체제로 적화통일을 꿈꾸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 '자유 민주주주의체제'를 죽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평화공존이 가능한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더우기, 북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너무 과하면 북한은 오판을 할수도 있고 '체제야 어떻든 통일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국민들도 있고 여러가지로 어수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청원하는 사항은 대통령께서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할수 있는 '대 국민 성명'을 하셔서 앞으로의 국가형태등 을 설명하시고 대다수 국민들의 의혹과 걱정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02, "petition_idx": "45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장래가 걱정됩니다(적화통일은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청와대는 음주운전 살인자들 양성소입니까? 도대체 임종석 비서실장은 뭐하는 분인가요?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술이나 쳐 마시고 음주운전이나 하고 이건 윤창호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두명이겠습니까? 대통령을 모시고 경호처 직원이 술 쳐 마시고 음주운전 하지 않나? 여기 책임자 임종석 비서실장 아닌가요?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직원들 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나요?대통령 모시는 것도 술 쳐 마셔가면서 모시나요? 정신상태가 정말 안되겠습니까? 그리고도 국민들 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뭐하십니까? 권력자리에 올라갔으면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든든한 나라인가요? 뭐가 정의인가요? 똑바로 좀하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5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음주운전자 집합소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기사 잘 봤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음주운전 적발이라니 이러니 밑 빠진독 이라하죠.뉴스에 야당 아저씨들 벌때 논평 들으시겠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기강은 청와대 부터 하실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5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직장내에 성희롱 성추행을 비롯 상관의 갑질행위에 대해서 현행법 처벌 수위를 올려 주시고 경영진을 비롯해서 임직원,사원까지 갑질 비호자들도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올려 주시고 얼굴과 신상공개 재취업제한도 추진해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사내에서 벌어지는 회식문화부터 척결해 주시길 기업당국과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에 갑질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올려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촛불정권출범도 어언 임기가 절반을 넘어간거 같습니다.. 대북문제 적폐청산 세월호인양 등등등... 대통령님 업적이 많았지요. .허나, 경제는 시들시들하다 못해 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빠듯합니다.. 대한민국보다 선진국인 나라들도 물가가 이렇게까지 살인적인 곳은 드문 것 같습니다 밖에 5만원을 들고 나와도 쓸 곳이 그리 많지않고 여유조차 없는 삶.. 서민은 아무리 죽을때까지 노력해도 돈의 노예 입니다.. 서민 소상공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 창업 했건만 3개월을 못버티고 열곳 문열어 한 두곳 살아남는 살벌한 세상입니다..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며 이루신 업적도 많지만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이 상생 공존 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두 팔 벗고 나서주셨음 좋겠습니다.. 국가가 있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게 아닐까요.. 소외된 국민들이 늘어날수록 현정부에서 해결 못하고 다음 다다음 정권까지도 썩어 문들어 질거라 예상됩니다 소외된 서민들도 널리 살피셔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돈의 노예가 되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같은곳만 빙빙도는 고달픈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를 좀 살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ㅡ안이박김ㅡ", "num_agree": 8, "petition_idx": "45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있다. 이게 나라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대한민국정부가 언제부터 다문화를 수용하면서 외노자들 비롯해서 범죄자,테러범까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상당수의 제2의 오영춘 같은 조선족들이 안산시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조선족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조직폭력은 물론 갈취와 성매매까지 저지르고 있는 현실입니다.오영춘사건만이 아니겠죠? 외국인들에게 일자리 브로커가 현재 활개쳐도 팔짱끼고 구경하고 있습니다.현재 건설현장은 중국인,조선족들이 다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이게 든든한 나라인가요? 사람이 먼저라면서 외국인에게 더 잘해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외국인들에 인력수입과 일자리제공 취업을 금지 시켜 주시길 당정청과 기업에 촉구합니다.이들의 취업으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없어지고 있습니다.국내 체류 외국인 60만명 부끄럽지 않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5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유입으로 국민의 삶은 피폐 해지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더불어민주당을 더럽히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제명을 촉구합니다.이재명도지사,김경수도지사,김종천비서관,최성규농어촌도지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 당권박탈과 제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도지사,안희정,김종천,최성규농어촌사장,김경수도지사 당제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요즘 뉴스에 비리관련 문제들이 끝도없이 나오고, 제가 이런 청원을 드리는 성격도아니고 문제인대통령님께서 읽으실 일도 없으시겠지만 대한민국 20대 청년으로써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선거때 문제인대통령님을 투표했고, 국민이 만든 대통령님께서 국가 경제를 위해 어떤일을 1년간 하셨는지 ... 제가 아는거라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관한 소식밖에 접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문제 비리문제 뉴스 하루 1시간만봐도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답답할 정도로 문제가 많네요. 그저 대통령님께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라는 노력만이라도 전해듣고싶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1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9호선 승객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제 뉴스에서 9호선 1단계 다단계 위탁구조 철회요구합니다 그것때문에 9호선 지옥철 되었습니다 9호선 1단계 구조철회요구즉각해주세요 박원순서울시장 무책임한 9호선문제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당장 박원순 서울시장사퇴촉구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지옥철밎숨막혀요 9호선 즉각 해결해주세요 사퇴촉구합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사퇴촉구 ! 대통령님 제발 9호선승객안전지켜주세요 박원순서울시장은 9호선이 민자사업이라서 신경안써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9호선 다단계 구조 철회밎 박원순서울시장사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뉴스기사에 보니 제목글과 같이 적혀 있더군요 근데 대통령 께서는 정말 비핵화 하는데 있어 진전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진전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지요. 지금 비핵화를 하는데 있어 어떻한 성과도 없다 생각 합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 가지고 북에 퍼주기만 하는거 같은데요 어떻한 면에서, 어떤점에서 북 비핵화 하는데 성과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참고로 북한은 아직 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G20 가는 문대통령, 트럼프와 다시 만나 비핵화 진전 성과 내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농구를 즐겨보는 사람으로써 너무 말도안되는 선수기용과 티나는 작전지시등 조작수사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l 농구 조작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요즘 길거리 다닐때, 담배냄새 되게 많이 나죠?? 흡연자 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떨때는 담배냄새가 진짜 토할거 같거든요,, 길거리에서 담배피면 다른사람한테도 간접흡연되서 엄청 민폐에요 차라리 흡연구역을 늘려서 흡연구역 에서만 담배를 피우게 했으면 좋겠어요 -길거리에서 담배냄새 나는게 싫은 한 중학생", "num_agree": 17, "petition_idx": "45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담배좀 피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고 조수석이 말했잖여. 그러고 보니 같은 조씨내요 ㅎ 만기 되면 출소시켜야죠 청원자들 잔머리좀 쓰세요 조두순을 다시 잡아넣는 방법은 석방되는 날 야시시한 여성을 교도소 정문 근방에 얼씬거리게하여( 그동안 많이 그리웠을 겁니다) 조두순 이놈 분명 껄떡일겁니다 그라믄 바로 그자리에서 체포하여 성희롱죄로 집어넣으면 될껄 같고, 무기니 머니 지꺼리지 말고요 형량은 대통령이 판사한테 통치적 결단으로 판사한테 지시하여 사형을 언도하면 되지라요 출소반대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잔머리 기획좀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만기되면 출소해야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첫째, 주취폭력 문제입니다. 주취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꼽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1심 재판을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범 1만 231명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5117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 등 재산형이 3719명(36.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징역형을 선고받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전체 중 9.4%에 불과한 968명에 그쳤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만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경찰관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근로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우리의 안전 또한 위험해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보험문제입니다. 소방관, 경찰관 등의 보험 가입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위험 직업군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92.9%와 손해보험사의 약 60%가 가입 거부(제한) 직업군을 운영합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고위험 직군의 보험 가입 심사 기준 마련을 주문했지만, 이를 적용한 곳은 전무합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누구의 안전을 지키겠습니까? 세번째는 인력문제입니다. 정부의 필수 공공 부분 인력 확충 정책에 따라 경찰관들의 숫자가 늘어 11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찰 1인당 치안 서비스 대상 인구는 최근에 약 450명 수준으로 이전보다 나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354명), 프랑스(300명), 독일(301명) 등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경찰관 한명한명이 장시간 노동으로 효율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행복해야지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는 외상후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경찰관의 자살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22명에 이를 정도로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경찰백서).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의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울증 환자를 발굴하거나 자살 위험이 높은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강력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다섯번째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것 또한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전체의 55%가 현장 근무자들이랍니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외에도 파출소나 지구대 근무자들은 각종 민원에 시달리며 심각한 '감정 노동'에 종사하고, 소진(burn out)된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과로와 장시간 근무는 민원인들에 대한 불친절이나 업무 효율의 저하 등으로 나타나지만, 구조적인 대책 없이 내부 감사나 징계만으로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힘 써주는 분들을 위하여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경찰관, 소방대원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광주에 있는 한 학교에 운동부로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 부당함을 밝히고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같은 운동부 선배에게 보복과 구타를 당했고 코치님들은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셨습니다. 11월 12일 ,선배들때문에 힘들었던일 (심부름 ,모욕) 을 종이에 적어서 코치님과 상담을 했고 코치님께서는 폭력처럼 큰 일이 아니라고 언니들과 상담을 해 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그런데 남자 동기 한명이 언니들한테 말을 잘못 전달해서 언니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운동을 마치고 기숙사에 올라갔는데 언니들이 저에게 계속 욕설과 함께 일렀냐고 물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네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박 00언니가 제 모습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기숙사를 뛰쳐 나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박00언니는 다른 학교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며 저를 보여주며 웃고 제 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숙사를 나와서 코치님을 만났는데 맞았냐고 물어보셨고 안 맞았다고 대답을 했더니 안 맞았으니까 기숙사를 다시 올라 가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이 학교에 못있을것같아서 올라가서 짐 챙겨서 나가려던 저를 친구가 말려서 그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 조00언니가 저한테 욕을 하면서 나오라고 밀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란마음에 혼잣말로 욕 한마디를 했는데그게 행동 잘한 거냐며 화를 내고 저한테 한대치라며 자기머리를 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다시 행동 잘한 거냐고 물었고 저는 잘 한다고 한적 없어요 라고 말했더니 욕을 하며 저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렸고발로 차서 넘어졌는데 넘어진 상태에서 저를 발로밟았습니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문에 세게 부딫혔는데 하관쪽 턱도 아파서입을 벌리기도 힘들고 뛸때도 울려서 머리가 더 아프고 음식씹기도 힘들었습니다.그리고 어깨도 바닥에 부딫혀서 엄청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니들이랑 코치님들이랑 저희의 행동이 머가 잘못됬고 그런부분을 잠깐 애기를 했습니다 그리곤 도장에 가있으라고 하셨고 그동안 부모님들과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 나와보니 이야기를 끝내고 아무렇지 않게 다들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계시는 조 00언니의 어머니께 아직 언니를 보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방따로 쓰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박00 언니가 제 사진 찍은 것과 친구랑 영상통화 하는 것을 봤다고말씀드렸더니 코치님과 다시 이야기 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과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코치님과 저와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다 합의보지 않았냐고 잘 지내 보기로 했으면서 왜 다시 말 하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곤 박00언니의 어머니께서는 사진은 어머님이 상황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거 라고 하셨고 영상통화는 자기들끼리 웃긴 일이 있어서 웃었겠지 라고 하셨습니다 . 그래도 저는 사진을 찍었다 는 걸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상황에 저한테 화를 내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웃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곤 코치님께서 일주일만 방을같이 써보고 결정하라고 도저히 안되면 기숙사 방을 바꿔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네 라고 대답을 하고 기숙사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언니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언니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 그런데 언니들은 다른 부언니들 만나 제가 싸가지 없이 행동해서 때렸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다음날 11월 13일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학생부 선생님을 만나 경위서 작성 하고 그 일에 대해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 제가 학생부에 간걸 코치님이 아시고 이럴 거면 어제 코치님한테 왜 왔냐고 코치님들은 허수아비냐고어제 부모님들끼리사과하고 끝났는데 왜 일을 키우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 저희 부모님이 맞은 것도 아닌데 부모님이 피해를 당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끝내는 지 이해를할수 없었습니다 . 그 상태로도 기숙사를 같이 사용했고 언니들은 저를 엄청 째려 보고 다른 부언니들과 지나가면서 제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여자 코치님께 서는 언니들이 어떻게 보겠냐고 웃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고 한동안 머리가 엄청 아팠는데 자기가 보기에 멀쩡하다고 하셔서병원도 보내 주시지 않았습니다 . 11월 14일 수요일 새벽운동 시간에는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 욕을 하시면서 가서 뛰라고 하셨습니다 . 5교시전에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아빠랑 전화를 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박00언니가 저한테그만 좀 하라고 직접 욕을 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고 또 언니가 욕을 해서 제가 잘못한 게 뭔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뒤쪽으로 가서 제욕을하더니 저한테 달려 들려고 했습니다 . 그리고 나서 여자 코치님이 오셨는데 저한테 이제 그만좀 하라며 왜 또 아빠한테 전화를 하냐고 언니들 대학 가야 되고 일년밖에 안남았는데 이일있다고 어떻게 보내냐고하셨습니다 . 그리고 저는수업을 마치고 너무 힘들고 나쁜마음이 들어 학교를 나와신고를 했습니다 . 그래서학교 근처에 경찰서로 인계가됬고 저희부모님과 언니를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조 00어머니가 카페가서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갔는데 코치님들이오셨고 저한테 욕을 하시던여자 코치님은제가 느낄정도로 갑자기 잘해주시는 척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남자코치님은 언니를 미래를 생각해서 신고를취하해 주라고 하셨고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건 생각해볼께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 그리고 12월 까지 통학을 시켜 주겠다며 대신 언니들 신고 취하를 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엄마도 제 편이 아니라서 코치님옆에서 언니들을 용서해 주자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대답을하고 나왔습니다 . 밖에 나와서 코치님들과 감독님과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고등학교 남자코치님이 신고취하해주기로 저랑 이야기다 했으니까 경찰서 가셔서취하 하시고 저희랑 소주 한잔 하시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순간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아빠랑 이야기를 했는데 신고취하를 안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언니들 태도는 똑같았습니다 .웃고 떠들고 있었고 언니들 친구들이 저를 보는시선까지 반성 하는 태도는 없었고 제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헷갈릴정도 였습니다 . 11월 19일 월요일 코치님께 인사하러갔는데 경찰 아저씨한테 들었다고 하시며 코치님이 언니들 편 드는거아니라고 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일을 크게 키울수없더고 더 이상 일을 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니들이웃던말던 페이스북에 뭘 쓰던 말던 상관 쓰지 말라고 하셨고 언니들을 더 이상 색안경 끼고 보지 말라고 다른곳에다가 언니를 이야기하지말라고 더 이야기 하고 다니면처음에는 남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겠지만 갈수록 제이미지만 나빠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날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실망이라고 하셨고 기숙사 언제 들어올 거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 지금도 언니들은 웃고떠들고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부언니들과 저를 보며 속닥거리고 째려보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중학교 남자 코치님과 장난을 치며 웃고 제앞에서도 웃고있었습니다. 언니들이 욕하고 때린거 녹음도 되어있고 친구들도 다들었고 봤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지만 언니들의 진심없는사과만 받았고 반성하는 모습조차도 볼수가 없었습니다. 코치님들까지 동조하고 이일쉽게 보고 넘기려고 하는것은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 가해자가 당당한이 사회와 차별받는 이사회는 비판 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글을 쓰면서도 울고 마음이 너무아픕니다 .계속 나쁜마음만 먹게됩니다 학교폭력피해자들이 다이런마음일거라 생각합니다. 코치님들과 언니들이 잘못을알고반성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num_agree": 861, "petition_idx": "45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너무억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포차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둘이서 가끔 바쁘게 장사하다보면 이미 먹고있는 손님중에 애매한 손님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성태에서 민증검사하고 그러기도 참.... 물론 이게 업주가 처음부터 확인못한 잘못도 있지만..정말 맘먹고 미성년자가 성인일행과 섞여 업장에 출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업주만의 잘못일까요? 왜 업주만 행정처벌받아 영업정지먹고 벌금내고 ... 그래서..제안합니다... 어지간하면 미성년자끼리는 잘 오지못합니다.. 와도 금방티가 나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은 미성년자를 동반한 법적성인이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몰래 미성년자를 동행해 술집에 온경우 적발시 같이 온 성인은 업주가 기존에 처벌받은것처럼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징역.. 업주가 미쳤다고 미성년자한테 술팔려고 합니까? 같이 동행해서 오는 성인이 정말 나쁜 사람이니.. 서로를 부담스럽게 위에 제안 한 것처럼 법을 바꾸면 저 같아도 무서워서 미성년자와 출입금지업소에는 안갈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주점 출입금지에 관한 관련법 변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길거리 흡연 앞으로 처벌을 수위를 올리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그리고 담배값은 인하해야 합니다.그 대신 길거리에 흡연소를 설치를 해 주시고 길거리 흡연을 원천적으로 금지 시켜 주시길 당정청과 담배인삼공사도 앞장 서주시길 촉구합니다.흡연은 살인이고 자살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소 조속히 설치하고 길거리 흡연 처벌기준 높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포항사는 사람인데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왔다는 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 졌습니다. 그래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다른분들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할것입니다. 제발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5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을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반 개인도 아닌 대통령을 사칭하는 것은 중대 범죄입니다 사법기관에서는 즉각 수사하여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를 도용한자를 즉각 수사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불법인데도단속흉내만내고,...단속은경찰,전경이해야죠.고용주에겐고액의벌금또는구속!서민들그만죽여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5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만단속해도 일자리늘어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ㅇ김종천 비서관의 즉각 직권면직은 당연. 신속한 조치에 숙연. ㅇ여기에 그치면 바로잡히지 않는다. 절대.도로아미타불이 자명하다. ㅇ전국 전 공무원 대상 '음주운전 전력자 파악해 해임'하고, '승진자는 강임후 해임' 등 초강력 조치를 공직사회부터 이행해야 한다. 시효도 없애야 한다. ㅇ이 문제는 적폐중 적폐다. 이용주를 보면 안다. 손학규의 말을 들어보라. 다들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다. ㅇ사람의 목을 친다는 수준의 초강력 징치가 아니면 한국사회는 변하지 않는다. 오직 마이동풍이다.언제나. ㅇ음주자의 각종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지 '이해나 감면대상이 아님' 절대 아님에도 아직도 이러고 있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ㅇ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ㅇ음주운전자를 일단 공직사회부터 '초강력 응징'하라. '시기시효무관 강력 징치'만이 다소의 기강을 보장. ㅇ피바람이 불어도 조금 잠잠해질뿐 또다시 들불처럼 들고 일어난다. 어설피하면 음주운전의 부활 명약관화. 그러니 아예 내쫒아야만 해결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1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전력/징계 받은 공무원 전원 해임하라. 고위직 승진자도 많다.그러니 바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한국지엠에 돈주고 끌려 다니는 산업은행의 꼴이 참으로 웃습네요..한국지엠 국유화 추진해 주세요..대우조선해양도 국유화 추진해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민영화 빡빡 우기다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국유화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빨갱이들과 통일을 주장하다 국보법 징역으로 군대도 안간 하태경이 어안이 벙벙하게 180도 노선을 바꿔 경상도당 금뺏지를 달고, 2014년 8월 SNS에 ‘문 의원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를 탕감해줬다’ 며 ‘유병언 재기를 도와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글을 올려 근혜때 친정부 검찰에 의해 무혐의 받은적이 있는데, 지금 태경이가 물고늘어지는 이재명건만하더라도 그것이 고소될만한 것이냐는것이다. 법학자들이 들으면 배꼽 잡고 웃을만한 축구선수 병역혜택 의무이행 부실이 현역병이 근무지를 이탈한것과 같다는 해괴한 법리를 떠드는것도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형 받아 군복무면제된 하태경표 애국 개그 법률이고 좌충우돌 아가씨 이언주와 함께 여기저기 분별없이 물어뜯는 막가는미래당표 추태는 단순 고발사건을 전직변호사4명포함 삼십 여명 초대형수사팀을 동원한 문재앙정부와 함께 국민 위해 멸사봉공해야할 정치판이 기회주의 뜨네기들의 억지개그 비난 난무하는 처량한 유랑극단으로 추락한 느낌이다. 이정렬변호사 역시 같은아파트 주민 타이어를 펑크내고 법원을 나온 가카새끼 짬뽕의 부끄러운 이력서를 달고있는 사람이 재명이와 문재앙의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사소한 말다툼으로 불거진 문제갖고 무슨 정의의 스타처럼 언론방송 누비는 모습도 가관인데 인생의 선배로서 시중의 인기있는 이슈를 변호해서 강용석처럼 상업 인기를 얻으려는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소송 할바에야 뒷배경 막강한 검도협회장 이종림이 폭행 하고 수학교수 석궁사건과 검도협회 독직등 반사회적 범죄제재에 값진 인생 할애하라. (www.kumdo.net 피해자 체육인들을 위해 이변호사가 민사소송 맡을 생각은 없는가?) 수학교수 재판부 배석판사로서 부당한 수학문제 오류로 학교를 쫓겨나 십년을 방황해 법원에 사고무친 원한이있는 피해자가 재판부에 거만하게 보인 이유 하나로 교육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승소시킬 사건 패소시킨 거룩한 판사들 권력은 하늘나라 제품인가? 나는 여러번 정책 민원에 대답이 없는 이재명에게 특별한 애정-동정은 갖고있지 않다. 다만 별 대수롭지않은 사소한 감정싸움 내지는 일상적인 남녀 애정관계에서 생겨나온 휴지통 속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6개월이상 언론방송을 도배하며 아동청소년들에게 낯 뜨거운 19금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한국의 저질 언론방송 여러분들이 가련할뿐이고 (언론방송 너희들 세계정상성경학자 본인의 사회개혁 내용을 한번 보도한 적이 있니?) 협력하고 상생하다가 정 안될때 의지하는 검찰법원 기능을 얄팍한 당리당략을 위해서 무너지는 사회 범죄로 검사도 판사도 일에묻혀 순직할만큼 고소고발에 시달리는 지금 공명정대한 법을 개인의 감정과 이익을 위해 하등의 관계없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며 이미 6개월이상 언론방송의 뭇매를 맞아 지치고 무너진 이재명과 가족에게 엎어진 놈 발로 밟는 집단폭행 몰매식으로 불현듯 나타나 상업주의언론방송을 장식하며 일하는 정치판을 마비시키고 사회의 공기인 언론방송을 시궁창 만들며, 따분해하는 국민에게 혐오성 이슈를 반복만하려는 여러분들의 기고만장한 독선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공동수신인:성남지청장지원장, 하태경 이정렬, 국회, 로스쿨신학교수, 법관, 언론방송 대한민국의 목사, 이 승 욱 www.antichosun.com 친일매국 조선일보 70년 범죄", "num_agree": 9, "petition_idx": "451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 태 경 + 이 정 렬의 + 백 해 무 익 한 고 소 고 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대입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6개 대학의 논술 전형에 원서를 내었습니다(전형료 평균 6만 원). 그런데 수능 등급컷에 걸려 겨우 2개 대학만 논술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응시한 4개 대학에 전형료 환불에 관해 문의했는데, 모두 전액 환불 불가하다고 합니다. 등급컷에 걸려 응시도 못하는데 6만 원이나 되는 전형료마저 돌려받지 못한다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불합리한 환불 거부를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논술 미응시자에게 전형료를 환불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친일보수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국회의원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노예같는 나라 대한민국 . 친일보수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국민 여려분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라도요😭.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역사)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살인마.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만주육사 입대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남노당 빨갱이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혈세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국민에대한 무관심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국민혈세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들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거짓뉴스까지 퍼트려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뇌물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TB에서 봤습니다. 이용당하고 억울해서 자살했다는 성완종씨 같이 친일보수당을 지지해도 충성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서운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 또 누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는것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 조작사건은 수백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또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옥살이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1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 다시 우리를 정복하여 분열시키고 나와 우리들의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적폐청산 끝까지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2314285053676 기사에 공개된 조상호 서울시의원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이런사람이 교육공무원이고 공립유치원에 몸담고 있다니.. 시의원에게 저러한 내용의 문자로 협박을 하고 조롱을 했을 정도면 저와같은 평범한 서울시민을, 과연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태도로 대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 사안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해이상태가 어느정도인지를 실감하게 하며 서울시 국공립유치원 관계자들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회의하게 합니다 시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의 보장은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입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의 방만운영실태를 지적하고 국공립유치원의 각종 비리의혹을 제기해온 분입니다. 온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지적은 서울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한내의 일이며 건전한 시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립유치원 관계자인 저 공무원은 공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의혹제기가 불편한나머지 조상호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불만을 품고 차마 입에 올릴수 없는 저열한 모욕과 욕설로 학부모를 사칭하면서 익명의 가면을 쓴 채로 조상호 시의원을 위협하였습니다. 국가로 치면 피감대상인 일개 행정부처의 계장이나 과장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을 위협한 셈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품위유지의무 및 친절공정의 의무 등을 심각하게 위반한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시정의 삼권분리의 원칙의 근간을 침해하고 서울시민의 신임을 배반한 매우 부적절한 법위반행위로서 서울시민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사후처리를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과만으로 그칠 일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한밤중에 학부모를 사칭하며 조상호 서울시의원을 협박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립유치원 관계자에 대한 파면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상호 시의원을 협박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립유치원 관계자에 대한 파면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청량리역 광장에서 오늘 11 월 23일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막까지 걸어 놓고 확성기로 고성방가를 하고 행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112에 신고 했더니 경찰차가 왔다가 그냥 가면서 집회신고가 되어 있어서 단속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수막에는 박근혜 석방, 문재인 탄핵이라고 써놓고 확성기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통령 명예를 회손하기 때문에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조처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량리 역 앞의 서명운동"}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출처:부산 국제신문사입니다.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131㎞ 속도로 달려 인명사고를 낸 BMW 운전자가 금고형 2년을 선고받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A (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학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택시기사 B(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SNS에 공개돼며 국민적인 공분이 일기도 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빠른 속도로 공항으로 진입했고, 승객의 여행용 가방을 트렁크에서 꺼내준 뒤 차에 타려는 B씨를 그대로 치었다. 피해자 B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양 판사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으로 사고를 냈다”며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A씨가 받은 금고 2년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분개하고 있다. 피해자는 전신마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감옥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금고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양 판사는 A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천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정지윤 인턴기자", "num_agree": 26, "petition_idx": "45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BMW 교통사고 사망사건 고작2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건강보험료는 부채와는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만 가지고 부가한느데 예를 들어 아파트를 시가3억에 구입하였는데 대출을 2억5천만원을 받고 구입을 하였으면 내명의 아파트 가격은 5천만원밖에 안되니 그만한 금액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료나 세금을 부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부득히하게 집을 하나 장만한 우리 서민들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매월 몇십만원씩 내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저는 집을 구입한지 6개월만에 다시 팔게 되였습다.모르고 집을 하나 구입하였다가 너무 감당이 안되고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이러니 집을 구입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과 부채도 같이 반영하여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내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부가 기준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나영석 피디는 한 사진가의 여행 사진을 무단 도용 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피해자인 사진 작가는 보상 이전에 적절한 사과를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의 특권을 믿고, 저작권 침해관련 논란이 일자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해명 보도 자료를 빠르게 언론사에 돌렸지만, 정작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는 실제로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통해 적절한 사과에 대한 문의를 하였지만 나영석 피디 측은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네요.\"라는 답문자만 보내고, 그 어떤 통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라고 피해자가 어느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을 링크 겁니다.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가진 방송국 사람들은 여론에만 신경쓰고 약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인기 피디는 정치가나 유명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명성과 부를, 이러한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척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담당하는 알뜰신잡(해당 사고가 일어난 프로그램 명입니다. )에는 힘있는 사람들 존경 받는 사람들이 인맥과 기득권으로 얽혀 계속 출연할 것입니다. 실수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방송국, 기득권자의 오만으로 해명 보도자료는 신속하게 내보내면서 사과는 하지 않는이러한 행태에 대해, 힘없는 개인 사진작가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잘 드러나지 않으면 또한 나영석 피디는 유명하고 재능있는 피디로 명성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겠지요. 이러한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작은 행정 처분이라도 나영석 피디에게 주어져, 책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20, "petition_idx": "45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영석 피디의 갑질 행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수능시험 EBS연계 정책은 불합리한 정책이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능은 EBS교재에서 약 60~70%까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정책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사교육비의 정확한 증감은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교과서가 아닌 특정 문제집에서 절반이상의 문항이 상당히 유사하게 출제되는 시험이 전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가 문제의 사전 유출을 교사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수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비행기가 못 뜨고, 지진이 나면 다시 쳐야 하는 시험입니다. 12년간 공부한 성과를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특정 문제집에서 이렇게 많이 '연계'되어 출제가 되니, 학교 수업은 EBS문제집 풀이 수업으로 전락해 버리고 교과서는 뒷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며, 어떻게 미래사회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냅니까? 문제집 정답 외우는 것이 과연 학습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까? 영어는 해석을 외우고, 지문은 저작권이 문제되고, 이미 노출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EBS연계는 수능시험의 오류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BS에서 지문이나 발문, 답지 등을 가져왔다고 하면 \"이미 검증된\" 혹은 \"학생들이 접해보아서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문제집에 나온 문제를 이렇게 많이 가져다가 문제를 내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시험은 없습니다. 이런 정책은 일제시대에도 쓰지 않았던 우민화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문제집에서 똑같이 내는 것은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 암기력 테스트일 뿐입니다. 학교에서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정답 외운 기계를 길러내는 것은 학교에서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러니까 학교가 점점 필요없고, 학교 수업이 점점 더 필요없어지는 것입니다. 제발, 교육도 수능도 \"정상화\" 좀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EBS연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자원도 없는 나라가 엄청난 투자를 해서 다 이뤄놓고, 또 기술력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어 막대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을 이제와서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국가적 손해가 크다고 봅니다. 원자로를 폐기하는데만 해도 십년이 넘어 걸리며 그 비용도 막대하다하고, 화력발전도 그 공해가 만만치 않고 화력발전의 원료들도 수입해 와야해서 경비가 비싸다고 하니, 다시 원전가동을 통해 싼값으로 국민들이 전기를 마음껏 쓰며 외화벌이도 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96, "petition_idx": "45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재가동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농어촌 거주자 고등학생이며 예비 대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입시를 준비하던 도중 농어촌제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을 느끼어 청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농어촌제도는 학원등의 고액 과외를 받지 못하여 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 배움의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름만 농어촌 지역이지 고액 과외를 받는 도시와 별반 다를것이 없는 지역의 학생들이 농어촌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저는 이러한 현상이 옳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동등한 기회를 주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정말 필요한 학생에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력해온 학생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십시오. 농어촌이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부 지역및 학교에서는 이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것이 농어촌 학생을 위한 진정한 방법이며,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농어촌 인구 감소를 줄일 수 있을것이라 전망합니다. 둘째로 농어촌 전형이 폐지되는 것에 저는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특히 농어촌 정시 전형을 줄이고 폐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유지를 위해. 또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해 최소한 이 전형을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농어촌 전형을 남용하고 줄어드는 추세는 앞으로 도시가 더욱 도시화 되고 시골이 더욱 시골화 되는 불균형 현상을 초례할 것입니다. 기회를 적게 받은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어쩌면 의무적이고 당연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제 의견이 꼭 실현되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참여연대의 완장질이 역사책에서 배웠던 중국의 문화혁명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지만.. 이제는 처음의 의도도 의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만... 너무 심하게 여기 저기 완장질로 경제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권력에 한번 취하면 깨어나기 어렵다고 했는데 참여연대는 지금 너무 권력에 취해 있어 통제가 되지 않는거 같아요.. 참여연대의 완장질을 멈추지 않으면 기업은 움츠러들고 참여연대가 갑질을 하는 기업마다 주가는 박살날 것입니다. 경제가 다 무너지고 나면 정권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의 완장질을 멈추지 않고 경제가 다 무너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결국에는 정권이 교체되고.. 완장질하던 자들도 갑질에 대한 비리가 드러나면서 감옥으로 가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의 구호를 다시 말하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예를 역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내야 정권 연장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의 완장질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가 및국민경제 발전 성장동력을 위해 원전을 발전시키고 건설을 많이하고 값싼 전력으로 국민경제를 회복하고 연구발전하여 수출도 많이하기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및국민경제 성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명성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재산이 사유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친일보수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기획한듯 작정한듯 각 대형교회들 마다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가 교회들을 현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에 전력질주 해야할 교회에서 더러운 독재자의 뿌리 친일보수정치와 손잡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친일보수들은 선거때가 되면 정치에 무능하고 관심도 없는 오직 목사 말에만 치우친 교회성도에게 표를 얻습니다. 그중에 돈밖에 모르는 목사와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국회의원과 커넥션이 되어 서로 도와가며 교회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1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 .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한 적 있으나 현재 5% 수준으로 계속 동결상태에 있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평균소득월액의 최소 10% 수준으로 인상해주세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도 강화가 필요합니다. 만성질환을 앓는 저소득층 노인은 진료량이 많으나 비급여진료의 비율이 높아 높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빈곤 노인에게 큰 부담이므로 급여를 확대시켜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노인의 검진범위를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 노인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경우에도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을 정비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보호사의 수를 충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양보호사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의 노인돌봄정책에도 아직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도 지역사회서비스로 연계하여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급여의 내용도 명확하게 제시하여 혼란과 문제점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해 일상생활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특정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와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밖에도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가활동지원 정책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빈곤,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소득보장정책 및 건강정책을 제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경북예천군에 조그마한 임야를 보유한 시민입니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률로 피해를 보고있어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해봅니다... 예천 군민을 위해서 상수원보호라구역지정이라는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은 피해보상을 받느사람과 받지못하는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40년간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왔는데 또다시 예천군청의 무분별한 행정으로 피해가 가중하는 정책에 너무나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임야가 있는곳에 예천정수장 통패합이리아는 명목으로 다른곳은 해제를 하면서 예천정수장을 통패합을 하고있습니다.. 전 영원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벗어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땅은 상수원보호구역으묵여있고 세금은 해가 지나갈수록 올라가고 재산권은 행사할수없고 모든 지원금은 정작 피해를 보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원은없고 통패합으로인한 피해에대하여 토지소유주들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여도 무시당하고 땅가지고있는게 죄인이된듯합니다. 차라리 예천군에서 이땅을 매입해갈수있음 가져갔음좋겠습니다... 땅이라고 가지고있다고 좋아만할수없는 평생은 짐입니다...... 예천군청은 자신들의 이득만 취하려고하고 소시민의 피해는 무시하는 행정정책을 바꾸어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땅있다고 부러워하는데 전혀 부러울게없는 지옥같은 땅입니다....... 문제 해결좀 해주었음합니다....... 세금음 한해한해 올라서 너무힘듬니다.... 본인재산이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소유주들 의견수렵하지않고 예천정수장 통패합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수원보호구역 토지 실질적  보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수능 등급제는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전 세계 어느 시험에서 일정한 점수 구간을 동일하게 취급합니까? 그런 시험이 있습니까? 왜 동일하지 않은 점수를 동일하게 취급합니까? 이러면 이것이 시험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더 노력을 많이 해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왜 다른 점수들과 똑같이 취급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교육비 감소입니까? 감소가 되긴 한겁니까? 수능등급제는 문항 오류를 증가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선택자 수가 적은 선택과목의 경우, 등급을 갈라야 하는데, 동일 구간 점수에 학생들이 몰리면 안 되니까, 등급을 가르기 위해 최고난이도 문항, 소위 킬러문항이라는 것을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항은 교과서의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하게 출제하기 어렵습니다. 시험이란 것은 본래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한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어려운 문항과 보통 문항, 쉬운 문항이 적절히 섞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급을 갈라야만 하는 과목\"에서는 이런 최고난도의 문항이 많이 나와야 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보다 지엽적인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게 올바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하면서, 하는 정책마다 수능도, 학교 교육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사교육비 정말 줄었습니까? 사교육비가 아니라, 교육의 경쟁력, 학생들의 실력과 미래사회에 대한 경쟁력만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1주일 뒤의 지지율과 당장의 다음 선거에 연연하지 말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야만, 정권도, 이 나라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매우 똑똑합니다. 합리적인 정책에는 반드시 보답을 할 것입니다. 제발, 교육 분야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등급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현재 군 복무중인 제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2018년 11월 18일 새벽 1시경 선임으로부터 갖은 욕설과 따돌림에 시달리던 한 병사가 휴가 도중 고층 건물에서 뛰어 내려 사망했습니다. 이에 여단은 입단속에만 연연할 뿐 진상규명을 파악하는 일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초래한 김모 중사 외 피해자의 선임, 간부들에게 내려진것은 격리조치뿐 아무런 처벌 없었습니다.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세차례 행보관과의 상담에서 그가 들은 이야기는 ‘그런식으로 나오면 헌병대에 보내버리겠다’ 뿐이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과 여단의 부당한 행보에 대한 수사와 정당한 처벌을 바라는 바 입니다. ", "num_agree": 55, "petition_idx": "45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방위사령부 제****여단 ***대대 *중대 병사 자살 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북한이아직도.핵실험중이라는대.정부.대통령은..조용하네요..뉴스에도.언급이없네요..뉴스에나온.내용인데..방송사.장악했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아직도핵실험중이라는대.정부.대통령은.무응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얼마전 직장동료의 외조부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동료는 놀란마음에 급히 나서려 했지만 외조부상의 경우 본인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에 첫날은 근무를 모두 마치고 가야했습니다. 협력업체이다보니, 연차를 사용하게 될경우 부여된 업무목표를 다른 직원들이 나누어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들은 말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친조부모상의 경우에는 3일간의 경조휴가가 주어지고 본인의 연차를 소진하지않다보니, 업무목표에 대한 감안도 된다합니다. 남녀성평등에 관한 이슈가 커지고 있는 지금시대에 아직도 이런일이 있다나요.. 회사마다 규정은 다르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개정이나 노동부의 즉각적인 개선노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가 외가에 관계없이 가족의 상은 모두가 다 아프고 힘든일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직접 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조부모상 vs 외조부모상 경조휴가기준 회사에 따라 다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사고가 일어나기전에 준비가없는 고웟급 공무원들은 그자리를 유지해야 합니까? 전정권에는 아예 준비도 안했지만 지금은 사고가 나면 뒤늦게 준비하는 정신상태부터 고윗급은 이제 책임지고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터지기전에 준비하는게 그리 어렵나요? 직원들의 얘기를 안듣는건가요? 놀지만 말고 미리 준비를하는게 각 정부기관이 해야할일 아닌가? 하는 얘기를 계속 쓰겠습니다. 놀고먹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직무유기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아파트 생활을 하다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것이 다반사입니다 이 각박한 아파트에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할수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도 무척이나 좋아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각층마다 만남의쉼터및 아이들이 놀수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영어라는 학권 숙제때문에 잠도못자고 미치겠습니다 어쩔땐 자서 학원을못갈때도있고요 어떨땐 단어 외우기와 숙제를 한꺼번에 하고 그러니까 자살생각까지... 제발 숙제 없어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51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숙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아직 12살인 학생입니다 저는 심신미약위존재가 이해가 되지않고 범죄자들이 처벌 줄여먹을라고 쓰는 술법 같습니다 술먹었다는 이유로 아동을 성추행 하고 잔인하게 거의 죽여놓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잘 사는 조두순을 보면 제가 화가납니다 술먹었다고 정신병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낮춰 주는건 옭지 못한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든 정신병자든 술먹었든 똑같이 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두순놈 처럼 형량 깍이고 잘 살고 밖에서 출소 할 조두순울 보면 무서워서 죽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남자든 여자든 성폭행 살인 폭행 당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저도 2017년 11월 달에 같은 학년인 박예ㅇ 의 엄마에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남일 인줄알았지만 이제 남일이 아니게 된걸 알았죠 심신미약 폐지 폭력 성폭행 살인 강간 사기 등에 악질 범죄의처벌 수위를 올려 주세요 (아직 어려서 오타 많습니더 끝까지 봐주신 분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폐지와 폭력.성폭력.살인.강간.사기 등이 억질 범죄 처벌 높이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인천공항 BMW 택시기사 사고사건 에 대해 결말을 인터넷 기사로 접하고 할 말을 잃엇습니다. 대한민국 은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돈짱민국 입니다 법 위에 돈있다 라는 것 을 다시한번 느낍니다 더이상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두들길 가치가 없는 돈짱민국 법 이글을 읽으시 는 대한민국 국민들 은 저랑 같은 마음이자 감정을 느낄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BMW 택시 사고사건 #금고형 #돈이면장땡 #돈이깡패 #다시한번 느낀다 #법위에 돈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견미리 남편 3번째 그것도 부인 견미리 계좌이용 상습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고 울고 있는데ᆢ요즘 개미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ᆢ계좌빌려준 견미리도 같은 공범이라 사뢰되며ᆢ호의호식하며그의 자녀들은 버젓이 방송에 나오는데ᆢ이건 아니라고 봅니다ᆢ견미리와 그의 딸들 방송퇴출 강력히 원합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45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뻔뻔한가족 모두 반드시 방송퇴출 부탁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학교폭력! 이제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 참조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이제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어린이 동요중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라는 노래가 잇습니다. 어릴적 많이 들어 보시고 따라 불러도 보시고 외워도 보셨을 노래 입니다. 노래 가사중 후반부 부분에 안중근은 애국 이완용은 매국 이라고 나옵니다. 노래 제목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인데 나라 팔아 먹은 매국노가 왜 들어가 있죠? 이완용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고종 황제 시절 일본과 이완용과 박제순 이지용 이근태 권중현 을사 조약을 채결 하고 나라 주도권을 일본에게 넘긴 대표 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매국노가 어린이 동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역사를 바로 잡야 됩니다 . 이완용을 노래 가사에서 빼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빛낸 100면의 위인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동승자 직권파면하라 왜 국민들만 법 지켜야 하나", "num_agree": 5, "petition_idx": "45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차량에 동승했는데 방조자가 아니면 뭐냐? 창와대 이따위로 국정운영 할거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조달청공무원 시청공무원 군청공무원, 군부대공무원(시장 군수 담당 공무원 기타 (상수도,물탱크,정수장라이닝,화장실,승강장 기타등등 관공서 공사비리 비리기업청산 부탁드립니다 회사명은 ㄷ ㅇ(아마도 100억~200 신고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사업 비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어 보고 싶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애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진 알아줬으면 합니다. 전 마음에 상처가 좀 큰 학생입니다. 패드립이라고 아시죠? 당신들의 부모님들을 욕 하는 것입니다. 그 '패드립' 덕분에 전 가슴에 더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제 친한 친구도 장난이라고 해도 부모님을 거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패드립 덕분에 전 몸에 상처가 많아졌고 자살시도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법으론 있으면서도 그런 애들한테 기회를 왜 주는 건가요? 그런 애들한텐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론 적진 못하겠지만 좀 많이 강화시켜주세요. 13세 이하법은 풀어주셨으면 하며 전 이만 글을 끝마쳐 봅니다 이런 엉터리글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선 이 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자격도 능력도 없는 여자가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그런 중책을 맡는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며 지금 전국이 학교폭력 때문에 난리인데 공상에 사로잡혀 뜬구름잡는 소리나 하는 교단의 총수는 즉각 물러나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1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해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나라가 엉망이 되는구나", "num_agree": 4, "petition_idx": "451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판인데 김명수라는 작자는 한세월 잘보내는구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1000년 전에는 중국 100년 전에는 일본 곧 우리나라의 주인은 북한 ㅋㅋ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45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인이 여러번 바뀌는 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혹시 강아지 공장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강아지공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있는지 아시나요 그강아지공장에서는 강아지들을 학대하고 ,방치해놓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강아지들을 곰팡이가 핀. 음식물을 먹이로주고 사료,물도주지 않고 강아지가 죽어도 치우지도않고 내버려둡니다,또한 심한 학대까지합니다 이런 강아지들 불쌍하지않나요?강아지를 팔거면 좋은환경에서 사료와물을제데로주고 어느정도는 청결해야하는게 기본아닌가요?정말 그 강아지들을볼때마다 눈물이나옵니다. 강아지도한생명이에요. 그런강아지들을 더이상 두고볼수없는상황입니다 아마도 불법으로 강아지 공장을 운영하는곳이 있을겁니다불법이아니더라도,제발 강아지공장을없애주고 법을강화시켜주세요 동물?에대한법좀 제발 강화시켰으면합니다. 또한 강아지공장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45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공장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기사시험 채점 기준을 왜 공개 하지 않는 것 입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뭔가 채점하면서 비리가 있는게 아닌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기기사 시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헌법과 국가보안법의 개정도 않고 위헌행위를 일삼고 국가농단 민족농단을 거듭하는 문재인과 그 밑의 종북세력을 탄핵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과 그밑의 종북세력을 탄핵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이론만 좋고 현실에선 피해자만 억울하고 힘들게 하는 악법 소년법(일명:학교폭력가해자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51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남한GP 철거 및 전술도로를 현재 연결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좋겠지만은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 된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과에 트러불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제 2차 6.25 전쟁까지 나는게 아닌지 겁이나서 잠도 못잘정도 입니다. 북한과 통일에 대하여 문 대통령님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다시 연평도 포격.천안함 폭침 사건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 청원을 꼭보시면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1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통일 관련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안전을 담당하는 도로에 차선마킹을 직업으로 하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저는 2017년 8월5일에 서울 강남구 구역삼사거리에서 도로 차선을 새로이 마킹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일을 현장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차선을 새로이 하면서 차선 통제을 안전하게 공사중 표지판 및 수신호 통제요원 까지 배치 하고 작업을 하였는데도 불구 하고 중앙선을 역주행 하는 차량에 받쳐서 사고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저가 하는일에 대하여 생명과 책임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였는데 이사고로 인하여 현재 같은일을 하면서 차량이 옆에 지나가면 몹시 두려움을 느끼며 일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번의 경찰 조사와 2번의검찰의 조사을 했습니다, 물론 2번의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인 저을 단 한번도 불려서 조사을 하지 않고 가해자을 불기소 처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 할수도 없고 하여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쳐도 피해자에 말과 증거는 무시하고 가해자에 편을 들고 피해자에 탄원서도 무시하는 검찰에 조사을 도저히 인정 할수 없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아래에 글들은 검찰에 올린글과 검찰에서 가해자에게 증거불충분이라며 불기소처분 한 내용이며 중간에 조사 검사도 3번이나 교체 되었습니다.이해 할수 없는 내용이며 불기서처분 통지을 저가 직접 가까운 부천 검찰청에 가서야 확인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억울하여 이에 불복하여 재정 신청을 법원에 하였습니다. 재 정 신 청 서 사 건 2018형제60797호 특수상해 신 청 인(고소인) 김 순 식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 주민번호 피신청인(피의자) 이 ** 피신청인(피의자)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 95452호 특수상해죄 피의 사건에 있어서, 동 검찰청 소속 검사 허지훈 이 2018. 5. 23. 한 불기소처분(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2018지불항1451호)하였 서울고등검찰청 재기수사결정을 받았으며 사건번호 2018형제 60797호 특수상해죄 피의사건에 있어서 동 검찰청 소속 검사 황금천 은 2018. 09. 21.자로 다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오니 위 사건을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통지를 수령한 날 : 2018. 11. 19. 신 청 취 지 피의자 이춘남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 60797호 특수상해 피의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이춘남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피의자 이춘남의 범죄사실 검사의 불기소 이유서에 대하여 잘못된 이유서를 반박합니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피의자는 2017.8.5.13: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322에 있는 형지그룹 앞 도로에서, 차선도색 작업 중이던 피해자 김순식(45)으로부터 차량진입을 통제받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의자 운전의 43라0390호 벤츠 승용차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 0 피해자가 2017.8.5. 13:20경 112에 전화를 걸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충격하고 갔다는 내용의 사고 신고를 하고(기록 3권 50쪽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다음난 수서경찰서에 특수폭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며(기록 3권 2쪽 고소장), 사고일로부터 5일후인 2017. 8. 10일경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고 전치 2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기록 3권 16쪽 진단서)은 인정된다. 0 피해자는 피의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선 도색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 왔고 작업으로 인해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고 말을 하면서 진입통제를 하자 위 승용차 우측 범퍼로 자신을 들이받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다. 0 피의자는 본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 당시 도로에서는 2차로를 막고 차선 도색 공사 중이었고, 작업 중인 피해자가 차량 통행을 제지하였으며 , 자신은 부정맥 증상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가겠다고 표시를 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비켜주어 진행한 것이 전부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 부딪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답변. 피의자는 도곡동 주민센터 교차로에서 형지그룹빌딩 앞 도로까지 약150미터를 반대편 중앙선을 넘어 위험하게 주행하여 차선공사 현장 앞에 까지 주행하다가 제지를 당하여 정지하게 되었으며 담당자와 언성을 높이며 언쟁을 약 15분 정도 벌렸으며 이때 피해자를 2회 추돌 하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서 도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피의자 본인이 몸이 불편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가해행위를 하고도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뻔뻔하게 주장 하고 있습니다,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모른다고 하면 죄가 되지 않고 범죄가 성립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0 살피건데, 1.피의자가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SD카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저장기간 경과로 영상이 보존되어 있는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기록 3권 25쪽 피의자신문조서), 답변. 블랙박스 SD카드는 디지털 포랜식 과정을 거치면 대부분 영상을 복구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증거 채증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피의자를 고의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하였고 경찰조사관과 검찰조사의 본연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2.피해자는 112신고시 담당자로부터 교통사고조사반에 사고접수를 하라는 안내를 받고도 사고 다음날 교통사고 접수가 아닌 특수폭행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3.피해자에 대한 진료차트에는 ‘뺑소니, 멍들고 긁힌 자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제출의 사진에는 허벅지 부위에 긁힌 자국이 확인되나(기록 1권 28쪽, 33쪽 이하), 위 진단차트 및 사진으로 확인되는 상처의 부위와 정도가 경미한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위 승용차를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스치고 지나갈 때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며, 5.피해자가 본건 사고로 인한 상처로 병원 치료를 받은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기록 1권 26쪽 진료확인서), 답변. 피해자 본인은 112사고 접수를 하고 사고처리 경찰조사관이 알려준 수서경찰서로 직접 찾아가 1차로 교통사고 처리 반 에 접수를 하려고 사고내용을 설명하니 교통사고 처리 반에서 이번 사고내용은 교통사고로 처리 하는 게 아니고 범죄이니 형사과로 가서 접수를 하라는 안내를 받고 다시금 형사과에 접수를 하니 형사과 담당이 특수폭행이라는 안내를 받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고소장을 접수하여 사건처리를 하였는데 피해자 잘못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피해자는 사건처리를 접수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워낙 작업량이 많고 민원이 심해서 부득이하게 아픔을 참고 민원이 많이 제기 된 일을 먼저처리 하다가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차선도색 작업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 안전을 지키는 사람으로 무한한 긍지와 사명감 책임감으로 보람을 느끼며 지금까지 묵묵히 맡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6.피해자가 2017. 8. 11. 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우측범퍼로 충격하고 도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8. 3. 5. 자 탄원서에는 ’왼쪽 범퍼로 2차례나 충격 하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기록 2권 31쪽, 3권 5쪽), 답변. 경찰조사 받을 때 차량 우측 범퍼로 피해자 우측 허벅지를 2회 추돌후 도주 하였다고 진술 하였으며 탄원서에 가해차량과 피해자가 마주보는 상황에서 왼쪽범퍼라는 내용을 진술(피의자 차량과 피해자가 마주보는 위치를 설명한 내용입니다)하였습니다 그런대도 검찰은 피해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재기 수사를 하면서도 피해자를 단 한번 도 소환하여 사실 확인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피해자를 거짓 진술 하는 것처럼 오도 하고 피의자에 조사 내용만 편파적으로 응호 하며 피해자에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깍아 내리며 호도 하고 있습니다. 7.피해자가 도색 작업중에 고의적으로 승용차에 들이받힌 중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나 작업현장의 책임자 등 어느 누구도 위 도색공사의 발주처인 동부도로사업소에 사고 사실 을 보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현장에서는 가벼운 접촉 사고로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7.피의자의 주장과 같이 피의자는 발작성 심방 세동,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기록 1권 33쪽 소견서) 등을 종합하면서 피의자가 고의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럽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 작성의 사실확인서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답변. 피해자는 영세 사업체에 근무를 하며 발주처인 동부도로사업소에 사고보고를 하면 차후에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보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경찰 조사후에 동부도로사업소측에 수차례 전화를 하여 다시금 피해자에게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종결 하라는 무언에 압력을 행사 하였고 피해자 본인은 그전화가 압력으로 들렸습니다, 또한 피해자 동료의 사실 확인서는 바로 앞에서 피해자에 사고를 목격하고 있는 그대로에 내용을 적어서 제출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는 다른 동료도 사고를 목격 하였으며 진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2번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를 소환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또한 목격자에 진술 조차 확인 하지 않고 처리하였습니다. 0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더 나아가, 피해자가 현재까지 교통사고 접수를 하지 않고 있으나 피의자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을 살피건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중앙선 침범 사실을 인정 하기 어렵고(가사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더라도 본건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기록 2권 12쪽 보험가입증권) 공소권이 없다. ● 또한 피해자의 속칭 ‘뺑소니 신고’에 근거하여 피의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을 살피건대, 위 특수상해에 대한 혐의없음 이유와 같이 피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없어 피의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내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하여 수사할 실익도 없다.ㅣ 3.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참고인 사실 확인 진술과 제출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 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처분통지서 1통 2. 탄원서 1통 3. 교통사고 보험처리 내역서 1통 4. 기타 피해부위 사진 1통 2018년 11월 22일 재정신청인(고소인) 김 순 식 (인) 서울 고 등 법 원 귀 중 저같은 소시민은 언제든지 당할수 있는 이야기라 국민 청원 게시판에 억울하고 다른데 이야기도 못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적이 교통상해 을 당하여 신고 하였는데도 가해자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오늘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오후 15시 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 ** 아파트 ***동 ***호 김** 총무에 대한 청원 남겨 드립니다 오늘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오후 15시 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 ** 아파트 ***동 ***호 김** 총무가 경비실 직원도 아니면서 경비실을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김** 총무가 또 경비실 안에 있는 CCTV를 마음대로 마우스로 작동을 하는 등 불미 스러운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 ** 아파트 ***동 ***호 반장님 ***동 ***호 통장님 등 김** 총무님에 대한 모든 사실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 ** 아파트 ***동 입주자 주민들 사이에서 김** 총무 때문에 말이 많아 지고 있는 상황 인데 김** 총무가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고 제가 그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 한테 김** 총무에 대한 잘못된 행위를 일러 바치고 신고 했다고 김** 총무가 저한테 정신 질환자 라고 모욕감을 주기 시작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질적 으로 아파트 입주자 주민 분들 및 반장도 통장도 총무도 경비실에 마음대로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고 CCTV도 마음대로 작동을 할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 사상구 ** ** 아파트 ***동 ***호 김** 총무는 왜 마음대로 경비실에 출입을 하여 CCTV를 마음대로 작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와 관련 하여 청원서 제출 합니다 앞으로는 각 전국 아파트 입주자 주민 반장 통장 총무 일반주민 등 경비실에 마음대로 출입을 하거나 CCTV를 마음대로 작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한 형사 처벌 등 법적인 조치도 개선 방안이 필요 하다고 저는 강조를 드리며 청원을 제출 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51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광역시 사상구 ** ** 아파트 ***동 ***호 김** 총무에 대한 청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기장군 철마면 주민인데요. 철마면 이곡리 지역 포함 해서요,,, 그 지역이 부산광역시의 상수원보호구역입니가,,, 그런데 이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포함되어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부산 지역 상수원은 낙동강하구둑에서 발효돼는데,,, 철마면 지역이 아직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재산적 가치를 못하는 것이 왜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51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요즘 학교폭력 유형 중에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이 늘고 있는데 필자도 당해봤는데 매우 아픕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니가 참아라' 이러고만 끝이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 및 축소한 것이며 직무유기입니다.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신고 후 피해자가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창시절 매우 힘들게 보낸 적이 있는데 필자는 제2의 저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심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정말 공감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어폭력 및 사이버폭력 강력처벌 요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두 아들이 모두 31사단에서 현역으로 만기 제대한 아빠입니다. 그 누가 22개월 동 안 군대 생활 하고 싶은 젊은애들 이 그 누구가 있겠읍니까? 귀중한 시간을 신성한 국방 의 의무를 다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모 가수는 군대 가기가 싫어서 한국 국적 을 포기한 경 우도 있읍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까지 국방 의 의무를 다한 훌 륭한 연예인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일반인은 꿈도 못꿀 정도로 돈도 많이 벌면서 외국에다 몇 십억 짜리 주택을 샀다고 자랑하느걸 보고 엄청난 상대적인 박탈 감을 느꼈읍니다. 요즘 직장 때문에 힘들게 사는 젊은이에들메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읍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451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국적을  갖 지  않은  연예인들이  국내에서  활동을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백령도에 육지보다 석유값이 비싼 이유알고 싶어요.현대오일뱅크.soi오일.GS오일. LPG가스 3군대 있는데요.가격은 왜 또 같은가요.또한 물류비도 나라에서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징보다 리터당 2백원정도 더비싼고.가스는 3원천에서 4천원 더 비싼니 백령도 주민을 봉으로 아는 석유사장님들 가스 사장님들은 단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령도에 석유및가스 가격 육지보다 비싼이유 밝혀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민들 잘 보시라 끝까지 보시라 대통령은 존경하지만 밑에 인간들 행동들 보시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5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돈이 남아도는구나 1차2차3차 매일 회식이구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통솔자는 먼 산 구경하고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대법원장 김명수 때문에 사법부가 개판오분전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입니다. 호주영주권자이지만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호주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매달 의료 보험료를 내고 한국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있고 만약 큰병이 생긴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지금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저희 같은 재외국민은 가입이 안됩니다. 매달 지역보험가입자로 가입이 안될까요?제 주위에도 막상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를 봤습니다. 지금, 아니 앞으로 의료보험체계가 바뀌어 6달 정도 한국에 거주후 가입이 가능 하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선택으로 가입이 안될까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 보험의 혜택이 있는데,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의료 보험의 혜택을 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국민의료 보험에 가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부산 ***컨트리클럽 회원권 가지고 무기명 카드를 지니고 있는 가구 입니다. ***컨트리클럽 회원 예약시스템이 문제가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1,2부 오전 오후, 예약시스템 상 티오프 시간을 하루 40건씩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비회원에게,,, 회원권을 분양하고선 이런 회원제 골프장의 횡포는 처음 봅니다. 이러한 어이없는 예약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부산지역 회원제 골프장은 처음 봅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5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정관 병**리 ***컨트리클럽 회원 관련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몇십만원 심지어 몇만원 잔고의 서민 통장도 압류해 은행거래 마져 못하게 만들어 서민이 더욱 고통 받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정말 돈이 없어 보험료마져 체납되어 있는 진짜 서민들은 더욱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잔고가 수백만원이어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평균거래액이 수십만원 수만원인 통장 잔고를 압류해 실질적으로 은행거래를 못하게 만들어 서민들을 지옥으로 떨어트리는 건강보험 공단 직원들은 안정된 직장에서 행복감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많은 이들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수동적이면서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이렇게 가혹합니다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현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트립니다 심지어 잔고가 몇십만원인 개인 소상공인 통장 잔고도 압류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소상공인이 통장 잔고가 몇십만원이겠습니까? 지금 시중에서 많이들 얘기 합니다 앞에서 하는 얘기와 뒤에서 하는 짓이 다르다고요 끼리끼리 자한당과 붙어먹는 건강보험공단 간부들의 숨겨진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마져 들 정도입니다 뒤에서 명분을 가지고 문재인님과 현정부 지지율 떨어트리기 위해 하는 짓들이 다 이 모양입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1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몇십만원 심지어 몇만원 잔고의  서민 통장도 압류해 은행거래 마져 못하게 만들어 서민이 더욱 고통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양육비 지급하지않는 나쁜아빠 와 나쁜엄마 들 제발좀 해결해주세요. 강력한해결책이아니라면 콧방귀끼듯 주지도않고 이중통장으로 부모나 친척 친구명의 통장으로 돈 다옮겨두고 잔고없단식으로 해놓으면 그만이고...그럼 양육자는 이중통장인걸알지만 본인통장이아니니 받을수도 이행명령신청도 부질없고 아무것도할수가없습니다. 양육비주지않는 사람들 법적으로 등록해서 아동과 여성이있는집에는 우편으로오는 것처럼 신상공개 나라에서해주세요. 줄때까지 한번이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또 신상공개해주시고 ... 면허정지,해외입출국금지 할수있는 모든걸 차단해버려야 합니다. 다른사람명의 이용하는것도 조사할수있는 전담이 있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경추장애인 입니다. 현재 전적으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맙고 수고하시는거 잘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휴게시간저축제'는 받아들일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 정해진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법안발의 하는것이 목표라니 정말걱정스럽습니다. 활동지원사 분들조차도 도대체 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어떤사람들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활동지원사분들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것 같다고 대부분의 활동지원사분이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노조 분들께 정말 묻고싶습니다!! 솔직히 4시간 근무시간 동안에 30분만 휴식 하십니까? 8시간 동안에 1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장애인 케어하십니까? 대기하는 시간에도 항상 긴장하고 있어서정신노동 이라는 것은 너무과장된 주장입니다. 핸드폰 게임도하고, tv도 보고, 잠깐졸기도 하고, 책도보고 ... 이런거 안하고 근무시간 내내 오로지 이용자에게 집중하고 긴장하며 온신경을 쓰십니까? 정말 급여가 낮습니까?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노동강도에 대비 해서도 급여가 낮습니까? 야간근무하시는분들 정말 잠안자고 뜬눈으로 장애인 케어하십니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씩을 모아 휴가를 가면서도 혹시나 임시로 온 활동지원사에게 그일자리를 빼앗길까봐 휴가기간동안 해고를하는 이용자나, 센터에 패널티를 줘야한다는 주장은 정말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형국이 아닙니까!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을 위한제도 입니까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센터의 돈벌이 수단입니까? 저는, 활동지원사분이 내일모레까지만 나오겠다는 갑작스런 통보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알고보니 좋은 조건을 가진 다른센터 이용자에게 가기로 이미 약속을 한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패널티는 없었습니다. 그 센터에서도 다른 이용자를 케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주었고, 소개시켜준분도 그센터의 활동지원사분이었습니다. 항의를 해봤지만 핑계와 변명 뿐 잘못한것은 없지만 유감이라는 이상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장애인분들이 많이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활동지원사노조의 휴게시간저축제를 주장하는 시위에서 정작 이용자인 장애인은 없었습니다. 활동지원사와 한번 매칭되기도 힘든데 휴가 가는동안에만 돌봐줄 다른 인력을 찾는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만 대체근무할 인원을 확보한다는것도 쉬운일이 아닐뿐더러 알몸을 보이고, 인간으로서 수치스러운 신변처리도 도움을 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체 오로지 유급휴가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일의 발단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것이고 본의아니게 무급으로 하루에1~2시간을 급여에서 마이너스가 되니 한달로 따지자면 큰돈 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휴게시간저축제가 될수 없습니다. 대부분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은 적절한휴식을 하면서 근무하고있는게 사실입니다. 일하는 동안은 적절한휴식을 하고 또, 휴게시간은 저축제로 유급휴가를 간다는건 너무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돈이면 정말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지원할 금액에 큰 보탬이 될것입니다.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살기위한 가장기본이 되는것들에 도움을 주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복지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일 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저축제는 이용자에대한 배려가 없는 주장입니다. 정말로 장애인도살고 노동자도 살길을 원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에 적용되게 해달라는 요구가 설득력이 있을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휴게시간저축제반대합니다. 저와 같은생각이시라면 동의해주십시요", "num_agree": 248, "petition_idx": "451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저축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TV조선 일가에서 일하시던 운전기사님에 폭언당하신거 강력하게 처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지만 돈많다고 갑질하면서 자기보다 나이 많으시분들에게 정신적 피해주는 행동 다시는 하지 않도록 또는 TV조선 대표를 사퇴시키시거나 강력하게 처벌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이러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운전기사 폭언"}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육아 비용 및 여성의 사회진출 확장으로 인해 여성에게 주어지는 출산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최대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복지정책과 여성사회인을 위한 규정이죠. 하지만 복지정책은 복지정책대로 예산부족이라는 한계가 있고 규정은 또 그것대로 사회의 인식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 군복무와 같이 20~30대 여성들을 통한 보육 복지 정책을 제안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고 국방이란 외세에 대한 군사적 대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고 이러힌 현상은 국가에 큰 생산성 뿐만아니라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국민은 곧 국가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국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적용된다면 여성들이 사회에서 육아 때문에 압박을 받는 일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 또한 대폭 줄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에 많은 문제가 되었던 사설 보육원 문제에서도 벗어나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하는 보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보육복지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 절감, 그리고 미래의 어머니들이 보육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기대 효과 또한 다양합니다. 따라서 20~30의 여성을 통한 보육 복지 정책을 제안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예산의 실질적 저출산 해결 및 육아복지 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입원한 기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병실에 쪼그리고 누워 딸을 간병했습니다. 병실 청소도 제가 다 했습니다. 간병수첩에는 딸의 몸 상태와 간병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정말 지극 정성으로 딸을 간병했습니다. 그러나 제 딸은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의료사고로 사망해 몸은 차디찬 대학병원 영안실 냉동보관소에 7년째 누워 있습니다.” ** 양 아버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했다. 2012년 4월 14일 ** 양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후 부모는 장례를 미루고 진실 찾기에 나섰다. 그 사이 ** 양 49구제가 되자 부모는 사진을 보면 감정이 주체되지 않아 앨범에 있는 사진을 모두 불태웠다. 그런데 ** 양은 영화 '장군의 아들' 주인공으로 유명한 배우 박** 씨 팬클럽에서 열심히 활동했다. 박** 씨도 ** 양을 팬으로써 많이 예뻐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 딸이 박**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은 차마 불태우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고 했다. ◇수술 후 뇌압 감소 위해 사용한 약제 투약오류 사건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 의혹으로 2012년 4월 14일 사망한 당시 31세 김** 양의 아버지 김** 씨는 장례를 미루고 영안실 냉동보관소에 7년 동안이나 사랑하는 딸을 둔 채 사망원인을 찾기 위해 뛰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내일 11월 24일 장례를 치러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 양은 2012년 2월 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디스크 신경에 문제가 생겨 목이 휘는 현상인 ‘연축성 사경증’ 진단을 받았다. 2월 27일 입원해 다음날인 2월 28일 미세혈관 감압수술을 3시간 동안 받은 ** 양은 중환자실에서 회복치료를 받다가 2월 29일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 양은 수술 후 계속 오심과 구토를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뇌압 상승으로 목 뒤 수술 봉합 부위가 벌어져 뇌척수액이 흘러나와 감염될 것을 우려해 2월 29일부터 뇌압을 떨어뜨리는 만니톨을 일정시간 간격으로 투여했다. 문제는 뇌압을 떨어뜨리는 만니톨 사용 3일째 되는 날 담당 간호사가 ** 양 병실이 바뀌었는데도 투약 전 환자 확인을 하지 않아 ** 양에게 투여해야할 만니톨이 다른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투여되는 투약오류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실은 병문안 온 다른 환자의 친구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때부터 의료진과 ** 양 부모 간의 진실 공방이 시작되었다. ◇투약오류 사건 약제인 마니톨 추가 투여 진실 공방 담당 간호사는 투약오류 사고 발견 이후 곧바로 병동에서 보관중인 다른 환자에게 투약할 만니톨을 ** 양에게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 교수는 의사가 추가로 처방하지 않은 만니톨을 담당 간호사가 임의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고, 간호사들이 병동에 여분의 만니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니톨을 투여했다는 담당 간호사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진은 ** 양이 수술 후 오심과 구토 이외 특이할 만한 증상이 보이지 않았고, 3월 3일부터는 오심과 구토도 호전되어 2월 29일부터 사용한 만니톨 투여마저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월 2일 저녁 7시 30분에 투약오류 사건이 발견되어 담당 간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저녁 8시에 만니톨을 ** 양에게 투여하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열이 3월 3일부터 ** 양에게 시작되어 결국 사망으로까지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3월 3일부터 오심과 구토 증상이 호전되어 만니톨을 중단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담당 교수에 따르면 투약오류 사건이 발생한 3월 2일 저녁에 의사의 추가 처방이 없어서 ** 양은 만니톨을 투여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양 부모에 따르면 만니톨 투약오류 사건이 발생한 후 만니톨 투여를 받지 못한 3월 2일 저녁부터 ** 양은 극심한 구토 증세와 고열에 시달렸다고 한다.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척수액 유출사건 투약오류 사건으로 만니톨 투여를 받지 못한 3월 2일 저녁과 만니톨 투여가 중단된 3월 3일 이후 ** 양의 수술 봉합 부위는 뇌압 상승으로 더 벌어져 이틀 후인 3월 5일 결국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1차 봉합술을 하였고, 9일 다시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2차 봉합술을 했다. 이후 ** 양은 뇌수막염 감염이 의심되는 발열이 계속 되었고, 상태도 악화되어 항생제를 사용하였지만 효과가 없었다. 결국 4윌 14일 호흡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가 되어서야 뒤늦은 뇌 CT 촬영이 이루어져 뇌실 확장과 뇌척수액이 고인 것이 관찰되었으나 ** 양은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 양 부모는 의료진을 형사고소 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민사소송도 2016년 2월 18일 대법원에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일부만 승소하고 핵심인 의료과실 부분은 전부 패소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고 설명했던 대학병원에서 딸이 왜 사망했는지 그 진실도 밝히지 못한 채 7년간 영안실 냉동보관소에서 추위에 떨었을 딸을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 하늘나라에 가서도 딸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 양 아버지는 살을 부르르 뜨셨다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로 사망한 ** 양 ** 양의 사망은 담당 간호사의 실수로 환자 확인을 하지 않아 만니톨이라는 뇌압 감소 약제를 다른 환자 약제와 바뀌어 투약한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로부터 시작되었다. 비록 대법원에서는 투약오류 사건이 발생한 만니톨을 곧바로 추가 투여 받았거나 만일 만니톨을 추가 투여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양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것은 법원의 판단에 불과하다. ** 양의 사망은 예방 가능했던 투약오류 사건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 양이 지난 7년 동안 영안실 냉동보관소를 사용한 비용이 2억 원이 넘었다. 영안실 관리업체에서 사용료 납부를 독촉하면서 소송 제기 부담까지 주자 ** 양 부모는 결국 11월 24일까지 사체를 인수해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대신 영안실 냉동보관소 사용료 2억 원은 면제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내일 11월 24일이 되면 의료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7년간 뛰어다닌 그녀의 부모도 이제 ** 양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한다. 슬프고, 안타깝고, 분통 터지지만 딸 ** 양도, 의료사고도 이제 부모의 가슴에 묻어야 한다. ◇환자 의료사고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 법제화 필요 의료소송에 흔히 따라붙는 수식어가 “백전백패,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만큼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의사를 이기기 힘들다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환자가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의미다. 의료의 전문성과 독점성,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환자가 고액의 비용을 주고 유능한 의료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그나마 소송에서 승산이 있다. 만일 고액의 소송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으면 결국 환자 본인이 소송을 제기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직접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의학적 문외한인 환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의사가 의료사고가 의료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을 의료소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법원의 재판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 조정 또는 중재 단계에서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환자들은 요구하고 있다. ** 양 부모는 사랑하는 딸을 7년 동안이나 의료사고를 당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의 차디찬 영안실 냉동보관소에 남겨 두고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과 7년간의 시간을 들여 의료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분분토 했다. ** 양 부모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서와 대법원의 설명의무 위반의 일부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뿐이다. ** 양 부모는 \"7년간 누워 있던 추운 영안실 냉동보관소에 나와 이제 장례를 치르는 딸의 슬픈 상황을 직면하며 제 딸 사건이 저처럼 진실을 찾는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전환되는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num_agree": 22, "petition_idx": "45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영안실에서 7년째 고통받는 젊은여성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차를 타고 도서관을 방문할 경우 주차장이 항상 차로 가득 차 있어서 주차 할 공간 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도서관을 방문할 경우 버스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걸어서 가야만 합니다. 주차장을 늘리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버스노선개편'등의 해결방안으로 도서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1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관 주차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나 말이 다소 어색하게 들리겠지만 문대통령 취임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신뢰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대단하드구만 대한민국은 공무원들만 일하고 공무원 중심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뉘앙스까지 풍기던 밀과 행동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갈수록 개판되는지 아는가 대통령 공무원 사랑 때문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요즘 마루마루,애니24 같은 사이트가 다 막히고 있습니다 성인 사이트는 냅두면서 왜 이런 것만 막는거죠?? 경제 도움 안되서인가요?? 애초에 안사들여오면 되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알아서 보겠다는데 진짜 성인 사이트도 같이 막던가;;", "num_agree": 244, "petition_idx": "45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니,만화 사이트 그만막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勞社란 말은 노동자, 또는 노조가 먼저이고, 기업은 후순위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도 존재할 수 있다. 기업이 없는데 노동자가 존재할 수는 없으며, 그러므로 노조 또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社勞가 되어야 할 것이다. 北美 또한 잘못된 용어다. 北은 상황이 어찌되었던 현존하는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68년 전 우리 국민을 살상한 주범이다. 가까이 보면 8년전 오늘 北은, 우리를 공격한 명백한 주적이다. 반면, 美는 우리의 최대 동맹국이며 우방이다. 北의 침략에서 우리를 지켜준 은인이며, 현재도 그 동맹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주류 언론에서는, 계속 北美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주적을 동맹 앞에 쓰고 있는 것이다. 이는 美北으로 정정 되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勞社(노사),北美(북미) 등 잘못된 용어 개정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합해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1인가구 월 소득 인정액 131만원 이하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11년 이상 -)과 상관없이 이 범위내에서는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는게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2.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은 월소득 환산액이, 소득 인정액 131만원 이하일 경우 이 범위내에서 기초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것으로 이해됩니다.(106만원 이하 전액 - 131만원 범위까지) 3.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이 위 금액에 훨씬 못미쳐도 단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상 된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 국민연금 연계 폐지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하는일이 무엇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나라경제는 더 힘들어지는것같고...국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걸핏하면 국회에 모여 싸움질만 하고... 연봉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젠 덴마크와 같이 노동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할때가 온것같습니다. 보조직원하나 없고 특권의식없는 국회의원체계로 바꿉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고연봉 등 특권 심각"}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이유야 다양하겟지만 이땅의 수많은 국민들이 개돼지처럼 고통속에 신음하다 삶을 포기하고 저승으로 향햇다. 자 오늘도 역시 3명의 꽃다운 젊은청춘들이 역시나 삶을 등지고 생을 포기햇다는 기사를 접햇다. 과연 이나라는 무엇이 문제일까.. 인구도 얼마안되는 나라 .코딱지만한 나라가 세계1위의 자살율을 달리고 잇다. 자그럼 이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살인자는 누구인가? 모든일에는 인과연 과와실이 존재한다. 한사람이 죽엇다면 살인자는반드시 잇는법. 누구냐? 그것은 국가와 잘못된제도를 만들어온 청치인과 권력자들이다. 즉 다시말해 살인자는 국가를 지배하고 장악한 정권이란것이다. 이모든 것을 포함해 국가권력이란것이다. 다시말해 이사건의 살인자는 국가란것이다. 그중에 여성도축부.이사람들을 최악으로 몰고간 만고역적이자. 대역죄인들이자. 공인된 살인자들이다. 이것들의 실상은 반드시 그결과를 참혹한 형벌로 묻게될것이다. 방관한죄.역시 살인죄다. 죄없다고 둘러대지마라. 하늘이 지켜보고 잇다.이썩을대로 썩은 인간쓰레기들아. 아니 니들은 인간들도 못되지. 문재인과 그정권에 미친 수하 청와대쓰레기종자들은 들어라.그리고 처절하게 반성해라.니네들의 욕심이 이나라를 어떤지옥으로 만들어냇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이날을 기억할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땅에서 살다가 자살한 수많은 자살자 영영들의 넋을 달래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연2500이하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을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그이상 받는 근로자는 회사의 방침에 따르면 됩니다 지금은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에 말이 많은겁니다 구분을 정확하게 짓는다면 달라집니다 대기업 공기업 청소부가 연3000이상 받는다면 회사의 방침에 따르면 되고 2500이하 근로자만 정부에서 자격을 주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만원 인상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 "num_agree": 4, "petition_idx": "451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차별 하는 선생님들 공무원 박탈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멈춘원전을 재가동해주십시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45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멈춘 원전을 재가동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문재인대통령탄핵", "num_agree": 20, "petition_idx": "451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탄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음주범죄! 피해자는 더 잔인하게, 더욱 처참하게 사망하고 유가족들에겐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지옥같은 고통 을 앉겨주누 잔인무도한 음주범죄!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이라서 감형 되었다는 기사를 볼때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솓는 기분입니다. 이런 모순이... 그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심신미약으로 감형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야 말이 되지요! 제발 이 말도 안되는 법을 당장 치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음주범죄는 바로 그 음주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잔인하고 더욱 처참 합니다. 음주범죄는 더더욱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제발 법이 법 같은, 법이 법 다운 그런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5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범죄=심신미약=감형? 음주운전사고=심신미약=감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중이다. 국내는경제불황인데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오고있다. 박근혜 이명박때는 전세계 불황이여도 연2~3성장하고 물가상승률도 안정했는데 문재인 되고나서는 2%머문다. 미국 일본 유럽은 호황인데 같은 자본진영인 대한민국은 망해가는중 문재인 얼른탄핵시키든가 하야하게끔 여론을 만들어라 너무 심각하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군이래 최악인 문재인 정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등 삼성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으로 가치를 뻥튀기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물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대한 '관(官)작업'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편법적인 상속에 이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부대변인은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무노조 경영, 탈법 상속과 세금 탈루보다도 더 큰 잘못은, 삼성이 돈으로 국가 시스템을 주무르려고 한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에게 '삼성을 위해 일하다 잘리면 삼성이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일류 기업으로서, 삼성은 자사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부대변인은 \"삼성이 김앤장과 전관예우의 힘으로 '리스크 관리'를 잘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부터 하기를 촉구한다.\"며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기업, 삼성으로 거듭나는 반전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법적·사회적 책임 다해야하며,삼성에서 이재용 일가가 떠나야 하는 이유이며,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탈원전의 경우 오스트리아나 다른유럽국가에서 심도있게 국민들이 고민하여 탈원전한걸로알고있고 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인지하도록 정부가설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양광의 필요성도 홍보가 덜되는것같구요 아무리 좋은정책이라도 한국사회처럼 효율성만중시하고 공익적가치관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많은 설득과 홍보가 필요한것같습니다 과거 부안방폐장사태만봐도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들이 똑같네요 영국노동당에서 표방한 정치적구호도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좋은것같습니다 문재인정부정책은 영국과 비슷하다 뭐이런 인식좀심어주는것도 좋습니다 한국사람들이 영국좋아하지않습니까 아직도 빨갱이라는 표현을 쓰는 국민들을 볼때마다 답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을 홍보하실때 유럽사례라든가 영미사례를 방송으로 홍보좀해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KDI, 이날 정책 세미나서 전성인 교수 '감독체계 개편' 발제 취소..'금융위 해체' 주장에 부담 느낀 듯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책 세미나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발제에 나서기로 한 교수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이다. 정책 세미나 하루 전 발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후 뒤늦게 강연 취소에 나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가 당초 예정된 3개 세션 중 첫 번째 세션에서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날 세미나에선 제외됐다. KDI 관계자는 \"전 교수가 특정 기관의 특정 직위까지 언급하는 등 지나치게 공격적인 내용을 준비했다\"며 \"새로운 경제구조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자는 이번 세미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DI측은 발표 내용 수정을 요청했지만 전 교수가 이를 거부하면서 부득이하게 세미나에서 발표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전 교수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장에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교수는 대표적인 금융위 해체론자 중 하나다.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원을 지휘·통제하는 현재의 구조가 금융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시각에서 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해왔다. 금융위의 '엑셀(산업 육성)'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이관해 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금융위는 완전히 해체하자는 게 골자다. 전 교수는 전날 KDI 사전배표 자료에서도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지체는 상당 부분 금융감독체제의 후진성에 기인한다\"며 \"금융감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며 그 핵심은 금융위의 완전한 해체\"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타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KDI가 정부 부처인 금융위를 해체하자는 전 교수의 주장을 세미나를 통해 전달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KDI가 정책 세미나 개최 하루 전에 전 교수의 발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까지 언론사에 배포한 후 뒤늦게 강연을 취소한 배경을 놓고 다른 정부 부처와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지만 현재 관련 논의는 수그러든 상황이다. 주요 경제·정치 현안이 산적해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리는 데다, 금융위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쟁점이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빼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이슈,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놓고 금융정책·감독 이슈에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학계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군불이 지펴지는 상황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금융위 해체' 주장한 교수 세미나 일방취소한 KDI만행을 강력히 고발하며 금융위해체만이 한국 경제를 살릴 유일한 길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북한의 야욕과 욕심. 이것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유해발굴지역인 철원지역 이곳을 잘보셔야됩니다. 유해발굴지역에 도로? 4차선정도되는 면적 이거 잘보셔야됩니다. 북한에는 탱크부대들이 많이포진되어있습니다. 기동력또한 우수합니다. 도로가 만들어지는순간 탱크부대들의 기동력은 상당할겁니다. 저는 북한의 야욕과 욕심. 공산주의의 탐욕을 압니다. 발굴도 좋지만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수있는지 대한민국 안보와.국민들을 살릴려면 잘생각해서 판단하셔야됩니다.평화도 좋지만 안보가있어야 평화가있는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속임수 욕심 야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공할 고의적 분식회계, 삼성물산의 무리한 합병과 이로 인한 국민연금의 엄청난 손실은 모두 삼성 이재용의 그룹 승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온당한 일인 지, 국민들이 이해해 주어야 할 일인지, 국가에 도움이 될 일인 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에게 60억8000만원을 증여합니다. 이재용은 이돈으로 삼성의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 주식 12만주를 23억원어치,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원에 매입합니다. 위 두 회사는 다음해인 1996년에 모두 상장하고, 이재용은 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605억원을 마련합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재벌들의 자금 불리기 행태입니다. 10배 뻥튀기가 됩니다. 1996년에 에버랜드는 당시 20만원 넘던 삼성에버랜드 주식가치를 단돈 7700원짜리 전환사채로 발행하여 삼성 계열사들에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계열사들은 어떤 이유인지 단번에 부자가 될 이 거래를 모두 거절합니다. 계열사들이 모두 포기한 이 엉터리 전환사채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과 딸 이부진, 이서진이 매입합니다. 이재용은 위 주식매각 대금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31.9% 지분율로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됩니다. 딸 이부진과 이서진도 지분율이 각각 8.37%가 됩니다. 이 재용은 전환사채를 시세의 26배나 헐값에 취득하여 60억원은 이제 1조5600억원이 됩니다. 26배 뻥튀기 된 것으로 역시 뻥튀기 된 만큼 세금도 감면되었겠죠. 60억원이 1조5600억원이 되는데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4년 7월에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2015년 이재용은 이 제일모직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해 500조원 삼성그룹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이 재용이 투자한 돈은 61억원에 불과하고, 세금납부도 거의 없습니다. 이재용이 한 일이라고는, 수천억원의 국민연금 손실을 입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고의적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삼성물산의 건설공사 수주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착수하지 않음으로써 삼성물산의 주가를 최저가로 만들어 놓는 일, 이같은 조작을 통해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월등히 유리하게 만드는 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1조5600억원이 500조원을 집어삼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왜 우리 국민이 이런 엉터리 같고 국기를 뒤흔드는 승계 작업에 동의해 주어야 하죠? 61억원이 500조원을 지배하는 황당함, 우리 국민은 각성해야 하고, 이 광란의 승계작업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세금도 거의 내지 않고 61억원이 500조원 회사를 지배하게 만든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국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런 황당한 승계작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언론들, 위정자들은 진실로 삼성의 충견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국민연금의 손실이 다소 생기더라도, 투자자들의 손실이 생기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다행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3조원의 가치가 있다 하니, 소송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장만 팔아도 2조원은 되겠죠. 삼성의 사기행각에 의한 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금액이나 개인투자자들이 100% 손실을 입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삼바로직스가 상폐되어도 삼성이 진정으로 바이오를 키우려 한다면, 그룹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조원을 들여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그룹의 미래라면서 오히려 바이오에 대해 그룹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이재용 승계용 목적의 회사가 아니라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그냥 넘어가면, 이재용은 또 다음 세대에 똑같이 천문학적인 탈세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 삼아 불법 승계작업을 또다시 진행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삼성의 자산도 또다시 사적으로 이용되겠죠. 장충기 문자를 통해 드러난 삼성의 언론 장악,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삼성떡검의 추악한 실태,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이길 법은 없다는 신념을 만들어낸 삼성의 사법부 장악,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차명계좌,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발생한 수천억원의 국민연금과 투자자 손실과 나라의 금융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자행된 4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고의적 회계사기, 위와 같은 일들은 이건희, 이재용 일가가 삼성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들 집안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죠. 현실이 이토록 참담한데, 이씨 일가에게 삼성을 맡겨야 할까요? 모두들 주변에 이런 사실을 잘 알려서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장충기 사단에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삼성을 이씨 일가에게서 떼어 내어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세간에는 삼성 내부에서도 삼성이 온통 승계작업에만 몰두해서 미래가 없다고 자조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5대 신수종 사업이 모두 실패한 이유도 바로 위와 같은 불법 승계작업에 삼성의 자산이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위해 삼성의 불법적인 광란의 승계작업을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61억으로 500조를 지배하는 마법- 삼성에서 이재용 일가가 떠나야 하는 이유이며,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 우리아이가 다니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교육을 해야 하는지 너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나라에서 지원해서주는 비용 자체가 사립유치원보다는 몇배가 더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왜 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본인부담을 더 하면서까지 보내는 이유가 있는데 이건 마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가 부모가 선택할수 있는 권리와 아이들이 받을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새로 짓고 만들고 하면 뭐합니까? 현재 유치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일자리와 월급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아이들은요????? 일하고 있는 워킹맘들은요?????? 생업이였던 강사선생님들...방과후 선생님들은요????어떻게 보상해주실건가요.... 이러니 결혼은 누가 하며,아이는 누가 낳으며.. 아이들은 점점 줄고 있는데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한다고요??? 그럼 그세금은요?? 누가 감당하나요.. 서민들 힘듭니다. 진짜로 힘들어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5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3", "end": "2018-12-23",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51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한국언론 오도독]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과 언론의 나쁜 짓 5선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상장을 앞두고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다. 고의 분식회계, 그것도 상장을 앞둔 삼성의 계열사가 의도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헌정 문란 사건’이었다. 상장이란 처음으로 기업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IPO : Initial Public Offering)이다. 그러니까 상장전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기업 공개를 하기 전, 회사의 주식을 시장에 팔기 시작하려 한 그때부터, 더군다나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직전, 금융사기(financial fraud)를 모의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된다. 증선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선위의 외부감리위원이었던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번 사건을 “회계산업의 세월호사건”이라 정의하며 통탄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한국언론, 특히 ‘조중동’과 양대 경제신문(매일경제,한국경제)을 만나면 이렇게 취급된다. 1. 내부 문건이 나오면 침묵한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삼성바이오의 ‘회사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2016년 상장 전부터 당시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하면 부풀려볼까 모의한 정황이 담긴 내부서류였다. 고의분식회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였지만 ‘조중동’과 두 경제신문은 이 문건의 내용을 다음 날 거의 다루지 않았다.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얼굴을 앵커 배경화면에 넣어가며 7일 메인뉴스에서 이 사안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단순히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 이런 대조적인 편집이 나온 것일까? 2. 시장이 불안하다고 겁을 준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회사 내부문건’이 나오고 삼성바이오의 주가가 더욱 출렁이자‘조중동’과 두 경제신문은 11월 8일부터 14일 증선위의 의결 전까지 주식시장의 불안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최대 재벌 삼성 계열사의 금융사기 사건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내부문건의 폭로와 금융당국의 조사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가 불안해한다는 식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가뜩이나 주가지수도 떨어지는데 이런 사건이 겹쳐지면 주식 시장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겁을 주는 뉘앙스다. 재벌 회장이 부정부패한 짓을 해서 검찰 구속이 임박할 때마다 갑자기 그룹의 경영난을 걱정하며 한국경제가 휘청거릴 것처럼 이야기하던 구태를 답습하는 양태다. 정말 매번 우연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인가? 3. 한편으론 많이 떨어졌으니 주식을 사라고 부추긴다 이 기간, 최악의 보도 가운데 하나는 11월 11일 매일경제의 “보유지분 30조인데...삼성물산 시총 겨우 20조”를 꼽을 수 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지분가치 가운데 무려 10조 원이 넘는 삼성바이오의 주가가 폭락하니 삼성물산의 주가가 맥을 못 추는 것은 뻔한 상황인데도 경제신문의 기자가 이런 사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가치가 높은데 그 주가는 낮으니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기사를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 것일까? 자신들에게는 광고주인 삼성이 가장 중요하지 주식시장의 일반 개인 투자자나 독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 나는 한국의 주류 경제신문사 기자지만 기업 정보에는 무지하다는 뜻인가? 4. 최대한 ‘이재용’을 거론하지 않는다 11월 14일 증선위 발표 다음날인 15일 ‘조중동’의 관련 헤드라인은 더욱 가관이었다. “삼성바이오 22조 주식 '거래정지'”(조선일보) “삼바 주식 거래 정지...피 마르는 22조”(중앙일보)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주식 거래 정지”(동아일보) 이들 3개의 대형상업신문사의 관련 기사 헤드라인에는 모두 ‘이재용’이라는 고유명사가 등장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증선위 의결의 핵심인 ‘고의 분식회계’라는 단어도 헤드라인에 넣지 않고 오로지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중앙일보는 22조원의 피가 마른다는 은유까지 동원했다. 11월 7일, 고의 분식회계의 결정적 증거였던 삼성의 내부문서가 박용진 의원에 의해 폭로됐을 그 시점에도 지상파 방송 3사들은 앵커 멘트 배경화면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얼굴을 집어 넣었다. 그러나 ‘조중동’의 편집진은 14일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나오고 나서까지도 ‘이재용'을 언급하길 꺼렸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치고, 동시에 삼성그룹의 탈법 승계 문제까지도 재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조중동의 편집진이 11월 15일 이 시점까지도 정말 몰라서 이런 편집을 했던 것일까? 5. 가해자를 뒤바꾸려 한다 더구나 11월 14일 증선위의 발표 직후부터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은 ‘문재인 정부 금융당국이 가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애를 쓴 흔적이 역력했다. 이들 상업 신문사들은 소액주주가 패닉에 빠지고, 바이오업계는 예상 못 한 최악의 결정에 해외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걱정하며, 정권이 바뀌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달리 나온 듯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보도자료와 유사하다. 민심을 선동하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보면 자가당착적이다. 그럼 선진국이 자본주의 수백 년의 역사 동안 금융사기를 적발하고 경제사범을 엄격히 단죄하면서 금융시스템을 투명하게 해왔기 때문에 해외 신뢰도에 타격을 입어왔다는 말이 된다. 금융당국이 부정부패를 적발하면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경제상황이 악화된다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금융 선진국의 역사를 보면 이런 주장은 정말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쓸데없는 걱정, 불안, 우려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것일까? 뻔하다. 논리적 답은 한가지로 밖에 귀결되지 않는다. 고의 분식회계라는 나쁜 짓을 한 행위의 주체는 삼성이다. 게다가 모든 정황을 감안하면 이런 금융사기를 친 이유는 삼성그룹의 승계자 이재용을 위한 것 같다. 그러니‘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은 한국의 최대 광고주인 이재용 씨를 보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게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자가당착적인 기사를 양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들이 바보일 리는 없다. 그래도 명색 기자들이 아닌가 말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1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과 언론의 나쁜 짓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잃게하는 셧다운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그리고 만 16세 이상이 안되는 청소년들이 게임좀 하겠다는데 이건 조금 너무 한거 아닌가요? 이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사람 죽여놓고 술마시고 심신미약 상태라서 감형되면 술마시고 운전대 잡는것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건데 감형 해주고 술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 나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건데 맨정신 일때보다 감형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음주범죄를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감형해주고 하는 그런 장난같은 법 당장 치워주시길 바랍니다. 유가족은 평생 피눈물 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1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흉기를 잡으면 감형?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신림4동 (관악 신사동) 노인 범죄 좀 해결해주세요 112에 사진찍어서 기다리고 염탐하는 거 사진 찍어서 신고해도 조사도 안하고 접수도 안하고 출동도 안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해요. 신대방역 앞에 신사파출소요. 저 보고 다음에 또 신고하래요? 장난하나요? 10년 째에요 지겨워요 신림4동 (관악 신사동) 노인 범죄 좀 해결해주세요!!!! 저 보고 허위신고 하지 말라고 한 출동경찰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주세요. 관악경찰서 감찰계에게 그 날 출동한 경찰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고 얘기했더니 관악경찰서 감찰계 직원이 제 이름을 묻고 난리에요 경찰한테 이름 물어보니까 자기도 내 이름 물어보는거래요 장난해요? 누가 심심해서 이름 물어본 줄 알아요? 사오정 같은 관악경찰서 감찰계 직원도 다른 지역으로 보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1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림4동 (관악 신사동)  노인 범죄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살 학생입니다. 다시 날씨가 추워지면서 길에서 외투를 안입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겨울은 매우 추웠고 우스갯소리로 “ 서울이 남극보다 더 춥더라 “ 는 말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남극에 맞먹는 강추위에 학교 교복은 더 없이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여학생의 치마는 물론이고 남학생의 바지도 더 없이 얇습니다. 아직까지 여성성과 남성성을 강조하면서 여학생의 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학교도 있고, 설령 바지를 허용한다고 해도 바지는 주로 남학생의 체형이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여학생이 입기에는 다소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의 뿐만 아니라 셔츠도 안이 비쳐보일정도로 얇고 위에 입는 마이는 너무 뻣뻣해서 활동이 어렵습니다. 마이가 뻣뻣해 앉아서 수업을 들으면서도 마이가 불편함을 호소하며 차라리 추운게 낫다면서 마이를 벗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마이 위에 패딩이나 후드티를 비롯한 사복착용을 허용하여 마이는 필수적으로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체육복 또한 셔츠 위에 체육복 착용을 금하며, 등하교시에는 체육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여학생 스타킹이 비에 젖어 그 상태로 스타킹이 얼어버리는 일도 있었고 학교가 집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학 중 다리가 어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름 또한 마찬가지로 폭염 속에서 교복은 오히려 땀에 젖은 몸에 달라붙어 더욱 불쾌감을 높이고 통풍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르무생활복을 도입하지 않은 학교도 많고 더군다나 교복 체육복 생활복을 모두 산 가격은 부담이 됩니다. 교복의 실용성과 질이 떨어짐에도 교복사에서는 교복에 높은 가격을 매겨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제대로 사서 입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침에 옷을 선택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단정함을 주는게 교복입니다. 하지만 아침준비시간이 넉넉해짐으로 겨울철 등하교시 다리가 얼고 여름철 교복셔츠 안이 비칠까봐 면티셔츠를 하나 더입은 채로 폭염을 견디는 등의 불편함을 느껴야 한다면 차라리 입지 않고 싶습니다. 학생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고 실용성이 높은 교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성과 남성성을 강조한 교복, 겨울을 나기에 너무 얇은 교복, 학생들의 활동에 방해를 주는 교복, 그럼에도 비싼 가격의 교복을 학생을 위한 교복으로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398, "petition_idx": "451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중/고등학생 교복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우리나라에 전혀 맞지않는 비리의 온상 수시 학종 폐지하고 정시 대폭확대해 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5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의 온상인 수시 축소 정시확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마루마루랑 뭐시기 소설사이트 소멸시킨건 뭐 걔네가 불법적으로 따온거니까 별말없는데말아죠 성인물이랑 음란물 규제 인간적으로 너무 심한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안그래도 심한데 거기에다 세금 20억을 더 부어서 막겠다고요. 청원글 읽는 정치인들이야 돈 많이 벌어서 부인 다 있으니까 음란물 안볼수 있다 쳐도 여자 손한번 잡아보지도 못한, 여자 팔한번 스치면 감방가는, 이 시기에 성욕은 어따풀라고요? 음란물 하나하나 전부 규제하고 이제 음란물을 보기는 커녕 찾는거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게 정책의 이상적인 목표인가본데요 그거 지금 딱 중국이 하려는짓거리거든요. 북한은 뭐 말할것도 없고요 잔혹하기로 유명한 히틀러도 그런 잔인한짓거리는 안했어 진짜",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도 만들생각이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국민의 노예가 안되면 미칠 것 같고, 민족의 노예가 되고 싶어 정신이 나간 한 사람이 있다..~~~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도 그 사람이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5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노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1. 교복 입고 당당히 담배 피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난다. 2.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것은 불법이나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한다. 3. 청소년을 구별해 내는것도 그들을 선도하는 것도 쉽지않다. 4. 흡연부스를 각 버스 정류장마다 설치하고 흡연부스 외의 흡연은 벌금을 물린다. (버스정류장 사이가 특종 거리 이상시 추가 설치) 5.워킹 스모킹(길거리흡연)은 남여노소를 불문하고 적발의 대상이된다. 6.어마어마한 세금이 모인다. 7. 흡연부스 설치비용 충당하고 관리 유지비로 사용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청소년 흡연부스에 몰아넣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2017년 10월 일자리 창출한다고 보건소 방문간호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있는 대상자는 독거노인, 장애우, 편부모가정 등 취약 계층이고, 의료서비스나 복지서비스를 잘 몰라 이용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하여 알아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2017년은 나라에서 뽑으라고 해서 뽑았다고 합니다. 2018년은 저희도 평가에 들어가 성과를 냈습니다. 처음 시작하여 2017년에는 60여명에 불과하던 대상자들이 현재는 350-4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의 자리는 공석으로 둔 채 기존의 무기계약직들로 계속 사업은 한다고 합니다. 기존 무기계약직들도 관리하는 대상자가 400여명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그만두고 나면 관리했던 대상자 1,000명이 넘는 대상자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신규를 발굴해야하기 때문에 업무 가중이 심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질적인 서비스는 고사하고 얼굴도장만 찍고오는 것 밖에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방문 간호사 일을 하면서 대상자들 대부분에게서 느낀 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도 힘들지만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려하면 담당자가 바뀐다는 것이였습니다.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계속 담당자가 바뀌니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다고. 그리고,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 등 위험한 대상자도 있고 폭염이나 폭한 등 일하는 환경이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만들어진 자리지만 그 다음 저희의 관리나 사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케어되지않고 있습니다. 시청에나 도청에 문의를 해도 모르겠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도 모르겠다 뿐입니다. 고용의 불안정 속에서 대상자들에게 12월 이후에는 못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것도 속상하지만 처지가 이러하니 연속된 그리고 지속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1. 당해년도 9개월 이상 근무 2.2년이상 상시 지속적인 사업일 경우 에는 전환을 하라는 내용이 나와있고 정부의 지침 역시도 무기계약직 전환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임의로 더이상 기간제 못쓰게 하니 나가라니 억울할 따름입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계속해서 대상자들에게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싶습니다. 계속하여 일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고용안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링크 참고) 2018년 7월달 인천 한 아파트에서 고작 16살밖에 되지 않은 여중생이 자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학교는 학폭위 등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 같은 학교 학생인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알고 제대로된 죗값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 어린 나이 가장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고 행복해야하는 나이에 이 친구는 마음 편히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했던 두 명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친구의 억울함의 목소리가 4개월 아니 5개월 째 되어가는 날 서서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만큼은 편히 맘 놓고 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건 자살이 아닌 타살입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은 자신의 잘못도 아닌 본인이 스스로 죽기까지 괴롭히는 것이 전 가장 잔인한 살인이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년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굴 위한 법인가요? 왜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요? 사람을 죽였는데 나이가 필요한 건가요? 한 두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여러 사건들도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소년법은 어쩌면 다른 청소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가 저지르던 간에 범죄는 범죄입니다. 누구냐에 따라 형벌이 내려갓다 올라갓다 하는 것이 아닌 기준에 맞는 엄격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학교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조사를 원합니다.", "num_agree": 2294, "petition_idx": "451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이란 가면을 쓴 타살 인천 16세 여중생 자살 사건에 대하여 소년법 폐지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학교의 정확하고 숨김없는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장애인 한데 전자 도서 를 지역 해제 를 부탁 합니다 서울 지역 은 지역 타지역 사람이 이해는 하지만 전자책 이란것은 파일 로 전송 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몸이 많이 불편한 장애인 은 도서관 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 많은 대학에 도서관 이 있는데 장애인 신분 을 확인 하고 정부 의 장애인 정보 공유 를 같이 하면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공유 하지만 장애인 은 소외 되고 있습니다 일반 도서관 에서는 책과 전자책을 대출 해주고 대학 도서관 에서는 전자책 을 대여 해주면 매우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역 도서관 대출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중증 장애인 은 대리인 이 가도 접수 좀 해주세요 꼭 찿아오라고 하니 너무 부담스러고 힘들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전자도서  지역 해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요즘 왠만한왠만한이나 사무실은 금연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런법을 만든 당사자들의 건물 바로 국회나 국회의원 사무실 아마 모르긴해도 기업 회장실이나 사장실은 흡연 가능 하다는것 참 공정한 사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법적으로는 건축주가 지을 수 있다고 하지만 주택을 건설할 능력을 가진 건축주는 거의 없다. 나는 건축허가 내 주는 법 믿지 못한다. (돈 얼마 집어주면 준공검사 허가 내준다는 이야기(소문이) 나돌기도 한다. 이거 뿐인가? 우리 동네에 집을 지어 주었스니 하고 동네에서는 집장사한테 파티를 열어주기도 한다. 얼마나 기고만장 하겠는가? ㅋㅋㅋㅋㅋ. 내가 사는 집도 00기르는 무식한 사람이 지은집이다. 언제 무너져 내릴련지 걱정이다. 나라에서 건축허가 내주었니 , 집은 무너지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우리나라이니까? 몇십년 흐르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겠지?하는 마음뿐이다. 한 사람이 다가구를 지은다음 세입자한테 집 지은것처럼 해서 입주를 한다. 나중에 \"건축가가 너가 아니냐?\"하면 아무말 할수가 없다. 집장사가 신고한 매도금액과 매수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한다. 단기간 살고 매도 한다면 폭탄 양도소득세 내는 사람들 많이 봤다. 이렇게 손해 보는 사람들 없었스면 한다. 내가 구입한 주택은 집장사가 신고한 매도 금액과 매수금액 1.5배 차이가 난다. 우리집을 지어준 사람은 세금 안냈다는 말과 통한다. 싼땅 사서 몇년후에 집을 지어서 팔고, 세금 떼어 먹고 ㅋㅋㅋㅋㅋ. 아무리 새집이라도 잔금 다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에 문제가 있스면 잔금 안준다고 합니다. 이런 계산법 어디 있습니까? 잔금 다주고 구입해서, 문제가 있스면 돈 떼이는 기분 참 더려울것 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 건축 무면허 시공에 형식적 검사, 건설비리 기초 만든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최근 여당내 계파싸움은 벌써 촛불정부 개혁실패 대비싸여 2020년 22대 국회의원선거 공천권 관련 더불당내 패권경쟁 시작하는 분위기다! 양극화해소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외치는 여당은 국민80%의 여망을 팽개치고 벌써 내부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정권초기 국민80%지지를 등에업고 정치할 생각없고 밥그릇 싸움에 올인하는 완전 미친집단 아닌가? 선거공약 오간데 없고 빈부격차 11년만에 최대라는 기록 만드는 ᆢᆢ ᆢ! 더불당은 DNA가 구제불능으로 삐딱한것 아닌가?이상한 여자가 내내 딸을 팔아먹는 패륜 짓까지하며 진실깨임 올인하니 무슨 나라경제 운운하겠는가? 임기 5년중 1년 반을 엽기적 논란으로 허송세월하며 엉뚱한짓 일삼으며 민생경제 파탄지경되도록 ᆢᆢ ᆢ! 사기꾼짓 중단하고 선거공약이나 제대로 이행하라! 왜 국력을 당내 진실게임에 끌어들이는가? 여권의 패권싸움은 대국민 사기행각이다! 내년부터 선거가 이슈가 되면 앞으로 3년내내 선거가 국정 이슈된다! 집권2년 민생경제 파탄낸 자들에 국민들이 표를 줄거라 생각하나? 노무현 정부때 탄핵반대하는 엄국청 국민지지 있었다! 국민들은 정치잘하라고 탄핵반대했다! 그런데 그들은 엄청난 지지를 착각하고 공천권싸움으로 x랄 했다! 얼마나 국민들이 화가 났으면 MB 최순실이라는 희대의 사기꾼들을 대통령 시켰겠는가? 3년 후 자한당 패륜집단에 표 안줄것 같은가? 믿는 도끼에 발등찍혀 아프니 미운놈 떡하나 더준다는 속담이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큰 개혁은 보수당이 한것은 많으나 노무현 문제인 정권에서 소리만 요란했지 민생은 파탄이었고 소득격차는 심화됐다! 실제는 소위 독과점대기업공화국을 만들었다! 11년만 양극화 최대라는 통계에 또 뭐라고 변명할건가? 손바닥으로 하늘 안가려진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공약 적폐청산 팽개치고 벌써 공천 줄세우기 시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지난 9월 21일 23시 47분께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인근 도로에서 쏘울 차량 한 대가 배수로로 추락했습니다. 쏘울 차량이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뒤따라 오던 포르테 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바꿔 쏘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쏘울 차량에 타고 있던 아이돌 지망생 젊은 남성은 중상을 입었고, 차량 운전자인 그의 아버지는 그만 영면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포르테 차량 운전자는 쏘울 차량에 탑승했던 이들의 가족에게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본인의 잘못은 없다\"는 헛소리나 지껄이며 사과할 생각조차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형사 처벌이나 구속 수사도 받지 않았다는군요. 이 포르테 운전자와 같이 잘못을 해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사과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 경찰과 사법부에, 성남 내곡터널 교통사고의 진상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과, 그 가해자를 최대한 엄정히 처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51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 내곡터널 교통사고 가해자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나영이에게 영원히상처를준 조두순이 2020년12월13일 출소합니다 당시에 심신미약으로 120년형이아닌 12형을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심이 불가하다는답변을내놓았습니다 법이안되면 국민들이 나설수밖에없네요 출소하는날 지옥으로 보낼겁니다 가해자는 뻔뻔하게 길거리를활보하고 피해자는 불안함과고통속에 살아야됩니다 불공평하잖아요 국민들이 지옥으로 보내겠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5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조두순을출소시키면 이젠 국민들이 나설수밖에없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배달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난폭운전, 불법튜닝 강력히 단속 바랍니다. 1. 신호위반 : 비일비재가 아니라 당연하듯이 신호를 안지키고 도로위를 무법적으로 다니는 행위 엄중하게 단속 바랍니다. - 운전을 안할때 보행자인 저는 신호를 꼬박꼬박 지키는 데 안지키는 그런 행위 좀 억울 하기도 합니다. - 운전시에는 교통법규 숙지하여 신호 다 지키고 하는데 가령 배달 오토 바이 때문에 사고날 활률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사회 이슈화 디진 않았지만 몇달전 뉴스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런 작은 사건 사고가 아직은 표면에 부곽 되지 않을뿐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까 청원을 올립니다. - 지역내 경찰분들이 하시는 업무량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 단속 카메라로 오바이까지 단속할 수 있게 하면 좀 나을 듯 싶습니다. 2. 불법튜닝 : 모든 배달 오토바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나이어린 배달업체 직원의 오토 바이는 불법 튜닝으로 인해 불편한 소음과 다량의 유해한 배기가스가 흘러나옵니다. 2000cc배기량을 가진 할리오토 바이등은 배기량 때문에 그런 소음이 난다 쳐도 125cc미만의 배달 오토바이에서 그런 배기음과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은 단속을 엄중히 해 주었스면 합니다. 다들 열심히 살려는 것은 저도 다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본인의 일을 해 나아 갔으면 해서 이렇게 국민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나 본인, 내 자식이 안심하고 길 건너고 동네를 다니는 것을 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 오토바이 신호위반 및 불법개조 강력단속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경재가 어렵습니다... 원인은 여러가지 이고......(외적 내적이 혼합되어) 어쨌든.... 빈부격차는 커지고 이를 사회적으로 만회하고 보람을 공유할 기부문화는 너무도 부족하니...... 이제부터 개인 또는 서로 팀을 이뤄 마지막 단계에 처한 개인 또는 사회적 약자와 극한 처지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단기적 약자 돌보는 기부를 권장하는 국가적 노력을 희망한다...... 범정부적 기부 문화의 조성.... 확장....", "num_agree": 1, "petition_idx": "451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기부 만이 답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밀양에서 일어난 집단성폭행사건 가해자의 여자친구인 ***양은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조롱하였습니다. 장난식으로 쓴 글이지만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가해자, 범죄자의 편에 서있는 경찰은 더이상 경찰이 아닙니다. 세상모든 사람이 가해자에 편에 서있어도 경찰은 피해자의 편에 서있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런사람이 경찰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중 누가 경찰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를 만든것부터가 잘못인데 당사자는 그렇게 당당히 살아가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범죄자에게 인권이란 필요한가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아온 범죄자가 인간인가요? ", "num_agree": 22, "petition_idx": "45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가해자 ***를 경찰에서 당장 내려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일본유학생으로 일본에서 생활하던중 일본인남자친구를 사귀었고, 2018년9월21일 남자친구에게 제 집에서5시간감금과 폭행후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집에서 마약이 나왔고, 그후 저는 응급실에 가서 진단을받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죠. 조사후 형사과에서 제 집에서 남자친구의 지문을 찾아냈고, 그 마약이라는것이 필로폰이라고 판정 됐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때리고 돌아간후 경찰에 신고한 터라 그남자는 아마 지금 도주중인것같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유학생활을 포기하고 경찰에게 한국에 가겠다고 말한뒤, 한국에 귀국했고 몇일전 일본경찰서에서 조사에 협조를 부탁한다며 전화가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출국해서 경찰서에 다녀왔구요. 저는 협조만 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죠. 너무답답하고 억울하고 화도나고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1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유학시 일본사람에게 폭행과마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게요 저는 우석대학교 재활학과에 다니는 서영빈이라는 학생입니다 먼저 저는 장애가 있어 사소한이야기이지만 꼭 고쳐주셨으면 졸겠습니다 간혹 문자나 전화로 투표의향을 많이 묻는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선거는 비밀 보장을 원칙이며 강제적이 아닙니다 또, 한번 전화라는 마약에 빠질것입니다 사회복지학과는 아니지만 파블로의 조건현상은 지속될것이며, 나중에는 정부가 시민들의 자체적으로 개입할것입니다. 존경하신 시민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라는 초등학교교육을 잊지 않았는지요? 여러분의 선택을 믿고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문자,전화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요즈음 악성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수위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피해자가 남자라고 해도 \"맞을짓 했나보지\"라는 잘못된 발언을 일삼고 있으며 '한남','6.9','냄져','한남퇘지' '군무새' '**' 등 남성을 비하하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한국 남성들을 비하하며 원래 페미니스트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명 '일베'라는 집단과 다르지 않게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일부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남성 비하발언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앞으로는 이런 서로를 비하하는 말이 없이 진정한 성평등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 페미니즘의 제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올해 수능을 치룬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수능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시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은 공교육과 EBS에서 발행되는 책과 들을 수 있는 EBS 강의로만으로도 과연 어려운 수학 21번 30번 국어 올해 31번을 비롯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과연 EBS과 공교육을 선호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들이 이 현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제가 크게 느낀 것은 상위권 학생들이나 하위권 학생들이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1점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있어서 과연 사교욱 인강과 특정 봉투 모의고사가 평가원 기출이나 모의고사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능을 어떻게 출제할 것이며 과연 공교육과 EBS만 공부해서 수능에서 만점이라는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 교육부 장관님과 교육 공무원 그리고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쭈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지나친 인권 침해입니다. 제 지인이 우발적인 방화로 공주감호소에 3년형을 받고 갔습니다.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분은 1개월 형을 받았는데 4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치료감호소인데 치료를 못해주고, 치료가 안되는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어 면회를 자주하지 않는 사람은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해줘서 사회에 복귀할수 있도록 도와주아야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두는 것보다 시회에 복귀할수 있도록 도와서 빨리 내보내는 것이 운영의 비용도 덜 들지 않겠습니까? 심리적인 문제로 본다면 심리학자들의 조언을 듣고 감호자들의 치료를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감호자들이 기한 없이 갇혀 지내는 현실을 바로 고쳐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호소의 처우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남구 대명동 계명중앙1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할아버지 시절부터 시작해 약 50년 이상을 현재 거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문화연극거리? 라는 이름 아래 동네에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집 바로 근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님비 핌피. 수업시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집앞에서 시작된거죠. 저는 문화의 거리라는 이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갑질의 거리가 되 버린셈입니다. 몇년간 시끄럽지만 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언젠가 화가 되기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집 앞에서 플리마켓, 엠프를 켠 콘서트 겸 노래자랑, 많은 행동이 진행되고 있죠 저희집은 분면 가정집이지만, 바로 골목앞은 대구 동성로에 비슷한 소음을 자랑합니다. 요구합니다. 지금은 행사가 있을때 안내문을 붙이는 척 하지만, 모든 행사에 대해 붙이지 않습니다. 골목길에 대한 도로통제, 그건 아무런 협조없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일방통행이지만 길을 막으면 주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답은 있나요? 도보로 걸어가는 길도 행사가 있다고 통제합니다. 행사가 끝나면 치워야 하지만 치우지 않고, 내일 또 한다는 이유로 통제하고 있고, 건장한 청년이 길을 막습니다. 이 행사의 주체는 수익성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골목에 있는 소극장들도 똑같이 생각한다면 이런 행위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시작될 당시 저희집 내에서 담배를 피고, 소음을 부리고, 노상방뇨를 하고 지금은 소음까지 덧붙여져 안전이 보장되는지가 걱정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위한 문화산업에 대한 진흥행위 다 좋지만, 예의, 기본을 지킨 행위가 기본이지 않을까요? 우리집 앞이라 괜찮은가요? 여러분 집 앞이라며 더 이해가능할까요? 다 좋지만,, 살고 있는 주민, 구민, 동민을 위해 좀더 협조적 체계는 불가능한가요? 제가 협조를 안하는것도 아닌데.. 왜 제가 가는 길을 막혀야 하는지.. 막는 사람은 이 동네 사람도 아닌데..", "num_agree": 0, "petition_idx": "45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거 아닌 주민 청원입니다.(대구시 남구 문화관광거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언론인 : 제정임 정관용 백지연 김갑수 김현정 김제동 손석희 서화숙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신 율 송지헌 홍기섭 황상무 왕상한 신용철 한수진 고성국 김능구 전계완 김태일 유창선 최영일 최창렬 박상헌 김만흠 목진휴 김주하 이진곤 주영진 최일구 이금희 호준석 김선영 장윤선 정준희 최강욱 이동형 박혜진 김지윤 신예리 이규연 이상호 최승호 김종배 박수택 전원책 사학자 : 전우용 함규진 김기협 신병주 한명기 이익주 최태성 설민석 전한길 심용환 한홍구 이건흥 서경덕 이병한 강인욱 문학가 : 김홍신 황석영 김 훈 복거일 이어령 김영하 김용택 김지하 조정래 김진명 박범신 이문열 이외수 이원복 유홍준 현기영 공지영 정유정 신경숙 은희경 김애란 유명인 : 강원국 진중권 유시민 최진기 고미숙 이광재 양정철 문성근 김진애 유현준 조승연 정재승 김종대 장하성 조 국 김동연 이국운 이정렬 이진우 이나영 조한혜정 우수근 호사카 유지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이만열) 철학자 : 도올 김용옥 탁석산 최진석 강신주 안경전 원로 집단 : 박관용 김동길 김영희 박 승 조순형 박찬종 강지원 홍세화 김우창 조순 윤여준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반기문 정세현 이종석 문정인 박지원 김준형 명진 스님 혜문 스님", "num_agree": 1, "petition_idx": "45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대한민국 집단지성 연석회의 명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TV, 특히 공중파 TV 등에서는 노골적인 'PPL (상품 간접광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나 모자 등에 새겨진 브랜드를 가리고 나오거나, 심지어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TV, 라디오 등 영향력이 큰 매체에서, 연예인들... 특히 가수들의 소속사를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하더군요. 거기에 더해, 연예기획사 대표들이 진행 내지는 패널로 나오는 프로그램에, 본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소속 연예인을 데리고 나와서 노골적으로 회사 내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 프로그램이 특정 소속사의 가수들이 점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SM, YG, JYP 로 대표되는 대형 연예기획사들.... 및 안테나 같은, 소속사 대표가 프로그램 진행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소속사'라는 것은 '가수'라는 '상품'이 부착하고 있는, 일종의 '브랜드' 입니다. 옷에 새겨진 GUCCI, PRADA와 같은 상표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한 브랜드이고, 위와 같은 행태들은 노골적인 PPL 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몇몇 대형 기획사들은 더욱 쉽게, 더욱 자주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중소 연예기획사들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즉, 연예기획사들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이지요. 방송에서 하도 자주, 노골적으로 언급되니...어린 친구들은 말할것도 없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SM, JYP, YG, 안테나 등의 소속사 이름과 소속 연예인을 알 정도입니다. 이는 명백한 PPL 이며, 연예/대중문화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나쁜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혹시나 이 글을 쓴 제가... 중소 연예기획사 관계자라서, 이런글을 썼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하자면,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며, 연예/대중문화 쪽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다만,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위와 같은 '몇몇 대형 연예기획사들의 시장 독과점'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이 매체에서 SM, YG, JYP 등...소속사를 노골적으로 밝힐 수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서울교구 가톨릭 신부 ㅇㅇ 이라고 합니다. 서울교구 추기경한테 면직징계를 받고 지금 노숙자 생활을 하며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징계를 받은 모신부는 억울함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지리산에서 목 매달아 죽었습니다. 저도 죽으려고 했지만 주위사람들이 너가 죽으면 제일 좋아 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하면서 말렸습니다. 저는 징계에 대한 해고 무효소송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법률지식도 없는 저는 변호사도 없이 가처분 소송을 하였고 가처분에서 저를 복직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인용되었다고 함. 이때 서울교구가 난리가 났다고 함) 국가법과 교회법이 요구하는 징계절차를 하나도 서울교구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1 심 서울지방법원은 국가가 성직자의 징계에 관하여 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 하여 각하를 하였습니다. 1 심에서 처음에 재판장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장 참석하에 제가 4000만원을 교구에 변상을 하고 교구는 저를 복직시키는 거로 조정절차가 합의되었습니다. 저는 4000 만원도 인정할 수가 없었지만 복직이 목적이기에 동의를 하였고 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서울교구에서 갑자기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조정이 결렬되고 재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 심 재판장은 국가가 성직자의 징계에 관하여 정교분리 원칙에 의하여 판결할 수 없다고 하며 각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등법원재판 과정은 일방적으로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교구 추기경(피고)은 징계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서류를 하나도 제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고등법원 재판장은 저에게 그동안 밀린 임금청구를 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복직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복직만 요구 하였지 소송에서 임금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변호사는 이렇게 재판장이 임금청구를 하라고 요구 할 정도면 거의 우리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저의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임) 저는 임금청구를 하기위하여 서울교구에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하니 주지 않아 청구를 못하고 있으니까 재판장이 서울교구(추기경측,피고)에게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석명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서울교구가 제출하지 않으니까 재판장이 다시 제출을 명령했고 월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이에따라 저는 밀린임금을 계산하여 청구를 하였습니다. 변론이 끝나고 선고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선고날짜가 다가오는데 재판장이 갑자기 선고날짜를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서류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한 서울교구가 이겼는지 예상밖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엉터리 판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위에서의 압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압력행위자는 고등법원 재판장을 움직일 정도이니 고등법원 재판장보다 높은 위쪽인데 그것은 법원행정처, 대법관, 청와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2014년에는 청와대에 김기춘과 우병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농단 주범들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정말 한심하고 엉터리 입니다. 저를 지게 하긴 해야 하는데 무슨핑게 거리가 없으니까 선고연기를 하여 시간을 벌어놓고 제가 종교교리문제로 징계를 받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저는 대학원교육비 등등 돈 문제로 징계를 받음) 그 동안 대법원 판례가 성직자가 종교교리문제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회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 재판장은 이것을 핑게로 하여 저를 지게 한 것입니다. 가처분소송부터 고등법원 재판과정이 끝날 때까지 한번도 제가 종교교리문제로 징계 받았다는 것을 피고, 원고 그 누구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서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누군가가 추기경측(피고)을 적극적으로 도운것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다시 재판을 받고 복직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 주십시요!!! 관계 당국은 제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을 불러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생활고와 명예가 땅에 떨어져 너무 힘듭니다. 교회법에는 면직을 당한 신부도 생활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구(추기경)는 한 푼도 안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법은 저에게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구는 퇴직금도 안주고 있습니다. (저는 25년 정도 신부생활을 하였슴) 그리고 저에게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당신부를 하고 20여년 신부생활을 한 모 신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리산에서 목매달아 죽은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제일 큰 죄악이 자살이라고 가르친 신부가 자살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신자든 아니든)은 가톨릭을 몰라 모신부가 호소를 해도 설마, 설마 했습니다. 설마 그럴리가 ....설마 추기경이 ..... 설마, 설마 하지 마시고 제가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 신학교를 가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25년 정도를 신부생활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사회에서 먹고 살기위하여 이것 저것 할때 순진하고 사회경험이 없어서 많은 사기를 당하고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4 대째 내려오는 가톨릭 집안입니다. 이 사건이 다른 사법농단 사건처럼 규명되어 제가 가톨릭 신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응원부탁드립니다!!! 이제 성직자가 일반사람들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성직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종교들이 자정기능을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이렇게 된것은 종교가 정교분리라는 헌법 뒤에 숨어 있기때문에 종교가 갖은 나쁜짓을 해도 국가권력과 일반사람들이 간섭을 못하는 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종교가 견제없는 세력이 된 것입니다.이제 정교분리원칙도 성역시만 할 것이 아니라 담론이 이루어져 종교가 잘못을 했을때는 국가 권력이나 시민들의 정당한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사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사회의 사법부와 종교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면 된다고 합니다. 이 두곳이 그 사회건강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썩어 있는 곳이 사법부와 종교이며 가장 힘이 쎈곳이 또한 이 두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사회가 적폐청산을 하여 건강해지려고 해도 잘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곳이 가장 힘이 쎄기 때문에 이 곳을 견제하고 간섭 할 수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판결문 등등을 첨부하려고 했는데 기계 다루는 것이 서툴러서 이렇게 글로 작성을 했습니다. 긴 글 양해 바랍니다. 도와 주십시요 !!!", "num_agree": 16, "petition_idx": "45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교구 가톨릭 신부 억울함 호소 !!! 엉터리 재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수길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진정인 채수길 채수길 女채송아 처희가 다급해서 오는 전화를 받앗다 Sbs 방송국 이랍니다 02 325 6649 여자 분이셧구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직접 방송국으로 연락햇습니다 제번호 알려드리고 확인좀해달라고 햇는데 없담니다 ... 확인해보앗더니 00운동장이엇던겁니다 기가 막히네요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45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서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가끔 공부하다가 힘들 때마다 에니메이션이나 만화를 통해서 시청함으로써 심적안정을 취하고 서로 친구들과의 소통거리로도 사용하며 지내왓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규모로 잡으신다고 하셔서 사이트에 들어갓더니 전부 못하게 되어잇네요. 대부분의 유저층이 중고등학생들인 사이트들에서 학생들이 진짜 저작권비 다내고 만원? 이렇게 내면서 한편보고 한다면 아마 3~40만원정도 나올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많아야 5, 저같은경우에도 2만원밖에 못받고 잇어요.... 결국 이 정책이 저작권으로 사기치는 사람을 막을순 잇겟지만 학생들의 취미거리나 소통거리, 한마디로 일본관련에 손때고 정상적으로 살아라 라는걸로밖에 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막으신다고 하신다면 불법광고 사용하는 사이트에 제제같은걸로 해서 불법도박 같은것을 막고 돈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는 유저들을 냅두는것은 어떨까요? 아무튼 대통령님의 현명한 선택 기다리겟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니메이션, 만화등등 저작권법 어긋나는 사이트 잡지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예전에 잠깐 이용하던 사이트인데 이거 알고보면 공개 성매매 알선 사이틉니다. 남여가 기어들어와서 방을 만들고 거기서 은밀한 대화를 통한 조건만남이 공공연하게 버젓히 합법적으로 묵인된체 자행되고 잇습니다. 이사이트의 페쇄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요. 겉으론 남여간 대화를 조장하면서 알고보면 속내는 이사이트운영자의 방조아래 버젓히 조건만남등의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잇는곳이죠. 빠른 페쇄조치를 강구해 주세요. 젊은여자애들이나 아줌마등등은 물론 변태성욕자들 천지이고 이곳을 통해 은밀히 서로의 성을 돈이란 매개체를 주고 받으면서 타락한 사회와 병든청춘들을 양산해내고 잇습니다. 더이상 묵인해서는 안될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특히나 온라인.오프라인등에서 몸을팔면서 타락한짓을 선동하는 소위 창녀들이 이곳에서 활동하며 더러운짓을 일삼으며 불로소득을 벌어들이고 잇으며 방탕한생활을 통해 땀흘리지않는 금전을 노리고 쉽사리 인생을 살려하고 잇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자면 청와대가 이곳을 들여다보고 문제점등을 파악한후 사이트페쇄조치를 빠른 시간내에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오랜시간동안 방조.방치를 한결과 사이트규모가 크게 대규모화 돼잇으며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때 여러곳에 뇌물을 주면서 사이트를 무단으로 운영하면서 비리를 눈감아주면서 방치하고 잇는 상황같습니다. 이런 페쇄즥인 사이트를 통한 불건전한 조건만남등이 유지돼면서 온라인 창녀들이 활동하게 되고 이로인학 남녀간 건전한 오프라인 만남등이 사라졋으며 사회에 병적인 성이상현상이 빚어지고 잇다는점등을 고려할때 반드시 페쇄조치가 필요합니다 빠른폐쇄조치를 요청함 ", "num_agree": 2, "petition_idx": "45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공개성매매 채팅 **클럽을 없애주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서울 ****** 병원이 사용기한이 8개월이나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일 **** 병원에서 십자인대 핀 제거 수술을 받은 32살 지 모 씨가 수액 약 300mL를 투여받는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수액의 사용기한이 지난 1월 22일까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을 9시간 동안 투여받은 지씨는 당시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를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 나선 서대문보건소는 '수액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한이 지난 수액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측과 함께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재필 기자 (jaepil@mbc.co.kr) ", "num_agree": 2, "petition_idx": "45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병원, 환자에 유통기한 8개월 지난 수액 투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대통령님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2018.9 부산 음주사고도그렇고 경찰들의 음주단속에도불구하고 번번히일어나는 음주사고들 이대로 보고만계실건가요? 법강화? 처벌강화? 그렇다고 음주운전하는게 몸에베인사람들이 음주운전안할까요?안걸리면그만이라생각하고 운전대잡는사람이 없을까요? 경찰분들 음주단속만 계속할수없습니다 시간을정해두고 하지요 그시간만피하면안걸리는거아닌가요? 시민참여가필요한문제입니다 이런방안은 어떨까요? 음주차량(지역,진행방향,차량번호,차량종류) 신고 (음주운전확정시) 포상금 걸면 이전엔 그냥 지나치던 시민들도 적극동참할것인데 그렇게되면 경찰분들도 지역치안에 더욱 신경쓸수잇고 각종지역 범죄도 줄일수잇지않을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경찰들의 단속만으로 될문제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을 사형집행을 해주세요..유영철 등 많은 사형을 저질러도 사형이 집행이 안되고있어요,,제발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5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을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장애를 원해서 낳은경우도 없습니다. 장애를 원해서 사고를 겪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지금 장애인 인식계몽의 실패로 곪은 고름이 여기저기 틔져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더불어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선에, 차별에, 부당함에, 폭행에, 소수라는 힘없는 존재에, 부족한 교육의 현실에 입이 있어도 수없이 삼키고 참아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불어살기엔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장애아, 장애인. 이런말들을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 (모자란행동, 바보같은행동, 멍청한행동)에 쉽게 '너 장애아냐', 내가 장애인인줄 아냐' 라는 비유를 하죠. 착하거나, 순수한행동을보고 그리표현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나쁜 인식으로 낙인찍히게 내버려둔 책임을 지시기바랍니다. 과거에비해 나아진환경, 노력해주신것 감사합니다만 인식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것도 장벽에 부딫힙니다. 엄마들은 수없이 사회와 싸워야하고 가정에서도 외로우며, 입이라고 생긴곳에 밥을 우겨넣고 치료센터라는 전장, 실패한 이름만 통합교육의 교실이라는 전장, 길거리 눈빛의 전장에서 버둥거립니다. 혐오스럽다구요? 장애인범죄와 일반인범죄 비율을 지상파 방송에 뉴브시간대맞춰 공익광고로, 뉴스에 통계발표 공개해주세요. 또, 장애인식개선 광고도 만들어주세요.공익광고를 무섭거나 어둡거나 슬픈 분위기로는 절대 만들지말아주세요. 실제 장애아동은 매우 순수하고 겁이많고 밝고 언뜻 보기에 겉으로는 표시도 나지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서 특수학교 설립간담회 종료후 장애아동 부모에게 일반아동의 한 아버지가 \"어디 한곳에 모아두면안되냐, 우리아이데리고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겠다\" 이 말은 그동안 국가는 장애인에대한 인식을 멍청하다 모자란다 귀찮다 놀림감이다 무섭고 혐오스럽고 어둡고 불쌍하고 도와주어야만 하는, 또는 동정 해야할 사람으로만 대해왔던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합니다! 장애인식개선 공익광고를 만들어 연중 광고해주세요. 광고비는 장애인식개선 광고에 기부금좀 받으시고 비싼광고료 쓰지마시고 저렴하게만드세요. 경증장애아동과 자폐성 장애아동 등 우리 주변에서, 이웃과 어울리며 해맑게 웃는 모습의 여러 장애아동을 모델로 채택해주세요. 여러유형의 장애경우를 고려하여 광고로 만들어주시고 광고기획과 제작을 비장애 일반인들만으로 구성하여 제작하지마세요!실제로 심리치료 전문인과 장애부모들,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제작해주세요. 장애아동을 벌레보듯 쳐다보는 사람이 오히려 나쁜사람 쥐급받는 그런 광고도 좋을것같네요. 어떤아이가 장애아동을 놀릴때, 그아이의 부모가 장애아동을 놀리는 모습으로 오버랩하는것도 좋겠네요. 장애는 어느 누구에게 정해놓고 오는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올수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온것처럼요. 그래도 저는 싸워나갈거구요. 꼭 공익광고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식개선 공익광고를 제안합니다.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num_agree": 1, "petition_idx": "45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불과 몇일전 산업재해(추락)로 인해 저의 전부였던 아버지를 떠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선 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로자로 10M상부 철구조물 조립작업을 하시던중 추락하여 사망하셨고 당시 안전모.안전벨트 등 안전보호구를 모두 착용하신 상태였습니다. 위와같이 안전벨트를 착용 하였음에도 왜 추락하셨나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당시 현장 상부 및 하부에는 추락방지망과 안전고리를 체결할수 있는 생명줄 하나 설치되어있지 않았으며 아버지께선 짧은 시간이지만 살기위해 맨손으로 철구조물을 잡고 매달려계셨다고 합니다. 시공사의 대표와 현장대리인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주의를 하였더라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지금 이글을 쓰는 이순간에도 같이 웃으며 얘기하고 계셨을텐데...안전이라는 이두글자를 1분만 아니 1초라도 생각하게끔 만들어줬다면 이런일 일어나지 않았을껀데 너무 비참하고 억울합니다..... 장례식중 찾아온 하청의 대표자라는 여성은 건설현장의 지식이 전혀 없으며 죄송하다는 말만되풀이 하고 원청의 현장소장과 전무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순간을 회피하려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제대로된 사과와 연락한번 없습니다. 유가족인 저는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 내용도 대외비 문서라는 이유로 알수없으며 경찰의 조사내용도 개인정보의 이유로 아무것도 알수없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아버지의 사망진단서 조차 현장소장에게 연락하여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그사실은 전해들은 저는 직접찾아겠다라고 하였음에도 팩스로 제출하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아버지의 일을 저는 개인정보 및 대외비 문서라는 이유로 전혀 알수가 없는겁니까? 개인정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두상으로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니 제입장으로는 의구심만 듭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 매일매일 새벽경 아버지의 현장으로 발을 내딛는 저로서는 수많은 문제점과 의구심이 생기는데 현장조사가 금방끝날수 있는지요?? 직접 만나뵙고싶에도 자리를 자주 비우신다는 이유로 만날수도 없고 유선상으로만 대화해야 하는입니까?? 과실여부를 물어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만 사법처리한다며 경찰에 문의하라 하시고 과실여부조사도 안하는 노동부는 무슨근거로 회사측을 처벌하시는 겁니까?? 잠못이루시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시는 어머니만 바라보며 일방적인 통보만 기다려야 하는지요? 그 일방적인 통보조차 알려주실수는 있는 것인지요?? 힘없는 저희는 하루하루 지옥같은 이현실은 되새기며 지켜만 봐야합니까?? 사건 담당 경찰관 및 고용노동부 담당자분들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를 위해 일하신 저희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현장대리인 및 대표자들은 왜 고의적인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만 조사가 진행되는지요?? 대한민국의 쓰레기 같은 현실과 솜방망이식 처분이 비극적인 산업재해 낳고있는데 말입니다. 제발제발제발 부탁드릴께요 더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위해선 이딴 솜방망이 처벌과 가벼운 처분은 안됩니다. 또다시 우리 주변에 더이상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위해 힘써주십시요. 가까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안전사각지대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려있는 근로자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노동부 안전점검도 소규모 사업장은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본적도없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쓸때없는 재발방지대책 말고 현실적이고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으로 아버지와 같은 일이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긴글 잃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800, "petition_idx": "45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어머니, 그리고 , 저희 형 , 그리고 나 이학래 억울함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몇달 전 아버지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고민하다 다음 날 어머니께 알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버지를 믿었던 저와 동생, 배우자인 어머니는 큰 충격에 휩싸였었고, 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고 잘 해결해 보려던 중,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에 제가 보는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자살)을 하였습니다. 그 후 갑작스런 변화로 인해 남은 가족들은 항우울제와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땅에 묻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는 상간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과부됬네? 내가 네 남편이랑 10년은 사겼냐? 20년을 사겼냐? 애를 가졌냐?.. 입에 담을수도 없는 말들을 쏟아내었지만 녹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상기 기록된 외의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업체에서 거절당함) 또한 며칠 뒤, 상간녀의 남편은 어머니 가게로 술에 취한 채 대낮에 4번이나 찾아와 업무방해를 하고 본인 부인이 망인을 못 잊는다며 울고불고.. 상식밖의 행동이라 더이상 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바람을 핀 아버지와 그 상대방(상간녀) 모두 부정행위를 저지른 바 두명 모두 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간녀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증거(호텔 들어간 블랙박스, 사진, 통화내역)가 다수 존재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가족의 품에 없는 현재 각자 돌아오지 않는 2018년 11월이 지나는 소중한 시간을 이런 상간녀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들이... 저를 포함해 모든 가족구성원들에게 끔찍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간녀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법무법인)들도 많다는 것에 다시한 번 더 놀랐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다리는 자식들이 불행하지 않는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num_agree": 236, "petition_idx": "45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대통령님은 어떤 국민을 사랑하십니까 가난하고 돈없는사람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약자입니까? 제가보기에 대통령님은 국민을 편애하시는것같습니다. 더아끼고사랑하는국민이 따로 있는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를 8살에 여의고 넘치진 않지만 홀어머니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한평생을 12평도 안되는 임대아파트에서 세가족이 살았어요. 저희가 엄마한테 투정부렸습니다. 바퀴벌레나오고 좁은 임대아파트말고 조금만 더좋은 집으로 이사가자고 ... 하도안가길래 평생 이집에 사나 했더니 어느날 큰결심하고 이사했습니다. 사람들이그러더군여 아파트는 발밑에서사서 상투에서사는거라고 저희는 몰랐어요. 그냥 가까운 좋은집 대출받아 이사갔습니다. 집값이 매일오르니 내릴꺼라고 생각도 못했고 솔직히 무지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아빠없이 저희 고생하면서 키우셨어요. 3교대에 다니면서 한달에 한번쉬고 쪽잠자고 남들다하는거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요. 다니던 회사가 망하고 나름 미래가 불안해 제테크랍시고 월세받으려고 허름한 빌라샀는데 아파트는 이자랑 원금이랑 100만원이넘게 다달이나가고 경기가 안좋아 월세는 공실이고 아파트는 몇천만원이 넘게 매매가가 떨어졌습니다. 제 동생은 백수구여..일자리도많이없어요. 사회적 약자 서민들을 위해 집값안정횐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누구 국민입니다. 저를 위한 대통령님의 마음은 보이지않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는건 알지만 한나라의 대표이신분이 손바닥 뒤집듯 부동상 정책 걸핏하면 바꾸시고 여기 집사고 차사고 제테크하는사람들 부자아닙니다. 다들 열심히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 일하시는거에요? 힘없는 국민은 돕고 부동산 가진 국민은 다른 국민을 위해 아파트값 떨어지고 손해봐도 되는겁니까? 우리모두 다 국민이에요. . 급하게 먹으면 뭐든 체하는 법이에요. 최저임금 올리시는 취재가 일자리 늘리는건데 기업들은 사람안뽑아 월급덜주고 업무강도는 더 쎄졌습니다. 원하시던결과가 이거세요? 부동산은요? 지금 집가진 사람들은 어쩌라고 이렇게 얼리시는거에요? 오늘 엄마가 울면서 노력해서 달라질줄알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걸 깨달으니까 50대중반이 넘었대요. 저도 부족한 딸이라 죄송합니다. 저도 제앞가림도 못하고 짐이되고 있거든요. 대통령님은 기분대로 정치하시면 안되고 실수하셔도 안되여 그런자리 직책이잖아요. 우리엄마 무직이에요 일하고싶어도 몸이 다망가져서 힘들고 괜찮은데서는 경쟁도 치열하고 살면서 지금처럼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힘들고 죽고싶었던적이 없어요. 경기가 너무 안좋아요. 살려주세요. 누구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나라 같이 성장하는 나라가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애니24나마루마루를폐쇄시키실거면그만대통령직에서물러나시죠그나마대통령이정책펼치고힘들어져서위안받는게그사이트들인데그사이트들마저닫으시려면국민들그만힘들라고그만내려오시는게낫지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1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니24나마루마루를막으실거면그만내려오시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노예들이 가만히 있어주니까 존나깝치네 뒤질라고 내가 직접 이 사회의 결측값으로서 솔선수범 해주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항안하니까 이따구로할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현대해상보험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여 은행통장에서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던중, 저의 필요에의해 현대해상보험측에 신용카드로 납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자기들의 회사방침으로 카드로 보험료납입은 불가 하다는 답변을 받았읍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을 거부해도 가능한 것인지요??? 한때는 세무당국에서 소득공제등의 혜택을 주면서 까지 개인들의 카드사용을 권장한 정책을 수립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케 대기업에서 가입자들에게 불편하게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생활형 적폐청산의 시작이 아닌지 궁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결제거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초등학생 이 기사에게 막말하는 tv 조선 누구 딸. 미성년자 라 책임이 없다면 부모가 책임져야하고 프랑스 처럼 부모가 교육을 아예 안시킨것같은 그런애는 국가가 데려가서 대신 교육시켜주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부모에게 벌주고 그런애들은 나중에 사회악이 되니 특수학교 만들어서 그런애들 모아서 교육시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욱 악화되고 한국은정말 미래가 없고 저질 나라가 되요. 아이들은 그 국가에 미래예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 아이들에 부모 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오는 2019년부터 SNS 게시물, 온라인 쇼핑 내역만으로도 개인신용평가 등급이 신설됩니다. 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평가회사도 도입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안에는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회사가 도입되는데요. 개인 동의를 전제로 통신요금·공과금 납부, 온라인 쇼핑 내역, SNS 정보 등 비금융정보만을 이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회사입니다. 만약 SNS에 맞춤법을 자주 틀릴 경우 신용대출 등급이 낮아지고요. 주기적으로 택배를 시키거나 통신요금을 제때 납부할 경우엔 등급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살다살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주부들이나 사회초년생 자영업등등 대출이나 등급 올리려는건 알겠습니다만 이런식으로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sns 사용하는 시민들은 맞춤법 자주 틀리기 만해도 신용대출등급이 떨어지는걸텐데 이게 나라가 개인 감시하는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외 등등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신용평가를 폐지하는것을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도 sns,쇼핑내역등 신용등급반영 문제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8세 7월 17일 어머니께서 살해당하셨습니다. 19세 3월 27일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 외동아들에 혼자인 저는 부모님 살해사건에 대해서도 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간암이시라는것을 모르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 아버지께서 속상하셔서 매일 술드시다가 병원에 입원후 병원에조차 하나뿐인 아들이 찾아오는게 부담스러우셔서 병명을 속이시고 어머니 돌아가신후 더아픈 마음을 격지 말라고 병원측에 부탁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슬퍼할 결흘도 없이 저는 부모님 빛때문에 가정법원에 찾아가 상속포기를 했지만 미성년자라 상속포기가 되지않았습니다 그 후 따라다니는 부모님 빚과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은 외동아들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잡을수없어서 저는 술에 취하지 않으면 살수없었습니다 어느세 우울증에 알콜의존증이라는 사실을 인지한것은 제가 30대가 되어서야 부모님 빚을피하며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살아가던중 알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 피해 구조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전 지금 나이가 36 벌써 20년 가까이지나 지금도 집이없어서 정착할곳이 없어서 또는 부모님 빚때문에 저의 어머니의 살해사실과 아버지의 고통속에 돌아가신 일들을 세상밖으로 꺼낼수가 없었습니다 법을 알지못해서 또 법률피해자인 가족인데 사춘기에 1년사이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술에취에서 도움을 청할곳을 찾지못해서 일용직하며 사우나, 고시원등을 전전하며 부모님 빚때문에 피해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삶은 더 어둡게 자리잡아 제가 할수있는것은 알콜에 의존하여 가슴앓이하는것 뿐이였습니다 어느 곳에도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저에겐 사회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인 제가 부모님 빚을 생각하며 살기에는 너무 힘든세상이였습니다 제가 이곳에 청원하는 이유는 저는 배우지못해 법을 모르고 부모님 돌아가셔서 아픔에 학업을 중단하고 부모님 빚 때문에 사회와 단절하며 살았던 세월이 벌써 15~20년 저와 같은 아픔을 격을수도있는 사람이 있을수있겠다 생각해서 또 저 처럼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되는 착한분들도 세상의 무관심속에서 소통하지 못하고 고통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생기지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는 상속권에 권한이 없습니다 저도 미성년자때 부모님이 돌아가셔 아픔을 이기기도전에 혼자 부모님 빚때문에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야했고 또 배움을 포기해야했습니다. 오늘 전 동부 구치소에서 출소하였습니다 전과도 있습니다.돈이없고 갈곳이없어 무전취식이라는 죄로 이렇게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살해당하시고 법률 피해자인데 전 당시 세상에 아무런 관심도 도움도 받지 못햇습니다 지금까지15~20년 가까이 잘못살아온사실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아인 저에게 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마음에 품고사는 저에게는 이 세상은 너무 무섭고 돈이 없는 저에게는 용기마저 빼앗아가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동부 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양평 용문면 화전리에있는 서울양평노숙인쉼터로 가려고합니다. 제가 잘못살아온 삶은 지금 벌을 받았지만.. 세상이 무관심했고 살해당한 가족의 아들을 미성년자인 자녀를 세상에 20년가까이 방치한 세상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꿈이 생겼습니다 배우가 되고싶어서 학원다닐돈이없어 보조출현을 경험으로 배우의 일을하고싶습니다.하지만 36세에 노숙인쉼터에서 아무것도없이 도전하기란 시간이 너무 아깝고 저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5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몰랐습니다 .. 가족을 잃고 술에 취해살았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법을강화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기를..", "num_agree": 4, "petition_idx": "451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40을 앞두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혼해서 5살된 쌍둥이를 키우고 있고 둘째는 골절이 잘되는 희귀병입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를 혼자 돌보기 힘들어 1월부터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직업상 타지에서 가끔오시는데 어렸을적부터 엄마에게 가정폭력이 있었고 저도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맞어 학교에 못간적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괜찮아졌나 싶었더니 5월에 바람을 피우시고 어머니가 용서해주셨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바람을 피우셔서 용서해주시고 바람 핀 여자가 없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셨는데 여건상 잠쉬 쉬게 되셔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계속 짜증내고 욕하고 저에게도 폭력을 휘두르고 욕하셔서 저도 욕하며 싸우게 되었고 저는 주먹으로 얼굴 두대맞고 물건으로 머리도 맞았고 말리는 어머니도 맞아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분리해서 아버지를 데리고 나가셨고 몇시간뒤 다시 술을 마시고 온 아버지는 다시 폭력을 휘둘렀고 2차적으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경찰 오기 전 쇼파 등받이 제일 높은곳에 제 목을 조르고 있다가 쇼파가 옆으로 밀리면서 저는 그대로 뒤통수를 찍으며 잠깐 기절했습니다 어머니도 싸움을 말리다 팔꿈치로 눈을 아버지에게 맞았습니다 일어나니 손이 많이 저리고 숨이 가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119에 신고했고 경찰도 제가 쓰러져있고 물건들이 다 던져진 집안을 다보고 찍고 아버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갔습니다 저는 병원에가서 ct를 찍고 괜찮다는 말을 듣고 쌍둥이를 늦게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와서 정리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소주를 사서 들어와서 마시고 또 위협했고 저는 쌍둥이들을 진정시키고 3차적으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경찰은 와서 아버지를 고모집으로 데려갔고 쌍둥이들은 거의 잠들었고 저도 잠들려는 순간 아버지는 또 돌아왔습니다 저는 죽다 살아난 기억으로 팔다리가 떨렸고 애들 앞에서 저 앞에 욕을하는 아버지를 보고 애들도 걱정이 되고 특히 둘째는 골절을 조심해야 되서 4차적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억지로 끌어낼 수 있는 법이 없다며 자고 있는 애들을 데리고 다른곳으로 가라는 압박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빠를 두둔하기 위해 가라고 권하자 1시간이 안되서 갔습니다 저나 아버지나 둘다 안 나가니 가족중 누구를 부르라고 엄마에게 계속 말했고 저는 전남편까지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시골이라면 시골인지라 경찰에 3번 연달아 사람 죽게 생겼다고 빨리오라고 전화를했고 처음 신고에는 다른 사건처리하느라 늦었다고 했고 집안이 난리나고 난 뒤에야 늦게 오셨고 마직막으로 잠시전 왔다간 상황에서는 계속 여기있을수 없다고 사건이 계속 들어온다 하셨습니다 제 이 글의 요점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가정폭력이 4번의 신고에도 반복 되었고 경찰은 억지로 끌고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그 위험한 사람이 짧은시간에 4번이나 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죽을뻔하면서 가정 폭력이 무서운지 알았지만 경찰 말대로 관련법령이 그런건지 4번이나 신고해도 저와 아이들을 보호할수 없구나 라는 무기력함을 한없이 느꼈습니다 경찰관 증원이 필요한건지 관련법령개정이 필요한건지 이글은 경찰청에도 똑같이 올려서 저같은 무기력함에 가정폭력에 익숙해져 가는 사람이 없기를 그나마 요청해보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라는 사업은 큰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내집마련에 대한 큰기대감을같고 접근할수 있는 괜찮은 정책인것 같습니다 . 그러나 이정책이 서민을 위하기 보다는 건설사와 SH,LH만 안정된 이익수단으로 밖에 보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고임대 역시 십수년간 조금씩 모아둔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내살집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월세를 적게내려면 1억이라는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내다가 10년후 내집으로 우선 분양 받으러하면 2인이 평가하는 시세에 80%로 분양을 받을수 있는데 처음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곳에 살며서 10년 동안 내집처럼 살던이들이 이제 인프라가 잘구축 되고 집값이 많이 올라 입주시 평가액이 예를들어 2억이었던 집이 5,6억이 된에 최소 4,5억이란 돈을 내야 한다면 다시 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그건 또 다시 서민을 대출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이며 자식에게 보다나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싶은 부모들을 죽이는것이고 자기 개발보다는 자기가 원치 않더라도 돈많이주는 일자리를 찾아가게끔하고 결혼하여 새로운가정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집장만의 부담으로 결혼도 꺼려지고 자식을 낳아 좋은환경을 못들어주기에 출산에 대해 꺼려지게 되는것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를 그냥 달라는건 아닙니다 5년 분납임대 방식을 적용하여 분양가를 5년이나 10년간 분납으로 낼수있게 분양 당시 시세를 적용하여 서민들도 내집 장만의 문턱을 낮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사와LH,SH는 영업이익을 챙길수 있을것입니다 공공임대를 이익시업이 아닌 서민이 같이 살고 행복해질수있는 사업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인 대통령께서는 여러 정부현안으로 바쁘시겠지만 유세당시 공략하신 공공임대 방식을 서민을 위한 방법으로 바꾼다고 하셨던 공약을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7, "petition_idx": "45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10년 과연 누굴위한 공공임대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아직까지 방탄소년단 옷으로 말많은 일본우익들좀 어떻게 해주세요..우리나라 광복절을 위해 입은 옷인데..왜 그들이 이러는지.. 각각 자기 나라에 기념하는날들이 있건만..도대체 왜 뭐가 그리 큰 문제인건가요..차라리 광복절을 없애던지..광복 기념일에 광복절옷 입었다고 일본에서 말도 안되는 뉴스에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거죠??..세계에 알린 방탄소년단이 광복절날 광복절옷을 입어서요??..그럼 아이돌들은 광복절기념일 아니 우리 나라 기념일은 하지말라 하시던지요..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광복절인데..다른 나라에 무시당하는거 같아 맘이 아프네요..왜 우리 나라에선 보고만 있는건가요..부디 막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의 광복절을 찾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스티커를 이용한 분리수거. 환경부는 각종 이름이 붙은 스티커를 제작. 예) 종이류, 플라스틱,알류미늄, 등등 스티커는 슈퍼나 마트 등에서 물건을 사고 봉투에 붙여 종량 받침틀에 걸어두고 쓰래기를 분리합니다. 각 지역마다 쓰래기를 모와두는곳을 만들어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다른사업의 재료로 사용하는곳에 판매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래기 분리수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각 지역의 리 단위로 무료식당을 만든다. 식단은 반찬 네가지, 밥과 국. 식판을 사용한다. 무료급식의 운영자금은 테이블의 칸막이나 벽쪽 전광판을통해 광고를 하여 광고 수익을 이용하고, 모든 체인점의 무료식당은 광고가 통일된다. 돈이 있건 없건 누구나 먹을수 있다. 식당의 반발이 만만치 안을것으로 예상하나, 저의 관점으로 봤을때는 타식당의 수익률은 더 오를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최소한의 영양으로한 최저식단으로 짜여져 있기때문에 개개인마다 먹고싶은것이 생길것이다. 이 사업의 의도는 국민들의 안전과 배고픔에 고통받는 분들이 안계셨으면 함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료급식사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순천에 사는 한 중3학생 입니다. 어쩌다 티비에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라는 체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체널에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볼수록 심신미약이다 심지어 동생은 사건에 끼어들어다등 여러 말이 나왔는데 저는 그 체널에서 심신미약이면 처벌이 약해진다는 것에 약간 놀랐습니다. 만약 정의를 놓고 보면 당연히 사람을 죽였으니 처벌을 받는게 정당합니다. 하지만 나 심신미약인데 이 말하나로 정신적으로 불안하니까 처벌이 줄어 드는건 불합당 합니다. 또 그렇게 보면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불안해 하니까 배려해주는 것도 맞는 말인데 형벌을 줄이는것 보다 벌을 받고 정신적으로 치료하게끔 도움을 주는게 중3 학생이 봤을때 그것이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동생은 사건에 가담했다. 이 내용도 나오면서 형제가 서로 그전 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동생이나 형 그리고 자신이 그전 부터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해봅니다. 피시방에서 화가나 집에 갔다 오겠다고 할때 어떤걸 들고 올것 같습니까? 제 3자와 싸울때 막기위해 여러분은 어디로 가서 막을것 같습니까? 저는 이 2가지의 문제점을 보고 동생이 사건에 가담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체널을 다시보고 단순하고 정의롭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어린 제가 이런 말을 하는것이 부적절할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다는 걸 스스로 알게되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러한 문제를 언제까지 제일 중요한것은 살인인데 심신미약이 중심이 되어서 형벌이 적어지는 대한민국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살인 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안성 ** **** 입주 예정자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잠을 못이루어 글을 남깁니다. 어제 아파트 하자점검일이라 입주 예정 아파트에 갔습니다. 전등도 설치 안돼있고 그래서 전기도 안들어 왔습니다. 바닥엔 아직 공사중이라 종이박스가 깔려있어서 마루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물도 안나와서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자점검을 하러 오라고 한 것이 말이 되는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2년전에 아파트 계약하며 부푼꿈을 앉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너진 기분입니다. 어제 더 기가 막혔던것은 담당자분들이 너무 뻔뻔하게 대응하는 태도였습니다. 아파트 주변 조경공사도 덜 돼 있고 조경특화라고 하는데 저렴한 나무들만 보였습니다. 진짜 선분양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절대 이집 계약 안했어요. 안성 삼정그린코아 엉터리 하자점검을 해결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51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성 ****** 입주 예정자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에 소속이 된 『목사 조종근』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기독교/基督敎』가 소유한 현재의 『신앙/信仰』이『비진리/非眞理』로 그릇되었는지라 과거에 행했던『종교개혁/宗敎改革』과도 같은 『영적 작업/靈的 作業』이 재차 필요한지라 우선은 제가 소속한『총회/합동』의『교역자/敎役者』들에게 그『개혁적 내용/改革的 內容』을 알림으로써 『개혁의 동기/改革之動機』로 삼으려고 하나 『교역자의 청빙/敎役者之請聘』의『홈페이지/HOMEPAGE』 관리를 맡은 <게시판 관리자>라는 인물이 그러한 『개혁적 내용/改革的 內容』의 글들을 모두 삭제시킴은 물론이고 저의『ID』와 또『인터넷 라인』으로는 그 어떤 『버튼/BOTTON』도 동작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ID』와『개인의 정보』에 근거해서 차단을 함으로 해서 제가『ID』와『개인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번경함으로써 그나마『개혁적 글들』을 전달했으나 현재는 그 어떤『버튼/BOTTON』도 동작하지 않게 차단한 상태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활동 불능/ALL STOP』 인지라 고유한『지적 재산/知的 財産』을 삭제시키고 또 『언론의 자유/言論之自由』를 차단한『불법적 범죄자/ 不法的 犯罪者』인 <게시판 관리자>의『악행/惡行』은 『정의의 사회/正義之社會』인『대한민국』에서 도말이 되어야 하겠는지라 하는 수 없이『청와대/靑瓦臺』에까지 도움을 청하게 되었으니 위의 내용과 또『삭제한 네 편의 글』이『종교개혁/宗敎改革』에 적절하다면『청와대/ 靑瓦臺』에서 <게시판 관리자>에게 저에 대해 차단한 모든 것을 해제시키라고 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 이상에 걸쳐서 삭제시킨 글들은 이제 출판이 예정된 『도서 3권의 분량』에 이를 정도로 많으니 이제라도 『개혁/改革』을 위해 해제를 강력히 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법적 범죄자/不法的 犯罪者』인 <게시판 관리자>도 『헌법/憲法』을 준수할 의무는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게시판 관리자>가 있는『총회/합동』입니다. 그리고 그의『이 메일 주소/E-MAIL』는 <bau888@nate.com>입니다. ★(0617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대치동) TEL 02)559-5600 FAX 02)568-7456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다음은 최근에 삭제시킨 글들 중 단지 네 편입니다. ★『하나님/神』은『신/神』이고 또『신/神』만이 『하나님/神』임에도 불구하고『총회/합동』은 『사단/SATAN』을 믿으니『신/神』조차도 아닌『위/位』 즉『사단의 위』인『삼위일체/三位一體』를 믿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총회/합동』은『하나님/神』으로『삼위일체/ 三位一體』를 믿으니 이는『사단의 위』인 물리칠 원수 『사단/SATAN』을 믿는 것임에 틀림이 없지요? ★그러므로『사단/SATAN』인『사단의 위』즉 『삼위일체/三位一體』는『폐기/廢棄』를 시키고 오로지『신/神』이신『하나님/神』으로『신격/神格』과 『신성/神性』의『삼신일신성/三神一神性』으로 옳게 『개혁/改革』을 시켜야 합니다. 『성경적 진리/聖經的 眞理』인『우리/신들/세 개의 보좌/세 분의 하나님』에『근거/根據』해야지, 그릇된 거짓 즉『성경적 비진리/聖經的 非眞理』인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에 근거해서 오로지『한 분의 하나님』만으로 믿는다면 『거짓의 아비/SATAN』의 종인『사단의 바울』과 함께 장차『멸망의 심판/滅亡之審判』이나 당하고 영원토록 『불지옥/HELL』에 떨어질『우리』로 묶인 것임을 어서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10-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로 될 것이지요? ★『총회/합동』도 이 거짓된『사단의 바울』을 좇으니 이『우리』에 함께 가담했음에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도『총회/합동』은『개혁/改革』을 않겠습니까? ★오로지 삭제로 일관하는 <게시판 관리자>도『개혁/ 改革』에 반대 및 핍박하면서『네로 황제』의 뒤를 따르겠습니까? 결국은 못 견디고『자살/自殺』로『자신의 생』을 끝낸 것처럼 말입니다. 어서 깨달아야 합니다. ★『총회/합동』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히 고백해 보겠습니까? ①『총회/합동』은 원수인『사단/SATAN』을 믿지요? ②『총회/합동』은『사단/SATAN』인『사단의 위』를 믿지요? ③『총회/합동』은『사단/SATAN』인『사단의 위』 즉『신/神』조차도 아닌『삼위일체/三位一體』를 믿지요? ②『총회/합동』은『신/神』조차도 아닌『삼위일체/ 三位一體』의『위/位』를 믿으니 이는『사단의 위』인 『사단/SATAN』을 믿지요? ①『총회/합동』은 원수인『사단/SATAN』을 믿음이 확실하니『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없고 또 물리칠 『사단의 군사』즉『하나님의 원수』임에도 틀림이 없지요? ★『총회/합동』도『사단의 위』인『사단/SATAN』을 믿으니 결국 그 좇는 거짓된『사단의 바울』과 함께 『멸망의 심판/滅亡之審判』을 당하고『불지옥/HELL』에 떨어질『우리』로 묶였으니 현재『총회/합동』은 『구원/救援』도 못 받았고『하나님의 자녀』도 아님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총회/합동』은 살고자 하는『개혁/改革』 조차도 않겠습니까? ★사람이 먹는『음식/飮食』에서 필요한『3가지의 조건』이라면 ①『위생적 조리』와 ②『영양가』와 ③『맛』을 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교회/敎會』가 먹을 말씀과 신학인『영적 음식/靈的 飮食』도 이『3가지의 조건』에서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검증/檢證』하는 차원에서 살피겠습니다. 거짓된『사단의 바울』이 자행한 <나의 거짓말로>와 <내가 사단에게 내어 준> 그리고『총회/합동』에서 믿고 있는『신학/神學』즉『하나님/神』으로 『신/神』조차도 아닌『위/位』즉『사단의 위』인 『사단/SATAN』곧『삼위일체/三位一體』가 과연 위의 ①『위생적 조리』와 ②『영양가』와 ③『맛』에 일치하는『진리/眞理』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총회/합동』은 옳게『신앙의 개혁/ 信仰之改革』을 않고『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겠습니까? ★『총회/합동』에 우스운 이야기를 좀 소개합니다. 어느『주부』가 국을 끓이면서『국의 간』을 보기 위해 국자로 국을 떠서 맛을 본 후에 싱겁다면서『소금』을 넣고 맛을 보는데『냄비의 국』으로 맛을 보지 않고 처음에 담긴 그 손에 잡은『국자의 국』으로 맛을 보며 <왜 이렇게 싱겁지!>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금』을 넣다가 마침내『소금 한 봉지』를 모두 넣은 후에도『냄비의 국』으로 맛을 살피지 않고 처음에 담긴『국자의 남은 국』으로 계속 맛을 살핀 후 <왜『소금 한 봉지』를 다 넣도록 싱겁지!>하니 어리석은『바보 주부』일 뿐입니다. ★『총회/합동』도『소금 한 봉지』와도 같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도록『하나님/神』으로 『신/神』조차도 아닌『위/位』즉『사단의 위』인 『사단/SATAN』곧『삼위일체/三位一體』를 믿고 있으니 이도 그『바보 주부』와도 같은『바보 신앙』임에 틀림이 없겠지요? 그러니『타락자/墮落者』이고 또『변절자/變節者』인 <나의 거짓말로>와 <내가 사단에게 내어 준>을 자행한 거짓된『사단의 바울』을 좇다가 마침내 종말에도 그와 함께『멸망의 심판/滅亡之審判』이나 당하고 영원히『불지옥/HELL』에 떨어져서 거할『우리』로 묶였으니 현재『총회/합동』은『중생/重生』도 『구원/救援』도『생명책에 녹명』도『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없고 또『천국/天國』과도 무관한데 심지어 살고자 하는『개혁/改革』조차도 않고 하나님의 『교회/敎會』를 이에 방치하겠다면 비록『총회/합동』이 과거『종교개혁의 시대/宗敎改革之時代』에 있었어도 그『종교개혁/宗敎改革』에 동참하지를 않고 그대로 『카톨릭/CATHOLIC』에 머물러 있었겠지요? 그런데도『바리새인』처럼『개혁주의/改革主義』만을 『사칭/詐稱』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어서『실천적 개혁/實踐的 改革』을 단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에 소속이 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촞불로 바꾼 정권입니다 요즘 이재명 기사를 보면 가관이 아니더군요 있지도 않는 허무맹랑한 이유로 발악을 하더군요 잘하고 있는 사람 그냥 두세요 도와주지는 못 할 망정 삼성바이오나 검찰 투입하세요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하십니까? 적폐를 청산하라고 국민들이 청와대 보낸건데 양다리 작전입니까? 당신들만 등따시면 그걸로 끝입니까? 국민들 생각좀 하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1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2의 박근혜 정부가 되려는 겁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11월부터 새로 조정된 변동내역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10월분과 11월분을 비교해 볼수 있도록 안내문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귀속분 수입이 연605만원 잡혔다고 소득부분에서 8만원가량 증액 되었습니다 ㅜ.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서 콜센터에 전화를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원 왈... 소득이 그정도 잡혔고 점수대비 그정도 보험료가 인상되는게 맞다합니다. 그렇다면 수입이 연605만원인데 월평균 50만원 가량 벌어서 보험료를 8만원 올리면 굶어죽으라는거죠? 보험료가 8만원인상되서 납부액이 18만원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2억도 안되는 빚많은 아파트 하나에 자동차 하나있고 배우자 자녀2명 있는 가족이 월 18만원 내고 굶어죽어요 이것만 냅니까? 소득있다고 종소세.연말정산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있다고 자동차세 내지 않습니까? 집있고 땅있고 하면 재산세 내지않습니까? 근데 의료보험에서 한번더... 알량한 그것도 재산이라고, 소득이라고 다달이 또 내야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월수입 200이상 벌어도 월보험료 18만원은 무리입니다. 헌데 그것도 못버는 월50만원 수입에 8만원인상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거 맞지 않나요? 공단측에서는 맞다고만 하고 응대를 끝내버리니... 조정받고 싶으면 일을 안하고 있다는 내용을 증명하랍니다 8만원 아끼자고 그 알량한 알바도 못해야 합니까? 저 같은 지역가입자 많을껍니다. 제발 현실적인 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45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윤석화남편 견미리남편 최정윤남편 김나영남편등ᆢ견미리남편은 상습 주가조작범 가족은 호의호식하고 사는 ᆢ모두 금융범죄 저지른ᆢ경제사범 가족들은 모두 방송에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ᆢ특히 견미리 자녀들 지금도 버젓이 TV나오는데 모두 강력퇴출 원합니다ᆢ", "num_agree": 125, "petition_idx": "45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가족들 방송퇴출 부탁합니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앵커] 색이 변한 링거 수액은 새 것으로 바꿔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이렇게 변색된 수액팩에 새 라벨을 붙여 몰래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라벨을 떼어보니 밑에는 보름 전 숨진 환자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폐암 말기 환자 70살 박 모 씨는 한달 전부터 무색투명한 영양제를 맞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4일) 아침에는 평소와는 다른 누런 빛깔의 수액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가 미심쩍어 병원 측에 확인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 가족 : 항생제 색깔하고 똑같았어요. 다시 들고 나가더니 가져오라니까 폐기했대요.] 더 황당한 건 그 수액에 붙은 라벨이었습니다. 라벨 밑에 또 다른 라벨들이 붙어있었는데 보름 전에 숨진 다른 환자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환자 가족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현재로서는 변질 여부도 가려낼 수 없는 상황이라 병원 내부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의료진 : 오염이 돼서 미생물이 섞였다고 하면 패혈증 등이 진행될 수도 있지요.] 라벨갈이가 흔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의료진 : 완제품인데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 라벨을 또 붙이는 거죠.] 병원 측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유통기한 2년을 넘기지 않았다며 변질은 안됐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수액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구석찬(koo.seogchan@jtbc.co.kr) [영상취재: 강태우 / 영상편집: 김지우]", "num_agree": 9, "petition_idx": "451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색된 수액에 '새 라벨'…들춰보니 보름 전 사망 환자 이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5개월 영아가 날벌레가 담긴 수액을 투여 받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과 식약처는 조사에 나섰지만 충격을 받은 국민들의 비난 여론도 드세다. 노컷뉴스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 병원이 생후 5개월 된 영아에게 수액을 투여하던 중 수액에 벌레가 발견됐다. 병원 측은 바로 다음 날인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보고했다. 해당 수액 백과 수액 세트 사용도 잠정적으로 전면 중단했다. 병원 관계자는 \"수액에 들어간 날벌레를 확인하고 해당 벌레가 들어간 경로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점검과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요로 감염으로 입원한 해당 아이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수액을 맞기 시작했다. 수액에서 벌레가 발견된 시각은 같은 날 오후 8시. 투여 과정 중에는 수액 주머니로 벌레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장 14시간 동안 벌레가 담긴 수액을 그대로 투여 받은 것. 수액은 혈관으로 주입되기 때문에 심장이나 뇌로 직결돼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병원 관계자는 14시간 벌레 수액 투여를 부인했다. 아이의 수액을 오후에 한 번 교체했는데 그 때 문제의 수액을 연결했다는 것. 관계자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 벌레가 수액 안에 들어간 건지 수액 세트나 의료기기에 있었던 건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사실 관계자의 말처럼 대다수 의료인들은 벌레가 수액 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액 세트는 멸균 상태 유지를 위해 비닐 포장돼있고 사용 직전에만 개봉하기 때문. 양쪽 끝에는 어떠한 이물질도 들어가지 못하게 캡슐이 씌워져 있다. 병원 측도 제품 이상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병원 측은 “수액 백과 수액 세트가 밀봉돼 나오는 데다 얇은 주삿바늘로 연결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 측은 벌레가 들어간 수액의 제품명과 제조 회사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에 네티즌들은 아픈 와중에 수액도 일일이 확인하고 맞아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리렸다. 한 네티즌은 ”문제의 수액도 적합이라고 도장 받고 출하된 것일 텐데 벌레가 비닐을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누가 적합 판정을 내렸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계란처럼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관계 기관의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만약 유통기한 내에 있는 수액을 사용했는데 벌레가 확인됐다면 수액을 만든 회사와 관리 감독하는 식약청 및 복지부가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병원 측이 환자에게 투여하는 수액을 사전에 확인만 했더라도 이번 문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간호사 A 씨는 ”우리 병원의 경우 담당 간호사가 보통 네시간마다 라운딩해 환자 주사 부위와 수액 속도 등을 확인한다“며 ”바쁜 건 잘 알지만 조금만 더 꼼꼼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A 씨는 이어 **** 병원의 ‘수액 회사 숨기기’도 지적했다. A 씨는 ”문제의 수액이****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도 판매됐을 것“이라며 ”빨리 제품명을 공개해서 모든 병원에서 해당 수액 사용을 중단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네티즌도 ”문제의 수액이 맑고 투명한 것 같은데 간호사가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19일 오전 수액 세트 제조사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수액 세트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조사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강주혜 식약처 연구관은 \"벌레가 수액 백이 아닌 수액 세트의 점적통에서 발견돼 제조 과정 중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사용 중단 등의 대처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 병원과 수액 백 제조사는 조사하지 않아 빠른 대처와 ‘전수 조사’를 외치는 따가운 여론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취재기자 신예진 reporter1@civicnews.com ", "num_agree": 2, "petition_idx": "45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벌레링거' 파문...네티즌 \"수액도 못 맞겠다\" 분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현대자동차는 부도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PBR이 0.36 입니다. 지난 5년간 순이익의 합이 33조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20조 입니다. 그리고 청산가치가 55조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저평가 된 현대차주식을 국민연금이 더 싸게 시장에서 팔아서 폭락했습니다. 2018년 11월 22일 22만주를 주당 95000원정도에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대략 금액으로 210억원 정도를 팔아버렸습니다. 주식이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건데... 국민연금은 반대로 합니다. 앞으로 1년안에 국민연금은 더 비싸게 현대자동차 주식을 살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로인한 손실은 국민이 떠 안아야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현대자동차의 주식을 폭락시키고 있습니다. (비쌀 때 사서 쌀 때 팝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강릉시 주문진읍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52시간제로 인해 강릉 버스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줄였습니다. 시청에 문의해본 결과 현 68시간제로 버스운행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로 인해 첫차가 사라졌습니다. 원래 주문진에서 강릉까지 첫차가 5시 40분 운행이였는데 6시 40분으로 한시간 가량 늦춰졌구요. 막차도 또한 짧아졌습니다. 이로인해 6시 10분정도까지 가야 용역사무실에서 체크하고 일을 보내주는데요. 현재 차가 없는관계로 카풀을 할까 생각중이지만 여의치가 않군요. 강릉시 문의 결과 직장등록이 확실시 되는 사람에 한하여 행복택시라는 것을 운영한다고 하는군요 100원을 내면 시에서 나머지 대금을 지불해주는 방식인데 이것도 2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고 청원하고 싶은것은 공공부문에서 52시간제를 적용하려면 보완해주십사 하는것입니다. 근무교대자나 아침일찍 출근해야하는분들이 있으면 대중교통은 꼭 필요한것인데 이런식으로 갑자기 버스시간을 없애버리면 그로인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생활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강릉시에서 버스노선도 몇개 줄였다고 하는데요. 제 입장에선 용역이 인원 모집을 7시에 할수있게 모든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법으로 늦춰주시거나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시청자들 상대로 선동할려나 봅니다 3개월 전에 했던 방송 다시하는 의도가 뭔지 의심스럽습니다 막 나가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 싶다 웹하드 편 방송 좀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어제 저녁 코인빗에게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당하게된사람입니다. 사실을 말했을뿐이며 고소팀중에 한명이 비트맨카페에 코인빗카테고리에 저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한다고 글을적었습니다. 그사람 블로그를우연히보다가 봤습니다. 댓글에보면 거래소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거래소코인을가지고있다고 이런식으로 글을썻습니다. 이게사실이던 아니던상당히 문제가 되는부분입니다. 죄없고 약한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코인빗거래소 처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자 거래하는 코인빗 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합니다. 당신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시작이 작지만 더이상 이런 잔인한 상황을 막기 위하여 직장을 포기하면서 까지 현재 저희 회사의 내부 사정을 알리려고 이른새벽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있는곳은 경남의 돼지사육농장 입니다. 사육규모로 본다면 경남에서는 순위로 꼽히는 회사이지요...... 저의 회사에서 자행되는 끔직한 상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두수의 돼지를 키우다 보니 한달에 태어나는 돼지가 수천마리 입니다. 사람도 그렇듯 건강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아프거나 허약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돼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돼지가 있는 반면에 조금 면역력이 떨어져 자주 아픈 돼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돼지들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많이 들어 가겠지요..약값 이다 뭐다 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망치로 때려죽입니다.\" 이런잔인한 사항을 법으로 막을길은 정말 없는건가요? 국민여러분의 힘으로 이런 잔인한 사항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451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잔인한 살생을 여기서 멈출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대한민국 경제 IMF보다 정말 힝들다. 자살하지 못해 살고있는 실업자에게 생활비로 사용할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반환 지급하라. 국민연금 받기전에 자살하겠다.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을 실패했으면 국민연금이라도 죽기전에 사용할수 있도록 지급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51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에게 국민연금을 생활비로 반환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염전노예사건 관련 경찰,노동청 그외 관련 공무 담당자분들 다 솎아내서 그자리들에서 모두 짤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이 얼마나 안일하고 태만한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미세, 초미세먼지가 눈, 피부, 호흡기 질환 뿐만 아니라 인체에 침투해 뇌, 심장 질환, 암 등 각종 질병을 발생시키고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스크라도 쓰지만 호흡기를 가진 가축들은 무방비 상태로 초미세먼지를 제일 많이 들이마시고 혈관과 세포에 중금속, 각종 발암 물질들이 축척되어 있을텐데 그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등을 먹어도 안전한가요? 수돗물을 가습기에 넣어 틀면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다는 뉴스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자나 반찬 등을 만들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미세,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 큰 공장 내부의 공기 상태는 어떠한가요? 성인 뿐 아니라 아이들이 미세, 초미세먼지를 호흡기로 들이마시는 것도 걱정인데 각종 먹거리와 관련해 위장관을 통해 흡수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초미세먼지와 관련한 먹거리 안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2018년11월23일 금요일 오후2시경 아들의 친구가 찿아와 집문앞에서 발로 문을 차며 저에게 쌍욕을 하길래 112에 신고를 하고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신고한지 20여분이 지나서 관할지구대인 신당지구대에서 책임자인듯한 모 경사외 남1,여1경찰관이 왓습니다. 급하게 오기를 바랐지만 저의 바램과는 달리 20여분이 지나서 경찰은 왔고 그사이 욕을 하며 문을 차던 아들의 친구는 집으로 가려고 아파트를 벗어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의 아들과 저는 출동하는 경찰에게 아들의 친구가 현장을 벗어나는 곳으로 안내하여 그아들의 친구를 가리키며출동한 경찰에게 알려주며, 그얘가 왔던 모든 상황을 자세히 얘기하며, 경찰에게 증거와 동영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왠일인지 모경사는 남1과 여1 경찰에게 아들의 친구를 데리고 현장을 벗어나도록 분위기를 만들더니 오히려 제게 그건 아무런 죄도 안된다며 내가 증거와 동영상을 갖고 있다해도 오히려 못 믿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가해자인 아들의 친구를 두둔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전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죄가 안된다는 모경사에게 이해할수 없다고 하자, 정 그러면 경범죄로밖에 처리가 안된다며. 진술서용지를 제앞에 펼치며 나에게 적어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 아들의 친구는 현장에서 그냥 가버렸고,황당한 상황에 흥분한 전 모 경사에게 대항조로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는게 맞냐고 대들었습니다 그 모 경사는 나무라는 저를 향해 증거도 없다며 저의 말에 코를 걸며,마치내가 가해자인냥 오히려 저를 나무래며 힐난하였습니다. 전 넘 분해서 옆에서 서있는 저의 아들에게 따귀를 한 대 때리며,니가 넘 순하니 니친구가 만만히 보고 나에게 욕을 한거다며 원망을 하자, 모 경사는 재빨리 저의 아들에게 엄마를 가정폭력으로 처리할테니 아들의 신원을 알려달라 하였습니다. 제가 그 모경사를 향해 정작고발한 내용은 온데 간데 없이 무마가 되고 내가 내아들 한 대 따귀때렸다고 사건한다니 말이 되냐고 대들자, 그경사는 자기네가 현장에서 봤기에 충분히 사건을 할수 있다고 하며, 엄마의 흥분한 상황을 지켜보는 저의 아들을 향해 다시 한번 엄마를 고발조치토록 인지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여1 경찰관을 향해서 동영상을 찍도록 지시를 하며 마치 제가 죄인인주제에 오히려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식으로 몰았읍니다 전 그 모 경사의 태도에 입을 다물수가 없이 경악했고, 모경사는 그 옆에서 지켜보던 남1 경관에게 저의 아들을 데리고 다른곳으로 가라며 지시를 하였습니다 모경사는 저의 아들을 고발하도록 설득시키려고 남1 경관에게 아들을 유인하려는걸 인지하여, 아들이 고발않고 말겠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 아들에게 설득해서 가정폭력으로 일을 꾸미려 하냐며 제가 말하였습니다 아들은 정작 뭐가뭔지 어리둥절해 있고,모경사는 사건의 본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일처리를 시키고자 저의 아들을 향해 자기네가 맞는걸 봤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대상이 된다며 아들에게 마치 고발을 않하며 오히려 잘못되는것처럼 인식시키며,고발이 안되면 안된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전 아들을 향해서 따라가지말고, 니가 사건을 않하겠다면 안되는 일이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그리곤 이미가버린 아들의친구에 대한 고소를 위해 신원을 알려달라하자 자기네는 개인정보라서 못 알려준다고 하고 정 알고 싶으면 아들의 친구이니 아들이 알거아니냐며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모든 내용은전부 녹음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 경사가 알려주지 않는다해서 그럼 그점은 내가 알아서 하셌다고 하자, 모 경사는 이사건의 접수를 안받아도 된다고 했다는 말인걸 제가뺕었다는 식으로 지혼자말로 알아서 하겠다고요 하더니 눈깜짝할 사이에 가버렸습니다.(차후에 사건화않은점은 이말로 인해서 그랬다고 우기려한듯합니다)전 너무나 황당했고, 아들을 대동하여 관할 지구대로 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부당한점을 말하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동영상과 녹음을 했습니다. 그때당시 지구대는 매우 한가했고 많은 경찰관들이 (10여명이 넘은정도)지구대내에 상주해 있었습니다. 지구대앞 도로에는 전용출동차 한 대도 세워진채 말입니다그런 상황인데도 늦게 마지못해 오면서 상황을 가해자인 친구아들이 유리한 쪽으로 몰고가는거 였습니다) 지구대에선 모 경사에게 연락을 취해 들어와보라고 하였습니다. 연락을 취한지 한참토록 있다가 모 경사일행은 지구대에 들어와서 친구아들에게 진술서를 한 장 받았다며, 나에게 다시 증거 있냐며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전 증거와 동영상이 있다고 몇 번을 말했냐며 하자, 친구아들은 그런적이 없다고 하더라며 오히려 내가 이상하다며 증거제시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모 경사는 나를 향해 정신 차리라며 반말로 힐난을 해댔습니다. 이모든건 동영상에 녹화되었습니다. 상식이 벗어난 행동으로 일관된 모 경사같은 이들은모든 경찰을 먹칠하는 처사입니다. 이일로 전 너무나 충격을 받고는 딜레마에 빠져,힘든 상태이며.마땅한 일처리를 외면하며 피해자인 저를 향해 반말로 정신차리라는 단어를 뺕으며,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아들 때린것을 경찰이 설득하여 사건화하도록 유도하는 처사가 너무나 분합니다. 아들의 친구를 두둔하며 욕을 먹은 피해 상황을 증거가 있다고 해도 확인도 않해주고 사건접수도 안받아줘서 재차 지구대까지 가서 사건처리를 요청해야하는 이모든게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모든 사실은 확실한 증거와 모경사와의 대화동영상이 존재하니 자세한 사실확인후에 절차대로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10월 20일경에 저의 동네놀이터에서 옆사람이 눈 깜박할 사이에 다른 사람이 휴대폰을 가져가버려 그사람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을 신고하였더니 ,경찰이 출동하며 하는말이 아주머니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폰을 절도를 당하것인데 왜 아주머니가 나서서 신고를 하냐며 본인당사자가 아니라 신고가 안된다며 지구대에 출동한 경찰이 가버리더라고요. 범죄는 목격자가 제3의 인이라도 범죄가 성립이 되면 신고대상이 되는게 우리나라 형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왠일인지 그날 본인의 주거지 에 지구대에선 마치 신고가 잘못된거라며 범죄사실이 있는데도 그냥 가버리더군요. 이상하게 지구대에선 죄를 범하는 자들을 옹호하는식의 처리를 하더군요. 아들의 친구는 제가 오늘 오후1시경 길을 가던중 만나게 돼서 우리아들을 만나지 마라했고 그것 때문에 절 찿아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 아들의 친구는 뭔 조직인것처럼 보이며 얘가 사기성이 느껴져서 만나지 마라 고 한거였읍니다 그 아들의 친구가 주거하는곳이 우리 동네 랍니다. 뭔지는 몰라도 지구대의 담당 경위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하고, 평범한 일이 아니니 자세한 조사를 원합니다 마치 범죄조직으로 구성된 이들을 정기적인 상납을 받으며 도와주는식이라고 느껴지니 .....) 지구대내에서 우리 아들이 담당경관을 바꾸어서 사건화 해달라니 모 경사는 그 옆의 동료에게 동영상과 증거를 확인해오라고 시켰습니다 다른 경관2인이 저의집에 cctv를 확인하고 녹음내용을 듣고갔다가 다시 저의 집에 와서는 전화보다는 직접만나서 말하려왔다며, 친구아들이 우울증 약을 먹는중이라며 애를 피해다니도록 하라하고는 아까의 그 모경관이 일처리를 그렇게 한게 아무 하자가 없다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를 설득하여 동료의 비행을 무마시키고자함이 보여 비위가 상했고,아들 친구가 우울증인점을 드러내며 더 어렵게 일을 만들지 마라는 무언의 협박처럼 보였습니다. 실로 하루가 다르게 혼탁해지는걸 느끼지만 하물며 관할 지구대에서 어떤 옹호음모가 보이니 ,실로 가관입니다. 많은 이들의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사기와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한마디로 법은 하나의 허상인게 현 시대 ,지구대라는 관할에서 자행하는 이런식의 말도 안되는 일을 널리 퍼뜨리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동 경찰관의 이해못할 행동과 지구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겨 봐라. 통일은 고사하고 니들 말년이 이명박근혜, 김기춘 양승태 꼴이 안될거라고 어느 누가 장담하겠냐?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치인중 문재인 다음으로 강력한 팬덤을 가진 이재명을 죽이려들어? 니들이 벌써 까먹었나본데 노무현정권 말기에 어땠냐? 한나라당의 연합론에 말려들어 내부분열하여 지지자들 다 떨어지게 하고 경제정책실패라는 언론의 집중공격을 받더니 그 결과가 어땠냐? 노무현이 북한을 안가서 통일이 안됐냐? 미국,일본, 기득권등 사방천지가 문재인정권반대세력인데 니들이 감히 아군끼리 총질을 해? 내가 감히 한마디만 하자. 이재명이 날아가면 니들 정권도 날아간다는 것만 알아라. 문재인정권에 한{恨}이 맺힌 이재명이 다음대선 때 이인제 역활을 안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것이냐? 이재명을 아군으로 품지는 못할망정 적은 안만들어야 될게 아니냐.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도 모르냐?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씹어대는 인간들... 다음 국회의원선거할 때 이재명이가 상대측 선거운동만 해봐라. 절반은 낙선한다. ...못믿겠다고? 아고라 들아가봐라 얼마나 이재명지지자들이 많은지.... 저번 민주당대선후보 선출할 때 이재명지지자들이 민주당당원들이었냐? 아니지.거의 모두 민주당과 무관한 자발적 참여자들이었다. 문재인이가 간신히 이겼지. 그 때도 얼마나 부정선거시비로 말들이 많았냐? 그런 이재명을 죽이고도 니들이 다시 정권을 잡기가 쉬울것 같냐? 남북화합,통일? 미국,일본, 기득권-{재벌, 사학등 문재인정권에게 피해본 세력} -반대세력들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통일이 그렇게 쉽겠냐? 노무현이 정권을 빼앗기고 남북관계가 어땠냐? 통일은 커녕 전쟁이 일어 날뻔하지 않았냐? 정권 빼앗기고 후회하지말고 미리미리 잘해라. 보기싫다고 꼬투리잡아서 다 죽이지말고. 그러다가 진짜 전쟁이 벌어지면 앞장설 장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말고...", "num_agree": 12, "petition_idx": "451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이 백번만나면 뭐하냐. 정권 빼앗기면 끝인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술이나 담배 구입시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가 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 등 경우 20대 알바생들이 근무하는 경우도 많은데 미성년 술 담배 구입에 관해서 그에 대한 책임은 구입자가 지는 것으로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담배 구입시 본인 책임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여러 불법 사이트들은 많이 돌고 있는데 어째서 마루마루랑 애니24를 막는 것인가요... 불법 사이트로 따진다면 성인 사이트들이 훨씨 더 많을텐데... 왜... 만화나 애니 사이트들이 가장 만만한 것인가 보죠??? 아님 자신들도 남자니까 이런 성인/음란 사이트는 단속하기 아깝고 아쉬운 것인가요... 이렇게 한다면 애니나 게임 굿즈나 피규어도 단속하시겠네요... 그러다가 결국엔 해외에 들여 오는 모든 것을 불법이라고 하시겠어요... 어지간해선 이런 말은 하기 싫었는데... 완전 미친게 아니예요!!!! 마루마루나 애니24는 비록 불법 사이트였다고 해도 적어도 성인/음란물 사이트보단 100배 아니 1000배가 나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가장 우선시를 해야 하는 것은 마루마루나 애니24와 같은 만화/애니 사이트가 성인/음란물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그걸 차단하면 '예, 좋아요' 혹은 '예, 그렇습니까'라고 납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마루마루를 단속이나 차단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 한명이니까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451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애니24 막는 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나보다 강력한 적을 물리치는 법은 무엇인가? 적군의 내부분열이 아니겠나. 모사꾼 하나를 포섭하여 일인자와 이인자사이를 이간질하여 적을 분열시키는 것이지. 그후에 힘이 약해진 적들을 각개격파{各個擊破} 하는것이지. 이재명죽이기가 적들의 모략에 의한 것이라면... 벌써 적들은 절반의 성공을 한것이고... 당태종 이세민을 물리친 고구려도 내부분열로 망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5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에  중국 고전{古典}을 통달한 천재가 들어왔나 보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최근 가해자 학생 4명이 피해자 1명을 아파트 옥상으로 내몰다가 떨어져 숨진 사건은 말하지 않아도 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에도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 '살인죄'이 아닌 '상해치사 죄'로 넘어가 어떤 의미론 청소년 보호법이 이럴 때도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청소년 보호법이 허울 뿐인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아직 자각이 없다고 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그걸 어중간하게 넘어가야 한다면 그런 법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쇄하는게 싫다면 적어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청소년 보호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청소년 보호법을 바꾸거나 없애거나 둘중 하나를 정해야 할때가 올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의 개선 혹은 폐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도시 저소득층이나 농어민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붙는 각종 세금을 인하해주세요. 11월 24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붙는 세금을 인하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도시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융[ 붙는 세금을 감면해 주시던지 신재생 에너지설치비를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 빈곤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붙는 세금을 삼면해주시던지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를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세금은 오르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지금 북한문제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너무 소홀히 하시는건아닌지. 마지못해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심각한수준이라 한마디 올립니다. 꼭 이렇게 세금까지 올려가며 북한에 집중해야하는지요. 우리나라경제가 바닥인데 북한에 너무 집중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 하실껍니까? 아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imf보다 더힘든것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이재명 또한 예전에 일간베스트에 가입돼있던 아이디 때문에 곤혹을 치르지않았나요 ??? 이재명이 무슨 업무때문에 가입했었다고 했던거같은데....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글들을 보니 일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도않습니다... 검찰의 결론마저 혜경궁김씨가 이재명부인으로 밝혀질경우.... 이재명이 정치적으로는 타격은 안입는다고는 하지만... 일베 이상의 질책과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가 최종결론이 이재명부인이라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가정폭력범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등초본 열람 제한 할 수 있긴 하지만,, 법으로 가족관계 단절을 못하는 탓에 가정폭력범의 자녀는 직장을 수많은 곳이고, 주기적으로 옮겨다니는 직장을 구해야만 안심합니다. 피해자는 인권 없나요?", "num_agree": 607, "petition_idx": "45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으로 가족관계 단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 및 사서공무원을 의무배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사서교사나 사서공무원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도서대출해주는 일이 전부이지 않을까요? 학교독서진흥을 위해 도서관 활용수업 및 독서교육 수업을 의무화시키지 않는다면요. 단순히 학교도서관에서 편히 도서관만 지키며 사생활을 즐기며 국민 혈세로 월급받는 사서교사 및 사서의 의무배치(학창시절 이런 놀고먹는 국민혈세 축내는 사서교사,영양교사,보건교사 많이 봤습니다) 사서나 사서교사 뽑지말고 임용고시 합격한 국어교사에게 월급조금더 주고 그일을 시키는게 백번 맞습니다. 전국 각급 도서관에서도 사서의 역할은 미비하고 하는게 없습니다. 채용금지 및 채용규모를 줄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특성상 한번 채용하면 정년이 보장되고 매년 호봉이 자동상승되어 월급과 제반복지가 올라가서 엄청난 인건비 부담이 국민세금인거 인지해주십시오. 모든직렬의 공무원 숫자를 많이 뽑을 필요가없습니다. 감소해주십시오.이제 4차산업혁명시대이고 무인의시대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1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서교사 채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인터넷 교육으로 인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삶이 피폐해지고 가족들과의 시간이 침해받고 있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www.n*****.co.kr 인터넷 교육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수시(특히 학생부종합과 특기자전형들)모집은 정말 비리가 일어나기도 일쑤이고 비리가 아나도라도 객관적인 기준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붙은 사람은 왜 붙었는지도 모르고 떨어진 사람도 왜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올해 일어난 숙명여고 사건, 연고대 아이스하키 전형 사건 등등이 모두 수시전형의 폐해를 나타낸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또한 정시모집이 대폭 줄면서 재수생 및 n수생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일생 단 한번뿐인 시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도 무섭지만 그 시험만큼 공정한 것도 없어보입니다. 제발 정시모집 좀 확대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51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모집 확대 수시축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우리나라에는 원래지역별로 다양한 사투리가 많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경상도 지방이서도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도 서로 다르고 경상북도에서도 상주와 대구도 서로 다릅니다. 이렇기 지역별로 다양한 사투리가. 요즈음에는 천대시 받고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다는것에 정부는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 지역의 교육 청 별로 국어 교과서에 쓸데없는 다른 것보다 유용성있는 각 지역 별 사투리를 필수적으로 넣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사투리를 가르쳐 사투리를 보전하고 각 지역 간의 개성을 살려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의 보급및 방송매체의 확산으로 인해서 지역간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표준어를 좀 더 쉽게 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요즈음에는 점점 지역벌로 다양한 사투리를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 서울에도 사투리가 따로 있었지만 요즘에는 전라도 사람들의 많은 유입으로 인해서 전라도 말이 섞여 서울사투리는 사라진 것과 다름 없다고 압니다. 오히려 지금 쓰면 북한 사람 및 조선인이냐고 하죠. 게다가 경상도 사투리만 해도 요즈음에서는 약간 부끄러운 말로 치부되곤 합니다. 인터넷의 일간베스트나 워마드 등의 사투리를 모방한 말투에의해서 심각하게 차별을 받기도 하구요. 제주도 사투리는 말 할 것도 없구요. 정부는 지금 수도권 중심우로 지방은 나몰라라 하지말고 발전도 좋지만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역간의 개성을 잃지 않고 언어 파괴 및 단순한 표준어 남발을 저지하고 지역 간 개성을 살리고 나아가 한국 고유의 개성 혹은 문화를 살려야지 돈 되는 경제적 발전만 쳐다보고 있으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의 지나친 수도권 중심의 사회는 이러한 사투리 소멸 혹은 지역간 언어 단순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각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서 지방에 사람이 분산되어 지역의 사람이 불어나게 해야 마땅합니다. 당장 한국 중국 일본 이미지만 떠올려봐도 예를 들어 한국은 지금 k pop이나 e 스포츠등이 아무리 뛰어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저 잘한다 뿐이지 전통적인 것이나 개성적인 것이 한참 딸립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나라의 자국의 문화룰 무시하고 발전만 중시하는 자국의 사투리 및 제사 한복 등등의 문화를 부꾸러워하고 귀찮아하고 특이하기 여기는 이성한 풍조를 정부가 힘써서 고쳐나가고 좀 바로잡아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현재의 심각한 언어파괴 및 단순화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해야 할 것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예전에 언론탄압였다면 애니,만화 탄압을 할 것입니까 그게 촛불혁명을 만들어낸 올바른 정부입니까?? 촛불혁명 목적은 잘 먹고 잘살고 잘 자라고 잘 편하게 해주는 게 촛불혁명입니다 무조건 강력한 규제하자는 촛불혁명이 아닙니다.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여러분들 또한 괜히 국민청원이 국민의 눈높이 아닙니다,전국민의 눈높이 돼야지 특정 국민의 눈높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활동하시는 분들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냥 무시해도 괜찮지만 만약이라도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플랫폼 아프리카tv,유튜브,카카오tv,팝콘티비,카카오톡,네이버 밴드,페이스북,트위터,디시인사이드,네이버,다음,하다가 못해 나무위키,리그베다 위키 검열하고 규제하고 차단시킨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시민단체들한테만 옹호해주는 것입니까??? 잘했다 잘했네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회사들도 규제하면 여러분들도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1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니메이션,만화사이트 탄압 그만하세요.적당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이게 국민위하는거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6일동안북에나포ㅡ행적도 몰랐다는 문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북바라기ᆞ국민무시ᆞ국회무시ᆞ국민불안야기.경제망침ᆞ안보팽개침.물가폭등.인권무시.언론탄압.국민재산을 맘대로집행.공산국가로 퇴보시킬려고함", "num_agree": 29, "petition_idx": "451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조건 차고넘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요즘 살인등...범죄행위를 보면...술 취해서 범행을 저지런 경우가 많다 과잉음주는 개인적으로도 간질환등...담배보담 약하다고 볼수없다 담배는 건강에 나쁘다고 포장지에 혐오스런 사진을 넣는데 왜? 술병에는 안 넣는가? 술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담배보담... 10배 100배 피해를 준다 술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글 보면 기분나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같이 술 소비량이 많은 나라가 없다고 한다. 년말을 맞아 자제하자! 그리고 술먹고 범죄한것을 형량을 減할것이 아니라 가중처벌해야 범죄를 훨씬 방지할수있다고 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은 범죄의 온상...살인등! 술많이 먹고 비틀거리면...경범죄 처벌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요즘 술먹고 살인등....강력범죄 발생하고있다 담배는 남에게는 별 피해를 안 주지만...술은 남에게 엄청시리 피해를 준다 편의점 가면 바로 보이는 곳에 담배곽에 붙인 혐오스런 사진들 붙혀서 비흡연자에게도 정서적 폭력을 당국이 하고있다 .... 물어보자! 담배흡연은 남에게 거의 피해를 주지 안하지만 음주는 수백 수천배 피해를 준다! 그런데 담배포장지에는 그런사진을 붙이고 술병 포장지에는 왜 안붙이냐?", "num_agree": 8, "petition_idx": "45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에게 피해를 술이 담배보다 수백배인데,술병에는 왜 혐오스런 사진을 안 붙이는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일명 가해자로 불리는 범죄자들은 사회가 정한 제도와 법을 어기면서까지 개인 혹은 우리 사회에 위해를 가한 존재들입니다. 피해를 받은 개인 혹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그로인해 불안, 불편,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반면, 가해자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며 자신들의 범법 행위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이고 바른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님과 이하 여러 정부인사들께서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며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권익 강화와 함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길 간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1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자비로운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명성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재산이 사유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친일보수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기획한듯 작정한듯 각 대형교회들 마다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가 교회들을 현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에 전력질주 해야할 교회에서 더러운 독재자의 뿌리 친일보수정치와 손잡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친일보수들은 선거때가 되면 정치에 무능하고 관심도 없는 오직 목사 말에만 치우친 교회성도에게 표를 얻습니다. 그중에 돈밖에 모르는 목사와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국회의원과 커넥션이 되어 서로 도와가며 교회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 .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상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과 이재용을 처벌을 못할망정 저걸 다시 주식거래 한다고? 나라가 미친거 아닌가요? 어떻게 분식회계한 기업을 다시 운영하게 할 수 있나요? 모든 언론이 삼성바이오의 기사를 덮으려고 이도지사의 음해와 논산여교사사건 별별 기사로 덮은거 사람들 다아는 사실입니다. 만일 삼바가 이런식으로 다시 주식거래가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 재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운동선수가 약물을 한단것은 수험생이 시험볼때 컨닝을하는것과 같다고봅니다. 이런 악랄한 인간이 대한민국땅을 밟는것을 용납 못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약물을 주입한 라모스에 대해 대한민국 입국금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출산,고령화시대에 현재 우리나라 나이계산법은 불필요하게 1,2살을 많게 나타나고 스스로들더 나이 먹은사람으로 인식하게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실제 생일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히고 말함으로써 좀더 젊음을 가지게하는것이 필요한시기라 생각됩니다.행정기관과병원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만 정부가 모든면에서 국민들도 다사용하게끔 공식발표하심이 좋을듯합니다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1,2살 어려진다는건 정말 매력적일테니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1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나이'에 대해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일하는 국회, 국민섬기는 국회, 유능한 의원, 존경받는 의원, 서로 몇살이냐 따지면서 막말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대화 말고 정말 일하는 국회 모습 보고 싶습니다. 각종 위원들 혜택 줄이고 핀단드 등 선진국처럼 자전거타고 출근하는 의원들 이건 꿈일까요? 특활비 공개도 꺼리고 못한다는 정말 투명한 세금의 쓰임을 보고 싶습니다 세금을 내는거 아깝지 않은 그런 나라 꿈 꾸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는 국회 , 유능한 국회의원 , 존경받는 국회의원 ,  이건 꿈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버스기사입니다 도청및각회사그리고 공무원들이 불법정류장을 만들어서 사고를 유발하고있습니다 회사는 불법정류장인걸 알면서 사고가 나면 기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간혹 손님들이 불법정류장에 정차하기위해서 차를 세울려고 하다가 사고 난 사고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불법정류장때문에시외버스를타신 손님들이 시내버스나 택시에 타지않고 목적지 까지 갑니다 만약 이런 불법 정류장이 없다면 터미널에서 목적지 까지 다시 버스나 택시을 이용해서 가야 합니다 그럼 버스나 택시기사님들도 돈을 벌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수있는데 왜 불법 정류장만드는지 알수없네요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불법 시외버스 정류장을 없에 주 시길바람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시외버스기사입니다 불법정류장에 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YTN 김선영 앵커는 왜 방송뉴스에서 사라진걸까 ? 흔한 불평들 심위까지 문제라 경고받고 그런 문제면 방송 3통사 전부 경고 받아야 한다 깐늠들 다 찾아야 할거 같다- 자료 전부 인터넷에 저장 - - YTN 뉴스에서 사라진 김선영 앵커 찾습니다 팬분들 - 당신들은 진정 팬들 맞습니까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num_agree": 3, "petition_idx": "45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계는 YTN 김선영 앵커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원자력이 위험하다며 대체에너지 발전을 추진하지만 세계의 각국이 원자력이 정청에너지고 화력발전은미세먼지의 주범이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51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의 재검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비리 져질러 대충 처벌받고 부자 된 인간들.........법이 겁나서.......눈앞에 이익도 포기한 준칙자들.........군대 갖다왔는데..........면제자, 똥방우, 공익요원,.......... 싸잡아서 .....똑 같이 대하면 되것냐? 차별을 줘야 될것 아녀? 정말 불평등한 사회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전과가 전혀 없는 국민에겐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공항에서 bmw차량으로 인해 전신마비상태인 택시기사아저씨 이야기가 이슈화 되면서 우리나라 교통법은 운전사를 왜그리 위하는 겁니까 얼마전 어머니와 형이 길에 정지해둔 트랙터에 있다가 뒤에서 차가와 쳤는데 형은 튕겨나가고 어머니는 트랙터에 깔려 골반아래뼈4개와 갈비뼈 여라개가 골절됬습니다 사고당시 운전자는 자기차만 문제있나 보고 깔려있는 어머니와 날라간 형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119도 깨어난 형이 전화했구요 어머니는 형이 죽은줄알고 필사적으로 깔린 바뀌밑에서 나오신거구요 근데 담당경찰한테 문의해본결과 12대 중과실에 안들어가 형사처벌이 안된다네요 지금도 사과는 커녕 얼굴도 모릅니다 아니 그럼 사이가 안좋은 사람이 일차선에서 도로안쪽으로 걷고 있을때 그사람을 차로 처버려도 중상해가 아니면 차량 종합보험들었을시 아무 처벌이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이나라꼴이 왜이렇게 운전자를 보호합니까 그러니 ㅁㅊ놈들이 판을 치죠 제발 나라꼴 재대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교통사고법 바꿔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사기죄 처벌강화를 청원합니다 사기죄는 다른범죄들과 다르게 절대 우발적일수없고 계획적이며 무조건 악의적인 사기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약하기때문에 차라리 사기치고 빵에서 몇년살다오는게 정직하게 돈버는거보다 이득이라는 우스갯소리도있을정도입니다 또 대부분의사기는 힘없고 모르는. 일반서민들이 당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 없는 사람더 죽이는 꼴입니다 범죄중에서도 금액을떠나 다른범죄들보다도 더 악하고 의도적인 이런 사기죄의 처벌형량이 대폭늘어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1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 처벌강화  전월세사기등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정말 답답해 미칠것 같읍니다 저는 직원 4명과 함께 조그만 공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입니다 정말 미칠것 같은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현제 경주에는 CJ대한 통운이 파업중인데 저같이 하청 업체는 택배로 받는 제품이 않오면 일을 할수가 없고 또 올해 초에 납품사와 계약에 납기가 늦으면 위약금을 물어 야하는데 택배사 파업으로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수 있겠읍니까? 하도 답답해 택배사에 문의 하니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고 택배사가 책임질수 있는건 고작 3000원 납짓 택배비만 돌러준다는데 이건 말이 돼지 않잔 습니까? 아님 미리 파업 공지를 해서 물류 대란을 막을수 있게 대책을 새울 시간적 여유라도 줘야지 지금에 행태는 자신들에 이익을 위해 일부는 생계가 걸린 문제를 볼모로 딜을 하는 아주 사악한 인간들인 것 같읍니다 그러니 법이나 어떤 행정 조치로 사전 3일정도 전에 파업 공지를 하고 만약 위반시 그에 따른 이용자들에 피해를 보상해줄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요 정부는 소상공인을 살리겠다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무엇이 돼며 받지도 못하는 자금만 풀어 남들 보기에는 엄청 생각해 지원 하시는것 처럼 해도 솔직히 국민들 눈을 가리고 아웅 하는거 같읍니다 뿌리가 살아야 나무가 살듯 제발 이런 소소한 문제 부터 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및 택배 사파업에 따른 피해 보상 대책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KBS 책임자없는 의료사고 ! 의료사고로 7년째 영안실 냉동고에... 부모 마음은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대리수술이 대한민국 의료계 현실인가요? 의료사고 발생하면 모든것을 환자가 의사의 모든 행위를 밝혀야하는 아주 이상한 나라 ! 이 모든 의료사고를 조금이나마 의사와 환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수술실 CCTV설치 ! 의사는 죽기살기로 결사반대 ! 그리고 원격의료 등으로 수술이나 진료과정 등을 영상의료시스템 보관하여, 병을 판단하거나 자료 등, 근거자료로 활용가치가높은 원격의료시스템 결사반대 ! 의사를 건드리거나 피해를 입히면 법적 처벌 강화! 해야 한다는, 의사의 기존집단 이기주의로 조금이라도 내 돈 거드리면 총궐기대회, 파업!을 외치는! 환자가 죽으면 니 팔자요 ! 의료사고나면 법대로하라..그것도 환자 니가 하고! 의료사고 증거자료도 환자 니가 알아서 밝혀! 의사는 최고 존엄성, 어떤사고나도 의사면허 재발급은 주민등록증 재발급보다 쉽고 ! 의사는 그 어떤것도 아쉬울게없다 ! 의료개혁없이는 이제는 앞으로 나갈수가 없읍니다. 고의급 정치인, 병원장 자식이 의료사고로 7년째 냉동고에 있다면 .... 당신들 자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51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책임자없는 의료사고, 7년째 영안실 냉동고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국민과 약속한 기다리던 첫 눈이 내립니다. 약속대로 탁 보좌관 스스로 나오던지 내보내야 합니다. 촛불을 가지고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우롱하고 조롱하는 짓을 그만 둬야 한다. 이전 정권의 붕괴와 지지율 추락을 보면서 권력 무상을 깨닫기 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첫 눈이 내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지역가입자 죽이는 건강보험 인상 반대합니다. 1-2만원 올리는것도아니고 6-7만원 올리는 말도안되는 인상을하는겁니까... 문재인정부는 서민정부,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며 서민을 죽이는 정책만합니까? 무상의료,CT나 MRI 가격 낮춰 부담 줄이겠다하고 뒤로 건강보험료 인상하는 꼼수를 부리는 어이없는 짓을 합니까? 차라리 제값내고 검사받는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도 2027년에 건강보험 고갈된다던데 본인들이 정책 잘못해서 이 지경에 온걸 왜 국민들에게 전가하는건가요. 국민이 봉입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451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인상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대한민국의 모든 백화점과 같은 공공시설의 보안직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정장 착용으로 인하여 한여름에도 땀을 더욱 흘리고있습니다. 이를 참착하여 희생하는 노동자들에게 빛과 같은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보안의 정장착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악의적이고 선정적인 사이트와 가짜뉴스 차단에 정부가 나서서 운영자들을 구속 시키고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처벌수위를 올려 주시길 촉구합니다.찌라시들의 방송이나 조선일보사태를 보듯이 갑질의 도가 넘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이트와 가짜뉴스를 조속히 차단 시켜주시고 운영자들을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치해 주시고 개인사유재산 이따위 소리를 안했으면 합니다.국민들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집단과 개인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잡아서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1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워마드,메갈리아,유투브 신의한수,강제규TV,자한당뉴스 차단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물가가 치솟으면 정부가 나서서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치킨값,건강보험료인상,택시요금상 줄줄이 인상입니다.서민경제에 대해서 도대체 뭐하는 정당이고 대통령입니까?10년동안 새누리당 물가 엄청 올려 놓았으면 내려야 할 것 아니예요? 뭐하는 정당이고 대통령입니까? 전기세 누진세는 폐지를 했습니까? 이따위로 청와대에서 술 쳐 마시고 음주운전이나 하고 무슨 대통령 뽑아줘으면 정말 똑바로 하세요! 장난 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1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값인상,건강보험료인상,택시요금인상 물가도 못잡는 당정청 바보집단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경제가 넘 안좋다 가던 길이 아니면 돌아와라 소득주도 한심한 짓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때보다 더 어려운것 같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의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엄연한 고의로 인한 살인행위이며 살인 미수 인겁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강제노역없는 2년형을 내리는 것입니까 인공호흡기로 살아가야하는 피해자가 푼돈에 한평생 살아야하는데 그게 왜 2년형뿐인지 그것도 강제노역도 없는 이게 공정한 판결입니까????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의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로 인한 살인행위를 해놓고도 양형이라고 2년이라고 하며 강제노역도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조속히 부산영사관 앞에 강제징용노동자상 조속히 설치가 되도록 정부가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역사앞에서 당당해 지세요..왜 일본의 눈치를 보시나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역사를 바로 보고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이따위로 시간 질질끌고 친일우파들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 거지 같습니다.여기가 일제시대입니까?똑바로 좀 합시다..강경화장관님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45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용노동자상 조속히 부산영사관 앞 설치를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피해자는 있는데 처리할 부서가 없다-는 대한민국 행정부> 민원인의 폰 010-5**6-8000에서 010-5**5-8**0번 폰으로 연락처 1,308개 카카오톡주소 1,400여개 폰에 저장된 사진 501장/영상22개/sex사진 16장 이 모두 카피되어 날아갔다! 6월초에 1회, 중순에 2회, 6,29일 총 3회에 걸쳐 반복되었는데 민원인이 했던 일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위해 삼성계정을 만들어서 가입했고 휴대폰에서 삼성의 메뉴를 이용하려하니 삼성계정을 입력하고 첫 화면의 테마설정을 한 것 외에 그 누구와 공유하거나 그 어떤 프로그램도 설정한 바 없다! 그런데 2018.6월 초 위 지인의 폰에서 급하게 연락이 오기를 당신 연락처 1.308개가 모두 카피되어 자기 연락처에 옮겨왔고 카카오톡 주소록에도 그대로 옮겨왔으며 민원인의 사진과 영상파일이 모두 카피되어 날아 왔다는 것 이었다! 이에 허겁지겁 하던 일도 미루고 달려갔더니 연락 온 사실 그대로였다! 놀란 상대폰은 삼성전자 동대문서비스(회기동)에 근무도 못하고 9시에 방문하여 함규민 기사에게 점검을 받았으나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고 동기화만 시켜서 보냈으며 민원인도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역시 삼성전자 동대문서비스(회기동)을 방문하여 입구에서 바로 번호표를 받았고 그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기사 중 살이 없고 빼빼한 젊은 기사가 점검을 했는데 사실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동기화만 시켜서 보냈다! 이후 2차 사고가 났던 6월 중순에 민원인이 동대문서비스 함규민 기사와 직접 통화하여 6월 초 카피사건의 가해자격인 폰 사용자라 입장을 밝히고 또 다시 2차 사고가 발발했는데 6월초에 상대 폰을 점검했던 기사이기에 점검결과와 원인 파악을 위해 전화했다고 하니 그 기사도 이유는 모르겠으며 확실한 원인을 밝힐 수 없어 일단 동기화만 해서 보냈으니 다시 또 자기를 찾아와봐야 달리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는 답변 이었다! 상대 폰은 민원인이 소위 컴의 달인이라 들어서인지 폰을 가지고 어떤 수작을 하여 자신의 연락처나 카톡주소 사진파일을 민원인의 폰으로 가져가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오해하고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민원인을 호되게 꾸짖으면서 사무원을 시켜 민원인의 폰을 직접 검사하게 하는 등 의혹을 감추지 않았으며 만약 당신이 자기 연락처나 카톡의 주소 사진파일 법무사 소장 부본 등을 가져가서 어떤 행위를 할 시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경고 했다! 해서 일단은 민원인의 과실이고 책임져야 할 사건이므로 극구 사죄하고 향후로 일어나는 모든 관련 사건은 단연코 책임을 지겠다고 사죄하고 상대폰에 옮겨진 민원인의 연락처 카톡주소 사진파일등을 삭제 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이미 의심을 받은 상태이고 의혹이 풀어지지 않은 관계로 자기폰에 일체 손대지 말라고 거절하여 사죄만 하고 돌아왔다! 1차 사고이후 민원인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이디 자체를 삭제했으며 삼성홈페이지에서 탈퇴를 했고 폰에서도 삼성계정을 삭제하고 구글 계정마저 삭제하려 했더니 구글 계정마저 삭제하면 민원인의 폰 연락처,카톡주소,사진파일 등 모든 것이 삭제된다고 하여 구글 계정을 다시 만들어서 새로운 계정으로 로그인시키고 구 계정을 삭제하여 더 이상의 사고를 막는데 철저히 대비 했으므로 삼성에서 주장하는 계정으로 인한 공유 가능성을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도록 철저히 점검했다!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 했는데도 2018.6.29. 또 다시 3차 사고가 발발하여 곧 바로 6,30,삼성전자 중앙서비스(신설동)을 방문하여 이재훈 기사가 다시 점검했고 아무리 세세하게 설명을 했어도 민원인의 폰을 살펴본 결과 삼성계정도 삭제했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아무런 요건이 없다고 설명하여 일단은 안심을 하면서도 상대폰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민원인이 3차사고 후 삼성서비스 중앙점을 방문하여 점검받은 내역과 상황설명을 상대폰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왔으나 민원인을 의심한 상대폰 법무사는 폰을 민원인에게 맡기기를 거부 해 삼성본사 폰 전문상담부서(1588-7285)박하림 전문상담원과 통화하여 민원인의 폰 사고 소식을 설명하고 의혹을 없게 하기 위해 민원인이 폰과 상대폰을 나란히 놓고 박하림 상담원이 원격으로 조정을 해 가면서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상대폰도 같이 조작상황과 대화내용을 옆에서 듣고 보면서 약 70분여에 걸쳐 점검을 받았으나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삼성전자 본사 소속으로 삼성폰 전문상담만 하는 부서 소속인 박하림상담원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양자 폰을 원격으로 두루 점검해 본 결과 답변하기를 -상대 폰에 민원인의 삼성계정이 들어 있거나 구글 계정을 공유해도 그럴 수가 있다-는 헛소리를 해대며 책임을 회피하려 획책하여 담당 상담원을 호되게 꾸짖었다! 이유인즉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대 폰의 나이 컴맹인 사실과 그런 작동을 시킬만한 능력의 부재자인데다가 그런 짓을 할 만큼 한가한 분도 아니고 법무사 일만해도 바쁜 분이니 소설을 쓰듯 상상만으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지 말라고 삼담원을 혼냈으며 원격으로 조정하면서 통화내용을 모두 녹취했고 민원인의 폰에 통화내용이 모두 저장되어 있다! 하여 삼성전자에 상대 폰은 72세의 고령에다 컴퓨터 세대가 아니라서 완전 컴맹에다가 삼성계정이니 구글 개념을 알지도 못하며 할 줄도 모를뿐더러 간신히 전화번호 찾아서 통화하고 문자나 하는 정도이지 그 어떤 기능을 활용할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니 직접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설명 듣고 그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직접 테스트해 보라고 까지 설명 했다! 헌데 삼성전자의 태도가 참으로 뻔뻔한 것이 전문상담원 박하림도 원인을 규명해내지 못했고 삼성 동대문서비스 함규민 기사, 민원인 폰을 담당한 기사, 중앙서비스 이재훈 기사도 규명해내지 못했는데 이제 또 민원인과 상대 폰이 나란히 삼성서비스를 다시 방문하여 규명해 내지도 못하는 점검을 또 받으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 이었다! 상대폰 피해자는 법무사 일로만도 바쁘고 민원인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해 3회씩이나 그 많은 연락처 카톡주소 사진파일을 모두 삭제하다보니 노인네가 하도 거기에 집착하여 눈알이 빠지고 고개가 아파서 머리를 들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는데 그 분더러 민원인과 같이 또 삼성서비스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으라니 삼성 폰 전문상담원 박하림이 직접 양자 폰을 놓고 원격으로 한 시간 넘게 조정을 해 보고 점검을 했어도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이제 또 전문 상담원보다도 실력도 없는 서비스센터 기사에게 점검을 받으라? 이게 이치에 합당한 것이며 제조사로서 말이 되는 것인가! 이에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1AA-1807-289147(2018.07.22.)호 민원을 제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신청했더니 자기네 부서가 담당할 민원이 아니라고 경찰청으로 떠밀고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 한국소비자원으로 총 3일에 걸쳐 4개 정부부서를 떠돌다가 결국은 민원인이 당초에 신청했던 과기정통부-로 이송 되었으나 1차에 걸쳐 연장을 하고도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 게시판에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버젓이 답변 해왔다! 1.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807-289147(2018.07.22) 관련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입니다.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먼저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대한 만족도 평가에 참여해주신 점 먼저 감사 드립니다. 가. 선생님께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 드린 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은 이용자와 전기통신 혹은 방송통신 사업자간의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선생님의 민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점 널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나. 다만, 글로써 표기하는 답변이다 보니 선생님께 기대의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에서는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항상 선생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가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김미선 ( 02-724-9230, csmsit@korea.kr 부재 시 국번 없이 1335 번 ) 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삼성 휴대폰은 본 사건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한 새 휴대폰에서 포르노 사진이 검색되어 소송을 당한 뉴스를 접했고 그 내역을 인터넷에서 캡쳐한 증거이다! 새 삼성휴대폰에 포르노사진? 美남성 삼성전자 등에 소송제기 기사입력 2014-06-21 01:43 기사원문 스크랩 (원본 영어문건 민원인 보관)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뉴욕의 한 남성이 열 살짜리 아들에게 선물한 새 휴대폰안에 포르노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뉴욕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3월 뉴욕주 트로이에 거주하는 A씨는 열살된 아들의 새 휴대폰 단말기에서 ‘충격적인 성적 포르노 사진 (Disturbing photograph of a graphic sexual and pornographic nature)’ 이 저장돼 있었다며,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삼성텔레커뮤니케이션 아메리카, 이동통신사인 스프린트-넥스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뉴욕주법원에 제기된 소장. 2014.06.20. robin@newsis.com 이렇듯 삼성폰은 이미 해외에서도 사고가 있어 소송을 당했는데 국내에서 또한 민원인의 사고가 유일한 사건이 아닐 것이며 제2,제3의 피해가 연출될 것은 번한데 이 사태를 삼성은 그저 방어하기에만 급급하고 발뺌으로 이 사태를 얼버무리려 하고 있으니 이런 엄청난 사건을 유발하고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삼성전자의 오만한 태도를 정부에서 엄중 조사하여 법령에 의거 확실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삼성측에 요구하여 삼성폰 기종 중 G-610S/G-611S 기종의 허가취소와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고 G-611S 기종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민원인이 당한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규명하여 삼성전자의 응당한 배상에 이어 합당한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하거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사태를 조사할 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결어> 대한민국 정부 어느 부서에서 삼성폰의 제조 허가를 했고 이에 삼성폰을 제조하여 국내 및 해외에 판매했다! 분명히 제조 허가를 내 준 정부가 있는데 이런 엄청난 사고를 유발한 삼성폰의 행정처리를 할 부서 는 없다?--이 무슨 족 같은 소리여?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할 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무슨 개 같은 수작들인가!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나태하고 썩었는가? (정말로 모두들 삼성 돈 처먹어서 그러네?) 공공연히 시중에 떠돌기를 대한민국 정 관계에 삼성 돈 안 먹은 곳이 없다? 는 루머가 사실로 드러나는 정황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삼성폰을 허가해줬고 이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삼성이 휴대폰을 제조해서 팔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사고가 발발했는데도 이 사고를 행정처분 할 정부 부서가 없다? 이 무슨 족 같은 소리인가! 이러고도 이 나라가 민주국가인가? 이런 민주국가 세우자고 선구자들이 만주 벌판에서 독립운동 하느라 일제와 몸 받쳐 싸우고 6,25 동란에서 수십 만 명이 전사하면서 이 나라를 지켰는가! 그런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부서가 수 십 곳인데 서로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떠밀어 부서 간 이송될 때마다 민원인의 이메일로 2018.7.23.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총30회의 민원 이송 사실 알림이 하루에도 열 두 번씩 날아와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뭐 하는 짓들이네? 정부가 이리 개판이네? 정부 부서 어느 곳에서도 처분할 곳이 없다니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민원인과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될 것이다! 삼성폰의 제조허가는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 어디선가 했을 것인데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는데 처리할 부서가 없다면 당연한 것 아닌가! 외국에서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나!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대한민국이 이 따위로 민원을 처리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경제는 어지간히 따라왔으나 행정은 미개국이라 하지 않겠나! 삼성 소리만 들으면 정부부서 어디든 민원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니 이게 대한민국 정부인가 아니면 삼성공화국인가! 이럴 바에야 차라리 삼성공화국을 선포하라! 삼성에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니 이 나라는 삼성공화국이라 칭함이 맞다! 최후의 보루 청와대가 답변 해 보라! 대한민국 행정부의 기강을 확실히 세울래! 아니면 삼성공화국으로 선포할래! 군부정권 시절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도 이렇게 기강이 해이하진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실상이다! 청와대가 답변 해 보라!!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하라!! 민원인 ; https://www.facebook.com/ focus Lee", "num_agree": 5, "petition_idx": "451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는 있는데 행정처분할 부서가 없다-는 대한민국 행정부~삼성을 행정처분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일본국적 연예인 출연금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국적 연예인 출연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현 광주송정공군비행장 이전을 무안으로 해야합니다 현 무안공항주변으로 이전하면 지역조건과각종 평가기준이 일순위입니다 주민대다수는 이전을찬성하고있읍니다 주민7활이60세이상으로 미래영농을 할수없고 미래에 페농위기지역이며 지역경제와 무안공항발전에 기여할 필수사항이며 주변의목포 함평 나주 영암 신안등 한반도의 서남권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큰축을 완성시킬 절호의 기회이고 최적의 방법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반대를 부추기지만 국가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국가와 국민 지역의 장래에 발전의 원동력이 돨수있음을 널리널리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공군훈련비행장 무안으로 이전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매일 아침 눈 뜰때마다 불안하고 무서워서 그리고 화가나서 못살겠습니다. 하룻동안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맞아죽었다 칼로 찔려 죽었다 성폭력을 다했다 등의 기사들이 매일 뜰수가있는건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술, 아니면 심신미약이라는 걸로 죗값을 줄이고 피해가려고하는데, 정부에서는 도대체 왜 그냥 가만히 있는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 피해자들의 아픈마음 상처를 보듬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 법치국가에 사는건지 범죄국가에 사는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폭행과 살인, 성폭력,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신다면,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오. 인권이라함은 최소한의 인간으로써 누릴 권리를 말하는겁니다. 그렇지만 폭력과 살인, 성폭력 등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벌인자들이 최소한의 인권이라는 것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인지.. 그런 사람들이 정부에 높으신 분들 주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분들에게 이러한 끔직한 사건이 일어났을때도 가해자들에 인권을 운운하고 심신미약이라고 고작 형량을 감형시키고 용서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피해자들이 피의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범죄국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89, "petition_idx": "451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일 아침마다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소득주도 경제성장 최저임금으로 기폭제가 되어서 아파트 때려잡기는 어느정도는 성공 했다고 치더라도 전체 부동산경제를 다 죽이는 결과를 만들었고 지방의 아파트는 물론 상가까지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정부는 무조건 배상 해주시고 돈만 주면 끝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기업도 어려운데 대통령께서 경제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당정청이 경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비상체제로 운영 되어야 할 것이고 일자리지원금 해서 기업들이나 자영업이들 힘이 나나요?부동산 중개업부터 조금씩 없애고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없애는 것이 답입니다.아파트끼리 매매를 부동산업체들과 단합하고 매매하는 실정입니다.국토부장관이나 차관이나 공무원들이 나라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청와대는 술 쳐마시고 음주운전하고 짤리고 대통령도 술 쳐 마시고 근무하시나요? 정신상태가 정말 문제입니다.일자리 창출이 광주형 일자리가 답입니까? 민주노총은 탄력근무제 반대하고 도대체 당정청은 뭐하는 곳인가요? 전교조 문제가 언제때 문제인데 이제와 전교조 이야기 하십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경제성장 대한민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중고차 판매를 하는 딜러입니다. 어디에 제안을 해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이나라가 더 안전하고 좋은 나라가 되길 소망하며 저에 의견이 혹시나 쓰임이 될까 싶어 올립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운전자도 많지만 사고 유발 및 사고도 많습니다. 노인은 70세가 넘으면 1년에 한번씩 적성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민증상 70세가 되면 차량 소유 기준으로 실버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바꾸도록 하여서 식별한다면 좋겠습니다.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양보를 하거나 주의할 수 있을것 같아서입니다. 사람은 살아온 습관이 강하고 고집이 있어 본인이 30년 40년 무사고였고 운전을 잘한다 생각하고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느려지는것을 인정하려 하지않습니다. 노인은 남에차는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스티커나 장애인증처럼 비치하는 방식은 잘 실행하지 않습니다. 혜택이 없는것은 구지 나 늙었소 하지 않습니다. 번호판을 실버화로 의무화 한다면 노인 안전에도 좋고 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듯하니 법안에 상정이 된다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쌔게 잘 한것 중에는 음주에 관대한 이나라를 바꿔가고 계신다는것~ 절대 용납될수 없는것에 관대하니 범죄가 더 쌔지는 나라가 된것같습니다. 법이 관대할때도 있어야겠지만 나쁜것에 관대한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직 이나라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한사람으로써 관심있게 나라에서 일을 하시는분이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에 좋은 내용이 올라오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운전자  의견제안 하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북한밖에모르는 북 바라기ᆞ국민을무시ᆞ국회를무시 국민불안야기.경제망침ᆞ안보팽개침.물가폭등.인권무시.언론탄압.국민재산을 맘대로집행.공산국가로 퇴보시키려고하고, 이러다진짜망하는길아닐까요? 지금 이대로지켜보실건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5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이대로 지켜보실건가요? 탄핵갑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청원) 원글이 4,328명의 국민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밑의 \"첨부링크1\" 원글 링크페이지 누르셔서 '동의' 눌러주시고,SNS로 퍼날라 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원(청원개요)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1.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과는 별개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에는 별 변화가 생기지 않고, 2.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등 다양한 세제상 해택이 제공되어 ==>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 칼럼 http://jkl123.com/sub5_1.htm?st=view&id=18395 3. 2살등 미성년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제해택을 받고 있고 있고 한명의 주택 604채를 등록하는 등 부의 편중과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041340001&code=920202 4. 국감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3분의 1이 강남 서초 송파구에 살고 있고, 서울의 임대주택수는 28만채에 달합니다. 서울의 주택수는 2016년 기준 283만호입니다. 약 10%의 주택이 임대주택사업자의 주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소수의 집단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점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171059001&code=920202 5. 임대등록사업자의 매물은 8년간 매매가 금지되어있고, 이러한 여파는 2018년 8월 기준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전년대비 30%, 5년 평균 약 20% 감소했다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 감소에 따라 매도자 우의시장, 호가 위주의 시장이 되어, 최근 1년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관련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18000172 삶을 가꿔가는 터전이 되는 집이 투기의 장이 되어 서민은 집 한채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제도는 꼭 폐지되어야합니다. 청원동의 4,328 명", "num_agree": 16, "petition_idx": "451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제\"폐지청원 원글(4,328명 동의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조두순 출두시간과 출두후의 행적들을 다 공개하고 피의자의 인권이 아닌 무엇보다 피해자의 인권과 신변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셧다운제가 수면권보장이면 야자는왜있어요? 성평등이면 왜남성가족부가없어요? 왜여자가더혜택이많나요? 전여성가족부폐지를원하는 남자일뿐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랑셧다운제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요즘 쓰레기가 많아서 버릴곳도 없어지고 그래서 많이 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버릴때를 많이 만들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대구 범물동ㅇ아파트는 영세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다. 여기에 살면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치매등급을 받고도 남의 명의로 된 차를 매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생계형 운전이 아니고 즐기러 다니는 운전이다. 치매등급 판정이 정상적인 판정이라면 이는 음주운전 보다 더 위험할 것이다. 그런데 치매등급과 생보자판정으로 재가 방문요양서비스와 반찬 등을 무상으로 받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께서 몇 일 전 언급한 방문요양서비스의 문제점을 거론한 만큼 엄정한 등급판정으로 대상자에게는 질적으로확대되는 복지정책이 되면 좋겠다. 타인명의로 자동차 사고 임대아파트 싸게 얻어 살며 생활보호대상자까지되어 정부의 생계비까지 지원해 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등급까지 주니 공짜로 집안일까지 방문요양까지 받고 있으니 나라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 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등급 받은 자의 운전면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대구 범물동ㅇ아파트는 영세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다. 여기에 살면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치매등급을 받고도 남의 명의로 된 차를 매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생계형 운전이 아니고 즐기러 다니는 운전이다. 치매등급 판정이 정상적인 판정이라면 이는 음주운전 보다 더 위험할 것이다. 그런데 치매등급과 생보자판정으로 재가 방문요양서비스와 반찬 등을 무상으로 받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께서 몇 일 전 언급한 방문요양서비스의 문제점을 거론한 만큼 엄정한 등급판정으로 대상자에게는 질적으로확대되는 복지정책이 되면 좋겠다. 타인명의로 자동차 사고 임대아파트 싸게 얻어 살며 생활보호대상자까지되어 정부의 생계비까지 지원해 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등급까지 주니 공짜로 집안일까지 방문요양까지 받고 있으니 나라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 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등급 받은 자의 운전면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민원 한가지라도 청오대 게시판에 올라오면 꼼꼼하 챙가느모습보여야 가만히보니 대충대충언기는 사연들이 너무많다 물론 100%로는 못챙기겠지 그렇나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청와대 미우너게시판이 발전할수록 이나라 적폐는 없어진다 물론 대통령게서 바쁘시지만 비서관들이 꼼꼼히 챙기고 답변하는게시판으로 가듭났으면 한다 국민이 얼마나 억울하고 소통이 안되고 답답하면 게시판에 글을 올릴가 생각하라 물론 다른일도 바쁘지만 민생이 국력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이 민원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 이게민원이다 한사람 민원이라도 청와대는 소홀히 하지마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의료보험 자국민을위해서 써라 국민연금 주인이누구냐 바로잡아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5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을지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아침에 집사람과 인사를하고 나오면서 서로 걱정하는게 여자와 스치지 않고 무사히 하루를..... 이게 함께 사는 나라입니까....? 언제부터 여자는 잠재적 성피해자고, 남자는 잠재적 성가해자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자는 약하니 보호해주고,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좋으니 어렵고 힘든일 별 이론없이 해 오던 사회입니다. 지나가다 위험에 처한 여자를 보면 구해주는데 보편적인 사회였고... 여권신장한다는 명목하에 남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이젠 전체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게 당신들이 원하는 평등사회 입니까...? 이젠 지나가다 여자가 위험에 처해도 구경만 하라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건 압니까...? 이제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고죄 수사도 재판끝날때까지 보류한다고요...? 성범죄에 있어 여성이 약자인건 알지만, 그럼 죄없이 성범죄에 휘말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남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직장도 쫒겨나고, 정신적 피해는 당해도 된다는 겁니까...? 남자도 잘못이 없는 한 걱정없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보장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다고요..? 신고만 하면 나라가 성범죄에서 벗어납니까...? 차라리 성범죄들은 거기에 맞는 형벌을 높히고 대신 무고한 피해자가 없도록 무고죄에 대한 형벌도 높히고,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높은 중동에서는 성범죄가 극히 적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면 누가 반대할까요...? 인권은 보편적 인권을 신장시키는거지, 일부 인권만 내세우는게 인권운동입니까..? 조만간 이러다간 무고한 시민이 성추행범으로 몰릴때... 어차피 인생 끝날거 ..... 차라리 없애버리고, 증거라도 숨겨서 운에 맞기자... 라고 하고 살해범죄를 안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평생을 성폭력 가해자로 사는 것과 살인자로 사는거 아떤게 더 힘들거 같습니까...? 여성들도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가해자로 살아가게 한다면 좋을게 뭐가 있을까요...? 자기의 아빠가, 오빠가, 남편이, 동생이 어느순간 억울한 성가해자가 되고, 집안은 손가락질을 받을텐데... 그런 잠재적 성가해자로 가족들이 살아가는게 좋습니까...? 페미대통령과 정치꾼 여러분... 이젠 우리나라 여권도 상당히 올라와서 이젠 평등수준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더 올려서 남자들을 내려누르고 싶습니까...? 좀 평화롭게 오손도손 살게 합시다.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기 위해서, 한쪽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말도 안되는 정책들을 지속하다간 결국 부메랑도 맞는겁니다. 차라리 남녀는 10미터 이내 접근금지라는 법을 만들어서 범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던지.... 이제 20,30대 젊은애들은 어떻게 저 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란 말이요...? 지나가다 스쳐도 성추행범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성가해자가 되는 세상에서... 피해자의 일관되 주장이면 평생을 성범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항변할 수 있는 그나마의 방어인 무고죄마저도 판결전까지 유보한다고요...? 이번 이수역 사건에서 보듯.... 일방적인 주장만 있고, 동영상 증거가 없었다면.... 그 젊은 친구들은 그냥 아무반론도 못하고 범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평생을...... 그게 공평한 사회입니까.....? ... 페미대통령님.....! 젊은 남자들은 당신한테 표를 안주었습니까...? .. 젊은 여성들만 당신 편입니까...? 성범죄 형량 올려주고, 무고죄도 형량 올려서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제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좀 맙시다. 정치꾼들님....", "num_agree": 21, "petition_idx": "45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범으로 사느니 살인범으로 살겠다하면 어쩔거요....? ....페미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대통령께 오래전 댓글시인제페토란 분의 시로써 답답한마음들을 위로받았읍니다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슬픈현실이 눈물로 치유되기도했었읍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있는 우울증 건망증 치매 분노조절장애 생활고로자살하는슬픈사연들 수많은범죄들...그모두가 17 18정권때쌓인 분노를 담아둔체 또다시 더힘든 생활고 취업난 실업 모든걸 자포자기한 모든세대들이 우울증을 앓고있다말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나라가 건강하고 선진강대국이될려면 국민들의 정신이 건강해야합니다 나라는 국민들의 모여형성된 집합체이기때문입니다 이에...전 대통령께 한가지 건의드릴려합니다 국민들이 마음편히 정신과에가서 자신의답답한마음들을 치유할수있도록 정신과문턱을 낮춰주시고 정신과에대한 공익광고를 많이해주십시요 국민들의 정신이 건강하면 나라는 다시 활기를 찾게되고 선진강대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기도합니다 나라를 진정생각하신다면 국민들을 먼저생각하십시요 국민들이 있기에 국가가 존재하는겁니다 정신과에 다닌다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당하지않고 보험또한 마음편히 들수있도록...그어떤 불이익을 당하지않도록 모든면에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십시요 국민들의 정신이 건강해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께 국민들의정신건강을위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전 이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정확히 당산역 어느 지점에서 납치 되었느냐 라고 생각됩니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 저녁8시경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러 멀리서 고향 전북에서 와준 고향친구와 홍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피해자의 고향친구가 잡았습니다. 고향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놀다가 사건 당일 새벽1시30분 여의도 한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강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한강을 가고있는 중간에 당산역에서 내려 고향친구와 떨어져 있고 싶다며 혼자 당산역 주변을 뛰어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당황하고 놀라하며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붙잡지만 계속해서 피해자는 고향친구와 떨어지려 당산역 인근을 혼자 뛰어 다니가 결국은 주변 빌라건물 계단에 들어가 버립니다. 고향친구는 결국 피해자 여동생에게 만취상태인 피해자를 데려러 오라고 전화를 걸지만 새벽 늦은 시간 이라서 잠을 자고 있는 동생은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향친구도 포기하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리고 말죠. 아무래도 피해자와 고향친구가 그날 살짝 말다툼을 했을겁니다. 말다툼의 주제는 지금있는 단서로는 추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다툼 같은것을 하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한강 이라는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도 하기 전에 중간에 만취한 상태로 당산역 부근에서 택시에서 내려 친구를 피해 뛰어 달리는 없을것입니다. 또 피해자는 한강으로 제대로 향하지도 않고 당산역 주변 빌라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한강을 빨리 보기싶은 마음에 뛰어간것이 아니라, 친구와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에 뛰어버려 빌라건물에 숨어 버린것 일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소한 말다툼에 불과하지 범행과는 전혀 무관한 싸움입니다. 그후... 피해자는 친구와 헤어진지 몇분 지나지 않아 자신이 앉아있는 빌라건물 계단에서 범인과 만나게 됩니다. 범인과 피해자는 서로 전혀 모르는 비면식범 사이 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하는 범인을 보고 놀랐을것이고, 범인 또한 피해자가 술에취해 그 장소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 범행은 일어 나지도 않았을것입니다. 사건은 충동적으로 일어 났지만, 시체 처리과정은 매우 치밀한 사건입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납치한 목적은 성욕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은 없었으나 납치하고 감금한뒤 몇시간 동안 피해자와 대화해본 끝에 피해자를 풀어주면 그뒤에 일어날 후환이 두려워 살인을 한 경우인거죠. 또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남성정액DNA는 100% 범인의 것 이라고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남성DNA는 한명 입니다. 사건당시2006년 피해자의 나이는 23세, 고향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옷차림은 어깨가 파인 나시,빨간바지에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런 옷차림이 평상복이라는 것이죠. 아마 취준생이라서 자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상시 남성과(남자친구는 아니더라도) 성관계정도는 하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23세 여성이 평소에 남성과 성관계 하고 사는것은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또 23세 여성에게 남성DNA가 검출 되는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DNA가 범인의것이라면 평소에 피해자는 성관계를 안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DNA가 범인의것이 아니라면 사건이 일어나기전 피해자는 어떤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DNA가 꼭 범인의 DNA라고 단정지으면 안됩니다. 그냥 일상적인 성관계에서 생긴 DNA라는 가능성을 배제 해서는 안됩니다. DNA에 집착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범인은 피해자를 납치,감금 하고 있는 동안 제대로 밥도 안먹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거 보면 완전한 100% 성욕이 목적 이었지 술에취한 피해자를 챙겨주고 싶다던가 술이 깰 때까지 같이 있어주고 싶었다던가 그런 마음은 없었을겁니다. 또 그 뒤에 일어날 후환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저항하자 집에 데려와 감금 시키고 한번만 용서 해달라고 했을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최소 13시간 이상 살아 있었던것이지요. 그치만 피해자는 아마 당당하게 신고할것이고 범인에게 온갖 욕설을 하였고 범인은 끝내 노끈으로 피해자를 교사 시킨것이죠. 아마 피해자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면 좀 더 시간을 벌거나 살 수 있었겠죠. 범인은 피해자를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흉기,둔기 같은것을 사용하지 않았죠. 즉 처음부터 죽일마음은 없고 진심으로 피해자가 한번 봐주면 살려줄 마음도 어느정도 있었다는 뜻이라는거죠. 또 범인은 시체 유기 장소를 자신들의 집 주변 당산역 부근 노들길 이라는곳을 택했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자신의 집주변에 발견된다 한들 꿀릴것이, 걸릴것이 없다는 뜻이죠. 또 그 주변은 CCTV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먼 장소로 시체를 유기 해봤자 자신의 자동차가 CCTV에 찍힐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직 CCTV를 계산하여 시체유기를 하였고 그 장소로 자신의 집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 노들길을 택한것입니다. 또 피해자의 시체에 자신의 DNA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으로도 볼수있습니다. DNA가 발견되면 그 주변 남성들을 조사 할것이 분명하기때문이죠. 이렇게되면 그DNA가 범인의 DNA가 아닐수도있는 확률도 높아지게되죠. 전 궁금한것이 피해자가 살아있는 13시간 이상 이라는 시간 동안 범인과 무슨 이야기를 주고 받았냐? 라는것이죠. 또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이 남성도 뒤늦게 엄청난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순수 성욕이 100% 목적이었던 이 사건 원한감정 없이 단지 후환히 두려워 살해한 이 사건 빨리 범인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 추리였습니다. 제 사건이 사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혈탐정 블로그 https://blog.naver.com/jinpei-matsuda1", "num_agree": 1, "petition_idx": "45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등포 노들길 살인사건 추리입니다. 범인은 2006년 당산역 주변 빌라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전 이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사라진 2주간의 흔적,의미 로 생각합니다. 일단 피해자가 남성에게 납치 된것이라고 단정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주간 사라졌지만 남성DNA,정액 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즉 그 남성은 그여성을 납치한 동기가 성욕이 목적,욕구해소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소유욕이 목적이죠. 범인은 피해자를 자신의것으로 소유하고 싶었던겁니다. 그래서 납치라는 수단을 선택한것이죠. 범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서 2주간 보여주고 싶었던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피해자를 진심으로 원하고 사랑하는지를요.. 그래서 2주간 피해자에게 밥도 안 굶기고 먹인것이죠. 피해자 위속 내용물을 한번 보시면 ​검은쌀이 나왔다고합니다. ​피해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챙겨주는 마음도 없이 단순 납치한 납치범이 피해자에게 검은쌀밥을 먹였을까요? 아니죠. 검은쌀밥까지 먹였다는건 피해자에게 정성스럽게 밥을 대접해줬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피해자에게 이정도까지 지극정성으로 2주간 납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라고 확신합니다. 전 남자친구는 헤어졌지만 피해자를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치매가 있는 어머니,남동생 등)주변 반대가 심하자 다짜고짜 피해자의 집으로 쳐들어가 피해자를 데려오는 등 몇번을 거쳐서 피해자를 얻기 위한 이런 저런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아무도 모르게 피해자를 납치까지 하게 된것이죠. 그리고 피해자가 사라진 기간 약 2주간 전남자친구에게 납치되어 전남자친구 소유의 집,건물 서 감금된 채 생활하였고 (하지만 완전한 100%의 감금은 아니었을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기회를 틈타서 밖으로 나가 전남자친구에게서 벗어나게 된것이죠. 납치범에게 벗어난후 바로 자신의 집으로 도망치지 않은 이유는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을 알고있고 자신의 집으로 도망쳐 봤자 또다시 전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올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집에 치매중인 어머니 밖에 없기에 또 피해자가 도망쳐 나올 당시 저녁 늦은 시간 이었고 그 마을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산골마을 이었기 떄문에 즉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스스로판단 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수로 안으로 들어가 숨은것이죠. 아마 농수로 안에서 해가뜨기까지 기다렸을겁니다. 하지만 추위에 결국 정신을 잃었고 쓰러져 물에 얼굴이 잠겨 저체온증,익사로 죽게된것이죠. ​하지만 너무 예매합니다. 그 전 남자친구는 피해자를 자신의것으로 소유하고 싶었을뿐 죽일마음은 없었다는것이죠. 정말 피해자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2주간 자신의 집에 가두고 온갖 피해자에게 구애를 한것 뿐이죠. 하지만 피해자는 그 전남자친구를 좋아하지 않았고 결국엔 못버티고 도망갔지만 사고로 죽고 만 것입니다. 아마 전남자친구는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숨진것을 알고서 엄청나게 애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피해자를 납치했을뿐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기에 조용히 묵시 한것이죠. 이사건 정말 일본 영화 완전한 사육과 비슷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도 해피엔딩이었으면 좋았을텐데... 베드엔딩 비극적이네요... 한남자가 한여자를 정말 끈질기게 원하고 사랑하였고, 그 여자도 그 남자를 잠시나마 사귀었고 만났지만 가족들과 주변의 반대가 거세지자 헤어졌지만 그남자는 그여자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엔 납치 하였지만 그여자는 그 남자에게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사고로 죽고 말았다.... 그 남자의 감정인 사랑에 대한 욕망이 정말 깨끗한 욕망 이라면 지금 이사건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경찰이 바로 전남자친구의 집이나 건물 을 조사 했다면 피해자가 전남자친구 집에서 납치되어 약 2주간 생활한 흔적,DNA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 사건장소은 한적한 산골마을이라 CCTV가 드문 장소 입니다. 즉 증거는 모두 다 사라졌을것 입니다. 이상 제 추리였습니다. 제 추리가 사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혈탐정 블로그 https://blog.naver.com/jinpei-matsuda1", "num_agree": 3, "petition_idx": "451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 장안리 농수로 변사사건 추리입니다. 납치범은 피해자의 전남자친구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소녀딸 운전기사에게 갑질한거 보신분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저질러온 죄와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 생산과 국민이간질 하고 잘하고 있는 사람을 깍아내리는 조선일보를 내버려둬서는 않됨니다. 이 나라에 사라져와 할 적폐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직장폐쇄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평균보다 너무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의 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군병원이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아직도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의대생 정원을 늘려 일자리도 만들고 국민의 의료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의사수를 늘려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법적으로 사용을 강제하고 있으며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도록 강제하는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부부터 종량제비닐봉투를 생분해성 봉투로 바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압장서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플라스틱으로 남는 종량제봉투, 생분해성봉투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실업자가 줄어들고 내수경기도 살리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150개 이전하여 제2의혁신도시를 만들어 지방도 발전하고 여유가있는 생활이되어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밀한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여러가지 시간낭비와함께 비용이 많이들어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이끌고있는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자유한국당은 조건이 맞지않으면 매일 국회참석안하고 남북한 평화 비준 동의안 반대하고 국민의 필요한 각종 민생법안을 발복잡고 지들 이익을 위해 대통령님을 깍아내리고 국회에 쌓인 좋은 법안들을 법사위가 다 막고 국민민생을 인질잡고 국정을 전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산하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착각에 빠트리고 분열과 혼란에 빠트립니다. 지금까지 재대로된 뉴스를 전달하는대 이들이 막고 국민을 계속 이간질 시킬겁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탄핵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폐쇄와 의전전원 탄핵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국회가 서울시에있어 국토의균형발전과 인구과밀의 원인입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세종시에있는 행정부가 회의를하기도 편하고 인구과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여러가지 시간낭비와함께 비용이 많이들어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국회를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도 편리하고 혼잡한 거리에 버려지는 시간낭비와함께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대통령께 오래전 댓글시인제페토란 분의 시로써 답답한마음들을 위로받았읍니다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슬픈현실이 눈물로 치유되기도했었읍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있는 우울증 건망증 치매 분노조절장애 생활고로자살하는슬픈사연들 수많은범죄들...그모두가 17 18정권때쌓인 분노를 담아둔체 또다시 더힘든 생활고 취업난 실업 모든걸 자포자기한 모든세대들이 우울증을 앓고있다말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나라가 건강하고 선진강대국이될려면 국민들의 정신이 건강해야합니다 나라는 국민들의 모여형성된 집합체이기때문입니다 이에...전 대통령께 한가지 건의드릴려합니다 국민들이 마음편히 정신과에가서 자신의답답한마음들을 치유할수있도록 정신과문턱을 낮춰주시고 정신과에대한 공익광고를 많이해주십시요 국민들의 정신이 건강하면 나라는 다시 활기를 찾게되고 선진강대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기도합니다 나라를 진정생각하신다면 국민들을 먼저생각하십시요 국민들이 있기에 국가가 존재하는겁니다 정신과에 다닌다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당하지않고 보험또한 마음편히 들수있도록...그어떤 불이익을 당하지않도록 모든면에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십시요 국민들의 정신이 건강해야 나라가 선진강대국으로써 한걸음 한걸음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정신건강 그리고 정신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나라 운영에도 바쁘신데 이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나주시 살고있습니다. 저는 3년전에 4남매 있는 아이들 엄마하고 재혼을 하고나서 지금 현재는 늦동이 아이을 하나 낳아 4남매 1녀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큰애가 만으로12살 6학년 둘째는 만으로 11살이고 세째는 만으로 10살 넷째는 7살 어린이집에 다니고있고 다셋째 3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5형재 아빠입니다. 집사람 하고 재혼하기 전에는 수급자 비용으로 얼마씩 나라에서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단수히 의료 지원만 받고 잏는 상태랍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난 아들,딸 하나가 있는데 제가 난 아들은 지금 현재 직척장애 2급이고 현재있는 딸은 연락도 한번 없고 하는데 딸이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나주시 시청으로부터 갑작스런 통비을 받아습니다. 장녀 딸이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생계비가 못나간다고 해서 딸이 월급을 얼마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집에도 한번 오지도 안고 하는데 솔직히 말로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재산도 있는것도 아니고 재혼녀의 제 자식들을 어떻해 감당해 나가 겠냐고 하소년 해봐도 동사무소 측에서도 아이들이 많고 형편은 잘 알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딸이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도 못 도와드려서 죄송 한다는 말만 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고관절 수술을 받고 나서 허리통증으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어렵게 생겨용으로 1톤 중고 화물차을 구입해서 펴지라도 주어 보려 했지만 운전석에 앉자 있으면 고관절이 허리 통증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 하고 있느 상태입니다. 시청이나 동사무소 가보아도 우리는 서류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십어도 못하는 말뿐 입니다. 이 난국을 어찌하면 좋게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까요? 나주시 택촌길 1-36번지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올림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초,중,고,대학 과정 어디에서도 교육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노동자 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아직 예비 노동자들에게 그 어떤 노동법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에 발생되는 대부분의 노사문제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사관계자 모두 노동법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국(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성인이 되기 전부터 정규교육과정에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바그네 말년 '너 지켜본다.' 대구 동부서 고소 당해서 1시간 조사 인권 침해 당하고 무식하고 무리한 경찰 수사 당하는 기분 좃같더라고요ㅜㅜㅜ 무죄 추정원칙에 증거가 없는데 심증만 가지고 중국 공산당 공안경찰 같은 분위기 좃같더라고요ㅠㅠㅠ 검찰은 증거 불충분 각하 이재명 형 강제 입원은 정신병자 병력이 있는 사람은 긴급 대면 진료 명령권을 시.도지사가 법률로 보장한다. 경찰 무식하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 이재명의 혜경궁 김씨관련 경찰 초동 수사 단계 김혜경 아이폰 압수 못한 직무유기 한 사람이 트윗트 4만개 글 못올리는것 상식 공범에 대한 수사 부진 직무유기 피의자 수사 내용 언론 유출과 발표는 불법이고 정치경찰은 적폐중 적폐 무죄 추정원칙 증거가 없는 심정적 정황을 가지고 정치적 편향적 정치 경찰수사는 검찰에서 사법통제 해야할 당의성을 증명하는 사건 검찰에서 수사 지휘 했으면 경찰 수사 종결권 부여 추진 하는 정치권에 위험성을 증명하는 사건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면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 당의성을 입증한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사건은 검찰 사법통제 당의성을 증명하는 역사에 기록하는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조상호시의원발표(서울시 서대문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18년11월21일 발표 이렇게 훌륭한 시의원도 있습니다 이런 발표도 해 주어야지 국민들이 알지요 학급1개 노량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원아14명(정원29명)에 8명의 교직원이 배치 되어 있음. 얼마나 우리 국민세금이 많이 들어 가는지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원장 월급도 못 받고 일하는 곳도 많은데 국민세금을 아껴 주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알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님들과 교사들은 어느 유치원을 가도 똑같이 대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일인당 백만원 넘게 지원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님들께 22만원 지원 이것이 정상적인 정책입니까 그런대도 자영업과 비슷한 사립유치원 원장께 난리하고요 백억 수십억 개인돈 투자 해 놓고 원장 월급도 못받고 운영한곳도 많고 적자날때는 계속투자한것은 생각안하고 자녀등록금과 명품백좀 샀다고 난리들이고 그러지 마세요 당신들은 유아교육을 위하여 천만원이라도 투자했나요 기증했나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무슨일이던지 양쪽말을 들어 보세요 밴드글 어떤원장이 올린글 펌한글 단설유치원 5학급 운영시... 원장1. 원감1. 정담임5. 오후반교사5. 특수교육지도사1 행정실장1. 행정실주무관2. 차량기사2. 행정실무사2. 영양사1. 조리사2. 차량도우미교사2. 돌봄전담교사1 청소도우미등 28명 이상 기본이죠~~ 상상초월입니다. 연간 예산액은 어마어마하지요. 단설근무시 일년동안 돈쓰는것도 힘들었네요.", "num_agree": 491, "petition_idx": "451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유치원 싸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국민세금을 많이 걷어야 감당되지 않을까요 국민세금 아껴주는 사립유치원과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감사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관계당국과원전이용을찬성하시는분들,그리고원전관계자분들께호소합니다 분명한것은원자력발전은청저메너지이고우리현실에서는꼭필요한설비입니다.하지만,만만에1이라도잘못된결과가있다면국가와인류에큰재앙으로남을것입니다.(과거사례로증명되었다고사료됩니다) 그동안원전분야에종사하셨던관계자여러분우리나라에이미설치되어운영중인설비가안전하다고자신하고계신가요. 제개인의견으로는기존설비들은과감히폐기,제거하고안전이확보되어수출까지하는신형원전설비를확대시설,대체하였으면하는바램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설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애들한테 밥꽁자로 주는 건 좋은데 먹기 싫은 애들은 돈으로 환불해주세요 그래야 먹기 싫어서 남기는 잔반 존나 많이 남겨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도 줄일 것이고 음식물 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51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급식 일부 개정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5급 경호원이 일반인 코뼈를 부러트리고 내가 누군지 아냐며 거들먹거리지 않나, 서민들 소주한잔 기울이기도 어려울때에 새벽1시까지 흥청망청 놀다가 음주 지랄운전하지 않나, 이게 모두 청와대 님들이 그리 싫어하던 적폐 아닙니까? 없는 사람들 벼슬 앉혀놨더니 못된것만 배워가지고,요즘 세금 내는게 아까울 뿐입니다. 각설하고 국민들께 진정으로 반성하고 각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언론에 공포하시고 1년간 술 안마시겠다고 다짐하세요. 먹다 걸리면 사표쓰겠다 하고요. 제발 맨정신으로 이 나라 보살핍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1년 동안 벌칙으로 금주령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국가공무원을 천칙으로생각하면서 남다른 모습으로 모범적인공무원상을 심어주었고 타의모범으로 많은표창과공로상등 받았지만 36년간 딱한번 실수로 그렇다고 7대비리에 해당하는것도없고,징계도 없고 26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회식끝나고 150미터 가던중 경찰관단속에 걸려 벌금100만원부과하여 많은반성과 뉘우치고 그간 성실히 모범적으로근무중 징계만은 면했습니다. 그이후 26년이지나 한건의사고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상급자로부터 인정받아 생활하던중 정년에 입박하여 2016년12말에 정년퇴직하게 되었지만 걸림돌이 되는것은 26년전 (1992년도) 과 회식끝나고 총각때(31세) 차몰고 150M가던중 경찰관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정지처분) 벌금100만원부과 받고 그해 특별사면되었는데, 정부포상에서 제외된이유는 음주운전이라는말에 연락받고 한참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았죠^^ 하늘이 노랗고 참으로 황당하였습니다. 2016년도 정부포사업무지침에 적용하여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되어 특별사면,벌금,징계필요없이 영구적으로 제외라는말에 또다시 할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간 공직생활36년간 했지만 한번의선처도 없고 기소유예(약식벌금100만원-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무) 옥조근정훈장을 받을수 있었지만,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되어 지침적용이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였습니다. 저와같은 죄명으로 벌금180만원부과(약식벌금)받고 2015년12월말에 정년퇴직한분 있습니다. 그런데 옥조근정훈장받고 명예롭게 퇴직하여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비교되고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1996년도 2월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 이판례로 모든것이 행정심판,행정소송하여도 당연히패소라는것을 알았습니다. 한번의기회도 없이 사전 예고라도 했어면 명퇴(2015년)하여 훈장받을수가 있었습니다. 이것 정말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그간 국가을 위해서 한목숨다받치고 평생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근무하던중 단한번의실수로 이렇게 할수 있는지요^^ 국가가 버린다면 한번의가벼운징계,벌금 특별사면되어도 주요비위라는이유로 너무합니다. 누구나 인생살면서 딱한번의실수(가벼운사고)는 할수도 있습니다. 기계가 아닌이상 한번의선처가 필요한데 물론 사고없이 할수도 있지만 ~~~~~~~~~~~~~~~~~~~~~ 다시한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16 4월21일이후 퇴직한 공무원들 피해입은 분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명예회복이 되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것이 나라가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이분들도 국가대표자이며 국가을 위해 열심히 근무한분들입니다. 적어도 33~42년간 공직생활하였던분들입니다. 그분의노고도 인정이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과거26년전 경미한 사고이며 세월이흘러 강상도두번 변하는데 어느날갑자기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여러번수정변경하여 퇴직자공무원들에게만 더 불리하게 적용한것은 잘못된 행정이며 불공평한 처리을 호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아직까지 우리 사회속에 줄서기 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겉으로는 기회의 평등이니 결과의 평등이니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거하고자 하는... 결국 그런 인간들의 욕심이 화를 부른 겁니다... 지금은 그런 특혜나 요행으로 큰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불공정하면 결국 처벌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줄 서는 것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적당히 하시고 잘못 잡은 줄은 놓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고위 공직자 유명인 사칭 보이스 피싱 끊임없이 당하는 이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다 아실내용인거같은데 적폐청산의 하나로써 전두환이 고령으로 사망하기전에 체포해서 빠른 사형집행을 요구합니다. 군세가 상대도 안됬을텐데 마치 무슨 좀비떼 대하듯이 장병들을 굶겨서 광기에 빠뜨리며 무차별학살 방식으로 한 광역시?를 진압했다는 건 그냥 대화와 설득이 귀찮았던 겁니다. 집권도 불법집권이고 따지고 들어가면 자기가 할말이 없으니까 왕노릇그만두는대신 사람들을 죽이는 쪽을 택한겁니다. 죽은 쪽도 죽인 쪽도 그 사실을 알게된 나머지 모두도 다 평범한 시민들이고 당사자들은 지금도 씻지 못할 심리적 후유증을 가지고 한창 나이로 살아가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저런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안다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조속히 전두환을 체포해서 법대로 안되면 법을 개정해서 사형을 집행해 주십시오. 이미 많이 늦었으므로 더 서둘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의 사형집행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공무원의 무사안일 주의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민원을 넣으면 공정하고 정당하게 그 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없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되거나 문제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속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부 무책임한 공무원 한 두사람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적폐청산으로 높은 직에있는 몇사람의 처벌로 사회가 깨끗해 질까요? 뿌리깊은 밑바닥 적폐까지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패한 고무원은 도태시키고 새로운 참신한 공무원들을 많이 뽑아서 물을 바꾸는 일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 여러 분들께서도 이런 일이 한 번 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같이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청원이 되면 법적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제의 공무원을 공개 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아니 피해자는 전신마비가 왔는데, 가해자는 2년이라니요? 그것도 금고형? 지금 피해자한테 돈 먹고 떨어저라 이거에요? 7천만원이 큰 돈인가요? 지금 피해자는 몸을 쓸수가 없는데도 7천만원이 큰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정을 무너뜨렸는데도요? 제발 재판좀 똑바로 합시다 똑바로.",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BMW 사건 형벌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대전 서구을 시의원 김소연 의원의 말씀 처럼\" 지난 지방 선거 전에 출마 자들에게 특별 당비를 요구했다.... 특별 당비 없는 참 다운 선량은 지방선거에 출마도 못하겠다는 생각이든다. 특별 당비를 요구 했던 현직 의원(더불당 박범X) 를 수사하고,,, 잘못 있거든 구속하라! 이렇게 선거를 치루다 보니? 당선 후에 본 전 생각이 생겨. 엉뚱한 사건들을 저질르고? 형무소에 가지 않는가? 특별당비를 요구하는 쓰레기나 바친 쓰레기들 또한. 선거법 위반 으로 잡아다가 징역 형을 살려야만. 대한민국에 옳바른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루워질것이다! 특별당비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청원 하는 바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 당비를 요구 했던 쓰레기 ?조사하여 혀ㅇ무소에 보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비서관 음주 시민 코 뼈 뿔어 트리는 폭행 내가눈지알아~!!! 북한술 만행 이번 음주 측근 비서관 음주운전 취소건 사건 청와대도 윤창호법 대상자 !!",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도 윤창호법 대상자!!  국무회의서 즉시 통과 되길희망합니다!!  기강이 해이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울산에사는000임니다 몆달전 금전적으로힘든일이생겨 모보험사의실비보험약관대출을받앗었습니다 어제일 돈이필요하여 모새마을금고에가서대출신청을하니 안된다는겁니다 외 보험사운영방침이변경되었다는것 이런난감한일 보험사의갑질을 청원함니다 이럴때는 불가피하게 그동안넣은보험을파기해야하는상황이겠지요 제가들은보험은 10년납 80세보장 만기날3년남았고요 그동안열심히넣었습니다 요즘보험은 만기후 1년에한번갱신해야하고 저의보험은 자동갱신되는거라는군요 보험사입장은 저갖은보험은 소멸되야하고 새로은보험을 유도하는기분임니다 내돈넣어놓고 필료할때 이자주고빌리는대도안된다는군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들의 갑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경찰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고소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즘 경기도지사 이재명씨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 뉴스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매우 많습니다. 나같은 일반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고소하려고 증거를 80페이지 갖추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증거를 면밀하게 정독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몇장을 대충 훑어보고는 구성요건이 안된다하여 무조건 반려시키거나 고소를 포기시키기위하여 매우 애씁니다. 그러면 어디서 구성요건이 안되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 공연성, 모욕행위가 성립하지만,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거나, 심지어 제 3자인 검사님, 판사님, 형사님들이 피해자로서 자연인인 저를 특정할수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개 수사관이 문서화 할수 없는 증거는 증거가 아니라면서 당장에 확인할수 있는 사안에도 확인하지 않으려는 직무유기를 떳떳이 뻣댑니다. 제가 네이버의 뉴스를 통해 수집한 판례들을 들어 사안의 유사성이 현저하게 일치함을 설명하여도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매우 애씁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살인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담당하는것도 아니고, 사기죄같은 경제사범을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이들의 일입니다. 제가 느끼기로 이것은 나경원처럼 주어가 없다면서 고의로 난독증인양 구는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문장에 불과하여 감정이 안보인다고 하지만, 그것은 안보려고 애쓰는것에 불과합니다. 문장이나 육성이나 결국에는 메세지를 전달하려고 있는바, 그러면 그 메세지가 전달하려는 경우의 수를 따져서 논리로 면밀하게 분석한후에 결론을 내려야합니다. 하지만 이 태만한 사이버수사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합의금뜯어내려고 일부러 고소고발하는 쓰레기들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나같이 정의를 실현하고, 경찰과 사법부가 제대로 일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그 어떤 합의도 없이 행정절차를 거쳐 피의자들이 경찰서와 검찰청을 드나들며 조마조마하는 모습을 유도하려는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순경들이 찬바람 맞아가며 무단횡단구간에 몇시간동안 서있는다거나, 순찰을 돌았음에도 빈손으로 복귀했다하여 그것이 헛수고나 뻘짓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설령 범죄자를 잡지 못했다해도 그들이 순찰을 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수많은 범죄가 억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범죄자를 잡지 못했다해도, 그들이 수사를 하고 관련사이트의 운영자를 잡아들여서 운영을 똑바로 하라고 경고를 주고 수사를 하는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이버 상에서의 문란한 혐오발언을 상당부분 억제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수사대는 그런 짓이 귀찮은지 전혀 하지 않으려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한다면서요. 그러면 혐오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준다는 이유로 그 혐오발언들이 침해했던 저같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누가 지켜주나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들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 보장은 방임이 아닙니다. 만약에 국민이 다른 국민을 살해할 자유를 국가가 보장한다면 그 자유에 대한 책임으로서 국가는 살인을 저지른 국민을 잡아들여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리를 틀어야 마땅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도 징치하지 못하면서 큰죄는 어떻게 징치하겠습니까. 깨진유리창 효과라고, 유리창이 조금 깨져있다고 방치하면 그 다음에는 도둑이 들고 관리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면 그 집은 폐가가 됩니다. 명예훼손죄로는 남경필지사의 불륜임신설이 매우 유명한데, 여기 피의자 두명은 단순히 명예를 훼손하려는-남경필 지사를 비방하려했는지에 대한 의도와 상관없이 남경필씨에 대한 불리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벌금 50만원씩을 징계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시에 대한 김부선, 김영환씨는 허위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음에도 무혐의되었지요. 어떻게 수사를 하고 사법절차를 걸치는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지침과 방법이 다를수가 있는지 이 부조리한 이중 잣대에 저는 매우 큰 분노와 부당함을 느낍니다.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야 사법부의 소관이지만 경찰은 분명한 행정부, 청와대의 영역입니다. 이번 이재명 도지사와 김혜경씨에 대한 선거법관련 허위사실유포, 혐오발언에 대한 죄목이 판결에까지 성립한다면, 이것을 근거로 전국에다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한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외부명예를 침해하는 혐오발언이 범죄행위이고, 허위사실유포는 필연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디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를 확정적으로 특정할수 있다면 이번 이재명과 김혜경 사안에서 나타는 결과에 따라 그 잣되는 일괄적이어야합니다. 이중잣대 없이 동일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공정한 과정에 정의로운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1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등, 명예훼손죄에 대한 전국 경찰들의 불성실한 자세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해외여행시 자동차 반출시 까르네가 필요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중동,아프리카,호주 많은 나라들이 까르네가 없으면 자동차 여행이 불가합니다 우리도 까르네 협약에 가입하여서 세계어디든지 자동차 여행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까르네 가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의대생정원을 늘려서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대해 대학진학의길을 넓여주고 의료부분의 발전을 위해서도 의사수를 늘려서 국민의 의료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사협회의 제밥그릇 챙기는 행위는 비판 받아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군병원이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아직도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의대생 정원을 늘려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대생정원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남북 도로, 철도 연결하면 남한이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왜나면 어차피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 때와 마찬가지로... 돈이든 사람이든 들어가는 건 쉬워도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 결국 저렇게 해서 좋은 건 북한에 뭐든지 다 퍼주고 싶은 문재인 대통령 뿐... 즉, 세계적인 대북 제재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대놓고 만들게 된다는 것... 조만간 우리나라도 테러 지원국 또는 세컨더리 보이콧 국가로 지정될 날이 머지 않았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1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도로, 철도 연결하면 뭐하나 탈북하다 걸리면 총 맞는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교육환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상대보호구역 내에 초,중,유치원에 위해되는 발전소 건립 그만두어 주십시오!! 대통령님 발전소 180m~200m 가까이에 초,중,유치원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교 옆 그 부지에 꿈을 키우는 도서관 설립, 체육관 설립은 하지 못할망정 수소폭탄을 끌어안고 학교생활을 하라는 겁니까? 학교 옆 폭발 가능성 있는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발전소라뇨? 중국발 미세먼지에 마스크 끼고 등하원하고 불안에 떨면서 학교생활해야합니까? 왜! 항상 피해를 입는건 최약자인 아이들입니까? 최약자인 아이들 보호해 주신다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산업자원통상부 이하 경기도 교육청 이에 관련된 이들을 잘 감시하고 계시는 겁니까 개탄스럽습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라를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학교 근처 부지들에 우리나라의 최약자인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지를요 대통령님 정부하에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들과 길거리 시위를 준비중이고 시위를 하고 있는곳도 있습니다 더 추워지는 겨울 아이들이 눈내리는 겨울길바닥에서 농성구호 외치지 않도록 돌아봐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더 생산하셔야 하시기에 아이들까지 피해를 주시는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매일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기득권을 지키기위한 의정활동만 하는 정작 국가에 도움되는 일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네요. 세금아깝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줄여주세요. 정말 국가를 위한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제정할수있는 국회의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벼슬인양 꼭대기에 올라서 세상을 내려다 보듯이 하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선거때만 국민 민심 이용하는 썩어빠진 의원들 도려낼수있게 의견 수렴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5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명예 봉사직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으로.아동학대로도와주세요 참여인원 : [ 10명 ] 카테고리기타 청원시작2018-11-17 청원마감2018-12-17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1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으로.아동학대로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진짜 할 짓 없어서 이런 짓을 벌인거라면 그만 좀 두세요. 애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하시고 인간 취급안합니까?", "num_agree": 29, "petition_idx": "45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 폐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대한민국의 법은 죽었다~!! 부산 BMW 사고 판결이 금고 2년형 이게 나라냐? 진짜 대한민국은 법이 죽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법은 죽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1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음주운전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번호판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음주운전이 걸리면 예를 들어 1년간 면허정지 인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정신을 차리는 분이 많겠지만 일부는 또 음주운전을 할수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에게 일반 번호판이 아닌 다른 색깔의 번호판을 주어 다른사람이 참고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1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번호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세금은 많이 걷고 돈도 많아 보이는데 쓸데 없는데 쓰는 것 같네요. 경제도 정말 안 좋은데다 청년 실업도 심각하고요. 이러다 이 나라 떠나는 사람이 많을거에요. 이 나라를 생각하신다면 대통령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1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돈은 어디로 가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1.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관련 형법대상을 국비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조직 등 에 속하고 있는 구성원으로 확대시키고 형량에 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 및 사형까지 그리고 금전적 피해를 준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형벌을 국민투표를 통해 불문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합니다. 2. 각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사건에 관하여 소급효 적용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로 찬반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3.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과 같이 공적권한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는 그 재판을 1심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이에 대해 국민청원이나 이에 관련된 민원이 100건이상 제기 시 2심에서는 판사가 아닌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국민들이 해당사건에 대해서만 민간 판사의 자격으로 재판을 실시간 생중계로 판결을 할 수 있도록하고 [이때 불문법으로 정할 형벌에 대한 형벌안제안 기반동안 제안된 형벌안 및 이에대한 국민투표 결과는 국가기관(ex.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리고 제일 득표수가 많은 형벌안을 재선별(이때 재선별에 대한 감시, 감독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대표 형벌안을 채택한다.) 3심 재판은 재판을 희망하는 국민 전체가 1인 1표식 유죄, 무죄, 형벌안 재선별,기권 4가지 항목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유죄, 무죄, 형벌안 재선별, 기권 4가지 항목 중 투표자수의 1/2이상인 경우 이를 최종판결로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관련 형법 및 형소법 일부 개정 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출산율이 너무나 낮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을시 아파트분양에는 다자녀 우선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임대아파트나 민간아파트 분양에는 다자녀 우선으로 분양권을 주고 다자녀 돌봄을 국가가 책임을 지는게 출산율도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젊은세대의 희망을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기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찿도록 하였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둥이에게 임대아파트 입주 우선권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모 사찰이 각 지역에 포교당(50개 정도)을 설치해서 70대~80대 노인들 대상으로 납골당, 위패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물론 재력이 있는 노인네들이 진정 조상들, 후손들의 현세,내세를 위해 구매한다면 이해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매달 20~30만원 주는 용돈으로 먹고 사는 노인들이 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까지 구매한다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요. 그것도 카드 등 빛까지 내면서... 게대가 직원이라는 불자(40대)가 카드 할부도 된다고 재촉한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자식이 행복해진다는 말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약한 부모님 마음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행태는 종교인로서 너무 못된 행위입니다.. 현재 노인들은 자식들, 배우자에게 알리지 못하고 속만 태운다고 합니다. 그 많은 빛 때문에 빈 박스 등을 줍고 다닌다고 합니다. 부처는 현세에서 마음을 수련하고 자아를 버리면 내세에서 행복해진다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짓지 말고 책으로도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아를 버리고 스스로 수련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상은 단지 우상이니 불상 덩어리한테 빌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입이 전혀 없는 70~80대 노인들이 몇천만원 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몇천만원 들어서 행복한 현세, 내세가 된다면 그건 부처의 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인들이 부담되게 구매한다면 경제적으로 힘들니 구매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 불자가 행하여야 될 도리입니다. 근데, 왜 자식들의 얼마되지 않은 용돈으로 어렵게 사는 노인들에게 판매할까요. 쉽게 넘어가서 지네들 수당을 많이 받으니까... 돈 있는 30~50 대 직장인 및 사업인들은 잘 속지 않으니까... 지금도 어느 곳에 포교당을 설치하여 판매하여 수당을 엄청 가져간다고 합니다. 포교당에 스님이 없다고 합니다. 덩치가 큰 청년들만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찰에서 이런 영업하라고 시켰다면 그건 부처의 정신을 망각한 집단입니다.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찰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분명히 이건 사기입니다. 처벌해주세요 포교당을 설치해서 판매에 위임해 주는 사찰도 처벌해주세요. 제가 저번에 사찰에가보려고 했지만, 못가습니다. 이번주는 꼭 가서 항의할 겁니다. 그런 후 사찰 명칭과 성명 공개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하세요]사찰이 돈 없는 70~80대 노인들 대상으로 납골당 등을 판매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니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북한군은 총 메고 내려왔네? 우리군은 총도 없이 작업하는데 우리 국군이 북한군 노예냐? 이거 완전히 국방 포기한 인간들 아님? 게다가 남북 평양선언? 지금 이것도 합의 어긴거 아니냐 이런 북한을 믿고 뭘 합의를 하고 뭘 평화를 논할수 있냐 이게 역적질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 "num_agree": 1, "petition_idx": "45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서 총 들고 만난 남북, 폭 12m 도로 연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앞으로 나이어린 15세 미만은 유튜브 영상업로드 실시간방송을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고 나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고 업로드 하고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 많이 생겼습니다. 어른이나 어린이 할것없이 많이들 유튜브 많이보고 듣고 방송을 하는데 성인을 그렇다 쳐도 특히 어린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아무런 생각을 없이 단지 재미로 영상찍어서 업로드 하고 또 실시간 방송을 하는 어린이가 많은데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인권과 악플입니다. 유튜브 하는사람중에 가끔 악플이 없는데가 없죠 그 악플이 어리고 순수한 어린이가한테 가면 그 어린이가 많이 상쳐 받겠죠 그리고 또 그 어린이가 부모님 허락을 받고 안하고 영상을 찍고 방송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정신없는인간이 그걸 퍼가서 재업로드 하겠죠 그런 인권도 문제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 유명유튜브 직업으로 하는사람들 대부분 소속사가 있습니다. 소속사가 있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는데 개인으로하는 어린이는 소속사도 없이 혼자 당하고 되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어린이가 유튜브 보는데 지장이 괜찮지만 영상또는 방송을 하는것을 엄연히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방송 및 업로드 15세미만을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봄부터 죽을힘을 다해 농사지어 추수 하려고하니, 추수가 끝나기도전에 구곡 수만톤을 풀어 나락값 폭락. 올해는 작년 수확량보다 너무 적은 수확. 불과 2년전까지는 40키로 나락 한가마니가 3만5천원. 어제 그래도 농민이기에 공공비축미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 나락 수분함량 13프로에서 15프로 사이만 받기에 몇번을 건조기에 넣었다뺐다해서 겨우 맞춰뒀는데 창고에 준비해뒀던 수매나락 들고 갔더니 며칠 사이 수분이 줄었더군요 일흔이 넘으신 아버지께서는 서른도 안되보이는 젋은 공무원 어르신들께 말씀한마디 못 붙이시고 고민만하시더군요. 수분함량 15프로가 넘으면 일명 빠꾸. 도로 가져가라하고 수분함량 13프로가 안되면 2등.그도싫으면 빠꾸. 농민 삶이 천하디 천한 직업이됐다지만 그래도 수확한이후 만이라도 웃게 해주세요. 화가 나더군요.슬프더군요 . 자식 같이 키운 나락 , 온갖트집에 뻣뻣한 공무원 목아지. 차라리 농민을 다없애버리세요 슬프지않게. 차라리 절대농지좀 없애 버리세요 농사 그만짓고 고향 마을 떠나게", "num_agree": 6, "petition_idx": "451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땀흘려 키운 나락vs 정부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너무 어이가 없어 할말이 없네요.. 10월달 보험료 : 146,720원 11월달 보험료 : 219,650원 인상폭 : 49.69% (약.50%) 인상 이게 말이됩니까.... 소득이라고는 임대료 월 50만원이 전부고... 근로소득은 노점에서 야채팔아 생활하는게 전부인데 도대채 무슨근거로 이렇게 터무니 없는 보험료 50%인상이라니..허허허. 어찌이런일이...", "num_agree": 12, "petition_idx": "45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료 폭탄인상."}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가뜩이나 군산경제가 안좋은데 가상화폐투자로 사기를 당했습니다,제 잘못입니다만 지금도 뻔뻔하게 법을 비웃듯 2차피해자가 생기고 있더군요 부끄럽지만 2차피해자라도 생기지않았으면해서요 이들은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블록체인기술을 융합시켜 120만원을 투자하면 22ㅇ만원정도의 돈을 1년후에 받는다고 현혹하여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억의돈을 갈취하여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다가 현재는 잠적한상태입니다. 편성무지사장 김선형 강양수 이 사람들을 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은 왜 항상 힘없는 서민에게만 까다롭고 잘먹고 잘쓰는 사람들에겐 관대할까요?경찰에서도 알면서도 왜 적극적으로 사건화를 시키지 않는지 너무 고통스럽고 죽고싶은 마음만드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의 가상화폐(에어비트)사기꾼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진짜 나라돌아가는 꼬라지가 개판이다. 대통령이 하는거라고는 꼴페미 똥꼬빠는거 밖에 없냐?", "num_agree": 2, "petition_idx": "45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음주하면 형량 쳐 줄이지말고 더 강화하라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주식하시는 개인들 다죽이시겠네요.. 무조건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주식 거래세도 폐지해주세요.. 당장..", "num_agree": 18, "petition_idx": "45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불철주야 나라일을 관리하시는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백반증으로 고생하는 유공자들에게 보훈병원에서도 치료를 할 수있도록 엑시머 레이져 기기를 도입좀 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훈병원에는 백반 증환자를 치료하는 엑시머 레이져 기기가 없어 치료를 못하고 있어요 웬만한 개인 피부과 의원에도 이기기가 들어온지 10년이 넘었는데 어디보다 먼저 도입해야할 보훈병원에 백반증 치료기기 하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 말로만 유공자 대우해 준다고 하지말고 피부병으로 고생하는유공자 환자들 치료좀 하게 해주세요 보훈병원에서 10여 년 전에 광선치료기로 치료를 하였는데 그때 치료받기 위해 사람이 많아서 줄을서서 기다리며 1년동안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그만두고 개인의원에서 엑시머 레이져 치료 받고 있는데 한번 치료하는데 24600원 이나되어 1주에 2번씩 치료하면 소득이 없는 우리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해준다면 유공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치료받을 수있을텐데 언제 도입될지 알 수없어 답답한 마음에 건의드립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다는데 심의과정에서 탈락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였더니 보훈병원으로 이송하였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보훈병원에서 도입할 마음이 없는것 같으니 청와대에서 힘좀 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병원에도 엑시머 레이져 기기좀 도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 택배요금 빽마진 정산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쇼핑물업체  택배요금  빽마진"}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자국민들이 반대하는 북한 철도공사를 왜 하려하십니까?? 자국민들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의도가 무었입니까?? 안들리십니까?? 자국민의 목소리가??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핵 포기한것도아니고 불투명한현제 진행중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다 된것처럼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국민이 반대하는 북한철도공사 뚜렸한 용도가 무었입니까??? 도데체 자국민에게 관심은 갖고있습니까?? 자국민을 위해 힘써줘야할 대통령은 어느나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밖보다 안을 좀 돌보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왜 자국민이 반대하는 북간철도공사를 하시려합니까?? 그 비용으로 자국민이 더 잘살수있게해보십시요 !!!!!!!! 자국민을 춥고 배고픔에 희망없는 나라에서 살게살것입니까???? 혈세는 국민의 돈이지 대통령의 개인돈이 아닙니다 !!!!!! 자국민을 위해서 써주십시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45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이 반대하는 북한 철도 공사 왜 하려하십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지금 대한민국 고속도로에 있는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려고 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주말에만 이용 가능한 버스전용차선 폐지를 요청 하는 바입니다 주말에 버스 전용차선 단속 하는 경찰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가 잇어도 무용지물 같고 경부고속도로는 시간제 요일별로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거기서도 단속도 잘 안되어 잇고 단속 해달라고 전화를 드리면 영상 첨부 하라고 하고 운전하면서 영상을 어케 찍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올라 탈 수 있는 차들은 버스전용차선 이용 폐지를 요청 하는 바입니다. 버스전용차선을 시간제 요일별이 아닌 새벽4시부터 11시까지 이용가능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남에서 오산(평일)오산에서 하남, 하남에서 신탄진(주말 및 공휴일) 신탄진에서 하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산에서 하남까지인데 버스전용차선은 왜 반포IC가기 2KM전에서 끝이날까요? 그러면서 간판에는 오산에서 하남 신탄진에서 하남이라고 왜 써 놓은건지 이해 불가입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은 왜 아무 이유 없이 버스전용 차선을 올라타고 다니는 겁니까? 긴급상황에서만 올라 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행 차선으로 올라 타서 가는 경우는 무슨 경우죠? 솔직히 경찰차도 긴급 자동차이긴 한데요 경찰차는 솔직히 불법유턴 아무 이유 없이 사이렌 법규 위반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 상대로 단속 해서 과태료 먹인다는게 정당한 일인가요?? 대통령님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망할 대로 망해 가고 잇는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국민의 의견이 잇음 20만원이 아니더라도 수용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잇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작금의 부동산정책을 보면서 참다참다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정책중 특히 주택관련정책은 파급력이 상당하고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입니다. 사회초년생을 포함해서 갑질까지 난무하는 직장생활을 힘겹게 버티는 대다수 직장인들, 40대만 되면 고용불안을 겪는 중년들, 힘겹게 장사하는 소상공인들 대다수가 주택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점 더 지금.. 힘겹게 주택1채를 소유하더라도 대출을 갚다가 노년이되면서 노후준비까지 해야되는 이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전혀 몰라서 그러는지. 대다수 국민들 상황을 무시하는 건지. 도대체 주택임대사업자를 더욱 양산해서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교부 김현미장관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주택투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까?? 상대적 발탁감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축도 안하고 일도 안하고 (일을 안하니까 세금도 안내겠죠..) 대출을 엄청받고 주택을 많이 사서 시세가 오늘때까지 기다리고 양도세도 비과세 해주시는 김현미장관님 덕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쾌재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청년취업문제, 정년없는 고용으로 자영업자 속출, 자영업자 폐업율 최고점, 먹고 살기 힘든데다 주택문제까지.. 계속해서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국민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불평해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동의들하셔서 청와대답변을 꼭 들읍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장관은 스스로 사퇴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비과세혜택은 즉시 폐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일제시대 문화말살 한국어 파괴를 위해 책동된 일본어 기준 국제 표기방법 일본어 가나 철자법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며 연구와 기술 개발까지 방해하는 문체부 국어정책과 무능과 사악한 변명으로 학문의 본질조차 왜곡하고 패거리 작당하는 국립국어원의 학문 파괴를 규명하고 훈민정음 기반의 세계인을 위한 디자인 표기 기술까지 찬란한 문화 전통을 계승발전 시켜야 하겠읍니다. 훈민정음의 기본자 초출자 모음 원리를 부인하는 일본어식 5모음 규정,,, 최고의 발음 기호인 최고의 언어기준과 문자 체계 한글의 존재 를 부정하는 일본식 발음표기의 괴변 국어 표준 발음법과 그를 핑계댄 국어로마자표기법의 일본어 발음 기준 규정,.. 식민지 시대의 부역자가 간첩이 아니라면 있을수 없는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문화 정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게 분통한 일입니다. 힘모아 연구하고 개선해 냅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글파괴 일제 문화침략 국어로마자표기법 수사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정말 청년으로써 한마디합니다. 개인적인일로 정치인을 나무라하기전에 정말 정부가 필요한사람들에게 신경써주시고 나라가 잘살수에게 행복할수있게 정치가 밥그릇싸움도 아니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나쁘다고 하지만 경기도 청년을위해 약속지켯고 국민을위해 힘쓰고잇는데 국민을 위해 잘사는나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개인적인일이 국민일보다 더중요합니까 그런 이슈보다 지금 취약계층 청년실업 각종제도 문제들을 더 이슈화해서 어떻게하면 바꿔나갈지 생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5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가 사생활(이재명)이 중요한안건인가요? 유치한 정치말고 수준높은 정치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중국보다 더한 딱퉁천국 대한민국 짝퉁때문에 벤처기업 다 죽는다 정부는 근본대책을 세우세요 범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짝퉁제품 기업때문에 자본이 열악한 벤처는 모두 망하게됩니다. [알림] 모방품 업체에 대해 잔띠 거래처에 사기 영업행위로 고소고발장 작성 중입니다. 모방품 업체에서 받으신 자료와 내용을 보내주시면 고소고발장에 추가하겠습니다. 만일 모방품 업체에서 제시한 허위자료와 얘기를 듣고 거래 중이시라면 사기로 직접 고소하셔도 됩니다. 거래시 제시한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증 모두 가짜입니다. (검찰에 현재잔띠에서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상태입니다. 추가 고소고발장 작성 중입니다. 모방품 업체는 잔띠 주요 거래처 대부분 대기업C사,프랜차이즈,유통사,커피전문점,자사쇼핑몰 고객등에 메일 및 찾아가 거래 필수 제출서류를 허위 문서로 제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급계약을 맺어 거래처 약탈 행위를 했습니다. 구매담당자 통해 이와 같은 허위자료와 잔띠는 특허없고 모방업체는 특허있다는 허위사실을 통한 거래를 확인했습니다.) * 사실확인 후 모방업체와 거래를 중지 시켰으나 이로 인해 잔띠 누적 공급가액 수억 원이 넘는 거래처를 잃게 돼 큰 거래 피해를 보았습니다. 유사제품 모방제품과 혼동하지 마세요! 2017년 12월 동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7 형제 40818 대질심문에서 모방제품 생산기업 대표는 생산제품 특허 디자인 상표가 없음을 인정 하였습니다. 만들수 없는 제조장치이며 제조방법 특허라 검사앞에서 시인 생산제품과 다른 디자인권이며 상표없음. 그외 유통사 판매사등에도 손해배상 청구 및 민형사 소송을 진행 할 것입니다. *로***측이 모든책임을 로***이 지겠다며 공급하고 있으나 몇몇 유통사 형사고소 진행시에 책임을 회피했음을 알립니다. 법적으로 로***은 책임을 지지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진행한 유통사는 로***측에서 책임지지않아 거래를 끊고 저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 에***와 거래중임을 알립니다. 참고로 로***이 보유했다하는 가짜특허는 **가 특허출원한 이후에 출원하였으며 이마저도 잔띠 특허 내용중 90%를 베껴 출원하였습니다. 내부 하단에 \"janddi\" 잔띠 마크가 없는제품은 모방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모방상품을 쓰시겠습니까? ", "num_agree": 6, "petition_idx": "45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보다 더한 딱퉁천국 대한민국 짝퉁때문에 벤처기업 다 죽는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11월 24일 . 검단 ****** 추가 청약 안내 거짓 메세지와 추첨 시간 지연으로 불편함을 천여명 겪고있어 이를 시정코져 청원드립니다. 아래는 추가 청약 추점 안내 메세지이며. 9~11시까지 입장. 11시에 추첨하기로 안내했으나 지금 11시 45분 현재 계속 입장시키며 과열 경쟁을 부추키며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양사는 아무런 응대도 없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추첨은 언제하는지 안내도 없이 계속 청약자 불만만 커지고 있습니다. 개선시켜주시기.바랍니다. ㅡㅡㅡ 아래 안내 문자 ㅡㅡㅡ [Web발신] (광고)검단신도시 AB15-2블록 ****** ▶선착순 동호수 지정 추첨 안내 -추첨일시 : 11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입장시간 : 오전 9시~오전 11시 -추첨장소 : 당사 견본주택 -추첨방법 : 순번 추첨 후 동호수 지정(동호지정 계약금 300만원) -구비서류 : 신분증 ▶유의사항 ※11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이후 입장이 불가합니다. ※현금수납, 수표 절대 불가하오니 동호수 추첨 이후 ATM기 또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이체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이 협소하여 혼잡이 예상되며 동호수 추첨 진행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수 계약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 3******-**-0*****, ***주택(주) -입금시 동호수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101-2102, 1012102 ★정계약 전환일 -계약일시 : 11월 26일 월요일 오전10시~오후 4시 -구비서류 :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계약시 : 상기서류 외 위임장(당사 비치), 대리인 신분증, 위임용 인감증명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추첨일에는 정계약 전환이 불가합니다. [견본주택 위치 및 문의] 위 치 : 인천시 서구 **동 ***번지(***** 앞) 문의 : 1***-7*** ※ 무료수신거부 : 080-***-0*** -(주)호반건설 ", "num_agree": 2, "petition_idx": "451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단 ****** 추가 청약 거짓 메세지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성폭력 성행위 불륜 댓글조작 으로 말도많고 탈도많은 더불어 민주당은 해체해라 모범이되야할 사람들이 이런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돌보지아니하니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하고 국민이 뽑지않은 의원들은 모두 잘라버려라 !",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많은 더불어 민주당 해체해라! 당을 없애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KDI, 이날 정책 세미나서 전성인 교수 '감독체계 개편' 발제 취소..'금융위 해체' 주장에 부담 느낀 듯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책 세미나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발제에 나서기로 한 교수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이다. 정책 세미나 하루 전 발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후 뒤늦게 강연 취소에 나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가 당초 예정된 3개 세션 중 첫 번째 세션에서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날 세미나에선 제외됐다. KDI 관계자는 \"전 교수가 특정 기관의 특정 직위까지 언급하는 등 지나치게 공격적인 내용을 준비했다\"며 \"새로운 경제구조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자는 이번 세미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DI측은 발표 내용 수정을 요청했지만 전 교수가 이를 거부하면서 부득이하게 세미나에서 발표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전 교수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장에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교수는 대표적인 금융위 해체론자 중 하나다.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원을 지휘·통제하는 현재의 구조가 금융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시각에서 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해왔다. 금융위의 '엑셀(산업 육성)'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이관해 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금융위는 완전히 해체하자는 게 골자다. 전 교수는 전날 KDI 사전배표 자료에서도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지체는 상당 부분 금융감독체제의 후진성에 기인한다\"며 \"금융감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며 그 핵심은 금융위의 완전한 해체\"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타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KDI가 정부 부처인 금융위를 해체하자는 전 교수의 주장을 세미나를 통해 전달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KDI가 정책 세미나 개최 하루 전에 전 교수의 발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까지 언론사에 배포한 후 뒤늦게 강연을 취소한 배경을 놓고 다른 정부 부처와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지만 현재 관련 논의는 수그러든 상황이다. 주요 경제·정치 현안이 산적해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리는 데다, 금융위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쟁점이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빼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이슈,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놓고 금융정책·감독 이슈에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학계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군불이 지펴지는 상황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금융위 해체' 주장한 교수 세미나 일방취소한 KDI만행을 강력히 고발하며 금융위해체만이 한국 경제를 살릴 유일한 길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로부터 성은 부끄러운 것이며 특히 과거에 지금보다 여성인권이 매우 열악하던 시절 여성에게 성적인 것은 감추어야 한다고 강요 되던 과거 사회상이 지금까지 은연히 남아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덕분에 현대에 와서까지 많은 사람들은 성은 부끄럽고 감추어야 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임신의 과정과 출산 그리고 낙태와 같은 선택에 따른 생명의 존엄과 그 선택의 무거움을 알 수 있는 과정이 '성(姓)'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온전한 성적 판단 외에 그것을 흐리게 하는 성적 충동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생물로 이 욕구가 쌓이고 쌓여 해소가 힘들어 성범죄가 발생하거나 생명의 존엄을 가볍게 여기고 생명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관법을 개정하여 리얼돌 국내 수입을 허용하자는 것이 이 글의 취지입니다. 현재 리얼돌은 세관금지 품목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성인의 권리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당해 성인으로서 자신의 선택으로 성인용품을 구입하는데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리얼돌 소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세관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 또는 여성 누군가가 리얼돌을 구입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까? 아닙니다. 당장 자신의 가까운 사람인 친한 동성 또는 이성 친구가 리얼돌을 산다고 해도 리얼돌을 '구입했냐'에 대한 '관심'만 갈 뿐, '피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리얼돌이 세관을 통과하여 국대로 온다면 성적 충동이 발생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칼이 있다고 해서 누구든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를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고, 사람을 찌르기 위해 칼을 든 것이지 칼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찌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리를 위해 칼을 사용하는 것 처럼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리얼돌을 사용하는 것은 성적 판단을 흐린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얼돌이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미풍양속을 해친다? 이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리얼돌은 남성을 위한 여성형만 있는 것이 아니며 남성형 또한 존재합니다. 때문에 여성의 성적 수치심만을 유발한다는 것은 대의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2차 산업시대에 들어서서 기계가 발달하고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처럼 리얼돌은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데\"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성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얼돌은 오히려 위와 같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사람과 그것을 원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생명을 가벼히 여기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미풍양속을 지키게 되는 셈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리얼돌은 남에게 피해를 주기 힘들다고 보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는 성인의 권리가 제대로 누려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현재 리얼돌은 불법적 루트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격의 5배 이상 주고 사야 하는데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을 할 정도로 비쌉니다. 세관법에 막혀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 최근 세관법이 강화되고 국내발 신형 세관 기기를 설치해 불법(허위 분류 작성 등)으로 세관을 통과해 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해져 브로커에게 비싼 돈을 주고 구해야 합니다. 결국, 세관법이 불법을 유도하고 있으며 비싼 금액으로 올바르게 해소 하려는 성적 욕구가 쌓이고만 있으며 게다가 세관법이 강화되어 국내에 불법적으로 들여온 물품은 압수 및 법적 조치를 한다고는 하나, 국내에 들여와진 수많은 물품을 일일히 찾아 회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해 들어온 물품은 세관과는 무관하니 조치는 커녕 밀수입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을 흔히 말하는 '야동(야한 동영상)'으로만 싸잡아 보는 도태되어야 하는 잘 못된 성적 개념이 아닌 올바른 성적 개념으로서 성인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불법으로 만드는 세관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성인권 침해에 따른 리얼돌(섹스돌, 전신인형, 성인용품) 세관법 허용 개정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요즘 화재시 도로에주차 때문에 소방차진입이 늦어서 많은인명피해및 재산손실이 크고 화재때마다 문재가되지만 사각지대가 있읍니다 즉 단독주택단지내도로는 소방법도 교통법규도 정비되지 않아 신고해도 단속을 할수 없읍니다 관계당국은 이법을제정하여 야간에 단독주택단지 도로를 단속하고 제재하여 인명피해및 화재에 대비하시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단지도로  주차금지법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결혼한지도 4년이 넘었습니다.아기가 갖고싶어 병원에 찾아가다가 비용이 부담되서 미루다가 이제 인공수정을 하려고합니다. 근데 걱정되는건 언제 임신이 될 수 있는지 ,막연하게 기다려야하고 계속 인공수정과 시험관도 해야하는데 여유롭지 못해서 , 남편은 꼭 병원에서 해야하나고 물어봅니다.돈 걱정에 저도 이쁜 천사같은 아기를 안아보는게 꿈인데도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비용때문에 한숨만 나오고 마음 편히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험관 확률이 높다하여 바로 하고싶지만 비용때문에 인공수정도 고민하게되는 현실이 너무 비참합니다. 제발 조금 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쁜아기를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남편과 부모님만 생각하면 눈물이납니다. 행복한 삶이란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자식을 위한 삶의 목표도 더 확실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부디 이쁜 아이를 맘편히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1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수정이랑 시험관비용 자비부담 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2004년 1월 11일 대통령 문재인은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서 이산가족상봉을 신청하여 북한의 이모를 만났다. 중앙일보 기사는 당시 수많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이 있었고 신청자들을 나이순 등으로 선별했는데 문재인 당시 수석비서관이 74세로 나이를 속여 신청하여 결국 북한에 가서 만났음을 밝혔다. 이 기사가 맞느다면 대통령 문재인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라! 이런 거짓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탈락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못한 셈이다.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며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 이런 위선이 어디 있는가? 본인 자신이 이런 위선으로 거짓으로 다른 이의 아픔을 가져다 줘 놓고는 무슨 정의를 이야기 하고 적폐청산을 이야기 하는가? 당장 당시의 거짓을 사과할 것을 강력 청원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를 속이고 북한의 이모를 만났던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사과를 청원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심상정 정의당 의원]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가능성 발표에 대하여> ◇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 ◇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긴 것, ◇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이 뒤따라야, ◇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요건의 변경이나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태에 무척 경악, ◇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했다, ◇ 이제 세간에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삼성, 낡은 방식 청산하고 사회적책임 다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감정원장이 공시가율 올리기에 부정적인 견해를 발표합니다.. 모두 사전 계획된 발언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기존세력에서 출발한 조직들은 개혁이나 혁신, 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기에 사상적 바탕과 인맥, 출신배경등이 벌써 다릅니다. 왜 이러한 조직을 유지하며 국정을 수행해야 하나요..?? 경제수장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택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서민들과 청년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를 선택한 핵심세력은 집값올리기와는 대부분 관련이 먼 서민들, 부동산투기와는 인연이 없는 청년들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올리기에 종사해온 관료조직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7년이 다 되도록 열심히 부은 변액 상품이 마이너스 2ㅇㅇ만원이랍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잠도 안 옵니다 가입 할때 설명도 잘 못 들었지만 원긍은 보장 된다 하여 죽을만큼 힘들게 부은중 생할이 어여워져 해약을 물어보니 원금은 커녕 법정 이자는 물론..꼭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3년을 더 부어야 원금이라는데 이런 사기가 어디에 있는지요 서민들 정책은 있는지요 삼성이라는 브렌드에 속은 제가 바보가죈 기분 입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대기업이 국민, 서민들의 주머니를 뺐다니요 상위 몇프로는 나아졌다는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누가 지켜 주나요 대통령님 서민들이 좀 살수 있게 도와 주세요 금융감독원은 뭐하러 있나요 제발 좋은 정책으로 서민들좀 돌아봐 주세요 더 달라는것도 아니고 펀드에 대해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이런 사태다 나오지 안도록 도와주세요 투표도 열심히 했는데 생활은 하나도 나아지질 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억울한 제도 좀 고쳐 주세요 열심히 부은 돈이 원금도 안된 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경유와 휘발유값은 내려주는데 시골 서민들 주 난방수단인 보일러 등유값은 자꾸 오르는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노인들 추워서 견디기 힘듭니다 빠른 조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겨울난방비부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저는 한 중1 여학생입니다 . 여러분들은 조두순 사건에 대하여 아십니까 ? 피해자는 나영이로 8시 30분경에 등교를 하다 조두순을 만났습니다. 조두순은 나영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나영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영이가 싫다고하자 그 어린 아이에게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리며 목을 조르고 목을 졸랐는데도 기절하지 않아 머리를 변기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나영이가 기절하자 조두순은 항문, 질, 귀등에 사정을 하였고 정액을 빼기 위해 머리를 변기속으로 집어 넣었고 엉덩이에 있는 정액을 빼기 위해 뚫어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영이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며 탈장까지 되었죠. 하지만 더 끔찍한건 탈장이 된 장기를 다시 집어 넣은 후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장기가 안빠져나오게 하기 위해 위쪽을 보게 만든후 성폭행을 하였습니다.정말 끔찍한 상처를 나영이와 국민에게 남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영이는 고작 8세였습니다. 12년이라 하면 나영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조두순을 출소를 하게됩니다. 이제 조두순은 2년을 남기고 출소합니다. 현재 11월 말이니 거의 1년 후면 출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조두순이 한 말을 아실까요 ? 조두순은 자신이 언제까지 교도소에 머물러있을 것 같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온 국민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얼마남지 않은 조두순의 출소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 2020년이 되면 저는 고작 중학교 3학년, 16세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진 않을까 , 또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고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원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조두순은 무기징역을 줘도 부족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5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원전재가동을 바람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51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재가동"}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청와대에 청원을 올려도 국토부로 가면 유야무야 답변이 답답하네요 국토부가 내놓은 8월 투기지역 조정이 대구만 빠져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드리지요 2018년 11월 24일 매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2주째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구 중구나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정부의 9.13대책에도 대구는 계속 상승중이고 역사상 최고의 분양가로 분양을 하고 있구요. 정부는 대구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국토부에 대구에 투기한 공무원들이 많아서 이렇게 방치를 하는가요. 왜 자꾸 서민들이 정부에게 등을 돌리게 하나요. 대구에 투기자들은 2채 3채 계속 투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자체도 국토부도 정부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정치를 포기한 것인가요. 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5, "petition_idx": "45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의 늦은 대처가 대구아파트 폭등을 부른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기상청 없애주세요! 우리나라 기상청은 있으나마나 입니다 기상청으로 새어나가는 세금으로 차라리 미국 , 일본에게 돈을 주고 날씨 문의합시다! 그게 훨씬 더 정확하니까요 한국기상청 국민세금이 낭비되고잇습니다 폐쇄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누굴위한 분이십니까? 북한을 위한분이신가요? 지금의 저희나라는 보이십니까? 점점죽어갑니다. 지금이 전쟁나기 딱좋은 시기아닙니까? gp가 남한은9개 북한은21개 근데 9개철거라니.. 남한은 그렇게되면 모든 gp가 철거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12개의gp가 남아있지요 그리고 해안철책 철거라니.. 사방에서 들어올수있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거 아닙니까? 북한은 지금도 한강도강훈련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알고있으시겠죠? 이와중에 미군 5개중 3개철거하면 2개 남습니다 만약에하나 전쟁이 나면 36시간을 뻐겨야 미군이 도움을 줄수있다합니다 결국 다죽는꼴이지요 그리고 남의나라 도울돈으로 한국 자국민을 지키십시오 국가유공자분들 박스줍고다닙니다 판자촌 가봅십시오 정말 힘들게 사시는분들 한국에 많습니다 그렇게 다른나라(북한) 퍼주실거면 우선 자국민들을 뒤돌아보십시오 정말 대통령 자격 박탈이시네 우리 한국도 젊은 대통령을 한번 뽑아보는것도 나쁘지 않네요 차라리 홍준표가 됬으면 자국민이라도 지키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생각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탄핵 대통령님 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유류세 인하되는데도 아직1500원후반때가 많내요 엄하게단속점부탁드림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유류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100일된 아이가 있고 미국인 아내도 있는 김 ㅇㅇ군과 교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ㅇㅇ군은 저에게 총각이라고 속였습니다. 저는 저같은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주변인들에게 이런 파렴치한이라고 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때문에 김ㅇㅇ군은 파렴치하게 이사실을 속이며 다른 여자들도 만나며 주변인에게 알려졌다며 심지어 뻔뻔하게 형사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일로 인해 정신과진료와 소화계 병원까지 다니며 치료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갑질없는 사회 범죄없는 나라가 되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번 조선일보 대표 손녀사건과 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였지만 모두가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공공연히 알리고 그 죄 값을 물고있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간통죄도 혼인빙자사기죄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혼인한 사실을 숨기고 성착취를 하는것, 그 거짓말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돈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때문에 '을'입장의 국민들이 아픔을 겪게 되는 일이 많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많은 외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잘못된것은 알리고 정직한 사회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451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억울합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문대통령 어쩔거여? 서민들 나가 디지길 바라는겨?", "num_agree": 2, "petition_idx": "451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보료 석탄 연탄 버스 택시 도시가스 전기요금 쌀 우유 오른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아빠는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시지만 흔히들 알고있는 막노동을 20년 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빠의 직업이 항상 자랑스러웠고 우리가족이 버틸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아빠는 더이상 일을 할수없게되었습니다. 그이유는 학생인 제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부동산 이자와 관련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이 없으니 실업자나 다름없게 되었고 저희 엄마는 일을 다시 시작하여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아빠가 다시 일을 할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빠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소음문제로 인하여 70대 경비원께서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정부/국회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떠한 누구에게도 차별을 받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으면 살 권리가 있다. 왜 정부/국회는 소음문제를 이대로 방치만 하고 있는가??? 요즘 층간소음/개소음(개인주택포함) 신종소음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정부/국회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당파 싸움만 하고 있는가??? 당신들이 국회에서 싸움하는 동안 죄없는 국민은 지금 이시간에도 피해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봐야만 제대로 일을 할 것인가??? 나중에 더 피해가 커져야만 대책을 세운다고 할 것인가?? 이런 대한민국에서 출산해라고 장려를 해서 최악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미래세대보고 살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우습다. 정부/국회는 소음문제로 인한 이번 경비원 돌아가신 문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들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관련법을 정비하고 관련민원부서를 만들어 놓았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다. 정부/국회는 제발 제대로 일 좀 하시고 더 이상 피해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일을 제대로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1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문제 더 이상 방치마라!!! 사람이 죽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요즘 청소년 학교폭력.폭행.살인.노인폭행.청소년음주 같은 다양한 사건을 내는대 소년법 땜에 피해자분들이 고통을 받아요 이젠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들도 성인 처럼 처벌을 받아 야 해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51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를 1, 단순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대물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면허취소5년+징역50년 또는 벌금50억원 2, 음주운전 상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영구면허취소+절대적 종신형 무기징역(모든 음주운전 상해사고 야기자들은 감형(감경)·보석·사면·가석방 자체가 전혀 없고 절대적으로 안되는 아예 불가능한 종신형 무기징역) 3,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영구면허취소+사형(모든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들은 살인죄로 적용해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극형) 로 개정을 이렇게만 강화하고 동시에 사면대상자(일반사면대상자 및 특별사면대상자 모두 포함)에서도 음주운전자(음주운전은 중대범죄행위이다)만은 아예 완전영구히 제외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51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개정을 이렇게만 강화하고 동시에 사면대상자(일반사면대상자 및 특별사면대상자 모두 포함)에서도 음주운전자(음주운전은 중대범죄행위이다)만은 아예 완전영구히 제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https://m**********.com 막아주세요 불법으로 보면서 당당한 사람들을 보니 불쌍하기까지 하네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45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 대피소사이트 나왔습니다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국내 입국한 외국인 휴대전화 제출시 영어 긴급문자 서비스 긴급뉴스 영어자막 날라다니는 물대포 소방헬기 호버링", "num_agree": 1, "petition_idx": "451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긴급문자 영어 서비스 긴급 영어동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서대문구 화재로인해 서울시 한복판에서 통신대란이 발생하였는데도 빠른복구나 대책등 전혀 메뉴얼도 없고 서울시민들 멘붕상태임 다 피해보상해주고 관련기관 다 책임 물어야함", "num_agree": 4, "petition_idx": "45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마비로인한 서울시민  재난상황"}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문정부들어 한국전력 순이익 급감. 비싼 석탄 석유 가스 발전으로 원전 가동율 급감. 전기값 인상요인 충분히 있는데 인상안하고있고. 신생이라 말에 110조 투자비 한전 관련사에 부채 수십조 내야 하는 판? 이게 모죠? 주가는 반토막 . 한전 전력 수이익 zero화 부채 급증 110조라는 최대 부채 기업으로 등장.", "num_agree": 5, "petition_idx": "45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  부채 정부가 갚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권력이 되버린 참여연대를 해체 시켜야 한다 기업과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정부요직도 독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가 어떻게 순수한 시민단체냐 정부요직을 독점하고 말안드는 대기업을 길들이고하는 권력이 되어버린 참여연대를 해체되어야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5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이 되버린  참여연대를  해체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사료 '처방사료'라고 붙혀 판매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처방이라는 단어자체가. 고객을 혼란스럽게 하는 단어입니다. 개인적으로 해당업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병원에서 판매하는 행위들을 고발합니다. 의약품이 아닌것임에도 이름을 처방사료라며 판매하고있습니다. 대부분 고객들은 피부질환, 다이어트, 등등으로 병원을 찾으면 병원에서는 본인들이 판매하는 사료를 권하게됩니다. 그 사료를 판매하면서 처방사료를 먹여야된다며 권하고잇는것이 현실입니다. 고객들은 마치 약처럼 받아드려 '우리아이 아파서 약사료 먹인다 하십니다' 잘못된 판매방식입니다. 본인들만 파는 사료를 권하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내야하니까요. 다만 다른 용품점도 아니고 병원에서 판매행위를 하는것 차제도 눈쌀 찌푸려 지는것은 사실이나.. 본인들의 직권(수의사라는 특권) 을 갖고 남용하는 형태 밖에 안됩니다. 고객들은 당연히 의약품처럼 받아들이시는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것을 다시 악용합니다. 병원에선.. 병원에서 판매하는 사료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곧 처방되는 사료도 아닙니다. 신장사료, 심장사료, 체중사료, 피부사료.. 전~~~~~~~부 해당 관련 쪽으로 영양상태 발란스를 맞춰놓은 병원 전용사료입니다. 병원전용사료라함은.. 의약품이 아니라. 제조사 및 유통사, 대리점에서 병원에만 납품되는 전용라인 사료입니다. 서로가 약속된 사료라는 겁니다. 해당제품은 일반 샵에서 납품을 요청해도 납품자체를 안하는 사료입니다. 이것은 수의사가 처방사료라는 이름을 붙힘으로서 막강한 권력? 을 갖게됩니다. 고객분들에게 정말 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이 처방사료라 일컫는 병원전용사료는 병원에만 납품되기때문에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독점하게 됩니다. 곧. 제품의 등급이나 질에 비해 상당히 비싸게 판매되고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아도 일반 전문샵에가면 그가격이면 훨씬 높은 고등급 사료를 널렸습니다. 이것은 가뜩이나 병원비 비싼것도 모잘라.. 고객들 우롱하는 겁니다. 도저히 눈뜨고는 못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병원 실태.. 솔직히 궁극적으로.. 병원이라는 특정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는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의사도 사람인지라. 돈 더벌수있는거 싫어하는 사람 세상 어딨습니까? 물건이 있다보면 본래 양심적이였던 사람도 자연스레 더 남는쪽으로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객관성을 가질 수 가 없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동물병원에서 의료행위 및 진료관련한것 이외에는 어떤 용품이나 사료 등의 판매도 못하게하는것이 맞다고봅니다.(의약품 제외) 우리 사람병원도 약국과 분리된것처럼.. 동물병원의 수의사의 권위는.. 그 병언에서만큼은 절대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고객들은 고스란히 따를수밖에 없다는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한테 전가됩니다. 그것의 시작은 가장중요한 사료부터 시작되어야합니다. 병원에서 처방사료라는 이름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사료 '처방사료'라고 붙혀 판매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우리나라기업 해외기업구걸해서라도 우리나라에만이짖게하면자동적으로일자리늘어나고 경제좋아진다 기업들유치할려면 세부정책이뒷받침되야한다 1---법인세인하 2---수도권 규제완하및 규제완하 3---노동유연성 4---공무원줄이기 5---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나라의중심 6---각종 법 벌금강화 (음주범죄,강력범죄,유치원법죄,청소년범죄,자동차관련범죄,공직자범죄,지금보다처벌이5배에서 10배이상강해져야한다---선진국일수록법이강하다-) 그리고최저임금 주52시간을 올리지말아야한다-----경제를살리면 자동적으로최저임금이올라가는데경제가죽어가는마당에무슨최저임금을올리는건지 이정책은 전세계적으로경제살아난국가들 검증된정책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나가는-강아지도아는경제살리는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권 나이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고등교육까지 받아 생각이 확장된 성인들이 투표를 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청소년들도 교육을 받으며 충분히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중고등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교육감은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게 된다면 더욱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후보자들도 청소년을 위한 공약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은 학생시절부터 투표를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도 투표의 가치와 투표를 하는데 있어서 경험을 쌓아 시민참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투표가능 나이 제한을 조금씩 내려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투표권 부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일부 경기도에서는 재활용 수거 업체의 경영난을 이유로 청결하지 않은 재활용품의 수거를 거부. 쓰레기 봉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잘 정착되고 있던 분리수거 습관에도 안좋은 영향을 주고 환경오염에도 좋지 않겠지요. 분리수거 업체에서 채용 창출이 되도록 업체들의 재활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합니다. 포장용기를 찍어내는 작업은 자동화로 고용창출이 안되니 규제하고 인력투입이 필요한 재활용품 재생 생산을 장려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른 재활용품 유해성분 검출등의 철저한 관리도 해야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사업 활성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락사란 삶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이 안락사병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고통없이 죽는 약 복용하여 고통없이 죽음을 맞는 제도입니다 스위스, 벨기에, 네델란드, 콜롬비아, 미국몇개주등에서 안락사제도가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 정서적, 인간관계적, 건강등등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거나 해결될 가망성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하면 이로인하여 죽는게 낫다고 보고 삶을 마감하고 싶은데도 억지로 삶을 강요하는건 인간의 정당한 자유권리를 침해하고 학대하는것입니다 평화롭게 삶을 끝낼수 있는 수단이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먹는건 인권침해입니다 안락사 제도 도입하여 평화롭게 삶을 마감하고 싶은자에게 안락사 할수 있게 전면 합법화 해주세요 특히 정의가 없고 극단적인 내외적으로 극악의 부당함과 치욕, 개막장성에 시달리는 불행한민족 한국이 안락사가 가장 필요한 나라입니다 안락사 기사에 보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예요 국민들 대체적으로 찬성할것이며 국민투표 붙이면 70%%이상 찬성나올겁니다 어차피 지도층부터 우리나라와 한국인 위하고 챙기기는 커녕 혐오하고 짓밟고 말살하는 혐한하기 바쁘지 않은가요? 실패가 검증난 나라와 민족말살의 다문화 외노자, 이민자, 난민으로 때우고 외국인-다문화 특혜 자국민 차별정책 시행하고 상당수 한국 지도층들도 한국인인게 싫으니 자녀들 대체적으로 외국인만들고 외국인학교 보내잖아요 어차피 지도층들은 다문화로 때우고 한국인 싫어하고 한국인들은 치욕적이고 부당한 노예의 삶에 해방되는 차라리 안락사 도입하는게 한국인들이나 지도층에게도 좋은 윈윈 전략입니다 안락사 전면 도입해주십시오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앞으로는 더더욱 엄청난 비극에 빠질텐데  더더러운꼴과 부당함, 재앙을 겪기전에 빨리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통없이 자살할수 있는 안락사제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이제는 도저히 검찰 판사 사법부 믿을수가없는 지경에 왔습니다 판사본인들의 호가호식을 위한 판결 조작까지 ㅡㅡ 각심판의 예술성 판단을 중히여기는 기계체조 심판에도 공정한 심사를위하여 AI를 도입하는 현실에 무전유죄 유전무죄 란 현실을타파하기 위해서라도 판사 각 개인의성향과 본인들영욕을 채우려는 판결을하는일부 사법부를 견제하는 공정한 AI알파고 사법부 도입을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검찰 판사들이 전지전능한게 절대아니고 일반인들이 그들한테 고개를숙이는건 그들을존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그자리에. 있기에 단지 그뿐일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알파고로 전원 교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휴전선 군대. 양쪽다. 후방철수. 시키고 휴전서. 불도저로 확 밀어 버리고. 베를린. 장벽 처럼. 없애고 자유 통행 합시다 일본놈등. 하는. 짓거리 보면. 남북이. 절대 싸우. 안됩니다. 일본놈 좋은일 다 시킵니다 남북교류 자유 롭게 하고. ㆍ", "num_agree": 1, "petition_idx": "45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전선 불도저 확 밀어버리고 자유통행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TV을보면무면허운전자가 있는되요 예방차원에서 면허증검사도 한번씩 검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허증검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원전 재가동 하고 탈원전 정책을 포기 하시요", "num_agree": 114, "petition_idx": "451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재가동 ,탈원전 정책  포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6세3세 형제를 키우며 오전에는 가정어린이집에서 주방교사로 근무하며 살아왔던 평범한 엄마이자 부인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솔릭이 충남지역을 관통한다던 8월24일..그날이 저희가족에겐 잊을수없는날이 되었습니다. 출근후 10시가좀 넘은시간..둘째아이 선생님의 전화를받고 간..병원응급실..20분넘게 심폐소생술이 진행되고있었습니다..주치의는..병원에 왔을당시 숨을쉬지않았다합니다.저의간곡한부탁으로 그후20분정도 소생술은 더 진행됐으며 그후에는 제가 제손으로 소생술을 조금더하였는데.. 결국 엄마아빠도 못본채 그렇게 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건강하고..웃음많고 장난끼많았던..3세 우리 서율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보냈습니다.. 119도부른치않은채..그 산속 꼭대기에있는 어린이집에서 그 산길을 어린이집 봉고차로 사고난 아이를 데리고왔다는게.. 왜 그 태풍영향권으로 비가부슬부슬 오는데.. 3세아이들을 왜 야외활동을 시켰으며.. 우리아이는 왜 선생님과 친구들고 멀어져 혼자 어린이집과 놀이터 앞에 관내(불법주차.주차지역이아닙니다)거기에서 혼자 맨홀에 돌을 던지고있었는지..어린이집 관내에서 그 넓지도않은 공간에서 속도를 얼마나 냈으면 아이가 그렇게 됐는지.. 왜 cctv가 관내에 놀이터 옆인 거기가 왜 사각지대이며..왜 블랙박스는 하나도 없었으며(선생님들차도 많았어요).참 의문투성입니다. 가해자는 어린이집 원감입니다.총책임자이긴하나.. 원장의 타이틀을 얻지못해 원장(월급원장)을 두고있고 원감 의 부모님들 오빠 이렇게 넷이서 운영을하는곳입니다..그날.그오전에 원감도 외출.원장도외출.그리고 들어오다가 원감이 사고를 냈습니다. 어린이집에 책임자들은 다 외출하고 있던모양입니다. 1차공판이 11월8일 이였습니다.사고난지 오늘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가해자인 원감은 불구속상태로 일상생활및 본인아이를 데리고 미용실도 갔다왔다합니다.사설변호사도 선임해 법정에서 죄는인정하나 초범이고반성하고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고싶다며 변론속행을 요구했다합니다. 그리고 2차공판이 12월13일입니다. 우리가 합의를 하면 처벌은 집유정도이고 합의를안하면 금고형(노역없는)많아야1년이라고 합니다.. 법앞에서는 반성하고 있다하며,정작 그 어린이집은 아직도 저희아파트에서 아이들을 태우고 등하원을합니다.아파트1층인 저희거실에서 다보입니다. 저흰 커튼도 닫고생활중이며 그 차량만봐도 심장이 뛰고 혹시 우리아이가 있지않을까 통곡을하기도 합니다.큰아이는 아직도 동생을 찾고있고\"엄마 서율이보고싶은데..엄마 나도 하늘나라갈래 가서 서율이 데리고면 되잖아... \"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배려없는 어린이집 태도에 치가떨립니다..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시청은 연락한번 없었습니다..가해자인 원감과 담임보육교사 자격만 두달정도 정지된다는 행정처분을 제가 전화해 물어보았습니다.119도부르지않고 어린이집 관리소홀로 인해 아이가 희생되었는데도 자격만 일시정지된다합니다..반성이요?가해자측은 오히려 유언비어만 퍼트리고 다니며 저희가족을 하루에도 두번세번 죽이고있습니다(저희가 아이를 사랑하지않았다며..장례식장에서 눈물한방울 안흘렸으며..등등) 경찰조사도 잘이루어지지않았다는 얘길들었습니다 사고직후 현장이 너무깨끗해서..가해자측 조사만받고 끝낸듯합니다..cctv사각지대..블랙박스도 하나 없었다하고..가해자인 원감이 진술한데로 그렇게 끝낸듯합니다.. 영유아들이 우리아이들이 제일 안전해야하는 장소에서 저희아들은 어의없는 사고로 희생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어린이집관내 주차시설,안전시설에 대한 관련법, 보육교사처벌.. 관련해서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희생되는 사고에..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발 안전한곳,안전한나라에서 아이들이 마음편히 자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해자를 위한법이 아닌 고통속에 괴로움에 평생 살아가야할 피해자의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054, "petition_idx": "45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 ㅇㅇ어린이집 아동사망사고 피해자의 엄마입니다.엄마아빠 얼굴도 못보고 하늘의별이된  저희아이와 저희가족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신생아 우기 사건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접하다보면 아이를 버린 산모들을 손가락질 하지요 아이는혼지 낳는게 아닙니다 책임을 여자가 더 질 뿐이지요 책임지는 남자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 입니다 처벌도 조사도 아이를 바린 엄마만 하게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해달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책임감이 남자들이 부족하다고 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도 책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같이 처벌하는 방법 뿐이지요 같이 책임져야 이 사뢰가 바뀌지 않을까요? 미혼모들은 아이를 갖고나서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어떤가요? 지워라 돈 줄께 아니면 헤어지자 ... 그뿐입니다 책임감이 없고 회피를 합니다 법으로 규정해서라도 똑같이 처벌을 하든해야 이런일이 줄어들것이라고 봅니다 외국에 사례들을 보십시요 좋은 점은 받아들이면서 우리것으로 해야지 그저 따라하기 바쁜것 보다는 우리에 맞춰서 해야지요 낙태를 허용하는것 그런거에 앞서 같이 처벌을 하면 줄어들지 않을까요? 신상아 유기를 보며 애낳고 아픈데 조사에 손가락질에 버렸다는 죄책감에... 과연 버려진 아이들의 아빠라는 분은 어떤 심정일까요? 내 아이 아니겠지 이러고만 말 것입니다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아 유기 사건을 본 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세종시민입니다. 오토바이 무법천지 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듯 합니다. 행정타운내에서ㅜ교통경찰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ㅜ오토바이 천국이 된것 같습니다. 왜? 제목과 내용이 다르냐구요? 신고하려고. 생활불편신고앱으루설치했는데. . . . 운영에 대한 평이 너무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폐지해달라고 글을 올리는겁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평가글 읽어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 폐기처분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현재 외벌이로 두아이를 키우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아빠 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조금 힘들지만 무리해서 집을 장만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사려해도 30%의 자금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애들 키우면서 모은다는게 쉽지가 않네요. 결국에는 70%는 디딤돌대출로 나머지는 금리가 더 비싼 신용대출로 진행을 하는데 가족을 부양하면서 이자 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같은 서민을 생각하시어 디딤돌 대출을 시세의 80%까지라도 상향해 주시면 안되는지 조심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비율을 시세의 70%에서 80%으로 상향해주시면 안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카드사의 연회비도 다틀린다 경제상황이 안좋고 경기가침체대있는 데 서민들이 어쩌다 꼭필요할때 쓰는데 연회비도 버겁다 대기업인 롯데카드연회비 는 15000원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서민을위해 연회비 페지해주어으면 고맙겠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연회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심장사상충약을 의약부외품으로 풀어야합니다. 주로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심장사상충 약은 '하트가드X러스' 라는 제품,, 또는 목에 바르는 '레볼X션' 등등.. 해당제품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동물병원 이외에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동물병원의 독점행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영양제등과같이 취급되어야하며 의약부외품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하트가드 같은경우 해외에서 직구매로 일반인이 구매가 가능할정도로 간편하게 살 수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국내에선 의약품으로 지정되어있기때문에 개인이 직구를 하여 구매를 하는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는순간 의약품이 되기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동물병원의 악습이고 동물병원의 독점행위입니다. 그때문에 제품의 가격은 단연 비쌀수밖에 없고.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간편이 주변 용품샵에서 구매할 수 없으니 병원까지 가야만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시대가 어느땐에 옛날 그대~~로를 행하고잇는 이런실태가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고객분들.. 반려인들이 깨어잇고 알아야만 합니다. 현 실태는 많은분들이 심장사상충약은 한달에 한번 무조건 급여해야하는 필수 항목으로 알고계십니다. 물론 심장사상충 중요하고,, 정말 위험한 질병임엔 분명합니다. 다만 동물병원의 판매행위가 고객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주고있는것이 안타까울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사상충약 한달에 한번 안먹이면 죽는것처럼 생각하십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심장사상충???? 얼~~~~~~~~~~~~~마나 걸리기 힘든 질병인지 아시나요?? 더군다나 요즘은 모기도 예전만큼 많지않은 시대입니다. 사상충은 오로지 모기가 원인이되어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헌데... 모기만 물리면 다 걸릴까요?? 아닙니다. 모기에물려도 기생충이 숙주로하여금 살아남아야하며 그 살아남은 기생충이 뿌리를 내려. 숙주에 기생이 된후 또다시 사상충으로 발전하는 요인을 갖추어야 어찌어찌 우여곡절? 끝에야 걸릴까 말까 하는 질병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촌에서 밖에있는 아이들은 전부 죽어야 됩니까?? 심장사상충은 걸리기 정~~~말 힘든 질병입니다. 다만!!! 걸리면 상당히 치사율이 높은 위험한 질병입니다. 또한 사상충 약을 먹고 (요즘은 1년에 20만원가까이하는 주사도 놓습니다) 주사를 맞고.. 해도. 걸릴 아이는 한방에도 걸립니다. 결국 의미가 미비하단겁니다. 경제력 여유가 되신다면 매달 꾸준히 급여하시는것을 더 권장은 합니다. 이왕지사 조심하면 안좋을게 어딨을까요?!! 다만 이것을 병원에선 악용하여 마치 안먹으면 큰일날것처럼 광고하며 판매하고있습니다.. 그것도 비싸게!!!! 병원이 독점하고있기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심장사상충약은 가축약품판매하는곳만가도 1년치에 알약으로 2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제품마다 질적인 차이는 잇을 수 잇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을순있어도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결국 치료약이 아니라 예방제품일 뿐입니다. 간편하게 먹일 수 있는 영양제와 같습니다. 정작 중요한 외부기생충에 대한 안내는 안하는곳이 대부분입니다 병원에서! 외부기생충 제품은 의약부외품이기때문에 전문샵에서도 충분히 구비가 가능하기때문입니다. 다른데서 살수있는 제품말고. 자기네들한테만 살수있는 제품만을 권하게 되기때문에 정작 중요한 외부기생충에대한 설명 및 주의를 말해주는곳은 거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사상충은 걸리기 정~~~~말 힘듭니다. 단지 걸리면 상당히 치사율이 높으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기생충은. 정~~~~~~~~말 걸리기 쉽습니다. 매일 산책을 나가고 냄새맡으려 잔디나 풀숲을 가는 아이들한텐 항상 언제나 외부기생충에는 노출되어있습니다. 단지 걸리면 치사율이 높진 않습니다. 중요한건.. 이것 또한 병원에서 악용합니다. 외부기생충 예방이 안되었을경우 산책 등에서 벼룩 진드기 등에 물려 감염되거나 풀독이 올라 피부가 달아오르면. 당연 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피부병이라며 각종 비용 청구 및 약 제조비용, 소독비용, 털이 긴아이는 미용까지 권합니다.(물론 미용을 하긴해야합니다 심한아이들은) 피부병은 원인불명인 경우가 많고 원인도 알수가 없습니다. 약먹는다고 낫지도 않습니다. 약먹고 주사맞음 바로 그 기운땜에 나아보일순 잇어도. 근본 해결방법은 안됩니다. 결국 피부병이 걸리면 병원을 재방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부병 진료 비용은... 아마 다녀보신분들이라면 아실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피부병이니 병원 처방사료로 권하게됩니다. 이게 병원 판매의 실태고 루트입니다. 이젠 수의사도 독과점 행위등을 중단해야합니다. 의사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의료행위만 하세요!!!!!!!!! 판매행위는 당신이 처음 가졌던 옳은 양심도 비양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판매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가아닙니다. 당신의 특권!! 수의사라는 특권을 손에쥐고. 권력을 남용하는 당신의 다른면을 보시고 계실겁니다. 그것은 특권이아닙니다. 그것을 갖고 소비자만 우롱하고있는 겁니다. 물론 아닌 수의사분들 많습니다!! 오해하지마세요!! 다만 해당직종에 일하는 사람으로.. 양심에 가책을 느낍니다. 너무많이 봤고 봐왔습니다. 가장심한것이 사상충 약입니다. 병원의 50%이상의 매출이 사상충 약 판매에서 옵니다. 그정도로 독점하고있습니다. 반려인분들.. 병원 선택하실때.. 곤란하시면!! 병원에 들어가보고.. 용품 많은곳이면.. 그냥 나오세요. 그게 속 편하실겁니다. 사람이라 어쩔수 없습니다. 용품많은곳은 고객한테 판매행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판매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의사 한마디면 엄청난 진리가 되어버리는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그것을 갖고 강력한 독점판매를 진행 할 수 있는 특정공간이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반대로 그것을 맹신하는 고객분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고객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책임은 동물병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수의사분들.. 용품... 전문가 아닙니다. 사료.. 뭘로만들고. 그 사료회사 어떤회산지도 모르며, 어던 압축률로 만들었는지 배합방법 등등.. 하물며 자신이 판매하는 회사의 원산지도 모르는분들도 봤습니다. 알지도 못하는것을 수의사란 권위로만으로 고객분게 떠넘기고만 있는겁니다. 사상충약은.. 정말.. 약품으로 취급받는것 자체가 의료인이면 쪽팔릴 정도일거 같습니다. 그게 약품이라고.. 제발 우리나라도 많은부분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심장사상충약을 의약부외품으로 풀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급 청각장애를 가지고 일을 했던 선반공작원이였습니다. 저는 현재 쌍방폭행 혐의로 고소당해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전날 저녁에 사장이 저에게 내일 사각봉 80개 정도를 가공하라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을 나와보니 앞서 출근한 사람이 저보고 내가 가공한 물건(그전에 작업한 제품)이 파이프에 들어 가지 않는다고 다시 해달라 하여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것이다.' 라며 시범을 보여주었고 잘 되었습니다. 사건날 사장이 늦게 출근 하면서 신주(황동)를 가져 와서 가공하라고 하길래 제가 귀가잘 들리지 않아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전날 시켰던 일을 먼저 할테니 사장이 가공해주세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급하시다 하여 결국 하게됬습니다. 신주를 가공중에 보니 사장은 제가 전에 가공한 제품(파이프에 넣는 제품)을 다시 가공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신주를 가공 중에 잠깐 물에 담가 식히면서 시간이 조금 남아 사장에게 다가가 '이건 잘 들어가는거야 왜 다시 가공해'하고 말했더니 사장님은 귀가 잘 안들리는 저에게 들릴정도로 이건 안들어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잘들어가는 건데'라며 말을 하니 또 큰소리로 '그러면 2개만 박아봐' 하고 말씀하길래 어느정도 끼워 놓고 해머로 두드리려니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여 사장님 좀 잡아주십쇼 하고 말하니 사장님은 공장장도 혼자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공장장은 한손으로 들수 있는 망치를 사용하고 저는 두손으로 사용해야하는 망치(해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서 해머로 2번정도 때려박아 본 뒤에 어느정도 들어가야 되는건지 물어보니 갑자기 공장장이 30미터정도에서 걸어오더니 '저리비켜 저리꺼져 죽여버린다'라면서 다짜고짜 저를 잡고 관자부분을 때리면서 제목을 잡고 넘어뜨렸습니다. 갑작스런 일에 정신이 몽롱하고 가슴이 답답하여 눈을 떠보니 그사람이 내 배위에 있고 저는 그사람을 끌어 안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나죽네 경찰불러 사람살려'를 몇번 되풀이 한 뒤에 그사람에게서 빠져온 뒤 다른회사 컨테이너쪽에 숨은 뒤에 20분정도 지나서 다시 나와 일을 했습니다. 일하다 보니 누가 저를 뒤에서 두드려서 돌아보니 경찰이 오셔서 저보고 밖으로 나오라하여 가보니 저를 눕혔던 그사람의 눈이 부어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였습니다. 그 후 그사람은 병원을 갔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팔 뒷굼치쪽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몇일 뒤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 진단서 가져왔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그제서야 병원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상처부위 치료와 약 1주일 분을 처방받았습니다.(처음 관자부분 맞은것은 사흘 밥을 먹지못할정도로 아팠으나 병원에서 외관상 상처가 없어서 치료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건 그사람은 상처는 있고 저는 아무런 가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맞고 넘어지고 그사람 몸에서 빠져 나온것일 뿐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끝났습니다. 그사람은 3주진단에 저는 1주가 지날때까지 상처가 남았습니다. 대질 심문을 할때 저는 그사람이 저를 넘어뜨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사람에게 맞고 넘어지고 그냥 도망갔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사람 눈 상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사람과 7개월간 같이 일을 하면서 대화한 시간은 5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는일도 서로 다르고 서로 같이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줄 모릅니다. 그사람과 다툼을 하게 된 원인들을 일기형식으로 적었습니다. 그사람은 처음에는 일용공으로 왔었는데 풍력발전기를 의뢰받고 제작하면서 그사람이 정식직원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사람과 저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처음 온 사람이 용접을 하는 위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실례지만 이렇게 하는겁니다 하면서 용접 홀더를 잡으려 하니 홀더를 발로차고 CO2용접기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이사가려는 와중에 전기를 끊고 테이프로 감는데 10개에서 한 개를 꺼내 사용했는데 나머지 중 5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쪽 공장에 제가 사장을 데리고 가서 확인하고 찾아보니 없어서 그사람(그곳에 처음에 저와 그사람밖에없었습니다) 배낭이 있어 확인하려고 하니 사장이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사장에게 사정하여 입회 하에 열어보자고 내가 말하고 열어보니 테이프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테이프는 찾을 수 없었고 나중에 그사람이 왜 가방을 뒤졌냐하며 옥신각신 다퉜습니다.(분명히 남의 가방은 뒤진 것은 잘못입니다.) 사장은 테이프없어진게 왜 중요하냐면서 또사면 된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구입하지도 않는 것을 구입했다고 우기면서 큰소리를 치시곤 했습니다. 밀링이 고장나서 익산에서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디지털쪽 고장이였고 현장에서 고치지 못하여 가지고 돌아갔습니다.(기계는 임시방편) 몇일이 지나서 기술자가 다시 와서 무엇인가를 찾고있었습니다. 무어라 무어라 중얼거리면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어디로 갔냐하며 물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들리지 않아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장이 그사람 옆으로 왔다 갔다를 몇 번을 하는데도 대꾸를 하지 않아서 이번엔 제가 다가가 기술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니 전기 인두를 여기에 놓고갔는데 어디 갔는지 물어보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찾아보니 정말 찾을 수 없어서 공장장을 불러서 전기인두가 어디갔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가지고 갔다고 해서 차를 타고 다른 공장에 가서 보니 그사람 가방에서 찾아서 주었습니다. 정말 전기인두가 필요하면 납이 있어야 하는것인데도 납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에 사장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OOO! 요새 공장기계도 고장내고 하는일도 천천히 하면서 사고낼거같아 걱정스럽고... 도저히 같이 일하긴 어려울거같으니 이번구정안에 회사정리하는걸로 합시다!! 여기서 받는 월급 4대보험조건으로 구정끝나고 출근할 회사도 알아놨으니 서로 언성높이고 감정안좋게말고,,, 구정까지 해서 퇴사하는걸로 퇴직금정리해드릴게요” 그러고나서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면서 엉덩이 두드리면서 회사잘다니라고 하는겁니다. 이후에 밤 11시27분에도 “OOO! 이제 공장도 옮겨가고 공장장도 있고 A도 3월부터 정식출근하니까,,,나랑 둘이 일했던때처럼 형님방식으로 일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크든작든 회사는 조직이니까 사장뜻에 따르고 공장장 지시에 움직여야지,,, 예전처럼 자기식대로 일하면 직장생활 같이 못합니다!! 공장식구도 늘었으니 서로돕고 열심히 일해봅시다!!” (A는 정식직원은 아니고 일일용접공입니다.) 공장장은 저를 헐뜯고 몰아내려고 합니다. 제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자 이야기하면 저리 꺼지라하면서 성질을 부리고 그만다니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지를 못함 말걸기가 무섭습니다.(사장이 다른사람 일에는 상관하지 말라고 함) 5월달에 초등 친구 야유회를 위하여 미리 내가 대체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공구가 있어야 할 곳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한참을 공장을 찾아다니다가 그사람 배낭에서 그 장비을 찾았습니다. 다음날에 출근과 동시에 그사람은 공구가 어딨냐면서 저에게 따지길래 제가 가져갔다고 하니 왜 남의 가방을 뒤져서 가져가냐면서 뭐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것과 똑같은 것을 사왔는데 자기가 사왔다고 했지만 후에 알아보니 사장이 사온것이였습니다. 그일로 사장한테 혼이나고 사장은 물건을 일어버리면 내것을 잃어버린다. 앞으로 그러지말라고 하면서 저도 공장물건이 사라지는 것에 관여 않기로 했습니다. 몇일 뒤에 공장장이 일장춘몽으로 나에게 말하면서 공장이 잘돌아가야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돈도 많이 주고 그런다면서 자기가 공장물건을 잃어버리면 책임 진다고 서로 화해하는 차원이라면서 사장도 둘이 알아서 하라면서 공장장이 하는 말인 일이 이렇게 자꾸 벌어지면 둘중 하나는 해고 된다고 말합니다. 이후 사장이 문자를 저녁11시에 문자를 보내면서 “O반장은 사람을 왜캐힘들게 해요?? 직장에서 상하가 있는데.. 공장장말을 듣고 할 일만 하면 조용하잖아요! 자기식으로 할거면 나가서 딴데가서 하세요~~ 공장물건도 아무렇게나 쓰고던지고. 일도 자기식대로 하면서 공장장일에 간섭하고 부딪히니 도저히 나랑 같이 일하기 힘들어요.. 딴공장으로 김반장 추천해도 아무도 안받아주는데... 내가 여러번 경고했잖아요! 그냥 조용히 자기일만 하는게 힘들어요 그럼 딴데로 가셔야지.. 난 내뜻대로 잘 움직여주고 자기일 끝까지 내일처럼 해주는 공장장이 필요하지 자기방식대로 일하는 사람 필요없어요! 한번만 더 공장장하고 비딪히면 더 이상 공장나올생각 하지마세요!!” 이러면서 술먹으면서 문자를 보냅니다. 한번은 드럼통 5~6개가 생겼습니다 용접할 때 올라갈 때 사용하라고 놓은줄 알았는데 한 개 두 개씩 사라졌습니다. 궁금하긴 했지만 저번에 혼난이후로 그저 그런가보다 넘기고 공장장에게 드럼통 5~6개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하고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아는 공장에서 얻어 왔다고 합니다. 그후에도 드럼통이 한두개씩 없어지다 전부 어디로 갔습니다. 한참후 우리공장에서 고철을 가져가는 고물상 사장이 드럼통 4개를 가져오고 또 한두개씩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날 토요일 오후 2시경 공장장이 나에게 3시 30분에 퇴근하자고 일부러 와서 말했습니다. 3시30분에 퇴근하려면 미리 청소해야 되는데 공장장은 미리 청소하고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날 거래처 손님이 와서 나하고 이야기 하는 도중에도 일했습니다. 나는 거래처와 이야기를 끝내고 퇴근하고 차로 가서 퇴근을 하려고 하니 옆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세차하고 가라고해서 세차를 했습니다. 세차중에 몇 번을 왔다갔다 하다보니 우리공장에 아직도 불이 켜져있어서 불을 끄려고 갔는데 공장장이거기서 퇴근을 하지않고 드럼으로 소각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타고다니는 차는 일용공이 타고가고 트럭으로 만든 소각장을 실고 집으로 가려는 생각이었나 봅니다. 다음날 아침에 커피를 먹으려 가보니 물이 데워져 있지 않고 점심에는 손님이 점심시간 이후까지 이야기 하기에 에어컨이 있는 컨테이너에 가보니 에어컨이 작동불가였습니다. 이것은 처음 일어난 일이고 토요일 에 부랴부랴 간다고 전기를 모두 내린 것 같습니다. 어느날 퇴근하려는데 공장장이 사각각봉을 절단하고 있었다. 내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내 목뒤를 잡고 흔들면서 물을 내리고 가라고 역정을 내길래 다음날 아침에 스스로 화장실 청소를 다했다. 이후에도 화장실 문을 닫지 않는다고 멀리서 나에게 문닫으라며 성질을 내길래 아무런 대꾸도 하지않고 문을 닫고 왔다. 공장장과 일용공과 제가 같이 식사하는 도중에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도 제가 조금 이야기하면 시끄러XX 큰소리로 회사 그만다니라면서 에이 밥도못먹겠네 하며 밥그릇을 던지고 나감 식사시간도 분위기 험악하게 함 공장장 부인이 회사 도로에서 휘발유를 차에 넣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장이 공장안으로 들어와서 기름을 넣으라고 한다 말통 2개 넣고 감 토요일 다출장가고 나혼자 일하는데 공장장 부인이 차를 공장 안으로 들어오더니 기름을 2통 또 넣는다(점심 무렵) 이번에도 차 2대가 서로 2개씩 넣는다 하나는 사장차 하나는 공장장이 가지고 다님 공장장 부인 차가 또와서 이번에도 사장이 가지고 가라고 하고 그냥 가지고감 말통을 20개를 넣은거 같음 사장형이 서청 화양리에서 작은 배를 운영을 함 나하고 싸움이 일어난 뒤에 빈 말통을 전부 회수해감 어느날 물건이 가공중에 불량이 날것 같아 사장에게 몇 번이나 불량이다 불량이다 .. 말을 했지만 수정하면 된다 하면서 그냥 가공하라고 한다. 그래서 가공하였는데 그 불량을 용접으로 수정하면서 나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사장이 시키는데로 하였다고 말하니 내멱살을 잡고 한손으로는 눈옆을 할퀴였다. 나도 양손으로 사장의 가슴을 잡고 머리로 받는다 머리로 받는다고 몇 번말하니 공장장과 사장아들이 그때서 오면서 나를 때리려고 하니 사장이 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다. 20분이 지난 후에 나보고 미안하다고 사과악수하자고 한다. 할퀴어 상처가 났는데도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면 끝 OOO!! 아무리생각해도 우리공장에서 같이 일못하겠네요~ 내뜻도그렇지만 공장장도 같이 일할수없다하니ᄁᆞ 다른직장구해보세요. 공장장휴가끝나고 월요일출근하는데 그날에 그만두면 한달치를 더 쳐드릴게요 더 이상 서로 얼굴붉히고 불편하게 말고 또 저번처럼 다시또말하게말고 공장그만나오세요~~그동안고생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장장이 나를 쫓아내려고 모략을 꾸민것입니다. 내가 휴가가기전날 사장에게 그만둔다고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나를 횟집으로 데리고 가더니 그사람은 63살먹고 환갑이 넘었으니 잘 대해주라면서 휴가비를 많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난 이야기를 하소연하니 공장장이 나쁘다고 공장장을 욕하는 것이다. “오늘 날도 더운데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초심으로만 해주면 고맙지요.. 내가 중간역할 못한것도 미안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이 문자를 끝으로 7월31일에 다툼이 일어나고 다음날 일을 나가니 6일만 더 일해주고 그만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6일 일할바에는 권고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나와버렸습니다. 그후에 “알바할생각있나? 생각있으면 연락주라”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고용보험을 받고 있는데 알바를 오라고 하니 말도 안됩니다. 저는 저런 대우를 받고도 꿋꿋이 일을 했는데 결국 폭력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대방의 갑질과 저의 정당방위를 주장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조두순은 2020년 12월에 출소를 하는데요 출소를 반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두순은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넘어 가면 안됩니다 저희나라는 음주운전은 잡으면서 음주범죄나 음주 성폭행은 왜 안잡나요 술을 마셨다고 해서 봐주는건 아니라고 봐요 계속 이렇게 봐주면 모든 살인자들이 술을 먹고 사람을 죽일수도 있습니다 조두순이 나올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리고 조두순이 성폭행한 그 피해자분은 조두순이 나온다는걸 과연 찬성할까요 ? 그때 이후로도 트라우마로 힘들어하셨을텐데 조두순이 나온다면 더 힘들어 하실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은 나오면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51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전북 전주에살고있는 박영민입니다 저는 뇌병변장애3급으로 LPG차량을 타고있습니다 가스 충전을 하러다니면서 알게된건데 계절마다 LPG충전에 프로판가스 즉 충전가스에는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가 일정비율로 섞어 주입됨을 알았늡니다 프로판가느가저렴 하기때문에 많은 충전소들이 프로판가스가 많이섞인 저급의가스를 주입하고있습니다 오래타곤결과 충전비용저렴한 충전소에서주충전을 못한경우도 있었습니다 압이 약해서 다른충전소가서 충전 하라는것입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충전소갔더니 충전안된다고 다른충전소가서충전하라는게 말이됩니까 보통 부탄비율 높은가스를 충전하면 출력도 세고 연비도 향상됩니다 하지만 어느저렴한 충전소를 가서 충전을 하게되면 얼마달리지 않았는데 게이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계절마다 프로판 섞는비율이 법적으로 잏다지만 그결 지키는 충전소가 몇이나있을까요 저같은 장애인들을 속이고 이득을 챙기는 충전소들이 많습니다 가스는 눈으로보이지않기때문에 어떻거 할수가없습니다 LPG충전소에 보통부탄이라고 써져있는데 앞으로 프로판비율도 표기하거나 가격투명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탄만 넣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가격 평준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24일 오전 서대문구 충청로3가에 있는 KT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날 사고로 인한 사후처리 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서울역 인근 숙대입구까지 상가 모두 카드체크기 통신장애 발생으로 상가주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의도 일대 아파트에 KT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TV를 못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안내없이 진행되는 장애로 KT에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의 TV시청과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주인들이 손님들의 카드 결재가 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근지역 모두 인터넷 장애로 인한 통신 및 휴대폰, 인터넷 장애로 일반회사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KT는 아무런 안내도 없어 더욱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에 책임 묻고 고객에게 사과해야.... KT 건물 지하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에 대해 연락도 없어 시민들 큰 불편 겪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똥빠리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을 파고시키려고 혈안이되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대책을 입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셔야할듯하네요 심각한상황입니다..어영부영하다 빼앗깁니다 빼앗긴후에는 봄이오지못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결단을 내리시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서울시의 집값이 이제 서민들에게는 바라만 볼수 있지 사기에는 너무나 가격이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포시의 전철개통은 자꾸만 미뤄 져서 있던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김포시의 전철 개통이 2019년 7월 예정이라던데 조금 앞당김으로서 서울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김포시도 살리고 서울시의 집값상승의 완화도 되리라고 봅니다 김포시의 교통을 빠르게 함으로써 인구 분산으로 인해 두 도시 모두가 도움이 되라라 생각되므로 정책을 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의 집값잡기 위해 김포시의 교통을 빨리 편리하게 했으면 인구가 분산되고 적체된 김포시도 살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배곧신도시 분양 입주한지 얼마나 됐다구 월세,전세가 넘처나는지 한심합니다.누가봐도 업자들이 전매권 사서 투기한거라는거 다 알듯한데 아무런 제재도 없는듯 가격만 올라가네요. 투기꾼들이 이리 설치니 실수요자들만 죽어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한지 얼마나 됐다구 월세로 나온 집들이 즐비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일 안하는 국회의원에겐 최저시급도 아깝다. 여당이구 야당이구 있으나마나한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인구 감소 추세에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현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 대통령은 1회 단임임에도 국회의원은 죽을 때 까지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일 안하는 세금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왕적 국회의원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헌안에 꼭 `국회의원 2년 단임제`를 넣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기 2년 단임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오늘 접한 뉴스에서,동네주민들에 개소음 신고로 개주인,할아버지가 망치로 개머리를 3번이나 내리쳐 개머리에서 피가나고 머리를다치게한 일이벌어졌습니다. 이일로 할아버지께 30만원 밖에 안되는 벌금이 내려졌고요 . 저는 대통령선거할때,항상 기도합니다 이번엔 동물보호법강화가 확실히 되겠지 하고요ㅜ 그런데 대통령님이 바껴도 ,변화가 없어요 매회 제자리걸음..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은,틀릴꺼라 믿습니다. 제발 강화 해주십시요 30만원이아닌3000만원으로요!제발요ㅠㅠ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글을 대통령님께서 보게될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평당사용료 256% 상승,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생활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는 요즘 서울시 공무원이 공공 분야 불공정 갑질을 하고 있어 이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로써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남산공원매점을 낙찰받아 2017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광수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명까지 밝히는 이유는 현재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 제 실명을 밝혀서라도 꼭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산공원에 대한 2년에 가까운 사전조사 끝에 서울시로부터 3+2년간 사용권을 허가 받고 잘 운영하고 있었으나 올해 서울시 담당 공무원(중부공원녹지사업소)으로부터 매점운영권을 포기하고 나가던지 아니면 자리를 옮기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확인해 보니 옮긴 자리의 사용료는 평당 사용료가 이전에 비해 256%나 오른 금액이었습니다 1평에 1000만원이 넘는 연간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이 협조이지 사실상 그냥 나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제가 대출을 받아 진행한 8천만원에 가까운 시설투자비는 아무런 보상없이 저 혼자 갚아가야 하는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25일까지 옮겨야 된다는 공문을 매점으로 보내 압박하고 저는 을의 입장에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못한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상식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새로 어떤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첫해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이고 둘째해에서야 자리를 잡아가며 고객을 늘려가며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5년 허가권을 내주고 2년째에 그냥 나가라는 얘기는 모든 손해를 떠안고 죽으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중부공원녹지사업소 허생범 팀장을 찾아가 말했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는 니가 손해 본 것이 뭐 있냐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정말 대통령만 바뀌었지 공무원은 전혀 변한게 없는 적폐 그대로 입니다 이런 서울시의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초기증상과 호흡기 지병까지 도져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저는 처음 서울시에서 허가받은 자리에서 처음 허가해준 5년의 기간동안 하던데로 장사를 하고 싶은 것 외에는 전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에 힘없는 개인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청원동의 한번씩만 눌러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사실을 아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읽기 힘드실 것 같아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다음에 \"남산공원매점 서울시 공무원 갑질\" 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허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과 연락처도 공개합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운영과 담당자 송형래 주무관 02-3783-5923 허생범 팀장 한양도성도감 담당자 왕승찬 주무관 02-2133-2671", "num_agree": 3, "petition_idx": "45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당사용료 256% 상승,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내용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나는 경상남도 거제시 **로 ***-*번지에 거주하는 39년생 김기동 이라합니다, 다름 아니고 서울분당에 있는 **병원 척추수술을 작년3월경에 *** 이라는 의사에게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후 계속 아파서 병원을 찿아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말씀이 뼈가 이상적인 뼈라면서 약을 한달분을 가져 왔습니다, 갔다왔다 를 몇 차레를 했는데 약도 너무독하여 먹지못할 정도입니다, 그 약말고 특히드릴 약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병원엘 찾아 가서 **병원에서 찍은 MRI 를 가지고 보였습니다, 원래 볼트가 4개 였습니다, 그곳에 좀 큰싸이즈 볼트를 체웠으면 좋았을 텐데 한개의 볼트로 체우면서 신경을 손상시켜 재 수술은 불가라는 판정을 받고서 **병원에 전화 해도 받지도 않고 직원인 아가씨 들이 받고 연락 하는 식이 였습니다, 수차레 인터넷도 하고 여러 방면 으로 연락 하였으나 아무 연락도 었고 너무억울 합니다. 이런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답변 을 기다리면서 ! 김기동 글 ", "num_agree": 3, "petition_idx": "451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분당 **병원 척추수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게시물 관리를 요청합니다. 저는 광주 일곡동에서 내과를 개원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11월 12일 50대 남자 환자에게 통상적인 위장약을 14일 처방 하였는데 3-4시간후 부인이라는 여자가 전화로 간호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고 의원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폭언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3층 의원 입구에 3차례의 음식물 쓰레기 투척과 한차례 진료실 내부에까지 쓰레기 투척 그리고 2차례나 진료실 바닥에 누워 난동을 부리며 금품을 요구하고 법대로 할테면 하라는 극히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고 결국 경찰에 연행 되었으며 현재는 구속수감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1주일간 병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치도 못하였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허위제보를 해서 조사를 받았고 성추행으로 신고하여 조사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연행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을 트집잡아 경찰도 폭행 및 성추행으로 신고하였다 합니다. 피의자가 본 게시판에 11월 14일자로 < 의사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두개의 글을 올린상태이며 그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일곡동이라는 작은 동네의 특성상 쉽게 저와 저의 의원을 특정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아시는 분이 염려 전화를 할 정도 입니다. 관리자가 모든 사실을 일일이 확인 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의 신상이 쉽게 특정 될 수 있는 내용을 방치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게시물에 무려 50여분의 청원 동의자들이있는데 저와 저의 병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게시물을 철회 하든지 아니면 특정할 수 없도록 내용을 수정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더욱 중요한것 아닌가요 그리고 밤 늦게 까지 또 주말도 없이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시고 피의자의 경찰관 폭행 성추행이라는 오명을 해명해가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광주 북부 경찰서 형사과 수사관님 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물 관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남동생이 22년간 결혼생활 하다가 바람피우고 이혼 당했는데요! 남자는 이혼하면 꼭 거지가 되어야 하나요? 잘못은 분명 인정하지만 적은급여로 양육비 주고 살던집은 다 빼앗기고 월급 차압하고 이러면 너무 거지되는것 아닌가요? 동생도 살수있게 이혼법좀 수정해주면 좋겠습니다. 한국남성은 이혼당하면 이렇게까지 거지가 되어야 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동이혼후 고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청와대 비서실과 그 주변인사, 더불어 민주당 주요인사, 민변,참여연대, 민주노총, 종북 시민단체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마구잡이로 흔드는 적폐의 원흉들이요 그 뿌리들입니다. 거대한 종북세력을 거느리고 그 속에서 적폐운동 벌이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으로서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으세요, 어째 자신만이 절대 정의요, 절대 선이라 생각하죠? 지금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지요. 기가 막히군요!!! 이제 독선과 절대 갑질 그만하세요. 지금도 충분하고 흘러 넘치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51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놀음 그만하시죠!!! 하늘이 웃음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일본 - 2030년대까지 신형 호위함(22척 도입) 2017년- 한국인 일본 여행객- 714만명. 2017년- 일본인 한국 여행객- 250만명. GS, cj, 롯데홈쇼핑, 홈&쇼핑, 현대mall, sk스토아, ns홈쇼핑 등을 매국노 반열에 올려야합니다. 홈 쇼핑들은 방송 전파를 이용해. 714만명을 일본으로 보내는데 앞장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서 한국에 온 일본인은 250만명입니다. 이렇듯(500만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본 홈쇼핑은 대한민국으로 여행보내는데 앞장서 선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아베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할까요~~(위안부, 징용, 독도 일본해 등등) 어마어마한 금액의 \"엔화, 달러(500만명분)를 아베에게 갖다바치는 매국노 친일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6 일본여행 적자 - 32억5천860만달러=약 4조원 (전투기 최신형: F35a 40대분 - 신형 호위함 8대) 2017 일본여행 적자 - 500만명 X 800,000원 =4조원 (전투기 최신형: F35a 40대분 - 신형 호위함 8대) 2018- 어마어마한 엔화&달러 (4,000,000,000,000)가 일본으로 갈 것입니다. 2019- 계속 일본으로 엔화&달러(4,000,000,000,000)를 퍼 나를것입니다. 2019- 대한민국 가계부채'시한폭탄' 1500조 왜 한국 - 홈쇼핑들은\" 일본, 중국, 유럽, 미국 등에 국민들을 보내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왜 한국 - 홈쇼핑들은\" 나라 곳간(달러)을 비우지 못해 안달일까요 대한민국이 경제위기라는데 \"홈쇼핑들은 달러를- 일본, 중국, 미국 유럽으로 퍼나르고 있습니다. 2017 유럽여행 한국인 - 59억7천510만달러= 32%증가 2017 한국여행 유럽인 - 5억620만달러 = 1.9%증가 개선책: 1. 여행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2. 외국지명1곳 방송: 한국지명1곳 방송 50:50비율로 프로모션을 원합니다 3. 방송시간: 외국과 한국을 동일하게 프로모션 하시기 바랍니다. 4. 단 일본행은 프로모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것으로 ) 5. 즉시 홈쇼핑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1. 국부 유출 방지 효과 2.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3. 2018년~2019년~2020년 앞으로 늘어닐 수 밖에 없는 달러 반출 상쇄효과 필요에의해 개인~단체로 여행을 가는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방송전파를 가지고 홈쇼핑들은 앞장서서 일본여행을 선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좋다고 합니다. 만약 또 한번의 IMF가 온다면 당신들같은 매국노들 때문이란 것을 상기 시켜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日, 2030년대까지 신형 호위함 22척 도입 ...대한민국 재 침략 기초 다지는 아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현재 파주 25사단 5978부대 101대대는 지금 중대마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군인분들이 정말 예뻐하는 고양이임에도 불구하고 연대장님께서 세균덩어리를 왜 키우냐 하시며 고양이를 버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생명을 지니고 있은 고양이들은 어디로 가야한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국군장병들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힘든 훈련을 하고 부대로 복귀한 뒤 국군장병들을 반겨주는 고양이들덕에 행복해하고 피로를 푸는 군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고양이들을 연대장님은 버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동물학대, 유기로 많은 사건들이 화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믿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있는 군대에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호해야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요즘 군대 내에서 고양이를 많이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균 덩어리라 칭해지며 소중한 한 생명 이 추운 날씨에 버려졌습니다. 버리려고 잡으려는 것을 도망쳤는데 그 도망치는 것을 다시 잡아 버렸다고합니다. 정녕 이것이 올바른 행동입니까? 제발 작은 생명을 벼랑끝으로 몰아 붙이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5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지키는 군대?생명을 버리는 군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화제국 공산당원 제국민입니다 저가 한국인을 위해서 깊은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시급한 조언 말입니다 바로 안락사 도입말이오 안락사는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안락사병원에서 법적 절차를 통하여 고통없이 죽는 약 먹고 고통없이 죽는 제도입니다 스위스, 벨기에, 네델란드, 콜롬비아등 외국 몇개국가에서도 안락사제도가 시행됩니다 수많은 여러가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수 없이 문제만 시달리는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하면 사는것보다 평화롭게 죽는게 낫습니다 억지로 불행한 삶을 강요하는건 인민의 정당한 인권을 침해하는것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약소하고 수많은 부정적인일들, 굴욕, 불명예, 내분에 시달리고 적만많고 혐오멸시의 대상이자 남에게 휘둘리고 지배당하기 바쁜 불행한 패배의 민족이라서 안락사 도입이 가장 필요합니다 한국인은 장래에 멸망하기도 할것이니 그전에 빨리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는게 한국인에게 가장 낫습니다 솔직히 본인이 한국인이여도 한국에 안락사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고 적극 추종할 것입니다 한국에 안락사 제도 도입하여 평화롭게 삶을 마감하고 싶은자에게 안락사 할수 있게 전면 합법화 도입하시오 우리 중화제국 공산당의 뜻이니 한국정부에서 잘 수렴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화제국 공산당원으로 조언하는데 한국 안락사 도입하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본인 지지자가 아니면 모두 적폐이고 반개혁 세력입니까? 정부 정책 반대하면 반개혁 입니까? 경제 실패했다고 야당이 주장하니, 또 반개혁 세력으로 몰더군요. 알바도 찾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려서 중소 장영업자 파산하게 만드는게 개혁입니까? 자신은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좀 버리세요. 경제를 살리려면 친시장, 친기업 정책으로 가야함에도, 정부는 친노동, 아니 친노조 정책으로 가면서, 경제를 몰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11%가 오릅니다. 2년만에 약 30%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상하면, 살아남는 자영업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게다가 일자리도 줄어, 취준생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민노총은 고용 세습으로 신규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데, 정부는 민노총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말로만 민노총 비판하지, 실제로 민노총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제재를 가한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공화국이라 하는 것이 맞을듯 합니다. 민노총과 함께 가면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대기업 적폐 보다 큰 것이, 민노총 강성귀족노조 적폐입니다. 민노총 편들면서 기업과 야당을 적으로 몰아가는, 분열의 정치를 멈추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1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열의 정치를 중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하라는 특명을 어기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과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과 야합하여 반쪽 개혁으로 공무원연금 240만원V국민연금 38만원으로 공무원 천국이 되었다 연금 낸것만큼 받아가면 되는데 세금으로 지원하여 차별하는게 문제다 공무원연금개혁 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개혁 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공무원연금 반듯이 개혁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공무원도 일부는 로봇으로 대체해야 공무원연금 부담 줄일텐데 주구장창 뽑아대니. 20대. 30대 공무원준비생들아 지금이 좋은거 같죠? 근데 공무원연금 부족해서 지금도 세금으로 메꾸는데. 당신들세대는 세금으로 메꾸는 부담 지금보다 더 커질것임! 당장 청년수당에. 임대주택 지어준다하고. 공무원 팍팍 뽑아대고. 요즘 청년들지지율 떨어졌다고 건강검진 무료화 해준다고 또 그러는데. 그런데 속지 마시길. 그거 다 당신들이 부담해야할 세금만 늘어나는 것임!", "num_agree": 5, "petition_idx": "45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는 혈세 투입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생존하기도 바쁜 고아들이 구걸을 하며 돈을 버는 것도 바쁜데 게임을 하는 등 비생산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고아들의 생산성을 늘리기 위하여 강제 노역소를 설치하여 밥을 주는 대신 그만큼의 노역을 시키는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아, 노숙자 게임 금지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1리 주택단지에서 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마을에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 준다고 토지정리 까지 했는데.아직도 만들지 않고 있답니다 언제 만들지도 않고 있답니다 이곳은 노후된 주택과 어르신들이 믾이 살고 있답니다 이곳에 젊은 사람 유입을 위해서라도 빨리 시행해 주세요.. 참고로 저희는 아이둘을 끼우고 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들 목소리 들으면 엄청 좋아하십니다 꼭좀 빠른 시책 부탁립니다 그리고 이곳은 빈집도 많아 밤이면 너무 어두워 무서워요 너무옛날 가로등이라... 가로등 설치 부탁드립니다 청원사항 1.어린이 공원 조성 빠른 시책 2주택 가로등 설치 교채", "num_agree": 1, "petition_idx": "45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공원좀 빨리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은행권에서 청원경찰로 근무중인 종사자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시중은행권에서 경비업무를 종사해왔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청원경찰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자 올리게 됩니다. 은행은 면목상 경비원/보안업무라는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합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고용노동법상 경비업무외 다른일을 할수가 없다고 되어있지만 현실은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경비업무외 허드렛일 잡일들 보안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사소한 잡일들을 도맡아 하게됩니다. 은행원들이 직접 담당하고 해야할 업무들을 경비원들에게 과도하게 시키는 일들이 모든 은행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반드시 은행에 배치되어 1차적인 업무로는 객장내에서 일어나게되는 비상상황,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일들이 있지만 경비업무외에 다른 일들을 시키게 되니 신경쓸 정신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겪었던 사례들을 말하자면 ㆍAtm기기 까지 맡아하는 업무 ㆍ동전기기를 이용하여 동전을 정리하는 업무 ㆍ동전을 분해하여 자루에 담는 업무 ㆍ객장고객 인터넷뱅킹,카드사 통화연결 업무 ㆍ고객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까지 처리하는 업무 ㆍ은행원들의 사적인 심부름 업무 ㆍ객장내에 바닥 및 atm기 바닥 청소 ㆍ공과금 기기 관리 ㆍ우체국 심부름 ㆍ은행원 실적을 위한 원치않는 금융상품가입 ㆍ실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고객에게 다운로드 시켜주기 ㆍ휴지통 비우기 및 은행비품정리,창고정리 ㆍ주차업무 및 주차권 나눠주기 업무 ㆍ본부장 및 지점장 개인심부름 ㆍ동계올림픽 기념지폐 타은행에서 발급받아주기 등.. 위에 기재한 사례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더욱 과도한 업무를 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열약한 경비원 조건에서 버티고 있고.. 자괴감,자멸감까지 느끼게되며 자존심까지 바닥을 치는 기분까지 들게되는 은행권 경비업무 입니다. 은행원들의 사적으로 시키는 일들이 한,두가지가 늘게되면 10가지가 되고 분명히 본인들이 담당하고 책임감있게 처리해야될 업무들이 있지만 본인들의 일들이 바쁘다고 해서 한사람에게 객장내에서 여러명의 고객을 담당해야하는 청원경찰에게 시키는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당연시하게 잡일을 시키게 되며 정말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을하는 말이 아닌 명령조로 시케게 됩니다. 긴급상황도 대비해야할 경비원이 긴급상황이 들이닥치게 되면 절대 대응 못합니다. 어느은행 부행장님의 지시사항으로는 경비원에게 은행업무를 시키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적이 있다고 하는데 은행권종사자들은 다들 묵인하고 넘어가는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원을 담당하는 용역회사 관리자들도 이런 어려운 고충을 알고있을 뿐이지 조치는 취하지도 않습니다. 업무가 부당하고 감당하기 부담되고 입장도 난처하다는 얘기를 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직접 얘기조차 하기 힘듭니다. \"왜 이걸못해? 좀 도와주면 안되나? 우리보다 업무도 편하게 하면서? \" 라는 의견이 돌아올뿐.. 도와주는일이 있게되면 그 일은 다음부터 당연하게 청원경찰이 해야되는 업무가 되어버리며.. 갑질 아닌 갑질을 당하게 됩니다. 기껏 본인들이 부탁하고 해야할일들을 처음접해서 하게되면 몰라서 물어보게되면 특유의 비꼬음,무시하는 언행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현장에서 목소리조차 낼수없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청원에 주목해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은행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과한 업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메갈,워마드를 폐지해주세요. 멀쩡한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를 만들고 6.25참전용사들을 욕하는 집단들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 워마드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모든 공직자가 자기밥줄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종북 좌파정권의 시녀가 되어있고 좌파 정권은 국가를 저 끔찍한 사회주의 체제로 급격한 속도로 좌 선회하고있다.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면 지금을 그리워하며 눈물 흫릴때가 올것이며 자기 자녀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어있을지도 모른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51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여 늦기전에 정신 차리자! 악랄한 독재자 정은이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YS 3기 추도식을 앞두고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신경전'이 가관이 였다. 과연 YS가 살아 있다면, 어느 당의 뿌리 역할을 하고 싶을까? 바른미래당의 '손학규'는 YS 민주화 위업은 '바른미래당'의 전통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적자'를 자처하며 , 못을 밖는 듯한 발언을 분명히 하는가 하면, 한국당 역시 '적자 양보는 결코 없다' 라는 모습으로 맞불을 놓으며 , 추도위 구성부터, 공동위원장 '김병준, 김성태 '를 포진시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역사'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강한 주장을 보였습니다. 과연 국민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 사실 저 역시 그것이 궁금해 집니다. 만일 '한국당'이 앞으로 '친박계와 비박계' 의 갈등에서 '태극기 부대'를 등에 업고 '친박계'가 득세 하여, YS를 그들의 뿌리라고 주장 한다면, 국민다수가 옳다고 박수칠까요, 아니면 박장대소할까요? 그 것 또한 궁금해 집니다. 국민은 그들의 과거사를 모를리 없는데, 어느 당의 뿌리인지는 언론이 과거 자료들을 분석하고 , 제시해서 국민의 심판받게 하겠지요. *추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박관용'이란 사람이 당의 '상임고문'이란 직책을 가졌다고 앞장서는 '모양세'가 어쩐지 좀 '판단력'을 잃었거나 '속도위반'으로 느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어느 누구주장대로 '문재인 좌파,빨갱이 정부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 하여 나선것인지 그것 또한 매우 궁금해 진다 * 만일 '한국당 당권'이 친박계로 만일 되돌아 가는 형태로 정계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 한국당에서 이탈할 혁신계 혹은 비박계와 중도개혁세력은 어디로 갈 것인가? 신당행일까? 아니면 통합당으로 나타날까 ? 고것 역시 궁금해 진다. *오래 전에 '노태우 대통령'과 3당합당을 두고,YS가 고민하든 순간이 있었는데,그당시 필자가 YS의 측근 한분과 4사람이 앉아, 대화를, 나눈일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3당합당과정에 불만과 모욕감을 느낀듯한 순간이 있었을때 일입니다. 옆에있던 민주투사 한분은'모두 틀린것 같으니 투쟁 으로 나갑시다! 라고 강하게 외칠 때, 나는 그때, 투쟁보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라고 정색하며 '한신'의 그 유명한 '과하지욕'고사를 떠 올리며 '호랑이를 잡을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며, 모욕을 참고, 3당합당해서 꼭'대통령 후보'가 되여, 대통령이 된다음 역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 그 소리를 듣고, YS 와 옆에있던 손 여사가 올바른 충고로 받아 드리는듯, 미소를 짓고 , 마음에 준비를 하는것 같았는데, 이것이 YS 와의 정치적 대화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였습니다. 정치를 멀리하고 싫어했기에 YS와의 짧은대화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 이틀 후쯤인가, YS가 기자회견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을 믿는다며 3당합당을 암시, 예고하는 말을 한 일이 있었지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으나, 지금의 '한국당'이 평생 '민주화운동'을 해 온, YS를 100% 자신들의 '뿌리' 라고 외칠 수 있는지 ?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필자도 YS 영향으로 평생을 정보부,경찰,기무사 (보안사)등에 의해 온갓 인격적 살인 공작을 당해왔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의 적폐청산'에 누구보다, 공감하며 지지하고 때론 여론조성으로 협조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온갓 '날조되고 치밀히 공작된 사찰명분'들을 만들어 '동향감시와 사찰은 물론, 심지어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멀리서도'사생활과 출입'등을 보며'거주지 파출소'를 기본연락처로 삼아, 제 동향을 24시간 관찰하고 , 이웃까지 연락망으로 삼아 , 마치 간첩이나 살인자 , 혹은 위험한 사람, 싸이코 병자,등으로 몰아 감시하고 있는데 '박정희' 집권 후부터니까 평생 사찰당한 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이 나라가 여전히 '박정희 독재망령'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지 ?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못하는 바입니다. 솔찍히 '경찰국가나 북한'과 다를바 없는 '국민감시 체제'로 이어저 온것같은 느낌입니다.북한간첩이나 혹은 국제간첩은 안잡고, 한다는 못된짓거리가, 국민과 저 같은 특정인의 '정치성향이나 이념,사상' 등을 감시하는 , 대국민 사찰기관으로 '박정희 시대' 때 부터 '불법운영'되여 , 독재정치와 권위주의 정부를 위한 '정보 ,사찰,감시기관'으로 운영 되여왔음을 저는 생생히 체험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다고, 갖은 협박 , 인격살인공작, 약물주입공작이나 세균감염 등으로 병들게 하기, 친인척간 이간질 등, 온갓 탄압을 당해온 체험자 의 생생한 이 증언을 그 누가 감히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 ... *YS 3기 추모행사가 자칫 ' YS 정신과 민주화 역사'를 모욕하고, 또 악용하는 '정치행사'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됩니다. 오늘의 이런 '저질, 막말정치'의 현실을 개탄하는 국민의 소리가 들리시는지? 들리지 않으신지 ? 고 것이 또한 궁금할 따름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인정하기로 한 사실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은것이 분명하므로 ,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북의 '비핵화'와 함께 그 과정을 밟아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유엔의 추가절차'를 통해 이루어 질 테지만 , *특히 남남갈등이 심화 되지않도록,여야는 '대화·타협·양보'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최근 노동계, 경영계 등이 국정동반자로 생각해 '극한투쟁' 보다 '타협과 양보'로 국정을 함께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너무 '피로감과 짜증'을 느끼고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 글쓴이 : 손은배", "num_agree": 4, "petition_idx": "451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도가 넘치게  '피로감과 짜증'을 느끼고 있다! 노동계,경영계!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55세이상 공무원 전부 퇴직시켜라. 막말로 55세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퇴직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없다.장차관은 65세까지 하되 55세부터 급여 동결시켜라.부족한 인원은 청년으로 새로 임용해라.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돌릴려면 가진자들이 양보해한다. 그래야 발전이 된다. 그리고 나서 공기업과 개인기업까지 확대시켜라. 젊은이 3~4명의 월급을 노인 한명이 받고 앉았으니 나라가 발전이 되느냐?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55세 이후에 일자리가 필요하면 지금의 젊은이 일자리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이머로 일하면 된다. 대한민국이 한단계 발전할려면 이방법밖에 없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정년을 55세로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 할아버지 저는 전주조촌초등학교 6학년4반 임서연입니다. 제가 오늘 청원을 올린 이유는 소년법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았는데 인천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는데, 그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밀어서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가해자들은 그냥 자살한거라고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근데 가해자들의 부모들은 제생각으로는 소년법을 믿고 그런 짓을 하라고 부추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소년법을 없애주세요. 더이상 어린 학생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보기싫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1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폐지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울산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시골인 화순에서 농사지은 쌀을 가을에 한꺼번에 택배로 받아서 ㆍ두딸네 ㆍ그리고 두딸 시댁에 햅쌀이라고 조금씩 보내 드리고 내년 햅쌀이 올때까지 먹는답니다 지난11월8일 차 윈도우 브러쉬가 아무리 움직여도 앞이 안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날 쌀 32포대에 만지면 면장갑이 젖을 정도가 젖어서 배달왔어요 안받는다하니 그냥 내려놓고 가서 로젠택배 고객센터에 항의를 하니 수거를 해갔는데 쌀 포대만 갈아서 보낸다고 당당하게 말하니 어찌할줄 몰라 글을 올려봅니다 택배사에 규정을 모르지만 어찌하면 비맞은 쌀 말고 좋은쌀로 일년을 먹을수 있은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 ㅡ비 흠뻑 젖은 배송처리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이낙연 - 최장수 국무총리감 - 넉넉한 인품, 인자한 미소, 근엄한 품위, 업무 수행력 갑 , 호남 지지도 - 당내 기반 X 박원순 - 최장수 서울시장감 - 친근한 옆집 아저씨, 3선 서울시장, 업무 수행력 - 당내 기반 X 김부겸 - 최장수 현역의원감 - 넉넉한 인품, 보수 텃밭 당선, 업무 수행력 - 당내 기반 X 김경수 - 돌풍의 경남도지사 - 잘생긴 외모, 노무현-문재인의 남자, 업무 수행력 - 인지도 부족 이재명 - 최장수 지자체장감 - 친근한 화법, 태도, 업무 수행력 갑 - 당내 기반 약함, 사건 수사 많음 - 손가락혁명군 유시민 - 최장수 폴리테이너 - 높은 인지도, 노무현-문재인의 남자, 업무 수행력 입증, 무소속 - 노무현재단, 시민광장 심상정 - 정의당 정신적 지주 - 진보 정당 레전드, 탁월한 경제 전문가, 진보 정치의 산실, 사이다 계승자 황교안 - 요셉 황교안 마케팅 ...... 홍준표 - 홍그리버드/레드준표/홍카콜라TV ...... 김무성 - 친박, 비박 가교 겸 중재자 ...... 김관용 - 전 경북도지사, 친박-비박 연결고리 ...... 유승민 - 친박 배신자 프레임, 경제 전문가 ...... 안철수 - 한때 안철수 현상 주인공, 민주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 4차 산업혁명 ...... 남경필 - 전 경기도지사, 한때 협치 전도사, 공유 경제, 남원정 트리오, 오렌지족 ...... 원희룡 - 현 제주도지사, 전기차 도입, 강정마을 사태, 한라산 헬기 패드장 ...... 손학규 - 손학규 징크스, 만덕산의 저주, 민주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 제7공화국 개헌 ...... 장성민 - 장성민의 시사탱크, 장트럼프,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 ...... 조경태 - 부산의 아들, 한때 문재인과 대립각, 제주 예맨 난민 사태, 전자담배 아이코스 ......", "num_agree": 2, "petition_idx": "451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vs 이재명, 과연 최종 승자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이혼후 10년 넘게 양육비 10원도 못받았습니다 저처럼 혼자 벌어 양육하는 모든분들의 힘을 모아 아이들의 행복하게 살수있도록 삶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이런저런 그 무엇도 양육비 미지급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지급 후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산이 은닉하고 벌이가 없단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않은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 지급에 책임을 지지않은자는 나라에서 처벌기준을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배우고 누려야할 권리마져 뺒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모든분께서 동참하여 주시면 더 힘이 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1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서울 종로구에 청와대가 위치해서 재앙을 직접 퍼트려서 그런지 화재 규모가 크네요. 경북도 화재는 있지만 재산피해 정도로 끝났는데, 서울 KT빌딩은 통화장애가 회복되지 않는다니... ㅋㅋㅋ", "num_agree": 0, "petition_idx": "451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은 사건사고가 많네요. 이상하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서울까지 눈이 왔다 첫눈오면 탁현민 내 보낸다는것을 쇼가 홍준표님 노하셨다 약속은 지켜야 도리 아닌니 국민들 우습게 보나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우습게 보더니 임종석 비서가까지 국민 우습게 보는것은 인간답지 않다 홍준표 \"첫눈 오면 놓아준다던 靑 쇼 기획자 처리 지켜보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내린 첫눈을 언급하며 탁현민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의 사퇴를 상기시켰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첫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 떠나간 첫사랑도 돌아 온다는 첫눈이 내리고 있다\"며 \"첫눈이 내리면 놓아준다던 청와대 쇼 기획자는 어떻게 처리할 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그를 놓아주게 되면 이 정권은 끝날지 모른다. 쇼로 시작해서 쇼로 연명하는 정권이니까\"라며 \"이제 쇼는 그만 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돌보고북의 위장 평화에 놀아나지 말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 하라\"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큰 화가 다가 올 것이다\"며 \"권력이란 모래성이라는 것을 깨닫을 때는 이미 늦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탁 선임행정관은 10여년 전 출간한 자신의 저서에 담긴 여성 비하표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지난 6월께 탁 행정관이 사퇴 의사를 전했으나 청와대 측은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1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비서는  약속  안지키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을 알려주는 문자가 오는것이 좋지만, 여러군데에서 계속오니까 세금낭비라 생각듭니다. 각 부처에서 책임 회피하려고 이러는거 같은데, 꼭 좀 고쳐주세요. 이런 보여주기식, 아무생각 없이 행정 처리 더 이상 참기 힘듭니다. 재난에 대해서 정확히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는지 명확히 정하고 행정 처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재난 문자 한 곳에서만 보내게 해주세요 국민세금 낭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내로남불 정권씨. 첫눈오면 나간다고 말한사람 빨리 즉각 지금당장 내보내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첫눈 왔다. 나간다고 말한사람 빨리 나가거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상정된 회사를믿고 상장시킨 국가를믿고투자한게 잘못입니까 평생모은재산 억울하고분해서잠도못잡니다 상장시킨금융당국이던 잘못을했다면 회사에 책임을 물어주십시요 빠른해결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1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주주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인천소재 야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야구선수들이 중학교 진학에 있어 선발기준이 평등을 벗어난 인천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의 모습에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인천에는 초등학교 야구단(7팀), 리틀야구단(9팀), 유소년야구단(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수들이 중학교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야구단(5팀)이, 실력이 좋은 선수들을 중학교로 스카웃 되어 진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6학년부터 전년도와 다르게 공개테스트를 도입하여 10월말 실시하였습니다. 공개테스트라고는 하였지만.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선수와 심사위원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결과가 공개 되고 난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인천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는 중학교 야구단으로 공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협회 2018년 1월 25일 이사회와 1월 30일 대의원 총회에서 제정, 의결한 “인천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세칙”에 따라 2019년 중학교 신입생중 리틀 및 유소년연맹출신 선수에 대해 해당중학교 스카웃비율 15%를 초과한 선수는 2020년 6월까지 등록불가하며 2020년 9월 추가등록시 등록진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처럼 선발기준을 총인원의 15프로만 뽑고, 또15프로가 초과하는 인원은 등록을 1년 6개월이 지난 중학교 2학년2학기쯤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요구인지, 무언가의 개입으로 인하여, 중학교야구단에 장학사가 등장하고 추가인원을 뽑기 위한 2차 공개테스트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야구단, 리틀야구단, 유소년야구단 이렇듯 이름은 다르지만 각 야구단에 소속된 선수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의 야구선수를 꿈꾸며, 운동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고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선수들의 중학교 진학을 퍼센트로 제한하고,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이 인권침해이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 생각됩니다. 실력이 부족하여 진학 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야구선수가 되고 싶은 꿈많은 선수들의 진학을 누구에겐 특혜로 누구에겐 차별로, 리틀 및 유소년 야구단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기에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1058, "petition_idx": "451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은 어른으로 인해 차별받을수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우리는 종교 자체를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목사, 신부, 스님 등은 단지 부처, 하나님을 쉽게 만나수 있게 연결해주는 목회자 일뿐이다. 그리고 그들도 단지 인간이다. 그러나 이들 영향 없이도 부처, 하나님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 정성어린 마음, 바른 신앙심이 강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근데 오로지 이들의 영향으로만 갈 수 있다는 신도들이 많다. 근데, 그들도 부처님, 하나님을 진정 만날을까... 너무 목사, 신부, 스님등에 맹신, 올인하지 맙시다. 그들도 평범한 인간들뿐입니다. 그들도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인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이어 성금 내라고 재촉하지요. 연봉이 1억 이상 되는 것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스님은 어떻습니까? 언론에 나온 스님이나 사찰에 가서 만나는 스님을 보면 이마가 번듯하고 배가 불쑥나온 스님들이 많습니다. 덩치는 엄청 큽니다. 맨날 자신을 정진해야 되고 세속인들은 구제하는데 매진해야 되는데... 그리고 돈이 어디 있다고.. 물론 아직까지 때가 묻지 않은 스님들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신부도 죄값에 자유로 수가 없지요.. 교향이 여태까지 저질렀던 죄를 사죄했으니까.. 신부가 운영했던 대구사회복지시설 희망원 사태 ,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에 너무 우호적으로 잘 해줍니다. 그리고 비리를 눈감아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규모가 커져 갑니다. 일반 생활에 아래에 종교가 있는 법인데, 종교 아래에 생활이있고 종교 아래에 국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종교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1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참 바랍니다)나쁜 종교인들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그리고 교육 해줄려면 업무시간에 하게 만들어야지 바빠죽것는데 내 시간 쪼개서 인터넷도 안되는 중국에서 하라는건가요? 공무원도 많이 뽑으셨다면서 이따위로밖에 못합니까? 왜 국가에서 시켜주는 교육을 업무시간 끝나고 새벽에 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드는건가요? 니들이 그냥 생각도 안하고 만들어놓은 이따위 것들 때문에 얼마나 사람 열폭 터지는지 알기나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51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의무교육"}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지금저희대한민국의반려동물인구수는무지하게많이있습니다 그러나 병원를한번씩가면 몇만원부터 수백만원수천만원에병원비가나온니다 그러나이병원비라도없다면 병를고처줄수도없습니다 아무리이쁘고사랑스러워도 병원비가너무나 큰금액때문에눈물만흘리수밖에없습니다 반려동물들를위해서라도 바녀동물의료보험혜택을받를수있게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1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의료보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힘 없는 노동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법안을 그렇게 쉽게 통과하고 적용하더니, 국회의원 야들은 왜 적용하지 않고 법망을 빠져 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 지네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뭐라 말인가...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월급쟁이가 아닌가 보네... 국민들을 대신 일을 하는 머슴인데 오히로 귀족노동자라서 갑질을 하네.. 오호 통재라.. 이 나라 꼴이 우습게 돌아가네.. 어느 당이나 보이콧하려면 월급에서 그만큼 삭감되는 것이 천리 아닌가...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집단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차별이 웬 말인가... 인면수심이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51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참)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 적용해야 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신뢰가 깨졌습니다. 1번 부동산정책 부동산이 너무 올랐다 서민주거안정시키겠다. 집으로 투기하지말라. 다주택 집팔아라. 그이후 김현미 집팔았다. 동생에게.. 투기꾼들 돈벌었다. 하다못해 계약금만 걸었는데 안팔겠다고 2천계약근넣고 안아서 1시간만에 2천벌었다. 다주택자 집 더살만하네. 임대사업등록만하면 세금 안내도 된다쟎아. 서민들은 무주택자들은 정부못믿겠다. 당신들 믿고 17년도에 집팔고 잠시 전세살다가 집값떨어지면 애기들 데리고 좀더 큰평수로 이사가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은 지금 반미쳤습니다. 2번 경제상황보지않고 최저임금인상 국내경제상황과 가계부채상황때문에 금리인상도 못하고 있으면서 임금만 올리면 어떻게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수가 있겠습니까? 그로인한 저소득층 일자리상실.. 그래놓고 이제와서 고통분담해야한다고하면... 아... 고통분담은 조금 벌더라도 나누고 쪼개서 같이먹고살자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최저임금인상부터 하고보니 역효과가 나오지요. 3번 이미 두가지 잘못된 정책으로 직장인들 내집마련 꿈이 깨지면서 근로의욕상실.. 미혼청년들 결혼기피확산.. 4번 그럼에도 육아비,출산비를 지원하겠다. 집도 지어주겠다. 들어가서 애기 낳고 살아라. 너네는 닭처럼 작으니까. 18평, 22평형이면 애기둘 낳고 4가족이 살수있겠지? 우리가 22년까지 닭장 아주 많이 지어줄께. 국민 우롱합니까? 두고 보십시오. 이정책으로 출산율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두고보는동안 떨어진 출산율은 국토부직원들이 채우나요? 우리는 이명박근혜를 벌주고 새로운나라를 만들어줄 노무현을 죽인 국정을 농단한 국민을 총으로 쏘아죽인 그런 나쁜 역대대통령들을 벌주고 정의가 살아있는 실제로 효율적인 대책들로 나라다운 나라로 돌아가게 만들어줄 대통령을 원했습니다. 정책을 내놓기전에 지금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상황에 이런 정책이 적합한지정도는 파악을 하고 내놓고 시행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저금리로 넘쳐나는 유동성에 임대사업등록해서 세금내지말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제조업이 죽어가고있는데 임금을 올려라. 직원들은 기업이 망해가고있는데 파업이나 하고있고.. 국가에서 먼저 발벗고 기업을 옥죄니 직원들도 그래 니들 돈많은거 다아니까 우리 일덜하고 돈 더줘라하는거 아닙니까? 현정부가 대통령님이 얼마나 의욕이 욕심이 넘치는지 알고있습니다. 그런만큼 조사하고 파악하고 차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신중하게 확실하게 정책을 내놓아야한다는건 저처럼 별볼일없는 일개 국민이 알려드려야할일이 아닙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1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지지율하락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민주주의 국가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무섭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조부모님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동생이, 사랑하는 언니, 형, 오빠, 누나가 범죄에 노출되어있는 것에 대한 걱정은 안되시나요? 이 시대의 범죄자 멘트 트렌드는 '술을 마셨으니까 / 병이 있으니까 / 나이가 어리니까' 인 거죠? 10대 친구들은 사람을 죽이고도 20대가 되면 출소하는군요. 술을 마신 사람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급한 반성문을 일단 제출하고 피해자가 바라지 않는 감형을 받는 거고요. 병이 있다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아픈 사람이었으니 이해를 해주는 거고요. 언제까지 노력하겠다는 말만을 듣고 버텨야 하나요? 언제까지 논해보겠다는 말을 들으며 걱정을 해야 하나요?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술이 그들에게 칼을 쥐여주며, 어떤 병이 살인을 청부하며, 어느 나이 대의 생각이 사람을 때리게 하는 건가요? 음주를 하는 것, 병이 있는 것, 아직 미성숙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죄가 맞습니다. 소년법, 심신미약, 초범 이 세 단어가 사용되면 가해자의 형은 낮아지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높아집니다. 모두가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안전해질 수는 있겠죠. 불안한 세상에서는 행복도 잠시입니다. 부디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1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폐지를 언제까지 불안에 떨면서 기다려야 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서울도 첫눈왔다 첫눈은 다른지방은 벌써 왔지만 서울까지 첫눈이 임종석 각성해라 탁현민 사퇴 야당들도 탁현민 사퇴 요구하네 임종석 약속어기면 탁현민과 같이 사퇴 하기를", "num_agree": 8, "petition_idx": "451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각성하라  약속이니   탁현민 내보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경기 평택시 서탄면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몇년전부터 뒷동산을 개발한다면서 기존에 살고있던 주민들의 땅 경계에 석축과 보강토를 직각으로 6~7미터 가량 세웠습니다 문제는 낮고 비스듬했던 산을 보강토라는 블럭을 쌓고 흙을 메꿔서 기존주민들 집과 붙어 버리거나 1미터정도 떨어져서 7미터의 직각 벽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기존주민의 집지붕보다 3~4미터나 높고 흙으로 꽉채워진 축조물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국민신문고와 국토부 그리고 도청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관할시청으로 모두 이관시켜 버립니다 벽이 터져야만 조치를 취할수있다는데 누군가가 흙에 깔려 죽어야만 조취한다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기존 주민들은 폭탄을 옆에두고 평생 살아가라는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개발업자와 공사를 허가해준 공무원 그리고 시골주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51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2, "petition_idx": "451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4, "petition_idx": "45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캠프험프리스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요양기간내에 부당해고을 당하였읍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엔지니어링 테크니션으로 KGS06로 근무 하였읍니다. 2016년 6월 21일 해고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2016년 7월 20일 경기지방노동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을 제출하였읍니다. 그런데 구제신청서 사건번호가 없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이송 되었읍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2013년 2월, 2015년 10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승인이 되었읍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신청은 2012년 11월, 2015년 9월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이 승인 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7년 6월, 그리고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캠프험프리스에서는 근로복지산업재해 요양기간에 2012년 8월, 9월 그리고 2015년 12월, 2016년 1월, 6월무단결근처리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고용종료통보서, 무단결근상태에서 일반휴가, 병가휴가, 무급휴가서류에 서명을 강요하였읍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2013년 4월과 2016년 6월 해고가 되었읍니다. 캠프 험프리에서 본인이 2004년 3월 입사하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을 받았읍니다. 2011년에는 KGS05에서 KGS06로 진급을 하였읍니다. 2014년 9월 원직장복직이 되었읍니다. 원직장 복귀이후에 민간인 사령관으로 부터 상을 받았읍니다. 2014년 9월 원직장 복귀이후에 2015년 12월, 2016년 1월, 2016년 6월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무단결근처리 하고 업무미복귀로 2016년 6월 해고을 하고 2016년 7월 해고 통보을 받았읍니다. 이번에도 캠프 험프리스에 원직복직을 요청을 하였으나 2013년에 받아들여졌던 원직장복직요청은 2016년에는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10월 산업재해 승인 통보을 문자로 하였으며 1주일전에 끝났다는 내용이며 이후에 치료연장, 추가상병은 불승인되었읍니다. 2016년 6월 해고 이후에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연장되었읍니다. 2016년 7월 경기지방노동회에 부당해고등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건번호가 없읍니다. 3개월 동안 경기지방노동위회에서 어떤서류을 받지 못하고 3개월 이후 국민신문고을 통하여 고용노동부로 이송 되었으며 심판권이 없다는 서류을 받았읍니다. 고용노동부는 본인이 해고이후 캠프 험프리스에서 원직장복직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더 이상 할수 있는 것이 없으며 해도 소용 없고 그만 하라는 말을 반복하며 사업주 법위반이 없고, 산재요양기간이 아니며, 법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이 안된다고 행정종결하였읍니다.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개인물건,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무단결근, 원직복직요청등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심의 위원회는 치료연장과 추가상병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해고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와 징계해고등 해고사유 정정은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을 제출하였읍니다. 경기지방노동회에서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번호가 없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45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전력배구단을 좋아하는 팬입니다. 한국전력 배구단 용병이었던 사이먼힐치선수가 나가고 대체외인으로 아텀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복근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을 하고 복귀를 했는데 또 복근부상으로 5주정도 못나온다고 기사가 떴어요 이미 대체외인(아텀)선수를 구해서 외국인선수를 못 구합니다. 지금 현재11연패인데 팬으로써 너무 안타까워서 국민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한국전력 좀도와주세요 외국인선수 1번만 더 교체를 해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배구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1. 안녕하세요. 저는 48살 된 여성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국가의 과실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이후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시민연대와 환자단체협회, 경실련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과잉진료와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공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안입니다. 2. 대한민국 법무부의 과실로 제가 소송을 통하여 입증하는것만 대한민국이 고치고( 자궁적출술도 입원일수, 당일수술로 나누어 통계를 생산,의료기기 규제, oecd자궁적출 제출 등)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질경의 과잉진료로 돈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1.2심 소송을 혼자서 아픈몸으로 대출받아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이후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국가와 공무원이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했으나 2심에서 원심법원이 헌법조문과 헌법재판소 판례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여 기각되었습니다. (1.2심 판결문에 판사님들도 대한민국의 과실을 많이 입증했다고 적어놓았습니다) 대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누락 부분과 상고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 원심판결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해석한 부분과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사안으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민사 제2부 대법관 조재연, 박상옥 , 노정희 대법관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해주는 소송비용인 (인지대 , 송달료 등) 소송구조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 헌법 재판소 1998.7.16. 96헌마 246 판례 사건이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미시행 및 경과규정 조치가 시험 규정 조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입법 지체로 인한 헌법상 기본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 침해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4. 국가와 공무원의 과실 멕시코와 독일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이후 국가와 공무원이 의료법 과 의료기기법을 관리했습니다. (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멕시코와 독일 보건부의 정식 공문건을 제출했음) gdp와 1인당 gdp,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세금으로 전국민의료보험제도는 시행되었으며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이후 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수가도 산정하였으나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이후 국가에서 의료법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지 않았고 2013년 4월 5일 과잉진료방지와 환자에게 맞는 치료 등을 위해 입원일수로 나누어 7개과가 포괄되면서 포괄수가제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였으나 2018년 11월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과 동법 시행규칙을 근거로한 의료진을 관리하는 규정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다양한 보건분야 전문가 등)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규정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적도록한다)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법 상세히 적도록한다와 동법 시행규칙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또는 진단결과, 주된 증상 등 관리 감독되지 않아서 혈액검사수치, 초음파검사결과 ct, mri 등 각종검사결과가 상세히 적도록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1989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지 않아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도 (진단용만 1,100여개 정도) 진단용과 치료용으로 구분하여 국민의료보험 재정 인정기준으로 2018년 11월 현재까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경은 진단용기기인데 장기간 치료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5. 피고 1에 대한 과실로 2011.1.3일 2심에서 헌법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으며 헌법 제 34조 제2항과 4항에 국가와 공무원은 어린이 , 청소년의 성교육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이후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관리 감독하지 않아서 피고1로 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만성골반염으로 적극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적어놓았지만 입원 치료와 추가적인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를 받지 못하고 진단용 기기인 질경으로 장기간 매일 71회 고의로 6개월 골반염으로 치료하여 자궁탈출증이 발생했습니다. (출산1회 하고는 자궁탈출증이 발생안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했음) 헌법에 대한 입증을 못하다보니 국가의 과실를 입증하지 못하여 피고1에 대하여 기각했습니다. 6.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점 대법원 판례 2001년 4월 24일 선고한 2000다 57856 판결을 들어 자궁경부염과 만성골반염과 질경의 과다사용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지장이 없다고 이 부분만 판단하고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이후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관리 감독하지 않았고 2005년부터 발생자수의 암이 원발부위로 부터 얼마나 멀리펴져 있는지 요약병기를 산출하여  61개 암종으로 (약 13만명이 더 사망함), 61개 암종으로 조기발견이 어려워 현재까지 목숨에도 지장을 주고 있고 진료기록부에 병기정보를 모르는 모름이(61개를 24개로 약칭분류하여 요약병기를 산출하는 암종으로 전체 3%-39%까지 차지함 (예 갑상선암 병기정보를 모르는 모름이 약 2400명 정도) 국민의료보험재정 (산부인과만 약 1조 7천억원 낭비됨 불필요한 자궁적출 2000억원, 질경의 과다사용 1조 5천억원) 과 국민의재산도 낭비됨 그리고 국민보건의료 서비스 지장 ( 61개 암종의 조기발견이 어렵고, 병원의 모든과, 정신과, 한의원, 치과 - 약물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없는 병원에서 진원이 안되고 있음 등 ) 원고는 28간의 일실임금( 직장도 못다니고 일상생활 조차 힘들었음)과 자녀와 원고의 정신적 위지료와 자녀 양육비 등 책임이 있음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재산과 사회권도 침해했으며 61개 암종으로 목숨에도 지장을 주었고 주고 있으며 의료진에게 국민의료보험재정이 지급되고 국민재산 낭비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시대와도 맞지 않으므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합니다. 대출빚도 있고 앞으로 애랑 살아갈 일도 막막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과실로 대한민국도 문제이고 국민도 피해를 보고 있으며  기가찹니다.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우리의국방은튼튼한가? 만약일본이쳐들어온다면 막을방법은있는가?우왕장하지안고막을방법이 있냐뭇는것입니다! 방어야어찌했다쳐도보복은가능 한지여? 우리군은기강해이해져가지고 우리때맛못하다 알고있습니다 북한과의통일바라는바이고성공히시길바라지만 국방도신경을써주셨으면합니다 국회의원나부랭이들 급여깍어서라도 두번다시 쪽바리나 양쟁이때쟁이(중국눔들)침략당하는일없도록해주시고여 옛고구려땅이나되찾을생갑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약다른날에서북한빼고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2018년 11월 24일 도박 스팸문자를 받아서 스트레스 받고 화가나 중국사이트에 혹시 제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거 아닌지 바이두 사이트를 통해서 제 휴대폰 번호를 조회해 봤더니 조회된 사이트가 발견이 되어 너무 황당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www.danhaoma.com이었습니다. 제 휴대번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번호가 조회되는 충격적인 사이트였습니다. 이 사이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휴대번호가 불법으로 판매되면서 모든 다양한 스팸 및 보이스피싱에 악용이 된 것 같습니다. 당장 이 사이트 폐쇄 및 대책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휴대폰 번호가 조회되는 중국 사이트가 발견되어 충격적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어쩔수 없이 피할수 없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전 저는 여의도에서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사고는 제가 불법유턴시도하려는 찰라에 발생됐는데, 물론 제 과실은 인정하지만, 뒤따르던 택시 운전기사의 고의적인 행동과 마음갖음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택시기사들은 약자라 생각되지만, 그것만을 갖고 의도적으로 사고 유발 뿐만 아니라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을 제대로 못본 것 같습니다. 경미한 사고 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를 않나, 경찰서에 신고하지를 않나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리한 쪽은 저 같은 피의자가 대부분 피해보는 것이 대대수라고 여깁니다. 택시 기사들과 택시조합의 갑질적인 횡포, 행동 등등 정말로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들어 이렇게 몇마디 적어 봤습니다. 또 경찰들의 강압적인 수사방법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고 후 영등포경찰서에 배정되어 조서까지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고 과실에 대해 누가 잘못을 야기 시켰는지도 궁금하여 갔었지만, 담당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를 가해자 취급하며 매우 강압적으로 대하였고 조서에도 명기했지만 시종일관 불쾌함을 참아가며 조서에 응하였습니다. 경찰은 중립된 관점에서 업무처리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제가 불법 유턴시도에 있었기에 잘못은 인정하지만 뒤에 따라오던 택시도 안전거리를 미확보된 측면도 같이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뒷 차량이 택시가 아닌 자가차량이라면 어떠했을까, 또 사고 발생했을때 경찰도 출도해서 보험사 직원이 오기 전 장소를 떠났고, 사고 당시만 하더라도 택시 기사는 아픈 표정도 없었고 택시기사 본인도 괜찮다하여 보험사에도 매우 경미한 사고이다고 설명하며 택시운전기사가 두번 문자를 보냈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택시기사는 제가 대인접수를 안해준다고하여 약이나 져서 먹을라고 그랬다, 그후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보냈습니다. 물론, 택시기사 생각에 제가 괘심하여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저는 벌점과 벌금이 부과될 시점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두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는 원래 경찰서에서 저에게 대해는 태도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지, 두번째는 본 사고는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택시와의 접촉사고시 꼭 저 같은 사람이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도요. 가능하다면 마디모 등 재조사와 담당 조사관 교체 등 재조사를 원합니다. 빨리 이러한 관행이 근절되길 빌며 더이상 말을 못있겠습니다. 잘 살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와의 접촉사고 및 택시조합의 횡포 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의이름은 박은숙입니다.(간질장애인) 아파트 이웃주민이 담배를 너무 심하게 피워 하루하루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몸이너무 좋지않습니다.그걸로 인해 호흡기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수시로 목이아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문제인 대통령님!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걸해 주십시오.간곡히 부탁드립니다.하루속히 법이 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저도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정말 괴롭고 많이 힘듭니다. 이계기를 통해서 남에게 피해주지않고 배려해주는 사회가되길 간절히 원합니다.이 내용을 보시고 빠른해결을 부탁드립니다.정말 간절하게 또 부탁드립니다.대구 장기동에 사는 박은숙씨가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연기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다른나라에서는 형이쎈데 우리나라는 형이너무 짧아서 돈을숨켜놓았다가 감옥에서나와호화롭게사는사람도있습니다 그렇게훔친돈을쓰면 피해자들은 돈한푼없이살아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형을더늘렸으면합니다 미국은형이100년 이상도있다고합니다하지만우리나라는고작8개월정도살고 나와서 더 호화롭게살지않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5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을더늘려야합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평수로 계산하면 21평 이라고 합니다.아들이 장가 가고 혼자가 돼였습니다.13년이 돼였습니다. 이러한 환경.나이가65세가 넘은 1인가구가 한 30명이 넘습니다.L.H에서 내쫓으면 어데로 가야 하나요? 그러면 10년전에 내쫓든가?집값.전세비.월세...모든게 전부 많이 올라습니다.10년전에는 지금과 같지는 않어습니다. 이제와서 정부에 방침이라고 하면.어떻게 합니까?늙은이는 다 죽어야 하나요? 몇일전 T.V에서 국토부장관이 신혼부부.청년들 등등...젊은사람들 입주를 위하여.아파트시공 첫삽을 뜨셨다.하네요. 나이먹고 오갈때없는 무주택자들은.생각이 않나는 겁니까?언제 까지나...젊은 모습을 간직 할수는 없어요? 생각좀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임대아파트.1인가구는 21평에살면 큰일 납니까?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김&장과 검찰의 수사거래 의혹을 제기하오니 조사해 주세요. 1. 2015년 춘천지방검찰청은 주임검사를 바꿔 2015형제11818호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청원인은 스카니아코리아가 법원에 증거를 조작한 것과 허위 주장을 해 법원을 기망해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 으로 검찰은 증거를 조작한 부분과 허위 주장을 해 법원을 기망한 것 및 법원이 기망당해 사실오인을 한 부분에 대해 살피고 판단을 했어 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들의 피의사실이 다름에도 공범으 로 몰았고 증거를 조작한 부분만 형식적으로 살피고 허위 주장한 부 분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 자체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처분을 했습니다. 2. 증거가 조작된 것은 피의자의 진술과 국과수 감정서 및 자동차전문가 의 감정서로 증명되었지만 이런 것은 살피지 않고 불가능한 가정을 앞세워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피의자 이*철과 조*상은 2004.9.9.청원인 모의 덤프트럭(이하 사건 트럭이라 하겠습니다.)을 점검하였을 때 하자코드 E200이 발생한 사 실이 있고 최대냉각수온도가 105도로 기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 했으며 진술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술을 통해 스카니아코리아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음 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국과수와 전문가의 감정에서 사건 트럭에서 추 출된 데이터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이 있습니다. 3. 검사가 바뀌기 전 최*혁 검사실에는 이 진술을 가지고 피의자 손*원 에 대해 조사를 했고 최대냉각수온도가 105도로 기록되어야 하는데 100도로 기록된 것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기소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손해원은 소명할 방법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상은 2004.9.9. 하자코드 E200이 발생한 사실이 있 기 때문에 최대냉각수온도가 105도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100도 로 기록된 원인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4. 교체된 검사 엄*준은 이런 피의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런 명백한 증거를 묵살한 채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을 했는데 명분은 국과수와 자동차 전문가의 감정이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차량 상태’ 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불기소한다는 것 입니다. 감정관은 이런 가정으로 감정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이런 가정으로는 감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한 것 입니다. 5. 스카니아코리아는 법원에 “조작 자체가 불가능한 객관적인 데이터”라 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 패소의 핵심증거로 채택하였는데 이 증거들 은 조작이 쉽다는 것이 국과수 감정서를 통해 밝혀졌고 청원인은 조 작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해 수사를 요청했지만 수사 자체를 하지 도 않았습니다. 조작이 매우 쉬워 증명력과 증거능력도 없는 것을 법원에 제출하고 조작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법원을 속인 행위만으로도 소 송사기죄를 피할 길이 없는데 검찰은 국과수 감정서와 청원인이 증거 를 제출했지만 전혀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6. 스카니아코리아는 법원에 사건 트럭을 점검한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 어서 수시를 제의하거나 특수냉각수를 교부한 사실도 없고 청원인은 원천적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도 없었다고 허위 주장을 했고 법원은 이를 사실로 인정했는데 이후 청원인이 청주지방검찰청에 전*철을 위 증으로 고소한 사건의 공소장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인정사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카니아코리아가 사건 트럭을 점검한 후 냉각시스템에 관계되는 부 품 교체를 제의하였고 특수냉각수를 교부하였는데 청원인이 단순한 부품교체로 수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춘천지방검찰청의 엄*준 검사는 이렇게 스카니아코리아가 법원에 주 장한 것이 명백하게 허위임이 제천지청의 공소장과 제천지원의 판결 로 증명되었음에도 피의사실에 누락하면서 증거를 살피지 않은 것입 니다. 7. 스카니아코리아는 법원에 리타더는 90도 후반에서 제동력이 감소하기 시작해 110도에서 작동해제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허위 주장을 했습니 다. 피고소인 이*철과 조*상은 청원인과 대질조사에서 리타더는 “95도에 서 제동력이 감소하기 시작해 105도에서 작동해제되도록 설계되었 다.”고 진술하였고 국과수 감정서에 동일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 진술과 증거를 통해 스카니아코리아가 법원에 허위 주장을 했고 법원은 기망당해 리타더는 90도 후반에서 제동력이 감소하기 시작해 110도에서 작동해제되도록 설계되었다고 잘못된 사실인정을 했습니 다. 엄*준은 피고소인의 진술과 국과수 감정이 있음에도 피의사실에 누락 하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입니다. 8. 스카니아코리아는 법원에 엔진냉각수온도가 104도에서 제동력이 약 45.55%밖에 감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에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국과수 감정서에 엔진냉각수온도 104도에서 제동력이 96% 감소한다 는 것이 감정되어 있습니다. 엄*준은 스카니아코리아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당하는 것을 막고자 이와 같이 허위 주장한 것이 국과수 감정서를 통해 증명되었음에도 이 또한 피의사실에 누락하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9. 스카니아코리아는 청원인의 트랙터에 대해 “고객의 안전을 위해 트랙 터만 주차제동되도록 트랙터를 설계`판매하였다.”고 주장했는데 서울 고등법원은 황당하게 “트레일러의 바퀴가 단단히 고정된 상태에서 주 차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차제동력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는데 트랙터만 주차제동되도록 판매되었는데 어떻게 트레일러 바퀴까지 단단히 고정이 되었다고 판시했는지 청원인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서울고등법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곳인가 봅니다. 청원인이 상고를 하자 스카니아코리아는 대법원에 “원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바퀴가 단단히 고정된 상태에서 사고 가나 주차제동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허위 주장을 했 고 그래서 청원인은 고소하였고 KBS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방송을 통 해 트레일러는 주차제동이 안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검찰 은 또 다시 피의사실에 누락하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춘천지방검찰청의 엄*준은 고소된 사실에 대해 피의사실에 누락하였고 위와 같은 명백한 증거와 피의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검사를 바꾸어 사건을 덮었다고 청원인은 강력히 주장하고 김&장과 검찰이 청원인의 사건에 대해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1. 기소를 하려던 검사에서 갑자기 주임검사가 교체된 점 2. 검사가 교체된 뒤 수사방향이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갔고 이전 검사가 수사를 통해 밝혀놓은 것을 묵살했다는 점 3. 청원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해 서로 다른 혐의로 고소하였음에도 검찰은 공범으로 정의하고 이*철과 손*원의 피의사실에 대해 피의사실에 기재하지도 판단하지도 않은 점. 4.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를 조작한 혐의와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해 승소한 것으로 나누어 고소를 하였음에도 허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포함시키지도 않은 점 5. 피의자 진술과 국과수 감정서 및 제천지청과 제천지원의 공소장과 판결문 인정사실로 소송사기가 증명되었음에도 이런 증거를 묵살한 점 6. 검사가 교체된 뒤 김&장은 변호사를 바꾸었다는 점 7. 처분을 한 검사는 처분한 뒤 다른 검찰청으로 전보되었다는 점 8. 처분의 부당성을 이유로 재조사를 요청해도 재조사하지도 않고 수사와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사와 판단을 구하면서 재고소해도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각하로 처분한 점 이런 사정으로 청원을 하오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장과 검찰의 수사거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오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대한적십자사의 이름으로 떡하니 고지서의형태로 우편함에 곶혀있었습니다. 본인은 고지서니까 당연히 내야되는거라고 생각했고 금액을 확인해보니 만원이 적혀있는게 이상해서 꼼꼼히살펴보니 대한적십자사에서 만든 고지서이며 기부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라는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야하는데 왜 의도치않게 고지서처럼 행각을 벌여서 공과금 납부하는듯이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처벌이 필요한것같습니다.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모르고 입금하는 경우가 허다할거같은데 문제가있으니 바로잡아야합니다 성금조차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집단이 이런식으로 돈을 받아내는게 용납이 안됩니다. 대한민국 5천만중에 1만명만 실수로 보냇다해도 1억이라는 돈입니다. 인구 0.2프로인데 1억입니다. 처벌이 필요합니다. 받은돈은 다 회수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적십자사 사기행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천종호 판사님에 의하면 95%가 생계형 5%가 흉악범이니 소년법이 필요 하다고 하는데 일단 그 5%의 흉악범들의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하지 않나요? 이건 소년법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연 해요 일반 형법 에서도 흉악 범죄와 경범죄는 처벌 수위가 다른데 그냥 청소년 이라는 이유 만으로 이거든 저거든 죄다 봐주는게 문제죠 95%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미래의 범죄자가 되지 않걱 하기 위해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그에 합당한 처벌은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빨간줄 때문에 사회 낙오자 얘기가 나오는거 같은데 이는 성인도 청소년도 해당 하는 문제겠죠 근데 솔직히 전 그건 본인 책임이라 보거든요 사회 탓을 하는 사람들 있는데 누가 보면 청소년들이 죄다 밥 굶는 줄 알겠어요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가난 하지 않은데 말이죠 사실 일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건 어쩔수 없어요 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이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하든 직접 의견 제시를 하든 본인이 정치권에 가든 그런 노력을 해야죠 노력 해도 안된다 할수도 있겠죠 맞아요 노력 만으로 한계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부당 하게 남에게 피해 주는게 정당화 되는건 아니에요 생계형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건 힘들어도 정직 하게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모욕이죠 독립 운동가 후손 분들이나 참전 용사 및 그의 후손 분들을 보면 그 의미를 이해 하실 수 있을 거에요 책임과 권리의 비례 관계에 운운 하며 그럼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면 처벌 하면 안되나요? 애초에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있는 이유는 그 범죄가 사회 혼란과 피해를 가져 오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건데 즉 범죄에 대한 처벌 문제는 선거권 같은 국민의 권리와는 무관 하다고 봅니다 특히 인명 문제 같은 경우는 더욱 말이죠 청소년은 가해자만 될수 있는게 아니에요 피해자도 될수 있죠 그럴때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를 면제의 논리로 내세운다면 그 면제권을 가진 청소년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선거권에 대한 문제는 선거권 안 준다고 범죄에 대한 면제부를 달라고 할게 아니라 정말 선거권을 원한다면 자신들도 성인 처럼 노동을 하고 현행법상 남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 까지 할테니 선거권을 달라고 해야 맞는 거죠 영상에 나온 술,담배 문제는 명백히 지들을 위해서 인데 물론 성인 한테도 나쁘긴 하지만요 4대 의무 중 교육의 의무가 있는데 청소년은 명목적으로 중학생 까지는 의무 교육이며 실질적으로 고등 까지 의무인데 교육 인사에 대한 선거권은 있어야 하지 않냐 할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교육에 들어 가는 돈 역시 성인이 부담 한다는 말이죠 유엔 협약도 문제 삼던데 어차피 강제성은 없으니 그냥 현실에 맞춰 적용 하면 돼요 난민 협약도 보면 다들 안 지키더만 이건 별 문제 안될거 같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그게 청소년의 면죄부라 보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음란물을 차단하는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위해 20억원이 투자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음란물은 자신의 성적욕구를 푸는것이지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나쁜것도 아니고 일찍 접하면 안좋을수있지만 성적욕구를 푸는걸 막기위해 20억이나 큰돈을 투자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 20억원이 결국 저희 부모님의 세금이 아닙니까?그리고 음란물을 막으면 성범죄가 더 일어날수도있는 가정하에 음란물 차단을 위해 20억원이나 투자하는건 아니라고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물을 막지 말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두사람을 모두 살릴수는 없을거같고 둘다 버리든지 한사람만 버리든지 해야할거같습니다.. 이재명지사의 혜경궁김씨 사건은 포털아이디가 이재명의 자택에서 발견돼고... 또 이재명 부부가 자주다니는 분당우리교회라는 곳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형의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형수가 했다고 하는데 오늘 뉴스에서는 당시 병원장등에 대해 강제입원에 대한 독촉을 하고 이행하지않으면 불이익을 줬다고 하는 뉴스까지 나오니... 어쨋든 두사건에서 모두다 무사할거같지는 않고...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하튼 지금 시점에서는 이재명과 김경수 모두를 구제할수는 없을거같다고 생각합니다... 둘중한명을 살려야한다면 누굴 살려야 할까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5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과 김경수 두명을 모두 살릴수는 없을거같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시간도 없어 바빠죽것는데 내 쉬는 시간 쪼개서 인터넷도 안되는 중국에서 이 교육을 어찌 받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출장중인데 인터넷 직무교육 , 법정의무교육 와이프한테 대리교육 시키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최대 히트 상품은 방탄 입니다. 국내있어 그 위력을 몰랐는데 유툽보고 세게 순회공연 보면서 그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타임지 올해 인물 1위가 현재 방탄이라 합니다. 빅히트는 방탄 소속사로 곧 상장한다 합니다. 국내 상장보단 미국 상장이 옳다고 봅니다. 글로벌 히트 상품인데 국내에만 국한 한다면 국가적 낭비입니다. 미국으로 가서 전세계에 평가받는 회사 되어 국격도 높이고 해외 뉴스의 매인에 있어야 이 천재일우의 대한민국 홍보에 기회를 이어갈수 있다 봅니다. 국민들의 추천으로 이슈화 시켜 꼭 이뤄지길 원합니다. 대통령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 히트 상장을 미국에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인천에서 영화속의 한장면이 현실에서 뉴스로 나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대폭력이 조폭영화보다 끔찍하네요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군대입소후 정규교육으로 군교도소방문프로그램이 있었는데..큰 깨달음을 얻었던 기억이 나서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말과 글.상담등의 간접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보다 학교폭력 법원 재판모습과 구치소.소년원.교도소 방문체험교육등의 직접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추가 하여 법과 폭력 처벌에 대한 직접적인 예방교육수준을 강화하여 충동적 분노와 참을성을 키워주고..보다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예방교육의 차원을 높였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1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학생 추락사사건을 지켜보며....."}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1997년 IMF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3살 때라 기억이 없지만,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친척의 꼬임에 넘어가 예물 금품과 돌반지를 빼앗겼습니다. 통장에 넣어서 돌려주었다고 하셨죠 IMF 외환위기-국가에 달러($)가 없어서 발생한 유동성 위기입니다. 즉, 국제무역 결제에 있어서는 달러가 필요한데 외환보유고에 충분한 달러가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높으신 분들의 횡포로 외환보유고가 비어서 생긴거네요. 지금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IMF는 실업자 대폭 증가, 빚 대폭 증가, 자살자 대폭 증가가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제2의 IMF가 올 겁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동참한 나라들이 IMF 지원을 신청해서 봉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지원받을 확률은 없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동참해야 하나요? 높으신 분들이 노무현 이후로 받아 쳐먹은 돈과 뇌물을 남김없이 뱉어내서 국고를 채우면 안될까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공항과 부두 폐쇄->밀입국 시도자 총살->도시를 점령하여 식민지 선포 순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장사정포로 서울과 38선 20km 반경의 지역 폭격->땅굴로 한국 침입(경북 영천이랑 이어져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청와대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이어져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요?)->도시를 점령하여 식민지 선포(지방은 이익이 없어서 지나가는 길로 사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순입니다. 미국을 배신한 한국을 가만히 두지 않을 美국무부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철도, 도로, 케이블 등등 모든 것을 완공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 리 고 미사일을 사용해서 철도, 도로를 회북 불가능 수준으로 파괴하고, 방해전파로 통신을 파괴할 겁니다. 실력 좋은 해커가 있다면 정부 시스템에 악성 바이러스를 심어서 정보를 파괴할 겁니다. 경제대통령 또라이 트럼프가 있는 미국 찬양합니다. 군산시의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 美국무부 관계자 분들 사랑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 도시에서 북한과 싸우신다면 미국편 들겁니다. 한국 좋아했지만, 좌파와 개돼지가 공산당 만들려고 하는 걸 보니 싫어졌습니다. 허리케인으로 2조 잃고 998조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 사랑합니다. 한국 점령해주세요. 서울의 문슬람들을 마루타로 사용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1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미래는 지옥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내년부터 교복을 무상지급한다는것 이야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년 1학년학생들부터 교복을 무상지급하는거에대해 정말 안좋게생각합니다. 교복무상지급을 함으로써 지금 1,2,3학년 학생들은 기분나쁠수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교복무상지급하는데 쓰기도 조금 껄끄러울뿐더러 무상지급을하면 저희가 교복을 산돈으로 사복, 사고싶은 것을 더 자유롭게 살수있는데 괜히 저희만 낭비한거같아 좋지않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저희에겐 좋을것이 하나도 없고 손해만 보는거같아 괜히 기분이 껄끄럽네요. 이러한 이유로 교복무상지급을 반대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무상지급에대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에 교복무상지급하는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청원하면 왜 등록안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포가 하도 답답해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청원하면 왜 등록안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포가 하도 답답해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학자는 학자로서 학문연구에 주력을 다해야 한다! 장하성교수의 실물경제를 무시한 소득위주의 경제정책은 우리사회의 최약자인 영세자영업자들과 최저빈곤층의 빈부격차만 불러왔다! 어떤 정책이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든가! 아니면 외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 해 보고 나서 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증없이 국민들의 삶을 갖고 놀았다! 빈민층의 생활이 악화될때로 된 지금에도 아직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또 말장난을 하고 있는 현 정부의 작태를 보고 있으니 막말도 '니들도 별것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몇몇 학자들의 설익은 정책을 시험하자고 촛불을 들었던가! 80년대 운동권들의 입만 열면 '최저임금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무슨 종교적 신앙처럼 마치 그렇게만 하면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되고 진정한 복지 국가가 되는것으로 선전하곤 했었다! 과연 그런가! 우리나라처럼 외국의 경제상황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환상적인 이론이 가능하겠는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것을....한심하다 못해! 이렇게 이번 문재인정부는 선거때처럼 국민과 역사앞에 문죄인이 되고 마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이글을 남긴다! 지금이라도 영세상인과 최저임금으로 겨우 삶을 영위하는 우리사회 약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대기업 하나쯤 시범으로 날려서라도 대기업이 갖고 있는 돈보따리를 풀게해서라도 실물경제를 살려야 한다! 얼마나 많은 좀비기업들이 있는가! 최류탄을 팔아 돈을 챙긴 한화도 있고 국민혈세와 무주택자를 등쳐서 부를 챙긴 부영그룹도 있지 않은가! 왜 그들 기업 편법과 불법으로 부를 축척한 기업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해체를 못한단 말인가! 문재인정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인재가 청와대에 없단 말인가! 노짱때처럼 단물만 빨아먹는 좀비들만 득실되는게 현 청와대란 말인가!", "num_agree": 3, "petition_idx": "45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바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바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바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바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바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바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자기들이 스스로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요즘 세상이 인터넷화가 되면서 그에 따라 넷상에서는 많은 불법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것들이 청소년들은 불법사이트에 올라오는 업로드/스트리밍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용하는 추악한 실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명은 \"용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작품이 정식사이트에 올라오지 않아서\"라는 말이 안되는 변명거리로 불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어릴때부터 제대로 된 저작권 교육을 받아야 성인이 되서 최소한의 저작권을 지키면서 불법을 행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드라마나 음반시장에도 표절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유명한 남의것을 표방하고 나는 몰랐다라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할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한 1 10 100 법칙이있습니다. 1이라는 고작 작은 불법 스트리밍사이트 이용이지만 나중에 10으로 커지게 되면서 어떠한 행위를 할지모릅니다.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이러한 행위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불법사이트를 이용하는 관리자들은 불법인걸 알면서도 다른 동종 타업체가 법적인 처벌을 받으니깐 무서워서 폐쇠한다는 말이 나올정도면 저작권에대해 무지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글이 두서없는것같지만.. 한번 고려해주셧으면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사태에 대해서.. 불법업로드사이트들을 모두 처단하였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한채를 소유했던 유주택자에서 두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37만9천명이었다. 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수요가 몰리는 김수현은 예전에도 집값을 폭등시키더니,이번에는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확대로 집값 폭등시키는 전문가 !!! ■-빈부차 11년만에 ●최악(3분기 기준),●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미국ㆍ중국(G2) 등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10년 부동산 위기설‘까지,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2008년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이 규제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글로벌 변수까지 더해지면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문정부 국정지지 5개월만에 전체 약 30%로 하락 81%에서 ● 52%로하락했다 ●.2020년까지 여이도 면적에 83배에 이르는 그린벨트 ●해제예정?. ●박 원순시장도 채용 비리 국정조사로 도마위에 오르게 됬다.주택임대사업제도 전폭 개정하", "num_agree": 2, "petition_idx": "45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한채를 소유했던 유주택자에서 두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우리나라 재벌들 과거에 문제가 많았다는것 저도 동의하고 양식있는 국민들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그러나 대통령 주위에 포진해있는 주사파 종북좌파들 처럼 그렇게 나쁜일만 일삼아온 부정비리집단만은 결단코 아니다고 생각해요. 선진 대한민국, 경제대한민국 창조에 일등공신임을 인정안하는것은 주사파집단만이 그러허겠죠. 지금 치열한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쟁력있어 살아남을만한 대기업 몇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몇안되는 재벌집단을 전부다 부정비리 집단으로 몰면 이나라 경제 살아남으리라 생각해요. 너무나 한심하고 기가차서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우리경제를 보면서 잠이오지 않네요. 그들을 비리집단으로 몰아 재산 환수해서 북한에 퍼주고 민주노총에 나누어주어 당신이 흠모하는 중국의 마오쩌뚱같은 위대한 공산사회 만드십시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지도자가 될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냉엄한 국제사회 현실이 그렇게도 안보이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시장 과열의 주범-다주택자다(●부동산관련 고가,다주택자 포함)토지부동산은 정부가 강하게 통제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쟁점 사안 박서울시장 에게 위임한 ●해제권을 조속히 철회하라. 부동산공화국과 정면 대결을 벌인● 참여정부의 계승자로서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문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투기세력 없이 과연 실수요자들이 그 ●비싼 집값을 지불할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고가주택과 다주택자다. 불로소득은 국민단결을 위협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합니다.지금 현 정부에 문제입니다 ●시장의 현금이 생산적인 활동에 쓰일 수 있게 흐름을 바꿔줘야 한다.인구 총 5200만 중에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5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시장의 현금이 생산적인 활동에 쓰일 수 있게 흐름을 바꿔줘야 한다.인구 총 5200만 중에 ,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격을 떨어뜨리고 싶어 할까요? 저가의 대규모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 국가는 주택 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집●20채 이상 소유 임대사업자 전국에 8,600명, .부동산투기는 할수없도록 ●형사입건하는것도 검토해야함.주거용 부동산 ●총액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귀, 대법원확정 판결된 인물(중앙일보).주택산업硏 2012년이후 시장분석… 박원순 시장 이후 아파트 품귀”투기해서 버는돈이 훨씬 많은 우리나라 현실..웃깁니다.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num_agree": 3, "petition_idx": "451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시장의 현금이 생산적인 활동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심상정 정의당 의원]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가능성 발표에 대하여> ◇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 ◇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긴 것, ◇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이 뒤따라야, ◇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요건의 변경이나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태에 무척 경악, ◇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했다, ◇ 이제 세간에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1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삼성, 낡은 방식 청산하고 사회적책임 다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num_agree": 1, "petition_idx": "45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종로구에 거주중이고 광화문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고있는 종로구민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도로를 막아세운 경찰들과 여러 집회 집단들 시끄러운 확성기소리 불편한 교통... 민주화시대에 분명 누구던 자기의 목소리를 낼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토요일이마다 서울의 도심이자 관광지인 광화문 광장을 내주어야한다니요 토요일날 잔업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버스가 아예 다니지 않더군요. 붉은 깃발들을 휘날리며 트럭에올라타 확성기에 외치시는 멘트는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장은 노동자의 것이기에 우리는 더 당당하게 도로를 넓혀 걸을 자격이 있다!' 세월호,촛불집회 등 대한민국을 바뀌게한 큰 집회들이지요 매주 이러한 집회를 허용해주는것은 국가와 시인데 감당해야하는것은 서촌일대의 상인들,광화문의 회사원들 그리고 그로인해 불편을 겪는 종로구민들입니다. 집회의 장소를 바꿔주세요 광화문 광장은 우리 모두의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집회허가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조두순 출소 전부터,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게 요지입니다. 실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아래 링크 누르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화학적 거세해 주세요.(출소 전부터 죽을 때까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num_agree": 2, "petition_idx": "45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청년 가구는●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 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한평에→1억원?.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 ●직권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주택을 한채 소유하다가 지난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40만명에 육박했지만, 50만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같은 기간 무주택자로 전환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가구는●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어느곳이든지 다툼은 존재하며, 다툼이 있어야 소통이 될것입니다.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가 가장 다툼이 심해야하며, 그 다툼 속에서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만큼 신중하고 대책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박근혜정부 이후 국민들은 정치에 더 눈을떴고,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 또한 그 전보다 더 관심이 많아진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정치인들의 다툼에는 대책이 상실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유있는 반박. 대책있는 반박이 아닌, 그저 상대방의 잘못이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하고, 정치에 신물이나게하는. 그로인해 국민들에게서 멀어진 정치로 자신들의 자리와 이득만 보전하려하는. 이젠 후진국적인 정치행태. 정말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무언가를 지적하려면 우리당은 이러이러한 대책이 있다라고 밝히고 이유있는 다툼을 한다면 국민들의 마음에 더 다가갈텐데, 초등학생들도 내놓을 수 있을만한 고자질과 다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참 아쉽네요. 제발 정치다운 정치, 책임있는 정치, 이유있는 다툼을 하는 정치인분들의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나라에 몇 안되는 정치인분들의 마인드만 바뀌어도 충분히 살기좋은 나라 될수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의 격조있는 다툼, 답을 내어놓는 다툼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우리나라에 고통받는 동물들이 수없이 많고, 끔찍한 학대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반복되고있는데 이런일은 동물보호법이 너무 약해서 일어나잖아요 학대받는 유기견과 길고양이, 많은 반려동물, 방치되는 동물원의 동물들, 좁은 동물원에서 이상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개농장, 심지어 고양이고기 개소주, 개고기 등등 동물학대 사례 너무 만잖아요? 너무 심각한 일들이 저희나라에서 일어나고있는게 정말 화납니다. 제발 동불보호법 좀 강화해주세요. 이게 힘든 일 입니까?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 국민청원을 만들어 노으셨으면 제발 이런 청원글들좀 읽고 동물보호법 좀 강화해주세요. 청원글 올릴때마다 절실한 마음으로 올리는데 동물분야에서는 법이 강화된거라곤 안보여서 슬프네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451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대체 언제 강화되나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국토부장관등→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박 원순시장도 채용 비리 국정조사로 도마위에 오르게 됬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적폐 복지부 완전 물갈이 청산하고 건강보험료 인하해야한다. 직장인 건강검진도 5년마다 한번씩 하는걸로 전면 개편해야돼요. 가만히 앉아서 매년 의사 병원들 배불려 먹는 이 추악한 범죄가 무슨놈의 국민건강을 챙긴다고 그러나요? 2030대 무료검진확대?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이자 깡패집단화된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뭔 천벌을 받을행동을 하는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보건복지부는 청산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악을 줌\".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임대 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 "num_agree": 0, "petition_idx": "45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日本은→부동산 거품이꺼지면서 15년동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그린벨트은 보전할만한 지역은 ●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가치는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 "num_agree": 1, "petition_idx": "45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우리나라에 성교육이 부족 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은 부끄럽다는 시선이 매우 강합니다 성은 부끄러우니 쉬쉬하다가 청소년 임신 성폭력등 사회적 문제가 일어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게 성에 대해 쉬쉬 하는 것보다 초중고 시절부터 강한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성평등 성교육 시간을 1년에 20시간이상으로 하고 지금 잘 가르치지 않는 피임등 꼭 필요한 부분을 추가해야합니다 청소년들이 잘못 된 도영상에서 성을 알아가는게 아닌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되도록 정부에서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하교 성교육을 확대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num_agree": 2, "petition_idx": "45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삼성은 아직도 무노조경영을 버리지 않고 민심과 촛불에 역행하고 있다. 무노조경영을 철폐하고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면 회사는 더욱발전하고 경영오류를 최소화하여 더욱 글로벌 TOP이 될것이고,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을것이고, 다른기업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 노사가 서로 원원하여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될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무노조경영 철폐, 정도경영, 사회적공헌 확대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길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무노조경영 철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노태우 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수도권에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APT가격은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num_agree": 1, "petition_idx": "45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태우 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1평당 1000만)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APT을 마련했다.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그린벨트 해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num_agree": 1, "petition_idx": "451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1평당 1000만) 공약 시행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80년대 후반 5000만원 이던 은마APT 지금은 18억(30배),10년간 저금리로 많은사업과 투자가 발생 금리가 올라 위기가 오면 한국 부동산은 큰타격을 받게 돼는 결과가 멱백하다있다.대부분 국가가 부동산 붕괴 경험을 갖고있는대 한국만 겪지 않았다.(중앙일보) ♣-\"부동산 ●정책관련 부서가 시장에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가담.\"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투기꾼들은→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 \"가계 부채→증가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수출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전부해제,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논밭인데 논밭이 무슨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num_agree": 1, "petition_idx": "451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소득 양극화 11년만에 최악,♣-\"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신규 분양주택 90%가유주택자가 보유.,\"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중앙일보)\"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금강석 수저? 공시가격를 없세고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 해야함.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미국ㆍ중국(G2) 등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 양극화 11년만에 최악,♣-\"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양육비주지않는 부모는 실명 사진공개되야합니다. 비행청소년의 일부는 가정의해체가 주 요인도 있습니다.홀부모가 혼자 자식키우고산다는건 너무 어려운현실입니다. 실명사진.직업등 전부공개되야합니다. '양육비 안주는 부모' 얼굴·실명 공개..\"방법이 없다\" - https://news.v.daum.net/v/20181124105804243?f=m", "num_agree": 30, "petition_idx": "45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주지않는 부모얼굴 공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탄 원 서 존경하는 선생님 저는 충북 증평에 세 아이의 아빠 가장이나 제가 중증 장애인이라 또 아내도 암 중증 환자고 막내아이도 지적장애3급 둘째도 악성고혈압으로 혈압이240까지 올라가는 장애인가족입니다. 2012년에 교통사고로 허리뼈를12개를 인공뼈와 목에9개 널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며 가장 아닌 가장이지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활하며 정부의 따뜻한 배려와 군청의 배려와 주위의 배려로 늘 쪼들리는 생활이지만 가장 아닌 가장으로 막내아이와 함께 노점을 멀리는 못가고 허리와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다니며 노점을 하며 군청에 소득신고를 수급비를 70만원을 삭감되어 받고 장애인 아이와 저는 전동차를 타고 노점을 하다가 증평군 도시교통과에 계시는 공무원님께서 단속을 하여 제가 허리를 굽히지도 못하는데 바닥에 떨어져있는 담배꽁초를 주우라 하지 안나 심지어 밤 말은 기본으로 하고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할 때 군청 무슨 과 직위 누구누구라고 하고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제가 장애인이라 막 대하는지 하도 어렵게 해서 제가 너무나 힘들어 우울증에 걸려 전동차에 뒷주머니에 너무 힘들면 죽으려고 농약을 넣고 다니는데 하도 힘들어 농약을 먹었는데 정신도 없는 상태고 위급 상태인데 119에 신고도 안하고 전동휠체어에 정신도 없이 위급한 상태인데 “딱지 붙일까요? 말까요?” 이런 말을 하지를 안나 하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동네 구순이 다되신 어르신이 공무원한테 따지니까? 공무수행이라 공무원이라 공무수행이라 그러 하다고하며 주민들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다들 그 공무원을 야단치는데도 딱지를 붙이겠다고 하여 그 뒤 상황은 생각이 안 나지만 가물가물하게 경찰 선생님들과 주민이119를 불러서 병원을 가자고 하는데 제가 죽으려고 농약을 먹은 거라 의료수급이처리가 안 되는 것을 예전에9번의 음독으로 알고 있기에 병원비도 없고 하여 병원은 안가겠다고 했고 그 뒤에 생각은 안 나지만 집에 들어오던 중에 복도서 각혈을 하고 집에 와서 퐁퐁을 반병 마시고 구토를 여러번 해서 겨우 새벽 세시에 깨어났고 그때 사진도 있고 하여 진짜 너무한 공무원님이다 느꼈고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이들과 저의집사람을 위한 가장이기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음날 찾아가서 생명의 존엄이 먼저냐 아니면 노점단속 딱지 붙이는 것이 먼저냐고 말하니까? 그냥 공무원님들은 할 일을 했다는 듯이 말을 안 하기에 항의를 하고 몸이 아프나 계속 노점을 하며 병원에 전동휠체어로 다니다가 2018.08.18일날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와 인도 턱이 높아 무방비 상태로 2m정도를 충격에 의해 쑤셔 박혔으나 왼쪽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고 그때까지도 왼팔에 왼손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고 같은 장소서 9월5일 날 휠체어가 한번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와 인도 턱이 높아 전동 휠체어와 턱에 부딪치며 그 충격으로 3M 정도를 날아 거꾸로 목 수술한 곳을 땅에 쑤셔 박혀 목과 어깨를 다쳐 병원에 다니는데 시일이 지나면서 왼쪽 팔 마비가 와서 근전도 검사를 해보니 중추신경이 목에서 왼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다 끊어졌다고 다 끊어져 마비가 온 것이고 수술을 한다 해도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고 왼쪽 팔이 없는 것과 같다는 후유장애가 나왔고 그리하여 군청공무원에게 직무유기니 어찌할 것이냐고 물으니 보험사서 처리해 준다고 그쪽서 알아봐 라고 하며 일말의 책임감과 자책감 없이 말하여 이 공무원이 진짜 공무원 행동강령에 적시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공무원이 맞나 하고 생각이 들었고 삼성화재 보험 담당자는 차일피일 전화도 안 받고 1달 안에 처리해 주겠다고 하며 기다리라하여 기다리니 또 찾아와 2주의 시간을 달라고 하며 제가 돈이 없어 민사소송을 못하는 것을 알며 삼성보험에 금전적 이득을 주기의해 저에게 합의금을 적게 주어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려 저를 기망 하였고 또 지금도 기망하는 행동이라 형법347조 사기죄로 고소를 생각 중이고 담당 도시 교통과 공무원님이 자기가 누군지 말을 안 해주어서 모르지만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보험사에 알아보라며 저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건 아닌 것이기에 금감원에 합의금이 100~200 만원이라고 해서 너무 어의 없어서 후휴 장해율이 60% 노동상실율이100%인데 합의금이 참 어의 없게 100 만원서부터 이백만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금감원 담당자님 늘~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제가 다쳤던 횡단보도는 그대로입니다 이분들이 세계적 브랜드가치가 있는 삼성 직원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성화재는 장해율60%와 노동상실율100%의 보상금을 주십시요 2018.11.24일 증평군 증평읍 송산로 35 휴먼시아 106동1404호 김 형철(661115) 2018.11.24 김 형철 관련사진이 있는데 올릴방법이 없어 못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점을 하는데 하늘같은 공무원님께서 하도 괴롭혀서 농약을 먹었는데 119도 안부르고 농약을 먹어 인사불성인 전동 휠체어로 장사를 하는데 주차위반 딱지를 붙일까요 말까요 하는 증평군청 도시교통과 하늘같은 공무원님 존경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현재의 국민 정서상 많은 반감을 일으킬수 있겠지만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입니다 과한 세금은 기업과 자산가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역효과가 있을 겁니다. 법안세 인하는 물론 50%인 상속 증여 양도세등의 개정이 없는한 수많은 국부가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점도 이 시점에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공기업은 늘 적자를 봐도 연봉잔치하고 남의 주머니에만 더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누가 이해하고 그 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지속하고 해외 투자가들아 외자유치를 하겠습니까? 요즘 사업을 자식에세 증여하려면 회사를 팔아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내가 키운기업은 무슨 일이 잇어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게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와 근로자도 있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야 복지나 사회도 돌아가는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주 쓰는 말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 나를 지지 않은 국민도 섬기겠다 그리고 이제 제발 국내정치 경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여 상속 양도세 개정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철도산업은 많이 이릅니다. 흡수통일을 부르고 흡수통일은 훗날 빈부격차를 부릅니다 우리는 아직 통일 할 길이 멉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르러해야할 통로통일입니다. 멀어도 돌아가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통일산업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며칠 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대응에 대해 좀 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된 각 건당 얼마씩 (예를 들어 1만원) 지불 하도록 한다면 좋을 듯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유출한 업체는 개인에게 손해를 보상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럭비공 같아서 예측 불가능 트럼프 선거 져도 승리 미국 민주당 인물이 안보이는 선거 탄핵 안당했는 프레임의 승리 이재명 정치 경찰의 권력에 탄압 당하는 프레임 검찰 사법통제 당의성과 정치권 경찰 수사 종결권 부여의 위험성을 입증 트럼프.이재명 져도 이기는 프레임의 승리^^*",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이재명 프레임의 승리 대입하면 공통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부정부폐당 친일한국당은 이명박근혜가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강싸주고 보호하고.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에게 세뇌당한 인간들은 친일한국당이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감싸주고.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은 이 나라의 암덩어리. 반역자 친일과 한몸인 친일한국당은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나라가 살고 이제는 국민과 역사가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폐당 친일한국당은 이명박근혜가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강싸주고 보호하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가뜩이나 환생화살도 안뜨는데 Mlg이 제작자가 환생화살 확률을 줄이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작자를 레퀴엠 시켜서 환생화살 확률을 늘이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젝트 죠죠 환생화살 확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조현천을 잡을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잡아 들였을것이다. 다음에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을 뿐이라고 보게된다. 요즘 견찰들의 근무형태는 적당히 어떻게 해서든 정권이 바뀔때를 기다리는 무리들. 그리고 몸을 아껴서라도 살아남을려고 더 이상 일을 벌이지 않고 있는걸로 이또한 사실일것이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산다. 그렇지만 그 세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것 ..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기 때문인지도 특히 명령권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 지금도 이명박근혜를 그리워서 인지 조현천을 잡아 오는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을것이다라고, 견찰간부들 대부분 이명박근혜로 의 이어진 간부들이지 않는가? 그리고 저들의 대부분 진급자들은 촛불탄압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경찰서장도 되고 진급도 되고 하는 자가 다수였다고 볼수있을것이다. 이명박근혜에 부역한자들의 조속한 처벌없이는 조현천을 잡아 국내로 압송하기는 어려울것이다. 그리고 연금등 통장까지도 정지를 시켜야 된다. 돈이 움직이면 도피하는데 부담이 덜되기때문이다. 조현천을 잡아 송환하는 일은 돈의 연결고리 통장,카드등의 거래를 제한 해야한다. 조현천을 잡을려는 의지가 있다면. 혹 모르지 미국이 도와주는지도. 지금 당장 돈줄의연결고리를 차단하라. 송환시에 도피자금과 도피처 제공자에게는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하라. 그리되면 연결고리는 끓어질것이고 송환또한 빨라질것이라 보게된다. 나또한 이미망자가 되엇을수도 있다고 보기에. 한마디더 죄를 지엇을때 법의 적용이 마땅할진데 미리부터 겁을 먹는 부류들이 다분히 있는것으로. 그래서 일을 마음놓고 하지 않고 일을 더 진행하기를 주저한다는 이야기가. 공무원들의 현재일지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5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천을 잡을려는 마음은 있는 것인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청소년법이 너무약해서 청소년들은 나이를 이용해 법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법을 폐지하게 되면 성인의 권리는 갖지 못한채 책임만 성인과 동등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 미만의 폭력법죄로 인해 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 이 살기위해 빵과 같은 음식을 훔치는 것이 나머지95% 를 차지합니다. 이 처럼 5% 미만의 사람 때문에 95%의 아이들 까지 사회의 낙오자로 만드는 것은 잘 못 된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만약 폐지가 된다면 성인과 같은 책임을 물으니 권리역시도 성인과 같은 권리를 주어야 할수도있다 그럼 술과 담배등의 권리역시 아이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야 하는 일이 생길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청소년법의 폐지보단 강화가 더욱 낫다고 생각이 되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1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건물 등 임대료는 전형적인 자본이득이며 불로소득으로서 근로와 영업행위 등으로 얻어지는 소득과 종합해서 세율을 같이 적용 하는 것은 획득하는 소득의 과정(불로소득)으로 볼 때 불합리하며 소득재분배라는 측면에서도 어긋 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종합소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부의 분배를 좀더 적극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 건물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 전체 부동산 경기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세액 증가분이 임차금에 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임차금은 시장에서 조율되기도 하고,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조정 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임대수익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단독과세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제 어머니의 친구인 70대 할머니는 아들이 공무원입니다. 평소 그 할머니와 그의 손자 등은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선심성' 일자리에 참여하여 용돈버는 재미가 솔솔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 할머니가 하시는 일은 동소무소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경로당에 가서 한달에 10일 하루 1시간 이내로 경로당청소를 하고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생계가 급한 사람도 많은데, 일자리 통계 수치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일이더라도 정말로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 : 각종 일자리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의 수혜자 중 공무원 가족 현황을 파악하고 진실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20만원은 그 할머니에게는 코끼리 비스켓이지만, 당장 눈앞이 캄캄한 사람들은 자살을 면할 수 있는 한줄기 빛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제가 경험한 국가유공자 비리에 대해서도 간략히 올립니다.  내가 만나본 가짜 국가유공자들 1. 이모부가 검찰청 검사, 경찰서 의경의 복무 중 폐렴에 걸렸다가 완치 사유로 유공자 됨. (유공자 선정사유가 식중독이라고 했다가 내가 놀라서 다시 묻자 폐렴이라고 말을 바꿈. 자신의 입으로 “보훈처 지인의 빽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고 자랑함.) 신문에 ‘서울 소재 의경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었다. 같은 의경에게 에이즈와 폐렴의 차이는 무엇인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근로자의 법적 투쟁에 비추어 국민 일반의 정의감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임.) 2. 삼촌이 2군사령부 고위층, 주말마다 그 부대에 골프 치러 감. 수도방위사령부 근무시절 다리를 다쳐서 유공자가 되었음. 운동도 잘하고 전혀 다친 것 같지 않음. 3. 행정병 근무 중 입이 약간 돌아가는 일명 ‘와사풍’에 걸렸다가 완치. 병사의 아버지가 군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려서 유공자 따냄. (이 말은 병사의 친척으로부터 들었음, 병사의 아버지는 “야~ 지금부터 평생 받는 돈이 몇억이고, 혜택이 얼마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기필코 유공자를 따내겠다고 다짐을 하고 해당 부대에 가서 ‘땡깡’을 부리는 등 강력히 요구했다고 함. 주위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보내는 존경과 부러움의 분위기가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마치 사기꾼 자해공갈단의 소굴 같았음) 4. 아버지가 군인 출신, 복무 중 허리를 다쳐서 유공자가 되었다는 자가 허리를 팽팽 돌려가면서 춤을 출 때는 실소를 금치 못함. (그는 유쾌한 성격으로 아무데서나 자주 그런 행동을 보임) 5. 군 행정병 근무 중 백혈병 걸렸다가 완치.(월급쟁이 수준의 연금 수혜) 6. 공수특공대 병사들은 많은 경우 다리를 다쳐서 평생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공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빽’이 있는 병사에게만 해당됨. (해당 부대를 제대한 지인이 다리를 다쳤으나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동료 병사는 아는 빽을 동원하고서야 겨우 인정 받을 수 있었다고 함)  혜택의 터무니 없음 1. 20대초부터 매달 평생 연금 받음 2. 버스부터 비행기까지, 병원비부터 공납금까지 대놓고 100% 공짜. (이들 가짜 유공자들끼리 제주도로 공짜 비행기를 타고 회식장소 가듯 자주 놀러감. 감염병 완치자로서 신체 멀쩡한 젊은이가 버스에 올라타서 유공자카드로 무임승차하자, 버스기사가 그를 불러서 확인하는 것을 봤음, 상식을 가진 국민일반이 보기에 어이없는 상황임. 그러면서 지하철 역무원이 무임승차자가 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기가 막힘) 3. 공무원 국가유공자 가산점, 대기업 의무채용 4. 군 휴양소는 타인에게 대여도 가능함 5.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면제, 이자소득세 등 할인 6. 신체적 후유증이 전혀 없는 단순 전염병 완치자도 차량에 휠체어가 새겨진 ‘국가유공자 장애인휘장’을 붙이고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7. 영화부터 각종 입장료 할인, 하다못해 동사무소 증명서발급도 공짜. 8. 공과금은 전기세를 제외한 모든 요금 할인 9. 국가유공자 최하 등급자로부터 대충 들은 것이 이것보다 화려하니, 환상적임.  도대체 국가유공자가 무엇인가? 1. 이들이 어떤 혁혁한 공을 국가에 세웠습니까? 다치거나 질병을 겪었다고요? 지금 아무 후유증이 없지 않습니까? 백 번 양보해서 다리를 다쳤다고, 걷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그냥 욱신거린다고 우기다고 칩시다. 그럼, 질병이 완치된 경우에도 로또수준의 혜택폭탄을 새파란 20대초부터 죽을때까지, 그리고 자식에게도 혜택이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가에 공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국민 이 용납 못합니다. 2. 그럼 취사병으로 근무하다가 손가락을 잘린 병사는 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합니까? (연합신문기사 2018.06.03, 2012년 7월에 국가보훈보상대상자법이 제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함) 후방 경찰서에서 폐렴 한 번 걸렸다가 완치된 건 국가유공자고, 취사병은 왜 아닌가? 취사병은 군인이 아닌가? 취사병은 회사원 월급받는 군무원인가? 또한 2012년 7월 이전에 느슨하고도 터무니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자들을 전원 재심사하여 현행규정에 맞게 보훈보상대상자로 자격을 바꾸어야 함. 폐렴에 걸려 완치된 국가유공자가 차량구입시 세금을 면제받고 그 차에는 ‘휠체어’가 그려진 국가유공자 휘장을 붙이고 공영주차장을 무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코미디 같음. (멀쩡한 신체에 휠체어 휘장이 어울리지 않는 것은 그 사유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터무니없음을 웅변하는 것임) 애초에 인병이나 후유증 없는 부상을 사유로 국가유공자라는 거창한 명예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국민 상식에 터무니 없는 것이었음. 그 취사병이 유공자가 되지 못한 현실에서 앞에서 밝힌 유공자 사유는 어불성설임. 어떠한 논리로써도 국민의 정의감을 설득할 수는 없음. 3. 우리 국민은 국가유공자라 함은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고 독립을 위해서 의병을 일으키고 투신하신 순국선열’로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여기서 밝힌 가짜유공자가 국가유공자인줄 알았다면 국민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헬조선, 흙수저, 금수저도 확실히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나라가 잘못 돌아간다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입니다.  애국심 훼손, 실패를 인정할 수 없는 흙수저의 헬조선 1. 언론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상 병사의 억울한 사정’이 보도될 때마다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분통을 터뜨린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리를 접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국가관의 붕괴에 직면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 국가유공자들이 많은 곳에 근무할 흔치 않은 기회를 접하고 이들 유공자의 거의 대부분이 친인척이 군관계자이거나 빽으로 유공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짐을 지게 되었다. 게다가 전부 신체가 멀쩡했다. 2. 서민들의 은행계좌가 압류되는 대부분의 사유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함. 이들 가짜 국가유공자들에게 연금주고, 이들을 위해서 병원 의료비를 대신 세금으로 내주고, 자신의 아들 딸들은 공납금을 버느라고 잠을 쪼개가면서 아르바이트를 뛰어서 세금을 내면 이들 가짜 국가유공자들은 이들 서민의 세금으로 공짜 공납금 혜택을 받고 있다. 서민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3. 젊은이들이 외치는 ‘헬조선’ ‘흙수저, 금수저’는 빽과 권력에 힘입어 동년배 젊은이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행태를 한탄하는 집단지성의 신음소리임. 4. 이들은 대한민국을 무임승차하고 비리로 수탈하는 도둑이면서 오히려 국민적 존경을 죽을때까지 받는 국가유공자 타이틀까지 획득한 점에서 이들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종신귀족’임. 5. 이들 가짜 국가유공자들이 가산점과 특채의 형식으로 대한민국 건국 후 지금까지 각계 요소에 포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러한 비리의 행태가 개선될지 의문스러움. 6. 문재인정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린 지금 가짜유공자가 더욱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임. 7. 유공자 비리척결 없는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에게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를 논하지 마라는 것은 낮 부끄러운 일임. 상벌이 바로서야 실패를 해도 깨끗이 인정하고 다시 뛰어갈 수 있는 신명나는 나라가 될 것임.  개선방안 1. 2012년 7월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 전에 폐렴완치 등 터무니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들은 즉시 보훈보상대상자로 변경하여야 함.(제가 만난 가짜 유공자들 상당수가 2012년 7월 법개정 이후에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보아, 법 실효성과 정의에 타당하지 않음 / 문제는 그 많은 유공자들 중에서 진짜 타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는데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2. 가칭 [국가유공자 재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당하게 선정된 자들을 자격박탈 해야하며, 밀실에서 행해지는 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국민배심원제] 등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3. 지금 현재 모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그 타당성과 적정성을 재심사하여 부적격자는 탈락시켜야 함. 4. 위 2항의 심사전이라도 질병을 사유로 유공자가 된 자들 중 완치되어 후유증이 없는 자들은 즉시 혜택을 중지시켜야 함. 5. 문재인정부가 국가유공자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 방만한 운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이 요구됨.", "num_agree": 13, "petition_idx": "45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예산은 공무원 가족의 용돈예산입니까? 생계가 급한 사람도 많은데 공무원 가족들이 국고를 빼먹는 중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현직 6년차 교사입니다. 오늘 임용고사가 있는 날이었고, 임용고사 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고사장에서 열심히 시험을 치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당시 왜 이 임용고사가 무서운 시스템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마 먹고살기 위해 교사가 되어야만 했고, 낭만적이고 달달한 이야기를 하기엔 제 살길이 급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교사 TO가 줄어, 사범대학생들이 시위를 한적이 있었던거 같기도 한데, 한 귀로 흘려버리며 시험을 준비했던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오늘 이 시험장에서 예비 교사분들을 보면서, 이 시험과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지금 교육현장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를, 성적보다는 성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수업도 평가도 학생의 성장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며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철저한 경쟁과 소수점차이의 합불로 국,공립 정규직 교사가 됩니다. 이렇게 뽑아놓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가르치라고 하고,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를 하라고 하고, 성적보다는 성장을 위해 수업을 하라고 합니다. 2.교사는 실천적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원 양성 시스템은 지나치게 이론 위주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다양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고,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많이 아는 사람은 교사가 아니라 구글과 위키피디아입니다. 이 녀석들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고, 실패도 해보고, 다시 도전해 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비교사들에게 그런 경험을 주지 않고, 자꾸 고시원과 도서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현 임용고사의 대안은 인턴 교사, 전문 교사 과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3,4학년 때 있는 한달 정도의 실습으로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니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4년동안 배운 후, 현장에 나가 1~2년 정도를 인턴 교사로 활동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2년으로 한다면 1년은 고등학교, 1년은 중학교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부터 수업, 평가, 학생 생활 지도 등을 현장 교사들과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1급 정교사 자격증은 4년이 지난 후, 자격연수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전문 과정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인턴 교사 후, 취득 자격을 부여하여, 수업, 생활지도, 진로와 같은 전문 과정으로 나누어 3년간 현장에서 배우도록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학교현장에서 예비교사들을 교육할 수 있으려면, 각 분야의 예비교사 양성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수석교사 제도를 좀 더 확대하여 수업 전문가로 활용하고, 진로교사도 대우를 수석교사와 같게 하여, 최소한의 수업과 예비교사 양성에 주력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학생생활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용고사라는 지필시험은 자격고사화 하여, 과락을 제외하고는 인턴, 전문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범대 학생들은 졸업 후, 교사말고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범대 학생들이 임용고사 시험장에 와 있었겠지요. 인생이 걸린 이 시험에, 펜을 두 손가락으로 꼭 지고, 열심히 시험에 응하더라구요. 너무 손에 힘이 들어가 머리를 넘길 때 손을 벌벌 떠는 모습을 봤을 때는 가슴이 시렸습니다. 지금의 교원 양성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수험생일 당시 참여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목소리를 이제야 내봅니다. 교육부 관계자들 분께서 관심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5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고사 페지를 청원하고, 새로운 교원 양성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학생입니다. 암기 위주, 주입식 교육을 없애 4차 산업혁명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고교 학점제요? 저희가 A등급 품질을 받기 위한 고기인가요? A는 품질을 결정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주입식 교육이 지금 현재의 교육열을 높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 교육으로 인해 우리나라엔 문맹인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주입식 교육은 더 이상 4차산업혁명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의 답만 요구하는 표준화 시험(오지선다형)은 아이들을 세뇌시킬 뿐만 아니라 이거면 답이 이거야 라는 식으로 외우기만 달달달 외웁니다. 막상 우리가 외우는 것은 미래에 쓸모가 없는데 말이죠. 그냥 암기력 향상이지, 시험 끝나면 막상 다 기억 못 합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 꾸역꾸역 밤 새가며 외웠다가 시험에 토해내고 시험이 끝나면 잊어버리는데 이것이 교육입니까? 이것은 그저 암기력 향샹이지, 절대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외우기 식의 주입식 교육을 강요하지만 정작 사회에 나가면 다들 창의성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다 똑같은 교육, 획일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창의력지수(EQ)가 점차 떨어질까요. 모두 획일화된 교육아래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자아\"라는 것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과도한 경쟁 구도의 교육제도 아래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은 어떻게 똑바로 자랄 수 있을까요. 시험을 잘 보려고 유출 문제, 비리가 가득찬데. 수능을 잘 치지 못하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지 못할 뿐더러 좋은 대학교도 못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못합니다. 고 3 이 되면, 꿈 따위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성적에 맞고 오로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나 취직이 잘되는 학과에 원서를 넣습니다. 이런 교육이 자랑스럽나요? 더 이상 학생들을 물건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학교가 생긴 이유는 우리가 사회 생활에 나가기 전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통해 정작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2~3년이 지나면 70프로를 까먹어요.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부분을 배우는 것이 과연 교육인가요? 교육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는 국영수를 배우는 것 이외에 인간 관계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도덕성, 인간성이 상실해져 갑니다. 학교에서 하는건 그저 A학점/1등급을 모으는 게임에 불과합니다. 괜히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를 찍은 것이 아닙니다. 15년 동안 무려 14번이나 했으니. 우리나라 청소년은 학업에 열중하는 시간이 오바됩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자살 이유 2위로 학업이 꼽혔고요. OECD의 15세 사교육 평균 시간 자료를 보면, 한국이 3시간 36분이고 OECD는 36분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보이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8시 정도에 등교를 해서 대략 5시 쯤에 하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충이 있으면 늦게 끝나고 야자까지 하면 10시에 끝나게 되죠. 보충과 야자가 의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걸 안 하면 눈치 주는 교사들이 몇몇 있습니다. 근데 시험 기간에 수행평가까지 겹치면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학생 혼자 삼키죠. 교육부는 저희가 늦은 시간(7교시)까지 공부를 도움이 되는 걸로 아시던데 공부 시간은 줄이고 자기 개발의 시간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없는지 묻고 싶을 정도네요. 수능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수능 외국인 반응 검색하고 영상 보신 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영국 남자 채널에서 한 영상이 한 동안 핫했죠. 뉴스 기사글까자 올라왔었으니. 다 공통적인 반응을 보이죠. 현지(미국 등)에서도 안 쓰는 영단어, 본인도 안 쓰는 단어를 한국 학생들이 알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수능 영어 시험이다. 문맥상 말도 엉터리다. 등등이에요. 모의고사와 수능 영어 지문에 외국 대학 교수들의 논문을 가져오는 건 뭐라 안 하겠습니다. 근데 가져올 거면 최소한의 앞 뒤 문장이 매끄럽게 해서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석본 보면 말이 이상해요. 중간 내용 잘라먹고 순서 배열을 하라 하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으라 하면 어떡하자는 거에요.. 대학 가면 원서를 읽어야 하니까 수능 영어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던데 글쎄요. 편집도 이상하게 해서 말이 안 맞는데 심지어 이런 건 해석 안하고도 스킬로도 풀어요. 그리고 전에 국어 문학 분야에서는 최승호 시인의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시가 수능 시험에 출제됬는데 원작자 최승호 본인은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원작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였는데 출제원들이 원작자도 아니면서 답을 정하고 수험생들한테 자기가 만든 한 가지 답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짓일까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문학이라는 주제에 답을 정하는 것부터 말이 안됩니다. 사람들은 각각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문학에 답을 매기는 것은 잘못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필수 과목 같은 건 없습니다. 모든 교실에서 각자의 마음에 닿는 자신이 하고 싶은 미술, 체육, 악기, 교과 등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물론 수학이 중요하긴 하죠. 다른 거에 비해서. 모든 재능에 똑같은 기회를 줍시다.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죠. 수업 일수는 줄이고 교사의 대우도 좋죠. 숙제는 존재하지 않고 경쟁 시스템에서 벗어나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은 전 세셰 그 어떤 나라보다 월등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조별 과제가 협동심을 가지게 한다는 교사들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건 경쟁을 더 부각시키는 짓입니다. 위에서도 말 했듯이 경쟁구도의 교육제도 아래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은 어떻게 똑바로 자랄 수 있을까요. 외국의 경우는 고등학생이 1시나 2시에 하교입니다. 그 후로 집을 가거나 방과 후 활동을 하며 그 활동에는 축구 악기 등의 취미 생활이나 진로에 맞는 활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방과 후에 학원을 가거나 독서실을 가서 또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8시간이나 있었는데도 공부는 계속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진로체험? 이것은 그냥 본인들이 다 짜놓은 거에 우리가 맞추는 거에 불과합니다. 정말 도움 안 되는 활동입니다. 교육부에게 묻겠습니다. 이 교육 시스템이 과거를 준비하는 곳인가요, 미래를 준비하는 곳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얻어야겠습니다.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이 교육 체제가 이제는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시험 점수 하나로 평가하고 줄 세워서 서열화 시키기까지 하며, 심지어 고등학교와 대락교 이름까지 서열화를 시키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로봇처럼 공부하는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있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비판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왜 학생들을 똑같이 취급하나요?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도덕시간에 \"올바른 직업선택과 자아실현\"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청소년기 자아가 발달되는 시기에 자신의 자아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교사가 20명이 넘는 아이들 앞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다른 성격, 다른 욕구, 다른 재능, 다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같은 교육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죠. 정말 끔찍합니다. 교사는.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올바르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교사가 판사, 의사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보수가 낮나요? 교육과정은 정책가들이 만듭니다. 그들은 한 번도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한 가지의 답을 맞추는 사람만이 성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시험 방식은 정교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아 폐지되어야 한다고 창시자(프레드릭 J.켈리)가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폐지할 때가 충분히 지났습니다. 제발 주입식 교육은 폐지시키세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핀란드의 교육 체제를 도입해 주세요. 더 이상 교육의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학생이 없게끔 해주세요.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이 학업 스트에서 입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웃는 얼굴 보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분들님, 당신들이 시행하는 교육 체제 중 어느 단 한 개도 우리나라 학생을 위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자유학년제를 만든 것이 과연 잘 한 일일까요? 초~중1까지 놀고 고딩되서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중딩 때 공부를 안 하면 고등학생되서 공부를 할 서 있을 지 의문이네요. 진로를 찾기 위해 자유학년제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진로를 찾았다면 자기 개발에 힘쓰지 않았을까요. 지금 학생은 우리나라의 20프로 밖에 되지 않지만, 미래의 100프로가 되고 미래를 주도해 나갈 아이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의 미래가 없습니다. 교육의 미래가 없는데 나라의 미래가 있을 리 없죠. 교육 체제 바꿔주세요. 위에 쓴 글은 유튜버 Prince ea 채널의 I JUST SUED THE SCHOOL SYSTEM(나는 학교 시스템을 고발한다)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유튜버에 우리나라 교육 문제점 쳐서 나오는 영상들의 일부 내용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글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견을 다 참고한 것입니다. 제발 교육정책만큼은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게 공론화해주세요. 02년생 문이과 통합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수능 유예시켜서 재수도 못 하게 했으면서. 자소서만 보고 대학 가고 취직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은 적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고 활동 영역으로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체제 바꾸세요. 주입식 교육이 아이들을 망치고 나라의 미래를 망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일산동구 식사동, 풍동, 중산동은 고양시 인구의 12%, 총 119,500명 (식사동 35000명, 풍동 39000명, 중산동 43000명, 동국대병원/바이오캠퍼스(의료진 및 학생) 2,500명)이 살고 있는 대단지 밀집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교통 오지, 사각지대의 의미로 소위 ‘섬’ 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곳의 주민들은 10년이 넘도록 배와 다름 없는 마을버스에 의존하며 타지역 지하철역으로 이동해 출퇴근,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 통학을 하는 인구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이들은 매일 평균 왕복 3시간을 길에 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화문으로 이동시, 전철의 경우 마을버스 30분 이동이 필수이며, 전철은 환승포함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광역버스인 9700 7119를 이용하는 경우, 구 일산시내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평균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다보니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된지 오래입니다. 더구나 최근 식사동을 비롯해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 및 빌라주택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 추가적 인구 대량 유입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기존 주민들의 근심은 늘어나고 지역카페에서는 불편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곡-소사선 연장도 ‘일산역’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여기는 경의중앙선이 이미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이는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고통받는 12만 주민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결정이 아닐런지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꼭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12만명의 민심과 고충을 헤아려 주십시오.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꼭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584, "petition_idx": "45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청원(삼송-고양시청-식사동-풍동-중산동-킨텍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지금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50대 이후가 보유한 농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양도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현재 도시에서 살고 있는 농촌의 아들은 조국 근대화에 따라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를 매각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징벌적인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어 매각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쥐꼬리 만한 땅이라도 손쉽게 매각할 수 세제개혁을 해준다면 농촌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를 돌아가게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촌의 아들 도시민은 자식 공부 시키는데 올인하고 사실상 노후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해서 삶의 질은 떨어지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농촌에 소유한 농지라도 매각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제개편을 해주십시요. 도시민이 소유한 아파트는 일정기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농지만 유독히 이상한 잣대를 강하게 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무분별한 소유가 염려 된다면 법을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한 농촌의 아들들 숨통 좀 열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에  사는 농촌의 아들소유의  농지를 매각할수 있도록 세제 개편을 하면 경기활성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중고등학교의 객관식 문제 폐지령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랍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라는데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예 지금 교육 자체를 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 대신 논서술형으로 대체된다는데 이걸 채점하는 사람의 주관성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중고등학의 객관식 문제 페지령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제가 프라모델 작업을 하려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너를 주문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나라에서 판매 정지를 시켰다고 해서 구매취소를 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 정도까진 정지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라모델용 신너 구매불가 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저는 부산북구만덕대로65번길43 에 살고 있는 이름은 변지영이라고 합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대로가다간 우리나라에 인구가 없어 멸할지도 몰라요.조금 더 디테일하고 지금보다도 혜택을 아낌없이 더더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누가 대통령님을 비방해도 믿고 있으며 존경합니다. 진심입니다. 건강조심하시고 그럼이만 줄이겠습니다. 항상 제 온 마음을 다해 대통령님을 응원하겠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5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정책 다시 계획 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영등포구에 위치한 병무청은 서울에 딱 두곳있는 신체검사장입니다. 중요한 신체검사에서 저는 평생 듣도보지도 못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제 눈이 근시인지 원시인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기계가 존재하여 원시인 눈을 근시로 판정을 내리는 오판을 내립니다. 얼마나 오래 돼서 모든 병원에서 원시라고 하는 눈을 근시로 판단을하고 생전 처음으로 우안 디옵터 마이너스(-)가 적용 되었습니다. 당장에 대구로 가고싶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6개월뒤 대구에 위치한 중앙신체검사소로 갈 예정입니다. 군대에 갈수 없는 눈을 가지고 군대에 안가려면 돈내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라는것도 어이가 없지만 지난 2개월동안 40만원돈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계로 판단을 하겠다고 하지만 낡은 기계로 제대로된 판단은 커녕 말다 안되는 결과만 내놓고 있습니다. 신체검사가 누구를 위한 검사인가요? 군입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수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이 아닌가요? 국가에서 원하는것 아닌가요? 한사람이 아닌 한국인 남성들을 제대로 검사하여 등급 판정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신체검사인가요? 병무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정부와 경제부처에게 의견 제시합니다. 정부가 아직도 일자리 감소 및 역대 최고의 실업률의 원인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2030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기업구조상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매우 기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저의 주변친구들은 중소기업을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 공기업과 대기업, 공무원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취업난에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공부를 하며 무조건 대기업과 공기업에 올인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볼 때 엄청난 큰 인재적 낭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30대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연봉입니다. 즉 ‘돈’이라는 소리입니다.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근로자에 비해 작은 액수의 연봉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더욱 큰 문제점은 야근을 하여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는 “포괄임금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 9시,10시,11시까지 일을 해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야근수당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은 엄청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경험자에 따르면 아침은 8시까지 가서 밤 8시30분 퇴근은 물론이요 연장으로 밤10시,11시까지 일이 있어 엄청난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 더 말도 안되는 제도가 여기 있습니다. 1년간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보장해줘야 할 1년 기준 15일 연차제도가, 중소기업 마다 다르지만 나쁘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중소기업은 연차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연차를 어느기간에는 못쓰게 막거나, 월요일, 금요일등 특정요일에 연차 사용시 불이익을 주는 등, 더 심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설날, 추석같은 민족 고유명절에 연차를 각각 3~4일씩 차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 평균 연차는 5일에서 7일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은 중소기업에 취직할 바에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공무원을 준비하겠다고 말합니다. ★청와대 및 경제관련 부서에 제안 드립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보장을 위해 연차 15일 보장을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상한 편법으로 설날,추석 같은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날이기 때문에 사기업은 해당이 안된다며, 연차를 법정공휴일에도 차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청년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중도해지까지하며 퇴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대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해주세요. 제 주변에는 대기업 준비하다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제도 1600만원 , 3년형 제도 3000만원) 덕분에 중소기업으로 눈 돌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홍보를 중소기업에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이 흔히 오해를 하는 부분이 “정부와 기업이 2년 동안 청년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 문구가 기업이 부담하여 지급하는걸로 오해를 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체를 안해주려는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을 확대 및 대상인원을 늘려주세요. 현재 서울지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마감하여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선착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누구는 자리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누구는 1600만원만 받고 누구는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수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청년들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유도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올려야합니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2년형은 본인이 300만원 납입 후 1300만원수령 - 총 2년형 1600만원 3년형은 본인이 600만원 납입 후 2400만원 수령 - 총 3년형 3000만원 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 2000만원 , 3년형 : 3500만원으로 각각 금액을 인상하여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나고 실업률도 낮아지고 청년들도 경력을 쌓을 수 있고, 기업들도 좋은인재를 고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실업률과 청년 일자리 확대방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확대 의견 제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이번 조선일보 손녀딸 사건이 보도되지않고 네이버 실시간검색어에도 오르지 않는 것을 보니 진심으로 우리나라 언론은 쓰레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군사정권 때랑 무늬만 바뀌었지 뭐가 달라졌는지 . 저런 비린내나는 언론들 정신 좀 똑바로 차리게 해주시면 안됩니까 ? 민주주의의 파멸은 결국 노동자들의 파멸이요 이는 곧 국가 전체의 파멸임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28, "petition_idx": "451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진짜 쓰레기입니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머리쓰는 직업 월급 줄이고 힘쓰는 직업 월급 확 올리세요 왜 힘쓰는 직업 월급이 적습니까? 보통 머리 쓰는 직업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월급이 높고 힘쓰는 직업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이 적다고들 하는데 힘쓰는 직업인 건물 공사원 같은 경우에 추락사할 수 있고 3D 직업 같은 경우에 위험하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머리쓰는 직업 월급을 줄이고 힘쓰는 직업의 월급을 확 올려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머리 쓰는 직업 월급 줄이고 힘쓰는 직업 월급 확 올려라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께선 제가 선생님한테 욕을 한 것이 아닌데도 제 옷을 잡아뜯으며 벽에다 몰아붙이고 구타를 하려고 하였고 옷갖 욕과 패드립을 섞어가시며 욕을 하시고 그후엔 계단 쪽으로 밀어붙이시더니 집으로 가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선생님은 제가 가려고 하자 어떻게 이런 미친새끼가 다 있냐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저는 곧 중학생이 됩니다. 배정 받는 중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이런 욕을 듣는 저는 정말 수치스럽고 억울합니다. 제발 더욱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을 강력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제약회사와 병원 간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현재 불법으로 규제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된 경우에도 한두달의 자격정지 또는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몇몇 의사들 사이에서는 리베이트를 마치 공공연한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S 병원 소속 정 모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았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자신은 자기 돈 내고 밥 안먹는다, 이제 제약회사에서 용돈 줘서 돈쓸 일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약회사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로 몇 백 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매한 정황도 보입니다. 그래도 되냐는 말에 이러한 행위가 해당 병원에서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S 병원 내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위해서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정당한 처벌을 통해서 국민들이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S병원 의사가 불법뇌물을 받은 후 이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현재 마루마루가 폐지되어 불법만화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있습니다. 그중 \"**\" 라는 이름을가진 불법만화사이트를 폐지요청합니다. 불법만화사이트 \"**\"의 링크는 관련링크로 달아놨습니다. 주소는 m*******.** 입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5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만화사이트 \"**\"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전면 무상의료 정책 시행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의료복지가 전면 무상의료가 아니라서 선진국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의료복지가 정말 최악인 미국도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선진국 소리를 들으려면 전면무상의료복지를 실시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면 무상의료정책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은 현재 주력인 F-15를 능가하는 중형 전투기 개발을 인도네시아와 협력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8조 5천억을 들였는데 20% 1조 7천억 원은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며 공동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차분 452억 원을 낸 뒤 지난해 말부터 분담금을 한 푼도 보내지 않고 있는데 자체 전투기 개발로 틀었습니다 즉 한국 뒤통수치고 한국무시한 계약위반이란겁니다 그리고 관련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국방부등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계약위반 경제적손실로 제소해주세요 그리고 인니 노동자들 대거 내보내고 인니 노동송출 절반이상 대폭 줄이고 비자제한 강화해주세요 언제까지 사대해서 한국만 손해보고 호구취급 당해야하고 국가주권과 이익, 자존과 국민인권과 정서, 명예를 훼손 침해당해야하는겁니까 정부라던지 지도층부터가 사대를 하니깐 외국에서도 한국을 개무시하는겁니다 그리고 저 사업협력 체계와 협정에 80%를 한국이 투자했는데 과연 인도네시아가 더 이익보고 한국이 손해보는 협정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네요 인도네시아는 20%밖에 투자안했는데 기술이전이나 판매수익, 판매권을 부여하는등등 인도네시아가 유리한쪽이 아닌가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인데 한국과 국방사업하는 중에 계약위반하고 자체기술 개발한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AI에도 파견하는등 한국기술 개발하는데 인도네시아측 인사도 있는것인데요 기술뽑아먹어서 계약 위반하고 자체개발하겠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자체기술도 없는나라인데 한국기술 뽑아먹지 않는이상 무슨수로 자체개발 하겠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기술유출했는지 조사해주세요 또한 저거 알고 쉬쉬한 공무원들도 직무유기죄등 엄벌해야하고 저사업 접어주십시오 저거유지하다가 돈과 기술만 빼앗길겁니다 개발은 혼자하면되는건데 왜 후진국 끼워서 뒤통수맞고 기술이전이나 유출될 호구짓만 하는겁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외교였어요 외국과 협력도 마구잡이로 일 벌이지 마십시오 그나마 기술유출위험도 적은 동맹국 선진강국 미국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외교해서 득은커녕 손해호구짓밖에 안하는것 같네요 결국 저런식의 마구잡이로 일벌이고 사대하는 외교적 손실의 비용은 국가주권과 자존 국민세금과 정서, 인권으로 매워야 하는 한국과 한국인들만 희생양이 되는 외교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사업의 인도네시아 계약위반 제소와 제재청원합니다. 인니측의 기술유출의혹과 쉬쉬한 관련공무원 조사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2020년도 이제 출소가 거의 1년밖에 남지않은 나영이사건 조두순, 세상밖에 나와선 안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온다면 저같이 아이가 있는 사람은 두렵고 또 조두순이 나온다면 나영이 사건처럼 이런일이 안난다는 보장도 없고 나영이도 보복을 두려워하며 살아갈겁니다 그런데도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나와도 될까요 ? 그러므로 조두순은 이세상에 나오면 안될사람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5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 밖에 나오면 안되는 사람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세요~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작년에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와 추후에 연금활용 목적으로 여수에 오션힐이라는 수익형 호텔을 계약했습니다. 이제 소유권 이전을 위해 중도금무이자 되어 있던걸 이지 개인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다 막혀버려서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시행사에서 집단대출을 할려고 했으나 안 되었다 보니 개인이 받기엔 택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60%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자서날짜에 맞춰 조금 모자란 금액은 추가대출까지 해서 맞춰놓았는데 당일에 은행에서 틀어버려서 지금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호텔측에선 중도금을 이제 우리가 내줄 수 없으니 7% 이자를 개개인이 내라고 떠넘기고 그 뒤에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50%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 하고 빚과 함께 연체이자에 못 이겨 신용불량자가 될 예정입니다. 일반인이 억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당선의 이자를 내겠다는데 이건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규제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바뀐 정책으로 시행사도 분양주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책 바뀌기 전에 호텔 개인명의로 했던 사람들은 비교적 저렴한 이자로 하고 있고 이제 와서 계약만 하면 되는 저희들은 많은 빚을 떠안게 생겼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을 맞게 한다고 하면 정책이 바뀌기 전에 계약한 사람들이라도 규제를 벗어나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되고 나서 규제가 생긴거니 어떻게 피해갈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걸 가져갈려면 사채 4금융을 써야하고 높은 이자로 갚다 보면 결국 결론은 신용불량자입니다. 이런 큰 부작용이 있는 상태인데 그 규제로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치시진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좀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122, "petition_idx": "45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시라도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성폭력 범죄 처벌과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내용잇습니다 저도지적장애인이지만요 그여자도 지적장애이에요 제가 모르는여자한테 몸사진2장모르고보냇습니다 근데도 6월달에 경찰 조사받앗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없는데요 벌금2백만원내라고하네요 저돈도없는데요 벌금2백만원을내지않으면 긴급수배나온다고 서울서부지검에서 벌금을2백만원내라고하네요 저도돈이없는데요 저어떻게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범죄 처벌과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내용잇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중학생들이라 믿기지 않을 폭행과 행동으로 또래 중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렵혀 왔으며 그 폭행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법이 강화가 되어야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때부터 일부 아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힘들어했으며 지금 가해자들이 초등학교때부터 알고있었던 또래 아이들로 알고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힘들고 외롭게 살던 아이였는데 죽기직전까지도 엄청난 고통으로 너무나고 힘들어했을 아이를 냉각하면 마음이 찌져집니다. 제발 이 아이의 죽음이 외곡되고 진실히 묻히지 않게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학생의 (살인죄)강력한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451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으로 인한 추락사[청울림TV]"}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겨울철 서민들의 겨울나기 연탄값이 또 올랐드군요.값을 내려도 서민들은 힘이 드는데 이번같이 또 올리시니 없이사는 서민들을 또 한번 죽이는 겁니다.도데체 서민들의 생활고를 생각이나 하시는 건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루빨리 연탄값을 내려서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서민들은 눈물이 납니다.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소식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연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의료시민연대에서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공식 규정을 만들어야한다고 캠페인 사업을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찾으니 그 기사가 필요해서 제가 국가 과실로 도와달라고했더니 못도와준다해서 그 자료로 좀 달라고했더니 없다면서 못준답니다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시민연대 고발합니다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5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던 그 나라입니까! 아주 나라 돌아가는 꼴이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인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군인은 생명을 잃었고 그 사망원인은 아직도 오리무중 납득불가인데 대통령 나서서 사과 한 번이라도 하시고 국경강화라도 나서셨나요? 이런 와중에 청와대는 술을 얼마나 드시는지 비서관이 음주운전? 기가 막히네요! 그것도 여성 직원들 동승??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또 외국 나가십니까? 대한민국에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나요? 오늘도 서울역은 문재인 퇴진집회로 인파가 모였지만 이미 대통령님 밑으로 들어간 언론은 하나도 보도를 안하지요. 이게 바로 독재인데 이게 나라입니까? 왜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 여러분들 월급을 드려야 하나요? 북한에서 월급 받으십시오! 국민 세금으로 여러분 월급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서 김정은에게 월급 받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경제폭망에 안보파괴로 죽어가는데 음주운전에 해외여행에 신나셨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보험사의 보험사기, 사법농단으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4억여원의 돈을 억울하게 물어줘야 할 기가막힌 사연 보험 가입 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와 경찰 검사 법원의 불법유착으로 인해서 받은 보험금을 억울하게 물어주게 생겻습니다. 확실한 증거 정황과 증인 그리고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보험사와 의사가 없는 증거를 불법으로 만들고 경찰과 검사까지 사건에 거짓으로 가담하여 한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트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크고작은 수술을 7번이나 받앗음에도 척추와 허리를 전혀 사용할수가 없어 절망적인데 당연히 지급되야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소송을 걸어 환자의 정신적으로 14년간 괴롭혀왓 습니다. 저와 같은 사례자가 수없이 많고 중요한 점은 정경유착,사법농단까지 함으로써 한사람의 인생을 망처놓은 점입니다. 보험사의 사기 사건의 발단은 2005. 11. 29. 00:30분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청원인의 소유 80노5622호 차량을 운전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지하여 있던 차량에 가해자 차량이 100km 이상의 속력으로 달려와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2번을 들이받았습니다. 청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5-6.6-7고정). 요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L5/S1)인공디스크 삽입 L1 부위의 압박 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기능 부전. 우측 슬관절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 변연부 및 전각부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와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순 부분 파열. 견 봉하 점액낭염. 우측 슬관절 수평선상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 좌측 견관절 극상극 부분 파열. 오른쪽 슬관절 반월상 연골 절제. 오른쪽 슬관절 활액막절제. 왼쪽 슬관절 반월상 연골절제. 왼쪽 슬관절 활액막절제. 양쪽 눈 시신경 파열로 인하여 ****병원. * ***병원. ****병원. ****병원에서 7회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L1 부위의 요추 골절 1-2번에 결절을 제거하 는 수술및 양쪽 눈 시신경파열에 대한 수술이 남았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가 경미하고 자동차수리비가 99.000원 불과하다 계속해서 주장하여 왔지만 보험사는 2018. 5. 2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차량 수리비가 339.540원이라 바꿨습니다. 그 외도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발행을 방해하여 공업사에서는 청원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보험사에서 견적서 발행을 절대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 직원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2007-01-25 제02009059호 고액의 수리비를 은폐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사고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초진병원(***정형외과) 은 진단 내용 중 일부를 고의로 누락시켜 서울**보건소에서 형사고발을 당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 검찰에서는 전과 3범에 전과자를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면허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자질미달인 의사가 전과3 범인점으로 보아 제가 당하기 이전에도 똑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점을 들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의사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 ***병원 원장은 청원인이 모니터로 지켜보는데 왼쪽 무릎 반월상연골 활액막절제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 ***병원 원장은 2006. 5. 9일 좌측 무릎의 동통에 대해 서 관절경 검사 시행한 환자로 관절경 검사상 비정상적인 소견은 없음. 이라는 허위의 소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청원인은 * ***병원 원장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결과 경찰에서 기소 검찰에서는 전과 1범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보건복가족부에서 면허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보험사 자문의사로 2006. 3. 7일 청원인의 오른쪽 무릎 반월상연골 활액막절제 인대손상을 수술을 하고 고의로 숨겼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를 나왓음에도 거짓증언을 하 고 수술자료를 고의로 폐기하려했으나 저는 끊질긴 추적끝에 수술하였던 증거자료를 확보할수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 정형외과 *** 교수에게 2006. 8. 11일 자문을 받으면서 ****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오른쪽 무릎 수술하고 숨긴 병명 반월상연골 활액막절제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재판에서 보험사는 패소하여 2011. 3.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에 원금 19.657.370원 이자 8.773.110원 합계 28.430.480원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는 2006. 12.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하면서 보험사는 청원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거짓으로 사기재판으로 청원인을 끌고 와서 13년간의 재판을 하였습니다. 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전무후무한 보험사기를 하였고, 청원인 7회 수술비용 향후수술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상금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 거짓자료 초진기록 수술병명 자동차수리비 사고내용 등을 숨기고 보험사 자문의사 허위진단서 범죄한 거짓증거를 근거하여 부당이득반환 381.960.03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판사는 사법 남용에 판결을 하였습니다. 381.960.030원은 수술비와 치료비에 지급한 금액인데, 과실이 하나도 없고 수술한 ****병원. ****병원 의사들은 교통사고로 다친 외상이라 진단하여 진단서를 발행해 주었고. 보험사 전문의사들은 환자도 보지 않고 기왕증 퇴행성을 주장하여 의료법위반을 하였습니다. 보험사가 보험 사기한 그대로 판결하여 너무나 황당합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여 보험사에 범죄을 덮었습니다. 청원인은 형사고발하여 이 사건을 바르게 잡으려고 했지만 경찰관이 청원인의 진술도 받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여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청 이의 조사팀에서 조사한 결과 청 원인이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도 검찰이 개입되어 있어서 조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자문의사를 형사고발하여 영등포 경찰서에 진술을 갔는데 경찰관이 이 사건 돈을 쏟아부었다 하여 서울남 부검찰청에 찾아가서 사건을 열람하여 보니 초진의사 전과 3범 왼쪽 무릎 수술병명을 숨긴 의사는 전과 1범 보험사 대물 팀장 견적서 죽어도 발행을 불가라고 했던 팀장도 전과 1범 견적서 발행을 해주지 않은 공업사 사장은 전과 5범이었습니다. 신체감정을 병원들에게 요청 하였지만 계속해서 반송되어 수술한 의사에게 신체감정을 하게 해 주십시요. 재판장에게 요청하였지만 바뀐 재판장은 청원인의 제한을 받아 들이지 않고 보험사에 변호사의 반 대를 받아 들여 신체감정을 하지 않고 잘못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면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116 판 결) 도 있습니다. 재판장이 바뀌고 처음 재판에 종결하고 그 다음 재판에 선고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와 경찰,검사,판사,의사,공업사들까지 모두 보험사와 한통속 이였습니다. 의사들은 기본이 전과자3범 이상이며 그뒤를 봐주는 공업사는 전과 5범의 사기꾼이였고 보험사와 공업사 의사들은 조직적으 로 자료은폐,조작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신고조차 무시해버리고 청원자에게 사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까지 있음에도 증거를 보지도 않고 졸속으로 판결한 판사들까지.. 이 나라가 진정 법치국가 인지 회의감까지 듭니다 청원인은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가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 2달이상 입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1차병원 초진기록 수술병명 자동차수리비 사고내용 등을 숨기고 보험사의 자문의들 허위진단서를 받아 청원인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기왕증 퇴행성 환자라면 초진기록. 수술병명. 자동차수리비. 사고 내용 등을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 사기가 만연해있는 보험회사에 보험사기를 방치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보험 사기범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14년동안 교통사고환자 가족들이 보험사에 보험 사기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8. 11. 24. 청원인: 남광용 nam ", "num_agree": 5, "petition_idx": "45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 보험사기, 사법농단으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4억여원의 돈을 억울하게 물어줘야 할 기가막힌 사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사랑\" 은 이렇게 정의된다고 합니다. --- 「1」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2」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3」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4」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 「5」성적인 매력에 이끌리는 마음. 또는 그런 일. 「6」열렬히 좋아하는 대상. --- [4]번 정의를 자세히 보시면 사랑을 \"남녀\" 간으로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언뜻 보시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의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을 '남녀\", 즉 '이성' 간의 관계로 정의해 놓는 것은 '동성' 간의 애정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사랑을 남녀 간으로 정의해 놓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같은 성 (동성) 사이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은 이성이랑 하든, 동성이랑 하든 똑같은 사랑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어사전들을 보시면 사랑은 다 두 개인 사이의 애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랑을 남녀 사이의 관계로 정의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서양 국가들은 사랑을 (성별에 관계없이) 두 사람 사이의 애정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런 구세대적인 정의를 사용하는 건가요? 몇몇 분들은 이런 일을 사소한 해프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남녀 간의 관계로 정의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나 동성 커플들이 처벌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사소한 일들이 동성애자들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자신들의 사랑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자 아픔입니다. 동성애에 관해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이런 정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입니다. 부디 국립국어원의 구세대적이고 차별적인 정의를 바꿔서 모두의 사랑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1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의 정의를 평등하게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입니다 국가에서상장시킨회사믿고 전재산투자했습니다 국가에법과상식을믿었기에 이렇게될줄은꿈에도몰랐습니다 저는죄인이아닙니다 자식들보기부끄럽고 억울해서 잠이오질않습니다 국가가국민에게이렇게한을남기게하는것은 아니라고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빠른해결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가 참여연대가말하면법과제도가바뀌는나라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소년법 이론만 좋지 현실에선 전혀 실효성 없고 가해자들만 일명 가해자보호법입니다. 이런 악법을 계속 두고만 보실겁니까? 피해자들은 소년법 때문에 두번을 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처벌만이 청소년범죄를 줄이는 열쇠가 아니라며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 놈의 인권 도대체 누굴 위한 인권인가요 가해자들 인권이 피해자들 인권 보다 더 중요합니까? 만약 그런거라면 대통령님 하야하셔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는 대통령님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신거니깐요 그게 아니라면 형법 9조 개정 형사처벌연령을 10세로 인하해주시고요 (영국은 그렇게 하고 있음) 소년법 폐지 (유엔 조약 따위 무서워서 못하는 거라면 그냥 안하는거임 우리가 가입한 조약 우리가 깨면 되는거임 이런 핑계로 못하겠다 하면 진짜 문재인정부 대실망임 이미 대실망은 했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성폭력이랑, 신체폭력은 생기부 영구 기재하고 나머진 기재할 필요 없음 몇년 하고 지워줄거 뭐 하러 함 그냥 징계를 강하게 하세요 언어폭력도 사실 신체폭력 버금 가게 중대한 폭력행위지만 신체폭력 만큼은 아니니 기본 교내봉사 30시간 이상 이 정도 때려야 피해자가 억윤하진 않음 그리고 '학급교체' 이건 피해자가 원할 경우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법 강화 안해도 안줄어들고 해도 안줄어드는거라면 해도 안줄어드는게 만배는 나음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경각심이 생기게 돼 있는데 좌파들은 자꾸 '처벌 강화한다해서 범죄율 안줄어', '어릴때 낙인 찍으면 나중에 더 큰 범죄자 돼' 이런 가해자중심주의에 낭만 가득한 소리함 여기서 문빠 탈출은 지능순이라는거 알 수 있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처벌 강화해달라는건 범죄율을 생각하고 말하는게 아니라 피해자는 계속 참아야되고 억울해야하고 가해자는 계속 당당하고 온갖 보호 다 받으니까 얼탱이가 없어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하는데 자꾸 어리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니까 하는 소리다. 얼탱이가 없어서 그리고 어릴때 낙인 찍으면 나중에 더 큰 범죄자 돼?ㅋㅋㅋ 마치 다 그런다고 얘기하네 그럼 피해자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도 평생 낙인 찍히고 살아야 자업자득 아니겠나? 그리고 성폭력이랑 신체폭력만 생기부 기재하자 했고 나머지 폭력은 생기부 기재하라 안했음 그리고 소년법 폐지해야되는 이유가 소년원은 갔다와도 기록이 안남아서임 거기가서 교화 돼 오는 꼴 못봤고 오히려 범죄만 더 배워서 옴 그런 데라면 없애고 일반 교도소에 보내는게 맞고 평생 전과자로 살게하는게 맞음 그리고 흉악범 사형집행하게 해서 청소년도 강력범죄에 대해선 사형 선고해야함 난 '신상필벌'이라는 사자성어가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사자성어라 봄 그리고 교화는 교도소에서 해도 충분함 이제 어리다고 봐줄 필요가 없다는거 이제 이게 비상식적이게됨 그리고 소년법 선진국엔 다 있어서 안된다는 말 좀 그만하삼 대한민국이 어딜봐서 선진국인데 선진국 행세함 우리나라 선진국 아님ㅇㅇ 선진국이래도 트렌드 맞춰서하는거 너무 한심해보임 우린 우리나라 만의 사정이 있는건데 다른 선진국들 다 그러니까 따라한다? 그냥 안하겠단 소리", "num_agree": 36, "petition_idx": "451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쌀도 많이 보냈는데 지금 한창 귤값이 비싼데 귤도 북한에 보내는 건 좀 아닌것 같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귤취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전 평범하길 바라는 \"평범\"이라는 행복을 누리고 싶은 16살 학생입니다. 저는 신고와 도움이 절실해도 나라에 강한 자에 말한마디가 사실이 되고 제 자신이 겪은 상처와 인생에 대해 약자라는 이유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안에 갇혀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저희 아빠는 제가 유치원생일때 잦은 음주와 바람,폭행을 하셨습니다.알코올중독으로 술을 드시면 헛것이 보이시고 들리셨습니다.전 아직도 생생합니다.방에서 엄마의 목을 졸라 죽일려했던 거,새벽내내 욕설이 담긴 문자로 잠을 못자게 한거,밥상과 전자기기를 다 부시고 자그만한 유릿조각을 손으로 만질 때마다 아빤 웃고 주무셨던 거,전자기기를 던져 머리에 맞고 쓰러진 거,엄마의 복부를 발로 차고 들어서 던져버린거 이거말고도 너무나 많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할때마다 경찰은 직접 두눈으로 보고 물증이 있는 게 아니여서 체포하지도 못한다구 하시더군요.고소장을 제출하라는 말만 반복됬구요.전 경찰이 이 말을 하시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온세상이 너무 밉고 죽고 싶었습니다. 내가 무슨 이유때문에 경찰한테도 외면받고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되는지 이해가 안갔습니다.도무지 인생에 첫 발걸음이였던 전 그만 모든 걸 내려놓고 자살할려 했습니다.하지만 아빠는 너가 죽으면 나도 죽어서 일 모마하면 된다는 말씀이였습니다.맨정신 즉 술을 안드신 상태에서도 돈으로 수많은 갑질,여자들을 만나 바람을 피며 자신의 사생활에 관섭하지 말라고 엄마를 또 폭행하고 협박하시고 집에 가두셨습니다.그 바람난 여자한테 저희 엄마는 너가 남편관리똑바로 못하고 여자구실을 못했다 하셨습니다.전 이말을 듣고 가슴이 불로 지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오고 엄마가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까 생각했습니다.경찰에선 알아서 고소하시라는 말...간통죄가 개인에 인권때매 폐지되었단 말..전 모든 걸 내려놓고 죽지못합니다.항상 아빠의 심심풀이 화풀이용이 되시며 고통받고 자식때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엄말 두고 혼자 갈 수 없기 떄문입니다.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 상처와 인생을 헤아려달라 글을 적는 게 아닙니다.제가 유일하게 누릴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국민이라는 명분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제발 강자와 돈 있는자로 흘러가는 세상을 바꿔주세요.물증,증거보다 사람에 말,도움에 더 중점을 두는 가정폭력에 대한 방안,인권으로 인한 간통죄폐지 부탁드립니다.약자에 편에 서서 도와주세요 제발 삶이 살고 싶어지게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5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고싶어도 죽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여러 면허시험 및 자격시험을 치뤄봤습니다. 수능부터 기사시험 및 면허시험등 여러가지 시험에 지원한 사람으로서 건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그 많은 지원자들이 굳이 한장소에서 시험을 봐야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시험장소를 섭외하면 될 거같은데 굳이 전국수험생들이 꼭 한곳에서... 몇십명 이동이 번거롭고 관리가 힘들어서 수천명이 움직이게 하여 길에 시간버리고 돈버리고 해야 하는건지... 시험 주관하는 곳에서 각 광역시나 지역별로 몇군데 지정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 부족때문에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날이동하거나 장시간이동하는 것보다 차라리 접수비를 올려 가까운 지역에서 시험을 보는게 다수 수험생들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시험 및 면허시험 시험장소 지역별로 지정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과거 사법농단을 자행한 사법부는 지난 군사독재시절 육사출신군인들이 하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사법부는 지금 당장 탄핵해야합니다 대통령국회 모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입니다 사법부개혁을 하고 개헌을 통해 대법원장 대법관 지역별 고등법원장을 선거로 선출해야합니다 자치사법권도 도입하여 미국과 동일하게 주법원과 연방대법원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여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권분립체제에서 유일하게 국민 투표로 선출되지않는권력이 사법부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조선소 일을 하다가 경기가 어려워 그만두고 타일시공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조선보다는 낮겠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중국노동자들이 단가를 낮추어서 일을 따가기 때문에 지금 건설현장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많습니다. 외국인이 단가를 후려치고 다니니 계속 단가는 내려가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설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모든 기술자들은 아마 외국인들이 차지하지 않을까 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싼값에 일을시키니 좋겠죠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걱정입니다..조선소나 건설현장이나 우리나라는 왜 기술자 대우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취업비자를 제한을 하든 관광비자로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들 관리를 하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보호하는것이 일자리창출상승과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대우도 받고 열심히 일만하면 되는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살기란 정말힘듭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경기도광주시에서 논산가는 대중교통이 하나도없어요. 좀 만들어주세요.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45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광주~충청도 논산 대중교통 길좀 뚤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12차 대로와 전철역· 구청 ·각종 병원 그리고 은행 대형 마트와 재래 시장이 근접한 곳에 약13만제곱미터 땅이 나대지 상태로 십수년 방치 되고 있습니다 왜 활성화 되지 않는지요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금천구 시흥동 입니다 밝고 활기찬 곳이 될수있게 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그럴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서민은 서민으로 만들고 오히려 부자들만 소득이 올랐다고한다. 문재인은 탄핵시켜야한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게 웃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소득성장정책은 허구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이번에 2019년 대수능을 치른 수험생입니다. 매번 모의고사를 보면서 사회탐구 과목을 치를때 마다 해당 과목 2가지 이외의 나머지 안보는 과목의 종이들을 그냥 버리는것을 보면서 ‘종이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 월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이제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다른 방안을 생각해서 종이 낭비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종이낭비에 대해서 문제라고 말하는 교육감이나 학생을 주위에서 못봤습니다. 관련기사도 찾기 힘들었고요. 사회/과학 탐구에서 버려지는 종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모의고사와 수능을 치를 미래의 수험생 혹은 이미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이런 종이낭비에 대하여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제도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목 별 인원수는 시험전 미리 파악할수 있고, 여분의 시험지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만 철저하게 한다면 착오없이 진행 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제일 적합한 과목을 알아가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에서 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만큼 종이를 조금이라도 아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의고사 혹은 수능에서 사용되는 탐구과목의 종이 낭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blue**** 문제인 보유국이라 희망이 없는 나라로 인식 2018-11-24 15:52:35신고 답글10공감/비공감공감200비공감34 slue**** 기업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데 누가 투자하겠나? 정책도 일관되지 못하고 일관된 건 북한 빠는것 하나밖에 없는데. 미친정부!!! 2018-11-24 15:44:19신고 답글1공감/비공감공감122비공감18 kkyy**** 댓글모음 경제는 개뿔도 모르는 정부? 2018-11-24 16:13:34신고 답글2공감/비공감공감57비공감6 dlgk**** 11월 28일에 개봉하는 영화 국가부도의날 만들고보니 지금 상황 ㅋㅋㅋ 2018-11-24 16:01:53신고 답글3공감/비공감공감48비공감3 a746**** 댓글모음 문재인정권에 재앙이 덮쳤다 개거튼 민주당정권", "num_agree": 14, "petition_idx": "451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 지지율 다시 50%대..이게 나라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미국에 비교하자면 엔론 사태가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나서 CEO 24년 징역에 회사 공중분해 당했는데. 지금 2018년인데.. 솜망방이는 아니죠", "num_agree": 7, "petition_idx": "45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분식회계 처벌이 마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국민들로 걷은 세금 어디에쓰는지 알아야되는거아닙니까? 날이갈수록 지나치게 북한북한 하시네 예산안도 한번 국민투표로 해보시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5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예산안이 왜 비공개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으로 2018년 10월 12일에 답변한 청와대 청원답변 51호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의 참여도 없이 불성실한 답변 사유로 청와대 답변을 거부하며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해당 청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Q: 오늘 답변할 청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삼권분립' 을 언급하시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 청와대가 올린 총 26분 동영상 중 답변시간은 불과 6분 가량밖에 안됩니다. 청원에서 정확한 문제점를 제대로 인지못하고 국민이 30만명이나 동의한 청원에 '삼권분립'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6분내로 끝낸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청와대 청원 답변을 반박하면서 다시 청와대의 제대로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삼권분립\"을 몰라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청와대가 사법부 재판에 개입해서 판결에 영향 미쳐달라는 요구가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왜 이런 청원이 올라오는지 \"인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1948년 UN 세계 인권 선언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위에 나열되어 있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원칙과 권리들 전세계에서 인류가 수백년동안 싸워서 취득한 권리이자 대한민국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피를 흘려 힘겹게 쟁취한 권리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과거 민주화운동을 참여하고 겪어보면서 또 변호사로서 위의 기본적인 원칙조자 지켜지지 못했고 이를 얻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워왔는지 잘 알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약자의 보호 이름아래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과연 진짜 약자는 무엇일까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navigation=best-petitions 현재 위의 가족분이 쓴글만 봐도 누가 약자이자 누가 피해자일까요? 이미 위 관련 공개된 판결문만 봐도 위에 나열한 원칙들이 무안해질 정도 입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67663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성범죄는 증거, 물증은 없어도\"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원칙이 일부사례가 아니라 수년전부터 있어왔던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74794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하나면 안면인식조차 없는 사람이 한가정을 풍비박살낼 정도로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살인범, 폭행과 같은 범죄는 형사재판에서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의 일관된 질술\"말고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온갖 수사력을 동원하는데에 비해 성범죄재판은 한 국가의 개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이 가진 모든것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이 어디있습니까? 형사 재판만 3심까지 몇년 소요되고 이미 재판때문에 제대로된 생계활동은 힘들며 그동안 엄청난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겨우 무죄받고 무고죄가 들어나면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또다시 몇년동안 민사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서민이라면 여기까지 버틸수 있는사람 몇이나 될까요? 만약 이걸 전부 이겨내고 민사재판을 성공했다면? 피의자가 손해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결국 시간과 돈만 낭비 하는 것 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그 증거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 자신이 증거입니다\" 이제는 누가 약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오히려 여성을 위한 제도가 이러한 불합리함으로 여성에대한 인식 악화가 과속화만 되는거 같습니다. 남성의 억울한 무고, 여성의 피해 진술 이둘의 이해관계 충돌을 매우 복잡하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문제를 인지하고 끊임없이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 청원의 내용의 핵심은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 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법\" 입니다. 청와대로서 재판에 개입을 어려울지라도 청원답변 8호처럼 법원행정처 측에 청원내용을 전달 하는 방법도 있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6/0200000000AKR20180816111400005.HTML 위 여성가족부 사례처럼 아직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지지나 비판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서로간의 \"감시\"와 \"견제\"이지 잘못된것을 \"방관\"하는게 아닙니다. 현재 청년 남성들은 지금 까지 병역, 법적인 문제, 정부 지원등 많은 양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을 통해서 항상 성평등과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왜 남성들이 \"혐오\"를 들어 주어야 되고 법앞에서는 무고죄 공포에 떨어야 됩니까? 대부분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하던때가 바로 기성세대들 본인들 아닌가요? 왜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성평등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합리적이고 납득할정도로 제도를 개혁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제발 이 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말아주십시오 청와대는 양측 의견을 듣고 설득하고 끊임없이 현 사회문제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다시 청와대에서 비전문가의 답변이 아닌 법률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제대로된 답변을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배드립 사건 재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1. 공공기관 내부 비리 제보자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제보자 괴롭힘을 공사는 즉각 중단하라.!! 2. 청와대는 즉각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학대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3. 공공기관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받는데 내부비리 제보로 경영평가 점수 못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내부비리 장애인 학대 및 방조를 즉각 멈추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장애인 학대와 괴롭힘 즉각 중단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요 근래 불법 만화 번역 사이트나 애니사이트, 웹툰 사이트 들은 조져버려서 씨가 말라버렸는데 말이죠. 근데 영화나 드라마를 불법으로 올리는 사이트들은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 둘과의 아떠한 차이가 있어서 전자는 막아버리고 후자는 내버려 두는건가요? 혹시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는 즐기셔야 해서 그런거라면 좀 부끄럽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후자또한 불법이니 막든 잡든 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한번 자신들의 마음에 물어보시고 뜨금하시다고 느끼신다면 꼭 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뭐 개잡놈 개소리한다 생각해서 무시하셔도 되겄지만 만화번역이나 웹툰등 의 사이트도 그 개잡놈같은 놈이 건의해서 막았을텐데 말이죠. 좀 그렇네요. 누군 국민이고 누군 천민인가 싶어서요. 네 그럼 수고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1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 궁금해서 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우리는 조두순의 얼굴을 알지 못한 채 조두순은 2년 뒤 출소합니다 2년 후 조두순이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우리 옆자리에 앉아있어도 우린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경계라도 할 수 있도록 얼굴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45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얼굴을 밝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본 사이트 : http://t******.com/ 감춰진 자료실 : https://www.s*******.com/ 증거 스샷 : https://imgur.com/*/********* 네티즌들 사이에서 국내 대표 토렌트 사이트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불법 저작물을 공유해온 사이트인데, 토렌트 단속 때마다 유일하게 거론이 안 되는 사이트입니다. 장기간 서버 내렸다가 다시 부활했으며, 과거 국내 토렌트 사이트 중 유일하게 소설, 만화, 웹툰, 음란물 등, 모든 자료를 공유해온 곳입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토렌트 사이트가 문 닫자 전부 이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회원 레벨이 특정 레벨에 도달해야 자료실을 이용 가능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불법 만화 사이트 \"마루마루\"처럼 자료실을 따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회원 레벨이 높아야만 접근 가능한 성인자료실, 소설/웹툰 자료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음란물, 소설, 웹툰 자료실이 존재하는 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본 사이트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위장시켜 놓고, 특정 레벨에 도달해야 외부 자료실 접근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서버는 여느 사이트처럼 해외에 있으며, 운영자도 아마 해외 거주 중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잡힐 때까지 계속 청원 올릴 생각입니다. 반드시 운영자 잡아서 처벌 바랍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렌트 사이트 \"***(*****)\"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입니다. 요사이 각 언론의 경제란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과 중소기업인 모임에서의 대표님들의 고민들을 토대로 저의 의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작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격차” 가 아닐까 합니다. 세대간의 간극, 계층간의 간극 그리고 성별에 따른 간극, 이념의 간극 등 이들의 틈 사이로 발생하는 봉합될 수 없는 시각의 차이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생각은 실업률이나 일자리의 문제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공무원 선발 과정의 개혁입니다. 4년제 대학 졸업 후, 제일 첫 번째 선택으로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20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진짜 사회라는 것을 제대로 느껴보기도 못한 채 시험에 시험을 거듭하여 공무원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일 수 있는 세대가 선택하는 인생의 첫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문제와 중소기업의 고용 개선을 위해 공무원의 선발 조건에 무조건 “3년” 이상의 기업 실무의 경험을 넣었으면 합니다. 인턴 경험을 인정하지 말고 실제 고용이 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경험에 가점을 주는 형식으로 말이죠. 다시 말하면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중소기업 인력난에 도움이 될 것임은 물론, 실제 실무 경험이 없어 현실성이 없는 업무 진행으로 많은 비난을 받는 행정상의 업무 향상에도 앞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악덕기업은 아닙니다. 이같이 몰아가는 청년들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그리고 스스로 사회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돌아보는 냉철함도 필요합니다. 더 낳은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대부분이 2-3년 이상을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에 몰입합니다. 더러는 공무원 시험만 보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청년도 많이 보았습니다. 때를 놓쳤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 인력 차원에서의 국가 경쟁력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실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더 좋은 공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현실을 보고, 일의 흐름을 이해하고, 중산층 혹은 그 이하의 사는 사람들의 아픔도 알고.. 이와 같은 자질과 소양이 갖추어졌을 때, 사회와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금충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특수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교육자, 법조인, 국회 등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만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분명이 있으며, 이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이 이 내용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벌 시험보다는 사회와 실무에 대한 경험을 우선한다면 적어도 공무원으로 청년이 쏠리는 이 황당한 현상은 어느 정도나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도 진정 고용확대가 필요한 공무 분야를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두번째로, 공무원 임용 시 외국처럼 레퍼런스 체크 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사장을 제외하고 (혹 지나친 권력이 주어지면 안되니까요), 시니어급 매니저, 주니어급 매니저, 그리고 동료 각 1명을 레퍼런스 체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고시’ 같은 시험을 통해 고급 공무원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 또한 고민해봐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많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다양한 경험과 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스킬이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시험을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5급이 되는 것은 폐단이라고 생각하며 현실엔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사대부의 시대가 아닙니다. 21세기에 장원급제라뇨? 높은 자리에 오를 사람일수록, 그가 이루었던 실무상에서의 실적과 인격적 자질을 더 많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9급 공무원을 뽑는데 이 같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9급 공무원은 고교 졸업생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고등학교 졸업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니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9급 공무원에 왜 대학교 혹은 대학원 졸업장이 필요한가요? 이 또한 국가차원의 인력 낭비가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자식일 수록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 실업의 상황을 정부는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고프다고 계속 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낚시를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현정부의 실업률에 대한 한 언론의 씁쓸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을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무능 때문만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젊은 세대의 가치관, 4차 산업을 쫓아가는 노동이 필요하지 않는 세대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만들어 내는 사회 쏠림 현상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대기업 선호에 대해, 보다 많은 연봉을 꿈구고 더 낳은 환경에서의 업무를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바램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인간 본연의 당연한 모습이기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제와 개선을 통해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숙고 하고 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비정상적인 공무원 쏠림 현상과 중소기업 기피의 문제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의 고용확대와 실업률 개선 방안을 위한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오늘 kt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 통신이 마비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통신사의 핵심 시설의 지하 광케이블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죠. 보통 원인 모를 화재의 대부분은 방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다시피 현재 문 정권 들어선 이후, 안보 대비태세가 급속히 후퇴하여 간첩들이 활동하기 쉬워졌습니다. 오늘 발생한 핵심 국가시설의 원인 모를 화재 역시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우리의 대비태세와 통신 마비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떠한 혼란에 빠지는지 확인해보기위해 행한 시험일 가능성을 100프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금번 화재 원인 조사에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사해주시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히 공유해주세요. 특히 정부가 조사하면 진실 은폐 가능성이 있으니 민간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참여시켜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화재를 대공 수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말 제가 태어난 고향 진도로 귀어하여 수협으로부터 귀어자금 2억원을 대출 받고 저의 돈 7000만원을 더해 2억 7천만원을 들여 전복 관리선을 정당하게 건조하여 전복양식업을 성실히 이행해 왔고 현재에도 양식장을 확장해 가며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박재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도에 위장전입 하여 귀어자금 2억원을 사기로 대출 받았다는 첩보사건(첩보인 박지성)으로 조사를 받았고 20개월만에 해남지청 담당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 지청장은 저를 엮기 위해 조사하던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강압수사를 지휘 하였고, 의문점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소명을 하면 수사 방향을 전환하여 재조사하고 또 재조사 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던 중 지인으로부터 저를 진정한 박지성이 근무하는 다원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빽이 있어 검찰에 손을 써놨으니 반드시 제가 구속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직접 나서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어 2017.07.13.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윤호 조사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나 억울했냐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위로의 말을 하며 제 진정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권위 조사가 착수되고 얼마 후 *** 지청장에게 수사 지휘를 받으며 저를 조사하던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사건을 마무리 해 줄테니 진정을 내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윤호 조사관과 통화를 하여 진정을 취하 하였고 2017.08.17.일 인권위 조사도 종결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을 내리면 사건을 마무리 해 주겠다던 *** 지청장은 저의 사건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소중지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첨단범죄수사1부장 검사로 영전해 발령을 가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기소중지의 기간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채 노심초사 하며 또다시 6개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더 보내야만 했습니다. *** 지청장은 제가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더 주기 위해 제 사건을 장기간 기소중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진도는 제가 태어난 곳이자 부모님의 고향이며 현재도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 갈 곳입니다. 위장전입은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수협기관에서 조차 정당한 대출이며 이자를 잘 납입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었습니다. 저는 확실한 물증도 없이 첩보 사건으로 무려 20개월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저를 엮어 보려는 *** 지청장의 횡포로 인해 우울증, 알콜남용,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의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들여다 보시면 모든게 소명되고 혐의가 없는 사건임을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막강한 권력으로 담당검사의 의견을 두번이나 무시하고 직접 수사지휘 하여 이렇게 하찮은 어민을 괴롭혔습니다. *** 지청장은 직위를 이용하여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수사지휘 하여 저를 끝까지 엮어서 기소하기 위해 1년 동안이나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추측으로는 소문대로 외부의 청탁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청장의 막강한 권력으로 하찮고 힘없는 어민을 강압 수사하고 괴롭힌 *** 지청장에 대해서 1. 저를 진정한 박지성의 말대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로부터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사건으로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지청장이 직접 나서 저를 조사하게 된 경위와 짜맞추기식 강압수사와 기소중지 처분으로 사건을 6개월간 방치하여 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사무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무리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에 반영한다는 점에 대해서 *** 검사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막중한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 검사인지 저의 사건뿐만 아니라 *** 검사의 과거 사건에 대해 철저히 사무감사 하여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5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검사를 사무 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늘어난다해도 중소기업이나 공장의 일자리만 늘어나 가질 못합니다.대기업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중소기업을 일으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실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은거래도 안되고 집값엄청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민아파트 재건축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지확보중에 주택4건이 포함되었는데 소송진행중에 요구하는 금액이 8억은33억 5억은22억요구를 합니다 누가 그돈주고 주택을 사겠습니까? 이주 못하면 조합손해를 알고 주택4건이 알박기 하고 있습니다 조사나 처벌쫌 해주세요 부산해운대도 아니고 이런 금액 절대로 나올수 없는 금액 입니다 거래도 안되는데 15평 서민들 상대로 알박기 합니다 서민들 피눈물 흘립니다 제발 도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1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피눈물나게 하는 알박기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문재인 정권 물러나는날.. 1200일 가까이 참아야합니다. 여러분....!", "num_agree": 4, "petition_idx": "45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D - day 1201"}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한국 전체노조 3%밖에 되지않는 강성노조가 연봉 1억대를 받는 귀족노조인대 과연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할수있는가 끝없는 그들의 요구에 한국경제는 침몰하고 있고 일자리가 늘리는데 방해를 하고있다 강성노조가 매년 파업을 하는데 회사가 투자를 한다는것은 미친짓이다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들이 막고있다 이유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연연한다는 것이다 약 처방은 필요치않고 수술이 필요하다 일할 사람은 많다 반드시 칼로써 도려내야만 한다 단기간으로는 잡음이야 있겠지만 성처가 치유하는데는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국회나 현정부도 그들의 눈치를 보고 끌려다니고 있다 표를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을 처단하므로써 일자리는 늘어나고 지지율은 오를것이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5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성노조 잡지못하면 한국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대통령님, 민원인은 오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불공정하고 불합리적 국민제안 처리에 대한 엄정 조치를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살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대통령님, 행정안전부장관님,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공공분야의 갑질 마피아적 카르텔이 청년과 기업가를 좌절과 포기로 몰아넣는 등 AI, 가상현실 분야와 같은 제4산업 기술발전을 가로막아온 적폐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청문감사관은 첨부자료 중 '국민신문고 민원(http://kdtester.blog.me/221404031001)'으로 제출하는 민원인의 민원을 접수한바가 있습니다. 첨부자료 중 '[별첨]재난안전체험교육 특성화시설 설립(설치) 제안서(http://kdtester.blog.me/221398299201)'와 같은 민원인 제안을 접수한바가 있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생활안전담당관'은 위 '국민신문고 민원'의 내용과 같은 이유의 민원인 재심사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답변하였습니다. [아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체험관 건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기도 안전체험관에서는 VR기반의 재난훈련시뮬레이션을 운영중에 있으며, MR기반의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여 도민안전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 MR-IoT융합 재난대응 인공지능 연구센터와 지능형 MR-IoT 융합플랫폼 기술 및 재난 대비대응 가상콘텐츠 기술 등 연구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끝] 위 답변과 같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생활안전담당관'은 경기도 안전체험관이 개발 활용할 계획이라는 MR기반 시뮬레이션이 민원인 제안 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이 유사하거나 우월하여 불수용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민관 연구기관의 본연의 항시 업무에 해당하는 아주대학교의 연구개발업무로써 민원인 제안 시스템과 어떤 차이와 어떤 유사성으로 어느 수준까지 개발했는지도 알 수 없는 아주대학교의 개발업무를 민원인 제안사항에 대입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전세계 어떤 기관이나 사람도 발표하거나 시행한바가 없는 위 첨부파일 민원인 제안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원인이 제안하는 ‘MR(복합형가상현실) 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 컴퓨터프로그램’은 지형지물과 기상상태에 따른 다양한 환경 변화와 각종 재난에 의한 현상을 실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현시켜 느끼게 하는 가상현실 공간으로써 인공지능감지센서가 작동하는 MR(Mixed Reality :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복합형가상현실)컴퓨터그래픽 상의 도로와 하늘길, 바닷길을 플랫폼(Platform)으로 구축하여 운영·관리하는 기관(자)이 발급한 접속코드를 부여받은 교육생과 지도요원이 자신의 아바타(가상현실 공간에서 상호 인지 반응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각종 탈것의 조종사나 승객 등을 말함)가 MR플랫폼 구축 시설 내에서나 홀로포테이션(Holoportation) 방식 및 블록체인화 방식의 인터넷망으로 연결한 장소에서 웨어러블(Wearable)이나 시뮬레이터(Simulator)와 같은 각종 장치를 이용하여 ‘복합형가상현실 공간(MR Platform)’에 접속하여 체험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구성한 컴퓨터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생활안전담당관'의 제2차 답변은 상대적으로 뒤처진 가상훈련시스템 분야의 선진기술을 도입 운영하여 도민안전과 국가적 과제인 제4차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권고하는 민원인의 제안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이유를 내세워 터부시하는 답변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생활안전담당관'의 제안처리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함으로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안전과 제4차산업 발전 저해하는 공적기관의 담합적폐(카르텔) 청산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을 지지했느니 마니 이런말 않겠습니다. 안희정 정봉주 이재명 박원순의 공통점은 여권내 비문 인사들로 차기 대권의 유력인사들입니다. 그런데 한결 같이 경찰의 광학전자 현미경수사로 낙마 했거나 낙마 위기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을 지지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친문 내 실세들의 외압 수사로 의심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쟁 구도에서 살아 지면 친문 내 인사들 중 한명이 치기 대권에 도전 하려 하겠죠. 전후 사정을 감안 할 때 가장 유력한 사람들 중 한명이 전해철 의원이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의도를 가지고 청와대 실세들과 결탁하여 민주진보 내 후보들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계속 한다면 촛불 혁명의 다음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명백히 친위쿠테타에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 내외 인사들 중 권력욕이 과도 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감사 및 수사에 착수 하세요. 그래야 대다수 국민들의 의심이 풀리고 정치권 내 산 권력자들의 권한 남용 및 쿠테타 시도 향위가 없어 질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 지사 처럼 현미경 수사를 한적이 있었나요? 지난 이명박근혜나 군사정권 시절때도 없었던 행태들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청와대 실세와 친문내 유력 주자들의 결탁에 의한 비문 후보들의 축출 공작이라 생각 하고 있습니다. 빨리 측근 실세들에 대한 세밀한 감사 및 수사로 찬위쿠테타를 예방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실세 측근들에 의한 친위 쿠테타를 예방 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절차를 밟는데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의사에게 처방받고 식약처에 신청서 내고 식약처는 약을 구입하고 등등 소요시간이 2개월 정도 든다고 합니다 대마오일 복용 대상자가 현재 약으로는 힘든 난치성 환자들입니다. 매시간 긴장되고 피가 마르는걸 아시나요 이왕에 난치성 환자들을 위해 법까지 통과시키셨다면 빠른 치료를 위해 좀더 신경 써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5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 대마 합법화 환영!!!   식약처는 해당 약품을 미리 구입해 놓아서 환자가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KT사장 해임건의 및 KT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보상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51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사장 해임건의 및 KT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보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문재인형님 다 여성부 폐지 안시키는 것도 괜찮고 일자리 없애는 것도 괜찮고 제가 연애를 안하게 해주셔도 괜찮고 결혼도 마찬가지 수능도 망해도 괜찮은데 만화는 보게해주세요..제발... 마루마루 보고싶단 말예요.. ㅠㅠ 원펀맨하고 나의히어로 아카데미아하고 진격거 밀린거 한번에 보려고 안보고있었는대... ㅠㅠㅠ 저희 오덕들의 행복이자 행복회로를 돌릴수 있는 방법을 앗아가시다니 ... ㅠㅠㅠㅠㅠㅠㅠㅠㅠ 흑흑ㅠㅠㅠㅠㅠㅠ", "num_agree": 28, "petition_idx": "451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에게 뭘 더 뺏어가닙까..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물가가 너무, 너무,너무,너무 자꾸 자꾸 오르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가 너무 오르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제 나이 16에 글을 올려 봅니다. 우리나라는 어째서 남자들만 군대를 갑니까? 어째서 혜택없이 욕먹으면서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은 나라 지킨 사람들 특혜는 없고,아무것도 안하는 사람들 눈치만 봅니까? 정말 궁금하고 어이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공무원 특혜도 없어지고,무의미한 시간을 2년을 갖으며 나라 지켜주는 고마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눈치보며 제일 다하는게 진정 맞는 일입니까? 이것이 진짜 국민을 대하는 방법입니까? 저는 법 앞에 평등한 국민들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것이 진짜 자유 민주주의국가의 국민을 대하는 방법이면 저는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군대를 다녀와 잘 아실것깉습니다. 가려진 2년의 차이가 큰지를..... 그러니 대통령님 군대를 간 사람에게 그에맞는 혜택을 주세요. 지금의 병역의 의무는 전혀 평등과는 걸맞지 않은 무익의 노동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좀 바꿔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군대를 의미있게 가고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요즘에 애니사이트가 줄줄이 폐쇠되는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우리 애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애니를 즐길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니를 즐길수있는 자유와 권리를위해 이런 애니스트리밍사이트의 제제를 가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여기에 써봅니다 -애니의 미래를위해-", "num_agree": 14, "petition_idx": "451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니사이트폐쇠위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국회 대정부질문, 상임위등 국회 행사때마다 \"한주먹도 안되는것이\", 너 밖으로 나와 한판붙자\"하면서 국회 품위를 떨어뜨리고 국회를 난장판 만드는 자유한국당 장제원의원을 고발합니다. 제발 이런 깡패같은, 트레블메이커 의원을 어떤방법으로든지 퇴출시키시어 원할한 국회운영은 물론 입법부 위상을 정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1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깡패인지 트래블메이커인지 장제원의원을 신분 박탈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참! 나라꼴이라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처럼,      민주노총이     문제인       정부를     쥐락펴락      하는구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경제가 너무 안좋습니다. 장사가 안되여~~~~~~~~~~~~~~`", "num_agree": 5, "petition_idx": "451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너무 안좋습니다. 장사가 안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세요 한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재미로 쓴것이 아닌 소방관들의 미래가 어떨지 걱정이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소방관 체험이 있었습니다. 조금 알고 수업을 들으면 편할것 같았던 마음에 저는 소방관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글을 읽은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 소방관들의 삶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방관 , 경찰관 등등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은 히어로 라고 한답니다 .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소방관은 불을 끄는사람 불에 갇혀있는 사람 구해주는 사람 일 뿐입니다. 소방관들도 사람이고 존중받고 지켜져야합니다. 소방 옷도 한번 일 나가면 불에 들어갔다 오면 버리고 다시 사야한다고 합니다 무려 200만원이 넘짓하는 그런 옷인데요. 기본 옷 2벌 뿐이고 자신의 월급으로 직접 사야한다고 합니다. 월급은 50만원도 안되는 꼴인데요 . 이렇게 소방관이 되어도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에서는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도 사람입니다. 소방관에게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인정해주어야하는 사람들 입니다 . 경찰관은 대단한일이라고 가르쳐주시면서 왜 소방관은 그냥 불 끄는 사람이 된걸까요 ? 이 사회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관분들에게 우리나라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인정해주어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1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의 삶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사립유치원 보호하여 원아들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있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고3수험생입니다. 저희 집이 이사온 뒤 2년 쯤 후에 윗집이 이사왔어요. 그런데 애가 셋인 5명의 가정입니다. 쿵쿵거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피해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천장을 똑똑 두드리면, 오히려 몇시간동안 일부러 더 크게 소음을 냅니다. 그런데 윗집 아줌마 아저씨가 부부싸움을 해도 격하게 싸우는 편이고, 평소에 말하는 게 거칠어서 이제 머라고 하지도 못하겠어요. 오히려 이제 윗집에서 범죄를 일으킬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인 것도 모르는 윗집ㅜㅜ 경찰 불러도 관계만 안좋아질 뿐 개선되는 게 없어요! 제발 증거만 제출하면 이사요구할 수 있게 법을 강화해주세요 .......스트레스받는데 무서워서 뭘 못하겠는 상황이에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51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법 강화해주세요...집은 더이상 쉴수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1. 술먹고 컨트롤 못해서 경비원을 죽였는데 , 계속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법이 강해지지 않고, 처벌이 약하게 이뤄진다면!!! 그 어느 누구도 술먹고 사람때려 죽여도 된다는 인식을 가져도 된다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집행유예 없이 최소 30년 징역살이 해야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론 판사들이 그렇게 안하죠,, 사법부의 비린내가 얼마나 심할까요? 여기까지 나는데... 우웪!!!! 2. 음주운전 5회 이상 재범 6천712명..\"솜방망이 처벌 탓\" <-언론 기사제목 서울 서초경찰서는 2017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음주운전 5회, 무면허 운전 14회 등이 적발된 30살 성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뭘했을까요? 놀았나? 아님.. 바보라서? 그리고 판사도 이상하죠! 판결은 징역을 얼마 안살더라구요,,, 거의 집행유예라 자유의 몸이죠!!ㅋ 여기서 팁을 드릴께요!! 칼로 사람죽이면 징역 30년살아요,, 몰랐죠?ㅎㅎ 하지만 술먹고 차로 사람죽이면 징역 4년입니다,, 현재진행중이죠!!! TV에서 알려진 사건들입니다!! 첫번째 음주운전 차에 환경미화원 두분은 두 다리를 읽고 살죠,, 하지만 처벌은 벌금 6천만~7천만 정도로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된거죠!! 여기서도 집행유예가 .... 버럭!!,,, 유족들은 사과도 못받았죠,, 피해자들 입에선 \"법대로 돈 다 드렸는데 어쩌라고? \" 식이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두번째 운전중 뒤쪽에서 음주운전 차에 부딪혀 뒷자석에 타고 있던 아내와 유치원생 딸이 죽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징역 4년이죠!! 정말 대단하죠!! 대한민국법?!! 본인가족들이 죽어도 판결이 강하게 안나올꺼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남의집에 초상난것이 오열할 정도로 슬플까요? 언제까지 이런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봐야합니까? 우리가 바꿔야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알립니다!! 각 지역구에서 서민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중 정말 동네에서 인정하시는 분들이 국회에 나서야 합니다. 추천 받아서 무소속으로 뛰어들어 선거에 나가야 합니다! 자격은 고졸이상이면 되지않겠습니까? 어차피 책가방 길어도 운영못하니 국민들이 어렵죠!! 상관없다는것이 증명됐죠!! 의원님이 되시면 보좌관의 조언을 듣고 결정만 하시면됩니다!! 모르시면 현장가서 체험하시고 결정하시면 되는겁니다!! 절대 못할것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시기전 꼭 지켜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당선후 1년마다 지역구사람들에게 국민세금받고 일한부분들과 앞으로의 일도 포함해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수상한 부분이 있을경우 수사하여 지역구에서 의원뱃지를 박탈해야 하며 재 선거를 해야 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것입니다! 무소속 당선되신 분들이 당을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 어떤것이든 견제장치가 없으면 독재일뿐입니다!! *이전의 제 글을 혹시 읽고싶으시다면 \"사법부 탄핵\" 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번째글! 사법부 탄핵!! 정부,여당 신뢰?? 총선때 국민들의 판단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3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50만 유아를 둔 부모들은 좌불안석이다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만 챙기느라 폐원 통보에 어찌할바 몰라하는 부모들을 나몰라라하고 연일 한유총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나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가 아니라도 이런 사태가 몹시 불편하고 당사자 부모들의 불안이 느껴지는데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는지 답답하고 화가나서 이 청원을 올린다 그럼 국회에가서 얘기하지 왜 여기서? 의문이 드실것이다 청와대 보라고 올리는 청원이 아니다 국민들 보라고 올리는 청원이다 국회의원들 보라고 올리는 청원이다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했으면 하는 일을 안하면 그런가보다 할것인가? 일을 하라고 할것인가? 나는 힘없는 개인 이지만 내가 뽑은 국회의원에게 명령한다 사립유치원법 통과를 위해 일해라 나 대신 그런일 하라고 당신을 뽑아준것이다 당장 일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5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폐원한다는데 국회의원들은 남의집 불구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자세하게 쓰자면, 너무 할말이 많기에 간략하게 골자만 적어봅니다. 현재 중랑구에서 cu편의점을 1년 반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편의점을 무지막지하게 오픈하는 바람에 매출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었고, 매일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도 매달 150만원 ~ 200만원 마이너스가 나네요 도저히 살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이고 모고 다 날리는것도 억울한데,,,위약금이 3,000만원이랍니다. 계약기간이 5년이다보니, 조기 폐업이라는거죠 지역사회 일자리 만들어주려고 하는 일도 아니고, 저도 먹고 살자고 하는일인데,,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손님도 없고, 알바는 앉아서 핸드폰 갖고 놀고 있고, 그래도 가게는 24시간을 돌려야하네요. 그것도 계약조건이구요 거기다가 매년 알바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도저히 답이 안나오네요 부자되는건 기대도 안합니다. 제발 빚지고 살지만 않게 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45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노예계약 ...죽을거같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학교 방학을 2달로 늘린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방학을 2달로 늘린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친일보수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국회의원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노예같는 나라 대한민국 . 친일보수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국민 여려분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라도요😭.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역사)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살인마.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만주육사 입대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남노당 빨갱이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혈세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국민에대한 무관심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국민혈세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들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거짓뉴스까지 퍼트려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뇌물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TB에서 봤습니다. 이용당하고 억울해서 자살했다는 성완종씨 같이 친일보수당을 지지해도 충성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서운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 또 누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는것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 조작사건은 수백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또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옥살이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1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 다시 우리를 정복하여 분열시키고 나와 우리들의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적폐청산 끝까지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별거 없습니다. 와인, 맥주, 보드카 같은 다른 술도 살수 있게 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온라인에서는 전통주만 구입할수 있던데 규제 좀 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운전을 하는 40대 직장맘입니다. 다행히 저와 저희가족은 음주운전피해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처벌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법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피해자도 죽음에 이르게하는 큰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재범도 많은 이유가 처벌이 너무 약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강화 또한 음주로인한 면허취소시 다시 면허를 볼수없게 해야한고 생각합니다. 만약 생업을 하시는분은 어쩌냐라고 한다면 자신이 운전으로 생업을 하시는분이 어떻게 음주운전을 할수있는지 전 다시 묻고싶습니다 꼭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51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요즘 SNS같은데를 보게 되면 남성 또는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것이 없어지고 남성 과 여성의 성이 평등해졋으면 합니다. 첫번째로,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모든 여성을 남성들이 지켜주거나 구해줄수는 없습니다.최소한 자기자신을 지킬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기간이 아닌 3~4개월 이라도 화생방,총교육 같은것을 실시해야 합니다. 두번째로,생리대의 가격을 조금 낮추어 주셧으면 합니다. 여성은 살아가면서 무조건 생리 즉 월경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쩔수 없이 사게됩니다. 그렇게되면 여성들은 돈을 더 많이 쓰게됩니다. 담배 같은것들은 자신이 피고 싶어서 피는것이지만 생리 월경은 어쩔수 없이 하는것이기 때문에 무료를 원하는것이 아니라 가격을 조금만 낮추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만이 아닌 다른 이유들도 있기 때문에 성평등이 최대한 빨리 일어났으면 좋겟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의 인권이 더 존중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왜 빨리처리안하고 미적되십니까?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공직자 판검사들이 많이들 음주운전 하시니 통과가 겁난게지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윤창호법 빨리 통과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음주운전 사망사고 관련 청원입니다.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와 같은 사고로 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많은 피해를, 가해자는 많아 봤자 1년 6개월 밖에 징역을 살다 나옵니다. 이렇게 법이 1980년데부터 지금까지 법이 약해왔으니 주의를 줘 봤자 음주운전은 여전히 늘어나고 피해자는 계속 생겨납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해서 벌을 받을 때 가뿐한 벌만 받고 전과자로만 낙인 찍히지만 피해자는 가슴속에 영원히 지우질 못할 상처와 흉터를 남기고 심지어 자기 부모와 자식을 잃습니다. 이런것을 보면 저는 중학교 2학년이지만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나라에 대한 실망감만 느낄 뿐 입니다. 이런 법들을 좀 개정하거나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1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사망사고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11월22일 mbn 뉴스8에서 김 주하 앵커가 보도한 김 양식업자들이 김을 신선하게 보이려고 공업용 염산을 사용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근절된 줄 알았더니 지금도 김 양식장에 염산이 마구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민들을 계도해야 할 수협 조합장까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이 MBN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이때까지 명절이 되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수년간 김을 선물하였고, 이 방송을시청하기 전까지 매일 식탁에 반찬으로 김을 먹었고,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에도 김은 빠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한 작태가 일어나는지 분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네요 거기에다가 국가의 녹을 먹는 해양경찰은 세월호 사태 때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더니 이번에도 자기들 눈앞에서 이러한 황당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니 아무리 돈에 환장하여도 그렇지 어찌 식탁에 매일 오르는 김에다가 공업용 염산을 아무런 죄의식이나 양심도 없이 쏟아 부울 수 있습니까? 백주 대낮에 이러고도 큰소리 치고 다니는 후안무치한 김 양식업자와 이들을 감독하여야 할 해양경찰을 그냥 두실겁니까? 제발 이 사람들에게 법의 엄함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그냥 두면 안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양식장에 공업용 염산을 사용한다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희 거주지 가 도로변 인데 주변에 자동차 1급 정비소 가 있어요;; 있는 게 문제 가 아니고요\" 대형 트레일러 라던지 대형 특장차 같은 대형 차량 들을 갓길에 주차 시켜놓고여 승용차 라던지 화물차 같은 경우라고 해도 우회 전 할시에 오는 차량 들이 안보여서 위험 해요;; 주차위반 많이 잡는거로 아는데 거주지 근처 에서는 안하시는거 같아요;; 그리고 신호 는 들어오지만 신호 위반 도 많이 하고 속도 도 50키로 해제 구간에서 80 에서 100 키로 로 달리곤 합니다. 거주지 에는 다양한 연령층 이 거주 하고 있으며 거의 아파트 단지 와 비슷 한데 빌라 에요 신호위반 과속단속 카메라 도 있긴 하지만 사람 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드 위 신호등 에 달아주셨음 한데 300미터 떨어진 신호에 달아주셨더라구요 그리구 아침이면 갓길 주차 차량 들 때문에 급할때도 좌회전 신호를 받고서야 우회전 할수있어요 그마저도 신호위반 차량 들 때문에 사고 날뻔도 하고 아찔 했던 적 도 있으며 여러가지 로 교통 방해 받고 있는데 경찰 분들도 도움을 잘 안주시는거 같더군요 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451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변 갓길주차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원인제공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병원등 의료기관 내에 수술실등에 CCTV를 기본 설치를 대다수가 의무화시켜야한다고들 합니다~! 물론, 의료계쪽은 일부 어떤 대변인은 의료진들의 치료수술 과정에서 제한되거나 위축될 수 있다고 어설픈 억지 주장을 펴 얼토당토한 논리를 피는데 ~ 그건 자신들의 잘잘못을 투명하게 드러날까~ 싶어 회피 감추고자 하는거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아시게될 것입니다.. 의료계뿐인가요 ? 각종 공공기관,, 연구실,, 사업장,,,종교 시설내 기도실,, 모두 투명하게 오픈되어진지 오래돼었습니다.. 그들은 근무처에서 해야할 일을 CCTV 때문에 일을 못한답니까 ?? 아니면 위축되어 못한답니까 ?? 의료계가 무슨 신들의 영역입니까 ~ ?? 또한, 수술 받는 환자가 CCTV 촬영을 거부하거나, 환자가 뇌사상태일 때는 그의 보호관계자들의 동의 아래에 거부하면 그땐 CCTV 렌즈를 가리거나 돌려도 얼마든지 ~ 가능한 일입니다. 특정한 신체부위까지도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 동의란에 몇 줄만 더 넣어 기재해 넣으면 충분합니다.. CCTV 촬영 거부와 수락란,, 그리고,, ( 가로 넣어 ~ 특정 신체부위 가림,, 모자이크처리,, 여부 ) 복잡할 일 전혀 없습니다.. 은행 ATM기에 가도 위에서 비밀번호 보이는 것도 시사프로그램에도 나와 문제가 있다는둥,, 방영된적 있습니다. 촬영 녹화 된 것을,, 보안에 주의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녹화분을 요구하면,, 바로 원본을 줘도 된다고 결론지어도 된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하자가 없으면 녹화분을 취득한 환자들도 굳이 의료분쟁이 일이나지 않는 이상,, 그 녹화분을 계속 유지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을테니깐요... 의료계의 어설픈 억지 논리에 일부러 눈감아 회피,, 모르는척 방치 하지 마시고,, 의료계도 투명하고도 공정해야 ~ 의료분쟁이 그만큼 줄어들며,, 의료인들도 분명 각성이 되어 정신 바짝 차려 더욱 신중하게 책임있게 본인들의 본연의 자세로 임하게 될꺼라 사료됩니다... 비용도 관리도 ~ 사실 가격비교 검색 사이트 검색하면 엄청 저렴해진지 오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법제화 기본 의무로,, 조속한 처리 진행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의료기관-시설내에  CCTV 설치  기본 의무화에  대해 대다수가  지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창업준비중인 중청년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가끔씩 건설일용직을 하다가 알게된 방법을 추천합니다 미세먼지의 30%가 자동차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건설 콘크리트 먼지가 상당부분 포함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현 건축시스템은 콘크리트를 틀에 부어 고정시킨 후 그대로 방치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여 시간이 흐를 수록 먼지를 심하게 발생하면서 마지막 작업으로 콘크리트 코팅을 함으로써 먼지가 다량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단축화하면 아무래도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발생케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방법으로는 1. 틀에 콘크리트를 부어 빌딩 형태를 만든다 2. 빠른 시일 내에 굳는 시간을 측정하여 기밀하게 처음 중간 코팅을 한다 3. 다른 부수적인 작업들을 진행한다 4. 건축을 마무리 한다 원래는 위의 2.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건축을 진행합니다 시공기간은 상당히 긴 편이기에 꾸준히 콘크리트 먼지가 배출되게 됩니다 이 2. 부분을 공사 준수사항으로 지정하면 아무래도 먼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줄이기 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제안 배경: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인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의 정보 이용률이 낮았고 이에 따라 노년층일수록 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2014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경제 상태의 만족도도 낮아진것을 알 수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았을때 복지의 핵심이 '정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소매넣기 소개: 소매넣기란 대상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진 정책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종합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반영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매넣기의 실현 가능성: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활용이 중요한데요. 먼저 현재 빅데이터 전담조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빅 데이터를 활용해 주민 고충 해결 성공한 사례인 '서울 심야버스'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기대 효과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보면 지난 10년 간 보건복지부 예산이 매년 상승했는데 이러한 복지 예산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복지를 하여 단기적으로는 예산이 증가할지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복지예산을 절약하는 클라이언트 수요에 맞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맞춤형 복지 제공을 통한 클라이언트의 효용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 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종합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소매넣기 정책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이주째 루페온 접속을 못하고있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트아크 루페온서버 캐릭터 생성제한좀 풀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춥습니다. 많은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서민 노인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겨울 난방용 등유에대한 가격 지원이 이렇게 힘든가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서민 노인층도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유가격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국민이 30,000명에 가깝다는 통계입니다(특히 18세 미만) 유승준이 입국불허되는 이유가 병역회피 목적과 국민기만 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자는 유승준과 동일한 평가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1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 포기한자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조두순은 악마입니다. 단지 술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당시 8세였던 여아의 몸과 마음을 모두 망가뜨렸습니다. 술에 대한 법도 늘리고 조두순의 징역을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5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8세 여아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제목을 보시면 알겟지만 담배 제조 및 판매를 중단 해야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금연 예방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을때부터 드는 생각이지만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달라질건 없다 , 왜 피지말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담배는 제조하는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금연 교육을 받았지만 늘 같은 생각 이였습니다. 매일 마트를 가거나 편의점을 가시는 분들은 보셨을겁니다. 담배 곽에 그려져 있는 무서운 사진들 하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겐 그닥 자극이 가지는 않는거 갔습니다. 담배의 주요 성분인 니코틴 , 일산화탄소, 타르 등이 있는데 제가 가장 심각하게 여겨 들은것은 타르입니다. 타르는 검정색의 점성이 있는 아스팔트 구덩이라고 불립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타르가 폐속에 쌓이게 되는데 , 이 타르는 점성이 있는 물질이라 잘 제거 되지 않으며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각종 암에 걸려 시달리게 되고 중독성도 강한지라 담배를 피기위해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4000원이 넘는 돈으로 사곤 합니다. 이 타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7년 담배핀사람이 7년동안 금연을 한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3배를 더 노력해야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접 흡연으로 담배 연기를 마시면 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것입니다. 저는 전에 담배 살돈을 7년을 모으면 차를사고 14년 모으면 집 한채를 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생각드는것은 담배를 처음 접한 나이는 중 고등학생인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고령화 시대에 젊은 층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나마 힘쎈 젊은 층이 사라지면 우리나라도 미래에는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건강한 국민과 건강한 미래를 위해 술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다만 담배좀 제발 마약류로 취급해주세요 담배많이 피고 몸 상하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입원하고 그때가서 후회하면 늦은거에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때문에 아파가는 사람들 보는거 더 이상은 못 보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종시에서 살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중흥 시티 건설이라는 곳에서 주거기간을 채우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소유권 이전 시점이 되는 지금 세종시 땅값이 오르자 갑자기 변심하여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시던 제 부모님이 이제야 내집 장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싱글벙글 좋아하셨던 모습을 떠올리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대로라면 대기업 횡포로 저희 가족 포함 천이백정도의 가구가 길거리로 내쫓기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갖고 계시던 지병이 악화되셨는데도 매일 시청 앞에 나가셔서 데모를 하시고, 저 역시 언제 집이 없어져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매일매일이 지옥이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전 청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2년6개월이 지나 소유권 이전 시점인데 중흥(시티)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청약분양 받은 입주민들도 있고 그 당시 미분양이 많아 4순위로 분양 받은 입주민들이 대부분 입니다.그때 회사측은 4순위로 분양 받은 입주민은 소유권 이전 시점에 세대원이 아닌 계약자만 주택이 없으면 자격이 된다고 홍보도 하고 본사 직원 여려명 하고도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말과 행동을 바꿔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한다고 부적격으로 통보를 보냈습니다.제가 얼마전 저희 아파트에 내려온 분양사무실 김모 소장하고 통화 했을때도 4순위는 계약자만 무주택자이면 가능하다 지금까지 상담한 여직원들이 잘못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통화내용 녹취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측은 누가 어떻게 얘기를 했든 규정대로 한다고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현재 아파트내에 내려온 소장도 본사 직원 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을까요? 회사에서 분양시점에 그렇게 홍보해서 입주민 대부분이 4순위 분양을 받았습니다.지금와서 나몰라라 하는것은 사기죄 아닌가요?그리고 6월 계약 갱신시 8,9월이면 충분히 소유권 이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11월인데 분양가격이 아직 확정이 안되고 이런저런 핑게만 되면서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있습니다.저희 입주민들은 분양가 전액을 납입하고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시티건설을 속속히 조사하여 하루 빨리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340, "petition_idx": "45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중흥건설 횡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집속스킬을 세개모아서 3해방으로 몹을 때려도 딜 증가가 없구요 3차오베때만해도 어둠의 레기오로스를 솔플하는게 가능했는데 이제 딜이 안올라가서 솔플이 불가능해요 이건 명백한 버그고 스마일게이트에서 하루빨리 수정해야할 문제라고 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트아크 디스트로이어를 상향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결혼식 참석 차 왔다가\"…광주·인천 조폭간 싸움 왜? http://zum.com/?af=al#!/v=2&tab=home&p=1&cm=newsbox&news=0512018112449073162 세상이 어느땐데....아직도 조폭과 유흥업소 윤락등의 사회 부조리가 판을 치게 놔두나요? 공부안하고 기술안배우고 운동시킨 부모들과 자녀들...생산직,건설직,기술직 등등 일자리가 부족해서 이민을 1000만 이나 받아야 한다는데.....유흥문화,한탕주의,불법주의 뿌리 뽑아...건실한 일자리에서 돈벌고 살도록 유흥분야 문화를 재정비 및 엄격히 인허가 하여 그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의 씨를 말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술한잔 하려면 다운타운으로 멀리 차타고 가야하고 유흥의 문화가 극히 일부 지역에 한 해 설치되고 정부가 엄격히 관리한다고 하는데...건전한 사회와 일자리의 선순환구조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성매매, 유흥주점, 불법영업, 탈세등등 다 엮여 있는 국민건강와 안전에 유해한 유흥문화를 씨를 말리고 돈줄을 차단하고, 술문화를 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식 참석 차 왔다가\"…광주·인천 조폭간 싸움 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자 바로 면직처리 했습니다 서산 교육청은 뉴스에 어머님들이 폐원시켰다고한 담당자 바로 직권면직처리하거나 해고 해야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려 해도 이런 공직자들이 일선에서 이런식으로 일을하니 어찌 정부가 욕을 안먹을수 있겠습니까? 당장 이런 사람들국민세금 아까 우니까 짜르시고 작 편하대로 일하려고 하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공무원들 젊은 애들로 다 교체 합시다. 보장된 밥그릇이다 보니 이 따위로들 일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폐원시켰다고???이런사람이 우리나라 공무원 이란게 너무 창피합니다 서산 교육청은 이런 직원한테 월급주느니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내라 예라이 개밥그릇들아,,,,", "num_agree": 3, "petition_idx": "45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에 나온 서산교육청 담당 당장 짜르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음주운전 사고사망에 정부는 너무 관대한것이 아닌가요 개인 사고도 아니고 사망사고인데 방송에보도처럼 한국은 너무 관대하네요 저도 한국 국민이지만 외국을 23년간다러보니 이것은 아닌것 같아아요 처벌을 범위를 높여야 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1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사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문재인님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삼다수공장가동좀 해주라고 말좀해주십시오 지금 공장가동중단되어서 삼다수도 다음주부터 먹지 못합니다. 빨리 삼다수공장이 가동되어서 삼다수생수 정말 먹고싶습니다. 문재인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20만멍이아니라 100만명이상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이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맞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답답한 현실을 쓸 만한 곳이 이 곳밖에 없는것 같아서 씁니다. 제 아빠가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뇌경색이 나아갈 무렵 뇌출혈로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아빠가 버는 돈+엄마가 알바로 버는 돈'으로 빚을 갚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12월부터 아빠가 월급을 받지 못하니 빚도 빚이지만, 병원비 부담이 커서 엄마와 토론해서 결국 파산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이 상당해서 긴급의료지원자급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약한 뇌전증이 있어서 알바구할때 제약이 많아서 공장은 못 하고 강사쪽으로 알바 구할려고 했으나 강사는 여자를 선호해서 퇴짜 맞았고, 제 동생은 공장에서 알바를 하고는 있는데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님. 아빠가 국민연금을 30년 가까이 넣어왔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많이 빼서 못 쓰는 것이 답답합니다. 정부는 제 가족과 같이 빚이 많은 가정에서 세대주가 병원에 입원했을때 파산신청절차를 밟는 가정을 도와주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가족이 처한 답답한 현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더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차별하는 시프트업을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권력 지향적 정치 경찰에 탄압 받는 프레임 거는 이재명 져도 이기는 프레임의 승리 검찰의 사법통제 당의성을 증명하는 이재명 검찰의 수사지휘를 정치권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추진 위험성을 증명하는 이재명 꽃놀이패 쥐고 있는 검찰 져도 이기는 프레임의 승리 이재명때문에 검찰 산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져도 이기는 프레임의 승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일반 인터넷 카페도 아니고 개나 소나 제 잘났다고 무개념으로 쓰레기 글을 올리고 댓글 또한 개나 소가 짖어댑니다. 주민번호와 휴대폰 인증을 거치고 실명제로 개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나마 정당한 목소리가 필터링 되어서 나올겁니다. 또한 올린 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길 바랍니다. 장난이라고 확인되면 경찰조사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책임한 소리들이 국민들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개편에 찬성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 받으러가서 참 황당한 상황을 당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제일 중요한 검사가, 혈액검사를 통한 총콜레스톨 ( HDL, LDL, 중성지방) 수치를 통하여 성인병 발병및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제일 중요한 근거인것은 의사가 아닌 일반국민도 다 알고있는 상식일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자부담으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야 한다니 국민건강 복지에 역행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에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검진시 콜레스테롤 검사 부활 시켜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경찰 때문에 마음을 못 놓겠습니다. '가정폭력' 이라는 크나 큰 범죄를 아주 약하게 처벌합니다. 심지어 구속률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0.8%에 불과합니다. 경찰이 이러면 국가가 얼마나 위험해지겠습니까? 경찰은 국가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약하게 처벌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치안은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경찰만 비판하는것이 아닙니다.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들의 행동에 대하여 비판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형벌이 너무 약합니다. 다른 후진국 (예를 들어 태국) 들은 형벌이 셉니다. 중진국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후진국보다는 발전되어있는데 그러면 법도 발전되어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대처를 잘 못 합니다. 국가에서는 공무원 시험을 훨씬 더 빡세게 해주셔야 합니다. 어색한 경찰이 국가 치안을 관리해봤자 치안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너무 마음을 놓고 못 살겠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사실 초등학생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가정폭력 등등 특히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도 경찰이 잘 판단하고 김성수의 동생과 김성수에게 귀가조치를 취했다면 모델을 꿈꾸는 미래가 빛보다 더 밝은 21살의 청년을 살렸을 것입니다. 경찰이 이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욱 더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떨어야합니다. 제발 법을 고쳐주시고 경찰도 더 빡세게 선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때문에 마음을 놓고 못 살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장현수는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 주역으로 활약, 병역 특혜를 받았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병역 특례 선수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관련 분야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544시간 동안 특기를 살려 봉사활동도 해야 하고요. 이에 장현수는 지난겨울 모교 경희고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했으나, 같은 날 사진을 다른 날인 것처럼 허위로 올리는 등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장현수도 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에 우승을 했지만 봉사 시간을 채우지 않고 조작을 하여서 대표팀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하는데 고작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과 3000만 원 벌금을 내고 군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 장현수 봉사시간 조작으로인한 병역 혜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에픽게임즈의 배틀로얄게임인 포트나이트가 한국에 정식출시되었고 그때에 맞추어 광고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의 끝무렵 \"이기상과 이맘으로 포트나이트로 집결\"이라는 문구가있습니다. 이문구는 애국가 4절의 첫소절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국가훼손과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에 에픽게임즈 코리아를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포트나이트\"광고 관련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비닐과 플라스틱의 엄청난 사용으로 인해 바다가 쓰레기로 덮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다에 사는 수많은 생물들이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고스란히 인간에 대한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비닐은 잘게 부서져 어류의 몸에 축적되고 그것을 먹는 인간의 세포에까지 쌓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모든 인류가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들도 이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면, 세계 모든 나라 중 환경에서 가장 앞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부디 비닐과 플라스틱을 줄이는 운동이 아닌, 이번 기회에 아예 못 쓰게 하는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일간지의 관련 기사 중 일부로, 김은기 인하대 교수의 글입니다.) 내가 버린 이 비닐이 잘게 부서져 수돗물·맥주·천일염에 들어가 있다. 그걸 내가 먹는다. 전 세계 수돗물 81%에서 잘게 부서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 수돗물 1년 마시면 4800개를 먹는다. 건강에 괜찮을까. 연구결과는 심히 걱정스럽다. 그동안 플라스틱 단맛에 취해 있었다면 이제는 쓴맛이다. 플라스틱의 역습이다. 올해 미국 미네소타대학 연구팀은 전 세계 수돗물·맥주·천일염 속 미세플라스틱을 조사했다. 수돗물은 5대륙 18개국, 맥주는 미 북부 오대호 근방 맥주 12종, 천일염은 세계 유통 12종을 검사했다. 샘플을 필터로 걸러내서 플라스틱만 염색시켜 하나하나 세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미세플라스틱(5㎜ 이하)이 81% 수돗물에서 L당 5.45개, 모든 맥주에서 L당 4개, 모든 천일염에서 ㎏당 212개 들어있었다. 미세플라스틱은 대부분 폴리에틸렌(PE), 즉 일회용 비닐봉지 종류였다. 뱃속에 6주간 머물며 대장벽 파고들어 동네 가게 비닐봉지가 어떻게 수돗물까지 들어갔을까? 플라스틱은 사용 후 매립·소각·재활용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7%만 재활용된다. 79%는 버려진다. 이놈들은 시간이 지나면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10개 강(아프리카 2개, 아시아 8개)이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90%를 바다로 옮긴다. 밴쿠버 200㎞ 해상에는 욕조 하나당 400개 미세플라스틱이 떠다닌다. 그곳 동물성 플랑크톤 농도의 6배다. 가히 ‘쓰레기섬’이라 불릴 만하다. 한반도도 이미 미세플라스틱 천지다. 서해 갯벌 상단 3㎝에 g당 23개가 검출된다. 갯벌 어종(가자미·아귀·은행게)에는 g당 8개 알갱이가 들어있다. 국내 천일염·유통패류에서도 검출됐다. 수돗물에도 들어있다. 하지만 딱딱한 플라스틱이다. 설사 먹었다 해도 대장을 그냥 빠져나가지 않을까. 동물실험결과는 걱정스럽다. 미세플라스틱이 더 잘게 부수어지면 고기 내장이 아니라 세포 단위까지 들어간다. 실제 홍합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적혈구 세포 내부까지 침투했다. 이제 생태계 바닥 생물인 플랑크톤 내부에 분말 형태 플라스틱이 농축되는 건 시간문제다. 플라스틱은 생분해되지 않는다. (이하 생략)", "num_agree": 8, "petition_idx": "45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음주단속을 해야할 경찰 음주운전 강력하게 파면 여경 성추행 경찰 파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 상주 경찰 파면^^*", "num_agree": 7, "petition_idx": "451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 경찰.여경 성추행 경찰  파면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아직도 이나라는 핀일행위을 한 자들이 잘먹고 잘산다 이게 나라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사는 독일을 보라 자신들을 잘못을 깨닳고 사죄하고 청산하는 모습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친일후손들이 떳떳하게 잘먹고 잘산다 이번에 친일 대표집안 손녀가 갑질을 하는거 봐라,,이건 있을수 없는 일이다 나라가 내부로부터 자존심은 물론 정체성 조차 찾지 않겠다는 거다 그러니 아직도 쪽바리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강제징용도 비웃는거다 나라가 자존심을 안찾을려고 하고 청산의지가 없으니 친일행위를한 이런인간들이 버젓히 정부의 한자리를하고 큰소리를치고 부를 축적하는거다 안창피한가???필리핀 두테르테 처럼 그냥 잡어다 죽이면 된다 그래야 민족자존심이선다 내가 대통령이 였다면 그렇게 했을것이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굶어가며 산다 그런데 친일행위를한 후손들이 잘사는 나라라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왜 우습게 여기는지 이해가 안가나? 당장 잡아다 다 죽여야 한다.과거 청산이 없이 어찌 독립된 나라라 할수 있겠나???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노무현 정부 당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발족한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파 명단. 일제 강점기 제1기(1904년 러일 전쟁 ~ 1919년 3·1 운동), 제2기(1919년 3·1 운동 ~1937년 중일 전쟁), 제3기(1937년 중일 전쟁 ~ 1945년 8월 15일 광복)로 나누어 1,0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김승학의 친일파 명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과 정치부장, 한국독립당 감찰위원장을 지냈던 독립운동가 김승학이 김구의 지시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친일파 군상》 속 263명의 명단.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의 친일파 명단 2002년 2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의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발표한 명단. 1948년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해 작성됨.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및 유족들로 구성된 단체인 광복회와 함께 심사했으며, 692명은 광복회와의 합의하에, 사회·문화·예술 분야에 공이 커 친일파 규정에 논란이 많은 나머지 16명은 별도로 발표함.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11월 8일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식민통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를 친일파로 규정, 조약 체결 등 매국 행위에 직접 가담한 민족반역자와 부일협력자 두 가지로 구분했다. 선정 원칙은 자발성과 적극성, 반복성, 중복성, 지속성 여부이며 중복 분류된 인물을 제외하면 4,776명에 이른다. 자, 한 가지 개탄할만한 사실. 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 이 두 국립묘지에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원 중 최소 78명의 친일파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등에서 종횡무진 활약했는데요. 여수순천사건을 진압한 김백일과 김창룡,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인 백낙준, 최장수 대법원장으로 인혁당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했던 민복기, 한국자유총연맹 초대 총재인 정일권, 노태우 정권 당시 국무총리를 역임한 김정렬 등이 있습니다.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던 간도특설대 출신인 백선엽도 죽으면 국립현충원에 묻히겠죠? 대한민국이 그 정도야 뭐 기본이죠.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중 국립현충원 안장자 명단 강영석 강태민(육군 소장) 고재필(육군 소장) 권위상 김대식(해병 중장) 김동하(해병 중장) 김 묵(육군 소장) 김백일(육군 중장) 김석범(해병 중장) 김석칠 김안도 김 업 김영준 김용국(해병 소장) 김용기(육군 준장) 김응순 김응조(육군 준장) 김일병(해군 소장) 김일환(육군 중장) 김정렬(국무총리) 김정호(육군 준장) 김준원(육군 준장) 김창룡(육군 중장) 김호량 김홍량 김홍준 문용채(육군 준장) 민복기(대법원장) 박동균(육군 소장) 박범집(공군 소장) 박성도 박성행 박승훈(육군 소장) 박영희 박이순 박정희(대통령) 박춘식(육군 소장) 방원철 백낙준(연세대 초대 총장 , 장로교 목사 , 문교부장관) 백홍석(육군 준장, 재향군인회 초대 회장) 석주암(육군 소장) 송석하(육군 소장) 신상철(공군 소장) 신응균(육군 중장) 신태영(육군 중장) 신학진(육군 소장) 신현준(해병 중장) 안광수 안병범(육군 준장) 안익태(애국가 작곡자) 양국진(육군 중장) 양정수(공군 준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엄민영(주일대사) 유재기 윤수현(육군 준장) 윤익선 윤태일(육군 중장) 이동락 이선근(문교부 장관) 이 용(육군 소장) 이응준(육군 중장) 이종욱 이종찬(육군 중장) 이종태(육군 준장) 이형근(군번 1번, 육군 대장) 임용길 임충식(육군 대장, 국방부 장관) 전남규 정일권(육군 대장, 국회의장, 자유총연맹 초대 총재) 조진만(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채병덕(육군 중장) 최병혁 최복수 최주종(육군 소장) 최창언(육군 중장, 국방대학원장) 한용현 홍병식(서울시 경찰국 부국장) 황종률 광복절 친일파 후손 새누리당 반민특위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국립현충원 친일파의 후손들,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일까? 광복절 친일파 후손 새누리당 반민특위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국립현충원 자, 그럼 이번엔 친일파의 후손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뉴스타파의 <친일과 망각>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승만에 의해 청산되지 않고 살아남은 친일파들은 친일의 대가로 축적한 부와 명예를 고스란히 유지한채 이를 바탕으로 더큰 부와 명예를 쌓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중심부를 장악한 채 조상들이 민족을 배신하고 일제에 빌붙었을 때 이상의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후손이 조상의 친일행적에 대해 반성했느냐 마느냐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하느라 시간이 오래걸렸네요. 원래 15일에 맞춰서 올리려고 했던건데... 김연수 호남지방 대지주로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 기업인. 삼양그룹 창업주. 1961년 전경련 전신인 전경협 회장 역임. -아들 김상준 (삼양염업 명예회장) -아들 김상협 (16대 국무총리) -아들 김상홍 (삼양사 명예회장) -아들 김상하 (삼양사 회장) -손자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손자 김량 (삼양홀딩스 부회장) -손자 김원 (삼양사 부회장) -손자 김정 (삼양사 사장) 김성수 김연수의 형. 제2대 부통령. 일제강점기 말 친일로 변질, 친일단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과 이사를 지냄. 그 외에도 국방헌금을 헌납하고 징병제를 찬양하는 글을 기고한 전력 있음. -자 김상만 (동아일보 회장) -자 김 남 (윤보선 대통령 비서) -자 김상흠 (민정당 국회의원) -자 김상종 (우진토건 회장) -손자 김병관 (동아일보 회장,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한국신문협회 회장) -손자 김학준 (동아일보 회장) -증손 김재호 (동아일보 회장, 채널A 회장,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문명기 제지업, 수산업, 금광개발로 부 축적. 조선국방비행기헌납회를 조직, 막대한 양의 국방헌금 납부.중추원 참의 역임. -손자 문태준 (7~10대 국회의원,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건복지부 장관) 민병석 경술국적. 한일합병 공로로 자작작위 받음. 총독부 중추원 고문 다섯 차례 역임. 이완용과 처내종 간이자 절친한 친구. -자 민홍기 (자작작위 승계) -자 민복기 (일제시대 사법부 근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손자 민경성 (유니콘재팬 사장) -손자 민경택 (서울지법 판사, 서울지검 검사) -손자 민경삼 (한합산업(현 심팩 에이앤씨) 사장) 민영휘 명성황후의 먼 친척. 한일 병합을 지지하여 자작 작위를 받고 매국공채 5만원을 사들임. 조선 최대갑부 반열에 오른 권력형 부정축재가. -손자 *** (그랜드하얏트호텔 회장, 휘문고교 이사장, 제일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 현대미술관 회장, *** 설립자) - 수정된 부분은 댓글참고 바랍니다. -증손자 민덕기 (풍문여고 설립) -증손자 민인기 (휘문고교 이사장) -증손자 민웅기 (남이섬 소유) -고손자 민경현 (풍문여고 이사장) 박정희 만주군관학교 졸업, 만주군 장교로 근무. 창씨명은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 유신독재. -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자 박지만 (EG회장) 박제순 을사오적. 한일합병 공로로 자작작위 받음. 중추원 고문 역임. -자 박부양 (중추원 서기관) -손자 박승유 (독립운동가, 강원대 음대 성악과 교수) 송병준 을사오적. 일진회 총재. 한일합병 공로로 백작작위 받음. -자 송종헌 (작위 및 재산 승계, 중추원 참의, 조선농업주식회사 설립) -서 구연수 (을미사변 당시 일본 낭인들 안내 및 명성황후 시체 소각 감독. 중추원 참의) -손자 송재구 (홋카이도에서 조선목장 경영) -외손자 구용서 (한국은행 초대 총재, 대한석탄공사 총재, 상공부 장관) -증손자 송돈호 (역삼동 건설회사 운영, 송병준 명의 토지 상속소송 주도. 사기 혐의로 구속. 친일재산 특별법 위헌소송 냈으나 기각) 이근택 을사오적. 형 이근호, 동생 이근상 등 총 6명의 일제 귀족을 배출한 대표적 친일집안. 자 이창훈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평의원, 조선귀족회 이사) 증손자 이상우 (전 공주대 총장) 증손자 이춘우 (공주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2005년까지 선대의 친일재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총 9건의 소송) 이명세 일제강점기 기업가.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 조선유도연합회 상임이사 경학원(성균관) 사성. -손녀 이인호 (고려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주핀란드 대사, 주러시아 대사, KBS 이사장) 이병무 정미칠적. 해산된 군대가 일으킨 의병 진압. 한일합병 공로로 자작작위 수여받음. -자 이홍묵 (자작작위 승계) -증손자 이진 (제12대 국회의원, 국무총리 비서실장, 환경부 차관, 공주영상정보대학 학장, 웅진그룹 부회장) 이완용 을사오적. 한일합병 공로로 백작작위 및 은사금 15만원 하사. -자 이항구 (이왕직 장관) -손자 이병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한국 전쟁 중 실종) -손자 이병주 (1962년 일본 밀항, 일본정부가 귀화시키고 환대) -증손자 이윤형 (대한사격연맹 사무국장, 땅찾기 소송 승소) -증손자 이석형 (1979년 이완용 부부 묘를 파내어 화장) 이해승 조선왕족 종친. 한일합병 공로로 후작작위 및 매국공채 16만2천원 받음. -손자 이우영 (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 회장, 동원INC 회장) 최남선 3.1 운동 후 변절. 어용단체 조선사편수회 참여. 중추원 참의. -자 최한웅 (서울대 의대 소아감염학 권위자) -손자 최국주 (피부과 전문의) -손자 최득주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 최준집 강릉 갑부. 중추원 참의 역임. 37년 중일전쟁 발발하자 회갑연 취소후 국방헌금 1000원 납부. -자 최돈웅 (제8, 14, 16대 국회의원. 2000년 당시 부동산 소유 110건. 새누리당 상임고문) 현준호 민족주의적 계몽 활동 중 변절, 중추원 참의.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공로자명감》에 수록.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자 현영원 (현대상선 회장) -자 현영국 (고우건업 대표) -손자 현양래 (현우실업 대표) -손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증손자 현병철 (한양대학교 교수, 국가인권위원장) -외증손녀 정지이 (현대 유엔아이 전무) 홍진기 중추원 참의를 역임한 김신석의 사위로 일제시대 판사 재직. 해방 후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역임. 중앙일보 회장 역임. -녀 홍라희 (중앙일보 상무이사, 호암미술관 관장,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예술의전당 비상임이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전 주미대사) -자 홍석조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광훼미리마트 회장,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BGF리테일 회장) -자 홍석준 (삼성 SDI 경영기획실 부사장, 보광창업투자 회장) -자 홍석규 (보광 회장,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회장) -녀 홍라영 (삼성문화재단 상무, 삼성미술관 리움 총괄부관장) 방응모 일어 상용운동 주창, 일제 찬양 시국 강연 참여, 조선임전보국단,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회원. 조선일보 사주. -자 방재선 (계초 방응모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부친 방응모 친일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 -양손자 방일영 (조선일보 회장. 아시아신문재단 이사장, 별칭 '밤의 대통령' '밤의 황제') -양손자 방우영 (연세대학교 이사장, 조선일보 회장) -양증손자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한국신문협회 회장. 부인은 친일파 윤치호의 증손녀인 윤순명) -양증손자 방성훈 (스포츠조선 부사장) -양현손자 방준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이사대우.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의 장녀 허유정과 혼인) -양현손자 방정오 (TV조선 상무) 이병도 중추원 산하 조선사편수회에서 근무한 친일 사학자로 한국 고대사 연구의 권위자. 해방 후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진단학회 이사장, 국편찬위원회 위원, 문교부 장관 역임. 윤보선 대통령과 사돈 관계. -자 이기령 (한국생화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자 이춘녕 (한국농화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농대 교수) -자 이태령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명예회장,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수) -자 이동녕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자 이본녕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의대 교수) -서 장욱진 (서울대학교 미대 교수) -서 민헌기 (친일파 민영휘의 증손자이자 풍문여고 설립자 민덕기의 동생.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녀 이운경 (이운경내과의원 원장) -손자 이웅무 (아주대학교 화학화 교수) -손자 이장무 (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서울대학교 총장,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손자 이건무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한국고고학회장, 문화재청 청장) 백붕제 경상북도 군위군수, 경상북도 산업부 이사관 등 조선총독부 관리로 근무. 형 백인제와 함께 백병원 설립 후 납북. -자 백낙환 (백병원·인제대학교 이사장, 서재필기념회 이사장,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회장) -자 백낙청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개헌청원지지 문인61인 선언 참여, 해직교수협의회 부회장, 창작과비평 발행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위원장) -자 백낙서 (인제대학교 석좌교수) 윤치영 윤치호의 사촌동생. 독립운동가였지만 후에 변절해 임전대책협의회 채권가두유격대 참가, 동양지광사 주최의 미영타도 대좌담회 연사로 참가하는 등 친일로 돌아섬. 초대 내무부 장관, 제13대 서울특별시장, 제1·2·3·7대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역임. 안중근 의사 숭모회 초대 이사장. -녀 윤성선 (숙명여대 교수) -자 윤인선 (국서울 백제병원 기획실장, 국회사무처 서기관) -질 윤보선 (대통령) -손자 윤인구 (KBS 아나운서) 남정철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병합될 때 조약 체결에 협조한 공을 인정받아 일본정부로부터 남작 작위 받음. -자 남평우 (경남여객 대표, 민자당·신한국당 국회의원) -손자 남경필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손자 남경훈 (경남여객 대표) 박승직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공로자명감》에 수록. 일본의 대기업 이토추상사와의 협업. 두산그룹 창립자. -자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자 박용곤 (두산그룹 회장,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손자 박용오 (두산그룹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KBO 총재) -손자 박용성 (한국상업은행 회장,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IOC 위원, 국제상업회의소 회장, 중앙대학교 이사장,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국제유도연맹 회장) -손자 박용현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전경련 부회장, 서울대학교 이사장, 예술의전당 이사장) -손자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이화여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손자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 김순흥 일제시대 대지주. 각종 국방헌금 헌납, 조선유도연합회 참사. 해방 이후 한국민주당 발기인 참여. 이화여대 이사. -손녀 이지아 (본명 김상은. 탤런트) 이홍규 조선총독부 산하 지방법원에서 검찰서기로 근무. 해방 이후 광주지검장 역임. -자 이회창 (대법원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자유선진당 대표) 김영한 중추원 찬의. -녀 김옥숙 (노태우 전 대통령 영부인) 김일환 만주군 장교. 해방 후 육군 중장 전역. 상공부·내무부·교통부 장관 역임. 한국관광공사 총재, 재향군인회 회장, 한국전력 사장, 한진관광 사장. -자 김의광 (장원산업 대표이사 사장) -자 김의덕 (리젠트보험 이사대우) -자 김의순 (외과의사) -녀 김의정 (한양여대 교수) 박희준 일본 사법 경찰 -자 박관용 (국회의장) 백선엽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던 간도특설대 중위(생존) -제 백인엽 (육군 중장. 선인학원 이사장) 신상묵 일제 강점기 독립군을 탄압한 유명한 일본군 헌병오장. 부사관 중 가장 높은 계급인 군조까지 진급. 해방 후 제주도 경찰국장 역임. -자 신기남(해군대학 교수, 열린우리당 의장,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장지량 일본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만주보민회 활동. 해방 후 대한민국 공군 창설 주도. 제9대 공군참모총장, 제10대 국회의원. -자 장대환(매일경제신문 대표이사 회장) 김명수 일본 신문사의 기자와 전무를 지냈고, 귀국 후 10년간 합천 용주면의 물자공출이나 지원병, 정신대 등 인력동원을 현장에서 처리하는 역할인 면장과 17년간 금융조합장을 지냄. 해방 후 합천을과 부산 동래에서 국회의원을 지냄. -자 김용균(한나라당 국회의원·변호사) 송금선 조선부인문제연구회에 가입해 순회 강연을 다녔고, 조선총독부 방송선전협의회에서 친일강좌를 하는 한편 조선귀족 부인들·여성계 친일 인사들과 애국금차회 가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임전대책협의회, 조선임전보국단 활동. 덕성여대 초대 학장. -자 박원국 (덕성여대 이사장) 박흥식 대표적 기업인.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는 군수 업체로서 조선총독부와 일본군의 지원을 받았다. 공장의 인력은 강제 징용된 노동자로 채워졌다. 화신백화점 화신산업 대표. 경희대학교 음대 피아노 교수를 지낸 피아니스트 한인하와 재혼. -자 박병석 (광신 중·고·정보산업고 이사장) -녀 박봉숙 (이화여대 교수) 박인덕 인덕대학 설립자. 친일 단체 녹기연맹의 지원을 받음. 자발적 황민화 운동. -녀 김혜란 (인덕대학교 이사장) 윤종화 경찰부 보안과장으로 임명되어 항일 운동을 탄압하는 업무. 조선인 최초 경찰부장. -자 윤석순 (중앙정보부 총무국장. 민정당 국회의원) -질 윤광순 (한국투자신탁 사장) -종손 윤상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현상윤 일제 강점기 문학박사. 고려대 총장 -자 현인섭 (이화여대 의대 교수) -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광복절 친일파 후손 새누리당 반민특위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국립현충원 로그인을 안하셔도 공감 하트 버튼을 누르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글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복절#국립현충원#민족문제연구소#박정희#반민족행위#반민특위#새누리당#역사#이승만#제70주년광복절#친일#친일인명사전#친일파#친일파후손 [출처] 친일파 명단 - 현, 국회의원 포함한 나라팔아먹은 다수의 부자들|작성자 몫과 값", "num_agree": 23, "petition_idx": "45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들 독일좀 본받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현재 특성화고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취업' 이라는 희망으로 특성화고에 입학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입학을 할 당시엔 3학년 2학기 부터 현장실습제도를 통해 기업을 오가며 기업에서 교육도 받고 월급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현재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제도로 바뀌어 그마저의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업에서 교육도 받을 순 있어도 '학습 중심' 으로 바뀌어 월급은 못받고 기업에서 교육만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3학년에 재학중인 선배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월급을 받지않고 기업에서는 이름만 교육이고 실제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돈도 받지않고 기업에서 일을 한다는건 비노동착취라 생각이 들고 그만큼 제도에 대해 보완할 점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제발 특성화고 학생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훗날 산업체에서 일을 할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현장실습제도를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학습 중심' 현장실습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나포되었다가 2시간 만에 풀려났다 리 사실은 청와대 국방부 해경도 몰랐다 나포되었다 풀려난 장본인이 신고해서 알았다 문제인은 대통령으로서 뭐했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람이 전혀 몰랐다면 탄핵이다 알고 있었다면 적과 내통한죄로 사형이다 대통령은 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나포되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국민 여러분 당장5분 미래도 못 내다보는 게 사람 인생 입니다 음주운전 법 강화 꼭 필요 합니다 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음주운전 은 실수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은 살인행위 입니다 음주운전 은 내 사랑하는 핏줄 을 끊게 만드는 칼 입니다 음주운전 을 살인미수 및 살인 죄 적용 반드시 기본 징역형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국회의원 및 대통령 님", "num_agree": 4, "petition_idx": "45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에 관심 과 도움 간절한 마음이 필요 합니다 #가족 #친구 #사랑 #안전 #소중함 #지키자  #강화 #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구청에서 진행하는 '보육교사(보육인)을 위한 힐링콘서트' 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져 계속 진행이 되는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평일에, 그것도 퇴근 후인 6시 무렵부터 시작되어 구청관계자들, 정치인들 생색내기용 멘트 다 듣고, 그들만의 잔치인듯한 시상식 하고 초대가수 노래듣고.. 그렇게 3시간입니다. 심지어 저녁식사도 없습니다. 다음날 똑같이 출근해야하는 교사들에게 그게 무슨 힐링입니까? 구청에서는 각 원의 원장님들께 교사 다 데려오라고 무언의 압력을 넣고 할 수 없이 동원되어 끌려가는 교사들이 태반이고 모인 수에만 집착하여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해 준 것 처럼 구청관계자들은 생색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하러 그런데다가 아까운 돈을 쓰십니까 쓸데가 그렇게 없으십니까?? 차라리 거기에 쓸 돈으로 교사들 겨울덧신이라도 하나씩 사서 주시는게 오히려 힐링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1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힐링콘서트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윤락행위, 약물투약, 개와 수간 등을 장애 청소년에게 시켰습니다. '성폭행수사팀 전체가 성범죄 가해자입니다.'로 청원한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더 상세히 알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1. 상상을 뛰어넘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있습니다. “사건을 잘 처리 해주겠다.”는 미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성폭행하고, 그녀의 친구들도 꾀어 같은 짓을 한 수사관이 있다면 믿겠습니까? 3년 전 악연이 시작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 일 때 수사관이 어떤 사건의 CCTV를 확인 한다며 모텔로 데려가 폭력과 협박으로 강간을 하고, 올 해 4월까지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인과 동료들에게,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 들였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약물을 투여 후 집단으로 성폭행하며 개와 수간시켜 구경하는 등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에게 똑같이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수사관을 내 편이라 믿고 “법으로 할 테면 해 봐라” 라는 식입니다. 2. 맞아서 쓰러지면 발로 밟았습니다. 그녀의 폭력공포증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피해자는 3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피해자가 고교를 졸업하자 수사관은 친구가 있는 교육기관에 취업시키고 그곳의 6명과 짜고 성폭행과 1년 동안 윤락행위를 시켰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또한 당한 일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심하게 구타하고 쓰러지면 발로 밟았습니다. 150cm, 40kg 인 작은 체구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하루에 5~20명을 상대하게 했는데, 그녀가 참아왔던 고통을 생각하면 인면수심의 사람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3. 수사관, 교육공무원, 기독교인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말하는 순서대로 고소했기 때문에 ‘시간순’ 이 아니라 ‘발설한 순서’입니다. ①교육공무원 ②기독교인 ③수사관 순인데, 피해자는 마지막까지 가장 심하게 폭력을 가한 수사관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말을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처음 신고 된 ‘①교육공무원’ 수사를 ‘경찰내부종결’로 결론을 내렸으나, 뒤늦게 피해자의 ‘①교육공무원’에 대한 정식고소가 다시 들어간 것을 알고, 변호사 사무실에 항의와 전화를 했었습니다.(정식으로 고소를 하여야 항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②기독교인’에 대해 11월말 피해자 진술을 시작으로 수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전과 같은 부류의 수사관이 지정될까 염려됩니다. 4. 성범죄는 국가의 관심사 이므로 빠르게 진행 될 줄 알았습니다. 2018년 5월 21일에 ‘①교육공무원’에 대한 신고를 하고 피해자 쪽이 정보를 제공해도, 담당수사관과 해바라기 센터가 서로 미루었고, “우리가 수집한 정보가 아니면 효과가 없다” “다른 사건도 많아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한다.” 며 상호 협조를 사전 차단했고,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5개월을 끌다가 “모든 것이 피해자의 상상에서 나온 것” 이라 하며 ‘경찰내부종결’로 처리 하였습니다. 5.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더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라며 장애 피해자를 정신병동에 감금 시키려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피해자가 거짓말을 계속하여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명분으로 수사관이 동료 여럿과 함께 갑자기 찾아와 피해자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몸으로 막고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위기를 넘겼습니다. 피해자와 유치원생 일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저의 경험으로 피해자는 그런 이야기를 지어낼 만큼의 영특함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욕설도 못하는 순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저지른 일들을 완전히 덮으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가 요즘도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6. 성폭력 특별수사팀 전체가 성범죄 가해자입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19일에 올린 국민청원의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담당 수사관(A)이 주범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였는데, 두 번째 담당 수사관(B) 역시 범행에 관여된 사람이었습니다. 수사팀을 찾아 갔을 때 두 번째 수사관(B)과 또 한명의 수사관(C)을 만났는데 그들의 제지로 수사관 사무실에 들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피해자 1명과, 증인1명이 같이 가서 처음 담당 수사관(A)과의 면담을 요청 했으나,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같이 있던 두 명의 수사관(B,C)은 얼굴을 붉히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 하였습니다. 수사관(C)이 벌벌 떨며 말을 제대로 못하기에 “별일 아닌데 왜 이리 떨고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그는 말문을 닫은 채 떨기만 했습니다. 추운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피해자들이 벌벌 떨 던 수사관(C)도 자기를 성폭행 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성범죄 특별수사대’라는 현판을 걸고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7. 앞으로 100명 성폭력 가해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수사관은 2015년 9월 처음 성폭행 한 후, 두 달 뒤 교회목사를 끌어 들여 같이 범행하고, 얼마 뒤 그 목사는 자기교회 청년 한명(소방공무원)을 데려와 수사관과 인사 시켰고, 그를 자기의 심복으로 삼아, 같이 협력하여 기회 되는대로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유인해 변태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가 폭력과 성범죄로 사회 윤리를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자기 친구들, 교회 청년들, 부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등 수많은 사람들을 성범죄에 끌어 들였습니다. 가해자 중에는 여자 청년들과 여자 권사, 집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녀들은 남자들과 어울려 성관계 할 때 피해자를 동참시켰고 거부할 때는 소방관 청년에게 일러 폭행하게 하였습니다. 친구에 친구들을 포함하면 전체 가해자가 100명은 넘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은 가족이 경찰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했는데, 관련 가해자들이 똘똘 뭉쳐 사건을 무마시키고 도리어 무고로 고소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행히 주범격인 청년(소방공무원)이 전화로 범행을 자백한 것을 녹음 하였고 그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 했습니다. 12월부터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대로 된 수사관이 정해지며 올바른 수사가 진행이 될 지 걱정입니다. 8. 수없이 많이 약물을 투여 했음에도 ‘머리카락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과입니다. 국과수에서 검사 한 결과를 토대로 “머리카락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경찰내부종결로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을 뽑은 간호사들을 포함하여 해당 해바라기 센터 근무자(여성) 4명은 7개월 이상 수사관들과 성관계 하는데 피해자를 강제로 참여시켜서 성폭행에 관여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주사를 놓거나 약을 먹인 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 여겨집니다. 또는 검출이 안 되는 성분의 약을 사용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중요한 단서가 되는 “머리카락 검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관련 규정의 수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9. “자살을 할까”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장애인 피해자는 6번의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임신 했을 때 마다 가해 소방관 청년이 피임약을 안 먹었다고 구타했습니다. 그녀는 평상시에 개를 아주 무서워하는데 그들이 투여한 약에 취해 개들과 관계를 당하는 것도 참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학업에도 집중 할 수 없어 졸업 6개월을 남기고 자퇴 하였습니다. 그녀는 방황 끝에 마음을 고쳐먹고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대학진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1인 가장인 그녀는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지난일이 생각 날 때마다 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친구가 고소하는데 용기를 얻어 지난 11월초에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마다 가해자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깨어나지 못했고, 돌아가는 길에 몇 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길거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들이 괴로움에 울고, 또 부당한 수사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어 고통 속에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 경찰과 수사당국에 드리고 싶은 사항 1) 처음 담당 수사관은 자신이 이 지역에 오랫동안 성범죄 전담 수사관이었다는 것을 자랑처럼 말 하였는데 이 같은 업무를 장기간 계속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범죄자의 약점을 잡아 나쁘게 활용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2) 이 사건은 타 지역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성범죄 특별 수사팀과 해바라기 센터가 감찰을 받고, 이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 수사팀을 별도로 만들어 수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3) 앞으로 이와 같이 담당 수사관이 범죄에 관련 되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즉각 그를 그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고, 허용되는 최고의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1. 국민청원제도에 감사드립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제도로 여겨집니다. 계속 억울함에 눈물 흘리는 연약한 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대부분의 경찰관계자분들과, 애국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국가공무원 분들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교인분들께 이 글을 통해 마음의 불편함을 드렸다면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num_agree": 18866, "petition_idx": "45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락행위, 약물복용, 개와 성관계 등을 장애 청소년에게 시켰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안그래도 대부분의 학급은 청소가 잘되지않아 구석구석 먼지가 많은데 미세먼지까지 더하니 공기질이 최악일것이라 예상됩니다.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아이 학급에 공기청정기를 놓겠다고 해도 교육법상 학부모의 개인적인 기부는 행정실이나 교무실에서 불가라고 통보를 합니다. 기관지가 나쁜 아이를 미세먼지에 무방비한 곳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나라에서 모든 학교 학급에 공기청정기를 놓아주거나 그게 안되는 실정이라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기증할수있도록 법을 바꿔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임을 잘 새겨주셨으면 하는마음 간곡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1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놓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 입니다. 11월 국민건강 보험료 고지서가 왔는데 연소득 686만원에 공시시가로 9천 3백만원 아파트소유 자동차 없으시고 그 외 소득 없으신 노인두분이 월 12만원에 국민건강 보험료가 합당 한겁니까? 연 686만원이면 월 60만원이 체 안돼는 소득인데 소득에 25프로를 국민건강 보험료로 지불하라는 것 아닙니까? 묻고싶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은 소득에 몇프로나 국민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나요? 지역 의료보험자가 무슨 죄인 입니까? 두분다 70세가 넘으셔서 직장을 구할 엄두도 못내십니다 지역 직장 다 제외하고 소득에 프로테이지로 보험료 납부합시다 . 이나라는 왜 항상 가진자에게 관대 한겁니까 700조짜리 회사 세금 한푼 안내고도 물려 받는건 되고 우리같은 서민들은 떡하니 고지서 하나만 날라와도 힘없이 내야 하는 현실이 참 , .에혀", "num_agree": 20, "petition_idx": "45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건강의료 보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사회암 민노총 전수조사가 들어가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전수조사 지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지역건보료를 내는 사람들의 소득파악이 불완전하여 부동산과 차량 보유내역까지 따져서 건보료를 계산한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입니다. 저는 노후를 위하여 상가를 매입하여 현재 월17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물건의 재산세, 임대수입 소득세, 교통유발금 등 국가에 공식적으로 내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보유한다고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그 상가가 건보료 계산에 다시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월175만원 수입에서 재산세, 소득세 등을 월납으로 환산하면 26만원 정도고 건보료가 월24만원 정도로 매월 공적으로 날라가는 금액이 50만원 정도로 순수 수입은 125만원 정도입니다. 수입에 비해 건보료 부과가 막대합니다.. 회사원은 월급에 7% 정도를 부과하는데 50%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지역건보료와 균등해지려면 회사원도 주택과 차량도 포함하여 계산해야죠. 건보료 무서워서 2중계약서를 써서 임대료 수입을 낮출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지역건보료도 순수수입 위주로 부과하도록 빠른 입법바랍니다. 요즘 임대료수입은 예전과 달리 임의로 낮춰서 신고할 수 없는거 세무서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정확한 수입 확인이 안돼서 재산상태까지 감안하여 부과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듯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75만원 수입에 건보료가 24만원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 회사원같이 7%로 계산해서 12만원 정도 낸다면 감수할만 합니다. 개선이 안되면 상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건보료 책정을 소득 위주로 부과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문제로 들썩이는데 (안전문제,환경/미세먼지,난민,북한) 정작 나라 일은 뒷전이고, 제대로 해결된 일이 없습니다. 흉악 범죄가 일어나도 솜방이같은 처벌에 더 늘어나는 범죄자들과 피해자들, 자국민이 우선이여도 모자랄판에 난민에게 주는 관심, 불과 몇년 전 까지만 해도 회색하늘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북한 문제로 불안해서 하루하루 걱정 속에 살고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소수가 아닌 다수의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눈감고 귀닫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려고 뽑은 것이 아니였는데 말이죠. 이번에 GP철거하고 지뢰 제거 및 한강 하구 열어줬다는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휴전” 상태인 것이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은 KT 화재로 많은 곳에서 통신장애를 겪었습니다. 심지어 그 원인은 알 수 없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번년도에 국적포기자가 3만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IMF때 보다 더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 인지, 무엇이 문제 일까요? 이게 과연 쓸데없는 걱정과 고민거리 일까요? 이런 불안을 갖고 이 나라에 살아가는게 당연한 일 인 것인가요? 미래의 우리 아이에게는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려고 촛불집회에 여러사람들이 들고 일어난게 아닙니다. 국민들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자국민 먼저 생각하고 정치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20, "petition_idx": "451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안해서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북한은 한민족 단일민족 한겨례 같은문화 한국어를 사용하는 유일하고 특별한 관계이다. 북한은 혈육이다. 부모자식형제자매 지간이다. 내 부모와 자식에게 퍼주는 것이 그리도 아깝냐 마구 퍼주라, 내살을 도려내서라도 퍼주고 싶다. 내재산 절반을 뚝 잘라 북한에 주고 싶은 심정이다. 내 재산 100억중 50억은 북한에 언젠가는 주겠다. 한국은 북한에 비하여 40배 잘 산다. 북한이 1억 선물하면 40억을 되값야 한다.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한다. 북한은 이웃도 아니고, 우방도 아니다. 내 가족이고, 함께 살아가야할 대상이다. 내 혈육이고, 내 피붙이다. 북한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완성한 북핵은 통일을 방해하는 모든 외세를 물리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며 한민족을 영원히 지키는 살아있는 수호신이 될 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마구 퍼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최근 조두순이 포항 교도소로 이감 되면서, 자필 탄원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경황입니다. 그 중엔 이런 내용이 포함 돼 있습니다. \"반듯하게 살아왔고, 아무리 술에 취해도 여자에겐 매너 좋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과연 12년간 교도소에 있으면서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뉘우친 사람의 태도일까요? 일명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어린 나이의 나영이는 아직도 무서움과 두려움, 공포감에 벌벌 떨며 방에만, 그것도 불을 끄고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영이는 이렇게 하루하루 불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데, 2년 후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조두순은 실명도, 얼굴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아갈 겁니다. 정작 피해자보다 범죄자가 맘 놓고 살아간단 것은 모순된 태도라고 봅니다. 조두순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야 적어도 2년 후 출소했을 때 얼굴을 당당하게 들고 다니진 않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실명과 얼굴을 공개 하는 것은 인권 침해를 하는 것과 다름 없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조두순은 인권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행실을 하였습니까?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하고도 조두순은 인권을 존중받아야 합니까? 조두순이 출소 하고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릅니다. 깊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국민들이 봤을 때 어이 없는 말을 합니다. 만약 아무 것도 공개하지 않은 채로 조두순이 출소 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피해자는 옛날의 조두순이란 걸 모른 채 당하는 겁니다. 조두순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0% 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조두순이 출소 하고 나서 국민들은 두려움이 생길 것 입니다. 출소일을 늦출 수 없다면, 실명과 얼굴이라도 공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제발 조두순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 해 주세요.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 입니다.", "num_agree": 400, "petition_idx": "45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금지가 안 된다면, 실명과 얼굴을 공개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2018년 7월 10일 발생한 과속 위반 사건에 관한 청원입니다. 2018년 7월 10일 낮 12시 50분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운전으로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승무원 교육에 가던 중 시간을 맞추려고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무리하게 과속운전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보름 만에 깨어났지만, 전신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간단한 의사소통만 할 수 있고,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BMW 차량 운전자는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갇혀 자유를 제한당하지만, 징역형 수형자와 달리 의무적인 노역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를 칠 당시에도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시속 93.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도 법규 위반 별 교통사고 건수 중 과속이 총 839건이 있었고 그중 사망자는 206명 부상자 수는 무려 156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직도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너무나도 낮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경수 부산지법 서부지원 공보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금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징역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금고형으로 처벌했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의 최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속 위반은 명백한 살인 미수 행위입니다.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451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속 위반은 명백한 살인미수 행위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네이버 댓글 횟수를 누군가 조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1일 10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댓글을 몇번 달고난후 며칠씩 댓글이 달수가 없습니다.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하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니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네이버의 누가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는지 조사하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정책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3월말쯤에 제남편 치과보험(메르츠)을들었습니다 남편과 음성녹음도하고 자동이체 통장번호도 가르쳐주었고 제통장이라서 저의동의가없으면않된다고전화가몆번씩해서 전화받을시간도없는저한태 문자를남겨서 화장실갈시간내어 통화를했습니다 그러고나서도 저하고 문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창바쁠때라서통장에 돈만넣어놓고 통장확인을하지않았습니다 몇개월동안 통장조회를하지않았습니다 당연히 자동이체를해놓았고 항상통장에 돈 입금을했으니가요 그런데 8월말일쯤 통장확인을해보니 보험회사에서 자동인출이되지 않았습니다 그레서 제담당설계사한태 전화를 했더니 누락이되었다고 왜누락이되었야고 물었더니 그당시직업때문에 그럼어떤 직업을가져야치과보험에들수있냐고물어던그당시몇칠만심사가까다로웠다고 몇일만까다로운심사가어디있나고 ~~설계사는계계속해서거짓말을하면서 저를더 화나게하고 열받게해서 큰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당시 회사에관련된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도 메르치에들었서요 다른보험회사들한태연락이오는것을 다거절을했습니다 설계사하고통화를 끝나고 나서도 화가나 밥도잠도못자고 그다음날 일도 제대로못했습니다 다음날 팀장이라는사람이전화를해서 미안하다고 4개월보험료를 내줄태니가 새로들라는것입니다하루아니몇시간못잘라도보험혜택을못받는데 그건안된다고 제가가입한 4월에 계약한것처럼 해달라고했더니 좀힘들다고 힘들다고면하면서 알아보겠다고 몇칠이 지나도 연락을했더니 기다리라고 설계사한태 전화를 하면 기다리라고 전화갈거라고 문자만하고전화를받지도않았습니다 팀장이라는사람한태전화를하니 심사하는중이니가 기다리라고 기다리라는말뿐 사람을 정신적으로 몹시 힘들게했습니다 한참지나고나서 팀장이라는 사람이 남편한태전화가 왔는데 4월에 보험계약한것처럼해줄태니 보험금을내라고~~ 제가 팀장이라는사람한태 다시전화를했습니다 지난번에4달치해준다면서 그랬더니 화가나있을때 했던말4월가입한거로해달라고해서그렇게해줬으니 보험금을내라고돈을쌓아놓고사야고했더니한번에 못내면 분할로내는방법도있다고~~누가통장에있는돈인출못하게했나요 그쪽실수로누락시키고연락도않주고 통장조회를않했다면 지금까지도치과보험들었다고 생각했을거아니가요 생각만해도 끔직해요 메르츠때문에 회사에서 눈치보면서전화를하고 스트레를 얼만나 많이받았는지 팀장이라는사람한태 4개월보험금은그곳에서내고 다음부터는제가낸다고 지금까지 정신적 핸드폰요금등 이있으니 그랬더니 약올리듯이 핸드폰요금은 준다고 너무억울해서 메르츠보험민원실에 전화를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대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 제가 전화를 못받을경우 문자남겨달라고 했습니다 10일이지나도 연락이 없자 다시연락을 했더니 지금처리중이라고 뜬다고 연락기다리라고한것이 벌써 두달이 지나도록연락이없습니다 보험들라고뻔질나게전화를하더니 이젠 기다리라는말뿐 하루가모자라도 보험해택도 않주는 정확한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놓고 갑질하는거 아닌가요~~ 기다리지쳐서 민원넣었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는데 피해는 저만봅니까 이게 갑질아니면 어떤게 갑질인가요~~~벌써 몇달째 연락만기다리고 있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1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금감원에서 증선위에서 할일을 본인들이 하고 결론을 내리고 국민을 선동하는건가요? 지금 그단체에서 하는 행동이 저는 비선실세로 보입니다. 무슨 단체인지 조사 해주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똑똑한 사람들 많을건데 참여연대에서 말하는 되로 방향이 결정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삼성에게 도대체 어떤 원한이 있길래 그렇게 계속 공격하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삼성물산 주주입니다. 주주로서 왜 경찰 검찰 증선위 에서 할일을 본인들이 결론짓고 국민들 선동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참여연대는 머하는 단체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지난 대선때 '문재인후보중앙선대위특보'의 일원으로 대통령선거를 도운 사람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과거 어느때와 달리 개혁에의 신념과 의지 그리고 실천이 남다른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의 탄생에 미력이나마 기여한 일원으로서 무한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날이 갈수록 떨어져 가 마음이 무겁고 또한 이를 숨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한지 이제 1년반이 지났습니다.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달려왔습니다. 비록 41%의 유효득표로 탄생한 반쪽짜리 정부지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모든 적폐를 일소하고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겠다는 신념과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고 무슨일이나 자신감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로 일촉측발의 전쟁위기를 일상적인 평화로 전환시킨 일에 모두 환호하고 또한 비핵화를 통한 남북통일에의 원대한 희망도 가지게 되었고 생계를 걱정해야 할 실업과 저임금에서 해방될 것라고 굳건한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모두 한낱의 희망에 그치게 될 질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와 국가를 제대로 개혁하여 잘 살아보겠다는 선의만 가지고 너무 급하게 앞뒤 안가리고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여기저기서 온갖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를 예초 41%지지의 반쪽정부라 날 수 있는 소리라고 치부만 할 일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뒤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우리의 희망을 현실화하여 모두가 잘살게하겠다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족하지만 충심으로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기조를 이제부터라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1. 북핵문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정책적목표의 제1순위가 북핵문제가 되어야한다는 당위성에 반대할 명분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환희에 찬 북핵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복잡미묘하게 꼬여만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민족의 문제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정치적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과의 공조가 예상과 달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고 비핵화의 원동력인 대북한 제제에 우리정부가 발벗고 이를 허무는 듯한 언행을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국제공조를 단합시켜도 모자를판에 우리가 나서서 북한을 옹호하고 대변하며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우리민족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불량국가로 낙인찍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에 유례없는 3대세습정권에 국민을 폭압적으로 억합하며 오직 핵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의 증강에만 몰두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정권를 개혁개방시켜 함께 잘살게하겠다는 선의에도 이를 의심하고 거부하는 정권에 아부하다시피하는 우리정부의 굴욕적 태도에 이제 넌저리가 나고 국민적자존심이 상해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선의만 믿고 낙관론에 빠져 북핵문제를 난관에 빠트리지말고 이제부터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에 더 치중하는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2. 경제문제 실업과 저임금을 해소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우리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정부에도 볼 수 없었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이상황이 더 어려움에 빠져드는 건 너무 진영논리만 앞세워 앞뒤 안가리고 급하게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폐청산의 명분과 이념논리의 과잉으로 인한 정책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십시요. 이러기위해선 무엇보다 노조편향적인 정책보다 시장편향적인 정책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조는 과거 어려운시절에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덕택에 오늘과 같은 복지향상과 긍정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한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이제는 이나라 최고의 복지를 누리면서 정치적투쟁과 파업만 일삼는 그리고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도 일으키는 권력위의 또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는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럼에도 정부는 무법천지의 노조활동에 엄격한 법집행은 고사하고 이를 두둔하는 형태에 기업가는 물론 ,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오늘을 있게한 우리의 삶터를 잃을까 노심초사하게 이르렀습니다. 노조의 불법활동에 엄격한 법집행을 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또한 탈원전정책을 재고하여야 합니다.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문재인정부의 정치적.정책적 통찰력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세계는 후꾸시마 원전사고이후 잠시 원전을 줄이는 정책에서 이제는 모두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국가적환경상 원전이외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탈원전으로 인한 부작용과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자원정책을 단 한순간에 바꾸는 건 국민들의 동의도 받기 힘들지만 날이 갈수록 정권의 부담이 됨을 숨길 수 없습니다. 탈원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 호도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탈원전은 재고하여야 국민적지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탈원전 찬반조사에서 탈원전반대여론이 거의 70%에 이르럼이 이를 반증한다 할 것입니다. 3.인사문제 인사는 만사라는데 문재인정부는 아직도 진영과 공약이행 논리에 빠져 적재적소에 모든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인재보다 자가당착적 사람을 등용하여 국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훌륭한 인재가 있음에도 여성활당비율이란 공약이행에 밀린 부적확한 등용으로 존재감도 없는 고위공직자가 많은 것 등 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허울좋은 탕평책도 좋지만 모든 국민을 위하는 최고의 인재를 등용하여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따라서, 이를 실천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계속 진영논리와 정치적 선의에만 의존하여 불합리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지지자들이 그동안의 모든 지지활동을 철회할 것임을 명심하시어 반드시 정책기조를 바꾸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재인대통령후보중앙선대위 조직특보 배상", "num_agree": 3, "petition_idx": "45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기조 전환을 더 이상 늦추어선 안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또 조현병 환자입니다. 이유도없이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여혐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여성이어도 남성처럼 똑같이 무거운 처벌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혐 범죄 멈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알다시피 염산테러,황산테러로 인생종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몇달전 워마드회원으로 의심되는무리들에게 염산테러협박/미수를당했고요. 물론 저의 지인들도 염산을 두려워합니다. 염산,황산은 애초에 아무런도움도 안되고 해롭기만할뿐더러 살인용으로 쓰일뿐인 악마의 물질입니다. 질산역시 김영삼전대통령을 살해할려고 시도된 아주악질적인물질이고 불산역시 살인사건에 사용된 물질입니다. 대구어린이황산테러사건을 봐서라도 염산,황산그리고 질산,불산까지 아예 전면생산,판매,수입을 금지시켜주세요. 애초에 이들은 사회에 위험을 끼치고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해롭기만한 악마의물질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안그래도 가뜩이나 워마드회원의 만행이 날이갈수록심해져 그들이 염,황산테러를 저지를위험도있습니다. 프레온가스가 전셰계적으로 생산금지되었듯이 이물질들도 전면금지되어야 마땅하고 총기가 불법이듯이 염산,황산도 불법이어야합니다. 오히려 총기보다 염산,황산을 더 빡세게 규제시켜야합니다. 인류에 해악을끼치는 아주 악마같은 물질들이니 아예생산도 판매도 수입도 전면금지시켜주세요 그러면 칼도 금지시켜야하는생각이들겠지만 애초에 살상력부터가 칼따위를 염,황산과 비교할수 없으니 염,황산을 전면금지시키는게 맞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산,황산,질산,불산 전면생산/수입/판매금지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범죄가 날이 갈 수록 점차 숫적,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처벌은 국민의 기대수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예를들면 음주운전 형량이나 음주에 관한 처벌이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법에 정해진 모든 범죄의 최고 형량과 벌금을 최저 형량과 벌금으로 바꾸고 교통위반 처벌수위도 만일 벌점 3점에 10만원 벌금이라 하면 높은 수를 기준으로 벌점10점과 그 이상의 벌금으로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진국일 수록 처벌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범죄율이 그나마 낮은 것이니 처벌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처벌 형량을 높여 주세요,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전국 아파트 중 다른 아파트 에서는 부녀회 회장 총무 통장 등 입주자 주민 이라도 경비실을 마음대로 출입을 할수도 없고 CCTV를 마음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부산광역시 사상구 ** ** 아파트 ***동 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허술 했으면 이러한 일이 생긴것 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 ** 아파트 ***동 전체적인 관리와 조사가 시급하게 개선과 시정이 필요 하다고 저는 청와대에 청원을 제출 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51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광역시 사상구 ** ** 아파트 ***동 문제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는내일은없는데국민에1표는대통이될때는 필요로하고기초수급자이며 장애인으로보통사람수도살고먹는물과병원도장애인으로 국민으로먹는물과병원을갈수있도록하는나라로먼저국민을생각하고우선북한을생각하기보다국민을먼쟈생각하기보다국민을먼저생각을하길바람다재발또탄핵을도지말고꼭살만하ㄴ국가를만들어주길0312257128로꼭전화주기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불법으로 퍼나르고 구글 에드센스로 광고수입을 받으면서 공짜로 애니를 보여주는 **24를 단속, 철거해주십쇼. 밤토끼,마루마루 등 여러 불법 사이트가 차례차례 폐쇄되가서 **24 운영자는 일시적으로 사이트를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이트를 집중단속 해서 애니 회사의 저작권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51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으로 애니를 퍼다가 공유하는 **24 단속해주십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조용하구 살기 좋았던 동네에서 30여차례에 칼에 찔려 살인사건이 일어 났습니다. 밤길은 더더욱 조용해 졌구요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는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살인을 도운 공범도 살인사건 범인 입니다 똑같이 신상공개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5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동생 신상공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현재 중학교 1학년인 한 학생입니다. 학생으로써 국민으로써 여러분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강력한 온실가스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신문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사를 보고 흥미가 느껴 환경부에서 본 결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7위인데 반해 여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소 정책과 같은 지구온난화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폭염,미세먼지,해수면 상승등이 세계 평균에 비해 더 높은데에 반해 이에 관한 정책이 부족합니다. 미세먼지같은 경우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한 과제인데 이에 관한 대책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나라중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고 피해받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온실가스배출량7위,우리나라의 현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전주에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조두순 출소하기까지2년남았네요.제발 얼굴과이름을 밝혀주세요 나영님은 조두순이2년뒤면 출소할거란걸알고 두려워하고있다는 기사를봤어요 조두순은 출소하면 이름,얼굴이 안알려져있으니깐 나와서 편하게떳떳하게 고개들고 살다가 조두순일을 모르는 어떤아이가 나영님처럼 또당하는 그런아이가있을까봐! 무척걱정이에요 나영님은 그일이있고나서 얼마나 많이정신적으로피해도 몸도...하..가족들한테까지도 정신적으로피해가고 조두순이 곳 출소한다는 말을들었으니 가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있을까요 최대피해자는 나영님이세요. 조두순이 나오는걸 안막겠다던가 이름 얼굴을 끝까지 안밝힐예정이면 나영언니라도 좀 잘지켜주세요 장난으로하는말아닙니다 정말 나영언니한테있었던일 생각하면 정말 못참겠는데 조두순일아시잖아요...부탁하는자세로서 예의를지키고말합니다. 얼굴,이름 똑바로 자세하게 잡티 점위치 하나하나 빠짐없이나온사진을 실명과함께 뉴스든기사든 좀 내주세요 부탁드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5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실명과얼굴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세상 정치라는 것에 관심없이 살아온 1인입니다. 정치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나는 내인생을 위해 열심히 살기만 하고 준법정신만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입히지 않으면 잘 살수 있다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원 게시판이 생겼다 좋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다 할때에도 처음엔, 그래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대통령인가보다. 그런 정부인 가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믿었기때문에 들어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볼때 가장 힘든 때라 생각이 들어 들어와봤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자며 일합니다. 휴가라는 것을 가본지 너무 오래되어도 지금 젊은시절 남보다 더 일하면 더 좋은 노후가 있겠지 하며 제 인생 제 젊음을 지금 이시간에 바치고 있습니다. 남밑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고. 내것을 가지고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도 아르바이트생들보다 돈도 못벌어 갑니다. 휴대폰 만지고 지각하고 하라는 일도 안해놓고 무단결근에 알바비 받고 잠수타는 그런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주말에 2일 나와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에게도 주휴수당은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되어지고 있지요. 어찌 일하지 않은 댓가가 있을까요? 노동의 강도나 기술력과는 차별없이 점점 하향평준화 되고있는 이 경제정책의 상황에 정말 침통할 뿐입니다. 버티면 나아지겠지. 그래도 좋아지려는 것이겠지. 내가 아직은 더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 나만 힘든가. 국민들은 안힘든가? 그러나 수많은 청원 글들이 있어도 그 의견은 모두 한목소리로 지금의 경제시국에서 살기 힘들다 말하고 있어도 우리 정부는 그들의 방식만이 옳다며 일방향적, 평균적 수긍을 요구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네요. 그럼 도대체 이 청원게시판은 왜 만들었습니까? 20만명의 목소리가 모여야 보십니까? 그럼 20만이 안되는 국민들의 잦은 외침은 안중에도 없으십니까? 그많은 자리지키며 놀고있는, 국민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들은 왜 뽑으셨습니까? 실생활을 돌볼수 있게끔 하셔야지요. 현장에 더 내놓으셔야지요. 다 포기하고 이나라를 떠버리고 싶은게 요즘 심정입니다. 차도 국산. 휴대폰도 국산.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여행. 세금탈세한번 한적없고 정말 열심히 살아온 국민인데. 왜 그런 국민의 목소리는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탁상행정 내려놓고. 조금만더. 서민만 사람이 아니고 기업인만 사람이 아닙니다. 공무원을 늘린다고 국민이 나라가 살수있는게 아닙니다. 통계치에 목메고 집중하지 말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준에 집중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만족할순 없겠지만. 조금더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인정과 발전을 도모할줄 아는 그런 나라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달라지는 인생을 가질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국민의 소리를 듣고는 계십니까? 소수의 발언은 모이지 않으면 묻혀도 되는 그런 것들로 치부하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2018년 11월24일 오전에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화재로 서울 경기 지역 통신 마비로인한 경제적 손실 도 있겠지만 차후 국가 비상 상태 (테러 및 추가 사고)를 방제하기위한 조취를 바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아현지사 화재 통신 장애 후속대처방안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우리 나라는 점점 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출산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만을 장려를 하는 것 보다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사회 및 배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곳에서 영유아 등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몇몇 부모들은 부모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가치관이 부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은 보통 어머니에게만 치우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부모교육의 반의무화’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연령대별로 필요한 교육이 다릅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나이대별로 맞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의무화 방법은, 아이를 가진 부모는 아이의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꼭 일년에 한번 이상 수료하도록 법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정기적 안전교육이나 예비군 훈련을 하는 것 처럼 반 의무적으로 날짜나 기간을 선택하여 실시한다면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만약 일년에 한번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 시 소정의 생필품, 육아용품 등을 제공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교육을 반 의무화 한다면 잘 몰라서 아이를 잘못 양육하고 있던 부모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아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교육의 반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작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입시로 인한 여러가지 폐해와 부작용들입니다. 입시 유형별 입학자에 대해서 학내에 학생들간 서로 반목 질시하며 위화감이 심각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와 복잡성으로 도대체 입시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일부 대학내에서 서로간에 수시합격자는 수시충으로, 지역별 균형 선발합격자는 지역충, 학종충, 특기충 등등 학생들이 서로를 벌레로 칭하고 있습니다. 입시나 교육문제는 국민들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고 스스로 공부해서 대학 진학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보편 일반적이지 못한 이상한 전형은 특혜시비나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작금 숙명여고의 시험지 유출사건도 그에 따른 문제점의 한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시는 대학 자율에 의한 대학별 입시 방안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대학별 입시 과정의 부정 비리나 편법적인 선발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들 모두 편해질 것입니다. 스스로 본인의 적성이나 희망에 의한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학교 방침과 인재육성 원칙에 따라 선발토록 하는 것이 작금의 여러 병폐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입시제도를 관리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 문제를 대학 자율로 맡기고 교육부는 부정비리 관리에 전념토록 하는 청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오늘 KBS 9시 뉴스에 \"국공립 유치원에 옮겨 준다더니 막말만…두 번 우는 학부모들\" 이라는 기사나 방송됐습니다. 서산의 어느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하겠다며 학부모에게 동의 서류를 내밀어 학부모가 서산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했는데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온라인 지원해서 추첨을 거쳐야 공립 유치원에 갈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부의 당초 발표와 다르다고 생각한 학부모가 항의를 하자 공무원이 \"피해자는 무슨 피해자예요. 어머님들이 폐원을 시키신 거 아녜요. 어머님들이 폐원시킨 거지 그럼 누가 시킨 거예요? 비리 유치원이니 뭐니 하면서 민원을 넣으니까 폐원을 한 거 아녜요.\"라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교육부와 유은혜 장관님은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에서 노력을 한들 실무담당자들이 이런 식이면 정부의 개혁에는 제동이 걸리고 맙니다. 유치원의 폐원을 학부모들의 고발 때문이라고 탓하는 공무원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이와같은 발언은 정부의 정책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도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무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 다른 생각으로 언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부의 정책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이 공무원에게는 고역일 것입니다. 적법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80978", "num_agree": 36, "petition_idx": "451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폐원 관련 민원인에게 막말을 하는 서산교육지원청 공무원을 징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요번에 마이크로닷 사기건을 보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저의 아버지가 부동산사기를 당했는데 주택사기 차압과 동시에 집재산을 빼돌리고 해외도피한 사기꾼이 마이크로닷 아버지와 비슷하네요. 당시 80년대였고, 살던 집이 강남구 개포동이었는데 땅값이 엄청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식음전폐하시고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가진 건 집재산뿐이 없었고, 중간에 부모님도 이혼할 뻔했으나 초등학생이었던 딸인 제가 힘들게 막았고, 그 뒤로 집안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집도 3분의 1 은행 대출 받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사도 40번 넘게 다니면서 정말 힘들었네요. 사기로 인해 어떻게 사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주택사기차압죄 엄연히 처벌 받았으면 해요. 공소시효가 없이 증거가 되면 무조건 처벌받기를요. 도와주세요 ...", "num_agree": 24, "petition_idx": "45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사기차압죄 엄연히 처벌받기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저는 MBC 계열사인 MBC플레이비 키자니아 인사팀장으로 2년간 재직했던 직장인입니다. 기존 대표이사 변경되면서 어떠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인사팀장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세일즈팀 팀원(영업부서)으로 사전 통지 없이 발령되어 적응하려고 노력하다 퇴사했습니다. MBC의 특성상 정권교체가 되면 중요 보직자는 변경되지만 MBC 플레이비 키자니아의 경우 정치과 상관없는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입니다. 노조도 없습니다.인사팀장이기에 대표이사 권한인 직무 및 직책변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는 이런 제도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무 변경에 대한 단계적인 합리적인 사유 (예를 들어서 저평가 또는 저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전 대표이사의 채용인이라고...10년 이상했던 직무와는 상관없는 직무로 발령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저같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이런 퇴사 시 실업급여 또한 받지 못합니다. 현 키자니아 인사팀장도 이러한 사유를 묵살하고 퇴사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임츼 조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못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과 상의를 해도 연봉기준으로 조건 충축이 안되면 자발적 실업으로 처리되어 혜액을 받지 못합니다.결론적으로 평가나 근태와 상관없는 직장인 강제 보직변경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한 과정을 의무화하시길 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강제 직무 변경 사전 고지 및 합의 의무화 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 자신이 앞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보호해 주는 걸 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가족이라는 연을 끊어내고 자신의 삶을 사람답게 온전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매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가족이라는 연을 끊고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1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이 아닌 피해자 보호를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이재명경기도지사의 정치적 탄압을 중단해 주십시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당의 정상적인 당내경선과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고 지난 6.13지방정부 선거에서 경기도시자로 선택되어 경기도정을 수행해야 할 더불당의 자산이며 이 나라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경기도지사 관련 경찰의 과도한 여론몰이 수사는 그 정도가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대하여 익명의 트윗글을 가지고 경찰과 모든 언론이 합세하여 공격하는 것은 부당함. 형님 강제 입원건에 대하여 이미 지난 정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심하게 받았던 사항으로 현 정권에서 더욱더 악랄하게 공격 여배우 스캔들건에 대하여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없이 극히 사적으로 한 여배우의 일방적 주장하느 입술만 보고 모든 언론과 경찰,정치권까지 가세해 공격 조폭연루의혹 역시 개관적 합리적 증거나 정황 없이 악랄하게 여론몰이식 공격 이상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과 공작으로 이재명경기도지사를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하고 있는듯 하오니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서 통큰 포용의 정치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도지사에게 경기도지사직을 도민과 국민편에 서서 제대로 수행하고 대통령님께서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는데 힘을 보태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에 정중히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51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탄압을 중단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요줌 정치 하는분들 의리도 없고정의도 없는거 같네요 이분들들 어찌해야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5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쓰네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오래살고 싶어요. 미세먼지들이키고 몸아파하면서 죽기싫다고요 아니면 전주사람들외 전주근처 지역들 각집마다 콘덴싱 하나씩주고 길거리에 콘덴싱설치하세요 전주시청은 도대체 왜 뭣도모르고 싸인했는지모르겠지만 그에따른 책임도있다생각하고 소각장만들는데 돈엄청많이들었다는데 돈이문제입니까??전주사람들이 공기때문에 수명도줄고 죽게생겼는데 사람없다고 저출산 애기낳아라 이런말하지마시고요 분유갑도비싸고 기저귀 애기용품들다비싸면서 맨날 저출산 저출산하면 사람이들 많이도낳을거같네요 애기들이 좋아할만한 좋은시설을만들어줘야 어른들도 애기낳을맛이나죠 암튼 말로만 사람목숨중요하다 하지말고 소각장먼저 없에는게 좋을거같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5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된 맞벌이 하는 워킹맘 입나다. 이사 날짜가 갑자기 정해지게 되어 이사 준비를 하면서 아이 학교 문제도 알아 보게 되었어요. 자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생으로 제가 맞벌이를 하다보니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서 돌봄 교실의 혜텍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아이가 전학을 하게 되었고 전학을 하려고 하는 학교에 돌봄 교실에 대해 문의를 하였으나 이미 정원이 차서 돌봄 교실을 할 수 없다고 하였어요. 돌봄 교실이 맞벌이 하는 엄마들에게 인기가 많아 정원이 당연히 차는 건 이해가 가는 상황이지만,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서 돌봄교실의 혜텍을 받다가 갑자기 안되는 상황에 직면 하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답니다. 저는 돌봄 교실 혜텍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교육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 아이를 돌보아 저는 계속 일을 하려고 하지만, 솔직히 사교육의 힘을 빌리는 것도 시간 조율 하느라 많은 진땀과 노력을 기울였어요. 저학년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 맞벌이 가정은 이사를 하여 전학도 함부로 시키기 힘들다는 것을 이 번에 뼈져리게 느끼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 번에 사교육의 힘을 빌리게 되었지만, 차후엔 전학 전 돌봄 교실의 혜텍을 받았던 가정은 전학 후에도 돌봄 교실의 혜텍을 연계형 돌봄 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금이라도 걱정과 스트레스를 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와 함께 이사는 힘든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국민 모두가 아시다시피 양진호 회장의 갑질과 여러 범죄행위들은 까도까도 양파같습니다.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회사를 마음대로 사유화하면서.직원들을 자기 심복인양 인권을 말살하고.폭행하고.갑질하고~~정말 분하고.천하에 저런 나쁜놈이 있나싶어 가슴 떨립니다.또 확인되고.검증되지않은사실로 .모 교수를 3시간가까이 잔혹하게 폭행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얼마나 무섭고.아프고 .공포스러웠을까요.아뭏든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양회장에게 엄정한 법적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5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이기를 포기한 갑질의 끝판왕 양진호회장을 무기징역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현재 서울경기 지방에서는 중고등학교 등교시간이 오전 9시까지입니다. 덕분에 학생들은 잠을 더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8시 30분 까지라서 학교로부터 먼 곳에 사는 학생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로 가야합니다. 학원도 늦게 끝나고 내신 때문에 밤늦게까지 공부해야하는 학생들에게는 잠이 부족합니다. 잠이 부족하여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학교로가는 시내버스는 15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버스를 한 번 놓치면 지각을 하기 십상입니다. 또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안되죠. 휴대폰을 이용하여 쉬는시간에 친구들과도 재밌게 놀고 수업시간에도 모르는 것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대폰을 이용하여 학교폭력을 발생시켰다면 가해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서울과 지방을 차별하는건 국가의 실책입니다. 부디 이 청원을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 학교에서도 등교시간 오전 9시까지와 교내 휴대폰 사용을 허가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이번 가그님 사건에 대해서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기자들 생각이 없이 말이죠 이건 엄연히 명예훼손입니다. 성추행 했다안했다 그건 경검해서 조사를 할것이고 조사해서 무죄든 유죄든 판결이 나면 기사화 되어야 되는데 기자들 새끼들 지들 돈벌려고 이런식으로 기사화 쓰는데 앞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비공개 전면수사를 하고 이를 기사화 하는데 전면통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공개수사중인데 이를 기자와 인터넷상에 유출하는 검경공무원을 법적 처벌했으면 하는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비공개수사로하고 기사통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이나라에있는 불법문제를 한꺼번에 막을생각이 아니라면 지금현재로써 있는 만화나 애니사이트를 풀어주세요 어떻게보면 자유를 뺐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학생이라 아는것도 없지만 진짜 불법 다때려잡으면 우리나라에 남는게 뭐죠? 아니 애초에 다 못잡아서 만만한건 다 건드려보는겁니까? 사람들이 만화나 애니를 보는것이 뭐 정시연령이 낮아지는 심각한 타격을 얻나요? 솔직히 말해서 티비로 드라마 보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num_agree": 17, "petition_idx": "45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만화,애니 폐지에 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작은 일터에 일하는 근로자는 인간도 아닙니까 법적보호를 사실상 받을수가 없네요 제발 직업에 귀천이나 차별을 줄여주세요 이나라는 공무원 대기업 아님 사짜 붙는 사람만 인간입까? 지금도 대다수 알바는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4대보험도 안들고 일만하는데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이 있기는 합니까? 거기다 주휴수당 안줄려고 초단기 알바를 시킵니다 탁상행정 때문에 밑바닥만 고생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1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이하 사업장 예외조항 삭제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4", "end": "2018-12-24", "content": "삼성바이오 투자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투자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윈윈사이트 개인정보유출 메일 왔는데 조치를 했다면서 어디가 유출된건지 안알려줍니다 또한 해킹 한 범인을 잡으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윈윈사이트 개인정보유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내년 출산지원금이 더 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태어난 아기들에게도 그만큼은 혜택을 더 주셨으면하내요. 아동수당을 더 올려주던지.. 차이가 너무 나네요 아이 둘 키우며 너무 빠듯한데 둘째가 18년생이라 차라리 내년에 낳을껄이란 생각을 하게되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1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출산지원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로또 추첨 방송도 녹화방송이고 혹시나 나눔로또에서 지들끼리 해먹는건 아닌가 하는생각도 듭니다.. 로또 추첨을 녹화방송으로 하다 보니 조금 수상하게 느껴지는게 많습니다 생방송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명한 로또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애들이아파요...미세먼지없는나라만들어주세요.중국으로오는미세먼지막지도몬하면서..우리나라.다죽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미세먼지없는나라에서살고싶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저는2012년12월 야간근 에다가 잔업까지하고 오전10시경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사고로 8시간이라는 대수술도받고 평새을 척추에 핀을박은 상태로 살아야하지만 지금까지 산제조차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시에는 퇴근사고는 산제안된다고 무시당하고 2018년 부터는 퇴근중 사고도 된다기에 산제신청 하려고하니 저는 산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2018년 올해부터 퇴근중 사고도 산제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요 기간이 지낫다고 하는데 근당시에는 퇴근중 사고는 산제대상이 아니라고 무시당하고 지금에 와서는 시요기간이 지낫다. 2018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하는데 나는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일도못하고 보험이라고는 의료보험이 전부이고 척추장애라고 보험도 가입안하주고 이건완전 이사회로부터 개무시 당하고 부모님은 허리병신이된 나를 걱정만 하시고 지금 부모님 걱정은 하나 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너혼자서 멀먹고 사는냐고 걱정 이십니다. 지금이라도 산제가신청이되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1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제되게 해주세요  허리가 장애지만 산제는 외안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DDr대출규제 너무나힘드니다 그정책은 누구을 위한정책입니까? 그리고 북쪽어 있는 동포을위한 정책은그렇게 다함면서 우리같은 개인사업자에게는 ... 너무신경을안쓰네요 말로만 하시지마시고요 북쪽동포도 소중하지만우리도 살아야 그쪽사람을챙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과거의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설현장 근로자분들을 쫓아내고 3주동안 공사 못하게 막으며 자신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또, 자기 자식 먼저 취직 시켜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겁박하고, 심지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못들어가게 막고, 성추행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언제까지 대통령님 우군이라고 쉬쉬하며 이러한 만행을 그저 지켜보고만 계실겁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벼슬이라도 얻은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야되고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자신이 맡은바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도 않고 시위만 하며 월급은 꼬박꼬박 받는다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업에서 정당하게 해고를 해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행패로 인해 젊은이들은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사회적으로 테러조직과 같은 민주노총을 해산시켜 주십시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시위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최저임금 차등제 실시를 반대하려는 민주노총은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민주노총은 초심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테러집단입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제압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5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강제 해산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진짜 진심 건빵이 더 맛있는데 어떻게든 급식 개혁안좀 내주셨으면 감사한 바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촌중 급식이 너무 안맛있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가끔 아주 가끔씩 SNS 특히 트위터에 자꾸 전쟁난다고.. 막 북한 전쟁 준비한다..핵 발사 준비 한다느니 뭔 자꾸 말도 안되는 말로 실시간 트윗에 순위가 들 정도로 자꾸 올라오는게 안믿기지만.. 자꾸 무섭고..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오지 않을정도입니다..확실한 기사 보도 해주시기 비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서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10만개의 일자리 만들기, 일반인인 저도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안 가능할까요? 청년 실업문제를 재정 투입 없이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대통령님께 직접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10만개의 일자리 창출, 증세 등 부작용 없이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면담하고 싶습니다(개인적으로 뵙고 싶기도 하고^^). 드론발명으로도 1,000명 고용효가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10만개라면 고용시장 하나를 발굴해야 하는 수준 아닙니까? 엄청난 재정 투입,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증세, 지속가능성 등의 국가적 고통이 따릅니다. 저의 제안은 현재 잠재하고 있는 고용시장을 정책적으로 펼치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방법이라서 좋은데.... 때로는 Out of Box에서 들려오는 Idea가 난해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니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 받을까 싶어서.. 제 소개를 드리면: 1. 20년간 외국계 한국 씨티은행에서 근무 했습니다. 2. 현재 서울시 산하 50플러스 센터의 인큐룸에 소속 되어 있습니다. 3. 자원봉사 10년으로 서울시장상 수상 경력도 있구요. 4. 도전한국인 운동본부 주관: 미래직업 창직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경력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비즈니스엑셀\" \"김득승\"이라고 치면 제가 청년취업을 위해 활동한 내용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죄송- 갑자기 대통령님 만나자고 하고 보니 내가 스스로 이상한 사람 된 듯 해서 변명이 좀 길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만 양질의 청년 일자리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빅에살고있는 한진중공업 가족입니다 한진은 자금부족으로 3년전부터 은행과 자율협약을 맺고 있었는데요 며칠전 은행에서 내년 3월까지 전원철수하라고 또 수빅회사를 폐쇄하겠다고 통보를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모든분들이 한국에가면 수백명의 실업자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가족들은 생계에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잠을못이루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한진중공업이 재계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행의 일방통보(수빅폐쇄) 말고 진심으로 한진이 재계할수있게끔 충분한 자금지원과 계속 수빅에서 일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109, "petition_idx": "451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 수빅 한진중공업 철수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불법 몰카를 올리는 사람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지만 ..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도 범죄자입니다 .. 그들도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몰카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워마드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남성의 신상을 올리고 증거없이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제 페메니즘, 메갈리아, 워마드 이런 부류는 정부에서 철퇴를 내려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https://k***************.g**********.com/ 위 사이트를 만든 범죄자 집단을 당장 수사해서 잡아주시고 워마드 사이트 폐쇄를 요청 합니다. 꼭 해주십시오. ", "num_agree": 4, "petition_idx": "45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신상정보를 올리는 남혐범죄 제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배소현 성남시장 부인을 개인수행을 한게 불법아닌가요 조사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소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현재 음주단속 및 음주사고 처벌을 강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바꿨으면 합니다. 현재 음주단속 적발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벌금형 처벌을 하는데 이것은 처벌이 약해서 재발 가능성이 높고하여 음주운전사고와 같이 징역형으로 법을 개정해서 이러한 음주단속 및 음주운전 강하하여 재발방지 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알코농도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 벌금형이여다면 법 개정은 면허정지를 없애고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500만원 이상과 징역8개월형으로 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사고는 더 강하게 하시고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법 강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4살인 어린 소녀입니다 . 어린 제가 왜 청와대에 이 글을 쓰냐면 엊그제 즉 11월 23일 아버지께 다음 달 까지 갑자기 1천 800만원을 갚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 전 부터 돈을 잘 냈는데 이사를 하면 내야한다 뭐 그렇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 근데 저흰 지금 200만원 뿐이고 다음 달까지 돈을 모으려면 빠듯합니다 .. 제발 저희 가족들 좀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14살이라 토스같은 곳에 가입이 안 되서 카카오톡에 있는 카카오뱅크를 저희 어머니 계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톡 아이디는 azsxdc1201입니다 해킹하셔도 상관 없는데 제발 모아진다면 그 돈은 건들이지 말아주세요 저 아이디로 절 추가해주셔서 몇 백원이든 기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면 공유도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양진호 회장을 도운 정치,법조계 관련 유력 인사들에 대한 명백한 조사를 통해 검은 돈의 실체를 밝혀내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5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회장 주변 정관계 인사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훈련소 강제 금연 문제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훈련소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청년들입니다 그중에는 비흡연자도 있겠지만 흡연자도 있을것입니다 아무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곳이라고는 하지만 금연이라는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임을 흡연자 분들은 잘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 처음으로 훈련소에 들어가서 금연을 하게되었으나 본인은 금단증상이 너무 심하여 귀가조치를 하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고 말투가 어눌해지는 증상등이 너무 심하여 견디기 힘들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말씀을 드려 보았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한다는 답변뿐이었고 확실한 해결책을 내어주지는 못하시더군요 . 그런데 무엇이 공정한것입니까? 애초에 담배를 피지않으시는 분들과 담배를 피워오던 흡연자들을 한곳에 가두어놓고 6주라는 긴 기간동안 강제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것이 과연 공정할까요? 흡연자분들의 능률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공정하려면 조교들이나 군대에서 복무하는 다른분들도 금연을 시켜야하는것이 아닙니까? 안그래도 흡연을 하지못하여 너무나 힘들게 버티고있는 사람들앞에 담배냄새를 풍기면서 군기를 잡는답시고 군대식으로 대하는데 이건 다른 흡연자들을 능멸하는것이 아닌가요? 개인에 따라 금단증상의 정도가 다르다고는하나 최소한 어떠한 방법이라도 만들어주는것이 정답이 아닐런지요? 안그래도 강제로 20대 젊은 남자 청춘들 강제로 가두어두고 힘들게 하는곳인데 담배를 안피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것인데 흡연자들에게 다짜고짜 6주가량을 강제로 금연시키고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처벌까지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소리입니까? 당연히 흡연장소를 만들어서 훈련시간을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게 해준다거나 금연에 도움이 되는 물품이라도 주어야 하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경우없이 통제만 한다고 더 좋아질것이라고는 도무지 생각되지 않습니다.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하고 팔지 못하게 하는것이 진짜 정답아닌지요? 세금 때문에 그리는 못할것을 잘 압니다만 그렇다면 정말 공평하게 국민 전체를 금연 시키시던가 군대 전체를 금연시키는것이 맞는것이 아닌가요? 왜 어째서 대한민국 20대 남성만 그런 고통을 겪어야합니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련소 강제금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우리나라에는 상식이 통하지는 곳이 많다. 특히 국민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채워지는 국민들의 세금을 자기돈양 술집에서 여자에게 팁주든 펑펑 쓰는 정부기관이 있다. 그곳이 바로 방위사업청이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수술하지 못한 신의 영역과도 같은 곳이다. 여지껏 군납비리, 방위사업 하자, 엉터리 외국과의 개발 사업 계약 또는 납품 계약등이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인도네시아와 체결하는 KFX사업, 스페인과의 수송기 구매사업은 일반국민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라면 저런계약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 1조7천여억원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KFX 개발기술 이전을 해주는 계약을 진행한다 ??? 이계약은 KFX개발의 모든 것을 인도네시아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계약을 20%에 계약을 한다고, 그리고 기존 체결한 계약에 의해 납입하기로 되어 있는 개발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내용을 제 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는 계약을 체결을 진행하는 방사청은 어느나라의 방사청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차값이 1백만이면 한국80만원 내고, 인도네시아가 20만원 내고, 차량소유주는 한국이지 만 실질운전자(혜택)는 인도네시아다 이런 뜻이다. 돈과 개발은 한국이 하고 실질이득은 인도네시아가 보는 이런 계약을 방사청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계약을 어디 나라와 체결해와 보세요. 이런 바보 같은 계약을 체결 해줄나라가 있습니까? 한심하다... 한심해... 또 스페인과 진행하는 수송기 구매사업입니다. 에어버스에서 만든 이번 수송기는 영국, 프랑스,독일, 프랑스 등등 유럽 여러나라에서 제조 주문했다가 가 격이 비씨고 특히 유지비가 비싸서 주문수량을 줄이 거나 계약한 물량중 일부만 구입하고, 나머지 미구입 으로 인한 계야불이행 위약금 명목으로 일정비용을 부담하는데, 스페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항공기는 대당구입가격이 비씨고 한번 구입하면 50년에서 60년을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F4팬텀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운영비가 특히 비싼 수송기... 다른나라에서는 어쩔 수 구입해야 하는 경우(계약) 에는 구입을 꺼리거나 구입해야는 수량마저 일부를 다른 나라에게 떠넘기려 혈안인데, 스페인이 한국의 훈련기 구매 맞교환 방식으로 한국의 방사청 관계자 들에게 구매요청한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국민세금을 펑펑 헤프게 쓰기로 소문난 방사청은 또 이때다 싶어 스페인과 우리의 훈련기와 맞바꾸는 계약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온다. 물론 KAI의 미국의 훈련기 납품 탈락에 대한 물량을 수송기 구매금액 만큼 몇 대 납품 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항공기는 5~60년 쓴다. 비싼 구입가격은 둘째 치더락도 몇 배나 소요되는 유지 비는 향후 5~60년 감안하면 구입금액보다 유지비가 휠씬 많이 든다. 이런 계약을 방사청은 계약을 추친하 고 있다... 생각해보자... 가격 비싸고 기름값 많이 드는 에쿠스 줄테니 에쿠스 가격만큼 경차 모닝을 달라고 한다. 우리형편에는 에쿠스는 필요없고 그랜져급의 차만 있으면 되는데 말이다. 방사청의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의 세금은 지돈이라 생각하고, 방위사업의 사업기간은 상당히 길기 때문 에 지금 국민의 정서나 여론이 씨끄러우면 국회에서 사업을 다시 진행하겠다... 처음부터 다시 고려하겠다 등등 핑계를 되다가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이 바꾸면 다시 슬거머니 진행할 것이다... 정권은 바뀌어도 방사청은 영원하리... 국민의 피같은 세금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눈먼 돈. 국회의원은 지역구만, 정부산하기관은 눈먼 세금만",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청 무능함...인도네시이와 진행한 KFX와 같은 사업 포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사립 유치원의 폐원 만행에 국공립 유치원으로 분산 배치하고 불편이 없도록 약속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폐원을 걱정해서 문의한 학부모에게 고성을 지른 서산 교육 지원청 관계자 및 교육부 직원들을 중징계 및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전 그동안 문재인 참여 정부를 누구보다 지지한 촛불 시민의 한사람이 었습니다만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보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1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유치원 학부모 두번 울린 공무원들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오늘 어느 시사방송에 웹하드업체 관련하여 불법 동영상 카르텔 및 회장의 무소불위격 갑질을 넘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불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관계 까지 로비를 하여 세력을 뻗고자 한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영 하였습니다. 그 업체의 회장이 한 일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숨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살수 있는곳이 진정한 나라는 아니겠지요? 이미 해당 사건의 중심에 있는 회장은 구속되어 있는것으로 확인 됩니다만 재판시 아주 무거운 형벌을 내려 저들이 이 땅에서 활개치지 못하게 조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런류의 사람들로 부터 로비를 받은 정치인이나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역시 발본색원 되어 국가의 바른 권력이 살아있음을 곡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1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이것이 국민 모두가 바라는 나라의 모습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왜 애니나 만화사이트만 그러나요? 불법으로 드라마나 영화올려주거나 불법으로 올려서 돈내고 보여주라는곳도 있는데 그런거는 막으라고 안하고 저거만 골라서 단속하라고하고 애초에 단속을 할라면 불법들 전부 단속해야하는거 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만한거만 단속하라하고 이거 단속하라는거에 돈을 쓰는것보다는 그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이나 해주세요 뒤로 돈빼돌리지도말고 이런 곳에 쓰지도말고 국민들을 위해 쓰라고 너네들 잘살라고 뽑은거 아니야 솔직히 조사하면 들어가는돈도 꽤 엄청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하지말자 진지하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1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니사이트 및 만화사이트 단속 풀어주시죠 진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금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양진호 회장 관련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률과 처벌규정을 강화\"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몇주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동영상이 하나 게재되었습니다 모 기업 회장이 직원 한 명을 때리고 욕을 하며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 나온 직원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어떠한 사과도 없이 고스란히 피해자 혼자 짊어지고 가야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모 기업의 회장은 양진호 회장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간 양진호 회장이 웹하드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올린 영상이 게재 그 중에는 소위 말하는 포르노 동영상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양진호 회장은 보통사람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꿈도 꾸지 못할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자산들은 전부 불법적인 행위로 벌어들인 금액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영상을 게재하여 아직까지도 자산을 불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진호 회장이 그렇게 벌어들인 금액은 국민들의 편이 되어 줘야 할 경찰, 검찰, 판사, 국회의원 등등 대부분의 정치계 인사들에게 까지 뻗쳐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또 이같은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저는 이렇게 청원합니다 양진호 회장은 물론이고 그에 가담한 모든 인사들 그리고 제2의 양진호 회장이 될 수 있는 모든 불법 포르노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시고 현재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기관에서 몇년 전 발의 되었던 법안들을 모두 확인 하신 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호 회장은 이렇듯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중에 자산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혐의로 풀려나고 양진호 회장을 도운 많은 사람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불구속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이번 일 또한 어영부영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될 것이며, 자국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모든 범죄들이 그러하듯 디지털 성범죄 또한 피해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줍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확산됩니다 그러니 이번 일을 계기로 양진호 회장을 엄벌하시고 그가 가진 재산을 몰수하여 돈이 세상에 전부라는 저 썩어빠진 가치관을 고쳐주시고 다시는 이런 불법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5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률과 처벌규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문제인대통령 전 상서. 제생각을 올리려하니 생각보닷쉽지가않습니다!저는 국민의하나가아닌 서민으로 살아갈수없다는 생각이문득떠올렸읍니다!서민을위한대출.직장대출.중상층들 돈보태주는대출이라 생각이듭니다.신용이 약해서.아직 컴퓨터상 연체자로 1년지나 삭제가된다고하네요.이러니 서민들이살아갈수있을까요.통장으로 달마다 월급이 드러오는데도2천만원 대출이않된다는현실에깜짝놀랐읍니다.서민은계속 이렇께 중상층에부유층에 박탈감에살아야 하나요. 나라에서는 출산을장려하지만 소도 비빌언덕이 있어야쉰다고들었읍니다.생각했었떤마큼 논리적으로 쓸수가없기에 매우힘드네요.아파트.임대아파트 깡통된아파트많지않나요? 출산만장려하시지 마시고 신혼부부들에게 집을주며 10년이든 몆년이든 아아둘은 낳아야한다는 계약을하면 신혼부부들의 집걱정도 부담이적을것이며 저출산에도 도움이되며 제가 꿈꾸던나라는 이루지못하였으나 제가 선택한 문제인대통령께서는 강해지셔야합니다.아픔을주지마세요.우리아이들에게 밝은미래와강한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미래의우리아이들이 나라의힘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도국민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요즘 사건사고가 너무나많아 무섭고 너무 불안합니다.. 불안감이너무들어 우리아이들이 정말 잘살아갈수잇는 세상인지..법안이 약해 범죄자들이 우습게생각하는게 아닌가요.. 이번해에만해도 사건사고가 너무많아 비통합니다 정말 억울하게 천국으로 먼저가신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미어지는데 유가족분들심경은 오죽할까요 이번 살인사건만 몇건입니까..제발 억울하고 처참히 살해당한 고인분들을 위해서라도..유가족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범죄자들은 무기징역이라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제발..유가족분들에게 힘이되주세요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제발 그런 범죄자들은 이세상에 나오지못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안하고무서운세상..법안강화해주세요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저 빠른년생도 고등학교 졸업장 있으면 술집 , 민증 가능하게해줬으면 바랍니다 . 같은학년 친구들끼리 같이 졸업하고 술 자리 못끼는게 너무 서럽습니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45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조두순 출소 전부터,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게 요지입니다. 실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청원자 수가 약 100명 밖에 안 됩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아래 링크 누르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51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화학적 거세해 주세요.(출소 전부터 죽을 때까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도와주세요ㅜㅜ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수길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진정인 채수길 채수길 女채송아 010 4883 2745", "num_agree": 5, "petition_idx": "451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당해 억울하고 집에서 쫒겨날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불법이라고 많이들 안좋아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안좋은것이 맞습니다. 불법으로 보고 나서 정식 발간본을 구매하지 않으니 원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구요 남의 저작물을 올려 광고 등등으로 불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트도 문제입니다. 관심이 있고 보고싶은 작품이라면 결제를 해 보거나 정식 발간본을 구매해 보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국내 정식 발간이 되지 않거나 인지도가 낮아 원작자의 국가 내에서만 내순환하는 작품, 번역이 늦어 최신화와 간격이 크게 차이나는 작품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작품들은 불법 만화 사이트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서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이트를 폐쇄만 한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불법사이트를 애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합니다. 제가 불법만화사이트를 사용하게 된 건 '원피스'라는 작품때문인데요. 이 작품은 국내 정식 발간이 겅 4달 간격으로 10화마다 1권이 발간됩니다. 올해 10월 31일에 90권이 발간되었죠. 하지만, 11월 23일 금요일에 925화 최신화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간격으로 따져 보았을때 911~920화 즉, 91권은 내년 2월은 넘겨야 정식 발간됩니다. 최신화와 간격이 꽤 크죠. 이 작품의 독자들은 당연히 매주마다 업데이트 되는 이 작품을 바로바로 보고싶을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구요. 우리에게는 볼 권리가 있습니다. '원피스'라는 작품처럼 정식 발간이 늦어지는 작품은 매 화마다 번역하여 결제형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웹툰의 '3화 미리보기'같은 매커니즘으로 말이죠. 더 나아가 국가에서 정식으로 만화들을 모아 결제 후 감상이 가능한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식/역자들과 관리직 등등 일자리를 창출하며 대중의 불법사이트 애용을 줄일 수 있을것입니다. 결제형 네이버 3화 미리보기를 도입한 시점에서도 불법 만화 사이트들은 성행하고 있지만, 그 문제는 국가에서 강력한 조치와 제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돈을 주고 보기 싫다거나 별 같잖은 이유로 불법 만화 사이트를 이용하신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작품은 재밌고 좋아하는데 돈은 쓰기 싫고 작가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작가의 씨를 말리는 것이지요. 모순이 발생되므로 생각을 바로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 등 불법 만화 사이트 폐쇄에 대한 대처 요구(국가에서 사이트 운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 글을 읽고 계실거라는거 모릅니다. 안 읽을수도 있겠죠. 제 소개를 하자면 그냥 평범한 14살 중학생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수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어떤 점에서냐면요 헌법에는 기본권이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공부 못하는 학생이기에 잘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년법 때문에 기본권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생각한것은 왕따나, 성폭행,살인 등 다른 사람의 인권(기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했으면 그에 마땅한 성인과 같은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소년법으로 인해 낮은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서 올바르고 남을 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 이 없습니다. 전 소년법 폐지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너무 힘든 가정사때문에, 정말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도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초범이여도 다른 사람의 인권(기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면 성인과 같은 체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꼭 바꿔주셨으면 하네요. 앞으로를 위해, 미래를 위해",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조금의 수정을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한국 아이스하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선수들의 군문제 해결 및 선수생활 연장의 기초가 되고 있는 상무 아이스하키단의 선수 모집 중단과 폐지에 반대합니다. 한국 아이스하키는 평창올림픽 자력진출과 함께 3년 만에 세계선수권 3부리그에서 1부리그로 승격하는 등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 뒤엔 상무에서 운동하며 병역을 성실하게 마친 선수들의 공이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기성, 김상욱, 조민호( 대한민국 남자 아이스하키 올림픽 1호골 주인공),이돈구, 신상우,신상훈, 안진휘 등이 있습니다. 또, 아직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유망주인 이총현(KHL 1라운더 출신, 현 안양한라), 서영준(고려대 출신, 현 대명킬러웨일즈) 등이 현역으로 병역을 해결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선수들과 한국 아이스하키의 미래를 위해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아이스하키의 미래를 위해 상무 아이스하키단 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저는 평소에 담배 냄새를 극도록 싫어합니다 그런 제가 담배를 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또한 죄없는 저의 폐마저도 훼손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지요 흡연은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금연구역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디까지나 실내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사람이 건물에서 건물로 이동하려면 거쳐야 하는 골목이나 거리에는 흡연자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들을 지나야 될때면 저는 더 오래걸리더라도 돌아서 가는것이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없는 제가 무엇때문에 흡연자의 연기에 피해서 돌아가야 됩니까? 담배를 양심적인 방법, 도덕적인 방법으로 끊지 못하게 한다면 담배를 법적인 방법으로 강경히 처벌하는 것 옳다고 생각합니다 담배의 안 좋은 점을 모아서 법에 적용시킬 경우에 살인, 마약에 위반되고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담배가 다른 마약과는 달리 쉽게 제제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다른 마약과는 달리 담배는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법의 제제로 담배를 못 피게 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부디 제가 고통스러운 담배의 연기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있도록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아닌 담배에 강한 처벌을 부과하여 금연을 법적인 방법으로 얻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또한 강한 법으로 담배를 팔지도 못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http://m.hani.co.kr/arti/society/area/871580.html 김해공항 BMW사고 후 피해자 딸들이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 2형이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 났습니다. 피해자는 전신마비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야 되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은 인생을 끝내번신 살인과 같은 중범죄 사건 입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관련 직원으로 위험성을 매우 잘알고있는 위치임에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럿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웃긴건 먼줄 압니까? 사법부의 해명을 들어보면 자기들이 멋대로 정한 '양형기준'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괸련 처벌 조항도 부실하게 짝이 없지만 사법부의 변명은 도무지 납득할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법에서 5년이하의 금고라고 적시 되어 있는데 변명을해도 저따위 입니까? 도대체 '양형기준'은 무슨 어떨때 적용하는건가요?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5029330 판사가 예비살인 행위인 음주운전하면 한달동안 징계도 안하고 웃긴건 면허증조차 취소됬다는 소식도 없고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치면 겨우 벌금 800만원 받는데 기준이 먼가요? http://www.ytn.co.kr/_ln/0103_201809110954391270 이경우에는 한측 입장만듣고 물증도 싹다 안보고 양형기준을 초과한 관심법 판결해놓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하나요? 사법부의 들쭉날쭉한 양형기준 적용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 양형기준조차 너무 애매모호하고 구체적이지도 않습니다. 국민으로써 사법부에 문의했지만 무시로 일관하니 도저히 공식답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삼권분립 문제 있는거 매우 잘알고 있으니 그러므로 이전의 8호 답변처럼 청와대에서 이 청원의 질의 내용으로 사법부에 전달만 부탁드립니다. 단순 국민의 궁금증의 질의내용을 전달하는걸 삼권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형기준내의 판결 받을려면 BMW말고도 아우디나 제네시스도 가능한가요?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고 재산은 얼마나 있어야 양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판결을 받을수 있나요? 국민으로써 혹시모를일에 대비하여 방어권을 위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BMW사고 관련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알고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한국 아이스하키의 미래를 위해 상무 아이스하키단의 선수 모집 중단과 폐지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평창올림픽 이후 한국 아이스하키 선수들과 팀들의 고충을 반영하여 적극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9개월 후인 현재 적극 지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선수들의 앞길을 막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아이스하키의 놀라운 성장 뒤에는 상무 아이스하키단의 공이 컸습니다. 상무에서 운동하며 커리어 단절없이 군 복무를 마친 선수들이 엄청난 성장을 이뤄내며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에는 김기성, 김상욱, 조민호(대한민국 남자 아이스하키 올림픽 1호골 득점자), 이돈구, 신상우 선수가 있고, 현재 상무에서 복무하며 활약하고 있는 선수에는 안진휘, 신상훈, 안정현 선수들이 있습니다. 또, 아직 병역을 해결하지 못한 유망주(이총현, 서영준)선수들도 있습니다. 한국 아이스하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3828, "petition_idx": "451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아이스하키의 미래를 위해 상무 아이스하키단 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마루마루 막힌걸로 뿌듯해져가지고 또 지들이 뭔가 할수있는거마냥 다른데까지 손뻗고 있는데 진짜 없어보이고;; 이미 막힌걸 풀어달라고하는 애들은 뭔지 모르겠다 마루마루없인 살수없는 몸들인지 약간 정신나간것처럼 아무말 대잔치네 막힌건 막힌거야... 제바알 청원에다 그런 한심한 내용좀 올리지마...", "num_agree": 12, "petition_idx": "45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에관한 청원을 전부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가장어려운 미세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국민들에게 가장필요한건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죽을때까지  최고의대통령님이였다라고남는분이셨으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현 시점으로 볼때 모든경제가 하락추세인대 왜 탄핵하지 않는거죠? 또한 GP지뢰제거,귤200T(?)퍼주기, KTX 와 ,KT전화국 적화통일하려고 예비모의훈련 하는거맞죠? 국민들은 그냥 아주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이거 북한이 주적이라고 군대에서 졸린거참아가며 정신교육오지게받았는데 완전 GP제거와 귤보내는건 말다했네요 KTX는 갑작스런 정차는 그럴수있다지만 Kt화재는 구지 그런곳에 나야 되는건 아니잖습니까? 귀닫고 눈닫고 걍꼴리는데로 북한에 처붓고 자기입맛에 맞는 보자관 영입에 앉쳐놓으실려면 청와대에서 떠나 옷벗고 북한 김정은위원장 오른팔이나 하세요 제가 정치이런쪽은 무지하지만 정말 아닌거같네요 녹조가 오ㅐ생기죠? ???:물이 고이니까요 명언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 탄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사등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보안요원입니다 공무원및 보안요원들이 너무 노출이되어있어 간청드립니다.최근들어 범죄,공무원폭행,신변위헙 공공기관에서 민원인들및 불만을 품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범죄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요원을 배치를 많이하는데요. 일반 빌딩.병원.대학교등등 에 실질적으로 일반 경비원(보안요원)이 배치가 되고있고 국가 중요시설 등은 테러를 대비한 일반보안요원과 특수경비원이 배치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경비원과 일반 경비원이 많이 차이가 나겠지요. 보안요원의 업무라함은 위험물 .화재.도난.범죄.예방등등이 주업무입니다. 하지만 최근이 경상북도에잇는 읍사무소 민원인이 불만을 품고 엽총을 가지고와서 발포하는 바람에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말았습니다. 다른사고는 발화물질등 을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있고 공무원폭행 욕설등 신변에 위협이되는 행동이 많습니다. 그이후 경기도및 곳곳에서는 시청및 동사무소 읍사무소에 보안요원 청원경찰을 배치를 시작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안요원을 배치된다해서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게되는데요. 직원들의 신변보호등. 그업무에 한계가있습니다. 물론보안요원들에게도 장비라는것이 지급은됩니다 방검복.삼단봉 .분사기. 최소한의 자기방어와 공무원들및 다른민원인들의 신변위헙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제압하는 장비이죠. 하지만 아무리 흉기든 상대라해도 분사기 삼단봉 만으로는 한계치가 있는경우도많습니다. 작동 불량이 많이 나기도 하구요. 물론 권력 남용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저희는 하지만 보안요원이라 저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다른사람의 안전에대한것이 최우선입니다. 외국의 경우 보안요원에게 가스총또는 테이저건이 지급이됩니다. 그로인해 범죄자의대한 제압의 효율성을 많이보게되며 범죄율이 줄어들었지요. 하지만 최근 보안업무가 서비스업으로 많이 발달된지라. 이런 범죄 및 폭행등이있어도 저희 보안요원들은 보안요원이지만 서비스업이라는 자체때문에 적절한 대처도 하지못하고있으며 때려도 제지하고 맞고 참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최소한 공공기관 등 중요시설등에는 가스분사기가 아닌 효율적으로 제압을 할 수 있고 안전을 위햐 테이저건이라도 착용 할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는 제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바람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제자신과 타인이 너무위협받구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보안요원 (장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최근 개신교 변**가 대통령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포털사이트 댓글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보기도 민망한 막말을 하고있다 예) 남북 철도공사 착공식에 대통령을 묻어 버려야 한다는 등 험한말을 하는 사람을 처벌을 해야 나라 기강도 세우고 법치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는 이런 험한 막말을 하지 못했다 처벌 받을까봐서 . ", "num_agree": 7, "petition_idx": "451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에 대한 험한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나라에서 상장시킨 회사에 투자했는데 상장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와서 이러면 어찌합니까? 왜 상장시켜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나라에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1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현재 수많은 로또 예상 당첨번호를 발송 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만, 해당 사이트들 전부 사기사이트 아닌가요? 가입비는 따로 다 받는데, 100명이 가입하면 100명한테 다 같은 번호를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100명 다 다른번호 안내하면, 회원 가입수가 많으면 당첨자가 나오는건 뻔한 일인데, 어려운 서민들 상대로 피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놈들 같습니다. 힘들게 사는 서민들에게 희망고문 하는 이런 사이트들 전부폐쇄하고, 로또 번호 조합사이트 관련으로 법 지정하여 운영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예상당첨번호 조합 사이트에 관한 법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법과 규칙에 따라 해드릴 수 없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우긴다. 그러다 화가 나면 기물을 부수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는 것은 기본이다 오물을 가져다 뿌리고 휘발유나 흉기를 가지고 와서 설치는 일도 잦다. 오죽했으면 일부 직원들은 민원실에 배치받게 되면 아예 휴직을 해버린다.\" 수도권 공무원 A(42)씨의 증언이다. 이처럼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민원인에게 일선의 대민원 공무원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1일 엽총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경북 봉화군 소천면 사무소처럼 전국에 산재한 3500여개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들이 민원 업무를 주로 수행함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들은 불안에 떨면서 최소안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6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무원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민원인들의 민원 부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폭언,폭행 등 '특이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중앙부처(32개)ㆍ지자체(245개)에서 2015년 3만7004건, 2016년 3만4566건이 발생했다. 종류 별로 보면 2016년의 경우 처리나 수용이 불가능한 데도 수없이 반복해 민원을 재기하는 '반복 민원'이 1만9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ㆍ폭행은 1만5238건, 허위민원은 179건이었다. 그러나 처벌은 미약했다. 특이민원에 대한 고소ㆍ고발은 40건(0.1%)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들어 봉화 엽총 난사 사건처럼 폭행, 난동 등 민원인들의 '흉포화'가 심각하다. 올해만 해도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시 주민센터에서 50대 민원인이 사회복지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었다. 같은 달 남양주시 한 읍사무소선 40대 민원인이 난동을 부렸다. 그는 \"기초수급 생활비가 전월에 비해 줄었다\"는 이유로 라이터와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불 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하다가 제압됐다. 지난 6월엔 충남 태안군에서 60대 민원인이 상담하던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7월 세종시에서 열린 원전 관련 회의장에선 한 지역 주민이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공무원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구 민원실. 기사와 관련이 없음.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별 무소용이다. 정부는 지난 5월 '특이민원'에 대한 대책 발표했다. 성희롱 등에 대해 고발 등 엄단하는 한편 특이민원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게 뼈대였다. 민원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담겨 있었다. 민원실과 상담부서 내에 민원응대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전화녹음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알아서 하도록' 놔뒀을 뿐이다. 행안부 담당자는 \"국민행복민원실을 선정해 시상할 때 안전 시설 설치 여부를 반영한다\"며 \"지자체 별로 예산 사정이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대책 시행 여부를 체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엽총 난사 사건이 발생한 3500여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당시 발표한 특이민원 대책은 각 부처 및 지자체 '민원실' 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는 다른 부서 소관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의 경우 해당 지자체들이 적극 나서지 않은 이상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흉포화된 민원인을 제압하고 공무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 투명 안전 벽 설치를 통한 민원인ㆍ공무원간 격리, 녹음 및 영상 녹화 시설, 청원 경찰 등 보안 인력 배치 등에 예산이 필요하지만, 일선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핑계로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용인시는 공무원 피습 사건 직후 보안 인력 배치 등의 안전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태까지도 시행되지 않다가 다음달에야 31개 읍ㆍ면ㆍ동과 3개 구청 사회복지과에 다음 달 보안요원을 배치한다. CCTV 설치, 강화유리 안전문 설치 등도 미뤄지고 있다. 성남시ㆍ수원시 등 재정이 풍족한 일부 지자체들가 봉화 엽총 난사 사건 후 안전 대책 마련을 나섰지만, 다른 곳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 \"정부가 땜질식 처방만을 일삼고 있다.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것에 대해 처벌한다고 엄포를 놓거나, 청원경찰 등 임시적인 준경찰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무원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각 기관장들이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무원 인력 및 조직 운영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녕하십니까 청사등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보안요원입니다 위와같이 공무원및 보안요원들이 너무 노출이되어있어 간청드립니다.최근들어 범죄,공무원폭행,신변위헙 공공기관에서 민원인들및 불만을 품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범죄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요원을 배치를 많이하는데요. 일반 빌딩.병원.대학교등등 에 실질적으로 일반 경비원(보안요원)이 배치가 되고있고 국가 중요시설 등은 테러를 대비한 일반보안요원과 특수경비원이 배치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경비원과 일반 경비원이 많이 차이가 나겠지요. 보안요원의 업무라함은 위험물 .화재.도난.범죄.예방등등이 주업무입니다. 하지만 최근이 경상북도에잇는 읍사무소 민원인이 불만을 품고 엽총을 가지고와서 발포하는 바람에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말았습니다. 다른사고는 발화물질등 을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있고 공무원폭행 욕설등 신변에 위협이되는 행동이 많습니다. 그이후 경기도및 곳곳에서는 시청및 동사무소 읍사무소에 보안요원 청원경찰을 배치를 시작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안요원을 배치된다해서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게되는데요. 직원들의 신변보호등. 그업무에 한계가있습니다. 물론보안요원들에게도 장비라는것이 지급은됩니다 방검복.삼단봉 .분사기. 최소한의 자기방어와 공무원들및 다른민원인들의 신변위헙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제압하는 장비이죠. 하지만 아무리 흉기든 상대라해도 분사기 삼단봉 만으로는 한계치가 있는경우도많습니다. 작동 불량이 많이 나기도 하구요. 물론 권력 남용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저희는 하지만 보안요원이라 저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다른사람의 안전에대한것이 최우선입니다. 외국의 경우 보안요원에게 가스총또는 테이저건이 지급이됩니다. 그로인해 범죄자의대한 제압의 효율성을 많이보게되며 범죄율이 줄어들었지요. 하지만 최근 보안업무가 서비스업으로 많이 발달된지라. 이런 범죄 및 폭행등이있어도 저희 보안요원들은 보안요원이지만 서비스업이라는 자체때문에 적절한 대처도 하지못하고있으며 때려도 제지하고 맞고 참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최소한 공공기관 등 중요시설등에는 가스분사기가 아닌 효율적으로 제압을 할 수 있고 안전을 위햐 테이저건이라도 착용 할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는 제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바람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제자신과 타인이 너무위협받구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안요원 (안전장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2020년 12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의 신원요청과 출소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15, "petition_idx": "45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여아 폭행사건의 피의자인 조두순의 실명요청과 출소일 기한 연장을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처음 비용 8600만원(판문점 통일각 수준?)에서 100배인 97억800만원에 대하여 각각 시행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기록과 계약기록등 현단계에서 확인 할 수 있을까 했어요 혹 뇌물성 자금이 발생 할수 있다는 생각에 이 글 올립니다 북한에 전달된 뇌물성 자금 과거 김대중 처럼", "num_agree": 15, "petition_idx": "45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연락 사무소 개보수 비용 97억800만원의 장부를 언론에 공개 할수 있나요? - 크로스 체크 하기 위했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최근 워마드 영아사체 훼손, 쓰레기장 신생아 유기와 빛조차 보지못하고 죽어간 생명에 대한 경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유기 후 잡히면 사산이라 주장하고 처벌을 뻐져나가려 하다 부검결과 폐호흡이 밝혀지는 경우도 많고, 워마드는 대놓고 영아사체를 훼손하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개선의 여지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사산유기는 겨우 징역 6개월.. 사체유기도 징역7년이하에 전과없음 정상참작되면 고작 1-2년이나 받을까요? 살인인데 살인죄가 적용이 안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경우입니까. 영아 유기 훼손 처벌강화 해주시고 책임지려는 미혼모는 지원강화 해주십시오. 같은 여자로서 참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아 유기 훼손 처벌강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상성 바이오 분식회계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문형표는, 메르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이었고, 메르스의 최초 1번 환자 발생지가 삼성병원 이라는걸 발표하면 삼성병원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쉬쉬 하다가 결국 메르스를 국가 재난으로 키웠습니다. 이 부분의 재조사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르스 재조사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진정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다주택자 혜택 폐지 !!!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주세요” 주택 가격 현행 유지 안정화가 아닌 하향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정책을 세워 주세요. ---------------------------------------------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약 198만 명이다. 전체 주택 소유자의 15% 가량을 차지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8814&ref=A '투기 꽃길' 전락한 임대사업자 혜택, 이대로 놔둘까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메일보내기 2018-09-24 05:00 대출 억제하고 신규 등록엔 양도세 중과한다지만…'뒷북'에 형평성 논란까지 가열 임대차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손쉽게 파악 가능…'등록 의무화+페널티'로 전환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36396", "num_agree": 19, "petition_idx": "45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특혜로 집값폭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민심을 봐라. 가짜여론조작말고 진짜를보면 문가놈은 소름끼칠것이다. 당장 알아서겨라. 생활적폐청산운운하며 민초들 먼지털어 인민재판으로 잡아죽이려한다. 적폐발굴한다며 문가놈 니놈이 바로적폐다. 당장 물러가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5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어벙은 방빼라. 빨갱이놈이 나랄 망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보험료 10년이상 받고도 가진재산 없으니 보험계약 무효다? 라는 법원판결 미친거 아닙니까? 사람의 목숨 신체를 보장하는 보험이 가진거 없으면서 보험료를 납부했으니 보장 못해준다? 계약무효다?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지급 혹은 삭감 하는 것도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횡포인데 뭐시여! 무효! 이런 개같은 판례가 어디있습니까! 보험팔아물때 가진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하고 계약한것도 아니고 신체와 목숨값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한것도 아닌데 보험료만 납부하면 중복으로 보상한다 라고 광고하고 권유하고 계약해달라 사정사정해서 계약을 체결해 줬는데 보험계약한지가 10년이 넘은 지금 보험사가 보험무효 소송을 제기 하고 법원은 가진거 없이 보험료 납부했다고 무효라니 이렇게 사기쳐도 되는건지 계약체결 할때 가진거 요만큼이니 몸값은 얼마 계약가능 건수 금액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십년넘게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무효라니 이런 사기소송 사기판결이 어디있습니까. 사람의 신체와 목숨을 어찌 가진거 많고 적음으로 판단한단 말입니까. 계약할때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여 매달매달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보험사의 사기와 횡포 및 법원의 잘못된 보험판례들을 전수조사 하시어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료 내면 바보 멍청이!사기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8개월 된 딸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딸아이가 생후 4개월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련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엽게도 저 같이 바보같고 무능한 애비를 만나 세상에 나오자 마자 큰 병을 얻었나 싶어 죽고만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든 치료해 볼려고 나름 큰 대학병원과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물치료를 받던 중 영아연축으로 경련 증상이 악화되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련과 약물치료로 고통받는 자그마한 딸아이를 볼때마다 세상 어떤 죄인보다 제가 더 큰 죄인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딸아이에게 미안하고 아이를 볼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대마오일이 뇌전증에 효과가 있고 이 성분의 치료제가 합법화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다른 독한 약으로도 경련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이 상황에 작은 희망이 생긴 것 같아 기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받기까지 몇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고 보건당국에 제출 한 뒤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해서 수입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시설과 인력이 매우 열악하다고 하는데.. 많은 환자들이 약을 동시에 신청하면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뇌질환이라서 일분일초가 급한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수요가 몰릴 것을 예상하여 많은 양을 수입해 주시고 이것을 병원에 공급하여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바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모든 병원에서 안되면 지정병원을 정해서라도.. 부디 하루 빨리 대마오일성분의 약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제 딸아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 약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 들려주시기를 두손모아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돌보지 못한 못난, 나쁜 아빠이지만 끝까지 희망을 갖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뇌전증 및 다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과 국민들이 잘 치료받고 병상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367, "petition_idx": "45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서울시금천구 구민으로서 존경하는대통령님과국민여러분그리고더불어민주당지도부에문의합니다. 구의원 업무추진비사용 폐지를해야 해야합니다.헌제더불어민주당소속구의원신분으로이번6.13 지방선거 예비후로등록하고 3월부터 계속하여업무현안간담회란명목으로 지역선거구민들에게 식사및음주를 제공하고또한 정식후보로등록한날 5월31일부터5월8일까지 불법선거 선거운동(기부행위)혐의가 있어서 금천구A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고 발을한상태입니다.현제수사를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이란 본래의취지가 사라지고 이틀에한번꼴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그것도 자기지역주민들에게 값비싼 갈비집 보신탕집 회집.장어집등에서먹고 있습니다. 구민들과 구청과의 행정적인 문제를 구의원들이 중간에서 일을해야함에 도 구의장은 월330만원부의장160 만원운영위원장110만원3명에게 지급되어 구민의세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제더불어민주당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러한 일들을 알고계시는지요. 더불어 민주당 지도에서 철저희 조사를 해주시고 이러한 문제적 일들을 해결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5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의원  업무추진비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불은 여성 소방관이라 해서 살살 타지 않습니다. 소방차 호스의 무게는 감량될 수 없습니다. 범죄자는 여경에게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 물론 차별하며 선발하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발 과정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시잘 뽑을거면 똑바로 뽑든가 일도 못하는 사람을 왜 공무원에 취직시켜", "num_agree": 18, "petition_idx": "45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과 여성 소방관의 선발 기준을 남성과 동일하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우리나라는 현재 '반사회성을 지니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해 주자' 라는 차원에서 소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소년법으로 인해 많은 악영향이 일어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이나 얼마 전 있었던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등이 있죠. 이러한 사건들 경우, 학생들 (가해자) 의 폭행으로 인하여 한 학생 (피해자) 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폭력을 가했던 학생들은, '소년법이 있으니까 형벌도 크게 안 받겠지' 란 생각으로 무자비하게 때렸을 겁니다. 왜 이런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목숨까지 잃게 한 가해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할 이유는 무엇이며, 그 가해자 학생들이 존중 받아야 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소년법이 폐지되면 이런 무참한 사건들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일로 인해 분노를 삼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여 주세요. 다시는 학교폭력, 집단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몇몇의 아이들로 인해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이 하늘로 떠났습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5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탈원전 반대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51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국민들이 강제적으로내는 국민연금 이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날수있는일인지요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강제로내는게아니라 국민들자율에 맞기는게 맞는겁니다 국민들이낸세금 즉 국민들의돈을 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마구잡이식으로 퍼줍니까 국민들은 피터지게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정살림 아이들교육비및 대출받은 빚원금 이자갚기에도 너무버겁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힘들여 낸 국민연금...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과 너무차이가 나는건 잘못된관행입니다 군인들의 비일비재한부조리와 공무원들의 철밥통 탁상행정들....일례로 동사무소에 가보면 아주가관입니다 일하는것보단 독서하고 인터넷하고 수다떨고 커피마시며 잡다하는모습에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모습이구나 싶은생각이듭니다 물론 수많은공무원들이 각가맡은일에 충실하고있는건사실이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이란단어의 뜻조차모르고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에만 관심이있는듯합니다 공무원이란 국민들을위해 일하는 직업입니다 공무원숫자늘릴생각하지마시고 중소기업에 투자하십시요 외교또한 미중일러북한에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자국민먼저 돌봐야하며 나라먼저 살피시길바랍니다 국민연금 다시 재조정해주십시요 왜 국민들의돈인 세금을 국민보단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더 쏟아붇고있는지요 상대적박탈감이 느껴집니다 국민연금 자기네돈 아니라고 함부로 이곳저곳에 마구잡이식으로 투자했다가 또 손해보는 바보짓하지말게해주십시요 국민들은 국가의 봉도아니고 탈곡기에 들어간 벼하나없는 삐쩍마른 이삭이 아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억울하게 피해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이 왜 있을까요?? 국회에 통과대기중인 법안들이 너무많죠~ 일안하고 돈받는 으원들!!! 총선얼마안남았다!!! 그리고 똑같이 억울한일들이 생겨서 집안에 우환이 가득하길 바랄뿐이요~! 남의집 초상나면 오열할까요? 자기집에 초상나면 미칩니다~!! 일안하는 으원!! 우환 줄께요~ 옛따~~ 많이 드시고 지옥가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여당은 국민의 명을 받으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애니24다시열어주시든가 아님 딴사이트도 다 폐쇄시키든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45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니24다시열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지금까지 834회로또..2002년인가부터시작된 로또 마지막 국민들의희망인 로또 왜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을 하는가요 로또에 대한 전면수사및 녹화방송이 아닌 생방송해주십시요 그동안 말도많고 탈도많았던 로또...황금알을낳는 거위 의구심이드는건 왜인지요 전면재조사및 생방송해주십시요 국민들에게 다쓰러져가는 희망없는 현실에서 마지막남은 소박한 꿈입니다 그건마저 빼앗진 말아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생중계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34만톤 현제 정부 보유하고있는거 맞나요??쌀값 모든 물가 안오른게 없고 세금 공과금 안오른게 없는 지금 현 상황 어떻게든 설명해야 되는거아닌가요?? 현정부 정책중 무엇하나 잘된게 있습니까?? 경제 정치 모르면 그냥 가만이나 계시지.. 소득주도성장 한답시고 물가만 이렇게 올리고 정작 일자리는 몇개나 만드셨나요??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으로 24조 썼을때 뭐라고하셨죠?? 24조면 양질에일자리100만개 만들수있다하셨죠?? 54조쓰고 200만개 만드셨나요?? 2만개도 못만드셨잖아요!!! 이쯤되면 능력안되신다는거 인정하시죠?? 그럼 그냥 그 좋아하는 북으로 가세요 우리 대한민국 그만 망가트리시고 북한으로 가셔서 사세요!!! 지난번에도 제가쓴글 삭제됐던데 이번에도 삭제하면 가만히 있지않을겁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 많던 쌀이 어디있나요?? 현정부는 정말 무능하고 어리섞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을 20년가량 이용중인 청년입니다. 지금 까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3-4회 가량 개인정보유출을 경험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럽고 어찌할바를 몰랐고, 잠도 제대로 못잤습니다. 나중에는 화가나서 소송도 진행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2번의 소송을 통해 진행비 명목으로 5만원가량을 지불했고, 제가 받은 보상은 100원 한푼도 없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린지 모르겠지만 1년가량 걸린듯합니다. 10년 째 연락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휴대전화에는 매일 20-30건의 스팸문자와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를 간혹 실수로 받으면 제 정보를 모두 알고 계신분이 친절히 제 이름을 불러주시곤 합니다. 어떤 때는 제 번호로 스팸문자를 보내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습니다. 피해가 없으면 할 수 있는게 없다. 정말 웃기죠? 직접피해를 받아야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서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업체의 과실을 증명해야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도 , 경찰도, 검찰도 아니고 피해자가! 변호사와! 사비와 시간 노력을 들여서. 그리고 유출이 있을때마다 꼭 따라오는 말 ' 2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던가 ' 혹시 모르니 비밀번호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쓸대없는 말. 비밀번호는 거의 패턴이 비슷하죠? 모든 가입한 사이트를 찾아가며 비밀번호 교체하는게 말이 됩니까? 일반 업체에서 정보를 보관하다가 유출됐다고 칩시다. 그럴수 있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죠.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게 있고 보안업체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된건지, 어떤 보안을 했었는지, 유출 된 후 어떤 대처를 했는지. 무엇 하나 알지 못합니다. 피해자는. 그리고 피해가 있어야 처벌,보상을 한다. 보복운전,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가 안나면 처벌하지 아니하고 간접사고라면 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네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위에서 언급한 윈윈소프트 이야기를 좀 적겠습니다. 10일경 윈윈소프트는 DB를 해킹당했다고 합니다.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받은 메일을 요약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성명,전화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가 해킹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싶으시면 연락이나 메일을 주십시오. 이런 느낌이겠네요. 윈윈소프트라는 회사는 약 400개의 거래처의 DB를 관리하고 그중에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문에 적힌 글을 보면 유출 정황을 인지한 즉시 ip를 차단하고,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과연 이 취약점이라는 것은 미리 보완할수는 없었을까요? 저 많은 DB가 털릴동안 어떤 대처를 했으며 해킹이후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정말 부득이한 해킹이나 유출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의 능력을 뛰어넘는 해커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개인정보를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다지 팔고 싶지가 않네요. 그에 대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나 보안업체에 대해서 1. 정기적인 점검, 보완을 할것. 국가적으로 이를 감시,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관리 소홀, 대처 미흡 등 업체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처벌 강화. 3. 업체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에 대해서 업체는 배상책임을 의무화 할 것. (개인,단체 재판을 통한 것이 아닌 의무적인 기본적 배상 시스템) 4.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현실적인 대처방안 제공. (비밀번호 유출시 거의 비슷한 패턴을 사용함으로 모든 가입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대처방법이나 피해방지 가이드 제공요구) 5. 피해 사실, 과정, 규모 등을 피해자에게 공유할 것.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나 이체와 같은 금융서비스가 간소화되고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해킹이나 테러도 같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당장은 크게 보이지 않으나 추후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보상 제도 도입 부탁드립니다.(윈윈소프트 해킹 사실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서산의 유아 학부모가 유치원 관계된 민원을 문의하는 과정이 kbs9시 뉴스에 나왔는데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답변을 한것을 들어보니 참 어이가 없네요 모든사태가 비리유치원 민원 넣은 학부형 탓이라니.... 지금의 사태는 아이들을 볼모로 삼은 유치원 경영자의 부도덕때문인데 그걸 민원 넣은 국민이 잘못되었다는 공무원의 인식이 과연 잘된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 공무원은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1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산 교육지원청 관계자 징계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겼나… 김** 씨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따라 내렸다. 딸이 사망한 지 벌써 7년, 딸의 시신은 아직도 영안실 냉동고에 식어있다. 서른 한 살 김** 씨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다. 어느 날부터 목이 뻐근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애들을 안고 업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죠. 다른 데는 건강했으니까요 병원은 연축성 사경증이라고 했다. 목이 계속 한쪽으로 쏠리고 쿡쿡 쑤시는 신경계 질환. 수술만 하면 나아진다고 했다. 2012년 2월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미세혈관 강입술을 받고 2인실 병동에 입원했다. 마취에서도 금방 깨어났다. 병원 말처럼 순조로웠다. 2인실은 부담되잖아요. 수술 사흘 뒤 4인실로 옮겼죠. 그냥 2인실에 있었더라면… 병동을 옮긴 3월 2일 저녁, 간호사가 실수를 했다. ** 씨 주사약을 2인실 병동에 남아있던 다른 환자에게 주입했다. 만니톨. 수술 뒤 뇌압을 낮춰주는 이 약을 ** 씨는 꼭 맞아야 했다. 병원은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알려주고 나서야 ** 씨가 제시간에 약을 맞지 못한 사실을 알았다. **씨 아버지 김** 씨는 이때부터 딸이 나빠진 것 같다. ** 씨는 자꾸 토를 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뇌압이 높아져 수술 부위가 자꾸 벌어졌다. 투약사고 사흘 뒤인 3월 5일 결국 뇌척수액이 유출돼 봉합 수술을 했다. 수술 부위는 다시 터졌다. 3월 9일 봉합 수술을 또 했다. 김** 씨는 딸을 돌보느라 내내 병원에서 먹고 잤다.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감염이 돼 열이 났다. 재수술이 어려워 항생제를 썼지만 소용없었다. 수술 46일 만인 4월 14일 ** 씨는 숨졌다. '병사'였다. 애가 물어보면 아버지가 해 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못 치렀어요. 진실을 밝히려고. 부모는 장례를 치르는 대신 진료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주치의는 '병원이 100% 잘못했다'고 시인했다. 간호사는 투약사고를 인정한다는 자필 증명서를 써주었다. 병원이 4천만 원에 합의하자고 했지만, 부모는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선택했다. 모두가 이기는 소송이라고 했다. 막상 재판은 딴판이었다. 판사 앞에서 병원은 다른 말을 했다. 간호사는 투약사고가 난 사실을 알자마자 여분의 만니톨을 ** 씨에게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 씨 부모는 당시에 병동에는 남는 만니톨이 없었다고 맞섰다. 뒤늦게 ** 씨가 만니톨을 맞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5년에 걸친 3번의 소송. 법원은 끝내 투약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했다. ** 씨는 성인인데, 부모에게만 수술 부작용을 설명했다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병원이 제시한 합의금보다도 적었다. 떠나지도 남지도 못한 채 얼어붙은 시신으로 30대를 지샌 딸을 부모는 이제 보내려 한다. 7년 동안 쌓인 영안실 안치 비용은 2억 원, 장례업체는 이 돈을 받지 않을 테니 장례식을 치르자고 했다. 부모는 도리가 없다. 억울하지만 다 우리 편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는 짐을 내려놔야겠더라고요. 애한테 너무 미안해서. ** 씨는 내일(24일) 영안실을 떠난다. 법원은 의료사고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 5년 동안 제기된 의료사고 민사소송은 매년 천 건 안팎, 이 가운데 조정이나 합의된 경우 등을 빼고 해마다 6백 건 정도가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온전히 환자 편을 들어준 경우는 매년 10건 안팎에 불과하다. 형사 책임을 진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환자에게 사고 입증 책임이 있는데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진료기록의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진료기록 블랙박스화법'이 올해 초 통과됐지만, 발급 시한의 제한이 없다. 환자단체는 신속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진료기록 감정서'도 문제다. 법원은 진료기록을 의사협회나 다른 병원 등에 보내고 감정해 달라고 요구한다. 법원도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니, 의료진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보통 기관 한 곳에서만 감정을 받는데,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의료행위를 두고 1심과 2심에서 각각 다른 감정을 하는 사례까지 있다. \"증거개시·복수감정 시행해야\"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하면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증거개시제'와 최소 두 군데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받는 '복수감정제'가 해답이 될 수 있다.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는 \"두 제도의 도입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의료 기관도 최선의 의료를 다 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소한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병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가입이 자율이다 보니 배상보험에 가입된 병원은 전체의 30%도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의 일정액을 모아 일부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해 주자는 의견도 있다.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는 5만 4천여 건에 이르는 분쟁 상담이 접수됐다. 황경주기자 (race@kbs.co.kr) ", "num_agree": 5, "petition_idx": "45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7년 영안실 사건을 재조사해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사립유치원을 살려주세요!!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글을 적어올립니다 저는 사립유치원에서 8년동안 근무한 교사입니다 요즘 비리유치원이나 다들 말도 많고 하지만 저는 아니 저희원 선생님들은 저희원과는 상관 없는 말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리 믿었습니다 웃으면서 넘기고 심각하다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립유치원을 살리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며칠 전 이사장님께서는 정부와 의 대화? 타협? 더이상 힘들어하시고 가망이 없다고 느끼셨나봅니다...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긴급간담회를 열어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어찌된 상황인지 당황스럽구요.. 폐원아닌 폐원 이곳에서 더한 꿈을 펼쳐나갈 선생님들의 속상함... 누가 해결해줄수없나요 도대체 왜 사립유치원을 이지경까지 만드시는건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은 어디로가야하는지 저희를 믿고 보내주셨던 부모님들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유치원 좋다고 즐겁게 잘 다니는 아이들에게 다른 원으로 이동이 되어야하는 상황....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죄인가요... 교사들은 이상황에서 무얼을 해야하는지 아이들이 있어야 저희가 설자리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살려주세요!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오래오래 함께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2, "petition_idx": "45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교사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바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바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바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바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바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바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자기들이 스스로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국정지지도가 계속 떨어져 지금 국정지지율이 56프로라고 들었습니다. 저의 이런 국민청원이 받아들여져 살인이든 강간이든 폭력이든 사기든지 상습적인 범죄이거나 비인간적 범죄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사형판결이 나게 법을 개정하면 좋겠지만 대통령님 지금 사형수들이라도 사형집행을 하면 국정지지도는 적어도 10프로는 오르지않을까하는 마음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들 집행으로 국정지지율 높이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등 삼성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으로 가치를 뻥튀기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물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대한 '관(官)작업'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편법적인 상속에 이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부대변인은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무노조 경영, 탈법 상속과 세금 탈루보다도 더 큰 잘못은, 삼성이 돈으로 국가 시스템을 주무르려고 한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에게 '삼성을 위해 일하다 잘리면 삼성이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일류 기업으로서, 삼성은 자사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부대변인은 \"삼성이 김앤장과 전관예우의 힘으로 '리스크 관리'를 잘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부터 하기를 촉구한다.\"며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기업, 삼성으로 거듭나는 반전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법적·사회적 책임 다해야하며,삼성에서 이재용 일가가 떠나야 하는 이유이며,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매일매일 올라오는 청원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여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잔혹한 살인범죄, 착하고 순수한 소녀들을 자신의 성욕구를 풀기 위해 강간, 협박 등등 이런 짓을 하고도 그들은 \"깜빵\" 갔다오면 끝 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 해 주지 않는데 어째서 이 나라의 법은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 해 주는 겁니까? 돈만 있으면 법 처벌 따위 받지 않습니다. 돈 없고 죄 없는 사람들만 죽어납니다. 얼른 법을 개정하여 더 이상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는 없어져야 합니다. 성범죄,살인을 한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는 바뀌어야 합니다. 조작,은폐 이제 그만들 하세요. 비리투성이인 이 나라를 볼 때마다 우리 선조들은 무엇을 위해 나라를 지켜오셨을까 하는 가슴아픈 마음이 들다가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1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가 살기 좋고 피해자는 살기 힘든 헌법을 개정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1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5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심상정 정의당 의원]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가능성 발표에 대하여> ◇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 ◇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긴 것, ◇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이 뒤따라야, ◇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요건의 변경이나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태에 무척 경악, ◇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했다, ◇ 이제 세간에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삼성, 낡은 방식 청산하고 사회적책임 다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금융위 최종구,김용범 증선위원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독특한 시각 논란?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삼바 사태 장기화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분식회계에도 불구하고 상장실질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거래소에 전달했다고 보도하면서 \"자기자본이 2017년 말로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므로 상장유지 조건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이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면서 현재 거래정지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이러한 생각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인 분식회계에 대한 실망감에 휩싸여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거래소가 실질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고 거래소에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가지 않아야 한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한 매체는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 금액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할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자기자본이 2017년 말로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 상장유지 조건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지난 14일 증선위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의결한 직후부터 이 회사에 대한 주식 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거래소는 다음달 5일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의 생각일뿐,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의 의견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고방식\" 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분식회계를 이처럼 대규모로 해놓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을 그냥 넘긴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의 발언이 삼성바이오의 거래재개를 확정한 것인양 호들갑을 떠는데 여론 조작하는 것도 참 가지가지다.\"라는 분위기와 함께 \"분식회계가 얼마만큼의 규모로 어떠한 목적으로 빚어졌는지 확실히 규명하기전에는 절대 거래재개를 하면 안되고,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사안이 중대하면 단호하게 상장폐지 해야 한다.\" 라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num_agree": 9, "petition_idx": "45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령눈감고 귀막은 금감위 최종구,김용범,김학수등 관료들에 행태를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하여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삼성공화국으로 만들을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공할 고의적 분식회계, 삼성물산의 무리한 합병과 이로 인한 국민연금의 엄청난 손실은 모두 삼성 이재용의 그룹 승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온당한 일인 지, 국민들이 이해해 주어야 할 일인지, 국가에 도움이 될 일인 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에게 60억8000만원을 증여합니다. 이재용은 이돈으로 삼성의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 주식 12만주를 23억원어치,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원에 매입합니다. 위 두 회사는 다음해인 1996년에 모두 상장하고, 이재용은 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605억원을 마련합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재벌들의 자금 불리기 행태입니다. 10배 뻥튀기가 됩니다. 1996년에 에버랜드는 당시 20만원 넘던 삼성에버랜드 주식가치를 단돈 7700원짜리 전환사채로 발행하여 삼성 계열사들에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계열사들은 어떤 이유인지 단번에 부자가 될 이 거래를 모두 거절합니다. 계열사들이 모두 포기한 이 엉터리 전환사채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과 딸 이부진, 이서진이 매입합니다. 이재용은 위 주식매각 대금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31.9% 지분율로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됩니다. 딸 이부진과 이서진도 지분율이 각각 8.37%가 됩니다. 이 재용은 전환사채를 시세의 26배나 헐값에 취득하여 60억원은 이제 1조5600억원이 됩니다. 26배 뻥튀기 된 것으로 역시 뻥튀기 된 만큼 세금도 감면되었겠죠. 60억원이 1조5600억원이 되는데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4년 7월에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2015년 이재용은 이 제일모직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해 500조원 삼성그룹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이 재용이 투자한 돈은 61억원에 불과하고, 세금납부도 거의 없습니다. 이재용이 한 일이라고는, 수천억원의 국민연금 손실을 입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고의적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삼성물산의 건설공사 수주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착수하지 않음으로써 삼성물산의 주가를 최저가로 만들어 놓는 일, 이같은 조작을 통해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월등히 유리하게 만드는 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1조5600억원이 500조원을 집어삼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왜 우리 국민이 이런 엉터리 같고 국기를 뒤흔드는 승계 작업에 동의해 주어야 하죠? 61억원이 500조원을 지배하는 황당함, 우리 국민은 각성해야 하고, 이 광란의 승계작업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세금도 거의 내지 않고 61억원이 500조원 회사를 지배하게 만든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국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런 황당한 승계작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언론들, 위정자들은 진실로 삼성의 충견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국민연금의 손실이 다소 생기더라도, 투자자들의 손실이 생기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다행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3조원의 가치가 있다 하니, 소송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장만 팔아도 2조원은 되겠죠. 삼성의 사기행각에 의한 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금액이나 개인투자자들이 100% 손실을 입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삼바로직스가 상폐되어도 삼성이 진정으로 바이오를 키우려 한다면, 그룹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조원을 들여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그룹의 미래라면서 오히려 바이오에 대해 그룹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이재용 승계용 목적의 회사가 아니라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그냥 넘어가면, 이재용은 또 다음 세대에 똑같이 천문학적인 탈세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 삼아 불법 승계작업을 또다시 진행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삼성의 자산도 또다시 사적으로 이용되겠죠. 장충기 문자를 통해 드러난 삼성의 언론 장악,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삼성떡검의 추악한 실태,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이길 법은 없다는 신념을 만들어낸 삼성의 사법부 장악,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차명계좌,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발생한 수천억원의 국민연금과 투자자 손실과 나라의 금융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자행된 4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고의적 회계사기, 위와 같은 일들은 이건희, 이재용 일가가 삼성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들 집안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죠. 현실이 이토록 참담한데, 이씨 일가에게 삼성을 맡겨야 할까요? 모두들 주변에 이런 사실을 잘 알려서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장충기 사단에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삼성을 이씨 일가에게서 떼어 내어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세간에는 삼성 내부에서도 삼성이 온통 승계작업에만 몰두해서 미래가 없다고 자조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5대 신수종 사업이 모두 실패한 이유도 바로 위와 같은 불법 승계작업에 삼성의 자산이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위해 삼성의 불법적인 광란의 승계작업을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1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61억으로 500조를 지배하는 마법- 삼성에서 이재용 일가가 떠나야 하는 이유이며,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3구역1,4.5구역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시행사의 갑질을  정부는 보고만 있을것 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정령눈감고 귀막은 금감위 최종구,김용범,김학수등 관료들에 행태를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하여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삼성공화국으로 만들을건가요? 요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 회계에 대해 반발하는 댓글에서 정권이 바뀌니 결과가 바뀐다는 식의 글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상장회사의 회계 감독은 삼정 같은 회계법인이 실시하고, 비상장기업의 회계 감리는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서 실시합니다. 금감원의 인력이 비상장회사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공회에 위탁을 준 것이죠. 당연히 금감원으로서는 한공회가 공신력 있는 회계사 협회이므로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공회가 감리한 결과를 또 감리하려면 애초에 한공회에 위탁할 일이 없겠죠.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 결과를 토대로 상장을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한공회에서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이후,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하자 금감원이 특별감리에 나서서 이번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찾아 낸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 과정에서 우리는 한공회의 만행을 보았죠. 상장 지연을 위해 일부러 정밀감사를 실시하면서 셀트리온 주가를 폭락시킨 주범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문제없음이었죠. 한공회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있는지는 위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없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주가를 폭락시키는 이슈를 만들면서 정밀감사를 한 한공회가, 정작 망국적인 고의적 분식회계를 자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문제없다고 감리하여 상장시킨 것이 팩트입니다. 금감원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달라진 것이 아니라, 비상장회사의 감리 책임이 한공회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정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주장이 나오면, 위 내용을 잘 전달해 반박해 주시면 됩니다. 비상장회사의 감리업무가 한공회로 넘어갔다가 다시 금감원으로 넘어갔는데, 이 일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가 예전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금융위, 비상장법인 감리업무 한국공인회계사회 일원화> 1.개정공고: 금융위에서 2016.1.7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한 감리 주체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 > 1.개정: 2016.5.16년 2.시행시기: 2016.11.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11월10일에 상장했죠. 즉, 비상장회사의 감리업무가 한공회에 넘어간 것이 2016.1.7일이고, 다시 금감원으로 가져간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이후인 2016.11.17일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완벽한 우연 아닐까요? 결국,한공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 분식회계를 덮고 상장해 주기 위해서 비상장회사의 감리업무를 가져가고, 그런 업무 이관을 주도한 주체가 바로 금융위가 됩니다. 적폐들의 몸통이 그대로 보여지지 않나요? 위 내용을 참여연대와 경실련, 박용진 의원 등에 전달해서 삼바의 고의 분식 회계 문제 검찰 고발시 참고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51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 배후는 한국공회계사회와 금융위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면 통신판매업으로 등록이 되여 있다. 매출의 대부분을 비지니스로 올리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버젓이 뉴스가 있고 누르면 뉴스의 순위및 각종 기사가 보인다. 구글처럼 검색창만 있고 검색어를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어떤 형태든 기사를 올린다면 공중파방송국이나 케이블TV 종편과 다를게 없는 보도매체이다. 오히려 TV나케이블을 통해서만 보는 방송국과는 달리 인터넷이 있는곳이라면 어디든지 볼수 있는 네이버는 그 힘이 더욱더 크다 더더욱 순위는 조작이 가능해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다. 뉴스에 다는 블로그 댓글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할뿐 실제 네이버를 통해 전파되므로 책임또한 네이버가 져야한다. 미디어는 자유도 있지만 책임도 져야한다. 방송사나 신문사가 개인의 말이라고 아무기사나 싫지 않는다. 블로그라는 특성상 아무 검증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건 큰 문제다. 책임없는 블로그는 없어져한다. 블로그도 방송 보도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실명제로 운영해야하고. 네이버의 책임하에 검증후 기재되야 한다. 네이버 홈페이지에 뉴스기능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네이버는 인터넷방송사로 분류되어야 하면 방송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광고법의 규제도 받아야한다. 네이버의 1년 이익이 1조가 넘는다 이는 네이버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의 수입을 합친만큼이나 큰데 전혀 규제없이 광고를 무제한 하는건 거의 독과점 법에 해당될수도 있을듯도 하다. 현재 공중파 케이블TV등은 경영란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네이버에 편중된 기울어진 광고시장의 문제이다. 공중파 케이블TV는 광고공사의 규제를 받으면서 광고수익의 상당액이 공익을 위해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이버가 광고공사의 규제를 받지 않고 광고로 벌어들인 엄청난 금액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타방송국과의 형편성에도 문제가 된다. 꺼꾸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공중파와 케이블TV는 광고 직판을 허락해주고 시간제한을 풀어주고 네이버가 광고공사를 통해 광고를 하면서 공익에 이비지 할때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는 거대 방송사입니다. 더이상 규제없이 뉴스를 보도하고나 광고수익을 독식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애니메이션 사이트의 폐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중에 에니메이션 을 즐겨 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사이트가 폐쇠가 되면 유료 사이트도 있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낙 까지 뺏기게 되요 솔직히 저도 애니메이션을 즐겨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1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니메이션 사이트 폐쇠 금지신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요즘 뭐 마루마루나 애니24 같은 사이트들 막고 있는것 같은데 위 사이트 들도 불법이기는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불법으로 올리는 사이트들은 바젓이 운영하고 있는데 막을 거면 대책을 마련하고 막아주세요. 네이버 마루마루 뉴스기사 보면 '그렇게 보고 싶으면 일본가서 살아라'라던가 '일본어 공부해서 니들이 원서 직접사서 읽어라'라는 식의 댓글이 꽤나 있는데 아니 무슨 부자도 아니고 일본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않습니까? 진짜 불법사이트 막을거면 불법으로 영화나 드라마 올리는 사이트들까지 막든가 그럴 생각이 없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만들어서 통합시키던가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대책이라더 준비해서 막아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51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사이트에 괸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의료보험료 진짜깁잘기관이다 왜국민의간접혜택을 축소하나 장애 인가정 힘들게사는데 집갑공시짓값 올린 정부도 갑질이지 요사이 집값이 ㅁ떨어진다는 정부는 왜 공시짓가을 더올려 세금 걷어나가 완전히 ㄲ모수문재인정부 꼼수도 이만저만이아니다 세금 첫받으려 공시짓가 은근슬쩍 올려 의료보함 주택세 토지세 모든세수을 올려받은 민주당문재인정부 이젠 더이상 희망을 바라볼수없다 누가아프고시어서 아프나 장애인가정에 의료보험을 슬쩍 올려서 문의해보니 의료보험 혜택을 없고 의료보험 두배로 폭탄을주네 이런정부가 이제까지없었다 문재인정부는 장애가정에 의료보험혜택을 은근슬쩍 없애나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김영삼정부도 장애인은 차별안해는데 이젠 문재인정부는 장애인 차별을 너무한다 이제 민주정부냐 은근슬쩍 장애인가정에 으리보함 폭탄 장애혜택을 없애고 의료보함 폭탄 2배로 올려쳐받나 이제문재인정부 복지냐 민주당 복지냐", "num_agree": 7, "petition_idx": "451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료꼼수 올리기 의료보험공단은 진짜갑질기관이다 장애인가정에 의료보험 2배로쳐올려받은 문재인정부 이게복지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주에 건강보험 고지서 받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버는 소득은 딱히 늘지 않았는데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마이너스) 보험료 납부해야 할 게 두 배로 늘었더군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후 인터넷에 보니 저만 오른 게 아니더군요. 이게 말씀하신 증세 없는 복지입니까? 애초에 세금이 안 올라간다는 기대 같은 건 안 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두 배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451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음주운전, 청소년들의 폭력 , 조폭들의 원정 폭력과 폐지 수거하는 노인분 폭행등 정말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범죄가 나이를 불문하고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사회에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죄를 범하고도 뉘우치지를 못하는범죄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키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단속 하고 처벌해주십시요.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범죄자들에게 인권과 생명을 빼앗긴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만 보호 하면 됩니다. 범죄가 줄어들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사회는 국가의 당면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한다고 봅니다. 기한을 정하지 말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 해서 강력하게 단속 하고 처벌을 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법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광진구 능동에있는 어린이대공원옆에 살고있습니다.그런데 저희집 바로앞에 공원에서 운영하는 축구풋살장이 있습니다.봄.여름.가을엔 오전6시부터 저녁10시까지 겨울엔 오전7시부터 저녁9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어는때는 종료시간 이후가 지났는데도 계속 운영 되고있습니다.문제는 하루종일 소음과 저녁에는 라이트불빛까지 있어 불면증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합니다.물론 시민을 위한 공원인 만큼 어느정도는 이해하고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이건 정도가 너무심합니다.매일 고성 및 소음에 야간엔 라이트 불빛까지 공부하는 딸도있고 이 주변엔 바로옆 세종대학생들도 많이 자취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공원에서는 풋살장을 외부 사설업체에 위탁을 주어 라이트시설까지해 유료로 운영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소음이나 기타 민원은 타 시민들도 민원을 냈지만 해결이 안되는걸 걸로 알고있습니다.제가 바라는건 주간엔 이해하고 감수할테니 제발 오전일찍과 특히 야간에는 운영을 안해주셨으면 하는겁니다.라이트 시설까지 있다보니 밤에는 직장과 일 종료후 축구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쉬는날이 없습니다.무엇보다 시민을 위한 시설이면 주변에사누 주민들도 생각해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17시나 18시까지로해서 이른아침과 특히 야간에는 운영하지않도록 간곡히 청원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대공원내 축구 풋살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국민연금 자산운용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 해야 1. 651조 (2018, 8말 기준) 의 운용자금을 어떻게 사용 및 운용 하는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조금 더 자세한 세부내역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의 돈으로 운용되는 자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가지는 독자적인 active 펀드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수와 직급의 레버리지를 시장에서 평가받는 수준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4. 국민연금 운용을 담당하는 주체가 객관적인 감독을 담당하는 감사원 등의 철저한 감시하에 관리 되도록 크로스 체크 감독해야 합니다. 5. 아울러 별개의 문제일지도 모르나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제도권에 대한 철저한 금융감독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6. 자산 운용의 창의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산 운용자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류 등 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우리나라 한해 GDP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대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운용이 가져올 앞으로의 재앙을 미래세대들은 미리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는 기사를 많이들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 일시적인 손해는 장기간의 기금운용에 있어서 피할 수 없고 때때로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국민연금이 차츰 고갈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효율성이 부족한 기금운용이 가져올 폐혜가 예상될 수 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앞으로의 기금운용 현황을 봤을 때 그것은 너무나 재앙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손실된 금액은 정부의 별도의 기금으로도 보장할 수 없으며 미래세대가 짊어지고 가야하는 빚으로 남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잘못된 운용으로 계속 가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리스크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중에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국민연금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 운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가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워렌버핏이라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용했을까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히 알고 있겠지만 워렌버핏은 가치투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싸게 매입하거나 앞으로 미래가치가 상당하다고 예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워렌버핏처럼 투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공무원처럼 윗사람 눈치, 주변사람 눈치, 국민들 눈치 많이 보는 직군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를 결정해도 기안해야 되지 윗선의 승인 받아야되지 잘못되면 옷 벗을래? 겁주지 ... 오죽하면 ‘영원이 없는 공무원’ 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만큼 창의성이 공무원이 되는 획일화된 시스템에 의해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워렌버핏이라도 공무원들과 같은 환경에서 일하라면 워렌버핏은 지금처럼 자산을 불리지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박봉에 일하면서 공적자금을 큰돈으로 운용하는데 ‘조금만 달리 생각 한다면 큰 돈이 될텐데 ...’ 그런 유혹을 뿌리 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한다면 큰돈을 유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일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고 효율화된 시스템과 감독만이 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과연 효율화된 시스템이고 투명한 운영인가? 우선 현재 시점에서 기금운용 세부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공개로 매를 맞게 되겠지만 그만큼 여론이 조성될 것입니다. 학자, 금융실무자, 운영주체, 해외자문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재설계합니다. 그러한 재설계는 1년에 1번씩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상황과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질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진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가리고 숨겨서 무너졌듯이 모든 것은 고이고 가리워지면서 몰락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자들이 소액을 투자할 때도 1년에 1회 이상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데 공을 들이고 저PBR, 저PER 종목에 대형 기금운영자는 더더욱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금운영자가 성과에 따른 보상을 시장 수준으로 받도록 해 주어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제공하고 정당한 실패에 대해서는 문책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기금이 세금에 가까운 돈으로 운영되므로 공적자금 운영에 따른 법적 임기를 보장해 주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공적자금이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의해 이용된 정황이 있다면 강력한 징계와 법적 페널티를 부과해서 다시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그것에 앞서 그런 병폐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체계를 크로스체크 시스템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운용 사례를 변형모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이 좋은 국내외 기금운용사(버크헤서웨이 등과 같은)나 연구기구 등에 기금운용자를 정기적으로 교육 받도록 파견하여 자산운영방법에 대해 교류하는 시스템을 지원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돈은 피요 살이요 눈물이니 이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산운용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 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대학졸업하면 문재인이 얼빵한것을 알아진다. 그리고 문재인 자기가 페미니즘대통령된다고도 하였다. 보수로가는게 아니고 문재인은 너무 감성적 현실이 부정에 가까운 이상론주의자다 미친정치인이다 스트롱맨보다 더 악질이다 겉과속을 모르는인간이다. 이런인간은 정말 위험군인 사람이다 문재인은 역대최악 무능인 대통령에 기록남을거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1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가 문재인지지 안하는이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얼마전 뉴튜브 통해 봤네요. 예전 김대중대통령님 손정의 회장님 빌게이츠 회장님 만나 첫째 둘째 셋째도 브로드밴드 두사람 모두 입을 모아 애기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바로 인터넷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해서 지금의 인터넷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손정의 회장님 AI ,자율주행등 4차 산업 많이 투자하고 펀드 조성합니다. 우리도 서둘러 젊은이들의 눈을 뜨게 합시다. 공무원 시험보다 더 매리트있는 걸 만들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1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부터라도..."}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충북 괴산군 괴산읍 신기, 신항, 사창 일대 설치를 추진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설치관련 인허가를 부결시켜 주세요 설치예정지역은 현재 철근 공장으로 운영중인 부지로서 일부 사업가가 인수하여 전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회수하여 소각하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 관련관청에 인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괴산군에서는 환경적요인과 주거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하면서 어떠한 입장표명도 공식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어 마을 주민들은 고령화 및 농번기로 인해, 또한 정확한 절차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된 대응조치 못하며 하루하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걱정과 불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확인했듯이 전국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감염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인해 지금까지 금산군 등 여러곳에 의료쳬기물 소각시설을 만드려 했으나 지자체 및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해왔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대부분이 수도권지역에서 발생 보관되어왔고 수도권 인근 도시화로 혐오 및 오염우려 시설 설치가 제한되자 지방도시중 시골을 선택하여 위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대도시에 비해 노령화된 소수 주민만 거주하는 지역으로 반대의견을 쉽게 무시할 수 있어서 하는 처사로 생각되며, 또한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무지한 고령 농민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습니다 위 괴산 신기, 사창, 신항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100프로 모든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원주민들이며, 의료폐기물 설치예정부지는 이러한 주민들의 주거지와 가깝게는 30미터 거리밖에 이격되지 않았고 마을로 유입되는 하천으로부터 불과 50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아들들이 훈련받는 군부대 훈련장 인근으로 만약 위 업체가 설치된다면 마을 주민들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젊은 아들들까지도 상당한 피해를 볼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합리적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설치와관련 지자체에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제대로된 환경성 등 검사를 통해 재검토(부결)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 아무 설명과 대책없이 이러한 시설이 시골에 혼자 계시는 나의 부모님 집앞에 설치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부 사업가의 이익을 위해 무지해서 성실해서 시골에서 농사만 짖고 한평생 살아온 우리 부모님과 삶의 터전을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이 청원이 채택되어 정부차원에서 검토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737, "petition_idx": "45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괴산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설치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최근 카풀로 인한 성추행사건이 발생되어 사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도 없이 운전면허증과 승용차만 있으면 카풀허용이 가능하게 허가해줄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카풀로 인한 성폭력은 물론 각종사회적 범죄가 오려되는데 카풀의 편리성도 좋지만 이러한 범죄로 부터 보호되는 조치가없이 허가내주는 일이 없토록 세심한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51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로 인한 범죄예방조치없이 허가해주면 안될거 같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4월에 카쉐어링 쏘카라는 업체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면허증을 방금취득한 1년미만의 여성분이며 어머니 신분증으로 공문서 동행사하여 차량을 렌트할수 없는 가해자 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업체도 책임을 지지않고 가해자는 합의를 지연시키며 결국은 아직도 합의를 보지못하고 약식기소되었습니다.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간신히 교통사고 접수번호를 8일만에 받았으며 차량사고로 폐차처리된 차량수리비도 가해자에게 어렵게 받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난 이사건으로 직업을 잃었고 4월에 사고가 난지 7개월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힘든일을 하지 못하였고 당연히 무리한 일자리를 구할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정신을 차리고 재구성 해보았습니다. 1.사고가 난후 사고처리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카쉐어링법령에 문제가 있다는것과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갈수 있거나 미흡한 법을 악이용하는 사례를 의심해 보았습니다. 2. 8일이 지난후에 교통사고 접수번호를 받았다는것 3.렌트를 할수없는 사람이 차를 너무쉽게 빌릴수 있다는것 4.이런상황에 가해자와 업체의 처벌이 너무가볍다는것 5.카쉐어링에 법령과 사업승인에 문제가 있다고 4월에 문제제기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는점 6.업체는 책임을 전혀 안지고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었다는점 7.국가도 카쉐어링의 문제점이 보이는데 묵인했을 의심이있고 전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점 8.랜트업체는 피해자의 보험처리보다 랜트카 수리 보험만 접수했다는점 민원제기 말이 안되는 보험청구(랜트카 공제조합과의저와의 녹취파일이 있음) 9.피해자는 일상생활에 파괴됐지만 가해자는 합의를 보지않고 공제조합은 현실성없는 합의가 예상됩니다. 업체는 없었습니다. 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민원사항 국토부에 피해자들과 업체와 그리고 국토부가 참여하는 카쉐어링 관련개선대책 공청회를 개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런사고가 났을경우 대처할수 있는 국가적 씨스템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원만이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쉐어링 업체 피해자 보완대책없이 사업승인 취소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켜야 하는 근거는 경기도사직에 있는 공직자로서 분노조절장애와 허언증을 앓고 있는것이 심히 의심이 가기 때문입니다. 철거민과 싸우는 영상을 봤을때부터 그리고 평소 행실을 봤을때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 인터뷰에서 불륜설과 관련하여 불편한 질문을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짜증내면서 강제로 인터뷰를 종료했었었죠. 이때부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분노조절장애를 앓고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갔습니다. 그 이후 이번에는 기자가 혜경궁김씨 관련하여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아주 악의적인데?\" 라며 대놓고 기자를 위협하며 성질을 부렸습니다. 허언증과 관련해서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허언증을 앓고 있는게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의 소유주는 국정원이다\" 라는 유언비어를 퍼트렸죠.. 혼자만의 망상을 기정 사실화 하여 유언비어를 퍼트렸던거 갔습니다. 또한 검사가 아니지만 검사를 사칭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혜경궁김씨 사건이 터지고 수차레 거짓말을 하던것이 들통났습니다.> 1. 김혜경씨는 자신의 아내가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주로 쓴다고 주장했는데 포털사이트와 김혜경씨가 다니는 교회홈피의 이니셜은 이재명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2. 평소에 전관예우를 뿌리뽑겠다고 주장했지만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3.과거 경선때 이재명씨는 트위터에 \"그래도 나는 공직이용 아들 취업시키기, 돈벌이에 공직 이용하기는 안했고....\" 라며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문준용씨와 문재인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 지사는 \"저나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 라고 했습니다. 4.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계정주가 아내가 아닌 증거를 찾았다”면서 두 장의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 지사는 “큰 딸인 아내가 모친의 생일축하 행사 주관 도중에 이 트위터 계정이 활동한 것”이라며 사실상 김씨와 해당 계정주를 동일인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해당 게시물의 작성시간은 미국시간 이었습니다. 허언증과 관련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그리고 일부로 선동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어서 100%확신은 못하지만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은 100% 확신합니다. 정말 이지사가 정신병 환자가 확실하다면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경기지사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조두순은 인간이 아닙니다. 8살 아이를 성추행해 아이를 장기파열에 이르게한 인물이 바로 조두순 입니다. 조두순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이 사회에 나와서 또 범죄행위를 반복합니다. 유영철 같은 사이코패스들은 어릴적 물건을 지속적으로 훔쳐 전과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계속하여서 교도소에 수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이혼을 준비하고 유영철은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자 내가 교도서를 나가면 아내를 죽여 버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출소한 날 아내를 죽이려고 갔지만 결국 불쌍해서 못죽이고 이혼을 해준다음 연쇠살인을 하였습니다. 조두순도 같은 결과가 될것입니다 출소를 하면 또 하나에 희생냥이 있을 것입니다. 사이코패스 들은 결코 범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국가가 막아야합니다. 8살아이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조두순을 출소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한번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 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5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뉴스에 나오는 극악 청소년범죄를 보면 \" 왜 소년법이 폐지가 될수없는거지?\" 라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그에 따른 다른요소들이 줄줄이 문제가 생긴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발 소년법을 유지하면서 뉴스에서 다룰 정도의 극악청소년범죄들같은 아이들에게는 특수 소년 법을 만들거나 추가할수없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51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이 폐지가  불가능한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제발"}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이언주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로갈때 변절자로 생각했는데 경제에관한것과 국민의삶과 미래에관한 것에 저렇게 머리에든것이 많고 생각이 훌륭하고 인물도 훌륭한것에 대하여 감탄을 금할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한 인물에대하여 한쪽만보지말고 여러각도에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1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절자이언주훌륭한생각에감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하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작성을 했고 혼인신고란에 ‘모의 성 본을 따르는 것에 동의’ 란에 비동의 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이든 어머니의 성이든 출생신고 당시에 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 항목에 비동의를 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없다고하네요. 결혼을 시작하면서 아이계획까지는 할 수 있다고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성까지 결정할까요? 혼인신고서에 동의, 비동의 하나의 체크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없네요. 이게 진정 호주제폐지가 맞나요? 같은 부모인데 말이죠.", "num_agree": 6, "petition_idx": "451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제 폐지, 그리고 엄마의 ‘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영세자영업자소득은 대폭줄어들고 폐업은 급증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구하기는 급등한 최저시급에 막혀 힘들기만하고 삶 은 고통속으로 계속들어가고 2년여간 부동산가격 크게올라 상류층 자산과 소득은 크게늘어나고 최악치닺는 양극화해소 대책시급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치닺는 자산소득 양극화 해소대책 시급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높여주세요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리법 을 보면 1987년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2018년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추가) 도로 교통법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상해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 시 1년 이상 유기 징역 1987년 부터 현재 2018년 31년이나 지난 법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 중에 고위직들이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히면 직위 박탈이 되기때문에 그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시행 했습니다. 이 법률은 가해자들에게 너무 좋은 꿀발린 법률입니다. 피해자는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는데 가해자는 고작 1년 ~ 3년 이하 뒤에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가해자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듭니다.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면 안됩니다. 당장 처벌기준을 강화해야합니다. 피해자는 억울하고 가해자는 웃는 처벌기준은 없애고 처벌수위를 높여야합니다. 더이상 ,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됩니다 더이상 , 가해자를 쉽게 풀어주는 교통법은 있으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1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해야됩니다.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요즘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올려봅니다. 요즘 공영방송이나 케이블방송의 드라마를 보면 짜증이 납니다.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거의가 살인.유괴. 정신이상으로 무서울만큼 잔인해지구 사이코패스적이 되어가며 모두 정신질환이 샘기는 것같습니다..자극적인게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드라마들 홍수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봐야할지 채널 돌리가가 무섭습니다. 옛날에 드라마속의 죽음이 그냥 우리가 아는 흔한 살인이라면 지금은 잔인하구 잔혹하구 살인의 방법을 가리키는것도 아니구....요즘 문제가되는 소년범들의 범죄를 조장시키는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않습니다.한편으론 저렇게 연기하는 배우들의 정신 상태는 어떻게 될지 걱정까지 드네요.. 우리 사회의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드라마의 잔혹함에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것틀에는 어떠한 제재나 규제가 없는지요. 좀더 가족적이구 보면서 웃을수있는 드라마를 보게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1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라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다른분이 청원을 했었던 내용인데 날짜가 다되었고, 아직 식용금지법안이 발의상태로 있는걸로 알고있어 이부분이 결론날때까지 청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 느껴져 재청원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리고, 양해 바랍니다. 요즘 동물 보호를 하자는 사람들도 많지만 병이 들거나 볼품없어지고, 생계가 힘들어 끝까지 책임 못지는 견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에 버려져 발견되는 애완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의식이 결여된 상황에서 귀엽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키우는 사유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유기견들은 음지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동물학대 노출이 많다는 점입니다. 애견인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동물학대나 식용부분에 법제화 하려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제 소견으로 볼 때 사육 및 식용 부분과 애완견 부분을 분리하여 법제화 하는것은 어떨까 합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악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부분은 법적 처벌을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애완견주의 관리 소홀 및 일반인 안전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키우는 애완견은 가족이니까 보호해야되' 맞습니다. 당연히 주인으로써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없도록 관리하려는 부분은 옳은 행동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 범위라면 누구도 허용하고 수용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개체로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 할 마음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동물 만큼 다른 개체도 보호해야 합니다. 개식용 사항 개식용에 대한 의견은 정말 치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학대와 위생 개선을 위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 하려고 했지만 개고기 식용반대 세력에 의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법안 조차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환경개선과 보호를 주장했던 그들이지만, 스스로가 우려하고 계속해서 지적했던 위생문제, 학대, 무분별한 도살 문제를 반대한 격입니다. 개고기 유통을 법적으로 통과시켜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도살 행위를 철저히 막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하도록 환경개선과 합법적인 유통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선진국이나 외국에서 혐하니까 우리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역으로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금지하는 사항들을 선진국이나 외국에선 합법화 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나라마다 고유의 미풍양속이나 전통문화가 다르기에 생기는 현상이라 생각되고 '외국에서 이렇게하니까 우리도 해야되' 라고 한다면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 8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도 있듯이 우리는 전통문화를 계승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볼때 급속도로 발전하여, 전통문화가 희석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빌미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개식용에 대한 자료는 삼국시대 벽화(고구려)에서 발견되었고 현재까지 전통 식문화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해가 갈 수록 계승조차 힘들어 사라지는 문화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고기 식용을 싫어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도 그 행위에 대해 침해나 강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51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 법안과 애완 동물법 분리의 필요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댜주택을 소유하여 무주택자를 편취하는 행위는 법으로 막아야 하고 사회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고 부끄러운짓거리임을 신문 방송을 통하여 교육홍보 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업은 공공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개인 임대업자도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임대업을 하여야 하고 이득을 목적으로 임대업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신의 금전적 욕망으로 다주택자들이 특정지역에 매점매석하여 턱없는 상승으로 청년들의 희망 을 빼앗고 국가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다시는 망국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응징해야 한다 수도권 서울시 안에서는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교묘한 수단으로 빠지는 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 서울시안에서 향후 재개발하는 아파트는 100%로 소형화하여야 하고 50% 이상을 임대로 하여야 한다 재개발을 통하여 재물을 증식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1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장난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역대 대통령중에 가장많이 해외순방 하시는듯 합니다. 들어왔나 싶으면 나가시는통에 뉴스에 몇번보이면 나가시내요 나라 경제는 이모양 이꼴인대 참 잘 다니십니다. 뭐가 어떻냐구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라고 했습니다 제 나라도 못 살리면서 뭐하러 해외는 그리 나가십니까? 나라 살리려고 나가신다?? 네네 많이 살리셨습니다... 지금 일반서민들 사이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전 IMF 때보다 더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청와대 보좌진들은 이런말 안해주죠?? 서울 근교나 돌아다니는대 이런말 들을 기회나 있을까 싶내요 있는 사람들이고 먹고 살만하니 서민경제 처다나 보겠습니까? 나오는 정책이라곤 탁상공론해서 얻은 결과물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뿐인대 제발 밖으로 돌아다닐 시간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좀 돌봐주세요 영세업자들 일반 서민들 다 죽겠습니다. 대선때 당신에게 던진한표 아깝다 생각 들지 않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1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우리나라좀 돌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대통령님 재개발하면 땅주인들 버티고 있으면 원래의 땅값의 몇배아니 백배까지 받습니다 세금도 안내고 재개발한다고 빨리 땅팔고 나간사람만 바보가 되는세상이예요 이건 너무하자나요 교통범칙금도 그래요 과속 미리내면 벌점에 불이익이 있고 한달지나내면 만원만 더 내면 되고 착실한사람 말 잘듣는사람들이 바보가 되는세상 재개발할때 땅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처음보다 못받게끔 법을 바꾸어주세요 끝까지 버티면 수십수백배 받는것 때문에 재개발이 되지 않고 그 몇몇 사람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이런것 법으로 고쳐 주세요 그리고 버터서 땅값에 열배 백배받은사람들 세금으로 다 걷어가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래야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지역주택개발사업도 살아요 지금이라도 땅값 많이 받은사람 세금 폭탄맞게 해주세요 그래야 지방 건설이 살아납니다 왜 이런것을 안잡으시나요 말 잘듣고 착실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잘 듣는사람 혜택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원전을 재가동하여 안정적 전력공급과 일자리도 늘려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451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재가동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우는 소리하면 부양책 쏟아내는걸 학습통해 아니까 오를땐 100 오르고 떨어질땐 1 떨어지고, 이런 블랙코미디가 어디 있을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51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의 부동산규제해제요청 기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저는 현재 군복무중인 일개 병사입니다. 군대에서는 어떤 의견을 말해봤자 간부님들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기에 청원합니다. 문뜩 군에 있는 병사들은 왜 머리를 밀어야하나 생각해봤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병사들이 생각하고 있을 사항입니다. 안전상의 문제라면 (머리가 긴)여군 혹은(머리가 긴 남성간부)는 안전하지 못한것일지, 군기강의 문제라면 (머리가 긴)여군 혹은 (머리가 긴 남성간부)는 기강은 없는것인지, 그리고 왜 머리길이와 군기강이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머리가 긴 병사들에게 군기강이 빠진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시상황에서 두발의 길이로 인해 올 피해가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비군이 머리가 길다해서 예비군전력이 두발길이때문에 현역군보다 불리한 사항이 있습니까? 군 간부들은 규정이 그렇다며 아무 납득을 시켜주지 못하고, 돌아오는 답은 항상 규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규정이 그래서 그렇다라는 말만큼 무책임한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닌 , 위에서 아래로 이해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꼭 머리를 잘라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군 및 계급이 높은 군인도 같은 길이로 잘라야하고 그게 아니라면 두발 규정을 완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여성이 머리가 길어야하고 남성이 머리가 짧아야 할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해에 거치며 군인의 인권면은 향상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발도 분명 신체의 일부인데, 본인의 신체에 대한 자유도 없이 군에서 고생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의 두발규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국방부와 군의 인권면에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5, "petition_idx": "451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은 왜 머리를 밀어냐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서초 ,강남, 여의도,목동,등의 미친 아파트 값의 원흉인 상기 공공 기관건물들 지방 분산 바랍니다 !!!! 전부 부수고, 서울 강남의 중앙 공원으로 녹지 조성 하면 관광객 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 입니다 미친 아파트의 원흉 과 원조인 서초 강남의 시멘트 성냥곽 아파트에 죄다 입법 ,사법의 적폐 대상자들 과 그들의 사돈의 팔촌 ,친척,가족들이 거의 다 몇채씩 보유하며 , 배후 갑질들 하고 ,사치스런 수입차들만 자녀들이 타고 다닙니다 !!!! 지방 균등 발전 과 지방 세금 수입 효과도 크게 기여 될 겁니다 !!!! 관치입법 부폐 군사 독재 정치의 원조 단지인 입법부 와 사법부 적폐 단지 !!!! 반드시 지방 분산 바랍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5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전 바랍니다 ---- 여의도 국회 의사당  ,  서초동  대법원 대검철청 ,서울 고등 중앙 검찰청,서울 고등법원,서울 중앙 지방 법원,서울 회생법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저는 올해 초에 결혼한 30대 후반 신혼부부입니다. 늦은 나이에 직장을 구해서 16년도까지 열심히 살아오면서 내힘으로 월세에서 전세집으로 옮겨가고(그때는 금융주택 이런걸 잘 몰라서 오로지 신용대출로)했는데 갑자기 터진 사드덕에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여기저기서 알바와 함께 일용직으로 일을하면서 전부터 만나던 아내와 결혼도 하고 서로 열심히 1년을 넘게 버티다가 다행히 운좋게도 복직하게되었고 어쩌다보니 평택으로 이사를 가야되서 급하게 알아보다 신혼부부니 혜택을 좀 받으며 집을 사기로 하고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생에 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조건이 부부합산7천만원이하... 아내는 연봉3천이 조금 안되고 저는 계속 알바로 어떻게든 200백 벌어볼려고 용쓰다가 다시 복직했는데 3월에 들어가서 5월까지는 원래 받을돈보다 적게 받으면서 알바로 일하다가 6월부터 사대보험가입을해서 다시 다니고있는데 지금 급여를 매월다르지만 300정도 받고조금더받을때도 있습니다. (3월에서 5월까지는 250)6월에 상황이 좀 풀리면서 운좋게도 사드터졌을때 못받은 미지급금과 3월에서 5월에 더 받았어야할 돈을 받아서 6월에 600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더군요 당연히 저는 7천만원 이하라 생각했는데 6월부터10윌까지 받은돈을 평균을내서 연봉을 책정해버리는 저는 그만큼받지도 못하는 연봉4천5백.... 컴퓨터가 평균값내서 하는거라 어쩔수 없다는 대답만.. 디딤돌대출은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1년을 넘게 놀다가 다시힘들게 들어가서 열심히 벌려고 노력하는데( 1년넘게 까먹은게 있으니)그건 안보고 그냥 평균값때려버리는게 너무 어이없네요. 그리고 하나더. 분양가로 계약을했고( 약 2억9천) 그럼 계약한 금액에 대해서 대출이 70프로든 60프로든 나와야하는게 정상일텐데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KB이런데 시제에 맞춰서 책정하더군요. 운나쁘게도 평택쪽에 아파트가 갑자기 많이 지어지면서 하락했던때가 있던데 그기준(2억5천정도.. 지금은 조금 오른것 같더군요 2억7천정도..실제 거래가격은 3억 초반대) 대출 70으로 생가하면서 집사보겠다고 힘들게 30프로마련한사람은 부족할수 밖에 없는상황이 오더라구요. 제가 이쪽에 더 알아보지못하고 그래서 이상황이 왔나싶지만 저같은 사람 많을거라봅니다. 겪어보면서 배우게 되는것 같음. 결론은 디딤돌 안되니 보금자리론으로 신청하라고하더군요. 거긴 신혼부부합산 8500까지 된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합산 7천도 안되는 저희부부가 이미 계약금도 3천을 걸어놓고 디딤돌보다 1프로정도 더 이자가 비싼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기에는 너무감당이 안되네요 지금심정은 계약금 돌려준다그러면 맘편하게 전세로 돈 더모을때까지 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각각에 사연이 다있어 평균을 그렇게 내긴했을거라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방법도 더 적용해서 소득을 책정해야하지 않을까요? 신혼부부 혜택 좀 받으면서 처음으로 집을사려다가 근심걱정만 생긴 신혼남이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5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금융주택 기금 대출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일제강점기 민족독립하고도 인정받지 못해 41년을 정부당국에 사연전해도 보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증조부님 정용선 선생의 옥사가 개죽음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난 41년을 자손된 도리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도와 주셔야 합니다, 당시 악명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시고도 시신도 돌려 받지 못한 안타까운 옥사, 군자금운동하신 죄로 투옥 41세에 순국하신 증조부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처 장관님께 올리는 상소문 피우진 국가보훈처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장관님의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이 3.1정 제100주년을 맞습니다. 저는 정용선(마포 경성형무소 옥사)애국지사의 증손 정병기입니다. 그동안 41년 동안 공훈심사에서 6차례나 거증자료 부족으로 탈락한바 있습니다, 현재 간암으로 투명생활. 제주도에서 요양을 하면서도 언제나 증조부 명예를 찾는 일에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증조부님의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과 나라를 위해 목숨 받치신 독립정신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자손된 도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경찰에서 본문을 다하는 일에 소임를 다하다 강도 살인범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중상을 입어 오늘날 간암으로 발병해도 별 혜택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제 3차례 수술을 하고보니 이제 제생명이 얼마 납지 않았겠나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꼭 내년에 저희 증조부 정용선 선생께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받치신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저도 자손된 도리를 다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인 서울시 중랑구 을구 지역인 박홍근 국회의원님이 저의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 피우진 장관님께 사연을 전달해 주시겠다고 편지를 가져가신바 있으나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으로 바쁘신가 봅니다. 이제 정부는 독립운동가 명예회복과 그 자손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미발굴 독립유공자 자료 발굴 앞장서야 하며 정부는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독립유공자도 발본색원 퇴출해야 하며 친일행각을 하고도 독립유공자로 둔갑한 대상자를 색출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했어도 인정하지 않아 홀대받고 있는 분들 정부가 나서야 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미 발굴독립유공자 명예추대와 그 후손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할 때이며, 친일적폐청산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인 민족의 암흑기에 목숨 바친 선열들의 공과 업적을 기리는 일은 당연지사라고 본다. 아직도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듯하지만 미발굴 독립유공자 가족과 자손들의 울분소리도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혼신을 다해 일제와 맞서 싸우다 현장이나 형무소에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친일적폐천산을 반드시 해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 당연지사라고 본다. 정부는 반드시 친일적폐청산을 실천하여 잘못된 역사를 바로 쓰고 흩어진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제73주년 광복절 특집으로 KBS1시청자칼럼에서 척곡교회 김영성씨 사연“이 방송되었답니다, 바로 저의 증조부 정용선 선생께서 항일독립운동 군자금운동을 하시던 바로 그 민족교회입니다, 척곡교회(1907년 설립) 초대목사 김종숙 목사님의 손자 김영성 장로(93세) 호소하는 방송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처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독립유공자 한분이라도 더 발굴해애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조직에서는 아직도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 41년을 지켜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증조부 명에를 찾기 위해 여의도부터 세종시까지 지켜본 산증인입니다, 제 서류가 제대로 있는지; 한번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보낸 서류가 엄청 날 것입니다, 저는 증조부를 찾기 위해 방송에도 수차례 사연이 소개되고 신문보도로도 여러차례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바 있지만 국가보훈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는 것도 좋겠지만 국가보훈처도 자료발굴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훈심사도 밀실에서 하루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상식이 통하고 국민감정이 통하는 수준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과거 정권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친일행위를 감추거나 없애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기 소각한 것을 후손들에게 찾아오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동리나 사리에도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철밥통 관행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심사 때마다 저희 관련 동영상을 꼭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8.15. 방송 유튜브입니다,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척곡교회 민족교회로 봉화지역 항일독립운동 군자금운동의 중심 역할을 한 민족교회입니다, 이교회에서 군자금 마련 만주 용정으로 보내 독립군을 도왔다. 정용선 선생도 이곳에서 활동하시다 체포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증자료 부족이라고 서훈을 인정하지 않아 후손들이 40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336902029741767/ 이제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심사를 국민이 공감하고 상식이 통하는 심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통하여 사연이 전해져 국민들이 인정하고 공감하는 정도가 되어도 거증자료 부족이라고 하며 40년간 탈락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받치신 분들에 대한 처우나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관성 없는 국가보훈처의 공훈심사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어떤 때에는 인우증명이나 이웃의 증언을 인정하고 이제는 안 된다고 하며 공식기록이나 불태우고 사라진 자료를 찾아오라고 고집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억지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행과 구태에 빠진 공훈심사위원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독점물이나 철밥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집권한 정권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친일행위나 행각을 지우기 위해 폐기 소각한 경우도 관보로 드러나고 있는데 왜 정부의 귀책사유는 반영되지 않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자료찾아 40년 고군분투 이제 정부가 나서 그 명예 찾아줘야 당연지사, 미발굴독립운동가 구천을 맴돌고 있는 신세다. 기가 막힌다.http://www.youtube.com/watch?v=xSxb0IcQq1U www.youtube.com 저는 일전에도 사연을 드렸지만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으로 군자금운동을 하시다 투옥되어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선형무소에서 옥사하신 증조부 정용선 선생의 명예를 찾고 자손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지난 40년을 고군분투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공훈심사가 7번째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국가보훈처의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당시 마포 공덕리 105번지 경성형무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잡범은 없었으며 중형을 받은 항일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어 모진 탄압과 고문 그리고 강제노역인 붉은 벽돌을 생산하는 일에 시달리다 굶주림에 거의 대부분의 항일독립투사들이 옥사하거나 병사를 해도 시신도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지 않아 묘소가 없다는 사실이 공통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면서 은연 중 밝혀지기 까지 잡범으로 모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삶의 의욕도 잃어 남은 생을 포기하고 싶네요. 지난 40년을 민족의 독립을 위해 오고를 치루시다 옥중에서 옥사하여 그 명예를 찾고 자손된 도리를 다하고자 40년을 관련 자료를 찾아 고군분투 했습니다, 당시 제정호적 3부도 증손자인 제가 찾았습니다, 총 7번 공훈심사신청, 국가보훈처에서는 아무것도 한일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잡범으로 몰라가는 것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과 진배가 없다고 분노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교훈삼아야 항일독립투사, 중형을 언도받은 수형자 ,모진 박해와 강제노역으로 옥사 동영상 첨부 http://www.youtube.com/watch?v=g6gEv0Ug4gk 당시 악명이 높았던 마포 경성형무소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바램이 있다면 한분이라도 당시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받쳤다면 그 명예가 반드시 찾아지고 그 후손들이 긍지를 갖게 해야 합니다, 저는 국가보훈처에서 수십년간 군림하며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주셨으면 하고요. 혹 친일파 후손들이 없는지도 세세히 살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친일적폐청산은 우선 국가보훈처가 앞장서고 내부에 친일파 후손들이 없게 해야 합니다,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참으로 뜻 깊은 해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심사를 한다면 정부가 불태우고 폐기 소각한 자료를 찾을 길이 없어 희망도 없도 절망뿐입니다, 그렇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받친 항일독립운동이 징용자만도 못한 결과와 현실을 보니 참 기가 막히고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잊어지고 잃어버린 버림받은 애국 그야말로 개죽음이 되는 셈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고 통곡이 절로 납니다. 선조의 항일독립운동으로 집안은 풍비박산 나고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져 머슴살이 처가살이 등 그야말로 말 할수 없는 고생에 배움도 없어 지금까지 무학으로 살아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널 결과와 현실을 알고 있다면 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누가 받치겠습니까? 정말 목숨을 받치려면 서류부터 갖춰서 보관하고 나가 목숨을 받쳐야 하니 말입니다, 다시한번 피우진 국가보훈처 장관님께 간곡히 당부 드리고 부탁합니다, 내년 3.1절 99주년 심사에서 명예를 찾게 해 주십시오.? 정부가 반드시 나서 옥사자에 대한 처우와 예우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를 차지 못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난 정권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친일행위를 지우거나 없애기 위해 조직적으로 없애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성형무소에 남한에 있는데도 아무런 자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경성형무소가 해방 이후 마포 형무소로 사용되다 이전하고 역사관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법원과 검찰청을 세운 것은 항일독립투사들의 혼을 두번 죽이는 반민족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해방이후 친일적폐청산을 하지 못하여 오늘날 이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라에 목숨을 받친 후손들은 어렵게 고생하거나 빈민층에 있고 친일행위나 부역행위자들은 잘살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거나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은 민족의 아픔이자 한이라고 생각합니다, 3.1절 특집 방송 증손자 지난 40년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아직도 서훈을 인정받지 못해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183235931775045/?autoplay_reason=gatekeeper&video_container_type=1&video_creator_product_type=0&app_id=2392950137&live_video_guests=0 모두가 증조부님의 나라사랑 애국정신으로 무장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나라위해 받친 희생이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든 심정입니다, 내년 3.1절 공훈심사에서 다시 정용선 선생의 공적을 다루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고 이번 방송이 된 어제 8.15. 방송 유튜브입니다,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척곡교회에 대하여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봉화군 척곡교회 학술연구 용역조사를 통하여 항일독립운동 봉화 군자금 만주 용정 독립군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조명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민족교회로 봉화지역 항일독립운동 군자금운동의 중심 역할을 한 민족교회입니다, 이교회에서 군자금 마련 만주 용정으로 보내 독립군을 도왔다. 정용선 선생도 이곳에서 활동하시다 체포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증자료 부족이라고 서훈을 인정하지 않아 후손들이 40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336902029741767/ MBN 성공시대 광복절 특집방송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명예찾기 위해 지난 41년을 고군분투 하며 애쓰고 있는데 간암발병까지 얻어 쓰러지면서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외면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발굴, 이제는 정부차원의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하며 민족독립을 위해 목숨받친 독립운동가 발굴을 통하여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MBN 성공시대 광복절특집 다큐 방송 https://tv.naver.com/v/3800257/list/244505 다시한번 국가보훈처 장관님께서 저의 안타까운 사연인 증조부 정용선 선생의 자료를 살펴보시고 내년 3.1절 100주년에 재심에 올려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학수고대 합니다, 그럼 국가보훈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합니다, 그리고 피우진 장관님 재임기간에 국가보훈처의 큰 변화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며 공훈심사에 국민적 공감대형성과 상식이 통하는 심사가 이루어져 한 맺힌 사연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그 빛을 보게 되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저의 깜박깜박 하는 간암을 앓고 있는 저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 정병기<정용선 애국지사의 증손자>", "num_agree": 7, "petition_idx": "45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운동하시고도 인정받지 못해 41년을 정부당국에 사연 전해도 보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현재 흉악범들은 본인들이 저지른 죄값에 비해 너무나 가볍게 처벌받고 있고 오히려 현행 형법에 보호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그들이 그런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일인데, 너무나 잔인한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다양한 장치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의 좁쌀만큼도 고통받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흉악범죄 감소를 위해, 본인들이 저질렀던 흉악범죄 그대로 (적어도 동등 수준의) 본인들이 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원합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본인들이 본인이 저지른 흉악범죄와 동일하게 당할 수 있는데, 지금보다는 확실한 억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해한 자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으며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명확하게 가해자로 확정이 된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동일 피해를 입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1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 개정을 통해 흉악하고 큰 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집행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친부모와 자손들을 찾는다고? 살해위협도하며 협박하고 유령단체 수백명이 서로짜고 ★저의 생활 전반 모든것을 합법적으로? 사기 까지 ㅡ 시키면서 30년넘게 한사람 인생을 ★ 뿌리채 다 뽑아놓은 = 사회적 적폐단체가 이 나라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삼지어 ★ 가짜들을 앞세워 사기극을 벌이느라고 ★진짜딸인 = 나와 내자손들을 죽이려 합니다 ★저의 자손들을 = 나를 거짓으로 사기친후에 강제로 빼돌려서 괴롭힙니다. 도움을받고자 ★ 청와대 소통광장 또 페이스붘등 사진과 사연을 올려도? 그들이 다 차단을 해서 사실 ★내용이 올라가지 못했을것? 같습니다? ★반드시 제 사연을 꼭? 보사고 부디 부디 저를 좀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충남 아산에서 유외조 올림 010--4701--1545 이글조차 못쓰게할려고 중간에 온갖 차단을 다 할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부디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후암로28바길19, 101호와 그 앞집등 그 근처에서 동네 강아지 학대 및 학살에 5~7세 유아동 성폭력 및 학대가 50-70대 집단으로 늙은 성인과 같은 아동들까지 무리지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항상 아침, 오전 4시, 오전5시, 오전7시에 아이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립니다. 동네 강아지 들도 납치하여 학대하는것을 목격했으며, 신고했고, 집단이 빼돌리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범도 동물학대부터 시작합니다. 저번에도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립니다. 들릴당시에 여러번 신고했었지만 아무도 수사도 안합니다. 아이는 친권박탈에 해외 좋은 부모 선정해서 입양 보내고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계속 그 주변 일대를 감시해주시거나 cctv달아서 계속 감시 부탁드립니다. 신속한 처벌과 해결 부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아동성폭행을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1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근본적인것 최저임금 동결하던지 내리던지 주52시간 근로시간 늘리고 그것부터 해결해야지 카드수수료 내린다고 자영업자들 도움이 얼마나 되겠어요 조금은 안내린것보다 낳겠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돈을 투자한 사장이 버티고 있으면 어려울때 가족과 친척을 끌어와서라도 버티는데 사장을 죽이면 폐업으로 바로 갑니다 근로자들은 돈없어 투자 못하고 돈있어도 투자하기 싫어서 자영업안하고 월급받고 다니는데 왜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무리하게 최저임금 올려서 무너지게 하는지요 10인이하 사업장은 대책을 세워주어야지 다른나라보다 자영업자가 훨씬 많은 한국은 한국에 맞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많은 쪽 표 받아서 지도자 될려고 근로자들 편들어도 결과는 역사가 증명하고 세월이 증명합니다 이제는 사립유치원 원장들도 감당못하게 법을 만드니 사립유치원 교사와 직원들도 실직하고 근로자들도 실직하고 이것은 아니지요 청와대 청원에 사립유치원 교사들 아우성이 들리지 않은지요 사립유치원 살려라 우리 실직하기 싫다 주 52시간도 한국정서하고는 맞지 않는 법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살릴려면 카드수수료 내린것은 근본적인 해결책 아닙니다 최저임금내리고 주52시간 늘리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1탄에 대통령님 \" 님\" 자가 빠졌 습니다 ?? 양해 바라옵니다.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다름아니라 (사진등은 ) 어떻게 올리는지 몰라서ㅡ사진과같이 모든걸 보셔야ㅡ수긍을 하실텐데요? 저의 사연은 페이스붘에도 1년내내 올렸지만? 아마도 그 적폐들이 ★저의 모든통신수단을ㅡ다 차단을시켜놓아서 (페이스붘에도 소통도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링크니 이런기술은 몰라서 못합니다 어떻게 ★지난 내용들과 사진을 올릴지요?? ★꼭 도와주삽사요? 저는 대통령님 아니시면 ★저와 찾지못하고있는 제 자손들이= 그들 적폐들손에 소리없이 죽임을 당하고 말껍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이모든건 전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또 저의 친어머니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님 사촌형님= 부인 ( 형수님)입니다 그 이유 하나로 30년넘게 ★ 수백번도넘는 살해위협들을 겪어야했으며 ★30년도 넘는 세월동안 24시간 전국어딜가나 감시와 염탐 또 사기단체들이= 사기쳐먹고... ★지난 30년 오늘까지 그 살인자들같은 사회 적퍠들로부터= 입에 담기도힘든 추악한 ★ 누명과 모함들을 덮어 쓴채 ㅡ피눈물로 버티여 나왔습니다 . 이모든것을 롯데 큰집 (제 친어머니의 둘째아들 \" 산동립\" 은 다알고) 있다고 봅니다? 30년전 제 친모가 저를 찾으실 무렵쯤에= 직접 산동립이 내뒤를 캐고 다닌걸 목격 했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살려주새요? 밤마다 그들들이 ★★★ 끌고가 죽일까봐 공포에떨며 잠도 못잔답니다 모든건 100% 진실입니다. 신동립과 대질을 시켜도 괜찮습니다 제말에= 거짓은 없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엎드려비옵니다. 유외조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451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  부디  도와주세요?  2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지금 네이버 댓글은 조작 투성이입니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 및 댓글 조작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강례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조작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학교 2학년 학생 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도 현실에서도 임신 걱정을 하는 제 친구들, 언니들, 동생들 등등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나라에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피임 도구는 콘돔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대형마트에서 콘돔을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는것을 보았고, 경구 피임약은 꾸준히 먹어야 하는 것은 친구를 통해 알았고, 사후 피임약은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만 살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까진 생리할때 빼곤 임신이 불가능 한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항상 소용없는 성폭력 예방, 태아가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임신이 되는 과정들만 반복적으로 배워 왔습니다. 그리고 콘돔은 100% 피임이 되지 않을 뿐더러 개인 사정이나 나이로 인해 사후 피임약을 구하지 못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낙태죄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안전하고 믿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피임도구는 없고 만약 운이 좋지 않아 임신이 된다면 위험하고 청결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불법 낙태와 태아의 엄마, 그리고 아빠가 청소년이라면 더욱 커질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 신생아 유기 등 사회적으로 불이익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 12조 1항에 의해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적 자유의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낙태죄는 그렇지 않고, 또한 타인의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유산은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태아는 임신 12주차 정도에 뇌가 발달되고 점점 사람의 형태를 갖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임신을 알 수있는 시기는 약 5주차 정도 이므로 최소 임신 8주차 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주시고, 사후 피임약은 청소년이 부모님의 허락 없이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시며, 낙태용 약물도 합법화 해주셨음을 간절히 바랍니다. 강제적으로 낙태를 막는다면 오히려 큰 부작용들만 생기기 마련 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시선을 바꾸기 위해 올바르고 자세한 성교육(임신 초기 증상과 자세한 출산 과정, 안전한 성관계 방법(피임과 청결함의 중요성 등),생리 용품과 피임도구에 대한 설명 등등)을 의무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법을 개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어른들이 막는다 해서 완전히 막아 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막는 것 보다는 도 자세하고 안전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게 훨씬 효율적 이라 생각하고, 현재로는 100% 피임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피임을 하더라도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난한 미혼모나 학생들을 위해 태아가 완전하게 성장하기 전에는 허용 하되, 본인이 임신을 했음을 알고 잘 생각할 시간을 주는 최소 8주차에서 최대 11주차 까지는 낙태를 허용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1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르고 솔직한 성교육과 낙태죄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현재 독일에서 사용중인 플라스틱등 포장용기 줄이기 방법이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우리나라도 꼭 시행했으면 합니다. 큰통에 포장되지 않은 제품을 넣어놓고 각자 통을 들고 와서 그통에 담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관련 링크입니다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421&aid=0003708418&sid1=101&date=20181125&ntype=RANKING", "num_agree": 5, "petition_idx": "45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에서 진행중인 플라스틱 사용줄이기 방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겨 봐라. 통일은 고사하고 니들 말년이 이명박근혜, 김기춘 양승태 꼴이 안될거라고 어느 누가 장담하겠냐?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치인중 문재인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가진 이재명을 죽이려들어? 니들이 벌써 까먹었나본데 노무현정권 말기에 어땠냐? 한나라당의 연합론에 말려들어 내부분열하여 지지자들 다 떨어지게 하고 경제정책실패라는 언론의 집중공격을 받더니 그 결과가 어땠냐? 노무현사망, 남북관계 파탄.... 노무현이 북한에 안가고 김정일이 안만나서 통일이 안됐고 정권을 빼앗겼냐? 지금 미국은 물론 일본, 비리사학, 비리종교, 재벌등기득권 사방천지가 문재인정권 반대세력인데 니들이 아군끼리 총질을 해? 내가 감히 한마디만 하자. 이재명이 날아가면 니들 정권도 날아간다는 것만 알아라. 문재인정권에 한{恨}이 맺힌 이재명이 다음 대선 때 이인제 역활을 안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것이냐? 내가 대한항공 조양호라면 전재산 반정도를 이재명 대선자금으로 밀어주겠다. 이재명이 대통령될 것 같아서 밀어 주냐고? 아니 안되도 좋으니까. 밀어주는 것이다. 니들 표 갉아먹으라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조양호 하나뿐이겠냐? 삼성,롯데... 양진호도 있다. 이재명을 아군으로 품지는 못할망정 적으로는 안만들어야 되는게 아니냐.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도 모르냐?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씹어대는 인간들... 다음 국회의원선거할 때 이재명이가 상대측 선거운동만 해봐라. 절반은 낙선한다. ...못믿겠다고? 그럼 어디 시험해 보든가.... ...아고라 들아가봐라 얼마나 이재명지지자들이 많은지.... 저번 민주당대선후보 선출할 때 이재명 지지자들이 민주당 당원들이었냐? 아니지.거의 모두 민주당과 무관한 자발적 참여자들이었다. 문재인이가 간신히 이겼지. 그 때도 얼마나 전산조작이니뭐니, 부정선거 시비로 말들이 많았냐? 그런 이재명을 죽이고도 니들이 다시 정권을 잡기가 쉬울 것 같냐? 남북화합? 통일? 노무현이 정권을 빼앗기고 남북관계가 어땠냐? 통일은 커녕 전쟁이 일어 날뻔하지 않았냐? 정권 빼앗기고 후회하지말고 미리미리 잘해라. 보기싫다고 꼬투리잡아서 다 죽이지말고. 그러다가 진짜 전쟁이 벌어지면 앞장설 장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말고...", "num_agree": 4, "petition_idx": "45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관ㄱ 정권 빼앗기면 바로 쫑날텐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우리 땅, 독도를 저리 방치하시렵니까?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고히하기위해 인공 구조물이나 설치하는 것을 떠나 해운선박업이 파산위기 까지 가버린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울산 현대 중공업에 수주를한 길이 15,000미터 폭 7,000미터의 선박을 비롯해 선착장의 선박구조물과 핵관제실, 해경통제실을 선박으로 제작해 독도의 동도, 서도를 에워싸고 그 중아에는 핵 발전소 6기를 건설해 본토로 전기를 송출하는 구조로서 핵발전소를 위한 직원숙소도 짓고 거주하며 우리땅 독도를 보호도하고 비행기로 착륙하는 활주로에 내려 관광도하고 동해안에서 오가는 선박을 이용해 독도를 관람하는 시설도 갖춰 우리 땅임을 확고하게 뿌리박아버려 일본넘들에게 본 때를 보여주자....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방치하여 속앓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독도가 우리 땅임을 보여주고 우리는 또 그렇게 실현해 봅시다 후세에 비겁한 조상임을 보이지 말고........", "num_agree": 7, "petition_idx": "451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가 남의 땅이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이상한 란제리같은 옷입고 가슴골하고 허벅지나 보여주면서 별풍받으려고 하는것도 금지시키고 무슨 눕방이니 요가방송이니 하면서 몸메 딱붙는 옷입고 이상한 자세하는는 방송 같은건 다 금지시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그런것을 보면 뭐를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비제이라는 직업은 수익을 얻을려면 사람들이 많이 볼만한 컨테츠를 해서 그에 따른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광고로 수입을 얻게 해야지 시청자들에게 직접 돈을 받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많이 주는 시청자는 큰손 회장 어쩌구 하면서 굽신굽신거리고 돈안주는 시청자들은 건빵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폄하하는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물질만능주의를 부축이고 외모지상주의를 부축이는 아주 안좋은 인터넷 방송들은 강력히 규제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 TV 대책 마련 안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성범죄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더군다나 운좋게 처벌받지않았다면 반드시 재발합니다 처벌받아도 또 하는게 성범죄인데 하물며 처벌받지않는 혜택까지받았으니 당당합니다 그들이 수치심을 모를땐 법에서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신협에서 임원까지하고있는데 어린 여직원들에게 그루밍 성착취는 뻔합니다 신협은 직원채용이 인맥으로 많이 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공소시효 없애서 꼭 처벌받고 다시는 피해자가 없도록 응원해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5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서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 사는 김기상 이라고 합니다 다름아닌 교통신호등 개선에 대해서 건의 합니다 대로변이나 큰교차로에서 자주 볼수있는 일인데요 갑자기 황색신호가 바뀌면 운전자들이 급정지 또는 급하게 통과를하다 뒷차또는 다른 방향차량과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기존 신호등에 횡단보도에 설치된 남은시간을 표시하는 숫자 전광판을 신호등에. 부착을 해서 10초 또는 20초 타이머를. 두어서 운전자가 멀리서 얼마후에 신호등이 바뀔건지 미리 준비를 하고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 예방차원 에서 조금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예방 신호등"}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잠시 먹통된 세상을 보고서 나는 희열을 느꼇다. 인간이 비로소 느리고 인간답게 돌아가고 아날로그의 진미를 만끽하는 찰나엿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다. 고속네트워크에 의지해 잠시라도 인터넷이 안되고 휴대폰이 안되면 불안공포증환자가 돼버리는 정신병자민족 헬조센징들.이제 각성해야될때가 온것이다 어차피 인간이사는 세상은 누군가 불편하거나 삐걱이지 않는 그런 완벽한세상이란것은 존재하지않는다. 하지만 정신병환자들로 가득찬 이헬조선은 마치 기계와 인터넷이 자신들의 부족한치부를 완전한존재로 변신시켜주는 만능의 도구로 착각하는 지경에 까지 도달한 정신이상자들인것이다. 각종 cctv.그리고 it.인터넷 네트워크가 인간을 정신질환자로 만들어놧다는 사실.이젠 자각하고 반성해야한다. 우리는 이잘못된 정신문화를 바로잡고 보다 인간다워지고 자신의 실질적 내면의 문제와 가까이 다가갈수잇게 하는데 반드시 이 쓰레기같은 장애물들을 빠르게 없애 나가야 할것이다. 그렇게해야 비로소 인간다운 요소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는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kt회선 화재를 보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18년11월6일화요일 안전안내 문자 내용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로 (7)일 2005년이전수도권 등록 2.5톤 이상 경유차 서울 운행 제한 바람니다 (01-2133-3658) 2.5톤 이란 어떤규정인지 확실한 정보도 제공한하고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보내시는것은 잘못한 것이 아닌가요 총중량 이란 말도없이 2.5톤 이라며 과태료부과는 잘못이란 생각이됨니다 홍보든 방송에서 조차 2.5톤노후경유차 라고만 하면 모르는시민은 화물차뒷 톤수표기가2.5톤라고만 이해하지 총중량이라고 알수있는 시민이 몇이나 될까요 정확한 공지와 정확한 처분이어야 당사자도 이해할수있을거니다 무지한 시민 이해하게끔 조치부탁드림니다 감사함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형공해차차량운행제한위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저는 아이아빠와 이혼후 혼자서 친정부모님 도움을 받아가며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30대중반 워킹맘 입니다 아이 아빠와 임신 초기부터 외박과 도박으로 도저히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수가 없어서 저의딸 아이 4살 되던해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을 당시엔 양육권을 포기 하면서 양육비는 주기로 하였지만 지금껏 제대로 받아본적이 몇번인가 싶을정도 입니다 이제 아이도 제법커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어가니 한가지 걱정이 되는게 에비로서 아무 보탬도 없고 도움도 없는 아이 아빠의 성을 달고 학교를 보낸다는게 괘씸하고 너무 부당 합니다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긴 했습니다만 아이 성만큼은 제 성으로 바꿔서 키우고 싶은데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또 제일 싫은게 아이아빠의 승락을 받아야 된다는게 죽는것보다 싫습니다 보기도싫고 연락도 평생 하고싶지 않은데 그럴려면 한두번은 만나야 되는데 저처럼 여자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한부모 가정인 사람들 한테는 이혼하고 남자쪽에서 양육권까지 포기하게되면 그것만으로도 엄마성으로 바꿀수있게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후 혼자키우는 내아이 엄마성으로 바꾸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신중현 선생님의 아름다운 강산을 제2 애국가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노랫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땅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절절이 묻어납니다. 지금 애국가가 갖는 상징성이나 역사적 의미도 충분히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달리 부르는 제2 애국가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곡이 너무 긴지라, 신중현 선생님이 직접 애국가 용도로 편곡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여 다함께 부르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감동입니다. .......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광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 희망을 ...... 우리는 이땅 위에 우리는 태어나고 아름다운 이곳에 자랑스런 이곳에 살리라 ....... 봄여름이 자나면 가을 겨울이 온다네 아름다운 강산 .... 너의 마음 나의마음 나의 마음 너의마음 우리 모두 한마음 ....", "num_agree": 0, "petition_idx": "451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름다운 강산을 제2 애국가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친일전력자로 파악된 사람이 친일파 집권시 훈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훈장을 받은 전력으로 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을 반대하는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전력자 현충원 안장 반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모든국민을위해멀리내다보시고결정한는게옮다고여계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잇나요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무엇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지금 부산 지역 아파트가격은 엄청 올라있는 상태입니다.그러다보니 신축분양아파트들도 분양가를 아주 높게 잡고 있습니다.평당 1500이상입니다.전부 거품이 많이 있어보입니다.베란다 확장비 또는 중도금 유이자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집없는 서민들이 한채를 구입하기위해 최소 3~4억을 가져야합니다.말이되지 않습니다.부모님 도움없이 25살쯤 취업하여 한푼도 안쓰고 모은다해도 40살전에 어림도 없습니다.그럼 40전에 결혼도 출산도 없음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저출산 예산에 명상 어쩌고....왜 아이를 안놓는건지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집없고 능력없는데 키울수없어서입니다.요즘 유치원비만해도 25만원은 기본이고.학교 들어가는 순간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듭니다.그런데 외면하시는거죠? 얘기가 딴곳으로 샛는데 2016년에 분양한 아파트 옆에 2018년에 다른아파트가 분양을하니 그 분양가랑 대비해서 2016년 분양한 아파트가 싸다고(당연한거죠)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프리미엄을 1억씩 부릅니다.당연히 업 평준화되는거죠. 진구 해운대구 동래구 조정지역으로 묶어 놓았으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압니다.풀리면 기다림을 보상해준다는 것을요.부산시 전지역을 묶을 필요가 있는게 보여지고 부동산들을 수시로 단속해서 프리미엄 없는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합니다.다시는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수 없음을 알아야 아파트에 투자하지 않는거라 생각됩니다. 집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무주택자 우선 당첨을 해놓으셨는데 분양가가 이렇게 높은데 이때까지 집을 사지 못했다는건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건데 높은 분양가를 감당해서 집살 능력이 갑자기 생길까요? 부동산은 삶이랑 크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그러다보니 출산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발 사람이 먼저인 정치를 하세요. 북한이 먼저인 정치가 아닌 우리 국민 우리 서민 우리나라 대다수의 일반인을 위한 정치요. 뉴스에서 북한얘기를 제외하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게 없어요.전부 뒤로 물러나는 느낌입니다.부동산.경제.일자리. 오로지 북한이랑 관계만 나아가고 있지요. 외국에 나가서도 수주도 해오시고 우리나라를 위한 정치 부탁드립니다. 부산 집값도 얼릉 잡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역 집값"}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아파트 헐고 환급금을 수억씩 환급금 수령에 대해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했나 근로소득자에게 일반 자영업자들에겐 등꼴을 뽑아가면서 가만히 앉아서 수억 씩 챙기는 저런사람들에겐 세금부과를 하고있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5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재건축환급금에대한 세금징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서구 송도100년길 건축제한으로 60여년 이상 거주해온 토박이주민들의 재산권행사불이익및 구의원들의 탁상공론을 재고해주세요. 부산에서ㅠ가장 낙후된 서구송도해수욕장오리지널진입로주변 토박이원주민인 제모친을 비롯한 몇가구가 구의원의 졸속행정으로 사전검토및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난개발장지용도로 신규건축제한으로 묶인채 오랜새월동안 그린벨트아닌 그린벨트가 되었고 모친은 90을 바라보는 나이돠도록 60여년 지켜온 땅을 처분도 못하고 현찰화도 못하여 생활 조달도 함듭니다ㅡ 해운대마린시티처럼 서부산 의 도심과 가까운 송도가 활성화 돠어야 인구유입이 되고 동해안외곽지역ㅍ동부산보다 원부산서구지역을 개발하고 인구를 도심으로 끌어들여야 부산이 살아납니다ㅡ 박극제전서구청장 찾아가서 민원도 넣고 공한수새구청장에게 얘기해도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ㅡ 구민을 위한 자원봉사적 서비스직이라야 할 구의원이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구민의견무시하고 탁상공론적 발상으로 규제행정조례룰 제정햣습니까? 10여가구되는 원토속주민재산외 특히 난개발될 토지도 용지도 지형도 없습니다ㅡ 풀뿌리 민주주의가 너무 유치찬란.막강권력입니다ㅡ 대부분 오리지널토속주민들은 노령으로 사망하고 2세대들몇가구가 사는데 우리도 땅을 팔든 집을 짓든 부모재산활용하도록 해주세요ㅡ 100년길이라고 100년간 묶어둘 작정입니까? 지형도보시면 알다시피 마린시티처럼 파도에 젖지도 않고 암벽지대입니다. 구도심과 가깝고 송도해상케이블카가 완공되어서 100년길 입구따라 고층아파트나 주상복합이 들어서면 해변길따라 뷰라인이 홍콩처럼 예쁘게 되고 영도다리.태종대.감천마을.혈청소해안공원산책로. 케이블카등과 연계시켜서 콘밴션센터를 지으면 대형행사유치및 크루즈입항객맞이등으로 지역경제도 살아나는데 도움됩니다ㅡ 암남동181번지 일대 규제풀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1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서구의원조례로 제정된 송도100년길 신축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나이들어 보니 젊은때와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느낀다 정치인들 아니면 말고 식 나이불문으로 함부로 하는데 공무원 정년퇴직 처럼 한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데 왜 정치인들은 정년퇴직이 없습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45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도 정년퇴직 적용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파트 재건축한다고 아파트 헐고 환급금을 수억씩 환급금 수령에 대해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했나 근로소득자에게 일반 자영업자들에겐 등꼴을 뽑아가면서 가만히 앉아서 수억 씩 챙기는 저런사람들에겐 세금부과를 하고있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51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재건축환급금 세금징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요즘 성범죄를 보면 가끔 증거도 없이 여성의 일관된 진술로만으로 처벌을 하는데 제발 그런 짓좀 하지 맙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1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거 없이 남자를 성범죄자로 만들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20대인데 문재인 이놈은 역대최악이다 알바도 구하기 힘들고 공장도 구하기 힘들고 나도 연애하고 싶고 소비도 하고 싶은데 문재인이 막고있다 얼른 퇴진해라 역겁다 정말 언론에 경제지표보면 역대 최악 기사 밖에없고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1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얼빵한놈 뽑아서 나라가 급속토록 하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모든 야동사이트 막아놨던데 말이됩니까? 물러나라 물러나라 문재인은 물러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5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백두칭송위원회 이작자들의 주장은 저 북한식사상과 다를바없다. 적국의 수장을 열렬히 환영?? 지 고모부와 형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독재통치를하는 역적을 음지도 아닌 양지에서 버젓이 주장하는 저런것들을 표현의자유라고 관할 경찰도 손놓고있냐?? 제발 촉구합니다. 백두칭송위원회 지금이라도 이적단체로 수사하길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1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칭송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적단체로 수사촉구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려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 했던 거짓 미투 발언한 여성 스트리머를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 봄달새, 이유라는 여성스트리머가 아무런 법 확정이나 판결도 없이 한 남성 스트리머를 성추행범으로 낙인찍고 성추행범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하고 아무런 확증이나 증거도 없이 거짓 미투적인 모순 된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부당한 불이익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성추행으로 매도하여 매장시키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건 정황이나 사실들을 보면 여성 스트리머도 남성의 몸을 만지고 스킨십하는 것이 있었고, 같이 사진 찍고 같이 합동 방송을 하고 방송 과정에서도 여성 스트리머가 남성의 몸을 만지고 하는 사실들이 있는데 결국은 서로 스킨십했다는 전제 자체가 쌍방이고 이는 법률상 쌍방적인 부분으로서 서로 스킨십 맺었다는 것에는 합의적인 부분이고 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게다가 이후에도 같이 다니고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여성 스트리며 두명은 한 개인의 사람을 의도적으로 매도하고 매장시키려는 기획된 것에서 한 사람을 성추행으로 몰았다는 것 자체가 거짓 미투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청원 관련하여 경찰이 수사를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한 사람을 거짓 미투로 성추행범으로 몰아 매장시키려는 기획된 의도에서 그런 기획을 갖고 거짓 미투한 여성 스트리머를 엄중 처벌토록 하십시오. 또한 거짓 미투한 여성 스트리머와 합심하여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게 만들기 위하여 아무런 법 판결이나 확실한 증거 물증도 없이 정황이나 사실을 보았을때도 성추행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실이 없고 성추행이 아님에도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매장시키려고 성추행범으로 공로화해서 매도하여 매장시켜 불이익을 주고 죽게 만들려고 했던 것에 여성스트리와 함께 가담한 다른 스트리머까지 조사해서 거짓 미투, 명예훼손, 전자기본통신법 위배 등등으로 동시 처벌해주십시오. 무엇보다 합의하에 성관계 또는 서로간의 서로 스킨십을 했음에도 또한 명백히 고의적으로 일방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물증이나 근거, 명백한 확실한 진실로 근거한 사실도 없이 한 사람을 단순 장난 또는 골탕 먹이고 한 사람을 매장, 매도시키기 위하여 거짓 미투하는 자들이 더이상 성범죄 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거짓 미투자와 꽃뱀, 무고자들을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진짜 피해자와 피해자인 척 하는 가짜피해자인 사기범(무고자)을 가릴 수 있도록 거짓 미투, 무고 방지 및 꽃뱀 엄중 처벌법을 제정하여 주시고 더이상 법이 악용되지 않게 성범죄 관련해서는 원낙 무고가 성범죄 비중에서 약 40% 가까이 되고 한국의 무고 범죄가 전세계 1위인 만큼 무고자들이 법 악용하여 피해자인 척 과장할 수 없도록 성범죄를 명백한 증거재판과 무죄추정원칙에 맞게 증거재판주의과 무죄추정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법 판단하고 그렇게 개정해주십시오. 더이상 무고, 거짓 미투, 꽃뱀자들이 성범죄 법률을 악용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진짜 피해자를 가릴 수 있도록 함에 수사인력이 낭비되지 않고 진짜 피해자가 보호를 받고 더이상 실제로 명백히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 없이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는 거짓 미투, 무고로 억울한 희생이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을 개정하고 성범죄 관련하여 법 판결이나 판단을 명백한 확실한 증거 재판 주의, 무죄추정원칙을 입각해 명백한 증거재판과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어느 자의적인 판단 없이 원칙에 맞는 올바르고 정의적인 판단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진짜 타인을 매장시키려고 했던 피해자인척 하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억울하게 매장되고 매도당해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게 사회생활은 물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무고 피해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억울하게 사회적인 매장 당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를 격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명백히 폭력과 협박, 위력에 의한 강제성 또는 어떠한 일체 스킨십 허용(합의) 관계 없이 명백한 나쁜 목적/의도로 명백하게 일방적인 위해를 가할 목적에서 상대방에게 일부러 접근해 성적 흥분과 성욕을 풀 취지로 나쁜 의도에서 강제성의 고의적인 성적 민감 부분(가슴, 배, 성기, 엉덩이) 만짐이 아니라 고의적인 나쁜 의도라고 뚜렷하게 볼 수 없는 단순한 접촉이 단순 상대방의 일시적인 잠깐 동안 약간 기분 나쁜 정도로 끝나는 상황이 또한 합의하의 스킨십이 여성도 남성의 몸을 만져놓고 서로 스킨십한 것을 가지고 남성이 서로간의 스킨십 과정에서 여성과 접촉 스킨십한 걸로 벌금 수백~수천 또는 징역 몇개월~몇년 받을 만큼의 가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사항도 아닙니다. 또한 그 같은 것은 처벌 받을 만큼이 아니라 또한 해를 입었다고 할 정도라고도 볼 수가 없는 단순 잠깐 일시적인 약간의 소소한 기분나쁜 정도의 아주 경소하고 미미한 부분이고 법 판단이나 판결에서 충분히 용납 또는 관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단순히 접촉만으로 처벌 시키는 성추행 기준은 명백한 위헌이며 인권침해이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부당처벌, 명백한 차별로서 법 개정이 필요 시급합니다. 성추행(강제추행), 강간이라면 하면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서 폭력, 협박, 위력에 의한 강제성이 띄어야 하며 또한 그 같은 것으로 상대방이 명백하게 외상이 남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 받았다는 명백한 확증이 었어야 합니다. 단순한 기분에 따른 잠깐, 약간의 기분 나쁜 정도의 경미한 부분이나 단순 서로 스킨십해놓고는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성추행당했다고 뻥치는 건 해를 입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강제추행(성추행)이라는 함은 명백하게 폭력과 협박, 위력에 의한 강제적인 추행 또는 스킨십(애무) 허용(합의)된 관계 없이 명백한 나쁜 목적/의도로 명백하게 일방적인 성욕의 자극, 성적 흥분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부러 접근해 성적 흥분과 성욕구를 풀고자 하는 취지로 뚜렷하게 그런 나쁜 의도에서 상대방에게 외상이 되는 강제성의 고의적인 성적 민감 부분(가슴, 배, 성기, 엉덩이) 만짐을 추행이라 한다. 증거 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부합하게 개정 필요(뚜렷하게 명백히 했다는 물증과 근거가 있으면 현행법에 따라 판결 처벌) 이는 성폭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성폭력이라함은 명백한 폭력과 협박, 위력에 의한 강제성의 부적절한 성관계이라고 명백하고 뚜렷하게 분명한 현상(=물증[증거])을 볼 수 있는 것을 성폭력이라고 개정 필요. 고의적인 나쁜 의도가 아닌 단순 접촉에 의한 단순 잠깐 일시적인 기분 나쁜 정도의 애매모한 기준점인 수치심 부분은 법에서 제외, 삭제 어떠한 스킨십 허용(합의)된 것 없이 단순 한번의 아주 민감 부분을 어쩌다 만져커진 경우 기소 또는 징역과 벌금 수천만원 대신 법칙금 10만원으로 완화 필요. 구체적인 별도의 성범죄 예외(배제) 항목 필요(명백하게 고의적인 나쁜 의도라고도 볼 수도 없고 명백한 고의적인 나쁜 의도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성범죄에서 배제) -단순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대이거나 스치거나 부딪히거나 어쩌다 만져켜진 접촉의 작은 실수 - 접촉에 관련된 선의적인 조치(넘어지는 것을 부축하고 도와주는 행위, 어떠한 고의적인 목적 없이 선의적인 목적에서 무의식 상태인 자를 의식 확인하는 정도의 접촉,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 어떤 상황에 따른 어떠한 위협으로 부터 구출시에 의해서 생긴 접촉 등등) -접촉에 관련된 직업의무(경찰의 의식불명, 만취자의 의식 확인을 통한 접촉, 취객 또는 만취자 부축과정에서 생긴 접촉, 범인 잡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 구급대원의 구출 의무 과정에서 생긴 접촉, 의식불명자의 의식 상태 확인에 의한 작은 접촉, 의사의 진료 검사, 수술 과정에서 생긴 접촉, 간호직의 간호 과정에서 생긴 접촉, 안마사의 안마와 마사지 과정에서 생긴 접촉) - 단순한 인사표시(개인의 문화에 따른 접촉 인사[악수, 코 인사,약간의 포옹인사] - 절친 또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서 반가움의 포옹 및 애정표시 - 어떤 나쁜 목적(일방적인 성적 자극, 성적 욕구 풀 목적)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귀여움의 경미한 접촉의 스다듬(경미한 애정표현) 정도 - 남녀가 어떤 관계(가족 관계, 아주 각별하고 밀접한 절친,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 서로 거리감이나 거부감이 없는 관계, 연인관계, 성 합의관계, 섹파, 원나잇 관계 등등)로서 스킨십 내지 성행위 개방적인 부분도 포함. 이 부분에서는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 폭력과 협박 같은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음으로 그렇다는 명백하고 뚜렷한 물증 증거, 명확한 근거가 없음으로 성범죄 예외(배제) 사건 또는 법 판단, 판결에서는 단순한 접촉을 무조적 폐쇄주의적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나 판단을 버려 개방적인 시각과 판단으로 접촉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편견을 버리고 그에 이해심과 포용력,용납성을 갖출 필요성이 매우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접촉 또는 스킨십, 성행위 자체 너무 극단적인 부정적인 것으로 자체 나쁜 것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미한 접촉이나 스킨십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나쁜 것으로 오인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일방적이고 법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희안하게도 우리나라 법률적 판단이나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잘못되게 도가 지나치게 너무도 폐쇄적이고 퇴색적으로 좁은 이목으로 접촉이나 성행위에 관련해서 남녀에 해당되면 무엇이든 남녀간의 어떠한 접촉(어루만짐)이든 무엇이든 간에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아무런 물증과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한쪽의 진술 위주에서만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마녀사냥식에서 너무 한쪽만 가해자로 몰고 국민을 가해자 또는 범법자로 만드는 것에서 집중, 혈안되어 있고 너무 그런쪽으로 가는 잘못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같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관점을 버리고 그에 긍정적인 이해심, 포용력, 관용을 갖추고 개선할 필요성이 매우 있다고 판단됩니다. 접촉 또는 성행위 자체는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무조건 부정적인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같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말이죠. 남녀 할 것 없이 무조건 접촉은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판단, 그런식의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같은 낡고 폐쇄주의의 부정적인 고정관념, 부정적 인식이나 판단, 편견을 버려주세요. 또한 어떠한 법 악용 소지나 그로인한 억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하고 어떠한 오명이나 누명이 없고 진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진짜 피해를 입은 진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법과 원칙에 맞게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평등법과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에 맞게 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범죄에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25조 무죄의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거짓 미투자, 무고 관련한 처벌 내용은 단순 장난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의 개인 인생을 망치고 죽게 만들 수 있는 큰 범죄로서 이는 살인과 같은 큰 죄악이기에 어떠한 면제부나 관용해선 안되고 또한 무고자, 거짓 미투자를 피해자로 보아선 안되고 명백한 가해자로 분류해서 엄중 처벌시켜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채 빼앗고 망치고 사회매장,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죽게 만든 만큼 큰 범죄이기에 거짓 미투자와 무고자를 징역 20년 또는 벌금 1억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절대로 봐줘서도 안되고 면죄부나 관용, 용납해선 안됩니다. 따라서 거짓 미투 무고자 처벌 법 관련해서 징역 20년 벌금 1억으로 법재정하여 거짓 미투자들이 타인의 인생을 망친 대가만큼 처벌되도록 해주십시오. 국내서 많은 성범죄 무고 관련: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17202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2. http://lovewar.tistory.com/214 성폭행 무고에 대한 남성들의 근본적 불안감 3. https://news.joins.com/article/22821134 “호기심에 거짓 미투…죄송” 트윗에 박진성 시인 “수사 의뢰” 4. https://blog.naver.com/eksxpx/221250953321 성범죄 비중 무고 비중 약 38%(성범죄 무죄 및 무고 포함 수치 상대방이 무고하였어도 상당 면죄부 받거나 집행유혜 미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 합산) 무고하였어도 면죄부를 받거나 경미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에 무고해도 거의 풀리니까 아니면 말자식으로 법악용하는 것이 상당하기에 무고죄 처벌 강화 필요성 또한 더이상 법 악용 할 수 없도록 명백한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맞게 법 개정 필요 5. https://www.youtube.com/watch?v=L0D-n0SBVHA&t=172s 거짓 미투가 실제적인 미투 보다 많아.( 경찰 미투 수사 사건 17중에 5건만 사실적인 미투, 약 12건은 거짓 미투) 6.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4512&Newsnumb=2018074512 거짓 미투로 인한 투신, 유명 유튜버와 스튜디오 사이 무슨 사연이?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896 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행으로 무고하는 아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 지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 성관계 하고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504.22008204810 바람펴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행 무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22416288287344&outlink=1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행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9/2013011900517.html 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후 성폭행 무고 http://news1.kr/articles/725134 어디서 애를 배서 와가지고 처리곤란하니 친아버지 성폭행 했다고 무고한 여고생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0420005035&subctg1=&subctg2= 그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 물건 안돌려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47752 여 검사가 성폭행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낸 성폭행 무고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82954 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30133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서 자고 남편친구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932569 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놓고 오히려 성폭행 무고까지 한 인간쓰레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113480 보도방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먹기 위해 감방에 쳐넣을려고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2천년대 이후 최고의 레전드급 사건.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 이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듯. 당시 경희대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드러나니깐 그럴수도 있다고 변명 지껄이고 잠수탔던 레전드급 무고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38360 그냥 재미삼아 성폭행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062833 남자소개 받아놓고 그 남자를 성폭행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315251 여 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행 무고. 그러나 여 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90300025&code=940301 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51196 간통해놓고 들통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무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1213024134&subctg1=&subctg2=&OutUrl=naver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 http://www.fnn.co.kr/content.asp?aid=d76b7849059c41a59fef3c0f09e665c5 여고생이 술처먹고 심심해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4470114 합의하의 성관계인데 강간당했다고 허위주장 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관광 당한 성폭행 무고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81035§ion=section3 컴퓨터 잘하는 남자가 컴퓨터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 무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925000133&md=20120928003725_AN http://people.incruit.com/news/newsview.asp?gcd=11&newsno=4037827 미투운동 확산 속 성인남녀 53.4% \"악용 가능성 우려\" http://news.zum.com/articles/47877185 '스쿨미투' 악용, 본질 훼손 우려 http://news1.kr/articles/?3423757 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한국 무고범죄 전세계 1위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081968051", "num_agree": 80, "petition_idx": "45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려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 아무런 확증, 판결 없이 거짓 미투한 여성 스트리머를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올바른 교육방송으로 나아가야 할 EBS가 추악한 독재자 김정은을 미화시키는 상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같이 판매중인 시진핑의 독재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 김정은에 대해서는 최연소 국가 지도자라면서 세계평화에 일조하고 있다는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정남 암살과 권력을 잡기위한 무자비한 숙청 그리고 사치와 낭비로 여전히 악명을 떨치고 있는 김정은을 이용하여 미화 상품을 판매중인 EBS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평화가 독재자의 행각을 미화시키고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는 평화였습니까? EBS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1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의 김정은 미화상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박근혜 구속되고 지금까지 박근혜 석방하라는 집회에 자꾸 태극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뭐죠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지만 국회에서 탄핵되고 헌재에서 파면이 결정되었고 또하나 다카키 마사오 친일파의 딸로서 이러한 사람에게 태극기가 가당이나 할까요 지하에 계시는 독립군들이 이걸보시면 통곡을 하실것입니다. 박근혜를 지지하고 석방하라는 집회에서 앞으로 태극기 자체를 못하게 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딸 석방하라는 집회에 태극기 사용을 못하게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건물의 높이와 규모에 따라 비율적으로 자체적 소방대원과 시설준비에 따른 입법이필요합니다 국가가 전부 감당할수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30층이상 건물에 자체적 소방대원상시근무입법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공공미술및 공공건축분야의 1) 베끼기 (표절) 2) 특정작가에게 몰아주기 (관공서와 수의계약) 3) 설치후 관리부실후 흉물로 전락 이러한 사항도 공공미술및 공공간축분야의 적폐로 보고있으며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미술및 공공건축의 적폐 청산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카풀허용을 하이브리드 차만 가능하도록하면 초기 진입하는 차량대수가 적어 택시업계 반발도 줄이고 별도의 전기차 보조금 없이 한국의 척박한 전기차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같아 청원드립니다. 적극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서비스와 택시업계 반발을 줄이면서 신성장산업도 육성할 수 있는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경찰에대해서는 네티즌수사대보다 못한 경찰 , 권력을 선택한 경찰로 얘기하고.. 검찰조사를 받고 나와서는 검찰이 이미 답을 정해놓지 않기를 바랄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말은 곧 만약 정신병원 문제가 형수가 아니라 이재명지사가 한일로 최종결론이 난다면... 그것마저 불신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검경모두를 불신하고 배척하는것은 잘못됀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는 검경을 무시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아직도 우리는 공중파 방송인 tv방송을 볼수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더욱 심합니다. 요즘 대다수가 인터넷을 통한 tv방송을 시청합니다. 인터넷이 필요치 않은 사람도 tv방송 시청을 위해 많은 금액을 지불해가면서 인터넷을 설치합니다. 아나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 바뀌면서 심화된 현실입니다. 인터넷운영사의 작은실수만 되어도 온통 모든것이 즉 tv도 전화도 없는 암흑의 시간이 되고맙니다. 매우 우려스러운것은 공중파방송이 수신되지 못해서 어떠한 소식도 들을수 없습니다. 재난을 안내하는 방송이나 긴급상황의 전달마저도 알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난청지역해소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무리 인터넷이 편리하고 유용하지만, 국영방송의 공중파 방송 수신은 전국 어디에서나 시청이 되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파 방송 난청지역 해소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원전을 폐기한다는 관료들께서는 대만국민들에게 배워라..., 원전폐기법을 폐기한다는 선거에서 찬성이..., 원전기술을 수출한다는 나라에서 원전을 폐기한다는 정책은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정책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는 일부 국민들의 생각이 정확하게 짚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관료들이여 한사람에게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국민들의 언성에 귀를 기울여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51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료들이여 대만국민에게 배워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경기도 남양주에서 수원에 일이 있어가는데 아침 10시에 나서 갈아타기를 2차례 환승마다 대기시간 20~30분..도착시간 1시 30분 예상입니다.. 광역교통망 해결은 언제 되는겁니까~ 이래서 서울에 사는구나..라는 생각과 콩나물 시루처럼 추운 날씨에 오돌오돌 떨고있는 사람들을 보니 저를 포함해 한없이 초라한 생각이 듭니다..기다리는 시간이 많다보니 지하철 안은 숨도 쉬기 힘든 불쾌감이 밀려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납세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서민들인데 왜 우리는 이리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부에 대한 원망을 가져봅니다.. 여러가지 대북관계도 바쁘시겠지맛 제발 서민들 불편함도 공감해주시길 소원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역교통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볼링장 에버리지 80점대는 볼링장 출입을 제한해야합니다. 어제 다빈이가 게임하는거 보니 볼링장 플로어가 너무 아깝고 볼링공이 쓸데없이 마모되는거 같더라구요 국민청원 20만 가즈아~~~", "num_agree": 0, "petition_idx": "451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볼링장 출입제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34세 미만 청년 첫 창업자에세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준다는 개정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창업일이 2018년 5월 29일 이후라고 명시되어있더라구요 바늘에 실이 통과하는것보다 더 힘든 고용난속에서 어렵게 , 대출까지 받아가며 젊은 날의 재산을 전부 걸고, 아니 재산보다 더 많은것들 걸고 시작하는 청년 창업난에 2018년이면 2018년부터이지왜 5월 29일 이후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런 법안이 생길 걸 모르고 2018년 저 시점을 앞두고 창업했던 사람들만 너무 억울한게 아닌가싶습니다. 기한이 2018년이 시작이면 2018년 시작으로 2018년에 저런 개정안이 생길줄 모르고 창업한 모든 첫 청년 창업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34세미만 청년창업 소득세 면저, 왜 5월29일 이후 창업자만 포함되는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개고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고기를 먹는 것은 자유라고들 하지만 정말 아니라고 보는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혹시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내 애완견이 식용품이 되어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개고기에 관한 영상,사진 등을 볼 때마다 악몽을 꿉니다. 개고기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이 현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51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은 인성이나 행동이나 교사한테 대하는 행포나 아이들한테도 함부로 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딱히 어디에다 이야기할때도 없고 교육청이나 해당 지자체에 고발하고 싶어도 해코지할까 전전긍긍 당하고만 있습니다. 학기 마지막되는 때 교사들이 직접 원장에대해 평가할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해 바로 해당기관에 전달할수 있는 루트가 필요합니다. 실상 원장들의 갑질과 횡포가 장난아니고 교사들의 인권이나 월권행위가 다반사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5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원장들도  교사가 평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사회에 암깉은 존재인 악질범죄자나 누구라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여당에 도지사 하고 계신분 같은 흉악 정치범을 정부의 권력으로 상시 공개처형해주십시오. 그러지 못한다면 큰정부를 지향한다 개소리 그만 늘어놓으시고 주둥이좀 그만 놀리십시요. 닥치라는 얘깁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시길", "num_agree": 3, "petition_idx": "45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가 정말 큰 정부를 지향한다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중국한족들 근 년에 3개월5년왕복 여행비자 로 대한 민국 에 대거들어오고있다. 중국은 아프리카뿐만아니라.세계여러나라에 인력송출 해서 그나라 땅.아빠트.주택을 대거구매하고 인 력 보내서 그나라 돈을 전부 긁어가고있다. 대한 민국 에는 지금 중국 한족들 들어와서 가게 음식점 하고 불법취업 하는 놈들 엄청 많다. 안산 초지시민시장 가봤더니 재작년 까지만해도 그래도 조선족동포들 많던곳이.지금 은 완전 중국한족들 차지하고 시장다니고있다. 시장거리 전철 버스 곳곳에 중국말소리다. 이놈들 도대체 대한민국 법무부출입경 사무소에서 무슨 비자로 들어와서 저들 나라로만들고있는지 중국은 지금 인 력으로 저들 의 세계패권 쥐려고하고있다. 한국은 지금 아무리 친중정권 이라할지라도 나라와.국민 이익 해치는 일은 정 말 제발 하지말기바란다. 중국 의 좋은건 배우고 싼물건제품도 사겠지만 사람 만은 들여오지마라. 사람들어오면 문제다. 돈있는 놈 오던 없는거지가오던 문제가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력송출 로 세계여러나라 점령하는 중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17만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국민들보다 외국인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더 좋은나라가 되기 위한거 같습니다. 그중 무려 32만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처벌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법과 처벌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유학비자를 받아 혹은 여행비자를 받아 들어온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검열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우리나라의 최저시급도 올랐으니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돕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범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화적 차이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경우가 대부분이죠. 한국에 왔으면 당연히 한국의 문화를 따르는게 당연하지만 그런 모습은 찾기 쉽지 않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당당하게 영어 또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려는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를 하지 못하여서 미안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외국인들의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치안이 안 좋은 도시들을 비교해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혹은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되어있는 동네이지요. 어떠한 목적으로든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신상을 잘 파악하여서 한국에서 피해를 줄거나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차이나 외국인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에서 나오는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치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때문에 치안이 점점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멈춰주세요. 한국에서 힘들게 살고 다쳐도 치료 받지 못하고 먹을것도 먹지 못 할 정도로 힘드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도와주기보다는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금전적인 혜택을 주나요? 평생 한국에서 살고 우리나라를 위해 살아왔지만 힘들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 또는 돈이 없어서 잘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도와주는게 먼저 아닐까요? 왜 3년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합니까? 그들은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자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사는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의 목적으로 한국에 온게 대부분입니다. 외국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자국민들보다 더 중요한겁니까? 도대체 왜 자국민으로서 외국인보다 못한 처지 그리고 외국인을 위해 희생되는 자국민이 되어야합니까. 이렇게 외국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식민지가 되어가는 우리나라 그리고 국민분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위해 사는 국민들에게 모든것을 뺏어다가 외국인에게 주는 그런 나라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오랜전부터 평생 나라를 위해 한 국민들의 인권을 저하시키고 그들의 의견은 무시하면서 한국에 돈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에게는 모든것을 다 주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외국의 식민지화를 자처하는 현재 정부. 제발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1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20세 청년입니다. 불쌍한 국민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북한과 사이가 안좋아 전쟁날까 무서워 못살겠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월급이 줄어들어 굶어 죽을까 봐 못살겟어요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 언제 쯤 등장하려나,,,,,,,,, 다시한번 오늘도 기도해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담배냄새 및 유해공기 유입방향과 성분 측정하는 기계 만들어서 측정할 수 있게해서 범인잡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1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냄새 및 유해공기 유입방향과 성분 측정하는 기계 만들어서 측정할 수 있는 기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고3여학생인데요 재가 매일 나갈때마다 강아지키운사람들은 강아지 목줄이 풀려있습니다 그러면 목줄풀린 강아지는 저에게 와요 강아지가 저에게는 짖고 물고 그러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주인은 신경도 안쓰고 내버려두는거예요 그래서 재가 말했죠 '강아지 목줄좀하세요' 그아줌마는 '아 깜빡했구나 냅두고 그냥지나가 이러는거예요' 속으로는 저도 너무빡쳐서 열받았습니다 강아지 목줄안하면 벌금을 올리든지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1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재발 강아지목줄안한사람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많은 빠른년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로 고충을 겪고있지만 막상 그들을 위해 바꿀수있는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바꿀수 있는게 주민번호 뒷자리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빠른년생들을 위해 그들의 신용등급을 보거나 면접등을 통해 제대로 검토후 빠른년생의 주민번호 앞자리도 바꿀수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00년생 이전의 빠른년생들의 앞자리 주민번호를 1년 빠르게해서 바꿀수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판사, 검사 퇴직 후 변호사 개업 금지법 서명운동 1.씨씨티비 영상을 좌, 우로 분석 해보아도 여자가 남자 지나가는 3시 방향을 바라보고 서있어서 엉덩이를 움켜쥐려면 팔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연출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면 스치기는 했어도 움켜 쥘 수는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양형의 원칙의 위반하여 안 한걸 안했다고 주장한다고 죄없는 국민을 괘씸죄를 적용 실형 6개월을 판결한 판사. 2.일본에서 건조한 배는 일본에서 일본법으로 임시항해검사를 받든가 아니면 정기검사를 받든가 해야 하고 일본에서 정기검사를 받아 운항하던 배를 한국으로 사가지고 올려면 한국의 영사관에서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 받아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고 항해에 이용하여 한국으로 올 수 있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는 일본의 검사증은 무효가 되니 한국의 정기검사증을 새로 발급 받으면 된다. 일본에서 건조한 배를 그것도 일본에서 한국 법으로 임시항해검사증을 발급 받지 않았다고 어거지를 부리며 상기 심리미진과 법리오인의 이유를 재판에서 설명하였다 하여 괘씸죄로 가중 형사처벌 한 선박안전법 제11조와 선박법 제9조를 위반하여 판결 한 판사. 울산청량농협 직원이 바지사장을 세워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창원, 포항, 울산 등지에 두산위브아파트 상가를 100여동 일괄 매입하여 유령법인의 은행여신한도부족을 보충하기위해 법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을 차명대출자로 300만원씩 주고 모집하여 분양계약서도 없이 차명대출자 명의로 대출 받고 불법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대출금을 유령법인통장으로 입금하여 빼 돌리는 등, 상가를 분양해서 돈을 벌다가 분양이 안 되는 나머지 상가는 부도, 경매처리하고 차명대출자들에게 잔여 부채를 갚도록 하는 수법으로 농협대출담당직원이란 자는 직권을 이용하여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한다. 위 농협 차장이라는 자는 울산에서 제일 좋은 호화 아파트, 최고급 룸사롱(접대용)을 경영하면서 위 차명대출자들의 피를 빨대로 빨아가며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위 불쌍한 차명대출자들과 농협과의 소송에서 판사들은 차명대출관련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등 어려운 법정용어를 판결문에 적어가면서 상기 내용이 재판과정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명대출자들의 통장에서 유령법인의 통장으로 농협직원이 수십 수백 차례 직접 이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유령법인 사용하였는지는 농협에서는 알 수 없었다”라고 1,2,3심 대법원 판사까지 농협에게 승소 판결을 한다. 전관예우로 담당판사 주변인물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사 건이든 민사 건이든 거의 다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한국의 판사들은 대부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한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은 판사, 검사직에서 퇴직하면 변호사 개업 금지법을 만들도록 국민 3,000만 서명운동을 합시다. 이글을 받으신 분은 다른 지인 분들에게 꼭 전달하여 국민의 권력이 판,검사들의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민 3,000만의 동의를 받읍시다. 우리국민이 직접 나서서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1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검사퇴직후 변호사개업금지법 서명운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제가 말씀드리는 의사는 ㅁㅁㅁ학회 임원을 맡고 있고, TV에도 자주 출연하며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자주 실리는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전제합니다 1. 어머니께서 10여 년 간 진료를 받아온 의사가 어머니를 오진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어머니께서 내원하지도 않으셨는데 혈압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병원 관할 보건소에 제가 민원을 넣었고 보건소는 현지 조사를 다녀온 후 관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저는 진정인 조사를 2회 받았습니다. 의사는 자신이 아닌 간호사가 진료기록부를 기재한 거라고 하였고 참고인이었던 간호사도 자신이 한 걸로 진술한 것을 받아들여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기록부는 의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간호사는 간호기록지, 청구명세서 외에 진료기록부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 이라고 답변을 준 것을 제가 직접 검찰에 엄벌탄원서와 함께 보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철저한 편파수사로 국가기관에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2. 의사가 어머니께 없는 질병으로 '만성질환관리료' 라는 기록, 하지도 않은 교육을 한 것처럼 무려 6년 동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조치하였고 급여인 검사료, 주사료(링거포함)를 다년간 비급여로 받은 것(예를 들어 의사는 주사료가 급여로 몇 천원인 것을 5만 원으로 받거나 환자와 보호자에게 언급도 하지 않았던 암검사비용 등)을 심사평가원에서 확인 받았습니다. 과다청구한 것이었습니다. 급여는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심사를 받는 체계이나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100% 청구하는 것입니다. 경찰서 경제 1팀, 경제2팀에서 따로 수사했는데 해당 경찰관들은 위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견을 갖고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담당수사관들은 고소인, 진정인, 고발인에게 수사개시 1개월 후 3일 이내에 중간결과를 통지하는 수사규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위반을 수사한 담당 수사관은 검찰에 송치하고도 2주가 넘어도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고 수사의견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 저더러 알아보라며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의견은 제 고소취지, 급여와 비급여의 개념정리 및 시스템 체계를 이해도 못하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수사하였고 제게 '몇 년 전 일이라 과거로 돌아가서 확인할 방법도 없다. 그래서 증거불충분으로 송치했다.\"라고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너무도 무례한 말투로 했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같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라고 하더군요. 젊은 수사관이 경찰의 4대 덕목 '공정, 친절, 신속, 명확'한 것을 단 한 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소장을 제출할 때 만난 경찰, 팀장은 제게 겁박 비슷한 것도 했고. 아무튼 지금이 2018년도가 맞나 싶을 만큼 경찰서의 수사관님들의 언행, 태도, 수사 등은 대중매체어서나 접했던 독재정권의 수사관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그런 사실들을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위의 수사관님에 대한 수사이의제기를 경기지방남부경찰청에 정식으로 하였고 통화내용,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님들의 답변 내용 등은 검사님께 전부 제출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사에게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고 수사관 자신도 진료기록부 추가 기재, 허위기재를 인정하는 답변을 주었는데 불기소 송치한 것을 보며 '대한민국에서 경찰들에게 수사종결권, 기소권을 주면 편파수사, 불공정수사,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수사 등을 통해 죄를 지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관대하여 오히려 억울한 일반인들은 자살하거나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질 건 같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기소권,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진다면 정의는 없어질 것이고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입니다. 즉 청탁, 뇌물 등으로 경찰 조직이 썩은 물이 되어 권력자들의 변호인 역할을 할 것임이 자명합니다. 거제 살인사건, 장자연 사건,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살인사건,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고 살해된 할머니 사건 등 증거가 있어도 찾지 않고 부실 수사를 하여 상해치사, 자연사, 단순한 교통사고사 등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진짜 범인과 범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아니하여 종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저와 같이 평범한 여러분께 억울한 일이 없고, 부당한 일이 없으려면 반드시 경찰에게 기소권, 수사종결권을 주면 안된다는 제 청원에 동의해주십시오. 곧 심의가 열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 청렴한 수사, 처벌 등에 대하여 경찰에 신뢰를 잃어버린 제 청원에 동의해주신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등이 경찰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건 별건입니다만. 의사들을 폭행을 하거나 난동을 피우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무조건 구속됩니다. 얼마전 영등포 경찰서에서도 60대 남성이 난동을 피운 일로 구속됐습니다. 의사들은 아픈 사람, 가족을 상대로 의료법을 위반하고, 사기를 치고, 오진을 하여 사망 또는 후유증을 남겨도 별로 문제를 삼지 않고 처벌 수위도 벌금 정도입니다. 왜 무관용의 원칙은 의사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한탄스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게 기소권,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스마트폰 쓰고 싶습니다. 문제될게 없는데 왜 못쓰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병사 스마트폰 사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대통령님 우선공략중 비정규직 제로 어떻게되고있는지 아시나요? 국감에서 공공기관 친인척 우선채용과 함께 외부에서는 신규채용 티오 몇년간없다등 말이많죠? 모두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2가지는 빙산의일각이며 비정규직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모르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라는 말만들었을때는 저도 저렇게 생각할겁니다 1.친인척채용? 몇프로일까요? 저것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끝나는 지금시점에서 친인척보다는 학벌 인맥이 우선시된 채용이 친인척채용보다는 몇배는 많게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곳도 수치상으로 80프로 정규직화가이루어졌지만 기술직같은경우 장비전문성이 우선시 되야하지만 행정원이 채용됬죠 센터장 후배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규직화 채용결과 점수는 공개조차안됩니다 현재 정규직화된 사람 대다수가 논문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정량적 점수가 0 인데 채용되어서 공개하면안되는거죠? 2번 신규채용 현재 공개채용 모집은 기존공개채용에 2~3배 뽑고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지원하면 왜 서류에서 떨어질까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어서요? 출연연 공공기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논문실적등 정량적점수가 높아도 쫒겨나는 사람 수천명입니다 쫒겨난사람 모두실직자입니다 이 수천명자리른 신규채용으로올리는데 왜 신규인원은 채용이안될까요? 공공기관 출연연모두 지인 친인척 자리이기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때문에 신규티오가없는게아닙니다 결론~ 대통령님이 기회는 공정하고?결과는 평등하다했나요? 제발 정규직화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좀가져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1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정규직화 실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kT화재사건은 썪어빠진 kt임원 부패에 만연한 늙어빠진 직원들의 나태함이 불러온결과다 나는 여기 명퇴자 출신으로 kt하면 정신상태가 썪어빠진 회사라 이러한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수 있는곳이다 한마디로 올바른 정신상태라면 이 중요한 시설에 화재란 말이 나올수가 없다 kt 모든 행정 정책 감사가 썪었다 이런 회사를 확 개혁하여 부정 부패 없는 확실한 회사를 만드는게 적패청산이다 일어날수없는 화재가 일어났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나 대가리부터 확 다 날리고 대대적인 정부 감사로 대 혁신을 시켜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할일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아현지사 화재사건은 임원의 부패에 만연한 늙어빠진 직원들의 불러온 결과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그러하듯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문제가 국민 보건복지 기준 요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인뿐 아니라 노약자, 어린아이들은 호흡기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어린 제 동생은 목이 아프다며 하루종일 칭얼대구요 우리 국민들은 과도한 미세먼지로 인하여 밖을 나서기조차 두려워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미세먼지 경보에 정부의 대책은 미세먼지 경보 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라고요?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ㅎ 이런 미세먼지 경보에도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밖을 나서야 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에 머물라는 정부의 말을 들으면 요즘같이 매일 미세먼지 경보뜨는 날에 그분들은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야나요? 이게 과연 최선의 대책일까요? 이로인해 많은 국민들과 어린아이들이 생활 속 어려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10년 20년 후 어떠한 질병에 시달릴지도 모를 두려움에 있습니다. 며칠전 뉴스에 문대통령님이 중국에 미세먼지 자제부탁드린다고 말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선 말은 하셨지만 대책에 대해 논의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문 대통령님, 타 국가와의 외교정책도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국가 안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 아닐까요? 외교는 어린아이 말장난이 아닙니다. 확실한 미세먼지 대책을 내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미세먼지는 해결 안하고 중국 똥꼬 살살 빨면서 헛된 중국몽이나 꿈꾸고 그러면서 북한한테 돈이나 갖다 받치고 한국 대통령인지 빨갱이 북한 대통령, 김정은 보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지낸 보좌관 직이 적성이 맞아 북한 김정은 보좌관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럴거면 그만두고 내려와서 월북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국민한테 관심이 있으면 중국한테 큰소리라도 한번 치십시오 개병신 시진핑이 뭐가 무섭습니까? 곰돌이 푸 닮아서 사지 다 찢어버리고 싶게 생겼는데 제발 당신은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미세먼지라도 해결해 주세요 아침마다 미세먼지 없나 걱정하면서 일어나서 찾는 과정이 진짜 신물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을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만의 문제인 줄 알고 학교만 건의했었는데 알고보니 대학교의 전반적인 문제이기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재 저희 학교 기숙사는 남학생 기숙사 2개, 여학생 기숙사 4개로 총 6개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숙사는 1980년대에 지어졌고 최근의 기숙사는 2009년도식입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기숙사이지만 종종 엘리베이터가 멈춘다던지 정전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환경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한 학생들인데 각자의 방은 본인이 치운다고 하지만 복도에 지나다니는 벌레부터 먼지까지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정리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또한 내진설계도 되어있지않아 지진이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의 건물 내진설계 필수와 오래된 최소 20년이 넘은 기숙사는 환경정리나 재건축을 의무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기숙사 청결관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대만도 탈원전 폐기여부 국민투표 실시하여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탈원전 폐기여부를 다음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여부  국민투표실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저는 사업자를 내고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입니다. 건당 800원을 받고 배달을 하는데 부가세를 빼면 실질적으로 720원을 받습니다. 물건을 받고 분류하고 차에 실어 정리를 하면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시간이 없어 매번 식사를 거르고 일할 정도로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택배를 배송받고 기뻐하실 고객님들을 위해서입니다. 일을 시작한 후 15kg가 빠져 병원에서 진료도 받아보았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봤지만 이 일 이상으로 힘들었 던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단돈 720원도 큰 돈입니다. 헌데 10월 중순, 롯데 하이마트 제습기를 고객님께 배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헌데 배달 후 박스 하단이 찢어져 제품에 손상이 있어 반품을 하게 되었습니다.(택배 기사님들이 파손시키는 제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물류창고 혹은 물류 차량으로 운송도중 생깁니다.) 무사히 반품 처리를 하였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월 정산 때 배상금액이 제습기 가격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이 처리 되었습니다.(파손은 원가를 매기는거라 제습기 가격을 다 청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하이마트에 전화하여 변제 금액이 제습기 가격이니 파손 처리된 제습기를 다시 돌려달라 요구 했습니다.(제습기 가격을 제가 다 물게되었으니) 하지만 하이마트에서는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 이 한마디만을 남기고 2주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너무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제가 연락했지만 담당자가 없다, 월차 냈다라는 소리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 후로 6차례에 걸쳐 전화를 했지만 회피하는 말만하고 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습기 가격을 다 변제하게 됬는데(파손으로 인한 일부 변상처리가 아닌) 제습기는 어디갔는 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택배 기사분들도 전자 제품 파손으로 일방적으로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힘 없고 힘든 일을 한느 기사들이 이렇게 당해야만 할까요? 하다못해 상품 가격 전체를 물었으니 제품이라도 저에게 돌려주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파손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부 매겨버리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법조인들께서 이 일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댓글에 전화번호나 업장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횡포에 고통받고 있는 택배기사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낙후된 군단위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없어 계속 침체 됩니다 젊은이들이 나이든 노모들과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아이들교육 할수 있도록 경제 적으로 균형발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후된 지역 균형발전 투자계획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국민만 손해보는 국민연금 개혁은 반대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 만들지 마시고, 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민은 등꼴 빠집니다. 그 돈 줄여서 세금을 깍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악 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원전재가동을 해 주십시요 환경을위하여 요즘 미세먼지로 건강을 위협받는 백성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1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 현제의 경제문제는 한두마디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구조적문제이고 심층적인 문화적문제이기도 합니다. 장문이지만 읽어보시면 현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압박과 착취(잉여노농의 가치[남는게 있다는 말씀])가 생겨나면서 (원시사회는 평등했음 어차피 뺏어 먹을게 없어서 잡으면 그냥 죽이는 시기 이니까) 자본주의까지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단계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산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이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원동력중 중요한 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왜 모든나라가 이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류역사 발전에서 생산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 외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다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의 패해를 (독과점)줄이고자 나타난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란 시만권력에 의한 자원의 재 분배이다 이것은 지극히 사회주의적 셩격을 지녔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도 생산력발전에 기반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생산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력이 약할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낮다 민주주의 지니계수 빈부격차가 각기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생산력수준에 근거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완전한 평등은 커녕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가 패망에 이르른다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리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 정도되면 사회두의페셰가 실현 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다 OECD국가중 마지막순서인 한국이 그것도 배에 가까운 노동시간으로 총량에서 턱걸이하는 한국이 최저임금이 3번째라면 이건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사회주의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한때 진보사상을 가진 혁명가들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평등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한몸을 불살라 사회주의 국가들을 만들엇다 최소한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은 의심하지말라 이 세상 누구보다 숭고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운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망했다 그리고 그중 등소평이란 중국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힌고양이든 쥐만 잡 잡으면 장땡이다 즉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생산력발전에 효과적이면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하고 증권시장 만들엇다 완전평등에서 빈부겨차 인정으로 간거야 핵심은 생산력 발전이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고속성장 하고 있지? 좋은 사람이고 대중을 위한 진정성있는 정책을 편다고 다 성공하는게 아니다 때로는 되돌릴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인류벌전의 원리를 위배 할수는 없는거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할 교훈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보수는 전통이고 기득권이다 보수가 극우로 가면 기득권강화로 이러지고 이것은 빈부격차와 부페로 이어진다 진보는 기득권 타파고 빈부격차해소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기득권해소이며 왜곡된 빈부격차해소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또다른 기득권이 형성되고(사회주의 정권의 기득권자들) 생산력에 비례하지 않는 왜곡된 빈부차이가 (새로운 구조의 더욱 경직된 빈부격차 사회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구조적 빈부) 발생하여 패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왜? 나오지않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시장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자체노력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규모의 크기로 성장이 불가능하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시장은 너무 작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제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지금도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등 국가주도형으로 키우고 있다. 한국의 열배이상의 시장규모지만 중국은 국가주도형전략에 맛 들은거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컴퓨터시대를 열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인터넷시대를 열면서 미국이 또한번 세계의 리더자리를 굳히는 계기를 만들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된사례는 한국이 유일하고 중진국함정에 빠진 나라치고 헤어나온 나라는 없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국가주도성장 ? 그거 예전에 하던 낙후된 방버아니야? 하고 아무 생각없이 넘기는 버릇 아무생각 없이 상식적수준의 사유방식..... 현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때 키워 놓은 대기업 뿐이다 (국가주도형발전시기) 한국의 문제는 그런 기업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고급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대기업에 기대게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대기업이 특권을 누리고 반면 사회는 대기업을 기대면서 대기업의 특권을 싫어하는 딜레마에 빠진것이다 재벌개혁 외치면서 한쪽으론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과 돈풀어 달라 조르는거다 제2의 현대 제2의 삼성이 계속나오면 한국은 아무런 문재가 없다 대기업의 특권도 사라질것이고 더이상 특정기업들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것이다 이렇게 제2의 성공기업이 나올려면 국가주도형 성장전략 박에는 없다 예전에 했던것처럼... 지난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해야하겠지만... 국가주도형전략은 한국의 유일한 길이다 경제를 시장에 맏기란다 시장에 맏기면 누가 경제 주도권을 쥐지? 서민백성이 몇조 몇십죠의 투자를 할수 있다고? 대기업 재벌이겠지? 대기업 재벌의 경제 독점은 질겁을 하면서 국가주도형 발전은 낙후된 철지난 방법이라면 도대체 뭐라자는건가?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는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업의 속성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익이 나지 않아도 할수가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모든것을 기업에 맡기고 시장에 맡긴다면 그것은 국가가 무책임한것이다. 국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국가적책무를 해야한다 어떤식으로든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은 마땅한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그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십전대보탕이란 한약이 있다 천년의 역사로 검증받은 처방이다 예것이라고 쓸모 없는게 아니다 어떤것을 철칙과도 같이 변하지 않는다 국가주도 발전전략 60~70년대에 성공했고 부족한점도 있지만 보완하면 돈다 (집중적으로 육성 하면서 국가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포항제찰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예이다) 한국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관성에 젓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저하고 있다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하지만 한국은 모든면에서 제2의 도약성공이 확실한 준비된 나라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반년안에 문대통령 지지율 20%로 떨어질거다 두고보자 문재인정부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은 살기힘든 서민층의 불만일것이다 부정적평가에 이부분이 가장 크고 이부분은 점차 늘어날것이다 이거 복지정책으로 해결 못한다 이것을 해결 할수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 안 망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경제불만에서의 지지층 이탈이 늘어 날것이다 이부분은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인간은 먹고사는게 우선이다 두고보자 그리고 현제 문제인정부의 성장동력 찾기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현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문재는 서민층의 일자리 문재이다 이것을 세금퍼주기로 해결 할려고 할게 아니라 (어차피 해결도 안될걸) 이쪽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경기 완전 죽었다 서민층은 지식이 낮고 할줄아는게 막노동이 나 자영업중심의 장사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노동으로 벌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경제가 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뭔 인공지능 드론 타령인지 의료기기? 그런건 고학력자나 할수 있는 소수계층의 일이다 그리고 위에 서민층의 일자리 뺏는 산업이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드론영역 발전하면 실직자는 더 늘어나고 사회는 도탄에 빠진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준바하라 거기까지다 아직 실체도 없다 거기 올인하다가 다른거 다 망한다 날아가는 새 잡을려 하다가 집토끼 놓치지 말라 독일이나 미국이 AI 도론산업으로 선진국 아니 잖아 현제는.... AI 도론산업 보다 서민층 일거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충분히 할수 있다 사실은 할게 너무 많아서 문재인데 (머리속에 구상이 넘쳐난다 뭘 해도 대박날 구상들이 넘쳐남다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근데 국가주도형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너무나 많다. )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할 생각을 안하는것 같다 아예 생각이 없는것 같다 그냥 선진국 걸어 온 길을 따라 것는정도? 그것도 꺼꾸로 이해하고 말이지 (생산력발전으로 이루어진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를 반부격차해소와 소득 증대로 샹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영뚱한 역방향 푸하하하) 문제인정부는 진짜 경제를 모르는것 같다. 프랑스하면 떠오르는게 향수 포도주? 루부르정도다 그런데 선진국이고 한국은 한참 따라가야한다. 이 프랑스가 세계적인 관광대국인거다 프랑스 AI 도론산업 잘한단 소리 못 들어 봤다 미국? 항모에 미사일? 노노 미국이 연간 1조5000억달러의 상품수지적자를 보는데 미국이 교육관광등 으로 보는 흑자가 무려 1조달러다 이것 없으면 미국 망한지 옜날이다 미국의 1위수출품이 뭔지 아나? 코카콜라 3위가 디즈니 예전에 f-35전투기 판매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는데 미국은 코카콜라 디즈니가 더 중요한 나라다 경제는 이런거다 AI 도론? 마소 페이스북? 미국에게 그건 코카콜라 디즈니 만큼 중요하지 않아 문재인정부는 정말 경제를 모른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험회사를 만들고 진취적인 사람은 로켓을 하늘로 쏜다고 한다 AI 도론산업에 올인하는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진보적 성향은 미래지향적이니까 그냥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모른다 화려한 언어의 현혹만 있다 AI 드론 의료기기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려? 소득을 늘려줄 생각은 했는데 역발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줄 생각은 안해봤나? 나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힌트를 하나 줘? 대한민국 가계지출에서 교통비가 14%다 극빈층 대중교통이용하니 늘어날꺼 없고 부자들 씀씀이에 교통비가 차지 해봤자 얼마 되겠냐고 그러면 주소비층인 중산층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그들의 교통비 부담은 20%도 상회 할꺼다 교통비란게 주로 휘발유 값이지 이건 내수시장에서 거의 순환이 안되는 지출이다 기름사다가 때면 없어지는 것이고 세수로 잡히면 끝인 소비지 이걸 줄여 줄수 없겠나? 대한민국 교통지옥인데 이것도 같이 해결 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그 절약된 돈이 내수시장에서 돌겠지? 대한민국은 인적자원박에 없는 나라다 인적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가지다 1 문화적 수준 2 시간(시간이 없는 사람은 무용지물이다 일상생활에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다면 뭘 할수있겠나) 교통지옥이란 말은 출퇴근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거다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고? 도로위에서 저녁을 보내는데 뭔 넘에 저녁있는 삶 출퇴근에 사람이 파김치가 되는데 뭔 넘에 행복?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만나서 교통문재 해결한다고 쇼를 하는데 아무 방법 안나올거 잘 안다 그래 봤자 기사꺼리만 만드는 거지 휘발유값 아껴주고 출퇴근길 빠르게 해줘서 저녁있는 삶 만들고 행복한 여가 생활 만들줄 생각 안하고 임금인상하고 근로시간 줄이면 그게되? 아이구다 이런건 죽어도 생각 할줄 몰라요 한마디로 무능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박근혜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충돌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박근혜를 심판 한것이다 유시민작가가 한 말이 있다 옜성현의 말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유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고 최악이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는 국민과 다투다가 심판 받은것이다 (불법투성이 이기도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많은 국민이 임금인상에 부정적인데 말이지 일방적인 재 협상은 없다는 발표는... 이건 국민과 다투는 거다 정부는 무조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늉만 하지 말고 더더욱 고집부리지 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통치자가 아니다 부동산 한번예기 해볼까? 국토부가 나서서 수도권집값 잡겠단다. 수도권 집값이 왜 오르는데? 인구의 쏠림현상으로 !!!! 현제의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지방 사람들 먹고 살려고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 잠재적 수도권 주택수요자가 2000만이란 예기다 수도권 집값을 잡아? 진보가 집권하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바뀌나? 노무현 정권때 집값 안 잡아봤나? 진보나 보수가 뭐가 다른데?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벗어나지 않는걸 국토부? 국토부 할애비가 나와봐라 잡을수가 있나 가르쳐줘? 지방에서의 인구유입을 막아라 그리고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라 그러면 집값은 저절로 잡힌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 잖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분산시켜? 국토 균형발전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방으로 잡는 거다 그런데 AI나 드론으로 지방을 살릴수 있을껏 같아? 그런 연구 인프라는 수도권이 제일 막강하다 그러니 어차피 수도권에서 그런 회사가 큰다 지방 안가!!! 신혼행복주택 같은 헛짓거리 하지말고~~~~ 이 한몸 키워준 고향땅에서 지꼴리는데로 살게 해줘 그러면 높은 집값 걱정안해도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옹다옹 살아갈거다 헛짓거리 제발 좀 그만해라 행복주택은 뭔넘에 얼어죽을 행복주택이냐 이렇게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다간 대한민국 망한다 그럼 뭘해야 될까? 모르겠어? 할게 너무 많다 그런데 국가주도형 발전 아니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말 할게 너무 많다. 힌트를 쥐? 프랑스 말이야 관광대국이다 그거 프랑스왕이 만든거거든 왕정시대 만든거라고 다빈치의 몬나리자 조차도 프랑스왕이 다빈치 초대해서 프랑스에 온거라고 루부르궁 그거 왕궁이여 그거 짓느라고 세금 엉청 걷엇겠지 그 속성이 말이야 지금의 정부주도나 같은거야 민간이 할수 없는 노릇이란 예기야 그게 지금의 프랑스를 먹여 살린다 에펠탑? 그거 민간이 지을거 같아? 관상용으로? 그런거야 민간이 못하는 것은 국가주도로 하는거야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유물 거의 100%가 국가주도 형식이다 매일 어거하라 저거하라 떠들지 말고 직접 주도적으로 좀 해라 떠드는거 누가 못해 떠드는것은 박근혜가 더잘하더라 실체는 없지만 창조경제 창조문화 더 그럴듯 하다(이거 진짜 좋은거다 문재는 박근혜가 창조경제 창조문화 모르고 떠들어서 그렇지) 북핵예기 해 볼까? 한반도운전자론? 이 단어 만든놈 줘 패고 싶다 트럼프는 어차피 북한 떄릴생각 없었어 트럼프는 아메리칸 펄스트 왜치는 사람이여 미국재건이 한시가 급해 북한 조지고 미국 망하게? 미국이 베트남전쟁 중동전쟁으로 허리가 휘엇어 트럼프가 미쳐서 북한 때려? 시늉만 한거여 중국하고 러시아 보라고 그리고 최고강도의 재재를 얻어 냈지 트럼프는 알아 이대로 가면 북한 망한다는거 북한 -4%성장이여 이대로 가면 망해 그래서 트럼프는 느긋해 북미정상회담도 해주고 김정은이 칭찬도 해줘 그런데 북핵 포기안하면 재재절대 안풀어 그것도 불가역적인 핵포기까지 북한은 미칠 노릇이야 굻는놈 밥은 안주고 동정만하는 놈보다 미운 놈 없다 북한은 예전부터 통미봉남이였는데 북미협상이 안되니 남한 한번 이용한거다 남북정상 한번 만나고 북미정상 만나게 된거다 거기까지다 그리고 북미간 문재해결로 갈려고 한다 남한정부는 남북교류로 김치국 잔뜩 마실려고 하는데 뭐? 뭐가 어쩌구 경제적 이익이 얼마고 남북간 경제교류가 얼마야? 미쳤나 이게 중국이 40년 개혁개방 했어도 아직도 외부소식 검열한다 중국은 모택동 후계자가 없는 체제다 북한보다는 낫다 등소평은 모든 책임을 모택동에게 돌릴수 있엇지만 김정은은 잘못을 김일성 김정일로 돌릴수가 없어 북한이 미쳤다고 남북교류에나서? 남북체제대결의 완패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통미봉남이고 남북이산가족 고위급군사담판은 세계에서 이미지 제고용 쇼다 남북이산가족 100명이하 3촌까지로 왜 재한하냐? 남한소식이 최소한으로 북한사회 유입이 되야 하니까 현정세상 북한이 어쩔수 없이 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앞으로 언제 또 할찌 모르는 일이다 북하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더라도 이번에 만난 그 사람들만 만날것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운자론 편놈 한대 줘 패고 싶다 했지? 그래 그때그때 화려한 수사(修辭)로 인가좀 얻을지는 모르나 그 뒷감당 안되면 부메당으로 돌아올껄 알아라 그런데 한반도 운전자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운전을 할줄 알아야 운전을 하지 진짜 운전할수 있다면 대박 날수 있어 나는 알아 그럴수도 있다는거 그런데 보니 매일 구상만 하더라고 실체는 안보이고 미치는 거다 여기서도 북한도와 주더라도 국민적 동의부터 얻어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통치자가 아니다 박근혜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국민이다. 안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꺼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될가러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진보중에 진보겠지? 그런 내가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독선적이기도 하다 쉴드를 칠래야 칠수가 없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생각 뿐이다 오죽하면 어용지식인 자청하던 유시민이 쉴드를 그만 둘까? 문재인대통령은 노무현전대통령 묘소앞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겟다는 말을 했는데 현제처럼 한다면 성공은 개뿔 탄핵 안당하면 잘한거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 될지는 나중 문제고 대통령지지율 58%네 반년이면 몇주지?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내 예상대로 착착 되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blog.daum.net/kyh68_03 인류사회의 근원적 원동력을 알고 싶으면 나의 이 문장을 보라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라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대한민국의 미래는 1. 개세주의 2. 분수에 맞는 복지(생산력수준에) - 누구나 복지가 아닌 어려운곳에 복지 - 현 문죄악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공산주의식 복지 3.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함(문화입국과 동시에 국가주도적발전) - 현재의 소득불균형은 정책의 문제임 - 현 기업을 옥죄는 경제모델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음 - 성장이 없는 분배는 바닥이 근방 들어나 국가 재정을 좀먹음 - 유럽조차도 복지축소 성장동력 우선으로 가고있음. 4. 경제 상황에 맞는 정부형태 - 큰정부가 아닌 작은정부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성장동력 및 잠재성장력 잠식기.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 한국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정책 부동산 가격 하락 반전시 성장률 반토막 상황 초래(이걸 알기나 하고 저러는지!!ㅉㅉㅉ) - 시장과 싸우지 마라 이긴 정부 없다 = 팩트 / = 장하성 정부이긴 시장없다!(그럼 놈현이는?) (이부분은 유용원의 밀리터리 이슈게시판의 노심권님의 글을 따서 쓰는데 많은부분은 동의하는 바이고 저의 의견을 첨가함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pn=2&num=155990) 그리고 더욱 근원적인것은 문화입국입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 저의 두문장을 이해하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초불혁명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혁명이였습니다. 왜 민주당이 끌려나오듯 동참했죠? 그들도 기득권이니까 보수기득권에서 정권이 사이비진보기득권으로 넘어간겁니다. 초불혁명은 계속 되어야 하고 그과정은 기득권타파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더이상 기득권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초불을 들엇습니다. 실패할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국민은 진정 이나라의 주인이 될겁니다. 국민이 쟁취해야할 권리는 두가지 입니다.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국회에 대한 집접적인 심판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사수를 외치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입법은 국회가 합니다. 집행은 정부가 합니다. 국회를 국민이 심판 할수 있고(국회의원은 철저한 영고제 비례대표도..)정부를 심판 할수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존경하는대통령님간통죄폐쇠된거다시복구시켜주새요저는인천살고나이26살남자애기아빠입니다 와이프가가출을해서6개월아들버리고가출하고다른남자와 사귀면서외도즐기고있습니다 간통죄로신고하고싶은데폐쇠되서어떻게할수없는다대통령님간통죄좀복구시켜주세용부탁드려요 6개월아들이혼자보고있습니다와이프는그남자애랑아직도사귑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1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폐쇠복구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소득주도성장 보다 더욱 중요한 것 민주주의란 자원 재분배의 시민권력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에 우선해야 한다 건국후 제헌헌법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개헌은 이 민주주의 정신을 삽입해야 한다 동서양문화의 차이는 텍스트 vs 텍스트 + 미술 + 음악이다 기독교벽화는 그림책이고 영화다 찬송가와 대불어 그 특징이 르네상스를 낳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기독교문화에 녹아든 결과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죽음의 신의 뮨화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의 문화로 바꾸엇고 이집트 조각과 그리스 조각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그것이다 이집트 조각은 정형화된 조각들이지만 그리스조각은 신일지라도 인간의 실아있는 형상 이것이 그리스 인문학을 낳은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헬레니즘적 요소인 미술과 음악은 르네상스를 낳았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인간의 재발견이다 인간의 재발견으로 니체는 신은 죽엇다고 외쳣다 그것을 영국이 진화론과 만유인력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유렵의 문화중심인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양문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송 오브 마이 셀프의 인문학적 개념을 돌파할때 인류를 위한 문명창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제천에 TNR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고양이 특성상 새끼를 자주 많이 낳기에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길고양이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시행하면서 왜 제천은 시행을 않하는지... 시에 문의를 하니 추진할 생각은 있으나 일년에 열마리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병원 측이나 전문가와 상의 결과 제천 길고양이 개체수면 3년정도 TNR 시행하면 개체 수 안정 가능 하다네요 예전에 제천 의림지에서 그것도 시에서 약 살포해 길고양이 대량 학살이 있었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해야지 생명을 죽이는 건 말이안됩니다. 제천의 많은 분들이 사료주고 집만들어 주고 구조해 자비로 치료 시키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나서서 사업을 추진 시켜 주십시요 예산 편성도 해주시고, TNR 을 도울 병원에 지원하는 금액도 터무니 없는 금액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 시행하듯 좋은 사업을 돕는 병원에게도 유익이 되는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시에서 TNR 1년에 10마리정도 해줄 예산이라이요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제천에 마음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얼마전 밴드를 만들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고양이 잡아다 털로 모피 만들고, 그걸로 깃털 장난감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할짓입니까? 길고양이들이 새끼를 낳는건 본능적인 일인데 그게 죄인가요? 겨울엔 얼어 죽고, 굶어 죽고 , 쥐약등과 학대로 죽고, 시에서 죽이고 이 땅은 사람들 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제천 고양이 밴드장 대표로 글을 올립니다. 시에서 약을 뿌려 죽인것에 대해서도 처벌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제천 지역에 유기동물 구조센터를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1. 제천 TNR 사업의 빠른 시행,예산 바른 편성 2. 제천 유기동물 구조 센터 설립 강력히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num_agree": 1212, "petition_idx": "45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 제천  TNR 사업 유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전기료 인상요인이되는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물가 안정을 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51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 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수출주도형 산업국가에서 안정된 저렴한 전력공급은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다. 경제발전의 3축, 생산(한국의 경우 수출이 주도), 투자 및 소비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데 현재 소득주도성장(소비진작) 정책으로 생산, 투자가 위축되어 소비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을 지난 1년반동안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낙수효과를 결코 옹호하진 않지만 산업경쟁력을 키워 수출을 증대하고 투자를 이끌어내 파이를 키워 고용을 창출하고 그의 선순환으로 소득이 늘어 소비도 진직되어야 하거늘 문재인 정권 집권 후 생산과 투자가 극도로 위축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세금으로 저소득층 지원하고 공무원 늘리는 것으론 극복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AI, 자동화, 사물인터넷, 4차산업 및 전기차, 생활수준향상 등으로 전력소비 증가는 필연이며, 양질의 저렴한 전력이 산업경쟁력의 근간임을 직시하고 발전단가가 낮고(55원/kw) 청정에너지인 원전을 포기하고 지가가 비싼데다 일사량이 낮고 바람이 적은 국토환경을 고려치 않고 외국산 기자재 사용율이 높아 국내경제에 도움이 미미하고 설치비, 효율성, 유지보수 및 폐기물처리 환경문제 등을 감안할 때 발전단가가 200원/kw 웃도는 얘기도 있는데 세계 유일하고 미국, 유럽의 안전규정통과를 목전에 둔 세계 유일무이한 APR1400 최고기술을 고사시키는 탈원전정책은 당장 철회되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 중이던 신한울 3,4호기는 물론 천지 1,2호기 등의 원전건설을 원래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탈원전정책 취소에 대한 국민투표을 제안한다.", "num_agree": 29613, "petition_idx": "45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정책 취소 국민투표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서울집값을 잡기위해 시행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으로 역대급 토지보상이 시행중이고 예정입니다.그런데 토지보상 이란 뜻이 모호해 청원 합니다. 보상이란 합당하게 치뤄야 보상 아닌가요?시세도 안춰주는 보상이 무슨 보상입니까?시세 150이면 100정도 보상 하면서 이걸 보상이라 하면 안되죠.세금은 또 수십프로 떼가면서 어딜가서 살란 말입니까?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정치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보상  토지착취로 개명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오늘 대만의 선거에서 민진당 정부가 참패했다고 하네요.민진당의 정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와 비슷합니다.탈원전,대체복무 합법화,동성애옹호,젊은층지지 등,하지만 경제도 안좋아지고,능력도 안되는데 탈중국화하면서 젊은층을 호도하고합니다.문재인정부도 능력도 안되는데 소득주도성장,주52시간근무,조속한 전시작전권환수등 쇼정치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국민은 현명합니다.조만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문재인 정부가 국민앞에 항복할 날을 기다리며ᆢ", "num_agree": 9, "petition_idx": "45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만 민진당 선거참패를 보니 문재인 좌파정부도 얼마 남지 않은듯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북한 핵에 대해 현재 정치권이나 특히 청와대을 보면 답답합니다. 김정일시대와 김정은시대의 북한 지도부가 다르고 핵이 다른데도 아직도 김정일시대의 대처나 전술에 머무르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북한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변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구 공산주의에 의한 노동자와 계급론에 의한 정치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술이 바뀐 것이죠.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후계수업을 받았기에 김일성의 시대의 유산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김정은은 후계수업이 부족했기에 본인이 배운 유럽의 교육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김정일은 군부의 입장에서 북한을 보고 핵을 봤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경제 병진노선으로 북한을 보고 핵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공대 2년생의 눈으로 핵을 보느냐 경제학과 2년생의 눈으로 핵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김정일은 핵을 미사일으로 체제 보장과 안전을 위한 전술으로 보았다면 김정은은 핵을 체제 인정과 안전을 통한 경제 병진노선의 무기으로 쓰는 전술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핵은 북한을 위한 전술이지 핵이 북한의 개념의 상위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면 김정일은 소련과 중공의 핵을 본다면 김정은은 유럽의 핵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소련과 중공은 핵을 무기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유럽의 핵은 핵을 통한 정치행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김정은이 말하는 핵 무력 완성이란 핵을 통한 무력적 효과나 효과에 필요한 핵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이지 핵의 완전한 개발이나 양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핵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핵은 정치행위가 포함되어야 하므로(핵은 정치행위나 전쟁에서 마직막 단계으로 사용국가나 피해국가나 모두 피해을 보므로)정치행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치권이나 특히 청와대는 김정일시대의 북한을 보고 있고 김정일시대의 정책이나 전술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가고 김정은이 왔다면 인적 변화나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는 아직도 변화없이 전술의 변화만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해야 하는 것은 인적 변화와 정책 변화을 하고 인식의 변화을 통해 중공,일본,러시아을 변화시키고 특히 아직도 김정일시대의 전략을 머물고 있는 미국 백악관을 변화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북한의 핵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국인 한국이 그나마 능동적으로 할 일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북한 핵에 대한 청와대의 변화가 필요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일산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현재 유흥업소가 많은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업소가 적지않게 있습니다..바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래연습장 도우미분들입니다..이분들은 노래연습장에 야간 저녁부터 새벽까지 손님과 노래를 부르고 같은 룸공간에서 몇시간씩 시간을 같이 보내구 있습니다..말 그대로 일산 웨스턴돔이나 라페스타는 거의 유흥가라 청소년도 많고 그렇습니다..제가 노래연습장에 자녀들과 같이 저녁먹구 들른적인 있는데 입구부터 낯이뜨거운 짧은 치마와 화장..자식보기가 민망스럽습니나다..저희가 건전한 놀이문화에 익숙치 않은 걸까요? 아무튼 노래연습장도우미 출입을 금지하였으면 합니다.. 이시간에도 끊임없이 출입하는 청소년들 보호를 위해서 부디 노래연습장 도우미분들 출입못하게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산 라페스타 웨스턴돔 노래연습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대해 대학진학의 길을 넓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국군병원이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아직도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의대생 정원을 늘려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1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대생정원을 늘려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초식동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육식동물을 지나치게 사냥하면 초식동물이 과다하게 늘어나고 식물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사막화가 진행되고 결국엔 모두가 죽습니다. 지나치게 생태계에 관여하여 균형을 깨트리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경제정책이 정말 균형있게. 고용주와 고용인을 모두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쪽만 지나치게 생각하여 경제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는게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솝우화 중에 해와 바람 을 보면 나그네는 바람이 거세게 불자 옷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어 벗길수 없었고 해가 따뜻한 햇살을 내뿜자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옷을 벗는것과 국민이 지갑을 여는것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게 아닌지 되돌아볼 때 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하고 건강한 경제의 발전이란 결국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가 공생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때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 생태계의 사막화처럼 경제의 사막화가 진행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잘 살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무너지고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 사는 시민입니다. 요점만 먼저 말씀드리면, 주정차 과태료의 사용처를 일반에 공개하고, 주정차 과태료로 거두어 들인 돈은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교통 안전을 위해 사용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ㅡㅡㅡ 최근에는 신축빌라를 지을 때 반드시 세대 당 주차자리 하나씩을 만들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있지만, 제가 사는 동네는 오래된 빌라가 많아 집 자체에서 주차를 해결하지 못하는 집이 많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이고, 업무 상 차를 안 쓸 수가 없어서 골목주차를 하게 됩니다. 집 바로 앞에 주차하는 건 괜찮은데, 가끔 다른 차들이 이미 주차를 하고 있어서 노란 황색 선이 있는 골목에 주차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정차 과태료 딱지를 끊게 됩니다. 아무리 신경쓰고 조심해도 거의 한 달에 두 번은 끊는 것 같아요. 불법주차라는 건 알지만, 주변에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했지만 대기번호가 300번이 넘습니다. 돈을 내고 주차를 하려고 해도 빈 자리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낸 과태료가 주차공간을 확대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게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끊기는 과태료는 아침 8시 전후나 금요일 저녁 8시 이후에 집중되어 있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 예산이 부족한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내가 낸 그 많은 과태료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 엄한 사람의 쌈지돈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요즘 믿을 수 없는 일이 하도 많으니, 이런 생각이 들어 검색을 해봤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사용처\" 라고요. 관공서 홈페이지 같은 곳에 공고문으로 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만, 제일 상단에 뜬 것은 [과태료는 ‘정부 쌈짓돈’?…교통 개선 외면] 이란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네, 연간 수천억원 단위로 걷히는 과태료는 정부의 예산으로 들어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주차장 확중이나 교통안전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링크에 걸어둔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주정차 과태료는 나라의 예산을 상정할 때 세금과 같은 자금조달원으로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산과는 별개로 생긴 돈을 대체 어디에 쓰는걸까요? 주차위반으로 낸 돈이니 당연히 주차장 확충이나 교통 쪽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사실이 아닌 것 같네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으나 저희 동네 공영주차장은 일반 노상주차장입니다. 대기번호가 300번이 넘어갈 정도로 수요가 높은 동네인데, 주정차 과태료를 가지고 주차 타워를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ㅡㅡㅡ 제가 본 기사가 사실이든 아니든, 주정차 과태료의 사용처를 시민이 알 수 없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정차 과태료를 추가 예산처럼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정차 과태료의 사용처를 공개하고, 더불어 그 사용을 지역 주차 공간 확중 및 개선에 사용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불법 주차는 잘못이지만, 잘못을 하지 않을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요. 따로 예산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불법 주차에 대한 벌금을 사용해서 투명하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1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정차 과태료의 사용처를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비좁은 서울시에 위치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불편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여 거기에 서민들을위한 임대아파트나 북부서울시민을 위해서 축구장을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서울시에 있어 서울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일부 정치군인의 이용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군의 위상과 함께 미래를 향해 동행하는 군으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저는 국사를 사랑하는 한시민 입니다 요즘 모든분들은 한국전쟁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한건 한국 전쟁이 아니라 육이오 입니다 한국 전쟁이란 외국인들이 볼때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인거죠 우리가아는 백년 전쟁 장미전쟁 다 그녛죠 우리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육이오를 한국전쟁이라고 한다면 한반도에 있었던 모든 전쟁이 다 한국 전쟁인가요 제발 육이오를 한국전쟁이라 칭하지말아주세요 그건 제 삼자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쟁이 아니라 6.25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촛불정부는 선거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고 당선후에도 대국민 사기극 여전히 벌이고 있다! 선기시에는 '양극화해소' 당선후에는 '혁신성장''소득주도'라는 말로 여전히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ㆍ 선거전 대국민 앞에 공약한 '양극화해소' 를 위해 어떤 것도 하지않고 오히려 11년만에 국민소득양극화가 최대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ㆍ즉 결과가 안나온 것이 아니라 11년만 양극화최대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ㆍ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당선 후에도 또 비슷한 소리로 김동연경제부총리 앞세워 대국민 사기극 벌인 것 아니겠는가? 명백한 사기극이며 선거법 위반한 증거다! 한마디로 범죄짓을 벌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갑이기 때문에 주권재민의 권력을 수행할 대통령은 서거시 공약한 약속을 지켜야한다! 그런데 촛불정부는 약속과 반대로 갔다! 소수의 독과점대기업들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시장파괴행위와 이로 인한 국가 전반의 불평등 문제를 방치했다! 아무것도 못했다는 뜻이다! 즉 국가경제이익을 독식하는 집단의 성장을 확대를 도운 짓으로 갑들은 결코 지지않는다는 확실한 신문화를 재창조함으로서 나라를 완전히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자들의 갑질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일부 골통 대통령 지지자들은 진실게임같은 갑질짓으로 나라를 온통 시궁창으로 만들고 있고 그러는 한편 독과점 대기업들은 분식회계로 제도권내의 모든 금융을 독식하고 시장양극화를 가속화하여 결국 나라를 삼켜먹고 있는 중이다! 언론/법조/정치권은 각자 광고비/초대형변호사수임료/공천권을 위해 갑들의 노예가 되기를 서로 자청하고 있다! 국민 주권은 최종적으로 미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경제정책은 갑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그야말로 나라를 잃은 상황이다! 촛불정부가 소득양극화를 가속화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 선거시 약속한 대국민 공약사기극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뻔뻔한짓 중단하라! 기껏 월급많이 받는 종업원들 월급줄여 일자리 늘리자는 한심한 짓 중단하라! 월급깍을게 아니라 독과점대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막고 경쟁업체를 양성하고 그래도 안되면 독과점이익을 반독점 또는 카르텔 이익을 환수하라! 자유시장경제가 유지되도록 하란 말이다! 자유시장경제가 유지되어야 돈이돌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창조경제가 만들어지고 4차니 5차니 하는 산업들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국민소득주도 나라가 만들어질것 아닌가? 독과점 대기업들이 엄청난 자금력으로 자동화시설 만들어 놓고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 만들어 시장독과점 하는 경제가 무슨 첨단혁신경제인가? 온 나라가 시장독식하는 기업들에 돈을 쏟아붙고 그들이 망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촛불 정부는 독과점대기업들에 올인해놓고 그들이 망하면 나라가 큰일난다며 그들과 한통속되어 국민들 겁박하고 있다ㆍ 갑질하는자들의 대리인에불과한 것 아닌가? 대국민사기극 중단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부는 '시장경제파괴''갑질문화창조' 사기꾼집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 소속된 손흥민 토트넘 선수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부터 아시안게임까지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병역혜택을 받았고요. 이건 특혜가 아니라 기존 제도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고 여론도 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뛰는 오빠가 국가대표팀 경기에 내내 뛰어주면 좋겠지만 오빠가 아이언맨도 아니고... 거기 한번 갔다오면 힘을 못씁니다. 좀 가려서 출전시켜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즐겁게 해줍니다. 손흥민 선수가 잘 뛰고 소속팀서 골을 넣으면 즐거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처럼 불경기에 서로 싸우고 치고박고 하는 정치땜에 우리 아빠는 아유 저것들 정말 다 쓰레기장에 집어넣자며 스트레스만 쌓이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골 넣으면 저의 경우 아빠가 너무 좋아하고 갑자기 흥에 겨워 용돈을 주시고 저는 얼떨결에 그걸 챙깁니다. 제가 그 돈이라도 없던 돈 생겨서 소비를 하면 국가경제에 작게나마 도움을 줍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위선양을 해줍니다. 유럽 전역은 물론 미국 등 북미까지 외신에서 난리가 납니다. 물론 KOREA 선수란걸 알죠. 솔직히 김연아, 박지성 그리고 BTS 손흥민 아 한분 더 있구나. 중재자 문재인 대통령님 빼면 외신서 좋은 뉴스 찾기 힘듭니다. 세계무대에서 잘 하는 사람 세계무대에서 잘 하게 둡시다. 그게 애국이고 국가번영입니다. 아시안컵 같은 작은 무대에서 뛰게 해서 컵 우승했다칩시다. SO WHAT? 월드컵이나 그래 뭐 올림픽까지만 뛰게 합시다. 아시안컵서 지리멸렬했다고 솔직히 기분 안 나빠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아빠는 박항서 감독 베트남을 응원합니다.아시안 무대는 그냥 베트남 박항서 선생님께 드립시다. 셋째, 정말 잘하는 리더십은 에이스가 없어도 해냅니다. 히딩크 감독님은 그때 정말 뛰어난 선수가 있어서 잘했습니까. 아빠 말에 의하면 공정하게 선수를 뽑아서 다 고만고만했다고 합니다. 박지성 선수처럼 보석을 찾아냅니다. 그런 분이 감독이고 리더지. 호날두 10명 데리고 우승하면 그게 감독입니까. 돈벌레지. 물론 벤투감독님도 잘 하고 계시지만 황의조 선수도 있고 좋은 오빠선수들도 많습니다. 이 정도 선수 데리고 나가서 우승해야지 우리도 뭐 아시아 무대 별거 아니네 하지 세계무대 톱을 아시안컵에 데리고 나가 우승하면 뭐합니까. 독일도 이겼지 않습니까. 벤투감독과 우리 국가대표팀의 미래를 위해서 손흥민 선수 빼고 나가서 결과물을 만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릴 있잖아요. 손흥민 오빠야 부르면 또 오겠지만 저는 오빠야가 런던에서 뛰는 게 더 좋습니다. 12월 1월 연말연시에 2월 설 연휴까지 오빠야가 한골씩만 넣어도 저는 용돈 더 받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러브리 소녀의 청원에 답 좀 해주세요. (끝)", "num_agree": 3, "petition_idx": "452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오빠 아시안컵 출전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구호품이란 재해나 재난 따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보내는 물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성에게 지급되는 응급구호세트(1인 기준)는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면장갑, 간소복, 면도기, 속내의, 양말, 바닥용 매트, 슬리퍼, 안대, 귀마개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에게 지급되는 응급구호세트(1인 기준)는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양말, 바닥용 매트, 슬리퍼, 안대, 귀마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7월 8일부터 생리대를 비롯해 메모지, 볼펜, 비옷, 손전등, 손거울 등 6종이 재난구호용 응급구호세트 품목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바닥용 매트, 슬리퍼, 귀마개, 안대 등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여성의 생필품인 생리대는 개별구호물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급하는 구호품에는 여성의 생필품인 생리대가 제외되어있습니다. 생리대는 2~3시간마다 갈아주어야 해서 양이 많은 날은 하루에 10개 이상 사용되는 경우도 허다하며, 생리 기간도 보통 5~10일이기에 가임기 여성에게 있어서는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말 응급구호세트 구성품목을 정할 때 생활수준과 만족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며, “당시에 설문조사와 지자체 담당자 그리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통부분을 찾아 결정했다”, “생리대는 오래 보관할 경우 변질의 우려성이 있고 위생상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고, 개인별 취향이 다르는 등 의견사항을 조정해서 제외시켰다”고 생리대를 응급구호세트 품목에서 제외시킨 이유를 설명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별 취향이 다르다는 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생리대 사용에 있어서 개인별 취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나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활하기 위한 용품들을 보내 주는 것에 개인별 취향을 따지지 않습니다. 칫솔, 비누, 화장지 등도 개인별 취향을 따질 수 있는 제품이니 생리대처럼 제외시켜야 하는 걸까요? 생활할 때 꼭 필요한 용품이기에 그 누구도 “개인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생활수준이나 만족도를 고려해서 생리대를 제외했다는 것 또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생활수준이 더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 더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 중 생활수준이 좋지 않은 사람들만 골라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원받은 입장에서도 “이 물품이 별로다”, “나는 이런 거 안 먹는다” 이러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응급구호세트 구성품목을 생활수준과 만족도를 고려해 준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생필품이 제외되는 것은 의문이 듭니다. 재해나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활하기 위한 용품들을 보내 주는 것인데 재해나 재난 앞에서 생활수준과 만족도를 따져 생필품을 제외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오래 보관할 경우 변질의 우려성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오래 보관할 경우 변질의 우려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구급약품에 유효기간이 있어 비치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응급 상황 시 꼭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구급약품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생리대도 응급구호세트에 포함시키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응급구호세트 목록에 생리대를 다시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참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34", "num_agree": 74, "petition_idx": "452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구호세트 목록에 생리대를 다시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있는 20대 재미교포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자국민 신경써 달라고 했는데 조선인은 받고 이렇게 교포에 대해서만 안좋게 생각하는 나라는 이나라랑 일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본인은 열심히 잘하시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교포들은 조선인, 페미니스트 주의,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을 못바꾼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이 큽니다. 모든 교포들은 군대를 안가는것이 아닙니다. 유승준씨는 정말 드문 케이스때문에 교포들이 같이 욕먹게 된거였고, 그입장인 남자로서 저도 주변 한국인분들이 그렇게 나오시니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군요.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을 위해 신경을 정말 하루라도 진지하고 뚜렸하게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경재는 경재대로 안되고 3만명이상이 교포로 활동하겠다고 나서지만 말리고 싶을 정도로 다시한번 충고를 해드리고 싶고, 나라를 제대로 정치해달라는 의미에서 이글을 써봅니다. 이런식으로 나오시면 저또한 다른 교포들도 돌아올꺼려니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고, 솔직히 반성의 시간을 저는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옆나라 미국은 그렇게 저희가 우습게 보는 트럼프도 공약은 공약대로, 비판은 올바른 것을 했다는 것으로 막고 공약을 지키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우리 대통령은 중립 되가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수주의는 둘째치지만, 정말 자국민을 안챙기시면 아무것도 못이룹니다 대통령님. 초심을 제발 잡으시고, 약속을 하셨다면 진정한 정치인 으로 거듭나시길 바라고요, 민주당에 대해 지금 별로 좋은 시선은 없으니 정치개혁으로 부디 자유한국당과 같이 손을 더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0대 미국 교포 청년이었고요, 저와 다른 교포들을 설득시켜서라도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으면 하네요. 미국인이라고들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외국가서 시민권 따고 살고 정말 어렵게 사는데 어찌 그렇게 무책임 한 법으로 나라를 정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계획대로 였다면 젊은나이에 우리나라 시민들을 위해 정치를 해서 건설개혁으로 부동산혁명을 일으키는게 목표인데 지금으로서는 설득이 안됩니다. 저도 현재 부동산 업을 보고 아.. 이 모델을 우리나라에 기여하면 좋을꺼라는 생각이 많고 꼭 국회의원이 되서 추진 하고 싶지만, 이렇게 과잉 투기법과 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하우스푸어라는 개념을 먼저 없애길 바라는 제 소원입니다. 부디 자숙하시고 이글을 읽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이사실을 알고 도와주셨으면 하는게 저의 소박한 소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범죄에 시달리지만, 정치개혁이 없으면 젊은이들도 살아남지 못하는 많큼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긴글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왜 공약에 없던것을 자꾸 실행하시죠? 교포는 자국민이 아닌가요? 오해입니다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임기 기간에 지속적인 도발을 일삼는 김정은이 '한반도 평화시대의 주역'이라고요?? 인물 설명은 또 어떻게요?? '세계 최연소 국가 원수' '베일에 가린 인물이었던 김정은은 2009년에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되면서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시작했고, 2011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자리에 올라 북한의 제1인자로서 위치를 확고히 했어요.' 이게 제 정신이면 나올 수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세계 최연소 무력통치 독재국가 독재자' '화전양면 전술로 지속적인 국지도발과 동시에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광 김정은' 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나라에 종북이 얼마나 득실대는지 요즘은 너무 많아서 알 수가 없네요. 정상적인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김정은 집권기간에는 국지도발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번에 진짜인지도 모르는 조그마한 화해 무드 조성에 장단 맞춰준다고 해서 과거에 있던 일들을 전부 덮는 사람들의 머리통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부에게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DMZ 목함 지뢰에 피해를 입은 병사들은 정말 집지키는 개들입니까?? 6.25 전쟁 때 주말에 난데없는 공격에 돌아가신 조상분들은 집지키는 개들의 조상입니까?? 비단 이 상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전 '스탠딩에그'의 김정은 피규어 옹호도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없는 상술들은 싹 다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 [EBS 인물시리즈] 김정은 판매 링크 http://www.scimall.co.kr/prod/view?sn=90755 판매 링크는 이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엄청나게 뜹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사 https://namu.wiki/w/%EB%B6%81%ED%95%9C%EC%9D%98%20%EB%8C%80%EB%82%A8%20%EB%8F%84%EB%B0%9C%EC%82%AC#toc 이 수많은 북한의 대남 도발을 보고도 김정은이 귀여워보인다면 제 정신이 아닌 겁니다.", "num_agree": 414, "petition_idx": "452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의 중심이라는 EBS에서 저지르는 만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고사는 민조노총 과 수많은 귀족 노조를 엄히 다스려주세요 노조 컨트롤 안되면 나라망합니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 사무실과 검찰을 무시하는 처사는 공권력이 무너진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아치 노조 민주노총을 엄히 다스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데이트 폭력은 연인간의 개인사라고 여기며 '사랑싸움'이라 칭하고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동의하지 않은 스킨쉽(손목 끌기, 벽치기 등)이 '박력 있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의 드라마, 영화, 가요 등의 대중매체 속에서도 손목 끌기 벽치기 등의 행동을 박력 있고 멋있는 행동이라고 포장을 하며 의도치 않은 간접 폭행을 눈으로 보고 배우고 있는 것 또한 단호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실제로 눈앞에 닥친다면, 충분히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상황이지만 드라마에서는 이것을 '박력 있는 것', '남자다운 것'으로 포장하여 여성의 거절의사는 존중받지 못하고 당연하다는 식의 드라마 속 모습에 강요당하고 있는 듯도 합니다. 드라마 뿐 만 아니라 노래 가사에서도 옷차림을 지적하거나 상대방을 존중해주지 않고 제압하려는 식의 문구는 쉽게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의 핸드폰을 검사하며 일거수일투족을 단속하려는 모습이 많이 비추어집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거절의사를 존중해야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는 강요이자 위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사랑싸움이 자신이 강압을 받고 있다는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계신다면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며 서로 타협해나가는 것이 좋으며, 타협이 되지 않을시 참지마시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됩니다. 사소한 일들이 커지고 커져 폭력까지 이어집니다. 사랑이라는 포장을 하고 상대방을 가두는 행위,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게끔 하는 행위가 바로 ’데이트 폭력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폭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어설픈 진보 종북주의자 임종석을 갈아치 우고 민생경제를 잘 아는 비서실장을 임 명해야 할것이며, 대통령 또한 북한에 대 한 조급증을 버리고 이제는 모든것을 국 내 민생경제등에 올인해야 할 것이다. 이 무능한 대통령아! 앞으로 국민들 앞에서 웃지마라! 꼴도 보기싫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하고     타락한      어설픈     진보들이     나라를      아예      거덜내는     구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페루나 이집트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의 문화재 반환 시도가 활발한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시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국보급 문화재가 포함된 오구라 컬렉션의 반환을 시발점으로 삼아 국외에 있는 문화재의 반환을 정부에서 주도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차원에서 오구라 컬랙션 반환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사기'는 남는 장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말이 나온걸까요? 사기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돈을 벌고 가족의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상관들에게 허리 굽히고 눈물 흘리며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날아가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사기죄 처벌을 대대손손 죽이는 살인죄의 형량과 비슷하게 늘려주십쇼. 국민은 큰걸 바라지 않습니다. 소소한 행복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의 형량을 강력하게 높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저는 마약사범 아이아빠와 이혼후 혼자서 친정부모님 도움을 받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임신초기부터 도박과 외박 거짓말로 도저히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었고 아이가 태어난 후 집으로 마약교육 우편물이 와서 아이아빠가 결혼전에 마약전과까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는 도박과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고 이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아이아빠는 또다시 마약을 해 징역 10개월 형을 받았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하여 힘들게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약사범인 아이아빠에게도 예외없이 면접교섭권이 주어지더군요 여러방면으로 알아봤지만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네요 친권 양육권 모두 없는 아이아빠가 출소 후 내 아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아닌 아이의 권리인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직 3살밖에 되지 않았고 언제 다시 마약에 손을 댈지 모르는 아이아빠를 만나게 해줘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합니다 일반적인 아이아빠가 아닌 마약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면접교섭권 제한을 부탁드립니다 제아이가 두번 상처받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사범으로부터 내아이가 더이상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을 거쳐 나아지고이는 추세이고 중국은 현대 산업화가 한창 진행중인 추세입니다. 물론 중국도 처벌 강화등의 노력으로 나아지고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금속물질이 포함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름에는 태평앙에서 해양풍이 불어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바람이 적은 날에도 미세먼지가 심하고 어떨때는 비가 내린후 얼마되지 않아 다시 미세먼지가 심해집니다. 하물며 겨울은 대륙풍이 불어 더 심합니다. 물론 정부는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는 심산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화물차등의 처벌강화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지금 나라 경제는 정말 어렵다! 아니 대다수국민80%는 MB-최순실-촛불정부로 이어지는 정권들의 국정농단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ㆍ무엇보다 미래가 안보이고 폭탄돌리기 경제구조에 떨고 있다! 근데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느나라 민심을 파악했는지 자다 봉창두드리는 소리로 '호시우보 우보만리'라는 문자를 횡설수설하고 있다! 민심과는 전혀 어우리지 않는 정신나간 소리다! 한마디로 지금의 못된 짓들외에는 아무것도하지않고 대책없이 앞으로 3년을 욕을 계속먹으며 갈길 가겠다는 뜻 아닌가? 한가하고 한심한 소리하는 민정수석의 소리가 이러한데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가 뭔지 어떻게 알겠는가? 청와대가 이모양이니 술처먹고 음주운전하지 않겠는가? 청와대는 지금 음주운전 중 아닌가? 음주운전은 살해행위라 했다? 촛불정부는 지금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 현행범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시우보''우보만리'?  청와대의 '정신상태' 아닌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나라같지 않은 나라! 소중한 국방의 의무를,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을 희화화 하는 더러운 나라!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아이를 낳지 않 으려는 부패하고 희망없는 나라! 출산율을 높이고 국방의 소중함과 우리 젊은이들의 소중한 희생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보상은 필요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전역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하는      입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대통령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조두순 출소문제로 많이 어수선합니다.몇십만이 넘는 국민들이 조두순같은 악마의 출소를 결사반대합니다. 얼마전 조국 민정 수석께서 조두순 출소는 어쩔수없다란 말을 들은것 같습니다.철저히 관리한다고 하지만 사라밍 하는 일이라 언젠가는 분명 느슨해지고 ㅡㄱ럼 조두순 악마는 더끔직한 죄를 짓겠죠. 누구는 청원에 화학적거세해라 뭐해라 하는데 제 강력한 의견과 요청은 조두순을 필두로 악마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겁니다.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합니까 바로 촛불혁명으로 일궈낸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 아닙니까.그런데 왜 못믿어질까요? 북한과 세계여러나라들과 외교도 잘하시고 정말 열일 백일 하시는거 몸이 만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하시는거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며 이루말할수없을정도로 좋습니다.하지만 어떤기계에 작은 나사하나만 빠져도 그 기계는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이번기회 확실히 조두순같은 악마 반드시 종신형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제발 피해자들 두려움속에 안사는 그런 밝은 사회가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5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올해 국정 감사시의 청와대 비서실 감사때의 임종석의 태도에 기가 막힌다. 평생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체제를 옹호하면서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져서 항상 시위만하고 대정부 투쟁만 한인간들이 대통령 비서실을 대부분 채우고 있으면서 과거의 행적에 분명한 입장을 보여 달라는데 명확한 입장을 한마디도 표명하지 못하고 구렁이 담넘듯이 두리뭉실 스러러 넘어가려는 이사람 집단과 대통령을 어떻게 국민이 믿어야할지 국민된 한사람으로 혼란 스럽기만하다. 적어도 자유 민주체제의 우월에대한 확고한 신념없는 종북 주의자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믿고 맡길수 있을까? 평화통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너무도 끔찍한 김정은 집단과 맺는 거짓평화는 모래위에 집을짓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남한의 무력적화를 한번도 부인치 않은 그 잔인한 독재자와 무슨 협상이란 말이가? 모든일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그 잔학한 독재자의 약속을 ...과거의 역사를 잊으면 또다시 6.25와 같은 비극은 언제든 찿아 올것인데......중국의 마오쩌뚱은 중국 적화후 250만명을 처형했고 호치민은 자유월남국민 100만명을 처형하고 영구한 공산독재정권을 구축했다는 사실 대한민국국민은 알고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을 둘러싼 종북좌파 간신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계룡시에작은 애견용품가계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토요일 쿠팡자체판매물건을 구입신청 배송지입력에 문앞이라고 적음(참고로 일요일은 쉬는날) 갑작스런 토요일 장례로 서울가게됨 그런데 (오늘오전 8시 경 문자로 1시에서3시사이 배송된다는 내용) 문자가 와서 쿠팡에 요청하기를 부재중으로 가게 서 수령불가하니 분실위험으로 뒷문 두고가기를 요청함 그러나 문제는 쿠팡에서 배달기사에게 전혀 연락을 할수없도록 내부규정이 되있다고 거절 반품하고 다시 신청하리는것 일반적 모든 택배사는 택배기사가 문자를 보낼때 본인전화가 있어 부재중에는 같은 건물 다른장소에 두기를 요청시 흔쾌히 수락하고 두고갑니다 그러나 오직 쿠팡만은 대표전화만 달랑나노고 로켓배송이라는 것 하나내세우면서 택배기사에게 연락도 장소도 변경도 할수없도록 내부규정되있다고 함 다른택배도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오직 쿠팡만은 너무 배송갑질을 합니다 청원합니다 배송시간은 쿠팡이 마음대로 정하면서 구입자가 갑작스럽게 부재중시 택배쪽 시간에 맞출수없어 분실위험을 피해 안전장소로 변경 할수 있도록 택배기사에게 타 택배사 처럼 문자라도 보낼수 있게 타 택배사와 동등하게 쿠팡만일방적인 내부규정 변경요청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배송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아실만한분들은 아실겁니다 레이시티라는 그떄시절에는 정말 매니아층들도 많았던 게임이지만 컨텐츠 고갈이라는 문제도 있고 다른문제도있어서 서버종료를 했죠 하지만 지금도 이게임을 하고싶어하는 매니아층들이 수두룩 한데 정작 게임회사측들은 유저들의 소리를 들어주지도않고 정작 이익만 보는 세상이라 유저들의 외침이 더 큰것같죠 이걸올리는것은 정말 장난이아닌 게임회사분들이나 이게임을 했었던 유저분들이 꼭봐주셨으면 하는바램으로 올린것이니 진지하게 봐주셨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옛 추억의 게임 레이시티의 부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기중이 운전기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너무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달 딱 두번휴무에 사무실마다 하루이틀 더 주는곳도 있지만 아침 6시30분까지 출근 퇴근시간은 오후17시 입니다 현장에서 5시에 끝나고 들어오면 하루일과가 끝납니다. 휴무도 적고 일요일상관없이 현장이 돌아가고 개인사업주가 많다보니...일이 없을때는 노후된 장비가 대다수다보니 정비하기 일쑤고 쉴시간이 없습니다. 크레인사무실에 관례좀 바까줄수 없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비 근로시간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근무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현재 대학입시제도는 실업자 양산, 출산율 저하, 가난한 노후를 양산하는 불행한 제도입니다 대학별로 최소한 규제만 하고 대학 갈넘은 가고 안갈 청년은 취업하게 만들어주세요 전교 10%만 대입준비하고 나머지 90%는 전문 직업교육을 해야합니다 물론 취업후 본인 희망시 다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제도 폐지! 전문직업교육확대! 선취업후진학!"}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지금의 좌파 정권은 어떻게 되건 민족통일이 지상과제 이겠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통일 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립이 더욱 중요하다. 결코 만에 하나라도 끔찍한 김정은 체제하에선 단 하루도 살고싶지않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은 민족통일이 지상목표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대한 민국 국민으로 사는것이 몇배더 중요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지나간 일은 어쩔수 없으나 장차 일어날일은 다시 과실을 범하지 않을수 있다 하였습니다. 좋은 나무 아래는 언제나 실하고 좋은 열매가 열리는것은 당연한이치이며, 썩은 나무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썩은 과실만 열리게 될것입니다. 잘못된 정치를 관습아래 철폐하지 않으면 관습이 썩고 비리는 커져갈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자가추라 하였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존경하는 분들게 억울하고 억울해서 이 글을 보냅니다. 저는 올 해 88세 늙은 여자이며 치매와 c형감염을 앓고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글은 사실을 바탕으로 막내아들이 대신 쓰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어머니의 눈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여기까자 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삶, 그리고 억울함을 꼭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은 6.25전쟁때 참전 군인이었습니다. 전쟁때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뿌리까지 뽑힌 부상을 입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귀까지 들리지 않아 귀머거리 라는 놀림을 받고 살았습나다. 전쟁때 포화속에서 귀를 다쳤다고 하셨고 살아 남은 것 만으로도 조상이 도왔다고 했습니다. 60이 넘어서 귀가 들리지 않아 장애 2급을 받고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평생을 농사일을 하고 살았는데 농기구를 잡는손이 붓고 아파서 농사일도 하지 못 했고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먹고사는 일이 너무 급해서 전답한평 소유하지 못하고 평생을 남의 소작인으로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 보내지 못한 자식들도 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불쌍한 자식들입니다. 30년 넘게 집도 없어 세금을 내 주는 조건으로 남의 집을 빌려 살았습니다. 그 시골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는날까지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며 할 말도 못 하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제가 어느 해부터 시골에가서 어머니를 뵙게 되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무 억울하다며 아버지와 비슷한 다른 분들은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 1월달에 보훈처에 전화해서 사정얘기를 했더니 충분히 유공자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육군본부에 전투중 부상을 당했다는 모든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아버지는 전투력 상실로 인해 명예 제대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유공자 자격이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공산군경 국가유공자 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억울합니다. 유공자가 되었는데 아무런 보상과 혜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자식이 어리면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다 성장했고 자녀들의 수입 때문에 어머니께 아무런 보상과 혜택이 없다는 사실에 더 많이 실망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저희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이고 장애를 입고 평생을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유공자자격이 충분한데 지금까지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장애에 대한 보상과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지금이라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은 인정하는데 희생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왜 없습니까 이건 자식들의 책임도 있지만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한을 꼭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소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공산군경 국가유공자의 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엄연히 헌법에 위배된 것입니다. 특정 도시 노인들에게만 혜택이 부여되고 혜택이 받을 수 없는 노인분들은 뭡니까? 다 똑같이 같은 시대를 살며 국민의 4대 의무를 준수하고 열심히 자식들 키워서 사회로 내보냈는데 누구는 지하철 공짜로 매일매일 여행하러다니고 누구는 버스타면서 거리별로 할증되는 요금 다 내고 다니고 이게 말이나 되는 제도입니까? 서울지하철 영업익 60%가 무임승차 손실이랍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같은 하청 직원들 처우가 왜 안좋냐면 이 노인들이 돈을 다빨아쳐먹고 자기들만 편의를 누리는것이죠 그것도 특정 지역 주민들만요. 내년도부터는 국토부,국토부 상임위 관련된 의원분들한테 매일 쪽지라도 보내서 이 말도안되는 현실을 알려 드릴려고 합니다. 당장 폐지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위헌소지 있으므로 즉각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면상 보면 하루죙일 재수가 없으며, 분노가 치밉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각종 언론매체에 대통령님의 얼굴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 해주시거나, 다른 영상자료 또는 사진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면상을 제발 언론 매체에서 안 보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몇달을 기다리던 신혼여행 입니다. 어제 결혼식 끝내고 밤이 늦어서야 잠들엇어요.출발2시간전도착했습니다 아침일찍 김해공항 에어부산 142편 김해~후쿠오카 9시55분출발 비행기 , 안개때문이라고 하며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수속절차 때문에 종일 줄서서 대기하고수속절차 끝내고 노숙자 처럼 바닥에 앉아 오후2시10분 출발예정이라고 전광판에 뜨더니 시간이 지났는데도 에어부산에선 아무런조치도 설명도 없어 대기 승객들이 따지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전광판시간 다시 바꾸고.또다시 오후5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또한 정확한시간이 아니란말뿐..저와 제 와이프는 신혼여행 첫날을 무의미하게 공항 바닥에 앉아 지금것 대기만하고 잇는 지경입니다. 돈이없어 처음가는 신혼여행을 저가항공 예약하고 비행기 첨타는 저희둘.. 너무화가납니다. 에어부산측에선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마냥 이렇게 공항에서 기다 려야하는건지? 공항은 처음 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 80년대도 아니고 공항 곳곳 맨 바닥에 누워있는 풍경 아무런 대책도 없는 에어부산 너무하네요.ㅜ 다른 항공사는 잘만 출발하는대도 말이죠.. 제가 무식하고 몰라그런건 알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싶어 글 올려봅니다. 전그저 에어부산에서 갑질이란 생각 밖에 들지않네요! 아직도 정확한 답변도 없이 마냥 기다리고있습니다. 모든사람이 시간은 금인데 아무것도 하지못한채 공항바닥에 앉아 계속 기다리는게 과연 정말 아침 안개탓인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부산너무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이번에 대통령이 비준한 남북한 군사안보 협정은 헌법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무력적화 야심을 한번도 포기하지 않은 북한의 독재자 정은이는 작년만 하더라도 2018년은 한반도 통일 원년이며 내가 남해해군 사령부를 지휘하게 될것이다고 북한 지도부에게 호언장담한것으로 알고있다. 핵무장을 한 북한이 이제 그 꿈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때 서해 평화수역 설정, 한강하구 공동개발 이용, 휴전선 비행구역 설정 , 비무장지대 GOP철수, 남북 군사도로 개설은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 1500만 국민의 생존을 일거에 위협할수 있다고본다. 휴전선 북쪽에 수도권을 사정권으로 하는 수많은 장사정포들, 특히 만일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틀림없이 치밀히 준비된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이 일시에 기습전면 남침으로 시작될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30분이면 수도권 전체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수도 있을 위험앞에서 국민의 목숨을 갖고 문재인은 끔찍한 도박을 하고있다고 생각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번 군사안보 협정 취소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일자리 부조쿡가!", "num_agree": 7, "petition_idx": "452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비자를      남발하여      외국인     일자리를       만드는     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너무 황당해서 청원올립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외래병원진료시 의료보험 혜택이 일시 정지되어 진료비를 비급여로 계산하고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요양병원에 제출하여 정산해서(처리기간이 3개월정도 소요된다고함) 돈을 환급해준다고 하니 진료하고 관계없는 요양병원이 개입해서 왜 정산을 하는지 이해가안된다.그리고 복지부는 왜 국민을 불편하고 병원비 부담을 주면서까지 요양병원에 이익을 챙겨주는지 이해가 안된다.( 2017년도 부터 시행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면 나이드신분들은 병원에 자주가는데 그때마다 비급여로 계산하면 피검사, C/T, MRI, 초음파검사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3개월동안 의료비용이 만만치 않다.이것이 복지국가를 지향한것이 국민을 위한 의료보험인지 요양병원을 위한 복지부인지 이해가 안되니 복지부는 이 불을 개선 해주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외래병원진료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없어서진료비용이부담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정권교체? 똑같습니다! 다를줄 알았는데! 경제나 ㆍ정치나ㆍ사회나ㆍ여론이나ㆍㆍ 똑같습니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독재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ㆍ 뉴스에 우리나라 경제뉴스가 먼저 입니다! 북한뉴스부터 먼저 내보내지 마세요 ㆍ 자살율ㆍ 출산율ㆍㆍ 우리나라 참ㆍㆍ 씁쓸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불황이니 욕구불만은 상승하고 이유없는 폭행에 국민청원글도 참 ㆍ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저는 28세 남성이며 인천에 거주중입니다 각종 매체들로 인해 미투운동 및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을 보먼서 여성이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자주가는 피시방에 여성분들도 많이 오셔서 게임을 하시던데 조금 죄송했습니다 왜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서 여성분들께 불편과 불안을 드려야할까요 그래서 피시방에 여성전용 좌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저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불편하게 게임하는 것을 두고 볼수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시방에 여성전용좌석설치가 의무화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파스도 편의점에서살 수잇게 법 좀 개절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스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아버지가 ****회사에서 5년이나 열심히 일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10일 휴가를 신청 했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못 해준다고해서 어쩔수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해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권익 위원회에 신도 했고 고양시 근로복지공단 이 문제 대해서 여호진직원분 아버지 전 회사측에 거짓진술만 듣고 진실 제대로 확인 하지도않고 어버지에께 불이익 판결 내렸습니다 권익위원회나 고양시 근로복지공단나 국민의 입장을 생삭해주지도 않고 너무 분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45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념 행사를 개최지인 평창에서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평화의상징! 화해의출발이 된 평창동계올림픽! 이제 이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개,폐회식장이었던 메인스타디움을 비롯한 모든시설들이 철거되었습니다! 올림픽 유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또 아무도 찾아오지않고 관심도 없는 시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준비한다고.., 개최한다고.. 지난20년간 희생하고 양보하고 참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 마지막남은 자부심과 기념행사마져 이곳에서 이곳에서 치를수없게 빼앗아 가 버린다면 우리 군민들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것이없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이 이곳에서 개최되었다는 무한한 자부심만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수있도록 영원히 기억할수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66, "petition_idx": "45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념 행사를 개최지인 평창에서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이제 좀 그만하세요 진짜 저딴게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거라고 진지하게 믿으시면서 시민들 불편하게 하는겁니까 억척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당신들의 동정심과 연민은 아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기분 좋자고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겐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하면서 시민들 불편하게만 만드는 정책 펼치는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긴 말 안할테니 좀 적당히 하세요 저 하나 이 글 쓴다고 바뀔건 없겠지만, 오늘 이마트도 못가고 홈플러스도 못가서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 글을 씁니다. 진짜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당히 하시고 대형마트 강제휴무 폐지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제 친구A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사건은 2018년 11월 22일 밤에 제 친구와 대학동기 오빠라는 B, 그의 친구인 C 둘이 먼저 만나 소주 4병을 마신 뒤 제 친구A에게 연락을해서 셋이 술을 더 마셨고 노래방을 간뒤 C이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B이 조수석에 탑승, 그리고 제 친구A는 뒷자석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평소 모든 친구들에게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고 강력하게 말하며 늘 저에게도 주의를 주던 친구A가 그날은 무슨 이유로 그 차를 타게 되었는지 당시 상황은 의문이나, 조수석에 탑승했던 B에게 직접 물어보니 본인은 \"노래방에서 부터 필름이 끊겼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는지, 제 친구A가 뒤에 타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22일 목요일에서 23일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결국 음주운전으로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 5시 57분에 사고가 접수 되어 119가 출동을 했고 경찰이 와서 운전자랑 조수석에 있던 사람에게 사고를 확인하던 중에 그 사람들에게 다른사람은 없는지 물어봤으나 한명은 둘 밖에 없다고 하고 ,경찰이 다른 한명에게 물어보자 그 다른한명이 뒷자석 문을 열고 확인 하는걸 경찰이 봐서 봤더라면 뒷자석에 있던 친구를 확인하지 못하지 않았을텐데 경찰의 물음에도 없다고 답했다고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철수를 했습니다. A는 당시 베이지색 롱코트를 입어서 아무리 어두웠어도 눈에 잘 띄었을텐데 아무리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도 키가 170이 다되는 성인이 없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뒷자석 문을 열어볼 정신이 있었던 사람이 안에 사람타있는걸 못봤다고 주장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119도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있던 사람 말만 듣고 사고현장을 제대로 확인해보지않은채 마무리해 피해가 더 심각해진 부분의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요 운전자 C은 경찰차로, 조수석에 탔던 B은 구급차로 이동이 되었고 제 친구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 23일 오후 1시30분경에 사고난 차를 수습하러온 렉카 직원이 운전자에게 \"왜 뒷자석에 사람이 있었는데 말을 하지 않았냐\"고 연락해서 제 친구는 그때 발견이 되었습니다. A는 거의 8시간 동안 방치가 되어 발견 당시 저체온증과 저혈압으로 처치하느라 수술도 저녁 6시경에 들어갔습니다. 분명 구급대원과 경찰도 차를 정확하게 살피고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했더라면 바로 발견이 되었을텐데 그 추운 새벽에 차안에 갇혀 있던 친구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주치의의 소견으로는 척수가 다 손상이 되어 손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신경외과 골든타임으로는 발견당시 3시간안에 수술 들어가면 그게 가장 최선으로 상태회복될 수 있고 8시간 안에라도 왔으면 스테로이드제를 많이쓰더라도 응급수술 들어가면 그나마 좋았을거라고 합니다. 이미 발견 당시에 8시간 다되서 발견이 되어 병원넘어와서도 손 쓰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3-4개월 안에 심한 경련과 호흡곤란, 혈압이 많이 떨어져서 생명에 위험이 있을수도 있다고 했고, 전신 마비 상태로 평생 누워서 생활해야한다고 합니다. 한사람의 인생이 무책임한 경찰과 119, 그리고 분명 자신의 눈으로 뒷자석을 확인 했던 사람들의 거짓 증언으로 망가졌습니다. 운전자는 A가 사망한게 아니라 구속도 안된다고합니다.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던 사람은 큰 지장없이 잘 활동중이고 제 친구만 이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제 친구의 억울한 상황을 널리 알려주시고 꼭 운전자와 경찰 등등 무책임한 사람들이 죗값을 치룰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8781, "petition_idx": "452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후 차량에서 8시간동안 방치되어 있던 제친구를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레미콘 기사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것처럼 보이지만 매달 소속된 회사에서 주는 일을 받고 회사에 지시를 따르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직장인 성격이 강하지만 노조할 권리도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특수고용직으로 레미콘 기사도 포함된다고 하지만 말만 특수고용직이지 저희는 노동3권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레미콘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할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라도 만들게 해주세요!", "num_agree": 970, "petition_idx": "45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미콘 기사는 형식적으로만 개인사업자이지 실질적으론 개인사업자가 아닙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중인 (이공계)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바로 제가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하와 벡터'가 빠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 교육부의 일명 '쉬운 수학'을 지향하는 교육 방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쉬운 수학'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더욱 발전된 국가로 거듭할 수 없습니다. 기하학도 기초로 안되어있는 학생들이 이공계 계열로 진학하여 도대체 무슨 성과를 원한다는 것인가요? 더 좋고 국가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가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학생들을 위한다는 착한 프레임을 씌우고 나아가고 있는 현 교육정책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해 주신 여러가지 자료를 토대로 왜 '기하와 벡터'가 제외되면 안되는지 그 이유를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와 철학에 따른 근거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 정문 앞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라는 글귀가 쓰여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기하학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학문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3세기 유클리드가 집대성한 이후 고대 그리스에서는 기하학이 논리를 배우는 기초 학문이라며 역사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전문가에 따른 근거 :산업혁명시대가 다가오면서 실제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권오남 교수님께서는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3D프린터 등\"과 같은 첨단 과학의 기본이 되는 학문이 '기하와 벡터'라면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최문영 미주리대 총장은 한국 정부 방침에 대해 \"한국의 공교육이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쉬운 과목만을 배우게 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범위에서 기하와 과학2를 제외한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 총장은 \"어려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한계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하와 벡터를 제외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또 다시 지적하면서 '기하와 벡터'의 필요성을 확실히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평가연구소장은 “현 고1 학생들이 재수를 한다고 가정하면 기하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 따른 근거 :미국,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다양한 선진국에서도 대입시험에는 기하학 심화과정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기하학도 모르고 대학교를 진학해서 어떻게 잘 출발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저를 포함한 많은 이공계 준비중인 학생들과 심지어는 교수님들도 '기하와 벡터'제외를 하는 현 정책에 대하여 반발하는 입장이 매우 많습니다. 심화 과정인 기하를 수능 과목에서 빼면서 사교육비와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접근해보면 수학에서 기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간과해 미래 이공계 인력의 기초실력배양과 역량 강화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하와 벡터'를 제외하여도 정시를 늘려도 어떻게 하든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도출될거면 저는 차라리 '기하와 벡터'를 다시 추가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수학'만 지향하는 교육부의 정책이 궁긍적으로 한국의 첨단 기술 경쟁력을 갉아먹을지 모른다는 학계의 우려도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수님들은 대학에서 현재 기하와 벡터를 배우고 오는 이공계 학생들도 수업진도를 잘 못따라와서 힘들어하시는 상황이라던데 '기하와 벡터'가 제외된 상태로 학생들은 학습하지 않았는데 공과대학교를 가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네 여기에 교육부는 결국 반발에 못이기고 선택과목으로 추가시켰습니다. 문제는 대학들이 기하 과목을 선택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시제도와 학생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는것은 유명합니다. 학생들을 위한다는 정책이였지만 결국 기하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만 유리해질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기하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만이 또 불리해한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전문가들과 교수들도 반발합니다. '기하와 벡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 , 정규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인 것 조차도 학생들 우리 모두에게 좋은 방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재수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고요. 수학 과목 중에서도 난도가 높기로 유명한 기하는 학생의 수학적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특히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는 기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추후 학교에 입학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라올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하와 벡터가 다시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가되어도 다시 욕먹고 안되도 욕먹는거 다시 추가시켜주십시오. <출처:매일경X,동아일X,오르X,에듀X>",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하와 벡터를 다시 정규 과목으로 넣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통영 - 창원구간 국도 좀 확장 해주십사 합니다. 이 구간은 버스 전용차로도 없고, 차선도 부족합니다. 경남에 관광객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데 교통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 글을 읽고 심히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영 - 창원구간 국도 확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헌법에도 없는 단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하물면 안전진단의 개념으로 시행된 보상 ㅡ철거 ㅡ신축이 문제가 생겨서 민원을 넣었고,소송(민사+형사)이 7차례이상 진행된거라고 보면 이는 우리나라의 정보의 통일 및 조화개념이 불분명하다는게 명확해집니다.보상금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주거안정상 충분조건에 합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증 및 증거주의를 채택한다면 당연히 시스템주의도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됩니다.더불어 시스템(국정)주의는 절대평등(헌법)이 주를 이루기때문에 오히려 일반입증보다 더 일반적입니다.과학적이고 표준의 개념을 선택한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의사로서 명확해집니다.이른 바( 시스템은 시스템이지 나는 마음으로는 안다.) 좌동의 표현은 정보의 평등이 안전과 같은 국정의 개념에서 더 명확해지고,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이 합일되는 우리국민 누구나가 인정하는 마음의 합치이다라고 감히 주장합니다.분명히 2016년 4월달에 법률적 취소와 일반적취소를 병행(5평추가건 법률적취소,베란다 사실은 테라스변경이 준공후에 따로 설치표현 ㅡ현장에서 박완제를 만나 처음 계약대로든지 시기와 종기표현)하여 일반적입증의 고리를 끊었읍니다.그리고 6월달에 샤시공사지연을 고의로 했기때문에 판넬한장정도를 뜯어내고 샤시를 설치한 것은 허구(21평으로의 증평)에 기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읍니다.판넬종류선택도 난연판넬용인이 먼저 이루어졌고,마음으로 본 시스템(도면+계약내용)이 이후에 또한 이전에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히 포용했다고 아룁니다.왜냐하면 난연판넬이 작업자의 실수로 보기에는 중한 흔적(페인트자국,굴곡,긁힌 흔적들)이 전부 있었읍니다.ㅡ전,후,좌우판넬 ㅡ지붕판넬만 새것입니다.)저는 시스템상 포용을 법에서 용인하는 범위보다 더 넓게 인정해줬읍니다.공사기간,공사대금,그리고 나머지 비용(산재보험,식대,기타 경비 등)을 대줬고 실제로 완공일도 상당히 늦춰줬읍니다.억울합니다.녹취록 및 증거물을 해석해봐도 그 시기가 전부 다 틀리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참 용인했다고 볼 수없는 명백한 이유들이 너무나도 산재해있습니다.ㅡ감정의 문제제기를 2번정도 하였읍니다.공개수사건의해주시고 대위하여 기속행위가 국정에 반하면 10년이내에서도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있는 것을 우리국민들은 압니다.공정하고 냉엄한 국정 하지만 잘못한 게 전후 사정상 없다면 저와 어머니는 보상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거듭 청원합니다.될때까지 하겠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이 아니고 최소인원의 국정개념(안전,충성)에 반하면 누구든지 의견이 타당한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행평가가 생겼는데 오히려 수행평가와 시험들만 겹쳐서 부담감이 커지고 준비하기가 벅차기만 합니다. 차라리 시험만 남겨주시던가 수행평가만 남겨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2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랑 시험이 겹쳐서 힘들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중국인들이 불법적으로 많은 수입을 국내에서 올리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최근 충격적인 것을 보았는데, 한국에서 처방 받아야 살 수 있는 약들을 대량으로 처방 받아 중국으로 국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이어트 약, 자궁경부암 관련된 것들이 주류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 성형외과를 포함한 병원들도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개인이 그렇게 많은 약들을 처방 받는데, 처방을 그대로 하는지요? 중국인들의 메신저 Weixin에 들어가면 저런 판매를 하는 재한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접적인 활동으로 수익을 올려 한국 사회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차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성형외과도 단순한 수익 추구를 위해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 제재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재한 외국인들의 수익에 대해 추적하여 합법성을 따져 세금이 필요하면 세금을, 벌금이 필요하먼 벌금을, 추방이.필요하면 추방하여 한국 사회의 건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들의 불법적인 국내 수입 활동을 제한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4차 산업혁명으로 직장이 없어짐. 세계 경제의 흔들림과 상관없이 의 식 주 문제를 해결 할 방법이 있다. 국유지를 만들어 임대주택과 복지빌딩(노인, 아이 등 단체생활 가능빌딩), 식품빌딩을 지어 기업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면 된다. 엉터리 자본주의, 사유 재산만 보다가는 나라가 분열되고 망한다. LH공사는 지을 수 없는 땅은 사지 않는다. 내 집은 54평이다. 가운데 위치하여 팔리지 않는다. LH공사도 못 사준다. 그러므로 470조원이나 청와대 특수활동비 200억으로 내 땅을 사서 국유지로 만들라. 인천 부평구 부평도 다른 동네와 똑같이 엉망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다. 재개발해야 한다. 부평 2동 땅을 평당 천만원에 사서 국유지로 만들어 복지 빌딩, 임대 주택, 식품 빌딩으로 만들면 된다. 땅은 많은데 제대로 건물을 만든 도시는 별로 없다.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좋다. 전라도 땅을 사고 최첨단 농업, 가축 등 빌딩을 잘 지어 근로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면 된다. 돼지 빌딩, 한우 빌딩, 토마토 빌딩 등 최첨단 빌딩을 만들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흉년이나 풍년이나 갈아 업고 세금 낭비하고, 이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국유지없이는, 협동조합없이는 집문제, 식품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미래는 어둡다. 과학은 발달하지만.. 국유지를 많이 만들어 인간에게 필요한 집과 음식을 계획적으로 만들어야 기업이 망해도, 퇴직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돈이 있을때, 현금가치가 있을때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남미, 베네수엘라, 그리스 처럼 되어 아무 것도 못하는 죽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정신을 차리자....", "num_agree": 0, "petition_idx": "45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유지를 만들어야 미래에 살 수 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외교장관보다 외교를 잘하고있는 손흥민에게 투표해주세요 https://www.fifplay.com/fifa-20-cover-vote/ 피파20 표지모델을 장식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피파20 표지모델 투표해주세요 (현재1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한국 정부가 낙태를 불법으로 만드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낙태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 행복 추구 또는 선택권에 위배됩니다. 여성의 낙태 권을 부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불안한 불법 낙태의 원인이됩니다. 낙태를 불법화 시키는 것은 태아의 권리만 생각하지, 막상 여자의 권리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녀의 몸, 그녀의 자궁이니까 정부는 내버려 둬야 그녀를 내버려두고 스스로 결정을 하게 해야 합니다. .매년 2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법 낙태로 사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이 수술 중에 검거 될 때 남성도 일부 책임을 져야하고 결과를 얻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여성과 의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명중에 한명의 여성은 낙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나 행동주의가 심각하게 듣거나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더 많은 불법적이고 위험한 낙태 수술이 일어날 것이며, 수술 중 여성 및 / 또는 태아가 사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낙태를 불법으로 만들면 원치 않는 아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시행 할 수 없습니다. 낙태를 불법화 시키더라도, 여전히 원치 않은 태아는 계속 생길 것 입니다. 대신 위험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술의 주요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한국어가 서툴러도 이해해주세요! (남아공에 살고 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problems in making abortion illegal. Firstly, making abortion illegal is going against women's health rights, pursuit of happiness, or choice rights. Making abortion illegal only cares about the fetus' rights, and in fact, not the women's right. It's her body, so government should leave her alone. Denying women's right to have an abortion also causes illegal abortion which is dangerous and insecure. Every year, more than 200 people die from having an illegal abortion in Korea. Secondly, when the women gets caught during the operation, all the responsibilities go to the women and the doctor, despite the fact that men should also get some responsibilities and deserve to have consequences. If this idea or activism is not heard or taken seriously, more and more illegal and dangerous abortion operations would happen, possibly leading to the death of the women and/or the fetus during the operation. Making abortion illegal will NOT prevent unwanted babies and enforce safer sex; instead, it will be the main cause to risky and life threatening operations.", "num_agree": 13, "petition_idx": "45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페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원전의 가동을 멈출것이 아니라 가동은 물론 더욱 활 기차게 건설케하고 해외까지도 수출길을 한층 확창하여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늘리고, 부존지원 없는 우리로서 세계에서 일등으로 인정해 주는 원전기술을 폐기해서야 되겠읍니까 중단된 원자력 발전 사업을 이제부터라도 다시 중흥시키시여 우리나라의 답답한 경제여건을 왕성하게 호전시켜 주시기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45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사업의 재가동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쟤가 20살 시절에 외국 대학교 유학 가기 위해서 돈 벌려고 가정 형편 때문에 국내대학교 포기하고 해외로 가기러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으로 통해서 무작정 들어와서 근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막 무가네 욕을 하면서 비난하고 비웃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억울하게 강제퇴사 시키고. 자세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용역으로 통해서 일단 첫 출근 하기러 해서 왔는데, 여기 사람들이 배치 시킨 에이라인에 셋번쨰 라인에 코일을 감는 곳에 배치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설명도 대충하고 어떻게 하라구 하는지 말도 안 하는 거에요. 지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누구는 차별하면서 신경질 내고 그리고 일은 떠 맡기고 쉬는 시간이라구 말도 안 하고 종말 치면 무작정 뛰어 나가고 이런 어이가 없는 상황은 처음봅니다. 그리고 3살 많은 형들한테 다가가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매정한지. 모른척 하고 비웃고 지켜보기만 하는거에요. 쟤가 어이가 없는 것은 두 조장 하고 그 회사 직원들 때문입니다. 에이라인 파마 머리를 하고 성질 고약하게 생긴 포악하게 생긴 안경잡이 조장이 와서 재가 있는 곳에 고장이 나서 고쳐 달라하는데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일부러 괴롭히면서 누르라구 누르라구 하면서 비웃는 거에요. 또 그걸 못 한다구 하면서 조립라인 배치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 배치시켜서 소리를 지르면서 무작정 성질을 내면서 화를 내는 거에요. 다음 날 에이라인 못 한다면서 헛소리르 퍼트리고 시라인쪽에 배치를 시키는 거에요. 거기는 오히려 복잡해서 하지를 못 하는 거에요. 경력 있는 사람들은 해봐서 단순하게 가르쳐줘서 하지만 저는 해본적도 없고. 맨날 지적 받아서 모함 당하고 조장 한 사람한테 \" 야,이새끼야\" 라구 욕을 하면서 시비 거는 거에요. 또 한 사람은 에이 라인 조장은 소리를 지르면서 신경질 내고 괴롭히는 거에요.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저는 이상해 졌습니다. 분노가 안 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편 들어야 하나요? 처벌도 안 돼고 6년 지나도 계속 병원비가 어마어마 합니다. 지금 고치지도 못 하고 있어요. 죽이지 못 한게 한 스러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2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사과 한 마디 듣지 못 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중학생 등교시간이 대부분 8시30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일인데요 지각을 해서 수행에 마이너스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 10시까지 등교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자라나는 아이인데 8시30분은 회사 출근 시간도 아니고 너무 짧습니다 여자에 경우 머리감고 머리 말리고 하는데 20분은 들거같아 시간이 부족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침밥을 먹지 않는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유중 하나가 먹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밥은 먹어야 몸에 좋잖아요 그러니 밥 먹을 시간과 다른 시간들을 고려해 등교시간을 9시정도가 좋을것 같습니다 또 학교에서 멀리 떨어지게 사는 학생도 있고 그러니 등교시간를 9시에 하고 수업시간을 9시30분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등교시간 늘리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샤오미 포코폰 기사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프라인에는 단 1대도 팔리지 않고 있네요? 근데? 어제 24일이죠? 롯데하이마트가 3사와 별정통신사와는 별도로 단말기만 따로 구매해 온 오프라인에 자급제로 팔고 있습니다 3사 통신사 별정통신사는 19일 부터 정식발매였죠? 딱 맞춰서 포코폰 기변신청했고 발주 당일날 적용 됐는 데 23일 17시쯤에 기변발주 신청한 곳에서 skt에서 전화가 왔는 데 판매방식을 각 3사에 온라인샵 과 11번가에서만 판매한다고 정책을 바꿔서 오프라인에는 판매를 금지시켰다고 알려와서 그럼 발주신청을 왜 받냐? 니까 그러게요 죄송하지만 다른곳에서 구매하셔야 겠다고 답변이 와서 해당 통신사에 따지니까 해당 고객센터는 그런거 모른다네요? Skt 공정거래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아닌가요? 지들맘대로 온라인 독점 ? 왜 통신사들에게 소비자가 휘둘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과기정통부는 호구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Skt 불공거래갑질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https://youtu.be/cujWoIQsbcY 이동영상을 보시고 저를 못살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국민 인데 해외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J라는직업인데 돈을 못버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저는 돈을 벌고있습니다. 유튜브을 하고싶은데 저의 부모님을 사칭하는사람이 저에게 방송하지말라는 말도 안되는말을 하고있습니다. 그이름은 저의어머니 이름으로 욕을아이디로 만드는사람인데요. 그사람을 조사해서 저에게 사과를 해주시고 제발 저의동영상을 없애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찬성, 반대하시는사람들은 제가 하소연을 하신다고 병원에 가시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병원에는 안갑니다. 정신은 멀쩡합니다. 그리고 BJ는 제직업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을 못하게 하는사람들을 처벌부탁드립니다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첫째: 저는 루게릭환자의 권리와 살아남은 자의 절대의무로서 정책결정자에게 준엄히 묻습니다. 루게릭병 치료제 리루텍(성분:릴루졸)이 치료제입니까? 부작용덩어리 입니까? 그도 아니면 심한 부작용으로 죽으메 이르는 약입니까? 리루텍의 약 효과는 2~3개월 수명연장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치료제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제약회사의 부작용 설명은 흔하게,때로는 발생하는 부작용은 너무 많아 적을 수 없습니다. 둘째: 신 약이 나왔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신 약은 신 약대로 임상시험도 하고 환자에게 처방해서 그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리루텍이 신비의 명약입니까? 아니면 정책결정자들이 로비를 받아서 그런것 입니까? 신 약이 리루텍과 병용 처방되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셋째: 부득히 리루텍이 처방되더라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약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반드시 \"동의서\"를 받게 하십시오 저는 주변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부작용을 설명받고 리루텍이 아닌 다른 치료로 죽음을 이겨내고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아울러 제 치유 및 극복과정을 자비로 책(천사의 목소리)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수익 모두 루게릭환자분께 기부하겠습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5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루게릭 환자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서민경제 청년실업 일자리 구하기 힘든 청년들 지금 현재 택시 타기도 겁나는데 요금을 200-300원도 아닌 17%씩이나 올린다는건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나나 심야요금을 50%이상 5400원은 더더욱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00원당 거리도 줄고 그렇다고 승차거부가 더 잘 잡히는거아니라고 생각들고 단거리 승차거부를 위해 2km에서 3km로 늘렸다고 승차거부 안할꺼아니고 승차거부 했다고해도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신고할꺼아니고 만약 독한마음먹고 신고 하게된다면 저희 나라 택시는 분명 점차 줄어들겁니다 저는 승차거부를 당했던 경험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경제 택시요금인상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초법소녀법 왜 만든건지 알수가 없내요 요즘 보면 13세 아이들 범조가 자주일어나는걸 뉴스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대 13세 일명 초법소녀라하여 처벌을 할수없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처벌을 안하는게 아이들을 위하는걸까요? 어른들이 죄를 지은거랑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거랑 머가 다르나요? 죄를 지었다는건 똑같습니다 그런대 법이 그걸 용서하고 죄를 사해주는건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입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안했는대 국가가 무슨 궐리로 용서를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그리고 그게 아이들을 오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일까요? 그 아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언지도 모르고 배우는거라곤 13세 이하가 범죄를 저지르면 다 용서된다는 나쁜것만 배우게 됩니다 그런대도 초법소녀법이 피료한 법일까요? 어른들이라면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잘못하면 그만큼 벌을 받아야 함을 알려주고 잘한일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만튼 적든 죄값의 무게는 같습니다 그걸 몇몇 생각없는 어른들의 판단으로 피해자 분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수 없도록 초법소녀법 없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몇몇 어른들은 그러겁니다 애들이 철없이 저지른걸가지고 무슨 형벌을 주냐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죠 아이들이 집단으로 다른아이들을 구타하고 성폭행하고 후배들을 죽게하는게 아이들이 할수있는 행동입니까 어른들도 하기힘든 범죄를 서슴치안고 저지르는게 지금의 아이들입니다 이래서는 자식가진 부모님들이 마음 노고 아이들을 키울수가 없는 대한민국이 될것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초법소녀법 없에주시고 죄를 저지르면 그에 맞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걸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해야하는 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법소녀법 왜 만든건지 알수가 없내요 없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저는 영상통화했는데 사진찍혀서 나체사진이 다른사람이 가져서 협박과 합의금달고 압박을 합니다 경찰에서 해외서버라서 불가능하다고 하고 저의인생이 망가질것같아요 지금고2인데 정말 힘들고 괴로워요 죽고싶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걸릴것같아요 저랑같은상황이 생길것같아서 이걸 올립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인스타에 제사진을 폭로하겠다는데 sns에있는 성적인사진좀 어떻게 처벌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분들 .. . . .", "num_agree": 8, "petition_idx": "45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사진으로 폭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5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452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KT 이동통신 사용자입니다 이번 KT아현지사 사태로 통신이 얼마나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망이 죽으면 타사의 망을 일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사고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타통신 이용자에게 일어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망공유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주세요 일본에서도 지진이나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사망이 죽으면 임시로 타사 망을 사용할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제발 이런일이 발생하자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아현지사 사태로 망이 죽으면 타사 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5, "petition_idx": "45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의도가 어떴든 실수라도 벌어져서 안되는게 화재사고입니다 법을 엄격하게 해야 사람들이 실수하지않을 것 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사법부 국회의원 조석 민정수사관님 다같이 힘을합쳐서 법을 강하게만들어서 사고를 줄여주세요 언론들도 화재사고가 나지않도록 더 많이 예방홍보를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학교에서도 좀 더 많은 화재교육을하여야합니다 MBC KBS SBS JTBC MBN YTN TV조선 스포츠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num_agree": 2, "petition_idx": "452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사법부 국회분들 화재 방화는 법을 더 엄격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게시판 꼬라지좀 봐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단 우르르 몰려가서 한대씩 치고 보잖아 직접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이 나라 인민들 평균 지능과 양심이 너무 심하게 부족하다. 긴 말 안할게 없애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2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 없애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다들 한번씩은 원자력발전/방사능에 대해 들어보신적이 있을거에요, 그렇지않나요? 그 방사능 문제의 가장 잘 알려진 예가 후쿠시마 원전인데요. 후쿠시마에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전원이 중단되어 원자로를 식혀주는 긴급노심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췄고, 원자로에서 수소폭발이일어나 냉각장치를 대신하여 물을 뿌렸는데 그 물에 방사능물질이 포함되어 오염수를 처리하기위한 저장공간확보를 위해 저농도 오염수를 바다로 유입해 해양오염으로 많은 나라에 피해를 입혔죠. 우리나라또한 이런 위험이 발생할수도 있고, 방사능폐기물처리등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저번 포항지진발생시 포항근처에는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있었는데요. 피해는 없었지만 다음에 더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방사능이 노출된다면 자연에 이상이생기고, 파괴되며 인간에게는 죽거나, 유전자변형, 여러질병등의 피해를 가져오죠. 그외에도 원자력발전시 생기는 방사능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있죠. 처음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원전을 짓지 않으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1호기 영구정지, 신고리 5,6호 원자로 건설중단을 검토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곳에서는 원전 축소정책에대해 안좋은 시선을 가지고있습니다. 그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에너지 생산비중중에 28.43%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원자력 의존도가 높다는 말이겠죠. 사실 원자력에는 좋은점이 있습니다. 거의 무한정으로 생산할수있고. 방사능만 누출되지않는다면 환경오염이 적은 데다가 단가또한 68원으로 신ㆍ재생에너지의 가격인 157원가도 비교될정도로 싸고 효율또한 높죠. 이렇기에 이 원자력을 놓지 못하고있죠.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다싶이 방사능노출에대한 위험성이 큰탓에 이것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신ㆍ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합니다. 신ㆍ재생에너지는 공해가 없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자력의 단가가 싸고 신ㆍ재생에너지의 단가가 거의 2배이기에 바로 원자력을 없애고 신ㆍ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두번째로 에너지를 절약해야합니다. 안그래도 에너지사용량이 증가해가는데 원자력발전을 없애면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관련정책을 세워 이문제에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 지양/신ㆍ재생에너지 지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대형마트가 둘째 주 일요일 넷째 주 일요일 의무 휴일 법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너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둘째 주 일요일 넷째 주 일요일도 영업하게 해주세요 휴일에 가족과 같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낙원 같은 곳이 마트인데 마트를 닫으면 어디서 쇼핑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2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둘째주 일요일 넷째주 일요일 쉬는법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왜 올려놓은 대통령 하야와 탄핵에 대한 글을 자꾸 내립니까? 이게 소통하는 정부인가? 이게 만약에 계속되면 문재인 정부는 소통의 정부가 아니라 쇼통이다. 다시 한 번 내려봐라.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지금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하야와 탄핵의 글이 얼마나 많은데 합치면 청원수가 20만은 훨씬 넘겠다. 다른 청원자라고 해서 집계를 안 하는 것인가? 같은 청원은 다른 사람이 올렸어도 함께 집계하라. 그게 국민소리를 바로 듣는 것이다. 하야하라~! 아니면 탄핵 당할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52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올려놓은 대통령 탄핵과 하야에 대한 글을 내리지 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 입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건 저희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 대출 사기를 막아달라는것이 아닙니다.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제도, 피의자 처벌을 더욱 강화해 달라는것입니다. 저는 현재 불법 대출 사기를 당하여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 상태이며, 수사를 받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을 저만 겪고 있는것이 아닐겁니다. 사회 초년생, 신용등급이 낮은 대학생들, 무직자, 주부 등등 정말 힘들고 급한데 혹 할 만한 문자가 옵니다. 개인 월변이란 이름으로 대출 사기를 진행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들은 돈이 급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만 따릅니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면 보내고 돈을 출금하라고 하면 출금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대출사기의 공범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경찰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지 계좌는 모두 막혀버려서 금융거래는 어렵게 되버리고 실형을 선고받는 무혐의를 받든 그 기록은 남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돌아오는것은 좋은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쁘면 거의 대다수가 빚을 떠안거나 목숨을 끊습니다. 자신의 계좌는 결국 범죄로 사용된 계좌고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한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그 돈을 모두 갚아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기는 당하고 돈도 자기가 갚아야 하고 금융거래는 안되고 신용도도 나빠지고 이러한 1차 피해자이자 피의자가 되버리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현재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실형을 선고받고 처벌을 받는것은 괜찮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순진하게 바보같이 사기에 당해서 사기방조죄 라던가 금융거래법위반이라던가 엮이는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또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는걸 볼 수 없기에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을, 보상이 안된다면 구제라도, 사기꾼들에게는 정당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청원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대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제도 또는 피의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교사의 자녀뿐아니라 사돈에 팔촌 학연 지연에 온갖수단방법 안가리고 내신은 거래되고 유출될수 있기에 더이상 학교에서 교사가 출제하고 관리하는 내신문제를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수시를 1프로라도 살려놔선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내신이 돈으로든 혈연으로든 거래되고 제2의 숙명사태 정유라특혜 일어납니다. 수시확대가 문재인 대통령님 선의의 공약이었다해도 그결과가 부패해버렸다면 수시전면철폐하시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정시100프로로 교육정책부터 서둘러 바로잡아주십시오. 공정성이 먼저입니다. 입시개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52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를 철폐하고 정시100퍼센트로 입시개편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미래의 일자리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적게 된 20대 한 청년입니다. 어떤일이든 이론과 실무가 필요합니다. 옛날엔 어떤 일이든 실무를 중요시 했지만, 요즘은 이론을 중심적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어떤 일자리든 이론을 주로하죠. 언제부터 였는지 실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부분의 직장 일자리들이 이론적으로 바뀌어가고있습니다. 일자리는 둘다 필요한 경우가 많이있죠. 하지만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은 대부분이 실무에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은 실무경험이 많아야 불을 어떻게 화재 진압을 할지 대부분이 알고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행정담당, 사무담당은 이론적으로 배우는게 더 많고 말이죠! 이론적으로 화재진압은 이렇게 하는거다. 경찰관들도 도둑은 이렇게 잡으면된다. 라는 이론적으로 말을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소방관이든 경찰이든 일을하게되면 행정직, 사무직보다 도둑잡고 화재진압 하는 분들이 이론적으로 배워서 이건 어떻게 사용하고 이건 어떻게하는지는 알게되겠죠. 하지만 이론적인 것보다 실무적으로 하는게 더 배우는게 많고 현장에서 사용해보는게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직장들이 실무는 실무 이론은 이론 이렇게 구분되어있는 직장이였으면 합니다. 그 회사를 들어가기위해 공무원의 행정, 사무 등등 분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무원이든 회사든 잎으로 이론으로 뽑히는 공무원, 회사원 실무로 뽑히는 공무원, 회사원 구분하여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일자리 관련 글을 적어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저는 얼마 전까지 풍산개를 키우던 농촌 사람입니다. 3개월이 넘은 '둥이'였었는데요, 목줄이 끊기면서 길 가다 로드킬 당했습니다. 처음 보는 밝은 성격의 강아지는 찾아 오는 모든 사람을 좋아해서 제 성격과 잘 맞는다 싶어 정이 많이 들었었지요. 관리 잘 못한 저를 자책하지만 아른 거리는 둥이 모습을 지울 수가 없네요. 제 형님은 진도견 한 쌍을 키우셨고 묻어 줄 정도로 목숨 다할 때까지 함께 한 가냘픈 마음을 갖고 있는 형제들입니다. 둥이와 같은 성격은 아니겠지만 한 생명을 받아서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면 큰 기쁨이겠습니다. 그리운 마음으로 분양 신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산개를 분양 받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다문화, 난민, 친이민, 반민족주의, 외국인우선 자국민차별 민족말살 매국사대주의, 좌파리즘의 자살행위, 동족민폐, 마조히즘, 싸구려 전통과 체계만 있는 혐오스러운 한국이란 나라의 체계를 벗어나서 반다문화, 반난민, 반이민, 애국주의, 민족주의, 자국민우선주의인 우파사상의 건전한 한국인들만 모여 애국우파 체제의 새로운 국가와 민족을 건설하고 싶습니다 이탈리아에 이탈리아민족의 산마리노와 바티칸시티라는 국가가 따로 있는것처럼 건전한 한국인들에게도 한국식 스텐타드에서 벗어난 한국인들만의 국가를 건설하고 민족적으로도 다른민족으로 개명하고 창설하고자 합니다 독립지역은 울릉도나 동남쪽에 가까운 지역에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하고 싶습니다 우파한국인들끼리 새로운 국가 건설하고 나서는 국명은 신화상 최초의 국가인 신시라고 하고 민족이름도 신시민족이라고 할것이고 영어명칭도 코리아, 코리안이 아닌 다른걸로 개명해서 한국체계와 결별한 새로운 체계의 나라와 민족을 만들고자 합니다 성씨도 중국화된 한국식성씨에서 우리민족 고대인의 민족고유의 이름을 차용한 성씨로 바꿀것입니다 한국식 매국사대 좌파 싸구려 체제를 혐오하고 반대하는 한국인들도 더러있어요 그들과 같이 새로운 민족과 국가를 건설을 하고자 하는겁니다 한국의 제도권 체계와 사상, 신념을 억지로 강요당하게하고 희생양 되게 하는건 비인권, 비자유, 노예화 시키는일입니다 그렇다고 외국에 이민간다한들 현지인들이 한국인을 자기네와 같은 동족으로 취급하지도 않을것이고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사고적 차이로 동족이 될수도 없고 한국인에게도 또다른 불합리한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있을것이라 건전한 애국우파 한국인들끼리 새로운 체제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건전한 애국우파 한국인들만의 애국우파체계의 나라와 민족을 새로건설하게 허해주세요 일정 지역의 땅을 많이는 안바라고 도시국가정도의 규모의 땅을 새로운 민족국가건설을 위하여 할양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정부는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을 허용해주세요. 한국식 매국사대체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체제의 국가와 민족으로 독립하고 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야심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봉착한 구조적 난관들. 대기업의 생산성에 반도 못미치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생산성과 OECD 나라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영세자영업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020년까지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 이제 최저임금에만 기댄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대규모 확장적 재정투입과 적어도 중규모 중복지를 위한 증세를 할 시점이다. 한반도 운명을 타개해온 우리 대통령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는 민생경제의 획기적 전환점을 위해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민생과 경제에서의 breakthrough는 '재정 건전성' 신화를 깨고 대규모 재정투입과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데서 마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민주당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누구도 해내기 힘든 이 과제를 하는데 사용해야 할 기로에 놓여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수 경제학자, 자본수익에 목숨거는 사람들의 저항과 조직 노동자들의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신화에서 벗어난 재정투입, 중규모 중복지를 위한 증세를 해야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만 의존한 소득주도 성장의 미미한 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 G20 정상회담 순방 이후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건곤일척, 승부수를 띄어야 한다. 1. 모든 사람이 크던 작던 자신의 소득에 걸맞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지지의 한 축, 중산층들이 감당할 수준의 증세는 필수적이다. 2.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투입을 하자. 3. 박근혜 정부까지 쌓인 재정잉여에만 의존하여 재정건전성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조정을 할 여력이 못된다. 15%를 넘어서는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재정투입을 하자. 4.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은 당장 강구되어야 한다. 4. 인구절벽은 전반적 사회정의가 충족되어야 해결 가능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정건정성 신화를 깨고 중부담 중복지 중도 개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미미함을 보충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어떤 사람이 저에게 개인 톡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를 할수 없다고 해요.. 왜이렇게 개인이 법으로 다가가기는 어렵나요 성범죄 같은 경우도 꼭 법이 정해놓은대로 진행되는게 아닌데 입증되기까지가 어려워요.. 저는 몰카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관계중 제 동영상을 찍는 장면을 보았고, 그것을 뺏으려고 하자 지워주지 않았어요.. 동영상을 지우기 위해 거의 휘둘리면서 두번 정도를 더 만났고 만남 끝에 제 동영상을 지워 줬는데 그 중 제 얼굴이 정확하게 나온 영상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제 동영상은 그 사람 웹하드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텐데 경찰은 제가 그 사람을 두번 만난 부분때문에 접수조차도 안해줬어요. 경찰서에 가기까지 가족들도 설득시키고 파주에서 수원까지 몇시간을 왔다갔다 했는데 자기네 관할이 아닌거 같다며 세군데로 돌려댔어요 그이후에도 찾아가고 설득하려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2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 메신저를 이용한 모욕적인 발언등도 모욕죄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운동 중 체포 마포 경성형무소 옥사, 왜 인정하지 않고 있나? 정부는 친일적폐청산을 조속히 실천하여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고 왜곡된 민족역사를 바로 써야 할 것이다. 인정 받지 못하는 미발굴독립유공자 정부가 앞장서 발굴하고 그 명예를 찾아줘야 한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민족독립하고도 인정받지 못해 41년을 정부당국에 사연전해도 보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증조부님 정용선 선생의 옥사가 개죽음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난 41년을 자손된 도리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도와 주셔야 합니다, 당시 악명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시고도 시신도 돌려 받지 못한 안타까운 옥사, 군자금운동하신 죄로 투옥 41세에 순국하신 증조부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처 장관님께 올리는 상소문 피우진 국가보훈처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장관님의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이 3.1정 제100주년을 맞습니다. 저는 정용선(마포 경성형무소 옥사)애국지사의 증손 정병기입니다. 그동안 41년 동안 공훈심사에서 6차례나 거증자료 부족으로 탈락한바 있습니다, 현재 간암으로 투명생활. 제주도에서 요양을 하면서도 언제나 증조부 명예를 찾는 일에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증조부님의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과 나라를 위해 목숨 받치신 독립정신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자손된 도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경찰에서 본문을 다하는 일에 소임를 다하다 강도 살인범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중상을 입어 오늘날 간암으로 발병해도 별 혜택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제 3차례 수술을 하고보니 이제 제생명이 얼마 납지 않았겠나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꼭 내년에 저희 증조부 정용선 선생께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받치신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저도 자손된 도리를 다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인 서울시 중랑구 을구 지역인 박홍근 국회의원님이 저의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 피우진 장관님께 사연을 전달해 주시겠다고 편지를 가져가신바 있으나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으로 바쁘신가 봅니다. 이제 정부는 독립운동가 명예회복과 그 자손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미발굴 독립유공자 자료 발굴 앞장서야 하며 정부는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독립유공자도 발본색원 퇴출해야 하며 친일행각을 하고도 독립유공자로 둔갑한 대상자를 색출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했어도 인정하지 않아 홀대받고 있는 분들 정부가 나서야 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미 발굴독립유공자 명예추대와 그 후손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할 때이며, 친일적폐청산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인 민족의 암흑기에 목숨 바친 선열들의 공과 업적을 기리는 일은 당연지사라고 본다. 아직도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듯하지만 미발굴 독립유공자 가족과 자손들의 울분소리도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혼신을 다해 일제와 맞서 싸우다 현장이나 형무소에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친일적폐천산을 반드시 해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 당연지사라고 본다. 정부는 반드시 친일적폐청산을 실천하여 잘못된 역사를 바로 쓰고 흩어진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제73주년 광복절 특집으로 KBS1시청자칼럼에서 척곡교회 김영성씨 사연“이 방송되었답니다, 바로 저의 증조부 정용선 선생께서 항일독립운동 군자금운동을 하시던 바로 그 민족교회입니다, 척곡교회(1907년 설립) 초대목사 김종숙 목사님의 손자 김영성 장로(93세) 호소하는 방송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처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독립유공자 한분이라도 더 발굴해애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조직에서는 아직도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 41년을 지켜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증조부 명에를 찾기 위해 여의도부터 세종시까지 지켜본 산증인입니다, 제 서류가 제대로 있는지; 한번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보낸 서류가 엄청 날 것입니다, 저는 증조부를 찾기 위해 방송에도 수차례 사연이 소개되고 신문보도로도 여러차례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바 있지만 국가보훈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는 것도 좋겠지만 국가보훈처도 자료발굴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훈심사도 밀실에서 하루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상식이 통하고 국민감정이 통하는 수준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과거 정권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친일행위를 감추거나 없애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기 소각한 것을 후손들에게 찾아오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동리나 사리에도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철밥통 관행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심사 때마다 저희 관련 동영상을 꼭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8.15. 방송 유튜브입니다,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척곡교회 민족교회로 봉화지역 항일독립운동 군자금운동의 중심 역할을 한 민족교회입니다, 이교회에서 군자금 마련 만주 용정으로 보내 독립군을 도왔다. 정용선 선생도 이곳에서 활동하시다 체포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증자료 부족이라고 서훈을 인정하지 않아 후손들이 40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336902029741767/ 이제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심사를 국민이 공감하고 상식이 통하는 심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통하여 사연이 전해져 국민들이 인정하고 공감하는 정도가 되어도 거증자료 부족이라고 하며 40년간 탈락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받치신 분들에 대한 처우나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관성 없는 국가보훈처의 공훈심사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어떤 때에는 인우증명이나 이웃의 증언을 인정하고 이제는 안 된다고 하며 공식기록이나 불태우고 사라진 자료를 찾아오라고 고집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억지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행과 구태에 빠진 공훈심사위원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독점물이나 철밥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집권한 정권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친일행위나 행각을 지우기 위해 폐기 소각한 경우도 관보로 드러나고 있는데 왜 정부의 귀책사유는 반영되지 않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자료찾아 40년 고군분투 이제 정부가 나서 그 명예 찾아줘야 당연지사, 미발굴독립운동가 구천을 맴돌고 있는 신세다. 기가 막힌다.http://www.youtube.com/watch?v=xSxb0IcQq1U www.youtube.com 저는 일전에도 사연을 드렸지만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으로 군자금운동을 하시다 투옥되어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선형무소에서 옥사하신 증조부 정용선 선생의 명예를 찾고 자손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지난 40년을 고군분투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공훈심사가 7번째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국가보훈처의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당시 마포 공덕리 105번지 경성형무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잡범은 없었으며 중형을 받은 항일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어 모진 탄압과 고문 그리고 강제노역인 붉은 벽돌을 생산하는 일에 시달리다 굶주림에 거의 대부분의 항일독립투사들이 옥사하거나 병사를 해도 시신도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지 않아 묘소가 없다는 사실이 공통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면서 은연 중 밝혀지기 까지 잡범으로 모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삶의 의욕도 잃어 남은 생을 포기하고 싶네요. 지난 40년을 민족의 독립을 위해 오고를 치루시다 옥중에서 옥사하여 그 명예를 찾고 자손된 도리를 다하고자 40년을 관련 자료를 찾아 고군분투 했습니다, 당시 제정호적 3부도 증손자인 제가 찾았습니다, 총 7번 공훈심사신청, 국가보훈처에서는 아무것도 한일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잡범으로 몰라가는 것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과 진배가 없다고 분노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교훈삼아야 항일독립투사, 중형을 언도받은 수형자 ,모진 박해와 강제노역으로 옥사 동영상 첨부 http://www.youtube.com/watch?v=g6gEv0Ug4gk 당시 악명이 높았던 마포 경성형무소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바램이 있다면 한분이라도 당시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받쳤다면 그 명예가 반드시 찾아지고 그 후손들이 긍지를 갖게 해야 합니다, 저는 국가보훈처에서 수십년간 군림하며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주셨으면 하고요. 혹 친일파 후손들이 없는지도 세세히 살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친일적폐청산은 우선 국가보훈처가 앞장서고 내부에 친일파 후손들이 없게 해야 합니다,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참으로 뜻 깊은 해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심사를 한다면 정부가 불태우고 폐기 소각한 자료를 찾을 길이 없어 희망도 없도 절망뿐입니다, 그렇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받친 항일독립운동이 징용자만도 못한 결과와 현실을 보니 참 기가 막히고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잊어지고 잃어버린 버림받은 애국 그야말로 개죽음이 되는 셈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고 통곡이 절로 납니다. 선조의 항일독립운동으로 집안은 풍비박산 나고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져 머슴살이 처가살이 등 그야말로 말 할수 없는 고생에 배움도 없어 지금까지 무학으로 살아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널 결과와 현실을 알고 있다면 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누가 받치겠습니까? 정말 목숨을 받치려면 서류부터 갖춰서 보관하고 나가 목숨을 받쳐야 하니 말입니다, 다시한번 피우진 국가보훈처 장관님께 간곡히 당부 드리고 부탁합니다, 내년 3.1절 99주년 심사에서 명예를 찾게 해 주십시오.? 정부가 반드시 나서 옥사자에 대한 처우와 예우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를 차지 못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난 정권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친일행위를 지우거나 없애기 위해 조직적으로 없애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성형무소에 남한에 있는데도 아무런 자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경성형무소가 해방 이후 마포 형무소로 사용되다 이전하고 역사관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법원과 검찰청을 세운 것은 항일독립투사들의 혼을 두번 죽이는 반민족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해방이후 친일적폐청산을 하지 못하여 오늘날 이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라에 목숨을 받친 후손들은 어렵게 고생하거나 빈민층에 있고 친일행위나 부역행위자들은 잘살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거나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은 민족의 아픔이자 한이라고 생각합니다, 3.1절 특집 방송 증손자 지난 40년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아직도 서훈을 인정받지 못해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183235931775045/?autoplay_reason=gatekeeper&video_container_type=1&video_creator_product_type=0&app_id=2392950137&live_video_guests=0 모두가 증조부님의 나라사랑 애국정신으로 무장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나라위해 받친 희생이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든 심정입니다, 내년 3.1절 공훈심사에서 다시 정용선 선생의 공적을 다루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고 이번 방송이 된 어제 8.15. 방송 유튜브입니다,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척곡교회에 대하여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봉화군 척곡교회 학술연구 용역조사를 통하여 항일독립운동 봉화 군자금 만주 용정 독립군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조명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민족교회로 봉화지역 항일독립운동 군자금운동의 중심 역할을 한 민족교회입니다, 이교회에서 군자금 마련 만주 용정으로 보내 독립군을 도왔다. 정용선 선생도 이곳에서 활동하시다 체포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증자료 부족이라고 서훈을 인정하지 않아 후손들이 40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336902029741767/ MBN 성공시대 광복절 특집방송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명예찾기 위해 지난 41년을 고군분투 하며 애쓰고 있는데 간암발병까지 얻어 쓰러지면서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외면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발굴, 이제는 정부차원의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하며 민족독립을 위해 목숨받친 독립운동가 발굴을 통하여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MBN 성공시대 광복절특집 다큐 방송 https://tv.naver.com/v/3800257/list/244505 다시한번 국가보훈처 장관님께서 저의 안타까운 사연인 증조부 정용선 선생의 자료를 살펴보시고 내년 3.1절 100주년에 재심에 올려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학수고대 합니다, 그럼 국가보훈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합니다, 그리고 피우진 장관님 재임기간에 국가보훈처의 큰 변화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며 공훈심사에 국민적 공감대형성과 상식이 통하는 심사가 이루어져 한 맺힌 사연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그 빛을 보게 되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저의 깜박깜박 하는 간암을 앓고 있는 저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 정병기<정용선 애국지사의 증손자>", "num_agree": 0, "petition_idx": "452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운동 중 체포 마포 경성형무소 옥사, 왜 인정하지 않고 있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중국에 있는 한사람입니다 올 여름 통역안내사를 공부하기위해 1개월은 일반 중국어 수업 2개월은 통역안내사 수업을 한국인이 운영하는 항저우下沙어학원에 신청했습니다 학원을 가기전 제가 듣는 인강이 아무 문제 없이 들을수 있다고 하고 통역안내사 전문강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항저우 도착하고 한달후 전문강사도 없고 아르바이트 생으로 수업하며 선생님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인강도 접속이 안되어 수업 진행을 못하였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교실도 자리가 없어 선택권없이 시끄러운 커피집 및 어린이집에서 공부하였고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없다고 양해만 해달라고했습니다 그리하여 소비자보호센터에 통화내용 및 증거자료 를 제출해서 환불 결정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환불을 안해주고 상대방은 증거자료 제출도 안하고 잠적하여 버젓이 운영중입니다 그 원장은 우리 일상사진을 퍼와 동의없이 학원 홍보물로 쓰고 학생이 불만을 이야기하면 뒷담화를 하고 부모님을 찾아낸다는 협박을 합니다 모든 증거자료는 핸드폰에 저장되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항저우下沙 어학연수에서 사기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미국에 있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이별통보 이후 2년 가까이 시달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연애 초반 먼 미국에 있고 외롭다는 빌미로 제게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달라 요구하였고 여러번 싸우다 못해 보내주게 되었습니다..정말 바보같은짓을 했지요.. 12월 초 이맘때쯤이겠네요..미국 비자를 받고 가려다가 초행길에 다 미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무서워져서 못가겠다는 의사와 함께 이별통보를 하였습니다.그런데 가려던 시점에 부모님을 설득해 보라고 준 저희 엄마 번호를 이용해 엄마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카카x톡을 차단하여도 계속 계정을 새로 만드는 형식으로 연락을 취하고 제가 보냈던 나체사진을 보여주면서 저희 아빠한테도 보내겠다고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일이 알려지는게 무서워 발목잡힌채로 제 인생이 아닌것처럼 살아온지 5개월째 되던때..용기내어서 경찰서에 갔는데 형사님께서는 '남자가 원래 좋아하는 여자가 헤어지자하면 그럴 수도 있다.','우리가 깨놓고 말해 그 사람 잡으러 미국까지 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로 제 마음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어릴때부터 우리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멋진 경찰 아저씨 라고 믿고 있었는데..유일하게 나를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분들이라 믿었는데..뒷통수를 한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협박이 심해지던 어느날 방법은 없고 베터리가 없어 지하철역에 무료충전소에서 마지막으로 가족들한테 전화걸고 영영 이 세상에서 사라지자,내가 사라지면 가족들이라도 괴로울일 없을거라는 잘못된 생각도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게 어디냐고 돌아오라고 크게 소리치시는 엄마 목소리를 듣고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번 더 할뻔 했다는걸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부재중 전화가 계속 오네요.. 멍청하고 후회할 행동한거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뉘우치고 있습니다..저는 벌받아도 되고 비난 받아도 되는데 제 실수로 인해 가족들까지 고통받는게 너무 면목없고 미안하기만 합니다..제발 부디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으로 2년동안 고통받고 있어요..너무 괴롭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TV방송을 보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에 너무 자주 나온다. 방송사 간부의 아들은 물론 그 며느리도 너무 자주 나와 방송독점하며 부를 싹슬이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 그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방송 프로그램에 자주 나와 부를 독점하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잇다. 물론 빚이 많아 몇년간 돈을 벌어 갚을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정도 빚갚앗으면 방송 한두개로 줄려 다른 무명에게도 기회를 주라. 이런건 방송사 스스로 절대로 안되니 공적성격을 가진 정부에서 조절해야 한다. 이번 정부는 공정함과 평등함이 모토 아니냐., 부폐적패는 한사람이 너무 오래 독점하면 생기니 손을 봐야 한다. 새로운 신선함을 가진 다른 노력하는 자에게도 기회를 과감히 주자.",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명이 너무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진행. 독점현상 제한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 군국 통수권자께서 말씀하신 튼튼한 안보 믿음직한 군대라는 구호는 더이상 사용하지 마십시요.. 아무리 정치인이라지만 군을 대표하는 분이라면 현실을 아시고 보시고 구호를 사용하시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아들이 군에 있습니다..자대배치 8일간 저희 부부는 대구에서 고성까지 3번, 수도병원까지 2번, 자비로 민간병원 3번..다녔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내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 군에 놔두면 뭔 일이 있을것 같아서 앞으로 합니다. 아이는 중3때부터 부정맥 소견과.고3때 5개월가량 항우울제 약제를 복용했지만 저도 본인도 현역 의지가 강해 신검때 애기않고 군에 갔습니다..저나 본인도 신검때 애기하지않은게 얼마나 큰 미친짓인지 할복할 정도로 후회를 하고있습니다..자대간지 하루만에 아이가 심장이 아프고 너무 뛴다는 그날 저녁에 5시간 달려 고성부대에 가니 사단 의무대에 약하나 먹고있다고..그 이후 제가 직접 병가를 신청해서 아이를 데리고 강릉, 서울수동등을 내집처럼 심장은 최종 검사를 기다리고 있고..혹여나 예전 병력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보았는데..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이 심하다고 입원과 집중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습니다. 18. 12. 23일(금) 수도병원 정신과 의사의 우리아이 소견 일부 내용 입니다.. \" 약물 처방을 하였고 신체증상과, 우울감, 불안감, 막연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함께 호소하는 모습이 있다\" 아이가 말합니다..총을 주면 어떻게 하고 싶다고.. 죽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희 부부는 말문이 막혀..매일 아이소식에 와이프도 우울증세를 호소합니다. 8일간 제가 전화하고 다닌 기관과 결과내용입니다.. 1) 육본 인사사령부 : 정신과 의사의 조언이 병 특성상 주위에 가족이 가까이 있고 연고지 근처에 있으면 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연고지 인근부대로 전출을 요청하였으나 결론은 법, 형평성문제, 하느님 아버지가 와도 안된다..자대에서 끝장을 봐야한다. 정말 군인스럽다.법대로 시키는 대로만 한다. 2) 국방부 헬프데스크 : 결론 해당부대에 전화해서 지휘관께 잘 지켜봐달라고 애기해준다..그런거면 내가하면 되지 헬프데스크가 뭐 필요한지..군대 내 우울증, 공황장애 병사 셀수도 없이 많다..다들 약먹고 근무하고 있다. 3) 수도병원 정신과 : 정신과는 제발로 걸어오고 제 입으로 말하면 약먹고 군대생활한다..항우울제와 항불안제 처방, 부모가 생업접고 하니 그나마 수도병원오지 비수도권 병원에서 올려면 1달이상 소요된다고 부모가 힘들텐데 군내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병사 수도 없이 많다. 첫날은 5시간 걸려 마지막 진료 / 둘째날 3시간 걸려진료 고성에서 3시30분 걸려가서 진료 본 결과 이게 군 최고 의료기관인지..예약하는데 전화 15번(12번 통화중/ 3번 지금은 부재중) 여성주무관 한사람 수도병원 예약전화시스템 응대.. 4) 강릉군군병원 : 2018년도 정신과 병사 진료예약이 끝나서 2019년 2월이나 되야지 진료가 가능하다(군의관 1명) 5) 사단의무대 : 신경안정제 처방(정신과인지 순환기 내과인지 잘 모름) 5) 해당부대 : 저희 때문에 고생하는거 인정합니다..관심병사로 지정..상담관 애기는 본인의지가 중요하다 (우울증이 심한 애한테 본인의지를 강조한다. 공황장애등은 신체증상이 동반되면 거의 죽음을 경험) 다른간부 : 지켜보겠다..현역복무부적합 최소 6개월이상 걸린다..) 이등병이 아이가 눈치가 심하게 보이고 옆에 애기만 해도 자기애기를 하는것처럼 눈치가 보인다고 한다. 이게 제대로 된 치료가 되는지 어찌 부모가 생업을 접고 나서지 않고 살수있는지.. 6) 민간병원(3개소) :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해 입원 및 집중 치료가 필요함(소견서) 저도 생전처음 군 최상위 의료기관이라는 수도병원 갔습니다..정신과에 가보니 대기하는 병사가 얼마나 많은지.. 재수가 좋아 수도권부대에 근무하면 지발로 오지만 비수도권 부대에서는 군단급 병원에서 모아서 오기때문에 한달이상 걸리는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합니다.. 모 국회위원이 말합니다..현부심 숫자가 늘어 군면제 수단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목가지를 따고 싶은 심정입니다. 매일 아이 전화와서 심장 아프고 뛰고 가슴통증에 밥맛없고 약도 잘 맞지않는다고 하는데 부모로써 해줄께 없어서 달려가고 달려가고 합니다.. 저는 제 아이 군 면제 원하지 않고 제 잘못도 많으니 또 우울증, 공황장애 약먹고있으니 집 근처로 전출 시켜주면 마음의 안정을 찾아 다시 완치해서 복무 다 하고 뜻뜻하게 제대시키고 싶습니다..법을 전공하고 있는 본인도 의사도 그런게 좋다고 하니 아니면 6개월 가량 기다리지 말고 절차를 간소히 해서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요청하는데 다들 절차, 규정 운운합니다..필요하지요.. 하지만 제아이는 위험한 지경입니다..죽음을 애기하고 총을 주면 어떻게 한다고하는데 간부들은.. 지켜보자..본인 의지를 바꾸어야 한다..군의관은 약만 주고 약이 맞는지 약이 효과가 있는지..사후관리는 전혀없고 이게 대한민국 군의 현실입니다.. 제가 8일간 이곳저곳 다니고 전화하고 느낀점은 다들 인정하고 있지만 군대 내 정신병력 병사가 넘친다. 이런 친구들 제대로 치료하지않고 총을 주니 자살을 하고..타인 인생도 망치고 가족도 고통받고 하는것 아닌지.. 혹여나 내아이가 그럴까...매일 노심초사 하고 이리저리 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과연 튼튼하고 믿음직한 군대 입니까.. 과연 그들이 올바른 군대생활을 할수있는 자원인가요..머리숫자만 채우면 되는 강한 국방인가요.. 묻습니다..안될자원..정신병력이 심각한 병사는 병사의 복지차원에서라도 밖으로 내보내..대체복무나 가족의 힘이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정신과 약 먹이고 정신병원에 가두고 관심병사로 지정하고 다른동료들 눈치보게 하고 과연 이게 올바른 치료가 되고 병사관리인가요.. 멀리도 가지마시고 수도병원 정신과 앞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있는지..그러면 그에 맞게 체계적이고 좀 더 정신과 치료가 가능토록 체계를 고치고 해야하지않을까요.. 제 아이를 비롯해 요즈음 애들 나약하다고 합니다..그런데 운영과 체계는 20년전이나 똑같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죠..그럼 바꾸고 개선하고..고쳐나가야죠.. 전출하나가 그리힘들고..현부심이 6개월이 걸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다 이유가 있죠..제가 8일간 다닌 결과는 신문고로 정식 민원 제기했습니다..결과가 나오면 군인권센터나 민간영역에서 합당하지 한번 제공해볼려고 합니다.. 제아이 제가 지키고 제가 제대로 될 치료 받게 합니다... 이제 더이상 강군..믿음직한 군대 구호 사용하지 마세요... 병사들 정신병력하나 제대로 치료해주지 못하고 가족들 보호조차 할수없는 군 체계가 어찌 튼튼한 국방..믿음직한 군대..더이상 구호 사용하지 마세요.. 청와대 근무하는 현역군인분들이나 군무원 분들 누구나 수도병원 정신과앞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과연 대통령께서 애기하신 믿음직한 군대인지..", "num_agree": 6, "petition_idx": "452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튼튼한 국방, 믿음직한 군대 구호 더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전 정권 물러간 이후 기대를 져버리는것 물론, 더 말아먹고 변명만 늘어놓으니 원", "num_agree": 22, "petition_idx": "45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싶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통계에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 대우나 실 임금도 정규직에 미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기계약직이란 용어도 직원의 소속감만 저하시킬뿐 어차피 비슷하게 나갈 인건비라면, 제발 기분이라도 좋게 정규직으로 뽑아주세요. 우리 20대 청년들 진짜 불쌍해서 한 마디 남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면서 왜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뽑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고로 숨진 어느 군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해 전 국민이 공분하였고, 이를 계기로 국회에는 10개가 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큰 지탄을 받기도 하고,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동승자까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하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ㅠㅠ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동승자를 '공범(방조범)으로 처벌하겠다'고 발표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동안 거의(전혀가 맞을 것입니다.) 처벌하지 않던 동승자를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을까요?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음주운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경찰이 동승자를 공범(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경찰의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겠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음주운전 방조행위를 하지 않으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조행위란 범행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도구를 제공한다거나, 범행자금을 제공한다거나, 범행방법을 조언하거나, 격려하는 등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방조범으로 처벌되려면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방관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거나, 먼저 태워 달라고 요청하거나, (음주)운전을 해도 문제없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차량의 동승자 중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운전자나 동승자가 동승자에 대하여 '별 생각없이 그냥 탔다'거나 '말렸는데도 운전해서 어쩔 수 없이 탔다', '싫다고 했는데 데려다 준다고 해서 탔다'라고만 말해도 방조범으로 처벌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범행을 도와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발표와 노력은 홍보효과가 있을 지는 몰라도 국회에서 발의된 10개가 넘는 법안에는 음주운전을 살인행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강화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심지어 운전 중 '흡연금지' 조항까지 신설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다'라고 처벌강화를 주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에 동참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위 법안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촛점이 음주운전자에게만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살인행위 음주운전의 예방을 위하여 동승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하여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동승에 대하여도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 음주운전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음주운전 차량 동승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제148조의2(벌칙)에 '동승자 처벌규정'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방조행위를 하지 않은 동승자에 대하여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가혹하다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나, 음주운전 예방의 효과를 위해서는 처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행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명확한 처벌규정 마련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정의가 실현 불가능한 나라! 정의로운 이재명을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 죽이는 구나!", "num_agree": 17, "petition_idx": "45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아!      참     정치인      이재명을     건들지좀    말아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악법도 법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 성추행 법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이사회는하늘은무너져도 법은무너지면안됩니다 해당기사와불법을유도한회사까지도처벌의대상이됩니다 가사만해고한다고되는일은아닙니다 안이적인생각자체가 힘없이살아가는서민들을힘들게만들어가고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비핵화를 위한 일정과 항목별 미국 북한이 제대로 된것이 없어 진행이 안된다고 봅니다 한국정부는 리스트 No 항목 세부사항 이행일정 미국동의 북한동의 한국동의 중국동의 제재해제 내용 날인 이러한 내용을 쌍방 국가에 의견과 요구사항을 검토와 미국 중국 한국 북한의 실무자및 상부의 결정후 실행 과정중 문제점 보완및 실행하면 지연될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어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10대여자 아이입니다.어른들은 저희에게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고합니다.먼저'학생 답다'라는 기준이 뭔가요? 학생들도 인권이 있습니다.화장이 술.담배 처럼 법적으로 안돼는것도 아니고 본인 돈주고 자신이 예뻐보이고싶어서 하는겁니다.그리고 요즘에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이러한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누가 않예뻐 보이겠어요?누구든지 자신이 예뻐보이고싶어하지. 대 부분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화장을 금지하고있습니다.학교 선생님들은 화장을 찐하게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화장을 하지말라고강요하고있습니다. 이런점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있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유가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화장을 할 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교에서 화장을 할 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청음 이란 것은 피아노 음을 쳤을 때 그 음을 알아 듣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음을 알아 듣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동안 피아노와 친하게 지내야만 음이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당연히 피아노와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은 음을 한번에 알아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건 많은 전문가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구요. 근데 그런 청음이 학교의 수행평가라니 너무한거 같습니다. 꽤나 높은 점수를 차지 하는 시험인데 피아노를 배우지 않았던 사람이나 피아노를 배웠어도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피아노를 배우지 않고서야 음을 알기에는 어려운 법인데 학교의 시험으로 있단것은 좀 불공평한거 같아요. 당연히 피아노를 예전부터 배웠고 절대음감인 사람들 중 이건 말도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많겠지만 정말 음이 잘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학교 선생님께 아무리 연습해도 음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해봤자 연습하면 들린다는 말 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커서 음악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것도 아닌데 이런 수행평가를 두는것은 너무 합니다. 당연히 학교선생님께서는 음이 바로 들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계이름도 한번에 읽지 못합니다. 즉 청음 시험을 수행평가로 둔다는것은 어렸을 적 피아노는 절대적으로 배워야하고 음을 들어야만 한다는 강요 아닌가요? 불공평하다는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눈초리만 돌아올 뿐입니다. 청음 시험은 피아노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청음 시험을 연습시켜주고 가르쳐주지도 못하니 연습만 해오라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칠 수 없는 것은 바로 많은 시간과 함께 피아노를 쳐봐야만 음이 들려오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제발 이런 청음 시험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2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의 음악 시험 중 청음 시험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MBC-PD수첩’은 지난 9일 ●명성교회 800억의 통해 김삼환 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의 교회 세습이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서는 교회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장통합 소속의 명성교회가 버젓이 ●'부자세습'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명성교회 800억, 장로 왜 죽었나? 김삼환 목사 \"마귀가 역사해 명성교회를 멸하려 한다\". 연간 헌금 규모가 400억 원에 달하는 명성교회 세습의 문제점을 명성교회 800억, 장로 왜 죽었나? 김삼환 목사 \"마귀가 역사해 명성교회를 멸하려 한다\"|작성자 조용은 기자 (교회 대물림은) 기업을 물려주는 게 아니다. ●십자가를 물려주는 거다. 고난을 물려주는 거다. 명성교회 800억, 장로 왜 죽었나? 김삼환 목사 \"마귀가 역사해 명성교회를 멸하려 한다\"|작성자 조용은 기자 법원은 8일 이 같은 명성교회 측 주장을 기각하고 PD수첩 손을 들어줘, 9일 'PD수첩'은 정시에 가감 없이 방송했다. [명성교회 800억, 장로 왜 죽었나? 김삼환 목사 \"마귀가 역사해 명성교회를 멸하려 한다\"|작성자 조용은 기자 명성교회가 전국에 소유한 부동산은 23만9621㎡, ●공시지가 1600억 원 규모다. 사실 명성교회 800억 비자금은 비밀아닌 비밀이었다. 이 돈은 지난 2014년 박 모 장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김삼환 목사가 위인가? 하나님이 위인가?|작성자 마농의샘 PD수첩 취재진이 밝힌 비자금 사용 정황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명성교회가 이 돈으로‘땅장사를 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취재진이 밝힌 명성교회 소유 부동산 규모는 면적 23만9621㎡, 공시지가 1600억 원에 이른다. ◈-숭실대학교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숭실대학교지부가 지난 주말 성명을 내고 “●김삼환은 퇴진하라! 김삼환을 추종하고 옹호하는 자들은숭실을 떠나라!고 촉구했다.스스로 ●신격화하여 올바름을 상실한 채, 수십 년간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며 쌓아 온 과오는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교회를 사유 화하고 부당하게 쌓아 온● 부의 대물림에 대한 시도는 종교계에서 냉정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서는 교회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장통합 소속의 명성교회가 버젓이 '부자세습'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김삼환 목사 \"마귀가 역사해 명성교회를 멸하려 한다\"(교회 대물림은) 기업을 물려주는 게 아니다.●십자가를 물려주는 거다. 고난을 물려주는 거다. . 명성교회 ●800억, 장로 왜 죽었나? ●법원은 8일 이같은 명성교회 측 주장을 기각하고 PD수첩 손을 들어줘, 9일 'PD수첩'은 정시에가감 없이 방송했다. 명성교회가 전국에 소유한 부동산은 23만9621㎡,공시지가●1600억원 규모다.사실 명성교회● 800억 비자금은 비밀아닌 비밀이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와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는 서울동부지검에 명성교회 ●외화 밀반출 건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명성교회 비자금 및 비위 사실 수사 촉구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MBC 'PD수첩'은 지난달 9일 방송된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편에서 ●해외선교여행 때 교인들을 동원한 외화 밀반출 의혹 등을 다뤘습니다.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세습을 둘러싼 명성교회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는 세습을 인정한 총회 재판국 판결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재판국은 아직 재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PD수첩’은 지난 9일 ●명성교회 800억의  통해 김삼환 목사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이렇게 중요한 것을 또 코미디언을 위원장으로 뽑다니... 개그우먼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남북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을 전문성이 없는 개그우먼을 뽑다니..... 광우병 파동때 선동했다는 의혹도 있는 사람이 버젓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해서 장사하는 마인드를 갖진 사람에게 이렇게 대한민국 중대차한 일을 맞기다니 문정부는 정말이 어디까지 막장으로 가자는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전문가로 교체 바란다. 정말이지 \"이게 나라입니까\" 라고 그렇게 떠벌린 사람이 가증스럽게 느껴진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2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 코메디다~!! 남북 철도 추진 위원장에 김미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대통령님 거제 해양플랜트 속히 허가해주시죠 죽어가는 거제 경제 좀 살려주세요 그럼 많은 일자리 생기고 대통령님 입지도 더 올라갈겁니다 사람은 떠나는데 집만 짓지마시고 일자리를 구할수있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플랜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한은등 금융공기업은 수많은 박사와 고학력자들을 보유하고있으면서 그 성과와 역할, 필요성은 일반 시민이 볼때 너무나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철밥통조직으로 근무하면서 연봉은 대단히 높아 투자대비 효과는 정말 의심스러우며, 지나친 정치 성향과 부실투자로 국민의 세금집행에도 큰 문제를 많이 일으킨바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공기업의 행태에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필요성, 효율성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의 최고기관인 한은부터 매서운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할것인가...?? 국회가 하되, 실무는 이해관계가 없는 외국의 컨설팅사들을 추천합니다... 적어도 이해관계가 명백한 국내기관들보다는 훨씬 객관적일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은등 금융공기업의 역할평가및 조직정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5.18 유공자 명단과 선정기준을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 명단"}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그래야 한국이 더 한뜻 한마음이 될것입니다 친일파 매국세력을 우선 한국에서 몰아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믿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친일파 매국 기업,사람들을 한국에서 몰아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억울한 차씨의 의문의 성추행 사건 (가해자 노양 사건) 성추행,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주었다가 오히려 구속되어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사회 관심이 필요하여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이 사건의 관심으로 사법 피해의 #me too가 불기를 바랍니다. - 나오는 이 - 피해자 : 차씨 (남, 사건당시 사장, 이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 가해자 : 노양 (여, 사건당시 술집 종업원), 조양 (여, 노양 친구이자, 이군의 여자 친구로 당시 술집 종업원), 이군 (남, 조양의 남자친구이자, 당시 피해자 차씨와 동업으로 술집운영) 관련자 : 김씨 (남, 당시 손님으로, 손님 노씨 일행), 노씨 (남, 당시 손님으로, 손님 김씨 일행) 사건발생장소 : 빨간 바(Bar) - 사건내용 - 피해자 차씨는 2014. 03. 부터 2015. 05. 까지 가해자 이군의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빨간 바'를 동업하여, 차씨는 수익금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가해자 이군은 가해자 조양과 함께 이 사건 현장 술집 \"빨간 바\"를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2015. 01. 10. 가해자 이군과 조양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빨간 바를 부재한다며 피해자 차씨에게 빨간 바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살펴봐 달라하여 차씨는 빨간 바 근처에 있게 되었던 것이고, 조양의 친구인 가해자 노양이 이군과 조양을 대신하여 2015. 01. 10. 19시부터 빨간 바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 01. 11. 00:20 가해자 노양으로부터 피해자 차씨에게 갑작스럽게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이 와, \"손님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위협을 받고 있다. 빨리 와 달라.\"며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차씨는 바로 빨간 바로 달려가 보니, 가해자 노양은 울고 있었으나, 빨간 바 안에는 노양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에 차씨는 울고 있던 노양에게 \"누구냐? 어디 있냐?\" 라고 묻자, 노양은 \"(가해자들이 바 밖으로)나갔다.\"고 말하여, 차씨는 노양에게 \"같이 올라가보자.\"라고 말하고, 차씨와 노양은 함께 빨간 바 밖으로 가해자들을 찾기 위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차씨와 노양은 \"누구냐? 어디있냐?\", \"나갔다. 같이 올라가 보자.\" 외에 다른 말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노양 2017. 02. 08. 검찰진술 내용> 그런데 그날 손님이 제가 계산대로 가려는데 손을 뻗어서 몸에 닿은 일이 있고 또 양주병을 던지려고 했던 것, 저한테 클럽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실갱이가 있어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씨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 빨리 와 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였는지 카톡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단체카톡방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연락을 했더니 차씨가 지하 바로 내려왔고 제가 그 당시 울고 있던 것 같은데 저에게 차씨가 \"누구냐? 어디있냐?\"라고 물었습니다. <노양 2017. 04. 20. 법정진술 내용> 문 : 증인이 피고에게 연락하면서 한 말은 무엇인가요. 답 : 그것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가게에 무서운, 제가 신변이 무섭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와 달라고 했는지, 도와달라고 했는지. 문 : 성추행 운운하지는 않았나요. 답 :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그러면 피고인은 증인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답 : 전화를 했는지 카톡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문 : 피고인이 증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주점에 들어왔을 때 증인은 울고 있었지요. 답 :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문 : 왜 울었습니까. 성추행도 안 당했는데 왜 울었죠. 답 : 겁을 먹고 무서웠다가 그 사람들이 가고 나서 긴장이 풀려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문 : 그 당시에는 겁도 먹고 무서워서 피고인이 올 때는 울고 있었던 것이 맞지요. 답 : 예 <2017고단 *, 증거기록 392~393쪽> 그렇게 연락을 했더니 차씨가 지하 바로 내려왔고 제가 그 당시 울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에게 차씨가 \"누구냐? 어디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갔다.\"라고 말하니까 \"같이 올라가보자.\"라고 해서 차씨랑 같이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손님들이 가게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빨간 바 밖으로 나간 차씨와 노양은 바 앞에서 피해자 김씨를 마주치게 되자, 노양은 차씨에게 김씨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자신을 만졌다. 성추행을 하였다.\"고 말하고, 이에 손님이었던 관련자 김씨가 \"안 그랬다\"고 하자, 노양은 다시 \"자신이 술집에서 일 한다.\"고 말하자 김씨는 \"아무 짓도 안했다\"고 하면서 옥신각신 하다 그 이유로 차씨, 김씨가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양 2015. 01. 11 경찰진술 내용> 처럼 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가게 안으로 내려와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사람들이 갑자기 지갑인가 핸드폰인가를 두고 왔다고 하면서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때 사장님께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사장님 앞에서 안그랬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술집에서 일한다고 그러냐고하자 아무짓도 안했다고 하면서 키크신 분이 갑자기 먼저 욕을 했어요 키작은 분은 말리고요. 키크신 분이 잠바를 벗더니 사장님을 먼저 때렸어요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범죄사실] 피혐의자1)김씨는 측량업, 같은2)노씨는 회사원, 같은3)정씨는 자영업자이다. 2015. 01. 11. 00: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 지층 \"빨간 바\"술집 내에서 가) 피혐의자2)는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1)노씨 테이블 옆을 지날 때 손을 치마 속으로 넣어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혐의자1)은 피해자1)노씨에게 술병으로 때리려고 위협하며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같이 나가고 있을 때 동소 계단에서 피해자1)의 엉덩이와 가슴을 강제로 만져 피해자1)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하는 강제추행을 한것이고, 나) 피혐의자1)이 전(가)항과 같이 피해자1)에게 강제추행을 하며 위 업소 계단을 올라오고 있을 때 이를 목격한 피해자2)차씨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안면을 1회 폭행하고 있을 때 이를 목격한 같은3)이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안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혐의자3)은 이에 대항하여 같은1)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체포의 사유] 수유3파출소 경위 이씨 외 5명은 순찰 근무중 폭행현장을 목격하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 피혐의라2)이 같은1)위에 올라타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하고 있고, 같은1)이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 이를 제지하고 의견을 청취한바, 위 범죄사실과 같이 진술하고, 목격자 최씨의 진술을 종합해 볼때,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범죄사실, 체포의 사유, 변호인선입권 고지, 변명의기회를 준뒤 현행범인 체포 한 것이다. 이후, 노양은 자신의 성추행을 주장하며 김씨와 노씨에게 강제추행의 합의금을 자신의 남자 친구와 받은 즉시 빨간 바를 그만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양은 빨간 바를 그만둔 이후인 2015. 04. 까지도 임금에 대한 분쟁의 소송이 발생하자, \"자신이 (빨간 바를)퇴직한 이유는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군은 노양에게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양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여 부득이 퇴직을 하였다.\"라며 자신이 빨간 바에서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퇴사 이후에도 주장하였습니다. <2017 고단*, 노양, 증인신문조서 13쪽> 문 : 이씨는 이 사건 발행 후 증인에게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근무 중 손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답변서에서 언급한 성추행 역시 2015. 01. 11. 노씨, 김씨가 증인의 몸을 만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답 : 예 이 사건 이후 차씨와 노양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차씨와 이군 또한 2015. 06.부터 동업을 하지 않던 중, 2017. 11. 경 차씨는 이군과 조양이 노양의 이사건과 별건의 또 다른 사건 당시인 2015. 05. 02. 또 다른 피해자 이씨를 이군과 조양 등 당시 빨간 바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러한 자신들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경찰에 조씨는 피해자 이씨에게 가슴을 만지는 피해를 입는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군은 피해자 이씨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차씨는 이러한 이군과 조양의 허위 신고 사실을 서울 도봉경찰에서 알리게 되어, 수사가 재 개시되어 진실이 밝혀지면서 조양의 남자친구인 이군이 차씨의 제보로 구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양은 그렇게 이군이 구속되자, 차씨가 제보한 사건을 차씨가 지시를 하였다며 갑자스럽게 주장을 하면서 앞어 있었던 노양사건 역시 노양이 실제 손님 이였던 김씨, 노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노양이 사건 당시, 오히려 차씨가 현장에서 경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가는 길에 노양을 추행하고 손님들이 추행한 걸로 하라고 허위 진술 지시를 하였다며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제보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동영상 0:02:47. 조양 제보서 내용> 노씨가 허위 진술을 받았다는 내용은 \"당시 자신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차씨가 자신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이렇게 만졌다고 해라\"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노양 2017. 02. 08. 검찰진술 내용> 문 : 차씨가 어떻게 그렇게 시켰다는 것 인가요 답 : 그날 새벽 경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갈 때 저와 차씨, 차씨의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날 처음 본 남자가 함께 3명이서 경찰차에 탔습니다. 차씨가 가운데 앉았고 저는 조수석 뒤쪽에 앉았습니다. 제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차씨가 제 중요부분을 만지면서 \"이렇게 만졌다고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수유역에서부터 파출소까지 가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만졌고 \"이렇게 만졌다고 말해라. 그래야 사건을 세 명이서 묶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먼저 때렸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노양이 허위 진술을 할 내용을 지시 받았다는 곳은 사건 현장에서 수유파출소로 가는 경찰차 안 이였을 뿐 아니라, 당시 경찰차 안에는 차씨와 노양 뿐만 아니라 같은 뒷자석에는 목격자 정씨 이렇게 셋은 뒷자석에 앉아있었으며, 앞좌석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과 2명이 함께 타고 이동 중 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차씨와 조씨는 위 경찰차를 사건발생 장소에서 출동경찰관에 의하여 타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사견 현장은 수유역이고 도착 장소를 수유3파출소로 지도상 거리가 1km로 새벽 00:40에 경찰차로 위 1km의 이동시간은 2분 남짓에 불과한 시간이었습니다. 문 : 피고인은 경찰차를 타고 가는 도중 증인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중요 부우분까지 만졌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타고 간 경찰차에는 경찰관 2명이 타고 있었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앞좌석에 경찰관들이 타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증인에게 허위 질술할 것을 지시하고 증인을 추행했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그러면 그때 항의하지 않았나요. \"경찰관 아저씨 이 사람이 저를 만져요.\", 아니면 \"이상한 소리 해요.\" 말한 적 있습니까. 답 :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거짓진술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문 : 지금 피고인이 증인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하는 말이 앞좌석에 있는 경찰관이 들을 수 없게 속삭였나요. 답 : 목소리가 워낙 저음이고 허스키해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 방패가 있었습니다. 문 : 구멍은 다 뚫려 있잖아요. 답 : 그런데 잘 안 들렸을 것 같습니다. 문 : 증인의 생각에 안 들렸을 것이다. 답 : 예, 정확한 단어는, 뭔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전달은 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노양의 거짓 진술로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사건 당시 빨간 바 내부를 찍힌 동영상이 있어 이를 확인해 본 결과, <<04:13-04:41 동영상>> 동영상 속에는 사건 당일 손님 김씨와 노씨가 바 앞쪽에 앉아있고, 마침 노양이 바 밖으로 나오는 중에 노씨가 자신의 팔을 뻗어, 노양의 치마로 손이 들어가자 노양이 노씨의 팔을 잡아 밀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노양은 차씨로부터 허위 진술 내용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사건 당시 \" 성기를 만지거나 사타구니를 만졌다.\"고 허위 진술 한 내용이 없음에도 북부검찰에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이 끝난 이후,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차씨는 억울하게 1년 가까이 실형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억울하게 징역에 살고 있는 차씨로써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재판마저 끝난 뒤 확인이 된 사실이라 차씨 혼자는 더 더욱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에 노양은 \"발생하지도 않은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터치와 희롱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어느 정도 과장 진술은 있지만 합의금 받은 것에 대해서 가책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성추행의 피해가 있어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며 다시 한번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노양의 진술로 노양은 공갈죄로 어떠한 처벌을 받지도 않았지만 반면, 차씨는 혼자 공갈죄로 다시 한 번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연으로 차씨는 2017. 01. 20. 구속 된지 1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형을 살며, 다시 한 번 같은 내용의 공갈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씨가 재판을 받던 사이 평소 우울증이 있던 차씨와 함께 살며 사업을 하던 사촌 동생은 차씨의 빈자리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2017. 06. 11. 자살을 하게 되고, <<05:27 차씨의 어머니 편지 내용 및 자살로 인한 병원 진단서>> 이러한 사실로 괴로움과 억울함을 이기지 못한 차씨 또한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실패를 하고 돌아온 것은 추가된 공갈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씨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차씨는 실형을 받은 이후,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매일 마다 정신분열 약을 복용하면서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으나, 몇년 전 위암수술을 받은 차씨의 아버지는 차씨의 구속 이후, 차씨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매일같이 근심걱적을 하면서 끼니도 제때 하지도 못하다 위암이 재발되었으나, 엎친데 겹친 격으로 차씨의 자살시도와 동생의 자살의 충격으로 쓰러졌던 차씨의 어머니 역시 2017년 09월 유방암 진단을 받아 홀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씨는 이 모든 불행이 차씨의 억울한 이 사건으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번일로 부모님마저 병환 중에 있어,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차씨 뿐만아니라 가족 모두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차씨의 억울함을 알리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제발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차씨의 의문의 성추행 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잠재적 살인자 박용진은 모든 사립 유치원을 비리로 몰고, 비리유은혜는 밀어부치기식 교육정책으로 부모와 교사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비리 없는 유치원은 단지 처음으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퇴사한 전직 교사에 전화 걸어 원장 가족사 관련 조사하여 꼬투리라도 잡을려고 민간 사찰까지 서슴치 않는다. 교육부는 민간사찰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라~!! 유은혜는 민간 사찰 관련 지시를 했다면, 당장이라도 사퇴하고 죄값을 받으라. 문재인이가 그렇게 말한 \"이게 나라인가\" 5공때도나 일어날 일들이 현재 교육부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이지 추악스럽다. 나라가 썩어도 너무도 썩어가는 것 같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는 민간 사찰 그만 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이런 개 떡같은 나라가 어디 있나~!!!!! 사고 안나고 음주 운전 한 것은 죄가 안닌가??? 꼭 음주 운전해서 사람을 죽여야 죄인가? 항공기 기장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경찰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공무원이 운전해도 봐준다. 음주운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께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릴 정도였다. 헌데 이 와중에서도 음주운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여 물의를 빚은 고위공직자들이 있다. 이게 바로 정부 정책에 반기는 드는 적폐가 아니고 뭔가??. 특히 최근에 이용주 민주평화당의원, 최근에 발생한 대통령경호처 5급 직원 직원 ,의전비서관 김종천 경우 문통한테 반발심리로 음주하지 하지 않았다고 누가 믿겠는가~!! 이게 바로 적폐다. 김종천의 경우 보안손님을 태우고 음주운전했다니, 그 보안요원까지 처벌을 해야 될 될 것이다. 또한 술을 마시고,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고, 그 와중에 갑질이나 일삼는 관료들이 바로 이 나라의 실정입니다. 술을 처먹고, 심신미약이니 뭐니 헛소리로 주둥이를 놀리면서 법의 허점을 알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의식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다 박용진도 음주 운전 경력이 있다. 앞으로는 국회 의원이나 공무원은 과거 음주 운전이 있으면 공무원직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 참 엿 세상이다. 진짜 ~ 국케들 가족이 음주 운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건 모르는가?? 대리비 만오천원이 아까워서 음주 운전했나, 그 푼돈이 제 2의 윤창호 사고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마음 나쁘게 먹고 살인의 목적으로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나도 당신도 제 2의 윤창호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 문재인은 말로만 아무리 척결을 외쳐도 밑의 관료들의 의식부터 바뀌지않는 한 개혁은 어러우니, 내 측근부터 먼저 개혁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썩은 팔은 짤라야 몸이 산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음주 운전법은 국민만 해당되는지 묻고 싶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5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재적 살인자 이용주, 박용진, 김종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교원능력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학생들의 평가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싸이코패스\", \"요즘 기간제는 인성도 안보고 뽑냐?\",\"교사는 생선이다.\" 등등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소리를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적고 있습니다. 평가자들의 인권은 중요시 여겨 익명으로 진행하면서 교사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건가요?? 교육이 틀린거 틀리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못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세요. 저런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52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능력평가에서 학생 평가자의 공개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조두순의 출소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 모순점이 있기에 이를 수정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조두순이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된 이유가 음주 후 심신미약으로 인한 판단장애라고 들었습니다. 음주가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음주운전 또한 되려 감형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음주 후 심신미약, 판단능력 및 운전능력 저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말이죠.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가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말이 되는게 현실이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음주 후 범죄행위는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가중처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법을 개정해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후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심각한 성폭행을 한 희대의 범죄자의 얼굴이 지난 몇십년동안 공개되지 않은게 말이 되나요? 감옥에 있는 기간을 늘리지 못하며, 나오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면 얼굴과 모든 신상을 다 밝혀 주십시오. 조두순은 기본적인 인권과 초상권 등의 권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이상은 엄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얼굴을 포함해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52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랄한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을 공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제목] 불공정하고 불합리적 제안처리에 대한 엄정 조치 요구 [내용] 대통령님, 행정안전부장관님,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공공분야의 갑질 마피아적 카르텔이 청년과 기업가를 좌절과 포기로 몰아넣는 등 AI, 가상현실 분야와 같은 제4산업 기술발전을 가로막아온 적폐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청문감사관은 첨부자료 중 '국민신문고 민원(http://kdtester.blog.me/221404031001)'으로 제출하는 민원인의 민원을 접수한바가 있습니다. 첨부자료 중 '[별첨]재난안전체험교육 특성화시설 설립(설치) 제안서(http://kdtester.blog.me/221398299201)'와 같은 민원인 제안을 접수한바가 있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생활안전담당관'은 위 '국민신문고 민원'의 내용과 같은 이유의 민원인 재심사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답변하였습니다. [아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체험관 건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기도 안전체험관에서는 VR기반의 재난훈련시뮬레이션을 운영중에 있으며, MR기반의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여 도민안전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 MR-IoT융합 재난대응 인공지능 연구센터와 지능형 MR-IoT 융합플랫폼 기술 및 재난 대비대응 가상콘텐츠 기술 등 연구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끝] 위 답변과 같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생활안전담당관(이재황 031-230-5891)'은 경기도 안전체험관이 개발 활용할 계획이라는 MR기반 시뮬레이션이 민원인 제안 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이 유사하거나 우월하여 불수용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민관 연구기관 본연의 항시 업무에 해당하는 아주대학교의 연구개발업무로써 민원인 제안 시스템과 어떤 차이와 어떤 유사성으로 어느 수준까지 개발했는지도 알 수 없는 아주대학교의 개발업무를 민원인 제안사항에 대입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생활안전담당관(이재황 031-230-5891)은 위 답변과 동일한 1차 답변을 받은 민원인이 전화하여 “귀 기관과 아주대학교가 개발 계획 중이라는 MR플랫폼 시스템은 해당 MR플랫폼(그래픽 공간)에 접속한 유저 각자가 조종하는 아바타 상호간에 인지 반응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기능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민원인은 “그렇다면 유사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원격 다중 접속 MR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무엇이고 그런 정도의 시스템으로 어떻게 실제와 유사한 체험교육 효과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전세계 어떤 기관이나 사람도 발표하거나 시행한바가 없는 위 첨부파일 민원인 제안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원인이 제안하는 ‘MR(복합형가상현실) 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 컴퓨터프로그램’은 지형지물과 기상상태에 따른 다양한 환경 변화와 각종 재난에 의한 현상을 실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현시켜 느끼게 하는 가상현실 공간으로써 인공지능감지센서가 작동하는 MR(Mixed Reality :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복합형가상현실)컴퓨터그래픽 상의 도로와 하늘길, 바닷길을 플랫폼(Platform)으로 구축하여 운영·관리하는 기관(자)이 발급한 접속코드를 부여받은 교육생과 지도요원이 자신의 아바타(가상현실 공간에서 상호 인지 반응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각종 탈것의 조종사나 승객 등을 말함)가 MR플랫폼 구축 시설 내에서나 홀로포테이션(Holoportation) 방식 및 블록체인화 방식의 인터넷망으로 연결한 장소에서 웨어러블(Wearable) 어셈블리나 시뮬레이터(Simulator)와 같은 각종 조종장치를 이용하여 ‘복합형가상현실 공간(MR Platform)’에 접속 체험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구성한 컴퓨터프로그램입니다. 민원인 제안 ‘MR(복합형가상현실) 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 컴퓨터프로그램’은 1. 인공지능감지센서 적용 복합형가상현실 구현 그래픽엔진 플랫폼 2. 플랫폼 인터넷 접속 각 유저의 아바타 상호 인지 반응 기능 3. 인터넷 전송시차 극복 동시성 구현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개 동영상자료 검색 : 인공지능형차량운전시뮬레이터 따라서 위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생활안전담당관'의 제2차 답변은 상대적으로 뒤처진 가상훈련시스템 분야의 선진기술을 도입 운영하여 도민안전과 국가적 과제인 제4차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권고하는 민원인의 제안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이유를 내세워 터부시하는 답변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생활안전담당관'의 제안처리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함으로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청년과 기업가를 좌절과 포기로 몰아넣는 R&D카르텔...적폐청산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공동주택소음에개짖는소리도포함시켜주세요. 관리실.시청.면사무소에도여러번민원넣었지만 법이없어견주협조외엔별도리없다고만하니 답답하기짝이없네요. 시끄러워서집에서편히쉬지도못하고밤에잠도못자고 머리가찌끈하니업무에도지장많습니다. 이대로는생길거같아요. 동물소음은법어디에도왜없는지요? 생각보다엄청스트레스받습니다 생활민원에도신경좀써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2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이젠 하다하다 김미화씨군요😥😣😓 어이가없어서 철도에대해 뭘안다고 그분이 그자리에 있어야될분인지요 정말 의문입니다... 여야의 국회의원이나 전직의원중에는 하실만한 분이 없습니까??? 인물이없나요??? 정말 이제 막나가자는거네요", "num_agree": 260, "petition_idx": "452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철도추진위원장~~~~ 김미화 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쌀값을 조정하려고하는것 부터가 이해가 안가네요 34만톤 현제 정부 보유하고있는거 맞나요??쌀값 모든 물가 안오른게 없고 세금 공과금 안오른게 없는 지금 현 상황 어떻게든 설명해야 되는거아닌가요?? 현정부 정책중 무엇하나 잘된게 있습니까?? 경제 정치 모르면 그냥 가만이나 계시지.. 소득주도성장 한답시고 물가만 이렇게 올리고 정작 일자리는 몇개나 만드셨나요??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으로 24조 썼을때 뭐라고하셨죠?? 24조면 양질에일자리100만개 만들수있다하셨죠?? 54조쓰고 200만개 만드셨나요?? 2만개도 못만드셨잖아요!!! 이쯤되면 능력안되신다는거 인정하시죠?? 그럼 그냥 그 좋아하는 북으로 가세요 우리 대한민국 그만 망가트리시고 북한으로 가셔서 사세요!!! 지난번에도 제가쓴글 삭제됐던데 이번에도 삭제하면 가만히 있지않을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값 폭등과 정부에서 쌀을 보유하고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창원 의창구**** *** 에코프리미엄2차 을 분양받고 거의 2~3년 정도 기다리다 입주 날이 다가와 1차 사전 전검 갔다가 정말 절망감이 보통 아니 였습니다 공사판에 입주자를 불러 사전점검 하라고 하더니 물도 전기도 나오지 않고 바닥은 스크래치와 대리석은 깨짐이 보통이였고 화장실 두곳은 전부 임부들이 볼일을 봐나서 코를 들고 검사 가 힘들었네요~~그외도 너무너무 많지만 그후 1달뒤 2차를 사전점검을 하였으나 그 믿음도 잠시 하자 보완 된것은 없고 없던 하자도 만들어져 있더군요 입주자는 너무너무 분노하고 억울 합니다 하자는 입주 빠른 사람 위주로 한다는게 원칙에 맞지 않는것 아닙니까 입주날은 건설사 쪽에서 정한것인데 그럼 작은 하자는 그렇다 치고 먼지 날리고 큰 하자는 입주 전에 해 놔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하여 저희 입주자들은 이대로 입주는 불가 하다 생각합니다 건설 도면과 다른점 부실 시공 ( 새 아파트가 10~20년 넘어 보이는 벽면 금 바닥 금 그리고 실리콘 아파트 라고 해도 거짓 아닐정도 ) 조경또한 임의변경 하고 예비 입주자에게 알리지 않은점 계약자 몰래 임대 분양 한것 ( 절대 임대 하지 않는다고 철썩 같이 말한점 어리석게 믿은 잘 못이 크지만 ) 시세에 비해 고액으로 계약하고 임대에 할인분양 뻔한데 미분양 리스트는 넘겨줄수 없다며 할인분양 안하겠 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나요 말만믿고 기다리다 이렇게 뒤통수 맞고 법대로 하겠다는 건설사 횡포 정말 불안과 억울한 이 심정 이스트래스 어떻게 누가 책임 지나요~??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지만 이정도 합니다 제발 3차 점검 할수 있도록 사용승인을 막아주세요 입주가 한주 남았지만 건설사는 늘 묵무부답 입니다 시간보내기만 하는 처사에 입주민은 애가 탑니다 분양하고 건설사 위주로 맺은 계약서가 있다고 입주민을 무시하는 이런 앞뒤 다른 건설사가 계속 살아 남는다면 어느 누구도 이런 피해에서 안전하다 하겠습니까 정말 요즘은 너무 삶이 피패해 집니다 내돈 내고 스트래스를 구매 한 느낌 입니다 3억원치 다른것 바란것 없습니다 모델 하우스 처럼 광고했던 조경 그것만 바라는 것인데 이걸 과하다는 건설사는 사기 집단 아닌가요~??제발 도와주세요 입주가 한주 남았지만 어떤한 준비도 하지 앉는 건설사는 아니라고 봅니다~~ㅠ ", "num_agree": 360, "petition_idx": "45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2차 감계 고발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 내(부산 강서구) 거주민입니다. 이따금씩, 악취로 인해 두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플라스틱 타는 냄새와 같은 유독 물질 같은 악취가 납니다. 어떤 날은 코를 막지 않고는 도보 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밤에 하수구에서 흰 여기가 피어나면서 그런 악취가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한 여름에도 창문을 못 여는 거주민도 많이 있고, 2여년 동안 살면서 악취 때문에 환기를 한번도 시키지 못한 거주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주지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건강상 염려가 되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부디, 환경 규제를 철저히 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주지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단지 내 주거시설의 악취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으로.아동학대로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삼성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 비리의 온상 친일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나와야합니다. 삼성가는 아무리 정치인에게 뇌물주고 해택받아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구속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친일 사법 판사무리와 친일 이건희가의 비리라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큰비극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우리 나라를 판 종자돈으로 시작한 삼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라먹은 국민의 목숨같은 돈과 우리 근로자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 입니다. 삼성주식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이보다 더 많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이 국민기업 삼성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 삼성을 계속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친일 삼성일가와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이제는 대한민국 능력있는 젊은 경영 전문가에게 삼성의 경영을 맡길때입니다. 이 나라의 친일세력 삼성가 이씨일가와 친일한국당을 국민여러분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2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흔히들 나는 야당 여당 하고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시민입니다 . 밥먹고살기바빠서 이일저일 하느라 정신없다보니 제대로 된 뉴스도 못보고 사는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 그런데 이런일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 홍준표는 대학교다닐때 여학생 한테 돼지발정제를 먹이고 강간을 기획했던 인물로 자서전에 무용담 비슷하게 자랑삼아 올렸고 --- 이명박 이를 대통령에 당산시키는데 일등공신을 한 소위말해서 가짜편지를 낭독해서 명박이의 혐의를 덮는데 일조한걸로 알고잇읍니다 .그때당시에 홍준표는 무슨 클린정치 위원이라는 위원장직을 내걸고 낭독을 했는데 그게 가짜편지..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도 낭독을 했다는 건데 지금 와서는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서라도 정확하게 재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냄새가 나니까? 성완종이가 죽을때 돈줬다고 분명하게 메모를 남겼는데도 무 협의를 받은 홍준표, 지금 생각하면 양승태 의 짓을 보더라도 얼마던지 재판을 홍준표 를 무죄 주기위한 의도된 판결이 아니라고 누가 확신을 할가요? 분명이 이 재판도 냄새가 나니까 판결에 대한 과정 이라던가 ..의혹 될만한 거는 반듯이 재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당대표 시절 특활비 를 집에 마누라 갖다 줬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한 이런 정치인 은 아무런 처벌도 안받는 건지 ? 홍준표 가 걸어온 길은 모래 시계도 가짜라고 하고 엉뚱한사람 을 조폭으로 몰았다고 조폭으로 몰렸던 당사자가 나와서 인터뷰 까지 했는데 ,,, 사법부 에서는 이런 홍준표 한테 아무런 조사도 안하고 ... 소 시민이 볼때도 홍준표 는 구린내가 나는 부분이 너무 많기에 이런 사람 은 국민이 무서운줄 알게 그리고 다시는 국민을 위한다는 거짖말 로 정치판에 뛰어드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게 진정의 내용입니다 , 홍준표애대한 여러비리를 철저하게 재수사를 해야합니다 그냥 놔두면 각종 거짖말 로 국민을 향해 거짖과 선동을 일 삼아서 선량한 국민마져 우롱하는 이런정치인을 발못붙이게 해야 하는게 진정한 적폐 의 청산이라 확신합니다 . 오늘도 새벽부터 늦게까지 생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소시민입니다 반듯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2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를 수사해야  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이런 개 떡같은 나라가 어디 있나~!!!!! 사고 안나고 음주 운전 한 것은 죄가 안닌가??? 꼭 음주 운전해서 사람을 죽여야 죄인가? 항공기 기장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경찰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공무원이 운전해도 봐준다. 음주운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께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릴 정도였다. 헌데 이 와중에서도 음주운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여 물의를 빚은 고위공직자들이 있다. 이게 바로 정부 정책에 반기는 드는 적폐가 아니고 뭔가??. 특히 최근에 이용주 민주평화당의원, 최근에 발생한 대통령경호처 5급 직원 직원 ,의전비서관 김종천 경우 문통한테 반발심리로 음주하지 하지 않았다고 누가 믿겠는가~!! 이게 바로 적폐다. 김종천의 경우 보안손님을 태우고 음주운전했다니, 그 보안요원까지 처벌을 해야 될 될 것이다. 또한 술을 마시고,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고, 그 와중에 갑질이나 일삼는 관료들이 바로 이 나라의 실정입니다. 술을 처먹고, 심신미약이니 뭐니 헛소리로 주둥이를 놀리면서 법의 허점을 알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의식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다 박용진도 음주 운전 경력이 있다. 앞으로는 국회 의원이나 공무원은 과거 음주 운전이 있으면 공무원직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 참 엿 세상이다. 진짜 ~ 국케들 가족이 음주 운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건 모르는가?? 대리비 만오천원이 아까워서 음주 운전했나, 그 푼돈이 제 2의 윤창호 사고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마음 나쁘게 먹고 살인의 목적으로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나도 당신도 제 2의 윤창호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 문재인은 말로만 아무리 척결을 외쳐도 밑의 관료들의 의식부터 바뀌지않는 한 개혁은 어러우니, 내 측근부터 먼저 개혁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썩은 팔은 짤라야 몸이 산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음주 운전법은 국민만 해당되는지 묻고 싶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52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이 맞나? YES or NO( 잠재적 살인자, 이용주, 박용진, 김종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미국.일본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들은 우리와 다르게 소음유발및 주택층간소음에 대해 우리처럼 무신경하고 무처벌하는게 아니라 범죄화로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추진하고 잇다. 가뜩이나 집값이 비싼 개한민국형편에 알뜰살뜰 평생모은돈으로 겨우 집하나 장만해서 들어왓는데 윗층및 주택에서 생활하기 힘들정도의 소음에 매안 시달린다고 생각해보라.그고통이 이만저만이겟는가? 나는 알고잇다 국개의원란것들이 왜 이부분에 관용적이고 이렇다할 법안하나 만들고 잇지 않은지를. 재벌및 돈잇는 건설회사와의 결탁이 문제다. 국민은 하루가 멀다하고 층간소음 청원에 즨국적으로 각종 사건사고가 나서 살인및 폭행으로 이어지고 잇는데 이무슨 개같은 방관질이냐? 니들이 과연 이나라 국민의 대표자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안위에 관심이나 잇는가? 자 정신질환자인것이다.소음유발을 일삼는 종자들에게 더이상의 관용은 그들을 아예 인간성을 완전 상실케하고 좀비로 만드는것이다. 자 답은간단하다.. 층간소음및 주택의각종 소음유발자는 외국처럼 3진아웃제를 도입해야한다. 아울러 형사처벌및 거액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한편 각종 정신적.육체적 손배상을 하도록 법으로 강력규제하면 이나라 소음유발 정신병자들이 단언컨데 백프로 없어진다. 자 빨리 법을 만들도록하라.놀지말고. 엉뚱한짓거리에 미쳐서 헛짓하는 국개의원 쓰레기들. 국민이 앞으로 지켜볼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및 주택소음유발에 대해 전적으로 선진국법률을 도입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요즘 정부의 정치방향성을 보면은 외국인을 한국인과 동일시 취급하게 하려는거 같은데 아무리 인권을 보호해주는 사회라 하더라도 자국민이 우선이지 외국인이 우선시 될수는 없는법입니다. 예멘 난민같은 한국의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존재들을 너무 함부로 국내에 체류시키고 이건 한국인들을 우롱하는 행위라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나라엔 외국인 노동자들또한 다수 거주중인데 이들은 보다 값싼 품삯으로 일을 대충하면서 한국의 산업을 좀먹는 기생충들입니다. 값싼 품삯으로 열일해서 한국에서 소비활동을 해준다면 좋은 일이겠지요 하지만 자본이 외국인들의 자국으로 송출되고 날림식 일처리로 인해서 한국제품의 안정성과 우수성이 보다 떨어집니다. 근래에 교량이 붕괴하고 하는등의 사고는 외노자가 제대로된 언어숙지가 안되고 대충해서 돈이나 벌어 고국의 가족들을 부유롭게 살게해주려는 마인드이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외노자들을 한국인들의 일자리또한 빼앗아가며 안그래도 비싸지는 최저시급때문에 각종 기업들의 사장들이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저는 가치성이 떨어지는 외국인들보다 한국인들을 우선시하여 나라 경제 동력을 성장시키는 법안을 추진 하셨으면 합니다. 1.불법체류자 처벌 강화 - 현재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처벌은 2천만원 이히 벌금과 퇴출및 5년간 입국 규제라는 경미한 수준입니다. 어느정도 위험성을 감수하고 할만한 수준의 처벌이죠 따라서 이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봅니다.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 최소5천만원~최대 2억원의 벌금형 및 한국 영구적인 입국 금지, 벌금을 3일안에 지불하고 해외로 나가되 이를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을경우 대상자의 장기를 처분하여 지불하도록 한다. 2.난민 규제 강화 - 난민을 가장한 위험한 단체가 들어올지, 한국의 세금을 뜯어먹으며 호의호식하는 무리로써 올지 그들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규제를 강화해서 다른 국가로 가고싶도록 유도하여야 할것입니다. @-법안을 만들어 난민들을 모두모아 작은섬에 철조망을 쳐서 난민을 가두고 최소한의 의식주와 정보만을 제공하며 다른국가로 가도록 지속적인 권유를 한다. 3.외국인 임금 특별법 -위에서 언급하였듯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시급 인상등과 맞물려 한국의 사장들을 힘겹게 하는데 그에따른 외국인 임금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단순한 노동력만을 제공하러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최저시급의 70%만 지급만해도 합법으로 적용되도록 변경,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20%의 임금은 국가가 세금으로써 징수하여 한국 복지사업에 이바지 하도록 활용, 외국인 노동자가 해외로 보내는 자금의 20%를 세금으로 징수하여 한국 복지사업에 이바지 하도록 활용 (단, 이러한 외국인 임금 특별법은 단순한 노동만을 하러온 외국인 노동자에만 해당하며 고임금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하여 예외를 둔다.) / 마치며 이와같은 규제들을 너무하다 싶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한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러한것은 당연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보호법을 만들어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인데(헌법 제1조) 국민이 뽑지도 않은 법관들이 재판한다는 자체가 가장 기초되는 헌법 제1조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각급 법원장 등의 법관은 모두 국민이 투표로 임명하도록 개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진정한 3권 분립이 실현되며 정치와 상관없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국회가 개입한 정치적 색깔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공정성 상실의 문제) 검찰도 문제입니다. 수사-기소-집행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력을 누린 것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인데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국민이 뽑지도 않은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정치적인 색깔이 짙은 사람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본연의 임무, 즉 기소에만 충실하도록 그 힘을 축소시키고 또한 검찰총장을 국민이 투표로 임명하도록 개헌해야 합니다. 경찰도 문제입니다. 자치경찰을 논하면서 지방 경찰들을 시, 도지사 밑에 소속시켜서 정치적인 도구로 삼으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을 자치적으로 해야합니다. 경찰청장을 국민이 투표로 임명하는 것은 물론, 각 지청장들도 지역주민들이 투표로 임명하게 해서 대테러 등의 유사시에는 경찰청장의 명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움직이게 하고 평시에는 투표로 뽑은 지방청장이 자치적으로 운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권력을 손에 넣으려는 부패한 위정자로부터 소신있는 경찰관들을 바로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각 지역마다 따로 주민들이 지청장을 투표로 임명하기 때문에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각 지방이 별개이므로 경찰의 권한이 무한정 비대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국민들은 누가 올바로 소신있게 일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후보자는 각 분야의 내부직원들의 투표로 선출하고 + 국민이 투표로 뽑은 후보자를 더하여 이들 중에서 투표로 대통령도 거치지 않고 즉시 국민이 각 일꾼들을 임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기관들은 비로소 국민이 직접적으로 임명한 독립된 기관으로서 국회의원 등의 정치적 알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소신대로 일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또 사건이 터지면 청원등을 통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청원이 이루어지면 바로 헌법재판소를 통해 국회도 거치지 않고 탄핵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당선자의 독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이 부패해서 탄핵대상이 되는 경우 대법관들이 국민 청원을 받아 헌법재판관을 탄핵) 위와 같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사실상 점차적으로 국회의원은 쓸모없어지며 국회의원이 쓸모없어짐에 따라 여야, 좌우 지긋지긋하고 더럽고 추잡한 당파싸움도 사라지고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들만 국민에게 임명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말한대로 법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국민이 직접 투표로 임명하게만해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자주적인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뽑은 법관이 재판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옛날에도 왕실의 외척과 왕의 주변 내시들과 환관이 설치면 나라가 망했다. 그렇게도 박근혜 정권을 국정농단을 덜먹이며 대통령과 최순실을 온갖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정권을 무너뜨리더니 지금 일개 대통령 참모와 비서들인 조국 과 임종석은 국정 주요사안 마다 나서서 자기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라도 되는것처럼 앞서서 설치고 있으니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있다. 대통령 부인 역시 조용히 민간 여객기로 출국하여 볼일을 보아도 될것을 무슨 중요한 일이라고 대통령 전용기를 갖고 해외 출국을 하는 모습들이 이것 또한 요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선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기가 찰 뿐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2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은 로보트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그동안 하던대로 계속 페미들 위한 정책 펼쳐주시고 양심적 병역거부 다 받아줘서 국방력 증발시키고 철책 방호벽 다 계속 허무시고, 이혼하면 연금 다 떼어줘서 출산율/결혼율 제로로 수렴시켜주시고 이민계속계속 받아줘서 전국에 널리널리 퍼트려주시고 이민, 국적포기 계속 최대치로 갱신시키면 되겠네요 ^^ 문재인대통령님화이팅 ^^", "num_agree": 2, "petition_idx": "45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쭙잖게 남성 위하지 말고 그냥 하던대로 하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개인회생3년넘게 했구요 회생인가후 갑자기 임신해서 자녀를 출산하여 현재는 육아에만 전념하느라 전업주부로 살고있어요 회생초기에는 제가 회생비를 냈지만 최근까지는 친정부모님께서 도와주시거나 자녀들 아동.양육수당 나오는것 모아서 내고있느라 너무나도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혼자 외벌이로 저희 4식구 먹고사는데 생활하는것조차도 힘겨운데 제 개인회생비까지 내려니 감당할수 없어서 청와대 게시판에 몇번의 글을 올렸지만 답변이 없네요 개인회생변제도 최근에 회생한사람들만 해당된다고 하니 저는 정말 너무 힘드네요 솔직히 저는 3년넘게 4년가까이 힘들어도 변제했습니다 이제 삶이 지칠대로 지쳐서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지난달부터는 값지도 못하고 있네요 정말 너무 힘드네요 저같은 경우는 중산층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니여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들 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네요 저희애들은 옷이며 신발, 물품을 다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구입하거나 지인들이나 친척들 친구들이 주는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저귀도 저렴한걸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급자도 아니여서 쌀이나 기저귀같은 혜택도 못받네요 정말 저희는 하루하루 사는게 기적입니다 정말 저희같이 사는 개인회생자들 많이 있을겁니다 정부에서 이번기회에 전수조사해서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변제해주심 좋겠습니다 제발제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이 제발 읽혀지길 바라면서 간절한맘으로 씁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교통 위반 59번에 과태료 235만원~~ 오 대박 (국케의원이 바빠서 법을 어긴 것은 문제 없나??) 아들 병력 면제 논란 (지금이라도 군에 보내야 되는거 아닌가???) 딸 위장 전입(내 자식 위해서는 법도 어겨도 정당하다??? 다른 사람이 하면 적폐? 비리?? 경력 뻥치기~ ㅋㅋㅋ 짱~~!! 정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등...적폐 청산 대상이 신성한 교육부 장관이라니 말이나 되는가~!! 유은혜는 사립 유치원의 상속세를 감면해 달라는 발언을 했는데, 사립유치원 비리 단속한다는 발언과는 반대 되는 사립 유치원 이익을 대변해 왔다. 이정도면 비리덩어리다. 무관용으로 비리 조사하고 세무조사해서 재산 몰수해야 된다. 청문회-> 비리의혹 놀란-> 사립 유치원 문제 갑자기 동시 다발적 이슈-> 유은혜 대책 마련-> 향후 문제 해결?-> 결국은 청문회 비리 의혹 물타기오 퉁치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비리 교육부 장관의 한계인가?? 착한 척 코스프레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능력이 딸리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하고 세무 조사 받아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5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어도 국민은 유은혜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KT 아현지사 화재 병원.서울 5개 경찰서 112 시스템.국방부 통신망.자영업자 카드결재 시스템 마비 그시간 청와대 게시판 글 올리는 경찰들 개인인증 강화하고 허위 글 경찰 수사 하게 해달라 봐도 경찰이네 경찰국가 되면 중국공산당 공안 경찰 되겠다. 정보통신부 장관 통신 3사 문제 발생시 우회해서 해결 하겠다고 LG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하면 미군부대.미국 대사관 우회 불가능 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아현지사 화재로 5G 상용화 IT 강국의 민낮^^*"}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광주형일자리 #정부가 먼저 시행하자☜ #공무원(교육,행정...) 선생하려고 몇년씩 목을 메는 #공시족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다. 이러면 이 나라가 계속 존재할까? 이런 나라는 5년내 멸망한다고 #짐로저스(2016.10) 등 #여러 석학들이 경고를 하고있다. 최근 산업계에서 광주형일자리가 향후 일자리의 #대안이라고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사회에 먼저 시행해서 본을 보이면 어떨까? ☞나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 #장관이하 모든 공무원께 제안한다☜ ★\"공무원(급여를 국가가 지급하는 모든 자)계에서 광주형일자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나라에는 #임금 양극화 #불균형이 심각하다. 각 부분의 임금이 #생산성보다 너무높다. ○예시 : #2020년부터 채용되는자 부터 적용하는 경우 #평균년봉을 #3,000만원 정도로 초임부터 차관까지 #임금테이블을 만들고 년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으로... 등등, #입법예고하고 #국민투표 실시 ○<=정부에서 설계해보시길... 지금 이 시기의 고임급, 이상한 취업형태, 진학, 실업율....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다. 확 뒤집어 쏟아놓고 #천지개벽의 방법으로 해야한다.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데 이번 방안은 기득권은 인정해주고 새로 출발하는 신입부터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실에는 #년봉18,000만원 일자리도 구하기가 힘들다. 제반문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야 한다. 주변에 보면 문제와 문제점이 같은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공무원들이 뼈를 깍는, #피를 토함이 있어야한다. #생선은 썩으면 #대가리부터 썩는다. 짐승의 가죽을 쓰려면 대가리 /#주둥이 부터 벗겨야 벗겨지고 쓸수가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벗길수가 없다. 정말 힘든 일이고 정권을 내 놓는 일일수도 있다. 문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시 살린 #제2의 충무공의 칭송을 후세에 받을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도 대 기업에서 7,80년대 산업역군으로 일을 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젊은이의 일자리, 전공의 변경등이 이루어 질수가 있다. 공무원의 고용보장도 경쟁이 되어야 한다. 2018. 11. 25. 구미에서 이 명우", "num_agree": 1, "petition_idx": "45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채용/고용에 광주형일자리 방안을 적용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청원인 임중원은 2011.6.14.일 이명박 정권의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 산하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통신협회”로 약칭)로부터 억울하게 부당해고되어 3년간의 해고무효 소송 끝에 대법원 승소판결로 2014.6. 복직되어 근무하다가 2018.6.30. 퇴직한 직원입니다. 본인은 2018.09.26. 국민권익위(CG18001223)와 2018.10.02. 국민신문고(1AA-1810-022108)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완용 지식전략기획단장의 과거 비리행위 신고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낙하산 인사 반대청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차 권익위 청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반려되었고, 2018.10.02. 증거를 첨부한 2차 국민신문고 청원은 당초 처리예정일인 2018.10.24.에서 2018.11.13.로 1차 연장되었다고 통보해왔으나, 연장일보다 12일이 결과된 2018.11.25.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과, 통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인 박문수 감사관(02-2110-2026)과 연락처에 기재된 서재석 감사관(2110-2051)도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1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직 인사담당인 문종철로부터 정완용은 2018.9.21. 퇴직했다는 말을 들었고, 2018.11.23.경 공직자윤리위의 통신협회 낙하산인사가 통과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청원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이 무엇을 하고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리 공무원의 징계 및 낙하산 인사 반대 청원에 대해 처리시간을 연장, 지연시켜서 공직자윤리위를 통과되도록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민간 협회임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 설립초기부터 상근부회장의 인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사실상 추천, 내정해왔고, 사무국장은 회장사에서 추천해왔으나, 사무국장도 몇 년전부터는 정보통신부 퇴직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완용 단장은 2011년 당시 방통위의 통신정책기획과장으로 재직시 통신사들의 요금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통신사(케이티, SK텔레콤) 대외협력실에 압력을 넣어 통신사 민간펀드인 3,000억 규모의 KIF투자조합을 관리하던 본인을 비롯한 2명(케이티 파견직 임중원, SK텔레콤 파견직 원병성)의 통신협회 파견직원을 부당해고토록 압력을 넣는 등 직권남용을 하였고, 2014년 통신협회에서 관리하던 3,000억 규모 펀드인 KIF투자조합의 관리규약 변경에 직접 개입하면서 의사결정 구조를 자의적으로 변경(주주권한 과반미만 축소)하고, 통신협회가 가져가는 펀드관리 수수료를 8억에서 16억원으로 2배나 올려주는 등 제3자 이익공여 등 이권에 개입한 비리공무원입니다(붙임자료 참조) 이처럼 공직자로 자질이 없는 비리 공무원 정완용이 자신의 퇴직 후 자리로 활용하기위해서 재직중 통신협회에 막대한 이익을 제공한 대가로 통신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낙하산으로 오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국민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으나, 시간만 지연시키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국민신문고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문을 두드렸사오니 부디 저의 간절한 청원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용은 이명박 정권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무소불위 권력의 앞잡이로 인권유린과 이권개입 등 통신적폐 대상이므로,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새정부의 개혁정책 시행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임에도, 장관비서관 등 새정부 요직과 낙하산인사에 발탁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이오니 지금이라도 저의 진솔한 민원내용을 참작하시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破邪顯正) 공직기강 확립에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11.25. 청원인 임중원 올림 붙임자료 : 1. 국민신문고 민원확인 사이트(링크1) 2.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민원확인 사이트(링크2) 3.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 신청서 원본, 증거자료 2부는 화일첨부가 안되어 필요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의 늑장대응에 적폐청산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자국민우선 정책을피는데 문재인은 맨날 외국 처나가서 북한북한북한 북한살릴려고 대통령한거 같다. 맨날 5.18 일본 이명박근혜 문재인은 역대최악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19대 대통령은 홍준표가 당선되었어야 됬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이재명 사건은 국민들 보기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암투로 보인다. 정치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 경찰의 민첩함은 어제 오늘 보는것이 아니다. 사례가 이재명이다. 검찰 사법통제 당의성을 증명하고 있고요ㅜㅜㅜ 글 쓰는 본인도 경찰 보다는 검찰을 더 신뢰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사건은 검찰 사법통제 당의성을 증명하는 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후유증 1)정신 피해가 많다. 우울증.불면증.공항장애. 폐가 매우 빨리 굳는다.조울증 (감정불안으로 자살 우선 생각)빠른 과로로 자살 생각 그러나 빠른 과로 로 육체 장애자로만 혜택 나라에서 오직 육체 장애만 혜택 지금은 영세민 삭제.저번 달에는 영세민 혜택 즉.나라 마음대로 하는 대한민국 아버지는 월남 이유로 국가유공자 저는국가 유공자 유족 그 이유로 영세민 탈퇴.아버지를 버리면 영세민 자식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버리면 영세민이 다시 신청가능한지?", "num_agree": 2, "petition_idx": "452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 환자 영세민 탈퇴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검찰 사법통제 받지 않고 독자 수사권과 종결권 행사 하는 세계 유일한곳 중국 공산당 공안경찰 이재명 사건은 정치권 경찰 수사 종결권 부여의 위험성을 증명하고 있고요ㅜㅜㅜ KT 아현지사 화재 시간 청와대 청원 게시판 글 올리는 경찰들 본인 인증강화 주민번호와 휴대폰 인증 허위 사실 글 경찰 수사하게 해달라고요 글봐도 경찰이네 중국 공산당 공안 경찰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치경찰 안하는곳은 한국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들의 음주운전과 여경 성추행은 그들만의 솜방망이 징계는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조속한 자치경찰 시행과 파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사건은 정치권 경찰 수사권 종결권 부여 위험성을 증명하는 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혼란과 혼돈의 연속입니다. 협치와 협업의 가능성을 차단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 주십시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 엄연히 패배한 측 득표수도 꽤 많은데 불구하고 승리한 측 민의만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연동제니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안 현 제왕적 대통령제 에대한 개혁이 절실해보입니다. 해외의 예로 독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나 영국 일본식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연립정부구성의 가능성을 열어 협치와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측 민의도 반영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제왕적대통령제는 협치와 협업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중간지대가 없고 극과극 승자독식이 있을뿐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여 협치와 협업으로 우리사회가 좀 더 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왕적 대통령제 대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정부에 올린 글 조국 그사람 그 일을 그만 하라고 하시요 조국에게 올린 2번째글 ------------------------------------ ‘호시우보’(虎視牛步) - 지금 호랑이는 한국 동물원에 있었요 틀에 갇히고 있는데 그리고 ‘우보만리’(牛步萬里). - 소들은 일정한 범위에 사육되 있습니다 농기구가 있는데 하나만 질문 합시다 법전의 한글화를 어떻게 생각 하시요 내가 대통령이며 집현전을 만글어 일제치하 전의 법전을 한글화 할것이며 그것을 대리하는 변호사 제도를 만들것이요 당신이 법을 공부 할때 난 학처럼 세상을 봤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진 지식에 자랑 하지 마시요 1국민 주권분야 - 대통령은 공무원의 수장이라서 단연한 일이요 2 국민성장분야 -대통령은 바보가 아니요 방송또는 외국기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단연한 일이요 3 - 포용 사회분야 - 임금도 사복 차림으로 전국을 돌고 시정에 방영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스마트폰 문맹이라 생각 됩니다 4-분권 발전 - 조국 당신이 이야기 하는 분권이란 정의를 알고 십구요 많은 분권 가운데 무엇이요? 여전히 배고프다(STILL HUNGRY)? 하하하 머리는 16세 천제이며 몸은 어린이 처럼 곱상 하구요 메뉴판에 메뉴가 부족 하는데 무엇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무슨 손이 없나 발이없나 이런 것으 음식이라고 먹으라고 하니까 웃음만 난다 너 같은 바보 처음 본다) (가지수가 작아도 받찬에 많은 것이 좋아요) 오니지날 전라도 음식을 추천 합니다 상다리 휠 정도로 ---------------------- 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 하며 화를 내고 있소", "num_agree": 3, "petition_idx": "452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 올린 글 - 조국 그사람 그 일을 그만 하라고 하시요 - 그곳에 있을 제목이 못 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대한 민국 기업들 중국 개혁개방때 제일처음 으로 중국에.대거진출해서 그들의.경제.살 렸다. 물 론 인건비.땜 에 대한 민국 대기업들 외국진출하지만 결과는어덯게됐나? 몇몇 사장놈들 이익만 챙기고 기술도 그농ㅅ들한테 전수하고.빼앗기고. 나중 에는 중국 에서 철수하게됐다. 세금도 국내에.제대로.안.내는 새ㅣ키들.국내.은행 에 해외투자한다고 대출맘대로 받아서 저들.주머니만 챙겼지. 지금 중국 반도체기업 대한 민국 따라오고있고 초과하고있다. 또.베트남.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로 공장 이전한단다.더싼 인건비때문에. 베트남 오라지않아.두번채중국될거다.그들 도 10년20년 발전하면 또 중국짱개들 처럼 대한 민국 기업 발 로 차버릴거다. 이런 바보짖거리왜하는지 , 프랑스.독일.스위스.등 유럽.국 가들 어디 이렇게.경 영 하는걸봤냐? 자국민이 우선이고 자국 경제우선이지. 외노자 복수비자가득.발급해서 법무부 돈벌이시키고.불체자가득.늘어나면 인.력없어 출동 못 한다고. 하고. 이런 미친.정책.미친.새끼들있나? 지금 보면 나라가망하는 정책만.펼치고있다. 내국인 일자리.전부 불체자.외노자들한테빼앗기고.머.일자리창출? 내국인은 살기힘들어.외국으로 이주하고 외국인은 기를쓰고.한국에.기여들고.결과는어덯게되나.두고보자.", "num_agree": 3, "petition_idx": "452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 기업들 외국진출 인젠그만멈추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청와대직원분들, 연좌제가 독재정권시대의 유산이니까 한국이 한국사회의 연좌제를 말살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이 한국사회의 연좌제를 말살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다들 국민연금 돌려달라고 난린데 왜 안주나요?죽기전에 받아서 살고싶다는데 정말이해안되네요 댁들은 돈걱정없이 살아서 모르나본데 국민연금 원금만 받아도 목숨구할정도로 심각한 사람들 많습니다 해외나가 외부만 신경쓰지마시고 국내 신경써주세요 제발...세금은 귀신같이 받아가고 내돈 달라는데 안주고 세금내다 죽을것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학생인데 이해안가서 그러는데 왜 수행평가 검사를 자살충동 느끼게 하는 시험 기간 때 합니까? 자살 충동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수행쳥가좀 시험 치고 널럴한 시간에 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2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제목 그래도 이야기하자면 국민들에게만 희망고문만 잔뜩 주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거기 관련된 각 부처 장관들, 그리고 말로만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여야 국개의원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 정말 당신들이 양심이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라. 나라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낙관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사회는 각종 강력사건들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고, 국민들은 점점 살아갈 희망도 없어지고, 당장 내년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뿐이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주창했던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과연 현실은 어떤가?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나라 경영 좀 똑바로 하길 바란다. - 문재인 정권과 국개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과 모든 공무원들에게 바람 -", "num_agree": 5, "petition_idx": "45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국개의원 그리고 모든 정치인과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자신 없으면 사퇴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1993 년 생 , 서울 신구 초등 학교 , 서울 압 구정 중 학교 와 , 서울 압 구정 고등 학교 를 졸업 한 , \" 윤은주 . \" , 라고 합니다 . 안녕 하세요 . 서울 신구 초등 학교 와 서울 압 구정 중 학교 와 서울 압 구정 고등 학교 를 졸업 한 윤은주 라고 합니다 . 21 살 때 부터 조건 부 기초 수급 자 로 한국 의 인권 과 헌법 공부 를 했습 니다 . 약하고 소외 된 사람 들을 위해 제정 된 한국 의 인권 과 헌법 이 강자 들의 성공 놀이에 잘못 쓰임 받고 , 약하고 소외되고 진실 한 사람 들을 지켜 주지 못 하는 사회 를 보면서 , 대한 민국 의 문화 가 바뀌 어야 한다고 생각 했습 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52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생각 하는 대한 민국 의 문화 란 , 약자 와 소외 된 사람 들이 한국 의 인권 과 헌법 으로 부터 보호 받고 스펙 재능 실력 보다 인성 이 존중 받는 사회 라고 생각 합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리석기는 평소 통신시설을 최우선적으로 타격해야 한다곤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갑자기 통신사의 핵심 서버실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할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의 확실한 방화입니다. 이번 타격으로 어느정도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지 확인했으니 다음번엔 더 큰 시설을 타격할것입니다. 반드시 이 간첩단을 일망타진해야합니다. 만약 문 정권이 이 사건을 눈감고 넘어가고, 자연사고로 덮으려 한다면 여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화재 관련 리석기 잔당을 집중 수사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3호터널을 매일 왕복하면 출퇴근을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라면 혼잡 도로를 이용하는 사용료라 생각되는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통행료라면 도심으로 들어올 때에만 징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는 저와같은 상황에서 매일 4000원또는 2000원을 통행료로 지불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저와같은 생각을 하실거라 생각이 드네요.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월정액권이나 할인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좀 내려주세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인간이 느끼는 참을 수 없는 고통 1위인 CRPS 병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증' 에 의한 장애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규정 때문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규정을 바꿔 보험에 대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매시 매초 마다 불에 타는 통증을 홀로 버텨야 합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규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599, "petition_idx": "452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CRPS 병을 보험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홈페이지에 신정아가 총괄본부장(이사)으로 등재되어 있다. 신정아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었던 변양균과의 불륜은 물론, 학력 위조와 횡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1년 6개월간 실형을 살았다. 그 신정아가 지난 20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재외동포 대상 교육 현장에 등장하여 직접 강단에 올라 교육자료에 대한 설명도 했다. 신정아가 참가한 방문 연수 프로그램 등 방미 일정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2001년 설립된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간재단이다. 교육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국정감사 대상으로 교육부는 재단에 관한 예산 편성부터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국회 심의를 받는다고 한다. 학력 위조와 횡령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육 단체의 총괄본부장이 되었으며, 교육자료 설명을 위해 직접 강단에 오른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범죄자 신정아가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교육에 관여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며 천만번 부당하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신정아를 제명시키기 바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2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이사에 왜 범죄자 신정아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얼마전 문재인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김종천 의전비서관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설마 직위해제가 끝은 아니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2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천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국회의원이 있어야되는 이유가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임대사업자에 준 혜택을 준 결과를 밝혀주세요. 이런 말도 않되는 부동산정책을 만들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에 정부가 나서서 불로소득을 인정한 결과를 밝혀주세요. RHMS(임대차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쉽게 주택 보유 현황과 추정 임대료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하니 면밀히 밝혀주세요 이정부가 시작된 후 만든 임대사업자활성화 정책을 모두 소급해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자 활성화정책 성과 밝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다시 한번 정중히 묻고싶습니다 주 52시간제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작업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자들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을꺼라? 절대 아닐껍니다 시급제와 연봉제가 있으니깐요. 연봉제는 조금만 일해도 자기들 급여 다받잖습니까? 그런데 시급제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10시간씩 일하다가 8시간씩 주 5일만 일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달에 350 만원씩 벌다가 한달에 200 만원씩 번다면 어떻겠습니까?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겠죠? 집안 식구 4~5명이서 200 에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살아갈것입니다. 대출비에 자녀들 학자금이며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이번 정책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정책이 현실화 된다면 괴로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정책을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정책은 실패이며 폐지해야할 정책입니다 저희가 원하는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잘생각하셔서 결단 내려주십시요 주 52시간제 폐지해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집안에 가장입니다 자식 셋에 부인이랑 다섯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시급제로 현장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이로도 빠듯히 살고있습니다 만약 정책이 실행된다면 힘들고 고통받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2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한 번 묻고싶습니다.누구를 위한 52시간제 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되면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져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까 공포스럽고 두렵습니다. 저의 짧은 청원이지만 제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분들께서 국가의 법을 더 올바르게 개선하시는거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산양은 매우 희귀해서 전 세계적으로 5종밖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희귀종 산양이 한국에도 서식하고 있지만 멸종위기1종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올무로 죽고 로드킬 당하고 굶어 죽고 그외 한약제 박제 식용등으로 쓰이기 위해 멸종위기종이지만 보호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서식하고 있는데 그중 울진군도 서식지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양은 위와 같은 일로 매일 죽어나가고 있고 계획했던 산양치료센터설립도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울진군에서는 이런 와중에 수렵 허가를 내주었고 현재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렵을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뉴스에서 이런 산양의 개체수를 위협하는 사항들에 대해 보도했고 수렵에는 물론 노루나 고라니 멧돼지 같은 동물들만 해당되지만 막상 수렵이 시작되면 산양이든 노루든 구별없이 수렵을 하게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울진군은 산양보호에는 전혀 관심없고 수렵만 허가해 준 상태로 멸종위기종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기만 할뿐입니다. 후손들에게 산양을 사진이나 박제로만 보여주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은 산양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52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연기념물 산양을 지키기 위해 울진군 수렵허가를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트롤친구가 롤에서 골드를 가게되었습니다 골드에 계신분들 죄송합니다 ㅠ", "num_agree": 0, "petition_idx": "45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친구 김민국이 골드를 갔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대전 시내버스인 602번이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요 602번 버스 노선이 다른 버스 노선과 잘 겹치지 않는데 배차간격까지 길어서 버스를 한 번 놓치면 20분 가까이 기다려야 탈 수 있어요 너무 불편해요..ㅠ", "num_agree": 2, "petition_idx": "45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602번 버스 배차간격을 줄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확“ 바꿉시다;혼탁해진장례문화를!!!! 장례문화속에일본잔재를!!!우리의힘으로 ================================================================== 제1장: 2019년 상조회사 자본금 규제강화 총 162개 상조업체 중 잔류 확정된 곳은 20개 뿐 1,10여년간 성장해온 상조산업이 그동안 상조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시행되는 2019년에 상조업계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2, 이번 정부 규제의 핵심내용은 상조회사의 자본금 규제 강화를 통한 자본금 증액 여부입니다. 2,상조사는2019년1월 25일 까지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법적 자본금 기준을 충족 후 재등록해야만 합니다. 상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수익성 악화로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큰 구조조정이 시행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절반 이상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50여개 회사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3, 2016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전까지 상조회사들은 법적 자본금 3억원 이상 기준만 충족되면 별도의 자격심사없이 등록 후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낮은 진입장벽과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 상조회사가 난립하게 되었으며 2010년에 상조회사로 등록한 업체는 337개에 달했습니다. 4, 이후 상조시장의 성장둔화와 업체간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의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2015년에는 228개사로 줄었습니다. 수익성악화로 인한 문제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피해로 전가되었습니다. 5, 이런 피해를 막기위해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등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법적 자본금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 기준이 강화된 이후 현재까지 신규등록된 상조회사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조회사들의 부실은 계속되어 부도, 폐업으로 인해 2018년 1월 기준 국내 상조회사는 162개사만 남았습니다. 6, 2016년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기존에 등록된 상조회사에 대한 자본금 증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고 현재 162개 상조회사 중 법적 자본금이 15억원이 안되는 곳은 140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7,심지어 자본금 3억원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100개에 달합니다.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2억원의 자본금을 추가로 충원하지 못하면 이 100개 회사는 고스란히 퇴출이 될 것이고, 사실상 이들의 자본증액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8,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자본금 증액 발표 이후 자본금 15억원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지금까지 단 4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17년 3월 국내 상조회사 가입자 수는 500만명을 돌파했지만 이중 420만명(83.6%)이 24개 업체에 몰려 있습니다. 9, 결국 140여개 업체가 가입자 80여만명(16.4%)이 납입한 자금을 운영해 수익을 내야한다는 겁니다.설사 투자수익률이 높다고 해도 운용하는 자산의 절대적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형 상조회사의 앞날은 어둡기만 합니다. 결국 2019년이 되면 대부분의 소형 상조회사는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10, 이런 상조회사의 부실과 문제점들 때문에 장례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저희 달빛소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의(壽衣)의 유래 우리는 수의(壽衣)가 아닌 수의(囚衣)를 입고 있다. 일제 식민지를 거치며 짓밟힌 역사의 흔적들 가운데 아주 은밀하게 숨어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잔재가 하나 있다. 11, 장례에서 죽은 자를 염습할 때 입히는 옷, 삼베로 만든 수의(壽衣)다. 원래 삼베는 수의(壽衣)는 직물이 아니라 죄인의 옷을 만들 때 사용되던 직물이었다. 이는 신라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나라를 빼앗긴 설움을 가누지 못하고 당시 서민들이 즐겨 입는 삼베옷을 입은 데서 유래한다. 죄를 지었거나 상을 당했을 때는 삼베옷을 입고 참회하거나 상을 치르는 풍습이 이때 시작됐다고 한다. 12, 삼베는 여름철 평상복의 소재가 되기도 했지만, 추운 겨울 부모를 잃은 죄인이 참회의 옷으로 사용하기에도 적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죄수복(囚衣)이나 상복(喪服) 등의 흉복(凶服)으로 사용되었던 삼베가 일제 시대에 와서 수의(壽衣)의 소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3, 우리의 전통적인 수의(壽衣)는 '생전에 입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이었다. 양반들은 관복을 선비들은 심의(深衣)를 서민들은 원삼(圓衫) 등의 혼례복을 수의로 사용했다. 또한 수의(壽衣)라는 용어가 생긴 것도 일제 시대였다. 이전까지는 수의(壽衣)라 하지 않고 '습의'(襲衣)와 '염의'(殮衣)로 구분지어 그 의미와 역할을 분명히 했다. 14, 습의는 시신에 입히는 평상복을 말하고 염의는 그 위에 시신을 덮거나 감싸는 여러 벌의 옷을 의미한다. 이 중 염의는 임금이 하사한 옷이나 귀인이 선물한 옷으로 그 모양과 자태가 다양하고 화려했다. 15, 그러던 것이 일제의 잔혹한 경제수탈로 습의와 염의를 수의(壽衣) 하나로 간소화했고, 흉복(凶服)의 소재로 사용되던 삼베를 수의(壽衣)의 소재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16, 그동안 지켜온 장례 예법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것이며,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두 죄인으로 취급받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다. 전통 수의는 생전에 입던 옷 중 가장 좋은 옷 따라서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삼베 수의는 우리 전통의 수의가 아니라 일제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사용된 수의다. 우스꽝스럽게도 이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증명하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데 삼베 수의를 활용했다. 여기에는 1976년 발효된 대마관리법도 한몫했는데, 그 희소성으로 인해 삼베의 가치는 급상승한다. 어찌됐건 일제와 짝퉁 풍수업자로 인해 수의(囚衣)로나 사용되던 삼베가 수의(壽衣)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희한한 가치를 인정받아 오늘날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명품 수의로 인정받게 되었다. 제2장: \"일제잔재 청산\" 1,삼베 는 죄수복이자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삼베수의, 상장 그리고 완장은 우리의 문화가아닙니다. 이러한 장례용품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34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사회교화자료인\" 의례준칙\"에 명시하여 강제로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민족의 전통말살, 황국식민화, 경제수탈그리고 민족정신을 말살하고자 시행하였던 것이 마치 우리의 전통처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2 장례문화 바로 세우기 :혼탁해진 장례문화 개선ㅡ지나치게 상업화, 사람보다 돈이 먼저, 인간의 존엄성 상실 ,장례문화 속의 일제잔재 청산ㅡ수의, 상장, 완장, 상복 등)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원인은 국민들의 무지와 무관심, 업자들의 도덕적 해이 ,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 , 위선적인 체면문화 , 물질 만능주의 등 입니다 3 바른 장례업체를 선정하여 유족과 국민들에게 경제적이고 품격 있는 장례를 모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발굴과 협력체계를 만들어 유족과 국민 누구나 편안히 안심하고 장례를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돈 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유족의 아픔을 헤아리고 나누어 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4 장례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닌 장례식의 올바른 뜻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 즉 장례식의 의미는 망자에 대한 애도(哀悼)와 의례(儀禮)로 이루어 지는데 이를 통하여 남아있는 유족들은 슬픔을 달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민과 유족들에게 알리는 일을 합니다. 제3장:상조의 문제점 1, 상조 관련 상담이 최근 많아진 만큼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상조업의 특성상, 할부 또는 선납하고 상을 당했을 때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할부금을 3년 이상 장기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중도해지를 요구했을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적은 환급금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또한 법률에 의해 해지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환급조치를 해야 하지만 해지접수가 많다거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영세하거나 불법적인 상조업체가 많아 업체가 연락 두절이 되거나 폐업한 것을 뒤늦게 알고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영업 양도양수가 되는 과정에 양수받은 업체에서 납부금액에 대해 환급은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것. 피해를 예방하려면 업체가 있는 시·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조업 등록 업체인지, 또는 선수금과 예치금액 등 업체 운영현황을 꼭 파악한 후 거래해야 한다. 제4장: 향후 40년간 장례비 690조원 장묘대란 오나 1, (예상 최대치) 2050년엔 연간 사망자 세 배로 늘어 화장장·장지 턱없이 모자라… 임종 의료비 부담도 급증할 듯 \"개인 차원 넘어 사회적 충격\" 통계청 추계대로 앞으로 40년 동안 약 1900만명(지난 40년간의 사망자 수 1000만명의 약 2배)이 사망하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터져 나온다. 2, 화장장(火葬場)·장지 등 장사시설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연간 25만명 정도가 사망하는 지금도 수도권 등은 화장장·장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10년 말 기준 전국 화장시설은 51개소이고, 3,전국 으로 11개소를 신·증축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화장시설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화장률은 2000년 33.7%에서 2010년 67.5%로 급증했다. 반면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수요만큼 늘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보다 3배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화장장 대란(大亂)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최영호 노인지원과장은 \"지난 1월 서울추모공원(서울 원지동) 완공에 이어 오는 9월쯤 용인 화장장 시설까지 문을 열면 수도권 화장장 정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망하는 묘지 장소는 개인·가족 소유지(61.7%), 종중·문중 소유지(20.8%), 민간법인 묘지(11.7%), 공설묘지(5.8%) 등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 변우혁 교수는 \"앞으로는 장지 부족으로 자연장(화장한 유골을 수목·잔디 등 밑에 묻는 것)이나 바다장(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것)으로 가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 둘째는 장례비용의 급증이다. 강동구 생사의례문화연구원장은 세미나 발표 자료에서 현재의 평균 장례 비용(1200만원)을 고려할 때 향후 40년간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직접 장례비용만 230조원, 상조회 비용이나 묘지 관리 비용 등 장례 전후 비용까지 포함시키면 460조~6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더구나 핵가족화와 1인 가구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라 이 같은 장례비용을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6, 사망자가 급증하면 경조사비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경조사비 지출액은 5만2800원(2011년 조사)인데, 사망자가 3배로 늘어나면 월 15만원 이상으로 커진다. 임종(臨終) 의료비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의 65세 이상 노인 건강 예산의 3분의 2를 임종기 환자들이 쓰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우리도 사망자 증가에 따른 임종 의료비 급증이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장기지출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2015년에 53조원, 2030년 181조원, 2050년에는 51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사망자 수 급증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부담과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미리 장례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5장: 2018년 5월말기준우리나 인구는 51,796,179명. 남 자: 25,859,449명.여 자: 25,936,730명.세대수: 21,824,246세대 ▶ 주요 도시와 도별 인구 서울 9,820,971명.‘부산 3,468,134명.인천 2,953,255명.대구 2,469,936명 대전 1,495,234명.광주 1,463,100명.울산 1,160,657명.경기 12,908,910명 경남 3,378,430명.경북 2,685,633명.충남 2,118,099명.전남 1,891,308명 전북 1,849,513명.충북 1,594,066명 ▶2017년 기준 연령별 인구 ,61세~65세 평균 37만명,66세~70세 평균 32만명,71세 277,387명,72세 240,644명 73세 239,246명,74세 202,376명.75세 182,172명.76세 171,489명.77세 153,481명 78세 133,408명.79세 126,300명 80세 102,370명.81세 97,963명.82세 91,308명.83세 75,676명 84세 65,002명.85세 52,099명,86세 36,728명.87세 31,684명 88세 26,992명.89세 24,019명 90세 16,019명.91세 12,396명.92세 9,969명.93세 7,273명 94세 5,117명.95세 3,975명.96세 2,602명.97세 1,773명 98세 1,071명.99세 648명 ▶ 연령별 생존확률 ☞ 현재 나이가 67세라면 7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86%.7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54%.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30%.8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15%.9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5% ☞ 즉 90세가 되면 100명 중 95명은 다 죽고 5명만.생존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보통 살 수 있는 .나이는 75세~78세 정도입니다. ☞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100명 중 30명만 남고 다 죽는 다는 결론입니다. [통계청/국민연금/건강보험/한 제6장; 결론:혼탁해진장례문화를!!확바꿉시다 1,광복70년일제잔해,장례문화바로세우기,확,바꿉시다,우리손으로,알고도가만있는양반들있다면,어느나라국민입니까?????? 2,상조의잘못 조선총독부 의레준칙에 우리전통 말살정책,지금까지도 보고,그대로실시하고있어요 3,우리는정말몰라습니까???? 광복70년잔재,오늘도진행 한국전통의식으로변화 1)삼베수위;범죄자,천인. ====== 비단,명주.모시,무명(조선시대)창오지 화장시는 생전에즐겨잇던옷이제일평화로운데요 2)제단꽃,헌화용:일본국화======무궁화꿏,장미.카네이숀꽃(나라꽃) 3)상주들옷,넥타이:검정색======긴곤색양복/여자힌색 4)완장:검정완장 =======무궁화꽃숫자로표기 4,평균장례비1,200만원지출경비리우리식으로하면반값으로 줄어가정경제 비용절감 5,지나치게상업화로,혼탁된장례문화,정부에서복지예산절감.과 올바른장례의시 적극홍보 필요 6,돈들어가는것이아니라,죽음은누구되할수없는인간의마즈막가시는길에존엄성을지키고정식한사회만듭시다 2018년11월27일 제안자;전략가: 한 영 복", "num_agree": 6, "petition_idx": "452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례문화속에일본잔재를!!!우리의힘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응급실 의료진들을 향한 폭행, 난동을 행한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이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무조건 구속하겠다 했습니다. '설마.. 그렇게 편파적인 의사 보호를 위해 국가가 그정도까지 하겠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실제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모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취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구속했더군요. 의사가 맞아서 다치거나 하진 않았는데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기존에도 한 번 난동을 부려 무관용 원칙에 의해 구속했다네요. 그럼 반대급부로 의료법을 (진료기록부 조작, 허위기재, 대리처방 등) 상습적으로 위반 하고도 죄책감이 없고, 환자와 보호자,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허위청구를 6년 동안 하여 받아먹은 걸 환수조치되고 급여를 비급여로 과다청구하는 등 사기를 행한 의사에 대하여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구속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왜 국가는 의사들을 요람위에 눕혀놓고 애지중지하며 보호해주고 지켜주면서 정작 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 즉 범죄혐의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관대할까요. 모 대학병원에서 사망한 예강이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의사에게 국가에서 준 처벌은 고작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강이 어머니께서 여전히 법적인 투쟁을 하고 계신다고.. 의사들의 범죄혐의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직접 조사하고 환수조치하거나 환급처리하고도 경찰에 고발도 안 합니다. 의사들은 최고존엄 존재인 대한민국.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네요. 관용을 베풀고 넘어가 주니 의사가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하겠지요. 법이 의사만 보해주면서 처벌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가 해당 의사를 처벌해야 하는 걸까요. 의사들은 무료로 선의에 의해 봉사하는 게 아닌데 왜 국가는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까요.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 환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고 잘못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진료비에 부당이득을 상습적으로 챙긴 의사의 죄질보다 더 나쁜 건가봅니다. 구속하는 상황을 보면. 제발 의사들에게도 무관용을 적용하여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그 결과로 의사들도 구속시키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9만 개의 병, 의원이 있는데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구속한다고 해서 진료를 못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들에게 주는 특혜를 제발 멈추시고 공평하게 의료법을 위반하고 동시에 사기를 친 의사도 구속시키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2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서 난동피우는 사람을 구속하듯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도 구속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한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전 재가동을 하는 것이 경제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5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재가동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밀실에서 정부 입맛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졸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대만처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탈원전 반대가 적어도 60%, 많으면 70%가 나온다.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문 정권의 고집대로 탈원전이 현실화한다면, 그 후폭풍은 걷잡지 못할 것이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52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탈원전 찬반 국민투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자기들은 무죄 국민은 유죄인가? 법은 공평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외대 음주운전 처벌결과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국민들과 동등한 법적용 하십시요ᆞ 당신들은 불법이되고 국민들은 구속되면 안됩니다ᆞ",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음주운전 결과는?행정관들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대만은 탈원전 2년만에 국민투표로 탈원전정책이 폐기됐습니다..우리나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탈원전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혼자 결정할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오천만국민과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가 걸린일이기에.. 십년이면 13억이상씩 세계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구의 부존자원과 거주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해 우주로 나가 자원을 가져오고 또 도시를 만들어 살아가게 될겁니다. 이건 필연이며 이때 우주개발에서 쓸수있는 주동력원은 원자력에너지가 유일합니다. 우주엔 바람이 불지않고 태양광은 보조하는 에너지는 될지언정 주동력원이 될수없고 석유나 천연가스역시 부적합니다.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게되면 대한민국의 우주개발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동력원을 외국에서 비싼외화를 주고 사와야 될거며 그것도 그들이 팔지않으면 할수없게 될겁니다. 세계최고의 원자력기술과산업이 탈원전으로 사라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45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탈원전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음주운전 관련 혈중알콜농도기준 면허정지 및 취소 또는 재취득에 관한 법률을 재정 원합니다. 면허정지는 일정기간 충족되면 다시 면허효력이 발생하고, 면허취소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 취득이 가능하기에 삼진아웃보다 처음 검사 시 기준을 초과할경우 바로 면허 박탈을 촉구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정지기준을 면허취소로 의무화 추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문대통령이 햏던말 ~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ᆞ어떤 누구도 음주운전엔 예외가 있을수 없다고 했다ᆞ 말한데로 처리하십시요ᆞ아니면 당신탄핵감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지금처럼 공매도로 주식시장이 유린 당해서 이나라 중산층 마저 무너진다면 소비회복은 없을 것이며 그로인해 경기선순환 이 사라져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할 것이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그 기본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한 진보정권 이자 이명박 박근헤 정권보다 더 경제가 무능 정권으로 긑날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로 주식시장 유린당하는한 소비회복은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창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총관리자 선생님과 사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먹지말라고 경고합니다. 먹으면 벌점을 준다고 협박까지합니다. 이에 마땅한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숙사 강제 단식9"}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에 기본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한 경제팀과 대기업 때리기는 결국 경제 무능 정부로 끝날것이다 주식시장이 공매도 외국인과 작전세력 기관들에게 유린당해 이나라 중산층에 자산이 감소하는 한 세금 퍼부어도 절대로 소비는 회복되지 못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경제는 이대로는 실패한 정권이 딜것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요즘 텀블러나 pornhub에 일부의 사람들이 몰래찍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립니다. 이건 엄연히 인권 침해이며 피해자는 이것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음란물 사이트나 음란물 유포등을 엄격히 막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물 유포 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윤이상 묘소는 통영이 아니라 평양 열사능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 평양으로 가야할 것"}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얼마전부터 학생들?주부들사이에 부업이란것이 돌기시작하였습니다. 아지트삽.라이프톡.리뉴메디등등 원래의 취지는 저렴한 가격에 쇼핑몰을 오픈해준다 였으나 요즘 다단계처럼 꼬드겨서 본인이 돈을 벌기위해 다른사람에게 초기비용을 내도록 말로 현혹하여 가입시키고 그 가입한사람은 또 다른사람을 가입시키고 또 가입시키고 소수는 억,몇천만원,떼돈을 벌며 아무생각없이 달콤한말에 속은 사람들은 몇만원,몇십만원씩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업이란것을 하는사람도아니며,주변에 속은사람이.있는것도 아닙니다. Sns에 확산되어 점차 퍼지고있으며 그만큼 피해자 또한 속출하고 있습니다. 좋은것이라고요?집에서 편하게 돈벌고 노력한다고요? 이런 다단계같은 것은 누군가는 좋지만 누군가는 피해보기 마련입니다. 어찌 이런 도박도 사기도 아닌 정당하지.못한 업체들이 생겨난것이죠? 꼬리에꼬리를 물며 나중에는 포화상태가 될것이며, 많은사람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고 끝나게 될것입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sns를 이용해 확산되는 이러한 부업들,정부에서 당장 멈추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부업이랍시고 다단계같이 돈버는 업체들 탄압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저는 2017년 12월 29일 아침 05시40분경 근무지 신라호텔 (장충동 소재) 내에서 인도로 보행 중 영업용 택시(서한상운 34사 1463 이원규)가 인도로 돌진해서 9주의 병원 입원을 하였고 다시 무릎 및 어깨 수술을 하게 되어 4주 입원을 하였고 계속 치료중에 있습니다 (총13주 입원) 사고차량은 인도경계석을 뛰어 넘어 우측 앞,뒤 타이어가 펑크난후 차도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사고후 5분이 지나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졸음 및 과로,동영상 조작,휴대폰 통화 및 음주운전 추리)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부경찰서 교통1조사계(임창환 경장및 김현주 경감)에서는 “교통특례법위반 12대 중과실 사고인데도 피해자의 진술도 없이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를 하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후 아무 통지가 없기에 궁금해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2018년6월1일 확인해 본 결과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3월12일에 이미 처리 종결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창청 2018 형제18463호) 참으로 억울하여서 3번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역시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참으로 억울하여서 지난 2018년9월20일에 가해자 택시회사 해당 지청 “서울 북부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북부 지방 검찰청 2018형제46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본인 직고소) 하지만 2018년11월13일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고소사건인데도 진정사건으로 종결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사유지 교통사고이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데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를 하는지요??? 참으로 피해자인 본인은 총13주의 입원을 하였고 (수술2차례) 오늘날(11월25일)까지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초 서울북부경찰서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정하게 처리를 하였다면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오늘날까지 (2017년12월29일~2018년 11월 현재까지) 무릎 및 어깨 수술을 2차례 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육신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법이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입니까? 피해자들에게 이렇게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큰 고통과 상처를 억울함을 안겨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인지요??? 즉시 시정,개정되어야 합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을 자상하게 살펴보시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잘못된 대한민국법을 즉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외(사유지) 교통사고로, 억울함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대통령님!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민정책이 이런것이였습니까? 정부에서 서민을위해 추진한다는것이 고작 집도 절도 없는곳으로 내미는것입니까? 너무도 억울하고 비참하고 돈없는 서민은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내용인즉~~제가 오래전부터 빚에 시달리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용회복위원회라는곳을 통해 채무조정후 4년넘게 납입하다 일자리를잃어 실효가 되었습니다..부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일자리때문에 울산에서 전라도로 옷가지만 챙겨 오게되었고 1년넘게 지내다 커가는 아이들때문이라도 파산신고는 하지 않겠다는 신념하에 일자리가 안정되어 다시 서민정책으로 추진중인 캠코라는곳은 올해 6월달에 방문하여 다시 채무조정 신청을하게되었습니다..채무조정신청후 얼마 지나지않아 자산관리공사에서 제 채무를 위임받았고,여러군데 채무 위임한 내용과 금액이 명시된 서류를 등기로보내주어 받았습니다..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않아 제가 자산관리공사로 전화해서 제 채무관리가 3곳으로 나뉘어졌다고하여 각각 전화를했더니..그제서야 확인되었으며~왜 전화를 안주냐고 물으니 저처럼 전화를주면 알게되고 아니면 시일이 오래걸려 확인된다면서..그나마 한곳은 확인이 안된다고 하더니 다음날 전화와서 확인되었다면서..죄송하다고.그렇게해서 3곳에 채무조정신청을 하게되었고,그러던중 울산법원에서 울산에있는 전세집에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새마을금고 근저당설정 집행문과 신한카드에서 전세자금에 압류했던 집행문을 자산관리공사로 양도했다는 등기도 받았습니다..각각 300만원 넘는돈을 부담없는 금액으로 불입할수있도록 채무조정이 승인되어 10월달에 1회분을 입금하게되었습니다.근데 11월14일 저녁에 고려신용정보 이동건팀장이라며 전화가왔어요..전세자금도 재산인데 왜 채무조정신청시 고지하지않았냐구? 내용인즉~~채무조정신청시 요구하는 서류를 다 등기로 보내주었으며, 담당자가 서류작성시 통화하면서 재산여부 물을때 집,자동차같은거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하니까 없다에 체크하라고해서 체크한것뿐이고~~서류도 1부만 팩스로받아서 체크하고 서명하고 빠른 등기로 보내달라고해서 바로 보내주었습니다..이런중에 울산에있는 전세집이 공매진행된다는 내용을 같이 세들어 사는 사람한테 카톡이와서 알게되었고,부산에 공매담당자분 연락처를 알려주어 통화후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공매도 수월하게 진행되고 배당금도 받을수있다고 설명해주시기에 공교롭게 그날이 배당요구신청 마지막날이라 받지못한 서류도 오후늦게 팩스로 받아서 작성후 팩스로 보내 접수하게되었습니다..그집이 여러번 경매며 공매며 들어갔었어도 땅따로 건물따로 주인이라 낙찰될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구요..근데 낙찰이 되었다는것도 또 늦게 세들어사는 사람한테 알게되었고 무슨 서류를 받았다는데 저한텐 오지도 않았드라구요..내용을 알려고 경매과로 전화했드니 11월13일날 확실히 안다고 그때까진 상담이 안된다고~그렇게 알고있던중에 저도 깜빡하고 있었고, 이동건팀장한테 전화가 왔던거예요..공매과에서 전세자금대출건으로 근저당되어있던 전세집이 낙찰되어 저한테 받을돈이 얼마인지 고려신용정보로 공문을 보낸거였어요..그래서 그제서야 제앞으로 전세가 있다는걸 알게되었던거죠..근데 전 전세집이 재산인줄 몰랐으며,더군다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못갚아 채무조정 신청을 요청한건데 재산은 고사하고 빚이라 생각하고만 있던 사람이였습니다..당연히 채무조정건에 이건도 들어가 있어서 다 조정된거라고 알고있었구요..근데 이제와서 저한테 고지안했다고..숨겼다고..제가 이게 숨길수 있는 건이였나 반문했어요..근저당 설정서류 법원에서 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고..제 채무확인 다 했을거구..은행통장 다 확인시켰고..과거 이사내역5년꺼 다 첨부했고..재산이 아닌 빚이라고 생각만하고있던 저에게 이제와서 재산이라며,배당금 100%회수하고 승인놨던거 취소하고..다시 채무조정한다고~~이게 말이 되는걸까요? 제가 그럼 재산여부 물을때 왜 전세자금은 안물어봤냐고 하니까? 100여가지가 넘는 종목을 어떻게 일일이 다 고지해주냐면서~~제가 고지한 사항에 들어가있다고..전 통화하면서 어디어디 체크하고 어디어디 싸인하세요 라고만해서 하라는데로 했고..고지사항이 어디 붙어있는줄도 몰랐으며,작성후 바로 등기로 보내라고해서 보낸것 뿐이며,서류도 제가 가지고 있는건 상환계획서 뿐이였습니다..근데 이제와서 다 제 잘못이라네요..자기네들이 조정당시 제 서류도 확인하지않고 조정해놓곤 이제와서 무효라고..재산 은닉 운운하며~~전 고려신용정보라는곳도 자산관리공사 안에 속한 어떤 부서라고만 알고있던 사람입니다..근데 위탁한 곳이라네요..왜 나라에서 하는일을 이런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는지 조차도 이해가 가지않구요..울산 전세집이 공매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영원히 몰라겠네요?하니까~~차후 확인되면 추징한다고~~귀가 막히더라구요..승인할때도 서류조차 확인하지않고 승인하면서 차후?전 이미 이렇게 된거 배당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면 일부 목돈으로 변제할수 있으니까 변제 금액이 줄고~빨리 빚갚겠구나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였어요..근데 전화와서 고작한다는 말이 저를 위해서 유리한 쪽으로 의논중이라면서..차라리 배당금이 한푼도 없었으면 좋겠다면서~~이게 말이 되는걸까요? 자기들이 한 실수를 100% 저한테 떠넘기면서 분쟁을 최소화할려고 시간끌기나 하면서..답은 ~배당금 100%회수하고 바로 상환 어려우면 당분간 상환날짜를 연기해주고 채무조정 다시하고..일시불로 상환시 20%로 더 조정해준다고..아니 이럴거면 뭐한다고 자산관리공사를 제발로 갈까요? 그냥 바로 새마을금고에 변제하면되고..재산있으면 팔아서 빚갚으면되고~나라에서하는 정책이나 은행이나 뭐가 다른걸까요? 도대체 전세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전세자금대출을 내서 못갚고 채무조정 신청한 사람이~~전세를 재산이라고 생각할까요? 빚이아니고? 이게 제 잘못이란말입니까? 고지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고지못한다는 사람들 말은요? 저같이 공매도 처음당하고 이런일도 전문인이 아닌데~~전문인이 무지인한테 이거해라 저거해라 시켜놓곤 이제와서 제 잘못이라네요..억울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부산 자산관리공사도 전화해보고..기껏 자산관리공사는 고려신용정보에 전화해서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답이나 듣게하고~~전 서민을 위한 캠코를 제발로 찾아가서 오로지 빚갚겠다고 한것뿐인데..저를 죄인취급하며,공매들어갈거 다 알면서 채무조정 신청한 것처럼..제가 신이 아닌데 6월달에 신청한 사람이 몇달뒤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안다고? 더군다나 울산에 있는것도 아니고 전라도에 와있는사람이~~우편물 등기 조차도 제데로 못받았던 사람한테..너무 억울하고 억울합니다..무효화 한다는것도 인정못하구요..법원서류가 증인이겠네요..일만에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다 제가 잘못한거라네요..통화내용 녹음도 해놨어요..너무 억울해서 일파만파 퍼트릴려구요..나라에서 서민을 위한다는것이 이런것이라고~~집도 비워줘야 하는데 10원도 없이 세간살이랑 길거리에 나 앉게하는것이 서민정책입니까? 대통령님! 제가 살고자하는 의욕조차 저버리게 하는것이 서민정책이였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요..제가 아이들마저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제발 해결좀해주세요..제발 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죽이는 정책-자산관리공사(캠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최저시급 올리고 이것저것 다 올릴거면 뭐하러 시급인상했냐? 대가리에 든게없나봐? 돈만 더 털려 등신섀끼들 생각좀하고 정책좀 만들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52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개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강성노조는 없어져야 합니다 일은 뒷전이고 매일데모만 하는 이런 깡패같은 집단을 왜정부는 감싸고 도는지 노조만 국민이 아니고 비노조원도 국민이다 일자리가 넘쳐날수있게 데모하는 집단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2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을 없애고 노동조합의 권력을 축소 해서 기업이돌아올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제강제동원군인의 유가족입니다. 현재 대법원의 노무자 배상판결로 우리 문제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1965년 청구권협정에 따라 무상자금 3억$을 받고 일제강제동원군인희생자문제 다시 거론 못한다. 에 서명 함, (유상자금 2억$은 논외로 한다.)끝까지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일청구8개요강’을 논의한 것이 한일회담이고 일제36년 식민지배에 대한 문제는 논의한 사실이 없다. 대일청구8개요강에 한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강제징용 문재는 군인군속과 노무자문제로 분류되는데 노동자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대 군인군속 희생자유족 문제는 좀 비껴있습니다. 군인군속문제를 거론합니다. 군인군속희생자유족은 1945년8월 해방되어 독립했으나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전사하심으로 고향에 못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유복자’로 태어나고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개가하여가시고 ‘아버지’라는 말을 모르고 미운오리새끼가 되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다, 지독한 가난, 3년간 625 사변 등 공부는 형식적인 초등학교. 1953년 7월에 3년간의 6 25사변이 끝났고 전국은 초토화되고 1960년대 초 비참한 우리나라, 지독한 가난, 미군 따라 다니며 껌, 초콜릿 얻어먹고 어느 외국 기자는 쓰레기통에서 꽃이 필까? 1965년 국민소득 105$ 한화로 35,000원 수출 2억5천만$ 4월이면 식량이 떨어져 쑥 뿌리 캐먹고 소나무 순의 흰 살을 벗겨 먹으며 (초근목피) 6월 보리 익을 때가지 살아야하는데 이를 보릿고개라 한다. 사우디 모래사막으로 노무자 나가고 독일에 간호사 탄광노동자 나가고 머리 배어 가발 만들어 수출하고 아프리카 우간다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이럴 때에 1965년 일본과 청구권 협정 체결하고 무상자금 3억$ 유상 자금 2억$(7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년리 3,5% 장기저리 / 이 때는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에 1억$ 빌려주는 나라 없다.) 5억$ 을 받고 ‘일제징용자문제 다시 거론 못한다’ 고 합의하고 당시 환율 1$=271,1원으로 환산하면 약 1,335억원 원입니다. 이 돈으로 일본으로부터 작은 것은 토끼를 수입하여 털을 가공하여 일본으로 수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공장 건설 하는 등 보릿 고개 없애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는데 기여함, (청구권자금 백서1976,경제기획원) 반세기만에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가 됨, 우리는 경제발전유공자 1965년 대한민국 정부예산은 850억 원, 이 중 3분의 1은 미국의 원조(대충자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470조원(가정)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 계산이 어렵습니다. 470조원은 1965년 예산 850억 원의 몇 배 정도 되나요? 미국 원조 고려하여도 5,000배는 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1965년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 3억$ : 813억 원이 현재 화폐가치로 얼마정도 될 것인가? 답을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원 당시 우리나라 예산 3억$일 때 일본이 우리에게 사망자 부상자 미수금 은급 같은 문제 해결하라고 3억$ 주었습니다. 이 돈이 이 나라 경제발전에 기여 한 것을 제외하고 대강 계산해도 200조원은 넘는다. 이 돈으로 피해자 보상하면 된다. 일본외상의 발언 11월 4일 고노 외상 \"개인에 대한 보상 모두 한국정부가 해야\"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일본과 한국의 정치가들이 지혜를 짜내 것으로, ⓵ 보상과 배상을 일괄해 일본이 한국 정부에 지불하고,⓶ 한국 국민 한 명 한 명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⓷“일본 정부는 개인 보상 대신 그 만큼의 돈을 한국에 경제협력 명목으로 전달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 결정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⓸ 5억 달러의 경제 협력 금에 대해서도 ⓹\"당시 한국의 1년 국가 예산은 약 3억 달러였다.\"며 ⓺ \"일본은 5억 달러를 한국에 일괄 지급했고, 그것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약속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제 목 : 한.일 수교회담, 13차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단기 4294(1961년)년 5월 10일 상오 10시 30분-12시20분 일본 외무성 회의실 일본 : 일본 원호법을 원용하여 개인 베이스로 지불하면 확실해진다. 고 생각한다. 일본 측으로서는 책임을 느끼며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 하여 하등 조치 못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특히 부상자, 행방불명 자, 사망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조치 못한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 그것을 우리는 국내 조치로서 우리 손으로 지급하겠다. 일본 측에서 지급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일본 : 징용자 중에는 부상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으며 또 부상자 중에도 그 원인이라든가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전연 모르고 덮어 놓고 돈을 지불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일-한간에 국민적인 감정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 일 것이며 상호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국 민감정을 유화하기 위해서는 ‘개인베이스’로 지불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국 : 보상금 지불 방법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의 국내문제로서 조치할 생각이며 이 문제는 인원수라던가 금액의 문제가 있으나 여하튼 그 지불은 우리 손으로 하겠다. (한일회담의 골격만 발췌.) 한일회담에서 일본은 ‘피해자 개인 개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 미수금도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그래야 반일감정이 해소 된다.’는 ‘직접 보상’제의를 했고 한국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국가로서 청구한다.’고하여 청구권협정을 체결하여 국가로서 5억$을 일괄 수령함. 5억$은 1,355억원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 850억원과 비교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일본이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주나요? 위안부는 일본에 항의해도 군인군속문제는 말이 없다. 돈을 받았으니 ~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군인군속희생자유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군인군속희생자유족에게 정당한 보상해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존경 하옵는 대통령님 요즘 고3학생들 은 수능 시험을 끝나자 말자 각 대학교 논술 시험을 위해 하루에 2-3곳 시험에 응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곳만 대학교 논술 시험만 응시한 학생은 시험시간에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곳이상 응시한 수험생들 논술시험에 시간에 쫒겨서 위험 천만 하게 논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대학에 논술시험에 12시 끝나면 B대학 1시30분 학교 입실 해야 하므로 수험생 들이 대중교통 으로 이동시 1시30분 까지 갈수가 없어서 오토바이 퀵써비스 (수험생들이 오토바이 을 타고 B대학까지 ) 이동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각대학 에서 논술 시험 자율로 지정 하고 있는데 최소한 대중교통 으로 이동 할 시간 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에서 논술시험 예를 들어 하루에 두번 정하고 오전 9시 논술고사 실시 (2시간 시험시간 ) 11시 마침 오후 3시 논술고사 실시 (2시간 시험시간)5시 마침 이런식을 논술 고사를 볼수 있는 시간을 명학하게 교육부 에서 정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년마다 퀵서비스 학생 이동 하는 모습 보면서 정부나 교육부 뭘 하고 있는지 한심합니다 내년부터 라도 하루 빨리 논술고사 시험시간대 정해야 봅니다 수험생들 대중 교통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며 퀵써비스 이동 시 요금8만원 오토바이 불법 주행으로 수험생들 안전성 문제점 이 심각 하다고 봅니다 하루 빨리 시정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논술고사 시험 시간 를  법으로 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최근 녹색당과 워마드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전복, 한국의 모든 남성들을 학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당과 워마드의 내란음모 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색당과 워마드 측의 내란음모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KT화제. . 안타까워요 군에서 피해가 크지만.. 아무말하지마세요 (인터넷 마비. . ) 군에서 피해보상 요구 할려면 먼저 내부 (간부 성추행비리) 먼저 확실히 처리 하시고 ... 피해가 크니,마니 따지세요 뉴스에 군에도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당연히 . .군 뿐이아니라 피해가 큽니다... 군은 아무말 하지 말고 입 다물고. . 먼저 군비리부터 처리하세요 중령,대령이 중위 여성 강간이 1심에 8년 10년이 2심에 무죄. . 장난하나 군내부 부터 확잡고 뉴스에 군피해 따지지 마세요 쪽팔리잖아 군간부가 하는일이 뭔데요...? 해외 도망 가고, 연금 꼬박 타고. . 짜증 입빠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Kt화제. .  국방부는  아무말 하지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17만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중 무려 32만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처벌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법과 처벌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유학비자를 받아 혹은 여행비자를 받아 들어온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시급도 올랐으니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돕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사장엔 중국분들이 몰려다니며 싼값에 일자리를 독식하고 식당에 이모님들도 너무 많다는건 다 알고 계시죠? 다들 세금도 안내고 혜택누리며 돈벌어 다 나가죠 지방마다 외국인들 모여사는 특히나 중국사람들 촌이 있죠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범죄는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최고의 치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때문에 치안이 점점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멈춰주세요. 한국에서 힘들게 살고 다쳐도 치료 받지 못하고 먹을것도 먹지 못 할 정도로 힘드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도와주기보다는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금전적인 혜택을 주나요? 평생 한국에서 살고 우리나라를 위해 살아왔지만 힘들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 또는 돈이 없어서 잘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도와주는게 먼저 아닐까요? 왜 3년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합니까? 그들은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자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사는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의 목적으로 한국에 온게 대부분입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만 다 정리해도 일자리 많아질것입니다 오늘 시내를 나가보니 번화가에서 진행하는 도시환경개선사업에 중국사람들 수십명이 일하고 지도하는 한분만 한국사람이던데 세금은 떼고 일할까 싶네요 걱정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일자리를 독식하고 있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국토부내 공공임대주택(이하 “공임”으로 표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타파해야 할 폐습적인 업무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10년 ‘공임’의 현 실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요구되기에 그 실상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임대사업자의 악질행위와 임차주택 행정을 담당하는 성남시에서 자행한 임대사업자 편향적인 행정관행도 있으나 관련 법령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데다 지면 관계상 설명에서 제외) 예시할 사례는 판교 소재 某 임대주택으로 2006.3월 임차인 모집공고후 2009.1월 입주하였고 2019.1월 분양 전환이 예정된 임대아파트로 주택신축에 투입된 비용의 부담 주체는 누구였으며 임대사업자의 수익규모 등 그 실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신축에 투입된 비용의 부담 주체 가. 임차인들은 입주하기 이전 입주금(청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의 합계금액) 및 발코니 확장비로 605억여원을 임대사업자에게 지불 1) 24평 : 235억 2,280만원 - [1억 7,770만원(입주금) + 1,200만원(발코니)] * 124가구 2) 32평(A타입) : 370억 2,650만원 - [2억 4,675만원(입주금) + 1,400만원(발코니)] * 142가구 나. 임대사업자가 건축 완료후 분당구청에 신고한 취·등록세 자료를 확인한 결과, 주택신축비 총액은 570억 8,476만원이었고 그 중 택지비는 272억 9,842만원을 그리고 건축공사비로 297억 8,636만원을 각각 지출 다. 임차인들이 주택 신축에 투여된 비용 전액을 부담한 반면, 임대사업자는 자기자본 전혀 투입하지 않고도 35억여원의 순수익을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확인 * 임대사업자가 2006.3월 성남시에 제출한「주택가격내역」에 샷시설치비를 계상하고도 ‘발코니 확장비'를 임대차계약 체결시 별도로 청구하여 이중 수령하는 사례 고려한다면 취․등록세 등 신고자료 조차 신뢰하기 곤란(즉, 사실에 기초한 자료의 존부 자체에 의구심) 2. 입주후 임대사업자의 수익 규모 : 현재까지 순수익은 669억여원 상회하고 있는데다 분양전환시 예상 수익(600억) 까지 포함한다면 1,269억여원 초과 확실시 가. 임대사업자의 主 수입원은 임대보증금 인상분, 임대료, 조기분양전환금 및 만기분양 전환금으로 대별 * 임대보증금 타입으로는 ‘표준임대보증금’이 기준이나 임대사업자가 ‘전환임대보증금’ 타입으로만 임대차계약을 강요하였기에 본 청원서에는 ‘전환임대보증금’ 타입을 기초로 작성 * 물론 일부 임차인들은 계약 자체에 하자있다며 소송통해 보증금 타입을 ‘전환→표준’으로 변경하기도 했음 나. 임대보증금 인상분 : 최소 157억원 1) 24평형 : 60억 8,344만원 - [885만원(2010.5∼2011.4)+933만원(2011.5∼2012.4)+980만원(2012.5∼2013.4)+ 1,028만원 (2013.5∼2014.4)+1,080만원(2014.5∼2015.4)] * 124세대 2) 32평형 : 96억 7,730만원 - [1,233만원(2010.5∼2011.4)+1,295만원(2011.5∼2012.4)+1,360만원(2012.5∼2013.4) +1,428만원 (2013.5∼2014.4)+1,499만원(2014.5∼2015.4)] * 142세대 <고려 및 산정기준> 1. 임대보증금 타입을 변경한 세대가 상당한데다 조기분양에 참여한 세대도 146가구(연합뉴스 2018. 10. 8자 기사 참조)가 됨에따라 최소 기준으로 산출하기 위해 조기분양 실시 이전까지만 임차인 전원이 인상분을 지급한 것으로 산정 2. 24평 : 885만원(=최초 전환임대보증금 177,700천원＊5%), 32평 : 1,233만원(=최초 전환 임대보증금 246,759천원 * 5%) 다. 임대료 : 최소 88억원 1) 24평형 : 34억 454만원 - (338,000+354,000+371,000+389,000+408,000+428,000)*124가구*12개월 2) 32평형 : 54억 1.190만원 - (468,000+491,000+515,000+540,000+567,000+595,000)*142가구*12개월 <산정기준> 1. 임대료중 실제 납입하거나 사내 유보해야하는 화재보험료․제세공과금․수선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자기자금이자 및 감가상각비의 합계액이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되 일부세대가 조기분양 참여 및 인상요구 불응한 점 감안시 2. 입주후 6년차까지만 모든 임차세대가 전액 납부한 것으로 산정(차기년도 계산시 천단위 이하는 절사) 3. 24평형 338,000원 : 전환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총액 424,000 * (표준임대보증금의 자기자금이자와 감가상각비의 합계액 520,482 * 총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79.9%) 4. 32평형 468,000원 : 전환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총액 593,000 * (표준임대보증금의 자기자금이자와 감가상각비의 합계액 717,457 * 총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78.9%) 라. 조기분양 전환수익 : 최소 424억원 1) 전체 입주민의 55%에 해당하는 146세대가 임대기간의 1/2 경과시점부터 2018. 10월초까지 조기분양에 개별 참여하였고 전환금액는 시기에 따라 상의한 금액으로 합의하였으나 계산 단순화를 위해 최초 전환금액의 평형별 평균액으로 설정 가) 24평형 : 180억 7,100만원 - [443,450천원-177,700천원(최초 전환임대보증금)]*68가구(총 가구의 평형별 비율 46.6%) 나. 32평형 : 243억 2,945만원 - [558,675천원-246,759천원(최초 전환임대보증금)]*78가구(총 가구의 평형별 비율 53.4%) 마. 만기분양 전환금 : 최소 600여억원 * 만약 정부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행법으로 만기 분양전환시 잔여 세대로부터 최소 600억원 (120세대 * 5억원)의 추가 수익도 가능 3. 임차인들은 주택 신축비 전액에다 임대사업자에게 영업이익까지 바쳤다면 자기 집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임대업자의 편익만을 위한 ‘공임’제도로 인해 가. ‘자기 집에 임차해서 거주해야’하고 나. 임대사업자에게 10년간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법적 희생양일 뿐만아니라 다. 내년 초 분양전환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가족 모두가 거리로 내 몰리는 가련한 처지의 저소득층 이제부터는 10년 ‘공임’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이하 “그들”로 표기)의 적폐 업무수행 실태를 고발하겠습니다. 1. 그들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 신축에 자기자본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가. 몰랐다면?, 업무 전문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며 제도 시행 이후 빗발치는 민원(불만)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소 2건의 자료(취등록세 신고자료 및 입주자모집공고문) 조차 검토하지 않는 무책임한 공무원 나. 알면서도 엉터리 제도를 도입하고 운용한다면?, 그들은 ‘간 큰’ 철밥통이며 임차인 입장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식 태도가 체질화된 행정관료라고 규정 가능 다.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태도는 10년 ‘공임’제도를 도입한 배경과 주택가격 폭등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개정을 요구한 다양한 목소리(임차인·국회의원·언론 등)에 ‘임대사업자의 장기간 자금 회수가 곤란’하다는 괴변만 되풀이 * 국토교통부의 “판교 임대아파트 날벼락 보도 관련 해명자료(2018. 6. 1) : 임대사업자에게는 공적의무 (매각금지, 임대료 인상 제한)가 부과되는 반면, 조기 자금회수 곤란 등 참여유인이 낮고 장기임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고 억지 주장 2. 10년 ‘공임’제도의 핵심인 분양전환가격의 설계는 어떨까요? 가. 그들은 주택가격의 등락을 고려했다고 강변할 것이나 도입 시점(2004년 3월) 기준에서 그 이전 10년간 전국 주택매매가격 추이를 보면 ‘97년 한 해를 제외한 全 기간 상승하였다는 사실에서 이론적 근거가 크게 미약 나. 게다가,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그 수익은 오로지 임대사업자가 독식하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분양가 자율’ 또는 ‘감정평가액 이하’라는 허울좋은 외피로 포장시키는 탁월한 행정기술자로서 진면목을 과시 *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분양전환가격 조항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는 의미이므로 주택가격 상승분은 고스란히 임대사업자에게로 귀속(민간 및 LH 등 공기업 구분없이 감정평가금액을 분양전환가격 으로 명시) * 2003.10.23 당시 장관이 결재한 “장기임대 150만호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법시행령 등 개정 추진”제하 기안문서에 의하면 분양전환가격을 “분양가 자율”로 기재 다. 한편, 통상 임대차계약의 체결 관행은 임대사업자의 최대한 이익을 반영한 부동문자로 작성한 계약서에 임차인들이 수동적으로 날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에 계약 당사자 일방인 임차인 의견은 원천 봉쇄 * 행정관청인 성남시청 확인 결과,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한 시청의 내부 검토자료를 미 발견 3. 이제부터는 다소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 임대보증금 타입중 전환임대보증금의 상한선을 왜 90%(수도권)로 설정하였을까요 * 「임대주택법 시행령」(2005.12.14.시행) 제12조 제3항 제2호 1) 그들은 임대사업자의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의 90%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 기초하였을 것이고 (이에 부응한 임대사업자들도 임차인들로 하여금 표준임대보증금 선택 기회를 배제한 채 계약서 체결을 강요) * LH 등 공기업과 달리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표준건축비의 90%에 해당하는 입주금만으로도 임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므로) ❶ ‘국민주택기금’(현재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용어 변경) 활용할 필요성 없으며 ❷ 임차인들에게 표준임대보증금을 선택할 수 없도록 교묘한 조치만 할 수 있다면 자기자본투입이 불요 하다는 사실을 ‘공임’제도에서 간파 2) 달리 표현하자면 당초 그들은 임대사업자에게 ‘자기자본 한 푼도 투입하지 않아도 임대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는 내밀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법적 채널로 활용하였다는 의미 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인상폭과 조건은 관련 법령에 명시했으나 결정권한 보유자를 왜 명시하지 않았을까요 1) 그들도 인상폭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다툼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나 가능한 임대사업자에게 법정 한도액 만큼의 수익 보장을 위해 애써 왜면했을 개연성 농후 2) 그들의 저급한 술수로 인해 임차인들은 상당 시일을 요하고 변호사 선임료/성공보수를 제외하면 금전적 실익이 없는 법적 구제수단(소송)을 강구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강요를 당하는 처지 * 행정관청에서도 임차인 목소리에 마지못해 행정조치(벌금) 취하나 미봉책에 불과 * 임대사업자가 조기분양 임차인들에게 인상분 미납시 분양자격 없다는 강요에 못이겨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액 전부를 지불하고서야 조기분양전환계약을 체결 다. 건축공사비 세부항목중 설비덕트 등을 표준건축비에 산입하라는 조항은 있으나 건축공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큰 금융이자는 왜 누락시켰을까요 * 청원인 임대주택의 경우, 설비덕트 공사비는 총 2억원에 불과한 반면 건축공사에 포함시킨 금융이자는 36억원을 상회하였고 건축당시의 기준 이자(3.45%)의 2～3배 수준인 6.51～9.5%의 고율로 차임 1) 이는 그들이 30년 이상 임대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현장 확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방증이며 임대사업자의 하이에나식 이윤추구 본능을 애써 무시하는 태도에 기인 2) 만약, 그들이 묵인(또는 무관심)하지 않고 적용 이자를「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반영하였다면 민간 임대 사업자들도 LH 등 공기업과 동일하게 ‘국민주택기금’ 차입을 강요받아 임대료 하향으로 귀결 라. 임대료 항목에 ‘자기자금이자’를 그들은 ‘기회비용’이라고 설명하는데 맞을까요 앞서 ‘슬픈 현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는 자기자본 한 푼 투자하지 않았기에 ‘기회비용’이란 용어 자체가 성립 불가능 마. 임대료 구성항목에 화재보험료․재산세․통합토지세․도시계획세 등을 왜 포함하였을까요 등기부상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에게 부동산 보유에 따라 수반되는 그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킬 수 없다는 선의가 작용 * 역설적으로 ‘제세 공과금 부과는 임대주택이 임차인 소유’라는 사실을 자인한다는 의미 바. 그 외에도 임대사업자 편향적인 관련법령 개정 사례로는 1) 표준건축비는 기회 있을 때마다 상향 조정하였고 2) 5년 조기분양제도 신설(「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3호, 2009.6.25 시행) 3) 벽지․장판, 전등기구 등 소모성 자재 교체주기(6→10년) 확대 * 전등기구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12.16 시행) 별지20호 서식 제9조 * 벽지․장판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2.4.27 시행) 별지20호 서식 제9조 등이 있으며 임차인 입장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사항은 ‘공임’ 도입부터 현재까지 전무한 현실 사. 한편, 10년 ‘공임’ 제도가 분양주택 대비 건설업체에 엄청난 폭리를 가져다주는 악법이라는 사실은 국토부 홈페이지내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꼼수 분양 안된다(2018.2.21)”제하 보도자료 참조 청원인 주장이 타당하다면 VIP께서 지난 10.1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공임대주택은 10년후 내 집이 될 수 있다”는 천명을 현실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오며 BH(사정비서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 등 관계기관에서 국토부내 10년 ‘공임’ 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후 관련자 징계 및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건의드리며 * 청원인 거주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도 개선 이전 분양전환 마무리위해 분양전환절차 가속화 中 박지원․김병관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은 임대주택 실상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의 악법을 연장시키는데 불과한 임시 방편으로 사료됩니다. 끝.", "num_agree": 85, "petition_idx": "45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건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슬픈 자화상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적폐 업무실태 고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투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저의 선택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날이 갈수록 경제지표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하하호호 수다떠는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최근들어 대화단절, 들리는 것이라고는 한숨뿐입니다. 그야말로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사회상황은 어떠합니까. 잔인한 살인마들, 음주운전, 소년법을 역이용한 범죄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발 처벌강화좀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북한과의 평화, 공존. 국민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서두르시는 모습, 남한의 경제나 어려운 상황을 살피기보다는 북한에 먼저 신경쓰시는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부디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2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한보다 북한이 먼저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저는익산시에서 모텔청소부로 근무고있읍니다 소상인카드수수료인하는 찬성합니다 거기에대한 보안도필요합니다 숙박은특성상 장기방받는 모텔뻰나머지모텔.무인텔 .무인텔은 미성년자들이 넘.만이 출입하고 카드보다 현금이70%정도입니다 장사가잘되도 .불법취업자.취직.들많이쓰믄편입니다 그러다보니 4대보험 최저입금 해택전혀못받읍니다 카듯.수료를 네리게되면 법을강하 하고 더부러 직원들 보호장치가필요합니다...그러데되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겠지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452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에바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우리나라 쌀 소비량도 많고, 쌀 소비량은 점점 주는데, 왜 쌀 값이 계속 오르는거죠? 비싼 쌀 사도 누리끼리하고, 푸석푸석 떡지게 밥이 지어지네요. 얼마전에 쿠쿠 최신형으로 전기밥솥 바꿨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쌀 관리의 문제일까요? 쿠쿠의 잘못일까요? 서민 서민 하시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식인 쌀값이 너무 비싸 요즘엔 고기만 먹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2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값이 왜 올라요 자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싱글 남성 입니다. 예전 정권에서 돈문제의 비리, 직권남용 이 있어 박근혜 탁핵과 구속을 햇지 않앗습니까? 지금정부와 달라진점이 무엇이 있는지요 ?? 촟불집회로 탄핵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엇지 우린 대통령을 만든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의 경제 정잭중 단 0%도 국민의 초첨에서 맞는 정책을 실현을 하고 있나요? 굳이 만든다는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에 맞는 정책을 쓰는 시장의 규제 시장의 자율화가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규제를 건 일자리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 됨니다. 또한 일자리예산을 그렇게 부어서 만든다는게 단기적인 일자리의 확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돈을 헛으로쓰는 문재인의 정부당국자들을 고발합니다. 사람은 타고 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땅에서 그러기엔 무리이지 않을까? 돈이 있고 직원이 있어야 사회에 출발점이 되어 버린 현실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무얼을 바라고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해야 하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알이 닭을 낳는 무리스러운 정책적 발언이지 않습니까? 사회에 규제와 개혁은 필요로 합니다. 다만 규제가 너무 걸어 선진국의로 가지 못하여 게속 후진국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문재인씨도 국회의원 일때 성과률이 있엇습니까? 0% 한거 없는데 촟불의 혁명에 태어난 나라고 하시는데 말이 됨니까? 불속에서 태어난 인간이 있나 ? 불같은 심장 ? 민주주의에 갈망한 자 ? 문재인이 수도 없이 나는 촟불에 의한 태어난 대통령이라는 뚱딴지 소리를 합니다. 본래 의미를 잘 파악 하길 바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더 한국장학제단 이자 놀이를 하시는데 이자 안맞으면 안된다 니까? 마국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라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안 받음 국적 시민권 있음 안 받음 0.14%가 받는건가? 영주권자가 이자가 매우 비싼데 그거 따지면 한국장학제단 한국인에 받는 이자 같음 독으로 받고 독으로 쓰이고 있음 그러면서 미국보다 들 받아요라고 떠드는 정부 조금 밀리면 소송을 통하여 신용불량자 만드는 정부는 좋습니까? 이런데 한국장학제단이 4금융이 아님 몬가요? 학생이 공부하고 추후 일해서 갚는 원리를 악으로 하면 좋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52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가 만든 소득주도성장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37살에 귀농의 꿈을 안고 1학년 딸과 유치원생 아들과 아내와 함께 내려온 사람입니다 횡성군청에서 수십년전부터 잘못 설정된 경계 문제때문에 측량을 할 때 마다 문제가 있어 군차원에서 지적재조사를 진행하며 이에 마을 주민들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수차례 오가며 설명회도 하고 동의서도 받아갔습니다 저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동의서에 싸인을 하기 전에 경계측량을 다시하면 좌든 우든, 아니면 위아래로 몇 미터씩 이동하는 것에대해서는 국가 사업이니 충분히 이해를 하며 잘 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단, 혹시라도 평수가 변동되서는 않되며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여야함을 분명히 하며 동의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측량직원들이 나와 온동네를 다니며 몇달동안 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난줄만 알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적재조사 결과 분담금 명목으로 귀하의 땅이 약 600m2 가 늘어났으니 분담금을 1800여만원정도를 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그때의 정신적 충격은 말로 다할수없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전화를 해보니 군청에서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의 우편물을 보냈는데 왜 그기간동안에 이의신청을 안했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년전부터 사업의 연이은 실패로 정신적,물질적 어려움에 처하다보니 저에게 그런 우편물이 올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뿐더러 군청에서 뭔가 우편물같은것이 온것은 기억하지만 그 우편물 내용이 평수가 늘어났으니 돈을 내라는 그런 내용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측량결과가 나왔고 다만 조금의 이동은 있으려니라고 생각하며 군에서 하는 일이니 잘했겠지라고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군을 믿은것이 너무도 후회가 되고 배신감으로 마음이 정말 힙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저 혼자에게만 일어난것이 아니라 저희 마을에 계신 여러 사람들(약 20여명정도)에게도 같은 식으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저 저만 군청을 믿으며 안이하게 상황을 대처했나라고 자책하며 군에서 납기내에 내지않으면 압류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납기 일정까지도 적게만들어 우선 급한 불이라도 꺼야겠어서 지금 제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니 조금씩 모아서 내년 말일까지 어떻게 마련해보겠습니다 하였더니 기한을 재조정 해주긴 하였으나 또 한편으론 지금 제 땅을 팔면 그 돈을 댈수 있지 않습니까라고까지 말하더군요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군에서 하는 일을 그 정신 없는 와중에도 협조하려 한 결과가 자기들이 편리에 의해 평수를 늘려놓고 단지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해 생긴 일인데 이렇게 땅과 집을 팔아서라도 늘어난 평수에 대한 땅값을 내라고 하는게 말이됩니까? 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일말의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고 여겨 그냥 포기하고 마이나스통장으로라도 일단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버티면서 내 후년까지라도 연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려는 마음으로 내 잘못이려니 생각하기로 하였다가 생각하면 할 수록 내 땅을 마음대로 늘려놓고 그 값을 내라고 하면서 내 땅과 집을 팔아서라도 가능할테니 여유를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억울해 너무도 억울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참고로 귀농 후 지금까지 16년여동안 일용직이다 뭐다 돈이 되는 일은 뭐든 하다보니 저축까지는 못하여도 빛 한번 지지 않고 열심히 저희 부부가 벌어 지금까지 버티고 버티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큰돈을 강제적으로 억울하게 내야하는 형편에 처하다보니 가진 현금이 턱없이 부족해 현재 땅과 집 모두를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군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이런 사실을 알게되면 저에게 추가 연장거부를 한다든지 불이익이 또 올까봐 겁도나고 내가 또 실수한게 아닌가 후회를 할까봐 두렵습니다 측량 전에는 동의서를 얻기 위해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까지 하면서 일을 진행하였는데 그렇다면 측향 후에도 직접 방문을 하던지 전화 한통화라도 해서 의사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앞뒤가 맞는 행정아닙니까? 우편물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면 그냥 진행할 것이 아니라 몇 명 안되는 사람들인데 전화 한통이라도 주었더라면 이렇게 너무도 고통스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것 아닌지요.. 해결해주시길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청의 요청으로 측량협조를 해와 동의를 해주었더니 원래평수보다 늘어나게 측량하여 늘어난 부분만큼 땅을 팔아서라도 기한내에 납입하지 못하면 압류 공매처분한다고 하니 너무도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수소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금년 6월 정부에서는 금년12월까지 고속도로휴게소 8곳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 데 과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주휴게소에 확인해 보니 빨라야 내년 3월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사람이 정부정책을 믿고 수소차를 구입하겠습니까? 연비를 비교해봐도 크게 merit가 없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는 믿음과 환경을 위해 수소차를 구입했는 데 .... 수소충전소 설치 확인과 수소가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 충전소관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현재는 공무원과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만 잘 사는 세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양대 노총은 자신들이 속한 (대)기업에 대한 기득권을 강조하며 임금 및 복지혜택을 계속 높여만 갑니다. 그와 반대로 상당수의 서민들은 물가 상승과 세금 부담만 계속 늘어 갑니다. 아래와 같이 청원해 봅니다. 1. 작은 정부를 만들어 주세요. (미래세대 세금 부담 줄이기, 혈세 잘 사용/행정 효율성 향상) 2. 고소득자(예: 대기업 직원 등)에 대한 급여 상승을 자제해 주세요. (소득격차 해소, 생산성 향상을 감안한 임금 상승) 3.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를 줄여 주세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4. 기업 기 살리기(국제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5. 희망이 있는 미래를 만들어 주세요(미래 성장 정책, 지나친 과거 조사에 대한 피로감) 6. 근로의욕을 높여 주세요.(저녁이 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좋아요. 넘 배고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2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명성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재산이 사유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친일보수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기획한듯 작정한듯 각 대형교회들 마다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가 교회들을 현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에 전력질주 해야할 교회에서 더러운 독재자의 뿌리 친일보수정치와 손잡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친일보수들은 선거때가 되면 정치에 무능하고 관심도 없는 오직 목사 말에만 치우친 교회성도에게 표를 얻습니다. 그중에 돈밖에 모르는 목사와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국회의원과 커넥션이 되어 서로 도와가며 교회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 .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대통령님!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민정책이 이런것이였습니까? 정부에서 서민을위해 추진한다는것이 고작 집도 절도 없는곳으로 내미는것입니까? 너무도 억울하고 비참하고 돈없는 서민은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내용인즉~~제가 오래전부터 빚에 시달리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을 통해 채무조정후 4년넘게 납입하다 일자리를 잃어 실효가 되었습니다..부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일자리 때문에 울산에서 전라도로 옷가지만 챙겨 오게되었고 1년넘게 지내다 커가는 아이들때문이라도 파산신고는 하지 않겠다는 신념하에 일자리가 안정되어 다시 서민정책으로 추진중인 캠코라는곳을 올해 6월달에 방문하여 다시 채무조정 신청을하게 되었습니다..채무조정신청후 얼마 지나지않아 자산관리공사에서 제 채무를 위임받았고,여러군데 채무 위임한 내용과 금액이 명시된 서류를 등기로 보내주어 받았습니다..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않아 제가 자산관리공사로 전화해서 제 채무관리가 3곳으로 나뉘어졌다고하여 각각 전화를했더니..그제서야 확인되었으며~왜 전화를 안주냐고 물으니 저처럼 전화를주면 알게되고 아니면 시일이 오래걸려 확인된다면서..그나마 한곳은 확인이 안된다고 하더니 다음날 전화와서 확인되었다면서..죄송하다고.그렇게해서 3곳에 채무조정신청을 하게되었고,그러던중 울산법원에서 울산에있는 전세집에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새마을금고 근저당설정 집행문과 신한카드에서 전세자금에 압류했던 집행문을 자산관리공사로 양도했다는 등기도 받았습니다..각각 300만원 넘는돈을 부담없는 금액으로 불입 할수있도록 채무조정이 승인되어 10월달에 1회분을 입금하게되었습니다.근데 11월14일 저녁에 고려신용정보 이동건팀장이라며 전화가왔어요..전세자금도 재산인데 왜 채무조정신청시 고지하지않았냐구? 내용인즉~~채무조정신청시 요구하는 서류를 다 등기로 보내주었으며, 담당자가 서류작성시 통화하면서 재산여부 물을때 집,자동차같은거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하니까 없다에 체크하라고해서 체크한것뿐이고~~서류도 1부만 팩스로받아서 체크하고 서명하고 빠른 등기로 보내달라고해서 바로 보내주었습니다..이런중에 울산에있는 전세집이 공매진행된다는 내용을 같이 세들어 사는 사람한테 카톡이와서 알게되었고,부산에 공매담당자분 연락처를 알려주어 통화후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공매도 수월하게 진행되고 배당금도 받을수있다고 설명해주시기에 공교롭게 그날이 배당요구신청 마지막날이라 받지못한 서류도 오후늦게 팩스로 받아서 작성후 팩스로 보내 접수하게되었습니다..그집이 여러번 경매며 공매며 들어갔었어도 땅따로 건물따로 주인이라 낙찰될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구요..근데 낙찰이 되었다는것도 늦게 세들어사는 사람한테 또 알게되었고 무슨 서류를 받았다는데 저한텐 오지도 않았드라구요..내용을 알려고 경매과로 전화했드니 11월13일날 확실히 안다고 그때까진 상담이 안된다고~그렇게 알고있던중에 저도 깜빡하고 있었고, 이동건팀장한테 전화가 왔던거예요..경매과에서 전세자금대출건으로 근저당되어있던 전세집이 낙찰되어 저한테 받을돈이 얼마인지 고려신용정보로 공문을 보낸거였어요.. 그제서야 제앞으로 전세가 있다는걸 알게되었던거죠..근데 전 전세집이 재산인줄 몰랐으며,더군다나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빚을 못갚아 채무조정신청을 요청한건데~ 재산은 고사하고 빚이라 생각하고만 있던 사람이였습니다..당연히 채무조정건에 이건이 포함되어 있었던거구요..근데 이제와서 저한테 고지안했다고..숨겼다고..제가 이게 숨길수있는 건이였나 반문했어요..근저당설정서류 법원에서 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고..제 채무확인 다 했을거구..은행통장 다 확인시켰고..과거 이사내역5년꺼 다 첨부했고..재산이 아닌 빚이라고 생각만하고있던 저에게 이제와서 재산이라며,배당금 100%회수하고 승인놨던거 취소하고..다시 채무조정한다고~~이게 말이 되는걸까요? 제가 그럼 재산여부 물을때 왜 전세자금은 안물어봤냐고 하니까? 100여가지가 넘는 종목을 어떻게 일일이 다 고지해주냐면서~~제가 고지 체크한 사항에 들어가있다고..전 통화하면서 어디어디 체크하고 어디어디 싸인하세요 라고만해서 하라는데로 했고..고지사항이 어디 붙어있는줄도 몰랐으며,작성후 바로 등기로 보내라고해서 보낸것 뿐이며,서류도 제가 가지고있는건 상환계획서 뿐이였습니다..근데 이제와서 다 제 잘못이라네요..자기네들이 조정당시 제 서류도 확인하지않고 조정해놓곤 이제와서 무효라고..재산 은닉 운운하며~~전 고려신용정보라는곳도 자산관리공사안에 속한 어떤 부서라고만 알고있던 사람입니다..근데 위탁한곳이라네요..왜 나라에서 하는일을 이런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는지 조차도 이해가 가지않구요..울산 전세집이 공매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영원히 몰라겠네요?하니까~~차후 확인되면 추징한다고~~귀가 막히더라구요..승인할때도 서류조차 확인하지않고 승인하면서 차후?전 배당금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면 일부 목돈으로 변제할수 있으니까 변제 금액이 줄고.빨리 빚갚겠구나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였어요..근데 전화와서 고작한다는 말이 저를 위해서 유리한 쪽으로 의논중이라면서..차라리 배당금이 한푼도 없었으면 좋겠다면서~~이게 말이 되는걸까요? 자기들이 한 실수를 100% 저한테 떠넘기면서 분쟁을 최소화할려고 시간끌기나 하면서..답은 배당금 100%회수하고 바로 상환어려우면 당분간 상환날짜를 연기해주고 채무조정다시하고..일시불로 상환시 20% 더 조정해준다네요..아니 이럴거면 뭐한다고 자산관리공사를 제발로 갈까요?그냥 바로 새마을금고에 변제하면되고..재산있으면 팔아서 빚갚으면되고~~나라에서하는 정책이나 은행이나 뭐가 다른걸까요? 도대체 전세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전세자금대출을 내서 못갚고 채무조정신청한 사람이~~전세를 재산이라고 생각할까요? 빚이아니고? 이게 제 잘못이란 말입니까? 고지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고지못한다는 사람들 말은요? 저같이 공매도 처음당하고 이런일도 전문인이 아닌데~~전문인이 무지인한테 이거해라 저거해라 시켜놓곤 이제와서 제 잘못이라네요..억울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부산 자산관리공사도 전화해보고..기껏 자산관리공사는 고려신용정보에 전화해서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답이나 듣게하고~~전 서민을 위한 캠코를 제발로 찾아가서 오로지 빚갚겠다고 한것뿐인데..저를 죄인 취급하며,공매들어갈거 다 알면서 채무조정 신청한것처럼..제가 신이 아닌데 6월달에 신청한 사람이 몇달뒤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안다고?더군다나 울산에 있는것도 아니고 전라도에 와있는사람이~~우편물 등기조차도 제데로 못받았던 사람한테..너무 억울하고 억울합니다..무효화한다는것도 인정못하구요..법원서류가 증인이겠네요..일만에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다 제가 잘못한거라네요..통화내용 녹음도 해놨어요..너무 억울해서 일파만파 퍼트릴려구요..나라에서 서민을 위한다는것이 이런것이였나요? 집도 비워줘야하는데 10원도 없이 세간살이랑 길거리에 나 앉게하는곳이 서민정책입니까? 대통령님~~제가 살고자하는 의욕조차 저버리게 하는것이 서민정책이였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요..제가 아이들마저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2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죽이는 정책-자산관리공사(캠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액이 약 5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2015년 이미 비슷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 바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태로 인한 '주가폭락, 거래정지 및 소액주주의 막대한 피해'였습니다. 당시 무려 5조원대 분식회계에 앞장섰던 과거 임직원과 부실감사의 책임이 있던 안진회계법인 및 담당 회계사는 모두 실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가장 큰 피해자였던 소액주주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2015년 9월 소액주주들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년이 지난 현재에도 1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더욱이 최근 법원은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피고측에서 추천한 인물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피고측(대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모든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피해를 일반 소액주주가 보아야 합니까? 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 모두 다시금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재개하여 버젓이 성과급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완료시점을 8~1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명백한 사기 혐의로 판명되어 관련기업과 당사자가 실형까지 받은 가운데, 일반 소액주주들에게도 더욱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청와대는 대우조선해양을 본보기 삼아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재발방지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소액주주의 권익은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그래야만 날이 갈수록 실추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더이상 똑같은 사기범죄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덧붙여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하여 투자하는 모든 여러분께서는 본 청원에 관심을 가지고 꼭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0, "petition_idx": "452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손해배상청구 3년째 제자리 중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이 나라의 암덩어리가 되어버린 박정희 행적 일본명은 타카키 마사오. 일제강점기때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여 일본 군관학교 입교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 항일토벌군 독립군 잡아 죽이는 반역 행위하였습니다. 광복이후는 빨치산 빨갱이 남노당 활동했으며. 1961년도 5.16군사구테타 대한민국점령 범인 부관참시감.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또 수많은 국민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옥살이 하게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이며.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 팔고.간호사 팔고.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이렇게 도둑질해서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 도둑놈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지요. 이것을 알고도 박정희의 뿌리 친일자국당 지지하면 쓰레기 세뇌되어 지지하면 골빈인간. 부정부패 친일국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우리 나라가 잘 살고있는 것은 박정희의 덕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와 국민의 피와땀으로 잘 살고 있는것이며 박정희는 광복군잡아 죽인 반역자 친일이며 빨갱이이며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에 불과하다. 박정희와 딸 뉴라이트 박근혜 그리고 친일보수국당은 한몸이요 모양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의 암덩어리 뿌리가 되어버린 박정희빨갱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아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쓰는 이유는 바로 방탄소년단의 표절그룹인 한때소년단을 해체시켜 저희 아미들의 분노를 삭혀주십사 하고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었는지는 말씀드릴순없지만 거의 비슷하게 표절해놓고 단지 '뜨고싶었다' 라고 주장하며 뻔뻔하게 행동을 보여 저를 분노케 했습니다. 표절내용은 방탄소년단의 앨범인, Skool luv affair의 상남자' 라는 노래와 안무를 비슷하게 따라하였습니다. 또 그룹이름도 방탄소년단과 비슷합니다. 저는 한때소년단이 방탄소년단과.소속사.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피땀눈물,모든 노력을 단한번의 표절로 잃게.하고싶지 않습니다. 제발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2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표절그룹 한때소년단을 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조두순은 차마 입에 올리기 힘들 정도의 일을 어린 나영이에게 저질렀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나영이는 지금까지 매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때의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나영이에겐 평생을 떨칠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로 나영이는 평생을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고 지금 국가는 그 책임, 의무를 다하고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제발 조두순이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의 출소일이 하루 하루 가까워질때마다 나영이와 그의 가족은 불안에 떨며 살아갑니다. 이를 못 들어주시겠다면 최소한 그의 신상정보와 얼굴을 공개해주십시오. 국민들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되고 아무리 국가가 그를 제어한다한들, 국민들은 불안에 떨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글이 청원게시판에 수두룩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계속 무시하고 외면할 것 입니까. 조두순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하고 다시 형을 내려주길 강력히 표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2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수원에 있는 2016년 초에 신축된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제차는 2014년에 출시된 경차입니다. 12세대가 살고있지만 주차선은 장애인주차구역 포함 11대입니다. 첫번째문제는 이사오고 알았습니다. 이사를 와보니 구석에 2개의 주차라인은 육안으로는 몰랐으나 주차를 해보니 제 경차도 반정도만 들어가고 안들어가더군요 결국 겨우 집어넣어야 10대가 들어가더군요. 잘못된 법안은 파악못하고 다들 정확한 수치를 안재어봤으니 서로 맞추어서 살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문제 최근생긴 장애인주차구역입니다. 저희빌라엔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있는분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도 서로 돌아가며 사용했는데 누군가 그자리에 주차된 차량을 사진찍어 신고했더군요. 구청에 전화하니 법안이 그렇다.언젠가 장애인이 방문할수도 있으니 비워야한다라는 겁니다. 가득이나 잘못된 법안으로 경차도 다 들어가지 않는 주차구역으로 부족하게 사는데 언젠가 올지도 모른 장애인을 위해 가장 중간에 있는 구역을 비우라니요. 12세대가 사는데 주차구역이 결국은 9대입니다 결국 그차들은 길가에 대고 빌라입구에 주차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거주자도 위한게 아니고 살지도 않는 장애인도 위한게 아니고 택시도 겨우 지나가게 되버린 소방차한대 못지나가게 되버린 동네 주민들을 위한 곳도 아닙니다. 제발 빌라같은 소규모 공동주택내 장애인 주차구역내 주차자격을 풀어주십시요. 결국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위한 법이 아니라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라(다세대)주차법률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영원히 반대합니다. 그의 범행은 이미 인간이 저지를수 없는 행위에 도달하였고, 그의 출소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절때 씻겨낼수 조차 없으므로 그를 출소하게 내버려둘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절때로 감옥에서 해방하게 하지 마세요. 실명도 얼굴도 밝히지 않은 조두순은 출소하면 보통의 일반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길지라도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산다는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452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작년 5월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겠다고 한 문재인 정권은 엉뚱하게도 52시간 졸속단축, 최저임금 졸속도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전멸되어 일자리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무마하고자 청년국가건강검진(배후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전주시장 김승수, 전주 국회의원 김광수 등등) 확대로 얼렁뚱땅 넘어가려해서 전 국민들이 들고서 폭동 일어나봐야 정신차리실건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52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한민국은 폭동의 조짐이 일어날 기세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말 제가 태어난 고향 진도로 귀어하여 수협으로부터 귀어자금 2억원을 대출 받고 저의 돈 7000만원을 더해 2억 7천만원을 들여 전복 관리선을 정당하게 건조하여 전복양식업을 성실히 이행해 왔고 현재에도 양식장을 확장해 가며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박재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도에 위장전입 하여 귀어자금 2억원을 사기로 대출 받았다는 첩보사건(첩보인 박지성)으로 조사를 받았고 20개월만에 해남지청 담당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봉수 지청장은 저를 엮기 위해 조사하던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강압수사를 지휘 하였고, 의문점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소명을 하면 수사 방향을 전환하여 재조사하고 또 재조사 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던 중 지인으로부터 저를 진정한 박지성이 근무하는 다원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빽이 있어 검찰에 손을 써놨으니 반드시 제가 구속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봉수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직접 나서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어 2017.07.13.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윤호 조사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나 억울했냐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위로의 말을 하며 제 진정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권위 조사가 착수되고 얼마 후 신봉수 지청장에게 수사 지휘를 받으며 저를 조사하던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사건을 마무리 해 줄테니 진정을 내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윤호 조사관과 통화를 하여 진정을 취하 하였고 2017.08.17.일 인권위 조사도 종결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을 내리면 사건을 마무리 해 주겠다던 신봉수 지청장은 저의 사건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소중지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첨단범죄수사1부장 검사로 영전해 발령을 가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기소중지의 기간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채 노심초사 하며 또다시 6개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더 보내야만 했습니다. 신봉수 지청장은 제가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더 주기 위해 제 사건을 장기간 기소중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진도는 제가 태어난 곳이자 부모님의 고향이며 현재도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 갈 곳입니다. 위장전입은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수협기관에서 조차 정당한 대출이며 이자를 잘 납입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었습니다. 저는 확실한 물증도 없이 첩보 사건으로 무려 20개월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저를 엮어 보려는 신봉수 지청장의 횡포로 인해 우울증, 알콜남용,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의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들여다 보시면 모든게 소명되고 혐의가 없는 사건임을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봉수검사는 막강한 권력으로 담당검사의 의견을 두번이나 무시하고 직접 수사지휘 하여 이렇게 하찮은 어민을 괴롭혔습니다. 신봉수 지청장은 직위를 이용하여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수사지휘 하여 저를 끝까지 엮어서 기소하기 위해 1년 동안이나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추측으로는 소문대로 외부의 청탁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청장의 막강한 권력으로 하찮고 힘없는 어민을 강압 수사하고 괴롭힌 신봉수 지청장에 대해서 1. 저를 진정한 박지성의 말대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로부터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사건으로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신봉수 지청장이 직접 나서 저를 조사하게 된 경위와 짜맞추기식 강압수사와 기소중지 처분으로 사건을 6개월간 방치하여 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사무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무리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에 반영한다는 점에 대해서 신봉수 검사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막중한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 검사인지 저의 사건뿐만 아니라 신봉수 검사의 과거 사건에 대해 철저히 사무감사 하여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를 사무감사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전력수급에차질이우려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제가동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 각지에 기승을 부립니다. 그럼에도 군 생활관의 공기청정기 설치가 무산되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냐 원치않는 군생활을 하는데 미세먼지에 대처할 방법이 없어 건강까지 나빠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군인에게도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군 생활관 내에도 공기청정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생활관의 공기청정기 설치가 무산 되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정부가 인허가한 가습기살균제 라는 제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죽어가고있고 장기를 잃은 우리 아이도 있어요. 3세때 폐 하나를 적출하고 그 이후에도 천식, 폐렴, 부비동염, 기관지염 등 수많은 질환으로 고생했네요. 막대한 치료비와 스트레스... 이래놓고 돈들여서 저출산정책이 무슨 수용이 있는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험한 독극물로부터 보호해줄 힘도 없는것이 우리나라의 정부인가요? 기업의 이득을 위해 죄없는 국민들은 광고문구만 보고 믿고 제품을 돈주고 사서 사용한 죄 밖에 없네요. 정부가 기업에 판매를 허용하기전에 성분 분석을 왜 해보지 않았나요? 정말로 이해가 되지않는 일이네요. 세월호 사건은 거대한 집단들이 움직이니까 거액의 보상금으로 해결해주고 우리는 남의나라 일처럼 보이나요?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전원 보상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동영상을 확인해보시면 예전과지금의 내용이 다릅니다 다큐멘터리같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2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1박2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니다. 저희는 촉법소년 나이 낮추는 것과 흉악 범죄자 신상공개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탐구를 비롯해 해결방안을 고안해보려고 아직은 학생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주체으로써 노력하는 길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예멘 난민 문제나 대법관 탄핵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번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으로 인해 여론을 한 번 더 들끓게한 ‘흉악범죄자 신상 공개 여부’와 이번 연도 초에 경기도 용인에서 한 초등학생이 벽돌을 떨어트려 이웃 주민을 살인한 용인 캣맘 사건으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었던 ‘촉법소년 처벌 가능 나이 조정’에 대해 나름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물론 자료조사를 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법률 중 문젯거리라고 여겨지는 조항들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취합해본 결과 흉악범죄자 신상 공개 부분에서는 80%가 공개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에 대한 이유로는 타인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고 피해자는 몰론이고 그의 가족이나 유족까지 슬픔을 안긴 흉악한 범죄자에게는 사생활을 보호해줄만한 이유와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습니다. 그로 촉법소년 나이 조정에서는 여러 가지의 의견이 나왔지만 주로 나온 의견이 모두 초등학생 연령에 해당되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나이에 더 많이 분포되어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자신이 행동하고 있는 건지 판단할 수 있지만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는 못해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를 선택했고, 설문 조사에 나온 국가들의 처벌 나이를 보았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의 나이가 가장 많고, 타국의 논리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한민국의 법 문제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부산은 이미 2016년부터시장자체조정 되고 있는데 왜규제지역으로 묶어놓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방은 서울과달라서 자기집1채보유 자기집거주 하는비율이 65%에 육박합니다 이상적인급등 하는 서울만규제할것이지 지방은왜규제하는지요 쓸대지방규제로규제받지않은 대구ㆍ광주가 풍선효과로 몇달세 2배전후 급등한걸로 알고있습니나 현정부는 pk지역 지지율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먼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경기 자동차경기 불황이라 이미 거제도 울산 김해 부산 경남 초토화된상태입니다 여기에 규제라니요 부양정책을해도 부족할마당에 현정부 실망이 너무크고 정권교체만기다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역 아파트규제 풀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요즘 방송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 심의 규정에 도를 지나친 방송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19금 연령제한을 하고 방송 심의규정 위원회에서 제지를 하더라도 많은 인터넷 방송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나 문제인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청소년들이 잘못된 인식이나 생각을 심어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례로는 '인터넷 팝콘 TV '라는 방송이 있는데요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서비스하도록 구성됐으나 회원가입을 만 19세 이상 회원만 가입을 받기 때문에 실제 주 콘텐츠는 성인물이 주를 이룹니다. BJ들을 성적을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를 금하는 심의 규정 제8조 1호에 의거에 성인콘텐츠에 대한 표현이 제약됩니다. 하지만 실제 비제이들 방송들을 살펴보면 24 시간 내내 노골적으로 표현 해도 특별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청소년 보호 정책 으로 '본인 인증 된 회원이며 청소년인 경우 성인 컨텐츠를 엄격하게 차단'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해당 플랫폼 프로그램을 설치 후 아이디/비밀번호 저장, 자동로그인 기능을 실행해두면 누구나 팝콘TV 성인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 2중 장치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방송 심의 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부정부패척결에 흐지부지하고 있고 등안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정권이 끝날때까지 이렇게 간다면. 정권이 끝나고 친일파와 기득권세력 들에 보복을 당할 것이다. 전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척결 흐지부지한 정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사법농단에 손도 못대고 우와좌왕하는 대법원장 김명수를 짜르고. 그 자리에 박영수검사를 추천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에 손도 못대고 우와좌왕하는 대법원장 김명수를 짜르고.  그 자리에 박영수검사를 추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우리나라의원전산업기술은세계적으로손꼽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원전기술의노하우를다른나라에팔아먹는것이더낫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5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가동을적극환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한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남기는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여러나라들이 서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말하지 않고 서로 떠넘기기에 바쁜 사회를 보며 저희나라부터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대책을 실행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 아니 전세계들은 쓰레기에 뒤덮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제가 생각하기론 '나 하나쯤이야 아무데나 버려도 괜찮겠지'라는 생각들이 모여 큰 쓰레기장을 만든 것 같습니다. 마치 '티끌모아 태산'처럼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지구온난화는 더 심해지고 멸종위기동물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인간까지도 살기 힘든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극지방은 점점 따뜻해지고 그러다 빙하들이 녹으며 북극곰들은 보금자리를 잃습니다. 왜 쓰레기를 버리지도 않고 그저 북극에서 살기만 했던 북극곰등의 동물들이 피해를 입어야하나요? 다 인간들의 욕심으로 더 좋은 상품들을 만들려고 더 많은 화학약품을 쓰고 더 많은 일회용품을 만들고 더 많은 쓰레기를 버렸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는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1년동안 쌓이는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가나요?? 혹시 다른나라들도 보내지나요?? 아니면 버리는 곳이 따로있나요? 저는 가끔 무섭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계속 일회용품을 쓰고 쓰레기를 버리다가는 쓰레기에 뒤덮여 죽는것이 안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요. 그러니 '다른나라들도 안하는데 우리가 왜?'라는 생각은 넣어두고 우리나라먼저 나 먼저 지구온난화를 더 깊게 생각해 보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가 사는 지구를 아프게 하지 맙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은 신규 일자리 121만 개를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9.9% 20대 실업자 41만 명 첫 돌파 대졸 실업 50만 명 역대 최대 연 35만씩 쏟아져 나옵니다. 일본 실업률 2.4%이고, 25년 만에 최저 미국은 17년 만에 최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용하는데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내려서 국내외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최저임금 올리고 법인세 올리고도 일자리 창출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원전 가동률은 30%이상 떨어져서 58 %로 떨어졌다.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살아가나요. 제가 아직어려서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을 올리고 알바를 안구하시는 자엽업자분들이 많아서 알바도 잘 할수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2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오로직스 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2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어차피 청원들어주지도 않고 게속 냅두시는데 이럴꺼면 그냥 폐지하죠", "num_agree": 2, "petition_idx": "452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댜 청원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저는 3월달에 군대를 들어갈 예정인 미필 20살 간호학과를 재학중인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군대를 들어가기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제도 때문에 진짜 종교적신자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순수 종교적 신자들이 종교때문에 군대 못간다는건 이해가 되지만 저 제도를 악용하여 종교단체에 가입하여 군대를 안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군 남자 또는 국민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쪽팔리는 짓 아닙니까? 제 생각엔 저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해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우리 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집단입니다. 대체 이들의 인권은 뭘까요?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위치와 이익을 위해 있는 것인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위해선 남이 죽든 살든 상관없이 닥치는대로, 그것이 옳은것인지 나쁜것인지 생각도 안해보고 무작정 실행할려고 하는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집단을 없애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파렴치한 일을 지지하고, 국민에게 위해한 가짜 난민을 보호하고, 무슬림 어떤 사람인지 이미 유럽에서 보여줬고, 유럽의 정책들이 실패하여 난민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오히려 받을려고 하는 한심한 짓을 하는 인권위를 없애주세요. 인권은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해서만 인권이 존재 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국민성이 올라가고, 국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화 명분으로 무작위 난민을 받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개인의 양심이 국가의 4대 의무보다 위에 있고, 돈에 노예가 되어 양심을 기꺼이 팔아먹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점점 기본질서가 무너지고, 나라의 정체성이도 점점 흐트려지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이제 민주주의도 퇴보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모든것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고, 더불어 인권위를 해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집단 인권위를 해체하여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5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안 한 학생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는 학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학교와 지역별로 다릅니다. 어느 학교는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아도 현장체험학습을 허용 해주지만 어느 학교는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이 '보호자'라는 개념도 다릅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학교에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또한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아도 친구들끼리 혹은 혼자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자 없이 가는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독립 해야 될 때에 많은 도움을 주고 한 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현장체험학습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다고 막는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보호자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가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도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뭐가 위험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의 당일치기 현장체험학습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행위입니다.(저릐 학교의 사례입니다.) 청소년도 보호자 없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현장체험학습 규정을 통일화 해주시고 보호자가 동반 하지 않더라도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현장체험학습 규정에 대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염치가있음 지금까지 국가지원금받은거 다 반납하시고 폐업을하든 업종전환을 하든 하세요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쓰레기짓할거면 지원금 토하내고 전환하든 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업종전환할꺼면 지금까지 지원금받은거 다 반납하고 업종전환하세요  안말리테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 반대합니다. 정부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진행될까 염려됩니다. 지방 교육당국은 즉각 철회할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2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합니다. 철회하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진정한갑질포스코갑질정도는해야진정한갑질? 안양시호계동포스코아파트에서 사람이죽었습니다 일을하시다돌아가셨습니다 너무끔찍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뒤에와서레미콘이받았습니다 세아이에아빠이자 한여자에 남편이자 한엄마에아들인사람이 퇴근하고소주한잔에삼겹살로행복한 저녁을보내던 노동자가 끔찍하게형체도볼수없을정도로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처참해서입관을할수없어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구조가바뀌어야 똑같은사고가 똑같이 일어나지않을수있는대도 기사한줄나오지않는이유는 뭘까요? 사고가나도 한가장이 힘없는노동자가 죽어나가도 눈하나깜짝안하는 포스코 태운건설정도는되야 진정한 갑질이지요 얼마나 노동자가 죽어야 건설현장에 안전이확보될까요? 수사가진행중이라고합니다 진정한수사가이루어지길촉구합니다 진정한수사가이루어지도록 우리모두관심가지고 나의가족이일처럼 지켜봅시다 노동자가편안한나라 노동자가 대우받는나라 대한민국일까요? 대통령님 나라에소중한국민입니다 대한민국국민여러분 여러분들도일어날수있는일입니다 관심갖져주시고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건설정말 이대로괜찮은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한채를 소유했던 유주택자에서 두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37만9천명이었다. 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수요가 몰리는 김수현은 예전에도 집값을 폭등시키더니,이번에는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확대로 집값 폭등시키는 전문가 !!! ■-빈부차 11년만에 ●최악(3분기 기준),●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미국ㆍ중국(G2) 등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10년 부동산 위기설‘까지,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2008년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이 규제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글로벌 변수까지 더해지면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문정부 국정지지 5개월만에 전체 약 30%로 하락 81%에서 ● 52%로하락했다 ●.2020년까지 여이도 면적에 83배에 이르는 그린벨트 ●해제예정?. ●박 원순시장도 채용 비리 국정조사로 도마위에 오르게 됬다.주택임대사업제도 전폭 개정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52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한채를 소유했던 유주택자에서 두채 이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경우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시장 과열의 주범-다주택자다(●부동산관련 고가,다주택자 포함)토지부동산은 정부가 강하게 통제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쟁점 사안 박서울시장 에게 위임한 ●해제권을 조속히 철회하라. ◈-부동산공화국과 정면 대결을 벌인● 참여정부의 계승자로서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문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투기세력 없이 과연 실수요자들이 그 ●비싼 집값을 지불할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고가주택과 다주택자다. 불로소득은 국민단결을 위협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합니다.지금 현 정부에 문제입니다 ●시장의 현금이 생산적인 활동에 쓰일 수 있게 흐름을 바꿔줘야 한다.인구 총 5200만 중에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삼성전자에는 정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이 있습니다. 정직원의 수 보다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인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설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고있는 우리남편은 삼성전자 직원도. 하청업체 직원도 아닙니다. 하청업체에서 파는 탑차를 사서 업체에서 주문건수를 주면 받아서 설치를 다닙니다. 일하던 중 사고가 나면 개인이 다 책임을 지어야하고 설치중 가전제품에 손상이 가면 내가 그 물건을 사야 합니다. 고가의 가전제품이 많은데 하청업체 에서는 기사들에게 책임을 100프로 넘기고있습니다. 기본적인 4대보험도 제대로 안들어져 있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삼성로고가 박혀있는 유니폼은 개인돈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차가 더럽거나 복장이 불량하면 벌칙을 받습니다. 고객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설치기사 이기때문에 고객의만족도 조사도 하고 교육도 받고 있는데 복지는 커녕 어느소속의 보살핌도 받지못하고 목숨걸고 일합니다. 삼성설치 기사들 너무 힘듭니다. 삼성이미지 조금이라도 더럽힐까 검사.또검사 하는 그마음으로 설치기사들 노고좀. 돌아봐주세요ㅜㅠ", "num_agree": 3, "petition_idx": "452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설치 하청업체직원들 정직원전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기업들에 악마법을 폐지해주세요~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고싶습니다 다름이 아닌 기아자동차 신차 올뉴그랜드 카니발 출시로 사전예약해 구입 이건 불량 부품이로 자동차를 만들고 사람 죽이려고 하는차 신차가 3년도 되지않아 18년1월 20 고속도로에서 시동꺼짐 인잭터 고장으로 연료가 분사되고 1번에 수리를하고 2번째 한달뒤 또 다른 인잭터고장 헐~ 너무 화가나 기아대표 전화로 불편호소하고 무서워 못 타겠다 했더니 수리밖에 해줄수없다는말 수리 하고 3번째 18년 11월 21일ㆍ또 다시 인잭터 고장 이번에는 아주 눌러붙었다는 이야기 참~ 이런걸 차라고 만들어서 5천만원이나 받으면 차를 팔고 사람죽이려는 차 이건 너무 분통이 터짐니다 1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같은 증상 이걸 환불도 안되고 이런걸어찌 타고 다니라는걸까요 기업을 이길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너무 억울합니다 기업들이 사악하게 만들어놓은 법을 폐지해주시고 불량 차 만든 기아자동차는 환불 해달라 더이상 무서워 못 타겠다~ 중고도 아니고 새차가 5년도 안되서 고물차 기업에 사악법때문에 소비자만 죽는다 기업들만 살수 있는 나라 서밀들은 살수 없습니다 이젠 서민들도 살수 있게 해주세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45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더라운 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격을 떨어뜨리고 싶어 할까요? 저가의 대규모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 국가는 주택 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집●20채 이상 소유 임대사업자 전국에 8,600명, .부동산투기는 할수없도록 ●형사입건하는것도 검토해야함.주거용 부동산 ●총액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귀, 대법원확정 판결된 인물(중앙일보).주택산업硏 2012년이후 시장분석… 박원순 시장 이후 아파트 품귀”투기해서 버는돈이 훨씬 많은 우리나라 현실..웃깁니다.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num_agree": 2, "petition_idx": "452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국민의 혈세 300억 을 지원받아 전세계 곳곳 대한민국 곳곳 에 소식을 전파 하겠다고 만든 언론 인데... 국론을 분열시키고 뉴스 생태계를 교한시키는 언론이 되버렸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원문~~~~~~~~~~~~~~~~~~~~~~~~~~~~~~~~~~~~~~~ -35 수십대 참가한 '무력시위용' 전투 대비태세 훈련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미국 공군이 한 장소에 모은 최첨단 F-35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진시키는 무력시위를 했다. '코리끼 걸음' 훈련에 나선 미 F-35 전투기들[출처: 미 유타주의 힐(Hill) 공군기지 홈페이지] '코리끼 걸음' 훈련에 나선 미 F-35 전투기들[출처: 미 유타주의 힐(Hill) 공군기지 홈페이지] 미 공군 용어로 '코끼리 걸음(elephant walk)'으로 불리는 이 훈련은 완전무장한 다수의 공군기가 여러 줄로 밀집대형을 이뤄 활주로를 이동하면서 최단시간 내에 잇따라 발진하는 전투 대비태세 훈련이다. 미국 공군 사상 F-35 전투기만으로 이 훈련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CNN방송에 따르면 미 공군은 지난 19일 유타주의 힐(Hill) 공군기지에서 전투비행단인 제388 파이터 윙과 제419 리저브 부대 소속 F-35 전투기들을 동원해 위용을 과시했다. 공군은 각각 20~40초의 간격을 두고 최대 60대의 전투기를 차례로 출발시켰다. 공군은 이번 훈련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국가 방위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항공기를 발진시키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4 전투비행대대의 칼레브 거스만 소령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전투태세가 돼 있으며, 여러 F-35 부대들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적들이 어디서 도발하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코끼리 걸음' 훈련 [미 가데나 공군 기지 홈페이지] 지난해 4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코끼리 걸음' 훈련 [미 가데나 공군 기지 홈페이지] 미국은 해병대 소속 F-35 전투기가 지난 9월 아프가니스탄의 표적을 향해 미군 사상 첫 실전 공습을 수행한 바 있다. 그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가 처음으로 전투 임무에 참여했다. 미군에서 F-35 전투기의 보유 대수는 공군 156대, 해병대 61대, 해군 28대이다. 미국은 지난해 4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무장 헬기를 동원한 육해공군 특수전 부대들의 남한 후방 침투훈련을 하자마자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 공군 비행단을 동원해 '코끼리 걸음' 훈련을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코끼리 걸음'이란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공습작전에 참가한 연합군 폭격기 1천 대가 일렬로 활주로에 들어서고 잇따라 이륙하는 장면이 한 우물에서 다른 우물로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코끼리 떼를 닮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서 2015년 4월 실시된 공중급유기 12대의 '코끼리 걸음' 훈련 일본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서 2015년 4월 실시된 공중급유기 12대의 '코끼리 걸음' 훈련 ~~~~~~~~~~~~~~~~~~~~~~~~~~~~~~~~~~~~~~~~~~~~~~~~~~~~~~~~~~~~~~~~~~~~~~~~~~~~~~~~~~~~~~~~~~~~ 국민의 혈세300억을 투자하는 통신사가 15년도 사진 을 인용하고 전쟁위헙을 이야기 해야 했는지... 이런 통신사가 우리나라에 필요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처럼 평화시대에 전쟁위기 때나 쓰던 뉴스를 퍼트리는 정부신문 구시대 악습이자 적페 아닙니까? 적페통신사 연합뉴스 600여기자들이 적페짓거리만 하는 정권방송 패간 하고 옛날처럼 공영방송인 KBS 가 여러 나라에 특파원을 보내 공영방송을 활성화 하는것이 나라의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 300억 국회 구독비 몇십억 연합뉴스는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된지 오래 입니다 모기는 잡아야 하고 죽여야 합니다 민주사회의 모기 연합 패간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를 패간 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52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num_agree": 0, "petition_idx": "452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일하지않고 국민 고혈만 빨아먹는 이나라 국회의원 모조리 탄핵하라. 저들의 민생법안 방치에 국민만 죽어간다. 아파트내 교통사고 법안, 음주운전 처벌강화 , 사립어린이집 유치원비리근절 법안 등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공감하는 법안을 저들 만의 정치싸움으로 무시하고 허송세월 처리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저들, 썩어 문드러진 국회의원 개잡놈들이 그러고도 국민 혈세 한달 천만원이 넘는 세비 나 받아처먹고 있는가. 예산도 심사기간이 촉박해 근성으로 하고있음은 오천만 국민이 다 느끼는 바 아니던가. 도대체 저들 국개의원 종자들은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 뺏지 달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저들은 국민의 대변인이 아니고 하나같이 국민의 원수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않고 국민 고혈만 빨아먹는 이나라 국회의원 모조리 탄핵하라. 저들의 민생법안 방치에 국민만 죽어간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요즘들어 응급실에서 환자가 갑자기 의사를 묻지마 폭행한다던지, 병동에서는 맘에들지 않은 간호사에게 대놓고 폭언을 퍼붓는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습니다. 같은 보건계열 종사자로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많이 일어나고있으나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지않은 일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병원마다 포스터로 폭행,폭언 시 신고하면 처벌과 벌금이 부여된다고 적어있긴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고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신고하게되면 직장 내에서도 번거로운 사태를 만들까봐 많은 이들이 신고를 꺼려하고 폭언같은 경우는 증거가 남지않아 더욱 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다반사일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원내 일어나는 폭행,폭언 문제를 엄중히 처벌하고 조금 더 수월한 신고방법을 고려하여 환자를 돌보는 이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서일어나는폭력,폭언 등을 철저히 범죄로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num_agree": 0, "petition_idx": "452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문재인정부는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월호 침몰 수사는 어디까지 진척이 있는건가요? 수사과정을 정기적으로 밝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2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청년 가구는●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 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한평에→1억원?.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 ●직권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주택을 한채 소유하다가 지난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40만명에 육박했지만, 50만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같은 기간 무주택자로 전환했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52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가구는●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국토부장관등→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박 원순시장도 채용 비리 국정조사로 도마위에 오르게 됬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악을 줌\".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임대 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 "num_agree": 0, "petition_idx": "452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안녕하세요. 2007년 3월 노무현대통령님 임기시절에 남한에 입국하여 지금은 천안에서 감사하게 잘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 조정련입니다. 오늘 뉴스에 풍산개아가들 보고‥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저의집은 전원주택이여서 현재 알레스칸 말라뮤트 5살되는 반야,시베리안 허스키 1살되는 맥스, 그레이트 피레니즈 1살되는 쿠퍼가 있습니다. 고양이도 두마리 (고반야, 똘이) 가 있습니다. 저의 부부가 자식이 없다보니 반려견,반려묘들을 사랑으로 키우며 살고있습니다. 풍산개아가들이 입양할때 즈음에 저의에게 도 그행운이 닿아서 한아이 얻고싶은 바램으로 이글월을 올립니다. 그 어느때보다 좋은 남북관계‥그리고 대통령님과 현 정부의 노고의 산물인 픙산개를 안아보는것이 외람된 욕심과도 같은 소원입니다. 행운을 빌며 이글 올립니다 .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일들 , 그리고 미래에서 당겨올수 있는 모~든것을 앞당겨오십시오‥언제나 응원하는 국민의 한사람, 송연가대표 조정련이였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산개아가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그린벨트은 보전할만한 지역은 ●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가치는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 "num_agree": 1, "petition_idx": "452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청소년들에게는 제대로 가해지지 않는 법적 처벌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녕 피해자들의 모든 것을 빼앗은 가해자들의 인권은 정부가 나서서 지켜줄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num_agree": 62, "petition_idx": "452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지금 여기서 태풍땜에 사람들실종되고 막그러고 다른국제학교는 다휴교하는데 우리나라국제학교만 오피셜이안뜨네요 휴교해주세염", "num_agree": 0, "petition_idx": "45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태풍오는대휴교좀 제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2017년11월6일 병원물법무면허 사건을 수면위로 끌어올리기 까지 준종합병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았다. 그들은 하지말라고 내용증명으로 압박하고, 지속적으로 하니, 하지말라는 말 안듣는다고 업무방해가처분 소송걸고, 그사건 끝나니 명예훼손걸고 역시나 있는자들은 승리는 어떠한 잘못을 해도 덮여지는 세상. 불법무면허 기소 송치로 6개월째 법원에 고의지연중. 진정서 국민신문고 열일해봤자 공무원들은 한결같다.최선은 다했지만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고, 심지어 시장도,도지사에게도 현상황을 돌아보게해달라고 해도 병원이 뭐그리도 무서운지 말한마디 위로조차없는 곳이다. 불법무면허 살인행위 얼만나 억울한 죽음을 잃어야 아실런지요. 내부고발자 꼬리표로직장의 길은 멀고도 험하죠. 수시로 짤리고, 손가락질 받으며 온갖쌍욕에 어떻게 이런세상이죠. 국민권익위원회는 모하는기관인지 더가관입니다. 상황설명해달라니 성역없는 태도 또는 전화도 받지않는곳이국민권익위원회, 그렇게생겨유지조차얼어버리게 만드는게 내부고발자의 고단한 삶입니다. 왜 언론에 조명에만 받아야 다들 청원동의하시는지 본인들 목숨지키시라고 수없이 말씀드리고 의료인으로써 공익제보한후 제이름은 블랙리스트, 이지역에서는 취업은 할수 없습니다.공익제보 밝혀졌으면 무언가 도움을 줘야할 나라가신상이 다털려 지역에서는 블랙리스트로 공공연히 떠돌아 아무데도 갈데가 없다고요.여러분 정신차리세요. 본인목숨이 어느순간 본인도 모르게 멈출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여러분 공익제보법이 개정됨에조 신상이 다털리고 생계마져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상금은구조지원금조차도 수차례 서류해도 도대체 뭘하시는 답변이 없다고요. 왜 진실을 말하고도 제가 어떠한 바람막이 하나없이 갈길잃은 간호사가 되어야 하나요?용기있는 기자분들 간곡히 취재 부탁드립니다. 언론만큼 무서운게 없고, 유일하게 진실을 밝힐수 있어 약자이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고발자가 필요없는  나라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num_agree": 1, "petition_idx": "45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60%"}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노태우 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수도권에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APT가격은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num_agree": 1, "petition_idx": "452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태우 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1평당 1000만)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APT을 마련했다.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그린벨트 해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num_agree": 1, "petition_idx": "452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1평당 1000만) 공약 시행을 위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김포경찰서 최** 경위를 고발합니다. 11월 8일 목요일 김포시 48번국도 고촌방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가많이 오는 날이였으며 시속 60~70km로 주행중이였습니다. 3차선에 사고난 차량이 있었으며, 2차선에는 차고난차량의 바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2차선으로 주행중이였으며 2차선에 떨어져 있는 바퀴를 바로앞에서 목격하고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황당한 일을 경찰서 가서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10점이 부과되고 동승자 상해진단 2주가 나왔기 때문에 벌점 15점이 부과 된다 저는 초보운전이고 해서 이의제기를 어떻게 해야된다 말도 듣지 못하고 바로 입금해야 되는것인가 하고 입금하고 여러 군대 알아보니 경찰이 무능한 행정이 들어낸 실적올리기 수법이였다는걸 알수 있었습니다. 11월 21일 sbs 맨인블랙 담당자들과 미팅을 했는데 이거는 경찰의 오판이다 맨인블랙 전담 변호사는 안전거리 미확보도 아니며 당승자 상해는 3주가 나와야 5점이 부과되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국민을 속이고 이렇게 과태료 난발해도 되는건가요 아직도 쌍팔년도식 수사 기법 도입해서 민원인들 겁먹게 만들어서 과태료 뜯어낼려는게 확실합니다. 벌점 15점이야 1년 안전하게 운전해서 40점 정지 안먹게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상대로 이따이 장난을 하면 안되죠 ", "num_agree": 6, "petition_idx": "45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경찰서를 상대로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 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num_agree": 1, "petition_idx": "452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  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저는기관지염이있어서 환경에민감한데요.지금은아무런자각증상이 없다해도 일반건강한 사람들도중금속위험.성인이아닌 우리의자녀.고령노령자들에게 결코 가볍게넘길수없는 초미세먼지에 대하여건의하겠습니다.who기준25이하는양호 26~50이란수치가나오면 나쁨이라는표시를합니다.대한민국의료당국은 16~50까지 보통이라합니다.who기준26만넘어도 미세먼지나쁨에해당하는데 우리는그기준을훨씬넘은2배치이상에해당하는 50안에만들어도 미세먼지보통 나들이하기좋은날씨인것입니다.who기준51이넘으면 사람인체의 직접적영향을미칠수있는 매우위험단계를내립니다.단지1%라는수치아래 대한민국은양호 세계보건기구는 매우위험이라는 결과가나옵니다.와세계보건기구와 대한민국의수치가 이렇게다른가?방송된적이 있었죠.who의 기준에따라가다보면 우리는1년내내 위험또는매우위험이라는 수취에 이르게됩니다.이는국민으로하여금 불안감을 덜어주고자.우리나라자체적으로내리는수치라고합니다.따라서 다른나라에서 매겨지는 수치에2배가까이을줄여 국민의반발을재우는한편 국민의건강을생각하지않는정부입니다.우리나라에 날아오는초미세먼지.과연.어디서.어떻게 생기는것일까?초미세먼지 세계보건기구는51이상부터 심각한문제를초래할수있다고본다고합니다.하지만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 기줏 어떻게생각할까요?마치안개가낀것처럼 앞이보이지도않습니다..우리기상청이 매기는초미세먼지의수치는 무려101이라는수치가넘어어야 매우나쁨을표기합니다.who기준과 왜이렇게나많은 기준차를보이며 발표하고 기상청의이발표는 중국을의식한대국민에게 사기치는행동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52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80년대 후반 5000만원 이던 은마APT 지금은 18억(30배),10년간 저금리로 많은사업과 투자가 발생 금리가 올라 위기가 오면 한국 부동산은 큰타격을 받게 돼는 결과가 멱백하다있다.대부분 국가가 부동산 붕괴 경험을 갖고있는대 한국만 겪지 않았다.(중앙일보) ♣-\"부동산 ●정책관련 부서가 시장에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가담.\"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투기꾼들은→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가계 부채→증가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수출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전부해제,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논밭인데 논밭이 무슨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num_agree": 1, "petition_idx": "452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 부채→증가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강남 APT 평균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소득 양극화 11년만에 최악,♣-\"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신규 분양주택 90%가유주택자가 보유.,\"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중앙일보)\"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금강석 수저? 공시가격를 없세고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 해야함.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미국ㆍ중국(G2) 등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 양극화 11년만에 최악,♣-\"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이것은 완전히 즉흥적이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하는 의견이고, 현실에 적용할 경우 실행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으리라 예상이 되는 생각이나, 지금 유치원 문제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적어본다. 즉 제목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부는 장소와 시설만 제공하고, 운영은 엄마들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하는 유치원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유치원도 전문적인 영역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으로,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아이디어는 대도시에서는 실현되기 쉽지 않으나, 지방 소도시에서는 한 번 실현이 가능할지 모를 일이다. 즉 원장은 정부에서 채용하여 프로그램이나 기타 사무적 업무를 하고, 나머지 업무는 엄마들이 직접하게되면, 직장이 없는 엄마들에게 활력도 주고, 또한 아이들도 안심하고 키울수 있지 않으까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차량운행도 정부에서 차량을 제공하고, 운영은 엄마나 아빠들이 하면 어떤지 모르겠다. 실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전문가들이 검토해 보시기를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율유치원 아이디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현재의 소음 및 진동 관리에 관한 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층간소음이나 다른 건물의 소음이 들리는 현상들로 인해 뉴스에 나오는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살인, 협박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아닙니다. 그런 현상들은 관련 법이 정확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 상 소음 및 진동 관리법 41조에 따르면 방음 효과를 검사받는 절차에서 확인검사 대행자를 등록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진행 시 준수 사항을 환경부가 정하므로 그 부분이 모호해 기준을 잘 피해가 건물 소유주등이 검사 대행자와 협의 하에 심사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검사 대행자라는 직업을 환경부 산하에 속하게 해 객관성을 가지고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반드시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법령으로 정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층간 소음은 재범률이 정말 높습니다. 이는 평소 소음을 만드는 사람들이 소음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지 못 하고 밑층에서도 방법을 잘 몰라 신고조차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고하는 방법과 필요한 증거(정보) , 신고 담당 기관 등을 주민과 상가 관계자들에게 안내하거나 대중 매체를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공익광고나 아파트 공고문 등으로 경찰서나 기관명과 데시벨 측정을 통한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뿐 아니라 신고와 접수 절차를 간편화하여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또 윗층 사람들 같이 소음을 생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경고장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방문 경고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은 벌금을 반복적으로 매기기보다는 누적 벌금제도로 벌금이 쌓여 그 금액이 층간,건물 간 소음의 심각성을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소음들은 소음 제공자들만의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방음재와 시설을 부실하게 지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 시 모든 창호를 닫고 잰 값을 실내소음도라고 하는데 이가 45데시벨이 넘으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값을 집에서 측정할 때 거실에서 측정하는데 그 장소에만 한정하지말고 건물 중앙외의 다른 곳에서도 값이 45를 넘지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방음제의 양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산이나 오래된 방음재의 경우 재구실을 못 할 가능이 높습니다. 따라서 구매출처와 제조 일자등도 건물 검사 시에 같이 살펴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층간 소음 말고도 건물간 소음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 외벽의 방음제 관련 규제도 강화하며 건물과 건물 사이 필수거리를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관련 법을 강화하는 것은 많은 제한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예시로 본다면 그렇게 강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관사무소에서 경고를 하는데 3회 경고 뒤에는 강제퇴거를 시킵니다. 또한 타인생활을 방배하는 정도의 지속적인 소음 유발을 금하도록 각 주별 법규정이 있어 이를 넘을 시 손해배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독일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연방질서위반법으로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공해방지법으로 수면을 바해하는 경우 일과 가사, 정원 활동의 시간, 악기 연주 및 음향 재생기 사용시간대 규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관련 법을 강화하고 소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사회의 다양한 범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 및 진동 관리에 관한 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정치 세력 =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등 극우 정당 경제 세력 = (대기업 아니고) 재벌 사회 세력 = 태극기부대, 어버이연합, 박사모 등 친박 단체 종교 세력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청교도영성훈련원, 애니선교회, 한국교회연합 등 극우 기독교 단체 언론 세력 = 조선일보, TV조선, 경제지 등 극우 및 보수 언론", "num_agree": 9, "petition_idx": "452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망치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언론 세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취준생을 위하여... NCS시험_폐지 또는 제도개선 요청합니다. *NCS시험이 자격증 대체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노우입니다! 자신의 직무능력을 대변하는 문제가 아니라, 1분에 1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능과 비슷한 시험에 불과합니다. *한국직업분류 대중소세분류가 대기업체에 적합한지 몰라도... 특히!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1) 공무원도 한가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1년씩 다른업무로 인사이동을 연속적으로 하고, 공기업도 순환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중소기업, 강소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소규모업체는 한직원이 한가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 회계, 민원응대(상담), 교육, 출장까지… 소수의 인원들이 다수업무를 겸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NCS시험은 대기업체와 업무분담이 명확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2) NCS시험이 자격증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또다른 사교육비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때문에 취준생들에게 압박감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NCS특강비가 1일 최저 25만원이상 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까지 취업을 위해서 업무경력과 직무와 적합한 자격증은 무시당하고... NCS가 이직 및 취업을 위해서 필수관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같이 경력단절 + 40대후반에 접어든 사람들은 재취업(이직)을 위해서... 나이가 많다 보니까... 학교 + 직장생활을 하면서 취득한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전산회계/세무, PC 및 IT자격증, PC정비사, 네트워크관리사, IT자격증이 20개 이상... 회사경력이 많더라도 새로운 직장(가령, 직업상담사로 직업전환)을 위해서... 또다시 NCS시험준비를 하지 않으면 취업을 하지 못합니다! NCS필기 시험보다 경력과 업무와 관련있는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중학생 자녀가 있는 50대가 코앞인 학부모들이 복지사각지대 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자녀교육비와 양육비를 위해서 최저임금 이하라도 자존감과 자존심이 지하로 추락하더라도 공공기관_행정업무 임시직(기간제, 계약직)과 투잡이라도 일을 해야되니까, NCS시험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3) ★★★NCS시험이 직무능력을 분별력있게 판단해주냐? 노우입니다! 가령, 직업상담사로 취업을 원할 경우... 행정·회계사무·사회복지사 경력있고, 자격증이 아무리 많아도 NCS시험에서 탈락하면 말짱 도루묵이고... 시험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NCS시험이 직무능력을 분별력있게 판단해주냐? 직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인,적성문제와 NCS문제는 직무능력과 상관없이... 수능문제처럼 문제풀기 잘하는 수능고득점자와 고액특강 많이 수강하면 고득점맞기 쉬운 유형에 불과합니다! ★★★역할분담이 명확한 대기업체에만 맞는 NCS시험을 왜? 모든 직장을 들어가는 관문으로 평가되어야만 합니까? 상담분야는 오히려, 20~30대보다 40~50대 직장경험과 사회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직무능력이 우수합니다! (5) 직업상담사의 경우 공무원시험을 응시할경우 9급 5%, 7급 3% 가산점이 있습니다. 현실은... 직업상담분야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과반수도 안되고...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도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발에 밟히는 자격증인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보유자가 현장에서 직업상담업무를 훨씬 많이 합니다! (저도 사회복지사 있고, 주변에서 2명중 1명꼴로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직업상담사 업무를 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6) 사회복지사와 직업상담사는 유사한것 같아도 확실하게 틀립니다. ★직업상담사는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워크넷, 내일배움카드제, 고용보험, 고용정보, 직업정보,직업훈련,고용정책, 직업상담원리를 세세하게 모두 배우고, 취성패 주업무인 초기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사후관리까지 세세하게 다루니까 자격증보유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우선적으로 채용을 시켜줘야 합니다. (7)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정책개선을 해야만 합니다. 직업상담사에서 배웠던 이론과 실습내용이 직업상담사업무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결론은... NCS직무능력 시험을 위해서 세월낭비+경비낭비는 백해무익합니다. 직업훈련기관이나 학교와 개인별로 취득했던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직업상담업무와 100% 일치합니다. (8) ★직업상담사 50인 기업이상 1명은 기본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IT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수많은 직업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것입니다. (9)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서비스가 꽝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고용정책, 구직/실업급여, 직업전환을 위해서 전화문의 및 방문해서 문의할경우에도 명확한 답변을 못해줄때가 많고, 개인정보호법까지 위반할때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직업상담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많고, 임금인상을 위해서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서비스 품질도 꽝이고, 업무관련지식도 부족한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업상담분야와 상담분야는 정년에 상관없이 40대후반,50대,60대도 잘합니다! ★★★고령화시대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_나이제한도 폐지되어야 하고, 오히려...직장경력과 인생경험이 많은 중·장년 연령대에서 적합한 업무이고, 일자리창출효과와 실업률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광역시와 직할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 직업상담사 직종도 몇개 업체에서 고용센터와 네트워크구축을 해서 문어발식으로 독점하는 경영방식도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10) ★가령, 직업상담사 9급 공무원시험과 일반 공무원시험과목_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시청 공무원 기간제 경험자로서 공무원들과 다른 공공기관에도 국,영,수와 수능시험과목만 강하고 행정법도 모르고...인성이 개판이고 싸가지 없는 양아치들이 많아서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됩니다! (★현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노동법개론, 사회, 과학 / 수학, 직업상담·심리학개론 (★개선 필요함) 직업상담사라면… 필수(3)노동법, 직업상담, 심리학 선택(2)국어,영어,한국사 / 수학,사회,과학 *일반공무원 시험도 국,영,수 수능과목위주도 공무원업무와 맞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모두 현실에 맞게 정책개선이 급박하게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비도 지원못하는 중년층 부모는 자살이라도 해야된다는 것입니까? 청년층 실업문제와 더불어서 자녀교육과 노후대비를 위해서 중·장년층 실업문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구직을 위해서 지원할려고 하면 온통 청년층 우선+NCS시험... 자영업을 하면 10명중 7~8명은 폐업입니다! 또한, 자본금이 없으니까, 평생 월급쟁이가 되기 위해서 직업변천사에 따라서 무료인강으로 20개이상 취득한 자격증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NCS시험이 자격증 대체수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우입니다! 결론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국직업분류 대중소세분류가 대기업체에 적합한지 몰라도... 특히!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사항] 취준생을 위하여 NCS시험 제도개선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아니 종교적인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안지키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나중에는 아무도 국방의 의무를 지커려고 하지 않을껍니다. 아니면 차라리 국방의 의무를 없애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안가려는 여호와의 증인들 싹다 감옥에 보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5", "end": "2018-12-25", "content":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3-1,4.5구역의 영업세입자들 시행사의 갑질로 모두다 죽어 갑니다. 합의하지 않은 영업세입자들에게 시행사의 법무팀에서 법원을 통하여 살고 있는집을 2억원,3원원, 5억원을 가압류를 하는가 하면 영업하고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도 사용중지 시키고 통장까지 가압류 하여 돈줄까지도 차단하여 약 7개월만에 각종 모든 소를 취하 하는 조건으로 전원 합의를 보았지만 이 것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행사에서 맨 마지막으로 합의를 보러 오라는 영업세입자에게 7천만을 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지난 60여년간 우리 스스로 일구어온 영업장인데 이 곳에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서 대체 영업장도 없이 휴업보상금만 받고 각자 알아서 떠나라고 합니다. 시행사의 무자비한 갑질로 이 곳을 떠나는데 시행사에서 마지막까지 갑질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부당함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2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 시행사에 의해  청계천상공인 다 죽는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kt 화재 사건을 계기로 모든 통신사 설비 점검 해야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아직 분단 국가로서 북한이 남친 할시 통신 시설부터 파괴하면 거의 죽는거죠 그러니 그런 비상 상황대비해서라도 모든 통신사 설비 점검해야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화재 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어린이집에근무하는 주부교사입니다. 아이들을보육하는일에있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도 끝이아닙니다. 점심은 코로먹고 낮잠재우면 쉴틈없는 가위질 15명의 쉴틈없는 사진.아이들현황 한명한명 써가는 키즈노트에 또다시 낮잠시간은 끝이나고 아이들이하원후 또다른 보육일지 일일보육계획안을작성합니다. 연간계획.주간계획..있어야하는건 알겠는데 왜 개선되는건 늘어나는 일뿐이고 줄어들지않으면 보육교사는 언제 쉬는시간이라는것을 누리고 일이끝나는건지.. 아이들을 잘 안전하게 사랑으로 즐겁게 보살피려면 업무또한 필요한것들로 간략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보육교사가행복해야 아이도행복하게 보살필수있습니다. 형식뿐인 일일보육계획안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교사 보육일지 키즈노트 하나로통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여 학생 입니다. 제가 청원을 넣게된 이유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때도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학생이 된 이후로 적응 문제가 더 심해졌어요 1학기때는 학교생활 적응을 너무 힘들어 해서 환청,헛것 다 보고 학교만 가면 매일 같이 쓰러졌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그래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고 버텨야 된다고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그래서 저는 정신과도 2군데를 옮기며 다녀보고 약도 먹고 심리 상담도 안해본게 없었어요. 근데 학교는 가야 된다는 압박감과 견디지 못할 고통에 수 차례 자해도 해보고 짐을 다 챙기고 옥상에 올라가서 매달려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주변사람들이 신고를 빠르게 해줘서 목숨은 다행히 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1학기를 쉬고 2학기는 학교를 가보려고 노력한 결과 조금은 버틸수 있었어요. 근데 학교가 어렵고 불편한건 여전했어요 어른들은 그래요 학교가 사회생활에 기본 이고 바탕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저희 학교에 우울증과 적응 문제로 힘들어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의무교육이라는 단어 하나로 사람이 엉망이되도 학교에 보내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어른이에요 사람은 망가져 가는데 너무 힘든데 버티래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할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어요 1388에 전화하면 조금이나마 해결이 될까 청소년 상담센터를 찾아가면 괜찮아 질까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어른들이 바라는 모습인가요? 앞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건 우리10대들이 에요 조금 더 나은 세상,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리10대들의 의견도 들어주세요. 10대들이 받는 대부분에 스트레스 원인은 3가지로 나뉜데요 친구,가정,공부 학생들이 과연 학교에서 공부로만 경쟁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만 매년 활동해야 되요 너무 답답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검정고시를 보면 되는데 왜 청원을 하냐? 검정고시에서 떨어지면 저희는 다시 재학을 해야되요 그러면 과연 당당하고 떳떳하게 후배들과 같은환경에서 공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겁이나요 그리고 검정고시에 떨어지면 후배들과 공부하고 배우는 환경에서 더 엉망이 되버리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경쟁하고 사회생활을 배우는건 맞아요 근데 좋고 바른 미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학생들을 방치하는게 맞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2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의무 교육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이글을 쓰게된 저는 2019년 06월 08일 결혼을하게될 예비신랑입니다. 2019년 06월 09일 신혼여행을 가기위해 2018년 10월16일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정하여 일정을 짜놓았고 허니문베이라는 업체를통해 결제하게되었습니다. 왕복항공권 180만원 몰디브 호텔 5박7일 450만원을 여행사를통해 일시불로 결제하였으며 이제 신혼여행가는것만 기다리면된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기쁘고 들떴습니다 그런데.. 허니문베이라는 여행사가 현재 2018년 11월23일 폐업을신청한상태이고 그곳에 허니문을가기위한 여러신혼부부들의 돈을 회사경영악화같은 시덥지않은이유, 그리고 호텔이나 항공권을 예약만해놓고 마치 저희들에겐 이미 돈을 납입한것처럼 말을해주었고 증빙서류도 보내주었었지만 현재확인해본바 예약만 되어있지 납입은 하나도 되어있지않았습니다. 저희들 신혼부부 몇백명의 돈을 갈취하여 폐업을신청하였고 현재 허니문베이라는 여행사의 회사는 없어졌습니다. 본사 사이트도 현재사라진상태이며 네이버 블로그에만 사과문하나 딸랑 올려놓고 자기들이 들어놓은 보험금만으로 해결해주겠다. 김봉수이사는 피해자인 신혼부부들에게 협박성 전화를 돌리며 고소를 하지않아주시면 조금이나마 돈을주겠다거나 고소를 하게되면 돈을 돌려받지못할거라는 협박성 전화를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시에도 허니문 신혼여행을 가있는 신혼부부 분들도 역시나 호텔예약도 안되어있거나 호텔여행마지막부분에 본인돈을 내고 돌아오시는분들도있다고합니다. 주식회사 허니문베이 대표이사 김정아 와 김봉수이사 조속히 피해자분들이 고소를 하고있지만 돈을 다들 돌려받을수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꿈같은 신혼여행을 기대하고있을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한다니요... 가뜩이나 나름 유명했던 여행사가 이렇게되어버렸으니 이젠 누굴믿어야할까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num_agree": 807, "petition_idx": "45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니문베이 라는 여행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MBN 뉴스보니 CJ택배 노조들이 배송하지않고 보관해둔 택배를 다른 직영기사들이 배송하려고하자 생수를 발로차고 집어던지고 몰래 빼돌리고 택배라는게 무엇인가요? 고객이 유상으로 제공한것을 안전하게 배송해야하는 일 아닌가요? 아니 세상에 어느누가 생수를 발로차고 택배를 집어 던지고 그러십니까? 그동안 택배노조기사들은 그렇게 고객의 택배를 하찮게 생각하신건가요? 집어던지고 발로차고 해야 될 택배는 단 1개도 없습니다. 그런 정신상태로 그런 개차반행동으로 어떻게 노조인정해달라고 떼쓰듯 택배물류를 잠그고 예고도없이 불법적으로 파업을 강행하시는것인지 자기에게 떨어진 택배는 최소한에 배송은 다 마치고 해야하는거아닌가요? 택배가 보관해도 될물건이 한개라도 있나요? 발로 차고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시는지요? 막대한 고객 피해를 발생시키며 노조 인정해달라고 대화해달라고 우리 알아달라고 국민에게 여론호도 해도 되는지 정말 기가찹니다. CJ택배가 이런택배인가요? 이런 택배기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막무가내 파업을 자주하는가봅니다. 분명 이런 행동들은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서 돌아올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싫으면 하지마세요. 어떻게 생수를 발로차고 머리위로 올려 세게 집어던지고 그러십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52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물건 발로차고 집어던지는 CJ파업노조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직장 내 폭력 및 폭언 문제에 대해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직장 내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위 말하는 갑들에 의해 인격모독 및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양진호 회장, 조선일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것입니다. 우리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는 직장 내 만연하고도 잘못된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회사의 임원 및 각 기관의 장이 갑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폭력, 폭언을 행하고 있는지를 모든 근로자들이 평가(면담, 설문조사, 온라인 내부고발 등의 방법으로...)하고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따져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또한 직장의 부조리함을 알고있어 내부고발을 하고 싶은데도 그로인해 불합리한 처사를 받을까봐 걱정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위해 내부고발이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닌,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내부고발로 인해 직장에서 짤릴지도 모른다는 근로자의 안위와 이후에도 계속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5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회장 사건 및 조선일보 손녀 사건 등 직장 내 잘못된 갑질문화에 대한 근절 및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고요합니다. 연말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각 시 군 면 에서 공사 현황을 보면 도로주변을 철거했다가 다시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도로나 보도블럭이 오래 되면 수정해야 겠지만 더 심한 면에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손 된 것은 수정을 몇 년이 지나도 한번을 다시 까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불만이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쓰는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비리가 공채 채용비리보다 심각합니다. 서류-면접으로만 이루어지는 현 채용 시스템으로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청년인턴은 공채 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공채만큼이나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턴 채용비리까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블라인드 채용으로 자격증을 객관적 점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점 높은 자격증은 시험비용이 100만원 이상가는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객관적 점수 명목으로 자격증 가점을 명시하는 곳의 실태조사와 이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인턴 채용비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고요합니다. 제가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에 청와대 가서 의원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었는데 비서님이 나오셨거든요 제가 의도한거하고 빗나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굴삭기로 파고 거기에 콘크리트에 인공적으로 했으면 하는게 아닌었는데 저의 의도와 다르게 했습니다. 박테리아 미네랄 워터로 하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정화해서 다시 쓰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의 서류를 준비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근데 강을 뒤집으면 자연적으로 순환 되어있던걸 망치게 되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될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강을 인위적으로 바꿀려고 하지말고 최소한으로 필요한건만 건설 하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2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년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청원하면 뭐하나 전부 쑈질하고 입맛에 안맞으면 삭제질이나 해대는 쓰레기취급하는 청원 손가락만 아프다.같은식구 다구리질이나 하는 머저리정권 하는거라곤 쑈질밖에 없는거 이젠 다안다 내 장담한다.니들 문근혜 정권도 끝낫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청원게시판 페지해라 ,니들정체를 알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30대 가장입니다 . 현 유치원 비리 문제많습니다. 문제를 표면위로 올렸으면 어떤한 처리방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돌아가는걸 보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두 저보다 많이 배우시고 똑똑한분들이신데 어째서 이번일 처리하는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참으로 답답합니다. 현재 저는 한아이의 부모로 이제 내년부터는 유치원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사항에서 정부나 사립유치원들이 하는 행태는 정말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자녀가 한명이라 나중에 형제라도 있으면 의지가 될까 싶어 둘째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재 이사회가 돌아가는 작태 는 정말이지 이럴거면 왜 왜 애를 낳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되고요 이민도 생각하게 됩니다 . 미래를 생각하십시요 우리사회 실업률 고령화 저출산 경기침제 .... 문제 많지요 근데여 .. 애들이 없으면 저런문제 보다도 이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 현재 모든 부모들이 애들 가지기 싫어 하는 나라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최소한 이런부분을 생각하셔서 점차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하며 이번사립유치원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국공립화 되기를 희망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문제 상황 현재 서울 시내 공립유치원은 226곳, 사립유치원은 650곳입니다. 교육당국은 이 가운데 공립유치원 116곳과 사립유치원 64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감사 대상 유치원 중 공립유치원 26.7%, 사립유치원 70%이 적발되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시설적립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지원금을 예산 외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치원 자금을 휴대전화 요금, 각종 보험료 등의 개인 생활비로 활용했고 아이들의 급식비로 교사들의 간식이나 맥주와 같은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개인 자가용의 유류비나 정비 비용으로 쓰거나 개인 차량 구매비용으로 사용해 벤츠나 랜드로버 등의 고가 수입차들을 구입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 지원금으로 성인용품을 산 원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거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원장이나 가족의 토지를 강당이나 운동장, 체험장으로 대여해서 수백 만원의 월세를 챙기는 일도 많았습니다. 제안 방향 1. 감사 결과를 유치원이 직접 입력하는 ‘셀프 공시’ 방식을 ‘교육청 직접 입력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국가에서 받은 운영비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어디에 지출하는지, 감사 결과는 어땠는지 공식적으로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한 유치원 알리미 서비스는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 결과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위반 내용’ 목록에는 비리 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기입하는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사항을 자신이 직접 쓰도록 되어있는 제도는 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립니다. 이외에도 감사 처분결과가 바로 공개되지 않고 ‘2회 이상 동일한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한 현재의 지침은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시정(변경) 명령을 ‘1회’라도 받을 시 해당 내용을 모두 공공기관 측에서 입력해야 합니다. 2. 감사 빈도를 늘려야 합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감사 빈도는 짧아야 3년, 길게는 5년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유총의 눈치를 봐온 교육부가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입장만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치원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인 만큼 더욱 청렴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비리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리기관인 만큼 비리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바른 방법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3. 유치원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2018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유치원 20여 곳의 공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유치원이 세입, 세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한 장짜리 예산 총괄표만을 공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를 개선하려면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작성시 유치원 원장과 경영진의 급여 내역을 분리하여 표시하고, 교육청 감사결과 처분 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처벌과 추후 관리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처분사항에 따른 신분상 처분 유형을 보면 중징계나 경징계를 받은 경우는 전무했습니다. 공립유치원에는 24건의 주의 조처가 내려졌고 사립유치원은 68건의 경고, 40건의 주의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학부모들을 기만하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든 행위를 처벌하기엔 너무나 경미합니다. 또한, 현재 제도에 따르면 만약 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설립자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립자가 원장 직을 겸하다 징계를 받으면, 원장 직만 내려놓고 원감의 직무대행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들이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른바 ‘간판갈이’가 있는데,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수법입니다. 게다가 일선 교육청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유치원을 고발 조치한다고 해도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기소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까지 가더라도 재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더욱 처벌의 정도를 높이고 추후에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5. 폐원 전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새로운 제도 적용을 제안합니다. 갑작스레 다니던 유치원이 폐원을 한다면 기존에 해당 유치원을 다니던 원아들은 다른 유치원을 알아볼 시간이 없어 곤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리를 발각하자마자 폐원 조치를 내리기 보다는 폐원이라는 처벌 전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유치원이 잘못 쓴 돈을 갚아나가고 전의 비리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폐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두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를 악용해 유예기간 동안 더한 비리를 저지르는 유치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년 간의 유예 기간 중 이루어지는 3번의 감사 중 단 한 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폐원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위와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은 유치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일어난 비리에 의해서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던 유치원들마저도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학부모 사이의 불신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회계비리 등과 같은 문제들이 일부 유치원이 아니라 전국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 정부의 유치원 관리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리와 부정부패가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청렴한 교육자와 깨끗한 우리 사회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유치원 비리 개선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문제상황 1. 최근 과적차량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단속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라는 지시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에 대한 벌금 또는 처벌을 현재 대부분 운전자가 감수하고 있는데요. 이 운송을 발주한 회사와 운전자가 소속해 있는 운송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관계상 ‘갑’의 위치에 있는 운송회사와 ‘을’의 위치에 있는 운전자의 상황을 보았을 때 운전자가 무리한 운송을 강요당하거나 무게를 속이는 일을 당해도 거절하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과태료는 운전기사만 물게 되어있습니다. 2. 최근 4년간의 단속실적을 보면 자체단속은 4.3% 합동단속은 10.6%의 적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태료 미징수 또한 204건으로 1억 5400만원이 미납되어있습니다. 3. 정부가 물동량 증가나 운송비용 절감, 도로파손 최소화, 자동차 수명연장 등을 목적으로 보급한 가변축 설치가 교묘하게 악용되어 과적측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화물차에 가변축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적재용량을 늘린 후 실제로는 가변축을 사용하지 않아 위험한 주행이 범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측정 설비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 편법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해결 1.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에게 일을 맡기는 운송회사는 물론 발주회사 또한 처벌을 함으로써 애초에 과적을 지양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합니다. 현재 과태료를 모두 운전기사가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과적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태료의 가격이 몇 십만원 선에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가격을 올리고 처벌 범위를 늘려 삼중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2. 위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만행되는 과적운행들에 비해 단속되는 비율이 높지 않고 벌금에 대한 징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단속 기관과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합동하여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데 두 기관의 기준이 다르고 서로 일을 미루고 회피하는 실정이라 제대로 단속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나라 전반의 도로 상황과 다양한 지점의 고속도로와 교각 등에서의 과적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토 교통부가 과적 기준을 다시 세우고 이에 따른 처벌과 단속 및 감시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3. 우선 측정하는 설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과적 차량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측정하는 설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현재 있는 설비들도 전체 중량을 재는 것이 아니라 축의 개수를 기반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변축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함과 더불어 신규 장비를 많은 곳에 갖추어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적 차량 단속 방향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광화문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위협을 가하며 자신들의 정치 사상을 강요하기까지하며 그들의 후원금 부정사용 및 비민주적 단체운영, 대통령 암살모의 등의 작태로 보아함에 이는 실로 국가전복세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 제 77조에 의거하여 비상 계엄을 선포하시어 이들을 강제해산 및 응하지 않을시에는 무력진압까지 고려해보셔야 함을 건의드립니다. 이들은 실로 비민주와 군사폭거 폭압을 좋아하는 부류로써 정치적인 부담은 실로 미미하다고 밖에 볼수 없다는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를 무력 진압하여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뮤비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녹화하고 편집하는 뮤직비디오 제작실의 줄임말인데요, 유해 업소로 분류돼 있지 않아 학교 근처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녹화 장비는 가동하지도 않은 채 노래방으로 운영하며 술까지 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뮤비방의 경우 이러한 소방법에 적용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돼 있어 초중고등학교 반경 2백 미터 안에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뮤비방은 '음악 영상물 제작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버젓이 학교 인근에서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고 주류판매와 불법도우미까지 제공하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변칙허가를 내고 불법 영업자행하는데도 문화체육부는 단속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혀 단속이나 어떤 조치도 없는바 정식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는 업소는 너무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남구봉선동도 도우미2명 부르면 15만원 3명부르면23만원 소주맥주 5천원을 받고 성업중입니다 카드결제를 할 경우 옆에 호프로 허가를 낸 곳으로 카드명세표가 나오며 호프로 허가를 낼 경우 간이사업자로 분류되어 세금을 탈세 할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와 도우미 제공 자체가 불법인데 도심한가운데서 어떻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도 왜 단속근거가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학교,주택가 근처의 유해업소는 허가 자체가 불법인데 이를 단속할 수 없다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허가업장도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앞으로 같은 방식의 불법,편법적인 영업을 따라할 여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빠른 단속근거와 추후 변칙영업을 할 수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편법 뮤비방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현재 구글과 유튜브에서 각 지역명을 검색하면 키워드와 연관 검색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전라도만 키워드와 연관검색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우리의 자랑스런 지역명인데 왜 욕설이나 음란물 마냥 검색어에서 제외 되었는지 정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누군가 지역감정을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막았다면 당사자를 찾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는 욕이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대전 월평동 사는 사람입니다 몇개월사이 적게는수천만원 2~3억 오른대전집값. 9ㆍ13이후 2억 3억 이상 오른곳이 한두곳이 아닌데 왜 아무제제가 없는 것인가요 계속 오르길 지켜보고 계시다 다오른후 제제하면 무슨 소용 입니까? 무슨 부동산회사라며 낡은 20년 넘은아파트 수십채를 걷어갔다고 하더군요 집을 판 이웃 주민들이 한말입니다 서울시민만 대한민국 사람인가요? 서울만 잡으면 됩니까? 지방에서 2억 3억이 왠말입니까? 빚 적게지고 집사려고 수년을 뼈빠지게 돈 모았던 저희같은 서민은 죄인입니다 열심히 살기 싫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수년간 잠잠하던 세종. 대전 집값만 오르고 힘들어진건 집값 잡는다는 정부말을 믿은 바보같은 서민들 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서울까지가서 어린 자식들과 추운날 촛불들었던 댓가가 이런거였는지 정말 허무합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세종은 수억이뛰었고 8월 대책후. 잠잠했던 세종이 다음해 대통령께서 세종에 오신이후 기대심리에 세종이 또수억이 뛰었습니다. 이미 두차례 수억원 오른뒤 내린 9ㆍ13대책. 무슨 효과가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은 오른가격에 사지 못하고 떠돌이 신세를 못벗어 납니다. 1년을 꼬박 저축해도 천만원 넘지. 못합니다 2ㅡ3개월에 수천 수억이 뛰는 아파트가격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452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의 미친집값 왜 그냥 놔두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전철엘리베이터탑승중문닫혔다가 열리는 사고 내용 1. 민원인 김흥식 2. 가해자 철도공사, 태성 엘리베이터(주엽전철역 엘리베이터 보수업체) 3. 민원내용 ① 2018년 8월1일 12:52분경 지하철 3호선 엘리베이터(오금→대화방향 B2층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열린 엘리베이터에 탑승중 문이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②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전치8주 진단의 치료와 신경외과의 치료를 받고 있으나 가해자측에서는 기계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기에 여기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③ 철도공사는 서로 떠넘기기에 피해자만 피를 말리고 있다. 4. 민원사실 ① 2018년 8월1일 12:52분경 지하철 3호선 주엽 전철역 엘리베이터(오금→대화방향 B2층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열린 엘리베이터에 할머니를 먼저 타시라고 한 후 열려있는 엘리베이터에 탑승 중 문이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전치8주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② 주엽 전철역에 찍힌 동영상에 의하면 8월1일 12:52:45초에 할머니가 탑승하고 바로 이어서 전동스쿠터가 진입하는 중 12:52:46-7초에 앞바퀴가 막 통과하면서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피해자의 다리부분과 팔과 어깨를 끄집으면서 타박상을 입히게 된 사고이다. ③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하여 전치8주의 진단이 나왔으나 엘리베이터 보수업체에서는 엘리베이터 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④ 승객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엘리베이터 고장이 아니라면서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 ⑤ 그리하여 철도공사와 정부 콜센타에 문의한 결과 시원한 일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5. 민원이유 ① 엘리베이터 탑승 중 전치8주의 상해를 입힌 상황에서 전혀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고장이 아니라는 것만 주장하고 있다. ②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사고 발생시 분명하고 정확한 사고 보상처리를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놓아야한다. ③ 엘리베이터 사고의 원인은 탑승객의 과실이 전혀 아니고 철도공사측의 100%과실이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문이 열린상태에서 탑승중 문이 닫혀지면서 사고가 발생했기때문이다. ④국토교통부에서는 사고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것인가 한심하다. 민원접수에서 진행과정을 면밀하게 살핀 흔적이 전혀없다. 승객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엘리베이터 고장이 아니라고 하면 끝인가? ⑤ 철도공사는 100만원 배상한도액만큼만 보험가입을 하였는데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올지 1000만원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는가? 엉터리 과정과 해결까지 이런 엉터리 보상 보험행정을 국가에서 면밀하고 완전하게 감사감독 하여야 할 것이다. 책상에 앉아서 일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사고처리를 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주는 월급만 받으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의식을 버리고 탑승객의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보험처럼 그런제도를 도입하여 더 이상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해당부처로 이관과정 진행과정 까지 검토하여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고통에 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6. 보상문제 ① MRI영상촬영 판독비 ② 8월1일-현재 병원 진료비 ③ 8월1일-현재 약국 약제비 ④ 피해자에게 발생된 스트레스 및 사고 증후군, 담당자들의 원만하지 못한 일처리로 인한 보상을 속히 진행해야한다. 7. 증거자료 ① 엘리베이터 탑승중 동영상 ②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한 재활의학과 진단서 ③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한 신경외과 진단서 및 소견서 8. 문제점 ① 철도공사는 배상한도 100만원 보험가입으로 치료비를 수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② 철도공사는 최용규과장에게 연락하면 이호준주임에게 이호준주임에게 연락하면 서로 자기담당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책임회피하면서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다. ③ 엘리베이터 보수업체측은 엘리베이터 고장이 아니니 어떤 처리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사고 동영상이 있음에도 발뺌을 하고 있다. 동영상 파일을 올리지 못하여 아쉬울뿐이다 그 동영상은 보관중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고요합니다. 각종 식품회사에서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파는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어린시절 새우깡이 100원주고 사먹었는데 지금은 1000원으로는 사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익을 많이 남길려보니 외국산을 많이 수입해서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데 여기서 외국산의 밀이 대부분 gmo 유전자변형식품입니다. 이런거의 원인이 되어서 요즘아이들이 성장속도가 빠릅니다. 제가 볼때 뿌린대로 거둔다의 말처럼 뭘 먹었냐에 따라서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촉진제 쓴 식물을 먹으므로써 사람의 몸에서 변화가 오지 않을까요? 식품회사도 가격은 올리고 양은 줄이고 않좋은 재료로 만들고 돈주고 사먹기 참 에매모호 하죠 돈 있는사람만이 좋은걸 사먹을 수 있고 돈 없고 주변에 있는걸 먹다보면 건강이 더악화 되지않을까요? 편의점에 있는걸 배부를 때 까지 먹고 싶은걸 먹었는데 변이 냄새가 독하고 속도 않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집에서 만든 된장 고추장 간장 각종 효소 이런걸 먹었을 때는 속도 편하고 변도 잘나오고 냄새도 독하지 않고 식품회사보고 뭐라고 하는건 아닌데 과한욕심이 이렇게 되어지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품에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나이드신 부모님들 세금인줄 알고 납부하잖습니까 어디 양아치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세금고지서랑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로 보내지 마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1972년생 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은 반평생 선생님 이셨습니다 이모한테도 돈을 뀌 졌는데 받지도 못하고 이것이 억울한게 아닙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모와 재산 싸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빠지려고 외삼촌 한테 위임 하였습다 외삼촌이 너희들은 빠져 있으라고 서울에서 재판을 하니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부모가 되어줄께 하면서 서울 법원에서 오는거 보지도 말고 이모하고 싸우니까 너희들은 걱정 하지마 이렇게 예기 했놓고 이모와 재판 지시까 다시 항소 한다면서 지금은 글을 못써와서 삼촌 믿어 하면서 저희 형제 인감도장을 받아갔어요 다음에 다시온것은 저희 어머님의 재산을 포기 하였다하네요 변호사도 그 외삼촌이 한것이고 저희들한테 연락도 없이 재판이 이루워줬데요 아니 저희들의 변호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렇게 당했네요 정정하게 높으신 청와대 어른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쌍한 형제가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김천시 민노청 공무원 빰때리 민노청 구속수사하고 서울시장 불법 으로 도로한복판 한국노총 시위가담 꾜통방해 시민불편 초래 불법이면 행정처리 법처리 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452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청 공무원 폭행 구속수사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방법이 있는데 하지 않는건 윗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인가요? 그 잘난 방통위 때문에 저작권법 통과가 안되는 겁니까? 결국 누군가 자살해서 절실함을 보여야 정리가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러기는 싫은데 지금 제가 그러고 싶어져서 큰 일입니다. 제가 밤새 고민해 만든 웹툰이 도박광고 음란광고로 범죄자 배를 불린다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님 죽으라고 이러는 겁니까 지금 불법 사이트는 보란 듯 공개 채팅방까지 만들어서 지들끼리 낄낄거리며 제 2의 마루마루를 만들겠다고 역식자를 모집중입니다. 그런데 윗분들은 밥그릇 싸움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창작자들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는 걸 보지 않으시는 군요. 기대하시는대로 이 상태면 곧 자살자가 나올 거 같습니다. 너무 분해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작권법 개정안 결국 누가 자살해야 되는 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말도 안돼는 있지도 않은 사람을 마치 있는 듯한 현실성있게 꾸며 놓은 가상 현실, 허상과 같은 내용을 현실이다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꿈 현실 구분 못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차별을 주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람간에 갈등을 심화할 뿐만 아니라 편견을 심어주고 아주 불퀘한 영상입니다. 드라마 상영 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라마 상영금지 폐쇠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사건은 20118년 5월 26일 경남 산청군 생초면 갈전마을에서 발생하였고(1명 사망, 5명 중상) TV 뉴스에 방송되었습니다. 60대 노인들, 그늘에서 쉬다 달려온 트럭에 '날벼락'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841715&sid1=001 피해자 중 82세 저희 어머니는 골반이 산산조각나고(10조각 이상), 고관절 분리, 갈비뼈 8개, 어깨와 등쪽 날개뼈가 골절되었고, 저는 사고 직후부터 간병을 해왔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내용과 진행상황을 모르다가 들려오는 말이 너무 황당하여 조금씩 알아본 시기는 2~3개월 전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노인들이 1톤트럭에 짓밟혔는지 몰랐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다.' 라는 것이 경찰 조사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6명의 사람 위로 차량이 쿵덕쿵덕거리며 밟고 지나갔을텐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확인을 안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사람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저 멀리에 주차하고 돌아와 딴청을 피울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지각능력으로 행해지는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로써 상식에 어긋납니다. 마을 이장(이장단 단장)이 해마다 마늘수확 시기의 작업자들이 많음을 모를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자신의 밭에 일하는 사람들이 점심식사 후 빨리 커피를 타주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던 중이였다 하니 정신없이 급하게 운전하지 않았을까요? 목격자들 증언도 가해자 차량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농촌도로로서 이면도로(생활도로)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판단과 근거로 9월 19일, 뺑소니와 속도위반 관련하여 담당 검사님(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 김지X)께 재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 민원을 넣었고 1개월 후 검사님께 전화하여 재조사가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니 나중에 \"이상한 점이 있으면 조사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지만 20일 후인 11월 9일에 검찰 수사관으루 부터 진단서 등 진료기록을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고 (\"중상해 재심의를 할 거니까 병원 자료를 제출하고 들어오면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겠다.\") 다시 정확한 문서 목록을 문의하는 전화통화에서 탄원서 내용의 재조사 여부도 물었더니 \"경찰이 조사 다 했는데 뭘\" 답변하길래 제가 반발하여 따져 물었더니 \"진단서 등 진료기록이 들어와야 재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바꾸더군요. 위에 언급된 초기 경찰 조사내용처럼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중요한 초기 진단서는 이미 제출되었고 중간 병원의 의사소견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걸로 아는데 갑자기 진료기록과 지금 현재 상태의 '진단서 같은 의사소견소'를 요구하는 것이 어쩌면 단순히 치료종결을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검사실을 방문해 검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올 봄에 부임한 여검사님은 제 얘기는 듣질 않고 검사님 말을 제가 안듣는다고 고압적으로 큰소리치며 하는 말이 결국 \"민사에서 보상받아야 한다.\"였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말들 끝에 조사를 한다니까 알았다며 전화를 끊고 검사실을 나왔을 뿐 검찰은 수사내용에 대한 문제제기 민원(탄원서)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직후 검사 출신 서울 변호사(이길X)를 선임하고 병원 1인실에 편하게 들어누워서 영장실질심사를 3번 연기했고,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란 말을 들었습니다만 초기에 11대 중과실사고가 아니라며 형사합의 대상인 중상해 여부를 따졌고 (9월 7일 ~ 10월 6일) 1개월간 중상해 외의 피해자들에게 협의조정을 주선했습니다. 가해자 변호사가 위로금이랍시고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주니 100만원을 주니 장난을 치면서 우롱하며 싸인을 받으려 하더군요. 거부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들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를 검찰이 응하지 않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공공화장실가면 남자화장실 너무북적대서 불편합니다 지자제마다 알아서 늘리고좁히고 하면되지 .화장실 문제로 꼭 법을제정해서 할필요가있습니까? 현행법에의하면 여자화장실은 남자의 1.5~2배 의무설치인데 너무 탁상행정입니다 사회활동상 남자들이 더많이 화장실을찿습니다만..건축법때문에 남자화장실이 너무 비좁고 불편합니다 대변기 한칸늘이면 여자화장실을 더늘려야하는데 이건 부담스럽고 근시안적인 건축법이라고 생각되어청원드립니다 남자는 신체구조상 소변 대변 따로봅니다..한곳에서 볼일 다 볼수있는 여자랑은 다릅니다 소변기는 따로 예외로두셔야지 ..같이묶어서 갯수로산정하는 법은 악법입니다 이법에묶여서 건축하는바람에 공공화장실은비좁아서 남자들이 엄청 불편하고 여자화장실은 사용하지않는 화장실은 자리가 남아돕니다 때로는 급해서 공원화장실찿으면 대변기가 딱한칸뿐이라 옆에있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경우 자칫잘못하다간 성추행범으로 연행될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화장실을 지어주십시요 현행법은 너무 사회물정모르는 근시안적인 건축법이라 개정 또는 폐지해달라고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5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장화실을 남자(대변기+소변기)의 1.5~2배강제설치 건축법의 폐지해주세요 너무 불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한참이나 장문의 글을 작성했는데 다 날라가 버렸슴니다. 간단하게 재작성 하겠슴니다. 본인은 지난 이명박정권시절 국무위원의 친척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그 동료 몇사람의 방해로 사업실패를 하여 부득이하게 채권자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져 이제 전처가 되어버린 배우자와 딸아일 처가인 우크라이나(UA)로 피신시켰슴니다. 당시에 하마터면 딸아인 비행기에서 내리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지만 불행중 다행이랄까 둘은 무사히 UA에 도착하였고 여지껏 한번도 한국을 방문하지도 또한 본인이 UA갈 형편이 못되서 생이별하여 살고있슴니다. 이젠 두어달후면 내딸과 아이엄마는 영국으로 영주하러 갑니다. 몇분전 SKYPE로 딸아이와 영상채팅을 하였슴니다. 내 딸아인 이제 14살 고1(UA학제상)입니다. 딸바보인진 몰라도 내 딸아인 재원입니다. 내 딸을 온라인상으로 혹은 유무선전화로만 10년넘게 거의 매일(1년에 통신장애로 불과 2~3일을 제외한) 이시간을 전후로 만났슴니다. 작년에 난 내딸의 재능을 믿고 미 HAVARD대학을 갈것을 권장하였슴니다. 물론 전공과 대학선정은 전적으로 딸아이의 선택사항입니다. 딸은 \"아빠의 원대로 HAVARD대학을 가겠다\"고 하였슴니다. 단 아빠가 주머니사정이 좋지못하니 HARVARD의 전체 장학금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자력으로 충당하는 조건으로 말하였슴니다. 본인의 사정은 \"네발에 떨어진 불도 끄지못한다\"라는 사황과 같슴니다. 그동안 사업실패의 후유증으로 전문직으로 복귀를 못하고 건설일용근로자중 최말단인 조공으로 출역을 5년 7개월하였으며 그동안 내 딸아이와 전처의 생활비, 내 딸아이의 매달 용돈 그리고 전 장모의 용돈을 합쳐 매달 $800밖에는 보내지 못했슴니다. 본인의 누나는 보내는건 맞는데 너무많이 보내고 정작 본인은 제대로 입지못하고 먹지못하는 그런 바보라고 꾸지람을 매번 받슴니다. 그러나 본인의 마음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더 보내주고 싶지만...... 내 딸아이의 영국이주전 한국방문은 전처가 동의를 하였고 전처도 동행한다고 하였슴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한국에서 살제 매일같이 아침을 직접조리하여 준것에 고맙다고하며 당신이 끓여준 \"감자탕\"을 먹어보고 싶다고 하였슴니다. 내 딸아이가 가장좋아하는 음식은 한국의 떡볶이입니다. 또한 한국의 모든음식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곳 UA에서도 수도인 KIEV라서 한국음식값이 비싸 부담되지만 매월 2~3호는 한국식당에서 저녘을 즐깁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슴니다. 본인의 딸아이와 전처의 한국방문비용은 전적으 로 본인이 준비합니다. 다만 염려하는건 영국으로 가기전 본인의 주머니사정이 허락할지를 모르겠슴니다. 노력하겠슴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도와주는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다만 도와주실부분은 한맺힌 본인의 사업실패과정에 연루된 사실의 조사를 청원합니다. 상대자중 대부분 퇴직을 하였으나 그중 이명박정권시 국무위원의 친척인 사람은 현직(정부산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슴니다. 다만 결론이 나지않은 사실을 기관명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표기는 않겠슴니다. 끝으로 얼마전 딸아이가 \"난 엄마의 재혼의 동의하겠지만 단 동의 조건으러 절대로 아빠가 지어준 이름석자와 그밖의 딸아이의 모든것에 절대로 변경은 불가하다\"라고 하였답니다. 또한 딸아인 \"내가 성인이 되어 아빠가 원하는 HARVARD대학을 마친후 한국으로 가서 아빠가 해주는 한국음식을 즐기며 또한 한국남성과 결혼을하여 아빠와 살겠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은 다으말 내 딸아일 SKYPE에서 만나 \"다시는 아빠가 이런말을 듣지않도록 하거라.그 이유는 못난 아빠와 내 딸인 너, 지금은 전처가 되어바린 너의 엄마가 이렇게 생이별을 하도록 만든 인간이 한국에 버젓이 호사하며 살고있다. 난 절대로 용납못한다. 다시 그런말을 하면 넌 내딸이 아니다. 다만 한국을 방문하는건 얼마던지 좋다. 아빠의 사후라도......\"라고 하였슴니다. 이 얼마나 가슴아픈 말입니까??? 이만 줄입니다. 다만 사업실패로 만든 원인에 대한 수사를 청원 합니다. 다른건 원치 않슴니다. 그 이외의 모든 사항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1월이면 영국에 영주하러가는 내딸을 떳떳하게 안아보고 싶슴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최근 개신교 목사라는 변**라는 인간이 문재인이 민족 반역자인가 아닌가 반역자는 단지 탄핵만 시켜야 하는가 사형시켜야한다 죽여야 한다 라고 말했다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대통령을 향한 협오발언이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면서 서로 존중하고 타협하며 잘 살아가는것인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범죄를 부추기고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명박근헤 때는 이렀게 까지 하지 못했다 ,처벌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5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 모욕죄"}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이 게시판, 너무 불편합니다. 한번 동의 후, 다른 청원보려면 다시 처음부터 '국민소틍' 으로 들어가 시작해야 하니,, 이런게 청와대 게시판 이라니,,,, 청원 게시판 운영하려면,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요. 국민들 시간 뺏지 말고,,,", "num_agree": 2, "petition_idx": "45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  너무 불편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말도 안됩니다. 아직 비핵화 선언도 하지않은 북한과 철도 연결이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의 실태는 또 어떻고요. 상위 몇프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극심한 기아와 고통에 살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갑작스러운 연결은 필연적으로 좋지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큰 문제를 국민에게 상의도 없이 벌인다는 것은 분명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선언을 할때까지만이라도 부디 철도연결사업을 멈춰주십시오.", "num_agree": 1329, "petition_idx": "45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도 하지않은 북한과의 남북철도연결사업을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시간은 흘러간다 하지만 멈춤하는 장소마다 그 틀이 움지기고 있다 그 움지기는 형태에서 답을 찾기 힘들것이다 답을 찾기보다 지나는 기록을 추천한다 반경 1km로 늘 기록이 답이다 문제는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성의 흐름을 참고 - 소와 대의 차이도 체크해야 한다 멈춤이라 보기에 모르게 흘러간다 보이는걸 실어하면 안보이게 흘려 보내라 - **** - 신 - 밤공기 고요함에 아침 이슬을 맛보는 그 아침 향기를 다같이 맛보게 - 아침이 오면 밤도 온다 세월에 선을 논하지 말라 -", "num_agree": 1, "petition_idx": "45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 새벽 03시 48분 - 대한민국 -"}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민노총은 근로자 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라 작금에는 국가의 깡패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다수를 앞세운 정치투쟁, 일자리 세습, 근로자의 권익을 벗어난, 억지 주장과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무조건의 주장을 관철 하려하는 민 노 총. 안되면 폭력과 시위, 불법 파업 등으로 나라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민.노.총, '근로자 갑질 ' 너무 심합니다. !!!! 현 정부가 민노총을 발판삼아 촛불 선동하여 권력을 장악하였다 하더라도, 이토록 변질되고, 안하무인인 민노총, 그대로 놔두어선 안됩니다. 민노총은 법도 없고, 이성을 잃은 자기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가 정치투쟁 집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7,80 년의 근로자가 아닌 세상입니다. 작금에는 근로자, 노동자가 '갑' 인 세상입니다. 민 노 총, 갑질 그만 하세요. !!!!", "num_agree": 27, "petition_idx": "45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은 다수를 앞세운  깡패 집단, 깡패 집단 !!!   법하면 감옥으로 보내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남의 나라 남의 은행\" 이라는 일본 유튜버가 있습니다. 현재 나이 40살로 유튜브 방송을 보다 일본에서 전략적으로 키운 대한민국 파괴 클론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에대한 이해와 강점 약점 분석을 철저히 하였고 심리적 불안까지 대한민국을 정확히 분석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 정치세력과 경제를 비하하며 자신을 중립 중도적 인간으로 각인시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며 현 정부와 문재인대통령을 심각하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놈은 정상적 일반적 유튜버의 활동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은행에도 근무하며 우리은행을 기반으로 주변인물들까지 심리적부분까지 치밀하게 한국을 분석한 전략작전 클론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유튜버들과 온라인세력 일본아이피를 비롯한 해외 아이피까지 전수 조사와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유튜브 영상을 아래 링크하며 페이스북은 본글에 포함시켜놓겠습니다. 심각합니다. 구사하는 언어도 자극적이고 시청하는 한국인들도 이놈의 논리와 심리에 많은 혼돈이 올것이 확실합니다. https://www.facebook.com/namuibank", "num_agree": 6, "petition_idx": "45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통일방해하는 유튜버를 차단하고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국가 경쟁력의 효자인 원전을 중당하는 건, 바보짓 중의 바보짓 인 걸 모르십니까? 안전성, 경제효과, 일자리 창출, 거액의 수출 효과, 등 원전 가동은 여러면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효자입니다. 국내에서는 원전 중단하면서, 해외에서는 원전 수주를 따려하다니,,,,, 대통령님, 당신 바보 아닙니까 ???? 태양광, 풍력, 그 어느 에너지원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환경에도 그 중 제일 좋습니다. 쓰나미로 혹독한 피해를 입었던 일본조차, 원전을 재가동 하고 있는 것, 왜그런지 아십니까? 태양광, 풍력, 우리나라 지형과 면적에는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태양광, 그것이 나중에는 쓰레기 폐기하기도 어려운 환경공해 불러 오는것 예상하지 못합니까? 국토가 부족해, 저수지 같은 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수질 오염, 수질 오염, 수질 오염, 불보듯 뻔합니다 !!! 탈원전 멈추시고, 원전 재가동 하십시요 !!! 그동안 쌓아올린, 원전 기술, 일자리, 산업 경쟁력, 해외 수출 등,,,, 한꺼번에 몽땅 몽땅 !! 말아먹는 바보같은 정책, 멈추시요 !!! 국가 경제 말아먹는 바보같은 정책을, 대통령이 나서서 하시다니, 참~~ 몰라도 넘 모르십니다. 그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 제쳐놓고, 전갯불에 콩볶듯, 뚝딱, 탈원전 한다면서, 원전 재가동을 중단하는 대통령님, 나라 말아먹으러고 작정하신 겁니까 ???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통령 이라면, 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이끌어 가려는 대통령 이라면 국민을 더 잘 살고, 행복하게 하려하는 대통령 이라면, 탈원전 멈추시고, 원전 재가동 하십시오 !!!", "num_agree": 137, "petition_idx": "45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재가동 하고,  탈원전 멈추시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문제 자료 인터넷에서 다 찾아서 본 결과 그런 문제가 심위까지 가서 경고 먹을 정도면 모든 뉴스 진행하는 분들 다 경고 먹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식 심위면 방송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경고 심위면 독재에 가까운거 아닙니까? 말만 진실이니 삶 어쩌고 말하는 그 거짓 인생 언제까지 가지고 다닐겁니까? 언제 당당하고 언제 국민다운 본인들 역사 만들건지 ? 남을 죽이고 속이고 숨기고 거짓 역사는 올른게 아닙니다 알면서 그리 살아가야 하는겁니까 .정치인분들? - 정치인분들 .YTN 뉴스 김선영 아나운서 지금 모하고 있는지 아시는분? - 늘 국민들에게 욕먹어야 하겠습니까 그게 인생이고 이게 정치라고?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해결할 문제는 점점 늘어나고 문제를 풀 생각들은 안하고 넘기고 흘리고 모르쇠만 하고 개인적 분위기만 따지고 늘 1년 어찌 보낼까 생각들 입니까 옛날처럼 ? 한 50년 100년 늘 정치 전통인거 처럼 늘 그럴건지 ? - 일부 국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 말만 모범이라고 적당히들 하세요 - 누가봐도 아닌 문제성에 모범은 절대 아니게 보입니다- - 국민이 욕합니다 - 국가 국민성 언제까지 - 대충 관리 할건지 ?", "num_agree": 1, "petition_idx": "45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분들- 왜 YTN 김선영님 뉴스에 안나와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전국 제주도까지- 국민하고 외국인 실종 몇건인지 확인필요 신속하게 움지겨주길 - 훗날 심각성 문제 - -", "num_agree": 2, "petition_idx": "452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리 전국 실종문제 몇건인지 확인부탁 -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폭력 아니면 살인이다 그리고 욕심이다 누군 죽어야 하고 누군 죽여야 하고 누군 살아야 한다는 이 드러운 세상에서 언제까지 죽고 죽이는 세상 만들건지? 이게 법인지 돈에 노예 알게 모르게 10대까지 번지고 있다- 너의 인간들은 어떤 십계명을 만들건지 이런 문제에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살인자에 사형이 답 -", "num_agree": 5, "petition_idx": "452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 대기중에 있는 청원들의 공통점은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작금의 공영방송은 민조총 산하에서 언론의 공정성 을 훼손, 판파 방송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영 방송 KBS, MBD, SBS 등의 방송과 기타 언론은 흰건을 희다고 말 안하고, 검은 것을 검다고 하지 못하는 정권의 시녀가 되어 버린 듯 합니다. 쿠게 보도하고 알려야 할 것들을 보도 안하거나, 작게 보도하고 보도하지 않아도 될 것을 크게 선동하여 보도하여 국민의 눈, 귀을 가리고 있습니다. 가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정권의 시녀 노릇하면서, 정책 찬양, 선동하여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소동이 그랬고, 박대통령 탄핵을 촛불 국민 선동하여 마녀사냥으로 몰은 것이 그랬습니다. 정작 해야할 원전 가동 중단, 공기업의 비리, 드루킹 사건, 문정권 청와대 인사들의 엉망진창 행정, 등은 보도하거나 파헤치지 못하거나 , 안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여 소리쳐 외치는 테극기 집회는 2년 넘게 나몰라라 보도하지 않으면서, 민노총 깡패 사건은 대문짝 만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2년전, 수만명의 태극기 집회는 외면, 보도안하면서, 수천명의 광화문 촛불시위와 박대통령 폄훼, 시위는 대문짝 만하게 방송, 보도하였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이게 방송이고 언론입니까 ?? 무엇이 중요한 사건인지, 방송은 모른 단 말입니까 ??", "num_agree": 17, "petition_idx": "45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왜곡, 축소하는 공영방송, KBS  등 은  각성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연예계 노예계약 아직도 알게 모르게 판치고 있다 몸이 망가질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이 드러운 세상 인생 망가지던 말던 돈만 챙기는 소속사들 돈사장들의 일상 ? 언제까지 너희들 인생을 봐줄거라 생각 하는데 ? ㅡ 신", "num_agree": 3, "petition_idx": "45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다 - 풀리지 못하는  숙제인생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10월 중순부터 감기로 병원을 3번이상 다녀왔고, 약도 4주넘게 바꿔서 처방받아 먹어봐도, 잘 낫질 않습니다, 가래로, 밤에 숨이 막혀 괴로워 깨디를 다반사고..아무리 청소를 열심히해도, 미세스모그먼지땜에 개선이 되질 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선, 미세먼지해결공약 하루빨리 지켜주세요, 북한신경 그만쓰고, 국민부터 살려주세요, 국내요인보다, 중국탓이 거의 90%이상입니다, 어린아이, 노인,학생들도 불쌍하고,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군인등도 대책이 없이 이해로운공기속에 속절없이 노출되야하는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자유로이 숨쉴권리는 인간으로써 마땅히 누려야하는데...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우울증까지 올지경입니다, 제발 정부에서도 이 사안을 1순위로 다뤄서, 국내단속만 하지말고, 중국에 무슨수를 써서라도 해결하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들 목숨이 달린일 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중국발스모그 좀 강력히 규제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박원순 시장? 균형발전 ? 다른 지역들은 균형 발전 못하나 ? 법이 그대로인데 무슨 균형발전 ? 서울 경기 인천 국민들 힘들게 살더만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잘 살아가는 집들만 골라서 사진찍나 시장분들 ? 국가 국민에 엄격한 일꾼이 필요하지 - 사기집단이 필요한게 아니다 - 과거 문제나 해결 하는게 어떤지 ? - 서울 어느 아이가 - 박원순 당신보고 - 독재 권력자라고 말하던데 ? 사실인지 그것은 서울 국민에게 들어 보라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52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단 “주거 안정·환경개선 최우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개판이군...개판... 나라꼴 어찌 돌아갈런지..참...개판... 진실같은 삶 속여야지만 산다는 참 한심한 놀이들 언제까지 ? 티난게 아니라 보이는데 어쩌냐 너희들 삶들이 국민들에게 - 불만들 있음 정직하게 살던가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말만 모범하지 말고 -", "num_agree": 6, "petition_idx": "45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공직자들 몰래 돈 잘 번다면서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통증은 면죄부가 없다. 아파서 진단 받아서 치료하는데 간략히 축소화된 보험혜택에 평가치보다 다소 주관적인 약관대출에 같은 질병에 대한 180일 제한설정 !! 억울하게 병원비에 넘어져서 죽어가는 우리에게는 눈뜨고 보는 점자판과 같다. 건강관리공단의 알지도 못하는 환입차입금 징수?? 나라 곳곳에 편파적이면서 과한 징수가 민심을 흐트리는것 같습니다. 보도된 청책과 너무 상이한게 많아서 글을 씁니다. 위안부할머니들 긴세월 사과는 못받아도 구조는 정밀진단 해서라도 섭섭하게 않하면 좋을텐데요 공통분모 배상", "num_agree": 1, "petition_idx": "452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보험 180일 면죄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한국항공우주를 예전처럼 살려주세요 (인터넷글 인용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적폐로 몰아 김조원을 낙하산으로 앉혀서 8만원 카이 주가 3만원대로 박살났다 문정부는 카이 살려서 주가 8만원으로 되돌려야 한다 정부가 카이 전처럼 살려놓지 못하면 문정부 책임이 확실하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박근혜도 이명빅도 카이지원은 아끼지 않았다. 미래 성장카이가 초죽엄상태다 그책임은 모두 정부몫이다. 정권이 바뀌면 현정부는 카이에 대한잘못을 책인져야 할것은 물론이다. 카이주가를 보면 현 정부의 경제정제정책을 확실하게 안다. 북한화해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자한당은 정신채려하 한다 2년전의 카이로 예전의 주가로 복귀되길 간절하게 개미주주는 바랄뿐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항공우주를 예전처럼 살려주세요. 공매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세계적으로 우수한 원전 기술은 정부가 앞장서서 더욱 발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45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재가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사설유치원들의 비리로 인해 온나라가 시끄러운데 잘못을 뉘우치긴 커녕 오히려 유아교육이란 볼모를 잡아 협박을 하는 어린이집 장삿꾼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해서 제안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 학교에 저학년 이하 유아학년반을 설치 운영하면 어떨까 합니다... ? 4세반부터 갈수 있도록 하며 각종 제도와 기반 시설등을 보강하면 공립 유치원을 대폭 늘리는 효과와 교원확충으로 인한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고 학생수 부촉으로 인한 부실 초등학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4세이하는 육아수당을 대폭 올려 가정의 의무로 키우는것이 보기도 좋을듯 합니다.. 너무 어린 애기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한참 부모의 온정을 느껴야할 애기들이 사설 교육기관이 맞겨지는건 우리사회를 점점 더 살기 팍팍한 나라로 만드는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비리 어린이집들을 더 이상 안봐도 될것이라 봅니다. 재정은 기존있는 학교로 대처하는 것이라.. 매년 유아 교육비와 육아수당으로 지출되는 예산이면 충분치 않겠냐는 생각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저학년 이하 유아학년반을 설치 운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 받지 않고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주지 않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한부모에게서라도 따뜻한 정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 지원 부탁드립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충격을 잘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양성평등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예산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  61억3800만원 예산 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사립 유치원 운영자들이 폐원을 무기로 많은 학부모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태를 통해 그들이 유치원운용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왔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어찌해서 이번 사태가 봉합이 되더라도 이는 임시 조치일 것이며, 조민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원하는 사립 유치원은 모두 폐원하길 바랍니다. 또한 폐원을 원한 유치원 운영자는 블랙 리스트로 간주해서, 절대로 교육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치원 교육을 현재 초등 교육 과정에 확대 편입하길 바랍니다 최근 학생 수의 감소로 학교 시설의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도 많습니다 또한 만4세나 5세 정도부터 국가가 정규 교육을 책임져 준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찬성할 것입니다 폐원되는 유치원의 가용 설비나 선생님들을 활용하면 매우 신속하게 인수인계 가능할 것입니다 상기 두 가지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정책적 조치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원 원하는 사립유치원 모두 수용하고, 유치원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확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의사, 간호사 10명 중 9명은 환자,보호자에게 폭행,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을 당한 횟수는 연 1~2회가 4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연 3~5회, 연 5~10회, 월 1회 이상, 매주 한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의 매일 폭력피해를 입고 있다는 응답자도 1.5%였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 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의료인이 폭행을 당해 이에 걸맞는 처벌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이를 사전방지하기위해 각 병원에 경찰배치를 의무화하여 의료인들을 폭행,폭언으로 부터 보호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인 폭행 방지법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니들 영화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들어는봣나? 아니 한번쯤 본적이라도 잇나? 헬조선의 하루를 빗대어 말하는거다. 이나라에 하루하루 살아간다는것이 마치 지옥의 묵시록을 구구절절하게 매일 써나가는 기분이다.ㅋㅋ 니들이 왜 그렇게 스스로를 못잡아먹어 자쳐하고들 사는지 개돼지수준의 뇌가아닌이상 한번쯤은 고민좀 해봐라좀..ㅉㅉ", "num_agree": 4, "petition_idx": "45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옥의 묵시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자격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 받아야될 무리들 아닙니까 가정파탄 국가파단의 시작점이고 지금 그 정점에 계신분들이 아직도 이나라 운영 한다는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피폐한 삶을 강요하는지 겪으셨을겁니다 적극적으로 물러나게 하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러  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행정관ᆞ임종석등 음주운전가담자 처벌결과가 궁금합니다ᆞ 국민 누구나 처벌은 같아야 됩니다ᆞ", "num_agree": 11, "petition_idx": "452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살인 음주운전 처벌결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원하지 않는 임신을한 여성입니다 피임을 못한죄도 있지만 피임약을 딱 1번 빼먹었을뿐인데 ... 임신을 하게되었어요 병원을 알아보는중 8주차인데도 불법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흥정을하고있습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이라면 당장하시겠지만 어린 학생들이나 서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돈도 못구하고 자연 유산이 되기만 압력을 가하거나 불법적이라도 그나마 저렴한약을 찾고있지요 만약 불법으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좋은병원에서 해주는게아니라 시설이 후진 아주 오래되고 옛날병원에서 그나마 겨우 해주는데 소독은 잘되고있는지 감염우려도 되는곳들에서 해야합니다 그래도 해준다는게 어딘지... 정말 원하지않는 혹여 실수로 임신을 한거라 유산이 불법이 되고 벌금까지 물어야한다면 ''아이와 같이 죽어야'' 불법 시술도 불법 의약품으로 몸이 망가질일도 벌금을 물일도 없겠지요 제발 누구를 위한 낙태인지 애기만 남기고 제가 죽는다면 나라에서 잘키워주실것인지 정말 너무나도 묻고싶네요 원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게하고싶은 마음과 태아에게 그런 권리가 주어진다면 낙태죄폐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의료시설에서 감염우려없이 터무니없는가격말고 조금더 저럼하게 수술받고 건강을 회복하고싶네요 간절히 바래요 낙태로인해 사기성 흥정말고 아이와 엄마를 한번만더 같이 죽음으로 몰지 말고 낙태죄 폐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2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와 같이죽어야하나요?낙태죄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최근 저유소 통신설비 등 국가기간 시설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내 간첩 일당 등과 결탁한 외부세력에 의한 테러일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합니다. 행정부내 간첩을 발본색원하여 국가 안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간 시설에 대한 테러 진상조사 및 간첩 발본 색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골목식당을 보면 매편 마다 답이없는 식당 주인들이 한명씩은 나오게 마련인데...몇달전에는 돈까스집이었나 ???....양주잔에 된장담겨나오는.ㅋ...그집 주인이 답이없었지만.. 이번 골목식당 홍탁집 편은 그걸 뛰어넘는 역대급인거같습니다... 처음시작할때도 아들의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이번주에 보니깐 왜 그런 아들때문에.. 어머니께서 방송내내 고개를 숙이고 안절부절 못하셔야 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방송만아니라면 눈물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여튼 역대급 답이없는 아들이더군요...이런집이 어떻게 섭외 됐는진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봐서라도 만약 다음주에도 아들이 개선이 돼지않는다면 솔루션을 강제로라도 포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아울러 아들이 중국에서 무슨일을 했던간에 그게 만약 범죄가 된다고 하면 그것또한 같이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목식당 홍탁집아들 솔루션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대전통영고속도로 터널서 차량 6대 연쇄 추돌…6명 부상 경찰에 따르면 쏘렌토가 앞서가던 BMW 차량을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경찰은 쏘렌토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차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데도 멍때리고 속도안줄이다 지혼자쏙피해버린사람 면허 취소해주세요. 블박차가 속도만줄였어도 뒤에 4대는 사고안났을사고입니다. 앞차 추돌후 정차할 4~5초간 브레이크한번안밟고 어어어어하다 자기만 쏙피해버려 사고가 커졌습니다. 블박차량 찾아내서 면허 취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한 사람 면허 취소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퇴근후 교통사고가 날뻔했습니다. 횡단보도가 초록불이어서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51로 시작하는 (앞자리2개 ) 신호가 빨강불인데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속도도 안줄인채 보행자가 채 건너기 전에 바로 앞에서 쌩하고 지나가는겁니다. 전면라이트를 켰으면 보행자가 보이는데 말이죠 너무놀란나머지 그차량이 지나가는걸 눈으로 빤히 쳐다보고 서있었습니다 지금도 심장이 너무놀래서 아픕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들 제제가 가는건 없다는게 슬펐습니다. 해당 지역 횡단보도는 출입통제소가 있어 Cctv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활용할수가 없다고 경찰은 말합니다. 보행자가 조심해야죠 단속해서 그런일 없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사람이고 단속해도 양심없는 운전자는 평소 운전습관 처럼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을 할것입니다. 이에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말이죠. 평소에 무단횡단을 안했으며 신호도 지키는데 차량은 위반을 합니다 그에따라 교통사고가 발생되죠. 교통사고 누계접수만 올라가는 겁니다 단속없는 횡단보도 에선 위반을하든 차량이 왕 입니다. 보행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양심 없는 운전자들 진짜 사고를 내야 정신차리나요? 사고 미발생이어도 횡단보도법이 바껴야 됩니다. 사고가 나거나 그 순간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신고접수가 되며 법적으로 신호위반. 교통사고법으로 처리가 되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횡단보도는 도대체 누굴위해서 만든겁니까? 운전자 입니까? 보행자 입니까? 횡단보도가 초록불일때 위반하는 운전자들은 충분히 잠재적 살인자 입니다. 이에 엄중히 법적 제제 할 수 있는 법안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 법 개정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막는 빠른길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현정부를 아무근거없이 비난하는 가짜뉴스들이 도가지나칩니다 명예혜손등으로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해주길바랍니다 가짜뉴스.유튜브.부추련등.카톡.등이 난무하다고 보면 진실로 오인받기쉅습니다.박근혜.이명박정부시절에 이런가짜뉴스를퍼트린사람은 당장처벌받았을것인데 이정권은 언론자유를 너무방임하는것같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를근거없이 비난하는각종 가짜뉴스단속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서민경제 다 망치고 은행대출금리 인하 추진해 주세요.살기가 힘든데 도대체 당정청은 무슨 인간들만 있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5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대출금리 인하 추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신촌 세브란스 앞 육교 위에 깔개가 길게 육교 상에 놓여 있는데, 지난 토요일 눈이 오고나서 얼어붙는 등 위험합니다. 겨울철에 눈에 위험하니 사람들이 걸어갈 때 위험하지 않게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너무 속도가 느리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금화터널 등에서 오는 매연이 엘리베이터 안에 가득한데, 최신형 엘리베이터로 교체해야 이용객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결국 세브란스병원이라고 할 때 경의선 서울역에서 신촌역은 한 정거장 거리입니다. 서울역 노숙인을 위하거나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문화역 경의선 철도에서 바로 신촌 세브란스로 올 수 있는데,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신병을 앓는 노숙인들이 많은데 세브란스에서 돕거나 하는 방식도 국가 발전 상황에서 한 가지 노숙인을 돕는 일이라고 봅니다. 원래 세브란스병원은 제중원이 현재 헌법재판소 자리에서 남대문 복사골 앞에 왔다가 다시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본점) 자리로 갔다가 왕조의 운영방식에서 세브란스식 민간병원 모델로 온 것인데, 서울대병원과 연세대병원이 서로 간에 수능 입결이 비슷하다고 쌍두마차라도 되는 양 서로 싸움질이었는데, 제중원-광혜원이 국립이니 세브란스 등 운영주체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사회적 책임부터 다 할 일입니다. 저 역시 노숙인 정신질환자(정신분열증)로서 신촌세브란스에 2010년도 초진 자료를 떼고 하려니 1만5천원에 다시 의사재진 2만원, 그리고 검사에 2-7만원이 든다고 하니 어떻게 쉽게 세브란스에 갈 수 있겠습니까? 범기독교대학의 탄생이 있었던 1957년 연희 문과학교와 세브란스병원의 통합으로 1962년 연세대가 신촌으로 완전히 오면서 연세대의 신촌 시대가 열리고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몰려든 노숙인과 탈북민에 대한 치료와 보호는 개별 기독교단체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후에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걸어다닐 수 있는 노숙인에게 노숙인의 응급처치 문제는 서울역-신촌역 사이의 경의선을 \"무료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치료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노숙인들은 짐을 많이 들고 다녀서 관절이 상한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근골격계 등 질환이 많으니 화를 내고 성미가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질환까지 있으면 조증이나 조울증으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여 교통허브에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버스 승강장에서 남을 떠 밀고 싶은 충동이 있는 정신증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을 떠밀어내는 것도 국민의 공분을 살 문제보다는 그 사람의 정신질환과 사회가 주는 스트레스, 실제 그 문제를 제대로 취급하지 않은 정부의 탓이 큽니다. 이런 문제는 해외언론에 야기해서 정부를 개망신이라도 줘야 할 것 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촌세브란스 앞 육교 위 깔개 겨울철 눈에 위험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지방공장 살려주세요. 기업하려 빚내서 공장얻어 일했는데, 일감도 떨어지고 대출이자만 허덕이며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장들 도와주세요. 돈이란 돈은 서울집사는데로 몰리고 지방은 빈아파트나 빈공장들이 넘쳐납니다. 지방에 투자해주시고 혜택주세요 서울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지방사람들은 북한만큼도 관심받지못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공장 살려주세요.북한만큼도 관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개인적으로 검사에게 억울하게 기소를 당하고 그에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대검창청 문무일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써서 제출하엿다. 방식은 인터넷 대검찰청 홈페이지의 문무일총장과의 대화이다. 그런데 이부당한 검사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분한마음을 고스란히 적어서 제출햇더니 얼마후에 사건진행처리결과 내가 욕한 그검사실에 이진정서가 대검에서 이송됏다고 하엿다 사건진행결과를 보고 해당청에 전화른 해보니 그진정건에 대하여 해당검사실로 이송되어 내가 욕한 그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평점과 평가를 하여 결과를 처분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개소리를 듣게 되엇다. 이것이 말이되는가? 아무리 개한민국 헬조선이 개호로꾸로 행정을해도 유분수지. 비양심적이고 부당하다고 고발한 진정건을 대검찰청 문무일에게 접수한것인데 이것을 그검사를 지휘하는 상위기관이나 담당자나 대검찰청 관계자가 그검사에 대해 평가와 조사를 하는게 아닌 진정서의 당사자인 그해당검사에게 이송이 되어 그본인 스스로 내가낸 진정서에 대한 자사심사를 한다는것이 대검찰청 관계자의 답변이엇다. 자 이런 헤궤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것이 이개조선의 현실이다. 검사란것이 얼마나 대단한 지위길래 대체 억울한 국민의 애끓는 의견서를 그따구로 무식하게 처리한단말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언제부턴가 이나라 개판행정이 개가 웃을정도로 비상식적으로 돌아간다는것을 왠만한 사람들은 아는 사실일것이다. 신문고에 청원한 내용이 예를들어 어떤 지방공기업의 비리를 신문고에 청원햇더니? 그진정서를 고스란히 그 당사자 지방공기업 담당자가 받아서 읽어보고 답변을 한단다. 그리고 예를들어 모통신사를 고발하려고 진정서를 정부기관에 냇더니? 해당통신사 과장실로 진정내용을 보내고 그통신사 과장이 이메일로 답변해주는게 이비상식적인 나라의 행정논리다. 자 위에 말한 사실이 지금 이나라행정하는 꼬라지다. 자 그럼 과연 이개같은방식은 과연누구편하라고 만든것인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해결하는게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번거로움을 없애게 하는 행정공무원편의주의 탁상행정인가? 이런꼬라지로 나라를 운영하니 어느곳하나 마찰이 해결되거나 소음이 잦지 않은곳이 잇겟는가.. 여튼 문제의 논점은 위 대검찰청과 그에 따른 행정조치의 비상식적인부분을 격은대로 적은것이다. 청와대는 이문제에 대한 책임을갖고 나같은 부당피해자들이 나오지않도록 검사들의 관리를 철저히 문제없이 해주길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이고 부당한검사에 대한 징계요구 진정서를 제출햇더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아토피로 22년을 고생하는 딸이 있어요. 처음에는 태열이라 해서 치료받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소아과 피부과 선생님들의 조언으로 아이가 계란 닭고기등을 먹지 못했어요. 그다음에는 집먼지 진드기 때문이라면서 환경을 탓하게 되었지요. 대부분 아토피는 소아때 가볍게 지나가거나 어느정도 치료가 되어 재발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도 치료가 안되고 중증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우리집은 안해본게 없어요. 일단 알레르기 검사도 해서 원인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이지 않았고 아토피를 치료한다는 한약도 먹이고 온갖 좋다는 고가의 로션을 사용했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아토피는 점점 심해져갔습니다. 어릴때부터 피부과에서 처방 받아온 스테로이제의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첨에는 바르기만 하면 금방 낮던 연고나 로션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듣지 않게 되었고 피부가 나무 껍질처럼 두꺼워졌어요.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가도 가을이 시작되면 침구나 옷에 피가 묻어나고 피부에서 떨어지는 각질로 인한 가려움을 밤새 잠을 못자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감기에 걸리면 비염과 눈 알러지를 동반하게 되고 얼굴까지 심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직장생활에 지장이 너무 많아요. 또한 얼굴이 심해지는 날이면 대인기피 현상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딸은 아토피로 인해 그 흔한 대중 목욕탕도 못가고 짧은 옷도 못입어요. 먹을거도 맘대로 먹지 못하고 아토피를 감추기 위해 온몸을 옷으로 가리고 다닙니다. 생전 짧은 반팔을 못입고 목에 드려난 상처를 가리기 위해 목이 올라오는 옷을 입어요. 아토피 치료제 두피젠트가 나왔다는 소식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급여화가 되지 않아 1일 투여가 100만원이라니 한번 맞으면 낮는게 아니고 수십번 투여해야 한다니 그 금액을 어찌 감당하나요? 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를 급여화해서 아토피로 고통받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20년 만에 나온 치료제를 써보지도 못하고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 평생동안 고통 받으며 살아야 하는건가요? 급여화시커 많은 아토피 환자들이 사용 해볼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89, "petition_idx": "452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토피치료제 ' 듀피젠트 '급여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현재의 반보와 미래의 반보 조국이 미래의 반보를 약속한다면 현재 반보를 함께 할 수 있다. -조국이 말하는 현재의 반보는 알겠으니 조국과 민족은 미래의 반보로 무엇을 약속해줄 수 있는가?- 만일 우리 민주진보세력이 조국의 약속을 믿고 문재인 정권을 함께 했더니 다음 정권이 공수표로 끝나면 이번에도 민주진보세력은 또 한 번 사기사건에 속아 넘어간 꼴이다. 조국과 민족은 우리 민주진보세력의 심정을 진정으로 모르는가? 과거 ‘착한’ 노무현이 좌회전 깜박이 넣고 우회전을 거듭하였다. 현재 ‘공정한’ 문재인은 하층민을 위한 정책을 남발한다는데 나날이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커지는 것이 ‘공정’인가? 불로소득자가 세상을 옥죄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희소성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 해결책이 없다. 해결의지가 없는 것을 세상 탓 하지마라. 정부만 임대사업을 하고, 실수요자만 인정하고, 국가가 불로소득자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임대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봐라. 더불어 민주당의 지도자들을 보라. 적폐청산 하라고 선거로 압승으로 밀어주니 법조개혁법안(공수처 등)은 다른 당이 반대해서 정족수 부족으로 못한다 하고 노무현-문재인 공약의 선거제도는 정의당-평화민주당-바른 미래당조차 찬성하니 이제는 더불어 민주당의 사익에 눈이 멀어 못하겠다고 수작을 부린다. 어떤 놈을 믿을 것인가? 조국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에게 문재인 정부의 고충을 헤아려 반보를 함께 하자 한다. 좋다.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반보를 참으면 조국과 민족은 우리에게 미래의 반보를 약속할 수 있는가? 조국과 민족은 도대체 얼마나 더 양보하고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참기를 바라는 것인가? 그것도 좋다. 만일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이번에 참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면 이후에 조국과 민족의 차기 정권이 제시할 반보는 무엇인가? 그 반보가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지금 요구하는 것을 마냥 미래로 미루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민주진보진영은 지금 이대로 투쟁할 것이다. 미래 정권의 반보가 기초임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친일파 청산, 그리고 대동사회를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민주진보진영은 지금 참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사람들도 미래의 약속이라는 명분은 필요하다. 조국 \"문재인정부, 민주노총·참여연대·민변만의 정부 아냐\" 입력 2018.11.24. 08:03 댓글 3723개 페이스북에 글 올려..\"매서운 비판 좋지만 '반보' 같이 내디뎌야\" 검찰ㆍ경찰 수사권 이렇게 논의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2018.6.21 kimsdo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만의 정부도, 참여연대만의 정부도,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만의 정부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24일 조 수석의 페이스북을 보면 조 수석은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지난 22일 \"노동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대정부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노무현정부 출범 초기 상황의 기시감이 든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조 수석은 \"현재의 의회구도 및 경제상황 하에서 문재인정부는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시민사회운동과 손잡고 대화하면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결정을 내놓으려는 정부\"라며 \"그리고 현시점에서 가능한 '반보'(半步)를 확실히 내디디며, 다음 '반보'를 준비하려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여러분의 매서운 비판은 좋다\"며 \"그렇지만 현 상황, 현시점에서 '반보'를 내딛는 일은 같이합시다\"라고 요청했다. 조 수석의 이런 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민주노총의 '제도 밖 투쟁'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 그으면서도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손을 내민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노동계·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num_agree": 4, "petition_idx": "45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이 미래의 '반보'를 약속한다면 현재 '반보'를 함께 할 수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이하 관계자 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를 대기 중인 만1년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전 멋모르고 10년 공임에 일반청약을 사용해 당첨되었고 이후 10년 후에는 어엿한 내집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부풀었었습니다. 그러나 당첨이후 10년 공공임대 분양과정상 감정평가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분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는 시세의 95프로 수준에서 분양되는 현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입주도 전에 2억이 가까이 올라버린 인근 민영아파트들의 현황을 보면서, 10년 뒤 제 형편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계약서상 감정평가액 이하로 되어 있었기에 최소한 80프로정도의 시세정도로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지... 라는 막연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일상이 되어버린 10년 공임 기사를 검색하면서 오늘자 뉴스에서 10년 공임의 분양전환가액의 협의 보다는 9년더 임대를 해준다는 정부측 입장의 기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겠지요... 그러나! 어차피 10년뒤에도 서민들이 감내할 수준의 금액으로 확정적으로 분양을 약속하지 못하는 것을 상황을 정부측에서도 인정하는 거라면 차라리 소멸한 청약의 기회를 살려주십시요. 10년뒤 분양을 받겠다는 분들에 한해서 10년뒤에 청약을 소멸시키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에서 최근 실시하는 신혼희망타운제도를 보면서 10년공임을 선택한 제자신을 엄청나게 책망하였고 결혼한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10년 공임을 선택한 서민들의 청약을 살려 다른 선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52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공공임대. 차라리 청약이라도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널리즘 토크쇼 J] 삼성바이오로직 부정회계와 언론의 세가지 나쁜 짓. 이번 방송은 KBS라는 공영방송의 위상이 점점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이재용'의 이름이 막 등장하고. 아직 상장폐지유무 판단이 나오지도 않는데 삼바가 무너지면 나라경제가 거덜날 것처럼 기사를 쓰는 조중동을 가열차게 까고 나오네요. 여기에 출연하시는 분들 삼성 광고에는 볼수 없는 거 아니겠죠?", "num_agree": 6, "petition_idx": "45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 부정회계와 언론의 세가지 나쁜 짓을 고발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우리나라 경북 울진에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 100여 마리가 서식 한다고 합니다. 산양치료 센터 건립도 울진군과 문화재청이 운영비를 놓고 옥신각신하다 무산되었다고 하네요. 더우기 올겨울에 산양 서식 지역이 수렵을 할수 있는 곳으로 허가가 났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굷어죽고, 로드킬 당하고, 사람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고 해서 2010년 이후에 59마리가 죽거나 탈진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202명이 울진에서 사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현재 뉴스에서 방영되어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천연기념물을 훼손하는 것은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사냥꾼이 산양인지 아닌지 구별해서 사냥을 한다는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애호가인 저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네요. 이런 시급한 일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일이 급박한지 울진군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묻고싶네요. 제가 돈이 많다면 당장이라도 기부해서 산양보호에 기부라도 하고 싶지만 그렇지도 못하니 이렇게 글이라도 올립니다. 귀한 생명도 구하고 천연기념물도 보호해야하고요.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귀한, 그리고 불쌍한 산양들을 보호해 주세요. 저와 뜻이 같은 분들의 동의를 간절히 바라며 대통령께서도 이글을 보시고 이 사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ㅠㅠ", "num_agree": 8, "petition_idx": "45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가습기와 살균제를 쓰는 동안 아이가 죽을지경까지 가서 수술까지 했는데도 15년도 10년도 이미 지나 버려진 영수증 핑계로 또 실험한 쥐새끼와 병 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병의 양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부터 사회적 대우까지 모든 등급에 신분고하를 따져 알음알음 봐주기식 정부일처리도 없어져야 할 행태입니다. 내 나라 국민들부터 챙겨주세요. 가습기 사용한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저처럼 1999년부터 아이들이 어느정도 클 때까지 가습기 안쓴 사람 지극히 드물것이며 가습기 살균제 한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 또한 귀할 것입니다. 가습기메이트 애용자로 가습기살균제를 쓰면서도 이비인후과 내과질환을 달고 살았습니다. '가습기를 쓰세요' 라던 의사의 당부엔 '가습기살균제까지 넣어 쓰고 있습니다 ' 대답했던 사람으로 우리사회에 시판되었던 유독물질이었다던 가습기메이트를 소독개념으로 알고 썼다가 아이들 눈이상 어지럼 구토 사시 수면무호흡으로 병원까지 실려가서 수술까지 했던 우리 아이들과 유독 그때 생겨났던 원인모르는 특이한 병증의 경험부터 암까지 고생했던 각종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에게 쥐새끼를 기준삼아 해당이 없다고 인정을 해주지 않거나 등급을 나누어 인정을 하고, 이미 10년도 지난 일에 영수증이 없으면 병증이 중해도 쥐새끼를 기준삼아 인정하지 않는, 습식이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 피해양상을 인정하지 않는 이 정부 공무원들로부터 가습기 피해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세요.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쥐새끼가 아닙니다. 담당부처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을 실험쥐보다 못한 인간으로 취급해서도 안됩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했다 상세불명의 호흡기내과적 잘환을 경험했던 국민들의 전적인 피해인정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듄소독개념으로 유통한 독극물 피해,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 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직장생활 30년 근무하다 2달전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나이가 50대 중반 이다보니 취업이 점점 어려워져 그동안 빌린 5천만원 정도의 신용카드의 빚 이자는 점점 늘어만 가는데 갚을 길이 막막하니 제가 국민연금에 약 7천만원 정도 납입금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다만 얼마라도 사전 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업 활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청와대에 간곡히 글을 올려본다. 퇴직상태, 빚, 생활고 등을 확인되면 국민연금 지급방법을 개선 건의 드립니다. 개인 파산 전 국민연금으로 보호 해줄수는 없는지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급시기 조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희귀난치성 병으로치료하고있습니다 담당교수님이질료업는날에는응급실에가서치료해라고해서치료해는대병원에서100%로병원비본인부담해야된다고함니다 희귀병으로100%중10%만내면되는대왜100%프로만내야되는지알수업습니다 너무힘이들어죽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료거부및응급치료비100%"}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서울대,연세대,고려대,중앙대,한국외대,이화여대,숙명여대,국민대,아주대 등 주요 대학들이 대입 수시와 정시결과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아 헌법이 보장한 대입수험생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전국 190여개의 4년제 대학들 중 약 1/4에 해당하는 50여개의 학교들이 입시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고, 공개한 학교들의 경우에도 입시전문가들이 아닌 대부분 수험생들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타 대학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투명하고 객관적이 정보를 제공받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수험생들의 알 권리를 빼앗고 거대 자본과 인맥을 통해 입시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 대형 입시전문기관들만이 시간당(또는 1회)에 50만원을 넘어가는 고액 상담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모를 잘 만나 이런 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는 수험생들은 다행이지만 이 조차 이용할 수 없는 가난한 수험생들과 부모들이 한 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하고 모른 채 한다면 오히려 정부가 이들 대학들이나 사설 업체들의 뒤를 봐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평한 사회,정의로운 사회, 노력한 만큼 대가를 돌려 받는 사회를 꿈꾸는 문재인정부에서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요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연세대,고려대,중앙대 등 주요대학들의 수시및 정시 입시결과 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원전은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성장동력입니다 원전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원전폐기정책은 수정되야 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52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만탈원전 국민투표를 계기로 우리도 국민 여론을 확인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정부는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경제성이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대해서만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하고 있으나, 최근 지자체가 건의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함에 따라 최근 지자체들이 30여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였으며, 신청한 사업의 규모는 약 6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추진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가 완료된 후의 사후검증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집행에 있어 정치인들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 재정집행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사업일정 지연이 있더라도 어떤 사업이든 반드시 이 절차를 지키도록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생략하게 되면 수많은 정치적인 민원이 쇄도하여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권자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정치인들을 줄세우는 크나 큰 부작용까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물론, 사업 완료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업성과를 측정하여 타당성조사가 잘못되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고쳐 나가도록 함으로써 더 신속화고 정확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포퓰리즘식 국정운영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망국정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경기지사 김헤경여사 문제가 잇으면 수사받고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합니다 역시 두루킹에게 환호받는 김정숙여사 역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정숙 여사를 수사해 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5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정숙여사 수사를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경제는 나몰라라 하고 정말 한심하다~~~ 쓸말도 웁다 써도 보지도 않는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2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때보다 이상하게 더 힘든것 같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대한민국 - 참석하면 사막화 해법 찾았다고 하시고 가스 기름 원자력 에너지 보다 더 새로운 에너지 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구와 태양 - 우리 은하에 대한 발전성을 논해야 한다고 말하세요 식민지에 각 나라 인종분열을 버리고 - 우리 은하에 대한 종족 발전성을 논해야 할때 입니다 울타리식 버리고 먼 은하에 대한 큰 그릇들이 모이는 장소에 쓸때없는 파티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구 인류 인간 사람들이 - 늘 지구에서만 살수가 없습니다 사막을 다시 자연으로 돌리야 하는 의무화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국가가 - 그리고 지구가 얼마나 인류를 위해서 기다려 줄거라 생각 합니까 우주로 나가지 못하면 지구 안에서 각종 재해 재난에 피할 뿐 답 없습니다 인류 최종 목표들은 지구 밖으로 여행할 준비며 먼 우주 탐험과 우주 여행과 새로운 지구 개발에 힘써야 할 시대에 와 있습니다 - 진정 모든 지도자들이 지구 인류를 생각하면 - 인류를 지구 밖으로 여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많은 법과 질서 삶 문화 교육에 대한 지구가 아닌 우주에 대한 더 엄격한 법 질서 문화들이 필요합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우주 여행을 한다면 앞으로 100년안에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 밖으로 지금 지구를 보존 하면서 준비 안하면 몇년도 안가 화성처럼 될겁니다 - - 정상들에게 우리 인류가 벌서 미래에 와 있습니까? - 질문 해보세요 - 벌서 미래에 와 있습니다 - - 하지만 안받아지고 있습니다 - 거부하고 있습니다 -숨기고 있습니다 - - 준비가 없습니다 - 욕심이 문제 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5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문준용씨에 대한의혹은 한점 의혹업이 밝혀져서 다시는 대통령께서 하시는일에 발목들을 잡지못하게 하고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2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께서 받고잇는 취업 비리의혹에 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서 생활한지 20년째인데 경전철 들어선다고 10년전에 들어서 희망을 걸고 생활 했습니다. 막상 경전철 착공하면서 우이-신설 구간만 신설하여 운행하고 있어 소외 많이 느낍니다. 제발 우이동에서 방학동-창동 까지 연장 운행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전철 우이동에서 방학동 연장운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부산은 이미 2016년부터시장자체조정으로 큰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왜규제지역으로 묶어놓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방은 서울과달라서 자기집1채보유 자기집거주 하는비율이 65%에 육박합니다 이상적인급등 하는 서울만규제할것이지 지방은왜규제하는지요 쓸대없이 지방규제로 규제받지않은 대구ㆍ광주가 풍선효과로 몇달세 2배전후 급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급등한곳은 왜 또 규제안합니까? 현정부는 pk지역 지지율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먼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경기 자동차경기 불황이라 이미 거제도 울산 김해 부산 경남 초토화된상태입니다 일자리부족, 경기불황, 공장들이 문닫고 공장매물 내놓은 곳이 허다합니다 부양정책을해도 부족할마당에 규제라니요 제발 책상에 앉아있지만 말고 현장 둘러보고 정책을 하세요!! 현정부들어서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고 서울/지방간의 격차도 더 커졌습니다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상승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등...참어이없는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현정부 실망이 너무크고 정권교체만기다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2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역아파트규제 해제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당장 법개정하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52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퍼붓는 공무원연금삭감 및 국민연금과 형성평 맞춰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캬 최연소 국가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걸어주고 대단들하십니다 ^^ 고모부 쏴죽이고, 인권유린하고, 정치범들 대상으로 노예질하는 '그곳' 김정은을 위해 교육방송쪽에서 순백한 이미지로 포장도 해주고 나라꼴 참 재미있네요 허허? ^^ 그곳 이사장이 유시민 형제 유시춘 이야~~ 철책 대전차방호벽허물고 교육방송에서는 김정은 이미지메이킹해주고 20~40대 여자들은 김정은 귀요미 이쇼하면서 sns에서 띄워주고말이죠 ^^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해주고 대한민국 군인들과 예비군들 스스로를 비양심적인간인가 죄책감들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ㅎㅎ 요즘 자기성찰시간을 갖고있네요 재미있는 나라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잘돌아가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돈에 눈 멀어 ‘가짜 의사’에게 수술 떠넘기는 ‘불법 관행’ 관절병원이나 지방 정형외과, 수술 많이 해서 수익 올리려,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맡겨,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 조무사의 수술은 오랜 관행 3년간 710여번 수술 사례도 환자는 사고 가능성에 노출 ■범죄 저질러도 의사면허는 ‘안전’ 성범죄 등 중죄 저질러도의료 관련 없으면 자격유지 면허 취소돼도 되찾기 쉬워 ■의료계 내부 감시·견제 활성화해야 의사들의 일탈을 막으려면 의료계 내부 감시·견제 필요 폐쇄적인 병원 문화 바꿔야 상기 뉴스 기사를 보니, 의사, 병원 등 영업사원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하여,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도 정치인들은 나몰라라..... KBS, MBC, SBS 등, 그것이 알고싶다, PD수첩 에서 심각성을 일깨워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도.... 환자가 아닌, 의사 총궐기대회, 총 파업으로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담보.... 전면적인 원격의료 시행과 수술실 CCTV설치를 법제화로 의무적 설치와 의사. 병원에대한 관리규제 및 평가체제로 국민들이 알기쉽게 해야합니다. 더이상 이런식으로 끌려다니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는 속수무책으로 계속 방치되고, 환자들은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환자 사망사고로 계속된다는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의사도 평가하여 경쟁을 시켜야하고, 병원도 최신식 의료기기 설치와 병을 제대로 판단 확인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등 병원의료시스템 평가가 절실합니다. 총 궐기대회 한다고, 환자생명을 담보로 총 파업을 하면, 이번 기회야말로 의료개혁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에 눈 멀어 ‘가짜 의사’에게 수술 떠넘기는 ‘불법 관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디딤돌 대출로 생애 첫주택을 구입하려는 두 아이 아빠입니다. 대출이후 한달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한다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빌라가 나가지 않아서 다른집으로 전입신고시 현재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전입신고 의무사항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 대출 전입신고 요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진주수도검침원입니다 2003년부터 매년 위탁검침원으로 근무하면서 진주시에서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하며 타도시보다낯은 급료로 갖은욕설과폭언과 위협 일하면서 교통사고와 상해를당하면서 개인부담으로치료비와금전적피해를 당하면서 일해왔는데 정규직전환에 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정규직전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싶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검침원정규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70년생이고 농촌이사를 온지 10년정도 된 남자입니다. 어머니가 실어증이 오셔서 갑자기 이사오게 되었고,어머니가 어느정도 쾌차하시고 저는 도시를 오가며 직장생활을 해서 정착보다는 여러곳을 옮겨 다니며 다녔습니다.그래서 농민은 아닙니다. 재작년 말에 아버지께서 사회복지사를 그만 하시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수입원을 위해 양봉일을 배우시면서 하시다가 작년 3월에 벌에 쏘여 입원하시고 올해 1월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약간의 우울증이 의심되는 얘기들을 하시고 병원도 꺼려하셔서 제가 시골에 들어와 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나 공과금을 보험대출로 메꾸고 있습니다. 안정이 되면 일하면 갚을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건강보험료변동 금액이 205,670원이 나왔습니다. 부과점수라는 것을 보니 작년에 일년동안 1200만원 번것을 580점이라 적혀 있습니다. 월백만원에 20만원 건강보험료,연금 9만원 일용직인데 대부분의 기업들 세금 않내려고 프리랜서로 전락시켜서 세금 2.7%가 아닌 3.3%를 냈습니다. 물론 4대보험 적용도 없었죠.건강보험및 연금 제 부담이었습니다. 기존에 9만원정도를 내던것에 비하면 만원이 아쉬운 다른 소득 단절자들도 저보다 더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글을 쓰는 일도 힘들어 합니다. 정책이 정말 잘되고 있는것 맞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5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단절과 건강보험료 인상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어제 인천여중생자살사건. 교육부 문제 분명히 있다고보는데요? 언제까지 학생들죽어나가는거 보고있을 겁니까? 피의자도 학생 피해자도 학생 그래서 안된다 청소년법으로 안된다.. 그럼 이런거 단속못하는 교육부가 문제 인거 아닌가? 도대채 당신들은 뭐합니까? 좌우갈려싸움질하고 기득권이나 득실거려가며 다 필요없고 이 정도면 소년법 뜯어발려야된다고 보는데요. 청소년법", "num_agree": 11, "petition_idx": "45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기 뉴스안보시고 일들하싶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공무원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은 사람은 기초연금도 한푼도못받고,배우자의 장애인연금도 50%인 125,000원 받고 있습니다.아무런 연금혜택을 못받고 역차별 받고있는 것을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100%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받도록해주세요ㆍ", "num_agree": 0, "petition_idx": "452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연금 100%로 지급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대통령님 저는삼성바이오로직스주주입니다 국가에서인정해서상장된회사가 어제기준은되고오늘기준은안된다는것에 동의할수없습니다 잘못이있다면 국가에서책임을져야지 어찌죄도없는국민이뒤집어씁니까 억울합니다 정말억울합니다 부디빠른시일내에해결부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국민은무엇을믿고살아야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증조부 정용선 선생 진짜 독립운동가 맞습니다. 항일독립운동 군자금으로 체포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1928.5.20. 옥사, 제정호적 기록 이분은 진짜 독립운동가 맞거든요? 국가보훈처는 똥 뱃장 부리지 마세요? 많은 뉴스와 증손자 노력을 보신 국민들이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41년 동안 거절하며 6차례 공훈심사에서 거증자료 부족이라고 하며 진짜와 가짜를 가리지 못하는 국가보훈처가 한심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EBS방송 “다큐 시선” 독립운동 맞습니다, 방송에서도 억울한 분을 만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GOOD TV 특집방송 잊혀진 독립운동가…안타까운 사연 눈길 매년 3월이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숨은 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증조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41년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정병기 씨를 윤인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일제시대 교회가 민족독립을 위해 군자금 모금 만주 용정지역 독립군 지원한 특별한 사례 제대로 사실을 독립운동사에 포함시켜 교회역사와 후손들에게 역사적 사실 재조명 알려야 한다.정용선 독립투사 제99주년 3.1절 특집 잊어지고 빛바랜 잃어버린애국 재조명 ,GOOD TV 특집방송 뉴스 GOOD TV 특집방송 잊혀진 독립운동가…안타까운 사연 눈길 , 후손들은 41년을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인정받지 위해 고군분투했다.그러나 비정한 당국은 거절하며 후손들에게만 거증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며누 마포 경성형무소 옥중 옥사는 무엇이란 말인가? GOOD TV 특집방송 뉴스 https://t.co/z69mX4OOqA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정용선 선생의 증손자 눈물로 드리는 상소문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도 경찰에 근무하면서 흉기를 든 강력범(살인을 준비하는 강도)을 검거하고 중상을 입은 후 평생을 고생하다 이제는 간암수술을 3차례나 받고도 증조부 명예 찾기를 멈출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사연을 보시며 살펴 주시어 반드시 증조부 정용선 선생의 명예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국가보훈처와 청와대 등 많은 정부기관에 증조부님의 항일일독립운동 옥사에 대한 사연을 호소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1년을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을 위해 나서 군자금운동을 하시다 체포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신 정용선 증조부님을 명예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지난 7차례나 국가보훈처 공훈심사를 신청했으나 옥사기록은 인정하나 거증자료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후손(저도 국가유공자/ 경찰상이자. 현재 간암으로 치료중인 환자입니다,)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서운합니다, 지난날 지난 정권들이 관련서류를 고의로 폐시소각한 관보도 찾아 국가보훈처에 제출하고 인우증명이나 관련 서류를 큰 박스 불량의 41년간 보내드렸으나 아직까지 그 명예를 차지 못한 채 잊어지고 잃어버린 빛바랜 명예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피우진 장관님께서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승춘 보훈처장 재임시에는 공훈심사과 과장인 서기관과 사무관을 저희 집에 보내 위로도 한바 있으면서도 서훈인정에는 소극적인 시간도 지냈습니다, 정부가 폐기소각 관보지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손들이 발굴하고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후손들이 거증자료를 찾아오라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각종 자료와 안타까운 사연이 방송으로 나간 동영상 자료 및 기독교방송에서도 사연이 방송되어 그 내용도 보낸바 있습니다, 금년이 광복 제73주면이자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와 민족독립을 위 목숨을 받치고도 인정받지 못해 가슴앓이를 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이번 8.15 광복절 공훈심사에 다시 한번 재심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손자 증조부 정용선 선생 명예 찾기 위한 41년 노력 중단 안 돼 마포 경성형무소 옥사기록 담긴 제정호적 제출해도 안 된다니 말이 되나? 지난해까지 41년 동안 7차례 국가보훈처 공훈심사 신청 했지만 거증자료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탈락했다. 일제강점기 증조부 독립운동으로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후손들은 뿔뿔히 흩어져야 했으며 고생은 달고 살았다. 지난 정권들은 독립운동가들을 홀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다고 본다. 광복 제73주년인데 … 독립운동가 후손 정병기씨 41년째 ''고투'' 간암까지 발병했지만 중단할수 없다고 말한다. 광복절이 돌아오면 기쁨보다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일제강점기 독립과 광복위해 똑같아 목숨을 받치고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현실에 73주면 광복절을 맞는다.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진정한 독립유공자는 아직도 암흑 속에 묻혀 잊혀지고 잃어버린 애국으로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악명높던 경성형무소 옥사기록 제시해도 거증자료 더 찾아오라고 하는 국가보훈처정부는 행사 때 마다 나라위한 희생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일제시대 경성형무소(현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부지방법원. 검찰청)에서 옥사한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41년째 지루하고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병기(61)씨. 당시 독립운동은 목숨 밖에 놓고 다니는 운동이다. 그는 ‘광복 73주년’이고 3.1독립운동 제99주년, 일제의 침략만행으로 한.일 강제병합 108주년의 치욕적인 올해도 어김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다.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단서만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어느 곳이든 달려간다. 부양할 가족도 있고 몸도 성치 않지만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증조부와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았을 조상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만 둘 수 없다. 정 씨는 “아버지와 친척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증조부인 정용선(1883년생) 선생은 1900년대 초부터 1916년까지 고향인 경북 봉화군을 중심으로 독립군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옥사기록 담긴 제정호적 제출하면 되었지 그 무엇을 더 내놓으란 말인가.? 정부는 발굴노력으로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씨에 따르면 독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친일파의 집을 털고 일본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위험천만한 활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그의 증조부는 1916년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고 10년 가까이 지난 1928년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했다는 통지서 한통만 날아왔다. 정씨는 “당시 반일 활동가를 가두던 경성형무소에서 장기복역하다 숨졌다는 것 자체가 증조부가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희생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각하거나 관보 지시로 없애버리고 후손들에게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실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증조부로 인해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자 이를 견디지 못한 일가친척들이 증조부 이름을 족보에서 파버렸고 증조부가 실종된 후 일제의 화가 미칠까 두려워한 가족들이 나서서 증조모를 개가시켰다는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음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증거’라고 강조했다. 실제 호적등본을 보면 증조모는 독립투사의 아내였던 것을 감추기 위해 본명인 ‘박열이’에서 ‘정열이’로 개명까지 했다. 그러나 일제가 만든 호적에 증조부가 경성형무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는 기록 외엔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서류는 남아있지 않다. 국가보훈처는 물론 국가권익위원회 청와대에까지 서류를 안 내밀어 본 곳이 없지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독립유공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는 국내에서 안 되면 외국에서라도 찾아보자는 생각에 1993년 미국 의회도서관에 편지를 띄워 수형인 명부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마이크로필름 500장을 200달러를 주고 사오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에 수차례 서신을 띄우기도 했지만 안타깝게 결정적인 사료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해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정씨는 “일제강점기시대 형무소 수형인 기록을 지난 80년 12월 실수로 모두 불살라버렸던 정부가 이제 와서 독립운동으로 수감됐다는 걸 증명할 문서를 가져와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더욱이 일본 외무성은 1995년까지 조선인 수형인 명부를 보관했지만 우리 정부는 단 한번도 그 서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 할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 폐병으로 숨졌다. 정씨 자신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1980년 강도살인범을 붙잡다 부상을 당했다. 당시 후유증에 간경화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정씨는 “독립운동가를 찾는 일을 후손들에게만 떠넘기는 정부가 야속하지만 어디엔가 분명히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을 거라 믿는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정부만 바라보고 8월을 지내고 있다. 반드시 증조부의 나라 찾기 위한 항일독립운동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고 믿는다. 글쓴이/정용선의 증손자<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 http://www.youtube.com/watch?v=xSxb0IcQq1U KBS 독립운동가 기록찾기 30년의 노력 www.youtube.com 정부는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역사바로세우기 말보다 실천이고 앞장서야 해결됩니다, 왜 정부는 경성형무소 역사적 진실과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가? 이곳에서 옥사하신 항일독립투사들은 시신도 인수받지 못해 구천을 맴돌고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g6gEv0Ug4gk 정용선 관련 항일독립운동 군자금 관련 체포 당시 악명높던 마포경성형무소 옥사 척곡교회 항일독립운동 https://tinyurl.com/ybf66lw8 3.1절 특집 KBS1 TV 시청자 칼럼 정용선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사연 증손자 지난 40년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아직도 서훈을 인정받지 못해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183235931775045/?autoplay_reason=gatekeeper&video_container_type=1&video_creator_product_type=0&app_id=2392950137&live_video_guests=0 매년 3월이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숨은 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증조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41년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정병기 씨를 윤인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로 사실을 독립운동사에 포함시켜 교회역사와 후손들에게 역사적 사실 재조명 알려야 한다.정용선 독립투사 제99주년 3.1절 특집 잊어지고 빛바랜 잃어버린 애국 재조명하고 정부가 인정해야 GOOD TV 특집방송 뉴스 GOOD TV 특집방송 잊혀진 독립운동가…안타까운 사연 눈길 GOOD TV 특집방송 뉴스 https://t.co/z69mX4OOqA 일제시대 교회가 민족독립을 위해 군자금 모금 만주 용정지역 독립군 지원한 특별한 사례 제 MBN 광복절 특집방송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명예찾기 위해 지난 41년을 이제는 정부차원의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워야하며 민족독립을 위해 독립운동가 발굴을 통하여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https://tv.naver.com/v/3800257/list/244505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척곡교회(1907년 세워진 교회/ 항일운동 군자금 만주 용정지역 독립군지원) 8.29일 부끄러일 국치일 척곡교회 나라사랑음악회 <iframe src=\"https://www.facebook.com/plugins/video.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byounggi.jeong.5%2Fvideos%2F1512186848879950%2F&show_text=0&width=560\" width=\"560\" height=\"315\" style=\"border:none;overflow:hidden\" scrolling=\"no\" frameborder=\"0\" allowTransparency=\"true\" allowFullScreen=\"true\"></iframe>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지적합니다. 정부는 뒤늦은 감 있지만 친일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루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쓰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앞잡이로 친일행위를 하여 얻은 재산은 모두 국고에 환수돼야 하는가? 정부가 기획 환수한 친일재산 왜 되돌려줘야 합니까? http://www.youtube.com/watch?v=QyAEunLekMo www.youtube.com. MBN 광복절 특집방송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명예찾기 위해 지난 41년을 이제는 정부차원의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워야하며 민족독립을 위해 독립운동가 발굴을 통하여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https://tv.naver.com/v/3800257/list/244505 청와대에서 사연을 검토해 보시고 금년 제73주년 광복절 공훈심사에 정용선 선생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였으나 심사를 하도 많이 신청하여 신청자체가 국가보훈처에서 거절되어 심사자체를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오니 꼭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유튜브 동영상을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항일독립운동가 명예찾기 41년 정용선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 증손자 가슴치고 눈물을 흘리고 국가를 원망하고 있는 현실에도 나몰라하는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민원 답변이 가관입니다. 보시면 압니다. 정용선 관련 항일독립운동 군자금 관련 체포 당시 악명높던 마포경성형무소 옥사 척곡교회 항일독립운동 만주 용정지역 군자금 지원 후손들 선조 명예찾기 위해 지난41년 고군분투 눈물 흘리고 있다. 이래서야 되나? 나라위해 받친 희생이 빛바래고 잃어버린 애국이 되다니... https://tinyurl.com/ybf66lw8 2018. 9.13. 민원인/ 정병기 <정용선 선생의 증손자, 국가유공자>", "num_agree": 3, "petition_idx": "45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증조부 정용선 선생 진짜 독립운동가 맞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요즈음 먹고 살기힘들고 경제도 어려운데 국회의원은 도대체 무슨일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당이아 야당이나 모두들 국민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국민을 누구에게 물어버고 국민을 대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눈만뜨면 서로들 싸우는데 그것도 국민에게 물어보고 서로들 싸우는지 국민은 하루밥먹고 살기도 힘든데 국회의원은 세금으로 생활하면서 일은 안해도 먹고 살고 이게 국회의원이면 모두들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국회의원을 늘렸으면 열심히 해야지 일한 국회의원은 몇몇분들 나머지는 고함과 막말로 하루를 살아가는 국회의원은 아예없애버리던지 아니면 100명만두고 나머지는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방법도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세금도 아끼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사도 출근안하고 일을 안하면 정리해고 되는세상에 국회의원은 무슨 배짱으로 일을하면서 말만하면 국민 국민 하는지 이제 국민핑게는 그만두시는게 국민을 생각하는것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5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300명이 너무  많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바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바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바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바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바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바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자기들이 스스로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요즘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친인척 채용비리로 많은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의 고용세습 친인척 채용비리의 온상지인 사립학교는 문제시 되지않고 있는것에 울분을 토합니다. 사립학교 특히 사립대학은 나라에서 지원받는 금액으로 보면 공공기관 이상의 기업으로 봐야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립학교 특히 지방에 있는 사립학교는 온갖 부폐의 온상지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개혁 없이는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힘을모아 사립학교 개혁에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사립학교 개혁 국가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여러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만큼 중요한것이 있을까요? 참된교육에서 나라의 부강이 있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들이 나오고 행복한 인생관이 세워집니다. 자살율? 여러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벌어지고있는 부정부폐? 행복지수? 국민건강? 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개혁 시작해야 됩니다. 정부주도하에 개혁해 주십시오. 지금의 국회에서는 할수 없는것입니다.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박근혜와 최순실이 다녀간 대구 영진전문대학 철저히 재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사립학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이 바뀌지 않는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다시는 주변의 강대국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뻗어나갈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백년뒤를 보고 지금 시작해 주십시오. 국운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래에 영진전문대학과 최순실 박근혜에 관한 기사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대학교 고용세습과 친인척 비리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등 삼성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으로 가치를 뻥튀기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물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대한 '관(官)작업'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편법적인 상속에 이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부대변인은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무노조 경영, 탈법 상속과 세금 탈루보다도 더 큰 잘못은, 삼성이 돈으로 국가 시스템을 주무르려고 한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에게 '삼성을 위해 일하다 잘리면 삼성이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일류 기업으로서, 삼성은 자사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부대변인은 \"삼성이 김앤장과 전관예우의 힘으로 '리스크 관리'를 잘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부터 하기를 촉구한다.\"며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기업, 삼성으로 거듭나는 반전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법적·사회적 책임 다해야하며,삼성에서 이재용 일가가 떠나야 하는 이유며,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FM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핸드폰 어플을 활성화해 주세요 몇 년 전부터 이미 핸드폰칩 내에 FM을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데 통신사의 완력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 통보를 문자로 여러 번 받아 보니 때로는 문자가 아닌 자동으로 FM이 동작한다면 실제로 재난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몇 번의 재난으로 인하여 문자만 남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나 사실상 문자를 확인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그냥 문자로 밖에 인식이 안 되고 또한 문자 확인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기타 핸드폰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산업현장이나 기타 문자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나 노약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능이 이미 핸드폰에 탑재가 되어 있으니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시에 바로 그 기능을 활성화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온 국민이 모두 청취를 하며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금번 KT통신 사고에 있어서 통신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긴급 문자를 보내도 모든 이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장애가 발생하면 바로 FM을 활성화 해서 이 소식을 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재난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재난 방송을 직접 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청취와 문자로 알림을 준다면 훨씬 안정적인 재난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FM수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이런 제재가 풀리지 않고 있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처리해 주시면 국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며 청원을 합니다. 국민들의 안위를 생각하시고 염려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공론화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5G, 빠른 인터넷 좋습니다. 하지만 그 통신망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2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 문자, 핸드폰 FM수신 서비스를 활성화해서 들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민생 경제 아무것도 안살피고 1년의 반이상은 외국만 나가는 대통령있는 더러운나라.... 돈벌어서 외국으로 이민이나 가야지 니 아나라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은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잇 더러운 나라 퉷~!!!나도 국적포기하고 싶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금융위 최종구,김용범 증선위원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독특한 시각 논란?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삼바 사태 장기화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분식회계에도 불구하고 상장실질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거래소에 전달했다고 보도하면서 \"자기자본이 2017년 말로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므로 상장유지 조건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이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면서 현재 거래정지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이러한 생각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인 분식회계에 대한 실망감에 휩싸여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거래소가 실질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고 거래소에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가지 않아야 한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한 매체는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 금액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할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자기자본이 2017년 말로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 상장유지 조건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지난 14일 증선위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의결한 직후부터 이 회사에 대한 주식 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거래소는 다음달 5일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의 생각일뿐,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의 의견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고방식\" 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분식회계를 이처럼 대규모로 해놓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을 그냥 넘긴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의 발언이 삼성바이오의 거래재개를 확정한 것인양 호들갑을 떠는데 여론 조작하는 것도 참 가지가지다.\"라는 분위기와 함께 \"분식회계가 얼마만큼의 규모로 어떠한 목적으로 빚어졌는지 확실히 규명하기전에는 절대 거래재개를 하면 안되고,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사안이 중대하면 단호하게 상장폐지 해야 한다.\" 라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령눈감고 귀막은 금감위 최종구,김용범,김학수등 관료들에 행태를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하여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삼성공화국으로 만들을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정말 누굴위한 사람중심인지 민주주의와 법앞에 피해자와 피의자가 청소년법 성범죄법 여성법 등등등 피의자는 법앞에 교묘히 빠져나갈수있고 피해자는 피해를 받아도 떳떳하지못하고. 도데체 왜 이모양입니까 나라가 청소년법 계정해야된다, 인터넷 실명제로 바꿨으면 좋겠다 . 음주운전 법강화해야된다. 성범죄 성폭력 리벤지 등등등. 다들 알고있으면서 왜 일 안하시죠?", "num_agree": 6, "petition_idx": "45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중심이라는 표어문구가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유튜뷰 동영상을 보면 사회를 혼란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킬수 있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통치자를 향하여 막말도 도를 넘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정된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평화와 번영을 꿈꾸는 한반도에 심각한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 무능한 탓으로 또 다른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무근한 가짜뉴스로 우리사회의 안전을 해치고 특별히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짜뉴스를 방치한다는 것은 무능한 정부로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도를 넘는 가짜 뉴스를 찾아내서 엄벌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사회를 좀더 안전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를 엄벌에 처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공할 고의적 분식회계, 삼성물산의 무리한 합병과 이로 인한 국민연금의 엄청난 손실은 모두 삼성 이재용의 그룹 승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온당한 일인 지, 국민들이 이해해 주어야 할 일인지, 국가에 도움이 될 일인 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에게 60억8000만원을 증여합니다. 이재용은 이돈으로 삼성의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 주식 12만주를 23억원어치,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원에 매입합니다. 위 두 회사는 다음해인 1996년에 모두 상장하고, 이재용은 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605억원을 마련합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재벌들의 자금 불리기 행태입니다. 10배 뻥튀기가 됩니다. 1996년에 에버랜드는 당시 20만원 넘던 삼성에버랜드 주식가치를 단돈 7700원짜리 전환사채로 발행하여 삼성 계열사들에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계열사들은 어떤 이유인지 단번에 부자가 될 이 거래를 모두 거절합니다. 계열사들이 모두 포기한 이 엉터리 전환사채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과 딸 이부진, 이서진이 매입합니다. 이재용은 위 주식매각 대금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31.9% 지분율로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됩니다. 딸 이부진과 이서진도 지분율이 각각 8.37%가 됩니다. 이 재용은 전환사채를 시세의 26배나 헐값에 취득하여 60억원은 이제 1조5600억원이 됩니다. 26배 뻥튀기 된 것으로 역시 뻥튀기 된 만큼 세금도 감면되었겠죠. 60억원이 1조5600억원이 되는데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4년 7월에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2015년 이재용은 이 제일모직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해 500조원 삼성그룹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이 재용이 투자한 돈은 61억원에 불과하고, 세금납부도 거의 없습니다. 이재용이 한 일이라고는, 수천억원의 국민연금 손실을 입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고의적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삼성물산의 건설공사 수주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착수하지 않음으로써 삼성물산의 주가를 최저가로 만들어 놓는 일, 이같은 조작을 통해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월등히 유리하게 만드는 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1조5600억원이 500조원을 집어삼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왜 우리 국민이 이런 엉터리 같고 국기를 뒤흔드는 승계 작업에 동의해 주어야 하죠? 61억원이 500조원을 지배하는 황당함, 우리 국민은 각성해야 하고, 이 광란의 승계작업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세금도 거의 내지 않고 61억원이 500조원 회사를 지배하게 만든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국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런 황당한 승계작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언론들, 위정자들은 진실로 삼성의 충견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국민연금의 손실이 다소 생기더라도, 투자자들의 손실이 생기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다행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3조원의 가치가 있다 하니, 소송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장만 팔아도 2조원은 되겠죠. 삼성의 사기행각에 의한 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금액이나 개인투자자들이 100% 손실을 입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삼바로직스가 상폐되어도 삼성이 진정으로 바이오를 키우려 한다면, 그룹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조원을 들여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그룹의 미래라면서 오히려 바이오에 대해 그룹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이재용 승계용 목적의 회사가 아니라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그냥 넘어가면, 이재용은 또 다음 세대에 똑같이 천문학적인 탈세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 삼아 불법 승계작업을 또다시 진행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삼성의 자산도 또다시 사적으로 이용되겠죠. 장충기 문자를 통해 드러난 삼성의 언론 장악,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삼성떡검의 추악한 실태,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이길 법은 없다는 신념을 만들어낸 삼성의 사법부 장악,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차명계좌,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발생한 수천억원의 국민연금과 투자자 손실과 나라의 금융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자행된 4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고의적 회계사기, 위와 같은 일들은 이건희, 이재용 일가가 삼성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들 집안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죠. 현실이 이토록 참담한데, 이씨 일가에게 삼성을 맡겨야 할까요? 모두들 주변에 이런 사실을 잘 알려서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장충기 사단에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삼성을 이씨 일가에게서 떼어 내어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세간에는 삼성 내부에서도 삼성이 온통 승계작업에만 몰두해서 미래가 없다고 자조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5대 신수종 사업이 모두 실패한 이유도 바로 위와 같은 불법 승계작업에 삼성의 자산이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위해 삼성의 불법적인 광란의 승계작업을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61억으로 500조를 지배하는 마법- 삼성에서 이재용 일가가 떠나야 하는 이유며,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아이들이 상처 받는다, 이게 나라냐?", "num_agree": 4, "petition_idx": "45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에게 상처주는 미개한 인간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오로직스 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삼성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 비리의 온상 친일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나와야합니다. 삼성가는 아무리 정치인에게 뇌물주고 해택받아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구속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친일 사법 판사무리와 친일 이건희가의 비리라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큰비극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우리 나라를 판 종자돈으로 시작한 삼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라먹은 국민의 목숨같은 돈과 우리 근로자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 입니다. 삼성주식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이보다 더 많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이 국민기업 삼성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 삼성을 계속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친일 삼성일가와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이제는 대한민국 능력있는 젊은 경영 전문가에게 삼성의 경영을 맡길때입니다. 이 나라의 친일세력 삼성가 이씨일가와 친일한국당을 국민여러분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2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비리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신혼 희망타운 입주 자격에서 결혼 2년 이내, 7년이내, 한 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하루나 몇일 사이로 자격을 상실되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한지요? 그래서 , 제안합니다. 공고일 기준 해당년도에 포함되고, 결혼3년 미만,7년 미만,7세 미만으로 자격을 복원시켜주시길.. 정년퇴직도 정확하게 만 생일날 퇴임하는게 아니라 분기 혹은 반기로 진행하는 현실을 감안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자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cctv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가혹행위나 폭력이 일어나고 해결하는데 cctv가 결정적인 역활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가혹행위와 폭력은 cctv가없어 예방도 증거도 제시할수 없고 특히 가해자가 선생님들과 여러학생의 경우 피해자가 더 큰 피해와 상처로 더 힘들어지는게 다반사입니다 학생과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cctv가 학교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도 cctv를 설치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평당사용료 256% 상승,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생활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는 요즘 서울시 공무원이 공공 분야 불공정 갑질을 하고 있어 이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로써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남산공원매점을 낙찰받아 2017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광수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명까지 밝히는 이유는 현재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 제 실명을 밝혀서라도 꼭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산공원에 대한 2년에 가까운 사전조사 끝에 서울시로부터 3+2년간 사용권을 허가 받고 잘 운영하고 있었으나 올해 서울시 담당 공무원(중부공원녹지사업소)으로부터 매점운영권을 포기하고 나가던지 아니면 자리를 옮기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확인해 보니 옮긴 자리의 사용료는 평당 사용료가 이전에 비해 256%나 오른 금액이었습니다 1평에 1000만원이 넘는 연간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이 협조이지 사실상 그냥 나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제가 대출을 받아 진행한 8천만원에 가까운 시설투자비는 아무런 보상없이 저 혼자 갚아가야 하는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25일까지 옮겨야 된다는 공문을 매점으로 보내 압박하고 저는 을의 입장에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못한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난 주 서울시 민원으로 접수하였으나 오늘 확인해 보니 해당 민원이 제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공원운영과로 배당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서울시 행정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상식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새로 어떤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첫해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이고 둘째해에서야 자리를 잡아가며 고객을 늘려가며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5년 허가권을 내주고 2년째에 그냥 나가라는 얘기는 모든 손해를 떠안고 죽으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중부공원녹지사업소 허생범 팀장을 찾아가 말했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는 니가 손해 본 것이 뭐 있냐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정말 대통령만 바뀌었지 공무원은 전혀 변한게 없는 적폐 그대로 입니다 이런 서울시의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초기증상과 호흡기 지병까지 도져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저는 처음 서울시에서 허가받은 자리에서 처음 허가해준 5년의 기간동안 하던데로 장사를 하고 싶은 것 외에는 전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에 힘없는 개인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청원동의 한번씩만 눌러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사실을 아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읽기 힘드실 것 같아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다음에 \"남산공원매점 서울시 공무원 갑질\" 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허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과 연락처도 공개합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운영과 담당자 송형래 주무관 02-3783-5923 허생범 팀장 한양도성도감 담당자 왕승찬 주무관 02-2133-2671", "num_agree": 3, "petition_idx": "45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당사용료 256% 상승,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내용추가2)"}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정치권력에 기상하는 정치 경찰의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의 피의자 수사 내용 언론 유출과 발표는 불법 정치경찰은 증명한다. 본인 청와대 청원 게시판 주민번호와 휴대폰 인증으로 개선하면 허위 사실 글 수사하고 싶은 심정은 중국 공산당 공안 경찰로 가는 지름길 우리는 막아야 하는 사명감 검찰 가족은 아니고 정의감^^*", "num_agree": 5, "petition_idx": "452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사건은 검찰 사법통제 당의성을 증명하는 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중 한사람 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된이유는 불만 많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며 불편을 겪는 지금 개선이 시급 하다는 생각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가보는 대한민국에서 시급하다라고 판단되는 몇가지를 건의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성장기인 만18세에 끝나는 의무교육인 고등교육에서 끝입니다. 그이후 교육은 개인교육이라 할수있구요. 지금은 고연령시대 입니다. 성장기에 배우는 교육은 그저 교과서 교육뿐입니다. 20대의 교육30대의교육40대의교육50대의교육60대의교육70~이후에도 교육은 필요합니다. 나라가 성장해야 안전한 나라도되고.나라사랑하는 국민이 되어야 나라가 발전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나잇대마다 사고방식이 다르며 문제들 또한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나라를 책임지며 일을하시는분은 힘들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듯 합니다. 1:20대의교육 직업을 선택하는것에 자신감이 없는 20대에게 필요한 교육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이유: 직업에 있어서 경험부족이나 옳지못한 정보와 주변얘기들로 경험보단 포기가 너무 많습니다. 현장 체험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각 분야별 체험을신청하고 직접 선택한 곳에서 종사자들과 똑같이 현장에서 체험할수있게 구청같은곳에서 접수받아 이뤄졌음 좋겠습니다. 이건 나라에서 업체선별후 각각 업체들이 돌아가며 주마다 실시해주면 실업율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무분별 제한은 10개의 직업에서 각각 3회씩은 기회를주는 정도였음 좋겠습니다. [선택:5일.15일.30일 로 나눠서] 다양한 체험으로인해 직업을 빨리 선택하고 일하는 즐거움을 깨닿게 되길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2: 30대의교육 결혼을 앞둔 사람들과 출산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 이유: 신혼을 위한 주택이며 저출산이 문제라고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행복해야 그것들에 필요한 목적이되지않을까요? 나라에서 공급만해준다고 사람마음이 바뀌는건 아닐것입니다. 그 공급도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먼저여야지 모두에게 혜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목표치...를 먼저 약속을 받아야할것이며 예} 신혼 몇년동안 목표로하는 금액을 만들고 ...첫아이출산은 몇년까지~ : 둘째는 또 다른 혜택 이후엔 이사후 아이들을 시설에 맞기고 생활할수있는 시설까지.... 정확성이 있어야 그들도 믿고 아이를 낳고 살것입니다. 이런교육또한 직장에서 가까운 구청이라던가...하는곳에서 의무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3: 40대의 교육 40대라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들어간 가정들이 많을텐데요. 필요한 40대 가정에 아이들의 교육현실을 나라가 듣고 판단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건 뉴스에서 큰 사건 사고를 다루는일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학원들의 비싼교육비.학교선생님들의 비현실교육방침등.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까지도 신고제도가 구청에서 이뤄져야한다고봅니다. 교육청과 구청도 열린교육이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을위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설들도 이런 교육을 통한다면 부모들도 소통하는 아이들도 믿고 안심할수있는 교육시설과 가정이될것이라 생각합니다. 4: 50대의교육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갑이되어갑니다. 50대부턴 사람과 사람사이의 교육이 필요한듯 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해와 배려는 꼭 함께여야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것들이 더 풍부해져야하는데 현실은 전혀반대입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과간계에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야 60~70대에도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되지 않을까요? 가정을 사랑하고.일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나이 그런교육의 어른들을보고 자란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예의국가의 으뜸이 될것입니다. 부모님의 교육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5: 60대의교육 건강하게 생활하는교육 이제부턴 자신을 사랑해야 오래건강하게사는 삶을 배울텐데요. 이런것들은 누가 시켜서 강제로는 힘든거잖아요. 노인정에 투자할게 아니라 교육을통해 놀면서 배우는 건강한사회를 만드는게 먼저라고봅니다. 노인들의 똥고집이라부르는 고집은... 자녀들도 주변도 사회도 힘든게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참교육을 배워가며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소중한 삶을 더 고급지게 살 필요가 있다는 희망교육이 필요합니다. 운동도하고 일도하는 교육 꼭 필요합니다. 6: 70대의 교육 앞으로 내가 무엇을하며 행복하게 살아갈수있는지 하는교육이 필요한 나이일듯 싶습니다. 아마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는 연세일텐데요. 그 변화는 것들로부터 잘 섞이며 받아들이며 안정적으로 사는게 순서 아닐까요? 노인복지가 필요한 시기이기도하구요. 노인들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노인시설이 활성화 되어야하기도하구요. 나라가 정리가 잘되어있다면 신호등같은 역할로 나라가 발전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일들은 봉사자들과 일자리에서 만들어져야하구요. 지금의 유치원교사뽑듯 쉬워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도 당연히 함께 일을해야합니다. 나라가 필요해서 뽑게만든의원들...그들도 국민과 함께일을해야합니다. 주된일꾼들이 그들이어야합니다. 그들이 마음과 귀를열고 담당하는 일이 있어야 발전할것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들이.국회의원들도 무슨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국민들이 함께 일하자고 뽑은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그들은 필기는 강할지 모르나 실기는 빵점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 하나 통과도 고민고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일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이뤄지는 이번 유치원 사건처럼 혜택을 주고도 성공을 하지못하는 사례가되는걸 어느정도 막고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기타법을 만들어주세요.\" 뉴스에선 큰 사건사고를 다루면서 그 법에 맞는 처벌이 없다고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있으나 처벌법은 없다는거지요. 그렇다면 기타법이 있어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 기타법이란... 법이 정하여져 있진 않지만 꼭 처벌이 필요한경우 바로 법이정해지며 처벌의 강도도 국민들이 인정할만큼 억울한 피해자가없는 바른법을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예} 층간소음 : 건설자들의 잘못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거나 죄인이 되는 일 불법주차 : 남의집 주차장에 주차하는행위 경찰서와구청신고가 사유지이기때문에 안되는경우 \" 이런경우는 없어야지요!\" 국민 한사람이 그냥 심심해서 올리는글이 아닙니다. 국회가 일을하고 도의원들이 국민들과 일을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경험으로인해 나라에 필요한법 그 법이존재해야하는이유를 알것입니다. 그로인해 나라가 건강해졌음 하는 바램에서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의원과 함께하는 국민교육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무차별적으로 발행되아 유통되는 유령 주식(위조주식) 유통을 막아 주세요 주식시장 2000개 종목 1시간만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면 유령 주식 100% 식별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임기내 이거 나 몰라라 하고 그대로 방치 할겁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5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령주식(위조주식) 유통 좀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탈원전 백지화", "num_agree": 36, "petition_idx": "45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초음파 가습기 방식은 물을 쪼개서 기화시키는데 입자가 크다보니 물에 있는 광물질 까지도 기화시키는거 같더군요. 그래서인지 가습기랑 공기 청정기랑 같이 틀면 가습기물을 먼지로 인식하는거 같더군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미친듯이 돌고.......... 한간에는 수분이 공기청정기를 바보로 만드니 상관없다고 했었는데 요즘 나오는얘기보면 증류수를 쓰면 공기청정기에서 별 반응이 없다고 하네요. 어떤물을 쓰냐에 따라 공기청정기가 반응한다면 분명 반응하는 물은 몸에 안좋을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게 수돗물을 제조사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수돗물도 공기청정기에서 반응을 하니 문제가 좀 될것 같네요. 제2차 가습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2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습기 관련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게 공기청정기와의 검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명성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재산이 사유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친일보수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기획한듯 작정한듯 각 대형교회들 마다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가 교회들을 현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에 전력질주 해야할 교회에서 더러운 독재자의 뿌리 친일보수정치와 손잡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친일보수들은 선거때가 되면 정치에 무능하고 관심도 없는 오직 목사 말에만 치우친 교회성도에게 표를 얻습니다. 그중에 돈밖에 모르는 목사와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국회의원과 커넥션이 되어 서로 도와가며 교회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 .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혜경궁 김씨 관련 경찰 초동 수사시 김혜경씨 아이폰 압수는 원칙 한사람이 4만개 글 못올리는 것 상식 문재인 대통령 아들 용준씨 관련 명예훼손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 경찰 피의사실 발표는 불법 정치권력에 기생하는 정치경찰을 증명 이재명 사건은 정치권 추진하는 경찰 수사 종결권 위험성을 입증 본인 올리는 글 청와대 청원 게시판 본인 인증 주민번호와 휴대폰으로 개선해서 신상파악하고 수사해서 올가미 씌우고 싶은 욕구 중국 공산당 공안 경찰로 가는 지름길 정치권 중국파들 경계해서 우리가 막아야 하는 정의감^^*", "num_agree": 6, "petition_idx": "45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사건은 정치권 경찰 수사 종결권 부여 위험성을 증명하는 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우리니라는 심신미약이라면 형량을 줄어주더군요 심신미약이란 글 찾아보니... 형법상의 개념이며, 민법의 심신박약과 같은 뜻이다. 심신미약에는 신경쇠약 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과 알코올 중독 ·노쇠 등에 의한 계속적인 것이 있다. 심신미약도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인정은 책임 이념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며, 감정인의 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형법 10조 2항) 근데요 오히려 감행주는게 더 위험한 거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정신적으로 바르지 않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렸어요 그사람은 정신이 바르지않으니 그범죄에 죄책감을 느낄까요? 혹 자신을 감옥에 보낸 사람에게 오히려 더욱 보복을 하지않으면 다행이죠 특히나 강력 범죄를들을 봐보세요 그리고 그에맞게 결찰들이 피해자 후속 조치를 잘해줬나요? 법도 문제지난 경찰도 문제에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이라도 범죄는 아닙니까 왜 형을 감형을 해주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또래 남학생들에게 성폭행 및 유사성행위 등을 강요받다가 못견디고 자살한 사건입니다. 오늘 아침 포털채널 뉴스메인에 뜨는 기사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어린가요? 어리다는 이유로 살인을 해도 됩니까? 이들은 칼만 들지 않았을 뿐 살인자입니다. 한 여자아이의 인격을 잔인하게 살인한 범죄자들 입니다.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해당 학교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학교에도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이유는, 나몰라라 우린 죄 없다 몰랐다고 발빼는 비양심적인 학교로 인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한몫하기 때문입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211045352485", "num_agree": 56, "petition_idx": "45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여중생 학교폭력 자살 가해자 철저한 조사 및 진상규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국회의원 네넘들은 뭐하는 넘들이냐? 국회의원 55명이면 족하다. 정치싸움 당리당략 사리사욕 정파 계파싸움에 날을 세는 넘들이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보좌관도 국회의원 1명에 1명만 두라. 세금 쓰면서 폼만 잡는 넘들 뭐하는게 있다고 ....", "num_agree": 24, "petition_idx": "452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지금 너무많다 숫자 늘리는 헛소리 그만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또 쓴다,,,읽던가 말던가,,,,나는 노가다한다,,, 불체자 3개월관광비자로 자국으로관광갔다가,다시비자얻어서 일하러오는 이들로인해 ,일자리가 엄청 줄어들었다, 이제 겨울이다 ,가뜩이나.외국인들로인해,없는 사람들,일할자리가 사라지고있는대.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난다,, 국가는 뭐하는가? 자국민들 아사직전인대,,왜 불체자 관광비자로 ,세금 한푼안내고 자국으로 송금하는 이들을 왜 방관하는가? 일끝나고 막걸리라도 한잔마셔야,그동네 경제가 돌아갈판인대,버는족족 송금하는 이들?국가경제에도움이 되는가? 중국인구.인도인구가 얼만가? 어느 중국불체자,,사람 필요하면 말만하란다,,,얼마든지 데려올수있다고,,, 이게 나라인가? 법은뭐하러만들고,,,,출입국관리소 고용노동부,등등의 공무원들은 거져월급받고 놀고있는가? 좀 각성좀하자,,,,,불체자들 대다수가,불이익한 대우받는것은 아는가? 한국인 팁장들이,얼마나 힘들게 일시키는지 알고있는가? 한국인들에대한 악감정 장난아니다,, 분명 언젠가 터진다,,,, 나는 노가다한다,,,,중국말이,러시아말이아닌 한국말,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국말이 소통되는 현장에서 일을하고 싶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2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좀 내보내자 제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임대주택에 살고있는 40대 중반 가장입니다. 집을 사는것이 꿈이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평생모은 재산이 다가구 주택 1채가 전부이기에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하면 집값이 떨어지는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허나, 제가 집을 사려 생각해보면 20년 직장생활로 남은 제 전재산이 2억뿐인데....지금의 현실로는 집을 살수 없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으로 '집값이여 떨어져라. 내가 집을 살수 있을 정도로...'를 생각하며, 얼마전에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 하였습니다. 방송에서 '싱가포르'예를 많이 들며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만 합니다. 일전에 MBC방송에서 본것으로 기억하는데... '싱가포르 임대주택의 특징중 가장 큰것은 국가가 공급하고 국가가 다시 사들이는것'으로 보았습니다. 제도를 바꾸실꺼면 이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마져 투기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공공임대, 2년임대후 재갱신 계약 이런거 하지말고!!! 국가나 LH나 SH에서 공공임대를 줍니다!! 주는데~ 개인에게 팔면서 임대비만 받는것으로 매매 계약하고~ 매매 계약시 (나중에 문제 안되게 법까지도 다 손질한 후에) 되팔때는 국가 혹은 LH 혹은 SH등 공급자에게만 되팔수 있다고 명기해서 매매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집값이 떨어졌다 올랐다 때문에 웃고 울고가 반복됩니다. 공공임대를 받은 사람은 주변아파트가 10억이 올랐네 100억이 올랐네 생각치 말고 '내 평생 여기서 편안히 살려오'가 되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억주고 임대주택들어갔으면 2억 받고 나오면 됩니다. 임대주택이 투기의 장에서 벗어 날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부에게 부탁이고요. 10년 공공임대를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되시는 분들께....로또를 바라고 10년을 버티신분들께는 죄송한 이야기 이나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 공공임대로 들어가신 분들께는 지금 정부가 10년을 다시 임대해준다는 말보다는 '평생 살아도 된다 대신 팔고 나갈때는 정부에게 팔고 나가야된다'가 더 좋은 이야기 아닌가요?? 남의 나라가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내 기준에서 좋은것만 이야기 할것이 아니라 진짜 공공을 위해서 좋은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으로 투기하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임대주택은 국가(혹은 공급자)와 개인간의 거래만 인정하고 개인간의 거래는 금지하여 임대주택이 투기의 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덧붙여 개인간의 거래에서 비교하자면 '오르지않는 전세에 살고있다' 의 개념이 도입된것이 공공임대주택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동양보험회사.직원.조영록그당시순천영업소장으로.계약자보험금.수표2천만원을약정금으로7년제일시납으로저축으로이자7년후750만원에복리이까지받는상품으로계약햇던돈만기시이자가30만원이엿다알고보니사문서위조해먹고민사소송종동양보험직원이상호계약자의국선변호인서현무와합작으로보험금강제해지하고.8백만원넘는이자금을횡령당햇음에도이상호는문서조작위조로모든법망을빠저나갇다이억울함에한가정이파괴됨과아픔을.법망에서묻어버렷다.파해처주십시요.한순남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45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법 집행하는 경찰 음주운전과 여경 성추행 근절 되지 않는 이유 그들만의 솜방망이 징계 해결방향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수사해서 파면 청원 본인 글 청와대 청원 게시판 주민번호.휴대폰 인증으로 개선 신상파악해서 독자적 수사권으로 수사 종결하고 싶은 욕구가 중국 공산당 공안 경찰로 가는 지름길 우리가 막아야하고요ㅠㅠ 검찰 가족은 아니고 정의감^^*", "num_agree": 9, "petition_idx": "45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 경찰.여경 성추행 경찰  파면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시민이 바라는 공공병원이 되어야 할 성남시의료원이 그저 그런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병원처럼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이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공공병원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성남시립병원운동을 아시나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2003년 6월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하고 있던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잇달아 폐업함으로써 구시가지인 수정·중원지역에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민중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7월 10일에 ‘인하, 성남병원폐업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초기 ‘인하, 성남병원폐업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의료공백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종합병원의 폐업을 막기 위하여 서명운동 및 집회, 항의방문 등의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후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로 개편된 후 시민들의 힘으로 시립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조례제정운동을 진행했습니다. 2003년 12월 4일에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안 청구인 신고를 하고, 서명을 대리할 수임인 1,252명 신고 후 조례발의 청구 서명을 시작한 지 3주 만인 12월 29일에 청구인 18,595명의 참여로 성남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를 접수하였고, 성남시는 공고 제 2003-619호의 조례제정 청구내용 공표문을 내고 2004년 2월 5일에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사이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는 수정·중원 지역 24개 동에 성남시립병원 설립 동별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성남시립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시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04년 3월 24일에는 114회 성남시 의회가 개최되었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3월 25일 본회의에서는 주민발의 조례안이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아 이에 항의하는 시민단체회원을 비롯한 시민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명이 연행되어 2명이 구속되고, 10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경찰의 수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같은 해 9월 14일 119회 성남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처리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한 성남시립병원 조례안은 본 회의에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대엽 시장의 성남시는 의료공백 상황을 대학병원 유치와 예일병원 개원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2004년 3월 1일 개원한 예일병원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12월 2일에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로 사실상 폐업하였고, 대학병원 유치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단체 및 개인인사를 확대하여 ‘의료공백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를 2005년 6월 8일에 발족했습니다. 그 후 뜻있는 시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시의원 발의로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원발의마저 부결될 것에 대비해 2차 주민조례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시의원 41명중 20명이 서명하여 의원 발의하였으나 2005년 10월 부결되었고, 11월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를 접수했습니다. 2003년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휴폐업한 지 3년 만인 2006년 3월 15일에 133회 성남시 의회에서 시의원 만장일치로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주민발의로 제정된 성남시립병원설립조례는 2011년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 한나라당에 의해 폐지되고, 다시 조례가 제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사회와 병원노조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의 열정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성남시의료원의 첫 삽을 떴지만, 정작 부실한 시공사 선정으로 시공사가 부도가 나고, 2차례나 시공사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되었습니다. 첫 삽을 뜬 지 벌써 5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2003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시민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나선 지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2019년 내년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의 이후 15년이나 시간이 걸렸던 것은 성남시의료원의 적자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수익성)과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공공성) 논리가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수익성을 강조했고, 당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의료공공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2019년 성남시의료원 건물 완공과 개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8년 7월 1일 민선 7기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성남시의료원의 운영방침을 두고, 수익성과 공공성 충돌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충돌이 아니라, 은수미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충돌입니다. 성남시립병원운동이 자신의 정치 입문 계기라는 전임 이재명 시장은 공공 목적을 달서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착한 적자’는 감수해야 하고, 세금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이고 ‘진짜행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의료수준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좋은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재정 건정성 다르게 표현하면 수익성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2003년부터 2013년 성남시의료원 건립 시작까지 한나라당이 줄곧 주장했던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남시 본시가지(수정구, 중원구) 2개의 종합병원이 폐업하고, 지역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오랜 기간 노력 끝에 전국 최초로 주민이 발의하여 시립병원 조례를 만들어 첫 삽을 뜨는데 10년이 흘렀고, 시공사 부도로 인해 공사 기간만 5년이 걸렸고, 드디어 15년 만에 시민들의 노력을 성남시의료원이라는 공공병원 건립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재정 건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성남시의료원을 그냥 그저 그런 적자가 적게 나는 허울뿐인 공공병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의료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공공병원의 가치는 선택진료나 과잉진료 없이 모든 환자가 일반진료를 받으며 나아가 취약계층의 미충족 영역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이를 위해 모든 힘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적자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 시민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소방서가 불끄고 사람을 살리는데 돈이 들고 적자가 든다고 나무라지 않듯, 공공병원으로서의 성남시의료원의 적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급여도 없고, 과잉진료도 없고, 모든 직원인 정규직이 될 성남시의료원이 적정진료를 함에도 낮은 의료수가로 적자를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제도 보완을 요구하면 될 일입니다. 정부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공공성을 외면한 채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이름뿐인 공공병원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과도 맥을 달리합니다. 성남시가 인구는 100만에 약간 못 미칩니다. 1년에 100억의 적자가 난다고 치면, 시민 1인당 1만원의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2019년 성남시 예산은 3조가 넘었습니다. 100억 큰 돈입니다. 하지만, 2019년 성남시 예산 3조의 3%에 불과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100억은 착한 적자이고, 투자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14, "petition_idx": "452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조례발의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을 아시나요? 성남시의료원을 시민의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예전에 대구에 모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의상을 입혀서 섹시댄스를 추게한게 문제가 되어 뉴스에 나오기도했는데 12월달 연말에 송년회다 모임이 많은데 관리직들이 사원들에게 장기자랑 뭐 할건지 하라고 강요아닌 강요를 하는데 여성사원들은섹시한의상을 입고 춤을 춘다든지 남자들은 여자옷을 입고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보기 민망한 상황이 발생되면서 관리직들은 웃고있는데 그럴거면 사장과 임원들 관리직들이 먼저 사원들앞에서 섹시한옷입고 춤추고 노래를 먼저하든지...직원들에게 장기자랑 강요하지마십시요 그거 스트레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얀말 송년회때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강요 하지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제목 ;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은 기금운영하는 공단의 혁신이 없다면 ‘밑빠진 독’입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630조원 규모이므로 년 10%의 수익을 달성하면 년63조원이 수익이 발생하여 연금부담금의 2배 수준이므로 연금부담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연금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국민연금의 평균수익율이 12.24%인데 한국연금 수익률은 2%이하 이나 이를 계속방치하고 있으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기금이므로 최저10%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업에 한하여 투자하여야 하나, 공단의 기금운용자들은 쌓아둔 돈이 넘쳐 나는 대기업 위주로 안일하게 투자하여 수익이 엉망인데도 이를 회수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무하며 안일하게 연금부담율 인상만을 주장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10%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사회적 기업’이나 ‘新기술 혁신기업’에 투자하여10%이상의 수익도 보장받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돈을 은행이자보다 못하게 운용하겠다면 그냥 은행에 맡겨 놓으면 되는 것이고 고액의 관리비만을 축내는 무능한 공단은 해체하거나 반이하로 조직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 적립금을 투자받은 기업에서 최저 년 10%의 수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지 않겠다면 투자는 전액 회수하여 년 10%를 보장하겠다는 기업에 대출하도록하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까지 기금을 엉망으로 운영해온 관리들이나 심사위원들은 대기업과 밀착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전원 교체하고,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들이 투자심사에 참여하는 제도적 개선이 있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2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청담동 주식부자의 황제노역을 개정해 주세요. 일당 천팔백만원 노역으로 사기금액이 변제된다는 사실에 하루 최저임금이나 적은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에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사기전과 재범 시 가중 처버리 규정을 만들어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2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 노역 없애기 및 사기죄 강력 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2017년 12월 29일 아침 05시40분경 근무지 신라호텔 (장충동 소재) 내에서 인도로 보행 중 영업용 택시(서한상운 34사 1463 이원규)가 인도로 돌진해서 9주의 병원 입원을 하였고 다시 무릎 및 어깨 수술을 하게 되어 4주 입원을 하였고 계속 치료중에 있습니다 (총13주 입원) 사고차량은 인도경계석을 뛰어 넘어 우측 앞,뒤 타이어가 펑크난후 차도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사고후 5분이 지나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졸음 및 과로,동영상 조작,휴대폰 통화 및 음주운전 추리)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부경찰서 교통1조사계(임창환 경장및 김현주 경감)에서는 “교통특례법위반 12대 중과실 사고인데도 피해자의 진술도 없이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를 하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후 아무 통지가 없기에 궁금해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2018년6월1일 확인해 본 결과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3월12일에 이미 처리 종결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창청 2018 형제18463호) 참으로 억울하여서 3번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역시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참으로 억울하여서 지난 2018년9월20일에 가해자 택시회사 해당 지청 “서울 북부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북부 지방 검찰청 2018형제46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본인 직고소) 하지만 2018년11월13일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고소사건인데도 진정사건으로 종결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사유지 교통사고이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데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를 하는지요??? 참으로 피해자인 본인은 총13주의 입원을 하였고 (수술2차례) 오늘날(11월25일)까지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초 서울북부경찰서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정하게 처리를 하였다면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오늘날까지 (2017년12월29일~2018년 11월 현재까지) 무릎 및 어깨 수술을 2차례 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육신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법이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입니까? 피해자들에게 이렇게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큰 고통과 상처를 억울함을 안겨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인지요??? 즉시 시정,개정되어야 합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을 자상하게 살펴보시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잘못된 대한민국법을 즉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외(사유지)교통사고 법안 계속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야만 합니까???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81126093003789?rcmd=rn&f=m", "num_agree": 62, "petition_idx": "45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얼굴공개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과거에 변제를 못한 잘못이 있으나병으로중증장애인으로 개인회생을못하고 지금은 파산신고를한지 10년이 지난시점에도 때만되면 무분별한 우편을보내서서민들 스트레스를 주는 이회사는 사채업자들이랑 무엇이 다른가요? 이런 무분별한 채권추심 못하게 해주십시요 네이버에도 찾아보니 저와같은분들이 마니있습니다 꼭", "num_agree": 2, "petition_idx": "45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Nice신용정보(주)의 무분별한 채권추심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내년 유치원 입학을 압둔 38개월 아들을 두고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아이들 많기로 유명한 송파구 잠실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보낼때도 정말 힘들게.. 맞벌이를 하여 연락온 가정어린이집에 알아볼 겨를도 없이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는 워킹맘으로 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 다 보내는 7세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 집에 보냈다면 좋았겠지만 워낙 경쟁률이 높아 이제 유치원 입학을 알아보고있는데요. 일반 유치원이 입학 설명회를 아직까지도 하지않고 있으며 재학생 상대로 간담회를 열어 내년부터는 월 100만원 정도의 놀이학교로 전환하여 신입생을 받는다는 소식을 일방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국공립과 처음학교로 사이트를 이용해 지원할 수 있는 유치원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으며 차량운행이 집근처까지 오는 곳이 없어서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바로 옆단지 2단지도 돌일하게 놀이학교로 전환한다는 간담회를 했다고 하여 아파트 관리실에 항의해 봤지만 개인부지라 학원 전환을 막기에는 힘이 없다는 소식과 송파 강동 교육청에는 대안이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유치원 간담회에서 유치원 원장이 직접 국민 청원을 넣어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비리 유치원 관련하여 역으로 학부모가 을인 상황을 이용하여 15년생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일하는 엄마들 그리고 저출산 시대에... 정말 나라에 정책 하나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길 바라는 서민의 입장으로 이렇게 큰 산을 넘어야하는 학부모의 입장을 인지하셔셔... 제발 놀이학교 전환을 막아주시길 부디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268, "petition_idx": "45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의 놀이학교 전환을 막아주세요!!!! 우리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우리나라 남한 정도의 국토와 국민의 수라면, 제도만 잘 정비하고 운영하면 국회의원 100명 이하로도 충분합니다. 일전 대통령 출마 후보께서도 그냥 해본 공약이 아니라 상당한 검토 후에 발표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세계 최악의 폼잡고 놀고 먹는 집단이면서 세께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집단입니다. 세비는 세비대로 받고 갖은 수당에 다른 일반직장인은 2중 취업을 불법이라 하면서 장관이라도 되면 장관처우를 받고 국회의원직도 유지되고 세비와 보좌관들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상당 축내는 겁니다. 보좌관도 선진국처럼 1명에 한정해야 되는데 아마 7명을 넘는 보좌관을 두고 있을 겁니다. 이정도면 나라가 썩은 겁니다. 이 썩은 부분을 온 국민들이 힘을 합하여 도려 내고 치료해야 합니다. 1. 국회의원 총 숫자는 100이하로 99명으로 하고 2. 국회의원하다가 장관으로 입각하면 국회의원은 사퇴해야되고. 3. 국회의원 1명당 보자관 1명 이하로 하도록 하여 세금을 아껴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나서야 합니다. 이글을 보시고 이 청원이 옳다고 여기시면 구경만 하시면 안됩니다. 널리 알리셔서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성취되도록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숫자 100명이하 줄이기 국민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정부가 묵시적인 강압으로 기업에 대북 투자를 요구한 사실은 없는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제2의 국정농단 사태로 관계자 및 책임자의 엄벌이 필요할 것 임.",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경협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정부의 묵시적 강요는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사법농단에 손도 못대고 우와좌왕하는 대법원장 김명수를 짜르고. 그 자리에 윤석열 검사님. 이규철 특검. 박충근 특검. 이용복 특검. 박영수 검사님를 추천합니다. 이 나라의 정의와 사법부의 명예를 위하여 ※사법에있는 부정부패한 사법농단 자들과 앞으로 구류형 이상을 받은 법조인들은 엄벌하여 변호사도 못하게 법을 제정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2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에 손도 못대고 우와좌왕하는 대법원장 김명수를 짜르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부자들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사 놓으면 임대료등 돈이 생기고 부동산폭등으로 일을 안하고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데 일은 뭐하러 하고, 사업은 왜 하나 야구등 스포츠와 골프, 여행 놀고 즐기기만하면 된다 현재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 실제로 잘산다.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다.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 미첬다. 은행금리보다 부동산이 더 많이 폭등하니까 빛을 내서 부동산을 계속 사고 부동산은 계속 더 폭등한다. 부동산 부자들은 그만큼 더 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빛이 더 늘어 빛쟁이기 되고 가난해 진다. 정말 미친 나라다, 이렇게 만들어진 빛이 국민 1인당 3,000만원이 넘었고 경제인구대비 5,000만원 넘었다. 이게 경제발전 이라고 주장하는 미친 정부 정부와 한구은행은 대출금의 90%이상이 부동산 구입 에 사용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경제를 핑계로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여 부도산폭등을 방치하여 서민과 청년들을 배신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의 개인소유가 인정되고, 국토가 좁고, 한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이익과 욕심, 탐욕이 합쳐져 부동산폭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항상 도사리고 있다. 정부는 시장원리 경제원리만 외치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면제도를 모두 없애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여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부동산이 폭등 기미가 보이면 바로 금리를 올려 선제 대응해야 하는데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하여 방치하고 오리려 부동산폭등을 부추기고 있다. 근로소득은 그대로 인데 부동산을 폭등시켜 빈부격차를 극대화 시킨다. 이런 미친 나라는 망해야 햐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근로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 주도 성장인 것이다. 이전 박근혜 정부와 변한것이 하나도 없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주도 성장은 마찬 가지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멈주지 않고 계속 확대 된다.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해서라도 빈드시 멈추게 해야 한다. 경제발전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을 폭등시킨다 경제 발전에 따를 이익을 부동산소유자들이 모두 챙긴다. 서민과 청년들, 장애인들은 고가 부동산을 구입할수 없다. 이들은 최저생활과 노예 거지 빛쟁이 개 돼지처럼 살게 된다. 부동산소유자들만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 빈부격차 점점 더 확대 된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만 사 놓으면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일하고 골치아프게 기술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나 이런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 한국은 부동산이 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고가 부동산을 살수 없는 서민과 청년들, 장애인등 소외계층은 아무리 죽어라 노력하고 일해도 근로자 임금은 부동산폭등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고, 일을 하지 못하면 가난에 찌들려 살아간다. 근로소득보다 항상 거의 대부분 부동산은 더 많이 폭등하기 때문에 전,월세등 임대료폭등, 물가폭등으로 고통받고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진다. 수도권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물가 매년 7%이상 폭등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정도 하락하면 망할것 처럼 생 난리 친다. 근로자임금과 생활물가, 유류등이 부동산처럼 폭등 하면 정부, 언론등 생난리 치며 3% 정도 억지로 맞춘다. 그러니 부동산 부자들만 점점 더 부자가 되게 만들고 부동산 재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 진다, 여기에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극심한 빈부격차로 지옥같은 헬조선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서민과 청년들은 어자피 노예 거지 빛쟁이 된다. 정말 미친나라다 ​ 서민과 청년등은 고가 부동산으로 인하여 소득의 상당부분을 전.월세 임대료를 부자들에게 상납하며 노예 거지로 살든지 고가 주택등 부동산을 구입하고 평생 빛쟁이로 살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폭등으로 불로소득은 1,000조 폭등하고 근로자 전체 근로소득은 500조 였다. 작년 한해만 부동산 부자들은 불로소득 만으로 가구당 1~5억이상을 벌었고 근로자들은 평균 2,000~8,000만원 벌었다. 그러니 부자들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사 놓고 놀러다니고 잠만자도 죽어라 일하는 근로자들보다 잘사는 것이다. 이런 미친 사회는 뜯어 고쳐야 한다. 현실이 이렇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가장심각한 문제이고 빈부격차의 주요 요인이다. 그러니 재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빛쟁이 될수 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정말 심각한 부동산 문제는 뒤로 한 채 일자리와 고용만 외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폭등으로 부자들은 떼부자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 하고 정부는 세금 더 징수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모든 부담과 짐을 떠 안아야 한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은 미친 짖이다. 적당히 살다 죽는게 가장 행복하다. 정부는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환수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정바대로 하고 있다 앞에서는 부동산안정 정책을 한다며 손방망이 효과없는 형식적인 정책만 계속 8번째 쏟아내고 뒤에서는 신도시나 공단조성 각종개발을 이유로 토지보상금으로 부자들에게 수십조 수백조원을 마구 퍼주고,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보상받은 이들 부자들에게 대토(다시토지구입) 하면 세금을 감면하여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또다시 더 부자로 만들어 준다. 주택은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사업 등록하고 10년 지나면 양도세면세 보유세면제등 건강보험면제등 각종혜택을 부여하여 부자들에게 각종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주택을 폭등시키고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고 있다. 부자들은 집을 더 많이 구입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주택가격을 폭등한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부동산폭등에 대한 모든 부담이 전가 된다. 전,월세등 임대료 폭등과 고가주택 구입하면 평생 빛쟁이로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폭등은 생활물가, 공과금, 기본적인 쌀등 생필수품까지 폭등시켜 구매력이 떨어진 서민과 청년들은 더 가난해 지고 노예, 거지, 빛쟁이로 살게 되고 그들 자식들 마찬가지로 살게 된다. 지식들이 테어나도 부모와 세상을 원망하며 살게 된다. 여기에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서민과 청년들은 정말 헬조선에서 살게되고 오래 살수록 고통과 불행, 가난에 시달에 시달린다. 혼자 적당히 살다 가는게 더 행복하다. 이번 정부는 절대로 서민과 청년들 편이 아니다. 말로만 서민과 청년들 위하는척하고 행동은 부동산부자들과 기득권들을 대변하고 정책을 추진 한다. 서민들과 청년들을 배신하는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제발 주택, 의료, 교육, 보육, 노인, 장애인, 어린이, 학생, 복지, 전기, 가스, 교통, 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 공공분야는 민간, 개인, 종교단체에 의지하거나 내 맏기지 말고 정부에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해라 특히 서민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등 주택 임대사업은 정부에서 100%하고 민간, 개인, 종교단체등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을 이용 민간등이 이익과 부를 위한 갈취와 착취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피흘려 지켰으니 모든 국토는 모든 국민들의 공동 소유이며 토지는 인간생명 유지에 기초가 되는 공공재이며 공기와 물과 토지는 절대적 공공재로 모든 사람의 공동소유를 해야 한다 토지로 인하여 국민들간 빈부격차와 분열을 없애야 한다. 단지 토지등 부동산를 소유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되거나 노예, 거지, 빛쟁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토지를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면제와 감면을 실시하고 근로소득이나 자동차세, 유류세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정책과 경제발전, 산업단지 조성, 도로확포장등을 이유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조장한다. ​ 정부는 각종 부동산개발을 할때는 미리 몇년전에 관련 토지를 거래금지와 개발금지를 묶어놓아야 하고 미리 토지를 매수하여 확보해야 하지만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부동산이 수배 수십배 폭등하면 나중에 관련토지를 매수하여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부동산 부자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수익을 손에 쥐어주고 떼부자 만들어 준다.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세금도 각종 면목으로 감면해 주고 대토라는 면목으로 또다시 부동산폭등을 부추긴다. 정부는 얼마든지 법과 제도, 정부정책과 조세제도, 부동산 공영제등으로 부동산폭등을 막을수 있고 안정시킬수 있고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 할수 있는데 ​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폭등을 부추기고 부자들에게 떼돈을 안겨주고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 빛쟁이로 만든다. ​ 정치인들은 자유민주주의 다수결의원칙 인기행정 득표와 지지율만 의식하여 연예인처럼 행동하며 도움되는 것만 하려하니 부동산폭등을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장애인등 소수와 서민과 청년들만 고통받고 있다. ​ 부자들은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부자가 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더 가난해 지고 노예 거지 빛쟁이 되는 이런 미친 나라를 끝장 내야 한다. 미런 미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무 강제 무료봉사 개고생 한것이 억울할 뿐이다. 예전부터 애국자는 거지 되고 땅부자 친일파는 더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사는 미친나라 정말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은 노예 거지 빛쟁이 만들고 이게 자본주의 시장원리 경제논리냐 정말 강아지 같은 자유민주주의 나라 치가 떨린다. 정부는 이런 심각한 문제는 뒤로 한채 일자리만 외치고 있다. ​ 일자리는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면 엄청 생기고 근로자 임금 올라간다. 지방과 시골 중소기업과 농촌 비닐하우스등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다. 숙식제공 하고 170~200만원 이상 받는다. ​ 또한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부부 맞벌이는 두명중 한명은 40대 조기 퇴직시켜 청년일자리 만들기등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무한정 만들수도 없다.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복지개념으로 봐야 한다. 보통사람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일자리는 부부밎벌이로 한 가정이 독식하여 혜택을 왕창 받도록 하게 하지 말고, 더 많은 가정이 공공분야 일자를 얻어 사회안정과 청년실업에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부부맞벌이 공직자가 많을수록 청년일자리는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사회는 갈등으로 불안정하고 출산율은 줄어들고 자살을 늘어나고 심각해 진다.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가 없는 가정은 가점 10점을 부여해서 우선채용 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일자리 나눈다며 근무시간을 줄이고 소득이 감소되면 생활이 어려워져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굶는 삶이 되어 더 힘들고 가정의 갈등과 가정폭력등 역효과 난다. 소득이 뒷바침 되어야 한다. 근로감축 소득감소는 미친 정책이다. 일을 더 하든 휴식을 더 하든 강요하지 말고 개인의 선택에 맞겨야 한다.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과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기정은 일을 더 해서라도 근로소득을 높여야 생활을 유지할수 있다. 특히 장애인과 질환자 가족이 외벌이면 일을 더 해야 한다. ​ 부부 맞벌이 공무원등 정규직만 너무 많은 혜택으 누리고 있다. 더 많은 가정이 공무원이 된다면 가정이 안정되어 출산율도 올라간다. 부동산공화국 미친나라 끝장 내자. 한국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경제독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너무 폭등을 거듭한다. 생활물가와 근로자임금에 비하여 부동산만 너무 폭등한다. 신도시개발등으로 폭등한 토지값을 보상하여 부동산 부자들만 떼부자 말들어 주고 또다시 부동산만 폭등하여 부동산공화국을 만든다. 도로만 개설하거나 넓혀도 10배 이상 폭등 서울 강남의 경우 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폭등했다. 이렇게 많이 폭등한 것이 있는가 생활물가 근로자임금 이정도 폭등은 아니다. 서울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놀러다니고 잠만 자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 미친 나라 그 부담을 서민과 청년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미친 나라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서민과 청년들을 갈취 착취하는 사회구조다. 이런 미친 나라는 망해야 한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로 부자되고 정부는 세금을 더 걷고,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을 얻고, 전국민 상대로 보편적복지 한다며 도움이 필요없는 사람들까지 마구 퍼주고 생생내고 표를 얻고 지지율을 확보한다. 장애인등 소수는 오히려 더 소외받고 더 힘들어 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이 폭등하면 할수록 전,월세등 임대료 더 올라가고 고가 주택 분양받아 더 많은 대출로 빛쟁이 되고, 은행이자 더 내고 세금도 더 낸다. 부자들의 막대한 부동산폭등과 임대료에 따른 불로소득은 대부분 감면 된다. 보유기간만 지나면 저절로 감면되는 미친제도 서민과 청년들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건강보험,국민연금등 기본 30%세금과 공과금으로 공제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재산세, 유류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자동차세등 각종세금과 공과금을 남부하면 근로소득의 50%는 세금이다. 힘든 서민과 청년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있다. 종교과세도 문제다. 종교재산은 면제이고 종교인 소득세도 90%이상 감면 받는다. 정말 미친 나라다. 종교보다 나라가 우선이고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는 모든 국민들이 공평해야 한다. 세금은 납부하고 싶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강제이고 의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노예자식을 낳은 것은 부모가 멍청이 바보거나 악마일 것이다. 면세나 감면 혜택은 차라리 근로능력없는 3급이상 장애인, 65세 노인, 질환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20세 이하 청소년등을 상대로 해야 한다. 능력있고 사지멀쩡한 목사등 종교인과 부자 종교단체와 종교재산에 대한 감면제도는 당장 폐지 되어야 한다.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감면제도를 이용 부동산투기에 올인하고 있다. 정말 미친 나리다. 건강보험도 직장있으면 재산과 불로소득에 따른 세금은 면제다. 또한 피부양자 제도까지 있다. 모든 국가의 사회제도와 법률, 제도가 부자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아주 유리히게 되어 있어 빈부격차를 계속 확대시킨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폭등에 대한 부담을 떠 안고 노예와 거지 소 돼지 개가 된다. 빛쟁이로 전략한다. 빈부격차는 계속 더욱 확대 된다. 몇푼안되는 복지혜택 받아도 달리지는 것은 없고 마친가지다. 부동산부자들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산세습도 정말 문제다. 본인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노예세습은 대대손손 이어진다. 유산세습 불로소득 90%이상 환수해라 부의기준이 부동산폭등과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빈부격차의 원인이다. 한국에서 부동산등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출산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노예, 거지, 고통받게 하는 죄짖는 범죄고 나쁜 짖이다. 악마 같은 짖이다. 그냥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본인이나 자식을 위해서 좋다. 근로소득은 격차가 불로소득 격차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이다. 일부 재벌만 제하면 보통 사람들은 많아봐야 서너배 차이 나지만 불로소득은 많은 사람은 너무 많아 놀러 다니고 잠만자도 넘쳐나고 없은 사람들은 아예 없다.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수백배 수천배 차이난다.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정말 미친 나라 망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미친 고리가 끊어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일 뿐이고 빛없으면 다행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는게 더 행복하다.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사법고시 폐지, 학종학대 정시축소, 경찰대폐지, 부동산폭등 빈부격차 고착화, 부동산폭등에 비하여 상대적 저임금 구조 사회적노예 고착화, 근로단축 소득감소에 따를 근로자 노예 고착화, 주택등 고가부동산으로 인한 평생 빛쟁이 생활, 근로자들은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해야 하는 미친 정책등등 서민과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미친짖이고 노예자식을 낳는 것은 자식을 괴롭히는 짖이고 범죄다. 자식들이 태어나도 부모와 세상을 원만 한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어라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중국은 모든 나라의 토지는 국가소유로 토지등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유산세습은 세금으로 환수한다. 주택가격은 오르지만 결국 자동차와 같은 폐차 신세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통하여 통하여 부를 축척한다. 그러니 부자들이 존경받는 것이다. 나라가 발전할수 밖에 없다. 한국은 절대로 미친 사회를 스스로 자정해서 바꿀수 없다. 이런 미친 나라를 바꾸려면 북한주도로 통일 해서라도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하고 강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무상 환수하고 유산세습도 90% 이상 환수해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하고 미친 사회를 확 바꾸워야 한다. 어자피 한국 자체적으로 미친 사회를 바꾸기는 힘들다. 북한이 통일해서 바꿔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부격차의 원인은 불로소득 때문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조선일보 손녀 기사를 보았지요? 더 이상 말이 필요없습니다.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폐지 꼭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52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폐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국민 연금으로 긴급 자금 대출해 주시고 장기 저리로 갚게 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2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희 아버지가 국민청원을 하고싶다고 사셔서 대신 딸인 제가 대신 글을 올립니다. 저는 91년에 전역한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전역당시 일시금으로 선택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70세 고령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주는 기초노인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시금으로 수령때문입니다. 27년전이면 강산도 3번 변하는데 여러 형평성이 맞지않는것같아 글을 올립니다. 관계부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91년에 전역한 직업군인이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롯데마트에서 올12월까지 5년 계약으로 조그만 커피숍을 하고있는데요 계약기간 종료 한달을 남겨두고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영세업자는 그냥 일방적 계약해지에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건가요 다섯식구가 그 조그만 가게하나에 메달려 먹고 살고 있는데 이런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니 어찌해야 할바를 모르겠네요 대기업을 욕하는것이 아니고 그저 서민들이 열심히 생활하면 먹고 살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거 같아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청원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2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마트에서 일방적으로 쫒겨나야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다이빙벨 이종인 대표의 사무실 화재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3, "petition_idx": "45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종인대표 사무실 화재사건 수사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감사원,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한 군 병원 적발 http://mn.kbs.co.kr/news/view.do?ncd=4049222 군병원도 납품업체직원이 대리수술 https://www.ytn.co.kr/_ln/0103_201810111502570960 군병원에서도 의료기기 업자가 12차례 '대리수술'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06 양심 운운하면서 병역기피자들이 승리자처럼 웃는 세상입니다. 현역 성실 군복무자 및 전역하여 동원예비군으로 생업 손해보는 이들이 모욕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적어도 아프면 최고의 의료시설에서 무료로 치료와 재활 전부를 받을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나라지요. 그런데 수련부실과 수련유예로 갓 전문의만 딴 군의관들이 군병원에서 군장병 수술을 하는데 기구상을 군병원 수술실로 불러들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정녕 그 쓰레기들도 의사란 말입니까? 양심 운운하며 모욕당하면서도 성실 현역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의 몸과 생명이 그리 하찮은 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52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 기구상 대리수술 군의관 의사면허 취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신라젠 종목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 및 검찰수사. 또한 상장폐지 심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주가 상승을 위한 비정상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추가적인 수사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셀트리온 분식회계 수사 및 상장폐지 심사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1. 전국 부동산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 주십시오. 2.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3. 실거주 목적의 주택, 아파트 거래를 전국 주민센터에서 중개하여 주십시오. 이 몇 가지 조치만으로 투기가 억제되며 실거주 목적의 서민이 보호되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소유 실태 및 분양원가 공개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부산구덕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서구 동대신동 구덕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구덕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나는지금현재도병원에 갖다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밤낮으로 괴롭기만하다. 황**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세입자만 나타나면 술먹고 웃고 떠들고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5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구덕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근래 몇년간 하도 우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헷갈리는 일도 많고..... 감사원도 이상하고.... 국방부도 이상하고..... 통일부도 이상하고.... 법무부도 이상하고..... 기획재정부도 이상하고..... 모두가 좀 수상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법연구 민변 그들은 정치집단인가 법조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매일 아침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환승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는 환승 플랫폼은 늘 많은 인파로 복잡합니다. 내리고 타는 인원도 아마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늘 8시 15~20분 쯤에 환승을 하는데 환승 때마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내리고 타는 걸 보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린다는 점이죠. 하차 인원이 많기 때문에 30초에서 1분 정도는 기다려줘야 줄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탈 텐데 다 내리고 2~3명 탈려고 하면 다음 열차 이용하라고 하고 문을 바로 닫아버립니다. 다급한 직장인들이 텅 빈 채 그냥 떠나 버리는 열차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타고 있는 와중에 그냥 문을 닫아버려서 중간에 끼거나 문에 다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 역시 여러 번 문에 팔목을 다쳐서 타는 것 자체가 겁이 나네요. 기관사가 승하차 상황을 보고 객차 문을 닫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무인으로 운전하는 게 나은 게 아닌지 허탈함이 들 정도입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사가 빨리 가고 싶다고 승차 중간에 보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리면 승객들은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요? 이미 수차례 2호선(1577-1234)에 문자로 사정을 호소해보았으나 말로만 알았다고 하지 변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텅텅 빈 객차를 그냥 보낼까봐 앞의 사람을 밀며 타는데 미안하더군요. 이처럼 운행 편의를 위해 승객의 안전을 무시하고 스스로 무질서를 초래하는 2호선 해당 기관사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 시 기관사님들의 주의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뉴스타파 보도를 1주전에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언론 등의 경과를 지켜보다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청원 글 남겨 봅니다. 저는 그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현재는 해외에 나와서 열씸히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제 생각에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종교 재벌의 비리가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드러나는걸 보고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최근 양진호 사건의 경과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더욱 깨끗해 지고 있구나라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째선가 뉴스타파의 명백한 보도로 김성혜 한세대 총장의 부동산 비리와 불법외화 반출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지 등의 기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주요 언론사 들도 입을 꾹 닫고 있는듯 하여, 역시 어마어마한 대형 종교집단의 세력에 이유로 또다시 뭍혀 버리는 건 아닌지 하여 청원 올립니다. 국민일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랜드, 조용기목사 종교재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문제를 그저 수많은 기독교 인들이 진실도 모른체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이 무서워 진실은 외면한체 모두 쉬쉬하고 있는 꼴이 그저 한탄스럽습니다. 영상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의 필요성을 알게 될거라 생각하는데도 왜 어떠한 국가적 조치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지, 검찰이 비호하고 정치권이 비호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그 집단이 무서워서 말도 못꺼내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청와대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진심으로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452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타파보도 김성혜씨 부동산투기 및 외화밀반출 관련 수사와 종교적폐 청산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우리나라 남한 정도의 국토와 국민의 수라면, 제도만 잘 정비하고 운영하면 국회의원 100명 이하로도 충분합니다. 일전 대통령 출마 후보께서도 그냥 해본 공약이 아니라 상당한 검토 후에 발표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세계 최악의 폼잡고 놀고 먹는 집단이면서 세께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집단입니다. 세비는 세비대로 받고 갖은 수당에 다른 일반직장인은 2중 취업을 불법이라 하면서 장관이라도 되면 장관처우를 받고 국회의원직도 유지되고 세비와 보좌관들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상당 축내는 겁니다. 보좌관도 선진국처럼 1명에 한정해야 되는데 아마 7명을 넘는 보좌관을 두고 있을 겁니다. 이정도면 나라가 썩은 겁니다. 이 썩은 부분을 온 국민들이 힘을 합하여 도려 내고 치료해야 합니다. 1. 국회의원 총 숫자는 100이하로 99명으로 하고 2. 국회의원하다가 장관으로 입각하면 국회의원은 사퇴해야되고. 3. 국회의원 1명당 보자관 1명 이하로 하도록 하여 세금을 아껴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나서야 합니다. 이글을 보시고 이 청원이 옳다고 여기시면 구경만 하시면 안됩니다. 널리 알리셔서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성취되도록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5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숫자 100명이하 줄이기 국민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부탁드릴게 있어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일반 대학교를 다니고있는 일반 대학생입니다. 제가 아버지 차로 할머니댁인 시골에 운전을하면서 가보니까 도로차선이 안보일정도로 지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사고가 나지않았지만 제가 아닌 다른사람이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되는지 집에서 곰곰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청와대가 가장가까운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청원을 해보았습니다. 도시는 도로차선이 잘보이지만 외진 시골에는 차선이 잘보이지 않는곳이 있으니 시골에도 차선이 지워져있는것을 보셨다면 다시 차선을 제대로 그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45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 도로차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살고있는곳이 더럽지는않지만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강가 하천 이런곳에 쓰레기가 둥둥떠다니거나 길거리에 가쪽등 쓰레기가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차에 치인 동물들 동물사체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악취가 나거나 보기흉측해진 경우도 많아 지다가다 많은 사람들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시청등 많은 관련기관등에 힘써서 쓰레기 등을 좀 처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문제는 특히 겨울에 비가 온후 얼거나 눈이 온후 길이 얼어 붙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교통사고가나거나 사람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를 종종 본적이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대통령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소규모 종합건설업체에 8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자본금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비단 저의 문제만은 아닐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소규모 건설업체는 동일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인간생활의 기본인 의식주 중 주거를 책임지고 안전한 공사관리와 도면, 내역서, 시방서에 기준하여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한 건축물을 짓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행 건설업등록기준은 오로지 자본금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건설업등록기준상 저희는 종합건설업이기때문에 자본금 5억과 중급이상 기술자 2명이상을 포함한 5명보유, 사무실 보유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 및 사무실을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금기준이 건설업체의 존재의의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자본금이 부실한 업체를 가려내고 페이퍼컴퍼니를 솎아내는 기준이 된다고요? 부실한 건설업체는 부실시공을 일삼으면서 안전관리에도 취약한 업체가 건설업의 기준으로 봤을때 더 합당한 기준아니겠습니까? 세금체납없이 임금체불없이 하도급대금체불없이 안전하게 공사관리하고 성실하게 품질관리하는 업체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자본금기준앞에 해마다 극심한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비웃고 있을 겁니다. 자본금만 앞세우고 면허대여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업체는 자본금기준따위는 우습게 맞출 수 있겠죠 건설시장 생태계를 흐리는 업체들은 오히려 이런 기준에 빗겨나가있고 소규모 업체들은 고리의 사채를 끌어쓰냐마냐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고 높아진 원자재비와 물류비, 인건비 등으로 인해 박한 공사를 거듭하고 있는 업체들은 관리비를 충당하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면 3년에 한번 시행하던 주기적신고를 폐지하고 건설업실태조사를 확대시행 하는 바람에 이중규제에 더욱 힘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업체는 2016년도에 건설업실태조사를 받고 2017년에 주기적신고를하고 2018년에 또 다시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이 업체가 되었습니다. 규제를 완화한다는게 오히려 매년 살얼음판을 걷게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입니까? 건설협회와 건설정책무무부서가 슈퍼갑이 되어 자본금을 명목으로 일선 업체들의 생명줄을 쥐고 흔드는 상황이 마치 한편의 코메디같습니다. 부디 과도한 건설업 실태조사와 현실과 동떨어진 연말자본금제도의 폐지를 통해 건설업체가 본래의 건설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를 위한 규제로 전락한 건설업실태조사, 연말자본금제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2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국민들 응어리 배출할수있는 게시판이 있음다행이지 모 해결되는건 없지만 무분별한 동의는 문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차피 국민불만표출구 청와대게시판 해결되든 안되든 쏟아놓으면국민들마음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공무원만 좋게 만들지 마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게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국민 공무원 차별없이 개혁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처럼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부끄럽고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청소년 범죄가 매일 뉴스에 보도되어도 나라는 관심없네 누가 이런 세상 속에 자녀를 낳고 키우고 싶을까 남의 일인듯 싶어도 본인의 비극이 될지도 모를 미래의 대한민국 속에서 청원을 해도 둔감한 정치인들 이들의 관심사는 싸움 뿐인듯 싶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률 1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교원 평가제 폐지해 주세요.(특히 대전) 학생들이 교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학부모도 거의 학생 평가와 동일합니다. 학생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니까요. 소위 인기투표지요. 객관적이지 않은 예를 들면 교과 자체가 매시간 진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학생과 학부모 평가에서 진로지도 항목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어요. 정말 열심히 지도하는 교사들은 낮은 점수를 받아 사기가 떨어집니다. 정말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다가도 평가 결과를 보면 그만두고 싶습니다. 원래 취지는 비위 교사를 걸러내는 거였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지않으면 민원 제기가 많아 교사들이 함부로 학생들을 대할 수 없는 학교 분위기입니다. 학교 질서가무너지면 국가 존립 위기까지 걱정됩니다. 제발 교원 평가제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평가제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도 그러한 통찰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입법을 발의해야 하는 이 시대에, 하나의 이권단체의 허수아비 노릇을 위한 발의를 하는 세명의 국회의원을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가스 보일러를 쓰지 못하게 하고 온 국민이 연탄만 쓰게 하는 식의 법안을 발의하는 무지하고 미래에 대한 무책임한 발의를 하고있는 저 3명의 국회의원을 청와대는 엄격히 꿎짖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금지법을 발의한 황주홍 이진열 문진국 세명의 국회의원을 제재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국민연금을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한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55세 ~ 60세 65세 ~ 지속적으로 올라가고있습니다. 언제까지 올리기만합니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통합시켜주세요 국민연금으로 밑빠진독에 물붓기 하는걸 누구나 아는 현실입니다. !!! 100세 시대라고는 떠들고 다니지만 유명한 정계인사, 연예인, 기업총수 등등 100세까지 산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국민들은 하루하루 월급받는걸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제대로 돌려받지도 못하는 연금을 올린다니요!!! 공산당입니까??? 사건사고가 항상 끊이지않아, 이 청원또한 사라질수있겠죠.. 연금을 따로 분리 하는게 바람직한지 ... 매년적자인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대처해서 지급하는게 바람직한지..... 제발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연금 인상 반대 ★★연금 통합 추진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혈액암을판정받고12년째투병중인 환자입니다.가족들과생활하기위해 쉬지않고일하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지방병원에 수술할수없어 서울에 꼭와야되는상황입니다.응급실에와도 병실이없어 다시 집으로돌아가라는말밖에 하지않아 답답하네요 지방에서 큰돈네고 왔다갛다서울까지 .오늘도 의사만 만나고 다시 집으로. 내일병실 연락주겠다는말만듣고 내려가려니 한심하기도하고 화도나고 .다친내가 잘못이지만 지방에서 어쩔수없이 걷지도못하는데 진짜 화나네요 .무슨개선법은 없는건지 정부에묻고싶네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52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원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미로버츠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부를 당당하게 지켰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대법원장 로버츠 대법원장 십분의 일이라도 돼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IMF 를 국민 들이 원한것도 아니고 잘못 한것도 없이 오로지 정치권 의 잘못 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받았으며 그로 인해 전 국민 과 서민 들 생활 은 좋아 질줄 모르고 계속 피폐 해져 가고 있는데 민생 은 뒤전 이고 밥그릇 싸움질 만 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란 자들이 한가지 똑 같은 사안 을 가지고 집권 당이 자유한국 당 일때 ,, 찬성 ,,하던 법안 을 집권 당이 민주 당으로 바뀌면 ,,반대 ,, 로 돌아선다 이런 짖은 거대 양당 이 똑 같이 행세 를 한다 명분 도 없이 반대 를 위한 반대 만 으로 싸움질 하느라 국회 회관 지하 창고에 잠자고 있는 민생 법안 은 먼지만 푹푹 쌓이게 만들어 놓고 거대 양당 의 힘겨루기 싸움 과 밥그릇 싸음질 에 국민 에게 꼭 필요한 법안 이라 해도 아무 의미 없다 어쩌다 안건이 가결 된다 해도 이번엔 여기 저기 뜯어 고쳐 본연 의 취지는 사라지고 있으나 마나한 법 을 만들어 놓아 국민 들 에게 별 도움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놓는다 거대 양당 의 명분 없는 싸움질 에 국민 들만 피해 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폐혜 를 없애고자 선관위 의 권유 에 의하여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로 선거 법 을 고치려는 것 에는 동의 한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로 선거 법 이 바뀐 다면 소수 정당 도 의석수 를 좀더 확보 할수 있게 될 것이고 지금 처럼 거대 양당 으로 배분 되어 힘의 논리로 싸움질 하는 것이 사라질 거라고 보기에 동의 한다 그런데 지금 의 지역구 253 명 에 비례 대표 100 명 으로 총 353 명 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 자는 것에는 동의 할수 없다 가슴에 손 을 얹고 조용히 생각 해봐라 지금 까지 국회의원 들이 국민 들에게 한 짖들이 국가 와 국민 을 위하여 한점 의 의혹도 없이 열심히 일했다고 보는가 IMF 이후 20 년이 지난 세월 동안 가면 갈수 록 국민 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 인데 국회의원 을 더 늘리 겠다고 한다 국회의원 을 영원히 할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인가 ? 국민의 마음 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자연 인 으로 살아 갈수 있다는 것도 명심 해야 할것이다 국회의원 1인에 보좌관 이 평균 6 인이 일 한다는데 국회의원 1 인과 보좌관 에 들어 가는 비용이 평균 연 7 억 이라는 혈세가 들어 간다고 하는데 IMF 이후 계속 되고 있는 불경기 에 힘들고 어렵게 번 국민 의 피와 같은 혈세 를 약 400 억 이나 되는 거액 을 국회의원 이란 자 들에게 또 더 줘야 하는가 국회의원 을 더 늘리 겠다는 발상 은 접어 두기 바란다 국민 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200 명도 많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일것이다 다음 세대 를 위하여 국회의원 을 지역구 200 명에 비례대표 100 명 으로 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로 하는 선거법 으로 고쳐 주기 바란다 의석수 가 골고루 배분 될 것이고 힘의 논리 를 앞세워 싸움질 이나 하고 반대 을 위한 반대 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에 찬성 하는 것이다 대통령 은 잘못 하면 탄핵 이라도 하지만 국회의원 을 더 늘려 놓겠다 해도 국민 들이 할수 있는 방법 은 없다 힘 없는 국민 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 세금 납부 거부 ,, 하는 운동 밝에 달리 할수 있는게 없다고 본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법 고쳐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불나고, 서로 죽이겠다고 폭행하고, 살인에... 갑질에... 1년동안, 네이버 기사에 사건 사고를 하루에 열개씩 매일보는 것 같습니다. 같은 사건들이 매일 반복되는 건, 우리의 인식도 문제지만, 터지는 법들만 개정 하는것도 문제 아닌가요? 사람이 싫은거로 끝나야지,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걸로 끝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피해자들은 내 자식일수도, 내 부모일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귀중품이 없어지면, 찾고 난리 나면서,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먼 세상 남일 인가요? 보셨나요? 네이버 뉴스 기사에 댓글은, 전부 욕설입니다. 더 큰일 일어나기전에, 터진 사건법만 적용, 검토하지 마시고, 대한민국법 전면 개정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시끄럽습니다. (전면법 개정은  안하시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혈액암을판정받고12년째투병중인 환자입니다.가족들과생활하기위해 쉬지않고일하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지방병원에 수술할수없어 서울에 꼭와야되는상황입니다.응급실에와도 병실이없어 다시 집으로돌아가라는말밖에 하지않아 답답하네요 지방에서 큰돈네고 왔다갛다서울까지 .오늘도 의사만 만나고 다시 집으로. 내일병실 연락주겠다는말만듣고 내려가려니 한심하기도하고 화도나고 .다친내가 잘못이지만 지방에서 어쩔수없이 걷지도못하는데 진짜 화나네요 .무슨개선법은 없는건지 정부에묻고싶네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5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원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상기의 내용은 중학교만 나와도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인데 이것을 대학이상 나왔다고하는 국가 지도자들이라 하는 자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사실이 너무나 어이가 없다. 국가의 구성원이 국민이라는것 너무나 상식적이고 우리나라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쓰는 북한과 구별하기 위해선 헌법 기본 정신인 자유 민주주의는 결코 뺄수 없는 용어인데 여기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려고 시도하는 저들의 국가에대한 정체성을 그들의 과거행적이아니더라해도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수 있나, 나만의 생각일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성과 국민,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국가 지도자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해산한 군인의 하나회 같은 사법부의 하나회인 우리법연구회가 법관 탄핵을 주도 결정 하고 정권의 시녀 노릇하는 정치 판사들의 해산과 파면 탄핵을 청원 합니다. 정치 판사들은 사법부의 중립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양반의 종처럼 . 정권의 노예 처럼 행동 하는바 반드시 탄핵 파면하여 퇴출 시키고 사법부의 중립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 "num_agree": 11, "petition_idx": "45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 의   해체및 파면과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탈원전 정책을 대만처럼 국민투료를 해서 결정하자 원전은 중요한 에너지자원이다 정파에 따라 결정되는 탈원전 정책을 국민이 선택할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하자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원전을 좌파정원의 정책이라고 일방적으로 탈원전하는것은 잘못된것이다 집권중인 좌파정권으 사람들의 일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것보디 국민이 원하는쪽으로 정책을 결정하자", "num_agree": 54, "petition_idx": "45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 대만처럼 국민투표를 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요새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한명입니다.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야외활동 자제등 미봉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이 중요한 사안을 마치 시간이 지나면 혹은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하는 문제인 듯 다루는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노력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흉기 기아자동차 전 올뉴그랜드 카니발을 출시한다기에 사전예약으로 올뉴카니발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도 안되서 고장이라니 18년 1월 20일 가족여행중 고속도로에서 차가 시동이꺼지고 연기와 연료분사 이건 첫번째 인잭터 고장이였습니다 황당 수리를하고 2번째 한달뒤 또다른 인잭터 고장 너무 화가나서 이걸 차라고 만들어 빛싸게팔았냐고 기아자동차 대표전화했더니 다른방법은 없고 수리밖에 할수없다는말 뿐이더라고요 힘없는 소비자는 수리만 받고 언제 또 달리다 고장날지 모르차를 또다시 끌고 다니다가 또 다시 연료 타는냄새와 18년 11월 21일 3번째 인잭터고장이 나서 이번에 눌러붙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황당해서 5년도 되지않은차가 벌써 3번이나 같은증상으로 수리 이걸 차라고 만들어 팔고 빛씰돈 챙기는 기아자동차 환불 요구를해도 안된다 수리밖에 안된다 다둥이아이들 흉기차로 태우고다니는 부모가 되었네요~ 기아자동차 불량 차를만들어 팔았으면 환불해달라 환불하던지 엔진 자체를 교체해주던지 해주라 또다시 고장날까봐 무서워 못끌고다니껬다 이차를 기아자동차 대표님들께 권유하고싶다 한번 끌어보고 당신들도 당해봐 흉기차를 환불해주고 기아자동차 대표들께서 끌고 여행다녀보세요 국민 여려분 저희를 도와주세요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고 기업들만 살수있는 나라가 되지않기를 바랍니다 소비자 울리는 기아자동차는 각성하고 환불해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5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기로 만든 기아자동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어제 이동통신 아현동 K T 화재대란도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대란을 느꼈는데 대한 민국의 통신망 전체를 폭파시킨다고 한 폭파범이고 북 앞잡이 노릇을 하려고한 이석희의 평화상 철외를 요구합니다. 이 상을준 불교계도 반성을 하라. 여러분 이석희 평화의 상 철외에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5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석희 석방 철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1. 주택공시가격 69200만원 단독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는 노부부로서 여유가 없어서 무주택자인 큰아들을 분가시키지도 못하고, 1층에 노부부 2층에 큰아들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작년에 종부세 약10만원으로 큰돈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납부했습니다만, 금년(2018년11월)에는 20만원이 넘어서 이렇게 매년 오르게 된다면 부담이 커지는 것같아서 세무서에 “1가구1주택자로서 9억이하는 종부세가 해당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종부세가 청구된 것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3. 세무서답변은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남편이 30분의 1을 소유하고, 아내가 30분의 29를 소유하여 아내가 소유한 금액이 공시가격69200만원의 30분의29로 산출해 보면 66893만원으로 6억을 초과소유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가 산출된 것입니다” 4. 그렇다면 남편이 소유한 지분 30분의 1을 아내에게 증여하여, 전부 아내 1인소유로 하면 9억이하에 해당되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니 “그렇습니다”라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5 저는 우선 세법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만, 결론적으로 “9억이하 1가구 1주택자” 라면 부부간 지분소유가 어떠한 경우이든지 종부세 비과세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이러한 불공평이 없도록 세법을 손질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9억이하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개인회생제도 관련 5 년에서 3년으로 기간 단축이 되었는데요 기존 회생자들에게도 적용될수 있게 전국 공통으로 기준을 잡아주세요 지금 서울법원만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5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회생 제도관련 기간 단축 적용건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박사모와 대한애국당등등 수구, 극우세력들이 하는 태극기집회를 그만하게해주세요. 범죄자 박근혜, 이명박을 옹호하고 남북통일을 반대하고 일본 수구, 극우세력들의 논조에 가담하는 과거 친일과 독재의 유산들이 태극기를 악용하는 집회를 그만할수있게끔 막아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5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사모와 대한애국당등등 수구, 극우세력들이 하는 태극기집회를 그만하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탁현민,행정관,,,,,,,,,,,, 어느누가봐도,탁월한기획자,,,홍준표같은,수준떨어지는애가,입댈 사람은 절대로 아님,,, 대통령고유 권한을,왜 자꾸 입을대나? 입대고 시프면,,,,대통령을 하든가,,,,,,,,아주,,보니기분나쁜놈들,,, 대통령,비서실장도,,,,,,,이래라,저래라할사람아님,,,,,,, 언론보면,아주짜증남,,,, 탁현민행정관은,,,,,대통령임기와,같이가야한다,,,,,,,,,,이게정답임,,,,", "num_agree": 1, "petition_idx": "45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고유인사권,,어느누구도,,,언급하면안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이 나라의 기술 보증 기금은 기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매출과 영업 이익만을 계산하는 은행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게 되면 보증료가 붙어서 결과적으로 이자가 높아지는 셈이 될 뿐입니다. 왜 해체해야 하냐면, 이러한 기관이 있음으로해서 헛걸음을 하게 하고, 제 역할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연하게 기술 보증 기금을 의지하게 하여 투자의 가능성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기금은 서류만 갖고 유유자적하는 기관입니다. 왜 이런 기관을 유지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 보증 기금 해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내년 전기차 보조금 줄이고, 전기차 충전소 예산 잘라내서 수소차 충전소 예산으로 돌렸는데, 그 이유는 전기차는 수소차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기업 주장을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에 대한 세간의 평을 전합니다. 미국,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육성한 것은 자국 기업들이 전기차를 만들기 때문이므로, 일본과 한국 메이커들만 개발 중인 수소차 시장을 육성할리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차시장은 한국 메이커들이 뚫기 쉽지 않습니다. 수소차 시장이 열리는 건 미국, 중국의 정책변화 후라고 봐야 하니까요. 징검다리 운운하는 건 수소차 메이커의 희망일 뿐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기업은 바로 지금 키워서 새로운 성장동력,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럼 수소차 메이커는 왜 이런 희망을 가질까요? 외국 전기차 메이커는 둘째치고, 한국 중소기업들이 전기차를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고 있거나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내수시장과 수출시장 모두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의 싹을 자르고 싶겠지요. 전기차 관련 예산을 깎아 수소차 관련 예산으로 돌리면, 그 수혜자는 수소차 메이커 그 회사 하나뿐이죠. 수소차 메이커는 전국의 정비소와 대리점에 전기차 충전소 만들어서 자기 차량만 무료 충전해줍니다. 인프라 측면에서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를 공공이 지어주면 주된 수혜자는 중소기업인데 이게 싫은 거죠, 수소차 메이커는. 그리고 중소기업이 보조금, 인프라(충전소) 못 받게 되면 버텨야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보조금 줄어서 판매 줄고, 충전 불편해서 판매 더더욱 줄어서 망하겠죠. 그때 인수하는 등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국내시장을 모두 독점하게 되면(외국산 제외), 그때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 인프라 요청해도 늦지 않겠죠, 수소차 메이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수소차 메이커 몰아주기가 정부의 속내라는 게 세간의 평인데 꼭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현 정권은 수소차 메이커, 즉 대기업의 독점을 적극적으로 형성해주고, 중소기업은 죽이는 겁니다. 중소기업 죽이고, 중소기업 일자리도 죽이고, 창업 열기도 죽이고, 창업 기업에 갈 젊은이의 열정도 죽이고. 좋습니까? 한편으로, 수소차 메이커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 기술이 없어서, 전기차 배터리 메이커에게 의존해야 하는데 그 상황도 싫은 겁니다. 자신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거나, 수소차용 동력 시스템을 독점 생산하거나 해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그 희망이 실현되면, 4차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라는 배터리 기술의 발전이 지체되고 낙후되겠죠. 그 국가적 결과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다른 한편으로, 전기차 수요자는 주로 일반 기업입니다. 가령 배송 업체 같은 경우에 전기차 차량 가격이 저렴하면 절약한 유류비 만큼 채용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총알배송 등 자체배송이 유행이므로, 인터넷 쇼핑몰 같은 업체들도 전기차 차량 가격과 유류비 절약액만큼 배송편을 늘리고 인력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면 덜 사고, 따라서 인력채용도 덜 늘리겠죠, 수소차 메이커가, 아니 정부가(?) 원하는대로. 이런 얘기 나누는 사람끼리 그럽니다. 정부가 순수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판단력이 없는 것이다. 박근혜나 최순실도 이런 결정은 안 할 것이다. 정부가 불순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부패한 것이다. 어느 쪽으로 보나 우리가 잘못 봤다. 세간의 평을 그대로 전하니 판단은 청와대에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질은 지원대상이 전기차인지 수소차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독점보장하고 중소기업 죽이기라는 것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오늘 아침 언론에 비서실장이 또나서서 국민을 꿈의 세계인 환상을 노래했다. 국제 사회의 어떤 규범도 질서도 조약도 법도 자기들의 필요에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집단과 무엇을 꿈꾸는가 ? 잔악 무도한 김정은 정권은 무너져야 평양을 제외한 북한 2400만 주민의 노예상태가 해방되며 진정한 남북 경협이 가능하데 이렇게 감성을 내세워 국민을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는가? 북한과 더많은 철도,도로 연결과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은 정은이에겐 거대한 무상의 선물이요 유사시 대한민국을 숨도 못쉬게 할 올가미가되고 빠져나올수 없는 함정이 되고 말것을 종북 주의 자들의 눈엔 보이지 않는지 다만 기가 찰 뿐이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북 주의자 대통령 비서 임종석의 남북철도 연결을 앞두고 김치국부터 마시는 그 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국민들은 문재인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삶이 낳아져야 하는데 문재인정부가 집권 후에는 하루가 다르게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바로 \"경제\"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게시판에 \"답\"을 알려 드렸으며 경제 학자들도 꾸준히 실책을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문재인 때문에 박정희가 더욱 더 대단해 보이는 것 같군요. 박정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경제를 일구어 냈지만 문재인은 다 가진 상태에서 경제를 망치고 있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좀 살려 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관한 청원입니다. 뒤늦게 신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이 제도를 통해 한 달 한 달 저금하는 재미를 알아가며 나중에 받을 목돈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힘낸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뒤늦게 사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열심히 몇 년째 일하고 있는 저희에게도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몇 년째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 저희에겐 아무런 혜택 없이 늦깎이 취준생 분들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열심히 일해온 저희 청년들에겐 무의미한 하루가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청년들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목돈마련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전력에 전봇대가 없어서 전봇대 이전공사를 할수없다고 하네요ㅠㅠ\" 제 사유지에 전봇대가 5개 있어서 신축공사로 인하여 이전설치 신청을 했습니다. 이전설치 신청후 한국전력에서 이전할 장소를 찾아야 하기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 그럼 제 사유지 경계에 놓아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부탁했고 제가 너무 급하니 매일같이 한전에 가서 사정을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경계측량을 해오면 해주겠다고 해서 7백만원을 들여서 경계측량을 하고 한전에 갔는데 한전에 전봇대가 없어서 이전공사를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전력 이야기로는 탈원전으로 인하여 회사가 자금이 없어 두달동안 여유분의 전봇대를 사지 못해 다른데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하던 전봇대 재사용도 이미 두달동안 돌려막기식으로 했기때문에 지금은 그것마저도 구하기 어렵다고 수배중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터파기 공사가 끝나고 전봇대 때문에 올스톱된 상태인데 이걸 마냥 기다고 있으면 저의 손해는 누가 배상을 해주나요ㅠㅠ 최근 대만에서 국민투표로 탈원전정책 폐기가 결정이 되었고, 정부에서도 원전수주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바보가 탈원전정책을 하는 나라의 원전을 쓰겠다고 하겠습니다까 앞뒤 말이 하나도 맞지 않는데 말입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오랜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는부분이라고 했던거 같은데 원전분야의 유능한 인재의 이탈, 언론에서 나오는 전기요금 인상, 한국전력 적자에 따른 주주들의 불만, 저같은 전봇대 이전에 대한 손해등 이 모든것을 잃고 난다음에 바로잡는 그런 누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부디 개인의 작은 목소리 이긴하지만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에 전봇대 좀 사주세요~[탈원전의 피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우리 주변에 살인, 강간, 강도자가 있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2의 살인자, 강간자, 또는 강도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강력범죄자에 대하여 신원을 공개하여 주시고 아예 이 사람들은 육지에서 살 수 없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섬도 아예 나라에서 하나를 통채로 구매를 해서 그 섬에서만 살게 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자의 신원과 얼굴을 공개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언론 보도에 대만 국민은 집권당의 탈원전 정책으로 1년동안 전력 불안에 시달리자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페기 하였다고 하는바 . 문대통령의 일방적인 초법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아랍에미레이트 수출 20조원 과 영국 원전 수출 80조원. 실패하고 한전 적자 손해 약 10조원 등 약 100 조원의 손해를 국가에 보게 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 원전 폐기를 문재인 마음대로 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지 말고 대만과 같이 국민투표를 하여 결정 하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52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만 국민,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  페기 하였다. 한국도   국민투표 하여 결정 하기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25살을 맞은 청년 김혁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청년수당'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 부터 입니다. 광복이래 대한민국이 성립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발전과 격동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덧 수출 10위권의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현재 낮은 청년의 낮은 실업률이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중에 하나가 청년들의 첫 사회진입에 대한 '두려움'도 그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광복 이래 한 번도 실시되어 본 적이 없는, 그러나 스위스 등지의 다른 국가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국가청년수당'이라는 제도를 추천합니다. 이 제도를 시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은 자라나는 미래,새싹들 같은 중,고등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는 사기진작 뿐만 아니라 꿈을 심어줌으로써 정서적인 면에 크나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 자본을 기반으로 사회진입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써 사회 청년 실업난 해소에도 일정부분 기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회가 국가가 성년때까지 즉, 만 19세까지 술을 금지하고, 담배를 금지하고 이런 채찍을 들면서 이 당근은 왜 못들어 보는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수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다주택자는 임대업 등록으로 각종 혜택을 누리기 위해 구청창구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1. 정부가 각종 혜택을 주니 땅집고 헤엄치기꼴이 됩니다. 2. 보호막을 쳐주니 버티고 있으면 자본 소득은 늘어나게 되고, 매물은 더욱 잠겨 집값은 더욱 오르려 합니다. 3.올해만 수십만 채가 등록전환해, 신도시 지어봐야 수급턱없이 모자라니 결국 오르게 됩니다. 4.당국은 선제적으로 임대업특혜를 축소하여, 수급불균형의 근본 대책을 세워 주세요. 5.임대업자 혜택을 등록 세대수별 특혜율을 차등화 하여, 다주택(10채이상) 등록자의 특혜를 축소해 주세요. 6.일정주택 이상은 매물을 유도하여 수급불균형을 해소 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의  임대업자 등록이 각종 특혜로, 투기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 초래하니 특혜 당장 축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먼저 남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거 축하드립니다 근데 북한한테 굳이 그렇게 세금을 써야합니까? 도대체 북한 동포의 인권을 묵살하고 자기 혼자 잘사는 김정은 패거리랑 왜 친해지려하시는지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배운게 없는건지요 누가 거의 20년 넘게 개발한 자신들의 최고의 수단인 핵무기를 포기합니까 탈북 관련 지원을 차라리 늘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들어간 돈 어차피 김정은 정권에서 불투명하게 쓰이고 북한은 얼마든지 대외적으로 조작해서 내보내는 국가입니다 우리 국민이 힘들게 번 세금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곳에 그렇게 붓고 싶지 않습니다 GP 초소 철거도 노무현대통령 정권때 핵시설 폭파 기억나시는지요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티비로 방송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로 사용되던 핵시설이 따로 있지 않는한 짓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빨리 다시 핵실험을 할 수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거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빨리 잘못을 인지하시고 국내 경제를 먼저 살려주세요 실업난과 부동산정책, 서민경제 파탄나고 있고 물가상승도 전혀 잡히지 않고 있잖습니까 북한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서민대통령으로 돌아와주십시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보여주기식 쇼를 그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곧 탄력근무제도 생기고 낮과 밤이 없는 사회가 됩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24시간 365일 OPEN을 막아놓은 법을 개정한다면 미래엔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것같네요. 이세상에 9:00~18:00 만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벽에 근무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마트가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해결+4차혁명시대]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24시간 365일 OPEN"}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중국에 거주하고있는 조선족입니다 중국연변조선족 자치주 훈춘시 취엔허에는 안중근의사가 이토하로부미 저격하기전 반년정도 암살훈련을 했던 암가가 있습니다 첨엔 동네사람들 돈을 조금씩모아서 사진몇장걸고 그때쓰시던 농기구나 집물기들을 갖춰놓고 집보수 하고 했는데요 생활고로 조선족분들이 한국으로 취업을 떠나고 마지막에 유일하게 남은 조선족부부가 청소하면서 가꾸다가 이분들도 한국으로 어게 되였지요 그후로 옆에세워져있던 돌비석도 훔쳐가고 잡초를 제거하지않고 집보수를 하지않아서 이젠거의 흉가로 남게되였다거하네요 이런암가가 무슨 역사적으로 큰가치가 있겟는지는 몰라도 안중근의사의 발자취를 찾는것으로 시작된다면 아주큰 역사적의미가 있을수도있을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큰 돈이나 큰공정이 필요한것도 아니고 매달 몇십만원이면 이렇게 좋은 역사유적하나가 보존되는게 그게 안되는것 같아서요 정주차원이 아니더라도 민간차원에서 해걀할수있는문제이지만 이런곳 있는지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것 같아서 여기에 글올려봅니다 많은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네이버에서 찾은 관련글입니다 사진이라도 참조할수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연변에 훈춘시에 있는 안중근의사 살던집 관심가져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현 정부에서 하고지하는 대체 에너지로는 원전에서 발생하는에너지 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특히 CO2 배출에 대한 해결책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생각됨. 유럽 선진국가의 에너지 및 화경 정책을 참고하고, 또한 이번 대만 사태를 참고한다면 반탈원전에 대한 답이 나올 듯도 함.", "num_agree": 56, "petition_idx": "45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원전 재가동 동의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5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재가동 국민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분묘기지권 법을 폐지해주세요. 남의 땅에 묘지 쓰고 땅주인이 묘 파가라해도 파가지도 않습니다. 남의 땅을 공짜로쓰면서 토지세도 내면서 사용 해야 양심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 땅주인은 땅 공짜로 쓰게하고 묘지 세금까지 네고 있는 실정이 정상정인 법입니까? 분묘기지권 법을 폐기해 주시든지 묘지에대한 토지세를 받게하는 법 계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2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묘기지권 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및 초급기술자 등록에 문제점을 해결해주셧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약20년이상 을 현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증명가능합니다 사대보험 및 주민세 갑근세 신고내역) 건설기술인 협회 초급기술자 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100년을 일해도 관련학과 나 자격증이 없으면 초급기술자 등록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가정 형편상 검정고시로 졸업하였고 돈을벌려고 20살때 부터 현장에서일했습니다. 경력이란게 실제현장에서 근무한것이 경력이지 관련학과 및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기술인경력등록및 초급기술자 등록이 자체가 안되다는것은 모순입니다. 경력에 플러스 자격증 및 관련학과가에 추가점을 줘서 상위등급인 중급 상급 기술자로 가는것이 맟지 어찌 꺼구로 주가 뒤바뀐것 같은 느낌입니다. 개선부탁드립니다. ps. 100년을 일해도 초급기술자 등록을 할수가 없다는 말에 황당 합니다. 누가 기술자인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5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기술인 협회 초급기술자 등록방법에 문제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주)DAP와 군관계자 그리고 남원시 주천농협 관계자로 부터 세뇌를 당하여 정신적 충격을 먹고 정신이상을 일으켜 자살을 5차례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경찰서에서는 주천농협관계자를 살인미수와 자살교사로 고소를 하여도 반복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수가 없다라고만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살인자가 살인을 저지르고도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면 반복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10년이 넘도록 정신이상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가닥 희망이였던 산재처리도 기각처리 되어 버렸습니다. (주)DAP 관계자와 군 관계자였던 인원...그리고 남원시 주천농협 관계자를 살인미수와 자살교사로 고소합니다. 이곳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도 반복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수없다라고만 하여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DAP 는 살인미수를 인정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23살 딸아이, 16살 아들을 둔 50대 직장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으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국가 소멸을 예측하는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2017년 신생아가 처음으로 30만명을 미달하는 지경에 이르는 등 국민의 한 사람이자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가슴아프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스게 소리로 국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위하여 엄청난 수십조의 예산을 퍼부었이만, 그 돈은 실제로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나, 출산을 한 여성 및 가정에 돌아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출산을 극복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연구비용과 그러한 연구를 하는 조직들의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경비로 다 소모하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서 정부도 저출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자신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Simple is Best란 말이 있듯이 정책이란것이 그리 복잡하거나 치밀하게 연구하여 무엇을 만들어도 실제적으로 국민들에 와닷지않고 탁상행정, 마무 효과없는 정책이 되기 일수이고 과감하고 단순하게 국민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묘안을 짜내고 있겠지만 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아이를 낳은 여성들에게 아이수 만큼 65세 이후 연금을 주게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길러보니 부모의 엄청난 공력과 금력이 투입되어야지만 대한민국의 버젓한 국민이 1명 만들어 지는 것인데 저도 국가가 우리 가정에 아이를 낳고 길르는데 해준 것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생각나는 것이 없고 요즘 중학생인 아들이 무상급식으로 학교에서 접심은 무료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국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들에게 65세 부터 아이수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하여 정부가 심도깊게 연구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지금 아이를 낳고 길러낸 어머들에게도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주게되면 어머니들이 자녀 특히 딸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길른 어머니가 나중에 자식들에게 용돈을 손벌리지 않아도 되면 아이들도 부담이 덜어지는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생각을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를 위한 획기적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원전 폐기로 한전을 망하게 하고 원전 수출 실패로 나라에 약 100조원의 손해를 입혔다. 대민 처럼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찬성 하는지 . 반대 하는지 결정 해야 합니다 대만은 국민투표로 원전 찬성을 하여 탈원전정책을 폐기 하였읍니다 .", "num_agree": 91, "petition_idx": "45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원전 국민투표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1.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고 월 소득 환산액이 105만원 정도 됩니다. 전액 다 받을 수 있나요? 2. 국민연금 가입 기간 21년 월소득이 전혀없고 국민연금 수령액 70만원 정도입니다. 얼마니 받을 수 있을까요? 3. 65세 이상자로서 연금수급 연령은 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상식이 부족해서 문의 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우리나라 전기를 안전하개사용할수있는원자력발전을 재가동해주시길바랍니다, 대만도 원자력가동을 중지시키고 패기한다는 정권을 표로 심판밭았읍니다, 부디 원자력을 빨리 재가동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52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원전 재가동 해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우리의 원전기술이 미국의 설계인증을 얻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 받았지만 원전 폐기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수십년 쌓아온 소중한 결실을 사장해서는 안됩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일을 우리는 왜 포기한단 말입니까? 원전은 최근 국가적인 재앙으로 부상한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미세먼지도 안만들고 온실가스도 가장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에서 원전이 없다면 많은 돈을 들여 자원을 수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며 고스란히 국민부담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멈춘 원전을 재가동하여 우리의 앞선 기술로 세계의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는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원전 정책을 국민이 선택할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의 정책이라도 시행하다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국민이 원하는쪽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의뜻을 알 수 있는 여론조사도 하시고 대만처럼 국민투표를 해서 결정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5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 정책 수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원전폐기 반대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5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폐기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변호사,출신이라교묘하게,,범법피해가면서,,, 현직,선출직공무원이,그것도 여당출신이,하고 있는형태는 아주나쁜선례임,,, 그부인까지,,참가관이다,,,, 여당대표,,이양반은 더해 20년집권한다고,,,그게도외주는 소라냐,,, 에라이,한심한,,, 충청도청양가서 하세요,,, 야당의원도,,,정리해야된다고 하는데,,,왜이러는지,,,,", "num_agree": 17, "petition_idx": "452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어떤형태로든정리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사업이나 개인 사정으로 금융권 등을 통해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해.. 부득이 금융권은 그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 후 낙찰자는 그 집을 인도받아 거주하거나 매매를 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단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경매 물건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 임차인 등이.. 아무런 대책이 없이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채무자나 임차인 모두 낙찰이 되는 시점에 그 집을 2~3개월 안에 어떤 경로로든 집을 비우게 되는데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지에 따라 정말 작게라도 돈을 받겠지만, 채무자는 무일푼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되어 노숙이나,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낙찰자는 물건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나 임차인과 협상 아닌 협상을 해야 합니다. 매각 물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협상이나 협조를 구하는 쪽은 낙찰자의 몫이 됩니다. 세번째.. 낙찰자와 물건지에 거주하는 채무자(임차인)와 협상 시 가해자 아닌 가해자가 됩니다. 네 번째..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명도소송 및 분쟁을 모두 낙찰자나 현재 채무자가 떠안고 이를 진행해야합니다. 다섯 번째.. 이를 이용한 악덕 업체들이 발생합니다. 약간의 도움을 주면서 낙찰 대금의 몇%를 수수료라고 받고, 직접 낙찰자가 아닌 전문 사설 업체이다 보니 물건지의 채무자(임차인)에게 강압적인 언행을 일삼습니다. 여섯 번째.. 이 모든 상황을 직접 경매 진행했던 법원은 수수방관하고, 낙찰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인도명령, 강제집행 등이라는 명분 아래 움직이려 합니다.(수동적으로) 이 또한 매우 비협조적입니다. 과연.. 경매라는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금융권을 필요한 자금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대출해주고 그 금액의 이자를 받고, 그렇지 못하면 담보물을 팔아 충당하여 금액을 보존하고 변제를 의무로 하는 사람은 변제하여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한 것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사회 약자일 수 있고, 또한, 낙찰 대금을 치르고 정당하게 부동산을 명의 이전 하였지만 발생되는 분쟁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경매를 진행하는 물건지에 현재 거주하는 채무자나 임차인을 2~3개월 후 집을 비우고 갈 때가 없는 노숙이나 부랑자를 만들지 않도록 법원(정부)에서 힘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낙찰자도 정당하게 물건지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였을때 신속히 물건지를 인도받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됩니다. 물건지에 채무자나 임차인을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6개월이든 1년이든 임대주택이 몇만 가구가 비어있다고 하더군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집들을 활용해서라도 어느 정도 준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경매 낙잘자나.. 현재 거주하는 거주자 모두 힘들게 하는 현재 법원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다사다난했던 올한해도이제한달남짓남았네요!세월참빠른걸나이먹어알겠네요!다시태어난다면지금보다더잘살걸하는후회가든답니다!그러니 제발정치하시는분들께서 후회하지않는삶들사세요!어떤게 이나라국민위하는건지 잘생각하셔서 야당여당 모두화합하여 서로사랑하고존중하고배려하고이해하고 상대방입장바꿔생각해보시고 올한해 정말 국민들이보기에 역시 우리위대한대한민국은살기좋은아름다운나라라는걸알게 유종의미 거두시길 국민의한사람으로 간곡히부탁합니다!행복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써 올한해도한달밖에안남았는데 국민위해야당여당서로화합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한국농수산대학교 일반전형에 지원한 학생 부모님입니다. 2번이나 확인 해야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정처리에 부모로서 말이 안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자식이 이번 농수산대학교 입시에 관하여 서류제출를 마감시간(10월19일 오후2시22분)하였고 직원하고도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전산으로 등록하겠다고)-1차학인\" 오늘(11월26일자 오전9시) 1차합격자 조회: 불합격 되었다는 조회 제자식 이것밖에 실력이 안되는구나 하고 상심하고 있었는데 자식한테 연락이왔습니다. \"영어영농기반점수\"가 0점 처리되었다고 황당하고 화가 나서 오전10시20분에 전화통화 \"전산오류로 확인하고 전화(오후에) 준다고 함.\"-2차 확인 이미 1차합격자 발표가 났고 제 자식이 전산오류로 잘못되었으니까 1차 합격되었다고 가정하에 최종 면접에 불이익 없는지. 부모로서 화가 많이 나서 어디에다가 말도 못하고 제 자식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직원이 하는 말은 전산오류이 확인하고 전화준다고 하니 그것도 2번이나. 국립대학교에서 국가공무원이 저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농수산대학교 일반전형 합격자 발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재개발 현금청산 시 개발이익 배제하지 말아주세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면 조합은 수용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합니다. 이때 보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현금청산을 할 때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준인 ‘시가’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참조)). 사견은 이런 원칙이 주택재개발사업에 적용된다면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면서 보상을 함에 있어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 등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어느 정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시대가 완전히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재개발사업을 하여도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재개발구역이 해제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면 안되는 이유는 개발이익을 배제할 경우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이 아니라 개발에 찬성한 자들인 것입니다. 즉, 사익을 위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한다면 이는 위헌입니다. 특히 개발에 반대하는 자들까지도 강제로 조합원으로 의제하여 수용권을 발동하면서 개발이익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사인(私人)이 시장가격을 보상가격으로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재산권보장 원칙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가장 큰 논리는 사업자가 공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에서는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이미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곳의 주택이 낙후되어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개발이익이 토지에서 생기는 점을 고려하면 원천적으로 재개발사업에서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배제하지 말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에 특칙을 신설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현금청산 시 개발이익 배제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등록금 1131만원 적정”… N포세대, 대학도 포기할까요 이런기사를 봤습니다 사학재단이 사업을 하고 있군요 사립대학교에 국민들 혈세가 들어간다는 사실 아시나요? 국가지원 받을건 다 받고 등록비는 마음대로 올리고 카드결재도 안받고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제발 사립대학 등록금 잡아주셔요 - 최소한 카드결제라도 할수 있어야 목돈을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등록금 이거 너무합니다 대통령님 총리님 사학재단 조사해주시고 바로잡아주셔요 눈물납니다 등록금만 생각하면............... 다시태어난다면 결혼 하지 않을겁니다 다시결혼한다면 아이는 안낳거나 한명만 낳을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대 등록금 너무한거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휴유증 탄력 근무제 때문에 공무원 대기업 빼고는 돈 없는 저녁 카드 수수료 ㅋㅋ 덕분에 이제 일시불 아니면 이자 내면서 물건 살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일은 저지르고 뒤처리는 생각도 안하고 오로지 북 돼지 대변인이나 하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52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대통령님 제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국민 제안 불철주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녕을 위시한 국정 운영에, 노심초사하시는 관료 제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태권도에 관심과 사랑을 표명하여 주시는 것에,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제안인은, 태권도특별법 발효로, 2010년 5월 26일 재 발족한 특수법인 국기원의 초대 원장에 선임된 이후 임기를 마치고, 태권도의 미래를 위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주고자 본래 정관 상 한번의 연임을 할 수 있었으나, 포기하고 퇴진하였습니다. 퇴진 이후에도, 원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지난 2017년 12월 15일 국민신문고에 ‘태권도계의 난맥상에 대한 청원서’를 접수한 것을 비롯해 2018년 9월 7일자로 청와대에 청원서를 접수한바 있었으나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없이 태권도계의 파행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에, 이에 재차 국민 제안을 접수하니, 태권도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로 하루 속히 태권도계가 회생되어, 태권도가 국기로서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 발전을 위해, 막대한 국고지원금을 책정하고, 지난 8월 초 태권도단체 추천 인사들로 꾸린 '태권도 제도개선 실무전담팀'(이하 제도개선 TF)을 4개 분과로 나뉘어 3개월여 동안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TF팀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태권도 제도개선 TF 분과별로 ▲ 태권도기관(국기원) 거버넌스 체계구축 방안 ▲ 국내외 승품, 단 심사제도 개선 및 단증발급 제도 개선 방안 ▲ 세계태권도아카데미(WTA) 교육기능 강화 및 확대 방안 ▲ 태권도 종사자 고용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가진 바 있었으며, 제도개선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태권도 제도개선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태권도 단체장 간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는 것을 SNS를 통해 숙지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심정을 토로해 봅니다. 우선, 태권도 공청회에 참여하여 토론과 공방을 벌여 주신 태권도 계 저명한 교수님, 제도권 실무자 기자님들과 일선 지도자, 동호인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찬사와 감사를 보냅니다. 정부에서 발전기금으로 1700억을 책정한 것을 보고, 그 어느때 보다 태권도가 활발하게 발전 될 것 같아 흐뭇한 마음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간 오고 간 공청회 내용을 보니 무늬는 화려하나 태권도에 대한 본질과 개선, 발전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태권도 원로의 한 사람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디 저의 이런 심정이 기우로 보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전 SNS를 통해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에게 호소문을 피력하면서, 태권도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거듭 토로한 바 있었습니다만, 태권도계를 은퇴한 노객의 눈에는 태권도계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기는 커녕 태권도계의 위기를 제대로 느끼는 지도자도 없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입니다. 근래 태권도계에서는, 태권도가 국기로 법제화되었다며, 자화자찬들을 하더군요. 이제 태권도는 더 이상 우리들 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구촌 200여개 국가에 우리가 전파, 보급하였기 지구촌 태권도 가족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권도 종주국의 일원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태권도를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권도 혁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순으로 서술해 보자면, 첫 번째로, 태권도특별법의 개정으로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원)의 통, 폐합의 제도 개혁입니다. 태권도가 바로 서려면 국기원이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국기원은 세계태권도본부로서 위상을 바로 세우려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특별법)의 개정으로,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원)을 단일화하도록 제도 개혁함이 최우선 순위임을 강조합니다. 양 단체의 존립 하에서는 수장을 바꾸던 정관을 바꾸던 별 효용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양 단체를 통, 폐합 시킨 다음 올바른 정관 개정에 의해, 현행의 소수 이사회의 단독기구를 지양하고, 지구촌태권도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대의기구인 대의원총회에 의해 집행부가 구성되도록 혁신 함으로서, 로마 교황청에 버금가는 태권도 성지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국기원 대의원 정수는 200명 - 300명으로 하여, 각국 태권도협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대의원으로 하며, 대의원총회를 매 2년마다 개최하되, 대의원총회 일을 전후해서 태권도 최대의 축제일로 승화시켜, 지구촌태권도가족들로 하여금 태권도 메카인 국기원을 자율적으로 성지 순례 하듯 예방하도록 유도하여, 태권도로 하나 된 세상을 일구어 나가도록 함이 지당하다고 설파합니다. 더불어, 국기원 원장은, 대의원총회에서 태권도 정통 고단자로서 존경받는 자가 선출되도록 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CEO형의 인사를 영입하도록 함으로서, 업무의 분권화로 정통 태권도 업무는 원장이, 기업운영 및 여타 업무는 이사장이 맡아 쌍두마차로서 수장의 역할을 분담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심사제도의 개선, 공인 단증의 명품화, 태권도용품의 공인 화에 따른 제조 및 유통의 단일화 등의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 창출로 재원 확충을 위한 산업화의 기업운영화가 바람 직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기규칙의 혁신입니다. 2020 도교 올림픽 겅기에서 가라데(空手道)가 정식 경기종목으로 첫 선을 보이게 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태권도와 비교가 될 것이 불가피 함으로, 밤잠을 설치더라도 태권도계는 긴장하며, 태권도경기규칙의 혁신을 서두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태권도 경기 본래의 박진감 넘치던 화려한 발차기는 온데 간데 없이 변형되어, 태권도 인들 마저 발 펜싱이라는 비아냥의 소리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공격과 수비의 동작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절름발이 태권도경기라 할 것입니다. 심판 판정의 불만으로 개발된 전자호구는 오히려 태권도 경기를 퇴보 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권도 경기도 일종의 격투기로서, 경기 시간 중 KO가 발생하면, 점수에 관계없이 경기 종료와 함께 승패가 가려지는 파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부위에 의한 차등 점수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권도 본래의 박진감 넘치는 태권도 경기로의 전환은 필연적인 것으로, 태권도 전용 글러브(주먹, 발)의 개발에 의한 경기규칙의 혁신으로 가라데 경기와의 비교에서 우월성이 돋 보이도록 선점하는데 주력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되기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대한태권도협회와 세계태권도연맹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임을 충고합니다. 앞에서 거론한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 여타 문제점은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가도 무방하기에 우선적으로 두 가지만을 중점적으로 언급하였음을 혜량 하여 주시기 당부합니다. 첨언으로, 태권도 공인 단증에 대해 소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태권도전문지 기자로부터 걸려 온 전화로 중국에서 강원식(본인) 명의의 가짜 단증이 매매되고 있는데 아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금시초문이라 하니 카톡으로 단증 사진을 전송해 주며 중국에 ‘제남태비체육용품유한공사’에서 이런 가짜 단증을 팔고 있는데, 정말 아는 것이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인이 의심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해 기자에게 가짜 단증이 진짜고, 진짜 단증이 가짜 같구나. 하며 개탄한 바가 있습니다. 태권도 공인 단증은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에서만 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태권도연맹에서도 VIP용 단증을 발행함으로 태권도 공인 단증의 공신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기원 공인 단증을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진짜 단증이 가짜이고, 가짜 단증이 진짜라고 언급한 것은 태권도 공인 단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증 내용에 한글과 영어로 혼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까지만 해도 한글이나 영문이나 공히 원장의 성명과 함께 한글 란에는 직인,그리고 영문 란에는 원장의 사인으로 발행되던 것을, 2013년 하반기부터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형하여, 한글이나 영문이나 공히 원장의 성명이 빠지고, 영문 란에 원장 성명을 삭제하고 영어로 ‘kukkiwon’이란 사인으로 변질된 단증을 발행함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단증을 발행하고 있음으로, 태권도 인은 물론 국가적인 망신을 6년이 넘도록 초래하고 있다는 엄존하는 사실입니다. 한글은 원장 이름이 없이 단체장 직함으로 발행해도 무방하겠으나, 영문은 원장 이름이 있고 원장이 사인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국기원이란 단체는 무생물체로서 사람이 하는 사인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래 두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이겠습니까? 너무나도 황당하고 창피한 일이지요. 단적으로 이는 태권도인의 무지요, 국민의 망신인데, 수차례 지적해 보았으나 남의 집 불구경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군요. 이 지경인데도 감독청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뒷짐만 쥐고 바라다보아야 하나요, 반문하지 않을 수 없군요! 그까지 것 단증이 대수인가 하면 할 수 없겠지요! 한심스럽다고 사료되기에 시급히 시정되도록 독려합니다. 태권도계를 은퇴한 노병의 입빠른 소리를 귀 담아 주시고 너그럽게 혜량하여 주시며, 태권도의 위기가 기회로 반전되도록 조속히 특단의 조치로 태권도계를 부활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단증 가짜 단증 2018년 11월 25일 제 안 인 : 강 원 식 (010-3158-3000)", "num_agree": 0, "petition_idx": "452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권도계의 혁신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희 조직은 삼성전자B2B 지원. 및 삼성전 서비스 교육강사를 하고있는 윕스 직원입니다 대부분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몸 담았던 직원들이고요 저희 직원들은 하루에 차타고 움직이는 시간만해도 각자 한명이서 하나에 대전 충청 제주 이렇게 등등 한 도 를 맡고 있어서 차타고 움직이는 시간만 해도 적게는 50킬로에서 많게는 2~300킬로도 움직이면서 교육시키고 난수리 지원을 하고 있고 대형사이트 계약건이 있으면 기술지원 및 서비스에서. 해결안되는 문제점 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지원해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노조에 가입안하고 문제를 제기안하니 다들 힘들거 일하면서도 차후에 우리회사도 좋을날이 오겠지 삼성전자 한국총괄에서 좀 지원해주겠지 말만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도 엄현히 삼성전자에서 요청하에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도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직원으로 채용해주던지 아니면 서비스로 귀속시켜 주시든지 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내 동료들을 위해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삼성전자서비스처럼 같은 서비스직종에 있는데~누구는 정직원 저희도 삼성에서 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온국민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킨 이재명경기도지사에 대한 청와대와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십습니다. 북한과의 교류나 정상회담보다,더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단한마디도 없이 묵비권행사하시는 모습도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좋은모습은 아니라 사려됩니다. 꼭.이재명경기도지사의 사건에 대해 답을주시기바랍니다.혹 답은아니어도 견해라도 밝혀야되는게 아닌가싶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이재명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미친 아파트 시세가 정부가 바라는데로 곧 하락 하고 곤두박질 할텐데 현 시세가 높든 낮든 관계치 말고 항상 원가에 준해서 분양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분양및신혼희망타운을왜미친아파트시세에반영해가격을정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서구 소재에 주거하며, 아이를 둘이나 있는 가장입니다. 저희집 둘째딸이 현재 중학교3학년 입니다. 학교에 가시 싫으면 가지를 않고 공부도 하기 싫으면 하지늘 않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아이 입니다. 집에서 아무리 잔소리를 하여도 들어 먹지를 않고 최근에 시험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최하등급을 받아서 왔는데 과여 이런 아이를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키는 현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샤료 됨니다. 아이들이 학교 등교시간을 준수 하는것 부터 규범과 법규등을 지켜 나가야 하는데 그저 학교에서는 빨리 정리하고 싶은 생각에 병원만 들려 오면 진단서 첨부 결석처리가 되지 않는등 학업성적이 미달이여 고교를 가면 그 아이는 분명 따라 가지도 못하고 그저 그런 애들과 어울려 학급 분위기가 망칠 것 같은데 유급이라는 제도를 확고하게 확립하여 성적등이 뒤 받침이 되지 않으면 유급등으로 아이가 앞으로 어른이 되어도 혼자서 살아갈수 있도록 그런 교육제도가 되어야 된다 사료됨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업성적 미달이 중.고교생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1.탈 원전 정책은 우리나라 에너지 95% 해외 의존 상황을 외면하고있다. 2.1973년과 1980년 에너지 파동으로 경제 위기를 도외시하고 있다. 3.김대중 대통령도 당초 원전 반대였으나 산유국에 멱살 잡힌 우리 에너지 현실을 인식하고 원전 수용으로 전환 4.우리나라 원자력발전기술 자립은 과학기술인들의 눈물이 녹아 있고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보유국이다. 5.원료값의 저렴(화석연료와 다른 핵 분열의 핵 연료는 3년마다 교체): 태양광 에너지보다 14분의 1정도 생산비 6.700여 원전 참여 중소기업의 점진적 붕괴로 일자리 창출 역주행 7.원전사고 위험성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나 세계원자력기구에서 우리원전 안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40년 운영 중 1명의 사망자도 없었다.(교통사고 사망자 년 4,500명 선) 8. 세계최고기술확보는 어떤 분야든 어렵고 곧 국부창출로 이어지는데 1등 원전 기술 말살 정책은 큰 오판이다. 9. 원자력법 원자력안법 건축법 전력관련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건설의 중지(지난 번 공론위)는 정부의 위법이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45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 중지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문 대통령님 정치하시기 너무 힘드시지요? 이제 초야에 묻힌 새로운 진리(하나님의 우주 통치 법칙= 신명기 18:18.19 요한복음3:34-36등 선지자의 통합 비법<海印原理>으)로 새로운 정치를 해 보세요 의외의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사회에는 겉모습은 완전한 사람들 같지만 생각과 행동은 가짜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우리사회가 험악해져 날마다 온갖 참사와 묻지 마 사건들이 봇 물 터지듯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을 단시일에 바로 잡으려면 국민들의 현재의 생각과 습관을 1년 이내에 쉽게 바꿀 수 있는 아주 쉬운 특수 도덕교육 (회개.참회운동))( 海印으로만 가능)특강을 해야 쉬운 정치로 즉시 변화되고 비핵화도 교착 없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문 대통령님과 빈 청림도인의 지혜와 훌륭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힘만으로 성취 됩니다(外勢인 북.미.중.러.의 힘으로는 안 될 이유를 면담석상에서 쉽게 설명 드릴께요) 근거 성경 요한복음 6:45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새 마음 교육 특강)을 받으리라 기록 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예수님께)로 오느니라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27도 보실것) 요.복6:45특강 이전에는 지구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정확히 딸아 가지 못 해 불로 영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개 합니다 그래서 비핵화의 1차 남북 2차 북.미 정상회담 3차 결승은 문대통령님과 청림도인의 합작으로만 완결 된다는 것도 공개하는 것이니 허송세월 없으시기를 간청 하나이다 그래서 가짜사람(가인= 假人=이기주의자)들을 진짜사람(진인=眞人=완전 이타주의자)으로 바꿔 놓을 새 마음운동(정신강화=성령 부활=회개.참회) 을 방송을 통해 특강을(요.복6:45)하면 그 즉시부터 건국 이래 정치다운 정치를 맛보지 못 해 누적된 국민들의 온갖 분노가 일시에 눈 녹듯 통쾌하게 풀려 국민들이 정치에 자발적으로 협조 하게 됨으로(대립을 완전 소통으로 변화시킴) 정치는 참으로 쉬워 천추만대까지 국민들의 한량없는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쉬운 정치 한번 해 보시려면 아래의 제 불로그로 가보시지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참사람과 아리랑 등과 道德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대통령님과 빈도인과 면담이 이뤄지면 아주 더 쉽게 도덕교육 (새 마음 특강 요한복음6:45) 비핵화도 교착으로 인한 허송세월 없이 단시일에 이뤄질 것입니다 새 마음운동(도덕교육)에 주력하면 북 미의 비핵화에 문대통령께서 매달려 勞心焦思 안 해도 한국인의 새 마음<現.분열의 반대인 완전통합=여호와법칙)운동의 힘만으로 100%자동해결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미 정상회담은 천운에 맞기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갈망하는 국내의 현실 정치에만 몰두해서 온 국민들의 찬사도 받고 누적된 정치적 분노도 풀어주면 어려웠던 정치는 一絲不亂하게 아주 쉽게 성공 할 것입니다 빈 도인이 26년간 수도 하면서 요한복음 3:34-36에서와 같이 창조주께서 주신 천국건설(새 마음운동 법칙=도덕교육=요한복음6:45)지혜 一부를 보시려면 아래의 제 블로그를 보시고 핵심은 면담 시에 공개 하겠습니다 네이버 통합 검색창에*** 불로영생 세계로의 초대*** 라 쓰고 엔터를 쳐서 보시거나 http;//blog.naver.com/kdy350124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kdy350124(10번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쉽게 실천하면 아주 쉬운 정치로 즉시 변화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비전과 여의주인 海印 쓰는 방법을 자세히 아시려면 제 NAVER 블로그 프로필에 있는 제 전화에 문자로 부탁 합니다 새 마음(전 인류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완전소통=한울나라)운동본부 청림도인 (씀)근상 추신 빈도인은 김대중님 노무현님 이명박님 박근혜 전 대통령님 들에게 이런 방법을 청와대에 E메일과 서신으로 보내 봤지만 다 헛수고가 되어 이제 그만 포기하려 하다 너무나 심각한 미세먼지로 귀여운 어린 후손들이 불상해서 다시 힘을 내어 대통령께 이렇게 글을 올리니 여러 네티즌님 들께서도 동참해서 초고속 경쟁으로 멸망 직전인 이 지구촌을 사람살기에 알맞은 저속경쟁으로 바꿔 모든 재난과 참사와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서 무병 불로회춘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2003년도 청와대에 보냈던 글을 참고로 복사 해 보일까요 노 대통령의 현 정치위기를 통쾌히 역전시킬 방법 하늘의 道를 100% 깨달은 완전 道通君子가 아닌 이상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때로는 저지를 수 있지요 ( 대통령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감싸주고 용서를 해서 스스로 바른길로 찾아가도록 서로 부추겨주고 끌어주는 새 마음(도덕) 법칙의 완전 반대인 남의 잘못을 들춰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 넘어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못된 습관으로만 훈련해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비 뚫어진(사사건건 트집 잡는 버릇) 사람들 속에서 무슨 바른 정치를 한다고 하십니까 이런 곳에서는 정치를 잘 한다는 게 이상하지요 남이 잘못했을 때 1-2차 용서도 없이 마구 파헤쳐 매장시키는 것이 모두 헌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구 미러 부치면 반드시 미쳐버리기 십상이기에 하나님 (大道人)은 이런 짓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지금부터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보다 불안 속에서 헤매 이는 국민들을 즉각 안심시킬 방법인 새 마음 운동을 즉시 시작해서 거기에 정성을 다 쏟으면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풀림과 동시 박수갈채도 바로 나올 것이고 노 대통령의 현재의 잘못은 점차 희석되고 앞으로 남는 것은 역대 정치가들 중 누구도 해 내지 못한 뒤틀린 국민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놓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하는 첫 위대한 큰 일꾼이 되기에 그 박수와 영광 무한 할 것입니다 이것이 통쾌한 역전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노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으나 그냥 무시하고 넘어 가더군요 지금 다시 한 번 아래의 그때 그 글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그 글을 그대로 복사해 올렸습니다. 빈 도인의 글에 공감해서 새 마음 운동을 실현하려면 그 자료는 무궁하오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서대문구( 궁동 공원)남 가 좌1동에서 만 11년 간 날마다 새 마음 운동을 펼치고 많은***", "num_agree": 2, "petition_idx": "45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한 미세먼지 비핵화 등 어려운 정치 쉽게 해결 할 방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수길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진정인 채수길 채수길 女채송아 010 4883 2745", "num_agree": 3, "petition_idx": "45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집에서 쫒겨날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억울해서 죽고 싶은 사람 세상이 온통 무법이 천지입니다 약자와 서민은 생명이 아니라 힘있는 강도와 같은 자들과 재판장이란 놈들 의 발톱의 때만도 못한 세상이 됐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람이 아니라 강자의 사람이고 재판사는 공평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약자는 그저 죽든지 말든지 관계도 없고 신원을 청하여도 공정치 못하고 법이 정해져 있었도 판사란 놈들은 정당을 주장하는것이 아니라 괴변으로 판단을 합니다 거제의 그초라한 여인의 죽음도 불쌍코. . . .애처롭고. . 억장이 무너질 일임에도. . 그가족까지 죄을 묻는것이 법이 되어야 함니다 불이나서 가족을 잃은 친족들은 오죽 합니까 . 웃대가리가 잘하면 아래는 절로 잘하는법이고. . . 윗물이 맑아야 아랬물도 맑지. . . 땀으로 의복을 다 졎어도 행복했던 과거는 지나간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였으나 지금은 온 나라가 개판됐습니다 재판장이 불법과 불공평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주장이 옳다 합니다 변호인을 의뢰하여도 강자와 담합을 합니다. 살고 싶은 신 분은 포기하세요.. 죽는것이 곧 사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법천지의 세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77&aid=0004363677&date=20181126&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 네이버에서 국가 안보실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를 읽었는데 국가안보실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일반에 공개가 가능한지 그리고 진실로 이런 보고서가 있는지 그리고 이보고서를 인용한 기사가 거짓이라면 이런 기사를 쓴 기자는 어떤 책임을 지는 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기사의 진위를 확인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을 무척 좋아합니다 . . . 하지만 그분의 개혁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 . 빈부격차, 공교육에 대한 많은 문제들과 불신 그로인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부동산불패. . .여전히 어려운 먹고사는문제, 경제 특히 높고 가파르게 계속 오르는 물가. . . 노무현대통령 때도 이런문제들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을 했었지요. .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혁의 속도가 너무도 더디네요. . .서민들은 이명박근혜때와 크게 다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다가 . . . 그때와 똑같이 등을 돌리겠지요 강력한 개혁이 요구됩니다~!! 아니. . . 정부가 그런 의지라도 보여야. . . 국민들이 소망과 희망이 생기겠지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너무도 느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문재인 때문에 알바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자영업자들이 많아야 알바라도 할건데 최저임금때문에 서민층 중산층만 헬파티다. 지금 공장도 취업도 안되고 문재인 경제 정책은 서민들 죽이기 위한 정책이다 인구 박살낼거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얼른 퇴진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창원성산구 에 위치한 오성사 내 백이 라는 인력도급 업체에 마산노인일자리 창출센터 에서 소개하고 근무중입니다 인원은 총8명으로 그 중 4명이 일자리소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이 사업주의 부도덕적인 만행으로 오성사 원청에 탄원서를 작성해서 드렿더니 처음에는 일처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날부터 방향이 역류하여 일 잘하는 사람 들을 다 나가라고 하니 이렇수가 있나요 임금착취에 각종보험료 과다징수에 급여가 나올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오성사에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 일 잘하고있는 저희들이 나가야하는지 참고로 백이업체는 폐업신고를 한다고는 하지만 무언의 약속을 받았는지 표정이밝고 또 갑자기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의 횡포에 대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여기는 대구 달성군의 마을입니다. 2014년에 1번, 그리고 2016년에 2번 방화로 보이는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특히나 2016년 두 번의 화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목사가 방화범으로 동네 사람을 지목했고 그 사람은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무죄 판결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방화범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달성경찰서는 더이상 수사도 없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방화범이 그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그 목사의 말만 듣고서 무고한 사람을 전과자라는 이유로 잡은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일단 그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이 바로 그 목사입니다. 화재 보험금을 받았고, 동네에 사는 방화범이 그랬다고 주장하면서 방송국에 나와서 후원금을 요청했지요.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 화재일, 목사는 방송에 나와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틀동안 비가 내리는 중에 방화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면서는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고 하죠. 건축자재가 불타고 그 불이 번져서 교회의 일부가 불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기상 기록을 보면 6미리의 비가 내렸죠. 6미리의 비가 어느 정도 양인지? 짐작 가시나요? 우산을 안써도 되는 정도의 비의 양입니다. 그리고 화재 증명원만 보더라도 건축자재는 고사하고 쓰레기가 탄 것이죠. 경찰들은 이런 작은 조사도 하지 않고서 그 목사의 말만 믿고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무고한 사람을 잘못 잡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진짜 방화범을 수사하고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생을 위한다는 경찰들이 방화범을 잡지 않고 있으니 이곳 사람들은 잠이 오겠습니까? 제발 철저히 조사하시어 진짜 방화범을 잡아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한 사람을 방화범으로 몰았으면, 사과를 하고 진짜 방화범을 찾아야지. 왜 가만 있는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건설 경기 죽어선 경기 살리기 쉽지 않소 건설경기가 있어야 저소득층에 돈이 돌거 아니겠소 그렇다고 아파트 경기 부양 할 수도 없고 부자들을 위한 단독주택, 실버타운, 요양시설도 만들어야 하오 언제까지 저소득만을 위한 정책만 쓸꺼요 부자들이 나이먹고 서울 아파트 처분하고 지들끼리 잘 살수 있는 곳도 있어야 할것아니오 땅문제에서 그린벨트 국유지개발이 영원히 사유화 되어 환경을 되돌릴수 없다는데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는데 중국처럼 토지는 기한을 정해 임대로 하고 환경과 잘어울리는 건물로 심의 위원회 두고 허가 하면 잡목들만 우거진 그린벨트 보다 환경이 더나아질거요 허가 끝나면 녹지가 필요하면 원상복구 하면되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 국유지 중국처럼 토지 장기 임대해서 개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저의 조부님께서는 1920년대 집안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처분하여 임시정부에 독립군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것은 저의 집안을 두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집을 공짜로 달라는것이 아니라 유족범위를 넓혀달라는겁니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으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라 들었습니다 후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 유족 주택 특별공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한 청년입니다 저는 월드오브워쉽이라는 게임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개돼지팩도 몇번 질렀구요.. 저는 이 게임의 매칭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은 상태의 게임 매칭이 부지기수입니다 구축함이 한쪽은 4척 한쪽은 2척인 매치도 여러번 봤구요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실제로 이 게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암에걸려 세상을 떠난 사람도 본적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게임의 매칭밸런스를 개선시키도록 워게이밍넷에 공문협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오브워쉽 매칭 시스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지난 대선때 '문재인후보중앙선대위조직특보'의 일원으로 대통령선거를 도운 사람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과거 어느때와 달리 개혁에의 신념과 의지 그리고 실천이 남다른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의 탄생에 미력이나마 기여한 일원으로서 무한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날이 갈수록 떨어져 가 마음이 무겁고 또한 이를 숨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한지 이제 1년반이 지났습니다.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달려왔습니다. 비록 41%의 유효득표로 탄생한 반쪽짜리 정부지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모든 적폐를 일소하고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겠다는 신념과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고 무슨일이나 자신감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로 일촉측발의 전쟁위기를 일상적인 평화로 전환시킨 일에 모두 환호하고 또한 비핵화를 통한 남북통일에의 원대한 희망도 가지게 되었고 생계를 걱정해야 할 실업과 저임금에서 해방될 것라고 굳건한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모두 한낱의 희망에 그치게 될 질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와 국가를 제대로 개혁하여 잘 살아보겠다는 선의만 가지고 너무 급하게 앞뒤 안가리고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온갖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예초 41%지지의 반쪽정부라 날 수 있는 소리라고 치부만 할 일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뒤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우리의 희망을 현실화하여 모두가 잘살게하겠다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족하지만 충심으로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기조를 이제부터라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1. 북핵문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정책적목표의 제1순위가 북핵문제가 되어야한다는 당위성에 반대할 명분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환희에 찬 북핵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복잡미묘하게 꼬여만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민족의 문제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정치적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과의 공조가 예상과 달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고 비핵화의 원동력인 대북한 제재에 우리정부가 발벗고 이를 허무는 듯한 언행을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국제공조를 단합시켜도 모자를판에 우리가 나서서 북한을 옹호하고 대변하며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우리민족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불량국가로 낙인찍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에 유례없는 3대세습정권에 국민을 폭압적으로 억합하며 오직 핵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의 증강에만 몰두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정권를 개혁개방시켜 함께 잘살게하겠다는 선의에도 이를 의심하고 거부하는 정권에 아부하다시피하는 우리정부의 굴욕적 태도에 이제 넌저리가 나고 국민적자존심이 상해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선의만 믿고 낙관론에 빠져 북핵문제를 난관에 빠트리지말고 이제부터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에 더 치중하는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2. 경제문제 실업과 저임금을 해소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우리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정부에도 볼 수 없었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이상황이 더 어려움에 빠져드는 건 너무 진영논리만 앞세워 앞뒤 안가리고 급하게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폐청산의 명분과 이념논리의 과잉으로 인한 정책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십시요. 이러기위해선 무엇보다 노조편향적인 정책보다 시장편향적인 정책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조는 과거 어려운시절에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덕택에 오늘과 같은 복지향상과 긍정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한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이제는 이나라 최고의 복지를 누리면서 정치적투쟁과 파업만 일삼는 그리고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도 저지르는 권력위의 또다른 권력을 휘두는 무소불위의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럼에도 정부는 무법천지의 노조활동에 엄격한 법집행은 고사하고 이를 두둔하는 형태에 기업가는 물론 ,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오늘을 있게한 우리의 삶터를 잃을까 노심초사하게 이르렀습니다. 노조의 불법활동에 엄격한 법집행을 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또한 탈원전정책을 재고하여야 합니다.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문재인정부의 정치적.정책적 통찰력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세계는 후꾸시마 원전사고이후 잠시 원전을 줄이는 정책에서 이제는 모두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국가적환경상 원전이외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탈원전으로 인한 부작용과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자원정책을 단 한순간에 바꾸는 건 국민들의 동의도 받기 힘들지만 날이 갈수록 정권의 부담이 됨을 숨길 수 없습니다. 탈원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 호도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탈원전은 재고하여야 국민적지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탈원전 찬반조사에서 탈원전반대여론이 거의 70%에 이르럼이 이를 반증한다 할 것입니다. 3.인사문제 인사는 만사라는데 문재인정부는 아직도 진영과 공약이행 논리에 빠져 적재적소에 모든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인재보다 자가당착적 사람을 등용하여 국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훌륭한 인재가 있음에도 여성활당비율이란 공약이행에 밀린 부적확한 등용으로 존재감도 없는 고위공직자가 많은 것과 노조활동을 전념한 활동가를 노동정책에 등용하여 정책의 형평성을 염려해야 하는 인사 등 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허울좋은 탕평책라면 더 좋지만 모든 국민을 위하는 최고의 인재를 등용하여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따라서, 이를 실천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계속 진영논리와 정치적 선의에만 의존하여 불합리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지지자들이 그동안의 모든 지지활동을 철회할 것임을 명심하시어 반드시 정책기조를 바꾸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선대위 조직특보로 문대통령 선거를 도운 사람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있으면 제발 좀 알려주실 분??", "num_agree": 3, "petition_idx": "452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분야나 장소나 그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일자리 창출제안합니다. 2015년8월 통계청 기준 요식업등록수 약 70만개 입니다. 이 70만개 업소는 1년에 한번 위생교육을3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 대략10,000원 온라인교육 20,000전후 입니다. 안가면 벌금 20만원 업주들 교육비에 교육참가시간 에 교통문제 까지 애로사항 많습니다. 업주입장 에서는 교육참가를 하려면 교육 시간 (3시간) +출퇴근(2시간)+ 교통비 이상 소유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5시간 이상 비워야 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경제비용 100,000원 이상발생한다고 됩니다. 700,000 (업체수)x100,000(경제비용 ) =700억+ 알파 라고 생각합니다. 이돈으로 해당 구,시,동 거주자로 인력고용하여 직접 업소를 찾아가 현장에서 텝북으로 위생교육을시키면 직원들도 같이 위생교육받을수(일거양득)있고 고용된 인력은 남는시간에 기타 현장위생점검,보건증검사 보험가입유무 소방점검 가스점검 전기점검및 실태조사 까지에도 활용할수 있을듯합니다, 민간에 위탁된 점검은(민간고용인력이 감소하니) 말고 공공기간에서 운영하는 점검에 대체인력으로 운영 한다면 남는 공공기간인력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 보심이 요식업만 정기교육이 있는것이 아닐듯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유료교육에 대체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ps. 협회 수입금 줄어든다고 반대가 있을듯하나 협회장들 이야 낙하산 인사이니 협상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제안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절대로 장기기증 안한다는 서약 내지 법적 효력 발생하게 할 수 없나요? 당연히 가족은 예외죠... 가족에게는 줘야죠...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져야하죠... 가족은 아픈 상황인데 가족중 한명이 뇌사상태일 때죠...) 진짜로 내가 잘못된다면 가족에게는 내 장기가 더 튼튼하다면 현재 아프지않더라도 주고 싶죠.. 그러나 남은 안 돼요... 뭐 '사랑의' 이 말 붙여서 감성팔이하고 캠페인한다해도 절대 안 됩니다. 남한테는 절대로 안 준다는 법적 효력 발생하는 서약서 쓰고 싶네요... 남한테 장기기증 절대 안 주기 운동본부 창립 좀 해 주세요.. 그러니 인공장기를 만들려고 해야 합니다. 장기를 배양해야 하는데요... 그런 과학기술이 한국이 확보된게 있을가요? 감히 한국 따위가요.. 없죠? 쓸데없는 언어영역 지문(배양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었을 때 일어날 윤리적,철학적 문제들에 대해 다룸,심히 우스움,기술 확보는 해 놧니?)이나 영화로 장기를 배양가능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인식이 들게 하는데요. 현재 기술로 안 되죠? 한국은 기술 더 확보하게 최대한 발악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앞 사랑의 말 삭제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수고하십니다 저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성실히 살아오고 있는 국민입니다 2010년경 결혼을 앞두고 경남 통영시 아파트를 하나 구매하였으며 2015년경 장모님과 장인어른 노후 부양을 위해 경남 고성군에 아파트를 신규분양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자녀 2명 취학등으로 인하여 학교 부근에 이사하기 위해 2017년 12월 5일경 구매후 2017년 12월 15일 매매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2018년 1월경 통영세무소를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2층 재산과? 로 가서 자진납부 신청을 하려하였습니다. 이때 담당인 김** 이분이 신고전에 자기가 먼저 보겠다며... 제가 준비해간 서류와 저의 아파트 구입매매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인 김**은 서류를 보더니 신고대상이 아니니 신청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돌아가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담당자 성함 이나 이말에 책임을 부탁하니... 자기가 김**이고 담당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저는 \"아! 담당자 말이 맞구나 신고안해도 되는구나!\" 하고 지나치고 지내왔습니다.. 근 1년이 지나 2018년 11월 23일 담당이 전화가 와서 양도소득세 납부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구비하여 2018년 11월 26일 10시경 방문하니... \"신고대상이다 어쩔수 없다 단 하루라도 지나면 내야한다\" \"잠시나마 9일동안 이나마 1가구 3주택이 되었기 때문에 약 80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 전 여기서 의아한점 2가지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본인 신청을 하러갔으나 신청을 안해도 된다고 하여놓고 이제와서 800만원 그중 20%는 불성실하게 신고를 안해서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불성실 가산에 대상이여만 하나요? 2. 단 하루를 3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는데 사고 파는 과정에서 9일 차이로 인하여 그기서 얻는 법익은 무었이며, 장인장모님 부양목적과 생계유지목적을 비춰봤을때 저는 부동산투기를 이용한 차액으로 재산을 불릴 목적이 없이 성실한 국민이자 두아이의 아버지자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왜 저는 불성실 납세자, 이렇게 매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7년 11월 5일전에 팔고 샀다면 이런일이 없는거라는데 국민이 조삼모사로 억울한 국민을 만드는것은 아닌지 저의 억울함을 살펴주십시요 또한 그당시 왜 저를 신청서를 작성하지말고 돌려보낸 그 담당자의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45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도소득세 불합리....억울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의 영화, 드라마, 웹툰, 공연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를 진흥하는데 아주 효율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기관이다. 본인은 그쪽 관련 민간 기업으로서 그 기관이 우리나라 문화 상품을 해외로 유통시키고 보급시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다. 그 기관은 한류를 세계로 보급시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의 국격과 이미지를 높이고 한국 문화와 산업 생산품이 높은 가격을 받도록 만들고 있는 한국의 어떤 기관보다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그런 기관이 나주에 있어 직원분들이 효율적으로 한류를 뒷바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지방 분권화 측면에서 나주로 내려간 것은 안다. 그러나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문화를 해외를 보급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을 수도에 놓치 않은 나라는 없다. 그것은 효율성을 위해 국가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관의 직원들은 문화 중심지에 있어 민간회사 및 해외에 즉각 연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시 한번 한류의 측면에서 깊이 생각을 하여 그 기관을 수도 서울로 옮겨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45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다시 서울로 올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국내 최대 웹포털인 네이버에서 운영중인 배달 서비스에서 사전 고지된 배달료외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고객에게 배달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니 너무나도 형식적인 답변이 달려서 이를 문의하고자 금일 11시 40분경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고객 지원 담당조사관실로 전화를 하니 통화가 되지 않고 이를 항의하고자 다른 부서에도 전화를 하니 역시나 통화음만 가다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멘트만 나옵니다. 일전에 한 뉴스에서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은 고무줄이라면서 보도를 하니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일선 부서에는 여전히 자율적인 점심 시간이 허락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단기적이고 보여주기식의 근태 관리가 아니라 강력하고 지속적인 근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여러 행정부서에서 점심시간 전후 시간이면 자리에 없는 공무원들과 퇴근 시간 무렵이면 통화두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인데 이런 헤이한 사고방식은 적어서도 안되고 아예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위원회를 위시한 공무원들의 점심 시간 근태 강력하게 관리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밤토끼랑 마루마루가 불법적으로 작품가져오고 한건 맞는데 그거 소멸시킨다고해서 무료로 보던놈들이 유료로 돈주고 사서 볼꺼같음? 그냥 즐기던놈 즐기게 해줘 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452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토끼랑 마루마루 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인데 왜 반려동물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까? 이러니 반려동물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아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나몰라라 방관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판국입니다. 이것은 간접폭력입니다. 다른 사람 개에 물려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고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들이 무섭게 짖으면서 산책로를 돌아다니고 개 소음이 너무 심해 불면증을 앓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까지 생겨나는데도 왜 어떤 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규제를 해 주지 않고 관련 법안도 생기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해와 먼 문제라서 그렇습니까? 시민들의 주거 환경과 행복할 권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인데 지금까지 어떤 법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반려동물 소음, 멀쩡한 사람도 성격 버리고 정신병자 만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제 반려동물 소중한 줄만 아는 그 이기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에 언제까지 예의, 매너같이 무능하고 허술한 단어에 질서를 맡기려 하십니까? 작은 해결책이라도 제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개 소음도 층간소음 기준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통속에 살아가는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요~~ 가엽게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요~~관심과 성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뇌전증과 희귀질환치료제 대마오일 공급 절차 간소화) 청원에서 동의좀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오늘하루도 평안들 하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2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라도 빨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이들 때문에 우리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세금도 안내 범죄 일으켜 도대체 정부는 뭐합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5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입국사무소 사람 없습니까 그럼 경찰이불법체류자 잡게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가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국립이나 국공립인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지자치에서 실행하는 인건비외 지원이 없습니다 그것도 지원이 되는 시에서만 지원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선느 지원을 받기힘든게 사실입니다 보육의 질도 높이고 여유를 가지고 아이를 케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조리사님들의 인건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어린이집 인건비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전국이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 설치중입니다. 청와대도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45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지붕에 태양광 설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친구 민병국의 카톡방을 검수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45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병국 카톡 검수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청와대 국민 청원에 다음과 같은 저의 사례를 청원합니다. 저와 같은 유사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오늘도 전국에서 이러한 유사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꼭 제 청원을 검토하셔서 철저히 관련 업체들을 조사하여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청원드릴 내용은 장기렌터카업체들이 (을)인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갑)인 렌터카업체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약관”을 마치 법규처럼 자기네들끼리 규정해놓고 이를 사전에 잘 고지받지 못해 잘 모르고 있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거의 사채업자 수준으로 등을 쳐먹고, 장기렌터카업체의 일방적인 (갑)질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일방적인 “운행 정지 명령”, 그리고 소비자측의 귀책으로 일방적으로 몰아, 소비자에게 강제적으로 “위약금 폭탄”을 때리고,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인 위탁받은 소비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몰수해버리고, “강제적으로 차량 회수”를 한 이후에, “회수된 차량을 팔아서 현금화를 해먹기” 를 상습적으로 해 먹으면서 저 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하게 당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몰상식한 장기렌터카업체들의 (갑)질 횡포와 만행”의 실태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제보를 하며 청원을 내용입니다. 저의 경우는 저희 병원 업무용으로 장기렌터카를 2대를 탔었는데, 올해 1대는 계약기간 3년이 만료되어 차량을 반납하고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병원을 확장하면서 경영을 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장기렌터카 대여료를 매달 꾸준히 냈었고 혹시 잊어버리고 안 내면 매달 문자나 전화로 내달라는 고지를 받았고, 그러면 항상 기억하고 매달 대여료를 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대를 반납하고 1대를 병원 업무용으로 더 운행하고 있었는데, 최근 2개월 동안 매달 대여료 고지가 오던 문자가 오지 않았는데, 저도 병원 운영에 바빠 미처 대여료 내는 것을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2018년 10월 30일자로 기존 렌터카 업체가 다른 업체로 매각이 되었다면서, 새로 바뀐 렌터카업체에서 제게 \"계약해지\" 라는 일방적인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이 내용증명을 받고, 본원 직원이 대여료 문자를 최근에 업체에서 안 보내줘서 대여료를 내는 것을 2개월 동안 잊어버렸다는 사정을 얘기하고 지금까지 미납된 대여료를 다 내고 연체료까지 다 내고 차를 계속 타겠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측에서는 기존 렌터카업체가 새로운 업체로 매각이 되었는데, 새로운 업체는 더 이상 렌터카사업을 안 하니, 연체와 상관없이 차를 반납받고 있다면서, 차를 반납받는 것이 자기들 정책이라면서, 새로 바뀐 계좌번호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대여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바뀌기 전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고, 지금까지 대여료를 꾸준히 내면서 잘 타왔으니 미처 잊어버리고 납부를 못한 미납 대여료 및 연체료를 전액 다 완납하고 앞으로도 차를 계속 타게 해달라고 말하였으나, 새로 바뀐 업체는 회사 정책 상 모든 차를 다 반납 받고 있다면서, 상의해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답을 준다고 하여서 저희 병원 직원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온 답변은 무조건 차를 회수하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저희 병원 회사 직원은 새로 바뀐 회사측의 더 이상 렌터카 사업을 안 하는 정책으로 기존 렌터카들을 다 회수한다고 하니, 저희 병원은 미납된 대여료 및 연체료까지 다 완납하고 렌터카를 계속 타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의사 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바뀐 업체측 사정에 의해서 차를 회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니. 당연히 차를 렌트하면서 위탁한 저희 병원의 차량보증금(1,800만원 가량)은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희도 다른 렌터카를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니 1개월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희 병원 직원이 다른 렌터카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새로 바뀐 업체에서 저희 병원 직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차를 당장 회수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 직원은 다른 렌터카를 찾고 있으니 그 주 금요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통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 바뀐 업체에서 같은 날 저에게도 전화가 왔길래, 저는 그 새로 바뀐 업체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존 업체와 렌터카 계약을 한 것이고, 기존 업체가 새로운 업체로 매각이 되었다는 통보도 받지 않았고, 새로 바뀐 업체에서 “계약 해지”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새로운 업체가 기존 업체를 인수를 했으면, 기존 업체와 계약 관계인 소비자가 기존 업체와 같은 조건으로 계속 계약이 유지될 수 있게 인수를 해야지, 기존 업체에서 새로운 업체로 매각이 되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한 나머지, 제게 매달 보내주던 대여금 고지 문자도 2개월 동안 한번도 보내지도 않았고, 대여료 독촉 전화도 한번도 하지도 않아, 본원도 여러 업무로 바쁜 나머지 깜빡 잊어버리고 대여료를 2개월 안 낸 것인데, 대여료를 내라는 고지를 단 한차례도 문자, 전화, 고지서 등으로 하지 않다가, 갑자기 새로 바뀐 업체라고는 나타나서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상도에 맞는 행동이냐?” 그러자 그 새로 바뀐 업체는 아래 직원에게 “야 너 문자 안 보냈어?”라고 묻더니, 자기들이 문자를 안 보내도 대여료를 알아서 내야지 대여료를 안 냈지 않았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미납된 대여료를 연체료까지 다 내겠다.”고 말을 했으나, 그 업체는 무조건 차량을 회수하겠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새로 바뀐 업체라는 곳이 마치 제게 전화하는 폼이 사채업자처럼 행동하여 너무 이상하여서, 저희 병원 직원에게 그 새로 바뀐 업체라는 곳에서 보낸 내용증명을 가져 와 보라고 지시하였고, 제가 그 내용증명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니, 그 업체 측에서 2개월 대여료를 미납했으니 계약 해지 통보한다는 내용이면서, 위약금 및 미납 대여료를 계산해서 알려주겠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다시 보니, 2개월 미납했다는 소비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차를 일방적으로 회수해서 자기들끼리 차를 팔아 치워서 현금을 만들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고, 차를 렌트하면서 위탁해놓았던 제 보증금 1,800만원을 위약금으로 다 까버리고, 제게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가 다분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 바뀐 업체가 더 이상 렌터카업을 안해서 모든 차량을 일괄로 회수하고 있다는 그 업체 측의 거짓말을 단순하게 곧이곧대로 믿고 있던 순진한 저희 병원 직원에게 그 새로 바뀐 업체 측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내용 중에서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았냐고 물었고, “그 새로 바뀐 업체 사람과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 그 업체 사람들이 무슨 사채업자처럼 제게 구는 것이 그 업체의 속셈은 저희 병원이 2개월 미납을 했다는 약점을 잡고 그 불공정한 약관 내용(계약서 상 약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16조 “임대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부분의 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대여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가. 본 계약상 규정된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차량 연체액이 2개월 월 임대료에 달한 경우)을 근거로 들이밀면서 계약 해지를 무조건 저희 병원 측의 귀책으로 몰아서 (갑)인 그 업체 측에서 (을)인 저희 병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놓고, 위약금까지 저희 병원이 물게 해서 저희 병원이 맡긴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차는 강제로 회수를 해 가서 그 차량을 팔아 치워서 무조전 현금화하려는 것이 그 업체 측의 속셈이다. 딱 보면 모르겠느냐?”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이 불공정한 약관 내용(제 16조 “임대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부분의 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대여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가. 본 계약상 규정된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차량 연체액이 2개월 월 임대료에 달한 경우)에서도, “차량 연체액이 2개월 월 임대료에 달한 경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랬는데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나, 이 전횡 업체는 자기네들이 불공정한 약관이지만 약관으로 만들어놓은 내용인 이마저도 위반하고, 채무의 이행을 소비자에게 최고는 커녕, 1차례도 고지도 안하고, 심지어는 업체가 바뀌었다는 고지도 전혀 안하고 있다가, 갑지가 느닷없이 소비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보내고 (갑)질을 하면서, 무조건 차량을 회수하여 차량을 팔아먹어서 자기네들 자금을 만들려고 오만 술수를 다 부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 직원은 순진하게도 자기는 위약금은 전혀 생각도 못했다. 자기가 그 새로 바뀐 업체 직원과 직접 만나서 물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새로 바뀐 업체 직원과 약속을 했는데, 그 새로 바뀐 업체 직원은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약속을 계속 미루더니, 처음 약속한 일자보다 한참 늦게서야 본원 직원과 약속을 잡아 만나서, 위약금을 저희 병원 측에서 다 내야 하므로, 우리 병원 측에 돌려줄 보증금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기네가 저희 병원 측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그 새로 바뀐 업체에서 큰 소리를 쳐서 서로 대화가 잘 안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보증금은 이전 계약한 업체 측에 위탁해놓은 저희 돈인데 그 보증금 1,8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면 저희 병원은 차량을 반납할 수 없다고 말을 하였고, 그 새로 바뀐 업체는 법대로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로 바뀐 업체 직원과 저희 병원 직원이 만나고 난지 얼마 안 되서 새로 바뀐 업체 측에서 저와 저희 병원 직원에게 “약관 사항 위반 및 차량 반납 거부 건으로 18년 11월 18일 오후 15시부로 저희 렌터카 차량이 운행 정지 명령이 신청/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운행 정지 상태에서 차량 운행 시 모든 보험처리 불가,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새로 바뀐 업체는 렌터카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였고, 저희 병원 직원에게 처음에 한 말은 모두 대여료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시간을 더 끌어서 저희 병원 측을 더 불리하게 만들려는 꼼수 및 수작이었고, 저희 병원 측이 실수로 2개월 치 미납을 했다는 약점을 교묘히 잡아서 저희가 미납 대여료를 모두 완납하고 연체료까지 다 내겠다고 여러 번 통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도도 없고 돈 밖에 모르는 (갑)인 새로 바뀐 업체는, (을)인 저희 병원에게서 더 이상 차량 대여료를 받지 않겠으며, 무조건 저희 병원 측에 위약금을 다 물리고 차량을 강제 회수하겠다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는 그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구청 운행정지 담당자에게 들이밀어서 일방적으로 “차량 운행 정지 명령”을 신청하여 등록시키고, 운행 정지 상태 된 차를 운행하면 저희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저희를 협박 및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억울하여, 이러한 저의 억울함을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지 인터넷을 검색하며 알아보니,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장기렌터카업체의 횡포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저 뿐만 아니고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비자원에서 “1개월 또는 2개월 연체면 계약 해지” 라는 약관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시정 조치 및 자정 노력을 하라고 경고를 했지만, 그 불공정한 약관은 거의 모든 장기렌터카 업체의 계약서 약관에 아직도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메이저 렌터카 업체들(롯데렌터카, SK렌터카 등)에서는 이렇게 제가 겪은 사채업자 같은 장기렌터카업체처럼 상도에 어긋나게 행동하지는 않고, 만약 소비자가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미납 대여료를 내라는 고지를 하고, 고지를 했는데도 미납 대여료를 안 내면, 다시 한번 고지를 하고, 그래도 소비자가 미납 대여료를 안 내면, 최고장까지 보내어 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렌터카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최고장까지 보냈는데도 소비자가 미납 대여료를 내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지도 않고 내지도 않고 않고 있으면, 그 때서야 비로서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는데(이것은 제가 임대한 렌터카업체의 약관에도 분명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대여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가. 본 계약상 규정된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차량 연체액이 2개월 월 임대료에 달한 경우)” 라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고를 한 후에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자가 미납 대여료를 다 내고 차를 계속 타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면, 절대 차를 반납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도가 있는 몇 개의 메이저 렌터카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렌터카업을 하고 있는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이름도 없이 난립한 업체들과 몰상식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장기렌터카업계의 고질적인 가장 큰 문제인데, 특히 이들은 소비자들이 미처 잘 모르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 내용을 들이대면서 그물을 쳐놓고 소비자가 거기에 걸려들기만 하면, “일방적인 계약 해지, 차량 회수, 위약금 소비자에게 다 물리기, 소비자가 차를 반납 안 하면 운행 정지 명령 등록 등으로 소비자를 압박하기” 등을 해서, 끝끝내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다 물려서 소비자의 보증금은 그대로 그들이 꿀꺽 삼켜먹어 버리고, 강제 회수한 차량은 무조건 팔아 치워서 현금화를 해서 그 돈 또한 저들이 챙기는 상도에 매우 어긋난 사채업자들이 할 법한 행동을 하는 몰상식한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비상식적인 렌터카업체들에게 많이 당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던 상급 기관들(구청 등)에서는 이들의 이러한 행태를 묵과하고 전혀 지도감독 및 시정 명령을 하지도 않고 있어, 매일마다 전국에서 저와 같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장기렌터카업계의 (갑)질 횡포의 실태이고 현실입니다.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한 건 중 가장 많은 건이 저와 같이 “몰상식한 업체 측의 (갑)질로 (을)인 소비자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라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저를 포함해서 저와 같은 수많은 피해 사례자들과 직접 인터뷰를 해보시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장기렌터카업계의 실상(특히 이름도 자주 바뀌고 소유자도 자주 바뀌면서 난립한 장기렌터카업체들의 횡포가 특히 더 심함)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주셔서, 우리나라 10대 메이저 렌터카업체에서는 불공정한 약관을 스스로 개정하고, 10대 메이저업체들 스스로가 자정 움직임을 펴고, 이러한 몰상식한 장기렌터카업체들은 장기렌터카업체에서 추방시켜서,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러한 사실들을 방송이나 뉴스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장기렌터카업체들이 이러한 양심없는 행동을 멈추고,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도움을 주시기를 간청하는 마음에서 청원을 드리는 것이니, 부디 제 사건 및 저와 유사한 장기렌터카업계의 (갑)질로 인한 횡포로 인해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고, 관련업계에 시정 조치를 해주시고, 허가를 내준 상급기관들에게는 보다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해주셔서, 이러한 난립한 장기렌터가업체들의 (갑)질, 횡포, 만행이 하루 속히 중단되어서 더 이상 저와 같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치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5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 청원) 사채업자 수준의 횡포를 일삼는 장기렌터카업체의 만행을 고발합니다.(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최근 건강식품 뿐 아니라 화장품에서 허위과대광고 하는 제품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허위과대광고는 오히려 제품 기술연구에 투자하지않고 복사만 해대고 광고에만 신경쓰다보니 국내산업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건강식품 적발 사례처럼 화장품을 검사하고 규제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 과대광고 하는 화장품 적발하고 강한 규제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로또추첨 시간도 이상하고 알수없는 유령자동 1등도 의심 스럽습니다 과연투명한지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조작의혹 해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건설 장비인 크레인을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유소 기름 배달을 안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장비에 따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레인에 물건을 싫고 다니는 카고크레인들은 배달 안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카고크레인은 남바 자체가 영업용이고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현장 작업용이 아닌 물건 배달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카고크레인이야 트럭에 크레인 장착 한거니 배달 안해주는게 맞구요 현장작업도 못하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현실은 보통 모든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구요 문제는 크레인이라는 짐을 못 싫고 오로지 작업용으로 만들어진 크레인들입니다 작업용 크레인 비싸게 사와서 요즘 건설경기도 안좋아서 일도 없는 크레인 사무실이 테반인데 바퀴로 굴러가는 장비는 주유소에서 넣으라는 소방서에서 무슨 지침인가 나왔다는데. 작업용 크레인 덩치가 길이 10m 폭은 3m 전후 이정도가 작은차고요 큰차는 길이가 20m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주유소 들어가기 힘들고 도로 주행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방서에서 공문내려와서 이큰차들 기름 배달 안해 준다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장비 기름 넣는 것에 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강릉원주대 강릉캠퍼스 재학중인 학생이며 현재 기숙사에서 거주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한창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보상금 문제에 대한 시위가 있는 것같습니다. 시위를 할때 근처가 주택가이고 학교주변인 걸 고려해서 인근 거주자에게 소음공해인 걸 모르시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소음의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강릉경찰서와 서부지구대에 민원을 넣어도 그때뿐이지 이러한 소음공해가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원인이되어 학생들은 학교에서 소음속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야합니다. 장소와 시간 인근 거주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않은 시위행동은 매유 부적절하고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저희를 소음공해에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또한 이러한 시위행위에 대한 소음공해에 의한 소음방지차원에서 관련 인력을 항시 대기해두는 게 좋을것같습니다. 이제 맨날 경찰서에 시청에 지구대에 이런 이유로 연락하는것에 대해 지쳐가요..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5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강릉시 화력발전소 보상금 관련 시위에 대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공직자가 자신의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모르고 자신의 업무를 망각한 채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알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을 하면 참으로 많은 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공직자가 한 일이라는 이유로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똑같이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얼마든지 합법이라는 방패를 쓰고 버티면 무마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시험을 주관하는 공무원들은 사람들의 인생과 직결됩니다.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은 우습게 짓밟는 이들이 계속 무사안일하게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임원들의 잘못된 것중에 가장 고쳐야 할 점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되풀이 한다는 것입니다. 막힌 보를 헐어야 강물이 제대로 길을 트고 썩어가는 강물이 되살아나듯이 적폐인 공무원들은 깨끗이 물갈이를 해야 나라가 삽니다. 산업인력공단 임원들의 거만하고 부당한 일처리 방식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1회 주택관리사 2차 재시험 촉구 및 국토부와 산업인력공단의 적폐 청산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년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게 인상만 할뿐이지 할인은 없고.. 무사고 차량에 대한 할인도 없고.. 도대체가 누구를 위한 인상인지?? 정부에서 제발 제재좀 해주세요... 정말 서민들 살기 힘들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피해를 정부에서 제재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11월20일15시30분경에는 시운전후 남부순환로 도로를 가로질로 인도까지 뿜어져나온 항공기에서뿜어져나온 지독한 매연맴새로인해 그자리에서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록 지독 했습니다(매일 하루애2~3번정도) 결국 제대로된 설비없이 시운전을 하다보니 항공기에서 매연냄새가 남부순환로까지 붐어져 나오는것이고 전에는 그것이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넘어 주변동네까지 길은 물론이고 집안까지 들어고 있습니다 이게바로 공항공사의 현주소입니다,이러고도 이게 일류리고 할 수 있습니까.주민을 불모로 우리는 무순죄입니까.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일부 비리 교사의 시험 문제 유출 등 비리에 대해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통학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위 '상피제'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인척 비리는 학교보다도 고위공직자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기왕 상피제를 실시할 거면 대통령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자녀가 국민이면 편파성이 우려되므로 자녀 및 친인척의 국적을 박탈하고 해외로 내보내거나, 또는 자녀 및 친인척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대통령에 입후보 및 취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히딩크 감독의 사례처럼 외국인이 지도자가 됐을 때 오히려 편파성 없는 공정한 지도자가 되어 공동체의 능력 발휘에 도움이 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엉뚱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일부 교사의 비리를 가지고 전체 교사가 잠재적인 범죄자인 양 취급하여 상피제를 도입하려는 일부 교육청의 행태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작태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피제는 고위공직자부터 -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부모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면 안되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어느당의 당원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로 바로잡으실려는 모습과 우선은 대통령님의 인품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몇가지 내용을 전달드립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아기와와이프와 행복하게 살고있는 3가족의 가장입니다. 자영업도 했었지만, 지금은 프리렌서로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30대 후반입니다. 제소개는 이만하고 말씀드리지요.... 첫번째 최근 모든 할부,대출등등이 개개인의 신용에 포함이 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를 70% 대출을 받아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결혼한 4년가까이 한번도 연체된적도 없이 아파트 대출금액을 갑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세금도 한번도 한번도 연체된적도 없습니다.남들이 봤을때는 정상적인 30대 경제활동하고있는거지요, 이런 상황인사람들이 제 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저는 금융쪽으로는 최악의 상황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월 400만원이상 경제활동도 잘하고 있고 연체도 되어있지도 않은데 금융쪽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법으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제급여가 400만원인데 ,4대보험되는 200만원 받는 사람보다 금융쪽에서는 인정도 못받는게 현실이더군요, 직장 동생도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은 하는데 ,결혼할려고 여러지원사업을 알아보니, 4대보험이 안되어서 거의 해당이 안된다고 허탈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부채상황이 높은것은 문제가 되지만 ,연체율도 그사람 대출이나 여러 금융활동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대보험이 안되는 직장이들이 많은데, 아직도 모든기준을 4대보험되는 직장에 선을 그어서 하는게 오히려 부당한 양극화를 양산하는게 아닌가 ? 그런생각이듭니다. 과일가게를 하는 지인과 자영업하는 친구들은 정말로 힘들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현실적인 경제활동을 법으로 오히려 전보다 ,힘들게 2중3중으로 막아놓으니 사람들이 돈을 쓰지않고, 돈이 안돌고 ,모든게 하양 평준화 되는 경향이 큰것같습니다.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예전에는 밤되면 친구들과 밥도먹고, 술도먹고, 등등 여가생활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학생들이 학교다니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 안하면, 안하무인 나쁜 불효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거겠죠,,, 경제활동이 될수 있는 그런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연체이력이 있는사람들은 철저히 감시하고, 줄여주고, 관리해줘야 되지만, 경제활동을 잘하는 사람들까지 2중3중으로 같은 부채관리를 한다면 어느고속도로에서 어느 한구간이 얼음이 얼었고 위험하다해서 모든구간을 차단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자영업하는 지인들이 하나같이 신용카드 수수료 내려준다고 정부에서 난리친다고 하는데 꼭 올려달라고 합니다. 장사되면 지금보다 수수료 높아도 상관없다구요, 무슨말이냐면 지금 자영업자 어려움이 수수료 0.몇프로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활동들이 활성화가 될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말입니다. 유튜브에서 뉴스를 검색하다가 이렇게 평소에 답답한 부분들을 두서없이 올려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정책하시는데 현실을 좀 고민 바랍니다.몇가지 말씀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요??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국민동의 없이 임의로 운영하다 손해보고 연금이 고갈되가니. 요율올려야한다는둥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는둥 언제까지 이런뉴스봐야 하나요 ??? 대체 국민연금이 정부 쌈짖돈입니까??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요??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가 되가는듯합니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말아야죠.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식투기로 10조원 날렸다는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당장 빚땜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밪값고 이자 안나가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하라 !!!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있는 당장급한분들 국민연금일시반환 받아 빚값을수있게해야 당신들 기준에서생각말고 그들힘든국민들입장에서 정책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 등촌동에 살고 있는 박진국 입니다 저는 올해 33살 입니다 저는 근육병 환자 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 혼자는 먹는것 소 대변 심지어 숨 쉬는것 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분 일초도 살수 없습니다 올해1월에 병약한 아버지가 저를 돌보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장례도 자원 봉사 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겨우 치렀습니다 저는 현재 나라의 도움으로 활동 보조분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현재 상황으로는 시간으로 계산 할때 저에게는 턱도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20년 전에 아버지와 헤어진 어머니를 수소문해 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현재 상황도 저에게는 전혀 도움이 될수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나라의 도움 으로 사시는 수급권자이셨고 갑상선질환 신장질환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질환에 퇴행성 관절염 까지 있으셨고 우울증까지 앓고 계셨습니다 얼마전에는 폐암 수술까지 하셔서 저를 도무지 돌볼수 없는 처지이셨습니다 저는 지금 일년365일 24시간 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고 나머지 턱 없이 모자라는 시간은 자원 봉사자의 손에 의지하고 이마저도 주말과 명절 국경일에는 나라에서 주시는 보조금으로 사람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얼마 안되는 보조금이 떨어지면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눈앞이 캄캄합니다 제발 살려 주십시요 제가365일 24시간 케어 받을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요 대통령님 제가 이런 병에 걸린것이 제가 관리를 잘못 해서 걸린 것도 아니고 병이있는 상태로 태어난 것이 죄라면 죄인데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병약함이 제 잘못도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수 밖에 없는 저는 죽고 싶어도 죽을수도 없습니다 제발 살려 십시요 도와 주십시요 대통령님 호흡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를 받아줄 시설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 있는 저를 도와 주실분 대통령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 하오니 제가 안심하고 온전히 케어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저는 의식만 살아 있을 뿐입니다 이 글도 손을 쓸수 없는 저를 위해 봉사 하시는 분이 대필해 주셔서 계시판에 올려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간청 하오니 살려 주십시요 도와 주십시요 천애 고아나 다름 없는 저를 도와 주실분은 대통령님 밖에 없 습니다 다시 한번 간청 드립니다 부디 외면 하지 마시고 제가 살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2018년 11월 26일 박진국 올림", "num_agree": 60, "petition_idx": "45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식당일을하고있는50대 아줌마입니다. 식당일당이왜 일당백일당하고다른지 ?.. 파출소개소하고 일당백 일당이 다른지! 나이 먹어서 일하면 젊은사람보다, 적게받아야 하나요. 일당백은 하루9만원을받는데,소개소일을가면8만5천원을 받아요. 임금문제로 노동부에 문의했는데,임금체불로 신고하라고하는데~ 일을 못하겠될수도 있어서 신고하기가 쉽지 않네요. 정부에서 최저임그을 정했는데도 아직 적용이 안되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파출소개소도 같은 일당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그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음주운전논란및 교통범칙금 미납에 아들 병역미이행에 위장전입까지 아직도 해명하지않은 두 분들에 대해 이번기회에 아예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시게 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제발요~~~ 김종천( 임종석 실장의 최측근) 유은혜( 문대통령 후보시절 대변인)", "num_agree": 11, "petition_idx": "45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천, 유은혜님 자리에서 교체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제대로 지키도록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올해 들어서 최저임금 20프로 이상 올리고 대기업 잡고 난리난리 치더니 지금 우리나라 경제 먹고 살만 한가요? 우리나라 올해 일이 없었습니다..내년은 수출도 많이 힘들어 질거라고 합니다.위에 계신분들 우리 서민들 힘들게 사는지 경제가 어려운지 먹고 사는지 보고 있는건가요? 지금 시급올리고 세금 올리고 그럴때가 아닙니다. 세금 걷어다가 일자리 창출한다고 계속 쓰는데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 많이 됐나요? 우리가 원하는건 그런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 못들으셨나요? 정말 답답하네요. .온 국민들이 지금 속이 타들어 갑니다. .계속 세금 올리고 일해도 세금 많이 내서 힘들다고 하십니다.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수 있게 도와줄수 없나요? 그렇게 힘든건가요? 온갖 세금 다 걷어다가 어디다 쓰는지 알수가 없네요.. 내년은 더 힘들어 진다고 하네요..왜 그런말이 지금 나오는건지. .한숨만 나오네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452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경제 대체 언제가지 바닥을 쳐야 하나요? 국회의원님,청화대 계신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조두순 얼굴 공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근본적인 해결대책 방안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숨을 쉬지도 못하는 나라가 어디있을까요? 이런 권리부터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ㅠ", "num_agree": 5, "petition_idx": "45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이재명지사 수사관련 국정농단 관련 사건은 내장속 밥톨하나까지 찾아내면서, 이지사 사건은 왜 미직미직 수사를 하나요 본인은 계정이아니다. 내가이니다 등등 인정을 안하면 압수수색하세요. 왜 안합니까 트윗 한국지사 압수하면 될거아닙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52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 이상한 검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아동용 교구로 \"평화지도자 김정은\" 퍼즐 맞추라는 황당한 EBS 교육방송의 행태를 보고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청원 올립니다. 6.25 침략전쟁 가해자인 북한 정권의 3대세습 독재자이자, 국제사회에서 인권범죄자로 지목된 김정은을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라며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지표를 마련했다\"고 적극 미화하는 '아동용 교육자료'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버젓이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국민 혈세와 다름 없이 '강제 징수'되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대남도발·공격사는 물론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탄압 전력은 외면하고 그저 '남북타협·평화 무드'를 과잉 치적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재발방지와 대국민사과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5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교육방송의 김정은 퍼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1.외국인 범죄자는 외국인전용교도소에 들어가는데 외국인전용교도소는 냉난방과 침대방 제공하여 자국민차별하고 국민희생시킨 범죄자에게 혜택주고 세금낭비하는 반국민 반인륜적인짓입니다 2.외국인 교도소식단 일일이 현지식대로 맞춰줘서. 국민희생시킨 범죄자에게 혜택주고 세금낭비함 3.외국인 교도소는 운동시설, 오락실, 외국어로 된 책등 각종 편의와 오락시설 구비되어 있습니다. 국민희생시킨 범죄자 좋으라고 세금낭비하는겁니다 4.외국인 교도소는 TV도 마음데로 볼수있고 국제영상통화로 통화도 마음데로 할수있습니다. 이것도 국민희생시킨 범죄자 좋으라고 세금낭비하고있습니다 5.외국인 범죄자들은 수감되도 한국인과 다르게 일같은거 안시킨답니다. 오원춘이란 살인마도 일안시킨답니다. 이건 자국민차별이고 6.외국인 범죄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시킵니다. 외국인범죄자들에게 한국홍보시킬려고 한다는 개막장저의라고 하는데..(한국교도소는 외국인범죄자에게 관대하고 편하게 해주는 호구인거 홍보시켜 범죄양산한다는군요) 한국어 교육시키는 저의는 외국인범죄자도 귀화하게 하여 불량외국인 양산되기 좋고 국민희생시킨 인간들 위해 세금낭비하는짓입니다 7.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은 모범수로 가두고 더 편하게 살고있습니다 8.패터슨은 물론이고 오원춘같은 외국인범죄자도 이명박, 박근혜같은 한국전대통령보다 더 편한시설 가두고 있습니다 외국인호화교도소라고도 하죠 외국인범죄자, 기타범죄자같이 국민희생시킨 범죄자들을 안락과 편의를 제공해줘서 사실상 외국인, 범죄자 위해 자국민이 차별당하고 세금낭비하고 국가안보, 국가질서, 국가치안 국민인권과 정서, 마음, 영혼, 안전을 짓밟는 반민주, 반국민, 반인륜, 부정부패, 범죄적폐 오원춘, 패터슨같은 가장 강력범죄인 살인마가 이명박, 박근혜등의 자국범죄자들보다 더 좋은시설에 편하게 묵게하고 있는 적폐 양산되고 있어요 외국인을 더 강력하게 처우해야 외국인들이 함부로 문제되는 일 안벌이고 우리나라와 우리국민 인권이 지켜질수 있는겁니다 외국인범죄문제, 외노자, 난민같은애들이 이주노조등 정치단체 만들어 주권과 내정간섭하며 법과 제도를 바꿀려드는 외국인 정치세력화등등 외국인들로 인하여 안보와 주권, 치안, 질서 말살시키는 행위들 많이 양산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외국인범죄자라던지 범죄자 편하게 해준다면 오히려 더 우습게 보고 범죄가 많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저것은 패륜 매국사대정책입니다 개막장적폐 양산해서 국민에게 해악양산하는 일들을 양산해도 그에따른 책임과 축출, 척결도 없는게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외국인호화교도소 매국사대적폐 청산해주세요 그리고 외국인호화교도소 적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요구하고 법무부쪽에서 수용해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해당 매국사대 부패정책 양산한 관련자들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하고 외국범죄세력과 결탁했는지도 수사해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차별하고 세금낭비, 범죄양산 적폐인 외국인범죄자 안락하게 숙식하는 적폐 폐지해주세요(외국인호화교도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1인사업자 입니다. 저소득자 건강보험료 청구비용이 터무니 없습니다. 하루빨리 건강보험료 정당한 청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017년 소득 5월에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11월부터 적용이 되어 2019년10월까지 납부가 되는데, 소득부분 326점으로 27,740원에서 64,150원으로 올랐습니다. 자동차 점수 제외 참고로 7년째 간이과세자 입니다. (건강보험료에 자동차 점수는 왜 넣는지 이해도 안갈 뿐더러 자동차점수까지 더해지면 1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로 나갑니다.) 소득이 616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1년소득 평균으로 정해지는것이 아니라 1년총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616만원인데 그걸로 2018년11월 부터 2019년10월까지 1년동안 적용되어 769,800원의 건강보험료로 내야 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의 10%이상을 막상 병원비 없어서 병원도 안가는데 건강보험료로 나라에서 뜯어간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달이 청구되는 의무보험료인 만큼 충분하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월평균소득을 정확히 알고 정당하게 청구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매달 나가는 비용들이 생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입금할때마다 이것이 정말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내가 이걸 왜내야 하는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것이 국민건강보험인지, 나라건강보험인지. 이런생각이 들지 않도록 아~ 정말 잘만든 정책이다. 아깝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와서 사고를 저지르고 국민들을 폭행하거나 죽게해도 아무렇지도 않네요 솔직히 요즘 외국인들로 인한 사고와 사망사건들이 끊이질않는데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세요 제발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잘 살게 도와주세요 경제도 그렇고 치안도 그렇고 외교 국방도 제발좀 신경쓰세요 북한에만 쌀이며 귤이며 약이며 퍼주지말고요 외국인들 체류기간 줄이고 제발 불법체류자 엄벌해주세요 대통령이신지 유엔대사인지 구분안되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5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그만😣😥😎... 이럴바에는 유엔대사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광주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경의의료원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자주가는데요 차가적어서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아서 난감한데요 여기 원장님께도 부탁을 하고 간호사분 한테도 얘기를 했는데요 필수 구비장비가 아니라고 외면을 해서 청원을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병의원에 휠체어는 기본으로 구비해야하는게 맞는거 같아서 필수 구비조건으로 규정을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방병의원에 휠체어 구비를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상장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시민들이 경찰인지사건 요지에 대한 법률과 범위를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해당 경찰 서장님도 인지사건으로 접수해 놓고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하라는 진정서 답변이고 검찰은 항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치 2개월 치료진단서 보복폭행사건을 의견서에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피의자를 무혐의 처리하고 불기소의견을 내고 경찰 인지 사건으로 만들어서 항고할 수 없게 하는 제도 때문에 피해자는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합니까? 사유 1. 이웃 간 보복 폭행 사건을 112 신고하여 출동한 파출소 경찰과 동행해서 경찰서를 찾아 형사에게 물증을 제시하고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며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2. 폭행에 사용한 삽자루 지문 채취를 20일 넘게 요구해도 해주지 않아 경찰서로 직접 들고 요구했으나 자루가 나무라서 너무 늦어 지문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형사의 업무판단에 고소장 용지는 언급 없이 진술서 용지를 강요해서 썼는데 검찰에서는 고소용지가 아니라 항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사관이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노력없이 무엇을 어떻게 인지하여 경찰 인지 사건으로 접수했는지 철저한 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사건을 의도적 축소해서 피해자 권리를 가로막는 경찰인지사건 처리 개선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권 이양에 앞서 경찰인지사건 악용부터 조사해 조치하고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직원 음주 방조자 여성 경찰수사 처벌수위 공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서울대병원의 파업으로 횐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중증환자들도 검사를 못받고 있습니다. 검사를못받으면 진료를 못받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달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고통으로 날을 보내다 진료일만 기다렸는데.. 그들은 파업과 태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을 볼모로 파업하는 서울대병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몇일전 정부 행정 기관에서의 \"양육비 관련\" 운전 면허 정지등의 적극방안을 검토 한다 들었습니다. 사회가 페미 페미 하다 보니.. 참 이러한 방법 까지 나온다니.. 참 답답할 노릇 입니다. 저요? 내 저도 이혼자 입니다. 저는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외도? 벌서 머리로는 생각 하고 있으신지요? 그 외도가 아닙니다. 엄밀이 말하면 너무 어린마음에 결혼을 하다보니. 사회와 정분이나 떠났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다. 어느날 악세사리가 필요 했던지. 약치유인으로 아이를 데려 갔습니다. 데려간 이후 아이는, 친정엄마 가 키우고 있더군요. 그래도 저 양육비 주고 있습니다. 매월 아이에게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아니 관여 할수도 없습니다. \" 양육비는 주데~ 관여는 하지 마라 \" 이게 양육비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 이더군요. 누구는 아이 안 키워 봤습니까? 늘 논란이 되는 부분 들이 . \" 줄사람은 당연히 줘야하고, 받은 사람은 당연히 아이를 위해 사용 되었는 를 알려야 하는것 아닙니까 ? \" 하나의 예 입니다. 자녀가 하나 입니다. 아이 아빠의 가정 부적응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매월 양육비를 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빠 월급이 260만원 입니다. 아이 엄마는 200만원 월급 쟁이에, 한부모 가정 지원에, 유치원,초,중,고, 대 한부모 지원 다 받습니다. 그러구서 아빠에게서 매월 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거디다 근로 장려금 까지 받습니다. 결국 아이 아빠는 160 만원을 벌고, 아이 엄마는 300 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빈곤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는 아이 엄마는 소득공재에 아이의 공재를 다 받습니다. 아이 아빠는 아에 없구요... 둘의 예 입니다. 제가 소속된 까페에 참 많은 이혼 여성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데.. 정말 언론이 말하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들은 어디에 있나요? 여성들은 없나요? 손벽이 마주처야 소리가 난다고, 이혼율이 100% 라면, 남성 100, 여성 100 이 아닌지요? 그런데 모두다 남자만 잘못한것 처럼.. 어쩜 페미의 시발점도 나쁜 아빠들을 공개 한다는 그 사이트에서 시작 한것이 아닐까요? 셋 예 입니다. 아는 어떤 이는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아이가 있다 한들, 아이 까지 사랑해서 하는 재혼이 아닌지요? 그런데 재혼 하니 일시불 양육비 청구 하던데요.. 아이를 위한 양육비의 생존보장이 아닌, 아이를 옵션으로 재혼 하여 양육비 청구 하는것은 아닌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지만 그 사람에게 아이가 있다면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 결혼하지 말던가 두 아이 델고 결혼 했으니 매월 200 이상 소득이 있다 라고 광고하는 여성도, 남성도 참 웃기는 양상 입니다. \" 면허 정지\"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안 입니까? 진정 아이의 행복 추구권 입니까? 아기면 한 가정의 삶으로 들어가 는 척 하면서 아에 다 죽이자는 건지, 생존권 보장은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만 알 뿐이지. 무지 해서, 그 당시에 그러한 삶의 무게가 무거워 싫다 싫다 소리 하다, 자녀를 잃고, 또한 삶또한 송두리체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 한명 한명의 삶을 돈으로 평가 하듯, 정말 어처구니 없는 돈으로 삶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모든것을 잃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제발 조심스런 접근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 면혀증 정지 같은 그런 생각들을 발상한 사람도 웃기고, 그걸 논의 한다는것 조차.. 참 웃깁니다. 수억을 받아 집행하며, 그 엘리트 분들이 모여 하신다는 생각이 참 재미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유비 이야기 관련 이야기 들어봐 주세요. \"운전면허 정지\" 반대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원전 다시원래대로해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52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은 안전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10대흡연율이 20대보다 많은데 10대가 금연 하면 돈줘야되는거 아님니까 ?!!!!", "num_agree": 3, "petition_idx": "452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금연은 1000만워 10대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나영이에게 영원히 고통을준 조두순이 2년후 2020년12월13일 출소합니다 그전에 얼굴을공개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얼굴을공개안하면 제2의나영이사건이벌어질수도있습니다 김성수 유영철 김길태 변경석 등등 흉악범들은 얼굴공개하면서 왜 조두순은 얼굴을공개안하십니까? 반대하는사람들은 뭐죠 얼굴공개 찬성합니다 국민들은 불안해떨고있습니다 조두순만 불안함떠는거 보입니까? 얼굴공개해주세요 출소반대", "num_agree": 36, "petition_idx": "45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공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아버지 돌아가시고 당시 미성년자 제동생 상속포기 받고 저는 한정승인 받았습니다. 고인명의의 차량이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상속받은 재산은 0원인데 왜 제가 고인명의의 대포차 세금을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탕감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동차세는 그 재산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뜬금없이 200만원 급여압류 들어온답니다.구청 세무 직원들도 정확한 확답도 없었구요 매년 통화시!!", "num_agree": 11, "petition_idx": "452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정승인 , 고인명의 대포차 자동차 취득세 세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이부망천' 발언 정태옥 의원 무혐의 처분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명회회손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 빨갱이라는 말은 명예회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 - 법원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이다. - 빨갱이라는 말은 명예회손이 아니다. - 새끼들은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빨갱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고로, \"법원 빨갱이 새끼들\"이라는 말은 명예회손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면 앞으로 이 말을 공식적으로 쓰겠습니다. 유권해석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빨갱이 새끼들'이란 말이 합법일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유권해석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이재명씨 사퇴하고 제명하고 법의 처벌을 빋길 요구합니다 국민의 바람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2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제명하세요 대통령과 국무총리 께서는 민주당 경기도지사라고 봐주는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11월 중반, 중국 항저우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모든 길강아지를 사살하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이법을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중국을 상대로 반대해서 동물 보호가를 중국으로 파견 할까요? 제발 이 나쁜행위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2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항저우 길강아지 사살법 멈춰야 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오늘 새로 적용되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8년 10월 보험료는 143,180원 이였는데, 11월분 변동된 보험료는 310,780원 이였습니다. 두배가 넘는 금액이였습니다. 고지서를 보니 작년에는 반영되지 않은 소득 2583만원 923점이 반영되였더군요... 자영업을 하면서 년 소득 2583만원... 제가 병원진료를 많이 받고 국가로부터 의료 혜택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나 싶더군요. 일년에 한두번 감기나 허리통증으로 물리치료 받을 정도인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되는 기준이 소득, 재산(건물,토지), 자동차입니다. 저는 고양시 성사동에 25평형(시세 2억3천만원 정도)중고로 구입한 승용차 한대, 10년된 용달차 한대가 전부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18000만원이 있고, 중고승용차도 대출이며, 소상공인 대출도 4000만원, 1금융권 2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되서 보험사 대출이며, 케피탈이나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죽지 못해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산정에 왜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 겁니까? 제 재산에서 부채를 빼면 제 자산은 마이너스입니다. 자영업자들 경기가 어려워 금융권 대출은 어렵고, 매출은 떨어지고 신용도도 바닥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소상공인 정책이 이런 것입니까?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는 정책인지 아님 개돼지들 죽이겠다는 정책인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네요. 자영업자 생활환경 실태조사 한번 해보세요!!!! 폐업률이며 신용도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라던지!!!! 자영업자 대부분이 서민입니다. 이런식으로 칼 안들고 정부정책이라고 강탈하지 마십시오!!! 당장 돈이 없어 내지 못한 세금고지서가 몇 백이며...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낼 정도 수준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습니까???그래서 생각해 낸게 이따위 정책입니까?? 일부 신문에는 새로운 산정 기준으로 세대당 평균 7626원 인상됐다고 나오는데, 자영업자의 두배 넘는 인상은 무슨 근거로 인상을 하신건지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납득 할 수 있도록 해조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52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료 적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한다는건 정말이지 불안한 사회를 만든것이라 생각되는군요 어떻게 우리나라는 술만 마시고 만취상태일때 죄를 감안해 주는지 모르겠네요 미성년자 아이를 성폭팽하여 평생장애로 살게 만들고선 어떻게 12년형만 받는 건가요 아에 사회활동을 못하게 무기징역해야 합니다 법도 잘못되면 바꿔야 합니다. 여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용납할수 없습니다 절대절대 출소시키지 말아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5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52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8, "petition_idx": "45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IT분야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각나는 것이 있어 청원드립니다. 1. 현황 - 정부에서 일자를 창출과 기업체 수요 증진을 위해서 많은 IT프로젝트를 발주하더라도 청년 실업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아무리 프로젝트가 많다고 하더라도 경력자 위주로 제안을 할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청원 개요 - 핵심은 대형 공공사업에서 제안하는 업체에게 경력이 없는 청년자를 채용할 경우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50억 이상의 신규와 유지보수 사업에서 제안업체가 졸업한지 2년 이하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여 제안하면 기술점수를 깍는 것이 아니라 가점을 주는 것입니다 - 100억짜리 사업이라면 이 금액의 1%에 해당하는 1억원에 해당하는 인력은 청년실업자로 제안하면 점수의 차감없이 +로 2점을 추가해 주는 방식입니다 - 현실적으로 기술+가격 점수가 100점에 다다르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음 3. 구체적 실현 방안 1) 발주처 입장 : 100억짜리 사업에 청년실업자를 1%이상 제안하면 해당 비용은 증가해도 추가로 예산 증액을 인정해 줌 즉, 1억이 증가해도 이는 프로젝트 예산으로 인정함 2) 제안사 입장 : 사업 제안사는 떨어질 확률이 있으므로 확약서와 인사 프로파일만 제출하고 사업 수주시 해당 인력을 투입함 다만, 프로젝트 수주시에는 반드시 해당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함 이는 발주처가 나중에 프로젝트 시작후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징구하면 매우 간단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4. 기대효과 및 장점 - 정부가 여러방식으로 예산을 풀고 있으나 실제 고용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 업체가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유인이 제공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이 다소 미경력자라고 하더라도 청년실업에 사용하는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 주면 - 청년 실업자는 일할 기회를 부여받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경력자가 되므로 직업 선택이 다소 넓어지면서 , 경력자가 됨 이렇게 채용된 인력은 사업관리 영역에 배치하면 업무를 잘 몰라도 정규직 역할에 맞는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별도의 법제도나 국회의 통과없이 조달청 내규만 바꾸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임 5. 단점 - 언론에서는 쓸데없이 개발자가 늘어난다고 비판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실업자 구제의 효과보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실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중 이와같은 방식이 실제 영업을 수행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새로운 경력자를 양성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금액이 명확하게 효과가 발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억이나 100억 프로젝트는 정부에 매우 많습니다. 간단한 규정 변경 하나로 최소한 1만에서 2~3만명의 인력이 새로이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하나의 IT프로젝트에 1%이상의 청년실업자(졸업예정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를 채용하여 프로젝트에 투입하면 제안 평가에 가산점 2점을 부여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는 어렵고 50억이든 100억이든 조금의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제안사들도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청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자 고용 창출을 위해 IT분야의 1% & 2점 가산제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에 따라 주택의 보증금 정보가 열람이 가능하나,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법령에 의해 정보열람이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는건 불가능합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해당 주택과 관련된 각종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가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를 거치면 세입자도 대항력을 갖춥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보증금도 엄연한 채권이며, 임대차 계약 전 해당 주택과 관련된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깡통전세 때문에 많은 세입자들이 피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을 계약하려는 자는 집주인이 '보증금 약 00원 있어요~'라고 구두로 말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에조차 입주하지 못하는 다가구 주택 세입자는 대부분 서민이며, 더군다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차 어렵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험 가입 세입자 중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세입자 비율은 6.3%에 불과함) 따라서 다가구 주택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도사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ㅇ규제 내용: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ㅇ규제 개선 요청사항: 등기부등본 열람처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규제 개선 ※ 만약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면, 최소한 열람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등기부등본처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현재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ㅇ기대 효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주택의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선순위보증금에 밀려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를 없앨 수 있음", "num_agree": 2, "petition_idx": "452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때문에 피같은 전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세입자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4, "petition_idx": "45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IMF 를 국민 들이 원한것도 아니고 잘못 한것도 없이 오로지 정치권 의 잘못 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받았으며 그로 인해 전 국민 과 서민 들 생활 은 좋아 질줄 모르고 계속 피폐 해져 가고 있는데 민생 은 뒤전 이고 밥그릇 싸움질 만 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란 자들이 한가지 똑 같은 사안 을 가지고 집권 당이 자유한국 당 일때 ,, 찬성 ,,하던 법안 을 집권 당이 민주 당으로 바뀌면 ,,반대 ,, 로 돌아선다 이런 짖은 거대 양당 이 똑 같이 행세 를 한다 명분 도 없이 반대 를 위한 반대 만 으로 싸움질 하느라 국회 회관 지하 창고에 잠자고 있는 민생 법안 은 먼지만 푹푹 쌓이게 만들어 놓고 거대 양당 의 힘겨루기 싸움 과 밥그릇 싸음질 에 국민 에게 꼭 필요한 법안 이라 해도 아무 의미 없다 어쩌다 안건이 가결 된다 해도 이번엔 여기 저기 뜯어 고쳐 본연 의 취지는 사라지고 있으나 마나한 법 을 만들어 놓아 국민 들 에게 별 도움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놓는다 거대 양당 의 명분 없는 싸움질 에 국민 들만 피해 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폐혜 를 없애고자 선관위 의 권유 에 의하여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로 선거 법 을 고치려는 것 에는 동의 한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로 선거 법 이 바뀐 다면 소수 정당 도 의석수 를 좀더 확보 할수 있게 될 것이고 지금 처럼 거대 양당 으로 배분 되어 힘의 논리로 싸움질 하는 것이 사라질 거라고 보기에 동의 한다 그런데 지금 의 지역구 253 명 에 비례 대표 100 명 으로 총 353 명 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 자는 것에는 동의 할수 없다 가슴에 손 을 얹고 조용히 생각 해봐라 지금 까지 국회의원 들이 국민 들에게 한 짖들이 국가 와 국민 을 위하여 한점 의 의혹도 없이 열심히 일했다고 보는가 IMF 이후 20 년이 지난 세월 동안 가면 갈수 록 국민 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 인데 국회의원 을 더 늘리 겠다고 한다 국회의원 을 영원히 할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인가 ? 국민의 마음 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자연 인 으로 살아 갈수 있다는 것도 명심 해야 할것이다 국회의원 1인에 보좌관 이 평균 6 인이 일 한다는데 국회의원 1 인과 보좌관 에 들어 가는 비용이 평균 연 7 억 이라는 혈세가 들어 간다고 하는데 IMF 이후 계속 되고 있는 불경기 에 힘들고 어렵게 번 국민 의 피와 같은 혈세 를 약 400 억 이나 되는 거액 을 국회의원 이란 자 들에게 또 더 줘야 하는가 국회의원 을 더 늘리 겠다는 발상 은 접어 두기 바란다 국민 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200 명도 많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일것이다 다음 세대 를 위하여 국회의원 을 지역구 200 명에 비례대표 100 명 으로 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로 하는 선거법 으로 고쳐 주기 바란다 의석수 가 골고루 배분 될 것이고 힘의 논리 를 앞세워 싸움질 이나 하고 반대 을 위한 반대 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에 찬성 하는 것이다 대통령 은 잘못 하면 탄핵 이라도 하지만 국회의원 을 더 늘려 놓겠다 해도 국민 들이 할수 있는 방법 은 없다 힘 없는 국민 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 세금 납부 거부 ,, 하는 운동 밝에 달리 할수 있는게 없다고 본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을 353 명으로 한다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4, "petition_idx": "45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원전을재가동하게해주세요 국익과국민을위하여", "num_agree": 36, "petition_idx": "45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재가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세대당 평균 9.4% 증가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장 다니다가 백수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수십억의 집에 억대 외제차를 몰고다디는 공기업 직장인은 재산과 차량에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되는데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지하 방 수백만원짜리 중고차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원룸 방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5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세대당 평균 9.4% 증가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장 다니다가 백수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수십억의 집에 억대 외제차를 몰고다디는 공기업 직장인은 재산과 차량에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되는데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지하 방 수백만원짜리 중고차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원룸 방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9.4% 인상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에서 친일,한일 음악회 한다고 욱일기 만들어서 안중근 의사님이랑 붙여놧는데 이게 교사들이 할 짓인가요? 진짜 미친거같네요;; 주의를 주던지 뭐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욱일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경기도 주민으로, 15년 전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공부방 교사로 일하면서 사회복지 공무원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동네에서 이웃으로 지내면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응원하고 싶어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바, 그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가 저 동네로 배정을 받으면 이 동네 사람들이 그를 다시 돌려달라고 시장에게 청원을 할 정도였습니다. 동네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그를 만나면 고맙다고 손을 붙잡고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 동네 비닐하우스촌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일하다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는 동안 어려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공직사회의 관행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서 공무원이 되었는데, 약한 국민을 배신하고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엄연한 국가기관을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기관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용하는 꼴을 보고도 그것을 막기는 커녕 부패 기관장의 수족이 되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현실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게 자기만의 괴로움이 아니라고,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려는 우리나라 공무원 대다수의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반세기 가까운 독재의 세월 동안 쌓인 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독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척결' 2002년 3월, 그와 같은 공무원 14만 명이 이 슬로건을 걸고 모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법조항을 근거로 수백 명을 해고하고 수천 명을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흐르는 동안 숱한 노력과 눈물과 우여곡절끝에, 불법의 낙인이 벗겨지고 공무원노조는 합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직 공무원 136명이 있습니다. 그 동안 세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해직 공무원들은 병마로, 그 가족들은 경제적 곤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16년의 지독한 세월 끝에 이제 촛불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일 때, 때로는 구두로, 때로는 서면으로,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의 원직복직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억울하게 해고되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36명 해직 공무원들의 억울함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노동조합 파괴와 탄압이 노골적으로 자행되었던 지난 정부 시절, 해직 공무원들은 온몸으로 민주주의와 노동조합을 지켜왔습니다. 세월호 현장,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 국가기관의 비리 고발 현장, 촛불광장에서 그들은 언제나 선두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노동3권이 아니라 0.5권이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기본권 제한에 반대하여 2~3일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들은 즉시 원직복직되어야 하고 그들의 활동은 민주화를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그는 오늘부터 다시 청와대 앞 천막에서 단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이렇게 동료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리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에 대한 더 자세하고 객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에 첨부합니다. (국회토론자료집 -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의 의미) 부디 청원에 동의해주십시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136명을 원직복직 시켜주십시오. 공직을 위해 누구 못지 않게 헌신해 온 이들의 명예를 온전하게 회복 시켜주십시오. 이들 136명의 16년 세월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1116, "petition_idx": "45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돈없는 시민들은 몇백만원의 카드빚이 있는 경우 이자까지 쳐서 1년 2년 3년까지도 금액을 쪼개가면서 신용회사에 빚을 다 갚습니다. 몇백만원은 개인파산에 포함에 안되더라구요. 돈이 없는 사람은 몇년동안 힘들게 갚습니다. 왜냐면, 내가 쓴 돈이니까요.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몇십억 혹은 100억이 넘은 돈을 탕감받았다는 얘기들이 나올때면 기가 찹니다. 본인이 책임지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돈을 몇십년동안 열심히 일해서 갚을 생각을 안하고 겨우 1.2년 얼마 갚는척 하다가 탕감을 받는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런 연예인들 나중에 몇년 활동하고 또 큰 집사고 여유있게 생활하는 모습이 tv에 나오게 되는 걸 볼때면 . 살맛이 안납니다. 연예인들 을 비롯해서 고액의 빚을 내돈이 아닌냥 탕감받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경제무관념으로 인한 결과를 국민들의 혈세에서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2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의 개인파산신청.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만 40세의 미혼 장애인 여성입니다. 현재 구직활동 중에 있으며 제가 버는 수입으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서 살려고 해도 그 돈으로는 너무 빠듯하구요. 요즘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특히 청년실업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 장애인도 취직을 못했는데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만 그로 인해 소외되는 계층이 또 있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부분 장애인 일자리는 청년인턴(만 34세 이하)단기간 약 6개월 체험형 인턴 또는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고되고 있습니다. 급여 또한 최소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공고에는 사무직이라고 하나 단순 노동직에 가까워 장애인이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는 하나 요즘은 중도 장애인이 많아 고학력, 고스팩을 가진 장애인들도 많지만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형이 있지 않냐고 하지만 그것도 저희들끼리는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게 현실이구요. 저처럼 특히 40대 장애인은 일할 곳이 너무 부족합니다.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중소기업을 전자부품을 만드는소기업 대표입니다. 올해 11월6일 이란 원유수입 제재완화로,부품수출 대금에 대한 8개국 원유수입 완화 하였습니다. 그런데,11월26일 현재 까지도,우리은행,IBK 에서 원화 결재 시스템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직원들은 몆개월째,월급,자재비도 지급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문,메스컴에서는 바로 해결 될것 같은 얘기만 하는데, 중소기업으로써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걱정이 됩니다. 메스컴에서는 2700개사 어렵게,경영을 하고 있는데, 외교부,정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은행,정부을 대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으로 미국제제로 이란과 수출대금 지연으로 어려움에 호소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서 학교를 다니는 모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닌 제가 학교에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전북 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에 의해 기초학력평가를 또 했으며 저희는 이런 거 할 시간에 공부를 해야하며 또한 공부를 해야 할 시간을 뺏김으로서 성적이 내려갈 따름 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내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 교육청 김승환 교육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지금 우리의 삶이 북한보다 더 희망이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경제.지방부동산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2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제2의마루마루사이트인https://m********.com/bbs/login.php?&url=************************************를폐쇄요청합니더 ", "num_agree": 2, "petition_idx": "45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2폐쇄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제가 거주하는 곳은 공장지대 인근도 아니며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은 도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지수가 11월 26일 현재 80과 90을 넘나드는 나쁨상태입니다. 학교나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자연환경 속 미세먼지를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12월에 있을 중국과의 대책협의에서도 그저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자연을 위해서 중국측의 진정성있는 협조도 촉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출처 : 연합뉴스 2018.11.26 대한 민국 참 좋은 나라다. 부모를 죽여도 1년 6개월 / 뭐 이렇노 48살 아들이 78살 아버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면 죽지 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도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재범 가능성도 상당하고 그래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한다 (형량이 너무 높다) 너무 재밌다. 뭐 이런 판결이 다 있는 지 ------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폭행 사이에 명확한 인과 관계는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크레스 탓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 부모 모시는 자식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도 참는다 천륜이니까 그러면 전과도 없고, 술 마시고, 스트레스 받아, 부모 죽이면 집행유예 겠네 제발 사법부 쫌~~~~", "num_agree": 2, "petition_idx": "45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에게 맞은 아버지 사망... 법원 1년 6개월 선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먼춘 원전 재가동 해주세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452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재가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연금의 본인 부담률이 공무원보다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들 즉,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데 연금액은 공무원 연금의 반의 반도 못받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생활 적폐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CJ대한통운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고자 고객들의 택배를 볼모로 파업을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이 파업이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대체인력도 투입못하게 파업하고 고객들의 물건은 받아놓고 배송은 하지않고 노조가 합세하여 이런식으로 파업하는것은 옳지않습니다. CJ그룹에서 사건의 발단은 되었지만 이 사태는 전적으로 노조원들이 잘못하고있습니다. 만약 제품 문제가 있으면 CJ그룹이 책임지지말고 파업한 노조원들이 책임지고 대체인력 투입하게 해주세요. 막무가내, 무대뽀로 양심없는 짓 하지마십시오.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참 뻔뻔스럽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노조 파업 너무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TV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논쟁은 전 국민의 머릿속에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대선공약인 것 아시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초중고 문제집 값이 이제는 1권당 2만원이 넘는 교재가 있고 평균1만5천원됩니다 중1 수학한권에 1만7천원 매년 내용은 바뀐에 없지만 가격은 계속오릅니다 출판사 가격조정 제재와 조정부처가 없다합니다 제가 1시간 넘게 국가기관 전화해본 결과입니다 소비자 물가 교육 문제집까지 저소득층은 공부할 기회도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문제집 값이 고공행진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핸드폰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르신분들 휴대폰 사용법도 간혹 알려드리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를 알려드리는 와중에 알려드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대하여 청원드리는 사항이 어르신분들 문자메시지 내용보면 관공서등에서 문자메시지만 발송하여, 사이트를 접속후에 업무를 요구하는 문자가 많은데 어르신들은 문자에대하여 미숙하셔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자 발송보다는 전화를 해서 가까운관공서로 안내해드려 안내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거나, 혹은 전화를 통하여 구두로써 알려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분들 핸드폰 미숙에대한 문자공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2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삼성 바이오를 검색해보니 700여개의 청원 개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검색어 \"삼성 바이오\" 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759건)] 한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약간씩 다른 게시물들이 올라오니 어디에 나의 생각을 올려야 할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동의 하거나 반대하거나 또 다른 토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이 수정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특정 주제와 특정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몇가지로 나눠서 다양한 생각들도 볼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에 지지를 보내기도 하고, 반대 되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진다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이해하고 힘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1위 포탈 N사의 뉴스 모아보기식의 방식으로 청원 게시판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그렇게 기술적으로도 그리 힘든 일을 아닐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비슷한 내용으로 몇글자만 바꿔서 게시물이 올라오면, 실제 국민들의 민심과 다르게 비춰지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원에서도 정치에서도 댓글 알바가 판을 치는 대한민국에서, 게시물 수십 수백개 아이디 바꿔가면서 올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민심을 바로 알기 위한 일에 게으름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게시판 수정 업그레이드가 필요 한 것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제가 이렇게라도 하고 세상을 떠나야만 할거같아서 하는 거니까 한번이라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가야할, 아니 꼭 알아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 .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나이는 2018년기준입니다 .. 저는 성폭력 피해자 15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가해자는 9월 중반쯤 여차저차하다 만난 25살 직업군인으로 일하는 남성인데 총 2번 작게 쪼개면 8번넘게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5번정도는 제 몸 속 안에 사정을 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임신할 뻔한거죠. 하지만 제가 이런 일로 게시물을 올릴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바로 오늘 경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를 강간한 사람이 자살했다고. 아니 중학생인 저에게, 미래가 넓은 한 청소년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죽으면 끝이라는 소리입니까? 남자랑 눈마주치거나 스치기만 하면 끔찍한 과거가 떠오르는데 진짜 너무 힘든 과거를 짊고 살아가긴 저에겐 버거울뿐더러 15살이라는 나이에 평생 지워지지 못할 상처를 짊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운데 길을 걸으면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욕할것만 같고 너무 수치심들고 자괴감이 듭니다. 여러분은 \"비밀로 하면 되잖아요\", \"그걸 여기서 왜 말해요\", \"걸레년이다\", \"왜 성인을 만나요\", \"왜 만났어요\" 등 말하실 거 같은 생각이 드는 반면 응원해주는 힘을 내게 해주는 한마디를 해주실꺼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도 저에겐 소용이 없는가봅니다. 세상이 너무 험해서 그리고 끔찍해서 이젠 나가는 것조차 두려울거같네요. 왜 죽는소리를 하냐고요? 저를 이용해 성욕을 푼 가해자가 죽었잖아요. 근데 전 아직 그 사람에게 사과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합의해달라는 말이 마지막이였어요. 인생 빨간줄 그인다고. 한번만 봐달라고. 진짜 나 인생 어쩌냐고. 경찰에 전화해서 합의하에 관계 맺은거라고 해달라고. 합의봐서 되는 상황은? 얘가 벌을 안 받으면 난? 전 아직 학생입니다. 사회의 보호를 받고 지내야할 나이라고요. 그리고 처녀막이 손상이 되고 얼마전에 산부인과 결과에서 균이 나왔다고. 저 진짜 어쩌죠? 꿈에도 그 사람이 나오고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져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법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5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가 자살하면 끝입니까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CM) 비준 거부해 주시길. 청와대, 정부, 국회, 쓰레기 언론 모두 침묵하고 국민 몰래 비준하면 안되는 주권침해 독소조항 가득한 사악한 협약임. 미국, 오스트리아,이스라엘,폴란드,헝가리,호주,불가리아,체코,슬로바키아 비준거부 발표했고 스위스도 국민투표 거쳐 반대예정. 조선말 일제시대 주권침탈 고통 겪은 한국이 이런 망국 조약 비준해선 절대 안됨. 주요 독소내용ㅡ외국인의 불법,합법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이주 권리를 인권으로 인식해 무조건 받아들여야(주권 국가의 시민권, 국경 무시) 국민투표 붙이길. 투표도 없이 비밀 비준하면 을사오적으로 인정하겠음.", "num_agree": 5, "petition_idx": "452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주권 침해 독소 유엔 이민 협약 비준 거부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맨날 언론에서 말하는 문재인대통령 지지율이 70%다, 아니다 이번주는 52%다 하는 말의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건가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지지율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직원3명을 고용했었던 소상공자영업자입니다! 작년초까지만해도 직원들 월급및 어느정도 보너스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오르고 근무시간줄고. 여기에 맞추다보니 적자가 너더라구요 그래서 오해부터는 혼자운영을하게됐눈대요! 경기기 너무어렵다 보니 월급벌이도못하더라구요 거기다 전.후반기 부과세에 소득세까지....가게부담이 너무큽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과세.소득세 감면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강원도에사는 주부입니다. 병들고 삶이고단하고 매일빛재미한테 시달리고있습니다.얼마안되는돈인지만저에게는지금현재목숨만큼절실합니다.해지해주세요.사려주세요.저는외국나갈일도없고아직65세가될려면멀어습니다.제발해지시켜주세요~사라이살고봐야하지않나요.이글을보실지중간에서삭제될지모르지만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야당과 협치인사 원한다 코드인사 지겹다 기강이 해이하고 기강잡기 위해선 조국 임종석 사퇴하라! 음주운전 사건으로 사퇴하길 바란다 이메일로 모든 해결 다 될거라 생각 마라 오래 있지 말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45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민정수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퇴하라!  인사가 만사라했다  코드인사 지겹다! 야당과 협치 인사 원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국책은행 구조조정하고 신규일자리 뽑아주세요 국책 은행 부터 구조조정해서, 청년일자리 뽑아주세요 민간 은행에만 신규일자리 압박 넣지말고, 국책은행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신규일자리 늘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책 은행 부터 구조조정해서, 청년일자리 뽑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문 대통령님 정치하시기 너무 힘드시지요? 이제 초야에 묻힌 새로운 진리(하나님의 우주 통치 법칙= 신명기 18:18.19 요한복음3:34-36등 선지자의 통합 비법<海印原理>으)로 새로운 정치를 해 보세요 의외의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사회에는 겉모습은 완전한 사람들 같지만 생각과 행동은 가짜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우리사회가 험악해져 날마다 온갖 참사와 묻지 마 사건들이 봇 물 터지듯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을 단시일에 바로 잡으려면 국민들의 현재의 생각과 습관을 1년 이내에 쉽게 바꿀 수 있는 아주 쉬운 특수 도덕교육 (회개.참회운동))( 海印으로만 가능)특강을 해야 쉬운 정치로 즉시 변화되고 비핵화도 교착 없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문 대통령님과 빈 청림도인의 지혜와 훌륭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힘만으로 성취 됩니다(外勢인 북.미.중.러.의 힘으로는 안 될 이유를 면담석상에서 쉽게 설명 드릴께요) 근거 성경 요한복음 6:45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새 마음 교육 특강)을 받으리라 기록 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예수님께)로 오느니라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27도 보실것) 요.복6:45특강 이전에는 지구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정확히 딸아 가지 못 해 불로 영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개 합니다 그래서 비핵화의 1차 남북 2차 북.미 정상회담 3차 결승은 문대통령님과 청림도인의 합작으로만 완결 된다는 것도 공개하는 것이니 허송세월 없으시기를 간청 하나이다 그래서 가짜사람(가인= 假人=이기주의자)들을 진짜사람(진인=眞人=완전 이타주의자)으로 바꿔 놓을 새 마음운동(정신강화=성령 부활=회개.참회) 을 방송을 통해 특강을(요.복6:45)하면 그 즉시부터 건국 이래 정치다운 정치를 맛보지 못 해 누적된 국민들의 온갖 분노가 일시에 눈 녹듯 통쾌하게 풀려 국민들이 정치에 자발적으로 협조 하게 됨으로(대립을 완전 소통으로 변화시킴) 정치는 참으로 쉬워 천추만대까지 국민들의 한량없는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쉬운 정치 한번 해 보시려면 아래의 제 불로그로 가보시지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참사람과 아리랑 등과 道德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대통령님과 빈도인과 면담이 이뤄지면 아주 더 쉽게 도덕교육 (새 마음 특강 요한복음6:45) 비핵화도 교착으로 인한 허송세월 없이 단시일에 이뤄질 것입니다 새 마음운동(도덕교육)에 주력하면 북 미의 비핵화에 문대통령께서 매달려 勞心焦思 안 해도 한국인의 새 마음<現.분열의 반대인 완전통합=여호와법칙)운동의 힘만으로 100%자동해결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미 정상회담은 천운에 맞기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갈망하는 국내의 현실 정치에만 몰두해서 온 국민들의 찬사도 받고 누적된 정치적 분노도 풀어주면 어려웠던 정치는 一絲不亂하게 아주 쉽게 성공 할 것입니다 빈 도인이 26년간 수도 하면서 요한복음 3:34-36에서와 같이 창조주께서 주신 천국건설(새 마음운동 법칙=도덕교육=요한복음6:45)지혜 一부를 보시려면 아래의 제 블로그를 보시고 핵심은 면담 시에 공개 하겠습니다 네이버 통합 검색창에*** 불로영생 세계로의 초대*** 라 쓰고 엔터를 쳐서 보시거나 http;//blog.naver.com/kdy350124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kdy350124(10번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쉽게 실천하면 아주 쉬운 정치로 즉시 변화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비전과 여의주인 海印 쓰는 방법을 자세히 아시려면 제 NAVER 블로그 프로필에 있는 제 전화에 문자로 부탁 합니다 새 마음(전 인류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완전소통=한울나라)운동본부 청림도인 (씀)근상 추신 빈도인은 김대중님 노무현님 이명박님 박근혜 전 대통령님 들에게 이런 방법을 청와대에 E메일과 서신으로 보내 봤지만 다 헛수고가 되어 이제 그만 포기하려 하다 너무나 심각한 미세먼지로 귀여운 어린 후손들이 불상해서 다시 힘을 내어 대통령께 이렇게 글을 올리니 여러 네티즌님 들께서도 동참해서 초고속 경쟁으로 멸망 직전인 이 지구촌을 사람살기에 알맞은 저속경쟁으로 바꿔 모든 재난과 참사와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서 무병 불로회춘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2003년도 청와대에 보냈던 글을 참고로 복사 해 보일까요 노 대통령의 현 정치위기를 통쾌히 역전시킬 방법 하늘의 道를 100% 깨달은 완전 道通君子가 아닌 이상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때로는 저지를 수 있지요 ( 대통령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감싸주고 용서를 해서 스스로 바른길로 찾아가도록 서로 부추겨주고 끌어주는 새 마음(도덕) 법칙의 완전 반대인 남의 잘못을 들춰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 넘어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못된 습관으로만 훈련해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비 뚫어진(사사건건 트집 잡는 버릇) 사람들 속에서 무슨 바른 정치를 한다고 하십니까 이런 곳에서는 정치를 잘 한다는 게 이상하지요 남이 잘못했을 때 1-2차 용서도 없이 마구 파헤쳐 매장시키는 것이 모두 헌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구 미러 부치면 반드시 미쳐버리기 십상이기에 하나님 (大道人)은 이런 짓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지금부터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보다 불안 속에서 헤매 이는 국민들을 즉각 안심시킬 방법인 새 마음 운동을 즉시 시작해서 거기에 정성을 다 쏟으면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풀림과 동시 박수갈채도 바로 나올 것이고 노 대통령의 현재의 잘못은 점차 희석되고 앞으로 남는 것은 역대 정치가들 중 누구도 해 내지 못한 뒤틀린 국민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놓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하는 첫 위대한 큰 일꾼이 되기에 그 박수와 영광 무한 할 것입니다 이것이 통쾌한 역전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노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으나 그냥 무시하고 넘어 가더군요 지금 다시 한 번 아래의 그때 그 글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그 글을 그대로 복사해 올렸습니다. 빈 도인의 글에 공감해서 새 마음 운동을 실현하려면 그 자료는 무궁하오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서대문구( 궁동 공원)남 가 좌1동에서 만 11년 간 날마다 새 마음 운동을 펼치고 많은***", "num_agree": 2, "petition_idx": "45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정치를 쉽게 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국민부담없는 국가의 혜택은 없습니다 국가가 누군가에게 혜택을 준다면 그 혜택만큼 동시대의 누군가에게 돈을 거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부담없는 국가의 혜택은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취업 성공 패키지 굴삭기+지게차 35일 교육 받았습니다 그러나,굴착기 신입사원 1명 뽑으면 경력자까지 해서 30~40명씩 지원하는 현황입니다 국비로 NCS과정까지 수료했는대 취업이 안되네요 나라 돈 써가면서 교육시키고 취업이 안되면 어찌합니까? 애 낳으면 2000만원도 주고,여기저기 돈으로만 해결하려 마시고 취직좀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2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성공패키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미세먼지대책세워라! 중국에 한마디라도좀해줘라! 이런말 이젠 하지도,댓글달지도않을게요. 제발 일회용품,중국산 플라스틱 사용 규제해주시고, 한국기업들 비닐등일회용품사용 최소50프로이상줄이고, 재활용품처리 기업스스로 하도록 강하게규제해주세요. 미세먼지,미세플라스틱 원인인 플라스틱과일회용품 매일쏟아내는 중국 공장가동을 좀 줄여야 공기도물도살리는거아닐까요? 저는 난무하는 비닐들,일회용컵, 마트나택배 과포장에 그저 가슴답답해서 하나씩이라도 안쓰고줄여쓰고 하면서도 쌓이는 그것들보며 걍 한숨쉬다가, 하늘에 미세먼지뿌옇게서리는걸보며 잠시중국욕,정부탓하고 내아기 짠하게바라보게되는 일개주부인지라.그냥 쉽게의견내고말던지는거긴하겠지만... 님들은 국민대표님을 보좌하는 훌륭하고 명석한분들이니 부디 그냥 의견넘기지마시고 근본적원인찾아 하나씩이라도 잡아나가주세요.정권끝날때까지 진척이 미미하게될지라도 좀 실효성있게요,. 일회용품줄이고,중국공장의지도좀낮추고,기업들에 실효성있는대책좀세우도록. 제발.. 친환경으로 기업이미지좋아지면 내수경기도좋아지지않을까요. 메이드인코리아ㅡ좀더비싸도 꼭 한국제만쓸게요.기계부품같은 세세한 정말어쩔수없는것들빼구요.. 나비효과입니다. 근본원인부터찾아서 좀 작게라도 나비날개짓이라도 하도록 해보세요. 참모진분들. 대통령께 부디 촌철살인하는정신으로 팩트제대로전하시고심각성전하시고 겉핥기식 정책.제발진짜하지마시고.뜬구름잡는정책.보여주기식정책. 다음대권노리고벌리는 정책쇼하는 아랫분들 좀 자제시키시구요ㅡ더더맘이멀어진다는거 정말 네이버댓글 5분만봐도 아실텐데요들? 대통령께서 직접 청원글,댓글 일주일하루라도 읽게하세요 제발.....나라위한.국민위한맘 조금이라도있다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2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미세플라스틱주범,일회용품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의강아지는 11년된개인되요 심장병이있어서 목줄이나 안으면 자주 쓰러짐니다 밖에나가서 잠깐 산책을하는데 요쯤 TV나 인터넷을 통해 애견목죽을하라고 합니다 저의 강아지는 치와와있데 3.7KG 나가는 조금만안개인데 공원에 산책하려고 사람신선이 무섭습니다 죄인취급하네요 마음놓고 애견들이 뛰어놓수있게 애견공원를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 자유롭게 놀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 "num_agree": 5, "petition_idx": "452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시민들이 모여서 설립하고 지역주민과 해당 지역에 직장 등의 연고가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이며 지역사회를 위하여 수익을 환원하도록 되어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제한을 없애고 평생 장기집권하려는 음모로 집권여당의 오 모의원이 연임제한 폐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중이다. 물이 고이면 썩는 법! 금융은 첨단 산업이다. 임기를 제한하고 연임을 제한하는 이유는 능력을 떠나 노년에 자리차지를 위한 서민금융이되어서는 안되며 사금융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하며 미래지향적인 지역금융으로 발전하기 위함이다. 절대로 연임제한 폐지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요즘도 장기집권으로 갑질을 일삼는 이사장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평생 이사장을 하려는 음모는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인사권을 쥐고있는 이사장이 직원을 수족처럼 부리며 부조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발상 자체가 아직도 먼 후진국 금융을 보는 듯 하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제한이 필요하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2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 입법추진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현재 인강학교의 경우 재단 문제 및 사회복무요원 및 교사의 문제로 공립 전환의 진행을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남학교 역시 공립화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애학생 폭행 발생한 교남·인강학교는 속히 공립화 추진하라”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833&thread=04r06) 이렇게 문제가 있는 학교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공립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강학교 관선 이사의 말을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학생 폭행 및 교사의 훈육 방법을 따라했다는 문제 이외에도 교사의 복무 위반 - 수련활동 중 교사의 무단이탈 및 학부모에 학생1시간 이상 맡김 등 성과급 균등배분 위법행위 - 성과급 균등 배분 요구 학급편성 무단 변경 - 교장 결재없이 학급편성을 무단 변경 명령 불복종 - 전공과 교육과정 가안 집필하여 제출하라는 교장 명령에 불복종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인강학교 선생님도 장애학생 때렸다'...학폭위는 쌍방 결론 https://www.ytn.co.kr/_ln/0101_201810152114236355) 이외에도 다른 문제점이 있지만 확실한 정보가 아니고 들려오는 소문이기에 적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서울 공립학교에서는 공립화가 거의 확정적이고 빠르면 내년(19년 3월)에 전환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문제가 있는 사립 특수학교의 공립전환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채용의 공정성 잘 아시겠지만 국,공립교사와 사립교사의 채용과정은 다릅니다. 물론 채용 절차가 유사할 수 있지만(위탁시 1차 시험 동일, 2차&3차는 자체 시험) 이를 같다고 보고 단순하게 전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일을 하면서 공부하시는 분, 일을 그만두고 공부에 올인하시는 분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공정하지않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2)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불가성 공립전환으로 인적 쇄신을 하여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있는 교사가 다른 학교로 이동했을 때 학교,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는 어떻게할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립학교의 문제가 일어날때마다 공립전환을 할것인지,할 수 있을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제가 김히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할테고요..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관련자들이 모여서 최고의,최선의 대안을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주변인들이 제시했던 부분은 공립 특수학교 신설, 사립 학교간 교사 로테이션, 교육청의 감시체제 강화, 지원 패널티 등이 있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신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45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강학교의 공립전환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건강보험료 가 너무 많이올랐습니다 조정해주세요 경기가 나빠져살기도힘든데 재산세도 많이 올리고 건강보험도올리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배운것이잘못이아니길바랍니다 저는삼성바이오로직스주주입니다 국가에서법데로상장시킨회사에투자했는데 이제와서불법이다하면 투자한국민은무엇입니까 법이잘못되었으면고쳐서해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투자자 구해주세요 억울해서못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법도법이다 이렇게배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지금 11월 말이 다 되어갑니다. 도대체가 답이 없네요.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식당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오르고 나서 좋아진게 있나요? 알바 시간도 줄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알바생을 줄였습니다. 중소기업들도 회사가 잘 안되니 직원들을 줄일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안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최저임금 20프로 이상 올려서 좋아진게 있나요? 주변에 물어보면 야간일도 못하게 되서 월급이 100만원 이상 줄고 계속 적자라고 하네요.각종 세금은 다 올라가고 월급은 줄고 있습니다. 내년은 우리 서민들 돈벌기 더 힘들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쩌자는 건가요? 민주당이 되면 서민들 잘 살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전 정부에서 너무 못해서 갑자가 어려워진 우리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먹고 살수는 있는 건가요? 최저임금도 우리나라 좀 살고나서 올려도 되지 않나요? 다 죽게 하실 건가요? 미래가 안보이네요. .경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위에 계신분들은 따박따박 월급받아서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나 보네요. 제발 현실이 어떤지 똑바로 보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다시 원상복귀 해야됩니다. 지금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이번에 건강보험료가 개편되어서 지역가입자 들의 건강보험료가 폭발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직장가입자들한테도 소득외에 차량 부동산 등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도 재산에 부과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세아이의 부모입니다. 특별 청약이 지난 개포 이후에 사라졌는데요. 자녀에 대한 가점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같은 경우 다자녀 청약 때문에 셋째 아이를 임신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사실 전기세, 가스비...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할인 안해줘도 됩니다. 일부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1. 다자녀 특별 청약 한도를 9억에서 올린다.(다자녀 있는 집이 서울에서 20평에 못살아요..) 2. 자녀 수별 일반 분양 가점을 높인다.(5점->10점) 검토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특별 청약제도 다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18년 11월 19일에 회사 자금이 필요한 관계로 대출을 알아보는중 한통 문자을 보고 대출관련해서 문의했습니다. 금리도 저렴하여 전화로 진행하는중 현재 대출관련 저축은행과 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예치금을 요구하여 이백만원 입금하였고, 그리고 다음날 또 다른 곳에서 전화한통 한통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부업체란 곳에서...대출진행가능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거절하였지만 이전화가 저에게 큰 파장을 몰고 왔는데... 대출진행하다는 저축은행에서 저보고 대부업체에게 대출진행 하였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말을 하여도 대출진행 두곳에서 같이 진행하면 금강원에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대출이 힘들다는 이야기 추가로 예치금 유도하면서 저의 개인 통장으로 돈과 함께 체크카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범이 요구하는 대로 돈은 개인통장으로 체크카드는 택배로 아닌 당일배송이 가능한 화물차로 보내고 경찰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화물기사님에 받은 연락처와 받을 주소를 받고 경찰서(형사) 전달 후 20일 저녁 늦게 보이싱피싱 일당중 1명을 검거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은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더이상 2차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신고하였는데. . 23일 경찰서 전화한통 검거된 일당이 풀려났다고... 법원에서 주거지가 있다는 이유로..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또 다시 피해자가 나올건데.... 다른 피해자 생기지 말라고 신고하고.. 연락처랑 주소를 알아내어 알려드렸는데...", "num_agree": 1, "petition_idx": "45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싱피싱 피해자 입니다.  어떻게 보이싱피싱 일당중 한명을 잡았는데..주거지일정하다는 이유로 석방을 합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야구해설가 김정준 동아일보기자 황규인 아나운서 이인환 목소리구별안되서 누가 쉴드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셋중한명이 은근히 쉴드치네 웃긴게 그래놓고 제목들은 다 LG트윈스 까는 내용들임 진짜 티난다 객관적인척할려고하는데 막상 들어보면 객관성이란게없어", "num_agree": 0, "petition_idx": "45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돈버러지 의사 놈들의 만행 1. 의료기 영업사원 2. 간호사 3. 간호조무사 위와 같이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들에게 메스를 맡기고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 놈들이 사람 새끼가 맞나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돈벌이에 급급한 허가 받은 사기꾼들을 그대로 보고만 있으렵니까? 의사를 폭행했다고 득달같이 달려들어 처벌 강화를 외치던 의사새끼들은 대리수술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제대로 문제 제기하고 사과한 의사 한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리수술로 의료사고가 나면 의료에 문외한인 피해자측에서 병원이나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기절초풍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리 수술이 한 두번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다는데 왜? 정부에서는 가타부타 일언반구의 한마디 말도 없으니 도대체 누굴 믿고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대리 수술한 의사나 병원은 허가 취소하고 면허 취소해서 평생 병원이나 의사질 못하도록 법 개정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수술\"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겁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태 후 저장해온 오염수 및 토양 등을 해양방출하고 있습니다.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와 환태평양국가들의 해양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조속한 배상을 촉구해야합니다. 해양유류 유출만 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국제적 관례도 있으니 한일 청구권 때 보상 받은 비용보다도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수있는 환태평양 연안국과 공조해 해양조사에 착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중국의 미세먼지보다도 더 위험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조사착수와 국제공조를 통한 일본의 비윤리적인 해양오염실태를 세계에 고발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베정권에 치명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태평양 방출에대한 환태평양 연안국 공동조사 및 배상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논평좀 해보시오. a4용지를 들든 a3를 들고오든 시원하게 말좀해보시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5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의 핵은 그대로인데 왜 종전선언에 목매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처처에 엉망진창 개판이 되어가고 있다. 세금으로 다 때우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기업 다죽이고 세금 낼 사람들 다 죽이면 소는 누가 키우나. 세금은 누가 다 네나.. 그래서 망한 나라들이 한둘 아니다. 그리이스, 베네주엘라 등 .....", "num_agree": 4, "petition_idx": "452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운전대 잡은 만취운전들아 말아먹지마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열두 살때부터 함께 살았던 새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갇혀 계십니다. 저는 현재 나이 육십이 넘었고 경남 남해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지금 경남 남해군이 아닌 함안군 요양원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와 제 가족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16년 4월, 치매증상이 악화된 어머니를 남해군에 있는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완강히 거부하셔서 모시지 못하고 있던 중, 함안에 있던 어머니의 조카(청원인의 이종사촌동생)가 남해로 찾아와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함안군 새길동산 요양원으로 입원시키자고 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어머니가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시고 나면 다시 남해로 돌려보내 남해에 있는 요양원에서 모시도록해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것이 어머니에게 좋다고 판단했고, 16년 4월 3일에 조카는 어머니를 데리고 함안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 년 뒤인 17년 4월부터 일어났습니다. 조카가 찾아와 어머니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자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던 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조카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원장이 있다며 어머니의 도장, 통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17년 6월, 진행상황이 궁금해 면사무소로 가 어머니의 등본을 떼어보니 주소지가 남해군에서 함안군으로 이전돼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주소지가 이전되는 것을 몰랐던 저의 무지함을 조카가 이용한 것입니다. 가을에 어머니가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셨다고 생각되어 조카에게 남해군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하니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함안군 새길동산 요양원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퇴원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의 보호자는 제가 아닌 조카로 되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이권을 노린 조카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함안군청, 남해군청. 보건복지부, 권익보호위원회에 이 일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지만 관련 부처에 연락하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되돌아왔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그저 저희 어머니가 가족 곁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조카 말곤 가족이 없는 함안에서 얼마나 외로우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루 빨리 어머니가 가족 곁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국민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국민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소망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52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법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님을 제 곁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혼자 잘난채 외국돌아다니면서 세금 함부로 쓰지 마십시요. 결과도 없는 짓그만하시고 국내나 신경쓰십시요. 솔직히 어느나라에서 문대통령을 따뜻하게 맞이해줍니까>>?? 한곳도 없는줄 국민들은 다압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2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개판인데 문대통령님 밥은 맛있게 드시겠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상당히 촛점을 맞춘것이 북한 인듯한데 왠가니 하시지요. 나라 거들내지 마시고....", "num_agree": 8, "petition_idx": "452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예산 470조 너무 과도한거 아닌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기아자동차는 1.6감마엔진을 잘 못 만들었다고 수상수리를 진행중인데, 16만키로가 넘으면 무상수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항의 하자 국토부로 부터 무상수리 권고를 받았으니, 당초 잘 못 만들었든 잘 만들었든 기아차에서 인심써서 16만 키로 까지 수리해주는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국토부가 리콜을 해야 하는 차량에 대하여 무상수리 권고를 함으로써 오히려 16만키로를 넘겨 운행한 차량 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수리를 못해 주겠다. 규정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현대, 기아차를 걱정하며 무상수리 권고를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기아차로 하여금 무너진다는 점을 깊이 받아들여 하루라도 빨리 리콜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입력사항 기본정보 신청번호 1AA-1811-285796 신청인 구분 개인 신청인 성명 김명기 전자우편 re8572@naver.com 유선전화 휴대전화 010-8920-8572 주소 (2198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27번길 30, 301-2304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공유 비공유로 전환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1-18 14:08:12 직업 기타 피민원인 정보 이름 (개인,기업,단체) 근무처(상호명) 주소 연락처 피민원인 이름 국토교통부 피민원인 근무처 자동차 피민원인 주소 세종시 피민원인 연락처0442013844 민원 신청내용 제목 국토부과 주무관의 직무유기 내용 현대, 기아차에서는 gdi엔진결함을 인정하고 무상수리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제조한 차량중 16만키로 미만차량에 한해서, 즉, 엔진의 하자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1. 질문내용(질의요지) ○ 1.6 gdi 엔진 무상수리 관련 질의 2. 회신내용 ○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 리콜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에서는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회의 결과(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보기가 어려우나 소비자 보호조치 필요)에 따라 '18.7.11일 현대, 기아자동차에 1.6 gdi 엔진 관련 공개 무상수리 권고 조치를 하였으며, 현대, 기아자동차에서는 우리 부 권고에 따라 9.7일부터 공개무상수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다만, 무상수리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제작사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부에서는 제작사에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자동차정책과(업무담당 황우관 Tel 044-201-38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였습니다. 1. 국토부는 제조회사에서 인정하는 결함을 안전기준에 적합하여 결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엔진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을 하지 않았거나, 하였더라도 제조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2. 위 황우관은 전화문의하라고 한뒤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여도 통화가 안됩니다. 심지어 국토부에 전화를 하여 문의한 바,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이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잘못 만들었을 때 제조회사를 누가 관리하는지? 제조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공무원이 수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거나, 하루종일 전화를 안받아도 되는 건지? 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며, 처벌이 가능 하다면 엄벌에 처해 주세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정책과 담당자(연락처) 황우관 (044-201-3837) 신청번호 1AA-1811-285796 접수일 2018-11-22 13:34:0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416409 처리 예정일 2018-11-3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1-23 18:16:34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내용(질의요지) ○ 1.6 gdi 엔진 무상수리 관련 질의 2. 회신내용 ○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 리콜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시는 1.6 GDI 엔진 관련 사항은 제작결함 조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엔진 오일 소모 전 운전자가 사전 인지할 수 있는 경고등 등이 점등되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현상(운전자가 인지할 수 없는 시동꺼짐 등) 등이 나타나지 않아 제작결함이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이 조사결과를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문 받은 결과, 제작결함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보호조치는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 이에 우리 부에서는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18.7.11일 현대․기아자동차에 소비자 보호조치로써 공개 무상수리 권고를 하였으며, 현대․기아자동차에서는 우리 부의 권고에 따라 9.7일부터 자체적으로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건은 현대․기아자동차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무상수리로 세부사항(보증기간 연장, 수리 방법, 서비스 시책 등)에 대하여서는 현대․기아자동차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우리 부에서 제작사가 시행하는 무상수리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 부에서는 1.6 GDI 엔진에 대한 제작결함 징후(운전자가 인지할 수 없는 시동꺼짐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원활하지 않는 민원처리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자동차정책과(업무담당 황우관 Tel 044-201-38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1.6 감마엔진 결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하이패스 미납금을 제때에 내지못해 과태료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않은 미납금에 10배의 과태료를 물리고 차량을 압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국가기관과 같은 도로공사에서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사채사업을 하는것도 아닐진데 너무나 이해할수없는 10배라는 과태료는 부당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답답한 가슴안고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공사 하이패스 미납 과태료가 10배 ~~~지금 현시점에서 있을수 있는 일일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10년 넘게 한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입니다. 유지 보수인력이라고 업계에서는 연봉 2800 이 상한선이라는 커뮤니티 글을 잃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보다 훨신 못미치는 2300수준입니다. 하청에 하청 그리고 하청 이런구조다 보니 인력 사무실보다 더많은 수수료를 상위업체가 가저가고 소속 회사에서 챙격가고 돌아오는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런 구조좀 제도적으로 개선좀 해주세요 1차 하청에서 2차 하청 그리고 3차 하청 내려오며너 인력 책임을 마지각 하청에게 넘기고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저와같은 인력들은 10년을 넘게 일해도 최저 임금 수준 입니다. 국민의 대표라고 뽑아준 분들 이런 문제 개선하는 법안좀 만들어주세요~~! 적어도 한가정이 먹고 살수 있는 정당한 급여를 줘야되지 않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2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1차하청에 2차하청 그리고 또 3차하청 10년 일해도 비정규직 최저임금 수준 제도적으로 바꿀수 없을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잘 돌아 갈거다. 대신 세금으로 밀어넣는 일은 없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경매나온 공장들 청와대가 다 사고 민노총이 경영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52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현 좌파정권 2년도 진저리 난다ㆍ 박근혜 보다도 더 못한 정권ㆍ 자격도 안되는 감들이 장관에 임명되고 되도 않은 탈원전ㆍ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저 소득자 더 힘들게 하고 ㆍ 기업들 일자리 창출을 옥죄고 방해하고 민노총 ㆍ전교조ㆍ참여연대ㆍ민변 등 북한의 남로당 같은 친북파들로 인한 국방력 약화ㆍ 이루 말할수 없는 정책실패ㆍ부동산 문제ㆍ취업특혜ㆍ한미동맹ㆍ청와대 인사들의 오만한 법위반사례ㆍ민주당 인사의 내로남불 ㆍ김경수ㆍ이재명ㆍ정봉주ㆍ안희정 등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고ㆍ 세게 최악의 악랄한 북한 김정은 의 대변인 노릇등 실정들이 이루 말할수 없다 제발 정권 빨리 끝내자ㆍ열받고 스트레스 쌓여 폐암 걸렸다 ㆍ", "num_agree": 33, "petition_idx": "45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의 20년 집권 ㆍ2년도 지겹다 ㆍ이제 횃불혁명으로 좌파정권  몰아내자ㆍ"}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네이버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댓글인데, 댓글을 처음 다는 사람들의 글들이 순공감순으로 우선 배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한지 조사하여 주세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489001&date=20181126&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0", "num_agree": 4, "petition_idx": "452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도적인 기사배치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네이버를 강력히 조사하여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국민연금 수급나이를 젊었을때도 소득이 없으면 5년이내로 선택해서 수령하고 추후 늙어서 탈수있는 나이를 받은만큼 뒤로 미뤄서 수령할수 있게 할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사채써여하고 지금 일을 못해서 힘든 사람들이 조금 생활하기 쉽지.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나이 자기선택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오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카드 수수료 내리면서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 카드를 사용하는 더 많은 국민들의 지갑에서 돈을 빼내 자영업자들에게 주는 것이란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 나라 정부는 어떻게 된게 파이를 키워서 다 같이 나눠먹을 생각은 안하고 지금 있는 파이를 나눠먹을 생각만 하나요? 국민들이 죽겠다 죽겠다 이러는데 그 죽어가는 국민들 더 죽이고 싶으신가요? 대체 왜 박근혜를 탄핵하고 지금 자리에 올라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로지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심때문인가요? 아니면 역사책 한 줄에 이름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국민들 죽어가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나 지금 문제인대통령이나 다를바 없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2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권에게 있어서 대한민국 경제란? 무엇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제목 : 세종정부청사는 청년 실업자 양성소 책임자 처벌해주세요 (1탄) 내용: 평등하고 공평하게 모두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전념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로자 삶을 보다 좋은 삶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정부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 에서는 평등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원칙에 맞지 않아 여러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종정부청사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삶을 빼앗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종정부청사 특수경비원으로(용역)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1일부로 저희16명은 실업자가 되어 가족과 함께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합니다 세종정부청사는 특수경비원이 청사 방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1월1일 기준으로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한다고 시험을보고 면접도 보고 신원조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로 전환기회도 주지않고 특수경비원으로 근무 할 수도 없는 근무자가 발생하여 실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원경찰로 전환되는 근무자도 있고 특수경비로 용역회사에 고용승계 되는 근무자도 있고 실업자가 되는 근무자도 생기는 원칙없는 일이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되는 근무자는 힘 없는 청년 근로자들이고(16명. 20~30대) 특수경비로 용역회사에 고용승계되는 근로자는 군인 연금(약300만원)수급자들 입니다(54명. 50대 후반) 연금수급자는 연금과 월급으로 풍요로운 삶을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고. 힘 없는 청년들은 기회도 주지않는 것이 공평 하고 평등한 사회인가요 ? 청년들이 실업자가 되어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정부는 원하는 것인가요? 용역회사에 입찰할때 100프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정부청사에서는 고용승계 원칙으로 입찰하였으나 이번에는 연금 수금자 인원 만 찍어서 용역회사에 왜 입찰할까요? 세종정부청사 특수경비원 전부 2018년12월 31일 까지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었으나 누구는 청원경찰응시 시험 기회주고 군 출신들은 청원경찰 응시 기회를 2번 준다고하고 (2019년. 2020년) 누구는 용역회사에 고용승계하고( 약300만원 연금수령자) 누구는 실업자가 되어야 하나요 여기서도 힘 있는 사람만 살고 힘 없는 사람은 죽어야 하나요? 정부에서는 고용창출하자고 말로만 외치고 뒤에서는 근무자 인원감축이라는 핑계로 실업자를 양성하나요? 해마다 실업자 만들고 용역회사에 책임전가 하겠다는 것이 세종 정부청사 계획입니다. 그럼 세종정부청사에서는 근무자가 남아 돌아서 인원감축을 하는 걸 까요? 지금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고 내년에는 정부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 계획이 있어 근무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청사 관리본부 에서는 인원 없으면 없는데로 근무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힘 없고 빽 없는 청년들은 죽고 능력 있는 연금 수령자는 100프로 용역 승계이고 힘 없는 청년들은 100프로 고용승계 없이 실업자 만드는 세종정부청사는 군 출신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청사 관리본부장은 힘 있는 사람에게만 특혜 준 것은 당연하다는 말 만하고 정부 지침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지침이 실없자 양성 이라면 청와대는 답변해주세요 책임자 처벌하고 저희를 정규직으로 전환 해주세요", "num_agree": 264, "petition_idx": "45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정부청사는 청년 실업자 양성소, 책임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희망없는 생명연장으로 환자도 고통 가족들도 고통받는데 그놈의 인권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본인의 인생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병원만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한 가정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인권이라는 개소리로 지켜보게 하지 마라!! 인권위원장은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가 더 공부하고 연구하길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를 허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지방의원들이 처음에 국내에 도입할때 약속한 것같이 급여를 명예직 무급주의로 환원해야 합니다. 최근 신문에 일부 지역 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이 급여를 올리려는 움직인이 있다고 합니다.이 참에 처음 지방의회가 시작 될때 약속처럼 지방의원들 급여를 명예직 무급주의로 환원해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2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원들 급여를  명예직 무급주의로 환원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흔히 김일병사건으로 알려진 530gp 사건..... 총게임에 중독된 김일병이 부적응으로 총격 및 수류탄으로 아군을 숨지게 사건으로 종결했지만....의문점을 제시합니다. 1.사라진 전투복과, 총기 가. 피가많이 묻어 전투복을 소각했다?? 말인가??방구인가?? 나. 총기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2.최초보고 미상의 화기 7발, 북한군이 쳐들어왔다 3.차단작전 530gp를 제외한 양옆 2개의 gp만 차단작전을 했다 4.생활관 내부 총기난사, 수류탄폭발이 발생한 생활관 모습이 아니다. 천장의 선풍기는 멀쩡하며 천장, 관물대가 모두 멀쩡하다. 5.gp장의 죽음 체력단력장에서 운동복을 입고 운동하다 숨진 gp장 사건 당시 새벽2시.... 가.새벽2시에 헬스를 하고있었다?? 나.김일병은 최초 생활관에서 총격을 했고 수류탄도 투척했다...(1~3분소요) 근데 gp장이 그소리를 듣고도 계속 체력단련장에 있다가 숨졌다?? 6.김일병의 병영일지에는 가혹행위 및 따돌림의 내용이 없다... 7.혹여나 있다해도 살아남은 병사들은 가혹행위, 따돌림의 가해자인데 왜 국가유공자가 되어 전역이 되었는가?? 8.김일병을 육군교도소에서 보지 못 한다. 유가족들이 김일병이 있는지 cctv라도 확인했으나 거부.", "num_agree": 7, "petition_idx": "452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530gp 조작 사건(김일병 사건)(다시 올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어린이보호차량 내년부터 차령11년 이상된차량은 운행할수없다고합니다 사실 학원차는 거의 지입차로 운행이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서민층분들이 대부분인데 차량을다시구입하면 2~3천만원들여서 다시일할수밖에없읍니다 이에 정부에 간곡히 법을 개정해 주실것을 호소합니다", "num_agree": 260, "petition_idx": "452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차량 내년부터11년이상된 노후차량 운행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탄압을 중단해 주십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45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도지사의 정치적 탄압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2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내.외 의전시 국산 차량 이용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40세 가장 입니다 매년1월1일은 모든 유통 쇼핑몰 아울렛 백화점등 이 쉬는날이어어 연말 마지막날 가족과함께 새해 첫날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해전부터 몇몇 지역에서 새해 첫날도 영업을 하는 대형유통 업체때문에 거기에속한 가장. 가족 어머님들이. 가족과 보내지 못하고 일을하고있습니다 저희도 새해 신년 가족과 함께 보내고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신년 1월1일날 쉬고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수년간 자행되어온 대학입학수시전형 비리 문제를해결하고 정시확대 청원합니다 숙명여고같은문제가 한두건이겠습니까 적극적으로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부정비리척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재외동포교육재단의 상임이사로 (비상임도 아니고..ㅠ) 등재 되어 해외동포교육 하러 돌아다닌다고... 교육부지원 받는 재단의 이사가 어떻게 될수 있었는지 임용과정을 조사해주세요. - 국민세금을 이런 사람들이 쥐팍펴락해도 되는지?", "num_agree": 6, "petition_idx": "452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동포교육재단 상임이사 신정아"}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문재인 정부에 뒷통수 맞고 집회하는 민주노총, 공산주의, 주체사상 극혐하는 태극기부대, 청년미취업자 청년실업자 무리들, 메갈무리, 일베무리 등등.. 상대해야할건데 어이~ 정은이 감당할수 있갔네? 네까짓게?", "num_agree": 5, "petition_idx": "45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남한에 오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은행에 고임금 근로자많아서 역차별이심각합니다. 구조조정해주새여", "num_agree": 4, "petition_idx": "45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개혁)금융권 구조조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L통신사에서 인터넷과 TV를 6년 이상사용하여 월평균 사용료가 12,800원이었는데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S통신사로 전환하면 사용료 감소 및 3년간 매년 2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통신사를 이전하였습니다.. 이전한 후 사용료는 38,000원대로 올랐고 매년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대리점은 페업신고를 한 후 대표를 바꾸어 같은 형태로 소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속아서 이전 가입한 제가 1차적인 책임있지만 이런 모집행태는 지금도 하루에 수건씩 전화나 문자로 오고있어 전 국민적인 피해가 있을것으로 우려됩니다.. SK고객서비스 상당실에 피해 구제를 요청했지만 해지 하려면 해지위약금 495,000원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대리점은 가입한 후 페업하고, 인터넷 가입센터는 소비자가 가입당시 대리점에 속아 대리점에서 시키는대로 했던 말을 녹음해 소비자가 잘못했다고 하고, SK본사는 위약금만 내라고 하고... 도대체 소비자는 전부 봉이 되어 이동통신사 배만 불려줘야 합니까? 통신사 이전 모집 어떻게 좀 해결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통신 3사 통신사전환가입 사기피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어린여자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채 망가트린 악마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52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오늘 오른 건강보험 청구서를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 년소득 1159만원 월소득 96만원에 건강 보험료만 20만원!! 보험료 20%가 넘는 세금을 낸다는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세금으로 서민들 굶어 죽여야 성에 차는 나라을 만드는게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나라입니까? 내가 잘먹고 잘 살아야 남도 돌아보고, 북한도 돌아보는 겁니다. 매일 먹고 사는게 고민인 사람들이 서민입니다. 나랏일 하고 녹먹는 사람들이 알턱이 없지요 그러니 민생문제는 제껴두고 싸움만 하지요 제발, 이정부는 서민들 먹고 살게 해주세요 기본도 못합니까? 언제까지 삥뜯어야 속이 시원한가요? 이 말도 안되는 세금 당장 낮추어 주세요!!! 제발 엉뚱한짓 말고 서민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보세요. 국회위원들은 민생정책가지고 권력싸움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민생문제에 직접 발로 뛰고 확인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 말도 안되는 세금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IT 강국 이라고 ? 큰 소리 떵 떵??? KT 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엄청난다. 3.4중으로 철두 철미한 보안이 필요 할 때이다. 괴뢰 들의 장난 이었음? 어떡케 되었을련지? 정신들 바짝 차려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52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강국 ?웃기지 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며칠전 네이버 중고나라 물품 사기를 당했습니다.네이버페이 안전결제로 유도하여 완전히 믿게하더니..결국은 가상계좌가 아닌 LIU BIN이라는 인간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거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덥석 믿는 제자신을 탓하며...신고는 했으나 잊을려고 노력중입니다. 헌데....사기신고로 민원이 접수된 계좌를 조회하다가..제가 피해를 봤을땐 11건이었는데 3일이지난 오늘 18건입니다..기업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통장을 막아달라...할 수 없다고 합니다..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지급제한을 할 수 있나요...보이스피싱? 물품거래 사기도 똑같은 사기인데 왜 지급제한이 안됩니까? 법이 웃깁니다. 보이스피싱도 말로 현혹하여 현금탈취하는거고..물품으로 유린하여 현금탈취하는건 범죄가 아닌가요? 보이스피싱만큼 진화된 사기입니다. 한계좌로 18명이 입금을 했습니다...몇천명 몇만명이 피해자가 더 나올지 모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5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나라 네이버안전거래 유도 물품사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요새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서울보증보험(SGI)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금보장보험을 하고있죠. 헌데 이 보험가입조건이 아이러니합니다 - 보험이 되는지 안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줘야 임대차계약을 할텐데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서야 보험가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려준다고하더군요. 구분등기에 담보가 없어도 말입니다. - 시세가 아파트, 오피스텔처럼 명백히 나오는 건물들 위주로 대상이되고 원룸같은 다세대주택은 거의 안된다고 합니다. 사실 사회초년생이 아파트가 왠 말이고 오피스텔은 대개 보증금이 1억5천이상인데 과연 동등한 시민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제도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계약 전에 서울보증보험의 대리점을 통해서 가입여부확인이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보증보험 대리점에서 가입가능하다고 했는데 서울보증보험측에서 안된다고하고 핑퐁하다가 하루가 다 갔습니다. 어디에 문의를 행할지, 리스크를 안고 계약을 해야할지, 임대차계약금을 날리지 않을지, 누구를 믿고 진행해야하는지 걱정만 가득 한 하루였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계약 후 보험여부판단이 아니라, 계약 전에 보험판단이 보험가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며, 서울보증보험처럼 대리점이 보험가입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해도, 실제 심사할 수 있는 힘을 가져서 오늘처럼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봐야하는 비효율적인 일을 줄였으면 하는 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참 힘드네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원자력발전은 미래의 성장동력입니다 안전과 환경 카테고리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성장동력 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이 살아야 국내경기도 살고 수출과 취업인구도 늘어나며 미세 먼지도 줄어듭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5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은 분야가 안전 환경이 아니라 경제와 성장동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압수수색영장청구는 수사기관인 검찰의 고유업무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ㅊㄹ의 허위사실발언으로 범죄에 유무죄를 증명입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묵살시켰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억울함에 호소합니다. 카카오회사에 대하여 '카카오톡 메세지로 범죄에 이용되었다\"라고 하여 압수수색하여(메인서버)증거를 현출한 사건 판레들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압수수색영장청구는 검찰의 직무고유권한을 거부하였고(허위사실발언)으로 공권력을 불행사하여 증거를 밝히지 못하고 행정처분을 받았읍니다. 범죄에 유무죄를 입증할수있도록도와주세요~ (허위사실발언) \"잘모르시는것 같은데 1년마다 업데이트되어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읍니다\" 또2년전 것이어서 자료가 남아있지않읍니다. \"전국민이 사용하는데 그 많은것중에 어떻게 찾을수 있겠읍니까\" 라는 유사발언,무분별한 발언을 하였읍니다. 재판부에서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라고 권고하여 의견서 제출하였음에도 위와같은 공판부 검사의 발언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겠읍니다\"라고 하였읍니다. 언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겠읍니다'라고 하였읍니다. 이럴수는 없읍니다.진정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1.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지령실 통합 한다더니, 이걸 왜 다시 나눠?] 관할문제를 없애고 신속한 신고 처리를 위해 `오원춘사건` 이후 각 경찰서마다 있던 112지령실을 지방경찰청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자치경찰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치경찰을 도입하면 자치경찰의 업무와 국가경찰의 업무를 구분해서 처리합니다. 다시 관할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지역과 지역 사이의 관할 문제는 물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의 관할 문제까지 더해지니 관할다툼과 책임전가 사이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위협받겠죠. 결국 우리의 목숨은 우리가 알아서 지켜야하는 사태가 생길 것입니다. 2. [자치경찰 = 정치경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자치경찰제도가 매우 신속하고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지휘권자는 시•도지사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결국 정치인들에겐 또 다른 권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에서 그 지역의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의 입김이 통하는데, 경찰의 지휘권이 정치인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이러한 이유로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힘이 될 자치경찰제를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것을 막는 방법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인들의 힘만 키우는 자치경찰제도,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428, "petition_idx": "45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인의 힘 키우는 자치경찰제도 반대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처음부터 순기능만이 있는 제도는 없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다. 단지, 제도를 제정된 당시 그 제도가 국민들에게 순기능이 많을 것인가, 역기능이 많은 것인가, 차이 뿐이다. 수 많은 순기능 속에 역기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완 대책을 세우면 된다. 사실 힘없고 백 없는 우리 시민들은 '청원 게시판' 때문에 악질이고 갑질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혼냈는가.. 언론이 겁 먹어서 할 수 없는 사항을 여러 시민들 도움으로 부정부패를 얼마나 많이 막아냈는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비릇해서 경찰, 검사, 판사를 믿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청원 게시판으로 그들이 겁먹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청원 게시판 조차 폐지한다면, 힘없고 백 없는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한다 말인가. 폐지 논란이 나오는 큰 이유가 뭘까... 우리들을 무서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악질같은 짓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 폐지 불가}'청원 게시판'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ktis는 통신상담이 주업무라서 여성근로자가 90%이기에 당연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었다. 그러나 모기업인 kt에서 ktis 사업부지를 매각하면서 사업체 전체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것도 기존보다 근무환경이 더 열악한 곳으로 어쩔 수 없이 쫒겨나듯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있어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인데 건물 뒤에 바로 모텔이 있는데다가 옆에는 LPG충전소가 있다는 것이다. 초기에도 이 곳은 이런 이유때문에 어린이집 인가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다시 이곳을 선택했을 때부터 이미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배려는 없었으며, 오로지 건물을 팔고 난 후의 부동산 이익에만 집중한 결과이기도 하며, 현재 화재사고가 난 중요한 이유인 오로지 이익중심의 경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립유치원및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들이 투명하지 못하고 아동학대등의 다양한 보육문제가 끊이지 않아 불안한 상황에서 그나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내 어린이집이 있어 너무 좋았는데 오로지 손익의 중심에서만 생각하고 직원들의 복지나 불편함, 아울러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으며, 가장 손쉽고 비용이 절감되는 외부 위탁에 맡겨 대충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노동부에서 법적으로 의무화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법이 너무도 허술하다는 것이다.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만 하나, 아직까지 외부위탁을 맡길수 있도록 기업의 편의를 보아주면서 기업은 가장 중요하고 신중해야할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손익을 따져 쉽게 바꿀수 있다는 것이다. 부디 기업들이 아직도 후진국적인 교육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허술한 법도 반드시 개정되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시설이 작장내에 있어 직장을 다닐수 있는 여건이 꼭 확립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KT는 제발 이익만 따지는 무지함을 버리고 좀 더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환경에 대해 귀기울이고 신경을 쓰길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ktis직장어린이집  5년만에 폐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인터넷방송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64세먹는 사람이 전라남도 신안시 흑산면에살고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일전에 유튜브있는 동영상을 보니 신안시 흑산면에 경찰서 가없다고 하네요. 신안시 흑산면에서 사는 사람들은 60대부터 80대 로구성되어있는 마을이라고들었는데요. 여기에 사는사람들은 경찰서 가없는지요? 64세먹은 사람은 지금 저의 부모님의이름으로 이용해 저에게 유튜브방송을 앞으로도계속 못하게하고있습니다. 제가 그사람에게 잘못이 없는데 왜? 유튜브 방송을 못하게 해야하나요? 이것은 모독입니다. https://youtu.be/cujWoIQsbcY 이링크와 https://youtu.be/LT55m3u13jc이링크를 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BJ를 갖고 직업을가진 한남자입니다. 그리고 어떤분이하소연을 하신다고 하고 병원에 진료를받으라고하시는데요? 저기요. 저는 정신이 멀쩡하고요. 병원에 갔더니똑같은 사람이러고 의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링크를 보시고 제가 잘못이 없다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제동영상을 싫다면 안보시면 되는겁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BJ한가족의 이름이용하지말라고 충고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시 흑산면 에 살고있는사람들에게 경찰서를 세우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오늘낮 광화문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하면서 마이크로 외친 위인맞이환영단과 단장 김**을 엄중히 처벌해 주시고 또한 해당관서ㅈ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김** 위인맞이환영단은 옛날 이승복어린이가 무장공비에게 맞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하다가 어린나이에 무참히 살해당한걸 생생히 기억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공산당이 좋다고 떠들어대니 이는 분명 국가보안법을 위반한걸로 사료됩니다. 만약 위인맞이환영단과 김**이 처벌되지 않을때는 청와대 자체가 위인맞이환영단의 배후로 생각할수밖에는 없으며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참모들과 현정권이 공산정권에 동조하는 세력들이라고 생각할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 필히 빠른시간내에 현행법위반으로 위인맞이환영단과 김**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452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인맞이환영단과 김**단장을 저벌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첫눈이 내리고 날씨는 겨울로 달려 갑니다 서민이 사용하는 연탄값을 현실화 한다고 너무만이 올려서 겨울이 걱정입니다 기름값은 세금을 낮추어서 라도 내려주면서 진짜 가난하고 추운 서민이 사용하는 연탄값을 올려 서민들 바싹마른 주머니를 탈탈털어야 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52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이 사용하는 연료 연탄값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오뚜기 쇠고기 미역국 라면이 광고와 다르게 맛이없습니다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쇠고기 미역국 라면을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자동차 세금이 밀렸다고 강제로 끌고가서 팔아 버리는것 까지 좋다 이겁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후지고 똥차라도 운행하는 자가용인데 2천원은 너 무 심하잖아요? 이런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를 않아서 직접 확인해보니 자동차를 끌고간 중간 업체가 주차비용으로 다먹고 2천원 남아서 그 2천원을 세금에서 감액해 놨더라구요 이런짓은 범죄가 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국가가 국민에게 할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그 중간 업체와 공무원이 짜고 100대 이상은 해 먹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제 차가 당해서 이런다기 보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당할까봐 지금이라도 이런 못된 행정 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을 징계라도 해야 이런 행정처리가 멈추어 질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요 공무원들과 중간 업체의 해 먹기 범죄 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적폐 사례들이 핫한 정치적 이슈에 묻히지 않고 담당자에게 잘 전달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청원 조회 숫자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봐 주시는것이 이 청원 게시판의 참 뜻일 것입니다 문제는 돈내고 주차하는 개인 사유지에서 끌고가 공매했다는점... 차를 끌고가서 공매하면 대충 얼마가 나올거란걸 알고 끌고가 공매해서 체납 처분비 장사를 한 오토마트와 관련 공무원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당신들 눈에는 46만원 정도가 통상 가격이 나왔다고아무렇지 않게 포장을 하는데 어떻게 포장하던 그 46만원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서 국민 재산을 뺏는 행위가 됐잖습니까? 끌고가는 넘들은 그 차를 팔아서 세금을 갚으려는 행위가 아니고 체납처분비를 벌려고 공권력 남용을 하여 국민 재산을 뺏은 행위 입니다 저는 이러한 행위를 방조하는 박원순 시장이 시민의 적이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 하였고 앞으로 박원순 시장이 국민들의 46만원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더 이상 공직을 맡아서 이런짓을 못하도록 강력히 반대 운동 할껍니다 내가 반대운동 한다니까 니까짓게...하시겠지요 국민돈46만원을 우습게 아는 공직자는 공직을 맡으면 안된다는것이 46만원을 뺏긴 저의 솔직한 마음이고 경찰 고발은 이미 했고 없는 돈이지만 짜내어서 민사 소송도 할 예정입니다 당신들이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우겨서 빼앗아간 내 차,내 돈 꼭 다 시 돌려 받을것입니다 이러한 국민 재산 빼앗는 합법적 공권력을 세상에 알릴 껏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포장하던 국민 재산 빼앗는 행위잖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는 한 명의 학생입니다. 학생이 한 청원이라고 이 청원을 간호사인 부모님을 두고 있어, 의학 쪽 간호사인 부모님을 두고 있어, 의학 쪽으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CRPS'라는 희귀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치료법이 아직 없다고 들었습니다. 24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이 몰려오며,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고통 1위라고 합니다. 저는 이 'CRPS'를 장애로 분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법에 의하면 '고통은 장애로 분합니다. 현재법에 의하면 '고통은 장애로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하더군요. CRPS는 너무나도 힘든 병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주입해야 고통이 멈추고 약을 계속 먹어야 조금이나마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CRPS로 인하여 병원비는 어마 무시하게 나가고,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는 보호자로 인해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혼자 버텨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CRPS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CRPS를 장애로 분류해주셨으면 합니다. CRPS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청원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씩만 동의한다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CRPS"}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지금 현재의 법으로 가해자가 감옥에 가면 형량만 채울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복구를 위한 행위를 하지않습니다. 금전,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서 가해자는 감옥에서 아무일도 하지않을게 아니라 그안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노동을하여 형기간동안 매달 번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야되며 그럼으로써 속죄하는 마음도 가져야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서 감옥에서 해야할 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왜..그런지모르겠네요ㅋㅋ 국민들먼저 신경써주고 하시지요. 그놈에 북한북한..북한이 우리밥먹여줬습니까? 북한에철도지으면 세금은요? 월급은쥐꼬랑지에 세금더냅니까? 정부에서 말로만 이렇게 자국민위해 개혁한다한다 하지마시고 직접 실천하세요..늘 tv에서 말로만.. 북한철도반대입니다 왜 도로도깐다고하시지요? 통일되면 좋을거같습니까? 옛어르신들이나 고향가고싶지 시대가많이흘렀습니다. 우리나라자체내에서도 현재 개차반인데 무슨북한에 철도를... 저출산 지원금액 크게확대 출산후 교육지원확대 교육시설 확대 수도권중심아닌 지방대도시기점으로 인구분산추진 각종비리철퇴(특히 방산)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물가안정(월급받는거에비해 이건뭐...ㅋㅋ)", "num_agree": 9, "petition_idx": "45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철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카풀 반대", "num_agree": 26, "petition_idx": "45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성추행 행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기된 우리나라 현재의 모자보건법입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신촌의 몇몇 산부인과를 비롯 전국의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모자보건법을 무시 인공임신중절수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블러그 등을 이용해 모자보건법의 정보를 알려 주며 상담을 유도 합니다. 그리고 상담 전화가 오면 아래 방법 등을 알려 주며 수술을 권장합니다. 첫째, 초기 진료부터 중절수술까지 의료보험을 하지않고 현금으로 진행하면 기록을 외부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당한 사유를 붙인다. 위 두가지 방법 중 산부인과는 보통 첫번째 방법으로 중절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산부인과는 턱없이 높은 진료비와 수술비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신문고에도 올려 보았으나, 형식적인 답변이 끝이었습니다. 전 인공임신중절이 도덕적으로 옮은지 그른지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을 유지 할 것이라면 모자보건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희 관리를 하던지, 아니면 모자보건법을 폐지하고 누구든 마음것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하던지 해야할 것입니다. 단지 현재처럼 법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관리도 안하고 산부인과만 돈을 벌어주는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존재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모자보건법의 개선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부인과 돈벌어 주는 모자보건법과 인공임신중절수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오래전부터 적십자는 모금활동을 빌미로 모금 전단지를 세금 지로통지서와 비슷하게 디자인하여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발부하고 있습니다. 우편함에 지로통지서를 보고 전기세나 가스요즘 고지서인줄 알고 아무생각없이 결제 할뻔 했던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도 적십자가 저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용하는데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다른 대다수 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적십자가 이런 행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가 지로통지서 디자인으로 속여 국민들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24일 토요일 방영한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한 후 웹하드 업체들을 나름대로 찾아보았습니다. 아래 웹하드들은 불법 음란물 및 영화, 드라마 만화 등의 컨텐츠들이 \"제휴 서비스\"가 아닌, 업로더와 웹하드사만이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만 존재합니다. http://www.filesun.com/ http://www.nomfile.com/ http://www.jdisk.com/ http://fileis.com/ http://withdisk.com/ 제휴가 붙어있지 않고 100~200P의 포인트만 지불하면, 다운로더가 지불하는 비용은 순전히 불법 컨텐츠를 업로드한 업로더와, 이를 방관하는 웹하드끼리만 나눠먹습니다. 드라마, 영화, 만화 등 수많은 창작가와 스탭들의 고생이 이루어져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올바르게 소비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2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작권 위반 유통 웹하드 업체들 폐업 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인지 북한의 국민이 우선인지 또 하나 대한민국 직장인이 우선인지 높은 위치만 바라는 취준생인지.. 글재주도 없고 그냥단지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 어느 기옵에 취업한 사람으로서, 또한 워라벨 덕분에 연애는 커녕 줄어든 늘지않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에, 누구보다 빠르게 오르는 물가에 정신빠진 사람의 호소정도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시라면.. 국외 업무도 빠질순 없는 문제이고 또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맞추는 것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눈을 국외보단 국내로 돌려 국민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설탕발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정말 현실을 들여다 봐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여쭙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https://m*********.com 들어가면 복구중이라고 뜹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그만 포기하고, 정발되는거나 보던가 원서를 구해서 읽어라 제발. 니들이 이러면 애니 스트리밍 정규 업체들 같은 만화 스트리밍 정규 업체가 나올수가 없다고. ", "num_agree": 92, "petition_idx": "45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2라고  마루마루 복구중에 있습니다. 두번 다시 못일어서게 완전히 부셔주십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형법개정을 통하여 서민상대“사기죄(詐欺罪)”형량 상향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장기불황에 서민 울리고 가정 파괴하는 악의적인 경제사범인“사기범” 중형 선고해야, 사기행위로 가정파탄 내는 사기범에 대해서는“미필적고의 살인죄” 적용해 엄히 처벌해야, 서민 울리는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로 인하여 가족이 죽거나 자살 등 중대한 사유로 가정이 파탄 나거나 하였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의 살인죄”도 적용해야 사기번이 우리사회에서 사라지거나 사기범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서민들이 그만큼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본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형법 제347조 (사기)1.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일본 형법 제246조)[1]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속였을\" 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 일반에서 말하는 \"사기\"의 개념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광의로는 사기죄와 사기이득죄 이외에, 준사기죄와 컴퓨터 등 이용사기죄(일본형법 상 전자계산기사용사기죄)를 포함한다. 그래서 사기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그러나 개개 재물에 대한 소유권범죄가 아니라 전형적인 재산죄이다. 즉 사기취재죄(詐欺取財罪)의 경우에도 그 대상은 위법영득의 대상인 재물이 아니라, 오직 위법이득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재산이다. 반면, 사기이득죄(詐欺利得罪)의 대상은 보다 넓게 전체로서의 재산이다.[2] 이 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참고로 정당하게 빌리고도 채무를 갚지 않거나 기망하여 보증을 서게 하고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죄 역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본다. 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장기불황과 시장경기가 침체되면서 여기저기서 국민들이 사기를 당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날로 높아져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이다. 그러나 경제사범인 사기죄에 대한 초범이나 재범에 대한 형량이 높지 않아 재범률이 높은 현실이다. 다른 범죄인 폭력행위나 상해의 경우 처벌이 무겁고 방화범도 형량이 무거운 점을 감안한다면 사기죄에 대한 현실에 맞는 형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전 재산을 사기행위를 당하거나 재물을 잃었을 때에는 어려운 서민들이 바로서기가 매우 힘들고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커서 자살이나 무거운 병을 얻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사기행위가 생활침해형사기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계획적 사기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거운 중형으로 다스려야 사기피해가 줄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형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서민을 울리는 사기행위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고 기여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사기죄로 형을 살고도 부끄러움이 없이 또 사기행위를 하며 또다시 재범을 통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중국에서 사기죄라는 것은 매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전면 보장된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는, 미국에서 사기죄라는 것은 매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전면 보장된다. 유럽국가인 영국에서는, 영국에서 사기죄라는 것은 매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전면 보장된다고 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 사기죄라 함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일본 형법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일본 형법 제250조)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행위는 사기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이 있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원칙과 기본이 중시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하며 선량한 이웃이나 지인을 속이거나 하여 재산상이득을 취하는 불량한 사고나 행위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비양심적인 행위나 불법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 이웃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절대로 우리사회가 용납하지 않게 되어야 하며 이런 사기범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사법당국이 나서 현실에 맞게 관련법인 “형법” 개정하여 법정에서 적용해야 우리사회가 건전해지고 법질서가 잘 지켜지는 준법사회로 가는 첩경이 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사회악 척결차원에서 현실에 맞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어 관련 “형법”이 개정되어 지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정부는 \"사기범이 없는 나라 좋은나라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사기범을 발본색원해 사기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개정을 통하여 서민상대“사기죄(詐欺罪)”형량 상향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명의 시민으로서 참다참다 이건 아닌것 같아서 처음으로 청원을 합니다. 전세계인이 보는 기준으로서 대한민국은 살만한 국가로 기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물품을 대처하며 일을 하지 아니하며 , 급여 인상과 본인들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CJ 대한통운택배 기사들을 한번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8년 11월 28일에 상견례 준비 중인 대한민국 한명의 남성으로 옷을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택배를 배달하는 CJ대한통운택배 오종태 기사님을 비롯한 CJ대한통운택배 기사들은 오늘 저는 전라남도 광주 CJ대한통운택배 물류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물품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 찾지는 못하였어요. 그상황에서 저는 땀을 흘리며 , 제가 힘들게 번돈으로 구입한 옷을. 택배 요금을 내면서 제가 직접 물류센터까지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숙고하고 제가 그 몇일, 몇주째 쌓인지도 모른 그 2층높이의 물건들을 비짚고 3시간가량 저의 물건을 찾을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 그 상황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CJ대한통운택배 기사들은 담배만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며 ,바라보는 기사들앞에. 고객들이 직접 위험한 레일 위를 걸어다니며 , 쌓인 물건을 땀을 흘리며 본인들의 물건을 찾을려고 저희는 저희들의 일을 하지 못한채 외출증을 끊으며 중요한 물건이므로 찾으러 간 고객들이 한두명이 아니였습니다. 그러한 기사들은 자기들이 해야할일은 하면서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러지 아니하고 일은 일제히 하지 아니하고 , 자신들의 급여인상과 말을 귀기울여 주기만을 바라는 택배기사는 타 택배기사들(예시 : 우체국택배,한진택배,로젠택배,쿠팡 등등) 이러한 기사들보다 사람이 하면 안될 행동을 한다는것 자체가 한심합니다. 그러한 기사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세계에 어디에 존재하여서는 안된다고 시민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분명 그 택배기사들은 자기들 물건이거나 자신 가족들의 물건이였다면, 바로 찾을려고 발악을 하였을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하나로 힘들게 찾고 있는 고객들.... 그 고객들이 지불하는 택배요금만 챙길려고 하는 그런 택배기사는 있어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세계 모든 시민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 상황을 처리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대한통운택배 기사들 업무현황 실태 관련 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즐거우라고 하는 일베에다가 자꾸 그런 글 쓰면 보는 사람들 괴로워지잖아요... 그만하라고 해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5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에 *** 글 좀 그만 올라오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52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동맹 균열 심각, 아시아경제 노태영기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현재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관련 시설 부족으로 많은 말기환자들이 고통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의지로 고통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명의료중단만으로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으며 죽는 날만 기다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헤아려 소극적 안락사 및 존엄사만이 아니라 조력자살 및 적극적 안락사도 환자들이 자의로 선택하여 그들의 마지막을 정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5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기환자들의 안락사 허용범위를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도대체 뭐하는건가.? 국제회계기준에 맞아서 통과시켰다가 정권 바뀌니까 문제라고.? 제발 나라경제 좀 살려놓자. 아니 그냥 내버려뒤라고 쫌.! 아무것도 하지마시길. 그냥 시장에 맡기면 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살려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아파트 및 부동산 투기가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시중에 1500조의 부동 자금이 이리저리 떠돌면서 부동산투기에 투입되어 한탕하면서 몰려다닙니다. 이 부동자금은 지역별로 각종 구실을 내세워 아파트등 부동산을 선매입한 후 시세조장하고 양도차익 챙긴후 다른 지역으로 옮겨다니면서 경제를 망하게 하는 직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대책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막대한 투기 형태입니다. 아파트를 예로들면 수요 공급 원리를 내세워 수요가 많아서 오른다는 경제 논리는 투기꾼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며, 보수 정당이나 전문가라는 투기 조장꾼들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들이 투기 세력의 한 무리이기 때문이지요.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면 1500조의 막대한 부동자금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예측 가능합니다. 돈이란 수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속성이니 결국은 부동자금이 흘러 갈 곳은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면 기업은 생산시설 투자를 하게 되고, 국민 일자리가 창출되어질 것이고, 국민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 경제가 자리잡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 본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본질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모두 정부가 회수하면 될 것입니다. 개인이 투자해서 얻는 양도 차익중 투자기간중에 발생한 인플레이션 비율만 공제하여 주고 나머지는 모두 정부가 세금으로 징수하면 부동산으로 아무도 부를 누릴수 없을 것이며 재산을 유지하는 정도의 수익만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대책을 제시하면 투기꾼, 소수 부동산 부자, 보수정치 세력, 보수 언론 및 약 10% 이내의 부유 기득권층 국민들이 반대 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이때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 대상으로 호소하며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찬성 여론을 모아서 정치권을 압박해서 법제화 시키도록 한다면 우리의 경제가 살아나고, 집장만 부담도 없어지고 우리 나라의 성장 동력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제발 강력하게 시행해서 대통령도 성공하고 나라도 성공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기 부동자금 1500조 활용방안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면 문재인과 두루킹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언론에 얼굴까지 밝혀진 김정숙씨를 왜 수사 안하는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2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 김정숙님을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님때문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냥 내려 오시죠 ?? 시간 질질 끌지 마시고 대통령님 한사람 때문에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 현제 북한과의 철도 ?? 뭔 개고기 싶어 드시는 소리인가요 ?? 왜요 ㅋㅋ 이글도 보시고 내리시게요 ?? 내려보세요 계속 올려 드리죠 ㅋㅋ 우리나라 국민부터 생각을 해주셔야죠 무슨 북한부터 계속 신경 쓰시네요 ?? 존경이고 뭐고 다 밥말아 드셧나요 ?? 존경 받을 만한 걸 보여주세요 쫌 !!", "num_agree": 13, "petition_idx": "45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탄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글때문에 양질의 컨텐츠를 접하기 힘듭니다. 클린 일베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5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저장소에***글 못올리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많이 바쁘시겠지만 이 글 한번만 읽어주셨으면 감사할것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님으로서 국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저는 우리나라의 의료복지가 가장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큰 대형병원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중증환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수있는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아주대병원 이국종교수님이 일하시는곳 같은 중증외상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립시켜 환자들 우리 국민들을 허망하게 놓치는 일을 더이상은 줄여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대형병원말고 이제부터라도 중증병원을 도입시켜주시고 안되면 아주대 병원중증외상센터에 지원이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족이 이용하게될지도 모르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도입해주세요...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교사 인사이동은 보통 내신신청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학교에 특별업무를 맡기기 위해 초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초빙제도는 특별 업무를 맡기기 위해 초빙하는 교사의 여러 자질을 따지기보다는 그학교 교장,교감등 권력을 가진 사람과 얼마나 가까우냐로 청탁에 의해 이루어지는게 태반입니다. 그러다보니 주요 업무를 맡기려는 의도와는 달리 편한 업무만 하는가 하면 학교를 옮긴후 휴직에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재 중고교에 학생수가 줄어 학급이 줄면서 학교에서 반드시 나가야 하는데 초빙제도로 인해 교통이 좋거나 학생의 질이 높은 학교는 거의 청탁에 의해 이루어져 줄이 없는 교사는 변두리만 돌수밖에 없어집니다. 인사 적폐라고 생각되어 많은 교사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초빙제도를 없애서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2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인사 이동중 초빙제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지난 8월 식약처는 미국 심플로트사가 신청한 유전자조작(GM, Genetically Modified) 감자에 대한 안전성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고, 미국산 GM감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이르면 2019년 2월 안전성 최종 승인을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등 유럽에서는 안전성을 이유로 GM작물의 재배와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모두 표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해 소비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GMO 를 수입하고, 이제는 아이들이 즐겨먹는 간식인 감자까지 수입하려 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특히 GM감자는 미국에서 재배 승인이 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미국과 여러 나라들에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기사에서 GM감자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가 최근 이 작물의 위험성을 폭로하기도 했구요. 이렇게 민감한 GM감자에 대해 국민의 밥상 안전과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서둘러 안전성을 보장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에서 할 일인가요? 충분한 조사와 검증, 공론화도 하지않고 은근슬쩍 승인을 내주다니..도대체 제대로 알아보기나 하고 승인을 한건가요? 이미 국민 식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GM작물도 모자라서 GM감자 수입까지 승인한 식약처의 결정에 분노를 느낍니다. 수입결정 취소와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감자 수입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공할 고의적 분식회계, 삼성물산의 무리한 합병과 이로 인한 국민연금의 엄청난 손실은 모두 삼성 이재용의 그룹 승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온당한 일인 지, 국민들이 이해해 주어야 할 일인지, 국가에 도움이 될 일인 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에게 60억8000만원을 증여합니다. 이재용은 이돈으로 삼성의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 주식 12만주를 23억원어치,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원에 매입합니다. 위 두 회사는 다음해인 1996년에 모두 상장하고, 이재용은 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605억원을 마련합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재벌들의 자금 불리기 행태입니다. 10배 뻥튀기가 됩니다. 1996년에 에버랜드는 당시 20만원 넘던 삼성에버랜드 주식가치를 단돈 7700원짜리 전환사채로 발행하여 삼성 계열사들에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계열사들은 어떤 이유인지 단번에 부자가 될 이 거래를 모두 거절합니다. 계열사들이 모두 포기한 이 엉터리 전환사채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과 딸 이부진, 이서진이 매입합니다. 이재용은 위 주식매각 대금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31.9% 지분율로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됩니다. 딸 이부진과 이서진도 지분율이 각각 8.37%가 됩니다. 이 재용은 전환사채를 시세의 26배나 헐값에 취득하여 60억원은 이제 1조5600억원이 됩니다. 26배 뻥튀기 된 것으로 역시 뻥튀기 된 만큼 세금도 감면되었겠죠. 60억원이 1조5600억원이 되는데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4년 7월에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2015년 이재용은 이 제일모직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해 500조원 삼성그룹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이 재용이 투자한 돈은 61억원에 불과하고, 세금납부도 거의 없습니다. 이재용이 한 일이라고는, 수천억원의 국민연금 손실을 입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고의적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삼성물산의 건설공사 수주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착수하지 않음으로써 삼성물산의 주가를 최저가로 만들어 놓는 일, 이같은 조작을 통해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월등히 유리하게 만드는 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1조5600억원이 500조원을 집어삼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왜 우리 국민이 이런 엉터리 같고 국기를 뒤흔드는 승계 작업에 동의해 주어야 하죠? 61억원이 500조원을 지배하는 황당함, 우리 국민은 각성해야 하고, 이 광란의 승계작업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세금도 거의 내지 않고 61억원이 500조원 회사를 지배하게 만든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국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런 황당한 승계작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언론들, 위정자들은 진실로 삼성의 충견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국민연금의 손실이 다소 생기더라도, 투자자들의 손실이 생기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다행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3조원의 가치가 있다 하니, 소송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장만 팔아도 2조원은 되겠죠. 삼성의 사기행각에 의한 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금액이나 개인투자자들이 100% 손실을 입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삼바로직스가 상폐되어도 삼성이 진정으로 바이오를 키우려 한다면, 그룹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조원을 들여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그룹의 미래라면서 오히려 바이오에 대해 그룹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이재용 승계용 목적의 회사가 아니라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그냥 넘어가면, 이재용은 또 다음 세대에 똑같이 천문학적인 탈세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 삼아 불법 승계작업을 또다시 진행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삼성의 자산도 또다시 사적으로 이용되겠죠. 장충기 문자를 통해 드러난 삼성의 언론 장악,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삼성떡검의 추악한 실태,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이길 법은 없다는 신념을 만들어낸 삼성의 사법부 장악,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차명계좌,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발생한 수천억원의 국민연금과 투자자 손실과 나라의 금융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자행된 4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고의적 회계사기, 위와 같은 일들은 이건희, 이재용 일가가 삼성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들 집안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죠. 현실이 이토록 참담한데, 이씨 일가에게 삼성을 맡겨야 할까요? 모두들 주변에 이런 사실을 잘 알려서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장충기 사단에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삼성을 이씨 일가에게서 떼어 내어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세간에는 삼성 내부에서도 삼성이 온통 승계작업에만 몰두해서 미래가 없다고 자조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5대 신수종 사업이 모두 실패한 이유도 바로 위와 같은 불법 승계작업에 삼성의 자산이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위해 삼성의 불법적인 광란의 승계작업을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61억으로 500조를 지배하는 마법- 삼성에서 이재용 일가가 떠나야 하는 이유며,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요즘 광고가 tv광고에서 유트브 광고로 이전하고 있던데 세금 제대로 걷고 계신가요? 적게는 월 수백만원에서 월 수천만원에서 억대 까지 돈을 긁어 모으던데 세금 제대로 걷고 이 사람들이 세금 제대로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수익 , 세금 제대로 걷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상장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국민청원에, 이미지 파일을 못올려서 아쉽지만, 지금 SBS에서 방영하고 있는 황후의 품격 작가가 옛날에 내딸 금사월이나, 언니는 살아있다란 드라마로 시청연령은 15세로 표기해놓고, 드라마 설정은 19세 드라마를 설정한 작가입니다... 물론, 내딸 금사월때는 김순옥 작가가 제재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금사월때 당시에 시청자들이 다수 원했던건, 김순옥 작가의 퇴출이었습니다... 이렇게 19금을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순옥 작가는 퇴출도 되어있지 않은채로, 지금도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방영할때는, 이엘리야의 신음소리까지 묘사했습니다... 물론, 드라마를 쓰건 말건 그건 작가나 제작진들의 자유죠... 우리가 무슨 극우파 정부도 아니고, 맘에 안들면 짜르고 그런 정부는 아니죠... 그러나, 김순옥 작가의 19금묘사와 발암막장 드라마 설정에 대해서는 처벌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5.09.05. ~ 2016.02.28.일까지 방영했던 MBC 내딸 금사월과 2017.04.15. ~ 2017.10.14.일까지 방영했던 SBS 언니는 살아있다와 2018.11월21일부터 방영하던 SBS 황후의 품격이란 막장드라마를 쓰고 있는 김순옥 작가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김순옥 작가는 19금을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시청자들한테 그렇게 꾸지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살아있다 란 드라마에서 또 19금을 묘사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작품에서도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고, 황후의 품격에서는 신음소리까지 묘사하고... 그것도 모잘라서 국민들이 발암하는 막장드라마까지 묘사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더 정확하게 동영상에서는, MBC 내딸 금사월 02회에서 03분 10초부터 06분 10초 사이에 어린이가 치매걸린 할머니한테 \"미친 사모님\" \"식충이\"라는 표현을 했고, MBC 내딸 금사월 04회 32분부터 34분 사이 최마리가 신득예한테 가슴 주물러주는 장면을, 카메라에다 대면서 묘사했고, SBS 언니는 살아있다 2회에서 16분 50초부터 ~ 18분 11초 사이에 택배기사가 여자 가x 만지는 장면까지 연출시켰고, SBS 황후의 품격 1회 ~ 2회 풀영상 52분 59초부터 영상 55분 17초 사이에 신음소리를 묘사하는 장면이 연출됐죠... 아니... 시청자 연령 표기에 최소한 19세 라고 표기됐으면 제가 아무말을 안합니다... 그런데, 시청자 연령에 15세로 표기해놓고 19금 묘사까지 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거죠... 아니 작가 한명이 이게 몇번째입니까? 지나가다가 유아나 유치원생이나 어린이들이 잠깐이라도 19금 장면들을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애들이 저딴 드라마를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안그래요? 물론, 대통령께서 바쁘시다는거 잘 압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남북대화 남북철도 그리고, 북미대화 추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내란이나 선동해대는 박사모들 때문에라도 엄청 고생하시는거 다 압니다... 북미대화나 남북대화 남북철도가 어떻게 성사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에 달려있죠... 하지만, 김순옥 작가의 19금 묘사 하나때문에 설마 언론들이 물타기 해서 여론이 작가쪽으로 논점이 흐려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방통위에 신고 몇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없다는 식으로만 답변을 내리고, 작가에 대한 처벌은 전혀 하지도 않더군요... 문대통령께서 생활적폐를 청산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청원에 올려봤습니다... 힘드시면, 한반도 평화협정 이후에 해결하셔도 좋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에서 방영하는 \"황후의 품격\" 이란 드라마를 가능하면 제재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 갈 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 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 할 염려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다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를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 입학정원 연 5천명으로 늘려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어머니가 허리골절을 당하여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무조건 2주를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골절된 부위가 더 주저앉고 상태가 심해져, 의료보험없이 자비로 수술을 받으려해도 병원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치료받아야 할 권리까지 의료보험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고통받으며 기다려야 하는것인지요 ? 의료보험 필요없으니 하루라도 속히 수술 받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바뀌어야 합니다. 급한 사람은 급한데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리골절을 수술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대학 수시모집 구역질납니다. 상장 몰아주기 성적 조작 온갖 구역질 나는 짓거리로 서울대 연고대를 가는 수시모집 폐지하고 100% 수능성적으로 대학가는 정시모집으로 전환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시모집, 구역질 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징벌적손해배상법을.통과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손해배사법을.통과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25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삼성 회계 조작과 이를 다룬 언론의 보도들을 살펴봤읍니다.주제 : 삼성의 회계 조작과 언론의 세 가지 나쁜 짓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가 고의로 결론이 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사실상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이다. 삼바가 정상적으로 회계를 처리했다면 상정은커녕 차익을 계산할 수도 없는 자본잠식에 빠진다는 주장 때문이다.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소위, 뻥튀기함으로써 우량기업인 것처럼 조작한 셈이다. 삼바를 뻥튀기한 것은 결국 삼성물산과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합병에 유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삼바는 제일모직의 자회사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삼성전자 4%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과의 합병은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박근혜 정부가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유라 관련 ‘말 세탁’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팀도 위와 같은 공소 사실로 진행했으나 2심 당시 정형식 판사가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1985년에 창립되어 한때 미국의 7대 기업으로 불렸던 엔론 사태에 비유하기도 한다. 엔론은 2001년까지 건실한 회사로 알려졌으나 희대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파산했다. 제작진이 지적하는 언론의 나쁜 짓은 세 가지였다. 의도적 침묵, 뒤바뀐 가해자, 사라진 이재용이었다. 증선위가 발표 이후에도 언론에서는 이재용이라는 이름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 최경영 KBS 기자는 이재용이 신성불가침의 고유명사처럼 통하는 것 같다며 이재용이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된다고 지적했다. 정준희 교수는 이재용이 마치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볼드모트와 같다며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무서운 존재 같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언론들이 삼바 관련 보도는 하면서 이재용은 제외하고 있는 기사들을 소개했다. 특히 서울경제의 ‘정권 바뀌자 결국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정’은 노골적으로 정권 탓으로 돌리는 기사였다.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http://program.kbs.co.kr/contents/m/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18-0345&program_id=PS-2018194342-01-000§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ion_sub_code=06&site_id=7860 https://www.youtube.com/watch?v=sQIbG_lVS-o < 믿고 보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공중파 방송 강력추천 3종 세트 > SBS 골룸 (내용정리 + 사이다 특급) https://media.naver.com/article/055/0000690918 KBS1 일요진단 (내용정리 + 차분한 진행) https://youtu.be/ICOxtLJ3Arc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기본지식 전제 하에 재미있는 토크 + 사이다 A급) https://www.youtube.com/watch?v=sQIbG_lVS-o 하지만 역시 신문사를 틀어쥐고있는자의 꼼수일가요 중앙과 조선은 연일 삼바감싸기에 노력중이네요 피해자코스프레... 주제 : 삼성의 회계 조작과 언론의 세 가지 나쁜 짓", "num_agree": 5, "petition_idx": "45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25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삼성 회계 조작과 이를 다룬 언론의 보도들을 살펴봤읍니다.주제 : 삼성의 회계 조작과 언론의 세 가지 나쁜 짓"}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통신재난.방지법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재난.방지법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세윌호 타령 하드만 요번 서울 통신마비 어째된거냐 처놀았나", "num_agree": 11, "petition_idx": "45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번 kt때 문재인 뭐했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mooc를 EBS로 통합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우리나라 대통령 좋아하는노래. 앉으나 서나~~ 당신생각(김정은) 앉으나 서~나 북한생각~~~",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앉으나서나 북한생각 앉으나 서나 북한생각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경기도 의왕시 내손다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조합장은 구속이 되서 나오고 현조합장도 문제가 있는데, 주택재개발사업시 분양받는 평수에 따라 금액이 2018년 6월과 2018년 11월의 분양가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최대 7천만원)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감정평가금액도 터무니 낮게나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금액이 부족하기그지없습니다. 재개발은 GS 건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의왕시를 위한 이익입니까? 제발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검토해주세요. 이미지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관련링크를 추가했습니다. 속병이 납니다. 해결 좀 해주세요.", "num_agree": 98, "petition_idx": "452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GS 건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의왕시를 위한 이익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통신.전기.징벌적손해배상법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2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전기.징벌적손해배상법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매우 분합니다. 제가 이전에 유류세 폐지에 대해 청원을 올리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봤습니다만 기획재정부는 단 5줄의 복붙 수준의 성의없는. 제가 문제삼은 부분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답변을 하더군요. 청원은 20만이 되어야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지 알수가 없습니다. 유류세가 붙은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최종 합산되어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세금중 하나이며 IMF직전 목적세로 입법하여 (목적세등은 국민에게 공표하지 않아도 됨) 이미 기간이 한참 지난, 법에 의해 폐기되어야 하는 법인데 정부는 세금을 뜯고 싶어 이를 무시하고 줄창 연장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명분없는 환경탓과 기름의 과소비를 막는다면서 말이죠. 이법의 목적은 당시 인천공항과 공항철도의 비용이 모자라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목적세 입니다. 하지만 이미 인천공항과 공항철도가 완공된지 오래 입니다. 하지만 벌써 수차례 유야무야 연장시킨 악법이죠. 우리나라 처럼 유류소비가 일정한 나라는 기획재정부에서 말하는 환경과 관련한 기름소비 절감 효과는 매우 미비하죠. 명분이 너무 허접한데도 이를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5만원 주유시 3만원이 세금입니다. 이런 과도한 세금은 매우 불합리하며 이법을 악용하여 꼼수로 연장에 연장을 하는 정부의 행태 또한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유류세가 필요하다면 적법한 과정을 거처 다시 합리적인 세금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법치기반을 무시하는 행태에 앞장서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부를 국민이 신뢰하고 믿을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인가요? 이런 모순된 모습을 고쳐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다시 일몰기한 입니다. 근데 6개월 유류세 인하라는 발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하게 연장해먹겠단 소리입니다.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6개월 인하? 정말 법이 우습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키지 않는 적법한 절차. 국민은 지켜야 합니까? 정말 공무원의 공직태만과 부패는 강도높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바른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52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폐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가짜뉴스근절을 부탁함니다 부추련.애국시민방송.유튜브방송.기타sns가 난무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있습니다 그런가짜뉴스.유언비어.대통령을 명예혜손하는행워를 강력히 처벌해주시길바랍니다.박근혜.이명박정부시절에 이처럼언론의자유가 없었기에 있을수없는 가짜뉴스가 판을치고있습니다.이것은언론자유를빙자하고 국민을현혹시키는 이런가짜뉴스는 처벌해주시긻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를 발본색윈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이번에 정부에서 연탄값을 올리셨든데 연탄은 최저생계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겨울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도와 주기는 커녕 더욱 허덕이게 만듭니다. 서민들을 또 한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제발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연탄가격을 인하하여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탄가격 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세월호만 따지지말고 이 시간에 뭐했는지 밝혀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5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통신 마비때 문제인은 뭐했는지 밝혀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맞습니다. 수능이 가장 공정합니다. 상장 몰아주기 성작 조작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구역질 나는 수시모집을 지금 당장 폐지하고 지금 당장 2020년 입시부터 100%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인정하세요. 수시모집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빨리 인정하시고 100%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는 정시모집으로 선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18, "petition_idx": "45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나는 안되고 저기는 되는 그런 엉터리 몽니 부리지 말고 결론이 어떻게 된건지 소상히 말해주십시요. 그냥 시간만 지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개 돼지보다 못한 쓰레기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음주/폭행 직원 처벌은 했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비핵화는 실패 수순.. 경제는 엉망진창.. 일자리는 건국최악.. 국방은 이제 양심상 군대 안가도 되고.. 외교는 프랑스,독일,영국 등 서방 선진국에게 거절만 당하고.. 대선 유세 때 했던 발언들은 다 말 바꾸고.. 일자리를 국가가 만든다고 했다가, 이제는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라 그러고.. 노조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일때는 투쟁하라 그랬지만, 지금 정부 여당 되고 나서는 양보해라 그러고.. 이중잣대와 말바꾸기 너무 싫어요.. 아들 특혜채용은 세부적인 해명없이 고마해 한마디로 끝내려고 했고.. 도대체 대통령 되시고 뭘 하셨습니까.. 이미지 메이킹 외에 뭘 하셨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감성적인 사진만 던져주면 사그러드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현실적이지 못한 겉으로만 따뜻한 말이 소통입니까.. 자신의 이념보다 국가 현실을 더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북한보다 경제에 걸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PS)일자리 예산 54조가 일자리 정책의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 국민에게 공개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싫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의사면허'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대리수술 등으로 환자를 살인하거나 수술 중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대부분 '면허정지'나 그 이하의 징계를 주로 합니다. 국회의원 같이 의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인 '의사면허'를 형사상 유죄가 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강력하게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의사들에게 강한 '도덕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의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의료사고에도 죄를 묻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국민들은 병원 가는 것도 이제 무섭습니다. 우리들이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아래 링크에 누르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면허) 살인 및 수술 중 강간한 의사 면허취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는 자가 김정은을 칭송하며 외친 외침이다. 나도 김정은의 서울방문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한 사람 이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평화와 번영\"정책에 동의하 기 때문이다. 민족의 평화로운 미래와 번영을 위해.. 그러나, 그렇다고 북한정권의 인권유린과 핵개발. 폭압 정치까지 동의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다. 국가가 작위적으로 법집행을 한다면 북한의 독재자와 뭐가 다를까?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법 집행을 바란다. 북한의 눈치 보지 말고.", "num_agree": 33, "petition_idx": "45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한국남자아이돌만 군입대해야한다니 보는나도 억울한데 본인들은 얼마나억울해 거기다가 아이돌들은 나이 꽉꽉채워서 보내자나 괜히 다른나라 스타만들어주고 자칫하면 KPOP에서 한국이라는 의미가 점점 흐릿해질수있어요 분명 너도 나도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후회할날이올거에요 안그래도 youtube 보면 윈윈을 넘어서 다른나라들 자기나라들 관련 홍보에만 이용할려고 kpop써먹는 경우가 많더만요 주객이 전도되면안됩니다 그리고 KPOP을떠나서 모든분야에서 한국이 발전할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정경두 국방부장관님이 군기간을 12개월로 줄여줘야해요 그걸넘어서면 어쩔수없어 그문제로 꿈을포기하는사람들이 많아질수밖에없어요 kpop뿐만아니라 모든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손해보는중.. 1년정도만되도 몇명은 군필얼른보내놓고 데뷔시킬수도있을듯요 그리고 요즘 그룹으로는 다들 인기가많지만 한국 개개인의 스타도 조금은 더 나와야한다고 생각해요 SM YG JYP BIGHIT CUBE 크래커 스타로드 후너스 판타지오 젤리피쉬 플레디스 울림 스타쉽 SBS MBC KBS JTBC TVN TV조선 KPOP CJ MNET OLIVE 1THEK STONE MELON 지니", "num_agree": 8, "petition_idx": "452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KPOP 회사들 외국인남자연습생들은 안데려왔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처럼 변했는지 모르게 지금은 자연스레 북한화 되어가는것같다. 어느 한놈때문에 나라 망하게생겼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5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곧 통일된다.적화통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10여년 넘개 해결되지 않는 안건때문에 국민청원이라도 넣어봐야 할꺼 같아 글을 남깁니다. 해마다 성어기때면 중국어선이 동해, 서해, 남해 계속 출몰하여 국내 시장을 어지럽히고 조업을 방해하는데 그간 국가에서 이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겐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중국어선이 아니라 실제로 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쳐들어와 해적질을 하는데도 국가에선 중국에 긱소리 하나 하지않는데 언제까지 주권잃은 생활을 할겁니까? 국민청원이 아니라 예전 신문고에 이건을 신고한적 있지만 돌아온건 없었습니다.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없어 보이는데 중국에 강력 항의하고 좀 하던가 아니면 중국에선에 대한 경고라도 해서 국내에 저런식으로 들어와서 해적질을 하고 쓰래기 불법투기를 하면 피해액을 중국정부에 요청해서 받는다던가 뭔가 외교적 활동을 하던지 아니면 해경이나 해군이 나포를 하던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대체 왜 국내 해역에서 주권행사조차 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금 중국해적선 출몰로 동해, 서해, 남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통신장애.징벌적배상법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장애.징벌적손해배상법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인터넷에는 북한에 대한 기사가 수두룩합니다. 대통령님 때문에요.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대로 가다간 3-4년 안에 나라가 망할것 같다는건 알겠더군요. 최저시급을 너무 급하게 올려 실업률은 점점 더 늘어가고 제주도는 난민 때문에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님은 북한에 저희 세금을 퍼주고 있으시죠? 저희의 동의도 없이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정치입니까? 덕분에 대통령님의 지지율은 약 50%로 최저를 기록하고 계신답니다. 기사의 댓글만 봐도 그 퍼센트는 50%가 아닌 10%인것 같지만요. 북한에 신경 쓸 시간에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들을 한가지라도 더 보완해주세요. 전쟁 후 힘들어할 때 도와준 미국과 연합이 깨지는것도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미국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건 미국 덕분이 아닌가 싶네요. 정말 이 한미 연합이 깨진다면 저의 눈으로 봤을땐 곧 대통령님도 전대통령님처럼 자리를 물르게 될것같아요. 차라리 전대통령을 앉히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현재 당신의 모습에는 ‘간첩’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네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5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박용진3법을.통과시켜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5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3법을.통과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조두순 출소 전부터,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합시다. 실제로 화학적 거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아래 링크 누르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카페 등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n참여인원 : [ 20명 ]\n\n\n카테고리안전/환경\n청원시작2018-11-26\n청원마감2018-12-26\n청원인naver - ***\n\n\n\n\n\n\n\n\n청원시작\n\n\n\n\n청원진행중 \n\n\n\n현재 상태 \n\n\n\n\n\n\n\n청원종료 \n\n\n\n브리핑 \n\n\n\n\n\n\n청원내용\n\n\n\r\n\t\t\t\t\t\t\t\t\t\t\t조두순 출소 전부터,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합시다. \r\n\t\t\t\t\t\t\t\t\t\t\t실제로 화학적 거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r\n\t\t\t\t\t\t\t\t\t\t\t잠시 시간 내주셔서 아래 링크 누르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r\n\t\t\t\t\t\t\t\t\t\t\t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r\n\t\t\t\t\t\t\t\t\t\t\t그리고, SNS나 카페 등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r\n\t\t\t\t\t\t\t\t\t\t\t감사합니다. \n\n\n첨부링크 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0768?navigation=petitions \n\n\n\n\n\n청원동의 20 명\n\n\r\n#contents.c_sub .social_page{\r\n\tborder-bottom:1px solid #dedede;\r\n\tmargin-bottom:30px;\r\n}\r\n\n\nSNS 공유하기\n\n\n\n페이스북 공유\nFacebook\n\n\n\n\n트위터 공유\nTwitter\n\n\n\n\n텔레그램 공유\nTelegram\n\n\n\n \n\n\n\n\n\n\nnaver - ***\n\n\r\n\t\t\t\t\t\t\t\t\t\t\t\t거세 말구 별세 시켜주세요.\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n1\n2\n\n\nNext\n\n\n\n\n\n\n"}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지역 직장 차별없이 똑같이 부동산과 차량에 건강보험 적용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2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직장 차별없이 똑같이 부동산과 차량에 건강보험 적용하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유기 동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립 및 계몽 활동을 펼치는 동물 보호 운동을 통하여 인간, 동물, 자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동물학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유기동물들이 안락사를 당하지 않고 헹복하게 살기 위해 도와주세요. 유기 동물 보호, 길 고양이 중성화[Trap Neuter Return, TNR], 동물 복지와 보호를 위한 캠페인, 반려 동물과 동물 보호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동물 학대 사고에 대한 개입, 유기 동물 보호소 지원 등의 봉사 활동, 유기 동물 구조·치료·입양 등의 유기 동물 복지, 「동물 보호법」 등 각종 관련법과 제도 정비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45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들을 학대에서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우리나라 연예인은 일본가면 독도는 누구땅이냐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일본사람들에게도 물어봐주세요 독도는 누구땅이냐고", "num_agree": 3, "petition_idx": "452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활동중인 일본인들에게 독도는 누구땅이냐 물어봐주세요  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취업난속..바이오헬스는 인력난 아우성 바이오기업들이 덩치를 키우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돼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약대 입학정원을 약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난속..바이오헬스는 인력난 아우성, 약대 입학정원 5천명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나는 민주당원입니다 이해찬 대표 정신차리세요 멘탈...정상이 아니군요 지금 20년 집권 이야기할때입니까??? 나도 당원이지만 화가납니다 이재명 사건도 공과사를 구분 못하고요 뭔가 신세졌습니까?? 이지사에게 약점 잡혔나요?? 이대표가 나라를 망치고 정권을 망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민주당의 막말 홍준표입니다 우리같은 일반 서민, 당원이 봐도 이대표가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주변에서 이대표 에게 직언하는 사람도 없는듯 하니...더욱 심각합니다 큰 걱정입니다 이대표 입단속....청와대도 어렵겠지만 적극 나서 주세요 모두 이해찬 대표에게 꼼짝 못하고 있는듯하니. 답답하고 슬픈일입니다 대통령님 혼자만 열심히 잘한다고 되는게 아니군요 청와대..기강은 무너지고... 초심은 어디가고.. 겸손도 없어졌고.... ㅠㅠㅠㅠㅠㅠ", "num_agree": 20, "petition_idx": "45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대표..노망....청와대가 나서주세요 ㅠ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num_agree": 4, "petition_idx": "45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어떤 사람이 저에게 개인 톡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를 할수 없다고 해요.. 왜이렇게 개인이 법으로 다가가기는 어렵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 메신저를 이용한 모욕적인 발언등도 모욕죄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교정본부.교도소.구치소.돈거래가이.루어지고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교정본부.교도소.구치소.비리를밝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우리나라의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입니까? 사교육은 70%를 넘고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육민주화는 언제쯤 이루어 질수있는겁니까? 학생을 죽이고 사회를 죽이고 국가를 죽이는 이런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입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입니까? 모두가 sky대를 원하고 그 아래로는 서열이 생기고 학교를 나온 사람에게도 서열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능력있는 사람은 이러한 서열때문에 제대로된 대우 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정서가 그런걸 국가가 어떻게 해결하나? 위안부 또한 국가가 나서기 시작하면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 하여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정책을 폐지하면 될 일입니다. 정시나 수시나 문제가 심각하긴 매한가지 입니다. 피해를 받는 학년은 언제나 생기고 사교육 시장은 커지고 이게 과연 한 나라의 교육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바꾸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입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법무부.교정본부에서.돈거래가.이루어지고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교정본부에서.돈거래가.이루어지고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국민들이 직접알아야하고 궁금한건 직접물어 보아야합니다. 정치인 그누구도 믿을수가 없습니다. 쳐다만 보고 계실건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에게 국민과 TV공개토론 요청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백화점이나 아울렛등 대형마트 에 정기 휴무을 만들어주세요 경기가 어려워 매출 감소로 버는것도 별로없습니다 그런데 인거비는 올라서 직원이나 알바직원의 급여을 주고나면 매니져들이나 점장들은 솔직히 버는 돈이 없어 하루에 10시간 1주일 70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개인사업자들인데 나라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지도 못합니다 모든 정책상 지원하는 부분은 다 제외 입니다 그러니 그나마 쉴수가 있는방법은 정기휴무을 매주 하면 그나마 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최저 수당이 더 올라서 과연 내년 이자리에 과연 누가 남아있을까도 의문입니다 제발 정기 휴무을 매주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대형마트.아웃렛에 정기휴무을 매주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역사적으로나 사료로나 이승만 정권때. 또, 1999년 국회의원 3인으로 대마도 반환 요구 관련 결의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독도 문제로 묻히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당당하게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일본에 요구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정부에 대마도 반환 요구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장애인'이란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원활하게하지 못하는 상태 또는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장애인들은 무엇인가 못하는 것이 아닌 어려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을 '멍청하다', '모자르다','무섭다','불쌍하다'는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이어도 배리어 프리가 적용되면 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시청각 장애인들도 영화를 볼 수 있고 휠체어에 의존하는 장애인이더라도 경사로와 평평한 길로 이루어진 곳이라면 산책 또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배리어 프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생각을 조금 다르게하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으로 배리어프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양한 영역으로 배리어프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한부모 가족이 생계를 이어가려면 돌봄 지원이 절실할텐데 고작 61억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맞는가 싶습니다. 국회의원 한번만 해도 연금 받으시는거 안그래도 이해가 전혀 안되고 연금 받으시는 국회의원이 상당하실텐데 이번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확인하셔서 국회의원 연금 관련 예산들 전액 삭감하시고 정말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들에게 예산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보좌관 급여, 회식비 등 특활비로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이 쓸데 없는 곳에서 마구 새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원이 아니라 국고를 거덜내는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입장을 바꿔서 맞벌이로도 한아이 키우기 힘들다는데 한부모 가족 분들께 격려와 많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452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족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라는 국회의원의 연금도 전액 삭감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왜 끌려다니고 애간장타서 혼자서 난리인가?", "num_agree": 7, "petition_idx": "452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북한과 대체 어떤 약속을 하였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을 남기게 된 계기는 제가 유학을 하면서 매우 불편한 점이 있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만 19세가 되기 직전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외국으로 나와 국방의무 관련문제로 일시귀국한 뒤 다시 외국으로 유학을 나가 있는 상황인지라 국내에서도 금융서비스를 시작으로 각종 신원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포함하여 각종 서비스가 공인인증서 혹은 국내 핸드폰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모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내의 번호가 없어서 국내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인증을 끝낸 이후 다시 핸드폰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도데체 얼마나 통장에 돈이 있는지 지금 제가 사용하는(혹은 하던)서비스가 어떠한 상태인지 해외에서 확인하기가 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단기간 돌아갈 때도 인터넷으로는 저의 신원을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각종 인터넷 선예약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한국 땅에서 살지 않는 이상 저의 신원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터넷 서비스의 발달등으로 인하여 국내에 생물학적인 의미의 신체가 있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거주지가 고정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도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외국민들을 위해서 신원 증명방법을 확대하고 국내에 있지 않더라도 인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 "num_agree": 2, "petition_idx": "45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국민의 국내 각종 서비스의 신원 인증 제도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SKT 매니아 입니다 1994년부터 핸드폰을 썼읍니다 줄곧 SKT만 사용 하다가 번호이동 이란게 생기고 KT로 처음 이동 해봤습니다 어쩌다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전화할일이 있어서 상담했다가 깜놀 했습니다 대충 ''너 알아서 해라'' \"니맘대로 해라\" 답변이 그렇더군요 ㅡㅡㅋ 이후에 집사람 인맥중에 KT에 있더군요 성과문제로 IPTV 인터넷 집전화 바꿨습니다 3년지나서 아무혜택도 없기에 해지하려고 전화했더니 정말 더럽게 불친절 하더군요 말그대로 80년대초반 동사무소가면 국민들한테 윽박지르던 공무원들 처럼 ㅎㅎ 뭐 지금도 공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KT는 없어져야할 쓰레기 집단 입니다 아무일 없을때 멀뚱하게 올렸으면 '미친놈' 소리 듣겠지만 그나마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 국민갑질기업 쓰레기기업 KT를 해체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적인 쓰레기기업 KT를 해체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뭘 먹고 살라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매달 납부하라는 세금은 있고 분기마다 내라는 지방세도 많고 역대 대통령과 뭐가 달라졌나요? 뭡니까? 참모들이 잘 못된겁니까? 대통령님이 잘 못된겁니까? 혀 깨물고 죽고 싶어도 겁이나 못하겠고...어쩌라는 겁니까? 피부에 와닿는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좀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남성에 못 미친다는 여성혐오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악법입니다. 여성은 전시에 총을 들고 자신의 생존과 우리 사회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징병률이 90퍼센트내외인 현 상태에서 여성을 징병함으로서 현재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입니다. 구시대, 가부장적인 제도를 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소명같은 일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현실에 닿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특성화고에 다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취업맞춤반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에 나왔습니다. 2시간 교육 5시간 일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7시간을 다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한사람이 빠질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법을 가르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학교에서 하루에 1만원을 주는데 기업에서는 저희가 7시간을 일을 해도 돈은 줘도되고 안줘도 됩니다. 그럼 학생입장에서는 너무 불공평합니다. 최소한의 돈이라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일 후에 회사에서는 그 학생을 뽑아도 되고 안뽑아도 됩니다. 즉 학생입장에서는 만약에 뽑지 않을 경우 공짜로 일만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이 너무 짜증이 나서 최저시급이 아니라도 조금의 돈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사건도 있지만 기존의 법을 갑자기 바꿔버리니깐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깝땁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도 이러한 사실을 퍼트려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취업 문제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이 CRPS병은 물만닿아도 아프다는병입니다. 가장 쎈 마약진통제를 써야 그나마 덜아프고 피부는 불에타는듯이 아프며 누군가칼로 슬라이스하듯이아프며 임신하는고통이 24시간지속됍니다. 진통제중 가장 쎈진통제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매일 119를 불러 응급실을 갑니다. 이것을 보호자의 돈으로 전부 해결합니다. 이것을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힘들게 일을해도 결국엔 다 치료비로 돈이가요. 먹는 진통제 붇이는 진통제 스틱 진통제를 다 사용해야지요. 사람이 진통제로는 살수가 없어요. CRPS환자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52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CRPS환자를 국가에서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탈원전 반대 국방안보 제발 철저히ㅡ", "num_agree": 38, "petition_idx": "45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경악할만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그범죄자들이 만15세이하의 어린 중학생들이란것에 또한번놀랍니다 친구를 집단폭행하여 죽게 만든 아이들 그것도 모자라 서로 말맞추고 죽은아이의 패딩까지 당당히 입고 법원에 나오고 또 성폭행에 협박을 일삼아 한여중생을 죽음으로 몬 아이들과 오늘 뉴스에 나온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아이까지 모두 15세미만의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소년법으로 인하여 처벌이 미미하여 이러한 강력범죄 어른들도 하기 힘든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는것 같습니다 요샌 길가다 아이들이 흡연을 하고 있어도 훈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괜히 엮이면 오히려 훈계한 어른들만 손해가 되니깐요 이런 소년법을 이용하여 오히려 담배나 술팔았다고 영세상인들에게 협박까지 하고 민증위조도 너무나 쉽게 하고 있구요 소년법 물론 좋습니다 청소년을 보호 하자는거니깐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겐 실용성을 따져봐야할것 같습니다 요즘아이들 너무나 영악하여 오히려 소년법을 이용 어른들을 이용하고 있으니깐요 이런 소년법에 대하여 폐지하거나 아니면 12세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는 정말 어른들도 하기 힘든 강력범죄들입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을 하지않는다면 그아이들은 아마 어른이 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네요 오죽하면 부모들이 학폭에 맞서서 심부름센터등에 문의를 하겠습니까?? 소년법 폐지나 12세미만 하향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가려면 수익형구조로 틀을 짜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로또복권 운영사업권을 일괄하여 국민연금에서 운영하고 그 수입금을 전액 복지기금으로 적립해서 당첨되면 당첨되서 좋고 , 떨어지면 노후에 국민연금으로 받아서 더 좋다는 사행심이 아닌 복지정책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청원글 올립니다. 기자간담회 하는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8.11.11 scoop@yna.co.kr", "num_agree": 6, "petition_idx": "452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기금 운영에 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아파트등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인력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으면 대부분 자국으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등 많은 건물들을 짓더라도 자재, 건설인력을 외국인로 채용함으로 국내에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최저낙찰제를 폐지하고 건설회사에서 적정낙찰가를 제시하고 제일 근접낙찰 업체에 낙찰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니다. 건설자재도. 80%이상 국내 자재 사용을 강제 적용해야. 국내 건설인력 80% 이상 채용... 인건비가 상승하더라도 국내인들은 결국 국내에서 소비를 하겠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인력,자재를 80%이상 국내자재,인력을 채용. 건설적정가 낙찰제 적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일본이 러시아에 쿠릴열도 반환을 주장하듯이 우리도 간도 대마도 연해주 반환을 주장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러시아에 쿠릴열도 반환 주장하듯, 우리도 간도 대마도 연해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이며 중간입장에서 봤을때 우리나라 경제는 최악입니다!!!!!!!!!!!!!! 분명히 말했죠 최저시급 그렇게 많이 올리면 부작용이 심하게 올꺼라고 경제전문가들도, 뜻있는분들도 다 반대했습니다. 시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부이며 제일 똑똑한게 시장흐름입니다. 근데 그런 시장을 무시하고 한꺼번에 올려서 물가만 상승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자,자영업자,중소기업, 다 힘들어지고 힘들어지다보니 고용률도 줄어들고 알바도 줄어들고 중소기업 1명 뽑는데 45명이 달려들고 대기업 1명 뽑는데 150명 이상 달려듭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 다 없애야 합니다. 그런거 지원한다해서 고용률이 증가안합니다.오히려 이용해먹다가 3개월만 쓰고 버립니다. 제일 중요한건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과 중소기업이 더 나은방향으로 갈수 있게 실질적인 것을 지원해주는게 났지 무조건적인 지원은 독이 됩니다. 으", "num_agree": 12, "petition_idx": "45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견 무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퇴진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문재인대통령 을당장탄핵시켰으면좋겠습니다 문재인 은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이 투표한거를무시하고 선거표를 조작했다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뉴스 그것도 사실인 뉴스를 가짜뉴스로 조작 하고놀리기만 하고 문재인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우리나라 국민이 초불시위해서 당장탄핵시켜야합니다 정치도모르는 썩어빠진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 을합니까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하라 문재인 을초불시위로 올11~12월까지탄핵시키고 대통령 선거 올12~내년1윌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제대로다시해야합니다 다시해라 다시해라 문재인 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거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을 초불시위해서 탄핵으로 대통령 선거 다시했 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을위할줄 알고 전쟁없고 통일없고 모든정치에대해서 잘알고 짒값 아파트값 정치 부동산시장정치 스마트폰 기기값 하락 시켜서 신형폰 싸게살수있는법이랑 지금처럼 평화로운 우리나라가 될수있는 대통령 후보뽑아서 대통령 선거 거로 재대로된 대통령 다시뽑았으면좋겠습니다 문재인 은 박근혜 랑다를바없는 악마같은사람 같습니다 문재인 도 대통령 될자격도없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원하는건 평화이지 통일같은게아닙니다 왜궂이남의나라랑통일을합니까 그리고정치도모르고 놀기만하는사람이어떻게대통령이됨니까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탄핵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5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올해12월탄핵 대통령 선거올1월에 다시하는걸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이번 수능은 모두에게 패배주의를 안겨주었습니다. 수능만은 공정하다 믿고 하루에 10시간, 12시간, 또 어떤 의지 강한 수험생은 14시간. 화장실에 자주 갈까 커피도 못 마시고 물도 줄여 마셨던 8개월의 긴 시간. 밥 먹고 씻고 자는 최소한의 시간을 배제한 모든 시간을 공부에 쏟아부어 '기출'과 'EBS연계교재' 위주로 공부해 온 친구들은 처음 접하는 유형에 넋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능이 사설 모의고사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해 몇 십만원을 들여 모든 사설 모의고사를 풀었어야 했습니다. 기출이 최고다, 모르는 문제는 넘기지 말고 고민해라. 이런 가르침 따위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잘 찍을까, 어떻게 하면 지문을 이해하지 않고도 풀어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스피드, 속도 시험이 아닌 파워, 역량 평가가 되도로 출제하겠다. 수능에 대해 약속한 평가원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마저 버려버린 수능에도 우리 수험생들은 힘이 없기에 그저 사설 모의고사를 풀지 않은 우리를 탓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체념했음에도 이 글을 쓴 데에는 마지막까지 수험생을 마치 개미처럼 취급하는 평가원 출제위원 분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인생의 잣대가 되고 평생의 꼬리표가 될 대학. 그것을 결정하는 무려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문제가 틀린 것 아닌가요?' 라는 수험생들과 교사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해주셔야 했습니다. 그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의 자세이고, 어른스러운 태도이며, 출제위원으로서 가져야 했던 최소한의 책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낸 문제에 대해 의심을 해소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가원 출제위원께서는 수험생들이 가졌던 마지막 기대마저 무참하게 저버리셨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다 생각한 수험생은 극소수였으나 적어도 해설 정도는 주지 않겠나 기대했습니다. 허나 평가원 출제위원께서는 국어 42번, 국어 11번. 그렇게 이의제기 많고 논란 많고 탈 많은 문제들을 해설 하나 달지 않고 이의 없음. 이 글자만 적어 내보였습니다. 적어도 평가원 출제위원들께서 일말의 책임의식이 있으셨다면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대체 왜 이의제기를 받으시는 겁니까? 그 수많은 문제에 대해 딱 한 문제에만 답변을 주실 거라면 대체 왜 이의제기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모두의 의문을 묵살하실 거라면 차라리 이의제기를 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청원합니다. 수능 이의제기에 대해 답변을 의무로 만들어주십시오. 최소한 의문에 대해 그 의문이 왜 틀렸는지 알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을 일반 교사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출제위원께서 책임지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수능을 두 번이나 치룬 수험생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원은 대체 왜 이의제기를 받습니까? 이의제기에 대한 해설 제공을 필수로 바꿔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제일중요한 통신국 불나고 대참사다 그렇게 세월호 타령하고 문재인 너는 뭐했는데 너야말로 제일 적폐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 문재인 세월호 타령 하다니 요번 어떻게 생각하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일본이 러시아에 쿠릴열도 반환을 줄기차게 주장하듯 우리도 간도반환 , 연해주반환, 대마도 반환을 줄기차게 주장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V57r1AJJnQ", "num_agree": 3, "petition_idx": "452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도 되찾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사당역 4번출구 바로앞, 생각없이 설치된 광역 시외버스 정류장때문에 퇴근시간대의 줄 서있는 많은 인파로 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의 안전사고 우려됩니다. 실제로 평일(주말도 비슷합니다) 오후 5시 이후~ 오후 10시 퇴근길 혼잡으로 지하철역 출구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출로가 막혀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며 그로인해 사람들간 몸 부딛힘등 서로 얼굴붉히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제발 좀 관계자분은 이 시간에 오셔서 보시고,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변경해 주시기 바라며 정 안된다는 답변이시면 사당역 4번출구를 폐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당역 4번출구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최순실 보다 못한 무능력 문재인 그만 하고 내려 와라 경제는 너가 대통령 하고 부터 시작 되었다 더이상 당신의 무능략한", "num_agree": 16, "petition_idx": "45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급 무능력한 대통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num_agree": 3, "petition_idx": "45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이 애들 과자값 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 "num_agree": 3, "petition_idx": "45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광화문에서 대놓고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고 나는 공산당이 좋습니다. 하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선동하는 좌파 빨갱이 놈들을 구속하여 주십시오. 계속 들으면 혹해져서 공산당원이 늘어갑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기반이 흔들릴수도 있습니다. 북한에만 신경쓰지 말고 국민들에게도 신경써 주세요. 요즘 보면 북한에만 올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다 망합니다.", "num_agree": 497, "petition_idx": "45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인맞이 환영단 을 구속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오늘 오후 5시 평가원에서 수능 이의제기 문항에 대해서 오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류 없음이라는 결론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능 국어 42번 문항같이 국어 참고서 저자같은 전문가들까지 복수 정답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논란이 있는 문항에 대한 해설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항이 복수 정답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수험생들에게 왜 말을 해주지 않나요? 이것은 적어도 저에게는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거다. 그냥 따라와라.\" 라는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국민청원에 올릴 만한 일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60만 수험생들 중 30퍼센트가 넘는 사람들이 복수정답으로 주장되었던 3번을 골랐고, 크게 보면 이 등급컷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원이 이 문항에 대해 제대로된 답을 하지 않은 것은 평가원은 공정할 것이란 수험생들의 믿음을 저버린 것이며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나서서 평가원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는 정책, 혹은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원 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1752.html?_fr=du 수조짜리 상속세문제가 걸린터라, 자사관리는 불안할수 밖에 없음 사망체크는 공신력이 필수요건임", "num_agree": 5, "petition_idx": "45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씨 사망여부 체크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문재인업적 추가 전세계는 원전추가하는데 우리나라가 윈전 3등안에드는 강국이다. 하나건설하는데 2조인데 국민세금으로 하겠다는 배부른정부다 이정부는 제정신 아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호황인데 수출해야는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오늘부터 시급알바를 시작하기로 한날인데 사장님 문자왔서 kt 화제로인해 단말기결제가안되서 손님들 없다고 완전 복구되면 오라는 문자 이거 뭐 ㅠㅠ 보상해주시요 1일 시급계산해서 나도 피해자입니다 어렵게 구한 일자리인데 ..... 세상 참 뜻데로 안되고 이래저래 서민들만 죽어나는구나 ㅜ", "num_agree": 2, "petition_idx": "452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때문에 나도 피해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연금의 본인 부담률이 공무원보다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들 즉,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데 연금액은 공무원 연금의 반의 반도 못받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생활 적폐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연일 방영되는 뉴스에는 4대 시중은행의 영업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계속 올라만 가고 있습니다. 서민들 대부분이 대출이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하여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주신 것은 너무나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 봐 주셔서 돈이 부족해서 부득이 대출을 쓰고 있는 서민들믜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의 예대 마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고속(?)도로라고 이름 붙여진 곳이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시청하면서 교통방송을 보고 있노라면 출퇴근시 상시 막히는 도로를 보면서 그 곳을 고속도로라고 부르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시속 100~110키로가 규정속도인데도 40키로 남짓 이하로 움직이는 차량들을 보면서 도로에서 허비되는 시간이 아깝지도 않는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 국도의 제한 속도보다도 더 낮은 속도로 기어가는 차량들이 톨게이트에서는 어김없이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통행료가 넘 아깝습니다. 태양광 사업, 풍력사업, 대북지원정책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출퇴근이 보다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하던지,아니면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시원하게 달릴수 있는 고속도로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입안자 뿐만 아니라 결정자께서도 빠른 판단을 내려 조금이나마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의 현재와 개선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국가 지급 연금은 연금수령자들이 대부분 통장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지급받은 연금은 대부분 은행잔고로 남아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시중에 풀더라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일겁니다. 연금의 1/2은 통장지급. 연금의 1/2는 읍,동사무소에서 전통시장 지폐로 지급 정부예산을 많이 풀어도 돈이 안돌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급연금의 1/2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지폐권으로 지급"}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초 5 여학생입니다. 오늘 학원에서 GMO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서 들었는데, 대한민국이 현재 GMO 농산물이 들어간 식품을 많이 많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어려서 뭘 잘못 알고 하는 소리 일지는 모르지만, GMO 식품이 좀 무섭게 됐어요. 아무리 우리 나라의 자급률이 떨어진다고 해도 내년부터는 품종이 개량된 통감자도 수입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감자를 들여오시면 패스트푸드점에도 감자튀김이 있는데 만약 그런 것에도 GMO 감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직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GMO 가 발명되지 않은 이상 좀 무서울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나보다 하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  농산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친일보수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국회의원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노예같는 나라 대한민국 . 친일한국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국민 여려분 우리나라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라도요😭. 친일의 역사를 잃어 버리면 국민은 죽어 나갑니다.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역사)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살인마.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만주육사 입대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남노당 빨갱이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혈세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국민에대한 무관심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국민혈세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들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거짓뉴스까지 퍼트려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뇌물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TB에서 봤습니다. 이용당하고 억울해서 자살했다는 성완종씨 같이 친일보수당을 지지해도 충성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서운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 또 누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는것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 조작사건은 수백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또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옥살이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부정부패당인 친일한국당 사라지는 그날 국민은 노예에서 해방하는 날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 다시 우리를 정복하여 분열시키고 나와 우리들의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적폐청산 끝까지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세월호때 박근혜전 대통령의 대응미숙을 집요하게 공격하여 정권을 득한 이정권은 이번 kt화재시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아니면 위급함을 몰랐는지... 대통령님은 토요일 오전 일정을 분별로 발표하시고 국가재난에 왜 나타나지 않으셨나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나 밝혀주세요 북한 김정은 한테 갖다줄 철도 관련 내용만 중요한가요? 국가 대표기업에 대한 집요한 공격만 중요한가요? 무능정권을 인정하시고 대통령직 그만 두시기를 청원합니다. 세월호하고 똑같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24일 KT화재날 하루 일정을 분별로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도시는 정부의 손이 닿아 재앙이 퍼지지만 지방은 그런게 없네요. 물가 상승 조금 있었구요, 화재는 가끔 가다 한 번씩 있고, 미세먼지도 도시에 몰려서 비가 오지 않는 한 맑은 날씨를 볼 수 있으며, 햇빛이 있으면 빨래가 잘 마르는 편입니다. 여기는 경북 영천시 입니다. 한국당이 자기 들끼리 이익 챙긴다고 버린 지역이죠. 노래방 또는 오락실을 가려면 하양 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지만, 괜찮습니다. 서울처럼 재앙이 많지 않으니까요. 도시는 물가 대폭 상승, KT 화재로 통신 두절, 비트코인 폭락, 주식 폭락 등등 재앙이 넘치네요. 그 와중에 한강은 참으로 맑습니다. 빠져 죽기 좋을 정도로 맑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첫 장면이 베이징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만들어지고 있고, '연가시'의 중간 장면이 한강에서 만들어질 일만 남았네요. 시체 섞으면 내장이 섞으면서 복부가 터지면서 악취가 나니 사망 즉시 건져서 청와대 앞마당에 쌓으세요. 정부 인간들이 벌인 일이니, 청와대 앞마당을 시체소각장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버린 지방이라서 행복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 대 다수는 보육교사의 급여를 갈취하고 있어요. 원래 근무시간이 9시 부터 6시까지 인데 가정어린이집 특성상 5이후 아이들도 부모님이 일찍 데려가시고 업무가 특별히 없다보니 원장님들이 근무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 5시에 퇴근하도록하고 급여에서 30만원을 돌려받는 횡포를 부리고있어요 그래서 급여를 통장으로 받고 다시 교사에게 현금으로 돌려받는 횡포를 근절시켜 주세요 가정어린이집 면접보러 가면 젤 먼저 묻는 질문이 5시 퇴근 할꺼냐고 물으시는거예요. 교사가 3명인 경우 30만원씩 하면 90만원을 착복하는 거죠. 꼭 ! 근절시켜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어린이집 비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명성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재산이 사유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친일보수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기획한듯 작정한듯 각 대형교회들 마다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가 교회들을 현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에 전력질주 해야할 교회에서 더러운 독재자의 뿌리 친일보수정치와 손잡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친일보수들은 선거때가 되면 정치에 무능하고 관심도 없는 오직 목사 말에만 치우친 교회성도에게 표를 얻습니다. 그중에 돈밖에 모르는 목사와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국회의원과 커넥션이 되어 서로 도와가며 교회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 .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사는 30살 여자입니다. 이건 제 친구일입니다. 오늘 점심쯤 제친구 가족 친척등 보이스피싱을 당햇습니다. 제친구 정보를 도용해 가족 친척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다행히 친구 어머니는 친구에게 전화해 상황설명한 후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피해는 없엇고 친척분들은 돈을 거의 입금하기 전 보이스피싱인걸 안 후 입금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당장 경찰서에 가서 이런일을 겪엇으니 해당 계좌등 추적해서 막아달라 부탁을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경찰들은 '직접적인'피해가 없으면 어떻게 하질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계좌로 다른사람들도 피해가 갈수잇는데 그걸 방관하냐고 했지만 어쩔수없다는 말뿐 조치는 할수없다고 하네요 꼭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야 되나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나요? 피해가 있기전에 미리 대처를 해야되지 않을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이 셀수없이 많은건 압니다. 그걸 하나하나하나 다 해결할순없겟죠 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만큼은 해결해줘야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찰들은 정말 무능합니다..항상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경찰을 너무 쉽게 보고 무서움도 못느낍니다. 체격도 다들 고만고만하구요,, 경찰이라는 뱃지 말곤 뭐가 경찰인지 모르겟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성경 말씀이죠!!!국내 정적은 죽일듯이 미워하고 세계가 악인들로 지목하는 북한 정권은 한없이 이정권이 품고 옹호하는 이유를 이정권은 국민앞에 속시원히 설명 바란다. 남한을 무력적화하기위해 6.25 남침 전쟁 후 끊임없이 남한을 위협하고 국민을 수도없이 지속적으로 살육해온 저들 독재집단을 이정권 실세모두가 품다보니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대학생들이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외치며 고무부를 공개총살하고 이복형을 백주대낮에 외국공항에서 살육하는 정은이를 위인으로 칭하며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EBS교육 방송에서조차 정은이를 온갖 수식어로 위인으로 미화하고 있으니 어찌 국민이 이정권을 믿을수 있겠는가? 입이 있으면 총리와 대통령,여당대표 이해찬,비서실장,민정수석이 한마디 공동 기자회견장이라도 나와서 설명이 필요하다 , 그렇지 않고는 이정권을 이제 국민들은 종북정권이라고 말할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num_agree": 6, "petition_idx": "452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수는 사랑하고 악인은 미워하고 멀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한국웹툰계가불법사이트때문에피해본다는건알겠습니다~하지만그게마루마루같은불법만화때문인가요? 솔직히일본만화같은경우에는업데이트가빠른데국내웹툰은돈만밝히고재미는없어서아닌가요?한국만화가일본만화보다재미없기때문에사람들은마루마루같은불법사이트에올라온게더재밌기때문에보는겁니다!!재미없는한국웹툰을없애고마루마루같은일본만화사이트를남겨야더이득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웹툰을없애고마루마루운영자를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해군의 위관장교에 대한 성폭행 군사재판에서 무죄선고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폭력 자체가 원시적인데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무슨 사유로 무죄로 할 수 있는지 재판부에 대해 한심한 재판의식 감출 수 없다. 더구나 재판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행 장면을 그데로 연출하기를 주문 했다는데는 아연치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러한 절차가 필요했다면 피해자로 하여금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조사를 담당했든 검찰, 재판진행을 했든 재판장이 기소장에 기술된 내용을 독해 하지는 못 했던가,,,일반상식으로 성폭행 과 같은 예민한 사건의 과정에서는 가급적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자제하는 것으로 재판의 진행을 보아왔는데 이 재판에서는 버젓이 그러한 내용을 행위로 표현해 보라는 주문을 했다는데는 그 재판장 제정신인가 묻지 않을 없다. 이러한 현상을 자아낸 판사, 즉각 파면하라. 그리고 재판 다시 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5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 성폭행이 왜 무죄인가? 군법회의 폐기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지난번에도 글을 올렸었습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법이 바뀌는게 그렇게 힘든가요? 잔인하고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세상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란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요? 왜 제가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기도 전에 해외로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하는거죠? 제 잘못인가요? 무엇을 그리 손에 많이 쥐고 있으시길래... 놓기 힘드신가요? 누가 보더라도 사회의 좋은 꼴은 아닌데.. 본인의 일이 아니라 괜찮으신봐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보호장벽은 없는걸까요? 아님 너무 낮은 곳에 있어 훌쩍 커버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는건가요? 당대에 걸맞는 제도를 원합니다. 더이상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궁금한데.. 법이 바뀌기가 힘든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사십대 중반의 남자 입니다. 몇몇분들이 보시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하실 것 같아 많이 망설였는데.. 아도 깝깝해서 이렇게 청원을 제출해볼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기업 계약직 직원으로 일을 하다 전년도 11월에 해지 통보를 받고 지금은 간간이 지인들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잘산다고 할수 도 있겠지만 조그마한 평수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유산으로 상속 받아 살고 있습니다. 건물 지은지 30년이 되어가다 보니 리모델링도 하고 이것저것 투자도 많이 했는데.. 막상 임대를 하려고 하니 교육청에서 허가가 안나 임대를 못한다고 합니다. 1달 전쯤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실을 차린다고 하는데 지하에 유흥주점이 있어서 허가가 안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학원이나 아이들 교육 관련 사업은 두말이 필요없겠죠. 다들 알다시피 지방 건물 2층은 찾는 사람도 없고 그나마 찾는 사람들은 학원이나 보습학원이 많은데... 예전에는 시내 중심에 있어 그나마 임대가 되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구도심지가 되어 위치가 나빠지고 경기도 활발하지 못해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 어려운 경기 속 이런 제약은 완화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렘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업 업종 제약 해지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춘천에 있는 ** **치과(서울에서 오신 남자선생님,그리고 부부선생님,아드님, 직원1명)에 대하여 고발할려고 합니다 저는 억울하게 당하고도 어디에 가서 도움 받아야 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말씀드리자면 올해 2월달에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 잘못 디뎌 그만 넘어져 윗 가운데 이빨 한개밑 끝이 조금 깨졌는데요~ 2 ~ 3일 뒤에 한 집사의 인도하에 어느 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도중 접수를 받는 그치과 선생님이 저를 보고 뜻밖에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겁니다 (제턱을 정상인 이처럼 밑이가 들어가고 윗이는 나오게 교정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자신도 했다면서 아~ 입을 벌리며 보여주었으나 저는 치과 선생님이 하신 이를 보지는 못했구요 그러시면서 아래이 180만원인데 150만원으로 해주겠다 말씀을 하실길래 제이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두고 교정하는줄 알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한데 (교정)해주겠다는 말씀만 했지 정상이를 갈아 버린다는 설명을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시고 생생한 이 6대를 다 갈아놓고 어금이발처럼 두껍게 통채로 씌워났는데...하고 난 다음에 정말 놀랐고 황당하였습니다. 정상이가 아니라 완전한 불구처럼 되였고 앞이로 어떤음식도 씹을수 없습니다 아니 억울하고, 분하고 애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몇달동안은 이 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충격받아서 우울증에 불안증세까지 있어서 정신의학과에 치료를 받아가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윗이는 떨어져서 깨지고...눈으로 보니 윗이도 생생하고 큰 이인데 두개다 다 갈아놓고 정말 사람을 위한 의사 인지 의문이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이용해서 돈 벌겠다고 생이를 8대씩이나 갈아버리는 그런 파렵치한 치과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 이상태는 많이 불편할뿐만 아니라 안쪽부분면에 다들떠서 찌꺼기 들어가고 오물이 고여있는것 같은 느낌이고 썩은냄새가 나고 덮은이가 이몸을 꽉 조여서 너무나 불편하고 정상 생활하기 힘이 듭니다 제가항의 하였더니 치과에서는 다 설명해주었고 싸인까지 받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하지 않았을테데... 이갈이 한다고...두마디만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하지 않았을텐데...제생각에는 돈벌이를 위해서는 남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 멀쩡한 이를 8대씩이나 갈아놓았으니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천만금을 주어도 복구할수 없는 생 이인데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하는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과 대화할때도 입을 가리고 해야 되니 너무나 불편하고 음식도 제대로 씹지 못하고 말할때 발음도 제대로 안됩니다. 해놓은 이가 앞으로 더 나오고 안쪽에 들떠서 오물이 고이고 냄새에, 아프기까지, 정말 한숨과 울음만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가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 "num_agree": 5, "petition_idx": "45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 **치과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민주당의원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을 비리유치원으로 몰아 전국민에게 폭로한후 많은 유치원들이 폐원하겠다고 한다. 그중에 하나인 내가 일하는 유치원도 폐원한다고 한다. 몇번에걸쳐 국민청원에 글도올리고 수원 교육청과 경기도 감사실에 전화를 해서 폐원만은 막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한결같은 답변만 돌아오곤하였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폐원하는걸 막을수 있는 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곤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불법적인 폐원은 안된다며 강력한 처벌과 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감감 무소식이다. 유치원 폐원으로 인해 실직당하는 기사나 교사들은 어떻게되든 신경도 안 쓴다는건지? 아니면 원장들의 허튼 소리로 들리는지? 현장에선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전부가 실직자가 될까봐 전전긍긍 하는데 정부나 여당 민주당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짓을 해결하기는 커녕 수수방관만 하고 자빠져 있는것 아닌가? 진짜 법을 만들려면 유치원부지와 건물은 학교부지와 건물로 허가받은것이므로 유치원폐원시 허가받은 용도외에 다른용도로 사용허가를 절대로 해주면 안될것이다. 특히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학원이나 영어 놀이유치원으로 운영하기위해 유치원을 폐원하려는것이니 정부는 절대로 학교외에 다른용도로 쓸수 없게끔 법을 만들어야 할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폐원에 대한 정부와 유은혜 장관은 책임져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시설치매2급,정부보조금 124 만 얼마로 기억되며, 그정부 보조금때문에 오히려 노인들이 혜택을 받는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답니다. 요양센터에서는 너무도 노인들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있지, 정말 서비스며,그시스템 자체가 형편없이 돌아가고 있는 슬픈 한국 노인정책 청화대 앉아계신분 아실 수 있겠어요? 요양보호사들...우후죽순으로 단시간 뽑아버려, 그들의 자격, 관리, 지식,환자 안전등등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저런사람이 환자를 돌볼 수 있지 할정도로 놀라운 경험이 많았습니다. 손도 안씻고, 환자 이동,낙상방지, ..정말 그들에게 뭘 바랄 수 도 없이 그들이 항상 하는말..우리는 그런것 하지않게 되어있습니다, 저런것 하지않게 되엇습니다 등등 도대체 하루에 4 시간 체우기에 급급하지 ,진정한 환자를 생각하여 환자 중심의 돌봄을 하는 요양보호사를 기대한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반드시 요양보호사의 교육과 철저한 실습을 통해 기본이라도 좀 알고 환자 관리 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 개선책 필요합니다.보험 아줌마들도, 센터장이나 요양보호사보다 덜 설치고 영업한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그들로 인해 정작 노이들의 마지막 시간이 평화스럽지 못한 한국의 노인정책에 질려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따라가는 척 하지 말고, 자리에만 앉아계시지말고, 실정이 어떻게 돌아가고,왜 노인들이 그들의 남은인생을 두려워하고 외로워야 하는지.... 노인들이 그들의 dignity 를 보존받을 수 있고, 얼마 남지 않은 그들의 남은 인생 제발 편하게 두려움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돌봐 줄 수 있는 나라, 책임감있고 의지 할 수 있는 사람과 관리자들이 환자와 환자가족을 support 해 줄 수 있는 그런 한국의 노인정책으로 개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재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센터,요양보호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던 국민입니다. 그 이후로 별다른 것들이 없어서.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진 않았지만. 앞으로 남북철도 연결식도 하고 공동조사도 한다는 뉴스를 보고. 그간 고생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임종석 실장님 조명균 장관님에게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앞으로 남북철도가 잘되어서 기차타고 중국여행도가 보고 유럽여행도 가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적 수학여행때 보았던.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철도 중단점의 문구. 그 문구를 보고 참 슬픈마음이 들었던 기억이있는데. 그 철도가 다시 달린다는 생각을 해보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벅차오릅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지가 되어 과거 발해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도 연결로인해 남과 북 대립의 시대가 종결되고 진정한 참 평화와 참 번영의 시대가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정답게 손잡고 세계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평화와 번영의 그 길을 응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임종석 실장님,조명균 장관님. 응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몇달전에도 청원글 올렸습니다. 저희 가족 새해여행중에 저희딸이 눈썰매장에 갔다가팔이 심하게 부러져서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가서 아픈딸을 수술대에 눕혀안했습니다.그때 나이 만으로5세 그때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아주 잘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있는 지역이랑 달라서 몇일 입원했다가 저희살고 있는 병원으로 가도 되냐고 물었고 그 선생님은 그래도 된다는말과함께 소견서를 써주겠다했습니다. 저희는 몇일을 그쪽병원에서 입원을 하였고 그리고 소견서를 들고 저희지역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의사에게 소견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소견서를 보신 의사선생님은 자기들 병원에서 입원할려면 사진을 다시찍어야한데서 다시 찍었습니다. 근데 이쪽 의사선생님은 지금 딸 팔수술이 잘못되어서 이대로 두면 팔병신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한맘에 그 의사선생님 말을 듣고 급하게 수술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화근이였습니다. 그전병원에서는 자기들은 수술 잘되었고 저쪽에서 과잉진료한거다 그래서 자기들은 책임 없다고 하였고 그러고는 과잉진료했다는 서류를 적어달라니 흥캐이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차병원 선생님께 그쪽에서는 잘했다고 선생님이 과잉진료 한거다 라고한다라고 말을 했더니 도리어 저희에게 자기는 문제있어서 수술을 했고 지금은 팔에 문제가 없지 않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큰 대학병원에 의뢰를 했고 시디랑 모든 자료를 들고 대학병원의사분께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같은 의사로써 이건 자기들이 말해줄수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2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이문제를 풀어줄 의사선생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분이 국민신문고에 말해봐라고해서 말해봐도 자기들도 전문의사가 아니라 도움을 못드린다고 하더군요. 의료분쟁원에 말했지만 1차쪽만 상대해야하고 2차쪽은 상대할수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지금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둘다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항에서 한쪽만 나쁘게 몰아세우지 못해서 이렇게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10년이 걸려도 저희 일반시민은 해결도 못하고묻힐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형사고발도 안되고 의사라서 변호사들도 꺼려하고 분명 잘못 한사람은 있지만 그걸 찾아낼수가 없습니다. 그걸 왜 저희가 밝혀야하는지 그것도 의문 입니다. 자기들 의사들이 잘못한건 의사들이 밝혀야지 왜 저희보고 밝히라고 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딸 이쁘게 키우고싶고 해서 첫 청원글도 하다가 포기했는데 제발 악플만은 삼가해주세요. 이글을 저희딸도 보고 딸친구 부모님들도 보는데 저희딸에게 그걸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억지로 청원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글도 이글 하나만 적겠습니다. 악플만 제발 삼가해주세요. 의사들말고도 검사들도 그리고 눈썰매장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딸 서연이 의료사고인지 과잉진료인지 밝혀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초딩도 아는 기본을 정부가 모를까요? 무엇이 그들을 초딩보다 못하게 했을까요? 제발 기본이라도 합시다. 투기세력....임대사업자 해택몰수, 재개발 수익금 전액환수, 로또분양 수익금 전액환수, 재건축 수익금 전액환수 이런거 기본 아닌가요? 제발 기본만이라도 하고 삽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이 내려야 소비가 살고, 소비가 살아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청년실업이 해소됩니다. 정부는 초딩 수준도 못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납세의 의무의 당위성은 쓰임의 방향이 우리에게 향해야하고..투명해야 국민들은 아깝지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의 당위성은 쓰임의 투명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정당국가보조금 전액 지급정지 시켜줄 특별법 발효시킬수 있는 대책좀 만들어주세요 적폐 국회를 이대로 수수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2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국가보조금 지급 중단지켜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지금까지 학교내에서의 여성의 성차별 및 성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세월이 가도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중학교 이상 학교를 남자, 여자를 나누워서 남중, 여중, 남고, 여고, 남대, 여대로 운영을 하고 남자학교엔 남자교사만 여자학교엔 여자교사만 근무하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어린 딸을 가진 부모로써 남녀공학에서 남자들에게 성의 대상으로 학업을 해야하는 딸이 걱정이 됩니다. 남자교사들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 많지요. 물론 여자교사들도 남학생들에게 성추행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결할 방법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인 '남녀칠세부동석' 이것이 정답인것 같네요~ 이것이 남여증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내 여성 성피해 및 성차별애 대한 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마땅히 해야 할일은 하지 않고 맨날 정쟁이나 일삼고, 국민의 돈(세금)만 엄청나게 먹는 썩은 조직은 없어져야 합니다. 국회를 해산 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입법기관이 필요 할 때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2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해산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진짜 환장하겠네요 날리지말라해도 보란듯이 날리고 가버리고 유리가 깨질거같아요 유리파손, 지나가는 행인에게 위협도하고 좀 심각한데 나라에선 잡지도않고 별다른 조치를 안취하네요? 고작 불법투기 벌금?? 돈거두는게 목적입니까? 그 쓰레기같은놈들이 벌금내주니 고맙겟죠 근데 이건 아닌거같네요 살기좋은나라?? 살기좋은 대한민국?? 이게 살기좋습니까? 잡아서 패버리고싶은데 패버리면 제가또 나쁜놈이되지요 그 쓰레기같은놈들도 가만히있겠습니까? 당연히 보복하겠지요 이런건 정말 나라에서 좀 잡아줘야되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네요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불법전단지 명함 배포(대출 찌라시,일수명함) 법강화 or 강력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대부분의 지역가입자(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가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정말 먹고살기 너무 힘든데 국민건강보험료 인하 좀 해주세요. 제발 대한민국에서 너무 살기 힘듭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인하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52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 인하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2018년10월24일에 재검받으러 병무청에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못했던 상황이 벌어져서 군대갈 아들 엄마로써 기가막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였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앞에서 돌에걸려 넘어지면서 굴렀는데 좌측종아리 쇄골뼈 가 부러져서 반기부스로 인해 그냥 틀어진상태에서 유지하며 허리는 넘어지면서 일어나지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에는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병원에서 2015년 여름에 추간판탈출증 시술하여서 그다음에는 상태가 호전될것이라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허리는 더 악화되고 현제까지 하루도 약을 복용안하면 허리로인해 발가락가지 저리고 당겨서 일하는 동안에도 약복용을 하는데 병무청에서는 이렇게 아픈 아들을 군대에 가라합니다 병원에서 소견서 뿐더러 모든서류를 완벽하게 하여 제출했는데요 그답은 논산 훈련소 가서 4주동안 훈련을 받으라 합니다 아픈아들둔 엄마로써 걱정이 안된다한다면 그야말로 부모라할까요 전국에 누구라할지라도 이상태가 되면 나라에서 선처해주실 의양이 있지 않을까요 다만 엄마로써 간청하는데 아들 몸상태로는 군에갈정도가 안돼보이니 면제를 해 주실수 없나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군에가야한다면 혹이나 허리상태가 더 안좋아서 평생 병원 의지할것이라 의사 소견이 있으면 그때는 우리아들 나라에서 보상해야 될것입니다 국민청원이 무엇입니까 국민 어려운 지경에 있어 문답을 하면 그것에 대한 깨끗한 답변 올려주셔야 될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나라를 보살핀다 하셨습니다 이정도면 청원할수 있지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시고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정은씨가 아주 좋아하겠네요^^ 제발 간첩질 작작 하세요. 어떻게 저걸 보고도 가만히 있습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45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팬클럽 가입하실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글올리입니다 저는 고속도로주유소에서 근무합니다 제발좀진상고개부터 간질부터신고할려고합니다 차량공개합니다 ** 너 **** 차량번호 왜 주유소에서 반말 합니까 우리가 동네북이나요제발좀부탁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반말좀하지마세요 그리고 쓰래기는 쓰래기통에버리고 강아지똥 치워주세요 진짜 짜중이나요 부탁좀드립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52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상고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적폐세력 최종구,김용범이는 다른 금융위 고위 간부가 분식을 고치더라도 자본잠식이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상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에는 최초 상장시에 2조원의 상장공모 자본금이 들어왔기에 4.5조원의 분식을 다시 수정해도 공모 자본금을 포함하면 자본잠식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상장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 건은 처음부터 상장요건에도 맞지 않았고 분식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본잠식 상태였기에 상장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불법 상장을 한 것이기에 불법 상장 모금한 2조원을 빼고서 계산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계산법이 왜 그리 요상하게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른 나라에서 온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하는 상장폐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상장을 잘못했기에 상장을 취소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장 취소가 되면 상장 당시에 유입된 자본금은 빼고 계산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가 아니라 반드시 상장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댓글이랑 글들 꼬라지 보니 정상은 몇개 없네요 차라리 ㅇㅂ가 낫겠다 그냥 폐지하세요 뭐하러 이딴거 서버비를 세금으로 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5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 없애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소통좀 합시다!!! 이렇게 불통일수가!!!! 국민의 생존권을 앞에두고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중국발 스모그로인해 온국민이 힘듭니다!! 특히 아이들이 기침하고 힘들어 합니다...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가면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좀 덜먹고 힘들게 살게 되도 중국과는 끝장을 바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숨쉬고 싶습니다!!!!! 대통령으로써 너무나 무책임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요즘 공공지역에서의 음주 금지를 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줄인다는 의미겠지요~ 그러면 공공장소보다도 야구장에서의 음주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스포츠의 현장에서 치맥이다 뭐다 하고 술을 마시는데 그중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고 야구장을 찾습니다.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에서도 술 마셔도 되는겁니까? 누가 이런 좋은? 술문화를 만들었나요? 한강변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맥주한잔하면서 정을 나누는것과 신성한 스포츠의 현장에서 술마시고 소리 지르는것중 어떤것이 건전합니까? 음주제한 할려면 어떤것이 먼저인지 똑바로 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2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장에서 음주하는것 막아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마트 안 의류를 팔고있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편의점만 수수료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지만 마트안 의류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시에 오픈해서 밤 10시30분까지 풀로 점주들이 근무하는곳도 많고 저같은 경우는 두아이때문에 5시간씩하는 알바가 종종 오긴했습니다. 돈을 따라가야하는건지 아님 아이의 교육을 신경써야할쯩 저는 빚이 몇년사이 몇억이 되었고 더이상 갚을 능력조차 없습니다. 30년된아파트 캐피탈에서 80% 대출받아 대출이자갚고, 소상공인 대출 3천만원은 1년씩 연장할려면 10%를 내야해서 또 대출받고 대부대출도 꽉꽉 찬 상태라 내년되면 가게도 집도 전부 날아갈판입니다. 오늘은 두아이를두고 죽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죽을수도 없습니다. 한달꼬박 12시간30분씩 일해서 제가 쥘수있는돈은 150만원 남짓입니다. 제주의에저같이 장사하시는분들 한두명씩 개인파산신고 들어가고, 저는 작은 아파트하나 있다고 냉큼 파산신고 들어갈수도 없습니다 참담합니닺이현실이~~ 살고싶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서민이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세상 중산층으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해서 업주들이 젊은사람들만 고용할려고합니다. 충분히 일할수 있는 60대들이 일자리구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ex) 20~40살 최저시급 41~50살 최저시급 -5% 51~60살 최저시급 -10% 61~70살 최저시급 -15% 71~80살 최저시급 -20% 직장에서는 힘들더라도 자영업쪽은 이렇게 풀어주면 업주도 좋고 일자리구하는 사람들도 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별 최저시급 차등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판사님들 중범죄자들한테 고작 몇년씩 밖에 선고 안하는거.... 이 나라는 범죄자들이 살기 딱 좋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어떠한 일을 저질러도 교도소에서 조금만 살다나오면 되니까요 얼마나좋아요. 그럼 정상적인 우리 국민들은요??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겁니까??? 법 강화 해주세요 쫌.", "num_agree": 16, "petition_idx": "45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강화해주세요. 판사님들은 제대로 좀 선고하세요.. 법 강화! 제발 좀!!!!!!살인해도 징역1년6개월이 말이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광주에 사는 삼남매 아빠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정책이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마음것 뛸수 있도록 아파트를 포기하고 일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진행하는데 매매가 3억이 넘는 주택이 대출이 5600만원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방 갯수가 많다는 이유입니다 세입자도 없는 상태인데 방 수가 많다는 이유로 이주택이 된다는 이유로 대출이 1/6정도만 나온다는건 말도 되지 않나요???아파트는 2억이면 대출이 1억2천정도 받을수 있다는데 단독 주택이라는 이유로 방이 많다는 이유로 이렇기 제제를 받는다면 다자녀를 이유로 이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제발 현실을 생각해서 아파트와 차별을 두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자녀해택이라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독주택과 아파트 대출에 관하여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지하철에 남성전용 열차칸을 만들어 주세요~ 만원 지하철이나 만원버스에서는 탑승시 어쩔수 없이 여성의 몸에 신체의 일부가 접촉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추행으로 오해되기 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여성의 주위에는 가질 않고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팔에 온 힘을 다해서 여성과 떨어지려고 온 노력을 다합니다. 왜 남자들이 이렇게까지 여성들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여성전용도 필요 하지만 남성전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을 보호해 주세요~ 여자들이 무서운 세상입니다~ㅠ", "num_agree": 9, "petition_idx": "45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이 무서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올해 수능을 치룬 고3 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수능 난이도나 수시와 정시 비율에 대한 내용이 아닌 과연 학생들이 12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수능이라는 시험이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국어. 이번 국어 시험 난이도에 대해 언론이 31번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을 울린 것은 평가원 기출에서 그 정도로 긴 지문과 선지를 화작에서부터 1-10번 모두 길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변별을 위한 길이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실제 수능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9모 시험지에는 그렇게 출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수를 잘 본 사람들은 풀 수 있는 내용만 풀고 포기하고 나머지는 찍거나 유명 사설업체 강사들이 출제하는 사설모의고사를 많이 푼 학생들이 오히려 잘 봤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실제로 화법과 작문은 읽으면 답이 나오는 영역이라며 대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불수능이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수학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인강을 듣지 않는다면 도저히 30번과 같은 1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나형에서 특히 21 29 30 번을 맞추기 위해 사설 인강을 듣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수학 만점자조차 찍어서 맞추거나 사설 인강을 듣지 않고 학교 수업 만으로 풀 수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교육공직자 여러분이 현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학교에서는 쉬운 2점이나 3점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과연 학생들이 사설인강사이트를 폐지하고 수능을 본다면 과연 어느 정도 등급컷이 형성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수학은 인강 강사의 영향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아닙니다. 3. 사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너무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탐 과목 수가 줄어들면서 2과목만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수능 최저합이 2합 4인 경우 더욱 사탐에 비중이 커집니다. 그리고 특정과목은 선지 하나 그래프 해석에 신유형을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탐 내용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으나 특정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 내용설명에 충실한 학교수업으로는 부족한 학생들이 사설인강을 찾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 문제로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과연 1-3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회탐구 내용의 이해도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인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사설 인강의 강사분들은 존경합니다. 그리고 평가원과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는 현실에서 물수능이니 불수능이니 그래서 좋다는 듯 싫다는 듯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교육에 너무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고 평가원 시험이라며 적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긴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욕하고 사죄하라고 시위하는 일본 강제징용이랑 현 사회복무요원제도 뭐가다른겁니까? 한 국민으로써 여쭤보고싶습니다. 허구한날 욕하고 학교에서는 교과서에 까지 올리면서 가르치는 일본 강제징용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여러분들은 사회복무요원제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현 정부가 일본에게 손가락질을 할 자격이 있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2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제도와 일본 강제징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제가 아는 사람 중엔 (아직은 아니지만) 곧 수능 응시 10회를 채울 예정인 자가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에도 부모님의 지원을 별로 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여서 군 입대 후에도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 수능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固)학생의 어려움을 정부에서 널리 혜량하여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평가원에 상당한 금액을 헌납하였기에(대충 변기 두 개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평가원 직원들도 알게 모르게 혜택을 봤을거라 추측합니다) 1회 무료 응시혜택으로는 평가원의 재정에도 큰 손실이 있을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동네 커피가게에서도 커피 10번 마시면 쿠폰 찍어서 1번은 아메리카노라도 무료 제공하는데 대학 입시와 교육과정을 사실상 관장하는 평가원에서 이정도의 온정은 베풀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10회 응시자에게는 1회 무료 응시 기회를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오랫동안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녔지만 의사선생님께서 별다른 치료법을 말하지 않으신걸로 미루어보아 선천적 안구진탕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눈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낮은 시력과 눈이 초점을 맞추려 고개를 흔드는 현상때문에 정말 어릴때부터 사람들의 눈초리와 말들과 행동에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당연하게도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지만, 그것은 지금은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되었고, 중학생이 된 후로는 사람들을 피해다녀야만 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를 사귀어도 그 친구가 제 비밀을 알게될까 매 순간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내년 3월, 대학생이 되는 저는, 대학에서 외국어를 배워 졸업 후 워킹홀리데이라는 것을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관련 학과에 지원하여 그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체검사였던 것이죠. 시력이 0.5이하면 비자가 발급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죽어야할지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가능할 것이란 얘기를 들었지만 전 서양의 문화를 접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저에게 그 사실은 별로 위안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극도로 제한된 나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듣기로는 대학생까지의 인생은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사회라는 인생에 비해 턱없이 좁은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회에서 제가 받게 될 고통은 그에 비례하여, 또는 더 크게 다가올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장애가 있는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며,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저에게 인생에 성공한 장애인들의 삶을 들려주며, \"이 사람은 너보다 더 큰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이 만큼이나 성공했잖아. 너도 노력하면 할 수 있을거야.\" 라고 합니다. 분명 저라는 인간도 노력한다면 그 누구보다 인생에 있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 그럼 당신들은 대학까지 다 나왔으니,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어느 기업의 회장만큼. 노력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거야.\"라는 말과 대체 무엇이 다른지, 이런 말이 정말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 법한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당신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말들이나 어느 인물의 사례를 통해 각성하여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그 인간이 나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것은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제발 장애인들에게 어느 인물의 예시를 가지고 희망을 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인물들과 나 자신이 비교되어 더욱 비참해집니다. 언제 끝내게 될지 모르는 인생에 이곳 청원 게시판에 나의 임시 유서를 남깁니다. 나의 죽음에 어느 유서도 발견되지 않는 다면, 이곳을 찾아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안구진탕증 환자인 고등학생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음주운전 처벌강화하고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라고 떠벌리는 자들이 국민들만 조질라고하고 자기들은 음주운전에 폳행에..자숙만하면되냐..? 에라이", "num_agree": 3, "petition_idx": "452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로남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서울도 말로는 주 5일 하루 10시간씩 일하라는 주방이많습니다 막상 일해보면 수습기간에는 주6일 10시간씩일하면서 존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요리사로서의 본질을 강요하며 지방은 더군다나 주6일 일을 강요하며 하루네 열시간씩일하길원합니다 문정부이 주말이있는 삶 과연 지방은 그렇게 실현되고있는지 확실하게 단속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12시간 주6일 일시키는 지방 레스토랑 법으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점점 개인 차량이 너무 많아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려면 정류장이 잘 갖춰지면 좋을 듯 합니다. 정류장을 조립식이든 지어서 태양열로 여름엔 에어컨, 겨울엔 히터가 나오게하면 더 많은 이용자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물론 버스 이용자외 일반인들이 머물긴 하겠지만 국민들 복지를위해 정부에서 해줄 수 있다고,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정류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10년 공공임대 당첨되어 입주해 살아가고 있는 아이셋 엄마입니다. 처음 당첨되었을 때에는 10년동안 열심히 모으면 언젠가는 내집마련을 할수 있을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나갈수록 천정부지 처럼 오르는 주변 아파트 시세로 불안함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 비슷한지역 분양가에 비해 두배, 많게는 세배 가까운 금액으로 주변 아파트가 올라버렸습니다. 더군다가 지금 정부가 들어선 근래 갑자기 2억,3억씩 올라버렸습니다. 혹자는 공공임대 주택 세입자들이 마치 공으로 집을 가지려 한다, 투기꾼이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공짜로 집을 얻으려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입주 당시의 평균 분양가 정도로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2억 상당한 보증금과 30~40 만원의 월세만 으로도 LH는 상당한 이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건설원가와 일정량의 이익금을 포함한 적당한 선의 분양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일반서민이 10년간 월급으로 모을수 있는 금액으로 분양받길 바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10년 편히 살았으면서 더 바란다 염치없다 라고 하지만 결코 편히 살지 않았고 아껴가며 노력하고 주변 아파트 마구 오를때 편히 청약 넣거나 아파트 하나 구입해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모든 기회비용을 이 집 하나 마련해 보려고 놓쳐버렸습니다. 투기꾼이 아니라 투기와는 담쌓고 살아온 10년 이었습니다. 제월급이 300정도 입니다. 아이들과 생활비 학원비 열심히 아껴도 월 100만원 모으기 빠듯한 실정입니다. 월 100만원 × 12개월 × 10년 = 1억 2천입니다. 2억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부디 서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그런 증명이 10년 공공임대 입니다. 서민들 쥐어짜낸 돈으로 국토부 LH 돈잔치 하는거 정의로운 건가요. 정말 월급받아 집한채 마련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토부에서 오늘 밝힌 거주 연한을 늘려주는 것은 우리입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약속 꼭 지켜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52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 서민들 내집마련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국화의원은 나라의 일을 하는 분으로 국민의 대표하시는 분들 입니다 국민은 일을 하지 않으면 무급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회의원님도 일을 않하면 무급처리 해야 한다고 세금을 내는 한사람으로서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법령이 마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2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파행시 국회의원 년봉 삭감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매년 11월이 되면 건물주에게 임대료 고지서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10월에 본인이들이 납부했다는 교통유발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작년에는 27만원 올해는 29만원이 나왔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건물 소유주 한테 나온다는것으로 알고 있지만...현실은 그것을 각 상가별로 나오는것도 아니고 건물주 임의로 나눠서 이렇게 주게 만드는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인터넷에는 m2당 계산을 한다는데 그것도 임차인의 상가가 아니라 건물 전체라고 하는데.. 차라리 부가세 처럼 상가별로 나오게 해주던지 어떤 판단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세금을 지불하게는 하고 알아서 협의해서 내게 하라는 것은 정말.... 못내겠다는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나라에 내고 싶습니다. 임대인에게 말고...", "num_agree": 0, "petition_idx": "452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유발분담금 납부 방법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아산의 유성기업(주)에서 민노총이 상무를 폭행 코뼈가부러지고 뼈가 함몰되었답니다 이유인즉 임원이 민노총을 제외한 제2의 노조와 협상에 임했다는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답니다 공무원을 폭행하고 노상방뇨하는 추태를 부리더니 이젠 폭력을 예사로 행사하는 이런 단체를 그냥 보고 있어야한단 말입니까? 이런 폭력과 단체행동으로 국민을 위해하는 집단에는 법은 없는 것입니까?", "num_agree": 84, "petition_idx": "45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기업임원 1시간 집단폭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전 축구선수 장학영이 K리그 아산 무궁화 소속 이한샘에게 전반 30분 내 퇴장당하면 5000만원을 주겠다며 승부조작을 제안했고 이한샘이 제의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해 장학영은 체포됐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승부조작을 개인 혼자서 할수 있는일입니까? 개인혼자서 자행하고 개인 돈으로 5천만원이나 주면서 승부조작 했을까요? 개인이 개인돈으로 5천만원이나 주며 조작해서 얻는 이익이 있을까요? 배후가 있는것입니다 2011년쯤부터 중국, 대만에서 스포츠 승부조작 단속강화하여 중국조폭세력들이 한국스포츠에 발뻗혔고 승부조작 사태도 일어났었죠 그리고 윤기원이라는 전 인천 유나이티드 골키퍼도 사실 승부조작 중국 조선족 조폭세력의 승부조작 제의 거절하자 살해한것입니다 유가족들의 CCTV 공개 요구에도 공개안하고 폐쇄하고 지문감식과 DNA체취도 안했으며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연기가 자욱한 연탄불로 자살할수있다는 현실불가능하고 목격자, 친구, 동료등이 중국 조선족 조폭들이 차안에 가둬서 연탄피워 죽였다는 증언, 축구계에서 조폭들이 승부조작 거부한 윤기원 살해하겠다는 소문 증언등 분명 중국조폭들의 소행인것이고 한국경찰은 조폭에 협박을 받았거나 뇌물을 먹어서 이를 은폐하여 자살로 종결시킨것입니다 외국세력에 법치와 국민인권이 훼손 파괴되고 있는데 이번에 장학영 승부조작사건도 배후 범죄세력은 수사처벌하지 않고 고작 장학영 한사람만 처벌할려는 꼬리자르기식 적폐수사 하고 있습니다 국가주권, 법치, 국가안보, 국민인권을 위해서 장학영 사건의 배후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승부조작범 장학영뿐만 아니라 배후도 수사해서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Mbc 에 반영했던 빛과 그림자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시청률도 압도적 이었고 ,, 그런데 드라마가 유신정권 비판이라며 안재욱씨에게 무관이 갔습니다 시청률 잘나와서 연장도 했었는데 무관이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과그림자 안재욱 대상 돌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빛과그림자 안재욱 대상 돌려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판매와 배포가 금지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 등 일부 대형 도서관이 버젓이 대출을 해주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5·18 역사 왜곡에 도서관들이 눈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부분을 바로잡아야 할것입니다. 살인마 전두환 회고록을 대출하다니요?도서관이 제정신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5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회고록이 대출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711129-100000이재석은 세검정성당에서 김혜경이란 가명에 galmegi란 아이디로 포토샵들을 올렸다 지웠다 하였고 성가대 사람 이름을 이용 서길준이라 하여 임마누엘 1004란 아이디로 벙어리 소녀가 왼손잡이 편을 들어주었섰는데 미국으로 가려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왼손잡이는 왼손바닥만 쳐다본다라는 글을 글이 서서히 움직이며 뒤로 넘어가는 글을 올렸고 이재석이 심은하가 검은 상복에 검은 모자를 쓰고 손가락으로 버티컬을 헤집고 엿보고있는 사진을 참조로 같이 올렸섰습니다. 저는 왼손잡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어서 개욕을 임마누엘1004 이재석에게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같은 성가대 여자 웹마스터가 기자가 아버지 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가봤더니 개가 누워 있더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난후 이재석은 개포토샵을 김혜경이라는 이름의 galmegi란 아이디로 뒤에 아이피 읽는 것을 감추고 99년부터 2005년까지 성가대 여자 웹마스터가 결혼하여 홈페이지를 바꾸고 없앨때까지 올리고 지우고를 했습니다. 그뒤 명동성당 굿뉴스 게시판에 개가 다리를 올리고 정면을 가리키는 사진을 크게 저희 동네 피씨방 이름이 파워넷이었는데 뒤에 세자만을 바꿔 파워 ent로 이동재라는 이름과 아이디로 실어서 굿뉴스 담당자와 크게 싸웠는데 안하무인이었습니다. 그때 명동성당 굿뉴스 게시판이 제가 뜨면 제가 아는 단어와 내용을 이용 스팸문구들을 띄워 스팸으로 도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후 제가 혐오를 느껴 다른 종교를 잠시 갔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속한 부에만 스팸으로 산속의 강간등 도배를 했었습니다 매일 그런식으로 이재석은 돈을 벌었습니다. 달구벌공예 , 10억등을 띄우고 그리고 나서 케이블 tv 가 시작되어 보는데 10억 보험쇼들을 띄우고 언니가 그당시 이혼으로 피해 있었는데 형부되는 사람이 찾고 부모님이 시달리고 그 케이블에 형부 처제 띄우고 타이틀 쇼들을 했습니다. 그자는 전에 성다대원중 99년에 이재석을 흠모하는 여자 성악전공자가 쌍거풀 수술을 하고 나타났는데 제가 감싸주러 교통사고가 나서 나는 턱을 다쳤다고 했었는데 노무현 내내 미고 성형으로 쫓아다니며 거기서 지하철이나 전광판에 미고성형이 뜨게 하고 전철안도 성형광고로 매번 제가 볼때마다 뜨게 하였습니다. 저는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성형외과는 간적이 없고 신경외과와 치과 정형외과만을 갔고 성형외과는 차트에도 없고 미술실기를 보지 않는 과 실내디자인과에 들어갔습니다. 그자는 이명박 내내 노무현 뒤를 이어 다움 네이버를 점령 팝업을 올리다 검색어를 서술식으로 저를 모르는 처음 아는 사람도 저에게 포털을 열면 저와 관계된 내용이 뜨는 거죠 하고 말할정도로 지금도 검색어와 랭킹순위를 제가 아는 지인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피쓰리가 이상하여 라디오를 듣는데 윤종신과 홍진경이 해킹으로 팝송으로 다 바꾸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영화를 점령 범죄와 엽기로 문화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이재석네 를 엄벌해야 합니다. 그런것을 이용 사람들을 조정하고 물들이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원에 갔을때 이재석이 음성짓으로 스터커를 떨고 교수 학생들이 다 들었고 집에서도 지금까지 떨고 근처 교회 성가대에서도 음성을 떨었고 지금 가는 교회에서도 음성을 떨어 이간질과 내가 말하였다고 지네 집앞길에 방해된다고 떨고 있습니다. 제 조카이름을 mbc드라마에 이용했고 케이블 tv에 이용하고 제 남동생이름을 김주하mbn뉴스쇼에 관계자 이름으로 12년간 띄우고 있습니다. 이재석은 재벌이 되기 위해 그런것으로 돈을 벌고 스토커를 하며 불경스러운 것에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돈을 벌고 권력까지 잡으려 하고 있고 게로 다른 사람이 일자리를 못얻고 있습니다. 이재석네집 삼형제가 같이 스토커를 하는데 이재석 여동생이 차를 몰고 큰골목에 나타나고 게네 큰형이 성당에도 같이 다니는데 편의점 샛길로 제가 사람들에게 이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려하니 나타나고 상명대가 게네 아지트였는데 2004년 검은 파카를 입은 이재석이 상명대 도서관에서 노트불을 들고 도망을 가니까 카키색 바바리입은 남자가 등을 두둘기며 달래는 식으로 같이 나갔고 이재석여동생을 봤습니다.그리고 상명대 도서관엣 남녀 숨소리를 밤새 내어 크게 내어 남학생 얼굴이 빨개져 나가고 종로도서관에서도 차가 끼익끼익하는 소리를 내어 사람들이 우르르 나갔으며 두도서관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바르고 창의적이고 배운 사람들이 만든 문화를 향유하고 볼권리가 있고 정서를 뒤찾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이재석을 무엇보다 엄벌하고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skj에서 김혜경이란 가명으로  개포토샵99년부터 2005년까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글로벌 SC ISAC(Supply Chain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물류정보공유분석센터 기반기술 개발사업 아이오티봇 정책사업 제안 안 2018년 대한민국의 미래기술은 4차 사업혁명으로 인하여 기초기술 발전이 좀더 세분화 복잡화 다기능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시장의 요구사항보다도 한걸음 더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시장 및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통합(컨버전스)이라는 안정화된 통합형 기술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통합형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기술을 연결하고 조합하는 Smart ICT형 기술을 필요로 한다. Smart Home, Smart factory, Smart City, 전자정부……등이 좋은 예일 것이다. 기술은 진화발전하고 있지만 통합되지 않는 기반 기술들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더 이상의 성장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된다. 기초기술 발전이 좀더 세분화 복잡화 다기능화될수록 안정화된 기술의 시장은 기술통합을 통한 기술의 안정화가 향후 기술기반 및 시장형성에 핵심이 될 것이다. 통합형 인프라구축(Smart ICT)을 통한 기초 기반기술의 활성화야말로 21c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나갈 방향이다. 즉, Telecom(IOT, LTE..), Robot, AI, Big Data, BIO, 3D Printing, AR/VR…..등의 기술을 핵심으로 상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선진국에서는 2020년 통합형 Smart ICT기반의 물류 시스템에서 미래성장의 해답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에서는 글로벌 물류 표준을 자국의 기술로 만들기 위해 국가간 또는 기업간의 경쟁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앞선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시대적 기술흐름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Smart ICT기반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러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정책사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검토 적의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오티봇 박병강 드림 A. 사업개요 1. 사 업 명: IoT기반 글로벌 SC-ISAC(물류정보공유센터) 기반기술 개발사업 2. 사업기획: ㈜아이오티봇 3. 사업주체: KOREA SC-ICAC 사업추진단 4. 사업기간: 2020~2022년(3년) 5. 사업내용 * 물류보안 디바이스(eSeal/CSD/Smart Container) 핵심기술 개발 * 물류추적 분석 예측모델 개발 * 물류보안 국제표준화 및 SC-ISAC 테스트베드 구축 6. 개발내용 * 글로벌 물류보안 국제표준 기반 기술개발 * 글로벌 물류보안 선도기술 19건 개발 * 세계 최고 수준 물류보안 핵심 지재권 40개 이상 확보 7. 추진현황 * 2015.10: ㈜IoTbot, 글로벌 SC-ISAC 기반기술 개발사업 기획 * 2015.11: DGIST MoU 체결 * 2016.01: 포스코ICT MoU 체결 * 2016.02: 한진해운 MoU 체결 * 2016.02: 사업계획서 1차안 완료 * 2016.09: 사업계획서 2차안 완료 * 2016.10: ㈜IoTbot 11자 MoU 체결 - 서강/동아/선문대학교, DGIST, KT, POSCOICT, 유니셈, 맥스포, 에스위너스, 한국표준협회 * 2016.11: KOREA SC-ICAC 사업추진 협의회구성.....(추가업체 12) * 2017.0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서 작성 * 2017.10: 대구광역시 1차 사업제안 * 2018.05: 경기도 융합보안지원센터 MoU 체결 * 2018.10: 경기도 1차 사업제안 ✽ 특이사항: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교, 연구소의 글로벌 상생모델 창출 B. 추진배경 1. 국가적 측면 * 글로벌 물류보안(SC ISAC) 강화에 따라 각국은 자국 물류산업보호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 간 물류보안 글로벌표준화를 국가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국가적인 대응전략(글로벌표준화) 준비필요 - 국제관세기구(WCO)는 물류보안장비 사용에 대한 국제협약 및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 * 글로벌 물류보안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계획경제”라는 핵심목표 아래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의 역량결집이 필요 2. 기술적 측면 * 미국을 중심으로 EU, 중국, 일본 등이 물류보안 글로벌표준화 추진에 따라 글로벌 물류보안 기술의 원천성 및 기반기술 확보 필요 ( IT, RFID, 통신분야 경쟁력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80% 이상이지만 스마트 물류보안관제 설비, 센서, 기반SW 등 솔루션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에 기술 종속) * 2016년 미국, 2018년 EU의 컨테이너보안장비 부착 의무화 예정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수송 및 신속통관에 따른 각종 상황을 분석 예측하여 대응할 수 있는 물류보안 통합관제 플랫폼이 필요. * ISO TC104 화물 컨테이너(Freight Container) 기술위원회 내 IoT 기기인증은 현재 표준이 없어 이 부분의 국내 선도적 역할 필요. 3. 산업적 측면(시장동향) * 향후 10년간 사물인터넷은 약 8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 이중 물류산업은 1.9조 달러로 예상 전 * 세계 연간 물류도난 피해액 230조원으로 추산 C. 추진 필요성 1. 국가 정책 및 전략산업과의 연관성 현 정부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는 핵심목표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상상력과 창의력을 접목하는 산업 간 융합 촉진으로 선도형 성장전략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음 2. 산업성장 동력 스텐포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의 연구에 따르면, ICT융합 컨테이너는 물류업체의 관리 데이터 시스템에 50%이상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으로 예상되고, 절도나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한 손실을 38% 줄여주며, 과잉 재고로 인한 피해 14%, 화물의 이동시간을 29%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발표 3. 표준화 ISO TC104 화물 컨테이너(Freight Container) 기술위원회 내 IoT 기기인증은 현재 표준이 없어 이 부분의 국내 선도적 역할 필요 4. 물류 산업 여건 Top 30위 내 선사간의 합병에 의한 글로벌 대형화, 빅데이터(Big-Data)와 같은 IT기술과 물류사업의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제공, IS테러,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으로 인한 물류보안 강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전략적 투자시기를 놓칠 경우 물류선진국에 국내 물류 산업 전체가 종속화가 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국내 물류산업 발전을 선도할 영역을 도출하고 경쟁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량 결집 필요 5. 물류보안 동향 국제관세기구(WCO)는 물류보안장비 사용에 대한 국제협약 및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며 미국도 자국 내 입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장비 인증과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음. EU는 물류보안장비와 항만근로자의 신분카드에 대한 표준화 추진을 하는 등 글로벌 물류보안제도의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향후 글로벌 물류산업의 주도를 위한 ICT 기반 화물 컨테이너의 물류정보 및 보안기술의 원천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 필요 6. 높은 해외기술 의존도 IT서비스, RFID, 통신분야 경쟁력은 글로벌 최고수준의 80% 이상이지만 스마트 물류보안관제 설비, 센서, 기반SW 등 솔루션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에 기술이 종속화 되어있으며, 핵심부품, 운용솔루션 등 글로벌 물류보안의 핵심요소 대부분은 미국, EU로부터 수입 D. 사업추진의 시급성 1. 글로벌 물류보안 강화에 따른 시급한 국가적 대응 필요성 증대 2. 산업적·사회적 요구는 높으나 민간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기 힘든 분야로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국익을 증진하고 미래 사회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R&SD로 추진 필요 * R&SD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기술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문제해결 중심의 연구 3. FTA의 확대로 인해 국가 간 교역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 표준화된 복합운송 및 시스템 관리운영의 수요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 4. 향후 글로벌 물류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화물처리 및 보안기술의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 표준화된 화물 안전운송, 보관 등의 화물관리와 관련된 정보서비스의 확대가 시급함 E. 사업 미 추진시 예상 문제점 1. 국가경쟁력 상실 국제물류표준화의 공동참여 기회상실로 막대한 로열티 발생에 따른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 2. 국내기업의 경쟁력상실 물류 통합관리로 얻어지는 수출 입 시간의 단축과 그에 따른 비용의 절감 요소를 기업은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추가적인 시간의 낭비와 비용의 상승으로 기업의 전반 적인 경쟁력 상실 3. 서비스 연계성 단절 물류보안 정보기반의 서비스 시스템 미개발로 국가 물류 및 통관주체의 정보망 연계성 단절로 물류서비스 혼란을 가중 4. 기술 확보에서 열세 미국, 중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기술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를 놓칠 경우 기술 종속 우려 5. 신 시장 창출기회 상실 물류 산업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신시장 선점 기회 상실 우려 6. 유망기업 성장 미흡 소재부품, ICT, 전자, 운송 등 유관 산업의 저성장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일자리 축소 우려 - IT융합의 특성상 초기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진입장벽 확대로 인해 추후 시장 진입 자체도 어려울 전망 F. 국내 환경 1. 2014년 11월 : 한. 중 AEO MRA 체결 2. 2015년 01월 : 해수부 미국 물류정책조사 진행 * 1단계 2016년: 운영표준마련 * 2단계 2018년: 테스트&운영표준마련 * 3단계 2020년: 정책실행 3. 2016년 1월 ~ 2025년 * 국토부, 해수부 국가물류기본계획: 육. 해. 공 물류통합 정보시스템 G. 해외동향 1. 2003년 : 물류 ISAC 설립(미국내 물류 및 보안정보 공유) 2. 2007년 : 미국 신 물류 패러다임 발표 * 미국내 전 항만에 대한 항만 보안법 발효에 따른 무검사 혜택 영역 “Green lane\"발표 3. 2014년 : 미 항만 글로자 생체인식카드 사용 의무화 4. 2014년 11월(중국) : 한. 중 AEO MRA 체결(상호인증제) - 물류통관소요시간 절감 5. 2015년 5월 : EU, eSeal/eID적용 의무화 발표 (2018년 10월) 6. 2015년 6월 : 오바마/시진핑 물류보안 안전협정 확대 * C-TPAT/AEO 상호인증/세관 공동 교육 * 컨테이너 안전협정(CSI)확대 - 물류추적 포함 * G2의 물류보안 강화 움직임 - 주도적 장비 및 솔루션 표준화 선점 7. 2018년 12월 : EU, eSeal/eID적용 의무화 적용 H. 물류정책 동향 1. 2014년 미국 국토안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항만의 물류 및 통관시스템 개선 및 구축에 1,065억원의 예산을 투자함 2.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컨테이너 추적 장비의 테스트를 실시하여 2018 ~ 2020년 컨테이너 100% scanning 의무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3. 9.11테러 이후 안전과 보안업무 총괄을 위한 국토안보부를 창설하였으며, 해운보안법(、02.11), 항만보안법(、06.10), 9.11테러방지 권고이행법률 (、07.08)을 제정 4. 컨테이너보안협정제도(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24시간 전 신고제도, 미국행 화물사전검색제도 및 반테러민관협력제도(C-TPAT;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를 통한 물류보안 정책 및 제도 강화 5. 컨테이너 검색장치(X-ray), 전자적 컨테이너 봉인장치 등의 보안장비 규격화 및 의무화 (‘18 발효예정) 6. 미국내 327개 포트에 매일 약1만명 이상의 항만 보안관리자가 50,000개 이상의 cargo 컨테이너를 검색하고 있으며, 미국연방정부는 2014년부터 항만관리자, 운송자는 \"공인인증서 + 지문 or 홍채정보“의 생체인식 신분증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 보안을 강화함 7. 국제해사기구(IMO)의 ISPS Code 내용 중 권고사항까지 의무화한 ‘해운 및 항만시설 보안규정’제정(’06.7) 8. 유럽연합(EU)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기업물류보안제도(SAFE Framework) 이행에 역점을 둔 물류보안인증제도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입법화하여’18년부터 eID보안카드 의무화 시행예정이며, 2018년9월1부터 eSeal의 사용자 인증을 위한 eID카드체계 의무화 실시를 발표 9. 일본 정부는 2013년도에 물류 시책과 물류 행정의 지침을 관계 부처가 종합적·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물류정책대강(2013-2017)’을 발표함. 특히 보안확보와 물류 효율화의 양립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함. I. 기대효과 1. 과학기술적 기대효과 * 스마트 물류·보안·관제 핵심기술의 자립화 기반 마련 * 핵심 원천기술 및 표준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해외 의존을 줄이고 수출 증대, 첨단 기술 선점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 IoT 기반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을 통해 요소기술을 컨테이너에 임베디드 하여 제품 경쟁력 확보 * 관련 기술의 발전 및 타 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 * 관련 기술 개발 및 적용으로 차세대 ICT 기술의 경쟁력 강화 * 다양한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타 첨단산업의 기술발전 촉진 및 상용화 기반 구축 2. 산업적 기대효과 * 스마트 물류·보안·관제 관련 다양한 분야의 신 시장 창출 * 혁신적 수출입 체계의 구축을 통한 제조, 통신, 기계, 철강 등의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신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SW 및 인증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 * 물류위치추적관제정보 사업에서 축적된 Big Data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석 및 예측에 대한 신규 물류 정보 서비스 창출 등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으로 미래 경제발전 견인 * 컨테이너의 도난방지를 위한 실시간 감시로 이상증후 발생 시 즉각 현장출동을 통해 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력 확보 * 실시간 물류 관제 기술 및 표준 확보를 통한 생산, 운송, 보관, 판매의 최적화를 통한 효율적 물류 관리로 산업 경쟁력 증대 및 비용 절감 * 물류 운송 및 보관 시 발생 가능한 도난, 파손, 배송 오류에 의한 손실 최소화로 매출액, 재고관리, 업무 프로세스, 고객 만족도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 도출 * 육상, 해운, 항공 물류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현에 따른 물류의 투명성 도출 * 군수물자, 의약품 및 화학폐기물 등의 아이템 레벨 실시간 추적을 통한 관리 대응력 향상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 보장 3. 경제적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 물류 ISAC 위탁 운영/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고용 유발 효과 : 향후 10년간 직간접 창출되는 고용 유발인 수는 약 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남 * 생산 유발 효과 : 스마트 물류·보안·관제 전략사업의 10년간 매출로 인해 창출되는 생산 유발액은 총 40조원 * 물류지연비용 절약효과 : 현행 미국 수출 시 GreenLane제도를 시행할 경우 약 3.1조원 절감(약 200US$/4주 지연) * 밀수입 차단효과 : 컨테이너 화물추적 감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밀수입을 사전에 억제 효과 발생(10년 약 1.6조원 ) 4. 사회문화적 기대효과 * 스마트 컨테이너 도입을 통해 기존 세관 담당자들의 비효율적인 프로세서 제거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생산성 증가 * 스마트 컨테이너 도입을 통해 컨테이너 내 물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국가 간 신뢰성 확보로 불필요한 분쟁 해소 << 물류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 >> 1. 유치지역 * 지역: 초기 지자체 내 대학교 테스트베드 구축 후 지자체(희망) 부지지정 * 필요공간: 부지 1,000평, 6~10층 2. 운영방안 * 운영사 설립: 지자체-정부-민간 공동지분출자 및 해양모태펀드운영 * 운영주체: 지자체(민간위탁가능) 3. 향후 기대효과 * 전문화된 청년인력 일자리창출 및 지역 대학연계 신규 물류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물류ISAC 운영인력 확보 (고용보장형 물류보안 전문대학원 추진) * 초기: 약 1,000명 예상 - 모니터링, 예측분석, 콜 센터 운영인력 700명 - 물류보안전담인력 150명 - 기획, 행정, 운영관리 150명 * 물류 ISAC 구축 4년 이후: 전문인력 약 20,000명 예상 - 예) 광주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약 4,000명 고용창출 - 예)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약 3200명 고용창출 4. 국내개발 물류ISAC 솔루션을 해외 국가별 판매 및 관리운영 5. 국내기술을 통한 국제 시장 20%선점시 매해 10억달러 이상의 로열티 수입 및 국가간 물류정보데이터 활용가능! 6. 원천기술 및 표준기술의 국산화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증대, 첨단기술선점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스마트 물류·보안·관제 핵심기술의 지역 자립화 << 사업참여기업 >> 역 할 소 속 사업기획 위원장 ㈜아이오티봇 사업기획위원 서강대학교 / 대구경북과학기술대학 / 동아대학교 ICC사업단 / 선문대학교 / 한국표준협회 ㈜현성 / 융합보안지원센터 사업추진 위원장 공 석 - - 사업추진위원 ㈜아이오티봇 / 서강대학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선문대학교 / 한국표준협회 / ㈜에스위너스 ㈜KT / ㈜포스코ICT / ㈜한진 / 유니셈㈜ / ㈜맥스포 / 한국스마트아이디㈜ / ㈜카이런소프트 ㈜씨엘 / ㈜제피러스플랫폼테크놀러지 / 수상에스티㈜/ ㈜선인 / ㈜이노랩스 / ㈜시솔 한국전자통신연구원(협의중) 지자체 인천광역시 / 대구광역시 / 부산광역시 / 경기도 : 협의 중 이상 간단히 정리하여 드립니다. 검토 적의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KOREA SC ISAC(Supply Chain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물류정보공유분석센터 기술개발을 통한 20,000개 ICT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 로 하세요. 한채를 소유했던 유주택자에서 두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37만9천명이었다. ●공시지가(55%)\"→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수요가 몰리는 김수현은 예전에도 집값을 폭등시키더니,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 혜택확대로 집값 폭등시키는 전문가 !!! 빈부차 ●11년만에 최악(3분기 기준),●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미국ㆍ중국(G2) 등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10년 부동산 위기설‘까지,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2008년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이 규제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글로벌 변수까지 더해지면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문정부 국정지지 5개월만에 전체 약 30%로 하락 81%에서 ● 52%로하락했다 ●.2020년까지 여이도 면적에 83배에 이르는 그린벨트 ●해제예정?. ●박 원순시장도 채용 비리 국정조사로 도마위에 오르게 됬다.주택임대사업제도 전폭 개정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53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  로 하세요. 한채를 소유했던 유주택자에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 저희 함평군 신광면에 위치한 송사리 주민들은 평생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농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립 축산 과학원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송사리는 천연기념물 토종 남생이가 살고, 군유산은 비자림과 담비 등 보호 동·식물들이 서식하며 공존하는 청정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니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함평군은 국립 축산 자원 개발부 유치를 강행 추진하더니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어찌 한마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유치가 확정되었으니 이제 모든 주민이 이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삶의 터전인 땅을 모두 빼앗기고 나가서 죽으라는 말입니까? 우리 주민들의 작은 희망은 선조들이 물려준 땅,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에서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희망마저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께 간청합니다. 부디 송사리 주민들의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희망을 이루는데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국립 축산 과학원 자원 개발부 유치 반대 투쟁 위원회 올림 -", "num_agree": 827, "petition_idx": "45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평군의 지역 주민 의견 무시하는 국립 축산 과학원 축산 자원 개발부 유치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써 대통령각하와 그 관료들에게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지금 현정부 출범이후 긴급및비상메시지가 시도때도 없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문자음도 무슨 전쟁난것마냥 요란하고 자주 깜짝놀라고합니다. 물론 그런 문자는 필요하지만 지진도 전쟁도 아닌 폭설 또는 별것아닌걸로 문자를 남발하는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때 국민들이 혹시 불감해져서 그 상황을 남의 일처럼 느껴질까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또한 국민 세금으로 쓰여지기에 지금부터는 자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긴급문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도대체 언제까지 젊은이들이 이렇게 비굴하고 비참하고 폭행당하며 살아야합니까?! 지각 좀 하였다고 트레이너한테 폭행당하고 무릎까지 꿇고 언제까지 젊은이들이 이렇게 호구처럼 살아야합니까? 지각이 죄입니까? 지각 한 번 한 게 나라 팔아먹은 죄입니까?! 지금 이 젊은이를 폭행하고 젊은이 인권 유린한 트레이너 흉악범을 강력하게 심판하여 주시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매번 젊은이들이 이렇게 당하고 삽니다! 힘있는 자, 권력있는 자, 또 저렇게 진상이라는 속성을 가진 자들한테 매번 구타당하고 휘둘리고 짓밟히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쌍한 젊은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피해자들이 속출되지 않도록 속출하지 않도록 부디 이 가해자를 이 젊은이를 폭행하고 짓밟고 인권유린한 가해자를 심판하고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갑질이 나라에 터지지 않게 특별법을 제정 및 발의하여 주시고 각 트레이너들을 단속하여 주십시오! 국가에 더 이상 이런 깡패가 나오지 않게 철저하게 단속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주라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스장 폭행 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아니 약식기소200만원 벌금으로 끝낸다는게 말이 됍니까? 범죄자 이용주의원을 강력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이용주 국회의원강력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이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국이라는 민정수석이 다룰 문제는 아니죠. 마포경찰서에 오늘 갔다가 역시 마포경찰서장은 너무 부지런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원응대실에서 의경들이 서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2002년 대구달서경찰서에서 헌법에 어긋난 전경생활로 억지강요 웃음을 당할 때의 기억이 납니다. 늘 경찰서 바깥에 있어서 마포대로는 광화문에서 내려오는 매연으로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환경보건학적 통로인데, 매연을 마시고 웃고 있더군요. 경찰은 미워도 후배들은 밉지는 않고 불쌍한 것이 한 의경은 민원응대실 안에서 오타대실 안에서 주민증 복사를 한다고 복사기를 이용하는데, 복사기에서 미세먼지가 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루에 얼마나 마실까 하는 생각과 대구달서경찰서는 그래도 매연에서 해방된 곳이지 마포경찰서 민원응대실은 정말 의경들의 폐 건강이 걱정되더군요. 남대문경찰서는 이미 알려진 곳이라서 그렇고, 마스크 지급하길 바란다고 의경들에게 그리고 거기 경찰관씨들에게 말했지만, 마포경찰서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서울에서 군생활을 하는 그들의 인권이 묵살당하고 무지로 인해 묵살당하는게 의료전문기자로서 안타깝습니다. 헤파필터로 된 것. 종이로도 만들어 간단히 만들 것인데, 또 68대씩이나 되는 마포경찰서의 CCTV 를 보시러 경찰관 나으리, 이 나라에서 연봉 으로 10% 안에 드는 공무원 계급의 안정적인 철밥통 분들이 오셨더군요. CCTV보시러 말입니다. 500원 짜리로도 헤파필터 공기청정기를 만들 수 있다는 간단한 사실에 대해서 마포서장은 모를 수도 있겠지요. 의경들은 그저 소모품에 불과한 불쌍한 인생이고 자신을 우주까지 높여야 할 존재들이니까요. 남을 생각하고 사세요. 청와대 씨들. 그러고도 OECD하고 밥이 넘어가시는지 대통령 양반은 말입니다. 여튼, 불쌍한 의경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적지 않은 사람에게 바깥에서 근무서는 의경에게는 한 시간이라도 마스크를 제공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하루에 2만 3천번 호흡을 하고 1톤의 공기를 마십니다. 그 의경은 두 시간에 거의 100kg의 공기를 마셨을 겁니다. 그 매연이 심한 마포대로에서요. 그 사이에 서장은 어디 계셨나요? 공무원 되기 쉬운 시절에 공무원 되어서 의경들의 불쌍함을 가납하시기는 하시나요? 이집트 사람들은 공기와 허파의 숨을 재어 보고 천국과 지옥으로 들일 사람을 정했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뭔가요? 조국은 뭔가요? 먹는 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3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포경찰서 민원응대실 오타대 의경들 폐건강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부동산은 정부가 강하게 통제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쟁점 사안 박서울시장 에게 위임한 ●해제권을 조속히 철회하라. ◈-부동산공화국과 정면 대결을 벌인● 참여정부의 계승자로서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문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투기세력 없이 과연 실수요자들이 그 ●비싼 집값을 지불할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고가주택과 다주택자다. 불로소득은 국민단결을 위협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합니다.지금 현 정부에 문제입니다 ●시장의 현금이 생산적인 활동에 쓰일 수 있게 흐름을 바꿔줘야 한다.인구 총 5200만 중에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다주택자다(●고가주택,다주택자,토지빌딩등 부동산 포함)토지등 부동산은 정부가 강하게 통제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쟁점 사안 박서울시장 에게 위임한 ●해제권을 조속히 철회하라. ◈-부동산공화국과 정면 대결을 벌인● 참여정부의 계승자로서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문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투기세력 없이 과연 실수요자들이 그 ●비싼 집값을 지불할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고가주택과 다주택자다. 불로소득은 국민단결을 위협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합니다.지금 현 정부에 문제입니다 ●시장의 현금이 생산적인 활동에 쓰일 수 있게 흐름을 바꿔줘야 한다.인구 총 5200만 중에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 과열의 주범-◆-시장 과열의 주범-다주택자다(●고가주택,다주택자,토지빌딩등 부동산 포함)토지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대구에 주간보호를 운영하려고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준비중인 A씨의 사연을 애기드리고 합니다. 저는 지체장애편의시설지원센터 담당자에 대한 권한이 공무원보다 더 심하고 무조건 개정 안에서 시설을 본다고 하지만 본인 역량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부분이 있단점도 많기에 직권남용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씨는 지체장애가 있으신 어머님을 모시고자 주간보호를 운영하여 어르신들과 어머님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유자시설을 할려면 건축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그중에 지차제인 즉 지체장애편의시설지원센터를 담당하는 B과장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건축사에게 듣고 2번을 내방하여 얘기도 하고 이 부분만 시정조치 하면 된다는 소리를 듣고 거의 1억 정도 빛을 내어 시설을 준비하고도 더 수정공사 비용 일천만원 가까이를 들여서 수정을 하였는데 갑자기 현장확인도 여태 안했던 B씨(과장)분이 오신다고 해서 내방을 하더니 갑자기 또 다 틀렸다고 글자하나 틀렸다고 문 폭 센치도 문잠금걸이를 센치로 잡아서 틀렸다고 대부분 다 틀렸다고 말씀을 주신겁니다. A씨는 분명 B씨에게 이 수정만 하면 되죠?? 라고 몇번에 전화를 하여 건축사랑도 애기하여 수정공사를 했더니 또 고치라고 하여 A씨와 주위에 있으신 분들까지 그럼 멀 어떻게 고치라는건지 알려달라고 묻자 나머지는 건축사랑 얘기한다고 하고 줄행랑을 치듯 B씨는 도망쳐 버린겁니다. 일반시민이 가뜬에 없는 돈에 잘해볼려고 빛을 냈는데 여기다가 수정공사까지 돈을 더 빌려서 했더니 더 큰 공사를 하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망연자실되어 버린 상태인 겁니다. 지체장애인인 어머니를 도와주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에서 가뜬에 살기어려운 경제형편에 취업도 어려운 상태인데 본인 역량이라고 못산다고 이렇게 사업을 못하게 막아서 이제는 매달 빌린 돈 갚을 능력도 없고 이제 얼마안남아서 파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체장애인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실신하여 응급실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반시민이던 장애인분들이던 똑같이 헌법 제 10조 인간존엄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데 지체장애편의지원센터에서 직권남용 하듯이 계속 진행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시민들은 빽도 없고 돈도 없으면 죽으라는 말 밖에 더 되나요? B씨 같이 공무원도 아닌 지체장애편의시설 담당자 분들이 이런 사연같이 직권남용 하지말란 법이 어디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체장애인 어머니가 B씨 과장보고 제발 A씨가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제발좀 이해해주세요라고 하니 B씨 과장이 말하길 내가 깐깐하기로 소문났기 때문에 잘 알아둬라 란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지체장애편의시설을 담당할 수 있는사람이며 또 묻고 싶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협회라고 만들어졌지만 힘없고 빽없으면 도움 이런 건축용도변경 승인 받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국민님들 이 사연의 내용을 읽고 이 억울함을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제발 약자한테도 평등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시민이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지체장애편의지원센터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스마트폰에 전자발찌 탐지기 기능 개발 해주세요 국민 안전을 위해...", "num_agree": 4, "petition_idx": "45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에 성범죄자 전자발찌 탐지기 기능 개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차량사고가 일어나면 이차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걸 뉴스에서 접하곤 하는데 만약 차량사고시 운전자가 X반도형광띠를 착용하고 사고 처리를 하면 이차사고 피해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청원하여 봅니다. 각각차량에 경찰관이나 공사장에서 신호를 할때 착용하는 형광조끼를 입고 사고 처리를 하면 야간에 다른 차량들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번 했습니다. 삼각대는 높이가 낮은 제품들이 대부분이라 큰 차량을 이용할 시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해서 엉뚱한 청원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사고시 안전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요즘 평화다 뭐다해서 대통령님이 바쁘게 여기저기 다니셔서 노고가 많습니다. 사실 전 쓴소리를 하기위해 부족한 저의 필력으로 청원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전쟁과 핵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족입니다. 비록 김정은 위원장과 북은 당장 핵을 폐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투명하게 보여주지는 않을뿐더러 그것을 이행하고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또한 북한은 지금도 우리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악한계획이 저변에 깔려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우리와 화친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우리가 틈만 보이면 그들은 우리를 칠것입니다. 제발 북한이 먼저 액션을 취할때까지 gop 전면 철수는 잠시만 보류해주시길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진적인 평화외교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전문대에서 공부중인 23살 대학생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중인 현 시험제도에 대하여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전기(산업)기사와 같은 경우에는 1,2 그리고 3회차 밖에 시험이 없습니다. 2년제의 경우 1학년 때 기능사를 준비하고 2학년 때 볼 수 있는 1회차시험 즉 3월에 시험을 보기위하여 공부를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2, 3, 4회차의 경우에는 중간, 기말고사가 겹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발 현재 진행중인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최소한 5회차 또는 그 이상의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쇼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이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에 꼭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의 회차수를 늘려주세요 제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임대소득자의 전월세 소득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서 종소세 탈루를 근원적으로 근절시켜야 합니다. 국세청시스템을 조금만 보완하면 계좌추적등을 통해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왜 여태 미기적거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임대소득자에 엄청난 혜택을 준 만큼, 과세도 엄격히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 소득추적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어 할까요? 저가의 대규모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 국가는 주택 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집●20채 이상 소유 임대사업자 전국에 8,600명, .부동산투기는 할수없도록 ●형사입건 하는것도 검토해야함.주거용 부동산 ●총액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도운 해고자 ●대법원확정 판결된 인물 교통공사 대거 복귀, (중앙일보).여의도와 용산 대규모 개발,위임밥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남용(위임을 취소해야함) 주택산업硏 2012년이후 시장분석… 박원순 시장 이후 아파트 품귀”투기극성.투기해서 버는돈이 훨씬 많은 우리나라 현실..웃깁니다.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num_agree": 4, "petition_idx": "453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어 할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대통령님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왜 국민의 질문에 침묵하십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5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언제까지 이런게 반목되야 후진국의 스포츠행정을 벗어날수 있을까? 연맹이란 것들은 지밥그릇 챙기기에 바쁘고 비리에 빠져 온갖 오물투성이인 것들이 금메달을 향해 4년을 준비한 선수들을 감정적으로 패고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한심한 현실,,,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컬링도 그렇고 안썩은 데가 어디냐?비상연맹은 쓰레기들 집합소냐? 능력도 없는 것들이 낙하산으로 자리잡고 있는 곳이냐? 국위을 선양하는 애들한테 폭력이나 휘두르고 감추고 집안끼리 해쳐먹고 이게 공정한 스포츠계를 이끄는 것들이냐? 그냥 쓰레기들 집합소라 그래라. 어린애들 마음에 상처나 주는것들이 성적은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이냐? 금메달 니들이 따냐?선수들이 따자나 그런데 생색은 지들이 다내고,, 에라이 개 쓰레기집단 빙상연맹은 전원 사퇴하고 조재범이는 강력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스케이트 구경도 못하게 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53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한 빙상연맹과 조재범의폭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그동안의 대통령의 외교행보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언론보도들이 맞는거 같으니 답답할 뿐이구요 ㅠㅠ 남북회담과 김정은의 서울방문~ 언젠가는 그런날이 오겠죠. 하지만 그동안 선대에 있었던 남침과 연평해전, 잠수함폭침등 희생된 국군장병과 남한의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없이는 한발짝도 이땅에 발을 들일수 없음을 ~ 이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엄중히 지켜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동안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없는 김정은의 방문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연락이 어려운 미성년자 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가서 핸드폰을 바꾸고 통장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을 포기한다는 서류를 보낼때도 법적 보호자의 신분증이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법적 보호자인데 연락이 어렵다보니 이러한 저의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저같이 법적보호자와 연이 끊긴 미성년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은 가까운 친척들과 가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들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니가 되면 다 하겠다면서요 니가 한 공약 지킨게 뭐가있어요? 하나라도 있어요?? 문재인 치매설 돌 때 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버림... 제발 김정은 똥꼬좀 그만빠시고 민생을 돌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자영업자든 청년이든 대기업 빼고 다 뒤져가잖아요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제발 하야하고 월북 하세요 제발 알아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다 북한사람 이더만.. 이모도 북한에있고.. 제발 어휴... 속이 썩어문드러지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문제 해결해주신다면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과거 정권에서 했던대로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사는, 이미 사실 관계를 떠나서 각종 의혹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흘려 계속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경찰,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미 이재명 지사가 관련 사실이 모두 확인된 것처럼, 조각조각의 내용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실들을 어디에서 흘렸을 것인지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논두렁 시계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망신주기식 수사를 통해, 언론들로부터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결과를 알듯이, 하물며, 노무현 정부의 뒤를 잇는 문재인 정권에서, 야당도 아닌, 같은 당의 현직 지사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대부분 의혹에 머무르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트위터 계정 등에 익명으로 올려진 것에 대해 무리하게 기소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트위터와 같은 인터넷은 이미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며, 누군가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범죄와 연루된 것이 아닌데도 조금 마음에 안드는 내용이 있다고, 이를 파헤쳐 적발하겠다는 것은, 이미 중국 공산당 처럼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트위터 회사에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한 수사는 결국엔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을 비슷한 이유로, 장래에 탄압에 이용되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적, 개혁적 노력은 매우 적절해 보이며, 개인적 이익을 챙겼다던가, 비자금 수수 등의 직접적 범죄 사실이 없는 이상, 무리하게 개인적 도덕성에 일말의 의혹이 있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말의 진위가 헷갈릴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경찰, 검찰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는 사실을 고의로 퍼뜨려 법적 판단을 받기 전부터 도덕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사람으로 언론 플레이로 매도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매우 힘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도 적폐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또 노 전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누군가에게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과도한 도덕성 망신주기 같은 수사가 더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5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 “망신주기식 수사” 중단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지금 3급 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 전 서 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 공화국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이재명과 집권당 대표가 먼저 하겠다고 공헌\".●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num_agree": 1, "petition_idx": "453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 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 전 서 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많은학생들이 마킹실수때문에 자신이 친 시험의 점수를 온전히 받지못하곤합니다. 이는 압박감으로 인해 잘못마킹하거나, 마킹시간이 부족하여 빈 답안지로 문제지를 제출하는 등 여러형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시험종료후 5분을 마킹시간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현재의 시험과정에서 마킹을 하는단계는 예비마킹, 시험종료후 엄격한 감시하에 마킹을하는것이 본마킹인것입니다. 마킹도 실력이라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어시간의 마킹은 국어실력에 결정되고 수학시간의 마킹은 수학실력에 결정되는것이 아니듯이 문제풀이와는 관련이 없는 그저 퍼즐맞추기같은 순발력/집중력을 매시험 시간이 얼마남지않은 후반대에 발휘해야하는것은 시험의 본질을 어긋나게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과 별개로 마킹시간을따로준다면 이런 일이 줄어들것이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을 더 정확하게 분별할수있을것입니다. 마킹시간을 시험시간에서 분리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의 마킹단계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세월호 문제가 몇년이 지났는데 왜 누가 어떻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지 알아냈는가? 오로지 박근혜정권때 일어난것으로 박근혜의 탓으로 묻혔다. 박근혜는 박근혜고 세월호가 왜 누가 고의로? 침몰시켰는지 선장의 실수로 침몰됬는지 결과가 있었는가? 세월호의 진실은 묻히고 마는것인가? 세월호의 진범인 유병언은???", "num_agree": 8, "petition_idx": "453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침몰시킨 진짜 범인을 찾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인터넷 쇼핑몰은 (카드사수수료+PG사 수수료)로 구성되었있습니다 인터넷 상점이 전체 소상공인의 50%입니다 이 경우 (PG수수료+카드수수료) 인하는 어떻게 되나요 ??? 정말 궁금합니다 ... 현재 이니시스를 쓰는데 거의 4%에 육박합니다 보증수수료도 엄청나게 청구하고 있구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인하 -> 인터넷 쇼핑몰 PG사 수수료도 인하되나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청주에살고 잇는 28살 윤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8년도에 퀵 서비스 일을 하고잇는중에 택시랑 교통사고를 당해 ICU에서 한~~~2년동안 의식없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제 보호자는 고모이였습니다 고모는 택시 협회랑 합의를 보기위해 조카를 정신과 병동에도 입원를 시키고 노인전문병원에도 입원을 시키고 저는 죽다살았는데 한 생명 보상받은 돈을 갈취를 하엿습니다 너무 억물해서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뇌출혈이라는 병을 걸려서 하반신 반쪽이 아직은 불편한데 보상 받은 돈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고모란 사람은 저에게 한푼도 안주고 저와 연락도 현재 안하고 잇습니다 정말로 억물합니다 고등학생때 교통사고 나서 병원 생활만 2년동안 하고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잘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더욱더 좋은 대책이 잇음 알려주세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집안은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를 사서 법정 싸움을 할수도 없습니다 무료법률 신청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보상받은 돈은 한 1억4천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는 잇습니다 좋은 대책방법이 있음 문자로 남겨주세요 010 8428 3130", "num_agree": 7, "petition_idx": "45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적에 교통사고 난 조카의 보험금 갈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num_agree": 1, "petition_idx": "45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불법체류자 증가 연도별 현황 2013년 : 183,106명 2014년 : 208,778명 2015년 : 214,168명 2016년 : 208,971명 2017년 : 251,041명 ’18년 6월 : 323,267명 올해들어 7만명이상씩이나 급증하고 3분의 1이상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성범죄피해당했다고 하면 불법체류자 추방유예와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통보의무면제, 양양공항 동남아 무비자 확대추진이라던지 난민취업허가와 난민출도제한폐지같은 외국인통제 말살시켜서 불법체류자 양산하는짓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개도국-후진국에게 주어지는 무비자 폐지같은 외국인정책강화 요구해도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요인들 외국세력에 뇌물받고 외국앞잡이 혐한 매국스파이짓 하는지 의심스럽네요 불법체류자 안그래도 너무 많고 불법체류자 증가는 국가안보, 정체성, 치안, 국민인권, 일자리등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크나큰 위협인데 올해들어 3분의 1씩이나 급증할지경입니다 제도적, 행정적 실정이 여실한데도 아무도 책임안지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앉게하는것도 문제입니다 불법체류자가 급격하게 증가에 무비자적폐라던지 적폐양산하는 정책적 적폐양산이나 적폐행정 양산한 자들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단속인력 몇백명에 그치는데 2만명이상 늘려서 강력하게 단속해야하고 불법체류자 가능성높은 개도국-후진국민에게 부여되는 무비자혜택은 전면 폐지하고 불법체류자는 어느 상황이나 연령이나 예외없이 무조건 즉각 추방하고 비자와 입국심사와 제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말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들어 불법체류자 급증했습니다. 외국인정책 개혁이 시급하며 책임자들 책임도 물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미세먼지 주범이 알류미늄이라고하네요. 그러니 제발 공장짓는 것좀 막아주세요 지금 현재도 미세먼지와 황사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데 거기다 또 알류미늄 공장이 생기면 어떻겠습니까?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08, "petition_idx": "45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알루미늄 공장 밍타이가 우리나라 광양에 지을려고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악을 줌\".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 조성자을 법적 처리을 함게 햐야함.\"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 "num_agree": 3, "petition_idx": "45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중학교 2학년 남자입니다. 저희 가족은 평소에 조금 가난해서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차를 물려받아서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통도 편리해지고 가족끼리 여행도 다닐 수 있어서 마냥 좋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통지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에서 저희 가족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통지였습니다. 어머니께 물어보니 다름아닌 자동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힌 모르겠지만, 자동차가 1600cc 이하, 적어도 10년이상 된 차량이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살림이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차를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디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이 조금 더 낮아져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해주셔서, 부디 저희 가족을 위해,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의 미래를 위해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중학교 2학년밖에 안된 아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을 올렸겠습니까.. 저희 가족은 5인 가족이지만 한달 200정도밖에 안되는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힘든데 지원까지 못받으면 정말 못 살 지경입니다. 부디 많은 동의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상위계층 자격조건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대통령님, 제발 정말 앞으로 살아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 대책좀 마련해 주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관련건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가 호흡기 잘환으로 기관지염으로 몇 주 째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습니다. 통일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이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위험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아시잖습니까? 미세먼지가 심해도 정말 너무 심합니다. 제발 미세먼지지 대책좀 마련하시길 제발, 정말 제발 부탁드랍나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3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뭐가 우선인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제가 내용을 일일이 적는 것보다 차라리 보도된 뉴스를 알리는게 낫겠다싶어 링크주소 남깁니다. 보도된 뉴스는 많은데 그 중 두 곳의 보도 자료만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문제점 많은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일자리! 대통령님과 행자부 장관님, 빠른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률 43% 넘은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개선 시급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 발생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죠.. 하지만 19년도 종합소득세를 미리 지금 11/30일까지 50%를 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5월이 되면, 미리 낸 것을 차감해서 세금 부가를 한다고 하네요... 이럴 바에 차라리 10년치 세금을 먼저 내라고 하시죠?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아니 세금을 미리 내는 법이 상식적으로 맞는지요? (국세청에는 예납제도라고 미리 예치해서 납부해 놓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에 환장한 것 같고, 완전 어이 상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소득세 선납제도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이재용 회장 삼바주식의 1,000배 배팅기술을 응용하여 국민소득주도성장에 모델로 활용하자~ 재벌개혁 대상이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부총리로 임명하여 서민이나 자영업자등 펀드를 조성하여 600만원을 투자받아 1,000배 60억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국민모두를 백만장자로 만드는 편드를 조성하도록 정부가 이재용펀드를 조성토록 해야 한다. 그러면 문재인정부는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을 성공으로 이끌것이라 확신한다. 마이더스의 손 이재용회장을 믿어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회장을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긴급추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강압적으로 결정함.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그린벨트은 보전할만한 지역은 ●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 인정된 표준건축비는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가치는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 \"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 "num_agree": 1, "petition_idx": "453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지난 이명박 정권의 과도한 토목공사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현 정권에서 현재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정부발주 SOC사업으로 많은 토목공사 참여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저는 토목공사 안전관리자로서 현재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많은 안전관리자가 일자리가 없어 회사에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목공사 안전관리자는 건축공사가 아무리 활성화돼도 자리를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 온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고 설령 자리를 옮긴다하더라고 경험 부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습니다. 재해 예방을 우선시하는 현 정권에서 고려 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대통령 지지자로서, 대통령 선출자로서 이제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옳은 판단을 한 것일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앞날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의 앞날이 내가 뽑은 대통령이 등한시 하는 정책에 의해 불확실해 진다면 저는 저를 원망해야만 하나요? 내년에는 SOC예산이 더 줄어든다고 하니 걱정이 큽니다. 애도 키워야 하는데.. 토목공사 활성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3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SOC 토목공사 발주를 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시중에 문재인의 치매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낙엽총리와 함께 육십대 후반기인 지금은 많은 노인이 치매 발발하는 연령대이고 반복되는 묻지마 문재앙정치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두 노인의 정신상태를 의심하고있으니 진단을 받고 결과를 국민에 통보하시오. 사기꾼 명박이근혜처럼 국가지도자의 도덕성에 결함이 있어서 오천만국민이 9년동안 선택 여지없는 재앙피해 입었는데 두사람의 적폐정치는 세번째 국정 농단이 되고있다. (이낙엽총리 문재인 예스맨으로 정치능력이 뭐요? 그 정치능력으로 대권을 꿈꿉니까?) 1, 한국인의 국민정서와 심정이 갈수록 폭력적이고 범죄적으로 피폐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해 밝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국민심성을 유도하는 정치를 해야할 사람들이 이재명 사건처럼 \"정치보복\"으로 국민이 오해할만한 엉뚱한 정쟁이나반복하고있는데, 이것은 광화문에서 박수 몇번 치고 청와대 거주권을 얻은 부실정치꾼 문재앙의 과대망상으로, 객관적으로 이재명 정치력과 비교해도 문재앙이 한참 떨어지고 거만한 민주당이 절대 적인 차기후보 재명이와 불화하면 재명이가 분당해 민주당은 미래당 정도로 추락한다. 2, 청소년들이 그동안 저질 정치꾼들이 교육부를 관리하고 코드성 교육감들의 허접한 교육행정으로 저질부실 교육과 학원 폭력을 피해 기껏해야 피씨방에서 어두운 정서로 성장하며 좁은 나라에서 마음껏 아동청년 청춘기를 발산하지 못하는데 사기 횡령죄로 일심5년선고받고 신출귀몰하게 사면되고 체육회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불량 체육인을 문재앙은 IOC 위원장 만나 위원까지 추천한 작태는 가히 문재앙 직무유기 하이라이트. (폭력배들 부정 폭력 끊이지않는 체육회를 문재앙이 개혁을 못하면 국민만 고생한다.) 3, 서민가계대출의 큰원인 하나인 살인적인 사교육비에 노벨상 하나 못받고 황량스런 교수진 많은 한심한 서울대 연고대를 보내려고 발버둥인데 부실교수와 대학교육 분별 능력조차 없는 한심한 은혜를 문재앙의 시스터 사랑으로 고집하는건 막장재앙 정치의 대표 사례인데 제멋대로 정치를 어질러놓고 협치를 외치는 문재앙 정신이 의심스럽다. 문재앙 자네의 정치철학 목표는 \"내 사람 먼저\" 장관자리 주요보직 나눠주는것이더냐? 문재앙아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59번 범칙금의 여왕 은혜가 어떻게 교육부총리감이냐? 4, 전문가 아니면 손도 대지 못하는 분야가 종교 문화 예술 분야인데 이것을 정상화해 국민 정서를 개발하고, 저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해괴한 말만 늘어놓는 무식한 목사들 무식하고 기회주의적이며 갑질 기득권만 반복하는 반사회적 불량 예술 문화인 집단을 교통 정리를해야만 정신세계 질서와 품격이 잡혀서 국민 정신세계 정신생활이 궤도를 잡아 질서있는 순항을하고 상생협력 발전이 가능한데 전문지식도 소양도 열정도 없는 도종환을 민주당 캠프 측극인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고집하는 문재앙이 제 정신이냐? 5, 전문 경력 없는 장하성 데려다 소상공인 도산시키고 실업만 가중시킨 말만 화려한 정치쑈 하느라 국민 고통 가중시킨게, 문재앙의 시행착오냐 문재앙의 판단력 문제냐? 매사에 실효성 없는 헛발질 역주행 실패 정치만 가중시키면서 저 잘나 정권 얻은듯이 청년과 서민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못한 악폐만 반복하며 반성 하나 없이, 김현미는 폭등한 아파트가 하락과 서민주택의 절호의 기회 용산미군기지 임대주택을 반대한다. 민주당 너희들 정치쑈는 너희들의 호의호식을 위한 개인 정치냐 국민을 위한 정치냐? 6, 괜스리 짓고있는 원전건설 중단시켜 1000억원 손해를만들더니 국가경쟁력 사업인 원전을 저 편한대로 가로막는것은 어디서 만들어진 대똥영 권한이냐 불통령 권한이냐? 여상규 말, 18조 사업이었죠? “네. 고등훈련기를 350대 납품하는 사업인데 이를 발판 으로 1000대까지 납품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상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였어요. 항공우주산업은 선박과 마찬가지 장치산업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차세대 반도체라고 해봐야 일자리가 안 생기잖아요. APT 수주에 탈락한 것은 항공우주산업 망친 셈이요. 10~20년 이상 앞당길수 있는 (항공우주산업) 기회를 막은 겁니다. 청와대가 .. 검찰..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한 것 아닙니까 (월간지인터뷰) 공동수신인: 문재인 이낙연 유은혜 김현미, 국회, 전국로스쿨신학교수,법관,언론방송 대한민국의 목사, 이 승 욱 www.kumdo.net 양승태의 엽기판결-수학교수 사건", "num_agree": 9, "petition_idx": "453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는게 정치요? 김치요? 깍두기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요즘 이재명 지사를 보면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와 싸운 김두한 의원을 연상케 하고 지금 경찰을 보면 과거 자유당 때의 경찰을 보는 듯 하네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5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잘하는 이재명지사 일 에 집중하게 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ㅡ전국민님들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으로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 민주기본권까지 침해되는 위헌을 해가며 국민님들에게 무거운 짐 족쇄가되어 인구감소가 되는 등 국민님들에게 불안전한 삶을 만드는 세금보험 의한 착취 갈취로 더민주주의가 우상화 양극화 양아치짓 헬대한민국을 되게하는데 핵심이되는 정책짓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을 동조계승은 그만하시고 없애 주세요 해요해. 국민복지건강의료와 국민복지연금을 실행해 생존인권과 재산권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다잘다복 공평유익 기회균등됨 법제도들을 시행해 주세요 해요해.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비지원''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정됨 해요해. 기초생계연금을 매월 20세 이하는 20만원, 21세 부터는 연령에 따라 1만씩 울려서 100세는 100만원씩 지급 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2%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2%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2%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각 각 1%로씩 \"국민복지연금\"과 ''국민건강의료비지원'' 편성 운용됨을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연금은 당해년도에 걷힌 총금액을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국민님들로 나누어 산정해서 60세부터 꼭 지급해 믿음성있는 국가정부가 되어해요해 .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 공화 공화 대동적인 부분을 더 민주주의 하여 우상화 양극화 독재독식 강제세금보험착취 양아치제도짓 되지 않게 해요해.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인 부분은 더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으로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되게 해요해. 국민님복지연금 국민복지건강의료금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부분이라는 기회균등됨의 바탕에서 개개인 국민님들의 민주적인 부분은 더 민주적의로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중간편익기술문화문명 집약개발발전 천지일 사랑 풍요 평등 평온 자유 행복 기쁨 즐거움 자수성가 무한자본가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발전됨이 되게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됨이 되게해요해.", "num_agree": 3, "petition_idx": "453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비지원''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현 동대문 동묘주변 단속 .. 그런데 오토바이가 인도를 넘어간건 딱지고 인도위의주정차는왜 딱지 안떼는지요 아무리 랜덤이라지만 법규앞에선 동등해야하는거 아닌지요. 인도위에 세워진 오토바이도 단속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53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하지못한 교통단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강제추행, 상해등 누명을 쓰고 의정부 교도소에 1년형을 받고 구속 수감상태인 수감번호 468번 S입니다. 수감중인 관계로 지인에게 부탁하여 글을 올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미투운동(남성들의 성폭행 가해부분)에 찬성하며 응원 드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 피해자로 양의탈을 쓰고 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 허위 신고를 했고 사법기관은 (홍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본인을 낙인 찍어 편협적인 수사로 억울한 시간을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했다고 하여 조사과정 중 억울함을 증빙하고자 성추행 장소(몽산포 해수욕장 00펜션 옆길) CCTV도 저와 형사가 같이 가서 현장에서 영상 확보되었다고 했고 무혐의 증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검사기소가 되었고(의정부 지검 ***검사) 무고한 고소인(K씨) 조사는커녕 오히려 저를 무고로 추가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판사) 고소인(K씨)은 증인으로 나와서는 누가 들어도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하는걸 진술이 일관된다고 하고, 식당 주인이 증인으로 나와 피고소인(본인S)이 상해를 한적 없으며 되려 고소인(K씨)이 그룻을 던져 피고소인(본인S) 눈에 피가 났다고 신빙있게 증언했는데도 증거 채택도 하지 않고 제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며 감정적인 판결로 법정구속 1년6개월을 하였습니다. 고소인(K씨)은 증인 출석을 1년넘게 차일피일 핑계로 미루다가 말도 안되는 허황되고 사실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하였는데 사법기관은 고소인(K씨)에게 농락 당하고 사회적 약자 여성의 피해 미투운동으로 그 안에 묻혀 저는 억울하게 구속 되었고 수감 중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변호사는 성범죄는 단둘이 있는 일로 밝히기 어려우니 합의 나오는 방향으로 해서 하지 않았더라고 하였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K씨)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을 하였고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덮어 씌었으니 돈을 주면 쉽게 합의가 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부실한 초동수사와 낙인 찍힌 상태에서 수사하였고 결국 감정적인 판결로 저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이에 철저한 재수사(대질조사,CCTV재확인,거짓말 탐지기)하여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사 호소합니다. 피고소인(가해자)도 이와 같이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누명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사법기관 수사에 현명하게 대응 할 수 있게 제도화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인 소견을 더하며, 글을 보신분들의 동의로 억울한 한 가정의 아빠를 구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나중에 아이들에게 챙피한 아빠로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평생을 살 생각에 너무 부끄럽고 멍에를 쓰고 살 수 없기에 사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무지한 대응으로 구속된 세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하지 않았기에 무죄라 당당히 임했으나 거대한 사법기관과 미투속에 억울한 누명을 쓴 진정한 피해자입니다. 제 목숨걸고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가엾게 생각하시어 힘을 보태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29, "petition_idx": "45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에 억울한 성추행 누명 쓴 피해자 재수사,재심 청구 호소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돌된 아기를 가진 엄마입니다. 여름은 제외하곤 한국에서 미세먼지 공포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건 오직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쓰는 것 밖에 할 수 가 없습니다. 국가에선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뉴스에선 온갖 대기 상태가 심각하다는 말뿐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이 없네요 차량 이부제 등 국내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말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멈추게 하는 것이 더 급선무일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엇인지 꼭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 민생정책을 미세먼지 저감정책입니다. 제 주위 사람들은 다 이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떄문에 말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민의 국방, 외교,경제도 있습니다. 부디 대통령께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하루 빨리 조속히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의 민생정책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요즘 인터넷 뉴스를 보면 말이죠 정부 정착을 비판하는 시각과 긍정하는 시각이 존재 해요. 여기까지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한 결과에요. 그런데요 거기 달리는 댓글 수와 공감수를 보면 말이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뉴스에 압도적으로 많은수의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글만 골라서 보기 때문일까요? 네이버에 기사 노출은 비슷 하게 된단 말이죠? 댓글 조작이 지금도 계속 되고있다고 의심이 들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조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강남4구등등 인근 그린벨트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4구등등 인근 그린벨트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현재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올해부터 시행되어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간 돈을 많이 투자하셨음이 보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대학교때 모두 배운 내용이고 매년 치는 시험에도 나왔고, 졸업시험에도 나온시험이며 실기시험에도, 국가 의사고시에도 계속해서 배운 내용으로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늘 부족한 시간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시간이 5시간이나 됩니다 동료들도 모두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를 괴롭히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내용은 이미 알고 있으니 열심히 신고해달다는 공문으로 충분합니다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사이버 교육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num_agree": 3, "petition_idx": "45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60%선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며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던중 교육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선생이 질문한 문제에 대답을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문제는 어려운 문제도 아닌 교과서에 실린 기본적인 문제중 하나였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학생을 교육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봅니다. 이것에 따라 현재 학교의 교육자의 교육자격의 취득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임용고시를 통과한뒤 선생이라는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 바뀌는 매 5년마다 교육과정이 바뀜으로 최소한의 교육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이 교육하고 있는 과목과 관련된 시험을 바뀐 교육과정으로 매 5년 마다 다시 시험을 통과 하여 교사 자격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외의 이문제를 해결 할 다른 방식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교육 이하의 교육자들의 교육자격을 갱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노태우 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수도권에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APT가격은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수도권에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APT가격은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num_agree": 1, "petition_idx": "45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태우 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수도권에 분당,일산등"}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선량한 채권자입니다. 제가 돈이 많고 넘쳐서 빌려준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힘들다고 힘들다고 제발 좀 빌려달라고해서 겨우겨우 빌려줬습니다. 불쌍한 채무자를 그렇게 도와줬더니 채무자는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불쌍하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사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돈 한푼 되돌려받지 못한채 재판에 지고 말았습니다. 어찌 채권자인 저는 써보지도 못하고 피땀흘려 번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는 근로하지 않고 빌린돈을 이용하여 노름과 유흥비로 탕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채무자는 빌린 돈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되고, 저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와 노동력, 빌려주기 위해 빌린 돈에 대한 빚까지 지게 된 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면책이 될 조건조차도 거짓으로, 직업이 있음에도 타인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아 노름과 유흥비로 탕진하면서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금을 대신 변제한 채권자의 돈은 갚지않고 뻔뻔하게 파산신청하였고 법원은 모두 결정처리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저는 항고를 하였고 법원판사님과 검사님을 기망한 사실을 고소하였으나 경찰의 안이한 조사로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채무자의 말만을 듣고 채무자의 영역, 현장에 나가서 조사 한번 하지않은채, 채무자의 거짓만을 듣고 일을 처리하여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의 직무와 책임은 책상앞에 앉아서 말만듣고 일을 처리하는것입니까? 사실과 거짓에 대한 조사는 없이 그렇게만 하는것인가요? 채권자는 세금, 벌금을 내지않으면 과태료에 강제집행까지 당하면서 납부를 하고있고,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까지 내면서 납부를 하는데, 채무자는 자기가 쓴 돈, 유흥 및 노름으로 날려버린 돈까지 모두 탕감해주고 국선변호사까지 붙여주면 그 누가 일을 하여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이런식이 된다면 앞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국가의 노동력 자체가 사라질겁니다. 주변에 돈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살아가다가 돈을 갚지않고 파산신청하면 끝.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있는데 돈을 갚는 사람은 없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채무자가 사업을 하다 망한것도 아니고 왜 노름질하는 채무자까지 면책을 해주는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에도 모자라건만 노름하는 채무자까지 면책을 해주는걸까요. 제대로 알아보고 해당되는 자만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잠도 제대로 못자고있습니다. 평생을 몸 상해가며 고생하며 돈을 벌었고 그 중 많은 돈을 저는 써보지도 못하고 남들이 힘들다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잘못된 파산, 회생, 면책은 선별적용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법안의 수정처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억울한 채권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채무자는 쓴 돈을 다 갚도록 해주십시오. 쓰고도 안갚는 법이 존재하기에 사람들은 더욱 더 사기를 치고 판을 칩니다. 부디 잘못된 법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53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을 왜 벌어요? 빌려서 안갚으면 되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저는 평범한 중1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소년법을 폐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인천의 한 중학생이 집단따돌림으로 투신자살을 한것을 다들 아시죠? 집단폭행으로 사람이 죽을정도에 다다랐음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빼앗았던 패딩을 당당히 입고 경찰서에 갔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리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지만 소년법이라는 법때문에 이 가해자는 물론 수많은 가해자들은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오죽하면 돈을 지불하고 가해자를 혼내주는 서비스까지도 생겼을까 생각됩니다. 소년법이라는 법은 어린이들은 실수가 많기에 이런 법이 생긴건 알고있고 취지도 좋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같은 동료를 괴롭히며 한 목숨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에게 실수라는 틀을 씌우고 보호해주는 것은 엄연히 잘못되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로썬 소년법이 폐지되면 안좋은 점도 많이 생길것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는게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써 소년법을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나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5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1평당 1000만)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 APT을 마련했다.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그린벨트 해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53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1평당 1000만)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우리의 우수한 원자력 기술이 세계로 수출될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453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정책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일산 **초등학교 정문앞에 기존 주유소 자리에 마트가 들어온다해서 주위 동네 사람들이 다들 좋겠다...그러고있었는데 며칠전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인 신천지가 암암리에 부지매입을 끝내고 건물올린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고 너무 당혹스럽고,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무섭고, 너무 걱정이 앞서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는 나라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병아리같은 우리아이들이 신천지와같은 이단 사이비종교단체를 매일 매일 보면서 등교하고, 하교하게 내버려 두는건 정말 아니라고봅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될 우리아이들이 이단 싸이비 종교로인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않도록 이 종교단체가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바로정문앞에 생기는 일은 절대 없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바로 정문앞 뿐만아니라 근처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등이있어 이 이단의 종교단체로인해한 심상치않은 마찰이 불을보듯 얘견됩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주관과 관념을가지고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주민들 모두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와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5627, "petition_idx": "453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산 **초등학교 바로 정문앞 신천지가 들어온다는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당장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 ●민정수석실은 똑바로 보고 하라!소급해서 폐지하라 !!!!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꾼,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양평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예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국민청원을 통해 여러국면을 보고있는 상태에서 또 한번 PC방이라는 24시간 풀가동 야간매장에서 해당 매장 사장님과 함께 법적 피해를 보게된 일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25일 심야 새벽 4시 40분경 두명의 남자가 PC방을 방문하였습니다 너무 어리숙해 보이기에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였고 해당 손님은 주민등록증을 소지도 안하고있었을뿐더러 본인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달라고하고 저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에 찍혀있던 신분증은 제시한 손님과 전혀 사진이 똑같지도 않았기에 정상적으로 퇴출을 하였고 2일후인 오늘 사장님께 연락을 통해 신고를 당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경위를 알아보니 새벽 2시에 출입을 하였던 손님들 중에 미성년자가 이미 제가 일하고 있던 PC방에서 성인인적 게임을 하고있었고 그 성인인척하던 손님과 같이 게임을 하려고 출입하였던 새벽 4시 40분경에 출입한 다른 미성년자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인 저에게 신분이 노출되자 새벽 2시에 출입한 손님들중 미성년자가 있었다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한것입니다 더욱 기가막힌 사실은 새벽 4시 40분경에 출입한 2명의 미성년자는 술까지 마신 상태로 출입을 했었고 신고할 당시에 본인이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오로지 본인 지인이었던 새벽 2시경에 출입한 성인인척 게임을 했던 손님에 대해서만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왜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출입에 성실히 일하던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인 제가 법적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야간에 모든 손님에 대한 신분을 확인못한 제 잘못이 있을수도있습니다만 야간에 일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출입이 잦은 매장에서 모든 손님의 신분을 확인하는데에는 정말 많은 제한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법적 피해를본 PC방 알바생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폐쇄 찬성하는 분들은 제대로 읽으세요. 마루마루, 애니24 등등 불법사이트 폐쇄하자는 글 많이 올라오는데 반대하는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올리는건지 궁금합니다. 불법인거 알면서 보다가 그리고 폐쇄됐는데 왜 이렇게 폐쇄 풀어달라는 글이 많은지 아세요? 대체할 사이트가 없으니까 입니다! 대체할곳 한군데도 없어요. 폐쇄 풀어달라는글 보셨다면 잘들 아실텐데요. 왜 폐쇄 하지말아줬으면 하는지 이유와 적절한 대처안까지 쓴 글들 안봤습니까? 왜 안보시고 그저 마음에 안든다고 폐쇄해달라고 생각없이 청원글 올리는지 이해가 전혀 안가요. 봤다면 그런 청원 못올려요. 제대로 읽지도 않은겁니다. 그저 제목만 보고 넘기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신고알바랑 업체들이 짜고 친다는 글을 읽었는데 완전 이상황이네요. 제대로 된 의견을 쓰자고요. 지금 폐쇄찬성 청원글 보니 그냥 '무조건 불법 다 막아' 란 글 뿐이에요. 뭐 폐쇄찬성글들이 전부 정말로 알바랑 업체들이 쓴 글 뿐이라면 뭐 어쩔수 없죠. 그게 지들 하는짓이니 대처안은 이곳 말고 다른곳에 쓰는곳이 있다더군요. 그래서 대처안은 저는 안씁니다. 아니 애초에 저보다 더 박식한 분들이 아주 많은 대처안을 써놓으셨어요. 아주 잘 나와있습니다. 제 의견은 제목과 같이 아주 적절한 대처를 하고 폐쇄를 하자는겁니다. 그저 불법이라 폐쇄하지 말고요. 왜 불법을 쓰는지 좀 분석을 하라고요.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저 자기들거 안보니까 질투나서 신고알바를 쓰면서 사이트 알아내고 또 알바써서 폐쇄글 올려서 폐쇄 성공을했고 지금 폐쇄하지말잔 청원글 보고 또 폐쇄찬성글을 쓰고있지만 얼마나 생각이 없는 애같나요? 자기들것을 안쓰는 이유가 있는건데....정말 자기들이 불법사이트보다 낫다면 이용안하고 우리나라거 사용해줄텐데.....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 생각조차 안하는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대처안도 아닌 대처를 해놓고 폐쇄를 했으면 폐쇄하지말자는글 안올라와요. 원래 그에 맞는 대처를 하고 폐쇄를 하는건데... 대처안마저 없어보이니.... 부탁인데 일단 폐쇄한 사이트틀은 풀어놓고 사람들이 납득 가능한 적합한 대처를 하시고 폐쇄를 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5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화 사이트와 애니 사이트 는 아주 적합한 대처를 하고 폐쇄를 하시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여태까지 국민들은 정치인들에 속아서 내 손으로 뽑고도 세월이 흐른 후 다시 되짚어 보면 가짜 정치인들의 시다바리 였을 뿐입니다. 역대 정권들이 사악함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국민을 무시하는 일탈행위는 자한당이 최고봉이고 그러나 민주당도 썩 바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 정권도 미래에서 다시보면? 모든건 또 국민몫이겠이요. 정정 당당하고 불의에는 칼처럼. 더 독해지더라도 다시는 국민들 마음에 속임수는 없길 바랍니다. 많은 내용을 함축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에 바랍니다. 정말 정의로운 정부이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8년차 화물차 기사입니다. 몇 년전 화물차 양벌제가 폐지되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기전에는 양벌제로 인해 기사들은 벌금을 지로로 통해 법원에 직접내고, 또 회사앞으로 나온 벌금을 계좌를 통해 기사가 회사로 송금을 하는방식으로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양별제 규정이 없어지고 과적 벌금을 이미 낸 사람은 회사 앞으로 국가가 소급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이 소급을 받기위해서는 회사법인인감을 발급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법인 인감을 떼어주지 않는대신 모든 기사의 벌금을 통합하여 소송을 대신 제기하여 그 소급분을 대신받아 회사에서 개인기사들에게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수회사에서는 소송을 통해 받은 소급분을 이미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법인인감도 떼주지 않고있습니다. 제가 지로를 통해 낸 벌금 영수증이 있기에 그것을 운수회사로 가지고 가니 운수회사에서는 법인이 낸 영수증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낸 영수증을 당연히 개인이 보관하지 않고 있지않으니 그 영수증을 회사에게 달라고했지만 회사에 보관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하며 돈을 달라고 계속요구할시 업무 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며 그 당시 저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죽은사람, 법을 모르는사람, 연락두절인 사람의 것들을 전부 다 착복 하고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운수회사가 많이 존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큰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정직한 운수회사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전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50만원이라는 금액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배보다 배곱이 더 큰 상황에 포기를 하고 그저 횡령과 갑질을 하는 운수회사들을 넋놓고 지켜봐야하는 심정입니다. 부디 법을 만들어 나라를 위해 국고에 환수되거나, 법의 개선을 통해 개인이 정당한 돈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 제가 하고있는 '화물차기사'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의 물류를 위한 일이며 나라를 위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게 법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청원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삶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운수회사의 횡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부모님할때 하는 부모가 좀 차별적인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어머님 아버님 중 한분이라도 안계신 사람에게 부모님을 모셔와라 라고 했을때 한분이라도 안계신 사람은 어떻게 말해주어야할지 난감합니다. 모셔오라고 한 사람도 어머님과 아버님 중 한사람이나 집안의 어른정도만 모셔와도 괜찮다는 의미로 한말이지만 한부모가정 이거나 조손가정같은 경우 부모님이라는 단어는 차별적인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라는 단어의 뜻을 재정하고 한사람이 다른사람에게 말하는 부모를 뜻하는 단어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3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님? 부+모 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오늘 저녁 국회의원 몇명이 독도에 방문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영토중 일부에 국회의원이 방문하여 상주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을 위로/격려하는 부분이 뉴스에 나올만큼 큰 부분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면서도,, 해당 뉴스가 끝나자마자, 일본 외무성에서 독도를 방문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 대해 유감이라는 듯한 내용을 바로 방송하더군요.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입장표명 등 관련 뉴스가 없다는 부분이 참.. 의아하네요. 정부는 자꾸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외무성을 포함한 일본 정부에 제발 좀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주기 바랍니다! 독도,,, 대한민국 영토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 영토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자꾸 자기네 영토라 우기면 확실하게 대응을 좀 하세요~ 이런식이면 나중엔 제주도도 자기네 영토라고 하겠네요~ 우리 영토라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보내서 지키고 있으면서,,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적어도 상기와 동등한 수준 아니 더욱 강력한 어조로 무례함에 대해 날뛰고 화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제는 청원인 본인은 독도가 진짜 우리땅은 맞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적어도 우리나라 영토를 넘보고 이상한 논리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에 대해 좌시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 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실하게 천명하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누가 잘못한지 모르고 판결내리세요 ? 생각좀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남한테 폐 끼친다는 소리 듣고 사시는거에요 뇌물 작작드세요 아니면 제대로 판결문 내리시던가요 아니면 범죄자들 다 죽이시던가요 사람죽여 놓고 3~4년 살다 나오는게 말이되세요? 가족 죽여놓고 그런 말 하실거에요? 혼자 판결 내리기 싫으시면 5명이서 나와서 같이 판결 내리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인권이왜있어요쓰레기통에갔다버리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대한민국 법은 범죄자한테는 편안한 법 국민들한테 불편한 법입니다 이러한 법을 대한민국이 바꿔 나갑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법을 재검토 재점검이 들어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각 정당들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중인 국고 보조금에 대하여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관하여 자세하게 내용을 밝히길 원한다. 국민들의 세금을 무리하게 걷고는 본인들의 사용내역은 묵비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짖은 안하길 바란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나라를 위해 몸바치는 의로운 분들이기에 나라에 아낌없이 충성을 하길바라며, 이에 대한 보상은 바라질 않았음 한다. 보상을 바라고 국회의원이 되었겟는가 스레기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음 한다. 전재산 기부 및 월급 헌납 등", "num_agree": 2, "petition_idx": "453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고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당에게 원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은평구 진관동에 설치하려는 광역자원순환센터(일명 쓰레기장)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1) 행복주택의 환경권 - 은평구 환경플랜트 일명 소각장(48톤 규모, 은평뉴타운 외 은평구 쓰레기도 소각중) 바로 옆에 행복주택(은평리츠)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은평구청에서는 지축 행복주택 바로 옆에 광역자원순환센터 일명 쓰레기 적환장(130톤 규모) 및 폐기물처리시설(분리수거시설)을 짓겠다고 합니다. - 유독 가난한 은평구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옆에 행복주택을 짓고, 이번에는 지축 행복주택은 상관없이 바로 옆에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쓰레기가 다 모이는 적환장 및 분리시설을 짓게 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인 자원순환이라면서, 이건 쓰레기순환이 아닌가요? 행복주택 사는 사람은 환경권이 없나요? 환경플랜트 바로 옆 행복주택은 입주하면 문도 못 열고 살 것 같은데, 이런 위치에 허가해주는게 말이 되나요? 유독물질이 허용치 이하니깐 괜찮을거라는데, 잠시 노출되는게 아니라 매일 노출되는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 또 광역 쓰레기장이 말이 됩니까? 쓰레기장 옆에 짓는 집이 행복주택인가요? 행복주택 사는 사람의 인권도 생각바랍니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2) 서울시 가장 큰 동에 쓰레기장 3총사 건립 의도 -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진관동(은평뉴타운, 2017년 주민등록기준)입니다. 5만 5천명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뉴타운내 쓰레기는 자체 처리하고, 은평구 배출분까지 소각하는 쓰레기 소각장(48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광역 쓰레기 적환장(130톤)에 분리수거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 진관동(은평뉴타운)에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에 갖혀 살라는 말 같은데, 이게 사람다운 세상을 꿈꾸는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은평뉴타운 당시(2000년) 폐기물처리시설 계획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인구 밀집지입니다. 환경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바랍니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3) 하늘에서 떨어진 천문학적 예산과 미래 신기술 이용 - 은평구청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냄새가 거의(?) 안난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기술이 있나요? 돈도 없어서 몇년 전에는 지하화 생각도 못했던 은평구청이 지금은 지하화에 말도 안되는 미래 신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은평재정비촉진지구 은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2014.10, 열악한 구 재정 및 폐기물시설의 광역화 정책 등을 고려하여 국,시비 지원내에서 건설 가능한 지상시설 건립을 추진) 감당못할 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의 피해를 주지 말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3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위인맞이 환영단 백두칭송 이런 말같지도 않은소리가 이나라에 퍼진다는 것이 말이나됩니까 피로물들었던 625전쟁을 뒤로하고 아직도 북쪽은 굶어죽는시민과 정치범수용소의비참함의 온상이며 인간을 인간이하로 보는 미친 정권의 터전입니다 인권이란없는 저것들이 언제 이나라를 삼킬지모르는 상황에서 백두라는말을 들먹이며 환영이고 칭송이란 말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당장 국가보안법으로 저것들을 잡아넣고 고개를 쳐든 나라의 종북종자들을 잡아넣어 이나라 안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나라의안에서 부터 파고드는 이런종북세력의 난동은 나라를 망칠수있습니다 당장 잡아들여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인맞이 환영단이라는 종북세력의 발본색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장애인 차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장애인 차별문제의 예로, 강서구 특수학교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위원께서 내건 공약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설치하겠다\"라는 공약에 강서구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거센 반발을 하다가, 1년 만에 합의된 사건입니다. 대중매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학교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대우,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는 수가 매우 적은 것과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작은 관심과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차별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아예 정부를 따로 만드는게 어떻습니까?? 지빙정부 얘기가 언론사로부터 나온 건데 헌법 책은 서울에 실제로 놓고 서울에 있는 지방 사람들을 다 실제 고향이나 지방으로 이주시키는게 어떨까요??? 타지역 사람들 갑질이 굉장히 싫으네요 꼴버기도 싫구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라고 보는데.... 어짜피 저는 몸도 서울이고 마음도 서울이고 재산도 서울이거든요........ 부모님도 서울이고 타지역 깽깽이들 때문에 참 듣기 싫으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3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 이렇게. 청원하는계기는. 다름이아니라. 부동산 대책문제로 9월13일부로 주택에대한거래가 정부체제가바뀌였습니다. 사실저희부부는 지금현재살고있는. 결혼할때부터. 지금까지 현아파트에서 10년넘게 주거하고있는데. 저희들아이들 위해서라도 좀더더좋은환경에서 자랄수도있도록 하기위해서 처음으로 청약통장으로 분양으로 넣었는데 생각지도못하게 당첨되었습니다. 지역은 병점역 앞에생기는 새로개발되는곳인데.. 이곳은 알다시피투기지역이아닙니다 실상 투기지역이라해도 저희부부는 실거주자로써 분양을받는거고요. 근데 문제는 알다시피 아파트분양가가 어디든 만만치가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을최대한안받고부담이 덜가는쪽방향으로하기위하여 또한 실상대출한다고해도 지금 대통령님께서 9월13일부로 대출규제 를바꿔놓으셔서.ㅜ 까다로운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좋은방법과생각한결과 저희신랑이 퇴직금을 이용해서 활용했더니 중간정산이안된다고 근데 법적으론 주택구매이면 된다고했는데 안된다고하더라고요ㅜ 퇴직금중간정산이 다시될수있게하는바램하여 청원하는바입니다!!!! 대출도규제시키고 다규제시키면 어떻게살라고 하는겁니까!!!!ㅜㅜ", "num_agree": 4, "petition_idx": "453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간정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솔직히 말해서 청와대 주인만 바뀌었지 대한민국는 하나도 변한게 없다 경찰 공무원 국세청 검찰 사법부 국회 이런곳는 누굴위해 존재하는가 ? 각부처 장관들는 각자 부처 장악도 못하고 특히 월급쟁이 장관 국토부장관 복지부장관 국회는 별나라 국회이고 국개의원이니까 앞으로 국민도 농민는 농민국회의원 노동자는 노동자 국회의원 자영업자는 자영업 국회의원 당선시켜서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때 농민을 위한법 노동자를 위한법 자영업자를 위한 자영자법 왜냐면 의사출신 약사출신 국회의원들이 복지부 상임위원회 들어가서 의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이해당사자및 이해관계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누굴위한 법 국회의원 가족 의료법을 만드셨군 국민을 위한 의료법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국민세비 받아가면서 본인 가족을 위해서 국회의원 가족의료법을 만들어서 의사나 병원 면죄부를 주는법 돈에 환장한 병원 내가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의사와 병원 쌈지돈으로 사람목숨보다 돈에 환장한 병원 공무원 세종시 공무원 놀고먹는 세종시 공무원들 법제처는 뭐하는곳인가 ? 복지부는 뭐하는공무원인가 ? 법제처는 법 해석해달라고하니까 모른다고 복지부공무원는 아예 전화도 받지않고 국민신문고에 답변 기간이 14일이라고 내가 죽이네 살리네 하니까 지금 답변해줄께요 ㅋㅋㅋㅋㅋ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썩었다 70년대 80년대는 뇌물로 살고 퇴직하면 내돈으로 공무원연금으로 말년을 보내고 ㅋㅋㅋㅋㅋㅋ 고위공직자 금감원 공정위 공무원는 퇴직후에 대기업 고문 아니면 로펌 으로 ㅋㅋㅋㅋㅋ 썩을대로 썩는 대한민국", "num_agree": 9, "petition_idx": "453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는 대통령만 바뀌었지 이명박그네 시절과 하나도 변한게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삼성의 기사가 올라오는데로 다른 기사로 덮고 있습니다. 언론이 삼성에 대한 소문은 자극적인 기사로 사람들 눈을 돌리고 있으니 어느놈이 언론과 작당을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취소와 이재용의 처벌을 ....", "num_agree": 5, "petition_idx": "453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과 언론에 대해 조사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축사 및 동식물 시설을 창고로 불법 사용한 지역을 \"훼손지\"라고 지정하고 일부 토지를 공공기여할 경우 양성화시켜 주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을 어기고 훼손한 지역에 대해서는 양성화의 기회를 주고 법을 준수한 사람들에게는 양성화 기회조차 주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훼손지 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공공기여할 경우 나머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공평한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공기여를 통하여 사유재산 침해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도 꼭 보존해야 하는 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공공기여 형태를 공원 조성등과 함께 현금 납부등 다양화 하여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지역을 국유화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거의 반세기동안 대립된 보존과 사유재산 침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있으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을 모든 개발제한구역 토지로 확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세월호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생업도 포기하고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은채 하루에만 3번의 잠수를 무리하게 하며 헌신한 민간잠수사분들에 대해 보상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해경 해군이 해야할 일을 민간잠수사들에게 떠넘기고 일이 끝나자 헌신짝처럼 버리고 나몰라라 합니다. 이런식이라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느 누가 발벗고 나서겠습니까? 잠수병에 걸려 뼈가 썩어 들어가고 각종 병과 트라우마로 다시는 생업에 돌아가지 못하고 치료비 지원도 없어 빚만 쌓여간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들이 완쾌될 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주어야 하며 생업에 복귀할 때까지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돌보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국가라고 봅니다. 부디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희생한 민간 잠수사들을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민간잠수사 지원법안 처리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많은 고민끝에 이런문화가 더이상 존재하면 안된다 생각되기에 글을 올립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노래방에서는 술과 도우미라는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방에서는 도우미를 광고를 통해 모집해서 노래방에 공급하고있죠. 제 친구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겪어온 고충과 본인의 경험, 그리고 많은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 듣다보니 더이상은 이런 문화를 방치해선 안된다 판단됩니다. 가정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구성단위 입니다. 그런데 실로 가정을 불안하고 파괴하는데 실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등 이런 유흥문화가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방에는 쉽게 돈을 벌수있는 구조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도우미라는 타이틀로 하루 평균 20~ 30만원을 벌어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성매매도 쉽게 은밀히 진행되는곳이 많다 들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혹시나 하는 유혹으로 노래방을 찾고 맘에 드느 도우미에게 힘들게 번돈을 갖다 받치는 사례가 무척많다는군요...이로 인해 가정이 등한시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도 흔한 사례입니다. 노래방을 일반유흥업소처럼 주류판매와 접대부를 두고 영업하게 한다면 , 그 만큼의 세수가 확보되고 양성화 되겠지만, 가정주부까지 쉽게 돈벌이가 되는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는 이 사회세태가 너무나 안따갑습니다. 이로 인해 식당이나 심지어 건설현장까지도 조선족이나 중국여성들이 피고용인으로 일하면서 고용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며, 정작 수많은 우리나라 여성들은 유흥과 노래방도우미로 음성적으로 일을하고 있으며, 도우미를 공급하는 지역지역마다 독버섯처럼 자리잡아 세금한푼안내고 도우미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현금사업을 하는 보도방들은 거의 지역에서 좋지않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명 노래방도우미고용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생활정보지를 보시면 도우미 모집광고로가득차있으며, 심지어는 경찰들도 이런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노래방에서 노는 사람들도 많을뿐더러, 도우미와 주류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실컷마시고 도우미와 놀고는 신고를 빌미로 돈한푼주지않고 가는 속칭 양아치도 많은 현실입니다 건전한 노래문화가 되어야할 장소가 온갖 퇴폐와 보도방들의 수익에 집중되어있는 이현실을 방관만 하실건진요... 노래방도우미들에게 빠져 탈선하여 가정을 등한시하고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는 있는지요..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영업장소가 조선족과 외노족으로 가득차고 국내여성은 쉽게 돈벌이가 되는 도우미로 너무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은 정치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국가와 사회의 근간과 기초가 되는 가정이 붕괴되가는 과정에 크게 일조하고있는 도우미들의 지나친 팽창으로 오죽하면 남자들끼리 농담삼아 지나가는 여자 세명에 한명은 도우미일꺼야 라는 농담까지 나올정도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부페가되면 나라는 당연히 부페가 되어 망국의 지름길로 갈것입니다 본인스스로도 회식이후 어쩌다 몇번 노래방에 가게된 경험과 도우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경험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이런 문화가 계속 팽창되는게 걱정스러운 평범한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도우미들이 나쁜사람들이라는건 아닙니다... 첨엔 잘몰라서, 또는 쉽게 돈번다는 말을 듣고 대부분 시작하는것 같더군요. 문제는 언급한것과 같이 모두 음성적이며,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있고 한번 빠지면 다른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사람데 따라서는 한달에 평균 천만원 넘게 버는 도우미도 많다더군요.. 보통사람들이 한달내내 뼈빠지게 일해서 버는돈이 이백에서 삼백만원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가 계속된다면 누가 힘들게 일을 하려고 할것이며,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요즘은 젊은 남자애들도 노래방 도우미로 많이 일을 한다 들었습니다.. 정말..이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제가 살고있는 고양시 덕양구 지역 ..행신, 원당 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이런 현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스운건 악질손님이 신고를 해도 최대한 경찰이 늦게 출동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시간을 벌어준다는거죠..물론 선량한 영업주의 편에 들어주려는 처사이겠지만 경찰도 노래방에서 주류판매와 도우미가 일하는건 뻔히들 알고있습니다 중고등학생도 다 알고있는 사실인데도 때가 되면 실적쌓기로 단속하면서 애꿏은 업주들만 벌금을 물고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우습습니다. 귀에걸면 귀거리, 코에걸면 코거리가 되는 법이 너무 한심할정도로 여겨집니다 근본적인 적폐는 바로 이런 작은것들부터 없애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작은것부터 올바로 잡아가야 큰것이 올바르게 됩니다. 겨울내내 시간되면 광화문에나가 촛불을 들은 이유도 현 정치권이 올바른사회 올바른 국가를 만들고 리드해주길 바라는 맘으로 나간것입니다.. 부디 이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작은것부터 올바르게 잡아주길 바라고 노력해주시길 간청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3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의 만연화된 불법영업과 가정파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선거주거밎 기초연금 ●공약을 속히 이행하고 소득하위 ●30%만이하 ● 만75세 이상자로 근로을 못하는자을 ●특별연금자로 선정 하여 월 ●60만원 이상(의료비와 생활비)씩 주십시요. 우리 세대는 국민소득● 30-40 $ 시대에 태여나서 부모을 봉양과 자식교육에 돈을 다썼읍니다.노후가 보장안된고 근로능력이 없는 만75대 가 85%가 넘습니다 국민은 국민소득 2-3만$ 되기까지 우리세대에 희생이 있었스니다.●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의소득 공개와● 세금을 안낸다고 함니다.교회에 싸인 막대한 ●재산과 불피연은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 이라고 함니다.교회건물 일부을 실비에 ●유아원과 유치원으로 사용하면 진정한 목사님과 스님이 되여서 ●천당과 극락에 확실히 가지요. 이명박 시대에 희망근로자●(월급 100만원)들도 세금을 납부 하였습니다.●연봉만 수억받는 성직자등 에게도 세금을 징수 하여야 함니다.교회는 담임목사의 ●사유재산이 안님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주거밎 기초연금 ●공약을 속히 이행하고 소득하위 ●30%만이하 ● 만75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80년대 후반 5000만원 이던 은마APT 지금은 18억(30배),10년간 저금리로 많은사업과 투자가 발생 금리가 올라 위기가 오면 한국 부동산은 큰타격을 받게 돼는 결과가 멱백하다있다.대부분 국가가 부동산 붕괴 경험을 갖고있는대 한국만 겪지 않았다.(중앙일보) ♣-\"부동산 ●정책관련 부서가 시장에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가담.\"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투기꾼들은→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 ◈-\"가계 부채→증가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수출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전부해제,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논밭인데 논밭이 무슨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num_agree": 2, "petition_idx": "453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제 2의 imf 가 눈앞입니다 공약을 뭘 지키세요? 대통령자리가 저리만 지키는 자리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3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 봐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소득 양극화 11년만에 최악,♣-\"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부세, 세금폭탄'은 ,●과장\".●신규 분양주택 90%가 유주택자가 보유.,\"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정책 실장→주거 양극화→초래.(중앙일보)\"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금강석 수저? 공시가격를 없세고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 해야함.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미국ㆍ중국(G2) 등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 양극화 11년만에 최악,♣-\"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학교 자판기 음료수 가격이 마트보다 비쌉니다. 분명히 자판기를 설치한것도 학교에 학급비로 낸 학부모님들의 돈으로 설치한것일텐데 음료수 가격이 일반 매장보다 140원 더 비싼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음료수의 가격을 마트랑 같게하거나 반올림해서라도 맞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자판기 음료수 가격"}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최근에 마닷 사건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끼 또한 어머니의 채무 불이행 문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져서 그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여론이 모아지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아픈 기억을 용기내어 밝혔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아픈 일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이번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말을 하는것을 보고 저도 그들에 공감하여 이 글을 씁니다. 어쩌면 마닷보다는 도끼의 어머니 사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88년도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하셨습니다. 비의 부모도 같은 시장에서 떡가게를 했습니다. 비의 부모는 떡가게를 하면서 쌀 약1700만어치를 88년부터 04년까지 빌려갔고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현금 800만원도 빌려갔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거의 매일 떡가게에 가서 돈을 갚을것을 요구했으나 비의 고등학교 등록금때문에 갚을 수가 없다는 둥 열악한 상황을 말하며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다 지쳐 원금만이라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비의 가족은 잠적해버렸습니다. 소송을 걸려고도 하셨으나 가정 사정이 빠듯해 비용과 시간을 소송에 쓰기가 어려우셔서 하시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소송기간도 지나 더 이상 어찌할 방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나 환갑이 넘으신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비에게 편지도 쓰고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셨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에 돈을 갚겠다는 얘기도 없고 현금 포함 약 2500만원 가량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을 없앨수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마닷이나 도끼처럼 가수 비 또한 이렇게 빌려간 돈 또는 사기로 번 돈으로 자신들은 떵떵거리면서 tv에서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을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여러 피해자분들에게 공감하여 그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98, "petition_idx": "453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저는 얼마 전 비합리적인 소득인정액의 개선을 요구했던 미혼모입니다. 그 때는 소득인정액에 초점을 맞추느라 아이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면서 국회에 계신 분들이 한부모에 대해 실상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알려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갈 곳이 없던 때에 지방에 있는 여성의 쉼터를 소개 받아 입소를 하였습니다. 여성의 쉼터는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할 곳이 필요한 엄마와 자녀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보호해 주는 곳입니다. 국가의 지원으로 개인이 운영하며 지원금으로 입소인을 위한 식품과 생필품 등을 구매하여 제공을 하기에 기본적인 것은 해결이 가능하지만 경제활동은 개별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쉼터와 연결된 어린이집에 입소하였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적은 소득이었지만 아이를 위해 과자라도 하나 더 사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 수도 없었고, 거주 기간도 제한이 있다 보니 쉼터를 옮길 때마다 일을 중단하게 되고 일을 구하기 전까지는 약간의 돈이라도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쉼터가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보니 난방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생아 때부터 차가운 공기를 접했던 아이는 늘 기침과 콧물을 달고 살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 나아졌습니다. 한 번은 쉼터를 옮기면서 일이 중단되어 돈이 1만원 밖에 남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필 그 때 아이의 기침과 콧물이 심해져 기침할 때마다 가래 끓는 소리가 들렸고 누런 콧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수급자였기에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몇 천원 밖에 되진 않지만 서울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갈 차비를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부모님도 여유가 없긴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만날 때 마다 몰래 숨겨두었던 만 원 몇 장을 아버지 몰래 주셨기에 꼭 돈이 목적은 아니지만 부모님을 뵈러 가야 했습니다. 병원이 급하기는 했지만 차비도 중요했기에 마지막 1만원을 병원비로 선뜻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아이의 기침소리에 귀를 막고 흐르는 콧물을 닦아 주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 쉼터를 몇 군데 전전하다가 드디어 서울에 있는 모자원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떠돌이 생활이 아닌 안정된 곳에서 일을 찾고 아이와 행복하게 살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자원 생활이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일을 찾기 위해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는데 입소 대기자가 많아 가장 빠른 곳이 한 달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쉼터에 있을 때는 서울보다 아이들이 적어서 대기하는 곳이 없었고, 쉼터와 연결된 곳도 있어서 바로 입소가 가능 했기에 대기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기 까지 한 달 동안 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아이를 데리고 구직활동은 할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하기 전 한 달만 해결이 되면 되었기에 부모님께 부탁을 드리기로 하고 모자원의 사회복지사님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한 달만 아이를 부모님께 맡겨도 되냐고 물으니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해결이 안 되면 모자원을 퇴소해서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일을 해야 한다고 해도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모자원에 입소를 했는데 이대로 다시 나갈 수는 없었기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모자원에서 아이와 같이 있으면서 일을 하는 방법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모자원에 오기 전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하면서 받은 일당 25만원이 전 재산이었는데, 한 달 아이돌보미 이용료를 선납하느라 20만원 가량 지불을 했습니다. 서둘러 일을 구하고 남은 5만원으로 생활을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하자면 우리 아이는 분리불안 장애가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둘 만 생활을 하다 보니 저와 떨어지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합니다. 집에 있을 때도 아이는 방에 저는 부엌에 있으면 제가 그대로 있는지 몇 번씩 꼭 확인을 합니다. 외출을 할 때는 상황이 더 심해집니다. 혹시라도 저와 떨어 질까봐 무더운 여름날에도 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저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지 안심하고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방금 전 JTBC 8시 뉴스룸에서 모자원에서 생활하는 한부모를 위한 예산이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로 심의에서 밀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앵커는 얼마 전 자유한국당에서 아이수당으로 몇 천 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 당이 말한 복지는 한부모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고 양부모가 다 있는 소위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가정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부모에 대한 복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글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가끔씩은 너무 힘이 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병원 갈 돈도 없어서 울고 있던 때보다는 지금이 조금은 더 나은 상황이 되었기에 앞으로도 살다보면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주 많이 많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한부모들이 많음을 기억해주시고, 한부모가 차별받지 않도록 특히 복지혜택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3, "petition_idx": "45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의 실상 입니다. 한부모를 위한 예산 심의시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연 매출 5억원 이상~30억이하 의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줌으로서 혜택을 주게 하신다던데, 정책의도는 좋다고 하나, 연매출 7억 이상이 영세 자영업자인가요? 연매출 5이하의 자영업자를 위한 혜택이 더 늘어야 하는 것이 아니였나요? 1년 일해봐야 2천정도 버는 일반직장인들이 남득하긴 얼토당토 않은 느낌을 받는데. 정말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맞는거죠?", "num_agree": 0, "petition_idx": "45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 궁금해서 청원 남겨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금일 신문 기사 제목으로 '광화문 광장 한복판서 \"김정은 팬클럽 모집...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라는 기사를 보고 정말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남북한 관계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정부에서는 아무 대응없이 그냥 두실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6.25 남침으로 수십만이 죽었고 이산 가족을 만든 장본인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나요. 제발 정부는 최소한 지킬 것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내부 갈등을 안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3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이런 사회가 민주주의인가요? '광화문 광장 한복판서 \"김정은 팬클럽 모집..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음주운전자 매날 말로만 처벌한다고 난리부르스지만 막상 음주운전가 운전하고다닌데보면 기가막희다 벌금내면된다는데 음주운전자는 검정색운전면허증으로바꾸어주고 검정색 운전면허증은 운전불가시키고 차량도 음주운전하고 검정색 차량넘버 달아 주행금시키자 차량도 벌을주고 운전자고 벌을주자 차량도 음주전가운전한차는 찰야번호판을 감정색으로 바꾸어 주어서 주행못하게 법으로금시켜라 검정색번호판은 주행금지 검정색 면허증은 운전불가 음주운전 티비서보면 맨날 열받는다 아예 차량도 운전자도 전부처벌해야한다 기간은 벌칙을 정하면되지 정부는 더욱 강력히 음주운전자 처벌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5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전차종에 검정색번호판에 희글씨로 차량번호판 달아주고  주차장에 주차 금시켜야한다 운행금지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의료사고피해자입니다 .몇 개월 전에 잠을 잘 못자서 일어나서 뒷목 오른쪽근육이 아파서 처음에 정형외과 병원을 찾았고 근육이 삐끗했다고 근육이완제 약 처방 받고 더 빨리 나지고 싶어서 마취통증의학과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고 3~4시간후부터 손 저림과 통증이 동반해서 지금까지 신경외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 중재원은 국가기관이라 국민을 위한 기관 이라 자료를 보내서 의뢰했는데 저희가 보낸 주사기에 손상된 신경사진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의사의 처방에는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 주사에 찔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강한전기 오는듯한손끗저림으로 고통을 호소했는데 여전히 의사의 소견만 따라 디스크라는 감정을 해주어서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 사고를 당한 당사자의 억울한 호소를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지 것 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다른 사람들도 많을 것을 생각하니 중재원의 소신에 의문이 생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피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기아 구단은 한기주를 트레이드하고 김진우를 방출하고 그런김기태를 경질하라 원래그들 은프렌차이즈스타다 해태출신도 아니고 기아출신도 아니고 감독자질도 의심스럽다 1위에서 5위까지떨어지고 2017년도 에 FA최형우 영입해서 그덕이다 선수기용도 마음대로다 신종길도 방출하고 수비도않되는 최원준 만고집하고 김기태를 경질하고 이순철을 감독 으로모셔라 얼렁뚱땅해서 2017년한번우승이지 더이상은없다 호남인 들의전폭적인사랑을받는 기아타이거즈는 펜들의 마음도존중하라 돌기태를 몰아내야한다 기아구단은 더이상방치하면 펜들과 멀어진다 하루라도빨리경질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 타이거즈는  김기태를  경칠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오늘 MBC방송에서 한국경제사의 강남 1억원 허위보도를 비롯한 부동산 방송의 진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허위 보도도 기가찮데 매달 2억원의 돈을 받고 부동산업자에게 공영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SBS를 비롯한 다른 케이블사의 행위는 더이상 언론을 믿을 수 없게 불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재를 가할 시 권력기관에서 언론사를 탄압하는 행위로 보일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언론사의 미래는 더이상 없다고 봅니다 그냥 광고업체일뿐이지요 한번에 바꾸자는게 아닙니다 허위보도에 대한 리스크를 주자는거지요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도 하지 않은채 돈만받고 뿌려대는 나쁜 언론인과 그 기관은 택시가 승차거부 3번을 하면 퇴출당하는것처럼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된 페이크라는 언론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썼습니다 당사자들이 영상에서 직접 말한것을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겠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의 무책임한 방송과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카드 수수료 인하조치에 대해 대환영이다>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혁신적인 정책으로 가길 바란다. 중소 자영업자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바란다. 1. 체크카드 수수료 대폭인하 하고 체크카드대금을 바로 다음날 입금하도록 변경하라 - 본래 현금(직불)카드에서 파생된 상품, 은행권만 발행가능했는데 신용카드회사로 확대되었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섞은 애매한 체크카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예금잔액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마이너스신용(30만원-50만원)의 여신을 부여하고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포인트, 제휴할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부여하였다. - 2017년기준 5억원이상 가맹점의 수수료는 2.08% 체크카드 수수료는 1.6% 카드수수료 역시 미국 0.7%, 캐나다 0.25%, 영국 0.3%, 프랑스 0.7% 등 주요국 평균 수수료율 0.42%로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많다. 외국은 체크카드라기 보다는 직불카드개념에 가깝다. 18년 3분기 카드이용율 중 체크카드이용율은 약 22% 보유율은 34%로 갈수록 증가 추세다. - 현금(직불)카드를 은행들만 발행하고 금융결제원망(지로결제,CMS망)을 통하면 수수료를 0.1-0.3%내에서 모두 해결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직불카드결제시스템을 몇 년전에 가락시장상인을 상대로 시도하려고 하였다. 또한 직불카드는 QR코드보다 핸드폰에 탑재하여 소비자가 편한 NFC(근거리 무선)카드 방식으로 바로 확대시킬 수 있어 편리하고 서울페이처럼 새로운 가입자를 만드는 마케팅을 할 필요도 없고 전국적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조금 개선하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놔두고 복잡한 개념을 다시 만드는지 모르겠다. 왜곡된 체크카드보다는 이제 직불카드 원래 개념으로 돌아가 금융결제원과 더불어 결제 정산망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신용카드사의 중개역할을 줄여야 한다. -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서비스 가운데 일부 꼭 필요한 교통, 공과금납부 등의 기능을 제외하고는 부가서비스를 줄일 필요가 있다. -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시 연말정산 혜택을 더욱 축소하고 현금(직불)카드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면 소비자의 사용이 줄지 않고 늘어날 수 있다(부가서비스 대신 연말정산혜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15% -> 5%이하로, 체크(직불) 카드 30% -> 40%이상으로 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연말정산혜택까지 받아야 하는가? 외상으로 상품구매하고 포인트 적립받고 뒤늦게 결제하는데 세금까지 혜택받는다. 소비자는 무조건 이익인데 카드가맹사업자는 수수료를 뜯기는 아이러니한 구조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이제 정부도 예전의 관성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때가 되었다. 지하경제, 세금탈루를 걱정하던 지난 시대는 이제 끝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노출된 새로운 4차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음을 정책담당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 체크카드사업은 신용카드회사에게 은행에서 즉시 현금인출하여 3-5일간의 유동자금을 확보한후 카드론 등 고율의 돈놀이를 하는 여신을 줄 뿐만 아니라 카드가맹점에게는 신용카드와 맞먹는 수수료 수입까지 챙기게 하는 효자사업으로 만들었다. 위험율은 거의 없다. 만약 가맹점에 바로 현금으로 다음날 입금하게 한다면 자영업자들의 금융조달 비용을 대폭 경감될 수 있다. 이 조치로 카드가맹점은 일평균 카드매출에 가까운 현금이 확보된다. 카드매출중 체크카드사용율 22%*평균 이체기간4일치=88%.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통장에서 빠져나가니 이체기간을 갖는다지만 체크(직불)카드대금 바로 빠져나가는데 왜 카드가맹점주에게 바로 입금하지 않고 카드사가 갖고 있는 것인가? - 애초에 신용카드사에게 체크(직불)카드사업을 허용할 때 잘못된 길을 열어 주었다. 신용카드사들이 직불카드개념을 체크카드로 바꾸어 집중 마케팅하면서 예전에는 현금으로 결제하던 소비자들을 편리한 체크카드로 사용하게 유도하였고 카드가맹점은 졸지에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수입은 줄게 되고 빚쟁이로 만들었다. 소비자들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카드가맹점에 현금처럼 바로 지불한다고 이해하지만 카드사들은 은행으로부터 바로 결제받아 며칠간 유동자금으로 보유하여 고율의 카드론사업의 밑천이 되게 하였고 마케팅비를 카드가맹점에게 전가시키는 통행세를 받아 봉이김선달처럼 땅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게 만들고 있다. 2. 현금이나 직불카드결제에 대한 가맹점 우대할인을 용인하라 - 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인데도 현금 결제에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다. 제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는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 - 가맹점 입장에서는 현금사용이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고 3일-5일후가 아닌 곧바로 현금이 확보되기 때문에 현금을 무조건 선호한다. - 기존 정부에서는 매출누락=세금탈루 우려로 신용카드를 장려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탈루는 현금영수증이 있는 현금거래와 현금(직불)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우대할인할 수 있도록 시행법률을 변경하면 문제는 바로 해결된다. 이러한 거래는 소비자도 즉각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사업자에겐 마케팅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이 가능한데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알 수 없다. 가장 쉽게 정책으로 바꿀 수 있고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정책당국자들이 카드사들의 로비에 당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세금탈루가 줄어들어 예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었다면 그 세금을 중소사업자에게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즉 소비자의 연말정산혜택처럼 사업자에게도 다양한 세제혜택과 세금감면을 주어야 한다. - 가맹점에서 현금카드와 현금영수증거래에 대해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차별, 즉 할인 우대를 용인하고 연말정산 혜택을 더 많이 준다면 소비자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직불)카드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전세계에서 신용카드사용 비율이 제일 많은 나라체제에서 현금이나 직불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여 거래비용이 가장 적은 나라로 가서 경쟁에서 이길길 바란다. 2016년 일본의 신용카드사용비율은 17%에 불과하다. 신용카드 사용률은 미국이 41%, 중국 55%, 캐나다 68%, 한국 73%다. 3. 카드 수수료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편중된 카드 마케팅을 중지시켜라 - 현재 카드 밴사는 0.5%(건당 70-100원)의 밴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밴수수료를 이마트 등 대형가맹점들에 은밀하게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다. 밴수수료를 주는 것이 불법이지만 이면계약으로 그 대가를 다른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할인(5만원이상 결제시 3천원 할인 등), 사은품 증정, 선물세트 10%-20% 할인, 3-6개월 무이자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대형가맹점에 몰아주고 있다. 공동분담한다고 하지만 카드사에서 대형가맹점에서 받는 카드수수료 2%보다 마케팅비를 몰아주고 있다. 대형카드가맹점은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로 자신들의 마케팅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마케팅 비용이다. 5만원카드결제하면 카드수수료수입이 2%라고 하면 2000원 밖에 되지 않는데 소비자에게는 1%이상의 포인트(1000원)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가맹점에게 3천원청구할인(또는 사은품증정), 3-5개월무이자 등을 시행한다면 카드사는 무조건 마이너스다. 중소가맹점에는 거의 없는 마케팅들이다. 즉 대형가맹점들에 카드수수료를 정부정책상 어쩔 수 없이 2%정도 책정하지만 마케팅비와 부가서비스로 그이상 보충하는 시스템이다. - 이마트제휴카드 등은 이마트에서 구입시 10%할인 등의 서비스를 더 추가해주고 있고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대형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이용시 추가카드5%할인을 명문화하고 있다. 정부는 거꾸로 카드사들에게 중소기업이용시 우대를 장려하던지 대형가맹점 우대조항을 삭제하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마케팅비용을 즉각 조사하고 대형가맹점의 마케팅비는 대형가맹점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해야 한다. -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조치는 3억-10억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는 대폭 줄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대형가맹점은 수수료를 낮추고자 하는데 실제 일어나는 일은 왜곡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3억, 5억이하의 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운용할 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이고 이들의 전체매출규모는 소비자이용율에서 매우 적다. 1000억원이상의 대형가맹점들에게는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실제 인상시켜도 결국 뒤로 마케팅지원으로 보충받는다). 결국 영세사업자의 수수료는 인하하지만 30억이상-1000억미만 중소기업의 카드수수료는 거꾸로 인상하여 카드사들의 실제 수입은 줄여들지 않았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풍선 다른 쪽이 늘어나는 편법으로 카드사들이 대응하여 실제 중형슈퍼(연30억-500억)들의 카드수수료는 더 인상되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조치는 이러한 차상위카드가맹점들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고 하였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유도 권장정책으로 후퇴하였다. 본래 11월23일 민주당 이해찬대표의 500억이하 가맹점의 경우 2.3%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발표가 11월26일 2.3%에서 평균2%로 유도하겠다는 조치로 후퇴하였다. 불과 2-3일동안 얼마나 집중적인 카드사들의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카드사들에게 조삼모사를 되풀이할 수 있도록 또다시 길을 열어 주었다. 카드사들은 정부가 강제 상한선을 정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들 중형가맹점들에 대한 수수료를 결코 인하시키진 않을 것이다. 평균의 함정이다. - 카드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강제하고 카드 마케팅비의 대형가맹점 몰빵정책을 즉각 조사하여 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중소 가맹점은 카드 마케팅비의 편중으로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밖에 없었다.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실제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대형가맹점에 대한 편중된 마케팅비를 줄일 수 있다면 인하조치로 인한 수익감소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카드사에게 대형가맹점은 갑중의 갑이다. 갑중의 갑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정부만이 할 수 있다. 4. 온라인의 PG 수수료에서 부가세 면세조치하라 - 온라인에서는 카드결제는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야만 결제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가세를 발생하고 있다. 오프라인 거래시에는 부가세없이 카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만 부가세를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부가세를 면세하는게 바람직하다. 오프라인결제보다 더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에서 카드수수료를 더 많이 내게 만든다면 어떻게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중국의 알리페이는 0.5%의 수수료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온라인 카드수수료는 평균 3.5%+0.35%부가세 즉 3.85%를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오프라인보다 약 2% 비싸다. - 온라인에서는 공용 PG사를 범정부차원에서 설립하여 중소사업자의 수수료를 대폭 줄여주고 간편결제를 더욱 보급하여 신용카드사나 카드밴사, PG사들이 중간 결제대행 통과세를 받게 하는 구조는 없어야 한다. 5. 장기적으로 신용카드정책은 본래의 개념에 걸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소비자에게 신용 즉 여신(외상)을 주는 것이기에 카드가맹점보다는 소비자가 좀더 부담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즉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카드가맹점이 아닌 소비자의 연회비나 이용율 차등우대에서 충당해야 한다. 오랜 관성이 있어온 문제이므로 장기적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 대형가맹점에게 우대 집중된 서비스, 적립, 할인 등을 모든 카드가맹점이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특정 대형가맹점 이용시 우대정책이나 대형가맹점 제휴카드들의 우대포인트정책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 - 체크카드같은 애매한 개념이 아니라 현금(직불)카드로 개념을 정상화해야 한다. 현금(직불)카드는 통장잔액 범위내에서만 거래되어야 한다. 추가 여신은 불필요하고 카드대금은 바로 다음날까지 카드가맹점에 입금되어야 한다. 체크카드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여 수수료를 곧바로 대폭인하하거나 현재의 금융결제원망을 통해 바로 전국적 범위에서 현금(직불)카드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제수단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즉 현금결제나 간편결제를 우대할 권리가 있다. 다만 단순현금결제로 매출누락 세금탈루는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있는 거래와 직불카드 결제에 대해 우대정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간편결제 즉 페이결제방식을 범정부 차원에서 장려하여 거래의 통과세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의 카드사업에 관련된 카드모집인, 카드밴사, 대리점 등 관련 종사자들을 간편결제방식을 확산시키는 사업분야에 투입하여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카드가맹사업자들의 수익을 향상시켜라. 그럼 최저임금도 올리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소비자들에게 가격도 인하하여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가 선순환된다. 문제는 돈이 돌게하라는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이자나 통행세가 많아지면 돈의 회전이 둔화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 인하 대환영 !! 더 근본적이고 혁신적으로 바꿔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조선일보계역의 어린애가 가진 의식구조는 반 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대단한 계급주의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탄생한 그 조직과 배경에 대해 우리 사회와 공권력은 너무도 반사회적인 행태에 대해 근본적인 교정작업을 시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철저하게 정의에 입각하여 이러한 반사회적 태생에 관련된 조직과 이를 비호,조장하는 세력이 무엇인지 면밀히 들여다보아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계열의  범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위법처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어떤 계층을 위한 정부입니까? 정부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이며, 10년 공공임대의 근본적 취지가 무엇입니까?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애초에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 집장만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 10년 공공임대라는 정책을 만들어 저렴한 토지인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사에 제공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 아니었습니까? 입주해 사는동안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주택가격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와 현재의 시세를 반영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만이라도 분양가로 결정된다면 수억원의 빚을 더 내서라도 살던 내집에 그대로 거주하며 갚아갈 수 있도록 근본 취지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고 그것이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까? 이러한 정부를 믿고 지지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서 한겨울 혹한의 추위와 싸웠던게 아닙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어떤 계층을 위해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까. 중산층이 두터워야 국가가 부강하고 소비진작과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정부는 절대로 장기집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20년? 10년? 절대로 정권 재창출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뒤짚는 대통령과 정부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필코. 무주택 서민들의 한가닥 소망을 짓밟지 말아 주세요. 한평생 내집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정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26년 무주택자로 13년 청약통장을 사용해 10년 공공임대에 당첨되던 날, 이 집이 진정 내집이 될 것임을 믿었기에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한 무주택 서민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을 정부는 손바닥 뒤짚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임대기간 연장이라는 밑도끝도없는 미끼를 던지는 방법으로 집없는 서민들을 또다시 우롱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10년 공공임대 정책을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모두 영구임대아파트로 분양하는게 옳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청약권이라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10년공공임대 정책의 근본 취지를 간과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분양가 산정기준을 수분양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산정기준으로 반드시 개정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5810, "petition_idx": "45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인권을 배우고 양성평등 교육 성교육 여러 교육을 합니다 그중에는 장애인 교육도 있죠 심지어 에이즈 교육까지 합니다 근데 왜 대체 학교에서 성소수자 관련된 교육은 안하는지 전 너무 궁금합니다 현재 사회는 성소수자 이야기만 나와도 표정이 안좋아지고 욕을 하는 상황입니다 학생때부터라도 차별을 줄이기위해 교육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중학교때나 고등학교때 성소수자 교육을 하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유일하게 성소수자 이야기만 안나오고 심지어 도덕책에도 성소수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안나옵니다 이미 학생때부터 차별을 배우고 있으면 성인이 되서 과연 그게 고쳐질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라도 넣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성소수자 교육을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보유세 개편 한다니까, 계속 청원 올린다 ~ 보유세 개편 할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댓글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다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냐 ?????????? 안그래도 여기 퍼주랴 저기 퍼주랴 국가 세금 많이 쓰고 있다 !!!!!!!!!!!!!!!!!!!! 국민들 다들 알고 있다 !!!!!!!!!!!!!!!!!!!! 분명히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다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하는데 ~ 하지만 ~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이다 !!!!!!!!!!!!!!!!!!!! 그리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안 그러냐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해야겠다면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라고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말고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알게 해라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다 ~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만날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거냐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걸까 ?????????? 의도적인거 뻔하지 않느냐 !!!!!!!!!!!!!!!!!!!! 다시 말하지만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상속세. 증여세 가 없는 건, 부모들이 재산 모으면서 이미 세금 납부한 것이고, 이것을 자녀들이 받을때 세금 또 내는 건 명백히 \" 이중과세 \" 라서, 자본주의 체제에 반하기 때문에, 미국 조차도 재산 250억 이하에는 상속세 등이 전혀 없다는 팩트 (Fact)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라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자기 집 없다고 해서 집 산 사람들을 죄악시 하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안되는 거다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잖냐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지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 ( 할 턱이 없겠지 ㅋㅋㅋㅋㅋ ) 솔직히 ~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이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거다 !!!!!!!!!!!!!!!!!!!!!!!!!!!!!!!!!!!!!!!! 그리고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 !!!!!!!!!!!!!!!!!!!!!!!!!!!!!!!!!!!!!!!!!!!!!!!!!!!!!!!!!!!! ------------------------------------------------------------------------------------------ 그리고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 참여연대 이 사람들, 보유세 개편안 너무 약하다고 하면서 보유세 더욱 강하게 하라고 시위 하던데 !!!!!!!!!!!!!!!!!!!! 하나 묻겠다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이 종.부.세 일원한푼 이라도 내는 사람들이냐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이 종.부.세 일원한푼 이라도 내면서 저러는거냐고 ?????????? 종.부.세 일원한푼 빠짐없이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은 따로 있는데 !!!!!!!!!!!!!!!!!!!! Why Why Why 종.부.세 일원한푼도 안내는 참여연대 사람들이 난리인거냐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인거냐 ?????????? Why Why Why 종.부.세 일원한푼도 안내는 참여연대 사람들이 불평불만 인데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국민들을 Why 범죄자 취급하는 건데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국민들은 정작 가만히 있는데 ~ 부동산 세금 일원한푼도 안내는 사람들이 Why Why Why 난리법석 이냐고 ?????????? ( 글 삭제하지 마라, 욕 나오려고 하네... 가만 보니까,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구만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num_agree": 10, "petition_idx": "45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우선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우리나라는,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 에게만, 너무 많은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도대체 왜 Why 왜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만 부동산 세금 내냐 ?????????? 집 사면 취득세 ~ 집 팔면 양도세 ~ 상속세, 증여세 ~ 자기 집 소유하고 있다고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 ~ 조세는 \" 형평성 \" 에 맞아야 하는데 ~ 우리나라 조세는 너무나 \" 형평성 \" 에 어긋난다 !!!!!!!!!!!!!!!!!!!!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 에게만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맨 위에 말했다시피,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지금이라도 빨리 실행해라 ~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 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야 조세 형평성 에 맞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냐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전세 세입자들이 국가 유공자 라도 돼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위에도 말했지만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인데 ~ 들어보고 이 방법도 고려해봐라 ~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가칭 \" 거 주 세 \" 납부한다 ~ 그 후에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나가려고 할때,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돌려주잖냐 ~ 집주인들은, 그때 전세 보증금 중에서,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납부했던 \" 거 주 세 \" 를 제외하고 돌려준다 !!!!!!!!!! 이러면 ~ 형식적으론,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 거 주 세 \" 납부하지만 ~ 결과적 실질적으론, 전세 세입자들이 \" 거 주 세 \" 를 납부하게 된다 !!!!!!!!!!!!!!!!!!!! 이건 그냥 내 아이디어 일뿐 ~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할거라 본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니들이 떠드는 \" 공평과세 \" !!!!!!!!!!!!!!!!!!!! \" 공평과세 \" 한다면서 ?????????? \" 공평과세 \" 한다면, 당연히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다시 말하지만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누구는 예외로 봐주고 안봐주고 절대 없다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num_agree": 5, "petition_idx": "45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9&aid=0004136881 위에 신문기사 보시죠 ~ 저 세입자 분들도 재건축 조건 다 알고 들어온 겁니다 ~ 저 세입자 분들이 재건축 조건 전혀 모르고 들어왔겠습니까 ?????????? 재건축 아파트들은 오래됐고 낡아서, 전셋값이 주변 전셋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 그래서 세입자 분들이 매우 저렴한 전셋값으로 전세 계약 하시는 거고 ~ 그리고, 분명히 전세 계약시 특약 사항에 재건축 조건 다 있을 겁니다 !!!!! \" 재건축 진행시 전세 계약한 집을 비워주기로 하는 특약 사항 \" 말이죠 ~ 위에 링크한 신문 기사 보시죠 ~ 이런 구분도 필요 없기야 하지만, 저 상황에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입니까 ????? 조합(원) 측에서 법대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하면 분명히 승소 할 겁니다 ~ 그러나 저 세입자 분들이 손해배상 할 금액 돈이 현실적으로 있겠습니까 ????? 당연히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측에서 봅니다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은 이런 점을 악용해서 그러는 거 뻔하잖습니까 !!!!!!!!!! 다시 물어봅니다 ~ 저 상황에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입니까 ?????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는데 ~ 어떤 세입자 분은 몇 억 을 요구한답니다 !!!!!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입니까 ????? 이게 정부가 지향하는, 약자 를 위한다는 사회 입니까 ??? 갑의 횡포 없이, 갑을 구분 없는, 정의로운 사회 입니까 ???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 맨위에 링크한 신문 기사 보세요 ~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입니까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45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부디 못난 우리 조선놈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 헤아려 주시어 대일본제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다시한번 거두어 주소서!", "num_agree": 1, "petition_idx": "45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황폐하 만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안녕하세요 , 인천 박문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셧 다운제도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태까지 셧다운제게 청소년들의 즐거움과 게임에 열정이 많은 학생들의 꿈을 깨뜨리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였는데 가끔식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제를 요일제로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시간도 줄여서 할 수 있고 게임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의 꿈을 조금이나마 다시 찾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9시뉴스를 보다가 대통령 레임덕에 대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나라는 왜 대통령취임하면 초기에 바짝 설치다가 얼마되지도 않아 제 대로 일도 해보지도 못하고 레임덕에 빠지는거 같아 ....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해 볼때 헌법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 글 올립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로 못을 밖아 놓으니 ...초기에 의욕이 넘쳐 바짝 설치다가 일좀 할만하다 싶으면 레임덕.... 그러니 이사람도 한마디 저사람도 한마디.... 뭔가 어지럽기만 한거 같고...좀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제대로된 틀을 바로 잡을려면 헌법이 시대에 맞지않은거 같아서 ....글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헌법개정 언젠가는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현재 베트남과 같은 이민자들이 배우자 남편또는 아내분들이 아동을 강제로 보내놓곤 그자신은 일하러 다시 한국에 온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가족간이나 부모들이 얼룩진 상처로 아동을 부모 몰래 데려가 안줄 생각으로 아니면 돈을 뜯어낼생각으로 행동하는거에대해 분개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뭐했는지 몰라도 저도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절 개무시하고 부모가 무슨 죄입니까? 엄마(아빠)를 잘못만난죄이지 애가 무슨 죄입니까? 베트남에 남겨진 애들이 다들 한국 아동이던군요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애보고싶어 데리고 오고싶어도 현 베트남은 협약국이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협약에 거부하고있습니다. 이정책안바뀌면 한국에 남겨진 부모나 가족들은 더욱더 위축해지고 더이상 재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출생률도 더욱 낮아지고요. 하루빨리 베트남은 협약에 가입을 권고합니다. 부디 베트남에 남겨진 한국 아동을 위해서라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은 하루빨리 헤이그 아동 탈취방지협약에 가입 권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박근혜가 비박 친박 나누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별거 아닌걸로 검찰 수사라니... 뒷끝 추합니다~ 이런대 신경 쓰지말고 서민 경제에 신경쓰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5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문 쳐내는 문정부도 갑질 적폐란 생각은 안해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29일이 거제살인사건 피의자 박창용 1심 재판일입니다. 죄의식이 없는 잔혹한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립니다. 마치 솜방망이 처벌하는 사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말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갈수록 사악해지고 있지만 단지 미성년자란 이유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속에 이들이 막 성인이 되어서 저지른 엽기범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제 살인사건입니다. 현재 21세인 박창용은 고등학교때 그 끼가 이미 있었지만 인성교육기능이 실종된 가정과 학교에 의해 사악함이 발전되어 이번 거제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약자를 마루타 삼아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관찰했다는 것은 나치의 생체 실험을 연상시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쓰러지면 죽었나 확인하고 살아서 움직이면 죽을때까지 때리고 죽으면 대소변을 본다는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지식을 실험차 확인을 위해 마지막엔 하의를 벗겨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약자를 실험동물처럼 대했습니다. 동물한테도 그러면 동물학대로 벌받는데 박창용을 상해치사로만 판정한 부패하고 무능한 경찰도 개혁해야 합니다. 명백한 적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피묻은 운동화를 인증샷으로 남기고 태연히 그런 운동화를 씻어서 증거 인멸하는것을 방조까지한 경찰을 그냥 방치한다는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입니다. 국민을 범죄로 부터 보호해야할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것을 그냥 보고 있는것은 치안은 물론 경찰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당근만 줄것이 아니라 채찍도 과감히 들어야 합니다. 매를 아낀 결과를 우리 사회는 지금 혹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권빙자하면서 촛점이 흐려져서 돗이 파괴된 배처럼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창용 얼굴을 공개하고 엄벌하지 않는 불완전 연소가 되버리면 독가스가 발생합니다. 죄의식이 상실되어 본인이 무얼 잘못했는지 여전히 모를뿐 아니라 이래도 아무 문제없고 가벼운 처벌만 받게된다는 착각을 더욱 맹신하게 됩니다. 박창용은 미성년자때 학교폭력에 대해 벌받지 않고 방치되어 왔고 심신미약이라고 속이면 감형된다는 것도 학습효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성하는 척 하기라도 하면 초범이기에 형량이 경미한 한국의 판결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판사의 감정에 호소하여 판단을 흐리게 하고자 계속 반성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가정, 학교, 사회의 방관과 방조, 방임을 통해 박창용이라는 괴물이 탄생했지만 그의 잘못을 치유할 능력을 한국사회는 상실하였습니다. 오냐오냐하며 키운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불효하는것과 같습니다. 당근만 배불리 먹일 줄 알았지 사랑이 매를 들줄은 몰랐습니다. 콩심은데는 반드시 콩이나지 절대로 팥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를 위해, 그리고 나아가 진정 박창용 그 자신을 위해서도 단호하게 그의 얼굴을 공개하고 엄하게 처벌하여 박창용이 그의 잘못을 절실히 깨닫고 뉘우쳐서 진실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야 할것입니다. 제2, 제3의 박창용이 탄생하지 않게 해야 할것입니다. 가족없고 노숙자와 다를 바없는 약자가 무시당하고 개죽음 당하지 않는 상식이 선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늑장출동하는 경찰, cctv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공무원과 경찰의 뿌리깊은 기강해이도 적폐청산을 위해서 메쓰를 가해야합니다. 어떻게 범인을 두둔하고 피해자를 구하려한 목격자에를 나무라는 경찰이길 포기한 경찰이 지구상 대한민국 말고 또 그 어디에 있단말입니까. 사건이 일어난지 한달 지난뒤에 국민청원을 통해서 드디어 수면위로 드러났다는 사실도 도무지 이해할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무섭고 싫습니다. 약자의 죽음을 조용히 은폐하다시피하고 넘어가려했던 대한민국의 추악한 민낯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물어보고 싶은 절실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5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살인 사건의 범인인 박창용 얼굴 공개하고 엄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현 부동산 정책 주관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당적은 자유한국당일까요... 아님 더불어민주당일까요... 이 정책은 자유한국당 정책일까요... 아님 더불어민주당 정책일까요... 자유한국당 정책이라면 아마도 그러려니 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생한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등록을 서민 임차인 주거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장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배신감이지요... 이건 박탈감이고 허탈감이지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 이유를 들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지난 권력의 적폐는 이미 과거인 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희망을 기대한 것은 현재의 정부이죠...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님의 답변은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하여라는 반복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 그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실제 진정성으로 추진하였다면 너무 순박하신 것은 아닌지...아님 흔한말로 정무감각이 없으신 것인지... 아직도 이 정책으로 인해 대다수 지지자와 국민들이 얼마나 상처가 컷는지 알지 못합니다... 임차인 주거안정이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투기세력에게 친절하게 우산씌워 준 것이죠... 주택부동산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임차인 보호도 당연히 되어지는 것임에도 말이죠... 그럼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하려 무언가 하려 하셨다면, 세제지원등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진정성 있고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지요... 주무부장관님과 정부당국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이 정책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꾼 민주당 지지자,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면 꿈을 퀴워온 중산서민층의 역린을 건드렸음을요...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부동산 정책의 성과가 있음에도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 기억에 없고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주택자 장려정부” “다주택자 더불어민주당”으로 뇌리에 꽃혀있을것이네요... - 이상 -", "num_agree": 23, "petition_idx": "45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약 198만명...주택임대사업자...사재기 도피처 훈장혜택...폐지 또는 대폭 축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6", "end": "2018-12-26", "content": "오늘 양심적(?)병역기피자들이 무죄로 풀려났다! 군대 갔다온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을 이정부는 오늘 다 바보로 만들어버렸다!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다! 정부는 군대 갔다와서 헛되이 내 2년2개월을 보상하라! 2년이면 무슨 공부라도 했을 시간인데 그 시간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시간으로 지금 이정부는 만들어버렸어! 정치하나 제대로 못하는 이정부는 다시 한번 무능하고 쓰잘데가 없는 정부로 전락해가고 있다! 내인생 보상하라!! 그게 뭐든 보상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5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갔다온 내인생을 보상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찬성 하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된다면 적극 지지 하겠습니다. But,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지원은 또다른 피해가 예상 됩니다. 만약, 카드사가 쓰러지면 또 다른 정책을 수립 하실 겁니까? 마치 카드 돌려 막기 식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거 같은 안타까움과 부의 재분배 문제도 보이기에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해 봅니다. 차라리, 영세 상인들에게 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과 매출세액공제 대상을 늘리는 방안 등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부디 어떤 정책이던지 의도와는 다른 방향과 다른 목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 취소 제안"}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10대 중학생입니다.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 기억나서 청원해봅니다. 본론만 쓰자면 패딩을 만들때 들어가는 동물 털을 잔인하게 뽑는다고 합니다. 깎는다면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보는데 1cm 가격 더 벌려고 깎는게 아니라 뽑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 동물 당 한번도 아니고 5~15번 (오리기준) 뽑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패딩을 입고 있는것에 대해 너무 놀랐습니다. 밑 관련링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외의 거의 모든 나라가 동물 털을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디 우리나라도 1cm 가격때문에 동물 털을 뽑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청원을 써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딩을 만들때 들어가는 오리나 거위를 포함한 동물들의 털 뽑기에 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다양한 학습을 하는 EBS인데.. 저는 EBS를 정말 애정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EBS가 순수교육방송이 아닌 공산주의 지도자를 미화하는 김정은 종이인형을 만들다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김정은은 자기체제를 유지하기위해 방해세력을 잔인하게 죽이고 친척까지 죽이고 그런 지도자인데... 세상에 ..최연수 국가의 원수? 평화에 힘쓰는 지도자?...미쳤습니까? 북한주민들이 자유를 억압받고 힘들어서 일부 북한살다가 온사람이 탈북하는거 못봤습니까? 북한이좋았다면 공산주의가 좋았다면 탈북하지 않았겠죠 이런 북한을 미화 시키다니 이런 지도자를,공산주의 지도자를 미화시키다니 ㅁ쳤습니까??? 이거 추진한 EBS관계자는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미화시킬꺼면 월북하지 그래요? 누굴 지지하든 자유지만 아이들이 접하는 교육방송에 팩트를 전해야지 미화를하면 어떡하고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 어떡합니까? EBS는 교육방송의 본질을 흐렸습니다. 처벌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방송의 본질을 무너뜨린 EBS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퇴직연금 중간 증산 조항이 너무 한정된 상황이라서 중간 증산제도를 폭넓게 확대 적용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잊고 연금 같이 사용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주택 담보 대출 자녀 학자금대출 생활 자금 대출로 가정을 지켜 보니 은행 대출 원금에 이자를 값다보니 빚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이 되던군요. 미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 상황이 진행 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의 문제를 생각 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은행 대출금을 청산 할수 있도록 퇴직연금 중간 증산제도를 개편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중간 증산 적용 범위 확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매달 두번씩 대형마트는 일요일에 문을 닫습니다. 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강제로 영업을 중지시켰기 때문이지요. 덕분에 토요일에 일요일까지 계산해서 한꺼번에 장을 봅니다.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참으로 불편한 일이지요. 일요일에 대형마트 영업을 못하게 해서 소비자에게 어쩔 수 없이 재래시장을 이용하게 한다는 건 정말 (누구의 아이디어인 줄 모르겠으나) 기가 찰 만한 답답한 발상입니다. 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여건이나 청결함, 결제 편의 등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불편해하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재래시장 통합 포인트제도를 만든다던가 하는 추가적인 활성화 요인을 구상해서 제도화함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거래를 못하게 해서 재래시장 거래를 하도록 한다니.. 이런식이라면 중소기업 매출 증대를 위해 한달간 삼성이나 엘지 전자제품 판매를 중지시킨다거나, 국산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제차 수입을 중단하거나 하는 발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나라를 위해 일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있을 것임을 알겠으나, 소비자에게 대형마트 영업 휴일 정책은 그냥 불편하기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래시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오프라인 소상공인과 달리 매출 100% 모드 노출되는 온라인 통신판매업 사업자는 카드수수료가 무려 3.7%입니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는 최소 12%나 되는 카드&서비스 이용수수료도 모자라 광고구매 강요 등으로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신가요. 물론 대형 쇼핑몰이야 밴사에서 알아서 수수료 인하해 준다하지만 대분분의 영세 온라인 사업자는 꿈도 못꿈니다. 징징대며 수수료 인하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단지 모든 소상공인 정책에서 온라인 통신판매업자는 배제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으며, 오프라인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온라인 사업자 중 영세 사업자 대부분이 청년 사업자라는 사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프라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만 인하? 그럼 더 영세한 온라인 사업자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숙명여고 사건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숙명 여고 성적 조작 사건은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을 유출하여 성적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시험 정답에 오류가 있어 선생님께서 정답을 정정하셨는데, 쌍둥이중 한명이 정정하기 전의 답을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답을 쓴 학생은 전교에서 딱 1명밖에 없었습니다. 전교 150등 정도 하던 쌍둥이들이 갑자기 각각 문과, 이과 1등을 하고 시험 문제와 답이 나오던 날 ,문제를 열람할 권한이 있는 교무부장 아버지가 이유없이 야근을 하는 등 정황상의 증거는 수도없이 많지만 이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부정행위로 처리되는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이 밝혀지자 인터넷에서는 마치 미투운동 처럼 '우리학교도 저런 일이 있었다' 라는 글들이 수도없이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여주시고 일정 범위의 친족이 같은 공공기관 등에서 이익관계가 되지 못하도록 밥안을 만들어 주세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러한 비리 때문에 피해를 보는 억울한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사건과 같은 성적 조작 비리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나는 7년 대기업 하이트진로 와 법정공방 싸우고있는 김현배입니다 하이트진로가 사문서위조 하여 허위채권를 만들어 죄없는 나의집을 강제경매처분한사건입니다 하이트진로가 2015,06월경 나에게 합의금조로 2억1천만원지급한사실 1심재판에서 나에게 허위채권부분은 무죄를선고했다 하이트진로가 사문서위조사건으로 재판이 불리하자 하이트진로가 회사명의가 더렵힌다고 명백한 증거가있는데도 검사는 항소하여 힘있는 사법 권력으로 2심재판에서 나의 사건을 유죄로 만든 사실 대기업 하이트진로가 사법부를 매도하여 죄없는 나를 죄인으로 몰고잏는것을 힘없는 국민들이 대기업과 싸워 이길수있는지요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 서민들 위해 따끔한 훈령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박문덕회장 은 정부의 시책도 아랑곳없이 사법당국에 검은손을 내밀며 \"갑\"질 악덕\"갑 \"질을하고있습니다 하이트진로 박문덕회장 은 돈이면 모든 해결을한다고 믿고있기에 하이트진로 부정부패 당해낼수없습니다 경찰,검찰,판사들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고소장으로 뒤거래를 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하이트진로 박문덕회장 \"갑질\" 행포를 근절시켜 철저한조사로 청렴한 대하민국 기업이될수 있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훈령에도 판사는뒤거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나는 7년 대기업 하이트진로 와 법정공방 싸우고있는 김현배입니다 하이트진로가 사문서위조 하여 허위채권를 만들어 죄없는 나의집을 강제경매처분한사건입니다 하이트진로가 2015,06월경 나에게 합의금조로 2억1천만원지급한사실 1심재판에서 나에게 허위채권부분은 무죄를선고했다 하이트진로가 사문서위조사건으로 재판이 불리하자 하이트진로가 회사명의가 더렵힌다고 명백한 증거가있는데도 검사는 항소하여 힘있는 사법 권력으로 2심재판에서 나의 사건을 유죄로 만든 사실 대기업 하이트진로가 사법부를 매도하여 죄없는 나를 죄인으로 몰고잏는것을 힘없는 국민들이 대기업과 싸워 이길수있는지요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 서민들 위해 따끔한 훈령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박문덕회장 은 정부의 시책도 아랑곳없이 사법당국에 검은손을 내밀며 \"갑\"질 악덕\"갑 \"질을하고있습니다 하이트진로 박문덕회장 은 돈이면 모든 해결을한다고 믿고있기에 하이트진로 부정부패 당해낼수없습니다 경찰,검찰,판사들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고소장으로 뒤거래를 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하이트진로 박문덕회장 \"갑질\" 행포를 근절시켜 철저한조사로 청렴한 대하민국 기업이될수 있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훈령에도 판사는뒤거래"}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전문건설법인업을하고있는 670509 최순규 라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하는 계약시행령에 불편이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짧게 올립니다.낙찰자 결정절차에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촉진법에 의해 특별신인도에서 가점 1점을 주고,장애인 기업촉진법을만들어 놓고 불확실한 어휘로 몇 안되는 사회약자인 장애인기업의 가점이 없다면 공평성에 불편을 느낍니다..여성이 울나라 반이라하지만 열심히사는 장애인기업에게도 화이팅할수있는 배려 부탁드립니다. 많은 장애인기업을 힘내게하니는건 알지만 불편하지 않은분들과 공정경쟁하긴 힘드네요..계약법에 가점1점만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기업  촉진법도 여성기업과 같이 배려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조두순 관련 사건의 이야기는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 믿고, 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요즘 따라 성범죄와 관련된 일이 많아지며, 뉴스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학원이 끝나면 보통 10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깜깜하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집에 갈 때 제가 또 한명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위해 항상 엄마와 통화하면서 집으로 걸어갑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와 같은 범죄가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가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아님 제가 이 글을 쓰고 있을까요? 16살, 어리다고 하면 어린 나이에서의 시점에서도 조두순의 출소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조두순 한명의 출소를 막는다고 해서 더 이상의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른 누군가의 피해자가 생겨야만 무기징역 또는 사형 하실 건가요? 그럼 그 피해자는 무슨 죄입니까? 제가 만약 그 피해자라면, 솔직히 저는 출소반대해달라고 그렇게나 부탁했지만,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가장 억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고작 만 15세 입니다. 이런 저도 출소반대라는 판단을 하였는데, 저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들께서는 더욱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처음 쓴 글이라 많이 부족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 15세라는 나이에 이 글을 올려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믿습니다. 결코 저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45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새로운 희생자를 만드는 길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두돌 된 아기 키우고있는 애기엄마입니다. 요즘들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괴롭습니다 추워지고 마음 편히 아기를 데리고 나간적이없어요.. 아기는 답답하다고 마스크를 벗고 탁한 공기로 제 목이 따끔따끔한걸 알기에 울어도 억지로 씌우고 혼내도 보고 타일러도보지만 아기가 공기가 좋은지 안좋은지 알지못해 답답하기만한 마스크를 자꾸 벗어냅니다.. 길거리에 마스크 안한 아이들도 많죠. 하지만 그게 괜찮으니까 안하는걸까요? 아무리 부모가 혼내고 타일러서 쓰게한들 애기들이 밖에있는 내내 하고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날이 추워지면서부터 하루라도 맑은공기를 마신적이 없는거같아요 저야 이미 다 큰 성인이지만 애기들은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아이들인데 건강할수있을꺼라고 생각하세요? 저출산 문제로 시끌벅적한 이 나라가 아기를 키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도 못한채 왜 아이를 낳으라는건지 어떻게 키우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심한 스모그 , 황사 , 미세먼지 관련 뉴스를 볼때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맑은 공기도 마시지 못한채 답답한 마스크에 코와 입을가려 숨을 쉬게하는것이 너무 미안합니다. 집에선 하루종일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창문 틈사이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다 막을수있을까요 제발 미세먼지 대책 좀 내주세요 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나눠주고 외출을 삼가하라는 말이 아닌 정말 정부가 할수있는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쾌청하고 맑은 하늘이 보고싶은 하루네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5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을 쉴수가없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떡국도 같이 드시고 좋은일가득하길바란다는 의미도좋구요 3.1 100주년공동행사도 좋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설날구정이나 3.1절 100주년에 남북한정상들이 다같이모였으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숙명여고 사건을 아십니까? 숙명여고의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정기고사 시험지를 유출해 자신의 두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사건입니다. 큰 이슈가 되었던 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머잖아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인 수많은 예비고등학생 중 한 명으로서 그 사건을 접하고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제가 진학하고자 했던 고등학교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구미의 어느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뉴스에서는 구미의 모 중학교, 모 고등학교라고 부르더군요. 학교의 본명을 밝히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지만 일단은 저 또한 그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일명 모 고등학교라는 곳에 진학할 예정이었습니다. 최근 그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시대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처 참가하지 못했지만 제 친구들의 적지 않은 수가 경시대회에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상을 타온 친구들도 몇몇 있고요. 그런데 그 모 고등학교 교장의 조카이자, 모 고등학교와 같은 재단에 있는 모 중학교 교장의 아들인 일명 A군이 본 날짜보다 사흘 앞당긴 날짜에 홀로 교실에서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학생은 상금은 물론이고 바로 스카이반(따로 이름이 있지만 학교 명이 드러날 것 같아 쓰지 않겠습니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만일 이 사건의 정황이 보다 빨리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혹은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숙명여고와 같은 사건.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특혜를 받은 학생은 절대 꺾을 수 없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밀접한 곳에 있어서인가, 저는 이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 외에도 일명 모 고등학교와 관련된 일화들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몰카 사건. 당시 학교장이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며 쉬쉬했던 사건입니다. 교장 남편의 비리 사건. 아무런 업무도 맡지 않은 채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월급만 챙겨갔던 사건이죠. 어쨌거나 논지는 특정 학생에 대한 특혜였으므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저는 뭐라도 좋으니 이 비리덩어리인 수시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비단 이 고등학교 뿐이겠습니까. 숙명여고부터 이 고등학교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 뿐 그 사이의 수많은 사립고들에서는 이미 왕성히 비리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그들의 특혜로 인해 많은 인재들이 빛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비열하게 빛을 거머쥐었을 것입니다. 저는 때문에 1,2,3지망에 들어있던 모든 사립고등학교를 지워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범한 영어교사시고 저희 어머니는 주부셔서 뇌물이며 돈이며 가져다 바쳐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에 저를 보낼 수 없으실테니 말입니다. 이렇듯 수시 제도에는 결점이 많습니다. 언제부터 수시가 진정한 실력으로 우위를 가리는 것이 아닌 재력과 인맥으로 우위를 가리는 제도였습니까? 사실 조금 극단적이기는 하지만서도 차라리 사람들 말마따나 정시 100%로 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부족한 글입니다. 그러나 이 글이 아니라도 좋으니 부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만족스런 답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3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가 난무하는 수시 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구에사는 보잘것없는 소시민 입니다. 촛불로 가슴 뛰었고 세상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바뀌기를 진정 원하는 사람 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저희같은 순진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촛불정권은 국민의 안위와 먹고사는 문제는 관심이 없는것같이 보입니다. 안희정지사, 이재명지사 등 자유한국당같은 이상한 세력들이 욕하기에 좋은꺼리들이라고 막연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촛불정권은 민생은 관심 없고 내부 권력투쟁만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들게 합니다. 대구에서 촛불을 지지했던 제 주변 사람들 조차 다 똑같고 차라리 옛날이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국민들 삶을 먼저 챙겨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노 무현 대통령님처럼 사람이 먼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은 국민을 안보시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개혁은 오간데 없고 배부른 나머지 권력 갑질 벌이는 촛불정부! 호가호위하며 자신들 배채우느라 매날 싸움질! 자한당과 독과점대기업들이 가장좋아 하는 짓만 골라하는 촛불정부! 국민들 심기 적당히 건드려라! 음차마속하라! 최측근들의 사리사욕 채우려고 국민80% 농락하지마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5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가호위 하는자들의 호위호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물네 살 대학생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차량 보유 비율이 상당히 높고, 광범위한 도로망에 대중교통도 무척 발달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일반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보행자의 입장에서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위험한 순간을 종종 맞이하곤 합니다. 특히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다가오는 차들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 위협이라도 하듯 스치고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늘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할 때마다 운전자는 차를 세우고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것이 지금은 오히려 보행자가 멈춰 서서 지나가는 차를 보낸 후에야 횡단보도를 지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의 잘못이라기보단, 의식의 문제입니다. 보행자 우선의 문화가 법으로는 정해져 있어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의식 속에 아직 깊게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도로 위에서 그들의 역할이 뒤바뀐 것을 알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이 암묵적인 관습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잘못된 것이기에 그저 간과하고 지나가서는 안되겠습니다. 보행자 우선 교통 문화의 정착은 시민들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일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존 운전자들에 대한 재교육과 운전면허 시험에서의 관련 항목 평가 강화로 운전자의 의식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후 정지선 침범이나 횡단보도에서의 과속 등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만한 사항에 관해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은 종종 그 나라 전체 국민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놀러 온 외국 친구가 한국 사람들은 운전을 너무 거칠게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이 말에 제대로 반박을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흔히 발전된 국가라고 부르는 몇몇 나라들을 여행하며 본 운전자들의 모습은 우리나라와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의식적인 측면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기 위해선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처럼 차가 아닌 사람이 먼저인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자가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퇴직금으로 산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겠네요. 차라리 상장폐지 정리매매가 나을 겁니다.\" 케이에스피 소액주주 A씨는 22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절차대로 주식병합, 대규모 유상증자 등이 진행될 경우, 주가는 10분의 1토막도 더 날 것\"이라며 \"1억3000만원 가까이 투자했는데 1500만원이라도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현대중공업 협력사 케이에스피 소액주주들이 최근 인가 결정이 난 변경회생계획안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사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진행된 회생계획이 대주주 이익은 높이고, 기존 주주들의 손해는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케이에스피는 최근 최대주주가 기존 한국공작기계에서 금강공업주식회사 외 4인으로 변경됐다. 최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절차다. 새 주인 금강공업컨소시엄은 담보권 등 변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케이에스피 주식 2900만주를 145억원에 인수했다. 1주당 발행가액은 500원으로, 액면가에 인수한 셈이다.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데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들은 울고 싶은 심정이다. 후순위 채권자라지만, 인가된 회생계획안대로라면 기존 주주들의 주권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회생담보권 13%, 회생채권 50%는 출자전환으로 변제키로 결정했다. 나머지는 현금변제다. 여기에 일부 주식에 대한 감자결정도 기존 주주들의 손해액을 더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소액주주 B씨는 \"매매거래가 재개될 경우, 시초가를 결정하는 평가가격은 주당 1400원선으로 계산됐다\"며 \"여기에 기존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한 주식 병합(7주→2주) 효과를 고려해 계산한 주당 가격은 400원선으로, 사실상 액면가 밑\"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대주주 지분이 감자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기존 주주들의 손해를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감자 후 액면가(500원)로 들어간 2900만주가 오롯이 보존돼 지분율이 80%를 넘게 된다. 만약 동일한 기준으로 감자가 됐을 경우, 대주주 지분율은 54% 수준으로 계산된다. 소액주주들은 새 대주주인 금강공업 측의 사업내용과 최근 현금흐름 등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들은 금강공업의 영업현금흐름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 현금 동원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유동성 비율이 수년째 100% 미만이라는 점, 배관용 강관 제조 등을 영위하는 금강공업과 선박용 엔진사업을 영위하는 케이에스피와의 사업적 연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2016년 STX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에 대여해준 250억원을 돌려 받게 되면 무자본 인수가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케이에스피는 지난해 8월 대한상사중재원에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 STX를 대상으로 투자원금(250억원)에 대한 중재신청을 접수했다. 이외에도 소액주주들은 이번 인수합병(M&A)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소액주주들은 \"회생 관리인인 정진모씨가 M&A우선협상대상자인 금강공업의 주요 계열사인 고려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점은 관련 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강공업 관계자는 \"(사업적)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입찰했다\"며 \"판단은 매각주관사, 관리인, 법원이 해 사외이사 등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답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무자본 인수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STX의 경우 주채무자가 아니라 연대 보증 책임이 없어 (STX무순에 대여해준 자금은)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소액주주를 죽이며 돈많은 사람만 잘되기위한 계획이란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케이에스피에서 월급받고 금강공업에서도 월급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것같은데 법원에서도 아무런 조치도없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횡포를 막아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장애우,저소득층,기초수급자 와 처음부터 가진거 없이 자라온 분과 가난하신 분 들을 위하여 무료강의 와 무료책 나눔 그리고 여건이 되어 이메일 을 보내엇을시 승낙을 하여 하루빨리 원하는 공부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르신 가난하신분들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장애우(멀쩡해보이지만 뇌부분이 발달안되신 분도../차별없이 모든 결함이 있어보이는 장애우..) 들을 위하여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법이라도 제대로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미래를 위하여... 자유로운 공부.. 를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도록 말이죠", "num_agree": 0, "petition_idx": "45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도와주세요. 제발 한달이 넘도록 말레이시아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동생외 2명을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올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는 제 동생과 동생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제 동생 외 2명이 말레이시아 이민국에 강제 구금 중입니다. 3명은, 이전 걸그룹 출신으로, 현재는 국내외에서 DJ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이날도, 공연을 위해 하루 일정으로 출국하였고 쿠알라룸푸르 인근, 말라카 소재 클럽에 있던 중 이민국 단속에 걸려 이민국으로 이송됐습니다. 3명은, 정확한 이유도 알지 못 한 채 이송되어 구금되었고, 현재까지 구금 중입니다. 이민국에서 제시한 혐의는 불법노동 및 취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3명은 말레이시아 소속 클럽으로부터 어떠한 금품 수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한국 모 에이전시에서 알선하여 클럽 공연을 갔으며, 현재 그 에이전시는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동생 외 2명은 여권을 보여 달라는 이민국 직원 말에 따라 여권을 제시하였고 이민국 직원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수갑을 채워 이민국으로 끌고 가 강제구금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동생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외교부에 전화하여 사실 확인을 요청한 후 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사관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건, 구금이 된 후 5일이 지나서 였습니다. 담당 영사도 아닌, 행정 직원이 연락하여 구금 사실만 알리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3-4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대사관으로 연락하였더니 행정 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별문제 없으면 1주일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더라도 최대 14일까지 구금할 수 있기 때문에 길어도 14일이면 나올 수 있다,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까지도 대사관에서는 면회 조차 가지 않아 사실 파악도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금 8일째, 행정 직원만(!) 구금되어 있는 이민국에 방문하여 3명을 확인하였고 그 때서야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대사관은 3명을 불법노동자로 확정지은 듯 했습니다. 공연을 위해 왔다는 말만 듣고 3명을 범죄자 취급하였고 죄를 지었으니 구금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며 비협조적으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3명은 제대로 된 변호도 받지 못하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지도 알지 못한채, 구금 당한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처음 말한 14일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가족들은 믿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믿고 다른 방법 하나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한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구금 21일 째 재판이 열렸고 3명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영사가 이민국으로 갔으며, 법률대리인을 동반하였지만 재판을 지켜본 것 이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3명과 면회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일에 각자동생과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한동생은 전화를 받자 마자 오열을했다고했습니다. 목소리는 엄청 불안정 했으며 절망이 느껴졌다고.. 말은, 잘 지내고 있다는 대사관 직원의 말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구금되어 있는 21일 동안 비위생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고 고열과 혈변, 이로 인한 7kg 정도의 급격한 체중감소가 있었고 너무 아팠다고 했습니다.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식사에 수저 없이 손으로 밥을 먹어야 하며 90여명이 한방에 갇혀 1평 남짓한 공간에 21일간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금되어 있는 동안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당시 구금되어 있던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같은 증상을 겪었고 그중 두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3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화기 너머 들린 동생의 상황은 차마 너무 참담하고 충격적이었다고하더군요 각자동생들과 통화를하였고 가족이나 지인중 한분이와야한다고 했습니다. (3명중 한분의 언니께서 말레이시아에 출국하여 면회를하였고 그때 핸드폰을 빌려주어 각 가족들에게 전화할수있었던 겁니다) 맨발에 씻지도 잘먹지도 자지도못하는 상황에 세명의 몰골은 말이아니였다고합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못해서 손으로 음식을 먹지만 밥도 밥같지않은 밥을 주고 생리를 시작한 세명중 한명에겐 생리대를 12시간마다 1개씩 공급,. 영어로 말을하면 말레이시아어로 조롱하듯 이야기하고 한국대사관을 연결해달라고하니까 너희가뭔데 한국대사관을 찾냐는둥 이민국안에서는 너희 댄서라며 춤춰봐라 억지로 아이들을 춤을추게하고 심지어 화장실변기엔 벌레들이 수둑하답니다. 속옷은 갈아입지 못하는 상황이고 정갈아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나라사람들이 출소하면서 남기고간 남자용 작은 사이즈를 주고 심지어는 남자건물과 여자건물이 각자따로있지만 남자건물에서는 전염병이돌아 2명이 사망했다고했습니다. 대사관의 잘 있다는 말 한마디만 믿고 지금껏 기다리기만 한 저희를 자책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동생이 그 상황에서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상태로 보냈을 21일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구금 8일째 면회 왔던 행정 직원은 기본적인 권리나 앞으로의 경과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았고, 사건 경위만 파악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사관에 이야기 하였고 영사는 그 때서야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 필요시 통역을 전화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사가 한번이라도 방문해서 면회한 적 있는가, 처음에 행정 직원이 방문했을 때 왜 영사 접견권이나 변호사 선임, 통역 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는지, 동생이 아픈 것을 왜 전혀 몰랐는지에 대해 물었지만 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1일 동안 한번도 면회조차 가지 않고, 자국민의 안전이나 건강에 대해 대사관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사는 구금 21일째까지도 가족들에게 전화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일에 벌금을 내고 한국 송환만 기다리고 있던 중 대사관으로부터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송환 일이 정해진 전화인 줄 알고 반갑게 받았는데, 12월 4일까지 송환이 불가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당시 있던 클럽의 사장이 불법노동자 고용 혐의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기소되었는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출국 전까지 이민국에서 관리하므로 그 때까지 계속 구금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고, 증인은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가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하였더니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며 또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 대체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강제츨국만 기다리며 어둡고 쓸쓸한 그곳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구금되었을 세명을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고용자 증인으로 서야한다며 재판날짜까지 또 범죄 자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재판날까지 2주 앞으로 1주, 또 강제출국날짜받을때까지 기다려야하겠지요. 한국대사관 외교부에 요청했습니다. 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나라법이 증인으로 서야한다면 그렇게하겠다고 대신에 신변보호를 위해 출입국사무소에서 벗어나 한국대사관에서 세명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벌도 다받았고 재판도 받았고 벌금도 수령했으나그나라가 증인이필요하다고하니 증인은 서되 신변보호를 위해 자국민이 한국대사관에 머물러있겠다는데 그게 왜 안되는걸까요? 대사관은 도대체 어떤일을 하는거죠? 같은 이유로 구금되었던 채은정, 워너원 팬들, 그 밖에 최근에 이종석 사건까지 길게는 일주일 보통은 2-3일이면 다 구금 해제되고 한국으로 송환되는데, 왜, 우리는 유명인이 아니라서? 아니면 일반 시민일 뿐이라서? 불합리하게 구금되고, 도움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대한민국이 원망스럽습니다.", "num_agree": 1651, "petition_idx": "45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최근 sns를 통해 많은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sns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점에 광고를 게시하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최근들어 의료광고의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파고들어 불법 의료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회사가 많습니다. 실제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를 광고 내용에 올리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우리 회사 사람도 사용하니 믿고 써라' 라는 답변을 하기까지 합니다. 수법으로는 한 sns계정으로 또는 광고 문의를 넣어 광고를 하여 수익을 올리고 계정이 정지되거나 회사가 벌금을 물어도 다른 계정을 만들거나 벌금을 수익으로 매워버리면서 반복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의료광고 금지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법의료광고의 초점인 시민들의 요구도를 파악해 공공기관(보건소 등)에서 먼저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의 효율성도 높을 것이고 불법의료광고를 근절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의료광고 적극 제제, 의료광고 처벌 강화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문재인 정권은 당장 성평등 실행에 옮기세요!!! 강제 징용 군가산점은 없애고 선택인 임산부 공무원 진급 가산점은 만들고. 이게 진정한 성평등인가요? 여성부에 여성전용, 여성할인... 그렇게 표심을 잡고 싶으신 가요? 의무는 남자들이 혜택은 여자들이... 이게 진정한 성평등이고 나라인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공무원 진급 가산점 당장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자, 종교적 병역 거부자 국방의 의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의무입니다.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자들에 대한 보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누가 국방의 의무를 하겠습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5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가석방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인 국민입니다. 미국 시스템이 무조건 좋지만은 않지만 체류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바탕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시스템의 정책들 몇가지를 제안합니다. 1. 현실적인 육아 휴직 기간의 수정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는 집단이기때문에 너무 긴 육아 휴직은 잘 지켜지지도 않을뿐더러 지켜진다 한들 여성의 직장 복귀 시 기업 내에서의 능력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출산 후 회복 및 기업들의 이해를 절충하여 현실적인 육아 휴직 기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2. 영유아를 위한 daycare center 증원 짧아진 법정 육아 휴직을 보완하기 위한 영유아 daycare center를 신설해야합니다. 법정 육아 휴직 이후부터 아기를 돌봐줄 수 있는 daycare center를 신설해야합니다. 3.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법 강화 부모가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법 강화 및 감시 기관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4. 육아 보조 정책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것이 아닌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및 교사 수 증원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약하기 때문입니다. 교사 당 원아수를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제가 거주하는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는 생후 1년 미만 영아의 경우 교사 1명당 4명 초과의 원아를 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육아 정책이 '가정을 지원하는 것'에서 '보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원하는것'으로 초점을 바꿔야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집이 무료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질낮은 서비스를 공짜로 받는 포퓰리즘 적인 정책입니다. 오히려 보육원에 지원을 많이 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값싸게 받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정치선진국인 영국 국회의시당엔개인컴퓨터가 잆고좌석 또한 토론을위한 배치가 되어있는게 우리나라와는 큰차이 인것같아요. 넓고 편한 좌석.개인컴퓨터.( 이 또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 그래서 한국 국회는 의자가 너무 펀하니 졸고있는 의원들이 많고 욕설도 난무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좌석이 따닥따닥 붙어잏으면 눈치가 보여서라도 입법 활동에 쪼끔이라도 도뭄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식 국회 의사당  자리배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 다주택자 양성으로 집값을 폭등만 시키는 쓰레기같은 제도 !!! 임대사업자 특혜로 집값 폭등시키는 다주택자를 위한 정부!!! 임대사업자등록제 활성화정책 모두 소급 철회하라 !!!", "num_agree": 10, "petition_idx": "45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군대가 싫으면 의경, 의무소방, 해경 등 국방의 의무를 군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행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무시하고 국방의 의무 자체를 거부한게 무죄가 될 수 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대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어떤 계층을 위한 정부입니까? 정부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이며, 10년 공공임대의 근본적 취지가 무엇입니까?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애초에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 집장만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 10년 공공임대라는 정책을 만들어 저렴한 토지인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사에 제공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취지 아니었습니까? 입주해 사는동안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주택가격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와 현재의 시세를 반영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만이라도 분양가로 결정된다면 수억원의 빚을 더 내서라도 살던 내집에 그대로 거주하며 갚아갈 수 있도록 근본 취지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고 그것이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까? 이러한 정부를 믿고 지지하며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서 혹한의 추위를 싸웠던게 아닙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어떤 계층을 위해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까. 중산층이 두터워야 국가가 부강하고 소비진작과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정부는 절대로 장기집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20년? 10년? 절대로 정권 재창출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뒤짚는 대통령과 정부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필코. 무주택 서민들의 한가닥 소망을 짓밟지 말아 주세요. 한평생 내집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정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26년 무주택자로 13년 청약통장을 사용해 10년 공공임대에 당첨되던 날, 이 집이 진정 내집이 될 것임을 믿었기에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한 무주택 서민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을 정부는 손바닥 뒤짚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임대기간 연장이라는 밑도끝도없는 미끼를 던지는 방법으로 집없는 서민들을 또다시 우롱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10년 공공임대 정책을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모두 영구임대아파트로 분양하는게 옳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청약권이라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10년공공임대 정책의 근본 취지를 간과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분양가 산정기준을 수분양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산정기준으로 반드시 개정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5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공공임대는 대국민사기극이였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남자들 알것임. 말필요없음. 합법화 해야됨.", "num_agree": 5, "petition_idx": "453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얼돌 합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다들 개 엿같은 청원 없는게 좋음.진짜 이거는 아는거 같음. 말도 안되는 지금같은거?ㅋ 청원폐지 해야함.", "num_agree": 2, "petition_idx": "45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요즘 '삼바' 라는 말로 통용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상장폐지론이 재기 되면서 다른 상장 업체들 까지도 상장실질검사가 강화되어 상장폐지 까지는 안갈수도 있는 기업들이 종전과는 달리 어부지리로 상장폐지가 된다면 가장 타격이 큰건 개인 투자가들일것이고 또 그 기업들이 상장폐지 된다고 하여 경영을 안 할것도 아닌데 이 어려운 경제에 꼭 상장실질검사를 강화시켜서 상장폐지를 시켜야만 하겠습니까? 화진 이하는 업체가 합병을 하고 합병한 업체가 경영비리를 일으켜 상장폐지심사를 받았다는데요 무엇을 해도 어려운 이때에 조금한 액수지만 전재산인 사람도 있을것이고 어렵게 모아 투자한번 해보려던 국민들도 있을텐데 진정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살기좋은 나라가 될려면 사후에 있을 국민들이 가져야할 고통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상장실질검사 강화 보다는 기업이 회생하고 다져나갈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도 국민들을 위한 방책이라 생각 합니다. 갈수록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의 어려움에 이런일도 다가오니 숨조차 쉬기가 힘들어 집니다 국민이 먼저인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의 상장폐지 꼭 해야만 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1학년인 자녀의 아빠입니다 솔직히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다자녀혜택이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애들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는게 현실인데 초등학교에는 지원자체가 없네요 우유급식 및 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이라도 해주면 그나마 나을껀데 다자녀혜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참으로 허탈하네요 제발 2019년부터라도 다자녀혜택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데 출산 하겠나요?", "num_agree": 349, "petition_idx": "45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혜택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평범한대학생입니다. 우선 이 청원글의 카테고리를 환경/안전/보건복지로 하지않고 국방으로 했습니다. 국방이란 '국가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제의 총칭'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준의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청원글을 읽고 동의를했습니다. 청원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전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초등학생 동생이 있습니다. 저도 15년전 초등학생때는 밖에서 좋은공기를 마시며 뛰어놀았고 지금 어른이신분들도 다 그러셨을겁니다.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제 동생은 그럴 수 없습니다. \"밖에서 뛰어놀아야 건강해지지\" 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조깅,등산,자전거,야구,농구 ? 전부 몸을 해치는 운동입니다. 저는 힘없는 국민입니다. 정령 나라에서 '중국 공장'이라는 주요인에 대해서 해결을 못해줄 것이라면, 부탁드릴게요. 제발 국민에게 경각심이라도 확실히 일깨워주세요. 담배갑에 폐암,후두암 사진 등 새긴 것처럼, 담배보다 발암률 높은 미세먼지에도 경각심을 주세요. 그냥 미세먼지라는 말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예를들면 일기예보때 '오늘 중국공장에서 화석연료를 태워 나온 먼지의 농도는 매우나쁨입니다' 라고 해주세요 . 담배갑처럼 관련 암사진을 같이 띄워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솔직히 미세먼지 마스크해봤자 이기도 하지만, 마스크조차도 안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거죠. \"난 건강해서 괜찮아\"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친구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몇년이나 갈까요 10년? 20년? 이대로면 몇십년 안가서 국민들다 호흡기 질환앓고 암에걸리는게 당연한 날이올겁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해결된 미래 어느때에는 역사책에 실리겠죠 . '중국의 미세먼지에 의한 인구 수 감소', '미세먼지세대' '원인:경각심 부족' 역사에 남을 큰 사건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꼭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해결못할것이면 경각심이라도 주세요. 국민들이 경각심을가지고 머리를맞대어 해결방안을 내놔야 더 빠른시간에 해결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한날에는 아직 다 성장하지못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안나와도 되게 해주세요. 제 몸보다 어린 아이들이 아프면서 자랄까봐 너무 걱정이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나라를 지키고온 예비군으로서 나라 지키고싶어서 청원합니다.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3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다들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영등포 96길 쪽방에 삽니다 대북관계가 우선이지만 지금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사람이 쪽방에 살고 복지시설이나 고시원 사는사람 아무이유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복지를 우선으로 해주시면 안되실런지 대한민국에 혼자살고 홀부모가정 어린가장 갑자기 사고나서 장애인되신분 유공자 흑석동 현충원 일본빨갱이도 독립유공자라고 뭍히고 사실확인을 하고 다 청소해야합니다 우리아버지 월남파병가셨다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엽제는 드셨겠죠 전라도 임실 호국원에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노숙인 복지와 유공자 편히 쉬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등포 쪽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위해 소녀전선 카카오톡 이모티콘 출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녀전선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나라가 망조로 들었다. 망하는건 순식간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OuT"}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작게는 흡연부터시작해서 층간소음,고성방가 노상방뇨,성매매 ,도박까지 참 하지말라는게 많은나라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안하는게 좋고 하지 말아야 될것들이다 그래도 난 참 갑갑하고 피곤하다 이 글 읽으시는 분들중에는 분명히 다 지키고 사는 분들이 많을테고 너도 지키면서 살으라는 뼈때리는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을테지.. 그래도 우리 조금만 너그럽게 생각해보자 흡연부터 이야기 해볼까...나는 부산 남포동을 걸어서 15분에 갈수 있는곳에 살고 남포동이 내 일터다 우선 집은 아파트로 요즘 한창 층간흡연충 이야기가 나와서 집에서는 담배를 극도로 자제한다 출근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는 흡연부스 따윈 없다 길에서 피면 눈치보여 못피고 남포동 가서는 더욱 담배 필곳이 없다 다 아시다시피 술집 카페등 모든 업소는 금연구역이다 심지어 남포동 길은 금연거리다 그러니 합법적으로는 담배필곳이 .. 없다 얼마전에 간 일본은 지하철역 편의점앞 길 중간중간 흡연구역을 만들어 놓고 카페도 흡연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흡연이 가능했고 술집은 당연히 가능했다 필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거다 성관련문제(성폭행 성추행등.. 강제적인 범제 제외)도 마찬가지다 나의 얼마없는 인맥중에 여자 남자를 막론하고 야동 안본 사람은 단 한명도 없고 그들 대다수는 아주 선량한 시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는 영화중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성묘사,행위에 대해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을때 어떤가? 아마 많은수의 사람들이 저 판정을 하는 사람보다 내가 어떤 지식과생각이 모자라서 볼수 없나 ... 생각하지 않나 ... 작게 보면 이럴진데 크게본다면 성매매에 대한 우리 생각과 우리나라의 법도 조금 바꿔야하지 않을까 예는 두가지만 들었지만 누구를 위해 시행하는지도 모를 뒷자석 안전띠 ,왜 이 넓은 국토에서 한곳밖에 안되는지 모를 도박,이제 그 시원함을 표현할수 없는 맥주광고등 언젠가는 전국민을 천사 내지는 성인으로 만들어 버릴것 같은 이 하나하나의 법이 난 너무 답답하다 다 지키지 말고 내멋대로 건달들 소굴마냥 살자는게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꼭 옥죄야 하는지... 왜 우리나라만 유독 하지말라는게 많은지 다같이 생각 좀 해보자", "num_agree": 1, "petition_idx": "45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지말라는게 이렇게 많은나라 ... 난 좀 피곤하고 갑갑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민 신문고에 투고해도 서로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만 하고 결국 가장 힘없는 행정안전부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복사 붙여넣기 식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을 적어도 답변은 똑같다는거죠.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로 마무리 하면 끝인 무의미한 답변일 뿐입니다. 저는 최근에 부동산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탓도 물론 있지만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면 당할수 밖에 없는 안전하지 않은 현재의 부동산 중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것만 고치면 많이 개선되겠다고 생각하며 청원합니다. ========================================================== 본론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안전성을 위해서 현재 가장 서둘러 필요한 일입니다. 1. 확정일자 열람을 모든 동사무소 및 등기소에서 누구라도 주소지 검색 만으로 열람이 가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 전산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자료 입력할 인력이 필요하다면 저를 고용해 주세요. 저는 그런거 잘합니다. 현황 : - 확정일자를 신고한 관할 동사무소에 집주인(임대인) 또는 세입자가 직접 가서 신청 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만약 등기소에서 신고했다면 동사무소에는 나오지 않고 등기소에서만 확인할수 있는 상당히 폐쇄적인 열람 방식입니다. 효과 : -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하기 전에 기존에 임대차 정보를 미리 확인할수 있으며 사기 계약 또는 이중 계약 등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 먼 곳에 사는 집주인이 임대차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중 계약 사기를 빨리 확인할수 있습니다. - 매매 또는 임대차 매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허위 시세가 아닌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2. 모든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누구라도 주소지 검색 만으로 열람이 가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몇명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몇세대가 있는지 인원수가 필요합니다. 현황 : - 집주인(임대인) 또는 세입자가 직접 가서 신청 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정보와 동거인 정보만 표시될뿐, 몇명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효과 : -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하기 전에 확정일자 열람과 함께 대조하면 확정일자에 등록되지 않은 의문의 전입 신고자를 미연에 발견할수 있으며 만약 이 전입 신고자도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수 있으므로, 좀 더 명확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3. 공인중개사협회의 현실적이지 않은 형식적인 1억원 공제사업을 폐지하고, 정부에서 부동산중개보험을 신설하여, 계약금과 잔금 등을 요즘 전자 상거래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식인 등록된 실명 가상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의무화 하여, 거래후에 사고나 사기가 발견 되었을 경우, 돈이 일방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 장치가 필요합니다. 효과 : - 입금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투명한 거래 금액을 확인할수 있으며, 보험 수수료를 받아 세금 수익을 확보할수 있게 됩니다. -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돈은 이미 지불했는데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빚이나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해서 거래후에 사고나 사기가 발생 되었을때 피해자가 돈을 다시 되찾을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 장치가 필요합니다. - 현재 공제사업의 1억원은 일반적인 중개 사고에도 피해 보상이 부족할 뿐더러, 중개 사기 사건이 벌어지면 수십억 대의 전세 보증금 사기가 발생되는데 그런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해서 변호사비 및 소송비까지 부담해가며, 겨우 받을수 있는 금액이 총합 1억원 한도이기 때문에 중개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은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공제증서의 1억원의 숫자만으로 안심시켜서 중개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만 양산하는 무의미한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 서론입니다. 부동산 거래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육성하는 것도 좋았고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서 확정일자를 만든 것도 좋았고 중개사의 사고로 피해를 입는 사람을 위해 1억원의 공제사업을 한것 까진 취지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은 정상적인 거래일때만 괜찮은 문제지 사기 거래만 도와주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믿고 공제증서 1억을 믿고 거래를 했는데 그게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자격증과 도장을 빌려서 중개사일을 해온 사무원 즉 사기꾼이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실제 공인중개사도 사기를 할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공인중개사 인척 수년간 중개사 일을 해왔으며, 1. 임대인에게는 월세를 계약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해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대신 지불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남은 전세 보증금을 빼돌립니다. 2.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고, 실제 세입자에게는 집주인 행세를 하여 더 높은 금액의 전대 계약을 해서 그 차액을 횡령하고, 결국 남은 보증금을 빼돌립니다. 3. 주소가 멀리 있는 매도인에게 매매 계약의 위임을 받아 매수인에게는 월세 세입이 있다고 소개해주고, 매도인에게는 매매 금액에서 전세금을 빼고 정산하고, 매수인에게는 월세를 대신 지불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남은 전세 보증금을 빼돌립니다. 매매 계약서 상에 전세 보증금에 대한 승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적혀 있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양수인이 임대차를 승계한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매매 대금을 모두 지불한 매수인은 알지 못한 전세 보증금까지 떠 안아야 되는 문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매매 계약서 상에는 매도인이 임대차를 책임지거나 매수인과 합의하여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진행 되지 않았으므로 또 다른 민사 문제를 발생 시킵니다. (일부러 전세를 끼고 있는 매도인과 사기꾼 중개업자가 작당한 것이 의심되는 정황 증거도 있지만 조사할수 있는 권한도 없고 분통이 터집니다) 4. 주소와 전화번호를 허위로 작성해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연락하면 세입자인척 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집주인인척 하는 식으로 실제 세입자와 주인이 연락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보일러 고장 등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집주인인척 수리를 해주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세입자의 민원을 해결해줬다고 통보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식으로 실제 집주인과 세입자가 집 문제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후에는 이미 때가 늦었고,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기꾼은 이미 모든 재산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은닉하였으며, 사기꾼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기꾼은 그 상황에서도 형을 줄이기 위해서 자수, 사과문자, 변호사 선임을 하고 자신을 도운 모든 관계자들에게 단순 업무를 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모든 책임은 혼자 쓰고 그 책임도 감형 시키기 위한 노력 중입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후에 알게 되지만 공제 증서에 있는 1억원이 배상금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중개사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해야 되고,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후에 피해자들이 직접 중개사의 신상 정보를 확인해서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신청서를 내야 1억 한도내에서 모든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나눠주는 형식적인 배상이 됩니다. 사기 가해자가 돈을 빼돌려서 재산을 은닉 했기 때문에 민사로 승소를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는 피해자가 부담할수 밖에 없고, 받을수 있는 공제금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될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임대인과 세입자간에도 월세 미납과 전세 보증금 사이에서 싸우게 되므로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 시킵니다. 수십억씩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에 고작 공제사업의 1억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허울만 있는 1억짜리 공제 증서 때문에 이것만 믿고 중개사와 거래했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매년 발생되고 있음에도 전혀 대책이 없이 모든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은 아니라는 항의 때문에 공제금도 올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공제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안전한 부동산중개보험이 필요합니다. 피해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돈을 중간에서 예치하는 방식으로 의무화 하고. 일정률의 보험금 수수료를 받아 세금 수입도 확보하고, 양측 모두 거래에 이상이 분명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돈이 실제 지급되는 방법을 해야 안전한 거래가 확보될수 있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이 오고 가는 거래인데 이정도 안전 시스템 없이 무작정 개인의 판단만을 믿고 돈부터 건네주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민사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3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될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현재노조 정말 겁나는게 없어보입니다. 어디까지 특혜를 줄건지 정부는 계속 노조뒤나 봐주는게 아닌지 의심이 가게 합니다. 예전에 저도 노조편이었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노조가 설쳐대 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발묵을 잡고 있는듯 기업들은 노조 눈치보며 힘들어하는데 그렴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 바뻐보입니다. 제발 국민의 한사람으로 서로 합심해서어려움을 나누는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정부는 제발 경제를 생각해서 노조의 힁포를 막어 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3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 이대로 놔둬도 되는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도끼(본명 이준경) 모친의 채무 사례처럼 채권자들이 개인 파산의 맹점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파산 제도 자체는 경제적으로 큰 시련을 겪은 분들을 위해 올바르게 쓰일거라고 믿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산신청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보이고 선의의 채권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파산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받은 채무자가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채무변제 의무가 사라졌음을 이유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피해를 보는 채권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신청으로 인해 채권자는 빌려준 현금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채무자가 빌린 현금이 '한달 식사비' 수준밖에 안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게 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이행해줄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탁'을 하여야 하고 오히려 이번 사건처럼 법적으로 변제의무 없는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온갖 모욕과 무시를 당하는 것도 견뎌야 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들은 '선심쓰듯'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는 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제적인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산신청으로 인해 법적인 채무이행 책임이 사라진 채무자들의 도덕성에만 의존하기엔 채무자들의 양심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위험성이 너무 크고 채권자들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들의 좋지 않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파산신청한 경우 채권자들이 피해보는건 막을 수 없겠지만 채무자들이 파산신청이후에라도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을 경우엔 채권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 때가 다른 채무자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를 막기 위한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요청합니다. 채무자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채무이행능력 상실로 인한 파산은 안타까운 일이고 이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비양심적인 채무자들의 파산 이후의 무책임한 행보의 차단과 이로인해 오히려 파산위기에 몰리는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제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적근거를 들어 선의로 현금을 차용해준 채권자들에 대해 무책임을 논하는 이기적인 채무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채무자들의 파산 이후 경제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의 파산 신청으로 인해 차용해준 현금에 대한 권리를 잃고 재산상의 손실을 얻게 된 채권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청구합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45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끼(이준경)법이라도 만듭시다. 왜 채권자가 엎드려 돈을 받아야 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어디서부터 풀어나갈건지..인간생명,권리가 존중되는 나라,돈과 명예가 아니라....의료진들이 학교에서부터 훈련되여쟈야 하늠 핵심입니다. 치매환자정부보조금 착취릉 위한 보험설걔사보다 더 설쳐대는 요양센터와 무자귀로 보내지고잇는 자격미달의 형편없눈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들..시설치매 2등급에게 주어진 4 시간 그들의 버릇없는 환자가족들에 상처주는 말과 행동들 어쩜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직업을 가질수잇나 할 정도로 무자귀로 배출해내는 요양보호사 학원들 한마디로 다 미쳐보입니다. 현대고려장이 실감날정도로 기본의 인간존중이 무시되어 노인들이 불안과 외로움에 떨고았는 한국! 뭐가 그렇게 대단한존재로 축혀세워진 의료진의 거들먹과 자만 이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길건지!! 귀나 귀울이시나요 보고받을때? 눈으로 보고 실감하나요 비참한 한국노인들의 현실?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들의 자격미달과 그들의 횡포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한국유행 부모고려장, 제사 10분도 않되게 납골당에서 끝내고..모든게 바쁘게 돌아가지만 무엇을 위한? 지루한 후진국일뿐", "num_agree": 1, "petition_idx": "45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정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민임대 8월21일 2018년입주후 밑에집 화장실물이샌다고 해서 화장실이라고 1,바닥면깨고 2.벽면깨고3.다시 바닥.벽면깨고 했는데도 누구원인을 못찾고 원인을 알수없다는 말만 하고 극심한 피해를 봤습니다 공사후 바로 원복시키지도 않고 뚫어논 상태로 그냥가고 연차및 ,주말 등 총4일정도의 시간까지 소모해가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입었습니다 애초에 처음 화장실 벽면 바닥 시공시 누구못잡을거같으면 사설 누수탐지부르자고 몇번을 말했지만 똑같이 매번 화장실만 부셔놓고 갔네요 도저히 못참아서 사설 누수안부르면 협조 안하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사설업체직원 오셨고 결국 사설 누수탐지 오셔서 화장실 아닌 거실이라고 바로 찾으셨네요 ㅡ꼭 1번점검후 못찾으면 사설 부르라고 안내하시구요 ㅡ피해는 여기서 끝이 아닌 아래글보시면 거실공사후 바닥 장판 밧겨놓은 상태로 13일방치후 전화로 독촉하니 겨우뗌방 해줬네요 그루 1달이 지나고 나서야 장판 업자 섭외안됐다고 겨우 섭외해서 바닥공사하는데 바닥이 흥건하네요.....답답하네요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는지.... 기존에 부분만 장판을 제거하여 바닥공사후 시멘작업 후 2주 바닥마른후 부분땜빵 하고 1달후 전체바닥장판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곰팡이및 바닥물기 발생으로 장판다걷어내고 말려야한다네요 ...... 거실침대및 물건 작은방으로 옮기고 잘때가 없네요 모텔에서 자고 피해보상 청구하려고 합니다 아래 미닫이문 나무까지 물로 인해서 부풀어올랐습니다 사진첨부합니다 하자보수 신청해도 처리가 즉각안되고 살고있는 집 바닥공사하고 아랫집 누수막으면 바닥공사 한거는 신경도 안쓰고 답답합니다 사진도 참부합니다 Lh전화하면 시공사 이수건설쪽으로 이야기하라고 하고 이수건설이야기하면 세진건설 문제라고하고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임대아파트 하자보수 피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청색신호에서 적색으로 바뀌기전 주황색 불이 점등되는데 그순간이 너무짧습니다. 아무리 지정된 속도로 달린다고해도 앞에 차가없어도 언제 신호가바뀔지몰라 브레이크를 밟아야되는지 계속가야되는지 애매해 신호등과 가까워질때마다 불안한 마음을가지고 운전을 하게됩니다. 앞에 큰 차가있어서 신호를가리게되면 더욱 불편합니다. 카운트다운 신호등이 보행자신호등에는 널리이용 되고있지만 차량신호에서는 거의 찾아볼수없습니다. 초록불을 카운트다운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미리 황색과 적색신호 점등시기를 예측할수있습니다. 시간이촉박하다면 속도를 더 줄일것이고 시간이 여유롭다면 보다 여유로운속도로 교차로를 통과 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3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의 신호등을 카운트 다운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이아니라 점점 여자만생각 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크게 5가지를 말하자면 1.페미니즘 교육의무화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교육에서는 여자만 부당하다 이럽니다 생각 해보세요 부당한걸 따지면 여자든 남자든 둘다 부당한건 많은데 왜 여자만 부당하다 하죠? 2.여자 체포 할때 만지면 왜 성범죄죠? 그게 성범죄로 잡히니까 남경이 여자가 범죄 저지르면 머리카락을 잡잖아요.... 3.여자를 구했는데 성범죄? 이유가 머죠? 멀했다고? 아니...머...외국에서 구해주면 성범죄를 신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4.왜 여자는 증거가 없는데 증언 만으로 남자를 유죄로 만들수있죠? 잘못없는데 잡혀간 남자들이 지금까지 몇명이나 갔습니까? 엄청 많잖아요 5.왜 재판은 남자는 2년 이러면 여자는 1년도 안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인권을 찾아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민들은 집,일자리,경제와 적폐청산등 공략을 지켜주길 바래요~ 비문 쳐내기 따윈 궁금하지 않습니다~ 언론보도 전부 사실이고 이재명이 잘 못 했더라도 과거 새누리 항국당 발톱 때만큼도 안되는 걸 가지고 검경 수사까지 가짜뉴스로 떠들썩 하는 자체가 경선때 보복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내 다시는 민주당에 표주나봐라~", "num_agree": 127, "petition_idx": "453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탄압 중단 하세요~ 한국당 의원 120명 보다 이재명 1명이 나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양심적으로 병역거부 반대합니다! 종교적 대한민국 한반도 정세 맞지 않으며 이미 군안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병 있습니다 허나! 여호와의 증인 해당종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옥죄에서 풀어나는건 맞지 않다고 깊게 생각합니다 현 남과북이 평화체제 진행중이지만 다음 대권에 어떻게 바뀔찌도 모르는판국 이고 설사 평화유지 되더라도 그 외 국가보안에 있어 어떻게 하실껀지도 매우 미흡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 아닌 그 사람을 군으로 동원이 아니된다면 국가 및 국민을위해 이용해주십시요 소방 구조 교도원 환경미화원 산림청 산림관리원 재래시장관리 지하철승강장 관리 이러한곳에서 최소2년간 근무가될수 있도록 생각을봐주세요 여호와증인은 대한민국 역사적 종교는아님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이번에 최저임금조차 못받게 생긴 목동에 사는 알바생입니다. 제가 일하는 G*2* 목동금*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그만두게되었는데요. 원래 제가 일할때 사장님께서 계약서상으로는 7600원이라고 적었지만, 계약서에 써진 것보다 시급은 좀더 올려서 줄게~ 라고 하셔서 일을하게 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제가 일을 할때는 저 계약서대로 써진 것보다 더 올려진 시급에 맞춰서 준다고 하셨고, 이 올려진 시급에 맞춰서 주시더니 제가 일을 그만두게되니까 갑자기 수습기간이였다고 7600원의 50프로로 제 시급을 주시겠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상 너가 이렇게 받는다고 싸인했으니까 7600원의 50프로인 3800원으로 준다 이말이지요. 또한 억울하면 저보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셨습니다 ㅠㅠ. 그러나 여기서 저 계약서의 문제점은 우선 제가 저 계약서에 싸인을 할때 분명 사장님이 저한테 수습기간같은거 있다고 말씀안하셨고 7600의 50프로 준다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 그냥 서명란에 싸인해. 싸인해. 하시면서 아무숙지도 안해주시더니 본인 멋대로 나중에 50프로라고 적었나봅니다. 너무 억울하고 기가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세상천지에 7600원의 50프로인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갖고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누가있겠습니까!!!! 제가 일을 그만둔지 이제 9일인가 10일인가 됐는데, 혹시라도 돈을 못받거나 제가 알바 블랙리스트(?)이런거에 올라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노동법이 더 엄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알바생들도 시급을 제때 받을 수 있게 청원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인혁당사건, 부림사건이 아직도.... 1.혼잡한 곳을 지나다 여성과 스쳤을 때 여성이 (성폭행 이야)소리 지르면 무조건 감옥에 가는 세상이다. 만원 지하철에서는 싫든 좋든 여성 이든 남성이든 서로 밀착된다. 이때 여성이 소리 지르면 증거여부를 불문하고 감옥에 가야한다. 2018. 9. 5. 부산동부지법 판례 2.증거가 있는 몰카 성 추행범 현직판사는 감봉4개월로 판사직유지 2018.11.15. 서울 중앙지법 판례 3.일본에서 작은 요트 한척(싯가 300만원) 구입해서 선박안전법, 선박법에 따라서 수입절차를 진행 하였는데, 일본 배는 일본정부의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한국 배는 한국정부의 검사를 받도록 법률 규정 되었음에도 일본정부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배를 한국 정부의 임시항해검사를 안 받았다고 기소되어 판사의 엿장수 가위질 같은 판결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의 구형에 2배의 가중처벌을 받았다. 2018.11.8. 부산지법 판례 4.농협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창원 포항 울산 등지에서 두산위브아파트상가를(200억 상당액) 일괄매입하고 유령법인의 은행여신한도부족을 보충하기위해 차명대출자를 1인당 300만원씩 모집하고, 차명대출자를 채무자로 하여 1인당 1억~5억 대출을 발생시키고 상가를 분양해서 팔아 이익을 챙기고 미분양 상가는 부도 경매처리하고 결손비용은 모집한 차명대출자에게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민에게 사기행위를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농협과 차명대출자의 민사소송에서도 농협이 만든 유령회사로 차명대출자의 통장(차명계좌)에서 대출금이 농협이 직접 이체 한 증거가 수백 수천 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도 “농협은 대출금을 차명대출자가 쓴 줄 알았다”라고 판결한다.(2016 다 8220 이윤* 2016.5.27. 대법원 판례) 열거 하자면 수백 수천 건이다. 우린 아무리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일지라도 판사가 감옥 가라면 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로 담당판사 주변인물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사 건이든 민사 건이든 거의 다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한국의 판사들은 대부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한다. 우리가 한국에 사는 한 누구에게나 상기와 같은 일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은 판사, 검사직에서 퇴직하면 변호사 개업 금지법을 만들도록 국민 3,000만 서명운동을 합시다. 이 메시지를 받으신 분은 다른 지인 분들에게 꼭 전달하여 국민의 권력이 판, 검사들의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민 3,000만의 동의를 받읍시다. 우리국민이 직접 나서서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혁당사건,부림사건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중독자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몇년을 여성가족부 행태를 보다 보다 참다 참다 미쳐버릴거 같아서 이렇게 글 씁니다. 전 게임을 10년동안 하루 평균 15시간을 해왔습니다. 게임중독의 최고의 경지가 어디신지 아시기는 합니까? 환상입니다. 건물이 게임속 건물로 보이고, 마치 게임속의 와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잠시 그 환상은 5초 이상을 지속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 = \"게임때문에 살인이 난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게임만 하던 사람이 30년이 넘는 인생동안 수많은 업적을 이뤘습니다.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로 살아가며 남들보다 잘벌어 잘먹고 잘삽니다.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여성가족부는 개소리 짖거리는데 일가견 있는 집단입니다. 여성가족부 이름의 맞게 여성에게만 집중하던가, 전부다 PC방의 가둬 1년만 15시간씩 게임시켜주세요. 경험이야 말로 제대로된 정치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전부를 PC방에 가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사법부패와 비리는 절대 덮어주면 안된다. 나라 전체를 부패 망국화하기 때문이다. 대법관및 그 출신 변호사는 국민을 뭘로 알고 재판을 뒷거래하면서 축재하냐? 사법행정 농단 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조폭 판결이 문제다. 특별히 대법원에서 파기로 조폭질하는 가증한 놈들이 우리가 엄청난 대우해주면서 변호사와 돈챙기거나 돈챙기도록 밀어주는 행위가 망국적이라는 것이다. 양심과 정의를 팔아서 축재하는 그들의 재산은 늘어만 갈수록 나라를 부패하고 망한다는 것. 스위스의 성자이자 법률가는 그 나라 건강(도덕,정의)은 그 나라 판사를 보면 안다고 하였다. 대법관은 1명당 관용차를 국가에서 국민이 제공하고 비서도 1명 제공하는 걸로 안다. 월급여도 1천만원 상당한다. 퇴임하면 연금도 700만원대다. 그런데 이놈들이 큰 기업 사건이나 대형 사기 주가조작건 거액 벌금 과징금 부과된 사건에서 조폭질로 그들 출신 변호사로 하여금 돈챙기게 하거나 자기들도 뒷거래 의혹적인 판결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 밑에 지법 고법 판사들 비리나 검사들 검사장들 대형비리에 비호 판결하여 나라를 부패천지 조장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대표적인 판결이 비리로 엄청난 이득을 본 진경준(뇌물 뻥튀기)이나 홍만표 탈세건 수임비리, 김형준 부장판사 비리 처벌, 최유정도 마찬가지. 그들의 비리는 처벌 받았지만 비리로 얻은 재산상의 엄청난 이득은 그대로 자기들 수중에 남게되었다. 이게 조폭이지 누가 조폭인가? 게다가 이호진 전태광회장 100명 변호사 선임하여 7년간 보석 핑계로 바깥에서 생활하게 판결 미루고 1심에서 처벌과 추징은 3년6월에 6억원이라는 범죄사실에 비추어 완전히 조폭 판결한 것을 본다. 그는 400억대 횡령에 연루된 범죄자다. 또 부영 회장 이중금 4300억대 횡령과 탈세를 처벌하는데서도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에 징역5년에 벌금 1억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다. 그것도 불구속 유지한 판결이다. 이런 개조폭 판결하는 대법원 대법관에 우리가 방임한다면 우리가 부패망국하고 국난을 당할때 혹은 후손들에게 재앙을 넘겨줄 때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법은 프랑스 유럽 선진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혁명의 기치를 높이는 일인데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무감각한 듯하다. 특별히 지성인들 교수들 학자들 언론인들도 같이 묵인 방치하고 부패하여져서 국가적 부패를 망치 묵인하는 것이 된다. 국가 안위가 달린 문제인데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당파에 젖어 빨타령만하고 있다. 보수나 진보라는 사회학적 단어가 무슨 필요한가? 당파싸움하다가 망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이를 각성하는 글도 보기 힘들다.미국 안보 우산 아래서 앞날은 창창하게 잘될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 경제든 안보든 얼마나 취약한가? 우리 경제는 미국과 중국에 강한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또 안보는 미국이 평생 동맹과 안보의 형님 역활을 해줄거라고 믿나? 그들 조상이 가까운 역사에 당한 치욕과 비극에 배우는 것이 없는 민족과 지도자는 다시 과거 역사를 불러오고 재앙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다. 그 비극은 전무후한 비극이다. 유사 이래 개조폭 사법시스템을 방치한 나라가 잘된 역사가 없다. 우리의 내부의 적을 파악하고 그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한 나라 붕괴는 외세보다 저런 부패한 내부의적 조폭들이 소리없이 무너뜨리고 망하게하는 것이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유사 아래 역사를 탐구해본 결과, 망한 원인이 부패로 망했지 외세가 망하게 한 역사는 없다는 것이다. 먼저 내부에서 망할 환경이 조성되고 그 다음에 외부의 힘은 간단하게 와서 먹는다. 우리의 구한말 보면 답이 간단하다. 당파와 부패로 얼룩진 조선후기에 환경이 서서히 일본이나 열강의 개입을 부르고 조선 침몰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다음 세대 우리 후손에게도 온다고 상상해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5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 조폭 형님을 특별 재판소및 혁명재판소에 회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이번달 9일 종로고시원 화재로 사람들이 죽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그런데 말입니다. 고시원에서 살아남은 분들이 보증금없는 임대주택 32명중 절반도 안되는 14명만 입주하였습니다. 그 임대주택 기간도 6개월입니다. 참으로 이 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답게 살수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6개월 살다가 다시 고시원으로 들어가겠죠. 고시원 살아보셨습니까? 닭장입니다. 정말 닭키우는 닭장입니다. 언제까지 없는 사람들은 닭장 고시원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너무 한탄스러워서 한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고시원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회의원이 200만원이면 일반시민은 쫌 더 깎아 주시겠지요?법안도 내놓으시고 법개정도 하시고 법에대해서 누구보다도 잘아시는 국회의원분들이신데 법원에선 초범이라도 제일 무거운 처벌을 내린거겠지요?설마 국회의원이라고 봐주진 않았을거에요~ 근데 내심 걱정이 되네요 법원과 국회에서 너무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앞으론 일반시민이라도 초범에 200만원이라는 거금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음주운전을 안일하게 생각할까 돈만있음 누구나하게되지않을까 뭐 이런 소소한 걱정이 되네요 음주운전을 돈으로 해결할수있는 문제라면 국회에서 음주운전 보험처리 될수있는 법안을 하나 만들어주셨음 하네요~사고만 안치면 되자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3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만원 있으면 음주운전 해도되겠네?좋은 본보기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적십자에서 회비를 징수 한다며 날라오는 고지서. 아는사람이야 무시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겠지만 이 고지서가 세금등의 영수증과 상당히 흡사하며 징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잘 모르는 사람이나 노인들은 당연히 내야하는 의무 인줄 알고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금,의무적 납부 고지서와 상당히 흡사하게 생겼으며 위의 금액을 적십자 회비로 징수합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혼란을 일으킵니다. 본인이 살면서 왜 저러한 고지서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심지어 독촉받는 기분까지 들곤 합니다. 적십자의 반강제적 모금 활동을 못하게 해주십시요. 이건 강탈이자 사기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 영수증 고지를 불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관령면에 위치한 상지대관령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건 다름이 아니라 학교에 문제가 생겨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 중 역사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너무나도 정치적인 색깔이 짙습니다. 수업시간에 민주당이 교육감이 되서 우린나라가 문제라고 하십니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이건 큰 '사회악'으로 돌아올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 머리를 교과서로 때리시고 학생들을 야 또는 헤이 라고 부르는 등 기본적인 예절또한 갖추지 않았습니다.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험의 불평등입니다. 역사수행평가범위를 잘못 알려 주셔서 학생들은 공부하지도 않은 것이 시험에 나왔지만 선생님은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선생님께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 학교 역사선생님 '박종철' 선생님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역사교사 정치적 발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500ml 물병에 물 약간 집어넣은 개인용 휴대용 외출 재떨이 바닥에 담배꽁초 투척 안하게 단속은 유두리있게 깜밖하고 안가져왔다등", "num_agree": 0, "petition_idx": "45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용 휴대용 재떨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용문에 화상경마장을 설립을 반대합니다 특히나 승마공원이라고거짓말하고합법적인 도박장설립이 말이됩니까?? 만약세워진다면 모텔이나 유흉업소가많아집니다 양평에이미지아시지않습니까? 친환경을 앞세워하고있는데 도박장이말이됩니까?? 이건절때안돼는거입니다 강원도도문제가 되지않습니까? 근데 하나면 될꺼이지 왜도대체 양평에 합법적이게 해야된다는거죠? 이건 법도바꿔야할뿐더럭 합법적인도박장을 만들지말아야합니다 대통령님제얘기를 귀담아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최저임금 일만원 공약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이윤의 출발점은 이것에서 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은 이를 기준삼아 시작되어야 합니다. 낙수효과는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기에 분수효과만이 경제활성화의 유일한 방안입니다. 점점 어려워져가는 경제현실이라고 한결같이 반대하지만 임기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기준점이 흔들리지 않아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거주한지 10년이 되어갑니다 조용하던 아파트에 2년 전부터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와 악을 쓰는 소리에 새벽 마다 잠을 못자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싸움 소리로 생각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몇일에 한번 그러던 소리가 밤낮으로 나고 오함마로 벽을 치는 소리에 아파트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두시간 그러면 참겠는데 밤10시~새벽 5~6시까지 소리가 나고 멈췄다가 아침 9시~오후 5시까지 그러는 적도 있고 주로 밤10시~11시 시작하면 새벽내내 아침5시~7시까지 그럽니다 울부짖고 오함마로 벽을 쳐서 귀마개를 꽂고 자도 아파트 벽 울리는 소리에 잠을 깰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관리실에 이야기해도 어느집인지 알수가 없다고 층간 소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더군요. 고3이었던 제 자식은 그소리에 로이로제에 걸리고 날밤을 새고 학교 가기 일쑤였습니다 저도 밤에 잠을 못자서 낮에 생활을 못할정도가 되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작년 겨울 새벽에 소리가 날때마다 옆라인으로 찿으러 다녔지만 어느집인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지옥에 살고 있던 올해3월 낮에 아파트 벽이 심하게 울리고 울부짖는 소리에 나가 보니 119 구급차와 경찰차가 저희 라인에 와있었어요 어떤아저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경찰과 함께 갔습니다 5층에 살고 있는데 20대후반의 딸이 중증우울증으로 아버지 머리를 둔기로 쳐서 상해를 입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5층에서 그런다는 사실을 아파트 주민과 경찰도 알게되었어요 그후로도 새벽마다 난동은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포악 스럽고 심해지기 시작 했습니다. 그집 부모들도 딸이 난동을 부리면 통제를 못한다고 합니다.주민들 신고로 경찰 출동도 수십번 관리실 민원도 수십번 되었지만 문을 안열어줘서 현행법상 강제로 문을 열수도 없고 경찰도 관리실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합니다 집주인은 세만 받으면 된다고 관리실 전화를 피하고 그집 부모는 딸을 정신병원에 보내면 폐인이 된다고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주민들이 그것도 못참냐고 자기네는 이사 못가니 피해보는 사람들이 이사가라고 합니다 몇일전 경찰에 신고하고 모여있던 주민들에게 그집 아저씨가 술마시고 와서는 불질러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2년 넘도록 미안하단 말 한번 들은적없고 소통도 안되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저희 주민들은 잠 못자는 고통과 언제 터질지 모를 위험에 살고 있습니다 이젠 경찰이 출동해도 문을 안열어주면 어쩔수 없다는 걸 알고는 경찰이 현관 앞에 있는데도 집안에서 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정도 상황이면 층간 소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보호해줘야 할 피해 주민들은 자기집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고 공동주택의 규약 자체를 무시하는 당사자들은 법으로 보호를 받고 마음껐 피해를 주는데 제재 할 방법이 없으니 누구를 위한 법이며 아파트 관리규약 입니까? 경찰의 출동기록과 사건일지 그리고 관리실의 민원등을 토대로 강제 퇴거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정도 피해 상황엔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부나 시에서 중증우울증 환자를 격리해서 치료해 주십시요. 제발 주민들이 잠못자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요.글을 쓰는 지금도 밤12시부터 새벽6시인 지금까지 오함마로 벽을 치고 있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53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저희 아파트 주민들 잠을 잘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정부의 유엔이주협정 조인에 부쳐, 난민대책 국민행동 긴급 청원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은 불법이주를 장려하고 자국민의 권익과 주권을 침해하는 유엔이주협정 조인 여부를 국민 앞에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라 1. 유엔이주협정, 12월 10-11일 모로코에서 채택 여부 결정 2018년 7월 13일 유엔 회원국은 ‘이주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 협정(Global Compact for Migration, 이하 'GCM' 또는 ’유엔이주협정‘이라 칭함)’ 초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는 12월 10∼1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투표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이주협정은 급증하는 이주자, 난민 문제 등 국제 이주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작성된 최초의 정부간 협약이다. 협정에는 2억 5,000만명으로 증가한 외국인 이주의 문을 개방하기 위한 23개의 목표가 담겼다. 그러나 작년 12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자국의 이민·난민정책에 어긋난다며 협정을 거부한 이래 유엔이주협정 이탈 국가는 이스라엘, 호주,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체코, 불가리아 등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스위스 연방은 21일 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협약 채택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국은 독자적으로 이민자를 수용하고 불법이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며 협약 불참을 선언했다. 호주 총리는 21일 발표한 내각 및 외무장관과의 공동 성명에서 \"협정은 불법 입국을 장려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헝가리 외무장관은 “협정은 불법이주를 인권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나쁜 과정’ 이며 헝가리 안보 이익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핀란드 야당은 협정에 반대하며 의회에서 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2. 유엔이주협정의 주된 내용 유엔이주협정의 주된 내용은, ①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②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③ 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을 제재하며 ④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⑤ 이주민의 복지제도 보장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이를 협정은 “난민과 이주민은 언제나 존중되고 보호, 이행되어야 하는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며(GCM 제4항), 서명국은 “인종차별, 폭력, 혐오 등 모든 이주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비난 및 반대 표현, 행동 및 발현을 제재한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또한 협정은 “이주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규정한다(GCM 제11항). 3.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국민이 먼저다.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라는 단서는 불법체류자 마저 추방하지 못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이나 반대 표현마저 ‘혐오와 차별’ 이라는 이름으로 제재해야 하는 협정이 과연 자국민을 위한 협정인지 국민들은 묻는다. 정부와 국회는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인정할지 협정 조인 여부에 대한 입장으로 답해야 한다. 근로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 자국민의 실업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결국 청년과 저임금 근로시장 서민들을 더욱 고통과 절망의 나락에 빠뜨리는 협정에 조인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보호하는 길인지 정부와 국회는 대답해야 한다. 4. 국경안보와 국민안전 및 주권침해에 단호히 거부로 대응해야 한다. 유엔이주협정은 대한민국의 국경 안보와 주권, 자국민 권익을 침해할 치명적인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조인 여부에는 국회의 논의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협정은 ‘이주 상태에 관계없이 이주를 촉진하고 존중, 보호 및 이행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여(GCM 제13항, 제15항), 이주의 문을 불법체류에 관계없이 활짝 열 것을 요구하는바 국경 안보과 국민안전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자유로운 이동 체제, 비자 자유화 같은 이동을 촉진\"토록 하는 것이다(GCM 제21항-b). 한편 협정에 대한 입법 및 정책 조치를 하도록 하여 주권 침해의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GCM 제15항, 제33항 등). 정부는 협정 초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항변하겠으나 협정 초안에 참여한 다수의 국가가 조인에 찬성해 유엔이 이를 채택하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정착되고, 따라서 종국에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한다. 5. 대한민국을 선택할 것인가, 유엔 테이블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은 유엔 글로벌 도덕주의자들에게 주권과 국경안보, 국민안전, 세금의 집행을 위탁한 적이 없다. 최고권력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오직 자국민에게 있다. 정부는 자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에 참여하는 것조차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쥐도 새도 모르게 유엔이주협정을 조인하여 이주민과 불법체류자, 가짜난민 대량 유입이라는 혼란을 초래할 것인가. 외국인 체류자는 230만을 넘어섰으며 불법체류자는 문재인 정부 1년만에 무려 10만 이상이 폭증해 현재 35만에 이르고 있다. 가짜난민 역시 제주 예멘인 대량 입국 사태로 드러났듯 3년 후 12만이 넘을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한다. 그럼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 역시 주권자인 자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철저히 방기하고 있기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주민의 범죄와 사회혼란으로 점철된 유럽의 선례를 따를 것인지, 자국민의 주권 및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지의 선택지가 우리 앞에 현실로 놓여있다. 6. 자국민의 반대의견과 행동은 차별이 아니다. 국민은 안전을 원한다. 뿐만 아니라 협정은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이민자에 대한 편협함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자국민의 반대 의견을 차별로 간주하고 제재하도록 한다. 협정은 제33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비난, 반대 표현, 행동 및 인종 차별, 폭력, 외국인 혐오 및 모든 이민자에 대한 불관용 등을 제거하기로 약속”하도록 하고 있다. 자국민의 반대 표현 및 행동을 ’증오범죄‘라 하며 자국민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책임을 지도록 보장’한다고 하니(GCM 제33항-b), 대한민국이 정녕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가짜난민을 위해 최고 주권자인 자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7. 이주민과 난민을 위해 처벌당하는 자국민은 서럽고 비참하다. 이주민 보호를 위해 자국민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 시행 또는 유지하라는 조항(GCM 제33항-a)에 이르러서는 국민은 주권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고 싶은 참담한 절망에 이르게 된다. 협정은 자국민을 제재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와 협력하고, 공공 당국에 의한 인종, 민족 및 종교적 인종 차별을 방지, 탐지 및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라고 하고 있다(GCM 제33항-d). 최근 국가인권위원장이 ‘차별혐오전담팀’을 구성하여 자국민을 처벌하겠다는 계획과 일맥상통하는 규정이다. 결국 위정자들은 유엔의 원탁에서 결정되는 협정을 앵무새처럼 자국민에게 강요하고 억압하는 꼭두각시 놀음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 사이 소외되고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자국민들의 원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기억하기 바란다. 8. 유엔이주협정으로 자국민의 실업은 더욱 급속도로 악화된다. 유엔이주협정은 제22항-i)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와 동일 노동에 대한 동등한 대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노동권과 보호를 제공한다.”고 규정하므로 필연적으로 경제적 이주민의 대량 유입을 촉발하며, 이는 국내 근로시장을 유린해 국민의 실업을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정기적 지위를 벗어난 자(불법체류)가 추방의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불법체류자 추방을 불가능하게 한다.(GCM 제23항-h). GCM 제32항-d)에서는 노동과 고용에 대한 접근을 촉진함으로써 공식 경제에 이주 노동자가 ‘완전히’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공식 근로시장에서 이민자의 고용 가능성을 최적화하라고 한다.(GCM 제34항) 10월 고용통계에서 실업률은 13년만에 최고를 기록하여 고용쇼크가 계속되고 있다. 서민 일자리는 도소매, 숙박음식점에서 19만 7천명이나 줄었다. 임시일용직은 15만 1천명이 감소했으며, 제조업에서도 4만5000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산 때문이라고 항변하나 최근 10년간 20대 경제활동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변명은 허구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통계전문가들 또한 저출산과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으로 10년 이후라고 말한다. 자국민의 저임금 근로시장을 잠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영향은 이미 2006년과 2010년 KDI에 의해 발표된바 있다. 남성 반숙련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공식 통계보다 최대 25만명이 더 취업해 한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 것으로 발표한 KDI의 연구결과를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외국인체류자는 이미 230만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에는 30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수는 한 해만에 10만명 넘게 늘어나 35만에 이른다. 이에 따른 ‘이주민에 의한 자국민 일자리 잠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저임금·고위험 일자리를 자국민이 외면한다는 것은 편견이다. 정부의 재정정책을 포함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가한다면 청년들이 응답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역시 같은 임금이라면 자국민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한다. 따라서 유엔이주협정을 조인,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해 자국민의 실업을 악화시키는 매국적 선택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이기를 원하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유엔이주협정 조인을 거부하는 결단을 해야한다. 9. 국부의 유출을 막고, 자국민 세금으로 집행하는 외국인 복지 지원 축소해야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번 돈을 본국으로 연 15조 가량 송금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4조 가량이 더 유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국내 근로시장을 외국인에게 열며 이미 국부의 유출이 심각하며, 최저임금 인상효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불법체류자와 외국인근로자라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유엔이주협정은 제36항에서 “외국인의 신속하고 저렴한 송금을 촉진하며, 차별적인 정책을 통해 이주민 송금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송금 전송에 세금 면제나 인센티브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 이주민을 위한 송금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의 조인은 이주민의 송금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여 국부의 유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 자명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 자녀 등을 포함해 체류 자격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수는 2017년엔 10만 9,387명으로 처음 10만명을 돌파했다. 만 6세 이하 미취학 다문화 아동이 11만 3,506명에 달해 다문화 학생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근로자 및 난민과 그 자녀는 입원진료 및 수술 등 1회당 500만원∼1,0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적자는 2,050억원에 이른다. 난민신청만 해도 1인당 월 약 43만원, 5인 가족은 약 138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하며 올해는 10월까지 2,165명이 지원을 받았다. 난민 인정자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혜택으로 수급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심지어 난민이 아닌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며 보험료도 깎아주는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다문화지원 예산은 한 해 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모든 혜택은 자국민이 피땀 흘려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협정은 제38항에서 이주자를 위해 비차별적인 국가 사회 보장 제도를 수립, 유지하도록 하고, 이주자의 권리와 혜택을 국가 사회보장 체제로 만들라고 한다. 협정 제31항에서는 이주아동 및 청소년에게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평생 학습 기회를 촉진하라고 한다. 제31항에서는 국가 및 지역 건강관리 정책 및 계획에 이주민의 건강 필요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제38항에서는 모든 수준의 이주 노동자가 대상 국가에서 사회 보장에 접근하는 것을 지원토록 한다. 제35항에서는 이주민의 정치참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20항에서는 국적 또는 법적 신분을 증명하지 않은 이주민이라도 기본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인권을 부정할 수 없도록 보장한다. 제31항에서는 인종, 종교, 정치적 또는 여타 의견,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기타 이유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이민자에 대한 차별에 미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0. 이행을 ‘약속토록’ 하는 주권 침해적 협정에 국민동의 없는 조인은 무효 유엔이주협정은 말미인 제41항에서 “이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글로벌 콤팩트에 명시된 목표와 약정을 이행하기로 약속합니다.” 라고 규정하여 유엔의 주권 간섭 행위에 정부가 ‘약속’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의 안보와 주권, 국민 안전 및 국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국민동의 없는 정부의 조인은 무효인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직시하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유엔이주협정을 채택하는 12월 10일 마라케시 회의에 참석할 것인지, 협정을 조인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구하라. 불법이주는 근절되어야 하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국경의 문을 열어 이를 보호하는 것을 국민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국경과 자국 영토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영토주권의 본질이다. 둘째, 국회는 외교통상위원회를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총리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 유엔이주협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대책을 요구하라. 협정은 불법이민자들로 하여금 ‘인권’ 이라는 이름의 권리를 주장토록 할 것이며, 이를 ‘사회복지보장’이라 부를 것이다. 이주민의 사회복지와 안전망 구축에 들어가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다. 셋째,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없이 외교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유엔이주협정 조인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즉시 국민의견 수렴절차에 나서라. 유엔이주협정은 이주를 인권으로 만들고 싶어하지만 국민이 위임한바 없고, 선출한바 없는 유엔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불법이주민의 정착지로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들은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독립국가로서 유엔에 우리의 주권을 넘겨서는 안된다. 넷째, 정부는 유엔이주협정 초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항변할 것이나, 협정 조인은 협정이 향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정착되어 국내법적 효력이 부여될 수 있는(헌법 제6조 제1항) 중대한 사안인바, 여야는 국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유엔이주협정 조인은 무효임을 선언해 제동을 걸고 국회의 동의를 거칠 것을 정부에 요구하라. 구속력이 없는 의무라는 이름으로 속을 만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 협정은 주권을 훼손시키고 불법이주민들의 대량 이주를 합법화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협정조인은 국가의 주권과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다. 다섯째, 정부와 국회는 국가의 국경안보를 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실업을 가속화하고, 자국민의 주권과 권익을 훼손하는 유엔이주협정 채택을 거부할 것을 선언하고, 12월 10일 열리는 모로코 세계난민대책 회의에 불참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국제법에 존재하지 않는 '이주민' 범주의 창설은 거부되어야 한다. 국민이 먼저이며,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망각한 채 정부가 국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정에 조인한다면 국민들은 전면적인 시민불복종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2018. 11. 27. 난민대책 국민행동 (http://cafe.naver.com/refugeeout)", "num_agree": 2606, "petition_idx": "45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정부는 불법이주를 장려하고 자국민의 권익과 주권을 침해하는 유엔이주협정 조인(2018. 12. 10-11, 모로코 세계난민대책회의) 여부를 국민 앞에 밝히고 동의를 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일에 몰두해 계절이 변하는 것도 모르고 바쁘실 여러분께... ㅋㅋ 이글 읽고 빵터졌다.. 주5일 근무하는 국민세금 먹는 공무원들이 바뻐서 계절가는것도 모른다..ㅋ 촛불 정부 지지했지만.. 이런 뭐같은 글은 적지말아라...!! 시장통 돌아다녀보거라.한달2번 쉬는것도 빡센 사람 넘치고 넘쳤다..야 무슨 날씨가 변하는것도 모를정도로 니들이 일을 한다고 700만이 넘는 자영업도 주1회 쉬는곳있고 안쉬는곳 허다하다.. 자숙하는건 당연한건데 펜을 들었으면 진실하게 쓰거라.. 예우해주면서 글쓰냐.. 대국민 말장난 비서실장 사퇴 청원합니다 사퇴하시고 선그라스 끼고 다니라고 냅두고싶습니다 말뿐인 정부 날씨모를 정도로 일하는데 내수경기 이몬양 이꼴인가요..하긴 공무원들이 뭘알겠습니까 경기가 좋든 안좋든 때되면 돈나오고 눈치주는이 없으니", "num_agree": 6, "petition_idx": "45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말이 좋아 양심적 병역거부지...이사람들이 유승준과 다를건 또 뭔가요 ??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가석방 된다고 하는데... 기왕이렇게 된거 무의미해졌으니 그렇게 한국오고싶어하는데 유승준도 한국오게 해줍시다. 유승준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이젠 그런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엠시몽과 신정환도 이제는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연예인이라고 공인이라고...이들한테만 가혹하게 해야하나요??? 이미 의미 없어진것 이제는 엠시몽 신정환 유승준 한테도 면죄부를 줍시다.. 그리고 그뒤에 병역거부자들처럼 일을 시키던 뭘하던 시키면 될게 아닙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5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vs 유승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데이트폭력이 급증하고 피해자들은 크게늘어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기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고있다는 뉴스보았다 구속율이 4%라는 현상황 법강화하여 법경시풍조근절하고 제도개선하는 것이시급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급증  제도개선과 법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지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 나와 살면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됩니다 물론 어느나라 마다 장 단점이 있기 마련이겠지만요... 주변에서 알게된 해외 지인들이 한국 여행을 다녀오면 많은 장점과 더불어 단점으로 꼽는 한가지는 공기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조경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시절 굉장히 큰 고목들을 타고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무분별한 계발로 인해 소중한 가치를 지닌 고목들이 잘려나가고 결국 식목일까지 없어지면서 자연적으로 공기정화가 더 힘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공기가 않좋아진 원인은 많이 있겠지만 저는 나무심기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숨쉬기 좋은나라” 다음세대들에게 보다 나은 자연환경을 물려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나라 전체적으로 나무심기를 활성화해서 공기정화에 힘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무를 많이 심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매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여럿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히지만 강력제재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 뉴스에 포상휴가 받아 나온 군인이 택시타고 가다 음주운전차량에 사고나서 군인이 사망한 사고가 뉴스로 올라왔더군요. 허술한 관리가 원인인것 같습니다. 제한합니다. 음주운전 알콜농도미만 적발시 \"훈방조치 면허정지 1달\" 음주운전 알콜농도이상 적발시 \" 면허취소, 평생 면허시험 응시불가, 1년구속\"", "num_agree": 5, "petition_idx": "45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무조건 중범죄로 1년 구속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53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삼성전자 운전기사입니다..최근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운전기사 무기직전환의 실상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남김니다. 언론에는 선의에 의한 고용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파견근무로 삼성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고소에 의한 문제제기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인원만 채용 되었고...나머지 2년 미만 근무자들은 언론에는 파견기간 만료후 순차적으로 채용해준다고 보도 되었으나 실상은 2년계약 만료시 퇴직당하고 있습니다.언론엔 마치 정부 일자리정책에 호응하듯이 선심쓰듯 보도된것이 나머지 파견근무자들을 희롱하는것처럼 느껴져 분하고 원통합니다...동아일보 10월26일자 김지현기자의 기사등 여러신문사의 기사에는 파견만료시 순차적으로 채용한다'라고 보도되어서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던 기사들이었는데 말입니다...언론엔 채용한다 하고 뒤로는 해고하고있는 삼성...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파견기사,가족의 감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야비한 언론플레이에 속아 웃던 마누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현재 실업자상태입니다 어딜회사든 잔업수당을 안주거나 특근수당 하나만적용하는회사들이 많습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은 당연히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몇군데 면접을보면 연장수당을 안주는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당연하다는듯이 일만시키고 죽으라는거 아닌가요?회사는 큰데 그만한 보상도 없고 그만큼 시키고는 수당도안주고 노동청신고해도 똑같더군요 안그래도 취업하기 힘든데 경기가어렵다는탓을 빌미로하면서 수당을안줄려고하는회사들 진짜 돈벌려고 먹고살려고 일하는건데 너무한거같네요 시간외근무를하면 각종연장수당들 제발 법으로 꼭 지급할수있게해주세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안줄려고 하지맙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외잔업특근수당안주는회사들조치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미세먼지가 해마다날이갈수록 심해지는데 정부의대책은 안일하기 짝이없습니다 자동차2부제와 경유차도심제한등은 실질적인 대책이아니라 주먹구구식대책일뿐입니다 1년내내 같은환경인데 유독 이시기에만 미세먼지가안좋은것이 그런이유들이 아닐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점차줄여나가는방향이 되어야겠지만 근본적인대책이 필요한시점인것 같습니다 자연적인것이야 어찌할수없겠지만 분명외교적으로 풀수있는부분도 있을것입니다 중국 북한등지에서 오는먼지가 많다는것을 모르시는것은 아니겠지요. 미세먼지가 기승을부릴때마다 근본적인대책은 고사하고 효과도미비한 그런정책들만 쏟아낸다면 그것이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아이둘을키우고있는 부모로서 앞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싶은 마음에 글은 올립니다. 부디 재고하여 먼지에대한 대책을 신속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대한 근본적인대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문정부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문 정부가 오래가면 오래 갈수록 서민 경제만 더 파탄 날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문재인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문재인이가 움직이기만 하면,서민 물가는 자꾸 오르고,세금만 더 걷을려고 합니다,일자리는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도 지켜 지는게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군인 공뭔연금 현수급자들은 월300 씩 받아 호화생활 즐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기연금 붓기도 힘든데 세금내어 이들 연금 펑크분까지 메꾸느라 허리휜다. 이런게 바로 적폐다. 즉시 개혁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5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 연금  현수령자들 금액 대폭낮추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요즘 중학생들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죽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체벌 금지가 시행된 이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체벌금지 1세대 학생들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에도 친구를 때리는 일이 한번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교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때리지 마라’, ‘사과해라’ 하고 화해하면 넘어갔을 것입니다. 청소요? 안하고 도망가면 되지요... 반성문이요? 학원 간다고 하면 보내야지요... 이 상황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안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혀도 교사는 나에게 어찌할 수 없고 대충 사과하고 거짓말로 얼버무리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요즘 친구를 죽이거나 장애를 갖게 하는 학생들이라면 후자를 택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여 놓고도 자살했다고 거짓말 하는 학생들을 보십시오. 학교에는 이런 학생들을 통제할 권한이나 권위가 없습니다. 이런 제도 하에 몇몇의 학생들은 친구들을 때리고 괴롭혀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친구를 때려 장애를 입히거나 죽게하는 일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내려온 중학생의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중학생의 폭력수위도 이제는 초등학교로 내려올 것입니다. 체벌을 살려야 합니다. 무분별한 체벌이 아니라 허용되는 신체부위 매의 규격과 재질, 잘못의 정도에 따른 체벌의 횟수를 정확하게 정하고, 규격화하여 체벌을 허용해야 합니다. 물론 손을 사용하거나 인격과 인권을 모독할 수 있는 교사의 잘못된 체벌을 엄격하게 규정을 정해 규제해야 하지요. 그러나 지금처럼 아예 체벌이 없는 것은 더 많은 학교폭력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수업 방해, 시간 낭비 등으로 많은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심지어는 장애를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기도 하겠지요. 사교육도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학교 교육에 희망을 가질 수 없으니까요. 방과후 교육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까지 가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고 절차가 간편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왠만하면 서로간의 화해를 통해 폭력을 덮고 없던 일로 하고자 합니다. 학교에 폭력 등 안 좋은 실적으로 남아봤자 좋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많이 연 학교보다 우리 학교는 아무 사건이 없었다고 하는 학교가 더 높은 학교평가 점수를 받는 구조입니다. 아주 잘못된 구조이고 '눈가리고 아웅식'입니다. 설사 회의가 진행되고 전학을 간다해도 그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혀 인성의 변화가 없이 말이지요. 1. 규정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체벌을 살려야 합니다. 2.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경찰이 드나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교사들 스스로가 학교에서 다양한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체벌은 중학생이 되어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이 경찰서에 가거나 감옥에 가야할 일을 저지르기 전에 그것을 막아주고 돌이키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와 규정 안에서 이루어진 체벌이어야 하지요. 그러나 말만으로 그것을 막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잘못된 길로 와버렸습니다. 학교폭력을 말만으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어떠한 권위와 통제 없이 지내던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공권력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전혀 무서움 없이 말이지요. 교사와 학교의 권위가 바로 서야 국가의 공권력과 사법권 군대가 기강도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근간이고 뿌리입니다. 그러나 이미 썩었습니다. 지금 이 체제로는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국민을 양산할 뿐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아무런 통제나 제제 없이 성인이 되면 더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미국도 50개주 중 22개주가 아직도 처벌을 허용하고 어떤 규정과 법에 의해 체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입니다. 미국에서는 1867년부터 체벌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 140년이나 체벌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꾸준히 있어왔는데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140년이나 늦게 그것을 시행했으면서도 너무 급격하게 체벌금지법을 시행하여 이러한 학교폭력의 문제를 무분별하게 양산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체벌 금지 이후 10년 뒤에 이렇게 학생들이 친구를 죄책감 없이 집단 폭행을 하거나 죽이는 일이 발생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체벌금지는 진보적인 것도 아니고 선진국적인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세계 1위 국가인 미국도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고, 140년간의 논의가 있어왔지만 아직도 체벌을 각 주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자... 앞으로 심해지기 전에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벌 금지법은 분명히 실패한 법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왜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KOREA를 COREA로 개정하자는 청원이 올라오지 않는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옛 고려를 서방 나라에서 부르던 COREA라는 국호를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국호 로마자 적기, Corea인가 Korea인가 출처 : 한겨레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xB2sz67I", "num_agree": 2, "petition_idx": "453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옛 국호인 COREA를 다시 되찾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어제 밤10시쯤 1처에서2차로 넘어가는길에 어디선가 비명소리와 함께 데이트폭력을 보게됐습니다 .그래서 도와줄까 말까 하다가 도와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여성분이 살려주세요 를 외치며 도망을 쳤습니다 다행이게도 저희 일행은 여2남1 였습니다.여2명이 여자분을 보호하고 저는 남성분을 제지하였습니드 2차피해가 우려 돼는상황에서 제가 손으로 5번정도 제지하였습니다 가지말라구 근데 남성분이 저도 화가나서 밀쳤고 그게 몸싸움으로 번졌슴니다 서로 상처를 입었고 제가 억울한거는 피해액 전부를 본인 부담으로 해야합니다 저는 무슨잘못이고 왜 쌍방이 되어야 하나요 그럼 급빡한 상황에서 경찰만 오는걸 기달려야 하나요 경찰이 오는 시간에 피해는 더 큼니다 그리고 데이트 가해자는 휴가나온 군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나온 군인 데이트폭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4대강돈이면 100만개 일자리 늘어난다고 한사람이 누군데 80퍼붓고 10만미만이네 문재인 니가 말하면 300~400백만개 일자리가 생겨야 하는거 아니냐", "num_agree": 6, "petition_idx": "45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만개일자리 사라졌는데 문재인 뭐하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진짜 어지간하내요. 이년날은 정부가 적극나서서 유,초등생만이라도 휴교령 내려야 되는것아닌가요? 진짜 짜증납니다. 도대체 뭣들하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숨쉴귄리도 마음껏 못쉬는데 아무대책도없고 정말 너무한것아닌가요? ! 온국민이 정부를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내야할듯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지간하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건물주 4명에게 당한 청원 내용이 조금 길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기를 꼭 부탁 드립니다. 저희 세입자 부부가 화성 동탄에서 건물주 4명에게 억울하게 당한 일은 서울 서촌 궁중 족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건물주와 건물주 전속 부동산 중개인과 변호사 등 집단 단합 공모로 불법 중개와 거짓말로 속인 조정에 세입자가 10년동안 모은 전 재산이 한방에 날아가게 생겼고 건물주 4명 갑질횡포와 강제집행으로 5명의 한 가정이 파탄 나게 생겨 길거리에 내몰리게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에 참다 못한 애 엄마는 복장이 터져서 2018년 9월 30일 일요일 늦은 밤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올해 큰애 7살, 작은애 5살, 막내 3살 애들을 남겨두고 남편 몰래 10층에서 자살을 하겠다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순간 뛰어 내리려고 하는 것을 겨우 붙잡았습니다. 세입자 부부가 정말 죽고 싶은데 자식새끼가 있어서 차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번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일방적으로 갑질횡포를 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으로서 보호해 주고, 국가에서 임차인의 상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글을 올립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건물주들은 약국 계약 체결 때 약국이 잘 되든, 안 되든, 10년이든, 20년이든 월세를 1500만원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 하고서는 약국 재계약 약속 날짜인 2017년 5월 31일 약국 재계약 거절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17년 3월 3일 건물주중 1명이 전화상으로 월세 2000만원으로 인상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물주는 세입자를 상가에서 강제로 내쫒기 위해 2017년 4월 26일 건물주중 한명이 세입자에게 시비를 걸려고 다부진 체격에 강한 인상의 건장한 남자 1명을 대동하여, 2017년 5월 31일까지 약국을 나가지 않으면 권리금과 보증금 한 푼도 없이 강제 집행으로 알거지로 만들어서 쫒아버린다고 약국 손님들과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세입자 남편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핸드폰으로 휘두르면서 망신과 모욕을 주면서 폭력과 고성폭언으로 겁박하더니 세입자 남편 오른쪽 귀가 한동안 안 들려 병원에 입원했고, 그 충격으로 한달이상 정신과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주변에서 고성 폭언으로 싸우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납니다. 세입자는 가족 휴가 한번 가보지 못하고 건물주 집단 4명에게 인간적인 대우는 커녕 인간적인 무시를 당하면서 돈 벌어주는 노예취급을 당했고 아무런 이득 없이 12억의 빚덩이만 남았습니다. 세입자가 약국 경영 적자를 보면서 죽어라고 일만 해서 건물주에게 월세로 8억의 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 4명이 재계약을 안해준 이유는 약국이 활성화 되어 있으니 세입자의 전재산 보증금과 약국 상가 권리금을 한푼도 없이 한입에 털어 먹기 위해 강제집행을 통해 무자비하게 쫒아낸 후 100평 대형 독점약국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약국하는 동안 건물주 4명에게 집단으로 억울하게 당한 괴로운 고통이 세입자 부부 가슴에 피맺힌 한으로 남아 이제는 이 세상에 갑질횡포 사연을 알리고자 합니다. 계약전 건물주와 중개인에게 월세 조정을 해달라 하니 바닥 권리금이 없기 때문에 월세가 비싸다 했고, 건물주와 건물주 전속 부동산 중개인은 건물주 약사가 직접 약국운영을 안하고 목이 좋은 상가는 바닥권리금을 주고들어가는데 바닥 권리금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라고 하여 믿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계약 당시 약사 친구를 데리고 가니까 중개인이 말하기를 건물주가 친구는 계약 참석을 안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계약에 참석못하고 친구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건물주들의 이런 뻔뻔한 행위는 계약 잔금 지급 날짜 16일 늦었다고 계약금 5000만원을 위약금 처리하고 2번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전에 건물주가 자매간에 약사라는 것을 알고 같은 약사로서 동일 업종을 피하고 차후에 건물주 약사로부터 쫒겨나지 않기 위해 계약시 건물주 4명은 3년후 어떠한 경우라도 “건물주가 건물에 들어와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않고 101호,102호를 인수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인수하지 않도록 한다’는 약속을 해서 세입자가 지방에서 10년간 고생해서 모은 전 재산을 약국 보증금과 시설비용으로 모두 투자 했는데 2016년 4월 같은 건물 옆 약국이 건물주가 책정한 높은 월세에 못이겨 부도가 난 약국에 4명의 건물주들이 계약 약속을 어기고 세입자에게 미안함과 사과 한 마디 없이 건물주 상가에서 가장 목이 좋은 부도난 약국에 들어와 세입자 약국상호와 비슷한 열린 대학 약국상호로 뻔뻔스럽게 현재 약국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4명의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비싼 월세를 받으면서 같은 건물 옆에 들어와 직접 약국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어기고 동종업종 약국을 하면서 세입자하고 경쟁을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건물주 약사와 남편들의 갑질 악행은 건물주 약국을 오픈한 후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인사 안내하는 직원들을 수시로 와서 불법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켜 직장을 그만 두게 했으며, 세입자 약국 손님들을 못 오게 약국공용 주차장을 폐쇄했습니다. 건물주는 세입자와 한마디 의논 없이 건물주 본인들은 주차타워에 건물주 약국직원들이 마음 편안하게 사용하도록 3대 주차대수 공간을 일방적으로 지정 하고나서 세입자와 세입자 약국 직원들에게 1대 주차대수 공간을 사용하라고 불공평하게 일방적으로 배정했습니다. 또 세입자는 매월 정해진 32만원 건물 관리비를 내는데도 건물주는 건물 관리 청소 소홀과 남녀 공용 화장실 불청결로 세입자의 위생 기본권을 침해 했으며 건물주 중 1명과 전속 부동산 중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간판을 설치했는데 2014년 5월 건물주 자매 약사가 언제 간판 설치 동의했냐며 철거를 하라고 해서 2017년 5월에 돈을 들여서 약국 간판을 철거 했습니다. 건물주약사 갑질 횡포는 세입자 약국 후문 공용 주차장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서는 세입자 남편이 무단 쓰레기를 투기 했다면서 세입자를 상대로 악성적인 시청 민원, 보건소 민원 등으로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약국 영업을 방해하고 약국 분위기를 위축 되도록 공포감과 위압감을 조성하였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 약국 영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보호 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세입자 약국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관공서에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건물주로서 할 행동입니까? 계약당시 건물주들은 세입자에게 약국을 개업하면 하루에 100명 정도의 손님을 곧바로 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약국을 개업해 보니 하루 20-25명 손님을 받았고 하루 100명의 손님 오는 시점은 1년이 훨씬 지난 2015년 12월 겨울이었습니다. 약국 개업후 2년간 매출이 극도로 저조하여 월세가 미납되었는데 이 때는 약국 매출이 전혀 없었고 약국 매출이 조금씩 회복하고 활성화 되는 시점에 건물주가 인도 소송을 제기 하여 세입자는 조정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채 조정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건물주들과 건물주 전속 변호사는 처음부터 재계약을 해줄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건물 상가를 인도 받기 위해 조정시 건물주들과 건물주 전속 변호사가 밀린 월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하고 2016년 2월 26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동안 매월 월세를 미납하지 않고 성실히 약속 이행을 잘하면 재계약 해준다고 조정실에서 조정 위원과 판사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2018년 재판시에 건물주와 변호사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 판사님에게 조정 위원을 증인채택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판사님은 증인 채택을 거부한 채 거짓말한 건물주와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진실이 거짓말에 파묻혀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말 정의로운 곳인지 묻고 싶고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건물주들과 상대방 변호사가 약속한 2017년 5월 31일 재계약 약속 날짜가 다가와 건물주들에게 재계약을 해달라고 하니 조정시 건물주들과 변호사가 “재계약”문구를 일부러 빠뜨리고 나서 오히려 건물주는 언제 재계약 해준다고 했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증거를 가져오라고 억지를 부리더니 건물주 전속 중개인을 통해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해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주 4명과 건물주 전속 변호사는 미납월세 전액과 1년 유예기간 매월 월세를 다 받고나서는 마음을 바꾸어 1차 강제집행은 2017년 6월에 2차 강제집행은 2018년 10월 18일에 시도하였고 2018년 11월 1일 까지 자진 철거를 안할시에는 11월 27일에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세입자는 오갈데가 없습니다. 세입자는 처음 계약 때부터 건물주와 건물주 전속 부동산의 중개자격이 없는불법 중개로 중개인에게 기망을 당했고 불법 중개 부동산은 현재 경찰 조사후 검찰에 사건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세입자에게 고통을 주고 인권을 짖밟은 건물주 4명과 세입자를 거짓말로 속여서 기망 계약을 체결한 불법 중개인과 조정시 재계약 약속을 거짓말로 속여 기망한 건물주와 건물주 전속 변호사를 처벌을 해 주세요!!! 제발 저희 5명의 가족을 꼭 좀 도와 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이 해결 되리라 믿고 고심 끝에 진정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명의 약사 건물주 갑질횡포로 약국을 강탈당하여 한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다른 일들 보다 현재 가장 시급하고 위험합니다. 중국에서 내려오는 황사 공장에서 나오는 먼지바람 들이 한반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이라도 해주세요. 한반도가 먼지에 덮일 위기 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3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과의 협상 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되는 고3입니다. 미래의 후배들을 생각하며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끝까지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은 정말 안타깝지만 이를 계기로 삼아 정부 그리고 학원 강사들 심지어 정시를 원하는 학생들은 모두 정시 확대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과연 정시를 확대하는것이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상해 봅시다.정시가 확대 된다면 누가 가장 이득일까요? 바로 학원가, 사교육입니다. 현재 가계 부채만 1500조 이러다가 전국민이 파산하게 생겼는데 자식 학원비 까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가계부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증가할 것입니다. 고등학생 저희 친구들과 후배들의 이야기, 저의 경험에 따르면 고등학교 3년 동안 들어가는 학원비는 적게 잡아 4000입니다. 이게 무슨 대학교 입니까? 부모님께서 뼈빠지게 고생하셔서 벌어온돈 자식 공부시키는데 사용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비싸지는 사교육비, 사교육을 안하면 뒤쳐지는 공부....저는 정시 확대가 이런 사교육의 증진을 불러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어만 봐도 보입니다. 국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안쓰던 국어 학원비 까지 쓰게 되네요 그럼 국영수 합 100만원의 학원비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하지도 말라는 건가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안은 이것입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80/20으로 유지하되 정시와 수시를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경우 수시 원서접수 뒤에 정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고 하니 자소서, 면접 준비하느라 방학때 수능 공부 할 시간이 거의 없고 심지어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많은 아이들이 헷갈려 합니다. 따라서 수능을 9월로 앞당기고 11월에 모든 원서 접수를 하여서 수능을 잘본 아이들은 수시에서 납치 안당하게끔 또 학생부 내신이 좋은 아아들은 수시로 지원하고 , 수능 최저를 보고 자신의 대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능에 대한 부담감 또한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은 반드시 증가 시켜야 합니다. 이제 겨우 종합전형이 안정화 됬는데 학생들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교육부 그만 두십시요! 통계를 보더라도 대학에 가서 가장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아이들이고 정시,논술 아이들은 엎어져 자고 그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대학설문 결과가 조사 되었습니다 물론 안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통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어 무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미래의 자손들을 위해 동의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수시 통합책 마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2017년 스마트폰 기준 네이버검색어 1위가 '미세먼지' 였습니다. 올해도 비슷할거라 예상합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공포속에 아우성치고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 정권 미세먼지 정책이란 결국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경유차의 비중을 빠른시일 내에 줄이고 노후화된 화력(석탄)발전소 없애는것입니다. 석탄발전소야 가동중단해서 대채발전소를 가동하면 되지만 단기간에 경유차가 줄어들지는 의문입니다. 더이상 이렇게 건강을 위협받으며 살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주세요 대통령님. 중국발 스모그가 원인이되니 중국과 외교를 통해 해결실마리를 찾아달라고 부탁드리는것 역시 아닙니다. 복잡한 외교관계는 재쳐두고라도, 당장 내일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마음놓고 숨쉴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겁니다. 경차비중을 줄이건,중국과 외교담판을 벌이건 그건 모르겠으니, 당장 내일부터 편하게 숨쉴수있게 해달라는겁니다. 위 방법들이 당장 효과를 볼수 없다면, 장기적인 목표로 남겨두고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해주시고 추진해주세요. 대규모 공기정화타워를 가동하건, 어떤 수단을 쓰시더라도 당장 눈에보일수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더이상 마스크 쓰며 생활하고싶지 않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3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미세먼지 실질적 대책 세워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남성차별에 대해 청원을 하러왔습니다.유엔에서 대한민국 성평등 순위가10위안에 들고 아시아1위 성평등 국가입니다.허나 저는 여성우월주의 사회에서 살고있는거 같습니다.많은여성들이 남성들을 한남이라 칭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머리가 좋다,유전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일을 더 잘한다며 남성 비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남성 비하발언을 하는 여성들을 페미,매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남성들은 여성들이 성평등,양성평등을 외쳐 이의견을 수렴하여 성평등한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여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나갔습니다. 허나 페미들은 남성이 한발짝 양보하면 지들도 양보하던가 그만오던가 해야하는데 자꾸 앞으로 오는식입니다.특히 미투운동으로 억울한 남성들이 피해를입고 있습니다. 미투가 나쁘다 이걸 이용하여 꽃뱀에게 날개를 달아준꼴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장관 사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수사단의 양부남 단장(현 의정부지검장)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판단해 지난 4월 문 총장에게 서면으로 ㄱ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문 총장은 대검 차장검사를 통해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 경향신문에 나온기사입니다.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직권남용에 범죄은익? 분노 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53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무일 검찰총장을 해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검찰개혁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야 하고 문무일에 의한 휘하 검사들 안미현 검사에 의한 권성동, 염동열에 의한 강원랜드 부정 취업 수사에 적극 개입하여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문무일을 즉각 해임하고 그로 하여금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사죄토록 한 과정을 행하지 못 하게 해주시오. 문무일은 즉각 해임하고 교도소 수감으로 엄중한 수사로 국가정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일은 젊은 이 일자리를 도둑질 한 권성동, 염동열을 비호한 도둑의 한 무리로서 도저히 정당한 검찰이 아닙니다. 즉각 해임하고 구속수사로 사회, 국가정의 실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무일 검찰총장을 즉각해임하고 관련사건 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올해 48세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저는 2017년도 부터 알지도 못하는 채무때문에 온갓 어려움을격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는 제 능력을사서 함께 살아가는그런것인지 알고있었습니다 대중에는 급여도 안주는 그런회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회사가 어려운 시기라도 직원을 채용해 그사람에 정보를이용하여 본인모르는 카드를 만들고 다수에 채무를 만들어 감추고 도용하는 이러한 회사가 존재합니다 저는 2000년도 말에 시흥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입사했던 성창정밀화학이라는 회사를 제인생에 최악이라고 기역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세월을 지나 어느날 법원에서 저도 모를 채무들이 날아오고 현재도 채무를 값으라고 온갓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제가확인하고 보니 모든게 성창정밀화학 이라는회사 면접을 본 날부터 시작이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같은 서민들이 법원에 찿아가서 공시송달이라는것을 확인하고 살수없었고 현재를 살아갈뿐이었으며 모든게 판결을받고 제게 엄청난 채무를 값으라고 하면 어떻게 이사회를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송달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26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주민은 \"아파트 바닥에 두 사람이 숨져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어머니 A(68)씨와 아들 B(39)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아파트 9층에서 추락했으며 현장에서 생활고를 암시하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주민과 유가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3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힘드니 국민들이 죽는다 제발 경제좀 신경써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일반 국민입니다. 출근 중 인터넷 검색하다 이게 사실인가 싶은 뉴스를 봤습니다. 민노총소속 조합원 여러명이 임단협 관련하여 상무를 감금.집단폭행했다는 뉴스입니다. 게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몸으로 막는 공권력에 저항까지 하였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저이지만, 집단폭행에. 공무집행방해가 아닌지요? 이게 약자라 말하는 노동자의 행태가 맞는건인지요? 폭력은 원인을 떠나 용인할 수 없고, 더욱이 사회안녕과 질서. 치안을 위한 경찰의 공무십행을 방해하는건 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폭력에 가담한 노조원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노조원의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 또한, 소극적인 경찰의 태도가 피해를 키웠기에 관련 경찰의 징계도 요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 강벌처벌 및 공권력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통령님~! 고생하십니다 부디 원전가동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5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가동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26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주민은 \"아파트 바닥에 두 사람이 숨져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어머니 A(68)씨와 아들 B(39)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아파트 9층에서 추락했으며 현장에서 생활고를 암시하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주민과 유가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라 나라 망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혜택 지금도 이미 보유한 주택이거나 투기지역이 아니면 가능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최대폭 증가 돈 있는 다주택자들이 모를리 없는 혜택인데 경제를 위해서도 없어져야 활성화 될건데 왜 안하나요? 폐지 대통령께서는 알고 계실까요? 이런 정책실패를 공정한기회,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있는 나라여야 하지 않나요? 집으로 부를 축척해서 1년에 2억 벌면 10년 저축해서 2억 버는 사람은 어떤 느낌 일까요? 부동산 정책을 펴는 사람은 고위직 공무원이여서 잘 모르나 봅니다 이니면 자기들 집이 2억씩 올라서 잘못된점을 바로 잡을 필요가 없거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5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등록 혜택 폐지 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긴말 필요없고 지금 우리나라가 진심으로 걱정되고 먹고 살기 더 힘들어졌다고 생각하면 탄핵갑시다 일자리,경제,안보,북한 세금, 등등 너무 잘못한게 많아서 이제 쓰기도 지칩니다. 어차피 국민들 말 들어주지않는 대통령 있어봤자 뭐합니까 열만 받지 탄핵갑시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걱정됩니다. 자국민을 취급도 안해주는데..", "num_agree": 29, "petition_idx": "45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망치는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문재인정부는 ! 하는게 쇼 밖에 없는데 쇼 기획 하는분 그만두면 이 정부는 어쩌죠 ? 내손으로 만든 정부인데 속죄하는 맘 으로 쇼라도 열심히 보고 싶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 행정관 계속근무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정부는 주택공급을 하고있지만 부동산 투기로 무주택 인구가 많아졌고 빈집도 많아졌습니다 전세는 구하기가 힘들고 월세만 많이 있지요 이걸 보고 해결 방안이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구매후 1년 6개월 동안 빈집인 곳에 주택 시세 의 1 퍼센트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만 살면 세금 부과하지 않는거죠 그러면 시세 차익 보려고 구매하려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집을 싸게 월세로 내놓던지 전세로 내놓던지 할겁니다 서울에 주택이 많은데 빈집 또한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로 냐놓는 사람 또한 많아질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투기로 인한 해결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사법부패와 비리는 절대 덮어주면 안된다. 나라 전체를 부패 망국화하기 때문이다. 대법관및 그 출신 변호사는 국민을 뭘로 알고 재판을 뒷거래하면서 축재하냐? 사법행정 농단 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조폭 판결이 문제다. 특별히 대법원에서 파기로 조폭질하는 가증한 놈들이 우리가 엄청난 대우해주면서 변호사와 돈챙기거나 돈챙기도록 밀어주는 행위가 망국적이라는 것이다. 양심과 정의를 팔아서 축재하는 그들의 재산은 늘어만 갈수록 나라를 부패하고 망한다는 것. 스위스의 성자이자 법률가는 그 나라 건강(도덕,정의)은 그 나라 판사를 보면 안다고 하였다. 대법관은 1명당 관용차를 국가에서 국민이 제공하고 비서도 1명 제공하는 걸로 안다. 월급여도 1천만원 상당한다. 퇴임하면 연금도 700만원대다. 그런데 이놈들이 큰 기업 사건이나 대형 사기 주가조작건 거액 벌금 과징금 부과된 사건에서 조폭질로 그들 출신 변호사로 하여금 돈챙기게 하거나 자기들도 뒷거래 의혹적인 판결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 밑에 지법 고법 판사들 비리나 검사들 검사장들 대형비리에 비호 판결하여 나라를 부패천지 조장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대표적인 판결이 비리로 엄청난 이득을 본 진경준(뇌물 뻥튀기)이나 홍만표 탈세건 수임비리, 김형준 부장판사 비리 처벌, 최유정도 마찬가지. 그들의 비리는 처벌 받았지만 비리로 얻은 재산상의 엄청난 이득은 그대로 자기들 수중에 남게되었다. 이게 조폭이지 누가 조폭인가? 게다가 이호진 전태광회장 100명 변호사 선임하여 7년간 보석 핑계로 바깥에서 생활하게 판결 미루고 1심에서 처벌과 추징은 3년6월에 6억원이라는 범죄사실에 비추어 완전히 조폭 판결한 것을 본다. 그는 400억대 횡령에 연루된 범죄자다. 또 부영 회장 이중금 4300억대 횡령과 탈세를 처벌하는데서도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에 징역5년에 벌금 1억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다. 그것도 불구속 유지한 판결이다. 이런 개조폭 판결하는 대법원 대법관에 우리가 방임한다면 우리가 부패망국하고 국난을 당할때 혹은 후손들에게 재앙을 넘겨줄 때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법은 프랑스 유럽 선진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혁명의 기치를 높이는 일인데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무감각한 듯하다. 특별히 지성인들 교수들 학자들 언론인들도 같이 묵인 방치하고 부패하여져서 국가적 부패를 망치 묵인하는 것이 된다. 국가 안위가 달린 문제인데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당파에 젖어 빨타령만하고 있다. 보수나 진보라는 사회학적 단어가 무슨 필요한가? 당파싸움하다가 망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이를 각성하는 글도 보기 힘들다.미국 안보 우산 아래서 앞날은 창창하게 잘될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 경제든 안보든 얼마나 취약한가? 우리 경제는 미국과 중국에 강한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또 안보는 미국이 평생 동맹과 안보의 형님 역활을 해줄거라고 믿나? 그들 조상이 가까운 역사에 당한 치욕과 비극에 배우는 것이 없는 민족과 지도자는 다시 과거 역사를 불러오고 재앙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다. 그 비극은 전무후한 비극이다. 유사 이래 개조폭 사법시스템을 방치한 나라가 잘된 역사가 없다. 우리의 내부의 적을 파악하고 그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한 나라 붕괴는 외세보다 저런 부패한 내부의적 조폭들이 소리없이 무너뜨리고 망하게하는 것이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유사 아래 역사를 탐구해본 결과, 망한 원인이 부패로 망했지 외세가 망하게 한 역사는 없다는 것이다. 먼저 내부에서 망할 환경이 조성되고 그 다음에 외부의 힘은 간단하게 와서 먹는다. 우리의 구한말 보면 답이 간단하다. 당파와 부패로 얼룩진 조선후기에 환경이 서서히 일본이나 열강의 개입을 부르고 조선 침몰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다음 세대 우리 후손에게도 온다고 상상해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53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행님 오빠짓하는 대법관을 체포하여 혁명 재판소 회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1. 전국에서 가장 악날한 아파트 직업형 범죄집단의 범죄행위를 국가에서 10년간 감싸고 있는데 현직 검사가 경찰에 압력을 넣어 죄없는 국민을 기소하라고 하였는데 시정하지 않는다. 2. 이 범죄집단이 법률을 위배하고 규정을 위배하자 판사들이 법률위배, 위법부당한 행위가 승소하도록 하고 모른체 하고 있어 법관 11명을 고발해도 이사회는 관심도 없다. 힘없어면 죽어란 말인가? 3.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도 못하는 정신박약한 독거 할머니를 성추행하고 할머니 집에 들어누워서 나가지도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어면 문을 발로 차는등 불쌍한 할머니를 농락하여 독거할머니는 경비원 출근하는 날에는 저 멀리 자기의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20년 통장에게 하소연하자 이를 묵살시켜 버리고 근래 국가에 이를 알려도 독거할머니의 정신박약을 이용하여 덮기에 급급하다. 4. 이러한 범죄집단의 수괴인 10년 갑질 관리소장이 검사인척을 믿고 입주민을 폭행하고 협박하고 모욕하고 영상기기를 개인용으로 사용하다 모두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입주민을 상해죄로 무고하자 검사가 편이 되어 범죄단을 도우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1,366세대 서민들이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 5. 기타 등등 민주당의 적폐청산의 기치아래 모였지만 지난 정권의 흉내만 내고 현대의 아버지 어머니(거의 독거노인)들이 사는 취약한 아파트에서 고통받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6. 법관이 법률을 묵살하여 범죄집단을 도우고, 검사가 인척을 도와 죄업는 국민을 무고함을 알면서도 경찰에게 기소하라고 압력넣어 경찰의 하소연이 인터넷을 떠돌고, 범죄집단이 수억을 사기친 현장이 뚜렷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형 조직범죄단이 자기들만 선관위원하고 자기들만 동대표하고 일반인이 동대표등록하면 그냥 무효시켜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이러한 세상이 과연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이었을까? 적폐청산 믿었는데..... 내표 돌려달라....이러한 억울함을 알면서도 덮어버리는 현정권의 무심함을 지적하여 1,366세대 취약계층이 당하고 있어 현직 판검사등 공무원이 범죄집단의 손을 들어 선량한 국민을 해치는 일에 대해 저 개인의 일이 아닌 이사회의 부정부퍠 적페 청산을 청원하오니 동의 부탁드립니", "num_agree": 4, "petition_idx": "45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민주당의 과거정권과 다르지 않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26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 40분쯤 유성기업 본관의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노무 담당 상무 김모(49)씨가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간부 등 조합원 10여명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김 상무를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얼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강타하고 발로 걷어찼다\"며 \"일부 조합원이 김 상무를 붙잡고 다른 조합원이 달려와 배를 차기도 했다\"고 말했다. 집단 폭행을 당한 김씨는 안와 골절, 코뼈 함몰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게 깡패새끼들이나 하는 짓이지... 대한민국에서 민주 노총은 뭐 하는 집단 인가요? 적폐 세력 중에 적폐 아닌가요? 민주노총 폐쇄 시켜 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45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이게 깡패 집단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통령님!어제 뉴스를 보야는데 음주운전 사고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법계정을 바뀌어만 죽은사람 가족은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주사고율을 47%나 됩니다 그래서 0.05% 나 0.1% 를 아애 없애 버리고 한번에 단속에 음주운전을 걸리면 구속을 시켜주시면 국민에한명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자가 면허증을 못 취득하게 계정도 바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이 음주운전자로 얼마나 죽어야 계정을 바뀌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요즘 한창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발 미세먼지만이 원인이 아니라 국내외 및 다양한 화학결합에 의한 반응이므로 함부로 중국발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한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구요. 원인이 뭔지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알수없으나 이 문제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은 국민 누구나 동감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건강부터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국공립 초중고 유치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의무화 하고 관리를 무상으로 지원해주세요. 담임 교사에게 공기청정기 관리 의무를 준다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말이 많을 것입니다. 렌탈업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필터를 관리하도록 공기질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제까지 공기질 관리라면 불시적으로 찾아와 공기질 측정하고 가는 것 뿐이고 미세먼지 상황을 안내하고 외출 자제 안내를 하는 것 뿐입니다. 수시로 화장실 다녀야 하고 교실도 옮겨다녀야 하는 학교 환경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있을지 걱정입니다. 하루빨리 교실내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5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초중고유치원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및 무상 관리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형제복지원 사건 조속히 해결 하십시요 ‘최악 인권유린’ 형제복지원 사건, 29년 만에 재심 문 열리나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모바일 -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1900.html", "num_agree": 14, "petition_idx": "453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제 복지원 처벌 국회 청원 법안 처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1. 법적으로도 소방시설 의무화가 없는 곳이라고 하던데 2.고작 몇 일입니다. 그동안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들, 스마트폰 사용못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신분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KT를 마녀사냥식으로 몰고가는 것은 아니올 시다. 3. 언론기사들도 주구장창 그런 기사만 올리는데, 성숙한 시민들이라면 우회하던가 몇 달도 아니고 몇 일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KT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다가 누구 또 죽게 생겼네요. 전 KT관계자 아닙니다. 5. 고의이던, 아니던간에 부족한 부분에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재발하지 않도록 함이 불의의 사고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6. 정치권, 정당들 봐보세요. 표 뽑을 때 다가오면 선심성 예산챙기기만 바쁘지, 정작 국민 돌봅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누굴 나무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정치인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7. 특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다른 국민이 뽑아 줬기에 님을 붙였지, 실상 그렇게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멋진 분들, 총선때 봅시다. 과연 지금의 반대들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표로 돌아올지 꼭 두고 보고 그 때도 다수당을 하게되면 인정하겠습니다. 8. 박근혜 정부때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작금의 KT사태에도 별 할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사건관련해서 한말씀 올려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자세하게 쓰자면 넘 길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간략히 씁니다.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소득주도성장 보다 더욱 중요한 것 민주주의란 자원 재분배의 시민권력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에 우선해야 한다 건국후 제헌헌법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개헌은 이 민주주의 정신을 삽입해야 한다 동서양문화의 차이는 텍스트 vs 텍스트 + 미술 + 음악이다 기독교벽화는 그림책이고 영화다 찬송가와 대불어 그 특징이 르네상스를 낳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기독교문화에 녹아든 결과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죽음의 신의 뮨화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의 문화로 바꾸엇고 이집트 조각과 그리스 조각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그것이다 이집트 조각은 정형화된 조각들이지만 그리스조각은 신일지라도 인간의 실아있는 형상 이것이 그리스 인문학을 낳은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헬레니즘적 요소인 미술과 음악은 르네상스를 낳았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인간의 재발견이다 인간의 재발견으로 니체는 신은 죽엇다고 외쳣다 그것을 영국이 진화론과 만유인력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유렵의 문화중심인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양문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송 오브 마이 셀프의 인문학적 개념을 돌파할때 인류를 위한 문명창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현제의 경제문제는 한두마디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구조적문제이고 심층적인 문화적문제이기도 합니다. 장문이지만 읽어보시면 현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압박과 착취(잉여노농의 가치[남는게 있다는 말씀])가 생겨나면서 (원시사회는 평등했음 어차피 뺏어 먹을게 없어서 잡으면 그냥 죽이는 시기 이니까) 자본주의까지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단계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산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이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원동력중 중요한 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왜 모든나라가 이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류역사 발전에서 생산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 외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다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의 패해를 (독과점)줄이고자 나타난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란 시만권력에 의한 자원의 재 분배이다 이것은 지극히 사회주의적 셩격을 지녔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도 생산력발전에 기반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생산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력이 약할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낮다 민주주의 지니계수 빈부격차가 각기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생산력수준에 근거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완전한 평등은 커녕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가 패망에 이르른다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리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 정도되면 사회두의페셰가 실현 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다 OECD국가중 마지막순서인 한국이 그것도 배에 가까운 노동시간으로 총량에서 턱걸이하는 한국이 최저임금이 3번째라면 이건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사회주의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한때 진보사상을 가진 혁명가들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평등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한몸을 불살라 사회주의 국가들을 만들엇다 최소한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은 의심하지말라 이 세상 누구보다 숭고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운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망했다 그리고 그중 등소평이란 중국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힌고양이든 쥐만 잡 잡으면 장땡이다 즉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생산력발전에 효과적이면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하고 증권시장 만들엇다 완전평등에서 빈부겨차 인정으로 간거야 핵심은 생산력 발전이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고속성장 하고 있지? 좋은 사람이고 대중을 위한 진정성있는 정책을 편다고 다 성공하는게 아니다 때로는 되돌릴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인류벌전의 원리를 위배 할수는 없는거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할 교훈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보수는 전통이고 기득권이다 보수가 극우로 가면 기득권강화로 이러지고 이것은 빈부격차와 부페로 이어진다 진보는 기득권 타파고 빈부격차해소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기득권해소이며 왜곡된 빈부격차해소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또다른 기득권이 형성되고(사회주의 정권의 기득권자들) 생산력에 비례하지 않는 왜곡된 빈부차이가 (새로운 구조의 더욱 경직된 빈부격차 사회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구조적 빈부) 발생하여 패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왜? 나오지않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시장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자체노력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규모의 크기로 성장이 불가능하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시장은 너무 작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제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지금도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등 국가주도형으로 키우고 있다. 한국의 열배이상의 시장규모지만 중국은 국가주도형전략에 맛 들은거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컴퓨터시대를 열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인터넷시대를 열면서 미국이 또한번 세계의 리더자리를 굳히는 계기를 만들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된사례는 한국이 유일하고 중진국함정에 빠진 나라치고 헤어나온 나라는 없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국가주도성장 ? 그거 예전에 하던 낙후된 방버아니야? 하고 아무 생각없이 넘기는 버릇 아무생각 없이 상식적수준의 사유방식..... 현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때 키워 놓은 대기업 뿐이다 (국가주도형발전시기) 한국의 문제는 그런 기업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고급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대기업에 기대게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대기업이 특권을 누리고 반면 사회는 대기업을 기대면서 대기업의 특권을 싫어하는 딜레마에 빠진것이다 재벌개혁 외치면서 한쪽으론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과 돈풀어 달라 조르는거다 제2의 현대 제2의 삼성이 계속나오면 한국은 아무런 문재가 없다 대기업의 특권도 사라질것이고 더이상 특정기업들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것이다 이렇게 제2의 성공기업이 나올려면 국가주도형 성장전략 박에는 없다 예전에 했던것처럼... 지난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해야하겠지만... 국가주도형전략은 한국의 유일한 길이다 경제를 시장에 맏기란다 시장에 맏기면 누가 경제 주도권을 쥐지? 서민백성이 몇조 몇십죠의 투자를 할수 있다고? 대기업 재벌이겠지? 대기업 재벌의 경제 독점은 질겁을 하면서 국가주도형 발전은 낙후된 철지난 방법이라면 도대체 뭐라자는건가?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는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업의 속성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익이 나지 않아도 할수가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모든것을 기업에 맡기고 시장에 맡긴다면 그것은 국가가 무책임한것이다. 국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국가적책무를 해야한다 어떤식으로든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은 마땅한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그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십전대보탕이란 한약이 있다 천년의 역사로 검증받은 처방이다 예것이라고 쓸모 없는게 아니다 어떤것을 철칙과도 같이 변하지 않는다 국가주도 발전전략 60~70년대에 성공했고 부족한점도 있지만 보완하면 돈다 (집중적으로 육성 하면서 국가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포항제찰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예이다) 한국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관성에 젓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저하고 있다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하지만 한국은 모든면에서 제2의 도약성공이 확실한 준비된 나라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반년안에 문대통령 지지율 20%로 떨어질거다 두고보자 문재인정부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은 살기힘든 서민층의 불만일것이다 부정적평가에 이부분이 가장 크고 이부분은 점차 늘어날것이다 이거 복지정책으로 해결 못한다 이것을 해결 할수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 안 망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경제불만에서의 지지층 이탈이 늘어 날것이다 이부분은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인간은 먹고사는게 우선이다 두고보자 그리고 현제 문제인정부의 성장동력 찾기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현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문재는 서민층의 일자리 문재이다 이것을 세금퍼주기로 해결 할려고 할게 아니라 (어차피 해결도 안될걸) 이쪽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경기 완전 죽었다 서민층은 지식이 낮고 할줄아는게 막노동이 나 자영업중심의 장사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노동으로 벌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경제가 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뭔 인공지능 드론 타령인지 의료기기? 그런건 고학력자나 할수 있는 소수계층의 일이다 그리고 위에 서민층의 일자리 뺏는 산업이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드론영역 발전하면 실직자는 더 늘어나고 사회는 도탄에 빠진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준바하라 거기까지다 아직 실체도 없다 거기 올인하다가 다른거 다 망한다 날아가는 새 잡을려 하다가 집토끼 놓치지 말라 독일이나 미국이 AI 도론산업으로 선진국 아니 잖아 현제는.... AI 도론산업 보다 서민층 일거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충분히 할수 있다 사실은 할게 너무 많아서 문재인데 (머리속에 구상이 넘쳐난다 뭘 해도 대박날 구상들이 넘쳐남다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근데 국가주도형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너무나 많다. )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할 생각을 안하는것 같다 아예 생각이 없는것 같다 그냥 선진국 걸어 온 길을 따라 것는정도? 그것도 꺼꾸로 이해하고 말이지 (생산력발전으로 이루어진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를 반부격차해소와 소득 증대로 샹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영뚱한 역방향 푸하하하) 문제인정부는 진짜 경제를 모르는것 같다. 프랑스하면 떠오르는게 향수 포도주? 루부르정도다 그런데 선진국이고 한국은 한참 따라가야한다. 이 프랑스가 세계적인 관광대국인거다 프랑스 AI 도론산업 잘한단 소리 못 들어 봤다 미국? 항모에 미사일? 노노 미국이 연간 1조5000억달러의 상품수지적자를 보는데 미국이 교육관광등 으로 보는 흑자가 무려 1조달러다 이것 없으면 미국 망한지 옜날이다 미국의 1위수출품이 뭔지 아나? 코카콜라 3위가 디즈니 예전에 f-35전투기 판매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는데 미국은 코카콜라 디즈니가 더 중요한 나라다 경제는 이런거다 AI 도론? 마소 페이스북? 미국에게 그건 코카콜라 디즈니 만큼 중요하지 않아 문재인정부는 정말 경제를 모른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험회사를 만들고 진취적인 사람은 로켓을 하늘로 쏜다고 한다 AI 도론산업에 올인하는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진보적 성향은 미래지향적이니까 그냥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모른다 화려한 언어의 현혹만 있다 AI 드론 의료기기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려? 소득을 늘려줄 생각은 했는데 역발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줄 생각은 안해봤나? 나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힌트를 하나 줘? 대한민국 가계지출에서 교통비가 14%다 극빈층 대중교통이용하니 늘어날꺼 없고 부자들 씀씀이에 교통비가 차지 해봤자 얼마 되겠냐고 그러면 주소비층인 중산층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그들의 교통비 부담은 20%도 상회 할꺼다 교통비란게 주로 휘발유 값이지 이건 내수시장에서 거의 순환이 안되는 지출이다 기름사다가 때면 없어지는 것이고 세수로 잡히면 끝인 소비지 이걸 줄여 줄수 없겠나? 대한민국 교통지옥인데 이것도 같이 해결 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그 절약된 돈이 내수시장에서 돌겠지? 대한민국은 인적자원박에 없는 나라다 인적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가지다 1 문화적 수준 2 시간(시간이 없는 사람은 무용지물이다 일상생활에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다면 뭘 할수있겠나) 교통지옥이란 말은 출퇴근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거다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고? 도로위에서 저녁을 보내는데 뭔 넘에 저녁있는 삶 출퇴근에 사람이 파김치가 되는데 뭔 넘에 행복?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만나서 교통문재 해결한다고 쇼를 하는데 아무 방법 안나올거 잘 안다 그래 봤자 기사꺼리만 만드는 거지 휘발유값 아껴주고 출퇴근길 빠르게 해줘서 저녁있는 삶 만들고 행복한 여가 생활 만들줄 생각 안하고 임금인상하고 근로시간 줄이면 그게되? 아이구다 이런건 죽어도 생각 할줄 몰라요 한마디로 무능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박근혜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충돌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박근혜를 심판 한것이다 유시민작가가 한 말이 있다 옜성현의 말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유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고 최악이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는 국민과 다투다가 심판 받은것이다 (불법투성이 이기도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많은 국민이 임금인상에 부정적인데 말이지 일방적인 재 협상은 없다는 발표는... 이건 국민과 다투는 거다 정부는 무조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늉만 하지 말고 더더욱 고집부리지 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통치자가 아니다 부동산 한번예기 해볼까? 국토부가 나서서 수도권집값 잡겠단다. 수도권 집값이 왜 오르는데? 인구의 쏠림현상으로 !!!! 현제의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지방 사람들 먹고 살려고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 잠재적 수도권 주택수요자가 2000만이란 예기다 수도권 집값을 잡아? 진보가 집권하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바뀌나? 노무현 정권때 집값 안 잡아봤나? 진보나 보수가 뭐가 다른데?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벗어나지 않는걸 국토부? 국토부 할애비가 나와봐라 잡을수가 있나 가르쳐줘? 지방에서의 인구유입을 막아라 그리고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라 그러면 집값은 저절로 잡힌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 잖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분산시켜? 국토 균형발전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방으로 잡는 거다 그런데 AI나 드론으로 지방을 살릴수 있을껏 같아? 그런 연구 인프라는 수도권이 제일 막강하다 그러니 어차피 수도권에서 그런 회사가 큰다 지방 안가!!! 신혼행복주택 같은 헛짓거리 하지말고~~~~ 이 한몸 키워준 고향땅에서 지꼴리는데로 살게 해줘 그러면 높은 집값 걱정안해도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옹다옹 살아갈거다 헛짓거리 제발 좀 그만해라 행복주택은 뭔넘에 얼어죽을 행복주택이냐 이렇게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다간 대한민국 망한다 그럼 뭘해야 될까? 모르겠어? 할게 너무 많다 그런데 국가주도형 발전 아니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말 할게 너무 많다. 힌트를 쥐? 프랑스 말이야 관광대국이다 그거 프랑스왕이 만든거거든 왕정시대 만든거라고 다빈치의 몬나리자 조차도 프랑스왕이 다빈치 초대해서 프랑스에 온거라고 루부르궁 그거 왕궁이여 그거 짓느라고 세금 엉청 걷엇겠지 그 속성이 말이야 지금의 정부주도나 같은거야 민간이 할수 없는 노릇이란 예기야 그게 지금의 프랑스를 먹여 살린다 에펠탑? 그거 민간이 지을거 같아? 관상용으로? 그런거야 민간이 못하는 것은 국가주도로 하는거야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유물 거의 100%가 국가주도 형식이다 매일 어거하라 저거하라 떠들지 말고 직접 주도적으로 좀 해라 떠드는거 누가 못해 떠드는것은 박근혜가 더잘하더라 실체는 없지만 창조경제 창조문화 더 그럴듯 하다(이거 진짜 좋은거다 문재는 박근혜가 창조경제 창조문화 모르고 떠들어서 그렇지) 북핵예기 해 볼까? 한반도운전자론? 이 단어 만든놈 줘 패고 싶다 트럼프는 어차피 북한 떄릴생각 없었어 트럼프는 아메리칸 펄스트 왜치는 사람이여 미국재건이 한시가 급해 북한 조지고 미국 망하게? 미국이 베트남전쟁 중동전쟁으로 허리가 휘엇어 트럼프가 미쳐서 북한 때려? 시늉만 한거여 중국하고 러시아 보라고 그리고 최고강도의 재재를 얻어 냈지 트럼프는 알아 이대로 가면 북한 망한다는거 북한 -4%성장이여 이대로 가면 망해 그래서 트럼프는 느긋해 북미정상회담도 해주고 김정은이 칭찬도 해줘 그런데 북핵 포기안하면 재재절대 안풀어 그것도 불가역적인 핵포기까지 북한은 미칠 노릇이야 굻는놈 밥은 안주고 동정만하는 놈보다 미운 놈 없다 북한은 예전부터 통미봉남이였는데 북미협상이 안되니 남한 한번 이용한거다 남북정상 한번 만나고 북미정상 만나게 된거다 거기까지다 그리고 북미간 문재해결로 갈려고 한다 남한정부는 남북교류로 김치국 잔뜩 마실려고 하는데 뭐? 뭐가 어쩌구 경제적 이익이 얼마고 남북간 경제교류가 얼마야? 미쳤나 이게 중국이 40년 개혁개방 했어도 아직도 외부소식 검열한다 중국은 모택동 후계자가 없는 체제다 북한보다는 낫다 등소평은 모든 책임을 모택동에게 돌릴수 있엇지만 김정은은 잘못을 김일성 김정일로 돌릴수가 없어 북한이 미쳤다고 남북교류에나서? 남북체제대결의 완패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통미봉남이고 남북이산가족 고위급군사담판은 세계에서 이미지 제고용 쇼다 남북이산가족 100명이하 3촌까지로 왜 재한하냐? 남한소식이 최소한으로 북한사회 유입이 되야 하니까 현정세상 북한이 어쩔수 없이 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앞으로 언제 또 할찌 모르는 일이다 북하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더라도 이번에 만난 그 사람들만 만날것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운자론 편놈 한대 줘 패고 싶다 했지? 그래 그때그때 화려한 수사(修辭)로 인가좀 얻을지는 모르나 그 뒷감당 안되면 부메당으로 돌아올껄 알아라 그런데 한반도 운전자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운전을 할줄 알아야 운전을 하지 진짜 운전할수 있다면 대박 날수 있어 나는 알아 그럴수도 있다는거 그런데 보니 매일 구상만 하더라고 실체는 안보이고 미치는 거다 여기서도 북한도와 주더라도 국민적 동의부터 얻어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통치자가 아니다 박근혜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국민이다. 안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꺼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될가러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진보중에 진보겠지? 그런 내가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독선적이기도 하다 쉴드를 칠래야 칠수가 없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생각 뿐이다 오죽하면 어용지식인 자청하던 유시민이 쉴드를 그만 둘까? 문재인대통령은 노무현전대통령 묘소앞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겟다는 말을 했는데 현제처럼 한다면 성공은 개뿔 탄핵 안당하면 잘한거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 될지는 나중 문제고 대통령지지율 58%네 반년이면 몇주지?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내 예상대로 착착 되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blog.daum.net/kyh68_03 인류사회의 근원적 원동력을 알고 싶으면 나의 이 문장을 보라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라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대한민국의 미래는 1. 개세주의 2. 분수에 맞는 복지(생산력수준에) - 누구나 복지가 아닌 어려운곳에 복지 - 현 문죄악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공산주의식 복지 3.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함(문화입국과 동시에 국가주도적발전) - 현재의 소득불균형은 정책의 문제임 - 현 기업을 옥죄는 경제모델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음 - 성장이 없는 분배는 바닥이 근방 들어나 국가 재정을 좀먹음 - 유럽조차도 복지축소 성장동력 우선으로 가고있음. 4. 경제 상황에 맞는 정부형태 - 큰정부가 아닌 작은정부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성장동력 및 잠재성장력 잠식기.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 한국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정책 부동산 가격 하락 반전시 성장률 반토막 상황 초래(이걸 알기나 하고 저러는지!!ㅉㅉㅉ) - 시장과 싸우지 마라 이긴 정부 없다 = 팩트 / = 장하성 정부이긴 시장없다!(그럼 놈현이는?) (이부분은 유용원의 밀리터리 이슈게시판의 노심권님의 글을 따서 쓰는데 많은부분은 동의하는 바이고 저의 의견을 첨가함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pn=2&num=155990) 그리고 더욱 근원적인것은 문화입국입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 저의 두문장을 이해하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초불혁명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혁명이였습니다. 왜 민주당이 끌려나오듯 동참했죠? 그들도 기득권이니까 보수기득권에서 정권이 사이비진보기득권으로 넘어간겁니다. 초불혁명은 계속 되어야 하고 그과정은 기득권타파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더이상 기득권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초불을 들엇습니다. 실패할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국민은 진정 이나라의 주인이 될겁니다. 국민이 쟁취해야할 권리는 두가지 입니다.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국회에 대한 집접적인 심판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사수를 외치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입법은 국회가 합니다. 집행은 정부가 합니다. 국회를 국민이 심판 할수 있고(국회의원은 철저한 영고제 비례대표도..)정부를 심판 할수 있어야 합니다. 추미애 블러그에 댓글 달앗더니 삭제하고 추방해버리네 밑이 댓글입니다. 똑같은 기득권 적페들 국민들 목소리를 듣는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겟다 인구 넷 중 하나는 경기도민..수도권은 절반 육박 https://news.v.daum.net/v/20180827122300423 10곳 중 3곳 '나혼자 산다'..65세 이상 137만가구 https://news.v.daum.net/v/20180827120034852 인구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집값 잡힌다고 했지? 위에 두가지는 같은 문제라서 같이 해결이 되는거다 민주당은 뭘 할건데? 어떻게 해결 할건데? 아무 방법없지? 오로지 정권에만 관심있고.... ㅎㅎㅎㅎㅎ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그래도 민주당은 대책없다 알아 대책없는거 적페청산? 웃기고 있네 삼성 20조 풀면 해결돼? 한국은 대기업이 문제라고? 엘지와 삼성이 왜 그리 차이가 나는데? 럭키금성일떄 삼성보다 더 컷는데? 삼성이 엘지보다 갑질을 더해서? 국젝경쟁력이 아니고? 그럼 엘지는 착한 제벌이고 삼성은 악한 재벌인가? 대기업 후려치면 대한민국 발전해? 대한민국 재벌들은 영원히 잘나간다고 유엔헌장에 명시라도 돼있나? 30년하동 30년하서라고 했다 앞으로 한국재벌들 힘 잃어 쇠락할때는 그때는 또 누구 후려칠건데? 웃겨서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중소기업이 대기업되면 그때부터는 타도의 대상인가? 대기업이 중소기업 안후려치고 외국부품수입해서 쓰면 또한 어찌 할꼬? 그냥 한국대기업들 세계경쟁력 갖춰서 외화벌이 잘하는거 자랑스러워 하면 안되나? 민중들을 대기업이 만악의 근원인양 유도시켜 놓고 그 것에 기대여 기득권행세하는 꼬라지라곤 한국대기업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 만든다 한국대기업 없으면 어떻게 살건데 능력 있으면 한국대기업에 기대지 않고도 양질의 일자리로 국민소득 올려라 대한민국의 문제는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현제로 국한해 놓고 보면 대기업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 총량이 모자라는거고 이건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60년대 우리가 황무지에서 창업하던것처럼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경쟁력분야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거다 그것에 선봉이 문화입국이고 대기업이 이윤좀 나눠준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이다 대한민국에 현대 상성이 하나씩 더있는 구조면된다 그정도의 새로운 영역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 사사람들이 소비를 해주면 만사 오케이다 이게 현제 대기업이랑 뭔 관계냐고 대기업은 그냥 지 할일 잘하면되고 새로운 영역개척 국제경쟁력 확보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일이다 그럴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아니면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엇는지도 그저 대립구도 만들어서 기득권 유지가 목적 이였는지도 이건 정의당도 마찬가지 민노총 등에 업고사는 정의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현대차 노동자들이 사회 밑바닥이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겟다 정당은 지지기반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지? 현대차노동자가 귀족이 아니라고? 기득권이 아니라고? 정의당이 기득원정당이 아니라고? 정의당이 진보? 사이비 진보겠지 왜 내가 사는 계층에는 민노총이고 정의당이고 그림자도 안보이는데? 하하하 정의당이 그러할진데 민주당이야 하하하 뭐가 적팬데? 그나물에 그밥인데 일자리 때문에 피똥을 싸네 뭐? 중앙 시도지사 햡업? 국민들도 다아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도리를 몰라? 문제인 정부는 정말정말 무능하다 뭐가? 7000만원 맞벌이 어쩌구 간보기하냐? 내가 말했지? 미래성장동력 지방으로 안치 안하면 국토부 할앱비도 집값 못잡는다고 ㅎㅎㅎㅎㅎ 아 미쳐 나한테 맏겨도 반년이면 일자리 집값다 잡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한다 못하면 63빌딩에서 뛰 내릴게 하하하 이런 국가주도형성장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 혼자일꺼다 그만큼 국가주도형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머리싸매고 연구했지 4개정도는 있다 그런데 예기 안한다 기득권 짜가진보정당이 무너져야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거든 괜히 63빌딩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큰소리 치는줄 아나? 뜻이 있는곳에 길이 있다고 했나? 기득권과 달리 이나라 미래를 걱정하면서 생각하면 답나온다 뭘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한가지 예를 들까? 노들섬에 종각에 있는 십층석탑을 250~300미터 높이로 말들라 그리고 이건 국민연금 동원해라 이거 수익성이 롯데타워보다 좋아 그리고 파리의 에펠탑 미국의 자유여신상보다 더 큰 상징성을 띨거야 이런건 국가가 하는거고 국민연금 동원해서 국민연금 수익성 늘리는 거다 그리고 4대강보 충분히 활용할수 있다 4대강보 적패로 몰아서 지녕ㅇ간 싸움 붙여서 기득권누리니 아무 생각도 안나지? 그리고 그게 활용할수 있다는 사실이 달갑니 않지? 상대를 아작낼 기득권을 누릴 근거가 사라지니? 응 4대강 그렇게 까놓고 \"의성·세종 등서도… 洑개방 정책 맞선 지역民心 ‘봇물’ 공주보, 한달간 수위 높이기로 의성 주민도 낙단보 개방 반대 \" 4대강 보 놓고 물고이니 그물 쓰는 버릇 생긴거야 그리고 그물 흘려 보내니 난리 난거고 어차피 보 완전개방 하지 않으니 수위만 낮아져 녹조는 더 끼지? 이거 보도 활용하고 녹조완전 없애고 물부족 해결 할 방법 있거든 진정 문재를 해결하려면 보인다 진영논리로 가니 안보이는 거지 하하하하 나는 답가지고 있다 문재인은 딱 그정도고 한국 사이비 좌파(내가 진짜 좌파지 현실에 입한 진정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미래에 올 체제란걸 확신하는) 도 딱 그정도다 하하하 박정히때 붙은 한국산업의 가속도가 지금까지 관성의 법칙으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 멈취버린건데 신업성장동력을 불어넣어서 가속력을 붙일 방법을 모르니(이건 전두환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모르는거 였고 문재인 만의 문재는 아니고 그래서 온탕지와라는 거다) 정권잡고 말로만 때우고 통상적인 방법만 동원하니 이러다 나라 망한다 그리고 문재인이 독박 쓸거고 한국사이비 좌파는 영원히 매장 될거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방법이 문화입국이고 국가주도형 발전 그리고 현 위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응 방안을 만들어 위기극복 국민자신감 고조를 통해 나아가야 하느느데 무능해서 원 생활SOC에 8.7조…청년사회적기업가 1천명 육성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네 문화입국이 이런건줄 아나 하하하하하 141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추진 본격화 나라를 말아드세요 중앙정부 지방이전의 비효율성이 상식이 된지금 이짓꺼리를 하고 있으니 윗돌 빼서 아래고인다고 해결되냐? 어차피 일자리 총량은 불어나지 않는데 대한민국의 경제문제는 새로운 경쟁력이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다 서울 일자리가 지방간다고 대한민국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고? 뭔 개같은 소리를 하지? 대한민국정부의 비효율성만 극대화 시켜서 나라망하는거지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정부효율성 극대화로 시대상황에 재빠르게 대처하는게 살길이다 대한민국이 농업대국 자원대국이 아닌 제조업 수출대국인이상 그냥 땜빵하면서 기득권 유지하면서 세월만 보내라 어차피 인생은 세월때우기 아니겠냐? 기득권유지하며 세월가면 기득권자들 잘살기야 하겠지 국민들 히망고문하면서 그리고 이 딴 짓거리로 지방이 살아? 푸하하하 “일자리 창출, 지역이 주도를” 무능해도 책임전가는 수준급이네 허허히 의성·세종 등서도… 洑개방 정책 맞선 지역民心 ‘봇물’ 공주보, 한달간 수위 높이기로 의성 주민도 낙단보 개방 반대 하하하 당신들이 진심 정의롭다면 진실앞에 침묵하면 안되지.... 4대강 적패라며? 이번주 3% 떨어졌네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가보자고 文대통령 독대한 김광두 \"소득주도성장 매몰 안돼\" 苦言 하하하 창조경제좋은 거지 그게 정답인데 소득주도 성장은 곁다리고 창조경제 말이 쉽지 누가 하기 싫어서 안하나 그게 어려우니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그걸 누가 알까? 하하하하하 AI 드론 빅데이터? 하하핳 그거 다 남이 이미 만들어놓은 개념이지 이게다 배움의 문화의한계 이건 창조가 아니지 암 한국은 이 창조에 약하다 배움의 문화에 너무 익숙하고 창조적 사유에 취약하니 뭔 창조경제 창조문화를 예기하노 한가지 질문할까? 한국이 근대에 서양문화를 열심히 배웠는데 서양사람은 누구한테 배웠나요? 이걸 알면 창조문화가 창조경제가 되요 그런데 이걸 배우면 어차피 안되요 배운다는 것은 배움의 문화를 벗어 날수 없으니까 스스로 알아야지 2500년전에 그 낙후한 문화시대에 스스로 알아버린 부처님같이 공자같이 소크라테스 같이 스스로 깨우치고 창조 배우지 않고 창조 한국사람들 정말 많이 배운다 수많은 2등을 한다 누군가 먼저 꺠달은 것을 나중에 배워서 안 것이다 하하하하 한국문화에 평생 배움의 즐거움을 말한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평생 2등에 만족한단다 지금의 한국처럼 그래도 지금은 약간의 1등들이 있다 그들 덕에 먹고 사는데 그들이 적페란다 하하하 시간은 가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거다 미래 전기차 수소차 2000천만대 전기수요를 빅데이터 AI 드롬의 전기수요를 뭐로 채우지? (이거다 전기 먹는 하마들이다 구글 데이터센터 한국에 세울려고 무던히 노력한것이 전기사용료 아낄려고 한것인데 그만큼 전기먹는 하마다) 나중에 전기에너지가 한국경제 아킬레스건이 될꺼고 대중은 문재인이 민주당이 뭘했는지 기억 할꺼고 20년 장기집권?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통령님!어제 뉴스를 보야는데 음주운전 사고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법계정을 바뀌어만 죽은사람 가족은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주사고율을 47%나 됩니다 그래서 0.05% 나 0.1% 를 아애 없애 버리고 한번에 단속에 음주운전을 걸리면 구속을 시켜주시면 국민에한명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자가 면허증을 못 취득하게 계정도 바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이 음주운전자로 얼마나 죽어야 계정을 바뀌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군복무 대신 대체 복무를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18개월 군복무대신 36개월 대체복무를 시키기 위한 정책이 곧 결정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징역 6개월 이상 산 사람들을 11월 30일에 가석방 시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복무제가 결정되기 전에 무죄판결 받은 사람들은 군복무, 대체복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는 18개월 군복무 누구는 36개월 대체복무 누구는 18개월 징역 누구는 6개월 징역 누구는 군복무와 대체복무 아무것도 안함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로 징역사는 사람들 중 6개월 넘은 사람들을 가석방 시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통령님!어제 뉴스를 보야는데 음주운전 사고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법계정을 바뀌어만 죽은사람 가족은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주사고율을 47%나 됩니다 그래서 0.05% 나 0.1% 를 아애 없애 버리고 한번에 단속에 음주운전을 걸리면 구속을 시켜주시면 국민에한명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자가 면허증을 못 취득하게 계정도 바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이 음주운전자로 얼마나 죽어야 계정을 바뀌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1. 미국은 살인하면 소년범도 100년 받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 집단으로 살인하게 되면 그 범죄는 더 큽니다. 직접범 간접범이 아니라 주동자와 같이 엄벌로 다스려야 이런 일이 안생깁니다. 집단화 폭력에 대한 소극적인 처벌은 추후 조직폭력을 양성시킵니다. 3. 살인을 하는 경우 그게 고의이던 아니던 간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왜 책임을 묻지 않고 몇 십년동안 우리의 선량한 청소년들이 죽음으로 내 몰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자, 남자던 그 자리에 있었던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모두 살인을 했다면 또한 살인을 유도했다면 그건 살인죄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범이라고 하여도 지금 당장 잔인한 범죄 또한 집단범죄는 엄벌로 다스려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전라도의 한 지방에 거주하는 30대의 가장입니다. 지방에 살면서 단 한번도 도시를 꿈꾸거나 부러워 한 적이 없이 너무나 행복하게 30년이 넘는 세월을 누리며 이 지방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허나 요즘들어 자꾸 이 지방이 정이 떨어지고 살기가 싫어져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인 즉,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개나 소나' 지방 신문들을 가지고 와서 기자행세를 하며 공무원과 자영업자들, 또 군민들 위에 군수보다 높게 서서 공권력 아닌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지방 기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엔 분명 소신이 뚜렷하고 확고한 기자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글로서 정보나 중요사항을 군민들에게 전달 해야 할 기자들이 맞춤법 철자도 잘 모르고 군의 행정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들...또 알파벳이나 한자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기자라는 신분만으로 군민들을 자기 아랫사람 인마냥 행세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군민들을 짓 밟는 등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참을 수 가 없더군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첫째 지방 기자들도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기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2-3년씩 주기로 기자자격에 대한 갱신 시험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작은 지방마을에 지역기자만 90명이 넘어갑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현실적으로 군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기자들이라면 일반 군민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기자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반인보다도 더 무식하고 소위 목소리만 크고 힘쎈 사람들이 기자를 하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군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자기 자신의 배부터 부르게 하려는 껍데기만 기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기사 하나도 제대로 못쓰면서 기자라는 신분으로 협박, 강요, 억지들을 써가며 기사를 만든다면 과연 올바른 소식들이 군민들에게 전해질까요? 또 이러한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필요하게 기자들에게 들어가는 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 기자들의 겸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지방에서 기자를 하시는 분들이 단연 기자만을 직업으로 가지신 분들은 불과 몇명이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다른 사업을 겸업하면서 그에 대한 이득을 취하면서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기자들에게 찍히지 않기 위해 겸업 기자에 관한 사업들을 몰아주기(?)식으로 업무를 봅니다. 그래야만 공무원 본인들이 다치지 않기 때문이죠. 허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공무원 비리라는 단어를 떨쳐내기가 힘들것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고작 30년 넘짓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도 많고 더 많이 배워가야 할 나이이지만 세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으로 청원해봅니다.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더 절실히 느낄지 모르지만 요즘은 지방도 마찬가지로 살아 가기가 도시만큼이나 퍽퍽한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바르게 서서 우리가 내는 세금들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는 그런 대한 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지방 기자들의 자격취득에 대해 신중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체벌권 헌법소원> 愛 위의 글자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되니까 몇 가지만 나열해보겠습니다. 위 한자의 가운데에는 마음심(心)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면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쓰러져가는 고사목이 사랑을 받으면 그렇지 못한 것보다 더욱 잘 자란다는 것을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매서운 매>보다 내 자식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면 비록 선생님들의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 할지라도 건장한 체격의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교장선생님께 위임을 받은 부모님뻘의 선생님들께 <매서운 매>를 맞는 것이 공평합니다. 반대로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이 달랐는지 모든 아버지들께서 양심적으로 집안의 장(長)이신 가장(家長)으로써 가족을 대표해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편부모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때는 아버지와 동등한 어머니께서 양심적으로 집안의 장(長)이신 가장(家長)을 대신해서 어머니들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체벌권에 대한 헌법 소원> 먼저 <상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의거하여 법조항을 적시하겠습니다. [헌법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고등교육법>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체벌권이 <헌법 31조 1항, 2항>과 <고등교육법 제1조(목적)>에 법리적으로 부합하는지 차근차근 적시하겠습니다. 먼저 체벌이 <고등교육법 제1조>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조>의 목적은 <교육기본법 제9조>를 따릅니다. 그럼 <교육기본법 제9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선생님의 체벌은 <고등교육법> 제1조(목적)에 따라서 <교육기본법 제9조>를 따라야 합니다. 소결>>> 고등학교 체벌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서 인성(人性)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야 합니다. 위의 소결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전인적(全人的) 교육에 고등학교 신체적 체벌이 포함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전인적 교육에 고등학교 체벌이 포함>이 되는지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법률보다 더 위에 있는 헌법을 살펴보는 것이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딱 맞습니다. 그럼 다시 헌법을 나열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각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1조 1항, 2항>에서 말하는 교육이 위의 <전인적 교육>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31조 1항,2항>에서 말하는 교육에 위의 <체벌>과의 관계를 대한민국의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31조 1항>과 동(同)법 제31조 2항에서 논리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1항에서 얘기하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라는 부분이 애매합니다. 저의 개인적 견해로는 모든 국민(부모)분들께서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의 의무에 따라서 <헌법 제31조 1항>에서 뜻하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따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국민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통해서 저의 편협한 생각이 지나치지 않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체벌이 헌법 제31조 1항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교 육>에 포함이 되는지 적시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 1항에서 말하는 <교 육>이 무엇인지 알기위해 <교육기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조 (목 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결>>> 따라서 <교육>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따르는 것이 법(法)적안정성에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결론 >>> <헌법재판소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위임받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체벌권(신체적 체벌권 포함)이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장된다.>라는 판결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 <동의>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n-urjL70So", "num_agree": 3, "petition_idx": "453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체벌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무재인이 ~ 공매도 폐지 하시게 ~", "num_agree": 15, "petition_idx": "45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30대 되어서 이성을 만날길이 없어서 결혼정보 업체를 했는데, 하는 곳 마다 기본 가입비 50만원에 성사비 300만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들이 돈을 받고 나서 태도가 너무 확 달라집니다. 가입 시킬때는 누구 바로 소개 시켜 줄것 같이 하더니, 가입비만 받고 소개가 제대로 안돼고 있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저출산이라고 맨날 국가에서 걱정하는데, 제대로 된 이성을 만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던지....서민돈 결혼 정보 업체에 다 뺏기겠습니다. 결혼정보 회사 소비자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단속을 해주시고, 소비자가 피해를 안받게 좀 해주세요. 연락처 몇개 주고 몇백만원 받아 가는게 이게 정상입니까? - - 여자 한명 나와서 커피 한잔 마시는것이 몇십만원인데, 이게 정상입니까? 결혼 안할랍니다. ㅠㅠ 세금 부족한거는 정부에서나 걱정하시길....", "num_agree": 41, "petition_idx": "453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정보회사  소비자 피해가 너무 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막 면허따고 운전하고싶은 20살 아이들에게 저가로 자차보험도 없이 차량렌트해주고 사고 유도해서 차량수리비등 각종 명목으로 돈 뜯어내는 전연령 렌트카 업체 제제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수없이 사기당하고 있습니다. 사고가나면 공식사업소에서 높은가격으로 견적받고 수리기간 운휴배상하라며 턱없이 높은가격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대충 수리해서 또 어린아이들에게 자차보험도 없이 렌트해주는 아주 악질 업체 입니다 사회경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등쳐먹는 신종사기업체 단속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연령 렌트카업체 정말 문제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법읗종 바꿔야 안하나? 아니 살인을저지르고 당연 어느누구든 불가피해서 어떤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살인을 저질럿자나 근데왜 감형을해주고 왜 봐주는거야. 법을더 강력하게해야 정ㄴ신질환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그.어느누구도 겁나서 한번더생각하겟지 봐주는식이니깐 아 나도몰라하면서 일단한번 실행에옮기는거아녀 살인 일으키는 모든사람읏은 그순간은 다정신병이겟지 그럼 죄다 감형해주는건가.. 나는이건아니라고봐 고로 우리나라법이 쌘척하면서 너무 약해 살인 법 정도는 강력하게 바꿧으면해 그냥 뉴스보다가 생각좀적어봄 이글을 확인하실지는모르겟지만.. 확인했으면좋겟어 만들었으니 인터넷뉴스보다는 직접한번확인하는게 맞다고봐.", "num_agree": 2, "petition_idx": "45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에..병 이무슨상관인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민주당의원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을 비리유치원으로 몰아 전국민에게 폭로한후 많은 유치원들이 폐원하겠다고 한다. 그중에 하나인 내가 일하는 유치원도 폐원한다고 한다. 원생이 많을땐 300명정도 규모의 유치원이다. 몇번에걸쳐 국민청원에 글도올리고 수원 교육청과 경기도 감사실에 전화를 해서 폐원만은 막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한결같은 답변만 돌아오곤하였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폐원하는걸 막을수 있는 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곤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불법적인 폐원은 안된다며 강력한 처벌과 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감감 무소식이다. 유치원 폐원으로 인해 실직당하는 기사나 교사들은 어떻게되든 신경도 안 쓴다는건지? 아니면 원장들의 허튼 소리로 들리는지? 현장에선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전부가 실직자가 될까봐 전전긍긍 하는데 정부나 여당 민주당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짓을 해결하기는 커녕 수수방관만 하고 자빠져 있는것 아닌가? 진짜 법을 만들려면 유치원부지와 건물은 학교부지와 건물로 허가받은것이므로 유치원폐원시 허가받은 용도외에 다른용도로 사용허가를 절대로 해주면 안될것이다. 특히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학원이나 영어 놀이유치원으로 운영하기위해 유치원을 폐원하려는것이니 정부는 절대로 학교외에 다른용도로 쓸수 없게끔 법을 만들어야 할것", "num_agree": 4, "petition_idx": "453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폐원에 대한 정부와 유은혜 장관은 책임져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유성기업 민주 노총 폭력 담체 구속 수사하여 경제민주하 이루자.", "num_agree": 34, "petition_idx": "45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 민노총 구속수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요즘 초등학생들 담배 많이 피우는거 아시나요 ??? 일반 성인이 줄담배를 태우면 한시간에 20개피 한갑은 피울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세먼지 덕에 우리 아이들이 수시간씩 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을 폐속에 차곡 차곡 쌓고 있습니다 담배는 필터라도 있지만 미세먼지는 각종1급 발암물질이 그대로 폐속에 차곡 차곡 쌓입니다 미세먼지 가 대충 나쁜 먼지즘 으로 착각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미세먼지는 각종 플라스틱 화학 철강 쓰래기 들로 생긴 1급 발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왜 위험하냐면 폐속에 깊숙히 계속 쌓이고 있어서 위험 한겁니다 미세먼지 자체가 암을 유발 시키켜서 위험 하기도 하지만 \"SBS스폐셜\" 미세먼지 편에서 중국 유아들이 폐수술 하는장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껍니다 아이의 작은 폐속에 시커멓게 찬 미세먼지 덩어리들 폐에 물이차듯이 미세먼지가 계속 쌓여서 한움큼의 모래가 쌓이는 원리 입니다 결국에는 폐기능을 원활하게 못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폐는 크기가 작습니다 그 작은 용량의 폐속에 차곡 차곡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학교 교실을 정화 시키려면 한 교실에 공기 청정기가 4대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복도 화장실 교무실 체육관.... 그리고 그 수많큼의 필터교체.... 학교에 공기 청정기를 지원 하는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그걸 정부에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그 대신 부모 동의하에 미세먼지 학교 자율 등교제를 실행하여 주십시요 미세먼지로 인하여 부모 동의하에 출석 거부 하는날 출석으로 처리해 주십시요 저는 두아이들을 가끔 유치원과 학교에 안 보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노는것 까지는 좋지만 담배를 하루종일 피운다고 생각하면... 궂이 그런 흡연실에 아이들을 밀어 넣기가 싫습니다 대통령 이하 정부님들에게 별로 바라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그저 부모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학교를 등교 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아이가 미래라 면서 아이들에게 1급 발암물질을 계속 흡힙 시킬수 없습니다 3년 5년 몇년후에 내아이가 , 또는 여러분의 아이가 폐 수술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초등학생들 담배 많이 피우는거 아시나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청소년 피시방 제한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더 늘리거나 제한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시방 청소년 제한시간 풀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학교에서 내 애완동물 노재영이 깝칩니다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3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재영을 처벌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잠실에 거주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요새 주차문제로 다방면,모든건물에 거주중인 입주자들 전체가 겪는 문제인걸로 알고있는데요. 뉴스에도 계속나오듯이. 아파트단지 및 빌라 1층 주차장에는 사유지 라는 이유로 불법주차 단속도 할수없는 점을 악용하여, 연락처도 없이 불법주차를 해서 입주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차뺄때는 당당하게.. 법대로 하라고.. 본인차 건들기만 해봐라식으로 나오는 실정입니다. 아파트야 단지가 크니, 지하주차장 차단기가 있어. 외부차들이 불법주차가 쉽지 않겠지만.. 소시민들이 거주하는 빌라 및 작은 오피스텔들은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명목하에.. 주차가 가뜩이나 절반도 안대는 건물들이 태반인데.. 모든 사람들이 차량은 다 소지하고 있는관계로.. 길거리 불법주차시에는 벌금딱지가 끊기니.. 대놓고 자기가 거주하지도 않는 빌라 및 오피스텔에 주차를 하고서도 너무도 당당한 상황이.. 어이가없네요.. 도데체 왜 이런건 법으로 재정이 안대는걸까요? 나라에선 세금을 걷기 위해서 벌금딱지 끊고 하시는거면서.. 가장 많이 딱지를 끊을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왜 안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런문제는 저만 생각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홍콩이나. 일본처럼.. 요새 개인 주차장확보가 안되면 차량을 구입못하게 하던가.. 법으로 재정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게 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니까.. 주차문제로 살인사건 나고 하죠.. 좀 제발 탁상공론 이런것좀 그만 하시구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아려줄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아서.. 경비까지 쭉 있는 비싼 곳에 사셔서 주차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시겠지만... 정치인들을 뽑아주는 사람들이 소시민들이라는걸 아셔야지요.. 법으로 해결 가능할수있도록.. 빠른 법 재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3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문제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와이프가 피부양자 조건이 안된다고 하여 한장의 문서가 왔습니다. 이유는 소득이 500만원 이하가 안된다하고 하여 피부양자가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입니다. 소득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되고 프리랜서로 뛰는 저희 와이프는 1600만원 정도 인데 피부양자가 안된다고 하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의 형평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11월20일15시30분경에는 시운전후 남부순환로 도로를 가로질로 인도까지 뿜어져나온 항공기에서뿜어져나온 지독한 매연맴새로인해 그자리에서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록 지독 했습니다(매일 하루애2~3번정도) 결국 제대로된 설비없이 시운전을 하다보니 항공기에서 매연냄새가 남부순환로까지 붐어져 나오는것이고 전에는 그것이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넘어 주변동네까지 길은 물론이고 집안까지 들어고 있습니다 이게바로 공항공사의 현주소입니다,이러고도 이게 일류리고 할 수 있습니까.주민을 불모로 우리는 무순죄입니까.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방화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제대로 지키도록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가의 존재이유가 필요없는 문재인의 일자 리 공화국!!!", "num_agree": 7, "petition_idx": "453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도내     불체자     15,000명,     자국민     일     없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공매도 많았던 종목은... 공매도 세력이 계속 주가를 누르고 있다... 공매도 친 금액보다 싸게 사야하기 때문에 ... 이게 공매도 순기능이냐 ??? 답좀해봐라 ~", "num_agree": 10, "petition_idx": "453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많았던 종목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 동서 화합을 위해 낙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산에 출마한 것에 눈물 흘리며 감동했고 따라서 저 뿐 아니라 댜다수 호남 특히 광주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서로 서로에게 노무현 대통령 찍어야 한다고 열열히 지원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빨갱이 논리가 주 이슈인 보수를 단 한번도 지지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판도라 정청래의원 발언을 듣고 도저히 이해 불가 입니다. 현정부의 정책 협의에 민노총(한국노총 ?)이 참여 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됩니까 ?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위해서는 경영인을 참여시켜 어떻게하면 경쟁력을 키울지 협의하고 해야지 ... 광주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경쟁력 확보을 위해서는 현대차의 요구를 전폭 수용해서 기업의 경영 환경을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전환을 시켜 주어야 제 2, 3 광주형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진정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현 정부는 노동계에 밀약이나 청산하지 못한 부채가 있습니까 ? 진정 국민과 국가 경제를 우선 돌아 봐주시길 당부합니다. 경노사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가 국가 경제를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하라고 하면되지 경노사위가 의결기구라고요 ? 기업체의 임금, 단체 협상에 참여 해보신적 있나요 ? 단위 사업자의 책임 경영인이 노사 대등한 관계로 협상에 임한다고 보시는지요 ?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힘에 과장된 표현을 하면 눈치 보기 급급하지요. 무노동 무임금은 허울뿐입니다. 파업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버틸 경영인이 있을까요 ? 노동계가 경영진하고 협상하도록해도 부족할건데 정부에서 주관해서 의결한다면 노동계가 일반 회사 경영진 ,정부 부처 관료 보기를 우습게 보고 제대로 법 집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하기사 현 정부 정책 협의에 민노총이 참여 한다니 할말 없습니다. 한탄스러운 것은 또 경제 문제로 수구 보수 꼴통에 정권을 내줘야 한다는게 분할 뿐입니다. 민노총과 잘살아 보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3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문제인 정부를 지지한... 중학생 아이 둘을 최선을 다해 키우는 대한민국 가장입니다. 저는 항상 약자의 편이고 저도 약자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면 하늘이 가만 두지 않고 그러한 예가 문제인 정부의 탄생입니다. 하지만 약자가 무리지어 질서를 무력화 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국가가 될것이기에 이렇게 모든 일을 제처 두고 글을 올립니다. 민정수석 및 청와대 종사자 여러분... 지금 노동자가 무리지어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조직 폭력배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죄를 지어면 같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직폭력배가 경찰의 길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 경영자가 잘 못하면 협박하고 두뎔겨 패면 우리 자녀가 왜 공부해서 언젠가 나라를 이끌 경영자가 되어야 합니까? 모두 노동자가 되어 단체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투표권 행사나 돈을 모아 정치인에게 대항하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정치인 여러분 청와대 똑똑하신 지도자 님 우리 정말 부꺼럽지 않은 대한 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왜 대다수 국민들이 가슴이 갑갑 합니까? 두려움은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권이 대한민국 모두의 염원으로 시작해서 최악의 정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합니까? 두아이의 아버지이고 가난하지만 정의롭고 희망이 있는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 주고 싶습니다. 이번 유성기업 사건을 문제인 대통령께서 하신 정의롭고 공정하게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도록 바르게 처리해 주십시오. 항상 밤낮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청와대 종사자에게도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5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기업인 폭행 민주노총  용서할 수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민주당은 경기지사 이재명을 윤리위에 회부하여 제명출당등 중징계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렴치한 행각과 거짓말이 정치혐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재직시 직권을 남용하여 친형인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고 이를 거부한 보건소장들은 강제인사조치시키는등 권력을 남용한 범죄사실이 증언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직권남용죄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재명의 부정비리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검사사칭 관련 벌금 150만원에 대한 부인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장동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탄압으로 몰아부치고 검찰과 경찰 이 권력편에 서서 이재명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선동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범죄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슴에도 집권당인 민주당은 갈팡질팡 하고 있고 지도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이 당원들이 들고 일 어나 당사앞에서 이재명의 출당과 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 지기에 이르렀다. 부도덕한 이재명의 일탈행위로 인해 진보개혁세력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으며,집권민주당의 지지율도 덩달아 추풍낙엽 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경기지사 공천과정에서부터 불거저 나온 혜경궁김씨 사건은 경찰의 수사결과 계정주가 이재명 부인 김혜경으로 밝혀졌지만 이재명은 극구부인하면서 증거를 대라하면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채용특혜의혹을 들고 나오는등 국면전환 을 위한 물타기 숫법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민주당은 도덕성제로인 이재명을 경기지사로 공천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당이미지와 신뢰를 훼손한 해당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재명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출당제명 처리 함이 온당할 것입니다.보수야당의 공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시중여론도 이재명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썩은 폐부 암덩어리는 조기에 신속하게 도려내어야 합니다.이를 실기한다면 두고두고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고 종국에는 정부여당의 지지율 추락을 견인하게 될것은 명약관화합니다.이재명은 이미 문재인정부에 선전포고를 한 바 있습니다.더이상 여당소속 도지사가 아님을 천명한 것입니다. '修身濟家治國平天下' 지도자는 무릇 인성과 품격이 기본소양이고 올바른 처신과 인격 을 갖추어야 한다.지금까지 드러난 이재명은 인격과 품격등에서 현저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슴이 이미 밝혀진 자이다.친형과 형수에 대한 입에 담지못할 쌍욕발설,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민원인에 대한 고압적 태도등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당의 도덕성에 먹칠을 일삼은 이재명을 중징계 처리하여 실추된 당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미지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num_agree": 183, "petition_idx": "45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경기지사 이재명을 윤리위에 회부하여 제명출당등 중징계하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희망을 주는 미래는 없고 끝없이 과거의 쓰레기통만 뒤적이고있는 이것이 정치인가? 온 국민을 분열과 갈등, 증오와 원망만 부축이는 것이 문제인의 정치철학이냐? 자기들만 항상 정의이고 타인은 모두 불의로 보이는가? 세상에 진정한 불변의 진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따라 시대에 따라 진리는 달라진다. 다원주의 민주사회를 부정하려면 전체주의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것이 합당하다. 현실을 끝없이 부정하며 살아온 자들에겐 희망찬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 끝없는 투쟁은 끝없는 원한과 갈등만 양산한다. 부패한 보수세력들을 보고 문재인 당신에게 투표한 사람이지만 나라가 이렇게만 흘러서는 안된다고 본다. 더더군다나 독재자 정은이집단이 아닌 평양시민을 제외한 핍박받는 2400만 북한시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지구촌의 온 인류가 바라는 보편적 정의이다. 악인집단들과 손잡으면 아무리 선의에 근거한 행동일지라도 함께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야 마는것이 만고의 진리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며 하나님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죽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느냐?", "num_agree": 6, "petition_idx": "45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안한 안보, 암담한 미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한 마스크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4인가족 기준, 가장 저렴한 마스크를 구입시에 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또 마스크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어떤곳은 2천원, 어떤곳은 4천원까지 합니다. 미세마스크 관련해선 이득 남는 장사를 하지 않았음 합니다. 천원대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마스크 가격이 점점 올라갈 수 없도록 제재도 마련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비용 인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건데 남의돈 띠어먹은 부모의 잘못을 감래는 못하고 싸가지 없는 행동 을 야단 칩시다 팬들 없이 도끼가 이렇게 잘살수 있겠소 상대방은 지옥에서 살았을거요 못된인간성 을 고쳐줍시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45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끼의 인간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숨좀 기분 좋게 쉬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요 지금 당장 해결해달라눈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맘쳔히 숨쉬고 살수있도록,,, 제발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게라도 제발 좀 감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지난 2016촛불탄핵정국에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한 더불어민주당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범언론정치적 탄압을 중단해 주십시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지난6.13지방선거에서 정상적인 더불어민주당내 경선을 거쳐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소속 경기도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양식장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을 해바라기당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진정한 민주정당, 국민이 주인인 당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종교단체로 만들려 하지마십시오. 우리는 정치지도자를 뽑았지 성직자를 뽑은게 아닙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가 성상납이라도 받았습니까? 매춘이라도 했습니까? 조폭과 결탁하여 이권이라도 챙겼습니까? 매크로를 돌려 댓글조작이라도 했습니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도 저질렀습니까? 이재명경기도지사가 정당하게 도정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민과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십시오! 문재인정권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재명경기도지사에 대한 범언론정치적 탄압을 중단해 주십시오! 이에 정중히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715, "petition_idx": "45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도지사에 대한 범언론정치적 탄압을 중단해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가의법이 정권이바뀌면 정권마음데로바뀌나요? 그런법을국민들에게지키라할수있나요 국가에의해상장된회사를믿고투자한 국민은무엇입니까 죄를지었나요 저는죄인이아닙니다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이억울함을좀풀어주십시요 국민이죽어나고해결한들무슨소용입니까 빠른해결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3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원자력 발전과 싼 전기료는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포인트 이다. 아무런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넘쳐나는 인구를 먹이고, 직업을 제공하기 위해 자원부국들과 경쟁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저렴한 전기료 라고 생각한다. 제3세계의 저렴한 인건비와 경쟁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는 정책은 당장 폐기 하여야 한다. 산유국에서 기침 한번 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직시 하여야 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5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에너지 주권을 되찾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한달밥값천만원이라는.레퍼 도끼 인성교육다시배워라.슈퍼까몆대가지고있고 돈으로살고있는도끼 모친사기 의혹전면부인하고있는데인생똑바로살아라.말하는법부터배워라.예의없고사가지없는놈.천하에못배운놈.갑질에갑질.", "num_agree": 209, "petition_idx": "45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밥값천만원이라는.레퍼 도끼 인성교육다시배워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와준다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연간 1조4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지난주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촉하자, 바로 다음 날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사장들을 긴급 소집하더니 나흘 만에 대책이 발표됐는데, 수많은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정책을 이렇게 발표하나요.이번 조치로 8개 카드사는 지난해 순익보다 더 큰 수익 감소를 보게 됐다는데, 정부가 민간 기업에 적자를 강요하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 모든 소동은 정부의 소득 주도 정책이 잘못돼 부작용이 발생하자 카드사와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지요. 소득 주도 부작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더니 이제 카드사로까지 번졌습니다. 카드사들은 수익 악화로 인력 조정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카드사 노조는 벌써 투쟁하겠다고 합니다.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자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나서서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금 이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이지요. 역주행 경제 정책으로 정부가 잘못해 놓고 왜 그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5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의 '소득 주도' 정부 실패를 왜 민간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걸핏하면 국민연금은 연금지급 시기 늦춘다 연급가입기간 늘린다 하면서 국민을 생지옥으로 몰고 가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당장 법개정하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53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퍼붓는 공무원퇴직연금 삭감하고 국민연금과 형평성 맞춰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도입한 지 2년 만에 국민투표로 폐기시켰습니다. 대만 국민의 결정은 탈원전 추진 과정이 비슷하고 에너지 수급 환경이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양국은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지만 부존 자원은 적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만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98%, 우리는 95%를 수입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비상시에 유럽처럼 이웃 나라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도 없습니다. 자연환경이 불리해 공급 불안정성이 크고 비싼 데다 원전의 수십 배 부지를 필요로 하는 태양광·풍력으로는 도저히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없습니다. 대만 국민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명령한 것은 원전이 최적의 에너지원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양국이 상업 원전을 처음 가동한 시기도 1978년으로 같으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한 이래 60년간 선진 기술을 배우고 자체 기술을 개발해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 보유국이 됐습니다. 탈원전이 계속되면 전국 산지를 깎고, 숲을 없애고, 저수지를 뒤덮고, 심지어 10조원을 들여 매립한 새만금 지역에까지 태양광 패널 1000만개 이상을 깔겠다는 것과 같은 어이없는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것이지요. 5년짜리 문정권이 이 결과를 책임질 수 있나요.한국원자력학회가 8월과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 찬성률이 70% 안팎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중립적인 기구를 구성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국가의 100년 에너지 대계가 5년짜리 문정권의 일방통행식 오기에 좌우돼선 안 되지요.", "num_agree": 95, "petition_idx": "45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의 100년 에너지 대계가 5년짜리 문정권의 일방통행식 오기에 좌우돼선 안 되지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현재 하동군으로 귀농하여 딸기 농사를 지은지 4년째인 귀농인입니다 귀농전에는 진주시 집현면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진주시내로 출퇴근하였고 진주시내에 세금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귀농하여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할려고 하니 시 지역 동에서 거주하였던 사람만이 자격이 주어지고 면지역에서 살던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면 지역에서 살더라도 평생 농사를 지어본것도 아니고 출퇴근도 시내로 세금도 시에 냈는데 거주지가 면단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똑 같은 귀농인으로써 창업자금을 대출받는것에 차별을 둔다는 것은 불합리라고합니다 자금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해 달라는것인데 정부에서 권장하는 귀농 귀촌을 위해서는 잘 못된 정책은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창업자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바라옵건데 개혁군주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현혹 되지마시고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 하시옵고 또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옵서소", "num_agree": 4, "petition_idx": "45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文 ( 상소문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현장발의로 안건 진행\" 말과 달리 10여명에 미리 '탄핵 동의' 확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된 동료 판사들 탄핵 촉구안을 의결하면서 회의 현장에서 법관대표회의 판사 10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 안건으로 부쳐졌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등 법관대표회의 일부 판사가 회의 직전 '판사 탄핵'에 동의하는 명단을 미리 만들어 법관대표회의 집행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 법관대표회의 집행부는 회의 직후 명단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이 법원에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기획 탄핵'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최한돈 부장판사와 류영재 판사 등은 19일 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자신들을 포함해 법관 탄핵에 찬성하는 판사 10여 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미리 만들었다고 하는데, 명단엔 이 연구회 소속 판사가 상당수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명단을 법관대표회의 집행부에 전달했다는 것이지요.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최한돈 부장판사는 법관대표회의 부의장이이고, 법관대표회의 집행부 13명 중 최소 7명이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우리법연구회 판사라고 합니다.명단을 전달받은 법관대표회의 집행부는 19일 오후 회의가 시작되자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는 절차를 밟았지요. 이날 탄핵 촉구안은 찬성(53표)과 반대·기권(52표) 1표 차로 가결되었고, 그러자 탄핵 찬성 명단을 만들었던 류영재 판사 등은 법관대표회의 집행부에 명단 삭제를 요구했고, 집행부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한 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는 \"특정 판사들이 집행부와 교감해 판사 탄핵을 주도했다고 인식될 수 있는 흔적을 지우려고 한 것 아니냐\"며 \"집행부가 법관대표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주지 않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 속기록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판사인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글을 올려 \"(탄핵 의결) 진행 경과를 보면 대단히 신속히 이뤄져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인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며 \"특정 연구회 출신이 조직(법관대표회의)을 장악하고 의사 결정을 이끌어 간다\"고 했습니다. 법관대표 판사인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26일 글을 올려 \"법관대표들이 사전에 (탄핵에 관한)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충실하게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공보 판사는 명단 삭제와 관련해 \"제 소관이 아니어서 모른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정당하지도 떳떳하지도 않다는 것이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회의 전 '탄핵 동의자 명단' 작성… 회의 끝나자마자 싹 없앴다는 것은,  떳떳하지 않다는 결과이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안양에 살고있는 이유진의 이복오빠 정윤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 수원에 거주하는 94년생 김종범이라는 작자가 제동생에게 몹쓸 상처를 안겨주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지인들에게 조차 자신을 숨긴채 잠적해있습니다. 김종범은 살인마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범은 살인마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부산구덕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서구 동대신동 구덕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구덕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황**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5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구덕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정부정책 실패 모범사례집 발간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실패사례를 덮어버리려,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1. 일자리 기금 2. 통신비 인하 3. 카드수수료 할인 4. 법인세 인상 5. 종합소득세 인상 정책실패로 정부만 각종 세금인상으로 배만 불리고 기업들에 대한 수익을 통제하여 제2의 북조선으로 거듭나고 있네요 정부정책 실폐사례 종합전집을 만들기 위해 이렇듯 나라를 개차반으로 만드실 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53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정책 실패 모범사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주식 투자 인구 500만 위조 주식 무제한 발행 유통되는 거 1시간만 지켜보면 100% 식별이 가능합니다 초딩 3학년만 되도 식별할 줄 압니다 증권사등 기관들이 무제한 발행 유통되는 위조 주식 조속히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삼성증권 28억주 위조 주식 발행 유통함)", "num_agree": 4, "petition_idx": "45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제한 발행 유통되는 위조 주식 좀 막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희대의 일자리 사기꾼으로!!!", "num_agree": 16, "petition_idx": "453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으로       길이    길이     회자    될      것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유성기업 임원1명을 민노총 40여명이 집단폭행당하여 코빼가 골절되고 눈밑이 함몰되고 치아가 4개가 뿌려졌다 사람 살려달려고 6번 경찰서에 신고전화여 출동했지만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을때 임원은 비명을 지려며 살려달라고 외쳐지만 경찰은 평화롭게 아무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인지 사람이 먼져지 물어보고 싶고 민노총이 법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453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 임원 민노총 집단폭행범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음주사고는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구 감소를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가 인성을 망치며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을 막고 대부분의 갑질, 폭언, 폭행, 심신미약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류세로 걷는 세금보다 사회적 보건비용과 사회 관리비용이 더 지출되는 술을 없애야 합니다.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방종일 뿐입니다. 술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도 남의 인생과 한 가족 나아가 한 사회를 망칠 수 있다면 없애야 맞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술을 없애야 할 때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num_agree": 3, "petition_idx": "45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미성년 딸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사실을 알고 신고한게9월 20일 입니다 처음엔 우리 아이안정시키고 심리치료 받으면 그만이지 나머진 경찰이 알아서 해결해주겠지 했는데 가해자는 지난주에 처음 경찰 출석하고.심신미약 병원 치료받는다고 하고 핸드폰도 그때압수해서 증거 찿는다고 하니 화가납니다 저희 아이를 떠나서 제2.3의 피해자가 없게 빨리 해결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한마음에 주저리 써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53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살 딸아이가 성폭행 당했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num_agree": 9, "petition_idx": "45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 부담금  국민연금 지역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이제 그 누구도 민주노총을 막을수 없다. 노동자를 위해 탄생한 민주노총의 목적과 의도가 바뀌고 그걸 달성했다. 대통령을 바꾸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개국공신이 된 민주노총의 요구가 관철이 안되면 감금.폭력.점거.협박으로 법리적으로. 도리적으로 맞든 안맞듯 무조건 요구수용을 강요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주권 국가가 아닌 민주노총의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강한 민주노총 이기에 민주노총의 폐단.부폐.강압을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는 노조들도 많다. 민주노총의 최종 목적은 국가점령.국가전복인가? 민주노총의 통치국가를 이루기 위함인가? 박정희.전두환의 뒤를 이어 제3의 국가절도 테러를 위함인가? 대통렁선거.국회의원선거.지자체선거 에서 표를 얻기 위해 민주노총우 국가전복 시도를 방치하고 있는 국가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노조활동 보장.복지실현. 노동개선.국민생활향상도중요하지만 안전한 국가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노리는 주변 나라가 많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마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진국익ᆢ 최강국인것 처럼 착각을 하고 끝없는 잔치분위기에서 헤어나오질 옷하고있다. 국민.노동자.국가를 위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건전한 노조가 활동을 보장받고 대화와 토론 그리고 현실을 현장파악하는 노조가 되기를 바란다. 국가도 국가.노동자.국민을 위협하는 노조는 강제해산 하는 법제정과 국민투표제를 마련.실천해야 한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5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 보다 무서운 민주노총 누구도 막을수 없다. 대한민국을 접수한 민노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num_agree": 18, "petition_idx": "453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균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한민국 대사관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고있습니까? 영국에서 일어난 인종차별로 인한 폭행을보고 취한 대사관의 행동... 그리고 제가 직접 겪었던 대사관에서 취한 행동을 보고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혼자 캐나다여행중에 렌트카 사고를 겪어 어려움에 처해있었습니다. 차는 폐차가 됬고, 의식은 있었지만 응급실에 후송되 치료를 받고있었습니다. 해외거주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혼자서 겪은일이고 사건처리에는 영어가 능숙하지않아 대사관에 도움요청을 했지만, 대사관 답변은 정말... 안이한...답변만이 왔습니다. 사고처리를 하려면 사건넘버를 알아야하고, 사고확인서를 받아야했는데.. 영사답변은 \"개인정보이므로 도움을 줄수없다\"는 식으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지병원 간호사가 사건넘버를 알려줄수 있었을까요? 다행히 큰 외상없이 퇴원을 하긴했지만 정신적스트레스, 그리고 온몸에 근육통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났고, 사건수습은 해야했기에 다운타운내 경찰서 등등 돌아다니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구요. 대사관에 다시 전화해서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답변이.. 차 사고난 사람한테 다운타운에서 사고담당 경찰서까지 40~50분 걸리는 데를 운전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 듣자마자 너무 울컥해서 말했습니다. \"장난하시냐고 사고난 사람에게 운전해서 경찰서가라는게 말이되냐고 ..너무 하신거 같다고.. 저 지금 엄청힘들어요\" 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인지하시고 영사왈 \"아~!! 사고나셨죠.... 이러면서 택시타고 가시죠!\" 그리고 잘 모르니까 다시 물어보겠다고 전화하는 사람에게 더 궁금한게 있어요?? (전화안했으면 하는 반응) 그러면서 현지 영사협력요원? 소개시켜주셨는데 차라리 그분이 영사일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봉사정신으로 일해야 하고 자국민을 위해 보호하고 알아봐주셔야 하는데... 오죽하면 도움주시는 분도 영사님이 택시만 알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태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될거 같다. 사고처리 같이 도와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거 반대로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너무 기분이 나빠 외교부에 민원 넣었을 때 그 영사님 전화주시면서 마지막은 이런말을 하셨습니다. \"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민원글 삭제해주면 안되요? \" 제가 이렇게 겪어보기도 했고, 최근 인종차별 관련해서 자국민이 폭행당하고 있는데 ...제대로 대사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자국민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을 과연 하고 있는가? 대사관 왜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 청와대 청원글까지 올립니다. 왜 대사관이 존재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세요. 국가니까 형색맞추려고 만들어놓은거 아니지 않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5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사관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3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박근혜 전대통령이 \" 내가 이럴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라고 한말이 생각나네요~ 대통령님께서는 이럴려고 대통령이 되셨죠? 뭐하나쯤은 제대로 하시고 북한을 위해 외교를 하시던 뭘하시던 해야지 뭔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나도 된것이 없고 정부지원이랍시고 돈으로 다 해결하십니까? 그돈은 어차피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일건데 무슨 돌려막기 하는것도 아니고 시끄럽다 싶으면 돈으로 메꾸고 본인은 또 북한외교에 힘쓰시고 도대체 이럴려고 대통령이 되셨나요? 임기내에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돈으로 세금써서 조용히 시킬려고 하지마세요 근본적인 문제해결 안되면 금방 곪아터집니다.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벌써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처음으로 투표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이건 아닌거 같네요 우리나라를 위해 일해주실 줄 알았는데 북한을 위해 일하실 줄 몰랐습니다. 교황에게 김정은이 방북메세지 전하러 가시는 대통령님~~ (참으로 어이없음) 자기 집안은 엉망인데 꼭 대통령님이 가셔야 하는일 이었나요? 누가해도 마찬가지라지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아요!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위인이라고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현정권이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은이를 위인이라고 하는것 과 같은 이치입니다. 현정권이 그런사람들 나올 수 있게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들어 주고 있으니까요 수많은 북한주민들을 굶어죽이고 노동을 착취하고 연평도포격이니 GP지뢰도발 천안함피격 등등 수많은 목숨을 앗아 간 사람을 위인으로 찬양하게 만드는게 현정권인거 같네요. 유가족들이 진노할일이죠. 교육프로그램 EBS에서 까지 김정은이를 높이고 인형까지 만들어서 팔지를 않나 이게 다 현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일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그럴릴 없겠지만 혹여라도 적화 통일 될까 무섭네요~~ 지금 이라도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해겨을 위해 애쓰실 수 는 없으신건가요? 아니면 그런 능력이 안되시는건가요? 그게 안된다면 부탁드릴께요 제가 드린 표 반납하세요~ 표반납제도 만들어서 라도 내놓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드린표 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포차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라합니다. 실제 지금도 여전히 탈불법적인 대포차가 전국에 수만대가 유통및 운행중이란 조사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발생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은 물론 한 개인의 삶에 무거운 고통을 안기게되지요. 보통은 이런경우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자체도 가입되어있지않고 자동차검사도 받지않은 상태로 도로를 종행무진하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아니할수 없습니다. 사례나 유형은 많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유사금융건으로 시민들이 겪는 피해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인식되어있습니다. 피해의 소시민들은 이런경우 대포차를 찾을수도없고 이로 인한 각종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이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에 이르게됩니다. 이에 청원인는 아래와같이 요구합니다. 1,탈불법적인 대포차유통및 운행을 단속 검거해주십시요 2,자동차를 이용한 유사의 불법금융대부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3,상기사유로 차량운행정지 기간에는 자동차의 검사,책임보험의무가입을 면재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차를 발본색원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민노총 촛불시위에 자금과 인력동원으로 문재인정부 탄생되었다고 하지만 불법집회나 집단구타로 국민들은 생존권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민노총에 약한 모습을 보이지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53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불법시위 엄중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외국인 일자리 정권!", "num_agree": 10, "petition_idx": "453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불체자  40만,     자칭      일자리    정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정말사회악인조폭처벌을강화해주던지범죄와의전쟁을선포해주세요.일반시민살기가힘듭니다.다싸잡아서삼청교육대로보내버리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3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30대 아들 부모님께 돈 내놓으라고 소주병 깨뜨리면서 위협하여서 노 부모 께서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시키려 하자 경찰이 가정폭력은 일어나서 신고 했고 경찰서 가정폭력 상담도 받았지만 여기서 경찰의 행동의 문제점은 몸에 상처가 없어서 구속수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제발 해당 경찰서 경찰 똑바로 행동해서 구속수사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김복순?님께서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도 그 전직 형사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뉴스파이터보고 경찰 행동에 매우 화가 납니다. 몸에 상처가 없다고 구속수사 불가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인력 소개사무소로 신세계건설로 인력 나오는 청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에서 대덕이란 회사로 인부들 돈을주면 대덕이란 회사에서 또 인력 사무소로 돈을 줍니다 그럼 저와같은 인부들은 인력사무소에서 돈을받는데 수수료를 때고 (일당12) 10만 8000원 받습니다 밥은 개인으로 사먹고 그럼 받는돈 토탈은 약 10만원 정도 받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로 쟁책을 추진해 나가시는데 이런것 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청년은 일당으로 하루하루 벌면서 밥벌어먹지만 가장으로써 인력회사를 나옴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오죽할까요 실업문제도 해결해야하지만 이와같이 사소한 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고 봐서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 인력 소개사무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3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원 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간식.식구파.우리나라모든.양아치.조직폭력배들 소탕청원합니다.범죄조직.폭력배들소탕 사형으로처단청원합니다.구속시켜풀어주면안됍니다.영원히 격리시켜야됍니다..대구에도깡패가유흥업소운영하는업소많읍니다.소탕청원합니다.기생충인간들.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식.식구파.우리나라모든.양아치.조직폭력배들 소탕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잘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길", "num_agree": 11, "petition_idx": "45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재가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나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이를 제한으로 청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입사일의 2012년 이전에 취업한 청년들의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몇일 몇달이 될경우 더욱더...) 한 회사를 오래다닌 청년들이 오히려 중소기업 부흥에는 더 기여를 한 바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게되고, 오히려 이직을 자주한 경우 2012년 기준에 충족되어 소득세 감면을 받게되면 오히려 역차별 정책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입사일 기준 이전에 취업한 사람들도 청년 나이에 해당하는 년도에 대해서는 소급해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사일이 다르더라도 같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5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대상자의 불공정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금액을 전상수당으로 지급하는 나라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53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이 애들 과자값 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자한당 의원 권성동이 지방 공기업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깊숙히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 지고 있다. 법정에서 강원랜드 측 증언들이 일관되게 권성동의 연루를 증언하고 있다. 이미 강원랜드 전 사장 최흥집은 법정 증원을 통해서 권성동이 카페에서 '구두로(verbally)' 채용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이런 증언도 놀랍지만 이어지는 강원랜드 인사 담당자의 증언도 권성동의 채용비리 책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한당을 위시한 야당의 요구로 공기업 국정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일련의 강원랜드 관계자들의 증언을 보면 왜 자한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이번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하는지 알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자한당의 공기업채용비리에 관심있다면 마땅히 강원랜드도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원랜드 인사팀장이 법정에서 자한당 국회의원 '권성동'(강릉)의 청탁이 있어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 부정하게 합격시키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권씨는 2012년 강원랜드가 1차 교육생을 선발할 당시 본부장이었던 전모씨가 자신에게 13명의 명단이 적힌 쪽지를 건넸다고 증언했다. 그는 \"전씨가 열댓명 정도의 청탁자 이름이 적힌 포스트잇을 주면서 계속 합격시켜달라고 요구했다\"며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했고, '이거 해줘야 돼'라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씨는 \"다른 의원들은 (청탁을) 보좌관을 통해 줬는데, 전씨가 가져올 땐 직접 주면서 나중에 '권성동 의원이 준 것'이라고 했다\" 2. 경향은 권성동, 염동렬 등이 강원랜드 측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것을 보도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7)과 측근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핵심 관계자를 통해 권성동 의원(58·강원 강릉)과 염동열 의원(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정문헌 전 의원(52·당시 강원 속초고성양양)에게 총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이 돈 흐름을 묻자 최씨는 “최 전 사장이 2014년 4월30일 새누리당 강원지사 후보로 선출됐을 때를 전후해 권 의원과 염 의원에게 각각 2,000만원, 정 전 의원에게 1,000만원씩 건네라고 해 강원도당 관계자 ㄱ씨(47)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전달 일시와 돈 포장 방법 등을 상세히 진술했고, 최 전 사장도 자신이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서울교통공사를 위시한 공사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자한당과 다른 야당들에 동의한다면 권성동의 이런 행위야 말로 주권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국정조사의 사안이 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그것이 논리적 일관성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의원 권성동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모든술집 주점과.룸싸롱유흥업소모조리..페지.청원합니다.나라망칩니다.범죄가질업소유흥업소.없어져야됍니다.청원합니다범죄와의전청원합니다범죄와의전쟁 삼천교육대부활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술집 주점룸싸롱유흥업소..패지.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미세먼지가 판을쳐도 모든 일과를 수행하고 몸상태에 이상을 체감하고나서야 나라를 탓하게 됩니다. 나라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담판을 지어달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국민들의 건강정도만 보장해주자는 말을 하고싶습니다.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대학교는 인근 산불화재로 인한 공기상태 저하로 인해 추수감사절과 맞물려 2주일이 채 가까운 휴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선진국에 걸맞는 대처를 하기 마련이죠.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밖에 나가야만 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주십사 합니다 휴교도 좋고 휴업도 좋습니다. 제발 단 1년만이라도 건강하게 나고싶은 마음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모그 관련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탐나는 크루즈 지중해 섬여행 청년 일자리 창출 100만명 다도해 한려수도 코리안크루즈를 꿈꾸며 탐나는 크루즈 라는 타이틀로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tvN 예능프로그램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행의 로망 ‘크루즈 여행을 만날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 크루즈 리얼 버라이어티가 아쉽지만 한국이 아닌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시작되었다 http://blog.daum.net/tourcodi/8129563 옛날 옛적에 TV 외화드라마 사랑의 유람선에 이어 영화 타이타닉이 우리나라에 썬세이션을 일으킨적이 있다 1912년 4월 영국 사우스햄프턴 항을 출항하여 미국 뉴욕으로 가던 화이트 스타 해운의 타이타닉 침몰사고를 영화화 해서 1997년 개봉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릿 주연의 타이타닉을 보면서 서양은 백년전에 배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저런 배를 만들고 나는 언제쯤 저런 배를 타볼수 있을까 하는 꿈을 꾼적이 있었다 유럽은 100년전 50년전에 이미 활동했던 타이타닉호 퀸엘리자베스호 등 호화 여객선의 뒤를 잇는 리조트형 크루즈여행이 오랜 세월 전통을 이어와서 크루즈여행 크캉스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날아가서 지중해크루즈나 그리스크루즈여행을 하는 것이 많은 한국 여행자들의 꿈이었다 유럽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스페인 프랑스 지브롤터 이탈리아 모나코 몰타를 돌아보는 서부지중해크루즈, 독일 스페인 프랑스 지브롤터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프린세스 동/서부지중해일주크루즈, 몬테네그로 스페인 프랑스 지브롤터 그리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모나코를 여행하는 동부지중해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몰타를 여행하는 제우스지중해크루즈 등 다양한 크루즈코스가 운영되고 있다 지중해를 운항하는 크루스선들은 3만톤에서 20만톤급 리조트형크루즈로 이번에는 방영되는 tvN 예능프로그램의 탐나는 크루즈도 스페인 바로셀로나를 출항하여 지중해연안을 여행하는 크루즈로 축구경기장 2배크기의 넓이에 19층 높이에 크루라고 불리는 선원들만 1,200명이 일하는 유람선으로 크루즈를 탑승하기 위해 바로셀로나를 찾는 사람들은 호텔에 1박을 하고 바르셀로나여행도 함께 하기 때문에 지역 관광사업도 활성화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 1위를 다투는 조선강국으로 수많은 종류의 거대한 배들을 만들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정작 크루즈선 건조는 아직은 초보단계이고 우리나라에서 중국 상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일본 돗토리현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들도 전부 외국선사들이 운항하거나 빌려서 운항하는 것으로 국적 크루즈선인 코리아크루즈선이 한척도 없어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그리스나 지중해 못지않은 아름다운 다도해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는데 대분분의 섬들이 천연기념물 이나 환경보호에 묶여서 대규모 호텔이나 리조트를 건축할수 없어서 관광산업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흑산도 홍도 울릉도 등을 여행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으나 배멀미 나 숙소문제로 쉽게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해외로 눈을 돌려 인천공항에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들이 연인원 2,5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들의 발길을 국내 섬여행으로 돌릴수만 있어도 크루즈 한척당 최소 1,200명이 필요하고 조선소에도 크루즈 건조로 인한 신규 일자리가 필요하고 리조트 크루즈 관련 산업의 막대한 나비효과를 기대할수 있기에 해외여행적자나 국내청년 일자리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조트크루즈 승선 선원 인원 1,200명 * 10척 = 12,000원 +알파(운영사) 리조트크루주 여행 관련 산업 종사자 +알파 리조트크루주 기항지 건축/ 운영 +알파 조선소 크루즈 건조 인원 +알파 조선소 크루즈 건조 관련 업종 생산 인원 +알파 리조트크루주 식음료 자재 관련 산업 +알파 우리나라 연안에는 농협과 수협에서 이미 연안을 운항하는 차도선을 운항하고 있고 국민연금으로 대기업 주식을 사들이는 것보다는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사업으로 크루즈를 운항하거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계열사 들도 크루즈를 건조하고 운영할 능력이 있기에 해상 뉴딜 관광산업 프로젴트로 조선산업과 국내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적 크루즈선 10척 건조 프로젝트가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래본다 문재인문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조선강국 대한민국의 이점을 살려 침체위기에 빠진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크루즈선 건조를 하고 국내 다도해를 운항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건의하는 의견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에 2018년 10월부터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광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의견을 보내기도 했다 ======================================================================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광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주요 관광지에 로컬푸드 6차산업 판매장 운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각 지자체 대표특산물을 활용하여 로컬푸드 먹거리 관광기념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명승절경 문화관광지와 휴게소 메인건물에 일본 관광산업처럼 로컬푸드 먹거리 와 6차산업 특산품 기념품 판매장을 설치하고 특산물및 특산품을 생산 판매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국내관광산업 활성화 유도 2. 관광적자 해소 및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호텔 리조트 시 군 단위 조성 2500만명의 해외관광객과 국내관광객을 수용할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춘 일본관광산업과 동남아에서 신흥 관광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베트남의 호텔과 리조트 건축 시스템 처럼 지자체 중심으로 한 숙박시설 건설 및 운영 3. 조선산업과 국내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적 크루즈선 10척 건조 프로젝트 현재 외국선사에서 운영하는 배를 임차하거나 편승하여 크루즈관광을 운영하고 있어서 항공기처럼 국적쿠루즈 발주 및 운영이 절실히 필요함 다도해와 한려수도 그리고 제주도와 울릉도로 이어지는 해상여행코스에 크루즈선을 운영하여 해상 관광산업 활성화 (해상 뉴딜 관광산업 프로젴트) 천혜의 관광자원인 3천여개가 넘는 섬이 천연보호기념물과 국립공원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섬에 숙박시설을 건축 할수 없기에 그리스크루즈 탑승인원 2,000명(객실 724실기준/3만7천톤) /이탈리아-지중해크루즈 탑승인원3,000명/9만3천톤 처럼 배에서 숙박하면서 섬을 중심으로 관광하는 국내 섬여행을 위한 국적 크루즈선을 건조 투입하는 해상관광산업 마케팅 정책이 필요하다 조선업계에 크루즈선 10척을 발주를 하여 우리나라 섬을 중심으로 한 3~5개 관광코스 운영으로 조선업과 관광산업 농어촌관광 활성화 촉진 (1. 크루즈 10척을 발주하면 조선산업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활성화 2. 크루즈 10척× 2,000명이 탑승하고 2박3일 일정이면 년2백만명 여행소화 3. 크루즈선에서 2백만명의 식자재를 로컬푸드로 요리하면 농어촌 활성화 4. 항만개발(크루즈선착장) 도서(섬)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알자리 창출 5. 중국 상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규슈와 우리나라 관광지를 연계한 코스 운영으로 해외관광객 유치) 인천광역시/백령도 연평도 - 경기도 평택항 - 충남 당진항/태안해안국립공원 - 전북 군산항/고군산군도-선유도 - 전남 신안 흑산도 홍도 / 목포항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여수항 - 한려해상국립공원 거문도 백도 - 마산항 / 통영항-소매물도 거제항 /부산항 / 울산항 - 포항항 /울릉도 독도 - 강릉항 / 속초항 /추자도 -제주항 - 서귀포항 4. 전국 농업기술센터 부지 활용하여 로컬푸드 6차산업 농촌관광 활성화 경기도 시흥생명농업기술센터에 대표특산물 연꽃테마파크가 조성하고 연농산물 연특산물을 개발하여 농업기술센터건물1층에 시흥시 특산품 연관련 특산품홍보전시판매장운영 + 연다정카페(연잎차)-시니어카페(청년카페)운영 + 연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연요리전문식당이 활성화 있듯 지자체별로 대표 특산물을 선정하여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한 관광마케팅 추진 5.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매출과 일자리 창출 특산물축제 운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축제들이 무료비빔밥 무료화채 무료기념품을 배포하는 운영이 아닌 축제장까지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먹거리와 특산물기념품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하여 투입 예산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관광매출을 올릴수 있는 축제 기획 운영 (예시: 일회성 꽃축제가 아닌 일본 북해도 후라노 팜도미타의 대표 특산물 라벤다를 비롯한 봄부터 가을 까지 이어지는 계절꽃 경관과 관련 특산품 판매장 운영과 로컬푸드 먹거리 개발로 농가소득 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할수 있는 상시축제로 운영하는 농촌관광 사업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 6. FIT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산업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레져시설 설치 싱가포르의 멀라이언파크 가든스바이베이 카에블카/쥬얼박스 스카이파크, 그리스 산토리니의 크루즈산업과 케이블카, 오스트리아 볼푸강호수 짤츠캄머구트 유람선+케이블카+산악관광열차, 중국 장가계 유리잔도+천문산 케이블카 일본 도야마알펜루트의 6가지 탈거리 등 관광산업 첨단시설을 설치 FIT (개별자유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7. 2018행복마을 컨테스트 소득체험분야 금상을 수상한 홍성거북이마을 거북이마을을 중심으로 한 내현권역사업으로 5곳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물류 배송시설의 영양사 물류사 관리사 운용, 농산물 생산 가공 시설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권역사업 운영 정책을 수립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할수 있는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5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탐나는 크루즈 지중해 섬여행 청년 일자리 창출 100만명 다도해 한려수도 코리안크루즈를 꿈꾸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미세먼지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11월 27일 기준 미세먼지 지수가 100이 넘습니다. 초미세먼지도 높은 상태의 나쁨이구요. 국내요인이라고 하던 언론에서도 이제는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를 포함한 미세먼지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나 명확한 의사표현조차 못하나요? 내 가족이, 우리 국민이 당하고만 있는데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국민으로써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이제 외출할 때 항상 날씨보다 미세먼지 지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생화학 테러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업무를 매사 확인하고 살 수 없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일해주시라고 뽑았고 존재하는 것이 대통령님과 정부입니다. 제발 대한민국 정부로써의 역할을 \"먼저\"해주세요. 맑은 하늘보면서 맑은 공기 마시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53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부탁드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범죄조직와의전쟁.선포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조직와의전쟁.선포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는 결국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우기 하여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희집바로옆 사과밭이었던곳에서 사과밭을밀고 태양광발전을 공사하고있습니다 법이바뀌어서 주택가근처는 못하는걸로알고있는데 그냥밀어붙이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원을넣어봐도 자꾸미루기만하고 집주소는 전북 장수군 계남면 사곡2 길31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발전막해도돼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세대당 평균 9.4% 증가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장 다니다가 백수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수십억의 집에 억대 외제차를 몰고다디는 공기업 직장인은 재산과 차량에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되는데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지하 방 수백만원짜리 중고차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원룸 방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53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천만원이 한달밥값인 힙합가수 도끼 세무조사 요청합니다 고급슈퍼카에 명품시계를 SNS에서 자랑하는걸 보았습니다 1000만원이 한달밦갑인데 세금을 잘내는지 알고싶습니다 서민을 우롱하고 돈을비려준사람을 우롱하는 도끼는 연예계에서 퇴출되야합니다", "num_agree": 2567, "petition_idx": "453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힙합가수 도끼 세무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25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삼성 회계 조작과 이를 다룬 언론의 보도들을 살펴봤읍니다.주제 : 삼성의 회계 조작과 언론의 세 가지 나쁜 짓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가 고의로 결론이 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사실상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이다. 삼바가 정상적으로 회계를 처리했다면 상정은커녕 차익을 계산할 수도 없는 자본잠식에 빠진다는 주장 때문이다.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소위, 뻥튀기함으로써 우량기업인 것처럼 조작한 셈이다. 삼바를 뻥튀기한 것은 결국 삼성물산과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합병에 유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삼바는 제일모직의 자회사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삼성전자 4%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과의 합병은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박근혜 정부가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유라 관련 ‘말 세탁’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팀도 위와 같은 공소 사실로 진행했으나 2심 당시 정형식 판사가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1985년에 창립되어 한때 미국의 7대 기업으로 불렸던 엔론 사태에 비유하기도 한다. 엔론은 2001년까지 건실한 회사로 알려졌으나 희대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파산했다. 제작진이 지적하는 언론의 나쁜 짓은 세 가지였다. 의도적 침묵, 뒤바뀐 가해자, 사라진 이재용이었다. 증선위가 발표 이후에도 언론에서는 이재용이라는 이름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 최경영 KBS 기자는 이재용이 신성불가침의 고유명사처럼 통하는 것 같다며 이재용이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된다고 지적했다. 정준희 교수는 이재용이 마치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볼드모트와 같다며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무서운 존재 같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언론들이 삼바 관련 보도는 하면서 이재용은 제외하고 있는 기사들을 소개했다. 특히 서울경제의 ‘정권 바뀌자 결국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정’은 노골적으로 정권 탓으로 돌리는 기사였다.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http://program.kbs.co.kr/contents/m/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18-0345&program_id=PS-2018194342-01-000§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ion_sub_code=06&site_id=7860 https://www.youtube.com/watch?v=sQIbG_lVS-o < 믿고 보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공중파 방송 강력추천 3종 세트 > SBS 골룸 (내용정리 + 사이다 특급) https://media.naver.com/article/055/0000690918 KBS1 일요진단 (내용정리 + 차분한 진행) https://youtu.be/ICOxtLJ3Arc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기본지식 전제 하에 재미있는 토크 + 사이다 A급) https://www.youtube.com/watch?v=sQIbG_lVS-o 하지만 역시 신문사를 틀어쥐고있는자의 꼼수일가요 중앙과 조선은 연일 삼바감싸기에 노력중이네요 피해자코스프레... 주제 : 삼성의 회계 조작과 언론의 세 가지 나쁜 짓", "num_agree": 4, "petition_idx": "453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25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삼성 회계 조작과 이를 다룬 언론의 보도들을 살펴봤읍니다.주제 : 삼성의 회계 조작과 언론의 세 가지 나쁜 짓"}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돈없는 시민들은 몇백만원의 카드빚이 있는 경우 이자까지 쳐서 1년 2년 3년까지도 금액을 쪼개가면서 신용회사에 빚을 다 갚습니다. 몇백만원은 개인파산에 포함에 안되더라구요. 돈이 없는 사람은 몇년동안 힘들게 갚습니다. 왜냐면, 내가 쓴 돈이니까요.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몇십억 혹은 100억이 넘은 돈을 탕감받았다는 얘기들이 나올때면 기가 찹니다. 본인이 책임지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돈을 몇십년동안 열심히 일해서 갚을 생각을 안하고 겨우 1.2년 얼마 갚는척 하다가 탕감을 받는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런 연예인들 나중에 몇년 활동하고 또 큰 집사고 여유있게 생활하는 모습이 tv에 나오게 되는 걸 볼때면 . 살맛이 안납니다. 연예인들 을 비롯해서 고액의 빚을 내돈이 아닌냥 탕감받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경제무관념으로 인한 결과를 국민들의 혈세에서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 빚탕감, 개인파산신청 금지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취업난속..바이오헬스는 인력난 아우성 바이오기업들이 덩치를 키우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돼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약대 입학정원을 약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난속..바이오헬스는 인력난 아우성"}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멈 추어진 원전을 재가동해 주십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53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재가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내 생각을 국가의 정책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결정한다 !!! 더민당. 자한당. 못마당 ~~~", "num_agree": 4, "petition_idx": "453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생각을 국가의 정책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결정한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어떤 계층을 위한 정부입니까? 정부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이며, 10년 공공임대의 근본적 취지가 무엇입니까?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애초에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 집장만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 10년 공공임대라는 정책을 만들어 저렴한 토지인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사에 제공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 아니었습니까? 입주해 사는동안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주택가격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와 현재의 시세를 반영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만이라도 분양가로 결정된다면 수억원의 빚을 더 내서라도 살던 내집에 그대로 거주하며 갚아갈 수 있도록 근본 취지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고 그것이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까? 이러한 정부를 믿고 지지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서 한겨울 혹한의 추위와 싸웠던게 아닙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어떤 계층을 위해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까. 중산층이 두터워야 국가가 부강하고 소비진작과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정부는 절대로 장기집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20년? 10년? 절대로 정권 재창출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뒤짚는 대통령과 정부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필코. 무주택 서민들의 한가닥 소망을 짓밟지 말아 주세요. 한평생 내집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정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26년 무주택자로 13년 청약통장을 사용해 10년 공공임대에 당첨되던 날, 이 집이 진정 내집이 될 것임을 믿었기에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한 무주택 서민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을 정부는 손바닥 뒤짚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임대기간 연장이라는 밑도끝도없는 미끼를 던지는 방법으로 집없는 서민들을 또다시 우롱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10년 공공임대 정책을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모두 영구임대아파트로 분양하는게 옳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청약권이라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10년공공임대 정책의 근본 취지를 간과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분양가 산정기준을 수분양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산정기준으로 반드시 개정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이대로 가는것이 맞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2018년 11월 19일 페이스북에서 미혼모들 대해서 욕설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에 욕한것도 아닌데 여러명이 댓글로 욕설을 하는등에 시비가 붙었고 애기 사진을 부모들 허락도 없이 함부로 도용하고 욕설등에 부모 눈에 피눈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경찰들은 딴 수사과에 미르기만 하고있고 수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티비광고에서도 사진도용도 범죄입니다 하는데 수사는 하지도 않고 그시간에 피해자들은 더 많아지는데 언제쯤 아이들을 지킬수있는거죠? 아이들은 사람 아닌가요? 꼭 이름도 언급되어야지만 모욕죄에 명예훼손죄가 해당되는건가요? 제발 아이들이 저런범죄 피해자가 안되게 법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3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들을 고소를 할수있게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공감한다면 같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시작하면 교통사고의 뉴스를 접하게 될것입니다.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인명 피해와 재산적 손실도 많이 발생하는데 좁은 국토와 도로 여건상에서 사고가 일어나선 안되겠지만 사고는 언제나 일상에 존재를 합니다. 또 사고를 부추기는것은 보험사의 안일한 판단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사고가 나면 과실 유무에서 피해차량에도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신들의 손실을 줄이고자 하지만 그건 눈앞의 이익에만 치중하다 보니 더 큰 손실을 만드는 것이라 봅니다.운전자를 나태하게 만들고 교통법규를 무시하게 만들어 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상대와 같이하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로 교통 흐름은 더. 문란해지고 법은 상실되는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100% 잘못으로 인식 시키면 저돌적인 교통문화보다 안정된 교통흐름을 유도하게 되고 그로인해 사고가 줄게 된다고 봅니다 보험사는 눈앞에 이익을 위해 쌍방의 과실에만 치중하지말고 사고 야기자가 전부 책임을 지는 그러한 방식의 보험 처리를 할수 있게 현재 처리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또한 뒷짐 짖고 관망하지 말고 엄히 규제를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사고야기 차량의 운전자가 모든책임을 지는 마음을 갖게한다면 법질서 또한 유지 된다고 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배 방식을 없애주십시요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이런 교통문화는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소속히 해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교통문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요지: 박상기 법무장관은 문무일 총장에게 권성동 등 자한당 의원들의 강원랜드 자금 수수에 대한 수사에 박차가하도록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 잡설: 자한당 의원 권성동(강릉)의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점입가경이다. 경향의 보도다. \"법정에서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7)과 측근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핵심 관계자를 통해 권성동 의원(58·강원 강릉)과 염동열 의원(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정문헌 전 의원(52·당시 강원 속초고성양양)에게 총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지난 4월 이 같은 사실을 문무일 검찰총장(57)에게 보고하고 강원도당 관계자를 강제수사하려 했지만, 대검은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이 없다며 수사 중단과 이첩을 지휘했다. 지난 7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11월 현재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문스런 수사지휘와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방기로 인해 권성동의 자금 수수 진실 규명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권자 국민은 당연히 문무일 총장과 서울남부지검에게 물어야 한다. 무려 7개월 전 강원랜드 측이 권성동 (2,000만원) 염동렬(2,000만원), 그리고 정문헌(1,000만원)에게 자금을 건넨 정황을 확인하고도 수사를 깔아뭉개고 있는가? 이는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폭로한 검찰 상층부의 수사방해와 관련있는 것이 아닌가? 결론: 박상기 법무장관은 문무일 총장에게 권성동 등 자한당 의원들의 강원랜드 자금 수수에 대한 수사에 박차가하도록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270600095&code=940301#csidx015526867d66dcaa0563bf10f58a1ed", "num_agree": 12, "petition_idx": "45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무일 검찰총장은 즉각 자한당 권성동의 강원랜드 자금 2,000만원 수수를 철저히 조사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리니지M 너무심한 도박유도와 과금유도에대한 제제 청원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리니지M 이란 게임의 엄청난 도박성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엄청난 도박성 과금유도에 가정이 파탄나고 개인자산을 헛되이 소비하는 현상이 점점심해지고있습니다. 변신 하나뽑는데 기본 몇백만원에 영웅, 전설, 이번엔 신화등급까지나와서 전설뽑을려면 몇천만원써야되고 신화는 몇억쓴다해도 도박이라 뽑을지 알수없습니다. 이정도로 심한 과금유도와 도박성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게임사회를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제제를가해서 서민들을 보호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도박이란게 알면서도 빠지고 돈쓰고도 정신못차리기때문에 외부에서 도움을 줘야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니지m 사행성게임을 이대로 방치 할것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5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이 잘못되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버린 땅에대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라는 고지서가 발급되어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경매로 넘어가버린 땅에 대해서 세금을 100프로 적용하여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사연 올립니다 감면해주는 조건들이 저하고는 거리가 멀고 세금을 낼 돈도 당장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관련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지금 경제 상황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리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지요? 이미 빚을 얻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규업들은 어찌하라고요? 대출을 꽉 막아놓고 경기는 엉망이라 일거리는 전혀 없고 이제 어찌 살아야 할까요?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에 딸린 식구가 얼마나 되는 지 알고 있읍니까? 공무원들은 이런 어려운 경제에서도 타격은 없지요 좋은나 나쁘나 봉급은 나오니까요 이제 더 이상 벗틸 힘도 희망도 없으니 어찌 할까요? 년 매출 500억을 올리는 회사가 우리 나라에 몇 회사가 있을까요? 참으로 답답 합니다 서민들 좀 살려주시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453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찌 할라고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자한당 의원 권성동이 지방 공기업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깊숙히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 지고 있다. 법정에서 강원랜드 측 증언들이 일관되게 권성동의 연루를 증언하고 있다. 이미 강원랜드 전 사장 최흥집은 법정 증원을 통해서 권성동이 카페에서 '구두로(verbally)' 채용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이런 증언도 놀랍지만 이어지는 강원랜드 인사 담당자의 증언도 권성동의 채용비리 책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한당을 위시한 야당의 요구로 공기업 국정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일련의 강원랜드 관계자들의 증언을 보면 왜 자한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이번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하는지 알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자한당의 공기업채용비리에 관심있다면 마땅히 강원랜드도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원랜드 인사팀장이 법정에서 자한당 국회의원 '권성동'(강릉)의 청탁이 있어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 부정하게 합격시키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권씨는 2012년 강원랜드가 1차 교육생을 선발할 당시 본부장이었던 전모씨가 자신에게 13명의 명단이 적힌 쪽지를 건넸다고 증언했다. 그는 \"전씨가 열댓명 정도의 청탁자 이름이 적힌 포스트잇을 주면서 계속 합격시켜달라고 요구했다\"며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했고, '이거 해줘야 돼'라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씨는 \"다른 의원들은 (청탁을) 보좌관을 통해 줬는데, 전씨가 가져올 땐 직접 주면서 나중에 '권성동 의원이 준 것'이라고 했다\" 2. 경향은 권성동, 염동렬 등이 강원랜드 측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것을 보도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7)과 측근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핵심 관계자를 통해 권성동 의원(58·강원 강릉)과 염동열 의원(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정문헌 전 의원(52·당시 강원 속초고성양양)에게 총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이 돈 흐름을 묻자 최씨는 “최 전 사장이 2014년 4월30일 새누리당 강원지사 후보로 선출됐을 때를 전후해 권 의원과 염 의원에게 각각 2,000만원, 정 전 의원에게 1,000만원씩 건네라고 해 강원도당 관계자 ㄱ씨(47)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전달 일시와 돈 포장 방법 등을 상세히 진술했고, 최 전 사장도 자신이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서울교통공사를 위시한 공사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자한당과 다른 야당들에 동의한다면 권성동의 이런 행위야 말로 주권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국정조사의 사안이 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그것이 논리적 일관성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당위성"}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자유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있을수 있는일입니까? 일개 조폭도 아니고 회사 직원들이 한 직장 임원을 개패듯이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했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가해자들은 도대체 무슨 권력입니까? 이번일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5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유성기업 임원을 감금, 집단 폭행한 민노총 가해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엄중 처벌해 주시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유기도 조사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학생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어서 설치 못한다고 하는데 오늘도 학교에서 추행했다고 기사가 떴는데 앞으로도 이런일이 끊이질 않을거 같습니다. 학교 폭력 , 성추행으로부터 안전한 교실을 만들고 문제가 생겼을때 판단을 위한 기록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교실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곳에서 일을 해보았는데 기록에 남으니까 학생들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강사들도 조심하게 됩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을거 같습니다. 감시가 아닌 예방을 위해 설치를 하는것에 문제가 크나요? 예방적 차원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3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실 및 주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어느덧 벌써 1년 전의 일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명령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제가 2번째 항소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증거자료 CCTV에는 아예 제가 나오지도 않고, 피해자 분 께서 하시는 진술중 실제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피해자 분이 다른 사람과 저를 헷갈려 생각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여 항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분의 진술 하나만으로 성추행 범이 되게 생겼습니다. 정신은 피폐해지고, 할 일에 집중도 안되고 태어나서 경찰서 , 법원 관련된 이런 문제가 처음이라 떨리네요 지금 상황은 처음에는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가, 제가 너무 억울하여 항소 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국선변호인 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나서 벌금 400만원 형으로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아서, 다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12월 3일이 공판 기일입니다. 내용 적겠습니다. ------------------ 장소는 이태원 근처의 PUB 이었습니다. 친구가 우울한 일이 있어서 기분 전환할 겸 해서 남자 두명이 술 한잔 하러 나갔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잘될거라고 격려도 해주면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태원의 Pxxxx라는 펍에 갔습니다. 시간은 am 3:10분 정도 였습니다. 가자마자 병맥주 한병을 주문하여 결제 했고 친구와 2층에 올라가서 맥주를 다 마시고 내려오던 참이었습니다. 카운터 바 테이블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성분께서 저의 손목을 잡고 카운터 바 테이블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이게 뭐지?\" 하고 있었고, 저의 뒤에 있던 친구는 \"요즘 여자들 되게 적극적이구나 이럴수도 있네\" 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친구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대로 끌려가보니, 저에게 \"너 오늘 제대로 걸렸어\" 라는 말을 하셔서 제 딴에는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해석하고 , 웃으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은 제 손목을 계속 잡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냐고\" 하시길래,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도 저에게 호감이 있는데 표현 방식이 이런가보다 생각 하고 웃으면서 장난식으로 말했습니다. 왜냐면 아예 강제추행 이런 문제가 일어날거라는 상황 자체가 그런 개념 자체에 대해 평소에 관심도 잘 없었고, 살면서 저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일 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렇게 몇마디 더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하시고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하시는 말 진심이신거세요?\" 라고도 물어봤고, 여성분께서는 \"너 내 엉덩이 만졌잖아, 너 오늘 제대로 걸렸어\" 라는 말을 계속 하시다가 밖에서 이야기 하자고 하고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불과 am3:27 분 경입니다 PUB 밖으로 나갔는데 입구 앞에 이미 경찰이 와있었습니다. 안에서 이미 신고를 하고 계셨던거죠. 워낙 사람이 붐비는 곳이기도 하고 입구 앞에도 워낙 인파가 많은 곳이라 많은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경찰 분꼐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피해자 분께서 지금 강제추행으로 신고 하셨는데 하신거 맞으시냐는 식으로 물으셨을때 사람들이 집중하였고, 수군 수군 대는 소리가 들려왔고 핸드폰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자세히 모르는 저 사람들이 SNS상에 업로드 하여 혹시 이상하게 업로드 되는건 아닐까 ? 저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를텐데, 내 얼굴이 다 찍혔을까? 이런 생각들이 휩쌓여 일단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 일단 경찰서에 가서 얘기 하고 싶어서 \"네 네 했어요 했어요\" 라고 대충 말해버리고 순순히 저항 없이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였습니다. 저는 서에 가서 한동안 아무것도 진행되는게 없기에 경찰분들께 \"저 신고하신 분은 언제쯤 오시나요?\" 라고 물었는데, \"피해자 분은 지금 용산 경찰서에 먼저 가셔서 진술 하고 계시고, 만날수 없을거다, 지금 현행범 체포 된거니까 잠시후 용산 경찰서로 가서 조사 받아야 할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그 분과 경찰과 함께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건지 얘기를 해보고 실랑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에 가는 순간 사건으로 되어 버린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너무 당황해서 머리가 하얘 졌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저를 신고하신 분이 어떻게 진술 했는지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에서 서울에 처음 와보는거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 1명과 둘이 동행하였는데, 제가 친구 5명 정도의 일행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분이 거짓말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추행을 당하셨으니까 신고를 하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움켜 잡았을때 손목을 바로 잡고 놓지 않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사람도 너무 많아서 불편하게 이동하고 있는데 왠 처음 보는 사람이 손목을 잡고 \"너는 성추행범이야\" 라고 하는 황당한 일로 여겨집니다. 당시 진술했던 부분들과 법원에 소환되어서 판사님의 질문 당시 답변한 진술들 몇가지가 일치 하지 않던것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확실히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말을 했어야 하고 경찰서에 가지 않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서에 가는 순간 저는 저의 범죄사실을 인정해 버린게 되는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개념 자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12월 3일 저의 다음 공판이 열립니다.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국선 변호인 께서도 말씀 하시길 지금 이거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십니다. 검사/판사님 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왜 범죄를 인정했다가 아니라고 하는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이렇게 성추행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성추행 범이 되게 생겼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세금좀내려주세요 지출경비 이자 이제는 국민연금까지 돈벌어서 쓸수있는돈은 없습니다 늘어가는건 빚이네요. 열심히 일하는 자 돈모을수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힘든게 인생인가요 아기도 있고 노력의 댓가를 누리며 살고싶습니다 지쳐가지만 힘을 내야죠", "num_agree": 6, "petition_idx": "45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좀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문제인 대통령은 모래바람 미세먼지 피해서 해외여행가셧나? 대택좀 세워야 하는거아니냐? 중국을 가서 머라고좀 하고오던다... 그리고 마스크로 미세먼지를 막을수잇으면 금연구역 만들게아니라 마스크 쓴상태에서 아무대서나 담배펴도 되는거아니냐? 마스크가 니코틴 타르 다 걸러줄꺼아니냐? 흠연부스만들고 금연구역 만들게아니라 흠연마스크를 만들면 되겠네? 문대갈통령님께선 이런생각 나이먹어서 못하는건가? 대통령이랑 국회의원들다 젊은 사람들로 바꿔야겠네? 미세먼지랑 황사 심한날은 나가지 말라고 문자보낼께아니라 모든 직장 휴일로정하시든가 문자보내는건 직장인들 약올리기위해서 보내는거야?", "num_agree": 11, "petition_idx": "453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 먹고있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원 시간외수당이 시간당 29,000원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무조건 4시간비용을 검사신청한 업체에 요구한다는걸 알고 계십니까??? 이조차 어이없는데 떡하니 대놓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법령 제4조 2항에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2만9천원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 \" 라고 되어있네요... 최저시급이 7,530원인 2018년도에 최저시급에 4배에 가까운 시급을 그것도 무조건 최하 4시간 지급하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령이 존재하네요... 저만 이상한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3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법령에 일반 직장인들이 대노할 문구가 있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출사기사건에 대한 검/경찰측의 사실 은폐 및 축소 (피해자의 증거는 은폐 및 축소해 버렸으며, 아무런 증거도 없는 피의자의 진술로만 결론을 낸 사건 들) ★아래 내용에 대한 모든 증거 및 서류가 있으니 요청 시 즉시 전달 해 드립니다. 메일주소: kwendj@nate.com 으로 요청 시 증거자료 드리겠습니다. 권*재 : 3,000만원을 최*만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 최*만 : 대출보증을 요청하였으며, 권*재로부터 3,000만원을 수령한 사람. 최*성 : 대부중개업자 직원으로써 권*재와 최*만 사이에서 돈을 중개한 사람. 1. 사실관계: 대출 전(前) 사건정리(사실내용) 2016년 09월 01일: 최*만은 태강대부쪽에 500만원을 대여함. 2017년 02월 말에서 3월초 까지: 최*만은 권*재에게 태강대부의 연이율이 무려 40%가 되어 부담스럽다고 하여, 권*재에게 대여 및 보증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 함. 다른 조건으로 ‘주시회사 오퍼스대부중개’를 통하여 대출/보증 진행을 하면 기존 대출금 500만원을 상환 즉시 기준 30일 이내 모든 채무(원금+이자)는 권*재에서 최*만으로 이전 되어진다고 설명하였으며, 오퍼스대부중개의 직원인 최*성을 소개 함. 권*재는 최*만에게 일단 최*성의 설명을 듣는 후 결정하기로 함. 2017년 03월 13일: 최*성은 최*만의 소개로 전화를 하였다며, 대출 조건을 권*재에게 설명함.(대출조건: 최*만이 대출을 받은 후 30일 이내 태강대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즉시, 권*재로 잡혀있는 채무(원금+이자)는 최*만으로 이전되는 조건. 그에 대한 음성녹취 증거 3개 보유.), 더욱 중요한건 약관법 및 대부업법에 따라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요청하였음에서 불구하고(음성녹취 증거 보유) 차일피일 미루며, 전달하지 않았으며, 단지 위와 같이 단 한가지 조건만을 제시함. 또한, 대부업자와의 대출 진행 시 최*성 자신이 지시한 대로만 대출을 진행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며, 대부업자(산와머니, JT친애저축은행 등)에게 권*재 자신이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을 하였음. 즉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완납증명서’만 제출하면 끝난다고 하였음. 2017년 03월 16: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로부터 500만원 보증조건으로 최*만에게 대여. 2017년 03월 21일: ‘JT친애저축은행’에서 2,000만원을 권*재 통장으로 대출받아 최*만에게 송금.(최*성의 지시대로 진행 함.) 2017년 03월 22일: 최*만은 기존대출금 태강대부 500만원을 최*성과의 약속대로 상환함.(증거서류 보유) 2017년 03월 23일: ‘산와머니’에서 500만원을 권*재 통장으로 대출받아 최*만에게 송금함.(최*성의 지시대로 이행.) 대출 후(後) 사건정리(사실내용) 2017년 04월 23일: 권*재는 최*성에게 약속대로 권*재로 잡혀있는 대여금(원금+이자)을 최*만으로 이전을 요청함. 그러나 최*성은 회사내 상사에게 결제서류를 올렸으나 서류검토가 늦어져서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고 권*재에게 말함.(음성녹취 증거 중) 2017년 06월 27일: 최*성은 최*만이 추가대출을 남겼다는 이유로 진행이 안되었다고 말하였으며, 원래 한달안에 채무자에서 제외는 불가능 하였다고 말함.(음성녹취 증거 중) 변론: 최*성은 대출 전과 후의 말이 맞지 않으며, 오로지 대부업법에 명시된 수수료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권*재를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보지 않음. 또한 최*만은 실제도 추가 대출을 진행한 적이 없음. 2017년 06월 28일: 최*성은 최*만이 거래위반을 하였다며, 기존 조건대로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최*만이 임의로 기존 대출금을 전액 다 사용하였다고 말함. 최*만이 거래를 위반하여, 어쩔 수 없이 권*재 채무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함.(음성녹취 증거 중) 변론: 최*성은 권*재에게 사전(대출 전)에 최*만의 거래조건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약관법에 따라 거래조건내역이 기입되어 있는 문서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최*만의 거래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권*재와의 약정을 파기함. 또한 권*재는 ‘주식회사 오퍼스대부중개’ 최*성과의 거래였으며, 최*만과의 거래가 아니였음. 즉, 최*성이 대부업법에 명시되어있는 대부중개 수수료의 이익을 얻은 후 권*재, 최*성, 최*만의 관계에서 빠져, 권*재에게 최*만에게 직접 전달한 금원을 받으라고 함. 2017년 07월 31일: ‘주식회사 오퍼스대부중개’ 권*재의 고소장 접수 후 바로 폐업함. 2017년 08월 01일: 권*재는 최*성과에 카카오톡 대화 중 최*성에게 지속적으로 채무이관을 요청하였으나 최*성은 최*만이 기존대출금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로 500만원을 갚지 않아 진행이 안되었다고 함.(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 보유 중) 변론: 2017년 03월 13일 최*성에게 전화 받기 전 최*만의 기존 대출금은 태강대부에서 빌린 500만원이었으며, 약속대로 30일 이내 상환을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 자신의 기만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또다시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의 돈 5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억지를 부렸으며, 해당금액은 대출 진행 전 약정한 조건과 전혀 맞지 않은 금액 임. 2. 검/경찰 측 사건은폐 및 축소 정리내역: (1)죄명: 사기 2017년 08월 29일: 서울강북경찰서 경제3팀 경위 백**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의견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 2017년 11월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2018년 01월 10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박**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2018년 05월 1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윤**은 ‘공람종결’ 결론. 2018년 06월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염** 역시 ‘공람종결’ 결론. 2018년 07월 0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기피시청. 2018년 07월 13일: 대검찰청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검으로 사건 이전. 2018년 10월 21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검에서 다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이전. *이유: 검찰사건사무규칙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들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다시 이전하였다고 함. 그렇다면 대검찰청 또한 해당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하여 시간 끌기를 하였다고 보여질 수 밖에 없음. 더욱 중요하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검 사무관(음성녹취록 보유)과 통화한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본이 아닌 사본을 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가량 시간만 끌다 다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보낸 것 밖에 되지 않음. 2018년 10월 10일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류** 사건 배정 ■검사 이**/검사 염**의 ‘혐의없음/공람종결’ 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내용: (여기서 피의자는 최*성을 말하며, 고소인은 권*재를 뜻 한다.) 1.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파일과 녹취파일 내용 요약서를 검토하여 본 바, 피의자와의 상담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되어 있지는 않아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의자가 최*만의 약정위반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는 내용이 확인되며, 최정*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 이후 다른 대부업체에 대출을 위한 서류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처분결과 통지 내용 중) 반론: 아래 내역(증거4에 대한 음성녹취내용)에서 문맥상 권*재님(원고), 고객님, 선생님을 지칭하는 자는 모두 원고를 뜻 한다. 즉, 첫 대화내용(문장)에서부터 보듯 고객님(원고)이 대부업체를 통하여 대출 후 개인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고객님(원고)의 채무로 남게 된다는 내용이며, 최*만의 거래조건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한 적도 없다. 문맥상 및 음성녹취파일 모두 원고가 대출업체를 통하여 직접적인 대출 조건 및 방법에 대하여서만 설명하는 내용이다. 즉, 이**검사/염**검사가 말하는 ‘약정위반’이라 함은 원고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후 최*만에게 송금 완료까지의 시간에 대한 약정을 최*성(피고)가 말하는 것임에도 불고하고 이를 오판하여 내려진 처분이다. 2. 이에 반하여 피의자는 대부중개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고소인에게 한 설명의 내용은 최*만의 대출금 500만원을 고소인이 변제하면 최*만에게 새로운 대출한도가 생기므로 2,500만원에 대한 고소인의 채무는 최*만에게 새로운 대출로 해결하면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최*만이 다른 대부업체에 대출을 알아보면서 최*만의 신용등급에 변화가 생겨 최*만 앞으로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설명 내용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고소인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다.(처분결과 통지 내용 중) 반론: 대부중개업에 대한 저축은행 신용대출 수수료율은 약3.81%이다. 즉 최*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 '음성녹취파일(증거 4번 외)'를 통해 보듯 권*재에게 전혀 위와같은 내용을 전혀 설명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자신이 거래조건으로 주장한 내역을(1.신용조회/2.직장변동/3.연체이력/4.현금서비스/5.카드론) 권*재에게 거래직전에 전혀 설명한 적도 없다. 단순히 기존부채 500만원만 상환을 완료 하면 전 채무는 최*만에서 이전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며, 실제 최*만은 그리하여 500만원 대출받은 후 5일안에 다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런저런 말고 고소인을 기만하며 속였다. 즉, 위 이**검사 / 염**검사는 최**의 진술로만 오로지 판단하여 결정을 내었으며, 아무런 증거 또한 없다. 또한, 권*재가 제출한 증거는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은폐하여 버렸다. 이건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최** 사기에 대한 성립조건 정리(증거에 입각한 정리) 1.기망행위: 최*성과 권*재의 음성녹취파일 증거에서 알 수 있듯이 최*성이 기존 500만원에(태강대부 500만원) 대한 채무를 갚는 즉시 30일 이내 총 채무 및 이자는 최*만에게 명의가 넘어가므로, 원고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이 피고가 지시하는 데로 이행하면 된다고 하였다. 2.착요의 야기: 권*재는 최*만이 당시 신용회복 중이었으며, 또한 원고가 제 1금융건에서 년 5%대 신용대출을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해서 최*만에게 빌려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최*만을 불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권*재는 최*성의 말만 믿고 단순히 ‘최*만이 500만원 기존채무 상환 후 30일 내에 자연스럽게 모든 채무와 이자가 최*만으로 이전 된다.’ 라고 착오하게 되었으며,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한 모든 설명들이 전부인줄 알아, 피고에 의하여 믿게 되었다. 3.처분행위: 권*재는 최*성의 말 대로 보증의 건 500만원 및 원고의 명의 대출 2,500만원을 진행을 하여 최*만으로 송금 및 보증의 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4.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대부업법 제 6조의 8(중개수수료의 제한)에 따라 최*성은 권*재와 최*만의 거래를 통해 3,000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하였다. 5.재산상의 손해: 권*재는 현재 2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아직까지 3,000만원에 대한 금액(이자는 별도)을 최*만에게 받지 못 하고 있으며, 또한 이자를 금융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또한 최*성에게도 말을 했듯(음성녹취 증거 보유) 2017년 6월말 퇴사 후 사업을 위해 은행 대출계획을 준비했으나, 해당 사기대출로 인하여 그에 대한 권*재의 계획이 무산 되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각종 소송등으로 무려 9개월 가량 일을 하지 못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무려 6~7천만원 정도 된다. (2)죄명: 업무상배임 2018년 08월 29일: 서울강북경찰서 경장 이**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2018년 09월 05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염**은 역시 혐의없음으로 종결. 2018년 10월 1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류** 배정받음. 2018년 10월 18일: 서울강북경찰서 경장 이** 해당사건 경찰청 감사실 배정받음. 그러나 서울강북경찰서에서는 경장 이**에 대하여 단순히 절차만 조사한다고 하였음. 순전히 시간을 끌면서 검찰 반응을 보겠다고 생각되며, 재 조사는 진행을 안는다고 함. ■서울강북경찰서 경장 이**의 불기소의견의 통지내용 중: 1. 최*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수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기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약정위반이 있는 점. 반론: 권*재는 오퍼스대부중개의 직원인 최*성과 거래를 한 것이며, 최*만과의 거래거 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해당 문제는 최*성과 최*만의 문제이지, 권*재와 최*성의 거래조건 성립과는 전혀 별개의 조건이다. 또한 최*만이 권*재로 부터 3,000만원 대여금 중 기존채무인 태강대부의 500만원만을 상환하면, 전 채무는 권*재에서 최*만으로 넘어간다는 말을 무려 5차례 넘게 하였는데도 불구, 또한 음성녹취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장 이**는 권*재의 증거를 은폐 하였다. 2. 피의자는 대출을 받게 중개역활만 한 점, 피의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는 점. 답변: '대부업 등의(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대부업법)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 6조의 8(중개수수료의 제한)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각 대부업체로부터 성공보수 받음) 5백만원 이하: 100분의 5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25만원+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1천만원 초과: 45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위와같이 대부업법에 명시 되어있었음에도 불구, 또한 권*재가 고소장을 작성이 위 법을 명시 및 첨부자료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강북경찰서 경장 이**는 피의자 최*성이 재산상의 이득이 전혀 없다고 결론 내었다. 위 내용 별개로 경장 이**가 오로지 피의자 최*성의 편에 서서 판례를 인용하여 고소인 권*재에게 설득 및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 하였던 서류(추가 답변서 및 음성녹취록)가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 해당 문건에는 넣지 않았으나, 요청 시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염**의 불기소이유통지 내용 중: 1. ..(생략) 이 사건은 대출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최*만 명의로 새로운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일로 보이며, 피의자가 처음부터 대출조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답변: 권*재는 최*성 ‘오퍼스대부중개업자’와 거래를 하였다. 또한, 사전에 권*재가 진행 후 최*만에게 전달한 금원에 대하여, 다시 최*만이 대출 후 권*재에게 상환하는 조건이라는 말은 대출 전에 말을 하지도 않았으며,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로지 최*성의 주장에 불과하다. 그와 반대로 권*재는 최*성과의 통화녹취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검사는 피의자 최*성의 주장만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리 하였다. 또한, 최*성과 최*만의 대출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그 둘의 문제이다. 하지만 염**검사는 최*성과 최*만의 문제를 피해자 권*재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2. ..(생략)피의자 최*성의 약정위반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는 내용이 확인 되며, 최성*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 후 다른 대부업체에 대출을 위한 서류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답변: 검사 염호영은 피해자 권*재에게 정확히 음성녹취 증거 중 어느대목에서 그런말이 있는지 설명을 못 하고 있다. 정확히 어느 대목이냐는 질문에 큰 틀에서 보면 업무상배임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검사로서 공무원으로서 그게 맞는 건지 의심스럽다. 단순히 최*성 피의자 진술로만 사건을 결론 내었다. 또한, 최*만이 타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서류를 보내든 말든 그건 피의자 최*성과 최*만 둘만의 문제이다. 즉, 피해자의 증거는 거짓된 것이고, 피의자의 진술은 사실이고 신뢰가 있다는 것이다. 3. 아래 최종 검사 염**의 의견으로서 불기소(혐의없음)처리한 내용: (1)본 건 고소인 권*재의 동일한 사실관계로 고소(사기)하여 피의자가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반론: 위 사기건에 대하여 재수사 의뢰를 하였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 임…. (2)최*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수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기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약정위반이 있는 점 반론: 약정위반이라 함은 최*성, 최*만의 문제이며, 해당 약정위반은 대출전에 피해자 권*재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또한 염**검사 조차도 음성녹취 파일내역에서 피해자 권*재에게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 약관법 제5조(약관의 해석) 2항에 따르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진다 라고 되어있다. (3)피의자는 대출을 받게 중개역활만 한 점, 피의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고소인의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답변: '대부업 등의(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대부업법)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 6조의 8(중개수수료의 제한)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각 대부업체로부터 성공보수 받음) 5백만원 이하: 100분의 5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25만원+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1천만원 초과: 45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최*성은 ‘오퍼스대부중개업’의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 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다. 라구요…. 그럼 부동산중개업자, 보험중개업자는 뭐라는 말입니까?? 검사 염**은 정말 오로지 피의자 편에 서서 대변을 하고 있군요.. 왜 그럴까요?? 도대", "num_agree": 3, "petition_idx": "453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사기사건에 대한 검/경찰측의 사실 은폐 및 축소 (피해자의 증거는 은폐 및 축소해 버렸으며, 아무런 증거도 없는 피의자의 진술로만 결론을 낸 사건 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3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전 27살 남성 간질성 방광을가진 환자입니다. 이병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상 방광용적이 350 ~400cc가되는 일반분들에비해 저희환우들은 평균 75cc 소변을저장할수있고. 심지어 소변 차면 통증이옵니다. 심하신분들은 하루 30~40회 화장실을갑니다. 그로인해 사회생활지장은물론 심하면 인공방광을 대치하는환우(소장으로 방광정형)분들도많고 실제로 만성심부전증 환자보다 삶의질이떨어진다는 학계보고도있습니다. 실제로 겪어보니 일을못할지경이기도하구요. 그래서 심도있게 알아보니 방광쪽관련된부분은 장애 판정자체가 없더라구요. 선진국이나 타나라 사례에선 이미 방광장애도 장애로 분류합니다. 그것도 세분화되어서요. 저희나라는 이런법제화가되있지않아 여러 환우들이 나라의도움을받지못하고 홀로싸우고있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환우분들을대표해 글을쓰고있습니다. 방광 분야도 장애로분류해 다른환우분들에게큰힘이될수있도록 법제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간질성 방광염환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새아파트 처음 입주하는거 아닙니다. 몰라서 잘못됐다고 느끼는거 아닙니다. 예전 아파트 기분좋은 사전점검 경험으로 두아들 데리고 만삭의 몸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하나도 정리되어 있지않은 공사 자재 먼지들 어린 두아들은 거기서 뭔지도 모르고 뒹굴고 마시고 먹고 웃고 있습니다. 아이들 챙길겨를 없이 시간이 촉박하여 하자를 찾을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종일 만삭의몸으로 먼지 다마셔 가며 찾아도 다못보고 다음날 다시 와야 할 지경입니다 온갖 벽지들은 오염되어 있고 바로 붙지않고 뒤가 떠있으며 시멘트처리가 잘 못 되었는지 울퉁불퉁한곳도 있습니다. 붙박이장 가구들은 서랍이 안열리도 기스나있고 마감이 일어나 위험해보입니다. 나무 곳곳엔 구멍과 못들도 튀어나와있습니다. 나무나무 사이가 붙지 않고 심하게 벌 어진곳동 보입니다. 방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감은 모두 매끄럽지못해 아이들이 다칠거 같습니다. 문틀에는 구멍가 못이튀어나온곳도 있습니다 창문은 여닫을때 심하게 흔들립니다. 모든 창문이요 바닥 마루는 심하게 곳곳에 찍혀 파여 있고 걸레밭이 실리콘은 안되어 있거나 일어난곳 투성입니다. 걸레받이 개진곳도있고 틈이 벌어진곳도 있습니다. 발코니 나가는 문은 고정이 되지않고 열립니다. 위에 문틀은 깨져있습니다. 발코니 실외기 등의 페인트는 마감이 엉망 입니다. 울퉁불퉁 비어 있거나 일어나거나 펜트리 공간 선반도 흔들거리거나 기스 부서진곳이 많고 곳곳 많은곳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트윌은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평평함이 맞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줄눈실리콘 마감들이 엉망인데 뭘했는지 사이사이 누렇게 까맣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타일도 물이 잘내려가도록 수평 기울기가 맞지않아 물이 고여 있습니다. 타일이깨진곳도 있고 천장에는 타일사이가 깨지고 비어있습니다. 화장실변기도 수압이 약한지 물이 막혔습니다. 세면대 아래는 공사만한게 아닌가요 왜 누렇게 오염되어 있을까요 주방콘센트는 생각없이 한곳에 몰아 시공 해놓았습니다 전기제품이 거거 다 놔둬 지나요? 주방서랍장도 여닫기 힘든곳도 있고 부분적으로 너무 더러워 하자 감별 할수없는곳도 있습니다. 이건 새집이 아닙니다. 전재산을 들여 태어나는 아이와 행복하게 살려고 마련한집이 제게 너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사일이 다가오는데 불안하기만 합니다. 모든 하자를 제대로 해결해주기전에는 준공허가 안됩니다. 항상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영의 방식을 없애야 합니다 고객을어찌보고 그재산을 얼마나 함부로 취급하기에 이런 성의없는 날림공사로 성의없는 준비로 고객을 사전점검 하라고 부르는 겁니까 어떤 실리콘 작업부분은 그냥 쳐발랄났습니다 진짜 일반인이 하여도 그 보다 낫습니다. 창틀흔들림은 중대하자라 생각합니다. 오염된 벽지가 너무 많아 그때는 다 다시 해준다 했는데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닦아 준다고요 제가 십년 누가 살던집에 들어가나요 ? 이런 마인드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대로는 준공허가 내주면 안됩니다. 잘 감시하고 엄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호수공원 72부영 아파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신정아씨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총괄본부장(이사) 자격으로 지난 16~17일 애틀랜타 한국학교와 애틀랜타 한국교육원 등을 방문해 교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설명하는 등 강연도 했다고 합니다. 신정아씨는 학력위조와 횡령으로 1년 6개워의 실형을 받은 사람인데, 해외교민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단체의 총괄본부장이 되서 직접 강연까지 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사람이 직장을 다시 갖는 일에는 찬성하지만 교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됐다는 것은 어떤 면죄부를 줘야 가능한 것인가요. 2001년 설립된 해당 재단은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국가관을 가르치는 민간재단으로 교육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국정감사 대상입니다. 이번 행사도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대사관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 관한 예산편성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국회 심의를 받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은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정아씨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이사장 이라니 말이 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공매도 손 볼 자신 없으면 니들도 그만 내려와라 ~", "num_agree": 14, "petition_idx": "45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적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아래 링크에 청원글이 있습니다.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5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어떤 직장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직장이라면 노동자라고 칭하기엔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서제라는게 노동자계급에서 거론된다는게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해할수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직업군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노동자라고 하기엔 진짜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좌절감과 상실감 괴리감만 준다고 생각 듭니다. 평균연봉 7천, 8천, 일억 후! 꿈같은 연봉이네요. 좀 나눠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임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귀족노조라는 말이 사라지고 그냥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한 목소리를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때는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지점에서 출발하고, 직업에 귀천과 높낮이가 없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시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봅니다. 우리 대통령님은 완성은 멀더라도 그런 시대의 시작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직장을 자손에게 세습하고 싶어할정도면 그직장은 이미 노동자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억지가 아닐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 하세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법 1.제조업, 도소매업, 등 (조특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업종) 중소기업에 2012.1.1-20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2. 감면대상 청년의 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 경우 12년 이전에 취업한 15~ 29세 사이인 사람들이 세금 감면 헤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을 해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몇년전 저희 노부모님이 세금문제로 세든사람과 싸워습니다 그런데 세든사람이 나가면서 구청에 옥탑을 불법건축물 신고을 동대문구청에 신고해서 구청공무원은 현장확인도 없고무조건 과태료 을 지금것 물리고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공무원탁상행정이고 아무리 일반시민이 신고했더라도 현장확인 및 원인파악도 해야되고 무조건 과태료만 물리는건 억울합니다 서울에 옛날집치고 옥탑불법건축물 아닌것이 어디이습니까 이해 안되는 공무원 탁상행정입니다 오로지 정부는 세금만 거두어 들이는 기관인지 억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단독주택 옥탑 불법건축물 과태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북한찬양 하면 북한 보내주는게 맞는거 같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5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아이들을 북한으로 보내줍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한민국에선 문화 예술 정말 힘듭니다. 문화 예술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가장 이상적인인 첩경이란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예술 하면 우리나라입니다. 문화융성 문화예술창달을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 주창합니다. 곰은 제주가 부리고....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그 힘을 이용하여 문화예술인들을 등치고 우롱합니다. 명목은 거창한 예술지원입니다만... 그 실상을 한 겹 들추면 추악한 갑질이 숨겨져 있지요. 이런 자 들일수록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 사회적 지위도 높고 가진 것도 많습니다. 특히 법을 아주 잘 아는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 교묘하고도 악랄하게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우리사회가 오늘날 법의 공정함을 믿지 못하고 법을 지키면 자기만 손해를 본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사회와 사람에 대한 불신이 팽대해 진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법을 잘 아는 자들이 그 지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법에 아둔한 이들을 유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이렇게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약자를 등치는 자들을 발본 색출하여 일벌백계로 처리하여 법을 바로 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한층 나아질 수 있기에 이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주치의에 박사에 교수에 의사에 모 유명배우의 아버지에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 귀인에 예술을 전폭 지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의지하는 마음이 컸죠 그래서 그의 뜻에 따라 서해 모 무인도에서 2018년 8월초 숨 막히게 더운 날 그 험한 섬으로 가서 촬영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이 촬영대회를 위하여 관람객(일반일들에게 널리 공개하여) 1만 명을 유치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중 티켓3천매는 우선 매입도 하겠다고 액속을 하였고요. 물론 모델료와 배삯 등 행사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은 선금을 지급하겠다는 액속도 했고요. 그의 약속대로 된다면 정말 큰 자금이 확보되는데 당신은 어떤 이득이 있느냐고 물으니 이 행사를 이곳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홍보가 되고 섬에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섬의 가치가 크게 올라가 거제도의 외도처럼 섬을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재벌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자신에게 큰 이득이 된다고 헸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람객 1만명은 고사하고 단 한명도 유치하지 않았고, 선 지금 하겠다던 행사 초기자금도 악랄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지급을 미루고 지금까지 단 돈 한 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이 예술행사를 아주 저질 행사로 몰고 가기 위하여 갖가지 압박을 하였습니다, 그 중 몇 가지는 녹취 및 문자로 보관되어 있는데 모델이 상자를 들고 있고 관객들이 상자 속에 돈을 넣으면 그 상자 속에 손을 넣고 모델의 주요 부위를 만져 볼 수 있게 하자, 또 바비큐를 알몸으로 구워 한 접시에 5만원씩 팔자, 등 웃지 못 할 비극적인 방법들을 계속 지시하였습니다. 저희 사진가들은 이 행사를 진행하며 이 분의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해위로 인해 큰 손해도 보았고 그 찌는 듯이 더운 올 여름 역사 이래 가장 더운 날 그 험한 무인도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 하였고 하다못해 모델료라도 보상해주길 기대했지만 그 마저도 교묘하게 지급하지 않아 너무나 큰 정신적 피해까지 입고 말았습니다. 당연 성북 경찰서로 달려가 하소연을 하니 형사의 말씀이 이정도의 일로 형사 고발을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인 감방 안갈 놈 단 한명도 없다고 하더군요.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법률의 정답입니다. 모든 경제인이 얼마나 등치고 어떻게 갈취하여 치부했는지 그 형사께서 적나라하게 표현했지요. 결국 형사 건이 될 수 없다며 하소연조차 들어 주지 않더군요. 녹취로고도 있고 증거가 다 있는데.... 아니 그는 섬 선전이 엄청되어 막대한 이득을 보았고 우리들은 받을 수 있는 약속된 금액은커녕 모델료와 배삯 마저 안 대어 큰 손해를 보았는데 어째서 이런 자들이 아무런 제재조차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니 이 어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인가요? 아는 사람 중에 영화가 좋아 그 쪽에 종사하고 싶어 스태프로 종사하고 있는 이가 있는데 월급이 10만이라고 하더군요. 교통비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그 일이 좋아 그 일을 배운다는 일념으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의 현실입니다. 이대로 법위에 군림하는 자들만이 활개 치는 나라로 남는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아주 암울합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선 문화 예술 정말 힘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법도 우습고 대통령도 우습고 경찰도 우습게 보는 이기적인 노조가 설쳐서 나라가 망하겠습니다. 경찰은 뭐합니까? 내가 사장이라도 문닫아버리고 사업 안하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3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기적인 노조때문에 나라망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1인 자영업자입니다 늘은건 빚뿐이 없는데 4배가 넘게 올랐네요 이건 정말 너무한거 아닌지요 한숨만 나옵니다 남들이 보면 겁나게 돈 잘버는줄 알겠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3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인상"}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청와대에서 get out", "num_agree": 1, "petition_idx": "45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왜 없애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최근 연예인 부모들이 논란이 되어 저희도 글을 씁니다 김보성 아버지라고 경기도 양주에서 가죽공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저희에게 가죽을 사준다고 하고 2억을 가져가서 컨테이너로 오니 1달정도 걸린다고 기다려보라 하더니 깜깜 무소식이라 전화를 하엿는대 받질않고 문자로 햇는대 자꾸 미뤄만 달라고 하엿습니다 그렇게 1년정도 지나고 소송을 걸었는대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저희돈으로 여기저기 빌린돈을 갚은 내역이 있고 자기 생활하는대 다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전자 계산서를 끊어 줫으니 사기죄로는 성립이 안된다고 흐지부지 끝낫습니다 이문제로 저희는 사업을 접어야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들인 김보성씨에게 돈좀 빌려보면 안되냐고 물어보니깐 이런일이 한두번이 있는게 아닌듯 자기랑 연을 끊고 산다고 합니다 저희는 30년 넘도록 하는 사업까지 접었는데 저희 돈으로 그런식으로 쓴게 어의가 없고 화가납니다 김보성씨랑 연락할 방법도 없고 제발 도와 주세요 한순간으로 망가졌습니다....저희 처럼 피해보신분 없게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5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성 부모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눈이 있고 귀가있으면 보고 들었을것인데 내일아니라 나몰라라입니까? 음주운전으로인한 사망사고 한가족에게는 피눈물 흘리는 일입니다 대체 왜 음주운전사고 처벌은 강화가 안되나요? 쓸데없는것은 외국나가서 잘도배워오는데 정작 국민에게 절실하고도 엄중해야할 음주운전사고는 왜 맨날 제자리입니까? 정말 이나라 한심합니다 국민으로써 쪽팔립니다 얼마나 더 음주운전사고로 피해자가 생겨야합니까? 한심합니다 정말 이나라 국민이 있어야 당신들의 그런자리도 있는것입니다 당신들이 국민위에 있는게 아니란말입니다 정신들좀 차리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 국민이 모두 죽어야  음주운전사고 법이  강회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현재 소득의 3.3%만 내고 있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입니다. 매년 강압적 자세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을 해야 한다는 통보 형식의 서류가 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국민연금가입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이 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의무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저희들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정말 국민을 위한 연금입니까? 아니면 정부를 위한 펀드입니까? 아니면 국민연금기관을 위한 재정마련차원입니까? 국민의 미래, 노후,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민연금은 기업의 대주주로 등극하고 사람인 에이치알이라는 회사에 투자하여 대주주가 되었다는 기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아래 링크 뉴스기사 참고) 국민연금을 희망자만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내는 매달 몇십만원의 돈이 수십년 후 미래 노후에는 인플레로 인하여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금융기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정부는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기에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나오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나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면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 독촉, 강요하게 하는 현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헌법에 병역의 의무는 나오지만 국민연금가입의 의무는 없듯이 본 청원을 통하여 국민연금가입의 의무를 폐지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으로 저렇게 기업에 투자하여 주주로 활동하며 이익을 누리는 것을 보면 국민연금이 이러한 투자, 이익 활동을 금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헌법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본 청원을 통하여 국민연금의 희망자 납부를 제도화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희망자만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의무적 국민연금가입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가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다. 누가 영원히 지켜주지 않는다. 이용할 뿐이다. 한국은 국방과 안보를 외국에 의지하고 먹고살려고 구걸하며 할말도 못하고 기죽으며 산다. 돼지처럼 사육당하며 먹고사는 것은 지장이 없지만 돼지처럼 사육당하고, 자유는 없고 시키는 데로 해야 한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과 같은 신세다. 우리에 가두고, 목줄을 하고 살아야 한다. 북한은 국방과 안보를 스스로 지킨다. 각종 제재와 압박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핵까지 만들어 자존심을 지킨다. 그 어떤 나라에도 아쉬운것 없이 맞짱뜨고, 할말을 하며 산다. 사육당하지 않고 자유를 마음껏 느리며 사는 야생 동물이다. 한국은 먹이를 택했고, 북한은 자존심과 자유를 택했다. 야생 멧돼지와 집돼지가 싸우면 야생 멧돼지가 이긴다. 야생 들개와 집개가 싸우면 당연히 야생 들개가 이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한국이 다른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지역 주민으로 살고있는 남성입니다. 가정을 이루고있는 한가정의 아버지로서 너무 답답한심정으로 신고를해도 처리가 되지않는 문제가 있습니다.이곳은 충청남도 예산군에 위치한 지역 신례원 이라는 소규모 지역입니다.이곳은 단란한 동네로서 농민들이 뭉쳐살고있는 농어촌입니다. 어때부터인지 잘 모르겟으나 중국인 여성과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늘었습니다.처음엔 다문화가정 또는 일자리때문에 늘엇다 생각되었지만 그게아니었습니다. 지금현재 이곳 신례원은 중국인 여성들이 오후 5~자정12시가되면 유흥업소 차림새의 중국인 여성들이 거리에 엄청많이 돌아다닙니다.제가 알아본바 노래방도우미 단란주점 도우리 라고 하더군요.그게 다가 아닙니다 도우미 나갓다가 2차(성매매)까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현재 이지역 50대 남성분이 에이즈감염이 되엇다고 합니다.지역 특성상 농민들이 모여사는 지역입니다.그농민들이 일년내내 힘들게 번돈으로 각 가정에 써야할돈을 이 중국인 여성들에게 갈취당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에이즈 감염자도 생기고 지역이 파괴되고있습니다.소문도 자자하여 다른지역에서도 알고 찾아 온다고 합니다.지역의 한 주민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입장으로서 지역이 이렇게되니 너무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제가 알아본바 중국인 여성들은 신례원 주변 원룸에서 살면서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 모텔 무인텔 등에서 전화가오면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잇고 노래방 시간나갓다가 손님이 중국인 여성분이 마음에들면 데리고 나가는방식 2차(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또한 남성들이 술을먹고 운전하는 경우도 상당히 늘고잇고 그것뿐 아니라 지역에 초 중 고 학생들도 있는데 교육문제도 심각합니다.하다못해 중 고등학생들도 돈만내면 들어갈수잇는 무인텔에가서 전화하면 중국인 여성이 찾아가 성매매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이게 말이 됩니까??소문에 덕산이라는 지역에서 단속이 되면 신례원으로 오고 신례원이 단속이되면 덕산으로가고 이렇게 피해다닌다고 합니다.지역의 주민으로서 에이즈라는 무서운 질병과 지역 주민들의 재산 갈취 학생들의 교육문제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대한민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사는곳이 되어 참담합니다.제발 이 지역에서 중국인 여성들 추방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글을 보시는 모든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동참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예산군 신례원 지역 중국인여성 성매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제가 10월 중순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대출상품보다 저금리로 대환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보이스 피싱을 당했는데요 솔직히 따지자면 제가 병신이고 바보니 당했겠죠. 근데 이 일을 계기로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구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가고 검찰청으로 인계하고 문자가 꼬박꼬박오면 뭐합니까.. 결국은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 못하고, 또 애초에 단념한 돈도 못 찾는다는 속쓰린 말만 하는 경찰이나.. 도대체 이 많는 피해자가 늘어날 동안 우리 정부에선 뭘 하고 계시나요? 제가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이 좋은 나라는 제 통장에서 어떻게하면 돈을 떼어갈까 궁리만 하고 있는 듯 하네요. 세금은 꼬박꼬박 가져가고, 국민연금은 원금도 못건질게 뻔한데.. 어떻게 그렇게 매달 떼가는지.. 의료보험은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국민연금은 원금은 못건지더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또 수입도 줄어든 가입자에게 원금의 얼마만이라도 돌려줌 안되나요? 도대체 정말 열심히 꼬박꼬박 세금내고 살면 뭐합니까. 내 나라는 날 지켜주지 못하는데..", "num_agree": 13, "petition_idx": "453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이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게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출퇴근 병소주맥주 운반차량이 커브길등에서 전복되거나 기울어져 도로위 병들이 쏟아져 교통혼잡과 안전을 자주 위험합니다. 주류운반차량(병으로 된것)을 박스콘네이너로만 운반하게 하면 안전을 확보할수 있겠습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제대로하여 의식 선진국이 됩시다. https://t1.daumcdn.net/news/201811/27/yonhap/20181127084228412lmem.jpg", "num_agree": 2, "petition_idx": "45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류운반차량 제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70%가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에너지 정책은 향후 서민의 전기값과 직결되어있는 만큼 국민투표나 이에 상응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계속할지 안할지 정하는게 좋겟다는 생각입니다..공론화 과정을 거칠것을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5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 찬반 국민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상장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자고 나면 미친 개처럼 뛰어 오르는 쌀값을 안 내리고 무엇히나? 김정은에게 줄려고 방출미도 창고에 꼭꼭 숨기고 있나. 서민들과 자영업자들, 쌀값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문재인은 쌀값 올라도 걱정이 안되지, 그냥 공짜로 먹고 있으니 !", "num_agree": 14, "petition_idx": "45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쌀값을 내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친삼촌의 장례 시 장례휴가가 나오지만 외삼촌의 장례의 경우 장례휴가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사 여건 상 친삼촌의 경우든 외삼촌의 경우든 위로휴가가 나오지 않는 것 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나 친삼촌의 장례에 대한 장례휴가는 주지만 외삼촌 장례에 대한 장례휴가가 없는것은 불공평한것같습니다. 친삼촌이든 외삼촌이든 위로휴가를 줄거면 똑같이 주고 주지 않을거면 둘다 주지않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삼촌 장례 휴가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요즘 가재울 초등학교가 혁신학교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아직 많이 어린 아이이긴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자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를 유치원부터 보내려고 하다 보니 이 근방에는 유치원이 전혀 없습니다. 가재울 병실 유치원 하나가 전부이며 정원도 80여명 정도라 대기만 몇 십명째 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인근의 마포구 쪽으로 넘어가 아이를 등원해야 하는 판국인데요. 어쩜 이렇게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대문 가재울에만 12,000 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속히 유치원 설립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과 가까운 곳에서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ㅠㅡㅠ", "num_agree": 9, "petition_idx": "45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대문 가재울에 유치원 설립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이에 관련하여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에게 대처방안을 알려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언제 어디든지 쉽게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형태로 발행 현황는 10년 동안 약 6.6배나 증가했습니다. 피해자는 98% 여성으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일상 자체를 파괴하는 등 피해 정도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엄청난 전파력으로 인해 사후에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훨씬 큽니다.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검거율은 97.6%이지만, 기소율은 32.2%에 불과하여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보고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과 법률을 확인하던 중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때문에 다음에 언급한 사항들과 같이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개정사항 법률 개정사항을 <범죄예방>, <범죄 발생시 처벌>, <피해자 보호> 라는 3가지 측면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 1. 변형 카메라 판매 및 촬영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2. 온라인에서 피해촬영물임을 암시하는 키워드 사용 제제하여야 합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하여야 합니다.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고 공유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범죄 발생시 처벌> 5. 법정 형벌을 강화해야합니다. 6. 열거적 단어의 유포행위 처벌방식을 개정해야 합니다. 7. 유포행위와 촬영행위를 분리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8. 영리목적인 가중처벌 조항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9.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재 유포자들을 처벌하여야 합니다. 10.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저장소 압수수색과 유포방지를 위한 촬영매체의 필요적 몰수가 필요합니다. 11. 가해자 구속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보호> 12. 사이버성폭력 수사체계의 일원화와 사이버성폭력전담수사팀 신설이 필요합니다. 13. 피해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 촬영물임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영상 삭제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14. 유포된 촬영물 삭제의 어려움과 비용문제에 대한 국가의 피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개정사항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과 법률 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욱이 디지털 성범죄 발생률이 감소하고, 피해자들에게 효율적인 대처방안과 보호방안이 제공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5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과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요즘 직장에 외부강사가 와서 실시하는 직장내 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이 있네요. 제가 들은 것, 그리고 제 주변이 들은 것들에서 주된 내용은 '남자는 가해자, 잠재적인 범죄자'로 가정한 상태에서 강사가 본인의 페미니시스트 사상을 직원들에게 '주입' 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한쪽성의 입장에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채, 본인과 같은 생각을 하도록 극단전으로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의 의도를 전달하고 싶으면 그들부터 제대로 된 평등적 입장에 서서 교육을 하게 해야 합니다. 듣는 내내 남자 입장에선 불쾌하기 짝이 없네요. 그리고 자신의 사상을 남에게 강요하는 강사는 이미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닐까요? 여성 중심적,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가정한 '교육'이 어찌 존중 받길 원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5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된 폭력, 성폭력 예방 운동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사기꾼이판치는 나라입니다.마음이너무아픔니다.사기꾼이 판치는이유는 정부에서 관여를안해서 입니다. 민사재판 승소하면 무엇합니까? 그돈 사기꾼들이 줄거 같습니까? 재판승소하면 사기친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나서서 받아줘야 국민이 피눈물흘리는일이 없습니다. 개인이 사기친사람 돈받을려고 재판할려면 변호사비에 시간에 너무힘든시간을보냅니다. 그리고 승소해도 못받는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받아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5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닷 부모님 사기건  정부가 나서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한달에 한번씩 날아오는 대한적십자사 지로영수증. 무조건 내야되는줄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으로 한국에 사는 세대주의 주소와 이름을 요청할수 있게 만들어서 그 누구의 동의도 받지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영수증 형태로 보내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요즘처럼 개인정보가 위험한 세상에 개인정보가 다 보이게 지로형태로 보내는 것도 불편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보내는 것도 불편하고, 무엇보다 회비 모집을 지로영수증 형태로 만들어 사람들을 교묘히 속이는것이 제일 어이없습니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의 회장과 총재의 비리문제도 많았지만 거기까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영수증을 더이상 보내지마라고 전화해서 이야기하면 보내지않지만 이사를해서 주소가 변경되면 다시 자동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대한적십자사에 국민들 세대주 정보 넘겨주는걸 그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적십자사  지로영수증 받고싶지 않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마사지를 배우겠다고 하여 가르쳐 주고 본인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저에게 초대남을 보내달라고 하고 저에게 본인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자위를 해달라고 하고 3개월 가량을 그러더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면서 미안하단 말 한마디 조차 하지 않고 있네요. 하물며 그사람은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동참해주셔서 그런사람들이 설수 없도록 해주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연합뉴스나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 하겟습니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에게 성적 노리개 취급을 받고 버려졌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바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바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바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바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바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바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자기들이 스스로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일단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통령님을 믿고 무조건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청원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초조하고 힘든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부동산도 모르고 법도 잘 모르고 정책에 구체적으로 관심도 없던 한 서민입니다. 그런데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저를 비롯하여 제 주변에 힘들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그 분들은 투기자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집을 몇 채씩 소유하며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제 경우를 든다면... 가지고 있는 집이 곧 매매될 줄 믿고 새로 이사갈 집을 매수했는데 잔금을 치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곧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대출이라도 알아보니 대출 가능 금액이나 조건도 다 축소가 되어 정말 사면초가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같은 서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 모두에게 100% 이익이 되는 정책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이번 정책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도 안 팔리고 대출도 안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몇 개월째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가 관계자분들이 이 글을 읽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두서없는 글을 남겨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9.13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의 조부님께서는 1920년대 집안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처분하여 임시정부에 독립군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것은 저의 집안을 두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집을 공짜로 달라는것이 아니라 유족범위를 넓혀달라는겁니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 들었습니다 후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 손자녀 주택 청약"}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보험사와의분쟁끝에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신문고 싸이트에 매일들어와 확인했는데 10월31일이라 되어있어 기다렸는데 정작난짜가 지나자 금감원도 보험사도 서면도 전화도 없네. 보험사는 금감원을 금감원은 보험사를 핑계 댑니다 금감원에 전화걸었더니 보험사에서 답이 없다하더니 보험사에서 서류를 보냈다고 하니 아직 3월달것도 밀려있어서 서류 검토 도 못했다는군요 허무하군요 담당자가 회의에 들어가 자기가 받았다는데 전화통화좀 했으면 한다니까 전화통화하면 일만 늦어진답니다 전화받느라 일을 못해서 전화통화할수록 제일 자꾸 뒤로 밀린답니다 조르지말란예기로 들리더군요 담당자와의 통화를 요구 하니 메모는 남겨놓을수 있으나 통화가 될지는 장담을 못한답니다 금감원에 계시는 분들이 몇명이기에 이정도로 일처리가 안되는지 서민들서류는 보기늣 하는건지 고통을 해결하고자 만든 민원이 오히려 서민을 울리는군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계시기래 보험금은 특서화고에 가서 2달만에 사고 나서 돌아온 아들의 것입니다 특성화고로 상처받고 이런문제로 상처받고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무얼할수 있을 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서민을죽이는군요 서민의 호소가 비웃음이 되는군요  그러면서 신문고는 뭣하러 운영하는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 "num_agree": 0, "petition_idx": "45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현 체재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수길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진정인 채수길 채수길 女채송아 010 4883 2745 경찰청에서도 검찰청에서도 협의없음 불기소 각하랍니다 사기친 사람들에 법계정을 만드셧는지 묻고 싶습니다 억울합니다 청와대에서 법에 대해서 의논하여 법을 만드는곳이라고 들은거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불기소 처분  이게 말이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지금 온나라가 뿌연데 아무 경각심없이 아이들 밖에서 뛰어놀고 돌아다니고있습니다. 그 아이들 폐 다 썩어서 피토하는꼴봐야 정신차리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며 미래입니다. 뭐라고 대책을 내놓을것도아니면 최소한유.초등아이들은 휴교를 전국에 내려줘야되는것 아닌가요?? 대한민국 정부와 여.야당 의원님들 그 누구도 목소리내어 광화문에나와 소리치는사람 한명없내요. 하이에나새끼들처럼 정권잡으려고 물어뜯으려고만하지~~그러니 중국에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우리정부와 여야당인사들꼴똥 새끼들이라구요. 당장 휴교령내려주세요. 그게싫다면 당신자식들 밖에서입벌리고 먼지들이마시라하던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우리 회사가 무지무지 힘드네요 지금이 imF 보다더 힘드네요 잘사는 사람은 괜찬치만 한달일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좀 바주세요 잘사는 사람만 보시지말고 말임니다 월세도 못네는 실정임니다 회사가 잘돌았가야지 일자리도 많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  힘드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정신들 차리자! 확인된 발암물질 초미세먼지가 하루 이틀 지속되는 것은 다반사여서, 시민들의 무감각도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된 발암물질에 대한 대처는 기존 상상력을 벗어나는 담대한 도전과 실험이어야 한다. 이런 도전들 중 하나는 바로 인공강우다. 국내 육지지역의 예상 못한 비 피해를 걱정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국발 황상, 스모그 등이 예측될 때, 먼저 서해 상 구름 위에 물방울을 만드는 화학물질을 분사하자. 그 효과를 검증하고, 국내에서 대기정체에 따른 초미세먼지 축적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 국내 육지에서도 인공강우를 실시하자. 우리 나라가 먼저 해야 아직 정신 못차리고 있는 중국 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 당신네 나라에서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인공강우해야 한다고! 심지어 인공강우에 관해서는 당신네가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는데 당신네 인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 나라에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장 인공강우를 실시하라고. 물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미세먼지 재앙은 단지 중국만의 책임이 아니다. 분명 국내 발생분이 상당한 원인을 차지한다. 인공강우 해보자 이제 정말 뭐라도 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도 공기질 악화에는 '인공강우'라도 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낮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4중추돌사고를 내는 현실에 한탄스럽네요 저희아버지께서 음주운전차량이 정차중인차를 추돌하여 4중추돌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제일먼저추돌한 저희아버지차량은 K7이 폐차할정도로 파손되었고 허리에 충격을 많이받으셔서 입원까지하셨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대통령께서 말하셨는데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 까지 태우고 있었다는게 지금정부에 기강과 음주운전처벌 형량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다시는 면허취득을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53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아니 길거리에 먼지흡입 하는 기계를 설치하든가 아님 중국가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중국가서 시진핑이랑 토의를 하던가 뭔 국방에만 신경쓰고 북한 나부랭이랑 통일하면 뭐가좋다고 거기에 예산을 다 쓰냐 미세먼지로 죽는 사람은 생각도 안합니까?? 아니 내가 문재인대통령 좋아서 뽑아줫거만 이게 뭡니까..?? 이번주 계속 미세먼지던데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겁니까.. 저 죽습니다 진짜로", "num_agree": 14, "petition_idx": "453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왜 해결안해주냐...정부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법원장 정도는 되어야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유성기업 임원 정도는 ....... 경찰의 공무를 가로 막으면 공무 집행 방해라고 하던데, 유성기업에서 경찰을 가로 막은 분들은 해당 없나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37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491619&isYeonhapFlash=Y&rc=N", "num_agree": 14, "petition_idx": "453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 정도는 되어야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 같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 경 하남감일지구 b4블럭 사전예약제로 74타입 당첨이 됐습니다. 당시에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1자녀로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지요. 사전예약이다보니 본청약예정일은 2013년이고 입주예정일은 2015년 이었습니다. 둘째의 연년생 출산으로 입주시점에 우리 아이들은 5살과 4살이 됩니다. 2013년에 본청약을 하고 2015년에 입주를 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전예약자라는 이유로 본청약시때까 무주택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멍청하게도 다른곳 청약을 하지않고 지금까지 기다렸네요. 하남에서만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당해지구 자격으로 미사지구나 다른곳 청약 기회도 있었지만 무식하게 그냥 기다렸네요. 이렇게 허송세월 지연될지 모르고.... 17년부터였나요? b7블럭을 시작으로 본청약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야 시작하는구나.. 그래 그동안 고생한거 모두 잊자.. 앞으로 입주해서 잘 살면되지..... 아직 확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9.13대책으로 인하여 같은 사전예약자 신분으로 있던 b3,4블럭을 제외한 블럭들은 의무거주기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3,4블럭은 의무거주기간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말이있더군요. 처음에는의무거주기간 있으면 뭐 어때...어차피 들어가 살건데 생각했습니다.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옴겨야 하는구나. 2015년 예정되로 입주를 했다면 5,4살 아이입니다. 8살에 감일지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졸업을 시켰겠지요. 허나 현재 입주예정으로 잡혀있는 2021년도라면 말이 다릅니다. 4학년과 3학년 되는 아이를 중간에 전학을 시켜야 합니다. 너무 어의가 없고 화가 나더군요. 집을 팔겠다는것도 아닙니다. 최소한에 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은 시키고 이사하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무슨죄입니까? 저학년도 아니고 3,4학년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에 딱 끼여서.... 그리고 같은 사전예약자끼리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정책으로 같은피해를 보고있는 입장인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중으로 본청약 공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LH에는 본인들 결정이 아니기때문에 공고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 시작하여 11년만에 내집을 들어갑니다. 집을 팔겠다는거 아닙니다. 저 들어가서 살겁니다. 저희를 투기꾼으로 몰아 가지 말아주세요. 자그만치 11년을 기다렸습니다. 전매제한 얼마든지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무거주기간은 다시한번 생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예약으로 고생하신분들이라도 의무거주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 후 당장이 아닌 아이 졸업이라도 시키고 들어갈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때문에 우리아이가 눈물흘리는 모습 너무 보고 싶지 않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3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금자리주택 시행으로인한 사전예약당첨자의 피해를 살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어차피 이 글이 30만명의 동의를 얻어도 “중국에 항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이런 소리만 하시겠지만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게 없어 청원이라도 남겨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에게 중국이란 어떤 국가입니까? 당신들이 목에 핏대 세우며 동급인척 하는 전세계 최대 강국 미국보다도 두려운 나라입니까? 희대의 선동인 광우병 사태 당시에는 죽기살기로 USA out! 외치시더니, 광우병과는 다르게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발암미세중금속(이하 미세먼지)에 있어서는 가장 큰 요인인 중국에 한마디도 못한다고요? 어차피 그렇게 나오셔도 리비아에서 납치된 한인처럼 국민들은 그냥 지나가겠죠.. 암담한 현실입니다. 먼 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납치되자 ‘엠바고’ 걸고 모르쇠 하던 일이 고작 1년도 지나지않았는데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국가를 썩게 만드는 독입니다. 이런 청원 아무리 남겨봤자 청와대가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시위 합시다.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시위를 열어주세요. 누구나 그렇듯 저는 제 가족, 어머니와 아버지, 형과 올해 8살이 된 어여쁜 여동생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발 ‘국민 청원’이라는 쇼에 해결책을 갈구하지 말아주세요. 전부 눈속임일뿐입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주제를 해결해준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고합니다. 발암미세중금속 즉시 중국에 항의하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사업자(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적년보다 올해 70%는 저조합니다 폐업위기에 몰렸습니다 취업 일자리도 알어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료가 10만원 이상 더 내라고 나왔습니다. 공단에 문의를 했더니 17년기준이러 어쩔수 없습니다. 감면받으려먄 폐업을 하라고 합니다. 우린 부부 맞벌이라 건보료를 이렇게 많이 내면 어디서 생활비를 줄여야 할까요? 서민경제 걱정하시는 대통령님께 답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은 국민건강보험료도 못내는 심정아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가정에서 살림만 하고 살아왔는데 어느날 제가 폭력자로 몰리는 상황까지 와 더이상 가정에서도 버틸수 없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라 성실한 남편~!! 가정에서는 가부장적으로 꼭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 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치 나만 외면하기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만들어가 살아가는 내면의 의욕마저 상실해 가는과정입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순간순간 무섭고 두렵고 가정에서 아이마저 티격태격하는게 싸움으로까지 번져 소리없는 고통입니다. 가족 상담을 부탁해도 본인이 상담사라며 저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여 더 소위감과 상실감 이 커져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이도 사춘기다보니 자기 주장만 내세워 가정으로 이끌어 가기가 매우 버겁고 힘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더이상 지탱하기가 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청와대는 당사자 들에게 어떤처벌을 하였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3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음주 살인행위 처벌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원기를 사퇴시켜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5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기를사퇴 시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한반도 주변 열강들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보장 받으려면 자주국방만이 우리의 영토를 수호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입니다. 현재 40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100대 더 도입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등으로부터 국방 억지력을 필히 강화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지난 5천년동안 한반도는 주변 열강으로부터 900여 차례 침략을 받았습니다. 후손에게 안전한 우리나라를 물려주려면 지속적으로 자주국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F35 100대 추가도입"}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현 상태가 미래가 안보이는 상황인데 과거는 잊고 현재와 미래를 봐야하는 상태에 먼지는 답없이 중국 놈들이 공장 이전 시켜 현재 이꼴 이모양인데 정부는 현재까지 무엇을 요구하고 답하였는지? 뉴스에선 어이가 없어서.. 날씨가 화창하고 날이 밝아? 밖에 태양이 안보여 태양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들이 말이 먹고 나라가 힘들때 잘한거 아는데 과거는 넣어두고 현재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언제 말하지 않으셨나요? 아이들은 세상에 미래다. 라고 들은거 같은데 지금 상태면 그냥 이 나라는 궤멸입니다. 열심히 살고 싶어도 금방 죽게생겼는데 멀 열심히 하라는건지 사람들에게 말좀 해주시죠", "num_agree": 7, "petition_idx": "453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짱깨들이랑 3차 대전 뜨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내의 많은 차종에 세타엔진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함문제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도 있고 이에 관한 차주분들의 의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0만키로를 넘어가면 소음현상이 일어나며,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주행중에 차량이 멈춘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시동이 꺼진다면 그대로 절벽아래로 떨어질수도 있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호회에서도 비슷한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사람들이 열람을 한 상태입니다. 조회수 4000명... 비슷한 증상들이 있기에 열람하신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관련 세타엔진 결함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청원제도의 취지도 좋고 의미도 알지만, 변질된 청원제도악용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정부에선 20만건이상의 관심이 있어야 답변을 해준다고하지만,그것보다 개개인의문제까지 등록되고 기사화되어 매스컴에서 우스개거리로 농담거리가되고 ,3류 인터넷기사들은 자극적이고 이슈거리가 돨만한건 실어나르면서 오히려,정부답변이없어도 언론에서 이슈화시켜버리는 단점도 있습니다. 600백년전에도 좋은뜻으로 시작한 신문고제도도 무분별한 청원때문에 폐지된바 있습니다. 개개인의 억울함은 지역구의원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정부는 한발짝 물러나 지역마다의 큰소리들을 들어주는게 나라발전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한반도 주변 열강들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보장 받으려면 자주국방만이 우리의 영토를 수호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입니다. 현재 40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100대 더 도입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등으로부터 국방 억지력을 필히 강화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지난 5천년동안 한반도는 주변 열강으로부터 900여 차례 침략을 받았습니다. 후손에게 안전한 우리나라를 물려주려면 지속적으로 자주국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대왕함급(8,000톤 이상) 이지스함 10대 추가 건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너무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한번더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저포함해서 많은사람들이 다세대주택(원룸)에 아무런 일없이 잘살다가 하루아침에 주인은 세입자들 전부 사기를치고 거짓말까지해서 전세금받고 건물은 경매가 넘어가고 주인은 잠적해버렸습니다.확정일자.전입신고 못한사람은 추운날씨에 전세산을 잃고 거리에 내쫏겨나는신세가되었습니다ㅠ한푼두푼 모아 세입자들이 집없는 서러움에 힘들게 살아가고있는데 주인이라사람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소송을 해봐도 찾을길이없습니다. 제발 이런 사건은 크게 다뤄서 이런사기꾼들은 큰벌받게 해주세요ㅠ부모님을 찾아가도 모르쇠로 나오니, 세입자들은 발만동동구르고있는 상태입니다. 너무답답하고 세입자들은 희망과꿈을 잃었습니다ㅠ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저희한테는 전재산입니다 찾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더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건축업을하는 사람입니다 2018년11월26일 오전 11 시경 일하고있는데 경찰두분이 오셔서 제이름을 부르면서 잠깐 작업중단하고 내려오라고하더군요 왜그러세요 대답하니 누군가 신고를 해서왔다구 하네요 제가쓰고있는 연장이(목공공구 .각도기) 자기꺼 같다고 신고를 했다네요.경찰관이 연장을가지고 그분한데 보여주고 온다면서 가지고갔어요 근방 다녀오더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가게로와서 경찰관분들이 내가 가지고있는 연장을 사진촬영해가지고 그분께 보여준다고 했어요. 경찰관이하는말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담당형사가 전화오면 조서를 받아야 한데요 이게뭔지 동네창피하고 억울해서 못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자기 절도범이 되었네요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3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억울함니다 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밖에서 식사하고 오는것도 금지시키는데 그것은 안전사고 예방목적이라네요. 그건 이해되는데 학교에서 음식배달해먹는것은 허용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3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음식배달해먹는거 허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60년생 주부입니다. 이혼후에 혼자살면서 여러 알바를하면서 허리가 너무아파서 일을못하구 있습니다 . 전에부터 고관절 쪽으로 고통이있어서 안산시 단원구 단원구청 보건소에 골다공증 과고밀도 검사를하고싶어서 신청을하려했지만 생활보호대상자. 다자녀인 사람들만 검사를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낸것으로 운영되면서 전국민이 활용할수있는 보건소가 되어야 하지않나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로 공무원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시청 구청이나 동사무소 에 가보면 써비스는 제대로 하지않으면서도 직원도너무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손이 부족하다.등 변명들을 하고있 습니다. 저 한사람이 청원을 넣으면 언제개선 될지는 모르지만 꼭 모두가 보호를받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소에서  고밀도 검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37세 남자 입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나이가 만 34세 까지로 되있는데, 만 36세는 청년이 아닙니까? 중소기업에 재직중 약자에게, 나이가 많다는 프레임까지 씌우십니까? 약자중에 약자, 중소기업 만 36세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나이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3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나이 변경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최근 케이티 아현지국 연결 통신구 화재로 이이티강국 체면을 구겼을 뿐아니라, 중대한 재해를 이르켰다. 감시결과 방화가능성은 낮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국가 주요 시설물 관리 주체가 공동구는 국토부가 통신구는 정통부가 전력구는 산자부가 맡고 있어 국가 기간설비인 통신구와 전력구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시설물특별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케이티와 한전에서는 자체적 기준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시특법에 공동구만 그것도 2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참사를 개기로 국가주요시설물관리 기준(시특법)에 통신구와 전력구를 1종시설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할것이다. 이번 화재 감식시 통신구 규격에 적합한 설비가 설치되었는지? 기준에비해 과다한 설비가 포설되어 있지는 않았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지하에 건설되는 국가 주요시설물은 보다 엄격한 설비관리 및 설치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구 전력구 시특법 1종 시설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박근혜 전대통령이 무슨죄가 있죠 문재인정부보다 살기 좋아잔아요 죄을 따지자면 박정부보다 문재인정부가 10배는 죄가 많을것 같은데", "num_agree": 17, "petition_idx": "453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대통령 사면 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하나, 지하철 입구 일정 거리 내에서 전단지 살포를 금지해주세요. 출퇴근 시간 그렇지 않아도 혼잡한 지하철 출구 계단에 전단지 배부하는 분들이 2~3분 있으면 계단 입구는 거의 막히고 맙니다. 배부하는 분들의 영업/표현의 자유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의 통행의 자유가 저해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몇 미터만 떨어진 위치에서 배부해도 좀 나으련만, 떡 하니 입구를 막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 혼잡해서 (일단 받아주고 마는 이도 있어 보이나) 피하여 받지 않고 지나가는데 몰두하는 이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배부하는 분들의 효율을 위해서도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서 배부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둘, 길거리 보행 흡연을 금지해주세요. 연기/냄새/불꽃/재 등등으로 주변 행인의 자유/건강 등등에 해악을 끼칩니다. 셋, 차창을 통한 담배 불꽃 및 꽁초 투기 행위를 적극 단속해주세요. 길을 건너다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튕겨 끈 담배 불꽃을 맞을 뻔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의 자유를 위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원리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검경! 소가 웃겠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5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준용이      취업에     아버지     문재인의     입김이     전혀없었을까?      이재명이     털듯이     털어봐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사립유치원 교사의 남자친구 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다가오는 목요일인 이틀 뒤 서울에 올라가 강제로 시위 현장에서 함께 시위를 하라는 명령 아닌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여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며 시급이 올라 가도 지원금을 계산 하여 경력이 쌓여도 최저임금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전국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인데 강제로 시위를 하게 생겼습니다. 돈문제..현시점 시위 문제..추가근무 문제 모두 잘못된 부분인 것을 알지만 일자리를 잃는다는 두려움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공개도 할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상이 공개될꺼라는 두려움으로 제가 이렇게 몰래 글을 올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편에 서서 시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전국 사립 유치원의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유치원 지원비로 자신들의 집 식탁에 요리 재료로 사용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것은 이렇게 글로 나마 올리는게 전부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려 했지만 다른 곳을 가도 원장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일을 못하게 한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이라면 여자친구를 포함한 전국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이 들지 상상하기가 힘이 듭니다. 결혼도 늦게 해야 된다는 선생님들..올라도 오르지 않는 듯 한 월급..강제로 해야만 하는 이러한 시위.. 도와주세요 작은 월급으로 적금까지 들며 간단한 식사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힘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53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 서울 상경 강제 시위 강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LG U+가입자입니다. 통신사에서 내놓고 있는 고가 요금제 서비스 항목 중 ‘가족 또는 지인에게 데이타 주고받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입한 요금제는 ‘추가요금 걱적없는 69 요금제’입니다. 이 요금제는 1일 제공 데이타 5G, 음성 무제한, 영상 300분(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타 주기가 11G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족 4회, 지인 2회 한, 1회 최대 1G 오 제한됩니다. 결국 계산해보면 줄 수 있는 데이타가 가족에게 최대 4G입니다. 7기가는 허울뿐인 줄 수 없는 데이타인거죠. 그냥 생각해봐도 말이 안됩니다. 제공되는 데이타를 다 줄 수 없고 남길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요금제 구조입니다. 통신사의 요금제에 이 데이타 요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남은 데이타를 내 맘대로 줄 수 없는 이상한 구조인것이죠. 비싼 요금제를 가입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데이타를 못쓰게 하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당하게 지불한 요금에 대한 내 소유의 데이타를 제한하는 것은 통신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이며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통신사를 사용해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다른 통신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남은 데이타도 내것입니다. 환불해 주거나 이월을 해줘야 하는데 매월 요금은 다 받아 놓고 사용을 제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를 개선해 주세요. - 결론 : 데이타 주고받기의 횟수와 용량 제한을 풀어주세요. 아니면 남은 데이타에 대한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의 '데이타 주고받기 제한'의 불합리성 개성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제약회사와 병원 간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현재 불법으로 규제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된 경우에도 한두달의 자격정지 또는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몇몇 의사들 사이에서는 리베이트를 마치 공공연한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모 대학병원의 레지던트가 제약회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았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자신은 자기 돈 내고 밥 안먹는다, 이제 제약회사에서 용돈 줘서 돈쓸 일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약회사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로 몇 백 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매한 정황도 보입니다. 그래도 되냐는 말에 이러한 행위가 해당 병원에서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S 병원 내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위해서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정당한 처벌을 통해서 국민들이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 레지던트의 불법뇌물 수수, 국민의 정당한 의료서비스 권리를 위해 제대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금번에 시골노인데 역정에 자식들이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마을 길을 넓힌다고 어르신 토지를 사용승락을 해달라는데 마을도로로 공여만 하고 지적정리를 안해줘서 토지만 빼끼고 세금만 내야 하는데 자식들이 아무도 나서주지 않는다는 자괴감으로 인하여 여든이 넘은 노인네의 역정을 받아 주느라 자식들도 괴로웠습니다. 이건에 대해 마을에서는 마을일에 협조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되고.... 살펴보니 너무나 오래된 관행인 듯 하나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민원처리인 듯하여 생각을 정리하여 제안 드립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가 확장되거나 포장된 마을안길과 농로 등에 대해 아직까지 도로에 편입되지 않아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가 전국적으로 수를 헤아릴수 없을만큼 많고 그 토지비용도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이다. 그러나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고,. 소유권분쟁 사례가 많아지니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농로안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 취득하여 기초자치단체 소유로 이전해갈 엄두를 못내고 기부채납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및 등기이전을 실공부상용도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례도 부지기수이다. 대법원의 판례도 많다 “어느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가 독립적‧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는 그 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2007. 1. 11. 선고 2006다3420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인들만 있는 시골은 아직도 시끄럽다. 새마을운동과 같이 자주점유방식의 점유를 이용하여 마을길이나 배수로 등 정비를 위한 토지 제공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인근지역 공장이나 물류창고 진입로를 낼 때도 노인네들에게 토지를 공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예로부터 관념적으로 시행되고 협조하지 않으면 비협조자로 낙인하여 마을에서 감성적으로 격리시켜 버립니다.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공동체 사회에서 결집을 추구하면서 도시재생뉴딜도 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공동체 증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도 마을 온정주의에 기대어 필요한지역서 마을공유 도로, 관습도로로 운영되고 있다 할지라도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획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린벨트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 내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을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구처에서는 관행적인 도로에 수도관도 매설하고, 전주도 묻고, 일반도로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를 내고 재산세를 내는 국민이라면 공공시설을 제공할 의무는 구청에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길,농로,관습도로에 대해서 군도나 구도로 지정하여 공공요 도로로 지정하여 토지를취하여 정상적인 도로로 제공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도시근교 그린벨트 경우 토지가격이 높습니다.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도로를 개인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부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점유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은커녕 분할측량 비용도 없습니다. 사실상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도로등에 대한 특별보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이러한 모든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회복 될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는 대부분 농촌지역에 있다는 점을 감안 농민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라도 공용점용부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로 인하 srkf등은 점차 커지고 마을공동체 유지에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설 예정부지 행위제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시설이 결정된후 10년이 지나면 매수청구권이 있으나, 지자체 여력에 따라 취소하기도 합니다. 10년간 행위제한을 받다가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가끔 티브에서 마을길을 막았다고 막은 사람에 대한 비난만 있지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건 미풍양속에 기대어 다수의 시민을 불편에 빠뜨리는 좋은 않은 사례입니다. 국민소득 1000불짜리 시대부터 내리온 전통 이제 3만불 시대에 맞게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년 선거때는 이 부분이 공론화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길 확장 부지 등에 대한 일제 보상실시하여   감성적 갈등 해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불의가 득세하는 사회!", "num_agree": 12, "petition_idx": "45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리     원칙에     충실한다는     대한민국      검경!     언제부터?       소가     다     웃을일이여!       권력의     시녀아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깡패 폭력범죄 갑질판치는나라.대한민국.대책없는가?지금완전개판나라입니다.온갓범죄와갑질 폭력 사기 음주,경제.서민들은다죽읍니다.정치인들 정신좀차리고모든법빨리바꿔라.싸움질만하지말고.안그러면정치인들 모조리그만두고나국회페지하라-.세금축내지말고.이게무슨냐라냐?나라더운나라냐?개판나라범죄나라지-정신차려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45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깡패 폭력범죄 갑질판치는나라.대한민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 노총의 패악질이 자행되고있습니다. 청와대는 민주노총의 패악질들을 보고도 못본척, 들어도 못들은척 하는겁니까? 건설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일을 주라고하며 새벽부터 확성기를 크게켜서 민원을 발생시키고 현장에서는 망치질하는데 발 집어넣기 자재 쌓아놓은것 허물기 민주노총회원이 아닌사람은 현장 출입을 봉쇄하는등 패악질이 극에 달하고있습니다. 도대체 이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민주노총의 패악질을 막고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5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의 패악질을 수사하고 엄단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이대역 6번 출구는 제가 서른 즈음부터 살다가 재개발로 인해서 이사한 지역입니다. 서강대에 정하상관이 생겨나고 나서 이대역에서 서강대 후문으로 내려오는 사람이나 대흥역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많아져 교통수요가 늘어났음을 제 스스로 주민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승강장 위치는 여전히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재개발아파트 현장에서 공사트럭들이 오가는 길 바로 옆에 승강장이 있는데, 과거에 여기서 과일장사 하시던 아주머니는 지혜롭게 아래 쪽으로 10미터 정도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빅브러더 마포구청은 여전히 버스승강장을 위험하고 매연과 분진, 소음이 심한 그 자리에 두고 계시더군요. 아직도 1년 이상 있어야 공사가 마무리될 터인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마포구청 보건과는 그대로 교통상황을 이전하지도 않고 두시나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노점 과일상 아주머니에게 마스크라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것은 민간 영역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계도해서 마스크라도 사시도록 언급해 주어야 하는 게 사람된 도리로서 할 일이 아닐까요? 행정을 너무 쉽게 하십니다. 사람을 생각한다는 문재인 정부 치고는 너무 어수룩한데요. 제가 싫어하는 문재인이기는 하지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역 6번 출구 버스승강장 위치 곤란함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경찰.. 과연 지금 시점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오토바이 헬멧 안쓴 운전자,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무단횡단, 담배꽁초,길거리 침 등등 단속을 미흡하지만 그래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고등학생이 신호등에서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모습, 헬멧 안쓴 오토바이 오히려 헬멧쓴게 이상하게 보일정도로 안쓰고 운전하는 운전자, 길거리 횡단보도 도 없는곳을 느긋하게 건너는 노인들 아줌마들. 도데체.. 경찰들은 무엇을 하는지. 우리 상가 앞 파출소가 있는데 거기 경찰들 하는 거 보면 11시에 점심 밥먹으러 우리 상가 식당에 앉아 있고(농담아니고 매일 이모습) 아침 출근시간에 고속도로 초입 들어가는 입구(끼어들기) 민원 받을때까지 받고 어쩔수 없이 일주일중 하루 출근시간에 껴들기 단속합니다.(매일다니는 길임) 국민 세금 월급으로 주고 복지며 사회 혜택은 다 받아 쳐드시면서 도데체.. 진~~짜 하는일이 무엇인가요// 한국 경찰 진짜 노난 직업인듯합니다.. 경찰 부부 가 같은 장소 경찰 간부2명과 불륜 ..(이런건 뉴스 보도 안합디다.) 여경 강간. 등.. 온갖 드러운 짓은 다하면서 일을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전국 모든 경찰이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싸잡아 말해야지요) 청원 제목에서 약간 벗어 난듯한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헬멧없이 운전하고 무단횡단 하면 진짜 큰 사고 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이런것이 고쳐 져야 좀더 발전한 한국이 아닐까 싶네요. 경찰들 일하는 만큼만 월급 주는 제도 있었음 합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경찰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무거운 주제들에 비해 본 안건은 무겁진 않으나 더큰 사건사고가 나기 전 바로 잡고 싶어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좌측 제2손가락 중수골두가 골절돼서 을지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는데, 정상적인 좌측 제1손가락을 의도적으로 때려서 골절시켜 놓고는 수술은 잘됐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수술에 문제가 있었으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줘야 맞지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됐으며, 동네 병원에서 수술하기전 찍은 엑스레이 결과 '좌측 제2손가락 중수골 부분의 골절'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 하였고 을지병원에서 수술한 후, 고대 병원에서 뼈가 잘못 붙었다는 부정유합 의뢰서 및 후유장애 진단서, 증거사진을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 후 신체 감정서 체출을 하였습니다. 수술은 2014년 10월에 했는데 2년 6개월이 지난 2017년 4월에 신체감정을 성모병원에서 하였고 그내용은 '좌측 제 2 중수골두 경부골절에 대하여 골유합 소견 보이며.....' 현재상태의 신체감정서를 써주는것 보다는, 수술하고 찍은 영상을 확인해서 수술을 안했는지, 수술이 잘못됐는지, 중수골두에 갭은 몇mm인지, 좌측 제 1손가락은 골절돼서 붙었는지등의 제일 중요한걸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거자료 제출하려고 고대병원에서 부정유합 의뢰서 뗄때 설명해준 내용은 '중수골두에 갭이 4~5mm있다. 손가락이 짧아졌다.' 라고 하였고, 재수술을 물으니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하면서, 뼈 수술이라는게 처음에 잘 붙어야지, 잘못 붙은것 떼서 다시 붙이기가 힘들다고 하여, 재수술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소견서로 써달라고 하니,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고대병원에 문서송부촉탁하니, 문서부재로 반송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군데 병원을 찾아가서 신체감정서에 포함 안된 내용과, 고대병원에서 부정유합 의뢰서 뗄때 설명해준내용을 진단서로 떼려고 물으니, 진단서는커녕 현재상태 엑스레이 보여주면서 수술은 잘 되었다고 거짓말 합니다. (옛날부터 의료소송은 못이긴다는 말이 있는데, 의사들이 알면서도 진단서 안떼어주니 소송에서 패소당하는 겁니다.) 증거자료 수술 후 6주뒤 깁스제거 직전, 직후에 찍은 사진 3-1, 3-2, 3-3 3-1 3-2 3-3 좌측 제2손가락 중수골두가 골절돼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받은 제2손가락에는 피멍이 전혀없고, 정상적인 제1손가락은 피멍이 제1손가락 둘째마디가, 꺽인 부분을 중심으로, 손가락 끝에서 손목밑에 핏줄을 타고, 뻗어내려가 팔 전체에 있었습니다. 또한, 깁스하고 나서부터 손목통증이 엄청심해서, 반대편 손으로 깁스한 팔을 받쳐주면서 활동했습니다. 그후에 새로운 증거자료 CD영상을 찾아내서 좌측 제2손가락 수술 안한것과, 좌측 제1손가락 골절돼서 붙은것을 확인하고, 더 정확히 확인해 보려고 CD영상을 개인병원에 가지고 갖는데, 도움을 주기는 커녕 어떤 병원에서는 CD영상 중요 부분을 삭제시켜 놓았습니다. 증거자료 을지병원영상 3-4, 3-5 3-4 3-5 3-4 좌측 제 2손가락 중수골두 뼈를 잡아 당겨서 뼈를 맞춰, 수술한게 아니며, 수술전 영상하고도 같습니다. 좌측 제1손가락도 골절되어 있고, 수술전 영상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3-4, 3-5를 비교해보면 3-5영상은 내 손자체가 아니고, 남의손입니다. 그러므로 영상사진이 조작됐다고 본다. 또한 법원에 제출한 영상자료도 조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재활과 물리치료를 열심히 안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승소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을지병원 의사 의료진들 잔머리 써서 좌측 제2손가락 골절 수술하지 않고, 수술했다고 하려고, 정상적인 좌측 제1손가락을 적당히 때린다는게, 너무 세게 때려서 결과적으로 골절된 겁니다. 3-6 사진 현재상태의, 좌측 제2손가락 중수골두 부분이 수술하기 전이나, 수술하고 난 후나, 현재나, 모양 상태가 똑같아서 수술은 안했다고 봅니다. 3-6 돈이 없어서,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하다 보니, 부족한게 많아서 야무지게 변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 사진은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sw3652/221405982185", "num_agree": 3, "petition_idx": "45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술 자체를 안해놓고 의도적으로 다른 손가락을 골절시켜 놓고도 승소한 을지병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과 형사제도는 돈을 빌리고도 갚지않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달라고 하는데도 돈없다며 배째라하고 욕하는등,,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국내, 해외에 놀러다니고 집도 차명으로 잘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사기나 편취로 고소하여도 유죄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다못해 최근에는 차량담보대출을 하여도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면서 차량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가져오지 않는대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관에서는 알아서 찾으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버린 후 돈을 달라고 한다면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을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잘못된걸까요. 돈을 빌려간 사람은 본인의 채무를 방치한 채 배째라 나오거나 숨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제발 달라고 빌고, 상대를 찾아 다니고, 고소도 해보고, 법적조치를 취해도 보고, 법조치를 취해도 법원에선 이런 물건들이 상대방의것인지를 증명하라고 하는 등. 결국 돈을 빌려준 사람만 마음고생, 몸고생 하게되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도끼님의 사례를 봐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제 3자로 구분이 되기때문에 母의 재산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체동산압류 등의 압류조치가 불가하기 때문이죠.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채권과 관련된 형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겁부터 먹습니다. 과연 누굴 위한 제도인가에서 부터 시작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가고도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속이고, 갚지않는 사람들, 이들은 죄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누군가에겐 한 달 밥값정도의 돈이 누군가에겐 중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약이 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45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린 돈을 값지않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방책을 마련해주십시요(ex. 도끼, 마이크로닷 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수길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진정인 채수길 채수길 女채송아 010 4883 2745 출처 목록 2010년 2월말경 8억 3,000만원 2010년3월30일 말경 3,000만원 4억3,000,000원 그후 4억 3,590만원 제발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00000회사 2010년 3월 29일 265,402원 2010년 3월 29일 4000만원 당일 입금후 2010년3월29일 190만원 현금인출 2010년 3월 29일 300백만원 000씨에게 송금을 해주엇고 (주) 00000 회사에서 2010년 3월 29일 1억9,500만원 송금된 사실이 잇습니다 2010년3월30일 말경 3,000만원 4억3,000,000원 그후 4억 3,590만원 2010년 4월 10일 부터 9월30일 16,520,000원 같은날 118,770,317원 2010년 경 부터 2억 7,400백만원 2010년 6월경 9,526만원 2010년경 1억9.500백엇으나 본금액포함2010년 6억원 금액은 2010년 6월 25일 303,700,000원 2010년6월 25일 130,000,000 대체 지급으로 인출이 되엇습니다 2010년 6월25일날 (주)0000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출처를 확인한바 000씨에게45,000,000원 같은날 4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 잇습니다 (주)00000회사 대표 계좌로 2010년6월28일 3,000,000원 2010년7월7일 1,123,263원 7월19일에 781,648원 이체된 사실이 잇습니다 (주)00000회사로 3회에 걸쳐 10,599,825원 2010년7월23일부터 같은해 14회에 걸쳐 6천만원 000씨에게 2010년 7월23일 45,000,000원 대체 지급되엇다 2010년 7월 23일 부터 10월 7일까지 14회 걸쳐 60,000,000만원이 (주)00000회사로 인출이 되엇습니다 000로부터 개인돈 779.700,934원이 갓습니다 2011년4월8일부터 같은해 9월23일까지 12회걸쳐 137,000,000원 2011년 6월21일 3,500만원 같은날 1,600만원 도와주세요 수사에 어려움을격고 잇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이집하나 남앗는데 쫒겨날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돈도 없고 갈곳도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들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얼마전 강서구 아파트 살인 사건을 보면서 저의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재 저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 접근금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6개월만 보호를 받고,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법원을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해야합니다. 연장기간은 2개월이고 2개월 10일 전에 또 신청을 하러 가야합니다. 저는 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 2개월에 한 번은 조퇴를 하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여 전철을 두 번 갈아타고 버스를 타고 두 시간을 가서 신청하고 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공감할 수 없는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러 가는 것을 귀찮아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 2개월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연장기간을 6개월로 연장시켜주었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기간을 연장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오늘 서대문구청에 다녀왔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하는게 서울특별시청의 정신질환자 관리인데, 여전히 시설 부족으로 정신병원이지만 은평병원으로 이름을 교묘히 바꾼 은평병원에 거의 반강제 타의 입원으로 형식상 자의입원하는게 보통인게 서울역 희망다시서기지원센터의 일인가 봅니다. 그러나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신청한 것에 대해서 현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교통카드나 남대문진료소 등에 가야 하는데 실제 교통복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게 거의 빈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하면 기초생활수급 복지조사가 들어간 것이 끊어져서 다시 나와야 기초생활수급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 사회복지문제에 있어서 영원히 정신질환자는 비전트레이닝센터에 나가면 사회경제적으로 올라설 수있는 계급적 사다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제도 여건을 개선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권변호사로 돈 많이 버신 실제로는 반인권 대통령 문재인씨에게 청와대씨에게 요청하는 정신분열증 환자 한 마리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환자 비전 트레이닝 센터와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사회보장급여체계에 아주 큰 맹점과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실시한 주거급여자격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여 신청했는데 소득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데 금융자산이 많아서 해당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거급여의 산정기준은 최근 3개월 소득이라고 공고해놓고 통장잔고를 조회해보니 저축액이 많아서 그 저축액으로 환산하면 소득액이 초과하여 기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건 이 해당요건 불일치 판정이 돈 많이 못벌면 저축도 하고 살지 말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애초에 공고문에 금융자산이 얼마 이상이면 안된다고 하든가.. 소득도 적으면서 저축은 왜 하냔듯이 그리 자격 불일치 판단을 내리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축은 국가의 부를 축적시키는 선한 행위라고 홍보하면서 저축 잘하는 사람한테는 대통령상도 주면서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하는 저축에는 그걸 소득으로 환산하는 복지정책도 복지정책입니까? 미래를 대비하여 적은 소득 속에서도 열심히 저축하며 살아가는 서민한테 그런 철퇴는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마디더하자면..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담당공무원들에 한말씀 드립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공무원들이 사회보장급여 신청하러 온 민원인한테 못사는 사람 쳐다본다는 듯이 그리 내리깔면서 쳐다보지 마세요..국민이 세금으로 주는 녹밥으로 먹고 살면서 민원인이 그리 불편하게 느끼게 하는 건 공무원의 도리도 아니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해서 온 민원인일 수록 더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티가 안나게 해주는 게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갖춰야할 미덕 아닐까요?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다는 말은 아니고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튼 열심히 살아가면 저축하는 계층들 사기 꺾는 모순된 사회보장급여정책은 즉각 개선해주시고요.. 복지담당 공무원 여러분들도 민원인들을 조금만 배려해주셨음 합니다.. 서민들의 저축은 장려하고 국민의 공복이 국민에게 엎드려 일하는 것이 당신들이 원하는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보장급여체계 전면 개선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요즘 ×퍼 분의 부모님들의 얘기로 떠들썩 하더군요 사기...금전전 손해...뿐만 아닌 한가족의 경제파산에 이르게 하는 사기죄가 왜 형량이 낮고 범인을 잡아도 돈 없다면 돌려받을수가 없는 것인제 문제입니다 사기죄는 중범죄에 처하면 좋겠습니는다 사기를 친후 범인이 피해자들의 돈을다 써 못돌려주면 당연 감옥안 노역을 해서라도 다 갑고 감옥을 나와야지 편하게 감옥에 있다 출소하는건 너무 피해자들이 억울합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이 잡혀도 보증.계.돈을 빌려준 돈을 회수를 못해 빛덤이에 평생을 묶여있을수도 있어서 사기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범죄는 왜 형량이 낮아요??? 형량좀 높았으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원전재가동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5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재가동"}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아무리 남북이 화해국면이다 하지만 북핵이 해결 안되고북한 인민들 인권유린도 모자라 자기형 자기고모부를 암살 하고 처형하는 삼대세습 독재를 하는 김정은 을 위인이라 칭하는 단체 우리민족을 핵으로 볼모삼는 독재자 김정은 을 추종하는것들 철저히 조사 해주십시요 이건 추종에 문제가 아니라 남남갈등 조장 입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5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위인 환영단 ebs김정은 미화 철저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 글을 올립니다. 누가 도와 줄 사람이 없어서 인천 연수구 현대아파트에 노인요양원이 들어와 약 9년 동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2층이고 노인요양원은 3층에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들어온 것도 동대표 6명, 관리 소장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대표 중 공무원이 당시 있었고 연수구청에 주 담당 주무관이 당시 4번이나 바뀌어었고 아무도 협조 자체를 안해 주고 있으니 저희는 당시 융자 2억에 4억을 주고 산집이고 간단시 융자를 갚아 편히 살 것이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즘 인심도 안 좋고 남의 일이라고 모른 척하고 천주교 신자이니 신자들에게 도와주길 바라며 선물도 주고 관리실에도 베풀었지만 도와주지도 않고 제일 먼저 신자 몇 사람이 자기 부모를 갖다 넣고 무시했습니다. 전세도 간신히 나가고 매매를 하려해도 계속 3층 때문에 제 값도 못받고 매매 가격이 절반도 못되게 나갑니다. 올 7월이 만기인 1억 5천의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나, 나라에게 1가구 2주택자에게 물게하는 세금만 물게 생겼습니다. 전 다시 융자를 또 얻어 다른집에서 살고 있으나 당시 이일로 인해 많은 생활이 바뀌었고 지금 병에 걸려 당, 혈압약, 우울증약으로 의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청하대 청원에 짧게 글을 올린 적이 있으나 탈락되었고 답장도 없습니다. 그동안 제집 시어른, 친정어른이 다 돌아가시고 전 그집 때문에 안타까움이 말할수 없습니다. 단한번도 적십자 회비도 밀려번적도 없고 제가 몇해부터 올해까지 모든 봉사와 선행을 다 버리고, 돈만 있으면 다른 나라도 이민을 가고 싶습니다. 인천은 많은 공무원들이 갑질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인천은 어느도시보다 더한 것같습니다. 저의 간결한 부탁을 도와주시면 그 은혜를 죽을 때가지 잊지않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3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사기꾼 정부!", "num_agree": 16, "petition_idx": "45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이      어쩌구       정의가      어쩌구      일자리를      저쩌구       전부다      사기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거의 인권에 가까운 행정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침해해서야 되겠습니까? 어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갔다가 탄원서 제출이나 민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갔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 1층에 공중전화와 팩스, 컴퓨터 이용부스와 관련하여 제가 잃어버린 핸드폰에 관하여 그리고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등에 숙소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컴퓨터로 출력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분이 바로 제 밑에서 출력을 하는데, 프린터기에서 미세먼지가 올라오는 것은 둘째 치고, 아니 제 호흡기 건강은 그렇게 몰라 주는 것은 '제게 있어 불법단체인 대한민국'이 하는 짓이라고 치고, 그 할아버지가 무슨 장 씨 집안 대종중 묘라고 하는데, 노숙인이 숙소를 구하려고 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핸드폰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경찰서에 전화거는데, 출력을 하러 와서 저와 공간이 겹치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민원 부스를 크게 차려놓으면서 어떻게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한다는 집단이 그 따위로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고 기본적인 기본권도 제대로 차려먹지 못하게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팩스랑 출력기, 컴퓨터, 그리고 공중전화를 두는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공중전화는 사람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 팩스나 프린터 위에 출력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에 의한 고문을 주지는 못하게 옮기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무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인데.. 저 역시 그 할아버지가 무슨 일로 왔는지 팩스나 프린터 출력물로 인천 장씨 대종중 어쩌구 인 줄 알겠더군요. 참 양반도 아닌 할아버지께서 와서 자기 일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은 뒤로 하고 공중전화는 별도로 빼어서 법원 바깥이나 전화 분을 여닫고 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노숙인 정신질환자로서 길거리 소음도 지나친데 이러한 점을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씨가 무슨 양반이라고요.. 장희빈 후손인지 몰라도.. 여자 후손이 어떻게 장씨가 되나요? 안동 김씨가 양반이죠.", "num_agree": 2, "petition_idx": "45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공중전화와 팩스, 컴퓨터 이용부스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임대인 계약서를 보면 국유지 관할 기관의 지시에의 행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점유 이전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적혀 저 있습니다 근데 5년 전에 구청에서 직원이 나와 이거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주세요라고 해서 그 자리를 창고로 이용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관리청에서 치워 달라고 해서 치웠는데 그전에 이용했으니 벌금 1억 8천이나 내라고 통지서 날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억도 안되는 세차장을 대출받아서 하는데 이제 빛 좀 갚아서 돈 좀 모으려고 하시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 저희 어머니 말고도 많을 실 것 같습니다 꼭 좀 완만한 해결을 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어머님이 세차장을하시는데 국유지 땅을사용했다고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임대인 계약서 6번을 보시면 국유지 관할 기관의 지시에의 행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점유 이전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적혀 저 있습니다 근데 5년 전에 구청에서 직원이 나와 이거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주세요라고 해서 그 자리를 창고로 이용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관리청에서 치워 달라고 해서 치웠는데 그전에 이용했으니 벌금 1억 8천이나 내라고 통지서 날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억도 안되는 세차장을 대출받아서 하는데 이제 빛 좀 갚아서 돈 좀 모으려고 하시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 저희 어머니 말고도 많을 실 것 같습니다 꼭 좀 완만한 해결을 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어머님이 세차장을하시는데 국유지 땅을사용했다고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길거리 KT공중전화 방치와 관련해서 건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길거리에 소음이 시끄러운 곳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마포KT아현지사의 인터넷선 휴대전화선 불통 건과 같은 건이 있다면 공중전화 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인데, 노숙인으로서 안성에 갔다가 구세군 시설에 하룻밤 자도록 경찰관분이 도와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공중전화 응급라인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유선 전화 같은 잘 되어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방치 상태로 휴대전화가 아무리 보급되었더라도 아직도 해외전화나 위급한 전화에 공중전화를 쓰거나 위험한 사회적 위기에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진의 사례가 또한 그렇고요. 문제는 소음이 심한 길거리 주변에 있고, 네이버 등에서도 공중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검색 등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음이 심하면 문을 닫아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을 설치해 주시고 네이버와 협업으로 공중전화 위치를 국민에게 알려주셔서 긴급한 보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음, 네이버, 구글 측과 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KT공중전화 방치와 관련해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란 방송을 보고 너무 화가남니다 방송사랑 결탁하여 부동산 업자가 본인 매물만 계속 홍보하여 계약체결을 유도 하는데 방송을 공공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홈쇼핑이나 다름없는 내용을 아무런 여과없이 방송한다는것은 sbs cnbc는 편성을 폐지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cnbc 방송과 장대장 부동산그룹"}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부가서비스나 월정액에 가입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지하지 않으면 평생 요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가입시 자동연장된다는 문구는 있습니다. 그걸 유심히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소한 자동연장된다는 문자정도는 보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종료하고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재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주여야 하지 않을까요? 자동연장으로 벌어들이는 수입 어마어마 할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유선방송사업자등의 부당이익 발생을 차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한국 사람들은 남에 대한 배려를 거의 하지 않는다. 학교에서의 교육이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만 집중되어있고 친구도 성적에 있어서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지식습득과 경쟁만이 몸에 배어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특히 그것이 운전할 때 잘 표출이 되어 남이 나보다 먼저 가는 것을 허용하기 싫어하고 빨리빨리를 자랑하고 과도한 속도경쟁을 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이 반 이상인데 배려 없는 국민의식 때문에 아파트가 소음공해지역이 된지 오래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이 있다. 아파트 등에 살면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 같다. 그러나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집의 문소리가 깨지는 소리가 계속되기에 상담신청을 올렸는데 한 것이라고는 앞집과 관리사무소에 편지를 보내 조용히 해줄 것을 부탁한 것 밖에 없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앞집에 편지를 보내도 앞집이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몇 달이 지나보니 진행상태에 처리완료가 됐다고 쓰여 있다. 앞집이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며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인터넷 화면상에는 처리가 완료되었다? 이런 처리가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국의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대부분 이렇다. 배려하지 않는 국민들과 복지부동 철밥통의 공무원들. 국민들을 위한다며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무용지물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아무 쓸모없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국민 세금만 축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한국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의 모습이 잘 그려진다. 무용지물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없애거나 실제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완전히 혁신하기 바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없애거나 완전히 혁신하기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남북 정상 회담등 평화 분위기가 익어가지만 이제껏 북한의 실태를 보면 언제 뒤돌아 서서 폭탄을 날릴지 모르는 국가 입니다. 혹여나 평화 무드를 타고 국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껏 해오던 방식과 훈련등은 제대로 해야 할걸로 생각됩니다 . . 우리나라의 주변 현실을 보면 언제 일본이나 중국이 무력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방력 향상은 소홀함이 없도록 꾸준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num_agree": 19, "petition_idx": "45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회담을 계기로 방위력이나 국방에 소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어제 인권사항의 하나로서 마포경찰서 민원응대실 의경들 호흡기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이제 오늘내일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마포서장님이 바쁘시겠지요. 그와 별도로 의경들의 귀와 눈 건강의 문제입니다. 마포대로에서 늘 상 소음을 듣다가 다시 쉬러 방순대나 복귀하는 의경들을 볼 때 겨울철의 경우에는 귀마개 등으로 소음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순대 전반적으로도 시위집회에 많이 노출되는데 귀건강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장 이라는 고위공무원 분은 무슨 생각이신가요? 눈 건강도 그렇습니다. 자외선에 늘상 쬐는데, 자외선 막이 안경과 블루라이트(청색광) 필터를 지급한 보통시력 안경이라도 제공하실 수는 없는 걸까요? 의경들은 곧 제대하면 대학생이고 이 나라의 기둥이고 건강을 대표하는 사람 들입니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은 서소문에서 방순대 대형경찰버스 시위대에서 무전기를 머리 모자에 꽂고 지나가는 의경을 봤는데 뇌암 걸리고 싶어서 환장한 거 같은데, 별도 공문을 내려서라도 무전기를 머리 모자에 꽂고 다니는 편의를 위한 무신경한 건강 취급 행동을 규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전투경찰로 대구달서경찰서에서 2002년 월드컵 때 복무한 바 있습니다. 전의경들은 곧 10년 정도 지나면 사회 진출하게 되고 그 중에는 의사도 있고 기자도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포경찰서 민원응대실 의경 들 귀와 눈건강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사법 농단은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아픕니다. 아프다고 소리쳐도 들어주는 이가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님께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법농단으로 피해당한 사람은 끽소리도 못하고 사라지는 것인가요? 저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1994년에 뇌물수수죄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긴급구속이 되어 1995년에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은 1년동안 진행이 되었고 재판에서 오직 한사람만 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였을 수많은 사람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뇌물 수수죄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재판장의 말은 사법농단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뇌물 수수죄를 인정한 증거가 거짓이었음을 명백히 확인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증거를 왜 원심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법원의 결정은 사법농단의 화려한 결정판이나 다름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2018년 4월에 또 다시 원심재판을 뒤집는 증거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이 없습니다. 그건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잘못된 판결이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법원만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님께 하소연 하였으나 아무런 답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소연 하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정해진바와 같이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이 없이 그 많은 세월을 흘려보냈는데 이제 그 흘러간 청춘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그 명예는 회복하고 싶어 하소연하오니 저의 명예를 회복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27. 청구인 정 용 동(010-7390-1744)", "num_agree": 0, "petition_idx": "45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 농단은 20년 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얼마전부터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국보수들의 행태입니다. 제나라 국민이 노벨상을 처음으로 도전하는데도 방해공작을 하는 매국보수 ! 세계인의 잔치 평창동계 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면서 방해하는 매국보수 ! 국정교과서 만들어서 독재를 미화시키는 매국보수 ! 정작 당사자 할머니들의 동의도 없이 위안부 관련, 화해재단 말들어 덥석 일본과 손잡아 버리는 매국보수 ! 죄값을 받고있는 대통령을 죄가 하나도 없다고 연일 태극기 성조기 흔들어 대며 국가질서를 어지럽히는 매국보수 ! 전쟁하지 않고 평화로운 남과북을 만들자는 정부정책에는 퍼주기다, 쑈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태클을 거는 매국보수 ! 친일편향으로 국가와 민족앞에 전혀 도움이 안되며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 매국보수들을 하루속히 척결하시어 이 땅에 민주질서와 민족정기가 바로 설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땅에서 매국보수를 척결해 주세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사법 농단은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아픕니다. 아프다고 소리쳐도 들어주는 이가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님께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법농단으로 피해당한 사람은 끽소리도 못하고 사라지는 것인가요? 저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1994년에 뇌물수수죄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긴급구속이 되어 1995년에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은 1년동안 진행이 되었고 재판에서 오직 한사람만 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였을 수많은 사람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뇌물 수수죄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재판장의 말은 사법농단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뇌물 수수죄를 인정한 증거가 거짓이었음을 명백히 확인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증거를 왜 원심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법원의 결정은 사법농단의 화려한 결정판이나 다름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2018년 4월에 또 다시 원심재판을 뒤집는 증거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이 없습니다. 그건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잘못된 판결이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법원만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님께 하소연 하였으나 아무런 답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소연 하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정해진바와 같이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이 없이 그 많은 세월을 흘려보냈는데 이제 그 흘러간 청춘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그 명예는 회복하고 싶어 하소연하오니 저의 명예를 회복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27. 청구인 정 용 동(010-7390-1744)", "num_agree": 1, "petition_idx": "45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미세먼지 마시면서 살아야하나요? 국민들이 죽어나가야 그때 해결할건가요? 마스크 가격도 비싸고 대책 좀 세우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5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에게 항의 좀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시골에 빈집들이 많고, 돈많은 분들은 경기도,서울권에만 투자하고 지방분열안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권에 임대아파트 둘게 아니라 대도시 근처 시골에 대중교통 시설 더 갖춰야만 지방 분열이 심화되지 않습니다.건설업은 충남 금산,대전에 투자를많이 하게 해주세요. 다른 지역에 비해 소비량도 적고 외면 받는 지역입니다. 금산 칠백의총리 근처 마을 구석진곳좀 보시고,경기도 구석진 시골도 보시고,대전에 빈집 주택가도 보시고 도로 교통 공사를 하든, 공원설립을 추진해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법밖에 없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3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 빈집 국가에서 사들이세요!. 충남 금산,대전와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엄동설한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고, 일개 평론가인 전원책의 단두대 발언에 열광했던 국민들의 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통과 피의 댓가가 따르지 않은 촛불은 쉬 꺼지기 마련입니다. 앙시앙 레짐을 뒤엎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로베스 피에로와 같은 혁명가가 필요합니다. 구악이 사회를 뒤덮고 악화의 양화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착하고 선한 대통령으로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이 고착화되었고, 공고화된 기득권을 활용해 지대 추구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의료, 노동 등 어디를 둘러봐도 부패하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썩을대로 썩은 사회입니다. 오늘날 프랑스를 보십시오. 루이16에게 헌사까지 받쳤고 단두대에 반대했던 유약하기 짝이 없었던 로베스 피에르조차 혁명의 완성을 위해선 피를 더 흘릴 수밖에 없다는 과감한 자기 변신에 어찌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로베스 피에르가 자신을 버리고 고통받는 민중을 택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라건대 착하고 선한 대통령으로 국민들로부터 칭찬받기보다는 구악과 악화에 과감히 맞서 싸워 번영되고 영광된 국가의 토대를 세운 위대한 혁명가로서 역사에 길이 남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로베스 피에르와 같은 혁명가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1인 기업 저소득 자연업자입니다 여아드레스를 혼자 만들고 판매까지합니다. 하지만 백화점에서 일주일동안 총 4군데에서 팔수 있는 기회가 생겨 판매알바,화물기사님,봉제 프리랜서 등 아르바이트를 잠깐씩 고용하였습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은 2일이나 길면 일주일,화물기사님은 하루 정도,봉제하시는 분은 일주일 정도 일하셨구요. 급여만 4월,5월,6월 총 800만원 가량 지출됩니다. 지출된비용이 커서 국세청에 세법 상담을 받고 일용직근로자신고와 원천징수등록 두가지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 답은 원천징수로 등록하면 일급여가 10만원 이상이 되야 등록가능하기에 일용직 근로자 신고를 하는게 좋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그래서 바로 이행했구요. 하지만 11월인 오늘에서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근로자 산재를 신청을 안했다.가산세와 산재보험금을 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국세청에 세법상담을 할 당시 이런사항을 듣지못했습니다. 그래서 김포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일용직근로자에 산재를 신청하는거였는지 몰랐다..제 관활이 아니다..이런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일용직근로자 신청했던것이 잘못되었으니 취소하고 원천세등록을하고 싶다 했습니다. 하지만 취소하면 가산세를 내야한다..하는 말이였습니다. 차선으로 근로자 산재를 지금 신청하여도 가산세를 내야한답니다.이유는 일용직 근로자 신청한달안에 산재신청을해야하는데 늦었답니다.. 4월~6월까지 일하고 저는 7월에 바로 출산을 했습니다.만삭때까지 일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쪽지하나 날라온것도 없었습니다.분명 영수증 고지가 되었으면 저는 바로 납부를 했을것입니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해도 가산세,원천징수등록을해도 가산세 부과된답니다.. 제가 무슨 중소기업도 아니고 혼자일하는 일터에서 산재를 신청해야하는지 모릅니다. 제입장에서 최선을다해 세법상담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세법상담으로 받는 죄는 너무 가혹하네요. 영세한 자영업자는 10만원도 아끼려고 저혼자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를 합니다.저는 세금신고전에 126으로 전화해서 세법상담을 받은 후 일처리를 하였습니다. 제대로 세법상담만 해주셨다면 이런일은 없었을것같습니다. 따라서 저같은 잘못된 세법상담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오는 업무의 부재로 인해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로 가산세를 면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산세가 너무 높고 면제 또한 까다롭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 자영업자가 국세청의 잘못된 세법 상담으로 인하여 가산세 부과되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가가 개입하여 7만 5000명 여성의 삶을 빼앗았던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정부가 개입하여 미군기지 주변에 세운 위안시설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들을 말합니다.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어 성매매가 표면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지촌을 ‘특정윤락지역’으로 설정하여 성매매 단속을 면제하고, 전염병예방법 등을 실행하여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이미지는 아직까지도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사람들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기지촌 여성들은 인신매매나 사기, 허위광고 등으로 인해 기지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이후에도 부당한 빚뿐만 아니라 성착취, 약물중독, 폭력과 질병, 강제낙태, 살인과 같은 중범죄 등 수많은 인권침해로부터 고통받아야 했습니다(주한미군 평택시대, 의미와 과제(정책토론회 자료집), 2017년 4월 19일, p67,70~71). 가장 대표적으로는 1992년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이 한국 여성인 윤금이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부 측에서의 지원을 기대했지만, 잠시 이목을 집중시켰을 뿐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경찰은 이미 포주와 손을 잡고 있었기에 기지촌 여성들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곳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당시 정부는 오히려 이를 주도하여 기지촌 여성들을 ‘달러벌이 애국자’로 칭하면서 순종을 강요하고 거짓된 약속들을 해가며 이들을 세뇌시켰습니다. 또한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하여 성병에 걸린(또는 성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검진증을 지니지 않은) 성매매 여성들을 낙검자 수용소에 강제수용하여 페니실린을 주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시 성폭력은 고대에서부터 존재해왔으나, 이와 같이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국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모습은 보기 드뭅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기지촌 여성들은 제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습니다. 우선 숱한 세뇌와 강한 공권력에 맞서 구조적 불합리함에 저항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또한 국가 폭력에 대한 증거가 정부기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증거확보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레방, 새움터와 같은 단체와 학자들, 변호인단의 도움이 있었기에 증거수집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고, 2014년 6월 25일 드디어 첫 번째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40625114300005) 현재는 기지촌이 없어지고 낙검자 수용소가 마지막으로 철거된 지도 어언 20년이 다 되어가지만(2002년 의정부 낙검자 수용소 폐쇄), 아직까지도 피해 여성들은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게 책임과 배상을 물은 것처럼, 우리 정부도 미군 '위안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군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해도, '위안부'를 본격적으로 체계화하고, 심지어 애국 교육까지 시키면서 관리한 우리 정부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게 다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온전한 책임 인정과 사과, 그리고 피해 여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소송에서 우리 정부는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때입니다. 현재 그분들에게는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위안부'로 생활했을 당시 받았던 트라우마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료 및 법률적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기지촌 여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며 그때 당시의 공식 문서들을 공개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기지촌 ‘위안부’는 아프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역사인만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군 '위안부'와 국가의 잘못 및 대응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최대한 빨리 반영해야하며, 초,중,고 교과서에 이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에도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 여성분들은 평생 기지촌을 벗어나지 못하고 빈곤과 낙인에 고통 받았지만, 마지막 죽음만큼은 명예롭게 맞이하고 싶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피해자 분들이 마지막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간첩과-공산당으로변해가는막장-대한민국-김정은 환영왜친간첩들이인간들북한으로모조리보내던지구속하라.공산당 좋아요왜친간첩때려잡아라.", "num_agree": 39, "petition_idx": "453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과-공산당으로변해가는막장-대한민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 좋아 하는(=익히 알고 있는 =귀에 익숙한) 외국 캐롤을(대표로 수십곡 정도) 국가가 10년에서~100년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여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캐롤을 들을수 있게 해 주세요 수년전부터 대한민국의 연말분위기가 사라진것 같다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연말분위기 활성화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분위기 다운의 원인이 너무 조용해진 도심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함부로 틀면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등의 법률에 의거해서 벌금도 낼수 있다하니 상점이나 레스토랑 길거리 등에서 캐롤을 들은지 오래 된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을 신나게 분위기를 띄워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들이 당분간 저작권료 음원 사용료 등을 걱정하지 않고 연말연시(예를 들면 11월 중순 부터 1월 중순 두달간)에 마음껏 틀고 들을수 있게 해 주세요 또한 성사가 되면 이를 널리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분위기 활성화 - 캐롤 구매 국가가 대행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미세먼지가 들이닥쳐 올 겨울이 최악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중국에게 강력한 항의와 배상을 요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스모그 중국 항의"}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시골집 사실분 이집 싼집 아닙니다. 사실분 사세요. 어디냐면 충남 금산 의총리에 집내놓은곳 있습니다. 귀농원하시던가,별장 원하는분은 이곳오셔서 보시고 가세요!.급 매매!.", "num_agree": 6, "petition_idx": "45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3억원5천에 집 팔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노래방 도우미, 업주, 성매수 경찰관 많이 모집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처럼 강력한 처벌을 해야 좀더 성숙된 나라가 되기를 바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 도우미, 업주, 성매수 경찰관 많이 모집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처럼 강력한 처벌을 해야 좀더 성숙된 나라가 되기를 바람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가중 엘사바도로에서는 현장 처형 불가리아 두번 발각시 교수형 한국 은 지금 어떻습니까? 술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구속도 안할수도 있다 정말 이게 나란 가 적어도 벌금처벌 말고 바로구속후 20년동안 징역으로 가두어 절때 음주운전 안하도록 해야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왜 구속을 20년인가 한번 음주 운전자는 꼭 재범 한다는게다 자유 민주주의법은 강력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 음주운전  정말 이되로 갈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드디오 올해 초미세먼지가 단일 수치 100을 가뿐히 넘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엄연히 발암물질이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그 수치 100을 가뿐히 너머 180을 찍는 곳도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재난, 재앙급이 아닌가.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언방구 한마디가 없다.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정녕 그는 한나라의 대통령이란 말인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453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초미세먼지가 기록을 세우고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아파트 지상주차장 주차선 안에 주차를 했는데 차로 치고 도망을 가서 경찰에 신고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자차 처리를 해서 20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주차공간에 주차를 했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돈을 내야한다는게 이상합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무보험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인데 벌금이외에는 어떠한 처벌도 없다는게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험사 측은 20만원은 저희가 직접 그사람에게 돈을 받아내야한다는 말만 하고 경찰 측은 사람이 차에 타고 있지않아서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정해진 주차공간에 주차해서 사고났다는 이유만으로 쌩돈 20만원이 나가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거나 해야할것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장 뺑소니당했는데 자차처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난무하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혼란시켜 문정부가 잘하고 있는 부분,잘못하는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촛불로 세운 대통령의 정부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도달할까 염려스럽고 우리의 미래가 불신으로 팽배해질 우려가 있으니 꼭 가짜뉴스를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3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를 엄정 처벌하고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청와대犬 대통령퇴임때 갈곳없는겄보다 국민들에게 추첨 무료분양 동물행복 지켜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돈 빌려간 산신령님이 있었다. 그 분을 만나기 위해 팔도 곳곳을 수소문하여 돌아다녔다 20년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한 끝에 찾았다. 나무꾼 : 신령님 저의 은도끼를 돌려주십시요 신령 : 너의 은도끼는 법적으로 내가 사용하다 모두 갈려 사라졌느니라. 나무꾼 :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란말입니까? 신령 : 나는 현재 금도끼를 쓰고 있지만 내 명의와 내 재산이 아니라 줄 수가 없네. 나무꾼 : 20년동은 마음고생 몸고생 하며 겨우 찾았습니다. 저는 어떡합니까 신령 :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내 다른 도끼를 주겠네 옛다! 그것은 바로 나무로 만든 도끼였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3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 도끼 를 빌려간 신령님 만났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만에서 탈원전 국민투표 결과, 탈원전 반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만을 롤모델로 삼던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이제 와서 우리는 대만과 다르다는 헛소리로 국민투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롤모델로 삼아 급진적인 탈원전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권 아닌가요?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무서워서 국민투표를 거부하는 겁니까? 당연히 탈원전 반대로 나올게 뻔하니까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본인들의 뜻을 굽힐 생각 없이, 그저 공포심 조장해서 탈원전을 밀어붙이려는 생각이죠? 원전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태양광이 친환경 입니까? 산림을 밀어내고 설치하는 태양광이 무슨 친환경 입니까? 친환경 운운하지 말고, 그렇게 탈원전이 소신이고, 당당하다면 국민투표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것 입니다. 빨리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53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국민투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능력도 없으신데 대통령같은거 하지마시고 미국의 52번째 주지사가 되어주세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중요현안들은 트럼프각하께 맡기고 문재인 주지사님은 뒤에서 구경이나 해주세요. 트럼프각하같이 뛰어난 대통령이라면 GP폭파시킬시간에 중국한테 미세먼지 참교육이나 시켜주실거예요ㅋ", "num_agree": 5, "petition_idx": "453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미국의 52번째주의 주지사가 되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아시다시피, 보통 교차로에서의 횡단보도는 교차로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시,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 아닌 이상 빨간신호등에서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행방향 정면에서는 보행자 신호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 보행자 횡단시 위험한 상황이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를 용이하게 식별가능하도록, 별도의 교통신호를 추가 부탁드립니다.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된 기둥같은 곳에 차량우회전 빨간불 또는 우측 방향등의 초록불(->)로써 설치하면 될 것이므로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차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신호 추가 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해마다미세먼지는 급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 중국정부 화석연료단지 건설 2.봄겨울철 대기정체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로 중국당국에선 환경개선을 한다 노력한다지만 최근들어 화석연료단지를 중국의 동쪽(서해바다)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도 건설단계고요. 이로인해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한반도는 대한민국에서 뿜어져나오는 미세먼지보단 중국발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겁니다. 단 동풍이나북서풍이 강하게 불면 대기순환으로 먼지는 분산됩니다. 지금처럼 계절상 대기안전화일 경우 스모그 현상이 심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살 권리라는게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자손들을 위해 중국정부와 미세먼지 감축 및 공단 이동을 해줄수 있는 협약을 만들어 주시고 이땅에서 마스크를 끼지않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3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올해초 3월경 부산 동부 경찰서 경찰관이 저녁11시에 술이 만취가 되어 협박전화가 왔었습니다.(녹취본공증 )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도 조사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혀꼬인 상태로 협박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한테 불리해진다' '말을 삐딱하게 한다'등의 내용이였습니다. 공무원 품위 유지법에도 공무원법령에도 어떤 행정업무를하는 경찰공무원이 술을 먹고 심야에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고 사건에 불리 할수도 있다는 말을 할수 있는지? .. 청탁을 받았는지? 아님 경찰관이라는 공무원의 자질이 없는건지.. 청와대에 묻습니다. 경찰관을 감시하는 청문감사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이 경찰관은 저 말고도제2의.제3의 무고한 사람에게 또 협박을 하는것을 방관만 할건지? '대한민국 경찰이 문제가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런 미꾸라지같은 경찰이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공무원 먹칠하는거 아닙니까? 청원드립니다. 자격도 없고 법도 모르는 경찰공무원이 부산동부경찰서에 근무중입니다. 징계처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집행 경찰관이 술먹고 저녁11시에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EBS 교육 방송 중 '조식 포함 아파트'를 비롯한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 본래의 교육내용과 맞지 않는 오로지 '재미'만 추구하는 방송이 많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EBS 교육 방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방송국이 교육 방송을 내보내지 않고 타 방송사와 구별되지 않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방송국답게 더 교육적인 방송을 송출해야 하는데 방송사 본래의 목적을 어기고 재미만 추구되는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미만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져 EBS 인터넷 교육을 자주 보는 아이들이 EBS에서 배움이 점점 줄어들고, 과외 등 사교육을 더구나 중요시 하게 생각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EBS 교육 방송에서 '재미만 추구하는 예능'프로그램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적인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교육방송의 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고층빌딩에.천으로만든.불연재.워터슬라이들를설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3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층빌딩에.천으로만든.불연재.워터슬라이드를.설치해주셍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민노총이 이제는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고 정부나 국가를 완전히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매일 경제에 따르면 26일 충남 아산 소재 유성기업 에서 금속 노조 조합원 10여명이 사측 공동대표를 집단 폭행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눈 아래 뼈가 함몰되는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깡패보다 못한 조폭 과 같은 이들.부자노조.족벌 세습 노조 이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나라의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45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조합원들의  유성기업 간부 집단폭행을  철저조사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민연금은 현 상대로 가면 2050년도에 연금이 고갈된다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여러분야에 투자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운영에한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다중의 증권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일종의 민간기업이지만 민간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안정적 수익은 내면서 주인없는 민간기업은 국민연금에 운영을 맡겨 안정적 고 수익을 창출하여 미래의 연금고갈을 늧추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민자고속도로, KT&G, 포스코,KT등의 주인업는 회사의 수익이 국민연금의 이익으로 돌아 갈수 있도록 경영구조 를 전반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업과정에서 다소간의 정책적 특혜를 부여하여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해 할수도 있고 요 또한 정책적 이슈가 되는 영리병원, 경마장, 강원랜드, 도박장 개설등도 국민연금을 통해 해결하면 명분도 있고 갈등도 해소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거래소 국민연금에서 인수하여 운영"}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포천 가구 업자중 하나 입니다 부모와 친구명의의 사업자를 만들어 차명계좌를 사용해 왔고 인터넷에 운영중인 가구쇼핑몰에서 그행위를 캡쳐해 증거로도 제출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주인 업체에서 제조하여 만들고 쇼핑몰에 올리고 입금대금이나 이체결제는 아버지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받았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내내도 부모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받고 몇천만원씩 현금을 인출해 출처도 모르게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내역을 모두 신고했지만 제대로 조사도 이뤄 지지 않았고 그냥 무마되어 버렸습니다. 포천은 가구제조업이 활성화 되어 있고 지역기관의 후원과 지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가구제조를 해온 유지들도 많아 영향력도 있으며 같은 동종 업체라 감싸주고 주고 업주들끼리 공유도 많이 합니다. 제가 신고하는 사람 역시 불법건축물로 인해 문제도 있었고 공장신축 당시 길을 내는 문제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자 이장에게 몇백만원의 유흥비를 제공했었고 그조건으로 마을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주기로 했고 평소 아는 공무원을 들먹이며 편법과 제재를 피해 왔으며 현재도 부모명의의 사업자이외 아는 가구 판매업자들에게 끼워 팔기 하며 그수입을 숨기고 있습니다. 뒤로는 얼마인지도 모를 수입을 숨겨두고 직원들의 채불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새출발을 위해 이혼하면서 버려진 아이들에게 양육비 조차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업자들에게 당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개인이 알아낼수 있는 증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러 시간내어 정보를 찾아내고 제보를 받고 어렵사리 어느정도의 증거를 제시 했다면 이후 기관이 처리하기 훨씬 수월해지고 충분히 밝혀 그에 타당한 법적제재가 내려져야 합니다. 밥상차려 줬더니 밥먹여 달라는 꼴의 있으나 마나한 신고제로 인해 시간 할애하여 신고한 사람이 허무해지지 않게 70~80년대도 아니고 유지나 인맥으로 편법이 묻혀지는 살기싫은 지역이 되지 않게 신고라도 해드림 하는 척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이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청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명계좌 신고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비일비재한 일들이 지역유지, 인맥으로 묻힙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얼마 전 국회 예결위 여가부 예산 심사에서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한부모 가정 돌보미 예산 전액삭감을 주장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미 여가부에서 16억 삭감안을 제시했고, 직접적인 유관부서도 아닌 기획재정부의 차관마저도 “이 예산이 삭감되면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가야 한다.” 며 호소했지만, 그 의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만 반복했습니다. 송언석 의원의 재산은 2017년 기준 35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돈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니 당연히 가난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고통에 찬 울부짖음은 “인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라며 무시하실 수 있으셨건 것이겠죠? 그리고 그 의원, 61억원 삭감하여 남의 가정에 피눈물 흘리게 해 놓고 본인 지역구에 도로 확장공사 예산 827억을 확보했다며 자랑스럽게 떠들었다죠? 이게 정치인을 떠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언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경북 김천시 예산에 대한 전액삭감 및 일체의 특별교부금 지급의 금지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눈 하나 깜짝 않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을 뽑은 동네는 그 책임도 대가도 모두 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경북 김천시 예산에 대한 전액삭감 및 일체의 특별교부금 지급의 금지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453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정 돌보미 예산 전액삭감을 주장한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 경북 김천시 예산의 전액삭감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민주도 좋고 자유도 좋습니다.그러나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와 북한이나,중국에서 말하는 인민 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어리석은 자들 .... 할 말이 없습니다.북한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세금으로 살게 하는 것은 정말 국가적인 낭비 이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원 하는 모든 자를에게 행복한 북한에서 김정은과 잘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심...한....", "num_agree": 43, "petition_idx": "45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과 북한을 찬양하는 모든자는 북한으로 보냅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공감이 되는 글이라 다시 올려봅니다 그어떤 젊은 가수 자기엄마가 돈빌려 안갚는다고 난린데 너무 당당 해서 남의 돈 빌리고도 안 갚는 사람들. 배째라 나오는 악질들. 100원이든 1000원이든 1억이든 빌려갔으면 갚는게 맞는거다 근데 법적으로 안 갚아도 상관없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돈 받을거면 와서 찾아가라고? 도끼로 그냥,,,하.... 돈 빌려놓고 안 갚는게 갑이네 도대체 세금체납 된건 쉽게쉽게 그렇게 즉시 압류들도 잘해 가시면서 왜 서민들 빌린돈은 받기 힘들게 해놓는건지 누구말대로 구걸해도 못 받는게 빌려준돈이네", "num_agree": 64, "petition_idx": "453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의 돈 빌리고도 안 갚는 사람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건배가 응원가 기상가 힘 힘힘 힘힘힘 문재인 문재인 힘내라 힘내라 힘힘힘 김정은 김정은 힘내라 힘빼라 힘힘힘 트럼프 트럼프 불어라 주어라 힘힘힘 백두산 천지야 한라산 백록담아 힘내라 힘내라 힘힘힘 동해바다 독도의 붉은 해야 서해의 땅끝마을 아름다운 석양아 힘내라 힘내라 힘힘힘 버들 강아지야 초롱꽃아 진달래야 보리싹아 죽순아 애솔나무야 힘내라 힘내라 힘힘힘 함경도 아바이 충청도 아즈메 경상도 머스마 전라도 가시내야 힘내라 힘내라 힘힘힘 신라의 김유신아 고구려 을지문덕아 백제의 계백아 세종대왕아 광개토대왕아 젖먹던 그 힘을 몽땅 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힘힘 철수야 영희야 영자야 송이야 탱자(밀감)야 심어라 키워라 피어라 날아라 뻗어라 심심심 이글대는 저태양아 숨소리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귀신들아 매섭게 빛나는 그 눈을 그 힘을 지켜보고 있구나 우리 모두 힘써서 그 심을 하나로 모아 자손 만대에게 넘겨주자꾸나 (트럼프는 큰소리로 하늘을 찌르고 김정은은 낭떠러지 절벽에 서서 버티고 문재인은 두 거구(?)에 끼어 애가타고 그래도 힘내라 힘)", "num_agree": 0, "petition_idx": "45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배가 응원가 기상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이번 현역병입영월선택지원을 희망했던 20대 초반 남성입니다.저는 스마트폰내의 공인인증서가 지원 하루 전 휴대폰의 이상으로 인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2개월전 카투사 지원결과 확인을 위하여 발급받았던 아이핀을 활용해 현역병지원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병무민원포털의 첫 화면에서 나오던 아이핀 사용가능이라는 문구와는 달리 실제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게되었습니다.이는 명백한 행정사이트의 오류이며 제가 희망하였던 군대 입영월에 신청조차 하지못하게 되었습니다.대한민국 남성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이 바로 군 제대 후 복학시기입니다. 애매한 입영일자를 고르게 되면 복학시기가 꼬여 빠르게 사회로 돌아가 학업에 전념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상황 혹은 비슷한 상황을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군 징집 대상 남성분들이 겪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병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방부에서 제작한 어플리케이션 '병역안내'는 느린 속도와 편의성 부족에 관한 컴플레인이 앱 평가란을 도배하고 있는 수준의 앱입니다. 군 복무는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이기 때문에, 복무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병들은 소가 도축장 끌려가듯이 억지로 가는 경우가 태반일겁니다. 그런데,이러한 군 지원 민원신청에서조차 애로사항을 겪게된다면 군 입대에 대한 적극성이 더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지원 민원신청의 오류 수정과 간소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지원 민원신청의 오류 수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요즘군대도대처왜이랍니까?기강이이게무슨유치원도아니고 지금정부가너무대북정책을북한을위해하니까군인들이하는소리가요즘훈련이없어서심심해죽겠답니다.걸핏하면핸드폰만잡고살고어디조금만아프면집에전화해서부모님들바로중대장한테전화해서따지고훈련도안시키고작업도없고낮삼기가막혀서지금무슨나라꼴이이게뭡니까?다좋다이겁니다.하지만국민들대다수가이렇게불안해하는데군대만큼은만에하나를대비해서훈련도더빡세게하고군병력감축하지말고해야지어떻게이렇게걱정근심만안겨서도대체가이럴꺼면그냥군대해체하세요.어떻게군대가서총한번수류탄한번안던지고월급만엄청올려주고더이상국민들우숩게보지마시고군대기강이라도제대로잡아야북한애들이우숩게안볼꺼아니예요.통일도다좋고한데아니지요즘젊은이들그누구도통일을원하지않지만이왕하는거면국방력이라도나라라도제대로지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합지졸군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가가 개입하여 7만 5000명 여성의 삶을 빼앗았던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정부가 개입하여 미군기지 주변에 세운 위안시설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들을 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이미지는 아직까지도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사람들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기지촌 여성들은 인신매매나 사기, 허위광고 등으로 인해 기지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이후에도 부당한 빚 뿐만 아니라 성착취, 약물중독, 폭력과 질병, 강제낙태, 살인과 같은 중범죄 등 수많은 인권침해로부터 고통받아야 했습니다(주한미군 평택시대, 의미와 과제(정책토론회 자료집), 2017년 4월 19일, p67,70~71).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경찰은 이미 포주와 손을 잡고 있었기에 기지촌 여성들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곳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당시 정부는 오히려 이를 주도하여 기지촌 여성들을 ‘달러벌이 애국자’로 칭하며 순종을 강요하고 이들을 세뇌시켰습니다. 또한 ‘기지촌 정화 운동’을 추진하여 성병에 걸린(또는 성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검진증을 지니지 않은) 성매매 여성들을 낙검자 수용소에 강제 수용하고 페니실린을 강제 주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기지촌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습니다. 우선 반복된 세뇌를 부정하고 구조적 불합리함에 저항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또한 국가 폭력에 대한 증거는 정부 기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레방, 새움터와 같은 단체와 학자들, 변호인단의 도움이 있었기에 증거 수집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고, 2014년 6월 25일 드디어 첫 번째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40625114300005) 현재는 기지촌이 없어지고 낙검자 수용소가 마지막으로 철거된 지도 어언 20년이 다 되어가지만(2002년 의정부 낙검자 수용소 폐쇄), 아직까지도 피해 여성들은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게 책임과 배상을 물은 것처럼, 우리 정부도 미군 '위안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군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해도, '위안부'를 본격적으로 체계화하고, 심지어 애국 교육까지 시키면서 관리한 우리 정부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게 다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온전한 책임 인정과 사과, 그리고 피해 여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소송에서 우리 정부는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때입니다. 현재 그분들에게는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위안부'로 생활했을 당시 받았던 트라우마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료 및 법률적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기지촌 여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며 그때 당시의 공식 문서들을 공개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기지촌 ‘위안부’는 아프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역사인만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군 '위안부'와 국가의 잘못 및 대응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최대한 빨리 반영해야하며, 초,중,고 교과서에 이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에도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 여성분들은 평생 기지촌을 벗어나지 못하고 빈곤과 낙인에 고통 받았지만, 마지막 죽음만큼은 명예롭게 맞이하고 싶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피해자 분들이 마지막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91, "petition_idx": "453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응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보이스피싱이 문자 카톡등 수십통이 날라오고 중국에서 전화도 왔었고 경찰에 신고하니 신고도 안돼고 대포폰에다 해외계정이라 찾을수 없대요 도와주세요. 서민들 가뜩이나 힘든데 한강가라고 부추기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1인 자영업자 입니다. 지역 의료보험료가 2.5배 인상 되었읍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다들 의료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 되었다고 난리들이네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곤 인상 하는거 밖에 없네요 다들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5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의료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이스라엘의경우에는 여성 출산시 군면제라고합니다 결과 출산율 2.66 명이라고하더군요 기타사회원인탓도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군부대가여성을 받아들이기에 미흡한것은알지만 계속 출산률 높이려고 애낳으면 효과없는 퍼주기식정책만 나오는데 그런것보단 좀더 강제적이지만 효율적이라고봅니다 군복무가산제로인한 사회적문제나 남녀간의 차별이나 갈등도 상당히 해소되리라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3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의무복무 추진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EBS에서는 김정은 캐릭터로 미화상품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한국에 올것을 대비해 환영단을 모집한다고하고..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 북한은 아직도 인권문제라면 이를갈고있고 아직 북미 회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물론 김정은이 온다면 환영행사는 해줘야 하긴 하겠지만... 벌써부터 국민 분열시켜가며 김정은 방한을 추진하는건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북미회담의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의 김정은 캐릭터와 김정은 환영단 모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드루킹 김경수. 문준용 취업특혜비리도 이렇게 수사했을까 현 검찰", "num_agree": 15, "petition_idx": "453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수사에 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모두가 존중받고 성별 차별없이 법에 규제를 수 있게끔 해주세요 ㆍ나라에서 많은 사회제도와 혜택을 받게끔 해주세요ㆍ모두가 시험을 볼수 있는 제드를 해 주세요 ㆍ또한 그것이 범죄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인권기본권중 10조에서 21조 까지 현행법중 기본권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ㆍ또한 죄를 지었어도 본인 죄를 모른다면 남을 비판 한다면 그건 비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가  열리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제가겪은일은 아니고 저의친구일입니다 탑차운전하는친군데 차는 신호대기중이었고 갑자기사람이와서 그냥박더니 드러누웠고 목격자들은 많고 목격자진술도했는데 주변cctv도없고 블랙박스 영상도 없어서 친구가 가해자가 되어 보험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경찰도 억울하신거아는데 어쩔수가없다고하니...이런억울함은 어떡해야하죠...그냥보상해주고 억을해하고끝나야하나요 기사에보니 억울함에자살한 사람도있던데 친구가 너무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해공갈당한 제친구를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우리는 공산당이 아님니다 건강보험료 내려주세요. 직장다니면 회사에서 절반내주고 요금도 조금저렴하죠.. 그래서 국민모두 일하는 노예로만들고 싶은건지.. 사업자는 건강보험이 왜이렇게 비싼지 왜 차별해서 사업자라고 건강보험료가 더비싼지 이부분수정해야되고 혼자사는데 내는 금액 치고는 너무 비싸네요.. 아무리 모두의 건강한삶을 위해서 만든거라도 여러가족이사는 집이 가족인원수 * 곱하기하여 추가되는 비용을 더 물어야되며 출산을 장려하더라도 낼건 내면서 장려시킵시다 출산하는데 왜 나라레서 애기 수당을 주는지 본인들이 알아서 키우는겁니다. 나라에서 키루고 관리해주는 시대착오적발상을 마치 그게 복지하는 이름으로 공산당화 되게만드는 철학임. 건강보험로 5~8만원 수준으로 내려주길 요청함.. 한국은 겨울이면 추워서 난방도해야되는데 지역 특성도있고 급여도 다들 많이받는거도아닌데 사업자라고 월급받는분보다 많이버는거도 아니고 건강보험료 개혁 요청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알려드림니다. 감기나 비염등 단순 진료시 현제 3500~4900원 약값 3000원 정도 나옴니다. 가벼운 질병도 병은 병이고 고처야되는데 너무 병원비가 저렴함.. 아예 간단한질병은 건강보험 처리를해주지않거나 상한 선을 1만원으로 올림. 병원비 1만원 약값 1만원.. 1번 질병걸려서 이정도 치료비는 내고 고필만함 병이 매일걸리는거도아니고.. 그래야 비염등 자주병원에가는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공기질개선도 더욱열심히 해줄것이라봄.. 큰돈들어가는 질병을 수술비 치료비를 국민 부담을 줄이는쪽으로 가고 가벼운질병은본인이 치료하는것으로하고 건강보험요금을 인해해줄것을 청원합니다.. 1년에 몇백만원씩 보험료내는게 말이되는지..", "num_agree": 22, "petition_idx": "45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요금 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부동산 다주택자 잡는다고 만든 대출제한규제 철회 또는 수정 바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자산으로 내가 레버리지 효과 등 고려해서 내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왜 일부 다주택자 때문에 대출제한규제에 막혀서 내 자산관리를 못하게 하나요. 이게 자본주의에 맞는 발상입니까. 부동산 매수자는 떨어지길 기다리고, 매도자는 안 팔려고 하고, 그래서 거래는 사라지고, 전세나간다고 전세보증금 돌려달라는데 전세는 안들어오고, 이사하려는데 집이 팔리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내 신용 내 자산으로 은행에 저리로 대출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이 현실이 지금 정상입니까? 정책입안자들은 은행대출 필요없는 부자들인가봐요. 갑자기 이렇게 대출을 막아버리면...분명히 그 피해자들이 생기기 마련인데...그 피해자가 소수든 약자든 그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현정부에서 그 사람들 인생 책임질건가요? 신규대출 막더라도 기존에 받아놓은 대출은 연장이 되거나 담보물교체 등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3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제한정책 수정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원주민 재정착을 도와주세요! 원주민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1주택 원주민조합원은 주택가격 폭등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세 및 보험료 부담 증가를 버거워하고,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면철거 방식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원주민재정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이주비와 추가입주부담금 마련입니다. 동일생활권역으로의 이주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과 자녀교육문제에 필수지만 현재와 같은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규제 제도하에서는 추가자금 조달이 어려운 원주민조합원과 정부정책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1+1분양신청’조합원에게 투매나 현금청산을 강제함으로서 경제적 약자인 원주민은 내쫓고, 지분을 매입한 경제적 강자(가진자)가 원주민 대신‘개발이익’을 차지하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문화적 이익마저 향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대출규제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된 원주민조합원이 이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사업참여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지연, 소송, 사업중단 등으로) 조합원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추가비용이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호소드립니다. 1. 정부정책에 의해 사업에 참여한 ‘1+1분양신청 조합원’은 일반분양자와 동일하게 ‘분양계약체결일’을 ‘분양권 취득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주비 대출 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시 ‘3~5년 전 평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기준 40%’가 아닌 ‘이주시점의 평가액 기준 60%(감정평가액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를 한도로 종전과 같이 조합이 자율적으로 운용(기본 이주비 대출 40%, 필요 시 이자 본인부담 20% 추가 대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303, "petition_idx": "45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민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재정착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최근 마이크로닷과 도끼등 인기인들 부모의 사기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왜 대중들이 이런 연예인들에 사기 사건에 분노하는지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안일한 사법, 행정체계는 사기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의 7~80%가 사기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나 다름 없습니다. 서민들의 피해를 손꼽만큼도 공감을 하지못하는 판,검사들은 이쯤되면 사기꾼들과 사실상 공모를 하는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자 만큼이나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해 국가의 강력한 처벌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1. 폐지주우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독거노인 할머니가 어렵게 모은 전 재산 3억 5천을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에 당해 다 날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선 범인들에게 고작 6개월 형을 내렸고 경찰은 그들이 중국으로 도망갔다며 날린돈은 어떻게 찾을수가 없다고만 하고 찾을 노력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2.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를 저질러 뉴질랜드로 도망을 했음에도 당시 사법당국은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벌이지도 않았고 그들의 출국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제천 농가는 싸그리 망했고 아직도 제천 농가는 빛더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피해자들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돈을 훔치고 달아난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그 돈을 기반으로 뉴질랜드에서 요식업 사업에 성공해 수십억이 되는 저택을 구입해 잘만살고 있고. 더구나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그간 몇번씩이나 국내에 입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왜 그들에 대한 수배와 체포를 하지 못했습니까? 한 마을이 망할정도의 큰 사기범죄 였음에도 불구, 사기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것, 처벌의지가 없었던것 아닙니까? 3. 사기 피해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에서 무려 1조3천억을 사기친 범죄자로 인해 피해자가 18754명임에도 불구 이 사기꾼의 형량은 고작 징역 3년 ,550억 사기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는 11975명인데 이 사기꾼은 고작 1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200억 사기를 친 사기꾼은 벌금이 고작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4. 은행, 금융기관들의 안일한 보안대책에 그간 전 국민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가 다 유출되고 아직도 그 정보들은 전세계 인터넷망을 돌아다니는거 알고는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 매번 보이스피싱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하는데 국가에선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조심하라고만 하실겁니까? 국민들이 정보를 유출시켰나요? 국민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왜 은행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그간 정부는 은행, 금융기관을 왜 압수수색을 안합니까? 은행, 금융기관들에게 왜 책임을 왜 묻지 않습니까? 아직도 왜 국민들이 은행 사이트에 접속만하면 부문별한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선진국에서 그간 국내에서 벌어진 정보 유출 사건이면 은행들 다 파산해야 맞는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사기꾼을 위한 나라입니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지, 범죄수익금 환수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겁니까?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정부라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범죄수익금 환수에 대해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기범죄에 이골이 난 국민들이 결국 사기꾼에 동화되어 단군이래 최고의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두었던 지난날의 과오를 잊어선 안 될것입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45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사기범죄에 대한 중형과 엄벌, 범죄수익 환수을 약속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며 현재 4살된 남자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학대당시 제 아이는 6개월도 안된 잘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아기였습니다. 최근 2살짜리 아기가 이불사건으로 인해 숨진것을 기억하시나요 ?? 같은학대가 2016년 에도 있었고, 당시 저의 아기가 이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둘둘감싸지고, 그래서 아기는 발버둥을 치는데 교사가 제 아기를 다리로 누르고 있다가, 아기가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제서야 교사는 아기에게 누르고 있던 다리를 치웁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수사기관에서도 제 아이가 교사의 행위로 인해 큰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 되었습니다. 당시저는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계자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이 학대가 아니라면, 내아이가 살아있기때문에, 치명적인손상을 입지 않아있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라고 하는거라면 분명히 같은일로 또 다른 아이가 죽을꺼라고.. 저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많은 의문이 생겼고, 아동학대로 신고한 보호자인 저는,아동학대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2차 3차...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역커뮤니티에 올렸던 글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붙힘자료로 올리고자 합니다. 길지만 꼭 읽어주시고 사법부의 제대로된 판결을 함께 축구해 주세요..(현재3심 중 입니다.2심에서 원장은 무죄를 선고받고 가해교사 3명중 1명은 항소를 취하했으며,나머지 가해교사2명중 1명은 원심유지,1명은 벌금감액이었고, 검사항고했으며, 가해교사 2명도 항고했습니다.) 1.) 지역커뮤니티 1.( 너무 길어 일부 삭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심 공판중에 있는데, 1심때 CCTV복사요청을 해서 받은것은 공판때 공개된 영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들은 생각은, \" 아,, 우발적인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해온 행동들이기 때문에 학대다 생각하지 못하고 무뎌져 있구나 이사람들\" 그리고 2심(현재 공판진행중)중 지난번 복사해준 영상은 공판때 제출된 영상이 아니니 해당영상을 복사해 달라고 하여 다시 받았습니다. 여러개의 동영상들이 있으나 제 아이와 관련된 것만 복사를 허락해 주기에 하나만 받을수 있었습니다. 얼마전 타지역의 어린이 집에서 아이에게 강제적으로 약을 먹이는 학대영상으로 또한번의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여러 부모님들이 느끼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받은 영상을 보니 겨우 8개월짜리 아기를 한명은 손을 잡고 한명은 아기의 머리위로 자리해 앉아 아기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못움직이게 하며 억지로 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것또한 많은 행위들 중 일부일 뿐이며, 제가 재판때 본 영상들은 정말 세발의 피도 안되는 부분들이었고 세개의 영상들은 각각 한시간 남짓하는 분량인데 그것들을 모두 보며 왜 함께있는 교사들은 방관을 하는지, 어째서 원장은 아이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데 단한번도 들어와 보지 않는지 현재 원장이 하는 모든 주장들이 전혀 와닿지 않고 1심때는 그 영상들을 증 몇호 증 몇호 하며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증거로 편집하여 제출해 놓고서는, 주장을 하다하다 이제는 초창기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분들이 CCTV를 백업해 간 것이 합법적이지 않았다며 모든 CCTV영상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는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과 가해교사 2명(원래는3명이었으나 교사 한명은 항소를 포기하고 구형대로 인정함) 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CCTV영상을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내일이 아니니까 라고 하기보단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일이고 단지,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아동보호에관한 법률, 아동학대처벌에 대한 법률을 더욱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언론의 힘, SNS의 도움이 필요할듯 하여 이렇게 또 글을 올립니다.. 2.) 지역커뮤니티 2 팩트만을 전하기 위해 여러가지의 내용을 번호를 적어서 작성하고, 무뚝뚝해 보일수 있으나 ,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1. 아동학대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을 거쳐 가해자들이 항소를 하여 현재 2심 재판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2.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는 인터넷에서도 검색하면 찾아보실수 있으며 최근에 보도 되었습니다. 3. 보도된 내용( 즉, 기소되어 재판 중인 내용) 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CCTV에서 확인되었습니다. 4. 이불사건에 대해 고소장에 작성되어 있었으나 담당 경찰관은 그런내용으로 고소장이 작성된건 없다고 했습니다. 5. 하지만 고소장에는 저의 자필로 분명히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6. CCTV영상을 수집하여 다 봤다고 수사기관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혐의가 더 추가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7. 1심 공판이 끝나고서야 저는 CCTV중 일부 영상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8. 영상을 보니 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9. 모든영상을 다 봤다면 어째서 그게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건지 의혹이 많이 남은상태입니다.(현재) 10.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이불사건이 학대가 아닌것은 \" 중대한신체적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 이랍니다. 이불사건으로 전댓글을 달아주신 한 부모님의 말씀처럼 제천 이불학대사건으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저의 아이는 살아 있지만, 죽었다고 하더라도 제천이불학대사망사건의 재판결과는 \"업무상과실치사\" 인거지 살인은 아니랍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러네요 11. 보도된것(기소된것) 말고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실까봐 나열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난스러워서 예민하게 과장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영상속 시간대 별로 누가 누구에게 무슨행동을 했는지 다 적어둔것을 토대로, 누가 누구에게 한행동이라는 것은 제하고, 무슨일이 있었는지 나열하겠습니다. ****** 그외 기소되지 않은 영상속의 일들 입니다.정상적인 보육행위인지, 과한 행동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의문입니다.(학대유형은 여러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니 구분하여 생각해 주세요, 모든 일들은 당시 생후 5개월 부터 돌도 안된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 입니다.) - 보행기에 한시간 넘게 6개월 된 아이를 방치 - 보행기에 달린 장난감(코일 플라스틱전화기) 으로 쭉 당겨서 아이에게 맞추며 교사는 웃고있음. - 보행기에 있다가 징징대며 우는아이에게 보행기에 달린 장난감으로 보행기의 스테이를 반복하여 세게내려침. - 교사 셋이 모여앉아 직경30이상되는 스티로폼으로 보이는 커다란 사각형주사위를 회전하게 던져 보행기를 타고있는 아이에게 맞추고는 아이는 맞고 고개가 꺾여서 울고 있는데 셋다 웃고 있음 - 아이들에게 나온 간식(바나나) 먹으려고 손을 뻗는 아이의 손을 내려침. 그리고는 교사가 까서 먹고있음. 당일 식단표에 아이들 간식은 바나나였음. 먹고싶어 징징대는 아이에게 교사가 먹던 바나나를 손으로 조금떼서 두번 먹여줌. - 이유식을 많이 주면 3번 4번 떠먹이고는 더이상 주지않고 입을 닦아서 아이는 울음을 터뜨림. (입만닦으면 먹을것을 주지 않는것에 훈련이 되어 입만닦으면 아이는 웁니다.) - 멀쩡히 엎드려 있는 아이를 교구장 끝으로 데리고 가서 본인이 다리사이로 껴놓고 발버둥을 쳐도 안풀러줌 그 교실에 다른교사들도 있었으나 누구하나 제지하지 않고 다른반 교사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전혀 제지하지 않음 7분여 가량이 지나고 아이가 다시 잘 보이는 곳으로 나타났을땐 어깨를 들썩이며 많이 흐느껴 울고 있음(부스터에 앉아서도) - 아이가 부스터에 앉은채로 교사의 다리(허벅지) 쪽으로 접촉을 하니 아이의 발을 때림 - 아이의 머리를 때려서 울리고는 손가락만 지른것이 아니라 손수건을 입안에 가재처럼 물림. - 보행기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과즙망( 플라스틱 뚜껑까지 씌워져있는 채로 대략 달걀사이즈 )을 입에다가 억지로 비벼대서 울리고는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 그 과즙망을 쉬에다가 쑤셔댐. - 약을먹일때는 두명의 교사중 한명은 다리를 잡고 한명이 머리위로 올라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먹임. 제가 습득한 영상은 극히 일부 일뿐 보지 못했으니 적을수 없는 일들은 더 많을것으로 예상되며, 위에 적은 내용도 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자꾸만 뭍으려하고 뭍으라고 합니다. 소문나는게 싫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전히 잘못된 정보로 저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까요, 어린이집에 대한 평판? 그게 안전보다, 사실보다, 아이들의 생명보다 중요한가요 ? 그런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 말한마디 때문에 아이들은 여전히 학대에 노출되고, 또 그거믿고 학대는 근절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나는 아닐꺼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일어날수 있는일, 어쩌면 이미 일어났지만 모르고 있는일 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구조신호를 방관하지 말아 주세요 .. 3.) 탄원서 1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시립**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피해아동 *** 의 엄마 ***입니다. 2심 재판과정을 참석하여 보면서 원장과, 가해교사들의 말도안되는 거짓증언들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이렇게 글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1월8일 오후 3시 증인심문을 하던 내용에 대해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1.가해교사 ***는 증인심문을 하는 내용 중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질의 내용이 학부모님들에게 사과를 한적이 있죠? 라는 질문을 했는데 가해교사 ***는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검사님, 판사님 ***가 사과한적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신고를 한것에 화가나 제가 근무하는 학교로 남편과 함께 협박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사과를 했다는 법정 에서의 그말은 말도 안됩니다. 그만두는 날까지 단한번도 마주친적도 없습니다. 아이를 등원시킬 때 하원시킬 때 항상 가해교사들이 아닌 주임교사나 다른 교사들이 아이들 을 데리고 가고 데려다 주었지 가해교사들은 전혀 만나지 못했습니다. 2.변호사의 질문중 또하나는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다 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죠?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건을 알게 되기전에 항상 감사함을 말로, 또는 물질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누구도 시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자필경위서는 교사들 뿐만아니라 저또한 같은자리에서 썼습니다. 경위서를 쓴 이유는 가해 교사들이 다시는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저또한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의 의미로 쓴것입니다. 4.증인심문을 마친 후 판사님께서 원장님께 질문하신 “영유아 보육관련 지침이 없나요?”(단어 선택은 다를 수 있으나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에 대한 원장과 원장의 변호인 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금일(2017.11.20.) 보건복지부로 전화를 하여 얻은 답변은 “있습니다.”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자료도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경로 :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검 색창에 “보육사업안내”) 해당자료의 103쪽~111쪽을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지침도 나와있습 니다. 더군다나 시립어린이 집은 말씀드린 지침의 내용을 준하여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으로 불성실하고 허위적인 답변을 판사님과 검사님 앞에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재판을 마치고 나가서 문앞에서 원장,원장의배우자,가해교사의변호사, 원장의변호사가 함께 저희가 있는 것을 원장의변호사가 모르고 “지침이 없어요 ?있어요 ?” 를 두고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원장의 남편이 다급히 원장의 변호사를 잡아당기며 저쪽으로 가서 얘기하자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5.1심때 원장님이 녹취록을 제출한 것도 보고 변호인 의견서도 봤습니다. 허위적인 내용이 제 출되고 있다는 것을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제가 피해아동 ***의 엄마에게 학대사실을 알려주고 경찰서까지 동행했다 고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의 엄마의 연락처도 몰랐으며 추가 피해 아동이 *** 인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저는 경찰서를 함께 간 적도 없습니다. 편집된 녹취록이 법정에서 얼마나 효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출된 녹취록의 원본 녹음파일 이 있다면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원장은 인근의 어린이집 원장들 (두명)과 어린이집 학부모님들 간담회에 불러 저희가 신고를했다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원장 두명중 한명은 시립**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외부인들에게 까지 공개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아동학대 신고자를 보호할 의무를가졌음에 도 원장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며, 신고철회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한 보호자들에 대해 민 원을 넣게다는 등 의 설문조사지도 배포했습니다. 6. 증인심문중 교사***는 본인의 자녀를 돌보듯 **반 아동들을 보육했습니다. 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본인의 아이라면 겨우6개월 7개월된 아이들을 그렇게 보육했을지 의문입니다. 6개월된 아기를 이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둘둘감싸고 발버둥치는 아기의 몸을 성인교사가 자신의 다리로 짓누르는 것, 우는아기를 서로 핑퐁 하듯이 방향을 바꿔 밀어내며 누구하나 돌보지 않는 것이 정말 자신의 아이에게도 하는 보육의 하나인지 이해되지 않는 답변이었습 니다. 왜 수사초반 경찰들은 위와같은 일들이 혐의가 없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너무나 불친절했고 말을 자르기만하는 경찰들과 대화가 어려워 더 이상의 주장은 하지 못했 습니다. 7.제가 법원을통해 받은 CCTV영상자료(20160705-***외 1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아,여기는 그냥 학대가 일상이구나” 였습니다. 근무지에서 쉬는시간 틈틈이 보는 내내 분노했습니다. 저의 모니터는 2대입니다. 한쪽에 영 상을 틀어서 보고있는데 영상이 시작되고 몇분도채 지나지 않아 저의 옆자리에 있는 교사(공 립)는 어떤영상인지, 어디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제가 이런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을합니다. “ 쌤 이거 어디에요?? 왜저래??”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기가 다 니는 어린이 집 이에요 학대가 의심되어 신고하고 재판중에 있어요” 라고 했더니 “쌤 그영상 볼 때 절대 혼자 있을 때 보지말아요.” 그래서 저는 “쌤 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해서요”라고 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판사님, 검사님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영상을 봐도 이상하다 미친거 아니냐 이런말이 나 옵니다. 잠시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아무런감정도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한두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방임도 유기도 괴롭힘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방안에서 이루어 지고 또한, 가해교사들이 아닌 다른 교사들도 그 방안에 드나들었지만 누구하나 제지하는 교사가 없었습 니다. 8.고작 6개월 또는 첫돌 막지난 아기들이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선생님께 감사하다 우리선 생님 최고다 했지 이런일이 있다는걸 알았는데 어느 학부모가 그런말이 나오겠습니까 ?? CCTV영상자료는 편집된 것들인데 그 편집된 것 조차도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멀쩡히 있는 아이들 밀고/울면서 교사에게 아기가 기어가도 전혀 손길한번 안주고 보고만 있 고/보행기에 몇십분을 방치하며 보행기에 달려있는 장난감을 아기에게 던지고/한참을 보행 기에 매달려있어 힘이들어 우는아기를 보행기와함께 밀어버리며/가만히누워있는 아기를 때리 고/억지로 플라스틱과즙망을 뚜껑까지 덮어 입에 밀어넣고 울음을터뜨리니 그 플라스틱으로 귀에다가 밀며/사각지대로 아기를 데리고가 제앞을하여 발버둥치는 모습이 7분여가량 지속 되었고 다시 화면으로 나타났을 때 제 아기는 흐느껴울며 다시 나타났으며 그 7분여 시간동 안 다른교사들이 두명정도가 들어왔음에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기어다니는 아기를 발로 밀고 다녔습니다. 편집된 영상이 이정도 인데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런 행동들을 해 왔는지 알순 없지만 영상으 로 보아 교사들은 상당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왔을꺼라 추측이 됩니다. 9.모든 것은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일삼는 원장과 교사 ***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다쳤다면 다친 것을 추측이나 거짓말이 아닌 사실을 말했어야 하며 기관에 아이를 맡긴 보호 자들은 알림장을 통해 아이의 일과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그것을 허위적으로 작성하 는 것 부터가 아동학대 의심을 할 수 있는 사항중 하나입니다. 1심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원장은 그에 대한 답변은 없으나 다시 한번더 판사님 검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016.5.31. 원장님과 직면해 선생님께서 알림장을 허위적으로 쓰시는 것 같다. 원장님께서 CCTV 모니터링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장은 보호자의 부 탁을 그냥 넘기지 말고 CCTV 모니터링을 해 보고 선생님들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고 교사 들에게 주의를 줬다면 교사들도 시정 했을 것 이고 이렇게 신고가 되기전에 막을 수 있었다 고 생각합니다. 10.어른이라면 잘못된 것을 눈감아주지 않아야 하고, 당연히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노약자 들을 배려하고 돌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이만 봐주세요 라고 말한적도 단한번도 없으며 가장안전해야할 보육시설에서 잘못 된 것을 알게되었다면 저또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써, 그리고 아기의 보호자로써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젊은선생님들께 허리굽혀 인사하며 감사함과 신뢰를 가졌으나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정에 서 판사님앞에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들을 보니, 제 아기앞에 힘없는 엄마라 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며,, 판사님, 검사님 “***의 엄마는 별로 기소된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서면을 보내?”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않다,” 또 다른 보호자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나설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저라고 해서 더 뛰어난 것 도 없습니다. 단지 간절함으로 재판부를 믿을 뿐입니다. 판사님 검사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악순환을 끊어 주세요. 현재 해당 시립**어린이집 의 많은 보호자들이 원장님의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으나 이미 여러차례의 크고작은 사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직에 위촉되어 내려놔야 할 것이 많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치 않는 원장, 거짓말을 일삼는 교사들이 다시는 보육기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안전교육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았다면 더더욱 잘못된 보육을 하지않았어야 맞는거잖아요..가해교사들과 원장은 해외로, 스키장으로 여행도 다니고, 유흥도 즐기고 꽃놀이도 다닐 때, 저는 원장과 운영위원장의 마녀사냥으로 인해 학부모님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왔습니다(현재는 여러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풀고 많은 힘을 주시고 재판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판사님과 검사님께서 현명한 구형과 판결을 내려 주실꺼라 믿고, 저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아동***의 모 *** (인) 4.)확보한 CCTV중 일부 10:04:10 ***아기의 이마를 때림 10:05:45 아기를 잡고 흔들어 울림 10:06:35 일부러 아기의 배를 찔러 울림 10:08:00 또 가만히 있는 아이를 울림 교사***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보며 다른교사***는 그것을 보고 웃고만 있고 심지어 전혀 제지하지 않음. 10:13:00 아기를 계속 과격하게 다루고 팔을 몇차례씩 내팽겨침 아기에게 나온 간식을 안주고 교사들이 먹고 본인이 먹던 것을 조금떼서 입에 몇차례 넣어줌 10:16:00 아기***가 간식으로 나온 바나나를 먹기위해 팔을 뻗으면 때리고 아이를 내팽겨치고 주지 않음 10:25:25 아기***의 머리를 때리고 입을벌리며 우는 ***의 입을 손가락으로 지르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손수건을 아기 입으로 넣어 막음 이 상황을 교사***과 ***는 웃으며 보기만 함 10:33:28 아기***를 부스터(아기의자)에서 빼서 교사*** 쪽으로 밀어내려 엎어지게 하여 아기가 울음을 터뜨림. 아기***는 교사***이 잡기만 해도 두려워 하며 울었음. 10:36:15 아기***가 기저귀를 가는 곳으로 가서 교사***은 아기***의 머리위로 올라가(자리함) 아기***의 머리끄댕이(앞머리부분)을 잡고 교사***는 아기***의 팔을 제압해 약을 먹임 아기***가 괴로워 하며 발버둥 치고 심하게 울고있음 11:08:00 아기***가 **반 문앞에서 내내 엎드려 울고있는데도 몇분동안(영상이 끝날때까지) 교사들 누구하나도 돌보지 않고 방치함 -영상속에 나오는 **반의 아기들은 영상으로 보아 *** 이라는 교사에 대해 많은 공포심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겁에질려 울고 강제적인 행위 및 폭력적인 행동들을 보고도 같은반 교사는 전혀 제지하지 않고 심지어 그런 모습을 보며 웃으며 함께 동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배 교사로써 당연히 제지했어야 하며, 관리자인 원장에게도 보고를 하여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시정을 하거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써 신고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최근에도 인천의 모 어린이집에서 2살짜리 아기에게 강압적인 약물 복용에 대하여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약을 먹이기 위함 이었다고 하기에는 보육교사 교육을 받았다면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 했을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 영상의 10:36:15 의 부분에도 제 아이(***)에게 한 행동은 누가봐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저는 추가로 받은 이 영상을 보고 어린이집 관리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뿐인 관리자가 아닌, 영유아의 보육함에 있어서 누구보다 안전에 민감하고 CCTV모니터링도 성실히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이라 생각됩니다. 좁쌀만큼의 의혹이 있을 땐 원장은 진작부터 모니터링을 해주셔라 했던 학부모의 말을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이 영상들만 봐도 잘못된 행동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어째서 기소된 것에는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되려 허위문건을 전체 학부모들에게 돌렸던 원장은, 판사님앞에서까지 거짓말을 일삼는 교사들은 다시는 교육계로 들어와 또다른 피해자를 낳지않도록 강력하게 처벌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심결과 원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원심파기된 이유중, 가해교사 ***의 진술중 원장은 CCTV를 모니터링 하며 교사들이 잘못된 보육을 하면 수시로 해당반으로 와서 지도 하거나, 인터폰을 하였다는 증언이 파기된 이유에 있었습니다. 보호자인 제가 1심때부터 공증을 받아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5월부터 원장님에게 \"교사가 알림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있다는건 더 큰일을 숨기고 있는것이 있을수도 있으니 CCTV좀 원장님께서 모니터링 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었고 6월에도 한번더 말씀을 드렸었던 대화내용을 제출했는데, 그 녹취록을 보면 원장은 보호자가 원장님께 CCTV좀 모니터링 하셔라 라는 부탁을 드렸을때 모니터링 하셨다면 말씀을 드렸던때 보다 훨씬 진작부터 교사들이 학대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원장은 관리소홀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전혀 이해 되지 않습니다. 또한, CCTV를 보면 많은 문제행위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다른 행위들은 기소가 되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수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신문시 허위진술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증인신문하는 동안 거짓말을 하는데도 말한마디 하지 못하고 방청만 해야 하는 저는 너무 억울해서 탄원서를 작성해서 보내도 전혀 효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가해교사중 1명이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평가인증도 취소되었지요,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은(현재는 운영위원장X) 제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평가인증이 취소되어 예산이 2500만원이 삭감되는바람에 아이들이 두개먹을꺼 하나먹게 되었다고 학부모들에게 소문을 내어 또 질타를 받게 하곤 했습니다. 관할시립어린이집 관리감독기관에 확인해본결과 그 금액이 삭감된것 없다고 했습니다.. 허위적으로 유포를 하고 다닌거죠,, 그리고 제가 아동학대 신고를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신고를 한 보호자의 잘못 입니까 ,,. ?? 제 아이는 현재 가해교사들과 비슷한 연령의 성인 여자가 접근을 하거나 안아주거나 하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꼬집는 행동하기도 합니다.. 보호자인 저는 매일밤 제 아이가 숨을 쉬는지 가슴에 손을 대 보느라 잠도 제대로 잘수 없고, 하루하루 고통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억울함이 풀릴까도 생각했으며, 매일 울고, 극심한 고통에 한참을 병원을 다녔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강화되지 않으면 아동학대는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예방자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근절됩니까?? 어린이집 CCTV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주세요. 가해교사와 어린이집관리자의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해 주세요. 추가로 재수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더이상 학대로 인해 죽어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저의 사건과 관련된 가사를 함께 올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904070510350?f=m", "num_agree": 439, "petition_idx": "453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립어린이집학대) 제 아이는 살아있지만, 같은행위로 다른어린이집 아이는 숨졌었죠. 재수사를 촉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11원27일 화요일 수원 ** 고등학교에 성평등에 관한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성평등이 아닌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만 보여주고 그 반대인 양** 사건과 같은 남성들이 피해자인 사건들은 보여주지 않고 중립적인 가치를 지녀야 하는 학교에서 본인의 사상과 잘못된 성평등을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보았던 거의 모든 자료에는 몇몇 남성들이 저지른 행동을 가지고 모든 남자들은 가해자라고 말하듯이 남성들을 깎아내리는 악의적인 편집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를 이러식으로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페미니즘을 핑계로 많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평등을 강의한 이** 작가를 처벌해 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5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작가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공기도 안좋은데 디젤차가 뭐가좋다고 디젤로 승용차 suv만들어서 팔고 또 그걸 사서 운전까지 하게 허용합니까.. 업부용화물차 이외 모든 승용차 suv 디젤 모두 운행중지요청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많이 받으면서 국민들 겅강해치는 디젤차운전을 장려하고 내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착취해가는게 말이되는지.. 전기차 현제 판매하고잇는데.. 디젤차 모두 판매중지 운행중지시키고 전기차로 구입하게만들고 그만큰 차가 400만대정도 새로 구입한다면 공장들도 매출이늘고 새로운 한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것임 2019~2020년 전기차 판매로 성장동력을 만들수있음", "num_agree": 7, "petition_idx": "45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젤차 퇴할하라. 모두 폐차시켜주세요. 새로운 성장동력알려드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최초발단은 당시 문재인 후보가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최성이라는 인물로 카드를 활용하여 이재명, 안희정을 공격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을 타겟팅으로 삼아 공격을 하였고 이는 민주당에서도 암묵적으로 알고있는 사람은 다 알고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경선 패배하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부정경선이였다며 난리칠때 이재명 시장은 인정하며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권선동 .염동렬에 대해 법원에서 정확한 증언이 들어났음에도 자유한국당은 말 한마디도 안하고있습니다. 과거 부정청탁 들어나고 검찰조사 당시 자유당 지지자들은 시위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시위하는 사람들은 과연 정말 민주당 지지자일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이재명시장 대장동 개발을 경찰이 건들였는데 아마 유사한 건들같은 경우 국회의원이나 시장직들 50%는 무사하지 못할겁니다. 그럴듯한 증거 또는 경찰은 무리할정도로 이상한 증거들을 내놓고 있는데 다음 아이디나, 교회 아이디 증거다. 라고 보도 한것을 보고 기가 막혔고.. 검찰 향후 조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 중립원칙을 근거로 수사하는것이 검.경찰이 할일이고 이는 분명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로 삼아 본인에게 위협되는 인물들을 쳐내는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수밖에 없네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건들도 엄청 많던데 ... 노상방뇨가 있음 이런것도 보도하여 망신주기 할겁니다. 민주당은 과거나 지금이나 이러한 일들로 자유당한테 많이 당했고 ... 과연 이재명 시장을 내치면 문재인정권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오를까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자들이라는것을 잊지마시구요. 민주당은 이재명을 내치면 후속 보도로 \" 이재명을 내친 민주당\", \" 이재명을 지켜주지 않은 민주당\" 안봐도 뻔하고 오히려 지지율 내려 갈겁니다. 당과 지금 현 정권은 이재명 시장을 지켜주시고 정말 까놓고보면 별거 아닙니다. 조사 깜도 안됩니다. 트위터가 뭐라고?? 물건을 훔쳤나, 돈을 빼돌렸나, 비리를 했나, 분식회계를 했나, 취업청탁을했나? 염동렬 . 권선동이 왜 크게 보도 안되는지 모르겠고 삼성 분식 회계는 네이버에 아예 보이지않네요.. 이재명 시장을 제명시키면 오히려 지지율이 내려갈것이고 1번찍은 저도 문대통령 지지를 철회할것같군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53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이재명을 탈당시키면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당하지 마십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공무원연금과 차별없이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지금은 공무원만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공무원 처럼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연금이 차별없는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2016년4월10일경 건축업자 박**에게 20평취소 원래계약(15평,3천만원)대로 법률적취소하고 건축사에게는 4월3일경 15평으로 이미 취소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박**가 전화를 안 받아서 공사3일전에 화산면 현장에서 취소를 했읍니다.그러나 박**는 화산현장에 오지 않았다고 거짓진술을 하고 현재까지 증거불충분으로 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재해안전지역d등급지역으로 선정돼 국민안전처(2018년초 행정안전부로 업무이관)가 하급부서 및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이주민들을 위하여 해당관청의 이주(관련업무)업무를 지원하고 편의를 봐주라는 식의 개략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참 민원을 넣었을 때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건축사나 건축과직원들의 말대로 믿고 넘어갔읍니다.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증거가 안됐을 때 참으로 처참했읍니다.물론 전주 완산경찰서의 수사 및 조사과정에도 문제가 참으로 크지만 국가안전의 개념이 절대평등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나 행정청에서 솔선수범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저는 약2년정도를 유랑민처럼 떠돌고 있읍니다.보상문제가 시급합니다.현재까지 1억3천여만원의 피해 및 손해를 입고 있으니 시골사는 농민이 어디에 하소연할지 모르겠읍니다.그동안 들었던 공무원들의 짜증과 반말들,그리고 욕설이 뼈에 사무칩니다.평등한조사만 됐어도 이렇게까지 청원하지 않을겁니다.제 민원넣은 회수만 행정안전부에 완주군청에 무려 타기관까지 35번이상입니다.제 민원내용만 간추려서 고발해도 무방한 것을 왜 대위하여 보상하고 법적조치를 안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더이상은 증거가 미진하고 거짓말(공무원,건축사,건축업자들)들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읍니다.이래도 되는 겁니까?시스템상으로 계산해 본 결과가 무려 곱셈으로 고의적결과추산이 5백억번에서 5백경번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한국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 하는지 참 감동이 넘쳐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53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개념으로 보상(재해안전진단)되고 철거 및 신축된 사안의 건축신고와 착공신고 및 민원사항(15평,3천만원)의 미확인,그리고 사기에서 증거없음 및 증거불충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지금 마이크로닷 도끼 비 등등의 연예인이 부모님 사기죄로인해 고생을하고있습니다. 근대 연예인뿐만아니라 정치인. 스포츠인 등등 더있을꺼같은느낌이듭니다. 근대 한국사람인식이 안유명해서 어차피 머라도못받아낼꺼같으니 연예인만 골라서 하고잇는거같네여 있으면 다밝혀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5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만물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이렇게 수사했음 권선동.염동렬은 감옥살이 할텐데 그쵸?", "num_agree": 39, "petition_idx": "45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선동.염동렬도 이재명 시장처럼 왜 조사 안할까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윤창호 법 제정이 아직까지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법 제정 내용을 살펴 보았는데 단속과 처벌 규정이 강화되긴 한것 같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일 경우 이유 불문하고 면허 재취득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음주운전은 습관성인 경우가 많고, 두번이나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이 세번째에 그렇지 않을거란 보장도 없을뿐더러.. 그런 사람들에게는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남편도 지금 면허 취소 세번째 입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1년만 지나면 다시 면허를 딸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남편이 면허를 다시 따면 절대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겠지만.. 안되는건 안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으로 강력히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음주운전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453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2회 이상시 면허 재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형평성있게 개혁하라 국민은 공무원들의 노예가 아니다. 공무원 노후를 위해서 세금 못내겠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3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을 위한 나라는 희망이 없다. 국민이 먼저 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미세먼지 문제는 누가 실수로 일으킨 것도 아니며,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할 글로벌 현상도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고 있으며, 그 공장들이 한국 가까이에 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우리는 피해자. 중국은 가해자입니다. 우리쪽에서 마스크를 끼며 다녀야할 이유는 더더욱 없으며, 우리 세금으로 국가에서 무상으로 마스크를 뿌려야한다,아니다 문제를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되는 중국과 이야기 하셔야합니다. 문제 해결하기를 더이상 미루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이 해결되기를 국민들은 일터에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먼지를 마셔가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할 때, 안전/환경 문제인지 인권 문제인지 헷갈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두 쪽에 다 속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런 나라에서 청년들의 미래와 새로 태어날 아이들의 삶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공기가 아니라 먼지를 들이키게 하실거면 출산율 올려야한다는 안건도 무책임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어떤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야 할지 돌이켜 생각해주시고, 대한민국이 더이상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미세먼지 예방이 아닌, 미세먼지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문제 근본적 해결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상황이 어렵다는 친구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받기로 한 날이 다가 왔고 친구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받지 않길래 점신시간에 카톡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톡답장이 왔습니다. 연락못받았다 돈은 다음주까지 줄게. 알겠다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다음주가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다음 날 저도 상황이 급했기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집에 물어보니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그후 계속 연락이 안되다 없는번호로 나옵니다. 수소문할 방법도 없어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은 그 친구를 찾았고 조사결과 돈을 떼먹을 의도는 없었다 진술했다며 혐의가 없다고합니다. 사건기록을 갖고 법원을 통해 법적조치를 취해봅니다. 이 또한 주소보정, 송달문제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판결문으로 초본을 열람한 곳을 찾아가 봅니다. 처음찾아가니 아무도없습니다. 기다리니 벤츠를 타고 그놈이 왔습니다. 차량원부를 조회해보니 그놈명의는 아니였습니다. 돈을 달라고했습니다. 배째라며 가라고 욕하고 사채업자냐며 협박하냐고 윽박을 지릅니다. 도어락으로 되어있는 문이였는데 따라들어가려고 하니 주거칩입죄로 신고한답니다. 나와서 인터폰을 계속 해봅니다. 고장났는지 고의로 안되게 해놓았는지 안됩니다. 저녁까지 기다리니 부친과 모친을 만났습니다. 상황을 얘기하니 빌려준 게 잘 못한거라며 돈없다며 밤늦게 찾아와 뭐하는 짓이냐며 법대로 하라며 가라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밤늦게 온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빌려준돈에 대해 구걸도 해보지만 역시나 반응은 같습니다. 말한대로 법적조치를 시도해봅니다. 아무도 송달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되어 살고있다는 증빙을 해서 유체동산압류와 계좌압류도 진행해봅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지역까지 알아야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해봅니다. 열쇠비용도 꾀듭니다. 그놈 부모의 집이라 그놈의 재산을 확인할수 없다며 집행불능 이 나옵니다. 그놈은 저에게 무슨 짓을 한거냐며 기분이 나쁘다며 다시 욕을 해댑니다. 어려울 때 아무조건없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받으려하니 범죄자와 거지 취급을 받는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돈 때문에 살인이 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돈을 받기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num_agree": 146, "petition_idx": "453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도끼 사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었다가 이번 7월부터 개편안이 되어 건보료를 내고 있는 구직자 입니다 3년 넘게 구직중인데다 현재도 구직중인 상태입니다 취직을 못하여 소득도 없는 사람에게 지역건보료를 내는것이 참 힘들고 이해가 안됩니다 개편 안 되기전 그나마 겨우 일용직처럼 생활비 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7월부터 형제 자매 밑으론 피부양자가 등록이 안된다는걸 1월부터 소식을 들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1월달에도 국민신문고를 넣어봤으나 별 소용없고 국민청원을 넣었으나 20만이 안돼서 그런지 무소식이군요 아니 왜 소득도 없는 사람에게 국가 의무란답시고 강제로 보험 가입시켜서 납부하게 합니까?? 국민연금 조차 소득없으면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국민연금도 상당히 시끄럽군요 국가에선 건강보험을 혜택을 넓힌다 하지만 병원 갈 일도 없는 설사 갈 일이 있어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병원비 갈 조차 없으므로 혜택을 저 같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병원 갈돈 조차 없어서 병원을 못가는데 건보료를 내는게 의미가 없지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겐 매달 지역건보료를 내는것이 짐덩어리 같은 것 입니다 무임승차를 얘기 하는데 진짜 소득없는 사람한테 피해가 오는군요 개편이 되고나니 만원 조금 안내는 돈을 내는데 갑작스런 개편 안으로 30퍼센트 경감을 해 주더군요 경감이 얼마 안됩니다 일반인들이야 별 신경 쓰이지도 않는 돈이죠 하지만 이것까지 내야하니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합니다 이걸 내는것보다 하루먹고 사는 돈 지출이 건보료 낼 돈보다 저에겐 더 중요하단 것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기타매체에선 이젠 소득없어도 알바 해서라도 내야 한다는둥 건강보험 적자 때문에 매꿔야 한다는둥 그딴 소리를 하는데 왜 이것 때문에 알바나 억지로 맞지도 않는 일자리 구해서 라도 내야 하나요? 이해도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인터넷 댓글러들이 남의 인생을 책임 지는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구직자의 취업의 자유를 두는것 마냥 하는건가요? 티비나 인터넷 매체에선 청년실업 및 대책안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저같은 구직자한텐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실감조차 나질 않네요 너무 이름난 대기업 입장 및 기준으로 내놓으시는것 같습니다 정작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미만에 4대보험 조차 가입시키지 않는곳이 널리고 태반입니다 현실이 아직도 그러한것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개편 안을 시행 했으나 정작 취준생이나 소득없는 사람에겐 지역건보료 만원정도내는것 조차 부담스럽고 일상생활의 위협이 되는군요... 국회에 통과가 된거라곤 하나 참 국회의 법안 발의가 소득없는 사람한텐 힘들게 하는군요 국민연금 처럼 소득이 없어도 납부유예 제도를 만드시던지 특별히 다시 형제자매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하는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7월 건보료 개편 안으로 인한 피부양자 개편을 다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아버지는 화물운송을 하고계십니다. 1999년에 카센타직원과 사장이 도로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압정같은(?)걸로인해 타이어가 매일터졌었습니다. 그 당시 피해금액으로는 3억원 입니다.지금과 비교하면 가격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로인해 목숨을 잃을뻔한적도 있구요. 제가 청원을 넣은이유는 그 사건하나로 인해 갈등과 심화 질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드러워서 돈달라는 얘기도 안합니다.받고 싶지도 않네요. 억울하기도 하고 사람죽어나가는데 모르는 척 하기도 싫어요. 더군다나 저희 가족일이니까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싶네요 그렇게 남에 돈 등쳐먹고 싶었는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5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센타 직원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 "num_agree": 5, "petition_idx": "45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공약은 실패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이 좋아요를 외치는 단체는 어느나라 국민 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가 보안법을 위반하는 단체가 나타났는데 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경찰이나 국정원은 직무 유기가 아닙니까? 청와대는 일련의 일들을 철처하게 수사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3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보안법 위반자를 즉각 수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중국발 황사/ 중국 대기오염이 한반도로 향한다 매번 이런 뉴스도 이제는 지겹네요 이제는 중국도 발 벗고 나서서 매연이나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많은 공장은 아예 때려 부수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정부는 그에비해 오래된 트럭이나 자동차 매연, 공장의 유독가스,배출가스 등 검사조차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중국탓이아닌 국가에서도 철저하게 하고 중국탓을하던 황사탓을하던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공장이나 자동차 수요등을 확인하고 철처히 점검해서 그에 따른 벌금이나 제지할 법안을 만들어 강력하게 대응해 대기오염을 줄여야할것 같습니다! 이미 선진 국가에서는 환경을위해 혜택 (자동차대신 자전거로 출/퇴근 시 정부보조지원금 지급 등등 )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이 등교길이며 출근길이며 마스크없이는 불안해서 돌아다닐수 없고, 미세먼지로인해 건강이 염려될 수준이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제지시키거나(기간제,정부보조지원금,대체이동수단 등 대안방법 포함) 검사검안을 철저히 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인식이 다른 성장 국가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것도 한 몫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질병 국가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막기위해 매연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후 된 차량/공장/ 그 외 시설 등을 감시감역을 자주 해주시고 주의나 벌금,대안방안으로 강력히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되살아 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제발!!", "num_agree": 16, "petition_idx": "45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국내에서 해결이 시급합니다. 제발 마스크안쓰고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친한 친구의 사기로 어린나이에 오천만원이 넘는 빛을 지게되어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도 개인회생을 하였는데 저는 일주일 먼저 신청해서 저는 5년변제를 하는중이고 그 사람은 3년변제로 인가를 받은겁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일주일 차이로 누구는 2년이라는 세월을 아무런 걱정없이 산다는게 변제액도 너무 차이가 나며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서울만 국가인가여 서울이 수도권이라 그런가요 지방도 사람 많습니다. 수도권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많구요 제발 이 글을 모든 분들이 보시어 청원에 성공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억울함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 개인회생 단축 시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군대을 가야하는 대학생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휴전상태인 분단국가라서 군대를 가야하는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내가 원하는 달에 가지도 못하고 정말 서럽습니다. 나라 지키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다할테니 국방부는 원하는달에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주십시오. 제발.....", "num_agree": 9, "petition_idx": "45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가는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3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방까지 대출제한.규제를 같이 하면 어쩝니까? 팔려고 하는 집까지 안팔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경기가 너무 힘들어요 집값 내리는 정책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지방은 전세금을 못내주고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제한.규제 때문에 아들 장가를 보낼수 없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북정책, 적폐청산 이런 문제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문제인 미세먼지 해결에 신경 좀 써주세요.제발 부탁입니다. 오늘도 공기질이 정말 안좋은데 어찌 이리도 아무런 조치도 없는건지... 강제 2부제를 시행하든지... 뭘 하든지 좀 뭐든 해주세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정말 이민가고 싶을 정도에요.T.T", "num_agree": 24, "petition_idx": "453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해결 좀 해 주세요!!!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한달 밦갑이 천만원 그럼유흥비는 몇억 세금은 잘내고 있는지 세무조사 청원 합니다", "num_agree": 2217, "petition_idx": "45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끼세무조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요즘같이 불안했던 시대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소시민 입니다. 건강보험료. 연금. 부동산보유세 등등 50대에서 60대연령의 국민들은 마음이 불안 합니다. 나라경제는 서민들이 돈을 써야 돌아가는데 앞으로 50,60대 세대들이 지갑을 닫으면 아나도 나라경제는 급격히 곤두박질칠것 같아 불안합니다. 베이비세대가 소득,소비를 주도했다면 앞으로 나라경제도 50,60대 생활 패턴을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퇴직하고 당장 소비할 형편이 안돼면 지갑을 닫을겁니다. 더욱이 요즘 출산률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데 대통령을 비롯하여 주위 보좌하는 행정가들 장관을 포함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기득권 찾기에 정신 쏟을때가 아닌데 요즘 소시민 너무 불안합니다. 요즘 빈대잡으려고 초가산간 태우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정말 전문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기가막히는 일들을 장관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네요. 그리고 대북정책도 너무 불안합니다. 북한이 변한것 하나도 없는데 도로를 만든다 등등 아휴 넘 불안해요. 안보에 변함없이 신경좀 써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5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경제가 염려스럽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현재 16평정도인 단독세대 평수를 19평까지 늘려주세요 둘이서 살다가 한사람이 퇴거하거나 사망하면 꼭 이사를 가야하는데 그냥 살수있도록 제한평수를 늘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임대단독가구평수제한을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서울시 강남일대 음식점,커피숍 등 강제또는 의무발렛 서비스 금지를 법으로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례) 1. 빈 주차공간이 있어 본인이 잘 주차를 했음에도 차키를 달라고 해서 다시 뺏다가 주차하고는 발레비 를 요구함 2. 차주가 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레를 해야된다고 함 3.발레비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할것을 요구함 4.발레 주차를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함 5.발레비가 일정하지 않음1000~3000원 따라서 손님이 원할 경우만 발레를 하는것이 타당하며 발레비를 카드결제도 가능토록 법으로 정해주시길 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 발렛서비스  금지 법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원전의 안전성 과 환경적 요인은 국민들이 이미알고 있는사항으로 이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점점 증가 해 가고 있다. 화력발전 증가로 인한 발전비용증가 ,화석연료에 의한 환경문제 발생,전력의 안정적 공급의 불안,원전수출길이 봉쇄되는등 탈원전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을 정부의 몆몆 무식하고 외골수적인 사람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나라다운 나라이며 민주주의 이다.탈원전 관련 정책적 결정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 추진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정부나 여당은 탈원전 관련 여론의 70% 정도가 반대하니 만치 탈원전 관련 정책 사항은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 요청한다 . 탈원전관련 정책 사항은 국민투표을 요구한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5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 원전을 정부나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조사다시해야하는거아닌가요? 무슨 건대가 뭐 어디를 귀걸이낀사진 제출하고 입사했다고요? 상식에반하거든요. 아 그때는 지금처럼 취업난이 극심하지않았다? 제가 그 분이랑 동갑입니다. 준정부기관, 공기업등 공공기관이라칭해지는 곳들 전수조사하시죠. 전 이미해명했구요. 라는 소린마시구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3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xx씨입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5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현재 군 간부 지원자격 중 나이제한은 만 27세 까지 입니다. 최근 경찰대학이 입학 지원자격 시 나이제한을 완화한 예가 있습니다. 군 간부 지원자격을 만 30세 이상으로 제한을 완화하면 대한민국 국군에 우수한 인재가 많이 입대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방은 한 층 더 강해질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장교 나이제한을 완화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취업를 준비하는 20대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력서에 사진 붙이는것 아직도 계속되고 있네요. 해외에 경우에는 이력서에 사진를 전혀 안붙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오디션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마냥 외모로 이력서를 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력서에 사진붙이는 것좀 안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나라 청년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좀 폐지해주세요... 뭐 블라인드 면접이다 AI면접이다 하지만은... 취업준비생한테는 면접이라는것도 스트레스에 일종입니다. 취업를 하려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만 작성했으면 됐지 뭐하러 저희들이 그들에게 면접를 봐야하는지 이유를 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진짜 많은 청년들이 간혹 투명인간 취급당해서 면접에서 불합격 당하는일이 많이 있다고 뉴스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면접이라는 것를 폐지해주십시오.. !!!!! 이력서 사진 금지, 면접 폐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5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력서 사진 빼주세요, 면접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뽑아준 국민을 원망해야 할지... 국회를 탓해야할지.. 재왕적 국회 , 도대채 누구를 위한 국회 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지원은 안되고,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은 되고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이제 만 42세의 대한민국의 한 남성이자 만 6세 딸과, 만 10세 아들 두 명의 자식을 둔 홀아버지입니다. 애기 엄마와는 성격 차이로 작년 9월 합의 이혼하여 현재 딸과, 아들, 저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려고 찾아보는 중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은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외에 조손가정과 미혼모도 해당됩니다. 양육아동은 만 18세 미만에 해당되거나 재학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자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2%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18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의 52% 인 경우 2명 – 1,480,490원 3명 – 1,915,238원 4명 – 2,349,985원 2.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인 경우 2명 – 1,708,258원 3명 – 2,209,890원 4명 – 2,711,521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따져보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최저 생계비를 벌며 한부모가정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한 달 계산해보면 1,573,770원입니다. 저도 지금 한 달에 3,000,000원을 넘게 받고 있어 해당이 없습니다. 누구는 맞벌이를 하여 한달에 6,000,000원을 벌고 자녀가 1명 있어도 양육수동을 받고, 누구는 절반을 한 달에 벌며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도 한 푼도 받지 못하며, 양육수당은 소득상위 10%미만으로 연봉 60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저는 딸은 어린이집에 오후 8시까지,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학교수업 끝나고 학원으로 돌려 오후 6시30분에 집에 옵니다. 딸은 제가 퇴근하며 어린이집에서 데려가고, 아들은 제가 오기 전까지 혼자 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혼율이 1000명당 5명대로 한부모가정도 많을 것입니다. 2명의 자식을 둔 한부모가정이라고해서 최저임금보다 못한 기준을 두고, 한부모가정이라해서 나라에서 조차 가난한 가정이라 정해놓으면 학교생활중 아이들이 한부모가정이라 가난한 집, 이혼한 집이라 왕따 및 놀림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한부모로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는 가정에 대한 지원자격 을 재검토하여 모든 한부모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5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의 지원자격 및 혜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전 광주 시장님이 보이스 피싱을 당하셨는데 그 내용이 권양숙 여사에게 뇌물을 바쳤는데 권양숙 여사가 아니라 보이스 피싱이었다 하네요 즉 민주당에서 공천권을 얻기 위해 권양숙 여사에게 뇌물을 바치는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으며 보이스 피싱을 당할만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양숙 여사의 계좌를 조사해서 뇌물 바친 정치인들을 잡아주세요 적폐 척결을 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3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양숙 여사의 계좌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 우리 어머니는 시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요... - 요양 1등급 치매이고, 걷지 못지고 침상에 누워 계시고 이동하려고 휠체어를 타야 하는 상태입니다. - 현재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3년 정도 되구요. - 근데 며칠전 의사가 우리 어머니는 장기환자라서 비용 청구하면 삭감률이 높다고 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데요 - 정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 앞이 캄캄해지구요. 앞이 막막하데요. - 좋은 간병인 만나 나름 잘 관리되고 있는데 병원을 옮기라니요. 특히 치매 말고 다른 질병이 없으니까 더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구요. - 그래서 주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문의를 구했어요. 근데 이 정부에서 요양병원 비리 척결을 내세우고 있다네요. 치매의 정도가 심하면 중증 환자가 아닌가요? 무엇이 중증 인가요? - 치매 국가 책임제요. 개가 웃는 소리 하지 마라하세요. - 증증 치매 환자를 잘 케어 관리하는 병원에서 말도 안되는 요양병원 비리 척결이라는 요상한 말로 쫓아 내는 보건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 정말 이 나라가 싫어요. 이게 나라인가요??? 절망이네요.... - 이 정부는 이명박, 박근헤 정부보다 더 무능하고 못된 정부네요..... - 더한 말로 하고 싶지만... 절망감... 앞으로 6개월 마다 요양병원을 옮기던지, 아님 요양원에 가야 하는다는 말인데요. 중증 치매환자를 6개월 마다 병원 옮기게 하는 이 정부의 정책. - 난 앞으로 절대 이 정부를 지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 치매국가책임제. 와 정말..... 이 나라 떠나고 싶은 마음 밖에 없고. 지금의 절망감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알아 보러 다녀야 하는 많은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들의 절망감을 이 정부 사람들은 알가요 관심이 없겠지요... - 더이상 이 상황의 절망감을 어찌 표현해야 하나요... 개가 웃을 치매국가책임.... - 치매라고 이 정부가 천대하는데 무슨 치매국가책임제.... 와 정말..... 어찌 말해야 이 분노감, 절망감을 표현할수 있나요?????? 욕이라도 원없이 해주고 싶는데........", "num_agree": 4, "petition_idx": "45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에서 퇴원 결정했다고 통보하네요 치매라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요즘 문제되고있는 사회적문제가 남녀문제가 교육과 사회적인구조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남중 남고 군대 여자들은 여중 여고 여대 거기에다가 하루종일 공부만시키는 한국교육과 한국사회 이런 구조인데 남자 여자들은 서로를 이해할수없는게 당연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중남고 여중여고여대 물론 어느정도는 존재해야겟지만 숫자를 많이 과감하게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공학을 많이 늘려 어릴때부터 같이 생활하는 사회적구조를 만들어야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수있을 것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잘못된 교육구조와 사회적구조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너무 다들 평생을 공부만시키느라 기본적인 것 조차도 만족못시키는 꿈이없는 끔찍한 사회와 나라가되어가고있습니다 억지로하는게아닌 꿈을위해서 공부하는나라가 되어야합니다 이런 사회적구조와 분위기가 분명 저출산문제와도 연관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과감하게 해결해주세요 정말 고칠건 고쳐야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조국 민정수석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국회의원분들 언론들 다 함께 손 잡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왜 한국이라는나라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안좋은나라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낮은지 별거 아닌일에도 싸움이나는지 한번 다같이 생각 해봐야합니다 MBC SBS KBS JTBC YTN MBN TV조선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국교육", "num_agree": 3, "petition_idx": "45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남녀문제 학교에서부터 해결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1. 영어 기초소양을 갖춘 청년들을 선발하여, 국립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한국인의 영어구사가 바로가능토록 하는 방법론을 연수받게 한다. 2. 이들 영어공용어사들을 각급 공립 도서관에 배치하여 <바로가능영어> 기술을 강연하고, 중소기업체에 파견나가 임직원의 해외영업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로써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갑을하청에 종속되지 않는 해외수출경쟁력을 함양시킨다. 3. 이들 영어공용어사들은 영어 공용 능력 토착화에 관한 한 어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다. 4. 이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영어 제법 하는 사람들이 폼만 재는 나라가 아닌, 서투르거나 그럭저럭 해도 전혀 문제가 안되는 아리랑TV, Mnet, 기타 예능 콘텐츠가 보급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5. 서울시, 경기도, 특히 평택시가 영어바우처를 발행 <바로가능영어>과정을 이수하는 사람들에게 영어수당 쿠폰을 제공하여, 이태원/평택 미군부대 인근의 미군클럽과 미국인 교회에서 교제비 및 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영어공용어사를 선발하여, 영어능력보급과 중소기업 성장동력 제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2, "petition_idx": "45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우리나라 법은 이미 무너진지 오래된거 같네요. 그래서 경찰이던 검찰이던 사법부던 똑같은 부류입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누굴 벌하시거든 본이이 먼저 떳떳해지시고 벌하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염병투사님 벌하지 마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북미, 서유럽, 북유럽, 남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같은 불법체류 가능성 낮은 선진국도 아닌 불법체류 가능성높은 개도국-후진국 국민들에게 무비자 혜택을 주는 나라가 한국인거 아시죠?? 경제선진국 심지어 개도국중에서도 저런 과도한 무비자혜택 주는나라 없다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가 증대하여 불법체류자만 33만명이상입니다 것도 7만명은 올해 상반기에 급증한거예요 한국비자정책 보니깐 태국인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 라틴아메리카무비자, 중국인공항무비자, 제주도무비자, 외국인관광목적무비자같이 개도국-후진국국민에게 무비자 정책벌인것도 불법체류자가 많은 요인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무비자정책으로 중국인 불법체류자만 1만 1천명이상에 육박하며 외국인범죄율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어요 국내거주 태국인 절반이상은 불법체류자예요 개도국-후진국 무비자 정책중에서 태국인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는 정부 협정을 통해 구속시켰습니다 태국인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같이 개도국-후진국국가와 무비자 협정 파기하는 방안으로 가야합니다 태국이나 러시아라던지 돈주고 무비자 협정 상호파기 혹은 그쪽국민 무비자 파기하게 협정 개정추진해주세요 아니면 투자줄이고 노동송출 축소, 관광금지 하겠다고 압력넣으시고 그래도 안먹히면 일방파기 해주세요 무비자 혜택으로 안보, 치안, 일자리, 주권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개도국-후진국 무비자 파기해야합니다 교민안전운운하는데 무비자 파기했다고 현지거주하는 한국인 탄압하면 유엔제소, 국제인권단체, 언론방송이라던지 대대적으로 알려야죠 그리고 우리도 국내체류한 현지국민에게 맞보복하면 되는겁니다 악덕횡포에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함부로 외국이 우리나라에 횡포저지르지 않을거예요 정당한 주권 행사했다고 현지에서 자국민 탄압했다면 인종차별국가, 악덕국가, 범죄국가인거 인증하는겁니다 그리고 교민 몇십몇백만명보다 중요한건 우리나라와 우리 5천만 국민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국민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권국가답게 제대로 주권행사 해야합니다 국가와 국민 입장과 인권, 정서, 권리를 우선해야지 외국식민지같이 정치, 외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3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태국인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협정등 파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45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오늘같이 중국 모래폭풍까지 몰려오고..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준이 더이상 나쁠수 없는 매우나쁨 상태인데도 어린 선수들의 야외훈련을 강행하는 팀들이 있습니다.열정과 의지의 문제라며 거의 아동 학대와 같은 행동을 요구하는.. 체육육성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낮은 의식 수준을 높혀주고.. 법으로 정해서 살인행위와 다름 없는 무모한 훈련 강행을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질 나쁠때 유소년 운동팀 야외훈련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유성기업간부가 민노총 수십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도,출두한 경찰은 뒷짐만졌다 , 청와대 눈치보는 경찰의 문제이기도하지만,인권을 앞세워 대응을 못하도록한 청와대의 책임이 더크고,민노총이 법원 등 여러곳에서 불법시위를 하는데도,공권력은 보이지도않았다. 국민인권에대하여 국가가 바로 하고있는것인지, 아니면 힘없는 국민은 다수나 힘있는자에게 이렇게 당해야하는지 묻고싶고,또 다시 이런일이 발생할때 국가는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묻고싶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5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갑질에 대한 시녀격인 국가공권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서민들이 사채로 몰리고있는데,서민들이 돈을빌릴곳은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알고계십니까?다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채로 몰릴수밖에요 서민들은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국가가 보호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무리 돈을갚지못해도,이나라 국민아닙니까? 강남을 잡자는 겁니까,서민을 잡자는 겁니까? 탁상행정 지겹습니다 잘좀하십시요 박근혜꼴좀 보시고요 지금 서민들은 극에도달했습니다 명심좀 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채업자로부터 채무자보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일대 투자사기사건입니다. 허위사실로 기획투자사 투제이토건에서 철도편입 토지를 개발가능 임야로 기획사기 하였으나 검찰조사도 제대로 받지않은채 기각시켰고 그들 회사는 아직도 회사명을 바꾼채 시민들에게 허위 분양을 일삼과 있습니다. 해당건으로 언론과 미디어방송도 했으나 검찰과 투자사의 조작으로 많은이들이 금전적 손해를 보았습니다. 정확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군 진부 토지사기 수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6, "petition_idx": "45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1..청원글을 쓸때 계정 로그인 외 본인 인증(주민번호. 연락처)하기 2..청원 하기전 단계에서 100명 동의를 모집 후 청원하기로 올려주기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무분별한 청원글을 무시하고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국민청원  (청원)가이드라인을 정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등에 업은 넘이나 등에 업힌 넘이나 전부 대한민국의 제일 큰 적폐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5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제일 쎈놈은 민노총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민주적 의사결정인 국민투표로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민의을 반영해 주세요. 국민투표는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실시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 탈원전도 민의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53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금번 유성기업 폭행 현장에서 적나라한 경찰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경찰 그래도 민중의 지팡이인가? 세금 아깝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쎈넘에게 비굴하고 약한 분들 괴롭히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한민국 민법은 사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수 정지훈 님께 고인에 대한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한 청원인이 빚을 정지훈 님께 상환받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채무자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금전을 자식에게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끔찍한 무법지대가 될 것입니다. 빚을 안고 사망하시거나 도피하신 분의 자녀들이 빚의 굴레에서 평생을 고통받으며 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채무 한정승인제도와 같은 것을 모르고 불법추심에 안타깝게 희생되어 채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끔찍한 빚의 굴레가 탈법,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인의 빚을 폭로하는 것이 이슈화된 지금, 정부가 철저히 명예훼손 수사를 하여 불법추심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5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 부모 빚 폭로자 명예훼손 수사 촉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현실과 이상 그 괴리와 실체를 외면하면 안된다. 정권 잡았다고 국민들 외면하고 지 맘대로 하는거 옳지 않다. 국민들의 민심을 외면하고 지 맘대로 저지른 과오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탈원전과 대북사업 대북 군사협정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5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여부 개똥철학보다 국민투표 결정이 옳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현대차 GDI 엔진 결함 관련 해서 10년 16만킬로 까지 보장기간을 늘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우편으로 점검받으라는 내용을 접했는데 제 차는 10년미만은 해당되지만 17만킬로를 넘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차에서는 결함은 인정해놓고 책임 축소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엔진결함이 있으면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책임 져줘야 할것을 우편으로 그것도 나중에 받아서 알지 못했고 차량 구입시 엔진결함에 대한 내용은 듣지도 못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깐 조건을 걸어 해당하는 그조건에 만족하는 차만 수리해준다는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럿 있을줄 아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줬으면 합니다 엔진오일 소모가 심하여 자주오일을 갈아주어 비용이 들어가고 엔진을 교체하자니 한달월급정도의 목돈이 들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대기업답게 생산한제품에 대해 철저한 보증을 바람니다 이번일로 기업 이미지에 금이가는 일이 없길 바라며 정부 관계자들도 피해자들의 말에 좀더 귀 기울여 주길 바람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GDI 엔진결함 관련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나라일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국무에 여념이 없으신줄은 알지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너무도 억울하여 호소할길 없어 이글을 올립니다. 선친께서 20년간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 그후 30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하던 회사를 공급업체의 횡포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에 와서 원자재를 공급하던 업체 두곳이 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회사에서 보유 하고 있는 원자재를 직원들에게 고성과 겁박을 통해 강압적으로 강탈해 가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50년간 잘 운영되던 회사는 원자재가 없어서 결국 공장은 생산을 하지 못하고 얼마 못가 부도라는 큰 아픔을 겪고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살고있던 집마저 경매에 넘어갔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버렸으며, 또한 개인이 소유 중이던 땅까지도 경매가 돼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 한순간에 생을 마감할까하는 생각도 수없이 하였지만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는 정의라는 것은 정말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해본다면,정의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모두다 제가 제출한 유리한 증거는 빼고,오로지 상대방이 제출한 불리하게 적용될 만한 가짜 증거만 정확한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로 모두 인정하여 무혐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저는 사건 관할인 수원지방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과거 수원지법에 근무하셨던 부장판사 출신인 분으로 변호사를 선임 하였는데 출신지 변호사 선임이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게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일인 2017년 5월26일 부도도 나지 않은 회사에 찾아와 화물차와 지게차를 외부에서 가져온후 원자재를 강제로 가지고 간 사실을 해당 두 업체는 당월 30일로 날짜를 번복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손실을 만회하려고 가지고 갔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건 당일인 2017년 5월 26일 강제로 가지고 갔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입증위해 제출한 회사 직원들의 자필 사실 확인서 조차도 전부 무시되고,또한 법원을 통해 관련 은행에서 제출한 사실조회서류에도 2017년 5월 30일 오후 4시에는 회사부도가 나서 공장 폐쇄 조치를 하였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두 업체는 5월30일 오후6시40분에 허락을 받고 가지고 갔다고 거짓 주장을 합니다. 공장폐쇄 조치로 인하여 30일 오후 4시경은 근무 직원들 조차도 모두 밖으로 쫓겨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두 업체가 당일 모든 출입문이 폐쇄된 곳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증거 조작하고 주장하는 것까지 경찰과 검찰에서 믿어주고 고소인의 진실은 깡그리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제출한 가짜 증거 서류에도 30일 오후 6시40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은행에서 발송한 법원 제출 명령 서류를 확인후 다시 말을 번복해, 30일날 정오쯤 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오쯤에 부도가 발생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명백히 거짓인데도 상대방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셨던 분을 변호사로 선임하여 제 증거와 저희 직원들의 사실 확인서, 은행에서 발행한 공장폐쇄 서류등도 다 무시 되는 결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검사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는 이러한 내용등이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물건 가지고 간 날짜를 숨기려고 한 업체는 저희 직원에게 있지도 않았던 일을 진술 해달라고 부탁한 쪽지도 입수하여 제가 경찰과 검사님에게 제출 하였는데,이것도 전부 누락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30일 정오쯤은 부도발생 전이라 부도가 나서 가지고 갔다는 말은 명확한 거짓인데도 담당 검사는 저에게 직접 불러서 조사해 묻지도 않고 확인도 없이 전화상으로 일반적인것만 질문하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대로 조사를 해도 명백하게 피고인들이 증거 조작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 돈이 없고 빽이 없어그런 것처럼 미리 결론을 만들어 내는 것 같아 그저 이 모든것이 한탄스러울 뿐 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는데,정의란 것은 과연 있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적용되지 않는 듯 싶습니다 죄를 짓고도 돈이 많으면 죄가 되지 않고, 돈이 없으면 억울해도 그냥 당하기만 하여야 하는 현실속에, 정말 내 조국 대한민국 에서는 더 이상의 살아갈 희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2017년 5월 26일 원자재를 가지고 갔었는데 ,2017년 5월30일 부도이후에 가지고 갔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그것을 확인 해달라고 저희 변호사가 주장을 하였으나 그것 또한 무시 당하였습니다. 무혐의 처분 후에 담당 검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억울한 것이 있으면 항고라도 하라고 하시면서 좀더 증거를 보충해서 항고에서 유무죄를 다투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일만하고 산 사람이 법에 대하여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든 조금만 관심있게 들여다 보면 이것은 공급업체의 횡포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돈이 많아서 관할지법의 부장판사 출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백한 증거가 하루 아침에 무시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거짓 대변한 조작된 증거만 유일한 증거로 인정해버림으로 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고 생각 합니다.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때도 모르겠으며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나마 글로써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후 부디 외면하지 하시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억울함을 도와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청원인 장익준", "num_agree": 2, "petition_idx": "45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전관예우'란 것은 과연 존재하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여론조작 소지가 있으니 국민투표로 합시다. 지금 언론과 통계와 여론조사등은 믿을수가 없습니다. 뻔 ~~ 한거 아닌가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5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여론조사하지말고 국민투표를 붙입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어제 mbc당신이믿었던 페이크를 보고나서 부동산 가짜뉴스로 국민을 고통 스럽게 만들고 정부 정책을 어렵게 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인간들을 엄벌해서 정 의로운 사회 좀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짜  뉴스  수사해서 엄벌 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죽어야 하나 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2016년 1월에 대전의 유성홈플러스 임대매장을 양도 양수 받아 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제가 양도 양수를 받은 시점은 2016년 1월 전 주인이 상가임대차보호 5년 보장에 계속된 영업이 가능하다는 말에 매장을 인수 받아 운영 중이었는데 올 8월 홈플러스 본사로부터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퇴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지.. 얼마전까지만해고 상가임대차기간 연장에 대해 부푼 꿈을 안고 마음놓고 장사 할 수 있겠구나 생각 했는데 기존 임대차 계약은 적용이 안된다는 말에 얼마나 좌절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계약기간에 만료 됐으나 나가라는 말에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이었습니다. 홈플러스 본사 임대매장 담당자에게 수십차례 전화 시도를 하였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유성홈플러스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임대차 계약 만료가 된 점포들은 의례적으로 다 보낸다. 아무것도 바뀔건 없다는 말로 그 말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재계약 시점은 매년 11월 말 입니다. 당장 내일 모래면 11월 말인데 오늘 유성홈플러스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매장을 빼야 할것 같다고.. 하늘이 막막합니다. 잘 살아보자고 시작한 장사가 쪽박을 차게 생겼으니 가장인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이듭니다. 진작 정확하게 매장에 대한 내용을 전달 해 줬더라면.. 양도 양수 받을때 3년후에 나가야 된다는 말을 했다면 전 아마도 홈플러스 매장을 인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 은행 빗도 갚아야하는데 당장 매장을 빼라고 하면 저희 식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은행 대출금은 어떻게 갚을지 막막 하기만 합니다. 서로 상생하겠다던 홈플러스 올 4월에는 다른 신규 입점 업체가 들어와야하니 저희 매장 일부분을 새로 들어오는 매장에게 주어야 한다고 통보식으로 얘기하고, 이후 재계약 시점에서 매장 일부가 새로운 매장에 편입 됐으니 새로운 진출입로와 자리를 확보 해주겠다는 담당자 말만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 힘 없는 임차인이니까요.. 그런데 이제와서는 아예 매장을 빼랍니다. 지금까지 장사 잘 해왔다고 생각 했는데 갑자기 매장을 빼라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니.. 다른 신규 입점 업체가 있다면 현재 장사하고 있는 저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할지 말지 결정을 하던가..아니면 새롭게 매장을 리뉴얼 한다고 제안을 한다면 저도 계속 장사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나가라 입니다. 이런 갑질중에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매장 특성상 직원도 고용 해야하고 아르바이트생도 많이 쓰는데 최저 임금이 올라 벌이도 적은데 내년도 최저시급은 또오르고.. 그럭저럭 운영 해오던 장사도 이제 홈플러스 본사 말 한마디에 그냥 쫒겨 나야 한다니... 도대체 국민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법은 없는건가요?? 이렇게 그냥 쫒겨 나야 하는 걸까요?? 직원들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가장인 저도 일자리를 잃는다면..이건 아니지 않나요?? 임대인은 이렇게 말한다디로 임차인을 내쫒는게 정상일까요?? 특히나 홈플러스는 임대인들에게 사정이 생겨도 양도 양수도 해주지 않습니다. 아파서 죽으면 그냥 매장을 빼는 겁니다. 홈플러스에서 장사하는 임대인은 본인의 재산권도 하나도 인정 받지 못하고.. 그냥 임대인인 홈플러스가 하라는데로만 합니다. 힘없는 임차인 이니까요.. \"을\"도 아닌 \"병\"\"정'\" 입니다. 행사는 또 왜이리 많은지 홈플러스 행사때마다 임대매장 상인들에게 행사에 쓸 상품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물론 협조를 다 해야 합니다. 저희는 임차인이니 임대인이 시키는데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50%는 홈플러스에서 부담하니 50%의 손해는 임차인인 저희들에게 지라고만 합니다. 다 참았습니다. 이제는 장사도 그만 하랍니다.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그냥 죽고만 싶은 생각만 듭니다. 대통령님 힘없는 임대 상인을 꼭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453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는 임대상인의 억울한 사연을 꼭 들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통일을 하게 되면 최저생계비 지원자가 2,000만명이 한꺼번에 발생된다. 그 비용은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노동자나 경비원, 청소부, 알바, 공장 노동자등으로 취업을 할 것이며 가뜩이나 개판인 경제로 인하여 취업도 어려운데 더 살기 힘들어 진다. 가장 타격이 큰 계층은 노동자들이다. 있는자들은 통일이 되면 북한 평양에 땅 투기를 할 것이라 호재이기는 하나 노동자의 경우는 실직에 실직으로 삶이 더 고달프다 고로 통일은 현재 해서는 안되고 다만, 북한을 점차 경제개발을 시켜 어느정도 비슷한 수준이 되면 그때는 해도 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을 해서는 안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사가지없는놈.레퍼.도끼.연예개.퇴출돼야됍니다.돈으로사는인간은연애계.영원히.퇴출시켜야됍니다.돈갑질하는.저런놈이무슨레퍼냐?하루밤지내는데.700만원짜리호텔방.저런노은퇴출시켜야됍니다.", "num_agree": 532, "petition_idx": "45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가지없는.레퍼.도끼.연예개.퇴출돼야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우리한국 정부에서 김치워리어 개똥애는 몇억쓰고 쓰레기를 만들어놓고 왜! 우리나라 만화계를 살릴 이만화를 금지한것인가? 제발이만화를 만들어달라 !", "num_agree": 2, "petition_idx": "453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와 호랑이님을 애니화 취소를 취소해주세요! 동의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문정부 한계", "num_agree": 1, "petition_idx": "45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 김명수 개가 웃는다 양승태 똘마니 김명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용정도 도로 주변에는 고라니 가 자주 나타나 고라니들이 불쌍하게 많이 교통사고 로 죽는 걸 목격합니다 고라니 보호구역을 만들어주시든지 법을 강화해서 야생동물을 죽일시 벌금을 많이 부과해주셨으면 합니다 얼마전 어느나라는 25만불 벌금 을 부과해 야생동물을 지켜낸다고 했습니다 동물과 함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3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라니 교통사고  빈번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기초수급자 입니다. 제가 청원하는(제목)은! 저는54.2.15일생 입니다. 2019년 2.15일 되면 (만 65세)되는데요. (에너지 동절기 지원금이 2019.5말 까지 지원 된다고 (뉴스보도)를 들었는데요.! (제가 2019.2.15일 되면 지원자격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지원되는 분에 한하여. 3.4.5월분을 (동절기인 12.1.2.월분으로 지원 받고자 청원합니다.(2019.2.15일이면 (만65세)가 되오니 해결해주십시요. (동절기에 동사된 뒤에 제도 바꾸지 마시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지원해 주십시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9~1번지 (김귀영)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45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청원글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제2인생,앙콜무대서자!!! 퇴직바람!!!!!!! 제1장:한국인과 스마트폰,얼마나 쓸까!!! 사용률 92%, 20대는 100% 스마트폰의 일상 보편화…60대 이상 사용률 84% 육박 1인당 하루 평균 4시간씩 스마트폰 사용 '스몸비',스마트폰 중독' 등 부작용도 있어 1, 한국에서 스마트폰은 이제 일상이다.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쓰고 이들의 하루 사용 시간은 세 시간이 넘는다. 스마트폰 알람으로 잠을 깨고 수시로 시각을 확인하며 등교 혹은 출근 준비를 한다. 점심시간에는 맛집을 찾고 뉴스를 보고 음악도 듣는다. 버스 도착 시간도 애플리케이션 하나면 정확하게 알아맞출 수 있다. 2, 시장조사업체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92.9%를 기록했다. 2012년 67%에서 4년 만에 26%p 가까이 훌쩍 뛴 수치다. 특히 20대 사용률은 100%에 달했다. 60대 이상 사용률도 84%에 육박해 스마트폰이 일상화·보편화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3,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말 인구 대비 스마트폰 사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홍콩이다. 한국은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미국이 7위, 중국이 10위, 일본은 19위를 차지했다. 4, 사용율뿐 아니라 사용시간 역시 늘고 있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인 1인당 하루 평균 4시간씩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시간이 가장 긴 세대는 20대로, 무려 4시간9분 동안 스마트폰을 이용했다. 이에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스마트폰과 좀비가 합쳐진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다. 스몸비는 스마트폰 사용에 몰입해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걷는 이들을 뜻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7.8%로 지난해 대비 1.6%p 증가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조절력이 감소하고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연령별로는 청소년이 30.6%(164만9000명)로 가장 많았다. 6, 스몸비의 시대 1, 스몸민국 대한민국10대는 열 명 중 3명이 스몸비 이제 여기저기서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사람을 찾는 것은 특이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됐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는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휴대용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수도 있다. 7, 게다가 한국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로서 스마트폰 제조 강국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나라다. 게다가 무선인터넷(WiFi) 속도도 빠르고 공공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은 IT통신 강국이기도 하다. 이렇게 좋은 디지털 환경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 증가는 필연이다. 8,그러나 뭐든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스마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집중력 저하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부터 안구건조증, 거북목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보는 동시에 길거리를 걸으면서, 타인과 부딪히거나 움직이는 자동차와의 충돌 등 위험한 상황도 발생한다. 이런 이유에서 스마트폰(Smartphone) 사용자와 좀비(Zombie)의 합성어인 스몸비(Smombie)라는 신조어가 이제는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증가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다. 유아동은 2015년 12.4%에서 2017년 19.1%로 6.7%로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과의존 위험군이 증가했다. 청소년은 2015년 31.6%에서 지난해 30.3%로 소폭 감소했지만 10명 중 3명이 과의존 증후군인 만큼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성인은 2015년 13.5%에서 지난해 17.4%로 증가했고, 60대 이상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도 2016년 11.7%에서 지난해 13.9%로 높아졌다. ,스몸비들이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로는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메신저가 95.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게임(91%), 뉴스 검색(80.9%), 음악(77%), SNS(76.7%), 웹서핑(75.5%), 동영상·TV·영화(72.3%) 장·노년층 삶으로 들어온 유튜브 1,직장인 이모(53)씨는 지난달 휴대폰 요금이 10만원 가까이 나왔다. 유튜브를 알게 되면서다. 출근길 휴대폰으로 지난 예능프로 주요 장면이나 공연 영상을 보다 보니 데이터 요금이 금세 불어났다. 갑자기 늘어난 요금에 깜짝 놀란 이씨는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갔고 결국 유튜브를 보기 위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변경했다. 이씨는 “아직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데 아들이 유튜브를 알려줘 출퇴근길마다 보게 됐다”며 “쉽게 보고 싶은 영상을 찾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2,출근길 지하철에서 유튜브를 보는 장·노년층의 모습은 이젠 새로워 보이지 않는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의 지난 4월 연령별 앱 사용시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5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유튜브였다. 이들은 메신저를 통해 유튜브 링크를 보내며 7080에 인기를 끌었던 음악들을 공유하거나 품바, 판소리 공연을 즐긴다. 장년층이 직접 유튜브 제작에 나서기도 한다. 이들은 친근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앞세워 인기를 끌고 있다. 50대의 유튜브 사용시간은 총 51억분에 달했다. 이는 10대(76억분), 20대(53억분)의 사용시간보다 낮지만 30대(42억분), 40대(38억분)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제2편:제2인생,앙콜무대서자!퇴직바람!!! 제1장: 흔들리는 40~50대…게임에 '쏙' 빠지는 이유 사회 1, 최근 진행된 SBS '자기야-백년손님' 녹화에 최현석 셰프가아내가잠든 사이 PC방을가는 이유로 \"이건 부부가 같이 쓰는 시간이 아닌, 원래 각자 잘 시간이기 때문에 나만의 시간을 쪼개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게임 중독이 철없는 젊은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40~50대 중년들이 늘고 있다.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해 큰 돈을 날리거나 직장 생활마저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치열한 사회생활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를 풀고,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성취욕 등을 가상 공간에서나마 해소하려는 중년들이 게임에지나치게 빠져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지난달 말 세계일보에 따르면 A(43ㆍ여)씨는 지난 연말부터 모바일 게임에 푹 빠졌다. 심심풀이로 시작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게임 상의 ‘레벨’이 높아지고 게임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이용 시간이 급격하게 늘었다.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날이 다반사고, 아이템을 사기 위해 유료결제를 하는 경우도 잦아졌다.3, 지난 1년간 게임을 하느라 쓴 돈만 해도 1억 원 가까이 되고 보니 게임을 끊어야 할 것 같은데 중년의 게임중독을 치료할 기구는 없다시피 해서 쉽지 않다.B씨(52ㆍ남) 역시 하루에 5시간 이상 게임을 할 정도로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 4, 직장인이다 보니 PC게임보다는 남들의 눈을 피하는 데 용이한 모바일 게임을 주로 이용한다. 게임에 쓴 돈 만해도 약 4,000만 원이고 직장 업무에도 소홀해졌다.중년들이 인형뽑기나 모바일게임, PC게임 등 소소한 중독에 빠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작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이들 게임이 사회에서의 실패나 스트레스 등에 시달린 중년남성들에게 일탈 창구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5,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게임 이용 인구는 1,811만여 명 중 40대 이상이 32%였다. 한달 평균 모바일 게임 이용시간은 40대가 22.7시간으로 가장 이용시간이 긴 30대(25시간)의 뒤를 이었고, 50대 이상은 19.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중년 이용자들이 젊은층에 비해 두드러지는 건 경제력이 있다 보니 유료결제 서비스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유료결제 경험 비율 40대가 27.5%, 50대 이상이 30%로 50%를 넘기도 하는 젊은층에 비해 떨어지지만 누적결제 금액으로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6, 중년층은 스트레스 해소와성취감을 얻기 위해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해 40대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0~50대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71.1%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게임을 한다고 답했다. 57.8%는 게임을 통해 성취감을 느낀다고 밝혔고, 30.1%는 게임이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응답했다.7, 이처럼 중년층의 게임 중독 현상이 심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태부족이다. 성인 대상의 ‘게임 과몰입 치유기관’은 전국에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덕성여대 최승원 심리학 교수는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무언가를 성취할 기회가 적어지면서 스스로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느끼고 싶은 마음에 게임에 빠지는 중년들이 많다\"며 \"성인 대상의 게임 과몰입한 치료나 진단의 기회를 더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숭실대 배영 사회학 교수도 \"개성 표출을 자제하고 자녀 교육과 가사일에 몰두해 온 40~50대가 모바일 게임에 심취하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욕구와 관계가 있다\"며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임 속 랭킹 목록에 자신의 이름을 올림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제2장:흔들리는 40~50대…끼인 세대의설움은 눈물 한 바가지 사회 8,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 자식에게 버림받은 첫 세대라는 이름을 따로 부르면 '끼인 세대'가 된다.하루종일 일터로 나가 번 돈으로 저녁때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오려는 당신, 그런 당신은 부모의 병원비로 조금씩 모아놓은 미래 쌈짓돈은 흩어진다.자식들 학원비와 남 부럽지 않게 키운다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오늘도 뛰어 다녀야 한다. 최근 유행하는 '욜로(You Only Live Once, YOLO)'는 생각할 수도 없는 외국의 문화일 뿐이다.1950~60년대에 워낙 많이들 낳기도 했지만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들과 이들을 형, 누나로 둔 1960년대 출생자들의 일생을 간단히 표현하면 그것이 '끼인 세대'인 것.그런 끼인세대+동생세대까지의 직장인의 대거 은퇴가 코앞으로 닥쳤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들이 55세가 되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320여만 명이 줄지어 퇴직하고 있다. 경기와 정세에 따라 좀더 빨라지고 있다.9,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출근했지만 목적지는 회사가 아니라 공원이나 도서관, 심지어 인근 야산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 방송에도 종종 잡힌다.베이비 붐 세대에서 가장 많은 연령층은 1961년생으로 85만 명이나 된다. 이들은 가난을 경험해 봤고, 학교 수돗물로 배를 채운 경험,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이란 혼ㆍ분식 도시락, 새마을운동 한다고 쥐도 잡아봤다. 10, 사교육비 대기에 분통 터져 자식과 아내를 미국으로, 캐나다로 유학 보내고 홀로 부엌에서 라면 끓여 먹는 기러기인생도 해봤다. 황제처럼 키운 자식들은 대학까지 보내놨지만 결혼 비용까지 달라고 손 내밀고, 취직 못한 자식을 서른 넘게까지 끼고 살고 있다.그러면서 은퇴 후 자식들 천대나 안 받으면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 것은 어릴 때 경험했던 가난 때문일까 병원비가 천정부지로 높아지면서 부모 봉양도 쉽지 않다. 보험도 돈으로 가입 했어야지만 도움이 되는 것. 11, 독거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병원비라는 언론의 지적은 당연하다. 베이비 붐 세대들은 부모 부양에 대해서는 46.1%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본인들 역시 자녀들에게 부양을 책임지게 하겠다는 응답은 9.8% 뿐이어서 부모는 모시되, 자녀들에게 기댈 생각은 할 수 없는 '끼인 세대'로서의 고민을 내비쳤다. 특히 늙고 병들어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을 부양할 사람에 대해서 남성 응답자는43.4%가 배우자라고 응답했다. 12, 노후 부양자에 대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꼽지만 아내들은 늙고 병든 남편을 돌보는 '전통적인' 역할을 바라지 않아 향후 갈등의 소지도 있어 보인다.위든, 아래든 효(孝)라는 감정이 점점 말라비틀어져 가는 시대다. 대책 없이 파산하지 않으려면 딴 주머니를 차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기댈 건 연금인데 국민연금은 익광고만큼 미덥지가 않다.그래서 좁은 땅에서 봉분하나 틀 수 있는 입장도 어려워 '수목장'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 어느 시인은 술이 좋아 술독 밑에 묻어달라고 하더니, 나무 밑에서 마무리하는 인생은 어떨까 제3장: 흔들리는 40~50대…1, 환갑맞는 '58년 개띠'가 본 정치와 경제의 진실 사회전설의 ‘58년 개띠’, 어린시절은 어린 시절대로 가난이 생활화됐고,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했고, 직장생활은 경쟁을 통해 늘 좁은 문을 지나야 했다.그 와중에 꿈의 대학생활은 없다. 1980년 ‘서울의 봄’은 왔지만 캠퍼스는 얼어 있었다. 그 정점은 1987년 민주화를 타고 절정에서 폭빌했다. 그 주역을 386세대라고 한다. 2, 그들 중 가장 선두인 ‘58년 개띠’들이 2018년 무술(戊戌)년을 맞아 환갑을 맞았다. 다른 표현은 일선에서 물러난다.이른바 ‘황금개띠의 해’로 불리는올해를 기준으로 60년 전 태어났던 전설의 ‘58년 개띠’들은 정년 60세가 법제화되기 이전에 벌써 일반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은 이미 4∼5년 전부터 제 2인생을 살고 있다.때문에 이번 공직사회에서의 은퇴를 하는 58년 개띠들은 사실상 전면적인 퇴장으로 풀이된다. 3, 한국전쟁으로 어수선했던 사회 분위기가 수습된 1958년 출생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베이비붐 세대를 대표하게 됐다는 ‘58년 개띠’들이 이제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 것.2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에서 연도별 출생아수는 관련 통계가 1970년부터 작성돼 이전 자료는 없다. 하지만 통계청의 1960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로 추정할 수 있다.1960년 당시, 56년생 인구 82만6,454명, 57년생 85만9,056명에서 1958년 92만17명으로 처음으로 90만 명을 넘어섰다. 4, 다만 이들은 59년 돼지띠 97만9,267명이나 60년 쥐띠 100만618명보다는 적다.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 정체성을 부여받은 ‘58년 개띠’가 늘 우리사회 격변의 중심에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들이 한꺼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교실 등 기반시설이 모자라 ‘2부제’ 수업이 보편화 됐다. 이들이 중학교 3학년인 1973년 서울의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시작되면서 뺑뺑이 1세대이기도 하다.40세가 되던 해인 1997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돈이 없으면 대우를 못받는다는 뼈저린 현실의 시대를 몸으로 감내했다. 경제성장의 달콤한 열매도 누렸다. 5, 급속한 경제 성장과 맞물려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가졌다. 외벌이로도 중산층 진입이 가능했다. ‘내 집 마련이 꿈’을 이룬 이들도 많았다. 자신도 ‘58개띠’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1958년생은 출생인구가 많은 것 뿐 아니라 전후 세대를 대표한다고 분석했다.그는 “예전 교실이 비좁을 정도로 가득찼던 정점에 있는 세대고, 산업화와 경제성장 시기에 맞물려 있었던 세대”라면서 “그런 세대가 이제 은퇴의 길로 접어든 셈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대표격인 이들의 퇴직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6.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년퇴직으로 물러나는 전국의 광역ㆍ기초 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 공무원은 올해 7,650명으로 추정된다.특히 2013년과 정년 퇴직자가 1,527명에 불과했던 비교하면 올해는 무려 4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정년퇴직자 수는 1955년생이 은퇴한 2014년 4,595명에서 2015년 4,855명, 2016년 4,652명, 2017년 5,295명이었다. 결론 1, 매년신형모델스마트폰이해하기도전에반드시스마트폰사용기사1,2,급필요 2, 고등학교,대학전자컴푸터학과생배출.제조3사는 적극지원고용창출외국써비스 3, 경노당63,900곳, 복지노인회관524개, 각지자체시민대학연계28개대학에서 함께하는 운영무료????? 4, 65세이상자에게 지식인에게 2개월교육자격을주면 고용창출급속도로진행 5, 스마트폰 소유자대수5,200만대 랍리다 기능을젊은이는60% 중년에서어르신20%활용 6, 세계에서 제일만이사용 (하루3시간30분) youtube44.5%cack22.6%.네이버16.4%페이스9.3% 인스타그램0.35% 7, 2017년기준연령별스마트폰 사용시간 -10대:3시간13분게임 -20대4시간39분게임.유튜부 -30대:3시간50분,유튜부,카톡 -40대:3시간,유튜우,카톡 -50대2시간:카톡,전화,유튜부 -60대,3시간.유튜부,카톡 8. 스마트폰소유자중반이기능을모르고있으니2,600만대,,,한학급평균인원26명 100만학급.2개월교육2%컴푸터활용기사취득52,000명을고용창출할수 있다 9. 스마트폰사용기사는만65세상된노인들남여에게 일자리창출독점한다 10, 하루4시간교육할수있도록,경노당,복지관.구청강당,주민센타장소제공 공공시설사용토록한다 11,제품만팔면그만인배짱,써비스와기계가능을가르쳐준는써비스교실을운영하여야한다 특히세계각국에인력파견현자지도자양성이큰소득이미청년고용창출이다 12,국내는65세이상멩퇴지,도고학력자들에게단기2개월교육현장에생산적고용으로노인의 전용직업으로,전문화한다면5만명일자리는즉시만들어진다 2018년11월27일 전략가:한 영 복", "num_agree": 1, "petition_idx": "45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사용기사양성.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일단 청와대 관계자 및 개시판 운영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년에 몇 권에 책을 읽으시나요?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책 읽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요? 한 위인이 말했습니다. \"독서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미래는 없다\" 과거 뼈아픈 역사적상처를 지닌 우리민족이 민족성의 성숙과 더욱 지적인 성숙을 하기 위해서 독서는 꼭 필요합니다. 자신이 살아보지 못한 세계를 대신 살아보는 방법 혹은 가장 저렴하게 세계여행, 다양한 체험 등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독서입니다. 워렌버핏을 읽는 동안 나는 워렌버핏의 세상을 살아볼 수 있고, 나폴레옹을 읽으며 유럽의 정복자도 될 수 있는 공간.. 그들이 겪은 세상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준비해야할 미래 등 단순히 광고 카피가 아닌 진짜 '책 속의 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면 나보다더아는 이들에게 무시당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성숙해져가면 다른 누군가를 속여가며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에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것처럼 우리는 독서해야합니다. 더 알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유가 없다, 책값이 비싸다 등 그런 핑계는 대지마세요 술 한 잔 덜마시고, 차량 운행 조금 덜하면 얼마든 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담배만 한값씩 줄여서 피우면 1년에 책을 몇 권을 더 읽을 수 있습니다. 그정도도 부담스럽다면 전자책도 있습니다. 제발 책을 읽으시고 우리함께 성숙해져 갑시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을 보며 기분이 상하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하는 청원이 아닌, 국민들에게 하고싶은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면 지지철회 해달라 아무것도 하지않는 문정부", "num_agree": 10, "petition_idx": "45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지지철회 해달라 사법부 보시라 이게 개판이지 나라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답답한 마음으로 어디에 항의를 해야하는지 몰라 서 국민의 의견에 조금이나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다 글을 씁니다. 저희 동네에 아파트가 내년에 입주하는데 자기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독단적으로 횡당보도를 옮기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기반시설을 옮기는것은 찬성하지만, 옮기는것이 불합리하는데도 아파트쪽에서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옮기는것입니다. 횡단보도를 옮기면 횡당보도 양쪽사이의 균형이 깨집니다. 한쪽은 너무 멀고, 한쪽은 너무 가깝습니다. 그리고 횡당보도를 건너서 한참을 걸어 버스정류장을 가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단횡단도 많아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겪게 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앞이 라는 이유로 권리금,월세등을 비싸게 들어온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동네의 기반시설을 주민의 공청회등도 없이 아파트건설사가 독단적 옮기는게 말이 되는지요? 이것에 대한 항의를 하고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구청, 경찰청 등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자 여러 곳을 가보았지만, 자신의 관할업무가 아니라고 떠 넘기가만하고 회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횡당보도가 옮기는것이 타당하면 옮기는게 맞지만, 오직 아파트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공사하면서 은근슬쩍 옮기는게 맞는것지.. 동네에 기반시설이 건설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것인지에 대한 국민들과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건설사의 독단적인 기반시설 결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성매매 하는 여자들은 2260만원씩 1년에 지원받을때 군장병들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위해 삽질 이나 눈을 치우고 있읍니다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5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vs 군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답답한 마음에 성토할 곳을 찾다 문을 두드립니다. *****의 바디샵.. 자연주의와 사회공헌을 모토로 하고 있지만 실상 대한민국의 바디샵은 대표의 갑질에 짖눌린 중소업체에 불과 합니다.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이념에 맞춰 대표이사께서 어찌나 동물을 사랑하시는지 회사에 강아지를 데리고와 맘껏 뛰놀게 하면서 어째 직원들의 인권은 간과하는 지 알다가 모를 일입니다. 툭하면 욕설에 고성이 오가는 회의에 오금이 저려오고 깜짝깜짝 놀래 일이 다반사 입니다. 1년 내외 직원들이 스치듯 안녕하는 것은 기본이고 직원을 무자르듯이 자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니 아직도 대한민국 노동의 현실인듯합니다. 퇴사 직원의 연장근무 소송으로 출퇴근 기록을 강제로 삭제하고 출퇴근 시간을 맘대로 늦추더니 (일찍나오는건 근무가 아니라나요,,,) 이제는 본인 기분에 내키지 않는다고 다시 근무시간을 당깁니다. 화장품 회사라 가려진 허상에 현혹되지 말고 내부의 민낯을 들여봐 주세요 ", "num_agree": 33, "petition_idx": "45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겉만 바디샵 속 좀 들여봐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미세먼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뭐하는거죠?", "num_agree": 17, "petition_idx": "45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미세먼지에 대해 이러고 있을껍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쇼ㅡ잘봤습니다 1년반 동안 잘 봤습니다 더보고 싶은데 쇼 기획자가 첫눈이 와서 우짜꼬?", "num_agree": 5, "petition_idx": "45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쇼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여자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왜 남자만 병신같이 민방위까지 40살까지 처받아야 하는건가요? 진짜 너무 한거 아닙니까? 이 나라는 여자을 위한 나랍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5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왜 남자만 민방위 받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아니 무슨 게시판이 정신병자 취급하는 게시판이 677개나 넘습니까? 제가 과거에 카트라이더 시스템을 보니까 특정 단어를 쓸때는 욕은 쓸수 없습니다. 라고 시스템을 마련했는데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정신병자라고 하는것은 욕으로 포함하지 않는게 문제도 있습니다. 케이블 m동네 뉴스 발언도 말이죠 정신병자 행세해서 군면제?? 아 진짜 이건진짜 차별 아닙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사람들이 국가에서 쓰는 청와대 게시판 조자 이렇게 욕을 삭제 안하고 이러면 정말 지겨워요 제발 개선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쓰는 게시판이나 케이블 및 공중파 게시판도 카페나 블로그 부터 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어가 뭐가 됬든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자 발언 검색하니 게시판이 677개 이것을 그냥 놔둡니까? 삭제도 안하고? 차별이제 그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경찰을 막고 유성기업 상무를 집단폭행한 민노총에 왜 국민들은 침묵합니까? 공권력도 무시하고 기고만장한 민노총을 20만 서명으로 응징합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5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폭행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하루에도 몇번씩 경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경우에는 좀 특별했습니다. 인도를 주행하며 보행자인 저를 향해 역행으로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보행자 우선인 인도 중앙을 달리며, 자신이 멈추거나 비켜야함에도 제 정면을 향해 계속 다가오며 매우 위험하고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었으며, 제가 그 상황에서 비키자 위협적인 운전을 했습니다.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시고, 신고시 즉각적인 처벌과 당사자에 대한 사과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로 다니며 보행자를 위협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1 산악 가로등 버튼누르면 시시티비 상황실로 성인 기술학교 동작대로등 혼잡유발 버스중앙차로 폐지 2가지 혼용 교통사고 과실 안전띠 미착용 Aa모임등 중독치료 모임 지원 여자 저체중 위험하다 뉴스에 내보네고 극저체중 연예인 출연 금지 지문금고 물대포 호버링 트윈 소방 헬기 남북공연 달정해 정기적으로 전함 밑바닥 탈출 이중문 (암문) udt등 방탄 방패 운반병 (방어선 구축때) 모래주머니 운반 트럭 자동차 바퀴달린 지지대ㅁㄱ 도랑에 빠졌을때 이삿짐 트럭등 ㅁㄱ이렇게 나오는거 폭발반응장갑에 일반 포탄을 쏜다면? 대 항공 모함용 고고도 미사일 폭격기 수직으로 미사일 폭격 생활보호대상자 탈락예정이예요 도와주세요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45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가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만난 사기꾼으로 인해 2018년 8월 1500만원 가량의 사기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한 인기연예인의 부모의 사기사건으로 뉴스가 떠들썩합니다만, 여전히 사기꾼들은 판치고 다닙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사기사건의 처벌이 매우 가볍고, 편법을 이용하면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받을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꾼은 현재 세가지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이며, 저의 사건으로 네 번째 수배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살고있으며, 핸드폰번호도 여전히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사기대상을 물색하고 있는지, 카톡 프로필사진은 바뀌어 가는 상태로 말입니다. 경찰에서는 처음 상대방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달간의 시간을 보내었으며 제가 직접 알려주었던, 주거지에 찾아가본 후 더 이상 살지 않는 것 같아, 찾을 수 없어 수배를 내린다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저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저에게 그런 소식은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 사기꾼은 세 개의 수배가 내려져있다는 그 당시에도, 지인들과 술자리를 자주하고, 만남을 자주하며 평범한 사람처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잘 지내고 있을 것 같구요. 왜 진작 첫 번째 수배가 내려졌을 때 이 사기꾼을 잡을 수 없었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가 생기고, 지금도 생겨가는 와중에 경찰들은 버젓이 활보하고있는 이 사기꾼을 왜 잡을 수 가 없는 것일까요? 첫 번째 수배가 내려졌을 때 이 사기꾼을 잡아,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지금 저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이었을 뿐일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지금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수배도중 어쩌다 ‘운이나빠’ 잡히더라도, 자기명의로 가진 재산이 없을테니 얼마되지않는 형을 집행받고, 교도소에서 짧은 형기만 마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저는 사기사건을 당하고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1500만원, 다른사람에게는 얼마 되지않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편부모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왔고, 사정상 지금 일도 할 수 없는 제입장에서는 2022년까지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42만원의 돈이 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사기피해자인 저는 어려운 사정으로인해 민.형사상고소의 고소장조차 직접 작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하다 소리를 듣던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기꾼을 죽이는 상상을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수십번씩 하고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기’사건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피해를 제가 고스란히 안고가야 합니다. 범죄피해자구조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사기사건의 피해자기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법체계를 바로세우고, 억울한 범죄피해자의 구조제도도 더 넓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민들이 눈에 안보이나?", "num_agree": 20, "petition_idx": "45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악행 이렇게 만든 넘이 책임져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영화한편보고 에너지 정책을 바꾸다니", "num_agree": 42, "petition_idx": "45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할지말지 국민투표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민노총의 유성기업임원 불법 폭력.감금 행위 철저조사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 못하는 경찰의 저자세 대응 조사 및 책임자 처벌", "num_agree": 83, "petition_idx": "45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의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엄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사기건 2018형제2251 살해 협박건 2018형제7134 저는 충남도청 이전지 홍성군 홍북면 일대 내포신도시에 살고있는 정종균입니다. 2017년 4월 부동산업자가 찾아와서 얼마를 빌려주면 그 두배이상을 주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며 투자비빌유지각서를 가지고 왔기에 돈을 빌려주면서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에게 각서는 타당하지않고 차용증을 본인이 말한대로 차용증을 써줘라 제가 말해서 부동산 업자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지장을 받았습니다. 돈을 빌려줄당시 부동산 업자는 2017년 4월에 빌리면서 3-4개월 후인 8월에 골프장 빌리지 분양이 되니 8월에 약속한 금액의 반을 주고 9월에서 10월경에 나머지 반을 주겠다며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허왕된 금액으로 유도하여 돈을 빌리고나서 심의의원들과 인허가 관청에서 허가가 늦어져서 사업이 미루어 진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지금도 허가가 나지않았는데 작년 8월에 곧 될것처럼 회유하여 돈을빌려갔고 약속은 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차용증 기록당시 2017년 내로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2017년 12월 15일까지 내포신도시 골프장 시행업체 주식회사 ** 대표가 연대책임을 진다 하며 차용을 하였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였더니 2018년 4월30일까지 연대책임자인 골프장 시행업자가 골프빌리지의 필지를 대물로 주는 조건으로 4월30일까지 증서를 주어 기다렸지만 역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대물건도 무용 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발단은 2월 말인데 돈을 빌린 부동산업자가 차용증에 기록한, 지장까지 찍은 약정된 금액을 부정하며 말을 바꾸기에 억울하여 사기로 3월2일 고소를 하였더니 저희를 죽이겠다고 찾아도 오고 전화와 협박문자로 여러번 저를 살해 협박하여 4번이나 112신고를 하고 신변보호요청도 하였고 급기야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월에 고발한 사건이 11월 중순을 넘기는 지금까지도 처리되지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저 약식기소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범죄만 양산할 따름입니다. 사기건 9월에 고소인 조사를 받는중에 담당 검사실 조사계와 검사님이 계신상황에서 검찰에서 연대책임자 ***골프장 시행사 대표와 직접 통화연결을 통하여 9월30일까지 돈을 갑는 조건으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인 제가 당시에 따랐는데 역시나 9월30일이 지나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검찰청 담당 검사님과 조사계담당자와 제가 가해자측으로부터 농락을 당하였음에도 본사건이 12월까지 계류로 행정처리되었기에 그전에도 10월초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엄벌에 처해달라하였지만 소식이 없어 얼마전 **검찰청에 찾아가 조회를 해보고 12월까지 계류로 행정처리되었기에 면담 요청도 하였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면담도 불발되고 시간은 가해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전세계에서 제일 빠른것으로 알고있는데 사건 처리 하는데 8개월 9개월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청민원담당자 왈 사기를 당하였어도 법이 모호하여 사기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것이란 말에 이런법이 어데있나 . 부디 엄중히 이에 관련된 가해자및 사건 담당자들을 하문하시어 법의 엄중함을 집행하고 행정에 신속을 기하여 이러한 설왕 서래가 남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피해를 당하여 고소 고발된 상황입니다. 신속히 법을 강력히 집행하여 여러피해자가 고통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45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와 살해협박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초에 있었던 토러스(FMI) 글로벌 그룹 사기피해자입니다. 위의 사건은 여러건의 청원이 올라갔던 사항이기에 잠시 접어두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fmi에 투자를 친한 형의 중개를 통해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 큰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계약서에 싸인도 제가 하지 않았고, 계약서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불안한 심정에 투자금에서 지급받은 이자를 제외하고 투자원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형의 강제성으로 돌려받지 못하다가 결국엔 배** 대표의 도주로 제 투자금 3000만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궁금증이 생깁니다. 물론 이전 조희팔 사기건과 같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올라가고.. 저 같은 경우엔 방송국에 제보까지 하였으나.. fmi 사기건에 같은 경우 인터넷 기사 한 줄이 전부이며.. 어떠한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 대표가 가지고 도주한 금액은 400억이라고 들었는데.. 금액이 적어서 인가요.. 그럼 금액의 크고 적은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요.. 20대 후반인 저에게 3000만원은 아주 큰 금액인데.. 이를 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목에서처럼 피해금액 민사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제 의견은 이러합니다. 그 중개를 했던 형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실수가 큰걸 압니다. 저는 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떠한 공증도,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fmi가 없어지면서 돈을 빌려간 형도 저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행이도 계좌거래 내역이 남아있어서 고소가 가능했고, 이에 형은 사기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어서 처벌을 받는건 받는건데, 제가 아무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지금명령이 떨어졌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정 최대 이자가 쌓일뿐 피의자가 주지 않아도 어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는겁니다. 재산 가처분신청을 알아보다가 법원에서는 혼자 힘으로 이걸 할수 있겠냐는 대답만 돌아왔고 보통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는데.. 선임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10개월 전 1000만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1년이 다되어가는 이 시점에 그 형에게 받은 돈은 이자라는 명목으로 60만원이 전부입니다. 돈을 달라고 타이르고 협박을 해보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 갚을 돈이 없다.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 뿐입니다. 왜 벌금을 내지 못하면 징역을 가서 노역으로 벌금을 하루하루 채워나가는 법은 있는데. 노역으로 번 돈을 피해자에게 갚는 법은 없는건가요? 금액이 100원이던 100억이던 그 차이는 피해자의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fmi에 투자 건 같은 경우도 이 중개인이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는 말로 회수를 하지 못했는데.. 배**대표가 도망간 이후 이 중개인은 자신은 그런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4000만원을 잃게 된 입장에서 하루하루 잠도 안오고..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요.. 그냥 내가 멍청해서 잃어버린거니 잊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법은 어렵지 않고,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배웠는데.. 왜 법은 서민은 다루기 어렵고 힘들기만 한걸까요.. 요즘들어 연예인들의 부모님 사기건이 뉴스에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왜 저들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 400억이나 되는 큰 돈을 가지고 도주한 배** 같은 경우는 보도도 되지 않는 것인가요.. 400억이라는 돈이 모이기 위해 피같은 돈을 많이 알지 못해서 누군가의 꼬득임으로 투자한 서민 피해자들이 있는데.. 왜 저희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모든걸 책임지겠다고 사탕발림 하던 성호진이라는 중개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45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금액 민사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fmi 금융사기 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공기가 너무 나빠 나가기도 겁나는 날들이 많아 졌어요! 중국발 스모그 황사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아무대책이 없어 ㅜㅜ 좀 많이 실망입니다! 값비싼 일회용마스크 일반 서민들은 매일 갈아서 쓰기 어렵고 요즘 물가도 많이 빡빡합니다! 이런 어러움을 살피셔서 마스크는 보험적용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상지급은 꿈도 못 꾸니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3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이재명도지사 마녀사냥 그만하세요 정치인중에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정치인 어딨습니까? 이재명도지사는 그래도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부선씨와 불륜설도 솔직히 안궁금하고 그만 보고싶습니다. 정신 나간 쇼 지긋지긋합니다. 마녀사냥 그만합시다. 그리고 뒤에서 사람 잡지말고 떳떳하게 하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5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마녀사냥 그만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2019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심한 국회의원이 한부모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그 주장을 하기전에 국회의원들의 세비부터 50%이상 삭감하고 주장하기 바란다. 정말 어려운 서민은 외면하고 자기들은 고급승용차 유류비까지 국민의 혈세로 지원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차제에 국회의 활동실적도 전부 평가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 예산이 기일내에 통과하지 못하면 국회들의 세비에서 30%,본회의 불석시 1일당 10%를 삭감하는등 시스템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 !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53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실적평가제도 도입하여 세비산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주연~문재인 감독~탁씨 너무나 감동적인 영화 관객들은 눈물이 앞을가려 끝까지 못봤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5천만관객 영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민주노총은 서민 근로자를 위하는 단체가 아니라 자기들 밥그릇 지키는 아주 천한 집단입니다 이런단체는 있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의 불란을 조장하고 폭력을 쓰고 그것을 정당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재정신 입니까 모조리 잡아들여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집단과 결별해야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다들 고액 연봉자들일 것입니다 월급받고 데모하는 이런 집단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입니까", "num_agree": 36, "petition_idx": "45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은 사회의 악이다 척결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미래농업발전의꿈을 안고 시골에 귀농한청년입니다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귀농귀촌관련하여 정부의지원정책등 농촌에대한 귀농귀촌혜택이 상당히 잘되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회사일을하면서 조금씩 모은돈으로 6차산업에맞는 나만의 목표를 만들고 귀농을하였습니다 아실지모르겠지만 귀농정책을받으려면 조건이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조건도있습니다 읍면동지역에서 왓다면 귀농인혜택대상이안됩니다 단 직업군인,새터민,조선업조정근로자는 예외적으로 거주지5년은어디서 살든 귀농인으로 받아주라고 귀농귀촌지원정책에 명확히 실려있습니다 저도 이조건에 부합되여 귀농인사업선정되어 농지계약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농인은 농지를구매하면취등록세50프로 감면사항이있습니다 저도당연히 귀농사업대상자니 될줄알았지만 저는 안된다는겁니다 세상에 이런법도있습니까 귀농정책에조건이 되여 창업 자금으로 농지도 계약하고 다했는데 귀농인이아니라니 말도안되지않습니까 여러분 정책상조건에 맞아서 땅도계약하고 했는데 지금에와서 귀농인이아니라서 지방세는 감면해줄수없다는겁니다 농지는 구매가격이 상당하여 등록세만해도 천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와서 농지계약해지해도 계약금은 못받는데 이런황당한일이 어디있나요 귀농교육100시간 넘게받으면서도 이런얘기듣지도 못하고 저는그럼 뭡니까 제가 기관들에 문의하니 다 발뺌만하구요 얘기해서 해결할수있는 힘이 안됩니다 여러분더욱히 25살청년에게 이런금액은 큰금액입니다 몇년을돈을모아서 준비한 모든것이 다무너져버렸습니다 진정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저를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서로정부기관의 잘못으로 한청년의 인생이 잘못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도움청할친인척또한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3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부처가  자기들맘대로  앞뒤가안맞게  만든행정법률로 인해 25세 사회초년생청년이연체및신용불량자가되게되였습니다 여러분도와주세요 이런황당한일이어디에있습니까 억울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아이들이 접하는 성인 광고를 규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원도 동해시 묵호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들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선정성 광고를 규제해주셨으면 합니다. 방과후 법과 정치 시간에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던 중, 아이들(초등학생, 중학생) 이 접하는 성인 광고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야한 동영상, 이른바 야동이나 야한 만화, 야한 소설 등을 처음 접하는 나이가 점차 하향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러한 성적 콘텐츠를 본의 아니게 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묵호고등학교 학생 1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기사 등에서 선정적인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130명의 학생이‘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있다면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가끔(12명)’‘ 가끔(43명)’ ‘자주(46명)’ ‘매우 자주(29명)’ 실제로 검색 포털 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 사이트같은 곳에서 원하지 않아도 음란사이트를 홍보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자극적인 문구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습 목적으로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뉴스 사이트에서 성적 광고를 아무런 규제 없이 띄워 두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보통 성적 광고를 접하는 시기의 아이들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유입되는 선정적 광고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정성 광고를 접한 학생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짜증난다, 더럽다, 수치스럽다, 당황스럽다 (25명) 클릭해서 들어가본다, 좋다, 결제하고 싶다 (16명) 부정적인 반응이 일반적이었으나, 그에 못지않게 선정성 광고에 성적 호기심을 느낀다는 학생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 인터넷 매체를 접하는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왜곡된 선정성 광고를 접하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겨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 청소년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왜곡된 성에 노출시키고 선정성 광고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진 아이들은 자라서 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어른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을 가르치고 자극적이고 왜곡된 선정성 광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지금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선정성 광고 규제를 강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왜곡된 선정성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을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성범죄 예방이 시작될 것입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45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접하는 성인 광고를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동의 20만명 이상이 되어야 채택되어 검토 및 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인원의 잘못되어있는 행정, 경제, 등 생활사항에 대한 부분은 동의인원의 한계가 있어, 채택될 수 있는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동의 20만명이 아니라, 특수한 사항의 경우 동의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도, 적극 검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동의 20만명이 안되어도 특수사안에 대한 부분은 검토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고용률을 보면 OECD국가 중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높은 고용률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빈곤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에게는 질 높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폐지를 줍는 노인 등 노인분들의 열악한 일자리로 인한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이 정부의 보조금과 일정수당응 합쳐서 최저시급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관리 상담과 지원금을 제공하고 고령자가 안심하여 재취업할수있도록 사업주와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연계허요 기능강습과 면접회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 이 정책을 악용하는 기업이 없도록 고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고용상담전문가를 통해 취업한 노인들에게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생계비도 벌기힘든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3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곤한 노인분들의 일자리 질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통합학급 지원도 없어서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자기 개인일만 하다가 퇴근하고 월200만원가져가며 세금도 안떼는 세금충 적폐 없애주세요. 정말 역겹고 짜증나고 화나서 미치겠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교회업무, 성경공부, 취미생활, 집 고지서계산, 인터넷쇼핑하며 하루보냅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계속 이 학교에 뻔뻔하게 다니려합니다. 왜? 너무 꿀직장이니까. 애들도 장애 경하고 봐줄게없고. 특수보조인력은 휠체어학생있는 학급이나 특수학교에만 보내고 이 쓰잘데기없는 세금벌레와 기생충같은 인력은 싹 다 없애주세요. 완전 개꿀직업!", "num_agree": 21, "petition_idx": "45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고먹는 세금충 공무직 특수교육실무원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이제곳 고1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다.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돈내고 보고싶어도 볼수있는곳들이 많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판권 만료때문에 보통 1번 정도 판권을 구매했다가 다시 판권구매를 안하죠. 그렇기에 애니메이션 종류가 부족하며 자막이라도 제작하는 회사가 소수입니다. 잘만하면 더빙이지만 확실히 대한미국에서 성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월급 문제로 성우는 힘들죠. 그 시기에 새로운 국산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해도 결국 돈만 먹을려는 애니메이션이 거의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돈내고 구매하세요! 라고 하는데 돈은 있죠.. 하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자막도 없는 이런 유료사이트 에서 누가 보나요? 일본어를 공부해서 볼수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소수밖에 없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애니2#,마루마# 이 만약 사라진다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과 일본 애니메이션도 같이 타격을 받아 애니메이션 관련 업계가 흔들릴수있습니다. 저의 생각이지만 유료 사이트가 있어도 안갈듯 합니다. 판권 뭐라 하면서 애니메이션 종류가 부족할게 뻔합니다. 라프#이라는 유료사이트도 역시 똑같습니다. 유명한거나 최신애니메이션 밖에 판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곳에서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을 볼것같나요? 아니요. 다른 곳에서 보겠죠. 가격만 비싸고 프로그램은 많이 없고 이런 곳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짜증나는 일이죠. 예를 들자면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을 볼라고 하는데 어? 멤버쉽? 가입했는데 종류를 보니깐 이거.. 너무 없잖아... 라고 말하겠죠.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불법사이트가 사라지면 우리나라 일본관련 애니메이션 성우,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피해가 가고 그거를 보는 시청자 분들께도 큰 타격을 받을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불법이 좋은거는 아니죠. 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불법은 나쁩니다. 그렇다고 유료로 보고싶어도 자막이라도 만드는곳도 없고 판매하는곳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좀더 애니메이션 산업에 투자해주시면 유료사이트 라도 사람들이 많이 볼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니메이션 불법사이트가 사라지면 큰일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각 부처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수도 없이 많은 사업을 대부분 산하기관과 유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합니다. 그 위탁사업의 시행과 행정관리에 대한 감사의 수준이 적절한 관리가 될 수 없을만큼 질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사업의 내용, 사업의 활동이 애초 이 사업의 목적과 기대에 맞게 추진 되었는지 감사할 수 있으려면 그 각각의 분야에 대한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그에 합당한 전문성을 갖추기 못한 공무직 직원들이 감사에 투입되면서 정책에 맞는, 정책의 효과를 위한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와 피드백, 환기 효과없이 늘 하던대로 관성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더불어 그 사업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행정(인력운용, 인력채용, 자금지출, 예산계획 등)에 대한 전문성도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봅니다. 위탁기관의 행정적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사업을 운용하는 사업인력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인력들의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 될텐데 사업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기초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지. 예를 들어, 외교부의 경우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자발적 사업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혹여 그 기구의 한국사무소에서 운영된다고 하여, 국내 기관의 감사기준으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애초에 외교부에서 국내 감사용 사업이 아닌 대상을 대상목록에 올려 놓은것 부터가 잘못이고 (사업의 구분, 국제기구 협력사업에 대한 이해, 국내 감사의 목적 등 본인의 업무에 대한 기초적이 이해가 없는 실무자가 올린 사업을, 관리자 들의 스크린을 받지 못하고 감사 대사에 올려진 것 자체가 문제) 그 사업을 감사하는 사람들도 그 사업이 국내 부처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포함되어 감사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실례였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인지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ODA 예산이 각 부처에 얼마 얼마씩 배정되어 각 부처는 ODA,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부서가, 전문성 없는 공무원이 이 예산으로 사업을 만들어 산하 기관에 내려주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들어다 보며 관리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개도국 인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하는 연수사업의 경우, 물론 이 모든 사업들이 표면적으로는 개도국을 지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고용에도 도움이 되고,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자리잡게 하려는 의도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투입되는 인력들, 특히 하위직급(사업으로 채용된 계약직, 과장이하 실무직급들)들이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서류상 예산만 잡혀 있으면 되고, 실제 통장으로 이체하고 다음달 월급에서 수당을 제한다든지 마땅히 받아야 할 예산에 잡힌 항목들이 제대로 일한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또, 외청의 어떤 기관은 일반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따와서(시스템 해외수출) ODA 형식으로 사업을해도 몇년째 그 사업의 내용과 목적 달성여부, 기대효과 등 사업에 대한 지적 한 번 없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인데 6개월의 사업기간에 1억 좀 넘는 예산으로 어떻게 해외수출 지원이 될려는지, 그것도 1년에 한 국가씩 매년 바뀌는데... 돈을 허비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이런 여러 유형의 정부 사업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개선하고 없앨건 없애고 규모를 키울건 키우도록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감사원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이 첫째인데, 어떻게 된 모양인지 우리나라 경력은 년수로만 따지니 단순 행정인 매년 4대 보험 지급한 일을 10년해도 인사업무 10년차, 고급 인사업무인 인사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업무를 3년해도 단순 행정으로 10년 일한 직원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난이도의 업무를 얼마나 했는지로 따져야지 년수로 따지니 전문성없이 오래만 어디든 버틴 사람이 중요한 기관에 채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될 수가 없는게 아닌가 합니다. 긴 글의 끝은, 공공부분 채용시스템과 인사평가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혁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채용, 업무평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세요. 얼마전,", "num_agree": 6, "petition_idx": "453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사업, 공공부문 자금 지출 감사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지난 대선때 문재인 1번가 운영하신 운영자분 맞으시죠? 거기서 청년 일자리랑 미세먼지 해결 구매했는데 배송 언제됩니까? 먹튀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5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1번가 배송 언제쯤 오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회의원들 급여가 엄청나던데. 왜 그렇게 많이 받는건지. 국민들 세금아닌가요? 어떻게쓰여지는지 정확히 공개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되면 삭감시켜주세요. 보통 회사원들만큼 급여책정해서 주시고. 나머지는 국민을 위해써야하는건 아닌가 합니다. 모든 의원에게 나가는 월급중 쓸대없이 사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돈액수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할거 같은데. 제 생각만 이럴가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53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급여 조정을 요청합니다(투명성과 삭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지난 10월 신길역에서 또 한번의 휠체어 리프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이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이 보호자랑 동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한참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장애인은 보호자 없이는 혼자 다니면 안된다는 말인건지, 그러다가 시설 문제로 다치거나 사고가 나도 피해자 책임이라는 건지, 대체 그 말을 서울교통공사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직 서울의 주요 역에는 엘리베이터 대신에 휠체어 리프트가 많습니다. 아주 높은 계단을 흔들거리고, 느릿느릿한 휠체어리프트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왕복해야 하는 장애인의 불안하고 불행한 입장을 그 누구도 고려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지하철역도 많지 않아 고장이나 점검이 있는 날이면 다시 먼길을 돌아 다른 역에 내려가야되는 일도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항상 끝쪽에 있어서 안그래도 오래 걸릴 일을 남들의 2배 3배 노력과 시간을 들여 움직여야합니다. 실제로 도보로 환승을 하면 10분 내외로 끝날 일을 휠체어로 이동하면 40-50분이 소요가 됩니다. 장애인들에겐 지하철을 타는 것이 여러모로 고역이겠지요. 살아보니 장애인의 불편함이 그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닌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인들의 불편함이더군요. 지하철은 장애인들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공간입니다. 부디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부탁드리며, 더 나은 시설로 장애인들이 혼자 외출을 하더라도 두렵지 않고,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배려와 시설이 필요합니다. 또, 서울교통공사라는 이름을 가진 것을 국민들이 창피해하지않도록 사고가 난다면 부디 고인과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셔서 알맞은 사과와 손해배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건 ‘장애인이 외출할 때 보호자와 동반하는 것’ 이 아닌 ‘관공서 관할하에 있는 역내 사고에 대한 마땅한 책임’입니다. 더이상 인간이길 포기하는 발언으로 이 나라를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의 휠체어 리프트 사고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30대 남자로서 서울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또한 지체장애 5급 장애인입니다. 2017년 7월경 안양에 있는 학원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 다행히 민사 소송으로 체불임금 승소를 하여 체불임금을 받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처음에 체불 임금 사건과 관련하여 70만원의 약식 명령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정식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2018 고정 284) 선고유예는 몇년이 지나면 무죄와 같은 효과를 갖는 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은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재판 중에 판사가 검사에게 \" 이 사건은 무죄인 사건이다\" 의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설득하려고 한 것 입니다. 녹취록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 있으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요. 그냥 사건을 판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하면 될 것 이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검사를 설득하려고 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사업주쪽 변호사와 대화하는 걸 보니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상대편 변호사 프로필을 보니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아니어서 전관예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거나 예전에 이미 알고 지낸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할 걸로 믿었지만 검사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은 정식 재판에서도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고 당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수업을 못할 것 같고 또한 학원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 해고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직접 말하면서 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녹취록은 없어서 제가 주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판결해주십시요. 제가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시면 명백한 해고가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시 검사님께서 기소해주셔서 상대방이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입니다.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요즘 미세먼지 농도가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이 미세먼지의 근원지가 중국이라고 판단하고, 모든 국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기 질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중국의 대기는 항상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 때마다 미세먼지 덩어리가 우리나라를 뒤덮으며, 여름에 중국 쪽에 태풍이 불었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0에 근접하기도 합니다. 국제보건기구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실제로도 미세먼지는 중금속 덩어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3000원 상당의 마스크를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활동도 하지 못한 채 체력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과연 잘못한 것이 없는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미세먼지를 들이켜서 암에 걸리거나 최저시급의 37%에 달하는 마스크를 날마다 구매해야 하나요? 또 죄없는 청소년들은 운동 부족에 허덕여야 하나요? 일전에, 미세먼지에 대하여 대통령님이 중국 정부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였을 때, 중국 정부는 개선하면 좋겠지만 우린 책임지기 싫다는 투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때문에 경제가 산다고 해도, 5000만 국민들의 생명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사회에도 알릴 때가 되었습니다. 죄없는 국민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야 할 것은 과감히 추진하십시오.", "num_agree": 208, "petition_idx": "45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언제까지 묵인하시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중등교원입니다.결혼직후부터 12년간 남편은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있고, 부인인 저는 세아이를 키우며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며 학기중에는 남편이 한달에 한번정도 경기도로 오고, 방학에는 저와 아이들이 제주도로 가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해마다 타시도 교류 신청을 하였으나 제주도에서 나오려는 교사가 없어서 아직까지 제주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거부부를 하면서 생기는 어려움과 경제적인 손실은 이곳에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올해는 남편의 건강악화와 아이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별거생활이 불가능하여 제가 간병휴직을 하고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올해도 타시도 교류를 신청하였으나 경기도로 나오려는 동교과 교사가 없어 이동이 어려워 보입니다. 또다시 지옥같은 별거생활을 하던지, 근무를 포기를 하던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올지도 다압니다. 1대1동수교류 원칙, 시도교육청 자율성존중이라는 이유로 교육부의 개입이 어렵다, 적극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이런상황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답변이겠지요. 제가 받은 답변도 여러번 됩니다. 그런 상투적인 답변 하나에도 혹시나 희망을 걸고 이 시간을 버텨왔네요. 물론 시도교육청이 업무를 추진해야하는건 맞지만 많은 별거부부 교사들이 지옥같은 별거생활을 기약도 없이 유지하며 교육현장에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런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의 존재이유가 없는것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 봅니다. 소수의 의견이라 번번히 낸 민원이 묵살당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족과 함께 사는것이 이리도 무리한 요구인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라도 하고 싶은 절박함이 온몸에서 솟구치네요. 시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원칙이 이러하다 이런 답변은 주지마시라 부탁드립니다.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교육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희 부부도 시간에 쫓겨 먼길을 다니다가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고, 아이들이 아빠와 떨어져 지내다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치료를 받은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남편이 지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태로는 학교에 간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습니다. 부디 기본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3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거부부 교원의 고충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민청원안전검사제메뉴열기/닫기 여러분의 관심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만료된 청원추천시작 추천종료 조치중 답변완료 [비대상청원] 발암물질 발색제 아질산나트륨 사용 금지 요청(소시지 등) 29 일 남음 대분류 : 제조소분류 : 식품제품군 :청원인 : naver - ***추천시작일 : 2018-11-26추천종료일 : 2018-12-26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두돌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기를 키우다보니 우리생활주변의 유해물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질산 나트륨인데요. 소시지 등 정육식품에 발색 및 보존을 위해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은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총량만 규제할뿐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도 버젓이 사용되고 있더군요. 면역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소세지 조그만 한조각만 먹어도 이미 하루 섭취할 제한량을 초과하게 된다죠.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좋아하는 기호식품인 소시지 등을 금지시키는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 이구요. 이미 소량의 섭취로 사망사례까지 발생한 아질산 나트륨은 국민건강을 위해 금지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블로그 참조) https://m.blog.naver.com/cocpo935/221369450909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섭취되는 유해물질로 너무나 오랜기간동안 국민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을 식약청에서는 하루빨리 이 물질의 사용을 금지해 주세요.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5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시지에 들어가는 발암물질 아질산나트륨 사용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거주 중인 한 중학생입니다. 최근 인천 여중생 폭행 사건을 비롯한 청소년 간 폭행으로 언론에 심각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기준으로 두고 크고 작은 폭행, 갈취, 감금, 협박 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 발표된 사건과 발표되지 않은 사건 (아직 밝히지 못한 폭행 등) 들로 인해 연약한 학생들이 겁에 질려있고 무서워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러한 의견을 제출하려 합니다.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학교를 폐지하자' 라는 의견을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청원하고자 합니다. 심각한 사태를 알고 저희 의견을 수용하여 학교를 폐지해주십시오. 이만 중학생의 청원 내용이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폐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너만 내려 오면 해결 될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북은 정은이에게 맞기고 닌 대한민국 걱정이나 해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45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고 제인아 이놈아 나라가 망해간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지방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금일 유료주차장이용시 주차요금 관련하여 시비가 있었고 일방적으로 주차요원3분에게 욕설과 밀침을 당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영수증 발급 요청도 거부 당하고 주차요금을 주고 주차장을 빠져나와 시청에 민원을 넣으려니 관련 부서가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개인 유료주차장은 운영하겠다 통보만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걸 막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리하는 부서도 없고 제제하는 부서도 없고 탈세 확인도 안된다는 말이였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저같은 일을 당하신분들이 있다면 함께 청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료주차장 관리 문의"}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3차 하청 무기 계약직입니다. 1차에서 수수료때고 2차에서 수수료때고 3차하청 인력관리비 때고 10년째 무기계약직으로 상근 근무하고 있습니다. KYO로 시작하는 3대 보험회사 중 하나입니다. 10년넘게 일해서 연봉이요 2200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이마저도 막입사한 후임들과 같아집니다. 정규직 직군에 사원들과 같은 대우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소속회사에 급여귀정에는 마춰줘야 하지 않을까요? 1차 하청에서 고용해서 수수료 줄이고 인건비 정당하게 지급 해주면 더좋겠지요 어떻게 하청에 하청 그리고 또 하청을 주는 일자리가 어디 있나요? 이게 정상 적인 나라인지 .... 이런구조좀 법으로 개선해줄순없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 무기계약직 제도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설립목적부터 국가보안법위반인 이 반국가단체는 조속히 해산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3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 위반 백두칭송위원회 강력처벌및 강제해산촉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올래 이런 게시물은 올리면 안되는 거였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뇌전증 환자분들께 있어서 너무않좋은 시선과 눈빛을 주고있어서 쩔수없이 이렇게나마 적어봅니다 저는 태어났을때부터 선청성 심장병이라는 병명을달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든 저를 살려볼꺼라고 여기저기 병원을돌며 어렵게 저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심장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나야할 제가 수술용마취제 때문에 72시간동안 잠들게 되었고 그로인해서 뇌세포가 죽어서 뇌전증이 왔습니다 그뒤로 병원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현재까지 자라왔습니다 어릴때는 그렇게 취업이나 직장생활을 크게 대수럽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처음어른이 되기전까지는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알게되었습니다 어린시절을 완전히 끝내고 성인이된 순간부터 뇌전증이라는 병이자신의 발목을 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인이되고 남성이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합니다 하지만 뇌전증 판정을 받은사람은 군대에 갈수없으니 면제를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시절이 지나면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해야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돈이필요하고 직장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취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일반사람이면 당연히 어디든 갈수는 있겠지만 뇌전증 장애판정 났는사람들은 면접에서부터 많이 탈락되거나 떨어져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면접에서 성공해서 직장생활을 할수있다고 해도 일하다가 장애증상이 일어나면 그자리에서 바로 해고 당합니다 그렇다고 요즘나오는 장애인 수당이나연금 이런것도 신청한다고해서 아무나주는거 아닙니다 게다가 장애인복지일자리나 사회적기업 같은 여러가지 일자리들이 많이있지만 거의 성공한적이 없습니다 그럼 뇌전증 장애인들이 과연할수있는 것이뭐가 있을까요? 취업도 안되고 수당도 받을수없고 사회생활도 어렵고 결론적으로는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내용은 저의 기준으로 적은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공개되지 않은 뇌전증 환자들까지 전부합산하면 그 인구수는 정말 장난아니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우라나라 주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사회생활 직장생활 당연히 해야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책임지고 이 뇌전증 환자분들 원만하고 제대로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할수있도록 협조해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뇌전증 장애4급 판정을받은 사람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십니까? 저는 이번 2019학년도 수능을 치룬 일반적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일단 저는 2019학년도 수능 문제, 수능 이의제기의 처리 방식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취지 상기 순으로 글을 써 나갈 것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문제에 앞서 작년 수능과 달라진 상황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작년 수험생에 비해 올해의 수험생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수능 출제위원께서는 변별력을 두기 위해 문제를 어렵게 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아시다시피 이번 수능 국어가 큰 문제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능을 대비하라고 내준 올해 9월 모의평가에서는 1등급 컷이 97이였던 반면에 올해 수능은 1등급 컷이 85로 내려갔습니다. 이론상 평균적으로 학생들의 점수가 12점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시험의 취지가 배움의 정도 측정이 아니라 찍기 싸움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능은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년 11월 26일 수능문제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심사 결과를 내었습니다(첫번째 링크). 그 결과 모든 과목에서 총 107개의 이의제기에 모두 '이상 없음'이라는 답변을 내놓았고 2개의 답안에 대해서 해설을 하였습니다. 그 해설 대상은 국어의 31번과 생활과 윤리의 3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많았던 국어의 42번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링크와 세번째 링크를 타서 보시면 여러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주장에 따른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해결하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해설이 필요하지만 돌아온건 '이상 없음'의 대답뿐이었습니다. 해설을 모두 내놓지 않은 이유는 섯불리 추측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을 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마 해설이 틀렸을 경우에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것을 걱정해서 그냥 넘기신 것은 아니시겠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능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입시의 문제(비리, 수시와 정시의 비율 등등)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목표에 방해를 분명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을 말하자면 탁상공론을 그만하고 진짜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학생들과의 소통이 활발해지는 여러 행사나 설문조사 등을 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의 소통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교육정책만이 우리 사회의 교육을 증진시키고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현재의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행한 2019학년도 수능 국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생들을 위한 진짜 평가를 떠올려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이제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부지하려면 민노총의 눈 밖에 나면 안된다. 자신들의 요구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서슴치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가. 폭행 현장에서 경찰에게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도 옆에서 구경만 하니 자기 목숨은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 한다. 행자부장관과 경찰청장은 대 국민 사과와 동시에 사퇴하라! 폭행범들은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 구경만 한 경찰들은 모조리 옷을 벗기고, 지휘책임도 물어라! 민노총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관할 노동지청의 방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라! 이런 일이 매번 벌어짐에도 경찰 내부에서 단 한명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반성도 없다. 부끄러운 줄을 알라. 이 견찰들아....", "num_agree": 36, "petition_idx": "453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집단폭행, 대한민국은 무법천지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제평화인권센터는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한 전쟁폭력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활동 외부전시 홍보 및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향상을 위한 홍보・출판・학술대회와 경연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 외 연대사업과 청소년 인권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올바른 역사세우기와 국제인권향상 및 인간의 권익 보호 조성을 목적으로 2002년 12월 12일 설립되었습니다. 2002년 7월부터 약 6개월에 한 번씩 나눔의 집과 연계하여 \"Peace road\"라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한-일 청소년 캠프 등을 통해 이해 등을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나 활동 등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고, 2010년 이후로는 별다른 활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단체를 후원함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민간적 해결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평화인권센터를 지원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이제는 지겨워서 못 보겠습니다. 사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여러가지 부정부패들을 성 갈등으로 강추려는 것, 다음 헌법 개정 전에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지금의 성 갈등을 불러 온 것 아마 많은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사상과 정책에는 물증이 없어 일방적인 정치질에 휘둘리고 있을 뿐 입니다. 정책은 사람이 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 텐데. 요세 보이는 일변향적인 그 세력을 돕는 정책 때문에. 또 다시, 남성의 성기를 언급하고 비하하는 어린 학생들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수역 사건으로, 실제 일어날수 없는 일들을 보고 충격을 받고, 안양역 메갈 사건으로 그 세력이 어떤존재인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물입니다. 그 세력을 지지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기에는 너무 패륜적이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수없는 커뮤니티가 형성되 버렸습니다. 높으신분들 버티시려면, 이제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카드입니다. 너무 많은 것이 들어나 버렸습니다. 그 세력의 대부분이 10대 20 대 어린 여자들 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미래고 희망입니다, 더이상 그들을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더 이상 이 고장난 현실이 진짜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쇠뇌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기자님들 제발 국민을 위한 기사좀 써주세요, 이수역 사건때 터지듯 나오던 성 대결구도 뉴스,, 이번에는 가해자가 없어서 안나오는 겁니까? 남자 여자 갈등이 아니라,남자+여자 vs 메갈의 갈등입니다. 물타기 하지 마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5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메갈 또 다시 남자 성기비하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f4비자 외국인입니다 ~~~올해 1살된딸이 한국에서 태여나고 현 6년째 거주중입니다~~~한국에서 살고싶은데요~~ 일반귀화 신청하려니 서류상 너무 복잡하고 조건이 힘드네요 ~~저희 아이라도 자유로운 대한민국 딸로 성장할수 있게 귀화해주시면 안될가요~~???아이가 한국에서 학교도 다니고 쭈욱 한국에 살게 해주고 싶은데요~방법이 없을가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53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귀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숨을 쉬어야 살지!!! 경제, 통일, 비핵화, 대통령, 장관등등등 숨을 쉬어야 살지!!! 다 필요 없네 숨이나 걱정없이 쉬고싶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을 쉬어야 살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헨리 데이빗 소로우란 작가가 쓴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당한 정부 아래 의로운 사람이 있을 곳은 감옥 뿐이다\" 물론 이 말이 범죄자를 무턱대고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주의,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정부가 부당한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힘들 것입니다. 어떤 죄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나름의 의로움이 분명히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회적, 국가적 필요에 따라 구속되게 이끌어진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죄수가 의인이거나 문화활동을 통해 충분히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를 낡은 방식으로 구속해두는 것은 정의로운 국가가 하기에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습적으로 선한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 '큰 사람'이라는 이름은 무법자에게 붙기도 한다는 것을 관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자 김구 또한 감옥에 있었던 자이고, 보수의 이승만, 진보의 김대중 대통령도 모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감옥살이를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에서 영어를 비롯한 서양의 학문을 익혔고,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등의 수련을 통해 역사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수에게조차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작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길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좋은 작업은 쓰고 읽는 작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들을 죄수들에게 보장하기에는 감옥 내의 도서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고, 또한 사회와 유리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서는 원하는 책을 구해 읽기도 어려운 장애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 또한 병원 입원생활 중 이러한 불편을 느꼈으니 하물며 죄수들에게 있어 그 불편함이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군인들도 사지방을 통해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하니, 민주 사회에서 문화활동이란 신분을 막론하고 보장되어야 할 시대적 요구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니 교도소에 진정한 교화가 있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길을 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시작부터 많은 죄수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교화로 이어지게 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걷는 이는 분명히 있을지니, 경제보다 소중한 것은 좋은 길을 놓는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크레마 사운드와 같은 E book 리더기를 교도소에 들이는 것이 그 길을 놓는 중요한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컨텍스트와 무관한 텍스트는 없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다 보면 그 책과 연관된 다른 레퍼런스들을 자유롭게 참조하며 왕래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작업들을 반복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완성된 문화인으로 거듭나게 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 E book 시스템보다 좋은 방편은 없어보입니다. 유명 정치인이나 재벌들로서는 E book의 효용성을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옥바라지를 해줄 졸개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백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로서는 책을 읽기 위해 부탁할 사람들도 없으며 있다 해도 민폐인 관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Ebook의 보급이야말로 감옥 내, 지식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마이너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을 경유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만들 기회를 주셔야 비로소 인권이 실현된 정부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가능성 없는 흉악범들까지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경제 기사를 보니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전과자고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판단 유보의 영성을 권유하는 천주교의 가르침을 따르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들이 옳은지 정부가 옳은지 끊임없이 반문하고 연구하며 진보해나갈 기회를 죄수들에게 주십시오. 이는 지적인 무기대등의 원리의 구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옥 속에 담론이 꽃피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른 원리에 따라 담론이 형성된 장은 이미 그 나름의 법이 구현된 장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교도소 내 Ebook 리더기 도입 요청과 함께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수들의 교화를 위하여 교도소 내에 E-book리더기를 설치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27년간 번듯한 직장생활을 마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3년이상을 자영업을 하고있으며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총 7천만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한국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대략 500만이 넘어서고 있으며 최저임금,경기불황,각종대출규제 등으로 폐업율이 3년안에 70%이상 육박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고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에대한 대책을 쏟아 내놓고는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수혜영역에서 많이 벗어나 그림의 떡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영업의 실패가 경기불황,경험부족,본인의 경영방식 등 여려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겠지만 악순환의 연속하에 금융권마저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다보니 회복내지 재기를위한 재원마련하기가 너무 힘든 나머지 폐업을 거쳐 심지어 자살까지 선택하게되는 현실이 무섭기만 합니다 제안드리는것은 당사자의 국민연금 총납부금액의 60~70%정도를 저리로 신용 5등급이상의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대출을 해줄수 있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급나이가 도달할때까지 변제가 안될경우는 수급금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금액으로만 연금수급을 진행) 물론 국민연금은 능력있을때 납부하여 65세이후 좀더 안정적 노후관리가 되도록 설계한 취지는 맞지만 당장 2천,3천만원이 없어 사채로 내몰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선택하게 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보니 노후걱정이 아니라 당장 지금이 죽는냐 사느냐 기로에 서서 갈등하고 있는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자금해소 및 재기를 도아줄수 있도록 시급히 국민연금 공단과 협의하여 특별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 조치가 오아시스가 되어 안정적인 재기의 발판이 될것이고 더불어 직원(알바포함)해고도 상당수 줄어들것이며 오히려 활성화를위해 고용의 선순환 지표가 좋아질것으로 판단합니다 공무원들은 법으로 정해져있는것이니 그 테두리안에서 함몰된 답변만 늘어놓다보니 대통령님이 직접나서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애환을 풀어주시기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살리기 위한 절박한 아이디어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집이남아 돌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 투기꾼집을 서울에서 세금으로 매입하고 있는지 정부에서 투기꾼을 도와 주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빈집세 부과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집매입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추운날 고생많으십니다 ~~저희 외국인 교포분들 많이 포응 해주셔서 늘 따듯한 마음으로 한국에 오게되고 더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저희 딸 올해 1살 인데요 ~한국에서 태여나고 나중에도 한국에서 키울생각인데요 ~교육문제 등등 고려해서 아이를 한국국적으로 취득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국의 딸로 키우고 싶은데요...서류등등 여려가지 조건이 부합되려면 너무 어렵네요~ 저희 딸만 대한민국 국적으로 한국의 딸로 키울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문재인 태통령님 일반귀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요새군대가군댑니까 60이나주고현역 그들보다훨씬힘든환경해섶고생한 예비군들은 -페이를받으며 예비군에 가고있습니다 10으로 낮추고 예비군들에게 최저시급지급하고 예비군7년꺼지끝낸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 3년 낸걸로적용해야된디고봅니다 고생한사람들부터 보상해주는게맞지않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5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처후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이번 진짜사나이 아니 가짜사나이 300을 보고 대한민국 국군들의 명예를 회손한다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평소에도 현역 군인이나 전역을 마친 군필자들에게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전사편은 일말의 기대라도 안고 시청을 해보았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최정예 전사들인 특전사들의 명예를 처참하게 짓밟은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배우 김재화씨가 공수 훈련 도중 울면서 다소 개인적인 도전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듯한 행동과 해병대 캠프에서나 나올법한 포기하겠습니다 등의 발언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출연진들이 훈련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지않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와 군대의 기율을 흐트리는 기강이 빠진듯한 군인의 자세를 보여주었음에도 공수기본을 수료하였다고 진행, 방송되어 군인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켰다고 봅니다. 부디 대한민국을 위하여 명예롭게 군복무중인 국군장병들과 군복무를 마친 분들을 위해서 진짜사나이300 프로그램 폐지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3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사나이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최근 1~2년사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로인해 봄과 가을철이되면 뿌연하늘만 보게됩니다. 저도 언제부터인가 학교를 가기전 미세먼지농도를 하고갑니다. 학교를 가면 아이들은 미세먼지를 마시며 축구를 하고 , 미세먼지로 인해 창문도 못연채 답답하게있습니다 ㅠ. 또 마스크도 kbs뉴스를 보니 우리나라인구 3분의 1이 마스크를 산다고했을때 연간3조원이 든다고합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일반마스크보다 배로 비싸서 정부에서는 나쁨일때 끼라고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 기사를 보니 국회의원들도 미세먼지마스크 지원같은발언을 하는것같아 보긴하는데 어서빨리 그런분들에게 힘을 실어 미세먼지마스크 보조금을 지원해주세요 ...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쁜지는 알지만 막상 사기에는 돈이많이드는현실... 미세먼지절감을 당장못하더라도 대안으로 없어질때까지는 마스크보조지원이라도 ㅜㅠㅜㅜㅜㅜ 진짜 국민의 건강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3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마스크를 보조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자국민 말살정책!", "num_agree": 14, "petition_idx": "45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부족국가에      넘쳐나는      외노자는      무엇인가?      정부는     답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적폐청산을 필두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섰다. 처음에는 정말 잘해나가는거 같았다. 이렇게 는다해나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 처음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될수도 있을것 같았다.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한지 채2년도 안됬는데 적폐청산이란 말이 슬그머니 보이지 않는다. 사법개혁, 검칠개혁, 재벌개혁 모든게 하나도 제대로 된게 없어보이는데 적폐청산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한계인가~", "num_agree": 7, "petition_idx": "453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힌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전문연의 30%가 과기원(KAIST POSTEC GIST UNIST DGIST)졸업생 과기원은 국가가 미래 과학공학자를 만들기위해 돈을 주고 연구시설과 교육을 다 부담하며 만들어낸 국가소유학생들입니다. 1년6개월 군문제가 없어진다면 과기원 매해 졸업생 1000명정도는 해외세계명문공대의 석박사과정을 신청해 나갈것입니다. 참고로 과기원은 대다수가 과고생즉 조기졸업자로 만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나이가 많이 어리다는거죠. 도전을 할만한 나이이고 대다수가 외국공대를 선택할겁니다.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외국의 인프라를 우리가 따라갈순없죠 근데 대다수 외국으로나간 학생들은 가까운 중국으로간 박사과정자들도 끝내 중국의 높은연봉과 막대한 연구소투자로 다신한국으로 돌아오지않습니다. 많은 미국의 명문연구소에서 미국영주권을 받고 그나라에 귀화하죠. 이렇듯,한명당 매학기 600만원의 학비와생활비교육비 매연구소,기관들에대한 국가 지원비를 다포함한다면 한명이 4년졸업후 미국으로,가까운 학비싼 중국으로만 넘어가도 우리손실이 클겁니다.허공에 5천만원을 날리는 꼴입니다. 지금이라도 차라리 여성을 쓰시고 전문연 국가기관연구소의 연구원의 TO를 늘려 80%의 과기원졸업생들을 확보하십쇼. 여성들도 평균키에 평균몸무게면 얼마든지 군생활가능합니다.2차세계대전 일본군의 평균신장이 163에 58이었다는것만봐도 얼마든지 군장을 매고 작전참여가가능합니다. 왜자꾸여성은 사용도하지않고 이젠하다하다 국가 재정 적자를 봐가면서 까지도 남성수에만 집착을하는지 이해가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연늘리고 여성들을 징병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군사법정, 군사법원에 대해 아십니까? 모든 군인들의 판결은 이 들이 합니다. 허나, 이러한 기관에 다양한 부조리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형제가, 친우가, 여러분 본인이 이들로 인해 억울하게 죄인으로 변절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군사법원은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군 내부 부조리 고발자를 유죄 처리한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적폐, 세금 낭비 기관을 보전해야 할까요? 군 법원 폐지 및 기존 법원에서 군인들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법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사이비종교단체는? 거기에서 지금도 못 나오고 쇠뇌 당하는 국민은? 공직자는 알면서도 나두고 있다 ...지금도 ? 공직자란 직책이 아깝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형제복지원 사건은 빙각에 일부 아닌지", "num_agree": 8, "petition_idx": "45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제복지원 사건 - 공직자의 눈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사기 치고 도망가면 그만인 세상 ! 사기를 당한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셨음 합니다. 사기를 친사람은 그돈으로 호의호식? 하며 뻔뻔하게 살고 사기를 당한 사람은 쫄쫄 굷고 빛독촉에 그빛을 값느라 허덕일뿐더라 그러다 죽음까지도 가는데 정작 사기꾼들은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돈다 빼돌리고 몇달 아님 몇년 살고 나와서 다시 그돈가지고 떵떵거리며 삽니다! 이렇게 사기죄가 형량도 적고 죄를 무겁게 다루지 않으니 사기꾼들만 넘처 나지요 저 또한 친구와 사기를 당한 당사자이고 힘들게 빛값고 살고 있습니다. 제친구는 빛독촉에 여러 아는사람 엮은게 힘들었는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저는 그나마 액수가 적어서 힘들게 버티고는 있으나 많이 힘듭니다. 사기꾼은 10달가까이 잡히지 않고있고 같이사기를 친무리들은 도망중인 그사람한테 전부 뒤집어 씨우고 떳떳하게 살고 있다는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사기죄 형량을 늘려 주시고 공범과 그 가족들 모두 처벌하고 변제라도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하늘에 있는 친구의 억울 함도 풀수있게 다신 사기를 못 치도록 강력하게 법과형량을 만들어 주세요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5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 형량을늘려주시고 그가족까지처벌과변죄를같이물수있도록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오늘 어린이집에서 영아들과 뮤지컬을 보러 소극장엘 다녀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2층. 계단도 아이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기에는 넘 힘들고 위험했습니다 소극장 안도 영.유아들이 앉기에는 너무 큰 의자들 뒤에 앉은 아이들은 앞에 앉은 친구들이 커서가 아니라 의자 크기 때문에 일어나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물론 어른들을 위한 공연장이라 그렇겠죠? 제가 간 곳만 그런것이 아니라 수 많은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서 인형극이나 어린이 뮤지컬을 한번 보는 날이면 이렇게 힘도 들고 안타까움도 있답니다 일부 영.유아 전용 극장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서 비용 부담없이 갈수 있는 소극장을 시별로 설치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국가에서 여러 방면으로 보육의 질과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것을 알지만 이 또한 복지가 아닌가 싶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를 위한 소극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현 정부에서 고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 제 소견을 말해볼까 합니다 전 건설현장에서 조적일을 하고 있는 67세된 기능공입니다 월 수입은 대략 6-7백 정도 벌고있습니다 이나이에 이정도 수입이면 우리나라도 꽤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업자가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전 이해가 안갑니다 노동은 직업이 아닌기요? 정직하게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데 왜 사람들이 기피하고 천하게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현장에는 외국인노동자가 분야에따라 다르지만 철근이나 형틀분야는 거의90프로가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실업대란인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만 마음을 낮추면 건설쪽엔 일자리가 많습니다 노동이 힘드는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도 분야에 따라다릅니다 자기 힘에 맞는 직종을 택하면 됩니다 지금 사회에선 최저임금때문에 야단 법석인데 건설 노동자는 아무 기술이없는 초보자라도 일당 십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분야에따라 다르긴 하지만기술을 터득하면 연봉 육천은 보장됩니다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기피하는것은 노동 천시사상과 노동 현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분야에대한 홍보를 해서 외국인들이 벌어가는 돈을 우리 국민이 대신벌어간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 아들이 대학간다는거 만류하고 제 기술을 가르쳐 29살 나이에 연봉 6천을 벌고있고 아들 후배둘도 가르쳐 그들도 연봉 오천을 벌고 있습니다 부디 건설 노동을 잘 홍보하여 실업대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동에도 희망은 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박빠, 태극기부대 , 박정권 댓글러,일베출신 --> 이들이 문빠로 위장전입해 패미니즘과 이미 검증끝난 과거사 가지고 박원순,김경수,안희정,이재명 을 씹어대고 사이비 문빠들과 얼치기 민주당 국개들이 좋아하며 동조하는 현상 정말 얼치기 코미디다 . 지금 민주당 얼치기들이 지 눈에 들보는 몰라라하고 남의문에 티 가지고 추악한 정치게임 들을 한다 소위 지금 문재인 주위에서 경제 망가뜨리고 추잡한 내부싸움을 벌리는 인간들에게 고한다 민주당 지지율과 문재인 지지율이 어디까지 추락해야 느낌같은 느낌이 들래?? 박근혜도 그일당들과 자신들이 나락으로 떨어질지 전혀 모르고 당한걸 잊었느냐? 他山之石 그리고 脣亡齒寒 잘새겨 들어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453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에게 돌던지고 있는 인간들중 이재명보다 깨끗한놈 한놈도 없더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중국인 조선족이 오늘 탄방동에서 여자애 1명 데려다가 인천항으로 만난다고 했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3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소녀 가 잡혀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의 남편은 그로 현장에서 20년이상 근무한 전기 근로자 입니다! 2017년 1월에 아파트 입주 하자 보수팀에서 전기 하자 기사로 근무했습니다. 근무중 까다롭기로 소문난 입주민의 집에 방문하였고 그집엔 설비보수로 먼저 방문한 설비기사가 있엇고 집주인 부부와 설비기사 전기기사 이렇게 4명이 있는중에 집주인 거실 벽내부에 설치돼어있는 콘센트박스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살펴본즉 설치하지 않아야될것을 개인적으로 외부전기 기사를 불러 설치한 콘센트와 몰딩때문에 철리할수 없으니 이 몰딩과 콘센트를 제거 해야 수리할수 있다고 말하자(주인이 모르고 잘못설치한 콘센트와 몰딩) 20만원이나 주고 설치한 것인데 왜 제거하라고 하느냐며 (18세끼들 하라면 하지 말이많아 등등~~) (설치하지 않아도돼는걸 집주인이 잘못알고 설치한것에대한 화풀이를 하는듯했다고함. 외부에서 설치한것은 시공팀에서 처리할수없으며 일단 고지는 해야함) 온갖 욕설을 하여 어찌나 심했는지 집주인 부인이 남편의 입을 틀어막고 말렸답니다. 그래도 욕을하자 제 남편은 그렇게 계속 욕하시면 모욕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온갖 욕설을 하고서도 분이 안풀렸는지 내가 니놈 목아지짜른다며 남편을 따라나왔고 끝내는 자신의 차에 올라탄후 남편을 죽이겠다며 쏜살같이 남편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현장에 있던 현장 관계자들이 피하지말고 차에 받히지 그랬냐고 말하면서 그놈은 아주 못된놈이라 이번에 혼좀 나봐야 했는데 피한게 아쉽다고 말했답니다. 겁많은 남편이 피했으니 다행이였죠.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걸 집주인은 관리 사무실과 남편이 속해있는 시공사 사무실에 찻아오고 본사에 전화하고 여기저기 들쑤셔서 결국 집주인 말대로 남편은 해고당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며 욕한마디 못해보고 해고까지 당했으니 식음을 전패하고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주인을 협박으로 고소를 하였고 결국 남편과 집주인 각각 50만원씩 벌금이 나왔고 남편은 더욱 억울하다며 벌금 50만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까지 하게 됨니다. 더욱 황당한것은 재판중에 집주인은 그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진술서와 증언을 하게합니다. 거짖증인은 어떻게 하였는지 그날 그시간에 그곳에 있엇다며 현장에서 작업했다는 사진을 증거로 그날자에 시공하라고 날자가 적시되어 주고받은 문자를 법원에 제출했고 거짖증인과 문자에 기가막힌 남편은 더욱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습니다. 보다못하여 당시20세인 딸에게 문자를 과거에서 보낸것처럼 할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스마트폰에 어플만 깜면 된다고 검색하여 알려주더라구요 남편도 사진관에가서 알아보니 사진역시 과거에찍은듯이 할수있다고 사진관사장님 사인까지 받았고 . 그들이 조작한 문자를 저역시 똑같이 제폰으로 위조할수 있다는걸 증명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우리측 증인이 돼어준 설비기사는 그렇게 욕먹고 당하는 남편의 모습이 남의일 같지 않아서 증인이 돼어줬으며 결국 판사님께서는 문자와 사진이 위조 조작이 가능하다는것을 알게 돼었고(처음엔 할수없는것 이라고하셨음) 집주인과 증인이 갑을 관계인것만 증명하면 그들이 거짓인것을 인정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궁리끝에 그들이 20년이상 지속하고있는 갑을 관계인것을(부동산업자와 인테리어업자 많은도움을 받고있다고 말했음) 통화 녹음하여 직접말하는걸 녹취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온갖 노력을 했으나 불행하게도 갑을 관계만 증명해 오라고 하셨던 판사님은 다른곳으로 이관하시고 새로운 판사님이 오셨으나 전임판사님의 약속과 그동안의 진행은 사라져 버리고 새로오신 판사님은 그들의 번복되어 일관성 없는 진술과 갑자기 세롭게 등장한 두번째의 거짓된 증언만 믿엇고 설비기사의 진실된 증언은 아무렇지않게 무시되엇습니다, 저와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새오로신 판사님은 바빠서 그간의 진행과정과 그들의 번복되는 진술을 보지 못한것 이라고~~~~ 남편은 항소 하였고 항소에는 판사님이 많으시니 서류를 꼼꼼하게 보기만 한다면 그들의 거짓말이 보일 것 이라고~ 하지만 서류에 그들의 일관성없는 진술들이 보이지 않은것인지 아니면 착각했다고 말한 그들의 말을 믿은것인지 항소에서도 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법원으로부터 (피고소인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남편이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하네요, 우리측 증인이 돼어준 설비기사는 남편과는 전혀 몰랐던 사이였지만 남의일 같지 않아서 증인이 돼어준 것인데 남편이 위증교사 하였다고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영장 발부할수 있답니다 남편은 퇴근전이라 아직 이사실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측 증인이 되어준 설비가사도 위증죄가 되겠네요 아마 지금쯤 설비기사님도 위증이란 통시서를 받았는지도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법치국가죠? 짜고서 증거를 만들고 증인이 돼어주면 법원에서 그걸 인정합니다, 남편은 억울하다며 그들을 위증으로 고소했으나 현명하신 검사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조사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그들이 거짓말이 진술할때마다 번복된것을 적시하여 검사님께 제출 하였으나 그들의 착오에 의한 답변이라고 그 착오를 인정하였기에 증거 불충분 인거죠, 이제 저의 남편과 증인이 되어준 의로운 설비 기사님은 어찌 되는것일까요? 처음 경찰조사할때 제가 남편한테 누누이 말한게 있습니다 집주인의 증인으로 진술서를 제출한 인테리어 업자의 휴대폰 위치추적과 거짓말 탐지기 해달라고 하라고~~ 갑자기 담당 경찰관이 바뀌엇는데 바뀐 담당 경찰관은 하고싶으면 검찰에가서 검사한테 말하라고 하였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젠 휴대폰 위치추적은 불가 하다고 하네요 그곳에 있엇던 진실한 사람의 증언은 무시되었고 없었던 거짓증인의 증언은 인정 돼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누구인가의 진실된 증인이 돼어주실건가요?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진실이여도 증인은 돼지 마시라고~ 설비 기사님은 어찌 해야할까요? 남편의 억울함은 어찌해야 할까요? 갑자기 바뀐 담당 경찰관은 집주인한테 맞고소 하라고 했답니다 집주인이 진술서에 썻더라구요, 힘없고 빽없고 연고도 없고 지인도 없는 저의 남편은 강원도 관산에서 돈벌이하느라 초등학교4학년도 마치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안합니다! 여러분 저의 남편과 설비 기사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남편의 억울함에 마음이 저려옴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안타까움에 두서없이 글 올려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위증이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우리나라 교육과정 좀 바꿔라 아니 지금 교육부는 뭐하고 있는거야 학생들은 지금 뼈빠지게 공부하고 있는데 꿈이나 끼를 살려주지도 않고 시험이나 보게하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3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과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웹데일리=김필주 기자] MMORPG게임 로스트아크 출시를 앞둔 대형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가 육아휴직 복직자를 6개월간 업무 배제한 후 대기발령‧퇴사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프로젝트 완료 후 소속 직원들에게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종업계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편법적 주52시간 유연근로제 도입에 반발해 노조 설립에 가담한 근로자 대표에게 대표 이사가 권고사직을 강행했던 정황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6개월간 업무 배제 후 사직을 권고하기도 하는 등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부추기며 노조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일게이트 측이 “IT업계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노동조합과 약속해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됐으나 말로만 모범적 노사 관계를 말하고 뒤로는 노골적인 노조혐오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일게이트(그룹CEO 권혁빈 의장)는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비롯해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스마일게이트월드와이드 ▲스마일게이트MegaLab ▲스마일게이트RPG ▲스마일게이트Megaport ▲스마일게이트Investment ▲스마일게이트Fundation ▲스마일게이트Stove 계열사로 이뤄진 회사로 세계 1위 온라인 FPS(1인칭 슈팅) 게임인 ‘CROSSFIRE’를 개발한 글로벌 게임회사이다. 스마일 게이트는 올해 7월 주52시간(주40시간+연장한도 12시간)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연근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월 52시간, 주 평균 12시간 초과근무를 할 경우 실근무시간 입력을 못하도록 한 ‘불법적인 근로시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스마일게이트는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주52시간‧유연근로제 도입과 관련해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반발한 근로자대표와의 면담과정에서 녹취를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았다. 휴대폰을 뺏긴 채 대표이사와 면담을 진행한 근로자 대표는 권고사직을 요구받았고 결국 퇴사했다. 뿐만아니라 스마일게이트는 프로젝트가 완료되거나 중단된 경우(소위 ‘프로젝트 폭파’) 소속 구성원 중 자진 퇴사하지 않고 남은 인원에 대해 대기발령‧권고사직을 강요하며 불응시 IT 동종업계 인사팀간 네트워크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center (자료=이정미 의원실) 2018년 8월 스마일게이트 계열사 대표와 근로자대표와 1:1 면담 시 대화 내용 이밖에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반년이 넘도록 아무 일도 시키지 않다가 급기야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스마일게이트가 IT업계의 모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약속해 놓고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고용불안 야기 등 노조 혐오 블랙기업을 자처하고 있다”며 “편법적인 주52시간 도입을 비롯해 권고사직 과정과 모성보호에 법 위반이 없는지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스마일게이트가 세계 1위 글로벌 게임회사로 성장하면서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에게 전가해 온 관행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필주 기자 news@webdaily.co.kr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사로 가져왔습니다. 로스트아크를 제작한 회사인 스마일게이트의 갑질을 널리 알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유행하는 게임인 로스트아크 회사 스마일게이트의 육아휴직 복직자 퇴사 강요에 대해서 알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11월25일 3시경 성남 야탑1동에 한 천에 부동액이 유출대는 사고가 발생했니다. 다름아닌 부동액을 유출한 사람 은 바로 \"*********라는 회사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실수로 유출했다고 주장했지만 강력하게 처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월25일 탄천에 부동액을 유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35살 부산에 살고 있는 한가정의 가장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올해6월 하루 아침에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고 하루하루 조울증과 우울증 에 삻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직도 우리사회에 는 약자가 너무 많습니다 제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8살 장애를 가진 딸아이가 있습니다 어떻해 하루아침에 이런가정을 일어서 지도 못하게 구두상으로 해고를 할수가 있다는 겁니까 도와주세요 제발 이사회에서 아직도 수많은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고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해고  반드시 정부에서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회의원 연동형비례대표제 절대반대합니다 지금현제 국회의원 인원도 300명 인데 국회의원 인원을 더 늘린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국회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 나 될까요 정 하고싶으면 국민들에게 연동형비례대표제 하는데 동의 하냐고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절대 반대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3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동형비례대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구미지역 대리업체의 부당착취와 업체대표의 기사폭행사건, 현대판 노예계약의 노동현실을 폭로합니다. 2017년 10월 구미대리업체의 횡포가 절정에 이르러 이를 가만히 당할 수가 없어서 기사들의 단체로 “구미대리기사협회”를 발족하였으나 이를 비웃듯이 3500원하던 “출근비”를 15,500원 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인상하여 착취의 절정에 치달아 업체에 여러차례 대화를 촉구하고 출근비의 사용처와 내역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묵살당하였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업체에 맞서는 규탄집회 및 시위를 하던중 업체는 출근비에 대한 법적문제가 있음을 감지하였는지 갑자기 출근비라는 명칭을 관리비로 바꾸어 명칭변경만하여 인상된 출근비를 계속 강제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엄청난 금액으로 1일 일천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구미대리업체는 1콜당 30%의 콜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전국 대부분이 콜당 20%의 콜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 또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구미대리업체는 대리기사들을 “현대판노예”로 인식하고 노동착취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세상 어디에 일터로 일하러 나오는 노동자에게 “출근비”를 받으면서 일을 시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에서 말도 안되는 작태를 10여년간 버젓이 구미대리업체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이런 부당함을 아무런 말없이 당하여온 구미대리기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생활고에 시달리는 대다수의 대리기사는 이마저도 일을 하지 않으면 최저생계마저 연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껏 항변한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항변하면 바로 “해고”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갑중의 갑의 행위를 서스럼없이 자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들은 한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밤이슬을 맞으며 캄캄하고 위험한 도로의 밤거리를 혹한의 강추위에도 폭염의 한여름 더위도 고사하고 위험하게 이리뛰고 저리뛰고 분주히 달립니다. 우리 구미에서도 사망또는 큰부상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갑질행위”의 절정은 지난 2018년 10월9일 새벽4시경 구미의 큰업체인 ****대표 양씨는 본인차량을 대리운전하여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폭언하며 그날 오후에는 대리기사를 강제해고하는 작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그 기사를 회유, 협박하여 쌍방폭행이라 몰아부쳐 기사는 현재까지도 겁에 질려 사건접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구미대리기사협회는 이를 간과할수 없어 **** 사무실 앞에서 10월17일부터 현재까지 규탄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미대리업체 3개사는 담합하여 협회운영진 10명과 집회참가자 일반기사1명 총 11명을 강제해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당강제해고를 통해 협회운영진들의 생존권박탈과 대리기사 겁주기로 집회참가자를 원천봉쇄하기위한 탄압행위입니다. 이러한 사측의 “갑질행위”와 “부당착취행위”가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회사대표의 폭행사건과 출금비 부당착취에 대한 특별조사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조속히 밝혀주시고 엄정하고 단호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수사가 지연되면 될수록 대리기사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것이며 불신의 폭은 넓고 깊게 골이 깊어 질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일들이 지역 구미만의 문제가 아닐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매체에서 보도를 통하여 대리회사들의 비리가 폭로되었지만 제대로된 처리가 없었던 것은 대리기사라는 신분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에 살고있는 서민과 노동자를 사랑하신다면 이들을 무법의 공간에 두시겠습니까? 부디 이들을 보살피는 대통령님이 되어주십시오. 대리기사들은 20년이상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사회공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들을 보호할 안전조치가 전무하다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하지 못한 책임은 직무유기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며 행정기관 또한 그 책임을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이 모든 직무유기는 이전 정권의 국가수반인 대통령들의 책임이 크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제안도 하였지만 정쟁의 여파로 계속 입법이 미루어지는 동안 전국 20~25만에 이르는 대리기사들은 여전이 “현대판 노예생활”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한번더 간청드립니다. 지난 대선당시에 약속하신 “특수고용 노동자법”안과 “ILO비준” “노동법2조 개정통한 노동3권보장”의 대리운전 노동자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여 주시고 구미대리업체와 전국의 모든 대리업체의 부당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땅에서 “갑질행위”를 완전하게 퇴출시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밤을 선도하는 방범역활을 대리기사들이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전국 20~25만의 대리기사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위험한 밤거리를 불철주야 분주히 달리는 대리기사들에게 희망의 빛을 밝혀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구 미 대 리 기 사 협 회 회 장 이 정 섭 ", "num_agree": 390, "petition_idx": "453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지역 대리업체의 부당착취와 업체대표의 기사폭행사건, 현대판 노예계약의 노동현실을 폭로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신 만신 개판이다. 보통 일이 아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래 저래 나라는 망하는 중이고 국민은 골병든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종교의 자유, 하지만 이 종교의 자유도 요즘에는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종교를 가지기 싫은데 종교를 믿으라는 등 믿기 싫은데 계속 오고 가고, 솔직히 너무 자유라는 것이 침해되는 것 같네요. 또 저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침해가 된 상황이 있는데요. 기독교를 다녔던 제가 종교 생활을 그만 두었는데, 부모님이 계속 가라고 하고, 이젠 안가면 때린다고 하네요. 저는 부모님에게 종교의 자유를 설명해주었지만, 거짓말이라고 하고, 오히려 버럭 화내시고 때리고 굶긴다는 등 하면서 가라 하네요. 아이들이 직접 이런 상황에 놓일 경우 과연 이런 가족이 쉼터가 될 수 있을까요? 종교의 자유는 사람이 갖는 기본 권리이기도 하지만, 막상 아이들에게는 이 권리는 보이지 않는 벽과도 같네요. 제발 법을 지키는 사회가 되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종교의 자유를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선생님에게 씨x이라고 욕해도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관련기사 : https://news.nate.com/view/20181125n10126 저는 대한민국 교사입니다. 위에 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대한민국 교실은 붕괴직전입니다. 학생을 훈육목적으로 지도하려고 한 것이지만 학부모들은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면서 바로 고소를 해버립니다. 마치 러시안 룰렛같은 상황에서 현직교사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말을 되뇌일 뿐입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 2가지 제언을 합니다. 1. 평소 수업이나 훈육을 할때 구체적으로 교사가 할 수 있는 훈육 방법 메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뒤에 서있기,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혼내기, 반성문 쓰기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 생각의자, 방과 후 청소 시키기처럼 예전부터 직접적인 체벌대신에 사용하던 기본적인 벌도 다 아동학대의 범주로 하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처음부터 벌을 주어서 훈육하려는 교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미 좋은 말과 칭찬으로 최대한 지도해본 이후에 안되는 학생들에게 간단한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좋은 말로 고치라고 하는 방법 빼고는 교장 교감선생님도 자신있게 그렇게 지도하라고 하는 훈육 방법이나 벌이 없습니다. 판사는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좋은 말로 했으면 애가 알아들을 텐데 왜 가방을 던지면서 집에가라고 했냐고 벌금을 때리고 교사를 파면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말 극심하게 말을 안듣는 학생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건지 두손 두발 다 잘라버린 상황에서 답답하기만 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 좋은 말로만 해야된다면 좋은 말로 3번이상해도 고쳐지지 않으면 교장실로 보내고 교장선생님께서는 학부모에게 연락해서 교장선생님과 상담이후에 어떻게 학생을 지도할지 문서화하는 것을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관리자는 나몰라라하고 학부모는 무조건 교사에게만 책임을 씌우고 있어서 평교사들이 너무 답답합니다. 2. 학교에서 학생을 훈육하다가 학부모가 고소할 경우 모든 변호사 비용및 추후 대처를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서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를 활용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고소를 한다면 이것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차원에서 교사의 편을 들어서 재판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휴게소 사건의 경우 오히려 관리자도 교사에 입장에서 대변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꼬리자르기를 해버렸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교사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나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훈육과정에서 생겨난 재판과정은 교육부에서 비용및 변호사 선임등을 책임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85, "petition_idx": "453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제대로 된 훈육을 할 수 있도록 훈육메뉴얼과 교원보호메뉴얼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노후 건물에도 안전 장치, 점검과 스프링 클러 의무화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9일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한 고시원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40~60대 남성으로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화재로 인해 해당 층의 거주자 등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사망자는 7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서울 종로경찰서와 소방당국은 9일 오전 8시30분 현장 브리핑에서 “거주자 대부분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들이고 새벽 시간이고 해서 아마 출입구가 봉쇄돼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다른 화재의 원인으로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한 수법인 ‘방 쪼개기’가 지목 되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적발된 원룸·고시원 불법 방 쪼개기는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19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 쪼개기는 환기시설과 대피로를 축소해 또다른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내화구조가 아닌 석고보드로 마감한 내벽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 두 번째로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2018년 1월 26일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이며, 이 사고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을 포함해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는데 법률상 2018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어 1월 마지막주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도 제때 자동 화재 스프링 클러를 설치하지 않아 일어난 참사였죠. ​ 소방청 화재통계 현황에 보면 올해 화재 사망자 306명 중 96명이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비주택에서 사망했고 이에 오래된 건물이라도 새로 바뀐 소방 규정을 지키도록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는 항의가 있었지만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비용과 수입이 대한 건물주의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반해 지난 2월과 6월 경기도 파주와 서울 용산 고시원 화재는 1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지난달 13일과 21일 부산과 경기도 고양의 고시원 화재도 초기 진화에 성공하며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되었는데, 모두 스프링클러가 즉각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시원이나 목욕탕·산후조리원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일어난 고시원은 2007년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지금처럼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서둘러 2009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을 위주로, 특히 공동 시설 건물은 우선시해서 대대적으로 주기적인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종로 고시원 사건으로 뒤늦은 점검을 하고 있지만 자동 화재 스프링클러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날 수 있는 건물 시설이나 꼭 필요하지만 설치되지 않은 비상 물품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 외국처럼 노후 건물에 화재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 등을 법으로 지정해 건물 관리를 하게 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노후 건물의 외벽이나 비상구 문 같은 경우에도 쉽게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만들거나 단열 효과와 쉽게 유독가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견고한 문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건물에 스프링클러나 안전 장치 의무배치 법안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정부당국지의 말이나 각종 언론 매체들의 표현에 의하면 북한으로 가는것은 올라 간다고하고 남한으로 가는것은 내려 간다고 표현 하는데 듣기가 매우거북합니다 꼭 상경 하향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시정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경 하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민 연금 국민 건강 보험이 사업자지만 부부인경우 따로 납부를 하게 하고 사업을 한다고 지역 가입자로 납부를 해야하는 등의 불공평한 내용을 이미 정해진 거라 듣지도 않고 납부를 해야하도록 말합니다. 그리하여 연금과 건강보험이 체납이 되었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땅에 전혀 압류되었을거라 생각지도 못하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 마음아파 등본을 떼보지도 못하는 땅에 대출 받으면서 우연히 알게되어 격분했습니다. 건강보험 관계자는 우편을 보냈는데 본인이 받지 못하여 반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안냈으니 그리되었다고 본인들 할 일은 다했다고 합니다. 납부를 원하지 않지만 납부를 부부가 해야하는 이유도 그리고 직장이 있는데 지역으로 납부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재산이 압류된지도 모른다면 정말 너무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압류 건에 대해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본인이 못 받고 하는 걸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아니든 전화 한 통 본인에게 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압류를 하기 전에 본인이 알 수 있도록정확히 알려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1. 국회의원도 공무원 아닌가요? 그런데 왜 시험없이 출마 가능한가요? 국회의원 출마 시 후보분들도 공무원자격검증 시험과 같은 시험을 만들어 그 사람의 지식검증을 하였으면 합니다 요즘 국회의원들 보면 야지에..겐세이에.. 소리만 지를줄 알고 싸움만 할줄알지...정치적 정책정 토론을 하는건 본적이 없는듯 합니다. 그게 다 국회의원들의 지식검증이 안되어서 그런듯 합니다. 2. 국회의원 출마시 출마 지역에서 최소 1000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지역 출마 자격이 주어져야 합니다. 종로구 의원으로 출마한다면 당연히 종로구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까지가 종로구고 또 어떤어떤 건물이 있고 특색이 어떤지 않아야 그 구를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할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1000시간이라고 해봐야 주 5일 8시간 시준으로 6개월 정도 입니다. 3. 당선후 월급이나 지원금을 그냥 주는것이 아닌 성과급으로 주고 그 확인은 국민이 할수 있도록 매월 내역을 관할 구청 혹은 민원24에서 전국민이 확인할수 있게 전체 공개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월급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것이기에 온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월급또한 기본급은 최저시급으로 맞추고 성과급제로 법안만의 국정활동 지역구 활동 등 활동내역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고 그 확인은 그 지역의 주민이 할수 있도록 하면 좋을듯 합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국민의 삶이 힘들어지고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분들에게 국회의원은 돈받고 놀고 싸우는 자리가 아닌 국민과 나라릉 위해 생각하고 노력하고 일하는 자리라는 경각심을 이깨워 워쟈 할것입니다. ps. 무료봉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혈세낭비만이라도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3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출마시 좀더 명확한 기준과  당선 후에도 성과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조두순은 잔인하게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 음주로 감형시켜서 곧 출소합니다 사이코패스인데 또 죄를 안저지르 겠습니까? 그러면 또 한명의 피해자가 희생 되고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가 심신 미약 음주로 감형 되겠죠 그럼 계속 애꿋은 피해자만 나오게됩니다 그러니 조두순의 출소와 심신미약 음주후 범죄를 저지른것은 감형을 하면 안된다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범죄로 부터 발뻣고 자게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53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코패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와 심신미약 음주후 범죄 감형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전 그냥 선주중학교에 다니는 중2학생입니다. 근데 왜 청원 하냐구요? 전그냥 문제를 한번 생각하고자 왜 대한민국은 가난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좀신경 써서 대할수없나요? 뭔죄를 그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길거리 노숙자들도 보면 마음 아프고 하위층은 인정 못받고 상위층은 인정 받는 시대 이게 대한민국 전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데요 공부로만 진로를 펼칠수있는 참 황당스러운 사회 공부 못하면 인정 못받는 사회 솔직히 말해 잔인하네요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닌듯 대한민국 넘 문제가 많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냥 예기 해보는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3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그냥 평범한 국민 학생으로써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김정은과 어떤 약속을 했길래 한미군사훈련에 미국 전투기를 오지 말라고 하였나? 그럼 누가 국민을 지킬것인가? 지금 우리나라 국군도 믿을수가 없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3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왜 한미군사훈련을 미국측에 오지말라고했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출하게 해주세요. 자유한국당의 작태를 2020년 4월까지 어찌 두고 볼수가 있나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살겠습니다.....빨리 해산하고 다시 구성해 주세요..국회의원 너무 많아서 싸움질이나 하고 200명도 많기는 하나 그나마 현제로서 정수 200명으로 하고 선거 다시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3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공산당이 좋다고하는 사람들 북한으로 걍보내주시고 다시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많았으면 합니다. 공산당이 좋다는 사람들 북한하고 의논해서 영원히 보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53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당이 좋다는 사람들 북한으로 영원히 보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민여러분 제발 정신차려서 청와대를 물리칩시다...... 후세를 위하여 탁핵에 찬성합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탄핵을 늣추면 이나라 망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누구하나 책임지는사람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도 안한다 무조건 변명부터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슬프게 조작된 가짜 문재인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보수놈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로서 나라를 북한에 넘기니 해대고 유해발굴도로가 전차탱크도 다니겟다고 북한 적화공격을 문제삼고 임실장이 실세라느니 온갖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보수놈 말에 공감하고 문에 대한 지지를 접습니다. 문통은 국민의 오해에 대해 바른 이해를 심어주시고 나라 앞날에 대한 비젼을 주셔야 합니다. 국민을 자꾸 피하실 겁니까? 국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세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오해를 해명하여 현정부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십시요. 더 이상 국민과의 대화를 피할거 같으면 저도 더이상 대통령님을 믿지 못하고 지지를 접게 될 것입니다. 이글을 보는 운영자는 대통령에게 바른 직언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3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과 대화 좀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한부모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 예산 61억원 삭감을 주도한 송언석의원이 자기 지역구 예산으로는 827억을 확보한 것에 대하여 홍보하는 등 자신의 치적을 자랑한 뉴스기사를 보고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개인의 치적만을 추구한 송언석 의원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송언석의원 지역구 예산 827억원도 전액 삭감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53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언석 의원 지역구 예산 전액 삭감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사람이 가장중요한게 숨쉬는건데 1분만 숨을 참으면 죽는게 사람인데 정말 한국 갈수록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겨울에는 거의 없었던거 같은 몇일동안 잿빛 도시로 초미세먼지가 앞도 안보일정도로 심하고 황사도 겹치고 자주 발생되네요..마스크도 점점 더 착용하게 되고.. 신경쓰고 있겠지만 정말 연구위원회든 전문가 위원회든 조직하셔서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회생시킬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3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일본이 자신들의 방위계획 대강에 F-35 100대 추가도입 계획을 반영하고, 이즈모와 가가 등 함선의 분류명을 \"다용도 운용 모함(母艦)\", 즉 사실상의 항공모함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도 담을 것이라고 합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공격용 무기 역시 갖추겠다고 하는데......중국 역시 5세대 전투기를 250대 정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에서 우리 한국만 뒤쳐질 수 없는 것이 시급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최소 60대 아니면 100대 정도의 F-35 스텔스기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국들이 전력을 강화하는데 언제까지 손놓고 있을 것입니까? 이 글을 읽으시면 제발 동의해주시고 바로 청와대에서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F-35 스텔스기 100대 도입을 추진한다는데! (제발 꼭 읽어보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지금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의해 동경135도 기준인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인 잔해라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에 맞는 경도 127도를 사용하는게 올바른 것 이라 생각 합니다. 북한이 2015년도에 표준시를 바꿨다가 올해 다시 한국과 유대감등 정치적인 평화를 위해서 라고 생각 되는 이유로 우리가 쓰고 있는 동경시로 다시 바꿨지만 그럴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 127도를 사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3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표준시를 바꿔주세요 (일제강점기의 잔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지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시켜려고 있다. 이에 김정은 대변인 노릇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행보를 하고 있는 신 독재자 문재인 은 엉뚱한 행동, 비열하게 고개를 숙이지 말고, 6·25 남침 사과, 납치한 납북자, 국군 포로 송환,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먼저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여 !", "num_agree": 13, "petition_idx": "45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재자.폭군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오늘 저희아버지가 용달 1톤트럭을 타고 일반도로에서 운전중 딱지를 끊으셨습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딱지를 끊은게 억울한게 아니라 트럭법중에 트럭은 1차선은 들어가면 안된다는 법이 있지않습니까? 물론 맨처음엔 1차선에 들어가지 못했다가 6월 전까지 들어가게 해줬다가 다시 못들어가게 된건데 이런게 법이 계속 바뀌는것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법이 전에 6월달 이후로 트럭이 1차선은 들어가면 안된다고 정해졌지만 사실 저희가 이 법을 들은건 오늘 저희 아버지를 잡으신 경찰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경찰이 부르니 처음엔 당황하셨고, 왜 잡으셨는지 물어보니 차선위반으로 잡았다고 경찰관은 말씀하셨고 결국 딱지를 끊긴했지만, 이 법이 6월달부터 시행이 됬다던데 7,8,9,10월달들 내내 잡지를 않다가 갑자기 11월말이 되니 갑자기 뜸금없이 잡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말이 무엇이냐면 솔직히 저희같은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사람들도 알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럭법규 1차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가의 돈은 국민의 혈세다 국민은 국가에 헌신하고 세금내는 반면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기 지역구에 827억을 도로까는데 써는게 국민과 미래의 국가를 이끌어 나아갈 한부모의 자녀들 보다 더 보람된일인지 자괴감이 든다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있나 한부모가 생고에 견디지 못하고 자녀들과 동반자살 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데 책상앞에 않아 쓰레기같은 발언을 하는이들은 앞으로 국민들은 국민을 위하지 않고 당리당약 지역구 챙겨서 재선하고자 사는 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된다 정녕 얼마나 들든 약자와 어러운이들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도로가 우선인지 생명이 우선인지 송선언 니 돈이냐? 언행불일치하는 쓰레기는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고 그동안 모아둔 쓰레기 같은 돈으로 이민이나 가라 퉤퉤 재수없는 인간 쓰레기 생명엔 국가돈 아깝고 도로까는덴 국가돈 당연하다 에~~~이 쓰레기야 나라를 떠나라 너같은 매국노 같은게 자한당을 자폭당으로 만든다 머리는 달렸는데 생각이 없고 가슴은 가지고 인성과 감성이 없는 기초가 잘못된 가정교육을 배우듯 하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언석의원 양아치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이곳에 지역건강보험료의 부당함을 하소연 해봐야 필요없는 행동 입니다. 지난 7월에 개편 됐다는 부과체계 보세요... 성,연령이란 항목을 기본 보험료란 단어로 바꾸어 여전히 부과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약자들을 모두 피부양자에서 몰아내어 능력을 뛰어넘는 지역건보료를 매월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입도 없는 재산세 들먹이며 지역건강보험료 인상하고 여기에 정기인상이란 명목으로 또 올려 1년에 2차례에 걸쳐 지역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 합니다 힘없고 모래알인 지역건강보험가입자의 어려움을 들어줄 권력자는 없습니다. 누구나가 잘못 된것을 아는 \" 공무원 연금\" 고치려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공무원 노조라는 \"힘\"이 있기 때문 입니다 이곳에 글로써 하소연 할 시간에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권력자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 스스로 도와주도록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도 세력화를 이루어야 잘못된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제대로 고쳐 집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분들에게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진정한 지역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편을 위해 복지부 공무원...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직장건강보험에서 지역건강보험으로 소속이 바뀌도록 여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 복지부 공무원...건강보험 공단 직원들이 자신들은 수입이 100% 보이는데 하며 거부 한다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밝혀진 수입 % 만큼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지역건강보험가입자들과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지부 공무원...건강보험 공단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조를 움직이게 될것 입니다.. 힘 없는 모래알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줄 권력자는 없습니다.. 권력자들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어야 귀 기울여주는 척 이라도 하는것 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지역건강보험료로 인한  생활고에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보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시세 변동율 보세요.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계속 상승화살표! 이젠 좀 멈췄나요? 누가 이렇게 호가를 올리는걸까요? 살 사람이 없을텐데.. 다들 미쳤나봅니다. 집값 하락 아직 멀었습니다. 크개 떨어져봐야 후회할겁니다. 집값 안정? 아니요. 하락 아직 멀었으니 관대한 정책으로 다시 상승하지 않도록 잡아 주세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이 내렸다고요?.ㅉ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경증장애에 대하여 장애등록을 해달라고 했으나 장애등록기준표에는 중증장애에 대하여 나오지 경증장애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은 경증장애있는 사람들을 따돌리고,무시하고 있습니다.(소위찐따라고...) 일반인에게 그 말을 들었어도 행동거지가 일반인들과 다르기때문에(중증장애와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과 중증장애인들의 사이에 놓여져있습니다. 나같은 사람이(경증장애인) 성장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따돌림 당함을 당해보지않은사람은 모릅니다. 성장하면서 계속 정신적으로 인한 상처도 계속받고, 트라우마증후군이라고 하죠 길을걷다가도 사람들이 무섭습니다.(색안경끼고 보고 있는.... '넌 세상에 왜 나왔냐?'......) 학교운동장에서 흙다지는(전교생이 모여서 땅을 밟는) 곳에서 어느 한명이 나에게 말을 걸고 뒤에가서 다른모여있는 사람들과 같이 웃는거 그거 지켜보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거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교육할 때 수강생이 나에게 질문합니다. 재미있어하는 표정입니다. 어쩔 수없이 질문에 답합니다. 그 사람은 재미있다고 박장대소합니다. 그걸 지켜보는 나는 어떤심정일꺼 같습니까? 장애인단체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도 도움을 줄 수없다고하므로 나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호소합니다. 그런 단체를 내가 만들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있도록 해주시던지, 1급으로 장애등록을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증장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무슨 비리를 그렇게 저질렀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죽이기를 하는가? 그가 내놓는 각종 개혁방안에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는가? 명백한 불법으로 국민재산과 국가이익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이재용을 그렇게 털고 수사해라. 이 개똥 같은 나라 개 같은 정부야.", "num_agree": 35, "petition_idx": "45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신상은 그만 털고 그 노력으로 이재용을 강력히 수사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진료실에서의 의료인을 비롯한 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소란-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는 불행한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으며 지금도 이와 관련된 많은 기사들이 올라오며 응급의료인의 63%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뉴스를 봤다.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인 안전확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경기도민입니다. 이재명지사 이제 경기도를위해서 일하도록 도와줍시다. 개인 일탈 없는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성남시장 할때 시민을위해서 똑소리나게 했잖아요? 이제. 그만 흔들고 경기도민을 위해서일하도록합시다. 나라가 왜이리 시끄럽다. 앞으로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 "num_agree": 33, "petition_idx": "45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하라고 이재명지사. 흔드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판매점을 통한 SK텔레콤 본사 온라인 신청시 불법 보조금을 지급을 신고합니다 핸드폰을 사려고 검색하다 중고나라에 최신 기종인 아이폰 xs max를 30만원을 할인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핸드폰을 구입 하러 갔습니다 일반 판매점이 아닌 온라인 광고를 하여 사무실 형태로 운영하는 곳 같았습니다 아이폰 xs max 30만원 할인 해준다고 해서 왔다니깐 직원분이 바로 개통 하시는건 20만원(이것 또한 불법 보조금 같음) SK텔레콤 본사 온라인 신청 하시면 30만원 할인 해준다고 하여서 직원분이 열어준 싸이트에 개인정보 및 카드정보 입력하니 T-gate 번호이동 신청 완료(유스퀘어) SK 텔레콤 본사 온라인신청 개통 대행 업체에서 문자도 왔습니다 신청후 핸드폰은 일주일만에 도착 개통도 바로 안되서 판매점에 항의를 하니 지금 인기가 많아서 순차적으로 개통 가능하다고 하여 판매점과 실랑이 끝에 취소를하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판매점 할인 내용등 증거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본사 불법보조금을 신고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매점을 통한 SK텔레콤 온라인신청시 불법보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몇달 전인가.. 아무튼 올해들어 외국인들이 껴안고 울면서 나를 보고있는 현상이 많이 보이는데 도대체 뭣때문에 그러는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 카테고리로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공공임대10년 임대를 현시세반영하면서 큰차액을 건설사와 LH가 갖고, 유일하게 집 하나인 사람들을 시세차액이 크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집 여러채인 사람에게 시세차익 의미가 있지, 유일하게 깔고있는 집을 시세차익이라고 길거리 내앉게 하나요? 집에 들어가는데 10년후 시세반영하는 집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5년이나 10년이나 기간차만 조금 있을 뿐인데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법은 수정해야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잘라서 서민의 목소리 외면하지 마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5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 10년 분양전환산정을 5년과 같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오늘 퇴근후 횡단보도 길을 걷다 큰일 날 뻔 했어요. (링크참조) (장소 서초구 염곡사거리) 횡단보도 법 제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3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초구 교통안전을 위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겐세이 뿜빠이 야지 깽판 이런말을 국회에서 발어하는건 부모로 부터 배우는 경우가 많다 일본사람도 일반인들이 저런발음이나 발언 안쓴다 저런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 라고 볼수있다 국민들이여 앞으로 투표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꾸벅", "num_agree": 13, "petition_idx": "45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인가?  이은재의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오늘 퇴근후 횡단보도 길을 걷다 큰일 날 뻔 했어요. (링크참조) (장소 서초구 염곡사거리) 횡단보도 법 제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초구 교통안전을 위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들으면서 안좋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층....... 우리나라 국민을 서민층, 중산층, 상위층(재벌층,지도층)으로 자주 말합니다. 다같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계층 별로 나누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이나라 저희나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책들,,, 미세먼지 많다고 중국 탓만하고,, 참....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전기나 연료많이 쓴다고 무조건 줄이라는 것... 쯧쯧... 무조건 줄이라고 하기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식이야 하나의 정책을 발표하고 문제가 있으면 줄이고 없애고.. 참 답답하고먼.... 우회정책이나 다른 해법은 제시를 못하고 무조건 줄이라고들만하니 쯧.....", "num_agree": 3, "petition_idx": "45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가 초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하철상가 임대차계약 및 해지 시 상식을 크게 벗어난 불평등계약으로 임차인을 죽이고 있다. 임차인 K씨는 5개월 전에 지하철2호선 충정로역 상가에 오픈했으나 계속되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최근에 임대차계약을 포기하고 서울교통공사에 폐업신청을 했더니 큰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임대인이 초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임차인이 싸인한 상가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K씨가 납부한 임대보증금(18개월분의 월세금액) 중에서 (실제로는 5개월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조로 12개월분 임차료를 공제하겠으며 여기에다 그 동안 밀린 월세임차료에다 연체이자까지 추가 공제하고 그 나머지 임대보증금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망해서 나가는데 미경과한 임대차기간의 임차료와 연체이자까지 더 내야 계약해지를 해주겠다니 기가 막히는 일이었다. 사실상 지하철상가임대차계약은 초우월적 지위에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절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 간에 체결되는 불평등계약이므로 그 계약해지에 따른 갑질 폐해가 심각하여, 얼마 전에 이 위약금조로 공제대상이 되는 미경과임대차기간을 12개월에서 ?개월로 단축시켰다고 하는데 (개정된 내용과 시행일자를 절대로 안 가르쳐 줌) , 서울메트로는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K씨에게 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실제 임차기간 월임대료의 3배나 되는 임차보증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료까지 납부하라는 것이다. 상식을 벗어난 과다한 계약해지 위약금 징수의 폐해를 바로 잡고자 하여 위약금 부과대상 미경과 임대기간을 단축했다면, 개정된 새 규정은 그 시행일로부터 임대차계약일에 상관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게 순리 아닌가? 또한 임대보증금을 18개월분의 월세만큼 받고도 월세가 밀렸다고 밀린 월세의 연체료까지 받겠다는 논리라면, 18개월분 임대보증금의 이자는 임차인에게 귀속시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중으로 약자를 벗겨먹지 말고 !!!!! 시대가 변했다. 갑질 만능시대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서울교통공사의 상가임차인에 대한 상식을 초월한 갑질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연락처 : 서울교통공사 부대사업처 1) 상가팀장 박형훈 02-6311-9281 (상가업무총괄) 2) 전용수 부장 02-6311-9290 (1~8호선 상가임대차계약업무 총괄) 3) 전략사업실 사업수행지원센터 부장 방미양 02-6110-6917", "num_agree": 4, "petition_idx": "45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교통굥사의 상식을 벗어난 갑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도무지 숨을 쉬고 살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쁨을 뚫고 \"매우나쁨\" 단계를 기록할때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서민서민하시더니 서민들이 돈이 어디에 있어서 필터하나에 수십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사겠습니까? 기껏해야 오만원짜리 탁상 공기청정기도 수십번 고민하다 사겠지요. 안그럼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요. 중국에 한마디라도 해보셨나요? 가서 하다 못해 보여주기식 쇼라도 해보셨냔 말입니다. 그리도 애틋하시던 서민들 다 폐암으로 죽일 요령이신가봅니다. 아 미세먼지 끝끝내 국내요인입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면 해결됩니까? 우리나라 제조업만 졸라매면 끝입니까? 궁극적인 해결책도 없이 회피만하고 엄한 곳 괴롭히시는건 일전의 누구와도 참 많이도 닮으셨군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5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언제까지 모른척하실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웃을려면 같이좀 웃고 삽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앞으로     웃지좀     말아주십시오!       대통령님에     대한       절망감으로      국민들은     좌절하고     있는데,    언제나      밝게      웃으시는      대통령님을     볼때마다      울화통이      치밀어     오름니다.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제가 직접 겪고 난 후 여기저기 찾아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글을 씁니다 저는 면허를 따려고 며칠전부터 운전면허학원을 다니면서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기능교육을 받으러 학원에 갔고 차 안에 타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르쳐주시는 강사분께서 갑자기 반말을 하시더니 마치 저에게 화풀이를 하듯이 \"야 운전을 그딴식으로 하면 바로 디지는거야\"라고 말하시거나 아니면 \"아니 너는 대체 지금까지 뭘 배웠냐 어디서 이상한거 보고온거야\" 라고 말을 하시더군요 근데 저는 그냥 '아 내 지인들도 차에 타면 신경이 날카로워지니 그럴 수 있겠다' 하고 가볍게 네네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기능교육동안 강사분의 행동과 언어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육을 마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곰곰히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70만원이라는 돈을 냈고 없는 시간을 내면서 면허증을 따러 온건데 왜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거지? 어느정도는 이해 하겠는데 조금 심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 가르쳐준 강사분께 악감정도 없고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스럽고 우려하는건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학원에 와서 그런 말들에 상처받거나 강사분의 불친절함에 운전 면허 따는걸 두려워 할까봐 그것이 걱정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현재 상황에서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하는 학생이 학원을 견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가장 적절한 견제 방법으로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너무 과하지도 않고 작지도 않기에 적절한 견제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고흐가 \"위대한 업적은 갑작스런 일이 아닌 여러 개의 작은 일들이 합해져 이루어진다\" 라고 말했듯이 더 낫고 행복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운전면허시험장에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학원 서비스 설문 조사를 실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30대 평범한 직장인 남성으로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퇴근후 집 근처 겜방에서 겜을 하다가 담배에 손이 가 몇대 태우던중 관할 공무원의 단속으로 벌금 10만원을 물게 생겼습니다 저말고 여려명이요 그 겜방엔 흡연실이 따로 마련되 있었지만 저의 불찰로 인해 벌금 을 물게 생겼습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저의 죄의 비해? 10만원 이라는 거금을 물게 생겼다는 것 입니다 벌금 을 안 냈다는게 아닙니다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요즘 속된 말로 나라 곶간에 돈이 얼마 없어 국민들 세금으로 채운다고 말 많이 하십니다 해외다니시면서 나라 걱정 많이 하시지만 집안? 걱정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의 권리도 챙겨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KBS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160m 갔다오는 일거리에 출장비를 수령 했다는 보도다. 국민에 그리고 나에 피같은 세금을 자기 이익을 위해 무차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꼭 시정하고 다시 KBS에서 변화된 공무원 출장비 건을 보도 했으면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출장비 부정수령 방지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기업건설사에서 계발재한구역으로 묶어놓고 이제는 타대기업 건설업체에서 헐값에 넘기고 나가라하니 상가 영업을 잘 하고있는 상가주민들은 어떻게 해야하며 기업에서 조합장이라 내세워놓고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총회가 공정하지 못했음에도 구청에 찾아가 구청장을 마나봐도 구청 공직자를 비롯해 어느 누구도 참견할 수 없다하니 조합장과 사무실측에서는 비대위측에는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데 이것이 진정 국민의 법인가요? 저희에게 제발 명확한 답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3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재계발법은 대기업을 위한 법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친북, 중국몽 을 함께하는 무능한대통령이 싫습니다 일자리가를 박살내는 대통령은 싫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후 11월27일 현재 폐원 추진중인 유치원이 85곳 입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폐원 신청했고, 같은 동네의 대형 유치원 2곳 이상이 폐원을 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 동네에만 300명 넘게 내년부터 유치원을 못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년이면 유치원 배정 윤곽이 이미 정해졌어야 하는 시기임에도, 처음학교에 참여한 소수의 유치원 외에는 유치원 설명회와 소개 일정이 감감 무소식입니다. 유치원들이 이렇게 배짱으로 폐원신청을 하는 데에는 사실상 유치원과 다를바 없는 놀이학교, 영어유치원등의 학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학원이 되면 정부의 보조금 없이 학부모에게 더욱 비싼 교육비를 받기 때문에 유치원장들의 사유화 개념과 회계 비리는 더욱 심각해질것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이나 교육자의 자격, 시설 기준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은 크게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치원들이 폐원하고 학원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폐업후 학원 전환은 불법임을 정하고, 기존에 운영중인 실질적인 유치원 학원들을 불법신고 받아 제도권 유치원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단속해야 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원 형태의 유치원 운영의 문제점은 2016.5.20 베이비뉴스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도 문제를 제기한바 있어 기사 첨부 합니다.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8 '놀이학교' 불법 명칭 사용…교육부 단속은 '제로' '학원' 등록해 '학교'로 운영,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시행돼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지난해 11월 '어학원'으로 등록된 '유아대상 영어교육기관'들이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써 논란이 됐다. 학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학원은 반드시 '학원' 또는 '어학원'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한다. '유치원' 혹은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학원', '어학원'이라는 표현을 떼고,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는 곳이 많다. 학원보다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학원'의 명칭 사칭 문제는 비단 '유아대상 영어교육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학원'으로 등록해놓고, \"유치원보다 놀이활동이 다양하다\"며 '놀이학교' 이름을 붙이는 기관들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것. 불법으로 '놀이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학원은 유치원처럼 오전 9~10시부터 오후 2~3시까지 4~7세 아이들이 다니는 일종의 교육기관이다. N 포털사이트(12일 기준)에 '놀이학교'를 검색한 결과, 노출되는 놀이학교는 무려 310곳. 이들 기관은 '아XX레', 'XX포레', XX궁' 등 '학원' 명칭을 지우는 것은 물론, 노골적으로 '토XX놀이학교', '킨더XX 놀이학교', '리XX 놀이학교', '꿈XX 놀이학교' 등의 이름으로 원을 홍보하고 있었다. 또한 안내 전화에 '창의력을 쑥쑥 키워주는 놀이학교'라는 자동 음성 메시지를 넣는가 하면, 홈페이지에 '꿈을 키워주고 아이가 중심인 놀이학교', '최고의 유아교육, 놀이학교에서 시작하세요', '글로벌 리더로 자리기를 바라는 놀이학교', '명문가 교육을 위한 유아놀이학교'라는 문구를 넣어 학부모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 부모들 유혹하기 좋은 명칭, '학교' 현행 학원법에 따라 '학원'은 고유명칭 다음에 반드시 '학원'을 붙여야 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에게 정확한 학원 명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만일 학원이 유치원(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스쿨, 학교 등)을 사용하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교육감이 폐쇄 조치까지 명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들이 '학교' 이름을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다. 지난해까지 부산 북구의 'XX놀이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이신희(가명·36·부산 북구) 씨는 원장들이 '놀이학교' 명칭을 쓰는 이유에 대해 \"부유층이 다니는 '놀이전문기관'이라는 느낌을 줘야 원아모집이 쉽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3살 아들을 키우는 육아맘 박명선(가명·36·화성시) 씨는 \"유치원보다 놀이학교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두 아들을 키우는 김기성(가명·40·노원구) 씨 역시 \"유치원보다 좋아 보인다. 초등학교 가기 전에 놀이학교를 꼭 한 번 보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놀이학교'는 공신력이 있어 보이고, 부모에게 '놀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는 느낌을 준다. ◇ 설립은 쉽게…포장은 학교로 그렇다면 이 기관들은 '학교'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왜 학교·유치원(유아교육법 2조에 따라 유치원도 '학교'로 분류된다)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원으로 등록할까. '학교·유치원보다 학원 운영이 덜 까다롭다'는 법의 이점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및 유치원 설립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원장 및 교사자격증, 건물 위치, 원아 수에 따른 면적, 체육장 등의 많은 기준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학원은 대지, 강사 등의 몇 가지 요소만 충족시키면 된다. 특히 원장은 유치원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채용할 의무도 없다. 놀이학교에서 교사로 일한 이신희 씨도 당시 유치원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아니었지만 'XX놀이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이 씨는 \"'놀이학교'는 학원이기 때문에 교사 연구수업 자체가 없고, 유치원 정교사를 뽑지 않을 수 있다\"며 \"원장의 재량에 달렸다. 때문에 수업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쉽게 '학원'을 설립·운영하고, '놀이학교'로 포장한 불법 기관들이 학부모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 비싼 수업료, 효과는? 무엇보다 문제는 이 기관들이 유치원보다 비싼 수업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17일 기자가 직접 '놀이학교'라고 홍보하는 전국 20개 학원에 전화를 걸어 수업료를 물었다. 그 결과, 해당 학원들은 아이 한 명 당 평균 75만 3500의 수업료를 챙기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학원은 30만 원에 달하는 입학금을 따로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누리과정 지원비를 포함한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의 월 기본비용은 32만 3570원, 국공립유치원은 8만 765원. '놀이학교'를 사칭하는 기관들은 사립유치원보다 2.33배, 국공립유치원보다 8.61배 가까운 비용을 받고 있는 셈이다. 물론 질 좋은 프로그램과 교구를 들여오고, 전문가를 초빙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학원도 있다. 하지만 이 씨는 \"일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놀이학교'라고 해서 전부 놀이 전문 프로그램을 들여오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이름만 거창하다. 수업 자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털어놨다. 재작년 4살 아들을 놀이학교에 보냈던 김소영(가명·경기도) 씨는 놀이학교라고 해서 딱히 유치원보다 더 케어가 되는 거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육아맘 배희정(가명·경기도) 씨도 \"놀이학교를 보내고 있지만, 교사들의 영유아에 대한 이해도, 환경 등이 유치원보다 그다지 좋은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 교육부, \"이름 단속 거의 안 해요\" 교육부는 '놀이학교'라는 표현이 '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11일 기자가 교육부 학원정책팀 관계자와 통화 당시, 관계자는 '놀이학교'라는 불법명칭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사실 불법명칭으로 그리 크게 처벌하지 않는다. 만일 '학교' 명칭 사용과 더불어 유치원 수업을 따라 하는 등 유치원과 매우 유사하게 영업할 경우에는 보다 강한 행정 처분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학원 운영에 대한 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명칭사용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점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교습비를 과도하게 받는 문제 등 훨씬 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며 \"1년에 2만 7000여 개나 되는 학원을 일일이 점검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원정책과 관계자는 \"'놀이학교' 명칭은 불법이 맞다. 행정처분은 관할 교육청이 실사를 나가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은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학원들이 학원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 관할 지역 교육청이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혼란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놀이학교는 어학 관련이 아닌 다양한 교습 과정을 운영한다. 이 또한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많고 강사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또 이 시설들은 학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처럼 아이들에게 적합한 환경인지도 확실치 않다\"며 \"부모들은 '학교'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어떤 환경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연구원은 \"놀이학교에 대한 명칭 뿐만아니라 교습, 교수 과정도 정부가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num_agree": 11, "petition_idx": "45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폐원 후 놀이학교,영어유치원 등 학원  불법으로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제목처럼 1호선을 이용하는데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허나 7시이후부터 지하철 배차시간이 이상합니다 보통 20분으로 알고있는데, 서동탄행,천안급행,신창급행에 밀려 일반 천안행이나 신창행을 50분을 기다리는데 한두번이 아닙니다. 지하철로 15분이면 가는 거리를 어째서 1시간넘게 기다려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함이 너무많습니다.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행을 조금 줄여주셔도 상관이없을텐데 왜이렇게 급행과 서동탄행만 많은지.. 배차시간을 조율해주시거나 급행을 줄여주시거나 일반 지하철을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18년 11월 27일 화요일 오후 7시 14분에도 서동탄행 당역도착 3전역출발 9전역도착으로 꽉차있네요. 꼭 청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1호선 천안,신창행 지하철은 없고 급행이랑 서동탄행을 죄다 먼저 보내어 20분배차 지하철을 50분 기다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현재 미세먼가 매우 심각한문제인데 우리 무능한대통령께서는 저 짱깨몽을 함께한다고 합니다 우리굳건한 대한민국이 고작 저 짱깨들에게 머리를 굽혀야합니까? 그리고 우리대통령께서는 혼자만 살라고 지금 공기맑은 미세먼지없는곳으로 여행을 즐기러갔습니다 이게 정말대통령입니까? 제가볼땐 박근혜보다 못한대통령같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3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원룸 계약 만료후 청소 및 정리를 잘 끝냈는데... 집주인이 기존에 있던 곰팡이를 핑계로 보증금 원금을 다 안 돌려줍니다... 곰팡이는 집 자체가 원래 환풍기가 없고 물이 새는 집이라 구조적으로 곰팡이가 생길 수 밖에 없구요... 제가 이사 오기전 화장실 곰팡이 청소도 나름 한다고 했는데 아주 작은 곰팡이를 핑계삼아... 보증금을 안돌려주네요... 몇 만원 안되는 금액이지만, 집주인의 안하무인 태도와 갑질에 분하고 화가 너무 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세입자들의 피해와 어려움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룸 주인이 보증금을 다 안 돌려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연끊은 아빠란 사람이 휘인이름 팔아먹으면서 사기친 사건입니다. 피해자 딸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휘인이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마치 휘인이 가해자인양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돈을 갈취 또는 당사자를 명예회손 시키고 있습니다. 꼭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마무 휘인이용해 돈뜯어내려고 우롱한 사기꾼 피해자 딸 국민우롱제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허경영 님의 예언 중 틀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을 찬양하기 보다 허경영을 믿겠습니다. 그 분은 문재앙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물이 넘쳐 경제파탄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적중했습니다. 이 분의 말씀에 의하면 2018년 말 중산층이 사라지고 IMF가 온다, 2019년 초 노인과 청년들이 많이 자살한다(자살 방법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선거를 할 경우 허경영 님의 말씀이 없다면 선거하지 않겠습니다, 그 분이 이 사람 찍으라면 그 사람을 찍겠습니다. 문재앙 정부 좌파들에게 나라를 넘겨서 북한 적화통일과 경제파탄이 올 겁니다. 그 날이 오면 돈 있는 상류층 인간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재산 처분하고 북한 또는 외국으로 떠나세요. 당신들이 외국에서 위험에 처해서 한국으로 SOS 보내는 꼴 보기 싫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천교? no, 기독교? no, 하늘궁? yes"}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사회가혼탁하고 어수선합니다 서민은더더욱힘에부침니다 노모병환에 병원비걱정 ,생활비걱정등으로 늘초초하고 힘겹게시간을보내며 삶의의욕마저상실해가고 있는 절박한 가운데 그 빈자리를 독버섯처럼끼어들어와 긴급자금을 갈취당한작금의 조급함과무지함에 죽음을택하고 싶읍니다 자주접한내용이라 불필요한전화는 응대하지않았던 저도 순간현혹에 모친의 병원비를 송금하고나서야 \"아차\"싶었읍니다 이미때는 늦었고 경찰서 ,해당은행,금감원에통보하였지만 돌아오는대답은 \"기다리라\"가전부입니다 이것이현실입니다 믿음과신의보다는 강건너불보듯한행정,,거꾸로 얼마나 멍청하면 그런일을당해하는듯한 자괴감 삶에찌들고 하루가고닳은 서민을울리는 보이스피싱같은 범죄를 뿌리뽑아주싶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3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에대한엄중한처벌및근원원천제거"}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술은 ...부작용도 많은데///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도대체...무엇때문에 ..지구상에 생겨난 사람들이 .술을 만들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상에.인간이 태어나서,,술(소주 양주 와인..등등) 여쭙니다...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고액체납자가 가족 간에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증거가 있다고 해도 가족 간의 금전적 도움으로 보기 때문에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모든 세무서 직원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고액체납자 대부분은 가족 및 친척의 명의를 차명해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액체납자의 가족의 계좌는 국세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 간 차명 계좌는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허술한 법이 유지되는 한 절대 고액체납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액체납자 해외 출국 절대 금지 !!! 국세청에서 고액체납자 가족 계좌 확인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 !!! 고액체납자 가족간 차명계좌 절대 불가 및 엄중 처벌!!!", "num_agree": 8, "petition_idx": "45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체납자 법 개정 (현재 법은 체납자를 양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한국에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성평등이라는 관련 뉴스가 나와 워마드 , 메갈리아 등 이런 사이트가 나쁘고 호기심에 이런 사이트 를 찾아 보는 도중 한남 재기 등등 이라는 말을 보고 이 말이 먼 말인지 찾다가 놀라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녀성평등 문제가 사이버(인터넷,휴대폰 등..)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메갈리아 워마드 등 남성혐오 사이트라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남(한국남자의 줄임말), 한남충(한남: 한국남자의 줄임말 충 < 벌레충 한국남자벌레 라는 뜻) , 소추(남성의 성기가 작다) 라는 줄임말로 남자를 성적인 말 ,성희롱 등을 하는 남성혐오 사이트 입니다. 이런 사이트로 인해 요즘 메갈리아 , 워마드를 안하는 여성들도 워마드나 메갈리아에 속해서 한국남성분들을 혐오하고 비하하며 또한 성희롱까지 인터넷에서 자주합니다. 유튜브나 트윗터 등 에서 댓글이나 게시글 등 또한 게임에서도 한국남자를 비하하고 까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워마드, 메갈리아 사이트에 있는 여성분들은 혜화역 시위 광하문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를 한ㄴ데 한국남성을 까내리고 성희롱 하고 그리고 또한 남성경찰 분들한테 재기(성재기 라는 남성인권운동가 였지만 투신 자살 아니면 사고 때문에 죽으신 사람 즉 재기라는 뜻은 자살과 관련됨) 라는 말도 하고 일반 시민 남성분 한테도 재기해 자살해 등등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시위나 또한 인터넷으로 남성혐오를 하니 10대인 청소년들도 이런 남성혐오의 말을 종종합니다. 이런 사이트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남성혐오는 더욱 심해지고 우리나라의 성평등은 파괴 될수도 있습니다. 지금 남성혐오를 하는 사이트를 폐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이트를 폐지 하는것만 바랍니다. 이러니 저의 소중한 이 청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 , 워마드 남성혐오 사이트를 폐지를 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의 한 공학 자사고(공학이라고 하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입니다. 저는 해결되지 않는 기숙사 문제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청와대 국민 청원이라 생각되고 글을 올립니다. 국민 청원 계시판에 의미없는 글들이 올라온다는 말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며 저희가 자사고인 만큼 많은 학비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알리고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에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교에 악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학교에 큰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에 있어서는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하루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기숙사에서 합니다. 심자를 기숙사에서 진행하는 셈입니다. 얼마전 학교는 기숙사생들을 더 수용하기 위해 여동학생들의 자습실을 남동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원래 기숙사 자습실은 한층당 한개가 있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기숙사 인원 수용을 늘리겠다며 무작정 여학생 기숙사 자습실을 남동1층으로 옮겼습니다. 이는 기숙사 생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남동으로 이동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남동의 학습시설이 예전보다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학생 수용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자습 중 화장실로 이동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문쪽 학생들은 학습 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만 설치된 전등으로 인해 일부 자리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아 남동 학습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학생들의 자리 전쟁은 심화되었으며 학생들간의 다툼을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수행평가가 많은 기간에 와이파이 존 사용자가 급증하는데, 인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와이파이존 자리 수는 변화가 없어 학생들의 자리 다툼이 심화되었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은 이를 위한 제안으로 학교 야자를 제시하였으나 언제 이루어 질지는 아직 미정된 상황이며, 학교 야자를 할 시 와이파이존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야자를 반대하는 기숙사 생들도 많기에 이것이 대안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현재 1학년 학생들이 남동 기숙사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1,2학년이 와이파이존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기숙사 자습실 환경(좁은 스텐드 없는 책상, 학생들끼리 부딪히는 발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기숙사 사감 선생님 문제입니다. 저는 여학생이기 때문에 남동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숙사 사감 선생님들 교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폭언입니다. 일부 학생들에게 \"언니가 그따구니까 니가 그따구지.\" , \"가정교육 제대로 못받았나\" 등의 폭언을 일삼았으며 사실확인은 하지 못했으나 때리기 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리는 것은 직접 보지 못했으며 돌고 있는 이야기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손가락질은 함은 물론 \"야, 너\" 는 기본입니다. \"야\", \"너\"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학생들이 인격체로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인격체로서 대우 받지 못하며 모욕받는 장소가 생활공간으로써 마땅한지 그런 사람들에게 생활공간규칙을 맡겨도 괜찮은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자습시간입니다. 1층 와이파이존에 사감실이 있는데, 사감선생님의 말소리에 자습에 방해가 됩니다. 이를 기숙사사감 학생 좌담회에서 건의해 보았으나 그런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말소리가 너무 커서 내용이 다 들리는데, 이 내용들은 학교 기숙사에 대한 것도 아니고 사감선생님들의 남자친구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사감 선생님의 남자친구이야기가 저희의 기숙사생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이며 자습에 방해받아 마땅한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면 가만히 말하는 학생을 쳐다보고 학생이 다시한번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라고 말하면 \"응\"이러고 5분도 되지 않아 다시 시끄러워집니다. 돈내고 기숙사에 살고 공부하는데 학습공간이 좋지 못하다면 왜 우리는 돈을 내야하는 거죠?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사감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음식물 섭취를 하지 말라\"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음식물 섭취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장난스럽게 들릴 수 있으나 7시부터 11시까지 의무적인 야자를 실시하고 12시 부터 2시까지 자율적인 심자를 실시하는데, 공부 후 배가 고픈것에 있어서는 저희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11시부터 11시반까지 매점이용이 가능하다 한들 삼십분만에 라면도 다 먹지 못해 급하게 먹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음식물을 들고 기숙사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변명처럼 들리실 수 있고 음식물 섭취는 저희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사감 선생님들이 음식물을 섭취하시면서 학생들의 음식물 섭취를 막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야자시간에 학생들 감독이 아닌 페이스북, 카톡 등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왜 배고프다고 음식물 섭취까지 하시면서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페이스북, 카톡 할 줄 알지만 공부를 하며 음식물 섭취 할 줄 알지만 규칙이기 때문에 지킵니다. 선생님들부터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것 뺏어서 폐기처분도 아니고 직접 다 드시는거 너무 슬픕니다. 다른 기숙사는 음식물 섭취하게 냉장고도 있던데.. (감독을 하지 않는 사감 선생님은 야자시간 전에 출근하는 안경안쓰신 한 선생님을 제외한 말입니다.) 세번째 학생 개인 사생활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것에 대해 뭐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감 선생님들께서는 굳이 자는 시간에 학생들 2층침대에 올라와서 침대를 뒤져보고 학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을 조금밖에 자지 못함에도 그 뒤적임에 우리는 잠에서 깨야하는 걸까요 저는 너무 의문스럽습니다. 학생들 서랍 옷장 살펴보는 것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굳이 서랍과 옷장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술,담배때문이라면 저희가 있을 때 들어와서 불시검문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혹시나 해서 옷장문을 닫고 가도 다녀오면 열려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발 저희의 개인 사생활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미없는 기숙사 사감 학생 좌담회로 학생들에게 희망주지 마세요. 저는 기숙사 사감 학생 좌담회가 개최되면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그 순간 뿐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사감 학생 좌담회에서 팀장선생님들은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 의견을 수용합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참석한 학생들은 모두 답이 없었다고만 합니다. 학생들을 무시하고 학생들 뒷담화 하는 것, 학생 앞에서 부모님 욕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어쩔 수 없는 상황일까요? 수많은 학생들이 있다고 많은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학습환경을 개선시키고 인격체로써 대우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정말 이것이 잘못 된것입니까? 형식적인 좌담회를 개최하여 개선되는 점도 없고, 피드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실장, 기숙사관리부(학생회) 부차장의 시간을 빼앗는 행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관리부 부원들에게 말해도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학생회를 만들며 좌담회를 개최했음에도 생활공간과 학습공간이 개선되지 않으며 인격체로서 모독을 받아 현재 청원에까지 다달은 것일까요? 저는 너무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의미없는 희망을 심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서술하는 면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면이 많을 것입니다. 글쓰기에 소질이 없는 점도 있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간추려 넣으려 하니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데까지 많은 생각을 했으며 수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만 서술했을뿐이며 문제는 많습니다. 기숙사이기 때문에 학교에 이야기해도 자습실시설 면에서는 금전적인 문제로 해결일 불가능 하고 사감선생님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기숙사 사감 학생 좌담회를 열어 줄 뿐 업체분들이라며 해결 방안이 없다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고민끝에 글을 쓴 만큼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학교는 매우 좋습니다. 학교활동도 많고 수업도 괜찮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기에 학교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근거없는 말들은 하지 않아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사실만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시한번 글이 매끄럽지 못한점에대해서는 사과드리며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자사고 기숙사 문제 해결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다아는 사실이니 삼성은 범죄에 대한 처벌 공매도 공매에 대한 전면 폐지", "num_agree": 14, "petition_idx": "45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처벌과 공매도 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고등학교에 다니고있습니다 고등학교들어서 야간자율학습을 해야한다고했습니다 근대 야간자율학습인데 왜 강제로 시키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하면 뭐라그럽니다 솔직히 야간자율학습이면 자율로 바뀌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이 중요한걸알지만 야간자율학습으로 잡아놓으면 자기자신의 진로가 예체능이거나 다른쪽인 학생들은 이 강제로 야간자율학습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진로를 찾지못한다고합니다 이 건의사항을보시고 대통령님께서 해결해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45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자율학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2018년 5월 부터 육아휴직자들의 연차가 보장되는데요. 그 이전 육아휴직자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건지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하물며 신입사원도 1달 다니면 1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10년차 육아휴직자는 개정전에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여받은 연차도 없이 아이때문에 연차가 필요해 내년 것을 당겨쓰고 있습니다. 1년치 연차 받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1달 다니면 1개라도 생기게 기존 육아휴직자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개정전 육아휴직자들의 연차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어머님이랑 같이 술집을하고있습니다. 어머님은 민증만나오면 성인인줄알았답니다. 자기가 어느군부대를나왓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길래 받아주셧다고 했습니다. 몇시간 지난후 손님 3명이 사라졋길래 찾다가 잡고 경찰을 불렀더니 고등학생이라는겁니다. 그 이후 벌금 300 만원이 나왔고. 영업정지 3개월이 나왓습니다. 보건소랑 경찰서.시청도 자주갔다왔구요. 고등학생에게 술을 판 제잘못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고등학생들은 돈만 갚으면 끝난다고하더군요 속인것은 걔들이고 피해를 받은것은 우리인데. 저희가게 봐달라는 글이 아닙니다.. 다른가게도 피해보지않게 고등학생들이 더이상 나대지 않게 처벌좀 강화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집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고등학생 처벌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억울한 일에 처해 2월달에 구속이 되어 현재까지도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님 공정한 수사가 되게 도와주십쇼 ***, ***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경찰 조사에서 감싸주기 수사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경찰의 부정수사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의 억울함을 벗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경찰서 김** 형사와 이번 사건을 맡은 이** 형사가 공정한 수사가 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김** 형사는 상대방이 모두 자백한 사건을 조서에 기재 안 해주고 오히려 검찰 조사 때 상대방이 방어할 기회만 주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다시 고소를 하였고 이번만큼은 현재 다시 사건을 맡게 된 대전 **경찰서 이** 형사가 공정한 수사를 해주길 바랍니다. 김** 형사에 대한 피의자 봐주기식 수사가 없게 해주시고 김** 형사에 대한 봐주기식 부정수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 형사가 애초에 이번 사건의 관련된 ***의 자백한 내용을 사실대로 조서에 기재했다면 우리 아빠는 구속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에게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녹취록 또한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 형사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의 뇌물 수수 건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주십쇼. ***은 검찰 계장들과 모임까지 하는 사이입니다. 벌써 검찰 내부에선 ***은 조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십쇼. ***의 보험사기 불법렌탈 사건 계좌 등도 철저히 조사해 주십쇼. 조직폭력배의 ***의 협박, 갈취,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주십쇼. 고소사건에서 상대방이 자백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자백 내용을 조서 내용에는 기재하지 않고 담당형사 김**은 일일이 다 기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일일이 다 기재할 수 없다고 한들 왜 저들이 자백한 내용만 기재가 안 된건지 이해할 수 조차 없는 일이며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며 일일이 다 기재를 하지 않는다면 조서는 왜 꾸미고 조사는 왜 하는 건가요? 검사장님께서 억울한 걸 밝혀 주십쇼. 김** 형사의 부정한 청탁 수사에 대하여 진상을 밝혀 주십쇼. 증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살짜리 어린 제 막내동생은 매일 아빠만 찾으며 울고 있습니다. 아빠 또한 그런 제 동생이 기가 죽지 않을까 활발했던 아이가 잘못 되진 않을까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너무 억울하여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쇼. ", "num_agree": 0, "petition_idx": "45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님 공정한 수사가 되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최근 국회에서 김천시를 지역구로 하는 모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는 수백억원대의 혈세를 끌어가 놓고서는 전국의 한부모 가정에 돌아가는 복지예산은 전액 삭감하라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저런 파렴치하고 비정한 인간의 지역구에 주어지는 예산보다, 힘겹게 살아가는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에 국가의 예산이 주어지는 쪽이 훨씬 나라에 이롭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제주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젊은 엄마와 세살난 딸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8054440427 저런 피도 눈물도 없는 인면수심의 국회의원 지역구에 돌아갈 수백억원의 예산이, 한부모 가정에 제대로 지원되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지요. 이에 김천시에 책정된 국가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조손 가정 등의 어려운 이웃들이 가난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함과 동시에, 저런 파렴치한 인간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김천 시민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천시 지역구 예산 전액 삭감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시골서 농부로사시는 부모님을 두고있는딸입니다.엇그제 주말에 김장하신대서 도와주로 다녀왔는데 부모님의 한숨썩인 말씀이 머리를떠나지않네요. 지난 5월에 밀수확을해서 우리밀조합?(정확한이름을모르겠음)에 수매를했는데 아직까지 입금이안되고있답니다. 그쪽에서는 조합사정이안좋아 그런다고 답을하셨다는데 얼마전 밀축제까지했으면서 농민들대금은 안줘도되는건가요? 여름에는 밀,보리 수확한걸로 생활하시고 겨울에는 쌀수확하신걸로 생활하시는 농촌어르신들에게 이런 걱정을 안겨드린다는게 맞는건가요?? 한두달도 아니고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입금이안되는건 말이안된다는생각에 아는곳도없고해서 여기에 하소연해봅니다. 부디 시골에계신 어르신들 걱정을덜어주십시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5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에 가져간 우리밀 수매대금 언제주실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이게나라입니까? 온통 이재명이재명 적폐들의 만행은 하루가멀다하고 이루어지는데 조사는 하고있나요? 이번정부 대실망입니다 이지사 정책세우고 일할수있도로 그만놔두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53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지사 그만괴롭혀라 적폐들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3년동안 jtbc뉴스를 봤는데.. 이번에 너무 실망이 큽니다. Tv조선 손녀사건이 막바지에 kbs에서 그 애비가 사퇴한다는 보도로 막을 내리고 종편은 아무곳도 방송을 내보지도 않음을 .. 옛 광주사테 무마하는 꼴. 공정방송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그런건지. . 뉴스가 뉴스다워야지. 국민도 알권리를 매체가 숨기고 차단하면 옳지않습니다. 70 ,80,90,세대랑 무엇이 다릅니까? 시대만 앞서가지 ..제발 뉴스다운 뉴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mbc뉴스가 예전 뉴스같아서 좋은데.. 모든 채널 뉴스다운 뉴스 국민의 권리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보험사의 보험사기,사법농단으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4억여원의 돈을 억울하게 물어줘야 할 처지입니다 !! 보험 가입 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와 경찰 검사 법원 그리고 정비공업사의 불법유착으로 인해서 받은 치료비를 억울하게 물어주게 생겻습니다. 확실한 증거 정황과 증인 그리고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보험사와 의사가 없는 증거를 불법으로 만들고 경찰과 검사까지 사건에 거짓으로 가담하여 한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트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크고작은 수술을 7번이나 받앗음에도 척추와 허리를 전혀 사용할수가 없어 절망적인데 당연히 지급되야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소송을 걸어 환자의 정신적으로 14년간 괴롭혀왓 습니다. 저와 같은 사례자가 수없이 많고 중요한 점은 정경유착,사법농단까지 함으로써 한사람의 인생을 망처놓은 점입니다.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보험... 수술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사들 경찰 검사 판사 공업사까지 거짓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증거채택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사기 사건의 발단은 2005. 11. 29. 00:30분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청원인의 소유 80노5622호 차량을 운전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지하여 있던 차량에 가해자 차량이 100km 이상의 속력으로 달려와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2번을 들이받았습니다. 청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5-6.6-7고정). 요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L5/S1)인공디스크 삽입 L1 부위의 압박 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기능 부전. 우측 슬관절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 변연부 및 전각부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와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순 부분 파열. 견 봉하 점액낭염. 우측 슬관절 수평선상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 좌측 견관절 극상극 부분 파열. 오른쪽 슬관절 반월상 연골 절제. 오른쪽 슬관절 활액막절제. 왼쪽 슬관절 반월상 연골절제. 왼쪽 슬관절 활액막절제. 양쪽 눈 시신경 파열로 인하여 ****병원. * ***병원. ****병원. ****병원에서 7회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L1 부위의 요추 골절 1-2번에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및 양쪽 눈 시신경파열에 대한 수술이 남았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가 경미하고 자동차수리비가 99.000원 불과하다 계속해서 주장하여 왔지만 보험사는 2018. 5. 2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차량 수리비가 339.540원이라 바꿨습니다. 그 외도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발행을 방해하여 공업사에서는 청원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보험사에서 견적서 발행을 절대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 직원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2007-01-25 제02009059호 고액의 수리비를 은폐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사고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초진병원(***정형외과) 은 진단 내용 중 일부를 고의로 누락시켜 서울**보건소에서 형사고발을 당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 검찰에서는 전과 3범에 전과자를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면허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자질미달인 의사가 전과3 범인점으로 보아 제가 당하기 이전에도 똑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점을 들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의사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 ***병원 원장은 청원인이 모니터로 지켜보는데 왼쪽 무릎 반월상연골 활액막절제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 ***병원 원장은 2006. 5. 9일 좌측 무릎의 동통에 대해 서 관절경 검사 시행한 환자로 관절경 검사상 비정상적인 소견은 없음. 이라는 허위의 소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청원인은 * ***병원 원장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결과 경찰에서 기소 검찰에서는 전과 1범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보건복가족부에서 면허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보험사 자문의사로 2006. 3. 7일 청원인의 오른쪽 무릎 반월상연골 활액막절제 인대손상을 수술을 하고 고의로 숨겼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를 나왓음에도 거짓증언을 하고 수술자료를 고의로 폐기하려했으나 저는 끊질긴 추적끝에 수술하였던 증거자료를 확보할수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 정형외과 *** 교수에게 2006. 8. 11일 자문을 받으면서 ****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오른쪽 무릎 수술하고 숨긴 병명 반월상연골 활액막절제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재판에서 보험사는 패소하여 2011. 3.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원금 19.657.370원 이자 8.773.110원 합계 28.430.480원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는 2006. 12.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하면서 보험사는 청원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거짓으로 사기재판으로 청원인을 끌고 와서 13년간의 재판을 하였습니다. 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전무후무한 보험사기를 하였고, 청원인 7회 수술비용 향후수술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상금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 거짓자료 초진기록 수술병명 자동차수리비 사고내용 등을 숨기고 보험사 자문의사 허위진단서 범죄한 거짓증거를 근거하여 부당이득반환 381.960.03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판사는 사법 농단에 판결을 하였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숨쉬는것 이외에는 다 거짓말이여서 사실 그대로 확인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여 확인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아래글은 보험사 직원이 확인서랍시고 써준 글을 그대로 적은것입니다. *(법적으로 간다는 말 을 **병원 *** 계장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월 21일 ***이 집적 접수하였습니다. *** 과장에게 심.의 들어간다는 말을 한 적 있습니다.(5월 1일 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분쟁 심의회 외에는 심사번호(접수번호)-20060413-223호 심사결정서(환자명:남광용)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도 거짓으로 적어주었습니다. 381.960.030원은 수술비와 치료비에 지급한 금액인데, 과실이 하나도 없고 수술한 ****병원. ****병원 의사들은 교통사고로 다친 외상이라 진단하여 진단서를 발행해 주었고. 보험사 전문의사들은 환자도 보지 않고 기왕증 퇴행성을 주장하여 의료법위반을 하였습니다. 보험사가 보험 사기한 그대로 판결하여 너무나 황당합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여 보험사에 범죄을 덮었습니다. 청원인은 형사고발하여 이 사건을 바르게 잡으려고 했지만 경찰관이 청원인의 진술도 받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여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청 이의 조사팀에서 조사한 결과 청 원인이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도 검찰이 개입되어 있어서 조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자문의사를 형사고발하여 *** 경찰서에 진술을 갔는데 경찰관이 이 사건 돈을 쏟아부었다 하여 서울남부검찰청에 찾아가서 사건을 열람하여 보니 초진의사 전과 3범 왼쪽 무릎 수술병명을 숨긴 의사는 전과 1범 보험사 대물 팀장 견적서 죽어도 발행을 불가라고 했던 팀장도 전과 1범 견적서 발행을 해주지 않은 공업사 사장은 전과 5범이었습니다. 위의 증거자료들 외에도 명백한 증거자료들이 있음에도 검사측은 증거채택도 하지 않고 졸속 날림재판으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재판관은 본인이 증거자료가 있다고 항명하였음에도 보험사와 미리 짠 사기재판으로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대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만 늘어놓으며 사건을 임의로 종결지어버렸습니다. 보험사,검찰,의사,경찰,재판관,공업사이 모두가 한통속이되어 당연히 지급받아야할 치료비를 주지 않고 고액 소송남발로 묶어두어 한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신체감정을 병원들에게 요청 하였지만 계속해서 반송되어 수술한 의사에게 신체감정을 하게 해 주십시요. 재판장에게 요청하였지만 바뀐 재판장은 청원인의 제한을 받아 들이지 않고 보험사에 변호사의 반 대를 받아 들여 신체감정을 하지 않고 잘못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면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116 판결) 도 있습니다. 재판장이 바뀌고 처음 재판에 종결하고 그 다음 재판에 선고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와 경찰,검사,판사,의사,공업사들까지 모두 보험사와 한통속 이였습니다. 의사들은 기본이 전과자3범 이상이며 그뒤를 봐주는 공업사는 전과 5범의 사기꾼이였고 보험사와 공업사 의사들은 조직적으로 자료은폐,조작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신고조차 무시해버리고 청원자에게 사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까지 있음에도 증거를 보지도 않고 보험사와 짜고판결한 판사들까지.. 이 나라가 진정 법치국가 인지 회의감까지 듭니다 청원인은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가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 2달이상 입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1차병원 초진기록 수술병명 자동차수리비 사고내용 등을 숨기고 보험사의 자문의들 허위진단서를 받아 청원인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기왕증 퇴행성 환자라면 초진기록. 수술병명. 자동차수리비. 사고 내용 등을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 사기가 만연해있는 보험회사에 보험사기를 방치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보험 사기범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14년동안 교통사고환자 가족들이 보험사에 보험 사기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태크에 가보시면 결정적인 증거자료들이 많습니다 부디 읽어보시고, 도와주세요 2018. 11. 27. 청원인: 남광용 nam ", "num_agree": 5, "petition_idx": "45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 보험사기,사법농단으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4억여원의 돈을 억울하게 물어줘야 할 기가막힌 사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있는 것들입니다 1. 노희찬 타살은 아닐까? 2. 드루킹 사건 재조사 3. 저유소 화재사건 재조사 4. 통신소 화재사건 재조사 5. 김일병 총기사건 6. 이재명 지사를 뒤에서 괴롭히는 배후가 누굴까? 등 이런 적폐를 만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 재조사하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다시 조사되야 될 적폐사안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인권이라고 할 만도 하지만, 엉망진창 행정이라고 생각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서울남부교도소에 벌금형 300만원을 받고 자유형 환형 유치되어 있던 중에 나와서 이렇게 여비 사정과 통신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됩니다. 천왕역에서 오후 7시 경에 나와서 마포구 등지로 가려면 여비가 4000원은 있어야 충분합니다. 왜나하면 여비에 관하여 서울남부교도소 직원은 천왕역에서 마포 광흥창역까지 계산하고 그리고 마을버스 정도만 계산에 넣지만, 광흥창에서 마을버스 외에도, 남부교도소에서 천왕역으로 가는 여비를 계산하게 되면 지하철비가 1250원+알파에 마을버스 900원+알파 적어도 2150원+알파로 2500원 이상은 되고, 그리고 천왕역과 남부교도소 간 생각하면 1200원을 생각하면 돈이 더 드는 것입니다. 마을버스비로 보면 1250+900+900 이상 알파인데 3050원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4천원 정도 주시어야 맞는데 그렇게 실비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오면 외부 통신권이 필요한데, 대체 왜 통신권과 관련하여 공중전화 등을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탑이라도 바깥에 설치해 두어야 출소한 사람이 외부 보편 정보(시간, 장소, 지리적 위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금을 써서 조금만 들여도 큰 개선이 있을 것인데, 쓸데없는 데에 예산을 그렇게 퍼붓고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국회 미참석 전과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남부교도소 여비 실비로 주시고 공중전화 설치 해 주시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공실.빈집세를 받아야지 왜 세금으로 빈집을다들이나 제정신이신지 집값잡을생각이 없는건가?", "num_agree": 9, "petition_idx": "45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는 빈집을사들여 집값상승시키지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한국당이 없어져야할 내용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의 미혼모 지원금 삭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본질은 최저인금인상인데 , 폭단 돌리기씩 책임 전가하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업은 이유을 추구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카트 이윤이 낮아지면 다른 곳에서 이윤을 남기려고 할 것이다. 그에대한 대책은 정부는 있는가??? 제발~!!!!!! 생각 없이 표심 위하는 정책하지 말고, 서로 윈윈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촛불은 바람이 약하다는 걸 문재앙은 알기 바란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내년에도 문재앙이 집권하길....", "num_agree": 11, "petition_idx": "45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 카드  수수료 인하 ,폭단 돌리기 중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자한당의 송언석의원이 한부모가정지원예산 61억원을 전액삭감하려했다는 사실을 뉴스로 보고 화가났습니다. 송의원은 한부모가정지원예산에 대해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고충과 빈곤에서의 탈출을 돕는 것이 곤란한 일입니까? 심지어 관련부처 차관이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예산심사를 감정적으로 하면 안된다도 했답니다. 한부모가정, 빈곤계층의 국민을 국가가 지원해야한다고 호소하고 설득하는 것이 단지 감정적인 행위입니까?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아이와 함께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려면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맡겨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비용이 한부모가정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라 한부모지원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일을 포기하고 기초수급자로 전락하거나 보육원에 보내야 하는 실정이라합니다. 국가의 존재는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것이고 정치는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송언석의원의 정치에 국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자신의 의원직 유지를 위한 해당지역구의 표심만이 있는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827억원은 타당하고 한부모가정을 위한 61억원은 낭비입니까? 예산의 철저한 심사를 강조하는 송언석의원이 자신의 해당 지역구 예산827억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과 시각이 적용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송언석의원이 자랑하는 해당 지역구예산 827억원에 대한 내역공개와 재심사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53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언석 의원의 해당 지역구예산 827억원에 대한 내역공개와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대통령님께서 항상 외치시던. \"국민이 먼저다\" 라는 말을 듣고 그 당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마냥 모른척하고 지나갈 수준은 이제 지난 것 같네요. 아무리 눈가리고 못본척, 못들은척 하려 해도 아침마다 뉴스와 신문에 꼭 나오는 필수 이슈가 되었으니까요. 대통령님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몇몇 대책을 세웠었죠. 그런데 이건 접근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에 대기가 정체할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건 중국 미세먼지 입니다. 왜 동풍이 불땐 멀쩡하고 파란 하늘이 편서풍 불기 시작하면 회색하늘이 될까요? 이게 저희나라만의 문제 인가요? 저는 사실 문대통령님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빼앗아가버린 저희 국민들의 건강할 권리,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은 권리는 대체 대통령님 아니고선 누가 찾아주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표가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외교적으로 욕먹더라도 국민한테 지지를 받고 칭찬 받는 게 낫지 않나요? 대체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입장을 큰 소리로 대변하여 행동하신다면 모든 국민들도 발벗고 나설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니 저희도 속으로만 병들어가네요. 이 글을 보시지 않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 합니다. 끝까지, 국민이 먼저여야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잃어버린 권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검색창에 안보이는 청계천이라고치시면 두개의 청원이 나오는데 11월11일자 청원개요가 나옵니다. 읽어보시고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색창에 안보이는 청계천이라고치시면 두개의 청원이 나오는데 11월11일자 청원개요가 나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문재인 현재 대통령은 외그리 외교만 하시지요 당신이 나가면 그마만큼 돈이 만이 나가는 걸 아시요 애을 들어 ( 드라마 하나 찍어도 몃천만원 드는데 국가 원수가 나가면 수억이 들것죠 제 말이 틀리나요 ? 그던이면 난민 광고 안해도 될 던인데요 제 말이 틀릴가요 ? 현제 남 도아달라고광고 무지 하지는데 서민은 표시안나지만 국가 요지애잇는분이 조그만더 업는 사람애게 배풀면 되는데 현제 갇진자가 더폭력만 행사하고 풀지 아는게문제고 그밑애애서 그궐열 유지 하려고 하는 하는 자들때문애 이런 문제가 겨속 반복되는거죠 ( 주범이 잇다면 그주범을 을 겨속 도와주는 그넘이 더 나쁘다넘인데 그넘은 주범이 아니다고 항시 바주는건지 주범 더 나뿜 주점애개 챔임 떠넘기면 되니가 누구애개나 인성이 잇는데 누가 싯 껴다고 하는 놈은 개 되지고 사람도 아니다고 바야되요 그럼넘부터 사형 시키고 다음애 주범을 재판해야죠 그런데 우리사회는 주범이 먼저고 하수인인 관대하죠 이런 불 합리 하는것 부터 고처야 하는것 아닐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새낭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범죄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상태의 범죄,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자신의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된 음주운전.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현재 국민들의 인식 하에서도 음주운전은 살인과 동일시 되는 행위로 보고 있는 만큼, 다른 이유를 막론하고 근절해야 하는 행위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청원드립니다. 우선 국내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을 위해 조작하는 경우에는 측정 후 음주상태가 아닐 경우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 출고해야 하는 법을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유의지로서 운전행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은 이제는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 하에서는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차량 자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비음주 상태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허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량 자체에 어떤 강제적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없는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관련된 모든 법의 기준이 다 그러하듯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행위 중 위험한 것이 불법행위로 정의되어 있는데, 음주 상태가 되면 그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장치를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술자리가 있을 때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이 다른 여타 이동수단보다 편안하다고 느끼며, 술자리 후에도 내일의 편안함을 위해 차를 운전하게 되는 것이나, 혹은 다른 이동수단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음주운전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그 누구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위이니만큼, 또한 그것때문에 선량한 국민들, 가족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근절해야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아예 움직일 수 없다면, 음주운전은 당연히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따라와야 할 해결책으로는 음주운전 처벌의 강화가 뒷받침 되어야겠죠. 혈중알콜농도 0.03부터 면허 정지, 0.05는 면허취소의 기준으로 예를 들어, 벌금은 0.01당 최소 100만원 이상 기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위에 말한 차량음주측정 방안이 시행이 되고 있다면 당위성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음주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을 음주운전 한다는 것은 타인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는 고의가 명백하니까요.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의 청원이 많이 보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쯤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신차 제조시 음주측정 후 운행이 가능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법제화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적폐를 타파하고자 하는 정권이 또다른 적폐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보은 인사입니까? 낙하산 인사를 당장 중지하고, 이미 임명된 이들은 사퇴케 하여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5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중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주) ***에서 일을하다가 정신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벌써 10년이란 세월을 산재처리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결국은 행정소송까지 내 보았으나 결론은 기각처리 입니다... 요즘 출퇴근길에 사고만 나도 산재처리가 되는 세상에... 정신병은 왜 산재처리가 않되는 것입니까? 10년 이상을 정신이상자로 살고 있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53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처리 기각에 대한 불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누가 니 좋아한다나? 어지간히 화면빨 신경쓰는거 같애 쇼 해서 스포트라이트 받을라 하고", "num_agree": 6, "petition_idx": "453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연예인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우선 이글은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항상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 이기에 써봅니다. 국회의원들 품위유지 비용이나 의전비용 그리고 기타등등 너무 과한것 아닌가요? 항상 국회의원들 검정색의 고급 관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카니발 역시 비싼모델로) 이돈 다 우리국민들 세금 입니다. 그리고 KTX도 특실만 이용하죠 심지어 이용하는 차량들 아주 기름 많이 먹는 저연비 차량이죠 매일매일 미세먼지 때문에 친환경차 하지만 정작 솔선수범 해야하는 국회의원들은 저연비 차량을 타고 다니죠 또한 고급식당에 가면 의원님들 상당히 많이 보이죠 이것도 다 우리 세금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들은 못먹고 굼주려도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누구는 잔치나 하고 말이죠 국회의원 그리고 자자치 단체장은 봉사하는 자리지 호화 사치부리는 권위의 자리가 아닙니다. 증세증세만 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들부터 이행하면서 있는돈 똑바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십쇼! 이상 한개인의 쓸데없는 소리 같지만 답답해서 써봤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품위유지비 의전비용 줄이면 다른복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여행갈때 캐리어 끌고 1호선 탈수있게해주세요 지금처럼 봉(돌아가는것)이 있기에 캐리어를 머리위로 들거나 못들어가는데 다른 지하철호선처럼 바꿔주시길바랍니다 혹시 제말이 이해가 가지않는다면 캐리어가지고 1호선 함 타보세요 가능한지 아닌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53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행갈때 지하철 1호선을 탈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이종문 아저씨는 47세이신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유치장에서 2018년 10월25일 만나서 서울남부교도소로 노역장 유치 자유형 환형 같이 되어 대기방에 같이 계셨던 분입니다. 이 아저씨는 부산 사람인데, 경찰관에게 욕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로 150만원인가 벌금이 나오신 것으로 아는데, 7일을 아마 남부교도소에서 사셨던 것 같습니다. 이 국민청원 글에 쓰는게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그 분의 딱한 사정을 봐서 글을 올립니다. 부산으로 갈 줄 알았는데 충정로 역 스타벅스 근방(5호선) 약현성당 방면-김치 다운타운게스트하우스- 방면에 노숙자들이 여럿 지내고 있습니다. 김치 다운타운 게스트하우스는 부킹닷컴 같은 숙박 플랫폼의 기본 게스트하우스로 유명한 곳인데 외국인 지나는 곳에 노숙인들이 있는데, 그와 별도로, 이 아저씨는 계속 이 근처에서 지냅니다. 노숙인들이 이렇게 같이 지내는 이유는 서로 간에 돈도 있고 음식도 나눠먹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돕고 지내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서로 간에 싸워서 얼굴에 피떡이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지요. 누군들 노숙을 하고 싶겠습니까? 저 자신 노숙자로서 38살인데 보자면, 차라리 노숙보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생활 차원에서 더 낫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인 조선족 아저씨 한명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280만원까지 남의 카드를 밥 사먹는데 쓰다가 벌금형 130만원을 받아서 교도소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이 말도 믿어야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믿을 만하다고 봅니다만) 차라리 교도소가 노숙보다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저씨도 따스한 채움터 노숙인 무료급식소에서 만났는데, 행색이 교도소보다 더 안 좋은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 줬는데, 이 이종문 아저씨는 알콜 중독자입니다. 늘상 충정로에서 술을 마셔대는데, 이러한 공중풍속 문제 뿐만 아니라 결핵 검진서가 없어서 구세군 브릿지종합지원센터가 그 옆에 있어서 결핵검진서가 없어서 구세군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가려면 또 용산보건소나 마포보건소로 가야 하는데, 버스운전기사분에게 태워달라는 말이나 지리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용산보건소는 서울스퀘어로 내려가면 용산무료셔틀버스가 있는데도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공판기일은 30일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서울서부지법은 서울역이나 충정로에서 가까우니 다녀가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치뤄지는 재판이 무슨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 있으며, 인권을 지켜내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산사람이 욕하면 욕도 욕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모욕죄로 건 경찰관도 나쁜 사람입니다. 친고죄인데.. 고소 취하도 안 해 주고.. 물론 그러면 교도소에 들어가 아쉽지 않은 따뜻한 밥을 먹으니 이 아저씨에게 좋은 것이겠지만, 구세군이나 노숙인쉽터에서 이렇게 지원도 안 하고 위기대응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정식적으로 항의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종문 아저씨의 상황에 대해서...노숙상황과 공판기일 문제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오늘...뉴스룸에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사무장으로 일하신분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그랜드 코리아 레저...사외이사로 발탁됐다고... 아....진짜...한숨만 나오네요... 이게..뭡니까? 뭐?? 적폐청산?? 이보세요...본인이나 똑바로 하시면서 적폐청산 하세요...북한.북한...그..북한..좀..그만 찾으시구요...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달라고...몇번을 청원해도 듣지도 않구..진짜 너무하시네요 국제무대에서도 무시당하고...아...진짜 실망스럽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3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 뉴스룸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노숙인입니다. 그러니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잘 노출될 수밖에 없지요. 서울시청 이진산 주무관이 복지담당인데 노숙인의 호흡기질환과 발건강에 대해서 주의하겠다고 하였지만, 과연 그렇게 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올 초 저는 마포보건소 지소 서강분소에서 감기가 2주 이상 가서 마포보건소 가서 엑스레이를 무료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남부교도소에 들어가면서 2018년 10월25일 찍었고, 나와서 구세군 브릿지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번, 그리고 은평병원에 들어간다고 입원과 재입원을 반복하면서 두번이나 찍어 올해만 벌써 다섯번이 넘습니다. 의료전문기자로서 일년에 한번의 엑스레이도 많이 찍는 것인데, 충정로 역사 중림사회복지관 앞에 스타벅스 근방에 노숙인들이 많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세군 브릿지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려다가 결핵 등 엑스레이를 요구하니 몇 수십차례나 요구하니 충정로 역사 근방에 노숙인들이 몰려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지도 못한 채 문밖에서 말입니다. 원래 규정에 따르면 받아들이고 브릿지 지하에서 재우게 되는데, 지하라면 공기가 잘 안 빠져나가서 오히려 결핵 비말이 날아다니고 송풍이 안 될 수 있잖습니까? 객담검사로 하거나 일년에 한번 엑스레이를 찍거나 6개월에 한번 엑스레이면 일년에 두번인데, 그리고 나서는 객담검사로 바꾸거나 구세군 브릿지센터 주위에 서대문보건소 분소를 하나 세우거나 엑스레이 요원을 두거나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노숙인 문제를 방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그러고도 인간입니까? 아니면 무식하다면 이해라도 가는데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도 묵살하는게 다예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년에 열두번씩 결핵엑스레이 찍을 일이 아니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부모님이 한 사건이지만 그런걸 자기본인의 SNS 에서 아무렇지 않게 떳떳하게 올린다는건 그외 소수 서민층으로서 분노와 서러움이 생겨서 글올립니다 . 아무리 머리가 좋아 그방면에 재능이 뛰어나서 돈과 부귀를 얻어셨는지 모르지만 천만원이란 돈을 한달 밥값에 입담아 올리시는걸보니 참 암담합니다 노력해도 안되는 서민은 죽으란 말인지 다들 자기가 맡은바 일을 할것이고 각자 노력하는것인데 이런 뉴스라던지 서민층 농락하는 비유 섞인 제보가 나올때마다 안따까울 뿐입니다 제발 서민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등 세금좀 그만 걷어가시구요 그만큼에 잘 버시고 세금 포탈하시는 이런 도끼분들 세금좀 더 걷어가 주세요", "num_agree": 193, "petition_idx": "45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끼 SNS 내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요즘 교복과 여러 교칙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있으며 교복도 많이 불편합니다. 머리라도 편해지면 그스트레스 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수 있읍니다. 이 청원을 받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3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지역 중.고등학교 두발자유화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하생 2학년입니다. 저가 하고 싶은 말은 미세먼지 를 다마시게 하고는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라고 체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체육을 못한지 1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 한테는 좀 유치 할수도 있지만 이런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친구가 있어서 올립니다. 체육은 미세먼지 나쁨이라고 안시키지만 수업할때는 환기 시킨다고 미세먼지 마시고 비상 대피 훈련 한다고 미세먼지 마시고 그렇게 미세먼지가 심하면 집에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참다참다 어이가 없어서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3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가 이런 꼴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범죄자 인권 엄청 잘챙기시는거 같은데 그럼 선량한 국민한테 세금 걷지 마시고 범죄자분들한테 세금 걷으세요 그게 맞잖아요 왜 선량한 시민 세금을 걷으세요? 인권 챙겨주시도 않으시면서...", "num_agree": 4, "petition_idx": "453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한테 세금걷으세요 범죄자 인권이 중요하시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3년이면 집행유예에 걸리는 형량입니다 법사위는 음주운전 할 것도 아닌데 왜 낮춘거죠? 원래대로 5년으로 높여야 합니다. 왜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한겁니까! 관대하니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는겁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5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처벌 형량을 높여야 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카드사 노조에서 영세상인 카드 수수료 인하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니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다....ㅜ ㅜ 그럼 금융 위기때 국민 혈세로 위기 극복해서 본인들 월급준건 공산주의 세상이라 그렇게 했습니까? 회사가 망해 갈때도 본인들 월급은 그래로... 오히려 매년 노조 내세워서 꼬박 꼬박 인상 했습니다. 비용은 증가 해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카드사 마케팅 비용, 임직원 급여 공개 합시다. 영세 사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에 카드사에서 이렇게까지 반발할 일인가? 비용 절감은 본인들 급여에서부터...", "num_agree": 1, "petition_idx": "45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사 임직원 급여 공개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민청원으로 인해서 뭔가 바뀐게 지금까지 단 한개라도 있나요?? 보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인데 결과에 대한건 아무것도 없네요 포털 사이트의 지식 포럼에 문의한 것과 다른점이 과연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미세먼지 , 심신미약 처벌강화, 흉악범 출소금지 등등.. 청원해서 20만 국민들이 동의해줘도 결국 바뀌는건 아무것도 없는, 마치 다 바꿔줄것 처럼 사람들을 현혹시켜놓고선 바뀌는건 아무것도 없는,그냥 쑈 일 뿐이라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해서 지금까지 바뀐게 한개라도 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도 억울한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이 다소 길더라도 꼭 읽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가슴 뜨거운 꿈을 가진 25살의 대학원생 청년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고된 농사일에 각종 질환으로 쓰러져 계시고, 누나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질병으로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고, 어머니는 범죄 피해로 인한 원통함에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비조차 모두 범죄자에게 빼앗겨 버린 이 상황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은 그저 제 불효막심한 욕심일 뿐입니다. 너무나 원통한 심정에 이렇게라도 세상에 알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 소송을 못하지만, A의 죄는 반드시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이 사기 사건은 우리 일가족의 꿈과 행복을 앗아갔고, 잘못된 소송 과정 때문에 가해자의 범행을 밝혀낼 가능성은 희미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 A의 범행 2003년 경,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가 되었을 때 어머니는 순식간에 가장이 되어 컨설팅 사무소를 운영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가해자 A는 신용불량자 신분이었지만 어머니는 불쌍한 사람 도와야한다는 생각이 강했기에 A를 직원으로 거두어 주었습니다. 평생을 고된 농사일을 하며 살아오신 어머니는 인터넷 뱅킹조차 할 줄 몰랐고, A는 이를 이용하여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씨크릿 카드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2008년 경 부터 A는 씨크릿 카드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개인 계좌에서 자금을 이 계좌 저 계좌로 이체시켜 수차례 거래 내역에 혼란을 준 다음,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켰습니다. 또한 A는 어머니 몰래 손님들과 계약해 부당이득을 챙기곤 했고, 심지어는 어머니에게 수차례 대출 및 동업을 권유하여 투자금은 일체 지불하지 않은 채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챙기며, ‘나중에 시원하게 정산해 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일관하며 일체의 수익금도 분배하지 않고서 오히려 어머니가 투자했던 금액조차도 빼앗아 갔습니다. 영업장에는 출근조차 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어머니가 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속 좁은 사람 내지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며 나중에 주겠다고 윽박을 지르면서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십 수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치밀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그 피해 규모는 10억여 원이 훌쩍 넘고, 일대에 피해자도 다수 존재합니다. - A를 상대로 한 형사 소송에서, 변호사 사칭 일당들의 사기 A의 범행은 최근이 되어서야 모든 계좌 내역을 검토하면서 속속 드러났습니다. 형사소송을 준비하면서, A를 확실하게 구속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전직 경찰관 출신과 자칭 법무사 일당들을 알게 되었고, 소송 준비는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사칭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자들이었고, ‘꼭 진실을 밝혀 달라.’던 어머니의 간절함을 짓밟기라도 하듯 엉터리 고소장을 제출하고서는 마지막으로 대출받은 어머니의 피 같은 돈으로 값비싼 참치 회에, 대게에, 심지어는 노래방 도우미까지 불러서 유흥비로 탕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현직 경찰까지 노래방에 있었습니다.) - A를 상대로 한 형사 소송의 검찰 조사과정에서, B수사관의 1) 편파적 수사와 2) 수사 미진 엉터리로 작성된 고소장 탓에 검찰 수사관은 어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판단하였는지, 수사 시작과 동시에 고소인 신분인 어머니에게 아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1) 편파적 수사 검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였던 B수사관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 신분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어머니), 녹음하면 형사 처벌을 크게 받습니다.’ ‘◎◎씨, 내가 지금 이 고급인력이, 이게 지금 중요한 수사도 아닌데, 이렇게 시간을 끕니까, (한숨을 내쉬며) 답답하다.’ ‘내 다 알아요, ◎◎씨 내연녀인 거’ 라고 말하며 마치 가해자의 편인 양 이야기를 하며, ‘A씨가 돈 좀 있다고 이렇게 돈 뜯어내려 하는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 고소 때문에 A는 사업에 지장을 받아요, ◎◎씨는 무고로 중 처벌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심지어 후에 변호사를 동반하여 출석했을 때는 변호사의 눈을 피해 나지막이 어금니를 깨물고서, ‘변호사는 왜 불러왔습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지금 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데이.’ 라며 이를 꽉 물고 저의 어머니에 대해 일방적으로 겁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겁에 질려 손발을 벌벌 떨고, 울분을 토하면서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수사관의 질문에 최대한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장을 뒷받침할 때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B 수사관은 ‘내 다른 사람 말은 다 알아들어도 ◎◎씨 말은 못 알아듣겠다, 자료만 주면 다인 줄 압니까?’라며 어머니가 제출한 자료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수사관 스스로 사실관계에 관해 판단하고, 어머니를 하찮게 대하며 증거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B수사관에게 인격을 무시당했고, B수사관은 수사를 하면 할수록 더욱 더 피고소인의 편에 서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갔던 변호사도 강력하게 항의할 정도였습니다. 2) 수사 미진 이러한 수사관의 태도에서, 결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었을 리 만무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A는 자금을 어머니의 계좌로부터 이리저리 이체시켜 거래내역을 혼란시킨 다음, 자신의 계좌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가 ‘이 돈은 A가 횡령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A는 이리저리 남겼던 이체 기록을 이용하여 ‘그 돈은 잠시 빌렸다가 다시 갚은 것이다.’라며 주장하였고, 이 돈은 결국 다시 A에게로 빠져나갔음에도 B수사관은 이동 경로와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투자 금 횡령에 관해서 A가 ‘이 돈이 자신이 송금한 투자 지분이다.’라고 주장한 것조차 엉뚱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고, 계약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돈이 송금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심지어는 ‘보증금과 권리금은 모두 자신이 다 투자했다.’는 A의 주장에 ‘A는 투자하지 않았다. 건물주에게 전화해서 확인을 해 보면 된다.’는 어머니의 반박에도 B수사관은 ‘내가 왜 확인을 합니까?, ◎◎씨(어머니)가 해야지’라는 황당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어머니 계좌의 씨크릿 카드에 적힌 ID, 비밀번호의 필체가 A의 필체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그 비밀번호에 A의 이니셜이 포함 된 점, 과거에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A가 작성했던 횡령 인정서(금액과 일시가 명시됨), 기타 어머니의 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며 A의 범행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A의 변명만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A는 이리저리 남겼던 이체 기록을 이용하여 변명을 한 것임에도 B수사관은 자금의 지급 시기와 구체적 정황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A의 주장을 인정해 버린 것입니다. - 제 진심을 담아 이 글을 읽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자금 세탁에 관한 정황은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금액만 대충 끼워 넣고 맞으면 더 이상 구체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객관적인 수사가 아니라 단지 사건을 빨리 매듭짓기 위한 ‘그림 그리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적어도 고소인이 제기한 소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주는 것은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소송이 어떤 것인지조차 잘 모르는 어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수사를 다 해오기를 바라는 것은, 힘없고 심지어 인터넷조차 서툰 어머니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한 요구입니다.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보고’에 불과합니다. 피해 회복은커녕 가해자 A 앞에서 B수사관에게 인격 모독까지 당한 원통함에 ‘조사실 밖에서 뛰어내릴 곳을 다 봐놓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였었다.’는 어머니의 자필로 된 대질심문 당일 일기를 보았을 때, 아들인 저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평생 농사일을 하시며 살아온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에겐 자금 세탁에 관한 정황을 모두 밝혀낼 만큼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뿐더러, 잘못된 소송 과정 때문에 모든 것이 뒤엉켜 버렸습니다. 가족의 생활비, 치료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에서, 추가 소송은 꿈 꿀 수도 없습니다. 이에 A의 범행을 밝혀낼 가능성은 희미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 소송을 못하지만, A의 죄는 반드시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기 범죄는, 가해자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더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2분에 1번꼴로 사기 범죄가 발생하는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은,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없고 힘없는 서민에게 우리나라는, 내 가족을 지켜내기조차 힘든 세상입니다. 처음 어머니 사무실에 신용 불량자로 들어왔던 A는 현재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되어 뻔뻔히 고개를 쳐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혐의가 떨어지자 A는, 오히려 어머니를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불쌍한 사람 거두면서 살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남을 도우며 살자.’고 그저 악착같이 피땀 흘려 살아온 우리 어머니는 왜, 평생 가족에게 미안해해야 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한을 가지고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일까요, 저 뻔뻔한 가해자 앞에서 우리 가족 모두는 왜, 불행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가족에겐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경제적 여력이 없지만, A가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A의 죄를 밝혀내 줄 것을 이렇게라도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가족의 한을 푸는 것입니다. A의 계좌 내역을 반드시 수사하고, 재산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여 자금에 관한 출처를 낱낱이 밝혀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일가족 모두를 불행에 빠뜨린 A가,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어머니가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미안하다, 면목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이 억울한 일가족의 사연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가족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A의 범행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진심을 담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69, "petition_idx": "453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 범죄로부터 우리 가족이 한을 풀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이전정부도 그렇지만 이번 문재인정부의 외교도 최악수준이네요 이번정부 외교도 왜 최악인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1.중국 사드보복에 맞대응 안하는 정부 중국이 사드보복이란 횡포로 한국기업 배터리 보조금지급 안하는 차별, 국내게임기업 중국수출 인허가 0개등등 각종 사드보복으로 우리나라 경제 말살시킬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중국기업 게임 다 인허가해주는등 중국기업에 시장 잠식당하게 해주고 금호타이어 인수할려는 국내기업도 있었고 금호타이어는 방산업도 하는 기업이라 국방과 관계하는 기업인데도 중국에 금호타이어 팔아먹고 심지어는 한국진출한 중국거래소 업체에 벌집계좌방식, 마진거래등 각종 불법적인것을 허용하는 중국업체에 불법과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다른나라라면 중국이 경제제재하면 똑같이 같은방법으로 제재 가해서 맞보복했을겁니다 이런 비겁한외교하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똑같이 제재 가해주시고 중국거래소 불법특혜 없애주세요 계속 저자세로 굴면서 아무련 제약가하지 않으면 더 우습게보고 더더욱 패악을 양산하는게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국가자존과 자국기업이익, 국민정서, 명예를 짖밟는 비겁한 사대외교 적폐입니다 2.중국의 외국기업에 기술이전 강요하는거에 대해 관련국들은 WTO에 중국 제소하거나 참가했는데 한국만 제소 참가안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기업에게도 기술이전 강요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국이 불이익보는데 가만있는 나라가 어딨을까요 한국도 제소 참가해야합니다 3.한중FTA후속협상과 rcep라고 더 개방 추진하는 정부 애초부터 중국은 자본력과 대기업, 인구도 많은 대기업이라면 한국은 자본력과 대기업수도 상대적으로 적고 인구도 적은 중소기업이라 개방하면 앞으로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에 밀려서 고사하고 시장내주게 되서 문제인데 사드보복등 국제법위반하며 횡포부리는 나라에게 더 개방하는 호구짓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일방적으로 한국만 더 시장내주는 꼴이 되는거예요 중국의 횡포라던지 장래를 봐도 중국에 더 개방하는짓 해서 안됩니다 4.베트남 방문하여 베트남 정상만나서 베트남에 조공하는 사대외교 한·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아동 지원 정책 강화 Δ한·베트남 2세들에 대한 교육 지원 특혜.. 가뜩이나 다문화 특혜주고 자국민차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다문화특혜없애도 모자랄판에 지원강화해서 베트남이민자쪽에 특혜양산해준다고 밝힌것이죠 베트남에 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VKIST를 3500만달러의 비싼 국민혈세 들여 세웠습니다 베트남에 조공바친것이죠 베트남 제조업 발전시켜줘서 한국제조업의 입지를 떨어트리게 만드는 매국사대행위로 이걸 세워준 대가로 한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라던지 한국이 받는 특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경제적, 반자국기업, 반국가적인 매국적폐입니다 가뜩이나 외국인-다문화 특혜 한국인차별정책을 펴는 매국사대적폐가 있어서 문제인데 이런 적폐 청산은 커녕 외국에 나가서 조공하면서 대놓고 호구나라, 호구정부, 호구국민 나라망신시키는걸 인증하게 만드네요 정작 베트남은 한국군 증오비만들며 혐한 인종차별 선전물 세우고 있는데도 아무소리도 안하고.... 베트남계라던지 외국인-다문화에 조공하는 한국인차별하는 일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5.필리핀의 한국인탄압 만행 필리핀 공권력이 한국인 돈 갈취하거나 필리핀경찰이 한국인살해하고 필리핀인이 한국인 상대로 살인이나 범죄 저질러도 재판도 안받는 사례등등 한국인 탄압행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필리핀정부에서 죄없는 한국인 수용소 감금했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아예 정부에서 인종차별, 혐한, 한국인 탄압 악행들 저지르고 있어요 심지어 필리핀경찰이나 필리핀인에게는 이런 분위기랍니다 \"필리핀 전체적 분위기가 한국인은 이곳 말로 '마사라비야', 즉 한국인은 '맛있다. 건드려도 뒤탈이 없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외국에서 자국민 탄압하고 개취급하는데도 강력하게 제재안하고 단교수준까지 안가는 나라가 어딨는가요 것도 한국은 필리핀 관광 1위라던지 필리핀 노동자 많이 송출하는등 필리핀에 많은 경제적 기여와 지분이 있는데도 비겁한 사대외교 하고있네요 필리핀관광금지, 노동자 대거추방, 노동송출축소, 비자강화, 투자축소등 제재 해야합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단체같은데 고발하고 유엔에 제소도 해야합니다 6.이상범씨가 미얀마에서 누명쓰고 2년동안 구속되어 있고 징역 11년형 구형받았습니다 한국인탄압하는 악행저지르는데도 외교부는 공정하게 해달라고 비겁하고 나약한 소리만 하고있습니다 이상범씨는 건강도 매우 안좋아서 약도 지인을 통해서 공수해서 먹는다고 하는 열약한상황입니다 미얀마 해외노동송출 3위가 한국이예요 그런데도 제재 안하고 말만 잘해달라고 비겁하게만 하니 우습게 보고 한국인 탄압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미얀마노동자 대거추방, 노동송출축소, 비자강화, 투자축소등 제재 해야합니다 국제인권단체같은데도 이번사건 고발해야합니다 7.인도네시아의 KF-X 사업 계약위반과 산업스파이 의혹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은 현재 주력인 F-15를 능가하는 중형 전투기 개발을 인도네시아와 협력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8조 5천억을 들였는데 20% 1조 7천억 원은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며 공동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차분 452억 원을 낸 뒤 지난해 말부터 분담금을 한 푼도 보내지 않고 있는데 자체 전투기 개발로 틀었습니다 즉 한국 뒤통수치고 한국무시한 계약위반이란겁니다 그럼에도 제소라던지 노동송출, 비자, 투자축소등등 각종 제재는 커녕 쉬쉬하고 있네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인데 한국과 국방사업하는 중에 계약위반하고 자체기술 개발한다는데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AI에도 파견하는등 한국기술 개발하는데 인도네시아측 인사도 개입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산업스파이짓으로 기술뽑아먹어서 계약 위반하고 자체개발하겠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자체기술도 없는나라인데 한국기술 뽑아먹지 않는이상 무슨수로 자체개발 하겠습니까 인도네시아에 배상요구하고 인니 노동자 대거추방, 노동송출축소, 비자강화, 투자축소등 제재 해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접고 보상요구하고 그게 안될시 계약위반으로 제소해야합니다 인도네시아 산업스파이 의혹도 조사해주세요 선진강국이자 동맹국 미국도 아닌 애초부터 기술유출 위험이 큰 후진국과 기술적, 군사적 협력하는게 잘못된거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쓸데없이 외국과 협력이나 협정양산하거나 자국과 자국민이 무슨 불이익을 보던 모르쇠 외교, 저자세 굴종 사대 비겁 외교, 조공외교해서 득은커녕 손해호구짓밖에 안하는것 같네요 외국과 함부로 협력이나 협정하지말고 왠만하면 가만있으세요 제대로 하는건 하나도없고 손해호구짓, 국가와 국민망신만 시키는데 왜 자꾸 일벌입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이익과 우리국민에 부당한 횡포를 자행한다면 비자, 노동송출축소, 투자축소, 관세인상등으로 제재하고 제소도 해야하며 똑같이 맞보복해주세요 결국 저런식의 사대하는 외교적 손실의 비용은 국민혈세로 들여야하고 국가주권과 자존 국민세금과 정서, 인권, 명예만 훼손되는 한국과 한국인들만 희생양이 되는 모욕적인 외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3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사대졸속 반국민 외교정책에 항의하며 외교정책 개정촉구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배고프고 갈 곳 잃은 길고양이들에게 사료와 물을 챙겨주고 추위에 떨지 않도록 집을 만들어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2년채 살지 못하는 길고양이들의 삶 그 마저도 편할날은 없고 고달프게 살아가는데요, 하루 종일 먹이를 구하지 못해 쓰레기를 주워먹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하수구나 차에 들어가 설잠을 잡니다. 그런 동물들에게 우리 인간들은 그저 싫다는 이유로, 시끄럽다고 학대하고 무참히 죽이기도 합니다. 1. 길고양이는 왜 갈 곳을 잃었을까? 우리 인간들의 욕심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사냥터가 없어졌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건물과 도로를 짓기 전엔 그들의 사냥터 였을겁니다.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줄 수 있도록 급식소와 겨울집 설치를 의무화 시켜주세요) 2. 동물 학대를 부추기는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 60대 노인이 8년간 닭고기에 쥐약을 묻혀 약 1천마리 이상을 살해했는데요 동물보호단체는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사체가 없다는 이유로 벌금형 70만원에 그쳤습니다. 덕분에 그 노인은 여전히 닭고기에 쥐약을 묻히고 다닌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동물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대부분 처벌 받지 않거나, 솜방망치 처벌을 받게됩니다. 동물 학대를 불러오는 잘못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동물학대 처벌을 대폭 강화 해주세요. 학대하고 죽여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사건은 계속 일어납니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말못한다고, 힘이 없다고 죄 없는 동물 괴롭히지 맙시다. 동물이야 죽든 말든 학대받든 살해당하든 그 놈의 인간이 먼저인 세상.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고양이는 5살 아이의 지능을 가졌고 인간과 비슷한 감정을 지녔습니다. 이 지구는 인간만의 지구가 아닙니다. 동물과 공존하는 삶 그게 진정한 삶이 아닐까요? 한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을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를 통해 알수있다 이 청원은 길고양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때 까지 계속 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3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 곳 잃은 고양이와 인간이 먼저인 세상 (2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의사님들이 숨겨왓던진실..모든 신경쪽에 이상이 있을때는 사진을 찍어서 확대하면 손상된 신경이 보이는데 그동안의사들은 본인들만볼수있도록 모니터가 앞으로 되어있어 본인들은 손상이 된 사진들을 알면서도 쉬쉬하지 안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들의 숨겨왔던 진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나이, 지역 조건이 충족한데도 2018년 5월29일 이전에 창업한 청년은 왜 세금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창업 독려, 지원은 하면서 이미 창업한 사람에겐 왜 박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세금혜택을 주려면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주어야지 5월 28일에 창업한사람과 5월 29일에 창업한사람의 세금이 100%만큼 차이가 나면 너무 불합리한것이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5월29일이전 청년 창업자는 왜 세금혜택없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직 대한민국 육군 중사입니다. 군인 중에는 다른 이유를 가진,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정신을 담고 행하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군인은 내 가족때문에, 어떤 군인은 참모총장 또는 본부주임원사, 어떤 군인은 어쩔수없이. 자랑하고싶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작년에 중사로 전역을 한 사람입니다. 현역이라면 아니 예비역이라도 이곳에 글을 옮기기에는 두렵겠죠. 하지만 저는 현 군대가 맞는건지 또한 예비역들에게 이러한 행동들이 맞는건지 싶어서 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간부는 하사든 소위든 직위가 있는 직책이며 그 의무는 아무나 하는것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용사들 동영상 시청 및 휴게시간에 정작 현장에서 지휘고하 막론하고 땀흘려가며 작업하고 그 후엔 분대 및 소대원이라고 간식사주고 장단맞춰주는게 간부의 역활입니까? 처음엔 내 새끼들이 고생하는것보다 내가 하자라는 마음으로 했지만 노예가 아닌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는 다 같이 웃고 울고 살고 죽는곳이라 배웠습니다. 어느날 감찰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하지도 않은 욕설이였습니다. 전 무의식중에 나왔겠다 싶어 그부분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찰 중령님께 당시 하사였던 전 이게 간부 아닙니까, 이럴려고 간부됬습니다, 용사들 눈치보려고 간부된게 아니라 돈때문에 간부된게아니라 전 군인이 목표여서 했으며 간부라면 바로잡을 줄 아는 간부가 되는게 정상아닙니까, 간부가 용사들 눈치보면 이게 군대냐고 저는 반박하고 따졌습니다. 두번째로는 군인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존재라는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국민과 국가가 있어야 그들을 지킬 군인과 군대가 존재하는것 아닙니까. 군인들은요, 지금은 저를 비롯하여 저희를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이들이 없다면 저희는 없습니다. 과정은 군인과 군대가 마지막이지만 현재는 군인과 군대가 있어 저희가 이만큼이나마 평온하고 안심하며 지낼수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군인으로 남고 싶었으나 국방부에서 거절한 사람들 예비군까지 불러들이진 맙시다. 이유가 있어 거절했으니 그 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지 못할 의무였겠죠, 그러니 부르지맙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전직 육군 중사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나라 자동차 제조사들 신차 출고시에 탈출용 유리망치(해머)와 소화기가 없이 출고되어지는데 사고시에는 소형차이건 대형차이건 유리를 부수고 나와야 하는 상황과 화재로 이어질땐 소화기를 사용해야 할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는데도 이 두가지가 없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수 있을것 같기에 관계부처에서는 법으로 규정하여 모든 차량의 출고시에는 비치하여 출고하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요즘엔 스페어타이어가 연비 개선 때문인지 원가절감 때문인지 오토바이 바퀴와 같은 사이즈급으로 나오는데 아무리 가까운 카센터까지만 가면 된다고 그러던데 옛날엔 똑같은 사이즈로 나와서 펑크나면 그대로 바꿔서 주행도 가능했었는데 이 점도 원상태로 시정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차량(버스제외) 출고시 탈출용 유리 파손망치와 소화기 비치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통령님 중국 밍타이 알류미늄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꼭 막아주셨음 감사드립니다. 추우신데 건강 잘챙기시고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453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밍타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한달 밥값 천만원 그리고 현금 자랑 돈을 제대로 버는것은 좋으나 삼성 그룹 회장도 그렇게 돈자랑 안합니다 그렇다면 삼성회장보다 돈을 더 번단 얘기인데 대기업중에 대기업입니다 반드시 철저히 세무조사해서 밝혀야합니다", "num_agree": 277, "petition_idx": "453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끼 세무조사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한가족 한주태소우", "num_agree": 1, "petition_idx": "45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과속, 신호위반, 방향지시등 안켜고 방향전환등은 우리나라 도로에서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좌회전차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는 차량을 조사해보니 10대중 2~3대밖에 없습니다. 70킬로 도로에서 100킬로로 다니는 차량도 마찬가지고 신호위반차량은 후진국에서도 볼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음주운전만이 살인행위가 아닙니다. 어떤이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좋다고 하지만 내생각은 다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위법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 죽여도 길어야 6개월 감옥가면 된다면서요? 허가된 살인면허네요~ 자기과실로 사고내서 인명사고가 났다면 이것도 살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살인을 초래할 수 있는 위법운전도 마찬가지로 중대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대폭 강화 시켜서 우리나라 도로를 보호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3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폭운전자는 살인미수범입니다. 형사처벌해서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왜는 본디 우리나라에 열등감을 느껴서 그런 거니까 상대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된다. 불쌍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놈들은 상대하지 말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는 사람 입니다. 집 앞에 아파트 건설현장이 있는대, 민주노총에서 고용을 해달라고 심야에 주택가에서 음악을 틀고 확성기를 틀면서 집회를 합니다. 아무리 심야 집회를 허용한다고 법을 바꾸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새벽에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심야에 집회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만안구 관할 경찰서에서는 심야집회가 합법적이므로 해결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24시간 집회 허용을 지금 정부에서 허용 했다고 하는대, 심야에 주택가에서 민주노총이 고용해 달라고 떼 쓰는 사람들이 우선 입니까??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선 입니까??? 어떤 누가 이런 쓰레기 같은 법을 만들었습니까??? 잠도 겨후 2~3시간 출근 하고 너무나 소음으로 힘이 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심야 민주노총 집회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서울시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33.5%(8만4209가구)라는 점을 들며 소수집단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점시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유아(2살)를 포함한 미성년자까지도 사업자가 되거나 한 명이 ●604채를 등록하는등 부의 편중과 ●대물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제도●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됨.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사기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취득세,●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소득세 면제),●대출혜택(1조8482억),의료보험 감면혜택 주었다.●소급적용되지 않아 기존에 등록한 사업자들이 혜택을 유지하게 됐다.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27만3000채에 달한다.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 \"감면혜택을 ●철회해 임대업자로 인한 주택시장 혼란을 안정화시키고●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해야하며\"정책등과 관련된자는 51%의 무주택국민 에게 즉시 사과하고 다주택 임대업자제도를 폐지해야한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53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통령님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한다는것은 동일 노동을 하면 동일 임금을 줘라는 의미인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번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이름만 바꿔 놓았을뿐 오히려 임금을 비정규직 때보다 줄였습니다 이렇게 보여 주기식으로 꼼수로 일관하고 있는데 제제를 가하는 곳 하나 없습니다 수자원 공사의 상급기관인 환경부에 건의 했더니 오히려 돌아오는건 불이익과 질타 입니다 제대로 정책이 잘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 해주고 잘못된 부분들을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약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제대로된 점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진정한 성장 동력인데 우리 한잔 문화고 시간당 문화로 바람과 함께 참 눈물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집 퇴근후 한잔 문화 왜 없으졌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올해 최저시급 급상승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양극화는 더욱확대되는것이 현실로 다가온것같다 내년에도 경기불황속에 10%이상 최저시급오른다 현상황직시하고 급상승최저시급 부작용 근본대책이 시급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급상승 부작용대책 시급"}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중소 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확대에 관해서 저는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견기업 ,대기업 에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왜 혜택을 보지못하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비록 큰 기업이라고 하나 그 기업들의 계약직,인턴등 직원들은 중소기업보다 못한 월급에 많은 세금을 내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받을수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검색창에 치면 누구나 볼수있는 부당해고에 대한 사업주의 대처법이라는 문자메세지 하나가 판결에 중요한 증거이고 그 문자메세지의 진위성이나 검증없이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인정하라고 협박하는 노동위원회는 누굴 위한 위원회인가요? 재판중에 막말과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노동위원회는 누굴위한 노동위원회인가요? 저의 어머니는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사용자의 유일한 증거는 전화도 없이 출근하라는 문자메세지 하나입니다. 의의 제게도 다묵살당하고 왜 나오라는데 안나갔냐 심지어 퇴지금지급에 대해서도 법정이자 15퍼센트 운운하며 빨리돌려줘라 빨리 안돌려주면 불이익당한다는것은 노동자를 무시하고 협박하는 언사아닌가요? 사용자측의 거짓과 횡설수설은 존중되며 노동자의 말한마디는 회설수설된다고 무시당하고 노동자의 참고인의 발언은 철저히 무시하며 사용자의 발언은 자유발언인냥 무조건 허용되는 노동위원회는 무엇인가요? 저말고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인터넷에 떠도는 노동자의 부당해고에 대처하는 법이라는 메뉴얼에 당했으며 또 그들은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했는지 참담합니다. 대기업에 횡포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라는 사회의 무관심과 정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인권과 권리가 만연되는 사회 또 그들의 철저히 무시하는 말만 노동위원회라는 그 제도가 참 원망스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만있는게 아닙니다. 현정부 들어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은 더욱 후퇴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청년 및 구직자, 국민 여러분! 한국잡월드 공정채용을 위한 선언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국잡월드는 청소년의 진로직업 선택을 지원하고 직업 간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최근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과 정부의 채용비리 척결에 있어서 한국잡월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모범적 윤리경영을 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자각합니다. 이에 우리 직원들은 한국잡월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관련하여 채용 특혜 및 비리의 방지와 엄정한 공정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한국잡월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채용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고, 미응시 결원에 대한 공개채용 절차를 남겨둔 상황에서 공개채용 기준의 변경이나 제한경쟁 시행 등 특혜가 제공되는 채용비리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대통령님의 8대 생활적폐 근절과제에 채용비리가 포함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무관용 원칙 선언이 있는 상황에서 채용의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 한국잡월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청년 선호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여타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채용이 보다 요구된다고 하여 이 경우 경쟁방식에 의한 채용이 원칙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는 양보와 타협의 시점을 지나서도 여전히 거듭 경쟁 없는 직접고용과 무리한 임금인상, 열린 공개채용의 거부, 채용절차 및 기준의 유리한 변경 등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 민주노총 한국잡월드분회는 한국잡월드의 핵심임을 내세워 열린 공정채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한국잡월드를 총파업을 위한 선봉대로 삼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장을 무단점거와 업무방해의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잡월드는 전환채용의 절차를 거부하였던 분들의 공개채용 계획 변경과 유명무실화 요구를 받아들여 더 이상 구직자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외부의 개입과 압력도 근절되기를 희망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한국잡월드 직원일동", "num_agree": 437, "petition_idx": "45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과 구직자들에게 더 공정한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정책이란 것은 본디 그 나라의 모든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의 정책들. 왜 저런 정책을 펼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 없는 정책들만 생겨나고 있습니딘. 여경비율을 늘리니 여자 공무원을 늘리니.. 제발 기본을 생각하고 이게 이치에 타당한지를 봐 주십시요. 강제적으로 비율을 정하고 그때문에 원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직업을 택하지 못하고 자격미달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업을 택하고. 남성이 무슨 죄를 지어 이리도 모질게 불평등한 사회에서 불이득을 겪고 참으며, 불합리한 이 사회를 산단 말입니까?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인이 되면 군대에 가서 2년이란 인생을 내 의지와는 상관 없이 보내고, 나와서는 이런 또 다른 불평등한 삶을 견디며 살아야한다면 누가 여성들과 똑같은 세금을 내는것에 타당하다 생각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걸 후회하게 하지 말아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을 위해 역차별적인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중단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강원랜드수사방해하고외압넣어범죄자권성동,염동렬 수사를흐지부지만든문무일을구속하라!! 적폐중적폐새끼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무일은사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 .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 . . . . 무서운 현실입니다. 명성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공공 자산이 목사 개인의 재산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친일보수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표를 얻기위하여 계획하고 각 대형교회들 마다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침투하여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친일보수당 장인 어른을 영감탱이라고 한 막말 부정부패한 홍준표도 교인이요. 부정부패로 탄핵당한 박근혜를 감싸고 보호한 1등공신 또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 된 황교안이도 교회 장노. 나라 거덜내고 수십억 금민세금 도둑질한 이명박이도 장노요. 친일보수당 정치인 중에는 교인아닌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수치중의 수치입니다. 이들은 표를 얻기 유하여 물불을 안가리고 절에도 가서 우상숭배도 하지요. 이들이 과연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 정치인이 교회를 현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다는것을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 60년대를 보세요 진실과 정의로 불탓던 교회와 기독방송국에서 독재자 박정희를 앞장서서 타도하고 불의와 맞서 싸우며 예수님의 진실한 말씀을 목숨걸고 실천 했던 그때의 기독교였습니다. 지금 교회는 부정부패의 친일보수당의 유트부에 세뇌되어 더러운 독재자 박정희의 뿌리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 이들이 제아무리 부정부패를 해도 교회는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응원하고 표도 줍니다. 거짓를 진실이라 믿어 버린거죠. 거짓을 진실이라 믿는 교회는 이젠 진짜 진실 정의는 관심도 없습니다. 양두구육으로 변해버린 교회 복음과 구원을 내 걸고 뒤로는 썩은 정치를 하고 물질에 눈이 멀어버린 목사들 교회들 이단중에도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다고 자신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뒤로 추구하는 것이 욕정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이단입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도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 애국자 인양 자기도 이단으로 변해 버렸는데 나라에 이단이 들어오면 이단 나가라고 외친다. 이는 이단끼리 밥그릇 싸움이다. 그래서인가요 요즘 교회에는 젊은 사람이 줄고 성도들이 줄고있습니다. 진실한 복음이 사라지고 썩은 친일보수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일것입니다. 60년대에 박정희 독재와 부정부패를 타도했던 교회는 얼마나 순수하고 불길같이 부흥발전 했던가요? 이젠 다시 60년대 처럼 교회가 정의를 부르짖고 교회가 불의와 맞서 싸우고 진실한 정치 실현에 앞장서며 살아있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때 60년대처럼 나라와 교회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목사님들 배고푼 삶이 자신과 영혼과 후세를 바로 세울것입니다. 배부른 돼지는 휴손도 돼지로 만들어 버리고 죽어 마귀의 밥이될것입니다. 정신 차리자 교회여 복음 예수님은 진실 그 자체인데 나 교회는 거짓 유투브에 속아서 진실과 거짓 판단도 못하고 부정부패한 친일보수당 감싸주고 앞장서서 보호하면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합니다? 성도(교회)란? 거짓이 없는 복음(진실)속에서 행동도 생각도 모든것이 진실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교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 .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 . .  .  . 무서운 현실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현재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대통령님이 공약으로 내셨던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방출되는 미세먼지,중국발 미세먼지로 국민들은 마스크를 벗을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미세먼지 공약 이행을 무시하는게 아닙니다.하지만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마련한 대책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도 미세먼지에대한 대책을 더 강화하고 중국과 정상회담을통해 중국발미세먼지,더 나가서 아시아의 미세먼지를 감소할수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감소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북한이 먼저가 아닌 국민을 먼저로 사람을 먼저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3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일 일수도 있는 일이지만,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오늘로 7일째 입니다. 저희 남편은 직영택배기사입니다. 올해로 20년조금넘도록 이 일만 했는데요... 저희는 자녀가 네명 있습니다. 큰아이가 고1 막내가 초3인데요 이아이들을 키워오면서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해본적은 매주 주말뿐입니다. 집안행사나 각종모임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힘들고, 가족들생일 함께보내는것도 언제적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보고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할줄아는게 택배일 뿐이라 직업을 바꾸는거 생각해본적도 없이 앞만보며 천직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을 존경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하나씩 개선되고 있지만,여전히 안타까운 사고는 일어나고 있네요 유감스럽습니다. 하루 12시간이상 노동을 하고 그중 댓가없는 노동시간이 5시간이상이지만, 휴게시설등이 너무 취약하고 한여름 한겨울에 더위와 추위를 피할곳은 좁은 차안 뿐인데요 이마저도 기름값걱정에 시동을 켤수도 없습니다. 남들은 직영이면 돈많이 벌지 않냐고 하시지만 말그대로 사업자입니다.사업자는 세금을 내야하지요 부가세 종합소득세 기름값도 보조받지만,티도안납니다. 송장종이,테이프,차량정비 유지비 뽁뽁이등등 부가적인 항목들도 전부 개인부담입니다. 이번 파업의 이유는 더이상의 안전사고가 나지않기위함과 부당한노동시간에 대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파업이 장기간으로 이어지게되면 소비자들 뿐 아니라 택배기사들에게도 엄청난 손해가발생하게됩니다. 거래처들은 하나둘 거래끊겠다고 압력을 행사하고,남편은 굽신거릴수밖에없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다른거래처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린답니다 당장 파업만이 해결책일까요 바닥에 누워서 물류차 못지나가게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대화가 안되고 협상이 안되니 파업을하고 시위를 하는거겠지요... 오늘7일째...시간이 얼마가 지나야 협상이될까요 남편의 거래처가 다 떠나고 나면 이사태가 마무리될까요 마무리되고나면 남편은 직장이 반토막납니다. 거래처 다떠난 직장에서 어떤수입을 바라겠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뛰어야할까요 초심으로 돌아가야할까요 순리대로 진행하면서 사측과 협상을 할수는 없을까요 큰아이 대학도보내야하고 학원도보내야하고 해줘야할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20년동안 열심히 살아온 남편이 한순간에 실직하지않기를 그나이에 다른직업을 생각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5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파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간호대학생 4학년입니다.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의료법 제2조제2항2제5호제나호 : 의사, 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하지만 왜 위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가 진료의 보조라고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를 맡는 것이 아니고 의사와 같은 의료인입니다. 의사는 의사만의 역할이 있고 간호사는 간호사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 보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료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도끼의 말 말!", "num_agree": 13, "petition_idx": "45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탈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고.당장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 ●민정수석실은 똑바로 보고 하라!소급해서 폐지하라.●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허위 거래로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꾼,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 관련된자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탈법적으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우리나라 국민들은 돈을 벌면 각종 세금을 다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건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것에 부가가치세 10%를 더 내고 소비를 합니다. 업체들은 그 10% 부가세를 신고하고 정부에 내겠지요~ 그럼 정부에서는 그 부가세를 다시 국민들에게 정산해서 돌 려주어야 하지 않나요? 왜 국민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10%나 되는 돈을 더 내고 사서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내가 알기로는 미국만 하더라도 살땐 철저하게 부가세를 내지만 세금 정산해서 대부분의 부가세를 다 환급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소득세와는 다른거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3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건사고 국민이 낸 부가세 10%는 왜 안돌려주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오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 아내가 18년 12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된다는 안내장을 받았다. 안내장을 읽어 보고 이게 도대체 제 정신 박힌 인간들이 만든 제도인가 의구심이든다. 피부양자 가격상실 대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의 2) 1)2017년도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초과자 2)17년도 귀속분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자 500만원 초과자 3) 기타 이를 요약하자면 사업자등록이 있는자는 폐업이나 휴업 또는 소득금액이 0원이어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이 없는자는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자격이 상실 되고, 연금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부과체계인가? 개그를 하는 것인가? 형평성에 완전 어긋난는 방법이고 초등학생이 만들어도 이것 보다는 더 형평성 있게 만들 것이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단돈 1원의 소득이 발생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는 500만원까지 상관없고, 기타는 3,400만원까지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공단이 예전 의료보험공단 시절부터 해오던것이라 그리 놀랍지는 않으나 적어도 어느정도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아닌가? 예를 들자면 사업자등록이 있는자는 전년도 수입이 2,500만원 정도 아니면 적정한 수입금액을 정하고 자격상실 여부를 정해야 마땅하지 단 돈 1원의 수입만 있어도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된다고 하니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다. 한마디로 건보료를 뜯어가기 위한 억지 부과체계로 볼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서민들의 공공의 적으로 된지 오래다. 건보료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말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이다. 돈 때문이 아니다. 적어도 납부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도록 납득이 되도록 보험료를 부과해야 할 것 아닌가? 아니면 생각을 하지 못하나? 머리가 따라 가지 못하나?", "num_agree": 14, "petition_idx": "453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체계(피부양자 자격상실 등)를 개선하기 바란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이걸 올리는 이유는 문제가 심합니다 트레이너와 회원 직원 과 고객입니다. 이 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지냅니다 자식들이 이 헬스장에가면 운동을 해야할텐데 뭐가 될까요? 생각 해봐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53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에 ** 휘트니스 *** 트레이너 와 *** 회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친일보수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국회의원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노예같는 나라 대한민국 . 친일한국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국민 여려분 우리나라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라도요😭. 친일의 역사를 잃어 버리면 국민은 죽어 나갑니다.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역사)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살인마.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만주육사 입대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남노당 빨갱이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혈세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국민에대한 무관심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국민혈세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들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거짓뉴스까지 퍼트려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뇌물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TB에서 봤습니다. 이용당하고 억울해서 자살했다는 성완종씨 같이 친일보수당을 지지해도 충성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서운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 또 누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는것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 조작사건은 수백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또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옥살이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부정부패당인 친일한국당 사라지는 그날 국민은 노예에서 해방하는 날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 다시 우리를 정복하여 분열시키고 나와 우리들의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적폐청산 끝까지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능을 본 고3입니다 이번수능은 최악의 수능이라고 부를정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에서는 아무문제가 없다고 말하네요? 그것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확인해본게 맞나요? 한번 평가원 사람들에게 수능 문제 섞어서 낸다음에 풀어보라 해보세요 절대 못풀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3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수능 이의제기 문제없다는것이 사실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 파트 부지 로 하세요. 한채를 소유했던 유주택자에서 두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37만9천명이었다. ●공시지가(55%)\"→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수요가 몰리는 김수현은 예전에도 집값을 폭등시키더니,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 혜택확대로 집값 폭등시키는 전문가 !!! 빈부차 ●11년만에 최악(3분기 기준),●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미국ㆍ중국(G2) 등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10년 부동산 위기설‘까지,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2008년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이 규제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글로벌 변수까지 더해지면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문정부 국정지지 5개월만에 전체 약 30%로 하락 81%에서 ● 52%로하락했다 ●.2020년까지 여이도 면적에 83배에 이르는 그린벨트 ●해제예정?. ●박 원순시장도 채용 비리 국정조사로 도마위에 오르게 됬다.주택임대사업제도 전폭 개정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5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 파트  부지 로 하세요. 한채를 소유했던 유주택자에서 두채 이상 주택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https://m.sport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001&aid=0010492868 이러한 기사들을 보시면 분명 KT측에 NC구단이 음주운전 처벌사실을 알렸음에도 트레이드가 성사되었으나 마치 제목은 NC가 가해자이고 KT가 일방적 피해자인것처럼 묘사되어있습니다 기자들과 검찰 경찰은 지난 박근혜정권시절이던 2016년 NC다이노스 이재학선수의 승부조작혐의를 마치 확실한것마냥 언론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재학선수는 결국 NC다이노스와 두산베어스의 한국시리즈 직전 법원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한국시리즈에 출전할수있을것같았습니다 그러나 며칠뒤 불법스포츠도박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국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결국 무혐의 처분받았구요 결국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NC선수단은 두산과의 한국시리즈에서 4경기동안 단 2점을 뽑으며 무승4패로 한국시리즈를 처참하게마감하였습니다 당시 이재학선수가 승부조작을 했니 어떻게했니 하며 기사를 써내려갔던 MBC스포츠플러스와 스포츠조선등을 비롯한 많은 언론사들은 팬과 구단 선수에 대하여 단 한차례의 사과도 한적이없었습니다 이는 2015년 한국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시리즈 직전 삼성 윤성환 안지만 임창용의 도박파문이 터져 삼성은 다승왕 구원왕 리그최상급불펜을 빼고 한국시리즈를 치루게되었고 결국 두산이 우승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시리즈가 끝난뒤 수사결과를 발표하는것이 관행이었으나 이상하게도 이사건들은 한국시리즈 직전 발표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두팀의 한국시리즈 상대팀이 모두 두산이라는것이..... 저는 두산베어스와 MBC스포츠플러스 그리고 검찰 경찰의 커넥션을 조사해보는것을 건의하는바입니다 그리고 언론사들이 기사제목을 자극적으로 뽑거나 근거없는내용을 씨부리는것을 멈출수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을 신뢰할수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 과열의 주범-다주택자다(●고가주택,다주택자,토지빌딩등 부동산 포함)토지등 부동산은 정부가 강하게 통제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쟁점 사안 박서울시장 에게 위임한 ●해제권을 조속히 철회하라. ◈-부동산공화국과 정면 대결을 벌인● 참여정부의 계승자로서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문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투기세력 없이 과연 실수요자들이 그 ●비싼 집값을 지불할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고가주택과 다주택자다. 불로소득은 국민단결을 위협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합니다.지금 현 정부에 문제입니다 ●시장의 현금이 생산적인 활동에 쓰일 수 있게 흐름을 바꿔줘야 한다.인구 총 5200만 중에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 과열의 주범-다주택자다(●고가주택,다주택자,토지빌딩등 부동산 포함)토지등 부동산은 정부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61억 불쌍한 한부모예산은 삭감하면서 차기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예산이야말로 삭감해야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53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송언석의원 지역예산 삭감 해주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경주 자동차 부품회사 근무중인 힘없는 시민입니다 직장상사 갑질로인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죽음을생각할정도로 힘겹고 또한 저와 비슷 한 처지의 국민들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좋은 법이 있으나 국회통과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분통이 터집니다. 귄위적이고 귄력형 괴롭힘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했으면 합니다 이젠 권력형 인권유린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5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법제위 통과되도록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싼 집을 소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어 할까요? 저가의 대규모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 국가는 주택 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집●20채 이상 소유 임대사업자 전국에 8,600명, .부동산투기는 할수없도록 ●형사입건 하는것도 검토해야함.주거용 부동산 ●총액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도운 해고자 ●대법원확정 판결된 인물 교통공사 대거 복귀, (중앙일보).여의도와 용산 대규모 개발,위임밥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남용(위임을 취소해야함) 주택산업硏 2012년이후 시장분석… 박원순 시장 이후 아파트 품귀”투기극성.투기해서 버는돈이 훨씬 많은 우리나라 현실..웃깁니다.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num_agree": 1, "petition_idx": "453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싼 집을 소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 울인 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 공화국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이재명과 집권당 대표가 먼저 하겠다고 공헌\".●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num_agree": 3, "petition_idx": "45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   울인   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아예 나라를 팔아먹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5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등     동남아    11개국      복수비자      발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서울시장 용산 여의도 발언으로 급등한 부동산을 먼저 잡으려 노력을 하고 있는지 9.13대책으로 거래는 없지만 발언이후 급등한 아파트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좀처럼 내려가질 않고 있습니다 서울만 아파트 공급비중이 다른 경기권이나 지방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고 서울 역세권에 5~6만세대 짖겠다고 국토부에 제시한건 도대체 언제 발표하는겁니까?? 아직도 강북 빈집 지어 임대 한다던지 도심 비어있는 건물 리모델링 해서 임대 하겠단 의견만 내세우고 있는건지요 리모델링 비용은 생각 안하는겁니까 왜 우리 서울 시민이 힘들게 일하고 내는 세금을 그리 쉽게 생각하는지요 서울 고등학생 급식비 면제는 누가 정한건지 서울시민에게 의견은 물어보셨나요 강남 기본 10억~100억 가까이 되는 가정의 급식비 지원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좀 더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그혜택이 돌아가게 하세요 영국 살았을때도 아이가 도시락을 싸가던지 카페테리아에서 돈주고 사먹었지 영국이나 미국도 무료 급식 없습니다 사립 학교는 더 말할것 없이 비싸구요 초등 학생 무료 급식으로 서울 시장 되니 증등 고등 다 하고 싶어하시는데 시민이 삶의 질이 향상될수 있는 그런일을 먼저 하세요 아직도 서울 변두리를 운전 하고 다니다 보면 너무 어두워 서울일 맞나 하는곳도 있습니다 손댈곳 없는 이촌 한강 시민공원이나 서울역앞에 이상한 조각물 가져다 놓는데 세금 쓰지마세요 제발 출근전에 청담고 가서 일부러 투표하곤 했었는데 이번에 너무 실망이 커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 할일들이 산적해 있을텐데 시민들이 표를 준만큼은 일을 하셨음 좋겠습니다 아직은 대선 후보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불안했던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어 일을 키운신건 책임을 지셔야 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고등학생 급식비 면제는 누가 정한건지 서울시민에게 의견은 물어보셨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청년 가구는●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 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한평에→1억원?.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 ●직권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주택을 한채 소유하다가 지난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40만명에 육박했지만, 50만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같은 기간 무주택자로 전환했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5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가구는●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1. 청와대 앞마당은 태양광 열 설치 바람 청와기와 위에도 먼저 태양패널 부터 살치 부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3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는  문재가 많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부동산 투기자들인 다주택 우대 정책을 폐기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투기없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빙지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국토부장관등→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박 원순시장도 채용 비리 국정조사로 도마위에 오르게 됬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3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악을 줌\".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 조성자을 법적 처리을 함게 햐야함.\"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5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예결심사 투명하게하고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않은 국회의원은 다음에 국민이 심판할수있도록 국회의원이 모든것을 투영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결심사 과정 녹음하여 국민들에게 공게 하여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3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예결심사 및 국회의원들 여야회동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강압적으로 결정함.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그린벨트은 보전할만한 지역은 ●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 인정된 표준건축비는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가치는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 \"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 "num_agree": 1, "petition_idx": "453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경주 선일프라스틱 품질팀에 근무중인 힘없는 사원입니다 직장상사 갑질로인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죽음을생각할정도로 힘겹고 또한 저와 비슷 한 처지의 국민들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좋은 법이 있으나 국회통과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분통이 터집니다. 귄위적이고 귄력형 괴롭힘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했으면 합니다 이젠 권력형 인권유린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법제위 통과되도록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강남4구등등 인근 그린벨트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4구등등 인근 그린벨트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박통 보고싶어요 전통도 대중이 대충하고 가니 영 삼삼하네 그놈의 노조 잘 좀 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3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뭐하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num_agree": 1, "petition_idx": "453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60%선에 그치고 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여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런 일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동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건 정리} 약 1달전, 김포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가 한 김포 맘카페에서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가 4살 된 원생을 밀치고 아이를 방치해두었다는 글이 맘카페에 올라오면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4살 된 아이의 이모로 A씨를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A씨의 실명과 사진 등 여러 신상 정보들이 여러 맘카페로 퍼져 나가면서 A씨는 수많은 악플과 마녀사냥에 시달리게 됩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해당 원생의 학부모에게 설명하였고, 서면 사과를 하며 잘 해결이 되었지만, 맘카페에 글을 올린 원생의 '이모'가 A씨에게 폭언과 욕설 등 모욕을 주면서 항의를 합니다. A씨는 계속되는 맘카페의 마녀사냥과 언론몰이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자살'이라는 길을 걷게 됩니다. --------------------------------------------------------------------------------------------------------------------------------------- 아직까지도 이 사건은 경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일을 마녀사냥과 언론 몰이로 동조하며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맘카페를 폐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도 악플에 동조하며 마녀사냥을 했던 맘카페 회원들은 자신이 썼던 글을 삭제하기에 급급해하고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생겨난 만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과장시키고, 왜곡 시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맘카페를 폐쇄시켜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53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맘카페들을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노태우 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수도권에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APT가격은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num_agree": 2, "petition_idx": "45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태우 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공기업 GKL의 상임 이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던 송병곤씨가 어제(26일)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국밥집 아들의 실제 모델이라고 하죠. GKL은 카지노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회사인데, 송씨가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을 갖췄다고 볼만한 이력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GKL은 다른곳도 아니고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때문에 전임 사장이 물러난 곳이기도 합니다. jtbc 기사 첨부했습니다. 뉴스검색하다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있어서 글남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5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GKL상임이사 선임 문대통령사무장 낙하산 인사  부림사건국밥집 아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1평당 1000만)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 APT을 마련했다.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그린벨트 해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num_agree": 3, "petition_idx": "45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1평당 1000만) 공약 시행을 위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탈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고.당장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 ●민정수석실은 똑바로 보고 하라!소급해서 폐지하라.●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허위 거래로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꾼,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 관련된자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53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탈법적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문재인대통령..스스로하야하시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45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스스로.하야하시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민이 뽑아 논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저런 놈들이라면,, ,,,, 좀 지켜보다가 국민이 직접 해아한다..........한숨소리가 아니고!!! 정말 직접해야한다.....우리 국민이 직접 할 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이 여렵다면 국민이 직접해야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우리쭵쭵머통령님은 어떠신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3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파카를 베타카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본인이 윤창호법 공동발의한 민주평화당 이용주의원 은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 0.089%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마땅히 이용주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국회의원직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서울에는 한국 인구의 1/5인 천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로 묶인 인근 경기도와 인천 지역까지 합치면 인구의 1/2인 2천 5백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인구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국 내에서 독점적인 권력을 가진 지역이 되었습니다 서울이 곧 한국이고 한국이 곧 서울인 소위 서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현실에서 지방 간의 불균형은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링크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아르바이트는 전국의 50%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청년 취업률의 경우 가장 높은 서울은 46% 가장 낮은 지역은 35%정도라는 통계결과도 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부차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수도권으로 다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옥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 출퇴근 할 때마다 불쾌한 감정이 듭니다. 반대로 지방에는 문화 행사 개최 건수도 적고 링크 참조, 의료 시설도 낙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수도권에는 의료 종사자 지원자가 몰려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대비됩니다. 한 가지 예로 놀이동산만 보더라도 수도권에는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롯데월드, 에버랜드가 있지만 부산에는 유일한 놀이동산인 미월드마저 폐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의 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고 농어촌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지만 서울 외에 지방의 대학들은 아직 교육면에서 입지를 굳히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혈발전위원회를 위촉해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국가 균형 발전은 한국 지방의 사활이 달린만큼 더 주기적인 위원회 모임과 활동들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공화국과 지방간의 공생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경찰대형버스 현재 경유차에서 수소차로 변경한다는 답변을 국민신문고 통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재직한 정규직 연구원으로서 보자면 이는 화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수소차는 매우 위험한 형태의 에너지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시위대열에서 이용하면, 시위대원 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크게 다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나 에기연(에너지기술연구원) 등에 문의하고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각이 있는 정부입니까? 머리가 빈 정부입니까? 문재인이가 하자고 다 수소차로 바꾼다니 안전을 생각해야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형버스 수소차 변경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간호사의 업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간호사의 업무환경이 너무 힘들어 지금 면허증을 가지고만 있는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태움, 오버근무, 환자와 보호자의 잡다한 요구, 간호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로 견디지 못해 이직하거나 그만두고 심지어는 신규 간호사들 중 아무 이유 없는 태움 으로 인해 다시는 간호사를 하기 싫다고,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간호사들도 많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간호사 및 신규간호사가 퇴직하거나 업무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개선이 시급합니다. 8시간 일을 하게끔 하여도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간호사는 당연히 오버근무를 하며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간호대학생의 정원을 늘려 간호대학생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간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의 업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3개월 5년왕복 여행.비자로 중국짱개들 끌어들여서 전국 건설현장 잠식 해버리고 일자리창출1호공 약이라고.크게 떠들고하더니 또 동남아시아 거지들 놈들 한테 3개월5년왕복 여행비자 대량 발급 한다다고한다. 외국인들 불법들 일자리 창출 돼버렸잖아. 이거 법무부 박상기장관 당장 끌어내려야지 안되겠네. 법무부 출입경관리사무소 가 무비자입국 여행비자로 들어와 불법취업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들 얼마나 많은지 알고있나? 법무부 잘못된 비자정책 으로 불법입국한 예먼 이집트 새끼들 난민신청 기각돼도 인도적체류허가해준다고한다 이게머냐? 왜 이놈들 데려온 브로커를 잡아들이지않나 말이다. 도대체 이번 정부는 무슨 놈 의 정부냐? 또.잘못된 비자정책 으로 내국인 일자리창출 은 줄어들고 숱한 동남아시아 거지들 불체자.외노자들 일자리 창출 만들었잖아. 죽일 놈들.너들.돈벌이에.눈이 어두워.서.오라지않다. 대한 민국 외국놈들 큰소리치고 살판칠때가.그때가서.후회해도 이미 늦었다.바보같은 이기적인 새끼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내국인 일자리창출한다고 세금폭탄 퍼붓더니.수십만외노자불체자들일자리창출돼버렸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미세먼지 아예 없애달란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조치좀 취해 주세요 .. 수치가 350이 넘어가다니 .. 부탁드립니다 북한과의 원만한 관계 개선도 좋지만 우선은 우리 국민좀 살려주십시요 ! 우리국민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발전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45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김혜경과이재명 짜고 치는 것을 은폐는죄가 아니다라고 이재명지사가 말한다. 변호사 출신이라 계책이 즐비하다고 국민모두을 우롱하는 발언의 연발이다.나도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가벼운 입으로 국민을 우롱하며 증거자료는 이미 없애버리고 이재명이는 깨끗하니 해볼테면 나를 당해네 봐라하고 웃고있는 꼴이다. 경찰과사법과국회와 국민모두가 우습다 한다. 명명백백히 발혀야 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를 탄핵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어제 뉴스에 EBS가 김정은 위원장을 본뜬 종이인형을 회수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EBS가 사람을 많이 죽이고 혼자 독재를 한 김정은 종이인형을 만들겠다고 한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오늘 논란이 된 이후에서야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고 해명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논란이 됐는데 제대로된 사과도 없이 과실이라고 한다고 해결되는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EBS 김정은 종이인형 올린 관계자 조사 및 처벌 해 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김정은 종이인형 올린 관계자 조사 및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페인산 흑돼지고기 이베리코 베요타의 진실을 알려 주세요~ 세계4대 진미라고 홍보하며 덜 익혀 먹을수 있는 돼지고기라고 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스페인에서도 물량공급이 어렵다는 이베리코 베요타급이 국내에서 대량 유통 가능하다니~ 진짜 베요타급(도토리와 올리브를 먹고 자란 돼지) 인지~? 유통업자들이 과장 홍보로 국민을 기망하며 먹거리에 장난 치는거 아닐까~걱정됩니다. 사료를 먹고 자란 등급을 베요타급으로 속이고 덜 익혀 먹을수 있다고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스페인산 흑돼지 고기 이베리코 베요타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3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유통 되는 스페인산 흑돼지고기 이베리코의 진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국제적으로 우리의 인성이 어느수준인가는 알수 없지만 실력과 학력이 인성과 거리가 먼것은 아쉽습니다. 못배운놈 이라는 비아냥 스런 말이 있지만 지금은 학력과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 더 위법과사기및 어거지를 잘합니다. 길거리에서 아이들에게 잘못된것을 지적도 하기 어렵지만 경찰이 없는 공간에서 저러면 안되지 라는 도덕적 기준 이 사라진것도 아쉽습니다. 국가공권력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전국토에 배치할수 없듯이 보이지않는곳에서 질서가 유지되려면 도덕적,인성적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배운사람은 다르네\"라는 \"말\" 이 인정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덕교육및인성교육필요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구스다운을 채취하는 과정과 모피를 만드는 과정을 보신 적이 있나요? 니트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앙고라 토끼는 성대가 퇴화되어 원래 울지 않는데 털이 뽑히는 순간 비명을 지릅니다. 오리와 거위는 목덜미와 가슴팍 털을 쥐어뜯깁니다. 모자에 불는 여우털 라쿤 털은 더 잔인하게 얻습니다. 전기 충격기로 기절 시키고 산 채로 가죽을 벗깁니다. 죽으면 몸이 굳어 가죽을 벗기기 어렵다네요..ㅋㅋ정말 잔인하고 불쌍하지 않나요? 제발 오리털,거위털 뽑지말고 밀어주세요.. 제발 고통이 최소한으로 줄어들게 해줘요.. 동물들도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산 채로 가죽을 벗기지 말아요.. 동물 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11월 23일 집을비운사이 화재로 인하여 월세로 살아가던 옥탑방이 전소되었습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갔는데 화재로 인해 순십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나라에서 도와줄 수 있는건 말도안되는 기준으로 아무 도움조차 받을 수 없다는걸 들으며 나라에게 버림 받은 느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제일 중요한 의식주를 모두 잃어버린 제가 할 수있는건 무엇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53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피해자에게 도움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끄적끄적 #시 #잘 던졌다 화염병 한 사람이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졌다 감히 묻고 싶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법이 있긴 있는가? 엄연한 법치국가로 법이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목전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인치국가고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가해자보고 재주껏 피해가라는 법이다 뭐라고? 사기 친 놈을 고발했는데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피해자가 경찰이냐? 안 주고 버티는 서류를 어떻게 손에 넣냐? 사기꾼은 적당히 서류 조작해 검찰에 제출하면 되고 횡령한 놈은 대표이사와 합의 보면 되는 대한민국 뭐라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술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 집행유예라고? 가정이 박살난 피해자는 평생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데…… 뭐라고? 대가성이 없으면 뇌물이 아니고 정치 헌금이라고? 만천과해瞞天過海도 유분수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정말 할 말이 없는 나라다 뭐라고? 열 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무고한 범인을 만들지 말라고? 그럼 놓친 열 명의 범인에게 당한 피해자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게 말이 되는 법언法諺이냐? 뭐라고?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그럼 짓밟힌 피해자의 인권은 무엇으로 회복시킬 건데? 사기 공화국, 음주 살인 공화국, 정치 부패 공화국 범법자의 조국 대한민국 한 사람이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졌다 정말 잘 던졌다 억울한 국민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 칠 일이다. 대한민국은 이들의 조국이 아니기에…… 김성일 씀 2018. 11. 27.", "num_agree": 7, "petition_idx": "453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사람 없도록 법치국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길거리 위생을 위해서 강력한 단속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침뱉는 행위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계절을 불문하고 주기적으로 덮쳐오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에 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으십니까...? 어떤 방법을 취해야 이 지독하고 지겨운 미세먼지가 수그라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노후된 디젤차 제한과 차량 2부제 실시, 비상저감조치 등으로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확신합니다. 국가의 중대 문제가 아닌가요? 지금 당장 시민의 건강과 안녕에 직결된 문제가 아닌가요? 솔직히는 국가 통수의 숙명 과제라 여겨져온 통일 문제 보다, 당장의 미세먼지 해결이 먼저라 생각 됩니다..아니 먼저입니다. 기본 권리라 말하기도 애매한.. 생명체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숨쉴 권리를 제발 좀, 제발 좀 지켜주세요! 국가 차원에서 제발 중국을 향해 청원이라도 좀 합시다! 좀 합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3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황사와 미세먼지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영주시 안정면 옹암리 129번지에 아이셋과 행복하게 살기위해서 시골에 농가주택을 짓고 사는데!!! 어느날갑자기 들어선 태양광 영주시청에서 동의서 받은거도 없고 실사도 안하고 설치된 태양광 시설 영주시청에서는 자기 잘못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 사는 집 옆에 이게 뭡니까!!지금도 생활하기 힘든데 지금까보다 더 크게 태양광 허가라니요? 말이안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집옆태양광발전실 옮겨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이면 결석해도 질병결석 인정한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결석으로 피하면서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심한 날에는 1. 휴교령을 내리던가 2.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스크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실 가보면 마스크 쓴 애들도 별로 없습니다. 이 나라 아이들 건강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아이를 낳자고 하기보다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기청정기도 없는 학교에 애들 넣어놓는 건 학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교장 재량에 맡길 일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num_agree": 1572, "petition_idx": "453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오랫동안 병원생활하고 그러다보니 취업이 늦어져서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아뭏든 최근에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 된다는 것에 희망이 되어서 기뻤는데 최근에 참 지지부진 하네요. 특히 저 같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인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업체 직원들은 용역업체들에게 시달리고 한수원에게 갑질당하고 참으로 힘드네요. 문재인대통령님 하루빨리 우리를 비정규직에서 탈출시켜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국가유공자를 우선 살펴주시길..", "num_agree": 2, "petition_idx": "453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다쳐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금일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관련하여 알보았는데 이해 할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청원합니다.타이틀이 청년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나이제한이 있는거는 받아드리겠는데 입사날짜를12년1월부터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12년1월이전 입사자들은 청년이아닌가요?왜?청년이라고 써놓고 입사로 제한을 두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53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말이안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1년에 500만원 수입이 발생했다고 2만7천원에서 6만8천원으로 4만1전원 올랐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뉴스를 보니 상위 30%만 올랐다고 팩트체크로 나오던데 1억도 안되는 반전세에서 최저소득도 안되는 수입으로 보험료만 내라는 건가요? 너무 속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상위 몇%만 오른게 아니라 단돈 백만원이라도 수입이 발생하면 다 오른다는데 뉴스가 거짓을 말한건지 저희 보험료가 잘못 부과된건지 힘들어서 못살겠습니다. 최소한 최저소득이 안될때는 작은 수입이 있다해도 보험료 인상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 안가는 지역 건강보험료 인상"}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구스다운을 채취하는 과정과 모피를 만드는 과정을 보신 적이 있나요? 니트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앙고라 토끼는 성대가 퇴화되어 원래 울지 않는데 털이 뽑히는 순간 비명을 지릅니다. 오리와 거위는 목덜미와 가슴팍 털을 쥐어뜯깁니다. 모자에 불는 여우털 라쿤 털은 더 잔인하게 얻습니다. 전기 충격기로 기절 시키고 산 채로 가죽을 벗깁니다. 죽으면 몸이 굳어 가죽을 벗기기 어렵다네요..ㅋㅋ정말 잔인하고 불쌍하지 않나요? 제발 오리털,거위털 뽑지말고 밀어주세요.. 제발 고통이 최소한으로 줄어들게 해줘요.. 동물들도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산 채로 가죽을 벗기지 말아요.. 동물 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3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링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병동을 장난삼아 드나들며 환자앞에서 직원을 아무렇지 않게 때리고 하대하고 남자직원이 발을 밞혀 아파하는데도 재밌는듯 실실 웃는게 과연 저게 사람인지 악마일까 의심이 듭니다. 저도 병원 일해봐서 이쪽 종사자분들이 날마다 겪는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환자분에게 뺨이라도 맞은날은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그걸 이해하고 도와주려 하지는 못할망정 뻔뻔하다 못해 괘씸하네요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5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병원 여교수의 폭행 갑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원전은 필수불가결 합니다. 다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53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재가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K리그 기업구단팀 전남드레곤즈 프런트직원들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기업구단팀 전남드레곤즈 프런트직원들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역사의 죄인 , 문재인!", "num_agree": 21, "petition_idx": "45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측근,     북한,      외국인만     챙기는     대통령!      국민도     좀      챙겨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 정책한다고 후진국 동남아 11개국한테 복수비자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신남방 11개국 국민 중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업인,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해외 국가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는 유효기간 10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를 양산할려고하는 문재인의 신남방정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85592 문재인정부는 신남방정책 하겠다고 자꾸 불법체류자, 일자리 잠식, 외국인규제약화하는 문제만 양산해서 국가와 국민 말살시킬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라던지 어느특정직업만 가지거나 한국대학 졸업만 하면 10년이나 살게하고... 그기간동안 귀화나 영주하여 외국인 대량 양산하게 되겠지요 특히 한국대학은 외국인들이 한국어정도만 하고 돈만내도 갈수 있는 외국인특별전형있고 더구나 대다수의 대학은 개나소나 가는 수준입니다 가뜩이나 난민적폐, 무비자적폐, 불법체류자 급증, 국민일자리 문제, 외국인범죄, 외국인정치세력화, 외국인다문화 특혜 한국인차별등 다문화적 정책으로 인하여 주권과 안보, 질서, 치안, 국민인권등등이 훼손되는 문제가 크고 국민들도 외국인 정책 강화여론이 큰데도 국민무시하고 외국인정책 더 약화시키는 적폐 양산하는것입니다 자꾸 자국민 일자리 줄이고 외국인 이익되는 짓 벌이는 매국노 반국민 반서민 혐한정책 시행하는 문제인 심지어 자국민 선호하는 고급일자리까지 조공할려고 해요 자국민 하층화하는 정책... 외국인 유리한 정책인 저 정책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3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동남아 11개국 10년 복수비자 허용 중단하세요(외국인문제 키우는 정책 중단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통일한국의국기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1949년까지의 태극기를 사용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사용기간은 짧았지만 현재 태극무늬와같고 남과북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한국의국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한 중학생입니다 저는 경기도 중/고등학생 두발 자유화를 원합니다 서울은 이제 곧 두발 자유화가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두발의 자유화가 없습니다 초등학생, 대학생은 자유롭게 머리를 염색하거나 파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이유 조차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선생님들도 염색하고 파마하는데 학생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차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중학생 두발 자유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우리 국민들이 중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항의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이란에서 대이란 제재 속에 금2톤 사들여 불법 이득 도모한 사람 사형에 처한 기사가 떴다. 한국은 판사가 모든 사건사고 탈세 징계건 사기 유사수신 등 이런 범죄자와 결탁하여 자기들이 금괴 아파트 사들이고 호화 생활했음으로 불신과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정말 바르게 국민이 행동한다면 판검사 전관변호사들 비리 조사하여 처형할 혁명 재판소가 설치되어야 할 것 같다. 비리 재벌 총수나 그 일가 회삿돈 횡령범 주가조작범 분식회계 송유관 절도 사학비리 의료비리 국방비리 등 모든 사건 사고에 개입하여 돈받고 신병 거래한 법관 변호사가 처형되어야 한국도 살아난다. 가증하고 조폭화한 한국 비리 복마전 배후에 사법 법조3륜이 자리하고 있으니 국민의 각성이 필요하다.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태국도 강하게 경제사범 처벌하는데 한국은 사법 조폭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다. 정신 안차리면 망국이 곧 올 것이니 국민이 각성하여 판사들 변호사들 검사들 국회로 간 율사출신들 몇명 매달면 나라가 건강하고 잘 돌아갈 것이다. 어서 혁명의 피를 집행하라. 신이여. 혁명 주체세력이 국민으로 혹은 군대가 나서도 되고 모두들 봉기하라. 이건 나라가 아니라 조폭들의 설치는 무대다. 위기가 심각하다. 이것은 선지자의 경고성 발언이다. 이미 죽 해온 발언이 그대로 존재한다. 진행된다. 대법원 대검 쳐들어가라고 인터넷서 외치니 쳐들어가고 이번 테러도 그런 연장 선상이다. 이것은 선동도 아니고 사무엘과 같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한다는 말이다. 그런 마음 가짐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안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후손들에게 다시 과거사 치욕을 안겨주고 망국이 된다. 다른 나라 처벌 사례를 보자. 앞서 밝힌 대이란 제재 속에 이란은 금2톤을 사들여 경제를 어지럽힌자 사형집행 장면 공개하였다. 태국은 비리 스님 114년형 선고하였다. 태국 회원모아 사기친 점성술사 돈이 많지도 않은데 4333년형 선고하였다. 실 수감은 20년이라고 한다. 일본은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탄핵 파면 절차를 국회가 밟는다. 부장판검사 전관개업 안한다. 대법관도 퇴임후 사건 개입 금지하고 공증만 가능하다. 미국이나 다른 데서도 판사비리 변호사 비리 엄격히 다스린다. 그런다고 판사가 반발하나. 패거리가 아니기에 반발 안한다. 한국은 조폭화된 사법 시스템이 대검 점거와 대법원 점거와 대법원장 테러로 이어지고 불신이 가득하다. 진경준 대법판결부터 홍만표 최유정 등 비리 저질러도 비리 저지른 돈(120억,및 100억)이 그대로 수중에 남게하고 이게 처벌인지 대법관은 교법까지 유죄난 것을 파기하여 감형 뇌물 일부 무죄로 판결하니 기가 막힌다. 이호진발 사법농단은 가짜간암진단서 의심되는 진단서로 7년동안 형선고를 미루고 바깥에서 살게하는 것. 부영 이증금 회장도 4300억 비리에 벌금 1억원에 5년(1심판결) 불구속 상태 선고하고...판사부인 뇌물 고발건 수사도 하는지 안하는지 한국 판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비극의 사건을 검찰은 무마한 것 같다. 소식이 없다. 이런 강도 조폭 색히들을 국민 세금으로 비서에다가 관용차 제공하고 월급여 1천만원 주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대법관 자격이 의심되는 사람들이다. 하급판사검사시절 이미 수십억 전관예우도 조폭질하여 챙기고 나서도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 도장만 올려도 건당 3천만 이상 챙긴다는 것이다. 이런 악한 집단이 우리네 대법관이다. 과연 김명수 테러는 정당하지 않을까? 혁명이 일어나면 학살 극 벌어질텐데...그나마 다행이지. 이것은 경고성 사건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테러로 날가 어지럽다. 내전 혁명이 곧 다가온다. 미국 떠나면 패망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조선대학교 공대학생회들 에게 묻습니다. 지난 5년간 횡령을 했습니까? 1. 공대학생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횡령을 했습니까? 학생지원경비에 대해 들었습니다. 학생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대학소개-현황/규정-예결산공고) 들어가 자금예산공고 - 교비회계 자금예산 공고 - 공과대학 학생지원경비 부분을 보니 거기에 보시면 믿기 힘들지만 공대학생회는 무엇을 하시는지 ‘간부간담회 1회에 100만원’ 가까이를 쓰고 농촌봉사활동에 왜 400만원이나 쓰는지 그리고 ‘기타경비 200만원’ 무엇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집행한 영수증 등 공개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자료도 있어 살펴보니 과거 역시 현재와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산내역에는 2014년도와 2015년도 예산안이 10원하나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저의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2. 이것뿐만 아니라 장학금 부정수령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생회소속도 자격도 되지 않은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중 장학금을 받기 위해 다른 학생을 학생회임원인 것처럼 속여 다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받게 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챙기는 방법.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확실한 공개가 있으면 흉흉한 소문과 의심이 없을 텐데 ‘어떠한 기준’으로 ‘얼마’를 ‘누가’ 받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은 간단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학생지원경비 사용내역 지난 5년 간부장학금 수령 명단 & 간부명단 등을 공개하면 의심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잘못된 사실이 있으면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년간의 공소시효가 있다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하여 만약 위의 사실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하겠지요. 하지만 누군가의 신고보다 스스로 사과와 반성을 통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고민하여 여기에 글을 씁니다. 그래서 공대학생회들에게 묻습니다. 지난 5년간 횡령을 했습니까? 세 줄 요약 : 1.학생지원경비 및 장학금에 대한 횡령소문을 들었다. 2.학생지원경비사용내역과 간부장학금수령명단 간부명단 공개해라. 3.사실 확인 후 공소시효기준으로 지난 5년간 잘못이 있다면 타인에 의한 신고보다 자수가 좋을 것 같다. 이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올린 글이지만 저에겐 이또한 용기를 내서 쓴 글입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 주세요 벌써부터 어른들을 따라하는 대학생학생회비리 문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대학교학생회비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우리는 같은곳에 머물고 같이 말하며 함께했습니다. 보잘것 없는 저의 한표를 대통령님께 드렸고, 좀더 좋은 우리를 만들길 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야 좋은 우리의 나라가 되겠지요. 있는자? 없는자? 모두 함께 가는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닐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열씸히 살아 왔고,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수 있기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가진자 없는자를 비방하지 마세욥! 없는자 가진자 미워하지 마세용! 우린 하나이고 함께 할수 있어요. 함께 할수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욥!", "num_agree": 3, "petition_idx": "45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고향은 자랑스런 한국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우리 국민들이 중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항의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조두순과김길태 같은 범죄자는 동영상에 있는 사건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시켜서 세상과 영원히 격리를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솜방망이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이상한 한부모 자격조건 이대로 둬야하나요?? 얼마전 10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어 힘든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관할 주민센타에 방문 했습니다 가기전 소득이 걸렸지만 생활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 방법이라도 알려줄까 싶어 신청을 하러 갔는데요 주민센타에 도착하고 잠시 기달린 후 담당자가 오셨고 주민센타 복지담당자분께 제가 소득이 세후 18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중이라고 말도 했구요 그동안 아이아빠가 일을 들쑥날쑥 하는 바람에 제 급여로 생활했고 그걸로 모잘라 3금융권에 대출도 여러곳을 받았습니다 매달이자를 갚다 더이상 못버티고 개인회생을 신청 했구요.. 지금도 제가 급여를 받아도 제손에 들어오는건 거의 없습니다 재산이고 뭐고 한개도 없고 현재 살고있는집도 LH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보증금 400만원 매달 15만원에 이자를 납부하고 있고 그마저도 밀렸고 집도 빼야될 형편입니다 이런상황을 설명해도 그놈에 정책상 안된다는 관할 주민센타,여성복지부 하나같이 같은소리만하고...여성복지부에서 통화 했더니 저같은 경우는 처음이랍니다 다른채무는(정책상 인정되는 채무) 인정이되고 저같은 개인회생채무는 인정이 안되고 이게 말이 되는지 전 정말 궁금하네요 그렇다고 제가 정책을 무시하는건 아닙니다 제가 국민청원까지 써가며 말하고 싶은건 그들이 말하는 정책상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고 싶으면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인 140만원 조금 넘는 소득(2인기준 소득입니다) 과 정책상 인정되는 채무를 가지고 있으라는게 말이되나요? 지금 최저시급 7530원 시대이고 내년이면 8350원입니다 여성복지부 담당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년엔 개선이된다는 기사들이 있던데 그럼 월소득기준이 바뀌나요? 문의하니 그말도 안되고 시대에 맞지않은 월 소득 140만원 변동이 별로 없을꺼고 혜택만 변경될 예정이랍니다 저도 따져보면 최저입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요 시간대가 길다보니 정책 기준상 넘는 소득이 된겁니다 한부모 혜택을 받을라면 더 일을하고 싶어도 정책에 맞게끔 그 소득까지만 일을하거나 아님 소득이 안잡히는 열악한 환경의 근무지에서 일을 하라는건데 이런 정책이라면 한부모 가정은 평생 열악한 환경 빈곤층을 못벗어나게 만드는거 아닌가요?? 무조건 안된다 이런게 아닌 그사람이 얼마나 상황이 안좋고 소득이 넘는다해도 저처럼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확인은 해보셔야죠 그냥 금액만 듣고 정책이 이래서 안된다는 담당자라는 사람들의 응대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뉴스에서 보았던 자녀와 함께 자살을 선택 할수 밖에 없었던 모녀,모자 가정들이 새삼 생각이나고 백번 이해가 갔습니다 이러한 정책들때문에 도움도 못받고 사람들이 죽을ㄹ 선택하고 정부가 그렇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과 저 또한 그런 선택을 할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내년에도 올해와 별다르게 없는 개선되었다는 정책이라면 다시 개선을 해야하고 절실하게 나라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외면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와같이 때와 맞지않은 정책 개선 해주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45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에 맞지않은 한부모  자격조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문재인의 독재적인 초법적인 탈월전 원전 폐기 정책으로 전정부에서 수주한 원전수출 80조원 도 실패 하였고 한전도 약 10조원의 적자를 보아 망하게 되어 나라에 약 100조원의 손해를 입혔다. 국민의 70%가 원전 폐기를 반대하고 있다. 원전 폐기를 우리도 대만처럼 국민투표로 결정 하야야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5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의  독재적인 원전 폐기를  대만처럼 국민투표로 결정 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어느 한 시민입니다. 조두순 사건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하다고 느꼈습니다. 조두순이받은형량은 자신이 지은 범죄에 비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두순은이제출소를 2년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 없다면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저희들은 조두순의 얼굴도 알지 못합니다. 조두순의얼굴을 미리 알고 있어야 조두순이 누군지알고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53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공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청원글- 동물권 신장을 위해 동물관련법을 개정해주세요. 사람이 아닌 동물 역시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물원 퓨마 사살 사건부터 포함하여 애완동물 확대까지 크고 작은 동물에 대한 문제들이 예전부터 꾸준히 발생해오고 있지만, 이에 대응한 마땅한 동물관련법 개정은 없었습니다. 현재,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약합니다. 동물한테 어떠한 짓을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입니다. 주인이 있는 동물이라면 재물손괴로도 처벌되지만 이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처벌이 아닌 주인의 재물 손상에 대한 처벌일 뿐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이나 재물손괴 둘 다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이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취급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이라는 것이 인간 중심이고, 인간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동물은 법 영역에서 주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물권 신장은 중요합니다. 동물권 인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서양에서는 \"동물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지각능력\"에 그 당위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동물 역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물권을 가지며 이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네 가지에 관한 사항을 제안합니다. 먼저, 동물을 소유물이 아닌 생명으로 대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동물을 하나의 생명이라고 명시하는 등 시민의 의식을 바꾸려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분양 과정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비위생적이고, 비윤리적인 시설을 점검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분양받고자 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얻거나 책임비용 등을 물게 하는 등 파양 비율을 낮추려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동물 대상 학대를 한 범죄자에게는 처벌과 동시에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에도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면 동물에게의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 인식 칩 삽입을 권고에서 넘어가 필수로 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성숙한 자세로 생명을 대하는 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걸음인, 동물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53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권 신장을 위해 동물관련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신용카드의 기본 기능입니다. 이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분은 서민층과 50대 이하의 분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의 기능의 하나인 현금서비스를 사용했다고 현금서비스 사용 2주일 후 모두 변제했고 다른 연체가 수년간 단 하나도 없음에도 신용등급을 2등급이나 하락 시키는 올크레딧의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정말 서민경제가 밝아집니다. 아무리 신용평가사마다의 평점 반영기준이 각기 달라야함은 그러해야하는 다양화겠지만 나이스나 사이렌24의 경우엔 단 하나의 하락도 없는 반면 은행들의 투자로 만들어진 올크레딧만 은행 여신사만 이익을 취하는 신용평점 하락으로 많은 분들께 경제활동을 차단하며 부당한 이자 부담을 가하고있음에 정부와 청와대는 방관하지 말아주십시요! 올크레딧으로 인해 너무 많은 서민분들이 힘들어지고있으니 하루빨리 조사하여 올크레딧의 사업허가를 취소하심이 이 나라 서민분들을 위하심입니다. 올크레딧의 사업 허가를 취소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평가사 올크레딧의 편협한 평점 반영을 조사 사업 취소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몇년만에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상태도 모자라 온갖 화학먼지를 들이마시고 결국 몇년안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건 불 보듯 뻔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 어떤 일이든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당장의 우리들도 문제지만 미래의 우리들과 후대를 위해 제발.. 환경문제를 바로 잡아주세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숨쉬고 뛰놀 수 있는 나라로 지켜주세요. 어느때에 떼 죽음이 일어날지..너무 무섭고 이미 진행중일 지도 모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아야 무엇이든 하지않나요(미세먼지대책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국이 간도를 자국의 국토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중국 또한 고구려와 배달국, 환국을 자신의 역사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 라는 이상한 논리 입니다. 하지만 동북공정으로 고조선과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에 편입시켰고, 몇 년전 부터 교과서에 '한국은 중국의 소수 민족이었다 ' & ' 북한까지 중국의 영토였다' 라고 나타내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백제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후손은 백제인들 이다 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독도 는 자국의 섬이며 이에 한국은 그만 인정하라 ' 라는 식의 배째라는 태도를 보이며 남한 (임나지역 - 가야)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 북부는 중국이 지배했고, 남부는 일본이 지배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얼마 전 학교로 찾아오신 역사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알았고 추가적인 내용은 중국의 동북공정의 진짜 의도와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검색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한국의 붉은 악마인 '치우천왕'(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배달국 14대 환웅천황)이 포함되어 중국이 자국의 역사라고 뻔뻔히 우기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한국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대개 지루한 과목, 국가고시나 수능을 보기 위한 과목 이라고 답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신채호 선생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어버려 가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시초인 배달국과 ,환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삶에 찌들고, 힘들지언정, 국사를 잊은 민족이 되어서는 안되잖습니까. 우리는 배달국의 후손으로써 우리의 국사를 지키며 남북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논의를 수시로 하여 해결방안을 만들고,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첫번째, 두번째 링크 - 중국의 동북공정 세번째 링크 - 일본의 역사 왜곡", "num_agree": 4, "petition_idx": "45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의 역사학자들이 만나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배달국과 환국에 대해 논의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만들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공항 내 매장에서 오랜기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공항은 워낙 유동인구가 많고, 사건사고의 위험이 큰 곳이어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무능하고 태만한 경찰들 때문에 이런저런 위험에 노출되고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나마도 경찰의 보호가 없음 안되기도 하고, 경찰관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우려가 있어 참았는데, 지금은 떠난 상황이라 청원을 올립니다. 우선 공항내에서 사건이 발생해서 신고를 하면 출동하는데 기본이 30분이상 소요되고 1시간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항이 워낙 넓다보니 굉장히 먼곳에서 오는 줄 알았는데, 걸어서 5분거리에 있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출동을 해도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누가 행패를 부리고 있어도 멀뚱히 구경만 하고 있고, 도둑이 들어도 결국 피해자가 쫓아가서 잡으면 뒤에 서있다가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한마디 하고 보냅니다. 거기다 도둑이 셔터문 밑으로 숨어들어와서 금고에서 돈을 꺼내가는 장면이 cctv에 얼굴까지 나왔는데, 한번 와보고는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은 공항에서 경찰들이 영어를 너무 심하게 못합니다. 경찰이 arrest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police인지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행패부리거나 절도를 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 후 10~20분 후에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가 오고 다시 3~40분 후에 어슬렁어슬렁 나타납니다. 그럼 그 사이에 그 가해자는 피해자가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기다리다 다시 112로 전화를 걸면 되려 가고 있는데 그걸 못기다리냐며 타박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위에도 적었지만, 분명히 걸어서 5분거리입니다. 그렇게 거의 1시간만에 나타나면 영어 못한다고 통역을 할 수 있는 의경이 와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의경이 30분 후에 나타납니다. 그러고는 그 통역의경에게 한 마디 합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체포하고 추방한다고 그래.\" 그럼 이 의경이 통역을 합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한참을 생각하다가 떠듬떠듬 \"이프 유 어겐, 유윌 어레스트.\" 옆에서 보고 있던 형사가 의경에게 물어 봅니다. \"통역 똑바로 했어? 체포한다고 했어?\" \"네\" \"추방시킨다고도 했어?\" \"..네\" \"그래 잘 했어\" ... 경찰은 체포가 영어로 뭔지 몰랐고, 통역의경은 추방이 뭔지 몰랐더군요. 어의 없어서 보고 있는데, 그 형사가 이제 잘 해결됬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하고는 가 버리더군요. 그리고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자기들 조서 쓰기 귀찮다며 피해자 동의도 받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외국인 가해자에게 여권보여달라고 해서 나 여권없어 한마디하면, 아 그래 하고 말고 하다못해 이름도 안물어봅니다.그래놓고는 피해자는 신분증 검사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사업장 번호까지 온갖 개인정보 다 적어가더군요. 그리고 항의를 하면 피해자에게 당신도 잘못했다며 처벌하겠다는 투로 협박조로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경찰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사과하라고 윽박지르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사과 안하면 형사처벌하겠다며 ... 이유는 자기 담당업무 아닌데다 외국인은 조서쓰기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상 사과는 법률로도 강요할 수 없다고 한게 헌법재판소 판결인데, 자기 편하자고 굴욕적인 사과를 피해자에게 강요하더군요. 솔직히 지금도 그 이정x 경사 강요죄나 협박죄로 형사고소하고 인천공항경찰 상대로 헌법소원도 내볼까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결국 그러고 간 뒤로도 그 외국인은 한국 올때마다 저희 매장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갔고, 경찰에 신뢰가 없어서 몇번 참고 넘어가다가 다시 신고했더니 여전히 경찰들은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항의하면 다시 협박조로 나왔습니다. 그 외국인은 처음에는 경찰을 보자 굉장히 위축되더니, 한 번 겪어보더니 경찰을 아주 우숩게 여기더군요. 경찰이 7명이나 출동( 혹은 구경)을 나와서 그 외국인을 둘러싸서 여권 보여달라고 해도 여권없고 버스시간 다 됬다고 갈께 그러고 가버리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소총까지 차고 있는 경찰 장정 7명이 어..어..하더니 그냥 보내주고 자기들도 자기들 볼일 보러 갔습니다. 그냥 황당했지만, 뭐 처음 겪는 일도 아니고 괜히 항의해 봤자 입만아프고, 어째든 경찰의 보호가 있어야 하는 곳이라 그냥 참고 말았지만.... 정말 저러라고 내가 힘들게 돈 벌어 세금내는 건가 싶어서 허탈하고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인천경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볼까 했더니, 칭찬합니다 칸은 만들어 놓고 다른 게시판은 없더군요. 칭찬은 받아들이지만 비판이나 건의사항은 받지 않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탐지견들 교육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탐지견이 계속 짖어대서 무슨 마약이나 폭발물이라도 숨겼나 했는데, 그 사람 가방에 소시지가 들어 있었더군요. 그냥 그 탐지견이 소시지가 먹고 싶어서 엄한 사람에게 짖어댄 거 였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 말고도 그런 경우를 다른 직원들에게 종종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헤프닝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를 안다면 탐지견을 교란시켜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투입되는 경찰견에 대한 훈련을 얼마나 대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요즘 경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다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부디 경찰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채찍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경찰대의 기강확립과 실력검증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미세먼지가 심한날에도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한날에는 야외수업을 자제하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야외수업만 자제 한다고 될게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가 심한날에는 학교를 가지말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 가지않은것에 대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도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교 미세먼지 심한날은 학교를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5천5백만국민의안전과생명을 위협하며 온국민을 불안에떨게하는 국민적 합의없는남북 군사합의 무효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군사합의무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KBS시사의 창을 보고 .. 우리나라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분노를 금할길 없습니다! 법 제도도 거의 무의미하고 국토부는 말만 철저히 조사하겠다는데.. 피해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포용국가의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제대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금32살 한아이를키우고있는 애엄마입니다 정확히 16년전 저는 집단폭행의 피해자이며 전치6주의 갈비뼈 금가고 턱뼈골절로인해서 수술을받았으며 턱뼈의골절로인해 지금도 편두통과 극심한 정신적피해로인해서 정신과치료를받습니다 전 대구에서 나고 자랐으며 집안환경탓에 바깥으로 떠돌며생활을했고 어른들에대한 반감심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더는 제일친한 친구인 2명의 여자아이한테부터시작해서 같은동창이었던 친구들과 당시사귀고 헤어졌던 남자아이들과 그친구들의 남자아이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당했습니다 이유는 단지 처음 폭행당했을당시 제일친했던 친구의 어머니가 힘드시니 또다른친구가 신고하라고해도 친구의어머니가 불쌍하니 신고만은절대안된다고 한게 그친구들은 부모님욕한걸로알고 그빌미로 저는 시도때도없이붙들려나가며 폭행당하고 심지어 그친구들의 자취방에서 몇일간 폭행을당해야했으며 머리카락도 짤리고 식칼을쥐어주며 차라리죽어버리라기에 죽어버리려고도했고 저를 물에넣고 질식사하려했었고 화장실도못가게 해서 옷에 실례하게했었고 그친구들의 조건만남 성매매도 그친구들의 남자친구들한테 들겨서 대신뒤집어씌워야했으며 그남자아이들한테도 폭행을당했고 제전 남자친구란아이는 친구들과 한통속이됐으며 저를때리면서 운동화에흘린피를핥으라했고 자기는 나같은애를 죽여버리겠다고 경찰관이될거라고했고 마지막 폭행을 당했을당시는 그친구들은 조건만남을 나갔으며 남자애들은 자고있을때 도망을첬는데 신고를했지만 그아이들은 거의 훈방조치였고 소년원몇달이 전부였으며 합의금이란명목으로 150만원받았고 그가해자부모들은 우리삼존이열받아서 뺨한대때린거로 아동학대라며 맞고소했으며 이것이 우리나의 정의인가요 왜 저는 10년이 지난지금도 그때의 흉터가 몸에남아있고 그때만생각하면 공황장애가오고 이렇게괴로운데 왜그 가해자들은 어쩌면 경찰이됐을지도모르고 대학다니며 결혼하고 한가정의 부모가되면서 그때의일을 일말의 죄책감도없이 행복하게산다는게 말이됩니까 저 지금 저한테 딸아이가있습니다 근데지금 이나라에서 아이키우기가너무 무섭고두렵습니다 제발 아동보호법 폐지해주십시오 저같은 피해자가 제발 다신 안나오게해주세요 진짜 두손모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법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중학교 1학년 한 소녀입니다.학교 도덕 수업시간에 환경 문제에 대해 배웠는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태양열에너지판으로 전기를 모으고 그 전기로 공기청정기를 작동하여 우리 지구의 공기를 맑게 하는 것입니다.돈이 많이 들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아랫공기가 더 안 좋다고 합니다.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그러니 거리에 많이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의 공기를 맑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곳곳에서 낙하산 인사로 뉴스에서 떠들어 되는데. 이젠 당신이 변호사시절 데리고 있던 사무장까지 경력도 능력도 자질도 없는 이를 낙하산으로... 참으로 개탄스럽다... 당신은 적폐청산을 하라고 탄생된 대통령이다.. 그런데 적폐청산의 배는 점점 산으로 간다.. 당신은 점점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금도 곳곳에서 고위직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엄청나게 썩어있는 공무원집단의 적폐는 점점 멀어져 간다.. 국민이 당신을 향해 촛불을 들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촛불을 들면 그땐 정부를 향해 혁명의 촛불을 들것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4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당신은 다를 줄 알았는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무능수쥰이 하늘을 찌른다. 하는 짓도 정의롭지 못하고 1. 임대사업자 제도의 폐도 예상못해 집값 올리고 2. BMW 차량화재 대체도 미국대비 무능하게 대처하고 3. 국화의원 근절 얘기하던 것도 모르고 낙하산 인사 최고이고.. 이런 못난 능력업는 분이 임무에 있는 날이 늘어날수록 무슨일이 일어 날지 정말 겁나는 상황임. 빨리 아웃시켜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454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하고 챡임감없는 국토부장관 김현미 퇴출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제발 우리 썩어빠질것같은 대한민국 교육좀 어떻게 해주세요 왜 정시비중은 좁히고 수시는 늘리시는지 정시비중넓히면어디덧나나요물론공부잘하는수험생들은 이런고통들을다견디고노력한만큼좋은결실이맺은것일텐데 열심히노력해도 자신에게불리한환경만닥쳐잇고불상한우리수험생들구원해줄아주작은구멍이라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4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학생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도대체 언제야 나갈수있는겁니까? 우리나라 저출산이라고 아이낳으라고 권장하더니 아이는 밖에 나갈수가 없습니다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몇일내내 환기조차 하기 두려워 공기청정기만 돌리고 있습니다 집에서만 키우라고 아이 낳으라고 그러는겁니까? 아이들은 폐도 모든 장기도 미성숙한데 성인보다도 약한 존재인데 차마 밖에 나가서 놀자 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키즈카페도 돈있는 집만 다닌다고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300~ 400이상되는집이 키즈카페를 갑니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집에만 박혀있고 집에 사정이 안되는 아이는 공기청정기마져도 없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는걸까요? 미세먼지가 장기에 해가 되는걸 알고 계실꺼고 하물며 미세먼지가 공기중에만 있을까요? 저희가 먹는 농작물,마시는물에도 들어갈텐데 제발 중국에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마져도 안된다면 차라리 중국과 똑같아져 일본이 강력항의라도 했으면 합니다 외국인한테는 관대하지만 자국민은 관대하지 못한 이나라에 믿음이 사라지려고 할정도 입니다 제발 조치좀 취해주세요 뭐라도 제발 보여주세요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1, "petition_idx": "45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오늘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훌쩍 뛰어 넘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야확보에 방해가 될 만큼 짙은 미세먼지로 숨이 턱턱 막힐 뿐만 아니라 눈까지 따가웠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됩니다. 미세먼지는 이미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 아주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출퇴근 하는 직장인, 등하교하는 학생들, 그리고 한창 운동장에서 뛰놀아야 할 아이들까지, 미세먼지로 인해 하루하루 몸이 상해가고 있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 매체와 연구기관에서도 밝혔듯이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암 발병률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와 황사가 대량 날아온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를 향한 항의 및 개선요구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차량2부제 등 미세먼지의 발생원을 무시한, 미세먼지 절감에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겉할기식 정책만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과 또 그에 맞는 성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더욱 더 속이 탑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국민이 최소한의 생명조차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사회에 과연 얼마나 건강한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로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절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힘들 것이고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세먼지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자 발버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세먼지 마스크는 너무 비쌉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면 미세먼지 마스크라도 지원해주십시오. 우리들은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대통령님, 제발 자국민부터 챙겨주세요. 미세먼지 마스크라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통령은 국가원수직이자 연임이 불가한 단임제가 원칙입니다. 즉 대한민국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일생에 단 한 번하는 직책이지요. 그러다보니 5년에 한번씩 대선 후 인수인계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지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미숙한 행동들이 적지않게 보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대선을 5년에서 4년으로 줄여 대통령을 뽑고 대선당선자가 1년간 대통령에게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대선당선자가 인수인계기간동안 부정부패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대선당선이 취소되고 대선을 다시하거나 투표율 2위의 후보자에게 권한이 넘어가는 식으로도 하여 보다 나은 국민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통령 인수인계 제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인수인계제도 건의드려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특별활동업체 강사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활동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전수업에 제재가 있어서 오후시간만을 이용하여 아이들과 수업을 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이 수업 제한 정책! 정말 좋은 것일까요?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 아이들의 현실적인 생활리듬이 무시되었습니다> : 아이들은 12시부터 점심을 먹은 후 어느정도의 쉬는 시간 및 낮잠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4시부터 하원이 이루어 집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참여 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선택의 자유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기관의 교육철학에 맞춰 아이들의 최적의 시간을 찾아 질 좋은 보육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선생님들의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 12시 ~ 3시까지 단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때문에 정작 담임 선생님들의 일적 부담은 늘고, 휴게시간은 줄었습니다. 외부강사와 담임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마음적 여유는 없습니다. 이게 누굴 위한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가 감소하였습니다> : 특별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로 인하여, 특별활동 업체 및 강사들의 일자리가 감소하였습니다. 생활고에 허덕이는 강사는 더욱 많아졌으며, 은퇴시기는 빨라졌습니다. 강사들의 행복추구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 다섯 번째, 아이들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 공급이 어렵습니다> : 다양한 도구와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투자로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 회사와 강사의 수입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워 질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공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밥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아 이게 누굴 위한 직업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도 힘들고, 강사도 힘들고, 아 인생이여 부디,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재조사하여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아이, 강사, 회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다시 오길 바랍니다.", "num_agree": 2490, "petition_idx": "454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특별활동 오전수업 규제를 완화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K리그가 경기가 재미없고 여러가지 이유로 활성화 가 안되 있는데 J리그 처럼 활엉화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대한민국 축구 도 발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를 활성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금번 유가 세금을 인하 하므로써 화물운전자는 유가세금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세금인하전에는 리터당345ᆞ54원을 유가보조 금으로 보조을 받았는데 세금 인하후 264원으로 80 원가량 유가보조금을 깎인 상태로 보조금을 받고있습니다 ᆢ이는 화물운전자나 화물운전차주들의 역차별적인 행정으로 세심한 상황을 살피지 못한 행정입니다 ᆢ건설 교통부 의 화물운전 차주들에대한 세심한 재심의 부탁드립니다 ᆢ", "num_agree": 4, "petition_idx": "45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 세금인하 정책의 피해자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투자자를 두번울리는 거래소 관계자를 모두 처단하여 주십시요. 상장폐지된다하여 정리매매때 보유주시식을 모두 팔았는데(감마누) 다음날 또 상폐정지가 되었네요....정말 개미투자자들은 국민이 아닌건지..투자자를 갖고 노는군요...원상태로 돌려 주십시요.........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454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보 거래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중국의 알루미늄 공장회사인 \"밍타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광양에 세워진다는데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도 힘든데 중국 공장을 우리나라에 떡하니 세운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중국 알루미늄 공장 밍타이 가 우리나라에 세워지는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num_agree": 370, "petition_idx": "454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알루미늄 공장 밍타이 공장이 대한민국 광양에 세워지는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지역마다 도심 건물들 누가 안전 관리 합니까? 심할 경우 재건축 필요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전국 학교 뿐 아니다 전국 전 지역 건축 건물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 있습니다 30년 40년 이상 넘는 건물에 신축인 것 처럼 리모델링하는 건물들 있습니다 - 눈으로 봐도 티나는 건물 - - 재건이 답 - 내진건축법으로 골드타임 벌어야 합니다 - - 총리님 ? 재해 재난에 무엇을 준비 했는지 ? - 다시 재해 재난 발생하고 늘 같은식 스토리식 분주하게 뭘 할까 생각들 하실라고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45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닥 기울고 벽엔 금..불안함에 '잠 설치는' 대학기숙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근래 몇년간 한국 대중음악계의 화두이자 이슈로 떠오른 장르 힙합. 그 음악을 하는 랩퍼들이 행사비용 축소신고 법인화된 레이블명의로 고급외제차의 리스나 주택임대료등을 전용하는등의 비리의혹이 무성합니다. 정상적인 소득신고와 법인운영으로 화려한 생활을 영위하는지 음악인 이기 이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에 충실한지 공정한 조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힙합랩퍼들의 수익신고와 법인운영상 비리및 세무조사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학생들의 화장을 막지 말아주세요.학생들의 화장을 금지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학생답지 않아서라고 들었습니다.학생다움은 뭔가요?불편하기 짝이없는 긴 교복치마에 조이는 블라우스를 입고 책이 가득든 가방을 짊어진채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선생님과 부모님이 시키는것만 하는것이 학생다움입니까? 학생다움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각 본분의 할일을 다하지 않으면서 화장을 하도록 해달라 요구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학교에서 만든 화장을 하지말라 라는 교칙을 풀고 학생들에게 화장을 허용한다면 그래도 학생다움에 화장을 하지 않는것이 포함될까요? 학교에서 만든 여러가지 교칙들에 의해 학생다움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교칙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힉생 본인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금지시킨겁니다.(도박,술,담배,학교폭력,마약 등)그렇지만 화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내 자신을 표현할수있는 가장 좋은방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화장을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불량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그것조차도 학교의 교칙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학교에서 화장을 금지시키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화장을 하고 다닌다면 불량적인 학생들은 눈에 띌까요? 하지만 저도 어느정도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모든 화장의 규제를 풀어달라기보단 어느정도의 피부톤업,어느정도의 눈 화장은 용납해 달라는겁니다. 자신의 피부색이 트러블인 학생 자신의 눈이나 코 입술색이 트러블인 학생은 정말 학교를 오는것 저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장난이라 하더라도 친구들사이에서 오고가는 상처받는 말을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화가나고 속상합니다.학생들의 피부나 지우는 클렌징에 맞춰나온 학생용 화장품들이 많이 있습니다.가격도 다른 브랜드들보다 저렴해 학생들이 크게 지출해야 할 일도 없죠. 전 학교에서의 화장금지를 없앴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화장을 막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BMW를 국내에서 영구 퇴출시켜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4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현재 미세먼지와 황사가 생명을 위협할만큼 짙어지고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휴교해 주심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건강한 학생들에게 건강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를 휴교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경제가 점점 안줗다는 소식을듣을때마다 좀 걱정도되고 답답한맘에 적어봅니다 현재 로서 눈에 보이는건 돈줄이 막혀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이지만 갑자기확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시간적여유는잇지만 줄어든임금으로 소비가 확졸라매야되는헌상 또 갑자기바뀐 부동산정책 또한 그무리수들이 거기서나온 제테크로 소비층역시 차단된셈이죠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소비패턴을읽고 어떤식에 근접이 모두가 상생하고 같이살길인지 를 잘살펴봐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4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대통령님. 처음엔 저와 가족들이 마스크를 안쓰고 편하게 맘껏 돌아다니는게 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모두 살고싶습니다. 이렇게 오염물질로 내가족과 주변사람들의 잦아든 기침, 기관지염, 폐질환...특히 어디서나 들리는 사람들의 기침소리에 점점 슬픕니다..... 저희들은 다른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살고싶은겁니다. 제발 중국에 문제를 해결할수있게 해주셔서 저희 국민들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중앙시장에서 여성분이 다른 손님인 남성분과 주인 사장님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비하하고 성희롱을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혐오범죄 엄벌로 다스려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 중앙시장에서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비하와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가해 여성을 포토라인 세우고 구속수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수능- 공교육이 망했다는 소리가 나온지가 오래고, 쓰레기같은 수능때문에 사교육 문제와 학생들의 자살문제, 그리고 이런 교육 속에서 성인된 이들의 맹목적인 삶의 문제까지- 한국에서 수능은 인생 전반을 망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정부는 이것을 수정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교육 정책들을 보면 되려 수능을 더 견고히 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BBC가 보도한 한국 쓰레기 교육과 수능의 문제점 보도했죠. 정확한 보도지만 또한 국가망신이기도 하죠. 문정부가 미세먼지와 더불어 교육에서도 무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BBC 보도 댓글로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BBC가 보도한 한국의 쓰레기 공교육과 수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충남 어느 한 민간 지정자동차검사소에서 일하는 20대중반 자동차 검사원입니다. 제가 왜 청원에 이 글을 올렸냐면 자동차 불법 검사를 아무리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지도점검및 환경부 합동점검을 한다 하여도 줄지 않습니다. 특히 민간지정자동차 검사소는 자동차 검사하는데 있어서 해당업주의 눈치를 봐야되고 또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 및 배출가스, 매연 과다 차량을 합격 시켜주라 아니면 해당 자동차의 검사 수검자가 업주를 찾아가 합격을 시켜달라고 난동을 피우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저희는 자동차 검사를 해당업주와 불법차량 차주에게 개입을 당해 불법 차량을 합격 시키는 일이 전국 어느 민간 자동차 검사소는 항상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저희 민간 자동차 검사소 검사원은 업무를 업주와 불법차량 차주에게 개입 당하고 보호 받지도 못하고..그냥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지도 점검 및 합동 점검이 나와 행정처분을 당하면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하니 이것은 무슨 직종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민간지정자동차검사원의 처우 개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 지정 자동차 검사소 검사원 처우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레퍼 도끼 금전만능의 사고방식 문제있네요 느낌을 갖기위해선 세무조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289, "petition_idx": "45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퍼 세무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다음 카카오의 주력 캐릭터들 중 하나인 '튜브'의 캐릭터 굿즈를 더 많이 만들어 주세요. 인기가 많다고 여겨지는 몇몇 캐릭터(특히 '라이언')들의 독식으로 인해 다른 캐릭터들이 소외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 신상품들 중 하나인 에어팟 케이스는 라이언과 어피치 두 캐릭터만 출시되었고, 심지어 라이언캐릭터가 그려진 상품은 색만 바꾸어 3가지 종류가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쓸만한 (잠옷, 키링, 케이스 등)제품들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어 다른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캐릭터가 제품시장을 독식하고 있는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차별이 당연한 문화를 습득할까봐 무섭습니다. 만일 국민청원을 통해 튜브의 상품이 증가한다면, 차별대우를 받던 사람이라도 충분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성장동력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튜브 관련 제품의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프렌즈 중 튜브의 굿즈를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3기 신도시가 이슈화되면서 어김없이 정부나 공무원 또는 언론에 의해서 흘려진 간보기 기사가 나왔는데.. “고촌이 3기 신도시로 유력하다” 청와대나 건교부 그리고 신도시 테스크포스 팀이 이 기사를 당연히 주시하고 있었을 것이고 당장 검단 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주민들은 강력한 반발 기미가 나타나고 있지요. 이 정도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 정부 당국자나 대통령 수준일 것입니다. 당국자들의 이런 저능아 수준과 교묘하게 어울어져 강남 3구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하는 것이 이곳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과거 집권 계층, 자본가, 언론 그리고 현재 집권 세력은 이 사안이 이슈가 될 때마다 탐욕이란 교집합 때문에 집값 잡히는 정책을 교묘히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김상곤씨는 오래부터 살았다고 하지만 어째든 비싼 집 가지고 있고, 김 현미는 장관하면서 법적으로야 팔았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그렇다고 믿는 국민들 없고, 테스코포스팀 관계자들이나 건교부 관계자들의 이 지역 집 소유가 현저히 많은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격~~) 그럼 집권층이 어떻게 서민들 대국민들 희롱하면서 강남 3구의 자신들 자산 부풀리기를 언론 기사 동원해 바람을 잡나 사래를 들어보자! 강남3구 가까운 곳에 주택을 더 공급해야 된다 강남 3구에 접근이 용이하게 교통을 개선해야 된다. 아니면, 조금 후퇴한 논거를 동원하는 경우는-서울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해야 된다. 강남 옆에 자족 기능을 부여해서 강남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 판교를 성공한 신도시로 합창하고, 또는 강남에서 출퇴근 가능하거나 강남의 기능을 떨어트리지 않으면서 대기업을 입주시킨 마곡을 성공한 단지로 부각시키거나! 이번 서울과 강남 3구 집값 폭등에서도 전문가를 자처하는 광기적 집단과 언론 그리고 건교부 당국자들은 죄다 이구동성으로 2기 신도시의 서울 접근 교통을 합창했는데 자족 기능을 언급한 전문가는 그나마 일말의 양심은 있어 보인다. 다음 달 발표한다는 광역수도권 교통계획과 연계한 3기신도시가 문재인 정부 세력, 친일, 좌파,현재 집권층,언론 세력들중에는 이 지역 부동산 보유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시 공동 포디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정책 당연히 실효성이 없고 결국 차별화만 더 시킬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강남 접근을 위한 교통이 아니라 강남 3구나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접근하기 위한 주거나 교통이란 관점으로 접근 정책))))이 펼쳐진다면 결코 서울과 수도권 집값 문제는 실패안합니다. 이건 “유효수요”에 관한 것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 판교나 마곡 같이 반도체나 IT 같은 신규 유효수요가 아니라 강남 3구나 서울의 경우 기존 유효수요 창출 요인들의 수도권 이전인데 예를들어, 서초동 법원이나 국영 기업 나아가 대기업 본사 등 60~70년대 이 지역에 정부가 개입을 통해 지속적 자본 유입을 있게 했듯이 이번에도 역시 정부가 정부 고유 권한인 정부 개입을 통해 과거 정부가 개입해 강남과 서울에 자본을 집중시킨 특혜를 수도권으로 이전시켜 일정 부분 서울을 수도권의 배드타운화 하는것이 정책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이로운 정책입니다. 서울과 3강남 3구에서 이런 고정 유효수요를 제거하고 마곡과 판교처럼 신규 유효수요 창출 요인을 추가하는 정부 정책이라면 복잡한 금융 규제 주택 정책이나 주택값 상승으로 인한 양극화나 지니계수 문제로 수십조 서민 복지에 투여되는 재원조차도 절약 가능합니다. 지금 시장을 분석해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보통 서민 아파트들 상승률은 거의 미미합니다. 비싼 부자들 아파트만 많이 올랐습니다. 이는 서민 아파트 충분히 공급되었다는 것이고 부자들 집 값만 상승하는거 배 아파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보자면,, 물론 소득주도 성장 당연히 절대적으로 해야됨니다. 그간 재벌 주도의 한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득의 전가가 자본가에게 편중된거 이거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재 재벌 자본과 결탁한 언론들이 소득 주도 성장 당위성을 자영업 비중 구조에서 기인된 단기적 현상을 가지고 침소봉대나 왜곡으로 언론이 여론 호도하는 측면도 대부분이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중심에 공무원 놓고 나가는 것은 코메디중에 코메디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정부 정책 플러스 박 원순(별명 원숭이)이가 용산 여의도 등 개발한다고 휘발류에 라이타불 켰으니!!! 일정부분 문 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동조해주는 측면은 사실 김 대중 정부에서 코스탁 만들고 이후 이 명박 정부에서는 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정책을 펼쳤어야되는데 이 명박시절에는 오히려 국가적으로 사양 산업화시켜 서서히 없애야되는 건설을 더욱 활성화시켜 말 그대로 4대강에 삽질을 했고 박 근혜는 기 치료 아줌마나 볼러놓고 드리마 시청만 했고 두 정권 모두 부동산 규제 완화나 금리 인하만 가지고 버틴 부작용이 문 재인 정부에서 발현되고 있는데 반대 언론과 보수들은 현재 결과만 가지고 침소봉대하면서 국민들 세뇌시키고 있으니 답답한 문재인 정부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사실 이런 부작용용의 발현이 문재인 정부 실기에 의한 부작용부다 더 큰 요소로 생각되는데 정권을 잡는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을 모두 감래하겠다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는 양극화중 가장 메가톤급인 부동산을 과거 같은 금융 규제 정책이나 과거 같은 신도시 조성 방식으로하면 결코 성공 할 수 없습니다. 즉, 이구 동성 떠드는 언론 방식대로 펼치는 정책은 문 재인 정부을 부동산 실패로 전복시킬려는 저의에 기만당하는 것입니다. (((((((고촌 2기 신도시)))))))) 수도권에서 서울과 강남 접근(영원히 서울 강남만 중심이 되자는 악마적 저의가 있는 논리)이 아니라 서울과 강남에서 수도권 접근을 기본으로 한다. 서울과 강남을 수도권 배드타운화 시킨다. 서울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은 임대를 기본으로 한다. 서울의 유효수요중 고정 유효수요를 수도권으로 이전시킴과 동시에 3기 신도시에 신귝 유효수요도 동시에 건설한다. 고촌의 경우 사실상의 서울이라 서울 집값의 안정 측면 말고는 다른 측면까지 미치는 파급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2기신도시 김포한강시가 안에 있고 인접한 검단신도시 더 나가 청라지구까지 불만이 폭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단순한 불만이 아니고 이들 2기 신도시 자체가 좌초될 가능싱 많습니다. 이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격입니다. 그리고 이들 3지역은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북한과 경제적 정치적 물리적 통일에 대비한 전략적 신도시나 산업 인프라를 조성해야되는 도시들인데... 굳이 고촌신도시를 진행할 요량이라면 김포 맨 끝자락인 하성과 월곳에 대규모 물류센터나 대북 공단 또는 기타 타당한 것을 조성하고, 대법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을 이전시키면 (1)서울 강남 집값 상승을 근원적으로 영원히 막고 (2)김포한강 신도시에는 신규와 고정 유효수요를 창출해 배드 타운 전락도 막고 (3)통일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조정까지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수 있고 (4)월곳 하성 통진까지 들어가는 지하철 역과 산업 수요 창출로 고촌 신도시 조성에 따른 수요 감소로인한 한강신도시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습니다. (5)김포한강신도시에 150만평 부지가 있는데 LH에서 몇 년전에 이미 다 조사는 해 놨지요 아마 건교부 책상 안에 다 자료 있을 것으로 생각됨니다. 고촌 신도시는 기존 2기신도시인 한강신도시 인프라는 확실히 조성한 이후에 진행한다는 것 으로 정부가 메[세지 주시고, 강남 인프라의 이전과 대북인프라 비젼을 확실한 시간과 함께 제시해서 부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고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실,,우리가 간과하는 시장 현상은,,, 서민 주택은 많이 건설되어 서민 아파트는 상승 안했고 부자 아파트는 많이 상승했는데 지나치고 많이 상승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강남에[만 계속 집중되고 있고 부자 아파트는 건설이 수도권에 안되고 분산건설도 안되어 수요가 모자라 가격이 더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전 이 해찬 총리가 취임하면서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언급한적이 있었는데 특히 서울에 위치한 공기업의 수도권 이전 가능성에 대해 정부에서는 항상 메시지를 줘야될 것으로 생각됨니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상태이고 그 중 주택 부분이 가장 중심에 있으므로 향후 주택 정책과 천민 자본층과 사이비 언론의 통제 그리고 모든 결괴에 따라 국민들은 문 재인 대통령 탄핵 여론이 급격하게 부상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람니다. 추신. 건교부 직원중 강남 3구에 집 소유한 자들, 3기 신도시 테크코포스 팀원주에 강남 3구에 집 있는 자들, 천민 자본 언론, 강남 3구에 집 소유한 정부 정책 담당자들 올ㅈ바른 정책이 나오겠니~~ 칵~~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촌을 2기신도시 반발 없이 3기신도시 만드는 방법(대통령을 탄핵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전교조 노조 합법화 결사 반대입니다. 교사들 월급은 누가주지요?? 교사들 노후 연금도 다 누가주지요?? 모두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닌의 이름으로 전교조 결사 반대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교사에게 맡기소 싶지 정치꾼에세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더이상 그들이 말하는 참교육이란말 믿기지 않습니다. 그저 탐욕스러운 밥그릇 차지하려는 자로만 보이죠! 국민의 이름으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교조 합법노조화 결사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슬슬 대통령 바꿀 때가 된듯 ㅇㅇ",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언제 하야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전기기사 실기3회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가장 빨리 풀고 나왔고 합격을 확신했습니다. 한달뒤 발표를 보니 52점으로 불합격했습니다. 확인해보고 싶어 답안지 열람신청를 했더니 불가하답니다. 이유가 문제은행식이라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감독관이 참관하면 되지 않느냐? 사진을 찍거나 문제지를 유출하는 일도 없는데 왜 안되냐?'고 물으니 보는것만으로도 유출되는것이고 이미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았답니다. 채점기준과 감점요인이라도 알아야 다음시험을 대비할것아니냐고 물으니 채점기준과 감점요인도 유출되면 안된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한국산업 인력공단에서 답안지열람을 거부하는 이유를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 문제은행식의 문제가 공개될 경우 출제될만한 문제만을 학습하여 수험자의 능력과 질이 떨어지고~'등으로 되어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답변과 이유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제와 답안 채점기준과 감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여러 부작 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원강사등이 시험에 응시하여 실기문제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잘못 복원되 거나 답안이 잘못 풀이되어 시중에서 유통됩니다. 그로인해 수험 생들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잘못 배우니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는 수험자와 합격자들의 수준과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산업인력공단이 출제하는 문제와 답안자체에 오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회 전기기사시험에 어이없는 문제가 출제되 었습니다. 답안을 계산하고 차단기의 at와 af를 적으라는 문제입니다. 차단기의 정격이 at이고 이 차단용량의 구간중 가장 큰 값이 af입니다. 근데 이 차단기의 at와 af가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10몇년전에는 한 회사의 제품이 대다수 쓰여지고 그 규격을 대부분 다 알아서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나 봅니다. 그 이후에는 그 구간별 차단기 용량을 여러개 예로 제시해주고 그중에서 골라 적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 1회 시험의 합격률은 3%에 불과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합격자수를 조절하는데 악용될수도 있습니다. 1회시험의 난이도가 낮아 합격자가 많이 나오면 2회나 3회의 채점기준을 강화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부분점수를 인정할 만한 문제를 틀린걸로 간주하거나 평소에는 맞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을 감점해버리는 식입니다. 채점기준과 감점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니 맘대로 할수 있습니다. 문제가 유출되면 과연 합격자들이 질이 떨어져 자격증의 공신력이 떨어질까요? 난이도가 높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거나 문제의 유형 과 숫자를 늘리면 바로 해결될 일입니다. 인력공단내부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 작성된 문제에 이의가 제기 되거나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오류도 수정하고 하면서 좀더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인력공단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감독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문제은행의 문제에 오류가 없는지 채점은 잘 되고 있는지! 난이도 조절은 잘되는지! 수험생들도 좀더 배려해야합니다. 자격증 시험이지만 수험생은 돈을 내고 시험을 봅니다. 고객이나 다름 없습니다. 고객의 불편을 외면하고 요구를 무시한다면 제대로된 회사가 아닙니다. 이에 본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체제의 대대적인 수정과 보완 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상급기관에서 선발된 전문가가 문제은행의 모든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매회 시험마다 출제된 문제가 오류가 없는지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문제와 답안 채점기준, 감점기준은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의 이의제기 실기시험답안지 열람은 모두 허용되야 합니다. 매년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이를 검증하여 변별력을 높여야 합니다. 청와대는 하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 시험체계와 답안지 공개여부를 재검토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업인력공단자격증시험체계재검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최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엄격히 강화를해 처벌 강도를 높이자.", "num_agree": 11, "petition_idx": "45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 최저임금을 제대로 안주는 악덕 사장들의 감시를 늘리고 처벌을 강화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거주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전세살이를 하고 있으나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 중인 지역에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고 정보를 모으던 중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결혼한지 2년이 지난 부부로서 신혼부부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2017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서 약 3만원이 초과되어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만원때문에 청약을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화가 났지만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조건이겠다 생각하여 수긍했습니다. 계속해서 검색을 해보니 지난 5월에 국토부에서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한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특히 저의 관심을 끄는 부분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소득기준 완화, 기존 100%에서 120%로\" 해당 내용을 보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보았으나 저는 다시 절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기준 완화 적용대상에서 \"공공주택\"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해당 개정안에서 왜 \"공공주택\"만 제외되었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민영주택\"에만 적용이 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공공주택이 아닌 국민주택\"에는 적용을 하면서 \"공공주택\"에는 왜 적용이 안된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너무 이상합니다. 일례로 다음달에 분양예정인 신혼희망타운의 소득기준은 월 600만원으로 나오는데, 공공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월 500만원입니다. 두가지가 뭐가 달라서 기준이 다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저와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하는 저는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왜 두가지의 기준이 다른거죠?? 기준이 명확해야 결과가 정의롭지 않을까요?? 부디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시길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불합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제발 한국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폐지해주세요 이런 허수아비 앵무새 위원회는 필요없습니다 왜 ? 절대로 공정하지 못하는 기관이며 병원과 의사측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기관임 한번 겪어본 국민이면 모두가 아는 사실임 글고 적십자회비 납부 하라고 왜 ? 올해는 지로용지 보내는가 ? 한번도 납부하라고 오지도 않더니 ㅋㅋㅋㅋ 대한적십자는 재벌이지 20대 군인이나 대학생을 상대로 빵하나 주고 혈액을 공짜로 받아서 병원에 혈액장사하는 재벌그룹 병원과 대한적십자는 짜고치는 피장사기관 무분별한 수혈로 대한민국민이 몇명이나 병원에서 죽어 나가는지 아는가 ? 수혈부작용으로 혈액 주성분이 철분이다 철분이 과다하게 쌓이면 사망에 이른다 제발 한국의료분쟁위원회와 대한적십자 혈액원 없애주시길 병원과 의사들 밥먹뜻 수혈 건보에서 HB 7.0 에서 수혈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 혈액원는 공짜로 헌혈받아서 병원에 도대체 얼마받고 장사하는가 ? 병원에서 혈액 1팩당 5만원이다 도대체 대한민국는 썩지않는 기관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료분쟁조정원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적십자회비 납부하라고 고지서 보내지마라 너네는 피팔아 돈버는 재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오늘 11월27일 미세먼지는 나쁨을 기록 하였습니다.근데 지금까지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중국과의 소통이 아닌 북한과의 관계로 미세먼지애 대한 정책마련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는거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물론 북과의 관계를 유지하는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최우선은 국민은 건강이 더 우선이니 최대한 빠른 시내에 효율적인정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 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팔다리 잘르면 좋겠어요.. 죽고 싶어요\" 라구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는 병 CRPS. 에이즈는 보험100%인데 정작 최고의 고통 CRPS는 장애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내가 걸릴지 모르는 병 CRPS 하루나마 고통을 줄여주고 경제적 부담,치료법 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병보다 더 심한 CRPS 장애인증 요청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54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꿈꿀 수 없는고통 CRPS 장애인증 해달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오늘 뉴스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중인 58명을 가석방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신체가 건강한 한국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들의 종교적 사상 때문에 병역거부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죄가 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종교를 선택하면 군복무를 면제 시켜준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이 병역거부를 했다면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에따른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는 군대를 기피하기위해 종교 가입을 정말로 희망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병역거부를 하기위해 종교를 믿는 척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고요. 많은 군필자들도 무죄 판결에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대를 다녀오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종교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무라는 말의 본질을 잘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에대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미래가 없어요 미세먼지때문에 삶의 기본적인 공기가 썩어가고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숨쉴수가 없어요 이제 만3살된 아이가 미세먼지가 많아서 어린이집에서하는 야외활동을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도대체 어떤게 먼저인지 아시나요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어떤 말이라도 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앞으로 어떻게할껀지 어떤 생각을 갖고있는지 우리가 도와야 하는건 뭔지 소통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미세먼지로 미래가 없는 이나라가 원망 스러워요 진짜로 한번도 이런생각 한적 없는데 다버리고 이민가고 싶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좀 제발 제발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희 아버지는 글씨 쓸줄도 모르고 읽으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귀농대출을 하기위해서 컴퓨터로 교육이수를 대신 부탁하셨기에 저는 농사 짓는줄알고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처음말과는 달리 땅 투기할 목적으로 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옆에 부동산업자들과 브로커들이 서류도 대신 작성하고 이중계약서까지 작성하였구요 그 서류를 본 직원이 안된다고 이중계약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빽이 있다면서 산림 조합 어떤 분을 거론하시면서 다시 할 수 있다고 저희어머니께 연대 보증이 아니라고 폭언을 하면서 해달라고 하고있습니다. 귀농 지원 대출정책이 악용되고있습니다. 막아주세요 !!! 방송 프로그램에서", "num_agree": 13, "petition_idx": "454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 먼 돈인 귀농대출이 악용되고있습니다.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요즘은 하루가 멀다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올리는게 트렌드가 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너무많은 청원들이 올라오고있습니다.게중에는 좋은 정책제안이나 규제철폐 사회적약자를 대변하는 좋은 청원도 있는반면에 자기들의 사익대변 사익추구나 개인의 편의성을 위한 무분별한 청원들이 너무많이 올라와있습니다.좋은 청원이 올라와있나 보러 들어왔다가도 이런청원들 보면 눈쌀이 찌뿌려듭니다 게시판실명제 그리고 개인의 사익을 위한 청원은 부디 삭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개인의 사익이 아닌 공익적이고 여러사람에게 유용한 청원이 많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 게시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 "num_agree": 214251, "petition_idx": "454045", "status": "브리핑", "title": "도살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던 개가 잠시 튀어나가 옆에있는 자신의 새끼에게 젖물리며 죽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개도살을 자행하는 사람들..개도살을 멈추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 오늘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의견을 내시고 계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사소하고 빈약한 청원들이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은 국가와 국민이 소통하는 하나의 통로이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는 중요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청원합니다. 첫째, 무분별한 청원을 줄이기 위해 청원 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에게 하는 하나의 건의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어 건의문의 형식을 지켜올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 형식을 지킨다면 청원이 올라오게 된 문제상황, 이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더 나은 청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장난식으로 올리는 청원이나 사회문제와 같이 중대한 문제가 아닌 사소한 개인사에 대한 경고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경고 조치를 통해 사람들이 이곳이 사소한 개인사, 장난식의 청원을 올리면 안되는 곳이라는 것을 확실이 깨닫게 될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원 시 가이드라인 제시, 장난식의 청원에 대한 경고 조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께 사소할수도있지만 필요하다 생각하여 건의해봅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이드라인의 예시)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은 사회 문제와 같이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수 있는 주제에 관해 청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청원에 관하여 경고 조치가 내려질수있으니 청원전 이점을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ex:사소한개인사,장난식의 청원) *청원의 기본형식* 1)인사말과 간략한 자기소개 2)청원의 배경이 된 문제 상황 3)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 제시(건의) -건의+근거 4)청원의 내용 중심 요약 정리 5)끝인사", "num_agree": 4, "petition_idx": "454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무분별한 청원들을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하루하루 가 너무지옥이네요 대한통운기사인원에 노조 4퍼센트 되는 인원들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큽니다 택배직이 아직 미흡하고 안좋은 환경이긴하나 다개인사업이고 처음시작할때 부터 충분히 다인지하고 노력한만큼 노동에 댓가도 크기에 결정내려시작한 일인데 왜 자꾸 파업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마음에안들면 안하면 그만이지 왜소비자 판매자 기사에게 피해를주고 생때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집화금지만해도 다른 기사님들이 파업하는 인원들때문에 물건못보내고 거래처잃고 피해보는건 생각도안하면서 자기들이 못하게되니 오히려 더난리입니다 물건을 받아 띠워본들 뭐합니까 배송도안하고 쓰레기다루듯 처박아두기만하면서 거래처를 가꾸고 유치하는데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1년2번씩 파업하고 피해를 입는데 거래처들이 어떻게 믿고 물건을 맡기겠습니까 노조해산이 안된다면 파업시행시 cj대한통운 기사 인원50프로 가찬성을 해야 시행한다 이런기준을 법적으로 세워주시던지 아니면 파업시 정상 집배송을 하면서 하시던지 조치좀 취해주세요 4퍼센트 밖에 안되는 인원때문에 전국 각지에 계신 모든 택배업종사자및 판매자 소비자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454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노조해산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저는 대구에살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부동산정책은 안정에 있다고 하길래 기다리고있는 사람입니다 한숨 부터 나옵니다. 저번정권보다 더가파르게 오르고있구요분양권 전매 6개월동안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동호수 지정도 되기전에 부동산에 천만원주고 판다는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대구는 집값도 많이 오르고 청약 경쟁률또한 아주 높습니다 서울만 안정시키고단속 하지마시고요 전국적으로 좀 넓게 봐 주세요 대구를 이렇게 버리시지마시구요 지역갈등 해결할수 있는 정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4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시행하면단속좀 잘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침략자 난민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최류탄 쓰면서 까지 막으라고 명령한 트럼프님 진짜 부럽다. 해킹해서 청와대 자료 백악관으로 보내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님께 말합니다. 그들은 최류탄 정도로 물러날 자들이 아닙니다. 미국의 황무지로 데려가서 폭탄을 투하해 주세요. 살아남은 자들은 마루타로 사용해 주세요. 특허받지 못한 의약품들을 난민들에게 사용해 주세요. 건장한 남자들이 70% 이상인 난민들은 침약자 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면 자국민에게 가야 할 것들을 빼앗기고, 번식을 해서 이슬람화 됩니다. 그들을 황무지에 모아서 폭탄을 투하하고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10개 정도 복제해서 한국 도시에 투하해 주세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급이라면 완전 좋습니다. 도시의 문슬람들 죽이고 싶습니다. 지방의 노인들은 도시의 가족들이 폭탄으로 사망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쓰든 그곳으로 가서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그 때 5개 정도 더 투하해 주세요. 트럼프 대통령님은 자국민을 사랑하는 분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 맥아더 장군님 같이 한국에 들어와 우파가 아닌 자들을 죽여주세요. 우파들은 독립을 외치지 않음으로써 살아남은 좌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 대한 것은 미국이 부럽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오늘 처음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행패를 보고 열받아서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 싶어서 고민하게됐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이 폐원한다는 협박으로 여러 학부모님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지금의 사립유치원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입니다. 초등교육은 큰 부담이 없는 과정이라는 생각이들고 이번기회에 병설유치원수준이 아닌 초등학교 차원에서 초등학생들과 유치원생들이 서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한시적인 지금의 사태를 해결해보자는 것입니다. 글 재주가 없어서 길게는 못쓰겠습니다. 제 머리속에서 나온 해결책은 이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지금부터 입니다. 지금의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청원 및 제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서 청원부분에만 집중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제안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제안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 지성은 위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제안 부분을 좀 더 활성화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제글에 댓글 다신분 함부로 댓글 달지마세요ㆍ혹시 당신이 쓴글중에 독약 먹이기 이말은 위협하는 글로 보입니다 ㆍ전 간호사고 약품에 대해서 간호사는 정확히 다루기 때문에 당신은 독약 먹이기를 어떻게 알죠???????? 댓글 사양합니다ㆍ 달지마세요 동의합니다 만 하세요ㆍ누가 시켜서 했다면 그만 좀 하세요 ㆍ 빛나는 하늘을 두손으로 가릴수 없습니다ㆍ", "num_agree": 4, "petition_idx": "454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평등에 댓글 달때   동의만하세요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최근에 바깥에서 북한 지도자를 환영한다고 현수막 내걸고 북한 지도자를 위인이라고 찬양하며 열광하는 기사를 접하고 어이가 없습니다.우리나라는 아직도 엄연히 분단된 국가이며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다는 것은 분단된 현재로서는 여전히 동일한 사항입니다.이것이 진보,보수 정치 이념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관적 감정에 불과합니까?역사적으로 우리는 6.25 를 겪었고 지금도 공산국과 민주주의 국가로 분단되어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예전 같았으면 저런 행위들은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을 범법행위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민주당 집권으로 인해 저런 주적 찬양행위도 처벌하지 못하는 국보법을 위반하는 현실에서 살고있는게 치가 떨립니다.경찰은 청와대 눈치 살피지 말고 국보법 위반혐의가 있으면 대한민국 법대로 집행하세요.이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5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가 도대체 공산국가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평기원애서 만든 문제는 아무리 이의제기가 들어오더리도 단 10글자인 문제(정답)에 이상이 없음이라는 답변을 통해 이의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평가원이라는 권력집단의 직권남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수능 뿐만아니라 특히 2019학년도 6월 모의수능 생명과학1에서 명백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정답)에 이상이 없음이라고 치부하면서 평가원 스스로도 자신들이 낸 과거의 문제들과 모순된 문제를 만드는 자가당착을 범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수험생들에게 답의 근거와 논리를 알려줌으로서 대학수학시험을 쉽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을 대비해서 시험지를 하나 더 만들것이아니라 답안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원에서 답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7", "end": "2018-12-2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앞 아파트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앞이 뿌예졌으며 미세먼지에 들어있는 중금속 등의 물질이 건강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300이 넘는 상황까지 초래되었으며 앞으로도 상황은 점점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중국발의 미세먼지와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많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와는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중국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 또한 다르고 아래 연구결과와 같이 중국의 미세먼지가 현재 나타나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여기서 중국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릴 수 있으나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더 나아가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에 황폐한된 국가를 위한 해결책을 강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제목대로 23살부터 집배원으로 재직중인 27살 청년입니다. 본인도 요즘 편지 등기를 제외한 택배 물량에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택배소포는 작년과 비교해도 눈에 대략적으로 보일만큼 너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52시간 적용..... 인원증원은 1도 없으며.. 물량은 물량대로늘고 너무 힘듭니다. 어느 누군가가 고중량, 절임배추 택배에 깔려 죽어 나가기라도 해야 멈춰질까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찰, 소방, 집배원 증원확정이지만 문제는... 무기계약집배원을 공무원, 정규직화 증원이아닌 인원충원이 절실합니다. 공무원화 해봤자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젊은 저도 너무힘든데 저희 아버지뻘인 선배님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첫 째 우체국은 우정청으로 독립이 절실합니다. 둘 째 우체국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별회계이다 보니 사측은 적자 적자하며 집배원을 더 고생시킵니다.) 다른 것도 문제이지만 우선적으로 위 2가지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20만명이 안채워 지더라도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전역 후 23살 부터 우체국에 재직중인 집배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PG사(인터넷카드결재) 이니시스를 사용하는 소기업입니다 카드사+PG 사 수수료 3.5% 그대로 입니다. 오프라인 카드 / 인터넷 카드 매출이 50% :50%인데요 인터넷 카드결재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가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54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카드결재 (카드+PG사)도 수수료 깍아주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청원을 올리려고했는데 인증을 하라네요? 청원은 무기명으로 올려야되는거아닌가요? 그 누군가 조금만 마음먹으면 신상정보 다 털리는데 누가 그 무서워서 청원을 올리겠습니까 인증없이도 청원을 올릴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증없이 청원토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 돌아가는 겁니까 북한,중국쪽에 줄서기 위해 돌아가는 겁니까 중국발 미세먼지는 빗발치고 있고 성범죄자의 처벌도 미약하고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기만 하고.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 국민은 존재할까요? 질문을 바꾸죠. 대한민국은 존재할까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땅을 사재기 하고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집 하나를 사기위해 집을 파는 각서를 써 돈을 빌리는 상황이고 아동성범죄자,음주운전,정신적 문제 등 처벌은 매우 약하며 다양한 핑계를 들먹이며 법을 피해갑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힘이 있으면 , 돈이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이고 법 또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며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게 한 마디도 못하는, 국민들의 건강은 나몰라라 되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이 현실을 직시하시지요. IMF보다 현재가 더 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금모으기운동 이런 거 이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존재하게 하고 싶다면 다른 나라를 보고 배우세요. 귀를 닫고 눈을 감지만 말고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454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망없는 미래, 현실 직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재 건당 50만원 , 동일인 연간 200만원한도로 제한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액수를 상향조정해주세요... 그래야 조세정의 실현이 되고 탈세가 대폭 줄어들것으로 예상 합니다. 금액이 큰 현금거래시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면 200만원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을 대폭 반영하여 올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의 개인별 연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액수를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우선 현정부에서 공무원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을 증원하기 전에 지금 일하는 있는 공무원들 중 무능하고 나태한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이 없는지 부터 샅샅히 조사해서 정리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새로운 인원을 충원 했을 시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국민들의 요구사항 및 불편함 등을 제대로 듣고, 그러한 불편함을 제거 및 최소화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공무원은 없어지는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무능하며,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 나태한 공무원이 있어 고발합니다. 공익심사TF팀 조사관 구*미 라는 사람은 민원을 신청하고 난다음 4개월 가까이 동안 민원건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4개월 가까이 지나서, 전화와서는 온갖 변명과 거짓말로 민원인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9월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공익신고(2018-1184호) )하였고,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하여 (9월3일) 관련증빙자료를 조사관이 알려준 이메일 주소로 압축화일로 보내주었습니다.(9월5일) 이후 2달 가까이 지나도 경과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 같은 이메일주소로 그간 경과/처리 과정에 대한 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0월23일) 몇차례의 이메일 송부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답장 및 전화 답변이 없었고, 본인은 그래도 민원신청건이 잘 진행되는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는것이 계속 불안하고 신청한 민원건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여 11월초 직접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받아 구*미 조사관이 출장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며, 민원진행사항은 담당자 만이 알고 있어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27일 오후. 민원을 접수하고 4개월이 가까이 지난 시점에 전화가 와서 한다는소리가 이제 처리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과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정상적인 업무처리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느낀점은 과연 제대로된 업무시스템이 있는지, 다른 부서도 아니고, 대민원 공익심사를 담당한다는 사람이 최소한의 기본 업무상식과 이해능력와 의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낸 이메일을 제때 다 읽어 봤다면서, 왜 답 메일 이 없는지에 그리고 왜 민원건이 처리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가 되었는지에 관한 저의 질문에 얼버무리고, 대답을 회피하지를 않나, 제가 민원제기한 사이트를 27일 당일날 허겁지겁 방문해서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언제 방문해서 살펴봤냐고 제가 계속 물으니, 최근에 확인을 했다는 둥 민원인을 기만하고 거짓말로 지금 상황만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는 무책임한 행동은 기가 찰 정도입니다. 첨부한 화일이 커서 확인이 안된다면 바로 답메일을 보내 화일이 크니 줄여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게 기본적인 행동아닌가요? 민원을 담당한다는 조사관이 메일을 확인해놓고, 그냥 덮어두는게 상식입니까? 그리고, 민원인 전화가 본인 담당이 아니면, 걸려온 민원건에 대해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게 메모를 남겨두는건 상식아닌가요? 공무원 조직은 본인 담당건 아닌 민원전화가 오면 그냥 무시하는게 맞는 응대인가요? 구*미 조사관이 저한테 묻습니다... 그 당시 메모남기라고 하셨냐고? 메모 남기라고 안했으니 전화받은 사람이 안남겼겠지 하는데... 참 대한민국 공무원 수준이 이정도인가 의아할 정도입니다. 민원전화가 본인건이 아니면, 담당자가 차후에 확인할 수 있게 메모 남겨두는 건 상식아닙니까? 그 정도는 조그마한 회사 알바도 다 아는 기초적인 업무상식입니다. 이러한 무능하고 수동적이며, 나태한,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공무원으로써 존재가치없는 구*미 조사관과 같은 공무원은 발본색원해서 공무원 조직에서 영원히 퇴출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일련의 응대가 과연 정상적인 대한민국 공무원 기본 업무 메뉴얼에 맞는 대응인지 책임있는 자의 명확한 답변도 기다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하고, 일할 의지가 없는 공무원 공익심사TF팀 구*미 조사관 퇴출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동의란에 비난글을 아예 쓰지못하게 해주세요 전하고자하는 이기적인 잘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 비난당해서 망가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란 수정건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의료재단 ****병원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병원에 대한 사실을 고발할려 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박경찬 이사장님이 현 병원 거래처들에게 리베이트를 받는 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현재 병원에서 대출을 받겠다면서 병원 전 직원들에게 대출을 받는 은행에 신용카드를 만들라고 사인을 받아가면서 사전에 얘기도 없이 갑작스레 와서 무족건 사인을 하라며 병원 발전때문에 그러는 거라면서 강요를 하였습니다. 제발 저희들의 고충을 들어주세요 노동청에서도 전화 몇통만 했을 뿐 저희 급여와 퇴직금등 모두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재가 어려워 이병원을 나가게된다면 다시 취업을 할 나이도 안돼며 이미 여기서 터전을 잡은 사람들이 많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윗선의 갑질을 당하며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개선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현재 저희병원 200여명의 직원 전체가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개 사원이라 많은것을 몰라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들라고 강요를 하고 월급도 자기들 마음대로 줄이고 환자가 많아져 예전보다 일이 배는 늘었는데 최저임금으로 줄이고 근무시간을 30분 줄였으니 토요일에 주간수당을 안준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제발 저희 병원 200여명의 직원들의 하소연을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대출을 받는게 저희 직원들이 신용카드를 만들면서 강요적으로 왜해야 된답니따... 이게 무슨 법이랍니까. 뭐라고 해봐도 병원발전을 위해 하는거고 나중에 따로 월급을 올려준다면서 강요하며 사인하게 했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5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재단 ****병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1. 택시 기사로 등록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2. 반경 n km내 택시 기사들이 모두 콜을 거절하거나, 배차 가능한 택시가 없을 경우에만 일반 자가용 운전자들이 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3. 소비자가 콜을 부를 때 일반 운전자에게도 콜을 보낼지, 택시 기사에게만 콜을 보낼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반경 n km내 배차 가능한 택시가 없으면 전자의 경우 일반 운전자에게 콜이 들어가고, 후자의 경우 호출이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 택시 기사가 받기 싫은 콜이나, 거리가 멀어서 받을 수 없는 콜들만 일반 운전자에게 배정되므로 기사님들이 손해볼 것 없지 않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시난에 시달리지 않아서 좋고, 안전이 걱정된다면 3번의 기능을 사용하면 되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민여러분 제 아버지가 마약범죄자라고 판결났습니다. 억울하고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이글을 읽어주세요 서울강북경찰서 A형사 소속팀]은 자신들의 공적을 세우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인 재소자들 5명]과 [중국에서 실제 마약 밀거래를 하고 있는 P씨]와 그 외 관련인물들과 허위 시나리오를 꾸며 중국에서 소포에 마약을 유아옷에 감추어 밀반입한 것인 양 위장했고, 우리 측 변호사 말에 의하면 영장 발부도 없이 형사가 임의로 공항에서 어떤 지휘하에 행동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포를 개봉하여 그 안에 실제로 마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없음을 확인한 다음, 다시 지정된 소포의 주소지로 보내진 점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A형사가 발 빠른 척 공항에 가서 소포를 왜 미리 뜯어 마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을까요? 저의 아버지가 마약이 든 소포를 받았으면 오히려 A형사나 그 공적을 받기 위해 모략을 한 사람에게는 더 이득이 아니었을까요? 왜 다시 마약이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보냈고 그 받은 사람과는 그 달에 전화 연락 한 통화도 하지도 않았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중국에서 소포를 보내고 형사는 공항에서 소포를 뜯어보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 받을 사람에게 보내고 더 기막힌 사실은 그달에 전화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하여 ‘소포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며 아버지께서는 없으니 버리라고 전했다고 말하였습니다. KT전화국 통화내역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것도 못 믿는 재판부에서는 무엇을 보고 듣고 판단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짜 공적으로 공소장을 내고 조서를 받게 만든 사람들로 짜여진 내용을 검찰로 조사받게 만들어 언어폭력을 쓰며 인권침해와 발언권을 묵살시켜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범도 아닌 제 아버지가 형사, 검찰 조사를 한두 번 받아보셨겠습니까. 누가 믿어준다고 한 것을 안하였다고 끝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백번 천번 잘못하고 산 인생 참회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마음먹자마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쓰러질 당시 뇌경색과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망막 손실이상으로 실명 위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5월 10일 영장 발부 10일 전 오토바이 사고로 이전에 교통사고로 금이 간 갈비뼈가 또 부러져 치료 중이었을 무렵 청천벽력으로 허위 공적서 대상이 되어 구치소로 행하였습니다. 강북경찰서 A형사는 “이런 상황으로는 공적 내용으로 쓰기엔 약하다.”라고 중국에서 마약 밀거래를 하는 P씨에게 상황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 있는 P씨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K씨의 애인인 M여성을 투입시켜 ‘성관계를 했다’라고 진술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7,8월경 중국에서 들어온 P씨가 증인으로 신청하여 마약 밀반입 소송이 제기된 배경 모두가 거짓임이 분명하고, 검사 측 증인들의 진술에서도 사실과 무관한 가짜 공적서임이 드러났고, M여성의 진술에 의하면 2018년 1월 24일 M여성과 제 아버지는 어느 모텔에서 마약을 두 차례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법원에서 3월에 마약감정을 의뢰하였고 검사 결과 <M여성은 마약반응이 검출>되었으나, 제 아버지는 검출되지 않아 이 진술도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론기일에 밝혀진 사실들은 판결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거짓으로 도배되어 한순간 마약 밀수범죄를 저지른 죄수자로 또다시 가둬버리고 이미 몸은 몸대로 망가져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통해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자가호흡이 안되어 심폐박동기를 심장에 달아 놓은 상태입니다. 마약검출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마약 범죄라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그 사람들이 공적서를 위해 짜놓은 각본에 판사님과 검사는 왜 그들 편에서 제 아버지만을 왜 희생시켜야만 하는지 의문투성입니다. M여성을 만날 당시, 이미 제 아버지가 마약 투약을 했다는 가정 하에 M여성에게 똑같이 마약을 투약해 성관계를 했다며 공적서를 위한 올가미를 치려다 M여성 스스로 본인만 마약 투약한 결론만 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판결에는 마약 검출된 M여성은 죄가 없고 모텔 들어갔다 아는 사람의 애인이어서 그냥 나온 제 아버지는 오히려 성관계를 맺은 자로 인정돼버렸습니다. 수없이 출석한 변론기일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거짓으로 꾸며진 수사와 공적서 내용이 그대로 판결로 확정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M여성의 마약검사결과(객관적사실)와 진술내용(거짓내용)의 불일치 등 제3자가 봐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마약범죄자들과 강북경찰서 A형사소속팀과 공적 때문에 재소자 변론을 맡은 변호사, 공적을 도모한 사람들을 살리고자 이 한사람 저의 아버지는 수차례 짓밟혀 죽어도 되다는 건지 여러분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과 공권력에 이용당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또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대통령님 공약이 미세먼지 없는나라 라고 알고있습니다 오늘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따가워서 뒤지는줄 알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평균 수명은 물론 우리의 후손까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 미세먼지때문에 못해요 꿈나무들을 위해 노력좀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1. 북한에 철도 놓는거 그리고 북에 퍼주는거 왜 니 맘대로하냐? 국민투표 붙여야 정상아닌가? 이유는 국민이 개돼지로 보여서겠지 2. 민주노총 집단 폭행사건 경찰 6번 신고해서야 출동 와서 하는거 없어... 이건 뭘로 설명할래? 3. 문재인 대통령은 주적이 어디죠? By 홍준표 4. 거기서 기다려라 촛불로 순식간에 쓱싹",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꼭 봐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사회가 발전하고, 복지수요가 늘고 있다. 어제 한국당의 모의원께서 복지예산 61억원을 전액삭감하려다가,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예산으로 알고있다. 벌써 여론이나 국민들의 생각은 상당히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 같다. 다만 나는 객관적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보면, 숫자를 오랫동안 다루어온 분의 경우 전체적 예산규모를 생각하다보면 이런 결론에 이르렀으리라 생각하고, 국가 예산을 신중하게 집행하자는 취지의 뜻으로 알고 나는 이 의원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자 한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국회에서 매우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때마다 예산규모를 생각하는 의원들이 비판을 받는다면, 분출하는 국민적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나는 이런 현실적 문제점을 생각하여, 앞으로 복지수요에 대해 타겟팅이 확살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가급적 예산을 삭감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예를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전국 학생에게 교복주기나 아니면 운동화주기 같은 것을 누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타겟팅이 불명확함으로 이런 예산은 매우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따져야하는 것이 당연한 국회의 의무이다. 그러나 어번처펌 대상이 확실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예산삭감을 하지 말기를 기대한다. 사실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도 않을뿐 아니라, 또한 수혜를 입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일이기때문이다. 국회의원님들이 표만 생각한다면, 아마 나와 반대의 생각을 할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해야 표가 많이 생기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번일에 관련된 의원님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나, 국회의원님들이 국민의 세금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아이들에게 교복을 주는 것도 좋지만, 나 같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생각해 보고 싶다. 결론은, 확실한 수혜자가 있는 복지예산은 가급적 아끼지 말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타겟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나라가 이지경이 되도록 왜 조용하십니까. 세월호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한것은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사고이후 대응과정에서 국가가 사태를 은폐 축소하려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촛불을 들던 국민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더 나은 나라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의 대응방식을 보면서 과연 사람이 먼저인것인가.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제대로된 컨트롤타워 아래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하는 의문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국내요인도 무시못한다는데에 동의합니다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요 이유라는 차고넘치는 근거는 왜 소홀히 다루는지요.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사안입니다. 미세먼지대책을 촉구하는 또다른 색의 리본이 생기면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새로운 사회문제가 생기면 그에대한 대응방식이 초반에 다소 미흡하고 어수선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런생각으로 참고계신 국민들도 많이 계실것입니다. 하지만 벌써 미세먼지 이슈가 대두 된지 수년이 지나도록 나아진것이 무엇인가요. 진행하고 계신점은 무엇이며 개선목표와 그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엔 무엇이 있는지요. 국가재난상황과 다름없는 이때 국민들 모두가 숙지하고 공감하고 있는 굵직한 대처방안이 무엇이냔 말입니까. 치열한 한국사회에선 모두가 각 분야의 프로가 되기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더이상 아마추어 같은 정부의 대처를 참아내기에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출산대책을 위해 힘쓰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저는 얼마전 처음으로 아이들을 낳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리벤지포르노같은것이 횡행하고 조두순같은 흉악범을 풀어놓을수 밖에 없다는 이 사회에서 나는 죽는순간까지 안심할수 없겠구나 싶었지만 어떻게든 조심해보자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살충제 계란이 나왔을때에도 우리나라가 GMO농산물을 상당량 수입한다는것을 알았을때에도 엄마가 노력하면 어느정도 피할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어떡하나요. 부모로서 얇은 마스크 한장에 의존해서 어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며 죄책감, 무력감과 매일매일을 싸웁니다. 아직 공기청정기 환풍시스템이 미흡한 학교를 보내면 어찌해야 하나요. 방학이 있는 뜨거운 여름 몇개월을 제외하면 일년내내 미세먼지를 마시며 학교를 다니겠지요. 내가 무슨짓을 한건가 싶었습니다. 내 예쁜 아이들을 바라보며 내 아이들을 낳은것을 후회하게 하는 문제가 바로...지금의 대기오염문제라구요. 아시겠습니까. 더이상은 힘듭니다. 내가 사랑하는 조국을 등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소박한 일상에 행복을 느끼며 살고싶습니다. 전쟁걱정이 없이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신 노력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보다 강경하고 신속한 대책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430, "petition_idx": "454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왜 이토록 조용하십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미세먼지에 정부도 딱히 대책이 없는 거 같은데 그러면 마스크라도 좀 싸게 살 수 있도록 법 같은 걸 만들어 주세요. 일회용 마스크 한 장도 막상 사려면 비싸요. 마스크도 일회용이면 한 번 많이 쓰면 두 세 번 정도 쓰는데 나갈 때마다 써야 하는데 마스크 가격만도 장난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마스크 쓰라고 권고만 하지말고 마스크 가격 의료보험처럼 나라에서 보조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원순 시장처럼 교통비로 한 번에 재정 낭비 하지 말고 세금으로 마스크나 좀 싸게 살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라도 쓰게 좀 싸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중국에서 먼지가 온다고 하는데..저는 솔직히..경제나..그런것 몰라요 근데..오늘 진짜 숨이 막힌다고 해야하나..그런 느낌이였어요.. 만약 내 자식이 이런 환경에 산다는 느낌도 들고요..검색해보니.. 비슷한 나라가 30년 걸렸더고 하드라고요..잘못 봤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내 자식들..30년 걸리더라도 해택 받게 해야죠.. 제가 안되면 다른분이...능력자 분이..해결 좀 해결 좀 부탁드려요 저는 중학교 까지 그눈으로 친구들이랑 먹고(물대신..지금은 못 먹죠..먹으면 안되요 )..고기 잡고 그 눈으로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하루 한번 나가는데...힘드네요...마스크도 쓰고 얼굴 전체 가리는것 써도..심하네요..지금이 문제가 아녀요..자식들이 그 먼지 ..더 강해질텐데...그런 생각가지시고...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글 동의 안 주셔도 되요..제가 바라는건..저보다 높이 보시고 그런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잘쓰시는분 원해요 그런글 동참 해주셨으면 감사해요..제가 말 주변도 없고 해서..좀 그러네요 글 긴데 봐주셔서 진짜 감사해요...저한테 투표 하지마시고 아꼈다가...다른분 계시면 투표해주세요^^ 감사해요^^ 한번이라도 봐주셔서 ..제발 좀...20만 갈수 있는 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몰라요..어느나라는 그거에 때문에 30년 걸렸다고하고..저는 제가 힘들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자신이 올린글인데도 삭제가 안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4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이 올린글인데도 삭제가 안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제난민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글로벌컴팩트회의에 우리나리가 참석한다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리가 참여않기로 하였다는데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 제주도 사태와 같이 국제 호구국가가 되려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모두 경제가 어렵고 파탄되어 온국민이 죽을지경인데 전세계 호구국가가 되어 국민 삶을 끝까지 파괴하실건지 답변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4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웡10.11일 양일간 열리는 글로벌컴팩트회의(국제이주민협약. 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드림)에 대한 정부 입장표명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비행기 승무원들은 대체로 몸에 딱 달라붙는 치마와 구두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비행기를 타면 치마를 입은 승무원 언니들이 반겨주는 것이 그저 예뻐 보여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장시간 서있으면서 꽉 끼는 치마와 구두를 착용하면 발이 퉁퉁 붓고 아프다는 승무원들의 불평이 있기도 했고 승무원의 용모나 복장에 대한 제한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단정함이나 아름다움의 기준을 획일화 하고 승무원에게 지나친 여성성을 강조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도 있지만 이것 말고도 승무원의 예쁜 복장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승무원들만의 문제일까요? 객실 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해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말합니다. 승무원의 본질적 역할은 서비스보다도 안전업무입니다. 그런데 현재 승무원의 복장인 꽉 끼는 치마와 구두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적절하지 못합니다. 만약 승객들이 비행기를 탑승하였는데 추락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승무원이 복장이 불편해서 제대로 된 구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승객들은 구출되지 못한 채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승무원의 복장은 우리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승무원의 복장이 편했더라면 몇 명이라도 더 구출할 수 있을 것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승무원의 복장을 좀 더 활동하기 편하게 바꿔야 합니다. 승무원들의 불편함과 성 상품화를 떠나서 국민들에겐 안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승무원의 복장을 꼭 개선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승무원의 복장을 편리하게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은행에 대출해 내집 마련했는데 어떻게 재산하나 생겼다고 재산세며, 건강보험료도 더 내고 차라리 평생 집없이 전세로 사라가야 하나요.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측정하며 안되나요. 지역 가입자나 누가 더 내주는 것도 아니고 온전이 개인부담인데 이것 서민들 더 피말리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비싸고 그러니 국민연금도 내기도 힘듭니다. 인간적으로 이것 아닌것 같습니다. 일반 서민집에서 저 혼자 보험료를 21만원정도는 비싼것 아닌가요. 제가 일년에 3000~4000정도 밖에 안되는데", "num_agree": 17, "petition_idx": "45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건강보험료 제대로 다시 정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지금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아파하고있습니다~~심지어 어린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세네살짜리가 기침가래가 끊이질않으며 툭하면 중이염에 폐렴에 병원에 들락날락거립니다~폐렴으로 온 아기들이 수천 수만명입니다~~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낼때도 싫다는 마스크 때리면서까지 억지로 착용시켜 등교하고있는데 가슴이 먹먹합니다~~학교는 아직도 공기청정기 없이 미세먼지 먹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미래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새싹들을 이렇게밖에 대응이 안된다는 현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결부터 해주시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지금 국민들이 점점 한국이란 나라에 지쳐가고있고 불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오늘 미세먼지가 평균 300이 넘었습니다~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합니까?하루빨리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수영장을 다니는 여성이라면 생리로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한달에 일주일은 제돈을 주면서 가지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성들에게 십퍼센트 할인을 해주는 수영장도있지만 어느수영당들은 여성이 가지고 가야할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생리를 하는 여성의 잘못으로 말을하며 돈은전부다내고서는 생리기간에는 오지말라합니다 이문제에대하여 법안을 만들어주실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로인한 수영장 법 개선부탁드립니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자기는 올바르고 계시판 의견제시 비판글은 부당하다는 것입니까? ytn 계시판 관리자 조치바랍니다. 오후 12시 토론진행자 김정아앵커 편파적 행태 교체되어야합니다. 김정아 패널 나온자 일방적인 정부여당 흠집내기,깍아내기 편파행태 교체 및 퇴출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ytn 시청자 계시판 의견제시 삭제를 하고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선거당시 공약에 미세먼지 해결한다는 내용이 있었던걸로 기억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되는 중국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응하지않고있네요. 그 어디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을 안하시는데 국민을 사람으로 생각하신다면 입을 열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마스크끼라는 말이 공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뀔일이 아니라는거 알지만 미세먼지 해결하려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하네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5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약"}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잘못했던 잘했더 교통사고 나면 보험에서는 나와 100프로는 없습니딘 나는 내차선 속도위반도안하 내차서 2차선으로가고 있는데 앞에서 차선변하고들어 온게아니라내차 오늘쪽 뒷문에 차선변경한다고 와서 제가 오른쪽문짝부터 타이어윗까지 박아놓고 내가 끼어들었다 말도안되는 억지 이미나는 버스을 지나 가고있는차 뒤에 깜박이도 넣지안고 무자비로들어와 ㅡ 차부수고 정신적로 고통주고 큰소리치고제가 사고난 차량과 충격받인 네비게션작동을안하는데 차만고쳐주 렌트비도 지불못한다 학고 제 보험화한화에서는해결을 못한다고주행주메는100프로없다 이런법은 어디서만들는지상대가 분명잘모했는데그런부분을 불래박스사고경뮈확인도 안하고 무조건100프로없습니다 전 너무억울합니다큰버스가 순간 박아정신적으 너무놀라약먹사는형편이어려워 억지로 일하리 나가고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행포해결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동물보호법에 유일하게 합법인 동물싸움이 투우라고하는데요 왜 사람의 즐거움과 돈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죽게하나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악습은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작은 생명들도 존중받을 수 있는 울타리를 강화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54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싸움도 불법으로 법개선이 되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간통죄가 없어져도 바람피우고 이혼당하면 당연히 양육비는 주는게 맞고요 같이고생한 재산은 반반씩 하게해주세요! 거지가 되게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친구좀 살려주세요 너무 안스럽습니다. 너무들 하는것 같아요. 살인자보다 더큰 벌을 받는것으로 보이는군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법 개정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cj택배의 파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결국 자기 이득과 편해지길 위한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맞는거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객들 아닌가요 ? 파업을 시작할거면 거래 업체들 먼저 공지를하고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피해를 받는 고객들은 먼가요? 물건도 못받고 환불도 못해준다고 하고 파업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에 대한 책임은 파업 하신 분들이 하나요 아님 cj 측에서 하나요 ?다들 모른척하시겠죠.. 회사나 일하시는 분들이나 피해가 있으셔서 시작은 하셨겠지만 고객들 물건 돌려주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피해주는건 어떻게 하실건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4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cj택배의 파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민주노총은 전 정의로운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에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다닐때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는데 조합비 만 내고 저는 그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저들은 정의로운 집단이 이린 이익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그들을 옹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도 이제 달라져야된다는것을 알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도 달라져야지라는 생각이 그들 주요 집행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려면 자극을 주어야합니다~ 강한 자극~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을~ 그들은 정의보다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로 행동하는것 같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움직이는 노동자집단이 될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시점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5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정신좀 차리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한 달 전 해고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직장보험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지역보험 전환을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지사에 방문했는데 어제 운영시간 전화로 문의했을 때 9시부터 6시라고 안내받았는데 오늘 9시에 방문했더니 노조위원장 선거를 위해 하루종일 업무를 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조 옷을 주렁주렁 걸어놓았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꼭 병원 진료를 해야 했는데 공무원들은 꼭 평일에 노조활동을 해야 했나요? 투표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나요? 저의 직장동료들은 대통령 선거할 때도 일에 지장 주면 업체들한테 미안하다고 출근 전에 새벽에 하던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들은 국민이나 저처럼 꼬박꼬박 세금내고 의료보험 내는 외국인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요?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상담사분들 잘못도 아니고 노조에 대한 컴플레인은 공권력도 차마 제지 못한다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일반 기업들은 무한 경쟁 무한 서비스를 지향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대를 역행하고 너무 편안하게 일하고 손님인 국민을 무슨 호구로 압니까? 몸도 아프고 화도 너무 나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꼭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법원판결로인해 풀어주기전에 유예기간을 주셨으면합니다. 사법부 농단이니 시끄러운데 판결이 났다고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과도 동떨어진상태에서 풀어주신다니... 이제는 그 판결 내리신 분들도 국민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셨는데 집행부터 하시다니요... 본인들의 이해판단이 어려우시면 국민들께 물어보세요... 투표로... 너무동떨어진 판단은 도데체 어디서 나오는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해와 수긍이 않됩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진 지금 그분들의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지부테 결론내시고 그다음 풀어줘도 맞지 않을까싶네요. 이런 상황이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누가 책임을 다할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강력하게 고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풀어주기전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법조인 위상이 떨어졌다\" 반응에 분노가 터졌습니다. 아직도 \"위상\" 운운하는 꼬락서니에 기가 탁 막히더군요. 그들은 치외법권자 마냥 아직도 조사조차 거부하는 안하무인들. 국민이 할수 있는 거라곤 그 쓰레기들한테 정의의 화염병을 던지는거 외엔 없었습니다. 봤죠? 그 겁장이들이 부랴부랴 차문 열고 도망치는 모습을. 국민은 오늘도 그 쓰레기들의 심판을 받기위해 전관들에게 기본 수억씩을 주고 오들오들 떨며 그들의 판결조작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화염병을 던지신 의인의 변호사 비용이나마 일조하고 싶네요. 당신은 저를 대신해서 정의의 횃불을 드셨으니까요. 아직도 국민의 메시지를 못들은 것들은 부디 훨훨 불타 돌아가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램입니다. 법비들의 뻔뻔함이란 참으로 십상시스럽습니다. 의인, 부디 성금창구를 개설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염병 투척의인 변호비용 국민모금 동참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에서 아이둘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치고 힘든 육아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힘들고 막막해보이는것이 미세먼지문제입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모르는 일반시민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는데는 부족하지만 이렇게나마 답답한 심정을 알리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미세먼지해결이 아닌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그 심각성을 보여드리고 싶어 용기내어봤습니다 언제랄것도 없이 아이 둘을 키우며 매일 첫일과와 마지막 일과는 날씨와 미세먼지 체크이고 미세먼지니 초미세먼지니 수치를 볼때마다 우울해지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맘놓고 밖에서 뛰어놀수 없는 대한민국이 된걸까요 미세먼지가 먼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억지로 마스크를 씌위서 보내야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못논다고 말하는것도 정말 마음아픈 일입니다 이런 자라나는 아이들만 걱정인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재앙수준이지요 물론 미세먼지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내적인 요인과 국외적인 중국과 지구온난화영향까지 총체적인 문제이지만 일단 국가에서 할수있는 국내적인 요인부터 해결해나가는것이 우선이지않겠습니까 미세먼지기준에 대한 제한을 정하시고 미세먼지유발인자들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할수있는 기술을 연구해서 5년뒤 10년뒤에는 대한민국뿐아니라 지구환경에도 기여할수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저출산문제 심각하다고 출산 독려하기전에 맘놓고 애낳고 건강하게 아이 키울수 있는 환경부터 만드는것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요 제발 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정부 각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모아 하루빨리 해결토록 애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제발 알아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소위한  대책추진 시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11월5일 개인정보법관리위반, 엘지전자제품결함, 엘지유플러스측 고객동의없이 재계약 및 상담원과 직원 관리직 직무소홀, 허위과장광고 고객유치 민원제기함, 엘지유플러스 운영에 투명성, 그리고 정부기관의 관리 감독 소홀이 부른 피해입니다. 1. 2018년 본인확인없는 3년 재약정 - 담당 직원 퇴사 - 그러나 책임자 없음. 2.소비자는 처음 과기부에 민원 그러나 답장했다는 문자로 종료됨. -엘지인터넷부서 : 약정관련 무효, 3월부터 부당하게 부과된 차익배상없음, 고장접수는 엘지유플러스 그러나 상담원은 접수 문제는 엘지전자 기계결함, 엘지전자 엔지니어가 방문 그러나 정상작동중 고장원인에 대한 지식없음, 이에대해 과기부 민원담당 유플러스 직원 한명 답변옴, 2018년 9월 엔지니어 접수증 첨부 11월까지 환불 그러나 2016년 7월 계약한 기계결함이 2016년 9월 확인되었고 당시는 구매일로 3개월전이었으나 제품에대해서는 엘지전자 엘지유플러스 엘지통신 엔지니어까지 고장이 아닌 서비스가 안되는 제품임을 모름. 3. 소비자는 납세의무라고 혼동될정도로 통신회사에 매월 납부. 그러나 어제까지 엘지유플러스 가입고객이 400만명을 넘었다는 광고만 있을뿐 책임과 안전에 대한 언급은 없음 4. 민원의 출발점인 2016년 7월 계약한 우퍼셋탑박스는 불완전판매에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을 1도못했으나 제품에대한 이해가 없고 과장광고로 실적만 올린 직원에 대한 엘지유플러스는 27개월 소비자가 납부한 돈에대해 환불의사없음 전함 5. 결함 제품을 만든 엘지전자는 소비자보호법대로 이의제기하라며 오히려 소비자보호법에 회사가 의지함. 국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슨일을 하고있는지 소비자보호원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한다. 20일동안 기다려 답장을 받았으나 내용증명등 행동에 필요한 상담에 직접 연락 안됨, 음성으로 연락달라는 내용을 남겼으나 답장없음- 소비자 정부에서 도움을 받으라는 곳 모두에 글을 남겼으나 답장은 없음 6. 가전제품제조업체 엘지전자는 우퍼 셋탑박스를 2014년 개발 IPTV 이용시 필요한 모뎀으로 판매 그러나 상담원및 직원 교육도 없이 제품은 판매하고 단종됨 -소량의 제품이었어도 유통되어 구매한 고객이 있는데 보상을 하지않는다고함. 엘지전자의 손인 엔지니어또한 숙련도부족 원인모름, 사유및 해결방법 제안없음 2018년 11월 현재 계속됨 .. .. 청원목적 : 엘지전자 엘지유플러스 엘지모바일이 서로 다른 회사라 주장하며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다. 소비자는 선택한 것 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일이니 해결하라고 한다. 지난 금요일 엘지유플러스가 3대 이동통신회사라는 것이 국민한사람으로 걱정이 된다는 글을 보냄. 수신내용은 관련부서에서 연락올거라 함 그러나 여전히 없음. 6명의 상담원과 그동안 사례를 생각해보니 기본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상담원은 0명일지도 모른다. 퇴사와 입사의 반복, 6단계를 올라가 만나는 사람의 마지막 말은 양해바람, 그리고 회사에 지속적인 건의중 국민은 이권을 받은 특혜받은 대기업 한곳의 통신회사와 약정으로 계약되어 그들의 이익을 보장 그러나 문제 혹은 피해가 발생했을때 관련부처가 있긴하나 대응은 피해본 사람의 속도를 따라가지않음. 동방의 작지만 국민모두가 5G를 사용하는 IT강국 의 민낯은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뇌는 있으나 대책 과 원인에 대한 이해부족 과 기업 운영체계 그리고 정부 의 관리 실패. 잘못은 인정하고 투명하게 모른다고 밝히어 원인을 알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뇌가 있다면 가슴으로 문제가 될 만한 시물레이션을 만들어 대비하면 될것이다. 모든 사람의 피해를 규명하고 전부 다 보상해야 된다는것이 아닌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적합한 보상요구에 대한 회사측은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분명한 선을 판단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후진적인 서비스 고객을 대하는 마음이라면 직원은 더 힘들것이고 일류기업은 사람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직원도 사람이고 고객도 사람이다. 본인경우 전자제품이 처음 계약시 약속과 장점과 다르며 구입 3개월이전 문제 발생에 환불이 맞다. 그러나 제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직원들이 책임을 전가 그로인해 28만원의 부가 수입을 남겼고 고객은 결국 정상작동중 제품이상 2일간 8번의 엔지니어 방문 및 접수 그럼에도 원인모름, 2년간 제품은 단종 교육이 될리가 없다. 개인정보관리법 지키지 않음 본인확인 안함. 3년재약정 체결 직원퇴사, 소액결제 차단2번 해지2번 마지막 차다 2018년 9월 그러나 10월에 다시 해지됨 통신사측의 과실인정 그러나 대책언급없으며 적반하장 소비자잘못과 한불에대한 문의가 아니었어도 환불은 스스로 하는것이라 알려주며 종료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 청탁드립니다. 적은내용그대로입니다. 현재도 내일도 글을 계속될것같습니다.이유는 뭘까요? 무섭지않아서 인것 같습니다. 걱정이되지않아서 알아보지 않는것같습니다. 보이지않는 권력을 준건 고객인데 급여와 세금 예산까지 모든 돈은 한사람고객부터 시작인데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있어 청원도 할수있어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써내려간 글 결국 3대 이동통신사간부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이 모인다고 하니 제발 광케이블 및 백업에대한 대책회의만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숙지하고 고민하고 저와같은 사람 많을 테지만 이런문제 를 해결해 나가야 실타래로풀리고 전자기기회사도 급하게 제품을 내놓지않을것이며 상담원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일자리도 정착될것이며 소비자에대한 탄원이나 민원이 신속이 처리가 되어야 부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도둑이 아니라면 부당하게 가져간 돈 돌려주면 되는것입니다. 직선으로 가야하는 길을 왜 복잡하게 돌아가는것인지 선량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원에 귀기울여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소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5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 인터넷회사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히키코모리이지만,,,그래도 동물을 구경하러 외출은 하고싶네요.,,,하지만 울 동네에는 동물원이 없습니다 가까운 동물원을 버스로 1시간 거리입니다 방구석폐인에겐 힘든 일입니다. 지역 동네마다 1동물원 정책이 시급합니다 도보로 이동가능한 동물원이 동네에 꼭 신설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원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정부에서는 마루마루와 냥코스페이스와 같은 불법 사이트는 패지하는 것이 작가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외국에 있는 소설이나 만화를 보려면 정발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것을 우리가 책으로 받아서 보아야하는데 솔직히 인터넷 세상에서 그러는것이 오래걸리고 힘듭니다.. 국가에서 싸이트를 만들고 빠르게 번역 하여서 보는 것이 정발되는 시간보다 이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불법 싸이트들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계속 이용하는데 그이유가 정발도 안되는 만화들을 한국어로 보고 싶어서 그러는건데 아니면 소설가가되자 같은 일본어로 주구장창 써있는 싸이트로 가서 하나하나 번역해가면서 읽어야합니까? 외국 소설이나 외국 만화가 번역된 것을 올려주는 정부가 싸이트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주관, 다른 회사의 주관으로 일본 만화번역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혜경궁김씨라는 내용은 근거 없는 음해임을 최상천 교수는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sCIuhq-HYY&t=295s 김부선의 허위유포, 고발임 명확해졌음에도 경찰은 김부선을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치게해서 웃을 놈들은 누구일까? 바로 적폐세력입니다. 적폐청산에 힘을 모아도 부족한 판에 민조세력이 분열되고 이간질세력에 놀아나는 모습들이 안타깝습니다. 경찰도 정말 범죄자들은 털지 않고 있으니 직무유기입니다. 근거없는 것을 가지고 몰아세우는 현재의 흐름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5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를 음해공작에서 구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5살. 3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요즘 유독 심해지는 미세먼지때문에 아이들 건강이 가장 걱정되는 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주변 지인들 중 아직 자녀 낳지 않은 사람들에게 낳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키울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고. 요즘같은 미세먼지 농도는 재난 수준 아닌가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이 어린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기도 전에 언제, 어떻게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첫째. 미세먼지 대책 좀 구체적으로 실현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세먼지가 최악인 날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등 임시휴원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 일하는 학부모들은 회사에서도 당연하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대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강구 및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유,초등생들 오늘은 제발 휴교주세요. 진짜 너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초등 오늘은 휴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오늘 미세먼지농도 보셨습니까? 300이넘었습니다. 최악입니다. 뉴스에선 미세먼지로인해 생기는병.. 이딴거만 보도하고있습니다.신나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대한민국에 맑음이 있을지요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 그리고미세먼지.. 이젠 수치보면서 아이들 외출이결정됩니다 사람답게살수있는 나라만든다면서요 이게사람나는공기입니까? 그리고 대외적인교류 좋습니다 좋은데 국민이 먼저입니다. 제발 숨쉬게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엔 맑음은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미세먼지해결해주신다고 공약세우시더니 왜아무말씀이없으신거죠? 재난도이런재난이없는 마당에 어디서계신지.. 정말아이데리고 슈퍼도못가고 대책을세워주시던지 엉뚱한우리나라공장 가동만탓할게아닌데 진짜해도너무하십니다 매번이렇게심해지면 집에만있으라는건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적으로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Rec 가격폭락으로 소자본 영세사업자들의 둥골이 휘고 있는실정입니다.정부가지정한. 발전사업들에게rec를. 입찰형태로 팔도록되어있고 발전사들의 가격담합 가능성으로 소자본 대출 영세사업자들이 부도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강력한 개선으로 시정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Rps제도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직장때문에 지방으로가서 주택으로세줬던 사람에게집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했는데,세무직원이 근린생활로 사용하고 있으니 4억원의 추징금을내라해서 이의제기중에있습니다 일단세무서에는과태금발생때문에 분할 납부중에 있는데 며칠전 구로구청으로부터9월까지 지방세가 미납되었으니 4천1백만원을 납부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내용인즉 구로세무서에서양도소득세 추징금 에대한 지방세라 하네요.청원하는 오늘까지도 고지서를 본일이 없어 못봤다 하니 양도세추징금 고지서나올때 지방세도 같이 보냈다는겁니다 자세한거는 구로세무서 김정민 담당에게 물어보라는거고 등기번호를 확인했으니 전달된것으로 처리 과태료는 계속늘어날거라 하네요 아버님께서 대신해서 저는 아무것도 본일이 없는데두요. 고지서2장이 연속용지로 프린트된거냐고하니까 낱장으로 되어 있다고해서 아버님께 물어봐도 세무서 에서는양도세398백만원만이야기했지 들었다면 분할납부이야기할때 지방세도되냐고 믇기라도 했겠지 처음듣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지서가 둘이고 관서가틀리면 당연히 등기도 따로따로 보내야 할게아닙니까? 한달이 지나고 또한달이 지나는데 거액의 세금을 12월15일까지 납부하라는 구청담당자 구청은 지기네가 부가한게 아니니까 방법이 없다면서 듣지도 보지도못한 고지서에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나요? 세법으로 추징금에 부가한 지방세라니까 어차피 이의제기중에있으니 납부는 할수밖에 없지만 해당지방서에대한 과태료 부과는 너무억울하고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분통을 느낍니다 국민이없으면 당연 공무원은 없는거겠죠 납세자입장도 생각할수있는 공무뭔들이 되어주길바라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고지서도 못봤는데 미납했다고 과태료 내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이태원 소방소 뒷쪽 골목은 보광초등학교 100미터이네라 유흥업을 못함나다 그어나 아무리 신고를 해도 유릉(게이클럽 트레스젠더 반잔빠 )등이 일반 음식점 허가나 아니면 와국인 전용 크럽 허가를 네고 불법 탈세 카드깡 성매매를 하는데 왜 단속을 안함니까 자라나는 애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미군부대도 빠진지금 무엇이 무서워 단속을 언하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태원 초등학교 앞 불법 유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정치보복을 일삼고있는 적폐그자체인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벌서 이번정권에서 날아간 정적만 몇명입니까 성별바뀐 박근혜 탄핵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5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촛불 들고 추위 속에서 세월호 및 이 사회에 문제가 많아서 길에서 날씨와 싸워 가며~~~열심히 투쟁 했는데...그 나물에 그밥이가 도대체가 청와대는 뭐 하는데에요!! 어디서 그렇게 거지 같은 좇같은 낙하산 인사를 쳐 하시나녀?? 대통령이 인사를 해도 말리고 검증해서 조언을 해야지여~~~그리고 문대통령님 논공행상 하시나여 그따구로 하면 또...촛불을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제발 좀 전 정권처럼 거지 같은것 따라 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이해하고...아 저런 사람이 그런 자리 가야지 하는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머슴이라는 말까지는 하지 않겠으나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 받아서 행 하는 사람일뿐...국민 위에 있다는 ㄱ 같은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이럴라고...촛불 들어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30년 이상 살면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병원에서 진료혹은 수술받으면서 안좋은 경험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7월에 저는 위 내시경을 수면마취를 한채로 받았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보니 직장에서 정기검진을 지원해줄 형편은 되지 못하여 제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유독 신문에서 내시경 사고가 많다보니 올해는 국내에서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사립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주위 친구들이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일날 말 그대로 혹시하는 맘에 녹음을 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귀가후에 녹음한 내용을 듣고 겁이 나서 어찌할바를 몰랐습니다. 가족회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 성추행\"이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녹음된 내시경 시간은 일반인의 2배이상인 67분이었습니다.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자 한달후에 그 병원의 민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의 가족중 한사람이 대신 답변하기를 \" 이런사실이 알려지면 부끄럽지도 않으시냐\"라고 하자 \" 우리나라에서 대학병원은 대법원장도 대통령도 아무도 못건드린다. 신고취하하지 않으면 어떤식으로든지 당신들에게 피해가 간다.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그냥 여기서 끝내고 그만하자고 했지만 저희 가족들이 나서서 지금 일이 커졌습니다. 저의 신상이 알려지는것도 두렵기도 하고, 대형재단이 뒤에 있는 병원에 보복으로 제가 명예훼손죄같은것으로 처벌받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4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최대규모의 사립대학병원중 한곳에서 내시경중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인천남동구 논현동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집단폭행을 당한 억울한 저의남동생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폭행을당한 저의 동생 김동주는 2급 척추장애인으로 인천 영흥도에서 일을하면서 살고있습니다. 11월 2일 새벽2시경에 영흥동 화력 발전소 정문 앞에있는 cu편의점에 간 저의 동생은 지갑을 깜빡두고와 평소에 알고지내기 떄문에 내일가져다 준다고 외상을해달라고 말이 오간와중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떄 종업원이 동생을 끌고나가 주먹으로 얼굴을 떄리고 쓰러진 저의동생을 발로 밟아 갈비대가 6대가 나가고 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관통해 수술을 2번이나 받고 입원했습니다. 맞는 와중에 살기위해 차를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같이있던 현역군인인 친구가 차를타는 동생의 멱살을 잡고 못가게 막았습니다. 또한 경찰에 자기네들이 폭행당했으며 동생이 음주운전을한다며 신고를했습니다. 출동한 경찰분들은 신고내용을 듣고선 상태를살피거나 응급처치는 하지않은체 파출소로 데려가 음주측정을했고 저의 동생은 폐를 다쳐 피를토했지만 경찰분은 계속해서 음주측정을하라며 5번을 반복했습니다. 계속피가넘어와 측정을못하며 동생이 병원에 보내달라고 얘기했더니 다른경찰분이 음주측정거부라고하고 빨리보내라고해서 그제서야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의 동생은 2급 척추장애인으로 평소에도 허리를못피며 등이 굽은채로 다닙니다. 누가봐도 아픈사람인걸 알수 있으며 발로 밟았을떄 동생이 옆으로 쓰러져서 갈비뼈가 6대나 나간것이고 자칫해서 등으로 밟았으면 바로 사망하거나 사지마비가 될수 있는 위험했던 순간이였습니다. 시민을 도와줘야하는 군인이 오히려 폭행을 방조하며 도와주고 군대로 들어갔으며 경찰마져 피를 토하는상황에서 바로 병원으로 가지않고 음주측정을 계속하려고 하였던 이런 억울한 상황이 부디 잘 조사되어서 억울하지 않게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글을 올립니다... cctv등을 철저히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2급 척추장애인을 집단폭행한 군인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교육에 희생양이 되어 희망을 잃고싶지 않은 한 명의 '학생'으로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학원이나 과외 등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학교라는 곳에서만 교육을 받아온 여학생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오고 부터 저는 저의 주변 친구들과 성적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지난 2년간 인터넷상을 통하여 무료라는 온갖 교육정보를 배워 학업에 가하였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시라는 전형의 기준은 학교와 각 과목 선생님마다 좌우되기 때문에 저와 같은 환경에서는 갈피를 잡기가 힘들었으며 심지어 사심을 통한 개인적인 감정이 학교생활기록부 과목특기사항란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한 마디로 진절머리가 나고 억울하여 올해 초 고등학교 3학년을 자퇴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수시나 정시가 아닌 외국 대학으로의 입학을 위해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아무리 수시나 정시보다는 경쟁률이 낮다고 하여도 사교육을 통하여 실력을 향상시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저는 아직도 서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저처럼 해외교육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수시 혹은 정시를 대비할 수 있을만큼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기회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전 학교에서 집안형편 탓에 학업을 포기한 친구를 보고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저소득층 학생들이 '불공평'을 겪고있겠구나 라고 느껴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솔직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상위권 대학교를 목표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비전이 없습니다. 취업난 역시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회복되는 데에는 꽤 오랜시간이 걸리기에 저희는 대학교를 졸업해도 끊임없이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같은 친구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한 결과, 일부 구에서는 실시를 한 적이 있고 현재 하고 있지만 매우 희소성을 띄며 연속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역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주지에 따라 다른 혜택의 행정은 결국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저는 저의 인근 구청사이트에도 민원을 넣어보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배우지 못한 고통은 평생 간다는 말처럼 고통과 후회가 아닌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열정과 희망를 심어줄 수 있는 제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사교육을 전부 폐지할 수 없다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고3은 꿈도 못꿉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차량에 경고장 형식으로 먼저 10-20분정도 주고 나서 과태료를 물리던 견인을 하던지 할것이지 이건 저의 점포앞에 차를 세워 두기만 하면 거기는 (노란선도 아님)언제 그래냐는 식으로 과태료 딱지 집으로 보내는데 공무원들 너무하네요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같이 불황에 4만원벌려면 하루 종일 일해도 못법니다 . 부천시청 주차지도과 공무원분들 사전 경고 방송이 라도 좀 합시다. 과태료 많이 발급한다고 공무원분들 월급 더 받으시나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5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시청 주차지도과 주정차 과태료 제도 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회 의원 놈들 음주운전 많이 하나보네? 국민정서 팍팍 무시하시는 의원 명단 공개 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54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반쪽짜리로 만든 국회의원 명단 공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우리의 세금이 엄하게 새고있습니다. 감기때문에 병원을. 방문 해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받으면 그처방전에. 약이 병원 마다. 다르고. 공단청구금액이. 현저히다른것이.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병원에서 약은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면 병원 아래든 옆에약국에가라하는데 약을 왜 꼭 병원 아래에서 사야 하나요? 사정이 있어서 병원금방에서 구입을 못하고 다른곳에서 구매할수도있는데.그냥 병원에서 약을. 주고말지 불편 하게 의약분업도 이런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병원마다 다른 제약회사 약을. 써서 그런다는데. 그렇다면 제약회사 마다 약효와성분이 다른것이라면 이해가지만. 성분을 보면. 똑같거나 아니면 함량이조금다를분. 성분이 같은약에 대해 병원에 전화 해서 다른제약회사 약으로 교체 해도 돼냐고 문의 하면 대부분 안된다고 거절 을 한다. 약이 성분과 효능이다르다고 병원은 말한다. 제약 회사 에서 신약이 출시돼면. 병원 관계자나 의사에게. 뒷거래를 하며. 성분 효능이 같은 약을더 비싼가격에 처방을 내리고. 그피해는. 환자 부담과 공단 부담으로 세금으로 고스라히 지고있습니다. 제가 자주가는. 식당에는. 제약회사 직원으로보이는 사람이 . 종합병원 직원들 다수에게회식을. 자주시켜 주는걸 보면서 참허탈 합니다. 제약회사와 병원간. 뒷거래. 조사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자들도. 더 저렴하게. 약을 복봉할수있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약회사와 병원간 유착관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마루마루 를왜 페쇄하고 그래 그러면 대체사이트를 만들던가 뭔데 마루마루 페쇄하자고 지랄을해?", "num_agree": 4, "petition_idx": "454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2018.11.27 자 서울 미세먼지가 약 300을 넘었습니다. 갈수록 점점 미세먼지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입 미세먼지라는 중국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공기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부디 미세먼지에 대해 확실히 조치 부탁드립니다. 숨쉬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합니다.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54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조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위 자는 검찰총장으로 사회정의와 범죄처벌에 앞장서야 할 자이나 본인이 권성동 염동렬 정문헌 등 국회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업무방해 사건 범죄자를 비호하고 본인의 지위를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기까지하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시 그 직을 박탈하고 체포하여 수사하여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무일 검찰총장을 교체하고 수사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창업을 지원하는 대기업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원하는 철학이라는걸 갖고 있는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일부 대기업 또는 투자 전문기업, 금융기관들은 자금을 무기로 잘 되면...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로 옥죄고~ 못 되면... 고금리 ~16%이자까지 상환하라는 계약서를 만들어... 창업기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누가 창업을 하고 대한민국의 made in Korea 를 만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 저도 창업한 기업대표로 있다보니... 약점이라면 약점이 될 수 있는 투자자금을 갖고 갑질 아닌 갑질이 창업시장에 팽배해 있는 부분에 대해 투고 하고자 합니다. 동의 하시는 창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계신 대표님들의 많은 의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의 창업이 누구를 위한 창업인가요? 일부 대기업 또는 기관들은 지원 한다는 명목하에 잘되면 투자로... 안되면 16% 이자로 창업자들의 심장을 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답이 없잖아. 지금 민주당한테 선동당해서 1번만 찍는 국민을 호구로 알지 마라. 미세먼지 제발 니 폐로도 들어간다니까. 대연정을 하든가 홍준표를 국무총리로 올리던가 토론을 하던가. 너는 홍준표 없으면 안되는 인물이야", "num_agree": 9, "petition_idx": "45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아 지금 청와대에 홍준표 초청해서 정책 토론좀 해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솔직히 이명박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때는 공기라도 좋았지 지금이랑 달라진게 뭐냐? 문재인 너 내가 만나면 진짜 두고봐 미세먼지에 대해서 무조건 한마디 할꺼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54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랑 문재인이랑 다를께 없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누나가 지난 7월에 저는 위 내시경을 수면마취를 한채로 받았습니다. 올해 유독 신문에서 수면 내시경 사고가 많다보니 제가 누나에게 국내에서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사립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라고 했지만 누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일날 제가 전화해서 녹음을 하라고 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귀가후에 녹음한 내용을 듣고 누나가 겁에 질려서어찌할바를 몰랐습니다. 가족회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 성추행\"이 명확하게 녹음된 상황이었습니다.그리고, 녹음된 내시경 시간은 일반인의 2배이상인 67분이었습니다.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자 한달후에 그 병원의 민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하기를 \" 이런사실이 알려지면 부끄럽지도 않으시냐\"라고 하자 \" 우리나라에서 대학병원은 대법원장도 대통령도 아무도 못건드린다. 신고취하하지 않으면 어떤식으로든지 당신들에게 피해가 간다.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누나는 겁이 나서 그냥 여기서 끝내고 그만하자고 했지만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들이 나서서 지금 일이 커졌습니다. 누나는 신상이 알려지는것도 두렵기도 하고, 대형재단이 뒤에 있는 병원에 보복으로 제가 명예훼손죄같은것으로 처벌받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일의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큰 대학병원에서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조사되어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합의는 관심없고 성추행한 대학병원의 의사가 구속되고 병원이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아 저의 가족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저희 누나처럼 직장에서, 기타 다른 공간에서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지만 신상이 밝혀지는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일로 저희 누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대학병원에서 성추행당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경찰신고를 취하하라는 협박을 듣고 용기를 내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4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나가 대학병원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왜 경비협회는 서울에서만 교육과정을 시행하나. 최소한 광역시별로 시행해야맞지. 지역차별 아닌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5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지도사 1차면제 양성자 과정을 전국에서 시행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 정부 들어 소위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기치에 내걸고 공정하고 바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에 심각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현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을 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설립된 순수한 민간 경제단체입니다. 공공기업도 아닌 이러한 민간 경제단체에까지 캠코더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사상 최악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향후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에만 매진할 있도록 즉시 집권여당의 낙하산 인사를 즉시 중단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22, "petition_idx": "45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 경제단체까지 확대하는 캠코더 낙하산 인사, 즉시 중단시켜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학원강사이고 지금은 출산울 앞두고 퇴직하였습니다. 남편도 프리랜서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이고요. 재산은 자동차와 집을 대출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 보험료가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잡히다보니 남편 소득의 약 1/12이 건강 보험료로 나갑니다. 부채는 반영되지 않고요. 근데 재산세가 오르는 것 보니 건강 보험도 오를까 걱정이 많이 돼요ㅜㅜ비중이 꽤 되다보니 생활비 당연 빠듯하다못해 부족할 지경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으로만 책정되는 걸로 아는데 왜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모두 책정이 되나요? 재산세 자동차세도 따로 다 내고 잇고 프리랜서이지만 저희도 월급을 받기 때문에 소득은 다 잡히는데 왜 지역가입자는 건강 보험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지.. 국민 연금은 꿈도 못꾸고요ㅠ저 일 안하면 빚내서 내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에요ㅜ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조정여부도 없다 하고요 집을 팔아서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ㅜㅜ 건강 보험 내려고 재산을 다 처분해야 하나요??ㅜ 빚없이 집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ㅜㅜ 건강 보험 외국인에게 주는 혜택 등 눈감은 돈 조정해주시고요. 지역가입자도 소득 위주로 개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요ㅜㅜ살려주세요ㅜㅜ",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납부 방식을 개편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전화방이왜있지요완전필요없는것이국민모두가세금을내고있는데세금한푼안내고불법비디오에성매연결에온갖불법은다갖고있는것을왜그냥방치하고있나요업주들은한달에몇천만원씩벌고세그은한푼내지도않고이런행정이어디있읍니까이제부터라도지금까지의누진세금다받고철저하게불법차단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화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전국 의료기관 병원 환자 단속 관련 청원 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제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오후 14시 39분 30초 시간 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기아 모터스 지점과 BNK부산은행 지점 사이 신호등 에서 어떤 병원 환자 두 사람 여자 할머니 두 분이 환자복을 입은채로 외출을 하는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여 저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했습니다 실질적 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저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병원 환자 분들이 환자복을 입은채로 외출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 때문에 균이 환자복 안에 침투 하여 그 병원 안에 환자 분들 사이에서 서로가 감염 질병 위험 우려의 걸림돌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전국 의료기관 병원 에서는 환자 분들이 환자복을 입은채로 외출을 하는것을 단속 강화를 확대 하여 이러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건강한 삶 청결한 보건 보건 복지 시스템이 될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어 줄것을 저는 이에 청원을 남겨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의료기관 병원 환자 단속 관련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자꾸 악화되어져가는 미세먼지에 대해 다루어 말씀드려보려합니다. 요즘 며칠동안 미세먼지의 수치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늘만 보아도 뿌옇고 쾌쾌한 냄새가 날 정도로 심각하죠. 이 미세먼지는 단순 먼지가 아니라 이 미세먼지 속에는 눈에 보이지않는 중금속들이 들어있어 우리가 호흡할 때 폐로 들어와 쌓이게됩니다 그렇기에 이 미세먼지를 자꾸 마시게되면 폐암이 걸리는 상황이 되겠죠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난방을 틀 때 도시가스 등등을 쓰는것이 아닌 석탄으로 난방을 틉니다. 난방을 틀면서 대량의 미세먼지가 발생되었고 또 중국의 다른 공장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로 오게되는 셈인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발생하긴합니다만 뉴스 기사들을 보아하면 '중국발 황사의 유입’ 이라는 문장을 볼 수있습니다 저희나라 뿐만이아닌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문재인대통령은 작년 2017년에 국민들을 위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왜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북과 관련된 정책만 펼치시니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은 보이지않습니다. 또 중국 알루미늄 공장이 우리나라 중 광양에 세워진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또 그것이 허가되었다고 접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세먼지로 인해 미래 대한민국 국민들은 폐암 걸리는 수치가 높아질 것이고 모두가 산소통을 들고 방독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런 날이 오시길 원하시는것인가요? 국민들을 생각해서 좋은 정책들을 펼쳐주시고 이것은 지금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만 중국에게 ‘공장 돌리는것들 멈춰 좀!!’ 이야기해도 중국은 듣지도않는다고 얘기할수있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들을 써서라도 예로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연합하여 중국에게 압박을 가한다거나 중국과 회의를 해서라도 국민을 위해 많은 방법을 써서라도 이 미세먼지 유입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45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 공기 속에서 숨쉬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얼마 전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투신 자살한 인천 미추홀구 여중생의 아빠입니다. (관련보도 시사인천 링크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342 아시아 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211045352485 sbs 모닝와이드 3부 날(nal) 2018년 11월 27일 방송 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vod/54234/22000306978) 지난 7월 19일 저녁 8시 10분경 중 3인 딸 아이가 자기 방 창문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황망하여 정신이 없을 때, 딸 친구를 통해 투신 전 동급생 3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투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습니다. 딸의 장례식 때 친구로부터 하나 둘 씩 문자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여러 친구들에게 꼽(망신)을 당했다” 등등 딸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는지 알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은 그런 일들 모두가 충격이었습니다. 피해자였던 딸아이의 아픔이 온 몸을 짓눌러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로서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할지 몰라 우선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자세한 조사를 해준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던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딸 아이가 중 1이던 2016년 5월께에 학교 폭력에 시달린다며 학교 전담 경찰관을 통해 학교 폭력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증언해 준 이야기에 따르면 “반 애들이랑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친구 저격 글(조롱, 비하 발언)과 욕설로 힘들어했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따돌림’으로 신고하였지만 결론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담당 교사는 “아이들과 다툼이 있었고, 화해했다.” 라고 하여 충분히 그 시기에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수긍하고 통상적인 학업 상담만 한 뒤 집에 왔고, 학폭위는 신고접수도 안된 것으로 처리되고 신고 접수가 안되었기에 학폭위는 열릴 수 없었다고 학교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담당교사는 “학교 측 입장과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이후 투신 한 후 11월 13일에, 우리 딸이 살아있을 때 열리지 못했던 그 학폭위가 2년 6개월만에 열린 셈입니다. 그때 학폭위가 열렸었더라면 좀 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지금 우리 딸이 죽지 않고 살아서 더 많은 것을 증언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같은 해에 당시 중3이던 남학생 A(현재 다른 고등학교 재학중)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동급생 남학생 B(같은 학교 중학교 재학중)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B군은 sns에 유포하고 소문내겠다고 협박하여 성폭행을 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딸을 협박하고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했을 텐데 이런 일들이 겹쳐져 죽고 싶었을 심정을 뒤늦게 알게 되어 더 미칠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의 남학생 C군(현재 다른 고등학교 재학중)은 우리 딸과 사귀는 사이였다고 하는데, sns에 올려져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며 남학생들 사이에 퍼져있는 소문내용을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빌미로 “다른 애와는 섹스는 하면서 나하고는 안하냐“ 라는 협박과 함께 성관계를 가졌을꺼라 생각되어집니다. 딸아이는 sns를 통해 남학생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는 내용과 함께 삶의 의미를 버리고 죽음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딸이 죽고 난 후 딸의 휴대폰에 뭔가 남아있길 바라며 경찰에 딸의 핸드폰을 맡기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화면 패턴의 암호를 알 수 없어 딸의 휴대폰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형사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인들에게 물어 제가 “구글 아이디로 암호를 풀 수 있다.”라는 정보를 다시 형사에게 문자로 알려드렸지만, 끝내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 딸의 휴대폰을 돌려받고 최신 기기에 익숙치 못한 제가 구글 아이디로 금방 암호를 풀었고, 혹시 딸의 휴대폰에 어떠한 증거가 나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형사에게 연락을 다시 했지만 결국 아무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의 내사 후 가해자 청소년 중 한 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하려 하였습니다. 딸을 잃은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해자로 고소한 학생들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조사 중인 사건은 얘기할 의무가 없다.”며 아무 말씀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도, 학교 선생님도, 법관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들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학교 폭력위원회에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믿었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학교 폭력 신고가 되었다는 문자를 주셨고, 다른 학교에는 학폭위 진행하도록 공문을 보내겠다 하여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여 연락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경찰은 증언할 아이가 죽고 없으니 덮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생각하게끔 하였고, 한 학교에서만 학폭위가 열린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학폭위 관한 더 이상의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한 채, 11월에 인천 교육청에 학교 측의 방관적인 태도에 대해 민원 제기를 한 후 민원 대답을 듣게 되었는데, 다른 한 학교는 혐의없음으로 나오고, 막상 가장 나쁘다고 생각되는 B군에 대해서는 학폭위 대책위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듣고자 했으나, 학교 측에서는 남은 아이들도 생각해야하지 않느냐는 말로 딸아이의 사건에 대해 쉬쉬하려는 경향을 보이더니 결국 그들은 우리 딸의 죽음과는 무관한 듯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다가는 잊혀지고 말겠다는 생각에 신문에, 방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11월 26일) 우리 딸 학교에서 성폭행 학폭위를 열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아는 우리 딸은 밝고 적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인사하며 쪼르르 달려와 재잘재잘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지난 6월 즈음부터는 이야기를 안하더군요. 그전까지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엄마와는 사춘기 접어들면서 싸움이 잦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엄마도 그냥 놔두는 편이었습니다. 대신 아빠인 저와 다니면서 소소한 얘기 나누며 사춘기를 잘 보내고 있었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큰 일이 있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딸이 살아있다면 가해자의 죄에 대한 명명백백한 증언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죽어서 없습니다. 혹시라도 직접 피해자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잊혀지기를 기다리며 시간 끌기만 하는 불상사가 절대 절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 우리 딸은 죽어서도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우리 딸의 죽음을 보았던 또 한 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제 딸의 동생입니다. 동생은 제 딸이 왜 죽어야했는지, 가해자의 처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없이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딸의 친구들도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빠인 저는 어쩌면 늦어버렸지만 제 남은 삶을 다 내어놓고서라도 우리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목소리 얹어주십시오.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가해 학생들을 엄벌하고 인천시교육청이 그동안 학폭위를 부당하게 처리한 학교 관계자들을 징계하고 제대로된 학폭위가 열려서 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게 청원에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2359, "petition_idx": "45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과 학교 폭력(집단 따돌림)으로 투신 자살한 우리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1 전쟁에서 이길려면 신무기,국방부 산하 신무기연구소 ,신전술 연구소 기동병력 병력 운반부대 최적화운반부대 기관총=따발총=연속발사 가능한 다연장로켓포 학교교사 가정폭력 신고 (의무 군대 예편자 적극 재취업지원 심리안정 군대 상이용사도 전후심리치료 노하우 쌓기 해외 파병 알콜중독자 아들 군대ㅡ1급 (불우가정 성장아동 인터넷 미술치료 소년소녀가장 요리책지급 김 계란 지원 먼지 집진기 설치 재활용 센터 캔따개 따로 수거 휠체어용 소한 대한 이름 바꾸기", "num_agree": 2, "petition_idx": "454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가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정부와 국민모두 미세먼지를 줄이려 노력하는 마당에 정치인이 자기이익을 위해 법안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닥칠 재앙을 어찌 감당 할려하시는지요?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국내의 경유차등에 의한 미세먼지 책임지시기바랍니다 전 s-oil이사였다면서요? 그래서 법안상정을 시키지않았군요? 미세먼지로인한 국민건강을 위협받고있는데 정치인으로 사리사욕에 눈멀어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속히 미세먼지감축 법안상정 진행하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54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언주의원 외이러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실질적 으로 각 가정에 부모 라는 사람 들이 그 집에 자녀 들을 이용해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가족 들이 있는 한편 저희 가정 부모님은 저하고 저희 형을 더 이용해 먹고 범죄를 저지른 부모님 입니다 저희 아버지 김** 씨 ***-****-**** 저희 어머니 남** 씨 ***-****-**** 또 거기다 저희 고모 두 사람도 저하고 저희 형 두 사람을 이용해 먹고 범죄를 저지른 고모 입니다 (1)큰 고모 김** 씨 ***-****-**** (2)작은 고모 김** 씨 ***-****-**** 저와 저희 형 두 사람은 매일 같이 가족들 한테 식구들 까지 피해와 이용을 당해 가면서 억울하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1)저 김태환 010-7597-5130 (2)형 김경훈 010-6492-5130 (010-4014-7916) 앞으로는 직계 존속 (부모) 고소 고발 진정 등을 신설 마련 할수 있는 제도를 허락해 주시고 이에대한 법적인 조치를 만들어서 인권 존중을 부탁 드리고 싶은 청원을 남겨 드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5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계 존속 (부모) 고소 고발 제도 마련 신설 관련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고소장을 내면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경찰서라고런지 윽박지르고 마치 범죄자를 대한다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변호사가 없어서 조사는 피고소자의 변호를 하기위한 조사만을 하고 피해를 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불기소처분을 받고 피해를 입고도 어디기서 하소연할곳이 없어 억울하기만합니다 피고소자 관할지역에서 고소장을 접수해 피고소자와 경찰이 한통속일수도 있나 싶습니다 이건분명 나만겪는 일이 아니라 여겨지며 돈없고 힘없는 사람은 변호사없이 고소장을 낸다는것은 바위에 계란치기 아닌가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  변호사없이 고소장을  낸다는것은 또다른 피해를  당할수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국민연금 저에게는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어머니게서는 국민연금을 넣지못했읍니다 아버지에 사업실패로 여기저기 이사를 하다보니 여유가 없었 현제는 기초연금인가 노인분들 나오는 돈으로 생활하시고요 그런데 저 같은경우 희귀난치성으로 합병증 같은게 왔었 건강을 해칠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면 유족연금 받을수 있겠지만 어머니 둘아가시고 나 혼자 있다가 죽는다면 유족연금 2~4등 찾았 준다고 하지만 현제 나 살기가 바쁘고 연연히 시간날때 마다 수술을 반복 하고 살아가는데 나 자신이 중요하지 죽고나서 그돈이 2촌 4촌 남이면 남입니다 그 사람들 줄려고 넣는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점도 고려해서 국민연금에 충족한지 아니한지 그 사람에게 묻고결정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 훗날 그 사람이 후회없는 선택을 본인에게 주자는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4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이제는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과 같이 서로가 전용 으로 거주 하고 주거 할수 있는 아파트 및 빌라 주택 등 가정집을 선정 하여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소유자 주인 들과 만의 전용 으로 사용 하고 보금 자리를 채울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실것을 청원 남겨 드립니다 ※ 실질적 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국민 시민 주민 들 간의 서로가 반려동물 때문에 온 여러 동네가 시끌벌쩍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 시킬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전용 주거 단지 공간 신설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1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생활하는 ‘가정’이다. 보호 소년들이 가정 해체 등 열악한 환경에 내몰려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점을 안타깝게 여긴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가 주도해 2010년 경남 창원에 처음으로 만들었다. 2016년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로 법률상 공식 인정됐고, 현재 전국 20곳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난 연말 센터 지원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막판에 제외됐다. 정부가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0’이다.” 국제신문 송진영 기자 2018.01.09. 위 내용은 청소년 회복센터에 대한 기사 내용 일부이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전국에 20곳이 운영 중이며, 모두 사설 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 단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센터의 운영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다른 모습의 공동체를 지향한다면 차라리 인적, 물적 시설이 월등히 뛰어난 복지시설이나 소년원을 활용하는 편이 소년들에게 유리할 지도 모른다. 센터운영자들은 소년들의 부모를 대신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소년들의 가족을 대신하며, 소년들은 서로 형제가 되어야 한다. 센터 운영자들은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고집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접근을 막아서는 안된다. 소년들은 가능한 많은 사회구성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그들의 기호에 따라 자신을 지지해 줄 멘토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단 한 명의 소년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한다. 소년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탁되는 소년들의 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오피니언 천종호 판사 2011.04.02. 위 내용은 사법형 그룹홈을 시작한 천종호 판사가 청소년 회복센터의 목적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 회복센터는 운영자를 엄마, 아빠로 부르게 하기도 한다. 가족의 따뜻함을 선물해 주어 소년들의 재범을 막고, 재사회화를 돕는 것이 이 센터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천종호 판사는 위 내용에 이어 “생계를 위해 수백 건 절도를 하였던 소년이 센터에 위탁된 이후 9개월 동안 절취를 1건밖에 하지 않고, 학교에 복학하여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라고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회복센터는 총 21곳이다.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의 대안 가정인 청소년회복센터 2곳이 부산에 추가로 문을 연다. 부산가정법원은 오는 5일부터 해운대구에서 더불어청소년회복센터가, 8일부터 금정구에서 푸른열매청소년회복센터가 각각 운영된다고 2일 밝혔다.”, “2010년 11월 경남 진해에 1호가 문을 열었으며 현재 부산 6곳 등 전국에서 19곳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일보 김백상 기자 2018.10.02. 센터의 수가 점차 늘어가는 것은 정말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이다. “그것도 숙식비를 통틀어 법원은 딸 1인당 매달 50만 원을 교육비로 보조해준다. 임 목사가 법원에서 받는 이달 국선 보조인 수당 180만 원에 둥지 센터로 들어온 후원금 34만 원까지 더해보니 임 목사네 가족 16명의 이달 예산은 714만 원이다.”, “밤 9시 한 데 모여 일기를 쓰던 아이들에게 센터 생활에 관해 물었다. 철없는 아이들은 아빠의 심정도 모른 채 이구동성으로 “추운 날에는 떨면서 잘 때도 있다. 배고프다. 먹을 게 없다”고 했다. “국제신문 송진영 기자 2018.01.09. 처음에 인용했던 기사의 앞부분이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둥지청소년회복센터의 이야기이다. 임 목사는 이 센터의 운영자이다. 가족 16명은 임 목사의 식구와 센터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을 합치면 16명이라는 뜻이다. 다른 곳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센터의 수가 적은 것과 위기청소년들만을 위한 센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다.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센터들을 국가에서 관리하기도 쉬워질 것이다. 또한,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청소년 단체들, 봉사 단체들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해 센터 청소년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청소년회복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과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또한 이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비록 청원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이 글을 보고 청소년회복센터가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것과 이 센터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회복센터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F4비자받고 일하는외국인 취업제한하라 무슨 자격증하나따놓고 모든생산직 취업할수있나 서민일자리잠식하는f4비자 취업제한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54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F4비자 취업제한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심합니다. 미세먼지를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미세먼지 없는 국가로 만듭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4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간통죄 폐지후 우리나라가정이 흔들립니다. 무서운게 없는듯 애인하나 없으면 어색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이런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찌 클까요? 부인이 상간녀소송하면 남편이 벌금 내주고 부인한테 화내고 가정을 팽개치니 아이데리고 생활비도 안주면 오히려 부인이 사정사정하는 모양이 되고요.상간녀 소송히기는 힘들고 승소해도 벌금 5백에서 3천이랍니다.그까짓거 내면 된다는 식이네요.우리나라커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벌금도 확 올리고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폐지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기업은 경쟁력 약화로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국내경제는 자꾸 나빠지며 실업자는 늘어만가는 가운데 노조원들은 세습 일자리며 높은 연봉은 본인들이 차지하고 노동자를 명분삼아 갑질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한템포 쉬어가야 하며 진정으로 연봉 3500이하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줄 모르나 봅니다 나눠받고 일자리도 늘리고 노조없는 기업도 만들어 볼때가 됐다고 봅니다 아직 시작도 안한 사업에 노조가 왜 끼어 듭니까 광주시민 투표를 하던 노조는 빼고 기업과 광주시가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 일자리 적극 찬성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천만원이 한달 밥값인 힙합가수 도끼의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 고급슈퍼카에 명품시계 등 TV와 SNS를 통해 은근히 자랑해 왔습니다 1000만원이 한달 밦갑이라는데 세금은 제대로 잘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며 갑질에 위화감을 조성하며 돈을 빌려준사람을 농락하는 도끼는 연예계에서 퇴출돼야 합니다. 돈이라면 다라는 금전만능주의 사고방식부터 고치는 인성교육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277, "petition_idx": "454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도끼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비서실장님 우정노동자들이 반대하는 단체협상을 우정노조(어용노조)와 유영민장관님께서 체결하셨습니다. 잘못된 단체협상이라고 천막농성까지 하면서 저지하였지만 끝내는 막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우정노동자들은 누굴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지금현재 아침 저녁으로 우체국앞에서 우정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추위와 싸워서 배달해야할 집배원들이 거리로 나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부기관에서 이런일이. 대통령님 비서실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우정노동자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54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망인 단체협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가가 왜 대한민국 헌법1조에 위반하는 국민을위해 나라를위해 쓰여지는 국가예산에 대해의문입니다 당파싸움에 나라늘 말아드시고 친일파 잔재들에의해 국가가 혁명하시고 여야 당1명씩 모셔두시고 예산논의하시네 참 쓰레기 장씨는 참 어이가업는 모습을 보고 또보았습니다 국민투표에 의해 예산도 찬반하시고 국민투표에 의해 투표로 통과시키시길 바랍니다 잘못된발의는 국회쓰레기들이 발의하지안는한 법안은 문제가없을것이고 국쓰는 발의하시고 국민이 투표 (모바일) 투표로하게핫고 국쓰들은 지역구 가서 온힘을 다해 일하길 바랍니다 지역구 주민들은 서울에만잇는 국민의 쓰레기들이 지역구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4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20만 넘겨주세요 국회 쓰레기들은 각성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거두절미하고 유성기업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40분간 무법활극도 문제지만 40분간 지켜보며 방조한 대한민국 견찰을 어떻게 국민은 믿고 국민 치안을 맡기며 사태가 벌어지고 이틀이 지나도록 내 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뭐하는 정부며 법도없는 나라에서 대통령질 해먹고 있으면 뽀대가 나는지 묻고 싶다. 이런 안하무인 권력 위 옥상옥 상왕 노릇하는 노총에 대한 국가 지원금을 끊어야 하며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누구라도 노총집회에 표 구걸하러 침흘리며 다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민 안전에 무용한 경찰조직 해체를 요구하는 바이며 정부의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에 대한 대한 및 조치상황을 내 놓기를 국민은 바란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5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법천지 대한민국을 이대로 두시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대한민국 법인택시 기사들은 주 72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운전기사들에게 특례업종이라는 올가미를 쒸어 장시간노동을 시키는것은 기사본인의 생명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위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당연한 이치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뿐만아니라 하루12시간 근로를 제공하고도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모든손해를 떠안는 현재의 사납금제도는 사회적약자이거나 경제적 약자인 기사들에게 더욱 가혹한 오늘날의현실인것입니다. 법은 약자에게 최후의 보루입니다. 안전하고 친절한 법인택시를 만드시려면 첫번재 특례업종폐지는 너무나 당연한 일 것입니다 주52시간근무 최저임금 보장이 최우선 되어야합니다 둘째 대부분 고령인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완전월급제로 편안한 삶을 누릴수있도록 국가와 해당부처및 관계기관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정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와같은 방법으로 제도 와 법이 뒷받침 된다면 교통안전은 담보되고 고질적인 승차거부는 사라지고 택시서비스의 질높은 향상을 기대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택시기사에게 주52시간근무 및 완전월급제를 시행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좀 미련해주세요 ㅜㅠ점점더심해지네요 지금부터 머리짜내도 늦을것같은데 더 늦기전에 시민들 건강 악화되고 더안좋은 일이일어나기전에 부탁좀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1, "petition_idx": "45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좀해주세요 대책좀제발 ㅜ"}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열심히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만년 만에 최고의 정권을 만났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숨이 안쉬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25일 중국 간쑤성에 높이 100미터의 모래폭풍이 덮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곧이어 26일 베이징에 스모그가 나타나고 공기질이 최악인 6급을 기록한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예상했던대로 한국은 27일부터 전국에서 평소보다 4배에서 최고 8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SBS 뉴스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보도하면서 당시에도 우리나라 공장 배출량이 안전치를 넘었다고 전합니다. 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한국의 미세먼지 비상사태를 국내의 원인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또한 환경부가 11월 8일 발표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은 차량운행제한, 공사장ㆍ발전소 조업조정,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 및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이었습니다. 모두 국내에서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율주행차 개발이 환경에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 당장 숨을 쉬지 못하는 국민으로써 비상대책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희의 세금을 국내기업 성장을 위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더이상 정부가 저희의 건강을 제쳐두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지 탁상공론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의 세금을 탈취하기위해 미세먼지의 원인을 국내로 돌리려고 언론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원인을 찾아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넘어오는 이상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두번째로, 중국에게 환경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십시오. 어떻게 대통령님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중국을 두려워하며 약소국으로 살아야하는 것입니까? 세번째로, 제대로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베이징 올림픽은 인공구름으로 비를 내려 날씨를 좋게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이 아직 발전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리고 서해와 각 지자체의 서쪽 방향에 방풍림과 방풍벽 등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하철, 건물 내에 공기정화 장치를 대량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비상상태에서 공기정화 장치를 연구하는 데 총력을 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무지한 사람도 이런저런 대책을 생각해내는데, 왜 우리나라 기상학자, 과학자, 정부와 기관에서 똑똑하신 분들이 모여서 마련한 미세먼지 대책은 늘 국내 공장 가동을 줄이라거나, 자동차 사용을 줄이라는 말 뿐입니까? 네번째로, 국민이 미세먼지가 비상사태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더불어 학교나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것입니까? 저희에게 미세먼지는 테러와 전쟁과 같이 위협적입니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법이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환경보호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마시며 살아가야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여겨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5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촉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5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2018년 11월 27일(화) 오후, 인천 모 종합병원에서 68세, 67세 부부가 각각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복지혜택구비서류로 첨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을 쓰는 저 개인 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발급받는 순간 발급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 놀란 감이 들었습니다. 각각 2만원, 4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 병원에서 수 년간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면서 치료받고, 진단 치료받았다고 확인하는 설명 2~3줄 기록하고, 10분 정도 걸려 진단서 1 통 발급 받는데, 2 만원을 받는 것은 바가지 쓰는 기분입니다. 진단서 발급비를 그렇게 받아야 하는 사유 설명을 해 주시든지, 타당한 이유없이 병원 배불리기라면, 5 천원이면 저 개인적으로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병원 진단서발급비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자기들이 스스로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청원제목을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매출기준금액 상향\"이라고 적으려다가 미래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1997년 국가부도. (IMF 구제금융신청. 금모으기 운동) 약 20년이 지난 현재 국고는 세금으로 부유하지만 국민은 국민부도의 날이 다가올까 하루하루를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는 해마다 세금만 더 걷어서 나라살림만 신경쓰고 있지요... 직장인 연말정산처럼 세금도 아껴쓰고 남은거 국민들에게 연말정산해서 돌려주면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현재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분류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 1999년 기준금액인지 15년전 기준금액인지 모르겠으나 화폐발행 증가율만 보더라도 200%이상(화폐가치 하락)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등 각종 지표를 감안해서 사업자 분류도 현실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분류기준 연매출금액이 최소 2배 이상인 9,600만원(약 1억)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 국민부도를 막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많고 폐업하려는 사업자도 많고... 국민부도는 직장인이 있어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45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부도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부천에 사는 최재화 입니다. 저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제안을 하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청소할때 버릇이 생겼는데.다름 아닌분무기 를 항상 휴대 하는것입니다.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난후 물걸레질을 하는데요. 공기정화기에서도 그효과를 금방 봅니다. 정화기 경보등 색이 바뀌니까요. 다 아시지만 편서풍의 영향을받는 우리나라입장에선 어쩔수 없는 지리적 여건 입니다. 제생각이 틀릴수도 있지만 서해안 바다쪽에서 인공강우를 내리게 한다면 그 피해가 좀적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강우를 내리게 할수 있을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정부의 금융개혁의지는 1도 없다가 아니라 0도 없다.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의 KBS 라디오 인터뷰 내용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11월 26일 방송되었던 내용입니다 긴 인터뷰가 있었는데 핵심키워드이자 결론입니다 전교수는 KDI 정책 세미나 발표에서 금융 패러다임 변화 주제로 추진전략 발표자료중 금융위원회 해체를 위한 실행전략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발표자료 내용중에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의 해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고 이에 KDI는 삭제요구를 하였다. 그래서 전교수는 발표를 포기하였다. .............. 전교수는 또한, 문정부의 금융개혁에 대한 공약 파기는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건 아닌가 한다는것입니다. 이전에 전교수는 이 방송에서 은산분리 완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우클릭 시그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금융개혁의지는 1도 없다가 아니라 0도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명성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공공 자산이 목사 개인의 재산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친일보수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표를 얻기위하여 계획하고 각 대형교회들 마다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침투하여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친일보수당 장인 어른을 영감탱이라고 한 막말 부정부패한 홍준표도 교인이요. 부정부패로 탄핵당한 박근혜를 감싸고 보호한 1등공신 또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 된 황교안이도 교회 장노. 나라 거덜내고 수십억 금민세금 도둑질한 이명박이도 장노요. 친일보수당 정치인 중에는 교인아닌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수치중의 수치입니다. 이들은 표를 얻기 유하여 물불을 안가리고 절에도 가서 우상숭배도 하지요. 이들이 과연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 정치인이 교회를 현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다는것을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 60년대를 보세요 진실과 정의로 불탓던 교회와 기독방송국에서 독재자 박정희를 앞장서서 타도하고 불의와 맞서 싸우며 예수님의 진실한 말씀을 목숨걸고 실천 했던 그때의 기독교였습니다. 지금 교회는 부정부패의 친일보수당의 유트부에 세뇌되어 더러운 독재자 박정희의 뿌리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 이들이 제아무리 부정부패를 해도 교회는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응원하고 표도 줍니다. 거짓를 진실이라 믿어 버린거죠. 거짓을 진실이라 믿는 교회는 이젠 진짜 진실 정의는 관심도 없습니다. 양두구육으로 변해버린 교회 복음과 구원을 내 걸고 뒤로는 썩은 정치를 하고 물질에 눈이 멀어버린 목사들 교회들 이단중에도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다고 자신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뒤로 추구하는 것이 욕정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이단입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도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 애국자 인양 자기도 이단으로 변해 버렸는데 나라에 이단이 들어오면 이단 나가라고 외친다. 이는 이단끼리 밥그릇 싸움이다. 그래서인가요 요즘 교회에는 젊은 사람이 줄고 성도들이 줄고있습니다. 진실한 복음이 사라지고 썩은 친일보수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일것입니다. 60년대에 박정희 독재와 부정부패를 타도했던 교회는 얼마나 순수하고 불길같이 부흥발전 했던가요? 이젠 다시 60년대 처럼 교회가 정의를 부르짖고 교회가 불의와 맞서 싸우고 진실한 정치 실현에 앞장서며 살아있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때 60년대처럼 나라와 교회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목사님들 배고푼 삶이 자신과 영혼과 후세를 바로 세울것입니다. 배부른 돼지는 휴손도 돼지로 만들어 버리고 죽어 마귀의 밥이될것입니다. 정신 차리자 교회여 복음 예수님은 진실 그 자체인데 교회는 거짓 유투브에 속아서 진실과 거짓 판단도 못하고 부정부패한 친일보수당 감싸주고 앞장서서 보호하면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합니다? 성도(교회)란? 거짓이 없는 복음(진실)속에서 행동도 생각도 모든것이 진실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교회)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 .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 . .  .  . 무서운 현실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민주노총10여명이 유성기업 상무를 집단폭행하벼 전치12주의 상처를 입히고 가족등 온갖 협박질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시간이나 지속된 집단 폭행에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입구가 민노총 40여명이 막고있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었구요 이게 나랍니까? 당신이 아무리 민노총에 갚아야할 채무관계가, 있다하지만 이나라가 온통 민노총 패거리로 두러움에 떨고 있군요 조폭집단을 등에 엎고 대통령이 되어서인가요 국민의 안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수없고 민노총에 대항하는 공권력의 무력함도 목불인견입니다 이게나라냐고 외치며 그 자리에 앉았으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않나요 오히려 나라꼴이 더 우습고 한심하기가 그 어는 정권과도 비교할수없을만큼 처참 합니다 국민은 이런 당신을 보려고 촛불든게 아닙니다 민노총에게 엄청난 밪으로 국민의 안위가 경각에 이르게 한다면 당신은 더이상 그 자리에 있어선 안됩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민노총이라는 썩은 적폐와 이별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세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45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10여명이 유성기업상무 집단폭행사건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대전에 살고있는 1995년생 4살 쌍둥이 아빠입니다. 오늘 대전만해도 미세먼지가 전국 최고수치인 300마이크로가 넘고, 전국이 극심합니다. 중국의 영향이 큰데요. 지금 하고 있는 3국 환경조사가 제일 중요한데요. 우선 영향이 제일 극심한 중국 동부지방(산둥성, 요령성등) 공장지대부터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비용을 1/3씩이라도 모아서 공장에 집진기부터 설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폐기능은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폐질환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이 늘기전에 우선순위부터 정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작년에 폐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저도 금년중에 기침이 갑자기 늘었는데요. 다행히 천식에 준하는 치료로 기침은 줄었습니다. 이 미세먼지에 걱정은 늘어갑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되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중에 집진기 설치 예산을 편성하여 선제적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옛날 80~90년대 깨끗한 환경이 그립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입니다. 이른 아침 6시부터 미세먼지가 너무심해 답답합니다. 오늘 미세먼지 경보발령됐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대법원장 차에 화염페트병을 투척한 어르신을 보면서 제일 먼저든 생각은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억울한 사연이 있었더라도 폭력을 정당화할순 없겠지요! 안타깝게도 형사처벌을 피하실순 없을것입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판사들한테 묻고싶습니다 한국판사들 권력자와 가진자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힘없는자와 못가진자에겐 너무 잔인한 법복입을 자격이없는 더러운 족속들이지요 법정에서는 근엄한척 하지만 뒤로는 골프접대, 술접대 등 온갖 더러운짓 하고도 제식구 감싸기로 처벌도 안받지요 요즘은 이런 인간성이 결여된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하느니 차라리 모든 법률지식을 입력한 AI판사가 재판하는것이 법은 상식이다라는 대원칙에 부합할꺼 같습니다 현재 썪어빠진 사법부와 판사들을 믿을 순진한 국민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썪어빠진 판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법위에 있는거냐고? 판사 당신들이 과연 법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거냐고? 판결에있어 공평했던 적이 몇번이나 있었냐고?등등... 월래 법의 존재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기위함인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꺼꾸로가는듯합니다 한국판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천벌을 두려워하라고 판사 당신들이 최고인척 당신들 위에 아무것도 없는듯 거만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당신들의 잘못된 판결로 한사람의 인생이 끝장날수도 있다는걸 그 만큼의 무게와 책임이 따른다는걸 항상 기억하이소!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염페트병 투척한 어르신 너무 잔인하게 엄벌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 차에 화염페트병 던지신 어르신을 보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25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삼성 회계 조작과 이를 다룬 언론의 보도들을 살펴봤읍니다.주제 : 삼성의 회계 조작과 언론의 세 가지 나쁜 짓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가 고의로 결론이 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사실상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이다. 삼바가 정상적으로 회계를 처리했다면 상정은커녕 차익을 계산할 수도 없는 자본잠식에 빠진다는 주장 때문이다.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소위, 뻥튀기함으로써 우량기업인 것처럼 조작한 셈이다. 삼바를 뻥튀기한 것은 결국 삼성물산과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합병에 유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삼바는 제일모직의 자회사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삼성전자 4%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과의 합병은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박근혜 정부가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유라 관련 ‘말 세탁’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팀도 위와 같은 공소 사실로 진행했으나 2심 당시 정형식 판사가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1985년에 창립되어 한때 미국의 7대 기업으로 불렸던 엔론 사태에 비유하기도 한다. 엔론은 2001년까지 건실한 회사로 알려졌으나 희대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파산했다. 제작진이 지적하는 언론의 나쁜 짓은 세 가지였다. 의도적 침묵, 뒤바뀐 가해자, 사라진 이재용이었다. 증선위가 발표 이후에도 언론에서는 이재용이라는 이름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 최경영 KBS 기자는 이재용이 신성불가침의 고유명사처럼 통하는 것 같다며 이재용이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된다고 지적했다. 정준희 교수는 이재용이 마치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볼드모트와 같다며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무서운 존재 같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언론들이 삼바 관련 보도는 하면서 이재용은 제외하고 있는 기사들을 소개했다. 특히 서울경제의 ‘정권 바뀌자 결국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정’은 노골적으로 정권 탓으로 돌리는 기사였다.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http://program.kbs.co.kr/contents/m/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18-0345&program_id=PS-2018194342-01-000§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ion_sub_code=06&site_id=7860 https://www.youtube.com/watch?v=sQIbG_lVS-o < 믿고 보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공중파 방송 강력추천 3종 세트 > SBS 골룸 (내용정리 + 사이다 특급) https://media.naver.com/article/055/0000690918 KBS1 일요진단 (내용정리 + 차분한 진행) https://youtu.be/ICOxtLJ3Arc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기본지식 전제 하에 재미있는 토크 + 사이다 A급) https://www.youtube.com/watch?v=sQIbG_lVS-o 하지만 역시 신문사를 틀어쥐고있는자의 꼼수일가요 중앙과 조선은 연일 삼바감싸기에 노력중이네요 피해자코스프레... 주제 : 삼성의 회계 조작과 언론의 세 가지 나쁜 짓", "num_agree": 9, "petition_idx": "45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25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삼성 회계 조작과 이를 다룬 언론의 보도들을 살펴봤읍니다.주제 : 삼성의 회계 조작과 언론의 세 가지 나쁜 짓"}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심상정 정의당 의원]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가능성 발표에 대하여> ◇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 ◇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긴 것, ◇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이 뒤따라야, ◇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요건의 변경이나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태에 무척 경악, ◇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했다, ◇ 이제 세간에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삼성, 낡은 방식 청산하고 사회적책임 다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널리즘 토크쇼J를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스톡홀름 증후군이었네요. 위 용어는 은행 강도가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은 스톡홀름 노르말름스토리 사건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은행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자, 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은데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법정에서 인질범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심지어 인질범들을 옹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많은 언론보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삼성에 인질로 잡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인질들이 범죄자 이재용을 옹호하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경제적 인질들이죠. 오늘 열린 삼성바이오 사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에서 돈을 먹었던지, 아니면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던지, 고작 16억원 세금을 내고 61억원으로 500조 시가총액의 삼성그룹을 집어 삼키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재용 그룹승계를 저지할 유력한 물증이 확보되어, 이제 정의를 바로세울 때가 되었는데, 온 나라 언론들과 학자들이 나서서 이재용을 비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작태를 보일 리가 없습니다. 집단 환각상태처럼도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 삼성의 떡밥을 먹고, 또는 그 떡밥이 떨어질까 두려워 중범죄자의 편에 서게 되고, 또 그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치 이재용이 삼성의 후계자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겠죠.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재용이, 500조원 그룹을 먹기 위해 당연히 내야 할 수조원의 세금을 탈세한 종신형을 살아야 할 경제사범이라는 것도 모른 체 하는 것이겠죠. 부도덕한 경제사범에게서 떡밥을 받아먹는 거지같은 경제적 인질들이 넘쳐나는 씁쓸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스톡홀름 증후군 환자들이 돈의 마귀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달려 있네요. 돈의 노예가 된 세상이 정의로울 리가 없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의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의를 세워 주시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집단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유흥업소를 이용하여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흥업소 합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이 보호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재개발을 하면서 사도로 였던땅을 신문공고 3번을 냈을때 까지 나타나지않았다하여서 그보상금을 인천시 산하기관에 넘겨 버렸습니다 공고후 안찾아간다면 국유재산으로 넘겨야하는것이 아닌가요 또한 적극적으로 소유주를 찾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가 87년도에 시행되었기에 당시 재개발은89년도 충분히 찾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찾지않고 신문공고 3번내었다고 그보상금을 착취했다는건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신문공고 누가 봅니까 ? 사유재산은 보호받아 마땅한 일인데 어떻게 사유재산이 보호되지않는지요 이사건을 다시 재조사하여서 사유재산인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5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재산보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간첩의 기준이 뭡니까 누나의 권유로 북한에갔는데 누나는 어떤권유를 했는지 북한에는 어떤 경로로 갔는지 북한에 가서는 뭘했는지 한국에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 국민우로써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31년만에  간첩 누명벗은 나종인씨 31억여원 배상판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박항서감독이베트남에서활약하는 건기쁘다만이를핑계로법무부에서베트남한테c3비자주는건존나어이없다 법무부는누구를위한법무부인가 외노자를 위한법무인가 조선족들한테10년비자F4비자주더니이제는베트남한테 C35년비자를준다고? 조선족들한테f4비자주면서지금한국서민일자리는완전조선족외노자들한테넘어갔다 그런와중에베트남한테c35년비자준다고 에라이 불체자단속은않하고법무부에서아예불체자양성하네 외국인비자제한하고불체자단속좀해라 베트남복수비자주는거반대한다그리고조선족f4비자취업제한해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454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복수비자(c3비자5년)발급반대한다즉각중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민노총 조합원들이 또 떼로 몰려가서 충남에 있는 한 회사에서 상무와 대표를 가두어 놓고 집단 폭행하고 했답니다 이게 민주국가에서 백주 대낮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제 완전히 조선 8도가 민노총의 소유인 것 같습니다 6.25때 무슨 인민위원회 사람들이 완장 차고 죽창으로 선량한 사람들 죽이고 때리고 가두고 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이 사태는 다분히 현 정부와 경찰이 은근히 방조한 책임도 있습니다 언제 이나라를 민노총 애덜이 접수했나요? 이럴바에 정부는 민노총에 권력을 이양하고, 민노총은 민노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권을 인수하고 위원장이 대통령 아니 히틀러 같은 총통으로 등극하시죠? 정말 동방예의지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짐승의 나라가 됐는지 참답합니다 정말 욕 나옵니다. 시팔새끼들 !!!!!!!!!!!!!!!", "num_agree": 56, "petition_idx": "45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하고 조폭하고 뭐가 틀립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중국발 스모그 좀 외교적으로 해결해주세요 봄에만 참고 넘어가면 될 줄 알았던 황사에서 이제는 제일 좋은 계절인 늦은 가을 초 겨울까지 우리나라 국민들 다 병 걸려 죽어요. 젊은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인데도 미세먼지 많은 날은 몸이 아파요 중국 공장 이전 좀 중국 본토 서쪽으로 이전하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이런 건 국가가 하는 거지 누가 나설 수 있습니까? 중국이 큰 나라고 그래도 자국민이 사는게 우선이죠. 이건 협상할 여지가 없는 단호한 사항이죠. 진짜 이민가고 싶을 정도예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5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스모그 좀  외교적으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어린이들에게 쓰여질 국가지원금을 개인을 위해 써놓고도 반성은 없고 어린이를 볼모로 협박을 일삼는 원장들은 더이상 교육자가 아니라 도둑넘에 불과하며 폐원으로 어린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협박하는 파렴치한 자들에게 는 모든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하게 불이익을 주어야한다. 정부방침에 따르지않고 폐원하겠다는 유치원은 세무조사를하여 빼돌린 돈의회수와 처벌을 하고 도시계획시설상 학교용지로 특혜를 받고 설치한만큼 용도변경은 절대해주지말고 대출금은 즉시회수하여 패가망신시키고 경매로 나온다면 정부에서 인수하며 공립유치원으로 운영하였으면한다. 어린이들에게 쓰여질돈을 다른곳에 쓰고도 반성하기보다는 뻔뻔하게도 교육자행세하며 어린이들을 볼모로 학부모와 정부를 협박하는 도둑넘들은 더이상 교육자의 자격이 없다고본다. 설립인가도 취소하고 앞으로는 어디에서도 새로 개업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유치원 척결안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희농지에 타인조상'묘'가있어 이장하기로합의하고 이장을하었지만 묘지이전등록이너무까다로워 이전등록을못하고있습니다 법무사에의뢰해 등록하려했지만 묘와관련되 직계존비속ㆍ방계친족들 모두 동의가필요해 전국에 거주하는 100여명에 인감도믜받는게 너무어려워 부동산특별조치법시행만을기다리고있습니다 이렇게 저와같은 어려움겪는 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조속히특별조치법시행으로 많은국토를잠시하고있는 묘를정리하는데 간편하게할수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4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특별조치법 조기시행요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큰돈 떼먹는놈 보다 작은 돈 떼먹는놈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회사운영하면서 고의부도 내고 직원들 밥먹은 식대를 준다준다 말만하고 2년이 지나자 잠수탑니다 카카오톡 카스보니 밥값은 안줘도 본인은 부인이랑 백두산여행간 사진 올리고 정말 열받습니다 이제 카카오 톡도 탈퇴했는지 안보이고 전화기도 꺼져있습니다 어디사는지도 몰라서 따질수도 없고 경찰에 전화하면 말같지도않은 소리만해요 경기도화성시 비봉면 *** ***번지 근처 과거 엑******* 란 공장 운영하던 김** 이란 놈을 응징해주세요 변호사 까지 한다고 법에대해 잘 아는놈인것같더라구요 밦값 떼먹는 놈들도 ** ** 비 유명인만 잡지말고 크고작은 돈이라도 개개인에겐 피와땀같은 돈입니다 국민의힘으로 경제사범들을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45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운영하다가 밦값을 못받습니다 근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가짜뉴스 척결을 하겠다던 브리핑 을 접한지 오래된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 방관자 같읍니다. 반.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요. 하나하나 따져서 소송 대리인을 둬서 단호히 대처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 총대매고 발표하십시오 의지를 강력히 표명해줘야. 이런 미친 상황 들이. 발생 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님 께서 나라위한 에너지을 충분히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보좌 좀. 잘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무시책 방향을 제시한지가 언제인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이게 답이지않을까요 시행령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공공임대 감정가에 80퍼센트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엄동설한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고, 일개 평론가인 전원책의 단두대 발언에 열광했던 국민들의 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통과 피의 댓가가 따르지 않은 촛불은 쉬 꺼지기 마련입니다. 앙시앙 레짐을 뒤엎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로베스 피에로와 같은 혁명가가 필요합니다. 구악이 사회를 뒤덮고 악화의 양화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착하고 선한 대통령으로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이 고착화되었고, 공고화된 기득권을 활용해 지대 추구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의료, 언론, 노동 등 어디를 둘러봐도 부패하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썩을대로 썩은 사회입니다. 오늘날 프랑스를 보십시오. 루이16에게 헌사까지 받쳤고 단두대에 반대했던 유약하기 짝이 없었던 로베스 피에르조차 혁명의 완성을 위해선 피를 더 흘릴 수밖에 없다는 과감한 자기 변신에 어찌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로베스 피에르가 자신을 버리고 고통받는 민중을 택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라건대 착하고 선한 대통령으로 국민들로부터 칭찬받기보다는 구악과 악화에 과감히 맞서 싸워 번영되고 영광된 국가의 토대를 세운 위대한 혁명가로서 역사에 길이 남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과 전원책의 단두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대상선 삼일회계법인에서 내년에 수익보다 부채가 많아서 자본잠식이 된다고 하니 산업은행과 정부당국에서 신경써 주시길 촉구합니다.우리금융지주도 조속히 정부가 인수해서 국유화 추진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수많은 기업들을 민영화해서 기업들을 중국 해외에 팔아 먹는 짓꺼리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적으로 규제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당정청과 국회에서 촉구합니다.지엠대우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지원금이 회수가 될지 의구심이 들고 지엠대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은 물론 경영까지 산업은행이 관여하지 않으면 국민세금 회수가 어렵다고 봅니다.군산공장도 조속히 가동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 얼마던지 사용이 가능하니 군산공장을 비롯해서 현대중공업 군산공장도 재가동이 조속히 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상선 ,우리금융지주 국유화 추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직원분들. 매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제목에 썼듯이 미세먼지 해결해 주십시오.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재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나아진다면 뭐하나요? 환경이 심각하게 나쁜데...우선 외교적으로 중국에 강력한 항의 및 개선책을 적극 요구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도 기업들을 상대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공장설비 내의 먼지 필터링 설비 무조건 설치하고 공장 가동에서 직접 먼지 시설 관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아야 국민이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어린이를 이용해서 돈 버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그리고 당정청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없애 주시고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도 통합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촉구합니다.아이들 가지고 장난 치는 자유한국당,한유총,전국어린이집 이런 집단을 좀 없애 주세요...기생충들 빨리 없어지면 나라는 건강해 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없애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통합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미세먼지를 잡게다고 개질랄 떨면서 왜 화력발전소를 지으는거야? 지금 중국은 바다가에 원자력발전소를 짓고있는데 우리나라는 황경을싱경 쓰면서 환경을 망칠려고 화력을 짓고날리야 문제인 대통령은 생각이있는거야?", "num_agree": 3, "petition_idx": "454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괜찮은것이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길거리에서 흡연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담배값은 인하 추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그리고 길거리에 담배는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짓꺼리입니다.길거리에 흡연실 설치 해주시길 당정청과 지방정부에 촉구합니다.흡연 살인행위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 흡연을 원천 금지 시켜 주시고 담배값 인하추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최근의 언론 뉴스를 보면 친여 성향은 무조건 지지 하는 입장이고 친야 성향은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뜨뜻 미지근한 태도 일색 이고요, 요즘의 정부 정책은 무조건 양보하고 대북 퍼주기로 일관하는 것 으로 보여지는 데 대하여 이제는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보수성향의 한 사람으로 질문 합니다. 왜 우리는 무조건 그들에게 양보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얻을수 있는게 무었인지?.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에 대하여 자존심 있는 당당한 나라 이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평화와 안전은 강력한 국방력이 뒷바침 될때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의 우리는 국방에 대하여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닌지 걱정 됨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리가 북한보다 못한것 이 무었입니까?.  왜 맨날 그들에게 끌려 다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답니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편이 되는 조정이 어디에 있는지~ 2018.11.19.일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은 결정서가 피신청인 측 건축감리자(건축주 대변자)의 거짓 답변을 근거로 하여 조정결정서를 보내다 신청의 취지 가. 신청취지 𐄢 일조, 조망, 환경권 침해로 인한 건강 및 재산상의 불이익 등에 대해 손해 보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답변 𐄢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신청인 건 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 일조가 확보됨.<사기 증언> ☞<피해자 답변: 등기부 등본에 접수:1966년 11월 19일. 건물내역: 1층 112.32㎡ 2층 112.32㎡ 3층 112.32㎡ 4층 112.32㎡ 5층 112.32㎡ <지층 112.32㎡ 으로 이 집을 지을 당시 지층이지만 허가를 받았기에 엄연히 소유권이 있는 집인데 일조, 조망권에 대해서만 아무런 권리가 없다면 언어도단이다 그 당시에는 지층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이 집을 사고 팔수가 없는 것 아닌가? 옛날에 지은 집을 현재 법으로 적용하면 안됨.> ☞ < 피해자 답변:<이 집은 주택 감리자 말로도 “그 동안 많은 혜택을 보고 살았다 그러나 법에도 기록이 없는 지하집이라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하였다 지층을 계속 폄하는 발언을 함>계속 지하집이라 아무 권리가 없다는 말이 듣는 우리에게는 가슴에 匕首로 꽂혔다. 누군들 지하 집에 살고 싶겠냐? 죽지 못해 이런 집도 감사하고 살고 있다 ☞ 또한 하루 4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됐다면 왜 민원을 제기했겠나? 그래서 <사기증언>이라고 함<거짓말도 적당히 해라 당장 들통 나는게 거짓말이다> ☞ 현재 햇빛이 하루 중(오전 11시~40분 동안 창문턱까지에서 스쳐지나감) 건축 관계자는 일하는 도중이라도 우리 집에 와서 직접 확인하면 정확할 것이다 위증하려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일을 하면서도 안하고 거짓증언을 했다 하도 답답하여 어느 날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반장이라는 분한테 확인을 시켰음> 𐄢 피신청인은 수십 건의 민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너무 무섭다 어떻게 거짓으로 증언을 하니?> ☞<피해자 답변: 햇빛이 안 드는 내집을 가져가고 지금 짓고 있는 집을 한 채 내놔라고 처음 화가 많이 나서 억지로 한 말을 저렇게 전 후 거두절미하고 “집 한 채를 달라”라는 말만 하냐?<내 집을 가져 가고라는 말은 왜 안하니?> 그 후에 만났을 때는 “나는 아파트를 줘도 싫다 관리비 낼 돈도 없어서 싫고 똑같은 지하 집이라도 예전처럼 햇빛이 잘 드는 집이면 되고 아니면 오래 된 집 1층도 좋다 햇빛만 드는 집을 구할 수 있게 해다오 이 집을 팔아서 햇빛 드는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돈이 아니고 햇빛 드는 집이 필요할 뿐이다”<젊은 놈이 늙은이를 사기꾼을 만들기 위해 개지랄을 다 떨었다 나뿐 놈아> 처음 분쟁이 시작되었을 당시 우리 집을 햇빛이 들지 않아서 살 수 없는집으로 만들어 놓았으니*우리 집을 가져가고 새로 짓는 집을 한 채 달라고 하였음. 홧김에 억지를 썼다고 재차 만났을 때 말을 했었고, 우리는 설혹 아파트를 준다 해도 관리비 낼돈이 없어서 못간다. 햇빛이 드는 집으로만 가게 해다오 라고 계속 주장을 하였음> 그 후로는 값이 아니라 가치로 換算하라고 하였음 “이 집을 팔더라도 예전처럼 이 가격에 싼 집을 살 수도 없어서 얼마 받아 가지고는 햇빛 드는 집에 이사를 할 처지가 못되니” 라고 하여 가치로 따져 2천이라도 주면 월세라도 가겠다고 하였음. <피해자를 완전 사기꾼으로 매도(罵倒)함> 심히 억울여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 𐄢 피신청인 주장 내용 - 2017.12. 신축공사 진행 과정 중 민원 최소화를 위해 인근 모든 주민들을 만나 이해와 양 해를 구하였으나,☞<피해자 답변: 인근주민인 우리는 아무런 통보도 받은 일이 없으며, 만난 일도 없다 사기증언이다>(내가 시청에 ‘집짓기 전 주민 모임이 없었다.’고 하니까 아파트 같은 곳만 하는 것이라고 하였음)이이가 없군 모두 다 거짓으로 일관을 하니 - - 피신청인은 수십 건의 민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피해자 답변: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돈은 없고, 소송 없이 情狀을 考慮하여 도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보기 위하여 여러 곳에 민원을 올린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한다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다 <나쁜 놈> 나는 신축건물이 우리 집의 햇빛을 100% 차단시켰으니 햇빛 드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해달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다 햇빛 없이 살다보면 건강이 나빠져 병들 우려가 크므로 건강상 이유로 “햇빛 드는 집으로 가게 해”달라 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무 근거 없이 무슨 집을 달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젊은 놈이 가난해 서러운 노인들을 그렇게 謀略하면 천벌을 받는다. 명심하라 너는 젊어 앞으로 살 길이 먼데 그렇게 가진 자 편들어 늙은이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수작을 하니? 野卑한 놈 - -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지하층은 주거 목적으로 법적 허가를 내주지 않음. 신청인 지하층은 지층의 기준(1/2이상 지하로 묻힌 건축물)에 맞게 시공하지 않은 건축물이며,☞<피해자 답변: < 집 지을 당시의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은 무식하고 사리분별도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증인으로 나와서 계속 거짓을 남발하고 자빠졌니? 옛날 집이라 현재 법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 불법이라면 그 당시에도 준공검사가 났겠느냐? 이 무식한 놈아!> 일조, 조망권을 주장하는 자체가 불합리함.☞<피해자 답변: <불합리는 니들이 하고 있다 허가 받아서 건축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나는 법이 잘못되어서 법과 싸우는 거라고도 하였음> - 우리 집은 앞에서 많이 묻힌 쪽이 북쪽 모서리 쪽으로는 1/4이 묻혔고 그 아래로는 경사가 되어 있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는 하나도 안 묻혔다. 엄연히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이었다.> 앞집이 3층이라 하늘도 보고 시골 집 같이 불편 없이 잘 살았다 그리고 감리사 자기 입으로 그동안 1층같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았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개소리를 하냐? 조망권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걸로 알고 있으나 우리에게는 조망권 같은 거는 사치스런 말이기 때문에 묻지 않겠다. 그러나 햇빛만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다 여긴 1996년도에 지은 옛날 집이고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집이 우리 집 이 되어 있고 또 매매도 가능한 것 아니냐? 옛날 법대로 지은 집을 억지로 뜯어 맞 춰 현재 법에 적용을 시키면 네가 나쁜 놈이고 무식한 거지 - 일조 및 조망권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10시 30분부터) 일조가 확보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임 이놈아!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는데 민원 올릴 미친 늙은 년 놈이 어디 있냐? 여기에서도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들통 났잖니? 감리자 너 조정위원회에서도 1시간 정도 햇빛이 들어온다고 우리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하더니 왜 이렇게 갑자기 4시간으로 바뀌었니? 조정위에 빽이 있는 모양이네 너만 유리하게 조정결정서가 그렇게 작성이 되었더구나? 세상 돌아가는 꼴이 통탄 (痛歎)그 자체다 젊은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이 일상이 되었네~ ㅠㅠㅠ - 다만, 신청인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다소 금액이라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려 하였지만 집 한 채를 요구하여 당황스럽고 인근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 피해자 답변: 야 우리 집은 집이 아니냐? 처음에 화가 나서 “우리 집 가져가고 너네 새로 짓는 집 한 채 다오” 라고 했어도 다음 만났을 땐 분명히 우리는 아파트를 준다 해도 싫다 관리비 낼 돈도 없고 젊은 사람들 사는데 가서 소외된 생활도 싫다고 말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늙은이들을 중상모략(中傷謀略)을 하고 자빠졌니? ☞<피해자 답변: 감리자야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고 양심적으로 살다보니 이렇게 가난하여 너 같은 놈한테 사람대접을 못 받게 되었다. 우리 자식들은 정직만 알고 거짓이란 건 절대 안하게 키웠더니 성인인 지금도 아주 진실하게 살아도 밥 먹고 살라. 서울대 나온 아들도 있어 무식하여 거짓으로 늙은이들 쌩 사기꾼을 만드는 나쁜 놈아 나. 조정 경위 𐄢 2018.10.10. 조정신청 접수 𐄢 2018.10.25. 답변서 접수(신청인, 의견서 및 대리인선임계) 𐄢 2018.11.19. 제 106차 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다. 조정 이유 𐄢 피신청인이 제출한 도면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신축공사 건축물은 신청인 거주세대와 8m도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13m 이격된 동측에 위치하며. 𐄢 신𐄢청인 거주세대는 지하층으로서 동향의 재광창이 있고, 남측에는 같은 건축물 내의 다른 세대와 계단실이 위치해 있어 남측의 일조는 피신청인의 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피해자 답변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 극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𐄢 또한 『건축법』 상 일조 침해의 판단기준은 09~15시 동안의 연속 일조 2시간 확보여부나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은 08시에 촬영된 사진이며.☞<피해자 답변: 아침에 햇빛이 가장 많이 들어오던 시간이었음 그렇다면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다시 시간 대 별로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하였어야지 전문인이 아닌 이상 몰라서 그 시간 대 사진만 보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10시 30분 ~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 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피해자 답변: 밖에서 보면 창문에 스쳐지나가는 빛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사진 촬영도 하고 직접 방에 들어와서 보면 햇빛이 창문만 스쳐 지나가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잖아 진정으로 사실을 가지고 증언하려 했었니? 𐄢 이에 정확한 일조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일조시뮬레이션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제출된 자료가 없으며.☞<피해자 답변: 아무 잘못도 없이 당하는 사람이 빚을 지고까지 시뮬레이션을 제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그리고 빚을 얻어서 해보려 한다 한들 73세 83세 언제 죽을 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누가 빚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도 정상을 고려해 주기를 원했다>잘못한 일이 전혀 없는 피해자니까 (이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잘못된 법 때문이다) 𐄢 제 106차 조정위원회 당시 신청인은 시뮬레이션 자료마련 비용이 없으며 보상금의 많고 적음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보상금(500만원) 지급을 고려하였음을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답변: 우리는 얼마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햇빛 드는 집으로 가야 하는데 이 집을 판다 해도 이 돈으로는 이런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 어차피 이사할 만큼의 금액을 못 받으면 얼마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이사를 못 갈 바에는 위원회가 믿을 만한 사람들인 줄 착각하고 “여기에서 적정선으로 결정해주면 따르겠다.”라고까지 하였는데 조정결정서를 받고 보니 형편없는 늙은이들이 앉아서 오판을 하고 거짓을 참으로 믿어주고 진실을 외면한 판결서를 보고 정말 실망을 하였고 세상이 전부 믿어지지 않고 나도 앞으로는 사기라도 쳐서 저런 놈들 능가하게 살아야 하는 것 아냐? 라고까지 불순한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음 자살이라도 해서 이 억울함을 세상에 알릴까도 생각해 보았다 거짓말쟁이 감리자야 > 𐄢 피신청인은 신축공사로 인한 신청인의 생활상 불편에 대하여 도의적인 위로금 5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당사자 간 원만히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피해자 답변:<니들 맘대로 해라>원만히 분쟁을 해소할 의도가 있다면 진실과 거짓에 대한 분별력도 있어야지 글로만 법에 의거하여 정직한 조정을 한 것처럼 꾸미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어서 너희들 입맛대로 따라 준다니? 착각하고 자빠졌네 그려 𐄢 신청인은 조망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은 도심지로서 인근 주변이 자연적, 문화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 건축물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조망권 침해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 유식한 말 쓰네, 우리 집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이거든?> 탁상공론 집어치우고 현장조사를 해야 정확한 판단이 서는 것 안니야? 이렇게 억울하여 죽을 수도 없는 입장인데 뭐 거짓말을 했다고? 무식한 것들아 그 자레에는 정말 사람 볼줄 알고 진실과 거짓을 옳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앉아야 할 자리인데 모두 자격미달이라고 나는 판단을 한다.> 위와 같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서 조정결과 서라고 보내온 데 대하여 피해자가 답변을 곁 드려 썼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면 이러겠습니까?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로 해결해줄 곳은 없는지요? 2018년 11월 24일 김 순영 올림 𐄢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6.4. 2005다72058 판결 5 조정결과 𐄢 해당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신축공사로 인한 일조, 조망, 환경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관련 사건이다. 𐄢 본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 106차 조정위원회(2018.11.19.)를 통한 사실 확인, 당사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직권 조정한다. 1.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 게 생활상 불편에 대한 위로금 금 5,000,000원(금 오백만원정)을 지급한 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제1항의 합의내용을 일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 니하고 비밀유지 하기로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 𐄁 형사상 소송 등 일체의 분쟁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참고⟩로 그 날 조정실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제출서도 읽지 않고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신축건물에 의하여 아무 잘 못도 없이 일조, 조망, 재산권을 빼앗기고 햇빛 드는 집을 찾아 이사를 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정부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所要되는 큰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고 스트레스의 부담을 감당하며 민사재판을 해서 損失된 권리를 찾으라니 이 건 매우 不當한 處事이며 국민이 眼中에 있다면 감히 있을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이 문제로 근 2개 여월 동안 여러 곳에 민원을 올려보았으나 각각 다른 곳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돌아오는 답변은 시청으로 이송이 되었음, 하고 1차적으로 연락이 오고 또 “시장은 민원이 들어 온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 하부 직원 선에서 민원처리가 되는데, 민원이든, 탄원서이든, 호소문이든 모두 민사법으로 해결하시오 라는 복사된 동일한 내용의 답변서만 날아옵니다. < 이 때 易地思之로 생각을 해보세요. 민원인을 얼마나 무시를 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태의연한 작태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좋은 세상이 만들어 질까요 진정 법의 보호를 받을 대상들을 이렇게 무시를 하니 약자들은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국민적 和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소송을 하면 勝訴할 것은 불 보듯 뻔히 보이는데도 열악한 환경(비용과 시간 이해부족) 때문에 2~3명의 연대조성도 안 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윗선에서는 꼭 認識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이유에서 혼자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근 2개월여 동안 여기저기 민원을 수없이 올려 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오로지 한 가지 민법으로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 억울한 대로라면 소송을 수 천 번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 것마저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其實 이런 곳에 법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신축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 때 現場의 소리를 輕視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할 이유가 전혀 없이 무고히 잘 살고 있던 사람의 집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피해를 가했으면 책임을 지고 거기에 相應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原則이지 *건축주는 돈을 벌기위한 목적으로, 또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나요(?) 암튼 이래저래 자기들의 목적에 의하여 자행한 분쟁의 불씨를 제공한 자들이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고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법을 빙자하여 법에 의거하여 건축을 하였으니 법대로 하라 또 허가권자는 법대로 허가를 내주었으니 법대로 하라는 식의 作態를 볼 때 기막힐 따름입니다. 우리는 신축건물에 의해 피해를 입고 억지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니 집의 가격을 논할 필요도 전혀 없고 다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햇빛이 드는 집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러자면 이 집을 팔아도 5천만 원 이상 더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햇빛 드는 집에 살 수 있게만 해주면 될 것을 이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송두리째 먹겠다는 것은 너무나 파렴치(破廉恥)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 우리는 배상금보다 *예전처럼 햇빛 드는 집에 살게 해주면 됩니다. * 그러니까 집만 필요합니다.>그럼에도 불고하고 싸우기 싫어서 합의를 하려고 2천만 원만 주면 월세라도 가겠노라고 하였는데 500이상은 못준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이 집은 우리에게는 맞춤집처럼 잘 살고 있던 집이었고 우리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도 않을뿐더러 떠날 이유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억울한(햇빛이 100%차단) 일을 당하고 이곳을 떠나야 하는 처지입니다 허가권자는 부득이하게 신축허가를 내줘야하는 사정이었다면 신축 건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것까지 사전 대비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대비책도 마련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법을 내세워 법대로 허가를 내 주었는데<분쟁이 발생되었으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오 하는데 지금이 무슨 (獨裁治下)입니까 정부 입맛대로 무책임하게 해도 되는 세상입니까>이것도 하나의 적폐청산에 해당되는 一環이기도 합니다. 적폐가 따로 있습니까? 잘못된 법 때문에 순진무구(純眞無垢)한 국민들이 잘못한 일 없이 <약자라는 이유로 남모르게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적폐가 되는 것이지요. 現 世態가 신축문제로 분쟁이 나날이 深化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렵니까? 직접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피해자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갈 수 있는 한계가 언제까지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요? 언젠가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루 속히 이 법을 고쳐서 불쌍한 사람들을 편안히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급해서 민원 올렸던 내용을 복사해서 제출하였음. 그래서 조정위에 적절히 않은 내용도 있을 수 있음>2018년 11월 19일 김 순영 드림 2018년 11월 19일에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문제로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실에 가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회의 진행 중 피의자 질의(質疑)가 있었는데 건축주와 건축 감리사라는 분이 동석을 했는데 피의자 질의 시간에 건축주 대신 감리자가 증언을 했는데 완전 피해자를 매도할 의도로 서류를 작성해 와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하루 중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데 1시간 이상 들어온다고)을 말하였고, 또 이 분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제가 홧김에 우리 집에 햇빛을 빼앗아 갔으니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한 채하고 바꿔달라고 하였다가 다음에는 진정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예전처럼 햇빛 드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해다오 하였는데 전 후 이야기는 거두절미하고 내가 아파트를 달라고 했다는 말만 하면서, 또 지층에 살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폄하(貶下)하는 발언을 함으로 인격적인 모멸감(侮蔑感)까지 느끼게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반 지하 집은 건축법에도 없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 즉 일조권으로 인한 피해배상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9월에도 반 지하 집은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면서 조롱하듯 200만원 줄까요? 아님 이사비용을 줄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바람에 그 때도 너무 가슴이 아팠었는데 심지어 분쟁 조정을 받는 장소에서까지 반 지하는 기록에도 없어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말에 “70, 80대에 이런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 앞에 망연자실할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엄연히 사람이 살만큼 햇빛도 들고 집값도 싸서 돈을 주고 사서 ’우리에게는 안성맞춤 집‘으로 알고 감사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작심하고 폄하하여 기를 죽이고 맥이 빠져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서 두 번째 피해자 의견만 전하고 다음 토론시간인지 무슨 시간이 남았는데도 창피한 마음에 그 자리를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집에서 10년 이상 살았고, 아마 건축한지는 약 20년 이상 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기에 집값을 주고 샀습니다. 집문서도 있습니다. 근데 반 지하는 법에도 기록이 없다니요? 이 말을 그자한테 두 번씩이나 듣고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밝혀 주십시오. 만약 그 자말이 옳다면 할 수 없지만 아니라면 그 자를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방법도 알려주십시오. 여기는 건축한지 20년도 넘은 집입니다 그리고 집문서도 있습니다. 이런 집을 그 자말은 건축법에도 없어 인정받지 못하는 집이랍니다 그렇다면 애시 당초 지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우리 집문서는 뭡니까? 만약 감리자라는 자의 말이 거짓이라면 처벌하여 주십시오. 옛날에 지은 집을 옛날 법대로 적용해서 말을 해야지 현재 법에 적요을 시킨다면 모순(矛盾)이죠. 그 자로부터 그 말을 두 번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의기소침하여 죽고 싶은 충동까지 들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가 지하실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 반 지하 집이라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 지하이지만 오전엔 햇빛도 하루 4시간 이상 필요한 만큼 들던 집이었는데 신축 후 하루 중 햇빛이 전혀 안 들어와서 분쟁이 발생 되었습니다 추신: 조정을 받고 나오는데 어떤 자가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우리를 따라 오더니 자기 말을 듣고 가라고 하면서 사람들 안 보이는 쪽으로 데리고 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조정위원회 총무라고 하며 역시 감리사의 말처럼 반지 하 집은 아무 권리가 없어서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여기에서 결정이 나면 꼭 합의를 보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고 귀 뜸을 해주듯 하였습니다. 근데 저의 추론적인 생각인데 감리사와 말을 맞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위원장님으로부터 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집으로 연락이 갈 거라고 듣고 가는 사람을 몰래 불러서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모멸감(반 지하 집이라 아무 권리가 없다)을 느끼게 하고 좌절감을 갖게 하는 정보를 원치도 않는데 왜 전해 주냐는 말입니다. 말을 듣다 화가 나서 돈 주고 산 집이고, 또 지하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고 반박을 했죠. 그 자의 태도가 비겁하게 보였습니다.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살피면서 우리를 한 쪽으로 데리고 가는 모양이요 2018년 11월 24일 김 순영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45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4호선을 타고 노원역에서 7호선으로 환승하려고 내리니 이수역 사고로 7호선이 지연운행된다고 역사내에 안내방송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왜 4호선 차내에는 안내방송이 안나오는 건지요? 4호선을 타고 다른 대안을 찾아 출근하면 좀 나을듯 싶은데 7호선 라인만 안내하면 환승하려고 내리는 사람들은 황당하지 않겠어요? 제발 다른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과도 신속 공유토록 메뉴얼 좀 제대로 만들어 대처하도록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해주세요. 아침 출근길에 열받아서 작성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사고 신속공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그래도 불경기라 일도 없는데 외국 노동자 그리고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겨울에는 먹고사는게 힘드네요 용역업체 나가보연 사람만 버글버글 일은없고 외국 노동자들 때문에 일자리 뺏겨 일얻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자국민들 먹고사는게 1순위 아닙니까? 이번 정부가 바뀌면 살림살이가 조금나아질까 기대를 품었는데 또 속았네요 ~이젠 화가납니다 어떻게 지난 정부들 보다 정책을 더못합니까? 화가 나고 실망스럽니다 여기는 조그만 소 지역인데도 외노자들 우글거리는데 도시지역은 오죽할까요? 제발 자국민 부터 살게 외노자들 다 내보내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  노동자 들좀 제발본국으로 돌려보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JTBC... 저희 JTBC는 이달 초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 실태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로도 문제가 되는 기관들을 꾸준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GKL의 상임 이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던 송병곤씨가 어제(26일)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국밥집 아들의 실제 모델이라고 하죠. GKL은 카지노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회사인데, 송씨가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을 갖췄다고 볼만한 이력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GKL은 다른곳도 아니고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때문에 전임 사장이 물러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GKL은 어제 주주총회를 열고 4명의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연봉이 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상근직입니다. 이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법무법인 '부산'의 사무장과 송무실장으로 일한 송병곤씨가 포함됐습니다. 송씨는 부림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에 등장하는 국밥집 아들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은 '관광 및 카지노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상임이사 자격조건으로 명시했지만 송씨는 관련 경력이 없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새정치 민주연합의 부산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GKL측은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송씨에 대해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JTBC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선을 했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며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GKL은 국정농단에 연루된 의혹으로 전임 사장이 물러나는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지만, 올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유태열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사장으로 선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거 없을거라면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문재인씨가 문재인케어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보장확대을 한다고 생색을 낸바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와 고혈을 착취 당하고 있읍니다 하여 문재인의 착취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으니 조속히 문재인을 파면하여 국민을 구해줄것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파면을청원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세상에는 수많은 사연이 있고 그 수많은 사연으로 인해 살인이 자행됩니다. 실수로, 혹은 나를 지키기위해, 정당방위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혹은내 내가족을 파괴한놈에게 복수 하기 위해, 열받아서, 혹은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 실연의 아픔을 견지지 못해, 미친놈이라서 등등,,,,,,, 살인을 위해 살인을 하는것은 소수입니다. 물론 살인은 가장 극악한 범죄라서 용서받지 못하는 범죄이며, 가장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부분은 언급하는 이유는 하늘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 끝만 보는 인간들을 위해 씁니다) 자..근데 음주운전이 사연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에 이런 사연이 있습니까? 실수 음주운전, 정당방위 음주운전, 복수의 음주운전...... 수많은 사연으로 음주를 하지만, 수많은 사연때문에 술먹고 운전대를 잡습니까? 지금껏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안타까운 죽음을 만들어내는 이런것들이 살인과 다릅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입니까??????? 이런 인간들이 인간입니까? 자기네들이 술먹고 운전하다가 이런처벌 받는게 두려운거겠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454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과 음주운전을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할수 없다고 하는 국회의원님들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중국발 미세에 황사까지 얹혀져, 오늘 드디어 미세먼지 300을 기록했다. 이정도면 정부에서는 재난으로 여기고 긴급대책을 세우며 국민들에게 위험성 알리고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한다. 캠패인 광고를 만들고 매일매일 방송을 해도 부족하다. 그게 국민을 위한 정부의 자세가 아닌가! 문재인정부는 오늘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침묵할텐가? 언제까지 침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num_agree": 36, "petition_idx": "454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디어 미세먼지 300시대, 대통령은 오늘도 침묵?"}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 https://www.msn.com/ko-kr/news... 제가 오늘 중앙 일보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문기사대로 하면 폭력이 정당화 되어 경찰들이 방조했다는 결과인데요. 노조의 이런 만행이 정당화 될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건가요? 우리나라 노조는 깡패집단인가요?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정확하게 진상 조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의 만행과 현장에서 경찰의 방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미세먼지 나쁨... 최악.... 매우 나쁨.... 그나마 좋지 않은 보통조차 좋아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이들이 이런날 학교에 가야하는지.. 물론 집안마다 사정은 다르니 보내야하는 집도 있겠지요. 미세먼지많은 날 아이들은 조용한? 학교덕에 미세먼지 마시며 학교로 갑니다. 가끔 엄마들이 호흡기 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 안 보낸다지만 내아이만 어찌 계속 안 보낼 수 있나요? 그런거 알면서 조용한 학교덕에 쓰린맘 감추고 보내는거지요. 심지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모르는 선생님들은 수업시간에 마스크 쓰고 있으면 뭐라 하시고 최악인 날에 아이들이 야외에서 놀게 방치도 하시고.... 암튼 심각성을 모르니까 가능한 얘기겠지요. 제 청원은 최소 WTO권고 매우나쁨이 나왔을때 학교 자율등교를 제안합니다. 집안상황은 다들 다르니까요. 미세먼지를 당장 고칠수 없다면 나라에서 없애줄수 없다면 최소한 아이들은 부모가 각 가정에서 보호할수 있게 자율등교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미세먼지 매우나쁨이 나왔을시 자율등교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반려동물도 보험 만들어주세요!! 병원마다 가격차이도 심하고..", "num_agree": 13, "petition_idx": "45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보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 2018년 11월 1일(목) 시정연설에서 “ '함께 잘살자'는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못박으셨습니다. 방에 사는 것은 죄를 지은 것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단지 서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가혹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서울 거주자들은 3년을, 지방 거주자들은 5년을 변제하라며 그저 변제금을 미납하면 폐지하겠다는 통보뿐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헌법으로부터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당한 불평등을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이라며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헌법을 뛰어 넘는 절대적 가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빚진 죄인’이라는 말은 있어도 ‘지방사는 죄인’이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부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금융약자인 수십만 채무자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존 인가받은 모든 개인회생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서, 국가 경제에도 다시 이바지할 수 있도록 3년 단축이 전국법원에 적용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함께 잘살자!]라는 뜻을, [포용국가]를 이뤄주세요!", "num_agree": 128, "petition_idx": "45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의 [포용국가], [함께 잘살자!]에 반하는 개인회생 지역차별 소급정책을 규탄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출퇴근시간 노인분들의 전철요금을 받아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출근 시간 오전 6시~오전9시 퇴근시간 오후 5시~오후7시 점점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분들의 수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시지 마시라는게 아니라 무임승차로 인한 철도공사의 적자행보도 막을 수 있고 급한 용무가 아니시라면 출퇴근시간대를 피해 늘 파김치가 되어 다니는 학생, 청장년층이 조금은 편히 출퇴근시간대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퇴근시간 65세 이상 무임승차인 노인분들의 전철요금을 받아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탈원전을 취소하기 원합니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꺼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num_agree": 158, "petition_idx": "45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이웃 주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줬다는 게 이유였는데,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심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때리기 까지 하였습니다. 5분 가까이 이어진 폭행은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달려 나온 주민들에 의해 겨우 멈췄습니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지고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채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피해 여성은 20년 넘게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줘 왔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임 씨가 나타나 길고양이가 꼬이면 위험하다며 먹이 주는 걸 막았습니다. 그릇을 발로 밟거나 사료를 내다 버렸습니다. 남성은 폭행이 있기 전, 심지어 이곳에 있던 고양이 먹이에 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탓에 때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45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폭행한 아파트 주민을 꼭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전 대통령 들이. 정부가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중국 공장들이 우리나라 옆으로 옴겨 갔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매년마다 더욱 더 심한. 그것도 봄철 뿐만이 아닌. 일년 내내 미세먼지를 들이 마시며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됬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술과 담배보다 몸에 해로우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 있다고 해도. 아주 비싸고 좋은 시설이 아닌이상. 외부 공기가 어느정도 집안으로 유입되기에. 미세먼지를 피할수 없고. 내 어머니 내 가족과 이웃들은 지금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 한지도 모르고계십니다. 정부는 중국에 한마디도 못하고. 국내에서만 미세 먼지를 잡겠다며 정책을 펼치지만. 사실상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면서 계란이 망치보다 강하다. 라고 말하는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차라리 지금 공기 청정기들 판매자들 에게 판매 만큼 보조금을 지원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선에서. 최소한의 수입만 가져가게 만들어서. 지금 공기청정기들 판매 가격을 20분에 1로 줄이던가. 또는 국민들이 무료로 구입할수 있도록 몬가 대책이필요합니다. 공기 청정기 한대당 가격은 30평형 기준으로 50만원이 넘습니다. 그 이하로 구입한다고 한다면 효과를 기대할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상식적으로 일반 가난한 시민들이 이 가격을 주고 어떻게 구입을 하나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창문을 열수도 없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아도. 집안에 오래된 공기 청정기를 돌려도 눈이 아프고 따갑습니다. 입안은 텁텁하고. 목은 걸걸하고 아파옵니다. 정부의 대책이라고는 상식이하. 이제는 시민들이 공기 청정기라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해야지 목숨을 부지할수 있을것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 청정기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40년을 살면서 겨울까지 이렇게 미세먼지와 황사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마음놓고 외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날이 1년에 반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4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최근 정치개혁이라는 명목아래 이름만 정의로운 정의당이 주관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하면서 지역구은 손대지않고 비례대표를 60여명 늘려서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면서 소선구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전국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가져가는 제도로 선거제도를 고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뜻을 절대 저버린 악법개혁이다. 그렇지 않아도 구캐의원들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않는 혐오동물 취급당하는데 이게 웬말인가? 절대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증원 안된다. 지금은 지자제 시대 지역국회의원이 필요없다 . 법을 만드는 직업이므로 지역국회의원을 모두 없애고 그것도 200명으로 줄이고 전부 비례대표로 한다면 모르겠다. 정말 가증스럽다 . 국민의 뜻을 저리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어찌 국가를 다스리겠는가? 4년 직업얻을려고 기득권도 지키려고 안간 술수를 쓰는것 보면서 헬 조선이다. 다음 총선에서 이번 정치개혁에서 본인들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되어있는 정당은 바로 퇴출시키는 시민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국민은 두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증원 결사반대 /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빌미로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대한민국 문재인정부와 대한민국 국회의원분들께 감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요청합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센터 근무중인 공무원들의 터무늬없는 출장비청구의 국정감사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밝혀주시고 부당이득이라면 환수조치와 공무원 자격 박탈 등~!! 엄중한 처벌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이 이런데 낭비된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고작 3분도 안걸리는 거리를 오가는데 무슨 출장비이며 조례를 신설하여도 관행처럼 청구하는 부폐한 인천광역시 공무원상대로 국정감사 요구합니다~!! 공무원으로 뭐 인생역전 노리는건지 부당이득은 절대 용납 못하고 증빙서류없이 무조건 외출만 해도 출장으로 출장비 청구하는 부폐한 공무원 싸그리 걸러주시길 요청합니다. 이후엔 전국적 감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폐한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터무늬없는 출장비 청구 국정감사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이현산입니다. 하는 일은 전역후에(2016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에게 제가 지은 책을 선물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제가(이현산, 예비역 중령) 현역시 지은 책으로 \"임진왜란과 이순신, 그 숨겨진 이야기\" 입니다. 2014년, 생각나눔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저작권 사용료 전액은(얼마 안되지만) 불우 어르신 복지시설에 기부하였습니다. 제 연락처는 010-3976-7504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에게 제가지은 책을 선물할려고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중인 가장입니다. 성남시 태평동 언덕 태평동 배수지 바로 옆에 '성남시립족구장'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런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위 족구장이 있는 지역은 인구 초밀집지역으로 인구밀집비중에 비해 주차장은 턱 없이 모자란 동네이기도 합니다. 성남시는 주차시설의 확보 및 신규설립은 진행하지 않고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단속중인데, 문제는 태평동 거주자들 중 제대로 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차량이라는게 그냥 겉멋으로 운용하는것도 아니고 생활에 혹은 생계에 필요에 의해 필수불가결적으로 운용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텐데,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1회 이상 불법주차범칙금을 내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어쩔수없이 태평로 일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태평로 갓길주차로 인해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마을버스와 일반 승용차가 마주치면 거의 지나가기 힘들정도라 화재나 비상시에 소방차 및 구급차의 신속한 진입도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성남시는 불법주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주차공간을 확보 및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교통난이 해소되도록 하는 방법이 시정운영과 시민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남시에 몇년간 민원을 넣어봤지만 신규주차장 건설 계획은 없고, 다가구 주택부지를 매입하여 3대정도 주차가능한 공간을 확보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초반에 조금 생기고 늘지는 않더군요. 신규 건설에 대한 예산이 없다면 기존 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텐데 성남시장은 답답하게도 육아수당 체크카드 도입만 열을 올리고 실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평동의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성남시립족구장 부지 활용을 청원드립니다. 성남시립족구장 부지를 활용하면 부지 면적대비, 약 180대 정도의 차량을 수용가능하고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태평로 인근 불법주차하는 차량을 모두 수용하고도 남는 면적입니다. 성남시립족구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소수, 족구를 즐기는 분들에 한정된 공간입니다. 성남시민들 중 저 족구장 이용하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바로 근처에 본가를 두고 있고 결혼 전 그 동네에서 한참을 살았지만 한번도 이용해본 적이 없네요. 운동관련 시설은 성남공설운동장으로 집중시키고 성남시립족구장 같은 시설은 주민편의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부디 청원을 확인하시고 반영하시어 태평동 주민들이 더 이상 주차과태료에 대한 부담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립족구장의 거주자주차장 활용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연일 미세먼지는 안좋아지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공기 좋은 뉴질랜드 순방중이네요... 하필... 국민들의 숨쉴 권리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미세먼지 발생 현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알아서 마스크 쓰면서 스스로 살 궁리를 해야 합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청와대및 각 부서 공무원들 제발 일좀 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 어떻게 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제목과 같습니다.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약국에서 사면 평균 3000원 정도라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지난 번에 김혜경 씨 계정의 소유 여부를 밝히는데 대해 그걸 시도하는게 함정이라고 이상한 소리하더니... 이번에 또 말 실수했다... 7개월 전 경찰이 휴대폰 요구했다면 제출했을 것이라고... 이재명 정말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예전에 그가 어떤 강연 중 한 말 중에 피의자가 되면 일단 휴대폰 부터 버리라고 한 적도 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인 휴대폰을 보관하지 않고 처분했다고 한 시점에서 이미... 그 휴대폰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 그리고 경찰에 이어 검찰마저 해당 휴대폰을 찾지 못하자 자신있게 저런 말 실수를 한 것이다... 이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 시효도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도 대부분 정황 증거 뿐이니 이 사건은 정치적 논란만 남긴 채 묻혀질 일만 남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혜경궁 김씨, 트위터,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 민주당", "num_agree": 20, "petition_idx": "454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또 발언 실수... 일단 휴대폰 버리라고 했으면서 달라고 했다면 줬을 거라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다른 폭력에는 엄정 대처 하면서 민노총 폭력에는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강성귀족노조때문에 망할것입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45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을 막고 유성기업 상무를 집단폭행한 민노총에 왜 국민들은 침묵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개그우먼 김미화가 남북철도위원장이라는게 진정 맞나요? 정말이라면 코메디가 따로 없네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5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미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분개하여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5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도 무시하고 기고만장한 민노총을 20만 서명으로 응징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D****험에서 10여년전 뇌질환 담보상품 가입 후 저희 아버지께서 1년전 뇌경색으로 확정진단 받은 뒤 보험금(진단금)을 지급 요청했으나 보험사에서 타 병원의 의료심사회신서(의료자문)를 받은 뒤 부지급보류/다시 검사하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1년전 다리가 부러졌다 회복한 사람에게 다시 검사하라는 격입니다. 금**독원에서는 보험사의 이유 없는 보험금 부지급건 등의 분쟁조정을 위해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자율조정기간이라는 명목하에 보험사에 알아서 하라고 한뒤 의료적인 부분이므로 제3병원 가는 외에는 도움을 줄 수 없으며 계약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저희가 민원을 넣기 전과 동일하게 제3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하라는 내용증명만을 보낸 상태입니다. 금***원에서 보험금 분쟁조정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유명무실합니다. 민원 신청 이전에 보험사에서 요구했던 바에 따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의사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3병원에 가라는 것 외에 어떠한 답도 주지 못하면서 분쟁조정이라는 것을 왜 두는 것인가요?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왜 그대로 두는 것인지, 기사는 내보내면서 왜 실질적인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한은 두지 않는것인지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보험사는 늘 갑이고 국민은 을입니까? 계약 당시의 약관, 증권,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거라면 왜 그렇게 광고를 하고 국민을 속이는 겁니까? 보험사의 갑질 이제는 멈춰주세요. 국민의 피눈물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험사의 의료자문 폐해에 대한 관련 기사입니다. 링크를 다 추가할 수 없어 올립니다. http://news1.kr/articles/?3467835 http://www.fnnews.com/news/201811010909210846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6441&thread=22r01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8/10/31/a6497a53-8b1f-4d27-94e6-5df3dee94f71.html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6835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0514154133701 http://www.medigatenews.com/news/1044791395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51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8280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22", "num_agree": 19, "petition_idx": "45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 갑질에 계약자는 웁니다. 의료자문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소득세법 19조 1항 15호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교육서비스업을 열거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치원 운영자는 개인사업자인데도 소득세를 안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치원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하는 행태를 보니, 교육자보다는 영리사업자로 정의하는 것이 맞아 보이므로,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소득세 과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대한민국도 이슬람국가처럼 아예 금주법을 만들어 금주국가로 완전히 바꿔서 당연히 음주운전 제로화가 되서 12대 중과실 사고 항목에서 음주운전을 삭제하고 11대 중과실 사고로 변경해주세요 실제로 금주법을 실행하는 금주국가인 이슬람국가에서는 음주운전 자체가 절대 없는 나라이고 당연히 중과실 사고 항목에서도 음주운전은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도 이슬람국가처럼 아예 금주법을 만들어 금주국가로 완전히 바꿔서 당연히 음주운전 제로화가 되서 12대 중과실 사고 항목에서 음주운전을 삭제하고 11대 중과실 사고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정부는 실손보험을 가입하라고 할때는 언제고 보험사 돈벌어 줄려고 국민을 희롱했냐 조속히 실손보험 자동청구서비스를 조속히 시행하라 철밥통 이기주의집단 적폐대상 공무원들아", "num_agree": 7, "petition_idx": "454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손보험청구 간편서비스를 조속히 시행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을 필수로 고용하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이 살인이나 성범죄, 폭력, 사건사고를 저지른다면은 취업하는데 많은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정신 장애인들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신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떳떳히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신장애인들도 엄연한 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정신 장애인도 취업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장애인도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민들 챙겨 준다면서, 자세히 속내를 보니깐 이북사람, 탈북자 사람들이나 돕고 있네요. 세월호사람도 북에서 온 사람, 간첩취급 당한 사람도 북한에 넘어갔다 드러온 사람들인데, 아무래도납득이 안되는건,인천,서해안 이쪽은 북에 더가까운데 넘어가지 않았고 전남 이사람들이 북으로넘어갔다는건, 북한에서 섬 마을 사람들한테 접근해,넘어오게 하고 북에서 교육받고 남한 정보 넘겨준게 맞다보고, 북한 만 신경 쓰는것보니,민주노총,전라남도 이사람들과 한패거리라,국민 챙기는척하고,국민들 세금 이나 올려서 이북 사람들만 도와주고 있는 꼴이네요. 일반인들 생활다 힘들다는데,간첩한테 13억원을줘?세월호 이사람들한테도 다 퍼주고 이러다 빈부격차 심해진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탄핵해야 하는 이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직장내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 보충이 대부분의 기업은 없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업무를 떠맡는데 여성이 많은 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물론 기간제 같은 비정규직 채용 방법이 있지만 이또한 비정규직 문제로 대부분의 회사가 꺼리고 피하고 있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조언 드립니다. 1. 인력지원부서 신설 : 육아휴직 대체인력 파견업무를 수행할 수있는 정규직원 채용(휴직자 기간제 업무 활용) => 조직 규모에 따른 일정 비율 조직 확보 의무화 => 공무원, 공기업부터 시범 시행후 확대 육아휴직을 가면 인건비가 빠집니다. 이런 인건비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의 출산문제도 육아 문제도 조금 숨통이 트이고, 남은 사람들도 업무 부담을 조금 줄일수 있을 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육아휴직 대체인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프랑스 사회당처럼. 일본의 민주당처럼. 구호만 외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이 정부는 교체해야 겠다. 너무 무능하고, 무식하고,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사람들 믿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내후년 총선에서 의회 정권 교체하고. 다음해 대통령 교체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겠다. 하는 정책마다 헛발질이고. 반대로 하고. 경제는 망가지고. 국민도 살아야하지 않겠는가.",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안되겠다. 이 정부는 교체해야겠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부정부패 지휘관 내부고발로인한 31년 군 생활하면서 보복성징계(감봉3개월)와 죄인 취급받으며 육군복지단 속초에서근무하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5보병사단으로 쫓겨나 좌천되어 근무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 이곳에서도 군사특기와 상관없이 최전방으로 배치하려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상과(징계도 법제처의 최종 판결로 취소됨)의 공문협조 도움으로 군사특기 되로 겨우 근무하게 되었으나 육군본부 법무실에 징계 받은 근거가 그대로 살려두어 다시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상과에 협조해서 공문으로 징계기록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해서 국방부 법무실에서 징계취소지시공문을 발송했으나 육군본부 법무실에서는 징계기록을 지워주지않고 호심탐탐 불명의 전역을 시키려는 불순세력들의 노골적인 힘으로 저는 결국 진급을 못하고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후 보국포장 대상자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보국포장이 나오지 않아 확인결과 징계기록이 남아 있어 받을 수가 없다는 내용을 알았을 때는 너무나 비통함을 느꼈으며 전역전까지 그 누구보다 위국헌신군인본분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해년마다 육군에서 추구하는 특급전사를 달성했으나 진급에는 좌절되고 31년 군복무후 상사로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법무실에서 징계 취소된 내용을 개인전산자력에서 지워줄것을 지시공문으로 내려 보냈으나 육군본부 법무실에서는 지시공문도 무시하고 약 10년 동안 징계를 살려두어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보게 한 실무자와 그의 관계자는 엄중 처벌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내부고발자라고 육군본부에서는 특별관리한듯한 느낌을 강하게 주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꼭 처벌해주시고 앞으론 저처럼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현역간부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錄 取 錄 1. 錄取場所 김준곤氏 휴대폰 통화내용 2. 錄取日時 2017年 1月 8日 3. 對 話 者 김 준 곤 (HP. 010-2381-5366) 전 형 준 (육군 본부 법무실 6급, T. 042-550-6609) 4. 飜文日時 2018年 8月 30日 5. 飜文場所 법원녹취사무소 ▣ 본 녹취록의 테이프는 당사자가 보관함과 동시에 테이프의 분실시에는 본 녹취록은 무효임. ▣ 본 내용은 의뢰된 녹음테이프에 의한 기록(녹취)으로서 녹음내용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표기부분은 청취불능 부분임. 速記士 장 선 희 印 法院錄取事務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65 (지산동) TEL : (062) 2 2 8 - 6 8 0 6 【 1. 녹음일시 : 2017년 1월 8일 】 김준곤 : 여보세요! 전형준 : 네. 저 김준곤 선생님 되시죠? 김준곤 : 예. 예. 전형준 : 네. 네. 육군 본부 법무팀입니다. 일전에 전화드린 적 있었습니다. 김준곤 : 예. 안녕하세요? 전형준 : 댁에 안계셔서 사모님께서 아까 전화를 받으셨는데 핸드폰번호를 알려주시더라구요. 김준곤 : 예. 예. 전형준 : 네. 네. 그 요청하신 자료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저 찾아보니까 무효처분으로 요청을 반영해달라고 하는 국방부 감사관실에 직무감찰담당관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준곤 : 예. 전형준 : 그게 그 국방부 감사원실에 옛날 문서를 좀 검색해보라고 해서 저 받았거든요. 김준곤 : 예. 전형준 : 받았고 징계무효처분이 국방부복지업무지원단에서 징계명령 현역 제10호로 무효처분난 명령도 확보를 했습니다. 김준곤 : 예. 전형준 : 그래서 이게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고와 그 행정소송이라는 정상적인 루트 절차로 취소된게 아니라, 김준곤 : 예. 전형준 : 저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그 재조사를 해서 취소를 한 사례다 보니까, 김준곤 : 예. 전형준 : 이게 그 취소입력란에 입력하는 칸이 없어가지고, 그 해당하는 칸이 없어가지고 취소경로에. 김준곤 : 예. 전형준 : 해당하는 칸이 없어서 아마 징계 전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그 저기 현황에 나와서 아마 이번에 포상심의에 제외됐나 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구요. 저기 심의가 제가 인사사령부에 가서 포상심의를 알아보니까 3개월 이내엔가 그 다시 소명을 하면은 심의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김준곤 : 예. 전형준 : 예. 예. 그래서 고 기간, 저 아직 그 기간 내에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발송을, 결제를 해서 발송을 하면 오늘 저기 빠르면 오늘 저기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월요일쯤에 저 이메일로 도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곤 : 아, 이메일로요? 전형준 : 예. 예. 최대한 빨리 해드릴라고, 김준곤 : 예. 예. 전형준 : 제가 그 관인을 찍고, 여기 결재를 올려서 관인을 찍는데 뭐 관인까지 찍고 하면 좀 시간 조금 지나 갈 수 있습니다. 그 관인 찍는 실무자가 다른 부서에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이거를 스캔해서 아마 이메일로 제가 저기 보내면 월요일쯤에 제가 루트로 그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 : 예. 예. 저한테도 보내주고 그쪽 그 저, 육군 본부 법무실로 보낼 수도 없나요? 전형준 : 여기가 법무실입니다. 제가 그거는, 김준곤 : 아, 그렇습니까? 전형준 : 예. 예. 저는 이거를 확보를 해서 취소 부분을 그 저기 입력을 했습니다. 김준곤 : 아, 그렇습니까? 전형준 : 예. 칸이 없지만 뭐 저기 행정소송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그 준용을 했습니다. 김준곤 : 예. 그러면 포상을 어떻게, 어디에, 전형준 : 요거 인제 그 인사사령부, 정부포상 그 저기 보훈 지원과에 물어보셔서 다시 재심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 예. 알겠습니다. 전형준 : 네. 네. 하여튼 많이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준곤 : 월요일날 보내주신다고요? 전형준 : 예. 예. 예. 김준곤 : 예. 알겠습니다. 전형준 : 네. 월요일 보내드리고 전화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준곤 : 예. 예. 전형준 :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준곤 : 예. 감사합니다. 전형준 : 예. ( 다 음 ) 錄 取 錄 1. 錄取場所 김준곤氏 휴대폰 통화내용 2. 錄取日時 2018年 8月 27日 3. 對 話 者 김 준 곤 (HP. 010-2381-5366) 정 해 송 (육군 본부 법무실 소령, T. 042-550-6603) 4. 飜文日時 2018年 8月 30日 5. 飜文場所 법원녹취사무소 ▣ 본 녹취록의 테이프는 당사자가 보관함과 동시에 테이프의 분실시에는 본 녹취록은 무효임. ▣ 본 내용은 의뢰된 녹음테이프에 의한 기록(녹취)으로서 녹음내용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표기부분은 청취불능 부분임. 速記士 장 선 희 印 法院錄取事務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65 (지산동) TEL : (062) 2 2 8 - 6 8 0 6 【 1. 녹음일시 : 2018년 8월 27일 】 정해송 : 네. 안녕하십니까? ... 정해송 소령입니다. 김준곤 : 네. 수고하십니다. 혹시 정해송 소령님 되십니까? 정해송 : 네. 김준곤 : 아, 본인이십니까? 정해송 : 네. 김준곤 : 네. 이번 저 공개정보, 정보공개 신청한 김준곤입니다. 정해송 : 예. 김준곤 : 뭐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정해송 : 예. 김준곤 : 결정통지서는 잘 받았습니다. 정해송 : 네. 김준곤 : 그 16년도 10월 전역 대상자 정부 형사, 형벌사항 조회 그 공문을 잘 받았는데요. 정해송 : 네. 김준곤 : 그때 당시에 그 저 형벌 사항이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정해송 : 함께 나가지 않았습니까? 김준곤 : 형벌 사항은 안나와 있는데요. 형벌 사항과 조회 의뢰 명단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인적사항만 되어 있는데요. 정해송 : 예. 김준곤 : 혹시 형벌사항은 뭘로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 나시나요? 정해송 : 어, 잠시만요! 공문에 제가 내보낼 때 그 출력된 걸 그대로 해서 보내서, 아, 잠시만요. (잠시 시간이 흐름) 김준곤 : 여보세요! 정해송 : 예. 잠시만요! 김준곤 : 시간이 오래 되면은 다시 전화, 확인해서 전화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해송 : 어∼, 아니,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김준곤 : 네. 네. (잠시 시간이 흐름) 정해송 : 견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곤 : 견책으로요? 정해송 : 네. 김준곤 : 혹시 다른 사항은 없지요? 정해송 : 네. 김준곤 : 네. 알겠습니다. 그때 그 날짜가, 그 날짜가요 16년도 9월 2일날 이렇게 공문 되어 있는데 그건 그 날짜에 그렇게 살아있는 거죠? 정해송 : 그 날짜에 살아있다는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김준곤 : 예. . 정해송 : 2016년 9월 2일날 보니까 저희가 그쪽 그 인사사 쪽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김준곤 : 아니, 그러니까요 그 시점에서 조회를 한 결과 견책으로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송 :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고 저는 공문 사항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 답변 알 수 있는게 지금 공문사항의 내용으로만 알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곤 : 네. 그러니까 16년 10월 전역자 정부포상대상자 형사징계사실 확인 자료에 회신을 했으니까 그 날짜에 살아있는 거죠? 정해송 : 네. 그럴 거 같습니다. 김준곤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 》", "num_agree": 3, "petition_idx": "45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본부 법무실 징계자력관리 담당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변경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을 막을수도 없고 그럴 힘도 없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뉴스나 언론에서 병역거부 기사가 나오면 아! 그렇구나 어쩔수 없는거구나 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다만 병역거부 앞에 양심적이란 단어는 들을때 마다 언짢아 지는거는 어쩔수가 없네요! 그럼 군에 다녀온 저나 이제 군에가야할 아들은 비양심적인 병역이행자인가요? 병역거부자 그들을 어찌하자는게 아닙니다. 다만 정부는 국민감정을 헤아려 병칭의 바른 정립을 요청드립니다. 예)종교적 병역거부, 개인적 병역거부등.... 진짜 양심적으로 병역을 이행한 이나라의 아버지들과 아들들을 더이상 양심이 없는 사람들로 매도 하지말아주시기 바라며 답변부탁합니다. 인천에사는 병역마치고 세금내는 국민이....", "num_agree": 19, "petition_idx": "45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변경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나라의 국가장학금제도로 주위친구들이 감사하며 교육비절감으로 만족스런 대학공부를 시키고있더라구요~ 올해 고3수험생 딸을 둔 저도 한부모가정으로서 그나마 부담이 덜 가리라 내심 고대했었는데요,, 딸이 지망하는 학과가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4년제 대학입니다. 근데 학점은행제는 국가장학금혜택을 못받는다는 청천벽력같은 말에 공과금걱정에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시켜나갈지 막막합니다ㅡㅡ; 나라의 도움이 간절한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달리 운영되는것인지 궁금하고 학점은행제도 국가장학금혜택을 꼭 좀 적용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좋은제도에 힘입어 감사히 누리며 그 고마움의 보답은 사회에 반드시 환원하겠습니다. 좋은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모든분들~ 좋은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4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년제학점은행제 대학에 가는  딸을 둔 한부모엄마입니다~학점은행제는 국가장학금제도혜택을 못받는다고하네요ㅡㅡ혜택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뉴스에서 접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본국. 국민도 불길속의 남?을 구하려고 뛰어들 의인은 그리 많지만은 않죠.. 게다가. 그는 불법체류자신세였고.그일로 많은부상도 입었습니다. 현제는 치료를위한 임시비자가 내년3월까지 주워진것같습니다 노모.치료비를위해 머나먼 타국땅에 왔다는 니말씨... 정부관계자분들의 고민과 결정으로 그가. 단.1년2년이라도 쫒기지않는 신분으로 자유롭게 노모의 치료비를 구해갈수 있도록 우리국민 여러분의 특유의따뜻한 마음과 측은지심으로 이청원에 동참하여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뉴스를본 그저평범한55세 아줌마이고 85세 어머니가계셔서 남일같지 않고 또한. 우리의 미래도 모두모두 90의 100의노령이 되는것이기에 그때. 제2의니말씨가 나를 구해준다면.... 청와대에 바랍니다 그분에게 1년이구2년이구 정~~말 자유속에서 한국을 알아가고 노모의병원비도 조금이나마 벌어갈수있게 고진선처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청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길속에뛰어들어90세할머니구한스리랑카인.니말씨의체류비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정부는 어떤 생각을갖고있는지 발표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해결하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중국이 심각한 먼지를 우리 국민에게 보내고 있는데 찍소리 못하고 만만한 국민들만 잡습니까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는거 아닙니다 소통합시다 제발", "num_agree": 19, "petition_idx": "454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공유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최근 대한민국의 범죄의 모든 공통점은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핑계입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도 못하는 알콜중독자일 뿐이죠~!! 이런 음주 범죄는 대한민국이 이젠 어떤 이유 불문하고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술문화 개선차원에 엄중한 처벌이 꼭 이뤄져야 합니다. 음주로 인한 폭행, 절도, 성폭행, 강간, 성희롱, 운전 등의 범죄는 이제 무기징역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최고 사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술의 나라가 될껀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음주범죄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명칭을 바꿔라.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비양심이고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면 양심적이냐...?? 현역과 예비역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이다 집단 소송감이다. 국가의 판결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한 사람이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바친 젊은이들의 시간과 노력이 헛되게 되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이라 군대갔다왔는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대다수 국민들은 유치원3법을 빨리통과 시켜 달라고 하는데 , 국회는 발목을 잡고 못먹는 밥에 재뿌리는 격이다. 무식하고 한심한 대한민국국회, 비리를 두둔하고 아무일없는것처럼 또한 잘하고 있는것처럼 말하고, 잘 기억 해두었다가 다음총선에 똑바로 표로서 가름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3법, 재뿌리는 한심한 국회의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1.일산이 왜 조정대상지역인가요? 집값도 안오르는지역인데요. 설명부탁드립니다. 2.가좌마을역 덕이역은 2500년에 만들어주실건가요? 타당성 조사가 이미 끝난걸로 알고있습니다. 발표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속한거는 지키셔야죠. 공약하고 안지키는것 그것도 적폐죠.", "num_agree": 35, "petition_idx": "45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산이 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대응하지 않은 경찰 파면시켜야 합니다. 기업상무가 보란듯이 폭행당해서 잘못하면 죽을수도 있었는데 경찰이 보고만 있습니까.? 총이라도 쏴야지요. 이게 무슨 공권력이고 이게 무슨 법치국가입니까.? 민노총은 당장 사과하고 해산하세요. 노조때문에 나라 망합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45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노조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본 청원인은 사건발생당시 국제석재가공물류(주) 대표이사 안미자입니다. 두 눈을 뜬 채 자산 100억 원대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 당했습니다. 허위∙위장한 주식지분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경영권을 탈취해 갔습니다. 수년간 소송 끝에 2014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개최가 무효”라는 확정판결까지 내려졌지만 회사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경영권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해 피눈물을 흘리며 분투했지만, 역시 1조원 재력의 위력과 비호세력의 거대한 벽에 막혀 하릴없이 폐부를 녹이며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법원판결까지도 하찮게 무시하고 자신에게는 적용되는 법이 없는 듯 막무가내인지라 법이 없는 세상으로 격리시키지 않고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가히 무법지대가 여기에 존재함을 생생히 보여 줍니다. 탈취음모·기획에서 부터, 시나리오작성, 허위주식매매계약서작성, 불법 주주총회 및 이사회개최, 경영권탈취, 위증교사, 위증, 비자금조성, 국가보조금 불법수령, 횡령, 자산 빼돌리기, 회사 팽개치기까지 온통 전부가 불법행위입니다. 회사 탈취목적으로 사전에 법무법인과 모의, 법무법인이 기획 작성한 시나리오(서류 확보보관 중)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주로 위장, 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이사를 선임, 선임한 이사로 2008년 7월 23일 이사회를 개최해 대표이사(안미자)를 해임하고 탈취를 주도한 자신이 대표이사에 취임, 신출귀몰하게 법원에 대표이사변경등기까지 마친 후, 폭력배를 동원해 회사의 기존 임원에게 회사접근 ∙ 출입을 막고 회사를 통째로 강탈해 갔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대명천지 법치국가에서 어찌 이런 무법, 탈법, 약육강식이 통하고 허용되는지 피를 뽑아 통탄합니다. 경영권탈취 후에는 건설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20억원 비자금조성∙횡령(최근 국세청에 제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443,418,000원을 빼내∙횡령, 회사운영비로 준비해 둔 예금과 현금 수억 원 횡령, 기타 챙길 건 깡그리 다 챙겨 횡령하고는, 곧바로 회사자산 전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고스란히 빼돌렸습니다. 회사가 국가로부터 50년간 임차한 66,116㎡(20,000평)의 토지를 스스로 반환한 후 다시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로 임차계약 했고, 당해 토지에 건립해 놓은 대규모 창고건물 약 7,500평과 사무실 등 부속건물은 고의로 종업원급료를 체불한 후 종업원을 종용해 경매신청, 역시 다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경락받았습니다.(경매건물존재 토지의 50년간 임차권자 지위로 무경쟁단독입찰, 최저가 낙찰) 이렇게 빼돌려 간 토지와 대규모 창고건물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창고보관, 운송업의 주된 수입원 핵심자산으로 만들어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인은 인생 전부를 앗겨 잃은 통한의 세월-, 소송으로 인한 극한궁핍과 정신합병중증으로 병신병동에서 간신히 이승에 남아 있는 처지로, 법 위에 군림 대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는 무법자에게 대처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청원제도가 희망의 동아줄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히 국민과 국가의 힘으로 도움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부디, 탈취당한 회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산산조각 처참히 파괴된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법치국가 정의로운 사회임을 확인해 주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마음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취당한 자산 100억 원대 회사를 찾아 주십시오. 비자금, 국고, 운영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엎드려 바라옵건데 개혁군주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현혹 되지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하옵고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토록 윤허를 청하옵나이다 또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서소", "num_agree": 8, "petition_idx": "45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文 ( 상소문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무법천지 무소불의 민노총의 행태에 분개합니다. 집단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 이대로 방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국민들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궤멸해야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5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행위 민주노총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대통령이 과도한 공권력 사용 중지를 선언하자 마자 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 조합원들이 회사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한채 집단구타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다. 경찰은 수수방관 지켜보고 민노총은 개국공신인양 득세하는 것이 고려말의 대표적 친원파 모리배 기철을 연상케한다.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어가고있는 느낌이다.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면 개인 이던 단체이든 평등한 공권력을 행사해주기 바란다.", "num_agree": 641, "petition_idx": "45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폭력을 행사하는 민주노총을 정부는 방관하지 마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국은 현재 안락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살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을 억지로 살려내면서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에 성공을 해도 아프게 죽게되죠. 차라리 안락사를 허용을 해서 정말 힘든 사람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그냥 사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언제든 힘들 때 안락사라는 걸 할 수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 가지고 살게 되니 요즘 또 문제가 되는 자해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미 해외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이 사이트에 올라오면 댓글들의 반응 대부분이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 반응입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안락사 허용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허용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주변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수달을 천연기념물이라고, 반려동물로는 함께하지못하게하면서. 아쿠아리움등에서는 사육하고있고, 야생 수달들이 로드킬당하는 환경만을 만들고있습니다. 그렇게 본인들의 돈놀이수단에 이용할생각들만하지말고, 차라리 반려동물로서 사람들과 함께하며 개채수를 늘려나가는게 어떻겠습니까. 강아지들은 키우면서, 개고기는 합법으로 판매하고. 돼지, 소, 닭 등 사육하면서 먹는거만생각하지말고, 왜 천연기념물로지정되기까지 개채수가 줄어들었는지를생각하고, 시험하고 관상용으로 키울생각하지말고 주변아시아 국가들처럼 차라리 반려동물로지정해서 합법적으로 키우게해주세요. 애초에 본인들이 환경을 그렇게만들어서 개채수를 줄여놓고, 국민이 바른방법으로 키우려고 하는거는 반대합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54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연기념물 수달의 생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열일하시는 대통령님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먼저 올립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의 KADIZ(방공식별구역) 침해 행위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중국이 엄청난 국방비를 투자하며 군사력을 강화시켜 미국과의 패권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으며, 군사력의 증강은 실로 주변국에게 거시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는 작금의 현실속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나 동아시아에서까지 그 군사력의 과시가 날로 증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 영역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번히 잦아지고 있는 중국 공군의 KADIZ 침권 행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일이며 나아가 한반도의 영역까지 중국의 세력권에 두겠다는 전략적인 행위로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영토주권의 수호를 위하여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맞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다시 중국의 이러한 행태가 재발된다면 강력한 군사적 응징은 외교적인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려운 전략이겠으나 최소한 중국이 시행했던 것처럼 자국의 공군을 동원하여 서해에서의 무력 시위로서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얼마나 중국이 대한민국을 무시하면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러한 행위들을 반복해서 시행하며, 또한 우리의 국익의 침탈 행위로써 수수방관할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주권국가로써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응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강경한 대응책이 최상책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강력한 재발 방지 약속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대응책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4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중국의 빈번한 KADIZ 침권 행위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문화의날 매주 마지막 수요일 즉, 오늘 영화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영화관람비를 5천원에 받습니다. 인기있는 영화는 며칠전부터 순식간에 매진이고 또한 영화관에서 영화시작을 오후 4시 55분 오후 9시 5분 이런 식으로 영화비 할인 시간을 피해서 영화 관람을 시작합니다. 영화 할인 시간을 5시에서 9시까지가 아니라 할인 시간 범위를 하루종일 이나 오후 3시혹은 4시 이후부터 10시까지로 늘려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문화의날 영화관람 꼼수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용어는 너무나 적당치 않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다른국민들과 다르게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회피하고 다른 대체복무를 하려는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면 , 다른 국민들은 양심이없는 비양심이라 군복무를 하고 있는것이 됩니다, 누구보다 신성히 나라의 부름으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하는 젊은이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자연적으로 매도시키고 낙인찍어버리는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앞으로는 없애고, 이런 사람들은 병역회피 대체복무자라는 용어를 썼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도와주세요 부산에있는대학병원에서1차수술하고병원사고로2차수술하고지금까지통원치료하고있습니다 그런대병원원무과에서응급실만이가서응급실돈을100%중100%로돈을내라고함니다 희귀병으로고생을하고있는대돈을납부하지안으면치료거부 치료거부.치료거부한다고협박합니다 그래서죽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병원원무과에실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의사 대리수술 전수검사로 의료개혁을 전격적으로 해야합니다. 과거부터 성폭력, 무면허의사, 대리수술로 환자사망, 의식불명 등 의료사고도 전면조사 실시로 의료를 바로 세워야합니다. 사망한 신모 가수의 담당의사가 또 사망사건과 관련있다고 뉴스에.. 의료사고 일으킨 의사는 계속 의료 사고를 발생시키는것 같습니다. 의료사고를 너무 방치한 결과입니다. 의사는 존중하되 의사의 본분, 기본, 원칙을 무시한 수술로 환자 사망시킨 의사는 엄격하고, 다시는 의사행위를 못하도록 법제화 시켜야합니다. 대리수술 완전히 근절시켜주세요. 대리수술 대처 방안은 수술실 CCTV가 현재까지는 최선의 대처 방안입니다. 그리고, 원격의료 전면 시행으로 모든 의료 기록을 조작 못하도록 영상으로 남겨야하며, 의사, 병원 모두 IT강국답게 시설이나 의식을 전면 개혁시켜야합니다. 수술할때 환자가 녹취하는것은 이제는 기본입니다. 환자가 힘들게 녹취하는것보다 모든 의료행위를 영상으로 남겨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대리수술 전수검사 실시해주세요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뉴스를보고 알게되었는데 가수 도끼 엄마가 20년전 컨테이너박스에서 시절할 당시 레스토랑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천만원 (물가상승률 로보면 지금보다 훨씬 큰금액임) 을 빌렸다가 총 백만원만값고 나머지는 20년이지난지금 까지 값고있지 않은건 사실이며 법적으로 100만원은 변상했으니 안값을 욤의는없다라고 하며 무혐의처분으로 인하여 떳떳하게 지금까지 잘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끼및 도끼엄마의 서민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인하여 분노를 잃으키고있으며 또한 도끼주장으로 과거의 일이며 법적절차를모두 밟아 문제가없다라고 하는데 이말은즉 돈을값지 않았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와서 값지않아도 문제가될게 없었다고 돈을빌렸는데 법적절차를 밟은자체가 사기꾼인겁니다 이래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 금전적 사기꾼들이 활게를 치는겁니다 매우강력하게 처벌해야하며 저또한 천만원을 빌려주고 받지못하는상황에서 매우화가나며 이러한 법을이용하여 돈을 횡령하는 사기꾼들이 매우많습니다 법또한개정시켜야합니다 진상조사 및 가수 도끼 엄마를 엄벌에 처하길바랍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45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도끼 dok2 채무관계 진상조사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재 상이군경자로 판결된분들은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대상자 전에 지원공상군경자로 구분지어지고있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지원공상군경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한 보상혜택을받고있지만 국가유공자에대한 혜택보다는 미흡한 지원체계로 불편을 받는분들이 많이계십니다. 공무중상해를 입은 분들은 자신이 다치고싶어 장애를 가지고싶어 행한분들은 한분도없다고 사료됩니다. 위 분류로 구분짓지말고 통합된 국가유공자로 판단해주셔서 같은 보상혜택을 누릴수있는 제도로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처우개선검토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CJ대한통운은 지금 현재 무자비한 파업으로인해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택배물건을 볼모로 잡아놓고 온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는 이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이러한 일로 불편하다면 청와대에서 나서서 CJ측에게 갑질을 중단해야한다고봅니다 CJ측이 직원과의 갈등에 귀기울이고 속히 모든 파업을 종료하여 더이상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일이 없도록 청와대측의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의 갑질을 신고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끔찍한 뉴스를 접할때 마다 신체건강검진 하듯이 정신 건강검진도 일정한 주기로 의무화 하고 예산을 투입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자살 예방 효과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 정신건강 검진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모든 자동차 바깥쪽 천장부분에 공기청정기를 장착하면 어떨지요 ? 필터는 물로 청소해서 수시로 끼울수 있는 방법으로 .", "num_agree": 2, "petition_idx": "45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중 일부방법%A5%20%EC%9E%90%EA%B2%A9%EC%97%86%EB%8B%A4%20"}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모두 알고있는 숙명여고의 사건에서와 같이 국공사립학교 할 것 없이 시험에 관한 비리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모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과 교사에 관한 눈초리 또한 매섭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부 주관하에 수능시험처럼 문제를 출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주관하에 문제를 출제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 1. 전국의 모든 학생이 같은 난이도와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볼 수 있다.(지역과 학교별로 시험의 난이도가 틀림) 2. 문제를 수능처럼 배부한다면 문제의 사전 유출 가능성이 낮다. 3. 교사들의 문제출제 부담과 학부모들의 문제 유출 비리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 수 있다. 4. 공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 만큼 교사들의 수업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사전에 지켜져야 할 것들 1.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지만 내신은 전국단위가 아닌 학교내 등급으로 결정하며, 전국단위로 비교하지 않는다. (학교간 과다 경쟁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음) 2.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의 비율은 학교재량에 맞긴다. 3. 문제 출제 위원은 현직 교사가 아닌 은퇴교원을 활용하여 출제하도록 한다. 더 많은 좋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하여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중고등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교육부 주관하에 실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아직 정전이아니라 휴전상태인 한반도입니다 같은민족이나 아직은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연평도에서 연평해전에서 천안함에서 피흘리며 죽어간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 통일 ! 해야지요! 하지만 아직은 전쟁이 끝난게 아니라 언제든 위기로 닥칠수있는 현실인데 이나라 한복판에서 휴전상태인 적국의 통치자를 미화하고 찬양하는건 명백한 이적행위아닙니까! 구속 수사해주시길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인맞이단체는 이적단체 아닙니까!구속수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재 각종언론등에서 계속 양심적 병역거부 라고 하는데 양심적이라는 문구가 잘못사용된것 같습니다 양심적이라는 단어는 종교단체 그들이 주장하는 단어지 국가에서 사용하기는 부적절 한것 같습니다 단순히 병역 거부나 아님 종교적 병역거부가 올바른표현같습니다 이를 수정 해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4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 변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주식인구 500만명 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발행되아 유통되는 유령 주식(위조주식) 유통을 막아 주세요 주식시장 2000개 종목 1시간만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면 유령 주식 100% 식별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음 총선도 포기하고 대통령 임기내 이거 나 몰라라 하고 그대로 방치 할겁니까? 조사후 조속한 조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조 주식(유령 주식) 발행과 유통 좀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정부는 최근 화해와 치유재단에 대해 해산을 결정한후 일본의 태도(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주권을 무시하는 행동과 발언)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것이 과연 올바른 외교관계 유지라고 생각하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본정부와 의회구성원들은 국가형태가 아니라느니 주권국가로서 자격을 운운하면서 우리나라를 자극하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뿐만아니라 입법부 구성원들조차 국가 주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또 어떠한 언론매체에서도 강력한 항의성 기사도 발언도 하지 않고 있다는것은 과거 일본제국이 우리나라를 업신여기고 했던 행위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우리국가의 정체성과 주권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부드럽게 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을 강하게 밀어 붙이는 외유 내강형의 정부인가 아니면 국민들에게는 부드럽게 대처하면서 외교관계면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내유외강형의 정부인가 궁금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 부정하거나 이를 인정하려들지 않는세력에 대해서는 대내가되었던 대외가 되었던 강력하게 추진력있게 대응해야한다는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외교부는 왜 국가주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아무말도 못하는가?(내유외강인가 외유 내강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용산구이태원동96-124 주택을 2011년7월에임대를하고 2016년11월에 임차인에게 매도를해서 기간동안 2억2천7백5십만원을 임대료로 받아 금융비용,공과금에 충당한바있으며 양도소득세를 세무사가 계산 40백만원을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구로세무소에서 세무조사로 양도세추징으로398백만원을 납부하라는겁니다 (지방세41백만원 별도) 이상합니다 무슨세법이 임대를않고 그냥매각하면 추징금이 안나오고 임대를했기때문에 추징을해서 임대수입을 다차감하고도 2억원정도를 납부해야하는지요 직장문제로 지방에내려가는 바람에 건물관리를 할수가 없었지만 건물상태가 세무조사당시 근린시설상태라 공제를 할수가없다는겁니다 매수인이 건물매수후 직원숙소를 지금상태로변경했했다는 확인서도 매수자와 경리여직원 의서명을받아 주었는데도 2년후의상태를 그대로 판단자료로 고지서를 발부하여였기에 과태료처분때문에부득이 분할납부히고이의신청중에 있습니다만 세무관련자들만 잘 아는 세법을 일반납세자에게 그것도 일이발생한후에 세법에 그렇다는데 억울합니다 임대없이 매각하면 세금안내고 임대한후에 매각하면 세금폭탄맞는다면 이거는 잘모르는 납세자는 세법이 이상하다고 하지않겠어요? 잘살펴주시기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법적용이  이상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게임의 유저 수는 점점 늘어가는데 신규 서버 활성화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기존 서버의 신규 생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막고 있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도 모른 채로 기다리기만 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레스 아크투르스 알데바란 루페온 이그하람 기에나 시리우스 크라테르 프로키온 이 8개의 서버들의 생성불가를 일시적으로라도 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토브 게임회사의 로스트아크 서버들의 생성불가를 풀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되는 전상수당 2만3천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용산구이태원동96-124 주택을 2011년7월에임대를하고 2016년11월에 임차인에게 매도를해서 기간동안 2억2천7백5십만원을 임대료로 받아 금융비용,공과금에 충당한바있으며 양도소득세를 세무사가 계산 40백만원을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구로세무소에서 세무조사로 양도세추징으로398백만원을 납부하라는겁니다 (지방세41백만원 별도) 이상합니다 무슨세법이 임대를않고 그냥매각하면 추징금이 안나오고 임대를했기때문에 추징을해서 임대수입을 다차감하고도 2억원정도를 납부해야하는지요 직장문제로 지방에내려가는 바람에 건물관리를 할수가 없었지만 건물상태가 세무조사당시 근린시설상태라 공제를 할수가없다는겁니다 매수인이 건물매수후 직원숙소를 지금상태로변경했했다는 확인서도 매수자와 경리여직원 의서명을받아 주었는데도 2년후의상태를 그대로 판단자료로 고지서를 발부하여였기에 과태료처분때문에부득이 분할납부히고이의신청중에 있습니다만 세무관련자들만 잘 아는 세법을 일반납세자에게 그것도 일이발생한후에 세법에 그렇다는데 억울합니다 임대없이 매각하면 세금안내고 임대한후에 매각하면 세금폭탄맞는다면 이거는 잘모르는 납세자는 세법이 이상하다고 하지않겠어요? 잘살펴주시기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법적용이  이상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양회장이 운영하는 위디스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한 그 직원이 양회장에게 폭행당했고 폭행부분은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 받는건 당연한것이며, 또한, 그 프로그래머도 죄가 있어 구속해야 합니다. 프로그래머로 일하면 당연히 어떤 자료가 업로드 되는지 알터이고 음란물이 올라오는것을 알면서도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업데이트를 한것입니다. 이는 음란물유포에를 도운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프로그래머도 구속되야 합니다. 경찰은 위디스크 프로그래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하드 양회장 폭행당한 프로그래머 또한 구속 처벌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대한민국 헌법 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과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법을 준수하여 대한민국 군인으로 2009년 입대하여 2011년 퇴소하였습니다. 군대에서의 부상이 있었지만, 수술을 2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현재 몸을 쓰는 업무에는 종사하지 못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저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국가유공자라 일을 편하게 하는거야. 남들보다 쉽게 들어오니까 만만하지?' 저는 남들보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온 2년간을 보상받는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른이들에 비해 부족한 능력을 발휘하여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직장에서는 6개월간 업무를 시키면서 국가유공자 xx새끼, 장애인보다 못하네 등의 폭언과 욕설에 시달렸습니다. 두번째 직장에서는 투명인간처럼 없는사람 취급을 하기 일수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능력이 없었던것은 아닙니다. 군대에 입대전 저는 고졸사원으로 대기업에 2년간 재직했었구요. 주변 친구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으며 빠르게 진급하여 2년만에 대리를 달며 승승장구 했었습니다. 22살에 늦깍이로 대학에 입학하여 남들가는 군대에 다녀왔을 뿐인데요. 대한민국에 태어나 군대에 다녀온 것을 후회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유공자라는것이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국가유공자라는것이 부끄럽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어떤 집단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민주노총에게 경고한 지 10일만에 전치 12주의 집단 감금폭행사건이 발생했다! 그것도 112 폭행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뒷짐지고 방조하는 사이에! 치안을 책임진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부터 자른 다음 현장에 출동해 폭행을 방조한 말단 경찰관들까지 모두 자르고 처벌해야 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5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 노조의 집단폭행 방조한 김부겸을 잘라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대리수술에 대하여 정치적 제도나 사회적 인식등을 정주에새 앞장서 바꾸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수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아무리 표현의 자유 나라라지만 법을 엄연히 두고도 왜 단속하고 처벌안하는지? 작년인가 올해초인가 모르겠는데 이 정부 경찰이 태극기부대가 북한 국기 태우고 김정은 사진 찢는 시위엔 그렇게 강경 대응하고 소화기로 막 불끄고 난리치더만 저렇게 대놓고 도심 한복판에서 시위가 벌어지는데 법은 없나?", "num_agree": 43, "petition_idx": "45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공산당이 좋아요 외친분은 왜 가만두는 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우리가 먹는 백미의 적폐는 바로 도정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이것은 우리에 건강에 적폐입니다 95퍼센트가 덤는 영양소가 제거된 정제된 탄수화물 그마저 물에 소실되어 우리는 몸에 적폐를 비싼 가격에 먹는 피해자가 되어갑니다 방법을 연구한 발명가로 단번에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버리는 속겨를 먹는 음식으로 기능성뻥튀기 입니다 면역력을 높여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져서 치료를 포기한 환자를 회복시킵니다 치료중인 경우에는 단기간에 효과로 자가면역력의 증가로 회복을 돕습니다 개인발명가의 한계로 많은 국민에게 보급할수있게 도움을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미의 적폐청산을 대통령님에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노노때문에 기업 하겠습니까... 제가 기업하는 사람이면 회사 문 닫겠습니다. 행정은 규제로 기업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노조의 만행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교조 사회의 중산층 입니다. 평균 수입 또한 중간 이상 입니다. 이 들은 고용세습.자녀 학점 주기 등 사회의 평등을 깨는 암적인 존재 들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의 마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하루도 마음껏 숨쉬기 어려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실감하고 있는 중 인데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난 것이 비가오면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것을 이용해서 서해안 전역 중국과 한국 경계선지점에 인공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중국에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미세먼지를 줄이는 건 중국보고 일하지 말라는건데 그러진 않을테고, 한국내에서 줄이는 것 자체도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인공비를 이용해서 차단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유입 방지를 위해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교수라는사람이 의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의료진에게 폭행을 하고 괴롭힐수가 있나요 거기에다가 환자를 부축하고있는 위험한 순간에도 의료진을 폭행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일인가요 저런 의사라면 환자의 몸을 맞기는것도 말도 안됩니다 단순 파면만가지고 안됩니다 다른것처럼 형사처벌과 갑질처벌 꼭 받게해주세요 저런의사는 의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여교수 갑질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2남4녀 6남매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아빠입니다. 제가살고 있는 곳은 인천 구월동 입니다. 큰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고,둘째는 고등학교 1학년 딸,셋째는 중학교2학년 남자,넷째는 초등학교 5학년 딸,다섯째는 초등학교 3학년딸,여섯째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 입니다. 저희 부부는 맛벌이 부부라서 아이를 등교를 시키지 못하고 출근을 합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생활비나 집세 때문에 어쩔수 없이 맛벌이를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3명이 자기들 알아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여간 불안한것이 아닙니다. 교통지도 하시는 어른신들이 아침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도 해주시는데 기간이나 장소를 더 늘려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알아 보았는데 정부에서 11월까지만 어르신 지원을 해주고 방학이 될려면 1달정도 더 남았는데 정부 지원이 안된다고 들었읍니다. 실제로 하지 않고 있고요. 1달정도 남은 기간에 아이들이 사고가 날까봐 아주 불안합니다. 어르신 지원을 1년내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 하는 장소도 더 늘리고 해서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하고 가정에 돌아 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모들이나 국민들에게 소중한 아이들이 잖아요. 도와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등,하교 교통지도 하는 노인들 일자리 기간 늘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양주시의 적십자 봉사단체 회장이 노인을 속여 비싸게 자동차를 팔고 빌려간 돈도 갚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양주의 적십자봉사단체 회장을 만나 중고차가 필요하다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적십자봉사단체회장은 ‘내가 아는 중고차매매상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매매상사에서 345만원짜리 승용차를 알아봤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줘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고장 나 2회에 걸쳐 66만원을 주고 수리했고, 매매상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200만원(2005년식)에 적십자 봉사단체 회장의 전남편에게 판매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승용차를 60만원 받고 폐차장에 되팔아 총 35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또한 자동차보험료 수수료로 14만원도 챙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적십자봉사회장이 200만원을 일주일만 쓰겠다고 해 빌려줬으나, 현재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공교롭게 채권자도 알고 보니 제3자가 아닌 적십자봉사회장의 친딸이었습니다. “나는 국가유공자로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봉사자라는 사람에 의한 또 다른 노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적십자사나 양주시 관계자는 “내용은 알고 있다. 그러나 봉사단체 회장이라 하더라도 그 봉사단체는 민간단체여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며 틀에 박힌 궁색한 해명입니다. 지금도 대한적십자사와 양주시는 적십자회장이 노란조끼를 입고 봉사자의 탈을 쓰고 뻔뻔하게 노인을 상대로 봉사를 하도록 방치하고 봉사현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뻔한데 대한적십자사와 양주시는 무책임하게 그대로 내버려둔단 말인가요? 이제라도 노인을 속이는 봉사자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나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므로 자원봉사의 취지에 어긋난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징계나 봉사를 중지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주시의 적십자 봉사단체 회장이 노인을 속였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세청 들어가면 사업자등록증도 영문 발급이 되는데.. 차량 등록사업소에서는 운행차량만 등록증니 영문 발급이된다고 합니다..그럼 수출하기위해서 말소된차량의 영문발행이 필요한데..왜 차햘등록사업소에서는 안돼는지 이해가 안돼네요.. 등록증이든 말소증이드ㄴ 영문발행이 될수있도록 부탁드려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이나 질문을 하면 서로 미루고 정확히 답변해주는곳이 없어요..그럼 국민은 어디에 질문을 해야하나요? 서로 미루기만하면 끝인가요? 본인분야만이라도 제대로 알면 좋겠네요.. 페차된차는 수출할수 없다고 얘기하니..당황스럽네요ㅠㅠ 오히려 제가 설명을해야하니 말이되나요? 본인의분야만이라도 책임감있게 일하면 좋겠어요..본인일에 자부심이 없는것같아요...그래서 다을 공무원을 꿈꾸는건지...저희집에도 공무원 , 의사가있지만 저렇게 일하지는 않아요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45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자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공매도 손보지 않으면 너도 적폐야 ~~", "num_agree": 22, "petition_idx": "45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이 ~  문재인이 ~~~"}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본인의 민원에 묻는 답변은 않하고 일상 절차만 답변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서민금융과 담당자 정말로 짜증나고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국민심문고 가 있으면 물얼하나 정부가 있으면 올바른 답변이오는가? 정말짜증 나는 대한민국 떠나고싶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원회 소속 담당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되는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제주 대학병원 의사에 대하여 뉴스를 봤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술을 가졌다고 해도 저런 사람으로 인해 다른 선량한 의사들이 비난받는다고 생각하며, 그 의사에게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행태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일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학병원에 만연된 갑질(선 후배 및 교수 등)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하며 그 결과 대상이된 자들은 의료행위를 할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런일을 더 철저히 조사하여 식구감싸기의 모양이 되어서는안될것 입니다. 이런사실을 더 알리고 밝혀 폭언 폭행 등의 위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하는의사는 의료행위를 더이상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54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대학병원 갑질의사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괴뢰수장 김정은이 문재인과의 대화를 차단하고 있단다. 북괴의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다. 미국과의 채널도 막혀있다. 북괴놈들이 이런일이 어디 한 두번 이었는가? 그들의 어깃장 놀음에 신물이 날 정도다. 개성공단도 우리가 엄청난 시설투자와 도로 건설등으로 그야말로 돈을 퍼부어 해줬지만, 바늘하나 갖고 나오지 못했다. 그들이 대문을 잠궈 버리면 끝나는 형국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온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그 욕구를 채워줄 때에만 얼굴에 웃음을 띠고 대문을 열어 놓는 것이다. 단 하나라도 그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우리 측에서 보인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철도건설이니 전력사업이니 도로건설이니 어쩌구 저쩌구 하지만 모두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컷 해주고 나면 하루 아침에 찬밥신세꼴이 된다. 수백조의 돈을 들여서 건설 해 놓으면 무슨 핑계를 대고 어깃장을 놓으면 도로아미 타불이 되는 것이다. 과거에 어디 한 두번 당해봤나? 가장 큰 문제는 안보인 것이다. 최전방의 경계선을 모조리 흐뜨려 놓고, 방어체계도, 훈련도, 대포 한 방 쏘지 못하게 딱 해 놓은 상태에서 북괴의 특수부대가 기습공격을 해버리면 서울과 서해5도는 하루 만에 적의 손아래 놓이게 된다.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실수이고, 허점이다. 문재인과 운동권 얘들은 '그런 문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더욱 더 위험하고 위태스러운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위태로운 시기이며, 가장 위험한 살얼음판 한복판에 떠 있다 ! 문재인이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이 자유대한민국이 심각한 것이다 ! 정신차려라! 문재인과 주사파/종북파들아! 너희들이 진정으로 자유민주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통일은 적화통일이 아니라, 반드시 자유민주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리석은 문재인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점점 숨쉬기 힘들어지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든 실행해서 데이터를 쌓고 그 중에 효율적인 방안에 주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 같습니다. 당장 오염을 줄이는것이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이지만 이로 인한 각종 규제는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실행이 더딜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 인공 강우를 실험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우리도 인공강우까진 아니어도 건물 옥상에서 스프링쿨러라도 돌리는 방안들을 검토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의 방법들을 검토하려면 대기질과 미세먼지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고 이분들이 여러가지 해결 방안들을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부 산하에 대기질 향상 관련 연구부서를 만들고 많은 연구 인력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 당장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근본원인을 개선하는 전략 수립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하면서...",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1사업아이템 가져다 쓰세요 고전게임cd하는법 조립컴퓨터 파티션 나누기 학교인생 관리 로드맵 학생에게 제공교유 생애주기별 몸에 좋은 흑설탕 떡볶이 사골국물 라면집 고등학교 아이키우기 교과서 군대 외국어병 외국어병과 활용 파로호전투 활주로위에 강철판 복합탱크 장갑판(활주로 위에) 아스팔트 항상구비 활주로 방어 대공미사일부대 화성 휴머노이드로봇 보내기 나사에 제안후 정보공유", "num_agree": 0, "petition_idx": "45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가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송언석 의원의 미혼모 예산 삭감 주장이 논란을 낳았습니다. 저는 송언석 의원이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일자리 예산 삭감\"이라는 목표를 가진 자기 당에 충성하면 공천되기 쉽고, \"내 지역\"에 돌아갈 수 있는 남는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송언석 의원 사례는 정치구조의 문제입니다. 지역 이기주의를 최대한 발휘할수록 지역구 주민들은 일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각자 자기 지역을 기반으로 대변하도록 구조화된 소선거구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급이나 집단 기반의 예산은 쉽게 깎으면서 국회의원의 기득권인 지역구 예산은 쉽게 삭감하지 못하는 겁니까. 국가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약자를 짓밟거나 하는 등의 연유로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의 경우, 그가 요청한 예산을 재심사해 삭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저는 \"내가 이렇게 욕먹어가며 지역구 예산 따냈다\"는 식으로 재선되는 꼴 못 보겠습니다. 욕 처먹었으면 지역구 주민들이 심판해 낙선되어야지, 왜 지역구 이익 잘 대변했다고 재선에 가까워집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54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재심사해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주식인구 500만명 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발행되아 유통되는 유령 주식(위조주식) 유통을 막아 주세요 주식시장 2000개 종목 1시간만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면 유령 주식 100% 식별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음 총선도 포기하고 대통령 임기내 나 몰라라 하고 그대로 방치 할겁니까? 조사후 조속한 조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4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총선을 완전히 포기한 민주당과 청와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이하 정부관계자님들의 노고에 항상 응원을 보내드리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보다못해 너무 한다싶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왜 매년 11월부터 1월사이에 온국토가 공사중인가요?고속도로며 일반 시내도로며 거기다 인도의 보도블럭공사까지~~~ 항간에는 각 시.도별로 1년 예산이 남으면 안되기에 소진을 시키기위해 그런다는 말들이 무성합니다. 특히 몇년은 멀쩡할것 같은 보도블럭은 왜 이맘때만되면 1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저도 자기운전자로서 한마디 드리자면 멀쩡한 아스팔트를 새로 깔기보다 차선을 더 정확히 구분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비랍니다.맑은 날씨에는 밤이나 낮이나 구분이 되지만 비가오는 날이면 차선이 빗물로 인해 식별이 불가합니다. 제가 알기로 치선에는 형광성 물질이 정확한 비율로 배합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몇개월 못가서 차선도 지워지고 차선의 반사체도 효력이 없는게 현실입니다.예산을 소진 시키기보다 정확한곳에 사용하고 남는 예산은 국고로 환수해서 차라리 국가사회복지 사업에 쓴다면 더 아름다운 국가가 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공사또한 감리사들이 감리후 무분별한 교체보다는 꼭 교체를 해야하는곳만 한다면 이또한 예산을 아끼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보도블럭 공사하는곳은 시민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도로로 내려가 통행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안전장치가 있어도 100%시민의 안전을 책임질수 있다면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다니겠지요!국가에 요청컨데 제발 올바른 감리를 통한 공사를 해주시고 국민이 쓸데없는 예산낭비 한다는 무성한 소문은 안나오도록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편하고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겨울철 전기료인하를 요구합니다. 사실 여름 못지 않게 겨울철에도 전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가습기를 비롯해서 온수매트나 전기매트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청정기까지 돌려야 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데 이럴 때면 거의 24시간 공기청정기를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전기료 인하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철 전기료인하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군복무중인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최근에 안 내용인데 장병이 휴가중 \"독립기념관\" 방문시 위로휴가 1일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장병의 나라사랑 정신고취\"가 근본 취지라는것에는 공감하나 전국의 군부대에서 천안까지 이동시간, 비용등을 감안한다면 대상지를 확대하는것은 어떨까요? \"나라사랑 정신고취\"를 감안한다면 대상지 추가선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용산전쟁기념관, 국립현충원, 서해수호관/천안함기념관, 518광주묘역, 부산 유엔묘지 등등 그리고,,휴가때마다 부여하는것도 전력유지에 차질이 있는 만큼 년1회 또는 복무기간중 2~3회 정도가 무난하지 앟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장병 위로휴가 방문대상지 확대를 희망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학교내에서 학생들간에 발생하는 폭력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빠를 시일내에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이런 허술한 제도에 들어가게 될까 두렵습니다. 문제점은 우선 이를 학교중에 한 교사가 담당합니다. 담당은 주로 젊은 교사분들이 교내에서 지정되어 업무를 하게 됩니다. 죽어납니다.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으며, 부모님들의 하소연, 상황 등을 다 들어줘야 합니다. 주말, 밤낮없이 전화합니다. 자기 자녀가 어떻다 어떻다 하며.. 변호사, 경찰, 상담만 하는 전문상담사도 아니고 학교폭력이 많은 요즘 이렇게 되면 그 교사는 주 업무인 수업, 수업준비, 아이들 생활지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업무를 하는 선생님이 내 아이의 담임교사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학교폭력업무를 하느라 우리아이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간다면요. 전 싫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 위원구성을 보면 학교내 다른 학부모들로 절반을 선정해야 합니다. 전문성?? 없습니다. 말 다했죠. 취지는 좋습니다. 학생들간의 문제니 법적으로 하지말자, 교육의 목적으로 하자, 등등. 현재는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 담당교사의 반아이들, 담당교사 어느쪽에도 전혀 도움, 해결이 안됩니다. 전문 상담교사를 채용하던가, 경찰(법), 상담센터 등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는 제도보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부에는 아무리 이야기 해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위원회 운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빌라에 거주중인 어르신 한분이 쓰레기 강박증이 있는데 본인 집은 물론이고 저희 빌라 주차장및 옥상과 인근 공터 주차장까지 쓰레기를 무단으로 주워와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결과 주위에 환경 자체가 너무 더럽고 심지어 길고양이 밥까지 주어서 새벽녘에 고양이 울음 소리 때문에 입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인근 공터 주차장에는 잡동사니가 가득싸여서 겨울철 건조한 요즘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꽁초라도 던지고 지나가면 큰 불이 날까 지나가면서 늘 노심초사입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고 동의를 해주시어 저희 동네가 조금이나마 깨끗해져서 살기 좋은 동네로 변화가 되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박증 환자를 제보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1학년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초등 5학년인 큰아이는 1학년때부터 방과후 영어를 통해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원어민 선생님과의 자연스러운 회화도 익히고 한국인 선생님의 상세한 설명, 성의있는 상담에 고가의 시중 학원보다 더 만족스럽게 아이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때 저는 당연히 작은 아이도 큰아이처럼 방과후에 보내면 되겠다 생각하고 아무런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학시키고 나서야 초등 1,2학년 영어가 금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맞벌이 엄마에게는 다른 학원을 알아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시중학원들의 수업시간이나 강사들이 방과후보다 더 낫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의 수강료를 내고 울며 겨자먹기로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1,2학년 영어가 재개될꺼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쁜 마음에 방과후 선생님께 전화를 해보니 법이 통과되야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내년에 재개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는 상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또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는건 아닐까하는 불안한 마음에 청원글을 씁니다. 방과후 영어는 저희같은 서민들에게는 단비같은 제도입니다. 고가의 영어학원에 보낼 능력이 되지 않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를 부활시키는데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51, "petition_idx": "45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언제부터 가능한건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1. 선거 유세 연설 중 대통령의 대화를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안에 대하여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한 사안의 부당함.(동영상 자료를 보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관련 참고인과 피고발인의 진술로도 허위의 내용을 인정 하였는 바, 이를 무시한 전형적 검찰의 자의적인(외부 세력의 개입) 처분이 이루어짐) 2. 동 남원 지청의 선거법 위반사건(피고소인 - 이영숙 장수군수 후보자)의 검사 구형량은 벌금 3백, 판사의 선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 - 위 두가지 사례는 전형적인 지역 토호 세력(국회의원,정당 관계자, 변호사 등)에 의해 이루어진 지역 향판, 향검의 적폐 결과물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통제되지도 않고, 제 권한을 제대로 사용 할 수없는 부도덕한 집단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는 환경을 폭넓게 조성할 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향판(검찰 포함)의 적폐 청산없이는 지방 자치분권 확대는 요원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4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2012년12월 야간근 에다가 잔업까지하고 오전10시경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사고로 8시간이라는 대수술도받고 평새을 척추에 핀을박은 상태로 살아야하지만 지금까지 산제조차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시에는 퇴근사고는 산제안된다고 무시당하고 2018년 부터는 퇴근중 사고도 된다기에 산제신청 하려고하니 저는 산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2018년 올해부터 퇴근중 사고도 산제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요 기간이 지낫다고 하는데 근당시에는 퇴근중 사고는 산제대상이 아니라고 무시당하고 지금에 와서는 시요기간이 지낫다. 2018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하는데 나는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일도못하고 보험이라고는 의료보험이 전부이고 척추장애라고 보험도 가입안하주고 이건완전 이사회로부터 개무시 당하고 부모님은 허리병신이된 나를 걱정만 하시고 지금 부모님 걱정은 하나 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너혼자서 멀먹고 사는냐고 걱정 이십니다. 지금이라도 산제가신청이되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제되게 해주세요  허리가 장애지만 산제는 외안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부산구덕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서구 동대신동 구덕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구덕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황**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5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구덕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1. 비정규직을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기존에 최업 준비로 열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탈하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화하고 공평하게 입사 시험을 치루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2. 최저시급 인상은 대기업 근로자와 귀족 노조만 좋을 뿐이지 중소기업 이하 영세 업자들은 더 힘들어 하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학생들은 알바자리도 찾기 힘들다. 3.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은 경제가 호황일때나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 생각된다. 지금은 경기 저조로 공장 가동율이 저절로 떨어지고 있어 효과 없다고 본다. 이 정책 역시 중소기업이나 영세 업자들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정부정책(비정규직, 최저시급, 주52시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2007년에 강원도 최전방 육군부대에 입대하여 23개월간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사람입니다. 23개월동안 정말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동상도 두 번이나 걸렸고 행군하다가 엄지발톱도 빠졌습니다. 극한의 노동을 하면서 치과치료도 재대로 받지 못해 저는 이 때 어금이 4개를 모두 잃었습니다. 이런 갖은 고생을 했지만 전 한번도 병역을 기피하지 않은걸 후회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참 바뀌었더군요.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더러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불러주는 광경을 목격하는 제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 23개월간 그 개고생을 했나요? 저 이등병때 한달 월급 6만원이었습니다. 전 양심이 없어서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백 번 양보해서 개인이 자신의 주관적 가치관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겠고 국가가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칩시다. 그건 받아들일게요. 근데 명칭이라도 바꿔주세요. 병역기피자에게 양심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말아주세요.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부디 저의 '양심'을 지켜주세요. 제가 제안하는 명칭은 '주관적 가치관에 의한 병역거부' 혹은 '종교적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입니다. 진지하게 고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의 명칭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얼마전 뉴스~ 각정당 지원금 사용에 관한 사용처의 확인이 않된다는 뉴스에 황당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의 사용처가 불 명확하고 잘못 사용되도 제제 조치는 미흡, 또한 사용처의 증빈또한 없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네요 국민의 세금 입니다. 유치원 비리와 다를것 하나없네요 외 정당 지원금은 조사해도 국회의원들의 힘에 의해 무산되는것 같네요 정당 지원금도 시스템을 만들어 투명하게 사용되야 되는것 아닌지요? 이런 정치적 힘은 이제 사라저야 되는데, 국회의원, 정당이라는 기득권의 횡포가 아닌지 궁금하네요. 제발 정당도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투명하게 사용 바랍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확인되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정당 지원금 사용에 관한 제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정미소의 도정과정에서 95퍼센트의 좋은영양소가 탄수화물만 남기고 사라짚니다 이것을 비싸게 평생먹어야 하는 국민들 알고 드세요 적폐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발명가 김대자 개인으로 이문제를 해결합니다 도와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약을 돈주고먹는 국민들 백미 적폐 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유성기업 김상무 집단 폭력 자행했던 민주노총 깡패들과 한패거리인 아산경찰서 서장과 관련자들을 모두 직무유기를 물어 경찰 자격이 있는지 엄중히 조사하고, 그것이 이 정부의 본모습이면 현정권도 민주노총과 그 집단만을 위한 정권이기에 생각이 다른 다른 국민의 안위와 인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므로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5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 민주노총 허수아비 경찰 집단 직무유기와 그 방조 정권의 퇴진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2012년12월 야간근 에다가 잔업까지하고 오전10시경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사고로 8시간이라는 대수술도받고 평새을 척추에 핀을박은 상태로 살아야하지만 지금까지 산제조차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시에는 퇴근사고는 산제안된다고 무시당하고 2018년 부터는 퇴근중 사고도 된다기에 산제신청 하려고하니 저는 산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2018년 올해부터 퇴근중 사고도 산제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요 기간이 지낫다고 하는데 근당시에는 퇴근중 사고는 산제대상이 아니라고 무시당하고 지금에 와서는 시요기간이 지낫다. 2018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하는데 나는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일도못하고 보험이라고는 의료보험이 전부이고 척추장애라고 보험도 가입안하주고 이건완전 이사회로부터 개무시 당하고 부모님은 허리병신이된 나를 걱정만 하시고 지금 부모님 걱정은 하나 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너혼자서 멀먹고 사는냐고 걱정 이십니다. 지금이라도 산제가신청이되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4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제되게 해주세요  허리가 장애지만 산제는 외안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월 평균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num_agree": 9, "petition_idx": "45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요란한데 대통령은 해외 외유 (출장이라고 주장하겠지) 중이다. 원래 가진 것 없는 나라인데 정부까지 무능하니 지난 30년 일구어 온 것이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다. 불안하고 아슬하슬하다. 주변인들이 정권의 요직에 앉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일본도 민주당 때 2% 부족하고 무녀져 내렸고 프랑스도 사회당 정권 때 여지 없이 유럽의 병자가 되었다. 주류가 아닌 주변 세력 소위 더불어민주당이 이 나라 사업기반에 무슨 애착이 있겠는가. 나라 기반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2년만 견디고 교체하자.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 사람들.", "num_agree": 8, "petition_idx": "45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다. 교체해야 겠다 이정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경찰이 사기 사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검찰이 그 당시 진행중인 북부지방법원 2016노 2016노788의 사기미수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보고 동일성이 있다고 2016노788 사건의 \"사기미수\"를 \"사기\"로 2016.6.24 .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판사가 동일성이 없다며 재판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10억이상의 사기사건에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검사와 판사가 동일성이 있다. 없다 하면서 법률적인 판단을 기관이 서로 다르게 하면서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법률적인 판단을 잘못하여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검사가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동일성이 있다고 공소장변경을 하였던 것인데 판사는 동일성이 없다고 사기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그 동안 진행된 증거가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사건을 검찰이 2016노788의 사기미수 사건과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했으나 재판장이 동일성이 없다고 오판하여 재판을 하지않아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화여자대학교< 나눔리더십>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 ‘메뉴판을 읽어조’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한달간 일상 생활 속에서 소수자에 속하는 사회구성원분들이 사회로부터 합당한 배려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 해결해보려 작은 실천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저희의 실천활동은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점자 메뉴판 만들기’ 활동이었습니다. 실천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맹학교 인근 장소를 제외한 많은 식당들에 아직까지도 점자 메뉴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저희 학교 생협과 학생식당과 같은 일반적인 교내 시설들에도 점자 메뉴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학교 생협에 점자 메뉴판을 만들어 배부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의 활동은 교내 생협에 점자메뉴판을 만들어 배부하는 일로 마무리 되었지만, 일반적인 많은 식당들에서도 점자 메뉴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점자 메뉴판 보유 의무화’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맹학교가 있는 경복궁 ~광화문 지역 안에서도 맹학교와 가까운 지역에선 점자메뉴판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만 더 멀어진 지역에서부터는 벌써 점자메뉴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식당, 개인 자영업자분들이 하시는 식당이 어렵다면 적어도 대형 프랜차이즈 지점들에서는 장소에 가리지 않고 점자 메뉴판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주세요. 많은 분들의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45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자 메뉴판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문재인은 모든 정책은 민노총의 사전 승인을 받으세요 민노총의 하수인 이면서 민노총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안건에 대해 진행을 하려고 하니 민노총이 발끈 하는 겁니다. 오죽 했으면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하고, 또 고용비리를 저질러도 문재인이 꼼짝도 못하는 것은 하수인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북한문제도 민노총의 승인을 받아야 뒤탈 없습니다. 그러니, 청와대를 지금 당장 민노총 산하 지부로 옮겨서 일처리를 좀 똑바로 하세요 박근혜는 최순실 단 한사람이나 문재인은 민노총을 통해 국정농단을 하는 군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54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의 하수인인 문재인은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보험 쪽이니 보건복지 쪽으로 카테고리를 설정했는데, 정확하게 잘 몰라 선택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보험사들에 대해 횡포다 뭐다 해서 많은 피해가 줄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허나 새마을금고 보험자체는 많이 틀리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장모님의 사건으로 인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두서없이 작성이 될지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전부터 장모님이 가입하고 계셨던 보험입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보험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등재도 안되어 있더군요. 이래서 제가 점점 더 복잡해하고, 힘들어하고 말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적어보네요. 얼마전 시골에서 마늘자루를 드시다가, 갑자기 꼬리뼈부터 너무 아파와서 병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동이 너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집중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허리에 막 주사도 맞으시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치료를 다 받은 후 각종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했습니다. 다 완료 하여 새마을금고만 처리가 안되고 다른 보험사에서는 다 처리가 되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딴지를 거네요. 손해사정인을 붙였고, 질병에 의한 부분이니 10%만 드리겠다?라고 직원이 와서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손해사로 넘어온 서류가 3장이 넘고, 2억원 이상 보험금을 지불했다고 하면서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아니, 암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요? 몸이 아프고 싶어서 아팠나요? 돈 가져갈때는 좋다고 돈 다 받아가 놓고선, 나이먹고 힘드신 장모님이 건강하면 그딴 돈 아깝지도 않지만,,,,, 몸이 안좋으셔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정당히 가입된 보험에 청구를 하는 것인데, 그게 잘못된건가요? 제가 보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상해 입원비가 나오는 보험인데, 병원에서 의사가 MRI상 소견과 상해 코드까지 다 되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사 에서는 절대 지금을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손해사에서는 본사 담당자랑 통화를 해보라고 밀고있고, 본사에서는 자기네는 손해사로 넘겼으니 그쪽에다 물어보라고하며, 특히나 전혀 CS교육을 받지 않은 고객 응대로 인해 너무 화가 나네요....... 돈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 안받아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서는 돈은 다 가져가고선,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보험을 할꺼라면 도대체 정부에서 보험 승인은 왜 해준건가요?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보험에대해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는건가요? 정말 답답하고, 주변 보험하시는 지인 또한 새마을금고 건에 대한건 잘 모르겠다고만 하고,,,,,, 왜 보장 안해주면 사람들이 1인시위하고, 소송을 걸고 하는지 그 마음 이해가 가더라구요. 제발 이런 스트레스 안받게 보험사들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뉴스에서도 암은 암인데, 코드? 숫자 한두자리 틀리다고 보장 안해주고 그런 건들 뉴스에 나오던데, 그런데도 이렇게 안일하게 하는 보험사들이 아직도 많을 거라 판단됩니다. 제발 이런 내용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첨부 서류도 넣으려고 했지만, 여기엔 첨부가 되질 않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금고 보험에 대해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무자비하고 유성기업 임원 폭행한 조합원 구속하고 해고하라 지상파방송들은 이일을 전혀 방송하지않는다 박근혜때나 뭐가다른가", "num_agree": 58, "petition_idx": "45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 폭행노조원  구속하고 해고히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 갈 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 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 할 염려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다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를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 입학정원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가의 미래란 자유경제상장입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주택시장은 경제상장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이미 선지국에서 주택시장 침체가 가져다준 국가 경제의 침체기등 많은 예가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아파트나 주택시장은 높은 분영가라 할 수 없다는 증거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주낵시장은 시장경제에 마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처럼 작은 나라에서의 걱종 규제의 강화는 미래 경제에 악영향을 줄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규제 강화에 대한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2018.11.24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역에 있는 별빛도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도서증을 만들었는데 책이음 도서증이었습니다 담담안내사서 말로는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거나 직장주소가 있지 않으면 도서대출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물으니 회원님 주소지에 가서 책이음 도서증을 발급 받아오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2018.11.27 동대문구 정보도서관에 가서 책이음 카드를 발급받으러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사서 말로는 오류로 인해서 발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급 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재차 요구 했으나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중아도서관 담당자와 연결이 되어 내용을 이야기 했고 별빛도서관 관계자와 공무원과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인즉 조례 15조에 예외사항을 이야기 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전국서비스인 책이음 관련사항을 지방정부인 경기도 남양주시가 지역의 상황과 지방자치란 이유로 대국민서비스인 책이음 서비스를 오랜 시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책이음 관련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IMF로 아버지가 이루려 하셨던 꿈이 무너지고 가정 형편도 많이 힘들어진 상태에.. 현재까지 힘든 시간과 끊임 없는 노력 노동으로 해쳐나아가며 버티고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현재 35세가 되기까지 열심히 일하고 움직여 버티고 버티고 작음 꿈이라도 꾸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급격한 건강문제로 다시 한번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고민 끝에 자그마한 보험금과 사업자 대출로 2017년 8월.. 24시간 운영하는 작은 자영업을 시작하였고 몇 달 지나지 않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또 다시 몸과 마음이 지쳐만 갑니다. 1년 넘도록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닌 함께 일하는 근무자들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매일 12시간을 근무하였고 버티고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확정과 동시에 더 이상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꿈을 꾸며 살아가기가 힘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남들 눈엔 사장.. 그래도 돈 많고 돈 많이 벌고 있겠지.. 저 또한 하루 하루 먹고 살기 위해 매일 같이 일하는 서민입니다. 대체 아무런 준비 없이 공략에 내 세웠던 최저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을 할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겉 보기식이 아닌 정책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15년 20년 전에도 항상 국민은 물가 안정을 바라고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늘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국민들을 죽이는 살인 행위라는 것을 10년 15년 20년 동안 살면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물가 안정을 위해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고민을 하믄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업을 통해 지식을 배우진 못 했지만 일찌기 사회에 나와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보고 경험하고 느낀... 글입니다. 오늘도 힘든 일을 마치고 국밥에 소주 한병 먹다 정리 되지 않은 글을 몇자 올려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 8월.. 어렵게 시작한 자영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넌 뭐한다고 한마디도 없냐? 중국 발 미세먼지 좀 막으라고 중국에서 뒷돈 먹었어? 니 머리속에 북 밖에 없지? 너 임기 마치면 곱게 놔눌거 같나? 넌 0순위 감빵감이야 다들 지금 물밑에서 너 잡을 날을 고르는 중이야 그때 가서 헛소리 말고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능력없고 우유부단 한 소리 듣지 말고 지금 일좀 하라고 너와 청와대 놈들 보면 억울해 미치겠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니가 사람이가? 미세먼지때문에 아우성인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충북 괴산 산골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올 한 해 미세먼지가 심해져 맑은 날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고 뿌연 날이 너무 많고 미세먼지 정도가 심해졌음을 확연히 느낍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심해졌는지 궁금해져서 찾아보니 중국에서 산둥성과 허베이성으로 공장들을 많이 이전시켰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허베이성은 항상편서풍이 부는 지역이라 하네요. 실제로 서풍불 때와 동풍불 때 미세먼지가 확연히 차이납니다. 지난번 태풍즈음에 동풍 부니까 하늘이 엄청 맑았어요. 그리고 뉴스들을 검색해보니 서해에 미세먼지 포집장치가 있어 측정한 결과 중국발 미세먼지가 70%라고 합니다 거기에 태평양쪽에 비해 서해가 10배나 미세먼지가 높다고 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원인분석과 중국발에 대한 자료 및 근거들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중 항의 및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정부는 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높이는데 왜 소극적입니까!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국내,외 대책들이 정확히 어떻게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국민들 앞에서 투명하게 밝히게 하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들은 당장 미세먼지 청문회를 여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충북 괴산 산골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올 한 해 미세먼지가 심해져 맑은 날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고 뿌연 날이 너무 많고 미세먼지 정도가 심해졌음을 확연히 느낍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심해졌는지 궁금해져서 찾아보니 중국에서 산둥성과 허베이성으로 공장들을 많이 이전시켰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허베이성은 항상편서풍이 부는 지역이라 하네요. 실제로 서풍불 때와 동풍불 때 미세먼지가 확연히 차이납니다. 지난번 태풍즈음에 동풍 부니까 하늘이 엄청 맑았어요. 그리고 뉴스들을 검색해보니 서해에 미세먼지 포집장치가 있어 측정한 결과 중국발 미세먼지가 70%라고 합니다 거기에 태평양쪽에 비해 서해가 10배나 미세먼지가 높다고 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원인분석과 중국발에 대한 자료 및 근거들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중 항의 및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취업난속..바이오헬스는 인력난 아우성 바이오기업들이 덩치를 키우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돼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약대 입학정원을 약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난속..바이오헬스는 인력난 아우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대공정보와 수사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문재인정부는 경찰 수사를 선호하는데 역량이 부족하고 정보와 수사따로 국밥 아니고요ㅜㅜㅜ 본인은 군생활 국국보안사 근무 느낌으로 국가정보원에서 수사하는것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칭 문건 사실관계 확인 안하고 보도한 종이신문도 부족하고 수사는 국가정보원에서 하는것 맞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6살, 3살의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얼마전 제 딸아이들과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던 중입니다. 횡단보도의 녹색신호가 바뀌고 저와 아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찰나 뒤에서 배달 오토바이 한대가 제 둘째 딸아이 바로 옆을 휑하고 지나쳐갔습니다. 다행이 오토바이에 치이진 않아서 큰 화는 면할 수 있었느나 저희 딸은 그때 너무 무서웠는지 그자리에 순간 얼어서 울기시작하더라구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라 신호가 바뀌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아서 일단 딸아이를 급하게 안고 건너긴 했습니다만, 너무 화가 치밀어 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배달오토바이를 비롯하며 무수히 많은 오토바이들이 교통법을 무시하고 마치 총알택시처럼 도로를 무자비하게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인도 또한 다닙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잠정적인 살인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어린아이, 임산부, 노인분들같은 노약자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엄연히 이륜자동차입니다. 그렇기에 오토바이는 인도에서 주행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됩니다. 제발 오토바이에 대한 강력한 법규제 및 교통법을 위반하였을때 강력한 처벌을 촉구드립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함께 노력하여 우리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갔음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의 횡단보도 및 인도 주행의 강력한 법규제를 청원드립니다. (자녀들이 오토바이에 치일 위험이 많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복지는 작은 것부터... 요즘 노인복지를 많이 얘기들은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탈 때 마다 우리의 기술 수준이 이 정도 뿐이 안 되는 건가 하는 자괴감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엘리베이터를 이용 하실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중요한 문명의 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을 누르려하면 층수가 얼른 안 보여서 한참 찾게 되는 거...누구나 체험하셨을 텐데... 눈 어두우신 노인들은 더 하지요...특히 고층 빌딩이나 고층 아파트를 처음 찾는 분들은 수십게 버튼이 있어 더욱 층을 찾기에 더듬거리게 되지요... 버튼을 누른 다음에는 빨간 버튼불이 들어오는데 왜 정작 필요한 건 누르기 전에 몇 층인지가 보여야 누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눌러 보고 층을 찾게 되는데 요즘은 버튼 취소가 돼서 다행이지만 예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한번 누르면 취소도 안 되서 동승자에게 미안하기도 하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선 층수가 잘 보이도록 버튼에 “예”를 들어 노란 불이 들어와 있다가 가고 져 하는 층 버튼을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든지 하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이건 우리 기술 수준에 어려운 일이 아닐 거 같은데 엘리베이터 만드는 제작사가 이용자를 전혀 위한 배려하지 않고 더 나은 써비스를 위하는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인지 그저 팔리는 대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어찌 보면 고객에 대한 배신이고 힁포라고 보여져 간력히 건의 합니다 늘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참 한심하다 싶었고 요즘 저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기에 모 유명 제작사에 옵션으로 꼭 설치를 해 주십사 했더니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감히 여기에 글을 올려 봅니다 엘리베이터 제작 업체들 각성하시고 정말 고객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제라도 키판 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보완이 가능하다면 기 설치된 것도 교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점검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부분은 제작 설치 필수 조건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리베이터 이용으로 부터 작은 노인 복지가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대자동차에서는 울산공장이 있읍니다. 생산을 많이하는 국내최대의 자동차 공장입니다. 그런데 현대울산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는 내가 직접 찾으러 갈수가 없읍니다. 왜인지는 영업사원도 모르고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읍니다. 무조건 인근하치장으로 출고(탁송료포함)해서 찾으러가랍니다. 울산가서 찾으면 탁송료도 안낼수있는데 굳이 인근하치장으로 탁송하고 탁송료내고 찾아가라는 현대자동차의 얄팎한 수에 경악합니다. 탁송료가 보통작게는 10만원 많게는 25만원이 더드는데 현대자동차는 몇십조를 만지는 기업이라 푼돈으로 생각하나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의 횡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2016년도 3월에 기존에 하고있는 군산시 영농후계자법인이 전전세로 운영하던 마트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영농후계자와 계약을 하고 운영하던 사업주입니다. 잘운영하던중 2018년도 1월경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아이셋을 키우는 상황이라 아이들에게 신경을 너무 못쓰고 하여, 마트를 팔기로 결정하여, 다른분에게 넘기기로 하였는데, 그분이 확인해보니 2014년도에 영농후계자가 군산시와 2014년도에 계약이 끝나서, 운영을 못하게 생긴곳을 넘긴다고 사기라고 저한테 말하여, 2016년도 당시 계약을 잘못한것을 알게됩니다. 그리고, 그후 시에서 영농후계자에게 마트를 마음대로 매매하고 운영한다고, 나가라고 통지를 하게되었습니다. 영농후계자는 마트를 실제운영하는 저에게 나가라고 통보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여 시청담당과에 전화하여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럼 최소한 임대차보호기간까지는 할수있게 상황을 만들겠다고 하여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당시약속했던 담당은 이전했고, 답이 없어 답답하여 변호사랑을 만나보고 했지만, 민사건이고 크게 이기기 힘든상황이라고, 하여 포기를 권고 받고, 손해를 보고 마트를 철수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하여 8월30일까지 나가라고 통보받은걸 9월 까지 가게를 비우기로 하고 정리하던중 그때 알게되었습니다. 9월3일에 시청 공무원이 영농후계자와 무상사용계약연장을 해준것을.... 그리하여 이부분을 따지고, 들었지만, 나가라는 소리와 보상은 못해준다. 영농후계자가 오히려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시와 영농후계자가 결탁하여 시유지를 마음대로 영농후계자가 사용하여 사익을 챙기게 도와주고있다고 사료됩니다. 2014년도에 사용권한이 끝난 마트를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한 저도 잘못이지만, 그상황을 알고 시담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교묘하게 나가라고 권고한 3일후에 계약을 다시연장한점. 또한 결탁한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이덕분에 포기하고 시설을 일부 뻰상태라 장사도 못하고, 오히려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한상태로 영농후계자가 소송하는걸 기다리며 마트시설을 점거한상태로 월세만 내면서 하염없이 기다리고있습니다. 이제는 월세내기도 버겁고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있는지 도와주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454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공무원과 영농후계자법인과 결탁하여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어제 국회산업벤처위원회에서 정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나온 LPG규제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았읍니다. 이미 2년전부터 국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이고 이미 5개이상의 법안이 계류중인데도 일부 의원이 이익단체를 대변해서 막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네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막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게 너무나 안타깝네요. 하루빨리 법안이 상정되어 경유차가 퇴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4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후퇴"}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일반 점포들,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카드를 내밀때 안된다고 할수가 없습니다. 단돈 1천원 이라도 카드를 내밀면 결제를 해야하죠. 왜? 안받으면 신고시 벌금을 내죠... 다 좋습니다. 카드 좋아요. 하지만 관공서 및 은행 등 나라에서 운영및 금융권은 세금을 내거나 계산을 할경우 왜 카드를 받지 않는것인지요. 물론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부분에 적용이 안됩니다. 왜그렇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54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개인 사업자들 및 점포들은 카드를 안받으면 벌금, 관공서 및 은행등 세금을  현금만 받는다. 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그저 자신들의 영달과 이름알리기 전혀 국가경제를 생각도 않는 이 사람들에게 어찌 국민세금이 연5억이상 들어가야하는지 ... 홍영표는 평생 노조투쟁만 하던 사람이 어찌 삼성등에 대한 판단과 협박을 그리 할수 있는지. 박용진도 마찬가지 자기 이름 알리려 총대매는것과 공천 딜했는지... 두분다 동향이 같고 ... 어찌...그쪽은 다그런가 금감원장? 도무지 이해못할 사람... 그저 가짜정의와 코드에 맞추기위한 아집으로 똘똘 뭉친사람들 세금이 아깝다. 탄핵해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영표 박용진 금감원장 탄핵하기를 청원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어제 국회산업벤처위원회에서 정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나온 LPG규제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았읍니다. 이미 2년전부터 국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이고 이미 5개이상의 법안이 계류중인데도 일부 의원이 이익단체를 대변해서 막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네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막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게 너무나 안타깝네요. 하루빨리 법안이 상정되어 경유차가 퇴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후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지난 24일 발생한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사건으로 IT강국으로 자부하던 대한민국이 IT재난 취약국으로 추락했다.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방송위원회에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축소하여 방송위원회에 편승하였다. 그 결과 세계에서 2~3위 였던 IT강국이 지금은 13위 이하로 뒤처져 있다. 현재 실정은 미래창조부로 명칭만 바꾸고 정보통신분야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국민들은 조만간 상용화 될 5G(세대) 시대에는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5G 시대에는 자율자동차,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모든 기기와 서비스가 초연결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만큼, 통신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 인터넷, 카드결제 먹통을 넘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KT, SKT, LGT등 기간통신사업자 정보통신시설공사에 회사의 자체직원들 감리로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정부에서 발주한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설비공사 마저 건축공사 기간내에서 비상주로 한달에 한번 출근하여 현장감리가 이루어지며 준공하기 전 마지막 2~3개월만 상주하여 준공처리하기 바쁘다. 또한, 민간아파트 건설은 주택법으로 정보통신감리는 비상주감리로 처리되며 건축사의 도장으로 아파트가 준공된다. 현재 정보통신감리를 관리하는 주체는 정보통신공사협회로 정보통신공사업자와 기술자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 수차례 국회에 정보통신감리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감리자들을 관리 및 감시할 수 있는 정보통신감리협회를 승인해 달라는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국회 소위원회인 정보통신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폐기처분되어 버렸다. 아마도 국회가 힘의 논리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동참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야하면 정보통신설비공사비에 3%정도의 감리비를 기간통신사업 발주자가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해도 어마어마한 이윤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허술한 시설 감리로 결국엔 국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이런 제도 강화로 안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는 기술이 곧 경제발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몇몇 IT기업들이 미국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알 것이다. 정보통신시설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법령만 강화시켜도 30만명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 법만 제대로 지켜도 일자리 창출은 자동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첨단기술에 도전하는 젊은 청년들이 의욕있게 참가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정책 및 법령을 중 일부인 감리제도를 법제화시켜 세계에서 선두가 되는 강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설비감리 법제화하여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고용세습도 모자라 근로시간과 최저임금문제... 대기업근로자와 귀족노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민과자영업자, 중기근로자 청년실업자들은 한숨과 분노로 떨고있다는거... 국민염금개편마져도 후손들 생각은 접고 오늘만 배터지자고???신도시들의 집값과 교통등의 생활편의 시설과의 연계성을 모르쇄??? 국해와 정부 모두가 다??? 시세가 조금만 올라도 되는보유세구조를 비웃는 가진자들만의 로또분양행진으로 청년세대들의 주택구입은 점점 멀어져가는 현실...다주택자들 임대 못놓을까봐 세제지원꺼정...아직도 쪽지예산이 난무하다니??? 누구를 위해서 어느쪽은 남아돌아 아스팔트 포장도배에 신규도로... 이제 정신좀 차릴 때가 됐쟎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4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성없는 피흘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제주대 병원의 의사가 병원직원들을 정신적, 물리적으로 학대해왔다고 합니다. 병원 직원들은 지속적인 폭력을 견디다 못해 대자보를 통해 폭행 사실을 알렸고,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학대를 당해 온 병원 직원들은 모두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꿈을 갖고 병원에 입사한 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이런 갑질 행태가 근절되어야만 우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5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대 갑질교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되는 전상수당 월 23,000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연금의 본인 부담률이 공무원보다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들 즉,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데 연금액은 공무원 연금의 반의 반도 못받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생활 적폐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지난 24일 발생한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사건으로 IT강국으로 자부하던 대한민국이 IT재난 취약국으로 추락했다.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방송위원회에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축소하여 방송위원회에 편승하였다. 그 결과 세계에서 2~3위 였던 IT강국이 지금은 13위 이하로 뒤처져 있다. 현재 실정은 미래창조부로 명칭만 바꾸고 정보통신분야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국민들은 조만간 상용화 될 5G(세대) 시대에는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5G 시대에는 자율자동차,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모든 기기와 서비스가 초연결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만큼, 통신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 인터넷, 카드결제 먹통을 넘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KT, SKT, LGT등 기간통신사업자 정보통신시설공사에 회사의 자체직원들 감리로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정부에서 발주한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설비공사 마저 건축공사 기간내에서 비상주로 한달에 한번 출근하여 현장감리가 이루어지며 준공하기 전 마지막 2~3개월만 상주하여 준공처리하기 바쁘다. 또한, 민간아파트 건설은 주택법으로 정보통신감리는 비상주감리로 처리되며 건축사의 도장으로 아파트가 준공된다. 현재 정보통신감리를 관리하는 주체는 정보통신공사협회로 정보통신공사업자와 기술자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 수차례 국회에 정보통신감리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감리자들을 관리 및 감시할 수 있는 정보통신감리협회를 승인해 달라는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국회 소위원회인 정보통신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폐기처분되어 버렸다. 아마도 국회가 힘의 논리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동참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야하면 정보통신설비공사비에 3%정도의 감리비를 기간통신사업 발주자가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해도 어마어마한 이윤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허술한 시설 감리로 결국엔 국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이런 제도 강화로 안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는 기술이 곧 경제발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몇몇 IT기업들이 미국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알 것이다. 정보통신시설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법령만 강화시켜도 30만명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 법만 제대로 지켜도 일자리 창출은 자동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첨단기술에 도전하는 젊은 청년들이 의욕있게 참가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정책 및 법령을 중 일부인 감리제도를 법제화시켜 세계에서 선두가 되는 강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설비감리 법제화하여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4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인천 서구에 사는 37세 직장인 입니다 얼마전 지인에게 자동차 구매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고 5천만원 상당의 차를 구매 하였습니다 2개월 후 본인 사업자로 변경 하겠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도 준비해 주었구요 그런데... 몇개월 후 저의 의사도 없이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차량의 명의만 이전이 되고 근저당 설정은 그냥 저의 명의로 남아있다는게 문제 입니다 서구청에 알아보니 근저당을 풀지 않고 차량 판매가 가능 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합법적으로 된다는게? 진실입니까? 합법적으로 사기꾼을 도와주는 구청업무가? 저는 도데체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덕분에 저는 3천만원 이라는 빚을 갚고 있고.... 저 사기꾼은 같은 방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연락이 두절이고...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지만 검찰에서는 연락이 안된다고만 하고 잡을 생각도 안하고 있구요 사기꾼은 인천 검단에서 종종 보인다는 지인의 연락이 있는데....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게 구청에서 서류 업무를 잘못 해준건지...진짜 법적으로 문제없는 행정 이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말이 됩니까? 사기꾼을 도와주는 대한민국 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국민들과 세상사람들 과거의 잘못을 미래에 이어갈것입니까..? 95퍼센트의 줗은것을 버리고 쓰래기를 먹으며 죽어가는 국민들 발명가 김대자 입니다 현미의 다섯배 미강함유 먹에도 좋은 식감 면역력 강화 항암치료로 약해진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 바꿔주세요 버리는 미강은 8퍼센트에 95퍼센트 의 영양소를 가지나 그 다섯배의 미강과 싸래기로 미강유를 용매로 싸래기를 용질겸촉매로 하는 접시형뻥튀기 개발 가루는 조미료 드세요 항암치료로 포기한 생명을 되살리는 일에 도움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과거 헐음한음식에 속겨가 있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사람잡는“현대포크레인” 6,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 포크레인(03W)을“현대건설기계”에서 출고하고 (5월25일) 운행도중 갑자기 차량이 멈추고 몸이 앞으로 기울고 어깨와 허리에 통증으로 아직 치료중입니다. 포크레인이 왜 이러는지 영문을 몰라 일을 하지 못하고 A/S정비사님을 불러 수리중 새차가 출고되었는데 차량에 하부오일이 주입되지않아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해서 “현대건설기계”를 구입한 지사장과 면담중 “한해에 몇 대는 이렇게 출고 됩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너무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건설기계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대건설기계”에서 출고시 운행에 가장 중요한 오일을 주입하지 않고 소비자에 차량을 인도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보니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표인 제가 직접 장비를 운행하는 작은회사에서 운행을 하지못하고 회사운영도 적자에 공사도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더욱 현대건설기계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사후처리도 그렇습니다. 일을 하지못한 것은 고사하고 치료비 전액조차도 주지않으려는 이런 파렵치한 행태를 보이는 “현대건설기계”를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도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54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잡는 포크레인 현대건설기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담배흡연 피해를 줄이기위해 다양한 정책과 단속이 시도되고 있지만, 실제 효율이 낮습니다.버스정류장 등에서는 연세 있으신분들이 주로 흡연단속 하시던데요. 단속권한이 모호하다보니 단속당한 분들과 다툼도 잦습니다.그렇다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국민세금으로 흡연부스를 길거리 곳곳에 설치하는것도 제한적이고, 문제는 흡연자들도 연기자욱한 흡연부스를 기피한다는겁니다. 참 이기주의적인 행태이죠. 식당이나 실내공간은 신고당하면 업주나 본인이 벌금내야하니 이젠 확실히 좋아지긴했죠. 그러나 요즘도 대로변 정류장 구석진곳이나, 보도블록을 걸어다니며 비흡연자 아랑곳않고 흡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등 주택밀집지역에서도 밖에 나와서 흡연하면 되는줄 알고 피워대는 분들로 인해 비흡연자 고통이 큽니다. 담배연기는 확산성이 높아서 아파트의 경우,실내 흡연하면 각세대마다 연결된 통풍구로 스물스물 유입되고,바깥 1층 노상주차장 등에서 흡연하면 담배연기가 하늘로 확산되기때문에 베란다 창을 열어놓으면 오히려 밖에서 피는 담배가 온 세대에 피해를 주는꼴이 됩니다.비흡연자나 아이들키우는 집은 화가 많이 나지만, 개선이 되지않습니다.동네 주민간에 마찰로 확대될수도 있죠. 정말 본인들 취향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흡연자들을 계도하고 요즘같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한 대기질 상황에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화생방훈련을 할때 쓰는 마스크는 코와 입부분에 필터가 내장된 흡입부가 있습니다. 이 흡입부는 오염된 공기를 걸러서 숨쉬기 편하게 만들어주죠. 이 원리의 반대로 작동하여 담배연기를 걸러서 대기중으로 방사되는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국가 또는 민간기업이 제작하여, 신뢰높은 국가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공인된 기관의 심사후에 적절한 가격으로 흡연자는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는겁니다. 다소 번거로울수는 있겠지만, 어느정도 눈치안보고 흡연할 수는 있겠죠. 그 모습을 상상해보면,흡연자나 비흡연자나 처음에는 어색해도 시간지나면 무덤덤해질 겁니다. 휴대용은 음주단속할때 빨대달린 음주측정기와 유사한 크기와 형태를, 고정형은 입으로 바람불어 소리내는 아코디언처럼 생겨지겠죠. 필터성능이 저하되면 작동을 멈추게 설계하고, 필터는 담배파는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않는 책임의식과 공공질서를 지켜나갈때, 본인의 흡연에 대한 욕구해소가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래도 담배를 꼭 피워야하겠다면, 어느정도 불편은 감수해야하는 시대가 된것을 흡연자분들은 인지했으면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청원까지 올리겠습니까. 관계당국도 여러 고충이 있겠지만,국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영위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연기의 폐해를 줄이기위해 흡연자는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게 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 "num_agree": 4, "petition_idx": "45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며칠전에 기상전문 기자가 미세먼지 관련되서 인터뷰 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100% 중국발도 아니라고. 당장 해결이 안된다면 마스크 비용이라도 지원 바랍니다. 4인 기준인 저희 가족은 마스크 비용이 대략 9만원 이상 발생 합니다. 당연히 안써도 될 비용이 최근에 나가는 거죠. 그나마 저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돈이 없으신 노인들이나, 환경이 열악한 분들은 개당 800~1300원씩 하는 비용은 부담이 큽니다. 계속 공기질이 이상태라면 당근 저도 부담이 크구요. 당장 미세먼지 해결방법이 마크스 쓰는것만이 최선이라면 정부에서 마스크 비용 지원 부탁드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비용 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대통령께서 북한을 신뢰하고 믿고 있으니 사람들도 이제는 북한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이제는 북한을 비난하면 도리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하여 주십시요.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말을 믿고 국민들을 여기까지 끌고왔으니 만약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보복을 받아야 할것은 북한이 아니라 대통령임을 명심하여 주십시요.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셔야 합니다.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에게 그 어떤 죄 보다 더 큰 죄를 짖는것이 될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린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죄 보다 더 큰 죄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공공연히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지금 시대에서 과거 캐캐묵은 깜깜이 예산안을 투명하게 공개 방송해서 내가 낸 세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알권리다 재선을 위한 지역예산 보다 복지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보다 도로까는데 국가의 예산을 우선시 한다면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자괴감과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상실되며 국가의돈이기전에 국민의 혈세로서 어렵고 힘든 국민이나 한부모가정이 우선이다 저출산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민생고에 시달려 0세 부터 30대 사이에 하루가 멀다하고 동반자살하거나 자녀들을 살해하는상황들을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데 827억 도로예산 따냈다고 팔불출 같은 자랑짓거리 하고 61억 한부모자녀들을 위해선 국가가 감정적으로 다해줄수 없다고 한다 참으로 제대로된 기초적인 인성 감성교육이 안된 이기적인 무지한 이라 칭한다 국민여러분의 한표는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를 좌우지 합니다 저런 무지하고 인성과 감성이 결렬된 국회의원에 표를 주어선 안됩니다 송선언같은 생명보다 도로가 우선이 라고 하는 양아치보다 못한이를 탄핵합니다 국가의돈은 국민을 우선시되는 돈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안 소소위 깜깜이 니눠먹기 투명하게 공개방송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는 왜 9호봉부터 시작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한달에한번씩 중국 전투기.폭 격 기 정찰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무단침입 입해서.이어도.제주도대마해협.울 릉도 까지 왔다간다고한다. 중국불법조업어선들 수시로 떼거지로.쓸어오고. 중국짱개들 5년복수비잦주어서여행비자로 지금 불법취업 불법체류 하고.건설업.싹스리해도 정부는 눈감고있다. 유커들와서 명동 면세점.화장품 매대싹스리해서.국내에되넘겨판다고한다. 촛불집회.중국놈들.지원했다고.친중정권 이라고.유트브는 난 리치고있다. 대한 민국 은 중국 과 동남 아시아는 무역수출 만해야지. 이런 전투기가날아들고 짱개거지들. 대한 민국 내에.잠 입해서.경제침략하는일 은 하지못 하게해야지. 에라 언제면 이정권 내려가고 새정권 나오겠는지. 국내 일자리는 계속줄고 외국인 외노자들 불체자들 난민신청 자들은 계속 늘고 삼성비롯 한 대기업은 지금 대한 민국 떠나서 미국으로 외국으로 빠진다고한다. 이게 나라냐? 적페청산하려면 뿌리채로뽑아서.철저히하고 북한과의 평화는.좋지만 미국.이 동 의하지않는한 경제협력도 독주로가기가어렵다. 국내 국민들 먹 고사는 게 제일 중 요한 과제다. 청 와대.국회.정부.모두가. 대한 민국 경제 활성화 위해.정신.똑바로차리고 일하지않으면 너들 다죽어.", "num_agree": 5, "petition_idx": "454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 정부는.중국 과 무역수출만 해야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판교 봇들마을 공공 임대 주택 (10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하고 말이 안되는 법때문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2004년 판교신도시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 과열지구는 건설사 폭리를 막고자 공공 임대 주택을 포함해 원가연동제를 첫 적한곳\" 이라며 \"표준건축비도 상한가격으로, 택지비도 구입원가 그대로 공급가격으로 정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는 판교 공공임대아파트는 투기 과열지구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해당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가 끝나가는 시점에 분양전환가를 현 시세에 맞춘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토마토 김응태기자] 기사에 나온 내용을 인용을 한다면 '실제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봇들마을3단지 전용면적 59m2의 감정가액만을 반영한 분양전환 가격은 7억6000만원원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건설원가(1억7000만원)을 고려한 5년 공공임대 분양가 전환방식 적용시에는 4억6500만원으로 내려간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구토부는 이미 계약된 내용을 바꾸는 것은 소급 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정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전에 LH가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게겠다고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이든 5년이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양받았을때 다른 공공 임대 아파트보다 조금 임대료가 비싼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참고 살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둘이서 맞벌이로 사는 것으로 10년만 버티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으니 참고 살았습니다 사실 10년뒤에도 저희가 벌어놓은 돈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집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아야 겠지요. 하지만 꿈을 꾸고 대출을 받아서 할 수있는 정도가 되는것과 아예 꿈도 꿀수없고 대출을 받아도 안되는 가격이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임대주택은 10년뒤에 분양받고 분양전환시 살고있던사람한테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권을 먼저 준다고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은 이 취지에 전혀 맞지도 않고 오히려 분양을 받고 10년동안 꾸준히 임대로 내면서 살고있던 사람들을 내 쫒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를 연장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임대를 연장하면... 연장끝나는 시점은 저희집이 될수있나요?? 서민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이 맞나요?? 그러면 다른지역도 공공임대 주택이라고 해놓고 그주위에 집값이 오르면 분양전환 돌리는 시점에 시세대로 하고 그분들 내쫒고.... 그걸 반복 안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럼 애시당초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왜 합니까? 내집 마련 기회라는 꿈을 왜 주나요?? 지금 현재도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 아파트 사이에서도 차별 받으며 심하게 살고있는데 공공임대주택에서 내집마련으로 돌릴수 있는 기회를 무참히 짓밟는군요 이 소식을 들었을때 정말 어이가 없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삶에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집에 왜 임대료 내면서 10년을 버티고 있었을까 하는 후회마져 들었습니다 10년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방법을 현행 법대로 했을때 1. 분당.판교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고 2.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취지에 맞지않고 3. 5년임대아파트와 임대기간만 다를뿐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쉽습니다. 10년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방법의 법을 개정이 필요하며 그것이 안된다면 5년임대 분양가 전환방식으로 적용 해주세요. 서민들도,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숨 좀 쉬고 살고싶습니다. 회사생활 쉽지않고 40대 50대 인 저희가 집도 없고 앞으로 어디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도 막막한데 제발 숨좀쉬고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5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를 5년임대 분양가 전환방식으로 적용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요즘 학교에 보면 선생님들중에 상당수가 기간제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식 선생님들도 아니고 임용고시 패스를 한것도 아닌데 왜 이리 학교에서 많이 채용을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임금때문인가요... 기간제 교사들은 어느정도 있다가 떠날 선생님들이기에 책임감도 적을것이며. 일예로 기간제 교사들이 이런저런 사건들에 많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일반 학부영 들이나 학생들은 보통 학교에서 있으면 선생님인줄 알지 기간제 교사인지는 잘알지 못합니다. 나라에 엄연히 임용고시라는 시험이 있고 이 시험에 합격된 이들이 선생님을 해야 하는것인데 기간제 교사는 사라져야 할듯합니다. 일단 책임감,열과 성의가 없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기간제 교사들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대통령 문재인이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었던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을 공기업 이사로 임명한 것은 공정한 국정수행이 아니다. 아무런 전문 경력이 없는 이를 자신 밑에서 일했던 직원이었다고 공기업 이사에 임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무엇이 다른가? 즉각 임명을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할 것으로 청원한다. 이런 임명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국정을 하겠다는 대통령 문재인의 다짐 실천인가? 정의롭기는커녕 더럽고 불의한 인사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의 新 국정농단을 사과할 것을 청원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세대당 평균 9.4% 증가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장 다니다가 백수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수십억의 집에 억대 외제차를 몰고다디는 공기업 직장인은 재산과 차량에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되는데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지하 방 수백만원짜리 중고차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원룸 방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9.4% 인상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iT 강 국? 엿 이나 묵어라! 고작. 중요한 장소에 소화기 1대가 덜렁? 웃긴다, 웃겨^코메디들 하고 자 빠졌남? 내가 생각 하기로는 청아대 보담 , KT와 국가 산업체가 중요 하다고 생각된다. 요즘,보그라! 화재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과 상인들의 불편함은 너무나 크다. 불온 세력들이 여러 장소에 피해를 입혔다면 ???? 어떡 했을련지? 끔찍 하다는 생각이든다. 남한 내 에 불 건전 세력들이 판 을 치고 있다는데? 대책 을 강구하라! 특수 경비원을 설치,,, 3,4,5중 경계를 하길 바란다! 제발. 윗 대가리들은 모가지에 힘 넣지말고 ,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KT.국가 산업체 경계에 힘 쓰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재 서울 지하철 1호선은 시간표에 있는 시간은 지키지 않고 10~20분까지도 늦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시간표가 있고 다들 그 시간에 타려고 기다리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자주 늦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1호선 운행시간 좀 지키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여성부의 존재 자체가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남녀처벌을 하나요? 100 년 후에 현재를 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울 것입니다. 당장 폐지해주세요. 한국의 남녀갈등의 시작은 여성부 탄생으로부터 발생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는 남성혐오 조직입니다.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11/27일(화) 강동구 고덕동 소재 초등학교(묘곡초)의 신축 교사 외벽이 무너져 작업자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JTBC 및 연합뉴스 참고 만일 그 시각 아이들이 있었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고 실제 아이들은 학교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미래를 이끌 아이들이 지내는 교육 장소가 행정당국(강동송파교육청, 학교, 강동구)의 관리감독 소홀로 불안하고 위험한 장소로 변질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이 없었는지 또한 부당한 뒷거래가 없었는지 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45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신축 건물 외벽 무너진 사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눈가리기로 국민 돈으로 노름하는 국민연금 당장 폐지하라 국민을위한다치고 국민연금이 무슨일을 했는가 당장 폐지하고 국민의 소중한 돈 돌려달라 지금 생활고에 죽을지경인데 얼어줄을 노후가 무슨 필요고 무슨 의미인가 소중한 국민의돈 내돈 당장 돌려달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5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사기치는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눈가리기로 국민 돈으로 노름하는 국민연금 당장 폐지하라 국민을위한다치고 국민연금이 무슨일을 했는가 당장 폐지하고 국민의 소중한 돈 돌려달라 지금 생활고에 죽을지경인데 얼어줄을 노후가 무슨 필요고 무슨 의미인가 소중한 국민의돈 내돈 당장 돌려달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5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사기치는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이번에중소기업청에서백년가계를선정했읍니다. 이웃나라일본같이대를이어가업을계승해서전통이살아있는 가계가데도록,했다는너무좋은일같읍니다. 이번정책이단발성으로끝나지않게,지원과격려가이어졌으면좋겠읍니다. 대통령님께서도,이런가계가긍지를가지고계속이어나갈수있도록격려와관심응지속적으로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청와대초청이나국민들이관심을가질수있도록많은이들이,전통을이어가도록해즈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년가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일본이 러시아에 쿠릴열도 반환을 주장하듯이 우리도 간도 ,대마도 ,연해주 반환을 주장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러시아에 쿠릴열도 반환 주장하듯, 우리도 간도 대마도 연해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K-water는 1987년 대청댐계 통광역상수도사업의 송수관을 매설하기위해 전토지소유주와 대지114㎡를 단돈9만원을주고 토지사용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사용기간은 송수관 매설및 구조물 용지는 영구히 사용! 순박하고 무지한 시골사람을 상대로한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속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송수관이 있는 토지를 저희부부는 장사를 10년이상을 365일 공휴일없이 열심히 자금을 마련하여, 부부공동명의로 그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송수관로가 토지활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많은 난재를 야기하여, K-water에 구조물 이전과 새토지소유자와의 재계약 과 무단토지점유사용건에 대한 변상금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K-water는 1987년 6월4일 광역상수도관로 매설시 전 토지소유자와의 토지사용게약서에 영구사용계약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 영구사용하고있으므로 무단토지점유로 볼수없으므로 이설 및 사용료 요구 및 재계약은 수용할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대법원판례에 건축허가를 득하기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은 받는것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지상권이나 관습법상 지상권등이 생기는것은 아니며(대판79다438) 단순히 승락목적에 사용할수 있는 채권적권리가 생길뿐이다라고 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토지승락서를 사업시행권과 함께 양수받는자가 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별도로 새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승낙서를 받아야하므로 전토지자와의 사용계약서는 효력을 상실한 계약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준 토지소유주가 사망하여 토지소유자가 이전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종전의 사용승낙은 계속 주장할수 없습니다. 저희는 K-water에게 대법원판례를 들며 민원처리에 대한 부당함을 전달했습니다. K-water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억울하면 법정에서 만나자는식으로 말하더군요. 답답한마음에 법률구조공단과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우리가 승소할것이니 변호사를 사서 법으로 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만한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기업과 법정으로 가면 몇년이 걸릴지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지도 알 수 없습니다 . 사회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저희같은 자영업자들은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들 대학교 등록금, 책값, 생활비, 월세, 공과금에 가게 사업운영비에 생활비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벌어도 충당하기 힘든데 변호사를 쓴다는게 저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돈없고 힘없는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대법원판례에도 나와있는데도 K-waterrk 공정한 처리를 안하고 미루고있습니다. 아마도 저의 능력이 부족하여, 변호사를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 일 것 입니다.노년으로 접어드는 나이에 그것도 소시민이 변호사도없이 막강한 변호사를 지닌 거대한 공기업을 상대로공방을 한다는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승율이 아주 높다는 것도 압니다.지금도 청원서 쓰는것을 멈춰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내인생의 마지막 용기를 내보려합니다. 제가 이세상을 떠나더라도 남아있는 소중한 두아이들 ! 부모가 평생 공휴일없이 일만하고 돈벌어도 풍족하지 못해 용돈도 제대로 못주고, 저보다는 더좋은 삶을 살라고 힘들게 밀어부처도 푸념 한번없이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착한 아들.딸이 훗날 저같은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저같이 힘없는 서민이 더이상 공기업의 횡포에 짓밟히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세상이 아무리 험하다고 하지만 아직은 어딘가에는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국민여러분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재산 무단점유하고 이설,변상금없이 영구사용하려는 k-water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반도체 위탁생산은 삼성이 도전한지 아직 오랜 시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만의 TSMC사가 시장의 50프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삼성이 7나노 기술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물론 전략을 잘 수립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해서 잔머리를 조금 굴려 보았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7나노 공정에서 대부분의 바이어를 대만에 뺏기고 있는 것 같 같은데, 만약 이를 개기로해서 삼성이 동력을 상실하면, 이것은 앞으로 바이어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글로벌파운드리도 포기한 기술을, 만약 대만에서만 경쟁력을 가지게되면, 바이어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이것은 미국이나 기타 고객들에게 치명적인 사항이고, 따라서 공급자를 2개이상 가져가는 것이 바이어로서는 유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지금 삼성이 7나노 공정이 다소 늦으나, 바이어들에게 삼성에게 일감을 일정수준 이상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이어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내가 바이어라도, 한 기업에게 몰아주면 당장에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물론 디스플레이등에서 삼성이 독점하는 기술도 있으나, 이런기술은 바이어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위해, 대만에 위탁생산을 독점적으로 몰아주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고, 혹시나 중국과 대만과의 정치, 외교적 관계가 급속히 회복될 경우 어떤 새로운 변수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분산차원에서,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을 전략적으로 키워주는 것이 바이어에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논리로 삼성이 바이어에게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생각된다. 저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파운드리 영업전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여성부장관님! 노래방도우미가 좀 없에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장관님!  노래방도우미가 좀 없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1실내 미세먼지 측정기 팔기 공장 섬으로 이동 혹은 동쪽으로 이동 편동풍 공장주위 10m 두께의 나무벽 세우기 저소득층 장애인 미세먼지 제거기 지원 공장미세먼지 수시로 단속 공장 나무세 부과 나무심기 공장 굴뚝 자동차 매연 처리장치 강화 신생산 교체 미착용 왕창 벌금 석탄 석유 나무세 부과 연탄쓰는집 국비 전부 교체 직장 기숙사 운영 직장주변 집 국비지원 직장 통근 버스 운영 운동장 모두 잔디깔기 미세먼지 집진기 설치 커다란 공기청정기 설치 학교 자동차 등교 금지 드론 짜장면 배달 중국 동해안 소이탄 폭격 중국에 직접 나무심기 Un산하 미세먼지 감축위원회 설치 중국압박 이슬그물 미세먼지 잡기 자동차 통금시간 자동차 심각하게 노후화 국비지원 바꾸기 선착순 100명 그이후 단속 매연 뿜는 자동차 신고 포상금 공장 굴뚝에 찍찍이 설치 매일 교체 빨기 하늘로 솟아오른는 분수대 설치 한강다리 난간 물 뿜어 내는 장치 설치 인공폭포설치 비내리는 거리 만들기 영화찰영장 소품 안전한 인공강우 개발 소나기 공장 근처 물 흐르는 유리판 설치 거리곳곳에 물흐르는 유리판 설치 카풀 적극적 홍보 버스비 감면 지하철비 감면 택시 돌아다니지 말고 한곳에 정차 해있기 그러다가 콜 받을때만 움직이기 전택시 콜택시화 국가번호 지정8282 구형자동차 폐기 천연가스 버스 100%화 수소전기차 택시만 다니게 앞으로 수소전기차가 아니면 비싸게 매연 자동차에서 이득얻고 수소전기차는 저렴하게 보급 티코 국민 보급형 수소전기차 아주 세련되고 멋있는 디자이너 불러서 수소전기차 만들기 화력발전소 폐기하고 수소발전소 소형으로 많이 짓기 저장해둔 모든 예산 털어서 태양광 발전소 핵융합 발전소 건립 모든 박사갈아서 벼락 충전 연구 1등급 가전 제품 기준 올리기 특급 가전제품 만들기 전기 덜쓰기 운동",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2012년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입사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 제도 입니다. 저는 2012년도 이전에 입사해 한회사에서 계속 근무중이며 현재로 그 '청년'이란 조건에도 속합니다. 이 제도가 처음 생길때부터 동료 입사자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는걸 지켜봐 왔기에 이 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말이 안되는 제도인지 설명합니다. 1. 청년이란 나이의 설정 만15세이상 만34세 미만 입사당시 나이로 설정하여 ... 2012년 1월에 입사한 당시 만 34세인 '과장'님은 저 혜택을 받게되지만 당시나이 만 23세 '사원' 인 저는 2009년도 입사라는 이유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같은년도 입사해도 생일이 느리면 혜택 당첨! 생일빠른죄로 혜택 불가......(빠른년생은 좋겠네?) 2. 누가 진정한 혜택을 봐야하나? 고졸,전문대등 졸업해서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경우 4년대졸 입사자들보다 당연히! 취업년도가 빠르게 됩니다. 허나 ! 대부분 그들과는 연봉과 직급의 갭이 생깁니다. 이는 회사마다 다르나 대부분 호봉 및 연봉 테이블 차이가 있죠? 이 정책을 만드신분이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나 예로 들면 2012년 당시 입사 3~4년차로 당시 월급 150인 사원1 , 2013년 석박졸업 당시 월급 300 신입사원 2 하지만 2012년도 이전 입사자인 사원1은 소득세혜택 0 2012년도 석박졸업후 입사한 사원2는 소득세 혜택 100% 받음 소득세의 차이는 이정도이나 ... 상여 및 기타 도 다~~~~~~~~소득세 혜택 받으면... 이 차이는 무시 못합니다... 3년 혜택이였으니 못해도 천만원 이상의 차이죠 ~? 3.중소기업의 기준은? 물론 중소기업 살리려고 이 정책을 만들었겠지만 이 혜택을 보고자 중소기업에 들어오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들어와 보니 이런혜택이 있었네? 이정도에여... 같은 연봉이면 ... 연봉때문에 대기업 안가고 중소기업 오는 사람 많이 없다 이겁니다! 탄탄한 중소기업들도 많아서 대기업보다 복지며 돈이며 많이 주는 곳이 많은데 이런곳이 소득세 면제까지되면......... ? 그분들은 참 중소기업 다닐맛 나겠네여..혜택은 혜택대로 다 받고 그런데 정작 대기업 중견 다니면서 적은 연봉 받는 '청년'들에대한 혜택은?????? 저는 전혀... 들어 본적이 없네여. 이름만 중견 대기업이지 적은 연봉에 혜택이 필요한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도 세금 낼꺼 다내고 있어요... 그들은 청년아닌가? 입사년도 빠르면 청년 아니죠? 제가 원하는 바는 그겁니다! 대기업이던 중견이던 중소던 입사년도가 빠르던 적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십시오. 지금 혜택보는 사람들보다 오래전부터 입사해서 나라에 세금 내며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왜 청년이라는 그 테두리안에는 넣고... 혜택은 선택받은 자들만 받나요? 정책을 하려면 ... 모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심지어 경정청구라니요? 이 거지같은 정책을 하루빨리 개선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45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전면 재검토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고액체납자가 가족 명의로 차명계좌 개설 및 사업장 차명 영업 적발시 엄중히 처벌하고 차명인으로 부터 세금 징수를 해야합니다. 당연한건데, 가족은 경제 공동체로 보기때문에 도와준거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아무 제재를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액체납금 납부 되겠습니까? 특히나 돈있는 체납자는 절대 납부할 필요가 없겠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체납자 가족명의 차명 개좌 계설시 엄중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강남 서초 강동 등 부동산 폭등 잡는 방안 : 학군 철폐하면 어느정도 잡힐 것이다. 또한 수도권 균형 발전 정책 필요로 함. 기업들 외국으로 진출 및 경기 침체로 일자리 줄어든 부작용 : 대학나와도 사무직 들어갈수 없으므로 공장 알바하는 등으로 장가 갈 수 없고 이로 인해서 애를 낳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40세 전후 노총각 엄청 나다. 해결방법 40대 전후 우선 채용 유도 해야 노총각도 결혼할 있고 인구도 늘어 날 것이다. (후렴) 대림동 식당 장사 잘된다. 그러나 카드 안받는 곳 많다. (신고 하도록 하거나 단속 해야 한다) 모든 거래 카드 결재화 하면 세금 많이 거둘 수 있다. 불공평 행정: 적은 월급 받는 사람 세금 내는데 대부분 움식업 술집 엄청난 탈세 방관하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주민 평등, 수도권 균형 발전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모두가 생각하는것이 전부맞다고 생각하세요 과거의 잘못을 우리는 모르고 죽어갑니다 비싼것이 명품입니까 우리모두는 고정관념에 죽어갑니다 유기농쌀 몇배나 비싼대 알고드세요 8퍼센트의 속겨에 95퍼센트의 영양소와 나머진 탄수화물 덩어리라는것을 선전한다고 다믿으면됩니까 벼짚을 먹는 소에나 유기농으로 만든 벼짚이 좋은것을 우리는 벼짚을 먹지도 왕겨를 먹지도 않습니다 속겨(미강)에는 유기농과 관계없이 탄수화물을 제외한 95퍼센트의 영양소를 가지고있습니다 정확히 알고드세요 저는 이 버려지는 미강을 다섯배 농축 싸래기와 혼합 고소한 접시형 뻥튀기를 개발했고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져서 치료를 포기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무료 시음을 하게 되었고 면역력이 상승해 치료하는 결과로 이를 널리 홍익인간의 개념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정관념을  버려주세요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정말 너무한거 아닙니까? 숨도 못쉬는 나라! 미세먼지가 중국으로 인한 요인이 더 큰데 국내요인탓으로 여론조성하고 방치되고있는 국민건강 진심 걱정됩니다 아이들은 공기청전기없는 학교에서 먼지구덩이속에서 방치되고 아이들은 밖은 나갈엄두조차못내고 집에 갖혀있습니다 어쩔수없이 생계위해 일하시는분들은 먼지마시며 영업하고있습니다 피할수없으면 대책이라도 세워주세요 공공시설.학교 청전기설치와 미세먼지 심한날은 휴교조치등 제발 국민들건강 지켜주십시오 진심 촛불들고싶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만들어 국민들생명좀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대주에 관련해서 입니다. 자녀들이 어릴때는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애들이 혼인을 앞둔 나이가 되면서 아파트 1순위 청약을 하려면 세대주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정이 넉넉해서 현금주고 집을 사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여야 대출이된다고 하고 또 가격이 저렴한 조합아파트를 가입하려해도 세대주여야 한다고 합니다. 행정업무를 맡은분은 한가구에 세대주가 한명이여야 한다고 위장 전입 이라도 하라고 하는 공무원도 있고 가서 큰소리 치고 싸우면 그냥 한가구에 두명을 세대주로 해주는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주택청약한 애들 2명도 세대주여야하고 조합아파트에 가입한 저도 세대주여야하고 공장을 대출받아 운영하는 남편도 세대주를 유지해야 한다면 행정업무상 전부 세대주로 해주던지 세대주 제도를 없애주던지 아니면 대출,청약,조합자격 등등 에서 세대주여야 한다는 조항을 빼주던지 해야만 위장전입을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대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한국최초의 우주인이라는 이소연은 일본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지대를 방문한 후 현지의 과일을 시식하면서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홍보하는 다큐멘터리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본인은 일본과 아무 상관이 없다지만 자신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일본측이 모를리 없고 한국에서 방송안될것으로 판단하여 출연했다는게 더욱 가관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금지에 맞서 일본이 제소한 WTO 무역분쟁을 겪고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이소연이 버젓이 일본측의 홍보영상에 등장해 후쿠시마 농산물이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광고하는 건 두고볼수 없습니다. 돈만 쫓는 이러한 일탈적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무역경쟁력과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추진된 우주인 선발사업으로 뽑힌 그녀를 지원하고 응원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준 이소연의 매국행위에 대한 책임과 입국금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454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주인 이소연의 친일매국행위에 대한 징계와 입국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재 세무서에서는 고액체납자가 사업자명의를 가족명으로 차명해 영업시 20세 ~80 세 노동 여건 가능한 차명인은 적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왜 제가 세금내고 살고 있는지 후회스럽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4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체납자 가족명의 차명 사업장 영업시 엄중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분당에서 일하는 35세 청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이글을 남깁니다. 사실상 퇴사자들에게는 이전내용의 자료들을 이전 회사에 요청하여 이전자료를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달라 이야기 하는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부분입니다. 하지만 세무담당자분도 그렇고 이전회사에서 증명서를 납입해주지 않으면 환급금이 얼마가 되었던간에 심사조차 받을수 없다고 하는군요. 국세청에 자료신고만 하면 이런부분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 이러한 문제사유들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많다면 혜택이라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부디 소득세 감면에 대한 자료체출 부분을 개인의 자료제출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축소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자료제출의 어려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처음학교로에 유치원을 접수하게 하고 1지망 부터 3지망까지 추첨을 하는데 1지망외에 2.3지망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유치원에게는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원이 없다하여 유치원을 등록하게 해놓아서 설명회도 하지않는 유치원이 다반사고 정보도 없이 들어가려고 하니 기존에 인기있던 후기가 있는 유치원에만 몇백명씩 모이고 재원생에 동생들이 자동 접수됨에따라 실제로 뽑는 인원이 1~11명 정도인 유치원이 대부분입니다. 무슨 로또도 아니고 고스톱도 아니고 눈치 작전 해야하나요? 직장맘들은 일을 다 그만두어야 하나요? 아니면 시스템을 탈락한 사람들을 위해 전체 유치원 데이타를 접수하여 현재 미달인원인 유치원을 볼수있게 해서 선택할수있게 해야지 탈락한 사람들은 몇십통전화를 돌려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건지 차라리 설명회를 하면 10군데도 지원할수있는데 이게 뭐하는 건지 정말 유치원 입학시스템을 알고있는 분이 처음학교로 도입을 제안한건지 묻고싶습니다. 전국에 유치원아를 둔 부모들 잠못들고 있는건 알고계신지 설명회를 하는 유치원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던지 홈페이지 알고리즘을 확실히 해서 부모들의 근심을 덜어주던지 진짜 시스템 개발할때 유치원에 들어갈 원아를 가진 엄마중 한명이라도 조언을 들었다면 이렇게 개발할수있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2~3지망이 왜 있는건지 이런 바보같은 시스템이 이해가 안되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5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음학교로 시스템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연예인들 빚탕감, 개인파산신청 금지해야. 돈없는 시민들은 몇백만원의 카드빚이 있는 경우 이자까지 쳐서 1년 2년 3년까지도 금액을 쪼개가면서 신용회사에 빚을 다 갚습니다. 몇백만원은 개인파산에 포함에 안되더라구요. 돈이 없는 사람은 몇년동안 힘들게 갚습니다. 왜냐면, 내가 쓴 돈이니까요.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몇십억 혹은 100억이 넘은 돈을 탕감받았다는 얘기들이 나올때면 기가 찹니다. 본인이 책임지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돈을 몇십년동안 열심히 일해서 갚을 생각을 안하고 겨우 1.2년 얼마 갚는척 하다가 탕감을 받는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런 연예인들 나중에 몇년 활동하고 또 큰 집사고 여유있게 생활하는 모습이 tv에 나오게 되는 걸 볼때면 . 살맛이 안납니다. 연예인들 을 비롯해서 고액의 빚을 내돈이 아닌냥 탕감받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경제무관념으로 인한 결과를 국민들의 혈세에서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 빚탕감, 개인파산신청 금지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국민들의 의사로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우니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 일을 하는 게 현재의 제도입니다 듣기만 해도 문제투성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하는거니까요' 그럼 여기엔 어떤 문제가 있느냐 1. 못해도 잘리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잘려야 함은 당연합니다 2. 국민과 소통 단절.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국회의 주인은 근본적으로 국민입니다 대리로 일하러간 국회의원놈들은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은 국민의 대표인데 보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를 받을까요? 주인인 국민이 찾아봐야하나요 국민의 비서인 국회의원이 보고해야할까요 3. 국민의 의사보다 정당의 의사가 중요 국민의 의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옳고그름이 중요한게 아니라 당리당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초당적으로 시비를 가려서 사안을 정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신기하게 생각해야하는 뒤집힌 세상입니다 소위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관련된 일을 하는 정치업자들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보내라는데 국회의원이 국민대표로서 자발적으로 홍보하고 물어야하는데 그러지 않죠. 국민대리가 아니라 귀족입니다 4년 임기간 귀족생활하고 투표기간만 국민 눈치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늘 국민의사를 살펴야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변화를 제안합니다 1.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투표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국회의원을 즉시 퇴진시키는 법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이해당사자 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입법해야 할 것입니다 2. 온라인 국민 보고 사이트, 앱 국민은 각자 카테고리에 속할 수 있습니다 연령, 성별, 지역, 직업의 기본 카테고리가 있고 관심 분야의 개별 카테고리가 있어서 관련 카테고리에 따라 해당하는 분야의 국회 사안이 국민에게 보고 되고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과 영향을 주고 싶은 국정현안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어느 국회의원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볼 수 있고 여기서 뜻이 있는 분야에 의견을 개진하므로서 차기 총선의 후보로 이름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것도 없이 투표기간에 종이 쪼가리만 보고 그 후보가 어떤 인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 분야별 국회의원 선출 지역대표도 더 뽑지 말고 정당 비례대표는 아예 뽑지 말고 온라인 국민 보고 사이트의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해당 분야의 국회의원을 선출합시다 즉, 연령별, 성별, 지역, 직업별 기본 카테고리에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 시대의 관심사인 개별 카테고리에서 분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자는 의미입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5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허구언날 남성혐오를 일삼는 여성부장관 경질 부탁드립니다. 물론 상식이 있다면 여성부도 폐지했겠지만 이 정부는 상식이 결여되어있으니.", "num_agree": 9, "petition_idx": "45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 일삼는 여성부장관 경질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희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입니다. 몇 달 전 국어 시간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이 담긴 책을 모둠 도서로 읽게 되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따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배우고 공부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책과 다른 자료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시간적 문제와 자료의 불확실성 등 문제점이 많았고, 심지어는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을 자주 쓰고 듣는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자세히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안부 관련 문제에 대해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일본군 종군 위안부> 관련 교육을 의무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피해자 분들이 몇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잊어버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뭍혀지고 말 것입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르친다면 미래로 나아갈 학생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알고, 더 많은 국민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기억하게 된다면, 관련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발판이 되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아픈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국민이 아픈 역사에 대해 무지하다면, 아픈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는 뜻 아닐까요? 아픈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기회가 저희에게 주어진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안부 관련 교육을 의무화 시키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5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종군 위안부 관련 교육을 의무화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이라고 지정해서 영화...등 관람료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 오후5시부터 오후9시까지만 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할인시간이 너무 작다고 생각해요 대형영화관들은 평일요금 주말요금 이렇게 나눠서 받고 있는데 금요일도 불금 핑계대면서 주말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 반대로 한달에 한번 할인되는 날은 겨우 4시간 밖에 할인이 안되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한달에 하루만큼은 전부 할인요금 적용하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의 날 영화할인 시간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하고 몇달을 기다렸는데... 한국소비자원이 대진침대에 매트리스 교환 및 30만원 배상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진침대측에서는 갖가지 변명으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니 그냥 끝났습니다. 몇달을 기다렸는데 *이행하라 *안한다 *끝 입니다. 이러면 머할려고 한국소비자원이 존재하는겁니까? 우리가 아닌 가해자측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도구가 아닌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소비자원을 해체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지지난 주, 수학능력시험이 치뤄졌습니다. 소위 킬러문제라고 불리는 국어 31번 문제, 정답률은 18%로 추정됩니다. 그냥 찍어서 맞출 확률이 20%입니다. 찍는 운, 그 운을 시험하는 시험이 수능인가요?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는 수능시험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생의 사고력을 보는 시험이라고 적혀있네요. 수험생은 80분 안에 그 어려운 문제를 20,30문제도 아니고 45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한 문제에 2분도 안되는 시간을 배정해놓은 것입니다. 국어시험 시간을 95분으로 늘리는 등 10~20분만 늘려도 학생들의 부담감이 줄어들고 자신이 공부한 모든 것을 그 시간에 쏟아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제한시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한국에는 미국, 미국국방부, 미국마인드컨트롤부대인 네이비씰추종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은 특히 프리메이슨 한국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이고 한국에 프리메이슨이 처음들어 온 것이 1908년 이라고 하며 벌써 109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수만에서 수십만명정도 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며 한국사람들을 납치하고 있습니다.이것들이 나를 납치하려고 계속 쫒아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나다니지를 않으니 납치를 못했다고 여러번 말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붙어있는 네입씹개년이 낮에 돌아다녀도 극초단파전파로 나를 기절시키시키거나 허리를 골절시켜서 못 움직이게 하여 차에 실어 납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나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한국사람들 다보고 있어야하고 누가 납치당하는지 막아야하고 프리메이슨범죄자들중에 누가 극초단파차단기로 막고다니는지 찾아서 모두 잡아들여야 합니다. 검찰,국정원,경찰,국방부등이 꼭 해주십시오. 프리메이슨 조직원들중에는 정치권,자유한국당의원들,검사,고위직군인들,경찰고위직,외무고시출신, 행정고시출신,사법고시출신들,변호사들,교회목사들등등이 있으며 이들이 사회 곳곳에 암처럼 뻗쳐있으며 나쁜짓을 일삼고 있으며 이들이 공부할 때 미국이 마인드컨트롤기계로 굳이 책을읽고 공부를 안하더라도 전파로 머리에 책내용을 집어넣어주면된다고 하니까 네이비씰이 맞다고 합니다. 모든언어도 전파로 머리에 넣으면 아주 잘하게 됩니다. 네입씹들이 한국말을 전파로 머리에 넣어서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에 가면 납치되어서 복제로 바꿔놓는다고 합니다. 형네 가족이 일본에 여행 갈려고 했는데 제가 못가게 막았습니다. 네입씹이 형네가족이 일본갔으면 잡아먹고 복제 만들어 놓을려고 했다고 합니다. 꼭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미국 네입씹쓰레기들과 미국 추종세력들을 꼭 잡아서 한국국민들이 납치되거나 강한전파를 맞아 뇌출혈이나 허리골절등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그리고 또한 네입씹이 한국사람들에게 범죄를 넣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들이 미국에 의해 납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꼭 잡아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더 이상 대기업만 배부른 세상이 되어서는 않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면 고용창출 효과가 큰건 다 아시는 내용일텐데요.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만 줄여서는 안된다는 것 입니다. 현제 중소기업들은 임금때문에 사람들 못 뽑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기가 되겠죠. 중소기업들은 기술자들이 가진 노동력을 바탕으로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곳 인데, 현제 대한민국의 실태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중 가격이 제일 싼 곳만 찾아서 납품을 받고, 그것도 계약연장을 위해서는 차기 계약때 인상은 커녕 더 낮춰서 납품하는 실태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는 경기가 좋았던 적 있습니까? 근데 요즘들어서 메스컴이 너무 경기가 불경기가 심하다고 조장을 하고 있으니, 대기업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더라도 경기가 않좋다는 핑계로 단가를 더 낮추는 추세입니다. 그럼 싼값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납품하는 중소기업에게 높은 임금을 주라고 하면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 씁니까? 국가에서 나서서 각 산업별 품샘을 만들어서 납품단가를 정액화하고 기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최저임금제도인데요. 현장에서 기름뭍혀가면서 위험한 일을하는 사람과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물론 편의점 나름의 힘든점도 있겠지만...) 이 똑같은 시급제을 받는게 맞다고 보세요? 현제 최저임금제도라면 저 같아도 공장안가고 편의점 갑니다. 각 업무별 레벨을 측정해서 거기에 맞는 최저임금법으로 만들어야 젊은 인력들이 제조업으로도 눈을 돌릴꺼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5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제 제조업의 실태를 제대로 알고 일자리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17년 9월부로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94-8번지에 소재한 소형아파트를 분양 후 입주 중입니다. 입주 후 하자 사항을 경비실에 접수를 하라고 해서 샤시에 문제가 많아 접수 하였으나, 여러차례 방문만 하였지 언제 어떻게 조치 하겠다는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한채 지금 일년이 지났습니다. 한달여전에도 또다시 제가 전화를 하여 또 집에 몇 번을 보고 간것을 또 보고만 가고 아직까지 어떤 전화나 등기도 없는 상황입니다.그런데 그런 시공사가 바로 옆에 같은 아파트를 하나 지어 분양을 하고, 또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 새로운 소형아파트 공사를 잘만 하고 있네요. 지어놓고 책음은 지지 않는 시공사 허용을 중단 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기입니다. 이런 책임지지 않는 시공사 분양하고 입주를 해봐야만 불량인지를 알 수 있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분양 취소도 가능하게끔 조치 해 주십시오. 입주자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것이나 마찬가지의 입장으로 사기죄를 적용 시켜 주십시오. < 하자 사항 > 1.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엔 바람이 들어 온다. 2. 태풍정도는 아니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엔 휘파람을 부는 원리와 같이 바람소리가 정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끄럽게 난다. (이건 창문 구조상 그렇습니다) 3. 바람이 불면 창문에에 자꾸 뭐가 부딛히거나 덜그덕 거리는 소리가 계속 크게 난다. 4. 중문 문턱 양쪽이 내려 앉아 있다. 5. 중문 문에 세짝짜리 문 미닫인데, 문 높이가 세개가 다 다르다. 눈으로 보면 문 두 짝의 위쪽을 일부러 절단 한것처럼 절단한 흔적도 그래도 보인다. < 접수 후 진행 사항 > 1. 1년전쯤 첫 번째 방 문 후 조치...... 1) 창문에 바람이 들어오는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바람부는 소리,바람이 많이 부는 날 어떤 틈새로 바람이 쎄개 들어 오며 나는 휘파람 소리낼때의 원리처럼 심하게 시끄러운 그 소리도 어쩔 수 없다. 2) 창문에 덜그덕 거리는 소리가 나는것은 지역마다 다 틀리다. 부산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고, 울릉도나 제주도에 가면 더 심하다. 3)중문의 경우는 사진을 찍어서 회사에 보여주고 추 후 말씀 드리겠다. 2.그리고 한 달 쯤 후 재 방문 후 조치 1) 1,2번 하자건에 대해선 언급 없음.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함 2) 3번 에 대한 건....창문이 덜그덕 거리는 원인을 업체측도 아니고 입주자인 제가 찾아내어 보통 다른집 방충망엔 틀하고 맞물리는 부분에 털이 대어져 충격 완화가 되서 소음이 없는데 흔들릴때 어떤 충격도 완화 될 만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바람 불때마다 문틀에 부딛혀 크게 소리가 나는거 아니야고 하니 그제서야 어떤 회사도 방충망에 털을 대는 경우는 없다면서 팬치를 들고 와서 방충망이 문틀과 맞물릴 틈을 두 세군데 찝어 좁혀서흔들림이 덜하게 해 줌 2) 중문 4번의 건.....샤시가 아닌 다른 시공하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문틀이 휘어져서 그런거 같다. 어쩔수 없는 부분이다. 자기들 일이 아니다. 중문 5번의 건.....사진을 찍어가서 회사 사장님하고 다 같이 회의를 해 봤는데, 이건 우리 샤시 회사에서 샤시를 이렇게 해서 가져오진 않았다. 집 다른 시공할떄 다른 업체 사람들이 물건 집어 넣고 할때 불편하니까 어떤 업체의 누군가가 샤시 문을 잘라내고 일을 한거 같다. 샤시 업체의 문제는 아니라 자기들이 책임질일이 아니다. ( 모든건은 시공업체에서 분양을 받은 만큼 시공업체에 하자 접수를 하였고, 그러고 나면 부분부분 하청 시공업체가 와서 하자부분을 보고 갔습니다. 그 중 샤시 업체에게 와서 하고 간 말입니다.) 그러고 샤시업체의 일이 아니라고 하니 다시 아파트에 하자접수 담당자 전화로 상황 보고를 샤시업체도 아니고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 상의 후 연락 준답니다. 그러나 한달이 이상이 지나도록 또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두세달 후 제가 다시 또 전화드리니 이번엔 익수건설 현장 소장님이 직접 와서 봐야 겠다면서 현장소장과 익수건설 하자접수 전화번호 나와있는 담당자가 집에 직접 방문에 보고 사진도 찍어 갔습니다. 사진만 찍고 그러게 가고는 또 어떠한 연락도 없습니다. 한달 넘어 제가 다시 전화하니.....샤시업체에 공문 발송을 했는데, 답변공문을 기다리는 중이니 더 기다려 달랍니다. 저도 사무직으로만 지금껏 일해온 사람이지만, 공문 발송 한달이 지나도록 답변 공문을 못받았다더니.... 봄에 다녀간 소장의 연락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도 어떠한 연락도 없고. 18년 9월쯤 다시 아파트에 게시된 하자접수 전화번호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하니 이제는 살짝 귀찮아 하는 말투로 받더니 연락준다네요. 그러고는 전혀 아무런 연락이 없어 본사로 전화를 하니 어느분이 전화를 받으시고 제가 \" 이렇게 하자이행기간을 넘기려고 제가 하는 전화만 받고 그럴때마다 남의집 구경이나 오고 어떤 연락도 조치고 안해주고 시간만 버는거냐\" 라고 하니 절대 그런건 아니니 본인이 저희 아파트 담당책임자는 아니지만 연락드리겠다고 해서. 이번엔 또 지난번에 다녀간 샤시업체 직원이란 사람들이 아닌, 샤시업체 사장이란 분이 다녀갔습니다.10월에. 샤시업에 사장이 와서는 창문에 바람들어 오는거 소리나는건. 창문이 한짝짜리라 어쩔 수 없는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녀간후 제가 이제사 자세히 보니 창문 크기가 맞지 않습니다. 정확히 맞물리지 않는겁니다. 크기가 정확히 맞지 않는 것이니. 그리고 중문은.....문틀 꺼진 부분은 샤시시공을 늦게 해야 되는데 시공사 측에서 자꾸 빨리 해달라고 하는 바람이 빨리 시공을 해서 다른 시공 하는 사람들이 자꾸 밟고 다녀서 꺼진거라고 하고, 문짝길이가 잘려 나간건....회사에 문짝 남은게 있는거 같기도 하고.....하면서 얼버무리다가 나갔습니다.아, 그리고 지난번에 직원분이 다녀가시면서 하는 말이 샤시업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업체 사람들이 그런거라고 샤시회사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하니, 사장말은 그 사람은 샤시업체 직원이 아니라, 샤시 시공하는 업체는 또 따로 있는데, 그 샤시 시공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전.... 또 예감했습니다. 저렇게 가고 또 연락 없겠지...하고...아니나 다를까...한달이 지나도록 어떤 연락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한 예감을 할 정도로 지금껏 행동 했습니다. 저희집 구경만 이사람 저사람이 네 다섯번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계속 흘려보냈고. 정신적 피해까지 본 상태입니다. 이런 업체임을 기장군청도 부산시청도, 청와대도, 국토교통부도 모르고 건설 허가를 내어주고. 준공시 준공 허가도 내어 주는거겠죠? 이렇게 일반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렇게 입주자들을 피해보게 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를 고발하는바이고, 이런 업체 계속 시공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54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량시공 분양후 후조치 않는 업체 신고합니다.이런업체 분양 취소 가능하게끔 해 주십시오.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세력이라 함은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 한다함은 헌법이 규정한 자유 민주주의 시장 질서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시장을 한번이라도 detail하게 들여다 보세요 눈에 확 띄게 작전 시세조종 주가 조작하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초딩 3학년만 되도 알수 있게 작전 시세조종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금융감독원은 뭐하는 곳인죠? 시장을 1시간만 들여다 보세요 100% 시세조종 주가 조작 작전 세력 식별이 가능합니다 한통속으로 해 먹는거 아니라면 조속한 조치을 취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작전 시세조종 세력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부동산 투기인지 투자인지 하시는 분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많이들 오셔서 그런지 수원 같은 경우 갑자기 집값이 급 상승중입니다. 이래서야 적금들어 집한채 살수 있겠습니까? 규제지역만 무주택자 입니까 비규제 지역도 똑깥은 혜택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 비규제지역도 무주택자 우선 분양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쌍둥이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저희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하지는 못해도 영어수업에 게임을 많이 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들도 해서 그런지 수업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계속해서 방과후 수업으로 영어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은데, 1, 2학년은 영어프로그램을 참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유치원이 계속 영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초등학교도 허용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영어에 대한 흥미를 이어주고 싶습니다만, 쌍둥이를 키우는 제게는 사설학원의 고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안전한 학교 안에서 교육의 기회를 주고싶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부모들이 많을 걸로 압니다. 사교육에 대한 걱정없이 학교에서 저비용으로 저희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엔 꼭 초등학교 1, 2학년에서도 영어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62, "petition_idx": "45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1, 2학년도 방과후에서 영어프로그램을 신청할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내는 탈원전 정책추진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양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는 원전 세일즈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고 원전정책의 향후방향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딘.",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과 원전 세일즈 문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문빠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박텅이 김대중이 잡을때도 이맹박이가 놈현이 잡을때로 이리 잔인 하진 안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이재맹  ★    ★"}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몇년전에 비슷한 글을 올린바있다. 그것은 삼성과 애플이 한참 디자인소송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삼성이 그 당시 애플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다. 전략적 판단으로는 그 부품의 공급을 제한함으로서 애플에게 압력을 가할수 있던 상황이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삼성에 대한 비즈니스 평가는 나는 사실 잘 모른다. 그러나 샤프를 인수한 대만의 최고 기업가는 삼성을 아주 나쁜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나는 그 분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분은 샤프를 인수하고, 바로 삼성에 대한 TV패녈의 공급을 중단시킴으로서, 삼성과 기타 바이어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였다고 나는 알고 있다. 그 분의 비스니스 마인드가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따라서 그분이 평가하는 삼성에 대한 인식도 나는 올바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삼성은 애플과의 극단적 소송중에도, 정상적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바이어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고, 이것은 매우 잘한 것으로 나는 평가한다.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물론 눈앞의 이익을 쫒을때도 있지만, 역시 큰 일이 닥쳤을 때 그 기업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업과 경영진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미국 IT기업들의 장기적 공급선 확보를 위해, 삼성에게 일감을 상당기간 몰아주는 것은, 미국의 IT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삼성의 입장에서 고찰한것이기도하지만, 미국의 기업의 입장에서 고찰한 것이기도하다. 즉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하기위해서, 나의 의견이 참고되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과의 반도체 비즈니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정부 스스로 부동산 가격이 미쳣다고 하면서 왜 원가로 분양 해주지 않고 투기세력이 만든 미친 가격에 대비해서 몇%로 합니까? 7~8년 후에 몇년전 가격으로 안돌아가란 보장도 없잖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공공분양및신혼희망타운미친주변시세로분양말고원가로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되는 전상수당 월 23,000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가 2016년11월23일 시장에 군화유사품을 25000원에 구매하여 발볼이 좁았서 불편했서 인터넷에 판매한다고 올렸습니다 군화 유사품은 끈은 없습니다. 저가 중고 나라에 2016년11월 27일 판매기제하여 판매가 안되어 2016년11월29일정도 재활용통에 버렸습니다 경찰서 조사하시분이 TV군복유사품 판매안된다는광고 못봤나고 했습니다 저런그런광고 한번도 본즉이 없습니다 고발한 헌병대에 물어본 결과 군화 비슷한 유사품 판매올리는것은 다불법이라고 했습니다.인터넷에 수천건의 유사군화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것도 다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군화 판매가 우리나라안보에 큰지장을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몰랐서 판매한것이지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판매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형사 고발하는것은 다들 몰랐서 군복 바지 군화 이런것 올리지 알면 올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에 계몽을 확실히해주든지 계몽은 안해주고 법만 만들어 바쁜시간에 경찰서 왔서 조사 받게 만들고 유사 군복 유사군화 판매가 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하여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은것도 있다고 합니다 진급을 위했서 단속하는지 아는면 국가 안보를 위했서 단속하든지 경찰 조사관말은 교통위반 국민이 수만이 있지만 일일이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댓어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접시물에 사람이 빠져죽을만큼 억울한것 같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았지만 저같은 사람이 안 나오도록 법을 확실히 계정했서 25000원때문에 죽을 만큼 괴로움을 안당했서면 합니다 군화 유사품은 기준도 없고요 무조건 군화 비슷한것 판매하면 단속한다고합니다 육군 1989부대 전화번호 062 260 6071입니다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품군화 판매에 육군 헌병대에서 억울한고발을 당하여 경찰에 조사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일명 벗방이라 불리는 여성bj노출을 하며 별풍선(개당110원)을 유도하는데 문제는 청소년들도 이걸보며 돈을내거나 장래희망이 벗방bj라고 합니다. 이 벗방을하는 bj들 수입은 하루.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1천만원을 벌어드리는데 세금또한 내지않습니다. 문제가되는 아프리카tv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4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1인방송 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증산4구역이 재개발 추진 중이고 주민동의 75% 넘었는데 서울시장께세 일몰제 적용으로 직권 해지 하려한답니다. 가구수가 1850이, 가족원까지 주민이 약5500명 됩니다. 저는 동의서 받는데 잠시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처음에 반대하던 할머니들께서 요즘 길에서 만나면 아주 반가워 하십니다. 집 줄줄 물 세기 전에 얼른 아파트 짓게 해달라,고 하시네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에서 승인도장을 찍어줘야 하는 거라고 하는 거라고 했더니, 이 늙은이가 못 하니 대신 좀 노력 좀 해달라고 하네요. 제가 알고 보니, 증산 4구역은 이곳에서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처음엔 재개발이 뭔지 몰라 반대하다가 요즘은 얼른 새 아파트 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 스스로 이웃 어르신들께 같이 동의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의 집도 사실 금이 가서 몇 년 못 가서 주저앉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금 간 안 방 한 쪽에서 황소바람이 들어오네요. 청원 드리옵니다! 증산 4구역 재개발 할 수 있도록 청와대서 힘써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산4구역 재개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TV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논쟁은 전 국민의 머릿속에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1)희망 및 사연 안녕하세요.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입니다. 제가 청원과 동시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일단 우선적으로 마루마루 사태이어서 애니사이트들 조차도 페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웹툰 작가분들을 보호해주는 이유가 뭐지 모르겠습니다.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도 심한 규제나 제제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다른 나라에서도 규제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그렇게까지 핫이슈와 여론적으로 안하고 규제를 어느 정도로 조리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국민들도 존재합니다.만화책,애니메이션 결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제하시는 분들은 중산층~고소득층분들이구요.무료만화애니사이트를 보고 싶은 분들이 저소득층~저소득층(연봉:1000만원이하분들입니다.)분들입니다.저 또한 저소득층분들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그런데 어린이분들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여론 크게 만드는 고소득층분들이나 중산층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정말 모르겠습니다. 2)제안 저작권수익배분법을 강력한 추천드립니다.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제안이고 저소득층분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1.저작권사와 애니만화사이트 협의를 해서 광고수입으로 9:1를 수익배분합니다.9는 저작권사들에게 주고 나머지 1는 애니만화사이트 운영자한테 수입을 받는 것입니다. 2.특히 완결된 애니메이션 즉 저작권만료가 되는 애니메이션들이나 만화책들은 해당 저작권 해제하여 무료로 볼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3.동시방영된 애니메이션 혹은 만화책는 일주일 후에 올리는 방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불법사이트에서 합법화 시켜주시고 저작권법폐지하거나 저작권법 수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분(연봉:1000만원~3600만원)들을 위해서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극단적인 동의 반대하지마시고 저소득층분들 위해서 동의 찬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사분들은 저소득분들을 절대로 신경 안 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저작권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제 해당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사분들을 옹호하고 지지해주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화애니사이트 불법에서 합법화를 해주세요.(+저작권법 폐지 촉구)합니다. 저소득층분들 위해서 합법화를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증산4구역이 재개발 추진 중이고 주민동의 75% 넘었는데 서울시장께세 일몰제 적용으로 직권 해지 하려한답니다. 가구수가 1850이, 가족원까지 주민이 약5500명 됩니다. 저는 동의서 받는데 잠시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처음에 반대하던 할머니들께서 요즘 길에서 만나면 아주 반가워 하십니다. 집 줄줄 물 세기 전에 얼른 아파트 짓게 해달라,고 하시네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에서 승인도장을 찍어줘야 하는 거라고 하는 거라고 했더니, 이 늙은이가 못 하니 대신 좀 노력 좀 해달라고 하네요. 제가 알고 보니, 증산 4구역은 이곳에서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처음엔 재개발이 뭔지 몰라 반대하다가 요즘은 얼른 새 아파트 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 스스로 이웃 어르신들께 같이 동의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의 집도 사실 금이 가서 몇 년 못 가서 주저앉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금 간 안 방 한 쪽에서 황소바람이 들어오네요. 청원 드리옵니다! 증산 4구역 재개발 할 수 있도록 청와대서 힘써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01, "petition_idx": "45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산4구역 재개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우리가 먹는 주식 백미는 인권을 포기한 결과입니다 가축을 너무나 사랑해 대신먹게하고 너무좋아해 잡아먹고 병에 걸립니다 어떻게 95퍼센트의 좋은영양소는 동물들에게 양보하고 인권을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평생하는지 모두에게 물어봅니다 발명가 김대자 입니다 버려지는 정확히 동물의 사료용 미강을 다섯배 농축 싸래기와 혼합 미강유를 용매로 싸래기를 용질겸촉매로 하는 접시형뻥튀기를 개발 인권을 찾으려합니다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져서 치료를 포기한 환자를 살렸습니다 지금도 일부 환자들이 회복되고있습니다 우리의 인권 동물들에게서 돌려받기를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우문현답 발명가 김대자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인권을 항시 포기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하는 노조원들을 방관한 담당경찰관을 징겨하고 처벌하라", "num_agree": 59, "petition_idx": "45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 폭력  방치한  경찰관을 저벌하고 징계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문제인 대통령 통일 자문위원으로 있는 실세 법무 법인에 근무한다며 변호사가 사람 잡네요 최순실, 재벌의 재물도 마음대로 빼앗고 국정까지 농단한 그 유명한 최순실, 그런데 지금도, 현존하는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사람을 짓밟는 양ㅇㅇ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어진 권력을 치사하게 아주아주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는데 사용하다니 진짜 최악의 변호사 입니다. 한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대표는 문제인 대통령 미래통일 자문 위원으로 실세 변호사 법무 법인이며, 자신에게 일을 맡긴 의뢰인은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장담하’였습니 다. 그 갑질 변호사는 의뢰인과 합세하여 누명을 씌워 한사람을 고발 조취하고 한사람을 결국 범 죄자를 만들고는 잔인한 미소를 보냅니다. 또 영국인 기업가가 우리에 재산을 비밀리 훔쳐갔지만, 이 자칭 승률이 높다는 갑질 변호사 덕에 우리는 소송을 기각 당했습니다. 과연, 하찮은 일에 권력을 휘둘러, 힘없는 국민을 고통에 주는 양ㅇㅇ, 변호사 최순실 보다 더 나을까요? 일본 제국주의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맹비난을 받는 것도 바로 힘없는 백성에게 잔인한 고통 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던 잔인한 자들을 심판합니다. 이승률이 높다고 갑질하는 변호사와 관련해서 저에 억울 함을 풀어주세요. 이 갑질 변호사는 자신을 건들여 봤자 결국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협박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청화대에 청원 글 올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5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 통일 자문위원으로 있는 실세 법무 법인에 근무한다며 변호사가 사람 잡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주거 급여에대한 공문는 좋운대 이부부에 대한 문의 하면 복지부에서 주거급여 콜센타.콜센타에서 지역 담당자 전화가 뺑뺑 걸어야 하는데.전화 하다.하루 보내는데 일원화 안됨니까.세부적인면은 주거급여 부분 .전세임대 담당자에게 가는데.주거 급여비동사무소에서 전세 임대 부분은 lh 전세 임대 담당자에게 결과는 일원화 쫌 해주세요. 남과북이 통일 하자는 시점에서 남한 행정 구조는 일원화 안됨니까.까깝 합니다.전에나 지금이나.10년째 격고 입읍니다. 공문은 좋운데 @", "num_agree": 1, "petition_idx": "45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더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서 국적포기 방법을 모색했으나, 타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군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4대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살아왔음에도 마치 국가에 의해서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전락되는 것에 심각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군대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치욕스럽게 느껴지고, 앞으로 자식들에게 군입대는 물론 대한민국 법질서를 지키며 살라고 할 자신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상황에 국가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국가존립의 뼈대인 헌법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 하는 지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런 혜택(?)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아무런 의무도 이행하지 않겠습니다. 정당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4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적포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유명 야구선수 추신수 아버지에게 2007년도에 거액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이 사건은 2016년에 형사적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할 당시 저의 피해금액은 10억 4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이였으나 이들은 국내 최고의 로펌 두곳을 동원하여 5억원의 공탁을 걸고 형사적 문제만 피해 갔을뿐 피해 당사자인 저에게 단 한번의 사과와 재판 이후 단 한번의 피해 보상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고 지금까지 전화 통화 마저 되지않아 하는수 없이 국민 청원 게시판에 호소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재판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던 피해보상 약속을 하던지 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것이나 추소민은 거액의 로펌을 살돈은 있어도 피해자의 억울한 마음은 아랑곳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재판당시 언론에 보도 된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적 자료들은 모두 보관되어 있으며 저의 연락처는 010-****-****입니다 ", "num_agree": 248, "petition_idx": "45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야구선수 추신수 아버지의 사기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흡연하면서 걸어다니는분이 많습니다. 비흡연자는 많은 공감 하실겁니다. 앞에 걸어가면서 흡연하시는분 땜에 뒤에 보행자들은 괴롭다는걸요. 언제까지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보행중 흡연하는분 하나로 인해 많은 사람.내가족이 피해를 받습니다. 많은 청원으로 비도덕적인 보행중 흡연금지법을 만들었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보행중 흡연금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문재인정부는 신남방정책 하겠다고 자꾸 불법체류자, 일자리 잠식, 외국인규제약화하는 문제만 양산해서 국가와 국민 말살시킬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라던지 어느특정직업만 가지거나 한국대학 졸업만 하면 10년이나 살게하고... 그기간동안 귀화나 영주하여 외국인 대량 양산하게 되겠지요 특히 한국대학은 외국인들이 한국어정도만 하고 돈만내도 갈수 있는 외국인특별전형있고 더구나 대다수의 대학은 개나소나 가는 수준입니다 유학비자온 외국인대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불법취업해서 돈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낙후된 후진국 전문직으로 전문직의 질도 한국보다 떨어집니다 전문직까지 낙후된 후진국 전뭇직 외국인에게 다내줘서 외국인만 이익보고 자국민일자리 이익줄이고 전문직종 질적하락까지 시키는일입니다 자국민 선호직종까지 줄이는 외국인 엘리트층으로 채워서 한국인 하층화 만드는정책 가뜩이나 난민적폐, 무비자적폐, 불법체류자 급증, 국민일자리 문제, 외국인범죄, 외국인정치세력화, 외국인다문화 특혜 한국인차별등 다문화적 정책으로 인하여 주권과 안보, 질서, 치안, 국민인권등등이 훼손되는 문제가 크고 국민들도 외국인 정책 강화여론이 큰데도 국민무시하고 외국인정책 더 약화시키는 적폐 양산하는것입니다 국민들도 한국의 허술한 무비자정척이라던지 각종 외국인정책 강화해달라고 요구하는 여론이 전반인데도 국민여론 무시하고 반대로 외국인정책 더 약화시키는 반민주 반국민정책입니다 특히 저중에 파키스탄은 낙후되고 인권이라던저 행실에 문제가 큰 이슬람중에서도 특히 그정도가 심한국민이고 해당출신의 탈레반도 국내에 유입되고 심지어 한국여자나 장애인 강간임신시켜 국적취득하는 매뉴얼이 그들사이서 공유되고 실제로도 그런식으로 국적취득히는 개막장성이 다분한 족속이예요 필리핀도 혐한감정심하여 한국인 피살 가장 많이하고 정부에서고 한국인상대로 범죄저지르며 탄압하는 혐힌악질국가 베트남도 한국군증오비라는 혐한인종차별 선전물 세우고있죠 인도라던지 기타 동남아도 혐한감정 있답니다 테러리스트 다발국가, 호전성 강한문화권, 혐한국가에게까지 저런혜택주고 유입과 정착 양산한다는겁니다 자꾸 자국민에게 민폐되고 외국인 이익되는 짓 벌이는 매국사대 반국가 반국민 반서민 혐한정책 시행하는 정부 문제많습니다 안보, 주권, 일자리, 질서, 국민인권, 치안 말살시키고 사회질 떨어트리는 10년 복수비자 허용 정책 중단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동남아 11개국 10년 복수비자 허용 중단하세요(외국인문제 키우는 정책 중단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낫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대리운전직은 다른 직업보다는 더위,추위,감정,생계등등에 진중하게 관여되는 직업입니다 특히나 신용불량의 회생 파산자,전과자,기업에서 채용하길 꺼리는 중장년층,본업만 가지고는 가계를 꾸려나가기 빠듯해 투잡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4대보험가입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일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워 대리운전업체들에게 동업자계약내지 파트너라는 동반자계약을 하여 일을 합니다. 사람사는 곳이다보니 각종 권익단체,법외노조등이 창궐해 특수고용직이 아닌 일반직업처럼 권리를 달라고 소리칩니다. 을의 눈물을 닦거나 직업으로서 자존감을 위해서는 당연한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리운전업체들이 4대보험을 들어주어 서로 대략 15만원씩 매달 부담을 하고,근로소득세를 내고,이중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여야하며,원천세납부로 각종 세금을 부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기업에는 사칙,사규라는 것이 있어 그 기업의 규칙을 지켜야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규로 인해 신불자,전과자,고령자등은 이미 서류면접에서 탈락당할 위험이 크고, 채용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채용됨의 근로계약서상 이러이러한 규칙과 노무,임금,연월차 등을 적용받을 것이고 회사의 지시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시받을 것입니다. 소득이 드러나면 회생 파산자는 처음의 판결은 기각됩니다 부양가족 몇인이하 중위소득 얼마를 적용받으며 나라의 돈을 수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자동 퇴출됩니다. 소득만큼 제하고 수령받게 되니,일을 할 동기부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느 직종 어느 기업 어느 회사 할거없이 4대보험납부,급여,휴무,복지등을 시행하는 회사가 출퇴근일자유,출퇴근시간자유,장애인고용,고령자고용을 선호하겠습니까? 고용단계에서부터 젊고 유능해보이고 실직가장중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여 근로촉진금대상자 우선고용,대질면접에서 회사에 채용되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할지를 질문,성실한 답변을 하는 이를 우선고려하는 것은 이치입니다. 300명이 넘어가니 주52시간,최저임금,야간수당을 적용받을 것이며 업체들은 출퇴근을 정하게 되고 사납금같은 것의 시행등으로 지각,결근등에 따른 경위서등을 작성케 할것이고 정년퇴직을 적용시킬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부관계자여러분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정식직업인으로서 인정받음이 한쪽에는 박수받을 일이 되나,다른 한쪽에게는 자가퇴출이나 포기,채용거절로 이어집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기립박수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일자리창출,중장년층고용,세원확보,빚탕감에 목메지않고 일을 하여 갚는 사람등등.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제 발등찍기와 같음을 알아야합니다. 삼성이 현대가 엘지가..공기업입니까? 대리운전이 공영제 내지 준공영제입니까? 어리석음의 자각은 죽기전에 깨우쳐야합니다. 실로 어쩔 수 없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저와 같은 신용불량자나 고령자들을 헤아리셔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전..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진실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공과 최모씨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문재인 정부는 현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공주택이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것인양 거짓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실제 무주택 서민에게 도움이 될만한 분납임대, 5년 공공임대, 공공분양등은 거의 공급하지 않으며 LH를 비롯한 건설사들에만 수조원의 이익을 남겨줄 10년 공공임대 방식으로 대부분을 공급한다는 사실을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의 양심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공약 이행률이 20%도 되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이 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5년 공공임대라는,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정책을 10년 공공임대로 '개악'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으로 있던 노무현 정권 때의 일입니다. 또한 그 정책은 손대는 것마다 말아먹는 '마이너스의 손'이자 \"서민들은 돈 없으면 집 사지 마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김수현 실장의 작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선공약과 국회의원 총선 지지 연설을 통하여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 방식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바꾸겠다\"고 수차례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약을 지킬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국토부의 금번 발표로 10년 공공임대에 청약통장을 낭비하고, 20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월세와 건설원가, 주택기금 이자를 내오면서도 정부의 정책만을 믿고 있던 10년 공임 입주민들은 모두 이 정책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구제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평생 임대와 전세, 월세를 전전해야겠죠.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것 하나라도 해 주십시오. 기분양자들은 망했지만, 더이상 피해자를 양산하지 마십시오. 현재 신혼희망타운도 각종 규제로 이미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라리 공공주택 100만호 공약을 철회해 주십시오. 더이상 무주택 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누더기가 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을 당장 폐기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제보합니다. 위로는 청와대와 권력, 정치인를 사칭하고 아래로는 힘든 서민에게 사기친 피의자 양**을 제보합니다. 피의자 양**은 문재인정권이 시작될때 정권 준비위원이라고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여사와 친분관계가 돈독하여 비서 역활을 하고 있으며 정치인 정대철 고문과 친분을 강조 하며 또한 지난 614 지방선거때 민주당 로고송을 제작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해준다면서 본인을 비롯한 피해자 3명을 기망하면서 총 3억이 넘는 돈을 갈취해간 중대 범법자 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듯 현 정권은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을 사칭하는 자는 엄격한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거의 다 사기이고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아직도 본인의 중죄를 반성이나 뉘우침 없이 대한민국 법과 정의를 우롱하고 있는 피의자를 엄중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나아가서 이 사회에 널리 알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제보 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파급력이 큰 방송에 나가게하여 평범한 서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하며 그런 악질적인 범죄의 습관을 끊어야 한다는 의미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보자: 우00 메일 주소 - a******@hanmail.net (연락처 010-3***-8***) ", "num_agree": 3, "petition_idx": "454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로는 청와대와 권력, 정치인를 사칭하고 아래로는 힘든 서민에게 사기친 피의자 양**을 제보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가에서정해진룰이 국가에의해변하고있습니다 국민은누구를믿고살아야합니까 국가가잘못되었다면국가에서 회사가잘못되었다면회사가 책임을져야하지않겠습니까 왜투자자가죽어야하며 죄인처럼살아야합니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온갖유어비어를 생산하여 온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광포한 집단의 그늘에서 권력을 잡고선 뻔뻔하게 촛불시민혁명 운운하는 종북좌파정권!!! 온세상이 거칠것없는 민주노총 천하이니 국가 권력인들 무슨 힘을 쓰겠는가? 방송도 민주노총, 더불어 민주당 핵심도 민주노총 출신, 대통령 비서실은 주사파 출신으로 득실득실, 희대의 악마요 독재자를 미화하는 국무총리, 북한의 권력자들 앞에서 온갖 추태를 부리는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대통령 특보 문정인, 국제외교 무대에서 서방의 자유진영이 이해하기 힘든 말과 행동을 일삼는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 마저도 국민이 이해하지못할 행동만하니 이게나라냐! 국민이 안심하고 재발 잠좀 자자!! 온 세상이 x갱이로 무법 천지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4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치위에 군림하는 조폭보다못한 민주노총!!! 안하무인의 행동을 방치하는 문재인 정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최근에 광화문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보연대에서부터 나온사람들인것같은데 김정은이 남한방문이 있을거라고 할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공산당이 좋다 .... 김정은위원장은 좋은분이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북한이 어떤나라입니까? 나라도 아닙니다... 사이비국가이며 태러 단체입니다. 지금도 북은 수많은 죄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린이들은 김일성이 약속한 이밥의 고깃국도 먹지못한체 굶어죽고있습다. 북이 그런 최악의 상황을 숨기고 숨겨서 우리가 못봐서 그렇지.... 이제 만나러 갑니다만 봐도 탈북자들의 증언만 봐도 알수있지않습니까? 그런데도 공산당이 좋다고 저렇게 외치고있는 저사람들이 너무 안됬기도하도 그런일이 있어도 팔짱끼고 바라보고있는 정부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김정은의 방문을 아무도 반가워하지도않고 오히려 더 적대의식만 생길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사를 나열하겠습니다. 1.대한민국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전복의사를 갖고 북한 선전을 하는 단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길 바랍니다. 2.김정은의 남한 방문또한 취소하길원합니다. 3. 얼마전 철거했던 이승복 어린이 동상을 다시 복구하기 바랍니다. 4.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칠때 6.254@ 남한인지 북침인지 제대로 교육하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인맞이환영식"}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정부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류비를 잠정 낮춰준 것으로 안다. 실제적으로 국제 유가도 하락하여, 리터당 100~200원 가량 낮추어 부담을 덜게 되었으나, 서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소외 계층인 쪽방의 노인들과 시골사는 분들은 난방비가 비싸져 울상이다. 매스컴에선 연탄값이 최대 19.8%가 올랐다고 한다. 서민들의 고통을 감싸주겠다는 정부는 소외계층은 외면하는 것인가? 또한 시골에서는 겨울 난방으로 대부분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휘발유,경유는 가격을 낮추었지만, 등유(보일러기름)의 가격은 작년에 비해 엄청 비싸졌다. 지역별 편차가 있으나, 이곳의 예를 들면.. 작년 : 780원/리터 올해 : 970원/리터 인상가격은 210원/리터, 약 19.6%가 올랐다.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고 유류세를 낮추었으나, 겨울을 추위를 이겨낼 난방연료비(연탄,등유)는 약20%가량 올랐다. 왜? 난방용 등유는 가격변동 없이 여전히 비싼지를 묻고싶다. 약자인 소외계층은 서러움과 더불어 겨울나기가 두렵다. 진정으로 애민을 하신다면 보다 약자인 소외계층을 살펴 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를 낮추었지만.. 소외계층은 비싼 난방비(등유,연탄)로 이 겨울이 두렵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매일15시30분경에는 (하루서너번)시운전후 남부순환로 도로를 가로질로 인도까지 뿜어져나온 항공기에서뿜어져나온 지독한 매연맴새로인해 그자리에서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록 지독 했습니다(매일 하루애2~3번정도) 결국 제대로된 설비없이 시운전을 하다보니 항공기에서 매연냄새가 남부순환로까지 붐어져 나오는것이고 전에는 그것이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넘어 주변동네까지 길은 물론이고 집안까지 들어고 있습니다 이게바로 공항공사의 현주소입니다,이러고도 이게 일류리고 할 수 있습니까.주민을 불모로 우리는 무순죄입니까.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리니지2 이번에 나온 클래식 서버 무료게임 선언하고 뒤에서 확률형 캐쉬템 팔아먹고 무료라고 선언합니다 소비자를 속이고 확률형아이템에 돈을 투자하게 만든 다음에 패치로 모든걸 종이조각으러 만드는 nc 소프트 제재좀 해주십시요 이런 회사들이 빗발치는 게임회사들의 행포 징그럽습니다 확률형아이템양상 그리고 한달 계정비 3중과금을 하게 만드는 nc 소프트 혼내주십시요", "num_agree": 452, "petition_idx": "45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nc소프트 3중과금과 캐시템 남발 확률성 판매 제재조치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어린나이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현재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19살때 있었던 일 입니다. 2014년 11 월 1일, 백화점 아웃도어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 비상구를 통해 9층에서 5층으로 내려갔고 비상구 문을 열고 매장으로 가려던중 뛰어오는 어떤 아주머니와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부딪치면서 그 아주머니는 뒤로 넘어지셨고 저는 입술 안이 6cm정도 찢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엉덩이가 아프시다며 바로 응급실로 갔고 꼬매는게 무서웠던 저는 시간이 지나면 붙겠지라는 생각에 병원을 안갔습니다. 2주정도 지났을때쯤 매장 매니저님께 그 아주머니께서 엉덩이 뼈 골절이 되어 수술을 했고 입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충돌 있던 아주머니여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되어 병문안을 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한테 \"너를 못보고 못 피한점 미안하다\"고 하시며 도리어 본인이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 하셨고 서로 인사하고 잘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았갔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17년 11월 구상금이라는 내역이 적힌 종이 한장이 와있었습니다 구상금 9.464.620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이더군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동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위 재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같은 법 제 87조를 따라 재해자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 납부 요청을 합니다 - 제가 잘못이 아예 없다는것이 아닙니다. 저도 주변을 잘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쌍방 과실인데.. 저는 너무 억울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 잘못이 뭐길래 제가 이렇게 큰돈을 줘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요새는 사람이랑 차랑 박아도 사람과실이 나온다고 하시면서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고 하면서 부딪친게 잘못이라며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측에 \"그 아주머니가 뛰어오는걸 보았으면 바로 피했겠지만 제 옆쪽으로 뛰어오고 있었고 뛰어오는 소리도 못들었기때문에 그대로 충돌이 일어난것 뿐이었고 저한테는 천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큽니다 \" 라고 했더니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군요. 부모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별 다른 방법이 없었고 결국 저는 변호사와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CCTV를 구하려고 하니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없을거라고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CCTV요청을 하니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졌고 연 15%라는 이자를 주고 갚으라고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계속해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이 그렇고 또한 법이 바꼈다고 말만 했으며 대한민국은 사회초년생한테 살기 좋은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9.464.620으로 금액을 맞춘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도대체 예전법은 뭐였고 현재 법은 무엇이며 법이 어떻게 바꼈는지 사전 고지를 받은것도 없었을 뿐더러 도저히 현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가 없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사회 초년생에게 9.464.620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연 15% 이자이면 140만원이 넘는돈만 이자로 내야됩니다. 2차 재판도 하고 싶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여기에서 지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야 되고 이렇지도 못하는 제 사정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가입한 보험사측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전화를 해봤습니다. \"2년안에 사건에 한에서만 해결 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측에 전화 해서 왜 3년만에 종이 보내고 알려줬냐고 하니 3년전 1번 전화 했다고만 하고.. 최근에 전화를 해서 혹시 이자 감할수 방법이라도 있는지 물어보니 공단측 공무원이 처음에는 이자 탕감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본인이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말을 바꾸더군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하면 이 일을 해결할수 있을까요.. 앞이 막막합니다. 제발 제게 도움을 주세요", "num_agree": 133, "petition_idx": "454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오늘 아동 수당에 대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국가로부터 혜택이 적은 반면 다문화 가정을 이룬 가정에 대해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다문화가정에 있는 가정 구성원들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에 대한 지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를 전면 재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이중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정에 지원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다문화 가정의 지원을 줄이고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적 포기자가 3만명이 넘는 시대..왜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요? 바로 다문화가정보다도 못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난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의 이중 국적 전수조사와 이에 따른 정부의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중 국적자는 절대로 우리의 세금을 주는 것이 맞지 않아고 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4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가정 국가지원을 받으면서 이중국적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제대로 지키도록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민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납부한 국민연금 힘들어하는 국민 중도 해지를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중도 해지가 가능 하도록 조치좀 해주세요. 대다수 국민 들이 하루 하루 살기도 힘든데 노후가 왠말입니까?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납부한금액 원금이라도 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의무화를 폐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54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중도 해지 가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집은 이제 주거용으로만 하라면서요 대전 조정지역 검토 뉴스만 간간히 나오더니 되긴 되는겁니까 주변보면 외지투자자 분들이 간보기라며 절대 안된다고 코웃음 치는데요 정부정책이 신임이 얼마나 없으믄 이렇게 조롱 당하다니. . 무주택 신혼 . 청년들은 어찌 청약 넣어서 당첨 될까요 분양가도 넘사벽이고, . .. 200 평균 소득있는 동네에서 외투들이 몇채씩 사들여 집값마저 폭등이니 어찌할까요 평생 전세살이 각인데 이거 애낳겠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5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조정지역 뉴스만 보내고 뭐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갈수록 중국발 미세 먼지, 황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시민 단체 어느 곳 하나 뾰족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한국 땅이 다시 한번 푸르르게 된다면 미세 먼지와 관련된 대기 오염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호전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식목일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한국의 대기 오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5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 식목일을 되살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아산시 소재 유성기업의 민노총의 폭력행위로부터 무고한 시민을 구하지 못한 출동했던 경찰놈들을 파면시키고, 그지휘 라인의 책임을 물어 아산경찰서장놈, 충남지방경찰청창놈, 경찰청장놈 이 세놈을 즉위해제 시키고 절차에 따라 정부는 처벌하고 파면시겨라ㅜㅜ", "num_agree": 25, "petition_idx": "45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탓이다ㅜ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오늘뉴스에 지난해와 비교 혼인건수는 20%감소하고 출생아수도 13%이상 감소했다한다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방관방치하지말고 저출산대책 전면 다시검토하고 하루빨리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비상상황이다 하루빨리 대책세워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구청소속 도로보수 신입 월급여 230~250 복지포인트 100 국토부 도로보수원 신입 월급여 150~180 복지포인트 40 이거 너무 심한거 아니요?.? 명색이 국가기관인데.. 노답인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4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직 급여 차등해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민방위훈련교육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비효율적인지 알고 계십니까? 생산적이고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시간에 듣지도 보지도 않는 민방위교육장이라고 하는곳에 와서 교육생들 전부가 스마트폰 검색이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재정낭비, 시간낭비입니까? 정말 강사라고 오시는분들 또한 이런 강의하고 싶을까요? 돈때문에, 돈벌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끝으로 민방위훈련을 현행 40세까지에서 35세까지로 낮춰서 인터넷교육 1시간으로 줄여주시어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꾸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는바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민방위훈련교육이 끝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효율적인 민방위훈련 개정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음식점앞과 도로에 빈담배갑,루즈묻은꽁초,그냥꽁초가 산더미인데도 왜 단속안할가요? 이태리처럼 줍는사람 따로고용하면 일자리 창출도 될텐데 단속벌칙금으로 인건비 충당도 가능할텐데 새로운 정신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4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담배꽁초 경범죄단속법규있다는데 왜단속안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40대주부입니다 ᆢ택시가 신호대기중인 제차를 박았고 경미하게 차는 수리를했지만 저는 옆유리에 머리를 다쳤습니다ㅡㅡㅡ 택시아저씨가 영업중이시라 사고처리 안고 그냥 명암받고 돌아왔습니다ㅡㅡ 당일날 아저씨는 저나가와서 그날 사고처리말고 합의하자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받고 병원치료후에 얘기를하기로했습니다ㅡㅡ머리도 다치고 어지럽고 혈압도 낮아서ᆢᆢ입원을 해서2틀이지났는데 누구에게도 연락이 없었고 아저씨도 연락이 안됬고 그렇게 다음날 연락이됬을때 ㅡㅡ 사건접수번호를 물었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퇴원해서 치료를 받던지 지켜보게요자는 나의말에 나는 모르니 회사가 시키는대로 한다ᆢᆢ 이게 무슨일이지ᆢᆢ 경찰서서 마디모 사건으로 조서를 받으로 나더러 오라네요 ㅡㅡ 첨 겪는일이라 너무 황당했고 아저씨가 너무억울하다네요 ㅡㅡ 나는 조서를받고 너무화가나고 나이롱? 보험사기? 내가? 수치심에 스트레스에 그날이후 잠을 이룰수 없어서 아저씨께전화를 했더니 ᆢ 어찌이럴수있냐? 기다리라더니 ᆢ 뒷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최소한의 도의적 사과는 고사하고 통화하며 큰소리로 언성 높이고 알아서하라는 택시 아저씨를 도저히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ㅡㅡ 마디모란 제도가 누구를 위한거며 정작 아픈 피해자는 경미한 사고라지마 사람의 나이 성별 당시상황에 자세등 각각의 충격과 고통의 차이가 있을텐데 무조건 이제도를 악용해가며 당당히 큰소리치며 보험사기꾼 취급이되는ᆢ 이제도는 과연 정당하며 문제와 부작용은 없는가요 피해자를 두번 아프게하네요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4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디모신청 피해자를 가해자로 ᆢ"}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요즘 미세먼지로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주는것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야 한국인이 관리하기 어려워도 최소한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정부가 앞장서 주셔야합니다. 경유차 , 화력 발전소 못지않게 밤새도록 시골 공기를 탁하게 만드는 게 화 목보일러입니다. 충분이 가스나 기름 보일러를 사용할 능력이 있는 분들도 단지 싸다는 이유로 이웃의 건강은 외면하고 화목보일러를 밤새도록 사용합니다. 시골에서 이웃과 옆집이라 말도못하면서 문밖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화목보일러 냄새가 심각합니다. 간혹 이웃간 분쟁의 씨앗도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유해한 미세먼지 발생원인 화목보일러 사용 가정이나 공장에 환경부담금을 매겨서 가능하면 화목보일러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해주세요. 현재 나무는 땔감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나 현재 공기환경이 문제가되는 상황에선 나무를 댈감으로 사용하다고 해도 밀집된 동네 공기를 충분히 오염시키고 미세먼지를 발생하기에 충분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목보일러에  환경부담금  부과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분야 보건복지 제목 공영주차장 및 주차장에 ‘영·유아석’ 지정 청원 청원인 백승경 (010-3687-0448) 저는 38년간 경기도지역에서 중·고등학교 교원생활을 하고 2016년 2월에 정년퇴임을 하였습니다. 2018년 6월 말경 외손자가 태어나 기쁨과 환희 속에 즐거운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손자가 정기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해서 월 2회 정도 서울 ‘강남SS종합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매번 불편함을 느꼈지만, 11월 초순 외손자를 뒷자리 카시트에 태우고 병원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려는데 이중주차가 되어 있고 ‘장애인석’은 빈 곳이 있었으나 주차할 곳이 없어 지하 4층까지 내려가 겨우 주차 하였습니다. 차간거리가 좁아 카시트에서 손자를 문을 열고 안을 수가 없어 좁은 차안에서 안고 밖으로 나와 어깨띠를 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거리가 멀어 딸아이가 손자를 앞으로 어깨띠를 하고 한손에 지갑가방을 들고 데리고 가고 외할머니인 나는 ‘손자 기저귀가방, 아기 덮는 이불, 또 한손에 젖병, 모자, 가아제 수건, 보온병 (끓인물) 등을 들고 엘리베이터까지 한참을 걸어 가야했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신분증을 내고 아기 유모차를 빌려 태우고 다니면서 일을 다보고 다시 4층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손자를 태워야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는 특히, 미세먼지도 많았을 것인데 어린 손자와 딸아이의 건강이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사람이 나서야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 OECD와 전 세계 꼴치 수준으로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공영주차장 및 주차장에 ‘영·유아석’ 을 장애인석과 겸용 지정 및 확대 지정하여 영·유아와 아기 엄마들을 배려하고 온 국민이 편안하게 육아에 전념하고 출산율이 향상되도록 하루속히 지정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 올립니다. 2018년 11월 28일", "num_agree": 2, "petition_idx": "45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주차장 및 주차장에 ‘영·유아석’ 지정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민 청원서 국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횡행천지를 일삼는 무법자들을 온 국민들이 아시도록 국민 청원서를 올리오니 온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이 촌로의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부패자들을 엄벌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력과 권력이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청원 게시판, 신문고등에 탄원을 청하였으나, 거대한 불법 세력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카르텔을 만들어 자신들의 비리 감추기에만 급급하니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민 신문고가 무색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권력세력들의 나라입니까? 법도 무시하는 이 거대 비리 권력 카르텔들 앞에 힘없는 국민들의 억울함은 어디에 하소연하고 풀어야 하는지요? 이 비리세력들을 다시 한 번 고발하오니 이 촌로의 억울함을 꼭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홍 **의 공신교서와 청화백자 동철화 운왕문호를 2012.12.07 문화재위원 박 **, 장 ** 및 초청자 박 **가 현장 조사 감정을 하여 문화재청으로 올려준다고 심리를 발표하고 도지정 문화재로 상기 공신교서를 예고하여 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것을 문화재 보호법에는 재심을 할 수 없는 것을 뒤집고 충북도청 문화재과 학예사 권 **이가 직권을 남용하여 상기 홍 **의 공신교서를 2013.05.16일 현미경 분석조사로 사기 감정을 하여 안료를 썼다고 주장하였는 바, 안료로는 붓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위용충로는 2013.01.07 청화백자철화 동화 3가지 고도 안료 사용이 특이하다고 회신한 것을 권 **이가 불이 세어 유약이 흘러 내려 태토가 보이고 바닥균열이 있어 문화재 지정에 미흡하다고 하며 양각화를 누락시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회신하고 이 회신서를 받은 2년 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말에 제작된 것이라고 문화재 위원들이 추정하였다고 허위 공문서를 꾸며 권 **이가 회신한 것은 고미술협회 사기 감정을 면하여 준 의도입니다. 현지 조사 감정시 참석하지 않은 강 **이 내부서류를 부결로 만들어 행사하니 강 **에게 강력히 항의를 하였더니 인은 문화재 위원이 아닌 관계로 부결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만들지 않았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내부서류 부결서에 박 **, 박 **, 강 **이 관계하여 만든 것을 2016.11.01일 발견하였습니다. 박 **도 의결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기 학예사 권 **이가 이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꾸며 행사한 것입니다. 충북도청 민원실 김 **은 진정서를 제출할려고 하니 권 **을 민원실로 불러 접수 방해토록 한 공무집행 방해 공모자이고 역시 민원실 윤 **은 청와대 이사건과 20여회 진정서를 감사실로 접수시켜주는 듯 했으나, 권 **이에게 빼돌려 주어 권 **이로 하여금 30여회 회신서를 허위로 꾸며 회신토록 한 공모자이며, 비서실 박 용식과 곽 원섭은 도지사가 확인하고 감사실로 가야 할 진정서를 권**이엑에게 빼돌려 문서은닉 손괴토록 한 공자들입니다. 감사실 김 **, 오 **, 조 **, 김 **, 손 **, 임 **등은 국민권인 위원회, 문화부 장관, 행안부 장관, 문화재 청장, 감사원장 및 검찰에서 감사를 철저히 하여 처리하라고 한 이첩사건을 감사자체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 직무유기등을 행사하며 아직까지 저에게 어떠한 회신도 없습니다. 검찰에 전부 허위로 꾸며 행사하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법을 만들어 저에게 주장하고 했던 권 **과 공모한 자들입니다. 청주지검 검사 김 **는 국법을 위한반 문서 은닉죄를 무혐의 처리하고, 공 ** 검사는 저의 진술서도 없이 불기소 이유를 위로 꾸며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저에게는 공소시효수리죄명 각하로 만들어 보내어 놓아, 제가 검찰 민원실을 방문하여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보니 전부 허위로 꾸며 각하를 한 것입니다. 검사 둘이 6년을 두고 수사자체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을 하여, 제가 수십차례 지검을 방문하여 진술서를 받아 달라고 하였으나, 받아 주지 아니하고 무혐의 공남종결 각하 처리를 하는 관계로 청와대에 고소장, 진정서, 탄원서 등을 여러 차례 올려 대검 고검에 재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검 감찰실에서 관할 지검인 청주지검으로 내려 보내는 악순환만 반복되다 보니 관할지검에서는 수사자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증거서류가 완벽하니 저의 진술서를 못 받고 수사자체를 검사들이 못하는 것입니다. 고미술협회 김 **이 감정을 잘못하였다고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감정비를 돌려 주겠다고 고소를 하지 말아 달라는 얼토당토 안되는 말을 하더니 이 지경을 만든 것입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그래서 감정비를 돌려 주게 되면 본인의 공신력 추락으로 하루 수 백 만원씩 버는 감정비를 못 벌게 되는 상황이 되니 고소를 못하게 권 **이와 공모하여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겁니다. 상기 논문을 쓴 박 ** 문화재 위원은 염로를 써 부결을 하였다고 허위로 꾸몄는데, 상기 공신교서는 학술지로 교육연구 재단으로 부터 지원을 받아 출판한 것이고 국가 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권 **과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를 꾸민 겁니다.염료는 사전에 치자이꽃 따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먹색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종 지사는 상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방조하여 권**이를 문책하지도 않고 자리에 두어 불법 행위를 하게 하고 있어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비서 최 **이 이 사건은 도지사가 잘 알고 있고 감사실에서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언급을 였습니다. 이 촌로가 소지한 국가의 문화재를 가짜로 만들려고 충북도청 공무원 20여 명이 권 **과 작당하여 공모한 것입니다. 상기 일들이 힘없는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는 금력과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 국민들께서 이 부패 세력들을 철저히 응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조 ** 팀장이 권 **과 저를 대질시키는 자리에서 권 **이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자, 권 **이가 그 자리에서 80이 넘은 이 촌로를 죽이려고 목에다 주먹을 들이대고 쌍욕을 해대며 저를 죽인다고 협박을 하여 제가 공포감에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자 조 **은 전혀 말리지도 않고 방조를 하였습니다. 비리주범 공무원이 힘없는 국민을 겁박하고 인권유린을 행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80이 넘은 늙은이입니다. 상기 공신교서를 진품명품 진 **이가 사진이라고 사기를 치고 미술협회 김 **이가 사기감정을 한 것입니다. KBS에서도 진 **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십 오만에 뺐으려고 저에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허위 공문서인줄 알면서도 도청 과장, 팀장들이 허위 공문서에다 결제를 한 것은 명백한 공모행위 입니다. 제발 이 촌로의 수년간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 김 재영 ", "num_agree": 5, "petition_idx": "454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세력을 고발합니다. 엄벌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김정은 내삐 두세요. 뭐 그렇게 신경 쓸거 있다고... 대한민국 국민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표정따라 웃고 우는 남한정부 참 비참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길거리 다닐 때 마다 대형견들을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따로 자격요건을 인정받지도 않은 견주들이 옆에 목줄잡고 있긴 한데 전혀 믿음직하지 않습니다. 개라는게 원래가 사람이랑은 달라서 아무 낌새도 없이 혼자 화나서 물어뜯을 수도 있는데, 그걸 통제할 능력이 증명되지 않은 인간들이 견주랍시고 있어봐야 하나도 안믿음직스럽습니다. 물리면 장애인 되거나 죽는데... 이러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끔 대형견 사육면허법을 제정해, 체력 인성 사육지식 3가지를 합격한 인원에게 만 대형견주 자격을 주고, 그렇지 못한 인원은 이빨이 날카롭고 난폭하며 사나운 저 짐승을 키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또한 개가 사람을 물면 견주의 면허를 박탈해, 재취득시까지 국가에서 개를 압수해주시길 바랍니다. 총포류,도검소지도 허가서가 있어야 하고 차량운전도 면허가 있는데 왜 똑같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재산인 대형견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견 사육 면허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SK텔레콤의 요금 부과 착취 만행에 대해국민청원을 요청합니다 SK텔레콤의 이중 요금 부과 및 오류부과에 따른 통신요금 도둑 행위를 알리고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지금 올리는 글은 100%사실을 기반으로 작성 되어짐을 밝히고 억울하게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부과된것을 우연히 찾아내어 끝까지 SK텔레콤의 잘못을 확답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며 잘못 부과되거나 이중부과된 통신요금을 이기회에 전액 소비자에게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저는 18년 10월 10일 ~ 17 일까지 홍콩권 출장시 SK데이타 단말기를 임대하여 홍콩에서 사용중 데이타를 사용하지 않다가 15일 중요한 업무처리를 위해 이동중 SK텔레콤에서 제공한 wifi단말기를 켰으나 데이타 수신이 되질 않는 긴급한 상황에서 한국 sk텔레콤 114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통신불능 불편함을 신고하고 해결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SK텔레콤에서는 114로 발신 수신 모두 외국에서도 무료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다들 알고있구요) 단말기 오류인지 통신사 오류인지 상담원의 1시간에 걸친 상담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현지통신사 4곳 모두 접속시도 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시간 동안 외국 길거리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싸워가며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불능 상태에서 상담원이 로밍 아시아패스 서비스를 통해 대체연결방법을 제안하여 한시가 급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시키는대로 로밍 데이타를 지원받아 사용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계속 끊기고 접속되었다 중단을 반복 결국 업무처리는 하지 못하고 인근 호텔로 택시이동 후 다행히 호텔와이파이를 통해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SK wifi 단말기 사용불가 및 추가제안으로 시도했던 로밍 통신데이타 등 두가지 모두 제대로 제때 사용하지 못한 사연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안은 지금부터입니다 한국에 복귀한 후 사용하지 않은 해외로밍 통화수신료가 50분 동안 사용한것으로 부과 된겁니다 (저는 절대 홍콩현지 번호로 개인적인 통화수신을 한적이 절대 없었습니다 )요금은 카드 자동이체로 이미 빠져 나간상태이었고 저는 사용하지 않은 요금에 대해 Sk텔레콤에 왜 부과하였냐고 잘못부과 된것 같다고 이의제기하니 제가 홍콩현지에서 수신을 했기에 요금이 부과된거라 합니다 이에 저는 114고객센터의 무료통화 이외에는 통화한적이 단 한번도 없다하니 아니라고 계속 제가 홍콩현지에서 누군가 전화를 걸어서 받았기에 요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한번도 전화받은적없다 당신들 즉 한국 114에서 온 전화밖에 없으니 제발 제대로 확인해서 잘못된것을 바로잡아달라 요청했더니 고객이 신청해서 전화통화내역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틀에 걸쳐 수차례 114통화하고 책임자(상담실장) 와도 1시간씩 하루 3~4차례 통화했지만 결국 제가 신분증사본 보내고 통화내역 열람신청하여 내역확인한 결과 아니나 다를까 114한국에서 전화한 통화시간대와 일치하는 50분 거의 같았습니다 아울러 시간대도 114상담시간대와 일치하구요 알고보니 한국114에서 전화하여 무료인줄알았던 요금이 이중으로 홍콩 현지 수신으로 잘못 부과시킨것이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통화한 적 없다고 수차례 알렸음에도 부정하더니 결국 자신들이 한국에서 114번호로 상담을 위해 통화한 무료요금을 홍콩현지 전화수신료로 부과시킨것입니다 소비자가 몇일에 걸쳐 잘못부과 및 이미 납부된 요금의 근거를 찾아내니 이제서야 SK텔레콤 시스템 오류로 잘못 부과된것이라고 시인하더군요 통신사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요금에 대한 근거를 고객 스스로 업무도 못보고 머리싸메가며 이틀에 걸쳐 해외 통신내역까지 찾아내서 증명해야 하는 억울함과 동시에 끝까지 아니라고 고객이 사용한것이라고 앵무새 처럼 답변하는 상담원 상담실장 등의 행태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와같이 이중부과되거나 잘 못부과되는 경우가 있냐고 물으니 전에도 이런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한번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네 시스템이 아니라 고객이 사용한것이라고 우기더니 제가 찾아서 밝혀내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잘못 부과된 사례가 전에도 있었다니요~ 지금도 SK텔레콤에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눈먼 고객들의 요금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을것입니다 소비자 스스로 밝혀내고 근거를 찾아야만 자신들의 이중부과 및 오류로 과부과된 것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좀 도둑(아니 개인에게 착취하는 금액은 2~3만원이겠지만 모이면 천문학적인 액수를 도둑질사는 대도이겠지요)통신사의 만행을 알리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잘못부과된 통신요금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모든고객에게 단 1원 한푼 남김없이 돌려주기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통신요금이 지금 이순간에도 추가 부과되거나 이중부과되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부과 될 수있습니다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아울러 지금까지 사용하던 금액에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시면 반드시 찾아내세요 Sk텔레콤 통신사에서는 소비자 신고와 상관없이 시스템 오류로 잘못 이중 또는 과 부과된 요금 스스로 인정하고 찾아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이중부과를 찾아내기란 참 어렵고 힘든일입니다 저처럼 사흘에 걸쳐 싸우고 상담받고 스스로 개인정보 제공 및 신청서 사인까지 접수해야하는 불합리한 점 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SK텔레콤 자체에서 스스로 찾아내어 돌려줘야 한다고 정부에 청원하오니 국민여러분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 소비자가 강력하게 따져야 돌려주는 SK텔레콤은 30년 동안 잘못 부과된 금액 전수조사하여 돌러주세요 소비자의 권리요구 및 재산 침해에 대한 환원을 SK텔레콤 스스로 찾아내어 전수 조사 후 전액 돌려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용하지 않은 로밍요금 부과 SK텔레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무슨뜻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란 단어를 사용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대를 다녀온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병역의무거부는 양심적..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인가요? 무슨뜻으로 양심적병역거부란건 알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엔 별루인듯합니다 바꿔서 쓰는게 맞지 않을까여?",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 바꿔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4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단체 눈치보지 말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민노총 대단하다. 초법적 안하무인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문재인 아니면 청와대? 이 정권이? 이래도 되는건가?", "num_agree": 21, "petition_idx": "45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국민폭행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만든 넘이 책임져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군대 30개월 현역 복무한 남자로서 너무 불쾌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남자가 양심적인거지 여호와증인 이단 사상이 양심적이라니요? 이걸 처음에 누가 만들어서 명칭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합니다 병역거부는 비양심적인 것입니다 오로지 여호와증인 이단 종파의 삐뚤어진 사상일뿐입니다 저는 '병역거부대체복무자'로 명칭을 똑바로 바꾸어 줄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에 동참합시다 대한민국 남자들이여",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 명칭 변경(병역거부자대체복무)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6.25참전자는 국가 공산화 일보 직전 맨몸으로 국토를 사수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지키신 독립유공자 버금가는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러나 그 예우는 노령연금 수급자 대우 중국은 6,25전쟁시 우리나라를 침공한 침공군에게 중국 일반 노동자 한달평균수입 400위안지급 대한민국은 일반근로자 한달 평균수입 398만원의13/1 30만원 지급 노령연금 수급자 대우 6,25참전자는 연세가 90 노령 병고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운명 90고령 노부부가 생활할수 있는 생활비 국가가 지급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4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저 90고령 생활고에 시달리다 운명 생활비 국가가 책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고위공직자 뽑을 때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아니, 실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일까요? 어차피 여기나 저기나 다 썩었으니 기대란 것이 무의미했을까요? 설마 이건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우량기업 포스코마저 한 순간에 휘청이게 만들었던 낙하산 인사! 그것까지 그대로군요. JTBC 뉴스를 보고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군요. 그럴 것이라면 시늉질, 쇼질, 생색질은 하지 말아야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454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 배제 5대 원칙...... 코미디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엉망진창인거 같은데....", "num_agree": 17, "petition_idx": "454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안보 지금 괜챦은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2016년 2월경에 서울 흑석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하임 일반분양분 당첨자의 지위를 명의변경을 통해 매수를 하였습니다. 2년도 훨씬 지난 최근(2018년 11월)에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도 최초 계약자가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합니다. 재개발조합에 문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 조합에는 항변하지 말라고 합니다. 조합 상대로 소송을 걸면 제 집을 매각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하기위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통화가 되도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교육을 갔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으려 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줍니다. 결국 방문 예약을 통해 어렵게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담당자는 국토교통부는 권한이 없다고, 사업주체인 조합에 가서 소명을 하라는 답만 줍니다. 최초 당첨자의 선별 과정에 있어서 불법행위에 대해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에 대해 시공사인 대림산업에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사업주체인 조합은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시공사가 다 알아서 했고, 시공사에 문의하라고 해서 시공사에 문의를 한 겁니다. 시공사인 대림산업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동작구청에서 지시를 해서 이행하였고, 피해보상은 최초 계약자에게 하라는 답을 줍니다. 그러면서 시공사는 발코니확장 등 공사비를 내라고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국토교통부, 사업주체(재개발조합), 시공사 모두 하나같이 자기들한테 따지지 말라고 합니다. 모두들 소위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입주는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입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야 잔금을 치룰 수 있는데 현재 세 살고 있는 집을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조합에서는 잔금을 다 내도 열쇠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곧 추워지는데 네 식구가, 그것도 어린 아이 둘이 길 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아이 유치원도 동작구에 신청을 못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죠? 피해를 준 놈들은 고작 몇 백만원 벌금내고 끝나는데,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서로 “내 잘못아니다.” 라고만 하는 건가요? 생각해보십시오. 가해자는 고작 몇 백만원 벌금!!! 피해자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 이 둘이 과연 비교가 될 만큼의 것인가요?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정책만 바꾸고, 잃어버린 소는 결국 피해자의 몫으로 떠 넘기는 정부의 정책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피해자의 구제에 힘 써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취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454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초 계약자의 부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32살의 강서구에있는 한병원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요즘 각종 이슈화로 되구있는 전동 킥보드의 문제입니다 와이프와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각종 지출로인하여 조금이라도 집에 출혈을 줄이구자 전동 킥보드로 강서구에있는 근무지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서 와이프 먹여 살리구자 집에서 6시도안되는 시간에 출근하고있는데 단지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다닌다는 이유 만으로 회사내 범법자를 만들고있습니다 정말 회사에 피해를 주는것도 아니고 그렇타고 지각을 하는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출퇴근용 수단을 무조건 안좋게 보고 정말 회사에서 큰 죄인인 만큼 몰아가서 자살까지 생각도 하고 하면서 회사 퇴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씀만 하지마시고 이렇게 억울하게 부당하게 처우를 받고있는 사람들의 인식 문제를 해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교통수단의 인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심각성을 제대로 못 느끼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저출산 문제인데... 세계최저출산율국가, 그래서 미래가 암울한, 심하게 말하면 우리국민만으로는 존속하기 힘든 국가로 볼 수 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2009년 1.15였고 2017년 1.05, 2018년 올해는 결국 0.98로 예상되며 1.0 밑으로 추락했다. 2019년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정말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지경이다. 그런데 정부는 세 자녀 가정에만 아주 약간의 혜택만 주고 있다. 참고로 나는 세 아들을 두었지만 정부로부터 혜택은 몇 년 전 딱 한번 받았다. 중고차 사면서 취등록세 면제 받은 것이 유일하다. 이제 큰 아이가 성인이 되었으니 받을 혜택은 그 무엇도 없을 것이다... 사설이 길었는데 지금 우리국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두 자녀 가정에게도 많은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다. 세 자녀 가정을 기대하며 세 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헛웃음을 칠 일이다. 하나도 힘든데 셋을 나면 혜택을 준다고? 그 쥐꼬리만한 혜택 받을라고 셋을 낳나? 누구 망가지는 꼴 보고 싶은 것인가? 우리국가가 국민한테 그래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두 자녀 가정만이라도 이루어달라는 것으로, 세 자녀를 둔 가정과 동일하게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목표치가 너무 높으면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어 있다. 최선을 다하고, 각오하고, 희생한다면 이루어낼 수 있는 그것, 그것이 목표치가 되어야 하고 출산정책에 있어서 그것은 두 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받는 사람이 혜택이라고 느껴질만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사실 지금의 세 자녀 혜택이란 것도 뭐는 안되고 뭐하면 안되는 식의 각종 제약을 둔 혜택이 아니라 제한, 제약 없는 혜택을 약속해야 하고 이를 두 자녀 가정에도 그대로 넉용해야 한다. 숲이 우거지던 곳이 나무가 없어지고 풀이 없어지고 끝내는 황무지, 사막이 되는 그런 지경에는 처하지 않았으면 한다. 출산장려금 더 주고 아동수당 더 주고 물론 그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분명 낫겠지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확실한 국가정책을 재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 나는 대한민국이 사막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4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 자녀 가정에도 혜택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신혼부부 특별공급 알아보다가 소득기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벌이 기준 월650만원이라니..서울 집값은 알고 계시면서 기준 만드신거 맞나요? 부모 도움 없이 월 650 이하로 받으면서 몇년을 모아야 집 살수 있나요? 대출도 막아놓고 결혼 7년이내인데 이때까지 돈 모으면 집 살수 있는거 맞죠? 아님 기준 만들 때 돈 있는 분들 자식들 결혼 시키면서 경쟁 없이 서울에 집 한채씩 쉽게 장만하려고 만든건가요? 기준을 바꾸던지 아님 폐지하는 게 맞을 거 같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문제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올애들어 4번째 마스크를 쓰고있습니다. 이런거에 예민한편이 아닌데도 며칠은 숨쉬기가 싫을 정도로 짜증나고 나라를 향해 분노가 치밉니다. 검색하다보니 마스크 비용에 대해 한 국회의원이 일정비용 이내에서 세액공제 15%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햇다고하는데요.. 마스크 비용 100% 정부에서 지원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감기걸려서 쓰는 것도아니고 마스크쓴다고 미세먼지 다 막아지는 것도아닌데.. 비싼돈내고 마스크 알아서 잘 챙겨쓰라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1회용 한장이 2~3천원입니다. 혼자쓰나요..가족들 다하면.. 나라에선 도대체 뭐하는 건가..짜증이 납니다. 나라에서 책임지고 건강보험에서 100%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4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비용 15% 세액공제가 뭡니까? 건강보험에서 100% 지원해줘도 부족한거 아닌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박용진 3법 유아교육법 말고 나지는 반대합니다. 어린이 한 명당 공립 사립 지원금이 다른거도 별로고요 어차피 나오는 지원금 부모한테 바우처로 주면 알아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데로 보넬거고 유치원은 지원금이 아이들을 받아야지만 나오니 잘 보이려할거고 유치원 어린이집은 전용회계프로그램 쓰면 교육청이나 부모가 감시하기 편할거고 이런식으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지는거는 제 주변 적당한 나이 결혼 자는 평균 2명 인걸로 봤을때 결혼연령 상승과 결혼의 문턱의 상승이 더큰거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비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가톨릭대 기숙사 건물 무너질 위기라는데 한번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톨릭대 건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들의 꽃길을 닦아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저는 이런저런 사유로 별거한지14년이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서로 다릅니다 그동안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작은집을 하나 구매해놨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나이가좀 많아서 곧 퇴직할 계획이 있어서 집담보대출을 좀 받아서 작은가게라도 하나 운영해볼까해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돌아온답변이..너무 허망합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첨부가 되어야한답니다 제가번돈으로 제명의로 구입한 집인데 왜 연락도 안되는 배우자의 등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혼절차밟은 사람도 많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살고있지않을까요?? 저같은 입장의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자금으로 새일을 시작합니까? 자동이혼이라도 되게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4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한국도로공사, 지역 비하 논란 만화 홍보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호남쪽를 다녀보세요 편도2차선에 시멘트로 여기저기도로 땜질, 언덕길도 많고, 이름만 고속도로이지 일반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상도 쪽가보세요. 편도4차선부터 8차선대부분되어있고 시멘트가 아니라 아스팔트로 일직선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남해선 가보세요 전남지역 넘어서면 경상도쪽에서부터는 도로넓이 도로포장 재질 차이가 많이 남니다. 너무지역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 경상도 고속도로 지역차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임금체불 사업주 그리고 조금씩 주면서 포기할 때 까지 끌고 가면 되지!~ 고용노동부 신고 따위는 우습게 여기는 사업주 강력한 처벌을 위한 근로노동법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악덕업주 들이 바로 적폐세력 이고 적폐청산 대상 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4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을 울린 임금체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장안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점심시간에 손님을 받고싶어도 대로변 주차불가능 이라는 행정때문에 영업의 이익창출은 물론 손님들의 발길을돌리고 있는상황입니다. 담당관할구청에 민원을 넣어보아도 왕복6차선도록는 도로교통법상 대로변주차가 금지되어있고 다른 곳에서 시행하는 점심시간 대로변 주차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법은 많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법과 행정은 찾아봐도 없는것같내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저와같은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점심시간에 손님이 있어야 장사을하고 주차을 할수있어야 손님이 찾아옵니다. 점심시간만이라고 장사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로변주차장 완화로 소상공인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국토부,LH공사에 고합니다. 10년공공임대 입주자는 \"집 지키는개\"가 아닙니다! 더이상 \"집 지키는 개\" 취급 하지말고 즉각 분양가격산정기준을 합리적인 방법 즉 분양가상한제 적용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던 5년 공공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개선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지않고 미봉책에 그친다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5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공공임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요즘 대학 수시 지원자의 합격 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매해마다 수많은 수험생들이 십수년 간 피와 땀을 흘려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에 응시하여 하루하루 애타는 마음으로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합격자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불합격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은 아무런 사유도 통보받지 못하고 불합격의 아픔을 고스란히 감수해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자기보다 내신도 떨어지고 비교과 스펙도 처지는 학생은 합격을 통보받고, 내신도 좋고 비교과 스펙도 열심히 만든 수험생은 불합격 통보를 받는다면 어느 수험생과 학부모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59만명이 넘는 수험생이 대입 시험을 치렀고, 수시전형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험생과 학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대학측에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사유로 불합격 통보를 하게 되었다는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십수년 간을 밤을 새워 공부한 수험생과 그들을 뒷바라지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런 식의 답답하고 논리없는 불합격 통보는 당장에라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죽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온라인 상에서 '불합격' 단 세 글자만의 삭막한 통보를 받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앞이 캄캄하고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좌절과 초라함에 그 비참한 마음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각 대학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불합격 통보는 당장에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비공개적으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이 방식에서는 어떠한 비리와 불법이 자행될 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투명하게 합격, 불합격의 사유를 공개해 주시길 강력히 건의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수시 전형의 아무런 해명없는  불합격 통보에 대한 건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세계선진 각국은 원전가동으로 효율적 안전전력공급과 최근 주민환경정화의 일원책으로 건강관리를 위하고 원전기술과 시설투자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위해 재가동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국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재가동하여 주실것을 건의드림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54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재가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유성기업 임원에 대한 민노총의 폭력은 경찰이 대치하는 가운데서 일어났다. 이후 문제가 없었다는 경찰의 대응은 공권력의 위치를 보여주고. 이외에도 민노총은 최근 국회의윈사무실, 기업영업방해. 검찰청점령등으로 그 위세를 보여주곤 했는데, 이때에도 경찰은 이에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것을 보면, 이를 제지할수있는 공권력은존재하지 않는것으로 보이는데, 이쯤되면 우리시민도 그 안전을 민노총에 맡겨야하는것 아닌지싶다. 박근혜탄핵시 광화문거리에서 \"이것이 국가냐\" ? 고 그렇게 부르짖었었는데...지금의 내심정은......", "num_agree": 53, "petition_idx": "45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을 넘어선 민노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우선 제 7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물론, 여성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걸리는 시간이 남성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여자 화장실을 많이 설치할 경우 훨씬 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현실적으로 이 법은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 아니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은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 이하가 되어야 한다' 로 변질된 겁니까?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3개라고 해서 남성 화장실에 대소변기를 설치할공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의 소변기만을 (나머지는 대변기)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남자 화장실의 변기 수가 늘어도 여성들에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물론 여자 화장실의 변기 수가 늘어도 남성들에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각자 분리된 화장실만을 사용하니까요. 그런데 여성 화장실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변기를 5개 설치하고, 남성 화장실은 \"아 여자 화장실에 대변기가 5개 있으니까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 3개 더 설치할 수 있어도 저기에 대변기 3개 있으니까 소변기는 2개만 설치해야지\" 라는 논리가 말이 됩니까? 남자 화장실이든 여자 화장실이든 변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왜 '남자 화장실에 비해서' 많아야 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공간의 낭비를 초래하는 이러한 법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성평등 카테고리에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바로 이 법조항이 >보여주기식 성평등< 을 사람들에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화장실법 제 7조 1항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남녀 화장실 변기 수 규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원산지표시가 없어서 불안합니다 배달 음식도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도 알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국가에 농수산물 믿을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음식에 원산지표시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네이버 기사 보도내용 1. 지난 22일 오후 3시 40분쯤 대표이사 집무실로 들이닥친 조합원은 10여명. 이들은 김모(49) 노무 담당 상무를 향해 \"너를 죽이고 감방을 가겠다\"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시작했다고 한다. 폭행은 김 상무에게 집중됐다. 김 상무는 조합원 10여명에게 둘러싸여 일방적으로 당했다. 조합원들은 '아프냐 XX놈' 'XX놈 죽어라'고 소리치며 김 상무의 얼굴과 배를 가격했다. 김 상무 가족을 상대로 협박도 했다. 한 조합원은 \"(주소를 얘기하며) 너희 집이 어딘지를 알고 있다. 너희 식구들을 가만 놔둘 줄 아느냐\"고 했다. 2. 최 대표는 \"경찰에 신고를 여섯 번이나 했는데 출동하고서도 노조 조합원들에게 가로막혀 진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최 대표는 조합원 2명에게 붙잡혀 벽 쪽에 붙어 서 있었는데 경찰이 진입하지 않고 건물 밖에 모여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다. 최 대표는 \"유리창 너머로는 경찰이 보이고, 앞에서는 김 상무가 맞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가슴이 답답했다\"고 말했다. 아산경찰서에 보낸 항의 공문에서 그는 \"'사람이 맞아 죽는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하며 절박하게 애원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사람을 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경찰은 집단 구타를 자행한 1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고 식당에 모여 회의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지켜보기만 했다\"면서 \"사람이 감금을 당한 채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구경만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인가\"라고도 했다.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들 및 아산경찰서 대응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45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 상무 김모씨를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들 및 현장 출동해서 구경만하 경찰들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하루밤700만원짜리호텔지내고-한달1000만원용돈.자랑하는-돈 갑질하는놈 도끼 -돈이우선인도끼퇴출과-세무조사끝까지해야됍니다.연애계에이런놈이있다는개한심하네요..세무조사해서연예계에서퇴출 청원합니다.사가지없는놈.)언제까지연예계.생활하는지 볼껍니다.", "num_agree": 269, "petition_idx": "454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밤700만원짜리호텔지내고-한달1000만원용돈자랑하는-돈 갑질하는 도끼 퇴출과-세무조사끝까지해야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정부의 최근 주택정책은 잘 한것같다. 1.무주택자에게 전량(100%) 분양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경쟁률도 떨어지고 집값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실거주를 하도록 법제화 해주세요 2.분양가가 너무 비쌉니다 대폭 내려 주세요. 분양원가 공개를 정확히 하도록 하세요. 불과 몇년전 분양가 1000만원시대라 대서득필 했습니다. 지난 적폐정권들이 지들 편하게 가기위해서 금리 대폭내려주고 집사라 권장 했던 정권입니다. 3.지금보다 융자를 더 제한하고, 집 있는사람들은 전세자금대출을 중지 시켜주세요. 의.식.주는 인간생활에 기본의 권리중 하나입니다. 집가지 장난을 못하도록 해주세요. 4.1가구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소유지에게는 특혜를 중지 해주세요. 재산세도 고가주택은 할증적으로 높여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54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작년 5월 30 일 정수기를 렌탈했습니다 기존에 4년정도 사용한 쿠쿠정수기에서 검정색 가루가 물에섞여나와 아이가 먹을 물이라 고민끝에 새로운 정수기를 렌탈해서 사용중 올 11월에 이사를 하고 이전설치를 하였고 몇칠후 검정색콧물같은 끈적이는 이물질이 냉수물과함께 달랑거리며 흘러내렸습니다 a/s센터 직원분이 방문해서 정수기를 열어보니 안에 곳곳에 곰팡이가 가득했고 수조 뚜껑테두리에도 곰팡이가 피어있었습니다 마지막 케어관리일이 9월15일이였습니다 쿠쿠고객센터, a/s센터, 판매.관리한 서대전지부 이 세곳을 돌아가며 몇칠걸려 전화상담을 한 결과 결정적인 답변을 모두 회피했고 또상담하며 새롭게 알게된 사실은 제가 현대카드로 렌탈비를 결제하고 있는데 벌써 정수기기계 자체를 제가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거라고 정수기자체가 고객님꺼라 회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전 그런사실을 전혀 몰랐고 매달 카드결제되는 금액이 한달 렌탈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저렴하게 사용할수 있다는 말만 듣고 결제했지만 기계를 제가 구매했을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고 이물질 상담도중 알게된 사실입니다 다시는 정수기를 쓰고 싶지 않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계를 교체하는것외엔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내가 구매했기때문이랍니다 설명도 없이 카드로 결제해 렌탈료와 기계료를 같이 나가는걸 몰랐기에 당황스럽기 끝이 없습니다 전날 마지막으로 42개월된 아이가 자기전에 마신물이라 생각하니 잠도오질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쿠정수기 사용중 이물질과 카드결제 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회 법사위원장 여상규의 난동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주 법관대표자회의의 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판사에 대한 탄핵은 우리 나라 법관들이 최소한 양심과 부끄러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자한당 소속 법사위원장 여상규의 노골적인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책동은 오늘도 계속 되고 있다. 이 자는 전직 판사라는데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른다. 아니 전직 판사라는 존재적 이유 때문에 양승태 아래서 무너져버린 사법부의 원칙을 옹호하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뜻있는 법관들을 무시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 주권자 국민들, 먹고 살고 바쁘고, 다른 자극적인 청원에 선뜻 나서지만, 여상규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책동에도 관심 좀 갖고 삽시다. 다음은 한겨레가 전하는 여상규의 난동이다. “법관대표회의가 결의한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105명의 법관대표가 모여서 (법관탄핵에 대해) 53명이 찬성하고, 52명이 거기에 반대했다. 이게 뭡니까?”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상 근거가 없는 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하라고 하라” “법관대표자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절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비법적인 기구는 해산하고 가까이 두어선 안 된다. 대법관회의라든지 법상 회의기구가 있는데 그런 곳에 의견을 물으면 되지 근거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기대냐” 이런 자가 법사위원장이란다! 조응천의 단말마, \"권성동이 그립다\". 물론 다른 맥락에서 한 말이지만,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깊숙히 연루된 권성동이 차라리 낳겠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끄러움을 모르는 법사위원장 여상규, 이름 석 자를 잊지말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는 근로법이 적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미지급, 최대 근로시간 위반 등 다양한 노동자를 착취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는 기업들의 회사 쪼개기도 있다고 봅니다. 회사를 쪼개서 인원을 줄이고 법망을 피해가는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말은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 의사 결정 등을 이야기 하겠지요. 근데 그게 전부 일까요? 판교의 nhn, 라인 등의 회사나 혹은 많은 게임 업계, IT업계의 회사들도 회사를 쪼개고 다시 접붙이고 있습니다. Sk플래닛도 올해 11번가를 떼어냈지요. 그 그룹들의 회사지분구조는 어떠한지 정말 궁금하군요. 그런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져야하는것 아닐까요? 그외에 일부러 일부 인원을 다른 회사에 외주를 맡기어서 인원을 축소한다던가 혹은 해고하는 조치도 일어나겠지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회사쪼개기나 일용직 해고의 이유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추적 60분을 보았습니다.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 면허] http://onair.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00-0088&program_id=PS-2018162259-01-000&sect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section_sub_code=06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여성의 치맛속 몰카를 수천 장 찍었던 서울대출신 공중보건의 사건도 좀 그렇지 않은가요? 강남 유명 산부인과에서 한 여성에게 프로포폴 및 짬뽕 약물 한꺼번에 주사해서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다시 의사해도 되요? 이게 정상이예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영 내시경 강간 사건, 다시 의사 해도 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요즘 상속세와 관련해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도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상속 논란이 돼고있는데요.. 그 부모가 증여세나 세금만 잘내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 법적으로 어린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란법은 없지않나요 ??? 뭐 법적으로 별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무조건 대기업들 욕먹일려고 하는 어린이 주식부자 기사들이나 그런 기사들은 안나왔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와 관련해서 자식한테 법적으로 언제 물려줘야 합법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대한민국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에만 신경 쓸 게 아니고 국민을 신경 쓰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4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는 뭘 하고 계신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라고 하면서 갓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만 혜택이 몰리고 있습니다. 20년 뒤 사회진출할 애들을 위한 투자도 좋지만, 3년 뒤면 사회로 나갈 아이들을 위해 일반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을 실시해주셨으면 합니다. 매학기마다 몇십만원씩 부담해야하는 현실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는 기분이 듭니다. 제발 내년 1학기부터 무상교육을 해주세요. 고졸도 못하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사회에선 고등학교까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응급실에서 일어난 환자의 의사 폭행 사건과 같이 의료인을 향한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종사자들에게 폭행으로 인한 소란,난동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는 기사들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지금도 이같은 폭언 및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현장에서 이와같은 일들에 대한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인의 안전보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추적 60분 방송을 봤어요. 무려 12년이라고 하네요, 12년. 간호조무사 성폭행을 12년을요. 문에 주사기로 피칠을 해놓기도 하구요, 그게 무슨 미친 짓인지 상상도 못 하겠어요. 그게 의사래요. 대한의사협회 임원도 했다네요. 대기실에는 환자가 미어터진데요.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454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12년간 간호조무사 성폭행하고도 의사해도 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통신요금이 평소보다 많이나와 알아보니 Kt 컨텐츠요금 입니다 3년넘게 나갔더라고요 해지해달라고 했더니 해지가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앱에서 탈퇴만 된다고요 다른앱은 삼개월 사용내역이 있으면 자동 정지가 되는데 kt컨텐츠는 정책상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삼년 좀넘지만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방치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민원을 넣어도 반복되는 정책상 그렇다 불법은 아니다 이말이 더 화가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당하는것도 그렇고 저같이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확인하고 틀리면 바꾸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힘없는 국민이라 민원으로는 형식상의 답변만 주시네요 이건 분명 잘못된게 맞습니다 바쁘시지만 정부에서 잘못된것은 바로 잡아 주싶시오 저하나만 당하면 넘어가겠지만 오천만 국민중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할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르고 새나가는 통신요금 알고보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런 무겁고 어려운 청화대 홈페이지에 들어와 이런글을 쓰게될줄 모르고 살았던 한 가정의 세아이 엄마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생각해보면 21살이란 어린나이에 첫애를 낳고 이번달은 셋째까지 낳았습니다. 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못해 번듯한 직장을 다녀본적없이 이곳저곳 알바,비정규직근무를 하며 두아이를 키우고 정말 생활이 힘들지만 셋째까지 낳아 키우고있는 가정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정말 안좋습니다 두아이 모두 혜택이란거 받아본거없이 키웟고 셋째또한 제주도는 200만원을 주더군요 요세 옷한벌이 5-6만원 분유값이 2-3만원 젖병값이 2만원 등등 인데 말이죠 더군다나 출산준비기간동안 주는것도 아니구요. 요점은 이런복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대로된게 없기때문에 나라에 뭘 바라면서 힘들어도 신용불량자가 됫어도 저희에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복무 기간이 끝나고 나서 가는 예비군.. 못가게 될경우 사유가 있을시 불참도아닌 연기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더 웃긴건 사유가 복잡해 왠만해선 안되더군요? 배우자는 일용직 근무를 하여 하루의 시간이 정말 저희 가족에게는 중요합니다. 근데 예비군을 가야된다뇨 이것도 정말 화가나는데 사유없이 불참하면 벌금... 저희 가족 죽으라는 소리죠? 벌금도 일이십이면 하루이틀일가고 불참하겠습니다. 근데 50-100 이라뇨? 애기 한명낳고 200받고 하루이틀 안나갔다고 벌금이 저금액입니다. 2013년인가 2014년도에 남편은 애둘과 저를 놔두고 군복무를 다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애가 셋이고 저또한 일을 쉬고있습니다 당연히 번듯한직장 일햇던게아니라서 출산급여 그딴건 없습니다. 일을해야되는시간에 예비군으로 인해 시간날리고 예비군 못갔다고 벌금내야되고.. 저는 이런 정책이 마땅하다고 보기 너무힘드네요 이런 가정이 저희뿐만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예비군 폐지가 아니라면 벌금 금액조정이나 벌금제도 폐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벌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제주대학교병원의 모 교수가 지난 수년동안 상습폭행을 한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환자치료중에 일어난 폭행은 환자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고, 국민을 위해 운영되는 제주대학교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갑질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상습폭행은 범죄입니다. 문제가 확인된 상습폭행 갑질교수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상습폭행, 갑질이 더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상습폭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5761, "petition_idx": "454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폭행을 저지른 제주대학교병원 H교수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명절에 동행료 무료 장애인 채용 기름값인하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혜택도 정말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여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먹고살기힘들어요. 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454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지만 큰일들 감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왜 모두가 아닌 31개업종만 감면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전체업종이나 업종을 늘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31개업종과 비슷한업종도 많은데 분류가 다르다는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을수없다는 것을 이해할수없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이용객이 응급시설 및 응급대처를 할 종합병원이 없어서 오늘 아까운 목숨을 잃었던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위험험군인 메르스 및 사스에 노출되어 국내에서 여러명의 사망자 수를 발생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점방어에 실패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이용객 1억명을 돌파 및 한국의 마카오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킬로 이상가야 하고 안개가 많은 섬의 특성상 영종국제도시에 응급실 갖춘 종합병원이 절실합니다. 이런 응급상황조차 대처 못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누가 한국에 오려 하고 누가 인천국제공항, 카지노 및 리조트를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고위험군 발생시 국민의 생명은 누가 책임집니까? 복잡하고 다양한 고위험군의 생명위험이 경제적 논리로 움직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존스홉킨스와 서울대와의 종합병원 설립을 통하여 거점방어를 통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선도적인 국제 메디컬도시를 정책적 배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위신과 인명최우선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응급실 갖춘 종합병원을 조속히 유치하여 주시기를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8, "petition_idx": "45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점방어 실패로 국민의 목숨이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경각을 다루고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민노총 노조원 기업간부에게 폭행을 하여 기업간부 한사람이 중상을 입고 주소를 안다고 한 가해자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그가해자 한명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입장표명을 하였습니다.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주세요 !", "num_agree": 31, "petition_idx": "454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노조원 기업간부 폭행 감옥에 보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응급실에서 일어난 환자의 의사 폭행 사건과 같이 의료인을 향한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종사자들에게 폭행으로 인한 소란,난동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는 기사들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지금도 이같은 폭언 및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현장에서 이와같은 일들에 대한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근무환경계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민청원 페이지를 보면 동의하고 싶은 내용도 있지만 반대하고 싶은 내용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민청원 시스템에서는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반대 의견이 훨씬 많다면 그것은 실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 의사를 표명해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반대 기능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민주노총폭력행위.폭력행위방조한 아산경찰서 경찰청은 뭐하냐?경찰청 완전히 썩어바졌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행위방조한 아산경찰서 퇴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요즘들어 사람들 많은 번화가는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도를 믿으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저 역시 피해자였고 좀 많이 심각하다 싶어서 청원올려요. 저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길 걷다가 나이 좀 있는 아저씨가 제 팔을 낚아채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뜬금없이 도를 아냐고 하더군요. 그때의 저는 '도'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그렇게 사기를 치는 일이라는걸 몰랐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랑 영상 찾아보니까 저만 바보였던것 같고요..어쨋든 그때 그분이 저에게 돈이 있냐길래 저는 바보같이 얼마정도요?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분은 근처 카페같은곳에서 잠시 대화좀 하자는식으로 저를 이끌어가고 카페에서 저에게 조상 복이 많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그냥 듣고있었습니다. 저보고 시간이 있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시간 많이 없고요 집 가는 길에 붙잡혔어요 라고 하니까 반 강제적으로 본인을 따라오라네요.. 5만원 들고 따라오래서 현금 없어요 라니까 근처 은행에 들려서 찾으라네요ㅋㅋㅋ그래서 한번 끝까지 따라가보니까 어느 가정집이더군요..들어가니까 흔히 제삿상에 놓는 일반 향초냄새가 나고 저한테 조상님한테 기도 드리라고 해서 저는 또 그걸 해버렸어요..그리고서는 저한테 조상 복이 너무 없어서 이 5만원가지고는 안된다고 100만원을 달라하길래 제가 그 때 미쳤었나봐요..얼떨결에 줘버렸어요.며칠동안 그 곳으로 오라해서 잠깐씩 가서 얘기 듣고 어느 날에는 저보고 다른 지역에 도 닦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다하길래 본인이랑 한번 같이 가자길래 저는 속아주는셈치고 한번 갔죠..삼척에 있는 곳이었어요.. 뜬금없이 저한테 한복을 준비해왔으니 입어라 하고 오라는 곳으로 따라갔어요..그 곳에는 한복을 입은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100명은 조금 넘었던것 같은데 그제서야 저는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면서 100만원을 내가 왜 줬지. 내가 여기에 왜 와있지 등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날에 제가 그분한테 100만원 다시 돌려주면 안되냐고 물어보니 이미 조상님한테 받쳐서 못 돌려준다더군요..저는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났는데 너무 인간같지 않아서 버린셈치자 하고 문자랑 전화 다 차단시켜놨습니다. 지금은 아예 끊은 상태고요. 몇달 후에 서울 강남에 갈 일이 생겨서 강남에 갔는데 9번출구 앞에서 어떤 남자가 그분이랑 똑같은 말과 행동으로 저를 잡더군요. 저는 순간 깜짝놀라서 몸이 경직됐고 그 남자분은 낚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시간이 있냐는 등 저번에 본인이랑 똑같이 저한테 길에서 이런 적 있지 않냐는등 말을 해서 그때의 저는 온 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때는 무서워서 그런적 없어요 하고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그때는 제가 '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있는 상태라 아..설마 그분이 하는 말이 다 맞는건가..내가 조상이랑 뭐가 있나..이런식으로 생각이 들게되서 너무 무서웠어요...그리고 부모님한테 말하긴 무서워서 친한 친구 한명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말을 해줬는데 저한테 너 진짜 미쳤냐 등등 욕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듣고만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그 영상엔 제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나와서 저는 온 몸에 소름이 돋았고 친 앞에서 돈 아깝고 너무 억울해서 울고 내가 왜 이런걸 이제야 알았지? 등등 너무 무서웠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고요.. 얼마전에 다시 찾아봤는데 저 말고도 한두명이 아니더라고요..진짜 심각한거 같고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들이 더이상 안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명 '도를 아십니까' 대순진리회 처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대구, 경북의 많은 아파트가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꼼수를 부려 수억이 이르는 경비, 청소 용역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 돈 중의 상당수가 대표회의의 로비자금으로 쓰이고 있어 이런 불공정한 적패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업체 편법 낙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할때 경비, 청소를 직영 하겠다고 의결 ▲두번째 주택관리업체 선정 입찰 배점표를 모든 업체가 만점(또는 거의 동점)이 나오도록 기준을 낮추어서 공고 ▲셋째 모두 동점인 상황에서 대표들이 뽑고 싶은 업체의 사업제안서에 평점을 높게 주어 낙찰 ▲넷째 낙찰된 업체와 더 많은 금액(10배 이상)의 경비, 청소용역에 관해 협의(미리 협의 된 경우가 많겠지만) ▲다섯째 낙찰가인 위탁관리수수료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지하고 입찰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 청소 용역 대금은 본 계약에 끼워 수의 계약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예1:낙찰금액은6,100만원/ 업체에 가는 금액은 22억 2천만원> 대구 서구에 위치한 2천세대 아파트(18년 5월3일 공고) 예를 들면 국토부 지침에 따른 공개입찰에서 심사표 7개 항목 중 6개 항목이 모두 거의 동점이 나오도록 평가 점수를 낮춘다. 오직 입주자 대표들이 주관적으로 심사하는 딱 한 과목 “사업제안서”10점으로 당락이 좌우 되도록 심사표를 만든다. 이후 참가한 관리업체 중에서 주고 싶은 업체의 사업제안서에 최고점수를 주여 낙찰 시킨다. 여기까지는 사업자 선정 지침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니 불법은 아니다. 낙찰 이후 낙찰금액보다 더 큰 용역금액의 가격이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이 아파트의 공개입찰 낙찰금액은 매월 170만원 3년간 6,100만원이다. 하지만 낙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비 월 2,888만원, 청소비 월 3,278만원 합쳐서 3년간 22억2천만원은 대표들과 협상을 통해 결정되었다.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www.k-ap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2:낙찰금액은 2,150만원, 업체로 가는 금액은 13억원> 또 다른 대구 동구 780세대 아파트(18년 2월 21일 공고)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낙찰 확정 한 위탁관리 수수료는 월 60만원, 3년간 2,15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입찰 없이 지출되고 있는 경비비는 월 2,400만원, 청소비는 월 1,220만원 합쳐서 계약기간동안 13억원에 이른다. 이것은 불법이다. 국토부에서 발행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서”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청소를 직접 수행할 경우 “경비와 청소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피복비 등 청소와 경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입찰 가격으로 낙찰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경비와 청소업무를 관리주체가 직영으로 수행하는 것을 결정하고 해당금액을 합산하여 수의 계약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와 경비, 청소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다르게 두고 있는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다”고도 설명하고 있다. 지금 대구 경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을 통한 계약이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비교1: 다른 지방의 예>경남이나 부산의 경우 해설서에 있는 대로 위탁관리 업체에게 경비, 청소를 직영 시킬 때는 경비비와 청소비에 사용되는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함께 입찰하여 업체들이 가격 경쟁하게 한다. 수십억에 이르는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동대표 몇 명에 의해 좌우 되고 있다. 국토부의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년간 300만원을 넘는 모든 용역과 공사는 적절한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 하여 입주민의 제산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기관에 민원 하였지만> “국토부”에 10번 이상 보냈으나 항상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과업에 맞는 입찰을 진행해야한다.” 또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하겠으니 해당 구군청에 문의 하라”라는 답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도 보냈으나 해당 입찰은 사업자가 진행 하는게 아니라 공정위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 “각 시청과 구청”에 입찰부정 아파트 명단 30여개를 포함하여 민원 하였지만 “해당 입찰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다”고 애기합니다. 통화를 해보면 문가 문제가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무슨 법령 위반인지 확신이 없어 규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론> 의혹의 고리를 없애려는 권력의 의지와 힘이 필요하다. 감독관청인 각 구군청과 수사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감사와 수사를 통해 입주민의 제산인 아파트 관리비가 대표회의 몇 명과 관리회사의 유착으로 함부로 지출된 원인을 밝히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용역 계약 감독이 없다!            22억 입찰에서 6천만원만 공개입찰 21억은 대표회의와 협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간호사의 업무환경이 너무 힘들어 지금 면허증만 가지고 살아가는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태움, 오버근무, 환자와 보호자의 잡다한 요구,간호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견디지 못해 이직하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의 간호학생들을 배출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은 계속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해야할일이 많은 간호사는 당연히 오버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면서 그만두는 일들이 많다보니 이런 일들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폭력행위로 피가 흘러내리는데 경찰은 보호하지못하고 도대체 이런 불법행위를 방관한 경찰이 누구입니까? 해당 경찰라인 조사하여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54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폭력행위 방치한 경찰은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민주주의 국가에서 백주 대낮에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하는 노조원을 즉각 구속하라.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97, "petition_idx": "454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 임원 폭행 노조원을 즉각 구속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노둥부에서 다음주에 3번째 출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까지 이미 2번째 출석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의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한다고 하는데 조사관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검찰로 넘어가는 것을 이전 조사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첫번째 조사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그대로 진술하였는데 첫번째나 두번째 조사때 입건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 되었는데 그때 안하고 또 출석을 하게 만들어 사람을 번거롭게 만듭니다. 경찰서에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하여도 출석이 보통 한번에 끝나고 아주 간혹 2번까지는 한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남지청 근로개선 2과는 사람을 3번이나 조사하는 갑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 2과 xxx 조사관의 갑질조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니네 코메디함? 자국은 위험하다고 원전 폐기하고 그걸 다른 나라에 수출을해? 다른 나라는 바보냐? 독이 들은 과일을 자국에는 먹지 말라 하고 다른 나라에 팔면 다른 나라는 그걸 사겠다디? 아이큐가 두자리냐? 원전 폐기로 손실 난거 국가에 배상이나 하고 전기 전기료 파동 일어나기만 해봐라 자신없음 그자리에서 내려와 그게 국가를 돕는거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4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한국, 체코에 원전 수출 시도 … 문 대통령 세일즈 통할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간호사의 업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간호사의 업무환경이 너무 힘들어 지금 면허증을 가지고만 있는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태움, 오버근무, 환자와 보호자의 잡다한 요구, 간호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로 견디지 못해 이직하거나 그만두고 심지어는 신규 간호사들 중 아무 이유 없는 태움 으로 인해 다시는 간호사를 하기 싫다고,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간호사들도 많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간호사 및 신규간호사가 퇴직하거나 업무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개선이 시급합니다. 8시간 일을 하게끔 하여도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간호사는 당연히 오버근무를 하며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간호대학생의 정원을 늘려 간호대학생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간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업무환경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오늘 뉴스 신문에 보니 위인맞이환영단이라는 단체가 광화문광장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깡패국가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쩔쩔맨다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당당한 자주국가를 만들어낸 김정은 위원장에게 경의를 표현한다 이런소리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일 안됬고 아직까지 분단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북한정권 및 김정은은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노리고 있는 우리의 주적인대 대한민국 광화문광장 한복판에서 이런소리.. 나라 종북들 때문에 나라 지금 위기 입니다... 위인맞이환영단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 좀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인맞이 환영단 국보법 위반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당장 하야하라 당신한테 긴말도 적기싫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씨 OUT"}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삼성전자 운전기사입니다..최근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운전기사 무기직전환의 실상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남김니다. 언론에는 선의에 의한 고용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파견근무로 삼성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고소에 의한 문제제기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인원만 채용 되었고...나머지 2년 미만 근무자들은 언론에는 파견기간 만료후 순차적으로 채용해준다고 보도 되었으나 실상은 2년계약 만료시 퇴직당하고 있습니다.언론엔 마치 정부 일자리정책에 호응하듯이 선심쓰듯 보도된것이 나머지 파견근무자들을 희롱하는것처럼 느껴져 분하고 원통합니다...동아일보 10월26일자 김지현기자의 기사등 여러신문사의 기사에는 파견만료시 순차적으로 채용한다'라고 보도되어서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던 기사들이었는데 말입니다...언론엔 채용한다 하고 뒤로는 해고하고있는 삼성...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파견기사,가족의 감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4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채용을 늘리라고?웃기고 있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민노총 노조원 기업간부 폭행 감옥구속하라-양아치폭력세상이네,구속처벌해야됍니다.경찰은뭐하냐 폭력행위방조하고 돈먿은냐?썩은경찰 그렇치 뭐.", "num_agree": 51, "petition_idx": "454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노조원 기업간부 폭행 감옥에 구속하라.이게나라냐?경찰은뭐하냐?-양아치세상이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BCG는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으로 대체로 생후 4주에 맞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맞도록 된 예방접종에서 비소가 나왔다는 소리에 너무 경악스러웠습니다. 소량은 건강상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왜 회수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본산 경피용 BCG백신을 국내로 들여올 때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고 수많은 아이들이 백신을 맞기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소는 간 신장 등 아주 적은 양이라도 사람 인체에 오래 축적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발암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접종한 아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향후에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찰뿐만 아니라 안정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BCG접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BCG는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으로 대체로 생후 4주에 맞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맞도록 된 예방접종에서 비소가 나왔다는 소리에 너무 경악스러웠습니다. 소량은 건강상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왜 회수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본산 경피용 BCG백신을 국내로 들여올 때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고 수많은 아이들이 백신을 맞기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소는 간 신장 등 아주 적은 양이라도 사람 인체에 오래 축적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발암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접종한 아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향후에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찰뿐만 아니라 안정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BCG 접종 비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취업하는사람 이외 불법체류자 신분 아닌가요? 요즘 인력사무소 앞을 지날때면 조선족,동남아등등 외국인들 넘쳐 납니다. 그때문에 퇴직하고 일자리 구하는 아버지들 젊은이들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어요 경기 포천 지역은 아직 여성,남성불법체류자들 많이 있습니다. 유흥, 퇴폐업소엔 더 많구요. 물론 내국인보다 급여가 싸다고 고용하는 업주들도 먼저 처벌해야 겠지만 단속좀 자주 해주세요. 지금도 힘든시대 억지로 버티고 있는 자국민들 일자리까지 뺏길순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력사무소 앞에 가득한 외국인들은 불체자 아닌가요? 단속안하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EBS는 공산주의 잔인한 독재자를 최연소 국가의 원수.평화를 앞장선다고 사실이 아닌걸 미화 했습니다. 이런 ebs가 정규방송이라니... 얘들한테 북한좋다고 주입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해야하는 방송이 사실을 외곡한 걸 주입하는 방송이라니요 지금 제정신이예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자기 일가 친척들을 죽이고 자유를 억압하며 평화는 무슨 핵이나 만들고 위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연평도폭격, 천안함 사건을 일으켜 우리의 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다 북한이 저지른 일인데 EBS는 이런 북한을, 독재 지도자를 미화하다니 교육방송의 본질을 회손한 EBS는 이제 교육방송이 아닙니다. EBS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폐지 청원드립니다(독재자 미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민노총 갑질에 착한기업 호남축산영농조합 생존권 위협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해서 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착한기업 호남축산영농조합이 민노총 갑질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꼭 공정한 취재 부탁드립니다. 착한기업 호남축산영농조합이 민노총 갑질에 생존권 위협 저는 전남 무안군에서 1995년부터 톱밥, 축분, 음식물쓰레기를 원료로 친환경퇴비를 생산하는 호남축산영농조합 법인 대표 박정애 입니다. 저는 배움이 짧아 오로지 현장에서 노동으로 20시간을 밤낮없이 일하면서 직원 2명으로 시작한 호남축산영농조합을 이제는 35명을 고용하는 회사로 일구었습니다. 저는 환경을 생각하여 20여년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재활용 사업을 해오면서 무안군은 2003~2007년까지 약5년, 목포시는 2003~2015년까지 12년동안 시민의 세금을 약 100억여원 가량 절약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2014년 12월 민노총에 가입을 한 후 사업주의 말은 들어주지 않고 민노총 간부의 말을 들으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언론에 사업주의 약점을 만들어서 유포 및 고소·고발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민노총의 도를 넘는 갑질에 질린 조합원중 탈퇴를 한분도 있다. 또한 민노총은 소송으로 생긴 수익금 조합비 명목으로 40%로 빼앗아 가며 계속에서 고소 고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제발 민노총이 더이상 쾌적한환경을 위해 여성으로서 25년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재활용사업을 이끌어 오는 저에 대한 고소 고발을 멈추고 제가 여성으로 당당하게 사업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민주노총가입 · 재량권 일탈 남용· 끝없는 고소 고발 2014년 12월경 호남축산 직원 35명중 목포시 음식물 수거를 담당한 직원 17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임금 단체 협상(이하 임단협)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사에서는 채용시 권역별로 일한 시간만큼 수거원(2시간~3시간) 140만원, 단독기사 (4시간~4시간30분)170만원, 공동기사 (6시간~8시간)220만원으로 포괄임금제로 합의하여 수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서이기 때문에 경리의 재량것 (기본급과 식대만기재)시간을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시간으로 기재를 한 내용을 이유로 민노총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제 지시는 따라주지않고 민노총 간부 지시에 따라 단독주택 근로자는 짧게 일을 하기 떄문에 아무 소리 하지않고 공동주택에 근무한근로자들은 근로 계약서 상 적시된 6시간 근로 시간으로 근무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사측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동주택근로자들은 6시간 기준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목포시 공동주택으로부터 미수거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목포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근로자들은 시간 근무에 대해 사측에서는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에 관련하여 임단협이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하여 정리 하자고 하였지만 공동주택근로자들은 노조 간부의 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어쩔 수 없다며 근로 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으로 근무를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근무를 하여 미수거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어 회사의 신용도 및 회사 업무를 방해함에 따라 이에 관련하여 경고장 및 최고장을 통하여 담당구역의 음식물 폐기물 미수거가 없이 수거가 되도록 지시를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가입 후 근로자들은 기존의 근무 방식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로써 시민의 불편함을 볼모로 삼아 임단협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악의적 불법 노동 행위로 인해 해고 조치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목포시청 정의당 여인두 의원은 본사가 재입찰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근로자들을 공무원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근로자들을 부추겨 민노총에 가입하게 하여 2015년부터 지금까지 허위 언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본사의 노조 문제에 개입하여 음식물 폐기물 위탁사업을 민간업자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으로 노사간 갈등을 주도하고 2015년도에 근로자들이 계약서대로 임금을 달라고 노동청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을때에도 임금을 착쥐하거나 비양심적인 부분이 없어서 무성의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의당 민노총 간부와 근로자들이 기자회견 후 검찰에 고발하여 횡령 및 근로자 기준법으로 수감된후 검찰에서 조사한번 받지 못하고 재판을 하게 되었고 근로자들은 계약서상의 수당을 요구하여 저는 구속상태여서 사업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원하는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을 일하는시간만큼 2015년 1월 30일까지 정산해주고 집행유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하여 재판을 하다보니 민노총에서는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 한가지 사건을 가지고 근로자 다섯명이 또 2015년 2월부터 6월 30일까지 또다시 형사 민사 고소고발을 하는 것을보고 힘이들고 지쳐 재판을 그만하고 싶은마음에 2018년 8월30일 민노총 가입한 근로자들이 원하는대로 계약서상 수당을 다 지급을 해 주었는데도 또다시 민노총 가입한 근로자들은 또 9월 3일자로 탄원서를 내는 것을 보고 우리 호남축산을 민노총에서 지속적으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2015년도는 입찰을 포기하고 있다가 2017년 6월쯤 목포시 입찰시 임찰을 할 생각으로 근로자들이 공장내부에서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고 수거근무는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권역을 정해주고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게 하였고 권역별담당 업무가 끝나면 출퇴근의 자유떄문에 수거근로자들이 공장에 근무하는 것을 꺼려 하여 2017년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서명을 받아 보직변경이 가능하게끔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이 사건은으로 인해 사업주 지시를 무시하고 본인들 생각대로 일을 하는과정의 일어난 일까지 사업주가 책임이 있다하여 폐수로인한 벌금 500백만원과 사기죄라는 처벌로 벌금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이 사업주 지시를 무시하고 호남축산에 처리해야할 음식물폐기물을무안군 센터에 처리를 하여 그로인해 처리비발생이 되고 그처리비는 무안군 근로자들에게 2017년도에 부가시켰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에 근로자 6명중 4사람은 이 일로 노동쳥에 체불임금으로 고발을 하고 노동청에 조사를 받았을 때 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적용으로 체불임금이 될수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연차수당을 매달지급하였지만 따로 연차수당이라는 명시가 되지않고 제반수당으로 포함이 되므로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연차수당은 다시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문서상 잘못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 이 일로 민노총에서 언론에 기자회견을 하여 용역을 주지말고 직영처리하라고 관공서를 압박하는 걸 봐도 민노총이 회사를 문닫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민노총에서는 우리회사 인사이동까지도 관여를 합니다 근로자들의 발령은 보복이 아니라 공장안에서 사업주와 함께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징게위원회를 구두로 열어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날짜확정후 게시판 공시 하여 본사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부당발령이고 보복성이란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고발을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보복성 이유로 부당발령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들은 근무도 하지않고 차량한대를 아침 6시경 공장입구에 주차를 해놓고 돌아가서 오전 10시경에 다시 와서 차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당발령이라고 급여를 요구합니다 .정당하게 근무를 하면서 부당발령이라 요구하면 이해하겠지만 일도 하지 않고 부당발령이니 급여를 주라하는게 맞지않다고봅니다. 그결과를 불복하여 저는 행정소송 준비중에 있습니다.또다른 근로자가 사고나서 장기요양을 하게되었는데 업무 특성상 근로자가 사고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자와 합의 하여 사고 근로자 자리에 신규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사고근로자는 장기 요양후 복귀를 본사기사로 인사이동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장기요양후 약속을 하고도 본사로 출근하지않고 근로자는 출근할때에 민노총 지부장지시에 따라 호남축산본사출근을 하지않고 기존자리 주차장으로 출근 했다고 합니다.근로계약당시 계약서에도 특별한사정이 있으면 본사발령을 낼 수있다라는 말을 명시 했고 본인근로자도 계약서에 서명까지 하였습니다민노총의 직원처럼 근무하는 장소까지 지시하는 민노총의 행위가 정당한지요? 민노총은 2015년 이후 한 사건가지고 꼬리물기식으로 고소고발이 난발합니다. 민노총 목포 지부장 조 윤형이 또다시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고, 2015년 이전의 계약서작성을 잘못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포괄임금제 (제반수당)적용을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요청 하였지만 민노총 가입하지않는 근로자들만이 포괄임금제(제반수당)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민노총 가입한 근로자들은 계약서를 쓰지않고 기존 적용된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이번에 민노총에서 또 가입하지않는 근로자들 5명을 부추겨 계약서 작성전2015년 이전 의 계약을 적용해 임금청구를 해서 받아줄태니 청구금액의 40프로를 민노총에 주라고 하였고 기존에받았던 근로자에게는 이미 40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들이 정당한지요?. 민노총에서 사업장을 없애기 위하여 저를 구속시킬 목적으로 계속 꼬리를 잡고 고소.고발을 하는 민노총과 민노총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정말 정당할까요? 문서로 호소를 해도 저의억울함을 풀수가 없습니다. 현장조사를 하여 저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조사를 하여 저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내가 비록 순수한 의도에서 두 나라의 분쟁을 도와주고자하지만, 오해를 사게되지 않을까 우려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세계적 이슈인 것은 분명하나, 나로서는 분명 제 3국에 있는 사람이다. 된다. 솔직히 내가 중국 사람이라면,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고 싶다. 또 발등에 떨어진 불을 바로 끄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지금 내리는 소나기가 언제 끝날지 사실 잘 모르나, 그렇다고 비를 흠뻑 맞으면서 거리에 나서는 것은 더욱 어리석다. 지금 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과 중국사이에 만들어진 심한 무역불균형과 불평등에 대해 인내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두 나라 사이의 파국을 피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따라서 나는 중국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양보를 하는 것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개기로 중국은 영원히 세계 1등 국가가 될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에게 양보하는 순간, 중국은 최소한 지금의 지위를 상당히 지속적으로 누릴 가능성이 있다. 만약 미국과 맞서는 상황을 택한다면, 아마도 중국의 전략적 판단의 실수가 될 것 같다. 중국이 짧은 시간 엄청난 발전을 하였지만, 미국은 매우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적으로 미국을 따라 잡고 있다고 해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잠재력면에서 미국에게 비할바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되면, 중국이 받을 충격이 더 크고,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에게도 상당한 피해가가서, 아마 중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외교적으로도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어정쩡하게 중국을 지지하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까지, 만약 미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박한다면, 더 이상 중국의 편에 서기 쉽지 않다는 것이 나의 계산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후일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힘을 기를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것인지는 나는 알수 없다. 그것은 중국인의 역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마음으로, 미국과 대타협을 하는 것이, 중국에도 좋고 국제사회에도 좋다고 생각한다. 비록 내가 친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이것은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분석한 결과, 내 생각이 중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중국 정부의 많은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중 무역전쟁에 있어서의 중국의 대응전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을 좌초시키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회사 임원을 1시간 동안(회사대표주장) 집단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을 조폭과 다름없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폭력을 가하라고 비호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조폭조직이나 다름없이 폭력을 가하는 집단 폭행자들를 비호하는 경찰은 대한민국 헌법을 뒤엎는 공권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답변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하시는 공정사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까?", "num_agree": 40, "petition_idx": "454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현장에서 폭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찰이 이를 엄호하는 세상이 대통령님이 원하는 공정사회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 중국에서 밀려오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찜찜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집에 있어도 창문을 열수가 없고, 중국발 미세먼지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성분들도 검출된다면서 보도는 때리지만, 정작 국민들에겐 어떠한 조취도 내려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 아닙니까? 이런 먼지들은 아주 미세한데 마스크만 쓰고 다니면 다인가요? 눈에 피부에 닿는것들 또한 치명적일수 있습니다! 기관지를 타고 들어오게 되면, 몸속에 들어온게 몸 밖으로 배출될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우린 그것들을 어떻게 배출 시켜야 하는지 방법조차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재난이다 뭐다 위험하다고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밖으로 나가는 행위를 자제 할수 있도록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까진 휴교를 내릴수 있게 해주시고, 직장인들도 출근시간등을 조정하여 조금이라도 우리의 몸이 저 중.국.발. 미세먼지에 덜 노출될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도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 어찌 되었든 지금 우린 중.국.발. 미세먼지에 피해를 입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입니다. 대통령님. 옛날 선조들때부터 우린 언제나 중국이며 일본이며 항상 피해만 입고 살아왔는데 .. 이젠 미세먼지때문에 건강을 잃어가며 살게 되었네요. 우리도 환경을 위해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를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인정할건 인정하고 중국에서도 사과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가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말이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45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물질도 검출된 중.국.발 미세먼지.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이젠 조취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문재인 OUT!! 레임덕에 빠졌네 이제 자발적으로 내려와라 끌려 내려오기 전에 당신같은 사람은 대통령 하면 안된다 그냥 내려오는게 국가에 충성하는 길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최초 '50%선' 붕괴…부정 45.8%"}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나라에서 사업하라고 하는 공무원들  당신들이 원망스럽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등에 업힌 넘이나 등에 업은 넘이나 다 대한민국 제일 큰 적폐이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제일 쎈놈이 민노총인가? 누구 빽?"}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사문서 위조 죄는 왜 공소시효가 7년인거죠?! 나이드신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자신에게 금융대출이 일어낫습니다 그것도 한참후에 안사건이고 그지점 금융권에가서 확인한후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 받아졋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햇더니 공소시효가 지낫단 이유로 불기소 처분 나왓습니다 왜 사기는 공소시효 10년인데 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 7년 사문서 위조죄가 더큰거 아닌가요 억울하고도 비참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정당한 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법치국가에서 법적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채 두손 놓고 있는 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수장인 행안부 김부겸 장관 면직을 청원합니다. 최근 민노총 사건 관련 일련의 사태...", "num_agree": 14, "petition_idx": "454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안부 김부겸 장관 면직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한국에 조던 피터슨을 초청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던 피터슨을 한국에 초청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음주운전은 인식의 차입니다. 본인은 음주운전이라 생각안하는것이 문제이고. 각자의 주량차이도있기때문에 3병을 마시는사람은 한잔먹었다고 음주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은 무조건 강하다고 좋은것은 아니나. 적어도. 인명과 관련한 것은 강력할 수록 억제력을 갖기마련입니다. 단 한잔! 으로도 - 면허정지나 취소가 되어야하고. 현 0.1이넘으면 면허취소가 되는것은. 최소 면허취소에. 평생 재취득을 불가하도록 해야합니다. 사고시. 사고처리가 아닌 사건처리가 되어야하며. 사망시 최소 10년이상은 징역형이 있어야합니다. 한가정을.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한것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라하면 어쩔수 없는일이나. 단 한잔의 음주로라도 사고시 반드시 사건으로 처벌되어야합니다. 단 한잔을 마시고도 큰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잇으며. 음주운전시 누구나 예측가능한 사고임에.. 반드시 사건으로 처리되어야합니다. 각자의 기준이 틀린 음주를. 강력한 법테두리없이 애매모호하게 다룬다면 누구는 한잔마셔도 많이 마신거고 누구는 난 한병마셔도 끄떡없어! 하는데.. 누구기준으로 그사람을 다독여야할까요?? 더군다나 술을 마시면 제정신이 아니게됩니다. 과연 제정신이 아닌사람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은! 각자의 판단에 맡길 문제가 아닙니다. 술 많이 먹고 술 쌘게 술먹는사람들 사이엔 자랑처럼 얘기합니다. 술 쌘게 자랑입니까??? 담배는 지몸하나 상한다쳐도. 술은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제~~~발 그냥 깊이생각말고 상식대로 생각만 해주세요'! 우리나라 음주운전 법률이 도대체 왜이런건지.. 제발 정치놀음 그만하시고 정신들좀 차리십쇼.. 음주운전 피해는. 요즘같이 누구나 운전하는 이런시대에. 남일이 아닙니다!! 내일.. 내가족일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음주운전은.. 적당히 더 형량 올리는게 다가아니라.. 취소시 평생 재취득을 불허한다던가.. 보다더 강력한 징벌이 있어야합니다. 단 한잔으로도 한모금으로라도 애초부터 운전대를 잡는것 자체를 상상도 못하게 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48% 육박한다고합니다. 곧.. 결국 하는놈들만 또 한다는겁니다!! 제발 좀! 그냥 지금에서 좀더 강화가 아니라. 엄두도 못낼만큼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두절미] 음주운전 법 강화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2016년도에 발생한 서산레미콘 사고로 억울하게 승용차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오늘 또 분당에서 레미콘 사고로 억울하게 사람이 죽었으며 또한 대형 버스의 졸음 운전으로 심심치 않게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뉴스를 접하면서 그때만 대책을 세운다고 말만했지 실제 제대로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자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야 사고나도 본인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난폭 졸음 운전이 개선 되지를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있어야 겠습니다. 대책이라고 있는 속도제한장치도 불법으로 제거하고 운전하는 화물차들이 많습니다 이갓도 첩ㄹ이나 단속이 약하므로 근절이 않되는것 같으므로 자꾸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게 강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자량 과속 및 졸음 운전에 의한 대형 교통 사고 유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쌀 값이 너무 치솟았습니다 제발 쌀 값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4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 값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전국 주거지 주민 분들을 따로 분리 하여 주거지 거주 방안 청원을 드립니다 ※ 안전 질서 사건 사고 범죄 발생 등 위험한 문제를 없애고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 등 해소 시키기 위한 목적 (1)담배 술 좋아하는 주민들 대로 전용 주거지 마련 (2)반려견 동물 및 소유자 대로 전용 주거지 마련 (3) 위 (1) (2) 내용 사항에 따라 아무 해당 사항 없는 주민 분들의 주거지 마련 위 사항에 따라 따로 따로 분리 시켜 주거지 생활 기반 조성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주거지 주민 분리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9월에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갑상선암으로 최근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실업상태라 당연히 소득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니 납부유예가 됩니다. 당연한거지요 그런데, 건강보험은 실업이든 뭐든 무조건 납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개개인 사정을 다 들어줄수 없다며 로봇처럼 답변을 늘어놓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보험료를 내라는 말인지요? 6개월이상 체납하면 보험혜택도 안준답니다. 평생 실업상태를 유지할 것도 아니고 건강보험 납부때문이 아니라 살기위해서라도 알아서 직장을 구하겠지요 그때까지만이라도 납부면제를 해주는게 그리 힘든일인가요? 더군다나 암치료때문에 치료비도 걱정인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며 역겨운 이미지 광고를 할 돈으로 차라리 이런 처지의 국민을 도와줄생각은 왜 못할까요? 돈이 없는 국민에게도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이런 생각없는 제도운영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직자, 암환자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헌법 전문에 막연히 대통령의 책무로 평화통일을 언급하고있다. 이조항을 이유로 전직 좌파 대통령들에 의해서 사실상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단한번도 남한의 무력적화 통일 야욕을 포기한다고 한적이 없다. 그러면 자유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법은 필요하고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종북좌파 세력에 둘러싸인 대통령이 우리정부의 통일원칙과 구체적 통일방안을 밝힌적도 없고 지금의 행동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구한적도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니 어찌 국민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겠는가?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공산혁명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악한 것인지는 역사가 증명하고있다. 모택동이 중국을 적화하면서 250만 국민을 처형했고 호지명이 월남 적화후 100만명을 처형했으며, 쏘련의 스탈린과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이 얼마나 국민을 정신개조란 이름으로 처형했는지 굳이 거론치 않겠다. 민족통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자유대한민국의 붕괴를 원하는 국민은 종북좌파 세력이 아니라면 아무도 원치 않는다. 잔혹한 독재자 정은이의 노예는 아무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분명히 통일 정책을 국민앞에 밝혀라. 국민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한다면......", "num_agree": 14, "petition_idx": "454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은이처럼 우리 대통령도 절대 존엄자 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겨울철만 되면 남는 예산 쓴다구 쓸데업는 보도블록뒤앞는 공사점 하지말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4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도블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오래전에 '노태우 대통령'과 3당합당을 두고,YS가 고민하든 순간이 있었는데,그당시 필자가 YS의 측근 한분과 4사람이 앉아, 대화를, 나눈일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3당합당과정에 불만과 모욕감을 느낀듯한 순간이 있었을때 일입니다.옆에있던 민주투사 한분은'모두 틀린것 같으니 투쟁 으로 나갑시다! 라고 강하게 외칠 때, 나는 그때, 투쟁보다,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라고 정색하며 '한신'의 그 유명한'과하지욕'고사를 떠 올리며'호랑이를 잡을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며,모욕을 참고, 3당합당해서 꼭'대통령 후보'가 되여, 대통령이 된다음 역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 YS 와 옆에있던 손 여사가 올바른 충고로 받아 드리는 듯 , 미소를 짓고 , 마음에 준비를 하는것 같았는데, 이것이 YS 와의 정치적 대화는 처음이요, 마지막 유일한 정치적 대화 였습니다. *박정희 구테타 성공 몇년 후, 그 때 20대 시절이 였는데 , 어느 날 '육군특무부대 (오늘의 기무사)' 군인이 집에 찾아와 무슨 '찡' 같은 것을 보여주며 ,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처음보는 물건이라,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신분증 같은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사람이냐고 되물었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어면서,더이상 이야기 해봤자 별볼일 없다싶었는지 그양 가버린 일이 있었 습니다.박정희 시절, 그후부터 사찰과 탄압이 시작되여 지금까지 온갓 모략공작과 사찰을 해왔으니, 평생 동향감시와 탄압을 받아온 셈입니다. 결국 YS 영향으로 평생을 정보부,경찰,기무사 (보안사) 등에 의해 다양한 수법의 '인격적 살인공작'을 당해 왔기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 의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의 '적폐청산'에 그 누구보다, 공감하며 지지하고, 때론 만나는 사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칭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은 야당의 정치공세 등 때문에 , 현실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경찰청 정보국'이 민간인 까지 사찰해온 생생한 증거들을 검찰이 압수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필자에 관한 온갓 음해공작 기록들이, 있을 것입니다. 날조되고 치밀히 공작된 사찰명분' 들이 폭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향감시와 사찰은 물론 , 심지어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멀리서도 집안 '사생활과 출입' 등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여 '거주지 파출소'를 기본 연락처로 삼아, 제 동향을 24 시간 관찰하고 , 이웃까지 연락망으로 삼아 , 마치 간첩이나 살인자 , 혹은 위험한 사람, 잡범 같은 범죄자, 싸이코, 병자,등으로 몰아, 동향관찰 명분을 만들어, 60년 이상, 즉 평생을 감시해 왔으니 '박정희' 집권 후부터 평생 사찰당한 셈이니,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수 있습니까? 이 나라가 아직도 여전히 '박정희 독재망령'이 지배하는 경찰국가, 전제주의 독재국가가 아닌지? 의심할 수 밖 에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간첩이나 혹은 국제간첩은 안잡고, 한다는 못된 짓거리가, 이나라 동네 방방곳곳에 정보부,기무사,경찰조직을 심어놓고, 국민들의 사상,이념, 정보 비판세력 형성을 감시하고,저같은 특정인의 '정치성향이나 이념,사상'등을 감시하며 기본생존권을 위협해 왔습니다. 대국민 사찰기관으로 '박정희 시대' 때부터 '불법운영'되여, 독재정치와 권위주의 정부를 위한 '정보,사찰, 감시기관'으로 운영되여 왔음을 저는 생생히 몸소 체험해 왔습니다.그들의 말을듣지않고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면 무조건'빨갱이'로 몰아 살인적인 탄압으로'기본적인 생존권' 마저 위협해 왔습니다. 협박,인격살인공작,약물주입공작과 심지어 세균감염 등으로 병들게 하거나, 사찰명분을 만들기도 합니다. 더욱 용서할 수없는, 극악무도한 공작은 '고립작전'에 돌입하여, 사회 활동 방해와 심지어 부보 , 형제자매, 친인척간의 이간질에 가히 악마도 울고갈 정도의 악질수법이 였습니다. 수십년동안 얼마나 YS와 손여사 등과 필자 사이를 이간질 해서 '정치공작'에 악용하려고 미쳐 날뛰여 왔는지, 과거 YS 테러사건을 권력핵심들이 저질러 놓고, 필자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점, 사생활까지 감시하며,'정황증거'라도 만들어 놓으려고,제 아버님에게 기침해소약을 근처약국에서 사다드리면, ( 과거'폐농양'을 않다가 근치를 못한 후유증) 무슨 독약이라도 드린 것 처럼, 공작된 거짖정보를 '손여사' 등에게 주어, 살인적인 이간질 공작을 해왔다는 사실도 저는 모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혹자나 가족들은 '손여사'가 어릴적 부터 생모를 잃고 한때 비뚤어진 생각과 갈등 속 있었기에 저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무척 '힘들어 했든 시기'가 있었지만,그런 후유증을 정보기관이 알고, 그 약점을 이용해, 손여사를 자극하는 정보를 주어왔고, 또 YS 테러사건을 감행한 후에,그런 가족간의 갈등에서 '테러사건'이 나타난 것으로 몰고가려한 '경찰'과 '정보부, 보안사'가 꾸민 '정치 쑈' 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화학'을 전공했다는점을 악용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 마나 치밀히 꾸며 온, '정치테러' 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국정원, 경찰청 정보국, 기무사'들이 저를 항상 동향을 감시, 60년 가까히 사찰해 왔으니 '생존권'마저 위협해, 거리를 헤맬 때도 있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인권탄압'이며 인격살인공작 입니까? 이제 백일하에 '박정희 독재전위부대' 기관 원들의 범죄사실이 드러나야 할것입니다. 그렇게 악랄하게 가족간의 이간질을 해왔으니, 문상때와 손 여사 문병때, 조카 '현철과 해영'의 태도를 보고,어느 쌍놈의 개자식들이 저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라고 '쌍욕'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다음에는 만일 필요하다면, 매우 구체적으로 모든 사실을 폭로 하겠습니다. Mr. President, Which direction are you going in? Opposition groups have criticized President Moon' s economic policies and accuse the president of trying to install Socialist ideas- style. Loud cries of discontent are being voiced among the people. Anti-national elements ( Anti - Moon ) feelings began to take root among the people. You must understand that a spirit of discontent is rapidly forming among the people. You're going to get through this !!! * 글쓴이 : 손은배", "num_agree": 4, "petition_idx": "45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이 국정에 너무 '비협조적'이라, 다가오는 '총선'에서 심판받아, 꼴찌'소수정당'으로 전락할것이  뻔해 보이니, 이를 우짜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통일세 내려고 일 하는거 아닙니다. 통일세 내면서까지 통일 원하지도 않습니다.국민여론이 대부분 찬성이고 나머지는 관심없다 라구요? 반대는 왜 어디갔고 이런기사는 누가쓰며 조사는 어디서 누구대상으로 한겁니까? 전 한 적도 없는데. 통일세 내게 하려고 최저시급 올린 건 아니겠죠????대통령님? 국민이 원하지않는 세금 부과하실거라면 수능과 맞먹는 보안으로 대통령 선거와 같은 형태의 투표로 국민 모두의 의견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물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세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사법부 적폐 청산이 시작과는 달리 지리멸렬하게 미뤄지고, 용두사미로 되고 있습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복지부동이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추천하고, 검증했던 관련자들은 부적절한 인물을 대법원장에 추천함으로써 사법부 적폐 청산이 지리멸렬하게 됨을 반성하고, 사임하여야 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 인선 책임자의 사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대전지역 집값급등으로 대다수의 대전시민들이 힘이듭니다. 갑자기 집값이 급등하여 실수요자들만 낭패입니다.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지목한 지역( 둔산 죽동 도안 등)이 급등하고 주변 까지 주변 여파로 대전모든 지역 들썩입니다. 피눈물 나게 서민들 슬픕니다. 투기로 얼룩진 대전을 조정 지역 으로 지정하여 제대로 안정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지역  도안.죽동.둔산 조정지역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대법원장 에게 신나 화염병 던지는 나라도 나라인지? 똣 때 기 시장 에서도 화염병은 던지지 않는다! 쪽 팔리는 대한망국?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나라는 엉망 진창인데 ... 전용기 타고 돌아다니는 팔자 좋은 인간? 이것도 나라냐? 묻고 싶다! 정치쟁이들아! 정치 차리길 청원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쪽 팔린다! 대법원장에게 신나 화염 병을 던지는 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요즘 들어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국민들의 건강문제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WHO기준의 미세먼지 나쁨기준은 매번 11월부터 봄까지 매번 나쁨기준을 돌파하는것은 이제 흔한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미세먼지 감축을 앞장서야 마땅한 일이지만 서울이나 대도시는 여름날에는 항상 파란하늘이었습니다. 중국빨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전에도 항상 맑은 하늘은 화창하게 지속되었구요. 문제는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되면 노란하늘이 계속 된다는것입니다. 미세먼지든 초미세먼지든 이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문제와도 직결될 문제입니다. 호흡기 환자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적으로 큰 대재앙수준입니다.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공약중에 미세먼지고 빼앗긴 푸른하늘을 되찾겠다고 광고로도 내놓으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그 한마디를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된 가장 큰 문제이니 하루빨리 중국에도 이와 관련된 입장이나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미세먼지에 대하여 항의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취준생을둔 엄마입니다!오늘미어지는 마음을 주최할수없어 저도모르게청와대청원에 글을올려봅니다!번번히 최종면접에서SKY에밀려좌절하는아들을볼때마다 가슴이찢어집니다!학벌이아니라 인성을본다는사회는어디가고학벌을최고하는나라가되 가는지안타깝습니다!이나라에서뭘해먹고살아야하는지 ᆢ정말성실하게일하고싶어하는아들을어떻게해야하는지 그저평범하게일하고싶어하는아이를스카이대에밀려좌절하고 비관하게하는지 ᆢ비리에낙하산취업에정말일하고싶어하는인재들이가슴을치며살아 가야하는지묻고싶어지네요~하고싶은말은많으나오늘도힘들어하고있을아들이짠하고안타 까운못난어미가글을남겨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준생 엄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방씨 딸 폭언 막말은 미성년자라 조용히 넘어간건가요? 조사기관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기득권의 갑질(미성년자 이므로 부모) 방지를 위해 노동관계 조사하라. 사택 기사분 나이에 자괴감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손녀벌 되는 애한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들으셨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실수령 240여만 받고 아침 7시경 부터 12시간 정도 업무도 모자라 근무 시간 외 각종 허드렛일 심부름 시켰다니,뿐만아니라 매주 주말 하루는 근무를 하셨다네요. 티비조선 이라는 언론사 대표가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터무니 없이 일 시켜멱고 추가근로, 휴일 수당도 없이 과잉 근로 당연시 해왔다니 참. 그것도 모자라 기사님 해직 구제신청한것도 법적으로 딴지 건다니 돈 많고 사회적 힘도 있으니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겠지요. 기사님 찾아가 무릎꿇고 사죄했나요? 방씨 당신이 기사님 입장 이었으면 그 상대방은 어찌 됐을까요. 방씨 당신앞에 무릎 꿇게 하고야 말았겠지? 티비조선은 신나게 나팔 불었을테고.이렇든 저렇든 미성년자라 아무리 곱게 본다해도 저런 상스런 말이 어떻게 초등생 입에서 거침없이 나왔을까? 누구 입을 통해 귀로 듣고 배웠을까? 배운게 아니라면 타고난건가? 그건 아니겠지 설마. 즉, 말하건데 티비조선 방씨는 부모로써도 있지만 사회 기득권으로 약자인 기사분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을 덜어드리고 찾아가서(?) 사죄해라. 오히려 그분의 구제신청을 딴지걸지 말고. 이유도 가관인것 같던데. 차랑 청결관리 미흡? 그래 미흡 했다 치자. 직장 생활 하면서 윗사람 100프로 맘에 들게 해야 안 짤리나? 이유야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이듯이 상처받은 약자 뮈가 또 맘에 안들어서 끝까지 그러나. 갑질 그만 하시고 있으면 좀 베풀고 배움이 크거든 마음의 양식도 키우길 바란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 방씨의 사택기사 갑질 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삼성전자 국정농단및 휴대폰 기종차별 국민호구로 보는 삼성전자및 삼성전자멤버스 구속해라 30만명 넘었으면 합니다 많은참여 해주세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국정농단및  휴대폰 기종차별  구속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공매도 때문에 죽겠다.. 이눔들아 공매도가 공정경제냐???", "num_agree": 19, "petition_idx": "45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겠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박용진 사립유치원 개혁 3법을 저지하려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지하는 주된 지지층 중의 하나가 사립학교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박용진 사립유치원 개혁 3법 저지시도 목적은 한유총의 사유재산 인정 논리를 받아들임으로써 향후 사립학교재단들의 사유재산 인정 논리의 근거를 만들려는 시도로 보여 집니다. 이들을 저지하여, 사회의 교육제도가 사유화되어 이윤추구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사태를 이용한, 사립학교재단들의 사유재산인정 시도를 저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PC방 살인사건은 누가 봐도 갑질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 방송은 접대하는 노동자의 갑질 피해는 언급이 없고 오르지 살인에만 집중을 한다. 피의자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대처를 하였는데도 애매모호함 경찰의 대처로 피의자는 경찰 출동 후에 피해자의 지속적인 갑질로 인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살인을 일으키게 된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와 방송은 갑질로 인해 피해 받는 사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법도 없고 방송은 사람들에게 떠들썩한 갑질 피해 사례만 운용할 뿐이라는 것이다. 최근 연예계 \"빚투\"라든지 정치적인 문제(특정 노동단체가 사람을 감금하고 집단폭행한)는 서로가 앞다투어서 방송을 정교한(?) 방식으로 경찰의 출동 후 행동이라던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 등을 질의 응답하는 방면 위의 PC방 살인사건은 아직도 살인 피의자가 살인에 분노를 표출한다고만 할뿐 갑질에 대한 언급과 경찰에 출동태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여기서 살펴 볼 점은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살인을 한 게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살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문제점은 우리나라 방송이 우리나라의 국민들 대다수에게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눈치만 보는 방송이 되는 행태가 문제라는 것이다. 저는 PC방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PC방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살인 피의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었고 출동한 경찰이 이러한 갑질에 대해 경고를 주었다거나 했었다면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 가버렸고 이후로 피해자의 갑질이 지속 되었으며 피의자는 그 갑질로 인해 살인 충동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의 제 생각은 PC방 살인 피의자가 처음으로 심경을 말하는 것을 TV뉴스 채널로 본 뒤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 뉴스 채널 패널들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토론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떠들석하고 있는 연예인들과 기타 여러 사건들을 가지고 토론을 할 때와는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리나라도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 하시고 선진국가 다운 방송을 하신다면 사건 사고 마다 무게를 한쪽 두는 편파적인 방송을 하시기 보단 사건을 본질과 핵심을 찾아 국민들에게 올바른 방송을 하는 방법으로 방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를 다루는 방송의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3한4미.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평소 100 이내이던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250-300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많은 국민들이 숨이라도 맘편히 쉬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내 경유 소비량만 줄이자는 일차원적인 대책보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G20 회담 무사히 마치시고 귀국하신 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꼭 수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아직도 기득권의 욕심을 내려 놓치 못하는 국개의원들!정녕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거냐? 술 쳐먹고 사람 죽이면 겨우 3년이라니? 돈 있으면 3년 징역이고 돈 없으면 무기징역이고... 이게 법이냐? 국민은 안중에도 없냐? 제발이지. 술 쳐 먹고 사람 죽게 하면 최소 7년이상 무기징역!! 윤창호법 강화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45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강화는 못 할 망정 뒤로 후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개의원들 위한 법이냐?윤창호법 강화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도 투표의 기회를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국민이라면 누릴 수 있는 투표권의 청소년 참여를 주장합니다. “학생이 공부나 열심히 할 것 이지.”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공부 이외의 것, 특히 정치는 학생들이 굳이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미숙해서 선동당하기 쉽다. 미성년자들은 현재 정치적, 사회적 시각을 아직은 형성하는 과정이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표현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유로 현행법 유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어쩌면 성인들 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해왔으며 많은 것들을 바꾸어 왔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부터 최근 2016년 촛불집회까지… 수많은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높여 정치에 관심을 보였고, 참여 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는 진취적인 모습을 “왜” 행위무능력자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요? 만 17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만 18세, 결혼, 취업, 입대, 운전면허 취득, 납세, 그리고 9급 공무원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일인 선거에는 참여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세계의 234개 국 중, 216개국이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해외의 젊은 정치인이 있는 나라를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도 청년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로부터 권리가 주어진 상태에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투표권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청소년들도 충분히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도 투표의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에 ‘심신미약’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인해 범죄자들이 형량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한데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도 않고, 술을 먹거나 정신적(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 판결이라뇨.... 당신들이 만들고 당신들이 판결한 심신미약 때문에 일어난 무서운 범죄들로인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뭐 어쩌라는거죠?! 심신미약이란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을 위한 법 아닙니까?! 국회의원님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술먹고 각종 범죄들을 저지르니깐 이런 거지같은 법을 만들었겠죠. 본인들을 위한 법 같네요.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위한 나라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저출산이라고 걱정 많이들 하시고, 관련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시던데 곧 조두순이 출소한다죠?! 심신미약으로 인해 형량이 낮춰져서 출소한다고 하던데....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겠습니까?! 각종 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아이들부터 잘 지킵시다. 진짜 심신미약 자체를 없애주세요 제발 저도 우울증 판정받고, 술먹은 후에 국회의원님들 혹은 판사님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족들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은건가요? 그때도 심신미약으로 형량 깎아주실건가요?! 국회의원님들 진짜 법 좀 제대로 만듭시다 그리고 판사님들 법 좀 제대로 판결합시다 어떻게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나보다 더 그렇게 못하십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54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이란 대체 뭐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가장학금 분위별로 경계값을 정하는 걸 폐지하고 모두 상대적인 값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 6분위와 7분위의 경계값으로 인한 장학금 혜택이 너무 큰차이가 많이 나서 단지 소득 몇 만원 때문에 소득분위가 달라져 전혀 장학 혜택을 못받는 사례가 많은 줄 아옵니다. 사소한 금액 차이로 분위값이 달라져 장학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보다는 상대값으로라도 적용되어 조금이라도 골고루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디 소득분위별(1분위~9분위)로 산정하는 걸 없애고 재산소득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어 정해지는 상대값으로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분위별  경계값  없애주세요.  분위별 차 때문에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1. 민노총 날뛰고 민노총 눈치보면서 내버려두고 2. 최저임금 한꺼번에 올려서 경제망치고 3. 국민들 죽어나가는데 북한만 도와주고 매일 북한북한북한, 정규방송 뉴스도 매일 북한뉴스ㅋㅋㅋ 4. 서울 한복판에서 독재자 김정은 팬클럽 모집한다는거 내버려두고 천안함,연평도 폭격, 자기 일가 친척죽인 잔인한 독재자를..어휴 5. 생각없이 공무원만 늘리기,일자리문제 나중에 공무원만 늘리다가 세금은 어떻게 감당할지... 6. 세금낭비, ( 일자리 개선하겠다고 쓴 세금 어떻게 됬을까?) 7. 국민연금,건강보험 인상... 아주 너무 올렸어 .. 아니 월급도 적은데 어캐 살라고? 반 넘게 때먹냐? 그리고 가족중 한사람만 일하고있으면 (사대보험등록된사람)그사람한테 건강보험이 다붙어버려 장난하냐? 개인이 따로따로 내야지 8. 미세먼지 9. 국민말 개무시 실제로 조두순 청원무시 외국인 이슬람 난민 청원 무시 등등 10. 난민문제, 외국인 불법노동자 방치 국민 안전 신경도 안쓰고,일자리 뺏기고 외국인들 병원치료 무료로 이용해 먹고 도망침 11. 인사 정책 무슨 지들 편만 청와대에 앉쳐놓고 전문가들을 안써 방송에선 김제동 갑자기 자리차지 김미화 추진 위원장 ㅋㅋㅋ Ebs 유시민 누나 자리차지..ㅋㅋㅋㅋㅋㅋㅋㅋ 등등 12. 물가 비정상적으로 상승 이제 한끼에 기본 잘먹을려면15000~20000 ㅋㅋㅋㅋㅋ 아주저렴한곳이 이제 7~8천원하는곳 과일도 오르고,식자재 다오르고...다 올랐네ㅋㅋㅋㅋ 13. 기타 등등 무엇보다 큰 문제는 경제 입니다 문재인 탄핵합시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54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내년 예산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하나로 국회는 법에도 없는 비공개 소소위를 통해 아무런 기록도 없이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하여도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국정농단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여야 하며, 법무부는 헌법소원을 통해 이들의 행위를 원점으로 되돌려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아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예산 소소위 결정자들을 고발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오늘 기사로 아동수당 10만원지급이 만6세에서 만9세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 예산으로 중,고등학생 무상교육 및 무료급식 아니면 교복지원이라던지 더 현실적인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4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만9세까지 지원보다 중.고등학교 무상교육,무료급식이 더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법조인들은 법치주의 훼손과 법을 악용한 국민탄압. 그리고 법조인들의 법을 악용한 범죄및 전관예우등... 국민을 바보, 천치로 알고 마치 개,돼지 부리듯 법을 악용해 왔읍니다. 이에 국민은 더이상 법조인을 같은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을정도로 증오하고 있읍니다. 이번 대법원장및 법원행정처장의 사법농단을 국민들의 이름을 걸고 엄히 처단해야 하며, 국민에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기원 합니다. 억울한 국민이 없게 법이 공정해야 하는 것인데,몇몇 검사, 판사들의 농간으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에 대해 엄히 다스린다고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리 하겠읍니까? 법조인들이 죄를 지면 지들끼리 다 봐주고.. 국민들남 엄단?? 참 기가 막히네요. 법조인이 죄를 지면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정의를 찾고, 법을 지키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4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조인들의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의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회전반적인 입사제도도 개선되야할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무죄선고났으니 입사제도에 [군필자] 라고 나와있는데 대부분 입사제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제외 ]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군필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와의 평등성의 첫단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4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형평성 평등성을 맞추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만9세까지 10원원 아동수당 지급한다는데 정말 너무하네요 지금 고등학교 보내는 40~50대는 지원해주면 안되나요 지금 고등학부모들은 초등때도 무상급식 제대로 못 받았고 중등때도 제대로 혜택 못받았는데 부산은 내년에 고1부터 무상급식 차츰 올라간다네요 지금 중딩이 무상급식이라 이어서 해 준다는데 말이냐 빵구냐~~~~~ 정말 열받네요 중딩까지 무상 받았으면 지금 고딩들 좀 해 주면 나라가 망한답니까!!!!!!!!!!! 40~50대는 세금도 안내나요~~~~~~~~~ 무슨 복지가 이런가요?????? 우리도 고딩부모들 40~50대도 혜택 좀 봅시다 같이 세금내는데 누구는 계속해서 혜택보고 누구는 10원도 못보고 뭔 이런일이 있나요 혜택을 줄려면 골고루 주던가 월천만원 받는사람도 육아수당 주면서 왜 고딩은 혜택을 안주는지........... 내년에 고1부터 무상급식이면 지금 고딩들은 전혀 혜택 못 봅니다. 이럴거면 40~50대 세금 받지 마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4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4~50대 죽어난다 고등무상교육, 무상급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혐의가 100%인 대기업 회장님들은 증거지우고, 변호 할 시간 다 주고 천천히 압수수색하고 대법원장에게 화염병투척한 70대는 하루 아침에 바로 압수수색을 하네ㅋㅋㅋㅋㅋㅋ 더럽다...좌파정권...니들이하면 정의, 남이 하면 테러냐....", "num_agree": 1, "petition_idx": "45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압수수색 속도 봐라(대법원 의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재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모든 게임들에 수능을 끝마친 고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게임을 많이 하면서 각종 욕설과 입에 담지도 못할 패드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욕설과 패드립이 허용되는 이들만을 위한 서버를 하나 만들어 줄 것을 게임사에 강력히 요청하던지, 욕설과 비방을 더 강압적으로 제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정말 게임하다가 부모님 안계신다는 소리나 듣고 툭하면 욕설이나 던져대는 무개념인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게임도 하나의 문화로써 정말 이런 무개념적인 행동들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들만을 위한 서버를 하나 더 열고 학생들을 그 서버에 넣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모든 게임에 서버 하나 추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기 방금 네이버에서 기사 보고왔는데 우리나라 먼저 미세먼지를 줄이다니 무슨 개소리죠?? 중국 환경부장관이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명래 환경장관에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폭력이 안되니 선생님들이 깜지로 모든걸 해결합니다 깜지제도도 없애주시고 처벌강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깜지없애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탁입니다.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에게 세뇌된 일베는 대한민국를 온통 거짓으로 물들여 대한민국을 망하는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부정부패한 친일한국당 창산은 국민의 몫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탁입니다.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에게 세뇌된 일베는 대한민국를 온통 거짓으로 물들여  대한민국을 망하는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부정부패한 친일한국당 창산은 국민의 몫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안양2동에 살고있는 안양 시민입니다. 저희 집 앞에 지난 5월부터 빌라 재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임금 문제로 노조 집회 신고 했다는 이유로 확성기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현장가서 소리좀 줄려달라 부탁을 하였지만 돌아온 답은 막무가네식 답변 \"우리는 집회신고 했으니 임금 지급을 안한 회사가서 따지세요' 이럽니다. 경찰에 신고도 여러차례 했지만 소용 없습니다. 경찰이 출동만하면 뭐합니까. 해결이 전혀 안되는데... 여기에 사는 주민이 월급 주는것도 아닌데 피해는 왜 주민이 봐야합니까. 관련법규 고쳐서 주택가에서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주던가 해결좀 해 주세요.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문제로 시달리는 국민이 많을거라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노조집회 확성기 소음 해결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주었던 과일새참을 국민 취약계층에 과일상품권으로 해서 주기를 청원합니다. 2018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약150억원을 들여 초등돌봄교실에 과일새참이 년 30회 보내져왔습니다. 이 과일새참을 아이들이 먹음으로 좋은 것보다 먹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떠안아야 할 환경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한 학교의 돌봄교실의 그동안 과일새참 30회 들어온 것을 보면 일회용 플라스틱컵1440개, 플라스틱포크 약 1800개(1회에 열 개들이 여섯 봉 들어있음), 종이상자 60개, 컵끼움 골판지 120개, 배달차량 탄소가스 배출량 30회, 플라스틱컵 마개 비닐 1440개와 버려진 비닐조각 1440조각입니다. 이 모든 것을 씻고 담고 싸고 날라 주는데 들어간 비용과 에너지와 탄소가스의 양은 엄청납니다. 이런 과일새참이 배달되어진 전국의 모든 곳을 다하면 그 환경문제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가늠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과일 컵 하나에 1900원으로 과일 몇 조각 먹는데 드는 비용이 과일값보다 포장 및 배달 등의 쓰임이 더 큼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며 이 모든 것이 우리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미세먼지 등 나쁜 환경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에 문제가 아주 큽니다. 또한 이 사업에서 내 걸었던 뜻을 보면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는 학교의 급식에서 좋은 과일이 많이 나오고 있어 과일새참과 겹칠 때가 많음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식생활 교육도 잘 이뤄지고 있고 또 돌봄교실의 대상 아동은 맞벌이가정의 아동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그리 없어 도서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 몇몇 말고는 과일을 못 먹는 아동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포장과 배송에 드는 환경문제 없이 과일상품권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저소득층 어린이들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과일상품권을 나눠주면 포장과 배송 등에 쓰이는 에너지와 물자에 드는 쓰임 없이 국민의 혈세의 아낌과 미세먼지 유발 등 환경문제 없이 국민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영양결핍예방과 그에 따른 의료손실의 사회적 비용을 아끼고, 저소득층 어린이의 고른 영양섭취로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 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함에도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미세먼지로 밖에서 맘 것 뛰어놀지 못하고 하루 종일 교실에서 지내는 안타까운 아이들을 보며 이러한 미세먼지는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아끼고 실천하는데 그 답이 있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과일상품권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주었던 과일새참을 국민 취약계층에 과일상품권으로 해서 주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통신?한곳불났다고 전국?아니개인적으로 전화안되분 있을껍니다.그 피해보상은?문재인?정부 이런건 생각있나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직장이나 뭐 경제쪽인데 저기 경기도 가평와보세요. 국가?경제?뭐든 여기는 식당?기업?할수있고 하고싶어도 인구도없 고도로도 그렇코 가깝지만 먼 서울?여긴 도움이 안되는 외가까지가야되니까요?그리고 양싱적거부자?그럼 이러나저러나 현역 근무했거나 근무중인 사람들은?", "num_agree": 2, "petition_idx": "454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문재앙은 들어라 1. 원전정책 국민투표해라 그걸 왜 니 맘대로하냐 대만을 봐라 2. 북에 퍼주는거, 북에 철도 놓는거 국민투표해라 왜 우리가 낸 세금을 외국에다 니 맘대로 쓰냐?", "num_agree": 24, "petition_idx": "454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정책, 북한 철도 국민철도 붙여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맹지인 농지에 신축한 불법단독주택은 강제철거대상인가? 아닌가?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784-1에 가보면 맹지인 농지에 멋진 단독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2016년도 6월경에 춘천 남면사무소에 창고로 신고를 하고 불법주택을 신축 하였으며 주택주변으로는 정자(원두막), 정원석과 잔디밭조성, 창고, 연탄보일러실, 연탄광등을 지었습니다. 또한 측량을 하지 않고 주택을 짓다 보니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까지 경계를 침범하여 불법주택을 신축 하였고, 타인의 토지위에 추가로 골프연습장, 컨테이너, 창고2, 화장실, 닭장등을 설치를 하여 살고 있습니다. 창고나 농막은 사람이 거주를 할 수가 없으나 현재는 24시간 살고 있으며 이곳 거주지에는 주민등록이 없고 인근주택에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해 놓고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에다가 타인의 토지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가 보이는데도 떳떳하게 잘살고 있는걸 보니 춘천시에서 큰 배려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춘천시에 계속 문의를 해봤으나 강제철거 할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내고 계속 살수 있다면 이행강제금 내다가 양성화 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비나 토목건축설계비등을 납부하고 단독주택을 신축한 사람들만 손해 보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불법주택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대상법을 제정하여 불법을 없애야 공평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지인 농지에 신축한 불법단독주택은 강제철거대상인가? 아닌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박필규(육사40기)예비역 중령 이라는 분이 11월21일에 무슨 자유게시판에 올린 \"선전포고문\"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덜컹 내려 앉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근자에 들어서 유투브 상에서도 별의별 글 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제는 청와대에서 언급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엔 무시해 버렸지만 이제 그 도가 지나쳐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것 같아 불안해 집니다. 종북, 주체사상을 가진자들이 청와대를 장악하다. 심지어 대통령의 하야까지 입에 담고 있는데 계속 침묵하고 있으면 힘없고 정보가 없는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것입니다. 음모론자들의 거짓 선동이면 법에 따라 처벌 해야 할 것이고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면 적절히 해명하여 민심을 안정 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 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1. 탈원전 정책 국민투표 붙여라 니가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2. 북에 경제적 지원, 북에 철도 놓는거 국민투표해라 이것도 니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3. 친중반미하는 문재인 이것도 미국과 중국중 어디 고를지 국민투표 붙여라", "num_agree": 45, "petition_idx": "454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들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최근에 택시 요급이 인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택시를 이용하면 기사분들이 돈을 받을때 고맙습니다,안녕히 가세요 라는 인사를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서비스업종인데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인사를 제대로 하여 많이 이용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운전기사의 태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민원을 같은 부처라고 금융감독원으로 이첩시키지말고 그냥 종료하더라도 금융위에서 답하세요., 무능한데 파렴치하기까지한 금융감독원을 당신들은 신뢰합니까? 어떻게 절도범에게 피해받은 사람의 하소연을 절도범의 서면 답변으로 이 답변이 정답이라는 뻔뻔한 기관을 신뢰합니까? 민원인의 민원내용은 읽어 보도 않고 피 민원처의 답변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제공하면서 2개월씩 연장 시키는 이런 뻔뻔한 쓰레기들을 당신들은 신뢰합니까? 울고 있습니다. 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신용평가사 올크레딧과 sgi 사이렌24에서 이렇게 저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올크레딧과 sgi사이렌24는 편협한 평점으로 많은 서민분들을 아프게 하고있습니다. 제발 당신들의 권위를 생각하지마세요! 국민의 아픔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당신들의 최고의 임무입니다. 오늘은 sgi 사이렌24라는 신용정보사를 고발합니다. 최근 sgi 사이렌24에 저가 전화를 걸어 여쭸습니다. 수년간 연체하나 없는데 왜 나의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그대로입니까? 다른 정보사엔 1등급까지인데 왜 이렇죠? 라고 물으니 답변이 \"여신 기록이 없어서 변제한 이력을 알수없다 그래서 상승도 하락도 안 되고있다\" 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상승시키려면 어느정도의 은행 대출이나 여신 기록을 가져야겠군요 라고하니 네 라고 했습니다. 최근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의 신용대출로 한도에서 빠지는 1200만원을 대출받았고 신용평가사의 직업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용평점 하락의 폭은 2년이상 걸릴 신용회복 점수를 하락 시키고 상승시킬땐 1~2점대로 상승시키는 일들의 분개함에 다른 직업을 찾던 장사를 하려고 중고차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이 일로 지금까지 수 년간 단 하나의 연체가 없음에 sgi 사이렌24는 신용등급을 6등급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전의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음에 이러한 신용평점은 말도 안되는 더러운 행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쭸습니다. 대출을 받았기에 불량의 확율이 상승한다는건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단 한번이라도 연체가 발생했기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라면 신뢰하겠지만 대출은 있으나 연체없이 잘 갚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큰 폭의 하락은 힘든 서민은 중고차도 구입하지말고 장사도 하지말고 그냥 일이나 열심히해서 세금이나 떼고 먹고 살아라는 겁니까? 라고 여쭸더니 담당자분이 곧 들어오신다니 곧 연락 드리도록하겠다 해서 네 라고 통화를 마쳤으나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기다리기 염증스러워 민원으로 고발합니다. 과연 일반의 국민은 중고차 한대 구입하고 신용대출 한도보다 낮은 카드론 한도보다 낮은 금액의 신용대출 한번 받은 일로 수년간 복구해도 못할 점수의 하락을 금감원에서 지시하거나 허가한 사항입니까? 정말이지 금감원장이라는 인간이 출근하는 곳에 기다렸다가 구속되더라도 신나를 들고 같이 들이 붓고 불을 지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난 누구보다 당당히 법규를 준수하며 남의 물건을 습득해도 수차례 파출소로 가져다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기에 9년간 술을 입에 대지않고 여자도 만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9년간 남자가 술과 여자를 일체 만나지 않았다면 믿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제 신용카드로 10만원이상 결제한 식 음료 가격은 영천에서 카센터하는 부랄친구놈 아들 제대했다해서 그 딸과 아들 친구 부부 이렇게 삼겹살먹고 11만원대 결제한 건 하나 유일합니다. 10년이상 연체 하나 없습니다. 카드론 한번도 사용한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해야 합니까? 그렇게 나름 알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틈틈히 스피킹 맥스를 구입해 공부하며 근면하고있습니다. 빌릴수 있는 돈 보다 갚아야 할 돈에대한 책임감을 더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왜 이런 부당한 일을 자주 당해야 합니까? 최근엔 장사나 새로운 정규 일자리 찾을때까지 대리운전이라도 다시 하려고 등록까지했습니다. 이러한 제가 왜 이렇게 신용 평점으로 기관의 장난질에 아파해야 합니까? 저 살고 싶은 마음보다 죽는다는 의식 없이 죽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놈입니다. 금감원이나 금융위를 찾아가 신나를 내 몸에 잔뜩 붓고 금감원장이나 금융 금감원 직원을 안고 불을 붙이고 같이 자해하며 죽어야 당신들이 정신 차릴겁니까? 내가구입하는 물품의 세금과 내가 받는 급료에서 차감되는 세금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핍박 받으려 세금을 납부합니까? 죽고 싶은 마음뿐인 놈 제발 건들지 말아주십시요! 실패한다하더라도 이런 꼬라지 보며 살아가느니 교도소에서 걱정없이 사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제발 사람 피 끓는 기관을 방관하지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평가사의 서민 핍박이 도를 넘었습니다. 직업에 따른 편파적임도 심한데 방관하십니까? 서민은 세금만 떼고 밥만 먹고 살아가란 말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연말이라 바쁜 일정속에 아파트 명의변경을 하기위해 휴가를 내야했다. 잠깐 점심시간에 하든지 아니면 몇 시간 외출 신청을 해서 하면 안될까 하는 마음에 심기가 불편했다. 부동산중개사의 면식과 사정으로 할 수없이 휴가를 내긴 했지만 몹시도 불쾌했다. 그런데 휴가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행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화가나고 불쾌했다. 아파트공사는 시흥시해서 하고 모델하우스도 시흥시에 있는데 대출 승계은행은 안산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며 잘 못하여 다른 지점으로 가면 엄청난 시간을 소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찍 끝날 속셈으로 아침9시에 가서 2시간동안 승계하고 이제 빨리 끝났는 줄알았는데 시행사 본사 사무실도 아닌 동탄에 있는시행사 아파트 빈 상가 10평 남지 한 곳을 책상 몇개 놓고 임시로 사무실을 만들었다. 이럴바에 모델하우스사무실이나 공사현장 임시사무실에서 하면 편할텐데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든다. 서있을 수도없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날 밖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의자도 없이 서서 기다렸다. 일찍끝나는 사람은 오후2,3시 마지막 끝나는 사람은 저녁8시경 이것이 진정한 갑질이아니고 무엇이 겠는가, 돈주고 산 아파트 자기들이 팔아 놓고 고객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야 어떻게 아파트를 사라고 광고를 하는지 알수가없다. 다시는 이런 갑질은 없어져야 한다. 다른 아파트시공사 처럼 당연이 모델하우스에서 정해진 기간에는 하고 이때 못한 사람들이야 자기들 원하는 곳으로 오라고 페널티를 주어야 하지 않는가? 참 집없서 서러운데 이런것 까지 갑질로 힘들게 해야 만할까? 자기들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너무 올라 그런지 모르겠다. 빨리 시정하고 대출하는 은행근처에서 하든지 시공하고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하든 결정하기를 촉구한 바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시공사 말도 안 되는 갑질...슬프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개인 사정으로인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고 2018년 개인 회생결정을 받았으나 경매로 넘어간 토지로 양도소득세 2억5천만원과 지방세 2천 오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세무서에 알아보니 세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밑바닥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2억7천5백만원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야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서민에게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취지가 아닌지요? 빚을 탕감해주고 세금을 부과한다면 빛좋은 개살구 아니겠는지요? 고지서 부과하고 한달 후 독촉장 발송되면 그로부터 5년간 개인 재산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고는 하는데 5년안에 개인재산이 발생하여 압류를 당하게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죽울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국고를 체워야 하는것인지요...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질 않습니다. 어렵게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한 저로써는 또다시 세금에 발목이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잘못으로 전 재산을 잃었지만 희망을 가지고 재기 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회생자 및 파산자 양도소득세 징수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17년1월등록현재316.600여키로주행 문제는 무리하게 환경규제 맞추어 출고하다보니 차량부속이견디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에 관계기관에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한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있는 장비가 얼마지나지않아 이렇게 고가에 부속이 뽀개지면 (공임포함약 천만원)A/S 기간 지나면 일개 개인차주에게 넘어오는데 만측에서는 EGR및 엔진깨짐.요소수관련하여 말도안돼는 억지를 쓰면 안해주려하는데 작게는 이백여만원에서 일억에 가까운비용 차주에게 떠넘기려합니다 그러하다 보니 파산하신분도게시고 할부이며여러경비 결제를 못 하여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신분들이 많이 발생되고있으면 다들 일은하고있지만 언제 같은처지에 일을격을지 몰라서 불안하여 이러게글을 올림이다 관계기관에서 조속한 조사와더불어 피해방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세금내는 국민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5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TGX28.480 만차(츄레라)16년식 관계기관에 도움을 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기름값내리면 뭐하나요 유가보조금지원도 같이 내리고 내리나마나 더못한듯하네요 기름값내리면 화물하시는분들이 이득을봐야되는데 기름값내렸으니 운송료내리겠다며... 더욱 힘든삶이 되어가고있네요 일을하면할수록 빚이되어가는 일이되는듯해 먹고살기힘들정도입니다 빠른방안 찾아주시길바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하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존경하는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함양군의원 김윤택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정춘식씨의 딸 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함양에서 나고 자라신 함양과 함께 일생을 함께 하신 분 입니다. 물론 그만큼 함양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시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저의 아버지의 민원에 감금을 하고 폭행까지 이르게 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주시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 주십시요. 함양에는 오리숲 이라는 곳에 만남의 광장과도 같은 역할을 한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지난 몇개월 전부터 금호천 수해상습개선사업공사로 공사가 시작되었고 지역주민들은 공용주차장이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일 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의 과정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에게 아무런 고지사항 없이 만남의 광장과도 같았던 공용주차장이 폐쇄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 기존에 발주된 금호천 수해상습개선사업공사는 오리숲 공용주차장 폐쇄가 없었고 지난 9월에 설계가 변경이 되어 10월에 주차장이 폐쇄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은 폐쇄 전에 고지가 되었던 부분이 아닙니다. 저의 아버지는 주민들의 아쉬움과 불편함의 민원을 많이 듣게 되시고 이를 알아보고자 군의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를 여러 차례 하셨지만 모두 모른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그저 그 공용주차장이 폐쇄된 것에 대한 불편함과 어떤 이유로 폐쇄가 되었는지 궁금하셨고 그걸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김윤택 의원에게도 문의를 하게 되셨고 김윤택 의원에게 개인이 결정해서 독단적으로한 일이다. 라는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에게 이유를 묻고 따지자 10월 27일 오전 김윤택 의원이 만남을 요청하여 김의원의 개인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김윤택의원과 이야기 도중 옥신각신이 되었고 아버지는 더 이상 김의원과 대화가 힘들다고 판단하시고 군청에 민원을 정식으로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김의원은 문을 잠그고 어깨를 짓누르며 목을 조르기를 여러 차례 시도하였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는 협박의 말도 들었습니다. 두번씩이나 빠져나왔지만 또 끌려들어가 목을졸랐다고합니다 아버지 정말 죽을수 있다 생각이들었답니다 3번째 시도를해 빠져나오셧습니다 어떻게 빠져 나왔는지도 모르게 나오셔서 엄마께 저나를 하셨고 제가 바로 11 2에 신고를 했습니다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현재 까지도 이비인후과,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면서 불면증과 불안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정도로 다량의 약을 드시면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의원은 아버님을 감금한적도 폭행한 적도 없다고 하며 화해를 했다는 말도 안되는 말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또한 조속한 사실 진위 여부를 조사하기 보다 우유부단한 태도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김의원은 아버지를 찾아와 분명 본인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아버지께 하는 말과 다른 사람에게하는 말이 아주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다행히 본인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자백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 현재 경남mbc에 제보하여 뉴스에도 방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두차례 방송분을 약속했으나 약속과 다르게 한번의 방송만 방영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군의원의 힘인지 지역신문과 언론사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힘없는 민원인 당하고만 있어야만 합니까?) 물론 일체의 회유에도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밝혀진 사실로는 그 폐쇄된 주차장의 토사를 김의원 본인의 사유지로 옮겼다고 하더군요. 어떠한 개인의 이익에 이 주차장이 사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함양군에 주민으로 군청에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 하고자 하셨고 한 주민의 민원에 이렇게까지 대응한 김윤택 군의원이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덮어놓고 저의 글만 보고 판단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을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김윤택의원과 제대로 조사를 하여 이 사건의 진위여부는 명확히 하려는 저의 아버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65세의 아버지는 그날의 충격으로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감언이설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조사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지역이라도 의원의 힘이 주민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방송과 신문 매체를 통하여 이 사실을 계속 알릴 것이며 단 하나의 억울함도 남기질 않을 것 것입니다. 제발 무력과 권력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발전과 이미지쇄신을 바라는 한 국민으로써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한 조사와 조치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의원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지역신문 자료를 첨부합니다. 11월 11일자 창원일보", "num_agree": 314, "petition_idx": "454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의원이  민원인 감금 및  폭행사건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핵심을 건들어라 다른것은 그만 건들어라 한심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 그만 건들고 최저임금이나 조정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빚투와 관련하여~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자기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성적으로 갑질을 하는 \"미투(Me Too)\"에 이어서, 요즘 들어 갑자기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말이 소위, “빚투”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최근까지 한 케이블 방송의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에서 낚시를 통하여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던 마이크로 닷이라는 청년이 갑작스럽게 20여 년 전에 부모님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야반도주를 하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폭로와, 그에 대한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네티즌들의 몰매를 맞고 방송활동을 본의 아니게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사건을 우리 모두는 안타깝게 지켜본 바가 있다. 연이어 또 다른 연예인들이 비슷한 이유로 비난의 화살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실을 바라보며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착잡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마이크로 닷이나 그 이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들이 부모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건 틀림이 없지만, 분명 도의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면 마치 부모의 잘못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그들이 부모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마땅한 것처럼 여론이 들끓는 게 과연 타당하고 합당한지 한번쯤 생각을 해볼 일이다. 더구나 그들이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하는 피해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입장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굳이 지금의 그런 방식으로 복수를 하듯이 자식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게 정당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부모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당사자들에게 자식된 도리로서 합당한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함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테니, 마이크로 닷이나 그 이후에 회자되고 있는 다른 연예인들도 책임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 당사자들 역시 그들이 직접 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들의 잘못으로 인해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불행을 입지 않도록 좀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다. 어차피 우리사회는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일지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의든 타의든 간에 예기치 않게 서로간에 다소간의 피해를 주고 피해를 입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한 번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남을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 성숙된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투와 관련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안양시 안양동433-2번지에 공사중인 현장정문출입구에 요즘 매일 시위를 하는데요. 이유를 알아보니 민주연합노조원의 건설근로자를 취업시키라고 막무가네 하며 하도급업체와 원청업체를 협박 등 오디오기기를 동원하여 법적소음기준을 넘나들며 소음을 유발하여 주민에 피해를주고있읍니다. 한때는 이게 나라냐? 며 소리높이던 개혁파들이 정치를 잘해서 국민이 행복하게 살수있지않을까? 기대를 걸기도 했으나 이러한 불법아닌 불법적 행위를 하는 노조의 행위는 왜 제지를 못하는지.. 과연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노조를 위한정부인지.. 노조가 오천만국민이 행복해져야하는 행복추구권에 우선되어야 하는것인지 의심을 하지않을수 없읍니다. 이대로라면 과연 이정부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이어갈수 있을지 심히 의심 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 하여야 하는 노조는 없는것인지? 자유경쟁사회에 우수한 실력으로 인정받아 일자리를 얻을수는 없는것인지? 이제! 노조가 때거지를 써서 일자리를 얻을수 있는 시대는 가야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젊은이들이..온국민이 행복해질수 있을것입니다! 이제 제발 올바른 정책으로 국민이..안양시민이 행복했으면합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보좌관님!", "num_agree": 65, "petition_idx": "45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연합건설노동조합의 집회시위의 소음피해 못살겠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흡연구역도 있어서 산에서 담배 피는 것도 줄이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불예방을 위한 시설을 산에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이재명지사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하여, 이재명지사께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읺아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지사의 말씀대로 이번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정정당당하시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어 빨리 이 멍에에서 벗어나시고, 경기도정에 기여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건실체가 빨리드러나 지사님의 아내께서 자유롭게되기를 바라시는 지사님, 이러한 이유때문에라도 지사님은 하루속히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4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는 수사에 협조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70대 남성이 화염병 테러를 했단다. 그 화염병을 투척한 사람은 아주 잘못했다. 그래서 그 댓가를 지불할 것이다. 그래서, 이 70대 남자를 두둔할 생각 하나도 없다. 하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외쳤던 문재인 정부가 정말 나라다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지 의심들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나라냐 라고 외쳤던, 그래서 그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는 손을 부여 잡고 1700만명이 모여 외쳤던 '이게 나라냐' 가 정말 나라다운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동작동 국립 묘지 참배시 적었던 말을 벌써 다 잊었는가. 사법 농단 판사들을 탄핵하지 못하고, 그 판사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대법원장은 법치를 흔들고 있지는 않은 지 묻고 싶다.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두 자유한국당 소속 두 명의 국회의원의 청탁 비리가 강원랜드 전 사장의 재판과정에서 나왔는 데 지난 4개월 동안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뿐더러 문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법치를 흔들고 있는 것 아닌가. 모 기업 임원이 노조원들한테 폭행 당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당했다 한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한 경찰의 수장 민 경찰청장은 법치를 흔들고 있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 사법농단, 채용 비리, 노조원의 집단 폭행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법치를 흔들고 있는 당사자들이 과연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 사람은 진정 누구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이게 무슨 외교 망신이냐 외교장관 짤라라 니네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려와 그게 국위선양 하는 길이다 뭐만 했다하면 개망신에 나라 망치는 일만 골라서 하네 대한민국이랑 왠수졌냐", "num_agree": 9, "petition_idx": "45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 대통령 순방국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 표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 10월부터 출산 장려금 250만원 일괄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요즘같은 저 출산 시대에 250만원이면, 산모와 아기의 조리원비로 사용하며 가정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정책입니다. 다만, 의문이 왜 하필 내년 10월부터 인가요? 올해는 이미 끝났고, 내년 10월부터 지원한다고 하면 250만원 받으려고 애기를 많이 낳을것 같으니 10월에 지원 하자. 그럼 내년 연말부터 내후년까지 봤을때 출산율이 높아졌고 복지위가 일을 잘 했다???? 이건 현재 임산부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1월부터 임신하고 10개월동안 아기를 배에서 열심히 돌보고 기르다가 낳아라.(산모가 애기를 배에서 품고 고생하는 시간 약 10개월) 2. 내년 10월 이후부터 출산율 높아지고, 임신을 시도하는 몇 개월을 포함해서 내후년 초에 태어나는 애기들 까지 합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 3. 지금 당장 태어나거나, 내년 초/중순에 태어나는 애기들은 모르겠다. 4. 내년 초/중순에 태어나는 애기들은 이미 나올 애기들이고 출산율 높여 줄 예정이니 무시하고 예산을 아끼자. 당장 지금부터 지급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년 황금 돼지띠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모두 지원을 하거나,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연간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 예측을 하셨던데, 임신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33만명이나 혜택을 받는다고 하시는지...정말 임신을 단순히 Big data 자료를 가지고 보시는것 같아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에 저 출산을 위해 2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나, 당장 내년 초 혹은 다음달 부터 태어날 신생아들에게도 혜택을 줘서 가계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첨언 드리자면, 250만원 때문에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탁상행정식 사고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이 답답하고 갑갑한 공기에서, 술 먹고 살인을 하고, 화난다고 살인을 하고, 기억이 안 난다, 심신이 미약하다, 집에 돈이 많다는 이유로 치안은 바닥을 뚫고 지하 구석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하시라고 국민들이 혈세를 내고 지지하고 쓴소리도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23515, "petition_idx": "45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려금]]250만원...보여주기식 출산율 높이기를 위함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재털이가 소화기 역할도 할 수 있나요 꽃병소화기봤는데 재털이는 불나려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털이 화재 방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13살 학생입니다. 여러분 조두순의 끔찍한 성폭행 사건 아시나요? 출소를 하고 나서 다시 조두순은 인천으로 온다는 소문과 함께 \"인천애들 조심해라\" 라는 말도 남겼다네요. 저를 비롯해 많은 학생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일까진 약 2년이 남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은 짧다는거 모두 아실테지요. 2년이 지난 뒤엔 더욱 많은 학생들이 공포에 질릴 것 입니다.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이런 큰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은 과연 감옥에서 반성을 했을까요? 조두순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다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한번쯤은 생각해보셨을 듯 합니다. 외국보다 우리나라는 죄값이 가벼운 편입니다. 조두순이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어린 아이에게 많은 고통을 느끼게 한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것도 나쁘다 생각하지만 고통과 아픔을 준 것도 만만치 않게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두순에게 마음만은 사형을 내리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평생 감옥에서 반성을 하라고 무기징역을 부탁드립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이 아직 한 명이지만 조두순이 출소를 한 약 2020년엔 여러분의 자식 또는 형제, 가족, 친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 아직 13살밖에 안 되었지만 너무도 두렵습니다. 피해자가 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님 제 친구나 형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쓴 글이 묻혀지지 않도록 또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54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최근 크고 작은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유소 화재, KT아현지사 화재, 오늘은 고양/파주지역 정전사태까지. 국가 주요시설이 이렇게 연달아 문제 발생하는 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국내에선 원전 반대하더니 해외 나가서는 세일즈 한다는 기사를 보고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치매라서 저러는 건지, 심지어 환경부 장관이란 사람은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논할 시간이 없다며 국내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더군요. 제정신 맞습니까? 가뜩이나 북한에 대하는 태도가 너무 물러터지고 호구같아서 어이가 없고, 김정은 국방위원장 환영단을 모집하질 않나 아주 그냥 여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입니다. 평화? 무슨 얼어죽을 평화를 퍼줘야만 얻습니까? 중국이 대국이라 조공해가며 상하관계 유지하던 옛날 시대도 아니고 미세먼지에 대해 찍소리도 못해, 해외순방은 그렇게 다니면서 성과는 1도 없어, 국내 경제는 개판으로 만들고도 자기 탓은 없어, 북한에 퍼주는 건 대놓고 하는 이 어이없는 일상뉴스를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지켜보는 도중에 적화통일 당할 것 같은데요. 심지어 군 사기 저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던 양심적 병역거부까지 판례가 그따위로 나오고 GP 폭파까지.. 이렇게 대놓고 헌납적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 지 알 수가 없네요. 개그맨 김미화가 남북철도연결추진위원장? 개그맨 김제동이 시사프로그램 진행? 문재인 팬클럽 회장이 코레일 사외이사? 적폐가 적폐를 운운하는 이 기가막힌 정부의 행태를 보고도 눈 감고 전 정권 무덤만 파헤치는 이 정권 추종자들부터 해서 싹 하야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말아먹는 거 아주 일도 아닐 거 같습니다. 하루속히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임기 전 나라 그만 망쳤으면 합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45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산당 지지 찬성 사태에 대해.정부및 대통령의 입장을 알고 싶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도심 공산당지지 선언과 관련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일하는 택시기사입니다. 해가 갈수록 오르는 택시요금이지만 택시기사들의 서비스 질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임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특히 사납금 제도가 큰 빈도를 차지하며, 사납금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본래는 하루 수익을 전부 회사에 납입하여 초과 수익은 성과금으로 받는 전액관리제로 운영되어야 정상이나 전국의 택시회사들은 이를 어기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택시요금 인상에 사납금을 일시적으로 동결시키겠다고 하는데 원래 사납금 자체가 불법인데 뭘 동결시킨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정치인들 중에서는 사납금이 불법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수 있더군요. 회사 측에서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하라는 일은 안하고 적당한 곳에 주차하고 놀면서 월급 받아간다고 하지만, 모든 택시에는 운행기록계를 필수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운행기록계는 택시 위치, 운행 현황, 문을 여닫는 상태까지 알 수 있어 이 주장은 설득력 없는 주장이며 그저 회사가 기사들을 착취하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저는 택시 일을 시작한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번도 승차거부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서비스 면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위 주장을 사측에 정식으로 말하고 싶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그렇게 용기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택시조합은 서로가 소위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런 소리를 면전에서 했다가 다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먼저 사납금 폐지와 최저임금 보장, 불법 사납금을 운영하는 택시회사들을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제제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택시기사 자격 시험 및 응시 조건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시험 문제의 세분화, 외국어 항목 심화, 시험 문제 수도 합 40문항에서 각 20문항으로, 합격 기준도 전체 문항 6할 이상에서 각 문항 7할 이상으로 강화시켜주길 희망합니다. 시험을 다시 치라면 치겠습니다. 택시기사는 소위 나이 든 사람들이 은퇴하고 할 거 없어서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저는 직업으로써 이 일을 선택했고,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좀 더 전문적인 직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셋째, 고령화 택시기사에 대한 제도마련. 택시기사의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있습니다. 다른 일반고령운전자와는 다르게 고령의 택시기사는 시민을 태우고 운행하는만큼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하므로 만 65세 이상 고령택시기사는 1년 마다 지정된 병원에서 필수 건강진단, 2년마다 운전 적성 정밀 검사, 만 75세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자격을 회수하는 졸업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택시기사들의 위법 행태에 대해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위의 모든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택시기사의 행태입니다. 기사의 기본 자세도 안되있는 택시기사들을 빨리 줄여야 다른 친절한 기사들의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집니다. 특히, 승차거부의 처벌을 승차거부 3회 시 면허 취소에서 2회 시 면허취소로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승차거부 택시를 적극 신고해주세요. 택시 정류장 같은 곳에서 단거리라고 거부하는 택시기사, 사람 없는 곳에 간다고 거부하는 택시기사, 시외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택시기사 모두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사항이니 국민분들이 적극 신고해주셔야합니다. 이번 카풀사태,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서 택시에 대한 처우와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젊은 사람들이 택시기사를 직업으로써 선택할 수 있도록하여 택시업의 고령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드리니 많은 국민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처우개선, 사납금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직접적으로 정치에 간섭한 적은 없지만 조금씩이나마 꾸준하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다보니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 부족한 글솜씨로 한 자 한 자 남깁니다. 물론 제가 정치에 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뉴스 뿐이지만 요새 뉴스에 보면 정말 한시가 급한 일이 태산인데 각 당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국회 [파행] [또 파행] [계속 파행]을 하시더라고요. 한 두번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사실 요새 들어서 몇 번씩이나 국회가 파행되면서 논의되야할 법안들이 제 시간에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결국 정리가 안되면 여야의원들 몇몇이 모여서 소소위? 라는 것을 통해 결정을 해버리고.. 그 소소위의 회의내용은 국민들이 알 수 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본인들이 파행시켜놓고 시간 부족하니까 결국은 몇몇이 모여서 법안들이나 예산안을 결정하신다고요? 진짜.. 요즘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학교에서도 학급회의를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더라도 반 전체가 회의에 참여해서 그 의견을 조율하는데 어른이라시는 분들이 그것도 국회의원이란 분들이 마음에 안드는 것이 있다고 회의에 참석도 안하시고 나가버리시고 급한 심사가 한가득인데 그것을 계속 미루고 미루고 솔직히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매달 매년 월급은 받아가시지 않습니까? 파행하시려면 월급을 내려놓으시고 국회파행을 하세요. 받을 껀 다 받으시고 왜 일을 안하십니까? 물론 각 여당과 야당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입장차이를 왜 국회파행을 시키면서 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서로 물러날 건 물러나고 받아드릴 건 받아드리고 그렇게 회의를 해야지 각 당의 입장만 고수하시니까 결국 피해입는 건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글을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편적인 모습 조차도 국회의원 분들이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민들을 위해 좋은 일꾼으로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잖습니까. 그 자리에 오르셨으면 국민들만 생각하셔야지 투표만 끝나면 본인들 잘 살 생각만 하시고.. 어린 친구들이 청년들이 어른 분들이 모두 국회의원분들을 존경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 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4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파행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여드름이 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 여드름이 납니다. 여드름 치료는 다른 큰병에 큰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이 안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함익병 피부과 원장님 강의를 유튜브에서 보고 청원합니다. 10명중 10명은 청소년기에 여드름이 자연발생된다고 하고 그중 8명은 낫고 2명은 유전되어 40대50대까지 성인 여드름이 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가 줄여 줄어드는건 맞습니다. 20대~40대 사이에 계속 여드름이 나는데 소수의 유전된 사람을 위해서 왜 바르는 약 처방에 보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여드름보다 큰 병이 많기때문에 큰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거 같은데 소수의 사람과 작은질병도 혜택을 받게 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드름 치료도 질병입니다. 의료보험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재 이사 전 발견한 곰팡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소송중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미 고쳐 주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집 주인이 시간을 끌고 미루면 세입자는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짜로 집에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닌데 집주인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 강제성이 부여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계약시에 집 주인의 집 수리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광등의 전구는 갈아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계약을 했는데 등기구 자체가 부식되서 화재의 위험이 있지만 아직 화재가 나지 않았다고 바꿔주지 않는 주인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 시설물에 대해 형식적으로 '양호'라고 표시하는 부분도 개선 되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 계약에서는 구식 계약서가 사용됩니다. 구식 계약서는 돈에 대한 내용만 있지 임대인의 수선의 의무는 나와 있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항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입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 당하는 일이 근절되도록 임대인의 수선의 의무가 지켜지도록 그리고 부당한 일에 대한 민원이 보다 쉽게 처리되도록 임대차분쟁 조정 위원회를 강화 시켜주십시요. 집주인이 이유없이 거부 할 시에 벌금을 낸다던지 등의 방법들을 찾아주십시요. 집주인은 편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세입자는 이리저리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뛰어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고 전자소송 제도가 있지만 용어와 절차도 어렵습니다. 이 점도 개선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주인의 수선의 의무가 지켜지도록 법규를 강화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재 대한민국 법은 다들 알다시피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정도로 처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걸까요? 세상에는 점점 흉악한 범죄만 늘어가고, 그런 약한 법을 이용하여 우을증이다, 정신병이다,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여러가지 이유들로 징역을 낮추는 범죄자들 투성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매우매우 많기때문일 것 입니다. 이들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후에 세상으로 나와 다시 일반인들 사이에 섞여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것 입니다. 오늘 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부산에서 지난 5월1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사건이더라구요. 피의자는(39세) 술을 사러 집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길 승강기 앞에 서있는 같은 층 주민 여성(59세)을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 후 살해를 했습니다. 시신을 자신의 집 냉장고 뒤에 유기한 후 잠적했으나 여동생의 설득으로 자수를 했다고 적혀있더군요. 여기서 중요한건 이 피의자는 이미 성폭행 전과로 10년 이상 복역한 자 라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저런 범죄자들은 변하지 않나봅니다. 이런대도 저런 흉악범죄자들에게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량한 시민들, 불안에 떨며 지내야할 시민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주시면 안되나요? 처음부터 처벌을 강하고 무겁게 내렸다면, 이같은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 입니다. 저런범죄자들은 교화가 아닌 격리를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저사람은 또 잡혀간다 한들 10년 20년 복역을 하고 나와도 나이는 5-60대일 것 입니다. 저출산을 논하기 이전에 아이들을 마음놓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54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적 종신형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요즘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해도 아무나 허용해선 안됩니다. 알루미늄공장에는 미세먼지가 엄청 나옵니다. 중국알루미늄공장은 미국에 수출하려고 국내로 들어오는데. 괜히 허가해서 미국에 잘못비치지 말고 거부해주세요. 경남의 환경도 다 망칩니다. 제발 청와대가 막아주십쇼!!!!", "num_agree": 112, "petition_idx": "45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알루미늄공장 허가를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재 공공기관 친인척 비리 조사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직접 작성해 제출하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친인척이 10명이 넘게 재직하고 있어도 한명만 작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직원들을 통해 익명으로 조사하고, 당사자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주십시오. 거짓임이 밝혀질시에 처벌 받는 규정 꼭 마련해주시고요. 공공기관 친인척 비리 알고 있는것만 해도 수십명입니다. 제2의 강원랜드가 너무 많습니다. 더 구체적인 조사 실시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친인척 비리 조사 방법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28일자 데이터 검색중에 경찰총장과 행안부 장관의 폴더 인사와 대법원장의 고자세 답례를 보고 의견 냅니다. 대법원 이라고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곳 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데요. 법원직원 특히 법관들의 유별난 우월의식 때문에 스스로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인 만큼 좀더 국민에게는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우월 하다는 사람들이 권력과 돈 앞에서는 어찌도 그리 작아지는지...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되는 법원이 이러하면 국민을 아니, 서민을 개돼지로 일컬었더 교육부의 미느 관리의 말이 생각나는군요. 그 개 돼지가 있기에 그들도 존재하고 밥 벌어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우월하신분들이 그런 이치는 깨닫지 못하시나 봅니다. 청원합니다. 스스로 우월 주의에 빠진 지금의 김명수 원장 으로서는 법원 개혁 물건너갑니다. 대법원장의 교체를 청원합니다. 삼권 분립이라고 모른체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속이 터집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의 고자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고집 그만 부리고 가던 길이 아니면 돌아와라 한심하다 더 말해야 알아듣지도 못할것이라 그만 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좀 살려라 자영업자도 살리고 기업도 살려라 그래야 근로자도 살고 나라도 산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요즘 사립 유치원 의 비리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저 같이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뉴스를 들을때마다 답답하고, 마땅히 대안이 없는 현실에 한숨부터 나오게 됩니다. 몇몇 사립 유치원 원장 들이 아이들 교육을 이용하여, 정당한 이득이 아닌 횡령 배임 수준의 행태를 저지르고 있음이 밝혀 졌음에도. 잘못했다 라는 사과보다, \"불법이 아니다\",\"잘못이 없다\" 등으로 책임회피에 급급한 소리를 들을때 듣는이로 하여금 실소를 금 할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유치원을 폐원 하겠다\", \"유치원이 아닌 놀이학원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회계감사를 피하겠다\" 라는 기사도 심심찮게 본것 같습니다. 그러하여,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하나의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금의 사립유치원 문제는, 유치원 설립자의 무책임한 태도로부터 온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사립 유치원을 경영하는 원장대신, 5~7 세의 아이를 둔 지역 부모들 끼리 연합을 구성하여,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방식 입니다. 100 명 내외의 연합원 으로 구성하여, 그중 원장직을 선출하며, 아이가 졸업하면 원장의 임기도 끝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아이의 교육개선을 통한 학부모 총회 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를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직접 아이 교육 과 경영에 참여 할수 있는 만큼,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위해 아이들 교육이 이용되지 않을것 입니다. 둘째, 유치원 교사는 연합에서 직접 고용합니다. 국가지원금+분담금 을 통하여, 연합에서 유아 보육 교사를 직접 고용하고, 기존 사립 유치원에서 자행되던, 설립자 가 교사들에게 행하던 갑질을 막아 교육의 질도 올릴수 있습니다. 셋째, 장소는 지역 유휴 시설을 활용합니다. 안쓰는 교실, 체육관, 마을회관, 동사무소 유휴시설, 구청, 시청, 등등의 공공기관 유휴 시설에서 공동체 유치원을 개원 합니다. 넷째, 행정 필요 인원은 (수납,회계 등) 공무원 으로 대체 합니다. 유치원 행정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들 대신, 행정 필요 인원은 행정에 익숙한 공무원으로 대체 하여, 선출된 원장 을 보조하여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렇게라도, 짧게 나마, 우리 아이들이 처한 교육 현실에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5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체 유치원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아파트분양권은 투기조장의 시작입니다 분양되고 2년여만지나면 5억에 분양한 아파트가 10억이라니...이게뭡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있나요? 이렇게 되면 주위의 아파트들도 덩달아서 오릅니다. 제발 진짜로 거주할 사람들만 분양받고 청년들이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기키울수있는 그런나라를 만들고 싶네요 이게 저만의 희망일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4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합계 출산율이 0명대랍니다. 미세먼지가 오늘은 역대 최고랍니다. 양회장.땅콩.손녀 갑질이 넘쳐납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아이들을 허구헌날 때려서 보내질 못합니다. 조두순같은 악마가 2년뒤에 사회로 돌아온답니다. 금리를 올린다니 벌써부터 대출이자에 선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성장보다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이게 당신이 생각하는 나라입니까? 해외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오르면 뭐합니까?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일진데.. 당신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폭력없는 시위로 민심에 기반한 그 어느때보다 정치적 당위성이 존재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런 당신은 지금 스스로 이를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선자요, 기만자입니다 대북화해 기조 중요합니다. 머리에 핵을 이고 살 수는 없기때문이죠. 그런데 광화문 광장에 김정은을 '찬양'하는 세력이 나타나다니, 당신은 6.25의 우리 민족의 피흘림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정권교체로 인한 한국 정치사의 발전이 아니라 당신은 대한민국 그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 글을 당신이 볼 일은 없겠죠 허나 단언합니다. 당신을 증오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의 노력의 방향성은 잘못되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요즘맞벌이 부부가많습니다 둘이 벌지않으면생계도 어렵습니다 저는두 어린아이를둔 엄마입니다 간간히 일당직을 뛰지만 한달에 십몇만원이 고작입니다 직장을알아보면 잔업을 하지않으면 구하지도않을뿐더러 토욜날특근마져 할수없음쓰지도않을분더러 나이제한도많아 직장구하기도힘듭니다 5일제 얼집운영과 방학때문에 아이들마낄곳이 없어 엄마들을 직장구하기조차어렵습니다 보육 교육안 방책을 세워6일제 할수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토요근무 그리고 방학없애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 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존경하올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신길동 살레시오성미유치원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미영 수녀라고 합니다. 대통령님의 우리나라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를 위한 부지런한 발걸음들과 모든 국민들의 안녕을 위한 많은 노고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응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스런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의 자리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모든 생명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위기들이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하고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미래가 걱정스럽게 다가오는 어려운 상황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함께 마음과 힘을 모으고 행동한다면 보다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귀한 자녀와 후손들에게 정중하게 되돌려줄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또한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으리라는 확신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유치원 3년 동안 ‘자연과 사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성을 통한 우정 교육’을 통하여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고 지구를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편지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어린이들 편지 1> -우리들이 바라는 세상- 안녕하세요? 저희는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살레시오성미유치원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유치원에는 멋진 바깥놀이터도 있고, 산책길, 넒은 텃밭도 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많아서 나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요. 친구들과 마음껏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뛰어 놀고 싶어요. 엄마가 마스크를 하라고 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텔레비전에서 바다 생명들이 미세플라스틱을 먹이인 줄 알고 먹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물고기가 사라질까 걱정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지켜줘야 해요. 우리는 미세먼지가 한 점도 없는 세상, 세상 바다 해양 생물이 아프지 않은 세상, 식물이 아름답게 자라는 세상, 쓰레기가 많이 없는 세상, 비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세상, 평화롭고 깨끗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도 장바구니 들기, 비닐봉지 사용하지 않기, 옷을 물려주고 물려 입기, 테이프 대신 풀 사용하기, 쓰레기 만들지 않기, 텀블러를 사용하도록 노력할게요. 지금 나부터 우리 모두 함께 해요. < 어린이들의 편지 2>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서울)살레시오성미유치원 어린이들입니다. 저희가 엄마, 아빠랑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비닐에 담긴 물건-과자, 고기, 라면, 젤리, 생선, 과일, 초콜렛, 장난감, 공, 옷, 해산물, 킥보드, 신발, 책, 꽃집, 빵, 비닐포장, 플라스틱에 담긴 물건-음료수, 물, 과자, 계란, 컵, 사료, 그릇, 장난감, 아이스크림과 아이스크림 숟가락 등 저희는 지구를 지키는 물건을 사고 싶은데 모두 비닐과 플라스틱에 담겨 있어서 지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구를 아프게 하는 비닐과 플라스틱을 만들지도, 사지도 않는 진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물건을 만드는 공장들도 지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주세요. 지구가 아프면 우리도 아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지구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교육을 받게 해서 진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잘 살아주지 않으면 지구에는 쓰레기더미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지구를 잘 지켜야 해요. 이 청원 글의 요지는 60년의 역사를 거슬러 가는 플라스틱과 비닐의 문제입니다. 60여 년 동안 전 세계 인들이 사용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우리들 눈앞에서는 사라졌지만 그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남한의 열 배가 넘는 쓰레기 섬이 태평양 바다에 만들어지고 있어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바다에 쌓이는 플라스틱과 비닐이 먹이인 줄 알고 먹고 바다생명들과 새들이 숨 막혀 죽어가고 있는 사례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플라스틱과 비닐은 분해되지 않고 작은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우리 식탁위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러한 상황이 매우 고통스럽고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의 편지에서처럼 플라스틱, 비닐과 이별하고 싶어도 공장에서 과대포장으로 나오는 물품들 그리고 낱개 포장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것들을 피할 수 없는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문은 맑은 날에도 비닐에 쌓여 오고, 많은 우편물들이 거의 비닐 봉투에 담겨져서 각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모든 먹을거리와 제품들이 비닐과 플라스틱에 담겨 있습니다. 집단 급식을 하는 곳이기에 식자재 역시 거의 비닐이나 플라스틱 제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끼 식사를 하고 버려지는 비닐과 플라스틱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 모든 비닐과 플라스틱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버리는 쓰레기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에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것들은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보지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경청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보청기 이야기를 아십니까? 저는 귀가 안 들릴 때 보청기를 끼면 잘 들린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청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보청기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지 청력이 다 훼손 된 다음에는 보청기는 의미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지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자정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행동해야 지구가 살아납니다. 이대로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지구가 자정능력을 잃었을 때 비로소 행동하자고 모두가 일어나더라도 지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인류가 살아갈 자리가 없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구를 살려야한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노력해 해왔지만 이제는 그 힘으로 약한 지구를 살릴 황금시간의 때입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 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이미 말해왔고 이제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벌써 여러 나라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세계 1위입니다.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술을 사용하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만들지 않도록, 식자재와 물품 그리고 우편물들에 분해되지 않는 비닐 포장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으로 과학적 기술을 동원하여 생태적 포장 문화를 개발하여 실행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이름으로 이 청원의 글을 간곡한 마음으로 올리며 답을 기다립니다. 위에 있는 어린이들이 쓴 편지 원본과 어린이들과 함께 만든 영상‘세상을 깨우는 6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대통령님과 우리 미래 세대와 모든 생명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2173, "petition_idx": "45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올해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의 생기부가 선생님의 실수로 잘못 작성되어 있어 수정을 요구했으나 학교측과 교육청의 대답이 너무 황당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은 군단위 시골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시보다는 수시로 대학 진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부는 수능 성적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시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저희 아이의 고 2 생기부가 황당하게 작성되어 있어 학교와 교육청에 항의했으나 대답은 선생님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생기부 수정은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부의 방침이 ‘어떠한 경우에도 생기부의 수정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 체험하였으며, 무대공연 행사인 노래, 춤, \" \"...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좋은 시나 문구를 적어, 보는 이들에게 \" 이렇게 저희 아이의 생기부는 문장이 쉼표로 끝나버리거나 뒷문장이 없는 상태로 각 항목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작성되면 그것이 선생님의 실수임에도 고스라니 그 피해는 학생이 받아야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실수로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은 구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저희 아이는 고3이라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36, "petition_idx": "45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의 실수로 잘못 작성된 학생의 생기부는 수정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에서 1년 조금 넘게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직자와 기업이 모두 win-win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정책인데 도리어 이게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며칠 전, 회사 직원 분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있어서 지원하고자한다라고 했더니 내년 연봉에서 기업이 내는 금액만큼 삭감한다고 합니다. 기업도 받는 혜택이 있는데 전체는 부당하다라고 하니 그건 기업이 해주는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했답니다. 재직자가 모든 금액을 감당하겠다는 것도 불법이지만 기업의 마인드 자체가 썩었네요. 저한테도 이러한 제안이 들어와 몹시 기분이 나쁩니다. 차라리 기업에게 줄 혜택을 근로자에서 주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와 정부간의 정책으로만 이행해주세요! 안그래도 없는 연봉 더 이상 깍이기 싫습니다. 기업이 받는 혜택이 연 100만원이라면 정부에서 차라리 1080만원+@를 주세요. 이건 기업을 살리고 근로자를 돕는 정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썩어빠진 정책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인정처리하며 자진 취소하는 경우 혜택 반납등의 규정도 없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접수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인정처리 한다하고 제재도 없고 신청하면 지원이 거의 다이뤄진다 합니다 대행업체도 많고 의뢰해서 진행하는 업체를 주위에서 여럿 보았습니다. 제조하는 관련학과 종사자도 아니고 그분야와는 전혀 상관없는 공고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인데 연구원으로 자격 신청이 되더라구요 지원 혜택이 엄청나 지원자격이 충족되지 않아도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한다는데 기업은 이렇게 많은 혜택과 대출이 가능하면서 이 지원 역시 국민들 세금으로 이뤄지는것들 아니였나요? 정작 나라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한부모가정,장애인) 예산 마저 삭감해놓고 이런식의 편법지원금은 넘쳐난다니 전 이런것이 있다고 해서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검색해보니 대행 컨설팅 업체도 많긴합니다 진실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5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시 실사는 의무사항 아니였나요? 제재도 없고 신청하면 다된다는 대행업체 말이 사실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황민혁군의 사촌 누나인 황경인이라고 합니다. 민혁이는 작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작은 아버지는 민혁이가 초등학교 2학년쯤 심장 마비로 돌아가시고 민혁이 친모는 조선족으로 민혁이가 3~4살경 모든 재산을 가로채 도주하였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홀로 어렵게 민혁이를 키우다가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양육하셨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저희 아버지도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들 고아원에 보내라고 했지만 늦게 장가간 작은 아버지가 얼마나 아끼셨는지 알기에 동생을 고아원으로 보낼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혁이가 초등학교 3학년때 민혁이를 양육할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데리고와서 10년을 같이 살고있으며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혁이를 키우느라 결혼 예정자였던 남자쪽에서 동생을 고아원에 보내라며 집안의 반대가 있어 결혼도 하지않고 민혁이를 키웠습니다.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한숨을 돌리니 이제 제가 암이란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민혁이는 이제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고 민혁이에게 저는 유일한 가족입니다. 영장이 날라와서 문의를 해보니 양쪽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거나 민혁이가 고아원에 5년이상 있었어야지 현역 입대가 면제라고 하시더군요, 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사기꾼인 친모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본인의 나라로 돌아갔는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제가 민혁이를 양육하지않고 고아원에 보냈어야 한다는건지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너무나 답답합니다. 민혁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사촌 누나가 키운다는 이유로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현재 민혁이는 기초 생활 수습자입니다. 이것은 민혁이가 고아라는걸 나라에서 인정한것과 뭐가 다른지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고아원에서 살지 않았으니 입대를 하라니요... 양심적 병역 거부도 하는 마당에 정작 고아인 제 동생은... 사촌 누나가 사촌 동생을 키운것은 특이한 케이스겠지요. 허나 이런 케이스도 돌아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9, "petition_idx": "45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아인 사촌 동생의 입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천안 행정타운에 살고 있는데 집회와 시위가 자주있어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서관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초중고 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위와 집회로 소음이 심합니다. 쾡가리, 소랫소리 구호소리 등으로 소음이 너무심합니다. 이런 시위와 집회를 학교주변 아파트주변 도서관 주변에서는 막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도서관 주변  학교주변 주탹가에서는 하지 못하게 막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재 폭력집단 민주노총의 만행에 온 국민이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자동차 부품납품업체 성우 하이텍을 트럭으로 봉쇄하고 일감을 모두 우리에게 넘기라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계약내용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모두 보도가 되었습니다. 납품이 지연되면 현대차라인이 설 수 밖에 없었고, 엄청남 벌금을 맞기 때문입니다. 그걸 노렸겠지요. 또한 유성기업(자동차 공조부품업체)의 상무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감금하고 집단 폭행해서 코뼈가 부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나랍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뒷골목 나라가 되버렸습니까? 이게 문재인, 조국, 임종석이 꿈꾸던 나라입니까? 경찰은 구경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음주 사고 차량 뒷자석에서 7시간 방치되어 있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정말 한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폭력집단 민주노총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그 불법한 자들은 당장 구속 수사하라 둘째, 구경만하고 있는 현 경찰 검찰 관계자들을 파면하고 당장 구속수사하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좌파가 아닙니다. 다만 국가를 청렴하고 능동적으로 통치해주길 바랄뿐입니다. 날로 쌓이는 적폐에 국민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경제파탄, 폭력난무, 치졸한 정치보복,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국민들이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발 박근혜정부만큼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5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는 폭력집단 민주노총의 배후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 검정고시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시험이 없습니다. 발달 장애인들 중에서 대안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따로 방통중이나 방통고를 다녀야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 특수반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마다 편차가 크고 대안 학교를 다닐 경우 학력을 인정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안학교를 다니는 발달 장애 학생이 검정고시를 볼 경우 일반인과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보며 합격 점수도 일반인 기준입니다. 검정고시를 접수하시는 분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발달장애인들에게 답안지 이지(작성 대리)나 문제지를 읽어주는 도움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도움받은 신청이 거절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도 못하는 발달장애인에게 학력이 무슨 소용이나고 하시겠지만 발달 장애인으로 일반학교에 다니기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학교에 다니면 고등학교 졸업 후 특수학교나 시설에 학력 미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후부터 부모가 장애 자녀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수학교에 들어가도 다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자녀에게 활동의 기회를 주고 싶고 또한 종일 돌봄이라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기 때문입니다. 발달 장애인이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전국에 몇개나 있을까요? 발달 장애인이 학교에 가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대학생이나 되었으니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께는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면 장애인이 아니잖아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의 장애등록증이 사망선고서와 같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검정고시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발달장애인이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 장애인들에게도 검정고시의 기회를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세상을 느끼면서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정신병적인 이기심으로 파괴되는 공동체와 유대감 이번 정부 들어서는 바뀔줄 알았습니다. 허나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미국식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의 부패와 로비로 파괴된 미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의 국회와 헌법을 뛰어넘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빅 브라더' 역할 또한 반대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말했죠 어떤 누군가도 빅 브라더 시대에 대항해야 한다고 그것이 미국의 숭고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신자유주의정책은 아니면서 국민들은 요즘 힘들어합니다. 바로 찾았습니다.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간접세만 50%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며 그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든 매기는 나라인데 그것만 줄이더라도 해결할 의지는 어디간데도 없고, 대기업들은 보유세 같은 수많은 돈을 벌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도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정권을 잡고 계시는 흔히 말하는 보편적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제정신 아닌 몇몇 사람들의 정치가 정말로 우리에 키우는 닭이나 원숭이 같은 동물원 신세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닌 있는 사람들의 돈을 더 갖다 써야 할 돈들을 차등적으로 지급해야할 돈들을 다 보편적으로 지급하고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을 갖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길들여지는 존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 과연 우리나라는 촛불혁명으로 전 정권을 내쫓으면서 알게 된게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나라는 돈이 워낙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으로 분배와 배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의 정권이 잡아도 공무원을 더욱 더 늘리면서 공무원 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터 나오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소방공무원도 아닌 일반 행정직들 말입니다)에게 쏟아붓는 돈은 도대체 얼마인지 왜 공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는 사람은 다 가져가도 나 몰라라하고 이나라를 발전해왔던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로 살면서 말입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보편적을 강조하면서 억강부약을 늘 강조하시는 도지사님 둘 다 똑같습니다. 삼바 같은 비리 있는 대기업이나, 비리를 꼬투리로 잡으면서 귀족정치를 펼치면서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인 것 마냥 보편주의가 어쩌고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 여러분이 희망을 앗아가고 있는겁니다. 그런것은 정치할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것은 늘 보편적이어야 하는데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은 왜 배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더 가져가는 구조를 왜 바꾸지 못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럴려고 대통령 대선 나갔습니까 이럴려고 도지사 하러 나간겁니까 이런 정치인들 때문에 부패한 대기업 수장들과 세금을 안 내려는 진보 정당이나 보수 정당이나 다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세력입니다. 늘 변명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안 내려고 해요 없는 사람들이 더 내려고 하게 하면서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완전 도둑질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정부도 박근혜와 다르지 않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우리 아버지 퇴직금 우리는 한푼도 못쓰고 니 아버지가 빌려가서 니들은 잘먹고 잘살고 니아버지는 그돈으로 두집 살림을 차렸고 니네집 남매들은 너 빼고 다 대학 나오고 우리 아버지는 속으로 끙끙 앓다가 뇌졸중으로 16년을 병환으로 누워 계시다 돌아 가셨다 그온갖 고생을 어머니가 가족책임 지랴 아버지 병간호 하느라 골병 드셨다 우리 형제는 고등학교 겨우 졸업 누나는 중학교만 ", "num_agree": 2, "petition_idx": "454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메디언 *** 빚투 보고있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민청원게시판 담당자님, 해당 안건이 제대로 처리되기 전에 본 청원글을 삭제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4회 한글공모전 한국콘텐츠진흥원 불공정 심사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을 다시 찾아 뵈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공모전 담당자도 책임자도 원장도 답변을 회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사도 없이 종결처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글이 국민청원을 다시 시작한 33번째 청원글입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동의가 간절히 아주 간절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공모전이 이렇게 불공정 심사로 진행된다면 그 누가 앞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믿고 자신의 심혈로 만든 창작품을 마음놓고 응모하겠습니까! 제발 국가기관 스스로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지 말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측에 46 차례나 제기한 제 4회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 심사의 불공정함을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표절 수상작 ‘라온 더하기’는 이미 시판된 ‘라온’의 디자인과 구상을 표절! 둘째, 표절 수상작 ‘라온 더하기’의 출품자는 한콘진 게임분야 심사위원으로 활동중! 셋째, 표절 수상작 ‘라온 더하기’의 출품자가 대표로 있는 (주)젬블로는 한콘진과 협력관계! 넷째, 표절 수상작 ‘라온 더하기’는 2014년과 2016년에 이미 시판된 타인의 상품을 표절! 다섯째, 표절 수상작 ‘라온 더하기’는 독창성이 없고 디자인에 문제가 있음에도 수상! 여섯째, 표절 수상작 ‘라온 더하기’로 인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한 ‘한글장기’의 평가내용 한콘진측 공개 불가! 이상 여섯 가지 내용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와 설명을 아래에 나열하고자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제점을 제기한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본인이 충분한 불공정 심사의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을 시정하기는 커녕 본인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본인과의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표절 수상작 '라온 더하기'의 수상 취소 공고와 함께 표절 수상작으로 인해 묻혀질뻔한 한글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글장기'의 공정한 평가입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불공정 행위가 버젓이 공정 행세를 하지 못 하도록 이 글을 읽으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불공정함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힘을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공모전 불공정 심사 증거자료]링크: http://cafe.daum.net/krchina/6Vpk/134 [한글장기 ]링크: http://cafe.daum.net/krchina/6Vpk/133", "num_agree": 2, "petition_idx": "45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가 뭘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장동민이라고 합니다.. 17년도에 해양경찰 항공전탐 분야에 지원하였지만 불합격 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해군 부사관 전역자 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분야인데요.. 합격자 중에는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생이 있었지만 합격을 하였습니다.. 예를들면 현역 부사관들이 본인들 신변을 정리(전역)하고 시험에 응시를 하는게 맞지만 현역 군인 신분으로 해경시험을 응시하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해경시험 불합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역 취소를 하는 등 얄팍한 수를 쓰는것입니다.. 저같이 모든 신변을 정리한 후 시험을 응시하는 응시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가장 문제는 이번 18년도 시험에서는 현역 부사관 신분의 응시생 2명을 최종합격 시킨후 누군가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그 합격자들을 불합격시키는 번복을 하더군요.. 한 국가의 해양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 어떻게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작년처럼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저같은 피해자가 또생기면 안되죠 최종면접 시험 전에는 엄연히 서류전형을 통과하여야 만이 면접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상에도 자격이 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구요.. 자격이 되지 않는 인원들에게 면접기회를 주었다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청원 드리는 내용은 과거 항공전탐 포함하여 항공정비, 항공조종 분야 채용과정에 있어서 현역의 신분으로 시험응시 하였던 인원들을 색출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해양경찰 측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방안 모색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경찰청 채용절차 정말 문제 많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아래와 같이 저축은행 피해자가 청원한지도 벌써 만 1년이란 세월이 닥아오지만 이렇다할 소식이 전혀 묵묵부답이시니 이해가 넘어가기전에 해답을 바랍니다. 청원종료 문재인 대통령님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 하여 주십시요 참여인원 : [ 63명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시작 2017-12-06 •청원마감 2018-01-05 •청원인 naver - *** 청원개요 경제 문재인 대통령 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축은행 피해자 토마토 후순위 채권자 피해자 사람입니다. 우리 저축은행 피해자는 수많은 각 저축은행 별로 합하면 거래 피해자 약 10만명이 넘는 가족수 까지 하면 근 100만명 에 근접한 매우 심각한 사회 이슈화 된지 벌써 햇수로 많게는 6년이상 세상에 이미 알려 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국가적 어떤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토록 저축은행에 생돈 넣고 가슴 앓이 하는 우리 노인네들 을 그냥 내 버려 두시는 것인지 진정 그 아무런 국가적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까? 해도 너무 한 무책임한 정치적 양상이 아닙니까? 누가 책임지는 금융당국의 저지른 행위자 가 없다는 것이 정말 서글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 정부 이명박 정부 와 박근혜 정부 를 거쳐 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후 9 개월이 지나기고 있지 만 유독 우리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떤 대응도 정책이 없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피해자로서 서글픈 비애 감을 잠시라도 감출수 없습니다. 이는 비록 저 개인적 사정이 아니고 이렇게 무더기로 이명박 전전 정부가 저축은행 불실을 이유로 수십개의 저축은행을 문을 닫게 하고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원금과 이자를 고스란히 떼 여 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대명 천지에 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후 대책도 없이 무조건 봉건시대도 아닌 현 문명 시대에 있어서 후자란 어귀를 삽입한 후순위란 채권의 명분 하에 법적 원리를 악용하여 피해고객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것은 채무자 은행이 채권자 고객에게 역으로 취해진 권리 행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적반하장도 보통 적반하장이 아닙니다. 우리 피해자 채권자에 있는 권리 설정 을 은행인 채무자가 후순위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할 지언데 거꾸로 은행에 돈을 맡긴 채권자를 후순위로 담보권 행사를 한단다는 것 자체가 헌법 제 23조 1항 모든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된다에 명문에 처음부처 위배되었으며 도저히 억지 춘향 걱으로 짜 맞추기 씩 발행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민법의 채권법에 채권이 성립하기 위한 목적 즉 채무자의 행위 즉 (저축은행의 행위) 그 전제 조건이 쳣째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 질서에 반해서는 아니되고 둘째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확정 적이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도 후순위 발행 은 위 3가지 전제 조건 어느 하나에도 타당치 않게 때문에 후순위 채권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법이 성립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이는 강행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 발행자 금융당국과 관련저축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배상 해야 할 것이 당연한 이치 입니다. 대통령 님 이일을 금융위나 금감원등은 그리고 저축은행은 후순위 채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판매 해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왜 저축은행이 그렇게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앞 다투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각종 광고 선전물 돌리면서 홍보 활동 하던 것이 지금 현재는 근절시키고 인기척이 없습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뒤늦게 나마 느껴서 인지 각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매우 바라던 일이 었습니다. 이는 묵시적으로 후순위 채권발행조차가 잘못된 발행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관계 금융기관이 자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종합적으로 말씀 올리면 저축은행에서 후순위 채권발행 자체는 위험성이 내재 해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상품은 절대적으로 은행을 신뢰 하고 있는 고객에게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판매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처음 부터 아예 단추를 잘못끼웠던 것입니다. 잘못된 단추달린 옷을 고객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은행을 믿고 국가를 믿고 후순위 채권을 고금리로 확정이자로 안심하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 다 은행마다 저마다 경영실적 재무제표 수치를 보여 주면서 선전하는데 어느 누가 설마 고객을 속인다고 추호라도 의심하고 생각 했겠습니까? 그것도 서민이 믿고 찾는 저축은행 그 명칭을 보아도 믿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대다수가 6.7.8.9 십대 노인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과거 m b 정부가 저측은행 을 파탄내어 국회에서는 구제책으로 특별법 통과시키기 직전 거부권 행사 사회 이슈화 악성여론을 조성하여 저축은행 에 돈을 맡긴 저희 들에게 되려 올가미를 뒤집어 씌운것이 문 대통령님 께서는 설마 옳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저축은행 후순위 피해자는 평생 동안 알뜰 살뜰 한푼 두푼 모아 선 저축 근검절약 의 정신으로 사회 규범과 도덕을 지켜온 새마을 사업의 역군들입니다. 하루 아침에 국가기 인정한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 안심한 죄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잡을 분은 누구 이겠습니까? 문 대통령님 힘없이 당하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도 이나라의 엄연한 국민이라는 것을 십분 통찰하셔서 피해액 원리금을 배상 토록 특별 용단을 내려 주시기 앙망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아래와 같이 저축은행 피해자가 청원한지도 벌써 만 1년이란 세월이 닥아오지만 이렇다할 소식이  전혀 묵묵부답이시니   이해가 넘어가기전에 해답을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음주운전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왜 변하지 않을까요? 당사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큰 변수죠. 아마 세상이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 1호는 국회의원이지요. 법을 만지니 말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 당사자들도 법위반에는 가차없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입법을 준비하던 이** 의원도 자신이 음주적발에 걸리지를 않나..... 이정도인데 어떻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고... 그 법안에 명시하되 특히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명문화 해야 합니다. 국민이 그 권한을 위임했을 때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징벌적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영란 법 적용하고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니 폭력적이니 하겠지만 그게 싫으면 공무원 안하면 됩니다. 서민들만 법 처벌의 대상이 아니듯, 법과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이들은 더욱 윤리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 배경에 패널티가 있으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음주운전을 한 공직자들이 적발이되면 1. 진급 불가 2. 직위 해제 3. 강등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합니다. 많은 부분 근절될 것입니다. 온 국민들 후려 잡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 만나는 공무원들부터 시작하면 국민적인 운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거나 가정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여전히 지리부진한 정치, 행정 상황이 참 갑갑합니다. 청와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공직자의 윤리규정으로 더 강화해야 합니다. 수십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은 적폐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내로남불..... 공직자, 국가의 지도자들부터 먼저 실천해주십시요. 윗 물을 맑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4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가 많아도 없어지지 않는데, 공직자, 국가의 지도자들부터 먼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미세먼지 언제까지 이렇게 뒷짐지고 보고만 계실꺼에요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들 다 죽어가고 있는거 안보이세요?! 사람이 숨은 쉬고 살아야죠 미세먼지 어플보면 최악이라고 나가지말라고 뜹니다 활동을 해야 벌어먹고 사는데 활동하면서 미세먼지때문에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기관지,폐 어떻게 책임지실거냐구요 제발 대책방안을 좀 마련해서 파란하늘 좀 보고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만 있을겁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미대 졸업작품을 만들어야 졸업시켜주는 시스템 없애주세요 매학기마다 400내고 수업받는데 졸작에 몇백까지 들이고 졸업작품을 내지않으면 졸업을 안시켜주는건 정말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보태주는것도 아니고 대체이게 무슨경우죠??????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체능 대학졸업작품 없애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원주에서 조그만 식당을운영하는 27살 청년입니다. 열심이 돈을모아 사업에뛰어들어 정말힘든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매년 매년 날이갈수록 손님과 길거리사람들이 줄어드는것을 느낍니다. 자영업자 들과 길거리 장사하시는분들은 하루죙일 나와 자기의 수익금도 못챙기시고 하루죙일 고생만하시다가 일을하고 통장잔고는마이너스가 되어가는 현상입니다. 버티려 대출을알아봐도. 자영업자대출은 잘안나옵니다. 자금대출이어렵다는것은 버티고버틴후 폐업이되는소리인데요. 자영업자대출마련방환과 서민들이느낄수있는 좋은방환들이한시라도빨리나왔으면좋겟습니다. 정말이러다가 열심이일하며 노력하는사람들은 가만히 일을안하는 사람들보다 더울 빚쟁이가되어서 더힘든삶을 살아갈것입니다. 노력하신분들은 노력에땀의 헛수고가 되어가며 인생이 황폐해질것입니다. 좋은 방한부탁드리겟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54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빛쟁이 사회악순환 대출규제 서민들의돌파구를찾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2010년 2월말경 8억 3,000만원 2010년3월30일 말경 3,000만원 4억3,000,000원 그후 4억 3,590만원 제발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00000회사 2010년 3월 29일 265,402원 2010년 3월 29일 4000만원 당일 입금후 2010년3월29일 190만원 현금인출 2010년 3월 29일 300백만원 000씨에게 송금을 해주엇고 (주) 00000 회사에서 2010년 3월 29일 1억9,500만원 송금된 사실이 잇습니다 2010년3월30일 말경 3,000만원 4억3,000,000원 그후 4억 3,590만원 2010년 4월 10일 부터 9월30일 16,520,000원 같은날 118,770,317원 2010년 경 부터 2억 7,400백만원 2010년 6월경 9,526만원 2010년경 1억9.500백엇으나 본금액포함2010년 6억원 개인돈 금액은 2010년 6월 25일 303,700,000원 2010년6월 25일 130,000,000 대체 지급으로 인출이 되엇습니다 2010년 6월25일날 (주)0000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출처를 확인한바 000씨에게45,000,000원 같은날 4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 잇습니다 (주)00000회사 대표 계좌로 2010년6월28일 3,000,000원 2010년7월7일 1,123,263원 7월19일에 781,648원 이체된 사실이 잇습니다 (주)00000회사로 3회에 걸쳐 10,599,825원 2010년7월23일부터 같은해 14회에 걸쳐 6천만원 000씨에게 개인 2010년 7월23일 45,000,000원 대체 지급되엇다 2010년 7월 23일 부터 10월 7일까지 14회 걸쳐 60,000,000만원이 (주)00000회사로 인출이 되엇습니다 000로부터 개인돈 779.700,934원이 갓습니다 2011년4월8일부터 같은해 9월23일까지 12회걸쳐 137,000,000원 2011년 6월21일 3,500만원 같은날 1,600만원 15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도와주세요 수사에 어려움을격고 잇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이집하나 남앗는데 쫒겨날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돈도 없고 갈곳도 없습니다 고소도 해보앗지만 불기소로 떨어지고 잇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억울하게 죽음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죽인사람들은 감방에서 저희 세금으로 잘살고있고요 저희 세금인데 왜 저희마음대로 못하나요 그리고 인권단체들은 지네 가족이 당해도 그따위로 할건지 궁금하네요 이딴 개같은 나라에서 못갈겠네요 남에 의해 죽어도 존나게 억울하겠죠", "num_agree": 27, "petition_idx": "454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해결할곳이 없고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김장철이다보니 절인배추를 구입하여 김장을 하였습니다. 김장을 하는과정에서 신나?휘발유?냄새가 나서 집안에서 가스냄내가 나는줄알고 집안 벨브확인 후 일단 김장을 마무리 했습니다. 김장을 마친후 고기에 배추를 싸먹는순간 입안에 신나?휘발유? 냄새가 강력하게나서 혹시나해서 배추에 냄새를 맡아보니 배추에서 냄새가 나는것이었습니다. 업체측에 바로 전화해 물어보니 팔지 말아야될 배추를 팔았다는겁니다. 항의 후 식약청에 고소를 하니 지역 김포시청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를 나가신분이 배추밭에서 배추냄새를 확인결과 냄새가 났다고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지도만 주고 종결.. 말이되나요.. 먹는음식인데.. 아이들이 다 먹고 1년내내먹는 음식을 그렇게 팔았는데.. 지도라뇨..김포시청에 항의를 했습니다. 증거부족.. 법적으로 다른방법이없다네요.. 성분검사 요청을 했는데.. 안된답니다... 사람이 먹는음식을 그렇게 팔아도 지도만으로 끝이라는게 말이안되요.. 증거다 가지고있다고해도 안됩답니다. 그럼 그냥 먹으라는건가요? 저희는 냄새를 확인했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올해 그 업체에 무수히 많은 분들이 배추를 사서 모르고 먹고있을겁니다 다른것도 아닌 먹는건데..너무 억울합니다 할수있는게 없다는게.. 지금 집 거실에는 먹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김장 김치가 쌓여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54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인배추 심각성.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때에 선생님께서는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을 말씀해주시곤 하셨습니다.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왜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 많은 지 궁금하였습니다.저는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없이 우리가 배워야할 내용들을 전부 배우면 좋겠습니다.그러니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들과 조금이라도 왜곡된 부분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서에 없는 숨겨진 왜곡을 밝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걸핏하면 국민연금은 연금지급 시기 늦춘다 연급가입기간 늘린다 하면서 국민을 생지옥으로 몰고 가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당장 법개정하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5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퍼붓는 공무원퇴직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등)삭감 및 개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개인회생법을 수정해주세요 물론 개개인의 사정이 있고 도움을 받을수 있는부분도 있으나 악용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의돈 쉽게 빌리고 갚은땐 나몰라라 하는식의 행동들이 다 이런법이 악용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어렵고 정확햐 판단하에 진행되거나 우리나라밖에 없는 이제도가 사회에 필요한법인지 한번쯤은 제정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받지도 못하고 빌려간 사람은 개인회생으로 다 삭감됐다 하네요. 돈이 많아 빌려준게 아니라 그사람을 믿었으나 점점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개인회생법 이대로 괜찮은건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링크된 뉴스기사에서 보시듯 도시,아파트 개발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본인이 결정한 개발정책으로 인해 수백억의 차익을 챙긴것에 대해 해명도없이 어물쩡 넘어갔습니다. 수원시민들 전체가 다 아는내용인데 이렇게 구렁이 담넘어가듯 은근슬쩍 끝내버리는게 말이됩니까? 청렴한 대한민국 만든다면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염태영시장 개발관련,입북동땅 비리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자금 대한민국이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온 국민이 제대로 숨도 못쉬고 살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 중국 알루미늄 공장을 광양시에 설치를 해? 정신 나간건가요? 아니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정부 한테는 찍소리도 못 하면서 괜한 국민들 디젤차 타령만 하고 국내 공장들 매연 문제만 삼고 있는 주제에 뭐? 광양시에 중국 알루미늄 공장을 설치? 투자까지 하셨어?? 지금 국민 세금으로 누구 허락받고 그 따위 짓거릴 하는건가요?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나라밥과 돈만 축내는 인간들이 널리고 널렸군요. 현재 중국놈들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산 알루미늄을 전면 수출 할수가 없어 중국놈들이 원산지를 바꿔서리도 판매 하려고 한국에 공장 세우는걸 돕다니. 국민들 지금 병신 취급 하는건가요? 세상 등신 아닌 이상 알루미늄 공장은 특히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걸 다 알고 있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고? 광양시민들 다 죽이고 국민들 전부 죽일 셈인가보네. 당장 철회해라. 이건 절대 용납할수 없는 문제이다. 또 다시 국민들 눈돌아 가는일 벌이지 말아라. 한국에 공장을 짓는걸 투자까지 하고 허락도 하다니. 분명 미치지 않고 이런짓을 할수가 없죠.", "num_agree": 203, "petition_idx": "454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 공장을 한국에 설치? 정신 나간거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MBC 페이크라는 프로그램에서 조덕제씨를 파렴치한 성추행 범으로 몰아가는 인터뷰와 방송을보고 국민에 한사람으로서 열받아 청원합니다 방송심의의원해는 조덕제 씨 명애와 자존심을 망가트려 놓은 mBC에 사과 밑경고조치바람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덕제씨를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mbc에경고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부산수영구에사는 중학생딸을둔 학부모입니다 이번에 수영구에서 각중학교에서 싸움잘하는애들이 조직폭력 써클을 결성해서 광안저스 착하고 선량한 아이들을 위협하고 몃일전엔 한아이를 19명이나 되는애들을 지하주차장에 끌고가서 실신할정도로 때려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출하고 학교도 무단결석에 부모도 선생님들도 감당이 안되는 애들입니다 저희딸도 얼마전에 친구들이랑 빵집에서 빵을먹고있는데 여러명의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까지 데리고와서 시비를걸어서 경찰에바로 신고 했지만 부모에게연락도 안해주고 경찰관이 그자리에서 간댜하게 조치취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정말 불안해서 못살겠어요 매일 수업마칠시간에 학교앞에 차량으로 기다립니다 처벌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454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하세요     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비염, 남편은 천식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코와 기관기가 약하구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 식구들은 모두 비염, 감기, 천식을 달고 생활합니다. 병원 약값 몸도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공기가 꺠끗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제발 안심하고 숨쉬고 살수 있도록 심각한 미세먼지를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것은 공기 물 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외국으로의 삶을 생각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긴급한 해결 사안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4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없애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4차산업 시대에서 자영업자들의 변화에 대한 지식과 대처능력은 9등급입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같은 미봉책보다는 스스로 배우고 익혀 경쟁력을 키우는게 자영업자들의 살길입니다. 백종원 같은 분을 비롯해 대학교수, 컨설턴트전문가, 법률가 등이 재능기부를 하거나 정부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식으로 정규수업을 편성해 교육한다면 자영업자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고 정부의 각종 혜택이 없더라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창업시 가졌던 지식과 경험이 전부인데 반해 사회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나름의 방법으로 배우고 타고난 혜안으로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몇 마리 던져주고 물지마라 그러지 마시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업종별 과목을 만들어 그에 맞는 교육을 해 주십시오. 국가가 운영하는 자영업인터넷대학 개설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주도의 자영업자 인터넷 대학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곧 대한민국의 성인이될 고3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이 대중들에게 보급된 오랜된 이 시대에 익명으로 인한 범죄가 어느덧 매년 1만여건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선 여러분들도 잘아시는 악플(유명인 죽이기),여론조작(국가 혼란과 군중 심리 악용),혐오성 조장(남녀 혐오),성 도촬등이 있고, 이 행위의 강도가 날이 갈수록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일베,워마드,디시,네이버,트위터등 같은 대표적인 사이트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글을 쓰고있는 와중에도 그 익명들은 실시간으로 날 뛰며, 더 많은 사람들의 등 뒤를 칼로 꽂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잡으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ip우회를 사용하면 거의 잡기란 어렵습니다. 회원제가 아닌 사이트는 사람들 대부분이 ip우회(대표적으론 토르 브라우저)을 통해 사람들을 욕하고 조작된 사실을 유포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기 말이나 됍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우리들의 명예를 빼았겨야만 한다는게, 이러한 짓이 반복되면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되고 또, 서로를 혐오하며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싸우게되고, 결국 광기만이 남은 나라가 될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내 사이트나 SNS 모두를 회원제로 바꾸어 본인인증을 하지 않이한자는 게시 또는 댓글을 남길 수 없도록 하는것 나. '가' 항목을 지키지 않이한자(사이트,SNS 운영자)는 처벌을 받고, '가' 항목을 지키지 않은 사이트와 SNS는 디도스등의 공격으로부터 사이트나 SNS를 국가에서 보호하지 않는것과 공격을 가한자에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것 다. 해외 사이트나 SNS 또한 대한민국 아이피로 게시하려할때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통해 게시하게 되야하며, 그 게시글(대한민국 아이피로 계시된 글)에 댓글을 달기위해 역시 이 또한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절차을 통해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것 라. '다' 항목을 지키지 않이한 해외 사이트나 SNS는 즉각 차단시키고 이러한 사이트에서 무언가를 게시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처벌하는것 여기까지가 제가 요청드리고자하는 겁니다. 저도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유의 힘이 책임감이 없는 힘이라면 그것은 그저 증오의 씨앗일뿐이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사이버 범죄가 줄어드는게 아니다\" 그리고, \"익명을 없앤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들진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전해드립니다. 이 행위의 목적은 단순히 범죄률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아닌, 그 많은 범죄자들을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잡기위한 행위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제 사이버 경찰관 분들께서 인원은 적고 증원하지 않는데, 범죄자는 계속 많아 지고 더 잡기 어려워지고있다는 말을 여담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행위가 진행된다면 사이버 경찰관 분들의 수고도 덜어지고, 세금 또한 더 유용하게 사용할수도 있으며, 많은 범죄자들을 빠르게 잡아드려 자살이나 살인, 성 도촬등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광기와 혐오에 휘말리며 살지않게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싶었던 말이였습니다. 긴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를 신속히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구로동에서 3천 5백만원에 전세 계약을 하고 3개월 가량 살다가 전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저와 전세 계약을 한 사람은 건물주인도 아니였습니다. 이른바 전대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 그 사기꾼은 제 전세금을 줄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전대차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없고 연줄 없는 일반 서민들을 위한 법적제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사기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적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초년생인 저는 전세금 3천 5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을 앓고 있는 3급장애인입니다 아버지는 일명 노가다 하시고 여동생은 대학교를 휴학중입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장애인 연금을 받으라고 문의를 했는데 1급2급 해당은 되는데 3급이라서 해당이안된다 하더라구요 아는사람은 알겁니다 오른쪽편측마비가 와서 일도 못하는 생계가 막막합니다 장애인들이 한국에서 잘살도록 해주십시요 잘사는사람은 잘살고 못하는 사람은 죽도록 못살게 하지마시고 평등하게 살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4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애인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로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경제,사회,국방 등 에 있어서 희망이 없어서 미래를 위해 외국으로 가서 살려는 국민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당연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잘 살게 만들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윗돌 빼서 아랫돌 끼우는 식으로 기존에 잘사는 개인과 기업을 적폐로 몰아 놓고 국가가 모든 개인과 기업 활동을 너무 통제 하려고 한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대기업들도 정부 간섭하에 국내에 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외 투자 하도록 만들고 개인들도 너무나 많은 개인의 자유권이 국가에 통제되는 마당에 해외로 이주 하려고 한다 국민과 기업이 왜 이민가려는지 현 정부는 진정 모른단 말인가? 더이상 한국에 대한 희망이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적을 포기하고 국외로 이민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부디 대통령 부터 솔선수범하고 소위 고위층이라는 분들은 기초가 잡히고 근본이 통하는 국가를 만들기 바란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을 부추기는 현정부.. 이민이 답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되어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일단 저는 나라 일을 처리하시는분들 처럼 똑똑하지 않기에 두서없는말을 쓰겠지만 저의 두서없는 말을 이해 못하실수도 있기에 어느정도 정리된글을 퍼오면서 제 의견을 중간중간 넣은 후 마지막에 제 의견을 적겠습니다. 1. 혼인전 소유주택은 사실상 신혼부부를 위한 집이 아니라 기존 가족들의 주거공간입니다. 주택보유 명의는 여러사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혼인신고후 명의이전 내지는 매도를 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제한하는것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라는 단어자체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소유주택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 합니다. 공시지가 얼마 이하 규모 몇제곱미터 이하는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 3. 입주권 분양권은 법안적용 시점 이후부터 신규 취득시 유주택으로 간주 한다고 하면서 왜 신혼부부 주택 소유 이력은 과거시점을 전체 적용을 하는지 명확하게 법안적용시점 이후로 보유내역이 있다면 제한하는것으로 변경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혼인 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으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 도저히 제 상식선에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혼인신고전 예비신랑 또는 예비신부의 주택보유는 엄밀히 기존 가족들의 거주하는 주택개념에 가깝습니다. 그 소유자 또는 명의자가 가정상황에 맞는 여러 이유에 의해 혼인을 앞둔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을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 후 분가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공급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 주택 소유이력으로 인해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면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혼을 할때 조건이 또 추가가 되나요??? 너도나도 남녀 둘다 똑같이 무주택이고 주택이 본인이름으로 되어있지 않는 남녀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겠네요??? 안그래도 연봉 직장 집안 등등등 결혼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무주택 소유자인 남녀를 고르라니요……. 이는 혼인신고 이후 신규 주택을 매수하고 또 특별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세차익) 을 노리고 매도한 경우로 정정해야 옳음이라 판단됩니다. 여기서 부턴 100% 두서없는 지식이 부족한 저의 의견을 적겠습니다. 나라 인구 감소한다 이대로 가면 30~40년 후의 대한민국 인구 대폭감소로 나라 경제 흔들린다. 결혼해라. 아이 많이 낳으면 혜택줄께 다자녀 지원혜택등등 수많은 정책을 내놓으셨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아주아주 지극히 평범한 네식구를 책임지고 있는 한 가장입니다. 4살 짜리 딸과 20개월 된 두 딸내미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월세 20~25만원짜리 지하 옥탑방을 살면서 나중에 부모님이 은퇴하시면 서울에 방한켠이라도 마련해 드려야지 라는 일념하나에 몇년간 고생을 하여 2천만원을 모아 연립주택 하나를 전세자를 끼고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후에 결혼을 하였죠. 그 집은 도봉동이었는데 나라 상황이 좋지 않아 계속해서 전세가가 떨어지고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상황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장모님집에서 처가살이 하다 결국 1년만에 15평짜리 월셋방을 구해서 딸하나를 키우며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너무힘이들어 부모님 퇴직후 서울에 모시겠다는 꿈을 접고 결혼생활 1년반만에 도봉동집을 3500만원을 손해보고 되팔았습니다. 여기까진 제 선택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손해를 보았다고 해서.. 결혼생활기간중 모은돈을 전부 탕진했다고 해서 그 누구의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2년이상이라는 조건때문에 어차피 가족계획 한명을 더 낳을꺼면 손해보더라도 빨리 정리를 하자라는 마음하나에 정리 하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집이 내년 1월에 분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까지만 해도 분양당시 무주택이라는 글에서 11월에 신혼부부기간중 집이있었던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특별공급이 탈락이라는 말로 바뀌면서 억장이 무너지는줄 알았습니다. 대충 알아보니 금수저들 혹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 기타 등등등 때문에 그냥 규제를 신혼부부기간중 집을 갖고 있었던 이력으로 바꾸어버리신것 같더라구요 나라일 하는 똑똑하신분들께서 분명히 금수저… 부모재산을 물려받아.. 혹은 투기를 위한. 시세차익을 위해 집을 매도하는사람들을 걸러낼수 있는 방법이 있으셨을텐데 저렇게 까지 세부사항 조건없이 통으로 갖고 있던 이력만있으면 전부 제외다 라고 해버리시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면 이런글을 적으면 미친놈이고 욕심에 눈이 먼놈이겠지요. 돈을 벌지도 않았고 부모님 서울로 모실려고 샀던집 3천만원이 넘는돈을 손해 보고 넘긴상황에 이것마저 그냥 기본조건에서 탈락이라니요. 서민들을 위해 정책을 펼쳐주셔야 서민들이 힘을 내고 살아 그 세금으로 나라 운영해주시는거 아닙니까? 이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라는 속담에 딱 맞는 상황이지 싶습니다. 돈있는 자들 금수저들 투기꾼들 전국민으로 비유하면 몇프로 되지도 않는 그사람들 걸러내자고 나머지 서민들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시다니요. 대부분 신혼부부들 처음 결혼할때 아이가 생기면 이사를 다니기 힘드니 조그마하게 내집마련해서 시작합니다. 시세차익따윈 생각지도 않고 그저 살집이 필요해서요. 그러면서 가정의 구성원이 늘어나면 최소 30평정도의 집을가야지요. 그런데 이걸 막아버리시다니요.. 처음부터 아예 막으셨으면 몰라요. 처음에는 분양당시 혹은 무주택세대주 2년이상 유지시 라고 해놓고 법안 낸지 5개월만에 손바닥뒤집듯 확뒤집어버리실 허술한 법안을 왜 처음부터 내셨나요?? 나라일 하고 나라밥먹는사람들 다 똑똑하신걸로 아는데 본인에 피해 없다고 대충대충 만들어서 법안내고 문제 생기면 피드백받아서 수정하시는 형태로 일하시나요?? 4살 짜리 딸 20개월짜리 딸 그리고 사랑스런 와이프… 그들을 책임지는 가장. 외벌이로 아무리 벌어봐야 월지나면 통장에 10~20만원 모으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상황에서 유일하게 보는게 내집마련입니다. 2년마다 이사를 가야 합니다… 월 10~20모으는데 2년후에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 싫으면 나가라. 이사비용 100~200만원 복비 50~100만원…… 도저히 살수가 없는 구조 입니다. 두명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 한명의 아이를 나으면 국가적으로 보면 인구수 감소 -1 입니다. 두명의 남녀가 만나 두명을 낳아야 인구감소율 0 입니다. 두명의 남녀가 만나 두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맞벌이 하자니 사건사고가 너무 많고 그렇다고 외벌이 하자니 생계 유지가 힘들고 생계유지야 내가 안쓰고 안먹으면 되지 하는 마음에 외벌이에 와이프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아이입에 들어가는건 좋은거 내입에 들어가는건 아무거나 나는 거적때기 3천원 5천원짜리 티를 입고 직장생활을 해도 아이에게만큼은 좋은거 입혀주고 싶고 좋은걸 먹여주고 싶은데 생계유지가 안됩니다. 나라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10만원 주는거에서 20만원주는걸로 정책을 바꾸셨죠. 뒤늦게나마 첫재도 20만원 잘받고 있습니다.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제가 20만원 드릴테니 아이를 키워보시죠. 아니 100만원 드릴테니 5명 키워보시죠. 답이 없는 이야기 입니다. 총각일때 부모님 부양하겠다는 목적으로 잘못판단해 사서 손해를 보고 되팔았던 도봉동집. 와이프랑 결혼후 생계가 어려워 어쩔수 없이 미래 분양을 위해 되팔았던 집. 와이프는 이 집과 아무 연관도 없습니다. 신혼부부인 저희에게 도봉동집은 특히 와이프입장에선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집입니다. 오히려 신혼생활을하면서 신혼생활가계부에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을 안겨주었던 피해물건일 뿐입니다. 가장으로써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해야 하는일이 잘된다라는 대한민국 효도심리로 인해 구매했던집인데 신혼부부생활에 이렇게 큰 피해를 주다니요. 분양만을 바라보고 월세 전세 생활을 전전긍긍했던 저희 신혼부부 2자녀 가구 집에 신혼부부특별공급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다니 통탄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정말 할수만 있다면 온갖 안좋은말을 이게시판에 이 법안을 만든사람과 통과시킨사람에게 적든 통화로 이야기 하든 해주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조삼모사의 원숭이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법안을 내주셔야지요. 저는 아이를 너무 좋아하여 최초에 결혼할때 5명을 낳자고 웃으면서 와이프와 결혼을했죠 하나 낳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현실에 직시하게 되었으니까요.. 첫째를 위해 둘째를 낳고 바로 비뇨기과를 갔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대한민국 30~40대 부부라면 아마 대부분의 부부들이 공감할꺼라 생각합니다. 결혼하기전 처녀 총각들이 부동산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들 뭐 각종 집안사정에 의해 타의에 의해 어떤 결과를 낳을줄 모르고 주택소유자가 되는경우가 있죠 그리고 막상결혼을 해서 세대주로 독립되어 나오면서 집을 정리하고 혹은 부모님명의로 다시 이전후 결혼생활을 하면서 뒤늦게 분양이나 기타 자기집을 갖기 위해 알아보던중 이사실을 접하게 되면 다들 억울해 하겠죠. 국민들이 억울해 할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최소한 억울해도 이해할순 있는법 혹은 국민들이 행복해 하는 법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죠 저희 부부는 어차피 내년 1월에 꿈에그리던 집이 분양이 나오는상황이라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글을 적는 이유는 다른 신혼부부 아님 예비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글을 적는겁니다. 5개월만에 손바닥뒤집듯이 바꾸어버리는 법안을 내는 그런 창피한 짓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부부는 결국 이런상황에 아이 둘키우면서 살기 힘든 나라 경제속에 물가는 계속올라가고 살수 있는방법은 안나오면 악착같이 모아 일정금액이 모아지면 이민을 가서 다른나라에 가서 살예정입니다. 저희 부모가 나고 자란 고향 . 내가 나고 자란 고향. 그럼으로 나의자식들도 자랐으면 좋겠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과연 무엇을 해주는 것일까요. 부자들 배불리 먹여주는거? 부의 세습? 부익부 빈인빅 노블리스 오블리주 질립니다.. 정말. 아마 30대부부들 태반이 방법만 있다면 능력만된다면 다들 대한민국을 떠나 살고싶을겁니다. 미세먼지……… 원초적인 해결은 하지 않으려 한채 국민들에게 재난문자만 경고하는.. 5년전만해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푸른하늘을 보여주고 마음껏 밖에서 뛰어놀게 해주고 싶습니다. 키즈카페나 쇼핑몰같은 건물내에서 돈을 주고 놀게 하는게 아닌 자연환경에서 말이죠. 정말 적고 싶은말은 수두룩하고 나라에 하고싶은말을 쓰라고 하면 48시간동안 적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적겠습니다. 형평성 있는 법안개정. 꼭 필요 합니다. 이미 발표하신걸 5개월만에 손바닥뒤집듯이 바꾸어버리시면 그 5개월동안 혹은 3년동안 이거 하나만 보고 살아왔던 자본이 없고 진심으로 살집을 원하는 나의 가정 나의 식구의 보금자리를 위해 정말 성실하게 준비하고 그 하나만 보고 바쁜생활속에 이리저리 준비하며 서류때러 다니고 분양보러 다니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신혼부부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어떤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두서없는 긴글 끝까지 읽어주신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4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특별공급 너무 억울합니다 갑자기 바꾸는게 어디있습니까.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뀌는게 법안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재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여전히 6.25 전쟁 이후 분단된 이 나라에서 의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징병제로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은 모두가 군복무를 해야하는데 금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이 제도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또 해야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은 비양심적일까요? 이 양심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양심적이라는 말은 비양심적이란 말과 대치되는데 전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양심적이라는 명칭을 '집총거부자' 또는 '의무복무거부자', '징병제도거부자' 등 맞는 단어로 수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군인본분'이라는 말에 입각해 최선을 다해 의무복무를 한 남자로서 또 앞으로 두 아들을 반드시 군대 보내고자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청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5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 명칭 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의사면허'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대리수술 등으로 환자를 살인하거나 수술 중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대부분 '면허정지'나 그 이하의 징계를 주로 합니다. 국회의원 같이 의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인 '의사면허'를 형사상 유죄가 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강력하게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의사들에게 강한 '도덕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의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의료사고에도 죄를 묻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국민들은 병원 가는 것도 이제 무섭습니다. 우리들이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아래 링크에 누르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5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면허) 살인 및 수술 중 강간한 의사 면허취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죄가있고없고를떠나 법의약자가 사법부를 공격하는것은 법이 제대로 약자를 보호하지못하고있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것입니다. 화염병던지 ㄴ씨를 처벌하는것은 돈없고,빽없고,힘없는 대한민국의95%의 서민,사회적약자(장애인,차상위계층,저소득층)을 법으로 깔아뭉개도된다는 소리입니다. 국민을위한대통령이시라면 북한과의평화보다 법의갑질로 죽어나가는 서민부터살피는게먼저고 사법부를 제대로 견제해서 더이상 법의약자가 피해받는일이없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4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염병던진남성의 무죄를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임진왜란 그 위기의 순간을 나라에대한 애국심과 애민심으로 참전하여 세계인도 놀란 지략과 지혜로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던 왜군을 모두 물리치고 전장에서 큰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돈에 위인의 초상을 새겨 잊지말자 그런 취지도 좋지만, 최근 100원은 잘 쓰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순신장군 업적이 100원에 들어있을 가치보다는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손실도 있겠지만, 이순신장군이 지켜주신 한반도의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큰 화폐단위에 담을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닙니다. 부디 꼭 이순신장군과 거북선의 초상을 5만원 권에 넣어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순신장군의 초상을 100원이아닌 5만원으로 바꿔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백주대낮에 남의 회사에 와서 사람을 패서 전치12주의 상처를 입힌것도 모자라 협박 공갈을 자행하고 유유히 없어진 폭행범들을 처벌해주시고 폭행을 방조한 경찰관 간부 및 관련경찰들도 모두 처벌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이런일이 벌어지는게 대한민국 입니까? 결과가 어떳튼간에 과정에서 불법폭력 및 협박이 자행되고 있고 공권력조차도 무시하고 마치 자기들만의 세상인듯 행동하는 저런 부류의 인간과 조직폭력배가 어떤 구분이 있나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45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 폭력범을 발본색원해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요즘 블랙박스가 좋아져서 사고/위반 영상 확인이 정확해졌고 이로인한 사고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난폭운전을 하며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오토바이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를 많이하게 되는데 영상을 확인해보면 번호판이 너무 작아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는 이로인해 가해자를 잡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오토바이 난폭운전, 법규위반 등이 차량과 동일하게 신고될 수 있도록 사고 시 가해자 처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오토바이 번호판 가독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번호판 인식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법 개정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지금 대한민국에 법은 존재하는가? 법치국가가 맞은가? 대낮에 불법으로 민노총이 조폭처럼 중소기업체를 찾아가서 폭력행사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 그늠들도 마찬가지이다. 불보듯 구경이나 하는 사이에 폭행당한 기업체 간부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처를 입었다. 검.경 수사권 분리를 절대 하면 안된다! 경찰이 저런 짓을 하는데 뭘 믿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단 말인가? 정부도 민주당도 이제는, 나사가 도를 넘으면 쓰지 못하듯, 전혀 무용지물이 되었다.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들을 그래서 '똥파리' '짭새' 라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석대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 이대로 계속 갔다가는 대한민국이 구렁텅이로 빠질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닌가? 이해찬이나 행자부 장관이나 입만 나불거리고 있지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가! 대한민국은 조폭노조, 북괴 김정은 찬양.선동하는 공산당이 판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8.15 해방후 그때의 모습과 똑같은 세상이다. 좌파 빨갱이가 득실거렸던 그때와 같이... 관련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을 당장에 파면 조치시키고, 독재자 북괴 김정은을 고무 찬양한 늠들을 모조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시켜야 마땅하다 !", "num_agree": 27, "petition_idx": "45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주권자 국민은 너무 인내심이 크다. 자한당 출신 법사위원장 여상규의 '버럭질'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법원행정처장을 불러두고 당장 법관대표자회의를 해산시키라고 대법원장에게 전하라 했단다. 일개 입법부 의원인 주제에 사법부 판사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조직을 대법원장에게 말해 해산하라고 버럭해대는 여상규는 진정 주권자 국민을 졸로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집권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체념 모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 그래서는 안 된다. 여상규가 아무리 버럭난동을 부려도 아닌 것은 아닌 것. 위원장 당신이 주권자 국민들 위에 있지 않다고 따끔하게 꾸짖어야 한다. 일개 선량 주제에 과거 자신의 전직--이 자는 과거 판사라고 한다--- 때문에 양승태 사법부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법농단을 비호하고 있다. 여상규는! 여상규는 다음과 같이 버럭질을 이어갔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이 법관탄핵을) 결의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이런 건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사법부만큼은 정치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고,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 정치인 흉내를 내서 되겠냐”고 호통쳤다 여상규는 양승태 시기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소위 엘리트 판사라는 것들이 정치인도 울고 갈 반헌법적 정치 행위--박근혜 정부의 관심 사안을 '빨아주는' 판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채 하고 있다. \"법관대표자회의를 해산하라고 해\"하며 버럭질하는 여상규 당신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이라 스스로 믿고 있다면 주권자 국민을 졸로 보는 여상규에게 요구해야 한다. '그 입 닥치지 못할까!' 이것이 추상같은 주권자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자 국민은 법사위원장 여상규의 '버럭질'을 인내할 이유가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유사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하여, 유사강간을 했을 경우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사강간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여 강간죄에 비해 그 처벌의 강도가 약합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신체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삽입하는 부위가 성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법에 의하여 동성 성폭행 가해자들은 강간죄를 적용받지 않고 유사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성이 아닌 동성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화되면서 동성 성폭행 피해자들에게는 더욱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의 개정 혹은 유사강간을 했을 경우 역시 강간에 준하는 동등한 처벌이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 강간죄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민에게 세금을 돌려 준다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면 세금 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돌려 주는건데 세금 낸 분들에게는 땡전 한푼 안주고 엉뚱한데 쓰면서 사기치는 짓은 왠가니 해야제.", "num_agree": 21, "petition_idx": "454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예산 470조 김정은이만 땡잡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제주도에사는 18개월 3개월 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두아이를 혼진 키우고 있어.작은애가 태어나고 큰아이는 혼자 놀고 있어 매우 미안한 엄마입니다. 아직 어려서 어린이집에 보내기 싫지만 친구들과 놀게 하고싶어 내년3월에 보낼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는 동네가 그리 시골도 아니구. 근처 걸어서 5분 고등학교도 있구 20분 초등학교도 있어요. 근데 어린이집 차가 안온데요.ㅠㅠ 거리가 멀다. 길이 안좋다. 저희 애기 한명이라 안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안오다니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 어떻게 보내나요?ㅡ.ㅡ 어린이집과 거리가 2km 밖에 안되는데 안오다니 정말 너무 속상하고 화도나고 눈물도 납니다. 아이 어린이집 보내려고 이사해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제주도만 그런건지? 다른 지역도 그런지 궁긍 하네요. 또다른 안건은 3개월 18개월 아이둘이라 직장을 다닐수 없어요. 어디 맏길데도 없구요. 어린이집 신청해도 점수가 안되 보낼수도 없어요 영유아가 둘이라 일도 못하고 어린이집도 안돼서 너무 속상해요. 순위랑점수랑 어떤 기준으로 만든건가요? 내년도 후년도 같이 운영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도 못가고 저는 일도 못나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겠네요. 대책방안이 없나요? 개선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운행과  입소등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일들이 80~90년대 학교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벌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었을 일들인데 저는 아직까지 그 충격에 트라우마로 남은 일들이 있거든요. 교사라는 이유로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폭언과 폭설을 밥 먹듯했던 그 교사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현재까지 교육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은퇴한 경우도 많을걸로 예상되는데 수 많은 학생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했던 그때의 교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를 위한 신고 접수, 처벌 기준 등을 확립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사랑의 매라는 명분으로 가혹행위를 했던 교사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행정과 기관이 공통의 분모인 직불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제점1. 일원화 이원화 따지면서 서로 일을 미룹니다. 당사자는 군대식 뺑뺑이 돌기 일쑤입니다. 문제점2. 일을 서로 미루다 보니 업무숙지도 안되었습니다. 단순한 설명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점3. 농지원부를 대처 하려던 농업경영체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구식이며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해결도 못하였습니다. 해결책1. 모든 행정을 이원화 한다. 지자체는 지역 경계별로 떠넘기기를 자주하기 때문에 일원화된 행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해결책2. 농지원부를 없앤다. 직불금과 행정을 계열화해서 일떠밀기를 차단함. 행정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시킨다. 아니면 통합시킨다. 해결책3. 농지은행,농업경영체,행정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순 전산업무는 기계화해야 합니다. 잉여인력은 발로뛰는 행정,맞춤형 농정으로 전환하십시요. 농업경영체 부안군 1호로써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토지은행을 건의 하였구요. 공직,공무원 그만 뽑으세요. 곧 사고 터지리라 생각들 정도고 공무원이 농업인보다 숫자가 더 많아보일 정도입니다. 이번 정부의 역할은 성장이 아니라 착오를 바로 잡는겁니다. 규제를 줄이고 착오를 줄이는 것 만으로도 엄청난 일이며, 4차산업혁명 하에서 일자리는 반드시 크게 줄어듭니다. 예산을 억지 일자리로 돌리지 마시고 진정한 공유경제를 만드는데 힘써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의 산업계의 이원화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노조는 사람을 때려도, 도박을 해도, 강간을 해도 다 정당하고 힘없는 국민은 죄다 구속하고... 유성기업 임직원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집단폭행시 이를 저지안한 경찰 즉 공권력에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민노총 중심의 강성노조가 더 이상 사회적인 약자가 아닌데도 이들이 불법노동행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견제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제하며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강도 높은 사법 징벌을 기업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외국처럼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규제는 완화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처벌해 상호 견제와 협력이 이뤄지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78, "petition_idx": "454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  임직원 폭행한 민주노총 처벌 안할것 알아요.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온 나라가 이재명의 거짓말과 권모술수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를 비웃듯 전화기를 모두 숨겨놓고 어디있는지 모른다고 비웃고 있으며, 압수된 전화기의 비번을 알려주지 않는 비열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민주당에서 출당시키고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의혹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54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을 제명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용기가없어서..우리가하지못한일을 화염병의인이하셨습니다.윤봉길의사가 도시락폭탄던진것만큼 값진일을하셨는데 그누가 이분을평가하고 처벌한단말입니까!사법농단응징..우리는그저 뒷짐지고있었던일을 그분은하셨습니다.제발 그분이 국민투표를통해서라도 구제받을수있게 모두힘을모읍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염병 의인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민성금으로 치욕적 위안부 보상금 10억엔 반환 합시다.국민 여러분 동의 하시지요! 화헤치유재단 해산을 쌍수들어 찬성 환영함, 근데, 보도에 따르면 정부 예산으로 치욕적 10억엔을 아베 일본 정부에 보내기로 했다는 소문이 잇따르고 있는바, 외교 마찰도 예상 되므로 정부 예산 보다는 국민성금으로 치욕적이고 그 치사한 돈 10억엔 아베에게 되돌려 주는것이 현명한 조치라고 샹각 합니다. 고 한민족의 자긍심도 살리고 무엇보다 위안부 할머님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라도 더욱 국민 성금으로 반환 할것을 제안 합니다. -크든 작든 돈의 성격이 중요 한데 박근헤와 윤병세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 걸 돈이라고 받아 왔는가요 ? 할머님들의 명예와 영혼과 생명을 짓밟은ㅡ일본 침략자등과 무슨 화해와 치유를 한다는지?박근혜가 미첬지요? 재벌 헌금을 도적녀 최순실에게 줄게 아니라 그 돈으로 위안부 할머니 재단 설립 했더라면 지금 박근혜가 감옥 신세가 되었겠습니까? 국민의 힘으로 !국민성금으로 반환 합시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num_agree": 4, "petition_idx": "454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성금으로 치욕적 위안부 보상금 10억엔 반환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1. 이게 진정 서민과 애국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 민주주의 나라 입니까? 국민의 인권이 똥개 보다도 못한 현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2. 행정안정부장관은 대법원장 차량 방화는 관게자에게 사과하고, 경찰관이 있는 백주 대낯에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민노총 무법천지를 방관한 것에 대하여는 왜 모든 애국 국민에게 백배 사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국민의 생명을 민노총 노조원에게 개.돼지 취급토록 방기한 치안 책임자 및 관련 공무원과 살인적 폭행 과 살해 위협한 민노총 노조원과 관련 공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기 문란 등 적폐 청산을 내세우는 대상이 문 정권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자를 제외한 애국 국민 이라는 것 입니까! 5. 우리 애국자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부 관계자들은 심각히 고민 하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54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앞에서 민노총 노조원에게 맞아 죽을뻔하는 폭행 방치가 중요합니까? 보잘것  없는 대법원장 차량 방화가 중요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요즘 청년들은 집값부담으로 결혼포기 돈이 많이 들어서 아이 낳는것 포기 청년들이 결혼을하고 아이를 낫게하려면 결혼하는데 가장 큰 장벽인 집을 제일먼저 해결해 주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4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하면 임대아파트 공짜로 10년살게해주세요~아이한명 나을때마다 5년씩 연장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한진택배 서비스 관련해서 청원합니다 한진택배가 유독 타택배사보다 배송지연이 많이 되고 있으며 고객센터 전화통가 일체 안되고 힘들게 겨우 전화가 연결되었을땐 \"죄송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말만 계속 하며 오늘 몇시쯤에 배송이 된다고 확답을 받았지만 배송이 안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물량이 많은 이유라면 배송지연 이해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전화통화가 되어서 어떤 부분때문에 배송지연이라고 말이라도 해주면 이해를 하죠 전화통화도 안되고 오늘 배송된다고 해놓고 배송도 안되고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유독 한진택배만 이렇게 하는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택배도 서비스업인데 서비스가 없는 택배회사가 운영이 되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진택배 서비스 개선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택배사 서비스 운용 개선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제발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들을 벌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적폭력 가정폭력등"}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농협에 볼 일이 생겨 가봤더니 문이 닫혀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가고싶어도 시간을 맞추려고해도 기껏해야 5시입니다. 퇴근 일찍하면 5시인데 도착하면 5시30분이고 자신이 할 일 내팽겨두고 갔다올순 없잖습니까 그리고 오후대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곳이 은행이 될 수도 있는데 이시간에 문을 닫을꺼면 뭐하러 은행이 있습니까. 그 영업하는 분들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 시간대가 안맞는 회사원이나. 학생들도 이해하고 생각해서 근무시간 좀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6시에 문닫는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근무 시간 추가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지금 일반음식점(레스토랑에)근무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개인업장인 음식점입니다. 5인이상인 업장이구요~ 개인업장에서 일을하고 있지만 저역시 대기업 ,중소기업에 취직을하려다가 소기업인 개인업장에서도 충분히 잘해서 성장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4년동안 한 직장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청년들만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기사를 보았고 저 역시도 국세청에 문의를해서 해당이 된다고 해서 접수를 했지만 관할세무소에서 조회한결과 개인업장은 안된다고 합니다. 소기업에서도 일하는 청년들도 많고 그곳에서 정말 중소기업보다 더 안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직장인 청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취약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저역시도 대기업을 바라만 봐야하는건지 ..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때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방금 뉴스를 봤는데요 국립현충원의 ‘애국지사 김정수의 묘’. 김정수는 항일운동을 한 공로로 1968년 건국훈장을 받고 이곳에 안장됐으나 보훈처 조사 결과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김정범 선생의 공적을 가로챈 가짜 독립운동가로 드러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충격적인것은 후손들이 50여년간 보훈급여 4억5,000여만원을 타냈다네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지금 당장 독립운동가를 사칭하고 돈을 뜯는 사람들을 조사해주시고 절차도 복잡하게 변경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세금이 장난 입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가 사칭해서 돈 뜯는 사람들 조사 및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이혼소송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이혼과정은 왜이리 갑니까? 그긴 시간동안 대책없이 당하는 아이들과 아이엄마입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긴 이혼과정 때문에 고통받고있습니다 이혼소송중에 양육비 안주는 아이아빠는 일부러 시간만끌고 긴시간동안 안줘도 법적인 제제도 안받는 이런 상황에 고통 받는건 아이들입니다 도대체 왜 이혼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리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긴시간이 걸린다는것을 안 아이아빠는 그것을 악용 하면서 피를 말립니다 정말 듣고싶습니다 왜 이혼소송은 이혼되기까지 그긴 시간이 걸리는지 그래서 갈등만 커지고 폭력과 살인이 생기고 있는데도 손놓고있는 정부가 한심합니다 제발 이혼을 폭력이 있었거나 경제적 폭력이 있는 가정은 강제라도 이혼을 시키든지 간소화 해서 이고통에서 벗어날수 있게 해주세요 이혼하는데 1년~2년이 걸린다는게 이해가 가나요? 그것을 악용하는 잇간들에게서 벗어날수있게 힘없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4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로 피말리는 이혼소송중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민의 세금이 잘못된 장애수당과 기초수급자 지원금에 쓰여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고소득 수입에도 불구하고 직계가족의 명의로 20~30대평형의 아파트를 매입해 본인들의 집을 세입자로 둔갑해 영세민의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부유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영세민이 어떻게 30평 이상의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매달 몇 백만원의 카드 지출을 감당 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세민 대상 선정이 까다롭다고 하더군요. 얌체족들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죠. 생활고로 자살을 하는 가정의 뉴스를 접할때면 사각지대에서 피해보는 가정들을 줄이기 위해서 재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영세민이 되면 주기적인 조사도 없이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얼마 전, 국립공원에서 입장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혹은 정신적 문제가 전혀 없으신 분이 2급 장애카드를 내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위에도 판단이 조금 흐릴 뿐인데 1급 장애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관할지역 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하고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올바르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저는 장애우들 혹은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지원의 불필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즉 정상적인 사람들의 장애 등급 판정과 그 판정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것. 혹은 부유한 가정들이 기초 수급자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부당함과 잘못됨을 바로 잡아달라 요청하는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4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세금이 잘못된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지원금에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지금까지 많은 암투병환자들이 치료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에서 많은금액의 예산이 보건복지로 사용되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재발하면 다시한부인생의 무한치료로 가지고있는 제산을 모두날리고 가족이 헤체되거나 추후 슬픔에 빠져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문제가됩니다 식품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은 발명가입니다 쌀도정과정에서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겨를 섭취하게 만들어 밥을먹듯 면역력을 높입니다 실제 암치료 포기환자가 회복되었고 면역력이증가해 스스로 회복됩니다 지금으로는 유일한 식품이며 미강50대 싸래기50정도를 순간가공하는 뻥튀기라고 보시면됩니다 우문현답발명가 김대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암치료와 극복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현재 호텔조리과 학생인데요 제가 요즘 걱정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한 분 밖에 안계시고 저와 형을 이제까지 키워 주셨습니다. 제 어머님은 이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때 바로 취업을 하고 싶어지만 제 어머님이 취업을 하기전에는 대학을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취미로 따두었던 조리자격증으로 간단히 호텔조리과에는 들어 갔지만 지금 군대 때문에 고민을 진짜 머리 아프도록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왜냐 저는 군대를 가면 형과 어머니만 집에 있는게 무지~ 걱정이라 저는 현재 있는 곳에서 같이 있으면서 군대를 채울 수 있는 의무경찰을 해보려 합니다. 제가 현재 대학을 빨리 정해서 그런지 알바에서 많은 욕을 들으면서 질려서 그런지 요리에 흥미가 떨어 졌습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어엿한 직장 즉 회사 같은데 다니고싶은데요 하지만 이미 2년제 전문대 중 1년을 다녀버린 상태 중간의 중퇴를 하는 것이 어머니는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느다네요ㅠㅠ 그리고 제가 중퇴를 해도 바로 직장 즉 취업이 될지도 모르겠구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현재 직장을 잘 못잡으셔서 계속 한달 했다 그만두는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무지 괴롭네요 어떻하면 저도 어머니도 납득할만한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의무경찰 복무기간이 다되면 그때는 어떻하면 취업이 빨리 될 수 있을까요 되도록이면 머리 쓰는 것 말고 몸 쓰는 것쪽으로 100% 취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 진짜 요즘 많은 것을 생각하느라 힘들어 죽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저에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요즘 애들 싸가지 없는 애들 많습니다. 싹이 썩은 애들이 많은데 더 낳아야 하나요? 생동감 있는 싹을 가진 애들이 많아야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부모 같지 않은 것들이 섹스해서 아이를 만들면, 그 아이들은 싸가지 제대로 없습니다. 학생들이 술 담배하고 폭력하고 성인되면 구치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가 어떤 교육을 시켜서 2세의 인생을 저런 식으로 설계했을까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만나서 싸가지 없는 아이를 만들어서, 제대로 싸가지 없는 성인으로 만들고, 부모가 했듯이 인간 같지 않은 배우자를 만나고...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저는 2세에게 세금노예 인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고, 제대로된 인간으로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자궁 적출하려고 해도 조건이 안되네요. 정부 인간들이 정책 만져서 원하는 여자들은 자궁 적출 동의서 쓰고 수술 시행할 수 있게 개정해주세요. 아이 낳기 싫은데 월경하는 거 짜증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아니 울릉도 수역이면 울나라아닌가요 왜 짱깨뱅기가 들락날락 하냐구요 문대통님은 아시면서 쌩까시는건가요? 이나라 국민 지킬 용의가 있으신건가요? 도대체 뭐하시나요? 경제 폭망해도 좋아요. 풀뜯어먹으면되니까 대신 나라땅은 지켜야할거 아니요! 짱깨뱅기 들락거리는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좀 해보시요~~~~답변 남겨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4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짱깨 비행기좀 어떻게 좀 해봐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타병원과 경쟁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상업기관이며 또한 국립이라면 국민들이나 고객들에게 더 저렴한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타병원보다 더 저렴한 것도 없고 심지어는 속인다는 기사까지도 나옵니다. 왜 이런 곳이 국민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자금을 지원 해줘야하는 국립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에 있는 국립대학병원들을 사립화 시켜야 하는거 아닌지요? 병원은 병원들끼리 경쟁해서 환자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 상업기관인데 정부자금을 일부 병원에게만 지원해주는 국립대학병원이 있어야 하는것인지 알 수 없으며 민영화 시킨다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병원이 왜 정부의 자금을 받는 공공기관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 지난 고양저유소 탱크 화재.. 1) 10월 7일 11시경 화재 발생(풍등에 의해 인화) 2) 18분 후 490만 리터 탱크(440만 리터 휘발유 저장) 폭발 3) 10월 8일 오전 4시경 진화(17시간 만에 진화) 4) 10월 16일 대한송유관공사는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안전자문위원회’ 발족 5) 11월 6일 경찰 사고원인(인화방지기 미설치) 발표 □ 국내 저유소 현황(올해 국감 발표 자료) 전국 107군데(1,945개) 산재 - 인천, 240미터 아파트 인근 2천세대 아파트 - 부산, 170미터 아파트 인근 1천4백세대 아파트 □ 경찰발표에 의하면 사고 원인은 탱크 도면에도 표시가 없는 인화방지기 미설치가 아니라 탱크 내부에 설치된 유증기 방지막(Floating roof seal)의 불량으로 인해 유증기가 다량으로 탱크외부에 방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날아온 풍등에 의해 인화된 것으로 판단. 상기와 같이 전국에 107군데(1,945개)에 저유소가 있고 부산에는 백여 미터 인근 아파트에도 저유소 탱크가 설치되어 있어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으므로 2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안전자문위원회의 발표도 아직 없어서 상당히 불안함. 사고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전국에 있는 저유소 탱크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확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 □ 현재 저유소 탱크의 문제점 및 대책 1) 인체에 아주 유해한 유증기(아세톤알데히드, 벤젠 등 함유)가 다량 발생하므로 유증기 회수 장치를 의무적 설치 필요 2) 유증기 방지막((Floating roof seal) 의무적 교체 주기(사용연한) 규정 3) 저유소 탱크 사용연한 규정 4) 탱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에어폼 장치(Air Foam, 에어거품약제로 스프링클러 역할을 함)를 자동화 모드로 하도록 법제화 필요 - 탱크에 에어폼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리자가 수동모드로 바꿔나서 전혀 효과가 없었음. 유튜브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음. https://www.youtube.com/watch?v=jzetKaTrrG4&list=PLt7r5iKn1wy0zoLx7jXgGe_Eq17edBn6Q", "num_agree": 2, "petition_idx": "454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저유소 화재 원인 경찰 발표(인화 방지기 미설치) 믿을 수 없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시행된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의 결과가 금일(2018.11.28) 발표되었습니다. 발표결과는 충격적입니다. 2017년 시행된 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 합격률 75% (1,2차 통합합격률 14%) 2018년 시행된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 합격률 25%로(1,2차 통합합격률 3.7%) 2차시험만 50%가 하락되었으며 1,2차 통합합격률은 약 10%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응시하는 시험으로 난이도의 조정이 중요하다하여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어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추가시험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있어 난이도 조정실패로 인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훼손하였다 하여 관련자들을 징계하였던 것과 같은 결과가 자행되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에 있어 난이도 조절을 실패하였을뿐만 아니라 시험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낸 이번 시험의 부당함과 잘못된 점을 조사하여 정당화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추가시험을 빠른 시일내 실시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것입니다. 연간 2만여명의 수험생이 준비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있어 최종 합격률이 3.7%라는것은 너무 하다 생각 안하십니까?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처럼 고액 연봉을 받을수 있는 직업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최근9개년도 평균합격률의 1/3도 안되는 합격률이 나온 이번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반듯이 추가시험 실시하고 이런 결과를 만든 관련자들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 합격률 전년도 대비 50%하락에 대한 향후대책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같은 19년생인데 19년 10월이후 출산한산모들에게만 250만원이 지급되는건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하려면 19년 1월부터 차등지급도 아니고 9월생까지는 혜택이 전혀없고 10월이후 출산한 산모만 해당된다니 속상하네요!! 25만원도 아니고 250만원은 정말 큰돈입니다. 공평하게 내년 1월부터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477, "petition_idx": "454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1월부터 출산장려금 지급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140조라는 금액이 출산장려 정책 예산으로 사용되었지만, 회의만 이루어지고 사살상 크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한 해 약 4503명이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하루 약 12명꼴입니다. 저출산문제로 유소년층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딘가 모순된 느낌이 듭니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유기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아들을 자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4차산업혁명은 사람을 필요하지 않는 기술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용하는 대상이 사람일뿐입니다. 즉, 자본주의 하에 4차산업은 경쟁적으로 일어나며 일자리는 크게 줄어든다는 시나리오는 현실입니다. 해결책. 초기로는 임금을 균형화하는 것이 목적을 둡니다. 노동부 개입으로 혼란을 주지마시고 최저임금제도 철회하십시오. 비난의 대상만 될뿐 결국 없애는 시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이 문제라면 모든 질서를 계약직으로 전환하시면 그것이 제일 정당화될 겁니다. 모든 사회가 편가르고 선가르는 모양입니다. 의식의 개혁을 바라는건 불가능하며 정책으로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임금을 평준화 하는것. 일의가치를 높임으로 평준화된 임금에 활기를 유지할 수 있을겁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를 줄이고 착오를 없애는 과정으로 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미숙했고 책상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시급은 6000원이 되면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많이 써본 입장에서 고려한 임금입니다. 사업의 성황여부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계라고 봅니다. 민간투자가 줄어든다는 경제로 따지면 당뇨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새로운 규제 만들지 마시고 임금평준화에 따른 일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사회가 되어야 함을 잊지마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강한정부도 필요 합니다. 민주노총,공직사회를 정리한다고 마찰은 있겠지만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임금평준화로 일에 대한 배분은 일어남으로 4차산업에 대한 초기 대안입니다. 이 문제도 10년가지고도 모자랄 국가의 일입니다. 문재인정부를 믿지만 무능하고 미숙한 점은 많다는 것을... 인재를 다시 뽑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은 4차산업이 진행됨에 따라 크게 줄어듭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두자녀와아내 이렇게 4가족 돈은없지만 작은아파트 하나사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집을하나 대출받아서 3년전에 사서 거주하고있는데 경제가 너무나도 안좋아 아이둘기르랴 각종대출갚을방법이 없어서 은행권및 캐피탈까지 알아보는데 정부규제 때문에 한도가 안나오네요 이게정녕 원하시던 부동산대책인가요? 자녀장려금 10만원 안받을테니 대출규제만 풀어주세요 결국 은행권 대출안되면 사금융 고금리 써야됩니다 이자로만 죽게생겼네요 그렇다고 집을 팔려니 규제때문에 집도안팔리니... 저희가족 쫌살려주세요 서민들 죽이지 마시고 이건아닙니다 빈익빈 부익부 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ㅜㅜ", "num_agree": 7, "petition_idx": "45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죽이는 대출규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돈되는 성형외과나 인기있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에는 국군병원이나 해외봉사단에필요한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대생정원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청와대 게시판에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원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만 게시하고 형사건은 형사게시판으로 이관하되 잘 처리가 되었는지 제도적 장치만 마련한 후 이관해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하기가 네이버 게시판 같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경북 김천시에서 자그마한 공장을 운영중이십니다. 2008년부터 지금의 부지에서 운영을 하셨으며, 올해 초 공사전까지만해도 사방이 논과 밭인 그런 곳이였습니다. 그런 곳이 작년 2017년 연초부터 시에서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번이 3단계인 공단 조성에 저희 아버지 공장 부지가 모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획에는 아버지 소유 부지 중 공장동 반 정도가 도로가 되어 부지 전체가 모두 흡수되는 것이였습니다. 관련 공문도 받았고, 지급 조서도 마치고, 보상급 지급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차일피일 기일이 연기되었고, 2017년 8월 초 갑작스럽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 없이 “공단 조성 하는데 공장을 내보내는 건 맞지 않는다” 라는 말과 함께 공장의 앞쪽(입구)과 왼쪽편 자재창고 쪽 일부만 들어가게 되었다는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시의 말도 안되는 진행에도 따를 수 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른 대책이나 계획을 요구하고자 했으나 공단 조성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장 사방에서 복토가 되어 2M의 높이 차이가 생기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시의 관련 담당자를 찾아가 하소연도 해봤지만, 현장에 찾아와 보지도 않고 시큰둥한 반응과 대책없는 이야기들만 듣게 되셨고 이에 10월에 정식적으로 민원제기를 한 후에야 겨우 담당자가 현장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민원제기를 해서 10일만에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서 들고온 대책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인 2M 이상 복토되는 공장의 옆면 또는 뒤편의 부지를 제 부지 매입가의 2배의 가격으로 구입을 하라는 터무니 없는 대책이였습니다. 사방이 공단 조성 공사로 인해 제 공장 높이보다 높아져 버린 상황에서 그야말로 공사장 안에 갇혀 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름때마다 공장 사방이 공장부지보다 높이가 높아 빗물이 공장쪽으로 흘러들어오는 일도 다수입니다. 이에 시장님께도 몇 번이고 면담을 요청한 후에야 단 한번의 면담을 할 수 있었고, 오늘 한번 더 시청 담당자가 현장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현실성에 떨어지는 대책뿐이라 이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할 곳을 찾아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답답함을 풀어드릴 수 있는 힘이 없어 더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바뀔 수 없지만, 그 자그마한 힘들이 모여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19, "petition_idx": "45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장에 갇힌 저희 아버지 공장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사 하느라 국회에서 대단히 바뿜을 이해하지만 자유한국당 에서 툭하면 휴회하여 심사시일이 작아져 여야 합의안된 항목을 소소위 에서 심사한다니 대한민국 국민중 국민이 헌법에 벗어난 사람이 있는지 잘못되면 죄갑을 치루어야 하는되 법에도없는 소소위에서 국민의 혈새를 쓰임에 맞는지 틀린지 회의록, 기자등 투명하게 은영되야 하지 안을까 싶은되 민주당은 주고받고 하다보면 국민들은 아직도 똑같네 하며 다시한번 실망하며 떠나지 않을까 싶네요, 정치를 잘모르지만 촛불정국 에서만큼은 좀더 아이들에게 가르키듣 옳은것은옳다고 주장하는것이.. 한국당에서 소소위 에서 지역구 예산을 만이 따서 다음 국회 의원 선거에서 좀더 의석수를 늘리려고 하는것같은되 민주당은 대통령을 생각해서대승적으로 정치를떠나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 나중 한표가 더늘지 안을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던되 하는걸보면 귀족같아요, 선거때빼고말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힘없는사람맘 법지키라 하지말고 국회의원부터 법대로 하는걸 보여주시길.",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은 법 위의 사람인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의 일선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설 기술자로서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건설현장의 견해를 드리고자 합니다.(이것은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의 간접비 소송에 관한 판결을 요지로 현행 계약에 관한 법률과 혼돈 또는 상충되는 점이 있어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건설 시공사의 기술자로서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 건설공사는 크게 설계와 입찰, 시공으로 구분 되어집니다. 설계와 입찰은 각 설계부분과 입찰(낙찰)제도적인 부분이며, 계약 후 이루어지는 시공은 현장의 실무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입찰제도에 의한 입찰형식에 준하여 입찰 후, 낙찰자로 결정되면 계약법규에 의하여 각 종 계약 조건을 충분히 이행 후 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지역 중소기업으로써 주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많고, 공사계약시 이행하여야 하는 계약법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이하 영 및 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위 법률의 혼돈과 의문을 짚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한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1. 총 공사금액은 부기금액이지 계약금액이 아니다. 2. 총 공사금액은 입찰규모를 결정하고 최초 1회 입찰의 효력을 매 차수계약시 유지하기 위한 금액이다. 3. 총 공사금액은 시공사의 계약이행의무를 구속하기 위한 수단이다. 4. 총 공사금액은 매 차수의 계약단가를 확정한다. 5. 총 공사기간도 잠정적 기준이지 합치된 합의사항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의문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설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이행되는 있는 계약 관련 사항들입니다. 첫째. 공사이행보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7항에 명시된 장기계속공사의 보증이행은 총 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으로 보증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총 공사금액은 부기금액이지 계약금액이 아니며, 공사 기간 역시 같은 맥락으로 판결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시공사는 공사이행보증금을 총 공사금액(부기금액)이 아닌 차수 계약 금액과 차수 공사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만 하면 되는것으로 판단 되는데, 그 동안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실지 부담 하지 않아도 될 할증부분(금액의 규모와 기간에 대한 할증)을 계속 부담을 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물가변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1항에 명시되기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물가변동을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지 차수계약별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금액인데 어떻게 물가변동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요? 셋째. 발주처 사유가 되는 공사지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현장 개설 후 1년 6개월 이상을 토지 보상업무에 공사기간을 소요하였습니다. 물론 시공중지등의 업무 협의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중소 건설회사는 보상업무를 자체 수행함으로써 공사 착수기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하며, 발주처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합니다. 발주처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업무협조'라는 부분을 근거로 보상업무에 협조해주길 강요하기도 합니다. 실지 공사는 진행되지 않으면서 공사원가(간접공사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는 것이 건설현장의 현 주소입니다. 넷째. 간접비청구시 법에 명시된 차수계약으로 간접비청구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안 받아줄 뿐더러 괘씸죄가 무서운게 건설현장의 비애입니다. 위 재판을 소송한 대기업들이 법 조항을 몰랐겠습니까? 너무 법리 해석에만 목을 멘 판결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 또한 간접비 소송을 진행하다 결국 위 판결에 의해 소송취하를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행정부에 하소연 한다 하여 엄연히 삼권분립이 추상같은 이 나라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좀더 살피시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기계속공사는 분명 폐지되어야 할 계약제도임이 틀림없습니다. 장기계속공사를 폐지 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41, "petition_idx": "454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계속공사 계약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희 아빠가 뇌동맥류로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작 5시간만에 의사가 나와서 혈관조영술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코일색전술은 2시간만에 끝났다..그후로 혈전이 생겨 막힌 혈관을 뚫다가 보니 한쪽혈관이 다 막혔고 다시 조금시간이 지나다보니 이번 시술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혈전 제거하느라 설명드리러 나올수가없었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CT 를 찍고 뇌출혈은발견되지않았고 그후바로 MRI후 좌뇌에 뇌경색이 전반적으로 왔다하시며 2~3일동안 뇌경색 뇌출혈 뇌부종 여부를 봐야한다고 하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를 보니 의식저하 인지장애.오른쪽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분명히 수술전에는 멀쩡하게 웃으시면 들어가셨는데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지도못합니다 . 그후 다음날 다시진행된 검사상 뇌부종이발견되었고 개두술을 하셔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큰 대학 병원으로 전원을 하였고 결국 개두술을 시행하고 그후에는 아예 식물인간처럼 의식이 없어 호흡기까지 하고 계시다가 두개내 염증 으로 장기 입원 치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뇌부종 .염증 다 좋아져 처음 수술했던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반신마비 ,언어장애,인지장애 로 재활치료중에 있습니다.. 하청업체 운영하며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현재는 혼자 걸을수도 자기 이름을 얘기할수도 없는 상황으로 치료중인데 병원에서는 할만큼 다했으니 퇴원을 하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입원비나 수술비를 안낸것도 아닌데 저희를 문제 환자 취급하며 담당 의사는 저와 전화통화마저 거부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조차 거부하며 얘기하기를 거부하는 병원의 진상규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일 색전술후  반신불구 본인이름 조차 말할수 없고 혼자걸을 수 조차없는 아빠..진상 규명 을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출퇴근 시간이나 사람들 대부분이 버스 오길 기다리고 앞문에서 오랜시간 기다린 사람들도 있는데 뒷문으로 가서 앞문사람들보다 먼저 탑승 해서 착석하는 사람들 너무 심하더라고요~또한 복잡한 버스 안에서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승객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릴 정류장을 하나 앞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떼거지로 뒷문(내리는 문)을 통해 버스에 승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릴 준비를 하고 있던 승객은 엄청 짜증납니다 시내버스에는 엄연히 타는 문과 내리는 문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건 법을 떠나 이기주의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뒷문으로 승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김명수 대법원장 한테 가서 머리숙여 조아리는 김부겸과 민갑룡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민심과 역행하는 저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문 정권에 회의를 품고있다. 계속 민심과 동떨어진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앞날은 밝지 않을 것이다. 김부겸과 민갑룡을 경질하라고 요청한다 이렇게 가면 짧지않은 명줄이 더 짧아 질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자한당 의원 이은재의 놀라운 일본어 구사! 이은재의 놀라운 일본어 구사 덕분에 현재 한일 간 외교긴장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일본인들이 훨씬 친숙하게 느낄테니까! 고맙다, 이은재 의원!",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겐세이', '야지', 그리고 '분빠이' 자한당 의원 이은재의 수준높은 일본어 구사를 배우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회는 음주운전자 협회(?)와도 담합하는가 봅니다... 당당하게 5년 하면 될 것을 고작 3년이랍니다... 알아보니 3년은 집행 유예도 가능한 형량이랍니다... 네, 빨간 줄은 생기지만 실제 징역은 살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재벌, 국회의원 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거의 100% 집행 유예가 될 거라는 겁니다... 징역은 살지 않아도 빨간 줄 생기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 돈 없는 서민들은 실생활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지만 돈 있는 재벌들은 빨간 줄 있어도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씁쓸하긴 하지만 상인들에겐 대통령도 고객이고 연쇄 살인범, 상습 성폭행범도 고객이니까요... 일례로 연쇄 살인을 저질러도 신용 등급은 안 깎이는 그런 아이러니한 세상이지요... 엄밀히 따지면 음주도 일종의 약물입니다... 그 효과가 마약이나 기타 향정신성 약물에 비해 약해서 그렇지 과용하면 심신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게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므로 일부러 과음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후 심신 장애를 인식한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그 상태를 즐깁니다... 맞습니다... 이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습관적으로 마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주운전 치사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와도 같습니다... 여러 합법적 행위가 우연히 결합하여 상인 행위로 이어지니 좋게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지만... 음주 후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면 계획적 살인 행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대부분 벌금으로 면죄부(?)를 살 수 있었습니다... 국회는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특별할 것 없는 당연한 법안에도 저렇게 몸을 사리고 회피처를 마련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국회의원...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모아 뽑았지만 정말 국민의 대표가 맞나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45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 법, 음주운전 치사 사고 형량 최소가 고작 3년이랍니다... 게다가 집행 유예 가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닐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 등의 이유로 직역연금을 제한수급(1/2)하는 자는 정부부담금을 제외한 본인기여금에 의한 부분만 연금으로 수급하고 있어 사실상 직역연금을 수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수급자에게 정상수령자와 똑같이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본인기여금에 의한 부분만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어주시길 건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역연금 제한수령자(형선고, 파면 등)의 기초연금신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민과 소통을 위해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 현실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들에게 알려 져야 하고 공론화가 되어야 하는, 누가 보아도 동의 할 수 있는, 팩트가 묻어나는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수역 폭행사건' (잘 알려진 사건명으로 언급 하겠습니다.) 으로 이 시스템이 악용 될 수 있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 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동의 할 수 밖에 없고 밖으로 드러나야 할법한 청원도 20만 동의를 하루 만에 넘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이들이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감정에 치우친 식으로 청원을 올린 결과, 단 하루 만에 국민청원 20만을 넘기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청원 내용은 사실관계에 근거 하지 않고 순수하게 감정적인 글을 담아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아주 큰 두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 추천 인원수의 기준입니다. 20만명 이라는 숫자는 의외로 많아 보이는 숫자지만 이수역 사건을 통해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누구나 쉽게 SNS 계정 하나만 있으면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인이 다수의 SNS 계정으로 동의를 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려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가짜 아이디는 누구나 쉽게 만들어 어떤 청원이든 특정 세력이 개입 한다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보완책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IPIN, 휴대폰 번호, IP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문제점이 존재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한 신뢰성이 있으며, 편리한 본인인증 방법이 개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걸릴 것 이고 쉽게 적용 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놔두기 보다는 우선 기존에 상용화 되어 있는 본인인증 방법을 채택 한 뒤, 서서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아이러니 한 부분은, 1계정 으로 두번 동의를 하려 하면 “동의는 한번만 할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출력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번만 동의 할 수 있게 하려 했다면, 이런 부분은 진작에 파악하고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청원 게시판이, 은행의 보안 수준 보다보 약한 것 입니다. 두 번째는, 허위사실 – 유언비어 확산의 장이 되어버린 것 입니다. 밑은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의 내용 일부입니다. “11월 13일 새벽4시 경 이수역의 한 맥주집에서 남자 다섯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화장을 하지 않았고, 머리가 짧았습니다.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를 보고, '***'이라며 욕설과 비하발언을 했고 때리는 시늉마저 서슴치 않았습니다. 두려워진 피해자는 동영상을 찍었고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협박하였습니다. 폭행당한 피해자는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가 찢어졌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쓰러졌습니다. 피가 신발, 양말, 옷 등에 다 묻었습니다. 경찰은 신고 후 30분 뒤에 도착하였고, 진술을 하는 와중에도 가해자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를 위협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또한 피해자라며 우겼습니다. 가해자 5명과 피해자 한 명을 같이 놓고 진술하도록 하는 것 부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진술 도중 피해자를 위협하도록 경찰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단 이유만으로 피해자 두 명은 남자 5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밝혀주시고,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죄에 맞는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허위사실 이며, 남자 인원수는 5명이 아닌 3명 이였고, 이미 퍼져진 사건 동영상에는 피의자 여성 2명이 커플에게 성적 수치심, 남성 혐오가 담긴 욕설을 남발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청원이 사건 발생 불과 1일만에 올라왔고, 청원 내용 대다수가 거짓임에도 해당 청원은 현재 3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정말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여론몰이, 마녀사냥, 허위사실 유포의 장이 되버린 것을 증명합니다. 자세한 청원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093 “이수역 폭행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가해여성의 성추행과 모욕죄 처벌을 요청합니다.”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3174?navigation=best-petitions 국민청원 게시판의 의도는 좋으나, 이미 이전부터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났지만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처 하거나 심지어 정당한 청원을 삭제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워마드 성체 훼손사건” 청원의 경우, 해당 청원이 3번 씩이나 삭제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게시판 관리자, 방송 진행자, 이외 관계자 모두 좌 우 가 아닌 중립적 인물에게 맡겨야 합니다. 애초에 국민 청원은 좌우가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민 청원 게시판은 “청와대 인민재판 갤러리” 라고 불릴 수준으로, 그 청원의 질적 수준이나 시스템의 부실로 신뢰도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싶다고 하면 위의 문제는 분명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 일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국민청원 게시판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하도 괴상한 일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기에....",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폭행 민노총의 배후 현정부 같은 배를 탓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자동차 운전자로서 어제 오토바이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방통행에서 도중에 내려줄 사람이 있어서 미리 비상깜빡이 켜고 잠시 정차를 했는데 뒷문을 여는 동시에 오토바이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는 배달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옆에 오토바이는 누워있는 상태고 상대방은 서있어서 괜찮냐고 물으니 괜찮다더군요. 분명 오토바이도 서행(속도를 멈추려 발을 땅바닥에 댐)하고 멈춰서 뒷문을 열었는데 그냥 와서 받더라구요. 모두 보험접수하고 기다리는 동안 많은 3-4명 정도의 배달원이 왔다갔구요. 보험업체 기다리는 동안 같은 배달원들이 무언가 말을 계속 해주더군요. 저는 정석대로 운전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실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다음날인 오늘에서야 전방주시 안해서 과실이 저희쪽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상대방이 병원 다녀온다고 하구요. 병원이야 갈 수 있지만 입원을 한다고 하네요. 아니 거의 멈춘상태에서 상대방이 와서 살짝 받았는데 입원이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많이 쳐서 몸에 타박상 정도는 이해하는데 병원입원이라고 하니 그걸 승인해 준 병원도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청원을 넣은 이유는 법이 오토바이를 사람하고 동일시 해서 차와 부딪쳐도 무조건 자동차에 과실을 더 물리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나쁜맘만 먹으면 살짝 부딪치고 그냥 누워서 공짜로 돈을 타게 하는 행위는 비도덕적인 사람들에겐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겠지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가는거겠지요. 그러기때문에 자동차정차시 비상깜빡이가 켜있다면 오토바이도 잠시 정차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비상깜빡이를 켰음에도 무리하게 지나가다 사고가 났을경우 자동차운전자에 더 많은 과실을 부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개정이 되어서 도로의 무법자가 과실여부에서 유리해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4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위의 무법자, 오토바이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인류를 위해서 지구 미래와 생존을 위해서 사막화에 다시 자연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유엔에 알려 주세요 - 인류가 먹을 산소가 부족 합니다 - 인류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지구 사막화 - 해법 입니다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있으면 해도해도 너무한 뉴스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소득불평등, 공정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하는 정책이라고 밀어붙였던 일들은 모두 무리한 추진으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민심은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방향수정은 없다는 정부,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불통 불통 외치던 것과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노동계 사람들은 국민이고 나머지 기업하는 사람들 노조가 아닌 회사원들, 자영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누구만을 위한 정책이 난립하는건지 해도 해도 좀 진짜 심하다 싶습니다.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러다가 기업 망해서 실업자되면 어떻게 구제해 주시렵니까???? 오늘 신문에는 불법시위 점거를 사실상 방관했다는 기사가 있던데, 유성기업 폭력피해사태, 불법 점거 해서 폭행을 한 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네요. 그 폭행당한 노무담당 상무가 청와대에 있는 누군가의 가족들이어도 이렇게 내버려 웠을까요? 경찰은 이럴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노동계사람만 보호하면 되나요? 대한민국이 법도 원칙도 질서도 없는 나라인가요? 원칙없는 정부 대응이 노동 폭주 키웠다는 기사제목에 제가 피해를 받은 것 마냥 짜증이 치밀어 오르네요. 유성기업이라는데가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지만, 이런 현실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사회인가요? 집단 폭행당했다는 노무담당 상무나 가족들 주변사람들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친노동 정부가 들어섰으니 좀 조합원들 들이닥쳐서 얻어터져도 별수 있겠어...어쩔수 없지 뭐....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이런 나라를 원하셨나요??????????????????????? 저 한몸 먹고 살기도 걱정되는 30대 직장인입니다만 나라의 미래가 정말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5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계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하는 나라 정책을 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제발 EPL에 집중하게 기성용 손흥민좀 아시안컵에 부르지말아주세요 지금 겨우 몸만들어서 시즌 1골 넣었는데 또 다시 아시안컵 나가면 다른선수들이 치고올라올수있기도하고 또 손흥민 비행기 와따리 가따리하는동안 다시 폼찾아야하는데 이번에 정말어렵게 해외에서 머물고 휴식기간동안 폼찾아서 시즌 첫골 어렵게 넣고 컨디션 찾았는데 EPL에서 성공하게 제발좀 냅두세요 호날두가 레알마드리드에서 뛰다가 시즌중에 아시아인들의 리그컵 뛰는거랑 똑같다고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이 빅리그에서 체력을 보충하고 안정을 취해서 폼찾은 손흥민을 응원합니다 박지성같은경우도 아시안컵 뛰고 비행기타고 지구반대편 와따리가따리하는동안 선수생활 활동기간의 단축의 이유입니다 손흥민 기성용 선수를 해외 빅리그에서 꾸준히 대활약하는 모습을 대한민국 안방에서 편안히 보고싶으시다면 손흥민 기성용 선수를 해외빅리그에 집중하게 해주셔야합니다 손흥민 기성용선수 epl 매주마다 있는 잦은경기에 새벽마다 응원하고 지켜보는 맛이 쏠쏠한데 손흥민 첼시 상대로 시즌첫골 넣은거 돌려보고 또다시 돌려보고 20번은 넘게 봤습니다 국뽕을 맞본후 헤어날수가 없습니다. 월드컵이면 몰라도 해외에서 꾸준히 선전하는 우리 자랑스런 손흥민 기성용을 대한민국 축구팬이 응원합니다 최근 손흥민 기성용 선수없이도 황의조를 비롯해서 다른선수들이 대표팀에서 좋은 경기력 보여주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기성용 축구선수 아시안컵 차출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또 대한민국에서 전액부담하는거냐? 돈이 쳐 넘치나보네", "num_agree": 7, "petition_idx": "454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철도공동조사시 비용은 누가대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원전을 더욱 발전시키자", "num_agree": 51, "petition_idx": "45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폐지 국민투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만 3년차 소규모 음식점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내수경기 악화, 취업난 경제 상황 등등 올해들어서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몇년전 가게를 처음 시작할때는 어느정도 경기는 받쳐주어서 그나마 살만했지만, 내수경기악화 ,카드 수수료 세금 월세 전기세 인건비 기타 십여가지의 고정 비용 등 제외하면 하루에 가지고 가는 돈없이 무일푼으로 일할때가 한달에 10일이상 아니 보름이싱 차지합니다 개인적으로 차선의 선택으로 인건비라도 절감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베트남 학생비자)를 받았고 몇달간 같이 일하면서 가게를 그나마 운영을해왔는데요. 손에 익숙해지다보니, 3개월마다 한번씩 인건비를 올려달라고하고, 음식점은 집중에서 일하는 시간(식사시간) 이외에는 한가한데 휴대폰보고 다른일해도 그렇게 터치도 하지않았습니다. 몇달 일에 익숙해지니 사장님 시급좀올려주세요. 문득, 이제 일 좀 할만하고 손에 익숙해지니 몇달에 한번씩 시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올려주면 또 몇달안되어서 또 올려달라고하고 새 사람을 구하자니 또 교육에 손에 익숙해질때까지 한두달은 또 잡아야하고 조금 그래서 시급을 올려주었습니다. 일은 전에보다 더 천천히 하고요 사장들 눈에는 아마 다 보일겁니다. 저처럼 경험한 사람도 많을거구요. 현재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학생들 대부분 취업비자가 아닌 학생비자로 와서 일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또한 그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외국인학생들 쓰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직원한명이 퇴사전날 제가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하길래 너 일하기 싫은거니? 묻자 아무대답없이 대충대충 하고 카톡으로 사장님 저 나갈께요. 달랑 한개 끝. 홀이 10개 태이블이 조금 넘다보니. 주방친구랑 저랑 둘이서 해야될판인데 홀에 니가 나가면 누가 일하니? 사람은 구해주고 나가야되지않니 제가 묻자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대답도 안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두명이 퇴사하자마자 다른곳에 취업을 넣어놓고 나갔구요 정말 한달 정도. 손해가 이민저만이 아니였습니다. 식사시간에 손님들 놀려오는 시간에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몇몇 있었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몇달 지나서 카톡으로 사장님 잘지내시죠? 잘지낸다. 저 남은 월급좀붙여주세요. 전 좀 황당했습니다. 지가 일하기 싫어서 나갔는데 왜 제가 그 금액을 줘야하는지요 업무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였는데 ... 뒤늦게 시간지나니 연락이 오네요. 지금 당장 줄수없다. 가게 정리되면 주던가 그리고 니가 가게 손해끼친거는 생각안하니? 모르겠고 남은 월급달라. 지금 제 형편이 안됩니다. 현재 있는 인건비도 겨우 맞추고 있고요. 얼마후 고용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못받았습니다 거기에 신고를 했더군요. 부산고용노동청 051-850-6366 아무개임금체불. 어길시 사법관이첩. 해당 감독관 이름을 쓸라다가 참았습니다. 진짜 화나고 일에 잡히지않네요. 퇴사전날 그만두겠다고 하고 뒤늦게 자기 임금 남았는데 달라고하면 어떤사장이 화안나겠습니까 거기다가 노동청까지 신고해서요 거기다가 몇일존 출근전에 가게 오픈하고 감독관이라는 사람을 교수님이라고 거짓말하고 가게까지 왔더군요. 우리나라 자국민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보호되고 있는겁니까? 외국인들 눈높이에 맞게 맞춘겁니까? 매일매일 한숨 나오지만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낫겠지 하면서 살지만, 정말정말 힘듭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 아니였으면 저도 무슨일을 벌릴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불쌍해서 살고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법규 시급 이렇게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 관련법규가 마련되었으면하고요. 내수경기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정말 정말 느낍니다 도와주십쇼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45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임금 및 자영업자 보호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제 동생이 울산 동구 장애인복지관에 다닙니다. 예전부터 이유미강사의 불미스럽고 차별적인 언행으로 인해 동생이 자주 상처를 받았습니다. 복지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해봤지만 항상 별다른 조치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런일이 생겨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에 청원을 올립니다. 오늘 (11월 28일) 동생이 몸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런 마음에 어머니께선 동생을 복지관에 인계하면서 이유미 선생에게 혹시 아이가 아파하거나 이상이 생기면 바로 연락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유미 선생은 어머니께는 알겠다고 대답을 한 후에 동생에 지나갈 무렵 동료 선생에게 \"아프면 집에 있을 것이지 왜 복지관에 와서 자기를 귀찮게 하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생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저에게 눈물을 보이며 털어놓았고 이유미 선생에게 직접 전화를 해보았지만 사과는 커녕 왜 본인의 기분을 나쁘게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런 식의 언어 폭력으로 동생이 자주 상처를 받았으며 다시 선생님께 여쭤보면 항상 그런적 없다고 동생이 지어내고 오해한 것이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오직 옆에 있던 다른 교사 또는 학생과 3자 대면, 4자 대면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만 \"죄송합니다.\" 라는 간단한 사과로써 마무리 되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일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반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상처를 주는 언행을 일삼거나, 사람에게 들리도록 험담을 하는 것들이 나쁘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학생들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프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언어폭력까지 가하는 실태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주고 아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복지관 선생의 만행을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54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동구 장애인복지관 이유미선생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휠체어을 보기만 하고 실제 30분이상 체험한 청와대직원이나 관련기획 정책입안자들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약간의 경사만 있어도 일반인들 포기하기마련이다. 특히 경사로만 아니라 비포장이나 도로의 굴곡외 도로의 경미한 장애물로 앞타이어에 제동이 되어 부상도 입기도한다. 이제도가 필요여부에 대해 전장애인관련 정책입안 봅제정하는분 전부 30분 경시지및 요면불량한곳등 체험하고 정책에 입안하여 필요여부 파악하여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휠체어에 의지하여 보행하는 장애인 전동횔체어 제공해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CRPS로 많은 고통받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렇게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이병은 통증뿐만 아니라 관절이 굳고 근육이 약해지는 증상이 있더군요. 이 병으로 인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만한 고통은 내가 상관할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도 아픈와중에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에 필요한 약을 비싼값에 사야하고 보행이 필요할때 전동휠체어도 쓰지 못하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놔두고 먼 곳까지 가서 주차를 해야합니다. 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도 하다못해 장애등급을 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워너원은 현재 많은 국위선양을 하며 워너원 그 자체로 이미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해체되면 국가의 막중한 손실이 있을 것이다. 이에 워너원의 해체보다는 유지를 요구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너원 해체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우연히 티비로 CRPS 를 접하게되었습니다 바늘에 손톱이 찔려도 아프고 라면을 끓이다 살짝데여도 너무 아픈데 이것보다 수천배 수만배의 고통으로 날마다고통을겪으며 일상생활도 못하고 가족의 도움없이는 머리도 못감고 휠체어나 목발없이는 걸을수도 이동할수도없이 이렇게 살며 병을 앓고있는데도 장애등급을 안준답니다 수백만원의 한달 의료비로 가족들도 죽어가고있답니다 기본 5~6년을 앓고 앞으로도 평생 아프며 살아가야하는데 어찌 이것이 장애가 아닌가요??? 몇번씩을 장애등급을 받기위해 신청해도 번번히 통증은 아예 예외라며 거부한다고합니다 진통제의 80배이상의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야 겨우 진정되는 이 병이 어찌 장애가 아닐까요 우리모두가 작은 병으로도 전신으로 펼쳐나가 걸릴수 있는 병입니다 내가족 내친척 내친구라 생각하시고 제발 동의해주십시오 엇그제 저도 발목을 다쳤는데 과연제가 걸렸다면요 제가 아니라 감사드렸지만 이분들의 아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장애등급 번번히 거부되어 일년전 자살하신분도 계신다합니다 동의해주십시오 간절히 무릅꿇고 엎드려 비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모두 동의하여 쓸데없이 나가는 혜택들이 엄연히 받아야할 이분들께 돌아가게 도와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동의해주세요 !!!", "num_agree": 29, "petition_idx": "454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CRPS 로 고통받는 소수들을 장애인으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청원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조두순때문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8살인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을하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만한 끔찍한 상처를 입혔습니다.어린아이에게 못할짓을 한 미친놈입니다.그리고 그 끔찍한 짓을 한 조두순이 2년 뒤인 2020년에 출소를 한다고 하네요.그것도 인천으로요.저와 다른 친구들은 조두순이 인천으로 온다고 하는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해도 과연 반성을 할까요;;그 어린 아이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개같은 놈인데도요?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54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청와대 국가안보실 가짜 이메일발송사건 충격이고..심각한사건입니다 남북평화를 방해하는 5대 세력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1.일본정부 2.미국 무기생산업체 3.한국당내부 친일파 4.친일언론기관 5.반정부 안보전문가 이사건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을 뒤엎을 계획도 있을것입니다 반드시 검거해서 최고 형사처벌을 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건외에도 아직 모르는 훨씬 큰 범죄가 지금도 만들고 있을수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일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안보실  가짜 이메일 사건...충격~! 예견되었지요~!  반드시 검거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제발 상식적으로만 봐도 그들은 적폐입니다 엄중한 처벌과 양보는 없어야 합니다 횡령등 벌금과 자격박탈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4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과 설립자를 다시는 교육에 몸담그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지난 22일에 8년째 노사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유성기업'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믿을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의 마치고 나오는 대표이사와 상무를 감금해서 그 중 상무를 민주노총 노조원 10여명이 한시간가량 집단 폭행을 해서 중상을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뉴스를 보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일이 우리나라에서 버젓히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노조원 두어명이이 상무를 반항못하게 잡고 나머지 노조원들이 돌아가면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주소를 들먹이며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답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까? 도대체 민노총은 어떤 집단이길래 정부에서 가만 놔두는 겁니까? 도저히 그냥 있어서는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많은 동의 바랍니다.", "num_agree": 175, "petition_idx": "454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 간부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조폭노조 민노총의 관련 조합원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이제는 음주운전사고를 뿌리 뽑자고 하면서 기껏 개정한 법이 살짝 올린 수준이네요??ㅣ 개정을 할때는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서 해야지~ 도대체가 법제 위원회들은 이 분야 지식인들 맞나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음주 운전으로 수억명이 죽어나가야~ 다시 또 법을 개정할건지 참~~!!!! 대단들 하네요!!!! 모하러 0.8?? 이런 상한선을 두는이유는?? 그럼 조금 마시고 운전해라?? 맞나요??? ㅋ", "num_agree": 7, "petition_idx": "45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대한 개정법이 국회의원 머리에서 나온거 맞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허가를 청원합니다. 유승준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전에 그의 노래와 영상을 시청했던 한 사람입니다. 젊었을 시절 철없던 한때의 선택으로 조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모습을 보면서 몇가지를 생각해봅니다. 첫째, 일제시대의 매국노들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갖은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는 이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셋째, 종굑적신념으로 군대를 안가려는 자들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사례로 든 사람들과 가수 유승준씨를 비교한다면 유승준씨는 대한민국에 살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관용은 무엇일까요. 흑백 논리로 관철된 역사를 포용의 역사로 바꾸기 위해 이제는 남을 용서하고 안아주는 넓은 마음도 베푸는 세상이 되어야 좀 살맛 나는 세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수 없다면 방문이라도 청원합니다. 그와 그의 자녀가 그의 고국에 방문할 수 있는 자비를 국민들께서 베풀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5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어느중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올리게된 이유는 어른들의 흡연때문입니다 학원갈때나 학교갈때나 항상 담배냄새가나서 어지럽고 기침이나옵니다... 제발어른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흡연예방교육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하는건좋으나 더 중요한건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개연기때문에 삶이 너무힘듭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제의 경제문제는 한두마디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구조적문제이고 심층적인 문화적문제이기도 합니다. 장문이지만 읽어보시면 현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압박과 착취(잉여노농의 가치[남는게 있다는 말씀])가 생겨나면서 (원시사회는 평등했음 어차피 뺏어 먹을게 없어서 잡으면 그냥 죽이는 시기 이니까) 자본주의까지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단계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산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이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원동력중 중요한 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왜 모든나라가 이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류역사 발전에서 생산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 외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다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의 패해를 (독과점)줄이고자 나타난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란 시만권력에 의한 자원의 재 분배이다 이것은 지극히 사회주의적 셩격을 지녔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도 생산력발전에 기반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생산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력이 약할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낮다 민주주의 지니계수 빈부격차가 각기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생산력수준에 근거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완전한 평등은 커녕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가 패망에 이르른다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리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 정도되면 사회두의페셰가 실현 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다 OECD국가중 마지막순서인 한국이 그것도 배에 가까운 노동시간으로 총량에서 턱걸이하는 한국이 최저임금이 3번째라면 이건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사회주의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한때 진보사상을 가진 혁명가들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평등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한몸을 불살라 사회주의 국가들을 만들엇다 최소한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은 의심하지말라 이 세상 누구보다 숭고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운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망했다 그리고 그중 등소평이란 중국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힌고양이든 쥐만 잡 잡으면 장땡이다 즉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생산력발전에 효과적이면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하고 증권시장 만들엇다 완전평등에서 빈부겨차 인정으로 간거야 핵심은 생산력 발전이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고속성장 하고 있지? 좋은 사람이고 대중을 위한 진정성있는 정책을 편다고 다 성공하는게 아니다 때로는 되돌릴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인류벌전의 원리를 위배 할수는 없는거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할 교훈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보수는 전통이고 기득권이다 보수가 극우로 가면 기득권강화로 이러지고 이것은 빈부격차와 부페로 이어진다 진보는 기득권 타파고 빈부격차해소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기득권해소이며 왜곡된 빈부격차해소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또다른 기득권이 형성되고(사회주의 정권의 기득권자들) 생산력에 비례하지 않는 왜곡된 빈부차이가 (새로운 구조의 더욱 경직된 빈부격차 사회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구조적 빈부) 발생하여 패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왜? 나오지않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시장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자체노력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규모의 크기로 성장이 불가능하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시장은 너무 작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제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지금도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등 국가주도형으로 키우고 있다. 한국의 열배이상의 시장규모지만 중국은 국가주도형전략에 맛 들은거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컴퓨터시대를 열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인터넷시대를 열면서 미국이 또한번 세계의 리더자리를 굳히는 계기를 만들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된사례는 한국이 유일하고 중진국함정에 빠진 나라치고 헤어나온 나라는 없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국가주도성장 ? 그거 예전에 하던 낙후된 방버아니야? 하고 아무 생각없이 넘기는 버릇 아무생각 없이 상식적수준의 사유방식..... 현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때 키워 놓은 대기업 뿐이다 (국가주도형발전시기) 한국의 문제는 그런 기업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고급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대기업에 기대게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대기업이 특권을 누리고 반면 사회는 대기업을 기대면서 대기업의 특권을 싫어하는 딜레마에 빠진것이다 재벌개혁 외치면서 한쪽으론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과 돈풀어 달라 조르는거다 제2의 현대 제2의 삼성이 계속나오면 한국은 아무런 문재가 없다 대기업의 특권도 사라질것이고 더이상 특정기업들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것이다 이렇게 제2의 성공기업이 나올려면 국가주도형 성장전략 박에는 없다 예전에 했던것처럼... 지난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해야하겠지만... 국가주도형전략은 한국의 유일한 길이다 경제를 시장에 맏기란다 시장에 맏기면 누가 경제 주도권을 쥐지? 서민백성이 몇조 몇십죠의 투자를 할수 있다고? 대기업 재벌이겠지? 대기업 재벌의 경제 독점은 질겁을 하면서 국가주도형 발전은 낙후된 철지난 방법이라면 도대체 뭐라자는건가?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는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업의 속성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익이 나지 않아도 할수가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모든것을 기업에 맡기고 시장에 맡긴다면 그것은 국가가 무책임한것이다. 국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국가적책무를 해야한다 어떤식으로든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은 마땅한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그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십전대보탕이란 한약이 있다 천년의 역사로 검증받은 처방이다 예것이라고 쓸모 없는게 아니다 어떤것을 철칙과도 같이 변하지 않는다 국가주도 발전전략 60~70년대에 성공했고 부족한점도 있지만 보완하면 돈다 (집중적으로 육성 하면서 국가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포항제찰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예이다) 한국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관성에 젓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저하고 있다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하지만 한국은 모든면에서 제2의 도약성공이 확실한 준비된 나라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반년안에 문대통령 지지율 20%로 떨어질거다 두고보자 문재인정부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은 살기힘든 서민층의 불만일것이다 부정적평가에 이부분이 가장 크고 이부분은 점차 늘어날것이다 이거 복지정책으로 해결 못한다 이것을 해결 할수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 안 망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경제불만에서의 지지층 이탈이 늘어 날것이다 이부분은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인간은 먹고사는게 우선이다 두고보자 그리고 현제 문제인정부의 성장동력 찾기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현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문재는 서민층의 일자리 문재이다 이것을 세금퍼주기로 해결 할려고 할게 아니라 (어차피 해결도 안될걸) 이쪽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경기 완전 죽었다 서민층은 지식이 낮고 할줄아는게 막노동이 나 자영업중심의 장사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노동으로 벌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경제가 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뭔 인공지능 드론 타령인지 의료기기? 그런건 고학력자나 할수 있는 소수계층의 일이다 그리고 위에 서민층의 일자리 뺏는 산업이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드론영역 발전하면 실직자는 더 늘어나고 사회는 도탄에 빠진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준바하라 거기까지다 아직 실체도 없다 거기 올인하다가 다른거 다 망한다 날아가는 새 잡을려 하다가 집토끼 놓치지 말라 독일이나 미국이 AI 도론산업으로 선진국 아니 잖아 현제는.... AI 도론산업 보다 서민층 일거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충분히 할수 있다 사실은 할게 너무 많아서 문재인데 (머리속에 구상이 넘쳐난다 뭘 해도 대박날 구상들이 넘쳐남다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근데 국가주도형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너무나 많다. )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할 생각을 안하는것 같다 아예 생각이 없는것 같다 그냥 선진국 걸어 온 길을 따라 것는정도? 그것도 꺼꾸로 이해하고 말이지 (생산력발전으로 이루어진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를 반부격차해소와 소득 증대로 샹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영뚱한 역방향 푸하하하) 문제인정부는 진짜 경제를 모르는것 같다. 프랑스하면 떠오르는게 향수 포도주? 루부르정도다 그런데 선진국이고 한국은 한참 따라가야한다. 이 프랑스가 세계적인 관광대국인거다 프랑스 AI 도론산업 잘한단 소리 못 들어 봤다 미국? 항모에 미사일? 노노 미국이 연간 1조5000억달러의 상품수지적자를 보는데 미국이 교육관광등 으로 보는 흑자가 무려 1조달러다 이것 없으면 미국 망한지 옜날이다 미국의 1위수출품이 뭔지 아나? 코카콜라 3위가 디즈니 예전에 f-35전투기 판매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는데 미국은 코카콜라 디즈니가 더 중요한 나라다 경제는 이런거다 AI 도론? 마소 페이스북? 미국에게 그건 코카콜라 디즈니 만큼 중요하지 않아 문재인정부는 정말 경제를 모른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험회사를 만들고 진취적인 사람은 로켓을 하늘로 쏜다고 한다 AI 도론산업에 올인하는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진보적 성향은 미래지향적이니까 그냥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모른다 화려한 언어의 현혹만 있다 AI 드론 의료기기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려? 소득을 늘려줄 생각은 했는데 역발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줄 생각은 안해봤나? 나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힌트를 하나 줘? 대한민국 가계지출에서 교통비가 14%다 극빈층 대중교통이용하니 늘어날꺼 없고 부자들 씀씀이에 교통비가 차지 해봤자 얼마 되겠냐고 그러면 주소비층인 중산층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그들의 교통비 부담은 20%도 상회 할꺼다 교통비란게 주로 휘발유 값이지 이건 내수시장에서 거의 순환이 안되는 지출이다 기름사다가 때면 없어지는 것이고 세수로 잡히면 끝인 소비지 이걸 줄여 줄수 없겠나? 대한민국 교통지옥인데 이것도 같이 해결 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그 절약된 돈이 내수시장에서 돌겠지? 대한민국은 인적자원박에 없는 나라다 인적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가지다 1 문화적 수준 2 시간(시간이 없는 사람은 무용지물이다 일상생활에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다면 뭘 할수있겠나) 교통지옥이란 말은 출퇴근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거다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고? 도로위에서 저녁을 보내는데 뭔 넘에 저녁있는 삶 출퇴근에 사람이 파김치가 되는데 뭔 넘에 행복?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만나서 교통문재 해결한다고 쇼를 하는데 아무 방법 안나올거 잘 안다 그래 봤자 기사꺼리만 만드는 거지 휘발유값 아껴주고 출퇴근길 빠르게 해줘서 저녁있는 삶 만들고 행복한 여가 생활 만들줄 생각 안하고 임금인상하고 근로시간 줄이면 그게되? 아이구다 이런건 죽어도 생각 할줄 몰라요 한마디로 무능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박근혜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충돌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박근혜를 심판 한것이다 유시민작가가 한 말이 있다 옜성현의 말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유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고 최악이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는 국민과 다투다가 심판 받은것이다 (불법투성이 이기도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많은 국민이 임금인상에 부정적인데 말이지 일방적인 재 협상은 없다는 발표는... 이건 국민과 다투는 거다 정부는 무조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늉만 하지 말고 더더욱 고집부리지 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통치자가 아니다 부동산 한번예기 해볼까? 국토부가 나서서 수도권집값 잡겠단다. 수도권 집값이 왜 오르는데? 인구의 쏠림현상으로 !!!! 현제의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지방 사람들 먹고 살려고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 잠재적 수도권 주택수요자가 2000만이란 예기다 수도권 집값을 잡아? 진보가 집권하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바뀌나? 노무현 정권때 집값 안 잡아봤나? 진보나 보수가 뭐가 다른데?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벗어나지 않는걸 국토부? 국토부 할애비가 나와봐라 잡을수가 있나 가르쳐줘? 지방에서의 인구유입을 막아라 그리고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라 그러면 집값은 저절로 잡힌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 잖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분산시켜? 국토 균형발전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방으로 잡는 거다 그런데 AI나 드론으로 지방을 살릴수 있을껏 같아? 그런 연구 인프라는 수도권이 제일 막강하다 그러니 어차피 수도권에서 그런 회사가 큰다 지방 안가!!! 신혼행복주택 같은 헛짓거리 하지말고~~~~ 이 한몸 키워준 고향땅에서 지꼴리는데로 살게 해줘 그러면 높은 집값 걱정안해도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옹다옹 살아갈거다 헛짓거리 제발 좀 그만해라 행복주택은 뭔넘에 얼어죽을 행복주택이냐 이렇게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다간 대한민국 망한다 그럼 뭘해야 될까? 모르겠어? 할게 너무 많다 그런데 국가주도형 발전 아니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말 할게 너무 많다. 힌트를 쥐? 프랑스 말이야 관광대국이다 그거 프랑스왕이 만든거거든 왕정시대 만든거라고 다빈치의 몬나리자 조차도 프랑스왕이 다빈치 초대해서 프랑스에 온거라고 루부르궁 그거 왕궁이여 그거 짓느라고 세금 엉청 걷엇겠지 그 속성이 말이야 지금의 정부주도나 같은거야 민간이 할수 없는 노릇이란 예기야 그게 지금의 프랑스를 먹여 살린다 에펠탑? 그거 민간이 지을거 같아? 관상용으로? 그런거야 민간이 못하는 것은 국가주도로 하는거야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유물 거의 100%가 국가주도 형식이다 매일 어거하라 저거하라 떠들지 말고 직접 주도적으로 좀 해라 떠드는거 누가 못해 떠드는것은 박근혜가 더잘하더라 실체는 없지만 창조경제 창조문화 더 그럴듯 하다(이거 진짜 좋은거다 문재는 박근혜가 창조경제 창조문화 모르고 떠들어서 그렇지) 북핵예기 해 볼까? 한반도운전자론? 이 단어 만든놈 줘 패고 싶다 트럼프는 어차피 북한 떄릴생각 없었어 트럼프는 아메리칸 펄스트 왜치는 사람이여 미국재건이 한시가 급해 북한 조지고 미국 망하게? 미국이 베트남전쟁 중동전쟁으로 허리가 휘엇어 트럼프가 미쳐서 북한 때려? 시늉만 한거여 중국하고 러시아 보라고 그리고 최고강도의 재재를 얻어 냈지 트럼프는 알아 이대로 가면 북한 망한다는거 북한 -4%성장이여 이대로 가면 망해 그래서 트럼프는 느긋해 북미정상회담도 해주고 김정은이 칭찬도 해줘 그런데 북핵 포기안하면 재재절대 안풀어 그것도 불가역적인 핵포기까지 북한은 미칠 노릇이야 굻는놈 밥은 안주고 동정만하는 놈보다 미운 놈 없다 북한은 예전부터 통미봉남이였는데 북미협상이 안되니 남한 한번 이용한거다 남북정상 한번 만나고 북미정상 만나게 된거다 거기까지다 그리고 북미간 문재해결로 갈려고 한다 남한정부는 남북교류로 김치국 잔뜩 마실려고 하는데 뭐? 뭐가 어쩌구 경제적 이익이 얼마고 남북간 경제교류가 얼마야? 미쳤나 이게 중국이 40년 개혁개방 했어도 아직도 외부소식 검열한다 중국은 모택동 후계자가 없는 체제다 북한보다는 낫다 등소평은 모든 책임을 모택동에게 돌릴수 있엇지만 김정은은 잘못을 김일성 김정일로 돌릴수가 없어 북한이 미쳤다고 남북교류에나서? 남북체제대결의 완패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통미봉남이고 남북이산가족 고위급군사담판은 세계에서 이미지 제고용 쇼다 남북이산가족 100명이하 3촌까지로 왜 재한하냐? 남한소식이 최소한으로 북한사회 유입이 되야 하니까 현정세상 북한이 어쩔수 없이 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앞으로 언제 또 할찌 모르는 일이다 북하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더라도 이번에 만난 그 사람들만 만날것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운자론 편놈 한대 줘 패고 싶다 했지? 그래 그때그때 화려한 수사(修辭)로 인가좀 얻을지는 모르나 그 뒷감당 안되면 부메당으로 돌아올껄 알아라 그런데 한반도 운전자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운전을 할줄 알아야 운전을 하지 진짜 운전할수 있다면 대박 날수 있어 나는 알아 그럴수도 있다는거 그런데 보니 매일 구상만 하더라고 실체는 안보이고 미치는 거다 여기서도 북한도와 주더라도 국민적 동의부터 얻어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통치자가 아니다 박근혜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국민이다. 안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꺼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될가러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진보중에 진보겠지? 그런 내가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독선적이기도 하다 쉴드를 칠래야 칠수가 없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생각 뿐이다 오죽하면 어용지식인 자청하던 유시민이 쉴드를 그만 둘까? 문재인대통령은 노무현전대통령 묘소앞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겟다는 말을 했는데 현제처럼 한다면 성공은 개뿔 탄핵 안당하면 잘한거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 될지는 나중 문제고 대통령지지율 58%네 반년이면 몇주지?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내 예상대로 착착 되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blog.daum.net/kyh68_03 인류사회의 근원적 원동력을 알고 싶으면 나의 이 문장을 보라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라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대한민국의 미래는 1. 개세주의 2. 분수에 맞는 복지(생산력수준에) - 누구나 복지가 아닌 어려운곳에 복지 - 현 문죄악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공산주의식 복지 3.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함(문화입국과 동시에 국가주도적발전) - 현재의 소득불균형은 정책의 문제임 - 현 기업을 옥죄는 경제모델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음 - 성장이 없는 분배는 바닥이 근방 들어나 국가 재정을 좀먹음 - 유럽조차도 복지축소 성장동력 우선으로 가고있음. 4. 경제 상황에 맞는 정부형태 - 큰정부가 아닌 작은정부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성장동력 및 잠재성장력 잠식기.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 한국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정책 부동산 가격 하락 반전시 성장률 반토막 상황 초래(이걸 알기나 하고 저러는지!!ㅉㅉㅉ) - 시장과 싸우지 마라 이긴 정부 없다 = 팩트 / = 장하성 정부이긴 시장없다!(그럼 놈현이는?) (이부분은 유용원의 밀리터리 이슈게시판의 노심권님의 글을 따서 쓰는데 많은부분은 동의하는 바이고 저의 의견을 첨가함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pn=2&num=155990) 그리고 더욱 근원적인것은 문화입국입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 저의 두문장을 이해하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초불혁명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혁명이였습니다. 왜 민주당이 끌려나오듯 동참했죠? 그들도 기득권이니까 보수기득권에서 정권이 사이비진보기득권으로 넘어간겁니다. 초불혁명은 계속 되어야 하고 그과정은 기득권타파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더이상 기득권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초불을 들엇습니다. 실패할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국민은 진정 이나라의 주인이 될겁니다. 국민이 쟁취해야할 권리는 두가지 입니다.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국회에 대한 집접적인 심판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사수를 외치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입법은 국회가 합니다. 집행은 정부가 합니다. 국회를 국민이 심판 할수 있고(국회의원은 철저한 영고제 비례대표도..)정부를 심판 할수 있어야 합니다. 추미애 블러그에 댓글 달앗더니 삭제하고 추방해버리네 밑이 댓글입니다. 똑같은 기득권 적페들 국민들 목소리를 듣는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겟다 인구 넷 중 하나는 경기도민..수도권은 절반 육박 https://news.v.daum.net/v/20180827122300423 10곳 중 3곳 '나혼자 산다'..65세 이상 137만가구 https://news.v.daum.net/v/20180827120034852 인구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집값 잡힌다고 했지? 위에 두가지는 같은 문제라서 같이 해결이 되는거다 민주당은 뭘 할건데? 어떻게 해결 할건데? 아무 방법없지? 오로지 정권에만 관심있고.... ㅎㅎㅎㅎㅎ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그래도 민주당은 대책없다 알아 대책없는거 적페청산? 웃기고 있네 삼성 20조 풀면 해결돼? 한국은 대기업이 문제라고? 엘지와 삼성이 왜 그리 차이가 나는데? 럭키금성일떄 삼성보다 더 컷는데? 삼성이 엘지보다 갑질을 더해서? 국젝경쟁력이 아니고? 그럼 엘지는 착한 제벌이고 삼성은 악한 재벌인가? 대기업 후려치면 대한민국 발전해? 대한민국 재벌들은 영원히 잘나간다고 유엔헌장에 명시라도 돼있나? 30년하동 30년하서라고 했다 앞으로 한국재벌들 힘 잃어 쇠락할때는 그때는 또 누구 후려칠건데? 웃겨서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중소기업이 대기업되면 그때부터는 타도의 대상인가? 대기업이 중소기업 안후려치고 외국부품수입해서 쓰면 또한 어찌 할꼬? 그냥 한국대기업들 세계경쟁력 갖춰서 외화벌이 잘하는거 자랑스러워 하면 안되나? 민중들을 대기업이 만악의 근원인양 유도시켜 놓고 그 것에 기대여 기득권행세하는 꼬라지라곤 한국대기업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 만든다 한국대기업 없으면 어떻게 살건데 능력 있으면 한국대기업에 기대지 않고도 양질의 일자리로 국민소득 올려라 대한민국의 문제는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현제로 국한해 놓고 보면 대기업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 총량이 모자라는거고 이건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60년대 우리가 황무지에서 창업하던것처럼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경쟁력분야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거다 그것에 선봉이 문화입국이고 대기업이 이윤좀 나눠준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이다 대한민국에 현대 상성이 하나씩 더있는 구조면된다 그정도의 새로운 영역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 사사람들이 소비를 해주면 만사 오케이다 이게 현제 대기업이랑 뭔 관계냐고 대기업은 그냥 지 할일 잘하면되고 새로운 영역개척 국제경쟁력 확보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일이다 그럴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아니면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엇는지도 그저 대립구도 만들어서 기득권 유지가 목적 이였는지도 이건 정의당도 마찬가지 민노총 등에 업고사는 정의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현대차 노동자들이 사회 밑바닥이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겟다 정당은 지지기반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지? 현대차노동자가 귀족이 아니라고? 기득권이 아니라고? 정의당이 기득원정당이 아니라고? 정의당이 진보? 사이비 진보겠지 왜 내가 사는 계층에는 민노총이고 정의당이고 그림자도 안보이는데? 하하하 정의당이 그러할진데 민주당이야 하하하 뭐가 적팬데? 그나물에 그밥인데 일자리 때문에 피똥을 싸네 뭐? 중앙 시도지사 햡업? 국민들도 다아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도리를 몰라? 문제인 정부는 정말정말 무능하다 뭐가? 7000만원 맞벌이 어쩌구 간보기하냐? 내가 말했지? 미래성장동력 지방으로 안치 안하면 국토부 할앱비도 집값 못잡는다고 ㅎㅎㅎㅎㅎ 아 미쳐 나한테 맏겨도 반년이면 일자리 집값다 잡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한다 못하면 63빌딩에서 뛰 내릴게 하하하 이런 국가주도형성장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 혼자일꺼다 그만큼 국가주도형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머리싸매고 연구했지 4개정도는 있다 그런데 예기 안한다 기득권 짜가진보정당이 무너져야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거든 괜히 63빌딩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큰소리 치는줄 아나? 뜻이 있는곳에 길이 있다고 했나? 기득권과 달리 이나라 미래를 걱정하면서 생각하면 답나온다 뭘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한가지 예를 들까? 노들섬에 종각에 있는 십층석탑을 250~300미터 높이로 말들라 그리고 이건 국민연금 동원해라 이거 수익성이 롯데타워보다 좋아 그리고 파리의 에펠탑 미국의 자유여신상보다 더 큰 상징성을 띨거야 이런건 국가가 하는거고 국민연금 동원해서 국민연금 수익성 늘리는 거다 그리고 4대강보 충분히 활용할수 있다 4대강보 적패로 몰아서 지녕ㅇ간 싸움 붙여서 기득권누리니 아무 생각도 안나지? 그리고 그게 활용할수 있다는 사실이 달갑니 않지? 상대를 아작낼 기득권을 누릴 근거가 사라지니? 응 4대강 그렇게 까놓고 \"의성·세종 등서도… 洑개방 정책 맞선 지역民心 ‘봇물’ 공주보, 한달간 수위 높이기로 의성 주민도 낙단보 개방 반대 \" 4대강 보 놓고 물고이니 그물 쓰는 버릇 생긴거야 그리고 그물 흘려 보내니 난리 난거고 어차피 보 완전개방 하지 않으니 수위만 낮아져 녹조는 더 끼지? 이거 보도 활용하고 녹조완전 없애고 물부족 해결 할 방법 있거든 진정 문재를 해결하려면 보인다 진영논리로 가니 안보이는 거지 하하하하 나는 답가지고 있다 문재인은 딱 그정도고 한국 사이비 좌파(내가 진짜 좌파지 현실에 입한 진정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미래에 올 체제란걸 확신하는) 도 딱 그정도다 하하하 박정히때 붙은 한국산업의 가속도가 지금까지 관성의 법칙으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 멈취버린건데 신업성장동력을 불어넣어서 가속력을 붙일 방법을 모르니(이건 전두환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모르는거 였고 문재인 만의 문재는 아니고 그래서 온탕지와라는 거다) 정권잡고 말로만 때우고 통상적인 방법만 동원하니 이러다 나라 망한다 그리고 문재인이 독박 쓸거고 한국사이비 좌파는 영원히 매장 될거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방법이 문화입국이고 국가주도형 발전 그리고 현 위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응 방안을 만들어 위기극복 국민자신감 고조를 통해 나아가야 하느느데 무능해서 원 생활SOC에 8.7조…청년사회적기업가 1천명 육성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네 문화입국이 이런건줄 아나 하하하하하 141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추진 본격화 나라를 말아드세요 중앙정부 지방이전의 비효율성이 상식이 된지금 이짓꺼리를 하고 있으니 윗돌 빼서 아래고인다고 해결되냐? 어차피 일자리 총량은 불어나지 않는데 대한민국의 경제문제는 새로운 경쟁력이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다 서울 일자리가 지방간다고 대한민국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고? 뭔 개같은 소리를 하지? 대한민국정부의 비효율성만 극대화 시켜서 나라망하는거지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정부효율성 극대화로 시대상황에 재빠르게 대처하는게 살길이다 대한민국이 농업대국 자원대국이 아닌 제조업 수출대국인이상 그냥 땜빵하면서 기득권 유지하면서 세월만 보내라 어차피 인생은 세월때우기 아니겠냐? 기득권유지하며 세월가면 기득권자들 잘살기야 하겠지 국민들 히망고문하면서 그리고 이 딴 짓거리로 지방이 살아? 푸하하하 “일자리 창출, 지역이 주도를” 무능해도 책임전가는 수준급이네 허허히 의성·세종 등서도… 洑개방 정책 맞선 지역民心 ‘봇물’ 공주보, 한달간 수위 높이기로 의성 주민도 낙단보 개방 반대 하하하 당신들이 진심 정의롭다면 진실앞에 침묵하면 안되지.... 4대강 적패라며? 이번주 3% 떨어졌네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가보자고 文대통령 독대한 김광두 \"소득주도성장 매몰 안돼\" 苦言 하하하 창조경제좋은 거지 그게 정답인데 소득주도 성장은 곁다리고 창조경제 말이 쉽지 누가 하기 싫어서 안하나 그게 어려우니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그걸 누가 알까? 하하하하하 AI 드론 빅데이터? 하하핳 그거 다 남이 이미 만들어놓은 개념이지 이게다 배움의 문화의한계 이건 창조가 아니지 암 한국은 이 창조에 약하다 배움의 문화에 너무 익숙하고 창조적 사유에 취약하니 뭔 창조경제 창조문화를 예기하노 한가지 질문할까? 한국이 근대에 서양문화를 열심히 배웠는데 서양사람은 누구한테 배웠나요? 이걸 알면 창조문화가 창조경제가 되요 그런데 이걸 배우면 어차피 안되요 배운다는 것은 배움의 문화를 벗어 날수 없으니까 스스로 알아야지 2500년전에 그 낙후한 문화시대에 스스로 알아버린 부처님같이 공자같이 소크라테스 같이 스스로 깨우치고 창조 배우지 않고 창조 한국사람들 정말 많이 배운다 수많은 2등을 한다 누군가 먼저 꺠달은 것을 나중에 배워서 안 것이다 하하하하 한국문화에 평생 배움의 즐거움을 말한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평생 2등에 만족한단다 지금의 한국처럼 그래도 지금은 약간의 1등들이 있다 그들 덕에 먹고 사는데 그들이 적페란다 하하하 시간은 가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거다 미래 전기차 수소차 2000천만대 전기수요를 빅데이터 AI 드롬의 전기수요를 뭐로 채우지? (이거다 전기 먹는 하마들이다 구글 데이터센터 한국에 세울려고 무던히 노력한것이 전기사용료 아낄려고 한것인데 그만큼 전기먹는 하마다) 나중에 전기에너지가 한국경제 아킬레스건이 될꺼고 대중은 문재인이 민주당이 뭘했는지 기억 할꺼고 20년 장기집권?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자세하게 쓰자면 넘 길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간략히 씁니다.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소득주도성장 보다 더욱 중요한 것 민주주의란 자원 재분배의 시민권력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에 우선해야 한다 건국후 제헌헌법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개헌은 이 민주주의 정신을 삽입해야 한다 동서양문화의 차이는 텍스트 vs 텍스트 + 미술 + 음악이다 기독교벽화는 그림책이고 영화다 찬송가와 대불어 그 특징이 르네상스를 낳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기독교문화에 녹아든 결과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죽음의 신의 뮨화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의 문화로 바꾸엇고 이집트 조각과 그리스 조각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그것이다 이집트 조각은 정형화된 조각들이지만 그리스조각은 신일지라도 인간의 실아있는 형상 이것이 그리스 인문학을 낳은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헬레니즘적 요소인 미술과 음악은 르네상스를 낳았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인간의 재발견이다 인간의 재발견으로 니체는 신은 죽엇다고 외쳣다 그것을 영국이 진화론과 만유인력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유렵의 문화중심인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양문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송 오브 마이 셀프의 인문학적 개념을 돌파할때 인류를 위한 문명창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다음글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 https://blog.naver.com/yinghuan68", "num_agree": 0, "petition_idx": "45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 기사를 토대로 아무리봐도 사법부 신뢰불가능함니다 여성집단 단체로 위력행사 하면 법조차 철저하게 무시되는게 정상입니까??? 우선 반민정 주장부터 파악해봅시다 증거라고 가져온게 개인 영상전문가 의뢰해서 어깨선 손위치 이걸로 음부6회 만진걸로 추정 이거 맞나요???. 자 다음 감독님 인터뷰 내용한번봅시다 내용보시면 감독님 께서도 상반신 부분은 Ok 하신걸로 보입니다 또한 반민정 상반신 부분 알고있었다 주장하시고 경찰서에서는 몰랐다 이야기 하고있지요 그리고 신고에 상반신 부분까지 포함시킨거 맞지요? 반민정씨가 음부6회 주장하는데 감독님은 고의성 없고 몰입하다가 스친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내용있습니다 다른부분은 사실 빼고 이야기 하고 성추행부분만 딱놓고 보면 이게 납득이 되는지 판단해보자구요 인단 종합해보면 음부6번 만졌다 라는건 사실상 신뢰불가능한거 아닌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덕제씨사건 진상규명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세종시는 세금 낭비와 지방을 죽이고 난리입니다. 세종시를 반드시 백지화하거나 대전광역시에 인수해야 합니다. 세종시에 있던 정부청사를 서울로 환원하거나 인천이나 강원도(원주 또는 태백 또는 속초)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KTX 세종역 설치를 반대합니다. 세종청사 부지에 공장을 짓고 영구임대아파트도 공급하여 지어야 하며,성수동에 있던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방해하는 대마왕 이춘희와 교육을 망치는 이해찬은 즉각 사퇴하고 구속하며 세종시는 즉각 반성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54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를 반드시 백지화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와 차량을 판매한 태안모터스 ,서비스 거부 및 피해를 준 수원 고진 서비스와 고진 본사를 고발 합니다 . 차량 결함차로 인해 4년째 은폐한 사실과 기록 증거 자료 음성 파일 차량을 가지고 있으며 처음 새차16000CC 도로 운행 중 엔진꺼짐으로 인한 환불 조치를 원했으나 환불 하루 수 있는시기에 갑질로 인한 차량을 환불 받지 못하고 겨우 교환으로 해준다는 갑질에 돈을 더 지불하고2000CC 차량으로 바꾼 뒤 강제적 강요로 인해 자신들이 쓴 계약서를 써야 차를 주겠다고 협박하고 강요가 시작 되었습니다 . 그로 인해 이 차 또한 밋션 소리 결함 및 서스펜션 고장 헤드램프 고장 네비게이션 작동 하지 않고 주유구 커버 열리지 않고 동력 장치 전기장치 조행 장치 모두 고장 이 나며 차자 정상적이지 않았고 소리가 나며 불편함과 계속되는 입고와 출고를 반복을 수 없이 하고 불편하고 화가 났습니다 . 이차 또한 차량 계약서도 안쓰고 태안 모터스에서 서비스들어가라고 수원고진으로 갑질을 하여 들어 갔으나 어떠한 고장도 증상도 못잡아 직접 가르키며 증상을 잡고 다 모른다 왜그러냐는등 서비스 업체또한 모른체 하듯이 차량 방치를 하고 수작을 부리기 시작 하며 환불 할수 있는시기에도 또 이루어지지 않고 차량을 입고 시킨 후 수원고진 서비스에 1년간 방치 되어 대여 차량 문제로 자신들이 차를 고치지도 해결 하지도 않은체 범죄적 갑질에 대차 반납하라는 협박과 1억을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차량이 정상이라는 고집만 부리고 말도 않되는 짓을 하여 당하기만 하였고 그과정중 고진 본사에서 나와 깡패짓을 하고 경우 없는 불쾌한 일로 인한 경찰서 고소까지 하여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 태안 모터스는 계속 미루기와 처리 기피 차량 결함 은폐와 계속되는 서비스 거부와 자신들의 위주로 갑질을 서스럼 없이 행하고 저는 결함 센터에 이차가 여기저기 고장나고 소리가 들려 결함 인 듯 하오니 결함 확인 해달라고 계속 접수를 하여 일년 후 다른 쪽에도 결함이 나왔으며 아우디 폭스바겐과 태안모터스 수원고진모터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결함 들어오라는 우편을 보냈고 저는 아직도 갑질에 당하고 처리 못하고 여기저기 결함인데도 처리 못하는 상황과 태안모터스 의 기피와 뻔 뻔 한 갑질로 사실을 밝히고 퍼리 받고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고발 하고 있습니다 . 차를 환불 받고자 처리 바라는 바이며 이 러한 범죄적 은폐와 집단적 행동에 처벌과 시정들이 한국소비자원 , 국토 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길바라며 한국소비자원 담당들은 대충 처리하며 민사 하라는식으로 빠지고 현장 나와서도 아우디 눈치나보고 현장에서와 나중 말은 틀리게 판단을 못하였고 건들 하게 행동과 말들이 불쾌하였으며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발 하며 국토 교통부 또한 계속 일 처리 미루기 감사실에서 소리까지 지르며 상황 차량 파악도 못하면서 처리 않하고 나태함 만 보였으며 국민권익 위원회또한 담당이 일처리 나태 미루기 말과 처리를 못하는 처리가 않되는 것을 알고 고발 하기 시작 하였으며 이 모든 음성 및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저도 밝히기 위해 계속 하고 있으며 반복 민원처리라고 은폐를 같이하는 기관에 상당히 화가나며 범죄적 갑질을 고발 합니다 . 이 사건을 다시 처리하고 아우디를 고발 하는 것을 처리 바라는 바입니다 . 다른 자료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자료첨부는 피해상황을 참고 합니다 . 현재 또한 아우디 폭스바겐 본사와 태안모터스 수원고진서비스는 대차 요청 거부와 차량 수리거부 전화 일체 없습니다 . 결함차 판매와 처리 기피 은폐 서비스 거부 갑질을 고발 합니다 . 담당 한국소비자원 , 국토교통부 소리 지르고 민원인을 무시하며 인권위원회또한 그러하여 민원제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도와 주십시요 ! 처리 기피 일을 계속 돌리고 업무 태만 업무 미숙 일을 파악도 못하며 귀찮은지 종결로 같이 은폐시키려고 하오니 사실을 알려 처리 바라며 아우디 판매 금지와 피해자들 처리 바랍니다 이는 계속 되었던 집단적 행위들과 은폐 입니다 고만 중단 하여 주십시요 ! 그리고 국토 교통겨통부및 자동차과 감사실 무능려과 한국소비자원 감사실 센터들 모두 고발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주)태안모터스 결함차 은페,수원고진서비스, 고진본사 행패 4년쨰 싸우고 있습니다 . 그이후 다른 피해자발생 다른센터에 세워져있으며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상왕의 통치를 받는 정부인가 백주대낮 자유대한민국 하늘아래 민노총 조직원의 회사임원 폭행을 방조한 경찰들은 즉각 파면하고 서장 청장 파면하라 자유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나라꼴이 이지경이 되었나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직 시면단체 노조의 발아래 국민들이 짖발펴야 한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즉각 조사하여 국민들애게 밝혀라", "num_agree": 123, "petition_idx": "454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 임원폭행 민주노총 해산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2)의 규정에 따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대규모점포 또는 도ㆍ소매업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2)에 따라 생선, 정육 채소 등 음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경우 무상제공이 가능합니다. 2018년11월5일부터 점검및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상 중소도소매업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직원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인해 적잖은 스트레스에 힘든업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정부입장에선 무상봉투지급에 불가방침으로 어길시 해당업체에 일정한 벌금을 부과한다 으름장을놓고 소비자입장에선 \"그까짓것얼마나하는데 무상으로 안줄려고하느냐\"고 그중간에서있는 저희들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서있습니다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면 해당업체가 벌금을 부과받는다는건 해당 업체는 당연히 알지만 소비자입장에선 모르거나 관심이 부족해 모를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대국민홍보를 통해 무상으로 요구하지도 무상으로 지급하지도 않는 정부방침이 이뤄지려면 지금의 홍보론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무상봉투지급을 제한하고 조금더 나은 질좋은 삶을 위한 정책엔 환영합니다 다만 그정책이 국민모두에게 몸에 배인듯 누구나 이해하고 따를수있기까진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지금껏 그렇게 하지않아 발생한 습관들을 고칠수있도록 조금더 장기적이며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온국민이 따를수있는 좋은정책으로 발전됐으면 합니다 좋은정책은 조금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봉투무상제공에관한 대국민홍보의 부족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도 처음에 사복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감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관찰하고, 할아버지나 할머니쯤 되는 또는 중년의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서 감시한다는 이야기나 청원을 읽고 들었을때.... 저도.... 에이.... 설마..... 정신건강이 않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명분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심한 경우 남의 집안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무 행동이나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다. 도와준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 집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누구인데 어떤 일로 이렇게 한다 이야기라도 하면 그나마 덜 할텐데... 그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불안감을 키우거나 남의 삶이나 의사결정에 무익하게 개입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래서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것은, 처음에는 사복을 입은 소속이 불명한 사람이 두명 또는 이상 다니면서 감시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기타의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럴 돈, 시간 있으면 간첩을 잡으러 다니든지, 아니면 강력범죄 탐문수사를 하러다니든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과 고통, 특히 안심하고 뉴스도 방송도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감시를 중지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짓을 하다 걸렸으면 사과를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인지 기가 막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양한 목적을 명분으로 행하는 민간인 사찰 및 감시 기본권침해행위를 중지시켜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함과 분노에 치를 떨며 하루에도 몇번씩 생과 사의 고통을 오가며 살고 있는 저희 형님을 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형의 사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이 다른 사람에게 갔고, 공장은 경매에 부쳐졌고, 신용불량자가 됐고, 파산했고, 거리에 나앉았고,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형은 삶의 끈을 어쩌면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파산했습니다.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최근 한 언론사에서 저희 형님의 사정을 실어 준 일이 있습니다. 위 문구는 그 기사의 맨 첫구절입니다. 다시 저희 형님 사정입니다. 저희 형님은 장갑제조 및 잡자재 도소매상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해 경남 함안군에 5764㎡ 부지를 10억5천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공장을 세워서 장애인분들을 고용해 함께 열심히 생업을 이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공장을 지을 돈이 부족했습니다. 공장을 짓는 주택판매업체 대표의 소개로 경남** **농협의 상무를 알게 됐는데, 이 상무는 저희 형님에게 조합장 소개비(인사비)라며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면 '초과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형님은 당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요구보다 부족한 1천만원을 두번에 나눠 **농협상무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땅 매입비용보다 더 큰 14억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3억4천만원은 기성고대출이었거든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게 맞는데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3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농협에서 저희 형 통장으로, 저희 형 통장에서 공사업자로 넘어갔습니다. 저희 형은 절대 동의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또 농협에서는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고 형님이 산 땅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한테 신보에 채무가 있었는데, 신보가 **농협에 가처분 신청을 한겁니다.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니까 농협은 우리 형님 땅을 경매로 넘겨버린겁니다. 억울한 형님은 경찰에 **농협 조합장과 당시 상무를 고소했습니다. 10억원짜리 땅을 14억에 대출을 해줬다면, 조합원의 돈을 함부로 쓴 죄도 있을 것이고, 조합(은행)에 손해를 끼친 것이니 업무상 배임이 될 것입니다. 또 뇌물을 요구했으니 뇌물 수수가 될 것이고, 돈을 함부로 빼갔으니 절도 아닙니까. 증거를 첨부해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저와 저의 형님이 분노에 치를 떤다고 한 부분이 여기서 부텁니다. **경찰서 경제팀수사관들은 **농협 조합장과 (당시)상무(지금은 다른 지점에서 지점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의 죄를 묻기는커녕 비상식적인 수사를 하는 등 지나가는 개도 웃을 정도의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본인의 고소내용과 피고소인의 조사내용이 상반되면 서로간의 대질을 하여 죄를 밝혀줘야 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 아닌가요.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들은 이 부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피고소인과 대질도 한 번도 없이 수사관 마음대로 상부기관인 거창지청에 봐주기식의 수사로 불기소의견(증거불충분)으로 처리를 하고도 모자라 고소인한테도 불기소의견을 고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들은 구호만 국민을 위한 경찰을 내세우지 말고 정말 국민권익을 위한 경찰이 되어야 함에도 정작 **농협 조합장의 하수인처럼 수사를 하는 쩔쩔매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들은 **농협조합장의 하수인처럼 쩔쩔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수사를 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부기관인 검찰에 \"무혐의(증거불충분)이라는 불기소처분\"으로 기소를 하였다가 상부기관인 거창지청에서 재수사지휘를 받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고 냄새가 나는 수사의 만행을 **ㄹㅇ경찰서 경제팀 수사관들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협의 범법행위의 갑질적인 불법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수사를 철처히 하여 죄를 물어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머리를 조아린다면, 경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이상 힘이 없습니다. 저도, 저희 형님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민여러분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대로 된 수사,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이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황당한 이 사건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SBI저축은행 일본인 회장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에 일본 자위대를 파병하자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서민들 상대로 고금리대금업하면서 뒤로는 한국인들 가슴에 비수 꽂는 발언하면서 지금까지도 한국민들에게 어떠한 반성의 말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일개 일본 기업이 우리 한국민들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한국 정부가 이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num_agree": 293, "petition_idx": "45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에  일본군 상륙시키자는  SBI저축은행 회장은 한국민들에게 아직도 어떠한 반성의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내년 10월 이후에 낳은 산모에게 지급한다고요??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올해 가질 계획 있으면 전부 내년으로 미루어라 이말 아닌가요? 내년부터라 면 내년 1월부터 전부 소급 적용 해 주던지 2020년 이후부터로 못 박아야죠. 250만 원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9월에 낳는 산모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내년부터 계획을 잡았으면 내년에 낳는 모든 산모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부 소급 적용할 수 있게 꼭 해주세요!", "num_agree": 751, "petition_idx": "45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출산장려금 10월 이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민들은.사법부를.믿지않는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사법부를.믿지않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근로자를 가장한 귀족노조ㅡ 이것들은 법도 없나", "num_agree": 57, "petition_idx": "454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싹 쓸어라. 저것들은 법도 없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혜경궁김씨를 이재명지사가 극력 부인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런지요? 이건 모든 좌파들에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공산주의자에게 자아비판은 곧 숙청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솔직한 고백으로 오히려 칭송받는 일일텐데 말이죠. 이재명지사는 여기가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민주당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숙청 안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 명백한 증거앞에서도 어떻게든 발뺌하려고 몸부림치는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 이는 당신을 뽑은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정직한 모습을 보이면 그나마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을 일부나마 지킬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바보처럼 느껴집니까? 이제 그만 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지금 민노총 소속 노조원의 폭력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현정부가 촛불혁명을 모태로 시작되었고 그 주축에 민노총과 참여연대가 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현정부의 모태는 대다수 국민이지 어느 특정단체는 아니라고 보며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특히 폭력에 대해서는 어느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바라는 한가지만을 꼽는다면. 이나라 이땅에서 안전하게 살고싶고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아 공권력을 부여받은 정부, 공무원 그 모두가 책임을 다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폭력에는 그 어떤 배경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원리원칙대로 처리해 주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폭력근절.",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안전 최우선. 폭력 절대 근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유성기업 임원 폭행한 노조원들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주세요. 법위에 군림하는 노조의 반인륜적 행위는 과히 살인적 행위라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안에서 이러한 도저히 일반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언 폭행이야 말로 군사독재시대 보다 조금도 덜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기강과 법자체를 무시하다 못해 국가 통치마져 어렵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라 생각합니다. 이번 유성기업 임원에 대한 반인륜적인 폭행과 행위는 명백한 법법해위라 생각합 니다. 철저한 수사로 해당 노조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다시는 이나라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이 노조들로부터 위축 당하고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고 마음놓고 안전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 니다. 두번다시 기업인들에게 불행한 불상사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토록 거듭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4, "petition_idx": "454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야만적 행위 철처조사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아버지께서 대출을 진행하시다가 보이스 피싱을 당하셔서 오늘까지 사기꾼으로부터 돈 요구 전화를 받고 계신데 사기꾼이 입금한 돈을 환급해준다는 말을 하면서 입금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계좌가 그 보이스 피싱에 이용돼서 지금 억울하게 형사 재판 진행 중인데 증거가 불분명해서 지금 억울하게 구속을 당할지도 모르십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가족밖에 모르고 사신 분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막막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4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께서 대출 사기를 당하셨는데 사기  방조 누명도 쓰셨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직장인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52시간을 넘지만 초과 근무시간을 올릴 수 없어 수당은 못 받고 일은 계속 해야 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노동시간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는 좋으나, 그렇지 못하는 환경과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업장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의 케이스는 두고 더 깊고 확실하게 계획하고 추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희 아이들은 며칠째 아빠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기획하고 자료 만들어서 결과물을 내놓으라 합니다. 한 회사가 아니고 해외 기업과 함께 하는 부분도 있어 주말에도 출근하여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계속되는 야근에 52시간을 초과 했지만, 계속 연장 근무하고 주말 근무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초과 근무 수당이 있어 조금이나마, 아니 가사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아빠 없는 시간. 너희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 하신단다. 다독이고 말해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로 수당 없이 업무를 하기 일수입니다. 그냥 무료 노동제라고 하기에 과언이 아니라 생각듭니다. 진정 직장인을 위한 제도 인지, 일 시키고 수당 안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제도 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행여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회사를 신고 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짤리면 가정도 무너질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청와대에 청원드립니다. 국민들을 위해 복지에 힘쓰시는거 압니다. 그러나 한번에 변화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체계적으로 바뀐 것 없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게 현실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이 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모두를 위해 노동하는 모든 사람이 값어치를 할 수 있게 그에 맞는 대가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쓴 글이 큰 변화를 줄 수 없다고 생각 들지만 그래도 제 청원 글이 모든 노동인들의 가치를 인정 받도록 한발짝 내딛을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길 바라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대법원장은 자신의 차에 화염병을 던진 사람에게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고 했다. 이 정도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면 화염병만 들지 않았지 법과 법원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든 양승태는 뭐란 말인가? 법치주의 근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든 그는 기자들 따돌리고 왜 숨어 다니게 놓아두는 것인가? 대법원장에 대한 테러가 더 무거운 범죄인가 아니면 사법농단을 벌인 자들의 죄가 훨씬 더 무거운가? 나는 사법농단자들의 죄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테러범에게는 온갖 비난과 체포의 사법처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양승태 등은 구속되었는가? 그 후배들이 같은 법복을 입었었다고 양승태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최고로 우대하며 구속하지 않고 매우 잘 보호하고 있다. 법은 힘없는 자에게만 가혹하게 완전히 거꾸로 적용되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일반 국민은 작은 죄에도 체포될 수 있는 북한과 비슷하게 권력자들을 최고로 우대하는 저급한 사회이다. 한국에서 죄 짓고도 최고로 대우받고 싶으면 여기서 손가락 놀리지 말고 법을 공부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치주의 근간은 테러범이 아니고 양승태가 흔듦"}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미납요금으로 미납요금해결부서와 분쟁시 그 어느곳에서도 상담할곳이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미납부서와 별개이므로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뿐 정작 이용자들이 보호받고 분쟁해결을 위해 상담할곳이 없다는말입니다 그러므로 미납부서들은 고객들 상대로 정책이 아닌 미납부서 직원 본인들의 권리로 정지 또는 정지해제를 해줍니다 이럴시 조금 분쟁이 생기면 이용자들은 어디에도 상담할곳이 없고 여기 저기 해결하고자 찾아보면 서로 떠넘기기를 합니다 sk 통신사 대표님 이용자들이 분쟁이 일어나거나 해결이 안될시에 해결할수있는 상담센터를 개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자가 본사에 찾아가서 해결해야하는 불편함없이 없도록 sk통신사 이용시 불편사항 ,논쟁을 해결할수있는 곳을 전화상담할수있개설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sk 통신사는 미납요금과의분쟁.상담불편에 관련된 고객상담실을 개설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조두순 출소 전부터,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합시다. 실제로 화학적 거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아래 링크 누르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카페 등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54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r\n\t\t\t\t참여인원 : [ 35명 ]\n\n\n카테고리미래\n청원시작2018-11-28\n청원마감2018-12-28\n청원인naver - ***\n\n\n\n\n\n\n\n\n청원시작\n\n\n\n\n청원진행중 \n\n\n\n현재 상태 \n\n\n\n\n\n\n\n청원종료 \n\n\n\n브리핑 \n\n\n\n\n\n\n청원내용\n\n\n\r\n\t\t\t\t\t\t\t\t\t\t\t조두순 출소 전부터,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합시다. \r\n\t\t\t\t\t\t\t\t\t\t\t실제로 화학적 거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r\n\t\t\t\t\t\t\t\t\t\t\t잠시 시간 내주셔서 아래 링크 누르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r\n\t\t\t\t\t\t\t\t\t\t\t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r\n\t\t\t\t\t\t\t\t\t\t\t그리고, SNS나 카페 등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r\n\t\t\t\t\t\t\t\t\t\t\t감사합니다. \n\n\n첨부링크 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0768?page=3 \n\n\n\n\n\n청원동의 35 명\n\n\r\n#contents.c_sub .social_page{\r\n\tborder-bottom:1px solid #dedede;\r\n\tmargin-bottom:30px;\r\n}\r\n\n\nSNS 공유하기\n\n\n\n페이스북 공유\nFacebook\n\n\n\n\n트위터 공유\nTwitter\n\n\n\n\n텔레그램 공유\nTelegram\n\n\n\n \n\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n1\n2\n3\n4\n\n\nNext\n\n\n\n\n\n\n"}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6학년 한 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며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음주운전 사고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사고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음주 운전 사고로 억울하게 죽은사람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말 나쁜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볼때마다 머리가 아프며 속이 울렁거릴 정도입니다. 문대통령님 그러니 억울한 사람을 죽이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을 더욱더 강화하여 억울한 사람을 하늘나라로 가게한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더 강화해주세요. 제발 제발문대통령님 음주운전에 대한 법을 더욱더 강화해 주세요. 문대통령님 제발 이 청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사고...모든 국민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자영업을 할때 고용보험을 들었습니다. 폐업후, 실업급여를 청구하러 갔더니,조건이 너무도 까다롭고,자영업자 스스로 그조건에 합당한 서류를 만들어 오라면서,실업급여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고용보험 홍보와 선전을 하지 말았어야죠. 조금 남은 이윤으로 고용보험을 냈는데 너무 부당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없애 주세요. 나값은 봉이 더이상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지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내수 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화물운전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유류세를 인하했다고 유기보조금을 리터당 80원을 인하하였습니다. 유류세인하분을 유가보조금 삭감으로 대체하겠다는 한심한 발상을 누가 하였는지,이 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네요.화물운전자의 수입으로 부자들의 고급자동차에 기름 채워주겠다는 이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신감이 드네요. 유류세 인하 않은 주유소에 가면 오히려 인하전 보다 더 비싼 경유를 넣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보조금 인하에  붙여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한 젊은 20대 청년이 자신의 꿈도 다 펴 보지도 못 하고 억울하게 일면식도 없던 형제들에게 잔인하게 32방에 칼을 맞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유식한 소리 못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동생은 공범인데 경찰측은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무리수 두는게 눈에 보이구요. 만약 저 젊은이가 의원님들의 아들이고 대통령님의 아들이였어도 이리 처리 하셨을까요? 이 나라는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선거 때는 국민들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막상 뽑히고 나면 나라 일은 뒷전이고 의원님들과 대통령님의 사생활 즐기기만 하려고 당선 되신 건가요? 지금은 북한과의 통일 따위가 우선이 아니라 국민의 말의 귀를 기울일 때 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pc방 알바를 하며 마지막 하루를 남겨 두고 잔인하게 돌아가신 고인에게 죄송스럽지도 않습니까? 유족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전 담당의가 남긴 sns 볼 때 마다 눈물이 나는데 의원님들과 대통령님은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까? 살인자의 처벌은 당연히 강력히 처벌 되어야 하고 그 동생 또한 공범에서 폭행 공조라는 처벌로 자유를 부여하시면 저는 고인의 부모님을 어떻게든 찾아내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고 수사를 종결 지으려는 강서구 경찰들의 대한 비리 조사와 사실을 밝히지 않으신다면 제가 반드시 찾겠습니다. 이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닙니다. 짐승도 이리 잔인하게 죽음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동생은 도주죄 추가입니다. 말리기위해 잡은 것 이라면 도망 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심신미약은 이미 법무부에서 무호 처리 됐다고 기사 보았고 만약 재판에서 무기 또는 사형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의 안전은 보장 받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한 표가 부끄럽지않게 사실대로 조사하시고 밝혀 국민들과 고인과 유족들에게 진심을 보여 주시길 깊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4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경찰도 공범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내수 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화물운전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유류세를 인하했다고 유기보조금을 리터당 80원을 인하하였습니다. 유류세인하분을 유가보조금 삭감으로 대체하겠다는 한심한 발상을 누가 하였는지,이 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네요.화물운전자의 수입으로 부자들의 고급자동차에 기름 채워주겠다는 이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신감이 드네요. 유류세 인하 않은 주유소에 가면 오히려 인하전 보다 더 비싼 경유를 넣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나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보조금 인하에  붙여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불법들은 다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로 꼭 신고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여러가지집회.밥도 안먹고.시위할수없다. 촛불집회는 중국짱개들 돈 대주었다고하는데 분명치않우니까.모르겠고. 민노총 수만명.집회도 하루일당 못주어도 하루 한끼 밥값은.주어야 하ᄌᆞ 않게나? 누가 밥값도 안주는데. 당장 집에 마누라와아이들.먹을것도 없는데 일도안하고 나와서.거리에서.소리질 르겠나? 왜 기자나 언 론은 이런건 보도않 하는지? 진정한 민주주의 가 맞 나 의심 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 랑 민 노총집회 도대체 누가활동 비용 대주었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교육부 장관님. 이 건의는 분명 20만명 동의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꼭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학교 인근 문구점 등에서 레이저포인터 등 유해물품과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구점에서는 정체불명의 식품과 어린이에게 판매시 위법인 레이저포인터를 팔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로 단속의 한계가 있을테니, 문구점 인근 학교에 단속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청에게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문구점 경영자에게도 불량식품 및 유해물품 판매시 처벌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시켜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4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장관님. 학교 인근 문구점 불량식품 및 유해물품 판매 단속을 인근 학교에 단속 권한 및 의무를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장관이라는 인간은 너부터 실천해라 라고 개소리 하고 있고 미세먼지 대책은 어딨습니까? 대책 세우겠다는건 그냥 표 하나 얻으려는 개수작인가요? 중국에는 왜 한마디 못하나요? 박근혜때 중국에 아무말 못한다고 앞장서서 욕하더니 본인은 중국한테 한마디 하기는 커녕 중국 밑에서 싸바싸바하고 있네요? 뭐라도 해보던가 못할거면 내려오던가 솔직히 지금 하는 일 놔두고 내려와도 나라에 크게 지장 없을것 같아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못할거면 알아서 관두고 내려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일반인들이 국회를 방문하면 제일먼저 출입증을 교부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하는데 국회를 처음 방문하거나 신청서 작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국회는 친절하게도 일반 방문자용 신청서 견본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신청서 견본의 신청인에는 임진왜란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써놓았고 만날사람에는 일제침략의 원흉 이토오히로부미를 저격한 독립투사 안중근 의사를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써놓은 내용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진다. 왜 허구많은 수많은 이름중에 하필이면 이순신과 안중근인가? 그동안 우리가 흔하게 써오던 홍길동도 있고 김서방도 있고 이몽룡도 있고 춘향이도 있지 않은가? 일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며 나섰던 우리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신청서 견본에 깍아내리듯한 직위로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국회의원들 자신의 신분이 한일합병의 원흉 이토오히로부미를 쓰러뜨린 독립투사 안중근 의사보다 높다고 생각해서 신청서 견본에 안중근 의사를 보좌관이라고 쓰게했는지 묻고 싶다. 아마도 세계 어느나라에도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앞장서 싸우고 희생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깍아내리듯이 함부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을것이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국민들로 부터 수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지, 국민들의 민의와 민심을 대변한다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도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예의가 없고 존경심조차 없는것인지 그저 답답하고 황당하기만 하다. 일본의 아베총리와 일본 정치인들은 우리민족 침략의 원흉이자 A급 전범들조차 야스쿠니 신사에 깍듯이 모셔놓고있는 마당에,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의사를 추앙하고 기념하는 일에 앞장서 나서지는 못할망정 그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능멸하지는 말아줄것을 그저 대한민국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의사를 국회보좌관 취급하는 국회방문신청서 견본을 바뀌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사실은 특정인물을 지정하여 쓰고자 했던 글이었으나 그 특정인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전 국민이 조두순의 출소를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해선 안될 일을 저지른 범죄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나영이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명의 출소를 두려워 하며 떨고 있는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수감기간을 늘릴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비인간적인 일을 저지른 그 사람이 무기징역 판정을 받으려면 또다른 피해자가 나와야 한다니요. 정말 말도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할수 없겠지만 범죄자의 신분을 지켜주며 피해자는 평생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것이 이 나라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조두순 출소 후 사진을 공유하고 유포하면 불법이며 처벌을 받는다니요.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이 범죄자의 얼굴도 모르며 함께 지낸다는게 말이 되나요? 전 절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범죄자의 얼굴 정도는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학생들, 성인분들이 출소까지 남은 시간동안 두려움에 떨겁니다. 출소가 된 이후엔 더 심하겠지요. 더군다나 그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더 심하겠지요. 피해자의 안전보다 범죄자의 보호가 더 중요한것인지 물으며 모든 강력범들의 신상공개를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4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보호보다 일반인 보호가 더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별정직에계도연금지급이고 국회의원1,번연금되어도지급 시의원봉사한다고하던니월급수고료달래고 모두가세금인데모두봉사하는척하더니 칼안들고세금도독이네요 자기들이법승인한다고아러면 발전없는대한민국이됨니다 우리나라발전을위하여 오두높의신분들께서내려놓고정치하셔요 죽의면10원짜리동전하나못가지고가는인생 후손들이윗분들의행동을보고살아갈수있는 대한민국이된수있게해주셔요 우리에 보수와지보가어디있어요 내가보수와진보를할수있는것이지요 모두가정치인의작난이지요 나는이렇케생각함니다 별정직에게는연금을주어서는안된다고 내세금이그런대로나가는것을반대함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정직에봉사직에도연금지급은불핲리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내년 6월 출산예정일인 셋째를가진 임산부입니다 없는 형편에 셋째까지 낳기로 결정했는데ᆢ 이렇게 오늘 뉴스를 듣고는 너무 억울합니다 솔직히 지역적으로도 셋째 혜택이 너무나 다른것도 억울했었는데ᆢ 이번정책은 공평히 지역차별없이 다준다는것은 너무 좋지만ᆢ이렇게 내년부터가 아닌 10월이라하니~~~ 같은 내년 출산인데 몇개월 차이로 출산장려금도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해서 청원올립니다!!! 지역차별로도 셋째혜택이 겨우 50만원뿐이라서 억울한데ᆢ 이제는 내년출산인데ᆢ 또 이렇게 몇개월 차이로 혜택을 못받는거에 임산부로써 스트레스받습니다 부디 내년부터 똑같은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태아에게 악영향을 줄것같아요 ㅠㅠ", "num_agree": 1341, "petition_idx": "454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내년에 출산예정일인데ᆢ몇개월 차이로 출산장려금을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넘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별정직에계도연금지급이고 국회의원1,번연금되어도지급 시의원봉사한다고하던니월급수고료달래고 모두가세금인데모두봉사하는척하더니 칼안들고세금도독이네요 자기들이법승인한다고아러면 발전없는대한민국이됨니다 우리나라발전을위하여 오두높의신분들께서내려놓고정치하셔요 죽의면10원짜리동전하나못가지고가는인생 후손들이윗분들의행동을보고살아갈수있는 대한민국이된수있게해주셔요 우리에 보수와지보가어디있어요 내가보수와진보를할수있는것이지요 모두가정치인의작난이지요 나는이렇케생각함니다 별정직에게는연금을주어서는안된다고 내세금이그런대로나가는것을반대함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정직에봉사직에도연금지급은불핲리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일산에서 국립암센터에서 파견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입니다. 왜 국립암센터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힘들까요~업체와 계약1월30일이라고 하면서그전에는 안되다고하고 그동안 2년동안 근무하고 12월에 퇴사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가지요 제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4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직 정규직전환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적폐,적폐, 말장도잘하니 이건 무엇으로 말할래요? 강력히처벌안하면 나라망해간다.폭행주범들강력히 처벌하세요", "num_agree": 86, "petition_idx": "45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 폭행은 적폐아니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유성에있는 기업상무는 전치 12주가 나왔는데 경찰이 방관하고 왜 민노총이 청화대를 진입하려고 하는데 왜 저지 합니까 청화대 책임자도 민노총한테 두둘겨 맞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5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들겨  패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미세 먼지 중국에 항의를 하던 중국 에 항의 못하면 서울 내려오는 곳에 나무를 심던 아니면 대형 공기 청정기를 설치해 줘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 는데 숨을 못 쉬겠어 머리가 너무 아픔 창문도 못 열고 산책도 못하고 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요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 노후된 자동차 매연 때문이라고 줄여야 된다고 개소리를 하고 있네요 북한 핵은 관심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숨은 쉬게 정부가 해 줘야죠", "num_agree": 7, "petition_idx": "454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결혼식은하고혼인신고를안하고살다가 남편이돌아가셔서요 전 보험금이랑국민연금을 받을려구 사실혼신청을해서확정을받았습니다 근데보험금이랑연금을 받을려면 남편거로 가족증명서를발급받아오라는데 사실혼은 서류를발급받을수없다는데 어떻하나요 돌아기신지일년이됐어요 남편이돌아가시고 겨우겨우일년을버텨넸요 더이상버틸힘이없네요 사실혼확정받으면 서류발급좀받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4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어제 오늘 미세먼지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에 있는 아이들이 재난상태에도 훈련을 한다고 밖에서 잠을 자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써 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런 재난 상태에서도 무리한 훈련을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란 이유로 이런 심각한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밖에서 자야하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4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한데 군인들을 꼭 밖에서 재워야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성모씨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성모씨는 저희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들어와 폭력을 행사한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몇분뒤 그의 동료로 보이는 사람과 같이 나타나 저희집 앞에서 몇분동안 위협을 가했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웠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청소년 보호법(일명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대입에서 수시 비율을 확 낮추던가 아니면 아예 폐지해 주세요. 수능으로 정시로 대학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누가 다음에 대통령 출마하든지 간에 소년법 폐지하고 수시 폐지하겠다는 후보를 저는 무조건 지지하겠습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임기 중에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님! 소년법 폐지해 주시고 대입에서 수시 확 줄이고 정시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54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소년법(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수시 폐지해주세요! 수능으로만 대학가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미세먼지 관련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 중이신지요 아무런 발표가 나오지 않아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눈 알러지 목감기가 끊이지 않아 안과에 이비인후과 다니느라 넘 고생스럽습니다.... 제발 좀 살려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m************* https://www.youtube.com/watch?v=z************* 네이버 뉴스 보는데 이수역 사건도 그렇고 왜이리 남자 성기에 집착을 하는 지.. 그때도 그렇고 일면식도 없는 남자에게 성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저런 성폭력 범죄자 모자이크는 왜 해주는 건가요? 외국에서는 인종 차별 발언이나 성폭력 발언한 사람 SNS에 얼굴 안가리고 올려도 올린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가해자 욕하지.. 우리나란 좀 이상합니다.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저런 범죄자들 얼굴 주변 지인들에게 다 알려져야 심리적 압박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가해자 인권만 인권이고 뭔가 범죄 예방이 전혀 안되는 느낌... ", "num_agree": 7, "petition_idx": "454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발언을 한 사람을 촬영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안해도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남의 집 주위나 사유지에 길고양이 사료를 급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시켜 주세요 현재 많은 분들이 많은 캣맘들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냥 조용히 살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날 부터 집 주변이 고양이 똥밭으로 변하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비릿한 악취가 올라와 창문을 닫고 살았으며 저녁에는 길고양이들의 영역다툼과 발정 때문에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서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대문밖을 나가보면 고양이 사료를 줬던 비닐 봉지가 날아다니며 여기저기 배설물과 악취로 집앞 풍경이 가관입니다 이게 6년전의 일입니다 그냥 제가 참고 일주일에 두번씩은 청소를 하면서 6년을 지냈습니다 더이상은 못참아서 캣맘이 누구인지 잠복하며 지켜봤습니다 지켜본 결과 놀랐던게 총 4명이였는데 전부 남자였습니다 4명 다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고 나이는 50 ~ 60대 였습니다 4명을 모두 집 앞에서 만났고 해당 행동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여기서 더 놀랐던게 4명 모두 저한테 사과하고 더이상 안한다고 했지만 며칠 지나서 4명 모두 또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참을성은 결국 폭발하여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싸우기까지 했고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 여름부터 가을까지 장기간에 걸친 싸움이였고 현재는 간간히 사료봉지가 보이는 정도입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에서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딱 하나입니다 남의 집 주위나 사유지에서 길고양이 사료를 급여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꼭 사료를 줘야 하는 장소가 있다면 해당 집 주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건 기본상식 입니다 왜 캣맘들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돌아다니며 몰래 몰래 급여하는 걸까요? 당연히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고 있으니 그 피해자들의 눈을 피하며 사료를 급여하는 겁니다 최근 신문에 보니 사료를 급여하는 길고양이는 쥐를 안잡는다고 합니다 쥐를 잡으니 동네가 깨끗하다고 캣맘들이 우겨대던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난거죠 길고양이를 챙기는 선행이다 라는 한마디로 모든것을 포장하지 말고 기켜야 할 예의는 지키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를 외치지만 길고양이만 챙기고 길고양이가 죽이고 있는 작은 동물들은 외면하고 있지 않나요? 사건을 해결할려면 원인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남의 집 주위나 사유지에 길고양이 사료를 급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54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의 집 주위나 사유지에 길고양이 사료를 급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일자리 부족 국가에, 자칭 일자리 대통령이 도대체 왜! 왜!! 왜!!!", "num_agree": 7, "petition_idx": "45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        남방정책!         베트남       전        언론,         5년       복수비자        발급보도에        베트남국민       환호!!        \"돈벌이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감사의       환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주요기지 철책선 철거반대합니다 철책선을열어주면 대한민국은 적화통일 되는건한순간이다 미치안고서야 주요기지 철책선을 철거할수없는일이다 국가안보가 곧 통일의 지름길인대 그냥 통채로 내준다면 국민의재산과 생명을지키는 것을 포기한거나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함", "num_agree": 6, "petition_idx": "454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안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학생은 학생이라는 신분은 벌서는 기계입니까?! 왜 매번 항상 학생들만 당해주고 왜 항상 학생들만 벌서야 합니까?! 학생이 무슨 학생이라는 신분이 무슨 벌서는 벌받는 기계입니까? 당장 이 사건 조사하여 주시고 제대로 이 가해자를 학생에게 손들기 체벌을 시킨 가해자를 엄벌하여 주시고 제대로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여 주시고 제대로 학생들을 지켜주십시오! 학생들에게 축복의 빛을 비추어주시고 학생들 모두에게 따뜻한 희망의 빛을 비추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은 벌서는 기계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TV뉴스보고경악했고, 이게사실인가? 이게진정동방예의지국인 아름다운나라에서일어난일인가?꿈인가생신가?하다 과거지옥같은곳에서살아남으신분얼굴보고말듣고믿었는데 어찌하여? 이분들이 그런참혹한고통받으셨는지요! 지금이라도 과거일다잊으시고 행복하게사시길바랍니다!그러고 지금 나라재정형편어려운데 형제복지원후손들이지금계속운영해서 천억대재산있다는데 그재산모두되찾아 이가여운분들 보상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 인간이할짓인가요? 과거 나쁜악마 히틀러랑다를게뭔가요?정말 국민의한사람으로 이가여운분들께 죄송합니다 구해주지못해서 힘써주지못해서...앞으론 행복하게사세요!건강히 오래오래장수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제복지원재산천억대라는데되찾아피해자들께보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청와대..그리고 민주당 여러분.. 지금 한국당에서는.... 당신들 실수만 엄청 기다리고 있지요 당신들끼리 싸움벌어지고 \"아귀다툼\" 하기를 얼마나 고대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로 서서히 벌어지고있군요 멍청하고 어리석게도 자멸하고있지요.... 한국당은 축배를 들고싶은 기분일것입니다 지난 6.13... 개인친분으로... 사고뭉치를 공천했지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슬픈일이지만.... 덩달아 국민들까지 피곤하고 삶이 어려워지고있군요 작금의 이재명 사태는 결국 민주당을 망치고말것입니다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천해준, 그리고 공천에 개입했던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얼마안남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80석도 못얻고 망할수도 있습니다 한국당은 어부지리가 되구요 민주당 대표는 언행조심하고... 당대표는 시한폭탄... 원내대표는 추진력없이 한국당에 놀아나듯 밀리고.. 역대 최악의 콤비입니다 신속히 이재명사태를(제명,탈당)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끌수록 국민지지율은 낙하하고 민주당은 분열되고... 당원들 파벌이 고착되고말것입니다. 정말 무능한듯 답답한 민주당 집행부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4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이재명 사태, 처리 늦을수록 민주당은 쪼개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출산 장려금? 교육비 지원? 뭔소리지요? 전 세아이의 엄마, 소상공인..... 죽어라 죽어라 일해도 문정부이후 더 더 더 죽어라 죽어라 하네요? 왜 애를 많이 낳으라는건데요? 울 아이들 교육비에 쳐 죽을지경입니다. 전 후미진곳에서 담배피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바로가서 시정합니다. 제 세아들들은 이런 엄마를 걱정합니다. 애들도 세상이 더럽다는걸 알고 엄마가 다칠까봐..... 문재인씨! 당신은 이런 아이들을 보면 가서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있으시다구요? 그럼 얘기하기전에 이런 그림을 만들지 못하게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단 생각은 안하십니까? 요즘 청소년 범죄? 그 아이들이 커서 사회의 악이 아닌 정의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몇이나 될까요? 전 인천사고를 예를 들어 가해아 중에 제 아이가 있었다면, 제 자식이지만 제가 죽입니다. 잘못키운것 뿐만아니라 그 아이가 커봤자 쓰레기밖에 안되기때문이죠.... 대통령이 신은 아닙니다. 난민구조방송이 곧 저희나라 방송이 될거 같아서요. 신이 아니면 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신이 아니니까... 하지만, 대통령이란 타이틀을 단이상 더이상 국민들을 힘들게하지 마세요. 촛불시위를 통해 얻으신거.....촛불시위로 잃지 않길 바랍니다. 세계 자살율 1위 국가의 한점을 보태고 싶지만, 아이들이 걸려서....", "num_agree": 22, "petition_idx": "454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보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청원 내용을 보다가 미세먼지 타령하면서 전국민이 보는 청원글에 대통령을 이놈 저놈하면서 욕지거리하는 미친인간이 있는걸보고 참을수없어 청원글 남깁니다 저인간을 대통령모욕죄로 다스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모욕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LH는 분양당시 이렇게 높게 오를거란거 예상했나요? 예상하시고 분양하신거면 서민상대로 사기치신거고 LH도 몰랐고 분양받은 저희들도 이렇게 높을줄 몰랐잖아요 감당할정도가 되야 저희도 딴소리 안하는데 너무 높아도 너무높잖아요 그러니 분양전환은 수정해야되지않을까요? 분양전환요구하는 우리를 투기꾼으로만 보는거 아닌지 묻고싶네요 예상하지못한 부분이었다면 lh측도 국토부도 자유롭지 못한거같아요 책임을 떠넘기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분양에 당첨될때까지 조건에 맞게 청약통장아끼며 참다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분양받았고 10년참으면 저렴하게 분양받을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너무 뛰었잖아요 그건 저희잘못이 아니에요 미친집값으로 국토부도 lh도 어쩌지 못하는데 저흰 어떻게하죠? 시세차익만 남기려고하는 투기꾼으로만 바라보시는거같은데, 어떤사람들이 집을사는데 시세차익과상관없이 자산증식 생각없이 집을 사고 팔고 할까요? 어느정도 감내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사고팔고하는데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분양권포기하고 임대 더 살아라구요? 8년후 감당할수있을만큼 떨어지나요? 10억에서 2억떨어지면 감당되나요? 보증금 최대 1억5천들어가있는데 10년 임대료 4천만정되요 근데 계속 임대료나 내고 살다 떠나라구요? 분양권포기하면 오른 시세차익만큼 주시나요? lh와 건설사는 시세차익 누려도되고 저흰 말도 안되는건가요? 좀더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정책수정요청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높은 공공임대 분양가 감당할수없어요 분양가 산정방식 수정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희는 이번 모둠 과제로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점에 대하여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출산지원금의 액수를 더 늘리거나, 신혼부부와 청년주택의 수를 늘리고,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시키는 등의 여러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만으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와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지를 여러 연령층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을 때, 경제적 부담,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딩크족(독신주의자)의 증가, 결혼에 대한 젊은층의 가치관 변화, 불임 등이 있었으며 현재 출산 혜택에 대해 많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일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단지 출산지원금의 액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결혼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불임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게 된다면 저출산의 문제가 조금이나마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나은 해결방안과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45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친일,매국노,범법자가 판치는 세상. 평범하고 정의로우면 피해보는 세상. 정치가,정부가,우리 모두가 회피한 댓가로 이핼조선에서 나도 살고, 앞으로도 우리 후손도 살것이다. 아주 고통스럽게 나는 북한이 부럽다. 그들은 우리 민족을 고통속에 몰아넣었던 매국노를 그들 스스로 처단했다 어떠한 그것도 북한을 탓할수없음을 남한에 사는 모든 사람은 반성해야한다. 특히 현정부는 더더욱 반성해야한다. 아직도 불법과 부당이 판치는 세상. 돈이면 다되는 썩은 세상. 국개의원들이 나라를 망치는 이세상. 삼성이 지배하는 세상. 이재용이 이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세상. 기러기쓰레기들이 가짜를 양산하는세상. 판사 검사가 나라를 망치는 세상. 이모든것을 개선할 의지가없는 정부.. 대한민국음 망해가고있음을 다시한번 느끼며... 문정부는 북한에부끄러운 남한이 되지않도록 그들에게 함께 살아가자고할정도의 이나라 도덕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후손까지 물려줄 가치가있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재고2재학생의 학부모입니다. 꿈은 약사가되어 올바른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약학대학에 입학을 하기위해서는 타학과를 2년간 이수하고 peet시험을 통해 약학 대학원에 입학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경에 교육부는 35개 약학대학교에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고3 수능을 통한 입학생 모집과 peet를 통한 입학생 모집. 전국 35개약학대학은 모두 수능을 통한 입학생 모집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현재 고1-2학년은 peet시험도 칠수 없고 1-2년을 기다려서 현재 중3학생들과 함께 수능을 통해 약대 입학을 하여야합니다. 교육부 이런 정책은 모든 학생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어야하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그 선택권을 대학에 일임함으로써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부디 몇년이라도 수능을 통한 입학과 peet를 통한 입학이 병행될 수 있는 정책 모색을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극소수의 의견이고 삶과 죽음이 관련된 사항이 아니지만 당사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디 현명한 정책 마련을 간곡히 하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4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학대학입학시험(peet)폐지 시기에 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2018년 11월 28일 오전01시경 동탄시범단지부근에서 어머니가 뺑소니사고를당했습니다 차대차사고로 급히신고를하고 주변을찾아다녔습니다 블랙박스내용에 검은색그랜져ig차량으로확인됐습니다 화질이안좋아 번호판식별은어려웠습니다 사고직후 신고까지 10분남짓시간이흘렀고 주변cctv도 많이보였지만 경찰이하는말은기다리시라는말뿐 음주뺑소니가정황상확실하니 꼭아침까진찾아달라했습니다 어렵다네요 벌써 20시간이지났네요 이미 음주뺑소니처리는어렵게됐고 그럼 저희어머니는 교통사고처리로 과실이나오실텐데 억울하네요 이런식이면 음주사고후도주하면그만인거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답답하고 정보력없는지 오늘너무느끼네요 억울해서 두서없이 올렸는데 또다른피해가안나오길바랄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뺑소니처리답답하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미세먼지 대책 세워 주십시오. 굶어도 며칠은 살지만 숨은 몇분만 못쉬어도 죽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도 시급하지만 당장 숨통을 죄지는 않습니다. 국민이 숨을 쉴 수 없는 문제보다 시급한 게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편히 숨쉬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세워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7530원의 최저시급 마저 받지못하고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 도와주세요. 출처 : 서울경제 /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num_agree": 48, "petition_idx": "454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 갑질하는 사장 처벌강화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같은 판래가 나온다는건 어떤식으로든 그런경우가 더생길꺼고 어느식으로든 그런 의무회피사건이 더생길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이런일이없도록 처음부터 징병제를 패지해버리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같은거 허용할꺼면 징병제 패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대한민국의 붕괴!",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가     밀입국자      포함       40만에,        김정숙        인도      단체      관광비자        허용,       베트남등       11개국에       복수비자     발급,       그외      난민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청원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이내용과 같은 피해자이십니다. 주위에서 그러더군요.공제조합은 원래 그러식이야~못이겨~단념하고 포기해~ 저도 일반서민이기에 할수 있는게없었으며, 같은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의 의견과 도움이절실히필요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주십사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묻고싶습니다.공제조합은 피해자가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데 왜 나이롱환자 취급을 하나요?공제조합은 왜 사고후 피해자에 대한 공지의무와 적절한조처를 취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나요?왜 피해자가 가해자(공제조합)로 부터 민사소송을 당해야 하나요?말만하면 저희는 관례상 업무처리하는것 뿐이라고요?그관례는 대한민국 법 위에 있습니까? 어느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자동차를 운행하실때 공제조합과 트러블이 발생할수 있습니다.또한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버스,택시등 대중교통들이 공제조합의 업무영역이죠. 공제조합측과 그런 경험들 없으신가요?앞으로 그럴일 없을거라 생각하시나요?한번씩은 경험 해보신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묻고싶네요.대통령님 및 높으신분들은 공제조합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일반인인 저도 아는문제인데 왜 눈막고 귀막고 계십니까? 버스안타시니 상관없나요? 택시 안타니 상관없나요? 고위층이라 알아서 해주나요? 인터넷이나 sns에 공제조합만 쳐도 국민들의 고민이 즐비한데 왜 외면하시나요?어떤이유 때문에? 절차대로 국가민원기관에 민원신청하여 도움을 받으라고요?제경험으로 말씀드릴께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국토교통부로이관.1시간정도후그냥넘어감(강제성없는 공제조합 지도,감독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이관(국토부산하 공제민원처리기관) 1일후 전국버스공제민원센타에서 전화옴. 사고피해자정보확인차 전화.그래서 통화중 버스공제민원센터 안에서는 어떤식의 처리가 이루어 지는지 제가 문의.확인후 전화준다하고 전화안옴>>6일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자라며 전화옴.민원신청후 전화왔던가요?라는 물음에 어떤전화도 받지 못했고 이통화가 처음이라고 말하니 그래요?소송하는게답이라는 답변>>지도,감독 기관 국토부의 의견을 들으려 민원신청한거라고 하니 국토부가 민원인 대변기관이 아니다라는 답변. 위와같은 이유로 2년전에는 따로따로각기관에 2번씩 민원제기. 그외 따로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과와의 통화에서는(담당자에게 전화한번 해드릴까요) 라는 답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민원제기후 내용은소송진행하라는 답변. 소송하라고요?일반서민이 이길수 있다고 보세요?서민입장에 서보질 않았으니 저런답변을하시지.최소한의사회안전망안에서 소외되지않도록 하는것도 국가기관 역할아닌가요? 싸움붙이고 구경하는게 국가기관의 역할입니까? 그러면 변호사 고용하라고요?죄송하지만 본인같은 경우는 그런금전적여유도 시간도 없습니다.경험도 부족하구요.먹고살기에도 빠듯해요. 국가기관이 민원에 저런태도로 일관하니 버스및 공제조합차들이 공제믿고 난폭운전하고 공제조합은 피해자처우에 미흡해질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책임회피 그만하세요.지금의 공제조합이아닌 보험감독원에서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일괄관리하도록 하면 될것을 왜 지름길을 두고 일부로 둘러가는지모르겠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금 이상황에서 제대로 운영될거라 보세요? 진흥원 인력충원은 어디서 업무하던 분들로 이루어지나요?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세요? 민원기간 갯수만 늘리지 마시고 내실을 다지세요 .여기저기 흩어진 민원처 일원화 하세요.녹음기같은 답변들그만하시고 답답합니다 진짜!! 공제조합의 전면적수사를 촉구합니다. 국민과 가장 밀접한 거리에 있으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지금 멈추지 않으면 피해자만 계속 생길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감사가 아닌 독립적수사기관에서 버스공제 외 모든공제조합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없이 살아도 빛을 내서라도 '해외 여행' 가야하고, 자가용에, 아파트.빌라에, 자식들 유명제품 사주고 고액과외 시키자니!~ 병드시고 치매 되신 부모 돌볼길 없는 삐뚫어진 세상!~ 부모님을/ 집에 홀로 방치 시켜놓고, 요양원에 내다 맡긴 자식들!~ 시설에 맡겨놓고 한해가 지나도록 부모님 한번도 찾아 보지도 않는 못된 자식들!~, 가정에 어두운 방한켠에 일년이 넘도록 부모님 목욕 한번 제대로 해드리지 않는 나쁜 자식들!~ 그자리에 선!~ '요양보호사 쌤들!'~가끔씩 어르신 '마지막 돌아 가시는 .임종의 자리'를 지키게도 됩니다!~ 어쩌다, 한번 방문해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고, 화풀이. 더러운 갑질까지 해대고 가시는 못난 사람들!~ 이 기댈곳 없는 노인분 들을 살피고 찾아 돌보는 분들이 바로 '요양 보호사'쌤들 이십니다!~ •가진 돈 좀 투자해 어르신 모셔놓고 생색내며 선한일 하는척!~ 온갗 콩고물, 부스러기까지 다 취하는 시설의 경영자들!~, 이분들 일방적 동조하는 넋빠진 중간 관리자들!~어르신들이 몸이 아파 사경을 헤메는 자리에도, 밤새 돌아가신 새벽녘 에도 그분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가슴 아프게 돌아가신 어르신 시신 수습하고, 마지막 가시는길!~귀저기 갈아 드리고, 몸단장 해드리고 기도라도 해드리는 그분들이 바로 '요양 보호사'쌤들 이십니다!~ •[최근 정부정책 으로 수고 하시는 '사회 복지사 분들의 처우를 상향 시키는 안건'이 국회 에서 통과 되었다!~ 이분들은 우리처럼 야간근무 않하시고, 국.공휴일 계절.명절휴가 쉬시고, 힘에 겨운일 않하셔서 우리보다 급여가 그리 많지 않으셨다!~ 이제는 '호봉제' 누려 이직해도 국가의 도움 받으시고, 왠많큼 사회복지 현장에서 경영자들 비위 맟춰가며 요양사들 호령하며 사시게 된것 같다!~ 잘되신 일이다!~ 앞으로, '꼭 필요한 사회복지 현장의 파수꾼'들이 되주시길 응원한다!~] 정부는 이제 사회복지사 분들의 처우향상 을 도운 '혜안의 눈'을 열어 '처절히 소임을 감당 해가는 요양 보호사 분들의 수고'를 똑똑히 기억 해주시길 요청 합니다!~ •정부는 각성하여 깨달아야 합니다!~시설과 재.가방문!~'그현장을 지키며, 책임을 다하고 있는 요양 보호사 분들'을!~ 어쩌면 2030년!~ 그리고, 그후 2050년!~ 에 찾아 보기가 어려울수도 있을것 입니다!~ 지금보다 2배, 3배의 임금을 주고도 인력 수급을 하지 못해 100만!~200만!~의 치매 인구를 감당치도 못할날이 올것이고, 지금 노인정책, 장기요양제도 를 세워가는 건/공, 보건복지부 직원분들!~'거짖악법을 발의하고 찬동한 나쁜 국회의원 분들!'~ 멀지 않은날!~당신들!~ 모두 '잘못된 요양시설 에서 불의했던 오늘을 후회 하시게 될것이 분명 합니다!'~ •'요양시설 경영자 들'과 '중간 관리자' 딩신들 에게도'이 설움을 겪으며 땅을치고 통곡할 날'이 올것 입니다!~ '이시대의 국민효자.요양 보호사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헛되이 취급한 댓가로, 다음세대 에선 통한의 피눈물을 흘리게 될것 입니다!'~ *정부는!~'반드시!~꼭, 필요한 이시대의 요양 보호사 들의 처우와 인권을 하루속히 개선하라!~투쟁!!~", "num_agree": 80, "petition_idx": "45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 보호사' 가 반드시 꼭, '필요'한 '시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연세도 많으신듯한데 아주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십니다!!! 국회원들이 당신 손자손녀들도아닌데 뭐하는짓인지 ᆢ 사법부를 뒤흔든게 누굽니까?오죽했으면 화염병투척까지할까 난 더한것도하고싶다 언능 집으로가서 집지키세요 나라는 우리가 지킬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4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상구를 보면서ᆢ사법부 정신차려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1] 현재 법률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의거해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현재 법률의 문제점 1. 애매한 기준 [확실한 가이드라인의 부재] 위의 법률에서 중대한 피해는 어디까지인지, 충분한 근거는 어디까지가 충분한 것인지,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개개인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기에 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공개 여부가 상이하게 확정된다. (EX- 관련기사 링크 1 참조) 이는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제도의 신뢰성과 구속력을 약화시킨다. 2.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 가능성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은 결국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피의자’를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한다. 이에 더하여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초동수사의 미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섣부른 신상공개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 또한 발생할 수 있다. 3. 2차 피해의 가능성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곧 범죄를 저지른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범죄자 주변의 그 누구도 해당 범죄와 관련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가족은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도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론에 따라 그들의 신상까지 불가피하게 공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사례로 2010년, 12세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 40대 남성의 17살 아들 박 군은 아버지의 신상 정보 공개 이후 자살한 바 있다. 박 군 외의 가족들 역시 직장에서 해고되고, 거주하던 건물에서 이사를 강요받는 등 2차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모습을 보인다. 4.범죄자의 교화 가능성 배제 범죄자들에게 있어 범죄자 신상 공개는, 국민들에게 범죄자의 얼굴은 물론 신상 정보까지 공개됨으로써 사회에 본인이 범죄자라는 완벽한 낙인을 찍는 행위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제임스 프레스콧 미국 미시간주립대 법대 교수와 조나 로코프 미국 컬럼비아 경영대 교수 연구팀은 10년간 미 15개 주에서 성범죄자 정보공개 수위와 범죄율 추이를 연구해, 신상 공개 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그 원인을 ‘낙인’에 따른 갱생 의지의 좌절에서 찾았다.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이웃의 멸시, 조롱, 따돌림은 물론 사회적 차별이 뒤따르고, 이들은 범죄자들에게 다시 잘못했을 경우 본인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시켜 결국 재범률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자들은 본인의 사회적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오히려 재범을 저지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3] 필요한 점 1.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잡힌 법률 2.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무고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법률 3. 2차 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가진 법률 4. 범죄자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법률 [4] 개정 제안 법률 1. 살인, 성폭력과 같은 중범죄에 한하여 신상공개를 한다.또한 미수에 그친 범죄라도 중범죄의 미수이면 신상공개를 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벌한다. 2.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 재판 결과가 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금한다. 3. 피의자의 정보는 이름, 죄명, 얼굴, 신체정보와 같은 간결한 신상정보만 공개하며, 제3자의 신상의 노출은 금한다. 4. 국민투표를 진행해 피의자의 교화가능성을 판단 후 신상공개를 결정한다. 부디 하루 빨리 더 나은 제도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합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가 모여 '정의'를 만들어 가는 만큼 많은 국민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54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공무원이 열심히 나라를 부강하게 바라는것이 아닌 소망입니다 갑질하지마시고들 공무들 열심히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주오일제등은 유지하되 돌아가며 공휴일 근무하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항상 기사만보다가 처음으로 직접 청원글을 쓰게됩니다.이때까지 수많은 기사를보고 법무서운줄모르고 나대는 청소년들의 행동이 이해가안됩니다.성인들도 마찬가지고,청소년들의 범죄가 매일매일 기사가 올라오는것을 보았습니다. 성폭행,학교폭력,폭행,살인 이 무서운 범죄들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10대청소년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냐? 그것 또한아닙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는데도 처벌이 심하지가않습니다. 왜냐? 청소년법이 있기떄문입니다.요즘 시대에 왠만하면 청소년들 알거다압니다. 범죄를 저지르는행위가 올바르지 못한행동이란것을 자신들은 분명히알것입니다 모르고서야 사람이아닙니다.살인,성폭행,폭행,강도 등이 잘한행동인가요? 제발 이 악마같은 청소년법을 폐지할것을 기원합니다. 자신들의 자녀가 당했을때 상대방의 가해자가 형벌을 고작 1,2년 받았을때애 심정을 생각해보세요.피해자의 부모님,친척,지인분들의 심정을 느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4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인류의 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생명이 누리던 환경은 갈 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경쟁사회 및 사회구조의 극단화로 인해 유독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심리 등으로 인해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작게라도 보유하신 국민들이 크게 늘었다고 판단됩니다. 방금전 11/28 SBS 8시 뉴스에서 미세먼지는 코로 호흡하면 신체에 더 누적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로 인해 안정되있던 심리가 흔들리며 공황증세를 겪었습니다. 호흡은 인간의 기본 생활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코로 쉬지말라니요 의식하게 해서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신적 질환을 일어나게 하고 싶어 뉴스화 시키신 겁니까? 해결책이 있는 정보전달이면 좋으나 가뜩이나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할 수 도 없는 미세먼지의 공포 속에서 전부 정신병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글이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부디 신중이 생각하시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 뉴스는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두서없이 쓴 점 죄송합니다. 다만 이런 사소한 사유로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의 가족의 건강와 화목, 행운을 빕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4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흡 등 기본적으로 영위해야하는 삶에 공황장애,불안장애 등을 야기하는 뉴스를 자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사법부의 국정농단은 국가의 존엄과 피해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매국행위임을 아시는지 최소한의 사법부의 가치도 지키지 못한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민낯은 아량곳 않고 무식한 서민의 억울한 심경표현을 사법의 근간을 흔든다고 과 하게 왜곡하는지 참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의 상식적인 판단으론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 이렇게 글을 써본다. 법원의 수장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도 무겁게 국민정서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에 걸 맞는 행동. 언행. 결단력을 보여야 할것이다. 작금의 사법부의 형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곧이 곧대로 믿을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사법부 스스로 자중하고 자결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표현 방법이 \"욱\"한 무지한 국민은 선처하는 너그러움이 사법부 스스로의 멍예를 덜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기회이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법치를 조금이나 세우는 길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대법원장은\" 화염병 투척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일\"이란 말을 사과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오리들의 사람에 의해서 털이 산채로 뽑히는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따뜻함을 위해 산채로 털이 뽑히는것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털이 산채로 빠지는것을 간접적으로 알고싶으시다면 자신의 겨드랑이 털이 한번에 세게 뽑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예전에 뉴스에서 거위와 오리들이 산채로 털이 뽑히고 간혹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따뜻함을 위해서 생명을 아프게하거나 희생시키는 일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리털파카에 살아있는 오리의 털이 없기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나라 개판 만들고 있는 문재인 탄핵 뿐만 아니라 나라 망친 죄인으로 감옥에도 보내 주세요 이놈 때문에 미세먼지 경제파탄으로 나라가 망하는 중 입니다 어쩌다 이런 놈이 대통령을 했는지 우리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화장실 들어 갈때 나올때 다르다고 이놈 대통령 질 하다 보니 국민 알기를 호구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럼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이 괘로워 하는데 북한 타령만 하겠습니까? 또 나라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는데 북 지하자원 보고 김씨 놈들안데 굽신 거리는데 북에 있는 지하자원은 이미 중국에서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놈은 뒷돈 많이 챙겨 놔서 그런지 쓸대없는 짓만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4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제발 부탁 합니다 문재인좀 탄핵 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주행, 인도, 횡단보도 주행 등 국민들의 생활과 행동에 심각한 불편 및 위해를 끼치는 이륜차, 특히 배달 오토바이, 의 폐해를 서민경제생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핑계로 방치하지 말고 이런 기초 생활적폐부터 해결하는 것이 큰 적폐 청산 이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생활 적폐 중 하나라도 없애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 정권은 세월호 사건을 정권 잡는데 엄청나게 우려 먹어 결국은 정권 잡는데 최고의 일등공신 이었다 마찬가지로 KT사건은 국가 주요 시설을 안이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수많은 국민이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받고 있다ㆍ 청와대는 시건 일어난 시간데 를 밝히고 무슨 행동지침을 하였는지 공개하라 또한 어떤 방지 노력 하였나 무능한 현 좌파정권의 정책들이 대한민국을 골병 들게 하고 있네 이게 나라냐 ㆍ북한의 남로당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정권 얼아 안가 폐가 망신 할 것 같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사고시 청와대는 무얼 했나ㆍ세월호사건 때 처럼  계속 의문을 가진다ㆍ자영업자나 관련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청와대는 국가 중요시설 관리 부재를 책임지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14살이 되는 남학생입니다. 최근들어 여성분들의 고민거리가 늘어가며 남성과 여성이 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저는 학생으로써 교복에 대한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학생도 치마를 입고 여학생도 바지를 입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치마는 여성을 위해 있는 물건이 아니며, 바지 마찬가지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은 페미니스트 이며, 그렇다면 남녀평등에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정말로 남녀평등을 원하신다면 성고정관념이나 성 역할을 깨부시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여학생의 교복 사이즈 여학생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교복 사이즈(치수) 가 너무 작게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약 8세 기준으로 나온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14살과 8살의 발육 상태는 같지 않습니다. 이 역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남학생의 반바지 교복 남학생들은 아시겠지만, 고환 밑에 땀이 차고 여름이 되면 더 심해진다는걸 알 것입니다. 하지만 반바지 교복이 있는 학교는 있더라고 정말 턱 없이 적은 수의 학교만이 시행하고 있다고 압니다. 그러니 여름땐 반바지를 입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넷째는 교복과는 일체 관련 없긴 하지만, 성문화가 올바르고 건전하게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의 고환을 차는 시늉을 하거나, 정말로 차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 당기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올바르고 건전하지 않다소 생각합니다. 다섯, 교복과는 일체 관련이 없긴 하지만, 생리 와 몽정 등에 대한 개념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발기\" \"생리\" \"가슴\" \"몽정\" 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창피해하거나, 변태로 몰아가기 일쑤입니다.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나요? 꼬툭튀가 된다고, 찌툭튀가 된다고, 변태인가요? 그런걸 제어할 줄 알았다면 이 세상에는 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줄어 들었을겁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고 불구하고 부끄러워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더욱 많고 활발한 성교육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나쁜 예 )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아기가 생겨요 좋은 예 ) 콘돔을 꼭 사용하고 피임약을 먹고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한 후 앞뒤로 흔들어 남성의 성기에 자극을 주어 사정을 하여서 아기가 생겨요 제발 이 안건이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성문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는 마지막 초등학교 생활을 마쳐가는 초등학생 6학년의 청원 이였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과 여성의 교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요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힘좀들어가시나요? 잘해서 올라가는것으로 생각하는건 아니죠? 헛꿈꾸지마시고 일좀 제대로합시다 잔머리굴리것들치고 잘되는거못봤고 말년도 좋지않습니다 세금가지고 장난합니까?! 나라좀 제대로세웁시다 국민이 우습나요? 뉴스볼때마다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갈기갈기찢어죽이는ᆢ 국민들머릿속을 더 이상 헤집지마시고 일제대로합시다 당명을 바꾸고싶으시면 사립유치원당어떠세요?? 딱인거같은데ᆢ", "num_agree": 7, "petition_idx": "454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을 사립유치원당으로ᆢ"}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지난 아동학대로 마녀사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어린이집 교사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제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입원 중 입니다. 낙상사고는 없었고, 범보의자에서 넘어진적은 수차례 있었습니다. 부모의 안일함과 부주의로 아이가 다쳤게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떤부모라도 아이에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급하게 찾아간 병원에서는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부부가 맞는지에 대해도 의심하며 아동보호센터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저희 부부는 조사를 받는 중 입니다.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에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할 수 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의심'이라는 한 단어때문에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정부는 또 다시 상처를 주고있습니다. 병원에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조사를 받아야했고 아이의 치료를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의심스러운 눈빛과 말을 수없이 겪어야했습니다. 아이가 호흡곤란이 있던 끔찍한 당시 상황을 병원. 아동보호센터. 경찰서 몇차례 그 기억을 떠올려야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모는 아이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그 이유로 아동학대범이 되어야합니다. 이해합니다. 정부도, 공공기관의 조사도 정말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에게는 이런 국가시스템이 꼭 필요하고 옳은 국가의 대책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사고로 힘들어하는 부모에게는 어떠한 국가시스템입니까? 거짓신고가아닌 의심으로 인한 신고이기때문에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다치는것에 대해 좋아할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시스템때문에 아이를 키우는것에 대해 기대보다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또 아이가 다치면 이런상황이 오겠죠. 방에 가둬야하나, 묶어놔야하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지 않는게 맞나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저출산문제가 자꾸만 생기는지 저희부부에게 생긴 일 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워보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고 상처를 주는 이런 국가시스템에 대해서 국가는 어떠한 대책마련과, 책임지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관련 정부시스템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num_agree": 6, "petition_idx": "454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에     대한      일부      과격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절망과        좌절감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4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여야의원님들 국민을 위해서 일 하는의원이 있읍니까? 당리당락 자기 이익만을추구하는 의원 국민을상대로 상갑질하는 국회의윈. 거짖말을밥먹듯하는여야의원.아무런책임감없는 공략들 앞뒤가맞지안는 아무말대잔치.국민을위해서일하는게아니라 당과본인들의이익만을추구하는.... 21대총선 은 지역구 국민이공천할수있는방법을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21대총선때지역구국민이공천할수있는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문재인은 고노무현대통령님과 다른사람입니다. 제발 현실직시하세요 국민들 개무시는 기본이며 북한바라기 대통령은 필요없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4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탄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자전거.... 운동을 위해, 이동수단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멋부린다고??무게수 줄인다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뭐가 필요한지... 안전은 왜 무시하고 다니는지... 2륜전동차도 그렇고 안전하게 타야되는데 보호 장구는 착용하면서 사이드미러는 왜 무시하고 장착을 안하는지...뒤에서 차가오면 확인하고 비켜줘야되는데...피해가라는 식의 운행으로 위험천만입니다...노면이 안좋아 피하면서 뒤에서 오는 차는 보지못해 사고가 날뻔하죠!! 뭐가 중요한건지요!! 보호장구는 착용하면서 사이드미러는 자전거에 안어울린다고 부착하지않쵸!! 운동을 하는건지 자전거 과시를 하는건지.... 이게 뭐라고 청원을 하냐구요?? 다들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족이 다쳤다고 청원 올리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청원은 왜 안올리죠!! 사람이 다치고,죽고나서 청원 올리면 뭐해요!! 안전을 치킬건 지켜야 하지 않을 까요!! 운전하다보면 도로의 무법자로 변하는 자전거 운전자입니다!! 다치고나서 후회하지말고 안전을 위해 사이드미러 부착을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을 위해 자전거에 사이드거울 달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중 3학년 남자학생들이 숙대에 진로체험을 가서 대자보에 성희롱 발언을 무단으로 작성했습니다. 화가난 대학생들이 여러 sns에 이 사실을 알리고 있고 이런 일을 저지른 학생을 찾아내 꼭 공개 사과를 해야합니다. 또 성희롱으로 처벌 받게 해주세요 -어느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올림 - ", "num_agree": 699, "petition_idx": "454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숙대 성희롱 낙서 사과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한부모가정 62억을 전액 삭감하자고 말한 송언석 국개의원을 대한민국 국민에서 빼주세요 무동력 배에 태워서 국외로 추방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저런 사람의 탈을 쓴 국개의원을 더 이상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추방 시켜주세요", "num_agree": 111, "petition_idx": "454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언석의원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설마 우려했었는데 역시나 였다. 오늘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개정안 골자는 형량만을 높이는 것이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이 기존 1년이상 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형으로 대폭 상향하였다고는 하나, 죄명과 범죄 구성요건은 그대로인 듯 하다. 즉, 그동안 누누히 강조해 왔건만, 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인 음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죄명도 음주 등 운전치사상죄가 아닌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형량만 아무리 높여봤자 법 개정 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대다수 일반인들은 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모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줄 알고 있는데, 법정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수치와는 상관없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였는지가 쟁점이기에 그 입증을 실패했다면, 이 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마침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의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6년형을 구형했는데, 법조 적용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이었다.(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경합) 이는 비록 면허취소 수치였다고는 하나, 위험운전치사죄의 구성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였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음을 의미하여 이 죄로는 의율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서 보았듯이 사고 후 가해자가 도주해 버리면, 사고 전후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자동차가 비틀거리면서 주행하였다는 등 객관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 역시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위반은 물론이고 (엄격한 증명력이 있어야 위드마크공식의 결과가 인정됨),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추가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개정된 법정형의 형량이 현재의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의 형량과 비슷해진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피해자를 구호조치하고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일단 도주해 버리고 증거인멸(블랙박스 영상 지우기, 차량 폐차 등)을 적극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음주 등 운전치사상죄로 죄명을 개정하고(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문구도 삭제하여 단순하게 \"음주 또는 약물 복용(흡입 포함)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 사망~\"으로 개정해야 아무리 뺑소니 치더라도 검거하여 사고 전에 술을 단 한잔이라도 마시고 운전한 것이 확인만 된다면 이 죄를 적극 적용할 수 있고(또한 위드마크공식과는 상관없다) 도주치사상죄와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금번 법 개정이 오히려 우려스러운 결과를 났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아니 법 개정을 왜 이렇게 한심하고 엉성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음주운전사고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있는건지 마지못해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충분히 고려할 사항인데 너무나도 안타깝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개정 통과]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 혐의는, 역시나  위험운전치사죄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이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최근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성인용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검색 순위 1위를 이 성인용품이 차지하였으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언어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제와 검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들어가 성인용품을 보면 온갖 외설적인 단어와 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사이트는 남녀노소 연령불문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잘못된 성관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성인용품 광고를 보면 '일반인 컨셉', '해운대 헌팅녀', '18학번 육덕희'등 일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일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자극할 뿐입니다. 일반인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문구들과 여성을 그저 성욕 해소의 도구로써 취급하는 자극적인 이미지들은 여권 신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제제 없이 팔려 나가는 성인용품과 검열 없는 자극적인 문구의 광고, 그리고 그 품평들은 음란행위이며 그러므로 온라인상 성인용품 판매에 관한 법규 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4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성인용품 판매 관련 법규 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요즘 유튜브나 아프리카TV등 개인방송 플랫폼을 보면~억대연봉의 BJ들을 심심찮게 볼수있는데요,특히나 아프리카티비는 국감이후 별풍선한도제한을 하겠다고 했지만 국감이후 아랑곳하지않고 제재또한 없습니다.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별풍선계산기(구글)검색해보시면", "num_agree": 5, "petition_idx": "454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tv,개인방송BJ,유튜버등등 세무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으로는 1031억25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내년 10월부터 250만원을 일시지급 하기위한 예산이다. 정부는 이대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약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 내년 2019 예산이면 1월부터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 같은 2019년생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그런가요? - 지금 임신 계획있다면,.. 미뤄야 하는 건가요? - 2019년 10월 예정일인데 며칠 일찍 나오면 혜택을 못받나요? 출산을 장려한다는 건지.. 출산을 지금은 하지 말라는 건지... 2019 예산인데.. 10월까지는 안되는 건가요? 낳고 키우는 돈이 얼마나 든는데.. 겨우 이것도 10월이라니...앞으로 1년뒤... 2019년 1월부터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331, "petition_idx": "454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10월부터 250만원을 출산장려금.. 1월부터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1. 미개한 중세 유럽은 선진 이슬람 문명의 학문적 성과물을 대대적으로 번역함으로써 스승인 이슬람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간은 모국어로 사고할 때 가장 창의적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합니다. . 7. ‘인문학의 위기’란 말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한국의 인문학은 ‘학문 후속 세대 단절’을 우려할 정도로 피폐했습니다. 번역 활동은 인문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민주 시민에게 인문학적 성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없이는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번역청을 설립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버스탑승 이나 버스난폭운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올바른 사고처리 및 치료,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전면적 수사를 촉구합니다. 주먹구구식 관례적 처리,노화로 인한기왕증으로 밀어붙이며,당연한 치료및처우 요구를 무시하고 나이롱환자취급하고 ,시간만 질질끌다가 보상합의기간 지나면 민사소송 걸어대며, 손해를입히는 버스공제조합 수사를 촉구합니다. 정부는 손배진흥원등 기관만 만들어대지 마시고,질적 민원업무 향상을 위해 나아가시고, 아님 교통공제조합들 해체하시고 보험감독원으로 일원화 하시든가 이제 뒷짐지고 방관,구경하지 마시고 일좀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공제조합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바람직한 광주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취준생의 현실을 반영할때 연봉 3000만원이상에 주거제공은 괜찮은 일자리다 이만한 조건이면 많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은 환영할것이라 확신한다 처음 취지의 조건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기업유치가 확산될수 있을거라 확신한다 기업들도 인건비에서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해외보다는 국내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것이다 광주시와 정부는 기득권 노동단체에 끌려다니지말고 취업못한 청년들을 한명이라도 더 취업할수 있는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하길 바란다 뉴스를 접하면 기득권 노조의 의사를 많이 반영 좋은 정책이 변질되어 실패 가능성이 높고 청년 실업난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느껴진다 좋은조건에 기업유치는 우리모두의 바램이다 바램이 욕심으로 변질 좋은세상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삶을 방해하지는 말자 소수만 잘사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정부도 기득권층 눈치보지말고 직장이 절실한 취준생들 한명이라도 구인할수있게 기업들에게 당근을 제공해야 한다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몇 년이 지나 청년 실업자가 해소되고 구인난을 겪을때가 온다면 그땐 더 많은 임금과 복지를 요구하자 원청과 하청이 임금 및 복지부분에서 공존할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공무원 국영기업체 등 국가기관 직원이 일등 직업으로 인식되는 임금 및 복지제도도 개선해주길 바란다 이들의 복지조건이 국민들의 중간이상만 되는 사회가 가장이상적인 국가가 아닐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54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 일자리 전국적으로 확산될수 있는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과징금 75억이 철퇴란다.... 무차입공매도 156건에 75억이면 솜방망이지 그게 어떻게 철퇴냐 ???? 750억도 아니고 꼴랑 75억 ~~~ 그러니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국가알기를 개 X 같이 아는거다 ~ 언론이 쉴드 쳐주는 거지 ... 75억 철퇴니 더이상 떠들지 마라는 거지 ~ 대한민국은 언론이 도대체 대가리가 없어 생각을 못하는 집단이던가 아니면 한통속이던가 둘중하나다~ 문재인정부는 공정 어쩌고 하지마라 역겹다... 공정한척 정의로운척 떠들지만 전 정권과 다를거 별로 없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들도 여전하더만 ~ 더 이상 떠들어 봤자 입만 아프다.. 이제는 문정권에 더 이상 바라지도 않는다 ~ 니들도 포기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4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도 웃긴다.... 골드만삭스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환경부장관께서 미세먼지를 줄이기위해 중국탓하기전에 우리가 줄여야 한다며 각자 해당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컨대 경유차가 운행을 안하면 얼마나 저감 되는지 알아봐야한다 그래야 다음대책으로 이대책을 강도높게하면 줄일수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현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환경부라는 부처는 정말 우리가 노력하면 줄일수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4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정말로 경유차 규제가 답인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탈원전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때문에 나라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청원글이 많이 올라오던데 여러분 댓글이 많은 쪽으로 몰아줍시다 국민 투표가 답인듯 정부는 정신 좀 차리고 독단적으로 중대한 정책을 영화한편으로 결정하는 바보짓 좀 하지 맙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5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반대 청원 한쪽으로 몰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출산장려금을 내년 10월부터 지급할예정이라는데 셋째부터 장려금 지급하던 것을. 첫아이만에 250을 지급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전에 낳은 산모들은 저출산에. 힘쓴거 아닌가요? 전 이번년도에 마지막 아이인 셋째까지 출산하고도 100만원이라는 장려금을 받고 내년10월부턴 250이라구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공정성에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다자녀출산산모포함 진행되는것도 아니고 단순히 아기하나 낳는다고 출산장려금 지급한다뇨? 출산하고 한생명을 죽이고. 버리는 그런사람들은 악이용할꺼같습니다, 다자녀가구포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5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법원에서 많은 주장들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고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강남역 살이사건,두살배기 아이를 난간에 던진 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처벌을 강하게 함으로써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하는 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처벌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깡패같은 노조를 없애야 기업환경 좋아져서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을 없애고 노동조합의 권력을 축소 해서 기업이돌아올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요즘 법 관련해서 여성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다든가, 무고죄 여성을 성감수성을 이유로 무죄를 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남성도 그 적용범위에 들어가는가 입니다. 남성을 향한 성범죄에 대해서 세상의 무관심이 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인지 남성은 성추행을 당해도 상대 여성을 고소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 사건이 찾아보니 몇 건 나왔습니다. 남성이 가해자인 사건에서는 증언의 효력이 강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을 여성이 가해자인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평등입니다. 여성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신다면 남성피해자도 보호해주세요. 성추행을 당하는 건 여성만이 아닙니다. 저도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이 둔부를 스치고 지나가면 당혹스럽습니다. 여성'만' 보호하지 말고 남성도 보호해주세요. 성감수성으로 여성을 처벌치 않겠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명목이라면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여성'만' 한정짓지 말고 남성도 보호해준다고 표기해주세요. 그저 단순한 표기에 불과하지만 법적으로 해석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모두를 지켜줬으면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평등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민주노총은 범죄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이번엔 폭행까지 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의 경제가 건달의 시비를 받고 있다는 공포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노조인가요..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분들이나 하루하루 끼니값을 벌기위해 길거리를 해메는 분들이야말로 사회적인 약자고 존중받아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는 오늘 저녁으로 돼지고기를 먹을 사람이 소고기를 먹기 위해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당장 내일 먹을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요. 제발 현명하게 대한민국을 건달로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4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떠오르는 건달 민주노총을 저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왕복6차로 도로에서 시속60키로달리다가 갑자기 어리인보호구역이라고50키로로달리라고하면 운전하시는분들은 달리던 속도늘갑자기줄일수있는지요 이건 법이아니라 돈벌려고하는거같읍니다 이런법은 좀아닌거같읍니다 차선이 좁은것도아닌데제가찍힌거64키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속단속너무하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경기도 ㅅ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ㅅ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ㅇ양은 평소 학급친구들로부터 학폭을 당해왔고 최근에는 슬리퍼에 압정테러를 당해 피까지 보게되었습니다. 그러나 ㅇ양의 담임선생님과 다른 교과 선생님들은 그것정도는 넘기고 봐주라고 했으며 ㅇ양이 반박하자 꼬우면 자퇴를 하라는 폭언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ㅇ양은 다음주에 자퇴서를 제출하여 다음주부터는 학교에 다니지않는 자퇴생이 됩니다. ㅇ양은 누가 지켜줄까요? 저는 ㅇ양의 지인으로서 이 사건을 지나갈수없었습니다. ㅇ양은 학교에서만 도출된것이 아니었습니다. ㅇ양은 가정에서도 가족으로서의 대우를 잘 받지못한다고 평소 하소연했습니다. 자퇴도 말리기는 커녕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라 라며 자퇴가 가능했던것입니다. ㅇ양은 현재 우울증에 시달리고있으며 벌써 수십번이나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학폭가해자들에게 소년법이라고 처벌을 회피하는것에 대한 소년법폐지와 동시에 상황을 듣고도 가해자의 편을 들고 심지어 학생에게 꼬우면 자퇴를 하라는 협박성 폭언을 하는 방관자인 선생들도 가중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주장합니다. 그야 현재도 앞에서 말한 ㅇ양이외에도 이와같은 가해자 편들어주기때문에 고통받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이기에 웃고 피해자이기에 울어야됩니까? 가해자이기에 편을 들어주고 피해자이기에 구조를 원하는 손을 내팽겨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ㅇ양과 같이 학교에서 버림받아 스스로를 해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않는 학생들이 생기지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합니다. 대통령님이 읽지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단지 많은 분들이 방관한 선생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을 가질수 있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폭 방관선생에게 가중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불철주야 국가를 위해 힘 써주시는 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는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일손을 거들고 있는 자식입니다. 저희는 공업용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만 가는 외상이 일손을 거드는 제가 보기엔 답답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외상대금'이라는 것은 원만한 대인 관계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살갑게 대하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한 외상 채권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年)를 넘기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2~3년 동안 외상을 한 어떤 손님께선 \"나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 고소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소액 거래에 대한 외상 채권의 소멸시효를 활용하는 듯한 불특정 다수도 존재합니다. 물론 저보다는 부모님이 상황을 더 알고 계시지만,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는 이유도 채무자에게 외상값을 요구할 경우, 악의를 가지고 지역 사회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저희 제조업장에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도 있습니다. 이런 유언비어를 감수하고 미수금을 받아도 경제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러니 함부러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누군가에겐 10만원~100만원이 '소액'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처럼 외상값이 쌓이고 쌓이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시는, 외상을 하는 '을'에게 있어서는 판매자'갑'이 반드시 외상매출전표(外上賣出傳票)를 `을`의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외상값을 지불하기 위한 '기한'을 정해두어 (7일 ~ 30일 등) (을이 서명한) 표에 명시된 기한을 초과한 경우 형사적인 처벌 등.. 강력하고 확고한 방안 같은 것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에 대해선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도 몇 달에서 몇 년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중소기업 입장에선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님의 낯빛은 어두워져만 가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쇠약해져 가십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일손을 열심히 거들고, 이렇게 청원이라도 하여 작은 목소리를 세상에 외쳐보는 것 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일을 15년을 했는데 통장 잔고가 0 원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1.열정페이 -20대에 일했던 시간시간들... 20대는 급여 60만원 받으며 일해야 한다는 날강도 개꼰대 사장놈들에게 노동력 착취당하기 일쑤입니다. 당연히 적금은 포기합니다. 2.세금왕국 -30대가 되면 급여가 좀 올라서 연봉 2천~4천을 받습니다. 근데 집없는 흙수저들은 1년에 천만원 저축이 안됩니다. 월세/생활비/교통비 제외하면 남는게 없죠. 급여가 적다기 보다 물가 상승과 각종 세금이 다 걷어가는거죠. 부자와 가난뱅이가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 헬조선... (예를 들어 속도위반 딱지를 끊는다 했을때 똑같은 벌금을 내는행위등등등 선진국과 동떨어진 세금 계산법..) 3.극악(잔악) 무도한 헬조선형 일자리들...그리고 비정규직... -진짜 비정규직 / 계약직 / 아웃소싱등을 도입하신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IMF 때문에 도입할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IMF 시기를 넘겼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번 KT 사고를 봅시다. 정규직은 고학력자가 다 차지하고 있지만 기술력 0% 입니다. 현장일은 전부 비정규직들의 몫이고 급여는 정규직이 2~5배 가져가는 이 몰상식하고 어이없는 현실들.. 정상인가요?? 4.백수/백조 되면 자살만이 답... -위의 조건들로 인해 백수/백조가 되면 세금을 감당할수도 없고 물가를 감당할수도 없어서 선택해야 하는 길은 자살뿐입니다. 선진국은 그래도 의식주 만큼은 보장해 주는데 헬조선은 뒤죽박죽 .. 자한당이 만들어 놓은 헬조선이 나아질 기미가 안보입니다. 이럴바에 차라리 안락사 제도좀 도입해주세요 죽을때만이라도 마음편히 죽을수 있게..",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 40세에 통장 잔고 0 원인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체코 대통령은 이스라엘 갔다던데ㅋㅋㅋㅋㅋㅋ 멍청한건지 무시만 받고 다니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체코 왜 갔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문재인정부는 친중공 사대주의정책을 당장 멈춰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공의 북경대에서 한 연설에서 “중공은 큰 산이요, 한국은 작은 산이다” 라고까지 말하며 한국과 한국국민의 자존감까지 깎아 내리면서까지 한국을 중공의 조공국으로 격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추구하는 '중국몽','일대일로' 등을 찬양하면서 친중공 사대주의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중공의 ‘중국몽’과 ‘일대일로’전략에 스스로 알아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여러 심각한 정책들 중에 대표적인 한국에 독이 되는 정책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문재인정부의 태양광에너지사업. 문재인정부의 친중공 사대주의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원전에너지사업을 애써 외면하고 태양광에너지사업을 장려하면서 중공산 태양광 관련 설비들과 기자재들을 국산제품보다 우선시하여 수입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한국의 지형과 환경을 고려했을 때 메리트가 전혀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사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공에게 잘 보이면서 그와 동시에 태양광사업과 관련된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과 이익을 끼리끼리 나눠먹으려는 속셈입니다. 현재 선진국들이 탈원전정책을 철회하고 다시 원전에너지정책으로 돌아서고 있고 개발도상국들도 원전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면서까지 한 국가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고집하면서도 해외에서는 원전을 권하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중공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실크로드전략 참여.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철도연결사업은 한국이 동북아물류허브가 되는 것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중공의 '일대일로'전략에 한국이 희생양이 되어 중공을 먹여 살려주는 일만 해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중공은 중공땅을 통하는 아시아-유럽 사이의 육상로 개척과 동남아해 (중공이 ‘남중국해’라고 멋대로 부르는 해역) 를 통하는 아시아-유럽 사이의 해상로 개척을 통하여 중공이 전세계의 육상ㆍ해상의 물류중심이 되겠다는 ‘일대일로’전략을 구상하여 옛날의 중공땅을 통한 실크로드를 재현하려는 꼼수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원래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허브전략은,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반도-러시아-유럽을 잇는 육상물류의 시작점으로서 한국과 러시아와 유럽 간의 물류가 항공운송보다는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해상운송보다는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 물류통로의 시작점으로서 한국이 선점하는 최상의 전략을 시도했었습니다만, 故 노무현정부가 끝난 뒤에는 흐지부지 되어 기록으로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러시아를 통한 물류의 실크로드 전략이 훨씬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중공을 통한 실크로드 전략을 선택하여 중공의 배만 불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이 서로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어 평화민주통일이 되고 한민족이 번영의 길을 다져나가자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중공이 옛날부터 속에 품고 감춰왔던 ‘일대일로’, ‘중국제조2025’, ‘기술굴기’ 등의 전략들을 성공시켜 ‘중국몽’을 이루겠다는 속셈을 대놓고 드러낸 이상, 현 시점에서 남북간 철도를 연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위험한 발상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남북한간의 철도연결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을 통한 중공과의 철도연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국들에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며 주변국들을 조공국 쯤으로 취급하는 중공이 현재 미국의 여러 가지 제재로도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아예 중공을 기사회생 시키려고 기를 쓰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동북아물류허브이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시작점이 되려는 한국의 미래를 망치려는 남북철도연결사업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밖에도 평택의 차이나타운 조성계획 (중공인 60만명을 이주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중공인들에게 선거권 등의 참정부까지 부여하려는 계획), 제주도 재개발사업, 외노자 (외국인노녿자)와 불체자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자국민을 역차별 하는 다문화정책 등등의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록 제주도 관광지유치정책이나 다문화지원사업 같은 정책들은 이전 정부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친중공 사대주의정책을 끝까지 고집하는 한,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에 대하여 역사의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2012년 대선 때와 2017년 대선 때에 2회 연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시는 적폐청산정책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우리민족의 미래를 미래를 파괴하는 친중공 사대주의정책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요즘은 다른 많은 분들께서도 사리가 밝으셔서 현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본 청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른 분들께도 청원을 알리셔서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작은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서 커다란 국론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 청와대 관리자는 본 청원글이 문재인정부의 심기에 역행한다고 무단 삭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 청원을 올리지마자 화면캡쳐를 하면서 저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도 공유를 걸어 놓습니다.", "num_agree": 194, "petition_idx": "45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다문화 지원, 태양광 사업, 외노자 유치 등의 친중공 사대주의 정책을 멈춰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사립유치원 교육비가 45만원나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3만원에서 4만원사이 간식비정도만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들어가기는 어려우니 당장 보낼수있는 곳은 사립 유치원뿐이니 어쩔수도 없구요. 고정 지출비는 보험료다 뭐다 상승하고 있는데 수입은 한계가 있고 오늘도 급명세서 보고 가계부 정리 하는데 한숨만 나오네요. 우리집 지출항목으로 둘째 유치원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점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다보니 유치원 차별화가 없어졌고 원아모집을 위한 특색있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원아수만 채워지면 지원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럴바엔 지원비도 아예주시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그럼 돈을 늘려받기위해서라도 노력하겠지요. 엄마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실제 현장에서 목소리를 담아 제도개선하는데 반영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54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성곡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동물들에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 실험쥐를통해 미세먼지유해성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실험쥐사용을 반대합니다. 물론 실험쥐사용으로 우리 사람들은 이득을봅니다. 그런데 대체 왜 쥐들은 태어남을 중심으로 계속 실험을 당해야하는지 전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여성분들이 쓰시는 화장품도 토끼의목을묵어놓고 눈에 화확약품을 넣어서 실험을 한다고합니다. 토끼는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다 목뼈가 부러지게되며 죽습니다.이렇듯 사람이 이득을얻을 때까지는 많은 동물들에 희생이있습니다.동물들은 인간에 끝없는 욕심 때문에 끝없이 죽어가고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간에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싶습니다. 우리모두 잘못된행동을 바로잡으싶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4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실험쥐 사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미세먼지때문의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ㅜㅜ 제발 한국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54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ㅜ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나라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못난 문재인씨 대통령직 파면을 청원 합니다 다 수탈해 가면 누가 일하나요 다 빼앗아가니 강냉이죽 배급을 실시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54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1. 국민연금 가입안하고 -> 월 소득 인정액 106만원 이하자는 기초연금 감액없이 전액 지급한다는데 . . . . 2. 소득 없이 국민연금(11년 이상 가입) 수급액이 375,000원만 초과해도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를 역차별 하는것입니다. 3.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131만원 까지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한 금 이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 전액지급 청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역차별 하지말고 . ."}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거주지 근처에 주차장이 마땅치 않아서 주거지에 매달돈을 지불하고 사용중입니다. 일하구 돌아오면 전용자리에 주차후 전화도 받지 않는사람이나 연락처가 없는 사람들을 마냥기다릴수 없습니다. 야간에는 방법이 없답니다. 단속도 안되고 행정처분도 안된답니다. 그냥 아무나 주차하도록 하시고 돈을 안받으시던지 받았음 처리할수 있도록 타기관에 위임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에서는 저녁에 안던다고하니 경찰서로 업무를 넘기는건 어떠한가요? 돈을지불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시비거리가 되어서 일이생기지 않았음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경찰서로 바꿉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경제 규모나 금융거래 규모도 입법 당시보다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무담보 채무금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으면 아무리 힘이 들고 빚을 나누어 갚고 싶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되지 않고 기업과 같이 일반회생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일반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비용이 줄잡아 1,000~2,000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합니다. 사실상 빚을 갚고 싶어도 무담보 5억, 담보 10억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조정 받을 방법은 파산을 하던지 신용불량으로 영원히 살든지 둘중 하나 입니다. 개인들의 실질적인 채무가 자영업만 하여도 신용채무가 5억이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제도도 시대와 현실에 맞도록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회생 법률비용 많아야 300만원, 일반회생 2천만원,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5억에서 1원만 초과해도 불가능한 비용으로 회생을 하여야 합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힘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신청가능 채무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한부모가정 말그대로 부또는모 아님 미혼모등 홀로아이를양육하는 가정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진작 한부모가정 조건은 저소득층조건이랑 별차이 없다는사실. 소득기준은 그렇다치고 ,자동차도 소득으로 책정된다는것 너무이해가 안됩니다.1600cc 이하10년이상 그것도 150만원미만 되어야 조건이 됩니다.요즘 10년이상차 그것도150만원미만이면 폐차장 있어야한차 아닙니까? 그런차 끌고다니다 그것도 아이태우고 폭발및화재사고날 활율이얼마나높은지 아십니까? 이혼하고 애들홀로키우는것도 힘겨운데 혜택조건이 넘 까다러워 저소득층이랑 같은취급하단요?너무 이해가 안됩니다.그럼 홀로애키우면 평생 못살아야 한다말인건지.개선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계속올라가는데 과연 이런 한부모가정혜택 받을수 있는가정 몇명이나될가요?나라도움이없으니깐 애들이 걍 시설같은데 버림받는겁니다. 출생율만신경쓰지마시고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아이들한테도 더 많은혜택을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혜택이좋아야 이민율도 줄어들죠.홀로애키우기 조건없이 지원받기를 응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4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조건 개선요망"}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언론에 화두가 되고 있는 2가지 기사에 대하여 다른게 대응하는 정부를 보고 안타까웁을 느낍니다. 정부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런 사화가 되면 안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법원장에게 신나를 뿌린 70대 노인은 그자리에서 바로 제압되어 구속되고 아산의 우성기업 노조가 임원진을 12주 폭행을 했는데 경찰은 구속없이 지켜만 보는 모습을 보고 저같은 약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실~~~ 정말 이런 이중적인 잣대로 법이 처리되었으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일자리 사기꾼!", "num_agree": 21, "petition_idx": "45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문재인을      욕하는     이유!       일자리       부족국가에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던       자가         수백만의       외노자와     40만     가까운   불체자에          난민등등,       그리고       계속되는       각종       비자남발!       과연        문씨는        특히       어려운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화력발전소, 경유차, 원자력 발전소,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공해가 대두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지진과 연관하여 더 큰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대한민국)도 더이상 지진에서는 안전하지가 않으니깐요. 몇 년전부터 부산에서 연료전지발전소를 시범운행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다른지역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미세먼지나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걱정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저의 엉뚱한 상상이지만,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발전소 대신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 어떨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화염병은 김명수 개인에게 던진 게 아니다. 대한민국 조폭 사법부를 향화염병이다. 첫 순교자 되시는 농민은 혁명의 씨가 될 것이다. 곧 터진다. 학살극이 벌어질지 모른다. 고위 검사및 법관 전관변호사 대다수가 징역에 재산몰수 및 자격취소 파면 당하고 거지될 것이다. 국회로간 율사출신도 같은 처분에 거지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염병은 김명수 개인에게 던진 게 아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현장의 경제가 엉망입니다. 지난 9월 말 이후로 경기가 급전직하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소상공인도 소득주도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대열에 끼워 주십시오. 저희도 소득이 생겨야 고용하고 소비도 하고 성장도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득주도로 팽장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이든 뭐든 좀 써 주십시오. 요즘 거래처 다니면서, 대통령님 찍었다고 이야기 했다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분위기라 일체 정치이야긴 하지 않습니다. 제발 살려 주십시오!! 이상태로 3개월 더 끌면 저희 모두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발 대책 좀 신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라고는 없습니다. 매출은 현재 전년 대비 1/4 입니다.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발, 현장의 심각함을 들으시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소상공인 소득주도 성장에 좀 끼워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무정부로 만드는게 이정부가 지향 하는거 맞나요 묻고 싶습니다.국민이 잘못하면 구속 뒤 벌금인데 공권력에 맞섰다고,", "num_agree": 20, "petition_idx": "454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을 위한 경찰 이면 왜우리 세금으로 그들 월급 주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spotv now는 유료중계로 스포츠 애청자들의 자유롭게 시청할수있는권리를 침해하고있습니다. 거기다 더해 유료결재를 하고 생중계 시청을 해도 끊기기가 일쑤입니다.제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spotv now 유료방송 제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기혼한 여성에게 너무 불리하고 불합리한 가족내의 호칭 개선을 요구하고자 청와대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현재 대한민국의 기혼녀들은 결혼과 동시에 굉장히 불합리적이고 부당한 호칭을 가족 즉 시댁에서 사용하게 됩니다.제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호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가씨-손아래 시누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자 예전의 미혼에 양반집 딸을 높여 부르던 말. 도련님-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자 예전에 도령을 높여 부르던 말. 서방님-결혼한 시동생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자 예전의 남편을 높여부르던 말. 위를 보시다시피 제가 생각하는 21세기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성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처남-아내의 손아래 남자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처제-아내의 여자동생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보시다시피 뒤에 굳이 ‘님’이라는 존칭이 붙이지 않고 과거에 누군가를 높여 부르지도 않는 단어이기에 사용하는데에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성은 시댁에 종살이 하러 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시댁 식구들을 높여 부르는 모습은 몹시 불편해 보이며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집니다.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이런 단어사용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전에는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21세기인 지금까지도 후손들이 이런 불편함을 느기면서까지 이 단어를 사용해야하는 이유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저는 정부에서 이런 불합리한 호칭대신 부남.부제 혹은 본명을 부르는등의 방안을 내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제 청원의 글을 통해 여성이 부르기 불합리한 호칭이 바뀌었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게 불합리한 가족내에서의 호칭 개정 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현재 중학교를 재학중인 중학생입니다 제가 아직 많은 학교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저의 대한민국의 교육 체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는 수행평가 대로 다 보고 시험은 시험 대로 다 보고 머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없애든지 싫으면 그냥 공교육을 없애주세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닌 급식 먹는 곳 시험 보기 위해 가는 곳 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공교육을 없애든지 해주세요 선생님들도 엄청 힘드실 것 입니다 학원에서 다 배워서 학교에서 복습하면......머 말이 필요 없지요 우리는 학교는 학교 대로 가고 학원 가고 숙제 하고 또 수행 하고 시험 기간에는 시험 공부하고..... 진짜 우리는 멀 위해 공부 해야 할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교육 체재를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교복이 구분되어 있는데, 객관적으로 남학생 교복이 여학생 교복보다 비교적 편하게 디자인됩니다. 하지만 교칙상 여학생들은 교내에서 남학생 교복 착용이 불가해,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교복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국가에서 자유롭게 입을 옷을 선택할 권리를 성별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하는 이런 잘못된 교칙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4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의 성차별적 교책 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수소차 충전소 가 현제 매우 부족합니다. 미세먼지 문제 가 심한 우리나라 에 디젤 차 보단 수소차 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 을 일으키는 디젤 차 를 그만 만들고 우리나라 는 예산 을 더 투자해 수소차 충전소 를 전국 으로 늘려주세요. 국민 세금이 그런 공공 이익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충전소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장애자등 사회적 약자에게 압류 등 재산의 벼ㄴ동을 줄 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집행 부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약자를 압류할 땐 한번 더 사랑의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지난, 22일 발생한 충남 아산에 위치한 [유성기업] 임원에 대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집단 폭행 사건을 뉴스로 접하면서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냐? 아니 이게 나라냐? 라는 되새김을 뇌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대다수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민주노총' 이나 혹은 여타 '시민단체(?)' 나 정치권력에 승압하려는 집단이나 이익들의 힘 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곳 저곳에서 촛불혁명의 청구서를 들이미는 듯한 모습은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유성기업'의 임원을 향해 폭력을 자행함과 동시에 공권력(경찰)을 막아서며 스크럼을 짜고 여성 노조원들이 보여서 강제 진입이 힘들었다는 경찰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공권력은, 특히 제복 경찰관의 경우라면 단 한 명 이라도 수 십 아니 수 백 명 이라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 십 명의 공권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줘터지고 협박을 받고 있음에도 진압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 하기는 커녕 '슈퍼맨' 운운하는 것은... 네,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관을 뽑을 때는 무조건 슈퍼맨처럼 강인한 경찰관 위주로 뽑으시기 바랍니다. 평시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는 '경찰관' 인데, 경찰 간부가 저런 소리를 한다면 어떻게 경찰관을 믿고 치안을 믿고 세금을 낼까요? 국민들에게 '슈퍼맨'이 될 수 없는 경찰관이라면, 그냥 퇴직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슈퍼맨' 경찰관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경찰관 수험생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유성기업 임원이 흘린 피를, 임원 자신의 작업복으로 닦아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떤 공포를 느꼈을지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경찰하기 싫은 분들이 있다면, 다 퇴직시켜 드리고 젊고 혈기왕성한 '슈퍼맨' 보다 더 힘 쎈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경찰관의 제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국민들에게 얼마나 반갑고 또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는 경찰관들이 있다면 정신교육을 다시 시키거나 그래도 안 돼면 옷을 벗겼으면 합니다. 경찰관의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경찰관이 어떻게 무고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5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 폭력사태, 이건 아니잖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범하는 중국 짱개 놈들 군용기를 격추시켜라. 이게 나라냐? 국방부장관은 뭐하고 자빠졌냐? 기총소사라도 해야할 것 아니냐? 터기가 자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시겼듯이 한번 보여줘라. 언제까지 중국공산당놈들에게 빌빌거릴거냐? 이게 주권을 가진 국가가 대응하는 방식이냐? 대사 불러 엄중(?) 항의만 하면 그만이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짱개놈들보다 빌빌거리는 우리 정부가 더 한심하다. 정신차려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5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짱개)놈 군용기 격추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투표연령은 민 19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권력과 기득권은 기성세대들이 차지하고있어 신세대인 청소년과 20대는 입장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여 조금이라도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지금 1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이가 안좋은 상사 한분이 계시는데...평소 저는 일 할때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났는데 아직도 이걸 모르냐는 등 꾸지람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던 저녁 회식자리에 술 취한 상태에서 저보고 답답하다 제발 좀 잘해라냐는듯 말을 하고 밖에 나가 갑자기 제 멱살을 잡고 자기는 괴롭다며 아픔을 함께 나누자며 자기 머리와 제 머리를 있는 힘껏 박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머리를 갖다대려고 하길래... 저는 머리가 아프니깐 그만 하시라고 했더니 내가 몇번을 참아야되냐고 저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분위기가 좋지 않아 옆에 있던 회사동료들이 말렸고 상황은 끝났습니다... 제 사연이 비록 하찮은 것 같고 회사생활하면서 이런경험도 있겠지 싶었지만...저는 남이 제 얼굴에 손대는걸 정말 싫어하고 또 살면서 이런경험을 처음 겪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을 당한 것 같아서 도와주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왜 여성 가족부 입니까? 왜 여성 전용 자리 입니까? 왜 여성은 약하다 약자다 라고만 생각 하세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같은 사람 입니다 그럼 남성 가정부를 만들어 주시든지 왜 여성만을 위해야만 합니까? 워마드 페미 그분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합니다 그래도 수위를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가족부 말고 그냥 가족부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참 기가막히네요 저는 덤프사업을 25년째 하고있음 니다 물론 체납뒨 부분은 인정 하지만 10여만원에 가압류 라니요? 예전에는 저의 사업자로 운영을 했는데 그마저도 잘 돼지안아 집날려먹고 장모님 사업자 개설해서 최후에 발악을하고있는데 , 정녕 이런것들이 서민을 위한것입니까 ?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도 이런 통지서는 없었는데 , 이렇게 까지 하여 복지를 늘리는 것이 진정한 복지인지 의구심이 아니 현정부를 지지해온 저로서는 배신감 까지껴집니다 본질과 다르게 정치색을 비추는것 같지만 해당 구청장 또한 동당인것으로알고 이있읍 니다 이것은 정부의 서민들 고충을 덜어주려는 정책에 반하는것입니다 ! 납부를 안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의 좁은 소견은 헙박성의 고지서로 느껴집니다.이는 현정부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행위 이므로 존경하는 대통령님 민주당후보라는 이유로 당선되어 헌정부의 서민대책에 반하는 전국의 기초단체장 아니 미추홀구 단체장 에게 엄중한 검증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민 잔국의 3할정도는 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7할 정도가 친인척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유지합니다 그이유는 본인명의에 사업자는 부가세째납및 덤프차량 할부금체납으로 인한 신불 부동산 압류및 경매등등 이지경 까지 오게더는것은 결코 단기간이 아닙니다 글로 다드리자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부디 왜 ? 덤프사업자들이 이렇게 돼었는지 저의 들의 고충과 중간업자들의 횡포 , 제발 덤프적폐좀 철저히 조사 해견책 좀 마련해주세요. 저좀살려주세요 나이오십하나에 청춧을 받첬어요 갈땐가더라도 불미스런 유산은 남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당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여론 살피기 위해 언론에 개정사항 일부 노출시킨 것을 보면 국토부는 왜 임차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임차인들이 제 집에 살아야 하는 것인데도 엉터리이고 임대사업자에 완전하게 100% 경도된 현 제도를 만든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 자세한 분석내용은「국민청원 및 제안」등재번호 347,403호(2018.11.25.)로 설명드렸사오니 일독 부탁드립니다.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대통령님께서 지난 11.1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에서 밝히신 “공공임대주택은 10년후 분양전환으로 완전한 내집이 될 수 있다”는 천명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4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실장님! 10년 공공임대주택 개정안을 국토부에 일임하시면 절대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고보니 선택을 잘 못한 것을 알게되었어요. 취소를 하려보니 응당 있어야 할 취소버튼이 없었습니다. 취소를 하려면 환불신청서를 작성하라면서 개강전임에도 불구하고 90%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부당하다고 항의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규정이라 합니다. 이 기준에 의해 개강 전 취소시에도 10%의 위약금을 물게 하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게 여겨집니다. 게다가 홈페이지로 수강신청만 가능하게 하고, 즉시취소조차 불가능하게 만든 것 또한 불합리하다 여겨집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사기업 체육시설은 개강전엔 100% 환불을 해줄 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 취소도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행규정]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예외없음) [제안규정]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단, 당일취소의 경우 100% 환급하며, 당일취소가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경우 익일 취소까지 100% 환급이 가능토록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예외규정을 두어 억울한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환불 기준이 사기업 수준에 맞춰 줄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외없어 불합리한 환불 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1000세대가 넘는 오피스텔이 있는 단지형 오피스텔 에서 7평짜리 오피스텔을 1억 4천만원 정도에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임대주택법을 모르고 45만원 월세를 놓고 1년이 지나 세입자가 바뀐 후 시세가 60만원이라 해서 남들보다 싸게 54만원에 계약를 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같은 평수를 처음부터 60만원 월세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연 5%를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대주택법을 어겼고 처음 부터 60만원 월세를 받은 사랍은 임대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싸게 세를 준 사랍이 법을 어기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00세대가 넘는 단지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인 경우는 전체 평균가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법을 개정해 주셔야지 공정해 지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세입자를 배려해 월세를 조금 받은 사랍이 법을 위반하도록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임대주택법 문구가 애매하여 문의를 해 보았지만 세입자가 바뀌면 새로운 계약이라 년 5%를 초과해도 괜찮다고 하여 처음에 다른 사람보다 싸게 세를 주었는데 말이죠.", "num_agree": 0, "petition_idx": "454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법을 공정하게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2019년 최저임금 과연 바람직한 선택이었나요? 우리같은 자영업자들은 지금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물론 임금이 오른만큼 소득이 올라서 소비가 늘었다고 한다면 오른 임금은 당연히 문제가 될일이아닙니다. 현재 소비수준이 엄청 하락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매출은 10% 인하 인권비는 상승... 매출하락은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치지만 오른 인권비 감당하려다보니 결국 매장에는 마이너스 이런 악순환을 겪고있는 2018년이었습니다 근데 19년 최저임금이 8,350원... 이제는 매장에 디자이너를 꿈꾸는 인턴 친구들은 고용하지도 말라는 이야기로밖에 안들려요 오히려 대기업은 꽁수쓰기 바쁙고 저와같은 10인 미만 자영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또넘겨박은 기분이듭니다. 당장 주휴수당 기준도 정확하지 않고 그렇다고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도 대폭 늘려주시는상황도 아니고 어떤 대책방안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자영업자들 피땀흘려 일하고 쉴때 제대로 못쉬고 돈벌어 세금내고 인권비 주고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어떤 대책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안정자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이거나 세금절감 방안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최저임금 과연 바람직한 선택이었나요? 미용실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경비원 폭행으로 인해 뇌사에 빠지게 하는 일이 발생하셨습니다. 또한 얼마전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을 위한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천의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많은 경비원분들이 욕설을 들으며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또한 폭행이 일어날 경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호 장비가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경비원에게 무조건적으로 보호장비를 지급하는 법을 만들고 이것이 잘 실행되는지 감시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비원들이 자신의 힘든점을 익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샌터를 새워주고 경비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욕설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힐시 가중처벌할 수 있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청원한 것들 중 하나라도 받아들여져 경비원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4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갑질 이대로 괜찮을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민 신문고에 등록해도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토교통부나 법제처 소관이라고 말하고 국토교통부나 법제처에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고 말하고 결국 누구 소관이냐 책임만 미룰뿐이고 청와대 청원 조차도 행정안전부 소관이라고 말하네요. 서로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만 하고 자기 소관 아닌 내용은 그냥 무시합니다. 결국 가장 힘없는 행정안전부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복사 붙여넣기 식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납니다.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로 마무리 하면 끝인 무의미한 답변일 뿐입니다. =============================================================== 저는 최근에 부동산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탓도 물론 있지만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면 당할수 밖에 없는 안전하지 않은 현재의 부동산 중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것만 고치면 많이 개선되겠다고 생각하며 청원합니다. ========================================================== 본론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안전성을 위해서 현재 가장 서둘러 필요한 일입니다. 1. 확정일자 열람을 모든 동사무소 및 등기소에서 누구라도 주소지 검색 만으로 열람이 가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 전산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료 입력할 인력이 필요하다면 저를 고용해 주세요. 저는 그런거 잘합니다. 현황 : - 확정일자를 신고한 관할 동사무소에 집주인(임대인) 또는 세입자가 직접 가서 신청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만약 등기소에서 신고했다면 동사무소에는 나오지 않고 등기소에서만 확인할수 있는 상당히 폐쇄적인 방식입니다. 효과 : -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하기 전에 기존에 임대차 정보를 미리 확인할수 있습니다. 사기 거래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 먼 곳에 사는 집주인이 임대차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중 계약 사기를 빨리 확인할수 있습니다. - 매매 또는 임대차 매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허위 시세가 아닌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2. 모든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누구라도 주소지 검색 만으로 열람이 가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몇명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몇세대가 있는지 인원수가 필요합니다. 현황 : - 세대주 정보와 동거인 정보만 표시될뿐, 몇명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효과 : -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하기 전에 확정일자 열람과 함께 대조하면 확정일자에 등록되지 않은 의문의 전입 신고자를 미연에 발견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전입 신고자도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3. 공인중개사협회의 현실적이지 않은 형식적인 1억원 공제사업을 폐지하고, 정부에서 부동산중개보험을 신설하여, 계약금과 잔금 등을 요즘 전자 상거래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식인 등록된 실명 가상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의무화 하여, 거래후에 사고나 사기가 발견 되었을 경우, 돈이 일방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 장치가 필요합니다. 효과 : - 입금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투명한 거래 금액을 확인할수 있으며, 보험 수수료와 취득세를 받아 세금 수익을 확보할수 있게 됩니다. -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돈은 이미 지불했는데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빚이나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해서 거래후에 사고나 사기가 발생 되었을때 피해자가 돈을 다시 되찾을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 장치가 필요합니다. - 현재 공제사업의 1억원은 일반적인 중개 사고에도 피해 보상이 부족할 뿐더러, 중개 사기 사건이 벌어지면 수십억 대의 전세 보증금 사기가 발생되는데 그런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해서 변호사비 및 소송비까지 부담해가며, 겨우 받을수 있는 금액이 총합 1억원 한도이기 때문에 중개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제증서의 1억원의 숫자만으로 안심시켜서 중개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만 양산하는 무의미한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제 금액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 서론입니다. 부동산 거래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육성하는 것도 좋았고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서 확정일자를 만든 것도 좋았고 중개사의 사고로 피해를 입는 사람을 위해 1억원의 공제사업을 한것 까진 취지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은 정상적인 거래일때만 괜찮은 문제지 사기 거래를 막을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믿고 공제증서 1억을 믿고 거래를 했는데 그게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자격증과 도장을 빌려서 중개사일을 해온 사무원 즉 사기꾼이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실제 공인중개사도 사기를 할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공인중개사 인척 수년간 중개사 일을 해왔으며, 1. 임대인에게는 월세를 계약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해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대신 지불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남은 전세 보증금을 빼돌립니다. 2.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고, 실제 세입자에게는 집주인 행세를 하여 더 높은 금액의 전대 계약을 해서 그 차액을 횡령하고, 결국 남은 보증금을 빼돌립니다. 3. 주소가 멀리 있는 매도인에게 매매 계약의 위임을 받아 매수인에게는 월세 세입이 있다고 소개해주고, 매도인에게는 매매 금액에서 전세금을 빼고 정산하고, 매수인에게는 월세를 대신 지불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남은 전세 보증금을 빼돌립니다. 매매 계약서 상에 전세 보증금에 대한 승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적혀 있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양수인이 임대차를 승계한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매매 대금을 모두 지불한 매수인은 알지 못한 전세 보증금까지 떠 안아야 되는 문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매매 계약서 상에는 매도인이 임대차를 책임지거나 매수인과 합의하여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진행 되지 않았으므로 또 다른 민사 문제를 발생 시킵니다. (일부러 전세를 끼고 있는 매도인과 사기꾼 중개업자가 작당한 것이 의심되는 정황 증거도 있지만 조사할수 있는 권한도 없고 분통이 터집니다) 4. 주소와 전화번호를 허위로 작성해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연락하면 세입자인척 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집주인인척 하는 식으로 실제 세입자와 주인이 연락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보일러 고장 등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집주인인척 수리를 해주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세입자의 민원을 해결해줬다고 통보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식으로 실제 집주인과 세입자가 집 문제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피해를 당한 후에는 이미 때가 늦었고,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기꾼은 이미 모든 재산을 은닉하였으며, 사기꾼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 초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꾼의 인권과 숨겨진 재산을 보호하기 쉽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후에 알게 되지만 공제 증서에 있는 1억원이 배상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중개사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해야 되고,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후에 중개사의 신상 정보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해서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신청서를 내야 모든 피해자에게 총합 1억 한도내에서만 공제금을 나눠주는 형식적인 배상이 됩니다. 사기 가해자가 돈을 빼돌려서 재산을 은닉 했기 때문에 승소를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는 피해자가 부담할수 밖에 없고, 받을수 있는 공제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될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임대인과 세입자간에도 월세 미납과 전세 보증금 사이에서 싸우게 되므로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 시킵니다. 수십억씩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에 고작 공제사업의 1억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허울만 있는 1억짜리 공제 증서 때문에 이것만 믿고 중개사와 거래했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매년 발생되고 있음에도 전혀 대책이 없이 모든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은 아니라는 항의 때문에 공제금도 올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공제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안전한 부동산중개보험이 필요합니다. 피해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돈을 중간에서 예치하는 방식으로 의무화 하고. 일정률의 보험금 수수료를 받아 세금 수입도 확보하고, 양측 모두 거래에 이상이 분명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돈이 실제 지급되는 방법을 해야 안전한 거래가 확보될수 있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이 오고 가는 거래인데 이정도 안전 시스템 없이 무작정 개인의 판단만을 믿고 돈부터 건네주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민사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http://mnews.imaeil.com/Society/2018110914085837948", "num_agree": 1, "petition_idx": "45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쇄적인 임대차 정보 관리로 더 이상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우리 문화재 중에는 자랑스러운 문화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한 유산들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일본 덴리 대학에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마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과 정부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일이라도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분들이 관심을 가져 우리 문화재가 해외에 있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반환에 관심 정도라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문화재는 과거에만 반출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도 꾸준히 반출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해외에 약14만점이 있었지만 2018년 현재에는 약17만점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분들이 문화재 반출에 강력한 법을 만드셔서 더이상의 문화재 반출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군사력이 그다지 강하지는 안았지만, 문화는 그 어떤 국가에도 뒤쳐지지 안았습니다. 그영광을 지금 방탄소년단이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우리나라가 통일되어 문화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 그 문화강국의 타이틀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 반환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선거는 성인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라 한명만 딱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서 다 같이 의견을 모아 선거하는 것인데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나 하기 귀찮아하는 어른들이 투표를 대충대충 하거나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도 나름 정치에 관심도 있고, 심지어 좋은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를 못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 칠 수 없게 되는 의견에 침해받게 된다는 것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54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 선거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일자리 구하는데,일할수 있는 일자리는 근로 노동법으로 나이 제한부터 없애야 된다.알바 일자리는 경력이 많아도 나이가 많아서 나이 제한에 걸려서,알바 일자리를 못 구하는게 현실이다,우리나라 근로 노동법부터 새로 뜯어 고쳐야 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근로 노동볍"}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해 주고 욕먹지마세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귀 닫으셨습니다!!! 아니 알면서 모르는척 하시는거죠!!! 역시나 절때로 정치하시는 분들 한국당이든 뭐든 하나같이 손해 보시는 행동은 하지 않으실겁니다!!! 아동수당 10만원 전국민에게 주신다구요? 콩주고 쌀가마니 뺏아가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하나같이 세금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모든 국민에게 10만원 주실 그 돈!!! 정말 가슴아프게 사시는 분들!!!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들 미혼모들 고아원에 아이들 !!!!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고 국민들께 감사 인사 수고 인사 들으세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들 집이 없답니다 평생을 둘이서 맞벌이하고 노부부가 되서야 내 집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갓난쟁이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할머니들이 손주들 봐주시느라 너무 힘이 든답니다!! 살아보겠다고 일 다니는 자식들 덕분에 나이들어 애 봐주느라 고생세월 또 다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팍팍 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해 아기를 낳습니까? 독박육아에 맞벌이에 어떤 여자가 이 팍팍한 삶을 선택 하겠습니까? 어떤남자가 돈 벌어오는 기계 삶을 선택 하겠습니까? 출산율 걱정 되십니까? 넘쳐나는게 미분양 아파트 아닙니까? 그런데도 못들어갑니다 전월세에 허덕이고 사는 젊은층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누군들 내 가정 꾸려서 안정적인 가정속에 남들 다 누리는 소소한 행복 안 느껴보고 싶겠습니까? 하나같이 국민들이 그냥 혼자 살란다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내 집 마련 혜택 지원을 해주시던지 아이를 맡기고 안심하고 일을 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던지!!! 돈을 주시려 하지마시고!!!!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요!!! 왜 귀를 닫습니까? 푼돈으로 생색내시고 돈으로 국민들 간 키우지 마십시오 !! 그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입니다!!!!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우리아이들 안전하게 클수있도록 환경을요!! 언제 강간당하고 살인당할지도 모르는 무서운세상에 내 아이를 누가 낳겠습니까? 살인자들 강간자들이 왜 늘어나고 있습니까? 교도소는 사람살기에 참 괜찮은 환경이지 않나요? 밥주고 보일러틀어주고 벽만보고 독방에 갇혀서 살다나와도 모자를판에 이야기할 친구도 많고 방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죠? 영치금으로 간식도 사먹고 매점에 파는 것들로 요리도 해먹을수 있죠? 벌주는거 맞습니까? 뭐부터 똑바로 잡아야 국민들이 아이들이!!! 살기좋은세상이 되는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어차피 다 반대하고 다 안된다고 할꺼면서 국민들 말해봐야 들어주지도 않을꺼 희망고문만 시키시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뒷 돈 챙기는 당신들 세금은 북한에 주든 챙겨드시든 알아서하시고요 법이나 강화 시키고 환경만 그냥 만들어주세요 돈을 벌든 아이를 낳든 환경만 주어지면 애 낳아달라 저출산이다 안해도 어련히 알아서 국민들이 할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4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을 만들어달란말입니다!! 뭘 원하는지 알면서 귀 닫지마세요!!! 꼭 쫌 보세요 제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올해 들어 파란하늘 본 기억이 몇번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중국에 공장이 서해와 가깝게 이동했다, 앞으로 더 공장들이 지어질 것이다 기사와 댓글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확인 할 방법이 없고,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매일 미세먼지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왜 정확한 상황과, 앞으로 해결책에 대해 빠르게 답변하지 않는 것인가요? 이러다 곧 맑은 날이 오면 또 잊혀질거라 생각합니까? 그렇게 결국 몇년이 지나 하루,하루가 늘어 우리 국민들이 맑은 공기가 마시는 날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연구하고 바꾸려 노력해도 몇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해야할 시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중국 공장이전에 대한 정확한 상황의 안내와, 앞으로의 해결 방안, 중국에게 항의해야할 내용, 상황 등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고, 국민과 함께 뜻을 모아 해쳐 나가야할 문제입니다. 왜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나요? 현 정부조차도국민들에게 결국 이렇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안으로 곯아가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댓글을 보시나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지켜보고만 있으실겁니까.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확히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들과 뜻을 모아야 합니다. 중국에게 항의할 힘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국민들에게 답해주세요. 국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민주노조원입니다 이번 유성기업 폭력에대하여 청원합니다 저들이 노조원입니까 노조원에게도저럽니다 ..노조원은 주먹을휘둘러도 폭행이 아니죠 노동조합이보호해주니까요 아래내용은 제가격은 노조의만행입니다 이게나라의노동자세상인가요 임을위한행진곡 구역질납니다 천안시에위치한 300인 정도에 조합원 220명 자동차부품제조 민주노총 사업장 민주노조지회 민주노조원입니다...이번 유성기업 폭행사건을 보고 내가 직접격어본 노조민주노조라는곳의 사정을 말하고십네요.저들이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어떻게할까요 이러고도 민주노조는 영화카트.군함도를 봐달라고합니까 비록 노무담당자를 폭행했지만 그들이 같은노조원에게는 순수할까요 .저의지회도 민주노조원이노조원에게 갑질과 폭행으로 경찰만몇번을불럿읍니다 결과는 폭행한사람 해고안당하게 하려고 노조간부는 동분서주 ..이런모습이 민주노조 입니다 .더이상 노동자의노조가 아닙니다 아래내용은 제가격은 민주노조생활이며 노동자에게 갑질하는노조간부 노조지회장 노동자의세상이라는 민주노조내부의 사정입니다 노동조합원은 부당행위 갑질을 해도 법의처벌도없다 이게 맏는것 같읍니다 노조를검색하니 이런정떨어지는글이있더군요 조현아도 민주노조원이라면 노조의 보호를 받았을겁니다 2)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로 다시 태어난다 - 노조가 건설된 이후 우리의 생활과 의식은 많이 변하게 되었다. 노조가 건설되기 전 우리는 하청이라며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작업 중 화장실 가는 것, 휴가 한 번 내는 것도 눈치봐야만 했고, 잔업․철야에 매달리는 기계와 같은 생활을 해왔다. - 그러나 노조가 건설된 이후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옆의 동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노동자인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저는 용역생활만 10년넘게하고. 이직한사업장이 민주노조라서 마음편하게 직장생활할줄알았읍니다 아래내용은 일부이며 민주노조에서 격은 일부입니다 거짓말 테클 사양합니다 이나이먹고 이글로 이득보다는 믿었던 민주노조에대한 사실을 말하고자합니다 민주노조원이 저에게한 갑질 악덕기업주와 비교해보세요 ㅡ사복입고 출근했다 민주노조원이 저에게 사복입고출근했다고 애사심도없고 근무태도불량이랍니다 다들 사복입고출근합니다 저에게만 공갈하더군요 회사유니폼.헌옷가계팔아먹었냐.(사규위반이다.다른사람은 사복입고출근해서 유니폼갈아입어도 내가지적하는 너는 유니폼입고출근해라.이게노동조합원이 사원에게 지적한겁니다)나이도어린조장이란자가 젓빠지게 회사유니폼받아다줬더니 헌옷가계팔아먹었냐 정신있느냐 출근에사복입고출근하면어떻게하냐 라고요 이해가가십니까 눈물이나더군요 ㅡ나이처먹고회사늦게입사했다고 너만없으면 다 자기보다어린넘덜인데 너때문에 못살겠다 유니폼도 한벌만줘서 빨아입느라 거지꼴로해를넘기며다녔읍니다 민주노조 관리자들이 같은 하위 노조원에게 나이쳐묵고잘하랍니다.이게 민주노조의현실입니다 ㅡ국민체조 박자가틀렸다 (국민체조음악과 율동이 한박자틀리답니다 ㅋㅋ 다른 민주노조원들은 국민체조시간에휴대폰게임합니다 민주노조원이 저에게 특별 지적사항이랍니다 음악에서 옆구리운동하면 제손이약간 늦게올라가니 보기않좋답니다 민주노조 조장 반장이 저에게 지적한겁니다 국민체조음악과율동이다르 다(음악보다율동이 몇초차이난다.옆구리운동하는데 한박자늦게손이올라간다.똑바로좀해라.다른민주조원들은 핸드폰보구있는데말입니다) 조현아 땅콩갑질 이거에비하면 별거아닙니다 ㅋ 민주노조원이 국민체조로 저에게 갑질한게 다섯번정도 였읍니다 ㅡ혼자돈벌어쳐먹을라고 잔업많이한다 (잔업도 내가하면해라 .남들다인간답게살려고 안하는데 혼자하지말고 조장님 허락받거나조언을구하랍니다 .민주노조원들이 저에게 경고합니다 퇴직금정산받을때 강제로 잔없을 못하게 해서 퇴직연금전에 많이손해봤읍니다 민주노조원들은 자신보다 잔업 더하면 가만 않둡니다 갑질해댑니다 한번은 와이프 직장다니는것까지 비꼬더군요 두배로번다고요 ㅋ ㅡ회식에 돈두안내고 가족대리고나와서 쳐먹는다 (회사회식에가족데리고나오라고자신들이 말해놓고 데리고나오니 민주노조원이 가족있는 앞에서 돈두안내고 회사 회식에 가족데리고나와서 공짜로 고기쳐묵는다고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이게 가장가슴아팠읍니다 회사회식비 대납하라는걸 눈치없이 성의것나오란소리인줄알았읍니다 이게 민주노조원의 현실입니다 ㅡ조장에게 말대답했다(공산당이네요 말대답않하고어찌대화합니까 물어보구 말대답했다네요 징계감이라네요) 다섯시간을 민주노조원이질질끌고다니며 반성하랍니다 민주노조의전형적인수법입니다 ㅡ상의단추풀렸다 ( 그냥지적사항일뿐이랍니다) 주변 민주노조원은 덥다고 런닝차림인데말이죠 그더운여름날 민주노조원들은 런닝에 웃통벗고일하는데 나이도어린 민주노조조장놈이 저보고 오더니 차렸하세요~형~~ 차~~ 리~~엇 이러더니 단추를 꼭꼭 체워주며 ㅋㅋ 대더이다 민주노조는 대부분 양아치가많읍니다 님들이 참아보세요 갈아버리고 십을겁니다 ㅡ남들잠바않입는데 혼자만춥다고 잠바를입는다 나이도한참 어린 한 민주노조원이 추워서 동잠바를 착용한 저를보고 뭐가춥다고 엄살이냐 벗어라해서 입고하겠다고하자 잠바를 착용한 내모습이 답답해서 머리가 터질것같다고 민주노조 조장에게 항의하자 업무방해라고 고발해서 징계하겠답니다 그래서 추운데도 벗고일했읍니다 추위에 떨고있는저를보면 민주노조 동지들이 ㅋㅋㅋㅋ 합니다 열사정신 개....나주세요.....민주노조 나중에는 제가 단체생활에 통일성이없고 혼자튈라고한다 .정일선 조현아 도 민주노조원에게 배워가야합니다 뺨.칩니다 사규에동잠바착용 규정찿아서있다면 징게 하겠답니다. ㅡ근무중에 짝다리로 서있는다 항상 차렸자세로일하라 (이것도그냥지적한것뿐이라네요 민주노조원들이 자신이보기않좋아서) ㅡ부친상에 문자보냈다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세벽에 다급하다보니 출근시간에 문자를 먼져 보냈읍니다 그랬더니 민주노조 관리자란자가 제정신이냐 아버지돌아가셨다 고 너나에게 자랑하냐 (사규위반이라네요 위반이면 징계하면되지 어디 상주에게 부친상이 자랑이냐고하나요 ) 문자휴가는 특별한 노동자만할수있는권리겠죠 민주노조 상주에게 아버지돌아가신거자랑하냐 . 개노조. 개같은민주노조입니다 . 거짓말않합니다 .전화에대고 . 자랑하냐며 막말하더이다 ㅡ입사후 가족수당을 신청하려하니 민주노조 조장이란자가 .형.몇살이에에요하기에 가족수당신청에 나이를적으려나보다 하고몇살입니다하자 그나이쳐먹고 노력해서돈벌려고해야지.진짜손쉽게돈벌려한다고 요딴거찿아서 회사도어려운데돈이필요하지않으면 신청하지말라는걸 신청하자 몇일을 다른걸트집잡아 막말을 일삼았읍니다 ㅡ민주노조의 갑질 민주노조원은 하루를 시켜도 못하겠다는 라인을 저에게는 9개월을 시키더군요 악덕기업주가 노동강도를올려 노동자를죽이려한다라고외치는자들이 ㅡ 로테이션이라며 ㅡ어려운라인은 돌아가면서 하자더니 저만 고정이더군요 장장 9개월을 시키더군요 용역생활보다 더힘들었읍니다 . 이유는 혼자돈벌어쳐먹을라고한다 .인간답게살라고 노조가입해놓고 너 재수없다 그러니 금.토.일.월. 그리고 내앞뒤사람이휴가쓰면하루더 해서 힘든라이만 9개월을 시키더군요 .나이어린조장과 조합원들에게 정중하게사정도해봤읍니다 .돌아온답변은 .뒤지세요 .아니면 다른회사다니던가 .사직서쓰세요 ㅡ그리고 민주노조 반장이란자들은 제가일을 하면 컨베어속도를 최대로 올려주더군요.그게재미있나봅니다 이게 민주노조의 열사정신 단결력 입니다 ㅡ아이아프다고조퇴했다 민주노조가있으면 개인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줄아시죠 천만에말씀 ㅋㅋ (회사도어려운데 .아이아픈핑계로 조퇴를한다.쪽팔린줄알아라.아이잘못관리한걸로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마라) 일하기싫어서핑계대고조퇴한다고 조퇴증을 발급안해주려고합디다 .그후조퇴한걸로 태클많이당했읍니다 민주노조원은 아이가아파서 조퇴하는걸 개인사유로 사용하는것이라 못해주겠답니다 그것도 민주노조원들이요 ..갑질이 정일선이 뺨칩니다 ㅡ통근버스.탔다 네가통근버스타므로 정차를한번더한다 (다른조합원들출퇴근하는데너때문에정차를한번더한다 남에게피해주려하는건무슨심보냐.돈두만이버는데남에게피해주며통근버스탈래.억대연봉 금수저노조원이저보고 돈두많이번답니다 즉 제가 통근버스를 타므로 자신들이 이용하는 통근버스가 정차를 한번더하니 타지말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거죠 민주노조원님들이요 반장이나돼는민주노조원 여러명이 사때질에 욕을하며 회사에 고발까지해서 저를 징계하랍니다 이게 민주노조의 단결력입니다 ㅡ다른사람전화로 휴가써도 당신은 출근해서내얼굴보고 휴가써라(회사가 놀러온데냐 출근해서내얼굴보구사유대고휴가써라)민주노조관리자가 저에게만 이럽니다 다른 사원들 전화휴가사용할때 저는 2년넘게 출근휴가 썼고 어떤사람은 전화를받지않아 엿먹은적도있죠 ㅡ작업중에 작다리 양다리벌리고작업하지마라 제조업이 무슨 백화점도아니고 ㅋ (군대않갔다왔냐 차렸자세가불량하다 제품나오기전에위병처럼차렸자세로서있다가제품받아라 ) 민주노조원이 저에게만이럽니다 ㅡ민주노조의 회식 회사회식에조금먹어라 (회사에서회식비가지급됩니다 그런데 그회식비를가지고 자기돈인양1차회식에서조금먹어라 그래야 2차가서자기들이남은돈으로 노래방가고아가씨불러 놀아야한다 .회식을 자신이먹고싶거나 자신들집근처에서하는거야 ㅋ.꼰데.니까참겠읍니다 노동조합이있는회사에서 조금먹어라.회식비안주는용역생활에서도듣도보도못한말이였읍니다 ) ㅡ부서회식에서회식비 (회식하는날에는 형 이라며 친근하게다가와 회식비를저보고내랍니다 다음날걷으러다니는건 구걸수준입니다.안받고 한턱쏠줄도모르냐 xx야 이게노조있는회사고 말못합니다.말하면 고강도 민중의 노동에시달립니다) ㅡ 도시락 민주노조 회사체육대회 민주노조 전진대회때마다 격는일입니다 잔치날 음료수 떡 과일같은음식을 자기집에 가져가서 먹는다고 차에실어버립니다 심지어 회사체육대회날 도시락을 차에실어버려서 각자 집에가져가서반찬없을때 먹는다고 네개 다섯개 챙겨가서 도시락이 모잘라 없어서 점심을 못먹고굶었읍니다. 많이남아서챙긴거라는데 어느회사가 300명이면 도시락 500개주문하나요.말도못하겠더라고요. 아프다고하면 너만아프냐 아파서회사체육대회 종목을 못하는건 네사정이다 개인휴가도 사유가불분명하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휴가조퇴 못해주겠다거나 참아보라고 않내줍니다 그러다 찍히면 다른걸로 트집잡는데 말도못합니다. 이게 민주노조가 노동자에게 사람취급하는건가요 ㅡ.민주노조는 대의원을 뽑기로뽑아요 ? 민주노조는 대의원을 뽑기로 뽑는데 이게 타당한가요 ? 않하겠다면 처벌하거나 불이익을주겠다는데 이건부당한처우아닌가요 ? 민주노조는 돌아가면서 다해봐야하는거아니냐 이럽니다 그건민주노조 생각이고 무언가 부당하거나 불만이있으니까안하겠죠 여러분같으면 동대표나 이장 하시겠어요 강제로 로테이션하면요 저도 조합비내는 민주노조 조합원이지만 민주노조의 노동자 탄압은 하늘을 찌릅니다 뉴스보면 하는일없이 자신들내부가더추잡하면서 여기저기 밥숟갈만 얻고 노동자를 대표하듯 말하는데 여기민주노조 천안지회사업장은 말도못하게 민주노조원이 노동자노동탄압을합니다 .민주노조가하는일이 배임 ..횡령 ..갈취.. 노동자의 이런거나 봐주자고 노조를만드셨나요 노동자 배임횡령 갈취 인격모독은 발빠르게 나서는 노조에 대의원 뽑기로하는데 하시겠어요 .자신들은 유급 대의원은 무급입니다 누가 더러운 손일을 해줄려고합니까 ㅡ.민주노조원간의고발 세상무섭읍니다 민주노조원들이 민주노조원들을 비디오로찍어서 서로를 사측팀장에게 고발하더군요 . 지회장 전임자 말도안해요 쌤통 ! 이런건가요 민주노조원이 민주노조원 특정 작업장에 비디오를설치해서 찍어도 뭐라안합니다 민주노조원이 작업장을 비디오로찍어야하는이유가 뭘까요 ? ㅡ.선임이라는 제도 노동자믿에 노동자없다더니 민주노조 관리자들은 자신들이 선임이라는 직위를 만들어서 사람관리시킵니다 말로는 직책도아닌데 자신들이무슨 권한으로 선임이란걸만들어서 인원을 통제하려듭니다 회사에서는 없는직책입니다 ㅡ.노조에항의하면 이럽니다 들어볼생각도없어요 악덕기업주보다 더지독하 더이다 ㅡ. 사측에서 받아먹은거있냐 ㅡ. 노조가싫으면 탈퇴해라 ㅡ. 너거짓말하지민주노조원은 모두다착한사람인데 ㅡ. 네가뭐잘못했으니까그러겠지 너말만믿으라고 원인제공이있으니까 그러겠지 (내용이원인제공이있어보이나요) ㅡ. 지금은않그렇지않지않느냐 ㅡ. 가입한노조가어용노조이시네요(.아닙니다이름만대면아시는민주 노조입니다.) ㅡ. 노조도단체이다보니이런저런경우가있읍니다 (단체라면 해결책은 있어야하지안나요 내부가더악독하네요) 이게제일많더군요. 이건대답이아닌 회피죠 동문서답도 같다고보구요 변명 민주노조 사무실가서 지회장 전임자 이사람들에게 말하면 뭐라할까요 ㅋ 비웃어요 자신들 욕한다고 꼬투리않잡으면 다행입니다 누구덕에 먹고사냐 배부른소리하네 ㅋ 이럽니다 아이가 과자안사준다고 때거지 쓰죠 자신들 맘에안들면 수단방법 안가리고 때거지로 얻어냅니다 이게 민주노조 단결력입니까 ? 결국 인간답게살지않는다는 이유로 남들다하는 잔업 특근 모두 못했읍니다 웃기믄노조입니다 저사람잔업못하게해주세요 민주노조원이이러면 잔업안시킵니다 이게열사정신? ㅡ민주노조에 이런말하면 돌아오는건 노동자탄압입니다 국민체조 박자틀린거 사복입고출근하거 인간답게살지않는거 모두다 민주노조 관리자가기본적느로 지적할수있는거랍니다 . 잘하자는데 불만은 네가있다 ㅋ 이번 대우사태 민주노조 대기업 사업장도 같은가요 여긴 천안 민주노조금속 사업장입니다 대우 현대 노조도 이런가요 ? 노동자위의 노동자님 ?민주노조 ? 아래는 노조에관하여잘아시는분이 제글이길어서 못보겠다며 남기신글입니다 폭력운운하는분이 댓글이 폭력이네요 최선을 다하자는분인데 뭘로 최선이신지 ? 남비웃는건최선이십니다 #.닉네임 최선을다하자님답변 최선을 다하시는분은 노조도 쇠파이프화염병던지지않았나요 ? 신앙이노조는아니신지요 아래제글을 비꼬며돕겠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이문제를 자꾸 거론하는걸로 보면 좋은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노동조합 사람들은 용역의 용자만 들어도 치가 떨려 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 용역 직원들한테 맞아서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완전 깡패들이 대부분 하는 거니... 대부분 노동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노동조합을 욕보이진 마세요 이것 또한 폭력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거 아니니... 그렇다면 어딘지 밝히세요 답변자님의 추가답변 불쌍한 사람이네요 ㅠㅠ 너무 마음에 문을 닫고 있네요 글쓴이는 아들인걸로 기억 나는데 사기업 어용노조 일 수도 있구요 대부분 노동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노동조합을 욕보이진 마세요 이것 또한 폭력입니다 민주노조금속? ㅋㅋ 무식한놈 노조 이름도 파악 못하고 노조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면서 누군를 아님 어떻게 상대는 아버지를 괘롭히는 직장동료 이면서 산별노조 단체를 왜? 거론 하는지 에휴 무식한거 티내지 말고 그 내용 본인 아버지 이야기 인거 알고 있고 민주노조 라는 단체는 없어 니같이 저렇게 쓸대 없이 많이 적으면 안읽어 차라리 블로그나 카페 페북 트윗 같은걸 해라 참 갑갑하다 윗분은 노조분이신것같은데 제글이길어서 못보겠답니다.. 이런분들이 므슨 노동자를돕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54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조의폭력 이대로 계실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정부 원전폐쇄정책을 취소해줄것을 청원 원전을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기타 전력생산 수단이 오히려 환경파괴와 환경 오염이 심하고. 한국이 구축한 안전과 기술력을 갖춘 경쟁력있는 원전을 계속 발전시겨 값싼 전력생산과 환경보호 및 해외 수출을 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음을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음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괜히 공약사업 이라고 목숨걸지 말고 오히려 공약도 포기할수있는 용기가 필요함을 강력히 조언하는 바입니다. 끝", "num_agree": 21, "petition_idx": "454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폐쇄정책 취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반려동물 1000만시대인 우리나라,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지켜주는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동물 학대와 같은 흉악범을 처벌하는 수위가 약하면 1000만 반려인들은 맘 편히 반려동물과 지낼 수 있을까요?? FBI의 연쇄 살인범 387명 분석파일을 보면 살인범이 인간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하기전 힘 없는 작은 동물들을 상대로 연습을 하면서 동물학대 방법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찰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살인범의 100%는 동물학대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동물학대범들은 시간이 흘러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싹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다른나라들의 비해서 약합니다. 그 예로, 지난해 3월 오토바이에 개를 묶어 1.5km를 달려 죽인 윤모씨를 징역 8갸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순회법원이 강아지를 트럭에 매달고 1.5km 를 주행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히면 사회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45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오늘 뉴스를 통해 내년하반기부터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한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게 과연 저출산 문제해결이 될까요?? 무슨 책상에 앉아 머리굴려 고작 복지혜택을 늘린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정책인지요. 고교의무 교육이나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장기적으로 저출산을 고민하고 해결하길 원한다면 중.고교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어야지요. 40대,50대 중.고교 자녀를 둔 부모는 사회에서도 설자리를 잃어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아이들 교육비로 노후를 제대로 신경 쓸 여력없이 단돈 몇만원이 궁핍한데 아동들에 저출산에 세금 퍼주기식 복지는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아동들한테줄걸 차라리 4,50대 가장들에게 매달 10만원씩 지원해주는게 더 나은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주변사람들 그 누구하나 공감하지 못하고 더이상 퍼주기식 복지 예산늘리기는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복지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받아야합니다. 왜냐??세금을 내야하는 의무를 가진 국민이니까요. 9세미만 아동 복지수당 지급 정책은 정말 바라지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4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9세미만 말도안되는 정책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김해에 사는 중학교 3 학년 입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가 추진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조례를 추진 및 기대 하고있는 상황 입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것들을 얘기 해 보겠습니다. 1, 휴대폰 휴대폰을 내지 않는다 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여론의 의견은 '이미 지금도 수업을 안듣는 아이들이 많고 교원침해가 끊이질 않을것이다' 어떤글에 '듣는사람 5~6명, 반만 듣는 사람 5~6명, 자는 사람 10명, 노는사람 10명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 입니다. 각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며 저희 학교는 거의 모든 학생이 수업을 들으며 듣지 않는 학생이 있어도 최소한 방해는 하지 않으며 졸려도 엎드려 자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학교가 이렇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가 '듣는사람 5~6명, 반만 듣는 사람 5~6명, 자는 사람 10명, 노는사람 10명' 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인터넷이 없거나 휴대폰이 없으면 불편한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휴대폰을 냈다가 다른 친구의 실수로 액성이 파손된 친구도 있고 수업시간에 휴대폰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가져오고 쓰고 내고 최소 10분이상의 시간을 잡아 먹습니다. 또한 휴대폰을 수업시간에 가지고 있다 해서 수업시간에 필요하지 않은 짓을 하는 친구도 없을 뿐더러 방과후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한다고 배터리 및 데이터를 쓰지않습니다. 그리고 교권 침해의 문제 대체 어떤 부분이 교권 침해 인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을 수업시간에 해서 수업을 방해 시킨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학교도 폰을 걷어야 겠네요. 교권 침해니까요 ! 회사도 폰을 걷어야겠어요. 업무에 방해 되니까요! 경남인권조례는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하라고 하는것이 아닌 강제성 및 억압성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것입니다. 수업시간네 휴대폰을 하는 문제는 규정 등으로 막을수 있습니다. 2, 두발,용모의 자율성 교복 자율화 전 왜 이것을 금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발 및 용모의 자율화는 초등학교때는 가능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안된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학생이 염색 화장등을 하면 학생답지 않다. 이미 학생다움의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편견이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것 입니다. 또한 교복 문제 혹시 교복이 어디서 생겨난 것인지 아십니까? 일제감정기 시절 일본이 학생들을 통일화 시키기 위해 강제로 입혔던 것이 지금까지 그 문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1주일에 한번 교복 자율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찬성을 받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거나 불편한 옷을 입고 오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 간단한 맨투맨 및 바지를 입고와 겨울엔 따뜻한 옷을 여름엔 시원하게 입을수 있었고 비싼옷등을 입고와 논란을 일으키는 일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도 옷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저희의 스타일 및 개성을 더 알아가며 더욱 친근한 사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3, 소지품 검사 경찰 또한 소지품 검사를 할때 영장을 발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 등의 문제 때문에 소지품 검사를 한다는 것은 애초에 그 학생을 의심하기 때문에 이루어 지는 것 입니다. 술, 담배등은 그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시 징계 및 학부모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해결해야하지 정확한 증거없이 심증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는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 입니다. 4,동성애 , 학생 임신 동성애가 \"나 동성애 할래!\" 하고 하는겁니까? 누가 차별과 비난을 격으면서 하고싶겠습니까. 하고싶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안하고 싶어서 안되는것도 아닙니다. 또한 동성애를 성적으로만 보는것은 아주 멍청하고 무식한 짓입니다. 임신 또한 학생을이 책임 질수 없는 나이라는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권조례는 이것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것은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아는것 입니다. 학생인권조례반대 서명운동의 강제성 제 친구의 아버지가 지나가시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서명운동에 싸인을 해달라고 하셔서 친구의 아버지는 \"저는 찬성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고 정중히 거절했더니 아주머니께서는 얼굴을 찌푸리시며 \"얘 없으시죠? 쯧쯧 에휴\" 라고 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에게 비난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해달라고 하는것은 강제 입니다. 또한 이미 교육청에서 학교로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생과 부모님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것입니다. 문제점이 없을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더 좋게 바꿀려도 하지 않고 문제점이 있으니 안돼 라고 하는것은 이 무슨 조선시대 마인드 입니까.. 저희는 발전해야 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격어야 합니다. 자유학기제 한번만에 이루어 졌습니까? 여러 실험및 토의등으로 지금의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발전해야합니다.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교육을 발전을 위해 이 청원에 소중한 찬성청원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4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학생인원조례를 추진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얼마전에 모신문에 \"세금·건보·연금 지출 月100만원 넘었다\" 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난적이 있습니다. 평소 나라에 내는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등이 소득대비 넘 많은데...\"라는 생각을 하던차에(사실 감당이 안되서 건강보험료는 몇달씩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기사가 나오자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다 이른 나이에 퇴직하게 되서 처음에는 취업할려고 이리저리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이나라는 40대 이후 나이인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아 어쩔수 없이 퇴직금을 까먹지 않으려 임대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제 주력 사업은 3개정도의 상가호실을 임대하는것이었는데 처음 1년정도는 그럭저럭 임대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1년을 넘어 만 2년이 되가면서 3개중 2개의 사업장에서 공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번 몇몇 부동산에 전화해서 빨리 임대좀 놔달라 하소연 하지만...부동산들은 \"정말 경기가 안좋다..\" \"나라가 망할것 같다..\" \"부동산 월세도 못낼 지경이다... \"등 저와 같이 죽는 소리를 합니다..은행 이자에 관리비에....매달 한 호실당 월 1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됩니다..이런 상황에서 한 호실에 들어오는 임대료로는 나라에 내는 돈도 다 낼수가 없습니다. 대략 매월, 또는 3개월 단위, 년단위로 돌아가면서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부세등이 나오고 이런 국세들을 내다보면 제소득에서 제가 가지고 갈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은행 대출이자, 호실당 관리비를 내야하고....매월 적자가 발생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촛불을 받들고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는 왜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현금이 너무 돌지 않아서 어쩔수없이 투자해 두었던 부동산을 하나 팔았습니다. 매월 건강보험료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상황이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부동산을 하나 매도(약4억원대 아파트)했는데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낮아지나요 하고 물으니 대략 1만원 정도 낮아진다고 하였습니다. 9월에 매도하고 이번달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으니 11월이나 12월이면 건강보험료가 조금이라도 낮아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고지서를 보니 25만8천원에서 36만원대로 약 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학교다닐때 수탈이라는 말에 대해 배운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에 탐관오리들로부터 수탈이 많으면 야반도주하거나 민란이 일어났던것으로 배웠던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꼭 조상들이 겪었던 수탈 상황에 가까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버는 수입을 나라에 다 바치고도 은행, 관리비등도 못내고 제가 쓸돈은 없으니 수탈이라고 표현하는게 무리일까요??? 이나라에서 사는게 너무 힘드네요...처자식과 함께 4인 가족의 가장으로써 살고 싶은 생각이 자꾸 사라집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건강보험료 너무하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및 단속을 청원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많은사람들을 폐인으로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해 생겨난 이익으로 운영자및 사이트개설자들은 많은 부를 누립니다. 폐인양성 사이트라해도 과언이아니고 이런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생긴 이익으로 여럿 사람들이 일반 평범한사람들보다 몇십배는 잘살아가는걸보는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듣게되면 일반 평범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탈감 그리고 제가 성실이살아가는것에 대한 의구심마저 생깁니다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법 사이트를 막지 못한다는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불법사이트 적극적인단속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인양성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오늘 출산장려금 250만원 준다고 발표했는데, 내년 10월 이후 출생한 산모에게만 준다고 합니다.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출산 지연 정책...멋집니다. 내년부터 시행이면 내년 1월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혜택이 가야지요. 몇달 빨리 아이 가졌다고 장려금 못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내년 1월부터 소급적용 꼭 해주세요! 아님 출산 지연정책일뿐입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45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 계획 있으신분들... 내년으로 미루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 나이로 규정을 안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상의 생일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생활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생활에서 한국식 쓰는 나이 쓰지 말고 만 나이 사용 켐페인을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1달 남았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언론 보도에 지난 11.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사장실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노무담당 임원을 이유없이 감금하고 집단 폭행 하여 얼굴 뼈를 함몰시켜 12주간의 (4개월) 중상해를 입히고 피투성이를 만들 었고 집에 찿아가서 가족을 죽이 껬다고 공갈 협박 하였는데도 출동한 경찰 100명은 수수 방관 하고 체포하지 않았다 이에 직무를 유기한 경찰서장을 즉시 파면 구속 하고 민노총의 가해자들을 구속하여 피해자와 같이 얼글뼈를 함몰시키는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54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에  사람 맞아  죽고 있는데도  충남 아산결찰서  경찰  100명은  수수방관 하였다.경찰서장 즉시 직무유기로 파면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너무 억울합니다 출장광택내던 2002년 너무도 시련 겨울 이혼 어린 나이에 감당 하지못핮던 때 눈물 뒤로한채 살려 노력했고 시골에살던 딸 두살 너무 괴로워 새삶 살았습니다 석관동 살때 가겟 방 벽돌 위 전기 장판 서로가 서로를 악끼고 아껴 살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남시 덕풍도 369-1번지 일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최초 조합장 최초 시공사 그들이 우리를 그지를 만들었습니디 너무 길어 뭐라 말 최초 시공사 사장이 제게와 말 합니다 장재. 김성. 유종. 그네들 돈 하남시 현장에 안들어 왔다고 거기 신용 빌려준 경찰 정보과 그리고 국회 개자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사기꾼 들이 자백을 했고 그 네들이 경매 배당을 받아 갔습니다 아무리 빽이 무섭더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나는 파산자에 소송이 얽매이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 각하 굽이 살ㅍ소서", "num_agree": 1, "petition_idx": "454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조합장제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등급은 0 - 30 좋음 30 - 80 보통 80 - 150 나쁨 150 이상 매우나쁨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처럼 시도때도없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몰려올때 국민들은 더욱더 미세먼지에 각별하게 대처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챙기기 위해서 미세먼지 농도발표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에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31 일때와 79일때를 비교해보면 둘다 보통수준으로 표시하게 되지만, 79일때는 나쁨수준인 80에 거의 다다르는 수치로 국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실외활동을 자제해야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보통이라는 범주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통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거의 나쁜수준의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수준으로 인식하여 마스크없이 실외활동을 거리낌없이 행하게 됩니다.예를들어 강간79범이나 80범이나 둘다 나쁜놈들이지만 79범은 들 나쁜놈으로 착각하게 만드는것과 마찬가지이죠. 이에 미세먼지 보통수준인 30 - 80 사이에 약간나쁨 수준을 신설하여 이구간에 속하면 국민들이 나쁨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필히 60 - 80 구간을 보통구간이 아닌 약간나쁨 구간으로 지정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4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등급 강화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왜 대한민국이 북한에 철도를 깔아주어야 하는가?북한은 해방후 일본이 남긴 수풍발전소를 비롯해 엄청난 지하자원을 두고도 김일성 3대 세습을 위해 경제 발전은 하지 않고 핵개발과 정권유지 위한 탄압의 결과로 지금의 열학한 상황이 되었으면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경제발전에 힘써야지 여전히 핵개발만 하면서 ,박정희전대통령의 노렉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을 협박해서 뜯어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북한의 정권에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가?우리가 북한에 빚 진것도 아니고,참 한심한 문재인일세?한심하다 문재인.김정은아 대한민국 뜯어 먹을 생각하지 말고 핵무기 포기하고 열심히 지하자원 개발하면 대한민국에서 사줄께?정신차려!김정은아!정신차려!문재인아!", "num_agree": 11, "petition_idx": "454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대한민국이 북한에 철도를 깔아야 되는가?문재인정부에 묻고  싶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악플 쓴 사람 존나 입닥치면 좋을텐데 부정적 사고방식, 계산 못 하는 사람들의 뇌뿐임 악플 쓰는 위대하신 분들아. 뇌좀 시원하게 연습 하며 해외여행 한번이라도 다녀보세요! 거기 아프리카로 1개월만 사세요! 한국은 뭐가 불편한지 아시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 돈, 그런것 지금 따지면은 당신의 뇌가 치매가 되시길 소원을 빌게요! 북한과 남한 통일되면 국방비도 줄어들고 철도 여행 되면 유럽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한반도 접근이 편해지게 되며 결국 나라의 경제가 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입닥치세요!부정적 사고 방식 뇌들아! 북한 싫다면 군대 평생 다니세요! 너의 돈으로 젊은 사람에게 군대가라고 입닥쳐!", "num_agree": 7, "petition_idx": "454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사람 읽어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재 추운 날씨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롱패딩을 입고 있습니다.그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구스 100% 패딩 등 동물들의 털이 들어간것 입니다.패딩을 만들때 구스(거위),토끼 ,라쿤 등 여러 동물의 털을 사용하는데 이 동물들의 털을 깎아 쓰지 않고 뽑아쓰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털이 1cm 더 길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여러 동물들은 몇몇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털이 그대로 뽑히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이런 동물들을 살리기 위하여 법을 새로 만들거나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5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들의 고통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청원합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은 공장 등 사업장(41%)이 1위고, 건설기계(17%) 발전소(14%) 순으로 경유차(11%)입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서울시내 22%, 서울외의 국내 23%, 중국 등 국외 55%이고 또한 서울시의 배출원별 PM 2-5 기여도는 난방발전부문 39%, 교통부문 37%(자동차 25%, 건설기계 12%) 비산먼지 등 24% 순입니다. 향후에는 (드론 포함)을 이용해서 이런 주기적으로 단속도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향후에는 미세먼지와 모든 오염물질을 내뿜는 (모든 제조업체들이나 모든 제조업 연소들이나 모든 석탄발전소와 모든 화력발전소와 석유를 사용하는 모든 발전소와 모든 원자력발전소와 모든 제철소와 모든 용광로와 모든 공장과 모든 사업장과 모든 소각장과 무연탄 모든 공장과 무연탄 쓴 모든 공장과 경북 포항의 모든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모든 금속산업)에 관하여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시행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개선명령이나 전기집진기와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여과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 나아갔으면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금지와 사용제한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향후에는 미세먼지와 모든 오염물질을 내뿜는 (모든 연탄보일러와 모든 연탄난로와 모든 기름보일러와 모든 기름난로나 모든 가스보일러나 모든 가스난로)에 관하여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시행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개선명령이나 저 녹스버너와 전기집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 나아갔으면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금지와 사용제한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수석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문재인대통령과 환경부와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장관과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정동수 창원대 교수(기계공학부) 포함)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4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단속에 관하여 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야구만 40년을 넘게 한 국가대표 감독보다 더 해박한 지식과 용병술을 가진 오직 실력으로 만 선수들을 선발하여 공정한 정의사회구현에 적임자이신 야구 9단 손혜원 의원을 국가대표 감독에 선임하여 아주 쉽게 2020년 토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오게 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을 야구 국가대표 전임 감독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북한과 통일하기 싫다는 사람들 모두 군대 평생 군복무 하세요!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제발! 국방비 지출 얼마인지 그것 계산 할 줄 모르면 입닥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반대하는 사람 평생 군입대 시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면세점에서 온갖 할인을 받아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화장품을 대량 구입한 다음 어느 국내 유통시키고 있고 면세청은 눈을 감고 있나 봅니다 국내 화장품업계 가맹점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들여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국내 유통을 어지럽힙니다. 관세청은 어느나라 국민을 위해 일합니까? C국에서 짝퉁가방 하나 메고 들어오는데도 자국민은 기가 막히게 잡으면서 대량으로 국내 유통을 흐리는 저들은 왜 안잡습니까? 화장품 가맹점들은 비유통으로 인해 나날이 빚더미에 눌리고 있습니다. 면세점으로 인해 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면세점 화장품 국내 유통 잡지 않는 것입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유투브에도 돌아다니는 면세품화장품 국내 유통에 대해 모르십니까? 아니 알면서도 그냥 관망하고 계십니까? 정직히 대면해주시고 신속히 면세청장 경질을 해 주시던지 비유통을 잡아주십시요. 가맹점주들 다 쓰러집니다. 면세점에서 장난만 치지 않으면 그래도 살만합니다", "num_agree": 2569, "petition_idx": "45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세점화장품 국내유통 단속 못하는 관세청장을 경질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청원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한글자도 빠짐없이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모든 남편들과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모든 남자친구와 피해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교사를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상습적으로 욕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을 한 모든 가해학생에 관하여는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모든 남편들에 대하여는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혼판결을 한 후에 남편에게는 30년~5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한 후에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혼을 시행한 후에 남편은 전방 600m의 아내가 있는 곳에 접근금지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선 여자 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모든 남자친구들에 대하여는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별(헤어지자)판결을 한 후에 남자친구에게는 30년~5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한 후에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별(헤어지자)을 시행한 후에 남자친구는 전방 600m의 여자 친구가 있는 곳에 접근금지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 헤어지자는 이별통보나 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여자친구의 모든 가족들과 여자친구의 모든 친구들과 여자친구의 모든 지인들 포함)를 폭행하거나 때리거나 폭력을 하거나 살해하거나 살인미수를 하거나 협박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거나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염산테러를 하거나 빙초산 테러를 하거나 황산테러를 하거나 여자친구네 (집이나 가계나 식당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점포나 모든 점포나 상점)에 찾아와서 폭행하거나 때리거나 폭력을 하거나 살해하거나 살인미수를 하거나 협박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거나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염산테러를 하거나 빙초산 테러를 하거나 황산테러를 하거나 여자친구네 (집이나 가계나 식당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점포나 모든 점포나 상점)을 향해서 차량돌진을 하거나 여자친구네 (집이나 가계나 식당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점포나 모든 점포나 상점)에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모든 남자친구들에 대하여는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별(헤어지자)판결을 한 후에 남자친구에게는 30년~5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한 후에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별(헤어지자)을 시행한 후에 남자친구는 전방 600m의 여자 친구(여자친구의 모든 가족들과 여자친구의 모든 친구들과 여자친구의 모든 지인들 포함)가 있는 곳에 접근금지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아내의 모든 가족들 포함)를 폭행하거나 때리거나 폭력을 하거나 살해하거나 살인미수를 하거나 협박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거나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염산테러를 하거나 빙초산 테러를 하거나 황산테러를 한 모든 남편들에 대하여는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혼판결을 한 후에 남편에게는 30년~5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한 후에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혼을 시행한 후에 남편은 전방 600m의 아내(아내의 모든 가족들 포함)가 있는 곳에 접근금지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선 피해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교사를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상습적으로 욕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을 한 모든 가해학생들에 대하여는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퇴학판결을 한 후에 가해학생에게는 30년~5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한 후에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퇴학을 시행한 후에 가해학생은 전방 600m의 피해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교사가 있는 곳에 접근금지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법무부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과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차관과 대검찰청과 대법원과 교육부와 교육부 차관과 교육부 장관과 국회와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와 대통령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적 폭력이나 범죄를 막기 위하여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핵포기는 한마디도안함ᆞ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만 외침ᆞ 한반도만 비핵화면 한반도 외엔 괜찮다는건가?", "num_agree": 6, "petition_idx": "45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북핵은 포기한듯"}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문재인의 원전페기 정책을 국민 70 %가 반대 하는데도 문재인은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원전을 페기하여 전 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와 영국에 80조원 원전 수주한 것도 실패하고 한전도 약 10조원 손해 적자 보게 하는등 나라에 약 100조원의 손해를 입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우리도 대만처럼 국민투표로 원전 반대냐. ㅡ 찬성이냐 를 결정 할것을 청원 합니다 .", "num_agree": 21, "petition_idx": "455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의   원전  폐기정책을  대만처럼   국민투표로  결정 하기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저는 57세구요 대학생아들하나를 혼자 키우는 엄마입니다 40년 세월을 봉제일로 벌어먹고 살아왓는데 요즘 봉제계통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서 놀고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려움도 크지만 의류를 중국같은 해외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기 때문이라더군요 올여름 대출을 받아서 조그만 집을 구입햇는데 바로 다시 팔수있는 방법도 없고 점점 카드빛만 늘어가고 요즘은 너무 힘들어서 죽고싶다는 생각을 자주하게 됩니다 수입의류를 막아 줄수는 없는건가요? 봉제일을 하는 사람들을 거의 저소득층입니다 제발 저희좀 살려주세요 주택대출이자좀 올리지 말아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문재인 민주당 그냥탄핵합시다 이런 공산당 빨깽이정권 역대최악이네요 북한에미치고 나라경제파탄에 서민들은죽어가는데 공무원은 늘리고? 물가 상승에 정치보복에 대기업들 협박까지?", "num_agree": 22, "petition_idx": "455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탄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첫번째로 청원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에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로 119에 전화 통화가 안돼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뉴스>와 관련하여 향후에는 무전 폰을 제작해서 사용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무전 폰으로 전화를 걸려면 012-****-****로 전화를 걸으시면 됩니다. 무전 폰은 <뉴스>와 관련하여 각종 사고나 각종 사유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통화 장애나 통화가 불가능 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대신에 무전 폰을 사용해서 특히 <뉴스>와 관련하여 응급상황에서 통화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뉴스>와 관련하여 응급상황이나 긴급상황이나 비상상황에서 각종 사고나 각종 사유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통화 장애나 통화가 불가능 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대신에 무전 폰을 사용해서 112나 119를 누른 후 경찰서나 소방서랑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무전 폰 기지국이랑 (휴대전화 기지국과 유선전화 전화국)이랑 완전히 별도로 따로따로 두었으면 합니다. 같은 무전 폰이랑 통화 시에는 012를 제외한 무전 폰 번호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번호를 눌러서 무전 폰으로 통화 시에는 012를 포함해서 무전 폰 번호는 누르시면 됩니다. 무전 폰으로 번호는 눌러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통화 시에는 지역번호나 010을 포함해서 휴대폰번호나 전화번호는 누르시면 됩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뉴스>와 관련하여 각종 사고나 각종 사유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통화 장애나 통화가 불가능을 대비하여 특히 <뉴스>와 관련하여 응급상황이나 긴급상황이나 비상상황에서 각종 사고나 각종 사유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통화 장애나 통화가 불가능을 대비하여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는 휴대전화와 무전 폰을 소유하게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제 이메일(lhtgudxkr@paran.com)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단 전화답변과 우편회신은 절대사절 제 이메일(lhtgudxkr@paran.com) 주소에서 맨 앞 글자는 i가 아닌 L입니다. ihtgudxkr가 아닌 Lhtgudxkr입니다. <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KT 통신 대란’에 119 신고도 ‘먹통’…70대 여성 숨져”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뉴스> ‘KT 통신 대란’에 119 신고도 ‘먹통’…70대 여성 숨져 입력 2018.11.26 (21:10) 수정 2018.11.27 (09:42) 뉴스 9 [앵커] 이번 통신대란이 급기야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통신망 장애로 119 구급전화 연결이 끊기면서 70대 심장마비 환자가 제때 구호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숨졌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KT 통신망 장애가 계속되던 어제(25일) 새벽. 서울 신수동 주택가에 119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76살 주모 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겁니다. [주 모 씨 유가족/음성변조 :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드러누우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전화로 119신고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됐대요.\"] 주씨가 쓰러진 시각은 새벽 5시쯤, 남편이 집 전화로 119에 신고하려 했지만, 전화는 먹통이었습니다. 5시 26분, 급히 집으로 온 아들 말에 따라 휴대전화 긴급통화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차례 신호는 갔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나가는 차를 붙잡은 뒤 전화를 빌려 119 상황실과 통화가 됐습니다. 5시 29분쯤이었습니다. 119에 전화가 연결되기까지 30분이 걸린 겁니다. 뒤늦게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주씨는 숨진 뒤였습니다. [주 모 씨 유가족/음성변조 : \"통신 장애로 인해서 아버지가 전화 연결이 안 되니까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아서 저희 유족들은 허망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KT는 사고 사실은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화재 원인 감식은 오늘(26일)도 계속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감식단에 합류했습니다. 합동 감식단은 누군가의 고의나 과실로 불이 붙었을 가능성은 일단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통신선 위에 화재감지설비, 화재감지설비 위한 배터리, 이를테면 배연 팬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돼있다고 한다면...그런 쪽의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발화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감식단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지켜본 뒤, 3차 감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두번째로 청원합니다.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자 공중전화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뉴스 2와 관련하여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서는 KT와 협의하여 향후에는 단체로 휴대전화 먹통에 대비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모든 분들과 외국인들)이 공중전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 공중전화 대수를 늘려 나아갔으면 합니다.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 새로 설치될 새로운 공중전화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공중전화 1대당 동전과 IC 공중전화카드와 일반공중전화카드 모두 사용가능과 비상시 112버튼이나 119버튼을 누르면 경찰서와 소방서에 바로 연결되는 공중전화로 했으면 합니다. 뉴스 2에 대한 자료출처: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3608 뉴스 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공중전화 앞에 긴 줄…KT발 ‘통신 재난’에 휴일 풍경 ‘아수라장’\"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KT화재사고와 관련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젊은놈들 고생 엄청해봐야 정신차린다ᆞ 60년대로 다시돌아가봐야 정신차린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놈들땜에 대한민국 망해간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김부겸 장관님,당신이 경찰을 지휘하는 장관입니까?유성기업 폭력사태를 보고 피가 역류 했습니다.대한민국이 어쩌다가 법치가 무너지고 조폭 국가가 되었나?장관님은 대통령을 꿈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신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와 같이 대한민국은 조폭 국가가 될 것입니다.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강력한 법 집행을 하십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45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겸장관님?대권을 꿈꾸신다면 유성기업 폭력사태 노조원을 살인의도죄로 체포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첫 번째로 새로운 장애인전동차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첫 번째로 이런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새로운 장애인전동차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장애인 전동차와 관련하여 또 이런 새로운 장애인 전동차도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천장이 있고 차문까지 있고 뒤에 물건 넣는 곳이 있고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 수 있고 겨울에는 온풍기나 히터를 틀 수 있는 CNG나 LPG나 LNG나 수소나 수소연료전지로 움직이는 새로운 장애인 차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새로운 장애인 차는 특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나 눈을 맞지 않고 장애인들이 이 새로운 장애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장애인전동차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두 번째로 이런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장애인전동차와 관련하여 또 이런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도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전기충전은 220V 콘센트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 천장이 있고 차문까지 있고 뒤에 물건 넣는 곳이 있고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 수 있고 겨울에는 온풍기나 히터를 틀 수 있고 전기로 움직이는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는 특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나 눈을 맞지 않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는 220V 콘센트에서는 최대 3~4시간 충전이고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3분에서 6분 충전으로 장거리 350km 이상이나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20V 콘센트에서는 최대 3~4시간 충전할 수 있지만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충전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1회 충전으로 장시간 또는 장거리를 충전 문제로 큰 불편 없이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하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12월 6일 09시30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예정인 학술세미나 \"통일한국의 국가운영원리\" 발제문입니다. 통일한국의 국가운영원리 : 생태적 공동체 민주주의 이 경 태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행정학 박사 Ⅰ. 문제제기 Ⅳ.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국가패러다임 구현 Ⅱ. 현실진단 1. 중단기 과제 : 헌법개정 등 제도구현 1. 남북한 체제 비교 2. 장기과제: 교육제도, 내용개혁, 시민문화혁신 2. 자본주의 문제점과 한계 3. 남북관계 및 민족통합 Ⅲ.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Ⅴ. 맺음말 1. 공동체주의 2. 생태민주주의 3.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Ⅰ.문제제기 한국사회는 철학의 궁핍, 역사의식 결핍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개인은 좌우명, 가정에는 가훈, 국가에는 국가이념과 국정철학이 있다. 그러한 철학이 있고 없고에 따른 개인, 가정, 국가는 분명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여는 중요한 열쇠이다. 한국의 국가이념은 해방후 70여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였다. 자유민주주의는 自由와 平等을 중요 가치로 삼는 主權在民의 20세기를 지배해온 정치사상이다.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아직도 유효하고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적합한가 ? 한국사회의 수많은 문제점을 돌아보고 남북통일을 역사적 사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더 이상 한국사회에 적합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이념은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는 단군사상인 홍익인간과 이도여치의 사상을 잘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식민지 해방과 동시에 분단으로부터 74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에게는 수많은 위기와 우여곡절이 있었다. 산업화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위기, 온갖 갈등의 중첩으로 인한 사회분열 위기 등 각종 위기가 상존하였고, 국가생존 자체를 위협할 위기도 있었다. 해방 후 5년 만에 들이닥친 동족상잔의 6.25는 국가의 존속을 백척간두로 내몰기도 하였고, 90년대말 부닥친 IMF구제금융 위기는 이 나라가 다시 경제식민지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았고 세계문명 리더국가로서 발돋움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있다. 위기는 상존한다고 하지만, 최근의 한반도와 우리나라에는 기존의 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기존의 위기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극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인 반면, 작금의 위기는 쉽게 극복될 수 없는 본질적 위기라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분단의 모순이 최고조에 달하여 이번에 분단구조 자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강대국의 세력전쟁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모순이 극에 달하여 선진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도로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는 것이다. <표1>은 한국사회를 개괄적으로 시대구분하여 각 시대별 과제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한국사회의 시대구분 그렇다면 촛불혁명 정부시기에 우리가 닥친 위기는 무엇이며, 위기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첫째는,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반도의 안보위기와 더불어 남북통일의 문제이다. 둘째는 자본주의 체제의 병폐로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앓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사회해체와 인공지능, 생명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등의 자본주의 체제변혁의 문제이다. 이러한 두가지 중대한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방안은 무엇일까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 이대로는 큰일이다. 지금 이대로는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는 반성과 의분이 2016년 겨울 1,700만 시민들로 하여금 촛불을 들고 추운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 나오게 하였다. 분단구조에 의한 모순의 누적과 온갖 비리 불법, 부조리, 부패,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던 촛불정신이 시대정신이다. 이 시대정신은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틀과 패러다임의 나라로 재건국하라는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신이 ‘적폐청산’이라면서 지난 1년여 동안 적폐청산 작업을 힘들여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촛불시민이 요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적 노력으로 충분하고 타당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우선 민족통일문제만 하더라도 접근방법이나 논의차원이 이전 정권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여전히 통일방법론과 통일의 이득논의, 북한개발 방법 논쟁, 남북과 한반도 현안 논의, 최근에는 남북철도공동조사사업 착수 등 현안에 집중되어 있다. 그보다 먼저 본질적인 문제로서 통일한국은 어떠한 나라여야 하는지, 어떠한 철학과 이념에 의해 수립되고 운영되는 국가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마치 뿌리는 없이 잎과 가지만 무성한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이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우리사회는 정상인 것이 하나도 없는 비정상적인 사회다. 오죽 했으면 국정구호가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국가개조’였겠는가 ? 현재 남북한은 서로 너무나 다른 체제와 이념으로 70여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절로 융합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통일을 논하는 것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어떠한 체제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국가와 민족의 비젼부터 분명히 수립되어야 남북한 체제가 이를 염두에 두고 체제변화를 도모하여 상호간 수렴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 또한 남북한 동포 및 해외동포들에게 희망을 주고, 관련 국가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모을 수 있지 않겠는가 ? 또 다른 하나의 위기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이 초래한 남한 사회내부 문제로서 양극화와 불평등, 경제위기의 문제도 임기응변식 부분적 처방만으로는 고치는데 한계에 이르렀다. 오늘날 경제위기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이고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 혁명기의 전세계의 문제이므로 그 해결 방안과 대책 역시 자본주의 자체의 부작용 극복과 4차 산업사회에 대응하는 고민이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남북간 냉전적 이념구도가 여전하여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못하는 경직된 사회문화적 분위기이다. 물론, 오늘날 사회민주주의는 20세기초의 개념을 벗어나 생태적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경직된 이념구도로 인해 지식인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감히 ‘사회민주주의’적 개념에 대해 공개적 논의를 꺼리고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제약 속에서 본 발제는 민족통일과 자본주의 체제 극복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냉전의 족쇄를 벗어나 자유롭게 그 근원적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공론화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Ⅱ. 현실진단 전세계인이 놀라는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쓴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지도 2년이 다되어 가지만 여전히 이 나라가 위기라는 말이 떠나지 않고 있다. 걱정거리가 많다. 생존자체가 걱정이다. 서민들은 어느 때보다 먹고사는 걱정이 많다. 식자층들은 국가경쟁력이 사라져 미래에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다고 한다. 안보걱정, 계층갈등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민족의 미래를 위해, 통일한국을 위해 근원적인 걱정을 해야 한다. 1. 남북한 체제의 비교와 문제점 : 자본주의 對 사회주의 1) 남북 체제의 대립구도 우리민족은 단군이래 수천년 단일민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가진 채 살아왔지만,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민족정기를 침탈당하는 시련을 겪고 수많은 희생 끝에 찾아 온 광복이지만, 강대국들의 세력싸움에 분단되어 74년을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 속에 적개심을 갖고 살아 왔다. 그러면서도 분단세월 동안 남북 양측은 서로가 하루도 빠짐 없이 통일을 주장해 왔다. 문제는 양측이 모두 자기 위주의 통일을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북측은 남측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이고, 남측은 북측을 남한의 자본주의 방식으로 통일시키겠다고 한다. 서로 다른 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통합체제에 대한 논의나 체제타협은 없이 통일을 하겠다는 주장은 결국, 어느 한측을 무력이든 기타 방법으로든 붕괴시키고 흡수하겠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태도로 통일을 천년을 논한들 전쟁으로 상대를 허물어 뜨리지 않는 한 답이 나올리 없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국제정세와 대량살상무기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평화적 통일을 하여야 하는데, 서로 다른 당사자가 어느 일방을 없애지 않고 평화적으로 합치는 데에는 협상과 타협의 방법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양측이 모두 솔직하게 양측을 협상 당사자로 받아들이고 양체제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가 상대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전혀 쓸모 없고 민중을 수탈탄압하는 체제로서 사라져야 할 체제라고 선전해 왔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양체제가 다 문제점과 한계가 있고 장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2) 사회주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는 1980년대말 동구권 붕괴로부터 시작하여 소련이 몰락함으로써 자본주의 대비 경쟁력이 뒤처지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체제임이 증명되었다. 무엇보다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따라 올 수 없고, 사회가 복잡해 질수록 수요공급을 미리 계획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이 증명되었다. 또한 유물론적 사관에 의한 경제결정론, 즉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이론 역시 한계를 가진다. 자본주의를 비판하기에는 유물론이 유력한 이론일 수 있지만, 정신과 물질을 분리된 별개로 보는 이원론은 동양적 일원론에 비해 옳지 않다는 것이 현대물리학으로도 입증된다. 상부구조(정신, 제도상)와 하부구조(육체, 경제)는 상호작용을 미치는 것이지 어느 하나에 의해 절대적으로 규정지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양자의 영향력 크기 역시 일정비율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자지는 것인데 곱저ᅟᅡᆼ된 거시 아니라 또한 무엇보다도 공산주의는 인간성을 이타적 인간으로 교육을 통하여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전개된 이론이지만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이기적 본능을 완전히 버리고 이타적으로 되도록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인 것이다. 인간본성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본성 자체를 천성이라고 볼 때 불변의 것이며 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융합되어 있는 존재인데, 영혼의 본질은 선하고 물질계에서 생존을 위해 생존본능으로서 이기심이 발동하는데 이것은 선할 수도 있지만 악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天下萬物 皆有佛性이라고 하여 모든 생명체의 본성에는 부처의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누구라도 본성을 탐구(참선)하면 결국 부처의 마음에 다다른다는 것으로 부처의 마음은 선한 것이다. 성리학에서는 理氣論에 의해 우주만물을 설명한다. 천하의 원리인 理와 물질현상인 氣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인간의 내면을 4단7정으로 구분하여 본연지성인 4端(仁義禮智)와 기질지성인 7情(喜怒哀樂愛惡慾)으로 설명한다. 본연의 성질인 4端은 선한 것이며, 물질로 발현하여 생긴 7情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유고의 克己復禮, 修己治人의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인간자체를 선하다 악하다고 논하는 것은 실제 별 실익이 없다. 본성은 선하지만 생존을 위한 생명욕구(본능)를 가진 실체로서 인간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생존욕구를 다른 생명을 파괴하면서까지 추구하는 경우, 이를 선한 본성이 통제를 하느냐 할 수 없느냐에 따라 선과 악이 다르게 나타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 수양이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본래 惡하다면 교육과 수양을 통해서도 본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는 인성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할 때 인간이 만든 사회국가 제도와 규율, 이념, 사상, 문화, 교육제도가 어떠하냐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체제, 문화, 교육제도는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평가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인간본성과 본능까지 善하도록 교화하여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공산주의 이념하에 건국된 체제이다. 물론 50~60년대 북한내 권력투쟁과 중소분쟁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생존을 위해 자체의 사상정립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 ‘인간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하는 ’주체사상’을 개발하여 북한식 독재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였지만 기본은 사회주의 원리하에 운영되어 왔다. 사회주의는 어쨌든 명분상이라도 공산주의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비젼과 목표가 있고, 이에 따라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론, 인간개조이론,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 등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과 사상의 덕택에 사회주의 국민들은 도덕성과 주체성, 정체성 등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에 월등하게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는 어떠한가 ? <표 2>는 남북한 양체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개괄적으로 단순화 하여 비교한 것이다. 이 표를 보더라도 남북한 양 체제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통일한국은 당연히 이들을 변증법적으로 승화시켜 더 나은 체제와 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 <표2. 남북한 양 체제 단순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경제력 비교 인구 GDP 1인 GDP 남한/자본주의 자유, 창의, 의욕, 역동성, 높은 생산성 부도덕, 부패, 불평등 심화, 공동체 해체, 인간성 피폐화, 약육강식의 정글화, 과잉경쟁, 피로사회, 5,125만 1,639조 3,198만원 북한/사회주의 도덕성, 통합성, 가치 정합성, 사상이념성, 일관성, 지속성, 민족주체성, 낮은 생산성, 자유 및 인권 제약, 민주주의 억압, 정체화, 경직성 2,490만 약36조 3,730억 약146만원 통일한국/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 남북한 장점을 취합하여 승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하여 위대한 배달겨레의 통일국가를 건설함 2.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한계 1)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유주의를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꽃 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도 있다. 서구에서는 프랑스 혁명, 동양에서는 태평천국의 난, 동학혁명 이전까지는 주로 권력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신체적 자유, 신분과 종교적 자유를 위한 투쟁위주였지만, 프랑스 혁명 후에는 自由平等 사상의 보급으로 정치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를 향한 투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투쟁은 다수 대중의 자유획득을 위한 투쟁이었다. 왜냐하면, 고대노예제 사회이든 중세 봉건왕조 사회이든간에 상류지배층은 언제나 자유를 넘치도록 누렸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근대 산업혁명 이후 개인의 창의성과 성취욕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달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배경이 되어 오늘날의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자유주의는 본래 自由와 동시에 平等이 균형을 이루어야 온전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자체가 자유위주의 체제이지만 20세기에는 평등을 중시하는 공산주의와 대립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으나 1980년대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역사의 종언’등을 주장하면서,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 하였다는 자만감에 빠져 평등의 가치를 등한시하기 시작하였다. 즉, 절제되지 못한 자유만능주의는 힘이 지배하는 야만의 사회, ‘강자만의 자유’를 만들고, 도덕성 붕괴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끝없는 발전과 성장에 대한 자만감으로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여 인류생존의 위기까지 몰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말부터 현재까지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 사조는 산업혁명 초기의 ‘시장만능주의’ 광풍을 다시 불러왔고, 30여년 이 지나는 동안 오늘날 지구촌 사회는 사상 유례 없는 불평등 양극화 사회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유만능주의 시대라는 오늘날 과연 누구나 자유를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자유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평등을 향한 자유’이다. 그러한 자유를 향한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 1> 이념에 따른 체제유형 북한 남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자본주의 생태적공동체 자유주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계획경제 시장만능주의 생산수단완전 공유 생산수단 완전사유 국가개입 최대화 국가개입최소화 평등 강조 자유강조 <그림 2> 국가와 시장의 영향력 비교 국가 시장 정치 사회 자본 국가 사회 사회 정치 시장 정치 ① 시장 ② 자본 ③ 국가 자본 ◎ 시대 : 산업혁명 이전 20세기 21세기 ◎ 체제 : 사회주의 초기 자본주의 고도자본주의 누구나 원하는 것을 소비․소유하고, 원하는 곳을 (여행)다니고, 원하는 교육을 받고, 원하는 직업을 갖고, 자신의 견해를 사회체제에 투입할 수 있는가 ? 전혀 아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숨쉬고 망상하는 자유 외에는 자유가 없다. 돈 많은 자들의 자유를 쳐다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자유는 있다. 아니 기득권 보수주의자들의 하기 좋은 말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남을 짓밟든 사기를 치든 범죄를 저지러든 무슨 수를 써더라도 어떻게든 출세하고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독하고 모진 악독한 마음을 품을 자유”는 있다. 휘황찬란한 21세기 도시문명의 자유, 부자와 기득권의 자유는 나와는 무관한 ‘공허한 자유’일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自由는 ‘돈을 가진 자’, ‘상류층’만의 자유라 할 것 이다.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경제학에서는 돈있는 사람만 의미 있는 존재이고 돈 없으면 경제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자로 취급된다. 돈이 있어야 수요에 잡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1세기 지유주의가 고대노예제, 중세봉건제의 자유와 무엇이 다를까 ? 그때나 지금이나 1% 로얄층은 절대자유를 누리고, 10% 상류층은 넘쳐나는 자유를 누리지만 나머지 90% 대중은 그 때나 지금이나 자유가 없다. 우리의 자유를 향한 투쟁이 제대로 된 것인가? 우리가 자유주의를 올바르게 발전시켜 왔다는 말인가 ?. 자유를 최고로 떠받들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가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어느 국가나 할 것 없이 자본에 의한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불평등과 자유의 구속이 오히려 심화되고, 사회내부의 각종 갈등이 증폭되고, 국제사회도 자국민․자민족중심주의로 회귀하여 국가간 갈등도 커지고, 보호무역주의 심화, 극우보수주의 성행 등 오히려 자유주의가 후퇴하는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1>은 생산수단 소유형식,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정도, 시장경제 정도, 자유와 평등 가치 비중 정도에 따른 정치사회체제를 표시하였다. 21세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정치체제는 사회민주주의와 생태공동체민주주의라는 것을 표시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북한과 자유주의 남한 체제는 각각 좌우로 이동하여 생태적공동체민주의 모델로 조정․융화되어야 한다. <그림2>는 시장, 자본과 사회, 국가, 정치의 관계를 자본주의위 발달단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나타낸다. 자본주의 이전 고대국가 및 봉건국가 시기에는 시장과 자본의 발달이 미숙하여 정치와 국가가 시장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으나 산업혁명 이후 20세기까지 시장과 자본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정치와 사회․국가권력을 잠식하기 시작하여 대등한 관계로 까지 성장하였다. 21세기에는 시장과 자본이 과잉성장하여 정치사회 국가권력을 포획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는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는 정치의 힘이 시장과 자본을 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② 유형 내지는 ① 유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유주의사상이 합리주의와 과학기술이 결합하면서 놀라운 속도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불평등의 문제도 인류역사의 어느 시대보다 심화시켰다. 더욱이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4차산업 시대에는 부의 편중과 불평등은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유주의는 불평등의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자유는 더 이상 풀어두어서는 안될 위험한 맹수이다. 따라서 오늘날 자유주의는 자구생태계와 공동체를 위해서 자유를 적절히 제어하고 ‘平等의 가치’를 다시 강조하여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전세계가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것은 자유는 기본가치이고, 여기에 平等과 連帶, 相生과 共感의 정신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자본주의 자본주의(capitalism) 자체는 이념도 정치사상도 아니다. 단어에는 주의(-ism)가 들어있으면서도 철학이나 이념이 내재하지 않는 이상한 용어이다. 그런 이유로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칼 막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capitalist mode of produ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자본주의란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 아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등으로 정의되는 경제형태를 설명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어떠한 정치사상이나 이념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시대상황에 따라 대두된 사상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다. 근대적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으로 생겨난 시장경제체제를 의미하는데, 초기에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이윤만 추구하여 Ricardo의 생존임금설 등이 말하듯 노동자는 ‘죽지 않을 만큼’만 급여를 주고 생산도구로 부리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통하였고, 사회학에서는 스펜서의 사회진화론과 홉스의 이기적 인간본성에 근거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적자생존이 자연법칙이고 생물학적 매카니즘이라면서, 인간사회도 당연히 자연법칙을 따르므로 자본주의 경쟁에서 의해 패배한 자는 도퇴되어야 하며, 자본가의 착취나 대중의 빈곤도 자연법칙이다, 가난한자를 돕는 것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므로 복지제도 자체는 反자연적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시장만능주의’사회풍조가 19세기를 지배하였다. 이는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차이점을 간과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동물은 배부르면 그만 먹는다. 동물에게는 금융기관도 없고, 저축하거나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다. 기껏해야 꿀벌, 개미, 다람쥐 등이 한 겨울 날 양식을 저장하는 정도일 뿐 인간처럼 한도 끝도 없이 탐욕스럽게 저축하고 자식에게 상속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계급이나 富를 대를 이어 세습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자연법칙을 동물은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지만, 인간을 적자생존에 그대로 맡기면 1% 로얄층과 99%는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이 자연법칙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생각할 줄 알고 양심(佛性)이 있는 인간에게 마땅한 조치일까 ? 극심한 불평등과 비인간화에 대한 저항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의 反자본주의적 사상이 대두되자 자본주의는 궤도를 상황에 따라 수정 변천하면서 오늘날 거대금융자본주의까지 발전하여 왔다. 초기 산업자본주의 시기 신흥부르조아와 청교도 윤리가 결합하여 자본주의의 정당성과 건강성을 유지하였다. 그 후 시대와 세계질서 상황에 따라 독점자본주의, 대중자본주의(popular capitalism), 온정적 자본주의(Compassionate Capitalism),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 도덕적 자본주의(Conscious Capitalism), 유교자본주의(선비자본주의), 인간적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하이퍼 자본주의(hyper-capitalism), 박애자본주의(Philanthro capitalism), 천민자본주의(pariah capitalism), 자본주의4.0 등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며 변천을 시도해 왔다.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사회민주주의 역시 자본주의를 개량한 개념이다. 이처럼 근대사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제외한 모든 정치사상은 자본주의의 변형이므로 자본주의의 위력과 스팩트럼은 참으로 넓다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자 강점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근거로 하여 놀라울 정도의 역동성을 나타내어 인류사회를 경천동지할 정도의 속도로 물질적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자유주의 사상을 등에 업은 자본주의는 자기확장성과 자기증식성의 특성이 과학기술발달과 결합하여 1800년부터 지난 200여년만에 인류는 인간의 2만년 역사 전체보다 더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였다. 서기 1년에 약2억3천만 명이었던 인구가 1800년에는 약9억명으로 증가하였을 뿐이지만, 1800년부터 2000년까지 2세기 만에 인구는 약 61억명으로 약 7배 증가하였다. 1인당 평균소득은 서기1년 약400달러에서 1800년 약600달러로 50% 증가한 것에 불과하지만, 1820년 약 650달러에서 2000년 약 5,800달러로 약 9배 증가하였다. 세계인구의 증가와 1인당 산출량의 증가를 합쳐서 살펴보면 세계 경제활동의 1820년에서 2000년 사이 180년 동안 약 49배 증가하였다. 21세기 들어와서는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1년 후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인류의 삶과 지구는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엄처난 속도의 발전을 가능케 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추구를 최고의 목적으로 무도덕적으로 영리활동을 한다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자본주의의 부작용과 폐단은 성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는데 자본주의의 근원적 한계가 있다. 무도덕적(amoral)인 자본주의의 특성으로 인하여 자본에는 옳고 그름이나 선악의 개념자체가 없고 오직 이윤만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의 무도덕성으로 인하여 나타난 부작용은 그동안의 발전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 인류사회와 지구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유사이래 어느 때보다 국가간, 국가내 계층간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커지게 만들었고, 인간의 행동유인을 오직 이윤추구와 돈벌기에만 매달리게 함으로써 인간성 파괴와 사회공동체 해체를 초래하였다. 인간심성론인 4端7情論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자본주의는 4端은 아예 개념도 없고 7情만 자극하여 욕망의 불을 태우는 체제이므로 인간을 금수와 같이 만드는 체제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중심의 거대 금융이 세계자본주의를 지배하는 국제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본주의의 폐단의 극단적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나아가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4차 산업시대에는 자본주의의 폐단은 더욱 극단화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부정적 차원인 과잉성장과 불평등은 전지구의 문제로 생각보다 심각하고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다. 무분별하고 맹목적인 성장경쟁이 지구생태계를 파괴하고 균형을 잃게 하여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까지 이른 것이다. 즉, 지난 200여년 자본주의는 인간에게 경제적 물질적 풍요는 가져다 준 반면, 인간성 상실과 공동체 해체, 생태계 파괴라는 비용을 청구하였다. 비판론자들은 자유와 세계화라는 것이 대중을 재물로 소수 엘리트들에게 힘을 건넨 거대사기라고 한다. 전지구차원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가 인류사회의 위기적 문제라는 것을 많은 지식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불평등의 정도를 쉽게 알게 하는 통계가 있다. 대략 세계 최고부유층 1%가 전세계 부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최고부유층 100명이 최저빈곤층 40억명 보다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다. 하위 50%는 세계 총자산의 5%도 못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늘날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 문제이다. 지식과 기술의 발달로 타인의 소득과 소비수준이 쉽게 비교되고 불평등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리처드 월킨슨과 케이트 피킷은 『평등이 답이다: 왜 평등은 위대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저서에서 불평등현상을 통계지수와 그래프들,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통해서 비교분석한 결과 불평등은 모든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 불평등 사회일수록 비만, 십대출산률, 범죄율, 사회자본, 정서질환, 아이들 교육성취도, 기대수명 하락, 사회계층 이동, 자원분배 왜곡, 공동체 해체, 신뢰상실, 사회적 자본 약화, 성장잠재력 저하 등 모든 사회문제가 악화되고, 이는 곧 민주주의위기로 귀결된다고 한다 불평등 격차를 줄이면 그 이익은 빈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부작용으로 사회해체 내지 혁명의 위험이 상존하자 현대 자본주의는 변형을 도모하게 된다. 2012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우리는 죄를 지었다. 이제는 자본주의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였고, 살릴 세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우리는 공정성, 정의, 그리고 인간성을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빌게이츠는 ‘사회주의가 미래 지구의 유일한 대안체제이다“고 주장한다. 불평등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평등을 향한 정치적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불평등 현상은 극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때를 놓치면 극심한 불평등은 폭력적 혁명을 야기하게 된다. 현대사회의 고도무기체계에서 혁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어떻게든 구성원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시켜 정치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불평등을 해결하는 정치적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어떠한 변형 노력을 하였는가 ? 유감이지만 한국의 자본주의는 사회민주주의로 변형을 하기 위해 거의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본주의 만만세, 돈이 최고다, 힘센 자가 최고다 식의 막가파 사회로 내몰아 갔다고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의 社자만 입에 올려도 수구기득권들은 빨갱이로 몰아붙여 씨를 말리려 하였으니, 그 결과 한국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로 추락한 것이다. 에스핑 안데르센의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 또는 복지국가 유형분류에 의하면,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 유럽대륙형 보수주의, 남유럽형 가족주의로 나눈다. 오늘날 한국은 국가가 개인을 방치하는 차원에서는 영미형, 특히 미국형에 가깝고, 부패와 가족주의로는 남유럽형에 가깝다고 한다. 이러한 형태의 국가운영을 74년 해온 동안 한국사회의 얼굴은 어떠한가 ? 한국사회의 불평등, 격차문제를 보면, 2017년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상위 0.1%의 근로소득(평균연봉 6억 5,500만원)은 중위소득(평균연봉 2,299만원) 근로자의 약 30배이고, 상위 0.1% 근로소득이 하위 80% 근로자의 총소득과 같다. 상위 1%의 총근로소득 40조 7,535억원은 전체의 7.3%에 해당하고, 상위 10%의 근로소득은 182조 2,856억원으로 전체의 32.4%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2017년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위 10%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6,746만원, 상위 20%는 4,901만원, 상위 30%는 3,900만원, 상위 40%는 3,236만원, 상위 50%는 2,720만원, 연봉 2,000만원 미만은 31%로 나타났다. 즉, 전체 근로자의 60%는 3,236만원 미만이고, 전체근로자의 50%는 2,720만원도 못버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은 평균 6,460만원, 중소기업 정규직은 3,595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에 의한 2018년 공무원 평균연봉은 6,264만원이며,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른 2016년 공공기관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평균연봉은 6,6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대기업 정규직 등 전체국민의 약 15%만 연봉 6200만원 이상으로 한국노총이 제시한 도시가구 표준생활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국민들 85%는 표준생계 유지조차 안되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60%는 월급 260만원 이하 수준이고, 국민의 50%는 월급 220만원 이하를 받고, 국민의 31%는 월급 16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이 아니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여기서 한국의 불평등의 특징은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아무걱정이나 불안감 없이 월급 받아 먹고 사는 10%의 제도권 부류와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90%의 비제도권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90% 중 5%는 대기업 근로자로 제도권과 동일한 상류층이므로 비제도권에서 제외하여 제도권으로 합치는 것이 옳다. 결국 15% 국민만 자유를 누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근로소득만으로 분석한 결과이지만 부동산과 금융소득까지 합한 총자산으로 분석 한다면 더욱 심각한 불평등한 격차사회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부의 편중현상은 금융소득, 부동산, 근로소득의 순으로 심각한 것을 나타났다. 배당소득은 상위 0.1.%가 전체배당소득의 51.7%를 차지하고, 상위 15는 전체배당소득의 75.2%, 상위 10%는 전체배당소득의 94.4%를 차지하였다, 이자소득도 상위 1.8%가 절반을 차지하고, 사위 10%는 전체 이자소득이 90.7%를 가져갔다. 주택과 토지를 합한 부동산가치의 절반이상이 상위13%가 차지하였고, 토지가치는 상위 6%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주택은 상위 19%가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99%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상류층 생활을 하고 있으며, 돈이 돈을 벌어주는 새로운 자본귀족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한국은 새로운 계급사회임이 분명하다. 헌법 제11조 1항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平等하다“, 제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이 제도는 인정도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平等하지 않으며, 실질적 특수계급도 존재한다. 명분과 실재가 다른 이중적사회가 한국사회인 것이다. 물질적 계급만이 아니라 나아가 신분적 계급도 생겨났다. 상류기득권층은 자식들끼리만 혼맥을 형성하여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그들만의 ‘지배카르텔’과 ‘부패카르텔’을 만들어 온갖 혜택과 부를 독점하면서 일반국민들과는 정서적이든 생활방식이든 격리되어 별개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의 공동체 국민이라고 하겠는가 ?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편중된 부와 자산이 순환되지 않고 소위 상위 1%의 수중과 비밀금고에 차곡차곡 쌓여만 있고 순환되지 않아 이 사회는 고착화되고 경직되어 외형상으로는 세계상위 1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 일상화 보편화 되었고, 이미 기득권이 아닌 이상 일반 민중에게는 희망이 사라졌고 꿈고 꿀 수 없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 2위가 늘 건물주 내지 공무원 이겠는가 ?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3포5포라고 하더니 아예 셀 수도 없이 포기한 것이 많아지더니 N포세대가 되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당연한 듯이 말한다고 한다. “우리들은 꿈이 없다. 꿈을 가질 수도 꿀 수도 없다. 아예 포기한 지 오래다.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에...”라고 한다. 청장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 얼마나 슬프고 참담한 사회인가 ? 한국사회는 OECD국가간 비교표에서 보면 사회의 건강성, 공공성과 삶의 질 차원의 척도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다. 경제규모는 세계11위 임에도 사회공공복지지출 수준은 GDP의 10%로 OECD 평균 21%의 절반수준이고 북유럽형 국가들의 30%~37% 수준(최근에는 복지지출 감축으로 하향되었음)에는 1/4수준에 그치며, 사회적 자본 최하위, 사회갈등수준 최고, 부패수준 최고, 최고, 최고의 자살률, 최고의 빈곤률, 최저의 출산률, 최고의 사교육 부담률, 최고의 불평등 수준, 최하위 행복지수 등 모든 공공성 지표가 최하위로 나쁜 자본주의로는 최고를 달리고 있다. 이들 지표들만 보더라도 한국사회는 거의 생지옥에 가깝다 할 것이다.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Work-Poor, 최고수준의 부패, 보편화된 도덕적 해이, 현실의 지옥이 다름없다. 숨막히는 무한경쟁, 피고사회, 과로사회, 이중사회, 불신사회, 최저사회적 자본, 최고의 범죄율, 존속살인, 가정해체, 공교육 붕괴, 사교육망국 등의 현상이 일상화 되었다. 국민들의 심성은 피폐하고 흉폭화 되었다. 생명경시 현상이 무섭다.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잔혹흉악범죄가 뉴스를 탄다.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조절장애 상태로 건드리면 언제든 폭발할지 모르는 흉기로 변해가고 있다. 기득권층이라 표시되는 상층부의 도덕적 무감각과 해이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문제는 상층부만 탁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라는 데서 총체적 부도덕한 위기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불신이 만연하여 사기공화국이라는 지칭을 들을 정도로 사회적 자본은 고갈되고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다. 서로 못믿고 국가와 사회는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편할 날이 없고, 가난한 자는 가난하여 생존의 불안에 떨어야 하는 모든 국민이 불행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사회는 과잉사유화 되고 공공성은 극도로 위축되어 상하층을 막론하고 도덕성이 붕괴되어 개인, 가족, 사회가 다 무너져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소수기득권의 독과점 형태로 겨우 지탱하고 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이것이 세기말 내지 王朝末期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그렇다면 왜 국제적으로는 찬탄을 받는,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한국사회가 이렇게 세계 최고수준의 불평등 사회, 막장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는가 ? 그것은 한마디로 소수의 강자만을 우대하는 승자독식 사회구조를 만들어 두고, 패자와 승자와의 격차를 너무나 크게 함으로써 승자가 아니면 먹고 살기조차 어렵게 만들어 두었다. 게다가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삶을 보호하지 않고 각자도생하라고 하는 OECD국가 중 최하위 밑바닥 복지수준이고, 경쟁에서 한 번 뒤처지면 영원히 하층으로 전락하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게 만들어 두었으니, 굶주린 개가 뼈다귀 하나를 두고 죽기살기로 으르렁 거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과잉경쟁을 할 수 밖에 없고, 온갖 비리불법부패를 저질러서라도 무조건 기득권 틀내에 진입하려고 몸부림 치는 것이다. 태어나자말자 한국의 어린이는 경쟁에 시달려 순진한 유년기란 아예 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매마른 삶을 살고 있다. 즉, 시장만능주의 내지 재벌친화적인 국가주도 경제방식, 돗내기(도급제) 방식으로 죽자살자 일하기, 결과지상주의, 효율지상주의, 약육강식을 당연시하는 적자생존 방식의 국가운영으로 기득권만 살찌우는 착취적 방식이었다. 이러한 국가의 틀 속에서는 당연히 인간성이 상실되고, 염치예의가 없어지고, 힘있는 자는 약자를 수탈하고, 공직자는 갖은 비리부패로 제 배불리기 바쁘고, 민심은 피폐하고 각박해지고,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은 파괴되며 사회전체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병들게 된다. ‘돈놓고 돈먹자’‘잘먹고 잘사자’ 이외에는 철학도 비젼도 없는 천박한 국가운영형태를 70여년 해 온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지 우연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니다. 막가파식 우리사회를 가장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는 용어가 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사회가 보수수구기득권들이 입만 열면 노래하듯이 주장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만이 사회가 탄력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말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수 있겠는가 ? 자본주의 자체가 가진 경제적 부작용과 인간의 심성을 악하게 만드는 병폐가 결합된 한국적 천민자본주의가 표출하는 각종 문제점을 생각할 때 과연 한국의 현재의 ‘자유민주주의’방식의 국가패러다임과 운영이 바람직하고 정당한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답은 명약관화하고 삼척동자도 안다. 그 답을 우리는 촛불시민혁명에서 보았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되겠다. 부패하고 이기심만 가득찬 부도덕한 기득권을 송두리째 뒤바꿔야 이 나라가 정상으로 된다. 국민인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는 것이 촛불시민의 일치된 각성이요 요구였다. 보수기득권층은 이에 대해 그런 불평등과 부패는 어디나 어느 시대나 있는 자연스런 것이다. 약육강식의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이냐, 불평등해야 돈 번 사람 보람이 있고, 사는 맛이 나는 것 아니냐 ?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한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도 소수의 귀족이 부를 전부 소유하고 다수의 노예는 극단적으로 했어도 사회는 잘 돌아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람직하고 인간적인 사회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체로 일제친일부역 매국노 후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민족정기를 고양하거나 민족정기를 내세울 수도 없고 학교교육프로그램에도 올바른 역사의식 고양이나 토론, 비판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것이다. 촛불시민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민주적이고 창의적이고 현실비판능력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왜 교육커리큘럼을 정상적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도록 혁명적으로 바꾸지 못하는가 ?. 교육시장에도 돈의 논리가 지배하고 친일매국세력들이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두가지 중요한 결핍사회가 되었다. 역사의식의 결핍과 철학의 결핍 사회이다. 기성세대는 철학없는 교육을 받고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속물로 굳어져 있다. 철학 없는 고속성장의 모순이 누적되어 나타난 IMF위기로 인해 중산층이 일시에 붕괴되고 오렌지족이 등장하고, 지금 ‘이대로’라는 건배사가 강남 술집에서 유행한다고 할 때 국가운영 철학과 패러다임을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형으로 바꾸어야 했다. 그 시기를 놓쳐 급기야는 “민중은 개돼지” “천황폐하 만세”등의 막말까지 들어야 하는 막판 사회에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문제의 근원을 진단하고 처방하지 않고, 표피적 증상만 보고 대증요법으로 땜질로 일관하여 병을 키우는 형국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근원적으로 국가틀과 운영원리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 그 대안은 무엇인가 ? 민족의 역사적 과제는 무엇인가 ? 필자는 단군사상과 사회민주주의를 21세기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를 제시한다. 통일과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생태적 공동체국가이다.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철학과 이념으로 남북양체제를 통합융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남한사회내의 친일청산을 철저히 다시 하여야 한다. 식민의식과 식민문화의 잔재청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적청산은 물론이고 민족을 팔아 축재한 부정축재는 마땅히 환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OECD 최상위 부패국가로 이름을 올리도록 한 부패한 공직자들의 부당하고 부정한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고로 환수하여야 한다. 단군사상과 식민잔재 청산 문제는 다음 세션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Ⅲ.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 (Ecological Communitarian Democracy) 21세기를 맞은 지구촌 인류와 민족통합의 역사적 과제 실현을 목전에 둔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국가철학과 이념은 무엇이어야 할까 ? 앞에서 살펴본 현실진단에 의하면 명료하다. 이 시대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통합 사상, 불평등과 극심한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과잉사유화, 정글화된 자본주의 사회를 치유할 공공성 강화 사상, 그리고 전지구차원의 생태위기를 극복하여 더불어 행복한 우리민족과 인류의 미래를 열어갈 사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밝힌 포용국가, 포용적 성장이 지구적 관점의 생태주의 내용이 빠지고 사상적 명료성이 부족한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개념이라 하겠다. 1. 공동체 주의(Communitarianism) 공동체는 뜻을 같이하거나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선을 추구하고 협동을 강조한다. 가족공동체, 씨족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종교공동체 등 여러 공동체가 있고, 여러 공동체에 중복적으로 소속되어 살아간다. 농경사회에서는 가족과 마을단위의 전통공동체가 발달되어 자연스럽게 환난상휼의 자발적 구휼활동까지 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의 부작용으로 전통공동체는 와해 붕괴되고, 직장, 사회단체 등의 인위적 공동체로 대치되었으나, 원자화된 개인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였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전통적 친밀감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사회관계는 다층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어느 때 보다 외롭고 불안하게 살고 있다. 자본주의 병폐가 만연한 오늘날처럼 개인의 자유만 중시하고 사회적 의무와 도덕적 책임을 경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 추구하는 사회는 지속될 수 없다. 자유만능주의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 공동체는 붕괴되고 강자만 살아남게 되어 결국 그 시회는 망하게 된다. 고도화된 자본주의의 병폐로 지친 외롭고 나약한 개인들이 공동체로의 회귀를 바라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공동체주의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인간사회에 소유개념이 생기고 부터는 계급과 불평등의 문제가 항시 따라다녔는데, 불평등이 없고 공평한 사회를 향한 열망이 이상적 공동체로서 유토피아 또는 대동세계라는 이상을 추구해 왔다. 공동체는 공동체의 선과 공동목표를 위하여 구성원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어야 하고 구성원이 동의하여야 유지될 수 있다. 유토피아일지라도 개인의 무제한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타인의 이익과 권리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균형을 찾을 때 가능하다. 토인비는 “인간은 어느 정도의 개인적 자유나 사회정의 없이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개인적 자유는 인간이 일을 성취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그리고 사회정의는 인간관계를 규제하는 최상의 규칙이다, 만약 개인이 자유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힘없는 자는 위축될 것이고, 사회정의가 무리하게 강행되면 인간의 창조적 자유는 억압받을 것이다.” 고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적정하게 제약되어야 함을 말한다. 교황은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는 독재보다도 무섭다”라고 탐욕으로 흐르는 자본주의를 경고하였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과 같이 걷잡을 수 없는 자본주의의 광란의 질주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원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공동체자본주의로 변혁시켜야 한다. 또한 생태위기에 처한 지금 공동체의 개념을 사회와 국가, 민족의 차원을 넘어서 인류공동체, 세계공동체까지 포함할 수 있는 공동체 사상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홍익인간’의 이념과 더불어 강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가져왔다. 그 속에서 혈연지연학연 등의 유대를 중심으로 인연공동체를 중시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홍익인간의 이념은 없어지고, 타인을 배려하고 도와주기 보다는 나의 이익, 내 집단이익 최고라는 ‘사익절대주의’ 사조가 만연하게 되고, 개인의 자유만 구가하려는 배타적 이기주의가 성행하여 구성원 상호간 연대와 평등에 기초한 상부상조의 전통적 공동체 의식은 사라졌다. 국가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철학이 없이 성장제일주의와 각자도생의 돗내기 사회로 국민을 내몬 결과 협력과 연대의 공동체는 급속히 그리고 철저히 붕괴되었다. 속물적 국가운영은 한국사회를 세계에서 가장 사기꾼이 많은 나라로 전락시켰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가장 악영향을 미친 것이 사기꾼이라 하겠다. 그런데 우리 형법체계는 성장최우선 국가운영의 탓에 어느 정도의 사기는 용인하는 법태도를 취하고 있어 사기꾼에 대해 가장 관대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로인해 사기꾼을 양성하는 효과가 있고, 날이 갈수록 사기꾼이 더욱 설쳐대는 악순환을 밟게 된 것이다. 또한 인연공동체와 이익공동체들은 집단이기주의 성격을 띠면서 패거리, 파벌, 족벌 등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끼쳐와 사회통합과 민족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원들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상충부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자는 고통받는 백성을 생각하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평생 근심이 있다”는 공자의 가르침이나 부처의 자비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범중엄은 “천하의 근심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의 기쁨은 나중에 기뻐한다.”고 지도자의 자세를 말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왕조 모든 문명은 사회지도층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한국의 공동체가 가진 사익추구적 집단이기주의적 부정적 요소들을 극복하고 상부상조와 연대의 공동체를 복원하여야 할 사명이 있으며, 시급한 과제이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한 3대 과제인 ① 계급모순으로서의 불평등 문제와 ② 민족모순으로서의 분단극복 문제, ③ 그리고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군의 ‘홍익인간’ ‘이도여치’ 사상에 기반한 공동체를 복원하여야 한다. 단군사상에 의할 때 계급과 권력, 자본으로부터 진정한 인간해방이 실현된 가족공동체,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열린민족공동체, 나아가 인류공동체까지 건설이 가능한 것이다.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이 가공할 정도의 발전을 보이는 오늘날 지구전체가 하나의 공동체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 운동은 자연히 지구차원의 인류공동체적 성격을 띄게 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도 홍익인간 사상은 미래 인류공동체를 구원할 사상이라 할 것이다. ‘홍익인간’ ‘이도여치’ 사상에는 이 시대의 과제인 격차와 불평등을 시정할 평등사상과 생명사상,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치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2. 생태민주주의(Ecological Democracy) 생태주의는 자유주의에 바탕한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이 초래한 무조건적인 성장과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초래한 지구생태계 파괴가 인류와 지구의 종말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종말론적 위기감에서 태동된 사상이다. 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기감으로 현재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세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속가능성장의 개념이 대두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생태주의의 배경이다. 산업기술과 자유주의는 자연을 지배하고 조작ㆍ개량할 수 있고 무한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인간에게 심어 주었고, 이 자신감이 지구생태계에 대한 완전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성장과 개발을 부추겨, 21세기에 이른 지금 자연은 기후온난화, 대기오염, 환경파괴, 생태계 교란, 기상이변, 지각대변동 등 자연의 반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생태주의(ecologism)는 인간과 자연관계를 별개의 존재이자 대립구도 내지 정복과 개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연 속에 인간이 있고 인간 속에 자연도 있다는 불가분의 공통생명 관계이자 상호 소통순환하는 일체로 본다. 즉, 인간, 사회, 자연 등 우주만물은 독자적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만물 그 자체가 하나의 섭리 속에 긴밀히 연대되어 있으며 하나의 유기체요 생명 현상이라고 본다. 생태민주주의(ecological democracy)란 민주주의와 생태주의를 결한한 것으로 민주우의 원리를 미래세대와 비인간 존재(자연)로까지 확장시킨 민주주의 이념으로 환경생태 문제를 국가차원을 넘어 세계, 지구차원으로 확대한다. 3.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Ecological Communitarian Democracy) 오늘날 사회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 지구촌의 문제이며, 지구촌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반영한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는 생태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개념을 결합한 것이다.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는 통제되지 않는 흉폭한 자본주의를 공동체적 공공성과 평등 개념으로 통제하고, 생태주의 사상으로 자연과 전지구차원의 인간사회가 조화ㆍ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이다.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에 바탕 하되 정치적으로는 ‘평등, 균형, 상생, 공유, 공감, 소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이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쟁과 균형사회를 위한 분배에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한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통해 산출된 것이므로 사회적 소유 또는 공유개념이 근원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 또한 사회공동체, 나아가 인류공동체 내의 제한된 자유이므로 상생과 배려, 공감과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고도화된 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 지구자원의 한계와 생태계 교란, 자연환경 파괴, 기후변화 등으로 지구촌 전체의 생존이 문제가 되는 글로벌 지구공동체 시대가 되었으므로 모든 국가와 사회체제는 지구생태계의 본질적 제약과 문제를 고려하고 반영하는 지구공동체 개념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표 2> 자본주의와 생태적동동체민주주의 사상 비교 구 분 자본주의(자유주의)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경제원리 시장만능주의 공공원리가 시장을 통제 소유개념 개인소유권 절대, 절대적 상속제도 모든 소유권은 사회적 소유, 공유개념 내재, 만물은 상호연계 생성 중요가치 자유 최고가치, 합리성, 사익추구 평등, 연대, 공유, 소통, 공감, 공존, 상생, 순환, 융화, 공공성, 지구공동체 세계관 과학기술로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대립투쟁 관계, 약육강식, 적자생존은 인간사회에도 적합하다 우주만물은 상호연계, 소통하고 순환하는 하나의 생명이다. 특히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고도로 발달해 가는 21세기 자본주의는 주된 부의 창출기반이 빅데이터이고, 빅데이타와 AI, 로봇을 소유관리하는 계층은 극소수의 개인과 거대기업일 것이므로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대화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AI와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여 자본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었으나 플랫폼경제가 발달하는 4차 산업혁명기에는 노동의 불안정성과 유연성이 극대화 되어 노조를 조직화할 바탕이 흐무러지게 되면서 전통적 노조가 설 땅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지위는 더욱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런 AI 사회에서는 대다수 개인은 소득창출 수단이 없어지고 실업과 반곤에 허덕이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라는 사상으로 사회와 국가를 재편하고 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극소수의 개인과 기업만이 부를 창출하게 되는 미래에는 다수는 일자리를 잃거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될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Basic Income), 생존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제도 등을 설계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극소수의 엘리트로부터 대다수는 소외되고 방치될 가능성이 크므로 대다수 민중들이 초과학사회에서 원자화 되어 표류하지 않도록 강력한 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한 국가내의 빈부격차도 문제지만 국가간 빈부격차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태민주주의 사상으로 세계정부 개념의 접근도 필요해 지는 것이다. 즉,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사상에 의한 보편적 사회안전망과 강력한 공동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가치관이 결합될 때 인공지능 시대에도 개인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 사상은 이미 우리 사상의 원류로 녹아 있다. 단군의 弘益人間, 以道與治사상이 바로 21세기 인류가 구원사상이라고 주장하는 생태민주주의 사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천년의 역사를 우리민족의 정서와 함께 해온 불교의 皆有佛性, 인과론, 연기사상이 곧 생태민주주의 사상이므로 우리 한국인은 생태민주주의와는 천성적으로 친밀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단군사상을 중심으로 민족통합의 구심점을 찾은 다음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철학으로 남한을 살기 좋은 생태적복지국가로 재건하여야 한다. 극심한 격차사회에서 평등사회로, 돗내기 사회에서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사회로, 맹목적 경쟁과 과로사회에서 합리적 경쟁과 여유사회로, 황금만능의 물신주의 사회에서 가치와 철학이 있는 품격사회로 바꾸어야 한다. Ⅳ.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 국가페러다임 구현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가 지금 이 시점의 우리민족과 국가의 미래에 필요하고 적합한 국가이념이요 사상이라고 하더라도, 전국민적, 북한을 포함한 전민족적 동의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제도화하고 국민의식화하여야 그 이념을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단기적으로 법적제도적 도임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문화변혁을 통하여 국민의식에 내재화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제시한 포용국가, 포용적 성장이 공동체민주주주의적 사상이 빠진 것을 제외하고는 생태공동체민주주의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1. 중단기적 제도 구현 : 생태공동체민주주의 헌법 개정 국가패러다임을 바꾸는 제도적 기본틀은 헌법이다.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국가이념이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라고 정하였다면 이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하고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에 그 기본원칙을 밝혀야 한다. 87년 체제라는 현행 헌법은 21세기의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지적은 수년 전부터 있어 왔고, 지난 대선 때는 여야 모두가 개헌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헌논의가 있었으나 정당간의 이해대립으로 진척이 없자 정부는 지난 3월 7일 정부개정안으로 개헌안을 발의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산된 바 있다. 생태공동체민주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국가 기본원리 부분을 고쳐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을 기본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헌법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신에 “자유, 평등, 연대, 공유, 소통의 가치를 중시하는 생태민주주의적 기본질서”로 수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한민국은 생태공동체민주공화국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통일 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지만, 통일이전의 영토는 잠정적으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으로 한다”라고 하여 남북간의 모순을 해소하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생태공동체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고치고,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만 헌법에 규정하고, 공무원 신분보장을 헌법상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 고도산업사회와 AI, 생명공학, 알고리즘의 4차 산업시대에는 모든 직업이 유연성과 불안정성이 최대화 되므로 공무원만 안정적 신분을 보장한다는 것은 사회불균형을 심화시키며, 관료주의 병폐를 극대화 하여 사회와 국가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24조는 생태공동체민주주의이념에 따라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재산권에는 선천적으로 사회적 소유와 공유의 개념이 내제되어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익공유제, 토지국공유제, 부유세의 위헌시비를 차단하여야 한다. 국민발안․발의권, 시민의회 소집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직접민주정치 수단을 강화하여 규정한다. 헌법 제44조의 국회의원 선출에 관하여 “계층별 비례대표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불평등은 결국 정치의 문제이다. 평등을 향한 정치의지가 있으면 평등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불평등이 당연하다는 정치인식이 지배적이면 불평등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한국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투표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불비례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의 선거제도와 불비례성은 111.49점으로 조사대상국가 106개국 중 26위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를 경제적 계층으로 나누면 상위 10%만 도시평균 가구소득을 벌고 있고 나머지 90%국민들은 평균 생활도 하기 어려운 빈민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물론 극빈계층은 국민의 50% 수준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경제적 계층으로 대의제도를 분석해 보면,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은 거의 100%가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90%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는 국회에 아무도 없다는 공포스런 결과에 마주친다.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은 대의제도이다.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여야 의회제도는 정당성을 갖고 지속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이미 대의제가 불가능하고 파탄났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한국사회가 극도로 부패하고 오로지 가진 자와 강자들만의 세상이 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이야 말로 불평등을 시정하는 출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제도를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고치거나 궁극적 목표는 계층별 비례대표제로 고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국회의원의 90%는 연소득 6천7백만원 미만의 중산서민층에서 배출될 것이고, 국회의원의 50%는 연봉 2천7백만원 미만의 빈곤층에서 선출될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국가정책이나 국정방향이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해지고, 사회정의가 실천될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다. 이것이 현대 시민혁명의 관건이고 고도자본주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확실한 길이다. 결론적으로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확히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층별 비례대표제도로 선거제도를 바꾸거나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다행히 정보기술의 발달과 지식의 보편화로 직접민주정치는 대부분의 정치영역에서 언제나 가능하다. 다음으로 사법부 문제이다. 현행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권력구성은 ‘3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다. 입법,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상호 통제되고 있고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직접통제도 강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만은 헌법상 독립을 명시한 덕분에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거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 헌법 제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가권력 형성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한국의 불가침의 사법권력을 보노라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도대체 어디서 나왔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행정적인 분야는 입법부로부터 견제를 받지만, 재판에 대해서는 그 누구로부터도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주권자인 국민보다도 판사는 위에 있는 초월적 지위가 보장됨으로써 사법농단과 금권재판 등 온갖 비리부패가 폐쇄된 사법부 내에 만연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한지 너무 오래되었다. 강자를 견제하고 약자를 도음으로써(抑强扶弱) 사회정의를 최후로 지켜야 할 사법부가 그와는 정반대로 강자의 편을 들고 약자를 한번 더 짓밟으니 한국사회는 절망과 원한의 사회가 된 것이나. 일본도 자민당의 수십년 누적된 금권정치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비판받고 있지만 일본의 사법부만은 썪지 않아 법원에 가면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믿음이 전국민에 강하게 남아 있어 그 믿음이 일본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탱해 주는 힘이 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법체계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판사의 권위를 주권자인 국민보다도 높은 곳에 둔 배경에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판결을 하는 재판부는 존중받아야 하고 권위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있었다. 또한 사법부 구성원은 법적전문성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보다 훨씬 높은 양심과 도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당연한 대전제로 하여 성립된 제도였다. 사실 재판관은 성직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직업본질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판사들 가운데 성직자와 같이 산다는 사람을 단 한사람이라도 듣거나 본 적이 있는가 ? 오히려 오늘날 사법부 구성원은 상당수가 일반국민보다도 못한 양심과 도덕수준을 갖고 있는 속물들이니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은 수정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물이 고이면 썩고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듯이 절대권력이었던 사법부가 부패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다. 오늘날 한국의 사법부는 유사한 절대권력을 자랑하던 검찰과 함께 그 어느 사회부분보다 염치없고 비열하게 썩어 있다. 사회기강을 책임지고 사회정의의 최후의 수호자여야 할 사법부가 물론, 일부이지만 돈과 권력과 쾌락에 놀아나는 시정잡배 수준으로 전락하였으니,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되고,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살기 싫다는 세상이 된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날 사법부 불신은 한계상황까지 이르렀다. 2018년 2월 2일 여론조사에서 사법부 불신은 57.6%이던 것이 2018년 6월 4일 여론조사에서는 6.9%까지 추락하였다. 국민들 대다수가 사법판결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석궁테러 사건이 있을 때 억울한 판결로 인해 국민의 분노와 원한이 쌓일만큼 쌓였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했다. 무제한의 사법권력을 휘두르고 뇌물 받아먹고 재판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가 만만하게 보여 그 맛에 취해 기고만장한 사이, 드디어 대법원장에 대한 테러까지 발생하였으니, 신뢰와 권위를 상실한 사법부가 무슨 낯과 명분으로 국민을 재판한다는 말인가 ? 참으로 심각하고 위험한 사회다. AI(인공지능)로 대체하여야 할 직업이 있다면 그 중 가장 우선순위에 넣어야 할 것이 판사여야 한다. AI 판사들은 비리부패를 저지르거나 기분내키는대로 하거나, 약자는 괴롭히고 강자는 비위를 맞추는 비열한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기지 않는한 AI의 판결은 언제나 공정하고 정확할 것이다. 프로그램 오류는 고치면 된다. 따라서 헌법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행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야 한다. 헌법상 규정은 못하더라도 법률에서 AI 판사도입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법관을 탄핵하고 소환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한다. 헌법재판소 조항에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국민이 직접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화 할 수 있고, 헌법소원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경제조항에서는 자유시장 질서가 발전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결과물의 공정한 분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토지공개념, 이익공유제, 부유세 등의 근거를 명시한다. 2. 장기적 과제 :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의 혁신과 시민문화 변혁 국가이념의 국민내재화에는 무엇보다 교육과 정치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들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모범적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탁월한 정치지도자들 덕분이며, 그러한 정치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국민의 정치의식이다. 스웨덴의 경우 알빈한손 총리로부터 중간에 한번 보수당에 정권이 넘어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민주당의 걸출한 지도자가 연속으로 나타나 50여년을 집권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적 이념, 가치관과 문화를 정착시켜, 오늘날 사회민주주의의 요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스웨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연대의식, 합의문화, 1등 대신 평범함을 존중하는 라곰(lagom, 중용)과 안테라겐(평등의식)의식, 합의와 토론 문화, 공동체 의식 등이 작용하였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광범위화 되어 있는 시민교육 덕분이다. 스웨덴에서는 시민교육협의회가 전국적으로 약9만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스웨덴 인구 약 1천만가운데 약 70만명(7%)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자 교육협의회에는 약30만명이 참여하여 시민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일반대중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인구는 약 460만이라고 한다. 이처럼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시민의식을 학습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의식교육 결과 스웨덴은 국민들의 정부와 사회정의에 강한 신뢰, 높은 세금윤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과 풍요를 목표로 시장친화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분배정책의 조합이 가능하였다. 스웨덴 사례에서 보듯이, 생태공동체민주주의로 국가 틀과 제도를 구축하였다고 하여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인식과 의식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선전선동을 잘하는 정치세력이 언제든지 도로 구질서로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소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만큼만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다. 시민의 의식은 결국 교육에서 해결하여야한다. 가정교육, 사회교육, 국가교육, 평생교육 시스템이 국가이념인 생태공동체민주주의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편성운영 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교육부터 생태공동체민주주이 사상을 학습하고 익히게 함으로써 모든 한국인의 몸에 베도록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교육현실은 교육망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엉망이다. 사교육 비대화로 기형화 되고 공교육부실화, 사교육과열의 악순환으로 정상교육시스템은 붕괴되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므로 자라는 학생들이 나라의 기둥이요 미래가 될 것인데, 올바른 역사의식도 없고, 사실에 대한 비판능력도 없으며, 민주시민으로서 정치학습도 못한 채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직장교육 등 모든 교육현장이 학생이든 교사든 모두가 철학이 없고, 기능인, 기교인, 기술인 등 수단적 인간 양성에만 바쁘다. 교육이 본질적 기능을 못하면서도 우습게도 살인적인 과잉경쟁으로 학생도 병들고 사회와 나라도 병들게 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현실을 보면 마치 고려말 왕조가 무너지는 원인의 한가운데 있었던 고려사학의 비대화와 비리, 전횡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한국사회가 왕조말기 망조에 들어 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합법적 수단인 교육이 부패하고 경직된다면 더 이상 장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교육불평등이 도를 넘었다. 돈에 의해 교육기회와 결과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교육과정에서 온갖 성적비리, 진학비리 등이 만연되어 사회불신을 더하고 있다. 우리민족이 세계 선진리더 국가로서 통일한국의 비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내용과 제도에서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모든 문제는 사회 모든 분야가 복합적 총체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문제이므로 사회전체차원에서 협력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강자만 잘 살도록 하는 사회시스템, 사회와 기업이 1등만 요구하고 줄세우고, 1등만 우대하고 나머지 패자들은 엄청난 격차를 주어 먹고 살기도 힘들게 만드는 사회구조하에서는 교육을 수백번 뜯어고쳐도 절대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문화와 기업제도를 승자독식 문화(돗내기 문화)를 철폐하고 승자와 패자의 격차를 줄이는 제도와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학교교육을 전면 개혁하고, 시민의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은 토론과 주도적 참여교육, 4C교육, 즉,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 창의성(creativity)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공사교육비를 합하여 매년 13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돈이 교육분야에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쏟아 부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이란 것이 따뜻한 피를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기계’를 만들고 객관식 ‘찍기 귀신’을 훈련시키는 한심한 행위를 하면서 교육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런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고, 평등하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 매년 130조원을 물론, 돈 있는 부모나 가능한 일이지만, 투입하면서 아귀같은 지옥을 만들었으니 학생이나 부모나 다같이 힘들고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억지로 견뎌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들 모두 이야기 해보면 “한국교육이 큰일이다,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라고 한결같이 인식을 하고 탄식을 한다. 그러면서도 누구도 그 미친 흐름에서 벗어나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면서, 물론 최상류층은 호화판 쉬운 유학을 택하여 지옥 같은 한국 현실에서 해방되지만, 그냥 단순히 버티고 있는 것이다. 마치 지옥의 형벌을 받은 시지프와 같은 형벌 속에 죄도 짓지 않았지만 우리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지식인이나 지도자라면 이를 두고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우분투’ 문화, 인디안의 늦어도 함께 가는 문화, 스웨덴의 라곰(lagom, 중용)과 안테라겐(Jantelagen, 평등의식)의식, 합의와 토론 문화, 공동체 의식 등을 배우고, 한국의 환난상휼, 동고동락의 정신, 두레, 품앗이, 함께 즐기는 명절 풍속 등에서 한국의 공동체의식을 학습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민족정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의식과 침전되어 있는 친일잔재 의식과 문화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남북동질성 회복의 차원에서도 북한의 교육과 민족주체성 관련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가지 고려할 것은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나라, 우리민족만 생태공동체민주주의 국가운영과 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자본(달러)가 한시가 급하게 전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당장 도태될 수 있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는 우려이다. 일부는 타당성이 있는 걱정이다. 이는 근대화 산업화의 의식인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여야 한다는 조급함에 쫒길 때는 그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단선적인 산업화의 시간을 백여년 지나온 지금 지구와 인류가 부닥친 절망적인 공멸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늦더라도 함께 간다는 생태공동체적 사고로 돌아본다면 결코 초조하거나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스웨덴, 네델란드 등의 북유럽국가는 생태적 발전을 하면서도 세계경쟁에서 뒤처지거나 가난으로 떨어지지도 않았다. 부탄 같은 나라는 가난하기도 하고, 경제성장도 느리지만 국민 모두가 행복하다. 그것은 국가나 사회가 어떠한 가치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달린 것이다. 예전보다는 지식의 보편화로 인간능력의 차이는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어떤 철학과 비젼으로 공동체를 이끄느냐에 따라 평등하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어느 때 보다 성숙되었다. 상류층이 탐욕을 자제하고 생명공동체적 사상을 받아들이면, 행복한 민족공동체, 인류공동체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안빈낙도형 경제, 자연회귀형 슬로우 경제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3. 남북관계와 민족통합 남북통일은 단순한 분단되었던 어느 한나라가 통일되는 것 이상의 인류사적 거대한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는 20세기의 인류사회의 모순이 집중되어 에너지가 응축된 곳이다. 유토피아를 꿈꾸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대결에서 공산주의의 비현실성으로 자본주의가 승리하였지만, 자본주의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는 없었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지구생태계의 위기요 불평등의 위기로 새로운 이념과 체제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한반도의 분단구조에 응축되어 있는 모순은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모순을 넘어 새로운 체제를 탄생케 할 역사적 사명을 띄고 있다. 그것은 서구문명의 한계를 넘어선 지구촌화된 인류전체를 구원할 새로운 문명을 출현케 하는 것이다. 동양문명의 핵심 사상을 온전히 보존하고 계승하고 있는 곳은 한․중․일 3국 중 한국이 유일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반도통일은 우리민족의 통합과 새로운 비젼을 실현하는 것임은 물론이고, 통일을 통하여 이에서 더 나아가 21세기 인류와 지구의 위기를 구원할 새로운 사상과 ㅊ체제를 출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남북이 각각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체제와 목표를 갖고 있어서는 통일은 백년하청이고,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 홍익인간과 이도여치의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이념에 의할 때 북한도 동족으로 포용과 관용의 대상이고 옹졸하고 기득권 집단이기적인 생각으로 상호주의니, 퍼주기니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통합으로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규정하고, 헌법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고, 헌법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헌법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 각각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각국이 자신의 이념으로 통일을 할 것은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통의 이념체제로 변화조정하지 않고서는 평화적 통일은 어렵다. 남북한 헌법 모두 21세기 민족통합과 지구공동체를 고려해야 할 시대적 상황에는 맞지 않으므로 수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상 상호모순되며, WTO 규정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잠정적 특수한 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근본적 모순상황을 풀고 민족동동체가 지향해야 할 바라직한 체제와 이념에 대한 논의 없이, 당장의 현안해결에만 급급하여서는 현재의 각 체제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로 각 체제가 변형재편하여야 하며, 생태적공동체민주주위를 접점으로 자연스럽게 통합의 길로 가야 평화적이고 공동번영하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양측에서 주장하고 목표로 제시하는 선진강국, 세계리더로서의 문화대국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Ⅴ. 맺음말 자유주의가 선사한 고도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초래된 지구생태계 파괴와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의 고도화로 인류의 멸망이 도래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인간본성은 선하고 영혼의 완성을 도를 추구한다는 믿음을 갖고,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하고자 한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사상은 자유를 공동체와 생태의 관점에서 절제하고 제약하여 생명, 연대, 상생, 배려, 소통, 평등, 사회적 소유, 공동체의 사상으로 지구생태계 파괴와 극단적 불평등의 보편화로 인간사회의 붕괴가 우려되는 4차 산업혁명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공동의 위기에 처한 인류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사상이라 할 것이다. 홍익인간 이도여치의 사상은 천지만물의 생명현상이 서로 긴말하게 연계되어 있는 공동체 한생명 사상이며, 모든 국가사회 인류를 차등없이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사해동포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을 한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보급하여 모든 국가가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민족공동체 차원을 넘어 인류공동체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부자들의 모임이라는 다보스 포럼은 매번 아젠다를 설정하는데, 자본주의 문제점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아젠다를 수차례 선정한 바 있다. 전지구차원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가 문제라는 것을 많은 지식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불평등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평등을 향한 정치적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불평등 현상은 극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문명의 쇠퇴는 ‘문명 내부의 자기결정능력의 상실에 있지, 다른 외적타격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한다. 인류가 자체적으로 직면한 생태계 파괴문제와 극심한 불평등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여 더불어 사는 지구공동체를 만들어 가느냐 성공여부에 따라 인류파멸 또는 지구종말로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다보스포럼이나 IMF, IBRD, OECD, 유엔 등 국제기구와 G7, G20 에서 문제점만 지적하고 현안해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류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고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전지구적 부유세를 신설하거나, 다국적기업과 선진부국들로부터 ‘지구평등기금’을 조성하여 국가간 빈부격차를 줄이고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여 다국적기업이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지구상의 극심해진 앞으로 더 극심해질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세계적 운동을 제안해야 한다. 우선 한국사회가 불평등을 완화하고 더불어 사는 생태공동체를 회복하면서, 남북한이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사상으로 남북통합을 이루면서, 이를 지구생태와 인류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사상으로 세계에 제시하고 구현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의 국가운영패러다임을 재설정하기 위한 헌법과 그에 수반하는 법규들을 개정하고 장기적인 변혁을 위해서는 교육개혁과 문화변혁운동을 준비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5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이념을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헌법에 천명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연말 정산에서 가족공제의 경우 배우자는 소득이 있을 경우 제외.자녀가 20세 초과시 제외 됩니다. 자녀가 20세 넘어서 소득이 있을 경우 제외가 되어야 하는데 소득도 없을 뿐더러 가장이 교육비 등 부양을 하고 있는데 공제가 제외된다면 이는 불공평한 세금 부과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개정하여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가족공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현대 사회에서 다수결도 여러 의사 결정 방법 중 하나의 중요한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다수결은 승자 독식 문화를 정당화하고 부추길뿐만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짓밟는 정의롭지 못한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선거 제도 역시도 이른바 51 대 49로 비견되고 있는 것처럼 사표의 가능성이 커지고 민심을 왜곡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로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이어가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 제도 개편이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고 있는데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민생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이러한 문제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 저의가 충분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민심에는 반하는 일이지만 국회의원의 세비를 확 줄여서 의원 정수를 500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늘리는만큼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고 보다 폭넓고 다양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의 상식과 수준을 갖춘 정치인들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선거 제도만으로는 안 되고, 현장-시험-선거의 3단계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민생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함께 호흡하고 어려움을 느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일회성 자원 봉사와 같은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최소한 1년 ~ 2년 정도는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에 다양한 경험들을 두루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나서 정치인에게 필요한 여러 종류의 내용을 필수 과목으로 선정해서 필기 시험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기준 점수에 부합한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들은 출마 과정에서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돈을 내야만 출마할 수 있는 규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엔 돈 많은 사람만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애초에 부유층들만 선거에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참여해서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계층을 대변하는 것이 보다 정의로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전기차는 최근 친환경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및 정책의 비통일화에 의해 활성화 제약이 발생합니다 이에따라 의무사항으로 국민과 지자체에 맞기지 말고 중앙부처에서 미래를 위해 목적을 명확히하고 정책 펼쳤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할인정책 통일을 바라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개짖는소음도 층간소음규제에포함시켜주세요. 옆집개짖는소리땜에돌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A330 MRTT 8대 추가 도입을 검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A330 MRTT 추가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참고. 이미 올린 청원이지만 오늘 저녁 jtbc의 추가 영상보도를 보면서 자한당 소속 법사위원장 여상규의 버럭질에 대해서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올린다. 주권자 국민은 너무 인내심이 크다. 자한당 출신 법사위원장 여상규의 '버럭질'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법원행정처장을 불러두고 당장 법관대표자회의를 해산시키라고 대법원장에게 전하라 했단다. 일개 입법부 의원인 주제에 사법부 판사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조직을 대법원장에게 말해 해산하라고 버럭해대는 여상규는 진정 주권자 국민을 졸로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집권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체념 모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 그래서는 안 된다. 여상규가 아무리 버럭난동을 부려도 아닌 것은 아닌 것. 위원장 당신이 주권자 국민들 위에 있지 않다고 따끔하게 꾸짖어야 한다. 일개 선량 주제에 과거 자신의 전직--이 자는 과거 판사라고 한다--- 때문에 양승태 사법부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법농단을 비호하고 있다. 여상규는! 여상규는 다음과 같이 버럭질을 이어갔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이 법관탄핵을) 결의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이런 건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사법부만큼은 정치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고,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 정치인 흉내를 내서 되겠냐”고 호통쳤다 여상규는 양승태 시기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소위 엘리트 판사라는 것들이 정치인도 울고 갈 반헌법적 정치 행위--박근혜 정부의 관심 사안을 '빨아주는' 판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채 하고 있다. \"법관대표자회의를 해산하라고 해\"하며 버럭질하는 여상규 당신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이라 스스로 믿고 있다면 주권자 국민을 졸로 보는 여상규에게 요구해야 한다. '그 입 닥치지 못할까!' 이것이 추상같은 주권자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법사위원장 여상규의 버럭질 난동을 진압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지난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의신청 게시판에 총 991건의 이의 제기 글이 작성되었다. 그 중 절반 이상인 583건이 사회탐구(이하 사탐) 영역을 대상으로 한 글들이었는데 같은 수험생의 입장으로서 이 사태는 사탐 9개 영역 중 6과목의 1등급 컷이 50점으로 형성(예상)되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고 생각한다. 2점 혹은 3점짜리 문제를 하나만 틀렸는데도 2등급, 3등급을 받게 되는 학생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답안에 대한 정정사항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다. 수능 사회탐구 영역은 지금보다 어렵게 출제되어야한다.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1등급 컷이 보통 45~47점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시간 분배에 실패하거나 마킹 오류로 한 문제를 틀릴 경우에도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반면, 2016, 18, 그리고 얼마 전에 치러진 2019 수능의 경우엔 학생들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았다. 2016학년도 수능의 경우 6개의 과목에서 1등급 컷이 50점으로 형성되었다. 2018년 수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이번 수능에서도 대부분의 학원가에서 6개의 사탐 과목 1등급 컷을 50점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2점짜리 문제를 하나만 틀려도 2등급, 3점짜리 문제를 하나 틀렸지만 2등급 컷이 48점인 경우엔 순식간에 3등급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 자신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 굳게 믿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날벼락을 맞게 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지 않은가. 만약 시험이 극도로 쉽게 출제된 경우 1등급 인원이 11%를 초과해 2등급 구간이 사라질 수도 있다. 즉, 해당 과목의 응시생 중에서 2등급을 받는 학생은 0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2018학년도 경제 영역에서 발생했다. 만점(50점)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11.75%에 달해 한 문제를 틀리면 바로 3등급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소화했는지를 묻는 동시에 가능한 많은 학생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이 지속된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사탐 과목에 대한 의욕을 점차 잃어갈 수 있다. 이는 곧 학생들의 성취도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업 능률에 대한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수능 출제 위원은 수험생들이 사탐 과목의 유불리를 떠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유일한 조치가 난이도를 적당히 조절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의 난이도를 올려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이 환자들의 장애인 등급을 최상으로 해주시고 뇌전증 환자를 포함한 이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cbd오일을 합법화 해주시고 전기파장 치료기기를 개인이 구입할 수 없다면 종합병원에는 이 기기가 구비되어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래 자료들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합통증증후군(crps"}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실손의료보험은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면서 정해진 금액이 아닌,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통원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진단명, 질병분류 코드 확인 가능한 병명 확인 서류,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상받습니다. 병원서류를 발급 받을 때에도 병원마다 상이한 발급수수료를 많게는 3~4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는데 환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당사자가 발급받는데 수수료를 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3천 만 명이 훨씬 넘는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취급하는 민간보험사는 1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3가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과 노력, 시간은 실로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시대에 많은 어르신들이 보험내용을 알고 청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40대를 갓 넘은 저로서도 여간 불편하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의 방법을 개선하면 어떨까합니다. 청구인이 병원을 나설 때 병원에서는 실손의료보험료를 제외한 순수한 본인부담금만을 지불하는 방법으로의 시스템 구축을 제안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된 서류와 보험청구 항목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병원과 보험사간에 서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청구를 병원에 위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 대다수가 실손의료보험에 더 관심과 가입이 이루어 질 것이고 병원진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5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손의료보험 청구!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num_agree": 1, "petition_idx": "45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출신율이 낮으니 현실적 청원을 드릴까합니다. 1.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늘려서. 무상교육 받게 해주세요 2. 육아만하는 엄마에게. 6년동안. 취업전까지 월 100만원의 육아월급을 지급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5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월급 지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최근에 62살 어머니가 적십자 회비요청서를 지로고지서라는 것으로 알고 일평생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고 다른 많은 분들이 적십자 회비요청서가 지로고지서라고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어머니는 그것이 공무원들이 보내는 것으로 일평생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적십자가 지로고지서인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속여먹는 것을 더이상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 지로고지서로 위장한 회비요청서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 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한평에→1억원?.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 ●직권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주택을 한채 소유하다가 지난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40만명에 육박했지만, 50만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같은 기간 무주택자로 전환했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국토부장관등→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가구는●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민주노총의 유성기업 폭력사태를 보면서 울분을 억제하지 못 했습니다.이 사람들이 국민을 보호하는 겡찰인지?아니면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식충인지?미국의 경찰이 부러웠습니다.간혹 너무 강경해서 구설에 올라도,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런 강경한 미국 경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마음같아서는 세금 납부하지 않고 그 세금으로 미국 겡찰을 수입하고 싶군요?대한민국 경찰 쭉 팔립니다.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num_agree": 39, "petition_idx": "45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찰 해산하고,미국 경찰 차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내년 7월에 출산하는 아이 엄마입니다 국가에서 주시는 지원금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할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아이를 갖고 있는 아이 엄마롯서 작게나마 글을 올려봅니다. 아직 확정된건은 아니고 뉴스를 보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내년 부터 출산 지원금을 주는 정책으로 바뀐다는것에 대하여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한편으론 10월이라는 것에대하여 내년에 시행되는것이면 내년부터라던지 7월에 출산하는 저는 단 3개월 만에 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 1월에 낳으시는 산모님이나 그런분도 계시고 돈받고싶어서 저런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시행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너무 가혹한거 같은 생각이 들어 글을 적어봅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45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출산장려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악을 줌\".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임대 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그린벨트은 보전할만한 지역은 ●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가치는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 "num_agree": 2, "petition_idx": "45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오늘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영상으로 여상규의 버럭 난동을 지켜볼 수 있었다. 여상규의 버럭질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노골적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와 사법부 내 자정 움직임을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 11월 19일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아직 사법부 내에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법관들이 다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한당 소속 법사위원장 여상규를 그대로 두고는 국회가 설령 양승태 '판사'들을 탄핵해도 이 자가 앞장 서서 이를 무력화할 것이다. 법관 탄핵 이후 헌재에서 '검사' 노릇을 해야 하는 법사위원장이란 자가 오로지 사법부 방탄, 법관 옹호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No mistake! 거듭 말하지만 주권자 국민은 여상규의 '버럭질' 자체엔 관심없다. 그의 버럭질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방탄 사법부, 방탄 위헌양승태 판사에 선봉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불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주권자 국민들, 당분간 이 꼴같지 않은 모습을 볼 수 밖에 없다. 법관 탄핵의 헌재에서 수행하기 위해선 먼저 법사위원장이란 여상규를 먼저 '탄핵'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사위원장 여상규를 먼저 '탄핵'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상남도 함안 칠원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과제연구의 주제로 담뱃값의 혐오그림에 대해 논이 하던중 정책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 청원을 하고자합니다. 길거리에 널린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뱃갑을 보고 자신의 아이가 이상행동을 한다는 증언과 인터넷의 경고그림의무화에 대한 찬반논의 등이 많이 게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흡연자들은 담뱃갑 경고그림의 부착이 금연에 기여할 것이라는 질문에 45%의 낮은 수치를 보였고, 흡연자들의 40%가 담배 케이스를 살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담뱃갑에 부착된 흡연경고그림의 효용성과 그 한계점에 대한 의문으로 담뱃갑에 부착하는 관련된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였을 때, 담뱃갑에 부착된 흡연경고그림의 효용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나 그에 대한 한계점과 피해에 관해 말하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현행정책을 알아보았고, 그에 대해 실제로 줄어들지 않은 담배 구매율, 담배 케이스 호황등 실효성의 측면에서 한계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12월 23일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목 하에 집행되고 있는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로 인해 어린이나 임산부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혐오사진을 부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많은 한계점과 피해를 야기한다고 저희닌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혐오사진을 바꾸고 다른대안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자는 청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갑에 부착된 혐오그림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num_agree": 2, "petition_idx": "455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법조인 카르텔 문무일 눈물 악어의 눈물 임종석 선글라스 이거 도대체 첫눈오기전에 탁현민? 혼란 그자체 당신들의 정체를 밝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정치를 하는 당신들 박정희, 박근혜랑 무엇이 다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5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그렇구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2년밖에 남지 않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10년전 그 끔직한 사건 다들 아시고 계시겠죠 ? SNS에 출소 날짜까지 알려지고 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출소예정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다들 그러십니다 또 한번 무서움에 온 국민이 떨고 , 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었으면 하시는건가요 ? 전 이제 자라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 벌써부터 무서움에 시간이 멈췄으면 바랍니다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 되어야 무기징역을 주실껀가요? 또 한번 다른 피해자가 생겨야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실건가요? 출소 한 후부터 무서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바라보실건가요? 저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알바를 하는 입장에서 집을 밤에 들어가는 그길이 얼마나 무서울지 아시나요?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싶지않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다시한번 생각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455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입니다 국가의법에의해상장된회사에 투자했는데 지금와서불법이라 하면 국가를믿고투자한국민은 무엇입니까 누가책임을집니까 국가가잘못했다면 책임을져야합니다 국민을이렇게억울하게해서는안됩니다 그게나라다운나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5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따라법이바뀐다면그게법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수도권에● 200만-\"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심각했다.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런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그린벨트 해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num_agree": 3, "petition_idx": "455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에● 200만-\"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건설현장, 시장, 식당등 대부분의 직종에서 일하는 인력이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율 20% 제한을 두어야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으면 대부분 자국으로 송금을 하고 한국에서는 소비를 최소로 하며 돈을 모아 자국으로 돌아갑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임금 싼 맛에 외국인들 고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돈이 돌지 않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모두 폭망입니다. 건축자재나 식자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 80%가 외국 식자재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집기들 중국산 아닌 것이 몇 없습니다. 우린 지금 폭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고용율 20%로 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언론 보도에 지난 11.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사장실 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노무담당 임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금하고 집단 폭행하여 얼굴뼈를 함몰시켜 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히고 피투성이를 만든후 집에 찿아가서 가족도 죽인다고 공갈. 협박 하였다 . 이들 악질들은 법위에 군림하는 악마로 신문을 보고 치를 떨고 살이 떨렸다 경찰과 검찰은 즉시 모두 검거 구속하여 피해자와 같이 얼굴 뼈를 함몰시켜 엄중한 처벌을 하여 국가 기강과 사회 정의를 세워 주시고 경찰 100명이 출동 하고서도 수수 방관하고 가해자 들을 체포하지 아니한 경찰서장도 직무 유기로 파면 구속 하세요.", "num_agree": 130, "petition_idx": "455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조합원들의    야만적이고  잔혹한  유성기업   임원  구타 . 가해자 모두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공약을 실현김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실현하기 위해 공적주택 100만 가구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요가 가장 집중된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1만5000~2만 가구의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 ●공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말해 사실상 직권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 "num_agree": 6, "petition_idx": "455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공약을 실현김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그저 평범한 일개 학생입니다. '셧다운제'라는 제도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 이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 꼴찌라서 셧다운제가 도입돼야 한다'라고 하는데 게임도 누군가에겐 행복을 주거나, 안 주는 하나의 문화인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이유를 근거로 내놓았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또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 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인원 600명 중 셧다운제 시행 이후 심야시간 게임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54명으로 9%를 차지했다. 이 54명의 학생 중 '부모님의 게임 이용 동의하에 부모 아이디로 접속함'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9% 수준이었고, 다른 40%의 학생들은 '허락 없이 부모님 아이디를 개설하여 게임에 접속함'(27.8%), '가족 외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에 접속함'(13%)이라고 답했다.'라는 통계도 나왔는데도 .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하긴커녕 청소년을 명의 무단 도용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어중간한 글으로는 셧다운제가 제재가 된다던가 폐지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한번의 관심이 모이고 모이면 언젠가는 셧다운제가 폐지가 되어 청소년들의 삶의 안식처를 되찾아 줄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김학규 감정원장은 ● 공시 가격 을 ●실거래가로 해라(투기조장 금지/공평과세 원칙위배).공시가격→●실거래가 대비 아파트●65%,단독주택 ●50%'.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현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인상 사람이 ●1.6%\"이다\". 강남에 새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 히시요.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강남에 평당 1000만원 보금자리 APT 공급.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며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였다. 강남의 대체재로 1기 신도시의 APT 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규 감정원장은 ●  공시 가격  을 ●실거래가로 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일반인들의 군면제율이 4%인데 반해 재벌가의 군면제율은 33%로 5배쯤 높습니다. 삼성가 사람들은 군 면제율이 73%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군 면제율이 더 높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부동산 ●정책관련 부서가 시장에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가담.\"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투기꾼들은→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 \"가계 부채→증가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수출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80년대 후반 5000만원 이던 은마APT 지금은 18억(30배),10년간 저금리로 많은사업과 투자가 발생 금리가 올라 위기가 오면 한국 부동산은 큰타격을 받게 돼는 결과가 멱백하다있다.대부분 국가가 부동산 붕괴 경험을 갖고있는대 한국만 겪지 않았다.(중앙일보)", "num_agree": 3, "petition_idx": "45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관련 부서가 시장에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가담.\"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장기요양 1등급 서비스 시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려주세요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가만히 놓아두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장기요양 1등급 환자의 서비스 시간을 4시간에서 적어도 8시간으로 늘려주십시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숨을 쉬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고 건강보험료 내고 장기요양료를 내는 게 아닐까요? 거동을 조금이라도 하는 환자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목 이하로 마비된 환자를 집에서 돌보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뭇사람들은 요양병원으로 모시라고 하겠지만 본인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족들 편하라고 요양병원으로 강제로 모실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그다지 추천할 만한 곳도 아닙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끼니까요. 요즘 흔하게 들리는 간병살인, 간병자살이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는 알콜이 아니면 숨을 쉴 수가 없고, 눈물이 나고, 용기가 없어 죽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한심하고, 조금만 더 마시면 뛰어내릴 수 있을 거 같고..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더이상은 안될 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요양 1등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오천원짜리옷을입고 라면으로 하루세끼를 먹고 살아도됩니다 그러나 비,바람,추위,더위만이라도막아 줄 조그만한 집은 꼭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집을 돈벌이용으로 이용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나와너와우리가 다같이 비와바람을 피할수 있는 조그만한 집이 있었으면 참 살기좋은 나라가 아닐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5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생활의 기본요소-의.식.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양극화 11년만에 최악,김대중 서울외 그린벨트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 ●신규 분양주택 90%가유주택자가 보유.,\"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중앙일보)\"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금강석 수저? 공시가격를 없세고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 해야함.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num_agree": 2, "petition_idx": "45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극화 11년만에 최악,김대중 서울외 그린벨트 전면 ●해제했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반대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축소라는 악영향을 불러옵니다 또한,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사의 직원 감축이나 공채 축소 등과 같은 취업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같은 사업자들은 세금신고를 일반 직장인에 비해 투명하지않고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부분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를 과소 신고하지 못하도록 법적 개편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대전이 전국의 갭투자꾼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앞으로도 되어갈겁니다 부동산까페에 투자대상 아파트의 리스트며 갭차이까지.2년에 10억을 벌었다는 성공담까지 있네요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경악을 금치못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거대한 머니게임입니다 집이,집이아니고 사냥감입니다 갭투자열풍,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것같아요 집없는 서민,청년들 죽습니다 대전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5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지역이  갭투자꾼들의 사냥감이되고있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처우법, 내국인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 등...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 한국 국적 사업가, 한국 기업, 해외 여행 중인 한국인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으니.. 이제 출입국 관리법, 국내거주 외국인 처우법 등...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바보라는 존재로 생각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국내거주 외국인이 내국인과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 경우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든요! 바로 대사관 긴급 콜센터로 신고하는 편이라!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즉시 대사관에 신고하면 나라간 전쟁이 될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num_agree": 2, "petition_idx": "455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만든 법은 우리에게 부메랑이 될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재검토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강원도 주민이며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즘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낳아 키우기 무섭습니다. 둘째를 꼭 낳고싶었는데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해 사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도 육아기본수당으로 현금지급이 된다는 것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강원도 기준 월 7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큰 힘이 되며 이 시행을 믿고 둘째를 갖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뉴스에 이것의 실행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기사를 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역간 형평성이라느니 지속성이라느니..등.. 지역간 출산축하금도 상이하지 않나요? 그리고 인구절벽과 육아환경 여건 등 고려하여 아젠다가 형성된거고 기사화되어 광고도 열심히 하던데... 동네 마을회관 회의도.. 이랬다저랬다.. 솔직히 정말 월 70만원 지원금 어니었으면 둘째도 안갖었습니다. 돈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가체가 비참하지만 현실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육 환경 격차, 비수도권 중 인구절벽의 지역과 아닌 지역의 양육 환경 격차는 아실거라 믿습니다. 우선 매스컴에 광고된 대로 시행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 수정보완된다면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의원과 정부의 탁상공론에 정말 배신감마저 듭니다. 2019년도 70만원 지급 이 기사보고 출산계획을 세운겁니다. 꼭좀.. 제발.. 하... 2019년도 육아기본수당 지급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5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자동차전면유리썬팅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전면썬팅차량은 시야확보가 되지않아 바로앞에서 보행중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돌이킬수 없는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속도가 빠를때에는 더욱더 위험하고요.... 또한 주행시 상대방에 내가 보이지 않기때문에 배려운전에 대한 인식자체를 전혀 신경쓰지않는 상태로 만들며 그로인해 얌체운전및 소통불통 등 더큰 차량사건사고로 이어져 더 미루다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거라 생각됩니다 엄격한 법집행으로 전면썬팅을 제한해 투명한 교통문화,소통하는 운전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5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전면유리 썬팅을 법적으로 제한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최근 한 시민이 대법관을 위해하려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에 대한 불신이 한 개인의 삶에 위해를 가한다고 생각했고 법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근간이 파괴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법은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꼭 상호간에 지켜야할 덕목이다ㆍ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유전무죄라는 불신이 어느새 팽배했고 이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그것도 사법을 수호해야할 법원이 스스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왔다! 국민이 근간을 먼저 흔들지는 않았다! 법원의 반성을 국민이 느낄수 있어야한다! 반성없이 자신들의 밥긋릇 지키기에 연연한다면 제2 제3의 사태가 발생할수 있다! 법원의 신뢰는 법원 스스로 얻는 것이지 국민들이 가져다 바치는 것 아니다! 국인들을 위한 법을 법원이 함부로 난장판 만드는 짓거리 중단해야 한다! 법원은 국민 신뢰 얻으려는 반성이 아직 없는것 같다! 아직도 골지아픈 집단에 불과하다!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의 불신이  국민을 위해' 함은 무슨 말로 표현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우리나라는 다 좋은데 법이 왜 이렇게 이상한가요? 범죄자에 인권을 보호한다니요?! 범죄자에 정보도 공유하면 안되고 얼굴도 공개하면 안되는 이 개 같은 나라 제발 법 좀 바꿔주세요 주변에 범죄자가 사는데 나만 알고있고 다른사람한테는 공유를 못하게 되면 우리 인권은 어떻게 되는건거요? 저기 국회의원님들 대통령님 법 좀 바꿔주세요 쓸데없는 법만들지 말고", "num_agree": 7, "petition_idx": "45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법 좀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우리사회의적폐고 나라를 망하게하는 암적인 단체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을 없애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청소년의 재산은 가볍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화장품을 뺏어가는 경우, 실내에서 겉옷을 입으면 뺏는 것 등이 있습니다. 소지품을 압수하는 기한은 일주일에서 일 년, 졸업할 때까지로 다양합니다. 심지어 아예 돌려주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물건을 빼앗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청소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청소년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금융 분야 대부분에서 완전히 소외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취직하기 위해서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청소년이 노동활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지워버립니다. 특히 탈가정 청소년은 친권자의 동의를 얻기 매우 어렵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나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가 없어서 비청소년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나이를 속이고 일을 구합니다. 신분을 속이고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에 나이를 들킬까 봐 항상 걱정해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받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돈을 벌지 않더라도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친권자에게서 독립해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삶을 상상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부모 동의 없이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어렵게 두아이를키워가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다름이아니고 아이 **학습지를 1년간 가르쳤는데 학습상태가변화도없고 선생님 시간약속을 지키지않아 11월달 교습비용냈으니 11월달만하겠다고 최조 11월12일경 선생님께 의사를표현하였읍니다 하지만 **학습지같은경우 학습비용을1달전미리결제한다는이유로 12월달까지해야한다는 말도안되는소리를하네요 11월20일에 12월달학습비가또결제가되었습니다..분명 학습비빠져나가기전에 학습지않아겠다고 의사표현을했는데도불구하고 우리아이교제가나왔다는이유로 환불을못해주겠다는겁니다.. 소비자가 12월부터안하겠다고하는데 **학습지에는 소비자를무시하고 마음대로 카드결제를하는지답답합니다.. **본사에문의를해보니 지국으로 떠넘기고 지국으로전화하면 본사방침이라고떠넘기고 왜항상 소비자만당하고살아야한는지한숨만나오네요.. **학습지를신고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55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습지를신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지방도시에 헌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요 ...한가구 2주택인데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요 ............. 대책을 ................ 팔리야지 한가구 1주택인데 .. 팔리지 않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5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도시에 헌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8", "end": "2018-12-28", "content": "탈원전 추진하면서 원전세일즈 간단 얘기 나오자마자 '골프 안친다고 골프용품 팔면 안되냐'더니 체코 가서는 정식 의제가 아니라구요?ㅋㅋ 그렇다칩시다 근데 체코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갔다구? 잉? 체코 기업인 간담회는 일신상 취소? 결국 그냥 관광이었던거요? 뭐? 아르헨티나 가는 길에 경유라구? 니들은 서울에서 부산갈때 목포 경유해서 부산가냐? 뭔 되도 않는 x소리를 시부리는지 국내에 니들 믿고 개판치는 민노총이나 좀 처리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55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프 체코 왜 간거요?ㅋ"}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2018년 9월 19일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전화를 끊고 10분 정도 후 당한 것을 깨달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 해당 은행에도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 요청 조치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두달 후인 11월 18일에 은행에서 연락(문자)이 왔습니다. 제가 신청한 피해금 환급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되어 피해금 환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구제 절차가 중지되었고 제가 직접 명의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환급받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 명의인(범죄자)의 이의제기가 어떤 사유로 받아들여진 것인지 물어보니 사유는 알려줄 수 없고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입금한 계좌 명의인이 '제스트씨앤티(주)'라는 회사이고 계좌번호가 신한은행 14001-22-18490 인데 이 계좌로 입금한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계좌의 잔고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들을 모아 구제해주는 것에 앞장서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1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해야한다니 시간적, 비용적으로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범죄자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상황입니다. 제스트씨앤티(주)라는 회사도 계좌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범죄자 협력자인지 모르겠지만 금융감독원에서 한달 넘게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명백하게 공유해주시고 환급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왜 범죄자를 감싸주고 피해자를 물가에 내놓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엇에 홀린듯 왜 당했나 싶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 범죄에 연루된 줄 알고 돈을 맡아준다는 말에 멍청하게 속았습니다. 제 전 재산 6,000만원이 하루 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피땀눈물 다 흘려 힘들게 모은 돈입니다. 제발 환급받을 수 있게 절차 개선을 해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5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후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요즘 청소년들은 부족한 용돈 및 집안 사정이 안 좋은 가정에 있어 알바를 하고 돈을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청소년들은 근로기준법을 몰라 계약서도 안 쓰고 하고 부당대우 임금 사기 등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에게 근로기준법을 교육해 주세요. 청소년 사기 어느 한 휴대폰 가게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바를 구해 사람들에게 폰을 구매하려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한 사람당 20만 원씩 돈을 준다고 하고 속여서 파는 것 같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데리고 오면 휴대폰을 팔고, 원래 약정금액이 아닌 더 많은 금액으로 약정을 하고 손님들이 따지러 오면 폰을 판매한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네 그 사람에게 따져라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사람을 데리고 온 청소년들은 계약서도 안 쓰고 일했던 터라 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청소년도 대우를 받을 수 있게 교육해 주세요. 1년에 주 1회 또는 2회로 성폭력 예방교육처럼 청소년 근로 기준법을 청소년들에게 교육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5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을 알려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성범죄자알림e사이트에서 성범죄자의 얼굴 확인이 5년 동안 가능하고 그 사진을 공유하면 안 된다는 정보를 듣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청원 게시판에 글을 적어봅니다. 성범죄자 얼굴 사진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시고 성범죄자e사이트에서 성범죄자의 얼굴 확인을 영원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5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얼굴 사진 공유 허가와 얼굴 확인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시골 노인내들 기름값보다 나무값아니 나무는 아무산에서 가서 해오면 된다는 마인드로 화목보일러 설치해서 밤마다 이집저집 연통에서 연기 엄청나오는데요 연기가 집으로 막들어옵니다... 화목보일러 금지좀 시켜주세요 나무가 남아도는 것도아니고 나무를 재값주고 사서 태우는 사람도 몇없는거같고 거기다 화목보일러 피우면서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태우고들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 죽겠서요 담배피다 암걸리는게 아니라 화목보일러 연기때문에 암걸려 죽을거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목보일러좀 사용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제목과 같이 의문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아동수당 확대,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은 요즘세대 청년들이 왜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출산율이 저하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게 우선 아닐까요? 경제성장률은 회복세에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이제 믿지 않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살아도 서울땅에 집한채 살 수 없는 세대가 저희 세대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위 지인들을 둘러보면 다들 월세에 허덕이며 각자의 꿈을 이루기위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살아가기에는 무섭고 자신이 없습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경혼하고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 힘든 환경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을 올리려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게 최선일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모바일업계에서 대놓고 사행성행위를 일삼는부분에 대해 고발하려합니다. 언제부턴가 대부분의 모바일에는 뽑기 라는 시스템이존재 하게됩니다.현금으로 재화를 구입한후 뽑기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확률적으로 각각의 아이템들이나 영웅들이 나옵니다. 낮은확률 일수록 더 좋은 아이템이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더좋은것을 뽑기위해 수많은사람들이 현금을 투자하여 뽑습니다. 만약 좋은 아이템이나 영웅들이 등장하면 그 계정이 가치도 높아집니다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등의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고가의 금액에 거래되기도 하며 심지어 뽑기 작업장도 등장하여 불법거래가 진행되고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뽑기 시스템이 도박과 다를게 무엇입니까? 카지노의 슬롯 머신과 무엇이다릅니까? 슬롯머신은 돈을 넣고 일정확률로 돈에 당첨된다 모바일의 뽑기 는 돈을 넣고 일정확률로 아이템을 획득한다.[현금화가능] 뭐가 다르죠? 그냥 포장되었을뿐입니다. 게임을 취미로 즐기고있는 게이머로서 안타깝습니다. 사행성을 부축이는 모바일의 뽑기시스템은 사라져야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너나 할것없이 포장된 도박에 빠져들고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문제입니다. 부디 포장된 모바일업계의 사행성 뽑기 라는 시스템을 제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 업계 사행성을 없애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희는 포항중앙교회 교인들입니다. 저희는 최근 몇 년간 왜 우리나라의 경찰과 검찰이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지 못하여 그간의 청산 대상인 기득 세력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폐대상자를 옹호하여 진실된 수사를 하지 않고 저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와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자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사연을 읽어 주시어 꼭 적폐가 청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내용) 저희는 경상북도 포항에 위치한 포항중앙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교인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71년의 역사를 두고 1만여 교인들이 등록되어 있었던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로목사 서**이 담임목사에서 은퇴한 후 작은 부정한 일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서**담임목사의 재임기간(1994년~2014년) 동안 엄청난 부정과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였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청산하기 위하여 서**과 그 추종자들의 회개와 비리청산을 통한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하였으나 오히려 청산대상자들이 저희들을 핍박하고 요즘의 적폐 청산 대상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부정하여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1천여 성도들의 뜻을 모아 이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여야 할 죄지은 자들이 온갖 거짓 진술과 위.변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저희들이 조사하여 고발한 내용들을 무력화하여 증거부족등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무혐의 된 사실이 정말 사법당국의 올바른 수사에 의한 것인지 의심하게 되어 수사기록을 변호사를 통하여 입수한 결과 저희들의 눈을 의심할 가짜 서류들이 증거로 제시되어 무혐의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포항중앙교회를 바로잡고자 하는 많은 교인들의 뜻을 모아 2명의 대표자를 세워서 다시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되었는데 최근 경찰조사에서 청산대상자인 저들의 주장을 또받아들여 가짜서류에 의한 지난번 무혐의 처리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호소합니다. 검찰이 피고발인 서**의 개인 계좌를 압수 수색하여도 쉽게 알 수 있는 범죄사실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저희 수천명의 교인들은 분연히 일어나 경찰과 검찰등 사법당국과 싸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그간의 잘못된 것들 즉, 적폐를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현정부의 정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소중한 우리들의 헌금을 적법한 절차없이 부정과 비리와 횡령등으로 사리사욕을 위하여 함부로 사용한 자들을 엄벌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도와 주십시오. 적폐의 장본인 서**은 그동안 교회의 세습으로 씨끄러운 **교회 김** 목사와 호형호제하며 지내고 있고 이명박정권의 조찬기도회에도 참석하는 등 순수한 목사가 아닌 청치 목사로 부정과 부패한 교회돈을 빼내어 사용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전형적인 삯꾼 목사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들의 순수한 영혼을 짓밟고 영성을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교인들의 온전한 헌금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 서**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우리사회가 특히 종교계가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서**과 그일당들의 비리내용은 필요한 경우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26, "petition_idx": "455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한번 읽고 동의해 주세요!) 포항중앙교회 적폐를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고양시 중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 부장을 하고 있는 교사 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에서는 매년 큰 돈을 들여 금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예방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흡연을 했을 경우 처벌은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다가 적발 될 경우 학교에서는 선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하고 있지만 이미 담배에 중독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 말고 법으로 규정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이 흡연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과되는 처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담배에 중독된 학생들은 담배를 줄여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부모들도 흡연에 대한 지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담배를 판 곳은 적발시 영업정지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왜 직접 담배를 핀 사람에게는 처벌이 존재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담배를 피다가 적발된 청소년들에게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시작으로 벌금 부과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학교는 금연 구역으로,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 당연히 벌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벌금은 다시 금연 교육의 제원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교내 흡연 시 학생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에게도 학교폭력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특별 교육이 부과되는 것처럼 , 음주나 흡연 시 학부모들에게도 벌금이나 교육을 부과하여 학생들의 음주, 흡연에 대한 교육을 포기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법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 및 학부모 교육을 부여하는 것으로 청소년 흡연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 및 음주 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도 않게 미국이 시켜서 시행하는 건지 모르겠는 예비군 이유가 필요하냐? 그냥 하지 말자 따지고 보면 딱히할 이유도 없음", "num_agree": 5, "petition_idx": "455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폐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얼마전까지 식당을 운영하든 사람입니다. 그런대 가게문앞에 야간에 주차 한다음 다음랄 오전 영업 시간 까지도 차량이 나가지않아 차량에 보니 연락처도 없고 하여 112신고 하였으나 와서 보고는 차량을 이동해줄수도 없고 대책어 없다 하내요.주차단속 구역이 아니라는 터무니 없는 답변밖에 들을수가 없습니다.오후5시넘어 차량을 이동~중식은 단 한그릇매출 이런 일이 있어도 대책이 없는 없내요 하여 경찰에게 문의하니 영업 손실 증거제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래요 글세요 손실 증거는~? 이런건 대책이없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5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앞을 막은차 량주차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이제 예비 간호사로 요즘 들어 떠오르는 간호사 선배 태움이 심각해져서 올립니다. 태움이란 \"간호사의 몸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는 의미를 내포한 간호계의 악폐습 문화를 지칭하는 은어라고 합니다. 물론 선배 간호사들이 후배나 신입 간호사들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고 신입 간호사의 행동으로 인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을 하여 교육차원 좋은 의미라면 전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한 인격 모독이나 신체적인 폭력까지 수반되고 더 나아가서는 왕따, 따돌림까지 가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신입 간호사들이 다른 계통의 직장으로 나가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거나 아예 간호사를 그만두는 이유가 업무 자체도 힘든 것도 있지만 태움이란 악폐습 문화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친구 또한 이런 이유로 인해 퇴사 후 다시 병원에 취업하는 걸 두려워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태움이란 문화로 인해 신입 간호사들이 이직하는 일이 더 나아가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안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태움문화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그러니 출소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대체 법무부는 뭐 때문에 인권 운운하며 얼굴공개 안 하는겁니까 이건 국민의 명령입니다 당장 조두순 얼굴 공개하세요 만일 이것을 어기고 얼굴 공개 하지 않은채 조두순을 출소시킨다면 저는 2년전 대국민 촛불시위를 다시 일으켜서라도 반드시 법무부 장관 탄핵 시킬겁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실제 아동성범죄 피해자이자 동시에 친족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부디 제 의견에 귀를 기울어주셔서 부디 제2의 나영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국민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 여러분들 비록 제가 글을 많이 짧게 썼지만 꼭 제 의견에 귀 기울여주셔서 제2의 나영이 사건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건 과거 아동성범죄 피해자였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공개 및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3번 부터 전쟁 발발시 사람 죽이는 무기에 대해 써놨으니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보기 싫은 사람 보지 말기 1 미세먼지 1인 1화분 키우기운동 2미세먼지 1등급 자동차 자동차도 가전제품처럼 등급제 1등급 차량 2부제 참여 하지 안아도 됨 7부제 하면 안되나 참여 많이 하게 아니면 크게 번호를 새기던가 3 저격총 총알 터지는 폭탄총알 맞으면 분해되는 총알 맞으면 앞쪽이 갈라지거나 분해되는 총알 출정전 잔인한 영화 보여주기 정신교육 폭탄소리를 자장가로 들리겠끔 외상후 스트레스 방지 군용차 바퀴 옆으로 돌출된 차체보다 옆으로 더긴 군용차 전복방지 인명살상용 몬스터 트럭 가시달린 원통차 무적방어 땅다지는 인명살상용 롤러차 관통총알 뒤에 적군도 맞게 돌팔매 수류탄병 인명 살상용 화염차 전투기낙하산 전투기 역추진 로켓 추락대비 철칼날 발사하는 기관총 염산 뿌리는 소방 군용헬기 휘발류 뿌리는 소방 군용헬기 마름쇠 설치 대 탱크용 추격미사일 탑재 차 열감지 탱크엔진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 적군어로 배포 (웃다가 죽는다고 함 생각한 사람도 죽음) 썩은 쌀 남기고 가기 군량미 탈취 당하늕덕 보기엔 멀쩡하지만 안엔 식중독 균이 드글드글 적지 농경지 제초제 투하 인명 살상용 볼링공차 총검술할때 칼날 비틀기 십자형 칼날 톱날칼날 고문 전문부대 적정보탈취 적 간부만 살상하는 저격수 암호 해독부대 바위처럼 보이는 탱크 야간 전투 엄청 강력한 조명탄 아군은 선글라스 착용후 참호에서 설치 할때 폭탄설치 도사견 병사 초소형 다목적 모기rc 최루가스 투척부대 에이즈균 묻은 담배 적군한테 주기 장초 버리기 적 수원지 독약풀기 군화밑 칼날 스파이크설치 앞쪽에 칼달기 (뺏다 꼈다 할수 있는 인간이 들으면 안되는 주파수 차량 아군 귀마개 적군 탱크 탈취 공명현상 주파수 알아낸후 주파수 발사 다리밑 원격조정 폭탄 설치 대 기차 철도 파괴 전문 비행기 식중독 뭍은 컵 적군 주기 스스로 파고 들어가는 지뢰 투하 비행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적군노래 틀어주기 슬픈 고향생각 나게 하는 적군 항복하면 해외로 보내주기 저장된 방사능 폐기물 투척 폭격기 암살용 볼펜 항복하는 척하고 대장죽이기 볼펜심에 식중독균 묻은 불량 모나미 볼펜주기 가연성 물질 투하 소방 군용헬기 민간인 복장 암살자(그냥 미친놈인 척 특수군인 민간인 인척 적한테 강제징집되어서 정보수신 암살 전기톱 자동차 인명살상용 보급창고 폭파 전문비행기 소수 인원으로 적군쌀 탈취후 식중독균묻혀 다시 뺏기기 사람 뇌 공명현상 연구 Rc 스피커 사람 심장 폐 귀 신장 간 공명현상 주파수 연구 적군 부상자 해부 장기 채취후 아군에게 주기", "num_agree": 0, "petition_idx": "455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19금 여러가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현재 조선일보 손녀의 기사를 했던 기사님은 여러 허드렛일을 하며 손녀의 빡빡한 스케줄 까지 체크하고 다녔습니다.그런데 손녀는 기사님의 귀에 소리를 지르거나 해고에 관한 언급을 하고 폭언,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기사님은 저번달에 해고 되었고 조선일보에서 보내준 월급은 받았지만 그외에 허드렛일이나 손녀의 폭행,폭언에 대한 배상은 받지 못하였습니다.저희 국민은 이에대한 조선일보측에 죄값을 치르게 하고 기사님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줄것을 주장합니다. 관련링크에는 손녀의 폭언 녹취록이 담겨 있습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55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에게 폭행당한 기사님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보신다면 한 분이라도 읽어주세요. 1년 전, 저는 친구들과 초등학교 교실에서 놀고 있엇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나쁘기 변하기 쉬웠지만, 그만큼 순수한 아이들이었습니다.그런데,갑자기 어떤 아이가 /박근혜가 문재인걸 안철수/ 이 말을 주변에서 들었다는겁니다. 이 문구를 들은 아이들은 너도나도 웃으며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이, 이런 농담을 주고 받아도 되는가.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아이들은 성드립, 남 디스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게다가 흔히 말하는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라는 개념이 확실해졌습니다.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네. 바로 '교육'입니다.말로만 '도덕','윤리' 그런걸 지키나요?자신이 배운 국,영,수 실력을 제대로 사용하나요?왜 교육에 사용 할 걸 국방같이 조금만 줄여도 좋을 것들에 200을 더 쏟는지 의문입니다.전시작전권도 미국에 있는데, 우리의 세금이 국방에 쓰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이렇게 공교육과 학교 복지에 신경을 쓰지 못하니,사교육에만 집중이 되는겁니다. 저희 국어학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에 투자할 것을 다른 곳에 쓸데 없이 투자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옛날부터 썩디 썩었던 우리나라 교육 실태는 공교육의 힘은 점점 내랴가고 사교육에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질까요?그 '좋은 직업'이 우리들의 꿈일까요?그렇게 썩고 썩던걸 반복하던 우리 나라의 교육은 박근혜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저는 국정교과서 뉴스를 보고 처음으로 깨달았었습니다. '이렇게 공교육이 망한 나라가 있었나.' 저는 많은 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저,우리를 위해, '본 데 있어'주세요. 많은 걸, 힘든 걸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좋은 걸 '설득'시켜주세요. 이상, 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교육에는 큰 결함이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예로부터 11월 29일은 고대 띠훋족 역사서 '너굴서'에서는 커다란 코를가진 너구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날 이라 하여서 '태비천개'라 칭하여 이때부터가 띠훋족의 역사가 시작되는것으로 보인다. 띠훋족은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민족들중 하나로 지금은 아주 극소수만이 살아남아있다. 민족의 다양성을 보존 및 발전을 위해 11월 29일을 '띠훋절'을 공식적인 국가 기념일로 정해줄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띠훋절 기념일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전국민님들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으로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 민주기본권까지 침해되는 위헌을 해가며 국민님들에게 무거운 짐 족쇄가되어 인구감소가 되는 등 국민님들에게 불안전한 삶을 만드는 세금보험 의한 착취 갈취로 더민주주의가 우상화 양극화 양아치짓 헬대한민국을 되게하는데 핵심이되는 정책짓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을 동조계승은 그만하시고 없애 주세요 해요해. 국민복지건강의료비지원금과 국민복지연금을 실행해 생존인권과 재산권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다잘다복 공평유익 기회균등됨 법제도들을 시행해 주세요 해요해.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지원금''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정됨 해요해. 기초생계연금을 매월 20세 이하는 20만원, 21세 부터는 연령에 따라 1만씩 울려서 100세는 100만원씩 지급 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2%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2%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2%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각 각 1%로씩 \"국민복지연금\"과 ''국민건강의료비지원금'' 편성 운용됨을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연금은 당해년도에 걷힌 총금액을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국민님들로 나누어 산정해서 60세부터 꼭 지급해 믿음성있는 국가정부가 되어해요해 .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 공화 공화 대동적인 부분을 더 민주주의 하여 우상화 양극화 독재독식 강제세금보험착취 양아치법제도짓 되지 않게 해요해.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인 부분은 더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으로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되게 해요해. 국민님복지연금 국민복지건강의료금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부분이라는 기회균등됨의 바탕에서 개개인 국민님들의 민주적인 부분은 더 민주적의로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중간편익기술문화문명 집약개발발전 천지일 사랑 풍요 평등 평온 자유 행복 기쁨 즐거움 자수성가 무한자본가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발전됨이 되게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됨이 되게해요해.", "num_agree": 2, "petition_idx": "45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지원금''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민주 노총 건설 근로자들을 고발합니다. 민노총소속 건설 근로자들은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을 들여 쓰지 않으면 한달에 일정한 금액을 민노총에 입금하라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민노총 근로자들을 사용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날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통보를 하고 갑니다. 실제로도 다른 현장들도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현장 앞에다 민노총에서 차를 대 놓고 확성기를 틀어대고 시위를 합니다. 철근, 형틀, 타워... 모든 부분에서 이런 깡패 짖을 하면서 일을 하게 하거나. 돈을 뜯어 갑니다.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을 들여 쓰면 그들은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루를 놀다시피하면서 일당을 받아갑니다. 대한민국에 이들의 적폐짖을 막을 방법이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일 하지 않고 이런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축적해 가는 민노총을 고발합니다. 일부 일용직 근로자들은 이런 민노총을 등에 업고 있으면 일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민노총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적폐덩어리 민노총을 다시 한번 고발합니다. 깡패같은 이들의 행폐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55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깡패들이 건설 현장에서 행패를 부리는데 이런 양아치들 좀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누구던지 자동자운전을 하다보면 가장기초적인 질서 중하나인 방향지시등을확실하게 표시해주는차량이앞에있으면 안전운행을하는데 많은도움이됩니다 간단한조작만으로 교통사고도많이줄일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안전벨트를 계도및단속하여많은 성과가있듯이 방향지시등도 같은방법으로 해결할수있지않을까하여 청원합니다 아울러한가지 시내버스들을보면 주행중에나 정차할때나 양쪽 비상등을 점등하여 어떠한행동을하겠다는의사인지도무지 알수가없어 혼란을일으켜 곤란한때도있습니다 이부분도 같이계도및단속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방향지시둥"}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주식투자가 죄인가요 어느날 갑자기 거래정지 ~~~~~~~~~주욱몃개월 지나서 10분1토막 정리매매 기간10일 지나면휴지~~~~ 이렇게 불합리한 거래가 어딧습니까 회사내용은 그회사 사장님이하 몃분만 회사내용을 알겠죠 회계법인회사 하구요 최소한 거래정지를 예고해 주면서 하한가 치더라도 정상거래를 하면서 매도할 기회를줘야 합리적인 같네요 제발 불쌍한개미들 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5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상장폐기 불합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잇는 여성전용주차구역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여성은 주차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있는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생각하거나 여성은 보호받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다 등 좋지 안은 인식이 생길 우려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나 다자녀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장애인주차구역을 늘리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5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주차구역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28살 대구에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입니다 주 52시간 근무 적용으로 잔업은 없애고 조기 퇴근시키니 세금 다떼버리고 200남짓하는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되고 세금도 내야되고 관리비며 통신비에 와이프랑은 처갓집이나 본가에 가서 뭐 먹고싶은거 있으면 먹고 해야되는 그런 거지같은 삶을 살고있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있는데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소득은 줄고 세금내고 나면 쓸돈도 없는 거지같이 살기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구호를 외쳐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대통령님을 보좌하시는 비서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답게 살수있도록 근로시간좀 늘려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폐지법안 또는 행정명령이든 뭐든 좋으니 일좀 하게 해주십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5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법은 국회에서든 정부에서든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오늘 둘째를 임신한 걸 알게되었습니다. 동시에 출산장려금 기사도 듣게 되었네요. 2019년 1월에 생긴 첫째 아이에게만 10달 꽉채어 출산하는 산모들에게만 주겠다고 하시네요. 1월에 생겨도 아이가 1달 빨리 나올 일이 있을 수 있을텐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운이 없는건가요? 2019년 출산장려를 한다면 2019년에 아이를 낳을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첫째 둘째 가리는것도 이해가 되질 않네요. 출산장려라면서 모든 출산을 장려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네, 출산을 장려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019년 10월이후에 아이 낳을 계획을 세우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임신을 그런 때에 맞춰 하는 사람들보다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이를 낳았고 현재 임신중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한다면 공정성이 있거나 현재 임신중인 사람들이 이해되게끔 납득을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하지 않나요? 차라리 병원비로 한없이 부족한 임산부지원금50만원을 2019년부터 올려준다던지 금액을 내려 출산장려금을 2019년 출산시부터 첫째 둘째 상관없이 100만원씩 지급한다던지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더 현명하지 않나요? 아직 이 대안을 수정하기에 늦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이 안에 대해 한탄하고 있을것입니다. 임신.. 그렇게 쉽게 되는것 아닙니다. 저도 첫째도 둘째도 4년이나 기다려 생겼고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회가 저나 또 다른 어떤 임산부에게 또 올지 안올지 알 수 없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2019년 출산으로 기여하는 모든 임산부들과 예비엄마들에게 몇째 아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혜택이 돌아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45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출산장려금 누구를 위한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서울과 수도권에 1년사이에 몇억씩 오르는 아파트 가격들은 분명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입니다 월급은 그대로거나 아주 조금 오르는데 그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은 너무 쉽게 몇억씩 올라가서 근로의욕 마저 상실하게 만듭니다 5억쯤에 분양했던 아파트는 입주시첨에 10억이 되고 그렇게 부풀려진 아파트 가격은 주변의 오래된 아파트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오르게 만듭니다 건설사들은 다음에 분양할때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변에 부풀려진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높은 분양가를 또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부풀리는 것은 고분양가로 가기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기란 점점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부풀려진 아파트 시세에 맞추어 높은 분양가로 주변에 분양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남은 분양가가 평당 5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이런 높은 분양가가 시간이 지나면 강남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여 연쇄적으로 집값이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분양가도 결국 오르게 만듭니다 대다수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1억을 모으려면 한달에 백만원씩 10년 가까이 모아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값은 몇달사이에 몇억이 쉽게 오른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 리는데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시세 부풀리기를 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를 물가상승율 이상으로 올리지 못 하게 한다든가 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풀려진 주변 시세에 맞추어 또 다시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막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한 학생입니다. 조두순은 2020년에 출소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 인권을 위해 조두순의 얼굴 사진을 공유 할시 벌금을 내야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흉악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시민들이 그를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할 국가가 흉악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얼굴 공개를 하지않는다? 무언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100% 확신은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또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두순 얼굴 공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 공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미소가 멋지신 임종석 실장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없으시니. 임종석 실장님 보세요.! 뉴스를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중국산 5G제품 ,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세계는 5G시대가 시작될텐데. 우리나라가 시장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전세계로 5G인프라 수주 따낼수있도록 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G인프라 시장 규모가 가히 엄청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보통신 강국의 대한민국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코트라와 여러 기관을 통해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소가 멋지신 임종석 실장님 보세요.! 5G인프라 시장 대한민국이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선운동할때에는 상식과 원칙을 그리도 떠들어 대드만 취임하고 나서는 왜 입을 싹 닦는지요!! 증여나 상속세의 과세기준은 시세로 하면서 보유세는 왜 시세의 50~60% 밖에 되지 않는 공시지가로 하는겁니까? 제발 좀 제대로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과세의 원칙을 지킵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첫째, 사법부를 향한 공격 증가 ,김명수 대법원장 테러 및 민노총 대검 점거 각종 이익단체나 노조나 개인적 재판 관련 억울한 자의 공격 둘째, 친족간 살인 사건, 음주사망사고, 폭행사망사고, 재해 사고증가. 셋째, 자살 증가. 보험사기 유사수신 요양급여 사기. 횡령, 주가조작, 송유관 절도 사학비리, 채용비리, 각분야 부패 범죄 증가. (변호사 통함 법관 매수와 뒷거래 재판으로 인한 폐단.) 이런 일이 생겨도 국회도 방치 묵인 국회로간 사법 패거리가 방탄입법 개혁입법 방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스스로 개혁할 것 같지는 않고 국민혁명이 생겨서 피를 보아야 조금 하는 흉내는 낼듯한데 농민의 일이라고는 여기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 대법원장 테러 시도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바로 사법부를 향한 화염병이라는 것이다. 누군가 불을 붙이면 혁명이 일어난다. 가증한 조폭들이 대법관이라고 법대 앉아서 조폭질 축재하거나 축재 돕고 밀어주고 당겨주어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만사 가사 행정처분 뒷거래 재판 축재 먹잇감. 일본이 그래서 아직은 나라 체계를 못간춘 나라라고 비아냥하고 작은 시비거리 만든다. 언제라도 침략할 테세다. 미국 한 필자는 한국이 안 망한게 신기하다고 한다. 부패 금전비리가 한해 일본의 33배 발생한다고 발표 , 이 정도면 대법원이 조폭본부고 그 대법관이 조폭 두목 정도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밑에 고법 지법 판사는 행동대장이다. 변호사는 범죄자 대리인 중개브로커이다. 반드시 터질 유혈 혁명이 잠재해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터질 유혈혁명이 잠재해 있다.(김명수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이번11월은 유치원 설명회.사립초 설명회에 추첨까지 꽤나 시끄러웠습니다.서로 우리의 아이를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해주고 또 그 학습적 분위기에 더 좋은곳으로 보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합니다.그런데 정작 일반 공립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쟁을 해야할까요.초등학교부터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합니다.학교의 낡은시설들부터.학교마다 다른수업방식. 방과후교육.돌봄교실.교사들의 자질.학교폭력.왕따등 어느하나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사립을 보내느니 그돈으로 양질의 사교육을 시키겠다던지.정말 공립을 갔더니 공부할 환경이 아니다.아이들간의 수준차...여러가지 불만들을 토로하지요.가만히 보면 공교육에서는 사교육을 줄이자.선행을 하지말아라 하면서 한글을 학교에와서 배우라고 한글수업 차시 까지 이전보다 배로 늘어났지만 많게는 스물다섯명 정도 되는 한반에 과연 한글을 모르고 입학하는 아이가 몇명이나 될까요 기본 학력수준을 낮추려고는 하나 개인적인 교육의 수준차는 소득에 따라 비교할수도 없을만큼 차이가납니다.사교육비가 많은 부담ㅈ이 되기에 방과후 프로그램이 잘되있는학교로 서로 가고싶어하고.주변의 도움을 받지못하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한가정.저소득층.소년소녀가장들은 더욱 학교에 의지할수 밖에 없으나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치게 됩니다.저는 오히려 모두 지급되는 육아수당 보다 공교육의 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것이 모든 부모의 바램이라 생각됩니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있는 방과후 영어수업을 왜 초등저학년은 못하게 해서 영어학원으로 갈수밖에 없게끔 만드는지.교과서에선 가.나.다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 학교숙제는 일기를 써야하는지...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제발 형평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공교육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강요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중2 여학생입니다 어른들은 매번 꿈을 강요하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더 나아갈 시간들을 주지 않습니다 매번 너의 꿈은 중요하다 그러니 공부도 열심히 해야한다 그러시지요 내 꿈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까요 저는 그냥 꿈을 위해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체능은 무시 받고 있고 꿈이 없다면 욕먹는 그게 저의 나라입니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면서 도대체 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주지 않으시는걸까요 인문계 실업계 이게 뭔가 중요한가요 꿈을 위해 꿈을 그 직업에 관해 학교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을 꾸기 위해 내가 열심히하는거지 꿈을 강요 받기 위해 열심히 하는것이 아닙니다 제발 꿈을 꾸고 이룰 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꿈을 짖밟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꿈을 강요하는 이나라의 교육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인터넷 기사를 읽다보면 베너 광고로 가득한 언론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언론사들 중 일부 기사를 볼 때마다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음란광고가 자꾸 나옵니다. 제발 이런 음란 영상 좀 단속하는 법을 마련해주세요. 기사를 다 읽고 되돌아 가기를 누르면 다리를 쫙 벌리고 있는 여성과 그것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남성을 그려진 음란 포토 뉴스 광고 “빚을 갚기 위해 변태에게 아내를”, 가슴이 엄청나게 부각된 여성이 반벗은 채로 찌푸리는 얼굴을 하고 있는 그림의 음란 포토 뉴스 광고 “숙모가 혼자 뭘하고 있는거지” 등이 화면에 자꾸 나타납니다. 아무리 성인 아뒤로 로긴 되어있다고 해도 이런 영상이 자꾸 나오니 기사 보는 것도 불편하고 엄마 아빠 폰으로 잠깐씩 인터넷을 하는 아이들/청소년 또는 미성숙한 성인들이 호기심에 클릭해서 보고 음란물의 세계로 빠져들 것 같아 우려됩니다. 음란 광고 단속법 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광고 단속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자영업하고 있는 40대 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때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지하기 너무 힘듭니다. 내년부터 더욱 어려워지고 부동산과 동산이 가격이 떨어질때를 대비해서 기업과 자본가들은 현찰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없어진 5만원권 지폐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어마어마 할 것 입니다. 지금 모든것이 떨어지면 기득권들은 헐 값에 줏으려고 모아둔 현찰들 입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경기를 살리고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5만원권을 없애고 2만원권을 새롭게 만들고 화폐개혁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5만원권을 없앴을때 효과를 전문가는 잘 알고있을것 입니다. 지금 혁신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리려면 5만원권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부동산→해방후 ●10만배 상승,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자인 경제부총리와 부동산 정책의 실패자인 김수현의 정책실장 임명을 반대한다. 경제민주화, 경제정의 반드시 실천하라 몇채 임대사업 등록하고 깔고있으면 종일 즐기고 먹고 해외여행가도 돈이 남아돈다 도대체 이런나라가 있을까? 헌법 34조에 인간답게 살권리에 주거권이 포함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마포, 용산,등은 ●45% 이하로 나타났다\"며 \" ●부동산→●10년주기설=6년사승에 4년하락지금은급등후 하락 직전인 ●2006과 닮은꼴.", "num_agree": 2, "petition_idx": "455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해방후 ●10만배 상승,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자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감정평가액 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규정하고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을 <br>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방식(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실것을 강력하게 촉구 건의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꼭 해결해야 한다며,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수많은 서민들 앞에서 분명히 약속 하셨습니다. 여야 3당 모두 각각 개정법률안 발의를 하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국토부만 상정된 법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약속인데 국토부가 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5년 공공임대와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은 동일해야 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향후 분양포기하는 세대는 재임대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겠다 하지만, 임시방편일뿐 종국에는 10년임대경우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세대들을 제3의 일반인에게 재분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분양우선권은 말 뿐입니다. 임대기간을 연장해준다는 재임대는 서민들을 두번 울리는 것입니다. 5년공공임대는 분양전환이 희망인데... 10년공공임대는 무주택 서민의 희망을 빼앗고 좌절하게하는 슬픈 정책입니다. 서민정책이란 허울속에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든든한 대통령님! 서민들 앞에서 하신 약속을 이행하여 서민정책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10년공공임대분양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455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공공임대분양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내,인구 5200만을 겨우 넘는 대한민국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 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분양원가 공개에 나서는 것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한국토지 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주변 아파트 집값에 낀 거품이 꺼져 집값이 안정된다. 현재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 3.3㎡로 환산하면 10780만8에 달한다. 서울은 3.3㎡당 2303만원이다. ●최근 3년새 서울시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가 25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와 중구, 동작구에서의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 "num_agree": 5, "petition_idx": "455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도저히 이건 참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 합니다. 재 지인분에 의한 일입니다. 아들 1명 딸 1명 형수님 총 3명을 책임 지고 잇는 가정 입니다. 저의 지인분인 형님은 25톤 덤프트럭을 운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허나 이번 사고는 떡하니 자동차도로이며 중앙선에 가드레일 까지 잇는 상황에 대학생 커플로 보이는 2명이 무단횡단 하여 2명 모두 엄청 심각한 중태에 빠져 잇는 상황 입니다. 그 도로는 왕복 8차선이며 육교는 없고 사람이 건너가라고 지하로 대어잇는 지하인도가 잇었습니다. 하지만 이 2명은 가드레일 무시한채 지하인도를 무시한채 무단횡단을 하여 저의 형님은 뒤늦게 (그때가 저녁 9시쯤 어둠컴컴한 상황이엿으며 옷을 어두운 옷을 입엇음) 브레이크를 밟앗으나 때가 늦엇던 것이엇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에선 운전자도 책임이 잇다고 하였고 그 도로는 80km 속도 제한이 잇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도로에서 가드레일 지하인도를 무시한채 건너던 커플들도 책임은 잇지만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잇다 하여 소송을 걸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sns 도 많이 보고 뉴스도 많이 보는 시대에 무단횡단사고 영상을 보면 언제 어디서 툭하고 튀어 나올지 모르는 곳에서 튀어 나와서 사고가 나서 운전자 분들도 고생하고 트라우마 생겨 가면서 불안증세를 껴안고 살고잇는대 책임까지 지여야 한다는건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차대차 로 사고낫다면 책임을 지겟지만 차대 무단횡단 거기에 가드레일 있고 지하인도 까지 잇는 곳에서 사고난건대 책임을 물으라니 옆에 잇는 재가 화가 돋우고 지금 그로인해 트라우마 생기시고 소송준비중에 정신 없는 한때에 저의 형님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고있는 재가 너무나도 눈물이 나며 엄청나게 화만 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 할순 없겟지만 저희 나라는 무단횡단해서 사고나도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지라는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무단횡단 하여 사고나신분들께는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행동은 자살을 할라고 한거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시국에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사고난건 신회위반 책임을 다해가는 이세상에 무단횡단은 왜 운전자도 책임을 저야 합니까?? 이건 솔직히 자살은 하고싶어서 하는건 아니겟지만 무단횡단 한 자채가 자살 하려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무단횡단 자채를 사고나신분들 한테는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운전자 분들이 하소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문제좀 제발 해결좀 해주시십시요 과속도 안하시고 도로 규정을 잘 지켜 가시면서 살아가시는 생계형 운전자분들좀 도와주세요. 제발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 지인분의 무단횡단 사고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다.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 서울 가구수 379만가구입니다. 그중 절반은 아파트이고 나머지 절반은 오피스텔 및 다가구, 단독주택,고시원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다 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다.통계청 자료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일본에 주택보급율→112%,文정부 부동산 정책 1년 평가는집값 오름세로 양극화 심화다. 용산 국가공원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임대주택(장기전세와 영구임대) 초고층 아파트 5만호를 지어 개발이익을 거둬들이고 그린벨트는 보전가치있는지역은 확실히 보존 해야합니다. 현제는 주택거주 여부·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업계에선 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약● 5만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부지가 확보 된다고 함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 주택보급율→112%,文정부 부동산 정책 1년 평가는집값"}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7채씩 가지고있고 3주택이상 11만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기에 거의 ●2배라는 겁니다. 직주근접 방식으로 도시가 재편되는 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지방 부자들이 서울로 몰려와서 전국구 투기장이 되고 있다.노무현정부때도 결국엔 분양가 상한제로 잡았다. 저가의 대규모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려도 공급 효과와 실수요자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당시 김국토부 장관은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 공급 한다는 약속을 속히 이행 하라.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7채씩 가지고있고 3주택이상 11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최근 뇌물에 대한 사건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뇌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피해자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 단속을 철저히 해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여러가지 불치병과 난치병으로 고통받고있는 가정이 여럿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B형 간염을 앓고계십니다.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져 길어도 10년, 현재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업무로 피로가 쌓이면 그보다도 짧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적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께서 저를 힘들게 키워주셨습니다. 이제서야 학생신분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이 되어 어머니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했는데 앞으로 제 인생의 전부인 어머니를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앞길이 막막해집니다. 간이식 수술만이 현재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지만 면역억제제를 지속적으로 투여받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몸이 약하신 저희 어머니께 결코 쉽지않은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찾던중 줄기세포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지만 그 기술의 발전은 윤리성의 문제로 인하여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저 또한 얼마전까지 학교에서 사회의 윤리문제를 통해 토론까지 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이 눈앞까지 치닫자 유식한척 선한척 어떠한 생명이든 소중하다고 떠들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긍정적 결과에는 큰 희생이 뒤 따랐음을 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부디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희생을 도덕성이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불투명한 벽 뒤에서 막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성 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사별후 혼저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늦은시간 뉴스를 보니 만 9세까지 아동수단 무조건 지급으로 바꾼단 내용 들었어요 데통령님 생각이나 국회의원님들 생각은 어찌한지 모르나 제 생각은 이러 합니다 요즘 물가 아신가요?? 애들 간식으로 과일 사기 무섭구요 장보는건 더더욱 무섭죠 아동수당 10만원 요즘 아이 간식만 사도 그돈 들어갑니다 공무원님들은 10만원 돈으로 생각 하십니까 ??? 차라리 액수를 늘리고 없고 힘든 사람들 지원해 부길 바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양육비를 외치며 돈독 오른 엄마아빠라는 욕을 먹어가며 싸우고자하는 양육비 해결을 위한 모임의 한 회원입니다. 내가 갖기를.... 혹은 어느날 나에게 ....찾아온 아이.... 그 아이를 지키고자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함께 여서 지킬수 있을거란 기대도 잠시 혼자가되어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이 현실에 법도 국가도 아이를 함께 낳아기르겠다고 약속한 그사람도 내 일이 아니니 ''국민의 세금으로 도와줄수 없다'' 라는 국회 의원님의 말과 나라에선 예산부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현 법령으로는 양육비자체를 받을수 없는 실효성도...없는 법으로 양육자와 아이를 두번 울리고 아이를 함께 키우겠노라 약속한 전혼인자인 비 양육자 는 현 법령으로 나를 어쩌겠어.....라고 비웃듯 요리저리 피해다니며 양육비 지급 회피 ....지금의 법이 이렇습니다 제가 얘기하지않아도 법이라는 테두리에 약자가 얼마나 기댈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신분들 많으실거라 봅니다 이번 ● 인천 중2 남학생 추락사●뉴스 혹은 기사에 대해 들어 보셨는지요... 정말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일에 저또한 청원 댓글 그 아이를 추모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추락사한 너무 어린 아이도 가해를 한 아이도 한부모 가정이였다는 사실을요.... 국가가 부모가 학교가 또한 비양육자의 무책임함으로 이 비극이 생겨났다는 사실을요.... 대통령님 ~~ 이제는 미루고 방임하고 방치가 아니라 재대로된 법으로 재대로된 방법으로 책임져야할 때입니다 제발 국가가 나서서 비양육자의 무책임으로 국가의 잘못된법으로 상처받고 일그러져가는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라는것을 같이가야 한다는것을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도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서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45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른이 방임방관하는 동안 아이들이 병들어갑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나흘 전인 11월 25일은 3년전 메르스 대 유행 당시의 마지막 남아있던 메르스 감염자였던 80번 환자의 기일이었습니다. 2015년에 찾아온 메르스는 216일 동안 186명의 확진 환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만들며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방역 체계의 허점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 국가지정격리시설의 부족, 정보 공유의 미흡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국회와 언론은 한결같이 비판하였습니다. 2018년 9월, 또 한 번 메르스 환자가 국내에 발생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등 병원들의 현명한 조치와 질병관리본부 및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추가 확진자 없이 10월 16일, 메르스 상황은 종료되었죠. 그러나, 3년이 지난 뒤에도 검역 체계에는 아직도 허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입국 전부터 설사 증상을 호소했던 메르스 확진자 A씨는 5분만에 공항 검역소를 빠져 나왔습니다. A씨의 자진신고가 없었더라면 올해에도 또 한 명의 14번 환자, 80번 환자, 186번 환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항 검역소에서 메르스 환자를 잡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본질적인 이유는 검역 인력과 예산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검역소 인력은 343명인데 비해 해외입국자 수는 4477만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명의 검역관이 13만명을 검역하는 셈이죠.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역학조사관 인력도 보강되었지만, 이마저도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검역 인력을 증원하고 싶어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회에서는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인천공항 검역 인력 27명 충원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였지만,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올새 역시 검역소 현장 검역 45명 충원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역시 20명 어치의 예산만이 통과되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사람당 13만명을 검역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의심 환자 한 명을 잡아내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 3의 메르스 사태, 혹은 다른 전염병 사태가 일어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역학조사관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담을 줄여 더욱 더 섬세한 눈으로 검역을 하는 것이 그나마 다시 올 지 모르는 메르스를 막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저는 검역 체계를 손보고 우리 방역 체계의 1차 방어선인 검역소의 인력을 늘려, 제 3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3의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역 체계를 점검하고 검역소의 인력을 늘리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몇 년전부터 미세먼지때문에 한국에서 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정부도, 그전 정부도, 이번 정부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모든 분제가 국내문제보다 국제적 문제가 더 큰 사항이라 어려운 일이란 것은 알고는 있고 섣불리 건드리기도 힘들거란건 알고있지만 차일 피일 미루다 이제는 생존에 관한 사항이 되어버린것 같습니다. 여러나라를 흐르는 라인강의 경우 강이 통과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수자원을 잘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제 라인강 수질 오염 방지 위원회', '라인강 화학 오염 방지 조약', '라인강 염화물 오염 방지 조약'등 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알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빨리 한국, 중국, 몽골, 일본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위원회 발촉, 국제협약및 방지조약을 만들고 시행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입을 꺼리는 나라는 유엔이고 국제기관에 제소는 물론 해당 국의 경제제재까지 할 수 있게 강한 조약을 만들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우리가 먼저 이러한 것들을 만들자고 제의하고 발촉했으면 합니다. 총쏘고 미사일쏘고 하는 것만 침략이 아닙니다. 안보이게 뿌려서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끝내 수명을 단축시키게 하는 것도 침략이고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한국에서 편안하게 숨쉴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는 물론 외교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기타 카테고리를 선택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북아 공기오염 방지 위원회 설치 및 실효성 있는 조약체결. 실행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현재 심신미약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즘들어 살인을 저지르고도 술에취해그랬다 우울증이다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을 감경받으려는 시도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이유는 조두순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현재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받는 모습을 본 학습효과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어서 범죄가 발생한것이라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기때문에 심신미약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허위일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등의 대안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또한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미국이나 독일처럼 치료감호소에서 완치판정이 날때까지 사회로 복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함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가는 영영 사회로 돌아올 수 없다는 공포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5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출산지원금 내년 10월부터라고... 내년이면 1월부터 주시지 또 10월은 뭔가요 아기는 낳으라면서 현재 둘째부터 혜택이 있고 현재 임산부는 이도저도 혜택이 거의없다는건데 주실거면 내년초부터 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455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지원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사기피해를당해도 피해자만 피눈물흘리고 돈도못받는경우가 부지기수라고하는데 정작 사기친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사기도 계속치고 배째라는식으로 합의도 안해준다고들합니다 예방하는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피해자가생겨도 안심하고 가해자는 더이상의 피해를 발생하지않게 법을강화 하는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사기피해 처벌강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3년전 SAKE L이라는 의문의 유튜버가 '이마트'와 '노동요'라는 두 영상을 올리고 잠적했습니다. 근래까지 아무런 영향이 없다가 2018 년 후반기에 갑작스러운 유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두 동영상의 댓글들을 읽어보면 엄청난 속도로 해야할 일을 끝냈다는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영상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입니다. 이 영상들의 창조자 SAKE L님을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복귀하고 10년뒤 우리나라는 얼마나 큰 성장을 했을까 자뭇 궁금해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SAKE L"}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한민국 교육과정중에 성교육은 초,중,고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봄니다. 특히 중학생부터 성에대한 관심이 많아져 많은 지식을 알아야 실생활에 유용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저의 생각은 초등학교는 무리일지라도 중학교때부터는 성교육을 개방하고 많은 학생들이 알기위해 교과목에 많이 실린다면 많은학생들이 성에대한지식을 쌓아 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성교육과정을 개방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도대체 정부는 무슨생각으로 적폐청산을 한다하고 대통령지인및 민주당사람들을 낙하산으로 꽂고잇습니까? 또한 남북합의서 100억이나 추가로 드는 합의서에대해 독단으로 처리합니까 아무리 국회가 일을 안한다지만 그래도 국민의대표기관입니다 그즉슨 청와대와 정부가 북한에만퍼주고 국민을 우습게보고잇다는 말입니다 청와대는 지금당장 남북합의서및 북한에대한모든 조약및 합의서의대한 국회의 비준을 받고 더이상 낙하산 캠코더인사를 짤라내야합니다 민노총의 폭력적인 집회 신속하게 처리해야합니다 민노총은 불과몇십만명밖에 되지않습니다 그치만 나머지국민은 몇천만명이라는걸알아야합니다 부디 짧은 기간에 대통령을 2번 탄핵하는일이없길빕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의 적폐를 만들지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2018년 현재 랜덤채팅 잎 만남 어플의 개수는 약 130여 개입니다. 이 앱들은 닉네임, 성별만 기제하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나 사진까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특히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가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청소년 가운데 54.8%는 이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54.8%의 청소년들이 성범죄나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플들에서는 특히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룻밤 재워주는 대신 성매매를 하자는 글이나 성매매를 원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고, 이런 글들에는 빠르면 몇 초에서 몇 분까지 범죄가 성사됩니다. 성매매, 비정상적 성행위, 몸캠, 성병 감염, 범죄 모의 등 많은 범죄 위험이 채팅 어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서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은 범죄자들은 잡기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좋은 인연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더 이상의 성범죄와 각종 범죄들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앱들에 실명제, 개인정보 기제와 정확한 신원 등의 규제가 꼭 강화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남어플 및 랜덤채팅 어플의 규제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래 내용은 게시물의 내용 일부를 발취하여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한것 입니다 막 어쨌습니까? 어쨌습니다. 하면서 썼던 그 쓰니 글 여섯개 썼는데 두 개 빼고 다 삭제됐고 ㅇㅇ 마침 톡선에 이비에스 김정은글 있길래 또 쓰러 왔어 문재인 북한 간첩이란 이야기는 많이 했고 사기탄핵 이야기도 계속 했는데 내 글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야 조작으로 묻혀버린 사실과 기막힌 현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다 전달하기 힘들어 믿고 봐줬으면 좋겠어 심각한 상황이니까 진짜 박근혜 탄핵이 왜 사기탄핵인지부터 간다 세월호 사건은 북한과 대한민국의 간첩(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이 짜고 친 일이다 이 유튜브 글은 미국 LA에 있는 교포 언론인 미주통일신문 2017년 1월 7일자 신문 게시판에 실린 글이다. https://youtu.be/vJQN3tzrhD8 밑에 사진을 보면 프랑스에서 있었던 세월호 추모 사건을 북한의 간첩이 주도하고 있다. 대체 왤까? 너희같으면 중국에서 큰 배사고가 났는데 니네가 나서서 추모해주고 그럴 거임? 아니 중국까지 갈 것도 없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고도 추모하거나 시위하는 사람 있어? 세월호 사건을 북한이 저지른 사건이란 걸 보여주는 증거다. 그밖에 사진게시물도 많으며 완전 날조된 허위 가짜 뉴스가 버젓이 올려져 있으나 네이트판 관리자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었고 방치된채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물의 조회수가 78,000명이나 되고 어린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게시판이기에 아직 미성숙한 판단력을 가진 아이들이 게시물에 영향을 받을것이 우려되여 네이트가 올바른 관리 감독을 하도록 감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트판에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다라는 게시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경찰은 적어도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연제 경찰서 이성아 조사관은 청원인의 사건 조사 당시 피고소인의 지인(증인)과 같은 피고소인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사건의 고소인인 본인에게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공정치 못한 것들에 대해 나열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사건이 폭행 사건이고 응급구조 출동 기록과 고소인의 신변을 보호한 증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열람하지 않고, 신변을 보호한 증인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피고소인 측 지인들의 의견(피고소인의 주장이 바탕인)을 기초로 하여 고소인과의 치정이라고 생각하여 폭행 사건은 피고소인B의 폭행 행위가 피고소인A의 장난으로 보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A의 고소인을 향한 욕설과 비방 그리고 몇몇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감정상의 분노라고 보며 처벌이 힘들 것이라 고소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피고소인A에게 집착한다는 내용을 수사 의견서에 개인의 판단으로 적었고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 조사 당시에도 피력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사 당시 피고소인A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다고 하지만 당시 피고소인A는 경찰 조사에 들어가며 저에게 부재중 전화를 남겨 전화를 유도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전화를 걸자 받지 않았고 그동안의 대화는 형사님 앞에서 제가 전화를 하여 괴롭힌다며 말을 하였고 형사님은 피고소인A에게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하며 저를 악질적으로 함께 취급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당시 함께 조사를 받던 피고소인B의 말이며, 당시 부재중 전화를 찍고 문자로 전화를 건 적도 없다며 거짓말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시점이 피고소인 둘이 경찰 조사를 받던 시기라는 것도 피고소인B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그때 형사님께서 말씀하신 폭행에 대한 조사 기록이 없다는 점과 저에 대해서 집착으로 판단하게 된 이유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이리도 쉽게 공정성을 잃고 피고소인이 짜놓은 스토리에 속아 선량한 고소인을 피해받게 하고 수사 의견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지만 유리하게 작성해준 것도 피고소인들과의 대화의 결과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종용하고 수사 종결을 급하게 시키려던 모습과 조사를 일방적으로 했던 행동 등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어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사 당시 피고소인A가 문자를 유도한 내용과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수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피고소인들이 민사에서 주장했던 부분 등 경찰이 공정성을 지키지 못해 받게 된 피해나, 경찰을 피고소인A가 속인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해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결국 폭행에 대한 조사 기록은 없다고 하셨지만, 당시 119 출동 기록에 외상에 대한 기록이 있고 사건 당시 신변을 보호하던 지인에게 피고소인B이 폭행을 시인한 증거도 존재하며 이를 모두 묵인하고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치정으로 보고 연애의 끝에 취하는 분노의 행위로 판단하여 올바른 조사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고소인과 직접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부터 조사하는 관례) 조사에서 벗어난 상식 외의 행동을 하여 경찰 윤리에 어긋난 조사와 결과를 낳은 이성아 수사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2015년 겨울 저의 주소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에서 경찰이 20명 정도 출동하였고, 그 화재에서 사람을 구조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구조자를 경찰차에 따로 관리도 하였고, 저와 거주자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갔지만, 소방청에 확인한 결과 그 경찰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구조의 기록조차 남지 않은 것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경찰의 규정과 윤리에 어긋난 행동으로 한 명의 선량한 시민이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함을 밝히고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추가로 이성아 조사관은 폭행 사실이 조사 당시에 없었다 라는 확답을 주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목을 졸랐다는 사실은 피고소인B가 인정했다 라고 저에게 말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증인에게도 말을 하였고, 멍이 든 사진도 제출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에 대한 기록들이 없다면 다른 사건들처럼 불기소 처분을 하였을 텐데 폭행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가 아닌 합의로 인한 취하로 사건 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이 경찰 수사관의 그릇된 조사 방법과 옳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지속적인 질의에 대해서 수사관의 연락처만 알려주며 체계적인 감사나 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A와 B는 당시 연애 중이었고, 집착을 한다던 고소인인 본인은 이미 다른 연애를 하고 있었으며 폭행 사건 당시 오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고소인에 집에 둘이 찾아와 정신적 육체적 폭행을 가해 결과적으로 119 출동을 하였으며 피고소인 B는 고소인의 오랜 친구이고 피고소인 A는 고소인의 전 여친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이 관계에 대해서 일방적인 의견만을 듣고 판단되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 현재 고소인은 즉 본인은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를 앓고 생활력도 잃고 기초수급생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일반인이 직접 행동해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을 굳이 피고소인의 지인(증인으로 취급하는)에게 취합한 기록으로만 고소인의 인격을 판단하고 고소인을 여성에 대한 집착이 심한 사람과 치정에 관련된 인간으로 분류하여 조사 의견서를 악의적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정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5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리의식을 버린 경찰에 대해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온 천지에 당신들 때문에 국민들이 핍박당하고 있다. 당신의 탄핵에 대해 가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입시다. 어때? 재신임 받는거? 쫄리나?", "num_agree": 13, "petition_idx": "45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통녕 탄핵여부 국민투표 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기관지가 약한 사람들이 많을거에요. 몇년전부터 심해진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때문에 밖에 돌아다니는게 불쾌해져요. 30분만 돌아다녀도 목이 아프고 이물질이 낀 느낌이들어 불쾌한데, 알류미늄 공장까지 세워지면 미세먼지가 더 많아질것이고, 대한민국은 중국보다 살기힘든 나라가 될거같습니다. 돈을 아무리 준다한들 대통령이면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국민이 세운 대통령이 국민의견에 귀기울이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힘들어요. 제발 미세먼지가 조금이라도 덜 존재하고 공기가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알류미늄공장 세우지 말아주세요.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num_agree": 56, "petition_idx": "45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알류미늄 공장 안들어서게 해주세요. 싫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고덕역에 위치한 통신 대기업 K*고덕지사 1층에서 프랜차이즈 카페 엔****를 운영했던 송모씨의 첫째 딸입니다. 지금은 이미 문을 닫고 철거하게된 카페지만 더 이상 저희 엄마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피해자인 저희 엄마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부업을 물색하던 중 2015.9 경 지인인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커피숍으로 사용되던 고덕역 엔****를 추천받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거액의 권리금을(2억5천만원) 주고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의 최초 오픈일이 2012년이었기에 남은 기간인 1년6개월에 대해 계약을 맺고 추후에 5년을 연장해주겠다던 K*담당자의 말을 믿었고, 또 해당 건물이 K*에서 전체를 전세받아 2019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담당자가 김모씨로 바뀌면서 더 이상 연장을 못해준다는 말을 듣고 엄마는 오랜 기간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영업시작 한지 1달만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것을 안다면 괜찮을 수 있을까요. 만약 임대차 기간이 1년 6개월 밖에 안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당연히 권리금을 주고 카페를 얻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엄마는 담당자에게 막말로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되냐며 어떻게 한달만에 이런 결정을 하냐고 하자 새 담당자는 자신이 전 담당자였다면 계약을 허용해 주지 않을 것이라며 고스란히 저희 엄마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겼습니다. 뒤늦게 부동산업자로부터 엄마에게 계약을 해준 전임 K* 조모씨가 이전 세입자였던 사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자 그제서야 K*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추가로 자신들이 건물에서 나갈 때까지 약 8개월가량 월세를 안받고 있도록 해주겠다 하였으나 그 다음해 센터장이 바뀌었다는 핑계로 계약대로 나갈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 만으로도 억울한 데 K*는 명도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보증금 7000만원조차 돌려주지 않으려했습니다. 분명 담당자가 6월30일까지 영업을 종료하고 그 뒤 2-3주의 철거 기간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이제 와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며 6월 30일까지 철거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일절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희에겐 당시 통화 내역의 모든 녹음이 다 되어있었습니다. 결국 K*측에서는 보증금에서 하루당 90만원씩을 빼서 2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나머지금액이라도 받고자 합의하는 서명을 결국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새롭게 알게된 사실은 알고보니 K*에스테이트측 센터장이 본사에다가는 전액을 돌려준것처럼 꾸미고 돌려주지 않은 돈을 자신이 갈취하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달라고 말하였지만 이미 서명을 했기 때문에 전액 돌려받는 일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대기업이기때문에 모든 서류 작성에 능숙했던 그들을 저희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지만 멍청해서 당했다고 말한다면 그렇겠지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부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진상조사하고 엄벌해주세요. K*라는 거대 기업에서 센터장, 부장이라는 높은 직급에 있고, 고임금을 받고 있을텐데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을 속이고 뒤로 돈을 챙기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괘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세입자입니다. 이들이 고통받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에 무지했던 저희 엄마를 속이고 돈을 가로채려한 모 대기업 직원들을 고발합니다!! 공정한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부패한 직원들을 척결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제동생이 리니지에 빠져서 3개월안에 몇천만원을 쏟아붓고 지금 대출도 받았다고 합니다 대출받은 그 돈보다 중요한건 제 동생의 미래입니다 이러다가는 그친구가 폐인이 될게 뻔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게임을 방치해 두십니까 제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보통일이 아닙니다 리니지 폐지해주세요 제 동생점 살려주십시요 ㅠㅠ", "num_agree": 8, "petition_idx": "45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니지 사행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늘어나는 아동학대 사례로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보육교사마저도 부정적인 시선 아래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학대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허술한 자격기준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유치원 교사에 비해 비교적 자격을 취득하기가 쉽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관련 학과에서 3년 이상의 대학 교육을 거쳐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 인터넷 강의와 일정 시간의 실습만 거치면 무난히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인천 등 전국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2016년 6월 이전에는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자격 취득이 가능했지만, 관련 규칙 개정으로 출석수업 등을 추가하면서 비교적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장실습은 기존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확대됐고, 8시간 출석수업과 1회 이상의 출석시험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개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점은행제 등 각종 사이트는 \"인터넷으로만 손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독려했습니다. 당시 자격증을 딴 이들은 대부분 현재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실태를 보았을 때, 동일한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기준을 세우고 직무강화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국가고시를 통해 취득되는 1급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교원으로 포함되어 인성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선발과정에서 인성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보육관련 강의만 수료하면 취득할 수 있는 2~3급의 보육교사로 구성되며,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교원으로 포함되지 않아 인성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체계적인 교육이나 인성 검증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공립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범죄 등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채용시킬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함량 미달의 보육교사를 걸러낼 법적인 장치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보육학회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인성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교사의 인성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고 교사와 아이 사이의 상호작용도 훨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인성교육이 기본과정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나서서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재정비하고 인성교육 기본과정 개편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계적인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 현황 및 문제점 1. 국비지원은 최대 3회로 한정되어 있고 담당기관에서 자신들의 성과를 위해 창업은 기피하고 취업만 우선시 하고 있다. 실업난 및 여러 기술을 융합하여 직종이 생성되는 현시대에 매우 부적합한 업무수행을 한다. 2. 예산줄 능력도 없으면서 훈련집중도라는 핑계로 출석율을 높여 담당기관 공무원들의 성과를 위해 훈련생의 자격요건을 실업자로 제한하고 훈련수당 20만원 을 지급하여 경력단절을 유발하고 경제난을 초래한다. 3. 훈련생의 진로를 설계해준다는 핑계로 담당공무원 성과를 목적으로 고용지원센터 에서 상담을 1개월 간 받으면 31만의 훈련수당이 41만원으로 증가하는 미친마법이 현재 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개선방안 1. 국비지원 과정을 재직자도 수강가능하게 야간반 대거 개설 및 모든국비지원 훈련생 자격요건 에 재직자도 추가 2. 국비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을 성인들에 한하여 폐지 3. 미성년들이 국비지원 훈련 수강하는 경우에만 훈련수당을 지급하되 고용지원센터 상담1개월로 훈련수당을 10만원 이상 추가 지급하는 규정 폐지 4. 3회로 제한되던 훈련수강 횟수를 6회로 늘린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지원 훈련 과정 실태 및 개선안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민청원에 의견에 반대되는 청원물도 많이 보입니다만, 5천만 국민들 중 소수의 의견들이 정부에게 다수의 국민 의견으로 비춰져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갈까 두렵습니다. 의견에 반대기능을 추가해서 국민들이 얼마만큼 해당사항에 대해 지지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 지 동의기능뿐만 아니라, 반대기능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반대 기능도 넣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보건복지부 산하에 자활센타라는곳이 있습니댜 말그대로 자립을 위한 일자리인데 힘이 있는 몇몇사람의 독단으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취지하고 어긋나 있습니다 작업장도 힘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힘없는 사람은 힘든일만합니다 제품에 대한 단가 책정이 안된부분 일할 필요가 없는부분도 일합니다 안해야 할일도 일하고 지역자활담당은 나몰라라 합니다 대구 지역 다른구역은 몰라도 서구 지역은 심합니다 제발 감사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지역활센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우연히 곧 바뀌게 될 여권 디자인을 보게되었습니다. 12월까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바꾼다는 이야기도 봤습니다. 그런데 선택지는 2가지, 비슷한 시안이였고, 사용하고 싶은 디자인은 아니였습니다. 개인의 취향일 수 있지만, 의견을 반영한다는데.. 선택지는 2가지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고 두 디자인 모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개인, 기업의 디자인 시안을 받고 가격과 디자인(회사와 개인의 이름 비공개)을 보여주어 지금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세금이 아깝지않게 제대로 사용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권 디자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정부는 대체 뭐하는가!!! 넷마블 게임업체가 카지노 바카라 게임을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 및 성인은 게임상의 돈을 머니상을 통하여 현금을 주고 구매하여 넷마블 바카라 게임을 합니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배팅상한선이 현금 30만원이지만, 넷마블 카지노는 배팅상한선이 현금 수백만원 입니다. 하루에 적게는 수십만원 부터 많게는 1억원 이상의 현금을 잃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교묘히 피해가며 넷마블 게임업체는 도박성 사행성 카지노 게임으로 청소년과 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기업이윤을 챙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체 머하는가!!! 정부는 대한민국 사회를 망가뜨리는 넷마블 도박성 카지노 게임과 모든 사행성 게임을 중다시켜라!!! 하루 속히 도박성 사행성 게임은 사라져야 합니다. 청소년과 서민들이 죽어갑니다!!!! 정부는 도박성 사행성 넷마블 카지노를 즉각 중단시켜라!!1", "num_agree": 4, "petition_idx": "455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 도박성 사행성 게임 카지노 바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에 글을 쓰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닌 가짜뉴스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거짓된 소문들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편견을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정 지지도를 낮춰 정부의 일처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하는 것은 자유임으로 정부로서는 이를 막기가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막는게 가장 빠르지만 이런 거짓말들을 만든 자들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이유를 대며 또 다시 정부를 비난할 테니까 말이지요. 그러니 막을 수 없다면 하나 하나 조목조목 반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일반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해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려야 합니다. 유투브나 인터넷 뉴스, 카톡, 잡지, 신문 등 말이지요. 가짜뉴스로 국민의 염원과 촛불로 세운 정부가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그리고 밤낮으로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정부부처 근로자입니다 급여수준 등 차별을 두는것에는 동의하나 부처별 근로자간 차이가 있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부처는 육아휴직 3년을 쓰고 있는데 어느곳은 1년이고 회사 어린이집도 2순위도 아닌 기타순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낙하산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식 공고에 응해 들어간 곳임에도 부처간 차이가 왜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부처근로자 육아휴직 3년보장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어제 뉴스에서 특수학급 늘리기 반대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저는 5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거북이 아이라고 아세요? 보통 아이들보다 발달이 느린 아이를 말합니다. 저는 아이 연령에 맞게 유치원에 대해 말씀 드릴께요. ‘특수교육자’ 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매년 시기는 다르지만 지역의 특수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평가를 한 뒤 특수교육자선정을 합니다. 선정이 되었다면 다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겠지만 국공립에 편성된 특수반 인원은 4명!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지역은 4명이였구요. 그마저 5세 아이들이 진급을 희망 하면 6,7세는 자리가 없어서 지원마저 하지 못합니다. 공뽑기 했습니다. 불합격 뽑았구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며 막막했습니다. 불합격 한 아이들은 알아서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가야 합니다. 특수교육청에서 아무런 제시도 하지 않아요. 잘 다니던 유치원에서도 이런저런 핑계로 퇴소 권유를 받는 아이들인데 사립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받아 줄까요? 지금 한참 사립유치원 설명회 또는 추첨기간 입니다. 눈치 보며 유치원설명회 가서 상담해야 하구요. 입소 될지 말지도 모르지만 입소 된다고 해도 한반에 정원이 25~28명에 선생님 한분. 여기서 느린아이 케어 받기란 사실 불가능겠죠. 방치 되거나 퇴소 하거나 입니다. 맞벌이부부에게 어린이집, 유치원 꼭 필요하죠. 그런 사람에겐 우선순위 주면서 왜 아무데나 갈 수 없는 아이들에겐 공뽑기 해서 가라고 하시나요? 그럼 이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떻게 가나요? 가정에서 데리고 있으면 교육비 지원 되나요? 성인이 되면 또 어디로 가야 하나요? 특수반편성도 반대, 특수학교설립도 반대. 왜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학교를 지어달라 사정 해야 하나요?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 밖에 안되나요? 발달지연/발달장애아 들이 한달에 치료 받는 비용이 적게는 40, 많으면 100만원이 넘습니다. 치료시간 보통 30분에 5만원 정도 입니다. 이렇게 비싼 교육비 보셨어요? 정부지원 안됩니다. 저소득층에 한하여 바우처지원 되지만 정말 저소득층에만요. 관련 카페에 올라온 글들 보면 치료비 없어서 치료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죽고 싶다는 글도 많아요. 몸도 마음도 힘든데 돈이 없어 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포기해야 하는 부모 마음 아세요?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한달에 백만원씩 치료비 내면 가계는 적자가 당연합니다. 끝이 있다면 이돈 빚을 내어도 아깝지 않아요. 이 나라는 이런 아이들을 버리는 나라 입니까? 아이들이 미래라고 하면서 이런 아이들은 제외입니까? 이런 실정을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알고는 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특수학급반대, 특수학교설립 반대 한다는 뉴스만 내보내지 말고 대책과 결과를 알려주세요! 국공립유치원에 특수학급 늘리지 말고 무조건 다 받아주세요! 선생님이 없어서 반을 늘리지 못하는 경우도 봤어요. 나라에서 교사채용을 안해서 유치원 교실이 비어 있는 유치원도 봤어요. 사립유치원 비리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도 제발 살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5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2018년8월30일새벽5시30분경통영시중앙동 활어시장 입구(초록바다)중앙시장4길3 화재가나 옆건물까지 번지는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있었습니다 문제는 입구 불법건축물인 동호동155-1번지 오복수산ㆍ대박활어ㆍ범성수산ㆍ다원활어ㆍ말린생선 이 불법건물때문에 소방진입이 늦어져서 화재가 옆건물까지 번졌다는다고합니다 만약 인명피해라도 났으면 소중한 국민들에 생명은 누가 책임지나요 입구라서 인명피해없이 진화했지만 만약 시장 중심인 아파트에서 화재가나 소방차및 구급차등 이 불법건축물때문에 진입을 못하면 인명ㆍ재산 손실은 너무 커질것같은 예상이됨니다 건물주인 ***씨는 오래전 경찰공무원이라고들어습니다 어떻게 이불법건축물이지어졌는지 통영시청에는 이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있다면 화재가 났는지금까지도 묵인하고있는지 알수가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등기를 확인해보니 국토해안부 소유인것을확인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지으면서 5가게에 세를받는 불법적인일을 행하였습니다 제가 생활불편신고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어떠한 조치도취하지않고있습니다 제발 하루 빨리 이 불법건축물을철거하여주십시요 그리고세입자간에서로자기땅이라민사소송중입니다 왜 국유지를가지고토지인도소송을합니까 통영시가관리감독을재도록하고있는건지아님특해를주는거인지 궁금합니다 제발다시는이런일이새기지않도록해주십시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5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건축물을철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역대 대통령, 사장들은 형제, 친척들 갑 질 때문에 타격을 입었다. -- 우리의 이재명 지사는 갑질하는 형제를 갑질 못하도록 노력했다. -- 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 형제의 의보다, 사회적 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다. -- 이재명 지사야 말로,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인재이다. -- 본인이라도, 시장이라는 백 앞에서서 갑질하는 형을 저지 하는데, 어려 웠을 것이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55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 지사를 지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현재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하게 될 대체복무 제도는 36개월 동안 교도소에 일 한다는 것인데 이 36개월이라는 기간은 현재 대부분에 공익의 근무 기간이 36개월 정도라는 것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그렇게 된 것이랍니다 하지만 왜 공익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비슷한 기간 동안 일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들은 원래 저마다 각자의 사정 예를 들어 신체가 불편하다거나 집에 자신이 없다면은 다른 가족들이 생활하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는 것만으로 이들과 비슷한 기간동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인권단체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현재 군인들의 1.5배 정도의 근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익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여아의 지니 신도들보다 훨씬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인권단체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 군인들이 1.5배 즉 27개월 근무하게 된다면 오히려 36개월에 근무하는 공익 들은 왜 36개월씩이나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보다 몸이 더 힘들면서도 여와의 증인 신도들 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근무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들은 여태까지 많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감옥에 갔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 생긴 대체복무제가 36개월이나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유엔의 규정에 따른다면 그들은 오히려 감옥에 갔었다는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대는 제 은행 군인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그 기간 동안 감옥에 갔다는 이유로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36개월 동안 감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하거나 더 힘든 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신체 어떤 제약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체의 제한이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양의 노동을 비슷한 기간동안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군대에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굳건한 신념이 있어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굳건한 신용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 정도여야만 대법원에서 대체 복무를 인정해 준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작 자신의 삶의 시간에 날릴 수 있는 긴 시간 동안 노동의해야 한다는 것은 싫어하면서 군대는 가면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군대에 가면 안 된다는 신념이 뚜렷하다고 하면 그들은 대체복무에 기간이 길다고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생긴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저 자신의 군대를 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이익을 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들이 현재 공익들의 근무기간인 36개월 보다 긴 시간동안 일을하거나 더 힘든 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을 할 때 그들은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에 나가게 되어 써야 되는 돈 중 극히 일부 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경우엔 그 하루 동안 아예 일을 못하게 되어 피해가 크다 하는데 만약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예비군 훈련 또한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 종교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대로 한다면 여호와의 증인 이란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공익들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 복무 복무 기간 증가를 하여 정말로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신념이 뚜렸한 이들만 갈 수있도록 복무 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5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 복무 복무 기간 증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정정보도 가처분 소송(MBC 사장 최○○)과 MBC PD와 작가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재조사해 주십시오. 관련사건 : 대법원 2018다256443 정정보도가처분 등 대법원 2018다256450(병합) 손해배상(기) 저는 MBC의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 작가가 가짜 방송을 만들어 MBC에서 내 보낸 사건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짜 방송의 피해자입니다. 방송이 ‘가짜’라는 사실과 가짜 방송이 방영되어 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또 가짜 방송을 만들고 퍼트린 MBC의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 작가가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명백하기에 저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당연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법원에서는 드러난 진실마저 덮어버리고 오히려 피해자인 저만 더욱 더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그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어 신문고를 통하여 글을 올립니다.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 작가는 저를 성폭행한 김○○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거짓으로 조작하여 가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짜증거를 만들기 위해 가짜조작방송이 MBC방송으로 방영이 된 것을 가지고 성폭행한 저를 도리어 누명씌우며 사기결혼으로 계획적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들은 저를 성폭행한 김○○과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나우○○법률사무소 김○○ 사무장의 총지시로 가짜 방송을 만들기 위해 성폭행범인 김○○과 그 가족, 인맥들과 짜고 제 직장인 학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까지 할 것을 계획하여 김○○과 그 가족들에게 연기를 지도하고 연극을 하면서 방송촬영을 했고, 또 저의 학교에까지 와서 떠들썩하게 분탕을 지기며 큰 소리로 저에게 망신을 주며 도둑촬영을 했습니다. 가짜 방송이 나가기 전부터 이○○(김○○의 모), 김○○, 김○○(김○○의 누나), 조○○PD가 방송 촬영을 위해 허위 사실을 써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자리에서 그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트리며 가짜 방송을 MBC에서 방영할 것이라는 광고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MBC감사실과 시청자 게시판에 ‘피켓의 내용이 모두 거짓이고, 제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거짓말을 가지고 방송을 내보내면 안된다고,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방송을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글을 올려 호소했습니다(증거자료1, ‘거짓피디, 깡패피디를 고발합니다’, 증거자료2, ‘거짓피디, 깡패피디를 고발합니다’의 시청자센터 답변에 대한 답글). 하지만 MBC측에서는 이미 가짜 방송을 내보내기로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말은 아예 무시해버렸고, 조○○PD, 변○○PD, 박○○ 작가는 오히려 방송이 나가기 전부터 인터넷으로 가짜 방송의 내용을 일부러 퍼트려 저의 개인정보와 신상을 공개하여 마녀 사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가 그 자리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음성을 거짓으로 조작해서 더빙하고, 가짜 증인까지 매수해서 제 지인 행세를 하도록 하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몰아가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거짓으로 조작해서 가짜 방송을 만들고 이를 MBC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저는 김○○에게 10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한 성폭행피해자인데도 조○○PD, 변○○PD, 박○○ 작가가 김○○의 성폭행 범죄를 덮으려고 도리어 피해자인 저에게 꽃뱀,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씌우기 위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아주 계획적으로 가짜 방송을 만들어 MBC방송으로 내 보낸 것으로 인해, 이제까지 한 인간으로서, 교사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제 인생 자체가 하루아침에 더러운 오명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알지도 못하는 온갖 사람들에게, 인터넷에서는 악성 댓글로 온갖 모욕과 멸시 천대를 당하고, 직장에서 짤릴 위기에 놓이고 결국 직장까지 시골로 좌천당하고 교직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어 세상 천지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가짜 방송을 만든 조○○PD, 변○○PD, 박○○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가짜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언론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MBC의 조○○PD, 변○○PD, 박○○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사건번호:수원남부경찰서2017-1779)을 처음 맡은 수원남부경찰서의 이○○ 경위는 이들을 불러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가, 얼마 후 갑자기 검찰에서 사건을 MBC가 있는 마포경찰서로 이송하라고 명령했다고 하며 사건을 마포경찰서로 넘겼습니다(사건번호:서울마포경찰서2017-2345). 그때부터 분명히 조○○PD, 변○○PD, 박○○ 작가가 명예훼손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마포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이○○ 경위, 김○○ 경위, 서울서부지검의 김○○ 검사는 명백히 드러난 증거들은 모두 누락해 버리고, 또 당사자인 저는 이 사건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리고 자신들끼리 속닥속닥하며 MBC의 편을 들면서 제 명예를 훼손한 이들을 무혐의로 처리해 버렸고, 그들은 도리어 저에게 악감정을 품으며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사건번호:서울서부지검2017형제1396호). 분명 언론중재위원회 판사님들도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 작가가 만든 가짜 방송을 보고 MBC의 박○○ 변호사와 손○○ 담당 PD에게 “공영방송에서 왜 이런 방송을 만들었느냐, 이것은 방송으로 내 보낼 일이 아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방송을 내 보낸 것은 잘못됐다, 이 방송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니 이를 희석시킬 방안을 제시하라”고 질책했고, MBC의 손○○ 담당PD와 박○○ 변호사도 그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MBC의 손○○ 담당PD와 박○○ 변호사는 방송국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정정방송 대신에 사과의 의미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겠다고 했고, 가짜 방송의 VOD를 삭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허위로 조작하여 내보낸 방송은 홈페이지가 아니라 방송으로 정정보도해서 제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MBC의 손○○ 담당PD와 박○○ 변호사는 MBC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정보도는 안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짜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자문을 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때 MBC 사장이 김○○사장에서 최○○사장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MBC측에서는 갑자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정한 잘못에 대해 입을 싹 닦고 시치미를 떼고 안면몰수를 하며 말을 번복하고 거짓말로 가짜 방송을 합리화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의 원본파일만 확인해보면 이 방송이 가짜로 연극을 했는지, 리얼 그대로 했는지 명백히 확인이 되는데도 MBC측에서는 가짜로 방송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원본 파일은 내놓지 않고, 또 제가 경찰, 검찰, 법원에도 원본 파일을 확인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가짜 방송이라는 확실한 증거인 원본 파일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모른척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저에게 MBC를 상대로 왜 소송을 냈냐고 문책하고 따지며 괴롭혔습니다. 또 방송을 가짜로 만들었다는 음성파일까지 있는데도 서울서부지법의 제12민사부 이○○, 최○○, 지○○ 판사, 서울고등법원의 제13민사부 조○○, 왕○○, 박○○ 판사, 대법원 제2부의 박○○, 조○○, 노○○ 판사는 제가 낸 증거는 모두 누락시키고 MBC측의 드러난 거짓말도 덮어버리고 무조건 MBC측을 두둔하며 재판을 기각으로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거짓으로 가짜 방송을 만든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 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은 가짜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과는 명백히 다른 사건이고 별개의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서는 멋대로 두 사건을 병합처리 해놓고는 이를 정정보도 소송에 살짝 끼워넣어서 그 어떤 심리도 판단도 하지 않고 정정보도소송을 기각처리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까지도 얼렁뚱땅 전부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방송이 가짜라는 증거가 있고,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 작가가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저를 명예훼손한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도 어떻게 정정보도가 안되고 명예훼손이 안되고, 무혐의가 되고 기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심의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이○○, 최○○, 지○○ 판사, 2심의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조○○, 왕○○, 박○○ 판사, 3심의 대법원 2부 박○○, 조○○, 노○○ 판사까지 어떻게 모두 하나같이 증거가 드러나도 그 증거를 덮어버리고 MBC측의 손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방송에서 거짓말 하는거 티나면 안된다’고 말한 음성파일까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이 되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MBC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재판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 작가가 가짜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방송자체를 조작했듯이 MBC의 명예를 위해 이제는 가짜를 만든 이들을 감싸고 권력의 검은 손이 재판에까지 손을 뻗어 법을 이용해서 재판도 그럴듯하게 조작하고 끼리끼리 불법을 눈감아주고 도와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대로 결론을 내고 있는데, 이처럼 법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공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MBC라는 특정 권력을 위해 법을 악용하여 가지고 놀면서 죄없는 국민을 농락하고 비웃고 짓밟으며 억울하게 누명씌워 생사람을 잡는 것이 사법농단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정치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길래 경찰, 검찰, 법원까지 뒤에서 권력과 손을 잡고, 재판은 형식적으로 열어 놓고 직권을 남용하면서까지 가짜 방송을 내보낸 MBC를 드러내놓고 보호하고,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어떤 말을 해도 귀를 닫고 명백한 증거를 제출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법을 가지고 연약한 국민을 보호하고 권력으로부터 힘없는 국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 대단하다는 분들이 똘똘 뭉쳐서 하는 일이 판례니, 법리니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도리어 저같이 힘없고 연약한 일개 교사하나를 무참히 짓밟아 놓고는 아주 뻔뻔스럽게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런 법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법과 권력으로 잘못을 덮어주고 있는 이들의 행태는 명백한 범죄가 아닙니까.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고, 사기도 이런 대사기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다하다 안되니까 심리검사라는 명목으로 법원에서 멀쩡한 저를 정신병으로 몰아가지를 않나(사건번호:2016드단512986) 도대체 법원에서는 MBC편을 들어 선량한 시민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 말입니다. 대한민국 판사님들은 왜 귀를 닫고 못들은 척을 하며 이렇게 부르짖고 하소연을 하고 증거를 제출해도 모두 모른척을 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결국 이 모든 사기극이 언론으로 나가고 국회로 나가고 인권을 짓밟는 행위는 국제법이나 유엔법으로 다뤄야지만이 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법보다 강력한 조직이 누가 있길래, 가짜 방송을 지휘한 나우○○법률사무소 김○○ 사무장과 조○○PD의 입김이 얼마나 세길래 성실하게 살아온 교사 하나를 정신병을 만들고 흉악범을 만들고 파렴치한을 만드는 짓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저를 꽃뱀, 사기꾼으로 몰아간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내 보낸 방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었고 모두 거짓입니다. 이제라도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면,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른 방송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공영방송국인 MBC에서는 가짜 방송을 내 보낸 잘못에 대해 가짜 방송을 만든 조○○PD, 변○○PD, 박○○ 작가를 징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줄 알았습니다. 더구나 김○○의 성폭행을 덮기 위해 단 며칠 동안 도둑 촬영을 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더빙하고 짜깁기하고 가짜 증인까지 매수해서 만든 가짜 방송입니다. 그런데 MBC측에서는 MBC방송으로 가짜가 나갔기 때문에 이 가짜를 합리화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하며 재판에서 가짜 증거까지 제출하고 또 경찰에서, 검찰에서, 법원에서는 이 가짜를 가지고 맞니, 안맞니 하며 MBC방송의 잘못이 드러나도 그 잘못을 감싸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히고 통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제가 참고하라고 작성해서 보내준 내용을 변호사가 작성한 것처럼 바꿔서 준비서면으로 법원에 제출만 하고 재판에서는 저에 대한 변론조차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을 위해 변론조차 하지 않는 변호사를 보니 정말 변호사마저도 권력으로부터 외압을 받지는 않았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 작가가 가짜 방송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판사님들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가짜 방송이라는 증거가 있고 원본 파일만 확인해보면 명백히 드러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가짜 방송을 만든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 작가의 잘못은 덮어버리고 또 MBC측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를 법원에서 나서서 덮으면서 어느 누구하나 진실은 절대로 밝히려고 하지를 않으니, 그러면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성폭행 피해자인데도 저같이 힘없는 일개 여교사는 가짜 방송에서 꽃뱀, 사기꾼으로 만들어 놓은 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권력만 있으면 거짓말로 방송하나 내놓고, 민사든, 형사든 권력으로 온갖 소송에 개입해서 범죄를 무마시키고 자기들끼리 없었던 일로 만들면 그만입니까. 그러면 방송으로 전국민에게 꽃뱀, 사기꾼으로 누명씌운 제 인생은 어떻게 되든 말든, 저같이 힘없는 국민은 그저 희생양으로 생매장당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가짜 방송으로 억울하게 곤경에 처해 있는 피해자가 저이고, 저는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법을 통해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 작가가 가짜방송을 만들어서 내보냈고, 가짜 방송으로 제 명예를 훼손한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방송으로 명예훼손을 한 것은 분명히 인정이 되고도 남는데 더욱이 허위로 조작한 가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방송을 내보냈는데 어떻게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더한 누명을 쓰고 진실을 밝히면 밝힐수록 권력의 횡포에 짓밟히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공영방송으로서, 그리고 공영방송을 만드는 방송제작자로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하고 바로잡고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권력으로 서로 작당하여 더한 범죄를 저지르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으니 제가 이러한 횡포에 언제까지 참아야 하며, 얼마나 더하게 짓밟혀야 하는지 정말 이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다 드러내놓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아직까지 언론을 통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도 아니고 증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공직에 있는 저로서 모든 것을 절차대로 조용히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가짜 방송이 나갔으면 정정방송을 해주고 나쁜 짓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일이지, 판사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MBC의 이익을 위해 무조건 권력으로 소송을 기각처리하고, 사람을 죽여놓고 싹 없던 일로 입을 닦고 하면 그만입니까. 생사람을 잡아 재판장에 앉혀놓고, 생사람을 권력으로 난도질을 해놓고, 재판은 기각으로 처리해버리는 대집단 사기꾼들이 하는 처사는 도대체 어느 나라 판사들입니까. MBC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도 가짜가 진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짜 방송을 만들어 제 명예를 훼손한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작가의 죄가 덮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짜 방송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사건번호:대법원2018다256443정정보도가처분등)과 가짜방송을 만들어 저의 명예를 훼손한 조○○PD, 변○○PD, 박○○ 작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사건번호:대법원2018다256450(병합)손해배상(기))에 대해 반드시 재조사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짜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아 놓은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변○○PD, 박○○ 작가와 법을 악용하고 권력에 기생하여 부당한 재판을 한 법관 서울지법 제12민사부 이○○, 최○○, 지○○ 판사,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조○○, 왕○○, 박○○ 판사, 대법원 제2부 박○○, 조○○, 노○○ 판사의 잘못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또한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관과 재판부가 저지른 재판거래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반드시 조사해 주십시오. 정말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이 사건을 재검토하셔서 피해자가 힘이 없고 약하다는 이유로 2차, 3차, 4차.. 무참히 짓밟히는 억울함을 밝혀 주시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검사(김○○), 판사들(서울지법 제12민사부 이○○, 최○○, 지○○ 판사,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조○○, 왕○○, 박○○ 판사, 대법원 제2부 박○○, 조○○, 노○○ 판사)의 적폐행위도 확실히 조사해 주십시오. 이 재조사 신청까지도 권력으로 누락시켜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관련사건 : 대법원 2018다256443 정정보도가처분 등 대법원 2018다256450(병합) 손해배상(기) 증거자료1. ‘거짓피디, 깡패피디를 고발합니다’ 2. ‘거짓피디, 깡패피디를 고발합니다’의 시청자센터 답변에 대한 답글 2018. 11. 29. 이 ○○", "num_agree": 1, "petition_idx": "455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정보도 가처분 소송과 MBC PD와 작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재조사해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한국 경제 성장율이 지속적으로 추락하고있는 현시점에서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탈원전정책을 고수하다가 역대정부 최악의 경제실패 사례의 참담한 자충수가 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여러가지 대내외 환경변수가 탈원전정책에 대해 안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듯 해서 더욱더 답답합니다. 지금이라도 탈원전정책과 경제의 영향성을 재점검 해주세요. 바라지는 않지만 경제가 크게 잘못될 경우 대통령님을 비롯 민주당도 20년동안 정권잡을 수 없는 정치적 참사를 부르는 탈원전정책이 될 수있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5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급한 탈원전정책이 정치적 참사로 귀결 되지않도록 다시한번 점검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본인과 취재한 적도 통화한적도 없는 사실과 다른내용으로 박근혜대통령상을 받은 사측입장을 대변한 뉴스브라이트 김수빈 기자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브라이트 김수빈 기자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부동산 대책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완화를 반대합니다!! 결혼해서 자녀1명 3인가족입니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뒤 저도 내집 마련의 꿈을 조금이나마 더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완화를 요청하는 청원이 많다고 하여 저도 청원하러 왔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무자녀 혹은 자녀 1명 조건으로는 신혼특별분양 청약은 꿈도 꿀수 없었습니다. 자녀수가 2명 3명은 되어야 기대라도 해볼수 있는 현실이었지요. 하지만 9.13대책 발표로 혼인이후 무주택 요건이 강화되어 1자녀나 또는 무자녀인 신혼부부에게도 내집마련의 꿈이 좀 더 희망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면 집을 구매한적 없는 신혼부부에게 우선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일부 완화를 요청하는 의견만 들으시고 또 기준이 완화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청약시스템이 이상한 방식입니다. 다자녀 특별분양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혼부부특별분양(민간분양) 에서도 자녀수로 당첨자격이 결정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특별분양 이라면 이름에 맞게 분양당첨의 기회를 자녀수는 배제시키고 자녀가점+ 혼인기간가점 =합산점수로 추첨 이런방식으로 변경되어도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신혼부부특별분양은 다자녀 특별분양과 다를게 없습니다. 자녀가 많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혜택이 주어질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5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완화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길게 말 안할게요 미세먼지 때문에 뒤질것 같아요 예? 죽겠다고요 예?", "num_agree": 18, "petition_idx": "45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뒤지겠다진짜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왜? 왜? 국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는데 명단 공개를 못하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화운동유공자를 뭐가 무서운건가? 아니면 숨겨야되는 사실이 있는것인가? 나라돈이 국민 혈세가 어마무시하게 나가고 있는데 밝히지 못한다는것은 납득이 어려운 사실이다. 명단을 공개하고 혜택을 공개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5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경제는 엉망이고 실업은 넘쳐나도 박양보다는 나은 정권이기에 지지를 후회없이 하건만 어디서 임명장 받은 비서실장의 기고만장은 감정을 분노하게 한다 삼민투 열사에서 좋은 일자리 얻어서 호의호식은 그렇다만 시도 때도 없는 파안대소는 보통이고 선그라스 사건도 그렇고 이제는 뉴스거리까지 직접 발표하는 정신병자 핼세를 하고 있다 이거 비서가 하는거 맞는가? 문재인 정권의 앞날을 위해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 비서실장이 기고만장이니 음주운전같은 기강해이는 자동현상 아닌가 비서 역할 모르는 비서실장을 당장에 파면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5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고만장 천박한 파안대소 대통령위에 군림하는 임종석을 파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남북의 선로 연결 국민의 뜻은 왜 반영안하고 맘대로 해요? 내가 군대 5년 갔다왔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고 난 이제 전쟁나면 안나갈겁니다. 뒷통수 맞고 전쟁 났다고 부르면 안가죠 억울한데? 북한의 대남도발 큰 틀에서 도발의 특징을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는 주로 공비나 간첩 침투가 절대적이었다면 1990년대 이후로는 핵(核)이나 미사일, NLL(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도발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북한의 대남첩보원 발각 횟수: 5,500여 회 (1953년~1980년) (1.7일당 1회꼴) 한국군·경찰에게 잡히거나 사살된 북한측 공작원 및 무장공비: 2,973명 (1953년~1980년) (3.3일에 1명꼴)[1] 2. 1940년대[편집] 1945년 해방 후 남과 북에 각기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서 혼란한 해방공간의 상황은 곧 남북교전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북한대로 내부정리가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남조선 반동들을 맛깔나게 후려치면 우루루 허물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며 끊임없이 국지전을 감행했다. 훗날 이러한 상황은 6.25 전쟁 연구가들에게 교전확대설의 떡밥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교전확대설은 어느정도 맞는 말이긴 하다. 다만 교전이 확대된 것이 북침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남침으로 확대된 것. 이러한 일련의 교전들은 사실 북한이 신생 조선인민군의 교리와 전투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부단한 시도였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교전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안 실린 것도 많았다고 한다. 또한 1948년 이후부터는 남한에 정치적인 침투를 위해 공작원을 보내기 시작한다. 설령 교전확대설이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기습남침은 명백하게 규정된 사실이다. 위의 내용들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 같은 곳에서나온 것으로 보인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당시 소련의 비밀문서가 해금되었는데 여기에 나온 비밀문서 중 6.25와 관련된 비밀문서가 있다. 비밀문서에는 6.25의 원인이 북한의 기습남침이라는 것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1948년 북한의 일방적인 단전(5. 14.): 뭔 사건인가 하겠지만 남한의 총선거에 화가 난 북한이 남한으로의 송전을 끊은 사건이다. 지금이라면 상상할 수 없겠지만 당시엔 북한이 남한으로 가는 전기의 70%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 당시 큰 발전소들은 대다수가 북한에 있었다. 대표적으로 압록강에 있던 수력발전소. 영월발전소 폭파기도(11. 26.): 남한의 전기를 끊으려고 했다가 국군에 의해 저지된 사건이다. 서부전선 교전(12. 2.) 1949년 개성 인근 교전(2. 6.): 북한군이 개성 송악산 근처에 군인들을 보내 전투를 벌인 사건이다.[2] 개성 송악산 전투(5. 4.): 개성 내습사건이라고도 한다. 북한군이 개성 바로 근처까지 진입해서 박격포 등의 화기로 시내에까지 포격을 자행한 사건이다. 이때 육탄10용사 사건이 일어났다. 포천 전투(6. 12.) 옹진 은파산 전투(5. 21. ~ 11. 15.) 양양 돌입사건 (7. 4.) - 한국군의 뼈아픈 실책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건. 북한에서는 고산봉 전투라고 부르고 남한에서는 양양 돌입사건이라 부른다. 송요찬 항목 참조. 춘천 682고지 전투(8. 6. ~ 8. 20.) 3. 1950년대[편집] 1950년대 초반에는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거짓으로 귀순한 간첩들이 정치적인 침투를 시도했으며 6. 25 전쟁이 휴전에 들어간 이후 분단이 고착화되자 정보 수집과 체제 교란을 위해 간첩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남파 공작원이 일으킨 납북 사건과 월북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1960년대까지 이어진다. 1950년 성시백 간첩 사건 김수임 간첩 사건 6.25 전쟁(1950. 6. ~ 1953. 7. 휴전 ~ 현재) 빨치산(조선인민유격대)의 준동 1953년 박정호 간첩 사건(1953. 5. ~ 1957. 10. 18.) 정국은 간첩 사건(8. 31.) 1954년 풍세면 무장간첩 사건(8. 24.) 1957년 김정제 간첩 사건(8) 박상혁 간첩 사건(9) 1958년 창랑호 납북 사건(2. 16.) 4. 1960년대[편집] 1960년대 후반은 무장공비에 의한 침투와 교전이 잦았던 시기다. 7.4남북 공동성명 직전 김일성이 이후락에게 1.21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며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거 우리 군 내부의 극렬분자들이 저지른 짓이다. 나는 진짜 몰랐다. 미안하다\"라고 비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3] 당시 교전의 원인과 남북관계를 알 수 있는 약간의 실마리인 셈. 1966년 진주 덕의마을 무장공비 침투사건(5. 17.) 1967년 해군 당포함 격침 사건(1. 19.) 중부전선 교전(4. 12.) 격렬비열도 간첩선 격침 사건(4. 17.) 화천군 비무장지대 침투사건(4. 12.) 정전 이후 최초로 포병대응사격을 실시. 서부전선 미군막사 폭파사건(4. 22.) 강릉 고단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5. 21.) 연평도 근해 어선포격사건(5. 27.) 대성동 미군트럭 기습사건(8. 7.): 침투한 북한군이 판문점 남방 대성동 자유의 마을 앞에서 미군 트럭을 습격해 3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한 사건. 서부전선 군용트럭 기습사건(8. 10.) 판문점 미군막사 기습사건(8. 28.) 경원선 초성리역 폭탄 테러 사건(9. 5.) 경의선 운정역 폭탄 테러 사건(9. 13.) 1968년 1.21사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1. 23.) 임자도 고정간첩단 사건(7. 20.)##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11. 2.) 1969년 주문진 무장간첩사건(3. 16.) EC-121 격추 사건(4. 15.)[4] 1차 흑산도 간첩선 격침 사건(6. 9.) 2차 흑산도 간첩선 격침 사건(10. 23.)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12. 11.) 5. 1970년대[편집] 1970년부터는 화전양면전술을 본격적으로 사용해 불리한 상황에서는 대화를 주선하는 한편, 비무장지대를 은밀히 침투할 수 있는 땅굴을 굴착했다. 반대로 유리한 상황에서는 무력을 동원했다. 1970년 해군 방송선 I-2 피랍 사건(6. 5.): 연평도 부근의 공해에서 어선단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해군의 120톤급 방송선이 북한 해군 고속정의 공격을 받아, 승무원 20여 명이 대부분 사살당한 후 피랍된 사건. 당시 보도에는 '건국이래 처음' 발생한 사건이라고 했다.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폭파 미수 사건(6. 22.) 1971년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1. 23.) 소흑산도 근해 간첩선 격침사건(6. 1.) 1973년 철원군 비무장지대 총격사건(3. 7.): 해당 부대는 정전 이후 2번째로 포병대응 사격을 실시했으며 북한군 GP를 105밀리 백린 연막탄으로 파괴하는 전과를 세운다. 이후 1992년 은하계곡 침투 사건과 1998년 철원 GP 교전을 겪고 만다. 이 사건의 여파로 북한군은 전, 후방 사단이 통째로 교체되는 굴욕을 겪어야 했었다. 제3보병사단 참조. 1974년 추자도 무장공비 침투사건(5. 20.) 해경 863경비함 격침 사건(6. 28.)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8. 15.) 휴전선 남침용 땅굴 발견 사건(11. 5.): 1990년까지 총 4차례. 1975년 아군 해군경비정에 북한 선박 충돌, 자침사건(2. 26.) 북한 전투기 30여대 백령도 상공 침범사건(3. 24.) 헨더슨 소령 사건(6. 30.)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8. 18.) 무장공비 3명이 비무장지대 남쪽 동부지구에서 사살됨(6.)#[5] 1978년 광천지구 무장간첩 침투사건(11. 4.) - 예비군들이 야간매복중에 모닥불을 피우는 바람에 공비가 우회해서 도주했다는 대표적인 작전 실패사례로 많이 언급된다. 최은희·신상옥 납치사건(1. 14., 7. 19. 순차적으로 납치) 1979년 고상문 납북 사건 남해군 미조도 앞바다 무장간첩선 격침사건(7.)# 6. 1980년대[편집] 1980년대에는 주로 테러를 이용한 도발을 시행했는데,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제3국에서 실행해 테러의 주체를 알지 못하게 위장하려고 했다. 1980년 한강 하류 무장공비 침투사건(3. 23.)# 포항 인근 바다 간첩선 침투사건(3. 25.)# 김화지구 월남 무장공비 침투사건(3. 27.) 격렬비열도 간첩선 격침 사건 (6. 21.)# 완도군 횡간도 무장공비 침투사건(11. 4.)# 1981년 필승교 무장공비 침투사건(6. 29.) SR-71 정찰기 피격 사건(8. 26.) 1982년 저진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5. 15.) 1983년 임월교 무장공비 침투사건(6. 19)#[6] 월성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8. 4.) 독도 근해 간첩선 격침 사건(8. 13.)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10. 9.) 다대포 침투 무장공비 매복 생포 작전(12. 3.)#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 사건(폭탄 투척 사건)(9. 22.) - 체포된 공비 진충남과 이상규의 증언에 따른 발표. 1985~1987년 청사포 간첩선 격침 사건(1985. 10. 19.)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1986. 9. 14.)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1987. 11. 29.) 7. 1990년대[편집] 1990년대에는 사실상 냉전에서 공산권의 패배가 줄줄이 이어졌고, 중국과 소련 등의 국가도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이래저래 겪은 후 공산주의를 버리고 새 노선으로 갈아탔다. 한국 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수십년 간 이어진 한반도의 체제경쟁은 끝내 대한민국의 승리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북한은 순순히 무너지지 않고 이때까지도 치졸하고 비겁한 술수를 계속 부렸다. 국제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확대하자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여 회담을 진행하면서도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했으며, 오히려 1980년보다도 침투 횟수가 늘어났다고 한다. 1992년 은하계곡 무장공비 침투사건(5. 22.) 당시 병장 한명이 턱에 총상을 입었으나 치료 후 무공훈장을 받고 전역을 했다고 한다.1973년에 북한군 GP를 57mm 무반동포의 백린연막탄으로 총안구를 명중시켜 폭파시킨 부대가 겪은 사건.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10. 6.)# 1995~1996년 임진강 무장공비 침투사건(1995. 10. 17.) 부여 간첩 사건(1995. 10. 24.)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1996. 9. 18.) 1997년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1. 3.)[7] 철원 GP 교전(7. 16.)[8] 망명자 이한영 암살 사건(2. 15.) 이한영은 북한에서도 알아주는 고위층이었기 때문에 우리측에서도 더 열심히 경호를 했는데, 자신의 탈북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직후 암살되고 말았다. 하지만 암살 당시 상황이 방송에 나온 걸 보면 경호는 커녕 홀로 있다가 암살당했고 제대로 된 목격자도, 용의자 몽타주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오죽하면 뉴라이트계열 책자에서 이 암살이 한국 정부가 그를 죽게 방치했다고 성토했을 지경이다. 최정남·강연정 부부간첩 사건(10) 1998~1999년 속초 앞바다 무장공비 침투 기도사건(1998. 6. 22.) 동해 무장공비 사체 발견 사건(1998. 7. 12.) 강화도해안 간첩선 침투 기도사건(1998. 11. 19.) 여수해안 간첩선 격침 사건(1998. 12. 17.) 제1연평해전(1999. 6. 15.) 8. 2000년대[편집] 2000년대에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의 화해 분위기 조성을 이용, 핵실험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특수부대, 수중전 등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즉,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2001년 북한군 철원군 DMZ서 MDL 월경(아군 경고사격)(9. 19.∼20.) 북한군 파주군 장파리 DMZ서 아군 초소에 기관총 2∼3발 발사(11. 27.) 2002년 북 경비정 NLL침범, 제2연평해전 발생(6. 29.) 2003년 북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1. 10.) 북 미그-29기 1대 연평도 NLL 13㎞ 남하(아군 전투기 대응출격)(2. 20.) 북한군, 경기 연천 DMZ서 14.5㎜ 기관총 4발 발사(아군 경고사격)(7. 17.) 매미(태풍) 대한민국 내습 (9. 13.)[9] 북 경비정 NLL 월선(아군 경고사격)(10. 30.) 2004년 북 경비정 NLL 월선(아군 함포사격)(7. 14.) 북 잠수함 동해침투 첩보(아군 폭뢰 투하)(10. 10.) 연천군 GOP 철책선 2곳 절단(10. 26.) 북 경비정 3척, 서해 소청도 동방 6.5 마일 및 연평도 서방 25마일 해상 NLL 월선, 해군 경고사격(11. 1.) 2005년 핵무기 보유 선언(2. 10.) 영변 5MW 원자로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 인출 작업 완료 발표(5. 11.) 2006년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 미사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서 시험 발사 실시.(7. 5.) 북한의 1차 핵실험(10. 9.) 2008년 박왕자 씨 피살사건(7. 11.):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2006년 미사일이나 핵실험보다도 훨씬 큰 전환점이다. 남북관계 경색의 시작은 이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정설이다. 2009년 광명성2호 발사(4.5) 북한의 2차 핵실험(5. 25.) 황강댐 무단방류(9. 6.) 대청해전 발생(11. 10.) 9. 2010년대[편집] 2010년대에는 북한에서 3대 세습 체제가 진행되어 강성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습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을 감행하거나 간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남북간 전력차는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버려 북한은 이전만큼의 군사적 도발을 행하지 못하고 있으며[10] 이런 전력차나 외교적 고립을 돌파하기 위해 대남 도발보다는 핵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런 남북간 군사 전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자신감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하거나 아예 무시(…)했었다.[11] 그러나 오바마의 기본 대북 전략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였고, 한국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이 노선에 협력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국의 도발 대응책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북한의 도발에는 강경하게 대처한 반면 핵개발에는 사실상 손을 쓰지 못했다.[12]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소탄 보유에 성공함으로써 대남 도발 전략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3. 26.) 연평도 포격 사태(11. 23.) 2011년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 협박(2011~) 연평도 해상 포격: 북한은 발파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다수는 실제로 포를 발사한 것이 맞다는 것이 정설이다. 2012년 최고존엄 모욕 시위(2012~)[13][14][15] GPS 교란(4. 5.): 경기지역과 휴전선 근처의 GPS신호가 수신이 잘 되지 않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처음에는 북한이 억지라고 주장했으나 후에 알고 보니 전자정찰국의 지시로 방해전파를 쏘아올리고 있었던 것. 다만 그들의 의도와 달리 군사, 항공장비 등은 GPS외에 사용하는 것도 많아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만 빼고 별 피해도 없었다. 전기낭비 이것을 조사하다 겸사 GPS 교란장비를 팔아먹으려던 2명도 같이 검거되었다. 북한에서 대선조작 시도가 있었다. 동아 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약 100개, 유튜브에 약 100개, 시나 웨이보에 약 80개, 트위터에 약 15개, 플리커에 5개가 판정되었고, 트위터 중에 3개의 계정(우리 민족끼리, 민족 통신, 조선민주주의)만 5690건 게재했다. 북한의 204국으로 추정된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2. 12.)(#) 2013년 북한의 전쟁 위협 2014년 다수의 탄도미사일, 방사포 사격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3. 24.) 어업 지도선 2척 NLL 침범. 경고사격 후 해당 선박들은 북으로 돌아갔다. 연평도 인근 해상 초계 중이던 유도탄고속함 홍시욱함에 대한 북한 해안포의 협차 사격(5. 22.) 귀순현판 탈취사건(6. 19.): 무장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경기도 파주에 있던 귀순벨을 손상시키고 귀순안내 현판을 가져간 사건이다. 도장 깨기 말 그대로 북한군이 우리를 농락한 셈. 게다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가 쏟아졌었다.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넘어오는 일이 많아졌다. 밑의 대북전단일 이후 넘어오는 대로 경고사격을 하고 있는 중.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10. 10.)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12. 15.): 킴수김 이라는 트위터 닉네임의 해커가 원자력발전소의 도면 등 극비자료를 공개해 엄청난 논란을 낳았다. 킴수김 게시글에는 우리나라에서 안쓰는 북한식 어투가 사용되었고, 정부에서 계정추격 결과 ip가 중국으로 나와 북한의 소행으로 잠정결론났다. 12월 25일에 원자로를 폭파하겠다고 협박을 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사라졌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내 방사능 공포로 내부 분열 시도로 추측된다. 2015년 북한군 10여명 군사분계선 침범(7. 11.)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8. 4.) 서부전선 포격 사건(8. 20.) 9.1. 2016년[편집] 참고 문서: 북한 관련 뉴스/2016년, 북한의 대남 도발사/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1. 6.): '자칭' 수소폭탄 실험. 대남 전단 살포(1. 12.): 북한이 대북 확성기 송출 중단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삐라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뿌린 사건. 15일까지 나흘동안 경기도 부근에 떨어진 전단은 수만 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수거된 전단은 2만 5천여장에 달한다. 북한군 2군단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단을 넣은 대형 비닐 풍선에는 타이머와 자동폭발 장치가 부착되어 수도권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폭발해 전단이 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군은 이에 대응해 이동식 확성기를 배치했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1월 14일에는 삐라뭉치가 주차된 차에 떨어져 차의 지붕이 뚫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월 2일에는 삐라뭉치가 빌라 옥상에 떨어져 물탱크가 파손되고 테라스의 유리지붕이 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혹자는 그냥 새로운 테러방식이라고 북한 무인기 남한 영공 침범, 국군의 경고사격으로 물러남(1. 13.) 2016년 북한 광명성호 발사 사건(2. 7.)[16] 북 경비정 서해 NLL침범(2. 8.) 기어코 설날까지 큰 일 벌이는 북한 북 정찰총국, 고영환 등 주요 탈북인사 암살 지령(첩보입수에 대해 2016. 2. 19일 경 알려짐) 백령도 북방에서 해안포 수발 발사(2. 20.) KN-09 신형 방사포 시험사격(3. 3. ~ 4. 1.)[17] 사이버 테러 시도(3. 8.) 관련기사 청와대 타격 위협(3. 26.) # 원산 단거리 발사체 발사(3. 29.) # GPS 교란(3월 ~ 현재) #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4. 2.) 신포급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4. 24.)[18] 화성 10호(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1차(4. 15.) 2차, 3차(4. 28.)#: 4월 15일에 발사한데 이어 2차 발사를 시도 했지만, 수초간 비행하다가 공중폭발. 오후에도 발사를 시도하였으나 다시 한 번 실패했다. 4차(5. 31.): 2차, 3차 발사에 연달아 실패한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4차 발사시도를 했지만 또 실패로 돌아갔다. 5차(6. 22.): 결국 북한이 성공했다. 실사거리는 3500km로 추정되며 북한이 의도적으로 고각으로 쏘아올려 400km를 비행하는 동안 최고고도가 1000km에 달한 것으로 보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포급 잠수함에서 북극성(SLBM) 발사(8. 24.): 500여 km를 날아갔는데 이는 고각으로 날렸기 때문이고 정상 탄도로 발사할 경우 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동해상 미사일 발사(9. 5.): 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으며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떨어졌다.# 북한의 5차 핵실험(9. 9.) 북한의 추석 선물", "num_agree": 23, "petition_idx": "45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1.대남도발 사례 2.남북 전철 연결문제는 왜 국민투표안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50대 중반이며 처와 2녀 1남의 가정을 책임지는 그저 노동자입니다. 이제는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해 그냥 그저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가족들까지 고통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보다는 가족을 위해 10년 그 이상 온갖 거짓 증언 수모 모욕 음해 음모 매도 방해 여론몰이 권력남용으로 수많은 갑질 왕따 부당함 억울함 인권유린 만행과 악법으로 부당 해고 부정부패 특권 남용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참고 참았습니다. 지역에까지 음해 매도에도 또 참고 폭행 쌍욕 폭언 위협에도 더 참았습니다. 왜냐고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절망하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마지막 희망을 얻도록 간절히 애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척결해주세요 아세아제지 노동조합과 위원장의 부정부패/적폐 청산 간청합니다. 93년 입사하여 성실하게 또한 조합과 동료를 위해 대의원과 상집 활동을 활발하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0. 12. 31일 부당 해고 인터넷 아세아제 제지 해고 검색하면 됩니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저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계획적 5명 선택 해고 국민 여러분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고향이 전라도인을 모두 해고 2011. 회사는 한 부서 용역에 넘기는 대가로 위원장 정년 2년 보장이란 소문 2011.9 수많은 분들의 물심양면 도움과 전전 위원장님의 큰 도움으로 복직 2006년 이전부터인가 전 위원장 김 씨는 저를 비방 비판과 대의원을 못하게 노력하고 그 어떤 사전에 말도 없이 조합 상집에서 제외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개인관계 특정인만을 감싸고 공정 투명도 아닌 권력남용하였습니다. 2007. 전 위원장은 회사와 짜고 부당한 인사이동 발령 부당한 인사이동/조합과 회사는 정직 6개월 회사 나가라는 의도 정직 기간 동안 밤에는 대리운전 낮에는 알바 새벽 돌아오는 길에 너무 졸려 반대 차선으로 가고 있고 죽음의 사고 위기 속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버티었습니다. 애들 학교 갈 차비가 없어 못 주는 마음 찢어지고 찢어졌습니다. 2007.7.3.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서인지 제명 시키면 사직하겠지라는 의도 인가 의심 위원장은 정직 기간 동안에 징계위원회 열어 조합원 제명 시켰습니다. 위원장이 제명 시키고 성이 안 찼는지 해고시키고 확인 사살까지.... 2012. 1 당시 사무장이 위원장으로 당선 당선되자마자 위원장 측근과 함께 찾아와서 법적으로 조합원 지위보전 찾은 것을 취하하면 1년 후에 반드시 조합원 지위보전하겠다. 인간적으로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많은 지인은 절대 못하게 말렸지만 한 번 믿었습니다. 2013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 까짓것 1년 더 참아보자 미안해서라도 해주겠지……. 2014. 4 2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전화했는데 몇 번을 끊어 버리고 찾아간다 하니 시간이 없다고 하고 적반하장으로 억지 주장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2014.7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조합원 지위보전 2014. 10 조합원을 위한 조합 조합원이 주인이다 슬로건을 내세워 위원장 출마했지만 낙선 조합원에게 모두 발언하여 후보자 공약에 대해 연설 제의에 거절 2015. 위원장 선거규정을 개정 독재정권도 아닌데 교대 근무로 돌아가는데 07시부터 19시까지 제한/순회 운동원 4명/조합원 작업 방해 금지/식당에서 운동 금지/식사 방해금지/어길 시 후보자 자격 박탈/징계위원회에 회부/ 등등 선거 운동하지 말라는 것 아닐까요? 위원장을 위한 노동조합 조합원이 위원장을 섬기는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것 아닐까요? 2015. 위원장 단독으로 단협 사항 중 상여금 일수를 5일 줄이는 합의 그 어떤 전체 조합원의 상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말입니다 2017.10. 13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시키고 선배님들이 후배들을 위하여 그나마 지켜온 단협 사항을 곶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양보를 서슴지 않고 권력남용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어 이러면 모두 죽는다는 마음으로 위원장 선거 출마하였지만 낙선 2017. 9. 7 임 단협 합의 사항 중 조합과 조합원 아무 의견 동의 없이 상여금 200% 기본금 전환 위원장은 전체 조합원 간담회에서도 회사가 요구하고 있지만 절대 합의하지 않았다 2017년 말까지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조합원에게 거짓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전 조합원에게 진실이 밝혀져 위원장이 단독으로 합의했다는 사실에 충격 뜻이 있는 조합원들이 진상 규명을 위한 총회를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공작으로 무산되었으며 양심에 가책을 느낀 당시 부위원장과 교섭 위원이 자진 사퇴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강한 권력을 잡은 아세아제지 노동조합 위원장님은 그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합의 사항은 전 조합원에게 명백히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위원장 당선을 위해서는 부정과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된다. 상대 후보자는 작은 실수도 절대 용납 못한다. 절대 권력자는 야비하고 교활한 방법 부정과 당선을 위해서는 인간의 극히 기초 양심조차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동자의 대표를 선출이면 더더욱 큰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위원장이 아닐까요? 국민 여러분이 더 화나고 갑갑하고 분노가 들끓고 답답하다고 하시겠지만 지금 저희 아세아제지 노동조합과 위원장은 절대권력 철옹성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17. 10. 17 각 부서 대의원 후보자를 위원장 측근들로 내세워 더 굳게 위원장을 위한 조합으로 만들었습니다. 2017. 10. 23 오전 10:15~10:30분 사이 제가 일하는 와인더 작업장까지 위원장이 찾아와 폭행 쌍욕 폭언 위협을 가했습니다. 순식간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작업 중에 말입니다. 전 민적도 옷깃 털실도 대지 않았고 모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인마 여기 4명 중에 일을 제일 못해 새끼야” \"네가 새끼야 먼 투쟁을 했다고 그래 새끼야 네가 투쟁하여 반장 달게 했다고 야 새끼야 네가 인마 너 반장 해달라고 했어 인마 문서까지 있어 새끼야” “그래요 어디 문서 가져와 봐요 문서 있어 새끼야 가져와 보라니깐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계속 쌍욕을 저에게 퍼부었습니다 두 번이나 손을 들어 폭행하려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야, 인마 너는 여기서 산재도 제일 많아 새끼야” 등등 상황적으로나 제가 어떻게 같이 덤비며 같이 밀치거나 싸움을 하겠습니까? 전 멍하니 일방적으로 당하였고 나갔다 들어왔다 바쁘게 일을 하였는데 말입니다 당시 현 부위원장은 바로 옆에서 두 눈으로 모든 상황을 똑똑히 보고 듣고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모욕감 굴욕감 모멸감 멸시하는 폭언을 듣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 폭발 직전인 마음 쉽게 진정시키지 못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한참을 감싸고 눈 감고 애쓰며 분노를 삼키었습니다. 큰 충격에 목과 허리가 고통이 심하여 이건 아니다 싶어 부강 파출소에 신고하였습니다. 오후 2시에 파출소에 위원장도 도착하여 함께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여기 진단서요 그러면서 야가 밀어 넘어져 허리를 삐끗하여 진단서를 받아와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 멍해져 내가 언제 밀었습니까? 말하니 네가 밀어 넘어져 다친 거야 억지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보여주며 동그랗게 물리치료 받았다고 경찰에 보여주며 경찰은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거 거짓입니다” \"네가 밀어서 나도 허리가 삐끗하고 아파서 진단받은 거야” 어안이 벙벙해서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전 병원에도 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2017. 10. 23 오후에 병원에 치료 2017. 10. 24 대전 척추 병원에서 진단 2017. 10. 25 위원장/저/현 부위원장/후배 조합원 둘/ 합 5명이서 1시간 40여 분의 대화와 화해를 위해 모였지만 너도 같이 밀었다고 강하게 억지 주장만 내세워 진실하게 내가 밀지 않았다고 여기서 말해주면 사과받아주고 합의하겠다는 뜻을 말했지만 위원장은 너도 밀었다 계속 거짓 주장하였습니다. 위원장이란 권력이 있으면 진정한 사과는 안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진정성을 파괴해도 되는 것입니까? 2017. 10. 26 ~ 부위원장/조합/위원장 측근/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쌍방으로 몰고 갔으며 내가 보았다 같이 밀었다 수많은 거짓말로 선동하고 저것 엄살이다 저를 매도하였습니다. 2017. 10. 27~ 회사 관리자에 너무 고통으로 일하기 어렵다 산재가 되는지 병가가 되는지 알려 달라 요구하였지만 그 어떤 대답 회피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진단받고 신경 주사 맞으며 고통을 참으며 근무하였습니다 2017. 11 차도가 없고 더더욱 고통이 심하여 청주 병원에 다시 정밀 진단받으며 물리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근무하면서 회사에 강력하게 산재가 되는지 요구하였지만 회사는 절대 산재가 안 된다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2017. 11 말경 야근 근무 중 새벽에 무거운 지관을 옮기는데 갑자기 목 경추에서 너무 심한 고통으로 20여 분간 그 자세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2인 1조로 같이 일하는 와인더 동료 이번에 새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던 동료는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반장에게 보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동료의 도움으로 새벽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회사 안전 담당자와 함께 병원 진찰 결과 병원 입원 치료해야 된다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병가 처리로 병원 입원 치료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다쳤는데 산재가 안 된다니요? 2017. 12 회사는 산재가 절대 안 된다. 회사 내 동료들의 소문은 엄살이다 꾀병이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 등 비인간적인으로 매도하였습니다. 2018. 개인으로 산재 신청하였습니다 보통 산재 신청하면 늦어도 2개월 이내 확증하는데 저는 5개월 가까이 되어서야 불인정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관계자가 근로복지 공단에 쌍방이다.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폭행도 억울한데 폭행이 아니다 주장하고 쌍방으로 몰고 가고 더 낳아가 산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의 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8. 2 세종 경찰서 조사받았습니다 위원장이 주장한 내용들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고 제가 가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서로 말다툼하여 서로 살짝 민 정도다 증인까지 있다고 진술했고 살짝 서로 밀쳤는데 진단 4주가 나온 것이 자기들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진술 무서웠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2018.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식기소(벌금형) 하였습니다. 결과는 위원장 200만 원 저는 50만 원 2018. 4 저는 너무 억울하여 정식재판 신청하였습니다. 2018. 7. 5 법정에서 전 무죄의 증거인 녹음파일 등 상황과 정황 그리고 위원장과 부 위원장의 거짓 주장 내용 제출하였습니다 2018. 9. 4 위원장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하게 저를 처벌 요구하고 자기도 밀어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 증언 돈과 권력이 있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것이구나? 2018. 9. 조합원 간담회 또다시 위원장과 조합에서 상여금 200% 기본급 전환하겠다는 주장했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조합과 위원장이 아닐까요? 2018. 10.23 부위원장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쌍방으로 거짓 증언 2018. 10. 26 약 4개월 12칸씩 힘든 근무로 인한 손목터널 증후군 통증이 너무 심하여 의사 소견 진단 결과 수술 요하는 결과 나왔습니다. 2018.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판결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짜고 거짓 증언 거짓말 억지 주장 선동하였지만 진실과 거짓을 정의롭게 재판부에서 판결해 주었습니다. 2018. 11. 8 입원하여 양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받았습니다. 2018. 11. 8 24:00 조합원의 동의도 없이 아세아제지 노동조합 밴드 폐쇄 이유가 멀까요? 알 권리를 침해하고 위원장과 조합 간부만의 밴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숨기고 감추고 싶은 것이 있거나 잘못이 드러나 두려워 그랬을까요? 2018년 11.13일 전체 조합원의 상의 동의 없이 한 부서 용역업체로 넘긴다는 사인함 노동조합의 대표자란 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합원의 눈치도 의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절대 권력을 쥔 위원장 2018. 11.~ 더더욱 저에게 수많은 인권모독을 계속 만행하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개인 사생활 교회의 일까지 거짓으로 회사 내 동료들에게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야근 후에 안 자고 다른 일 보고 회사에서 잔다. 등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비인간적으로 매도하고 도를 넘는 인격모독을 만행하고 있습니다. 아세아제지 창사이래 유례없는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와 많은 의식 있는 회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왜 강력하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이런 불법 악법 부정부패에 우리는 그저 망연자실에 말도 못 하고 당하고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9대 생활 적폐를 청산하자고 선표 하였지만 아직도 이런 만행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과 현실을 알아야 하며 더 이상 이 만행에 대하여 적폐 청산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세아제지 노동조합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할까요? 자기들만의 단체일까요? 노동조합 위원장은 희생과 봉사로 노동자의 임금 단협 근로 복지를 위하여 앞장서는 위원장일까요? 오로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고 자기의 뜻에 동참하는 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고 모든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위원장이며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 자는 모든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고 나만 정년 채우고 나가면 된다. 그 이후에는 회사가 어떻게 되든 조합이 어떻게 되든 조합원과 후배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위원장일까요? 10년 이상 저에 대하여 갑질을 일삼고 위원장과 조합과 뜻을 함께한 분들이 동료들에게 음해 비방 매도 등 수많은 거짓 증거를 만들고 회사의 동료들을 선동하고 더 낳아가 지역 지인들에게까지 퍼뜨려서 도저히 직장 생활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년까지도 이 자들은 계속하겠지요 위원장을 따르는 자는 절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 다니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어도 나중에 위원장이 복직시키면 됩니다. 반면 관리자와 의견 다툼으로 화가 나서 욱하여 화를 못 이기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회하여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호소하여도 위원장이나 회사 관리자가 맘에 안 들면 절대 받아주지 않아 퇴직된 동료들도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수일을 하여도 그 어떤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회사가 인사 발령을 내고 공고까지 하였어도 위원장을 따르는 자나 위원장에게 예쁨을 받는 자는 그 인사 발령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위원장에 보고하면 당일에도 원직으로 되돌립니다. 반대로 회사 관리자와 노조 위원장에게 미움을 받는 자는 말도 못 하는 수많은 불이익 부당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위원장 맘이며 모든 표창은 어떤 선행과 봉사 희생과 동료들 간 신뢰보다는 오로지 위원장 맘대로입니다. 눈 밖에 난 조합원은 포기합니다. 세종 아세아제지 공장에서 제일 힘들고 바쁘고 몇 년 동안이나 계속하여 새로운 20대 청년들도 2개월을 못 버티고 나가는 와인더 공정이며 2인 1조로 근무하는 공정이고 제품이 약 5~6분에 한 번씩 와인딩 하여 창고로 보내야 하는 쉼 없이 바쁜 공정입니다 만약에 둘 중 자기는 정이라 하여 근무 중에 서로 도와주지 않거나 템플릿 피시를 본다면 다른 동료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와 조합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어떤 제재와 불이익은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그 누구는 말도 못 하고 두 사람 못을 반드시 해야 하며 몸이 아파 호소하여도 전혀 들어주지도 않고 개선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움받는 어느 동료는 회사에서 다쳤는데 치료비 많아지자 산재 전환 일부 불승인 되자 회사가 사기로 고소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검색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20대 동료는 올 7월 발바닥 통증인 발 근족 증으로 바로 산재 처리해 주었으며 요양 기간을 마치고 다시 일하다가 아프다고 하여 또다시 산재 연장되어 지금 요양 중에 있습니다. 다른 20대 동료는 골반 염증이다 하여 공상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동료들을 질투나 미원 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히 산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형평성을 말하자는 것입니다 입원 수술까지 했다면 동료들처럼 산재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왜 저만은 안될까요? 일하는 현장에서 위원장에게 폭행을 당하였는데도 산재가 안 되다니 희한한 일입니다. 저는 위원장에게 폭행을 당하여 요추 경추를 다쳐 근전도 검사 중에 우연히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나왔습니다. 회사 담당 관리자에게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판정되었고 무릎과 골반에 염증이 있다 합니다. 연말에 보자고 하여 열심히 일하는데 동료 2명이 산재요양으로 맞교대 12시간씩 약 4개월 일하다 보니 손목과 무릎 골반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 참지 못하고 병원에서 물리 치료와 주사 맞으며 일하였습니다 더더욱 고통이 심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니 병가로 처리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는 바로 산재처리가 되는 것이고 저는 처리가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현 조합 위원장이 된 201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회사는 오래전 계속하여 창사 이래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를 인수하며 계열사를 늘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 노조 위원장과 조합은 웃을 수밖에 없는 교섭과 임금 인상 2012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1.5% 인상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황당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단협 사항의 중요한 것을 모두 곶감 빼 먹듯이 하나하나 계속하여 모두 다 회사가 원하는 대로 양보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회사 쪽에 유리하게 그것도 그 어떤 조합원에게 상의도 없이 사인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불이익과 손해를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위원장에게 그 어떤 깨알만 한 이익이라도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10년 넘게 회사와 노조와 위원장으로부터 따돌림당하고 왕따시키고 갑질 당하고 동료들은 저하고 말 한마디 섞는다는 것을 노조가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불안감이 싹터서 눈치만 살살 보게 되니 저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억지 주장하였어도 법 판결이 무죄가 되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람이지 않을까요? 또한 진심이면 용서해 주는 것 또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위원장과 따르는 자들은 도리어 계획적으로 짜고 녹음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어떻게 녹음 내용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냐고 비인간적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녹음하지 않기로 했다고 거짓으로 여론몰이 하고 있습니다. 전 너무 큰 충격으로 1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와 안정제를 먹지 않고는 잠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종합검진에서는 혈압 당 극히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검진에서 혈압이 200까지 올라간 적이 있으며 현재도 무지 높은 상태입니다 당 또한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아세아제지 노동조합 위원장이 인권 살인 만행과 노동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1. 부정부패 아세아제지 노동조합 적폐 청산 되도록 도와주세요. 2.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도록 강력하게 처벌받게 도와주세요. 3. 조합원을 위한 올바른 노동조합이 되게 도와주세요. 4. 폭행으로 입원, 손목 터널 증후군 산재 승인 되도록 도와주세요. 5. SNS와 유튜브 영상(아세아제지 노동조합)으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55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이상 갑질 왕따 이제는 폭행 쌍욕 폭언 위협까지 인권유린 만행과 악법 불법 부정부패 부당함 정직 제명 해고 온갖 방법으로 매도 절망의 늪에서 몸부림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청소년의 성격형성은 가정환경, 사회환경과 학교 생활에서 정해진다. 따라서 범죄 청소년에 대해서는 첫째,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미필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셋째, 사회(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오늘 뉴스 문대통령님 지지율 처음으로 50% 대 이탈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민들 지금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올해 작년 살기어려운데 서울 강남권 부동산 버블세븐등 소위 있는자들 가진자들만 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두채 세채 이상 사람들은 몇억을 벌었고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실제로 옆에서 듣고 주위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이번정부는 있는자들이 더욱 부자가 되었고 없는자들 전세살고 월세사는 사람들 소외감이 사상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아파트에 재테크를 하지 않습니다 직장다니면서 유일한 재테크 코스닥에 몇배만원 몇천만원 투자하는게 전부인데 서민들 없는자들의 재테크 수단인 코스닥은 박살이 낫고,, 잇는자들 부자들의 강남 부동산등은 폭등을 했습니다 다같이 부가 증폭되어야 하는데 서민들 없는자들은 점점 재산이 줄어들고 ,, 있는자들은 더욱부자가 되었고 청와대가 돌파구를 찾아주십시요 서민들 돈벌이좀 되게 주식시장 코스닥시장 살려주십시요 그 어떤 정부가 주식시장 폭망하는데 인기가 있겠습니까 저도 재테크로 코스닥을 기웃거리지만 정말 이번정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올한해 일년동안 코스닥이 하락했고 누구는 대부분은 imf 또는 리먼사태때를 얘기합니다,, 서민들도 재테크하는 코스닥시장 살려주시고 이들의 부를 늘려주십시요 미국 행정부를 보십시요 주식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만약 우리처럼 하락했다면 트럼프 지지율은 10프로도 않나올겁니다 문대통령님 지지율 더이상 하락하지 않게 ,, 서민들 부를 늘려주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비트코인투자해서 서민들 폭망하고 ,,이제는 정부가 추천한 코스닥도 여기서 두번 울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스닥활성화정책을 내주시길 마지막으로 경기가 가장 좋았던 때를 떠올리면 ,, 은평구의 맞춤정장하는 친구가 코스닥 활황기였던 2006 2007 이때는 그시절 한벌에 45만언짜리 양복이 50벌씩 한달동안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망했고,, 그시절을 기억합니다..그만큼 서민들 자산증대가 되어 돈이 돌았던걸로 기억됩니다 참고하시고 돌파구를 찾아주시길...", "num_agree": 3, "petition_idx": "45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돌파구를 찾아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뉴스타파보다 속이 뒤짚힐거같아서 글 올리네요. 담당검사는 끝난사건이라며 말하고 의구심을 갖던 청렴한 경찰은 징계를당하고..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더이상 이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정화 간첩조작사건 제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나라 망해가는구나~", "num_agree": 7, "petition_idx": "455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씨 OUT"}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설문조사 결과 성인남성들은 100% 야동을 본적이 있으며 여성도 80%나 됩다고 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34626 성인의 92%정도가 봤으며 꽤 많은 성인들이 야동을 보지만 불법이라고 합니다. 참 이중적이지 않나요?? 누구나 보지만 누구도 본다고 할수 없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도 몰카나 리벤지, 아동청소년물은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상업적으로 제작된 포르노를 보는게 국가에서 처벌할정도 큰 잘못인가요?? 이제는 솔직해 질때가 됐습니다. 성인이 상업적인 포르노를 볼수있는 권리를 갖고 싶습니다. 더이상 불안해하면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적으로 세분화하여 리벤지 포르노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인에게는 상업적인 포르노를 볼수있는 자유를 주세요 솔직한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5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이 성인물 보는거는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호소문[呼訴文]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의 졸속 통합추진 철회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분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광해광리공단의 통합 수순을 밟고 있고 “한국광업공단” 설립 추진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국내 광업과 광산근로자, 그리고 폐광지역 주민들과 해외자원개발을 추진 중인 아국기업과 국내 해외자원특성화 대학의 젊은 공학도 등 우리나라의 광산업과 폐광지역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어떠한 설명과, 연구・조사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국민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는 6.25전쟁의 상흔과 후진 농업국가의 근간으로 60년대 초중반까지 배고픔에 굶주리는 국민들과 한 겨울철 가정용 난방 연료를 야산의 나무땔감으로 썼기에 국토 대부분이 민둥산이었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민둥산은 또다시 장마가 시작되면 대도시 강유역을 물바다로 만들곤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정부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통한 국내 석탄 개발지구를 강원, 충남, 전남, 충청 등에 설치하였고 탄광 개발과 함께 가정용 연료로 연탄이 보급되면서 우리나라 국토가 다시 푸른 산림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광산은 우리 눈에는 직접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타사업에 비해 가장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광물자원 해외 의존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중 자동차, 조선업의 원료인 철, 첨단산업, 정보통신에 필요한 구리(동), 끼니를 해결할 때 사용되는 젓가락, 숱가락, 스텐인리스 냄비의 합금으로 쓰이는 니켈 등의 광물자원은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드는 유연탄, 우라늄 등의 에너지 자원은 97% 이상을 해외 자원메이져 기업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과거 정부의 주도적 적폐 국정운영으로 인해 광물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스코를 적폐 정권의 희생량으로 만드시는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과가 잘못되었다면 과정을 살펴보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국내 축구국가 대표 감독은 해외 역량있는 외국인 감독에게 계약을 하면서 똑같은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해외자원개발 기업의 사장은 과거 정부의 낙하산인사로 채용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또한 의사결정시스템의 외부위원들 조차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했던 사람들로 꾸려저 위험하고, 사업성없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했을까요? 이러한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체질개선이 우선되어야 하지 급급하게 기관을 통합시키는 것을 옳지 못하며 근시한적이고 국가 기반산업을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체질개선을 위한 조직원을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 국회 등의 어떠한 채짓 또한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정부 관계자 분들께!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60~70년대 산업화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산업은 1차 산업이었고, 그 중 광업이었습니다. 지금도 강원도 영월지역의 대한중석(주)은 과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중 약 60%까지 차지했던 지금의 삼성, LG와 같은 국가 수출을 주도했던 기업이었고 포항제철(주) 창립자이신 故박태준 회장님이 몸담았던 광업소이자 이를 기반으로 유능한 인력과, 노하우를 통해 세계 제1의 제철소가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사죄, 문제개선, 시스템 도입 등의 기회도 없이 두 기관을 통합시켜버리는 것은 광물자원공사를 포함한 에너지 3사의 값비싼 해외자원개발 수험료까지 모두 손실처리하는 더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존경하는 위인이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입니다. 임진왜란때 칠천량해전 이후 충무공이 다시 통제사 재임명 교서를 받고 수군을 재정비한 결과 전선 12척에 군사 120명이 다였습니다. 그러자 \"수군을 폐하고 육전에 참가하라\"는 임금의 밀지가 떨어졌지만, 충무공은 수군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조정에 강력히 건의 하였다고 합니다. 전략적 검토없이 투자되었던 사업들로 인해 국가 공기업이 파산직전까지 이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해외자원시장 진출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 드리며, 지금도 대한민국의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과 역량개발을 위해 위험한 광산 및 석유가스 현장을 두발로 뛰는 젊은 자원공학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글을 재차 드립니다. 2018년 11월 29일", "num_agree": 2, "petition_idx": "455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의 졸속 통합추진 철회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6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한 아이 엄마 입니다 일단 양육수당 매월 10만원에서 아동 수당까지 주시는점 감사합니다 하지만 생활을 해보니 엄청 부족 하다는걸 느껴서 이렇게 청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젤 힘든 일이 독박 육아인가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복지 부분보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 인원이 한명이든 두명이든 없던 참여 인원 신경쓰지마시고 짧은글이지만 읽고 생각 더 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5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양육 수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별내동에 거주하는 아이셋 아빠며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힘들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가장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하며 사고가 나던 당일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던 길이였습니다. 2018년 10월 06일 토요일 오전 10시 경 남양주 별내동 집앞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해 고민끝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평상시 처럼 출근을 하려 별내동 에서 퇴계원ic 방향 좌회전 신호 대기중인 상태에서 갈매동에서 별내동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굉장한 과속을 하며 신호가 바뀌는 찰나에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하며 건너려 시도를 하다 차가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와 제 차를 정면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큰 사고 였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제 차가 심하게 파손이 됐고 2017년 4월 말에 구입을 해서 사고당시 17개월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업무용으로 꼭 필요한 차량이라 기아자동차 레이라는 작은 경차를 할부도 아주 길게 근근히 내고 있고 차량 할부가 1250 만원이나 남아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차량 사고로 인한 견적이 700 만원이 나왔습니다. 차량 시세를 알아보니 사고당시 시세는 1200~1300 만원 정도 였는데 현재는 900 만원 준다는군요 너무 큰 사고가 나서요. 그래서 저는 공업사에서 수리를 거부했더니 보험 대물 담당자에게 말을 하라고 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수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보험 대물 담당자는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그 뒤로 감감 무소식 이였습니다. 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려운 처지라 아픈 몸으로 계속 일을 했으나 심한 두통과 허리 통증으로 어쩔수 없이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 뒤로도 연락이 계속 없던 대물 담당자에게 연락을 시도 했으나 휴가중이라 10월 11일 목요일 출근을 한다고 하더군요 어쩔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공업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수리가 다 됐으니 차를 찾아 가라는겁니다. 너무 황당했지만 차는 못 찾아 가니 대물 담당자와 다시 통화 후에 처리토록 하겠다고 했고 대물 담당자에게 제가 차 수리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담당자가 알아보구 전화준다고 하지 않았냐 아니 어떻게 차주와 대물담당자 허락없이 차수리 되어 나온다는게 말이되냐 따지며 물었지만 담당자는 자기 업무가 아닌 것처럼 자기는 모른다고 책임을 회피하며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담당자에게 감정이 상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연락이 없더군요.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제 차 대물 담당자가 맞는지 이래도 되는 건지 정말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물공제조합에 민원을 넣어 보험 담당자가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해도 통화 거부를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지 따졌고 팀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합의를 하자며 수리비 670 만원으로 깍았다. 우리가 670만원 을 줄태니 본인이 직접 공업사에 결제를 하고 차액이 남도록 공업사와 협의를 해주겠다 하더군요 그 후 1시간 여 후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수리비를 490 만원까지 깍았으니 나머지 180 만원을 차량 감가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라 합니다. 이건 정말 피해자를 거지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차액분이 차량감가비로 생각하라니 어의없다는 표현을 너머 정말 억울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추슬러 간신히 팀장에게 정중히 저는 그 부분 인정을 못한다고 항의해봤지만 말도 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결국은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나 차량을 받아서 나오는데 핸들이 이상하다고 공업사에 말하니 정상이랍니다. 핸들은 비틀어져서 얼라이먼트도 맞질 않고 핸들이 휘청휘청 이상해서요 저는 차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려니 했다가 제 차를 잠시 주차를 해주던 사람이 차가 이상해요 점검 한번 받아보셔야 할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 뒤로 여기 저기 알아보고 기아자동차 성수동 사업소에 2차례 방문해서 점검도 받았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심각합니다. 차량 문짝들을 교체나 정상적인 수리가 이루어진건 없고 판금 도색으로 했고 칠을 한 모든 부분에 마스킹 테이프 라는 자국이 페인트 칠 자국이 다 올라와 있고 운전석에서는 찬 바람이 들어와 발이 시리고 앞 범퍼는 단차가 맞질 않아 붕 떠 있고 문짝 마다 드라이버로 막 찔러대서 흠집이 나 있고 지붕은 기름묻은 장갑으로 막 만져서 기름 투성이에 온 사방 심각하다고 합니다. 운행중에는 웅웅~ 하는 공명음도 있고요 차량 정비를 하시는 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수리를 한게 아니라 겉모양만 잘 보이게 해 놓은 상태 같답니다. 기아서비스 기사님 말이 얼라이먼트가 맞질 않으면 하체쪽을 점검해서 수리를 다시 해야 하는데 하체는 손 하나 대지도 않았고 운전석 앞 프레임은 찌그러진 상태 그대로 있다고 이 차는 전혀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량으로 도저히 제 목숨을 담보로 아니 제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이 차를 운행할 수가 없어서 보험회사에 합의를 할 수 없으니 다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만 화물공제 대물담당자는 제가 전화를 수 차례 해야만 간신히 통화가 되고 문제의 심각함을 하소연 하여도 처리해 주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난 모르니까 공업사랑 얘기를 하라고 하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수리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을때 공업사에 수리 하지말라고 담당자가 제대로 공업사에 전달하고 업무 처리만 해주었더라면 이 사태까지 이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불성실하고 의사 전달도 제대로 하지 않는 화물공제 보상담당자하고 어떠한 얘기도 통하지 않고 화물공제 팀장이라는 분의 피해자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그 금액에 하지 않을거면 알아서 하라고 합의 강요나 하는 이런 화물공제에 대하여 억울하고 분노로 하루 하루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 입은 인사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화물공제 담당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어 실질적 피해보상은 못해주겠다고 화물공제 인사 담당자가 피해 보상을 거부한 채 아픈 곳이 있으면 열심히 치료나 하시라고 보상은 못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리도 되지 않은 차로 인해 일도 못하고 몸이 너무 아파 병원만 다녀 피해는 점점 늘어 가고 있는데 하루 하루 커나가는 아이들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키고만 있습니다. 제가 피해보상을 더 받고자 이렇게 민원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 최소 피해 입은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제대로 해주고 피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정확 하게 업무처리만 해주었더라면 덜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제 차에 대하여 공업사에 수리 하지 말아달라고 화물공제 대물담당자에게 부탁하였을때 제대로만 공업사에 연락하여 처리만 해주었더라면 그나마 덜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수리가 잘못되었을때 화물공제 담당자가 제 말에 좀더 성의있게 좀더 책임감 있게 들어 주었더라도 이렇게 하소연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물공제 팀장님께서 대물 피해 보상에 대해 실질적 피해보상을 해 주셨더라면 덜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화물 공제 인사 담당자도 제가 일 못한 손해를 이야기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고 우린 일못한 손해는 못해주니 치료나 받을꺼 있으면 다 받으라고 냉소적이고 비웃는 듯한 말투의 전화음성을 들었을때 억울하고 원통하여 여기라도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피해입은 피해자가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차량 수리 불량에 대해 기존 수리를 했던 공업사를 신뢰 할 수 없으니 제대로 된 다른 공업사에서 재수리 요청을 했고 차량을 가져 가라고 집에 두겠다고 보험 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부탁 아닌 부탁까지 했는데 연락도 없고 문자를 보내도 답변도 없고 이틀전 국민 신문고에 민원글을 올렸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 더 답답합니다. 국민신문고가 정말 국민을 위한 민원을 받아 주는 곳이 맞는지 의심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도 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뒤바뀐듯한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제게는 너무도 큰 짐이고 숙제인듯 합니다. 억울한 사연을 문의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전화를 50통을 넘게하여도 절대 통화 불가능하고 연락처를 남기라하여 10여 차례 남겼도 보았자만 연락 한통도 없어 이렇게 나마 글 재주 없는 두서없는 글이라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아이 셋을 책임지고 있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써 해결 할 수 없기에 이렇게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이젠 아이 넷의 아빠가 됩니다. 이 억울함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지 않도록 이 억울한 맘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도록 간절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공제조합의 피해자에 대한 만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오세훈 서울 시장시절 남대문이 불탔던 것으로 기억 한다. 남대문은 아직도 중병을 앓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은 남대문을 불태우고도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않은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왜 서울시장은 사과 한마디 없을까? 궁금 했엇다. 지금도 궁금 하긴 마찬 가지다. 그 오세훈이 정치계로 돌아 온다고 한다. 참신한 인물 영입 ? 글쎄다. 이처럼 뻔뻔스런 일들이 오세훈 뿐 일까 ?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도 자신의 이름을 등재하지 않는 그들은 누구인가? 국회법사위의 행패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엉터리 법을 만들고도 슬그머니 숨기고 뻔뻔스럽게 대중 유세을 하는 꼴을 !! 더이상 보고 싶지않다!!! 그 유일한 대항마가 행정부 대통령 뿐이니 !! 이처럼 하소연 해볼 밖에 없잖은가?", "num_agree": 3, "petition_idx": "455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법사위이대로 괜찬은가? {오세훈과 남대문 되풀이 되지 않기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등급은 0 - 30 좋음 30 - 80 보통 80 - 150 나쁨 150 이상 매우나쁨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31 일때와 79일때를 비교해보면 둘다 보통수준으로 표시하게 되지만, 79일때는 나쁨수준인 80에 거의 다다르는 수치로 국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실외활동을 자제해야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보통이라는 범주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통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거의 나쁜수준의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수준으로 인식하여 마스크없이 실외활동을 거리낌없이 행하게 됩니다.예를들어 강간79범이나 80범이나 둘다 나쁜놈들이지만 79범은 들 나쁜놈으로 착각하게 만드는것과 마찬가지이죠. 이에 미세먼지 보통수준인 30 - 80 사이에 약간나쁨 수준을 신설하여 이구간에 속하면 국민들이 나쁨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필히 60 - 80 구간을 보통구간이 아닌 약간나쁨 구간으로 지정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5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등급 신설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현재 저는 한쿡철도공사 경남본부 시설처에 근무하고 있는 입사 15년차 직원 입니다 그리고 현재 헌혈회수가 112회로 적십자사 금장 은장 명예유공장 수상자이며 대한적십자사 전국헌혈자봉사회 다회헌혈봉사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주로 백혈병 소아암 협회 회원 소속으로 주로 소아암 환자들의 백혈구와 혈소판을 헌혈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환우를 둔 가족분들이 이들의 병 간호틀 위해 대부분 서울로 열차를 타고 올라와야 한다는 점 입니다 이들은 환우의 병원비 부담도 벅찬 마당에 다시 철도 운임비라는 현실의 벽 앞에 부딪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 노측 대표 교섭위원으로써 이 문제에 대하여 사측과 교섭을 벌인 결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여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정부의 지원금 없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철학 이념을 가지신 대통령님 옛 말에 사람나고 돈 낳지 돈 나고 사람 나지는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이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없기를 제가 믿는 신께 기도하며 친애하는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혈병 소아암 기타 희귀질환에 대한 철도 운임료 인하 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학생들이 12년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법을 지키면 나만손해본다는 것을 가르쳐서 졸업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대치동 학원가는 반드시 정화되어야하는 곳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학원법상 학생 1명당 요구되는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치동의 학원가는 1명의 학생이라도 더 넣기 위해 그런 법은 아랑곳하지 않고 좌석을 늘리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습학원에서 허용되는 학급당 학생수도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치동은 250명이 들어가는 강의실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키던 학원이 있었을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수를 적게 넣어 자기만 손해볼 수 없다는 생각에 너도나도 모두 범법자가 되어 요구되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채 좌석수를 늘리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2) 공정한 교육비 소위말해서 1타라고 말하는 강사들은 200명짜리 강의를 10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가 30만원이고 학원과의 비율이 7 : 3인 것을 감안하면 1주일에 3시간을 강의하고 얻는 수입은 4200만원입니다. 10개면 월에 4억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수입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학생수에 비례해서 수강료를 조정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은 반론을 펼치겠지만 1타보다 더 실력이 있고 더 잘가르치지만 마케팅에 소질이 없어서 허덕거리는 강사들은 대치동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3) 공정한 세금 연간 10억이 넘는 일부 강사들중에서는 연간 1-2억을 버는 강사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일부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강사들에게 돈도 못 벌면서 세금만 많이 낸다고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바보가 되는 사회,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원가에는 팀수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팀수업은 대표학부모의 통장이나 학원의 상담실장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후 그 돈을 학원에 현금으로 전달하며 세금신고에서는 누락되는 매출입니다. 이 부분도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4) 운영시간 가장 심각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선진국들도 청소년들에게는 학습시간을 제한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운영에 대한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법으로 지정된 만큼 당연히 지켜져야합니다. 그러나 대치동에서는 그것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단속이 나오는 날에는 어김없이 학원장의 핸드폰으로 “오늘 단속이 있으니 학생들을 정시에 귀가시키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문자가 옵니다. 때문에 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소형학원이나 순수하게 수업 후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아주던 강사들만 단속에 걸리고 아예 심야수업반을 운영하는 학원들은 멀쩡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학원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엘리베이터 앞에 안이 보이지 않는 셔터를 설치하여 단속반이 원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후 학생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귀가하도록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심야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1시 2시에 차량들이 몰려든다는 것은 그 부근에서 심야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의 눈에는 “돈이 있는 집 애들은 이 시간에도 학원을 다니는 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아주 안좋습니다. 또한 인근 학원들에게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자신들만 돈을 적게 번다는 피해의식을 만들게 되고 이는 불법에 대한 무감한 의식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더 이상 12년간의 학창시절에 법을 어기는 것이 더 잘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졸업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바로세우는 것.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바로 학교와 학원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소한 것으로부터 정의를 지켜나갈 때, 이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불법인 난무하는 대치동 학원가를 바로세워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5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갖 불법인 난무하는 대치동 학원가를 바로세워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중국인들의 침략이 노골적이고 쓰레기 버리는 것은 물론 호텔에서 커피뽀트에 양발과 팬티를 집어 넣지 않나 샤워장에 똥을 싸지 않나? 술집에서 알바생 폭행 하지 않나? 제주공항 쓰레기 버리고 가지 않나? 면세점에는 싹쓸이 해가지 않나? 건설업까지 중국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중국인들 대한민국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들은 패권주의적인 사고가 강하고 대한민국과 북한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당정청에서 중국인 일자리제공,취업은 물론 관광까지 규제를 대폭 강화해 주시길 촉구합니다.행포가 도가 넘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마트,백화점,면세점,호텔 중국인들 출입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가수 비 측은 채권자가 장부도 없이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으며 폭언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직접 글을 올린 것을 보면 협박과 폭언은 오히려 비 측에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애초부터 사과할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장부를 요구하지도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5천만원으로 그냥 합의 보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비 측은 언론을 통해 한 서민 가정을 돈만 밝히는 악독한 사기꾼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 채무자인 비의 아버지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음에도 긴 기간 모르쇠로 일관하고 언론을 통해 자신들보다 훨씬 인터넷과 언론에서의 영향력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채권자를 매도하여 30년 전 측은지심으로 호의를 베푼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사실,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보다 과장,왜곡하여 보도를 내보내 대중을 기만한 책임을 물어 피해 가정이 비 측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관련 글은 뽐뿌에 올라와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5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비 측(비 아버지 등)의 과장된 언론 플레이를 통한 서민 죽이기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적폐정부10년동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자녀 친인척 특혜채용에 대해서 검,경,감사원,국세청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관련자들은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를 해 주시길 당정청과 사정당국에 촉구합니다.안하면 화염병 쳐 맞겠죠?", "num_agree": 6, "petition_idx": "45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정부10년동안 새누리당 국회의원 자녀 친인척 특혜채용 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한민국 감사원 감사위원님 에게 참다운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감사위원이란 고귀한 자리에서 오늘날 이시대가 감사원에 요구하는 현시대의 주소를 알리고자 감사원 사무총장과 감찰실장에게 통신법에의해 전달될수 있도록 우편 내용통지서로 보낸내용과 감사원 홈페이지 내용을 성찰하시여 바른길로 가는 감사행정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감사원 사무총장 김종호 님 귀하 문재인 정부로부터 선택받아 감사원 사무총장을 임명받아 정부서열2위에 있는 감사원의 사무총장자리는 부패방지를위한방법으로 임명권자의 정치철학을 뒷받침해야할 감사원조직이 박근혜식 감사행정의 타석을 버리지못하고 있습니다 1, 아래내용은 감사원 감찰실장 최상훈에게 우편물내용통지서로 보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찰실은 휴업상태로 국민 접촉소통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조직도에는 안내전화가 있지만 접근자체가 불가능하고 직원 이메일 수신이 불가능할뿐더러 우편물도 “고양이에게 생선맏긴꼴로 적패대상자에게 지정되여있고 적패 상사자는 오늘도”유사한 내용으로 3회 이상 제기된 사항으로 별도 회신하지 아니함 ”이라 하고있습니다, 본 내용은 감사관들 광역자치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감사조직의 먹이사슬끊은데 대한 표본적인 보복 감사행정으로서 감사부서 조직이 개입되여 감사관답변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으로서 감사원 감찰실에서 해야할일인데 감찰실장최상훈도 조직적 보복감사행정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현주소가 이와 같은데에 대한 책임은 사무총장과 감사원장에 있다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8.11.20.일 국정2라운드 생활적패청산을 선언한가운데 감사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생활적패 중심에는 대한민국 감사원이 있어야할진데 감사원 현주소가 이러한데 속도를 낼수가 없게되여 잇어 사무총장 명예를걸고 감찰실부터 적패들을 청산해 주십시오 2,본인의 민원을 이해하는데까지 추수려보시여 분권시대에서오는 적패들을 파악하여 속도감있는 제2의 생활적패청산이 순조롭게아루어 질수있도록 사무총장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3,법과 규정을 지키지않은 자들을 처벌은 물론 본인 민원을 신곡히 처리하여 주십시요 ◯ 감찰실장 최상훈에게 보낸 우편 내용통지서 1,접수번호 2018 0813 019152호(제목:개발행위 불허가를 바로잡아 주십시요)로 감사제보 내용입니다 2,위1의 내용접수이전에 접수번호 2018 0710018547호 제목:지방자치 공무원의 갑질내용 으로 접수후 장기간 답이없어 확인결과“◯동일.유사한내용으로 3회이상 제기된 사항으로 별도 회신하지않이함” 이라는 답변 내용을 확인한후 3.담당자 정보공개청구를한후 감사원 광주분소에 5회전화후 윤수열감사관과 통화에서 -민원인:위의2내용은 처음이다, 재심의(감사)를해달라, 대법원장도 각하통보를하는데 현재까지 답이없다, 미온적 감사로 인하여 2년동안 공무원갑질에 시달렸다, 결국 계획적 불허가를 하였다,감사를 받아주지않으면 장기민원이된다는등 설득이해를 구하자 -윤수열감사관: 다시감사해도 대답은 그대답이다,.... 그럼 전후를 다빼고 불허가 내용만 기재하고 제목을 바꿔라, 4.그이후 위의1항를 접수하고 얼마후 윤수열감사관으로부터 전화가와서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 내일(당시말로)장기출장가는데 취소해달라면서 “ 제출한민원은 앞전건도 있고하니 먼저 처리해주겠다해서 정보공개를 취소했던것입니다 5.그이후 답이없어 전화를 햇더니 인사 발령으로 담당감사관이 전종석으로 바퀴엇다 출장으로 전화통화가않이되여 9월18일 재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 않이되여 있는데 오후에 메시지통보가 와서 인터넷확인결과 “○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3회 이상 제기된 사항으로 별도 회신하지 아니함 ”라고 확인되여 윤수열감사관과 담당감사관 전종석씨와 번갈라가며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불통현재에 있음 6.갑질개요는 윤수열감사관 이전에 고재일감사관이 전북도청 감사실에 이첩결과 애매한 4명과 불필요한서류요구한자와 똑같은 훈계처분하고 계획적으로 부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7개월간 민원을 방치한 당시 산림과장과 산지담당자는 면죄부를 주므로서 본인은 진안군으로부터 갑질에 시달려야 했고 감사원 감사관들은 자기들 성역을 물고늘어 진다 하여“○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3회 이상 제기된 사항으로 별도 회신하지 아니함 ”이라 하고있음 7.민원인 요구사항 본민원은 윤수열감사관과 전종석감사관 2분으로 인하여 너무오랜기간이 지났습니다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8.11.29. 배진태 ◯ 감사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현실입니다 2018.9.17(9.18일 수정) 김명호 *칭찬? 놀고자빠졌냐? 웹페이지도 개판으로 만들어놓고.칭찬이 아니라 욕먹는 게시판이나 만들어라,이개만도 못한 세금 도둑년놈들아 』", "num_agree": 3, "petition_idx": "455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적패청산 성공은 감사원부터  해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항상 강자 보단 약자편에 서서 서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불의에 타협하지안으시던 우리에 노 무 현 전 대통령 님이 그리워 지는군요 보고싶습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이 그리워집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알바 일자리는 일하는 업무가 단순한 직업인데,왜,아무 이유없이 알바생을 해고 시킬까,일을 할려고 하루도 않 빠지고 알바 일하러 잘 다녔는데,느닷없이 어느날 갑자기, 구두 전화로,해고 통보를 하네요.비 정규직 알바생을 막 해고 시킬게 아니라,알바생들 한테,급여를 줄 돈도 없으면,알바 사장들은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도대체 이 나라는 알바일도 정규직 장기 알바로 못 다니고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55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 정규직 해고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어제 뉴스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소득과 관련없이 모든 출산모들에게 출산 장려금 250만원을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무슨 기준으로 내년 10월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9월 말에 태어나면 못 받는 거고 10월 초에 태어나면 받는거고,,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해서 나온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차라리 내년 1월부터 한다던가 아니면 하반기 부터 한다던가... 이건 10월이라는 시점이 통 납득이 안가요.. 부당하다는생각에 아기 낳을 생각이 더더욱 없어지네요,", "num_agree": 98, "petition_idx": "455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지원 시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음주운전으로인해 평온했던 가정의 행복,미래마저 풍지박살이 나고있는데도 죄를 지은사람들은 참 잘살고있네요.. 윤창호법 406,655명 의 이작은희망마저 저버리지마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5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의 작은희망"}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우리나라 저출산 심각하다하면서 정작 다자녀들에게 주는 혜택은 정말 없습니다 낳고 키워보니 더 절실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저는 세아이가 있고 임신 7개월인 임산부입니다 남들은 첫째는 몇십 둘째 이백 셋째 낳아서 칠백만원을 받았네 천을받았네 얘기들었지만 그건 남들 혜택일뿐 저는 셋째때 50만원 받은게 다입니다 저희는 군가족이라 짧으면 일년에 두번 이사에 길면 2년에 한번씩 이사라 지자체에서 주는 장려금은 거의 못받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받으려면 일년이상 거주해야 지급하고 일년이상 있었어도 셋째는 일시급으로 주지도않고 다달이 주기때문이져 항상 속상한 부분이었습니다 보통보면 군가족분들이 다자녀가 많은데 정작 혜택은 못받으니 참 웃픈 현실이져 이번에 국가 차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데 조건이 10월이후 출산하는 아이더라구요 또 무슨 정책이런가요? 내년부터 지급하는거면 10월부터 시행을 한다하더라도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에겐 다 혜택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이들 장난도아니고 지금 임신중인 임산부들은 생각도 안하고 결정한거 아닌가요? 내년 10월부터니 1월에 임신해서 10월에 낳아라 ? 정말 말도안됩니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모두 동일한 혜택주세요!!!!!", "num_agree": 711, "petition_idx": "455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내년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혜택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한명 낳은것도 너무 후회된다. 나혼자나 노예 거지 빛쟁이로 살다 죽지 왜 자식까지 노예 거지 빛쟁이로 실게 했는지 재산없고,유산세습 없는 서민과 청넌들은 아무리 죽어라 노력하고 일해도 어자피 노예 거지 빛쟁이 되더라, 나도 태어난게 후회된다. 자식은 나보다 영리하니까 지꼬리 복지에 속지많고 정부에 속지않고 결혼은 해도 절대로 자식은 낳지 않을 것이다. 나와 자식을 위해서 나와 자식을 노예 거지 빛쟁이로 만든 국가와 부자들에 충성하기 위해 노예 자식을 낳을까 더이상 속지 말자 너무 억울하다. 미친 정부다. 결국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세금으로 물어내는 돈이다. 진짜 중요한 부동산문제는 내벼려 두고 퍼기기 복지만 하고 있다. 정말 미친 나라다. 어자피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경제독제 제도 하에서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찔금 퍼주고 평생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아야 한다. 절대로 속지 말라 멍청하고 바보같은 사람들은 속을 것이다. 부동산폭등,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빈부격차의 제일큰 원인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모든 주택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전,월세는 근로자 소득에 맞게 저렴하게 책정하고 근로능력없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은 무료 제공하고 서민과 청년들과 한부모가정등은 전,월세를 소득의 1/20미만으로 아주 저렴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들이 노예 거지 빛쟁이에서 벗어날수 있다. 미친 부동산공화국을 당장 때리 쳐야 한다. 부동산등 재산없고, 유산상속 받은거 없으면 어자피 아무리 일하고 노럭해도 노예 거지 빛쟁이로 고생하다 죽는다. 절대로 결혼과 출산을 하지 말고 적당히 혼자 살다 죽어라 자식도 노예로 만드는 부모는 악마다 내가 살아봐서 안다. 어자피 죽는거 고생더 하지 말고 적당히 살다 죽어라 부동산재산과 유산세습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절대로 출산을 하지 말라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에서 근로소득 만으로는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게 된다. 소득은 불로소득이 더 많고 세금은 근로소득이 더 많아 빈부격차를 더 확대시키는 미친 나라다. 이런 나라에서 노에 자식은 낳는것은 죄짖는 것이다. 자식들 때어나면 어린이집에서 사육당하고, 무법천지 학교폭력 시달리고, 대입입시전쟁 시달리고, 깡패집단 군대에서 고문관 되고, 취업하면 차별사회 실감하고, 자본주의 경제적 신분사회 체감하고, 사회에서 경쟁과 실적에 시달리고, 경조사비 스트레스 인간관계 시달리고, 고가주택에 노예가 되고, 세금과 공과금, 교육비, 의료비에 허리휘고, 늙으면 요양원에서 쓰레기 취급받다 개고생하고 어자피 고통스럽게 죽는다. 태어나지 않는것이 가장 행복하다. 개같은 부모는 왜 나를 낳아 이 고통을 안겨 주는가 패 쥑이고 싶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은 자식에게 죄짖는 나쁜 짖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법원장 테러범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것이고 대법원장께서는. 본인테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법 농단으로 피해본 국민에게는 그렇게 무책임. 합니까 사법농단 적폐 세력은 대한민국의 법을 사유화 정도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예 쓰레기 보다 못한나라로. 만들었고 개판 대한 민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행정처장은 남탓이나. 하고. 부패한 사법권력의 끝은 있는 겁니까 다 내려놓기를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테러범과 사법적폐범 구속수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철저히 수사하여, 반드시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num_agree": 0, "petition_idx": "455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이메일 가짜뉴스 유포 사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임신축하금 1000만원지급 1000만원씩 10개월지급", "num_agree": 1, "petition_idx": "45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개선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민연금 왜 국민들이 강제로 의무적으로 내야합니까 먹고살기도 힘든 국민들이 왜 강제로 의무적으로 내야합니까 국민연금 내고싶은사람들은내도록하고 내고싶지않은사람들은 지금껏 낸 국민연금 돌려주시고 자율에 맡겼으면합니다 지금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국민들이 언제받을지도 모르는 국민연금...노후관리는 각자국민들이 알아서 해결한수있도록 개편해주십시요 국민연금을 지금껏 공단측에서 잘관리해왔다면 국민들도 믿고내겠지만 지금껏 해왔던 행동들을보면 국민들이 왜 강제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야하는지 의문점이듭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느끼지못하고있읍니다 자율에 맡겨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로내는 국민연금 폐지및 자율에맡겨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남성은 미필은 경찰순경시험조차도 신청못합니다. 근데 여성은 고교를 갓졸업한 20살도 경찰에 지원가능하죠. 이게 성차별입니다.범죄자가 여경이면 한손으로 싸운답니까? 그리고 여성은 장교,부사관을 남성가 똑같이 만27세미만이던데 몸의 호르몬부터가 다른데,도대체 왜 모든게 같은겁니까? 남성 28살도 신체체력문제를 논하는데 여성 28살이면 남성 32살의 체력과 같습니다.미여군도 미남군보다 나이제한이 적습니다.제발 모든영역이 신체에 고려해서 차별없이 해줍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5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시험 여성도 군필로 바꿔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현재 주택 청약 가점제는 일반 분양외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가족 특별공급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점제의 취지는 사회에서 배려가 필요한 국민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족, 노부모부양가족을 특별공급 분양 가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에서 가장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가족을 고려한 특별공급 청약 가점제는 없습니다. 장애인 특별 공급 청약 가점제 신설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특별 공급 청약 가점제 신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강제로내는 국민연금 하루하루 먹고살기도힘든 국민들이 강제적으로내기엔 너무힘듭니다 강제가아닌 자율에 맡겨주십시요 내고싶은사람들은 내게하고 내고싶지않은사람들은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돌려주시고 각자 자율적으로 맡겨주십시요 언제받을지도 모르는국민연금 노후가 어떻게될지도 알수없는 현실에서 국민연긍공단에서 지금까지 잘해왔다면 믿음이가겠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측에서 운영하는걸보면 믿음이 가질않습니다 국민들각자가 내고싶은사람들은 내게하고 내기싫은사람들은 지금까지 내왔던 국민연금 돌려주시고 각자가 알아서 내도록해주십시요 국민연금폐지및 자율에 맡겨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55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및 자율에맡겨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희 학교만 그런건지는 모르겠는데 방학이너무 짧아요 방학이 여름방학은 1달 반도 안되고 겨울방학도 1달 반 정도 밖에 안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5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좀늘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정권 바뀐이래로 통과된 법안들이나 요즘 지연되고있는 예산안 심사 행태를 보나 지금 이 순간 세금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건 이 방법 밖에 없는듯 싶습니다. 부디 일 한 만큼 쳐먹는 보람된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월급을 건당으로 지급하도록하고 후원금 한도를 늘려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5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회의원 월급을 건당으로 지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일자리 국민 청원글을 수십번 글을 올려도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글이 없으면 국가에서,국민 청원글 올린걸 다 읽어 본다고 합니다,오죽하면 국민 청원글을 수십번 올릴까요.제발,우리나라 일자리 좀 많이 늘려야 됩니다.특히,지금,주유소,편의점,세차장,식당 영세 자영업 일자리는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그 원인은 대부분 셀프 자동화로 많이 바껴서,알바생 인원을 많이 줄이고 있고,알바도 나이가 많고, 경력이 없으면 알바생으로 고용 하지도 않습니다.국민 청원글은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글을 국가 기관에서,다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특히,일자리 이런 글은 경제부 장관님을 비롯해서,국무 총리님도 이런 일자리 글은 반드시 다 읽어야 됩니다,이런 일자리 문제를 않 풀면,우리 국민들이 자살 할려는 국민들만 많아 질거 같습니다.얼마전에 전주 연합 뉴스에서.생활고로 할머니가 자살한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사람 복지가 먼저 입니까,동물 복지가 먼저 입니까,애견들은 소중하게 키우면서,국가에서,왜.가난하고 무구한 국민들만 다 죽일려고 하는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서울 아파트 투기 문제와 국민연금 자산 감소 문제 동시 해결 방안) 수도권 주택 문제는 투기수요를 감소시키고, 주거목적 수요를 임대로 전환시켜야 해결됩니다. 따라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공급 예정인 그린벨트에 공공 임대 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해야 합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정부 재정 대신 국민연금 자금을 투자하면 공공 임대 주택도 늘리고 동시에 국민연금의 안정적 투자수익과 기금 고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그린벨트에 신규 분양 대신 공공임대 아파트 30만호를 건설해야 하는 이유 1) 신규 아파트 분양 당첨으로 특정인의 횡재를 방지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방지해야 한다 2) 국민의 소득이 늘어도 주택가격 상승과 교육비 과다 지출로 인해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소하여 소비가 감소하고 내수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을 방지해야 한다. 2. 국민연금의 수도권 임대 주택 투자로 자산 증식과 안정적 수익 확보 방안 1) 그린벨트를 국민연금에 공급하여 개발 수익을 기업이나 개인이 아닌 국민연금이 수혜 받 도록 한다 2) 국민연금은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3) 국민연금은 18평, 24평, 28평 3 유형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신혼부부, 두자녀 가족 노부모 동거 가족에게 배정하되 출가 등 가족 구성원의 변동시 평형을 재배정한다. 4) 국민연금의 기금 부족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분적으로 매수하여 공공임대를 유지한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455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그린벨트를 공급하여 임대아파트 30만호를 건축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만3세 어린이집아동학대사건 좀 다시 좀 봐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이자부모로써 이나라에서 아이낳고 잘키우면서 살겠습니까? 2년전 인천 남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결이 법정판결로 이제서야 나왔는데. 아동학대 사건이 다른 사건에비해 경미하다고 비교를 하시면서 판결을 내리신겁니까?어떤게 경미하다는건지요? 본 사건을토대로 판결 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상습적폭행.고의성 인정된다고하고 밥 억지로 식판으로 뒷목잡고 입에 먹이고 .아이가 당근먹다 구역질 토하는데도 억지로 먹이고 낮잠안잔다고 등 때리고 또한아동학대범죄특례법.복지법인정되고 학대행위가 상당히 수차례이고cctv에 잡힌 횟수가 많다고하시면서 다른사건과비교 하시고 판결 내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2년이지난지금도 법정에서조차 훈육차원에서 했다고 발뺌하는 원장은어린이집을 아직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아이와부모한테 진정한 반성과 사과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시간 학대로인한 아이와부모는 그 학대 기억속에 평생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다시한번 cctv영상 보시고 판사님 앞에서만 잘못했다는 학대보육교사와주의감독의무 를 못한 원장에게 다시는 자라나는 우리미래의 아이들한테 학대가 일어나지않게끔 강력한 처벌 다시한번부탁합니다 .", "num_agree": 63, "petition_idx": "45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남구 아동학대 가하자 처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판사는 사람 아닙니까? 왜 판사는 동일한 처벌 안내리죠? 왜 일반인들은 징역에 벌금까지 내리며 판사들은 벌금하나만 먹고 끝인지 도저히 읽어도 읽어도 이해할 수 없네요. 지금 문대통령부터 시작하여 판사까지 돌아가는 상황까지 보면 저희나라는 돌아가는게 이해가 전혀 가지가 않습니다. 판사라는 분이 술을 마시고 돈을 받았다 하면 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도 무죄 판결에 저 자리에 있다는건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어떤 일을 벌이든 집행유에부터 벌금까지 또한 교통을 어기던 벌금도 때리게 됩니다. 일반인들과 왜이리 처벌이 강한지 또한 우리나라는 무조건 돈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럴꺼면 법을 왜정해뫘나요? 헌법 제 1조1항부터 잘지키고 법을 정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참 나라 돌아가는 상황보면 어이가 없네요. 윗 상황돌아가는 수준이 이러니 아랫상황이 좋지가 않은가 봅니다. 청주 판사님 또한 문대통령님 자리에서 내려와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5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는 사람 아닙니까?  왜 판사는 동일한 처벌 안내리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한민국법을더강화했으면좋겠습니다.소년법폐지했으면좋겠습니다.대한민국은자살1위입니다!!10명중에9명은자살을합니다.대한민국이부끄럽습니다.제발법을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미국처럼요.미국법처럼강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세금만먹지말고나라를위해서실천을하는게좋지않습니까?그리고이유없이때리는건더처벌하고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법강화,등등"}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미납요금으로 미납요금해결부서와 분쟁시 그 어느곳에서도 상담할곳이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미납부서와 별개이므로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뿐 정작 이용자들이 보호받고 분쟁해결을 위해 상담할곳이 없다는말입니다 그러므로 미납부서들은 고객들 상대로 정책이 아닌 미납부서 직원 본인들의 권리로 정지 또는 정지해제를 해줍니다 이럴시 조금 분쟁이 생기면 이용자들은 어디에도 상담할곳이 없고 여기 저기 해결하고자 찾아보면 서로 떠넘기기를 합니다 sk 통신사 대표님 이용자들이 분쟁이 일어나거나 해결이 안될시에 해결할수있는 상담센터를 개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자가 본사에 찾아가서 해결해야하는 불편함없이 없도록 sk통신사 이용시 불편사항 ,논쟁을 해결할수있는 곳을 전화상담할수있개설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sk통신사는 미납요금납부 분쟁 이용자 불편사항을 상담할수 있는고객상담실을 개설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회의원 정원 확대는 결사반대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는 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 숫자를 늘리는 대안은 결사반대합니다..선거구제는 개편하되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5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원 확대는 결사반대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가뜩이나 중국 러시안 불체자들로,관광비자들로 저소득층 일자리 다 사라지고잇는대? 남방정책? 누구의 대통령이냐? 작금 건설현장,우리나라아니다,,,조만간 노가다 용어도 전부 중국말로 바꿔야 할 정도로,외국인들이 많은대.. 도대체무슨 생각이냐? 우리나라가 그리 관광할곳이 많디? 3개월? 5년동안 무한? 지랄들을해라.. 전부 광광비자로 들어와 저소득층 일자리 싹쓸이,,,돈 전부모아서 송금,,경제 작살남,, 제발 생각좀하자,, 하는거보니께 조만간 북한 노동자들도 들어올듯한대,,,,하 니들나라 저소득층들은,,뭔짓을해서 먹고살라는것이냐?", "num_agree": 6, "petition_idx": "45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신남방정책? 이거 확실한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이번 해에 둘째를 가진 30대 4인가구 가장 입니다.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받지 못한 마음에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이번년도 2월경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다 전세 일자가 만료가 되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으려고 했으나, 집주인은 돈이 없다하여 6500만원중 2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임차권설정 후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집주인은 개인파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권에서 밀리고, 집주인의 개인파산으로 나머지 금액 4500만원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4500만원이란 돈을 모으기 위해서 27살에 취직하여 30살까지 악착같이 모아와 결혼하고 전세를 얻은 돈입니다. 또한, 지금 상태는 자녀가 생기면서 집 대출금 이자, 보험금, 생활비 등등 빼고나면 현재 다달이 -50만원의 적자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의 개인파산과 전세집의 경매로 넘어가고, 배당 우선권이 없는 저로써는 한푼도 건질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 선량하게 돈을 모아서 살아온 사람은 피해를 입어야 되고, 남의 전세금 날린 집주인은 개인파산함으로써 빚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왜! 저의 전세금을 나라에서 마음데로 그 빚을 개인파산이라는 명목하에 강제로 없애는 것입니까? 왜! 남의 돈을 날린 사람으로 인해 제2,제3의 개인 회생, 파산자가 생겨야 하는 것입니가? 열심히 돈을 벌고 아껴가며 살려고 해도 잘 살수 없고, 결국 사기 한번에 저의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받고, 힘들어 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이 싫고, 집주인도 싫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금 빚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어르신들의쉼터만들어주자!!!! 관련기관:보건복지,고용노동,문화관광,산림청,서울시,관련구청 남산;중구,종로,서대문,동대문,성동구=5개구 안양천:영등포구,구로,강서,양천,금천,관악,동작=7개구 1,인생2막,남산행복급행열차스쿨!!! ,목적:중년,어르신을위한같이웃고,놀고,배우고,구경하고,가꾸는마음으로,안양천에서용산전쟁기념관,서울고가공원,남산가지,소외극복,자존심회복,어르신만의일자리창출 프로젝트 급행열차에동승하세요 2, 대상:65세이상노인누구나대상으로서울어르 신대상 2018년 5월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796,179명입니다. 남 자: 25,859,449명.여 자: 25,936,730명.세대수: 21,824,246세대 ▶2017년 기준 연령별 인구 ,61세~65세 평균 37만명,66세~70세 평균 32만명,71세 277,387명,72세 240,644명 73세 239,246명,74세 202,376명.75세 182,172명.76세 171,489명.77세 153,481명 78세 133,408명.79세 126,300명 80세 102,370명.81세 97,963명.82세 91,308명.83세 75,676명 84세 65,002명.85세 52,099명,86세 36,728명.87세 31,684명 88세 26,992명.89세 24,019명 90세 16,019명.91세 12,396명.92세 9,969명.93세 7,273명 94세 5,117명.95세 3,975명.96세 2,602명.97세 1,773명 98세 1,071명.99세 648명 ▶ 연령별 생존확률 ☞ 현재 나이가 67세라면 7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86%.7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54%.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30%.8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15%.9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5% ☞ 즉 90세가 되면 100명 중 95명은 다 죽고 5명만.생존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보통 살 수 있는 .나이는 75세~78세 정도입니다. ☞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100명 중 30명만 남고 다 죽는 다는 결론입니다. [통계청/국민연금/건강보험/한국] 제1장:어르신이 많이가는 것 1,동네경노당:70세나이도애기취급,텃세심함,,,,,,,,,,어른들왈2년후75살되면와봐??? 2,동네어린이놀이터:할머니방석깔고있어자리없음.........나이먹으면여자소리커???? 3,가까운뒤산....다리아파서산밑에처량하지????........못가는동료만나내가예날에는??? 4,지하철1호선-9호선타고종점가지왔다갔다중간시장구경후퇴근,,,,,,왕복4시간소요 5,종로3가,파고다공원5000원으로모든거해결,,,,,,,,,무료급식.먹거리한잔 6,실버극장에서세월보내고만남,,,,,,,,,,,옛날추억만남 7,지역도서관에서신문보기로정세파악공무원정년자들,,,,,,,,,직장관료친구없음 8.콜라택:좀있고끼있는어르신,,,,,,,,,왕년나가어디서놀았데 9.종로맥도날드,스타박스.던킹.롯데리아.KFC,,,,,,,,,자칭젠틀맨들 10,대학로연극구경.오페라(옛날유식한할머니들) 11,집에서손자유치원보내고,애완견보는할머니.할아버지는무조건9시출근6시집으로,,,,,, 제2장;어르신대우순위 1,엄마:직장/돈 2,애완견:자기잘따르니까?우리나라1000만마리??????6조시장 3.누나,동생:말잘드어주니까. 4,형:언니, 짜증내니까 5,아버지:직장:안돼 6.할머니:손자보구/애완견보구 7,할아버지:백수.용돈도안주고 제3장:지금크게 대두되고 있는, 어르신문제에대해서 첫째 :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갖가지 낭비성 축제를줄이고 그런 돈으로 노인들에게 그분들이 할수있는 단순한 일자리를만들어서 시키고 그에합당한 대우를해줘야한다. 둘째 : 공짜식사를 대접하지마라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면 그분들이 할수있는 일을 하게하고 그에대한 정당한 댓가로 식사와 용돈을 드려야한다. 셋째 : 진정한 노인들을위한 노인들의 세계이자 지상천국인 아담하지만 실속있는 노인 공원을 만들어야한다. 노인들이 왼종일 방황하면서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술과 잡기로써 헛된시간을 보내시지않게 그공원안에다 하루에 서너시간이라도 일할수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단순노동으로 할수있는나무가꾸기,핸드폰운영관리자,역사이야기가.그림.서예.예절선생.애견에관한다양한직업개발. 완구조립이나 각종잡화에 본드칠이라든가 색칠하기 또는 각자의소질을살린 공예품제작을 맏겨서 일하는보람과 동료들과의 화합과 대화로 소외감을 버리게하고 자식들에게 손내밀지않고 필요한돈을 쓸수있도록해주고 또한 자신의 존재가치를 긍정적인사고로 바꾸어드려서 새로운 인생의 새설계를할수있는 새희망 프로잭트를 개발해야할것이다. 제4장: 어르신들은 바랍니다 . 가정과사회에서 소외받는것과 또한 젊은이들의 짐이되기싫어하고 그분들이할수있는 정당한 노력과 그에상응한 결실을 원하고 있다. 정부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진정한 노인공원을 만들고 또 그곳에서 노인들이 일하고 여가를즐기고 나머지인생을 보람되게 보내실수있도록 해드려야한다. 현대의 노인들은 젊은이 못지않은 힘과 정열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엄청난 예산으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마다 시행하는 테마파크 같은것은 지금당장 필수적인것이아니다. 더욱 시급한것은 노인들의일자리와 여가선용과 제2의인생 설계를할수있는 진정한 노인 테마파크가 절실하다.그것이야말로 국민화합과 국력증진의 엄청난 에너지가될것이다 .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하루빨리 도심가까운 강변이나 공터에다가 그분들의공간을 확보해줘야할 것이다. 정부와 각 종교단체와 사회단체는 큰돈 들이지않고도 만들수있는 노인들의 지상천국을 하루빨리 만들어줘야 할것이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큰 숙제이기때문이다. (여기에는 노숙자분들도 포함된다 제5장:남산,안양천,프로젝트 1),상설무대운영:난장,각서리,사물놀이.난타,비이보이 2),둘레길탐방:무궁화가꾸기7400주남산길내년3월식목7월축제가능 -1코스:-2코스:-3코스: 3),상설발언대: 즉시상소문,,,신문고 4),풍물시장: 남산과 안양천,만물시장 제6장: 시니어일자리 창출 1)서울시민대학,구처,동사무소복지관,연계대28개이용 2)나라꽃무궁화심기및재배가꾸기방법 3)장레절차컨설팅사인재양성 4)애완견돌보기밎기타컨설팅사배출 5)예절,역사,문화.서예,등등교육 6)스마트폰사용기사1,2급양성 7)남산/무궁화심기당해년축제가능 8,푸드트럭축제;남산=안양천..프랜치이즈개발,소상공인창업 9,세계적음식백화점과한식음식 10,기능성건강보조식품산업전시고용촉진 11,애완견산업전시:식품.사료.의류,잡화부스제공 12,소소창업아아템전시 13,목요 장터연결 상설부스제공 14.전국 유기농특산물 상설 부스제공 15,전국귀농,귀촌상설 부스제공 2018년11월29일: 전략가: 한 영 복", "num_agree": 0, "petition_idx": "45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생2막,남산행복급행열차스쿨!!!어르신들의쉼터만들어주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급기야 서울 도심서 \"공산당이 좋아요\"…남남갈등 '활활'ㅡ오늘자 뉴스의 헤드라인 입니다 이뉴스를 보고 이게 나라냐 하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통일 되지 읺았고 아직까지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서울도심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이나라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이유는 이 자들의 행위에 대해 규정되고 처벌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타법개정 2011. 9. 15, 법률 제11042호).입니다 이법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보아도 뉴스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위빈자들에 대한 깅력한 처벌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5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도심에서 공산당이 좋아요 외치는 단체 및 개인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특성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자퇴생입니다. 입학을 위해서 오늘(28일) 면접을 봐야하는데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면접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또, 원서까지 재접수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친구, 뉴스를 통해야 알게 되었고 학교 측이나 교육청 측에선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재학생이였다면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연락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아무런 연락조차 받지 못하였고 아침에 학교에 다시 확인 전화까지 하여 이제 상황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희는 소속이 없기에 일일히 연락을 주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학생들 보단 엄청난 소수이며, 충분히 연락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만약의 상황을 위해 연락처를 기재하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만약 친구가 없고 뉴스조차 보지 못했더라면 오늘 면접장까지 가서야 알았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통비나 시간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또, 원서를 재접수 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저희는 내년에도 입학을 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닌 다른 자퇴생은 이 일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학교 밖 아이들이니 착오가 생겨도 저희가 감수해야한다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억울합니다. 교육청의 실책이라 인정하면 수고스럽더라도 문자하나 남겨주면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사과한 번 해주면 안되나요? 매일 말로만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니 뭐니들 하지 마시고 이런 사소한 부분부터 지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퇴생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1. 강간,살인,사체유기 해도 의사면허 재발급 해줍니다. (41건중 40건 재발급) 2. 성범죄 의사들 면허취소 안건을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할때 묵살.덮어버립니다. 왜? 심사하는 분들이 약사협회 회장, 국회의원(남편이 의사), 전부 의사랑 연관된 분들. 3. 강력범죄 저지른 의사들. 타지역 옮겨다니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의사들도 면허 취소됐는데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 있던 고위공무원(의사)이 여러 자격,조건을 붙여서 예외로 만들어버림. 추적60분 { 불멸의 의사면허 } 에 나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협회 눈치보는 국회 각성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올바르게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청원을 올립니다. 제 주변 친구들 중 단 한 명도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친구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인터넷 또는 친구를 통해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렇게 습득한 성에 대한 정보는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 성교육을 매년 마다 15시간씩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 점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성폭력, 성매매와 같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 강사가 아닌 보건 교사가 성교육을 대체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학생들은 필수적인 성 지식을 습득하기 힘들고, 청소년의 당연한 성적 호기심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합니다. 저희는 기존의 성교육보다 개선되고,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한다면 청소년들의 준비되지 임신, 불법 포르노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분명 개선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올바른 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청원합니다. 첫째, 성교육 횟수는 초등학교 1달에 1번, 중학교 1분기에 1번, 고등학교 1학기에 1번으로 한다. 둘째, 성교육 방식으로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성과 건전한 과정을 통해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토론식 수업을 제안합니다. 또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피임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전문 기관을 통한 Q&A 성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교사가 아닌 전문 성교육 교사가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몇몇 선진국의 제도를 모방해온 것입니다. 이 제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제시하는 방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 글을 읽어보시는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성교귝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 보는 것만으로도 더 좋은 성교육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을 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 없는 글을 진지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야동 본 사람 다 드루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널리즘 토크쇼J를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스톡홀름 증후군이었네요. 위 용어는 은행 강도가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은 스톡홀름 노르말름스토리 사건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은행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자, 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은데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법정에서 인질범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심지어 인질범들을 옹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많은 언론보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삼성에 인질로 잡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인질들이 범죄자 이재용을 옹호하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경제적 인질들이죠. 오늘 열린 삼성바이오 사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에서 돈을 먹었던지, 아니면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던지, 고작 16억원 세금을 내고 61억원으로 500조 시가총액의 삼성그룹을 집어 삼키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재용 그룹승계를 저지할 유력한 물증이 확보되어, 이제 정의를 바로세울 때가 되었는데, 온 나라 언론들과 학자들이 나서서 이재용을 비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작태를 보일 리가 없습니다. 집단 환각상태처럼도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 삼성의 떡밥을 먹고, 또는 그 떡밥이 떨어질까 두려워 중범죄자의 편에 서게 되고, 또 그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치 이재용이 삼성의 후계자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겠죠.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재용이, 500조원 그룹을 먹기 위해 당연히 내야 할 수조원의 세금을 탈세한 종신형을 살아야 할 경제사범이라는 것도 모른 체 하는 것이겠죠. 부도덕한 경제사범에게서 떡밥을 받아먹는 거지같은 경제적 인질들이 넘쳐나는 씁쓸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스톡홀름 증후군 환자들이 돈의 마귀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달려 있네요. 돈의 노예가 된 세상이 정의로울 리가 없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의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의를 세워 주시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집단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심상정 정의당 의원]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가능성 발표에 대하여> ◇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 ◇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긴 것, ◇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이 뒤따라야, ◇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요건의 변경이나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태에 무척 경악, ◇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했다, ◇ 이제 세간에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삼성, 낡은 방식 청산하고 사회적책임 다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간단하게 한 줄로 말할께요 우리나라는 왜 피해자는 피해를 볼대로보고 가해자의 인권은 왜 지켜줍니까 이상한 법들은 좀 뜯어고칩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5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법좀 바꿉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놀이동산어떤가용", "num_agree": 2, "petition_idx": "45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에 놀이공원 동물원 사파리 에버랜드 롯데월드 건설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층간소음으로 고생하면 그야말로 소리에 민감해져 스트레스로 몸이 힘든데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층의 천정을 치는 것이다. 천정이 뚫릴 수 있으니 긴 판을 대고 때리든 테니스 공 하나 사서 때리든 소리에 대한 피해는 위층이 말 할 수 없이 훨씬 더 크게 받는다. 위층은 바닥이 크게 울리며 바닥에 편안히 앉기도 힘 드는 처지로 전락하고 만다. 특히 위층이 자는 시간에 천정을 치면 잠 못 자게 하는 효과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위층이 완전한 피해자로 바뀌며 아래층이 강력한 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위층이 잠잘 때도 천정을 칠 정도의 배짱은 갖추고 때려야 한다. 천정치기 운동본부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배려와 정부의 대응 수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층간소음문제로 폭력적인 문제는 물론 살인 사건도 여러 번 있었다. 사람이 많고 둔감해져 요즘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대수롭지 않은 세상이 된 것에 더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니 층간소음에 의한 분쟁과 살인 사건은 작은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에 의한 살인은 그 소음으로 인한 장기간의 스트레스가 폭발해 일어나는 것으로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들이 예민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되며 폭력과 살인 행위만을 강조해 층간소음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자가 오히려 폭력의 가해자로 뒤바뀌며 그 근본인 층간소음의 심각성이 완전히 묻히고 있다. 피해자가 힘들다고 할 때는 모두가 도와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폭력 등의 사건이 터지면 우르르 달려들어 폭력을 썼으니까 무조건 나쁘고 예민한 정신병자로 몰고 있는 것이다. 폭력도 나쁘지만 폭력이 나오도록 방치한 국가와 피해를 준 소음 가해자는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소음 가해자는 폭력사건의 뒤에 숨어 폭력 사건을 일으킨 생활 소음의 가해자가 아니라 자신이 그 근본 원인인 폭력의 피해자 행세를 하는 사회, 이것이 사람답게 편안하게 사는 행복한 사회인가? 소음에 대한 개인 간의 차이는 너무나 크고 다양하다. 그런데 이런 다양함을 무시하고 소음 측정기로 몇 데시벨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리에 매우 둔감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소리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얼마든지 예민해질 있는 것이다. 즉 함부로 소리에 예민하다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 사람들은 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육이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만 집중되어있고 친구도 성적에 있어서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지식습득과 경쟁만이 몸에 배어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특히 그것이 운전할 때 잘 표출이 되어 양보를 찾아보기 힘들고 남이 나보다 먼저 가는 것을 허용하기 싫어하고 빨리빨리를 자랑하고 과도한 속도경쟁을 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한다면 층간소음 문제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걸을 때 살며시 걷고 물건 가만히 놓고 문 좀 조용히 닫고 어린 애들이 뛰면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도록 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힘들 것 별로 없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피해에 동감을 하는 마음인지 아닌지의 배려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이 반 이상인데 배려 없는 국민의식 때문에 아파트가 소음공해지역이 된지 오래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이 있다. 아파트 등에 살면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 같다. 그러나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집의 문소리가 깨지는 소리가 계속되기에 상담신청을 올렸는데 한 것이라고는 앞집과 관리사무소에 편지를 보내 조용히 해줄 것을 부탁한 것 밖에 없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앞집에 편지를 보내도 앞집이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몇 달이 지나보니 진행상태에 처리완료가 됐다고 쓰여 있다. 앞집이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며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인터넷 화면상에는 처리가 완료되었다? 이런 처리가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국의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대부분 이렇다. 배려하지 않는 국민들과 복지부동 철밥통의 공무원들. 국민들을 위한다며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무용지물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아무 쓸모없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국민 세금만 축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한국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의 모습이 잘 그려진다. 무용지물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없애거나 옆집이나 위집 등의 상당동의에 상관없이 강력하게 대응하며 실제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완전히 혁신하기 바란다. 앞으로도 층간소음 등 생활소음으로 인한 폭력과 살인은 뉴스에 계속 등장할 것 같다. 정부, 지역사회, 관리사무소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5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대응에 효과 100%인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무조건 반대로만 미친 짖거리하는 한국당놈들 나라가 잘못되기만기다리는 놈들 이명박, 바큰혜 쫄무리들이 도둑질이란 다해놓고 지금 떠들어대는 장재원, 늙은 여자 이 모년 등 참 한심하다. 나는 어는당도 지지 안치만 한국당 놈들은 앞으로 한놈도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나라가 잘돌 것이다. 국민들 한놈도 찍어주지 맙시다. 나라를 망처놓은 놈들 아닐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나간 인간들은 한국당놈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청소년들사이에서 좀비처럼 번지고있는 전자담배. 중학교 전교생 3명중 1명꼴로 전자담배를 경험하고있는 실태. 대한민국의 새일꾼들이 전자담배에 중독되고있다. 이제는 학교에서도 도저히 손을 쓸수없을정도로 심각하다. 교복주머니에 전자담배를 넣고다니며 쉬는시간 짬짬히 피우는 학생들! 선생님들은 학생인권이다 뭐다해서 소지품검사도 못하고 체벌도못하고 방관자아닌 방관자가되고있다. 어느정도의 체벌과 소지품검사를 할수있게 최소한의 법규마련이 필요하다. 학부모로써 정말 걱정스럽다. 이런환경속에 자식을 계속 학교 보내야할지 고민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청소년사이에서 좀비처럼 전염되는 전자담배! 대책마련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55세의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주부입니다. 제가. 다소?무지한제가.청원게시판에 글을올리려 용기를 내게된것은.한참의 망설임이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지하면.무지한대로 국민의한사람으로 조심스럽게 청원을 시작해볼까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물론.타당하고 당연한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요즘.경제도.어렵고 대통령탄핵이라는충격스런일. 국정농단이라는 충격적인일.세월호의가슴아픈일 사회곳곳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살인과폭력등 국민은현재.놀라고 불안하고 아마도공황상태가 아닐까생각해봅니다 그런데도 TV만켜면.늘 당파사움과 국회의원들간의 막말싸움중계.... 나라를위해 일하고저 뽑히신분들을 의지하는 국민들이 이모습들을보며.또한 자신들의처한 어러운가정경제를보며.얼마나.극심한죄절과 탄식을하는지 아시는지요? 매스컴의하는일이 취재하고앞다투어 선점한 뉴스를 단독으로공개하려는게 관례가되어버렸지만. 제발. 이젠 어론에서도 국회의원들의오고가는 초등보다못한말싸움따위는.방송화면에 내보내는건.근절하시고 국민에게 위로가되는 행보를 화면에서 볼수있게 노력해주시는 언론인들이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어떠한.이슈를 선점해서 내보내는것이 당신들에 주된업무가 아님은 당신들이 더욱더 잘알고계시리라.... 언론이나서서 지도자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또. 국민으로하여금 그들을 믿고 나라를믿고 복지국가.복지국민의 자부심을 가질수있도록.. 당신들의 취재경쟁으로 국민들이 못볼꼴을보고 마음이 더이상 실망으로 황폐해지지않도록 노력해주십시요 정말. 그누구도 함부로할수없는 단합된막강대한민국이 되어 자손들이 그것을 누리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되길 간절히.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의민족.예의있는.멋진대한민국으로돌아갑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이재명은 정신병원문제와 관련해 줄기차게 형수가 한일이며 이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정신병원관련 수사기사들을 보면 당시에 직권남용문제가 거론되면서 당시의 보건소 원장 협박이라든지 말안들어서 뭐 전출을 갔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개입을 했다면..그동안 줄기차게 형수탓을 했는데 형수를 두번 울리는일이며.. 더 나아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쟁이가 돼는것입니다.. 과연 만약 최종결론이 그러하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55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형 정신병원문제에 만약 이재명도지사가 개입을 했다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칠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입니다. 제가 이번에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저희가 학교에서 조사하는 과제연구 주제의 방향성 때문인데요, 먼저 저희 조의 주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들이자면 비싼 교과서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입니다. 저희는 칠원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92.8%는 교과서가 가격대비에 비싸다고 응답하였고, 69.6%와 19.4%는 수업시간에 교과서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가격대비 실용성이 떨어져서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교과서의 적정 가격에 대해 67.5%, 23.2%는 4000 ~ 5500원, 5500 ~ 7000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저희는 가장 큰 문제점인 비싼 교과서 값으로 부담을 가지던 재학생 및 학부모들에 대해서 정부의 합리적인 교과서 가격을 제시하는 걸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싼 교과서 부담에 대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25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삼성 회계 조작과 이를 다룬 언론의 보도들을 살펴봤읍니다.주제 : 삼성의 회계 조작과 언론의 세 가지 나쁜 짓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가 고의로 결론이 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사실상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이다. 삼바가 정상적으로 회계를 처리했다면 상정은커녕 차익을 계산할 수도 없는 자본잠식에 빠진다는 주장 때문이다.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소위, 뻥튀기함으로써 우량기업인 것처럼 조작한 셈이다. 삼바를 뻥튀기한 것은 결국 삼성물산과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합병에 유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삼바는 제일모직의 자회사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삼성전자 4%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과의 합병은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박근혜 정부가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유라 관련 ‘말 세탁’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팀도 위와 같은 공소 사실로 진행했으나 2심 당시 정형식 판사가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1985년에 창립되어 한때 미국의 7대 기업으로 불렸던 엔론 사태에 비유하기도 한다. 엔론은 2001년까지 건실한 회사로 알려졌으나 희대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파산했다. 제작진이 지적하는 언론의 나쁜 짓은 세 가지였다. 의도적 침묵, 뒤바뀐 가해자, 사라진 이재용이었다. 증선위가 발표 이후에도 언론에서는 이재용이라는 이름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 최경영 KBS 기자는 이재용이 신성불가침의 고유명사처럼 통하는 것 같다며 이재용이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된다고 지적했다. 정준희 교수는 이재용이 마치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볼드모트와 같다며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무서운 존재 같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언론들이 삼바 관련 보도는 하면서 이재용은 제외하고 있는 기사들을 소개했다. 특히 서울경제의 ‘정권 바뀌자 결국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정’은 노골적으로 정권 탓으로 돌리는 기사였다.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http://program.kbs.co.kr/contents/m/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18-0345&program_id=PS-2018194342-01-000§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ion_sub_code=06&site_id=7860 https://www.youtube.com/watch?v=sQIbG_lVS-o < 믿고 보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공중파 방송 강력추천 3종 세트 > SBS 골룸 (내용정리 + 사이다 특급) https://media.naver.com/article/055/0000690918 KBS1 일요진단 (내용정리 + 차분한 진행) https://youtu.be/ICOxtLJ3Arc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기본지식 전제 하에 재미있는 토크 + 사이다 A급) https://www.youtube.com/watch?v=sQIbG_lVS-o 하지만 역시 신문사를 틀어쥐고있는자의 꼼수일가요 중앙과 조선은 연일 삼바감싸기에 노력중이네요 피해자코스프레... 주제 : 삼성의 회계 조작과 언론의 세 가지 나쁜 짓", "num_agree": 5, "petition_idx": "45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25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삼성 회계 조작과 이를 다룬 언론의 보도들을 살펴봤읍니다.주제 : 삼성의 회계 조작과 언론의 세 가지 나쁜 짓"}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진짜 우리나라법이 그지같음 . 술먹고 사람죽여도 그냥 4년 5년정도만 살고 나옴 제발 법좀 바꿔라 미국에봐라 . 소년법도 폐지하고 요즘애들이 더무섭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5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우리나라 법 그지같다. 진심 개짜증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현재 수준의 국회의원 업무와 자질이라면,, 증원은 절대 불가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문성을 위해 증원이 꼭 필요하면,,, 전문성을 가진 보좌관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도 절반으로 줄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과 국회의원의 자질이나, 수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낮아질 듯 합니다. 절대 증원은 안됩니다. 지금 300명 정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일은 다름 사람에게 미루고, 폐거리 정치만 하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55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 동결 & 축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요번에출산하면250만원준다고발표가나와더라구요.한국은임신.출산.아동.은지원합니다.근데중학생고등학생은왜안하죠.양육수당16세에끊기고.고등학생은아예지원되지않죠.있는애들지원은줄고출산만하라고하면.부모들이바보가요.유치원빼고12년입니다.초등학교 빼고도6년입니다.중학교부터1년에1000만원해도3000만원고등학교3000만원6000만원입니다기본만이정도입니다.그나마양부모가다있으면그나마조금괜찬습니다.하지마한부모가족은죽습니다.기숙사생활하면한쪽만400정도1년듭니다.어떻게키워요..그리고어떻게출산해요얼마나벌어야해요.키우고있는애들이나지원해주세요.1년을보고애를어떻게낳아요6년을보고어떻게낳습니다.국민들은바보가안닙니다.애들한테들어가는건돈만아니고책임감의무감다있어야합니다.그게안된다면그냥안낳는것도.해결책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블로그 임대 해달라고 하는이들이요 그거 명백히 불법인데도 그걸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좀 단속할수있는 시스템을 구축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불법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단속해주세요 단속할수없다면 단속할수있는 시스템이라도 잡아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블로그 임대 잡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죽일놈의 색끼들!", "num_agree": 9, "petition_idx": "455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      하위       20%         소득급감!!!,       그        원인이       외노자       불체자        난민등        외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에       있음을        절대     말하지      않는      정부와       기득권세력!!!         그리고     계속되는      비자남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정부의 금융개혁의지는 1도 없다가 아니라 0도 없다.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의 KBS 라디오 인터뷰 내용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11월 26일 방송되었던 내용입니다 긴 인터뷰가 있었는데 핵심키워드이자 결론입니다 전교수는 KDI 정책 세미나 발표에서 금융 패러다임 변화 주제로 추진전략 발표자료중 금융위원회 해체를 위한 실행전략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발표자료 내용중에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의 해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고 이에 KDI는 삭제요구를 하였다. 그래서 전교수는 발표를 포기하였다. .............. 전교수는 또한, 문정부의 금융개혁에 대한 공약 파기는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건 아닌가 한다는것입니다. 이전에 전교수는 이 방송에서 은산분리 완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우클릭 시그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금융개혁의지는 1도 없다가 아니라 0도 없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1년이 되어가고 아직 애가 없습니다. 난임검사도 받아봤지만 저희부부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계속되는 임신 실패로 마음이 너무 힘들고 회사 다니기도 힘듭니다 회사에서 임신준비휴직 이런게 있으면 마음 편히 갖고 임신 할거 같은데 출산장려제도에 이런것좀 만들어주세요 난임부부는 심각한 심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455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준비 휴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부산시에서 2019년부터 둘째, 셋째 자녀에 지급되던 출산지원금을 전액 삭감한다고합니다. 지속적인 지원금액도아닌 출산때 한번 도와주는거? 사실상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한 지원금이지만 그래도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입장에서 애기 기저귀, 분유 한통 더 살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 지원금을 계산기두드리듯이 정책 시행 준비기간도 없이, 사전 예고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삭감한다? 아무리 복지 예산이지만 이건 줬다 뺐는거아닌가요? 내년 10월부터 진행되는 국가 지원금이요?? 현재 임산부들은 잡아놓은 물고기라서 신경쓸필요 없다는건가요?? 아무 준비기간없이 시행되는 이 정책에 둘째, 셋째 임신한 부모들은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출산 장려금이라면서요.. 이렇게 줬다 뺐는 복지정책에 누가 누굴믿고 움직이겠습니까?? 부산시는 해당 예산안을 재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시장을, 시를, 국가를 믿지 못하고 결과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다음은 기사 원문 입니다. 부산시의회가 '2019년 부산시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둘째 자녀를 낳았을 때 지급하던 50만원을 포함한 '일회성 퍼주기 예산' 92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시혜성 예산' 지급보다 '방향'을 잡는데 집중하겠다는 의회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결혼, 출산장려, 한부모 가족,청소년 육성 지원 등을 위해 2016년부터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올해까지 마련된 기금은 997억. 이 가운데 부산시는 2019년 결혼과 출산장려지원에 114억7천2백여만원을 책정했다. 둘째 자녀를 낳을 때 1인당 50만원씩 지원, 셋째자녀는 150만원을 지원하는 '둘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에는 65억이 들어갈 것으로 지출을 잡았다. 둘째 이후 초등학교 입학자녀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은 27억으로 책정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일선 구·군에 내려보내는 이 예산 92억원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num_agree": 566, "petition_idx": "455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내년 예산 중 출산장려지원금 전액 삭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5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10인승 이상 승합차 속도제한이 생겨서 안전한듯 하면서도 정작 운전자는 1. 화물차와 치킨런을 하다보니 교통 체증이 생기고 2.시야 확보가 안되어 사고 위험이 높고 3. 화물차 옆에 가면 물폭탄을 맞아서 시야가 순간 죽어버립니다 4. 화물차에서 떨이지는 물건에 항상 신경쓰게 됩니다 과속은 바라지 않으니 최소 화물차 추월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 수 있을것 같습니다 10인 이상만 보호하고 이하는 과속해서 죽으란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5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합차 속도제한을 120Km/h로 상향 조정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문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탈원전 정책\"을 강추진하며 짖고있던 원전을 중단했다가 여론에 밀려 원전건설을 다시 시작한 경험이 있다,,,미래를 내다보면 \"탈 원전정책 \" 이 맞다,, 그러나 현실과는 아직 거리가 있고 너무 조급하게 시작함에 현실에 맞지 않다,, 이번 문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21조 상당의 원전건설 세일즈 외교를 한다는데~~~~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외교라 생각 합니다, \"과자가 몸에 않좋으니 자기 자식에겐 먹이지 않고 남에 자식에게 팔아먹으려는것과 다르지 않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외국으로 나간다는데~~ 이는 문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너무 쉽게, 조급하게 보는 근시안적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래도 \"탈원전\" 이란 말대신 \"미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바꾸고 너무 조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실리적인 \"원전정책을 해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5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이  아닌  \"미래 에너지 전환정책\"  이라 칭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가능성 발표에 대하여> ◇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 ◇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긴 것, ◇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이 뒤따라야, ◇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요건의 변경이나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태에 무척 경악, ◇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했다, ◇ 이제 세간에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5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삼성전자 운전기사입니다..최근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운전기사 무기직전환의 실상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남김니다. 언론에는 선의에 의한 고용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파견근무로 삼성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고소에 의한 문제제기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인원만 채용 되었고...나머지 2년 미만 근무자들은 언론에는 파견기간 만료후 순차적으로 채용해준다고 보도 되었으나 실상은 2년계약 만료시 퇴직당하고 있습니다.언론엔 마치 정부 일자리정책에 호응하듯이 선심쓰듯 보도된것이 나머지 파견근무자들을 희롱하는것처럼 느껴져 분하고 원통합니다...동아일보 10월26일자 김지현기자의 기사등 여러신문사의 기사에는 파견만료시 순차적으로 채용한다'라고 보도되어서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던 기사들이었는데 말입니다...언론엔 채용한다 하고 뒤로는 해고하고있는 삼성...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파견기사,가족의 감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언론엔 상생 뒤로는 해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래 내용은 모일간지에 실린 내용이다. 나라꼴이 이 모양이니 조폭노조가 설치고 있다. 사기꾼 같은 정부, 사기꾼 같은 대통령,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인간들의 백태다. .......................................................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였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사무장을 지낸 송병곤씨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상임이사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은 '관광 및 카지노 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상임이사 자격 조건으로 명시 했지만 송씨는 관련 경력이 없다. 노무현·문재인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부산에서 사무장 등으로 일한 게 전부다. 그런데도 연봉 1억원이 넘는 관광 공기업 상근직을 꿰찼다. 지난해 법무법인 부산의 김외숙 변호사는 정부 법령 심사를 총괄하는 법제처장에 발탁됐다. 문 대통령과 송씨 인연은 30년, 김 처장과는 25년이 넘는다. 문 대통령 팬 카페인 '문팬' 리더는 코레일 계열사인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입시학원 운영 외에는 별다른 경력을 찾기 어렵지만 기차 역사 내 편의점과 카페 수백 곳을 운영하는 공기업의 이사 감투를 썼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이사회만 참석해도 연 170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인터넷 팬 카페와 기차역 카페가 무슨 연관이라도 있나. 대통령 대학 친구는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됐고 중·고교 동기 동창은 지난 7월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 올랐다. 전부 대통령의 '사적(私的) 인연'에 따라 임명된 사람들이다. 이 정부 들어 공기업이나 공공단체 주요 보직은 대선 캠프 출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 독식해왔다. 이른바 '캠코더 인사'다. 그 숫자가 이 정부가 '적폐'라고 비난하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다는 통계도 나왔다. 현 정권은 '최순실 사태'를 불러온 과거 정부의 권력 사유화 행태를 강하게 비난해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 펴낸 대담집에서 '국가 권력을 사사롭게 여기고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당·정·청 전원회의에선 '국가 권력이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지금 문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내리꽂히고 있는 낙하산 인사들은 '권력 사유화' 아니면 무엇인가.", "num_agree": 24, "petition_idx": "455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권력 사유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5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두목최종구 부두목김용범 하수인김학수는 스스로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5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인천 구월동에 살고 있는 2남 4녀 다자녀 아빠입니다. 아이 모두다 미성년자 입니다. 아이가 많다보니 제 월급으로 집을 사는건 불가능 합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차상위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청각장애 4급으로 되어 있고요. LH에서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은 큰집이 나오지 않아요. 나라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라고 하지만 현실은 힘이 드네요. 작은 집은 많이 공급 되는데 실제 저희 가정이나 아이가 많고 어려운 다자녀 가정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5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가족이 많은 다자녀 가정에 큰집 3형 늘려 주세요.  도와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복지복지복지... 복지만 계속 늘리는 국정운영 누가 못합니까!!!! 그것도 국민들 세금 뜯어내서 하는거 아닌가요 불쌍한 유리지갑 직장인들 제발 복지그만 북한퍼주기 그만하시고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같은 실질적인 일자리좀 늘려주세요 공무원이나 늘려서 또 세금 걷을생각 좀 하지말고요... 서민들 그만 죽이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확대, 기초노령연금인상...온통 복지만 늘리겟다는 정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서울에서 계속살다가 몇달전 구리시로 이사왔습니다 내년에 경기도에서 조리지원비를 지급한다는데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한 정책이라 3개월이 모자라 못받는다고 합니다 예전살던곳에서도 이사갔다고 지원못받고 여기서도 못받고..참으로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같습니다. 성남시에서 시행됐던 정책이라는데 이러한 문제점 하나 수정되지 않고 시행된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치 이곳도 저곳도 속하지 못한것같습니다. 저조한 출산율이 문제인 요즘에 3째출산인데 지난살던곳에서도 새로 이사온 곳에서도 거주1년이 안된다고 하니..새로 이사간 곳에서 인정이 안되면 전에 살던곳에서는 인정해줘서 한곳에서라도 받을수 있게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출산장려금250만원 지원도 내년10월 신생아부터라는데.. 일괄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도 아니고 이리 10월부터 라고 분리해버리니 애기 낳는건 다 같은데 몇개월 차이로 온갖혜택 다 못받는 부모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빠지는 이야기가 아닐수 없습니다 보이기 식이아닌 좀더 실질적으로 많은 이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수 있도록 정책수정이 됐으면 진심으로 바라는바입니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455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등에서 거주기한 제한없애주세요 출산장려금250만원 지급도 내년출생아 모두 받을수 있도록 수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요즘의 학교는 대부분 급식이 잘나오는 곳이 많긴하지만 아직까지도 급식이 부실해 배가고픔에 지친 학생들이 많습니다. 보통 한끼에 작게는3000초반부터 많게는5000까지의 돈을 주고 사먹는 급식인데 도저히 값어치를 하지않는 급식이 여러 전국의 학교에서 나오고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나오는급식의 반찬의 가지수도 물론이고 양도 굉장히 부실하며 과연 이값을 주고 먹을만한 밥인지, 비리가 있지 않고서야 이 값을주고 먹을수있는지 의문이 들정도 입니다. 심지어는 급식의 재료로 돌려막기를 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제 석식에 어묵조림이 나왔다면 그다음날 점심에 어묵국이 나오는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학교 뿐만아니라 전국에 많은 여러사립학교 에서 이러한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전국에있는 모든 사립 중-고등학교의 급식비리조사를 실시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 급식비리조사를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게으르고 몸이 외소한 남자라 막노동 일도 못 합니다.막 노동 일 중에서도,봉 들고 신호 보내는 보행자 안전 도우미 편한 일은 주로 여성들만 일 시키데요.간혹 노인들도 일 시키지요,저같은 중년 나이는 봉들고 신호 보내는 보행자 안전 도우미 막 노동 일도 않 시켜 줍니다.경제부 장관님,저한테,맞는 편한 일자리 좀 주세요.전,청소부 일자리도 게을러서 청소일도 못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가다 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엎드려 바라옵건데 개혁군주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현혹 되지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하옵고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조정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고 향후 파당으로 조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서소", "num_agree": 5, "petition_idx": "455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文"}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오늘 대법원에서 미성년 강간살인범 이영학을 재판한다고 한다. 대한 민국 지금 성범죄가 아주 빈번하게발생하고 창궐하고있다. 특히 이영학. 조두순 과같은 잔인한 강간살인범죄는 사형 에.처해야한다. 이로써 성범죄자들 한테 더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않도록. 친족간. 애비가딸강간.교사가여학생.강간.간음.목사가.신도듵.강간 코치가.여선수들간음. 연예계 감독들 강간사건. 공직자들 회사내.성폭행 사효구석구석 성범죄가 창궐하다. 대한 민국 지금 두번째 강간도시인도라고한다 나라와 국.격에 손해주는 이런범죄 는 엄벌에 처해라. 이영학은 악질범죄자다. 제마누라를 애비한테 성상납시키고.성.매매 하게끔.압.박하고. 제딸 희귀병 을 이용해모금한돈 으로 자기사치생활하고 제딸 친구를 데려다가 것도 약 먹이고 강간 하고 온갖 더러운짓 하다가 살인했다. 피해자 가족은 지금 분통하고 억울해서 하루하루 어덯게 살아갸는지 개판사들은 알고있냐 말이다. 이영학.죽여라. 사형 처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55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강간살인범 이영학을 사형 에 언도하기바란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부산은 이미 2016년부터시장자체조정으로 큰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왜규제지역으로 묶어놓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방은 서울과달라서 자기집1채보유 자기집거주 하는비율이 65%에 육박합니다 정부 규제때문에 주택시장 거래절벽 지방세수 급격하락.... 이상적인급등 하는 서울일부지역만규제할것이지 지방은왜규제하는지요 쓸대없이 지방규제로 규제받지않은 대구ㆍ광주가 풍선효과로 몇달세 2배전후 급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급등한곳은 왜 또 규제안합니까? 필요이상 규제 지방까지 규제로 똘똘한 1채 쏠림현상으로 서울은 현정부들어서 20% 이상 급등!!!!! 이게 말이 됩니까?? 현정부는 pk지역 지지율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먼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경기 자동차경기 불황이라 이미 거제도 울산 김해 부산 경남 초토화된상태입니다 일자리부족, 경기불황, 공장들이 문닫고 공장매물 내놓은 곳이 허다합니다 부양정책을해도 부족할마당에 규제라니요 제발 책상에 앉아있지만 말고 현장 둘러보고 정책을 하세요!! 현정부들어서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고 서울/지방간의 격차도 더 커졌습니다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상승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등...참어이없는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현정부 실망이 너무크고 정권교체만기다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5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역아파트규제 해제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글재주가없어 잘못쓴점고려바랍니다 이번28일국회앞에서 할복자해를하신*** 조합원님의억울함을풀어주세요 조합운영의잘못된불법비리를고발했다는이유로 조합원자격이박탈당하였습니다 잘못된조합운영을똑바로 바로잡아주세요 ***씨의억울함을풀어주세요 ", "num_agree": 80, "petition_idx": "455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합원이셧던***씨억울함을풀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5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는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5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에 사는 네아이에 엄마입니다 정말이지 아동수당.출산장려금 이런 혜택도좋치만 이거 그때뿐입니다 정말 중요한거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수있는 혜택은 그때뿐 지원이 아니고 계속 살기좋은나라 입니다 성범죄.육아범죄가많은나라에서 키울수가 있을까요?그조두순도 2년후 출소하는데 얼굴 공개도 없고 그냥 발찌 착용만하고 그만큼 젤 중요한거그런 범죄자들 신상공개. 세금을 줄이고 물가도줄이고 서민 인금을 올려주는 그런혜택을 만들어주심 좋겠습니다서민들은 죽어라 일을하고 대출받아서 집사고 그러지못하면 임대아파트 요즘 부층 아이들에게 떠도는 단어용어가 있다는거 아십니까 대거.임대충.부거.빌거 요즘 이단어가 서민아이들에게 상처.스트레스가되는걸요 국민 세금으로 생색이 아닌 정말 국민들이 살수있는 나라 혜택.정책을 만들어 그런곳에 세금을 쓸수있는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5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의사단체 눈치보지 말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5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단체 눈치보지 말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CJ 대한통운 의 파업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소규모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자로 평소 CJ대한통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조항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또한 CJ대한통운이 일부 지역에서 하고있는 파업(파업이라는 말이 맞는지?) 이 적법한건지 불법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파업에 따른 손해는 CJ대한통운으로 택배를 보낸 소비자가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입은 손해는 몇만~몇십만원에 불과 하겠지만 택배 터미널에 있는 물건들이 수만에서 수십만건에 달할텐데 모두 사연이 있는 배송물품인걸 생각하면 CJ 대한통운 이 고객에게 끼친 손해는 어마 어마 할거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개인들은 본인이 입은 손해액수가 크지 않다면 CJ대한통운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골치아픈 일을 진행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몇일전 MBN 보도 에도 나왔듯이 CJ택배 기사들은 고객의 물건을 발로차고 , 집어 던지고 배달을 방해 하고 서로 택배차에서 물건을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물건들이 CJ대한통운의 재산이 아닙니다 또 이번 택배파업이 끝나면 유야무야 없던일로 돌아가겠죠 파업의 정당성은 모르겟습니다만 고객의 물품을 억류하는행위는 처벌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만 2번의 파업으로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CJ대한통운 (또는 파업기사들) 에게 동종업게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 이나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5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파업을 처벌할수 없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길게 말 안합니다 이대로는 더이상 못살겠어요 당장 실현가능한 실질적인 대책 촉구합니다 국민들이 죽어가고있으니 현 정부에게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알리며 실질적인 해결안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5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여러분, 힘좀모읍시다. 다들 추천좀 눌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http://betanews.heraldcorp.com:8080/article/941320.html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입니다. 그 주역들이 저런 살인을 저지르고도 청소년이라는, 14세 이하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다는 안된다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깨우치고 경각심을 가져서 선진국가 처럼 바꾸어 가야합니다. 또한 , 저 청소년들이 한 행동은 상해 치사가 아닙니다. 상해 치사는 물론 이거니와 살인죄도 같이 적용 되어야합니다. 한국말 조차도 많이 어눌한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울분을 토하며 한국말이 가능한 지인분에게 사무치게슬픈 감정을 호소하시며, 자신의 아들의 억울한 죽음만 밝혀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학생 어머니를 앞에 두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혐의를 적용하고, 1시간 30분가량 옥상에서 집단 폭행이 이루어지고서 피해 학생의 어깨(가슴)까지 오는 난간을 올라타서 폭행을 피하기 위해 뛰어 내렸다는 것은 상식적, 현실적, 이성적으로 절대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저 가해 학생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조차 서슴없이 폭행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은 가해자들이 A군을 폭행하던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며 \"(A군을) 눕힌 상태로 계속 끌고갔다. (A군이) 다리 걸려서 한 10번 넘어지고, 뺨 맞고 여기까지 날아갔다.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데도 계속 때렸다. 코피랑 입에서는 나는 피 같은 게 완전 뚝뚝 흘렀다. 물처럼 흘렀다 이것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56780 \"패딩 곳곳에 다 피가 묻었다. 증거를 없애려고 패딩을 불로 태웠다\" 이러한 행위는 증거를 인멸 하기위해 사용하는 연쇄살인범,혹은 살인범 들의 행동중 어렵지 않게 볼 수있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중학생' '14살'이라고 보는게 아니라 '살인자' 라고 봐야 맞다는 겁니다. 성인와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봐야 비로소 보인다는 것입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73582#07Qv 사고 당시 A군 등 가해자 4명은 옥상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집단폭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기 전 집단폭행 사실은 숨긴 채 피해자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말을 맞춘 사실이 드러났다. 피의자 중 한 명이 다른 3명에게 \"도망가면은 더 의심받을지 모르니 자살하기 위해 뛰어내린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망가면 의심 받을 까봐 피해 학생이 옥상에서 떨어지고도 입을 맞추기 위해 논의 했다.. 이게 정말 14살이라고 봐줄 만한 죄질이라고 생각이 드는지 저는 정말 지극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서 저들은 첫번째 거짓말을 쳤습니다. 다른 진술들 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가해자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옥상에서 보는 눈도 없는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거란겁니다. 피해학생은 수도없이 빌었을겁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살려 달라고 했을겁니다. 가해 학생들은 어머니한테 말하면 가만두지 않을거라고 협박했을겁니다. 피하면 피하는만큼 더 가혹하게 했었을겁니다. 처음부터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겁니다. 가해학생들을 최대한 피해도 봤을거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14살 학생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을겁니다. 피해학생 어머니가 왜 다치고 오는지, 패딩은 도대체 어디다 두고왔는지 잃어버렸는지 물어보면 피해학생을 어머니께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도, 힘에 겹고 지치고 괴로웠는지 마지막에는어머니에게 언질을 주었던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학생 어머니의 진술에 따르면 \"아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외국인이라고 괴롭힘을 당한다고 했다\" 라고 했으며, 이는 도와 달라는 메세지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21세기를 넘고도 18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변화 해야합니다. 더이상 효과없는 과거의 법률을 가지고 바라보아서는 안됩니다. 저 가해 학생들은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집단구타, 상해치사, 폭행, 절도, 살인, 협박, 인권유린, 명예훼손,주거침입죄, 법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저 조차도 눈만 감으면 죄목이 생각이 납니다. 피해 학생의 패딩 까지 뺏어 입어 재판소까지 올 배짱이라면 대한민국 소년법(청소년법)이 얼마나 가해 학생들에겐 얼마나 우스웠었을지 안봐도 지레짐작 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소년법을 없애어 저 가해학생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가슴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45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소년법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TV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논쟁은 전 국민의 머릿속에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촛불시위에 민노총 인력 자금지원으로 문재인정부 탄생시킨 일등공신이지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의무가 있다 민노총 불법집회 폭력사태에 너무나 관대한것 갔다 기업이 투자하여 일자리 만들려면 힘으로 몰아부치는 민노총 강성노조을 적절히 대처하여 기업활동 원활히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정부에서 할일이고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마련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정반대로 경제정책을 써니까 경제도 파탄나고 일자리가 없음을 감안하여 고집만 부리지말고 원위치하여 국민들 고통을 들어주는 정부가 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5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드세요 그게 대한민국 살길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연금의 본인 부담률이 공무원보다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들 즉,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데 연금액은 공무원 연금의 반의 반도 못받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생활 적폐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5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num_agree": 14, "petition_idx": "455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num_agree": 12, "petition_idx": "455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대구에 사는 시민입니다. kt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kt를 3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3명 다 통화품질 이상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화품질 이상으로 민원신고 접수를 서비스센타에 여러번 하였습니다. 근데 번번히 돌아오는 대답은 \"통화신호 이상없다\"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접수를 하니 중계기를 달아주더라구요. 중계기를 달았는데 않되어 구 버전 중계기로 다시 달아주시더군요. 그 중계기가 제 자리 바로 100cm정도 떨어진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폰에는 캐치콜로 \"통화불가\"로 옵니다. 개선이 전혀 않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걸로 신고를 한게 지난 여름부터 입니다. 제 휴대폰은 4월에 개통을 했구요. 계속되는 이상으로 완전 개선을 해주던지 해지하던지 둘 중 하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통화품질로 인해 해지를 원할경우 개통한지 좀 되어 위약금 철회나 위약금 전액을 kt에서 부담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걸 그대로 고객이 부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잘못으로 통화품질 문제가 생긴것도 아닌면서 요금은 비싸게 받으면서 해결도 못해준다 위약금도 부담못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3명이 다 않된다고 했는데 제 유심칩 이상일수 있다고 휴심칩을 바꿔보라는 어이없는 대답을 합니다. 그럼 kt쓰고 있는 3명이 다 유심칩 불량이란 말입니까?? 고객과 무슨 말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기기 검사 받아보라해서 기기 검사도 받았습니다. 근데 기기가 이상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통화가 않되어야하는데 다른곳에서는 잘터집니다. 절차 절차하셔서 요구대로 다 했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무턱대고 해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개선을 해주면 그냥 쓰겠다고 했는데 바로 개선은 않된답니다. 결국 고객이 힘들더라도 참아라는 것이죠. 그래놓고는 하는 말이 고객편에서 고객을 도와주기 위해 품질팀에서 전화를 한거 아니냡니다. 어느 부분에서 고객을 위한것입니다. 약30분을 통화하면서 고객 열받게 해서 그냥 내가 위약금 물고 해지하겠다는 말을 듣고 싶어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던데 대구가 통화불가 지역입니까?? 저희 회사가 통화 불가지역이라고 캐치콜이 뜹니다. 지금 한 2주전부터는 휴대폰으로 업무를 볼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에도 몇통씩 통화불가 캐치콜이 뜹니다. 이것이 진정 대기업의 갑질 횡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통화품질 이상도 고객의 잘못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55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KT통신사 갑질을 신고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5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오늘도 국내 기준으로 '보통'인 미세먼지 수치가 세계기준(WHO) 로 보면 '나쁨'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WHO보다 국내에서의 측정 기준이 인체에 더 정확한 확신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WHO 측정기준보다 한국인은 유독 미세먼지에 강한 신체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나쁨'과 '보통'은 보는 입장에서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보통'이라는 표현때문에 꽤 많은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나닐 수 있습니다. 정부는 WHO와 다른 국내 기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정부는, WHO와 다른 국내 수치에 대한 측정방식과 그 기준을 투명히 밝히십시오! 그리고 야3당은, 미세먼지에 대한 이런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대책의 현주소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즉시 청문회를 여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5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기준보다 한참이나 널널해서 위험한 국내 미세먼지 기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다음 4대선거 하기전에 먼저 투표용지에 기초의회 없애는것을 투표합시다. 폐지- 찬성과 반대로 ...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55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지금 뭐 하자는 정부인지 모르겠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게 해야 이익이 발생되야 기업이 성장하고 인원도 더 뽑는데 지금 정부는 이익을 통제하고, 결국 대상회사들은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넘쳐나는 세수를 대폭 깍아버리고 일없이 빈둥 빈둥 노는 공무원도 50% 깍아라 공무원이 적으면 그 만큼 규제도 적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비, 카드, 보험료, 대출금리를 깍지말고 세금을 깍아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G마켓은 고객 포인트를 1만점 이상이 되어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만원 이상 구매시 2,500포인트를 삭감하고 5,000원 할인쿠폰으로, 5만원 이상 구매시 3,500 포인트를 삭감하고 7,000원 할인쿠폰으로 교환한다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작게 쿠폰 사용안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교환 쿠폰 사용안내 [Smile Point 교환 쿠폰 안내] ● 쿠폰 교환에 사용하신 Smile Point는 취소 및 복구되지 않습니다. ● Smile Point 교환 쿠폰은 판매자할인, 중복할인과 동시 적용 가능하나, G마켓 추가할인과 중복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G마켓은 가격이 2중 가격입니다. 바로접속하면 혜택을 주는 것 처럼 해놓고 가격이 높게되어 있습니다. 에누리 같은 곳을 통해 접속하면 가격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것도 잘 못 된 것이지만 에누리를 통해 접속한 경우 G마켓 추가할인이라는 말이 없이 'G마켓 추가할인과 중복 사용이 불가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교환한 쿠폰 사용을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가격이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낮은 가격으로 접속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접속하면 쿠폰을 사용 못하고, 높은 가격으로 접속하면 쿠폰을 사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낮은 가격으로 접속하는 것이 높은 가격으로 접속하여 쿠폰을 사용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해 놓고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보다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것처럼 해놓고 포인트를 쿠폰으로 바꾸도록 유인하고서 그 쿠폰은 사용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쿠폰은 다시 포인트로 되돌릴 수 없게 했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결국 고객의 포인트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죠. 아주 나쁜 사기 입니다. 막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5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G마켓이 고객의 포인트를 갈취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매일 아침 인천에서 1호선..노량진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고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출근시간/퇴근시간에 사람이 많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9호선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12월 1일부터는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다 정말 대형 사고 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9호선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러다 세월호 참사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날까봐 무섭습니다. 대통령님 출근길 9호선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ㅜㅜ", "num_agree": 16, "petition_idx": "455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9호선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ㅜ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제 친조카의 딸(고1)이 당한 강제추행사건입니다. 제 조카의 부탁으로, 조카가 말한 내용을 급하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전남 무안에서 자동차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 딸이 다니는 합기도 도장의 관장이 제 딸아이를 차에서 강제추행했습니다. 한 두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합기도 관장은 함평읍에서 합기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고 집은 무안입니다. 저와 제 딸아이도 무안에서 삽니다. 그런데 딸의 고등학교가 함평읍에 소재하고 있어서 체육관은 함평읍에 있는 합기도 도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관장과 제 집이 같은 무안) 합기도 관장이 밤 늦게 도장에서 훈련이 끝나 집으로 가려는 딸을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했겠지요. 지난 11월 22일 21:00경 전남 함평과 무안 간 국도 상에서 관장이 가던 차를 갑자기 세우고 제 딸에게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였고 딸이 저항하자 뺨을 깨물었다는군요. 바로 신고한다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잔뜩 겁에 질려 일단 행동을 조심하며 집에 까지 왔고 23시 경 퇴근한 저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관장이라는 자에게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받더군요. 수소문하여 그 관장을 만나려고 하였더니 함평읍 소재지에서 다른 사람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 같구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물었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였고 그 경찰 앞에서 관장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차량 안의 블랙박스도 건네더군요. 경찰은 관장에게 물린 딸의 얼굴도 사진으로 찍었구요. 관장은 뺨이 아니라 딸의 귀를 물었다고 하는데, 어디를 물었건 간 이거 완전 ~. 집에 와서 딸아이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차량 안에서의 성폭력(강제추행) 외에 이미 2차례 정도 강제추행(가슴을 마사지해준다며 가슴을 만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중학생 여자 후배 몇 명도 가슴마사지며 뭐며 해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일단 제가 아는 피해자만 딸의 후배 3명입니다). 그 여자 후배가 제 딸에게 피해를 당했다며 보낸 문자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제 딸에게는 “네 남친이 아직 없으니 새로 생길 때까지 내가 남자친구가 되어 줄게”라고 까지 했다니 이게 정신병자인지 관장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제 딸은 크게 놀라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저도 제 딸에게는 말을 안했지만 보복이 무섭습니다. 혹여라도 제 딸에게 접근하여 큰 위해를 가하지 않을지 두렵습니다. 경찰분들이 열심히 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안에 비해서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사실 성범죄자가 지금 거리를 활보하는 꼴 아닙니까? 빨리 범죄자를 불러 조사하여 구속이라도 시켜야할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합니다. 빨리 구속수사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마음놓고 학교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미성년의 아이들이 이런 합기도 관장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분들이 조금 더 서둘러 수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55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합기도 관장이 원생을 강제추행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4월이면 아빠가 되는 사람입니다. 어제 출산장려금 지원 기사를 보고 부적절한 부분을 제기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 내년 10월부터 출산하는 가정에 250만원을 지원한다는게 요지인데요. 결국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하는 가정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출산 장려금 정책이 출산은 개인/가정만의 축복이 아니라 사회, 국가의 축복이고 그 역할과 책임 또한 개인 뿐만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하겠다는게 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이 아닌 출산이 기준이 되어 지원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시기가 결정 되었을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첫째, 출산 장려금정책 철학이, 출산은 국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출산율 높이는 것에만 그 의의가 있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해까지 이미 임신한 분들은 출산 할꺼니 배제하고, 향후 출산율 높이는 것에 방점을 두는 정책이니까요. 이건 철학도 아니고 싸구려 자본주의 시각입니다. 통신사들이 기존 자사 고객은 신경쓰지않고, 새 고객 유치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과 뭐가 다른지요. 저와 제 아내는 출산을 위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출산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런 과정중에 아톰이를 가지게 된 것 뿐입니다. 국가/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함께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철학이라면 출산 장려금 정책 결정이 내년 1월 1일 출산이 기준이 되어 지원하는것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둘째, 극심한 저출산 문제로 국가/사회 유지를 위해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아닌지요? 물론 현실적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사회유지를 위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해야 할까요 거꾸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국가/사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출산 장려금 정책을 하나의 복지로 바라보는게 아닌, 성과금과 같은 취지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을 결정하신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정책 결정을 보며 여러분들이 저와 제 아내, 우리 가정 그리고 출산 장려금 정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장려금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출산 장려금은 성과급도 아닙니다. 출산 장려금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함께 키우겠다는 의지이며 복지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지원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36, "petition_idx": "455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지원을 2019년1월 1일부터 요청합니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출산 대책이다. 육아 대책이다 국가적 재앙이다 라고 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나오는데 항상 정책은 내년 9월 내년 10월 이렇게 되니, 현재 임신을 하거나 출산에 임박한 산모들에 대한 해택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이니 이건 좀 수정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이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1월 1일부터인지 정확히 언제 부터인지 단계적 이라는 말 말고는 명확한 발표가 없네요. 2. 오늘 나온 뉴스로 저출산 대책 내년 10월부터 출산하는 산모에게 250만원 지원이 되는 법안이 나온거로 알고 있는데, 좋은 취지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럼 내년 10월 이전에 출산하는 산모에게는 지원이 되는게 없는건데, 이런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힘들게 일하시면서 고생하시는데, 조그만더 신경써 주셔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5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이 나오면 바로 시행이 되는건 어려운건가요?(저출산 등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나는 기업가도 공무원도 아닌 평범한 시민으로서 유성기업 임원폭생사건과 과련해서 민노총과 경찰의 대응에 대해 경악을 금침않을수 없다 국가의 공권력은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강제연행,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더니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하는가 미래가 암울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며러분 이나라는 민노총과 좌파정권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모두가 궐기하며 들고일어나서 정으로운 다한민국이 도도록 청윈하고 궐기합시다 야당은 무슷짓 하고있는지 알스가 앖습니다 경찰총장과 민노총 관련자를 살인 미수 방조죄로 고발핪시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55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과 민노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미세먼지원인 중국알루미늄공장이 들어온다고합니다 제발이런 중국공장좀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23, "petition_idx": "455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양 중국알루미늄공장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5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세대당 평균 9.4% 증가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장 다니다가 백수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수십억의 집에 억대 외제차를 몰고다디는 공기업 직장인은 재산과 차량에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되는데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지하 방 수백만원짜리 중고차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원룸 방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55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9.4% 인상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골드만싹스만??? 국내증권사의 사고도 솜방망이 처벌... 피혜국민들은 안보이지요??? 관리능력도 없이 남이하니까 우리도... 그래서 많은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정부당국이 믿음이 가나요??? 걸리면 영업허가취소정도는 되야... 그나마 감독능력없는 당국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 주는기 아닌감??? 삼성바이오얘기가 정말 창피한 지경으로 내닫고 있죠??? 쓸만한 바이오제품이 몇개품목인가요??? 시장 점유유은요??? 어떻게 이런 주식의 목표가가 제일 잘나가는 기업의 7-8배정도 높게 책정될수가 있지요??? 삼성증권을 비롯 주로 공매도 증권사 분석자료들이...???", "num_agree": 8, "petition_idx": "45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리능력없는 정책으로 많은국민들에게 폐가되는정책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세대당 평균 9.4% 증가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장 다니다가 백수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수십억의 집에 억대 외제차를 몰고다디는 공기업 직장인은 재산과 차량에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되는데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지하 방 수백만원짜리 중고차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원룸 방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55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 몰고다디는 공기업 직원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부자들한테 건강보험료를 받기 위해서인지 진짜 년간소득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청년이나 소득이 일절없어 자식들한테 손벌리기 미안한 부모들 한테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주자고 하는 못된 짓인지 답해 주세요. 진짜 법이 막장인건지 부자들은 피부양자 자격상실되면 돈이 많으니 본인 돈으로 그깟 건강보험료 납부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알바하는 청년들이나 소득없어 자식들한테 눈치보며 용돈으로 생활하는 어른들한테는 건강보험료 부담시키는건 너무 가혹한거 아닙니까. 년간 소득 500만원 미만이라 허... 진짜 헛웃음이 나네요 년간 500만원 벌면 한달에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달에 40만원 받아서 당신들은 건강보험료 납부하면서 생활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소득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소득이 없는걸 본인이 직접 소명하라니 어르신들이 그걸 어떻게 소명하나요? 나중에 납부못하면 연체료까지 꼬박꼬박 물리겠죠? 이것 또한 나라가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만 골라 하는 갑질이 아닌지 진짜 대한민국에서 살기 퍽퍽하고 서글퍼지네요.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 부당한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하여 답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경선 당선을 위하여 본인 손에 피 안 묻히려고 최성이라는 고양시장을 이용해서 이재명, 안희정의 네거티브를 공격하고 이용하여 당선되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서 영입한 최성 시장은 아들 취업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안했고 누가봐도 문재인+최성(한팀) 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오점들을 후보 경선당시 모두 해소했음에도 김부선 사건들하고 같이 끼어맞추어서 은근슬적 다시 가지고오는것은 이해 되지않고 문재인+최성부터 시작되어서 전해철까지.. 결국 내부분열의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네요. 이러한 전과가 있었으면 성남시장 당선조차 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조사하는 경.검이라면 귀걸이 이력서 문준용씨 취업특혜 금방 밝혀졌을것입니다.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도지사를 죽이는군요.(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첫 간담회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말로만 저출산 저출산 하지마시고 왜 공무원은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이가능하고 일반 임산부들은 출산전 육아휴직이 사용하지못하나요? 공정성을 두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회사눈치, 직장내 임신으로 인한 차별 스트레스, 임신으로 인한 몸의피로로 인하여 출산을 꺼리고 있어요 낳아서도 문제이지만 임신중에도 힘이 듭니다. 출산율 벼랑끝이라고 말만 하지 마세요. 현실가능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세요. 제발 약속대로 출산전 육아휴직을 시행해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5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전 육아휴직 얼른 시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문재인 각하! 축하드립니다. 국민 지지율이 48% 이군요. 국민 여론에 따라 행동 한다면서요? 이제 그만 물러나는 것이... 또한 국민 여론입니다. 전직 대통령처럼 구속수감되어 쪽 팔리지 말고 연금 받고 경호받고 다 혜택 누릴 수 있을 때, 그만 물러나라 !", "num_agree": 14, "petition_idx": "455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각하 시 ㅋ , 축하드립니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교사 임용절벽 해결책 입니다. 교사 정년을 만 62세 즉 63세에서 만 60세 즉, 61세로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임용절벽 해결책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민주당과 청와대에 축하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지지율 48%)"}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공단에 한번이라도 전화해보셨나요? 제발 한번만이라도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한번 전화하면 얼굴에 땀이 날정도로 기다려야합니다. 최소한 20분은 기본이고요. 제발 이런데도 신경좀 써주세요. 상담하시는분들 상담받고자하는 사람들 모두 스트레스이지 않을까요? 고용보험공단이 뭡니까?? 기업과 노동자들의 궁금한곳을 풀어주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전화한통이 이렇게 힘들어서 무슨 해결을 합니까? 지금 전화한통 해보세요. 무조건 대기가 30명 이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보험 공단에 한번이라도 전화해보셨나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내년 2월에 세째가 출산되는데 부산시의회에서 둘째, 세째 출산지원금 예산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이 예산으로 1. 분양가를 낮춘다 2. 은행이자 낮춘다 3.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해외 및 국내 대기업 부산 유치한다 등의 대책도 없이요. 저희는 부산시에서 주는 출산지원금으로 산후도우미 등 비용으로 지출할려고 계획 세웠는데 부산시의회는 사전에 부산시민과 공감대 형성과 의견도 묻지 않을체 일방적으로 행정처리를 시도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내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내년 1월부터 9월에 출산하는 가정은 해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 소급 적용을 해 줬으면 합니다. 물가, 은행이자, 세금 다 올랐습니다. 월급만 빼고 기존 정책은 고수하고 추가 정책으로 출산하는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55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의회 출산지원금 예산 삭감 정책 반려 및 정부 출산지원금 확대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다고 직무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이 공정사회입니까? 이런 기사 볼때마다 우리나라는 뿌리부터 썩엇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5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에 친한 사람들 채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이 적폐청산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청와대는 왜 민노총의 불법에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가? 불법시위점거 및 불법폭행을 자행하고있는데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국민생활불편등 무소불위의 범법을 자행하고있는데 이정귄은 무슨빚을졌기에 법집행을 제대로안하고 한마디도 없는가?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불법 철저히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중학생 아이를 키우고있는 부모입장에서 이 기사를 볼때마다 제가 심장마비로 죽을것같습니다. 가해자 나이가 중요한게 절대 아닌 사건 가해자 저놈을 사형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55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추락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현재 20~30대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출입연령을 만 21세 이상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일한 태도로 임하지 마시고 카지노 출입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높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카지노 출입가능 연령을 만 25세로 높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반대 반대 .. 대체 중국에서 뭐라했길래 한국에 중국 공장를 짓는다는겁니까?! 이건 딱봐도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중국공장물품을 우리나라산으로 둔갑해서 수출하려는 거잖아요?!+ 사드보복으로 인해 자기나라 기업들만 보호한답시고 우리나라 기술 홀랑빼먹고 스파이짓하는 중국과 그런 중국을 무역 재제하려는 미국 사이에서 끼여서 눈치보며 중국 공장 우리나라에 지어야합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45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공장을 한국에? .... 그렇게 당하고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이 애들과자값, 한끼 밥값도 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자국민 실업자가 최후에 입에풀칠이라도하려고 청년중장년층 실업자들이 갈수있는곳 유일하게건설현장 일용직일자리입니다 물론 철근목수전기등 기술가진자국민실업자들도마찬가지구요 근데언제부턴가 왜 국가에세금한푼않내는 중국인 베트남인 우즈벡인들이 건설현장을 싹쓸이하게 놔두는지 대통령님은 이문제에대해심각하게생각하셔야합니다 이들외국인들의 거의다 또한불법체류자들입니다 이들을고용하는업체는 단지 외국인들 일당이 돈1만원정도의차이로 싸다고 이들을쓰고있구요 자국민 10만원줄거 외국인 9만원줘도되니까1만원아끼려고 불법체류외국인을씁니다 이럿게면 이나라에수십만불법체류 건설외국인노동자들이야기하는 돈벌어타국에송금으로국부유출 내수경기악화 자국민 실업자양산의 악순환이이어집니다. 대통령님은이문제를수수방관해서는않됩니다. 또한 지금 자국남자들이국제결혼을 벳트남여성과많이하고있는데 벳트남여성들이혼인의진정성을가자고 한국남성과결혼하는것이아닙니다 순전히 돈한푼안들이고 한국에넘어와 돈벌이하려고 한국남성을 국제결혼이라는명목으로 이용하는것이작금의현실이고 이들과국결하는자국남성들은 이럿게이용당하는것도모르고 국결해서 결국 이혼으로가정파탄으로 베트남국제결혼 80~90%가이런실정입니다 수많은자국민피해자양산시키는 베트남국제결혼중개업을법으로 당장금지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불법체류 중국베트남우즈벡"}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경북 동해안권 soc 사업중에 하나인 철도및 고속도로 공사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불편한 생각을 전달 하고자 합니다. 동해 중부선 노선이 디젤기관운행으로 설계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정부 부처인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고 경북 동해안권 SOC사업들이 축소,폐지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을때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 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나 허무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 보복 없다고 유세를 하던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옳은겁니까? 타당성 조차 개판인 충청 전라권을 잇는 고속철도 공사는 물샐틈 없이 견고하게 착착 진행하면서 경북 동해안권 철도 도로 인프라 구축엔 왜 소홀한겁니까? 동해 중부선 단선으로 건설하는것도 억울한 판국에 미세먼지 줄인다고 국민세금 퍼붓는 정책에 반대되는 디젤기관차운행 방침이는것에 헛웃음만 나옵니다. 동해 중부선 복선은 훗날로 미루더라도 단선 전절화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동해안 철도(동해 중부선)건설 공사 전철화 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출산시대에서 안낳는사람은 250만원준다고해서 낳을사람아닙니다.차라리 지금 출산준비중혹은 임신준비중인사람들한테 희망주는게 더빠릅니다.다시말하자면 내년10월말고 지금이라도 250만원 출산장려금정책 시행하면 좋겠습니다.그럼 초산일경우 둘째도한번 생각해볼수있을겁니다.원래 안낳는사람은 1억주면몰라도 250만원주면서 낳으라는건 불가능합니다.지금 대한민국 예비맘중심으로 시행하시는게좋습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45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내년10월말고 당장시행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올해 24살 내년 5월29일 둘째 출산 예정일인 엄마입니다.지원 해주는덕에 둘째까지 보게 되었습니다.어제 뉴스에서 출산장려금 250만원으로 지원해준다는데 왜 10월부터인가요?그럼 내년 1월부터 9월생 산모들은 혜택 못받는다는건데 똑같은해에 출산하는 산모들인데 왜 10월 산모부터만 지원을받는가요?내년 1월부터9월 산모들 이해할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주세요.아니면 내년 출산 예정일인 산모 전부 지원해주던가요.", "num_agree": 100, "petition_idx": "45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왜 내년 10월부터 지원금 올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출산장려금250만원받고 아이를 낳으면 그다음 지원은뭘해주나요 무턱대고 돈이만큼 줄테니 애낳으라는게 말이되나요? 당장이돈마저도 감사해하는 부모님들도계시겠죠 이쁜내아이를 낳는데 이돈이라도 감사해야 하는 부모들심정 헤아리고 내놓은정책입니까? 저는 배움이 짧아 어려운말 쓰고못합니다 아이는 돈을주지않아도 얼마든지 낳을수있습니다 내자식입에 밥이야 어떻게해서든지 먹이고 키웁니다 하지만 아이를낳고 키우는 과정속에서 무엇을 보장하고 무엇을 얼마만큼해줄수있나요? 있는집이야 셋넷 낳겠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돈때문에 못낳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아십니까 이나라에서 아이하나 낳았다고 돈줄것이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미래를 보장하십시요 근본적인대책을 먼저세우고 아이들과 부모가 웃으며 걱정없이 살수있는 대책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돈주지 않아도 아이 낳습니다 미래가불안한상황에서 애를 낳으면 뭐합니까? 저도 애셋을 낳고 한부모로 살아왔지만 아이들의 기본적인 안전조차 지켜주지않는 이나라에서 아이키우기 싫습니다 아이가 어떤일을당해도 있는집자식 누구네 자식 그타이틀달면 피해자는 가해자가되고 이나라 어느곳에도 힘없고 빽없는 취약계층을 지켜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돈을 아껴서 차라리 cctv의무화를 시켜주세요 없는집은 억울해도 법은어렵고불편한나라입니다 집한칸 없어 월세살면서 애키우기가 행복할까요? 애낳으라고250주고 부모들은 맞벌이하며 죽어라 키우다 지쳐서가정이 붕괴되면 아이를 맡아키우는 부모에겐 한부모지원한다하고 한달에10 만원주죠 그것조차도 감사해야하며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돈애들 부식비도 모자라도 한참 모자랍니다 아이들 사먹으라고 급식카드 한달에 4만원주죠? 그카드로 결제를하면 거지라고 놀림당하는게 현실입니다 한부모는 차도 18년된것이라도 cc가 크면 그지원마저도 중단되고 아이들이 누릴수있는 행복한미래는 없습니다 죽어라 일하고 한달을 일해 받은 월급은 기본적인 지출을 하면 끝인데...당신들에게 아이들키우는것이 잘입히고 좋은학교보내고 좋은것만해주면된다 생각하겠지만 ..우리같은 사람들은 하루.. 한달을 일년을 걱정과한숨으로삽니다 휴가때 해외어디로 여행갈까 고민하시죠? 취약계층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가까운계곡이라도 휴가를 다녀 온것도 감사하다생각합니다 살면서 아이가 선생에게 그모진 학대를당해서6개월간 이렇게 싸워봤지만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학교 교장 교감 경찰 검사..그누구도 없습니다 변호사살돈이없으니 억울하다하면 국선변호인이라도 붙혀주는것까진 하겠죠 그사람들까지도 무시합니다 250만원을 계속 지원을하세요 그럼 아이들 낳는부모들 늘어납니다 제발 의자에 앉아 당신들 눈높이에서 정책을 내놓을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요 아이와 동반 자살을 생각하게하는 이나라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수있도록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요 아이들의 초상권 문제가아니라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cctv의무화를시켜주시고 당장 주말알바 찾는 부모가 아닌 아이들과즐거운 주말을 보낼수있도록 삶에질을 높여주세요 답답한정책만 내놓지마시구요 당신들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안전조차보장하지 않고", "num_agree": 13, "petition_idx": "455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250만원...이돈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통령이 대표였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사무장을 지낸 송병곤씨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상임이사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은 '관광 및 카지노 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상임이사 자격 조건으로 명시했지만 송씨는 관련 경력이 없습니다. 노무현·문재인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부산에서 사무장 등으로 일한 게 전부인데도, 연봉 1억원이 넘는 관광 공기업 상근직을 꿰찼습니다. 지난해 법무법인 부산의 김외숙 변호사는 정부 법령 심사를 총괄하는 법제처장에 발탁됐되었는데, 대통령과 송씨 인연은 30년, 김 처장과는 25년이 넘는다고 합니다.대통령 팬 카페인 '문팬' 리더는 코레일 계열사인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입시학원 운영 외에는 별다른 경력을 찾기 어렵지만 기차 역사 내 편의점과 카페 수백 곳을 운영하는 공기업의 이사 감투를 썼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이사회만 참석해도 연 170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터넷 팬 카페와 기차역 카페가 무슨 연관이라도 있나요. 대통령 대학 친구는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됐고 중·고교 동기 동창은 지난 7월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 되었는데, 전부 대통령의 '사적(私的) 인연'에 따라 임명된 사람들입니다.이 정부 들어 공기업이나 공공단체 주요 보직은 대선 캠프 출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 독식해왔지요. 이른바 '캠코더 인사'로. 그 숫자가 이 정부가 '적폐'라고 비난하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현 정권은 '최순실 사태'를 불러온 과거 정부의 권력 사유화 행태를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대통령은 대선 전 펴낸 대담집에서 '국가 권력을 사사롭게 여기고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9월 당·정·청 전원회의에선 '국가 권력이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내리꽂히고 있는 낙하산 인사들은 '권력 사유화' 로 적폐가 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5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법무법인 前 사무장도 공기업 이사, 권력 사유화로 적폐가 아닌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문대통령님.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잘못된 경제정책들,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친노동정책(52시간제 등), 대기업증세, 부동산값잡기위한 과도한 대출억제(경기침체의 큰 원인), 최저임금 대폭인상 등 반 시장적인 정책들 집어치우고 시장경제에 맞고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길 바랍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모든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실행합니다.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합니다. 미국이 그랬고, 일본이 그렇게 해서 다 살아났습니다. 미국은 경제가 너무 좋아져 금리를 분기마다 올려야 할 지경이고, 일본은 아베의 공격적인 부양책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호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정책이 있기나 합니까? 현 정부들어 반기업 친노동정책과 시중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 과도한 임금상승을 유발하여 멀쩡한 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호황인데 우리 경제만 죽을 쑤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좋다고 보시는 건 아니겠지요?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고집부리면 곧 지지율 20%대 갑니다. 오늘 48%가 나왔더군요. 이 수치도 솔직히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은 거의 모두 \"못살겠다.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제발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좌파정책들을 그만두시고, 김수현을 비롯한 청와대 좌파 측근들도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정권이 삽니다. 이 정권 들어서 당신들이 서민들을 위한다고 시행한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십시오. 당신들이 그렇게도 증오하는 부자들과 강남 다주택자들은 날로 살기가 좋아지고 입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강남 3구가 민주당을 당선시킬 정도였으니 더 말할 필요 없겠지요. 하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위한다는 서민들과 중산층은 나날이 살기가 어려워 지고 못살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경제를 좀 살려달라고 장사 좀 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 짤린 학생들이 알바비 시간당 7천원만 받고라도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IMF보다 어렵다고들 아우성입니다. 더 이상은 시간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경제관료들과 시장경제에 정통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경제를 맡기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박근혜보다 못한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을 찍었던 국민의 한사람으로 부탁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경제를 좀 살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5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 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참~공평하지 않네요 지금 임신 중인 사람은 이미 애를 가졋으니 놓을테니깐 상관없으니, 앞으로 애를 가지라고 10월부터 출산수당은 준다는건 정말 기존에 애를가지고 있거나 다자녀 부모들을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줄거면 현재시점부터 주고, 다자녀 부모들을 더 혜택을 줘야지, 쯧쯧...", "num_agree": 52, "petition_idx": "455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수당 왜 내년10월부터 출산하는사람만 해당되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회의원 정부에 높으신 분들 급여좀 줄입시다 특히 국회의원들 매일 서로 싸움들만 하고 일도 제대로 안하는데 월급좀 확실히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은 신중이 내야 하는데 무상보육 이런 정책들 무조건 다른나라 따라 갈려고 하지말고 제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을 맞추어서 정책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런 정책들 할려면 국회의원들 월급 줄여서 하던지 지금도 많이 어려운 국민들 세금 더 거두어서 이런일 하지말고 그리고 정책을 제발 신중하게 내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5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통령이 28일 체코를 방문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체코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이 딸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체코는 가동 중인 원전 6기에서 전체 전력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2~3기의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원전 세일즈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요. 2009년 UAE 원전 수주 때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가 어리둥절하지요.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뒤인 작년 6월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했지요. 탈핵(脫核) 시대로 가겠다\"면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기존 원전 설계수명 연장 포기, 연장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폐쇄를 선언했지요. 우리는 위험하고 값도 비싸다는 이유로 원전을 포기했으면서 다른 나라에는 우리 원전이 좋은 것이니 사달라고 하는 것을 그 나라 국민에게 뭐라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는 불량 식품이니 먹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집 아이에게는 그걸 파는 업자를 연상케 합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체코 원전 세일즈에 대해 \"60여 년이 소요되는 탈원전 기간 국내 원전의 기술력과 수주 경쟁력을 유지하자는 것은 탈원전 정책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 그야말로 말장난 아닌가요. 현재 짓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끝나면 국내에서 원자력 일감은 없어집니다. 안정적 일자리가 불투명해지자 대학 원자력공학과에는 신규 지원자가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원전 부품 업체들에선 자발적 이직(離職)과 인위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요. 이런 식으로 몇 년 지나면 다음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되돌려 놓으려 해도 우리 독자적으로 원전을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탈원전이 비판받자 슬그머니 다른 말을 하는 것으로 탈원전의 본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탈원전 선언국은 한국 외에는 독일·스위스·벨기에·대만의 4개국인데, 그중 대만은 며칠 전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대대적인 원전 세일즈에 나서야 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55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국가의 '원전 세일즈' 체코 국민은 어떻게 볼까요,  이제 한국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대대적인 원전 세일즈에 나서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네 입법까지는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50만원 어떻게 보면 조리원비용정도가 안되는 지역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왜 굳이 내년10월로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모든걸 감내하고 이미 임신해있는 모든 임산부들, 그리고 예정일이 8월 9월인 산모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이 크지 않을까요? '이런 정책을 내놨으니 알아서 그 후에 낳을수 있게 해봐라' 도 아니고 지금 출산률이 이미 1 미만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미 임신해있는 분들, 소위 '잡은물고기'는 그냥 두시겠다는 생각이신지요? 미래에 '임신 할'이 아닌 이미 '임신'해서 새생명을 잉태하고계신 그분들부터 챙기는게 국가 아닌가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455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지원금 입법화 된거면 바로 시행하시면 안되는겁니까? 내년10월이라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우리는 문재인이 탄핵되기를 국회에 탄핵소추를 요구한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헌 재 재판관 9명중 6명이 문재인이 임명했다 이 판결에서 탄핵이 나오려면 9명중 6명이 동의를 해야되는데 6명이 문재인이 임명.. 답은 하나다 문재인을 민주당에서 버리거나 민주당에서 큰 분열만이 답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소추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요청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왜 내년 10월 인가요? 내년1월부터 아이 가져라 현재 임산부들은 어차피 낳을꺼니 상관 없다 이건가요? 예비엄마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세요. 너무 하네요.. 힘들게 임신했는데 상대적 박탈감 들어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455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수당 왜 내년 10월 부터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선 \"법관대표회의 운영진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탄핵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판사 탄핵을 회의 안건으로 발의한 판사 명단과 탄핵 찬반입장을 낸 판사들의 명단을 달라고 법관대표회의 측에 요구했습니다.그러나 법관대표회의 운영진은 28일 탄핵 발의자, 찬반 명단 모두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당일 회의록도 발언을 한 판사의 이름은 빼고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올렸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열린 법관대표회의 회의록을 온라인망에 올릴 때는 판사 실명과 발언 내용을 모두 넣었지요.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런 차이를 둔 이유에 대해 \"법관 독립 등에 관한 사항을 (대표회의) 판사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회의 절차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법원 내에선, 누가 판사 탄핵을 주도하고 관철시켰는지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한 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는 \"법관대표회의 운영진 대부분이 탄핵을 발의하거나 찬성한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을 것\"이라며 \"특정 모임 출신인 이들이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을 밀어붙여 놓고 반발이 일자 익명(匿名) 뒤에 숨으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 법관대표회의 운영진 13명 중 최소 7명 이상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지요. 의장인 최기상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부의장인 최한돈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지요. 최한돈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다시 조사하기 위해 만든 법원 재조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관련자 사법 처리' 등 강경한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판사 탄핵 문제를 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과정에도 다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관여했지요. 지난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들이 낸 탄핵 요구안을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올린 판사, 법관대표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판사, 미리 판사 탄핵 찬성 명단을 만들어 운영진에 전달한 판사도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입니다.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법관대표회의 운영진이 탄핵 결의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발의자 명단 등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회의, 판사탄핵 찬반 명단 공개 거부는 \"특정 모임 출신이 초유의 판사 탄핵 주도해놓고 논란 커지자 익명에 숨으려는 것\"이 아닌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지금까지 수십년 역사동안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목숨까지 바쳤던 숭고한 정신까지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왜세력들에 맞서 나라를 지키기위해 목숨을 바쳤던 우리 선조들, 일본에서의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6.25까지 치르면서 수많은 희생을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후손들은 본인들의 나라잃은 설움을 겪게 하지 않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군대란 그런 곳입니다. 군인이란 그런 사명감으로 자기의 꽃다운 청춘을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최근 진행되는 군의 변화로도 대한민국 군사력 충분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까지 법적으로 보호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권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해야 인권도 있는겁니다. 제발 정신 차립시다. 우리나라 아직 분단 국가이고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아직도 욱일기를 내세우며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지들땅이라고 우기는 놈들입니다. 수십년전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그 일본 말입니다. 한세기도 지나기 전에 그 아픔을 조금 먹고살만 하다고 다 잊은겁니까. 모든 변화에도 최소한이란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훗날 우리도 생각해볼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게 될수 있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집총자체를 거부한다죠. 군대도 아닌곳에서 복무기간만 늘리면 문제가 끝난겁니까. 이사람들 전쟁나면 종교적 신념으로 구석에서 기도만 하고 살려달라고 할겁니다. 예비군도 당연히 거부하겠죠. 도대체 헌재에선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겁니까. 어차피 헌재에서 결정된 사항 돌리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겠죠.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란 그런 말 쓰지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로 최소한 이정도라도 바꾸게 해주세요. 언론에서 저런단어 쏟아질때마다 피가 끓습니다. 제발 우리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선배들과 지금의 청춘들이 나라를 지키는 자부심과 나라에 대한 자긍심으로 군복무를 하고 예비군까지 마칠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5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단어 사용 못하도록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현재 국가 공무원인 임산부들은 임신기간 내내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은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인데 국가공무원들만 임신기간 내내 단축근무가사용 가능한것은 너무 불평등한 처사이며, 출산율이 저조하다하여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은 일시적인 대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 국가공무원만 임신해서 힘든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5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단축근무 모든 임산부에게 적용 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https://m.youtube.com/watch?v=L10cK4sHJag&t=157s -> 정부의 답변(왜 진지한 청원에 히히덕거리고있나..) https://m.blog.naver.com/prodigy0014/221288479579 -> 청와대답변 분석 아니.. 진정성이 1도없다.. 이러면안되잖아.. 국민들은 죽어가고있다 제발 진지하게 국민들과 소통해라 문재인정부, 국민과 소통해라 제발", "num_agree": 7, "petition_idx": "45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 미세먼지청원 답변입니다.링크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수고하십니다 나이 만41세 / 직급 공정과장 저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입사하여 18년동안 한곳에서 꾸준히 일을 해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중간 중간 협력업체 도산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협력업체 내 수평이동이라는 것이 있어 이동이 되어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허나 18년 10월달부터 삼성중공업 물량 경제가 나아지고 있어 가동중단이 되었던 1ㆍ2도크가 가동을하게되었습니다 지금 있는협력업체는 현장 소장과 저랑 나이는 똑깥은데 서로 약간의 신경전이 있어 공정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번 10월31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1ㆍ2도크 가동을 하여 그쪽으로 수평이동 전 앞전회사 소장 있는곳으로 입사를 할려니 삼성중공업 협력업체퇴사 시 타업체 이동 3개월 뒤 입사할 수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자진 퇴사하여 3개월동안 아무런 일도 못하고 실업 급여도 못 받게 되는사항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못 들어 오니 가정이 파탄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한달동안 집사람과 자식 눈치만 보면 거짓으로 아침 일찍 나와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3개월 뒤 입사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대표들끼리 회의를 한뒤 인력 이동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경우 많습니다 협력업체 사람들 노애 계약하는것도 아니고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인력을 이렇게 방치한다는것에 화가 납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능력있고 일 잘하는 인력은 그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고 전산기준 퇴사 처리가 되면 회사 내에서 이동이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입사 조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이 3명을 키우고있습니다 애낳으면 출산장려금 주는것도 감사하지만 그한번 주는걸로 애를 낳을지 의문입니다 미세먼지 심한날씨에 아이들이 나가 놀때가없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집에서 쉬는날 빨간날에는 키즈카페 가는것이 그나마 아이들이 뛰어 놀수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키즈카페에 아이셋을 데리고가면 두시간에 3만원 입니다 밥까지 먹게되면 5-6만원은 그냥깨집니다 키즈카페 뿐만아니라 아이셋을데리고는 어디가기가 무섭습니다 현실적인 혜택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55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둥이 가족에게 혜택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이해득실 따지지말고 기본에 충실하면 어깨에 힘 넣은 그 품격이라는 포장지가 뜯어지십니까. 한 발자국도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돌려막기 하시는거 창피하지 않으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5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탁상공론 부꾸럽지도 않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서구 ***동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덕환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5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구대 ***경위를 파면해라(경..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충남 논산시 해월로 63-4번지 부창주공아파트 104동 104호 와 107동 401호가 약 25년 동안 미분양 공과세대로 남아있어 관리비를 받을 수 없어 수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해결하겠단 말만 되풀이하다 방치 후 다른 부서로 이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지사 분양 전환 담당자의 근무 태만과 아무런 주인 의식 없이 대충 떼우다 국민들의 혈세로 봉급만 받아가려는 자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과연 담당자의 아파트가, 재산이 이런 상황이었어도 이렇게 방치해 놓았을까요? 이곳에 글을 올리면 혹시나 담당자의 생각이 바뀌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렇게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수 있을까요? -참고로 1989년 8월 13일 준공하였으며 5년 임대후 1994년 10월 2일 분양전환 하였으며 등기부등본상 의 소유자는 대한주택공사로 되어 있음.", "num_agree": 6, "petition_idx": "45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 25년 동안 미분양 문제를 해결 하지 않는 공공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20살이 되서 갓성인이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상한거 같아서 청원 올려봅니다. 왜 어머니들 아이를 낳으시는 것보다 매춘부 지원금이 더 많은거죠? 애초에 전세계사람들이 고령화사회와 저출산 사회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거같습니다. 돈을 더 달라는것이 아닌 어머님의 위한 복지와 아이를 부담없이 맡길수 있는 그런곳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대통령이시기 전에 한가정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대통령으로써가 아닌 아버지로써 국민들의 조금더 나은 편안한 생활을 할수있게 조금만 더 힘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어머니들 출산 장려금 250만원 매춘부 지원금 2000만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에비군제도 개편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주먹구구식 보여주기훈련만하고 산속에있어서 접근성도 좋지않은 예비군훈련가는데 고작 차비 몇천원주는게 말이나됩니까 되도않는 경쟁시키면서 조기퇴소?? 사람을 짐승처럼여기지마세요 교통편도 없는데 시간만 철저히 지키라하고 요구만많지 해주는거는 없네요 이게 사람이먼저인나라입니까 2년동안 현역으로 근무했으면 충분하지 사람얼마나 열받게하려고 예비군훈련 말만훈련이지 아무쓸모없는 구시대제도를 아직도 유지하는지 이해를못하겠네요 처우를 제대로해주던가 아니면 바꾸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훈련 솔직히 더받는다고 군사력이 증대되거나 안보에도움된다고 1도생각하는남자 없을겁니다 그게 문제면 바껴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제도개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세상에 흉흉한 사건들을보며 굉장히 불안합니다 물론 예나지금이나 사건사고가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분명한건 예전보다는 현재 초중고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것입니다 법을 악이용하여 서슴없이 범행을 저지르는것에대해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손놓고 앉은채로 당하는것에 대해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폭력 성폭력등 여러가지문제가 있지만 특히 왕따조성관련해서 주동자와 그측근을 강력히처벌하는 법이 생겨야 경각심을 고취할수있고 다른학교폭력도 같이영향을 받아서 줄일수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빠른시일내에 이후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결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여기좀봐주십쇼 (청소년법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김부겸장관님 정말 실망입니다. 어제 김명수대법관 찾아가서 경찰청장하구 머리 조아리는걸보구 이건 아니지않나 생각합니다. 폭행당해 거의 초죽음당한 임직원은요? 참 권력이 무섭네요~ 실망을넘어 분노가 치미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5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겸장관님.. 민갑룡 경찰청장 반성하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당진에서 운수업에 종사하고있는 54세 남자입니다 사형제도 부활을 대통령님께 건의합니다 인권 좋죠...민주주의에서 가장먼저실천되야할게 인권이란거압니다 하지만요 살인자의 또는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인권 살인자에게 억울하게 죽임을당한 무고한 고인의유족에 대한인권보다 중하지는않을것입니다 어금니아빠라는 짐승같은놈을 판사는 우발적인범죄라는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수면제먹여 재워논뒤 다음날 살해한게 우발적이라는 판사의 판결 이해하십니까? 사형제도는 인권무시가아닙니다 더많은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는일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5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돈되는 성형외과나 인기있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에는 국군병원이나 해외봉사단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기위해 최선을 다하여 부족한 의사수를 확보하였으면합니다 의사협회의 협박에 굴복하지말고 의사수를 늘려서 국민의 의료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의사를확보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대생정원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출산 장려금 안주시는것보단 낫줘~ 꼭 느낌이 물새는 큰대하에 테잎 붙히는것 같네요. 반짝 정책 말고 아동수당 지급을 늘려주세요. 어린이집 지원금 80만원을 각가정으로... 도시가스세도 전기세처럼 인하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는 만 3세까지 엄마가 키워야 정서적으로 좋다고 하는데 양육비 생활비 때문에 일터로 내몰리는게 현실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한명당 80만원 지원 간다는데 그돈을 각가정에 지급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2명 있는집은 월160 엄한 돈이 어린이집에 가네요. 그런돈이 각가정에 지급 된다면 엄마들이 일터로 가는일이 줄어 들것 같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대부분 아이가 2명 이상이라 돈 적게 쓰고 아이를 돌보고 싶어 합니다. 그럼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좋아줘 초등학교때부터 나타나는 아이들의 정서발달 문제도 많이 줄어 들듯 합니다. 그럼 자연스레 청년들 일자리도 늘것 같습니다. 엄마들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돌아가리라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어린이집 또한 알아서 좋은곳 나쁜곳 가려질듯 합니다. 물론 어린이집 지원을 더 좋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린이집 지원을 해주고요. 지원금을 가정이냐 어린이집으로 보내는것이냐 선택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보다는 나은대책 나도 아는데..ㅜㅡ"}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요즘 대한민국 에서 남성혐오 및 여성혐오로 점점 사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워마드 입니다 워마드 게시판에 보면 온통 남성혐오 를 넘어 인간성이 결여된 온갓 게시물이 도배돼며 이것로 인해 요즘 어린 학생들도 여기에 빠져서 문제입니다 제발 이 워마드 사이트 국가에서 폐쇄시키조시기 바라며 이 사이트에서 대통령 명예훼손에 관한 글 링크합니다 https://w*****.****/ <---이 워마드 사이트 가서 확인하고 수사 촉구 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55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에 게시된 정부비방및 대통령에 관한  명예훼손그리고 남성혐오에 대한 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돈주지마세요. 돈이전부인거처럼 ... 선진국이라고하는 한국 돈없어서 애못키우는한국 250만원 받고자 애낳는거 아닌데 돈으로 해결하심 안되는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성인까지 무료질료 이런정책은 없나요? 애낳는순간부터 부모는 인생은 버린다고생각하는시대입니다 올바른정책 산모와 아이를 위한 정책을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5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250만원..  이게전부는아닌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국회가 서울시에있어 국토의균형발전과 인구과밀의 원인입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세종시에있는 행정부가 회의를하기도 편하고 인구과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좋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여러가지 시간낭비와함께 비용이 많이들어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이끌고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어제 뉴스에서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처음으로 만장일치 공동합의하여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확대에 대한 의제를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저는 내년 6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고, 그 혜택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출산ㆍ육아정책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으로서 청원을 올립니다. 1. 예전에 대통령 토론회 때 유행하던 “증세없는 복지 없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내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이 250만원 지급되고, 9세 아동까지, 그리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여야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내년 6월 출산자로, 현재 2세 아들을 데리고 아동수당을 받고 있지만, 출산장려금은 받지 못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많은 고민 끝에 내놓은 정책이라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이유에 대해서 나라에서 충분히 시민인 저에게 설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뉴스를 통해 접한 저 정책은 가히 저에게 큰 충격이며 억울함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수혜를 못 받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과연 저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될 것이며, 맞벌이 가정으로서 그렇다면 그 예산은 증세를 통해서 충당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함과 불공평한 마음만 들게 하는 이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고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과 불신이 듭니다. 2. 그동안의 출산ㆍ육아정책이 얼마나 해당 대상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만들어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상자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 더 나아가 그 가정이 되겠지요. 그동안의 출산ㆍ육아정책은 얼마나 그 대상자의 고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현상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벌써 몇 년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이 오고, 아이를 낳지 않아 고령화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우려를 해왔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출산ㆍ육아정책을 만드는 그 부처, 나라에서 얼마나 신뢰가 갈만한 타당한 조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걸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3. 운 때가 좋으면 수혜 받는 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이 아마 출산ㆍ육아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을 봐도 그렇고요. 혹시 이 정책을 제안하신분이나, 또는 이 정책에 합의를 이뤘던 국회의원님들 지금 쏟아지는 기사들의 댓글들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동생도 내년 5월 출산을 앞두고 있고, 현재 제가 아이엄마다 보니 주변 지인들도 아이엄마들이 많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우리 예정일에 출산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버텼다가 10월에 낳을까 하는 씁쓸한 농담을 주고 받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엄마들은 이 나라에서는 왜 도대체 출산ㆍ육아정책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모두 입모아 한탄하고 있습니다. 한 뉴스의 베댓을 읽어드리면, 왜 굳이 10월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려고 할까.. 어차피 지금 임신한 사람들은 10월 이전에 애를 낳을꺼니 이미 잡은물고기라서, 앞으로 애를 가지고 낳으라는 의미에서 10월에 출산장려금을 저렇게 많이 주는거다 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 물론 아이를 낳는 이유가 돈은 아닙니다. 출산장려금과 출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약합니다. 즉, 돈 때문에 아이를 낳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이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저는 워킹맘으로서 또 지금 매년 근로계약이 불투명한 계약직원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중산층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이 나라에서 잘 키워서 올바른 성인으로 키울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게 제일 두려워 둘째 아이를 가지고 나서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이 정책은, 아이를 무조건 낳고 앞으로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무수히 쏟아져 나온 기사들만 잘 살펴봐도 출산ㆍ육아문제에 가장 빅이슈가 어린이집 문제부터 보육에 대한 문제 등이 대다수인데, 도대체 이 정책은 그동안의 이 빅이슈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인가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5.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정책의 합리성과 지속성에 의문을 가집니다. 과연 얼마나 이 정책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아동수당을 받는 2세 아들을 가진 저로서는 과연 내 아들이 6세, 9세 때까지 정말 꾸준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당장 내년만 되어도 이 수당이 꾸준히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 성차별을 언급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으로써 임신과 출산과 일을 병행하는 것은 정말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나라는 그런 엄마들과 얼마나 함께하려고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쩔 땐 억울합니다. 대학졸업부터 어렵게 취업해서 내 학자금 갚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탈세한번 한적 없이 세금 꼬박꼬박 낸 사람인데, 왜 나한테는 나라가 함께해주지 않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회사에서 티 안내고 일하려고 주변에 말도 못하고 혼자 오롯이 견뎌내고 있고, 퇴근해서는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회사에서보다 더 바쁜 집안일과 육아를 해냅니다. 정신을 차리면 어느덧 11시이고 씻지도 못하고 아이를 재우다 옆에서 같이 기절해서 자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전 상황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정 부모님이 옆에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은 제 지인들의 삶을 보면 더 막막하고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저 스스로 대견하다가 슬프기도 합니다. 이 땅에 모든 엄마들이 똑같은 마음이시겠지요. 이런 상황들은 왜 출산ㆍ육아정책을 만드는 배경자료로 도입이 되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들은 엄마들끼리 서로 위로하며 삭힐 수밖에 없는 건지, 나라는 왜 이런 상황을 외면하는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7.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출산ㆍ육아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많이 낳게만 하는게 답이 아니라, 어떻게 그 가정이 잘 버티며 아이를 양육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지에 귀기울여 주시고 들여다 봐주세요. 정말 복합적인 문제 아닙니까,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건. 한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결합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ㆍ육아정책은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에서 찰나의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무조건 외국의 정책을 따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그 환경을 진정으로 개선시켜 줬을 때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들이붓는데도 정책이 10년넘게 실패해오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부모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발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출산ㆍ육아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나랏님들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그 어느때보다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5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출산ㆍ육아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태극기집회를 없애주세요 거리에서 태극기를 가지고 악용하는 행태를 더이상 눈뜨고 지켜 볼 수 없습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전통이자 상징인 국기인데 그런 국기를 가지고 부정부패 범죄자인 이명박과 박근혜를 옹호하고 일본 수구, 극우 논조에 가담하는등 납북통일을 반대하고 냉전을 유지하기를 바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전성을 지키기위해서는 비건전성을 상징하는 태극기집회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비건전성을 상징하는 태극기집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1994년에 식품영양학과를 입학하였습니다. 그당시에는 식품영양학과 교직을 다시 부활하면서 영양 교사가 없던 시절이라 교직 이수를 하면 2급 정교사 '가정'으로 교원 자격을 받았습니다. 대학 4년을 졸업 후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입학 후 2년 뒤 석사 학위를 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학교에서 5년간 영양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결혼 후 육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하던 영양사일을 그만두었고, 두 아이 중 한명은 벌써 중학생 둘째는 초등학생으로 엄마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져 긴 경력 단절의 시기를 지나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대체직 영양사일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의 하나인 초중고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하는 과도기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초중고 영양사로 기존에 있던 분들 중 교직이수를 안 한 경우, 다시 교육대학원 영양 교육 과정으로 입학해서 교직 이수를 하고 영양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대학에서 이미 교직을 이수하였고(비록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 옛날과 지금 교직이수 과목이 조금 변경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수했던 과목과 크게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대학원에서 2년간 영양학 전공을 해서 이미 식품영양학 석사 학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영양 교사가 되려면 다시 또 교육대학원에서 영양 교육 과정을 공부해야 한다는 현실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비싼 대학원 학비와 또 그에 못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상황이 암담합니다. 누구는 억울하면 가정교사로 임용을 준비하던지 아니면 가정교사로 기간제로 일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경력단절로 오랜 시간 지난 후 그래도 예전에 일했던 영양사의 경력으로 인해 지금의 경력 단절이 무색할 만큼 일하는데 있어서 누구보다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하루 한끼 식사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으니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일에 대해 보람과 자부심도 커졌습니다. 지금 초중고 학교들은 갈수록 영양교사로 자리가 바뀔분위기입니다. 그럼 영양 교사 자격이 없는 저는 다시 또 경력 단절의 시기를 겪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경력도 없는 가정 교사로 기간제교사로 일을 할 자신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저와 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특정 기간에 식품영양학과에서 교직을 이수한 사람들의 교직과목 가정을 영양과 똑같이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영양 교사로서의 일을 계속 수 있도록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영양 교사는 꼭 영양 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2013년 판결문 45,000,000 갚으라는 법원의 일방적인 판결로 인하여 지금껏 원금을 갚고 잔금 3천정도 남은상태에 또다시 고리사채업자는 원금+이자를 94,000,000을 갚으라고 신용정보 회사에 넘겼습니다. 저는 원금만 상환해 달라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네요....이자좀 탄감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너무 답답해 죽고 싶고 막막해 청원 합니다. 사건번호 남부 2013가단 14051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리대금 판결에 대한 이자 탄감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인천사건 가해자는 중학생인데 , 뺨 때리는것 잘하면 성인 취급해서 처벌해야지 .. . 안 그러면 인천에 양아치가 더 많아질거야 그런 애들이 성인이 되어가도 가정폭력 잘하는 부모가 될것이다. 게다가 그 피의자는 다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num_agree": 8, "petition_idx": "45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중학생 =외국인혐오, 워마드~이수역사건=남혐. 앞으로 한국은 살기좋은나라가 아니겠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중국을 탓하기 전에 생활 속에서 우리 스스로 먼저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는 재난에 해당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데,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어디서 왔는지 탓할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우선은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내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훨씬 더 효과 있는 정책이 나오는데,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세먼지 절감의 근본적인 대책도 못세우고 그저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 탓만 하는 환경부 장관, 자격있다고 보십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455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1도모르는 환경부장관 사퇴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세대별 차별 하지 마시고 중장년 아빠들은 슬프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처럼중장년무주택자도희망타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민들이 경제가 망하여 가난하게 생겼는데 외국 여행 하시면 좋으신가? 무슨 생각으로 체코로 아르헨티나로 돌아 다니시는가? 탈원전 한답시고 프랑스에게 UAE 원전 안전관리권도 빼앗기고, 영국 원전 입찰도 실패하고 미국 연습기 선정도 빼앗기고, 소득성장한답시고 경기는 이제 경기침체 초입이고,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해외이탈 조짐이 보이는데 밖으로만 돌아 다니고, 부인과 여행 다시니시 좋으신가? 잘못 된 탈원전, 소득성장 정책 바로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 해도 말도 안 들으시고. 나라 망하면 좋으신가? 무슨 배짱으로 해외로 돌아 다니시는가? 고집도 무지 세고.. 결국 그 고집 때문에 국민은 거지가 되어 간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5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외국 여행 그만하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조두순의 사진을 공유하면 벌금 5천만, 5년이하의 징역? 그렇다면 국가는 조두순이 항상 어디서 살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만이라도 내용을 알려줄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행동도 못하게 하는군요. 가해자 인권?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도 나름이죠? 중범죄를 저지른.. 살인에 가까운 행위를 한 가해자를 법이 보호하다니요. 정말 대한민국이 놀랍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의 인권을 더 존중해주는 대한민국 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6월에 입주한 안산에 있는 아파트 입니다 현재 4개월된 아기와 4살된아기랑 살고있는데 세탁실쪽 벽에서 물이 뚝뚝떨어지고 바닥은 물바다입니다 어제는 4살아기가 세탁실 들어갔다가 넘어졌구요 근데 아파트쪽에서는 결로라고하네요 영하15도가 돼어도 문을 열어놓고 살으래요 어제 미세먼지때문에 문을 하루닫아놨구요 근데 더심해졌네요 하자를 결로라고 우기는 푸르지오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5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르지오 하자 갑질 너무하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 공문을 받아 문의사항이 있어 고객센터로(1577-1000) 통화를 수시간 통화시도 하였으나 사실상 통화 연결이 어렵거나 안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울이나 지방 부서별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해 보았는데..그 전화들도 모두 고객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결국 전화문의를 포기하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의방법은 평일 휴가를 내서 직접 공단이나 지사에 방문해야 가능하다는건데...? 이건 정말 아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전화할때만 일시적으로 발생된 문제인지 다른 일반전화로 확인하시어 사실이 제가 불편을 느낀게 맞다면 개선을 요청드립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 가능토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사실상 출산장려금 정책만으로도 감사합니다. 250이 어딥니까. 많은분들은 저 금액으로 되겠냐 저금액 받고자 아이를 갖겠냐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는 부분에서는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고, 아이를 낳기위해 노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면 1월이후 임신하신 분들이 해당되는데 생각해보면 10월에 낳는 아기나. 1월에 낳는 아기나 2019년에 태어나는건 똑같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 아기를 임신하고부터 회사에 사회에 눈치가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아기를 출산 휴가는 오직 90일 뿐,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도 되지 않아 출근을 해야합니다. 뭐 3개월정도는 제자리가 없어지진 않겠죠 다른분들이 대타로 도와주시거나 .... 인계가 되거나 하지만 육아 휴직1년을 하고 나면 , 없어지는 자리가 대다수죠. 어린 신생아를 유치원에 보내야하는 부모마음은 어떨지, 또 일찍 유치원에 보내다보니 매일 병을 달고 삽니다. 그런 모습에 일이 제대로 될리가 없지요. 또 아이를 위해 퇴직을하면 그 많은 생활비들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부유한 집안도 물론 많지만, 맞벌이를 해서 돈을 벌어도 힘든 가정이 더 많습니다. 지금 당장도 한푼이 한푼이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출산장려금을 받자고 10월에 아이가 태어날수 있게 할수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기가 생기고 태어나기까지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말처럼 쉬운것도 아니구요. 지금도 힘든상황에 어렵게 임신하신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정책은 너무 감사하지만 시행하는 시기에 있어 2019년도 10월이 아닌 1월부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10월에 태어난 아이나, 1월에 태어난 아이나 똑같으니까요. 1월에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리를 똑같이 누릴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67, "petition_idx": "45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내년 1월부터로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 소득 상위 10%는 제외됐던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내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2019년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도 크게 확대됩니다. 출산률감소와 생산인구 감소로 출산장려 정책을 만든다는게 고작 만 9세 미만 아동수당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겁니까? 도대체 만 9세미만이라는 기준은 어떤 근거가 되서 만들어진겁니까? 이미 출산해서 사교육비에 등골뽑히고 있는 대한민국 부모들은 다 아실겁니다.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사교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게 현실이라는 것을요.. 만 9세까지 지원해줄테니 아이를 낳아라~ 그 이후는 알아서 감당하라~ 오히려 출산장려를 하시려면 만 19세 까지 교육수당을 주는게 더 현실적인거 아닌가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회에서는 근본적인 교육정책을 개선해서 출산장려를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현 상황에 대한 땜질 대안만 내놓아 국민들의 혈세인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주먹구구식 정책만 내놓고 있는데 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세금내고 살고 있습니다. 한자녀도 다자녀도, 만 9세 미만도 만 9세 이상도 사교육비로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이니 이럴바에는 나이에 차별없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 가정에 교육수당으로 10만원씩 지급받을수 있도록 정책 수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만 8세미만 -->교육수당 만 19세 미만으로 정책수정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건장한 성인 남성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무섭습니다. 이 사회가 무섭습니다. 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벌을 받는지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 심신미약? 도대체 어느 잣대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피의자들을 봐주기식으로 처벌하실 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 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해주는 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한민국이 중국으로 부터 오는 황사, 미세먼지로부터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안에서 잘못해서 야기되는 문제는 20~30%정도이며 나머지는 중국으로부터 오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노력하지 않고 대한민국안에서만 갖은 노력을 한다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막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으로써 이것을 외교적으로 잘 접금하셔서 처리해 주세요. 우리나라만 몽골에 나무를 심고 우리나라에서만 노력을 한다고해서 되는건 아니잖아요. 친환경 전기차를 우리나라에서는 힘들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줄고 힘들어도 친환경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운행하신 사람들도 있는데 국가에선 질병관리로도 분류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보여서 당황스럽네요. 이러다가 내가 먼저 폐가 석회화 되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가서 대접도 못받으면서 이런문제 하나도 해결 못한다면 이건 정말 대통령으로써의 권위도 떨어지는것이라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5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으로부터 오는 황사,미세먼지,모래바람으로 부터 국민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미세먼지로 국민은 숨도 못 쉬는데 공기 좋은 해외로 다니고. 소득성장 한 답시고 자영업이 무너지고. 탈원전 한답시고 해외 원전 입찰 줄줄이 빼앗기고 국내 전기값이 오르게 생겼고. 태양광 한답시고 멀쩡한 나무들은 왜 그렇게 베는지. 이제 보니 당신이 적폐이구려. 적폐가 따로 없네. 무슨 배짱으로 해외로 돌아 다니시닌지. 부인하고 공기 맑은데로 여행하고 돌아 다니시니 좋으신가?", "num_agree": 24, "petition_idx": "45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씨, 이제 보니 적폐가 따로 없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국민입니다. 저는 대통령 님의 지난 대선 토론 중에 이 말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국민 보고 정치 하시죠.' 이 말은 사람들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겠지만, 저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대통령이 되신 뒤에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실망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오판으로 국민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페미 정책에 많은 불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페미 정책이지, 이건 여성 우대-남자 홀대입니다. 어느 공공기관에선 채용시 가산점에 여자라는 이유로 점수을 더 부과한다는 게 자체가 남자로 태어난 죄라는 이유로 비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능력이 되면 채용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하는 게 저의 생각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지난 총선에서 부산 유세 중 민주당에 5석을 준다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덧 시간이 흘러 그 공약은 어디로 갔는 지, 그리고 제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지가 의구심이 듭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셨는데, 과연 이 입장이 정부의 최종 입장인 지 부산 시민분께 해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단점이 있는 것이 마련입니다. 정책을 실시할 때 단점을 보완하고, 수정한 뒤 진행하셨으면 국민의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님께 전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이글이 제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문제로만 보여질듯 해서 많이 망설이다가 그래도 하도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에 국민여러분들의 공감을 얻어보자고 올려봅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잘 모르니 그냥 대략적인 안타까운 사정만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해남군 구성지구에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하고있는 시행사와 정부 기관단체의 행태가 도져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되는 보상제도를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간에 2005년도 부터 2016년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동결 내지는 작은 수치로 인상이 되었고 그에따른 지방세는 꼬박꼬박 잘도 받아가더니만 느닷없이 2017년 1월부로 개별공시지가 가 평년치의 40프로 선으로 곤두박질 치더니 이내 그 땅에대한 시행사의 보상공고가 뜨게되고 지가에 따른 보상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알아보아도 세상천지에 지금껏 이런 보상제도는 없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지금 저는 제 개인적인 보상금 문제만을 가지고 이글을 올리는것이 아니라 행정부처,관계부처에 수많은 민원을 올려 보았지만 한결같은 시행사편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저와같은 민원인들의 말은 귓등으로 들어주는 느낌을 받고있어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매입당시에 금융권에서도 토지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70프로 선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껏 사용을 하며 그많은 대출이자를 납입 하였는데 이제와서는 대출실행해준 금융권에서도 그때의 감정가와 지금의 보상가는 별개라고 하면서 차액에 대한 원금을 갚던지 추가담보물건을 제공하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천지에 이런 날도둑을 맞는 기분을 어찌해야 할런지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하기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10년도 넘게 질질끌던 공사의 참 의미가 이렇듯 힘없는 국민들의 재산을 아주싼값으로 매입하기위한 기업의 술책이라면 이건 국민을 위한 기업도시가 아니고 그냥 한 기업을 위한 꼭두각시가 아니였나 싶습니다, 집잃고 토지까지 잃으면서 정든곳을 떠나야 하는 현주민들의 애환은 그들에게는 해피바이러스 처럼 느껴지지나 않는건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하나 하나 열거해보면 시행사의 일 추진에 있어 얼마나 많은 부실과 부정이 있는지 잠간만 뒤져보면 차고 넘치는데에도 결국엔 며칠전 수용재결이 이뤄지고 다음달에 강제 수용절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여 중앙에서 다시한번 이 공사에 대한 절차를 철저히 감리해주시고 땅값에 대한 보상을 제데로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55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억울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6월에 입주한 안산에 있는 아파트 입니다 현재 4개월된 아기와 4살된아기랑 살고있는데 세탁실쪽 벽에서 물이 뚝뚝떨어지고 바닥은 물바다입니다 어제는 4살아기가 세탁실 들어갔다가 넘어졌구요 근데 아파트쪽에서는 결로라고하네요 영하15도가 돼어도 문을 열어놓고 살으래요 어제 미세먼지때문에 문을 하루닫아놨구요 근데 더심해졌네요 하자를 결로라고 우기는 푸르지오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아파트 입주하시는분 푸르지오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인구수 늘어 나면 절대 손해 나는 일 아닐거에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녀금첫째1000만원둘째5000만원셋째1억지원한번만시행해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무리 동영상을 보고 인터넷 글 들을 봐도 조덕제씨가 성추행범? 이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는거 같습니다 영화 내용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역할이고 감독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건데 그걸 가지고 성추행범이라니 이건 말도 안되는 내용 입니다 영상을 보면 감독이 하라고 해서 한건데 그리고 영상에서 반민정씨의 아래 쪽을? 확실이 보이지도 않고 영상판독하는 사람은 영상을 보고 처음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다가 2차 공판에서는 영상을 판독할 시간이 모잘라서 그렇게 말했다????과연 이것도 신빙성 있을 까요? 처벌 할꺼면 장훈 감독을 처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인제 영화인들은 살인자 역할을 연기하면 살인 죄로 법정에 서야되고 비리경찰을 연기하면 경찰 사칭 죄 로 처벌 받아야되는건가요? 평범한 시민으로 조덕제씨 사건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인터넷 글 들을 보면서 힘이 없는 조연을 이런식으로 세상에서 고립시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정 조덕제  사건 다시 판결 해야될꺼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사람중심 좋아하시네. 탈원전 소득성장으로 다 거지가 되어가는데. 하위 소득 부터 줄줄이 실업이 되고 이 추운 겨울에 다 죽어 가는데.", "num_agree": 11, "petition_idx": "45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중심 좋아하시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정릉 아리랑시장 문주를 반대합니다! 인도도 확보가 안돼서 안그래도 복잡한 길에 주민들에게 외면당한 시장내 시장상인회에서 신청해받은 지원금으로 문주를 설치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정릉으로 올라가는 일방도로에 인도와 차선을 구분하는 노란선까지 침범하며 11월28일 기습적으로 땅을 파고 공사를 시작해서 주민들이 놀라성모두들 나오셔서 중지시켰습니다. 중앙하이츠빌아파트와 대주 아파트등 통행양도 많은곳에 좁은 문주를 굳이 세울 필요성이 없는곳에 우리에 세금이 쓰이는것에 반대합니다! 어르신들 전동차에 정릉으로 나들이가는 어린이들. 관광객들도 많은 곳에 사고 위험이 많은곳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리랑시장문주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우리 아이 2008년생 2010년생입니다 혜택 받은 거 없어요 내 아이 나 위해 낳은 아이지만 나라에서 큰맘 먹고 해주는 복지인데 다 빗나가네요 만 6세까지 주던 수당도 딱 빗나가더니 이제 만 9세미만도 딱 빗나가네요 ㅜ.ㅜ 큰애야 그렇다 치지만 둘째는 받을 수 잇는 기회를 모두 지나쳣습니다 소급적용이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5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9세 미만 아동수당 너무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 생각하게 된 아이디어입니다. 초등학교를 7-12세 어린이만 다니는게 아닌 노인계층의 사람들도 같이 다닐수 있는 학교로 바꾸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노인들의 치매예방, 문맹률 하락(저희부모님들은 어린시절 집안형편으로 초등학교를 못나오셔서 여전히 휴대폰 문자를 보내실때 틀린글을 적으십니다 ㅠ.ㅠ), 세대차이 격파, 어린이들의 왕따률 하락 등으로 많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인계층의 분들중 방과 후 어린이 보호소 같은 역활을 자원하시는 분들도 계실곳이고 그러면 부모 모두가 일을 하는 가정에서는 보다 아이들 하교 후를 걱정하지 않고 일에 전념할수 있고 양육비도 줄일수 있고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이나 치매 예방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학교가 하교시간을 지켜야 하는거면 마을에 있는 노인정도 노인들만 가는곳이 아닌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공간으로 오픈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의견에 반대 하는분들도 많을것이고 저의 생각이 짧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역마다 시범학교를 지정해 해보는건 어떨까합니다. 보다 똑똑하신분들이 장단점을 더 생각해봐 주셔서 변화된 시대에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저 역시 뉴스를 보면서 몇몇 정치인들의 비리등을 보며 대한민국의 정치를 북유럽 국가 정치인들에게 아웃소싱했슴 좋겠다는 생각을 한적도 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제 생각이 틀렸다고 느끼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시고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5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를 나이제한 및 각종 제한 없애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출산장려금250만원받고 아이를 낳으면 그다음 지원은뭘해주나요 무턱대고 돈이만큼 줄테니 애낳으라는게 말이되나요? 당장이돈마저도 감사해하는 부모님들도계시겠죠 이쁜내아이를 낳는데 이돈이라도 감사해야 하는 부모들심정 헤아리고 내놓은정책입니까? 여자들이 생산공장입니까 돈줄테니 애낳으라는게... 저는 배움이 짧아 어려운말 쓰고못합니다 주거라도 보장이되고 열심히 일하면 행복할수있게 노동에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도록 정책을세우세요 등이휘게 일하면뭐합니까 ..치솟는 물가에 그돈은 나갈돈들인걸.. 정말 사랑하고 기대했던 정부인데..실망입니다 외교에만 너무신경쓰지마시고 자기자식들 먼저 챙기세요 지금 통일이된들 머합니까 다른나라에 우리위상이 올라가면 머해요 국민들행복지수는 바닥인것을.. 아이는 돈을주지않아도 얼마든지 낳을수있습니다 내자식입에 밥이야 어떻게해서든지 먹이고 키웁니다 하지만 아이를낳고 키우는 과정속에서 무엇을 보장하고 무엇을 얼마만큼해줄수있나요? 열심히10년20년 일해서 내집하나 마련하기 힘들고 아이사교육은 생각도 못하고 사는게 현실입니다 유행하는 패딩하나 못사줘서 구제가서 사주는게 현실이라구요 있는집이야 셋넷 낳겠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돈때문에 못낳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아십니까 이나라에서 아이하나 낳았다고 돈줄것이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미래를 보장하십시요 근본적인대책을 먼저세우고 아이들과 부모가 웃으며 걱정없이 살수있는 대책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돈주지 않아도 아이 낳습니다 미래가불안한상황에서 애를 낳으면 뭐합니까? 저도 애셋을 낳고 한부모로 살아왔지만 아이들의 기본적인 안전조차 지켜주지않는 이나라에서 아이키우기 싫습니다 아이가 어떤일을당해도 있는집자식 누구네 자식 그타이틀달면 피해자는 가해자가되고 이나라 어느곳에도 힘없고 빽없는 취약계층을 지켜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돈을 아껴서 차라리 cctv의무화를 시켜주세요 없는집은 억울해도 법은어렵고불편한나라입니다 집한칸 없어 월세살면서 애키우기가 행복할까요? 애낳으라고250주고 부모들은 맞벌이하며 죽어라 키우다 지쳐서가정이 붕괴되면 아이를 맡아키우는 부모에겐 한부모지원한다하고 한달에10 만원주죠 그것조차도 감사해야하며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돈애들 부식비도 모자라도 한참 모자랍니다 아이들 사먹으라고 급식카드 한달에 4만원주죠? 그카드로 결제를하면 거지라고 놀림당하는게 현실입니다 한부모는 차도 18년된것이라도 cc가 크면 그지원마저도 중단되고 아이들이 누릴수있는 행복한미래는 없습니다 죽어라 일하고 한달을 일해 받은 월급은 기본적인 지출을 하면 끝인데...당신들에게 아이들키우는것이 잘입히고 좋은학교보내고 좋은것만해주면된다 생각하겠지만 ..우리같은 사람들은 하루.. 한달을 일년을 걱정과한숨으로삽니다 휴가때 해외어디로 여행갈까 고민하시죠? 취약계층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가까운계곡이라도 휴가를 다녀 온것도 감사하다생각합니다 살면서 아이가 선생에게 그모진 학대를당해서6개월간 이렇게 싸워봤지만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학교 교장 교감 경찰 검사..그누구도 없습니다 변호사살돈이없으니 억울하다하면 국선변호인이라도 붙혀주는것까진 하겠죠 그사람들까지도 무시합니다 250만원을 계속 지원을하세요 그럼 아이들 낳는부모들 늘어납니다 제발 의자에 앉아 당신들 눈높이에서 정책을 내놓을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요 아이와 동반 자살을 생각하게하는 이나라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수있도록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요 아이들의 초상권 문제가아니라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cctv의무화를시켜주시고 당장 주말알바 찾는 부모가 아닌 아이들과즐거운 주말을 보낼수있도록. .애들키워놓고 늙으면..어떤 안정된 복지 정책이 있나요?삶에질을높여주세요답답한정책만내놓지마시구요 죽어라일하고 애키우고 늙어서 페지줍는게 현실이라구요.. 그돈을 차라리 평생을 고생하고사신 어려운 어르신들 안전한노후대책 자금으로 쓰세요..늙어서 복지헤택 기대라도하고살수있게...눈높이를 취약계층으로 좀낮춰서 보세요 책상머리 정책만 내놓지마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5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250만원에 미래를보장할수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이재명 지사님 보십시요! 이재명 지사님은 우리가 왜 혜경궁김씨가 누구인지ㅡ그외의 이재명지사님의 사소하다면 사소해 보이는 가정사를 자꾸 정확히 알고자 하는지 ㅡㅡㅡ정확히 모르시는듯 합니다. 저희가 이재명지사님을 의지하고 믿고 지지한 이유를 모르시는듯 합니다. 1. 저희 지지자들과 똑 같은 정치적 견해로 이지사님도 저희와 같은맘처럼 어떤 정치적 위협에도 흔들림없이 강한의지로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에 옳바른 민주화를 고착화시켜 주실꺼라 굳게 믿었기에 지지하기에 흔들림없었습니다.ㅡㅡ 2.어떠한 위협이나, 경제적 으로 위기가 와도 흔들림없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함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더 발전해나갈 기회로 삼을 용기있는분이시기나, 유치하게 어떠한행동에도 거짓으로 지지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리라 ㅡ아직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지사님께선 꼭 그러실분이라 믿기에 지지하였고.지금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3.우리 지지자외 지지하지 않는이도 존중하고.국민없는 지도자도 없는것이며, 지지하지않는(옳바른 정치적으로 시선이 고착화되어 민주화되지못한 이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보듬을수있는 국민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가능하신 인간적인 분이시라 믿고있고.믿기에 지지하였습니다.또.믿습니다 잊지마십시요. 사소한것에 집착하여ㅡ중요한 정치적 사안의 판단을 흐리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옳바른 정치를 해낼 이가 우리가 지지해온 이재명 지사님이 맞으신지가 중요한 일입니다. 철도정책및 국민관련 민간개선의 사업들은 한해미루고도 옳바른 지도자를 잘분별해낸후 해도 큰일나지않습니다! 우리대한민국은 잘못된 지도자 로 인해 불과 몇년전 후퇴한 상처가 트라우마로 아파하고.치유중인 국민입니다! 우리국민이 젤 ... 집중하는것이 무엇인지 옳게 밝혀주지ㅡ밝혀 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민심은 다시 아파할겁니다! 기억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5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님! 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출산장려금250만원받고 아이를 낳으면 그다음 지원은뭘해주나요 무턱대고 돈이만큼 줄테니 애낳으라는게 말이되나요? 당장이돈마저도 감사해하는 부모님들도계시겠죠 이쁜내아이를 낳는데 이돈이라도 감사해야 하는 부모들심정 헤아리고 내놓은정책입니까? 여자들이 생산공장입니까 돈줄테니 애낳으라는게... 저는 배움이 짧아 어려운말 쓰고못합니다 주거라도 보장이되고 열심히 일하면 행복할수있게 노동에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도록 정책을세우세요 등이휘게 일하면뭐합니까 ..치솟는 물가에 그돈은 나갈돈들인걸.. 정말 사랑하고 기대했던 정부인데..실망입니다 외교에만 너무신경쓰지마시고 자기자식들 먼저 챙기세요 지금 통일이된들 머합니까 다른나라에 우리위상이 올라가면 머해요 국민들행복지수는 바닥인것을.. 아이는 돈을주지않아도 얼마든지 낳을수있습니다 내자식입에 밥이야 어떻게해서든지 먹이고 키웁니다 하지만 아이를낳고 키우는 과정속에서 무엇을 보장하고 무엇을 얼마만큼해줄수있나요? 열심히10년20년 일해서 내집하나 마련하기 힘들고 아이사교육은 생각도 못하고 사는게 현실입니다 유행하는 패딩하나 못사줘서 구제가서 사주는게 현실이라구요 있는집이야 셋넷 낳겠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돈때문에 못낳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아십니까 이나라에서 아이하나 낳았다고 돈줄것이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미래를 보장하십시요 근본적인대책을 먼저세우고 아이들과 부모가 웃으며 걱정없이 살수있는 대책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돈주지 않아도 아이 낳습니다 미래가불안한상황에서 애를 낳으면 뭐합니까? 저도 애셋을 낳고 한부모로 살아왔지만 아이들의 기본적인 안전조차 지켜주지않는 이나라에서 아이키우기 싫습니다 아이가 어떤일을당해도 있는집자식 누구네 자식 그타이틀달면 피해자는 가해자가되고 이나라 어느곳에도 힘없고 빽없는 취약계층을 지켜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돈을 아껴서 차라리 cctv의무화를 시켜주세요 없는집은 억울해도 법은어렵고불편한나라입니다 집한칸 없어 월세살면서 애키우기가 행복할까요? 애낳으라고250주고 부모들은 맞벌이하며 죽어라 키우다 지쳐서가정이 붕괴되면 아이를 맡아키우는 부모에겐 한부모지원한다하고 한달에10 만원주죠 그것조차도 감사해야하며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돈애들 부식비도 모자라도 한참 모자랍니다 아이들 사먹으라고 급식카드 한달에 4만원주죠? 그카드로 결제를하면 거지라고 놀림당하는게 현실입니다 한부모는 차도 18년된것이라도 cc가 크면 그지원마저도 중단되고 아이들이 누릴수있는 행복한미래는 없습니다 죽어라 일하고 한달을 일해 받은 월급은 기본적인 지출을 하면 끝인데...당신들에게 아이들키우는것이 잘입히고 좋은학교보내고 좋은것만해주면된다 생각하겠지만 ..우리같은 사람들은 하루.. 한달을 일년을 걱정과한숨으로삽니다 휴가때 해외어디로 여행갈까 고민하시죠? 취약계층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가까운계곡이라도 휴가를 다녀 온것도 감사하다생각합니다 살면서 아이가 선생에게 그모진 학대를당해서6개월간 이렇게 싸워봤지만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학교 교장 교감 경찰 검사..그누구도 없습니다 변호사살돈이없으니 억울하다하면 국선변호인이라도 붙혀주는것까진 하겠죠 그사람들까지도 무시합니다 250만원을 계속 지원을하세요 그럼 아이들 낳는부모들 늘어납니다 제발 의자에 앉아 당신들 눈높이에서 정책을 내놓을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요 아이와 동반 자살을 생각하게하는 이나라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수있도록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요 아이들의 초상권 문제가아니라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cctv의무화를시켜주시고 당장 주말알바 찾는 부모가 아닌 아이들과즐거운 주말을 보낼수있도록. .애들키워놓고 늙으면..어떤 안정된 복지 정책이 있나요?삶에질을높여주세요답답한정책만내놓지마시구요 죽어라일하고 애키우고 늙어서 페지줍는게 현실이라구요.. 그돈을 차라리 평생을 고생하고사신 어려운 어르신들 안전한노후대책 자금으로 쓰세요..늙어서 복지헤택 기대라도하고살수있게...눈높이를 취약계층으로 좀낮춰서 보세요 책상머리 정책만 내놓지마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5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250만원을  뼈빠지게 살아내신 어르신들노후대책에 쓰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요즘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인성적인 교육이나 예의 범절 배려 도덕적 관념에 대해 배우지 못합니다 어른으로부터 얻어지는 환경이 적어지며 학원이나 집에서 혼자 인터넷이나 댓글 혹은 친구들 같이 인성적 교육을 받지못한 환경속에서 대화를 오가며 인터넷과 영화 웹툰 만화 이런 부분을 통해 강한 억양 자극적인 모습들만 바라보며 자신들의 바른 행동을 우습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오히려 그런것을 지키면 쉬워보이고 잘못된것처럼 놀리는 현상들도 생깁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은 수업시간에 수업만을 가르치며 쉬는시간에는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안좋고 부정적인 무언가를 교류해도 막아줄 방안도 잘못되었다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다수의 환경이 저렇다보니 점점 인성이 무너지는 세대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잡기 위해선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대학과정에서 자신의 사상을 나누는 인문학이나 도덕 인격 예의 범절 배려 이런부분들을 가르치는 교육과 점수와 고과점수를 높혀서 사회적으로 학원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이런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요성을 수업시간에 배울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내에 선생님들의 권한은 이미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잘못된 학생에게 선생들이 할수있는 처벌의 권한을 정해주시고 법으로 그규격내에서 처벌할수있도록 제도 마련부탁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은 웃어른을 몰라보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어디에서도 자기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나중에는 정말 자신만 아는 개인주의와 돈만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남을 짓밟는 동물과도 같은 양육강식의 세상만 될 거같습니다. 국제적 망신이 될 수도 있지요. 선진국은 사람을 만날때 너희집은 얼마나 잘사는지 직장은 어딜 다니는지 이런것보다 너의 생각은 너의사상은 어떤것인지를 물어보고 그사람을 사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돈보고 만나서 평생을 아픔을 주는그런관계보다 인격적으로 성장한 사람들끼리 사회 울타리를 함께 구축해 나갔음 좋겠습니다 .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고 추천해줄지는 모르겠으나 부디 이글이 대통령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나라의 장래를 책임지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의 기본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어린 유치원부터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과정에 인성, 인문학, 도덕 인격을 위한 교육 제도 마련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시간강사법 시행은 실제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육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원래 의도한 법시행은 절차나 내용의 법적인 개선점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처우 개선만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 너무 이상적인 형태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교육의 질적하락과 대학교의 이익만을 도와주는 법이 되고 있다. 실제로 시간강사의 처우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그들의 의견을 반영했어야 했지만 도외시 된 느낌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슈화를 만들고 탁상공론과 각자의 이득을 위해 마구잡이 행정처리는 지식인 사회을 사멸시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인재양성의 길을 차단하는 첨단의 방법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대학교육화의 정상화와 미래 인재교육의 최선의 방침을 만들며 처우개선과 방법을 따져보기를 바란다. 시간강사들은 모두하루 앞을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다. 시간강사법 시행으로 대학가의 구조조정은 누군가의 목숨을 버리고 나서야 될것인가??", "num_agree": 518, "petition_idx": "455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강사법 은 시간강사 죽이는 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버스 운전 기사입니다. 저는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 입니다. 이번 적발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0.085로 정지 인줄로만 알고 처분은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잘하였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에 전과로 인하여 취소 된다는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와 같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라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시고 싶으면 저와 같은 운전자를 구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면허 취소되면 이혼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럴생각입니다.이번만 살려주시면 열심히 술도끊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진아웃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재계약 하려니 금리를 2.5배 올리는게 말이 됩니까? 저희 회사는 2012.12.14 신한은행으로부터 약3억5천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매월300만원을 상환하여 3년에 걸쳐 약1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그 후 추가상환은 하지 못하고 이자만 납입하였습니다. 이자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1.2018년 10월 중순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상환하고 상환금액과 별도로 금리를 5%에서 12%로 올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현재 107만원 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2.5배가 오른 254만원 내야 합니다.은행이 무슨 사채꾼입니까? 2.제가 완강히 거부하자 신한은행 담당자는 금감원의 기준이 강화되어 추가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올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올해 최저임금 158만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내년 최저 임금 174만원 넘습니다. 정부는 금감원을 통해 제도를 강화해서 금리를 올리고 중소기업도 못되는 우리 같은 소기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최저임금을 올려 자영업자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인가요? 3.2018년 11월 중순 신한은행에서는 솔직히 저는 무슨말인지 이해도 안가는 대손충담금을 더 쌓아야 하고 은행 지점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지만 2600만원 상환에 9% 금리로 재계약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두배 가까운200만원 이자를 내야만 합니다. 저희 회사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한 결과 2018년 9월부터 정상화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3월부터 지금까지 7명을 고용하였으며 12월에는 4-5명 정도의 인원을 추가 고용 예정에 있습니다. 13명의 직원과 함께 제대로 된 시작도 못해보고 사업을 접어야 합니까? 이런 사채꾼보다 못한 금리인상과 그 방법은 은행의 잘못인가요? 정부 정책의 잘 못인가요? 이 시대를 천형으로 살아가는 소규모 자영업하는 제조업자의 잘못인가요? 도대체 누구의 잘 못인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인상때문에 영세기업은 망하는데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필수품 중 하나가 체온계입니다. 브라운 체온계는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로 많은 가정에서 사용할겁니다. 그런데 수입제품이라 국내 서비스센터가 한곳뿐인데다 as를 받기까지 시일이 너무 오래걸립니다. 10.24일 접수되었다, 3~4주 소요된다 메세지를 받고 한달 가까이 지나 전화가 왔는데 받지 못한 이후 연락두절입니다. 서비스센터 대표전화는 물론 수입업체라는 곳까지 어디로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카카*톡 상담 진행도 했었다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되지않아 소비자들 댓글만 이백개가 넘게 달렸더군요. 그깟 체온계 다시 사면 그만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7~8만원으로 적은 가격도 아니고 더 저렴한 제품은 기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브라운 체온계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의 방침에 따라 유상교환이라도 하려고 서비스센터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도대체 연락이 되야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 많은 소비자들 물건을 쌓아두고 뭘 어떻게 처리를 하길래 연락할 창구가 죄다 먹통인지 모르겠네요. 어느 세월에 다시 받을 수 있을지 브라운 서비스센터의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브라운체온계 서비스센터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딸시켜 친구 데리고 오라고 한게 우발적인가 법계? 마누라 성매매에 가정 파괴자가 우발적인가 법계 ? 법계 너희들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살인자들은 사형이 답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늘 이런식이면 더 볼것도 없다 늘 살인자는 살인하고 죽는자는 늘 죽는다 가해자에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보이는 날 올것이다 이유는 법계와 국민성 문제다 - 엄중 사형집행이 답이다 - 전국 보니깐 - 경찰들 대충 대충 순찰 하더만 - 참...경찰대는 왜 나온거야 ? 경찰대에서 강제 앞에서 겁먹는것도 배운것이야? 살인을 밥먹는 식으로 하는데 만일 너희 가족중 누가 죽었다면 그때도 봐주기인지 ? 실종자 몇명일까 사라진 인간이 돌아오냐 - 장기 다 털리고 누군가 입속으로 들어가고 무슨 고기인지도 모르겠지- 그냥 맛나면 그만이라 생각 하니깐 너희 어른이 만든 현실이다 - 신", "num_agree": 15, "petition_idx": "455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금니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대법 \"우발적 살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기는 사람의 손으로 그린 그림으로 생명도 없고 지혜도 없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생명체인 사람이 그림에 경례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개한테 날마다 경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련한 행동을 계속하면 사람이 미련해집니다. 그러므로 생명체인 사람이 죽어있는 국기에 경례를 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신 “태극기 주목”이나, “태극기를 바라보십시오” 와 같은 말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슴에 손을 얹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한국밖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시상식 보면 두 나라만 그렇게 하더군요. 원래 우리 겨레는 만년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전 국가적으로 어떤 상징물에 경례를 한 적도 가슴에 손을 얹은 적도 없습니다. (단, 특정 종교에서 형상에 절하는 것 빼고요) 그러던 것이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이 국민들을 우매한 가축처럼 길들여서, 전쟁이나 노동에 강제로 동원하기 위해 강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장기에 고개 숙여 절을 하던 것이 해방 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처음에는 태극기에 절을 했었다가 가슴에 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그림에 경의를 표현하는 것으로 미련한 행동입니다. 국기를 아끼고 잘 다루어야 하지만, 국기에 절을 하거나 가슴에 손을 얹는다고 해서 애국심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나라 사랑은 국민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5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국주의의 잔재인 '국기에 대한 경례'라는 표현에 대하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반려동물 2천만시대 한달에 1억벌기는 쉽다는 수의사들 ( TV조선 세븐방송 ) 수의대 입학정원이 고작 522명입니다. 이제 수의대 입학정원을 5천며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5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1억벌기 쉽다는 수의사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앞으로 2년후 문재인 임기 끝나면 나라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미세먼지는 더욱 심해 지고 맑은 하늘을 볼수 있는 기간도 일주일에 한두번? 또 나라 경제는 파탄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왜? 우리나리가 4차 산업 진척 속도가 느린줄 아십니까? 기득권 세력에게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당장 우니콘 기업 같이 신생기업이 나오면 본인의 자리가 위태로울 테니 당연히 시간을 벌어 주는 거죠 또 왜 통일을 하지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하 자원은 전부 중국에서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또한 우리 처럼 서민들이 직접 북의 지하 자원을 캐낼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 보니 이또한 기득권 세력을 위해 또 그들로 부타 받아 먹기 위해 지금 저쑈를 하는 것 입니다 제발 문재인을 이나라에서 몰아내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5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문재인 탄핵좀 도와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자연 치유 방법으로 당뇨병을 완치 했습니다. 당뇨병 예방, 치료,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알아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려고 여기 저기 전화하고 국민 신문고에도 올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복지부,식약처,기자,병원,당뇨협회,당뇨학회,기타) 저는 우연하게 죽을 만들어 먹었는데 어느날 당뇨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름 붙여준 통합죽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한달 넘게 통합죽만 먹으면서 당뇨를 관리하고 췌장 기능까지 정상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복합적이라서 복합적인 방법으로 자연치유 하면 완치 될것으로 봅니다. 사람들 체질에 따라서 조금 변화를 주어야 하고 기존에 알려지지 안았던 방법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소명감으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과가 알려지면 기대효과는 수백조에 이르게 됩니다. 잠시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낮춰집니다. 질병예방 비용이 절감됩니다. 상품화하여 판매를 하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국내, 해외) 당뇨약 신약 개발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 없어집니다. 수입해서 오는 당뇨약 비용도 없어집니다. 당뇨인들이 먹는약 대신 농수산물을 먹게되어 농수산물 수요가 증가됩니다.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외 여러가지 유무형의 효과가 나타날것입니다. 당뇨병을 낫게하는 전문가는 지금 없습니다. 당뇨병을 낫게 하는 약도 없습니다. 다만 유지해 줄 뿐입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적용해 보고 당뇨병이 완치 된다면 공식화하여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당뇨를 완치 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은 못하나 간단하게 설명은 가능합니다. 식이요법 통합죽 채소류+해조류+견과류+생선류+고기류+잡곡밥으로 만듭니다. 운동시 당뇨 치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기타 방법으로 당뇨병 예방 및 치료 도움 방법을 제시하여 당뇨병을 완치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예산, 장소 그외 여러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공식화 하려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듯이 도움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청와대에 올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을 것입니다. 1차 당뇨를 치료하는 통합죽이 끝나야 편안하게 2차 암에 좋은 죽을 만드려고 시작했는데 제가 부담을 줄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은 사이트를 링크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뇨병 치료 완치 방법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되면 국민에게 공개되게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확실하게 밝혀라 문재인은 허구헌날 외국가서 한다는게 북한 얘기만 하고 나라 경제는 망하기 일보직전이고 문재인은 북한 대통령이냐 밝히기 바란다 나라는 망하기 일보직전인데 뭐가 좋다고 처 웃고 다니면서 고급옷 입고 해외 여행이나 다니고 나라 망신이나 시키고 뭐하는 짓이냐 도대체 이번에도 체코 국가명 잘못 기재해서 전세계 웃음거리 만들고 원전을 수출해? 그 와중에 또 북한 얘기하고 오겠지 망신 시키고 돌아와서 또 휴가 처 가고 그게 대통령이 할짓이냐 입만 열면 북한 오로지 북한 그렇게 좋으면 북한 가세요 북한 가서 살지 뭐하러 대한민국에서 살아", "num_agree": 19, "petition_idx": "45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북한 대통령이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영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유치원에서 한창 놀이영어 하면서 즐겁게 배우던 영어수업을 선행학습이라고 치부하면서 못하게 하는건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해 입학하는 아이를 두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영어를 너무 재미있게 하여 학교 입학해서도 가능한지 봤는데 선행학습법 으로 1,2학년은 못하게 되어있더라구요.. 학원을 따로 알아보니 금액 과 시간대도 맞지않고 여러모로 에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것이 오히려 안전이나 사교육비 절감 등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부담없이 즐겁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실 참여 가능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스타강사 이들이 올려놓은 집값 정부는 어쩔건가 대책을 내놓시오 국민들의 표의식이나하는 속빈강정 정부임", "num_agree": 7, "petition_idx": "455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가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가짜정보.유포자들을.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정보.유포자들을.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로 인한 벌금을 75억 과태료를 받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이로 인해 손실을 봤을까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사 책임있는 기관들에서 무책임하게 방치해 두었기때문에 수년간 브렉시트 탄핵 삼성사태 미중무역전쟁을 이용해서 외국인기관 큰손 합세해서 개미들의 손실을 더확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한 손실을 책일져야할 기관들에서 더이상 개미무덤을 만들지 말고 개미투자자들의 대안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국증시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말아야합니다 수년간 분석한결과 연대해서 증시를 움직인다고 확신을 했고 개미들이 사면 폭락시키고 팔면 바로 올린다는것을 감지했으며 오랜경험있는 사람들도 다 같은 경험을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개미들이 다 팔때까지 왠만하면 이슈가 나와도 상승시키지 않고 겁에 질려 다팔고 개미들이 다 털릴때까지 공매도를 친뒤 저가에 사서 이익을 크게 보는 외인들 구조 그러니 외인들은 벌고 개미들만 다치지 않을까요? 이런사태를 방치한 책임이제는 져야합니다. 누가 책임져야할지는 주식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똑똑한 분들이 많으니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5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개미투자자들 손실보상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조그만 공장을 하고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저희는 신한은행을 거래하고 있는데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습니다 어음 할인율이 3%대 입니다 자금이 없으니 받자마자 할인해야 하는데 이자율이 너무 높습니다 해다마 물가는 오르고 직원들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납품단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대출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납품대금에 한해서는 어음할인율을 좀 낮춰 줄수는 없을까요~ 자영업자들 요즘 일도 없고 직원들 내보낼수도 없고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창원의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금금액 어음할인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카카오를 고발합니다. 1.택시요금 불법착취 및 손님과 기사 사이의 불신 유발 현행법상 택시요금은 택시업계와 관할 관청이 협의를 하고, 공청회등 여러단계를 거쳐 결정 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택시요금은 콜비 또는 미터기 요금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택시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업 종사자 입니다. 그러므로, 카카오가 함부로 요금을 올릴수도 없으며 택시요금을 카카오가 착취해서도 않됩니다. 그러나 카카오에서는 스마트호출이라는 불법 요금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호출은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간대에 천원을 손님에게서 더 받는 불법 웃돈입니다. 카카오가 손님에게서 천원을 착취한뒤 카카오가 600원을 가져가고 400원을 택시기사에게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운송사업자 당사자도 아닌 카카오가 택시요금을 받는 것도 불법이며, 법에 정해져있는 콜비나 미터기 요금도 아닌 불법요금입니다. 손님입장에서는 택시를 조금이라도 빨리타고 싶어서 그런 웃돈을 카카오에게 지불하지만,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호출로 표시되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00원을 더낸들 택시를 빨리 탈 수 있는것도 아니라는 거죠. 600원을 카카오가 가져가고,400원을 포인트로 기사에게 적립시켜주는 상황에서 400원에 눈이 멀어 스마트 호출을 우선순위에 두고 운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택시가 잡힌다는 스마트 호출은 택시를 빨리타고 싶어하는 승객의 마음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또한 스마트 호출로 인해 택시기사와 손님사이에 불신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손님입장에서는 택시가 않잡히다가 1,000원을 웃돈으로 더내니까 택시가 잡힌다는 생각이 들게되어 택시기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600원씩 택시불법웃돈으로 착취한 요금을 회수해서 택시이용 고객에게 돌려 주어야합니다. 전국의 택시 270,000대가 하루에 스마트콜 한건만 잡아도 하루 270,000대 곱하기 600원은 162,000,000원 한달이면 4,860,000,000원 일년이면 58,320,000,000원 정부에서 회수해서 불법요금이니 택시고객에게 돌려주십시오. 2. 택시승객 골라 태우기 조장 카카오에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모두 표시됩니다. 그러니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택시승객은 배제당하고, 멀리가는 승객만을 골라태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곳을 가는 승객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골라태우기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어플입니다. 카카오는 이제 카풀크루라는 불법자가용 영업 어플까지 만들어 카풀로 둔갑시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공유경제란, 돈을 많이 가진자가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흘러가야 돈에 대한 공유경제입니다. 9개가진 카카오는 1개가지고 있는 택시기사에게 거머리처럼 찰싹 피를 빨아 먹고 있습니다. 불법 자가용 영업을 카풀을 빙자하며 수수료를 착취하려하는 카카오는 악덕기업입니다. 택시가 남아돌아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부제를 두면서 택시가 모자란다면서 자가용으로 불법영업하게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택시부제를 풀면 되지요... 카카오부사장이 청와대에서 이글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나라가 진실은 왜곡되고 거짓정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택시손님들 100명에게 물어보십시오. 택시손님들 100명 모두가 자가용불법영업은 않된다고 하십니다. 언론은 카풀로 위장하고 홍보를 하고 있어서 카카오가 말하는 카풀을 같은직장을 차를 함께 타고 출근하는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더군요. 어플만 깔면 누구나 불특정 다수를 돈을 받고 자신의 목적지와는 상관도 없는 유사 택시영업인데 말입니다. 카카오는 좀 솔직해 보십시오. 200만원 겨우겨우 벌어서 4식구 근근이 먹고사는 택시기사들이 기득권 세력입니까? 그런 택시기사에 기생충처럼 피빨아 먹으니 배부르지요? 그렇게 국민들 출근이 걱정되면 돈 받지 말고 무상으로 함께 타고 다니게끔 연결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수료 못챙기니 싫지요? 카카오는 이제그만 공유경제니, 4차산업혁명 운운하면서 못된짓좀 그만 하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동 A아파트의 경우 작년 12월에는 16~17억원에 거래됐다(33평형 기준). 그러나 이 아파트는 올 9월 21억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20억~20억5천만원 선에 나와 있다. 최고가를 경신했을 때보다는 떨어졌지만, 폭등 전과는 차이가 크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집값이 떨어지겠는가? 정부는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 법석이지만 정권이 바뀐것이 쉬울까? 집값 떨어지는 것이 쉬울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산들이 떨어지는데 가만이 있겠어요. 10억올라 3~4천만원 떨어지니 정부는 홍보에 열을 내고 있네요. 그러니 문대통령 지지율이 40%까지 떨어지고 말죠. 집값 서민생각에 서울3~10억정도 되야 집값 안정으로 볼 겁니다. 정권 바뀔때까지 버티는 부동산 졸부들 이기려면 보유세 자동차세금 매기듯 차등에 따라정 확하게 부가하고 차명으로 감춘 부동산 찾아서 세금 환수하세요. 또 임대업자로 변신한 부동산 투기꾼들 원래 대로 세금 환수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현정부는 서민죽이는 정부로 남고 말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5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값이 떨어진 다고? 소가 웃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지금 저희는 사형 집행을 안하는 나라입니다 압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이니까요 하지만 사회의 질서와 그런것들을 어기고 그사람들이 무기징역을 받더래도 세금으로 밥값이랑 나가자나요 저는 그게 싫어요 저말고도 모든사람들이 그러할것입니다 그런 못된 잘못된 짓을 하고 왜 우리 돈으로 나가야되는지 모르겠고 그세금으로 부모없는 아이들과 저출산 노인분들 군인분들 다 지원 할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돈을 써야 한다니까 가슴에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그피해자들은 어떨까요 무기징역으로 감옥가는걸로 만족 할까요? 그가족들 세금으로도 그 죄많은사람 밥주는데 저는 아니라고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공매도 폐지가 공정경제의 시작이다.. ~ 공매도를 폐지하라 ~ 미중 무역분쟁이 해결될때까지 한시적 중지라도 해라 ~", "num_agree": 15, "petition_idx": "455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대문 가재울에 이사를 오게된 예비 유치원생 아이를 둔 맘 입니다. 이런저런 사정때문에 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이 유치원 부분도 신경 쓸 수 밖에 없긴한데요.. 가재울에는 병설 유치원빼고는 유치원이 없는것 같아요. 주택 단지도 많아서 아무래도 수요는 많을거 같은데. 공급적인 유치원은 80여명 정원의 병설 유치원뿐.. 그래서 인근의 마포나 이런쪽도 알아보고 있는데 .. 어린 아이를 그렇게 보내는게 맞는건지 싶기도 하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좋지만 대기가 너무 많아서 언제 가능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라 막막합니다. 가재울에 유치원 설립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5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대문 가재울에 유치원을 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신한울 3호기, 4호기 원전건설의 취소는 엄청난 예산 낭비와 10년 후의 전력난을 해결할 열쇠를 스스로 버리는 자해적 행위이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소 56개와 맞먹는 신한울 3호기, 4호기 원전건설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정권의 결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의 핵물리학 학문이 초토화되고, 원자력 관련 산업이 황폐화 되고, 2050년 이후의 핵융합 발전의 길목을 가로막고, 가장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을 스스로 자해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은 왜 가만히 있는가? 신한울 3호기, 4호기 원전건설은 한국의 원전 걸설 기술과 경쟁력, 신인도를 유지시켜 향후 확대될 세계 원전시장에서 우리의 원전수출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국가의 에너지 백년대계를 망치고, 구조적으로 전기세를 인상하게 만들고, 대체화력발전으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억수로 많이 배출하고, 나라의 핵물리학을 초토화시키고, 핵발전 관련산업 황폐화시키고, 2050년 핵융합발전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 기간산업과 수출산업을 무력화시키고, 태양광발전 한답시고 나라의 예산을 축내고 있는 등신 같은 놈들 쫓아내라.", "num_agree": 51, "petition_idx": "45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규탄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딸 친구를 죽인 이영학이 같은 놈은 당연히 사형시켜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놈을 살려두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평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 판사들 왜 그러냐. 판사출신 여상규도 하는짓이그렇고.....", "num_agree": 15, "petition_idx": "455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아깝게 무기징역이 뭐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1.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 들어가는 말 : 저는 80년대 격동기에 군 공무원으로 박봉으로 시작하여 오직 국민과 조국을 24시간 철통같은 경계업무를 해왔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녹을 먹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먼저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지금의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고 이 글을 기고하고자 함. 아직도 대한민국에 수많은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들은 이시간에도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필역 합니다. (현상) 1) 현 정부의 공무원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시청, 동사무소, 경찰 공무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업무의 사명감과 책임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지자체장의 눈치만 보면서 진급과 보직에만 몰두하는 행태들은 가관이 아니다. 제가 얼마전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관련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전화가 와서 회사와 잘 상의하시고 결과 나오면 전화주세요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참 어이가 없더군요. 이게 지금의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 형태입니다. 또한 민원처리시 서민들에게는 높은 문턱이고 있는 자에게는 낮은 문턱으로 남아 있으며 일부 직급이 있는 공무원들은 낮에는 컴퓨터와 주식상황 보고 저녁에는 음주가무로 서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 지금의 경제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죽어가고 있고 피를 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있는 공직자는 사심없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봉사하며 희생하는 공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무원을 증원시킨 만큼 안일하고 능력없는 공무원들을 과감히 질책하고 퇴출시키는 공격적인 수시 감사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근무기강확립"}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10월부터250만원준다고요? 진짜임산부들가지고장난합니까? 적용을18년12월출산자부터적용해공평한해택받게해주세요..제발나라에반감이들만한정책 시정해주세요", "num_agree": 161, "petition_idx": "455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19년1월시행"}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요즘 배달 라이더들이 우후 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1대만 있으면 쉽게 시작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건당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해진 시간에 많은 배달을 하기 위해서 난폭운전을 서슴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얼마전에는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경적을 울리면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광속으로 달려오는 배달 오토바이를 마주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신고를 하려고해도 오토바이에 붙은 번호판은 식별이 불가능 합니다. 1. 배달통에 광고 부착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거기에 등록번호를 부착시키게 해주세요 너무 빨리 달려서 번호판을 볼 수 조차 없고 야간에는 사진을 찍어도 절대로 제대로 된 사진이 찍히지 않습니다. 신고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뒷면 배달통에 광고통에 일정 크기 이상으로 번호판을 좌우, 후면 모두 부착하게 하여 멀리서도 난폭운적을 하는 배달 라이더의 신고가 용이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배달 오토바이는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최소 1달간 영상을 보관해야할 의무를 주어 지속적으로 난폭운전 신고를 받는 라이더가 추후 운행 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통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3. 벌점을 강화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난폭 라이더들이 향후 배달업에 종사하기 힘들게 해주시고 벌점이 낮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라이더를 할 수 없게끔 라이더 취득 조건을 어렵게 해주세요 4. 난폭운전을 방조하는 업주또한 연대 책임을 지게하여 동일 업소에서 난폭 운전으로 인한 신고가 일정 기간동안 몇 회 이상 발생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5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 라이더 난폭운전에 제동을 걸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부모님 두분 이 장애가 있으셔서 유년시절 힘들 삶을 살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로 뛰어 들었습니다 사회생활 시작 후 쉼없이 일을 하다 군대를 다녀와 또다시 사회로 뛰어 들었고 힘들게 돈을 벌어 처음으로 차량을 구입 하였습니다 첫차는 아반떼MD 소형 차량으로 1600cc 였습니다 이후 5년간 잘 타다가 형편상의 이유로 차를 팔게 되었고 약2년이 지난 현제 가족이 늘어 2200cc의 7인승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힘들게 사시는 부모님 편하게 모시겠다는 마음과 앞으로 결혼으로 인해 늘어날 가족을 생각 하여 7인승으로 구입을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오늘아침 진도 군청 행정복지과 에서 전화 한통이 왔습니다 차량의 cc가 2000cc 이상이라 기초 수급이 떨어진다 라고 하더군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알아보니 장애수당 및 기초수급 합 28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장애 혜택을 받고 차량을 구입 한거랑 기초 수급이랑 무슨 상관이냐 2200cc 도 7인승 으로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들었다 cc가 문제라 기초수급이 떨어 진다면 납득할수 없다 1%의 명의 때문에 떨어진다는게 말이나 되냐 인정할수 없다 1%의 명의만 빌렸을 뿐 돈은 다 내가 내고있는 상황에 어떻게 차값의 100% 가 차량 지분의1%를 가진 어머니의 소득으로 잡히냐 어이가 없다 라고 했더니 그 공무원 왈 그럼 본인 이름으로 구입을 하지 왜 부모님 명의로 구입을 했냐 내가 더 어이가 없다 라고 하더니 전화를 그냥 끊어 버리더군요 다시 전화를 해 상급자에게 항의를 했고 상급자는 민원인 이 공무원을 화나게 해서 그렇게 행동 한것같다 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뭘 어떻게 화나게 했을까요? 저랑 통화했던 그 공무원은 사과 전화조차 없고 그 공무원의 징계 또한 없습니다 그릇된 한명의 공무원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욕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상급자 라는 사람의 대처 요령이 저 대답밖에 없었을 까요? 그리고 아무리 시골에 산다고 기초수급에 장애 수당을 다 받아 겨우 28만원 이라는 돈으로 한달의 생계가 가능 할까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지체장애2급 이십니다 이런 잘못된 정책 과연 서민을 위한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이 맞을까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55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 및 기초수급 관련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갑질 과 말도 안되는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취업비자 받은게 아닌 불법체류자, 불법취업해서 돈버는건 불법인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 수익 환수 안한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는 국민이나 외노자들은 세금 다내고 일하는데 정작 범법자인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들이 세금도 안내고 번돈들은 전액 환수하지 않는건 납세자 차별정책이자 범죄자에게 좋은 정책입니다 불법체류, 불법취업자들은 세금도 안내는데다 번돈 전액환수 안한다면 오히려 합법취업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둘수 있어서 더더욱 불법체류, 불법취업할려는 외국인 많아져서 체류질서에 상당한 악영향이 생기는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송금액이 연간 수조원이상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불법체류, 불법취업자 수익 전량환수안한다면 국부유출 문제로 나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거고요 불법체류자도 33만명이상 육박하고 그것도 올 상반기에만 7만명이상의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등 불법체류자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국가안보, 국가정체성, 국가주권, 국가질서, 치안, 국민인권에 심각한 부정적인 문제들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들도 불법체류자 정책 대대적으로 강화하길 바라고 있어요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가 벌어들인 수익 전액환수하도록 제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5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 수익 환수하도록 제도 개정해주세요(수익환수 안하는건 한국인차별, 납세자차별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5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요즘 세계적인 추세로 공장자동화와 로봇의 인력대체로 인해 고용창출이 없는 경제성장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기업과 오너들만 살찌우는 경제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로봇세도입과 국민기본소득 보장법률을 제정하여 부의 편중과 집중을 해소하고 소득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최소한의 생계보장, 국가의 잠재성장력 제고에 힘쓰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기본소득제와 로봇세법률을 제정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2012년 첫째 임신확진때 지원받은 바우처금액 50만원이었는데 2018년 셋째 임신확진 받고 지원받은 바우처금액도 50이네요ㅡㅡ 그리고 대구는 다자녀카드가 대구은행에서 만들 수 있는 카드 외에는 없는거 같아요 또 하나 달서구 출산축하금 좀 인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확진시 바우처금액과 달서구 출산축하금 인상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오늘 북한으로 들어가는 트럭에는 과연 뭘싣고가서 선물로줄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55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지지율 40%대로추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탈원전 반대합니다 위험하면 안전한데 만들고 관리를 하면됩니다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455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국민투표 하기를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 입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했으나 알고보니 외도로 인하여 일부러 이혼유도를 하여 이혼한 사람입니다. 저번에도 청원글을 올렸으나 청원인원이 많지않아 답변을 듣기가 어려워 다시올립니다. 만3세, 만4세를 혼자양육하고있습니다. 일인당 70만원/ 월150만원 을 양육비 지급을 합의했구요. 몇개월은 잘보내다가 어느순간부터 16만원,30만원 이렇게 일부지급만 하고있습니다. 전남편은 가게 1,2,3호점을 운영하고있으며, 현재 4호점 준비중입니다. 4호점 준비는 어떻게 가능한건지; 그리고 일부지급하고 미안하면 솔직히 연락이라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뻔뻔하게 그냥 아무연락없이 입금만합니다. 1호점만 사업자등록이 전남편으로 되어있고, 2,3호점은 동업자명의로 되어있으며 준비하는 4호점 또한 그럴것입니다. 처벌강화좀해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도 하고 접수중에있지만 미약해보입니다. 1. 운전면허 정지 2. 해외 출국금지 3. 세금 환급금 이체금지명령 4. 양육비 미지급시 신상공개 요청 5. 면접교섭권 박탈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을 당당히 말합니다. 이또한 제가 미이행시 양육권, 친권 박탈이 된다지요.ㅠ 뭐 이렇게 부당한가요? 그사람들은 양육비를 안줘도 이리 잘살고 배부르게 잘 지내는데 양육자인 저는 왜 허덕이는걸까요? 양육권, 친권박탈 과정은 쉽지만, 양육비 미이행으로 청구하는건 백배로 어렵네요. 아이들이 잘사는나라를 만든다 하지않으셨나요? 첫째는 언어발달 지체로 발달지원금을 받으면서까지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다행이지요, 이전에는 금액이 부담되어 치료도 못할지경이였습니다. 허나 상담받으니 활동적인 운동을 하면 더 좋을꺼같다는 전문가적 의견이 있는데 그 돈이 없습니다. ㅠ 살려주세요. 우리아이들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55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 비양육자 처벌과 강화요청!/ 우리아이들좀 웃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이영학 사건이 우발적이고 정신적 불안상태에서 범행 하였고 재범의 우려도 확신할수 없다는 이유로 감형 되었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기쉽고 납득 할 수 있도록 답변 해주세요. 이번건은 국민의 한명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네요. 내가 적은 이 청원이 20만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꼭 답변은 듣고 싶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5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사건이 우발적이고 정신적 불안상태 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얼마안남았다.좀만기다려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55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가기전에 북한부터살릴려는 문대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나라에서 애 낳으래서 3년을 죽어라 노력하고! 작년부터 난임 건강보험료 적용후 오히려 돈이 더 드는 케이스가 되었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50만원은 겉으로 생색내기이고!!!!! 실제로 4만2천원 쓸수있었네요... 이런나라에서도 노력하며 노력하여 다음주 냉동배아이식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식하지말라네요? 다음주 이식하면 내년 10월전에 낳게되니 하지말란소리로 들립니다.... 250가지고 목줄 흔들며 섯달 피임하란 소리로 들립니다...아이가 맘대로 되나요? 왜 산모들에게 스트레스 줍니까? 얘민한 산모들한테 스트레스 주시지말고 2019년생 모두에게 주세요~~!!! 250만원 저희같은 사람에게는 큽니다 250만원때문에 아이를 미루게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43, "petition_idx": "455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19년생 모두에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피해자들 너무불쌍해요. 정부나경찰은 해결도 못하고ㅡㅡ 20억이상이면 작은돈도아닌데 . 뉴질랜드에서 또 도주했다죠? 왜못잡는거에요ㅡㅡ 해외여행좀 그만다니고국내사건좀 해결하세요 저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5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해외여행좀그만다니고,마이크로닷부모나잡아주세요ㅡㅡ"}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현재 차량 과속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카메라 시점에서만 속도를 측정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과속 차량은 카메라 앞에서만 급감속 후 지나치면 다시 과속합니다 고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카메라 앞에서 급감속하다가 사고가 나는 사례도 생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기위해 초입 지점의 카메라와 출구 지점의 카메라의 거리가 100km라고 할때 60분 미만 혹은 4~50분 미만 으로 통과하는 차량에게 과속단속을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고속도로를 보자면 이곳 저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지만 그 앞에서만 감속하여 회피하고 카메라가 없는 지점에서 다시 속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하며 이 회피로 인해 더 위험한 상황을 초례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단방향적인 고속도로에서라도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의 시간과 거리를 계산하여 통상적인 시간 이전에 들어오는 차량을 단속한다면 카메라 앞에서의 급가속 급감속하는 차량이 없어질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과속 단속 카메라 인 - 아웃"}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이번정책에 10월 출생자 이후부터 장려금이 지급댄다는 정책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대질않습니다 같은황금돼지띠 이고 이미 품고있는 엄마들은 억장이무너집니다 이런정책도 좋은정책이긴하지만 하지만? 돈줄테니 아기낳아라 밖에더됩니까? 이런정책보다는 더나은정책에 힘써주셔야지요 지금형편도 어려운데 출산저하라고 아기낳으라고 그일시적은 돈때문에 낳는 사람은없습니다 보다나은 길을택해야지요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처럼 지원을해주시던가 하셔야지 일시적인 금액으로 국민농락하시면 쓴소리만듣는거아닌가요? 지금있는 아기들도 형편이 안대서 잘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하는 환경에 출산저하라고 출산장려금이라... 지금있는 아이들부터 챙겨주세요 지금도 이렇게 출산저하라고 막상태어나면 더나은것도없는 대한민국에 누가낳고싶어하겠어요 있는집안이야 열이든 몇이든 낳아도 능력이대는 사람들이지만 저소득 서민들은 낳기무섭습니다 내자식 안낳고 내자식 안이쁜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출산저하막으시려면 출산장려금 250이문제가아니라 앞으로의 보장을 정책으로 내어주세요 그래야 아기낳고 키우더라도 부담이 덜 댈것같은데요 당장에 정책보다 미래그리고 보장성있는 정책을 내주세요 지금이정책은 어느기준인지 누굴위한건지 이해가대질않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55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월 출산장려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이제 20살인 덕만이는 최근 빛을 받아 대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군복무라는 미래 앞에 시한부적인 방송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머 김덕만의 군복무를 개인방송 무료봉사 36개월로 대체시켜 그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5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트리머 김덕만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어떻게 변호사를 잘 선임해서 빠져나갈 방법이 다양하게 있네요. 또 형편이 어려워서 빚을 지게되었는데 형편이 나아졌으면 변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않나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있는 모야구선수의 부친의 사기사건도 유명한 사람을 선임해서 한푼도 갚지않았다고하고... 집자랑 돈자랑 하던 모연예인도... 연예인만 아니었으면 안갚아도 될 돈을 갚아야한다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댓글들도 있고... 정말 유명인이 아니었으면 아무리 잘살아도 안면몰수해버리면... 그렇게 성공을 했으면 후에라도 찾아가서 그사람 마음을 헤아리고 변제했다면 그렇게 시끄럽진 않았을겁니다. 형편이 안좋아서 빚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법이 악용되는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의 아픔도 헤아리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않나요? 가해자들의 아픔만 헤아리는 법 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5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친 돈은 될수있으면 갚도록 법령이 만들어져야 하지않나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어제 뉴스로부터 출산장려금으로 250만원 지원, 2019년 10월에 출산하는 아기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현재 태어날 아가들도 축하받고, 많은 고민끝에 임신을 생각한 부모들인데 왜 10월로 단정지어 장려금을 지원하시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먼저 임신을 한 임산부이지만, 임신과 양육에서 제가 감수해야 할 부분, 크나 큰 고민끝에 임신을 하고자 하였고, 저희만이 아닌 나라를 위해서 아기를 낳고자 마음먹은 예비부모들이 이런 정부 정책에 소외된다는게 아쉽고 화가 납니다. 저희도 지금 임신을 망설이고 있는 부부들과 비슷한 고민 끝에 임신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 입니다. 임신 계획중으로 망설이고 있는 부부만이 아닌 모든부분 감수하고 큰 결단을 내린 앞으로 출산하는 부부에게도 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낳게만이 아니라 아기를 낳고 기르는것에 대한 제도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09, "petition_idx": "455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250만원 2019년1월생 아기부터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5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가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긴 설명은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뉴스타파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정책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의료서비스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체서 조차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자재들을 직접 책임지기 위해 규정된 품질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위해 검증하고 기준에 부합한 부품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인체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사용하고 사용후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이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를 책임지고 관리감독하고, 개선정책을 제시하고 발굴해야 될 관련 정부기관에서 보는 행태 또한 저 같은 일반국민의 보편적 사고에 반하는 상황임을 직시하시어 의료 적폐를 청산 할수 있도록 대통령님을 포함한 관계기관에서 속히 현황 파악 및 조치 해주시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타파 의료기기관련(제조업체/병원/식약처/보건복지부) 카르텔 보도 보시고 정부기관의 책임있는 대책 요구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17년 2월에 결혼, 19년 7월 출산예정인 30대 여자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중입니다. 저는 그나마 휴직 후 복직이 쉽다고들 하시는 교사입니다. 남편은 눈코뜰새없이 바쁘다는 회계사입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2년 가까이 임신을 고민했던 이유는 당장 출산시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결혼하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집을 샀기에 한 달에 들어가는 대출원리금도 상당하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지 못할 정도의 수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면서도 고민하고 더욱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야 했던 이유는 바로 \"보육\"이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는 맞벌이하는 저희 오빠네의 육아를 전담하고 계십니다. 그 집의 두 아이를 하나부터 열까지 케어해주고 계시죠. 12월에 새언니가 복직하면 친정부모님께서 온전히 두 아이의 육아를 맡으시게 될 겁니다. 저희 오빠 부부는 군인, 군무원으로 야간 당직을 돌아가면서 서야하고 국가 비상시에는 퇴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시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자녀를 낳고 복직을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보육시설 밖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집으로 아이를 보러 오시는 분들 (보통 베이비시터라고 불리는 분들)을 모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1:1로 자녀를 맡기고 직장에 복귀하기는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지요. 거의 제 월급 전부를 그 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집에는 CCTV를 달고 직장에서도 수시로 CCTV를 보면서 아이가 어떤지, 혹시나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을지 지켜보는 동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시설은 충분한가. 얼마전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횡령 등으로 세상이 떠들석한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문을 닫게 하는 등의 패널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육시설이란 그저 장소만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이 제대로 된 교사가 있어야하고, 그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에 맞게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육시설에 맡긴다고 해서 문제가 끝은 아닙니다. 혹시나 저희 아이가 아프면, 그래서 시설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부모 중 한 명은 출근을 못하고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자유로운 반면 당일 연가나 병가는 사용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제가 지도해야 할 학생들이 학교에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학교를 나오지 않은 그 시간에 저의 학생들이 또 관리받지 못하고 있을테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은? 직장에 아이가 아파서요라는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저희의 고민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방법이 있는가?\" 였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미룰 수 없어서 일단 아기를 품었습니다. 이 아이가 커가는 1, 2년 사이에 우리나라에도 좋은 방향으로의 발전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들은 뉴스는 너무 실망감이 큽니다. 250만원의 출산지원금. 그것도 내년 10월부터라고 하심은 현재 임신중인, 혹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가정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보육정책을 듣고 혹하면 내년에 한 번 도전해보라, 이런 의미 밖에 안됩니다. 출산을, 생명을 만드는 일을, 그 이후에 한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출산에 무게에 비해서 너무 비인격적인 정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결혼을, 출산을 미루고 있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해 내는 그 동안 정부가 나의 아이를 잘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동안 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직장에서 눈치받지 않으며 육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만큼 제대로 된 급여와 휴가를 보장받아야만 기본적인 의식주를 충족할 수 있고, 그래야 결혼과 출산이라는 미래를 꿈 꿀 수 있습니다. 250만원? 출산 후 조리원 한 번 다녀오기에도 부족한 돈으로 선심쓰는 듯한 모습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대처가 실망스럽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5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250만원이 저출산을 해소하는 대책이 되지는 않을겁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5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62세의 가장입니다. 저는 주택구입시 제1금융권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또한 소득대비 지출이 많아 카드사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의 대출을 여러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저의 신용등급은 낮은편입니다. 그러나 연체를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저 뿐만아니라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겪을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를 양육하다보면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이용하지 않을 수 가 없는데요. 문제는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그 이자율이 정해진다는거죠. 저신용등급 보유자(기준은 금융기관들이 정했겠죠?)는 연체유무나 신용불량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금융상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되고 고이율의 이자를 부담합니다. 모두들 그것을 당연시하며 그러려니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해 발표되는 금융사들의 수천억에 달하는 영업이익, 거의 1억에 근접하는 금융사 직원들의 평균연봉 뉴스를 접하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제도인지 의문이 갑니다. 연체한적도 없고 더욱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떼먹은적도 없는데 남들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여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야 한다는것을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글을 올립니다. 제생각이 잘못된건가요? 금융기관들이 만들어낸 신용등급 판정은 공정타당한가요? 누가 대답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 여신기관 배불리고 서민생활 옥죄는 신용등급이라는것, 이대로 좋은것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제발 좀 국민의 혈세를 지돈 처럼 아끼면서 써라. 출산율 높힌다고 별의별 항목을 신설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정작 출산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럼 국가기관의 최고 핵심인 청와대에서 그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야 하는데 제대로 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한심할 뿐이다. 국가가 현 상태를 유지할려면 최소한 2.1%대의 출산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인 0.95%이다 이상태로라면 국가는 자연 소멸된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고 거기에 맞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데 돈 몇푼 쥐어 주면서 출산율을 높힐려고 하니 청와대에 앉아 있을 능력이 되는지부터가 궁금하다. 대학교를 가지 않았도 본인이 기술이 뛰어나면 독일의 마스터제도처럼 잘살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한국은 불필요한 대학교 졸업자가 넘쳐나고 있으나 정작 기업에서 필요로하는 기술을 가진 인재는 없다. 불필요한 사교육으로 인해 양육비가 감당이 안되니 애를 키울수가 없다. 궂이 대학을 안가도 유명 사립대학을 졸업한 사람 이상으로 본인이 노력하면 더 잘살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라. 일자리를 세습하고 있는 민노총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기업의 이사진이 노조에게 폭행을 당하는 지금 이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이냐.. 자리 세습을 벗어나서 이제는 경영진에게 자기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폭행을 가하니... 광주형일자리를 업종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많은 시간 근무를 하지만 정작 효율적인 면에서는 매우 뒤쳐져 있다. 민노총의 핵심인 현대차 노조의 차량 생산성은 경쟁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오히려 급여는 더 높다. 심지어는 일자리까지 세습이 된다. 이런 상황에 기업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수 있겠는가.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다. 죄다 국민의 세금이다.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고 국가는 그럴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수 있도록 기업에 최선을 다해라. 더이상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투기시장으로 만들지 마라. 주거안정을 더이상 투기대상으로 만들지 마라. 주거는 공공성이 매우 큰 영역이다.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인 배상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공시지가를 100%현실화 해라. 거기에 맞게 세금을 내게 해라. 다주택자들은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성을 해체 궁극에는 출산율을 떨어뜨려 국가의 존망을 헤치는 아주 부도덕한 자들이다. 아주 엄벌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 없도록 해라. 낮아진 집값은 주거 안전성을 보장하고 실거래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면 쓸데없는 부채걱정 할 필요도 없고 건설시장도 자연스럽게 활성화 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주공아파트 25평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이번 2018년11월분 보험료 조정분에 대한 불만입니다. 재산항목 부분이 올라 13만원 내던 보험료가 16만원 무려 23%가 인상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4년전부터 살고있는 본인소유의 아파트입니다. 일반 서민이 사는 25평아파트 입니다. 도대체 물가 인상분도 아니고 그냥 정치 경제측면에서 나의 적극적 활동없이 올라 재산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분에 반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갖고 됩니다. 잘사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려 놓은 것을 왜 서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어야 하며, 실질적 소득의 증가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인상분을 전가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돕거나 혹은 부동산 투기 억제의 다른 장치로 정책을 펼치는지 분노가 치밉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이 다른 피해의 부류를 만들면 그런 정책은 차라리 하지 않는것이 합당한 것이고, 혹은 이런 방식의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공단의 재정의 정책을 펴는 것은 사실 경제적 관점에서 봐도 터무니 없는 무지한 시스템입니다. 왜 가만히 있으며, 소득도 증가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물가 인상료 보다 훨씬 높은 인상분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가하는 이런 징벌적 사회보장 정책을 쓰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이고 치밀한 준비없이 이곳 저곳에 재산분 인상에 대한 세금이나 보험료인상에 서민들의 부담을 주는한 결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대한 불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경남 양산시 웅상읍 덕계동에 거주 하는 주민으로써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렇게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그리고 이렇게 나쁜놈들은 이사회에서 영원히 떠날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완전히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놓고 허위진술로 조사관들을 우롱하듯 법망을 교묘하게 중대사실을 숨기고 성폭력 전문 변호사 까지 선임하면서 피해보상금 한푼 주질 않고 범법자들의 관행이 되어버린 정신감정 심신허약. 이사회가 언제 부터 이렇게 범법자들에게 인권유린, 개인정보보호법 이런것들을 적용하였는지 몰라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건내용은 이러 합니다 2018년 7월 17일 낮 12시 10분경 범인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남편을 기다리는 여자에게 다가가 차량이 고장난것처럼 차량 본넷을 열어놓고 어제 비가 내려 차량이 고장난것 같으니 차량 시동을 걸어 달라고 속여 납치 , 감금 폭행한 사건입니다. 범인은 차량에서 무차별 폭행하고 기절시키기 위해 주먹과 발로 약 30분 가량 차량안에서 폭행을 가하였고 기절을 하지 않고 완강히 저항하자 한손에는 리퍼 한손에는 칼을 들고 흉기로 머리와 가슴들을 무차별 가격하고 무릎으로 머리를 들지 못하게 짓누르고 비명소리가 밖으로 들리지 않게 차량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저항을 하지 않자 케이블타이로 손목을 묶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저항하였고 또다시 폭행을 가하고, 그러는 사이 남편이 도착하여 차량을 기웃거리자 폭행을 멈추었습니다. 범인은 성폭력 전과자로써 징역 12년을 살고 진주교도소에서 2017년 출소하였고 발목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전과자다 보니 겨알조사에서 흉기사용은 하지 않았고 검거당시 차량에 칼날이 없는 빈캇터와 케이블타이는 손가락도 묶을수 없는 작은것으로 조사에 응하였고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에 진술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정말 너무 합니다 피해자인 저의 아내는 분명 리퍼로 머리를 구타하고 칼로 소리치면 죽인다고 하여 저항을 하다 컷트칼날이 부러지고 손목에 상처를 입기도 했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칼날이 없는 빈컷트와 작은 케이블타이 하나로 수사종료 검사 조사 종결 할 수 있습니까. 검찰에서는 피해자 진술은 받지도 않고 리퍼와 칼날 케이블타이 이모든 증거물은 찾지 않은채 수사 종결 하였고 재판부로 이송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쁜놈을 처벌수준을 높여 처벌할수 없을까요. 청와대 계시는 높은분들에게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살펴 주십시요. 그리고 국민이 잘사는 나라 정의로운 사회 법은 늘 우리와 함께 있고. 법이 바로 서는 곳에 정의가 있음을 깨우쳐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 고합 176", "num_agree": 38, "petition_idx": "455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전과자에게 저의 부인이 납치 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와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출산 장려금을 주려면은 내년에 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다자녀 혜택이너무없어요 아들이 둘이라 딸을가지고 싶은데 두아이 키우는것도 빠듯한데 셋째는 아무리생각해도 무리가오네요 다자녀혜택좀 많이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교육이 너무심해요 예전 처럼 주교육은 학교가 되었으면하네요 요즘보면 학원이 주고 학교는 그냥의무적으로 가서 그냥있는것같아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455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및 다지녀혜택"}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교사 ,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차고 넘칠정도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5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공무원, 공공기관 자녀는 제외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중고거래카페에서 건조기를 사려다 사기를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은행에서는 지급정지가 안된다고 형사들도 답답하다고 도와줄수 없다고 하고 은행 내규 규정이 그렇게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보이스피싱은 되고 사기는 안되고 이건 무슨 규정 이죠 지금도 사기꾼과연락되고 보낸계좌와 카톡아이디도 있고 지금보내라고 하고 있는데 신고해도 소용없고 은행은 답답하고 이런 시스템은 고칠수 없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5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거래  사기 은행지불정지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삼성바이오주가를 넘보는 주식을 작살낼것!!! 목숨걸고 사수하라!!! 공매도가 됐든 말도안되는 기사가 됐든 물불을 가리지 말것...", "num_agree": 3, "petition_idx": "45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명1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지금 대통령 국회의원 정부책임자들은 다른나라사람들이다 서민들은제2IMF을겪고있는데 경제살릴생각은 안하고 남북문제 적페에만몰두하고았다 경제살리는것은 지나가는개도안다 우리나라기업 해외기업들 구걸해서라도 우리나라에만이짖게하면 일자리늘어나고 경제살아난다 미국이나 모든선진국 자국에다 기업들유치할려고 사활을 건다--그게기본이다 기업들 들어오게할려면 후속대책 1---법인세 인하 2---수도권규제완하및 각종규제완하 3----노동 유연성 4---공무원줄이기 5----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나라의 중심 6---각종 법 벌금강화 ( 강력범죄, 음주범죄,유치원범죄,공직자범죄,자동차관련범죄,청소년범죄 등등지금보다 형량 5배에서 10배이상높여야한다 선진국일수록 법이강하다 ) 이정책은 전세계적으로 경제살아난국가들 검증된 정책이다 제발 ,제발 ,제발 경제살리는일에만 몰두했으면 좋겠다 다른 일과정책은 두번째이다 경제가 살아야 집도사고 놀러도 가고 정규직 비정규직구분업어지고 애기만이낳고 결혼하고 남북문제해결되고한방에해결되는데 -----세금으로 해결할려고 하니부채만쌓이는거다 그리고 복지는 하위 20%내에만 집중적으로 줘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들은제2---I M F"}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7급 국가유공자의 보훈연금은 한달 40만원 입니다. 6급의 경우 123만원 입니다. 두 등급 간의 보훈연금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병장 월급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보훈연금은 매년 3~5% 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급 123만원 5급 147만원 4급 170만원 3급 210만원 2급 220만원 순입니다. 등급별 차이가 너무 심한상태이며, 현재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80% 이상이 1970년대 제정된 법의 잣대로 등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5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7급의 보훈연금의 현실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도 다 힘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서 일자리도 줄고 회사에서 연장근무도 많이 안시키니 급여도 줄고 있구요..내년은 최저임금도 오른다고 하니 회사에서는 사람을 줄인다고 하고 안쓸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그거 조금 지원해주고 회사에서는 몇십만원 더 줘야되니 사람 뽑겠냐구요. .그리고 대기업 잡으니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돈을 못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바뀌고 나아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금만 몽땅 올리고 임금도 많이 올리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대통령님은 지금 우리나라 괜찮은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라를 난리난리 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나라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내년엔 일자리 더 없을거고 더 어려워질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요? 국민들이 다 길바닥으로 나 앉아야만 신경 써 주실건가요?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5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리나라 경제 지금 너무 힘들어요..이대로 가다간 다 죽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재정경제부에서 국가의 경제지수를 발표하실때 가처분소득 지수를 지표로 활용해보시면 어떨까합니다 가처분소득 지수를 활용하시면 국민들이 생활이 정말로 나아지고있는지 궁핍해지고있는지 쉽게 소통할수있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이것은 제안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처분소득을 경제지표로 사용하시면 어떨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명나라 주원장은 맘대로 행동하는 호유용 때문에 하도 고생하다가 열받고 진토하고 별짓 발짓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측근까지 감시하며 관리해왔다. 그러다 못해서 호유용을 사형했다. 유기에겐 밥도 안주고 굶겨 죽였고 이선장에겐 섭섭한 대우를 했다는?? 정치적인 지지율에 대해서는 이내용은 관련한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루고 내치는것은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이재명때문에 지지율이 타격을 입으셧다구여? 그러나 국민은 어떤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민주당이 부패하고 있다면 과연 민주당의 위신이 살아날수 있을까요? 대통령님은 위험하고도 위험한 일을 많이 만드셧습니다. 국민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가 대통령님이 북한을 먹여살리겠다고 하니 국민은 발을 동동 뛰며 이게 뭔 일이라냐 하고 잠못잡니다. 그러다가 또 탄력근무제인가 뭔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정서에 안맞게 그걸 하려고 하시던데요?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제발 모험하지 마세요. 북한 김정은이 살아있을때는 거리를 두고 하십시요. 북한은 속이 시커멓고 괴수의 입은 항상 방긋하는법입니다. 소득성장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력해도 안되는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구여 이재명 지사님때문에 괴로우시다면 내치시고 다시 부르세요. 사실 확인하시고 무죄라면 쓰시구 아니라면 버리세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다시부르면되요. 지지율에 타격을 입었다면 다시 지지율을 덮어 씌울수 있습니다. 지략가 위엔 대통령이 있고 지략가아랜 넗은 해결의바다가 있는법입니다. 청와대에서 방법을 논의해보세요 제가 이런다고 말되는것도 아닐테니까요. 대통령께서 소통하실지 모르겠으나 마음이 변하거나 불통이 되어 있으시다면 그리고 정권에 대한 탄탄함을 가벼이 믿으시고 있다면 그마음 버리십시요. 정권이 잘되야 되는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재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어려운것은 함께 고통분담해야 합니다. 전 이건만 자격없지만 국민으로 혹은 서민으로 드리는 글입니다. 한가지 더 지지율에 얽매이지 마세요. 지지율은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고 혹은 올라가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습니다. \"메비우스의 띠\" 에 갇혀 사시 마시고 앞으로 무엇의 계획을 새워 준비해 나가셧으면좋겠습니다. 청와대 특보 문정인의 의견은 김정은의 일화를 다시 보고 있다는데 \"좋은사람\"으로 부각하는건 위험합니다. 겉으로 수박을 햛고 속에 씨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것도 예의입니다. 북한 김정은 계략적인 괴물임을 명심해주세요. 한순간의 전복은 국민의 고통이 될수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때문에 어렵다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게 아닙니다. 범죄자는 술이 없어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술이 심신미약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해주는 매개체인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때 술과 관련하여 악용을 하는것 같습니다. 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5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과 관련하여 심신미약 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인 상태라 국가재난안전 문자에서도 외출은 삼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가 날아오는데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걸어서 20분 거리의 고등학교에 걸어가는 동안 미세먼지를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됩니다. WHO에 따르면 미세먼지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미래를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덜 마시게 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국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부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문대통령땜에 나라 거들나게 생겼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5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곧 남남갈등 최악으로된다..북의바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이게 나라인가요? 얼마전 미세먼지 대책에 힘 있는 나라.. 중국을 거론한 정부관리 말이 다 인가요? 방송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내 보내는 게 잘 씻고, 나가지 말고,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틀어라.. 황사마스크 써라.. 뭐하는건지..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 당리당략에만 눈이 벌건.. 이 시점에 숨쉬고 살 수 없는 국민들은 죽어갑니다. 호흡기로 들어온 미세먼지는 온 몸 전체를 돌아다니며 1급 발암물질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정부나, 당리당략에만 눈이 먼 국회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이나라에 국회가 필요한가요? 아니, 그냥 서민들이 알아서 살아도 지금 보다는 낳을거 같네요. 숨쉬며 사는 나라.. 건강한 국민들이 사는 나라.. 이게 나라 아닌가요? 숨 쉬고 살고 싶습니다.. 제발..", "num_agree": 13, "petition_idx": "45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 쉬고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우리의 안전을 위해이들은 추방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5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사법부가 힘없는 국민들을 희생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려 하도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중형으로 처벌하고 힘있는자들에게는 시간을 질질 끌어서 감형을 하거나 집행유에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답답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민청원및제안 검색시 검색겨결과를 현재 참여인원순( 동의인원수)으로 볼수있게 수정해주세요 그래야 동일건에다해 동의수 많은곳에 투표하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및제안 검색시 현재 참여인원순으로 보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22조나 쓴 4대강 사업 관련자 처벌 촉구합니다. 관련 정치인, 학자, 건설사 모두 조사하여 처벌해 주십시오. 나라 돈을 자기 돈 쓰듯 펑펑 쓰고 자연 훼손한 죄 물어주십시오. 또 4대강으로 얻은 수입 몰수하여 자연을 회복시키는데 사용하도록 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5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사업 관련자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자세하게 쓰자면 넘 길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간략히 씁니다.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소득주도성장 보다 더욱 중요한 것 민주주의란 자원 재분배의 시민권력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에 우선해야 한다 건국후 제헌헌법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개헌은 이 민주주의 정신을 삽입해야 한다 동서양문화의 차이는 텍스트 vs 텍스트 + 미술 + 음악이다 기독교벽화는 그림책이고 영화다 찬송가와 대불어 그 특징이 르네상스를 낳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기독교문화에 녹아든 결과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죽음의 신의 뮨화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의 문화로 바꾸엇고 이집트 조각과 그리스 조각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그것이다 이집트 조각은 정형화된 조각들이지만 그리스조각은 신일지라도 인간의 실아있는 형상 이것이 그리스 인문학을 낳은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헬레니즘적 요소인 미술과 음악은 르네상스를 낳았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인간의 재발견이다 인간의 재발견으로 니체는 신은 죽엇다고 외쳣다 그것을 영국이 진화론과 만유인력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유렵의 문화중심인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양문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송 오브 마이 셀프의 인문학적 개념을 돌파할때 인류를 위한 문명창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다음글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 https://blog.naver.com/yinghuan68", "num_agree": 1, "petition_idx": "45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문화입국의 필요성 현제의 경제문제는 한두마디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구조적문제이고 심층적인 문화적문제이기도 합니다. 장문이지만 읽어보시면 현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압박과 착취(잉여노농의 가치[남는게 있다는 말씀])가 생겨나면서 (원시사회는 평등했음 어차피 뺏어 먹을게 없어서 잡으면 그냥 죽이는 시기 이니까) 자본주의까지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단계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산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이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원동력중 중요한 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왜 모든나라가 이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류역사 발전에서 생산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 외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다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의 패해를 (독과점)줄이고자 나타난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란 시만권력에 의한 자원의 재 분배이다 이것은 지극히 사회주의적 셩격을 지녔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도 생산력발전에 기반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생산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력이 약할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낮다 민주주의 지니계수 빈부격차가 각기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생산력수준에 근거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완전한 평등은 커녕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가 패망에 이르른다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리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 정도되면 사회두의페셰가 실현 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다 OECD국가중 마지막순서인 한국이 그것도 배에 가까운 노동시간으로 총량에서 턱걸이하는 한국이 최저임금이 3번째라면 이건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사회주의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한때 진보사상을 가진 혁명가들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평등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한몸을 불살라 사회주의 국가들을 만들엇다 최소한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은 의심하지말라 이 세상 누구보다 숭고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운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망했다 그리고 그중 등소평이란 중국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힌고양이든 쥐만 잡 잡으면 장땡이다 즉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생산력발전에 효과적이면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하고 증권시장 만들엇다 완전평등에서 빈부겨차 인정으로 간거야 핵심은 생산력 발전이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고속성장 하고 있지? 좋은 사람이고 대중을 위한 진정성있는 정책을 편다고 다 성공하는게 아니다 때로는 되돌릴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인류벌전의 원리를 위배 할수는 없는거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할 교훈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보수는 전통이고 기득권이다 보수가 극우로 가면 기득권강화로 이러지고 이것은 빈부격차와 부페로 이어진다 진보는 기득권 타파고 빈부격차해소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기득권해소이며 왜곡된 빈부격차해소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또다른 기득권이 형성되고(사회주의 정권의 기득권자들) 생산력에 비례하지 않는 왜곡된 빈부차이가 (새로운 구조의 더욱 경직된 빈부격차 사회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구조적 빈부) 발생하여 패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왜? 나오지않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시장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자체노력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규모의 크기로 성장이 불가능하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시장은 너무 작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제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지금도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등 국가주도형으로 키우고 있다. 한국의 열배이상의 시장규모지만 중국은 국가주도형전략에 맛 들은거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컴퓨터시대를 열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인터넷시대를 열면서 미국이 또한번 세계의 리더자리를 굳히는 계기를 만들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된사례는 한국이 유일하고 중진국함정에 빠진 나라치고 헤어나온 나라는 없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국가주도성장 ? 그거 예전에 하던 낙후된 방버아니야? 하고 아무 생각없이 넘기는 버릇 아무생각 없이 상식적수준의 사유방식..... 현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때 키워 놓은 대기업 뿐이다 (국가주도형발전시기) 한국의 문제는 그런 기업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고급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대기업에 기대게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대기업이 특권을 누리고 반면 사회는 대기업을 기대면서 대기업의 특권을 싫어하는 딜레마에 빠진것이다 재벌개혁 외치면서 한쪽으론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과 돈풀어 달라 조르는거다 제2의 현대 제2의 삼성이 계속나오면 한국은 아무런 문재가 없다 대기업의 특권도 사라질것이고 더이상 특정기업들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것이다 이렇게 제2의 성공기업이 나올려면 국가주도형 성장전략 박에는 없다 예전에 했던것처럼... 지난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해야하겠지만... 국가주도형전략은 한국의 유일한 길이다 경제를 시장에 맏기란다 시장에 맏기면 누가 경제 주도권을 쥐지? 서민백성이 몇조 몇십죠의 투자를 할수 있다고? 대기업 재벌이겠지? 대기업 재벌의 경제 독점은 질겁을 하면서 국가주도형 발전은 낙후된 철지난 방법이라면 도대체 뭐라자는건가?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는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업의 속성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익이 나지 않아도 할수가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모든것을 기업에 맡기고 시장에 맡긴다면 그것은 국가가 무책임한것이다. 국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국가적책무를 해야한다 어떤식으로든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은 마땅한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그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십전대보탕이란 한약이 있다 천년의 역사로 검증받은 처방이다 예것이라고 쓸모 없는게 아니다 어떤것을 철칙과도 같이 변하지 않는다 국가주도 발전전략 60~70년대에 성공했고 부족한점도 있지만 보완하면 돈다 (집중적으로 육성 하면서 국가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포항제찰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예이다) 한국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관성에 젓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저하고 있다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하지만 한국은 모든면에서 제2의 도약성공이 확실한 준비된 나라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반년안에 문대통령 지지율 20%로 떨어질거다 두고보자 문재인정부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은 살기힘든 서민층의 불만일것이다 부정적평가에 이부분이 가장 크고 이부분은 점차 늘어날것이다 이거 복지정책으로 해결 못한다 이것을 해결 할수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 안 망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경제불만에서의 지지층 이탈이 늘어 날것이다 이부분은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인간은 먹고사는게 우선이다 두고보자 그리고 현제 문제인정부의 성장동력 찾기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현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문재는 서민층의 일자리 문재이다 이것을 세금퍼주기로 해결 할려고 할게 아니라 (어차피 해결도 안될걸) 이쪽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경기 완전 죽었다 서민층은 지식이 낮고 할줄아는게 막노동이 나 자영업중심의 장사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노동으로 벌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경제가 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뭔 인공지능 드론 타령인지 의료기기? 그런건 고학력자나 할수 있는 소수계층의 일이다 그리고 위에 서민층의 일자리 뺏는 산업이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드론영역 발전하면 실직자는 더 늘어나고 사회는 도탄에 빠진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준바하라 거기까지다 아직 실체도 없다 거기 올인하다가 다른거 다 망한다 날아가는 새 잡을려 하다가 집토끼 놓치지 말라 독일이나 미국이 AI 도론산업으로 선진국 아니 잖아 현제는.... AI 도론산업 보다 서민층 일거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충분히 할수 있다 사실은 할게 너무 많아서 문재인데 (머리속에 구상이 넘쳐난다 뭘 해도 대박날 구상들이 넘쳐남다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근데 국가주도형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너무나 많다. )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할 생각을 안하는것 같다 아예 생각이 없는것 같다 그냥 선진국 걸어 온 길을 따라 것는정도? 그것도 꺼꾸로 이해하고 말이지 (생산력발전으로 이루어진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를 반부격차해소와 소득 증대로 샹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영뚱한 역방향 푸하하하) 문제인정부는 진짜 경제를 모르는것 같다. 프랑스하면 떠오르는게 향수 포도주? 루부르정도다 그런데 선진국이고 한국은 한참 따라가야한다. 이 프랑스가 세계적인 관광대국인거다 프랑스 AI 도론산업 잘한단 소리 못 들어 봤다 미국? 항모에 미사일? 노노 미국이 연간 1조5000억달러의 상품수지적자를 보는데 미국이 교육관광등 으로 보는 흑자가 무려 1조달러다 이것 없으면 미국 망한지 옜날이다 미국의 1위수출품이 뭔지 아나? 코카콜라 3위가 디즈니 예전에 f-35전투기 판매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는데 미국은 코카콜라 디즈니가 더 중요한 나라다 경제는 이런거다 AI 도론? 마소 페이스북? 미국에게 그건 코카콜라 디즈니 만큼 중요하지 않아 문재인정부는 정말 경제를 모른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험회사를 만들고 진취적인 사람은 로켓을 하늘로 쏜다고 한다 AI 도론산업에 올인하는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진보적 성향은 미래지향적이니까 그냥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모른다 화려한 언어의 현혹만 있다 AI 드론 의료기기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려? 소득을 늘려줄 생각은 했는데 역발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줄 생각은 안해봤나? 나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힌트를 하나 줘? 대한민국 가계지출에서 교통비가 14%다 극빈층 대중교통이용하니 늘어날꺼 없고 부자들 씀씀이에 교통비가 차지 해봤자 얼마 되겠냐고 그러면 주소비층인 중산층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그들의 교통비 부담은 20%도 상회 할꺼다 교통비란게 주로 휘발유 값이지 이건 내수시장에서 거의 순환이 안되는 지출이다 기름사다가 때면 없어지는 것이고 세수로 잡히면 끝인 소비지 이걸 줄여 줄수 없겠나? 대한민국 교통지옥인데 이것도 같이 해결 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그 절약된 돈이 내수시장에서 돌겠지? 대한민국은 인적자원박에 없는 나라다 인적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가지다 1 문화적 수준 2 시간(시간이 없는 사람은 무용지물이다 일상생활에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다면 뭘 할수있겠나) 교통지옥이란 말은 출퇴근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거다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고? 도로위에서 저녁을 보내는데 뭔 넘에 저녁있는 삶 출퇴근에 사람이 파김치가 되는데 뭔 넘에 행복?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만나서 교통문재 해결한다고 쇼를 하는데 아무 방법 안나올거 잘 안다 그래 봤자 기사꺼리만 만드는 거지 휘발유값 아껴주고 출퇴근길 빠르게 해줘서 저녁있는 삶 만들고 행복한 여가 생활 만들줄 생각 안하고 임금인상하고 근로시간 줄이면 그게되? 아이구다 이런건 죽어도 생각 할줄 몰라요 한마디로 무능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박근혜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충돌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박근혜를 심판 한것이다 유시민작가가 한 말이 있다 옜성현의 말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유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고 최악이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는 국민과 다투다가 심판 받은것이다 (불법투성이 이기도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많은 국민이 임금인상에 부정적인데 말이지 일방적인 재 협상은 없다는 발표는... 이건 국민과 다투는 거다 정부는 무조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늉만 하지 말고 더더욱 고집부리지 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통치자가 아니다 부동산 한번예기 해볼까? 국토부가 나서서 수도권집값 잡겠단다. 수도권 집값이 왜 오르는데? 인구의 쏠림현상으로 !!!! 현제의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지방 사람들 먹고 살려고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 잠재적 수도권 주택수요자가 2000만이란 예기다 수도권 집값을 잡아? 진보가 집권하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바뀌나? 노무현 정권때 집값 안 잡아봤나? 진보나 보수가 뭐가 다른데?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벗어나지 않는걸 국토부? 국토부 할애비가 나와봐라 잡을수가 있나 가르쳐줘? 지방에서의 인구유입을 막아라 그리고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라 그러면 집값은 저절로 잡힌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 잖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분산시켜? 국토 균형발전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방으로 잡는 거다 그런데 AI나 드론으로 지방을 살릴수 있을껏 같아? 그런 연구 인프라는 수도권이 제일 막강하다 그러니 어차피 수도권에서 그런 회사가 큰다 지방 안가!!! 신혼행복주택 같은 헛짓거리 하지말고~~~~ 이 한몸 키워준 고향땅에서 지꼴리는데로 살게 해줘 그러면 높은 집값 걱정안해도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옹다옹 살아갈거다 헛짓거리 제발 좀 그만해라 행복주택은 뭔넘에 얼어죽을 행복주택이냐 이렇게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다간 대한민국 망한다 그럼 뭘해야 될까? 모르겠어? 할게 너무 많다 그런데 국가주도형 발전 아니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말 할게 너무 많다. 힌트를 쥐? 프랑스 말이야 관광대국이다 그거 프랑스왕이 만든거거든 왕정시대 만든거라고 다빈치의 몬나리자 조차도 프랑스왕이 다빈치 초대해서 프랑스에 온거라고 루부르궁 그거 왕궁이여 그거 짓느라고 세금 엉청 걷엇겠지 그 속성이 말이야 지금의 정부주도나 같은거야 민간이 할수 없는 노릇이란 예기야 그게 지금의 프랑스를 먹여 살린다 에펠탑? 그거 민간이 지을거 같아? 관상용으로? 그런거야 민간이 못하는 것은 국가주도로 하는거야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유물 거의 100%가 국가주도 형식이다 매일 어거하라 저거하라 떠들지 말고 직접 주도적으로 좀 해라 떠드는거 누가 못해 떠드는것은 박근혜가 더잘하더라 실체는 없지만 창조경제 창조문화 더 그럴듯 하다(이거 진짜 좋은거다 문재는 박근혜가 창조경제 창조문화 모르고 떠들어서 그렇지) 북핵예기 해 볼까? 한반도운전자론? 이 단어 만든놈 줘 패고 싶다 트럼프는 어차피 북한 떄릴생각 없었어 트럼프는 아메리칸 펄스트 왜치는 사람이여 미국재건이 한시가 급해 북한 조지고 미국 망하게? 미국이 베트남전쟁 중동전쟁으로 허리가 휘엇어 트럼프가 미쳐서 북한 때려? 시늉만 한거여 중국하고 러시아 보라고 그리고 최고강도의 재재를 얻어 냈지 트럼프는 알아 이대로 가면 북한 망한다는거 북한 -4%성장이여 이대로 가면 망해 그래서 트럼프는 느긋해 북미정상회담도 해주고 김정은이 칭찬도 해줘 그런데 북핵 포기안하면 재재절대 안풀어 그것도 불가역적인 핵포기까지 북한은 미칠 노릇이야 굻는놈 밥은 안주고 동정만하는 놈보다 미운 놈 없다 북한은 예전부터 통미봉남이였는데 북미협상이 안되니 남한 한번 이용한거다 남북정상 한번 만나고 북미정상 만나게 된거다 거기까지다 그리고 북미간 문재해결로 갈려고 한다 남한정부는 남북교류로 김치국 잔뜩 마실려고 하는데 뭐? 뭐가 어쩌구 경제적 이익이 얼마고 남북간 경제교류가 얼마야? 미쳤나 이게 중국이 40년 개혁개방 했어도 아직도 외부소식 검열한다 중국은 모택동 후계자가 없는 체제다 북한보다는 낫다 등소평은 모든 책임을 모택동에게 돌릴수 있엇지만 김정은은 잘못을 김일성 김정일로 돌릴수가 없어 북한이 미쳤다고 남북교류에나서? 남북체제대결의 완패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통미봉남이고 남북이산가족 고위급군사담판은 세계에서 이미지 제고용 쇼다 남북이산가족 100명이하 3촌까지로 왜 재한하냐? 남한소식이 최소한으로 북한사회 유입이 되야 하니까 현정세상 북한이 어쩔수 없이 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앞으로 언제 또 할찌 모르는 일이다 북하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더라도 이번에 만난 그 사람들만 만날것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운자론 편놈 한대 줘 패고 싶다 했지? 그래 그때그때 화려한 수사(修辭)로 인가좀 얻을지는 모르나 그 뒷감당 안되면 부메당으로 돌아올껄 알아라 그런데 한반도 운전자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운전을 할줄 알아야 운전을 하지 진짜 운전할수 있다면 대박 날수 있어 나는 알아 그럴수도 있다는거 그런데 보니 매일 구상만 하더라고 실체는 안보이고 미치는 거다 여기서도 북한도와 주더라도 국민적 동의부터 얻어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통치자가 아니다 박근혜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국민이다. 안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꺼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될가러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진보중에 진보겠지? 그런 내가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독선적이기도 하다 쉴드를 칠래야 칠수가 없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생각 뿐이다 오죽하면 어용지식인 자청하던 유시민이 쉴드를 그만 둘까? 문재인대통령은 노무현전대통령 묘소앞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겟다는 말을 했는데 현제처럼 한다면 성공은 개뿔 탄핵 안당하면 잘한거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 될지는 나중 문제고 대통령지지율 58%네 반년이면 몇주지?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내 예상대로 착착 되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blog.daum.net/kyh68_03 인류사회의 근원적 원동력을 알고 싶으면 나의 이 문장을 보라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라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대한민국의 미래는 1. 개세주의 2. 분수에 맞는 복지(생산력수준에) - 누구나 복지가 아닌 어려운곳에 복지 - 현 문죄악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공산주의식 복지 3.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함(문화입국과 동시에 국가주도적발전) - 현재의 소득불균형은 정책의 문제임 - 현 기업을 옥죄는 경제모델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음 - 성장이 없는 분배는 바닥이 근방 들어나 국가 재정을 좀먹음 - 유럽조차도 복지축소 성장동력 우선으로 가고있음. 4. 경제 상황에 맞는 정부형태 - 큰정부가 아닌 작은정부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성장동력 및 잠재성장력 잠식기.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 한국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정책 부동산 가격 하락 반전시 성장률 반토막 상황 초래(이걸 알기나 하고 저러는지!!ㅉㅉㅉ) - 시장과 싸우지 마라 이긴 정부 없다 = 팩트 / = 장하성 정부이긴 시장없다!(그럼 놈현이는?) (이부분은 유용원의 밀리터리 이슈게시판의 노심권님의 글을 따서 쓰는데 많은부분은 동의하는 바이고 저의 의견을 첨가함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pn=2&num=155990) 그리고 더욱 근원적인것은 문화입국입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 저의 두문장을 이해하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초불혁명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혁명이였습니다. 왜 민주당이 끌려나오듯 동참했죠? 그들도 기득권이니까 보수기득권에서 정권이 사이비진보기득권으로 넘어간겁니다. 초불혁명은 계속 되어야 하고 그과정은 기득권타파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더이상 기득권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초불을 들엇습니다. 실패할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국민은 진정 이나라의 주인이 될겁니다. 국민이 쟁취해야할 권리는 두가지 입니다.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국회에 대한 집접적인 심판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사수를 외치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입법은 국회가 합니다. 집행은 정부가 합니다. 국회를 국민이 심판 할수 있고(국회의원은 철저한 영고제 비례대표도..)정부를 심판 할수 있어야 합니다. 추미애 블러그에 댓글 달앗더니 삭제하고 추방해버리네 밑이 댓글입니다. 똑같은 기득권 적페들 국민들 목소리를 듣는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겟다 인구 넷 중 하나는 경기도민..수도권은 절반 육박 https://news.v.daum.net/v/20180827122300423 10곳 중 3곳 '나혼자 산다'..65세 이상 137만가구 https://news.v.daum.net/v/20180827120034852 인구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집값 잡힌다고 했지? 위에 두가지는 같은 문제라서 같이 해결이 되는거다 민주당은 뭘 할건데? 어떻게 해결 할건데? 아무 방법없지? 오로지 정권에만 관심있고.... ㅎㅎㅎㅎㅎ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그래도 민주당은 대책없다 알아 대책없는거 적페청산? 웃기고 있네 삼성 20조 풀면 해결돼? 한국은 대기업이 문제라고? 엘지와 삼성이 왜 그리 차이가 나는데? 럭키금성일떄 삼성보다 더 컷는데? 삼성이 엘지보다 갑질을 더해서? 국젝경쟁력이 아니고? 그럼 엘지는 착한 제벌이고 삼성은 악한 재벌인가? 대기업 후려치면 대한민국 발전해? 대한민국 재벌들은 영원히 잘나간다고 유엔헌장에 명시라도 돼있나? 30년하동 30년하서라고 했다 앞으로 한국재벌들 힘 잃어 쇠락할때는 그때는 또 누구 후려칠건데? 웃겨서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중소기업이 대기업되면 그때부터는 타도의 대상인가? 대기업이 중소기업 안후려치고 외국부품수입해서 쓰면 또한 어찌 할꼬? 그냥 한국대기업들 세계경쟁력 갖춰서 외화벌이 잘하는거 자랑스러워 하면 안되나? 민중들을 대기업이 만악의 근원인양 유도시켜 놓고 그 것에 기대여 기득권행세하는 꼬라지라곤 한국대기업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 만든다 한국대기업 없으면 어떻게 살건데 능력 있으면 한국대기업에 기대지 않고도 양질의 일자리로 국민소득 올려라 대한민국의 문제는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현제로 국한해 놓고 보면 대기업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 총량이 모자라는거고 이건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60년대 우리가 황무지에서 창업하던것처럼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경쟁력분야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거다 그것에 선봉이 문화입국이고 대기업이 이윤좀 나눠준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이다 대한민국에 현대 상성이 하나씩 더있는 구조면된다 그정도의 새로운 영역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 사사람들이 소비를 해주면 만사 오케이다 이게 현제 대기업이랑 뭔 관계냐고 대기업은 그냥 지 할일 잘하면되고 새로운 영역개척 국제경쟁력 확보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일이다 그럴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아니면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엇는지도 그저 대립구도 만들어서 기득권 유지가 목적 이였는지도 이건 정의당도 마찬가지 민노총 등에 업고사는 정의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현대차 노동자들이 사회 밑바닥이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겟다 정당은 지지기반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지? 현대차노동자가 귀족이 아니라고? 기득권이 아니라고? 정의당이 기득원정당이 아니라고? 정의당이 진보? 사이비 진보겠지 왜 내가 사는 계층에는 민노총이고 정의당이고 그림자도 안보이는데? 하하하 정의당이 그러할진데 민주당이야 하하하 뭐가 적팬데? 그나물에 그밥인데 일자리 때문에 피똥을 싸네 뭐? 중앙 시도지사 햡업? 국민들도 다아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도리를 몰라? 문제인 정부는 정말정말 무능하다 뭐가? 7000만원 맞벌이 어쩌구 간보기하냐? 내가 말했지? 미래성장동력 지방으로 안치 안하면 국토부 할앱비도 집값 못잡는다고 ㅎㅎㅎㅎㅎ 아 미쳐 나한테 맏겨도 반년이면 일자리 집값다 잡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한다 못하면 63빌딩에서 뛰 내릴게 하하하 이런 국가주도형성장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 혼자일꺼다 그만큼 국가주도형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머리싸매고 연구했지 4개정도는 있다 그런데 예기 안한다 기득권 짜가진보정당이 무너져야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거든 괜히 63빌딩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큰소리 치는줄 아나? 뜻이 있는곳에 길이 있다고 했나? 기득권과 달리 이나라 미래를 걱정하면서 생각하면 답나온다 뭘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한가지 예를 들까? 노들섬에 종각에 있는 십층석탑을 250~300미터 높이로 말들라 그리고 이건 국민연금 동원해라 이거 수익성이 롯데타워보다 좋아 그리고 파리의 에펠탑 미국의 자유여신상보다 더 큰 상징성을 띨거야 이런건 국가가 하는거고 국민연금 동원해서 국민연금 수익성 늘리는 거다 그리고 4대강보 충분히 활용할수 있다 4대강보 적패로 몰아서 지녕ㅇ간 싸움 붙여서 기득권누리니 아무 생각도 안나지? 그리고 그게 활용할수 있다는 사실이 달갑니 않지? 상대를 아작낼 기득권을 누릴 근거가 사라지니? 응 4대강 그렇게 까놓고 \"의성·세종 등서도… 洑개방 정책 맞선 지역民心 ‘봇물’ 공주보, 한달간 수위 높이기로 의성 주민도 낙단보 개방 반대 \" 4대강 보 놓고 물고이니 그물 쓰는 버릇 생긴거야 그리고 그물 흘려 보내니 난리 난거고 어차피 보 완전개방 하지 않으니 수위만 낮아져 녹조는 더 끼지? 이거 보도 활용하고 녹조완전 없애고 물부족 해결 할 방법 있거든 진정 문재를 해결하려면 보인다 진영논리로 가니 안보이는 거지 하하하하 나는 답가지고 있다 문재인은 딱 그정도고 한국 사이비 좌파(내가 진짜 좌파지 현실에 입한 진정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미래에 올 체제란걸 확신하는) 도 딱 그정도다 하하하 박정히때 붙은 한국산업의 가속도가 지금까지 관성의 법칙으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 멈취버린건데 신업성장동력을 불어넣어서 가속력을 붙일 방법을 모르니(이건 전두환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모르는거 였고 문재인 만의 문재는 아니고 그래서 온탕지와라는 거다) 정권잡고 말로만 때우고 통상적인 방법만 동원하니 이러다 나라 망한다 그리고 문재인이 독박 쓸거고 한국사이비 좌파는 영원히 매장 될거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방법이 문화입국이고 국가주도형 발전 그리고 현 위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응 방안을 만들어 위기극복 국민자신감 고조를 통해 나아가야 하느느데 무능해서 원 생활SOC에 8.7조…청년사회적기업가 1천명 육성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네 문화입국이 이런건줄 아나 하하하하하 141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추진 본격화 나라를 말아드세요 중앙정부 지방이전의 비효율성이 상식이 된지금 이짓꺼리를 하고 있으니 윗돌 빼서 아래고인다고 해결되냐? 어차피 일자리 총량은 불어나지 않는데 대한민국의 경제문제는 새로운 경쟁력이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다 서울 일자리가 지방간다고 대한민국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고? 뭔 개같은 소리를 하지? 대한민국정부의 비효율성만 극대화 시켜서 나라망하는거지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정부효율성 극대화로 시대상황에 재빠르게 대처하는게 살길이다 대한민국이 농업대국 자원대국이 아닌 제조업 수출대국인이상 그냥 땜빵하면서 기득권 유지하면서 세월만 보내라 어차피 인생은 세월때우기 아니겠냐? 기득권유지하며 세월가면 기득권자들 잘살기야 하겠지 국민들 히망고문하면서 그리고 이 딴 짓거리로 지방이 살아? 푸하하하 “일자리 창출, 지역이 주도를” 무능해도 책임전가는 수준급이네 허허히 의성·세종 등서도… 洑개방 정책 맞선 지역民心 ‘봇물’ 공주보, 한달간 수위 높이기로 의성 주민도 낙단보 개방 반대 하하하 당신들이 진심 정의롭다면 진실앞에 침묵하면 안되지.... 4대강 적패라며? 이번주 3% 떨어졌네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가보자고 文대통령 독대한 김광두 \"소득주도성장 매몰 안돼\" 苦言 하하하 창조경제좋은 거지 그게 정답인데 소득주도 성장은 곁다리고 창조경제 말이 쉽지 누가 하기 싫어서 안하나 그게 어려우니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그걸 누가 알까? 하하하하하 AI 드론 빅데이터? 하하핳 그거 다 남이 이미 만들어놓은 개념이지 이게다 배움의 문화의한계 이건 창조가 아니지 암 한국은 이 창조에 약하다 배움의 문화에 너무 익숙하고 창조적 사유에 취약하니 뭔 창조경제 창조문화를 예기하노 한가지 질문할까? 한국이 근대에 서양문화를 열심히 배웠는데 서양사람은 누구한테 배웠나요? 이걸 알면 창조문화가 창조경제가 되요 그런데 이걸 배우면 어차피 안되요 배운다는 것은 배움의 문화를 벗어 날수 없으니까 스스로 알아야지 2500년전에 그 낙후한 문화시대에 스스로 알아버린 부처님같이 공자같이 소크라테스 같이 스스로 깨우치고 창조 배우지 않고 창조 한국사람들 정말 많이 배운다 수많은 2등을 한다 누군가 먼저 꺠달은 것을 나중에 배워서 안 것이다 하하하하 한국문화에 평생 배움의 즐거움을 말한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평생 2등에 만족한단다 지금의 한국처럼 그래도 지금은 약간의 1등들이 있다 그들 덕에 먹고 사는데 그들이 적페란다 하하하 시간은 가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거다 미래 전기차 수소차 2000천만대 전기수요를 빅데이터 AI 드롬의 전기수요를 뭐로 채우지? (이거다 전기 먹는 하마들이다 구글 데이터센터 한국에 세울려고 무던히 노력한것이 전기사용료 아낄려고 한것인데 그만큼 전기먹는 하마다) 나중에 전기에너지가 한국경제 아킬레스건이 될꺼고 대중은 문재인이 민주당이 뭘했는지 기억 할꺼고 20년 장기집권?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자세하게 쓰자면 넘 길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간략히 씁니다.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소득주도성장 보다 더욱 중요한 것 민주주의란 자원 재분배의 시민권력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에 우선해야 한다 건국후 제헌헌법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개헌은 이 민주주의 정신을 삽입해야 한다 동서양문화의 차이는 텍스트 vs 텍스트 + 미술 + 음악이다 기독교벽화는 그림책이고 영화다 찬송가와 대불어 그 특징이 르네상스를 낳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기독교문화에 녹아든 결과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죽음의 신의 뮨화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의 문화로 바꾸엇고 이집트 조각과 그리스 조각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그것이다 이집트 조각은 정형화된 조각들이지만 그리스조각은 신일지라도 인간의 실아있는 형상 이것이 그리스 인문학을 낳은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헬레니즘적 요소인 미술과 음악은 르네상스를 낳았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인간의 재발견이다 인간의 재발견으로 니체는 신은 죽엇다고 외쳣다 그것을 영국이 진화론과 만유인력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유렵의 문화중심인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양문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송 오브 마이 셀프의 인문학적 개념을 돌파할때 인류를 위한 문명창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문화입국의 필요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10년전 조두순사건의 범죄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감옥에 있는동안 반성과 후회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출소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의 사형 집행 또는 종신형으로 평생 죽을때까지 감옥에 있게 해주시거나 출소시 24시간 감시원을 붙여서 허튼 짓 절대로 못하게 해야합니다. 전자발찌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분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한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국회 법사위 의결에 참관한 가운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법정형을 대폭 높이는 것으로 개정 통과되었다고 한다.(국회 본회의 계류 중)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이 법 규정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개정되는 법정형이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형량의 하한선을 살인죄 수준으로 더 높여야 집행유예를 막을 수 있다고만 주장하는데, 정작 본질은 법정형만을 높이는 것만이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가해자 중심의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 즉, 이 죄는 모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죄의 구성요건인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때문에 음주운전사고 가해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내 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어제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의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6년형을 구형했으나, 그 적용 법조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아니라 처벌 규정이 낮은 법규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치상)위반(도로교통법(음주운전)경합 포함)이었다.(업무상과실치사 법정형 상한선 5년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0.2%미만 법정형 상한선 1년) 즉, 이는 비록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였다고는 하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죄는 그만큼 초동수사가 제일 중요한 단서인데, 이 죄의 형량만을 대폭 높여 놓아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의 법정형과 비슷해진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조치해 봐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대부분 일단 무조건 도주해 버릴 것이다. 왜냐면, \"크림빵 뺑소니 사고\"에서도 보았듯이 일단 사고내고 뺑소니치고 나면 나중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입증이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청훈령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 5항에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의 초동조치로 가해자에 대한 종합적 고려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가해자가 뺑소니치고 도주해 버리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개정해야 한다. 지금의 죄명을 위험운전치사상에서 \"음주 등 운전치사상\"으로 변경하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 후 24시간이내 또는 약물 복용(흡입 포함)후 72시간이내( 단순히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라고 하는 것보다 정확히 시간까지 넣어야 확실한 처벌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 자동차등의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변경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 개정을 또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라고 한다면, \"크림빵 뺑소니 사고\"와 \"개그맨 이창명씨 음주운전사고\"에서 보듯이 나중에 검거되어 이미 혈중알코올농도가 소멸한 상태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이 인정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뿐만 아니라 이 \"음주 등 운전치사상죄\"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끝-", "num_agree": 19, "petition_idx": "455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모든  음주운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전면 개정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안산에 사는 34세 여성입니다 ~3년전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국민연금 840 만원 못내게 되엿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위암말기 판정받고 치료중인데 저보구 국민연금 체납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으로 모든거 압류 한다고 하네요 ~~제가 얼마를 살지는 하늘도 모르는데 저한테 국밈연금 납부를 강제로 하라는 국가 누굴 위한 나라인가요 ~~안내겟다는것도 아니고 납부를 건강할때까지 미뤄 달라는데도 안된다고 하네요 ~~국민이 죽던말던 사정같은거 안봐준다는거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납 국민연금 말기암 환자도 내라고 독촉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서울시 강북구 번2동 지역주민입니다.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이홍교관장, 장대운, 이승희는 형제자매 사이로 3명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데 왜 관장의 일가친척을 채용하여 복지관을 개인 사유화 시키는지 철저하게 감사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형제자매 3명이 같이 근무해도 되는지 감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조두순의 얼굴과 신상 공유시 벌금을 물리고 하실바애 차라리 출소를 못허게 하시는게 낫을것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출소반대에 찬성한다의 비율이 높은데 왜 출소를 시키려고 하시는건가요 국만들의 반댜가 그렇게 심한데 그 흉악한 범죄자를 왜.자꾸 세상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시는겁니까 그 흉악한 범죄자가 출소를 하개되면 피해자 가족들은 생각도 안하십니까 신상공개 얼굴 공개한들 그사람인지 어떡해 아나요 맨날 휴대폰만 들고다니면서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고 다닐수도 없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상공개를 조두순이 살아있을따까지 해놓지는 못할망정 5년 동안 이라니 이러니 국민들이 나라원망을 하고 고위관직들을 원망하는겁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55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셀트리온 서정진회장님은 외국에 살다시피하며 미국시장을 개척하고 외화벌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확인조차 하지않고 고의적으로 대한항공갑질이란 찌라시를 뿌려 기레기들을 총출동시키고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바이오가 미래먹거리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외화벌이하는 셀트리온은 공매도를 동원시켜 잡아죽이고 회계사기나 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살리지 못해 안달인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우간다보다도 못한 쓰레기주식시장이고 적폐덩어리 입니다. 당신이 진정 누굴위해 일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삼성하수인이라는 생각밖에 안들정도입니다. 반드시 답변하여 주십시오. 공매도세력이 누구입니까? 누구길래 한시적중단도 못시키고 끝까지 공매도에대한 애정을 못버리는지 진짜 궁금하여 묻습니다. 셀트리온같은 훌륭한 기업마저 이리도 잔인하게 못살게구는 공매도 세력의 배후가 누구냐고요? 정말 더러워서 못살겠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공매도세력이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높습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455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금융위원장님! 셀트리온의 혈액암치료제 트룩시마가오늘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날인데 이기쁘고 애국적인 일에 당신이 좋아하는 공매도가 기생충처럼 덜러붙어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 이래도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다고 말하고싶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우리는 이미 노예입니다! 힘을 합쳐야만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를     비롯   그렇게     믿었던      문재인까지,      이제      우리     국민이       국민의     이름으로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의      일자리      공약은      100%        사기이며      그것이      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      공약임이       명백     해      졌습니다.     가칭     '국민      시민당(국민    우선당)'을       창당합니다!      다음카페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추적 60분을 보았습니다. 성추행을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다시 개업하여 잘 살고 있더군요. 잘 사는 것도 모자라 다시 환자들의 몸을 만지는 의료행위를 하고 흰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간호조무사를 성폭행한 사람이 말입니다. 현관 문에 자신의 혈액을 뿌리는 엽기적인 행각을 했던 의사가 말입니다. 진정제를 투여하고 내시경 후에 환자를 강간한 악마가 말입니다. 수천 장의 몰카를 찍었던 서울대학교 공중보건의 사건은 JTBC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과연 그 악인들이 의사로, 흰 가운을 입어야 할만큼,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 골목마다 전문의 진료를 쉽게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의사가 너무 많아서 보건소니 보건진료소가 불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악인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여 영원히 의사를 못 하게 하질 않는 건가요? 그런 XX 들 때문에 선량하고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의사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이렇습니다. ********************** - [2013.01.28: [단독] 선후배 의사 '졸피뎀'먹여 女성폭행 혐의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10536694) - [2007.12.21: '수면내시경' 여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 7년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8451.html#csidx2a69d2018be3dcb9fe37cfc8c44f5ec) - [판결문](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4&seqnum=3158) - [2008.02.28: 히포크라테스의 두 얼굴…통영 성폭행 사건 - 출처 : SBS 뉴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38257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2007.07.21: 의사는 환자 성폭행, 병원 직원은 동영상 촬영 협박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7211009181&code=940202#csidx9d28d5593aa7187999890bea9418f6c) - [의사의 탈을 쓰고 간호조무사 6년간 상습 성폭행·동영상 협박… 병원판 ‘도가니’ -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423488) - [2016.04.07: 성대 재입학 논란된 '고대 성추행' 가해자…죄질 가장 안 좋았다 -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7/2016040702118.html) - [판결문](http://www.g.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066&gubun=2&searchOption=&searchWord=) - [2014.05.26: 의사가 병원서 후배 의사 성폭행 '징역 5년'](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6/2014052601448.html?Dep0=twitter&d=2014052601448) - [2011.06.03: 여환자와 한 침대서 잠든 의사, 성추행 의혹 -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5585901) - [2018.06.03: '간호사 성추행' 60대 병원장 법정구속… 2심서 '1심 무죄' 뒤집은 이유 -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08824) - [2016.04.07: [핫 코너] \"성범죄자랑 같이 못다니겠다\" 성균관대 醫大에 무슨 일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7/2016040700264.html) - [2016.04.08: 또다른 高大 의대 성범죄자… 지방대 의대 본과 재학중](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8/2016040800168.html) - [2012.08.24: 정형외과 의사가 공항서 여승무원 훔쳐보며 음란행위하다가… 동아일보](http://news.donga.com/3/all/20120824/48851136/1#csidx3f3e78fde5a168cb1912d48a481a3ec) - [2017.11.01: \"성형외과 의사가 마취 환자 성추행\" 증언…은폐 의혹도 - jtbc](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44056) - [2017.11.01: 충남대 성형외과 A교수, 간호사 이어 환자 성추행 의혹도 제기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319) - [2016.01.14: 유명검진센터 수면내시경 때 성추행 의혹…당국 진상조사 -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4/0200000000AKR20160114212600004.HTML) - [2016.01.14: 수면내시경 후 잠든 사이…검진 센터장 성추행 의혹](https://news.joins.com/article/19409883) - [2017.10.01: 마취 덜 풀린 女환자 성추행한 남자 간호사 '집행유예'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21987185) - [2017.11.01: \"전신마취환자 상대로 성추행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22075054) - [2017.11.01: 충남대병원 교수, 마취 여성환자 성추행 혐의 형사고발 - 한국일보](http://hankookilbo.com/v/84e0ac72013b4189b28afbc093ecf8f5) - [2018.08.06: [탐사플러스] '공중보건의 몰카 사건' 재수사 착수, 이유는…](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76388)", "num_agree": 8, "petition_idx": "455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의사 OUT!"}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친딸의친구를 성추행하고살인을저지른 이영학이 무기징역이라뇨? 우발적범행인정? 말도안됩니다 우발적이아니라 계획적입니다 다시한번생각해보세요 우발적이면 친딸이 친구를데리고와서 놀다가 갑자기 살인을저지르는게 우발적입니다 근데 이영학은 친딸보고 친구를데리고오라고했습니다 딸을외출시키고 수면제를먹인다음 친구를성추행했고 반항하자 살인을저질렀습니다 이게 우발적입니까? 계획적입니다 사형시켜주십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55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무기징역확정? 말도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통령님께 저는강동구상일동에거주하는94세기초생활수급자의보호자입니다.드릴말씀은 수급자는2018.01월에대장암발병으로강동경희대학병원에서수술후퇴원하여 약물치료중 이차암이간.담낭등으로전이되어계속하여약물치료로연명하던중급격히이차암으로인한쇠약증세 심각하여재차강동경희대학병원에입원치료중입니다.암이란것이경제적으로온가족의생활어치명타를준다는것을몸으로느끼고있습니다.그래서수급자지원을확인본결과보건복지부암환자등록으로인한지원220만원과구청긴급의료비지원300만원.주민쎈타비급여의료비지원100만원이있으나 암발병이1차 차2차모두당해년도발병이어서1차때보건복지부지원220만원중지급되고남겨진60만원만지원된다고해서구청긴급의료비지원을받고자했으나조건이맞지않아서지원대상에서제외라늘답을듣었습니다. 지원대상제외사유는중환자실이나수술 2가지중한가지를동반해야된다는데워낙연세가고령이시고암으로인한쇠약과탈진으로이젠임종만을기다리고있는처지입니다. 고령에전체장기에암이전이되어수술불가 복수도차있으나손을쓸수없는상태라 고통을조금이라도줄여드리고자약물치료에만의존하고있으며더욱이저희는연명치료도포기한상태이며그저고통을덜받고임종을맞이하시길빌며 약물투여치료만하고있으나극도로쇠약한육신과고통이심하답니다그리하여주변다인실환자들에게고통스런투병이악영향을미칠까하여 병원측에서다인실보다는상급평실사용을권유하여입원치료중인데저희형편엔병원비자체가버겁습니다 그러니강동구청의긴급의료비지원을받을수있도록요청하는바입니다 틀에박힌원칙만내세우지말고주민의고통과경제적어려움을감안하여현명하신결과를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의긴급의료비지원을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지금 당장 손에 돈 한푼 지어주고 집에서 애기나 키우라고 하지 마시고 애 키우는 엄마들이 조금이나마 여유 있게 애들 밥먹이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원시킬수 있도록 지원해주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많이도 아니고 30~1시간정도만 출근시간 늦춰줄수 없나요?? 그냥 돈 퍼주는게 더 쉬워서 그런건지...", "num_agree": 7, "petition_idx": "45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 키우는 엄마들이 뭘 필요로하는지 정녕 몰라서 그러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윤창호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다음 글들은 여기서 보셔야 할것같아 올리오니 댓글올리신분들께 양해바랍니다. 너무많아 다 올리기 어려워 몇 가지만 올렸습니다. -------------------------------------------- 사금파리2시간전 국민 정서를 정말 모르는게 아니라, 국민 정서를 이렇게 무시해도 자기 밥그릇은 안전하다는 것을 정말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짓거리들이다. 이런거에 분개하다가도 막상 선거시즌 찾아오면 학연혈연지연에 사소한 이득을 놓고 자연스럽게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표를 던지는게 사회 풍조니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안들어주지. 저들을 봉건시대의 귀족 영주들로 만들어준건 엄연히 유권자들이고, 이건 유권자들이 자신을 재고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음. ------------------------------------------------- 댓글 찬성하기3374댓글 비추천하기16 뉴스를끊어야내명대로산다2시간전 국회의원들~ 참으로 밥값이 아까운자들이다~ 여야가 없다 탁상공론하는자들이다~ ---------------------------------------- 천-hㅏ2시간전 우리나라는 정부가 문제가 아니고 법을 후퇴시키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적폐스러운 사회 악의 근원이 국회다 ------------------------------------------------------- 댓글 찬성하기1460댓글 비추천하기7 없음22시간전 윤창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위원 김도읍, 이은재, 주광덕 - 자유한국당 금태섭.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 바른미래당 박지원 - 민주평화당 ***** 다음 총선에서 기억합시다 ***** ***** 국민이 움직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사태는 쭈욱 계속됩니다 ***** ---------------------------------------------------------------- 댓글 찬성하기10댓글 비추천하기0 산목 김래철2시간전 잘들 보셨죠?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집단의 수준입니다. 제발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의 투표에서는 지연 학연 그 따위 거짓 프레임에 동아리지지 말고 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 잘 하셔서 선거판에 나온 놈들 직전까지의 행적 잘 챙겨서(인터넷도 뒤져보고) 쬐끔 덜 나쁜 놈(次惡)으로 골라 뽑으세요. 제발~그 놈이 그 놈이고 다 같은 놈이다는 사이비 이설에 넘어가지 말고 말입니다. 수 십년동안 매번 당하고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 댓글 찬성하기5댓글 비추천하기0 셰루1시간전 경찰청장이 음주운전.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청와대직원 음주운전. 법이 강력하게 만들어질수가 있겠습니까? 변호사들과 판사들만 좋게 생겼네요. 어정쩡하게 만들어져서 재판비용만 많이드가면 집행유예~", "num_agree": 28, "petition_idx": "45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토막 윤창호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num_agree": 3, "petition_idx": "455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화동 방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제대로 지키도록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통령 출마 때! 어린이들 에게 푸른 하늘을 안겨 줘야 한다는 공약! 말 그대로 빈 껍대기 공약이 되었으며? 지금은 메아리가 되어 버렸는지? 미세 먼지로 숨을 쉬지 못 할 정도로 나빠진 공기 질! 그때 공약 ?(순진한 국민들이 믿질 않아야 하는데?)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본인은 체코인가 ?해외 순방이다? 질 좋은 공기 마시고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세 먼지 땜시 .... 힘 들어 하고 있다! 해외 순방 ? 모두 다 때려치우고 .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5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방 때려 치우고 미세 먼지 대책을 세워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20-30대는 물리적으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는 한 3000 만원 모으면 이걸로 나머지 대출로 집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집이 10억이 우수운데 무슨 대출 규제 이런거 생각하지 않고 3000 만원 정도 모으면 5억 이내 집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그런 집을 공급해 주시구요 우리는 평생 월세에 전세에 살고 집값 상승은 50-60 이 다 누리고 그분들은 개발도상국에 예금이자도 높은 시기를 사셨는데 다 갖고 새로운 사람들이 발딛을 곳이 없네요 출산장려금인가도 나온 마당에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육아 휴가 문제는 남자가 앞장서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문제 해결하고 유치원 보낼때 까지 경력 단절 최대한 적게 일어나게 해서 재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5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도 집 살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모건스탠리의 무차입 공매도로 이익에 비해서 택도없는 조족지혈 같은 벌금을 부과함으로 인하여 무차입 공매도및 악의적인 공매도는 계속 될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돈이 이렇게 외국계 은행의 비도덕적인 행태로 빠져나간다면 이는 국민들이 좌절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공매도꾼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지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5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계를 빙자한 공매도꾼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복지 정책은 형평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누군가 꿀빨고, 다른 누군가는 굶는다면, 그건 복지가 아니라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망국짓이다. 기혼자, 애들 부모들만 국민인가? 미혼 남성, 미혼모를 비롯하여 복지에서 열외된 이들은 국민들이 아닌가? 오히려 복지는 없거나 적고 세금은 착실히 내주고 있으니 그들이 더 애국자 아닌가? 반복한다. 복지 정책의 기본은 형평성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5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혼자, 애들 부모만 국민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 "num_agree": 4, "petition_idx": "455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건전한 주식투자를 하고싶습니다 투기말고. . 투자요. . .", "num_agree": 21, "petition_idx": "45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09월30일부로 전역한 김주형이라고합니다. 국방부의 실수로인해 지급이된돈을 다시 회수해간다고 부대에서 전화로 들었습니다. 엄연히 국방부의 실수고 전역후의 나머지 연가보상비를 왜 지급을 합니까? 저는 당연히 그돈을 아 못받았었던 돈이니깐 들어왔구나라고 누구나 생각을 할겁니다 그런데 지급이 되면 안되는 돈이 지급이 되었으니 다시 회수를 하다니요 어처구니 없는거죠 전역한후에 돈이 들어온것이 당연히 누가 받으면 안되는돈인줄 압니까 그래서 내일까지 보내라하더군요 근데 왜 다시 제가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고 왜 이제와서 우리가 실수로 지급을 했으니 다시 내놔라 이럽니까 그리고 23사단 재정부의 최미선 중사 민원이 들어왔음에 불구하고 왜이렇게 연가를 많이 썼냐 하지를 않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나 이사람의 책임 도 물을겁니다 또한 7년간의 군생활이 후회되게 왜 내가 7년이라는 긴시간 20살의 청춘을 왜 다 받쳤나 라는 회의감이 드네요 분명히 국방부의 실수고 재정단의 실수고 재정부의 실수인것을 국군 재정단이름으로 들어온돈을 누가 하반기 연가보상비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실수에 대해서 가만히 안넘어갈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및 국군 재정단의 실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두아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맘껏 뛰놀수 있게 2017 .4월 전원주택단지를 계약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그해 7월 입주 예정 이였던 짓던집을 부수고 다른 필지에 재계약을 하고 임시 거주지에 들어와 2018.3월까지 입주하기로 하고 기다리던중 12월경 선납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추가 납입을 했습니다 총 1억1천8백을 내고 현재 까지 집도 짓지않고 대표와 일행들은 자취를 감추었고 이들이 대출 받아 사용한 돈은 이자 납입도 되지 않고 있어 은행에선 공매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저 평생 모은돈으로 내집마련을 꿈꾸고 이곳을 계약한 그 순간이 정말 후회되고 죽고 싶습니다 마땅히 처벌할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좀 도와 주세요 이곳은 꿈의 집이 아닌 유령마을이 되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원주택 사기 분양 피해자 입니다 돈만 받고 공사 진행을 하지 않아 피해가구만 수십  입니다 처벌 조항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참전명예수당 충남 서산시 25만원 서울특별시 10만원 전라북도 1만원 지역별로 제각각인 참전명예수당을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병급규제 철폐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서울 10만원 VS 전북 1만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특수동물 전용 동물병원 확대개원을 청원합니다. 현재의 동물병원들은 거의 개나 고양이 위주의 진료나 수술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햄스터, 기니피그, 고슴도치 등의 특수동물들을 진료하고 수술하는 동물병원은 거의 없다시피하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인 동물병원들의 절반의 수준이라도 특수동물 전용 동물병원이 점진적으로나마 전국으로 확대 개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동물 전용 동물병원 확대개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3살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다 보니 여러가지 애로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이가 아플때 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맡길곳이 있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저희부부는 딱히 맡길곳도 없고 둘이서 아이를 돌봐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연가를 쓸수 있지만 그연가만으로 아이둘을 케어한다는게 정말 버겁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방학때 맞춰 어쩔수없이 연가써야 하고 집에 갑작스런 일이 생기면 또 써야하고 아이들 어린이집 행사있거나 열나거나 검진있거나 하면 연가를 써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정작 애들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경우 쓸 연가가 없어서 너무 난감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씩 입원하고 퇴원하더라도 완쾌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등원도 못합니다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인 경우 더욱 난감합니다 한명이 아파서 퇴원 했는데 또다른 한명이 또 아파서 입원하게되면 쓸수있는 연가가 전혀 남아있지않습니다 이럴땐 정말 난감합니다 3-4살된 아이들이 보호자없이 스스로 병원가서 자신을 보호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연가는 없고 어떻게 간호를 해야할지 막막해요~출산을 장려하겠다고 육아수당도 주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려 이것저것 정부에서 신경쓰고 있는걸 잘알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건 아이들의 복지가 좀더 향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요즘 공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아이들이 너무 자주 아픕니다 아이들이 아플때 부모가 마음놓고 내아이를 돌볼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가 아파 입원하는 경우 병가처리 검토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임기제 공무원 서류 접수 시 아직까지 학력, 나이, 가족사항 관련 이력서 및 관련 서류에 언급해야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등 만큼이라도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공공기관 등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 했음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수억 원의 수입차가 국산 중고차보다 더 세금이 싸면 되겠나?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 나라의 자동차관련 세금체계가 엉망이란 것을 보여준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값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벌써 수차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음에도 왜 아직도 안 고치고 있는 건가? 제발 일 좀 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55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는 자동차 값으로 산정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11번가라던지 네이버 쇼핑몰이라던지 중개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계및 소개만 할뿐 교환 환불 배송관련된 모든 문제는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떠넘길뿐 본인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바쁘며 이에 대한 문제발생은 전혀 대응하고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들이 중계로 인한 소득을 얻는 만큼 그들 또한 문제에 대해서 교환 환불 배송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개정이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익만 가져갈뿐 그에대한 의무는 지지않는 인터넷쇼핑몰들의 행태가 괴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쇼핑몰들 교환 환불 관련 법정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아래의 억울한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경기도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와 같은 소시민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요구할 곳은 그래도 국가밖에 없으니까요. 옛날 평택시에서 우리가족에게 행한 깡패, 사채업자보다 부당했던 행동을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을 넣는 족족 평택시에 이관됐습니다. 평택시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의 답변을 평택시에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계가 넘기는 것 처럼요. 심지어 평택시에 넘기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넣은 민원까지도 평택시로 넘어갔습니다. 도대체 신문고의 민원 대응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평택시의 답변이 아닌 평택시를 조사한 기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평택시의 행동에 문제가 1도 없는지. 제발 저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 아래는 제가 청원을 넣었던 내용입니다- 1990년대 후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인한 빚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궁핍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어릴 때부터 전전긍긍 상황에 쫓겨 이사를 다닌 것은 물론 난방을 돌리지 못해 얼음장 같은 방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기도, 학비와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해 선생님 눈치, 친구들 눈치를 보며 학창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힘들고 가난했던 기억들을 꺼내 늘어놓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 학교든, 나라든 누구도 저희를 도와준 곳은 없었습니다. 그 무렵 경매에 넘어간 것은 집뿐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신 산소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유는 약 5년간 약 30만 원의 재산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0만원의 재산세를 내지못했다며 평택시는 감정가 5천3백만원 상당의 산소를 공매에 붙여 몇 차례나 유찰된 후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을 나가 죽으라며, 가난에 빠져 죽으라며 내몬 것은 아버지에게 사기를 친 아버지의 친구만이 아닙니다. 국민과 시민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어야 할 나라와 평택시가 나서서 저희를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30만원의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고 5천만 원의 산소를 헐값에 팔아넘겼습니까? 30만원을 체납했으면 30만원만큼만 빼앗아가면 될 것이지 왜 5천만 원의 것을 빼앗아갔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낼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는데 도둑도, 사채업자도 아닌 나라에서, 시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더 큰 것을 빼앗아갔습니까? 그 당시 우리에게 했던 행위는 도둑, 사채업자보다 더 잔인했으며 가혹했습니다. 나라와 시에서 우리에게 한 잔인하고 가혹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 수소문 끝에 공매 낙찰자를 확인한 결과 평택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였습니다. 산소는 법적으로 공매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몇 차례나 유찰되어 헐값이 된 우리 산소를 낙찰 받은 사람이 평택시 공.무.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후 힘들게 다시 산소를 사용하게 되었고 산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된것 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저희가 몇십년 동안 산소를 통행하던 통행로에 도저히 넘어 다니기도 힘든 플래카드로 만들어진 가림막과 날카로운 철망이 설치됐습니다. 몇십년 동안 지나다녔는데 땅주인은 갑자기 고라니를 핑계로 그렇게 잔인한 방해물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지나가는데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잔인하게도 만들어놓았는지, 그저 산소를 가기 위한 15~20발자국도 못 지나가게 만든 그 땅주인도 또 평택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B씨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넘어가기 위해 현수막을 훼손시켰다고 부모님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일전에는 산소로 가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정신나간 아줌마가 남의 땅을 밟고 다니냐”는 수치스러운 말까지 하며 비난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으며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하는 평택시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이 국민을 위하지는 못할망정 조상을 만나러 가는 길을 그렇게 잔인하게 막으며 수치를 주는 것이 지당합니까? 혹여라도 어린 아이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뾰족한 철망에 찍혀 다치기라도 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평택시와 국가의 잔인한 행동이후 저희 집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몇십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만든 것에 평택시와 국가의 책임이 0.1%도 없다고 자신합니까? 그때 우리를 도와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쥐꼬리만큼있는 재산까지 그렇게 도둑놈처럼 뺏어가지 않았다면 그걸 발판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이 부모님을 모신 산소였는데 그걸 공매로 넘기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할 행동입니까? 관련 사안에 대해 평택시에 민원을 넣었고 회신에는 해당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으며 사설 묘지로 허가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매입 이래 묘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묘지를 쓴것이 불법이라면 지금이라도 처벌하세요.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전체 면적 중 묘지로 사용되는 부분 이외의 토지만을 두고 공매가 진행되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평택시와 대한민국에 요구합니다. 하나. 재산세 3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당시 감정가 5천만원에 상당하는 산소를 150만원상당의 돈을 들여 한국 자산 관리공사에 공매에 붙인 것의 타당성을 우리 가족 일원이 모두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세요. 한 가족을 힘들게 만든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고작 몇줄의 성의없는 회신이 아닌 정말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세요. 둘. 왜 평택시에 살던 집에 대한 재산세를 해당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처리하지 않고 체납된 재산세에 관련이 없는 타시(안성시)에 있는 조상의 묘지를 가지고 처리하신건지에 설명해주세요 . 셋. 일년에 설, 추석, 기일 총 합쳐 5번도 찾지 않는 산소입니다. 단 10m, 15~20발자국입니다. 30개월 어린아이부터 거동이 불편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철망을 넘어 다니다 옷이 찢어진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평택시 공무원의 행태가 평택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 우리와 의견을 함께한 시민들의 명부를 첨부합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국가라면 제발 본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만원 재산세 미납으로 5천만원 산소를 공매에 넘긴 평택시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1. 유치원, 어린이집 cctv의무화 하였듯이 병설, 단설 유치원에도 cctv의무화 청원합니다. 똑같은 연령에 아이들입니다. 2. 초등과정에도 cctv의무화 청원합니다. 아직은 어린 연령이기에 혹시나 사고가 있을때 부모는 자세히 알아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설 유치원, 초등학교 cctv"}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11월24일 신곡발매 음원발매로 하루이틀 시끌한 날이였습니다. 비난여론이 거세고 누리꾼들은 덩달아 비난과 막말로 이슈가 되었죠! 허나 의구심을 떨쳐버릴수 없는것이 국가란 무엇입니까? 법앞에 평등한것인가요? 사람이 실수든 고의든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하고 받아야하며.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아야 하지않나요? 17년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유승준은 그때 한낱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부르는 댄스가수였습니다. 요즈음 언론과 티비.온라인상에서 보노라면 유승준은 원맨쇼로 혼자 다 뒤집어쓰는듯한 느낌을 받고. 그런 유승준은 소속사탓없이 국민들의 비난과 질타를 한몸에 받는것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소속기획사가 농간에 이익을위해서 쫓는 회사에서 유승준에게 설득이 안되어서. 유승준아버지를 만나고 만나서 설득하고 군입대문제를 회유해서 피해가려다 벌어진일은 아실껍니다. 여론의 비난이 거세고.이슈인데 무슨 조치가 필요하지않나요? 재수사는 어려운 안건인가요? 국가기관에서 다시한번 재검토 재수사하시어. 죄를 물은건 묻고 했으면 합니다. 그와 연관된 사람들...즉 소속사 이하 브로커등등 한사람만이 집중타격을 받고 여전히 입국금지 된채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5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17년전 가수로 활동한 유승준에 관해서 몇자 올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외국 사람들은 동해(East Sea)라는 표현보다 일본해(Sea of Japan)으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해라고 하면 그저 방향성만을 나타내고 있어 모호한데 일본해라고 하면 어디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도와 울릉도가 있는 동해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해입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마음이 너무나 애통합니다. 과거 일본의 한 피겨선수가 sns에 일본해 라고 표기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저 또한 그 선수를 굉장히 안좋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뿐만 아니라 일반 외국인조차, 아니 대부분에 세계지도에서 일본해라고 나와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에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동해를 표현할때에는 Sea of Korea로 표기할 수있도록 수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5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해의 영문표기를 Sea of Korea 로 수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 는 외국인!", "num_agree": 6, "petition_idx": "455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가      교황       만나고      오더니      동남아      인도등에      각종      비자를      남발하네!!!     \"세계      단일정부\"     꼬붕이      된       문재인이가       나라를      아주      작살을       내는구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계획!우발!이게 말이됩니까?반성문 몇장으로 그 인간같지도 않은 자의 범행이 용서가됩니까!교묘하고 치밀하고 집요한 그자의 행동을보면 치가떨립니다.재판전날까지도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오만하고 자신의 인권만을 주장하는 그뻔뻔함에 또 한번 경악스러움을 감출수가없네요.이영학의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으로 온나라가 그토록 시끄러웠습니다.이런자가 개가천선할수있을까요?무기징역은 가석방도 가능하다네요.피해자아버님의 억울하고 분하다는말씀.피해자가 용서못했는데 법이 용서할수 있냐는 울부짐!너무너무 있을수도없는 일이 법정에서 일어난다는게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울분을 감출수가없네요.재검토 꼭!꼭!해주십시오.이건 아닙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이 왜 무기징역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희 남편이 “아동학대범”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청소년법”이니 “아동보호”니 하는 법으로 가정에서 조차 아이들에 대한 부모로서의 순기능인 훈육을 “아동학대”라고 무조건 처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은 어떤 죄를 짓든 자신들의 법적인 권리를 들어, 법이라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양심이나 도덕성을 들어 훈계도 하고 질서도 가르치고 하던 것이 이제 절도를 해도 법에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보호법”란 결국 아동 “보호”가 목적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모들만 제재하면서, 아동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인 “보호”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법은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자기들은 매뉴얼대로 행하였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법이란 누구든 그 안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황 ---------- 저희 작은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결석이 120일이 넘어 “학습 유예중”입니다. 1학년2학기부터 현재까지 강제전학을 3번 포함하여 6번의 전학을 하였습니다. 그중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 횟수만 10번이 넘고, “단체 폭력건”으로 검찰 기소되어 합의금으로 합의하여 나왔으며, 가출과 결석, 흡연은 기본이고, 음주로 경찰서에 가서 데려온 것도 여러 번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절도로 직접 데리고 가서 갚아준 것도 여러 번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가만히 아이가 이렇게 되도록 두고만 보았을까요? 그전에 당근과 채찍 그리고 적절한 보상으로 아이의 마음을 다독여 보기도 했고, 더 이상 집에서 케어가 어려워 상담소를 비롯하여, 부모교육, 정신건강센터 입원 및 가족치료를 시행 했습니다. 또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면 나아질까 해서 강제전학 시 국제학교에도 전학을 시켜보기도 했으나 2주 만에 학교에서 강전 조치를 받았습니다. 2달 남짓 입원했던 “정신건강센터”에 계속 두기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울렸던 아이들과 따로 있으면 좋을까 하여 병원에서 상의하여 외국에 연수를 보내 보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 가정환경이면 더 좋을 것 같아 “홈스테이”하기 좋은 환경의 가정에서 돌보아 주셨으나, 거기서도 3달을 못 넘기고 결국 “절도”로 조기 귀국 했습니다. (정신건강센터에서는 “행동장애”라는 진단명으로 치료가 필요하기는 하나 치료에 대한 예후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소견입니다. ) 저희는 저희 가정경제가 휘청 일만큼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 조기 귀국 후 아이가 계속적인 절도를 하였습니다. (옷, 화장품, 신발, 악세사리, 외 자신이 필요하다 느끼는 모든 것을 훔침)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계속 경고만 하고 있던 중, 자신의 페이스메세지에 절도를 시인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아이에게 추궁하던 중 끝까지 거짓말로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아이 아빠가 “알미늄 봉(직경1cm)”으로 엉덩이를 3차례 때리고, 내용을 물으면 일부를 답하고 또다시 5대를 때리면 솔직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13대를 맞고 자신의 방에서 훔친 모든 것을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반성문을 쓰고 갚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갚아준적 있슴, 외국에서 절도한 배상금도 100만원을 배상함) 그런데, 옷을 가지러간 사이에 아이가 “112”에 아빠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이가 맞을 당시에는 집에 작은아이와 아빠밖에는 없었지만, 거실에 CCTV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다 쓰고 훔친 물건을 방에서 가지고 나올 무렵 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고3) 큰아이가 돌아온 지 얼마 후 아이아빠와 작은아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 경찰이 신고가 들어왔다고 집으로 들이 닥쳤습니다. (경위 임**, 경사 김**) 어리둥절 해있는 식구들에게 아이와 아빠를 분리시키고 작은아이의 경위을 물었습니다.. 원래 병적(행동장애)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작은아이의 진술에 큰아이가 거짓말이다 저건 아니라 라고 부인하고, CCTV를 확인하라고 몇 번이나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들어온 저와 큰아이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CCTV(거실)가 있으니 확인하라는 저희들의 말은 무시한 채 아이아빠에게 다그치기만 하고 아이를 격리보호조치 해야 한다는 말만하고 한 경찰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때 남아있는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고 아이아빠가 “공무원”의 신분이다. 이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시고 법대로 하더라도 감안해서 자세히 조사부터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모른다. 검찰에 가서 이야기 하란 말만 되풀이 하며, 오히려 앉아있는 식탁을 쳐가면서 저희를 윽박지르고 나갔습니다. ------------------------------------------------------------------ 이후, 상황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아서 파출소로 갔습니다. (새벽 12시경) 이곳에서는 아이는 이미 쉼터로 보내진 후였고, 거기서 아이의 진술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이의 일방적이고 부풀려진 진술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아이 아빠와 저희 식구들의 진술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착한 파출소에 있던 (경위 김 **)는 저희들에 “이 집에는 아이의 편이 없다”“정신병원 치료보다는 사랑으로 감싸는 게 먼저 아니냐” “외국에 보내면 뭐하냐 아이가 싫다는데” ...라는 등의 그동안의 부모의 노력은 무시한 채 자신이 잠시 30분정도 아이와 나눈 대화로 저희를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또한 아이가 계속 절도를 하고 폭행을 하며 주변에 피해를 주는데 보기만 해야 하냐고 물어보자 경찰은 “그래도 때리지 마라” “벌도 세우지마라” “아이가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 법으로 해라” 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아이를 범죄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인지..) 이에 저희도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아이를 격리한 “쉼터”(담당: 이**)로부터 아이가 난동을 부려서 데리고 가셔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경찰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였으나, “경찰은 자신들은 신고 받고 보호격리조치 하는 것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으니 부모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러 “쉼터”로 찾아 갔고,결국 인수자에 사인을 하고 데리고 가는중 집으로 데리고 갈수 없어 할어버지댁에 맡기러 가는 중 자신이 원하는 곳에 내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안에서 아이가 다시 112에 전화해 저희를 납치 감금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통제하기 어렵다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이전에 갔던 파출소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아이를 통제가 어렵고, 법으로 집행 하셨으니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 해 달라”고 하였으나, 경찰은 자신들은 신고 받고 격리 조치 한 것으로 할 일을 다 했으니, 부모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 경찰은 아이에게 “병원 갈만큼 아프지 않치?“...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집으로 데리고 갈 것을 강권하였고, 결국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애들 아빠는 이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직장에서 모든 불이익은 다 받고 있는 상태이고, 집에서는 부모로서의 통제권을 상실하였고, 아이는 집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고 돌아다니고 계속적인 절도를 하고 있으며, 왜 계속 훔치냐고 물으니 아이가 “그럼 합의금 내고, 갚아줄 돈으로 자기 용돈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게 더 싸게 먹히지 않느냐고,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면 “왜 때리게?” 때려봐 신고할게 라는 말과 부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서슴없이 합니다.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악을 쓰고 덤빕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녀에 대한 통제권도 상실하여 역으로 아이에게 온 집안 식구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아동학대금지법”,“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요? 아이의 말만으로 초등수사의 진술을 작성한 내용으로 (아이의 확대된 거짓을 그대로 적용) 결국 공무원인 아빠는 실직의 위기까지 가게 되었고, 가정은 붕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아이 아빠의 행위자체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훈육이 목적이 아닐 경우도 있으니, 신고당시 아이를 격리보호조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타 가족에 대한 진술도 듣지도 않고, 거실CCTV를 확보하는 등의 초등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장애”라는 진단명을 받은 아이의 말만으로 처리한 것은 과연 경찰에서 말하는 “매뉴얼대로” 처리 한 것이 맞는 지요? 2. 그렇다면 격리보호조치한 “쉼터”에서 나가겠다고 난동부리는 아이를 “아동학대범”에 “특수폭행범”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에게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은 법의 매뉴얼대로 한 것이 맞는지요? 3. 물론 정말 아동학대를 하거나 가정폭력범은 처벌 받음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사람을 죽여도 “심신미약”이라고 약화시키고, “과실치사” 등으로 처리 하면서 훈육을 목적으로 한 엉덩이 체벌에 “특수폭행” 이니 “아동학대” “납치감금” 이란 죄목으로 기소함은 물론, 요즘 위에서 강력대응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이유로 “무관용 법칙”으로 대하겠다고 합니다. 이 또한 법의 사각지대는 아닐는지요? 4. 또한 일선 경찰에서도 말합니다. 실제 신고들 어온 건 중에 일탈 청소년들의 악용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아동학대”라 아니라고 판단되어질 경우 단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비행 건에 대한 조치나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해야 진정한 아동 보호 아닐까요? 도대체 이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여? 한 가장을 실직자로 만들고, 가정을 붕괴 시키고 , 아이를 범법자가 될 때까지 부모로서 아무것도(체벌은 물론 벌도 세우지 말라고 함)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아동의 인권”을 보호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아동을 책임 져야하는 법도 같이 생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의 사각지대가 이토록 크고 청소년 범죄가 이렇게 강력해지고 광범위 해지는데, 아이들의 인권만을 강요하고, 부모에게는 책임만을 강요합니다. 정말로 “가정폭력”“아동학대”를 가려내어 처벌하기보다는 법이란 무기를 들고 가차없이 가정을 파괴하는 경찰들의 무능력함, 게으름은 처벌 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55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청소년보호법 의 사각지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1,기업는질좋은사료개발 무궁한 시장으로진출 2,반려견컨털턴트양성:산보,운동,놀아주기,(65세이상남여어르신만의자격) 3,목욕/삼푸개발./소독제개발 4,국내138종류의반려견있지만 우량종 개발 수출 5.1,000만마리에대한출생,먹고,병들고,죽고2020년에는6조원이들어간다본다 6,반련견에대한법도조속히 강화하여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컨설턴트양성어르신직업과사료개발수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무슨 대통령이 하는 일 마다 꼴통 짓거리만 하니 답답해서 아예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에 사라지게 할 수 없는지요? 만나는 사라마다 문재인대통령 욕하는데 이제 그 뒷다마도 듣기가 싫다. 저처럼 고통받는 분 또 있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을 뉴스에서 안보게 할 수 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회의원들.무노동.무임금을.도입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45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무노동.무임금을.도입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이가 14개월째인데 어린이집을 못가고있어요... 이번에 뉴스보니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내년10월부터 준다는데... 애낳으면뭐하요..?? 갈 어린이집도 없는데... 도대체 뭐하는겁니까??? 진짜 34살까지 헬조선소리 들어도 살만했는데.. 지금이 제일 헬조선같습니다.. 너무나도 너무나도 국민을 모르네요 ... 북한사람만알지... 북한사람마음 알고싶은것처럼 국민마음 반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헬조선 힘드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5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어린이집...을 못가고있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정준하가 홍보하는 할매 순대국밥집이 한그릇에 6천원으로 올라서 먹기 너무 버겹습니다 제발 5천원으로 내려서 돈 없는 제가 사먹을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매 순대국밥의 가격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프랑스 정부가 아프리카의 옛 식민지에서 약탈해온 문화재의 반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릿집에 조경용으로 있는 우리문화재들 일본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수십만의 우리 약탈문화재가 있습니다. 일본 내 공공기관에만 우리 문화재 6만7천여 점 입니다. 우리도 일본에 약탈문화재 반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약탈문화재 반환  추진, 일본에게 반환 주장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힘을 모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상당수의     우리국민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남아등의       외국인들과      뒤섞여      남미     또는     필리핀 적인       삶을       살아야       할것입니다!      아니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짐승같은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가칭'국민      시민당(국민      우선당)'       다음카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세금바닥났냐? 세금뜯어먹을라고 약파는거 아니냐? 애 낳고 250만원 받아서 키우면서 몇십억을 쓰게 만들라고? 아파트도 이상한넘들이 몇백채씩 사는 마당에 250만원받고 사람다 죽일거냐? 그럴빠에 낳지않는게 낳은거 아니냐? 소득 하위 90프로만 받는다고?세금도 안네는 갑부들이 재산 조작하면 그거하나 못타먹을거같냐? 그래....준다 치자 애낳아서 수당받고 애를 버리거나 입양보내면 감당할수있어? 몇일전에 티비보니까 집 분양권 먼저받을라고 애 입양한다더만 그리고 집 분양받으면 애는 다시 파양시킨단다. 대가리가 그렇게 안돌아가? 니들이 법을그렇게 허술하게만들면 그 허술한 틈을 이용해먹는 인간들이 많다는걸 아직도 못깨우쳐? 저 대가리로 나라를 돌본다니 한심하다... 인구수 늘릴생각말고 줄일생각이나 해라 복지도 받을넘들이 못받고 엄한넘들이 받아쳐먹는나라... 그런거 감시 못할꺼같으면 공무원 취업수나 정원 늘려서라도 감시를 하게하든가", "num_agree": 4, "petition_idx": "455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야동수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민신문고 통해서 일본인같은 작자들이 사이버 7국동맹의 연방통일이란 혐한카페, 조센징을 멸절 박멸하자는 제목의 혐한블로그 운영하며 일제찬양 한국인 모욕비하하는 반국가, 반국민, 혐한게시물 이적행위, 명예훼손등으로 신고한적이 있습니다 이적혐한 카페와 블로그 신고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제재안하겠답니다 법적으로 안된다는 식으로 정당화하더군요 예전에 아수라님의 네이버 카페인 진실의 눈과 머리라는 중국의 만행을 고발하는 카페는 비공개조치로 탄압했다고 하며 저가 예전 블로그에 가슴살 좀 드러난 미녀사진이라던지 조금이라도 야한거 올린 사소한요소인것가지고 비공개조치에 아이디 정지등 시키면서 외국인이 자국민 비하하는 이적행위는 되고 자국민이 외국만행 고발하는건 비공개조치같은걸로 탄압하는 반민주, 반국가, 반국민적인 자국민차별하는 적폐들이 버젓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블로그에서 가슴살 좀 드러난 미녀사진이라던지 조금이라도 야한거 올린 사소한 요소인것가지고 비공개조치에 아이디 정지등 시키면서 외국인이라던지 반국가, 반국민, 국가질서파괴, 국가자존과 국민정서 오염과 멍들게하는 혐한이적 카페나 블로거는 제재 안하네요 한국인차별, 중심과 우선을 못잡는 적폐입니다 한국의 적이나 잠재적 적대세력이 북한만 있는것도 아닌데도 이적사이트란게 고작 북한정도만 규정하는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에 적대적인 나라와 세력이나 개인이 북한정도 뿐은 아니고 세계에 많습니다 특히 아시아쪽에는 더더욱이요 자국사이트에서 자국과 자국민들 비하하는 사이트 운영하면 가만 냅두는 나라가 한국말고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던지 자국과 자국민 전반에 해악이 미치는 불량한 인간들은 자유란 이유로 방종하게 냅두고 사실을 거론하거나 건전하고 정의로운 한국인들은 사사건건 탄압하는 세계 유일한 자국민에게 가혹한 국가 국내 넷상에 한국어 잘하는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혐한선전 게시물 올리면서 정치적 목적과 정서적 사디즘을 충족시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남자 비하카페 만든 화교 기사도 있었어요 외노자단체인 이주노조 간부인 미셀 카투이라라는 필리핀인은 불법체류자로서 자기 추방시키면 자국에서 반한시위하겠다며 망언해대고 이주노조라는 단체는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소송 이끌며 합헌이끌고 최근에 외노자단체들이 불법취업-불법체류 합법화, 난민수용등 반국민적인 시위해대며 주권침해 내정간섭 반한행위해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반국가, 반국민, 국가질서파괴, 국가자존과 국민인권과 정서를 오염시키고 멍들게하는 혐한이적 행위들을 양산하고 있는데도 제재 안하고 방치하는 나라... 저런 혐한외국인들도 정신적 문제가 상당하지만 혐한이적질하며 방종하며 나라오염시키는 불량외국인들 제재척결안하고 방치하는 정치, 행정, 제도도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유라고 하지만 외국인들의 각가지 우리나라의 질서와 국민영혼을 짓밟고 침해하는 방종, 민폐, 무질서, 위험, 파괴 수준까지 왔습니다 한국과 한국인 비하모욕하는 혐한 사이트들을 이적사이트로 규정하고 제재하게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55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과 한국인비하하는 혐한사이트를 이적사이트로 규정하여 제재하게 법개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우리 아이들이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음란물이나 몰카, 불법유해 콘텐츠를 자유롭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음란물 유통 차단에 예산 늘린다고 하는데, 공공제인 공공와이파이에서 음란물이나 몰카, 불법유해 콘텐츠를 자유롭게 시청하고 볼 수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를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장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공공와이파이 존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음란물이나 몰카, 불법유해 콘텐츠를 차단 해주는 기능을 법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콘텐츠를 시청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55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와이파이'에서 음란물,  몰카 등  불법유해 콘텐츠를 차단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일본이 러시아에 쿠릴열도 반환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주장이 성사될 듯합니다. 우리도 간도 ,대마도 ,연해주 반환 일본처럼 줄기차게 주장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러시아에 쿠릴열도 반환을 주장하는데,  우리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통령도 없는데 뭐하러 체코 갔냐 원전을 수출한다는 국가는 탈원전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 나라 원전을 수입하겠나 바보가 아니면 그걸 수입하겠나? 국민을 완전 개돼지 취급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개수작에 불과하다 대통령도 없는 체코에 문재인이 왜 갔는지 국민앞에서 초단위로 해명해라 체코 국명도 몰라 국가 망신 시키고 나라 경제는 폭망 중인데 관광하러 갔나? 체코 대통령 이하 국민들이 뭐라 생각하겠나 문재인이 밖에 나갈때마다 국격이 떨어진다 대한민국을 뭐 북한이랑 동급 수준으로 끌어 내리려고 하나?", "num_agree": 22, "petition_idx": "455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코 대통령은 체코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왜 편지를 보냈을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맑았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꾼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워기사도 월급을받는데 철근 형틀 설비 기타등등 공정에서 20-30만원씩 따로 받고 기중기로 자재를 떠줍니다 불만있으면 노조원들이 일을멈추고 일꾼과 사장님들만 힘들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같이 협력해서 일을해도 모자를 판에 일을 멈추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에대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딸이 sns에서 글을 보낸 대화내용을 보고 (어차피 부모도움 없이 집못사니 잘먹고 여행하고 즐기다간다는사람 결혼 육아 안해도 5억은버는거라는 사람/ 열심히 살았다는 기성세대 행복하게 노후를 즐기고있나? 젊음을 즐기고 행복을 찾는게 낫다는 사람 )이런대화 내용을 보내며 난이런 마인드하고 보냈는데 결국 내가 보여준게 없으니 맞는건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성이 바닥이고 고령화사회에 혹시 10-20대에게 학대는 받지 않을까 고민하며 살아야하는이시대 동방예의지국을 논하는건 한심한 구시대의 사고방식이란 느낌 ...유교국가이며 동방예의지국이었던 나라가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정권바뀔때마다 세금과 집값은 오르고 살기는 힘들어지고 정책을활용한 세금걷기와 정치권(그들만의 세상에서) 국민은 계속 이용당하며 더 힘든삶을 아니 짐을 지고 가야만하나? 미래가 안보인다는 생각뿐... 정책과 정치와 경제에 관심이 없던 주부가 이런거 까지 신경쓰며 미래를 예측해야하는데 ... 정말 대한민국이 답이있을까요? 저출산 고령화 준비없이 찾아오고 국민없는 나라가 존재할수없듯이 자신들만의 이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할사람이 필요한데... 시험삼아하는 정책이 아닌 현재 현장에서 체감할수있는경기의 불씨가 살아 남아는 있는것일까? 물론 부동산투기로 돈챙긴사람들은 여유가 있겠지만 바보같이 일만한 사람들은 서서히 끓인 물에 익어가고있는데...이런생각이 드네요. 미래없는 나라에서 아기를 낳아라 하는것은 사치인것 같네요. 일해서 세금많이 내고 힘들게 살건 불보듯 뻔한데 .. 답답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가 안보여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현재 북미간에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치열하게 협상 중이다. 비핵화라는 물리적 목표와 체제보장이라는 추상적 목표의 균형을 맟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렵고 거기다 선후와 동시 행동의 문제까지 얽겨 있어 너무 복잡하여 쉽게 타결되기 어렵다. 상호신뢰 관계마져 흔들려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측은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만 풀려고만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적극적인 협상의지가 없고 시간 끌기를 통해 북한을 고사시키려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미 모두가 꿩먹고 알먹기와 날로 먹기의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 협상이 1년 가까이 답보상태다. 북핵협상은 우리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므로 어떤식으로든 타결되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핵협상의 결렬에 대비한 plan B가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plan B는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의 핵도발 억제 가능하므로 북한의 최소한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파격적 보상과 함께 폐기시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전에 i)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ii)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핵무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방안 합의 iii)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하고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해선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을 거쳐 완전 폐기하고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일괄타결하고 시간 경과에 의한 불능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비핵화 협상은 단기에 비핵화와 체재보장을 교환해서 협상을 끝내려하고 있다. 현실은 오리무중이고 설사 합의한다 해도 중간에 암초가 많아 관계 정상화에는 시간이 많이 결릴 것이다. plan B의 경우는 형식적으론 완전 비핵화가 장기적으로 달성되지만 실질적으론 단기에 비핵화와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얽이고 섥힌 북핵 문제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숨에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잠정적 보유를 허용한 북핵은 역설적으로 상호신뢰를 유지하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 협상 타결후 나중에 번복할 경우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같은 종이조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plan B의 성사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강온양면책을 모두 구사해야 한다. 유화책으로 i) 기본적으로 핵확산 방지와 핵무장 빌비를 차단할수 있고 ii) 중러 위협에 공동 대처 할 수 있고 iii) 남북미 공동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파하고 여의치 않으면 강경책으로 i) 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ii)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압박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켜 마국을 설득한다. 북미 핵협상이 연착륙해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한반도 비핵화 전략 plan B :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 용인 필명 : 고구려족 / 아고라 경제방 < > : 아고라 게시글 머리말 <한반도 비핵화 전략 plan B : 최소한 자위적 목적 핵보유 허용> 1. 개요 : 1) plan B의 필요성 : 북한의 자위목적 핵보유 용인의 불가피성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이다> 2) plan B의 특징 : 형식상 장기적 비핵화 / 실질적으로 단기에 비핵화 달성과 관계정상화가 가능 2. 방법과 절차 : 장기적 비핵화 (시간이 경과에 따른 자동적 불능화) 1) 사전 절차 :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안 합의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 합의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를 통한 폐기와 파격적 보상합의로 일괄타결 2) 구체적 절차와 방법 < 김정은과 트럼프가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3. 미국에 대한 설득 : 북핵의 특수성을 인정하도록 강온 양면으로 전략 구사 1) 유화책 :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강조 - 남북미 공동익 논리 : 중러 견제, 남북미 경제적 이익 - 국제 여론 조성 : 핵확산 막고 핵무장 빌미 차단, 남북 경제 공동체의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 2) 강경책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 -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경제제재 무력화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 붙여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4. 결론 : 핵보유의 민족사적 의의 <핵을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유첨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주동적 역할을 해야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은 경제적 지원이나 받자고 핵협상에 나선 것이 아니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 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 용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전 절대 패미니스트도 아니고 오히려 여자의적은 여자라 여기는 사람입니다 뇌가 있어서 아니라 청원글 올립니다. 도대체 정황증거가 뭐죠? 단어만으로 알수있는 용어죠 니코틴으로 남편죽인 여자와 내연남이 정황증거만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다죠 정황증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미성년자는 단체로 맞아죽어도 가해자는 정황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직접증거 거론하면서 흐지브지되고 성인남성.. 돈많은 성인남자는 담배안폈다는 정황증거로 무기징역이라뇨... 3류 영화 스토리 같아요.. 너무 원색적이고 애매모호한 판결로 정말 이나라가 싫어집니다 서민은 이나라 일에 신경끄고 그저 착하게 살라는 애매모호함에서 오는 무언에 압력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황증거의 차별을 두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유치원 교육의 작금에 사태에 아이를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제안을 해봅니다.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 또는 한반의 정원을 조금 늘리더라도 합반을 통한 교실을 확보해서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유아교육의 특성상 초등학생과 분리가 어느정도 분리는 되어야겠죠 급식장소도 더 마련을 해야할거구요. 유치원이 폐업을 하면 유치원 교사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을 봐서 정식 교원으로 유치원 교사를 확보하여 교사 인원은 충당하면 어떨까 합니다. 사교육으로 인해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들어지는게 현실 입니다. 부모가 일을 해야하니 아이들의 정서나 가족관 도덕 예절 교육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잠재적 부정적인 요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부모가 일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듬뿍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아서 키우고 싶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답답한 마음에 제안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5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의 공교육 확대 방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 "num_agree": 2, "petition_idx": "455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제가 거주하는 지역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모집을 할 때 인근동에 거주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인근동 주민센터 모 공무원의 권유로 두가지의 일자리(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를 복수신청을 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발규정에 문제가 없는가요?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만 복수신청을 못하도록 한가지 일자리만 신청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공공근로사업 복수신청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복지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할 수 없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불공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봐야지요. 그래 애 낳기만 하면 돈 팍팍 준다 칩시다. 그럼 불임부부들은요? 아, 정말 불임부부들로서는 맴찢, 그런 맴찢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돈 250만 원으로 불임부부 속을 휘휘 불꼬챙이로 저어 엉망진창으로 만들겠군요. 여기서 독신자, 미혼자, 미혼 장애우들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겠습니다. 말 길어질 테니까요. 좀 공평하게 복지란 걸 해요. 그냥 표심 바라거나 지지율 신경쓰느라 파퓰리즘에 올인하지 말고. 그 복지라는 것에 가슴 찢어지는 사람들 생각도 해보고.", "num_agree": 155, "petition_idx": "455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 못 낳는 불임부부들 가슴 찢는군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조두순의 석방을 막아달라는 청원에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 그당시의 형사들도 무서움에 떨게 했던 조두순 ... 제발 얼굴을 공개 할 수 있게 청원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55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2019년부터 출산장려금을 2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출산장려금이 부족합니다 더 많이준다고 해도 대부분 출산을 거부할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출산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학비를 대학까지 지원할수있는것도 아니구요 나라빚도 많아서요 통일후에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문제는 해결이 안될것입니다 농촌은 발전이 없고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이 통폐합 위기에있고 서울,인천,경기도,광주,부산,울산,대구,대전,세종은 도심은 살기가 편리하고 발전이 되는데 해결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보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우리 분통 터지고 사지에 몰려 있는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을 청와대로 불러주시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었고 도의적인 정부책임을 인정하셨습니다.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런 명언도 남기셨습니다..가습기살균제는 전신질환으로 보아야 한다..앞선 사건(원진레이온)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폐뿐만 아니라 독성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흘러들어가서 전신질환을 일으킬 것이다...그리하여 대통령님께서는 다양한 질병 메커니즘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3 4 5단계 피해자들은 마음속으로 철천지 원수 같은 단계조항이 없어지고 정부가 인정한 공식 피해자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그러시고는 내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피해자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히고 모든 전체 피해자를 구하시겠다구요.........말씀도 해주셨습니다..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서 사회수석까지 총동원해주시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그리 말씀해주신 대통령님께서..2018년 1월...하ㅇㅇ 국장을 내부승진..특채 명분으로 환경보건정책국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여기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하ㅇㅇ 국장이 특채명분으로 국장자리에 임명되기 전 2010년부터 2017년 행적을 보셨어야 했습니다..그 기간 환경부중앙환경정책위원회위원과 환경보건산업진흥원본부장.환경보건위원회위원을 거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대못을 박아버린 인물인 것입니다. 폐섬유화말단기관지 부문만 인정해준다.나머지는 절대 피해인정 못해준다..단서를 제공한 위인이 저 두 얼굴을 가진 하ㅇㅇ 국장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잘못된 판정위위원들 때문에 피해 인정받지 못한 90퍼센트의 피해 미인정자들은 숨도 제대로 내쉬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분들의 피울음과 병든 몸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는지요...분명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노출피해가 확인된 명명백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판정단에 의해서 2번 죽어야만 하였습니다.....우리 좀 살려주세요 대통령님....우리 좀 살려주세요.....잘못된 단추를 끼웠다고...시인까지 해주셨지 않았습니까.....그렇다면....아예 새옷으로 갈아입혀 주십시요......새옷으로 갈아입어야...새 대통령님의 명분이 서지 않겠습니까? 환경보건정책 국장이 바뀌어야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셔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5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초등학교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무지 열정적인 부모는 아니지만 시기마다 적절한 교육은 찾아서 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체험교육이 많은 박물관, 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은 방문할 때마다 국립이라는 이름을 떼고 싶을정도로 관람문화를 강제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에 매우 불편합니다.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입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청원결찰들이 달려들어서는 강압적인 태도로 아이들 말한다고 윽박지르고, 아이들 앉았다고 윽박지르고! 눈쌀이 지프려지는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런 현장은 오히려 유물관람에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입 꾹다물고 조용히 관람하는 문화만 권장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관람문화는 연령대별 특성에 맞추어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상하신 어른들 취향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움직여야합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운영자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미슬관, 박물관 안 가보셨나요? 그 곳에서 아무도 아이들의 자유로운 관람을 보며 윽박지르며 혼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본적인 관람매너는 지킵니다. 현장에서 제재하는 태도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입구에서 엑스레이 찍어가며 검사하고 들어가잖아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방문할 때 마다 정말 불쾌합니다. 국립이라는 타이틀을 떼세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관장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문화시설을 자유롭게 관람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립박물관보다 더 정적인 현장을 만드는건 누구를 위한 관리입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자유관람을 보장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5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립박물관에서 관람하는 내 아이들이 혼나야 합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사과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우리나라 법은썩을때로썩은나라-서민은 살아갈수없는나라.돈과 갑질과 권력 폭력이판치는나라대한민국.건강보험은왜올리냐?돈없냐?없는서민 세금은왜뜯어내냐? 진짜정부깬다.법은썩을때로썩고 그라니깐 화염병사건이 일이일나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455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법은썩을때로썩은나라-서민은 살아갈수없는나라.돈과 갑질과 권력 폭력이판치는나라대한민국."}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에큐온저축은행 대출관련피해 내용 반갑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우연히 에큐온저축은행 에 채무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허나, 대출승인이떨어지질않았는데 대출회사소속 법인에서 좋은상품이있다며 전화가와 제채무통합을하여, 1금융은행사에서 저금리대출신청을해준다함 그방식은아래와같습니다. 1.은행플렛폼 관계자가 제채무정산 2.플렛폼 관계자와 1금융사방문(채무정산으로 제신용2등급으로된다함) 3.개인정보는 법인회사로이미 다준상태고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환인서 전송완료 4.고금리 17프로때를 4.1프로 채무통합상품있다고합니다 5.1금융사방문하여 상담받앗으나 허위된사실이며,사기라함,그런데 법인회사과장 및 상담직원이 전화와서 우리,신환,국민은행가서물어보라하네요 대출가능하다고그럼... 고객에게 저런씩으로 막대하는게 어딧습니까 상황은이렇구요 대출회사본사에서는 현재 자기밑에법인소속은맞다고하나 관여할수없다고하구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제가지워달라요청햇구요, 확인서류는 등기로보내준다고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용지키미 올크레딧 신용보고서 세가지결제이미 했구요 법인회사요청으로... 법인회사측에선.. 합의내용을이 택시비+결제비용 만준다고합니다. 저는 제신상정보까지 다주고 .. 이제와선 에큐온본사에선모르는일이다며.발뺌하는데 합의한내용도 없구요, 법인회사에서도 그런상품을 허위된거라며 얘기도하고 직원실수라며,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무심하게도 없는상품을 잇는것처럼 얘기하여, 고객을속이며 불쾌한말을 저에게 상담사들이 햇으며 저는 억울하게도 사기를당한게아니라며 법인회사선 그냥 택시비주겟다, 사기를당한게아니자나며 너무괴씸합니다. 에큐온본사에서는 자기들 법인소속사지만 우리랑관계없다며 계약서하나만달라고하지를않나 어이가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가들은말중 가장 어이가없었는건 지금 은행에 금전요구를하냐며 이딴말까지 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에 신상이털려 앞날이걱정이되지만 제가태어나고 죽을때까지 살곳이 이대한민국인데 국민으로써 개인정보보장이 이렇게허술하여 되겠습니까 사기피해는 꼭 금액이발생해야 되는게 사기인지? 이제 누굴믿고 어딜가야 할지 정말 힘듭니다 요즘 전화가오면 의심부터하게되는 병까지생겨 미칠지경입니다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상품을고객에게팔고 직원이고객어게막말하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명성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공공 자산이 목사 개인의 재산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친일보수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표를 얻기위하여 계획하고 각 대형교회들 마다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침투하여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친일보수당 장인 어른을 영감탱이라고 한 막말 부정부패한 홍준표도 교인이요. 부정부패로 탄핵당한 박근혜를 감싸고 보호한 1등공신 또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 된 황교안이도 교회 장노. 나라 거덜내고 수십억 금민세금 도둑질한 이명박이도 장노요. 친일보수당 정치인 중에는 교인아닌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수치중의 수치입니다. 이들은 표를 얻기 유하여 물불을 안가리고 절에도 가서 우상숭배도 하지요. 이들이 과연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 정치인이 교회를 현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다는것을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 60년대를 보세요 진실과 정의로 불탓던 교회와 기독방송국에서 독재자 박정희를 앞장서서 타도하고 불의와 맞서 싸우며 예수님의 진실한 말씀을 목숨걸고 실천 했던 그때의 기독교였습니다. 지금 교회는 부정부패의 친일보수당의 유트부에 세뇌되어 더러운 독재자 박정희의 뿌리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 이들이 제아무리 부정부패를 해도 교회는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응원하고 표도 줍니다. 거짓를 진실이라 믿어 버린거죠. 거짓을 진실이라 믿는 교회는 이젠 진짜 진실 정의는 관심도 없습니다. 양두구육으로 변해버린 교회 복음과 구원을 내 걸고 뒤로는 썩은 정치를 하고 물질에 눈이 멀어버린 목사들 교회들 이단중에도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다고 자신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뒤로 추구하는 것이 욕정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이단입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도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요즘 교회에는 젊은 사람이 줄고 성도들이 줄고있습니다. 진실한 복음이 사라지고 썩은 친일보수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일것입니다. 60년대에 박정희 독재와 부정부패와 싸워가는 교회는 얼마나 순수하고 불길같이 부흥발전 했던가요? 이젠 다시 60년대 처럼 교회가 정의를 부르짖고 교회가 불의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고 진실한 정치 실현에 앞장서며 살아있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때 60년대처럼 나라가 교회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목사님들 배고푼 삶이 자신과 영혼과 후세를 바로 세울것입니다. 배부른 돼지는 휴손도 돼지로 만들어 버리고 죽어 마귀의 밥이될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5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 .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 . .  .  . 무서운 현실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청렴 강원랜드를 꿈꾸며] 강원랜드에서는 적폐청산에 관한 구호와 교육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따로 떠들지 않아도 ‘청렴’은 기본입니다. 야4당 공조로 요구한 채용비리 국정조사, 강원랜드 포함이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채용 비리 국조에 강원랜드 비리 의혹을 넣느냐, 마느냐? 여야가 부딪히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인은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또 걱정되는 부분이 파행도 파행이지만 파행이 지나고 나면 파행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어야 되니까 이른바 퉁치기식의 위에서 상층에서 대충 합의해버리고 마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사에 불이 나도 “불이야!” 소리만 지르면서 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을 연출 할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국정조사도 2014년 이후로 하자고 합니다. 한마디로 강릉 K모 의원과 강원랜드 지역구 Y모의원의 죄를 모두 사면해 주려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한참 조리 중인 조리사에게 뜬금없이 가스 밸브는 잠그셨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촛불집회’를 대인(국민)기피증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심신미약인 상태로 보입니다. 국정(경기)을 선도하는 캡틴은 천재인데, 그 천재를 도와줘서 골을 넣게 해주는 동료(청와대, 민주당 등)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한 겨울에 내복도 벗고, 전기 콘센트까지 다 뽑아서 에너지 절약을 합시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 故 노회찬 의원 시절의 정의당이 아닙니다. 강원랜드의 개천에서는 절대 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응시생들의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했지만 결국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만 남았다\"라는 자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는 범죄인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근절하려면 누구보다도 국회와 검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여. 야 국회의원님,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하시려면 더도 말고 들도 말고 지금 이재명 도지사를 조사하는 것처럼만 적극적으로 하시면 반드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강원랜드 곳곳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범죄가 ‘채용 비리’ 입니다. 2017년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채용비라는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병들게 합니다. 용서 없이 일벌백계로 국민의 불신을 털어내야 합니다! 차별하는 사회는 통합도 관용도 불가능합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진의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어 보겠습니다. 채용 비리의 끝판왕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단순히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이미 만성화되었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혈육을 힘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불거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오래된 강원랜드의 원래 모습이라 탓하기에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강원랜드의 비리 유형도 각양각색입니다. 부정한 지시나 청탁, 평가 기준의 불법적 운용, 점수조작, 심사위원의 부적절한 구성, 채용요건 불법충족 등 비리백화점의 백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원래 힘없는 흙수저들은 불법 탈법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은 다르지만, 채용 비리에 관한 한 모두 금수저라 불리는 특권층이거나 쥐꼬리만 하더라도 권력을 가진 이들의 짓입니다. 지금 강원랜드에서는 '블라인드 전형' 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지만, 아직은 공정한 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비리가 그것뿐이겠는가?'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만연합니다.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는 단지 취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선량한 다수를 짓밟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신분 때문에 채용되지 못하는 응시생이 있는 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결과는 공정해야 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한 부정과 비리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공정사회를 꿈꿀 수 있습니다. 가장 미심쩍은 것은 수사기관 등에서 강원랜드에 관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총장은 보고를 받고 채용 비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청에 넘기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검찰 수뇌부가 사건 수사에 미온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강원랜드 법무팀에서 강원랜드 임직원 14명을 대신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장을 작성해서 고발한 사건으로 2018년 11월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규정대로 따지면 강원랜드는“직권남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임원들은 본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인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건으로 춘천지검에 출석 통보를 받아 최근에 갑자기 스타로 뜬 여검사에게 불려가서 “입조심 하라!” 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이번에 국정조사 외에 수사 외압 의혹과 부실수사 의혹이 지속하는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보다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강원랜드를 둘러싼 ‘검은 밀착’을 샅샅이 밝혀야 합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일벌백계로 모두 다스려 국민 불신을 털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정말 강원랜드를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회의원들에게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강원랜드 국정조사의 해당연도는 반드시 2008년, 2012~2013년, 2017~2018년으로 지정하여 전수조사. - 왜냐하면, 해당연도의 채용비리자 명단을 이미 정부와 국회, 검찰 등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012~2013년도 채용취소자 중에 일부는 상무급 1명을 비롯하여 일부 직원이 ‘채용취소’가 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되어 경력 사항, 퇴직금 지급 등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2018년 9월까지 일부 채용취소자들이 아직도 적발되어 ‘채용취소’ 되고 있습니다. 둘, 2012~013년도 채용비리 때 내부 임직원 추천자 13명 전수조사 - 해당 추천 임직원들을 조사하다 보면,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비리가 또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강원랜드 별칭이“다마네기(양파)”입니다. - 이들 채용비리에 관련한 추천 임직원들이 모두 회사에 복귀한다고 회사 내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셋, 2017~2018년도 공개채용 및‘2013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특채’전수조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에 따르면, ‘채용 비리 피해자구제 특채’에서 필기 합격자의 하한선은 20점, 평균 점수는 39, 4’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그리고 강원랜드 특채 합격자 225명 중 25명은 재직자의 친. 인척으로 드러났습니다. - 또한 특채 합격생 중 구제자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응시생이 있었습니다. - 2017년도에도 가족채용이 다수 있었습니다. - 가족채용의 경우 이미 채용 소식과 함께 누구의 자식이라는 소문이 강원랜드에 퍼집니다. - 이런데도 강원랜드 측은 ‘블라인드 전형’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넷, '임금피크제' 를 악용하는 재입사 사례를 전수조사 - 임금피크제 해당자 중 일부(석탄합리화사업단 출신)는 먼저 퇴사한 후, 다시 강원랜드 재단(복지재단. 희망재단)의 책임자로 재입사합니다. - 이들은 따로 정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권에 따라 장기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법에 관한 정보 및 조사방법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55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 더도 말고 들도 말고 강원랜드 국정조사는 이재명 도지사 수사하는 것처럼만 하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올해 40세된 남성 입니다 현재 당뇨합병증으로 2016년도에 왼쪽발가락을 모두절단을하였고 (그로인하여 왼쪽발이절반이상이없음)2017년도에 오른쪽4번째발가락절단2018년오른쪽2번째발가락절단 현재발가락이3개밖에남아있질않고 앞으로 어찌될지 걱정입니다 당뇨는 앎과있는지 유전으로인해 20년정도 되었고 현재 2종류에 인슐린을 하루에3번씩 투여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정상발목이잘려야 장애등급이나온답니다 물로나저보다 더심하신분들도장애판정못받았다고 합니다그러나전당뇨병때문에앞으로또어떻게될지도모르고실비보험같은보험도들수가없는상황이어서병원비또한많이부담이됩니다그리고현재고시원에서 혼자 살고있습니다 장애등급이라도있으면적어도병원비는부담을 좀덜수있다기에 다음과같은청원에글을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등록 너무 말도안되는 사항인지라 다시 고려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출산장려금 왜 10월부터 인가요? 그럼 1월~9월까지 출산한 산모들은 무엇인가요 시작을 하려면 1월부터 시작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낳지도 않은 아이를 벌써부터 돈걱정하며 키우는데 동일하게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0월부터가 이제 임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줄테니 임신을 해라 이런뜻인것인지. 물론 이렇게 이야기 하면 이미 출산해서 키우는 분들도 불만을 가질순 잇겠지만 그래도 1월~9월까지 출산예정된 산모들에게도 어느정도의 혜택은 잇어야 할꺼 같습니다.", "num_agree": 281, "petition_idx": "455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왜 10월부터 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청정원 런천미트 환불관련 - 시어머님께서 이번에 올라오시면서 런천미트햄 선물세트와 그동안 손주들 먹으라고 모아놓으신 햄을 가져오셨는데 모두 런천미트네요. 노인분이시라 모르고 계셨던거 같은데 이번 런천미트 대장균 검출 사건을 보고 아이들을 먹일수 없을것 같아 청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23일자로 환불이 마감되어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런천미트 햄만 20개가 넘는데 기존 검출된 날짜외는 안전하다고 먹어도 된다고는 하나 도저히 찜찜해서 먹을수가 없겠어요. 그동안 모르고 먹었던것도 화가 나는데 알고도 환불기한이 지났으니 그냥 먹으라는 청정원측의 대답에 더 화가나네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5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정원 런천미트 환불기간을 연장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강OO입니다. 저는 전 처와 오래 전에 이혼하였습니다. 혼인 중에 잘 살 았고, 별거 중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문대가 저의 전 처의 변호사이었는데요. 무고한 나를 가정폭력가해자로 터무니없이 날조하여 이혼소송 제기하여 저의 인권을 유린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민변의 사무총장을 거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갔다니... 정말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와 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에서 전 처와 혼인 중에 잘 살았고, 별거 중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판결(문) 받았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문대 신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정신들 못차리고 국민세금 축내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은 통과시키지 않는 일않하는 것들입니다. 일하수 있는 능력있고 소통할수있는 젊은세대들이 이끌어가야할 시디니입니다. 다 꼰대들뿐인 국회의원 불소통. 윤창호법 통과시켜라. 인식의 차이다. 음주는 살인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5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기도 65세로 정년퇴임 적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건강보험왜올리냐?실업자는다죽어야하나?돈있는놈은상관없지만없는없는서민을 아주죽이네 나라을통째로 바꿔라몽땅,이게나라냐.?경제살릴생각안하고돈만뜯어낼궁리만하고있네.일은안하고.한심하네.", "num_agree": 7, "petition_idx": "45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라냐?건겅보험은왜올리냐?법이나똑바로바꿔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 ■삼성을 비리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삼성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 비리의 온상 친일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나와야합니다. 삼성가는 아무리 정치인에게 뇌물주고 해택받아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구속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친일 사법 판사무리와 친일 이건희가의 비리라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큰비극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우리 나라를 판 종자돈으로 시작한 삼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라먹은 국민의 목숨같은 돈과 우리 근로자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 입니다. 삼성주식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이보다 더 많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이 국민기업 삼성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 삼성을 계속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친일 삼성일가와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이제는 대한민국 능력있는 젊은 경영 전문가에게 삼성의 경영을 맡길때입니다. 이 나라의 친일세력 삼성가 이씨일가와 친일한국당을 국민여러분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5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비리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박용진3법을.통과시켜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455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3법을.통과시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방송과 언론만 장악했다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북좌파 패거리들!!!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1. 정치: 정치의 의미는 갈등의 조절인데 온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고 있다 위헌적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만 가득하다 2. 경제; 경제가 허물어지고 기업가들이 해외로 떠나는데 엉뚱한 소리와 엉뚱한 짓만하고있다. 무법천지의 민주노총, 기업가를 부패집단으로 보는 사회에서 너희들이라면 기업하겠는가? 3. 외교; 북한의 핵개발에 국제사회가 겨우 해결 실마리를 찿았는데 항상 그것에 제동을건 중국,러시아와 손잡고 제재 해제를 외치고 다니니 서방진영 조차도 한국 대통령이 좀 이상한 사람 같다는 소리를 듣고있다. 4. 군사; 북한의 기습남침시에 남한 점령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한미군사 안보 공조를 흔들고 있다. 여 러분이 미국이라면 작금의 대한민국 행동을보고 어찌 진정한 동맹이라고 보겠는가? 5. 언론; 대부분의 방송,신문 언론사의 사장과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민주노총은 좌파 지도부의 전략에 따라 지금의 좌파정권 탄생의 산실이란것 정도는 온국민이 알고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을 감지 않고선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남북 'DMZ 평화지대화' 큰틀 견해 일치…北 \"생산적 회담\" GP시범철수·JSA비무장화·유해공동발굴 등 실무접촉 하기로 원본보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파주=연합뉴스)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 세번째),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오른쪽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있다. 남북장성급회담은 지난달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8차 회담이 열린 이후 47일만이다. 2018.7.3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은 31일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세부 의제를 논의한 결과, 큰 틀에서는 견해 일치를 봤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8차 회담에서 운을 뗐던 DMZ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내 6·25전사자 유해공동발굴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협의됐다. 이들 의제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인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꼽혀왔다. 남북이 이들 의제에 견해 일치를 보고 공감하면서도 최종 타결을 망설이고 있는 것은 실행 전 선결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GP 시범 철수와 관련해서는 상주하는 병력과 배치된 장비를 후방부대로 이관하고, 또 GP 건물을 철거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측에서는 돌발 상황 발생시 병력을 신속히 재투입하도록 GP 건물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북측은 아예 철거를 희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GP 철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MDL(군사분계선) 이내에 있는 GP 중에서 어느 것을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그 GP는 어떤 형태로 철수할 것이며, 그 구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적으로 철수를 해보고 조금 더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최전방에서 적을 감시하는 '척후병'의 역할을 하는 곳이 GP의 임무이기 때문에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철수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DMZ에는 우리 군이 80여 개(병력 미상주 20여 개 포함), 북한군은 160여 개의 GP를 운용하고 있다. 남북 GP는 DMZ를 횡으로 관통하는 MDL 위·아래쪽으로 각각 1㎞ 거리 안팎에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거리가 580여m인 곳도 있다. 남북 GP에는 북한 병력 1만여 명을 포함해 1만2천여 명 가량이 상주해 있다. 코앞 거리에서 이처럼 대규모 정규군 병력이 대치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DMZ가 유일하다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원본보기 DMZ 북한군 GP[연합뉴스 자료사진] JSA 경계병력이 완전 비무장 상태로 근무하는 문제도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JSA 경비 책임 임무는 2004년부터 우리 군이 유엔사로부터 넘겨받았지만, 돌발 상황 발생 때 대응 사격 등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군 경비대대장과 유엔사 소속 미군 경비대대장은 모두 중령이다. 한국군이 경비 책임을 지고 있지만, 무력사용은 미군 대대장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복잡한 지휘체계가 작동하는 곳이다. 이어 DMZ 전사자 유해발굴과 관련해서는 지뢰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어느 구간을 정해, 어느 쪽에서 먼저 지뢰를 제거해야 할지 등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DMZ에는 남북 양측이 모두 지뢰를 묻었기 때문에 유해발굴 장소가 지정되면 그곳에 묻힌 '지뢰매설 지도'를 상호 교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북한군 입장에서는 지뢰매설 지도를 제공하면 '침투로'를 공개하는 식으로 비칠 수 있어 군부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인다. 서해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문제는 깊숙이 들어가면 북방한계선(NLL)과 맞닿아 있다. 북측은 NLL 대신 '서해경비계선'을 자체적으로 선포해 놓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가장 큰 곳이 NLL이다.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이런 문제들이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큰 틀의 견해 일치'를 봤다는 점에서 최종 합의점 도출 가능성을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소장)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이들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며 \"구체적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화통지문,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대부분 의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는데 몇몇 의제가 조율되지 못해 막판에 공동보도문을 못 내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북측 단장인 안익산 중장(우리의 소장격)의 회담 종결발언도 타결 전망을 밝게 해준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단장은 \"오늘 충분히 남측의 생각을 알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도 남측에 충분히 전달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회담이 무척 생산적이었다\"면서 \"오늘 논의한 문제들은 그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북남관계사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의제들에 대해) 견해 일치를 보았다\"면서 \"정식으로 합의서를 만들 때 그때 세부적으로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해 타결 가능성을 낙관했다. threek@yna.co.kr", "num_agree": 52, "petition_idx": "455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원주민 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님니다 재정착을 도와 주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45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민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님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서울시는 2009년 서울의 동서를 관통하는 9호선 황금노선을 무슨 이유에서 인지 4량으로운행을 시작하였다. 현재 1~8호선 교통공사의 8량, 10량 운행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누가 봐도 황금노선인데 민간에게 수익보전을 적게 하려고 수요예측을 적게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신빙성 있는 대목이다. 열차 1량이란 쉽게 말해 열차 한칸을 말하며 1칸의 정원이 160명 정도이다. 4량의 경우 열차가 한번에 640명의 운송능력을 말한다. 하지만 9호선의 경우 한 칸에 정원의 2배인 320명(혼잡도 200%)을 넘게 운행하는 것이 비일비재 하며 열차를 못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타더라도 호흡곤란, 성추행, 열차출입문 낌 등 안전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도고 있어 지옥철로 악명이 높다. 지금은 지옥철을 넘어 저승철로 통한다. 큰 사고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으며 언젠간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현장 노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최근 KBS의 보도에 따르면 9호선에 있는 45개의 4량짜리 꼬마 열차들 중 단 20개의 편성을 6량으로 만드는데 4년이 걸렸다. 아직도 25개 편성의 6량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또한 서울시는 내년 까지라고 했는데 과거의 관행을 보았을 때 서울시는 양치기 소년이 된지 오래이다. 믿기 힘들다. 2018년 12월 1일 9km 3단계구간 8개 역사가 개통되면 수송인원은 12만명이 늘어난다. 지금 일일 50~60만명을 수송하는 것이 비하면 20~24%의 수송인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김포, 마곡, 송파의 유입인구는 계속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요예측이 이렇게 산술적으로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수송인력은 예측보다 너 많이 늘어 날 것이다. 이러한 모듯것을 감안 하였을때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8량의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정확한 논의를 통해 예산 확보방안등을 검토해야 한다. 9호선의 8량화 작업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8량으로 늘리는 것은 단순히 열차만 늘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9호선 전 역사의 신호시스템이 6량과 4량에 맞춰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가 8량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3단계 구간의 승강장은 8량으로 완공을 했음에도 모든 역사를 6량으로만 만들었다. 즉 스크린도어 설비들은 설계단계부터 모두 6량에 맞춰서 제작되었다. 이는 서울시가 8량화는 처음부터 관심밖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서 8량으로 역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는 하나 이는 9호선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적 오만일 뿐이며, 8량 증량의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된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우리의 후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9호선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9호선의 8량화 증량사업의 세밀한 검토와 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있다. 증량작업이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현식적으로 즐거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공익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짊어진 사명감 때문이며 이를 통해 사회의 편익증대를 위함이다. 지금부터라도 이 논의가 시작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국민청원들 드리는 바이다. -끝- 청원자 : 서울9호선운영노조 조합원 일동", "num_agree": 392, "petition_idx": "45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옥철 9호선 개선을 위해 8량 증량화 촉구 국민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한유총이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사립유치원 전체 폐원이라는 가소로운 집단 행동을 하려합니다! 정부는 더이상 간악한 저들과 자한당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폐원에 가장 좋은 대응책은 결국 국공립 유치원의 증설일것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조기에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하는건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우선 유치원에는 건물과 교사 그리고 원생이 필요합니다! 원생은 준비되어 있으니 건물과 교사를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글을 쓰는 제가 초등학교 때에는 한반에 53~55명이 있으면서 2부제 수업을 할 정도 였는데 지금은 한반에 20~30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중소도시의 초등학교는 폐교위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등학교 교실을 잘 활용하면 된다는겁니다! 우선 초등학교 한반의 수용인원을 기존 20~30명대에서 30~40명대로 늘이게 되면 빈 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 교실을 사용하게 되면 국공립 유치원 건물을 지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당장은 불편하겠지요? 하지만 국민들을 믿으세요~ 당분간은 각 반에 학생수가 늘어나서 교사도 학생들도 불편하겠지만 충분히 적응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과 유치원생들이 같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상호간의 사회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학부모들 역시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반감을 갖고 있는만큼 충분히 이해하고 국가의 역량이 갖춰질때까지 고통을 분담하고 현 상황을 같이 이겨낼 것입니다. 이제 위에 언급한 원생과 건물이 마련되었으니 국가에서는 교사만 충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국공립 유치원을 차츰 증설해 나가면 저들 한유총은 더이상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요약하자면 국공립 유치원을 당장 증설하기에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니 우선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단겁니다. 꼭 제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5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의 행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기들 인질로 저런 짓하는 한유총때문에 무서워서 출산 생각치도 못하겠습니다 애들은 이나라 이사회의 미래인데 유치원 원장들에게 애기들은 한낮 본인들 뒷돈챙기는 도구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애를 기릅니까? 전국 한유총 유치원 폐원조치하고 국공립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5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한유총땜시 무서워서 애기 낳을 수 있겠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무려 3500만명이 가입을 했으므로 무리없는 주장입니다. 실손보험처럼 제2의 국민연금이 있어야 합니다. 우후죽순으로 탐욕에 찬 연금보험이 아니라 전국민이 들 수 있는 제2의 국민연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체국연금을 추천합니다. 우체국 연금을 제2의 국민연금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2, "petition_idx": "455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건강보험, 제2의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언제까지 옛날 시대착오적 인식에 가두어 사람 목숨가지고 한가정을 풍지박살내고. 음주는 살인이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 하지말아야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시대가 이제 바꿔주지않으면 절대 근절댈수 없다. 술을 없애버리던가. 이 미개한 법사위원장놈아", "num_agree": 9, "petition_idx": "45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통과시켜라. 음주는 살인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에 대한 해결방법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인중개사 수급을 조절해야 공인중개사들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말이 있고, 해서 부동산 정책을 확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시행해보자. 동, 구, 시 별로 주소 안 동사무소 안에 부동산과를 두어 해당 동 주소지안 건물들을 매매(사고 팔) 경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처리한다. 동 부동산과에서는 50억원 이하, 구 부동산과에서는 그 이상 500억원 이하, 시 부동산과에서는 500억원 이상을 처리한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안 나오고 피해를 입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시행하여 잘살고 더불사는 사회를 이룹시다. 제발", "num_agree": 13, "petition_idx": "45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에 대한 해결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지금 저희 일터근처에서 박 전 대통령님 무죄석방하라는 서울시민들이 현수막을 올렸습니다. 박 전대통령님께서는 국정농단의 죄로인해 구치소에 계시는데 어떻게 무죄석방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에 대한 시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간도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대한제국 1897년 당시에도 간도와 연해주는 우리땅임을 확인하였다. 통일한국은 반드시 간도와 연해주를 되찾아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도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고력적 법을 가지고 최첨단 시대에 마추려하니 국회 꼰대들이 머리가 않따라가지? 늙었으면 젊은 이들이 정치할수있게 다 내려오시오. 사는게 더러은 법때문에 어이가 없음 이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시대와 동떨어진 후진국  대한민국이 되어가구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5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연동형 비례대표제 명분으로 숫자 늘리지 마세요 ... 기존의 의원수도 200명으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55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Ⅰ. 청원 취치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피해사례,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는 행정당국, 범법자를 비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의 비위행위를 조사하시어 사회정의를 구현하여 주시길 희원합니다. Ⅱ. 청원 이유 첫째,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피해사례, 불법 구조변경을 방치하는 행정당국과 범법행위를 비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의 비위행위를 알리고자 함이 그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 범법자를 비호하는 일부 탈선 공무원들의 비리와 검찰의 수사과정상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저의 피해를 공론화함으로써 부정부패 척결에 일조하고 정위(正僞 :올바른 것과 거짓된 것)가 혼재된 사회가 더 이상 종양화 하지 않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치유되기를 희원하여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 ＊＊구청의 공무원과 ☆☆경찰서 경찰관이 범법자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집 위층 소유자가 이웃주민의 동의와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부와 법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구조변경 공사를 하여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고 수년간 방치함으로써 청원인 집 발코니 천장 등이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관할구청의 담당자는 청원인 집 천장이 붕괴하는 것은 자기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방치하고 있고 위층 소유자의 범법행위를 조사한 경찰관은 위층소유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위층 소유자 집의 발코니 바닥에서 누수 및 균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가 없다고 허위로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송치하였습니다. 송치의견서를 마치 허구 내용의 소설을 쓰듯이 증거사실을 조작 왜곡하여 송치한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왜곡한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은 ＊＊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후 ＊＊구청 담당자가 불법 구조변경 건축물이 철거된 후의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통해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첨부하여 올린 사진을 확인하신다면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조작하여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신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법경찰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법경찰관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해석하여 민원을 검찰에 이송하였습니다. ○ 담당 검사가 허위로 날조된 송치의견서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송치하면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제보 사건의 원처분검사는 불기소결정 이유를 증거를 날조 조작한 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서를 아무런 검증없이 그대로 원용하여 ‘기재 동(記載 同)’처리를 하였고 항고를 기각한 검사 또한 아무런 검증 없이 원처분 검사의 불기소결정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여 ‘기재 동’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검사들이 사법경찰관이 날조 조작한 송치의견서의 불기소의견 이유를 그대로 복제만 하여 처분 결정을 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보고서가 형사소송법의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수사보고서는 증거의 일부인 증거목록에 현출되게 되고 직접 수사에 종사한자가 존재하는 사실과 부합할 수 있도록 진실하게 작성해야 함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송치의견서는 왜곡 날조된 보고서입니다. 원처분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 된 보고서를 근거로 불기소 판단을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처분검사들이 사법경찰관이 위층 소유자 집 발코니를 촬영한 사진을 한번이라도 확인을 하였다면 단번에 타일에 수십군데 구멍난 못 자국과 타일 끝의 커다란 구멍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처분검사가 담당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경찰이 충실하게 사건을 조사했는지, 또한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위층 소유자의 범법 혐의가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여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송치의견서만 의존하여 더 이상의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므로 재량권의 남용에 의한 법 왜곡에 해당될 것입니다. Ⅲ. 청원 요지 1. 공동주택(아파트)의 불법 구조변경 공사의 문제점 공동주택의 불법 구조변경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결함을 야기 시키며, 전체 입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에서는 불법 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강력하게 단속 및 조치(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검사와 시공이 생략된 불법 구조변경 공사는 갑작스런 하중 변화에 따라 붕괴나 균열이 발생해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축아파트가 아니 기존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의 경우 아파트 건설시 베란다 확장에 따른 구조안전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코니에 콘크리트 등의 중량재를 깔면 구조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불법적인 구조변경을 단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도 과반수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벽체를 철거하거나 발코니를 거실로 변경하여 확장하는 등의 불법 구조변경 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제가 거주한 20년의 기간 동안 구조변경을 위하여 단 한건도 입주민의 동의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발코니 등 구조변경을 하기위해서는 구조변경을 단행하는 세대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동의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허가신청서에 입주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제출되지 않으면 당연히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추정하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단행된 구조변경 공사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공사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공사를 단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수많은 불법공사가 가능하였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책임자들의 방임 또는 방조행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관리사무소가 불법공사를 방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변경공사를 단행하는 세대가 관리사무소에 행위허가 접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구조변경 착공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불법공사가 가능하였다는 것은 관리사무소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분명 정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불법 확장공사 중지 안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단 한번도 이를 주민에게 공지하지도 않았고 불법 구조변경공사가 단행되어 이를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면 “전유부분에 관한 것이라 관리사무소는 권한이 없기에 이를 방치할 수 밖에 없다”는 거짓된 답변만하여 왔습니다. 둘째, ☆☆시청과 ＊＊구청 담당 공무원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기에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불법공사가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리사무소만 시공업자와 결탁하여 불법 구조변경 공사를 묵인한다고 하여 수백세대 이상의 불법 구조변경 공사 가능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범법행위는 ☆☆시청과 ＊＊구청의 담당자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 청원인 피해 상황 청원인 집 위층의 소유자는 이웃주민의 동의와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관리사무소와 결탁하여 정부와 법에서 금지하는 공사 방법으로 불법 구조변경 공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저희 집 발코니 천장 등이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위층의 소유자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수년간 계속 방치함으로써 저희 집 발코니 천장이 붕괴 직전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사진 참조). 청원인은 위층의 소유자에게 직접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십 번에 걸쳐서 누수와 균열의 수리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층 소유자는 수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어떠한 수리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누수와 균열이 계속 방치됨으로써 저희 집의 발코니 천장이 붕괴직전의 상태가 되었고 부득이 저는 위층소유자에게 다시금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일정한 시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지한 시한까지 위층의 소유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저는 부득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청의 담당자가 민원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후 위층 소유자 측(위층 소유자, 위층 소유자의 큰아들, 작은 아들 내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령과 볼링공(소리로 추정) 같은 것으로 방바닥을 쾅, 쾅 바닥을 쳐서 저를 깜짝, 깜짝 놀라게 하는 위해행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층 소유자 측은 위해를 가하는 충격소음 유발행위를 하루나 며칠간만 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하였습니다. 저는 언제 ‘쾅’하고 집이 무너질 듯한 소리가 들릴까 걱정하며 살다보니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등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위층 소유자는 불법 구조변경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발코니 마루와 난방시설물, 모르타르 충적한 것들만을 철거하였을 뿐 누수와 균열을 막기 위한 방수처리와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수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위층 소유자가 불법 건축구조물만 철거하였을 뿐 아무런 수리도 하지 않고 있기에 저희 집 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다시금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담당자는 불법 건축구조물(불법 확장한 마루) 철거한 것이 원상복구이고 불법공사 후 발생한 누수와 균열로 인해 발코니 천장 등이 붕괴가 되는 것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더라도 이웃에 건물의 균열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구청 건축과에서 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허가받지 않고 불법적인 구조변경 방법으로 공사하여 이웃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당연히 이를 회복하게끔 지도하는 것이 구청 건축과의 존재이유일 것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복구’의 의미로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함”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복구는 손실을 전제로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원상복구는 고장난 것을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건축법 또한 제85조 제1항 제2호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 발코니 천장 붕괴를 막아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지 위층 소유자가 불법으로 확장한 발코니 마루를 철거하여 달라고 민원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구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다른 주민들도 위층에서 발생된 누수의 경우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기에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며 이웃의 불법공사로 인해 건물이 균열되고 붕괴가 되더라도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논리로 귀결됩니다. 최근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와 용산구에서 일어난 건물 붕괴의 경우에도 붕괴 전에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구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와 ☆☆시청, ＊＊구청의 담당자들이 불법 구조변경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였다면 저희 집은 발코니 천장의 붕괴와 같은 위험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집 발코니 천장의 균열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구청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도 ＊＊구청이 저희 집 천장이 무너지도록 방치하는 행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3. 범죄자를 비호하는 수사기관 저는 저희의 집 발코니 천장을 붕괴 상황으로 만드는 위층 소유자의 행위에 대하여 ＊＊구청에 민원을 넣어 해결하려 하였으나 ＊＊구청에서 피해 복구를 방관하여 부득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층 소유자 측이 계속해서 방바닥을 쾅, 쾅 치며 저를 위협하고 또 다른 손괴행위를 자행하기에 민사소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위에서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 보다는 형사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조언에 따라 저는 위층소유자를 “부작위에 의한 중손괴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가. 사법경찰관의 위법행위 ○ 위층 소유자의 범법행위를 조사한 경찰관은 위층 소유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송치의견서를 허위로 날조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위층소유자의 범법행위를 조사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발코니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고, 피의자 집의 발코니 바닥에는 누수 및 균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발코니 천장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균열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위층에서 발코니 확장 공사 때문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다”. “피의자가 자신의 발코니에 대한 원상복구 한 점, 원상복구 시 피의자의 발코니 바닥에 이상 유무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는 있으나, 이 피해가 피의자의 발코니 확장 공사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는 점, 피의자가 손괴된 부분을 수리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하여 이를 방치하였다는 혐의는 입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의 요지는 피의자(위층소유자) 집의 발코니 바닥에서 누수 및 균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저희 집 발코니 천장의 누수와 균열은 위층 소유자의 불법 발코니 구조변경 공사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요지이나 이러한 주장은 수사관이 송치의견서를 마치 소설을 쓰듯이 허구의 내용으로 기술하여 사실을 조작 왜곡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왜곡한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는 제가 제출한 사진(위층 소유자가 불법 건축구조물을 철거한 후 ＊＊구청의 담당자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왜곡한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였음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층소유자 집의 발코니 바닥 수십 곳에 못을 박은 구멍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발코니 바닥에 수십 군데 못을 박았다는 것은 발코니 바닥 방수층을 파괴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발코니 바닥 타일과 콘크리트 구조체 사이에 커다란 구멍 틈이 있습니다. 발코니 바닥 타일과 콘크리트 구조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것은 그 구멍으로 집중적으로 누수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다란 구멍 틈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누수로 인하여 시꺼멓게 썩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실제 저희 집 천장은 그 구멍 부위에서 집중적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타일바닥 위로 석회질로 추정되는 모르타르(mortar : 시멘트와 석회 모래를 물로 혼합 반죽한 것)가 10cm가량 충적된 상태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발코니 바닥에 모르타르 충적을 하였다는 것은 발코니 바닥의 하중을 증가시켜 균열을 촉진하였음이 확인됩니다. 정부에서는 발코니 구조변경 허가시 바닥에 하중이 증가하여 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에 모르타르 충적을 금하고 있습니다. 건축 전문가들은 \"거실을 넓히려면 거실보다 낮은 발코니에 콘크리트를 7~10㎝ 더 올려 쌓아야 한다. 이 경우 발코니는 ㎡당 적정하중보다 2백㎏ 많은 무게를 받아 발코니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베란다 확장 단속 파장 어떤 게 불법인가”, 2003. 7. 16]. 넷째, ＊＊구청 담당자님의 진술에 의하면 위층 소유자가 발코니 바닥에 난방을 설치하였던 것이 확인됩니다. 실제 저는 위층 소유자가 ＊＊구청의 공동 주택 담당 팀장님과 전화 통화중 난방공사를 하였음을 실토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으며 팀장님이 저희 집 누수와 균열의 원인은 위층소유자의 낭방공사로 인한 것임을 진술한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방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누수와 결로의 원인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청 팀장님은 위층 소유자가 발코니 바닥에 설치한 난방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저희 집 발코니 천장에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저에게 진술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장님이 아닌 이상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층소유자의 범법 증거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위층 소유자의 집 발코니에서 구멍과 같은 누수 균열의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날조 기술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입니다. 나. 검찰 처분의 부당성 ○ 검찰은 거짓내용으로 날조 기술된 송치의견서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이를 원용하여 불기소 결정 처분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담당검사가 피의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가 없다고 허위로 조작된 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서만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처분검사의 불기소 결정문을 받아보니, 원처분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찾을 수 없고, 단지 사법경찰관의 허위로 날조 조작된 의견서를 원용하고 그대로 베낀 기재 동(記載 同) 결정문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등검찰청 기각결정 이유 또한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 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제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원처분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증거를 날조 조작한 송치의견서를 그대로 베끼고, 항고 기각결정을 한 검사는 원처분 검사의 결정이유를 그대로 ‘기재 동’ 처리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인지 의문입니다. 대검찰청은 지침을 통해 대검에서는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예는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 작성한 의견서를 단순 원용(‘기재 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조 대검찰청은 고소·고발사건 처리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 2011년 3월 2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불기소 이유서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의미로 처리하는 기재원용(속칭 기재동)을 적용하는 범위를 축소토록 했다. 검사들이 결정문을 충실하게 작성해 사건 처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침은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관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원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용토록 했다〔파이낸셜뉴스, 2011. 02. 22. 참조〕. 담당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송치된지 3일만에 사법경찰관이 허위로 작성한 송치의견서만을 근거로 불기소 판단을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 송치의견서를 그대로 베낄 것 같으면 왜 검사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 사법경찰관과 원처분검사는 제가 사법경찰관의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 마저 박탈하였습니다. 경찰청은 2018년 7월 18일부터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제출 기한을 통지해 수사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2개월간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참조 : 연합뉴스, 2018년 07월 17일] 하지만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인 저에게 송치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허위로 날조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원처분 검사는 피해자와의 통화, 추가 증거자료 제출 등을 허용하지 않고 송치 된지 3일만에 사법경찰관이 허위로 날조 왜곡한 송치의견서만을 근거로 기재 동(記載 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법 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통지문을 제가 수령하기도 전에 원처분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저는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원처분검사에게 개진할 기회 마저 박탈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2018년 7월 ○일 ‘기타사유’로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재배당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이 어떤 사유로 재배당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검사가 사건을 새로 재배당 받게 되면 검사는 사건을 처음 접하므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인은 사법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8년 8월 ○일 사법경찰관의 수사미진에 대한 설명과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하여 △△△ 검사실에 전화를 하여 수사관에게 검사님과의 통화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 검사실 수사관은 검사님과의 통화 연결을 거부하고 추가 증거자료 제출은 서면으로 하라고 고지하였습니다. 수사관이 저에게 추가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안내하였으면 며칠간 저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처분검사는 바로 그 다음날인 8월 □일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Ⅵ. 결론 관리사무소와 ☆☆시청, ＊＊구청의 담당자들이 불법 구조변경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였다면 저희 집은 발코니 천장의 붕괴와 같은 위험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 이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모든 책임을 청원인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에 의한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담당 관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집 발코니가 위층 소유자의 불법 구조변경 공사로 인하여 붕괴 직전상황임에도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을 감독하는 ＊＊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위층소유자의 범법행위를 방치하고 위층 소유자의 손괴행위를 조사한 경찰관은 위층소유자의 범죄증거 전부를 누락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범법자를 위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담당자가 위층소유자의 계속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직무태만을 넘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부정한 의도로 송치의견서를 왜곡․조작하여 작성한다면 송치의견서는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등장할 것입니다. 제보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의 왜곡을 일부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황상 피의자를 범법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진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청원인은 사법경찰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법경찰관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해석하여 민원을 검찰에 이송하였습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법경찰관이 증거를 날조 조작한 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원인은 사법경찰관의 범법행위를 검찰에서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재 동’처리만을 한 검사에 대하여 같은 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검찰 동료가 이러한 문제점을 조사하여 처분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왜곡하고 진실은 은폐한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위층소유자와 공모를 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공적인 국가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정한 범죄자를 위하여 공권력을 악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권력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단죄가 필요합니다. 실제적 진실을 왜곡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의 비위행위와 범죄 피의자였던 위층소유자의 사주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은 제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들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일방적으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거짓 주장과 조작된 증거만을 기록한 송치의견서만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원처분검사는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고, 그러한 수사를 기초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고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이에 대하여 검증 등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항고사건을 담당한 검사 또한 ‘기재 동’처리만 하였을 뿐입니다. 증거가 날조 조작된 송치의견서만을 근거하여 ‘기재 동(記載 同)’처리를 하는 검찰의 태토에 과연 검찰이 제가 제출한 고소장과 항고장, 증거자료를 한번이라도 보았는지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수사기관이 과연 정의로운가?”, “이런 수사기관을 과연 국민은 신뢰할 수 있는가?”하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양○○ 회장 사건에서 보듯이 수사기관에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이 확인됩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사건이 조작되어 처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국가의 관리․감독 시스템과 사법제도가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형식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형해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중범죄나 기업범죄, 금융범죄 외의 일반 고소사건의 경우 대부분 경찰에서 수사지휘라는 명목 하에 경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사실상 ‘기재 동’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인터넷에 게재된 글을 읽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의자가 경찰과 유착하여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 하였을 경우 사실상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만을 근거하여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사건의 경우를 본다면 정상적으로 검사들이 제가 제출한 서류를 보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일반 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는 재정신청 또한 인용 비율이 전국 0.7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인용된 사건 또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었기에 인용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면 범죄로 침해된 부정의를 형벌을 통하여 복원할 수 없습니다. 진범의 불처벌이라는 부정의만 낳게됩니다. 이것은 부정의(不正義) 중의 부정의입니다. 도덕국가, 정의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도덕성, 정의를 잃어버리면 국가는 하나의 이익집단이 되어 버립니다. 국가를 조폭집단이나 도둑집단과 구분하는 경계가 없어집니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직자와 범법자의 유착관계를 방치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행정체계를 구축하여도 적정한 법집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가 감독체계 붕괴를 일으킬 수 있는 누수를 방관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사법경찰관과 일부 공무원의 표피적 비위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공정한 공권력의 집행을 통하여 사법질서의 건전성 확보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부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법자를 비호하는 공직자 비위행위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름다운 속초가 난개발과 무분별한 개발로환경이 엉망이되고 바다.산을 헤치고 아무곳에 삐쭉 솟은 아파트로 인해자연경관이 괴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허가는 전정권에이루어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개발 막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5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ㄴ", "num_agree": 1, "petition_idx": "455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학점제를 폐지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5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두달전 대전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근로자입니다. 앞서 언급된 법률사무소는, 대표님 1명과 저를 포함한 직원 4명이 재직중인 소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표님께서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청년인재고용지원 사업\"에 지원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식재산서비스산업으로의 업계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사업의 참여기업에게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장려금과 매우 유사하며, 한가지 차이점은 신규채용인력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제한 이라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모집공고에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제한이라는 공지를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사업공고 어떤문헌을 찾아봐도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없었습니다. 대표님 역시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 절감과 장기근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용할 당시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물색하셨습니다. 그 결과 필자 본인이 채용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내일 채움공제 2년형 내지 3년형을 신청하려는 서류를 준비하려 대전고용노동부 내일채움담당자와 대전테크노파크에 문의를 드리던 중, 제가 지원자격 제한이라는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무려, 1달이 넘어서입니다. 저는 신규채용인력이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지식재산 서비스업계에 입문했으나, 대표님께의 의지가 분명했음에도 불고하고, \"지원자격 제한\"이라는 소식에 초기 내일채움공제를 염두하고진행했던 연봉협상부분과 앞으로의 앞날이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을 해야하는 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입채용에 있어서, 대전 지식재산서비스기업 대부분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이직 또한 쉽지 않아, 결국 해당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해야하는 현황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중소기업의 신입이자, 인생의 첫 직장이며, 앞으로의 평생직장으로 자리잡게될 저와같은 신규 취업자에게 경제적으로서, 최소한의 희망인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제한\"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자문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속상한 마음이 앞서, 장황한 글이 되었지만, 장황한 글을 하나씩 읽어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오늘하루 좋은하루 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5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불합리한 가입제한을 검토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전역한 예비역 병사도 전시를 대비해 신형전투복을 지급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역한 예비역들에게도 신형 군복 지급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한국도로공사, 지역 비하 논란 만화 홍보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호남쪽를 다녀보세요 편도2차선에 시멘트로 여기저기도로 땜질, 언덕길도 많고, 이름만 고속도로이지 일반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상도 쪽가보세요. 편도4차선부터 8차선대부분되어있고 시멘트가 아니라 아스팔트로 일직선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남해선 가보세요 전남지역 넘어서면 경상도쪽에서부터는 도로넓이 도로포장 재질 차이가 많이 남니다. 너무지역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 경상도 고속도로 지역차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지금 제주도가 중국 식민지로 가고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대로 정말 중국에 매달리다보면 30~50년 안에 제주도가 중국땅 중국의 식민지가 될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정치권에서 오냐오냐 하니까 중국인들이 기고만장해서 날뛰는 꼴 정말 못보겠습니다 예절바른 중국인도 많지만 막장 사고뭉치 중국 방문객도 많고 저도 몇번 충돌한바 있습니다 내 나라인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중국인 눈치를 언제까지 보며 살아야 합니까 자신들의 반성은 나 몰라라 외면한체 툭하면 시비걸고 보복하고 남에게 침뱉는 나는 중국인이 정말정말 싫습니다 무사증 제도니 뭐니 다 정리 하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을 위한 무사증제도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름다운 속초가 난개발과 무분별한 개발로환경이 엉망이되고 바다.산을 헤치고 아무곳에 삐쭉 솟은 아파트로 인해자연경관이 괴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허가는 전정권에이루어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개발 막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5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사기꾼!", "num_agree": 7, "petition_idx": "45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체류자     합법      불법     불문      100%      완전고용!      자국민      실업자     천국!!      정부,     각종      비자      남발,     불체자    양산정책!       자칭      일자리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개혁안 내놓겠다고 또 모여놓고 알맹이없는 말들만 하고는 또 잠잠해지니까 또 시끄러운 소리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건가요? 국민 눈높이에 맞춘댔는데 국민들이 다수가 얘길하면 어느정돈 들어줘야지 결국 국회의원들 배 불리는 짓밖에 안되는데 왜 그걸 알면서 방치하는질 모르겠네요 매~일 하나같이 모여가지고 주제 꺼내놓으면 현 법안 읽고 이거에대해서는 논의를 해보겠다 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 밑도 끝도 없이 논의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근데 좀 깨우치세요 지금 잃고있는게 가축인 소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되고 이 나라에서 일을 하며 살아야되는 국민을 잃는다는것을 대통령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는 이유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데는 젊은 층들이 국민연금을 내고 싶지 않은데에는 지금 이 나라를 믿고 지지하는 연령층의 폭이 좁은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정신차리고 좀 바꿉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혁안 내놓겠다던 국민연금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사실을 확인한 다둥이 아빠입니다. 엊그제 뉴스를 통해 대한민국 출산율이 빠르게 저하하고 있고 심지어 9월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불법행태에 따른 자녀가진 부모들의 고충과 출산장려금을 2천만원으로 지급하자는등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19년 10월이후에 출산 장려금을 250만원으로 지급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 국회의원분들과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감히 제안 드립니다. 정치하시는 여러 국회의원님 분들... 이제라도 늦둥이 하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부터 해서 청와대 참모진들까지...여당야당 할것없이 대한민국에서 높은자리에 앉아서 한국에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전해 주십시요. 왜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이 출산을 꺼려하는지, 일시급으로 250만원이라는 거금을 준다는데도 왜 국민들이 흥분하는지, 어린이집 하나를 보내기 위해 줄을서며 대한민국에서 자녀하나를 키우기 얼마나 힘들고 죄인으로 살아가야하는 부모의 어려운 역할을 위해 오늘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당장 오늘 먹을 저녁식사를 고민하는 민초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해주시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당장 늦둥이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늦둥이 출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0, "petition_idx": "45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현재 농어촌지역의 면세유 취급주유소들의 자금난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주유소들이 정유사에 기름을 주문할때 세금이모두 포함된 과세액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후 다음달25일에 가서야 세무소에서 환급을 해주어요. 부가세는 1년에 2번해주고요 이런 이유로 예를들어 1,000만원어치 기름을 팔면 500만원 밖에 회전이 되질 않아요 최장55일후에 환급이 됩니다. 이런 환급제도를 수정만해도 자영업자들이 숨을 쉴수가 있을것같아요. 카드수수료인하정책보다도 더나은 자영업자 구제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면세유환급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이건 나라도 아녀!", "num_agree": 5, "petition_idx": "455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의     최대       수혜자       외국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455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올해 1월 정부와 금융당국은 연기금의 투자한도 확대 및 펀드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때 그 말을 믿은 개미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932.01포인트까지 지수가 오르며 연내 1000포인트 돌파는 무난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연 고점 대비 30%이상 하락하며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만큼 개인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국내 연기금을 비롯한 국가지자체 등 기관투자자는 코스닥 시장 연속 매도일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지수 폭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때를 놓치지않고 외국계 및 국내 기관등이 참여자인 공매도펀드는 잉걸불에 기름붙는 형국으로 공매도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활성화가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경제대책을 발표했으면 그것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시장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어기는 참여자는 없는지 등 모든 면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융당국의 어느 누구도 현재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 기업 실적 악화 등 내외부 요인에 취약한 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탁상공론만 할 뿐 현실적인 대안은 전혀 없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때문이라고 한다면 왜 유독 한국시장만 그것도 코스닥시장만 이렇게 하락할까요? 정부당국의 감독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울어 지지 않은 운동장의 한쪽 끝에서 정상적인 시장 참여를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가 선진국들에서 거의 시행하고 있고 또한 시장의 과열을 막는 등 순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이 선진국 시장입니까? 외국인 매도 몇백억에 3-4%는 우습게 빠지는 시장이 과연 선진시장입니까? 시장의 과열을 막는다? 시장이 아주 가끔 비이성적 과열을 보일때가 있었지요. 기억나지도 않지만 언젠가 그런적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익절을 하던 손절을 하던 하면 될 일이지 기업이 망해야만 이익을 얻는 공매도에게 그 역할을 맡길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거래소는 가뜩이나 파생상품이 너무 많습니다. 주가지수 선물, 옵션. 개벌종목 선물, 옵션 외에도 영어이름으로 다 외우지도 못할 만큼 파생상품이 많은데 시장의 과열이 어떻게 생깁니까? 파생상품과 연동해 벌어지는 프로그램 매매와 파생상품 본연의 기능으로도 공매도가 굳이 순기능을 한다고 당국자가 우기는 그 역할은 가능합니다. 개인투자자가 이렇게 손실을 크게 보면 결국 살림이 어려워진 국민들이 늘어나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외국인 기관들 배를 불리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 운동장은 영원히 기울기가 바로잡아지지 않습니다. 자산가가 불리는 큰손들은 부동산시장에 기웃거릴뿐 주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15억 이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채 값도 안되는데 대주주양도세를 내라니요? 주식투자도 개인투자자가 뭘 얼마나 벌었다고 손해난건 알아서 감당하고 번 것은 무조건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그러니 큰손들은 주식투자에 소극적이지요. 한종목에서 큰 손실을 입고 다른 종목에서 겨우 만회했는데 대주주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22-37% 내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은 절대 선진시장이 아닙니다. 허약하기가 이를데 없는 위태로운 시장입니다. 2000년 초반 미국 나스닥지수가 2000선일때도 코스닥지수는 지금 수준이었습니다. 나스닥지수가 8천까지 4배 상승할때 코스닥지수는 최초 설정지수 1000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코스닥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대주주양도세를 면제해 주세요. 또한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시켜 주세요. 위 두가지 방법만이 1월달 정부가 약속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5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시장 활성화대책 그 이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나라는망하고있는데정치인은싸움질만해자빠지고 없는서민은죽을판인데-생각좀하라.세금돈만뜯지말고.정신들좀차려라나라도썩고.법도썩고,돈도썩어바졌네.나라다운나라다...조만간 망하게됄꺼이다.후회하지말고 정신들좀차려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55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는망하고있는데정치인은싸움질만해자빠지고 없는서민은죽을판인데-생각좀하라.세금돈만뜯지말고.정신들좀차려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카카오를 고발합니다. 1.택시요금 불법착취 및 손님과 기사 사이의 불신 유발 현행법상 택시요금은 택시업계와 관할 관청이 협의를 하고, 공청회등 여러단계를 거쳐 결정 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택시요금은 콜비 또는 미터기 요금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택시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업 종사자 입니다. 그러므로, 카카오가 함부로 요금을 올릴수도 없으며 택시요금을 카카오가 착취해서도 않됩니다. 그러나 카카오에서는 스마트호출이라는 불법 요금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호출은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간대에 천원을 손님에게서 더 받는 불법 웃돈입니다. 카카오가 손님에게서 천원을 착취한뒤 카카오가 600원을 가져가고 400원을 택시기사에게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운송사업자 당사자도 아닌 카카오가 택시요금을 받는 것도 불법이며, 법에 정해져있는 콜비나 미터기 요금도 아닌 불법요금입니다. 손님입장에서는 택시를 조금이라도 빨리타고 싶어서 그런 웃돈을 카카오에게 지불하지만,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호출로 표시되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00원을 더낸들 택시를 빨리 탈 수 있는것도 아니라는 거죠. 600원을 카카오가 가져가고,400원을 포인트로 기사에게 적립시켜주는 상황에서 400원에 눈이 멀어 스마트 호출을 우선순위에 두고 운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택시가 잡힌다는 스마트 호출은 택시를 빨리타고 싶어하는 승객의 마음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또한 스마트 호출로 인해 택시기사와 손님사이에 불신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손님입장에서는 택시가 않잡히다가 1,000원을 웃돈으로 더내니까 택시가 잡힌다는 생각이 들게되어 택시기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600원씩 택시불법웃돈으로 착취한 요금을 회수해서 택시이용 고객에게 돌려 주어야합니다. 전국의 택시 270,000대가 하루에 스마트콜 한건만 잡아도 하루 270,000대 곱하기 600원은 162,000,000원 한달이면 4,860,000,000원 일년이면 58,320,000,000원 정부에서 회수해서 불법요금이니 택시고객에게 돌려주십시오. 2. 택시승객 골라 태우기 조장 카카오에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모두 표시됩니다. 그러니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택시승객은 배제당하고, 멀리가는 승객만을 골라태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곳을 가는 승객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골라태우기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어플입니다. 카카오는 이제 카풀크루라는 불법자가용 영업 어플까지 만들어 카풀로 둔갑시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공유경제란, 돈을 많이 가진자가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흘러가야 돈에 대한 공유경제입니다. 9개가진 카카오는 1개가지고 있는 택시기사에게 기생충처럼 찰싹 달라붙어 피를 빨아 먹고 있습니다. 불법 자가용 영업을 카풀을 빙자하며 수수료를 착취하려하는 카카오는 악덕기업입니다. 택시가 남아돌아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부제를 두면서 택시가 모자란다면서 자가용으로 불법영업하게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택시부제를 풀면 되지요... 카카오부사장이 청와대에서 이글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나라가 진실은 왜곡되고 거짓정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택시손님들 100명에게 물어보십시오. 택시손님들 100명 모두가 자가용불법영업은 않된다고 하십니다. 언론은 카풀로 위장하고 홍보를 하고 있어서 카카오가 말하는 카풀을 같은직장을 차를 함께 타고 출근하는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더군요. 어플만 깔면 누구나 불특정 다수를 돈을 받고 자신의 목적지와는 상관도 없는 유사 택시영업인데 말입니다. 카카오는 좀 솔직해 보십시오. 200만원 겨우겨우 벌어서 4식구 근근이 먹고사는 택시기사들이 기득권 세력입니까? 그런 택시기사에 기생충처럼 피빨아 먹으니 배부르지요? 그렇게 국민들 출근이 걱정되면 돈 받지 말고 무상으로 함께 타고 다니게끔 연결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수료 못챙기니 싫지요? 카카오는 이제그만 공유경제니, 4차산업혁명 운운하면서 못된짓좀 그만 하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5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왜 이제와서 압수합니까. 이재명지사는 핸폰의 수사단서 위력을 너무 잘알고 있습니다 수사초기에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해야죠. 엊그제 압수해보이 머 단서 찾았습니까. 이명박근혜 수사에서는 벳속 DD까지 찾아내면서..... 이거 뭐하는겁니까 이건 완전 이재명한테 면죄부주기위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방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가?", "num_agree": 8, "petition_idx": "455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 면죄부를 줘야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내년4윌에 아빠가됩니다 어제뉴스를보니 내년10월부터출산을하면250만원씩 지원해준다고들었는데 그럼 그전에출산하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받지못하는건가요?같은 아이를 출산하는데 조금억울하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5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복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보 선생님에게 성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55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고등학교 1학년 정보시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현재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강력범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엄격한 법집행이 실현되지 못해서 , 청소년들까지 강력범죄를 모방하고 법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형 언도이후에 사형 집행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범죄자 들이 최후의 순간에 감방에서 살면되지... 뭐...하는 안일한 마음을 먹게하고 , 먼져 찌르고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발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형들이 집행되어서 법치를 세우고. 국민 모두가 법의 보호아래서 일상을 꾸려갈수있도록 사형 집행 실시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의 형집행을 통해서 사회정의를 바로세웁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오늘도 많은 국민들이 발암물질이 가득한 공기를 마시면서 일터로 향하였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이서, 학교에서 가득 마시고 있습니다. 여3당은,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우지 않고 그리고 현재 중국과 공조하고 있다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중국발에 대한 심각한 피해에 대한 안일한 대처에 대하여 당장 청문회가 시급합니다! 1. 세계보건기구 WHO 미세먼지 기준과 국내 기준이 왜 다른지 밝혀라. 2. 중국과 공조하고 있는 연구의 진행상황과 중국발 피해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3. 온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야3당은 시급히 시행하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55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3당은 당장 미세먼지 청문회를 여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지금도국회의원많은데 국회의원늘리자고하는 의원 낙선시키고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 최저임금도입합시다 국회의원도 줄이고", "num_agree": 4, "petition_idx": "45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음주로인한 억울한 사망사고가 없도록 제발 제대로된 엄한 법을 만드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처벌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윤창호법 국회통과 무효 및 국민 투표 진행 해야합니다. 일명 : 윤창호 법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 국회의원들은 최소 3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라고 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운전을 했다는것은 살인 행위이다. 음주운전 3회 적발 --> 2회 적발?? 살인 미수 한번하면 봐준다는 뜻이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즉시 적용! 3년은 집행유예 가능도 있다. 5년도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시 최소 7년에서~ 무기징역으로 재검토! 법사위에서 말한 다른나라와 처벌이 약하지 않다는 어느 나라를 비교 한건지 공개하라!! 징역 150년 사례도 있다.... 국회의원 음주 운전 1회 적발 시 징역 3년 조건이면 국민들은 수용하겠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국회통과 무효 및 국민 투표 진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한유총 단체 행동을 심판합시다. 한유총은 선거철 자기들의 표를 의식 할 정치권과 수싸움 하는겁니다. 문정부는 힘있게 밀어 부쳐도 됩니다. 문정권 연일 지지율 하락과 레임덕 언론 맹 보도! 문대통령은 신경쓰지 마시고 소신있게 가십시오. 2런차 넘어 지지율하락이니 레임덕이니 이런것 일부 야당과 언론이 서서히 만들어내는 프레임 입니다. 일부 국민은 보수 정권시절 온갖 특권 남용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착각하고 그리워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국민은 대다수는 문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사회 만연한 적폐, 지금까지 처럼 청산 동력 잃지 마세요. 단, 청년 실업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세요. 지식인 이라며 가끔 티비에 나와 나라 경제가 시장에 맡겨져야 한다고 합니다. 딱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오랜동안 뿌리 내려온 대기업 중심 사회는 심각한 사회 경제 문제 해결에 걸림돌로 성장했습니다. 정치권과 모든 권력기관이 삼성공화국이 이 대한민국의 목숭줄 처럼 대해 왔던것 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의 청년실업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습니다. 난 이 나라의 목술줄이다 라며. 마찬가지로 한유총 또한 정치권과 줄대오며 특권으로 무장한 적페입니다. 한유총, 아주 악질적 적폐입니다. 반드시 굴복하지말고 대처해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집단행도을 국민은 심판하고 정부는 강력대처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출규제니 뭐니 하더니 서민대출까지 다막혔습니다. 오히려 없는사람들만 더 힘들어졌습니다. 따로 방안이 없으신거면 대출규제 풀어주세요 없는사람들까지 다 죽게 생겼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5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대출 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도로교통법 재검토 - 무단횡단과 차량 사고 시 운전자 책임이 말이 되느냐~ 신호등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량 운전자가 고의가 아닌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자와의 사고 시 왜 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묻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무단횡단하고 살짝만 부딛혀도 돈을 벌 수 있는거라는 거냐! 차량 도로위는 차량이 보호받고 인도는 인간이 보호받는거다. 인간이 도로위를 왔다면 동물로 봐야 한다. 도로교통법 재개정 검토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 재개정 검토 - 무단횡단과 차량 사고 시 운전자 책임이 말이 되느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조두순제발 못나오게해주세요....정말끔찍하고 무섭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제동생이 이혼후 5살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현재 아이아빠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한달 160되는 월급으로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생활하려면 너무 힘든데 아이아빠는 혼자 쓸 돈 다쓰고 골프며 낚시까지하고 술 또한 자주마시며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딸아이는 아빠가 보고 싶다며 찾지만 아빠는 아이가 보고싶다고 먼저 연락해오는 일이 없습니다.양육비를 주지않는 이 시대의 아빠들에게 대책을 세워주세요.안된다고만 하지말고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5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개요] 진료확인서를 받으러 갔는데, 비싼 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내용] 민영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는데, 수술을 받으면 치료비를 보상해준다고 해서 오늘 수술확인서를 발급 받으러 외과의원과 치과의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원에서는 수술한 병명과 수술내용이 들어간 확인서는 '진료확인서'로 안되고 반드시 '진단서'로만 발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단서는 ‘현재 어떤 병이 있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느 기간 요양해야한다’ 내용이 주가 되지 않나요? 과거에 이미 완결된 치료경력에 왜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따지다가 괜히 직원만 괴롭히는 것 같아서 그냥 진단서라는 이름으로 받아서 왔습니다. 진단서 속 내용은 역시나 “이 환자는 언제 입원해서 무슨 수술을 받고 언제 퇴원하였습니다.”는 과거 치료를 확인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발급비용은 치과에서는 1만원, 외과에서는 2만원 결제하였습니다. 진료확인서는 몇천원하는데, 진단서는 최하 1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부당하게 수입을 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은 비겁하게 진단서라는 이름으로 바싸게 발급하지 발고, 수술확인서는 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일반진료확인서보다 더 비싸게 받아야한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옳지 않을까요? 의료실비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조속한 시정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의원의 부조리한 진단서 발급 관행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전남 광양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환경운동가입니다. 저희지역에 민간기업이 운영하고자 하는 우드펠릿화력발전소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인가”의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저지하기 위해 지난 2월12일부터 9개월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드펠릿화력발전소로는 국내 최대인 220MW 규모인데 이 사업에 한수원이 RPS 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RPS 공급의무사업자는 한수원을 포함해 21개 발전사업자이며 그 중 한수원은 3,448,994MW(총 할당량 21,999,611MW의 약 15.6%)를 할당받았습니다. 그런데 RPS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수원만 유일하게 공급의무량에서 50%를 감면받고 있고 대신 사업용발전사업자에게 그 책임이 전가돼 있습니다. 발전사업자는 대체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데 이들은 RPS 실적을 채우기 위해 여전히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있는 우드펠릿발전소를 혼소 또는 전소발전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RPS실적을 채우므로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순수 재생에너지정책은 ‘마른논에 물대기식’의 제자리걸음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우드펠릿(또는 우드칩) 생산량은 한계가 있고 따라서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수입펠릿으로 운영하는 발전소에 국민의 세금을 보태 별도사업수익을 얹어 보장하는(REC가중치) 우스꽝스러운 정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 허점을 이용해 한수원이 지분을 보태 광양 우드펠릿화력발전소에 참여하고 있으며, 감사원과 국회 등에서 수차례 이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우드펠릿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목질계화력발전소의 REC가중치(현재 150%)를 단계별로 인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한수원이 주도하는 이 사업은 공사계획인가를 시점으로 하는 유예기간(1차 2018.12.26.)을 보장해 금명간 인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드펠릿 등 화력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수년 째 계속돼 오는데도 정치권에서 분명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한수원을 포함한 한전계열 공기업 발전사업자의 보다 손쉬운 편법적인(제도를 악용한) RPS실적 밀어주기가 아니겠는지요? 지난 10.30 문재인대통령께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태양광과 풍력 등을 중심으로 하는 총 4GW 용량의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 계획을 발표하자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짜뉴스를 활용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언론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후는 누구일까요? 한수원은 가용 가능한 언론과 전문가라고 칭하는 자들을 앞세워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탈원전정책을 폐기하면 모든 국정운영에 동의하겠다는 황당한 거래를 제안하는 오만으로, 탈원전이 국가의 장래에 얼마만큼 중요한 과제인가의 진지한 고민마저 게을리하는 지금의 실태입니다. 이정도이니 한수원이 광양에 최대규모의 우드펠릿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여전히 RPS 50% 감면에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무소불의의 권한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양만은 1982년 특별관리해역으로, 1996년 대기환경보전특별지역, 1999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각각 지정돼 전국 주요산단과 함께 특별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불어 광양만권역은 이미 국내 총 전력생산시설의 약 10%에 이르는 10GW이상의 전력생산시설이 있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포화상태를 넘어 “멘-붕”상태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우드펠릿도 아니고 특정발전사업자의 손쉬운 RPS실적을 국민세금으로 더 보태 인정해주는 광양우드펠릿발전사업에서 한수원이 제외되고, 이 같은 사업들이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전반적인 정책을 수정하는데 앞장서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38, "petition_idx": "455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신재생에너지정책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량) 꼼수 채우기를 저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한 학생이 죽음을 앞두고 소리 높여 외친 소리는 “나는 살고 싶다, 나는 꿈이 있다고” 인 것 같다. 그 학생이 죽음이 임박한 정말 극도의 공포 속에서 외친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이것을 들으면 사람은 행복한 삶을 꿈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누구나 좋은 꿈을 꿀 텐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청원이 쏟아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삶에 있어서 행복한 꿈을 진정으로 가져다주는 나라인가? 박정희는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는 일본군 장교(이 정도면 엄밀히 말하면 친일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어 독재를 했다. 하지만 경제를 발전시켰다며 지금도 그를 추앙하는 지역과 국민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나는 박정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교육열과 부지런함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박정희의 역할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가 우리 역사에 없었어도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발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가 독재를 하며 우리 국가에 끼친 폐해를 생각한다면 그는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한다. 김대중은 민주화의 대명사로 많은 훌륭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민주화를 가로막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국민의 동의도 없이 김영삼과 상의하여 풀어줌으로써 한국의 민주화와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그리고 노태우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김정일과 정상회담 대가로 엄청난 돈(이 천억??)을 김정일에게 지불하였다. 존경받는 김대중이 이 정도인데 다른 대통령과 정치인 말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양승태는 무엇을 위해 법관이 되었을까? 정의를 위해서 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 법관이 되어 출세를 하고 변호가로 개업해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정치인, 검사, 경찰, 공무원, 교사... 등등 무엇을 하려고 되었을까? 요즘 취업하기 힘드니 인기 있는 직업이 안정된 공무원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무조건 나오는 월급 받으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다. 물론 자기 잘 사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만이 아니고 이 사회, 국가에 기여하면서 자기도 잘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오직 자기 자신만 있다. 지금은 과학이 그 나라의 성패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한데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공무원, 의사, 판검사 등으로 몰려 자신의 출세와 권력과 돈만 생각한다면 국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한국 사람은 정이 많고 착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거의 배려가 거의 없다.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가라고 양보하면 뭐가 그렇게 손해가 된다고 먼저 갈려고 목숨까지 걸며 과속을 일삼는가? 건설사가 돈을 벌려면 좁은 장소에 공공주택 높이 지어야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바닥이 크게 진동을 하게 지어놓고 여기에 배려 없는 국민의식으로 쿵쿵거리고 문하나 조용히 못 닫아 깨지는 소리를 하는 한국 사람들. 사람들만 모이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천지로 바다 물고기에서 배를 갈라보니 큰 플라스틱 병이 나오는 것을 볼 정도이다. 권력과 돈 앞에 진정한 정의가 실종되고 동물도 걱정하지 않는 집을 투기로 끌어올려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린 학생들이 명문대를 위해 유치원 때부터 고생을 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라. 한국에서 직업뿐만이 아니 삶 전체의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을까? 그 꿈은 자기만 생각하는 한 개인의 노력이 아닌 국가와 서로를 생각하는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 노력해야 진정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세월호에서 마지막으로 절박하게 외친 한 학생의 꿈이 다른 모든 국민들의 꿈의 실현으로 되살아나기를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이 좋지만 한국인의 행동은 싫어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민들은 가족과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징역 5년을 요구했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결정했다. 윤창호씨가 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 검사가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명이 숨지는 사고도 잇따랐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가 맞기는한건지 참으로 개탄스럽고 의심스럽다. 국회의원과 국민 사이에 괴리감이 너무 크다.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 그는 \"저는 윤창호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 정서를 너무 못 읽는것이지, 아님 안읽는것인지... 국민 대다수가 후퇴한 윤창호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있다. 윤창호법을 후퇴시킨 국회 법사위소속 국회위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국민소환까지도 해야하지 않을까.... 정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사람도 나쁘지만 국회 법사위 국회위원들은 더더욱 나쁘다 5년에서 3년으로 법안을 축소시킨 법사위 국회위원들도 음주운전자와 다를바가 전혀 없다. \"수정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만들 때 최소한 양형기준만큼이라도 최고 양형이 적용되어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5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퇴한 윤창호법 양형기준만큼은 최고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법사위 국회위원들 징계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나라조직 일산지역 지역관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인 조직(배달대행.일반인) 명예조직 (노가다용역.배달대행.일반인) 깡패조직(일반인) 사기조직(일반인.배달대행) 사조직(중산층 일반인) 연예인조직(일반인.연예인.PD.AD.FD.스텝) 방송국 내/외부에 활동 방송조직(라디오관계자.일반인) 이들은 상인.주민.연예인등 지역별로 세를 받아 활동 하며 가짜뉴스.사회분위기를 흐리는 루머로 실제로 존재하는것처럼 일산지역에 나라조직이 운영하는것처럼 주민.상인등에게 홍보.유포하고 있습니다.고양시 일산을 바로잡아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조직 일산지역 지역관리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도 많습니다. 국회의원 비례연동제 빌미로 의원수 증원 막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5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비례연동제 빌미로 의원수 증원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고금리 대출로 이자부담이 커요 국민연금 대출 진행좀 해주심안될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인연금대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족쇄 계약을 없애라 기간약정없애고 위약금없애라 국민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있다 국민을 기만하는 기간약정 위약금 족쇄계약을 폐지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55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통신사는 위약금 약정기간 을 없애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동수당이 내년 10월부터 만9세 아이까지 지급된다고 하는데 교육비는 9세이후로 들어갈일이 더많은데 왜 어떤기준으로 9세라고 정해놓으셨나요? 내년 이면 1월부터 지급을 해주시던가 그래야 1번이라도 받는 아이들이 있어야 되지않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55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니 경제적 상황이 힘든건 알겠는데요 일을하는사람으로써 불공평한게 기초생활수급자 무슨 허가가 그렇게 쉽나요 수급비는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일은 하기싫고 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웃긴현실아닌가요 그럼 누구나 다 일안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면되겠네요 세금좀 그만 축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가 말이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초미세먼지에 황사까지 지금 몇일째인지 모르겠네~ 이런 시국에 대통령이란 작자는 체코까지 가서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하고 총리나 만나고 관광이나 하면서 쇼하고 앉아있고 문재인 팬카페 카페지기가 코레일유통 상임이사???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당신이 적폐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5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정녕 사람이 살만한 나라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사람들의 의식이 발전하는 만큼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더 올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5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일(목요일)인 오늘 무슨 외부활동으로 각지사가 문을 닫고 민원업무를 안보는지(오늘 병원에 갔다가 출국이 안풀려 보험적용이 안되서 그냥 돌아옴) 각지사가 문을 닫으면서 까지 해야하는 외부활동이 무엇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죄없는 상담사들만 하루종일 죄송합니다만 반복", "num_agree": 6, "petition_idx": "455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외부활동이 알고 싶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학부모에게 지원금을 주십시요. 대통령님, 저희가 한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목소리로 청원하니, 법률과, 약속과, 그 취지에 맞게 학부모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외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적인 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 2항에 지원금의 대상은 학부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3. 24.>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3. 21.,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3. 3. 23.>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 학부모의 선택권 존중 애초에 유아교육지원금의 지급 이유는 학부모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에 애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지원을 실시하게 된 근거가 되었던 타국의 학비지원 방식을 확인해보면, 유아교육지원금이 학부모에게 주어졌을 때 실제로 더욱 여러가지 혜택이 학부모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지원금의 원래 의도였던 바우처 비용 지원 방식에는 유럽의 경우 세제지원 (세금감면, 세금환급 등), 보육료·교육비 바우처 지원, 가족수당의 지급, 육아휴직 등 육아에 관한 가족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시행하는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비용 지원은 크게 ECEC 관련 세금감면과 가족수당, 바우처 지원 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uropean Commission (2014) 보고에 의하면, 독일, 말타,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영국, 노르웨이의 경우 ECEC 이용에 지불한 비용에 대해 세금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위스 대부분의 카운티에서는 ECEC 비용을 지불하고 자녀가 ECEC기관에 다니면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ECEC 참여에 따라 가족보조금(가족수당)을 제공하는 국가는 제한되 어 있어, 가족보조금 지급은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의 일부 자치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녀가 ECEC에 다니는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에서 CheckGuardería를 들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 선진국들은 무상보육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유아교육은 2008년 UN의 유아교육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웨덴은 국공립유치원 위주로 출발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교육의 획일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으며, 그 일환으로 사립유치원의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던 교육 예산을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한 후 각자 원하는 유치원을 선택하게 했고, 학부모는 국공립유치원이과 사립유치원중 원하는 곳을 어디든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공립유치원도 학부모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 대신 국공립 유치원에게도 사립처럼 상당한 수준의 자율권이 주어졌습니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정부는 지침만 제시할 뿐 구체적 교육내용은 각 유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있습니다. 즉, 학부모가 선택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이다. 스웨덴은 이런 방식을 통해 무상교육을 하면서도 교육에 대한 공무원들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키워왔습니다.", "num_agree": 4540, "petition_idx": "455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리과정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직접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고3학생의 체험학습은 거의 여행이더군요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수능을 맞친 학생들은 공부에서. 학교에서 벗어나고 싶어? 여행을 많이 가더군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해외를. 가난한 사람은 싫어도 생지부 때문에 출석? 낱말 뜻대로라면. 맹목적인? 여행보다 삶의 현장 즉 아르바이트가 더 적합하지요 직업전선에서 느끼는바가 더 만을테니까요 가난한 사람은 가정의 보탬도 되고. 기특하지 안나요? 예를 스스로 벌어서 학비에. 또는 여행을. 또는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 등등 그런데 체험학습에 여행은 되고 아르바이트는 무단결석? 교육계는 여행사의 협찬? ㅋㅋㅋ 현장체험학습의 낱말대로 취지대로. 교육계는 있는자와 없는자와의 입장도 고려해서 체험학습제도를 실행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체험 학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현재 맞벌이 가정만 아이 돌보미서비스가 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어린자녀를 둔 환우가정은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본인몸 챙기기도 힘든데 아이까지 케어하는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환자가정도 돌봄 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우들을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지그들은 방사능 우산 쓰면 안되고, 체코국민들은 우산을써도 되고 채코 국민들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있을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55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코 국민들의 자존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중학생.고등학생을둔엄맙니다. 현재고등학교는무상교육이아니여서 굉장한부담이됩니다.책값에수업료에급식비에 그외나가는금액도 많습니다.. 각종세금에 대출에아이들학비에 .. 너무버겁습니다.무상교육바라고바라는바입니다, 관계자여러분제발고심또고심하셔서 무상교육추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5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무상교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강력범죄자들.양형기준을.높혀야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5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자들.양형기준을.높혀야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안도 없이탈원전이라니... 나라 운영은 애들 장난7호선 이 아닙니다. 반대!", "num_agree": 5, "petition_idx": "455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제발 놀고 먹는 국회의원 없애자는 게 국민들의 뜻인데 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나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55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족수를 100명정도로 줄이고 유럽처럼 무보수 봉사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왜 19년10월인가요? 몇세 미만 아기부터 싹다 지급해 주시던가 아니면 2019년 1월부터 지급해주세요. 예비맘 분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떤 중소기업은 출산할때마다 지원해준다는데 250만원가지고 그냥 국민들에게 장난하는것 처럼 비추어 지네요. 모 중소기업은 1명출산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2000만원, 넷째 4000만원 총 4명 낳으면 7500만원이나 준다는데 250만원가지고 국민들을 웅성웅성 하게끔 만든다는게 참 이해가 더더욱 되질않네요. 국민들이 많을걸 바랍니까? 출산장려금7500만원 기사 한번씩 보세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995830&memberNo=11567548&vType=VERTICAL", "num_agree": 160, "petition_idx": "45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2019년 1월부터 지급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2018년 3월초 술 취한 채 귀가한 남편은 수차례 “죽어 죽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6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제 목을 졸랐습니다. 나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나의 뒷목을 남편의 다리로 수 회 눌렀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벽으로 나를 밀어붙이고 목을 조른 상태로 방바닥에서 나의 다리가 띄워지게 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아들은 모두 보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칼을 들고 와서는 다 같이 죽자며 위협을 하였고 아들이 그러지 말라며 그 칼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신고를 위해 나가는 나를 엘리베이터 안까지 메리야스 입은 채로 달려 나와서는 나를 막무가내로 잡아당기는 통에 나의 겨울 파카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지기 까지 했습니다 저는 살고 싶어서 그 후 보호시설에서 아들과 함께 숨어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들키까봐 어떠한 것도 내 명의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숨죽여 삽니다 남편은 올해 초 임시조치결정을 받기도 했으나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번 사건 역시 또 가정보호사건처리 되었습니다. 살인의 의도가 명백한 사건임에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폭행에 대한 신고에도 남편의 폭행은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이러다가 정말 내가 죽을 수 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으로 집을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건관련기관에 의뢰도 해보았습니다만, 결국 이곳에 청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발 형사처벌로 엄히 다스리어 남편으로부터 제 아들과 저를 보호해 주십시요 용기 내어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635, "petition_idx": "45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편의 폭행으로 보호시설에서 숨어 지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초등학생을 기르는 학부모 입니다. 최근 교내에서 사소한 학생간의 다툼에 대한 학교측의 처리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청원서를 올립니다. 1. 사건 내용 1) 장소 :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운동장 2) 시간 : 점심 시간 3) 내용 - 점심 식사 후 초등학교 4학년학생(가해자)들이 공놀이를 위해 운동장에 나왔음 - 교실에서 가지고 나온 학급 공이 없어져 운동장을 찾기 시작함 - 1학년 학생이(피해자) 수돗가에서 4학년 학급 공에 물과 흙을 뭍이며 놀고 있는 것을 확인 - 4학년 학생들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1학년 학생은 형들을 놀리며 축구골대로 이동 - 몇몇 4학년학생들은 공을 가져간 이유를 따져 묻고 등에 공을 한번 떨어트림 -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운동장으로 나와 아이들을 타이르면 교실로 돌려보냄 - 1학년 학생이 집으로 귀가하여 등에 공을 떨어트린 것을 주먹으로 맞았다며 부모에게 말하자 화난 부모님이 경찰서 신고함 - 위 내용이 학교에 통보 되어 운동장에 있던 4학년 학생들의 진술이 진행됨 - 학교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서로 사과하며 화해시킴 - 가해 학생 부모님들은 학교측의 아무일 아닐 거라는 학교측 말에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학교 폭력 위원회 참석함 - 학교 폭력 위원회 종료 며칠 후 피해 학생의 어머님과 연락이 닿아 관련 내용을 예기함 - 피해자 어머님은 자녀의 말을 오해하여 신고를 하였고 이번 일은 오해로 발생된 일이니 가해 학생들의 처벌도 원하지 않았고, 수 차례 학교 쪽에도 이같이 진술 했다고 하며, 진술서까지 써주셨음 - 학교폭력위원회 결과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인정하여 1호처분(서면사과)이 내려짐 2 .청원인 의견 1) 위의 내용처럼 피해자 측의 오해로 발생한 사소한 사항이며, 어린아이들이 생활하며 격을 수 있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사소한 아이들의 말다툼이라 생각됩니다. 2) 초기 학교측의 상황파악 및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중재 노력이 있었다면 학교 폭력 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 됩니다. 3) 이번 일은 학교측에서 가해자 와 피해자 측의 의견의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학교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4) 가해 학생들은 이 같은 일에 많이 위축되어 혼란스러워 하고 있고, 학교 관련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가해 학부모님들 또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5) 이런 허술한 학교폭력 대처 방안이 다른 학생들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6) 이번 결정이 학교측의 판단이 옳다면 앞으로 저희 자녀에게 이 같은 사소한 일에 올바른 대처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여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 학생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까? 7)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면 철저한 조사로 확인하여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십시요. 8) 내 자녀에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려는 부모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폭력에 관한 학교의 대응..적절한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한번이라도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선 이 짧은 글을 꼭 읽어 주십시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정책과 법을 개선하는 중이다. 허나, 훗날 경찰이 될 나의 시선에선 가장 우선하여 해야 할 사항은 성범죄 강력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를 보게 되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성범죄자가 이렇게 많아서 놀란게 아니라, 왜이리도 강력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을 가했는지로 말이다. 그전부터 인지 했지만 이 정도로 약한 처벌인줄은 꿈에도 몰랐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준강간) 징역4년, (성폭행, 한 여성을 4차례 강간) 징역10년.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 우리 동네 성범죄자들의 처벌 기록이다. 조두순 건도 그러하다. 한 아이를 정신, 신체를 아프게 했으나 적은 형량으로 이제 곧 출소 예정. 피해 여성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지 짐작 조차 되지 않는다. 과연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날려버린, 평생을 고통으로 살게 만든 강력 범죄,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주어지는 처벌인 것인가, 혜택인가. 헷갈릴 정도다. 경찰이 되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그나마 위로 해주기 위해 범죄자를 잡기만을 꿈꾸며 공부한다. 오늘 처음 이 꿈에 회의감이 든다. 꼭 정말 꼭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재범 확률 또한 줄어들며, 법의 정당성을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범죄자를 때려 죽이는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에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어느 법 개정보다 현실적이며 정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5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욕을 먹지 않기 위해 이것을 꼭 봐주셔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회의원수 줄이고 (150명 정도로) *보좌관수 줄이고 (1인당 1명씩으로) *월급 줄이고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야) *정년을 만들고 (65세 정년 퇴직) 아울러 기초의원은 없애고, 광역의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무임금 명예직으로", "num_agree": 10, "petition_idx": "45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개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재학중인 중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지금까지 중학교를 다니며 여러가지 양성평등에관한 문제들을 보아왔고 현재 국내 양성평등을위한 노력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의 잘못으로 남학생이 수치심을 느낀일이 발생하면 남성이라는이유로 너가 잘못한거다 ,남자가 그런것도 못참냐, 남자니깐 수치심을 느껴도 참아라, 사내자식이 우냐 등 말을 돌려서 억울한 남학생이 적지않게생기고있습니다. 반면 여학생은 스쳐도 수치심을느꼈다하면 남학생의 실수라도 성폭력이다, 지금이어떤세상인데 그러냐, 여성은 보호받아야된다는걸 모르냐 처럼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건처리방법이 확연히 다릅니다. 여학생이란 이유로 남학생보다 더 위해줘야하고 여학생이 울면 다 피해자라생각하고 (물론슬플수도있죠) 남학생보다 처벌이 약해야되고 이처럼 보호받아야하나요? 남학생들도 상처받고 울수도있는건데 사내자식이 울면안된다등 이런식으로 말하는것 자체가 양성평등에서 어긋나는것이고 위에글처럼 여학생이니깐 보호받아야한다도 양성평등이 아닌 한쪽의 성으로 기울어져있는게 아닌가요? 남학생도 충분히 슬플수있고 상처 더많이 받았을수도있죠 근데 지금 이사회가 좋지않게보니 겉으론 안그런척하는거죠 남자들도 남학생들도 충분히 보호받아마땅한 존재입니다. 현재의 대다수의학교가 이런문제 조금씩있습니다. 이문제를 해결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여성부장관님! 노래방도우미 언제부터 없는사회를 만들어 주실건지 불법인 줄 뻔이 알면서 진정한 국무위원이면 답변 좀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5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여성부장관님!  노래방도우미 언제부터 없는사회를 만들어 주실건지 불법인 줄 뻔이 알면서 진정한 국무위원이면 답변 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들이 조혈모세포 기증히는데 서명했습니다 부모의 허락없이 20대 초반 아이들을 꼬드긴 이단체가 무섭습니다 헌혈도 아니고 듣기에도 섬뜩한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뇨 취소해달라고해도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고 버팁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절대 부모는 취소할수 없다고 하네요 어린애들에게 조혈모세포 기증하게하는 대한적십자사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동의 없이는 가입할수 없게 해주새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5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혈모세포 나눔이야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걸핏하면 보이콧에 제대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올리는건 왜 보이콧 안하는지...", "num_agree": 28, "petition_idx": "455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원 급여올리는 사안 필히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한민국-썩은-재판부 모조리바꿔라.무조건감형시키재판주-사형선고을 무기로감형?이개재판부재판이냐?언제까지썩은재판만할런지?한심하고썩은쓰레기재판부,몽땅 바꿔야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썩은-재판부 모조리바꿔라.무조건감형시키재판주-사형선고을 무기로감형?이개재판부재판이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도대체 머가먼지 ㅡㅡㅋ 내년9월부터 만9세 아동수당 주는거 좋다 이겁니다ㅡ 그런데13년도생은... 1월~7월생? 은 끊기는시점에서 끊었다가 9월되서 다시 나오는겁니까? 아동수당 나오다가 끊기다가 다시주고 왜이래 어렵게하십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455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내년초부터 시작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광주 사람이고 여짓것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으로서 이번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 잘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내 한표가 중요하지 않겠지만 정의당 총선 대선 한표 행사 하렵니다 근데 자한당이 총선 승리 하는 것을 원하 십니까 말로만 국민 민생 했지 결과적으로 사립유치원 비호 했고 국회 보이콧으로 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5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그리고 오세훈 총선 대선 망해야 국민의 산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정부발표 출산장례금 2019년10월부터 250만원지급한다는 정부발표 정말이해안됩니다.그럼 내년1월부터9월까지 출산하는 가정은 모랍니까? 가득히나 어려운 생활에 어이가없습니다. 지급일을 내년1월부터 국민이 납득할수있겠습 올바른 정책을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720, "petition_idx": "45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250만원! 정부는 내년1월부터 지급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유성기업 주,,,,,먹 들 모두 잡아 드리기 바란다! 회사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있는 법! 현재. 하고 있는 행위가 어느나라 법에 의해 폭력을 서슴치 않는지? 이곳은 대한민국 이다! 공권력은 무얼하고 있는지? 모두 잡아다 조사하여 죗 값을 묻길 바란다! 국민을 웃읍게 하는 짓 거린지? 얼마나 정권을 우습게 알았으면??? 잡아 드리기 바란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5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 주...먹들 잡아드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조두순과 같이 범좌자 인권 존중하다가 지금도 우리나라 범죄일으키기 좋은나라인데 더 심하질거같다. 진짜 정부는 그 나영이 피해자 부모였었더라면 이렇게 출소하게 냅뒀을까.. 나영이 근황을 옆에서 바라보는 부모는 얼마나 가슴아프고 두려워하면서 계실까..이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살고있는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밤에 밖에 나가는 것 조차 무서워하는데 이대로 진짜 2년뒤에 출소하게 냅두는거는 나영이네 가족도 나영이도 뿐만아니라 모든국민이 피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조두순이 과연 보복 안할까. 재범 안 일으킬까. 말이 안된다. 싸이코 패스 결과까지 받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그 전에 일으킨 범죄보다 그 이상의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든 국민이 반대를 원하는데 이래놓고 무슨 국민 소통이라고 하는건지.. 진짜 정부는 다시한번 이내용을 가지고 국민과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말이안됨. 모든 국민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집값잡는다고 하다가 지방의 집값만 푹푹 떨어지고 분양받은 집 잔금을 쳐야하는데 기존의 집을 사려는 매수인들은 집값 더 떨어진다고 지켜나보고 있고 불경기라 더더욱 집은 안팔리고 대출은 막아놓아 대출도 받을수 없고 팔면 된다구요? 팔려야 팔죠. 지금 이 나라 불경기에 경매물건을 쏟아지고 대통령은 세금을 북한에나 쏟아붓고 서민들 새 집 가고자는 희망에 새집 분양받았다가 마이너스 p에 손해보고 있고 팔리기라도 해야지 팔리지도 않고.. 뭔가 정책을 발표하면 해결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급격한 정책발표후 나몰라라 국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녹산 울산등등 산업단지는 비어있고 가장들은 쫒겨나고 일자리를 잃어 가족들 생계는 막막하고... 이런상황에 북한과의 철도연결이 웬말? 지지율 떨어지는건 당연합니다. 정신차리시고 현재의 상황을 보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5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삻을 돌보신후 북한에게 관심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이번 인천중학생 추락사 사건을 보고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이학생들은 청소년보호법에의해 상식이하의 처벌을 받을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호와 감형를을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저 나이가 어릴뿐입니다.대한민국은 남녀노소 누구나 똑같은 국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하는 나라이므로 이 학생들은 낮은형벌과함께 출소를 했다하더라도 신분세탁 후 거리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죄없는 국민들이 주변에 가면을 쓰고 숨어있는 범죄자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썩은부분은 도려내야합니다. 썩은 부분을 살리겠다고 놔두면 다른 부분도 썩게되는것은 상식입니다. 어린범죄자를 보호할 것이아니라 어리기때문에 더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예전에 두번의 청원을 올렸는데 무슨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린 청원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제 청원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기바람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5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추락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헌법제103조 개헌을 제안합니다. 제안 인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에서 소유자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점유기간중 임대료청구와 납부에 대한 내용증명우편 증거를 제출하여 주장하였는데도 임대료청구와 납부증거가 점유후 20년이 지나 시효취득완성후라는 이유(점유취득권원없이 점유후 20년이 지나면 조건없이 시효취득이 완성됨)로 증거를 제척하여 패소 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로 대항하였으나 점유기간중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는데 점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준 것은 행정절차로 소유권행사가 아니고 점유기간중 소유자에 의한 토지분할은 점유사용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여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들 증거를 배척하여 자주점유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이를 자주점유추정에 잘못이 없다하고 이를 수긍하여 패소 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사용승낙서는 2년마다 교체되는 증거로 소유권행사이고 행정기관의 행정절차가 아니라는 이의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제103조에 의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거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에 따라 국가에서는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대통령도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님은 법관의 재판에는 아무권한도 없으면서 국민앞에 국민을 위한다고 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작은 소견이지만 헌법 제 103조를 개정하여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고 법률은 대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하면 쉽게 소송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소송은 조건은 다르지만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한지 1945년부터 2018년이면 70년이상이므로 지금까지 터질 것 같은 사건을 다 터졌으므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법률해석으로 법관은 하급심의 판결을 한다면 대법원에 상고사건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 사건으로 봐서 법관마다 양심이 다르므로 법의 해석은 법관마다 다릅니다. 이를 대법원에서 법관 징계규칙을 제정하여 음주운전을 살인 사건처럼 처리한다면 한건 위반시 징계를 두건 위반시 인사조치로 세건 위반시 법관탄핵으로 대법원장님이 대법원 규칙으로 통제한다면 누가 감히 법과 대법원 규칙을 위반하여 재판하겠습니까. 하급심의 위반은 대법원에서 헌법제103조양심을 떠나 대법원장님이 인사권자와 징계책임자로 법에 따라 처리하여 양심에 의한 입영기피로 법을 위반해도 법관마다 다른 판단과 같이 대한민국의 법을 법관이 지키지 않은다면 이 나라는 법관의 나라이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은 권한이 없어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님이 테러를 당해도 법관에게 패소를 당한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은 누가 잘못하였는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제정하시는 국회의원은 1년에 4만건의 사건의 사건을 다루시는 대법관님들의 일을 줄려서 도와 주십시오, 일은 일선법관들이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위반하고 법관 자신들의 양심으로 만든 사건의 양산은 오직 수만명 변호사의 수입을 도와 주는것입니다. 하긴 변호사들도 1년에 수억원을 벌어 먹고 살아야 지요, 그러나 법관의 잘못으로 수천억원을 부담하는 국민은 변호사에게 수입을 도와주는 당연한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모두 법관은 양심의 재판을 떠나 법의 판단을 받으시려면 저의 의견에 동참하기를 호소합니다. 임대차관계에서 법관이 토지사용승낙서를 행정절차로 판단하여 5년간 소송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누구나 한번 소송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고 억울한 패소자의 입장에서 동참하여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제103조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데 방과후 신청서를 보니 3학년 부터 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 알아보니 선행학습 금지로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방과후 영어를 들을 수 없게 막아놓았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이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데 아이가 어려 안전한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답답합니다. 학원과 비교했을 때 방과후가 아이를 둔 부모입장에서 훨씬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 유치원 다닐때도 배울 수 있었던 영어를 갑자기 왜 막은건지 모르겠네요. 제발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도 학교에서 방과후를 통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55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1,2학년 방과후 영어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비례연동제, 증원 절대안된다 비리도 연동해서 늘어납니다 에라이~~~~", "num_agree": 9, "petition_idx": "45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비례연동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4, "petition_idx": "45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서민금융지원 센터를 갖다 4천만원 짜리 아파트 1채 있고 신용등급 3등급 이라고 대출이 안된다고 퇴자를 당했네요. 아니 오죽하면 1금융권이 아닌 서민금융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갔을까요. 중고 트럭 하나 사서 이동분식차를 해볼려고 갖다가 좌절만 느끽고 왔네요. 돈 있으면 번듯한 가게를 내지 이동분 식 차를 생각했겠어요. 노점상은 주변 상인과 시민의 신고와 단속 과 같은 노점간의 왈력으로 자리잡기가 쉽지 않읍니다. 하여 이동분식차를 해 볼려는건데 그 마져도 좌절을 시키네요. 그러면 대체 누구어게 대출 이 되는건가요? 집도 절도 없거나 신용등급이 바닥 이고 연체도 많고 해야 대출이 된다는 식으로 말 하는 데 서민의 기준이 뭔가요? 그러면 서민금융지원 이라는 간판을 쓰면 안되지 않나요. 방송.언론에 나와 서 관계자들이 설명하는것은 모두 거짓말이네요. 4천짜리 집과 신용등급 3등급이면 어느계층인가요? 번듯한 가계 낼 돈 있으면 어느 누가 길거리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매연 먹고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고 먼지밥을 먹고 하고 싶겠어요. 살아볼려고 손을 뻗어 보는건데 그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다고 하네요. 1금융권은 담보가 약 하다고 꺼리고 서민금융 지원 센터라는 곳도 거절하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 해야되나 요.? 사채를 쓰라는건가요? 결국 국가가 사채를 양성 하는거고 서민을 사채를 쓰게 유도 하는거네요. 국가와 사채업체간의 유대관계가 갚은건가요? 말로만 서민우대 정책을 떠들지말고 진짜 서민을 위한 서민을 도와주는 정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류층.상류층 만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책에만 집중 하지 말고요. 민주노총.참여연대는 밥그롯 챙기기에 혈안이 돼 투쟁 하지 말고 진짜 서민의 고충을 찾아 도와줄 정책을 위해 투쟁을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5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금융지원센터 누굴 위해 존재하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나라꼬라지 잘돌아간다. 대통령하나 잘못두니 2년만에 나라 거들나는구나.", "num_agree": 17, "petition_idx": "455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환영위원회?웃기고자빠졌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3권분립의 기본도 모르는 고노의 무지함이며 한국을 아직도 일본의 속국으로 생각하는 파렴치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만행을 아직도 사죄하지 않고 있으며 남의 나라 영토를 지금도 일본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오위다오는 중국의 영토이며 북방 4개섬은 러시아의 영토이고 독도 및 대마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 주장하는것은 주권침해이며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만행입니다. 강대국에는 한없이 비굴해지며 약소국에는 강한척하는 일본을 이대로 나둬서는 절대 않됩니다. 우리나라의 3권분립에 도전하고 우리의 영토를 일본의 영토라 주장하는것은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만행을 강력하게 응징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문대통령 고집만으로 가는거지 다른나라에서는 대통령취급안합니다 질려버렸거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은 문대통령을 대통령취급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우리나라 최대 검색사이트, 네이버에 여경 을 치는순간 가장 먼저 연관검색어로 여경 오또케 라는 검색어가 뜹니다 또한, 스웨덴 여경 과 같은 비교하는 검색어 또한 뜹니다. 이러한 모든 시선과 비판을 사로잡을수 있는 방법은 체력검정을 남녀 같은기준으로 뽑으면 됩니다. 범인이 여경이 출동한다한들 더 느리게 뛰며,폭력을 살살 휘두르지 않습니다 불은 여자소방관이 출동한다한들 천천히 타오르지 않습니다 장비가 가벼워지는것도 아니구요 언론에서는 모두 저럴거면 치안조무사, 소방조무사 라는걸 만들어서 월급이라도 적게주자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남녀의 체력검정이 예전부터 똑같은나라가 많습니다 경찰과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입니다 여자”치고”강한경찰 ,여자”치고”건장한 소방관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한”사람”만이 되야하는것 입니다. 남녀의 체력검정시험을 같게평가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5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을 남성과 같게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정의된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그럴싸한 미명하에 아래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일종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을 일개 사단법인에게 준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 삭제 <2018. 9. 4.>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제2호의 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5.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각 목의 자료 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num_agree": 8, "petition_idx": "455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지난해 7월 살던집(인천 청라)을 세주고 저는 강원도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이사하던날 쿠쿠정수기를 설치한면서 설치기사의 실수로 정수기를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수돗물이 강화마루 밑으로 흘러들어던 모양입니다. 세입자가 추후 이를 확인하고 설치기사에 연락하여 바로잡았구요. 그러면서 기사말이 지금은 마루의 피해범위를 알수었으니 2~3개월 후에 피해범위가 확인되면 보상해주겠다고 했다고 세입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 시커멋게 변한 마루(3평정도)를 확인한 쿠쿠측이 3평의 보상금으로 36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온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곳에서 살고 있고 어차피 시공업자를 불러서 공사해야하니 쿠쿠측에서 시공업자 불러서 시공하라하니 자기들은 돈으로만 보상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청라주변의 마루시공업체(3개소)에 현장을 확인하고 견적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3곳 모두 60~70만원을 요구해서 쿠쿠측에 얘기하니 자기들은 내부규정에 의해 36만원 이상은 보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마루를 훼손해놓고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하라는 거예요. 이건 불합리한 대기업의 횡포이고 갑질이라 생각되어 콜센타를 통해 여러번에 걸쳐 보상책임자와의 통화를 요청했지만 보상책임자는 연락도 없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 불리한 내부규정을 근거로 갑질을 하는 쿠쿠정수기의 실상을 알리고 추후에는 이와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쿠쿠정수기의 갑질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5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쿠정수기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조정대상지역지정하고 양도세, 종부세등등 올리는것 처음엔 국민들을 위한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이것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세금을 걷고자하는 방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아지는게 없다 정책을 발표해도 돈만 새어나가고 나아지는게 없다. 원하는 결과는 보이질않고 돈만 새어나간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걷고 걷는다 국민들의 삶은 지금 너무 힘든데 자꾸만 세금을 내라고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세금으로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신혼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및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혼희망타운과 관련하여 전용모기지 이용을 의무화하고 시세차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는 재검도가 필요합니다. 1.내가 얻은 이익은 금리차익인데 시세차익의 50% 내지 10%의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7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국토부 계산방식의 얻은 이익은 10억원 - 4억원 = 6억원이지만 민영방식의 내가 얻은 이익은 10억원 -7억원 = 3억원과 낮은 금리차익 1억 7천만원*을 합한 4억 7천만원입니다. *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신혼희망타운 고정금리 차이(3% 가정)에 대한 금리차익(분양대금 7억원 중 신혼희망타운 가정해서 일시납입할 금액 1억 2천만원(30%)을 뺀 5억 8천만원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가정할 때에 금리차이 3%로 계산한 10년치 이익임) 이와 같이 내가 얻은 이익은 낮은 대출금리 차익인 1억 7천만원(장기 전매제한기간이 있어 지금 낮은 분양가는 의미가 없음)인데 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하여 50%인 3억원 환수(10년 보류 자녀가 없는 경우)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계산방식이 과연 합리적인 방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환수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녀 1명당 10%의 이익을 줄여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18평의 아파트를 30년 동 처분하지 말라고 하고 자녀 2명을 낳아 30년 동안 살아도 10%의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2. 국가는 신혼부부와 공동투자를 하였습니까? 국토부의 논리하면 국가는 신혼부부와 공동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익 환수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 까요? 3. 이익을 다 환수해간다면 그럼 신혼부부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저리 융자 등 각종 국가 지원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많은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붇고 있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가는 이 시점에서 신혼희망타운 지원사업이 이들보다 못한 것인지, 또한 저소득 신혼부부가 주택 특별공급으로 얻는 이익이 그리 과한 것일까요? 그러면 국가가 신혼부부에게 주는 혜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이 제도가 과연 저출산 대책에 바람직한 것인지,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은 없는 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이익 환수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역대 대통령과 회장들을 보면, 친척, 형제, 자녀 갑질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백을 이용한 갑질, 패륜 저지른 형을 차단한 의인입니다. --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때(개인과 사회), 우리는 어느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 본인이라도, 백을 이용한 갑질 하는 형을 차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 이재명 지사야 말로, 우리 사회가 원하는 사람입니다. -- 상황 파악도 안하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재명 경기 지사님 힘내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455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 지사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요즘 서울에있는 중간수준의 산후조리원 비용만해도 350 만원입니다. 누가 250받자고 애를 낳겠습ㄴㅣ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도 이만한게 없겠네요.. 여기에 몇천억씩 쏟지 마시고 다른 경제문제에 더 신경써주세요. 고용안전, 집값문제등등 여기서 절반만 어느정도 잡혀도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네요. 지금 하시는정책은 그저포퓰리즘정책에 불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정책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총선때 의원 되야 것고 지지율 높게 나와 당선 되면 대선 출마 해야 것고 정의당 뽑을련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세훈 이제와서 국민들게 사죄 엿이나 쳐드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돌 지난 아기를 둔 워킹맘입니다. 전 출산장려금 같은건 받지 못하여 저희 힘으로 아이를 키우면 현재까지 왔습니다. 주시면 감사히 받겠지만 안받아도 아이를 키울수 있기에 지난일에 불만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저출산으로 출산을 권장한다고 하지만 어쨋든 아이를 낳고 키우는건 본인들의 선택이기에 이 글이 불편하실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이 내년10월에 250만원이 되었다는 말에도 국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는 뉴스를 오늘 접해보았습니다. 그돈 받자고 애를 낳겠냐는 댓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250만원이 적은돈은 아니지만 사실 아이를 키우는데 크케 도움 되지 않는 사실을 아실까요? 산모의 산후조리원비용으로 사용하면 끝인 돈입니다. 그돈이 아까워서 조리원을 가지 못하고 집으로 그냥 가는 산모들이 더 많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실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게 아이를 낳기전까지는 이렇게까지나 힘이 드는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남에 일이 아닌 내일이 되고나니 세상에 모든 워킹맘들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물론 감사하지만 맞벌이 부부로써 아이를 키우는 저희는 둘째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할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는 돌이 되기전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출근해야하는 부모 마음은 편치 않지만 아이를 더 잘키우려면 돈을 벌어야지 위안을 삼으며 독한 마음으로 아이를 떼어놓고 매일 직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하고 있어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가 아플때입니다. 콧물을 줄줄 흘리며 기침을 콜록콜록 해대도 아이는 부모가 출근을 해야하기에 어린이집을 가야합니다. 어린이집에는 그런아이들이 많기에 감기는 거의 한달내내 걸려있지요 하지만 전염성이 강한 질환을 앓은경우는 어린이집도 갈수 없고 맡길곳도 없어 오롯히 부모의 몫이 되는데 맞벌이 부부로써 아이가 아프면 회사에 싫은소리를 하며 눈치를 보며 연차를 사용해야하며 사용할 연차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없다면 급여에서 차감을 해가며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아이가 하루만 아픈것도 아니고 일주일씩 앓는다면 정말 난처 합니다. 아이에게 아프지말라고 아퍼도 참으라고 하고 저는 꿋꿋히 출근을 해야할까요? 이런것들이 싫고 힘들어 외벌이를 하며 한사람이 독박육아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자니 먹고사는 현실이 너무 팍팍 해지고 맞벌이를 하자니 사회생활에 일원으로써 너무 눈치가 보이고 힘이 듭니다. 퇴근하고 집에가서 아이를 돌보고나면 부모의 시간은 없고 지쳐 잠이 들고 또다시 전쟁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매일 같은 날들이 다람쥐 챗바퀴 돌듯 돌아가는 현실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둘째는 안가지냐고 하고 뉴스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수시로 보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때마다 속으로는 코웃음이 나고 뉴스를 보고있으면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납니다.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울수 없는 이런 현실에서 하나도 힘든데 둘은 낳아야하고 다자녀는 혜택을 주고 출산장려금을 주는것으로 저출산이 과연 해결 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다른 청원글에 아이가 아프면 병가처리를 할수 있게 해달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파도 병가 처리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평일에 본의아니게 직장을 쉬어야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연가라는것을 주면서 직장인에게 모든것을 이 연가라는것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가는 이것을 해결해줄만큼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맘대로 사용조차 할수 없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아픈거 같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아이가 얼마나 아프냐 보다 어떻하지..회사에 또 뭐라고 말해야하지 이런 생각들이 먼저 스쳐 지나가고 남편과 누가 갈수 있는지 둘다 못가는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는 날도 종종 생깁니다. 금전적 혜택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육아를 하면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조금은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 관한 연가의 횟수 추가, 몇세미만 아이를 둔 부모중 1명은 근무시간 단축등의 대책이 마련되길 간곡히 바래봅니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야근이라도 하는날에는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며 하루를 마감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꺼리는 미혼들과 육아가 부담스러워 아이 낳기를 꺼리는 기혼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모든 부모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두서없이 쓴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도 좋지만 한번뿐이 혜택이 아닌 앞으로 육아하면서 닥칠 앞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유성기업 노조원의 사측임원 폭행사태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끓어 오릅니다. \" 이게 나라입니까 ? \" 하고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노와 사가 힘을합쳐 맨발로 뛰어도 부족할진데 공권력이 무너지고 폭력이 판치는 세상 이게 나라입니까 ? 폭행 가해자와 수수방관한 경찰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강력한 공권력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55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위에 민주노총, 조폭같은 노조, 방치하는 정부 ,  이게 나라입니까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초등생을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사건을 보면 여교사가 초등학생 남아를 유인하고 불러내 성추행하고 성폭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단지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명백한 성추행, 성폭행을 '성관계'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는 듯, 가해자의 죄질을 경감시키는 듯한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형량도 남성이 가해자일 때보다 적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일 뿐 여성이 성범죄의 가해자일 경우 남성 가해자보다 형량을 적게 받는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이는 명백한 젠더폭력이고 성차별입니다. 남성도 똑같은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까지 짊어집니다. 책임을 다하는 만큼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고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범죄를 당하는 남성의 고통은 결코 여성보다 적지 않습니다. -모 인터넷 사이트 발췌글- 실제로 과거 언론에서는 교사가 여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을 때는 명백히 \"성폭행 당했다.\" 라고 보도했지만 남자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그냥 대부분 \"성관계를 맺었다\" 라든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라고 보도해 이중잣대 내지는 남성혐오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있다. 엄연한 젠더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언론의 인식이 씁쓸하다는 것이다. 성별이 바뀐 유사 판례에 비해 실형이 짧다. 2012년 강원도 강릉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 전담 남자교사(당시 29세)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당시 12세)과 성관계를 한 의제강간으로 2013년에 징역 8년형을 확정 받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http://realnews.co.kr/archives/6312 •2017년 8월 30일 리얼뉴스 여교사의 초등생 의제강간 보도에 드러난 ‘언론의 남성혐오’", "num_agree": 34, "petition_idx": "45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동등하게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자금의 사정상 신용보증증권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표이사는 신용보증에 대한 보증을 섭니다. 사업이 잘 될때도 있지만 사정이 어려워 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동의을 거절하면 부채를 변제할 기회마져 잃어버리고 맙니다. 기업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마져도 없는 법인은 폐업처리로 사업을 접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을 운영한 사람들이 사회에 구성원으로 다시 일을 하려하면 신용보증기금은 사업체의 연대보증이라는 채무로 인하여 일자리를 구하기로 어렵고, 설사 직업을 구하여도 신용보증기금의 직원들로부터 급여에 압류를 한다라는 등의 협박성 전화나 변제 독촉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다 필요자금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보증서를 발급받고 보증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섯던 대표이사등 보증인들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보증채무로 인하여 사회에 필요한 인제가 그에 맞는 활동을 못하고 그로인하여 생계에 지장이 생긴다면 시장갱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한번 사업을 운영하다 실폐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방법으로 기회를 부여하여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금융권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는 절차상 대표이사나 임원 및 과점주주의 연대보증의 책임을 면제하여 다시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전과 기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작년애 대전가양중학교에서 형들이 저한테 이름 같고 놀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형들이 계속놀리고 있습니다. 놀리는 사람들이 놀리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놀리는 사람들을 잡아서 놀리는 사람을 엄중처벌해주시고 놀리기 금지시켜주세요 놀리기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리기 차별금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회의원수 줄이고 (150명 정도로) *보좌관수 줄이고 (1인당 1명씩으로) *월급 줄이고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야) *정년을 만들고 (65세 정년 퇴직) 아울러 기초의원은 없애고, 광역의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무임금 명예직으로", "num_agree": 9, "petition_idx": "455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국회개혁 안하면 우리나라 답이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요즘 뉴스를 보면 속시원한 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현존해 있는 과거사가 처리되지 못한것 또한 우리가슴속을 답답하게 합니다 혹시. 시게미쓰 구니오라고 아십니까? 그는 일본군 헌병으로 진해에 있던 일본 해군 군용기 공장에 근무하면서 오장을 거쳐 부사관 중 가장 높은 계급인 조장에 올랐는데 일제시대 조선인 출신으로 일본군 헌병에서 이 직급을 얻은 유일한 사람이었으며,이 때 항일 운동을 탄압하고 항일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를 직접 고문한 혐의가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신상묵은 조직의 배후를 대라며 수십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가한 사람의 아들(신기남: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여전히 국가의 급여를 받고있는 다는 것이 국민 한사람으로써 매우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분들이 아시는바와 같이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중에는 친일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과거사 정리가 되지않고 있는데, 강제징용,위안부 뭐하나될것이 있겠습니까! 국민의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이야 어쩔수 없겠지만, 국가의 기관에서 친일파후손들이 국가를 배신하고, 신분세탁을 하듯 다시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것 조차가 위선이라고 생각하며,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군대도 지원해서 다녀왔습니다. 국가를 배신한 후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저의 글에 공감하신다면, 많은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후손의 국가의 업무를 할 수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북한이 중국 과 만일 비핵화하는조건으로 중국의 료닝호 항 모 달 라고할수있다. 중국 의 료녕호항 모는 미국항모 상대하기는 어렵다. 허나 만일 북한에서 이 항 모 가진다고 할때. 남한에 일본에.미치는 영향 은 핵무기보다도 더 실효성 있고 위협적일거다. 어차피 중국 은 항 모를 지금 계속 만들고있으니까.002 는이미 진수하고003 004까지 지금 건조중이다.004부터는 핵동력 전자사출기 대형 항 모 다. 002항 모는 파키스탄 에 팔게될거다. 만일 료녕호나 002가운데 어느한척 파키스탄에.꼭 팔거니까.인도.양 에서 인도 를 견제하기위한거로써. 파키스탄 은 중국의 제일 믿는.우방국이다. 이로써 중국 항 모는 001.002모두 저들 훈 련용 으로 한다음.003 004 00 5 006등등 은 핵동력 항 모로 할거니까.비핵화하는 대가로 북한은 꼭 중국 과거래가있었을거다. 대한 민국 정부는 비핵화만부르짓고있지.사실.핵보다.더무서운.무기가. 중국 은.이미개발돼있다.초음속무기.반물질.무기.등등. 핵무기만.무서운건.방사능과주위환경.오염.에있는거다. 이런.무기들은.핵무기보다도.더위협적이고.환경.오염.적다. 비핵화보다도.남북.평화교류가더중요하지. 북미간.지금.대화가.잠시.지지부지하다고.객.관적보지만 사실은.그렇지않다. 미국은 2020년 트럼프가 재선에서이기려고하고있지.북한도.비핵화시간을이시점.으로.정하고 이미.통보하지않았나. 북한.비핵화하는건.시간문제다. 미국도 트럼프가.재선 할시기.득표율.지지율.올.리.려고 이시점.에 서 해달 라고 할거다. 그럼.북한이.완즨.핵.버리면 핵대신.무엇으로 체대보장받는가?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웃기고있네. 종 이장 에.쓰인 형식적인글에.불과하지. 그러니까.북한은 중국 이나.러시아로부터 핵포기하는대신.아주 선진적인 무기 를 달 라고했을거다. 자 그럼 북한잊만일 중국의 항모 한척을 동해바다에띄운다고하자.어덯게될가? 미일의 미사일에.박산난다고할거다.아니지. 북한옆에.러시아가있다.중국도있고. 항.모가.러시아.영해로.쑥.들어간다면.미일.어덯게.손.쓰나? 항.모갖동해에.번듯이.뜬다고하면.미국.항.모전단이.부산이나.일본.오끼나와등.군사기에들어오면 아주.그냥.작살.날거다.특히.사드도.무용지물된다. 일본에있는.미군.기지는.그야말로.초토화가.돼버리지. 우리정부.소위.군사전문가로하는자들과 날마다.유트브에서.제가.정치군사.전문가라고.씨벌여대는.자들.보면.창. 우습다. 돌대가리같은.자들이지. 자주국방.이.우선이다. 첨단무기.우리도.개발해야돼.핵무기.빼놓고.그보다. 더위협적인.무기가.많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 국방 및 한반도 비핵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허위 매물좀 척결해주십쇼!허위매물 등록 없게 해주십쇼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확인후 방문하면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부르거나 더 비싸게 말해서 헛걸음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이트가 허위매물인데 정부가 나서서 척결해주면 좋겠습니다 허위매물 없는 사이트 만들어 주십쇼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매매 단속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5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허위 매물좀 척결해주십쇼!허위매물 등록 없게 해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니다/없다/입닫고 귀닫음", "num_agree": 6, "petition_idx": "455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한것들 문정부는 무조건 입닫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한유총의 아이들을 볼모로 한 협박성 폐원 발언에 화가나 제안 하나 해봅니다. 현재 저출산 사회적 분위기에 점점 줄어드는 학생으로 인해 초등학교에 빈교실이 점점 늘어나고 심지어 폐교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빈교실을 국립 유치원으로 바꿔서 운영하면 극단적인 사태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서 제안해봅니다. 이번엔 꼭 한유총의 오만하고 더러운 비리 제발 뿌리 뽑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5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의 폐원협박 대처안 제안해 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혼자서 돈쓰가며 외국 놀러나 다니는거지뭐 별것 없어요. 국민 세금 가지고 여행 많이 다니십시요. 교도소갈 그날까지 ㅎㅎㅎ", "num_agree": 5, "petition_idx": "455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 가본들 아무도 반겨주지앖는 문대통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 대한민국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던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해 지방소멸이라는 난관 앞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농촌 마을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도 줄어 마을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있고, 도시는 공동체가 파괴되어 관계가 단절되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모두의 고향인 농촌 마을을 살리는 것이 지역을 살리고, 도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국가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자치분권과 협치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흐름에 발 맞춰서 민선 7기로 새롭게 출범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이사장: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만인 청원 서명운동을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은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통해 일자리 문제 혀결과 동네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 지원체계를 정립하고자 제안된 법안입니다. 현재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며 동네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가고 있으나, 부처 간 지원체계 혼선으로 비효율적 지원이 난무하고, 주민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 11월 새누리당 유민봉의원실에서 ‘지역공동체활성화기본법’을, 2017년 2월 민주당 진선미의원실에서 ‘마을공동체기본법’을 발의하였고, 두 법안의 병합논의 결과 2017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하 ‘마을기본법’)을 수정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법안소위 안건 채택을 기다리며 국회에 계류 중인 ‘마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마을공동체’의 정의 (제 1장) - 마을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단체를 말하며,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 활동을 한다. 둘, 아래로부터의 마을발전계획 수립·시행 (제 2장) - 마을(읍면동)-시군구-시도의 순서대로 지역의 기본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계획‘을 세운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셋,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의 정비 (제 3장) - 마을중간지원조직은 각 시도군구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축한다. 부처 간 칸막이와 중복지원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사업간 연계협력 체계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이 가능해진다. 넷, 마을공동체의 자립 기반 조성 (제 4장) -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창출과 공간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실현을 위한 공공자산을 더욱 쉽게 모을 수 있다. □ 서명운동은 12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홈페이지(www.koreamaeul.org)를 통해 법안 원문을 확인하고 서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서명은 전국 각지 마을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 관련 행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째 국회 계류 중인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자 입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라는것이 그냥 일반 아파트분양 인지알았습니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지금가입하시면 몇일후 가격이뛴다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동호수 지정해드리겠다 지금가입하시면 얼마안지나 가격이 삼천만원정도 오를거다 (가격부분에서 강조했구요) 이 아파트가 2022년도에 입주할수있다던데 정말인가요? 공사하다가 아파트가 안올라갈수도있는건가요? 저는 그돈이전부인데 만약 위험부담이있다면 안하고싶다고 수차레말했습니다 상담원은 그럴이유가 하나도없다면서 우리아파트 시공업체가 63빌딩지었던 업체고 지금 1차모집끝내고 2차모집을하는건데 1차도 아주잘끝내고 2차또한 50프로이상이 벌써모집이되어서 내일모레부터는 다른지역으로 이동해서 모집할것이니 빨리하시는게좋다면서 안심시켰습니다 제가좀알아보고 오겠다고하자 오늘계약하시면 좋은뷰 채광이잘되는 하나남은호수로 할수있고 몇일내로 시세차익을 삼천만원정도 볼수있으니 오늘꼭계약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계약을하고 다음날 조합아파트 에 대해 알아보니 아파트10개를 올리면 8개가 안올라가는게 조합아파트 라는걸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가입한 조합이 상담했을때랑은 다르게 조합원들도 얼마안되고 아파트부지에 사람들이 살고있어서 못올릴 가능성이 크다고들었습니다 계약하고 바로다음날 계약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담직원이 하시는말이 취소하시면 아파트총 분양가에 10프로 내셔야하는데 고객님이 지금내신금액보다 돈을더 주셔야 탈퇴가능하십니다 다른방법은 다른사람을 가입시키시고 빠져나가세요 이게말이됩니까? 계약취소시 어떻게된다고 상담할때 아무말도없다가 너무억울하구요 평생모은돈 그리고 지금 소송건다고 법무법인 회사에 또 돈내고 소송중입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서민을상대로 사기치는거 아닌가요?? 평생모은돈 내집마련해보겠다고 들어갔다가 지금 머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num_agree": 28, "petition_idx": "455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  국민청원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팝콘tv 등의 헌팅 방송이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길거리에서 헌팅한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노출 의사가 없는 여성을 이런저런 말로 속이고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bj들이 이런 방식으로 방송을 하고,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에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한 bj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섭외 당시 평소 방송 콘텐츠를 속입니다. - 술 마시고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간단한 게임을 하는 방송이라고 속입니다. 2. 녹화나 캡처가 불가능하다는 말로 속입니다. - 방송은 쉽게 녹화가 가능하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여러 사이트에 바로 올라옵니다. 3. 손으로 가슴을 잘 가릴 테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 키스하는 동안 눈을 감게 하고 교묘하게 속옷을 올려 가슴 등을 노출시킵니다. 4. 화면을 어둡게 해서 잘 안 보이게 하겠다고 속입니다. - 본인의 핸드폰 화면만 어둡게 될 뿐 촬영 화면 밝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정보가 많지 않고 호기심 많은 20대 초반의 여성이 주로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술 게임을 통해 술을 많이 먹인 후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이런 방송을 합니다. 이런 범죄행위가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현재 출연자를 속이고 방송하는 bj들은 모두 방송정지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우연히 출연한 방송 때문에 평생 지우지 못할 노출영상이 떠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후부터 노출이 있는 성인 방송을 할 때는 술을 마시고 심신 미약 상태가 되기 전 사전에 노출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과 인터넷 확산 등의 위험이 고지됐는지 확인 후 방송을 허락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현재 미성년자인지 확인하고 방송하는 확인 절차 등을 거치고 있으니, 위 제안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5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가 매일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체 음주운전 처벌이 왜이렇게 솜방망이 인거죠? 이러니까 쓰리아웃만 아니면괜찮아 라는 인식이 머리속이랑 행동에 박히는겁니다 걸려도 대충 교육받고 벌금내고말지 식아닌가요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주시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5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강력처벌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지금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고령인구를 위한 복지정책, 젊은 청년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서서히 늘어나고 있으나 유독 나라살림을 도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30대 후반 40대 50대를 위한 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더군요. 중년층을 위한 복지정책 개선이 시급합니다. 가족 생계걱정, 나라걱정에 열심히 일하는 중년층을 위한 복지정책 개선에 힘써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심히 일하는 중년층(40/50대)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하시고 나서부터 점점 불안해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 제발 대통령 직 물러나주시길 바랍니다 발전이 없으며 점점 경제가 마비가 되어가며 남쪽을 신경써야할판... 계속 북한을 신경쓰고 있으니 남북통일 좋지만 남한은 신경 안쓰고 북한에만 온갓 다 정성을 퍼부어버리니 국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뿔이 나있습니다 명예롭게 물러나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5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에서 내려와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비바람을 맞으면서 인터넷올려진 차를사러 통영에서 경기도까지올라갔습니다.그런데 모든게 사기더라구요. 할수없이차를구입해내려왔지만 자동차에많은이상과차파신분은연락을해도 연락도일되고자동차검사일도고지해주지않아서고지서가날라와서알았습니다.차검사를하니통과가안돼서알아보니오일도새고있고 가스차매연잡아주는촉매이라는부품도빠져있었습니다.성능검사했다고한게 형식인것같습니다.고칠려면돈도많이들고 고쳐도안된다고합니다.너무억울합니다.없는살림에 카드끊어서달달이 갚고있습니다.자동차산지2개월지났다고소비자보호센타에접수도안된다고합니다.너무억울해서 매일잠한숨못자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인터넷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통령 문재인은 국가권력을 사사롭게 여기고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자신이 대통령 되기 전 일했던 변호사 사무실 동료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앉히고 자신의 팬카페인 문팬의 수장을 공기업 코레일 유통 비상임 이사로 앉히고 자신의 대학교 친구를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앉히고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동기동창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 앉히고 최근에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상임이사에 앉혔다. 국민을 정말 우습게 봐도 이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는가? 최순실 비선세력에 의한 국정농단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대통령 문재인은 답해 달라!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 중 아직 감투쓰지 못한 사람은 누굴일까? 다음 차레는 그 사무실 누구일까? 대통령 문재인이 정직하다면 스스로 사퇴하라! 탄핵당하기 전에! 당장 국정농단을 멈추기를 청원한다. 동료들 친구들 동창들 그 사람들 모두 쫓아내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455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농단을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에 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2300억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확 줄었다.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이다.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이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3만5000명에 육박한다 여론 반영을 살펴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도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림함과 동시에 독서 인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는 없애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 4년 실험은 실패했다. 당장 폐지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요즘 음주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으로 약간 강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술먹고 행한 모든 범죄행위는 실형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순간부터 거제 주취폭행 사망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주취폭행, 음주 살인 등 음주와 관련된 형사처벌의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5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와 관련된 모든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인 50대 직장인입니다 올해8월부터 의료보험법이 개정됐다며 제가 회사에서 내고있는 의료보험료외에 별도의 사업소득 의료보험비 추가분을 내라며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문의를 하니 법이 개정돼 어쩔수없다며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는 커녕 안내시면 과태료를 많이 내야하니 빨리 내야한다는 협박조였습니다 저의 경우 어머니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직장인으로 월급을 받으니 어머니의 노후자금으로 임대소득은 전부 어머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십만원이 넘는 추가의료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제 직장 의료보험료에 어머니 지역의료보험료, 거기다 제 사업소득의료보험료 추가분까지 징수하는 전형적인 이중, 삼중 과세아닙니까? 어머니 의료보험료야 사업소득이 있으니 어쩔수없다고 이해한다치지만 제 직장의료 보험료와 사업소득 의료보험료는 엄현히 이중과세 아닙니까? 빤한 직장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동일한 의료보험료를 이중과세로 한달에 몇십만원씩 내야합니까? 이건 법개정이 아니라 법개악이고 이중과세방지라는 엄현한 헌법정신에 대한 중대한 침해아닙니까? 올중순부터 부가된 보험료에 대해 낼돈도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없고 납득이 가지않아 내지않고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보험법 규정은 상위법에 이중과세 방지규정을 넘어서는 초월적 법률입니까?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단체소송을' 해서라도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도록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이해할 수있도록 법취지나 다른 법과의 저촉여부를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5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이중과세를 납득할수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봉제업계 종사 중 한명입니다. 한국봉제업계의 보통의 일일노동자 분들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전태일열사 이후 이쪽이 사람인듯 대우를 받고는 있으나 대기업 종사자 외에는 아직도 발주처의 사장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옷을 만들어 온다.이거 받고 하려면 해라. 보따리로 들여오면 관세도 없고 있다 해도 과세싸다. 수입하면 된다. 이런데 하청 그만둘꺼냐? 발주처 사장들 말이. 이러합니다. 한국에서 봉제 종사자들의 경쟁력이란 낮은단가에 옷을 만들어야 하는 강요 뿐입니다. (옷 하나 완성 건당 수익금. 기본급여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거나 자기 개발을 통해 이직하는 것이 맞겠으나 인간적 대우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질 못하는 인건비를 받아가며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쪽 분야도 정부에서 들여다 보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하소연 할곳이 여기 뿐이라 청원글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제업계 좀 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친환경 전기차 번호판 인식오류 인한 소비자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친환경 전기,수소 차에 한해 파란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따라 많은 친환경 차량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답변으로는 매번 기기 업데이트인데 이것을 왜 소비자가 해야되는 것이며, 소수의 친환경 차 이용자로써 실제로 실행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롭게 디자인 된 번호판은 파란색에 검정색 글씨로 상식적으로도 인식률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기차 디자인의 심미적인 문제를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전문가인 제 생각에도 파란색 계열의 바탕과 검은색 번호는 대비가 되지 않아 가시성이 높지 않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것이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새로운 번호판을 변경하는 정책이 나오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만, 전기차와 관련하여서도 당연 이러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 정책의 방향일텐데 도로 위의 차 대부분이 파란색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아래 와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 소비자에게 선택지를 준다. - 파란색 번호판 의무가 아니라, 보편화 된 흰색 번호판을 영구적인든 소비자가 인식오류 인한 불편함이 없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허용해준다. 2. 번호판 삭제 - 솔직히, 번호판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라곤 인식오류로 인한 불편함 밖에 없습니다. 하이패쓰 할인도 받을려면 공단에 신청해서 스티커를 받지 (사실 이것도 불편) 딱히 기능도 못하는 번호판을 애초에 왜 도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번호판 인식 오류로 인한 불편함"}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언제나 '현자'들의 이야기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미국 경제학자이자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Josehp Stiglitz)는 \"불평등 확대는 정책의 결과이며, 경제규칙을 새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이제 경제규칙을 불평등을 축소하고 경제적 성과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다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주력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포용적 성장에 흥미로운 새로운 접근방식의 표본\"라고 말했다. 그렇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 유효함이 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사회경제적 결과를 완화하거나, 더 나아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점에서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포용국가 노선은 미친 경제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점 마땅히 취해야 할 정책적 도전이다. 이에 대한 스티글리츠의 긍정적 관심은 우리가 모두 아는 터! 물론 우리 사회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 불신을 갖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이를 심화 확산시키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 자들은 우리가 원치 않는 현상에 대한 해법에 대해선 대단히 무능하다. 이들의 mantra는 오로지 \"시장에 간섭하지 마, 시장에 맡기면 결국 해결되거든\" 이를 시장만능주의자(fundamentalist)들의 주문(mantra)라고 부르자. 한국경제학회장을 했던 서강대 교수 조장옥, 미디어에서 하나 마나한 멘트 열심히 날리는 연세대 성태윤, 서울시립대 윤창현, 친박 캠프 참여 전력이 있는 숙명여대 신세돈 등이 이 부류다. 주의해서 이들의 주장을 들어야 한다. 시장만능주의자, 시장원리주의자들의 허왕된 신념과 달리, 경제적 성과를 더 낫게 하는 경제정책의 구사는 꼭 필요하다. 2017년 가을, 2018년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했어야 했다. 이 점에 대해서 뼈아픈 실수가 있었다고 본다. 소득주도 성장의 주된 정책적 수단, 최저임금 인상은 '확장적 재정'과 함께 추진되었어야 했고, 우리 경제의 취약 부분의 절망적 취약성을 감안해서, 2020년까지 10,000원 최저임금 인상을 누그러뜨리고, 오히려 적극적 재정편성으로 재정의 역할을 더 했어야 했다. 2017년 14조원, 2018년 19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초과세수는 소득주도 성장과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재정 편성의 결과다. 2019년 예산이 팽창적 재정의 효능감을 보일 수 있도록 예산 통과에 최선을 다하자.", "num_agree": 0, "petition_idx": "45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 만능주의, 시장 원리주의의 주술에서 벗어나 정부 경제정책의 효능감을 높이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자영업을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안좋아지는 겅제로 사업을할수록 빛만 싸여가는데 나이가55세이고 배운학벌은 중학교가 전부인제가 할수있는게 없어 지금의 사업을 할수밖에 없더군요. 그러다 보니 부과세가 밀려서 국세청에서 앞류를 했읍니다. 물론 제가 세금을 못낸건 잘못이지만 한달 100만원도 못버는데 개인회생돈 값으랴 기름값하랴 너무벅찹니다. 압류로 인하여 대출도 못받고 아무것도 할수가없읍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서민에게 은행압류는 사형선고 같읍니다. 집도 압류가 되어 은행에서는 연장을 안하여준다고 합니다. 대출 빼면 월세 보증금도 안되는집에서 이자내고 근근히 사는데 더이상 살수있는 힘이없읍니다. 몇 천만원도 아닌데 . 있으며 안갑는 돈있는 사람도 아닌데 . 서민들의 현 경제 상황을 아시고 유예를 해주시는 정책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읍니다. 꼭 살펴주싶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압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우리나라의 국가 자격증의 합격률을 보면 모두가 10%이상이고 100명이상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유독 관세사부분만은 아직도 90명선이고 합격률도6% 수준입니다. 국가간의 무역이 더치열해지고 교류가 많아지는데 왜 관세사는 합격선을 이렇게 낯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관세사들의 텃세 때문인가요? 많은 젊은이 들이 무역학과를 공부하고 이자격증에 청춘을 다 보내고 있고 열심이 현장에서 일하려고 이자격증에 도전하는 데 왜 합격율을 이렇게 낮게 만들어 놓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세사합격자를 많이배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가 알고 있는 동생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내용은 2016년도 5월경 동생이 교도소에 갔습니다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대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2017년도 4월경 대구교도소로 이송을 가서 6월경 건강검진을 받았는대 비활동성 결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의무과에 이야기를 했던니 다시 엑스레이 사잔을 찍으니간 또같은 비활동성 결핵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결 출소를 해서 집에 있다가 같은해 8월말경 강동보건소에서 검강검진을 받아보니간 결핵이 의심이 간다고해서 병원가서 CT를 찍으라고 해서 찍어보니간 9월초 결핵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그곳 교도소에 있을때 10개월동안 사동청소부를 했는대 의료하 병하 환자들이 입원곳에서 10개월있었는대 그곳에는 암환자도 있었고 다른환자도 있었지만 또 결핵환자도 있었다고 하는대 그곳에서 결핵환자들에게 목욕도 해주고 또 결핵성 뇌수막염 환자도 있었는대 그사람에게는 밥도먹이고 약도 먹이고 목욕도 해주고 빨레도 해주고 하면서 그사람을 50일정도 해주었다고 하는대 나와서 보니 결핵이라고 해서 그곳에 문의를 하니간 이곳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고 한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에 잘못인가하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에 잘못인가요 그곳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인가요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에 잘못인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프랑스 정부가 아프리카의 옛 식민지에서 약탈해온 문화재의 반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릿집에 조경용으로 있는 우리문화재들 일본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수십만의 우리 약탈문화재가 있습니다. 일본 내 공공기관에만 우리 문화재 6만7천여 점 입니다. 우리도 일본에 약탈문화재 반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50815210659064", "num_agree": 2, "petition_idx": "45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일본에 약탈 문화재 돌려받아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5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종도종합병원유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인천 연수동 어느 아파트의 15층에서 14살 짜리 아주 키가 작고 왜소한 어린 중학생이 떨어졌습니다. 아래 첨부 링크1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가 너무나도 체격이 작습니다. 피해자는 러시아인 어머니의 외동 아들로 한부모 가정이자 다문화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4명의 덩치 큰 14살, 15살 짜리들에게 집단폭행을 장기적으로 당하였고 가해자들은 입을 맞춰서 폭행 중에 피해 학생이 아래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내 아들은 키가 너무 작아서 아파트 난간(벽)을 뛰어 넘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숨을 끊은 다음에 추락사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다리를 잡고 15층 아래로 던진 것은 아니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아래 링크2) 떨어진 아이를 최초로 발견한 경비 아저씨 또한 피해자의 팔다리가 얼음장같이 차가웠다고 하였습니다. 15층 아파트 옥상의 난간(벽)은 1시간동안 피를 물처럼 쏟아내고 추위와 공포 속에서 집단 구타를 당하던 조그만 아이가 뛰어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일반적인 체격의 중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링크의 사진을 봐주세요) 5시 30분만 되어도 요즘(사건 당시에도) 깜깜함니다. 6시 22분면 앞의 1미터도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이 사건을 단순 집단 폭행이 아니라 “살인사건”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의 미스테리를 제대로 밝혀주십시오. 이 사건에는 너무나도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죽은 그 조그만 14살짜리 소년이 너무 불쌍합니다. 또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가해자들에게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한 벌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을 정말로 제대로 수사하려 죽은 아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갚아주십시오. 살아남은 아이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십시오.", "num_agree": 48, "petition_idx": "45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인천 다문화가정(러시아 어머니, 한부모가정) 중학생 집단폭행사건 후, 추락사 미스테리를 풀어 주세요! 살인사건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악마 이영학은 사형이 어울리지 무기징역은 아닙니다. 어린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사형만은 피해 무기수로 살더라도 가석방을 꿈꾸며 미래를 설계하려는 악마입니다. 꼭 사형언도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5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마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물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의사면허'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대리수술 등으로 환자를 살인하거나 수술 중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대부분 '면허정지'나 그 이하의 징계를 주로 합니다. 국회의원 같이 의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인 '의사면허'를 형사상 유죄가 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강력하게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의사들에게 강한 '도덕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의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의료사고에도 죄를 묻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국민들은 병원 가는 것도 이제 무섭습니다. 우리들이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아래 링크에 누르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5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면허) 살인 및 수술 중 강간한 의사 면허취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솔직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쪽에서 하라는데로 다 해도 결국엔 돈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저는 돈을 받지 못해도 다른분들 조심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5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인제스트 코인 업체가 제돈먹고 시치미  땝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은 그대로. 흉악범이 살기 좋은나라 대한민국. 한국에서 범죄를 일으키면 범죄자부터 보호해준다는 것을 많은 외국인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세상 살이는 빠르게 돌아가고 작은 소식 하나도 빠르게 전파되는게 요즘 세상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8살 아동 성폭행사건. 어린 아이의 신체가 훼손되고 정신적 피해는 물론 아름다운 세상을 알기도 전에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법원은 범죄자의 인권을 우선하여 현재까지도 신원미상. 출소 후 공개한다는 신상 정보도 일반인은 열람금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과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짧은 형을 살고 출소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옆집으로 이사를 와도 말릴 방법이 없다고 하는 대한민국 법. “13세 미만에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3년에서 5년.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다른 나라들의 법을 보면 흉악범의 경우 공소시효도 없으며 음주의 경우 가중 처벌이 되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음주를 한 후 저지르는 범죄의 경우 심신미약이라는 이름으로 감형이 되는 신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성범죄자의 경우 화학적 거세를 처벌 받습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아무렇지 않게 멀쩡히 살아가는 것을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거죠. 또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듯 법을 만든 사람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주로 음주운전을 일삼고 과거 대통령시절 본인들의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약식처벌을 규정으로 삼았던게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짐작을 실제 최근 정치인 음주운전 200만원 처벌이라는 현실로 보여줬습니다. 차를 팔기위해 면허를 나눠 주는것과 다름이 없는 현재의 면허 발급 기준은 반드시 강화해야 하며, 발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기적 갱신 시험을 치도록 하는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쉽게 취득이 가능한 면허증으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법률을 명확히 할 필요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에서는 70대 고령운전자가 운전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반대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가해자는 11년 동안 46건의 사고를 일으켰고 2년내 무려 10번의 사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해서 운전을 하다 결국에는 사망사고까지 만들게 되었죠. 차량 관리 부족과 과적으로 인한 사망사건. 하지만 사망 했으므로 공소권 없음. 그럼 계속해서 운전을 하겠죠? 택배나 물류사의 정책 자체도 짚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24시간이 모자라게 운전을 하다보니 실제로 졸음운전과 과속을 일삼고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사람이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처벌은요? 아주 미약합니다.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은 물론 피해자한테도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유로 과실을 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방적인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는 법은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죠. 음주운전,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하고 본인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징역6년. 앞날 창창한 청춘이자 남의집 귀한 자식들을 한순간에 고인으로 만들었지만 가해자는 두발뻗고 편히 잠을자며 겨울엔 따뜻한 방, 여름이되면 시원한 방에 누워 6년을 지내고 사회로 나와 아무 일 없던 듯 그렇게 또 살아가겠죠. 위성으로 보이지도 않는 작은 나라에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자동차 면허. 차량 판매 회사와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배포하듯 발급하는 면허 시험의 기준. 그로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만큼 여유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건축법을 적용하여 여유있는 주차장을 만드는것이 당연한 일이 여야합니다. 10층짜리 건물을 지어도 주차장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인도에라도 주차를 하려는지 차량이 인도위를 다니고 불법유턴을 하며 횡단보도에 횡단 주차를 하기도 하는 등 그렇게 피해는 또 다른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죠.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협박을 하기도 하지만 법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보다 아래입니다. 교통 사고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건사고를 보면 오로지 피해자만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인권”이라는 글자를 앞세워 범죄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감싸주는 대한민국..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위한 권리”이지만 정작 보호 받지 못한 피해자의 인권은 신경 조차 쓰지 않은 채 살인자에게 인권, 폭력배에게 인권, 사기꾼에게 인권 한국만큼 범죄자를 감싸주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인권이란 열심히 살아가던 누군가가 억울하게 당한 일에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 주는게 인권일텐데요. 뿐만아니라 소변도 편히 못볼듯한 안내판이 공공장소 곳곳에 설치되어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몰래카메라 집중단속”, “몰카범 잠복근무중” 황당한 일이지만 남의 똥오줌을 몰래 찍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변태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법은 관대합니다. 몇백만원의 벌금을 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 인권보호? 없습니다. 옥상에서 아령이 떨어지고 식칼이 떨어지지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면 책임도 없으며, 피해보상을 받는일도 어렵기에 피해자는 또 한 번 땅을 치고 맙니다. 아이들 뿐아니라 어른도 투기를 일삼지만 무엇을 던지더라도 피해가 없다면 투기벌금 5만원. 그마저도 잡혀야지만 처벌이 가능하고 재물손괴나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 다양한 사건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중학생 사건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애들이 뭘 아느냐고요? 더 압니다. 하루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다양한 소식을 접하며 범죄를 배우고 범죄에 관대한 법도 배웁니다. 끊이지 않는 폭력과 갈취 등 어른들 못지 않은 무서운 행동과 교직에 서있는 선생님이라는 대상을 우습게 여기는 일도 빈번하며 선생님이 매라도 들려하면 오히려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지만 아이에게 훈육은 커녕 건드리면 교직에서 물러나야하는 실정. 도대체 이런 법 아래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뉴스를 볼 때면 요즘 버릇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똑같은 일을 당해봐야지 저런 처벌이 부당하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라고요. 판사의 자녀가 퇴근길에 술 한잔 하고 흉기를 휘두른 살인자에게 목숨을 잃게 되었다면 과연 가해자에게 어떤 형이 내려질까? 장군이 집에 들어가는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물건에 맞아 어깨가 부서져 버렸다면 그때도 무죄일까? 경찰청관료의 부모가 음주운전 피해자로 끔찍한 고통을 얻었다면 과연 벌금형에 그치고 말 것 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생명을 앗아가고 사람을 다치게 하며 누군가에겐 푼돈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는 재물손괴를 아무 생각없이 가벼이 여겨 벌어지는 사건들 이지만, 요즘 감옥은 그야말로 범죄자들에겐 천국으로 유명하죠 냉난방은 기본이고 개인독서실, 개인 티비 등 말도안되는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져있고 실제로 감옥 내 범죄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필요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말도안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교도소라면 생각만해도 몸서리 쳐야 할 곳이지만 범죄자는 하나같이 제 집 드나들듯 편히 다녀옵니다. 글을 적자면 책 한권을 내도 모자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법은 개정이 시급합니다.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법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차가 튀어나올지 땅이 꺼질지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질지 사방 팔방을 살피며 걸어야 되고, 범죄자를 만나서 험한일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게 밖을 나가지 않는일이 최선이 되고 있습니다. 윤창호 법이 이제 겨우 가결 되었다지만 사람을 숨지게 했는데 3년 이상 징역이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요? 정치인들이 음주운전 후 사고 낸 후가 실형 받을까 두려운건가요? 오래전 재정 된 법률이 변해가는 현실과 맞지 않다면 꾸준하게 개정을 해야하는게 정지인들 법조인들이 해야 할 일이며,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출산도 늘어나고 이민자도 줄어들 것이며 멀리 발전하는 나라가 될 게 당연한데 법은 가해자의 손만 들어주는 세상에서 왜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시나요? 사건이 생기면 얼른 숨겨 버리려고만 하는 나라, 자국민에게만 손해를 입히는 정책이 뚜렷한 나라가 주저앉는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요? 솔직히 글을 쓰는 내내 무섭고 신상이 노출되어 범죄자가 찾아오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정보도 쉽게 노출되고 이후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없으니까요. 다양한 범죄, 비리, 사건의 전말에는 원인 제공이 있습니다. 법을 보다 강하게 올바르게 세워서 나쁜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나쁜일을 저지르는 경우 정말 뼈저리게 반성 할 수 있는게 만드는게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범죄자의 인권을 피해자와 동등하게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때 입니다. 흉악 범죄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가해자보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인권이라는 법을 개정 해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455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 죽여도 가해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 법을 개정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조두순 출소 전부터,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합시다. 실제로 화학적 거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아래 링크 누르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카페 등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r\n\t\t\t\t참여인원 : [ 5명 ]\n\n\n카테고리미래\n청원시작2018-11-29\n청원마감2018-12-29\n청원인naver - ***\n\n\n\n\n\n\n\n\n청원시작\n\n\n\n\n청원진행중 \n\n\n\n현재 상태 \n\n\n\n\n\n\n\n청원종료 \n\n\n\n브리핑 \n\n\n\n\n\n\n청원내용\n\n\n\r\n\t\t\t\t\t\t\t\t\t\t\t조두순 출소 전부터,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합시다. \r\n\t\t\t\t\t\t\t\t\t\t\t실제로 화학적 거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r\n\t\t\t\t\t\t\t\t\t\t\t잠시 시간 내주셔서 아래 링크 누르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r\n\t\t\t\t\t\t\t\t\t\t\t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r\n\t\t\t\t\t\t\t\t\t\t\t그리고, SNS나 카페 등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r\n\t\t\t\t\t\t\t\t\t\t\t감사합니다. \n\n\n첨부링크 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0768?page=3 \n\n\n\n\n\n청원동의 5 명\n\n\r\n#contents.c_sub .social_page{\r\n\tborder-bottom:1px solid #dedede;\r\n\tmargin-bottom:30px;\r\n}\r\n\n\nSNS 공유하기\n\n\n\n페이스북 공유\nFacebook\n\n\n\n\n트위터 공유\nTwitter\n\n\n\n\n텔레그램 공유\nTelegram\n\n\n\n \n\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n1\n\n\n\n\n\n\n"}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뉴스에서 공개되었던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급박했던 순간에 한 학생이 죽음을 앞두고 소리 높여 외친 소리는 “나는 살고 싶다, 나는 꿈이 있다고” 였다. 그 꽃다운 나이라고 하는 18살의 학생이 죽음이 임박한 정말 극도의 공포 속에서 외친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이것을 들으면 사람은 행복한 삶을 꿈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누구나 좋은 꿈을 꿀 텐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힘겨운 청원들이 쏟아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그 학생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직업과 삶에 있어서 행복한 꿈을 진정으로 가져다주는 나라인가? 박정희는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는 일본군 장교(이 정도면 엄밀히 말하면 친일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어 독재를 했다. 하지만 경제를 발전시켰다며 지금도 그를 추앙하는 지역과 국민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나는 박정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교육열과 부지런함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박정희의 역할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가 우리 역사에 없었어도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발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가 독재를 하며 우리 국가에 끼친 폐해를 생각한다면 그는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한다. 김대중은 민주화의 대명사로 많은 훌륭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민주화를 가로막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국민의 동의도 없이 김영삼과 상의하여 풀어줌으로써 한국의 민주화와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그리고 노태우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김정일과 정상회담 대가로 엄청난 돈(이 천억??)을 김정일에게 지불하였다. 존경받는 김대중이 이 정도인데 다른 대통령과 정치인 말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양승태는 무엇을 위해 법관이 되었을까? 정의를 위해서 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 법관이 되어 출세를 하고 변호사로 개업해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정치인, 검사, 경찰, 공무원, 교사... 등등 무엇을 하려고 되었을까? 요즘 취업하기 힘드니 인기 있는 직업이 안정된 공무원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무조건 나오는 월급 받으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다. 물론 자기 잘 사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만이 아니고 이 사회, 국가에 기여하면서 자기도 잘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오직 자기 자신만 있다. 지금은 과학이 그 나라의 성패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한데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공무원, 의사, 판검사 등으로 몰려 자신의 출세와 권력과 돈만 생각한다면 국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한국 사람은 정이 많고 착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거의 배려가 거의 없다. 나는 한국인이 좋지만 이런 한국인의 배려 없는 행동은 싫어한다.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가라고 양보하면 뭐가 그렇게 손해가 된다고 먼저 갈려고 목숨까지 걸며 과속을 일삼는가? 건설사가 돈을 벌려면 좁은 장소에 공공주택 높이 지어야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바닥이 크게 진동을 하게 지어놓고 여기에 배려 없는 국민의식으로 쿵쿵거리고 문하나 조용히 못 닫아 깨지는 소리를 하는 한국 사람들. 사람들만 모이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천지로 바다 물고기에서 배가 볼록해 배를 갈라보니 큰 플라스틱 병이 나오는 것을 볼 정도이다. 행복이 넘치는 나라라고 하기 힘들다. 권력과 돈 앞에 진정한 정의가 실종되고 동물도 걱정하지 않는 집을 투기로 끌어올려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린 학생들이 명문대를 위해 유치원 때부터 고생을 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라. 한국에서 직업뿐만이 아니 삶 전체의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을까? 그 꿈은 자기만 생각하는 한 개인의 노력이 아닌 국가와 서로를 생각하는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 노력해야 진정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세월호에서 마지막으로 절박하게 외친 한 학생의 꿈이 다른 모든 국민들의 꿈의 실현으로 되살아 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스카이일을하는 사람입니다 스카이(고소작업차) 11월20일 서대문구청에서 시행하는 신촌거리 크리스마스트리 작업을 허가받고 도로통제하고 트리작업을 3일간 하는 둘째날입니다 도로위에 세우고 작업을하는거라 교통수신호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어서 전부밥먹으러 간사이 수색공영차고지 원버스7737 버스가 세워져있는 작업차를 추돌 하였습니다.사고처리를 위해 서대문경찰서에 버스기사와 갔습니다 경찰조사관은 버스운전자 부주위라 판정 났습니다 문제는 버스보험은 버스공제조합이고 저는 삼성화재입니다 보험사쪽은 버스가8 제가2라고 하는데 원버스 이사라는 사람이 5대5라고 주장합니다 가만히 서있는차를 추돌하고 5대5라고 하는 버스회사가 이해가 안갑니다 막무간에 입니다 깡페수준이죠 저는그사고로인해 지금9일째 일을못하고 다른차를 돈주고 쓰고있습니다 버스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너무갑질을 합니다 생계에 연관이있는 스카이차를 수리도 못하고 일도못 하고 죽으라는거지 이게 뭡니까.법이 있으면 뭐하나요 경찰말도 안듣고 배째라입니다 제발 저의 사연을 봐주세요 생계에 지장이 많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5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회사 횡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가 날이 갈수록 점점 악화되고, 심각에 이르는 수준까지 다달았는데 정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도대체 대책이 있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중국을 상대로 미세먼지 해결이 정말 불가능 한 것이라면, 어쩔수없이 살기위해 써야하는 마스크 미세먼지 황사 차단 마스크를 지원을 해주는것도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시다시피 서민들 주머니에서 그닥 저렴하지 않은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구입하는게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해라, 외출자제해라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책 말고 정말 필요한 대책을 좀 세우고 실천해주세요. 마스크 무상 지원이 국가 예산에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국민들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가요?? 제발 이야기좀 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5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 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 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 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 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더 큰 국방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북한의 지침을 전달받아 우리 사회에 전파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 김정은 환영단체 지도부인데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저기 지도부로 활동하면서 떡하니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거 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되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55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간첩 판결 내린놈이 김정은 환영단체 지도부인데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전관예우금지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55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관예우.금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일용직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제가 11월27일경 대치동 해암빌딩이라는곳으로 작업을 들어 가게되었고! 일하는 도중에 무릎이 꺽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퍼하는 모습을 보자!우선 쉬엄쉬엄 하라고 하면서 위로 말을 전해줬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릎이 아퍼오고 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할거 같다고 관리자와 소장님에게 말을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일끈나고 갈거니깐! 기달리라고만 하는 답변 뿐이였습니다. 그렇게 일이 끈나고 병원 갈준비를 했지만 소장님과 관리자는 바쁘다는 핑계아닌 핑계를 되면서 저혼자 가라고 하면서 병원비는 자기가 나중에줄테니 먼저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부상 당한 당일은 너무 아파서 못가게 되었고 다음날인 28일 병원을 찾아가 진료받게 되었고 무릎쪽에 부상이 있다고 하여 못해도 한달동안 치료는 받고 안정을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치료가 끈나고 공사담당자에게 전화를 하게되었고 처음에는 치료를 받으면 자기 돈을 바로 준다고 했던 사람이 저 얘기를 듣고 내일 전화를 준다고 하였고 저는 오늘 전화를 기달렸지만 전화가 없자 제가 먼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안하다 바빠다 이런얘기를 하면서 산재처리를 할거니깐 내일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할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언제 주실거냐고 물어보니 산재 처리를 하면 거기서 보상이 나오는데 자기가 왜주냐는식으로 말을 해버려 .당황스럽고 화가 났지만. 우선 참고 이곳저곳 알아 봤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하는 말이 산재처리전까지 본인이 부담하든지..고용한 곳에서 부담하든지 해야한다고합니다. 부모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당을 벌어가면서 살고 있는 일용직분들은 정말 너무 힘든시간입니다.. 저도 산재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산재처리 되는 시간이 일용직분들한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조금만 힘이라도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5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꼭 읽어주세요 ㅠ"}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mooc를 EBS로 통합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TV에 음식 소개 화면에 뜨거운 찌게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불에 올려 놓은 뜨거운 찌게 위에 산 낙지나 산 조개나 산 전복을 올려 놓아 그 생물들이 뜨거워서 몸을 비트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보이는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보면 정서상으로나 교육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식재료가 신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날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잔인한 것 같아서 화면으로는 보이지 않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건 좀 삼가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5급 7급 군무원 교원임용시험뿐만 아니라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전라북도청/완주군청 이야기입니다. 26년동안 지자체에서 완주군 산북리 일대를 온천개발지로 지정(지구지정 1~3지구)했습니다. 26년이란 세월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획정리가 끝난 1지구는 모텔 건물이 올라가다가 멈춰 철골이 흉물스럽게 놓여있고, 10년전 부동산업자들은 온천개발지로 개발중이라고 속여 땅사기를 쳐댔고, 지금도 사기를 칠 수 있는 곳이 되었지요. 나머지 지구로 지정된 2~3지구는 아무런 개발도 되지 않고 26년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2지구 토지주들은 지자체에 온천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끈임없이 넣었지만, 지자체에서는 용역의뢰하여 검토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이것이 용역을 의뢰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요. 남의 사유재산 토지를 갖고 지자체가 다른 계획을 수립할지, 지구지정을 해제할지를 지속할지를 연구한다는 말입니까) '온천법'은 2년내 개발완료나 6개월 연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온천법 10조) 그러나 강제 취소라는 문구가 없지요. 시골분들이라서 변호사를 고용할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골땅 토지주는 26년동안 사유재산침해받은거 보상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장마때 범람하는 문제로 하천공사한다고 토지를 내놓으라해서 일부토지를 수용해 갔습니다. 물론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했습니다. 미안했는지 담당공무원이 나머지 토지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 흘리고 가더군요. ㅠㅠ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할 의지가 없습니다 ㅠㅠ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달랐을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 모지역 신도시개발한다고 26년전에 발표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서울시에서 시소유 땅처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골에서 피눈물나게 하는 일이 26년 동안 일어난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4년 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답변: \"온천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진 한장이면 확인될 것도 확인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거짓 민원회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원에 요청했습니다. 민원 내용은 지자체 공무원이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건 아닌지 확인부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잘못된 민원 답변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원 답변(관계기관의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감사원에서 직접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종결함) 우리(토지주)는 민원을 넣기 농번기가 아닌때에 완주군에서 세종시의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가기도 했고, 많은 시간을 들여 문서를 작성 등기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원 회신 내용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민원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민원제도를 없애고 공무원이 일 잘할 수 잆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겠습니다. 지자체는 꼭 감독기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지자체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지자체의 횡포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천공사한다고 토지수용에 대한 공문하나 받아보지 못했고, 어느날 공사 현장 소장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문화재 지정도 산 전체를 역사적 격전지라 하여 문화재로 지정해놓고, 주변 반경 토지주에게 안내문 하나 없었습니다. 어느날 등기부를 보고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 도대체 지자체 공무원은 누가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감사원은 성역인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민원 2달만에 받은 회신은 참으로 참담하기 짝이없는 \"감사원 관련없음으로 종결\"이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연세 많은 어머니랑 새집 짓고 살아보고 싶다고 지난 3년간 열심히 '온천지구지정 해제'를 위해 노력해온 이장님은 이제 지치셨고, 어머니도 요양원으로 가셨다. 이래도 피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니까...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감사원은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만 일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온천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해제하지 않는게 정당한 건가요... 그 사유 정도는 알고 싶네요 ㅠㅠ 대한민국은 쓴 뿌리는 저 아래 약자중에 약자와 함께 있는 지자체 공무원부터 바뀌어야 그 뿌리는 튼튼해진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5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 횡포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사립유치원뿐만아니라 사립대학교는 자기 몸집만 불리고 학생들 연구비나 복지는 신경 1도 안쓰고 땅사고 학교 넓히는데만 혈안이 되있는거 같습니다 이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꼭 통과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찬성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6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3법  꼭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탈원전문제도 그렇고 교육개혁도 그렇고 전 정권에서 경험을 얻은 듯 책임을 안지려 위원회나 심의회를 통해 결정을 하려는 이 몹쓸 정권...모두 사퇴해야하지 않을까합니다. 오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실질심사도 심의회를 열어 결정한다고 합니다. 답은 책임없다인데...그러면 심상정 참여연대 좌파 운동권의 공격이 두렵나봅니다. 2016년 상장시 나스닥에 간다는걸 억지로 코스피에 상장시키더니 이제는 상장심사?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정권의 하수인들 또 정권 바뀌면 검찰구속될까 두려워 심의회에 넘겨 지금 애타게 거래재개되는 걸 기다리는 투자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탄핵되어야 마땅한 정권입니다. 어찌 대다수가 분식이 아니라는데 참여연대 총대맨 진보라 우기는 웃기는 국회의원 금감원장 심상정등 비 전문인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삼성을 공격하고 소송하고... 답답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되어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참여자는 모두 책임회피형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게요 저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2 학생입니다 제가 사정으로 인해 집과 먼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빨리 일어나 준비해야되다 보니 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데 고속버스는 보통 가격이 1500원 이상 내야되다보니 교통비로 하루에 3000원 이상 지불해야 되다 보니 학생인 저는 교통비 부담이 좀 큽니다 버스카드를 사용할 경우 버스비를 좀 더 낮은 가격을 내면 되지만 버스카드는 자기 자신이 직접 돈으로 사서 등록을 해야됩니다 이득을 생각해 보면 버스카드가 휠신 좋지만 대신 카드는 잘 잃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버스카드를 국가에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버스카드 가격과 현금 가격을 동일하게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큰 부탁일수도 있지만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버스카드를 잃어버리면 돈으로 사야됩니다 하지만 어른분들의 경우 굳이 안사도 신용카드와 버스카드를 한번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버스카드를 사서 사용해야됩니다 한번만 학생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비용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법원장은 개털하나 다치지 않았는데, 김부겸이 찾아가서 사죄하고, 유성기업 상무는 전치 12주 집단 폭행당했는데도 경찰은 40분 방치했다는 게 \"이게 나라입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군사 독재시절에 있었던 일이 어찌 인권변호사 문재앙이 정권에서 무권유죄 유권무죄라는 최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인권변호사 문재앙이는 체코가서 우리가 안먹는 음식 팔겠다고 한다. 참으로 양심이 발바닥 때만큼도 없는 인간이다. 문재앙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은 보이지 않고, 나라 곡간 해먹기 바쁜 이 정부 참으로 내가 찍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 청렴해서 더 적게 해 먹겠지 생각했던게 이렇게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올 줄은 정말이지 몰랐다.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니고, 어째 40년을 우려 먹고 있나, 민노총을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위에 군림하는 귀족 노조요 서민들 피 빨아먹는 사회 절대악으로 생각하고 있다. 바램이지만, 바램으로 끝나겠지만. ㅋㅋ 우리는 문재앙이 탄핵하고 홍준표 뽑아 딱 2년만 정권잡게해서 민노총 싹 쓰렸으면 좋겠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6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이 문제가 아니고 문재앙 정부가 문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공직자로서 자세가 글러먹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진에 불만있는 서울청 경비부장을 강력하게 파면조치할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공매도에 시름하는 이 주식시장에 향후 우리나라 경제와 차세대 먹거리를 책임질 기업이 공매도가 죽이려 한다 국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듯ㅡ우리 바이오산업에 한 획을 긋는 날에도ㅡ공매도를 친다 적폐 기관들과 손잡고 한 기업을 죽이려 한다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해서가 아니다 공매를 칠만한 이유라도 묻자 죽어가는 기업에 공매도 치는건 이해한다 나도 이성을 가졌으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성장이 무한한 기업에 하루에 20퍼 30퍼 공매도는 기본이다 자전거래량을 빼면 하루에 절반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성장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나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다 나라에서 도대체 무엇때문에 공매도제도를 손보지 않는 것인가 공매도 순기능? 금융수장이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분노가 치민다 대통령님ㅡ경제는 거창하게 계획세워서 이끌어가는게 아닌것같습니다ㅡ당장 눈에 보이는것조차 잡지 못하면서 무엇을 세워 무엇을 바로 세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한 기업 죽이기에 언론ㅡ공매도ㅡ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국민이 우숩게 보이면 매일 매일 장난치고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써야 할 금같은 돈으로 주식방어에 쓰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살려야 또 다른 후발 기업들이 나타나 대한민국경제를 살립니다 한 개인의 목소리로 치부하지 마시고 살펴 보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5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의 기업 죽이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최근에 발생한 기술재산 해외 유출 시도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한국은 정말 뭣도 안나오는 정말 인재에 기댈수 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믿을거라곤 기술개발과 미래산업 밖엔 믿을게 없는데 기술유출이 발생하여 이웃이나 잠재적 적국에 우리 기술을 팔아치우는 극악한 놈들이 많습니다. 제발.. 기술유출자들이 얼마에 기술을 팔든 사형이나 무기에만 처하고 그 피해액을 2배 3배로 빼앗게 해주세요 아울러 헌법소원으로 형량 최대치를 낮출수 없도록 다른 중범죄 형량도 강화시켜주십시오 재판규범에 예외나 세부규칙을 많이 둔다면 정말 큰 중범죄는 잡으면서도 기술유출 범죄까지 처벌할 수 있을겁니다! 이나라에서 아무리 힘들게 창작해봐야 기술개발 해봐야 남들이 다 훔쳐가면 이 민족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건 반역입니다! 아울러 가능하시다면 사기죄도 형량을 강화시켜주십시오!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이나라가 자본주의를 채택한 이상 사기범죄가 계속 늘어난다면 어떻게 사회적신뢰가 쌓이고 안심거래를 하겠습니까? 제발!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45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 및 지식재산권 형량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이건 뭐 나라도 아녀!", "num_agree": 8, "petition_idx": "456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는      제주도!!       불체자     15,000명,      자국민      일       없슴!       새벽      5시30분      인력사무소,       매일      헛탕!        불체자      생정사범,      단속소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뭐이런놈이 다있냐 삼성현대에서 이러면 퇴직금못받고 잘린다 정신차려라 왜 대형로펌이라고 가서 자문질이라도 하게?", "num_agree": 2, "petition_idx": "45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청 경비부장의 하극상에 대하여 파면조치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라.. 반민족 반국가 간첩들이 많다..........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도 잘 쳐먹고 살았던 매국노 전성시대 이제 끝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반민족 반국가 매국노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촛불든 국민의 검찰 국민의 경찰 국민의 국정원 자격이 없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6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족 반국가 간첩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탈원전 국민투표하라", "num_agree": 67, "petition_idx": "45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국민투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요새 경찰들 인기많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청경비부장은 그냥 대형로펌가서 자문이나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일제시대 당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배상하나 제대로 안하려는 일본을 상대로한 침공을 할것을 대한민국의 현역출신 예비역으로서 각하께 감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일본과 전쟁 한판 붙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시대 피해배상판결을 거부하는 일본을 침공할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조두순을 풀어 주는 나라는 반드시 이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미친개를 나라에 풀어놓고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국가는 더이상 국가가 아니다. 이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6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풀려나서 사고 치면 반드시 담당판사, 검사, 대통령이 책임져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통령보다 더 센놈들이 민노총이고 이정도까지 키워 준 분들이 지금의 정권이라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지요. 책임져야 합니다. 나중에 적폐 주의 가장 큰 적폐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폭행 민노총의 배후 현정부 같은 배를 탓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요즘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친인척 채용비리로 많은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의 고용세습 친인척 채용비리의 온상지인 사립학교는 문제시 되지않고 있는것에 울분을 토합니다. 사립학교 특히 사립대학은 나라에서 지원받는 금액으로 보면 공공기관 이상의 기업으로 봐야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립학교 특히 지방에 있는 사립학교는 온갖 부폐의 온상지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개혁 없이는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힘을모아 사립학교 개혁에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사립학교 개혁 국가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아래글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만큼 중요한것이 있을까요? 참된교육에서 나라의 부강이 있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들이 나오고 행복한 인생관이 세워집니다. 자살율? 여러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벌어지고있는 부정부폐? 행복지수? 국민건강? 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개혁 시작해야 됩니다. 정부주도하에 개혁해 주십시오. 지금의 국회에서는 할수 없는것입니다.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박근혜와 최순실이 다녀간 대구 영진전문대학 철저히 재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사립학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이 바뀌지 않는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다시는 주변의 강대국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뻗어나갈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백년뒤를 보고 지금 시작해 주십시오. 국운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래에 영진전문대학과 최순실 박근혜에 관한 기사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대학교 고용세습과 친인척 비리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요즘 사회적 이슈로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많이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을 둘러보아도 상당수가 청소년법에 대한 논의들이 게재되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 취지로 설명을 하시더군요. 저는 법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겨우 고등학교에서 조금, 대학에서 궁금해서 들어본 전공수업 하나. 형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보다 억울한 가해자 한 명이라도 적게 만들기 위한 법의 취지가 있다더군요. 10명의 가해자를 잡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가해자를 잡지 않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법에는 범죄를 예방하는 취지의 의미가 하나 더 있더군요. 청소년법은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는 많이 무시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아들입니다. 많은 강력범죄에 여학생들의 성범죄에는 다행히도 제 자식이 피해를 겪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폭행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 자식이 나중에 학교폭력에 시달린다면, 이런 가정을 두고 청원들을 읽게 되니 마음이 아파, 분노가 차올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걱정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가해자가 안되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가해자들은 청소년법에 대해 상당히 지식을 가지고 있더군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것을 악용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제 자식이 피해자일 때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더 가슴이 찢어질까요.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가해행위를 하는 것에 거리낌없이 자란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지금이야 정말 강력하게 지도를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 일이 생긴다면 결국 저도 제 자식을 감싸는 겨우 그정도의 인격의 부모가 되지 않을 자신이 없네요. 내 아이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나 자신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사법처리결과에 대해서 행정부가, 입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법처리를 뒤엎어달라는게 아닙니다. 입법을 해달라고 하는겁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철인통치의 제도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정치인이 정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넘겨받은 것이지, 정치인들만의 권한과 권력과 권리가 아닙니다. 개헌과정도 마지막에는 국민들의 투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심화되는데 각 부처 장들이 나타나서 \"가해자의 개도를 위해....\" 이렇게 많은 청원들이, 뉴스들의 반응들이, 좀 더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셔야하는거 아닐까요? 가해자의 개도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겁니다. 그들을 사형시켜달라고, 죽을 때까지 징역살이를 해달라고, 그런 극단적인 부탁이 아닙니다. 소년원 다녀와봐야 형사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가해행위를 함에 있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행동적 제약을 달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돌보아야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숫자보기가 쉽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사회에 적응해가기 힘든 결과를 가질 것입니다.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도 엄청난 비용을 쏟아도 사회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마 숫자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닐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설마 사망하거나 피해본 피해자들은 이미 매몰비용이라 생각하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해자를 개도하려는 노력을 하시는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구해주십시오. 가해자들이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개정으로 나와 내 아이를 구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청와대 직원 인척 사칭하는 사기 부터 시작해서 문건 사기까지 연이어 터질수가 있단 말입니까 ?? 이렇게 범죄에 쉽게 청와대가 노출되는데.. 보안자료 해킹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밀 자료를 담당하는 보안팀의 보안교육도 더욱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보안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도대체 답이 없네요. .해외 순방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힘든거 안보니시나요? 왜 힘들어 졌을까요? 생각해보셨나요? 이것저것 다 일만 벌려놓고 우리 국민들 열심히 일해서 고스란히 세금 납부 하는데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고 있나요? 지금 경제 너무 힘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미래가 있는건가요? 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살아야 되나요? 우리나라 정말 힘들때 대통령이 바뀌어서 희망을 가졌던게 지금은 무너져 내립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대통령님이 답변을 주실 차례입니다. 다 못살게 만들어서 다 죽으라는거 밖에 안됩니다. 빨리 다 되돌려 놓지 않으면 내년은 더 할 겁니다. 정신 차리시고 빨리 되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있습니다. 정말 생각이 있으시다면 하루 빨리 정상으로 다 되돌려 놓으세요. 최저임금도 올리지 마시고 경제 살아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5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 경제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잘 돌아가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넌 로스쿨가면 대형로펌 컨펌1순위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청 경비부장 당장 파면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친동생이 대학 입학을 하며 부득이하게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교 학비를 대출 받아야 했습니다. 사이트에서 신청 이후 대출금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월 29일 장학금이 입금 되었으며, 그해 7월 21일 동생의 연락처 sms메세지로 장학금이 이중지원 되었으니 장학금 전액과 이자를 납부해야지만 다음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안내받았습니다. 사회경험도 금융건 사용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할 20살 학생에게 그리 되었으니 돌려놔라 하는 식의 안내가 됐고, 이에 무지한 동생은 그저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잊고 편입 준비에 들어가 바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이 이중 지원된 장학금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자 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셨고, 통지문의 내용상 장학금 100만원과 이자20만원을 납부하라고 확인되어, 한국 장학재단측에 문의하였습니다. 장학금 100만원은 환급 해드리는게 맞지만 이자부분은 왜 납부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문의를 하였지만 확실한 답변도 듣지 못한채 본인 또는 부모에 한해서만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하여 두 번의 통화를 정확한 확인도 못한채 종료해야만 했습니다. 당일 두번째 통화시 상담원께서는 장학금 신청전 이중 지원 및 대출에 관련된 교육 수료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이에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런 것에 무지한 학생이 클릭이 되니 이것저것 신청하는 단계에서 이중지원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다면 프로그램으로 지원불가에 대한 팝업창이 뜨거나 신청완료 화면으로 이동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학생의 책임으로만 미루신다면 중학생때부터 금융교육을 시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이 대출이자인지도 가족에게 안내가 되지 않는 시스템 자체도 이해불가 입니다. 한국 장학재단의 늦장 행정처리에 대해서도(장학금 입금일자:2016년 1월 29일 / 이중지원 고지: 2016년 7월 21일) 항의하는 바이며, 이를 한국장학재단측으로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행정과 관련되어 운용되는 모든 공식 사이트의 경우 프로그램 사용 및 처리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이중지원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초등학생 입니다. 대구에 또 열병합 발전소가 생깁니다. 이 점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열병합 발전소에서 태우는 나무들에는 약품을 발라 코팅 처리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사람들 몰래 좋지 않은 연기를 내뿜는 일도 많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이 연기로 고통을 받을 것 입니다. 제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대구 열병합 발전소 신규 설치를 반대해 주십시오.", "num_agree": 42, "petition_idx": "456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열병합 발전소 설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자영업자들 죽이는 대통령님 소득이 높은 나라도 아니고 최저임금이 8000원대가 말이나됩니까? 땀뻘뻘흘려일하는 노동자들과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핸드폰만지면서 일하는 아르바이트가 비슷한 시급을 받는게 말이나됩니까? 제발 정치 경제 아랫사람들이 멋대로하게 하지말고 대통령되기전에 말씀하신 서민을위한 대통령이 되어주십쇼 지금 대부분 문재인대통령 투표자들은 왜 뽑았는지 후회합니다 이글도 아랫사람이 읽고 넘길꺼 뻔하지만 정신좀차리십쇼", "num_agree": 6, "petition_idx": "45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하"}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윤창호법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되였다. 그런데 통과된 내용을 보니 그정도가지고 음주운전이 근절될지 심히 의심스럽다. 강력한 처벌법을 원했던 대다수 국민들 기대에 못미친 윤창호법! 대단히 실망스럽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대실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이건 항명 수준을 넘어 대통령을 능욕하고 자신이 인사불만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행위입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도 승진에 불만을 가진군인들이 일으킨행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청 경비부장의 인사쿠데타에 대하여 파면조치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의 작은 군단위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억울하기보다는 속상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어디 얘기할곳도 없고.....ㅜㅜ 얼마전 대구의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단속이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이곳의 몇몇 식당을 외국인 불법고용업소로 고발했다고..... 그래서 취업할수 없는 외국인들이 잡혀 갔습니다. 그결과 저에게는 과태료(?)가 8,400,00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각각 1,050,00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불법체류자는 아니지만 취업을 할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서 썼으니까..... 우리나라의 소규모 작은 식당에서는 외국인이 없으면 식당운영하기가 매우 힘들어 집니다. 한국사람들은 식당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업율이 높다고...하지만 시골의 식당들은 사람을 못구해서 난리가 납니다. 이런 시골도 기숙사에다 최저 시급을 맞춰줘도....한국사람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저희가게는 6,000원짜리 순대국밥을 주로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열씸히 일해서 꼬박꼬박 세금내고 있는데......이런일이 생기니......힘이 빠집니다. 현실에 맞게....시집온 딸들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취업을 할수있게 해서... 세금을 걷고....고용주들에게도 세금을 내게 하여....선량하게 열씸히 일해서 살아가는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8,400,000원을 못내면 검찰에 고발조치 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범죄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업주의 목소리도 귀담아서.....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불법 고용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수령액 260만원, 사학연금 평균수령액 320만원, 군인연금 평균수령액은 330만원이 넘는데 반해 고용주이며 국세, 지방세, 부가세, 소득세 등등 모든세금의 원천인 국민연금수급자들의 평균연금수령액은 40만원에도 못 믿친다고합이다.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들은 오직 100% 피같은국민세금만으로 1)환갑때까지 고용보장 받으며 2)현직에서는 항상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3)퇴직후에는 엄청난 연금으로 국민과 차별화된 귀족집단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못먹고 못사는 국민들을 향한 철밥통들의 비겁하고 유치한 강탈행위입니다. 해결방법은 일본후생연금처럼 4대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6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은 국민의 이름으로 통합 되어야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일 제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이 유독 협치를 잘할때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자신들의 세비 인상 할 때 유독 협치가 잘됩니다. 자신들의 세비를 자신들이 결정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일하지도 않는 국회가 세비를 인상 하려 할 때 제약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비 인상도 법안처럼 대통령이 거부 할 수 있게 하던가 국민 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때나 국회의원 선거때 세비 인상과 관련하녀 찬반 여부 투표를 하게 한다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어 2가지 안을 제안드립니다. 1안 국회의원 선거시나 대통령 선거시 국회의원 세비 인상 찬반 여부를 같이 투표 하는 안 2안 국회의원의 세비인상안은 대통령이 거부 할 수 있게 법안을 제장히는 안 국회의원들의 자신 임금 인상에 대한 견제를 통해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6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인상은 무조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내에서는 원전을 없애야 한다고 하고....체코나 사우디등에서는 왜 한국 원전을 더 지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내 원정을 없애야 하는 제일 큰 이유가 포항 경주 등 그 원전 집중 지역들에 지진이 많이 난다는 이유가 제일 큰거같은데... 어쨋든 국내에서는 원전 없애려고 하면서 다른나라에서는 장려 할려고 하니깐.. 이해가 잘안갑니다....원전이 그렇게 좋다면 국내에서는 왜 없애야 하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6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정책이 이해가 안갑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현대자동차 임원의 지시로 유성기업 노조파괴가 자행되었던 8년간의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에 대해 전수 조사해주세요~ 노조파괴로 3명이 죽었습니다. 또 강행된 노조파괴로 인해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서 고위험군이 60%가 넘고 있습니다. 부디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6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 노조파괴 8년에 대해 전수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방관한 유성기업 폭거 방관 경찰 파면해야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56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 폭거 방관 경찰 엄중 처벌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맨날 오면 욕만하고 컴퓨터만 하면 범죄자 치금합니다 저보고 막 집나가라 그러고 저한테 욕만하는 고모를 없세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6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고모좀 없세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시흥시에사는 여자입니다. 임신초기인데 자꾸일하라는신랑님.. 너무싫어요 그것도 주간도아닌 야간알바 그것도 편의점 .. 법바꿔주세요 다들초기때조심하라는데 일하라는 남편들 추방하게해주세요아니면 애낳게좋은제도만들어주던지요 여자만힘들고 남자는자기가왕만냥 그러는데요 남자도 임신체험제도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몰라 몰라도너무모르는 남편님.. 정신차렸으면좋겠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6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초기 일하라는 남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뉴스에서하루가멀다하고저출산얘기들하는데막상낳으려해도자연적으로안되면난임시술로라도낳고싶은게여자들맘일겁니다그런데막상난임시술로하려하면금전적인문제가너무부담스러망설이는부모들이상당이많아요대통령님아이를간절히원해서시술을하더라도정말힘들고견디기힘들어요그런데금전적인문제까지합하면더부담스러못할겁니다대통령님저출산저출산애기만하지말고딴데나라세금낭비말고여기에투자해서전액무료로해주셔서저출산이라는말이나오지않게해주세요갈수록결혼을안하려고하는데이런문제라도해결해서미혼이나결혼해아이를갖고싶은사람들에걱정도덜고나라도걱정없이살게해주세요대통령님꼭좀부탁드려요", "num_agree": 299, "petition_idx": "45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시험관아기시술전액무료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서울청 경비부장을 파면하셔야합니다. 대법원장 테러사건이 발생한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청경비부장은 대통령의 탕평인사에 반기를 든 항명입니다.당장 파면조치하셔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당장파면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테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청 경비부장을 파면하셔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여성과 성소수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말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축제 때 부스를 운영하자는 말에 \"비키니를 입은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게 하자.\" 또 국어시간에 예시를 들 때, 벗자 벗고 벗다 등 학생들이 듣기에 모욕적인 말을 함부로 하셨습니다. 또 체육시간에 플라잉 디스크를 하던 중 어떤 학생이 플라잉 디스크로 눈을 맞아 눈을 감싸 울고있자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친구에게 놀라 달려갔습니다. 단순히 친한 친구여서가 아니라 그 친구는 렌즈를 낀 상태였고 맞은 부위도 눈이였기 때문에 놀란 마음에 달려간것인데 체육선생님께서는 \"야 떨어져 너네가 레즈비언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수자가 있었을 수도 있던 교실 내에서 그런식으로 무례하게 말씀을 하셨고 플라잉디스크를 맞은 학생에게는 화장 지적을 하며 \"그것좀 지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더 언어선택에 주의 하실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며 크게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6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올바른 것을 듣고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근로시간주52시간 단축으로해서 우리아들월급이 오십만원깍여서 너무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인원을 늘려서 일이수월한것도아니고 기존사람그대로스면서 짫은시간에 하는일이 똑같다보니 일이너무힘들어서 도저히 못견디겠다고 잘다니던회사를 그만둔다고합니다 힘들어죽겠다는데 미련하게 참고하라고말할수도없고 난감합니다 이런부작용이 있다는걸 알고나계시는지요 일은전보다 훨신힘들고 월급은 오십만원삭감되고 이게뭔가요 이런 정책땜에 근로자들이다 희망이 없다고 이민이라도가고싶다고합니다 정책을냈으면 끝까지 책임을갖고 이런부작용을해결하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6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1. 이 사건이 있은 후 한 방송사에서 방송을 했던 것을 기사화한 것을 보았습니다.. cctv에 찍힌 모습과 여학생들이 제시한 사진을 봤구요.. 피해자의 어머니께서도 의문점을 제기하긴 했으나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여학생들의 사진입니다... 보통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진은 근접사진입니다... 옆에서 찍었다는 것이고 또한 뒤에서 찍었다라는 얘기이지요.. 사건의 정황상 여학생들도 같이 있었다라는 건데... 같이 어울리고 다니는 것이라면 내부사정을 어느정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한 빙송사에 사진을 제시할 정도라면 가해자들과의 친분은 배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여학생들에 대해 방조에 관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2. 어머니께서 제기한 의구심입니다.. 어머니의 말을 빗대면 작은 체구라 하였습니다... 보도된 담의 높이로 볼 때 역도부나 농구부가 아닌 이상 스스로 뛰어 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혼혈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영화 베테랑이 생각 났습니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실컷 두들겨 패고나서 떨어뜨리는 장면 말입니다.. 3. 상해치사 vs. 살인 이 사건에 관해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검거되고 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듯 자기들끼리 입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자기 옷인양 입고 사전에 몇 차례 집단적 유형력 행사를 했다라면 죽이고 나서 던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왜 아이들을 진술을 빗대어 확률싸움을 계시나요?? 사망추정시간, 그 동안의 때린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하다 생각되며 인과관계때문에 상해치사라고 본다라면 이것이야 말로 사법의 스포츠화가 아닐런지요... 4.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다라면 빼앗아 간 사람의 소중한 것도 잃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베푼다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했듯 가해자들에게 무지막지함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가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이라 보호해야한다... 당연히 청소년은 보호해야한다라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죄인이며, 단순히 교화/선도만의 문제는 아닐겁니다... 사람 죽여놓고 깜방살고 나서 저 개과천선했습니다.. 이러면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53, "petition_idx": "45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에 관해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권력의 사유화를 적나라하게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사무장 대통령 덕분에 출세하셨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 인사 막장드라마를 국민들은 근래 많이 보고 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몇일전 유치원 상담을 받고 내년까지 운영후 폐업할꺼라고 합니다...정말 잘 다니던 유치원에 만족하며 지냈는데...갑자기 1년만 다닌뒤 7살에 어디를 보내야 할까요?정부에서 국공립을 늘리면 우리애가 다닐수 있을까요?병설유치원 하늘에서 별따기이며....7살에 저희는 어디로 가야될까요?영어유치원 생각에도 없었는데 100만원도 넘는 영유를 보내야 되는데.....책임지세요!!!!!!대책없는 지금 상황을....... 저출산시대에 맞벌이로 하더라도 하교후 돌봐주실분이 필요하고 고작 지금 250만원 지원에 아이를 나을까요?10만원 지원도 필요없습니다!!!!키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죠!!! 국공립 어린이집도 다녀보니....대기가 많으니 싫으면 니가 나가라는 식이고....유기농.....그또한 정말 아이들에게 돌아가는건 정말 먹고 배고픈게 당연하구나 싶은데....국공립이라고 해서 전혀 만족이 안됩니다!!다 감사 나오면 그때 뿐인거 같은데... 당연히 잘못을 저지른 유치원에겐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지만 잘 다니고 있는 유치원들이 못 하겠다고 학무모에게 통보하면 그 애들은 당장 어디로 가야되나요??? 정말 답답하네요.대책 세워주세요 ㅡ폐업 유치원 애들이 다닐수있는 유치원을 지정을 해주시던지 보육선생님들도 갑자기 회사를 못 다니는건데 그것 또한 생각해보셨나요? 그리고 방과후 수업들을 통해 다양한 체험들을 하고있는데...아이들을 하루종일 보신적 있으실까요??유치원 선생님 또한 많이 힘드실텐데...모든걸 마음대로 해석하는.... 초등자녀도 있지만...애들도 줄고있는상황에서 선생님을 더 뽑는 다는 자체도 맘에 안드네요.학생수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선생이 늘어 무슨 혜택이 늘까요?공무원을 무턱대고 늘려서 일자리를 늘린걸까요?그 연금은 고스란히 저희 세금납부를 늘리게 하는거 아닌가요?대안 세워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5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보내는 직장맘입니다!!!!대책없는 지금 정부 책임져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의료소송 중에 해당 의사가 제 어머니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조작한 것을 판사님께서도 '의료법 위반'을 언급하셨고 의사가 과실을 인정하면 손해배상금액을 계산해서 판결하면 되는데 일체 과실이 없다고 하니 의료법 위반에 대해, 무과실에 대해 주장하라고 했으나 하나도 주장을 못하였고 저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통해 어머니의 위자료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와 수사관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의료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안 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의원의 자료를 조사 후 진료비룬 부당청구한 것을 환수하고 제게 포상금까지 지급받은 사안인 '사기'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TV에도 자주 나오고 기사 인터뷰도 많이 하며 지금도 정부(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를 비난하는 말을 기자에게 말해서 신문에 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사의 의료법 위반을 진정하였고 보건소에서 의원에 현지 조사를 다녀온 후 ㅁㅁ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수사관은 의사와 행정팀에 있는 간호사를 불러 조사를 했는데 오진이 있던 날 진료기록부가 수정되어 추가로 기재된 것, 타인에게 처방전을 준 날(제가 대리처방을 해온 날) 어머니께서 내원하지 않으셨으나 혈압이 기재되어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사와 간호사가 진술한대로 간호사가 보험청구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추가 수정하여 기재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에서도 간호사가 진료기록부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였고 그 내용을 담당 검사에게 엄벌탄원서 총 7회와 함께 입증자료로 수 십가지를 보냈고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사관과 검사는 8월에 의료법 위반에 대해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며 서로 얘기를 한 뒤 담당 수사관은 '내사 종결'하고 더이상 수사도 안 하고 사건을 끝내놓고 9월 10일에는 제게 의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오늘 검사실 직원의 얘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기도 증거불충분으로 급여를 비급여로 다년간 받은 것을 심사평가원에서 회신 받은 사실까지 모두 혐의없음으로 검사가 처분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검사와 경찰이 합세해서 진정인을 기만하고.읽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을 녹음파일(증거자료)를 보내라고 얘기한 검사와 내사 종결해놓고도 제게 검찰에 송치한 걸로 수사관 모두 이럴 수 있습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해당 의사를 죽여버리고 저도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짜고 친 사건을 보건소에서 항고한다고 받아주겠습니까? 기각할 겁니다. 검사, 수사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득권 층을 봐주기 위한 편파수사, 불공정 수사를 한 두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을 감사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동의가 많아지면 해당 검사와 해당 수사관의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득권 층을 위한 수사관과 검사의 편파수사로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당장 파면조치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도 FBI코미국장을 해임한사례가있습니다.당장 서울청 경비부장을 파면조치하여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한민국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나라에서 여러 대책을 많이 간구하지만 점점 줄어져만 갑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정원을 늘려야한다는 말들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 분중에 몇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하고 음주운전이나 하고 국민세금으로 출장을 간다면서 여행을 가면서 온갖 비리들에 근본을 보여주는것이 국회의원들입니다. 또한 법에 어긋난 일을 하면서도 법원에 출두도 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준것이 국회의원들이며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해결하려 합니다. 청문회 나와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 의원들 , 그러한 사람들을 무엇때문에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국민들은 회사에 다니면서 나이가 많으면 정년퇴직이 다가오면 걱정들을 너무나 많이들 합니다. 그런분들에게도 정치를 할수 있게 국회의원들에 정년을 두어야합니다. 공무원같은 대접을 받으려 하면서 정년엔 그 많은 특혜를 받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6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를 감축해 주셔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희아버지는 평생 그동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산 좋고 물좋고 생각만해도 그리운 제고향이기도해요 그곳에서 50년을 소를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날벼락이 같은 소식한장이 찾아와서는 뚝방으로 집이 다들어간다며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보상이 너무 작아서 50년간 해온 축산업도 접게 생겼습니다 또 축사허가증이 없다고 보상측정을 더 작게 잡았구요 허가증을 만들지 못한이유는 땅은 저희땅인데 축사건물이 다른사람이름이라서 그래요 축사건물주에게 사정을해도 도장을 안찍어줘서 못만들었구요 아무리 법이중요하지만 종이 한장 차이로 이럴수가 있나요 ?그럼 농장 번호는 왜 만들어 주었나요 함안군청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울며 하소연도 해보고 또 화내며 따져도 보았는데 차가운시선과 함께 오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통해야 대화를하지 하며 집에가라고 하더군요\"( 주소변경 두번이나해도 집으로 배달되지 않는서류 때문에 ...)함안군청에서 직접찾아온서류가 이상해서 다시찾아가서 따져물어며 \"저희집이 어째서 다른 번지수에 있냐고\" 했더니 표기만 그렇게 했을뿐 \"내가알고 있기때문에 보상할때 아무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되는소리냐\"고 했더니 \"도체대 문제될께 뭐냐고요\" 자꾸만 여기찾아와서 이런식으로 따지마세요 다른일도 많은데 당신때문에 일을할수가 없으니 문제가 있음 이의제기 신청을하세요 \" 제가 찾아가고 싶어서 갔나요 처음엔 주소변경을 전화로 2번나 했는데 공무원님께서 실수라며 다른곳으로 서류를 보내 제가 직접 찾아가서 받았구요 두번째는 우리집이 다른사람 소유로 표기해서 정정하라고 찾아갔고 세번째는 이의제기신청서 내로 갔는데 제가 잘못된건지 ... 신음천 뚝방사업 담당 공무원님 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버지 어머니 소11마리 개2마리 고양이17마리 이제 어디로 가야합니까?", "num_agree": 35, "petition_idx": "456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70년동안 태어나고 자란곳을 함안 군청에서 떠라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미래를 꿈꾸며 전역을 앞둔 윤창호님이 음주운전 범죄자로인해 허망하게 삶을 마감했네요..고인의명복을 빕니다.. 술취한채로 운전을하는 그자체가 이미 살인흉기로 돌변한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는건 전국민이 이미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살인흉기 고철덩어리를 술취한사람과 그차량을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대려다주는일을 하는사람이 바로 대리운전기사분들입니다.. 만약 대리운전기사분들이 대한민국에 없다면 윤창호법으로인해 수만,수십만,수백만명이 무거운처벌을 받을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지탄을 받고있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고 술취한몸과 차량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대려다드리는 대리운전기사분들은 어쩌면 보이지않는 사회적 보석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리운전기사분들은 업체의 갑질로부터 길들여진지 이미 오래이고 관행처럼 굳어져서 울며 겨자먹기로 일하고있는것이 지금의현실입니다..각종 보험료(대략1년에 약110만원)를 내야하고 콜비도 떼가고, 수수료도떼가고,카드수수료는 20%나 되고, 그야말로 업체들의 농간에 농락당하고도 짤릴까싶어 피눈물을 흘리며 그추운겨울에도,그더운여름에도 사회적보석이라는 자부심은커녕 어쩔수없이 일하는 이현실이 참담합니다..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되는만큼 대리운전 기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국회통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런윤창호법을 현장에서 철저히 뒷받침해주는 대리운전기사분들의 처우는 가히 갑질의노예가된지 이미 오래이고 정부에 청원을해도 아무소용없는 이현실이 그저 피눈물만 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한민국은 안망할까?? 곧 망하겟죠???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이렇게 당파싸움하고 그렇게 언론이 썩어 뭉들어 졋는데, 그렇게 기업이 비리를 저질럿는데도~~ 모두가 기업체 돈을 받고 정치를 하니~~ 모든 판사들이 쓰레기가 되어 가는데 ~~ 이 나라가 온전 하겠습니까???? 무엇하나 온전한게 남아 있습니까???????? 또 다시 이웃 강대국한테 짓밟혀서 피눈물을 흘려야 그때 또 다시 독립운동 한다고 길거리에서 만세운동 하시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5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왜 망하지 않을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30년이상된 서민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서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장님 실수로 주택4건에게 최고장을 안보내어서 소송에서 패소해서 주택4건 감정가27억입니다 법원중재금액은 76억입니다 76억도 안받겠다고 합니다 요구금액이92억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서민아파트라서 15평입니다 그런데 부산주택거래도 안되고 가격도 엄청 내렸는데 알박기로 8억집이 33억요구합니다 이주를 해야 하는데 합의도 안되고 92억 다주자니 너무 억울하고 계속 합의 안보고 30년이상된 집에서 살기에는 여러 위험이 있어서 정말 힘듭니다 알박기 처벌이나 국세청 조사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장실수로33억요구합니다 처벌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2013년 WTO 에서 집계한. OECD 국가 중 사기 범죄 1위, 횡령 2위로 선정된 나라 대한민국. 재범률이 40퍼센트에 육박하는 범죄인 사기와 횡령 등의 금융사기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인식은 사기는 당하는 사람이 바보다. 사기를 당할 바에는 차라리 사기를 쳐라. 등의 인식이 있고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우슷개소리로 라도 가르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 말이 도대체 왜 나오는걸까요? 그것은 사기범죄로 벌어들이고 은닉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비해서 검거되었을 경우의 다른 강력범죄대비 형량이 소위 솜방망이 처럼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기꾼들은 형량 1년당 몇억 씩으로 자랑스럽게 연봉처럼 계산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사기꾼들은 얼마 안되는 죄값을 치루고 사회에 나오면 은닉해두었던 사기피해금액으로 떵떵거리며 잘사는데. 그에 반해 사기 피해자들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아끼고 안쓰고 어렵게 모은 평생의 재산을 사기꾼들의 간언에 넘어가 한순간에 한 가정이 파괴되고 붕괴되고, 사기꾼은 은닉재산으로 이전보다 더 잘사는데 비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눈물 흘리며 남은 여생을 한탄과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최근 이슈가 된 연예계 사기사건, 정치인 사칭 사기사건 혹은 증권가에서 유사수신행위로 한번에 수천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기사건 등. 사기에 대한 이슈는 뉴스헤드라인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그나마 공론화가 된 사건들은 다행이지만 지금 이순간도 크고 작은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히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혹시 내 주변 사람들과 이웃이 사기꾼이 아닐지. 혹시 지금 하는 거래행위가 사기가 아닐지. 혹시 지금 내가 사기에 연루된 것은 아닐지. 계속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서로 의심 노이로제에 걸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불안, 불신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사기는 나와 상관없는, 남의 얘기이고 남의 사정이 아니라, 잔혹강력범죄처럼 나와 내가족 내주변 사람들이 언제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범죄입니다. 금융사기범죄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사기범들이 그 피해금액으로 배불리 살지 않도록. 재범률이 40퍼센트에 육박하는 사기범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사기범죄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하는 동시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사기범죄율과 재범율을 낮추고, 또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들의 피와 땀인 피해재산회복에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불안 불신의 사회가 아니라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6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언론기사 보고 제출합니다. 제목 자체가 음주운전을 두고 하는 발언이죠. 언젠가는 제가 꼭 하려던 발언, 실망스런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고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자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전혀 다른 권리를 주장하고 그걸 행동으로까지 옮겼어요. 그 결과가 음주운전입니다. 근데 법이란 건 울 시민들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자 기준이 아닌거죠. 그러니까 법을 강화해도 음주운전이 처분되지 않는겁니다. 제가 요근래 \"음주운전은 일본 자생 사이비 옴진리교같은 흉악살인행위\"라고 발언한게 있는데, 그게 얼추 들어맞아요. 실제로 옴진리교 광신자들도 일본 시민사회진영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있었고 전혀 다른 권리를 주장하고 그걸 행동으로까지 옮겼어요. 그래서 온갖 사건사고가 다 터졌고, 이들을 처분할 방법은 옴진리교 사형수 13명 모조리 사형시키는 것 뿐이라고 판정한 일본정부에 의해, 2018년 7월을 끝으로 옴진리교 사형수 13명은 모두 사형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사형수들이 가장 두려워했던게, 자기들 명줄 끊어지는 거였습니다. 일본정부가 그 역린을 파버린것이죠. 그 원리로 지금 울 한국의 음주운전자들은 자기들이 금전적으로 파산하는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럼 울 한국의 음주운전자들이 일본 사이비 옴진리교같은 사이비 광신자라는 진단이 나와도 전혀 문제될것이 없어요. 그럼 울 한국정부도 그러한 역린을 파버리는 취지에서, 음주운전자 잡아서 저 포함 울 한국시민 전체에게 1인당 형사합의금 20억원씩 물어주고 그 음주운전자들이 금전적으로 파산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본 청원의 핵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괴물과 싸우려면 괴물이 되어야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몇년 전 겨울에 도시가스 요금이 평소보다 2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보통 겨울에 요금이 10만원 대 초반이 나오는데 20만원이 넘게 나온겁니다 그래서 코원 에너지 지역 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상담원 분이 이것 저것 물어보시더니 보일러가 노후되서 그렇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보일러를 교체 했습니다. 그런데도 요금이 30만원 가까이 나오더군요. 그 당시 연립 주택에 저 혼자 살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추워도 실내 온도를 18도로 맞춰 놓고 겉옷을 입고 생활했고 외출 시에는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해 놓고 다녔는데 말입니다. 지역 센터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출 모드로 해 놓던 온도를 높여서 사용하던 보일러는 돌아가니까 지금 나온 요금이 맞다라는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그럼 상담원 분께서 그 말씀을 책임질 수 있냐고 하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부턴 따뜻하게 지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를 26도로 맞춰 놓고 외출 모드도 안해 놓고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달 요금이 4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다시 코원 에너지 지역 센터로 전화를 해서 추긍을 하니까 말도 안되는 변명만 하고 해결이 안나서 요금 못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달이 지나서 요금은 내야겠지만 그냥 내기는 너무 억울해서 코원에너지 본사로 전화해서 고객 담당 책임자에게 통화 요청을 해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내겠지만 그냥 내기는 억울하니 지역 센터 상담원의 사과를 받고 바로 요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고객 담당 부서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코원 본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고객 담당 책임자가 바꼈더군요. 다시 상황 설명을 했더니 전의 책임자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연락 준다고 해서 그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정도 뒤에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사과는 안되고 밀린 요금을 내면 신용에 문제가 없도록 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전 실내 온도를 18도로 맞춰 놓고 지냈는데도 20만원 가까이 나온 요금도 이해가 안되는데 코원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점검만 한번 나오더군요) 말도 안되는 안내 때문에 요금이 몇배가 더 나왔는데 그냥 요금을 내라는게 말이 되냐고 물어봤더니 말을 못하시더라구요. 요금 못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용카드은 물론이고 후불제 교통카드 탑제가 되어 있는 체크 카드도 만들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금은 내야겠죠. 합리적인 요금이거나 제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고 난 이후라면 말입니다. 제가 성장동력 청원 게시판에 제 얘기를 길게 썼냐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기업들은 권리도 있지만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처럼 허술하거나 오너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나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의 피를 빨아 먹는 구조로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요새 갑질하는 대기업 일가 뉴스를 많이 접하는걸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 앞으로도 사과 없이는 생활 하는데 조금 불편해서 코원에너지의 요금은 내지 않을 겁니다. 80년대 까지야 근면한 국민성 때문에 많은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책임감이 없는 기업..이런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이상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부디 권리만 찾고 책임감은 무시하는 기업들은 도태 되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언제까지 기업들의 횡포에 시달려야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오늘 산자부가 해외나가있는 대기업포함 모든 기업들 국내로 들어올경우 세제혜택등 준답니다. 이 기사보고 정말 웃고픈 마음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느 정신나간 미친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세금혜택준다고 돌아온답니까? 최저임금 천문학적 인상. 공장 세울때 주민들 공무원들 ...특히 민노총등 감당할수 없는 노조 적폐로 몰아가는 기업적대시 정권하에서 어느 미친 넘이 기업하느냐 이말 입니다. 한심합니다. 이 정권이 탄핵되면 돌아올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U턴기업 세제혜택? 쇼도 이런쇼가 없다. 다들 쇼만하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다른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충치치료를 레진으로 합니다. 검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전 연령으로 확대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 모든 연령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허심탄회하게 대화할수있는 토론장을 만들어 주시빗요. 그래서 본인이 잘하고있는것을 떳떳하게 얘기해 부십시요. 그것만이 지지율 올리는 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일반국민과의 TV토론을 허락하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부천시 소사구 범박로에서 50년을 살아온 시민입니다. 너무나도 참담하고 억울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이 사건을 알리고자 이 글을 드립니다. 저는 부천시 계수 범박 재개발 이사이며 조합원입니다. 2012년 5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조례, 시조례, 조합정관규정에 의해 부천시 재개발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2015년 3월에 조합원들의 추천으로 이사가되었습니다. 조합은 그간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조합장에게 수회 권의를 하였지만 조합장은 7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서로 단합하여 저를 왕따 및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다 못해 몇몇 조합원들과 함께 부천지청에 고소·고발을 하였고 고소·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저를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링크1 경인일보 : 부천 계수·범박 재개발 조합 '불붙은 내홍'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1227010008700 조합은 2017년 12월 30일 오후 2시에 부천시 역곡역에있는 파티앤블리스 웨딩홀에서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했고 저는 조합원으로써 당연히 총회에 참석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 직원 2명으로부터 입장에 제지당할 뿐만 아니라,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 음낭타박상과 음낭수종소견으로 수술이 불가피했고 뇌진탕, 턱관절장애, 치아 흔들림으로 생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링크2 https://www.dropbox.com/sh/yh36xen9907ux60/AAD3a0g6kOG2iToLsPYU-Wmma?dl=0 * 2017.11.28. 탄원서 * 2017.12.30. 폭행피해장면 CCTV 및 진단서 (12:08부터, 한 조합이사가 경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정명조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장하여 눕는 모습 포착) * 2018.12.15. 일인시위내용 및 호소문 그런데 조합 직원은 적반하장으로 저를 업무 방해, 폭행, 폭행치상으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제가 피해를 입은 동영상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공정하지않게 축소·왜곡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인 저에게 구형을 1년6개월을, 상대는 구형 1년을 집행했으며 또 1명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사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후, 지난 11월 22일, 판사는 저와 가해자에게 동일하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이런일이..... 너무도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정작 지역언론에서까지도 다뤘던 조합의 비리는 파헤쳐지지 않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이런 부당하고 원통함과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합니까? 한가족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합니다. 링크3 국회앞 일인시위 - 일간투데이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187", "num_agree": 101, "petition_idx": "456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내부고발자에게 되돌아오는 화살, 막아주세요... 유전무죄, 상해 입힌 상대에게는 솜방망이 처벌...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연탄값 인상이 말이됩니까.. 지금도 비싼데.. 연탄 500장에 25만원이상합니다 500장 해봐야 얼마 못가지요 서민들 독거노인 부모없이 사는 아이들 지금도 힘든데 얼마나 더 힘들게 할려고 이러는지.. 국가지원해봐야 고작 연탄 100~300장 정도 독거노인들 결식아동들 밥먹을 돈도 없어 먹지도 못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생각좀 해보시길 그리고... 가격인상? 해봣자 120원인데 이렇게 생각할수도잇는데 몇장만 사면 120원 얼마 안하네 할순잇어도 그 연탄개수가 많아지면 가격차이는 큽니다 제발 다른일을 하기전 다른곳을 돌아보기전에 우리 서민들은 돌아 봐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탄값..인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청소년쉼터에 관한 고민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됩니다. 우선 저는 14살쯤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갈 곳이 없어 거리에서 방황하며 떠돌다 학교 선생님 추천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청소년쉼터라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쉼터 선생님들이 사소한 것들도 도와주시고 쉼터라는 곳이 있어서 정말 편안하고 학교가 끝나면 쉴 수 있다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쉼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쉼터를 나와서 혼자 살았지만 제가 갑작스럽게 암이 걸리고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형편이 어려워서 거리로 길 잃은 강아지처럼 떠돌았습니다 너무 힘들어 1388에 전화를 해봤더니 청소년쉼터에서 9세~24세까지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청소년쉼터에서 입소를 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에서 제가 암치료를 위해 어쩔수없이 빛을 져서 빛을 값기 위해 매일 새벽6시에 일어나 알바를 갔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월화수목금 알바를 가고 이렇게 매일 반복하며 자립하기 위해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제가 하루 야간선생님이랑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트러블이 난 이유는 우선 제가 퇴근을 하고 쉼터에서는 양말을 개인 빨래로 손빨래 해야 하는데 우선 제가 신고있던 양말을 빨았는데 어제 빨려고 내놓은 양말을 깜빡하고 안빨아서 그거 때문에 선생님이 저에게 왜 규칙을 안지키냐 말을 했고 저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깜빠했다 죄송하다 라고 사과를 했지만 선생님은 저에게 퇴소서를 쥐어주며 밤11시에 지금 퇴소서 작성안하면 지금 퇴소를 해야 한다며 협박을 하였고 자신도 퇴소를 시킬수있는 권리? 가있다면서 저에게 퇴소서를 쓰지 않으면 지금 밤11시에 짐싸고 나가라고 협박을 주었습니다 . 저는 정말 갈 곳이 없고 돌아갈 집도 없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사과하겠다 지금 밤 11시에 나가면 너무 어두워서 무섭다고 선생님에게 말했지만 선생님은 저의 짐을 싸고 저를 밀쳐내며 나가라고 밖으로 밀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선생님에겐 퇴소 서각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겐 앞으로 제 미래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 선생님에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선생님은 자기가 그렇게 착한 선생님이 아니다 난 나쁜 선생님이다라면서 저를 억지로 밤 11시에 퇴소를 하라고 밀쳐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밤 11시에 갈 곳은 없고 동네가 오산이라 중국인들도 너무 많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정말 야간 선생님은 제가 11시 저녁에 혼자 나가면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저를 퇴소하라고 밀쳐내었던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쉼터에서 퇴소를 하면 갈곳도 없고 거리를 떠돌아 다니는 생각을 하면 차라리 죽는게 더 좋을 것같아 그날 옥상으로 올라고 자살시도를 할려고 하는데 야간선생님이 제가 올라가는걸 보았는지 옥상으로 올라와 왜 쇼를 하냐 너는 지금 쇼를 하고 있는거다 라면서 저에게 구박을 하였고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을 할려고 나갈려는데 저에게 짐가지고 당장 나가라 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갈 집이 없고 길거리에서 떠돌며 지내야 하는데 이런 말을 야간 선생님에게 그리고 담당 선생님에게 말을 해도 선생님들은 제 말을 듣지 않으려 하고 그건 네 인생이다라면서 자꾸 강제 퇴소를 시키려고 합니다.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오산 청소년쉼터로 온 거라 아는 사람도 없고 집도 없는데 다시 밖에서 떠돌아다니니 너무 무섭습니다. 청소년쉼터에서 강제 퇴소를 하는 기준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양말을 안 빤 게 정말 강제 퇴소가 맞는지... 오산 청소년쉼터 선생님들은 저에게 자꾸 퇴소 거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제 퇴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6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출청소년쉼터 강제퇴소 기준이 무엇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돈많고 좋은 변호사 쓰면 집행유예로 해주고 돈없고 국선 변호사 쓰면 최소3년이다..... 법안통과 시키기전에 재벌들이랑 합의했나봐요ㅎㅎ 차라리 헌법에 조항 추가하세요 1.대한민국은 자본주의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기초로 판결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6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무전유죄(윤창호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외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믿고 투표해 당선되신만큼 우리 국가 국민들한테도 신경좀 써주세요 . 당장 어느 sns에 외교게시물 댓글만 보아도 불만인 국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 의견에 귀기울여주시는 대통령님을 원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56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외교도 중요하지만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에 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2300억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확 줄었다.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이다.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이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3만5000명에 육박한다 여론 반영을 살펴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도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림함과 동시에 독서 인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는 없애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6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는  당장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답답하고 화나고. 분명 아닌건 아닌거지. 사립유치원 표심이 그리도 무섭드냐. 3법 통과 시키자니 유치원 표심이 아쉽고 통과 거부하자니 국민의 저주가 두렵고. 그래서 결국 두마리 토끼 잡아보려고 미루다 결국 사립유치원 자금 사용 빠져나갈ㅇ구멍 만들어주는 안 내려는거냐. 니들은 어째 그래 끼리끼리 모여 좀먹냐. 아닌건 아니잖아. 또 이러다 시간 지나면 어찌 방법 있겠지 할테고 그사이 국민은 잊겠지 싶은거고 무슨 철학이 없냐. 국민이 주는 월급 좀먹는 쌀벌레들아. 니들 최근 정권 9년 뭐했냐. 맨 적폐나 만들고 박근혜 마마님 치마폭에 낙점 받아보려고 줄 서던 니들 눈에 선한데. 민주주의가 다 좋은데 딱 하나 나쁜건 니들 같은 장사치 정치인도 뽑아주는거 하나야. 니들 이번 3법 같은 법안 장난치고 표 장사하면 다음 선거에서 폭망이야! 명심해. 자유한국당 힘센 국회의원분들 3법 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6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3법 발목잡는 자한당, 해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미세먼지 좀 잡아주세요 다른 분야 힘을 조금 덜어서, 미세먼지만 잡아주세요. 경제발전은 국민이하는 것 입니다. 중국과 공조를 강화해야합니다. 1-2년 내로 타이트하게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직접 해칩니다. 일을 마치고 주말에 여가 시간도 제대로 못 누립니다. 평소 기분이 나빠집니다. 작은 일에도 기분이 안좋아집니다. 국가성장 동력이 떨어집니다. 미제먼지를 당장 해결하면 국민 대다수가 지지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6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만 임기내 잡으면 정권 최소 20년 갑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뇌성마비 장애인 입니다. 이 글을 적은 이유는 장애인들의 물리치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적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파티마병원 물리치료센터와 홍익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 퇴원해라고 해서 했는데 사후관리가 부실해서 뇌성마비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전국에 장애인 물리치료 센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물리 치료 클리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해외여행가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형오토바이들이 늘고있는 추세인데도 대형오토바이 들에 대한 교통법규 단속처벌 및 제제 관련된 법규들이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터무니없이 안일한것 같아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도변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이들(국도변 학교 어린이, 거동에 제한이 있는 노인분들에겐 현실성 없는 오토바이 이륜차 법규로 인해 상당히 취약)과 국도를 이용하는 평범하게 운전하는 국민들에게는 마치 국도을 경주장처럼 통행하는 대형오토바이들로부터 큰 위협(소음기 불법개조, 과속,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신호위반, 무번호판, 다수의 순차적 오토바이 불법앞지르기 등)으로 다가오는게 현실입니다. 전국이 대형오토바이들에 의해 몸살을 앓고 있다는걸 언론을 통해서도 종종 소개되지만, 일례로 휴일만되면 체감되어지는 대전~금산~전라북도 지방으로 가는 국도변이 일인 대형오토바이 운전자 및 십여대의 대형오토바이 동호회 등 휴일 당일 하루동안 합산하면 수십 많게는 수백여대(여름철에 비해 봄철, 가을철 극성), 비행장을 방불케하는 대형오토바이들 통행으로 유발되어지는 소음, 속도위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형오토바이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단속을 요청해보았지만 열악한 단속장비 부재, 전면 번호판이 없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계도 이외에는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실제 경험한, 대전~ 금간간 도로로 가족들과 나들이중 십여대의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들(오토바이 동호회로 판단)이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지르기를 당하는데 상당한 위협을 느껴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신고하였으나 번호판이 작았는지 번호 식별불가라는 답변만 돌아올뿐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비단 저에게만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도변에 터를 잡고 살아가며 선량하게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오토바이 소음기 등 불법개조 단속처벌법 강화/오토바이 단속 근거 마련 계기의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속도위반 단속처벌법 강화로 정의롭고 국민이 소음 및 교통안전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6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다다다 전국폭주자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민년금을 조금 탄다고 기초노령 년금을깍는것은대통령선거 공약과 맞지 않습니다 선거유세 할때 국민소득 하위70 % 에게 일률 적 으로 30 만원씩 기초노령년금을 지급 한다고 해서 찍어 주었는데 왜 사기를 치는겁니까 우리는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국 연금 조금 받는다고 십여만원 밖에 안주니 정말 먹고 살기 힘드네요 살기 힘든사람들 좀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6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노령년금 국민년금과  상관 없이 일률 적으로  30 만원씩  지급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베 앞에서도 당당한 의장 홍준표와 김성태에게 으름장 놓는 의장님 리스펙", "num_agree": 1, "petition_idx": "456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희상의장님을 대통령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하교 후 편의점에 들렸다가 오는 길에 폐지를 줍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경사로를 못 올라가시길래 저랑 저의 친구들이 도와 주었는데요. 폐지를 담은 수레를 같이 밀어 드렸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차도에서 수레를 밀면 안됀다고 하시더군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차도에서 수레를 밀면 그것도 폐지가 가득 담겨 있는 수레를 차도에서 밀고 다니면 할머니께도 또 운전자들에게도 위험한 일이죠. 다만, 인도에서 수레를 밀고 다니기에는 인도가 비좁고, 수레가 너무 큽니다. 그 인도를 통해 다니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할머니께서도 불편하시기에 할머니는 차도 가장 안쪽에서 다니시고 오래 다녀봐서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후 저와 제 친구들은 청와대에 청원을 넣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도와 차도 사이의 거리를 넓혀 주시거나 인도를 조금만이라도 넓혀 주신다면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더 안전할 것 이고 자동차 운전자 분들께서도 안전하고 이전보다 안심 하고 운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폐지가 담긴 수레를 끌고 다니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운전자가 100% 다 책임지고 부담하셔야 하고 사고가 나서 다치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입니다. 또한 인도가 없는 경우 차도 옆 쪽을 걸어가게 되는데 거리가 좁아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차도와 인도 사이의 공간을 넓혀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공사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우리가 서로 조금씩만 배려를 한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까닭은 대통령님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어디에나 어려운 사람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을 위해서 또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라도 이 청원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에 많이 참여하여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을 도와 주세요. 저와 저의 친구들의 의견에 단점이 있다면 그 점을 보완해서라도 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폐지를 주우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우리 나라의 국민 이십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 이 청원을 들어주세요. 부족하지만 꼭 청원 드리고 싶어 작성한 글 이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6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을 위해 인도와 차도 사이의 거리를 넓혀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빈민가 지역에는 주택가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 합니다 날로 갈수록 자동차는 늘어나는데 주차장은 도로 줄어지고 있어서 늦게 퇴근 해서 오면 동네를 한바퀴 돌아도 주차 할 곳이없어서 남의 주차장이나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할수 밖에 없읍니다 불법 주차가 너무 많아서 단속도 할수가 없을정도입니다 너무나 심각 합니다 정권 차원에서 해결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읍니다 제발 좀 신경쓰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6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주차 문제 를 최우선으로  해결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전북 남원에 사는 김종록이라 합니다. 저는 전북 남원에 있는 **농협의 관계자에 의해 세뇌를 당하여.... 자살을 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살인미수및 자살교사로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서는 **농협과 결탁하여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저의 고소장을 묵시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및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농협 관계자를 처벌해줄것을 요구합니다... 결탁...분명히 결탁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5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경찰서의 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코메디다. 체코 국민을 뭘로 보고 그런 비열한 짓을 벌이는가? 문대통령은 반성하시기 바란다. 이건 국가의 품격의 문제이다. 정상적인 국가 수반(대통령)이 할 짓이 못 된다. 부끄러워서 체코 친구에게 말도 걸기 어렵다. 그가 우리를 뭘로 보겠는가? 어떻게 이 정부는 하는 짓(본인들은 정책이라 주장함)마다 이상한지. 품격도 없고. 다른 나라에 대한 예의도 없고. 줏대도 없고 (북한에 대해선) 자존심도 없고. 하는 짓마다 창피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이 맞지 않는 찌질한 이 정부가 부끄럽다. 이상이다. 아 창피해.", "num_agree": 17, "petition_idx": "45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국가의 원전세일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이출산 장려금.250만원 9세미만아이.한달10만원.지원.아이.둘나으면.또지원 초고등학교까지.무상교육.졸업후.실업.하면.50만씩.6개월.지원. 결혼.집.아빠트.임대.지원. 60세.노인.무임승차. 또 정부지원.이거머.일도.안하고.정부는.계속.지원만.한다? 대한 민국 재정.에.도대체.돈.얼마나있길.래.이렇게.마구.지원하나? 그것뿐이야? 북한.마구퍼주고 난민신청 자12만 이집트.예먼.새끼들.도 지원 재정 이 얼마더뻐띨건가? 또 세금 만 잔뜩 거두겠지. 저출산고령화로 출산율 엄청 나게.줄어든다. 차라리 돈 대주지말고.조선족동포 들 83만이나와있는데.국적주어서 우리편으로.만들어버려라. 베트남.중국짱개들 보다는.그래도.낫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고령화에.돈을아무리퍼주어도.낳지않는걸어덯게하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정부에서상장시킨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입니다 잘못된법으로상장되었다면 상장시킨국가에서 회사가잘못했다면 회사에서책임을져야지 왜투자자가책임집니까 무슨죄를지었기에이렇게아파하며 살아야합니까 답을좀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6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권력이삼성바이오직스를죽이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KT를 십년이상 사용하였던 장기고객입니다. 지난달 중순경 해외 출타에서 돌아와 타 통신사로 휴대폰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21일경 아무런 미납요금이 없던 저에게 KT는 8만5천원쯤되는 금액을 현통신사 자동이체로 출금해갔습니다. 이유인즉슨 지난달인 시월 말경으로 저의 요금 약정할인 1년이 종료되는것이었는데, 제가 시월 중순에 타 통신사로 이동해서, 약 보름간을 못 채웠으므로 위약금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황당한것은 저는 KT와의 요금 약정이 이미 끝난줄알았고 보름 밖에 안남은것을 알았다면 결코 통신사를 이전하지않았을것입니다. 보통은 어떤계약이던 계약이 종료될 시점 한달전 해당 거래처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KT로부터 지난달 하순으로 저의 계약이 종료된다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못했고, 이미 KT의 장기고객으로써 어떤 미납요금도 없었으므로 통신사를 이동했던것입니다. 이를 전화로 항의하니 KT측에서 시월초 저에게 계약만료내용을 문자로 발송했고, 그것이 발송처리 되지않았음을 확인했다고합니다. (제가 해외정지중이기에 당연히 발송이 불가할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국내에 입국해서 고객센터를 통해 다시 해외정지를 풀었을때도 그때 반송된 문자건에 대해 통보를 받지못했습니다.) 고객센터측에선 반송된 문자를 봐놓고도 저에게 통보했다고하는데, 저는 억울합니다. 11개월 중순을 사용한 이용자가 계약을 보름남겨둔 상황에서 평소요금보다 두배나 더 나가는 위약금이 뻔히 발생될것을 알고도 계약을 해지하는 불합리한 선택을 할까요? 해외정지를 KT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해지하였는데 KT측에서는 연락을 받지못한 저에게 재공지를 해주지않았고, 약정 기간을 알았다면, 약정을 철회하지도 않았을 저에게, 보름을 못채웠단 이유로 말도안되는 금액을 청구해갔습니다. 고객한테 제대로된 정보를 가르켜 주지않은체 위약금을 부과하는 KT로인해 억울합니다 이일을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6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고객 봉으로보는 KT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장문의 청원을 올렸으나 글이 올라가지않아 간략히 올립니다 저는 금년 1월 1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불법호객유흥업소에서 감금되어 여러명에게 폭행당하여 갈비뼈4대 가슴에 피가 고이는 중상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1차 폭행으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룸에 갇힌채로 경찰관을 만나보지도 못하였고 나중에 안사실인데 그 업소의 업주가 경찰관을 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저의 안전을 확인도 않고 경찰은 돌아갔고 저는 갇힌상태로 2차 폭행을 당하며 갈비뼈가 부러지고 죽는거 같은 공포속에 견디며 2차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때도 저들은폭력적이었고 저를 경찰은 저를 구조해주지도 않았고 어쩔수 없이 중상환자인 제 스스로 119신고를 하여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에 갈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 와서 피해정도와 패해진술을 받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지도 않았고 저를 폭행한 사람들을 지구대로 데리고가서 목격자진술을 받아버리고 사건이 은폐 축소 되어버렸으며 관악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는과정에서도 너무나 편파적으로 수사를 받아 현재는 저를 폭행을 한사람 중에 1인만 검사벌금 4백만원의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받아 저를 무고로 고소까지하여 놨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 지는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불법호객업소와 관할 경찰서 일부 비리경찰의 유착관계 너무 심하고 이로 인해 저는 억울합니다 일선에서 정의롭게 수고하시는 많은 경찰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썩어빠진 경찰은 퇴출되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6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과 불법업소와의 관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강직한 검사를 꿈꾸던 윤창호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허무하게 그 짧은 생을 마감한 것에 분노해 온 국민이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라고 윤창호법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고 있는 지금, 이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원안대로 갔어도 약한 내용이 그마저도 많이 후퇴했으니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현장에서의 느슨한 단속과 음주운전을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는 안이한 인식에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자동차는 인간의 편리한 이동 수단이기에 앞서 공인된 흉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현장에서의 단속은 무고한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강력범을 상대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그 즉시 범행에 사용된 흉기인 자동차를 증거품으로 압류하고 운전자는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이송하여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조사가 불가하다면 술이 깰때까지 유치장에 가두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처벌은 살인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투아웃이니 쓰리아웃이니 하는데 다 필요 없는 짓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한 두 번 봐준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음주 수치를 따져 정지니 취소니 하는 것도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은 큰 칼로 위협했는지 작은 칼로 위협했는지를 따지는 일과 같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술 마시고 운전한 정황만으로도 살인예비죄를 적용해야 하며, 사람이 다쳤다면 살인 미수, 사망케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살인죄로 다스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이 징역 3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라 하지만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으로 보고 있는 한 지금까지와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거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동차 면허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문제를 따져 들어가 보면 해결점을 찾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면허 취득 초기로 돌아가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운전 면허 취득이 쉬운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한때 정신나간 사람에 의해 운전면허 취득이 간소화 되어 지금보다도 더 쉽게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때가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서며 그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너무 쉽게 취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득 시험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지금의 시험제도는 이것이 시험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편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험장에서의 시험은 공정하고 투명하다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설 운전전문학원인데 이곳에서도 시험을 치르고 면허증을 발급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설 운전전문학원의 문제점은 학원이 난립하다 보니 이것도 경쟁이 생겨 자신의 학원이 합격률이 높다고 자랑하는 광고를 해대고 있습니다. 1주일 완성은 기본이고 심지어 3일 완성에 100% 합격을 보장하는 속성 학원도 등장했습니다. 운전면허를 3일 만에 취득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온전하게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세상 어떤 나라의 운전면허 취득제도가 이렇게 쉬울까요? 또한 운전면허 시험을 자신이 다니던 학원에서 자신이 연습하던 시험장에서 자신을 가르치던 사람들에 의해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또 한편의 개그 프로를 보는 느낌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학생들의 수학능력평가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 중 자기가 공부하던 학교에서 자신이 공부하던 교실에서 자신의 담임선생님이 감독으로 들어와 시험을 치른 학생이 있을까요? 만일 이렇게 시험이 치러진다면 아마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따라서 사설 학원에서의 운전면허 취득 시험은 수능을 자신의 학교에서 치르는 고3 수험생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사설 학원에서의 운전면허 취득시험을 중단시키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험장을 늘리고 제대로 된 운전자를 배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음주운전자를 줄여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도로에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국가 운영 시험장에서든, 사설 운전학원에서든 면허를 취득하고도 숙련된 운전자를 옆에 태우고 도로 연수를 또 하고 있는 이 믿기지 않는 현실을 언제까지 마주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동차는 칼과 같은 것입니다. 칼은 요리사가 사용하면 음식을 만드는 훌륭한 요리 도구지만 범죄자의 손에 들려진다면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나서 흉기로 돌변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는 원래부터 위험한 물건인 것입니다.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위험하고 무서운 흉기를 다루는 면허를 이렇게 쉽게 남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로 인해 일어나는 수많은 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용도 아깝지만 더 중요한건 역시 사람의 목숨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운전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결코 아무나 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진 사람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운전자를 배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운전자들에게 실시되는 적성검사도 제대로 된 검사를 해야 합니다. 5분만에 끝나는 적성검사로 무엇을 얼마나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언제까지 무고한 생명이 도로에서 희생되는 것을 보고만 계실 건가요? 사람이 먼저라는 현정부의 구호가 그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사설 운전 전문 학원에서의 면허취득 시험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학원은 말 그대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하늘로 간 윤창호군과 도로에서 희생된 수많은 영혼들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설 운전 전문 학원에서의 운전 면허 시험을 중단 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창", "num_agree": 1, "petition_idx": "456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동민자역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회사 면접봤는데 계약직에 1년하고 재계약한다네요... 2년하면 정규직 전환해야 해서 소모품마냥 1년쓰고 버리고 노무사분들께 여쭤보니 계약직의 경력은 타회사 이직시 경력 인정이 되고 안되고 타회사재량이라는데 이러면 신입은 어디서 경력쌓나요? 신입대통령도 뽑히는 마당에 그 잘난 중소기업은 경력만 찾네 게다가 계약직경력은 회사재량으로 재단되고 계약직에 대한 법률 현실에 맞게 수정좀 해주세요 경력 100% 인정이라도 해주시던지 사람이 먼저다던 대통령은 출장과 북한이 먼저인지 출장과 북한만 챙기시고 근로자 근로여건개선에 대한건 전혀 없네요 그리고 요 몇군데 면접다니면서 느낀게 중소사장님들은 사람이 왜 나가는지 모르는거 같음 돈만 샐줄알지 어디에서 물세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많더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6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에 대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성매매 여성에게 2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요즘의 화두이자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취지는 공감 할 순 없지만 이해 할 순 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성매매 여성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군인은 국방의 의무라는 우리나라의 4대 의무 중 하나를 짊어지고 있는 대우 받아야 하는 그럴 자격이 충분한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느끼는 이 괴리감을 표현 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당장 내년에 국방부는 예산이 부족해서 군인의 월급을 동결 시킨다고 합니다. 그에 더해 군필자들은 아실겁니다. 한두명이 다칩니까? 아니 다치는 것을 떠나서 그거에 대한 치료나 보상은 제대로 해줍니까? 아닙니다.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과 현행법상의 죄인... 두 사이의 대우가 반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대우는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바라는 것도 사실 웃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만약 제 글에 공감하신다면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여성과 군인 대체 왜 의무를 짊어지는 사람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죄인은 대우를 받는 것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11월29일에 있었던 코스닥 기업 톱텍에 관련된 일 입니다. 주식시장 거래 시간 끝나고, 검찰이 발표해도 되는 사항을 장 중에 발표해서, 애꿎은 투자자만 우왕좌왕 하고 주가 폭락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설령, 회사 경영진에 죄가 있더라도, 법원가서 유무죄를 다투어야 한다면, 장 중에 검찰에서 발표하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무죄로 밝혀지면 이 피해를 검찰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거래정지 요청 후에 검찰에서 발표하고 회사 대표가 그에 대한 답변 공시를 한 다음, 감독기관에서 거래를 계속 할 것 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거래 중에 검찰 발표 보도 못 하게 해주세요! (11월29일 톱텍)"}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지난 11월8일 교통 사고로 전주*** 병원 입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원과정 에서 초기 상담 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저런 질문을 받던주 약 알러지나 부작용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수술이후 약에대한 부작용 있어 약부작용 있다고 대답 하였습니다 그래더니 간호사가 최근에는 없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해와 최근엔 약을 복용 하거나 병원간일이 없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저는 교통사고인한 극심한 근육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투여받았는데 그약이 약부작용 이르켰것던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 냬내 호흡곤란과 가지렴움 때문에 잠을 잘수 없게 되었고 당시저는 불면증 이라는 병을 알고 있었습다 교통사고와 약부작 이후 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에 때문에 행동장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알러지 있다고 분명 말을 했는데 왜 알러지 반능이 있는 약물 투여 했냐고 묻자 원무과 부장 이라는 사람이 말하길 교통사고 입원한 환자에 수십가지나 되는 약물 테스 반능 검사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재투약을 하려고 했냐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그약을 또 투여 받았을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부분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는 약부작용 이런 나는 데도 나에 바능언때는지 밤새 잠은 잤는지등 향우 어떻게 치료하겧다라는 말도 없냐 물었더니 그분은 제가 말씀 할수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곤 저는 원무과에가서 여러차래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무과는 이를 일관되게 무시 했고 의사 와 간호사 사과 원한다고 했지만 그건 자기들이 할수 없는 요구 사황 이라며 전화 한통 넣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보건복지북에 민원글을 넣었지만 아무런 답 변이 없었고 결국 병원관리는 보건소 행정과에서 진행한다고 하기에 다시 행정과에 전화해 진상 여부 알아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제가 직접 전화에 확인 하니 병원측에 관실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였고 저는 결국 아무런 답변이나 극본적인 문제 해결첵을 마련 하지 못해 전주시청 다시 이런한 사황들 설명 했지만 보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도움을 줄수 없다고 대답 하였습니다 그래너 다시 전라북도 도청에 전화에 이런 상황을 다시 말햏더니 자기들 해줄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전화 끝겠습니다 하며서 끝내 제말을 들어주지 않아 몇차례 전화를 했더니 고위행정 업무를 해야 하니 자기들은 바쁘니 끈어달라는 식이였고 전는 그래서 국민에 세금으로 월금받으시면서 국민개인 하나에 민원도 해결못해주냐고 했더니 그런 애기좀 하지 마시라고 이런애기도 청원하실때 쓰실거죠 라고 말하는 태도가 저에게는 정말 충격이였습니다 저는 전문 의학지식이 없음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 사고를 입증 해야 하는 사고를 피해자가 개인 1인두고 많은 병원 보건소.구청.시청.도청. 이많은 기관들이 책임을 전가 가는 방시으로 저에 2차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행동장애를 격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빨리 정리되어 안정을 찾고 다시 치료에 매진 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글 보신다면 보건소에 병원을 강력히 조사할수 있는 힘을주셨으면 합니다. 병원에 직접 개입 할수 있는 권하는 보건소 뿐이라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방관하는 형태로 보여 집니다 .. 저에게 다른 2차피해가 없도록 개인에 권리도 지겨줄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 드립니다 제가 대통령님 지지 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문재인 대통령 실망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림니다 국민 개인 하나도 소중하고 존엄성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5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병원 의료 사고밎 각 행정부서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고액체납자 가족명의 차명 계좌를 통해 맘편히 호의호식 못하도록 국세청에서 가족 및 친지계좌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체납자 가족명의 계좌 조회 가능하도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집 사는 건 포기하는 것이 건강에 좋을듯합니다.몇년전 고정금리의 말도 안되는 이자를 이용해 5억 이상을 대출 받아 집을 샀던 사람. 집값 올러 평생 벌지 못할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괜찮아. 떨어질거야..위로하며 기더렸지만 내년이요?집값 떨어지지 않아요. 이 정부가 들어선게 문제였어요. 무주택이면 분영기회 확률이라도 높을텐데 장성한 아들 둘 네식구 들어가서 살수도 없는..그렇다고 팔리지도 않는 집이 1주택이라고 발목을 잡고 있네요. 금리?서울집은 무서워하지 않나봅니다. 요리조리 세금 피해 잘만 사는 사람들...유리지갑 직장인 바보가 따로 없네요. 네살이 아파트를?웃기는 나라 아닙니까?그까짓 집이 뭐라고..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을... 든든한 맛인가요?기죽지 않게 하는 힘인가요?세금 더 무섭게 때려주세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건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이라는걸... 아니면 난개발이라도 해서 미친듯이 공급 발표해주세요.지금 집들 시시해지는 미래형 저가 고급 주택.. 그러면 또 다 팔아치우고 몰려들겠죠. 세금 탈세하면서 말이죠. 금리 올라도 고정금리는 끄떡 없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빚 없어도 금리 올라도 좋은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무주택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내리기를 기다리지 말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자, 한아이의 엄마 그리고 이제 곧 두아이의 엄마가 될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설유치원이 맞벌이 가정을 위해 9시-17시까지 운행된다고 하더군요. 사립을 월 70-90만원이 한달에 들어가고요.. 출산지원금 논의하시는거 잘압니다. 병원비도 부담이죠. 근데.. 왜 둘째, 셋째.. 아이가 예뻐도 낳기 두려운지 아세요? 저희 부부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 빚돌이 빚순이입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그래도 적어도 남들 버는만큼 벌죠. 하지만 빚이 너무 많으니 매달매달을 버티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마이너스만 늘어가죠. 빚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게 소득기준이니 저희는 나라의 혜택을 1도 받을 수 없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감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고, 부자는 못되어도 월세라도 잘곳있고 가족이 있으니깐요... 근데.. 근데.. 맞벌이는 그만 둘 수가 없습니다. 형편상. 근데 우리나라 어린이집, 유치원은 모두 등하원도우미가 없이는 다니게 할수 없어요. 9-17시라뇨? 적어도 출근시간이 9-18시고, 신세계에 다닌다하더라도9-17시입니다 정시 칼퇴근하더라도 불가능한 시간이죠. 아이를 함께 키워줄 국가가 없이 아이만 낳을 때 주는 보조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무원 많이 뽑는다고 했지만 정말 선생님들 많이 뽑았나요? 왜 워킹맘이 힘든지 책 한번 읽어보셨나요? 동료들 바쁜데 눈치보며 칼퇴근해서 애들재우고 일해야해요. 근데, 더 웃긴건 하원이 조금만 늦어져도 대역죄인 같은 마음으로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해야 해요.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나의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감정적인 글이죠.. 하지만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출산을 늘리고 싶다면, 왜 각 가정에서 지녀를 가지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지, 적어도 국민의 소리를 들어가며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공개토론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저는 정말 아이가 좋아요. 근데 키울 생각을 하면 그저 두렵습니다.. 옛 영어속담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마을이 필요하다는말처럼 한명의 국민이 이 나라에서 자라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만! 각 가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낼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의 악순환을 끊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달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입니다. 중간예납이라는 것은 한번에 큰돈을 내기 어럽기에 중간에 세금을 낼수 있게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만기가 온 금액도 아닌데...편의를 위해서 먼저 금액을 납부하는거죠. 왜? 이 금액에 연체 가산금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먼저 내는 돈인데 그 날짜에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붙어야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낸다면 어떤 혜택을 줘야 하지...징계를 통해서 정책을 진행한다는 사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연체 가산금이 왜 있어야 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정부 인간들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 하면서 북한에 어떻게 더 많이 퍼줄지 생각하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인생을 사는데, 중산층이 사라진 사회에서 서민들은 죽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허경영 님과 순천대광스님과 이자벨 클레망 님의 예언에 의하면 2019년 3월에 모든 것이 끝나니 말이죠. 빌어먹을 좌파 정부의 인간들을 김정은은 믿으면서 살지 않고, 적중률 높은 예언가들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올해 안에 IMF와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뼈가 가루가 되어 형체가 남아있으면 안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병신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비참하게 죽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6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인간들은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시나요? 국민들의 통곡은 안들리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오늘 자신의 아내를 수년간 성매매 수단으로 활용한 후 처참하게 죽이고, 딸의 미성년자 친구를 자신의 성욕을 풀기위해 유인한 후 살해한 이영학의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국민정서와 이나라 아이들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한 것인지, 대법원은 가해자의 편인지 피해자의 편인지 알수없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를 법정에서 끌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인권보호국인 미국에서도 살인자에게는 국민정서와 정의실현을 고려하여 그에걸맞는 판결을 내립니다.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국민이 이러한 법체계속에 편히 아이를 키울수있을까요. 청와대는 재심을 속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바로서야 정의가 살아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6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마 이영학 무기징역 감형에 반대하며 재심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도 똑같이 1호봉 부턱 시작해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몇십만 몇백만 귀 구멍에 나팔꼿다.. 순 식간에 몇첨만명이 주둥아리 막아버림을 명심 하세요.. 더러움 치우라고 촛불 들었더만 ..더러움들이 구석구석 쳐박혀 ..... 조국......................................족구............................조오옷국 물태우......물죄인 초심 대통령 선언 읽어 보고 잔머리 굴러 보길 바랍니다.. 맥아더 실장 부터 쳐내시요.. 4짜 지지율 나올때 초심 지키지 안으면 2짜 바로 옵니다... 담주 지지율 또 궁금 합니다...요즘 이맛에 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6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Bh/민주당은 각성 해보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교사 ,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차고 넘칠정도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6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공무원, 공기업 자녀는 제외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사실 정부가 잘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민노총의 조폭 행위에도 손 대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권력이 깡패집단의 눈치만 보고 쩔쩔매는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민노총의 깡패 행위도 눈치만 보고 있으니 이건 정부가 아닙니다. 세상에 제대로 된 국가에서 이런 정부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무엇때문에 내나라가 약자에겐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불법집단에는 쩔쩔매야 하는지 분노로 이민을 가고 싶어도 그것도 쉽지 않으니 정부의 하는 짓이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언젠가 이 정부의 끝날도 있다는 것을 왜 생각지 못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좀 나라꼴을 바로 잡아 주세요. 다른 것보다 이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정말 모르십니까? 이 국민은 정부 하는 짓을 보니 정말로 분통 터집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5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나라는 민노총이 주인입니까? 정부는 누구의 손에 놀아납니까? 답답하고 분통터집니다. 솔직히 제3국에서 볼때 뭐라고 할 것이며 몇년 후 정부는 무슨 평가를 받을 것인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80대 할아버지 입니다.당뇨 합병증으로 오른쪽 다리는 엉덩이 밑예까지절단 되었고 왼촉 다리는 굳어서 꼼짝을 히지않습니다. 척추도 장애가 있어서 침대에서 지내십니다.,,저는 아들입니다. 사용할수 있는것은 두손과 멀쩡한 정신입니다. 필요한것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동식 리프트체어를 사용해서 침대에서 전동 휠체어를 탈수있게 해주세요. 전동 휠체어를 운행할수 있으나 척추와 하반신 장애가 있어서 탈수가없습니다. 침대에서 휠체어까지만 옮겨주시면 휠체어는 혼자서 운전할수 있고 병원도 갈수 있습니다.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청원 많이 해주십시요. 눈물로 하소연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반신 절단  할아버지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가 꿈꿨던 대한민국이 60년만에 대한민국 다운 국가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꿈꿨던 대한민국의 이제는 존재 없이 사라질것 같아 잠못 이루지를 못합니다 안보 문제 입니다. 북한에 점수 따려고 하는것들이 너무 지나칩니다 뭐가 부족해서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니는지 모르겠읍니다 북한에게 원없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정부는 돌다리도 두르리고 지나가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북한은 그들의 원하는 조건만 제시 하면 우리는 해주고 싶어서 조급증을 가지는지 모르겠읍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이야기 하지만 절대 핵은 포기를 하지 않읍니다 북한의 북한을 존재를 할수 있는것이 핵이니 그걸 포기를 하겠읍니까? 아마 북한을 돕는다고 착한 뜻으로 받아들인 대한민국이 주변에서 나라에서 미움받아 큰 어려움을 받을까봐 걱정의 태산 같읍니다 군인은 반복 교육에서 제대로 된 군인의 됩니다 안보는 말로만 하는 안보는 제대로 망하는 길입니다 훈련도 못하고 젊은이 들에게 표 계산만 하는 정치 논리로 군인을 식물 군인으로 만들어야 되겠읍니까 대통령 주변에 참모들이 한심한 참모들이 아닙니까 기본 안보 지식도 없으면서 안보 전문가 행세를 하니 이것이 나라 입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56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나라가 없어지는것이 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더불어 민주당 정읍시의장이 귀농 인에게 접촉하여 보조금지원 나오게 하고 토지를 지원하겠다며 동업하자고 제의하면서 귀농인 이 재배관리만하고 수익을 50%씩 나누자고 귀농인 이름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 지원을 받게 해주고 퇴비를 매입해주겠다고 소똥을 쌓아놓고 퇴비를 구입했다고 허위로 ２８８０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１３％를 공제한 2534만원을 갈취하고 굴삭기 하천공사에서 무료로 지원받고 허위계산서로 돈을 주라 강요하고 안주었더니 혼자 알아서 하라하고 화를 내고 협박하여 2500만원 가져가고 허위로 4900만원 청구 차용증을 쓰게 하여 압류하고 시위하니 합의해 준다고 시위하지 말라고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위내용이 사실이 아니 다고 형사고발하여 기소죄인을 만들었다． 의장은 동업을 하고도 안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퇴비를 책임지고 구입하겠다고 하고 소똥을 수거해 매립하여 가스발생해도 묘목이 죽지 않는다고 식제하여 죽게 하고 퇴비수거 장비 대를 이중으로 받아가고 보조금 달라고 부부간에 협박하여 ２５００만원 갈취하고 동업 안하다고 혼자 하라고 하면서 허위로 장비 대 철근 절단비 ２０８만원 외국인 인건비 ６０만원 만족하게 주었는데 ４００만원요구하고 토지계약서가 년１３０만원인데 ５６０만원 스키로다 사용이 필요 없는데 １３００만원 요구 등 ４９００만원을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하여 압류하고 농사를 못 짓게 전기를 차단하고 관수물통 센서를 파손하여 물이공급이 안되게 하고 일인시위 티켓을 파손하여 시위를 못하게 하고 이러한 의장을 경찰수사관이 협의 없음으로 송치하고 고소해도 의장이라고 편파수사로 고소인을 피고인처럼 수사하여 무협으로 송치하는 경찰입니다. 그리하여 의장은 동업자금 ４０００만원을 동업 투자하고 ９９４０만원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귀농인을 인맥이 없고 억울하게 기소되어 재판중 이라서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억울하여 방송사에 제보 전주 mbc 뉴스에 매일 방영되고 있습니다 ２０１８.１１.２７부터방영 http://www.jmbc.co.kr/news/view/7864 ２０１８.１１.２８부터방영 http://www.jmbc.co.kr/news/view/7876", "num_agree": 64, "petition_idx": "456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 정읍시 의원이 귀농인 한기언 접촉 보조금 나오게 하여 갈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가기술 유출시킨 사람들 최소 무기징역때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6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술 유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내 한.국.인의 출산을 장려하기위해 만들어진 복지가 출산 장려금인데 국민들도 모르는사이 외국인에게 퍼주시기식 출산 복지금을 폐지해주세요 외국인이와서 이나라를 위해 무엇을했다고 출산장려금,정착금,대학 등록금,LH 주거 ,공무원 시험 가점 복지까지 줍니까! 한국인도 먹고살기 힘들어서 자살공화국으로 불리는곳이 이곳 대한민국인데 왜 외국인들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각지역 시 조례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나라가 외국인겁니까? 앞으로 나오는 복지금마져 퍼준다면 중국인들이며 몰려드는 난민,불법체류자,외국인들만 복지를 받게 될겁니다. 안산시의 외국인 복지 정책또한 없애야 됩니다. 외국인 인구가 많다고하여 그들의 복지를 당연시 여기다니요. 시의회나 국회의원들의 머리가 어떻게 된것같네요 자국민역차별법을 폐지해주시고 외국인의 투표권을 거주가 아닌 귀화로 조건변경 그리고 국적취득을 까다롭게 만들어주세요. 이나라는 한국인이 어렵게 세우고 지킨나라지 외국인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6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출산장려금/아동수당 없애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현대판 이완용 국가기술 유출 시키는 인간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이완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전관예우.금지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5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관예우금지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ㅈㄱㄴ", "num_agree": 13, "petition_idx": "45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귤에 이어 또 50톤 물품 지원했다던데 ㅋㅋㅋㅋㅋㅋ"}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ㅈㄱㄴ", "num_agree": 0, "petition_idx": "456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여주기식 청원시스템을 폐지하여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지금같이 비혼주의인 시대에 성처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적인 성매매가 매우 많습니다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은 성매매 그만큼 성매매가 합리적인 성처리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요즘 같은 시대에 남자가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면 서로 좋아하고 같이 모텔에가도 증거가 있어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감옥을 갈 수 있는 시대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가질때 까지의 경제적인 부담이나 감정소모 등의 이유로 성매매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래 입니다. 어디를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나 성을 파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서 성매매를 불법으로 정할수도 있으시겠지만 옛날같이 강제로 끌려와서 성을 파는 사람들과는 달리 요즘같은 세상에서는 오히려 성을 파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창녀 지원이 매우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를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정식 직업으로 인정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특수활동비공개.통과시켜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5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활동비공개.통과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1. 대한민국은 탈원전한다..................해외원전수주위해 면담. 해당국에서 그럼 자기들은 원자력발전소 사고나면 어떻게 해.. 2. 전기요금 인상없다..............집권기간동안 한전 적자로 하면서 버티고 다음정권에 폭탄 3. 해외유턴기업에 혜택준다 금일 발표......어느 미친 기업이 좌파정권과 참여연대 금감원 공정위 환경부 건교부 검찰 법원 좌파언론 민노총이 기업을 집요하게 옥죄고 파업만 일삼는데 누가 한국에 공장짓나... 4.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청와대 의전비사관이 며칠안되서 청와대소속행정관 2-3명 동승 면허취소수준 음주운전 5. 국민연금 2040년경 파산예상되는데 연금 못올리게............. 국민연금 올려야되는데 표떨어질까 무서워 못올리 게 협박 6.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활기............헛소리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로 인해 쓰러지고 문닫는기업속출 공무원 숫자 공기업 취업숫자늘려 실업율 끌어올리려함 50조 씀. 1인당 몇 천만원꼴로 나눠줬는데도 실업율은 올라감. 나중에 국민 세금부담 7.공정경쟁시대............지금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방송에서 거의 사라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이라고 하면서 토론하는데 kbs조차 참여연대 좌파교수만 나와 자기들 입장만 내놓음. 이게 나라냐... 탄핵만이 답이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56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의 이중성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인데 다시 재판못한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아이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인간으로써 해서는 안될 행동을했죠 솔직히 출소해서 어디서살지 어디로 이동할지 알수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사진이나 이런걸 퍼트리면 위법이니까요 그런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선 저출산 걱정많이 하잖아요? 적어도 안전이 확보되야 아이를 낳아도 맘편이 낳지요 조두순 같은 사람이 활개치는데 얼굴도 모른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저도 딸키우는 입장에서 남일같지않습니다 뭐 법이든 이런걸로 다시 수감 못하면 얼굴이라도 공개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왜 피해자와 국민들이 범죄자때문에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지요?? 이미 전과 14범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전과 15범이네요 이런사람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있나요?? 인권은 인간의권리인데 조두순같은사람은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거든요 그러니 그런 범죄를 저지르죠 국민과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이 더중요한가요?? 솔직히 다른나라에 비하면 저희나라 법은 정말 터무니없게 느껴질때가 많습니다 국민들이 맘편히 지내고 나영이같은 아이도 적어도 자신에게 나쁜행동을 한 사람얼굴은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다시 감옥에 보낼수없다면 얼굴 공개라도 해주세요 조두순같은 사람도 두발뻗고 잠못자게 얼굴공개해주세요 그동안 조두순이 출소할까바 의사꿈도 접고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야 했던 아이처럼 조두순두 세상에 무서움을 알아야된다고 봅니다 국민들과 피해자 피해자가족들의 마음을 아시고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조두순 얼굴 공개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56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민노총 여러분 ! 우리나라의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민간인중에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군무원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사람들 모아서 특전사고 수방사고 쳐들어가서 농성한 번 해야죠? 경찰관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군부대는 각급 부대장실에서 사단장이나 군단장실에 노조원들 떼로 들어가서 그들을 감금하고 찬안 유성기업에서 했던 것처럼 한 번 해보는 게 어때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안하면 다 죽이고 감방가거나, 가족들 신상 다알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 경우 과연 군부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궁금해지네", "num_agree": 30, "petition_idx": "456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여러분, 군부대와 경찰관서도 접수하시죠? 거기도 비정규직 많다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2019년 월급인상된다는거 동결 됐다들었는데 인상해주세요 군대 가고싶어서 가는거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월급 인상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후순위 채권 발행은 애당초 1997년 외환위기에 즈음하여 은행이 망하면 나라의 경제 파탄이 일어 나서 모든 경제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IMF(국제통화기금) 와 당시 정부가 협의 하에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8% 이하이면 금융기관을 해체 하기로 합의해온후 거거기에 은행들이 신경을 써고 대형 시중 은행간 합병이 이뤄지고 정부가 주도하면서 당시 은행불실을 파탄을 막기위해 조치한것이 지방은행들 일반은행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 주도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확충하여 bis 비율을 8% 국제 통화기금 비율에 맟줄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후순위 채권 발행을 경영불실한 은행에 대해 정부가 이끌어낸 고육지책인 것이라고 봅니다.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파산했을 때를 감안한다면 빚을 갚을 것도 제일 늦게 갚아도 되는 부담이 제일 늦은 빚이라고 생각 했을 것이라고 감안 했을 것입니디 왜냐 하면 후자란 단어 하나로 고객과 법적 계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법정에서도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의 승소를 들어준적은 하나도 없고 정부 기관상대 소송은 모조리 기각으로 패소로 판단 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저축은행 피해자는 거시적으로 볼때 당시 은행의 파탄을 막는데 국가 시책에 적극 호응한 피해자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던 간에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볼때 전체적인 경제 시책에 일조를 한것만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정부와 은행은 단지 후순위란 그자체를 가지고 모든 채권행사에 힘도 못써보는 저축은행 피해자를 절대적으로 내 핑게 치는 기각이니 각하니 패소니 하는 법적 재판은 절대 삼가야 할 것입니다다 원인제공은 정부와 은행이 저질러 놓고 그것이 마치 저축은행 피해자 가 죄인이라도 되는 듯이 다된 밥에 재 뿌리듯 당시 장부때 국회 특별법 저축은행 피해자 를 위한 법시위 통과 직전에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운운 온갖 메스콤으 통해 저축은행 필해자의 행동이 도덕 불감증이니 국민의 세금을 축내느니 하면서 tv와 각종 언론기관을 통해 마냥 폄하하여 오늘날 빈 털털이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자는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도 정부나 은행이 언젠가는 갚아야 할 채권 즉 돈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디에 후순위 채권 돈은 떼 먹어도 괜찮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양심과 도덕이 있어면 후순위 채권 을 팔아서 국가 경제와 불실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에 도움이 되어 오늘날 저축은행은 bis 비율은 거의 8%을 넘고 있습니다 이게다 후순위 채권을 팔아준 저축은행 피해자의 몫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후순위 채권발행하는 저축은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곧 당시 후순위 채권발행은 고객에게는 팔아서 절대 안되었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증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각 저축은행은 영업성적이 좋고 외환 보유고가 세계 8위라고 하니 즉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자의 원리금 상환에 정부와 파산된저축은행을 인계 받는 해당 저축은행은 후순위 채권피해자의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후순위 란 어귀 자체를 만들어 피해를 입힌 저축은행 그것을 승인해준 금융감독원 운영하고 있는 최상위의 금융위원회 재정 경제부 는 아무런 책임 이 없고 그런 법을 통과시켰어니 까 아무런 도의적인 책임이 없고 무탈 하고 양심적 가책도 없다는 것입니까? 막말로 채권 계약서에 도장찍었어니까 ? 너들 피해자 몫이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두손 들고 해볼태면 해 봐라 법적으로 소송을 하던지 그 외에는아무런 현행 법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니 각종 저축은행 관련 여기 피해자는 다 방면으로 원인 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재판을 해 왔지만 국기 기관 금융위나 금감원 등 에 재판부는 100% 그들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는 그저 멍하게 소송에서 패소만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애당초 후순위 채권자체를 만들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런 미풍양속과 선량한 풍속 기타 시회질서에 반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 한다는 헌법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후자란 단어를 덮어 만들 어서 피해자가 후순위 권리를 취하여 껍데기 행사도 못하도록 만든 그 후순위 채권발행을 그것도 신용의 대명사인 나아가 서민이 애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을 상대로 후순위 채권을 만든 근본 부터 보장도 안되는 채권을 만들어서 오늘날 원금과 이자를 무우 짜르듯이 떼 먹어도 괜찮다는 뜻이 적폐 청산의 범위 에 포함 되지 않는지 현 정부 에서 종사하는 자에게 강력히 묻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단어을 만들어 후순위 채권 피해자가 날것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 은행에 돈을 넣어 피해가 발생하여 그 권리 행사를 피해자인 고객이 선순위를 취하여 야 할 지언데 저축은행 채무자가 저들 멋대로 선순위 채권자로 변형하여 회수한 재산에 대해 먼저 다 훑어 간다음 지꺼기 재산으로 법을 악용하여 그것도 마지 못해 금융감독원에서 배정 한 쥐 꼬리 만한 % 떼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이 마치 다 할 일을 한 듯이 하는 것이 선심 서는 양 하고 있어니 피해자 고객은 이런 악법에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 천만한 것을 계약서도 만들지 말고 처음 부터 원천적으로 발행을 하지말았어야 하는 것이 옳은 폐단이 아닌가 강력히 이야기 주장합니다 세상에 어느 국가 통치권자가 국회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법을 다 만들어 국회 법사위 통과 직전에 방해하며 메스컴을 통해 지식인 과 금융전문가를 동원하여 국민의 세금이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하면서 저축은행 피해자를 비 양심적이 국민으로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퍼뜨려 전 국민에게 호소하는 그런 방송으로 그렇지 않아도 죽지 못해 사는데 피해자의 가슴을 찢어 놓고 이간질 하는 그런 대통령이 이세상에 또 어디에 있어며 그당시 야당도 묵인하고 거부권 행사에 묵인 하지않았습니까? 그 결과 남은 저축은행 피해자만 은행에 제돈 넣고 울며 겨자 먹기씩 형편으로 남아 있어니 이보다 더 억울한 피해 국민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런 고통과 억울한 형편을 정부가 운영하는 신문고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그동안 수백번 그 억울 함을 다반사로 호소 하고 관련 민원기관에 탄원 하고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 사실을 이야기 했지만 지금 까지 되돌아온 것은 그져 금감원에서 내놓은 후순위 채권 피해자 에 대해 몇% 안되는 금액 그것도 찔끔 찔금 마지 못해 내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에서 배정한 그 금액 방법도 상식이하의 정말 이상합니다 왜냐 하면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까지 타먹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자마져 제외하고 몇%라니 사실 타먹은 이자 제외 했어니 이건 누가 봐도 법을 악용한 기상 천외의 발상입니다 그러고도 허울좋게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액을 지급 했다고 소문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순위 채권자의 셈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정부당국의 생색내기 식 눈감고 아웅하는 피해자를 농단 하고 있는 전시효과 처방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 이나라의 금융정책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를 너무 홀대 하고 법을악용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후자란 단어를 삽입하여 채권자 저축은행 피해자와 채무자인 은행의 권리 순위를 뒤 바꿔 놓은 후순위 채권법은 원초적으로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합니다 보십시요! 지금 각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발행 하는 곳은 전혀 없다 이는 단적으로 금융정책 즉 후순위채권 발행 자체가 잘못 시행 되었디고 인정 하는 것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즉시 새정부는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여기 신음하고 애 끓는 저축은행 피해자의 억울한 호소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56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저축은행 피해자의 탄원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정신나간 놈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      불체자      난민등의       정책      만        바뀌어도      지지율      20%      올라간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자기들이 실력이 안되서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하니 뉴스 메인이 정부랑 관련성이 적은 내용으로 도배되고 있네요. 다 집어 치우죠. 실력이 안되면 사직서 내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살하면 됩니다. 북한 사랑 과시하는 뉴스를 메인에 깔면 지지율 올라가나요? 좌파와 개돼지들은 그렇게 하면 정부가 자신의 일을 착실히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쇼로 지랄 한다고 합니다. 쇼 그만하고 사직서 내고 자살하시죠. 고층 아파트에서 낙하하고 대가리 깨지면 좋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까지 지배하는 빌어먹을 좌파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틱톡이라는 앱을 삭제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켜놓고 영상을 찍고 쉬는시간에도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도 계속 나오니 유도을 하고 핸드폰중독발생이 더 생길수도 있으니 얼른 삭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틱톡앱을 삭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장애인등록좀", "num_agree": 17, "petition_idx": "456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인등록"}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인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진 A군(14)의 어머니가 아들의 사망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A군은 이달 13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가해 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뒤 당일 오후 6시 40분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B군이 폭행을 피해 달아나려다 이날 오후 6시40분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국적의 A군 어머니는 서툰 한국어로 인해 지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28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A군 어머니는 “키가 작은 아들이 몇시간에 걸쳐 폭행을 당한 후 힘이 어디 있어서 자신의 키와 별반 차이가 없는 난간을 스스로 뛰어넘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가해 학생들은 A군의 집에 놀러온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집에 없는데도 집 안으로 쳐들어온 적도 있다. 한번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다가 나를 보고 달아났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평소 A군이 새 옷을 사줘도 잃어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A군의 몸에 상처가 난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A군이 성질을 내며 아무 일 아니라고 해서 더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지인을 통해 이야기했다. 추락사 사건이 발생한 당일 현장 증언도 나왔다.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당시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두 명의 여학생을 만났다. 여학생들은 “새벽 2시에 피해 학생을 끌고 가면서 수차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뺨을 때리는 모습을 봤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데도 계속 때렸다. 코피랑 입에서는 피 같은 게 완전 물처럼 뚝뚝 흘렀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나는 이럴 때가 제일 재밌다’라면서 계속 괴롭히며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고 말했다. 숨진 A군의 패딩을 가해 학생이 입은 사실은 러시아 국적의 A군 어머니가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사진을 보고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 저 패딩도 내 아들들의 옷”이라고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알려졌다. 가해학생들은 경찰조사에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교환했다”고 진술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 중 한 명은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다른 3명에게 “도망가면 더 의심받을지 모르니 자살하기 위해 뛰어내린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23일 상해치사 및 공동공갈,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상태인 가해 학생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차 집단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소년법 폐지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계속해 올라오고 있다. 자식키우는 엄마로써 분통이 떠지는 사건입니다 어찌 이런일들 밥먹듯이 자꾸 일어나는지 재앙이 오는것인가 세상이 정말 살불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소년법 폐지하고 이런아이들 사형시켜버리세요 인간말종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인간들  사형시켜버리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법원의 사법농단 '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조금도 해결 기미가 없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시간지나면 조용해진다는 사실에 북지부동이다! 그들이 복지부동하면 대책이 필요하다! 공수처 설치하여 대한민국 최고 권력인 국민의 힘을 찾아야 한다! 공수처 설치하여 국가와 국민의 권력을 뺏어간 독과점 대기업과 그들과 한패에 불과한 비리법관들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야한다! 간단하다! 이제는 반독과점을 만들어 자유시장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 국민소득주도성장을만들고 혁신성장 만들어야 야한다! 소수의 기업이 독과점적 시장지위는 이땅에서 이제는 없애야한다!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에 키워놓은 독과점대기업들이 이제는 골치덩어리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의 사법농단'이  '법치주의흔드는일 '은 왜 방치되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음주운전 윤창호법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사람인지라...의원 유리한 법안이고... 그럼?? 윤창호법이 왜?? 만든건지....생생내기인건지...여론때문건지... 판사도 ,,,그렇고...ㅠ.ㅠ 정말,,,~!!! 부탁하지만... 국회의원....판사.... 님들 가족이...그런??? 피해를 당하신다면? 제발...서민을..가족처럼 생각하시고..일하십시오!!! (자기밥그릇챙길생각마시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56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법안 서민이우선이 아니라..기득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지금 일주일이 넘도록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생겼습니다. 분명 중국에서 날아온 것들이지만, 이 나라는 우리 나라 자체 요인만을 갖고 운운하네요. 물론 국내 요인도 해결해야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국발 독성물질들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해결해주십시오.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을 정부 주도하에 조정하십시오. 저소득층에서는 그 비싼 일회용 마스크를 매일 끼고 다닐 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 조정과 소외계층 지원도 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6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부를 창출하는 원천은 바로 기업, 기업활동, 기업인 입니다 기업인들의 끊없는 노력과 헌신,열정이 바로 그나라의 부를 창출하는 원천인 것입니다 근로자,노동자는 근본적으로 이런것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인 것입니다 근로자,노동자에게 하루 24시간중 3시간만 자고, 공휴일 없이, 7년간 휴가 없이 일을 하라고 하면, 누가 하리요? 그러나 기업인,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가계가 존속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무엇인가요? 나라에 고정비용입니다,부채 입니다 기업활동에 규제를 가하는 존재들 인것입니다 그런데, 현상은 어떤가요? 과연 기업인,중소기업,자영업자 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어떤 가치부여를 하고 있나요? 그러나,바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지율이 낮아 지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인간 이지요,,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을 보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기업연명 하기가 눈물겹습니다, 바로 위에 언급하였듯이,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도,,,, 청업하여, 관리만 하여도 되는 기업을 만들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 실력, 운이 필요 합니다,,, 국가는 바로 부를 창출하는 원천인 자영업,중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및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줘야하며, 이들이 부를 잘 창출 할 수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늘어나고,소득은 늘어나고, 지지율은 높아질 것입니다 기업이 없이 근로자,노동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같은 정신력,노력, 역량으로 살아가면, 그어떤 기업도 존속할 수 없습니다 정말 기업인들, 특히 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 기업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펴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부강하려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주식투자자입니다. 상장사 대주주 및 임원들의 무분별한 횡포와 부정부패가 도를 넘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지분 가지고 대주주랍시고, 주식을 밥먹듯 찍어내질 않나 회삿돈이 개인돈인냥 써대고 빼돌리질 않나 이건 뭐 완전 무법천지입니다. 걸려도 몇년 살고 나오면 돈은 남는다. 이런 생각들이 아직 만연해 있습니다. 배임횡령이 밝혀 지면, 그 주식은 거래정지되면서 상장폐지 절차를 밟습니다. 그전에 배임횡령 당자사나 측근들은 미리 주식을 매도해서 결국에 피해를 입는건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뿐 입니다. 그야말로 두번 죽는 상황입니다. 심한 경우 개인은 파산하고 가정은 풍비박산 납니다. 배임횡령으로 인한 처벌 보다 보상이 더 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은 아에 꿈도 꿀수 없는 무거운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장사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사 배임횡령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생각을 해야 그나마 줄어 듭니다. 코스닥 상장사 경우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도 이름대면 알만한 기업 하나가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법제화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장사 배임횡령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사립유치원은 국민세금으로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면서 유아부모님들을 볼모로 한유총이라는 단체를 통하여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고 있음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용인 할수 없기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특별세무조사 실시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요새 청소년 범죄나 성인들 범죄나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보여서 가족 걱정 친구 걱정하면서 사는게 많이 피곤하네요. 이런 걱정 안하고 살수있게 관련 처벌수위 높여주시고 예방 차원으로 미성년자(학생)때부터 상담을 자주 진행해서 국민들 정신건강도 좀 챙겨주세요.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다수의 피의자가 정신병있다고 감형받고 있는거 보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 정신질환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건가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정신건강좀 챙겨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보이스피싱..피해가 심각합니다... 금감원,수사관 이 퇴직하고,보이스피싱 간부로 간다는,속설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하지말고, 근원적으로 번호 실명제 해서 막아주세요. 변작,조작못하게하고,문자,전화,본인이 아니면 통화 못하게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6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해결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래와 같은 민원.제안을 국민신문고에 여러 차례 제기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계속 서로 핑퐁게임을 하거나 또는 떠안은 이후에 서랍속에 쳐박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정당한 요구가 계속 묵살되는지 이제는 청와대가 이것을 좀 들여다 보세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 건축자재의 방사선을 검사하여 수치를 공개하게 해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 이번에도 무사안일주의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원으로 나의 고통과 그 해소 방안을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계속 묵살이 되고 있어서 제안으로 올립니다. 개별 건축 자재에 대해서 방사선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상품 설명 등에서 반드시 공개하게 해주세요.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자재 중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것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멘트를 구입하려고 해도 그 시멘트의 방사선 수치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도는 알 수 있게 해야 선진국 아닙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방사선이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9층인데도 5.256 mSv/y가 나오고 있어요. 이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인 1 mSv/y를 한참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헌법상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의무를 지고 있고, 또한 위와 같이 개별 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기준을 넘어서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요? 개선방안 : 개별 건축 자재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상품 설명에 반드시 넣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 국민 건강이 증진됩니다. 생산자들도 방사선이 많은 생산품을 생산하고 싶지 않을 것이므로 이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선이 생명을 위협하는데 계속 민원을 제기해도 공무원들이 나몰라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비리를 이슈로 덮는 비리 유은혜 여러분들 기억에서 지워졌죠~!!! 악덕 사립 유치원 얼마나 해 먹나 봅시다. 사립 유치원 / 국립 유치원 지원금: 22만 + 9만 / 일인당 98만 +운영지원비 15만 매달학급당 학급 운영비 25만 매달학급당교재교구비 10만 학부모 : 평균 22만 / 평균 1~2만 교사 봉급: 처우개선비46만/나머지는 운영비에서 지출. (평균 250만원 이상). /(평균 300만원 이상) 조리장, 기사 : 운영비에서 지출./ 국비 지원 원장: 700~2000만원(운영비에서 지출)/ 원감 8500, 원장 9천만 행정직원: 원감 또는 원장이 대행./ 4명 (1억 5천) - 국공립 원아 60명기준 기름값 : 운영비에서 지출./ 국비 지원 식비: 운영비에서 지출./ 국비 지원 정부가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한 반면, 교육부는 원비를 소비자 물가 3년 평균 상승률 1.4% 적용해함 (물가 상승률은 정부 발표로는 2.0%이나 실제 피부체감도는 3%이상이다.) 자연 재해 수리비 국립은 전액 국비 지원, 사립은 개인돈( 포항 지진 때 사립이라서 지원 못 받음) 사립은 회계를 원장이 하지만 국립은 회계지원 직원이 있다. (4년전 두부 한모 영수증 없어도 지적된다. 글씨 하나 잘 못 쓴 것도 지적 대상이다....) 비난 하시는 분께 묻겠습니다. 90%이상 비리적발이라는데 한번 정도 숙독은 했는지????? 박용진의원 공개한 유치원 지적 건수 사립 유치원 평균 건당 3.2 / 서울시 중고등학교 평균 건당 4.3 2013~2017 감사 결과 1878개 사립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 적발됨. 수상한 지출 269억원 비리 금액은 평균으로 매월 유치원당 23만8천원정이다. 여기서 대형 유치원의 큰 금액을 빼면 현격히 떨어진다. 10원이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징계를 받아야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형 대형 유치원 비리가 전부인양 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교육정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비리 기업형 대형 유치원은 폐원시키고 세무조사하고 국공립으로 대체하고 선량한 사립 유치원은 국립과 같은 지원금을 주고 애듀파인 , 처음학교로 가입하도록 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간질과 분열로 득을 볼수는 있겠지만,(유은혜, 민주당)교사와,학부모, 아이, 원장은 서로 불신하게 되어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힘들다. 유치원 짓는데 서울은 100억 이상 지방은 10억이상이라고 한다. 원장 봉급은 700~2000천 정도라 한다. 은행 이자도 못받는다고 보면된다.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 없으면 못한다. 그런데도 모든 사립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 이라고 의도적인 이유는 뭘까~?? 박용진 의원은 지적건수가 모두 비리나 부정행위라고 하면, 사립유치원보다 서울시 중고등이 더하다. 비리라 함은 처벌인이나 징계를 수반하는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청 감사결과 보고서 상의 지적건수 중에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절차위반등도 포함하는데 통상 개선, 권고, 통보 등의 조치가 필요할 분 비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박용진 의원은 수많은 지적사항 중 가장 부도덕해 보이는 몇가지 사례만 내세원 마치 전체가 부정행위로 인식하도록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사태를 왜곡하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어린아들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한다. 다 같이 올바른 교육 정책이 되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마녀사냥 절대로 답이 아니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6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비리 보면 현정부 정치가 보인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한부모가정 말그대로 부또는모 아님 미혼모등 홀로아이를양육하는 가정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진작 한부모가정 조건은 저소득층조건이랑 별차이 없습니다. 소득기준은 그렇다치고 ,자동차도 소득으로 책정된다는것 너무이해가 안됩니다.1600cc 이하10년이상 그것도 150만원미만 되어야 혜당 됩니다.요즘 10년이상차 그것도150만원미만이면 폐차장 있어야한차 아닙니까? 그런차 끌고다니다 그것도 아이태우고 폭발및화재사고날 활율이얼마나높은지 아십니까? 이혼하고 애들홀로키우는것도 힘겨운데 혜택조건이 넘 까다러워 저소득층이랑 같은취급하단요?너무 이해가 안됩니다.그럼 홀로애키우면 평생 못살아야 한다말인건지.개선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계속올라가는데 과연 이런 한부모가정혜택 받을수 있는가정 몇명이나될가요?나라도움이없으니깐 애들이 걍 시설같은데 버림받는겁니다. 출생율만 신경쓰지마시고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아이들한테도 더 많은혜택을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혜택이좋아야 이민율도 줄어들죠.홀로애키우기 조건없이 지원받기를 창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6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한부모가정 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삼성전자 하청업체중 하나인 톱텍이 기술유출을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삼성이랑 30여년 같이 했다는데 기술유출이라니 놀랍네요..중 돈 을 얼마나 받았길래.. 앞으로 국가성장및 국민밥줄 기업 핵심기술유출범들 감옥에 가두지말고 전재산 몰수해서 인도에 부탁해서 불가촉천민인 도비와트로 보내버렷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성장및 국민밥줄 기업 핵심기술유출범에 처벌강화에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KT와 LG유플러스에서 핸드폰가입할 때 전 통신사 단말기만 주면 공짜폰으로 가입시켜 준다고 호객까지 하면서 모집합니다 그리고.공짜폰 가입고객에게 형식적인 싸인만 하면 본사가 처 리한다고 하였으니 안심하라고 가입시킨 다음 개인정보도 유포 시키고 단말기 가격은 1.5배 비싼 가격은 물론 폭탄 요금까지 청구합니다 ㆍ 갑과 을이 짜고 소비자인 병에게 협박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한적이 있는 분은 동참하여 악덕 이동 통신사만 은 한국에서 퇴출시키고 그 조상까지 어느곳에서도 살지 못하게 합시다 ㆍ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에서도 이런 악덕 기업주는 세상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ㆍ 국민여러분! 서민이 살수있는 나라로 만들어 잘 살아봅시다 ㆍ", "num_agree": 2, "petition_idx": "456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와 LG유플러스에서 피해 당한 댓글로 청원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10월부터 신생아 1인당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내년 10월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1인당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 지급한다. 산후조리비용 수준에서 책정했다고 한다. 석 달치 지급에 1031억원(국비 기준)이 들어간다. 약 33만 명의 산모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부터 매년 4124억원이 들어간다. 지방정부가 같은 금액을 대야 한다. -중앙일보 2018년11월29일 기사 위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하자면 2019년 1월 자녀 계획을 한 이들부터 10월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말인데, 현재 아이를 갖고 내년 출산을 앞둔 예비맘들에는 어이없는 기사입니다. 태어나 축복받아야 하는 마땅한 날에 아이를 보며 10월에 태어났어야 하는데 아쉬워 해야하는건가요? 적어도 같은해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똑같은 조건으로 지급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출산장려금 금액 차이 나는 부분도 확인하여 시정 부탁드립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으로 지방자체단체들의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은 예비맘들의 소득 격차만 늘리는 꼴이며 실제 주소지만 이전을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동하여 인구를 늘릴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 창출이고 아이를 낳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금액은 지역 특산물 및 산업발전 , 관광상업 조성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로 하여 사람을 몰리게 해야하지.. 단순히 아이를 낳아 돈을 많이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자체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부모들에게 부담을 줄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2019년 10월 이후에 낳는 부모들은 조리원 비용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의 부모들이고 그 전에 낳는 부모들은 조리원 비용은 납부할만한.. 넉넉한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한다는 .. 날짜 기준을 누가 정한 걸까요? 부모의 재산이나 월소득과 관계없이 그저 10월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이 된다는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내년 정책을 바라보며 숨통이 트이며 희망이 보여야 하나 한 아이를 기르는 부모로써 그리고 한 아이를 품고 있는 부모로써 한숨이 절로 나오는 기사 였습니다. 실제 국민들의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40, "petition_idx": "456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태어나는 아이들 모두 출산장려금지원 정책에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본인들의 이익에만 눈 멀어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이런 자들이 아이들의첫 선생님이라니 부끄러운 줄 알라! 원장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폐원 원하는 이들의 요구 들어주라!! 대신 여지껏 보조한 보조금 다 받아내고 폐원시켜라!! 초등학교 빈 교실 많으니 활용해서 유치원 개원해서 원장 뽑아라!! 이런 자들의 건물 사들일 필요 없다!! 정말 부끄러움 1도 없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여지껏 교육을 했다니 아찔하다!! 교육부 물러서지 마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56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유치원 다 폐원시키고 초등학교 빈 교실 활용해서 국공립 유치원 설립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인구절벽,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공감하나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월 10만원과 출산 장려금 250만원 지원해준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두 아이 직장맘으로써 위의 안으로 출산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원 년 3조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인가요? 국민연금, (직장인) 세금, 건강보험료 더 이상 올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아이 키우면서 정부 지원은 거의 못 받고 해가 지날수록 세금은 많이 내고 저출산 해결책이 아닌 총선 표를 의식해서 돈을 퍼붓고 있다 생각이 들지 않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의 허탈함은 안겨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 시행, 최저임금 인상. 지금은 진통 있으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저출산 해결책이라 생각해서 지지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너무 빠르다 생각하며 최저임금 인상폭 줄이는 속도 조절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재직자들의 월급 상승(범핑효과)으로 내수 성장을 기대하셨겠지만 현실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존 월급체계를 조정. 신입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와의 월급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인상되고 있고 남발되는 복지정책으로 앞으로 많이 오를 세금이 눈앞에 보이니 우려를 넘어 화가 나서 글을 씁니다. 증세없는 복지 없다는 말 아시죠? 아동수당 지원 확대와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지지하나 저출산 문제 해결 보다는 얼마 후의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의 표밭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 남발하면 더 이상의 지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년 3조 퍼붓는 대신 지금의 저출산 정책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 바라고 우리나라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좋은 제도가 많이 있으나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들 권고가 아닌 의무 사용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1. 한부모/미혼모 가정 지원 주위의 도움이 없으면 맞벌이를 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아이 케어하는 것 어려운데 한 부모가 아이 키우며 직장생활 하는 것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 제도(육아휴직 또는 유연근무제) 의무 사용 유도 출산휴가는 많이 사용하나 육아휴직, 임신 근로자 잔업 금지는 중소기업, 업무 특성상 사용 못하는 직군도 있습니다. 임신, 출산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증빙자료를 고용보험으로 넘겨 의무적으로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강제성을 두고, 육아휴직 기간에 부부가 같이(부부 토탈 사용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 내) 사용 또는 업무의 특성상 6 개월 ~ 1 년 동안 신규 직원 대체가 어려운 직종은 유연근무제 선택를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육아휴직도 마음대로 사용 못하는 곳이 많은 현실에서 육아휴직/유연근무제 중 택 1 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저출산 해결, 공동육아를 통한 성평등 촉진, 경력 단절 방지로 노동시장 평등, 장기적으론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 벌어진 임금격차 해소에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4. 자녀 있을 경우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또는 아이 간호 휴일 시행 주변에 회사 그만두는 친구들 보면 아이가 아플 때 봐 주실 분 안 계셔 그만 두는 경우 봤습니다.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만큼의 시간을 저축해 뒀다가 아이가 아플 때 사용 또는 아이 있는 근로자 년 3-7일 아이 간호 휴일 제도 시행(부정사용 막기 위해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첨부) 5.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6. 산부인과 초음파 검진비용, 예방접종비용 할인 7. 국공립 유치원 확대 8. 아동수당을 회사, 사업주한테 지급하여 회사, 사업체에서 주게 한다면 실업률 조금은 감소될 것 같아요. 일하지 않는 자 복지 없다는 인식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9. 아이 이름으로 가입/아이 수에 따라 이율 차이 있는 금융상품 확대 (예, 수협에서 판매하는 연 5.5% 상품)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돈을 퍼부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하고 나날이 올라가는 집값, 여성 경력단절, 일가정양립 어려운 사회구조, 사교육비 등 여러 고리가 얽혀있는 문제이니 천천히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발 선심성 예산 퍼붓기 제고 바라고 필요한 곳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5, "petition_idx": "45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출산 장려금 지원 범위 넓히지 말고 한부모가정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일•가정양립 정책 재검토 바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전국의 사립유치원 강제폐원을 시도하면 관련자들 사법처리와 더불어 재산내역공개,신상공개 범죄행위 모두 공개 해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박용진의원 유치원법 발의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하고 자한당 쓰레기들 방해 하더라도 통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조속한 법안 통과가 되도록 해주시길 촉구합니다.한유총 집회 주동자들 끄댕이 잡아서 감빵에 쳐 넣어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6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유치원 모두 폐원하면 전원사법처리 해주시고 이덕선 구속영장 발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건물주들의 끝없는 갑질* 하남시 신장전통시장 안에 건물주들이(이하 성풍상가)건물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여 부당이익 취득과 매대 철거요구 및 통로에 팬스 까지 설치 한다 하여 시장상인들과 상인회 및 시민들까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신속한 대책 마련 및 해결이 있어야 할듯 합니다. 이는 전통시장의 역사와 전통의 관례를 무시하는 명백한 갑질행위 입니다. 또한 앞으로 국가에서 주도하는\"도시재생\"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나 \"문화 관광형시장\" 활성화에도 지대한 연계성을 동반 하기에 글을 남깁니다. 건물주와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려 했으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주차장 부지에 한평짜리 진열대를 만들어 놓고 20만원받던 것을 40~50만원씩 요구하며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인권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에 개정법 변경 요구와 시정조치 요구를 하였으나 다시 하남시청으로 공문하나 내려보내고 담당자와 통화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시 모든 분들과 어르신들은 30년 넘게 장사 해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전부를 죽이는 이런 갑질행위는 이제 근절 되기를 간절히 바램하며 대한민국에서 장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공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통시장 건물주들의 끝없는 갑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에 살고 있는 아이셋 엄마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 이혼후 혼자 아이셋을 키워내야 하는데요... 저는 고아입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의지 할 곳 없는... 시아버님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시어머니께서도 연료하셔서 아이를 맡길수도 없고, 저 또한 나이도 많고(42세) 가진 재주가 없다보니 마땅히 일할곳도 없고 막막합니다... 착하던 신랑이 어느날 도박이라는 늪에 빠져 빚만 2억이상이고 제게도 보험대출로 빚이 있습니다ㅜ 그래도 아이들을 저처럼 고아로 만들 순 없기에 간호조무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애들아빠께서 자격증 취득할때까지 양육비를 100~150주시기로 했는데 소식도 없이 잠적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물어보니 주민센터에서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신청해보라고 하셔서 신청을 했더니 아저씨연봉이 꽤 되기도 하고 제가가진 보험하나로 지원이 안된다고 하시네요ㅜ 이럴경우 만일에 제가 아파버리면 당장 치료비도 구할 수 없고 지금 당장 일할수 있는 여건도 되지않아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정확히 현장조사 해보시지도 않고 빚이 있어도 금액만으로 안된다고만 하시니 정말 제게 죽으라고만 하시는것 같아요ㅜ 저도 저한몸이면 정말 죽던지 살던지 괜찮습니다 그치만 아이들 ,11세,8세,막내는 이제24개월된 아기라 너무 가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디 이 아이들 잘 키워내서 나중에 조금이라도 사회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부디 일자리라도 구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히, 한말씀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마시고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정말 애타게 간절한 마음으로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자녀를 잘 키우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악명 높은 유성기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검경,감사원,민주노총 공동으로 유성기업사측의 노조탄압에 대해서 지난과거에 벌어진 온갖 더러운 짓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경영진들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엄청난 짓꺼리 하고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존재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직원들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에 악명이 높습니다.철저히 조사해서 불법을 저지른 관련자들 사법처리 촉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6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 지난 노조탄압에 대해서 수사를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갑천3블럭 537대1 기록 평균78대 1 기록이 랍니다 로또식 묻지마 투자 이거 정상입니까? 점수안되는 무주택 청년들은 연봉1~2년 어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사야합니다 대출 이빠이 땡겨야 해서 애낳기가 두렵습니다 실거주자위주로 분양권 전매제한 혹은규제를 해주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45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청약경쟁율 전국 최상위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비리유치원은.어린이급식비로.성인용품.명품빽을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유치원은.어린이급식비로.성인용품.명품빽을.샀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부산에 살고있는 30세 남성입니다 청와대게시판 청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일을 적는 일과 하소연 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한일 그리고 정말 고쳐야 할일에 대해서 올려야 하는게 마땅하고 모두가 같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제 2 제 3의피해자를 막기 위해 도움이 되고자 이글을 씁니다 이제막 사회초년생이며 부엌가구인테리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아시는 분의 소개로 한 남자를 알게되었고 자기 일을 주겠다고하여 믿고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금전도 없어 빚을 져서 자제값을 지불하고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주고 모든 일처리를 완벽하게 해주었습니다 회장인척 남에게 지시하며 돈많은 사람인척 허세를 부리고 결국은 잠수를 탑니다 .. 남들에게 어떨진 몰라도 저에게 몇천이라는 빚은 ㅜ 단칸방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또 힘든 생활고를 겪는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진해에 **건설이라며 다가온 60대 남자 제발 믿지마세여 부엌가구며 모든 업체 사람들 .. ", "num_agree": 2, "petition_idx": "456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사기꾼 조심하세요 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회에서 국회의원분들의 회의 때마다 TV로 방영하여 우리 국민들이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국회의원분들이 해외를 다녀올 시 혈세로 다녀온다면 그 분들이 보고 느낀점을 우리 국민들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며 일하는 국회의원을 알고 싶고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다음 선거때는 진정으로 진짜 일꾼을 뽑고 싶은 마음입니다. 매일 싸우고 반대하는 국회를 더 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지겹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도 국회의원분들의 실제 일하는 모습을 매월 보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현재 정부가 중국인들의 폭력과 갈취 폭언을 비롯해서 불법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팔짱끼고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불법체류자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에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테러국가의 난민들만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특히 샤드보복으로 피해 입은 기업에 대해서 피해 보존을 해 주었습니까?정부는 중국인들의 관광과 취업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으시고 예멘난민 전원 추방 촉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6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들 편의점,마트,호텔,면세점 출입을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모란시장에 개상인들이 불법적으로 개를 팔아 점검되었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빼돌린 몇몇 개들은 또다시 개농장에 갇혀 일주일에 한번 씩 주는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악취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나마 주는 식량으로 먹으며 허기를 달래고 있습니다. 물은 주지도 않아 물을 한번주면 수십시간이상 허겁지겁 먹습니다. 배변은 물론 치우지도 않은 환경입니다. 몸상태는 온몸에 진드기는 물론 피부병도 심각한 사태에 이를 뿐더러 또 철장안에 갇혀 추운 겨울이든 사람이 열사병으로 죽을 날씨에 더운 여름이든 생사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곤 그아이들이 보신탕집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개지옥 생지옥인 그곳에서 아직도 많은 개들이 학대를 당하며 살아도 사는것 같지 않는 삶을 연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제발 불쌍한 동물들을 살려주세요. 아직 끊이지 않은 불법적인 개농장, 개사육장을 철거해주세요. 그리고 동물학대법을 더욱 강화시켜주세요. 동물학대 처벌은 가벼운 벌금이나 과태료로 처분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처벌을 사람과 동일시하게 불법적인 개농장, 개사육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동물학대 사건들도 생명을 잃거나 심한 학대일 경우 가벼운 벌금,과태료가 아닌 징역형까지 처벌할수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26, "petition_idx": "456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란시장 끊임없는 개농장 동물학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최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로 인하여 연일 연예뉴스에 사기라는 단어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 연신 오르내리면서 사기를 당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고통속에서 지내고 있는 저 역시 너무나 억울한 마음을 참을수가 없어서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게시글의 제목처럼 작년 9월말 저는 현 직업군인인 중사(제8군수지원단 제88정비대대 881통신/특무중대 정비소대 스파이더정비반) 홍*제라는 사람에게 3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2017년 2월 그는 저와 제 남편에게 주식투자를 통하여 이익을 많이 남겨주겠다.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24%로 고수익을 주겠다고 접근하였습니다. 자신이 주식쪽을 오래하다보니 지금은 직원까지 두고 사무실까지 차려서 운영하고 있다고도 말하였습니다. 현재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만 수도 없으며 계중에는 10억 이상을 넘게 투자한 치과의사도 있다고 말하며 투자 보고서를 보여주고 사무실까지 초대하였습니다. 처음 만난날 고가의 외제차인 BMW를 타고 와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사무실까지 초대하여 저희는 너무나 바보같이 수차례에 걸쳐 노부모님의 노후자금 및 과도한 대출까지 끌어다가 중사 홍*제에게 주었습니다. 저희가 망설이고 주저할 때마다 자신의 아이 3명과 아내를 함께 식사자리에 데리고 나왔고 그 때마다 수익률이 너무나 높다고, 너무나 일이 잘 되고 있어서 직업 군인을 그만두고 아이들 교육 문제로 강남으로 이사를 와야겠다고도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중사가 늘 식사 자리에 아이들을 대동하였기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까지 보여주면서 누군가를 속일거라고는 한치도 의심할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 있을때, 그 순간을 보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해서 꺼리낌없이 사기를 칠 수 있는 부모는 단 한사람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한 여자의 남편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공무원이라는 그 명분에서 누군가를 속일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저는 그렇게 바보같이 모든 걸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기라는걸 알고 고소를 한게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고소를 하고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내막은 가히 놀라움을 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 3억2천여만원의 금원을 포함하여 총 사기액만 20억이 넘었고 피해자는 고소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밝혀진 피해자만 무려16명이 되었습니다. 몇몇 피해자들은 고소를 하게 되면 금원을 돌려받지 못할꺼라는 두려움에 고소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럿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사기라는걸 알고 중사 홍*제의 집에 갔을 때 그 중사는 저에게 \"투자자를 지금처럼 끌여들여서 당신들의 돈을 우선적으로 갚겠다. 그러니 고소는 하지 말아 달라. 고소해서 내가 구속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저에게 했던 고소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했던 모양이더군요. 그 중사는 그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에 다른이들에게 사기치는걸 피해자들 스스로 방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더 많은 피해자들이 계속 양상되고 또 다시 양상되고... 저는 그렇게는 할수 없었습니다. 사기인걸 알면서 누군가가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되는걸 모른척 할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한 것인데 그 중사의 태도는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고소를 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자신을 고소 했으니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돈을 돌려받겠다고 전화하고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릴 도와줄 수 없다니요. 돈을 돌려주는게 그 중사는 당연한 도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불쌍한 우리를 도와주는 건가 봅니다. 무릎을 꿇고 빌고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하고, 수 차례 전화도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울에서 그 중사가 근무하는 강릉까지 내려가길 수 차례 그 때마다 홍*제 중사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4월부터는 투자회사를 차린 사실, 여러사람들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았다는데, 민간인뿐만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군인들까지도 피해를 당했다는데 왜 군에서는 그 중사를 징계하지 않고 방치한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6-7월경에는 육아휴직 6개월을 중사에게 허락하며 그 많은 채무를 해결하고 오라고도 했다고 해당 부대 이*현 주임원사가 말해주었습니다. (물론 처음 육아휴직을 하면서 저에게는 일이 너무 잘되고 있어서 군인과 병행하는것보다 6개월간이라도 집중적으로 사업을 키우고 싶어서 휴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휴직이 끝나면 아이가 3명이니 또 이어서 휴직을 할 생각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왜 군에서는 그 중사를 제지하지 않았는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날 군부대에 홍*제 중사와 같이 찾아가 퇴직을 하고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갚으라고 했을때 그 부대 이*현 주임 원사가 홍*제는 군자금을 횡령을 하여 지금 군 조사중이라 퇴직처리가 어렵다고 하였고 그래서 퇴직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고 군자금 횡령에 대해 담당 헌병 조사관에게 물어보니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이*현 주임원사라는 분이 홍*제 중사를 감싸기 위해 저에게 거짓말을 한거였습니다 ) 그렇게 홍*제 중사가 사기죄로 구속이 되고 2018년 7월경 1심에서 3년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바로 초범이라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이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홍*제중사가 자신의 죄에 비하여 너무나 무거운 형벌이라고 뻔뻔하게 항소하여 2018년 11월 다시 2심 판결이 나왔고 그 형은 3년에서 2년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저는 3년형이라는 선고를 받은 날도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고작 3년이라니 20억이 넘는 그 큰 금액에 고작 3년이라니.. 더구나 피해자가 16명 적지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처음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한번 죽습니다. 그리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피고인에 의해 또 한번 죽고 재판과정에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2년형 판결이 나왔을때 또 한번 심장이 도려졌습니다. 2심의 양형이유는 초범이기에 '상습성'이라 말할수 없고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안겨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였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상습성' 이라는게 정말 그동안 전과가 없었다면 상습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는건지. 2016년부터 2017년 구속이 되기까지 한사람이 아닌 10여명이 넘는 사람에게 같은 수법, 혹은 누군가가 다쳤다는 거짓말 등등 으로 사람들을 기망하였는데 그게 어떻게 상습적이지 않다는 것인지 너무나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상습의 단어적 의미는 \"그 행위를 늘 반복하여 행함\"입니다. 전과의 유무가 아니라 그 행위를 얼마나 여러차례 반복했는지가 상습적을 판단할수 있습니다. 저 한개인에게 수차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기망하여 돈을 갈취한 것은 한 개인에게 한 것이니 한번이라고 통틀어서 취급한 것이라면 다른 개개인들 얼추 16명에게 한번씩의 거짓말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16번의 기망 행위가 드러났는데 어째서 상습적이지 않다고 말하는지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하였는데 제가 당한 피해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인 곤경은 그 중사의 죄의 무게에 몇그램 얹혀졌는지 묻고싶습니다. 중사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 3명.. 총 5명의 고통이 16명의 고통보다 크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 한명의 피해자를 통해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는 곤경을 다 같이 생각한다면 과연 16명의 고통에서 끝나는 것인가요?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울증과 채무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이로인해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방치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한명에 함께하는 가족이 1명이라고 하더라도 16명*2명이면 어림잡아도 32명이 고통속에서 죽지못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피고인의 고통이 감형의 이유가 될수 있다는 말인가요? 사기를 당하고 고소를 하면서 느낀건 참 법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는걸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항소할수 있지만 피해자는 항소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의 곤경이 감형의 원인이 되어 1년이 줄었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채 한달의 형량을 늘릴 수도 없음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건 2년형을 받아도 항소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을 겨우겨우 참고 부여잡고 있었는데 몇일전 피고인이 또다시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사는 몇년 전에 개인 회생만 2차례하였고 이번 사기를 저지르고 고소를 당하기전에 3번째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번째 개인회생 신청시 그 중사가 선처를 부탁할 때 했던 내용은 군인신분으로 2명의 아이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할수 없어서 카드를 사용하고 어쩔수 없이 돌려막기를 하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개인회생시 그 중사는 그 사이 태어난 아이 1명을 더 추가로 보태어 아이 3명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할수 없어서 카드를 사용하고 어쩔수 없이 돌려막기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군 재판에서도 중사 홍*제는 아이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과도한 빚독촉으로 원하지 않게 여러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반성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빚독촉을 받는다고 모두가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홍*제는 사람들에게 받은 돈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였고 고가의 시계를 사서 함께 주식투자를 하며 일하던 사람에게 자랑하였습니다. 이게 생활비와 양육비인가요? 그리고 저희에게 고소되기 1주 전 작년 9월말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사기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여행을 갈 수 있었는지 저의 머리로 이해하려해도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중사에게 아이들은 사기를 칠 때 사람들이 잘 믿으니 데리고 다니는 존재, 혹은 개인회생시 핑계거리로 쓸 수 있는 존재, 그것도 아니면 이런 사기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존재였나요? 설마 그렇게까지 파렴치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사기 피해자에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이들의 사진을 단체문자 보낸 점 등을 보면 제 생각이 터무니 없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돈을 계획성있게 사용하지 않고 마구 사용하고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으려 개인회생을 해오던 그 중사가 이제는 자신의 채무의 늪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시켜버렸는데 이 역시 고의성이 없는 건가요? 한번의 실수는 용서할수 있지만 두번 세번의 실수는 용서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두차례 카드회사의 돈을 쓰고 갚지 않기 위해 개인회생을 하고 이번엔 사기친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반성하는 척을 합니다. 피해자들에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존경하는 판사님께 수차례의 용서를 구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했다고 했지만 이또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써주면 나가는 즉시 그 돈먼저 변제하겠다고 거짓 희망을 넣어 받아낸 탄원서였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너무나 멀다고 느꼈던 사기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몇일 전 뉴스기사에 80평생 모은 3억원의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다 잃어버린 할머니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사기범들이 받은 죄값은 고작 6개월.. 대한민국은 사기를 조장하는 나라인가요? 정의가 있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에 눈가리고 피고인들의 거짓 반성에 기우는게 법의 정의인가요? 저는 피해자라 항소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피고인은 죄를 지었음에도 부당하다고 2년이 너무나 무겁다고 피해자가 할수 없는 항소를 했습니다. 제발 사기꾼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20억을 갈취하고 2년.. 1억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노동을 들여야 하는지 아시나요? 저희같은 서민들에게 1억을 너무나 큰 돈입니다. 이런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다가 대한민국은 대한사기민국, 사기꾼이 판치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제발 저와 사기로 인해 고통속에 있는 많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다시금 생각하셔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저희의 사건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꼭 강한 처벌 내려주세요. 홍*제 중사가 고소를 한 저에게 한말이 있습니다. \"1-2년 살다오면 그만입니다\" 그 중사의 말처럼 될까봐 잠을 잘수가 없고 하루하루 숨을 쉴수 없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저의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저의 소리는 너무 작아 땅에 곤두박칠쳐지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456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의 처벌을 제발 강화해주세요. (現 직업군인이 피해자만 16명,  총 20억이 넘는 금액을 사기를 치고 징역 2년밖에 안 나왔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등본 나가게 도와주세요 엄마가 등본 괄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있어서 절 다시 아니 계속 병원생활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부디 제 의견을 동의해주십시오 심장이 보호뼈가 m자 형식으로 눌려줘서 답답하고 교활하고 야만적하고 분노장애 애정결핍증 망상 다 등등 다나옵니다 미쳐요 심장하고 대장하고 간 하고 양쪽 폐 작살나서 살 희망이 안보입니다 살아갈수있게 도와줘요 건강력잃어가요 ㅜㅜ 입술색도 파래저서", "num_agree": 0, "petition_idx": "456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본 인원에서 나가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법 30조로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초년생 1~5년차까지 월급차이가 겨우 1~10만원 남짓입니다. 2012년 이전에 입사하였어도 12년 당시 연차도 5년 미만이었으며 만 15~34세 였고 대한민국 청년이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드디어 나도 우리도 대한민국 복지혜택 울타리 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2012년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로 제한한 것입니까. 비슷한 월급받으면서 겨우 1~5년차이로 국가로부터 버려진 나머지 청년 근로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여태껏 버텨왔는데 여기서 다시 손을 놓아버리면 저희 청년들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나요? 하여 청원하옵건데 15~34세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혜택을 동일하게 받도록 법개정을 재고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6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세특레법 30조 2012년 이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 함께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남한산성 살랑께", "num_agree": 5, "petition_idx": "456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나 합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우리나라는 일제 성노예제를 겪은 할머니들이 살아있고,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성을 상품화하고 노예화하는 거짓 성인 상품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성상품화는 또다른 성노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몸을 값을 주고 쾌락을 즐기는 행위는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국내 언론들의 기사나 특정 미디어를 접할 때 성인광고로 인해 거부감이 많이 듭니다. 외국인들도 국내 기사들을 많이 보는데 창피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이들도 특히 연예면 기사들을 많이 접하는데 지저분한 성인광고가 너무 많아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까 염려됩니다. 억만금을 주더라도 사람의 몸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직업이 있다면,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직업입니다. 또한 그 산업의 경영인은 대부분 남자로서 여자들을 성 노예화 했던 일본의 만행을 겪은 우리나라로서는 절대로 없어져야 할 문화이고 산업입니다. 나라가 나라다워지도록 부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성인광고들이 포함된 기사들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 기사의 성인광고 금지, 야동산업 금지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순기능이 많으므로 유지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6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페이지를 유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경기도광주시 목현동 세븐일레븐이배재점에서 한명은 주간800시간 한명은주야간으로 120시간을 근무햇지만 적당한인금을지급받지못햇습니다 신고를햇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도 당햇습니다 대통령님 5인미만 수당지급제외를 페지시커주세요 고의로악용하는사람이잇습니다 못받은인금은 1000만원이며 이걸 지급명령을내려주세요 그리고 근로자가왜희생을해야하는건지요 왜피해를봐야하는건지요 하루빨리해결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6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사업장 수당미지급페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어린이들을 돈벌이로 여기는 한유총은 없어져야 한다. 어린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어린이들은 한국의 다음세대들이다.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하루종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떨어져서 지낸다. 이번기회에 정부는 한유총을 폐지하고 모든 기업들에게 1명 이상 어린이를 둔 자녀에게 어린이집,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만드는 법을 제정하라. 그러면 청년 일자리, 그리고 아동학대, 50프로는 사라진다. 그리고 교회에서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운영하면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6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을 폐지하고 각 모든 기업들에게 육아시설 의무로 이행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10월에 양육비판결문을 받았습니다. 5년전이혼했고 3년전 고2여자아이를 벽돌로 때리고 교도소들어갔는데 이혼햏는데도 나와서 그래두 애들양육비는 줄거라 생각하고3년동안 빚내서 변호사사고. 살인미수를 특수폭행으로 죄명도바꿔주었고. 옥바라지에면회에 탄원서에 영치금에. 밉지만다했습니다 오죽항 2싱. 판사님이 이혼한부인이 이렇게하지않는다고 평생이은혜잊지말고. 갚고사라니까 은혜를 왠수도아닌 정만 추악한개쓰레기입니다 거의두달만에. 항고장을보내서 변호사를사서 교도소갛다온게. 자랑인지 교도소갓다오소 못준다고 그럼서 지는 아우디 몰고골프치고. 유흥비로 카드빚이6백만이 넘 어 빚독촉에. 죄수들과. 편지주고받음서 애들있는데 주소남발에. 여자죄수면회에 편지주고받고. 돈없음버스타고다녀야지 아우디가 왠말입니까! 돈이없는데 변호사비는어찌사는지. 곧2심날짜가 잡히겠지만 전 돈도없어 변호사도 못사지만 만약 변호사를 샀다는이유로 이. 사건이. 기각되거나바뀐다면 이나라는 말도되지않다고 말도되지않다고말도되지않다고ㅡ봅니다ᆢ 빨리. 강력한법이나와서 음주취소라 여권금지 ᆢ 그리고특별법이나와서 혼자서 애키우면서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너무너무분하고 억울합니다 특별법강화가 하루속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6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욱비미지급 처벌강력강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젤 무쓸모 부서", "num_agree": 7, "petition_idx": "456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없애면 지지율 80퍼 가능"}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노동부에 고발하니 회사에다 근로 계약서 요구해서 가지고 있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정 관리자에게 근로계약서 달라고 했습니다 정관리자는 근로계약서는 안주고 회사가 복지단체냐고 모욕을 줍니다 사원이 봉사활동하러 회사에 가는것은 아니 잖습니까 하루12시간 에서 14시간 중노동에 주7일 근무에 그월급이 타당합니까 그렇다고 회사가 복지가 좋습니까? 관리자 인성이 좋습니까 관리자면 작업지시를 정당하게 하세요 라고 `권리이자 의무 입니다 `스티커 그회사에다 붙여놓고 싶습니다 나도 공부좀 할걸 후훼스럽습니다 생계아니면 나도 이런회사 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법이 피해자에게 증거와 모든것을 가지고 오길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경찰도 아니고 증거를 어떻게 가져가야합니까 증거의 범위를 더세분화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6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리자든 , 사원이든 , 정신적 신체적 폭력 을 포함한 `회사폭력`노동부에서 처벌할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대한민국 비리 유치원 모두 폐원 하고 학생 부족으로 남아 도는 초등학교 교실에 유치원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과정을 이번 기회에 의무교육으로 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6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만민국 모든 유치원 폐원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은 금융사기 당해도 잘모르시고 경매공매들어와서 그때서야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하나요 그것도 그지점 가서 확인하고 나면 사문서 위조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공소시효 지낫단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사문서 위조죄는 형량이 큰거로 알고잇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이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무국적 아동에게 제도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입니다. 무국적이란 개인이 어느 국가의 국적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요, 난민이나 불법체류자 부모님 사이에서 나온 아이는 무국적 아동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난민 수용도는 4.1%로 세계 평균인 3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작년에 나온 UN난민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난민 수용률이 전세계에서 139위 입니다. 이런 난민들 사이에서 태어난 무국적 아동은 국적이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되지않아 일반 병원비의 4~5배 정도를 내야하고 학교도 다니기 힘듭니다. 그리고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다니게 되더라도 대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콩고 출신인 부모님 사이에서 나온 브라이언은 콩고 국적도 한국 국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집 근처 초등학교 5곳에 부탁을 해보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브라이언의 입학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브라이언은 인권단체의 주선으로 집에서 40분 떨어진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무국적 아동은 이주민 센터 안 작은 방에 살며 불법체류자인 부모님의 사정을 어린나이에 알게 되었고 외출을 하면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며 만약 이주민 센터에 사람들 무리가 오면 겁에 질려 방안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무국적 아동은 국내에만 약 2만명에 달합니다. 무국적 아동들을 위하여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인간에게는 국적에 대한 권리\"가 있고 \"어느 누구도 국적을 함부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국적을 바꿀 권리도 부정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업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박탈,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명시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91년에 한국도 가입하였고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아이들을 존중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아이들의 인권존중은 커녕 무국적 아동을 위한 제대로 된 법 하나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을 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무국적 아동들이 웃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무국적 아동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무국적 아동이 만약 내 아이였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청원에 동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ubrkorea.org/ 무국적 아동들을 위한 서명운동에도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56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국적 아동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8세 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내년 9월부터 만9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씩준다고하네요 전 전혀 반갑지않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확대해주세요 돈 더 준다고 아이 더 낳지않습니다 아이안전하게 키울수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세요 저두 둘째가지고싶습니다. 아이낳고 유급1년육어휴직쓰면 그 이후는요 누가 아이를 돌보나요? 전 돈벌야하는 직장맘입니다. 요즘 외벌이하면 아파트대출금이나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생활비 턱없이 부족하여 저희가정은 필히 같이 맞벌이를 해야합니다. 저희 아이가 내년 2학년 올라갑니다. 2학년은 학생수가 많다고 맞벌이를 하여도 돌봄이 안된다고 합니다. 직장다니는 제가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아이가 12시30분에 수업마치면 엄마 올 때까지 7시까지 학원을 다녀야합니다. 배가 고프면 편의점에서 사먹고 아직 어려 혼자 집에 있는건 무섭다하고 대통령님 초등학교 돌봄교실확충부탁드립니다. 저같음 직장맘이 마음편히 직장다닐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6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맘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있는 환경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니...세상에...올릴게 없어서..연탄값을 올리시나요?살인범들 국민세금으로 밥먹고 사는 비용을 혼자 추위를 견뎌야하는 어르신이나 아이들에게 쓸생각을 더하시길 바랍니다...여유있는 사람이 연탄 때우겠습니까?다 어렵게 사는 서민들이 연탄때우는건데...그걸 올려서..누리고자 하는게 뭔가요~??올릴게 없어서 연탄값을 올리냐고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탄값인상이  웬말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딸과 임신중인 와이프를 둔 30대 가장입니다 어려운 가계에 딸과 와이프를 위해 안전한 차를 구입하고자 올뉴쏘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에어컨 송풍구에서 백색가루가 나왔습니다 그 백색 가루가 무엇인지 몰라 서비스 센터로 확인을 하러 갔는데 직원들도 잘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정비를 받으면 괜찮을거라 하여 정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백색 가루가 1급 발암 물질일수도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백색가루가 무엇인지 확인해주세요 기아측에 여러 방면으로 문의를 해보았으나 문제가 없다 뭔지 모른다 정비 받으면 괜찮다라는 답변만 있을뿐입니다 지금도 그 백색가루가 나오고 있고 차를 바꿀수 있는 상황도 안됩니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많은 국민이 죽고나서 대책 세우지 마시고 제발 그 백색가루가 무엇인지만이라도 확인해주세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뉴 쏘렌토 백색 가루 확인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한마디로 황당한 법 개정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 의결에 통과된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 형량이 원안에는 못미치지만 대폭 상향되었다.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해졌다. 그러나, 형량이 문제가 아니다. 모든 언론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낸 경우, 형량이 어떻게 상향 조정되었는지만 보도하는데, 이 죄는 모든 음주운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인명사고를 일으켜야 성립된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는 상관없다. 바로 어제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의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6년형을 구형했지만, 그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이다.(업무상과실치사 최고 상한 5년 + 혈중알콜농도 0.1%~0.2%미만 최고 상한 1년) 사고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만약, 끝내 사망한 윤창호군의 가해자가 나이가 20대이고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0.184%가 아니라 70~80대 노인이고 0.09%이하 면허정지 수치에 불과하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과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음주운전은 맞지만 고령의 나이로 인한 운전미숙이였는지가 불분명하다면 그래서 가해자가 이 점을 집요하게 주장한다면, 판사는 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의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 하여 무죄 판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니 무슨 법 개정이 애들 장난인가! 이러한 법리개념도 까마득히 모르는 윤창호군 친구들은 국회의사당에 개정 의결 과정을 참관하였고, 개정 통과 후 형량이 당초 기대에 못미친다는 입장만 발표하였다. 국회는 이렇듯 엉터리로 법 개정하는 것으로 윤창호군과 그 유족, 친구들을 철저히 기만하였으며,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농락하였다. 앞으로 음주운전 인명사고가 날 때마다 그 법조 적용여부를 놓고 금번 윤창호법 개정안은 두고두고 논란거리만 될 것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6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정 윤창호법  형량만  아무리  높인들  이 법은  모든  음주운전이  대상이  아니다!  국회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20명정도 직원을 데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소기업입니다. 오랫만에 공사를 하나 마무리 했습니다.ㅣ 공사금액은 32억이고 준공은 10월 3일에 낫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9월 27일로 발급을 했다고 세무소에서는 32억의 1.5% 인 4800만원을 과태료로 내라고 합니다. 불항에 어렵게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법인이라 이미 3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부과세를 세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제가 탈세를 했습니까? 저는 세금을 먼저 납부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전 국민이 발급을 합니다. 세무서는 실수를 해서도 안되나요? 실수하면 5000만원씩 과태료를 내야 되나요? 참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기 너무 힘듭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초언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가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태료 50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것도 세법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52시간근무제 그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너무동떨어지죠 시급제 계약직은 잔업특근못해 월급줄고 더벌려면 투잡 쓰리잡뛰어야합니다 취미생활 가족과의저녁시간.. 이거도 돈이있어야 가능한일입니다 돈없는데 시간만있으면 머합니까? 최저임금상승으로 점주들은 알바생을 뽑기는커녕 있는알바생도 자르는판국입니다 편의점들마저 무인으로바뀌고있지요 그럼 투잡도 하고싶어도못합니다 정직원들은 주어진일은많고 52시가는 지켜야하니 수당도못받고 몰래 공짜로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52시간근무제는 대기업다니는사람들이나 좋은거죠 그런 대기업에다니는사람들이 국민의 몇프로나된다고생각하십니까? 저역시 시급제 생산직에다니고있습니다 20년부터 무조건 시행한다니 제가다니는회사는 내년부터 3교대를 시행할꺼라합니다 3교대하면 몸만피곤하고 추가수당없어서 돈도안되지요 치킨한마리시켜먹는돈이 아까워서 참아야합니다 공짜로 돈받겠다는거도아니고 내가 일해서 일한만큼 더벌겠다는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빚도갚아야하고 먹고살아야도되는데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국민이잘사는 나라만드시겠다해서 뽑았는데 이게 잘사는겁니까? 서민들은 죽을맛입니다 생활고에시달려 자살한 뉴스에나오는사람들 심정을 알것같습니다 제발 52시간 없애고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돈벌어서 저도하고싶은거하고 먹고싶은거억고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6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때문에 더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영수증 이중제출로 돈 빼돌린 국회의원중 국감때 선동렬한테 소리지르던 손헤원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이 당 저당 가릴것없이 진짜 국회의원 싹 다 갈아엎어졌음 좋겠습니다. 더구나 유치원비리로 유명한 박용진씨까지 돈을 빼돌렸다니 정말 믿을사람 없네요", "num_agree": 158, "petition_idx": "456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영수증 이중제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수년째 집 인터넷을 sk브로드밴드를 이용중 입니다 첫 가입시 3년 약정을 하고 이용하다 보니 통상적으로 만료기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통상 3년이상 장기 이용을 하면 통신요금을 할인해줍니다 하지만 통신사는 이 부분을 숨기고 약정기간이 지나도 소비자에게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무약정기간이라는 듣보잡 용어로 서비스를 계속합니다 이것도 소비자와 기업간 계약인데 계약기간이 끝났다 하면 인터넷을 끊어비리든지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약정기간 없애주시고 꼭 만료날짜를 소비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알려주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6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sk 브로드밴드의 불합리한 규정을 시정해주석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비리늘 덮어주자는 국회의원 잘 봐줍시다. 국민들은 다음번 표로서 꼭 심판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6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3법처리 미루는 국회해산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요즘같이살기어렵고 무서운세상에 죄를 짓고도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런 죄책감없이사는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디 높은 죗값을 치르게 해주시고 시민이 안전하게 살수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을위한나라를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종교에 나라가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한번 내주면 또 내줘야 하는법이지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종교라는 이유로 거부한다는건.... 자식이 부모에게 나 다른 양부모가 생겼으니깐 말 안들을꺼야 와 같은 뜻이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종교활동을 막는것도 아니고.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 딴에야.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려는 종교는 나라에서 받아줄 이유도 의무도 없지요. 이러다 여러 종교들에게 나라가 휘둘릴까 걱정입니다. 예를들면 여호와는 해줬는대 왜 우리 종교는 안되냐 우리 무시하는 것 이냐 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는 것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6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법을 전공한 문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은 대답하라?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민노총은 유감을 표했다. 폭행의 현장에 있던 경찰은 폭행 현행범들을 방관하면서 아무 조치도 없었다. 이게 대체 민주국가의 법치가 바로 된 나라란 말인가? 이런 나라에서 정말 살아가야 합니까? 지난 적폐엔 법의 원칙을 들이대고, 왜 문정부에서는 민노총 등 여러 불법행위에는 수수방관하고 뒷짐쥐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야당의 말대로 촛불집회로 태어난 정부라서 민노총,참여연대 등등 에 빚진자로 정부를 이끄는 모습이란 말입니까? 요사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야당 말대로 돌아가는 듯해서 참으로 안타갑습니다. 제발 지난 적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법의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아예 다 관두던가! 앞뒤가 안맞는 그런 짓들은 이제 그만 둡시다. 제발~~~~~~~~~~~~~~~~~~~~~~~~ 대한민국이 걱정되는 국민이.", "num_agree": 25, "petition_idx": "456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 임원폭행)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인가?  조국은 대답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99%이상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졸지에 비양심자로 만든 극 극소수 종교론자들을 양심자로 만든 용어 자체를 바꿔 주세요 종교적 병역거부지 어찌 양심적 병역거부랍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성실히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대한민국 남성들을 부디 비양심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 바꿔주세요 종교적 병역거부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 쪽에 위치한 CSIS 국제학교라는 곳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화장 및 모발 염색 규율들을 교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답지 않다\", 또는 \"노는 애 같다\"라는 이유로 화장 및 모발 염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들은 화장과 모발 염색으로 인해 나쁜 시선으로 판단되는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을 꾸밀 줄 알며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피부가 안좋아지니 화장을 금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래 학생들은 피부의 대해 잘 알고 관리하기 마련입니다. 사실상 저희의 피부가 나빠지더라도 그것은 선생님들께서 걱정하실 순 있어도, 간섭하실 이유가 되진 못합니다. 화장을 하고 싶다면 저희가 저희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화장품들을 고르고 쓰며, 쓰고 난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를 주기도 전에 안된다며 막아서는 것은 옳지 않다 봅니다. 저는 화장을 했다고 안좋은 시선으로 보며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의 시선과 생각들이 더욱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의 틀린 시선들이 저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정당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규율이 통과 될 시에는 국제학교를 필히 포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학교 학생들의 화장/모발 염색 허용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징계하려는 움직임이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명 도지사를 구명합시다. 이 지사는 민주당의 대권 주자였으며 국민 과 도민을 위하여 불철주야하는 우리의 머슴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머슴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모두 청원에 동참하여 힘을 실어 주십시오~~!", "num_agree": 5151, "petition_idx": "456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이재명 징계 반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이번에 kt통신대란으로 서울중심부에 통신두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센 출력의 반경10km기지국 구축 필요합니다 '암흑 수모' 겪은 일본의 반성…그들은 특별한 기지국 세웠다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http://naver.me/xRMkglyD", "num_agree": 4, "petition_idx": "456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kt통신대란 관련 재난 기지국구축 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며 사람마다 하는 행동이 다르지만 사람이 해야 할 인간의 도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학교폭력을 하면 학폭 가해자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청소년에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니라나는 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sns에 퍼지거나 뉴스에 나오면 그 사건으로 인해 국민청원을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년법 청원도 마찬가지로 특정 사건이 나오면 매일 청원에 올라오죠. 하지만 이러한 청원을 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죠. 뭐 일단 저의 요점은 청소년 및 어른들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학폭 가해자들 중에는 가정이 힘들거나 부모님들에게 학대를 받거나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해서라고요. 어른들도 이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나이 먹는다고 해서 다 제대로 된 어른은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왕따,폭행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짓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전에 제대로 된 교육 및 환경이 중요한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이 없어질려면 세상이 공평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모두 다 같이 잘 살지도 못하고 다 같이 못 살지도 못하죠. 어찌보면 이것이 더 불공평한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나마라도 최소한의 같이 다 살자라는 마인드 및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고치자라는 마인드, 보여주기 식의 마인드는 고치자라는 말입니다. 청원의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입니다.소년법 폐지에 관한 수 많은 청원이 나오고 있고 있지만 폐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에 대해 찬성은 하는 입장입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처벌을 약한게 받는 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오히려 이게 청소년범죄자들의 재범죄율을 높일 수 있고 청소년들이 범죄를 하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 드라마 경찰관련 드라마 라이브를 보면 청소년 범죄가 나오는데 청소년이 촉법소년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알고 있더라구요 이걸 보시면 소년법이 악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 폐지에 관해 말이 나오는 거구요. 그래서 저의 청원의 요지는 소년법을 폐지하자 입니다. 학교폭력때문에 학생들이 죽는데 소년법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는 처벌을 약하게 받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법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그니까 여러 범죄들을 저질러 놓고 술먹었다. 청소년이다. 등 이런 이유를 되죠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를 하거나 개정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생각 및 인성등은 제가 생각했을 떄는 청소년기시기에 거이 다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학교교육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학교교육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교육문제에 문제가 있는 걸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게 현실이다라고 잘 바뀌지 않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교육.인성교육.언어교육.성교육등 여러가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들이 잘 이루어 진다는 학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고등학생인데 초.중.고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을 비롯해 저포함해서 과연 이런 교육등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런 시간에 노는 친구들이 많죠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말입니다. 고3인 경우에는 형식적인 절차만 있을 뿐 공부시키는 학교도 많구요 고3뿐만아니라 시험진도가 빠듯한 반은 진도를 빼죠.. 저는 소년법 폐지에 찬성하지만 학교교육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환경입니다. 교육 환경 , 가정 환경등이 좋아야 청소년때 올바르게 살아갈 확률이 높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유치하게 한다고 봅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이 들을만한 학교폭력교육을 하는데 과연 제대로 들을까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어느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맞는 학교폭력교육.인성교육을 만들자 입니다. 특히 학년마다 다르게 하면 더욱 효과는 있을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학교폭력은 나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당하는 친구가 슬퍼합니다.라고 교육을 한다면 고학년들에게는 더욱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해서는 행동이 아니며 이런 행동을 하면 경찰에 잡혀가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는 더욱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할 시에는 이런 저런 법에 관련해 이런 저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럼 말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저런 처벌 법관련을 자세히 알려주는 동시에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되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성교육이죠 20살이 넘어서 사람에게 가해를 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교육은 고3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사회에 진출할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사법부, 청소년들 및 학교 선생님등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 나이대에 맞는 학교폭력교육을 만들고 그에 대한 적절한 법을 만들자 입니다. 단순한게 소년법폐지를 한다고 범죄율이 줄지는 않습니다. 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처벌보다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법을 만들때는 그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법을 만드는게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청와대국민청원을 만든 의도라고 생각하고요. 유치원에 대한 법은 유치원생들이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하죠 이건 학부모의 의견을 드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법은 청소년은 분면하게 어른들 못지 않게 생각하는 범위가 큰 청소년도 있고 어느정도 성숙한다고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법은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법은 대학생들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중장년층에대한 법은 중장년층들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걸 다 따지면 법을 만드는데 오래걸리고 말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정도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청와대 국민청원이 약간 본질이 흐러지 국민청원이 많이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을 잘봐서 여러 의견을 받아 들이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어른이라는 이유보다는 인간답게 살기위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제발 일을 제대로된 비리를 근절할수 있는 법안을 빨리 처리 하세요. 유치원장들 앞에가서 마이크잡고 아부하지 말고 국민들보고 일 좀해라. 지금여론은 그게 아닌데, 질질 시간 끌지말고 당장 유치원3법처리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56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유치원비리를 두둔하고 국민들 생각아닌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노후디젤 차량운행금지 시킨다는데 차량을 일년 운행에 10만킬로 타는 사람도있고 10년을타도 10만킬로 못타는사람도있는데 무조건 연식으로 운행금지시키는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차량검사는 왜하나요? 매연 검사에서 탈락하면 기준에 맞춰운행하면되는거지 무조건 폐차는 문제가 있네요. 자동차제조회사 로비가있는거 거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6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디젤차량 운행금지 시킨다는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가는 채굴(採掘)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 광업법 제1장 2조에 나와있는 법령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질학적으로 광범위한 광화 작용이 발생하여 단위면적 당 광물이 형성된 광화대 출현빈도는 자원부국 호주, 아프리카, 아메리카대륙을 능가합니다. 광업 선진국의 탐사, 개발 기술과 장비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루어 중, 소형광도 수익성에 있어 대폭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과거의 기술로는 포착할 수 없었던 지하 심부의 대형 광체를 발견해낼 수 있는 기술진보는 광산업의 세계적 흐름을 폐광 일대를 조사하여 재운용하는 수 많은 사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엄격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대 광산업은 발전해왔습니다. 호주를 예로, 호주내 광물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6%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 중 하나이며, 2016년 자료에 따르면 1009억7500만호주달러(약 91조원)를 수출해 국가 전체 수출물량의 64%를 차지했습니다. 남북경협을 통한 자원개발 및 확보보다 더 우선시 되고, 중요한것은 우리나라의 자원을 탐사 및 개발하는 것이 엄청난 성장동력이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광물자원개발의 잠재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인천 부평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장비 제조업체인 (주)**** 정** 대표는 이번 추석명절에도 한우와 사과, 배, 참기름 등 5천9백만 원어치의 고향 농특산물을 직접 공수해 고향사랑 운동을 몸소 실천했다. 이거 회삿돈으로 횡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낙동강 7백 리 마지막 남은 삼강주막이 소재한 삼강리가 고향인 정대표는 지난 2월 삼강문화단지 조성 부지에 157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는 MOU도 체결해 지역 경기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이것도 회삿돈으로 횡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56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 **** 대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남성혐오 조장 여성 세력 메갈리아 워마드 전복세력은 is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결하시나요? 메갈리아 진원지가 퍼지면 남성 여성의 불평등적 장벽이 생기고 고령화 저출산등 사회 적테러에 의한 양산이 불가피할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의 사형제도 방식으로 언도에 처하는 방식을 통해 메갈리아 진원지부터 색출하고 메갈리안들을 모두 잡아야합니다. 성평등에 방해가되고 오해를 만드는 집단을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 남성혐오 전복세력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제목 :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형사를 문책하여 주세요. 저희는 2017년 11월 경 변호사 사무장이라는 사람과 상속인이라는 노인, 그 아들들 그리고 저명 변호사까지 대동한 상속 재산 사기에 속아서 법적 비용 명목으로 8억을 빌려주었고, 그 뒤 2주 뒤에 갚겠다는 지불 각서를 무시하고, 사기꾼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상환을 지연하였습니다. 2018년 1월 경 나름대로 수소문하여 알아본 결과 상속재산은 전부 허위였고, 변호사는 변호사비 많이 준다고 하여 사기꾼인지 모르고 들러리 행세하였고, 모든 것이 거짓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경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3월에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피의자 주소지인 평택지청에 이송되었고, 평택경찰서에서 수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경 평택경찰서 경제1팀에 배정되어 담당형사는 수사를 맡아 피의자를 3차까지 소환 통보하였지만 불응하였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체포하려고 하였지만, 체포를 못하고 10월이 되었고, 10월에 결국 기소중지 신청을 하여 이 사건은 기소 중지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저희뿐 아니라 20여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중 2명은 자살을 기도하였고, 총 피해액은 약 50억원이라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피 말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평택경찰서에서 담당형사분과 체포조분들이 폭염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싶어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중 1명이 피의자 전주소지에 가서 집주인을 만나서 알아보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저번에 경찰도 한번 왔다가 그냥 간적이 있고, 피의자가 이사간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형사는 6개월 동안 피해자들에게는 잡으로 다닌다고 하면서, 피의자가 2018년 2월 이사간 것도 모르고, 전 주소지에 가서 벨을 누르고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냥 왔다고 합니다. 일반인도 찾아갔다면 주변 이웃들에게 피의자가 여기 사는지, 이사를 갔는지 물어보는 것이 상식인데, 형사가 피의자를 잡으려고 체포영장을 들고 가서 벨을 누르고 아무런 대답이 없어 그냥 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행태인지 한심하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사기꾼들은 이러한 행태의 경찰을 잘 알고 있는 듯, 피해자들에게 매일 전화하여 내일 돈을 들고 올라가니 걱정 말라고 똑같은 거짓말을 계속하여 더 이상의 고소장 접수를 막고 있습니다. 담당형사를 신뢰할 수 없어 이제 채권자들이 생계를 뒤로하고, 돌아가면서 피의자 주거지, 고속버스터미널, 기차역, 모텔촌 등에서 잠복근무 중입니다. 제가 10월 경 경기남부경찰청장님께 온라인으로 편지를 올려 범인들을 검거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고, 청장님이 평택경찰서에 지시하여 조속히 검거하라고 하였지만, 담당형사는 형식적인 보고서만 올리고 책상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뉴스에 보도되어야 경찰들이 잡으려고 하는 가 봅니다. 이런 경찰의 직무유기는 제2의 범죄라고 봅니다. 건성의 수사 행태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사건번호 : 수원지방경찰청 평택지청 2018형제 7028", "num_agree": 9, "petition_idx": "456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무를 유기한 형사를 징계하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이니 수당이니 뉴스를 접하다보면 드는생각은 그돈받자고 애를 가질가 이런걸 떠나 기본적으로 살기가 좋아져야 하지 않을가 하네요 초등생에 유치원 어린이집 그나마 유치원은 병설이라 부담이 덜하지만 어린이집 매달 나가는돈이18만원이 넘고 살기가 쉽지는 않네요 아동수당 이나 출산장려금 다좋은데 그냥 아이들 교육을 무상지원해주는 건 어려울가요 솔직히 출산장려금 나오면 최대수혜자는 산후조리원일듯 넘쳐나겠죠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글 한번 써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아이의 아빠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무허가 프랜차이즈 업체 의 불법가맹체결 뿌리뽑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6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허가 프랜차이즈 업체 의 불법가맹 으로 인한 피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NH생명보험 단장.지점장근무시간에 외근 간다고 하면서D도시에서 B도시로 내연녀랑 모텔에서 불륜을 저질려는데 이런사람들을 왜 급여를 주는지 모르 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NH생명보험 근무시간이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나는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평범한 무주택자 소시민의 청원 글이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기준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56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링크하셔서 청원을 한곳에 모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1997년 5월5일 0시 10분경 당시 경상북도 성주읍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던 어머니께서 복면강도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주경찰서에서 신고후 당연히 기간내에 받았어야할 피해자 진술도 받지않고 은폐된 사건입니다. 당사 담당했던 형사과 직원들은 피해자진술도 받지 않고 사건을 은폐했으니 직무유기를 한것입니다. 촌에서 살고계시던 부모님은 피해자 진술이 기간이 있는것이나 사건처리에 어려운 용어들도 잘 모르시고 신고를 했으니 당연히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고 믿고 계셨고, 단지 범인이 잡히지 않은것으로만 알고 계시다가 사건이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것을 직무유기 공소시효 5년을 몇달 앞두고 확인하시고 기가막히고 황망한 마음에 경북 도경찰청 감사실에 신고를 하였고 바로 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경북도경찰청에서 감사하고 조사를 할줄 아셨는데 도경찰청에서는 성주경찰서 감사실로 연락을 해서 사건이관을 했는지 성주경찰서 형사과, 감사과는 은폐한 사건이 발각되자 그제서야 피해자인 부모님께 연락을 취해 소환하였고 성주경찰서 감사실로 부모님께서 불려 가셨습니다. 감사실에 불려가보니 사건담당 형사1명, 감사실장, 감사실 직원1명, 여직원 한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실에서 감사실직원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은폐사건에 많은 성주경찰서 형사과 직원들이 관련되어 있으니 같은관할구역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어떻게든 사건을 무마하고 싶었는지 감사과 직원이 위력에 의한 발언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발언들을 들은 부모님은 두렵고 불안하여 사건처리를 촉구하고 싶었지만 당시 시골마을 작은 읍내에서 경찰들, 형사들이라 하면 위세가 대단하여 낙인이 찍히면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에 사건처리를 포기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십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피해자인 어머니께서는 무서운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으시고 약으로 몸과 마음을 달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살아계시는 순간까지도 걱정입니다. 당시 범인의 목소리..칼을들고 위협하던 모습..위협하던 칼을 손으로 잡으셨던 순간들이 사라지지 않고 떠올라 아직도 순간순간 두려움에 떠십니다. 사건을 은폐한 성주경찰서 형사과 직원들과 감사과 직원들은 아직도 잘 살고 있고 미안하다고 사과조차 한번 안했는데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어머님을 보자니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사건을 은폐한 담당형사과 직원들과 감사과 직원들을 직무유기로 재수사하여 법대로 하고 싶은데 뜻대로 될수 있을지 걱정이시라며 청원들 부탁하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억울하신 부모님이 재수사를 촉구하고 힘을 얻을실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6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면강도 살인미수 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오늘...KBS 9시뉴스....작년에 코레일 안전비용 100억삭감. 내년예산도 삭감...아니...왜?? 자국민 안전에 사용해야될 예산을 삭감합니까? 북한에 철도를 깔아야 하나까?? 이게...말이야..방구야?? 이보세요...청와대!! 문.재.인...대통령!!! 자국민 안전이 먼저지요!! 왜?? 자꾸...북한!! 북한!!만 찾으시나요?? 대한민국 입니다!! 북한세금으로 당신들 월급주나?? 우리가 갑질당하면서 세금낸다고!! 몇번을 여기에 글을 올려야...알아듣냐구요?? 북한이 좋으면...북한으로 가시라구요!!! 나라가...더...망해가고 있구나...오죽하면...최순실이가 더...잘한다는 말이 돌까....진짜...절망스럽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9시 뉴스 내용입니다.(KTX)"}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건강보험 페지하라.보험요낼돈없다.실업자가무슨낼돈이있냐,?", "num_agree": 3, "petition_idx": "456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페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현재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중3 남아 입니다. 얼마 전까지만해도 자사고는 계획에도 없이 살고 있었어요. 제 엄마도 그런거에는 관심이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자사고 혜택을 말해주시던 겁니다. 구청에서 한부모 지원 증명서 발급 받으면 자사고 학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뜰떴습니다 자사고는 학생관리가 철저하고 시설도 좋잖아요. 엄마한테 말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그저그랬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한테 괜한 바람 넣는 거라고 돈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저한테 뒤늦게 이런저런 혜택에 대해서 듣고 찾아보시더니 충분히 갈 수 있겠구나 하시던겁니다. 저희 집안은 반지하에서 살고 전 살면서 학원을 한번도 다녀 본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평균 95 정도 매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학원가기 싫어하고 학원에서 멍 때리고 그러면서 학원비 날리고 성적도 안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엔 저도 고등학교 준비를 위해 수학학원을 2월까지 다니기로 했습니다. 아깝게 돈날리지 않도록 열심히 다니고 있었요. 전 제가 한부모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월 26일 쯤 한부모 지원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한달 넘게 길면 두달도 걸린다는 겁니다. 12월 10일에 원서 접수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던 겁니다. 제 엄마가 이런걸 미리알고 준비해 줬던라면 하는 원망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사고 생각을 가난한 한부모가 쉽게하고 찾을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누가 알려주지 않는이상 어떻게 먹고살기 바쁜데 자사고 갈 생각이들고 찾아보겠어요. 대부분 고등학교 설명회는 11월에 몰려있더군요 뒤늦게 설명회에가서 혜택을 알더라도 증명서 발급이 이렇게 늦어지는데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지원도 모르고 그냥 일반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회에서도 말하고 그럽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한부모로 살면서 제대로 된 혜택 한번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진짜 지금도 화나고 억울합니다. 증명서 발급까지 2달이라니 전 정말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부모 원망한 적은 많지만 다 이해하고 화목하게 지낼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적도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열심히 혼자서 공부해서 잔뜩 올리고 돈없다고 기죽은 적도 없습니다. 늘 노력하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참 그렇게 노력하지만 자꾸 불이익에 편견에 시달립니다. 도와달라고 부탁해도 아무도 도와주지않네요. 솔직히 일반고를 가도 저하기 나름이겠죠. 하지만 남들보다 늘 몇배로 노력을 강요 받는거 같아 죽고싶습니다. 부모마저 저에게 노력을 강요합니다. 어디까지 제가 이해해주고 저만 노력해야합니까. 사회 탓 부모 탓하는 그런 애들 처럼되고 싶지않아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로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6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지원 증명서 발급을 두달 동안 기다려야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파트에서 밤낮으로 들리는 개짖는 소리때문에 살수가 없을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같이 여러사람이 사는 공동주택에선 동물을 키우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진짜 소음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제발 이런 견주들에게 벌금 좀 강력하게 물게해주세요 아파트만 많이 건설하면 뭐합니까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파트에서 개 좀 못키우게 좀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6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에서 들리는 개짖는소리때문에 미치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화대 관계자분들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보니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거 같습니다. 또한 장애인 아이들에 대한 많은 뉴스도 보았는데요. 제가 이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느껴왔지만 이번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하도 답답해서요! 요즘 많은 복지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많이 걷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왔습니다. 복지를 위해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정당히 쓰신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뿌듯함 이라면 뿌듯 할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도대체 범죄자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합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 그들은 행하였나요??? 왜 사회와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까 그들이 잘못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겠지요! 하지만 정말 억울 하게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범죄자들에게 세금내는 것이 저는 제일 아깝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죄수들이 쓰는 모든 생필품 밥 모두 자신들의 사비로 먹오야 한다고 합니다 죄수들에게 쓰는 밥값을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쓰세요 그리고 생필품들을 독고 노인에게 쓰세여 그들은 그들 돈으로 쓰라고 하세요 왜 우리가 내야 하냐 이말입니다! 만약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인 사람의 모든 생활비를 내야 한다고 생각 해보세요 화나지요???? 그리고 세금많이 드실텐데 그돈으로 복지하세여 헛한 우리 국민만 축내지 마시고요 !! 그리고 이글도 꼭 답변 해주세요 지우지 마시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중 모범수들을 한해서 장학제도를 내시는것이 좋다거 생각합니다 정말 못사는 사람은 장학금을 타려고 많이 노력할것 아닙니까 그리고 목공소 같은 곳에서 만든 돈으로 그들이 생활하라 하세요 왜우리가 내줍니까! 세상에 힘든 사람많은데 힘든 사람이 더힘든 나라 만들어 주지마세여 ㅠㅠ 그리고 황제노역 제발 .... 사람은 평등하다고 헌법에 써있는것 처럼 벌금형을 천억받든 일억받든 하루에 지금 최주 시급으러 해서 추가형을 하게 해주세요 그럼 벌금이 많이 들어 올것이고 그럼 세금이 많이 쌓이겠죠 ??? 부탁드립니다 이글 꼭 답변 글은 지우지 말아주세여~", "num_agree": 2, "petition_idx": "456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에 대한 세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6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으로.아동학대로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여성가족부가 있으니까 남성가족부도 있어야 여자들이 흔히 말하는 성차별 금지 성평등 지향이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6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만듭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통령님께서 대선 공약으로 미세먼지에 관해 내걸으신게 있으시죠?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 공약 2017,4> 1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2 임기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습니다 3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국민들에게 불안과 위협이 된지 오래입니다.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습니다 4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나라, 안심하고 숨쉴수 있는 하늘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언론보면 대통령님께선 북한문제로 바쁘시던데 그문제가 지금 급하신건가요? 5천만 국민이 중국발 미세먼지 황사로 병들어가는데 대통령님께선 sns에 남북협력 문제로 하시는일을 올리시더라구요 대통령님 그거아시나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잖아요? 근데 법을 수호하셔야될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 각 중앙부처 장관님들께선 뭐하시는건가요? 국민들이 법을어기면 죄를 물리고 그중 심신미약이면 감형해주고 근데 헌법을 안지키시는 대통령님과 정부관계자분들은 어떤죄를 물려드려야 하나요? 헌법 제35조 환경에 대한 조항을 보면요 그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헌법 제35조 1항) 그리고 주요판례에 보니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 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수 있는 자유를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도 한다 대체 대한민국은 왜 정권이 바뀔수록 더 힘들어지는 건가요...? 왜 선거만 앞두면 지키시지도 못하실 공약을 거시는 건가요? 언론에선 중국발 스모그 라고 나오는데 왜 환경부에서는 중국이랑 관련없다고 하는건가요?? 뉴스 기자님들 아나운서분들 다 무식하신 분들이라 막 내보내는 건가요?? 제발 살기좋은 나라 국민을 위한 나라로 만들어주시면 안되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세계속에서 당당한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 꼭 지켜주세요 직무유기 대통령 이제 싫습니다... 부디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56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미세먼지공약 잊지않으셨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SSG.COM 이런 정신나간 쇼핑몰은 폐쇄 시켜야한다. 아무리광고가 튀어야 한다지만 우리 좋은 한글이 있는데 국적도 없말는 말을 짓걸이 이런 몰지각하고 개념없는쇼핑몰에서 제품을 사야합니까? 방송심의위원회는 뭐하고 있는거냐 일본 놈보다 못한 이 쇼핑몰을 폐쇄 시킵시다. 좋고 휼륭한 우리말을 사용합시다 한글날 한글의중요성을 주장하면 뭘하나 대체 한글위원회는 뭘하고 있는거야 우리가 우리글 보호하고 잘사용치않고 말도 안된는 말 이래서되겠는가 이 쇼핑몰은 폐쇄되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SSG.COM을 폐쇄시키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사회적문제가 심각합니다 불법 노래방 불법 노래방 도우미 때문에 살인사건 및 성매매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 부탁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노래방 운영 하는 소상공인 피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노래방 불법 노래방 도우미 단속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노조들 만의 리그 없애 주세요.... 법위에 군림하는 노조 방치하는 정부 모두다 문제 많아 보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지 같은 노동조합을 폐기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기업 총수 아들이 총수가 되기 위해 삼성에서 삼성물산이 문제가 되었던것처럼... 현대차도 그룹재편이니 뭐니 말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총수들은 장난감 말하나 움직이듯이 뚝뚝 움직이는데 우리들은 삶의 터전이 바뀌는 것입니다. 쓸모도 없는 회사주식 가지고 대기업에 붙여 자기 자본금 늘리고... 내부거래가능한 회사들 지분 보유해서 상장시키고 .... 회사는 망해가는데 어떻게든 자기 지배구조에 이득이 되려 혈안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아들이 총수가되려면 밑에 직원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대책 없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6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총수 아들의 지배구조를 위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이재명 징계반대합니다 마녀사냥 멈추어주세요", "num_agree": 226, "petition_idx": "456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징계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누구처럼 가진게 없어, 제품 하나에 3000억원씩 들어가는 개발비를 빚내 충당하며 이제 겨우 한숨 돌릴려는 참에, 이 회사보고 지역사회에 기부 안한다고 기사쓰는 시사인천의 버러지 기자, 돈이 많아 수조원 주식을 사서 불태워 버리는 삼성이 망국적인 회계사기를 쳐도 한마디도 안 하면서, 가난한 셀트리온이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 개발비 마련하고 있는데 도와주고 박수 쳐 주지는 못할 망정, 문제도 없는 회계문제를 거머리처럼 따지고 앉아 있는 드리머라는 한심한 밥버러지와, 또 그걸 인용해 기사화하는 더 한심한 머니투데이의 버러지 기자, 금감원이 수개월에 걸쳐 회계문제를 검토하고 문제 없다고 이제 막 결론 내렸는데, 지금 시점에 웬 회계문제? 김지산 기자의 최근 삼바 관련 기사를 보니, \"분식회계 후폭풍… 삼바 수주·IPO까지 악영향\" 이라고 삼바 수주까지 걱정해 주고 있네. 상장폐지가 마땅한 회사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아량을 베풀면서, 셀트리온이 트룩시마 FDA승인으로 세계 최초이자 압도적 퍼스트 무버가 된 대한민국의 경사이기도 한 날에, 김지산 기자 그대는 하찮은 개인블로거를 인용해서 셀트리온을 모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정도 정의롭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왜 칼날을 세우지 않는가? 버러지만도 못한 드리머라는 작자와, 버러지만도 못한 기자놈들을 보니, 참을 수가 없네요. 예이~ 버러지만도 못한 종자들아! 네 놈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칼날을 세우면 그나마 네놈들 말에 귀 기울이는 척이라도 해 주마, 버러지만도 못한 놈들, 기술수출만 해 오던 대한민국이, 미국시장에 세계 최초로 항암제 항체바이오시밀러를 판매승인 받은 국가적 경삿날에, 박수는 못쳐 줄 망정, 어이없는 기사나 쳐 올리는 그대들은 정녕, 대한민국 국민은 아닌 모양이다. 그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 가는가? 밥버러지들 같으니, 쯧쯧쯧,,,", "num_agree": 7, "petition_idx": "456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러지만도 못한 종자들 그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 가는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이영학에 대한 대법원의 무기징역 확정에 따라 수감시설에 수용될 것인데 이에 대하여 본인의 세금이 이영학의 수감기간동안 그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단 10원도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의 무기징역형에 따른 수감기간 동안의 본인 세금 사용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10억 짜리 아파트도 한번 임대조건 위반하면 500만원 과태료 20억짜리 아파트도 마찬가지 5천만원짜리 오피스텔도 임대조건 위반하면 500만원 과태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과태료 5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5천만원짜리 오피스텔이나 다가구를 가진 임대사업자는 깜박 위반하면 재산의 10%가 과태료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금액 농지강제이행금처럼 1차 위반시 기준시가의 1%, 2차 위반시 2%..... 등으로 해야 형평성에 맞을 듯 합니다. 그래야 10억,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6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 임대주택법 과태료 기준을 주택가격에 맞게 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https://youtu.be/LDpDDnSMPGs 블랙박스 영상 링크입니다. 11월 29일. 음주를 하고 과속으로 버스정류장 인도 돌진해 저희 아버지를 살해한 가해자에게 1심 형량이 2년 6개월 선고되었습니다. (밑에 관련 뉴스 영상 링크 첨부) 이 경우, 가해자는 1심에서 항소를 하고.. 2심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가족은 가장을 잃고 풍비박산이 났는데 가해자는 곧 풀려날 수도 있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법무부장관님이 음주운전은 양형 내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셨는데.. 결국, 예전법보다 강화된 건 아무것도 없고.. 우려했던 형량이 나와버렸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이로 인해, 두 번 세 번 찢어진 상처마다 피고름이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며칠 전 제 여동생이 아버지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에 나온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랬듯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활짝 웃으며 제 여동생에게 말을 걸면서요.. 제 여동생은 아버지에게 아빠 죽었어. 아빠 죽었잖아.. 라며 아버지에게 계속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긴 죽은게 아니라고.. 하늘나라에서 너무 일찍 왔다며 자기를 다시 돌려보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근데.. 아버지의 몸이 많이 훼손돼..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답니다.. 저희 아버지의 영안실 안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못 알아 볼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얼굴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말고 또 다른 중상을 입은 피해자도 합의를 안하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합의도 일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심 형량이 고작 2년 6개월이라는 게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심정은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이 절대 안됩니다.. 부디, 1심 항소 후, 2심에서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헤아려 줄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청원에 동참해 주셔서 판결 결과에 국민 여러분의 청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5992, "petition_idx": "456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과속, 버스정류장 인도침범 당해 돌아가신 저희 아빠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임용을 본 수험생입니다. 오늘 jtbc에서 임용 출제 위원이 시험문제 출제 기간 중에 외출을 했다는 뉴스 보도를 보았습니다. 임용 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 문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출제진으로 들어간 교수가 누구다” 라는 정보만 있어도 그 교수의 논문 등을 통해 기출 예상 주제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가에서는 매년 자신들의 정보력을 과시하며 학원을 홍보합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절박한 입장의 수험생들은 그런 말들에 현혹이 됩니다. 실제로 학원가에서 예상한 문제들이 그대로 들어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몇 몇 과목에서 학원문제와 임용기출 문제가 유사하다는 말들이 있었고 Jtbc의 보도를 보기 전에는 학원가에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출제진 정보를 알아내서 예측을 했거나 혹은 열심히 기출 분석을 해서 몇 몇 문제를 예측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출제진이 외출했다는 기사를 접하니 혹시 그 사이에 학원가에 출제 정보를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부디 이번 일을 철저히 조사해서 억울한 수험생이 생기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2010년에 치뤄진 초등 임용 문제 유출 사건, 2013년에 치뤄진 체육 임용 문제 유출 의혹 사건, 2017년에 치뤄진 음악 임용 문제 유출 의혹 사건 등 임용 등 이미 수차례 임용 시험과 관련해 문제 유출 의혹 사건이 일어 났었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맥이 풀리는 기분입니다. 중등임용 시험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출제 범위에 비해 문제수가 너무 적고, 정답을 공개하지 않고 점수의 총점은 공개 되지만 내가 맞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각 문항에 몇 점을 받았는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성적 발표 후 이의제기 기간이 있지만 정답이 발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의제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많은 수험생들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참고 임용에 응합니다. 그래도 이 시험이 출제에 있었서는 공정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제 기간 중에 출제위원이 외출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수 있도록 이번 jtbc에서 보도한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878, "petition_idx": "456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에서 보도한 중등 임용 출제진의 문제 출제 기간 중 외출에 대해 철저한 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나라의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마피아. 야쿠자. 조직폭력배. 인 귀족노조로 지난 11. 22일 충남 아산시 소재 유성기업 상사인 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민주노총 폭력배 들이 집단으로 야만적이고 잔인하게 특수 감금. 특수폭행하여 얼굴 뼈를 함몰시켜 4개월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혔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국민의 암적인 이들 악질 반동분자들을 구속하여 처형 하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56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은  마피아. 야쿠자. 조직폭력배. 귀족노조로  해산.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5자녀를둔 엄마입니다 실질적 다자녀 지원 늘려주세요 초등도 한부모 다문화 차상위 지원뿐 다자녀는 애가아무리많아도 지원이없습니다 이러니누가 애낳겠습니까 자국민은 아무리 애를많이낳아도 홀대하고 다문화는 하나만 낳아도 완전 애국자대접 정부가 잡종나라만들려고 작정한것같다는생각듬니다 자국민을 생각해주세요 혼열족이 많아지면 결국 이나라오래갈까요 심히걱정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6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지원  늘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하탑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김민서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야생동물들의 죽음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뉴스를 통해 또는 제가 직접 멧돼지나 사슴, 쥐 등 다양한 동물들이 길가에서 치여죽는 것을 보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마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학생분들이라도 차에 치여 죽거나 길가에서 배가 눌리고 터져서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쥐나 고양이를 목격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뉴스에서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로드킬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배가 고파 죽는 동물들이나 질병으로 죽는 동물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야생동물들은 차에 치여 죽는다고 합니다. 그 수가 한해 평균 2만마리로, 그 중엔 멸종위기종인 삵, 수리부엉이, 산양 또는 천연기념물인 토종거북이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동물들이 도로위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살의 터전을 잃은 동물들이 집을 찾아 이동하거나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것인데 문제는 과도한 도로개발로 인해 동물들이 어쩔 수 없이 도로위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동물들만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도로 때문에 막힌 그들의 이동 장소에 동물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한 다음,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생태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생태통로를 통해 매년 로드킬이 19%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생태통로들 중에는 제 구실을 못하거나 동물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엉뚱한 곳에 설치된 생태통로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동물들의 이동을 위한 최적화된 생태통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지역 에서만이 아닌 동물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전국적으로 생태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로드킬 지도가 있습니다. 이 로드킬 지도는 야생동물들의 목숨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드킬 지도란 시민들이 로드킬을 목격할 때마다 SNS에 신고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지도를 만들어 많은 운전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시민들이 로드킬을 목격할 때마다 SNS에 신고를 해 로드킬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들이 로드킬을 목격할 때마다 간편히 SNS등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고 그렇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동물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곳을 예측한 다음, 그 자료를 네비게이션에 도입해 운전자들에게 알리게 하면 많은 운전자들이 산간 지역이나 야생 동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지역을 지날 때, 어떤 곳에서 어떤 동물들이 나오는지 알게 되고, 그럼 안타깝게 죽는 동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해결방안은 그저 응급조치일 뿐, 완벽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우리가 야생동물들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더 확실하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가면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수많은 야생동물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동물들이 더이상 죽지 않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글에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56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도로에서 동물들이 차에 치여 죽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역사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저희 역사동아리는 주로 '위안부'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여느 때와 같이 활동을 하던 중 '위안부'의 명칭과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안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엔에서 위안부와 관련한 일본의 보상이 부족하다는 판결도 나오면서 국제적으로 '위안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아마 '위안부'가 현재 무슨 상황에 놓여있고, 어떤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위안부'에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안부', 그 이름 자체입니다. '위안부'라는 명칭에 대한 논란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많은 논의 등이 있었습니다. '위안부'를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위로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위안부'라는 명칭의 의미는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계속 겪어왔던 피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일본과 맞서는 입장에서 이 명칭은 일본의 편에 더욱 가까운 표현입니다. 실제로 지난 1992년 8월, '제 1차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서는 피해자들을 초청하여 회의 끝에 '강제 종군 위안부'라는 단어 중에서 '종군'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군을 따른다'였고, 이것이 '강제'와 뜻이 상반되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993년 도쿄에서 '제 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다시 논의되었는데, 그 결과 '위안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반드시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여 일본군 '위안부'라고 표현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정된 이 명칭은 피해자 할머니분들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은 계속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끝났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계속 지나간 일의 얘기를 꺼내고 있다며 이를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적용하여 자신들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일본은 분명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 분들께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할머니 분들께서는 수요집회에 나가 계속 시위를 이어나가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분들께 힘들고, 위태하게 버티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슬픔의 그림자를 함께, 차츰차츰 없애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습니다. '위안부'라는 명칭이 바뀌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 우리나라의 노력으로 세계에도 알려져 마지막에는 일본의 사과를 받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칭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피해자 할머니 분들께 우리는 피해자 할머니 분들께 진정한 위로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단순한 노력이 큰 결과를 가져와, 마지막에는 그분들의 웃음을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동의합니다' 이 다섯 글자가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저희 청원에 동의해주셔서 일본의 사과를 향한 디딤돌을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5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라는 이름을 없애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스웨덴 처럼 과태료를 재산에 비례하여 부과해야 공평함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도 주택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부과해야 공정함", "num_agree": 3, "petition_idx": "45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처럼 모든 위반 과태료를 재산에 비례하여 부과해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애기안낳는고애기낳으면돈준다고이런미세먼지속에당신은자식낳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56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미세먼지 해결 못하면 나라 자체가 없어질꺼예요 제발 미세먼지 해결좀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못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 이후 청년 일자리와 서민 경제가 죽어 가고 있습니다 전 민선 6기 서병수 부산 시장님 께서는 청년 일자리 및 일자리 창출 서민 경제 모두 완벽하게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 탈퇴를 시켜 주시고 다시 전 민선 6기 서병수 부산 시장님을 다시 민선 7기 부산 시장 자리 위치로 복귀 시켜 주실것을 저는 이에 대한 청원을 청와대에 제출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 이후 청년 일자리와 서민 경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9월 한달만 불법 복제로 입은 피해액이 1328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불법 복제 웹툰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상당한 지 그로 인한 업계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몇번이고 발표 되었으니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웹툰은 결코 무조건적인 무료 콘텐츠가 아닙니다. 허나 마루마루에 관련한 여러 청원에서도 보실 수 있듯 상당수의 무지한 10대가 불법 웹툰에 대한 어떤 경계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작가를 보호해야 하는 저작권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불법 웹툰의 노출이 쉬워서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해 검거 자체를 불가능으로 여기는 인식이 많으며 이에 대한 신고 혹은 고소를 시간낭비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잡아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 청소년들 역시 이들의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확인된 것만 약 90여개의 불법 웹툰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한 두개를 잡았다고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자화자찬이 이뤄질 만큼. 불법 웹툰 사이트를 잡는 일이 무모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면 잡히지 않는다, 잡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부터 고치지 않으면 결코 불법 웹툰 업로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조치가 빠르게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신고 후 차단 까지 걸리는 기간이 두달. 26일 방통위가 발표하여 차단까지 기간을 줄여도 최소 일주일이 소요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단 후 20분도 지나지 않아 금방 새로운 주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통위의 방식으로 기간을 줄이는 것은 어떤 효율성도 없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은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이나 걸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일주일로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인원을 더 뽑는 건 세금낭비에 불과 합니다. 그 어떤 소용도 없으니까요. 불법 웹사이트를 즉시적으로 차단할 권리를 가진 전담 사이트 차단 센터를 개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가들의 정당한 재산권인 웹툰을 도둑질하고 부당수익을 올리는 불법 공유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 전담 센터를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근절할 골든타임 2년이 지나면 아예 웹툰 산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이 골든 타임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45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웹툰 사이트 전담 사이트 차단 센터 개설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미세먼지대책도없이 아이낳지안나고낳으면돈준다고 당신같으면이런나라에아이낳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5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문자방송을 한다 고맙다 그런대 문자방송 시간이 짧아서 읽기도전에 문자가 바뀌어진다 문자방송시간을 조금 늘려주었으면 고맙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지금현재 부산시청 에서는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 취임 후 부산 도시철도 노선 중심 으로 부산 시내 버스 노선 143개 노선을 전면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저 뿐 아니라 부산 시민 대부분이 부산 도시철도 노선 중심 부산 시내 버스 노선 개편 반대 입장을 표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부산 도시철도 노선 중심 부산 시내 버스 노선 143개 전면 개편 저는 반대 입장을 표현 한다고 청와대에 청원을 제출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도시철도 노선 중심 으로 부산 시내 버스 노선 개편 추진에 대한 반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미세먼지는 이제 재앙입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리면 어린이,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해야 하는데, 학교는 주의보가 내려도 뚝심있게 등교를 합니다. 제발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실에 공기청정기 좀 설치해주세요. 설치로만 끝내지 말고, 지속 관리 되도록 렌탈을 하던지 아니면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간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6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미세먼지 해결못하는 문재인대통령 탄핵 찬성", "num_agree": 14, "petition_idx": "45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못하는 문재인대통령 탄핵 찬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 왕진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2018년 9월 현재 국내 총인구는 5181만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6%(758만 2353명)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노인인구는 2017년 14.2%(708만명)로 '고령사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2025년경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노령화와 1인 가구의 등장을 비롯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등 사회적 변동을 겪고 있다\"면서 \"자연스레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완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춰 의협은 의료 사각지대 인구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방문진료'라는 아젠다를 선도적으로 공론화해 일차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방문진료와 왕진 서비스가 활발합니다. 2015년 통계를 보면 의사가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진료가 매달 70만건, 환자가 의사를 부르는 왕진이 매달 14만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의원의 22.4%(2만 597곳)가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에 참여하면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노인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 위원장은 \"싱가포르도 환자의 의료기관 입원이나 시설에 입소하는 사례를 최대한 늦추면서 환자가 기존 자신의 삶을 최대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재택의료 대상은 암 등 중증환자나 상태가 안정적인 정신질환, 치매, 파킨슨질환, 심폐질환, 폐결핵 환자 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재택의료를 통해 이들에게 방문진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료비는 가정진료의 경우 방문당 150~220달러, 가정생활은 방문당 120~150달러 수준입니다. 장 위원장은 \"방문진료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책이면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이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 현상을 해결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한국형 방문진료 정착을 위해서는 외국의 제도를 살펴 장점을 차용하고 우리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노인 뿐만 아니라 휠체어 거동조차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나라도 의사 왕진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 왕진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사형제도와 유사한 법을 만듭시다 감형없고 독방에 하루8시간 노동시키는법이 좋겠습니다 공사장에서 땅을파거나 모래를 나르거나 단순육체노동을 시키는겁니다 이 헝벌의 이름은 영구노동확정형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시키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런 글을 처음 써보내요. 운전을 오래하는 편에 속하는 한 국민입니다. 예전에는 도로에 새로 도색작업을 하면 색도 선명하고 야간시에는 반딱 반딱 잘 그랬습니다. 허나 요즘은 방금 도색한 도로여도 야간이나 우천시에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적정량의 도색량과 유리알의 규격이 있을 터인데... 이를 안지키는 것인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작업!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밤에 보이지도 안는 도로!!! 단속좀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6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에 도색작업 철저히 감독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대통령님 사람이 기본적으로 산소 없음 못살지요? 저는 그저 평범한 두아이 엄마 입니다 무식해서 어렵게 돌려 말할줄도 모르고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솔찍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두아이 엄마로써 간청 드립니다 숨좀 제대로 쉴수 있는 나라 그거 하나 입니다 정말 최소햐 사람이 숨이라도 제대로 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이야 심각성 깨닫고 마스크등 쓰고 다니면 된다지만 저 어린것들은 써라 써라 해도 갑갑해서 안쓰고 그저 밖에서 뛰놀고 싶어 잠깐 논건데 하루종일 기침을 달고 머리아프다 합니다 유치원 다녀오면 얼굴이 까매져서 꾸정물이 나오고 이젠 비누로 씻지 않으면 안되는데 눈따갑다 안씻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나가지말라 집에 가둬두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창문도 한번 제대로 못열어요 이게 무슨 나라 입니까? 사람이 제일 기본인 숨도 제대로 못쉬는데요 해외 다니시는 비용으로 전국적으로 공기청정기 길가에 설치 해주시던 대형 공기청정기를 돌려주시던 아님 중국에 항의라도 좀 해주시던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닙까? 저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아이가 잘못 될까봐 그리고 죄스럽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것이 이민가고 싶어도 가난해 가지 못합니다 제발 국민들을 봐주세요 그놈의 외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다닐비용으로 국민을 위해 힘써주십시오 그리고 저 여리고 약한 우리 아이들 제발 숨이라도 쉴수있도록 환경에 힘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6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좀 쉬게 해주세요 우리아이들이 매일 기침에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이있는 주부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수 있는 일자리를 가지려면 주 52시간 이런게 없어야하고 일단은 시급을 올리다보니 식당이나 모든 면에서 사람을 구하지 안아요 시급이 먼저가 아니라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게 먼저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6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전 대통령이 보장한 자유언론이 당신들의 행동에 의해 무너지고있습니다 그 대통령은 자신에게 맹목적으로 비난을 당하면서까지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서였던 당신은 더 잘알면서 보장을 무시하고 계시는군요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다른사람들이 유일하게 보는 경로를 원천차단하여 해외 문화접근을 거의차단시키고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를 억압시키는 행동이며 언론을 서서히 통제하는것 입니다 즉 언론억압입니다 과연 문화통제 즉 독재로 나아가는 길중 하나인 자유언론을 막는행위를 하고있으며 대책없이 진행하고있으며 대책없이 진행하는것은 이기적이고 언론억압이 아니라는것을 절대부정이 불가능합니다 과연 대통령 그리고 당신들이 하고계시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56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대통령이 보장한 자유언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아이들이 축구하고 등하교 때 달려가고 아주 가관입니다 앞이 안보이는 미세먼지속에서 제대로 합시다 마스크 착용 교육도 없고 교육청 찾아가 항의하려다 ㆍㆍ 지지율 40프로 붕괴 시간문제입니다 공매도 유지,부동산 급등 등 제대로 하는게 뭡니까 경제는 빵점ᆢ 왜 지지했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현장은 절규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6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학원 미세먼지 나쁨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미래의 인적 자원을 기르는,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질 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이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꿈을 가진 많은 수험생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때로는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응시를 하고 있죠. 매년 4만명 이상이 시험에 응시하지만 임용하는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이에 따라 극심한 경쟁률 속에서 정말 힘들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임용경쟁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곳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죠. 수능에서 임용시험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꿈의 문턱을 책임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하지만 그 시험이 과연 얼마나 신뢰롭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국민청원을 통해서 그동안 소위 임용고시판 안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던 이야기와 최근 언론에 언급된 상황을 꺼내볼까 합니다. 먼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어떤 채점기준도, 답안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년 수만명의 응시생들이 적게는 1년, 길게는 수년을 공부하면서 준비한 이 시험을 응시료를 납부하고 응시하며 이 시험을 통해 그간의 노력의 결과를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에 대한 답안을 사교육인 인터넷 강사들이 내놓는 답안에 의존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신뢰도/ 객관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은 서술형의 특성상 모범답안을 올리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답안을 공개하는 것이 섣부르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해서 그러한 논란을 피하고자 수험생의 알권리를 침해해도 되는건가요? 그동안 노력의 결과에 대해 알기 위해 응시한 시험에서, 수험생들은 어떤 것이 맞았고 틀렸는지 확실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어떤 확실한 피드백도 받을 수 없으니 임용에 합격하거나 불합격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얻었고 점수가 깎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수험생들끼리 그 답을 ‘추측’하여 기출 답안으로 활용하는게 최대한의 대안인거죠. 문제를 출제한 기관이 떡하니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제 2자, 제3자가 ‘추측’ 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시스템이며, 미래의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인가요? 저는 철저히 출제진과 수험생간의 갑을관계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오늘 한 언론사에서 기사화된 사건입니다. 바로 중등임용시험 출제진의 외출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논란의 중요성은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뉴스 상으로는 2명의 출제진들이 외출했다고 하더군요. 한 명은 교수 임용 면접을 보기 위해 외출했고 다른 한 명의 외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출제진 측에서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보안관과 함께 외출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는 출제진이 출제기간중에 외출을 염두에 두고 출제를 진행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간 초중등 임용시험 출제진들의 외출이 적지 않았다는 자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해명이 많은 수험생과 시민들이 납득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에서의 더 많은 조사와 후속 조치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90, "petition_idx": "45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임용시험.. 언제까지 내버려두실건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동물보호단체가 아니라 예비고딩이고요. 오늘 링크로 첨부한 영상을 본 후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영상에서는 털을 깎으면 털을 뽑는 것들보다 1cm가 줄어들어서 돈을 더 못 번다는 이유로 무자비로 동물들의 털들을 산채로 뽑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채로 털을 뽑으면 몸이 굳어서 털이 안벗겨진다고 산채로 털을 뽑는 모습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456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관련 법들을 더 만들어주시고 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 도대체 부산 시장 으로 취임 하신 이유가 무엇 입니까 ? ※ 오거돈 부산시장님 부산 시민 분들이 오거돈 부산시장님 장난감 입니까 ? 왜 부산 시민 2천명 이상 넘는 부산 시민 분들이 오거돈 부산시장님 때문에 거짓말과 사기를 당해 가면서 억울하고 비참하게 살아 가야 하는 겁니까 ? ※ 부산시청 홈페이지 민원 목록에 보면 오거돈 부산시장님 때문에 부산 시민 분들의 항의글이 수백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님 당장 부산 시민 분들께 공식적인 사과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저는 청와대에 청원을 제출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 관련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제가 사는 지역엔 애가 폐렴으로 아퍼도 입원도 어렵네요 소아과건 종합병원이건... 폐렴,모세기관지염 소아환자들이 넘쳐나서 자리가없어 입원도 힘들답니다ㅡㅡ다른곳도 비슷하리라 생각되요 이 아이들이 말해주지않나요ㅠ 지금 공기가 얼마나 심각한지ㅠ 미세먼지대책 시급합니다 제발 좀 ..뭐라도 해주세요 18주 둘째도 임신 중인데 큰애도 걱정 뱃속 아기도 걱정ㅠ 이 공기속에서 어떻게 애를 키워야할지 점점 더 두렵고 막막합니다ㅠ요즘 애들은 왜 죄다 기관지들이 안좋은건지 ㅡㅡ 너무 안쓰럽습니다 뭐라도 즘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6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원도 못하네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2019년 출산장려금이 내년10월부터 지급된다는 기사을 봤습니다. 지금 임신4주차인데 그러면 내년에 저는 출산장려금 혜택을 못받아요. 적용시킬꺼면 2019년부터 출신하는 모든산모에게 적용시켜주세요. 왠지 너무 불합리한것같습니다. 가득이나 출산률이 떨어지고있는데 이럴때 이미 임신을 마음먹음 산모들을 위해서라도 적용시기를 바꿔주세요.", "num_agree": 274, "petition_idx": "456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출산장려금 지급을 앞당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도 아이를 곧 유치원에 보냅니다. 사립유치원법 꼭 통과시켜야합니다. 폐원한다고 겁박하더라도 우리 부모입장에서 자식들 미래를 위해서 물러서면 절대 않됩니다. 예산 삭감하겠다는것도 아니고 투명하게 회계를 보겠다는것인데.. 공교육 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않되지요? 그럼 교육부 산한아래서 지도 감찰받는 곧인데 왜? 다른 사립 중.고등학교는 동참않하는지 이해가 않가네요? 어지간해야 동감이되고 이해를 하겠는데 ... 돈은 돈대로 먹구 그대들이 교육을 논할 유치에 있는 자인지. 도대체 아가들을 볼모로 흥정을 하는 쓰레기 인지 . . 절대로 이번 법은 통과해야됩니다. 폐교위기의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더좋은 환경으로 국립 유치원에 더 좋은 선생님들 국고 자산들여 보십시다. 앞으로 대한민국미래를 위해 투자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법  꼭 통과시켜야합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화시킵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저는 대부분의 학생과는 달리 학자금이 나오는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포항 재난으로 인한 장학금을 두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자금을 받는 학생들은 그 장학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저희는 주는 대로 받았을 뿐입이다. 등록금 내에서 지급된다그랬는거 알아서 그 포항 재난 장학금 때문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못받았다고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거면 재난 장학금을 안받는게 나은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른 도움을 받지않고 늘 받던 장학금으로 생활하였는데 이로인해서 제가 느낀 불편함과 가족들 또한 이런줄 몰랐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다들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좀더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시고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너무 철이 없고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자금을 받은 다른 학생분들의 가족들 또한 이런 마음 아닐까 싶어서 저라도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가 하고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피해로 인해 받은 장학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 일단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심신미약 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성추행을 당한적도 혹은 어떤 사람에게 폭력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 하지만 이 심신미약이라는 법에 대하여 저희는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 술을 먹었다고 혹은 우울증 등으로 벌을 줄이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심신미약이다 라고 주장하면 다 되는 거고 그러면 벌이 줄어지니 더 만만하게 보는 것같습니다 . 우울하다고 사람을 죽이나요 ? 자신이 화난다고 , 술을 마셨다고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시나요 ?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안합니다 . 하지만 애초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일을 저질르는 것입니다 . 이건 이기적인 것입니다 .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 이번에 강서구 PC방 사건이며 조두순 사건이며 둘 다 심신미약입니다 . 벌이 적어저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또 다른 일을 저질르며 피해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항상 이런일이 반복되고 피해자가 더이상 상처 받지 않게 해주세요 . 우리는 아마 지금까지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지않았는지 생각해보아야합니다 . 항상 우리는 가해자의 편에 들어 인권이고 뭐고 다 챙겨주고 보장해줬습니다 . 이젠 우리가 나서서 피해자를 도와줘야 합니다 . 더이상 가해자의 인권을 우리의 ,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생각해주지 말아주세요 .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지 말아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456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법"}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지나친 고수익연금수령자 연금축소하고 그 재원으로 국가에서 출산부터 제대로된 육아가 되도록 해주세요. 머지않아 나라 망합니다. 교직연금, 군인연금 너무 과다합니다. 부부교사들 퇴직하면 월 6백만원 이상 계속 수령하지 않나요? 그 나이에 뭘 그리 많은 연금이 필요한가요? 그 돈으로 불안해서 아기를 낳지않으려는 젊은 세대들 위해 제대로 된 출산장려정책 펼쳐주세요. 출산하면 250만원 준다는 식의 어이없는 정책에 누가 아기를 갖겠습니까? 군인연금 교직연금...너무 과도합니다. 연금제도때문에 나라 거덜나고, 인구감소에 초고령사회...어떻게하려고 그냥 넘어가나요? 표 의식하지 말고 제대로된 국가경영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제도 개정하여 저출산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민청원은 청와대에 답변을 요구하는 중대한 일인데 동의야 그렇다 하더라도 청원자는 실명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마구잡이식의 글도 웃길 뿐더러 직장명 및 학교이름이 거론되고 사건이 명시될때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그 회사와 학교의 개인정보는 어찌보호할껀가요? 청원자 실명제 도입을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 청원자 실명제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짧게 갑시다. 이재명 지사 건들지마라 건들면 건들수록 지지도는 하락 할것이다. 쓸데없는 여가부나 없에라. 남녀갈등에 적폐청산 선봉자나 흔들고 있으니 잘될일이 있겠나? 손잡고 가자. 그것만이 살길이다. 이지사 빠지면 더민주도 빠진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45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구하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현재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경제부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 잡을려고 하지말고 살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 반도체 회사들은 하나 개발해도 테스트를 하기위해 뉴욕까지 가서 진행하고 돌아와야합니다. 이게 무슨 시간낭비입니까? 미래를 위해서 반도체에 투자하세요. 이상한곳에 돈좀 쓰지말고 필요한곳에 씁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도체 테스트베드 도입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미국 수사기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수사기관은 다스 미국 현지 법인의 수상한 돈거래를 쫓는 과정에서, 국내 유명인사 명의 또는 자금 세탁 의심 계좌를 발견하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계좌추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 (현재는 동명이인?) 간의 자금 송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세청이 나서야 합니다. [풀버전]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 30회 - 추적 \"리밍보의 송금\" MB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https://youtu.be/61RNlU4WA6U 뉴스공장 주진우 편 https://youtu.be/lpAeZF7TBVc BBK의혹에 눈감았던 과거의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여전히 이명박과 박근혜, 최순실로부터 떡값을 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를 숨기고 있는 중입니다. 검찰과 사법부의 셀프개혁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최대 사기꾼 이명박과 그 주변인들이 축적한 재산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묻은 세금입니다. 사자방 (4대강, 자원개발, 방산비리) 관련인들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자금 추적은 필수입니다. 국세청과 정부의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부정부패로 축적한 재산의 국고환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44, "petition_idx": "456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과 정부의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부정부패로 축적한 재산의 국고환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창녀들한테 돈쳐주지말고 군인들 월급이나올려줘라 힘들게 몸바치고하는데 창녀들한테2천만원이나쳐주겨 헬조선이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년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이번 한유총의 집회를 보면서 도저히 교육을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을 완전 500% 영리를 목적으로 순수하게 장삿속으로 유지하려고만 하는 진짜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쓰레기들 같은 짓을 하는데, 이번에 정부가 뒤로 물러서게되면 아이들에게 투자되어야 될 국가의 공적자금은 아마, 영원히 사립유치원의 운영자들의 대대손손 주머니를 채우는 용돈으로 추락하게 될것입니다.!! 학부모들의 저항과 아이들의 잠시적인 고난이 있어도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해 꼭, 강행해주시길 바라며, 한유총의 완전한 해체를 촉구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아주 갠 돈으로 생각하는 기본이 않된 인간들입니다. 박용진 3법 무조건 강행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5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의 이번 태도 진짜 문제 많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간호사의 업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간호사의 업무환경이 너무 힘들어 지금 면허증을 가지고만 있는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태움, 오버근무, 환자와 보호자의 잡다한 요구, 간호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로 견디지 못해 이직하거나 그만두고 심지어는 신규 간호사들 중 아무 이유 없는 태움 으로 인해 다시는 간호사를 하기 싫다고,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간호사들도 많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간호사 및 신규간호사가 퇴직하거나 업무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개선이 시급합니다. 8시간 일을 하게끔 하여도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간호사는 당연히 오버근무를 하며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간호대학생의 정원을 늘려 간호대학생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간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6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업무환경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제발힘든국민좀봐주세요 어려운국민돌봐주지않아요 연금대출않해주세요 국민이힘들게일해서세금인데연금대출않해주세요 모가문제입니까 제발국민들이어떤삶이중요한지봐주세요 민주국가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든서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요즘들어 응급실에서 환자가 갑자기 의사를 묻지마 폭행한다던지, 병동에서는 맘에들지 않은 간호사에게 대놓고 폭언을 퍼붓는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습니다. 같은 보건계열 종사자로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많이 일어나고있으나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지않은 일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병원마다 포스터로 폭행,폭언 시 신고하면 처벌과 벌금이 부여된다고 적어있긴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고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신고하게되면 직장 내에서도 번거로운 사태를 만들까봐 많은 이들이 신고를 꺼려하고 폭언같은 경우는 증거가 남지않아 더욱 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다반사일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원내 일어나는 폭행,폭언 문제를 엄중히 처벌하고 조금 더 수월한 신고방법을 고려하여 환자를 돌보는 이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6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으로부터의 의료인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취업 시 지원자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지원합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며 사실만을 적어야합니다. 하지만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며 거짓된 내용이 많습니다. 정직하게 사실만 쓴 지원자들은 합격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도배된 자소서만이 합격합니다. 또한 인기 기업인 경우 기업측에서 대행사에게 자소서를 봐달라고 맡깁니다. 이들이 고른 지원자들은 과연 기업이 완전히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면접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 때에도 지원자들은 자신을 진솔히 표현해야 하지만 자신을 거짓으로 위장하여 면접관님들을 속입니다. 면접관님들은 속고 그들은 뽑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전반적인 제도 수정과 면접관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자소서 면접 등 거짓이 전혀 섞이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때 지원자들의 거짓이 포함해도 되는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뒷일이 감당이 안될 것 같아서 그냥 익명에 기대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요즘 들어서, 다양한 사립학교에서 성적조작이 일어나고 있고,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취지는 교과가 부족해도 비교과를 열심히 하면, 자신의 꿈이 확고한 잠재력을 가진친구들에게, 너무나도 취지가 좋은 제도이고,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너무나도 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는 새로운 선생님들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생기부에 적어줄게.\" 한 마디면, 모두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생기부 한 줄을 적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몇몇분들은 말만하시고, 직접 안적기도 하시죠. 제가 일학년때 직접 경험했어요.. 또한, 이런 저런 불만이 생겨도 생기부에 나쁜 말이 적힐까봐 학생들의 불만을 표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지와는 다르게 일명 학교들의 그해 성적이라는 명문대 진학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성적별로 차등을 둬서 작성을 해주십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과목 세특을 4등급 밑으로는 적어주기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내신이 좋은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격차를 벌어지게 하고, 이는 원래 취지인 잠재력 있는 학생을 뽑자는 것과도 매우 다른 상황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6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종제도에 대한 현실,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말합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 뱃속채우는 집단 국민의 세금을 운영하는 공기업이 성과급이 웬말?????? 그들이 가져가는 성과급은 매년 수백억 (검색하면 기사들이 다나옴) /// 심지어 공단에서 징계먹은 직원들에도 성과급 지급 @@@ 정말 어려운 국민의 몇만원 든 통장마저 압류하여 은행 거래 못하게 만들고 죄없는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수사받게 만들어 병원 박살내며, 온갖 작태를 일삼는 정말 폭탄을 맞아야 할 집단이 되려 성과급 잔치????? 이게 나라 입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56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의 성과급잔치 한해 수백억"}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KZ Pawn 닉네임을 가져간사람이 폰님한테 닉네임을 안줘요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45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KZ Pawn 닉네임좀 되찾아주세요 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제발 길에 잘잇는 벽돌 파고 고속도로 공사하지말고 제발 숨쉬고살수잇게 해주십시요 사는게 죄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CPRS라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치료법도 없는데다가 장애판정도 안되서 치료비가 무지막지한데 치료법이 개발되지않거나 갑작스럽게 낳지않는다면 평생 돈을 거의다 치료비에 투자해야하는데 그렇다면 생활하기가 힘드니 통증에인한것도 장애판정해서 치료비좀 덜들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6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증에인한것도 장애로 포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스마트폰이 너무 비싸서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타이어값이 비싸서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출산장려정책 250만원이라고해서 애를 낳으라고만 하지마시고 물가를 낮추십시오 1980년대 1000원으로 할수있던것 2018년 할수있는것 생각해보시면 알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비싸서 교체를 못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출산율 절벽이 단순히 세상탓일 뿐일까요? 사교육비대책과, 서울 수도권 집값 하향 안정안되면, 출산장려금 250만원 아니라2500만원 줘도 해답 없습니다. 각종 규제로 억눌려 있는 서울 집값 안정에 안주하지 말고, 젊은세대가 원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대규모 공급하여,주택난과 저출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6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 추이 매체마다 오른다, 아니다 내리고 있다..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워요. 상승심리를 잠재울 확실한 대책 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불법인건 당연히 알고있습니다 현재 마루마루폐쇄,밤토끼폐쇄,애니24폐쇄,브금전선 만화코너 폐쇄 등 으로 인하여 애니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돈없는 사람들은 애니도 보지말고 만화도 보지말라 이말입니까? 옛날부터 용돈 300원 받으면 만화방가서 한편 빌려보고 다음날 또와서 빌려보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에게 마루마루(maruamru)폐쇄는 엄청난 충격이엇습니다 이제는 브금전선 애니코너마저도 폐쇄되고 어떻게든 생명은 부여잡자고 들어간 마지막 대피소인 애니24마저도 관리자의 공포감 및 불안감으로인해 임시폐쇄되엇습니다. 이제는 돈없는 사람들은 만화나 애니도 보지말라는 겁니까? 제발 마루마루 폐쇄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관련링크는 다른분의 청원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6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maruamru) 폐쇄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낚시금지구역에배스가토종어류를잡아먹는데. 쓰레기를버리는걸적발해서벌을줘야하지 환경오염때문에낚시를못하게한다는건 너무1차원적인거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스낚시는낚시금상관없이가능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 되는법을만들어주시면좋겠습니다 범죄자들이 감형이없는 무기징역 하면 아 범죄자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형이없는무기징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주식시장에서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횡횡 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방증하는 사건인데 고작 과징금 75억 이라니 그들이 공매도로 수많은 개인투자자를 울리고 올린 수익이 얼마인데 금융시장을 유린 하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금융감독 당국도 관리조차 못하는 공매도 제도를 당장 페지하라 유령주식을 팔아서 돈을 버는 시스템에 헛점을 악용 하여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한국 주식시장을 현금 지급기라 말하는 그들에 행태를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당장 공매도 제도를 페지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에 과징금이 전부라니 공매도 페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애 셋 데리고 한국에 온 대한민국 가장 입니다. 제 조국 대한민국이 선진 사회로 가니, 그 믿음으로 이 나라 내 조국에 돌아 왔습니다. 아직은 자영업자의 믿음과 정이 국가의 정책보다는 더 큰 시기인거 같기도 합니다. 그 옛날 쌍둥이기 무너질때도, 대한민국은 강했습니다. 그 당시 진념 총리가 한말이 절대 패닉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애 넷을 낳을려니 모든 사람이 저 보고 미쳤다 합니다. 애 많이 낳고, 항상 애 웃음과 울음이 넘쳐 날때, 멕시코인이 그랫듯, 지금 이곳에 잇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 나라, 내 조국을 돈이 아닌 하나의 나라로 생각할거 같습니다. 내 어릴때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한민국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56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과 멕시코..그리고 대한민국 불법 노동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을 믿었던 만큼 실망과 배신감도 큽니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왜 나날이 하락 하는지 이러다가는 집권 3년차에 조기 레임덕에 빠집니다 국민이 들으라 소리치고 원하는 일들을 안일하게 대처하고 무사안일 주의에 빠져 사는것 만큼 어리석은 일은 그만 하시고 이제는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특단에 개혁과 대책을 세우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정권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안일 주의 정권 드디어 지지율 50% 붕괴 아직도 정신못파린 정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우선 친환경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반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태양광 발전소는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선진국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스페인에서도 장려하는 인체, 동물, 식물, 농작물에 무해한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서원2리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 올 수 있었으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무분별한 반대로 허가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허가 기준에는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도 없었고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지역경제과, 개발행위과 3개 부서 담당자들이랑 통화해서 확인한 바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확인 받았고 통화 내용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의 단점을 산사태, 중금속 노출, 핵폐기물, 수질오염,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위 기사라고 판명 났고, 산사태도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 한다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서원2리 반대 민원자들 중 본인 집 지붕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런 단점들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리고 시청에서 허가를 못 내주는 이유도 다른 법적인 허가 기준에 어긋나는 근거가 아닌 반대 민원 때문에 허가를 못 내준다고 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저런 근거 없는 악성 민원으로 친환경 사업 허가를 못 받는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시청에서 반대 민원 여론 무서워서 눈치 보느라 허가 취소 처분하고 태양광 사업자가 행정심판에 소송을 신청해서 시청의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하고 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90% 이상이었습니다. 부디 친환경 사업을 막지 말아주세요!!! 악성 민원, 동내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서 태양광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들 태양광 공부하세요!!! 태양광 장단점 허가 기준, 산사태, 전자파 등 말도 안 되는 피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니라고 반박한 기사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확인 해주시고 부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환경을 생각하시는 국민 분들 동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74, "petition_idx": "456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여주시 서원2리 태양광 발전소 찬성!!!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29", "end": "2018-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야당이니 여당이니 정치는 잘몰라요. 다만 지금 아파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건 너무 잘알아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진심으로 대통령님은 응원해요. 과거에도 지금까지도, 하지만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게 뭔지 어떻게 느끼고 생활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중국관련 미세먼지, 성폭력 관련 범죄자 처벌, 청소년 관련 처벌의 나약함,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인권존중(제가 말하는 존중이란 가해자가 존중을 받기전에 피해자가 존중받는걸 말합니다.) 최저임금...네 그래요 다같이 잘살면 좋아요. 하지만 인간으로의 모습을 하고있을때, 그때의 의무와 권리부터 지키게 해주세요.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주셔야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6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 진짜 수렴이 되는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요약하자면.. 문제인 대통령님 취임전 해상관련 법률때문에 갑자기 잘사용하던 자격증을 사용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국회 당 소속에 편지로 보내고 청화대 국민신문고. 전부.. 돌아 오는 답변은 뽀족한 방법이 없다.. 국제 법이 그렇다. 한쪽눈이 없어서 신체검사때 불합격이다. 단지 한쪽눈만 불편할뿐이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선 해당 담당자는 그러더군요 저희도 모르겠으니 저쪽으로 가시오 이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저희가 이리저리 저기가면 저쪽으로 가라고 (아버지는 한쪽눈만 불편하시지 다른쪽 시력은 좋은편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한없이 눈물만 흘렸담니다. 변한건 없어요.. 그렇게 한해가 흘러서 정부가 바뀌게 됨니다. 최종 답변은 이렀습니다. 현제 법이 그렇고 그걸 바꿀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해당 소속기관도 이런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할수가 없다.. 그렇게 자격증 있던 자격증은 이제 하나둘식 정지가 사용을 못함니다. (고입(입항) : 해상에서 면허가 있고 이상이 없을시 출항가능 -> 저희 아버지는 고입: 불가(한쪽눈 장애) ) 차라리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할때 장애인이라 안된다고 하시지 시험을 봐서 취득해서 갱신을 잘 받아 주시고는 이제와서 해당 법령이 갑자기 바뀌고 그렇게 되서 못해준다는 것이 이제와서 이건 너무 한거 같습니다 한순간에 실직자 수준이 되는 거구요. 그때 공직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셧어요 그럼 패지나 주어서 아니면 다른 직장 구해보세요.. 30년을 바다에서 살아오신 분에게 그런말이 통할거라 생각할지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원망스럽습니다. 어찌하다보니 .. 주구절절 썻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솔직히!!! 국민 신문고에 적을까 했지만.. 저도 청원이라는 계시판에 적어 보겠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청원 계시판에 글을 적습니다. 단지 한명의 시민 국민으로써 한말씀올림니다. 법 이란 무엇인가요? 법 이 변경되어 자격증을 사용할수가 없다 법 이 변경되어 신체검사 조건에 미달된다. 법 이 변경되어 있던 자격증도 갱신 할수 없다 볍 이 변경되어 고입(입항)을 할수가 없다 (출항신고시)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어선선박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유조선 수출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분나쁘게 쓴거였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쪽눈이 불편한 아버지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친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 해기사 자격증이 아니여도 좋습니다. 장애을 격고 있지만 자격증을 사용못하게 된경우 라면 동참해 주세요 다른거 원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같이 차별없는 일반인과 불편한감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제도가 필요 한것 같습니다. 이시대에서는 한줄기의 희망이라는 것보다는 로또에 맞는것이 좋다는 표현이 좋을거 같습니다. 이렇게 라도 답답한 마음에 적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버지는 한쪽눈이장애가 있으신 (어선선박&해기사&비슷한종사하시는분)자격증에 대해 (정상인과 동등한)사용할수 있게 국민청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공소시효 폐지하라 ! 누구를 위한 공소시효인가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은 누가 만들었는가 군사반란 수괴 박정희 때 고위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시간지나면 무죄가 되게 하였는가 나는 엿같은 법대로 살더라도 미래의 후손들까지 이런 시궁창에서 살게 할수는 없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나 내가 잘못된건가 시간지나면 범죄가 무죄가 된다 이러니 아직도 이게 나라냐 헬조선 소리가 나오는거다 나랏일하시는 분들은 대접받으려면 똑바로 일처리들 하라 말로만 적폐청산 ? 나라가 망해야 정신차릴것인가 !", "num_agree": 7, "petition_idx": "456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중국을 탓하라는게 아닙니다 대부분 국민이 미세먼지의 안타까움이지 대책이 없고 인지가 없어 대부분사람이 마스크조차 쓰지 않습니다 인정할껀하고 국민이 살수있게 대책부터 주십시요 나라가 교육이도야 바뀝니다ㅜ", "num_agree": 5, "petition_idx": "456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관련 제대로 국민교육 및 실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더 이상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삶, 곧 우리 학생들의 질곡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학생들의 삶의 질은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현재의 불공정한 대학입시(어떤 학생은 ‘달달달’ 외우는 능력에 기초한 고교 내신에 기초한 ‘우수한 생활기록부(?)’에 근거해서 대학을 입학하고/ 또 어떤 학생은 사교육에 의존한 논술로/ 또 어떤 학생은 운 좋게 잘 찍어서 정시로.....등등), 또 이러한 제도가 결과적으로 구축해낸 대학서열주의(대학 서열주의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능력’에 기초한 서열주의가 아니라, 불공정한 입학 전형에 의한 서열주의기 때문에 문제인 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시제도와 그러한 입시제도가 구축한 대학서열주의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이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 자원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즈음의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포기할까요? 이제 저출산의 원인을 사회과학적 분석의 틀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출산 시 ‘얼마얼마’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의 비인문적 대책들?)은 무의미할 듯합니다. 이제 출산은 ‘감정’의 영역에서 통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억만금을 줘도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세대가 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니 제 입장에서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신념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교육’이 사람을 ‘배제하는/혹은 차별하는’ 이데올로기에 복무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는 교육이 ‘그 스스로의 목적을 저버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최악’의 영역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닐까요? 결론은 자명합니다. 교육과 관련한 모든 담론은 “소중한 미래 세대들에게 즐겁게 공부하고, 마음껏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학건설(교육)”으로 초점화될 때입니다. 그래야 초중등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대학입시제도와 대학서열주의를 청산하지 않고는 어떤 국가정책(교육, 경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현실을 계속 외면하고, 현재의 대학입시제도와 망국적인 대학서열주의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학에 입학하여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 세대가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왜 사회에 나가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떳떳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도 전에 우리의 소중한 미래서대들에게 열등의 낙인을 찍어야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교육적인 것입니다. 현재의 교육제도 하에서, 그렇게도 가혹한 교육 환경과 제도 하에서 배출된 우리의 학생들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교육제도 하에서는 오직 타인을 무너뜨려야 자기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만 키워내는 제도입니다. 같이 협동하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에 필요한 인재상과는 거리가 먼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대학 교육 환경을 마련하면, 학생들은 비효율적인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자기의 역량을 스스로 깨닫고 그에 걸맞는 일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1%, 10% 학생들만 대접 받고, 90% 학생은 낙오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국가경쟁력을 90% 깎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론은 대학평준화(이렇게 말하면 유럽대학들의 경쟁력 저하를 사례로 들어 반대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를 통해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창의력과 자신감이 넘치는 학생들을 대학들은 자유롭게 받아서 가장 효율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교육제도 하에서는 초중등교육도, 대학교육도 모두 질 낮고, 비교육적인 교육, 비효율적인 교육만 반복할 뿐입니다. 이 모든 절망적 현실의 원인은 불공정한 대학입시 제도와 망국적인 대학서열주의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1. 대학평준화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학에 들어가 마음껏 자기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 세대가 활기를 찾고, 행복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2. 대학평준화와 대학서열주의의 청산은 초중등교육도 정상화하고, 지역도 활기를 찾고, 현재의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야 경제, 국가 활력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입학자원이 100만명인 시대가 아닙니다. 30만 학생 모두가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을 계발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육의 길이 될 것입니다. 3. 전제 1) 초중등 단위에서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선다형 평가를 지양하고, 각 학생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에 주안을 두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대학은 초중등에서 평가한 내용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각 학생에게 맞는 교육을 하면 됩니다. 예컨대 탐구형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걸맞는 교육을 해야 하고, 진취적인 창업 역량이 강한 학생들에게 또한 그에 걸맞는 교육을 하면 됩니다. 이러다 보면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3) 선발권은 완전 대학 자율로, 그리고 사립대학의 등록금 정책도 완전 자률, 다만 국가의 고등교육 책무에 따라 각 지역의 국립대학은 완전 공교육의 이상 실현(등록금/학습비 모두 국가 지원- 이렇게 해도 국가 교육 예산은 5조가 넘지 않습니다)을 실질적으로 달성해야 합니다. 이에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불행을, 교육 때문에 우울의 늪을 경험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이제, 국가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비효율적 경쟁 교육의 적폐 원인으로 밝혀진 불공정한 대학입시제도와 대학서열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대학평준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초중등교육도 정상화되고, 대학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활력도 다시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학평준화 정책을 통해 70년 근대 교육의 적폐에서 이제 벗어납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활력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제, ‘배제’와 ‘차별’의 이데올로기가 ‘경쟁’과 ‘경쟁력’의 이데올로기로 여전히 둔갑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외면하면, ‘출산’도, ‘교육’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만 초래할 듯합니다. 그리하면, 그리 멀지 않은 ‘한’ 2000년 후쯤에는 ‘대한민국’은 이 지구에서 사라지겠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6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서열주의 적폐를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미투운동으로 처음에는 맞는 말이고 좋은 취지였지만 날이 갈 수록 한쪽에만 편견을 갖게 되고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이 되는것 같습니다.. 소방이나 경찰 공공기관에서는 여성 할당을 하지만 교육기관에서는 남선생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 입니다.. 남성 할당제를 하면 여성단체들이 발벗고 난리를 칠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공정하게 여성 할당 안 받고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양성가족부로 신설해서 남성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조정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이러다가 사회갈등이 심각해질도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6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청원은 아니구요 한번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송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11월29일 아이(초6학년 남학생)와 함께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기존 언론통해 많은 관람객수의 정보전달과 호평을 뉴스 통해 미리 보고 들은지라 아이가 봐도 돼는지 영화예매시 확인하고 12세이상관람가로 안심하고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영화 첫 장면 주인공 1)침대위에서 혼자 상의탈의로 시작 2)영화 곳곳이 담배 피는영상 노골적 매우 빈번하게 적나라함 3)남녀 침대씬과 쇼파위의씬 (옷탈의상태) 4)남남 적나라한 화면에 크게 가득찬 키스신(동성애) 영화시작한지 30분도 안돼어서 아이를데리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제가 당황스럽고 아이도 너무 놀라고 기분이 매우 나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12세 이상관람가인지요?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영화화면에 적나라 하게 보여주면 아이들 성정체성에 아주 많은 영향이 끼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면 삭제및 등급을 상향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헤미안랩소디등급상향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방사립대 지방강사입니다. 아직 2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학교가 힘들다는 말을 들었고 저의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실업자예정자가 되었습니다. 학기도 끝나기전인데 남은 수업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할지 마음을 다잡아야할것 같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처절하고 슬픕니다.씁쓸하고 어이도 없고...시간강사를 하면서 일년에 6~7개월이라도 월급을 받아서 좋았었다고...그때가 좋았었다고 회상하게 되겠지요. 박사학위는 쓸모가 없습니다. 어느곳도 취업에 도움되지않습니다. 학위를 속이고 취업서류를 만들어야할 지경까지 왔습니다. 강의평가점수도 높게 받을필요도, 성적도 그 어느것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막막한 현실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강사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경기불황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청년 실업자수도 역대 최고입니다. 원인이 나라 밖으로부터의 문제라기보단 나라안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간 나라가 꾸준한 성장을 하며 기업들도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게되면 산업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밑의 하청 하도들 지역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일이 없어지게 되고 수입이 줄면 지역사회에 돈이 돌지를 않습니다. 자연스레 투자도 줄고 미래성장은 계속해서 더뎌지게 되죠. 계속해서 이슈되고 있는 지역경제 불안, 내수불안, 제조업 불황등이 그 결과입니다. 반면 해외는 어떻습니까 대기업들 동남아 국가들로 공장 진출하여 그 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공장에서 일하고 우리 기업들로부터 수입을 얻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죠 근데 그돈은 사실 우리 청년들이 가져가야할 수입입니다. 그돈 우리 지역경제사회에 풀어져야 할 돈입니다. 문제는 기업 공장을 다시 들여오게 되면 인건비가 큰 문제인데 일자리 예산으로 보조해서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지방정부가 공장부지 제공이라던가 세금혜택을 주기도 하면 기업들도 다시 국내로 돌아올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될것이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선순환이 되어 경기 불황도 사라지겠죠. 부족한 일자리 해외에 있습니다. 다시 불러들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로 나간 기업 공장들 다시 불러주세요 밖으로 새는 돈을 잡아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무단횡단 사고를 내면 왜 운전자가 치료해주고 합의금 주고, 보험 할증받아야 합니까? 무단횡단! 말그대로 건너지 못하는곳을 건넜는데 잘못한 사람이 아닌 차주가 왜 피해를 보나요 정상적으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그럼 뭐하러 인도, 차도 구별하나요? 무단횡단을 못하게 하려면 차량과 사고나면 운전자 차량 손해난거 수리, 운전자 정신치료비 보상, 운전자 급브레이크로 인한 부상치료비, 합의금등등 무단횡단자가 차주에게 지급하고, 또한 무단횡단자는 벌금 내야되지 않겠어요? 무슨 고라니새끼도 아니고 4차선 6차선 막 튀어나오네.", "num_agree": 70, "petition_idx": "456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처벌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문대통령은 지지도● 50% 붕괴의 원인을 똑바로 알아라.◈-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 ●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당장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 ●대통령은(민정수석실등)은 똑바로 보고 시요.소급해서● 폐지하라.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결혼을 할 것이다.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지지도● 50% 붕괴의 원인을 똑바로 알아라.◈-부동산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숙명여대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폐지가 안된다면 대자보를 적은 학생 모두를 처벌바랍니다. 숙명여대 대자보가 상식적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렇게 대놓고 혐오를 드러내는 학교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 공대에서 남학생들이 여자를 죽여야 한다고 대놓고 적어서 벽에다 붙혀놓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적고 붙혀놓은 학생 또는 교수 부터 잡아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자보에 적힌 글은 그냥 말하는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의 장난이 아니라 죽인다 입니다. 이건 살인예고 아닙니까? 탈코르셋 가지고 뭐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지들이 한남같이 생겨지고 싶다는데 거르기 쉽고 누가 말리겠습니까. 정말 여성인권이 낮은 이유가 남자가 다 해먹어서라고 생각하신다면 저 대자보를 보시면 될듯합니다. 여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여성의 인권을 깎아 내리는 행동을 하니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위에서도 적었지만 여대라는 특성상 여자만 있으니 군대라는 곳에서 여성을 다 죽인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애초에 여경, 여소방관, 여선생, 여승무원, 여xx은 다 성차별 이라면서 여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시대에 어떤 사람이 여자라고 대학을 못가나요? 오히려 의대, 약대,로스쿨 등 여성만 들어갈수 있게 해놓는것이 남성차별이죠. 여대 폐지 그리고 숙명여대 대자보에 살인예고 글에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56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대 대자보 처벌 + 남중생 표창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아파트에서 추락사하거나 뭐에홀린듯이 약올리는듯한 행동? 언행? 사람들 뭐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에서 추락사하거나 뭐에홀린듯이 약올리는듯한 행동? 언행? 뭐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누구의 인권이 먼저 지켜져야 합니까?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죄 지은 자에게 주는 벌은 벌이 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죄 지은 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가해자가 숨겼거나 피해자가 숨길수밖에 없었거나 여러 이유들로 드러내지 못하고 묵혔던 죄라도 죄값을 묻지 않았던 일들이 시간이 지났다고 사라지듯이 없어진다는 건 가해자의 인권은 시간에 의해 존중되나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어 묵살되도 된다고 여겨집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억만큼 흘러도 가해가 있던 그때 그 시간에 멈춰선 정신과 이성 다 자란 지금도 가슴을 울리는 떨림 돌아갈 수만 있는 시간이라면 가해자인 그 자와 피해자인 나는 절대 지금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언제가 되었든 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직도 여전히 힘들다하는데 죄값이 무단히 사라진다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피해자만 남는 법입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스스로 굴레를 벗어나오기 힘든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속에 남아버린 성범죄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많은 피해자들이 아픈 과거를 호소했으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메아리로 끝나는 듯 합니다. 오늘도 기다립니다. 어제도 그러하였듯.. 다른 내일이 오기를... 어린시절 간절하게 어른의 도움을 기다리던 아이로 가해자가 반듯이 법의 벌을 받는 날이 오기를... 법이 아이에게 어른의 법으로 묻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6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왜 남자만 군대 징집 합니까 요즘 군대 첨단화 되서 여자도 충분히 군대 생활 할수 있습니다 왜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외면만 합니까 군대 징집에도 성평등 이뤄 주십시요 여성단체들 뭐든지 반반 아니면 난리 치던데 왜 군대는 남자만 징집해서 성차별 합니까 여자들도 한국 국민으로 태어 났으면 군 징집 대상이 당연히 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6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징집 성평등 이뤄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 이고 언론의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론의 자유를 무기로 너무 터무니없는 행동을하고 단 한마디의 사과도없는 언론에 경종을 울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바탕으로 하는 언론이 불법을저지르고 아동피해당사자를 가해자옆에서 인터뷰하고 자격도 지식도 없는 제작자들이 불법 행동에 은어에 유언비어 가짜뉴스..등등 여론의 눈치에 더 이상의 과오를 용납하지말고 괴감하게 여론의 일탈을 단죄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법 개정이어렵다면 시행령 이라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인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청년 가구는●8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아파트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 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한평에→1억원?.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 ●직권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주택을 한채 소유하다가 지난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40만명에 육박했지만, 50만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같은 기간 무주택자로 전환했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56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가구는●8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아파트한채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김정숙여사님 같은 부모로써 아이의 엄마로서 현재 많은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읽어봐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제 상황을 짧게 요약하자면 저는 결혼 10년차 9살된 아이를 두고 올해 초 재판상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인 제가 키우며 전남편은 살림을 차리고 상간녀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이 마음은 정말 당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였고 상간녀 및 전남편에서 위자료 양육비 및 전남편으로인한 빚이 있는데 빚은 각자가 갚는다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제가 격고있는 상황을 아래 순서대로 나열하고 이게 맞는 방향인가 알고싶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이혼을 한후 유책배우자가 곧장 혼인신고를 할수있는건 아니지 않나요? 판결문을 가지고 이혼신청서를 내러 구청을 갔는데요. 구청에 여쭤봤습니다. 상대방은 곧장 혼인신고를 할수있나요? 했더니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남이지만 그래도 반성의 기간은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원고인데.. 원고인 저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둘은 자기네 혼인 신고한다고 빨리 재판을 끝내자고 했었는데.. 유책배우자와 상간녀만 좋은일을 시켰구나 하는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통죄도 폐지되고 이둘은 어떤벌이 주어지는 건가요? 2. 한부모 혜택은 누구를 위한 혜택인건가요? 아이인가요? 어른인가요? 한부모혜택에는 핸드폰, 교육비, 공과금, 관공서할인, 임대차주택등이 있습니다. 월 13만원의 돈도 매달 나온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저의 소득은 세전 200만원 ->한부모 소득은 2명가족일때 세전 148만원.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 최저임금은 157만원. 2명이서 사는데 148만원?? 0세에서 5세까지의 양육수당은 한부모든 양부모든 모두 소득에 상관없이 월20만원씩 주는데.. 아동수당도 6세까지가 지급대상이며 초등학생을 키우는 저 같은 한부모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출산장례를 하면서 영유아에게만 혜택을 주고 그후는 혜택이 없다는 것은 저출산을 더 장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를 위한 혜택이 아니고 한부모는 아이를 잘 케어하라고 아이를 위한 혜택아닌가요? 왜 저의 소득을 보는거죠? 저소득층이있으면 중산층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둘이살기에 세전200만원이 그닥 넉넉하지도 못합니다. 제 명의로 빛이있다고 법원 판결문에도 써있다고 주민센터에 이야기했지만 그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은 기초생화수급자 및 여러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종일 돌봄에 있어야할 아이, 여름방학 , 겨울방학에도 계속 학교에 나가는 아이. 저학년은 방과후 활동이라던지 학원을 보낼수있는 교육비 일부할인정도는 자라나는 아이를 위해서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것 아닐까요? 이건 한쪽에 너무 치우쳐있다는 생각이 들고 누구를 위한 혜택인지 알고싶습니다. 3. 무주택자 및 한부모 주택관련 계획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나는 앞으로 아이를 돌보며 혼자 살아야 하기에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집이라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H주택공사에 전화해서 제가 청약통장이 있는데 한부모혜택을 받아서 임대주택이나 청약순위를 높이고 싶은데..가능할까요?했더니 한부모 바우처가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혼해서 가족관계증명원을 드리겠다 하니 안된다고 하고 위장이혼이 많아서 그렇데요. 그럼 저는 재판상 이혼을 했으니 판결문을 드리겠다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타에서 발급한 한부모 바우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과 공급이 활발하며 한부모 집없는 분들의 공급활성화를 보고 문의했는데.. 저는 결혼생활인 10년되었고 아이도 9살이여서 해당이 되지 않고 한부모바우처도 주민센터에서 소득 때문에 바우처 발급할수없다고 해당사항이 없다고...저는 또한번 좌절했습니다. 저는 한부모가 아닌가요? 4. 양육비! 나라에서 먼저 선지급하고 상대방에게 나라에서 세금처럼 받게 하면 안되나요?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금액입니다. 이혼 및 상간녀 재판은 6개월~7개월이 걸렸습니다. 둘다 인정하였고 상대편 둘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비용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달달이내고 남편이 제 명의로 진 빚도 달달이 갚고 견디고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양육비도 소득에 잡힌다고 했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인정했지만 현재는 주지 않고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전남편은 위자료 및 양육비를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전혀 주지 않고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주고 나중에는 안주는 유책배우자가 많으며 양육비사전청구를 해야합니다. 선진국 처럼 나라에서 먼저 양육을 하는 부모에게 법원에 판결받은 양육비를 주며 상대방에게 세금처럼 내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되나요? 솔직히 양육비 왜 안주냐? 매달 전화하는것도 지치며 그럴때마다 구걸하는것 같고 아이를 내가 보살피는게 맞는건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재판이 끝나고 5개월째 양육비 및 위자료는 못받고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아이에게 투자하지 않을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안주는 경우가 있을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양육비 사용 증빙을 받는 것은 어떨까요? 5. 1인 성인 생계유지비 월180만원 / 한부모 2인 생계유지비 148만원?? 모순아닌가요? 양육비를 및 위자료지급을 상간녀 및 전남편이 주지않아 금융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통장은 총 4개 압류될 금액은 성인이 한달 평균 생활비를 제외하고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그게 월 150만원에서 현재는 180만원으로 늘려졌다고 합니다. 즉 저는 금융재산 압류를 하여도 A.B.C통장에 각 100만원씩있으면 총 300만원인데.. 압류가 안된다고 합니다. 은행사끼리 통합이 안되어 각 통장에 180만원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통장에 4개에 각180만원있어도 저는 압류 할수없는거죠. 예를들어 각통장에 190만원이 있으면 1인생활비 180을 제외하고 각은행마다 10만원을 압류할수있다고 합니다. 한부모의 생계비 2인가족은 148만원꼴이고 성인 1인 생계비는 180만원이다? 모순 아닌가요? 금융조회 비용도 들고 저는 다음은 어떻해 조치해야하나요? 6. 이 나라의 법원의 판결문은 어떤 효력이 있는건가요? 저는 재판이 끝나고 아무것도 받은게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은 재판을 빨리 끝낼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판사님 있을때는 양육비 현재 잘 주고있다! 위자료 분할해서 잘 줄꺼다. 상간녀도 위자료 잘 줄꺼다. 이야기하고 재판끝나고 그냥 끝입니다. 양육비도 분할로 주기로 했던 위자료도 상간녀의 위자료도..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둘은 여전히 잘 살고있고 스키장도 가고 맛있는것도 먹으면 살고있습니다. 또한 가압류(강제집행) 할려면 저는 건당 300-400만원의 돈이 들고 상대방들은 자기명의의 집, 차, 직장의 급여,핸드폰, 통장모두 동생 혹은 누나의 것으로 해놔서 저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의 판결문은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아마 돈을 못받아서 받게해주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도 다 저처럼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돈, 시간, 마음 모두 허비하며 승소하였어도 원고가 더 맘이 아프고 맘을 졸이는 세상입니다. 이제 저는 어떻해 하는게 맞는건가요? 나라에서 판결문을 받으면 직계가족이 갚지는 않더라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지.. 조회를 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 출처를 확인할수 있는 확인서를 원고에 제출하라 하던지.. 신고제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 직장에 소득이 있는데 현금으로만 받더라..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7. 한부모로 당당하게 살아갈수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혼하는 부모가 10쌍중 5쌍이라면 앞으로는 더 심해질수도 있겠죠? 저는 한부모 혜택을 받기위해 직장에 말해 아직 소득을 허위신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회의 눈초리가 아직 무섭습니다. 저 아이는 아비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저래.. 혹은 제가 사회생활할 때 이혼했데.. 속삭임도 받고 듣고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줄은 저의 부모님도 저도 몰랐으니깐요. 당당하게 살수있게 만들어주세요. 아이를 위한 혜택이면 정말 아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한 혜택이면 정말 부모를 위한 혜택이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6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김정숙여사님, 아래 사항들을 재검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국토부장관등→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출산율이"}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26세 청년입니다. 아버님께서 핸드폰 액정이 나가셔서 핸드폰 서비스센터를 가셨는데 그 서비스 센터에서 핸드폰 액정 수리하면 당장에 금액이 드는데 핸드폰 새로 구입하시면 바꾸는 금액과 액정 수리비와 동일하다며 정확한 상품대비에 효율적은 측면을 얘기함이 아니라 일방적인 카드할인을 내세우며 핸드폰을 바꾸게함에 잇어서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구입된 핸드폰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는데 액정수리하러 갓는데 핸드폰을 바꾸게 됫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정보체계를 모르시는 저희 부모님이 문제인건지 아니면 수리를 요청햇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안을 제시하여 이익을 충단한 서비스센터에 문제인건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6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핸드폰 서비스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글이 잘못해서 작성 도중에 올라가서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뒷일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익명에 기대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요즘 들어서, 다양한 사립학교에서 성적조작이 일어나고 있고,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취지는 교과가 부족해도 비교과를 열심히 하면, 자신의 꿈이 확고한 잠재력을 가진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취지가 좋은 제도이고,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너무나도 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는 새로운 선생님들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생기부에 적어줄게.\" 한 마디면, 모두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생기부 한 줄을 적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몇 몇 분들은 말만 하시고, 안적기도 하시죠. 제가 일 학년때 직접 경험했어요.. 또한, 이런저런 불만이 생겨도 생기부에 나쁜 말이 적힐까 봐 학생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취지와는 다르게 일명 학교들의 그해 성적이라는 명문대 진학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 성적별로 차등을 둬서 작성을 해주십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과목 세특을 4등급 밑으로는 적어주기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보다도 수업태도가 좋지 않고 성적이 좋은 학생이 자신보다도 좋은 과목 세특을 갖게 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저는 1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야, 4등급 밑이면 어차피 못써.\" 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학교는 자신의 그해 성적을 위해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에 일명 몰아주기를 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생기부를 관리해주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로 나뉘게 되고 이는 결국 이는 결국 내신이 좋은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격차를 벌어지게 하게 될 것이며, 이는 원래 취지인 잠재력 있는 학생을 뽑자는 것과도 매우 다른 상황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너무나도 불공평, 불공정하다는 점입니다. 돈이 많은 학생들은 전문적인 컨설팅 학원에 가서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생기부를 만드는 경우와 고교의 서열화, 입시 비리의 증가 등을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명, 수능형 학교와 수시형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학교는 온갖 경시대회를 만들어서, 생기부를 선생님들이 열심히 작성하셔서, 수시로 보내려고 하는 학교와 생기부의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대학을 수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깐 열심히 문제를 푸는 수능형 학교. 수능형 학교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수시형 학교들보다 학종에서 더 불리합니다. 더 적은 교내 대회와 같은 비교과 활동 같은 것을 보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숙명여고의 사건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친구들은 그저 그분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또 어떤 친구는 그저 집에 돈이 많은 이유로 나보다도 적은 노력을 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불공평하고 노력해도 그런 친구들 때문에 내 입시가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아서 희망도 안 생깁니다. 여러분 광주의 수피아 여고의 그 일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담당하시던 선생님에 의해서 2등급이었던 친구를 1등급으로 바꾼 그 일을요. 결국 그 조작을 한 친구는 서울대를 갔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그 친구가 2등급이 되었나 면 새로운 사람이 1등급이 되었을 텐데, 그분의 노력은 어디 간 건가요? 원래 9등급에서 5등급 되는 것보다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게 더 힘들고, 제일 올리기 힘든 게 2등급이라고 했습니다. 저의 노력도 이렇게 될까 봐, 너무 두렵고 힘이 빠집니다. 내가 나아가는 내일이 너무나도 어둡다고 느껴집니다. 날이 갈수록 정시의 비율을 줄고, 정시는 재수생, N수생, 특목고가 다 가져간다. 그러니깐 인문계는 학종으로 대학을 가야 한다고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비리에 관련된 뉴스를 볼 때마다, 처음에는 \"에이, 저런 학교도 있구나. 설마, 그런 학교가 있겠어.\" 싶었지만, 점점 드러나는 비리와 성적조작을 보면서 정말 너무 힘이 빠집니다. 자세한 내용이 PD수첩 : 가짜 학생부 편을 통해서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서 링크를 적습니다. 거짓을 기록하는 학생부 https://www.youtube.com/watch?v=ZdqmQFLQe2I&t=26s 내신등급에 따라 차별하는 학생부 https://www.youtube.com/watch?v=u9sKdlrI_l0&t=150s (관련링크에 같은 링크를 올려두었습니다.) 영상 속의 학생의 말처럼, 제가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는 건지, 사회생활을 하러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학교라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일 텐데. 어떤 분들은 저희 같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정치가 아니라. 그래도 너희 때는 좋잖아 우리 때는 말이야. 학원 같은 것도 없고, 밥도 못 먹고 그러는 게 수두룩했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이 공부가 아니라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마다 우리 사회는 발전했다고, 일제에 대항한 '광주학생항일운동', 독재정권에 대항한 4·19혁명과 6월 민주 항쟁처럼 말이죠. 분명 지금 학생들은 지금 기성세대분들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물리적으로 말이죠. 그때는 고도의 사회 발전으로 인해서 일자리 걱정이 없는 사회였지만, 지금은 중학교 때부터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야 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주어진 경험의 기회는 좁고, 더 대학가는 길이 복잡하고 힘들어져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다고, 학원이 있지만 모두가 다 같이 다니니깐... 학원을 다니는 것이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한 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냥 시험이 없어서 노는 아이와 그 시간 동안 선행을 더하는 아이로 나눠서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했으니 이 또한 좋은 효과를 못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적으로 나눠는, 고등학교의 입시가 기다리고 있고, 자신의 과거를 놀던 친구들에게 다시 되돌릴 기회조차도 없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제발, 이런 제도를 고쳐주세요.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 맞춰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6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종제도에 대한 현실,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말합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한민국 스포츠팬분들! 제발도와주세요! KBL의 몰락! 과연 법의심판을 받은 승부조작과 도박꾼이 KBL농구 코치로 재복귀하는게 맞을까요? 전 KT감독이자 2015년 시즌 도중 승부조작과 도박혐의로 자진사퇴한 전창진 감독은 2016년 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승부조작 파문에선 무혐의를 받았지만 2018년 바둑이 도박 혐의 인정으로 벌금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현재 KBL에서도 무기한 자격정지상태다. 그런 전창진 감독이 KBL재정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채 현재 시즌도중 성적부진으로 자진사퇴한 KCC 추승균 감독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KCC 수석코치로 내정됬단 기사가 어제자로 공식 보도됬습니다.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도 감독이란 중책에서 승부조작과 도박판에 연류되었던 과거가 있고 심지어 일부 단순도박 및 대포폰 사용도 입증이 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농구판에 다시 들어온다는건 정말 대한민국 농구팬의 한명으로써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뜩이나 오지환 사건으로 스포츠계가 각종 학연/지연 및 내부 비리로 시끄러운 판에 비인기 종목으로 매년 관중 수가 감소하고 있는 농구판에서 승부조작 혐의로 사퇴한 감독이 농구판에 오는건 분개할 일입니다. 더구나 학연/지연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야 할 사람은 내쳐지고 오지말아야할 범법자가 농구계로 복귀하는건 정말 대한민국 농구계의 몰락입니다. 사실 지금 이 일보다 더 안타깝고 적폐청산되어야할 청원들도 수두룩함에도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농구를 사랑하는 농구 팬으로써 그리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써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KBL의 몰락은 막아야 합니다 관련기사: https://m.sports.naver.com/basketball/news/read.nhn?oid=056&aid=0010645726", "num_agree": 37, "petition_idx": "456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스포츠팬들! 제발도와주세요 KBL의몰락!과연법의심판을 받은승부조작과 도박꾼이KBL농구코치로 재복귀하는게 맞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녹지가 없는부지에 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전서울시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해야한다\"\"서울 신규에→1만호에 공급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51%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녹지가 없는부지에 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여 ●6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여 ●60만호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1997년 대선을 얼마 앞둔 민주화의 열풍이 불던 어느날 이역만리 중동의 더운 열기와 모래바람을 이겨내며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던 저의 아버지였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 이었던 탑승객.비단 저희 가족 뿐만 아니고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승무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모두가 바라는 행복이 있었거늘 그날의 사고로 모두의 가정의 행복은 한순간 물거품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난31년의 시간 진상규명의 기회가 없지는 않았지만 매번 이렇다 할 규명없이 시간만 지나는것이 사고 가족의 한사람으로 안타깝고 허무 할 따름 입니다. 이번 JTBC뉴스와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방영되었던 내용을 보면서 내가 사는 나의 조국은 당시 탑승객의 희생으로 당시 대통령 선거,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이득을 본 이해관계 당사자들 모두 희생자들에게 사죄하고 그 가족들에게 다시금 조의를 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진심어린 조사에 임하여 가족들이나 작고하신 팁승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것이 부끄럽지 않았다고 생각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456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KAL858 폭파 공작에 관한 사고 조사와 진상규명을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악을 줌\".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임대 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그린벨트은 보전할만한 지역은 ●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인정된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가치는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 "num_agree": 0, "petition_idx": "456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이하선,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55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num_agree": 2, "petition_idx": "456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이하선,아파트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몽골에 자주 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국과 몽골간의 불평등한 행정을 개선해주길 청원합니다. 이번에 바뀐 한국과 몽골간의 비자요건으로 인해 몽골방문시 이제는 호텔이나 숙소 바우처까지 필요합니다. 그덕분에 한국의 많은 몽골여행객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 아니면 러시아를 통해 몽골을 방문하거나 그럴경우 몽골비자를 신청하고 발급하는데 있서 너무나도 불편하며 무슨이유로 호텔바우처가 필요한지 조차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몽골방문시 국제면허증이 사용불가로 인해 많은 교민과 방문객들이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몽골인이 한국비자 발급시 호텔바우처가 필요가 없으며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으로 운전도 할수 있습니다 허나 대한민국 국민이 몽골을 방문시 호텔 바우처와 국제면허증은 사용이 불가합니다.저는 이것을 국가간의 불평등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러한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것은 하루빨리 대한민국 외교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56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외교부에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금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너무많습니다 일도안하고. 특권만누리고 국회의원 너무많아 혈세를낭비하고있 습니다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 최저임금주고 국회의원 늘리는건 찬성합니다 현재는너무많은데 군수 도지사도있는데 국회의원 줄이는게 어떤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6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수줄이고 무노동 최저무임금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수도권에● 200만-\"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심각했다.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50% 가구의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런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에● 200만-\"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1 평당 1000만)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APT을 마련했다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그린벨트 해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56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1 평당  1000만)공약 시행을 위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 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공약을 실현김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실현하기 위해 공적주택 100만 가구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요가 가장 집중된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1만5000~2만 가구의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 ●공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말해 사실상 직권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  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공약을"}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김학규 감정원장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해라(투기조장 금지/공평과세 원칙위배).●실거래가 대비 아파트●65%,단독주택 ●50%'.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등 .\"현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인상 사람이 ●1.6%\"이다\". 강남에 새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 히시요.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강남에 평당 1000만원 보금자리 APT 공급.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며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였다. 강남의 대체재로 1기 신도시의 APT 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와 스모그, 황사로 국내 환경이 엉망진창입니다. 이젠 국내탓이다라는 말도 못하실 겁니다. 중국 영향이 적어도 70~80%는 된다는 걸 아실테니까요. 국내 대기정체를 탓하지도 마십쇼.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니었다면 이정도로 나쁨수준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출산율 장려를 위해 지원금 250만원이요? 환경, 경제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 농락하시는 겁니까? 12월에 가질거라는 중국과의 협의에서도 별말 못하고 올거 같아서 국민으로 한명분의 목소리라도 이렇게 전하고 싶네요. 전국이 미세먼지로 뿌옇고 공기의 질이 아주 안좋습니다. 국민들 건강 악화되는데 손 놓고 방관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이, 현실이 그게 사실이라는 걸 반영해줍니다. 미세먼지 검색이라도 해보십쇼. 미세먼지 지수라도 확인해보십쇼. 얼버부리며 넘어가지 말고, 되도 않는 국내탓만 하지말고 중국과의 협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로써의 제대로 된 의사전달을 하고 오십쇼. 보여주기식이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다 말해주니까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56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대책 촉구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가계 부채→국민의 40% 가구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부동산 ●정책관련 부서가 무식한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가담.\"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투기꾼들은→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수출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80년대 후반 5000만원 이던 은마APT 지금은 18억(30배),10년간 저금리로 많은사업과 투자가 발생 금리가 올라 위기가 오면 한국 부동산은 큰타격을 받게 돼는 결과가 멱백하다있다.대부분 국가가 부동산 붕괴 경험을 갖고있는대 한국만 겪지 않았다.(중앙일보)",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 부채→국민의 40% 가구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쌍용차 공장이 불타던 말던 회사가 싸그리 망하던 말던 그냥 놨뒀어야 했는데.. .. 목숨 걸고 들어가서 쇠파이프로 두들겨 맞고 쇠구술에 목이 뚫렸는데.. 이제와서 우리보고 사과하라하네.. 배상하라 하네.. 그들은 정의였고 우리는 나쁜경찰이였다고 손가락질 하네..죄인이라 고개를 들수가 없네.. 경찰버스를 때려부시던 낫 연결해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던 말던 그때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불쌍한 농민 죽였다고 나쁜경찰이 됐네 괜히 사명감에 나섰다가 직장을 잃었네.. 이제 뭘 먹고 사나.. 춥디 추운 겨울날 갑자기 밀양을 내려가라네.. 할머님들 우릴 보고 갑자기 뛰어오네.. 머리채를 잡혔네.. 발로 차였네.. 그래도 참았네.. 참 고생 많았지..그런데 이제와서 우린 또 나쁜경찰이였다고 손가락질 하네 .. 사과하라하네. 배상하라하네. 우리는 그 동안 죄인이였으니 참고 살아야 한다 다짐하네.. 함부로 나서지 말자고 다짐하네.. 힘들게 들어온 직장 잃고 싶냐고.. 우리가 언제 한번 노동자들과 소송에서 이겨본적있냐고.. 경찰들 나섰다가 좋은 소리 듣을 적 단 한번 있냐고..괜히 나섰다가 옷 벗은 경찰이 한두명이냐고.. 깝치지 말라하네.. 하지말자.. 하지말자.. 소중한 직장 잃기 싫으면 까불지 말자.. 하루에도 수백번씩 되새기며 다짐하고 다짐했다네... 그러던 어느 날 긴급신고가 떨어졌네.. 떨리는 마음으로 악명 높다는 유성기업에 도착하니 정부도 벌벌떤다는 민노총 친구들이 막아서네..:\"하지말자.. 하지말자..\" 수백번 다짐했건만 내 몸은 자꾸 그들 사이로 들어가려하네.. 그러는 찰나 철옹성 같은 여성노동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못들어가게 막아서고 있네.....역시 민노총은 우리 머리 위에 있다네.. 며칠 전 여성택배노동자가 진압경찰이 가슴을 만졌다고 난리가 났던 일이 떠오르네.. 높으신 분들이 그것때문에 애를 먹은걸 생각하니 갑자기 들어가기 망설여 지네.. 내 옆에 동료가 갑자기 가엾어진다.. 내 스스로가 초라해 진다... 그래도 괜히 나 때문에 시끄러워 지는게 너무 두렵다.. \"그래 들어 가지 말자 난 경찰생활 그만 두고 싶지 않으니까.....\" 깝치지 않았다고 칭찬 받을 줄 알았는데 ....... 아무 말이 없네.... \"청장님 무슨 말이라도 해주세요...저 잘한거 잖아요!!!! 저 대신 해명해 주세요.. 제발요 존경하는 청장님!!! 왜 대답이 없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6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이 당당하게 법집행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엄청난 비리의 온상에서 그간 부정한 짓의 반성은 커녕 국민을 기만하며 사회를 혼란시키며 심지어는 자유한국당마져 한유총의 주장을 지지하는 현사태에서 더 이상 놔둬서는 안됩니다. 나라를 혼란케 하며 비리를 정당화하는 한유총을 해체시켜 주십시요. 아이들의 미래가 망가져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집단 \"한유총\"을 해체시켜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양극화 11년만에 최악,김대중 서울외 그린벨트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 ●신규 분양주택 90%가유주택자가 보유.,\"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중앙일보)\"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금강석 수저? 공시가격를 없세고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 해야함.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극화 11년만에 최악,김대중 서울외 그린벨트전면 ●해제했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간호조무사 폐지좀 해주세요 이들은 아무런 노력없이 학원가서 자격증을 취득하며 돈을법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때문에 취직이 힘듭니다 대학에 도대체 보건관련과는 왜 있는겁니까? 병원에서 면접볼때 언제부터 그렇게 전공자한테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지를 체크했었습니까? 참 웃기네요 대학 보건관련과를 나왔는데 간호조무사가 있어야 요즘 다들 모셔간다구요?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 아닙니까? 나이도 어느정도있고 그동안 쌓아온 경력이 있는데 취직좀 다시 해보려니까 간호조무사 해야된다구요? 요즘 병원에 의사들도 잘못 됐고 인사담당자들도 잘못 된거 같네요 간호조무사만 필요하면 도대체 대학에서 왜 전공합니까? 취직이 안되는이유? 요즘 면접관이 너무 재서 참 그렇더라^^ 전공자 아무나 써도 되는걸 뭘 자꾸 연락준다 해놓고 안주고 니들 때문에 사람 자살하겠어 취직안되서 젊디젊은 26살에 아무튼 빠른 조치나 있으면 좋겠네요 간호조무사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간호조무사는 조무사일만 하게하던지 언제부터 조무사들이 보건행정이 하는일을 했다고 원무과 자리없다고 ㅡㅡ",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2년차 아미이자 한 학생입니다 최근에 지하철 2호선 215편성 5호칸에 방탄소년단 칸이 2018년 12월3일~2019년1월9일까지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청원 제목처럼 방탄소년단 칸을 멈추어달라고 한이유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지하철은 한사람한사람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이기 입니다. 사람들이 출근할때나 퇴근할때나 또 놀러갈때나 편리하게 쉬어가면서 가라는 곳인데 방탄소년단칸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만큼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중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임산부와 노약자중 한분 한분이 그한칸에 타서 쉬고갈수있는데 만약 그한칸이 팬을 위해서 또는 방탄소년단을 홍보하려고 만들어지면 임산부와 노약자인 두사람 또는 한사람의 쉼터를 앗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팬들이 와서 구경을 하게된다면 지하철이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방탄소년단 팬분들이 개념있고 착하시다는걸 알고있지만 그중 몇몇 개념이 없으신 팬분들이 지하철에서 혹시나 사람들을 제치고 사진을 찍는다던지 방탄소년단 칸이라고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지른다던지등등 개념없는 행동을 해서 저희 방탄소년단과 팬들을 욕보이게 할까봐 걱정이됩니다 그러니 저는 이 방탄소년단 칸을 운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56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2호선 방탄소년단 칸을 진행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3살,6살 아이를둔 아빠입니다. 얼마전 유치원의 긴급면담이 있다하여 불안한 마음을안고 유치원에 다녀왔습니다. 우리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괜찮은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지내는 중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흔한? 그런내용이 맞더라고요..우리유치원도 곧 터질것 같다라는..원장이 울고 하소연하고 반협박같은것도 하고..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도 우리아이에게 피해가 오지않을까 싶어 말한마디 못하고 듣기만하다 돌아왔습니다.. 오는길에 나를비롯해 이 바보같은 상황에 어찌나 화가 나는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나 국민들이 사립유치원 폐원시키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유치원으로 탈바꿈시키자는 의견에 동의하실거라 생각합니다.물론 저또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싶이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릴것 같다는거지요..사립유치원들과 정부간의 힘겨루기를 하는동안 가장 힘든사람은 해당어린이들과 학부모일것입니다. 정말 맏벌이하는 부모들 심정은 죽을맛일겁니다.. 지금 폐업을 하거나 폐업신청을 하는 유치원중에 영업(교육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곳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일단 폐업하고 원장이나 주인을 바꿔서 불똥을 피해가자거나 아니면 뉴스에도 나오듯 기존하던 시스템 그대로 운영하면서 명칭만 놀이학교,또는 놀이시설로 눈가리고 아옹하는식으로 바꿔서 영업을 하려고 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지원금을 안받는대신 교욱비를 엄청 올려서 학부모가 정부지원 받는금액보다 훨씬 부담은 커질것입니다. 제생각에는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정부에 대한 도전이기때문에 아주 강력한 강경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점에 폐원하는 유치원의 그자리에는 교육사업및 어린이 관련 어떠한 사업에도 새로운 영업허가를 내주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유치원도 쉽사리 폐원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폐원을 막자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이 안착할때까지 갈곳잃는 아이들과 부모를 막자는 것입니다.일단 폐원정책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아이들과 부모를 압박하는 무리들을 제압하고 좀더 탄탄하고 안정된 정부정책이 안착하기를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제발 그 무리들과 타협하지 않는 강경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6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폐원에대해 강경책 청원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경제부총리와 부동산 정책의 실패자인 김수현의 정책실장 임명을 반대한다. 경제민주화, 경제정의 반드시 실천하라 몇채 임대사업 등록하고 깔고있으면 종일 즐기고 먹고 해외여행가도 돈이 남아돈다 도대체 이런나라가 있을까? 헌법 34조에 인간답게 살권리에 주거권이 포함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마포, 용산,등은 ●45% 이하로 나타났다\"며 \" ●부동산→●10년주기설=6년사승에 4년하락지금은급등후 하락 직전인 ●2006과 닮은꼴.",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해방후 ●10만배 상승,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자인"}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내”//인구 5200만을 겨우 넘는 대한민국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 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분양원가 공개에 나서는 것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한국토지 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주변 아파트 집값에 낀 거품이 꺼져 집값이 안정된다. 현재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 3.3㎡로 환산하면 10780만8에 달한다. 서울은 3.3㎡당 2303만원이다. ●최근 3년새 서울시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가 25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와 중구, 동작구에서의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 서울 가구수 379만가구입니다. 그중 절반은 아파트이고 나머지 절반은 오피스텔 및 다가구, 단독주택,고시원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다 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 통계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일본에 주택보급율→112%,文정부 부동산 정책 1년 평가는집값 오름세로 양극화 심화다. 용산 국가공원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임대주택(장기전세와 영구임대) 초고층 아파트 5만호를 지어 개발이익을 거둬들이고 그린벨트는 보전가치있는지역은 확실히 보존 해야합니다. 현제는 주택거주 여부·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업계에선 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약● 5만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부지가 확보 된다고 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 주택보급율→112%"}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근로자의 권리를 짓밟은 광양교통의 처벌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전남 광양시에 단 한 곳밖에 없는 시내버스 업체 광양교통의 횡포를 고발하고자 하니 확인 후 꼭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광양교통은 수 년동안 임금을 제 날짜에 지급을 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임급 지연 지급을 상습적으로 행해왔으며 2018년에도 1월부터 8월 급여까지 작년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이번 달 급여는 미리 고지나 양해도 없이 급여일보다 7일이나 늦은 27일에 급여의 일부분만 입금을 해서 회사 측에 물어보니 광양시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아 회사에 돈이 없다고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억울한 것은 회사 관계자들의 태도입니다. 광양시의 보조금이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광양시의 행정을 탓하며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장은 \"개인 사업체에서 보조금이 덜 나온다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맞느냐\"고 묻는 직원에게 \"공익 사업체이고 보조 사업이면서 법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보조금이 나오지 않으면 급여 못 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광양시에 문의를 하니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임금을 제 때 주지도 않으면서 하루 16시간씩 운전을 하며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말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는 이유가 뭔지 의아합니다. 광양교통이 해마다 적자손실이 크다고 하니 광양시에서는 매년 보조금이 증가하여 올 해에도 약 40억~41억 정도를 지원해 줬다고 알고 있고 매일 발생하는 수익금도 있고 버스 광고를 통한 수익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4억~7억 정도가 적자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적자손실을 감수하고 직원들의 임금도 제 때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 하면서 계속 경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광양교통은 모든 체계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남편은 감사, 큰아들은 전무, 남동생은 관리이사로 구성되고 회사 식당은 대표 이사의 언니와 어머니, 영업소의 식당은 여동생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회계세무는 대표이사의 작은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업소의 식당은 광양시에서 시유지에 영업소 차고지를 만들면서 기사님들의 식사를 위해 무상으로 10년 동안 임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광양교통 기사님들의 식사는 부실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영업을 하여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광양시청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읍의 차고지가 대표이사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 매달 부지 임대료가 지급되고 있고 이에 광양시에서 적자손실이 크니 시유지를 무상임대해 줄테니 차고지를 옮기라 했는데 시설을 핑계로 옮기지 않고 현행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양교통 기사님들은 급여 말고는 상여금이나 성과금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급여를 받아 가족들과 한 달을 생활하는데 급여를 제 때 받지 못 하고 제대로 받지도 못 하면 기사님들과 그 가족들은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에 근로자들에게는 매월 급여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는데 회사측에서 현재 7개월을 체납하여 근로자들의 금융권 대출 거래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0월 기준 6개월에 약 3억 5천만원 가량을 체납했는데 근로자 분담금 50% 약 1억 8천만원은 어디로 쓰였는지 사용처 또한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에 노동조합이 시청 앞에서 1시간 가량 집회를 했는데 그 부분때문에 정리 예산 추경에서 보조금이 회사 측에서 요청한 대로 책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1월 19일, 11월 20일 양일간 대표이사와 전무가 노동조합 전임자인 지부장에게 사무용 의자를 던지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였으며 감사인 대표이사의 남편까지도 지부장에게 폭언을 하여 이후 지부장은 트라우마에 의한 스트레스와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들의 권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짓밟는 광양교통을 관련 기관에서 철저하고 엄중하게 조사를 하여 잘못이 드러난다면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76, "petition_idx": "456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권리를 짓밟은 광양교통의 처벌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7채씩(사전에 정보을 알고)가지고있고 3주택이상 11만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기에 거의 ●2배라는 겁니다. 직주근접 방식으로 도시가 재편되는 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지방 부자들이 서울로 몰려와서 전국구 투기장이 되고 있다.노무현정부때도 결국엔 분양가 상한제로 잡았다. 저가의 대규모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려도 공급 효과와 실수요자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당시 김국토부 장관은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 공급 한다는 약속을 속히 이행 하라.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7채씩(사전에 정보을 알고)가지고있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미 전국적으로 드러난 엄청난 비리의 온상 아닙니까? 그간 부정한 짓의 반성은 커녕 오히려 더 국민을 기만하며 사회를 혼란시키고 \"유치원3법\"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힘을 믿고 그러는지 격렬한 시위까지 벌이는 현 사태에서 더 이상 놔둬서는 안됩니다. 나라를 혼란케 하며 비리를 정당화하는 한유총을 제발 해체시켜 주십시요. 해체만이 해결입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사회정의가 망가져갑니다. 반드시 해체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56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 한유총 *을 해체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방송국의 파견계약직 제도와 관련하여 불합리성과 폐해에 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방송국에서 파견계약직으로 일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파견계약직이라는건, 방송국과의 자체계약이 아니라 (예를들어)A라는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해당 방송국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일 뿐입니다. 말이좋아 방송국에서 일하는거지, 사실상 급여/복지 등 그 어떤것도 방송국에 준해서 받을수 없는환경입니다. 더군다나 파견계약직 이라는 제도가 웃긴게, 한 방송국에서 2년을 일하면 더이상 해당 방송국에서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즉, 무기계약직 전환/공채로 재입사/프리렌서로의 전환이 아닌이상 더 이상 해당 방송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죠. 예를들어 저 같은경우 KB0에서 2년을 일했지만, 맡고 있던 분야자체가 프리렌서를 뽑는 곳도 아니라, 타의로 계약을 종료하고 KBS를 떠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서 다른곳으로 이직하려해도, 2년짜리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인정이 된다해도 연결이 안되지요. 즉 같은 일을 KBS에서 2년, SBS에서 2년, MBC에서 2년.. 이런식으로 2년짜리로 (속된말로)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몇달도 아니고 최소한 2년이면 전문가 까지는 아니어도 경력으로 할수있을만큼의 경험이 쌓이는데, 옮기면 옮기는 데로 항상 새로고침을 해야하고, 새로운환경에 새로운 사람들에 다시 적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은, 8할 이상이 외주(비정규직,프리렌서,계약직,외주업체 등)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집니다. 막말로 송출할때 방송사 로고 찍어서 나가면 그게 그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우개선은 커녕, 비정규직(파견직포함)들은 항상 똑같은 패턴의 (속된말로)노가다만을 해야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억울하면 공채봐서 정직원으로 들어가라 는 말도 맞지만, 누구보다 실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다시 시험준비를 하고 재입사를 해야된다는건 정말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파견제도가 있을수있다는건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해합니다만, 파견계약기간이 끝나면 심사를 통해 방송국 자체계약으로 전환될수있는 시스템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방송국의 비정규직들은 밤을 세워 일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적용되는 곳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더군다나 방송국의 비정규직들은 20~30대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뛰어드는 젊은이들도 많죠. 우리같이 젊은 청년들이 밤을 세고, 방송국 복도에서 쪽잠을 자고, 밥때도 놓쳐가며 일을해도 정규직(취업)의 꿈은 커녕 정직원 월급의 반도 받지못하며, 택시타고 다니느라 벌어놓은돈 다쓰고, 불편함을 호소하면 파견업체로부터 좋지않은 소리만 흘러가 블랙리스트에만 올려질뿐 아무런 조치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방송국을 옮겨다닐때마다 월급은 계속 (해당 방송사의 제도에 따라)리셋되어 최저시급과 별 차이도 없고, 정직원도 아니어서 언제 잘릴지, 언제 일을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하면서 공부를 병행한다는게 쉬운일인가요. 일반 사무직도 아니고, 현장과 편집실을 넘나들며 각종 잡일을 하고 24시간 연락을 대기해야하는데 언제 공부하고 언제 공채 준비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방송을 발전시키고, 현시대의 취업난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뺑뺑이 돌리기식의 파견계약과, 비정규직들을 더이상 눈감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그 어떤분야보다 만만찮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곳이 방송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파견정책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도 같은곳에서 배운걸 가지고 계속 일을하고 발전하고 싶습니다. 정직원으로 취업하여 안정적인 급여도 받고 싶습니다. (파견)계약직은 ‘미생’아닙니까. 방송직종에 몸담으며, 좀 더 일을하는 보람을 느끼고, 소속감을 가지고 삶을 가꿔나가고 싶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6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국 파견계약직을 방송국 자체계약, 무기계약, 정규직 으로 전환시켜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출산과 신혼부부들의 힘든 삶을 지원해주고자 행복주택을 따로 만드시어ᆢᆢ지금 살고있는 입장에서 우선 감사드립니다ᆞᆞ 문제는 가난해서 월세를 사느라 맞벌이하느라 애를 가지지도 못하고ᆞ애가 없어 임대아파트도 몇번 떨어져서 희망을 잃어갈때쯤ᆞ행복주택이란걸 알게되어 1년만에 들어왓네ᆢᆢ임대아파트의 보증금2배를 대출얻어ᆢ임대료도 더 비싸게ᆢ관리비는 따로 이렇게 비싼지도 모르고 들왓다가ᆢ이게 애좀 낳아보고자 들어왓는데ᆞᆞ월세사는것과 크게 돈차이가 나질않으니 저출산과 신혼부부 지원을 해주시고자 한 의도가 맞는건가요~?돈이 없어 애를 못낳고 맞벌이를 하는데 2배 보증금과 임대료ᆞ관리비 애잇는 가족은 임대아파트들가서 싼보증금에 임대료에 관리비로 사는데 애 없어 돈 더드니까 더 많이내고 살라는건가요~?애는 어캐낳음ᆢ구람~??", "num_agree": 2, "petition_idx": "456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주택과 저출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차에 시동켜놓고 핸드폰 하는거 자주보이는데 일하는거 같지도 않던데 왜 인력 충원을해요???? 진짜 넘 많이 보니 꼴보기가 싫어요 . 시동은끄고있던지.. 시동도안끄고 그 기름 월급 세금에서 나가잖아요. 물어보면 건성건성 대답 인력없어 사건 해결못한다는거는 거짓말 같네요 .... 있는사람들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부터 하셔야할듯", "num_agree": 5, "petition_idx": "456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왜늘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번에 경기남부법학특채에 지원을 한 남자입니다. 정원이 12명이었습니다. 아무리 이해해도 납득이 안 가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이 문제가 된다면 두 번 다시 경찰을 지원하지 못하게 될 거 알지만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찰 채용은 필기에서 약 1.8배수를 뽑고 그 중에서 체력과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험생들은 자기가 필기에서 합격된건지를 알기 위해서 경찰관련카페에 점수를 올려서 비교를 해봅니다. 보통 90점 이상이면 고득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성들이 90점을 넘었고 여성들은 주로 80점대를 맞았습니다. 어차피 채용 인원이 12명이었고, 24명이 필기를 합격했기에 누가 어떤 점수를 맞았는지 건너건너 파악이 다 됩니다. 종합해서 말해드리면 24명 중에 남성이 필기 점수로 1등부터 5등까지를 차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 중에 90넘은 사람은 1-2명이 있었죠. 그런데 최종 결과가 어처구니 없게도 남자는 단 한명만 합격을 하게 됩니 다. 경기 남부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청도 유사한 사례가 잇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청은 제가 확인을 한게 아니 라서 글을 못 올리고요. 경기남부청은 알고 잇어서 글을 올립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공무원에서 적용하고 잇는 양성평등제가 적용 안되는 거까지도 이해가 간다고 해도 어떻게 12명 중에 단 1명만 남자가 합격을 합니까.... 필기에서 남자들이 1등에서 -5등까지 차지했는데도 그 중에 한 명도 채용이 안되었습니다. 딱 한 명 남자가 채용이 되었는데 그 분은 89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한 명만 안된거면 제가 면접을 못 봤고 체력을 못 봤다고 생각하겠지만, 남자 모두 광탈했네요.. 얼마나 이 글이 공감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공정하지 못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6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12명 채용인데 11명을 여자를 채용하고 남자는 딱 1명 채용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조두순 출소 전부터,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합시다. 실제로 화학적 거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아래 링크 누르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카페 등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6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r\n\t\t\t\t참여인원 : [ 21명 ]\n\n\n카테고리안전/환경\n청원시작2018-11-30\n청원마감2018-12-30\n청원인naver - ***\n\n\n\n\n\n\n\n\n청원시작\n\n\n\n\n청원진행중 \n\n\n\n현재 상태 \n\n\n\n\n\n\n\n청원종료 \n\n\n\n브리핑 \n\n\n\n\n\n\n청원내용\n\n\n\r\n\t\t\t\t\t\t\t\t\t\t\t조두순 출소 전부터,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합시다. \r\n\t\t\t\t\t\t\t\t\t\t\t실제로 화학적 거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r\n\t\t\t\t\t\t\t\t\t\t\t잠시 시간 내주셔서 아래 링크 누르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r\n\t\t\t\t\t\t\t\t\t\t\t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r\n\t\t\t\t\t\t\t\t\t\t\t그리고, SNS나 카페 등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r\n\t\t\t\t\t\t\t\t\t\t\t감사합니다. \n\n\n첨부링크 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0768?page=3 \n\n\n\n\n\n청원동의 21 명\n\n\r\n#contents.c_sub .social_page{\r\n\tborder-bottom:1px solid #dedede;\r\n\tmargin-bottom:30px;\r\n}\r\n\n\nSNS 공유하기\n\n\n\n페이스북 공유\nFacebook\n\n\n\n\n트위터 공유\nTwitter\n\n\n\n\n텔레그램 공유\nTelegram\n\n\n\n \n\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twitt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n1\n2\n3\n\n\nNext\n\n\n\n\n\n\n"}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 문제는 인권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카테고리를 인권으로 정해봤습니다. SBS 뉴스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계약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개인정보는 한 사람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뉴스에 보면 경찰이 중대한 사건이 아니면 현지 경찰과 공조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이 중대한 사건이 아닌가요? 정말 소름돋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죄도 있지만, 이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약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에서 계약을 보호해주는 법이 계약 당사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은 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변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누가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중차대한 일일수록 아직까지는 권력이 많은 청와대가 나서서 경찰이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월권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국민이 뽑지 않은 경찰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아 청와대에 이렇게 올립니다. 제 일이 아님에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당사자의 심정은 오죽할지 마음이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박업소 주인 처벌 꼭 해야 합니다. 공유 많이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2017년 11월 16일 중소 하청 가공공장 ( 제 생각으로는 \" 소 \" 에 해당되는.. ) 에 폴리텍 자동차기계과 졸업후 취직한 25세 청년 중소기업 노동자 입니다. 제 주 업무는 지그 , 기구 , 기계등 설계 업무가 주된업무 이며 부차적으로는 가공기계 소프트웨어 관리 , 사무업무 등 직원수가 적어 컴퓨터 관련 업무는 제가 많이 맡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근 1년간 경험해본 결과 , 이곳의 근무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 다른 미취업자 분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 중소기업 취직에 가장 걸림돌이 되어지는 인식. \" 급여 지급 지연 \" 현상이 매우 두드러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장님이 주고싶지 않아서 주지 않으시는것이 아니라, 상위에서 부터 내려오는 결제방식의 문제인것으로 확실시 됩니다. 각 기업내의 개인개인 간의 갑질 예방도 중요 하다고 생각하지만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장려를 위해서라도 , 소득주도 방식의 성장방법을 긍정적 방향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 중소 하청 기업과 상위 제조업 업체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소위 제조업계에 있는 이 \" 갑 \" 과 \" 을 \"의 소득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저희 공장의 규모가 매우 적은데 ( 사장님 포함 5명 머시닝센터 3대 측정기 1대 제트머시닝 1대 ) 중소기업 청년지원사업 ( 중소기업 취직시 3년간 연 1000 지원)에 자격요건이 안된다고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지원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 나아가 제조업에 취직하는 청년수가 적습니다 제조공학은 사회적으로 인식이 박하나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 국가 발전을 위해 재료 , 제조 , 생산 등의 공업의 발달과 지속을위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직을 도와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매우 작은 규모의 하청 가공공장에 취직한 청년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피부색으로 차별당하지 않는 한국의 다문화자녀들을위한 대안학교.. 다문화 초등학교를 만들어주세요.. 싸움으로 자녀들이 다문화부모때문에 교우들에 대해 해명해야한다니.. 부모된 입장으로 참 힘듭니다.. 엄마 아빠가 국적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것을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에서 설득할수 있겠습니까.. 청소년기를 거쳐 성장하여 스스로 발전하여 한국사람이 되기 전까지.. 국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 피부색 다른 국민들이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고국의 이름으로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향후 다문화 인재의 도움으로 글로벌 선진국 강국이 되는 ........", "num_agree": 0, "petition_idx": "456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초등학교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CJ대한통운 현직 택배기사 대부분의 동의없이 개인사업자,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조택배기사들의 왜곡된 주장만으로 노조설립 필증이 승인되었고 말았습니다. 그후, 택배노조는 11월 21일부터 지난 10월 29일 대전허브 알바 사망사고로 인한 고인의 사망 원인을 마치 택배기사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하게 일하다 사망한것처럼 외곡시키고 허브터미널 하청 노동자인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비열하게 기회삼아 전국민의 택배물건을 볼모로 택배노조를 인정해 달라며 배송거부 파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였습니다. 11월 21일부터 시작된 배송거부 택배파업은 11월 29일 18시까지 강행되었으며 그로인해, 택배노조 강성지역인 거제(A/B), 경주, 김천, 김해, 달서, 대구중, 성산, 울산중/동/남12/B, 의창, 회원, 광주남, 광주서A/B, 광주북1/2,광산, 상당, 흥덕/강남, 단원, 분당, 여주, 영통, 이천, 평택 총 329개동의 지역에서 동시진행된 파업으로 인해 우리국민의 생활밀착형 서비스인 택배가 정상배송이 이뤄지지 못해 수많은 국민과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 국민 : 329개동 국민이 일주일 이상 택배를 받지못해 사업장 영업손실 및 가정에 지연 불편 2. 고객사 : CJ대한통운과 계약한 고객사 배송지연으로 인한 고객 클레임 및 타택배사 대체발송 거대손실 발생 3. 집화기사 : 그동안 관리해온 거래처 이탈로 인한 손실 및 신뢰하락, 타택배 출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 4. 배송기사 : 택배노조 파업 강행으로 인한 분류시간 지연 및 배송물량감소로 인한 금전적 손실 5. 원청사 : 대체배송 지원시도에 노조원의 방해로 인해 무산, 회사 신뢰도 하락, 직영기사 파견, 막대한 금전적 피해 발생 택배노조의 일방적인 파업 강행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과 고객사, 택배사, 택배종사자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국내 택배사중 시설면에서나 배송구역 밀집(가성비)면에서나 가장 나은편입니다. 1. 택배기사가 물건을 분류 및 상차하는 서브터미널에 택배부문으로는 세계최초로 자동분류장비인 휠소터가 178곳에 설치되어 자동분류된 물건을 차량에 상차만 하면되기에 분류강도가 택배사중 가장 낮음 2. CJ대한통운 시장점유율 48%로 배송구역 밀집도가 좁아서 택배사중 배송효율이 가장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는 집화를 하지않고도 하루300~400여개 배송만 하면서 한달 400만원 이상을 벌어가면서도 점심도 제대로 못먹고 일하고 있다며 코스프레하며 택배기사 처우를 개선해 달라며 택배파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택배노조 밀집지역을 보면, 택배노조에 가입하고 싶지 않아도 노조원이 많은 집배점에서 일을 하게되어 노조원가입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참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노조원은 매달 일정금액의 노조비를 내게되고 그 비용으로 택배종사자 처우에는 사용되지 않고 노조원운영비로만 사용하면서 일방적인 파업강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집단이기주의, 귀족노조의 결성으로 인해 상생협업이 아닌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의 원청압박카드로 파업을 진행하는 만큼 국민생활밀착형 서비스인 택배로 범국민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노조원 및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택배노조 설립필증 발급을 취소해주시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링크1. 고객 택배를 '파업 무기'로 쓴 민노총 링크2. \"힘들다\" 외치던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현실은 마세라티 오너?", "num_agree": 1484, "petition_idx": "456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설립필증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주택청약 자격요건!! 국토부 관리시스템 전산화 도입이 필요합니다!! 결혼해서 아기낳고 결혼생활 3년차 접어든 무주택자 입니다. 힘든 경기에 아기 낳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맞벌이 해가며 내집 장만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저희같은 서민들에게 내집 장만은 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당첨 되는 행운이 있는거 말고는 사실상 힘든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 아파트 분양을 했고 우리부부에게 특별공급 이라는 기회가 있다는걸 알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청약을 넣어 담청이 됐습니다. 하늘을 나는거 처럼 기뻤는데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청약 넣을시 특별공급이 둘다 되는걸로 확인한 저희 부부는 둘다 청약을 넣었습니다. 어렵다는 당첨율에 둘중 한명을 되길 바라며.. 그게 문제였던겁니다.!! 특별분양은 둘중 한사람만 넣을수 있다는걸 저희는 몰랐습니다. 청약 넣을때 아파트투유에서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국토부와 분양사무소에서 돌아온 얘기는 잘 확인하고 넣지 그랫냐는겁니다! 개미만한 글씨로 빼백하게 적혀있는 모집공고를 다 읽기가 사실상 쉽지않습니다 저희처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겁니다 차라리 저희같이 모르는경우를 대비해 국토부에서 청약사이트 자체에서 청약자 필터링 되는 전산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니면 특공청약시 주의사항이라도 크게 띄우던가요!! 아파트 청약 취소되는건 상관 없습니다 1년 청약금지 까지 당했습니다. 저희에겐 1년이라 시간이 허비되고 희망이 없네요. 절망적입니다 저희처럼 청약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 실수를 할수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 도입하십시요 싸이트 내에서 검토후 청약 자체를 못하게 막게 전산화 시키든가ㅡ 아니면 아파트 당첨취소만 시키세요!! 왜 가뜩이나 없는사람들 희망까지 앗아갑니까!! 지들이 일 똑바로 못해놓고!! 차라리 당첨을 시키지를 말든가!! 떨어뜨리면 될것을 왜 당첨 시켜서 청약1년 금지까지 시킵니까!!!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산화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 넣을수있게 시스템은 엉망에ㅡ 뺑뺑이 돌려서 당첨.탈락 시켜놓고 너 당첨. 너 취소. 너 청약금지 이게 뭔경웁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불법청약 아닙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두명 같이 하면 안되는지!! 둘다 될지도 몰랐습니다!! 일 똑바로 하십시요!! 무조건 니들이 잘알아보지 라며 두손 놓고 있지말란 말입니다!! 잘 알수있도록 아파트투유 싸이트. 청약싸이트 체계적으로 관리 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6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아파트청약!!! ㅜ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중이며 제 삶의 모터인 우리 가족에서 장남을 맡고 있는 진세훈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제 이야기는 불과 몇일전 일이였습니다. 살면서 절대 옛날 그 일에 대하여 말씀 하지 않으셨던 부모님.. 저 역시도 잃고 지냈던 어릴적 어렷품이 가지고 있던 기억들.. 이 모든것들이 한번에 아버지의 환갑 기념 가족식사자리에서 갑자기 꺼내어진 이야기들로 시작되었고 축하드리고 즐거워야할 자리가 많이 울고 또 울게 된 자리가 되었습니다. 때는 1993년 아버지께서 동네 고향 친구분의 권유로 본인 회사에서 일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으셨고 전에 일하시던 직장을 관두고 친구분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1년간 넘게 친구분에게 월 급여를 받지 못하였으며 당시 친구분은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아버님의 임금을 지불해주지 않았으며, 또한 당시 어려운 사업을 핑계로 당시 자양 골목 시장에서 6평 남짓한 분식집을 운영하던 저희 어머니에게 1천만원을 빌려 \"내가 사업이 잘되야 월급도 주지 않겠냐? 빌려간 돈도 이자쳐서 주겠다\"는 협박아닌 협박과 희망고문으로 저희 부모님을 이용하셨고 결국엔 사업 부도를 내고 도망가셨습니다. 당시 2남1녀 자식을 둔 저희 부모님은 자양 골목시장에서 7평도 되지 않는 저희들과 사글세로 간간히 희망을 보며 자식들에게 힘든 내색 없이 항상 근검절약하게 있는 돈 없는 돈 안써가며 좀더 나은 삶을 사시고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 하셨는데 이런일이 발생하면서 희망은 곧 절망으로 되었고 이때 정말이지 어린 나이때 제 기억은 항상 어둠이였습니다. 저녁만 되면 친구찾아 이놈 죽고 나도 죽겠다며 칼을 들고 나가시는 아버지 새벽에는 아버지 친구분 소식이라도 수소문 하겠다며 나갔다가 분식일을 하고 밤 11시는 되야 들어오는 어머니 정말 지옥도 이런 지옥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정도 내용도 모르는 저는 이 두분이 너무나도 싫고 무서워서 집에 있기도 가기도 싫었으니깐요... 결국엔 3년후 수소문끝에 그해 겨울경에 아버지 친구분은 경기도 분당 아파트에 거주중인 사실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아버지는 용서하셨는지 아니면 더 이상 얽히기 싫으셨는지 찾아가진 않으셨고 이런 아버지가 이해가 안되어 다투던 어머니는 매일 그 집 앞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건 벨소리 넘어 배째라는 식의 태도, 무응답, 욕설 등등 절대 문밖에 나오는 일은 없었다고 하셨고 항상 돌아오는건 어머니와 감기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도 역시 1년간 시도 끝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와서야 이 이야기를 들으며 참.. 왜 .. 뭐가 바빴을까? 왜이리 무관심했을까? 부모님 두분에게 당시 했었던 어리석은 생각이나 원망 행동, 말 모두 기억나며 정말 많이 울고 울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내가 부모님 편이 되어서 들어주고 같이 싸워주고 하였다면 25년 세월동안 우리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여유라는걸 느끼셨을텐데 말이죠. 정말 이후로 아버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공사현장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남들 가게에서 업종 관계없이 닥치는대로 일을 할 수 있는건 다하셨습니다. 그렇게 본인들 드셔보고 싶은거 사는거 본적없고 입고 싶은거 사는거 본적없습니다. 다 남들 주는거 가게에 남는거 저희는 그렇게 주고 남는걸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들은 이제야 밝은 희망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런 아픔을 주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그분을 전 절대 용서못하겠습니다. 요새는 그 사건으로 고향 동창회부터 아버님과 관계된 모든 자리도 피하셨던 분이 이젠 되려 자리에 나와 아무렇지도 않은듯 행동 한다고 하시더군요 정말이지 이렇게 원통하고 분통한데.. 얘긴 들었지만 현재 어른이 된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는 이 현실이 더 원망스럽고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이 글을 보신다면 그 분이 진심어린 사과와 잘못만이라도 하게 해주셨으면 진심을 다해 간절히 빌고 기원하고 바래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25년이 지나서야 알게된 부모님의 깊은 상처. 그 사람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1년 뒤에 조두순이 나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인해 한 번 확정된 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처벌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과연 조두순이 출소 뒤 온전하게 지낼까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의 인권이 지켜진다면 이 무슨 모순일까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십시오. 또한 타인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한 자의 인권은 박탈한다는 헌법조문이 생기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강간 같은 거 말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인데 살인 강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권이 지켜질 이유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36, "petition_idx": "456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1.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 국회의원 특권 없애고 정원 추가 2. 진정한 3권 분립을 위한 대통령 선출 대법원장 선출 검찰총장 선출 국회의장 선출 3. 헌법 개정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옛말. 지금은? 1년 2년에도 바뀌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30년이 지난 정말 현실과 맞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인 내용으로 헌법을 유지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4. 위에 열거한 것들을 바꾸려면 국회의원 부터 물갈이 해야.. 법 개정없이 시행령.대통령령 등으로는 한계가... 제발 정신 차리자 민주당놈들아 이승만 이후에 전두환이까지 민주주의 이름만 빌린 독재시대 김영삼 거쳐서 김대중 노무현 까지 해방후 최초의 진정함 민주주의 시대 이후에 벌어진... 이명박근혜를 벌써 잊었나? 정말 한심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의 분열. 대한민국이 위험"}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아프리카 BJ들이 별풍선외에 광고 등 스폰으로 현금을 받으나 대부분이 소득을 감춰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BJ들의 스폰 및 광고비 등에 대한 납세 불이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공주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이 포화상태여서 수용생활을 하기가 애로사항이 심각합니다 지금직원들도어떻게할수가없어서 모든게불이익을당하고있습니다 해결을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6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주치료감호소 수용인원포화상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다름이 아니라 너무 억울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택배일을 시작한지는 약 4개월 쯤 되었는데요시작한 계기는 2교대 공돌이 였습니다회사가 망해서 어쩔수 없이 그만두고다른 직장을 찾기가 너무 힘들 더군요경재가 어렵다 보니... 그때 당시 이제 막 태어나 갓난 아기도 저희 한테 있는 상황이고돈은 벌어야하고 어쩔수없이 대출도 받고빚이 늘어나더라구요그러다 직업 사이트 에서 택배업 인사광고를보고 무작정 띄어 들었습니다그때 당시 높은 수익과 안정된 직장 보장 되는 광고를 보고 덜컥 시작 하였는데요 cj대한통운 인사광고 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모두다 거짓된 광고 사기를 당한것입니다 사기 내용은 1. 차량 및 유류비 지원 - 알고보니 차값은 약 2800만원 이고 들은바 약 천만원 넘게 정도를 띄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2. 여성우대 (무겁지 않은 물건 ) - 와이프가 먼저 시작 하였습니다 전혀 그런거 적용 되지 않더군요 3. cj대한통운이 아니 타 택배사로 배정 - 처음 한진택배로 배정되고 약 한달정도 근무후 롯데 탁배로 배정 4. 배넘버에 관한 언급을 전혀 안하더군요 - 정작 가장 먼저 애기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벌금이 50에서 2000만원 나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글을 쓴 가장 큰 목적인 배넘버 때문인데요 택배 종사자 5월 부터 배넘버 나라에세 보급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만 믿고 그냥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배넘버 보급 신청까지 되어있는 상황이고 시청에서 전화온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이 터진겁니다얼마전 아파트 단지에세 누군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신분증 과 진술서 를 받아가고 사진찍고 하더라구요 그당시 앞이 캄캄 해지더군요 이제 막 이 일을 어는정도 배우고 그래도 잘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어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오느거지 죽고싶은 맘까지 들더라구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6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택바 종사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두순오빠~♡ 하며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관심 졸라게 많이 주네 美chin年들ㅋㅋㅋ", "num_agree": 0, "petition_idx": "456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싫으면 아예 관심을주지마~ 조두순이 그렇게 좋은가?ㅋㅋ"}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5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19살 미혼모 입니다. 한순간의 철 없는 행동으로 인해 아이를 갖게 돼었고 아기아빠랑 헤어지게도 돼었습니다 주변에 보통 이렇게 돼면 불법이지만 낙태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고 .. 아님 입양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이 아이를 갖는게 흔한 일이 돼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고있는건 남들보다 5만원을 더 주는거 그것 뿐 입니다 저 포함한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대부분 검정고시는 물론 취업을 위한 자격증 조차도 없어서 생계를 책임지려면 양육수당 20만원을 포기하고 어린이집에 보내게 됍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이다보니 직장은 못 다니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합니다 이 또한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기엔 힘이듭니다 제가 원하는건 일자리를 구해달라는게 아닙니다 현재는 국가에서 검정고시 학원비를 내준다고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론 학원을 다니면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고 전 버는 돈 없이 학원을 다니는건데 이걸론 또 아기 분유 기저귀는 물론 옷도 제대로 못 입힙니다 저 포함 많은 아기엄마들이 매끼를 라면으로 떼우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며 재워놓고 공부할수있게 문제집 지원을 해주셨음 합니다 .. 또 한달에 받는 아동양육비 18만원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시고 제가 암만 철 없는 선택을 했지라도 항상 뒤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5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한부모가정을 위해 지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공무원/회사 사무직 직장인들만 52시간근무제하면 뭐하나요 그 외 나머지 직종은 어쩌나요?? 쉬는시간은 업무시간에서 빼버리면서 하루에 직장에 12시간동안 머무는대 저녁이 있는삶이 어디있나요 다른직종들도 생각해주세요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56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회사직장인만52시간근무제하면뭐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개인적인 흠들을 들춰내어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는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공정 사회, 억강부약 정의사회 언제 누가 진정으로 외쳐본 일이나 있습니까. 문대통령께서도 그런 사람을 절대 보호 하고 협력하여 초심을 ,촛불 민심을 변심, 여과없이 실천하여 역사에 빛나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6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재명 도지사 무혐의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요즘 여러예능에 나와 부인을 사랑하고 애처가임을 자처하며 존경받을 사회의 어른으로 나오는 그분은 과거 사회가 떠들썩 할정도로 큰 스캔들을 일으켜 한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미국으로 도망치듯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방송에서 과거에 앨범이 안되어서 떠났다며 본인의 추잡한 과거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족들이 그방송을 보며 상처 받았을진 이루어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과 위선으로 자신을 좋은 남편 아버지상으로 만드는 트로트가수 조씨의 방송출연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십년전 잘못된행동으로 한가정을 파탄시킨 트로트가수의 방송 출연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한사람~대한으로~~~??? 과거 모든어려움 속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단합된 국민성 과 주체성으로 거듭성장한 우리나라경제\" 하지만 오늘날은 어떠한가? 밝은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서민 머리부터~발끝까지~~베트남(핫 이슈~~)묻지마\"따지지마\"동남아\"정체성 없는이게 오늘날 경제 현실이니...지금도 보수.진보.좌파.우파.빨강.노랑...나만 잘살면 된다는 개인 이기적 사고들 참!!! 어리석고 어둡기만하다 자랑스런 태극기와 애국가가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자신을 바라보자. 숨을쉬는 생명에 언제나 감사함을 생각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사람~대한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2인 여학생 입니다. 저희 학교학생들이 주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희 학교 교복을 입은 상태로 담배를 펴서 아파트 주민 분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 때문에 어제 교장선생님께서 아파트에 직접가서 사과를 하고 오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학생들이 담배를 펴서 좋을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피는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1~2달 전쯤 저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학교에 없을때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려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 시간은 아무도 없을꺼라고 생각하고 1학년이 자주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1학년들이 거울 앞에서 화장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1학년들이 저를 불편해 할까봐 빨리 볼일 보고 나가려고 했는데 볼일을 보는 도중 1학년 한명이 친구한테 담배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저는 깜짝 놀라서 얼른 빠져 나가려고 했는데 1학년이 누구냐고 소리지르고 욕을 해서 무서웠습니다. 볼일을 다 보고 손을 씻으려고 하는데 세면대 앞을 다 막고 있어서 \"좀 나와줄래??\"라고 말했더니 \"오키 응 알겠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비꼬듯이 말을 했습니다. 비켜줘서 손을 닦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제 가방이 세면대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한쪽으로 매고 있어서 쉽게 떨어졌는데 가방이 떨어진 쪽에 1학년중 한명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파우치가 세면대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바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대놓고 \"2학년이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존댓말 써야하는거 아님?\"이라고 말하더니 옆에 있는 애가 \"그니깐 어른들도 우리한테 존댓말 쓰는데\"라고 말했습니다. 사과했냐고 물어보고 빨리 사과하라고 명령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그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말에다 못 담을 정도로 수치심과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지네들도 나한테 존댓말 안쓰면서 왜 나한테 존댓말 쓰라고 하지?? 나랑 나이가 똑같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먼저 존댓말을 써야 했으며,미안하다고 말하지 그럼 죄송합니다,미안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나? 나는 화장실에서 말한게 사과밖에 없는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담배냄새도 났었습니다. 담배냄새가 났다는건 화장실에서 담배를 폈다는 얘기인데 학교에서 담배를 핀다는게 \"참 배짱이 크구나\"라는 생각밖에 안들더라구요. 교장선생님이 저희학교 학생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힘 써주시는데 학생들은 사고쳐서 교장선생님 힘들게 해서 더 힘들게 합니다. 담배값을 더 올리거나 편의점에서 못팔게 아예 막았으면 합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펴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앞으로 피해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ㅠㅠ", "num_agree": 9, "petition_idx": "45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담배좀 막아주세요ㅠ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처음엔 여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해서 만들어진 기관 그래서 이름도 여성가족부 근데 나 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상관없다고 생각 했다 근데 문득 드는생각 남성은 가족이 아닌가 ? 말장난 같지만 말장난이 아니다 요즘 페미니즘 이라면서 시위 하는 어린 학생들보면 어쩌면 여기에 근원이 있는게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시기가 우연인지 몰라도 딱 들어 맞는다 지금 이라도 가족부로 이름을 바꾸자 더 잘못되기 전에", "num_agree": 4, "petition_idx": "45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명칭 가족부로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공무원시험 성적조작이 탄로나자, 서로 똘똘뭉쳐 판사에게 거짓말하여 도리어 수험생을 교도소 보내고, 성적조작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모두 부시장, 부군수,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98.4.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은폐한 창원지검 주임검사가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수뇌부에 입성하여 권력을 항유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사는 세상 만들어 주십시요. ☆성적조작의 핵심증거 : 필적감정서, 녹취록, 검찰조서 등 A. 필적감정서 4부(2018.8.21.경남도청 민원실에 제출한 진정서에 첨부) (1) 신성필적인영감정소 (2) 중앙인영필적감정원 (3) 예일문서감정원 (4) 세종문서감정원 위 4곳 감정원의 감정결과: 권혁철의 답안지에 기재된 시험감독관 박모, 이모 씨의 필적이 '본인필적이 아님'(X) 즉, '답안지가 위조이다'. B. 녹취록, 검찰조서: \"실명으로 사인하라\" \"이름 석 자로 사인하라\" ☞ 시험감독관 교육시간에 '약 150명의 시험감독관에게 교육시킨 내용'입니다. 단체에게 교육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공무원 4명이 위증하여 판사를 속이고 성적조작을 은폐함. 권혁철 드림. 010-6568-7368", "num_agree": 15, "petition_idx": "45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기살기로 공부했는데 성적조작으로 낙방시키고,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저를 감방에 보낸 5명은 부시장, 부군수로 출세했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양육비요!?이행명령 떨어져도 안주고 버티던데요!바람피다 걸려놓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고 얘까지 못키운다고 데려가라고 해놓고 재혼하더니 이제 그쪽 자식 낳았다고 얘도 키워야되고 일도 못해서 못준다네요 그걸로 감액신청을 했다는데 그걸 받아주는 법이 개떡같아서 어이가 없네요 그럼 바람피다 걸리고 자식버리고 이혼해놓고 양육비 주기싫으면 재혼해서 딴 자식 낳으면 안줘도 되는겁니까!? 그럼 기존 낳았던 자식은 책임 안져도 된다는 소린데 양육비 안주려는 여자들은 죄다 재혼해서 얘낳으면 되겠네요!?그게 법이라고 만들고 아이를 위한겁니까~!?그리고 최종판결 나오고 그 동안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법이 주라고 하면 상대방이 아 네~하고 무서워서 준답니까!?오히려 그걸 왜 다 받냐고 큰소리치고 돈10만원이라도 받고 싶으면 잠자코 있으랍니다! 결국 양육비는 법적으로도 안줘도 되는 돈이 맞더군요!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전에 솔직히 어느정도 양육비에 대해 기대를 걸고 받을수 있겠다 했는데 막상 진행해보고 결과도 지켜보니 참담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깜깜하네요~ 결론은 양육비는 안줘도 비양육자는 두다리 쭉피고 자고 양육하는 사람만 등꼴이 휘니...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혹이 아이가 있는데 이혼을 생각하시거나 양육비 받아 키우실 생각이면 포기하세요~이 나라는 양육비 안줘도 법적으로 아무 조치도 못취하고 비양육자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6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는 안줘도 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떡입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읍니다 이런것들 그대로 두면 앞으로 사회의 악의 축이 됨니다 집단 살인마들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56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중학생 집단폭행자들  영원히 사회와 격리가 답이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새벽에 일을 하는사람입니다. 새벽에 운전을하는데 자전거를 타시는분들이 앞뒤로 점멸등을하지않아서 저희들은 새벽이나 밤에 운전하는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점멸등을 부착하는것이 의무화 되어야 야간에 자전거랑 차량간의 사고가 줄어들수있을것같다고생각합니다. 새벽이나 밤에 운전하시는분들도 한번쯤 이런경우에 조금씩 짜증이 생기거나 화가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운전중에 보이지않는 자전거의 앞뒤에 점멸등 부착 의무화를 하는것이 어떠십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밤에 운전중에 자전거가 보이지 않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제발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해서 음주운전 아예 뿌리를 뽑읍시다. 음주운전 최초 1회 적발시 무사고여도 면허취소후 무조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피해금액의 10배를 피해자에게 배상하게 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도 잘 보상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이 아예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최초1회 적발해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무조건 면허취소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하게 해주세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처벌이 좀 약해보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6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학생 1인당 1만 원 이상 인성교육 지원 예산 책정을 촉구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세월호 참사는 인재로 인간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현재와 같이 윤리의식이 실종된 상황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미래지향적 대한민국 구현을 위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인성교육 지원 예산을 관내 학생 1인당 1만원 이상 반드시 책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성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세상을 훨훨 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사랑의 날개를 달아 줌으로써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다’라는 시대적 명제를 실현합시다. 인성교육이 강화되면 학교폭력, 왕따, 괴롭힘, 아동학대, 청소년 가출, 청소년 자살 등 심각한 아동청소년 문제가 현저히 감소하게 될 것이며, 자녀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하며,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num_agree": 2, "petition_idx": "456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학생 1인당 1만 원 이상 인성교육 지원 예산 책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런 사립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재정을 앞으로 투자를 안했으면 합니다.죽던말던 앞으로 돈한푼도 지원해서는 안됩니다.어린이와 학부모를 협박하고 집회에 동원하고 그것도 모자라 집단행동을 시작했습니다.이덕선 부터 구속영장 청구 해주시길 촉구하며 주동자급 모두 검거 해 주시길 검경에 촉구합니다.불법집회는 엄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한유총 전국어린이집 모두 없애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통합하고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도록 정부에서 정리를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어린이들 육아관리하는 부서도 따로 따로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45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에 초 강경대응을 주문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청소년,여성들 담배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판매점에 대해서 앞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 주시길 촉구합니다.미래세대와 여성들의 흡연은 심각합니다.특히 서비스직노동자들이 가장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래서 청소년들의 흡연,여성흡연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담배판매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감시감독과 처벌과 과태료를 올려 주시길 촉구합니다.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적용해 주시길 촉구합니다.흡연? 이건 살인행위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여성들 담배판매 금지 시켜 주시고 법안제정을 마련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불법카풀을 허용을 반대합니다. 택시 아저씨분들을 보시더라도 생계를 유지하시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도 있는 분들의 일터를 갑자기 빼앗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불법카풀도 늘면서 오히려 범죄에 더 노출되어지게 됩니다. 제대로 된 법조차 없이 실행하는 카풀은 너무나도 국민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6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운전면허전문학원들의 인상폭이 20%가 넘어섰습니다. (그외의 일반이나 실내학원들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장내기능과 도로주행뿐만아니라 검정응시료또한 15% 인상되었으며 담합인듯 대부분의 학원비용은 비슷합니다. (최소10시간이수이니 10만원가까운 인상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져서 대부분 최소 이수시간보다 2, 4시간 초과해서듣게되고 결국 교육비용은 백만원 가까이 듭니다. 면허시험의 난이도도 중요하지만 가격때문에 실내연습장으로 가서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수능시험끝나고 많은 새내기들도 몰릴텐데 면허따는 비용 좀 낮춰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학원 비용 좀 낮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일본,미국,러시아,중국등에서는 아직도 사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왜 흉악범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갇두 놓고 먹이고 입히고 정부가 나서서 비호를 하는 건지? 능력이 없는건지? 능력이 없으면 사형제도를 도입을 촉구하는 정당을 국민이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자한당을 제외한 진보정당도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정당과 집단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연쇄살인마나 성추행범을 다시 사회로 돌려 보내서 다시 재범을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뿌리를 뽑고 영구격리 해야 할 이유는 또 다시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일본,미국,중국,러시아에서는 흉악범들에게 자비를 배풀지 않습니다.조속히 사형제도 도입하고 흉악범 전원 처형 시켜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6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재도입과 흉악범 전원 처형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우리 경제가 이렇게 망가져 가는 것은 ? 여러가지 원인중에 내부적인 요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부적 개혁없이 새로운 개혁적 일들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직사회가 중앙 및 지방할 것 없이 무소신, 무능력, 무사안일 ... 3무가 판친다 정치적인 모사꾼 공무원, 소심한 무사안일 눈치꾼 공무원, 너무 착실한 소신없는 학자풍 공무원이 판을 치기 때문이다. 지금은 문제해결 능력있는 모험적 행동주의 공무원이 필요하다. 쓰러져 가는 집을 보면서 이것은 이래서 않되고 저것은 저래서 않되고 ... 그러다 보니 집이 쓰러지고 망가져 가는 것이 현재 우리 경제의 실상이다 자치단체 공무원은 더 가관이 아니다. 서류만 가지고 장난하고, 자치단체장 정치꾼에빌붙어 정치 하수인 놀이나 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모략질이나 하니 중앙, 지방할 것 없이행동주의 공무원은 모략질 당해 죽거나 기를 죽여 일을 할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썪어서 순환이 않되고,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도 죽는다. 새로운 행동주의 지식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공무원들이 승진이나 무사안일에만 몰두하니 메기 이론처럼 물가리를 하여야 한다 중앙 및 지방 공무원 모두에게 일정 직급 이상 계급 정년제 도입을 촉구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계급 정년제 도입을 촉구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그만 하고 내려오지 어제 영화를 봤는데 딱 너같은 분류에 사람들 때문에 IMF 터졌더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5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아 재인아 이 문재인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제주도 난민이 들어왔을때~70만명이 넘는 국민이 사실상의 난민법 폐지에 동참했으나. 제주도에 들어온 가짜 난민을 인도적체류 허가를 대거 내어주어 사실상 수용했읍니다. 정상적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었다면~ 제주도 가짜 난민은 모두 추방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 입니다. 즉~박 근혜 정권을 불통 이라고 몰아붙여 정권을 잡은 지금 정권이 청화대 청원을 국민 기만 전술로 이용하는 것 입니다. 청화대 청원에 글을 올리는 것은 국민 기만 전술에 말리는 것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청화대 청원은 기만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난 10월 6일 현대중공업 소유의 나무가 도로로 운행중이던 제 차량으로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이후 자신들은 가입된 보험이 없으니 200만원에 합의를 보던지 아니면은 법대로 하겠다는 회신이왔습니다. 제 차량은 500만원 가량의 수리비와 치아 2개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대기업에서 도대체 보험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주는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주는건지 세무조사 부탁드립니다. 제 사고 관련하여 KBS2 아침이 좋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영상 참고하여 올립니다. 사고가 난지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된 사과 하나없이 자기네들은 모르는 일이라는 식의 태도와 나몰라라 식의 업무처리로 일반 시민인 저로서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차량은 11군데 판금 3군데 교체를 하는등 폐차에 가까운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현대중공업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중공업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성차별, 외국인차별, 지역감정조장, 범죄 모의, 협박, 몰카, 모욕, 명예훼손등 폐쇄되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폐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혈세 전세기타고가서 퍼주기복지로 망해가는 아르헨티나에 가서 민주화? 세력과 교류한다는 대한민국대통령. 이게 나라입니까? 기간산업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은 엉망이 되가고 미래산업인 바이오산업 주 업체인 삼성은 일년에 20번이상 고소 고발 압수수색 상장폐지 회장구속한다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여연대와 mbc kbs jtbc sbs 한겨레등 좌파언론들은 삼성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기름을 붓고 있는 나라 누가 살고 싶습니까.. 이제 그만 다 내려놓으시고 참여연대 민노총 과 함께 떠나시면 향후 아무 문제없을겁니다. 이제 그만 떠나시기를 청원합니다... 지겹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6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전세기타고가서 망해가는아르헨티나 민주화세력과 교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오천만겨레를 먹여 살릴기술을 유출한자는 연좌제를도입하여 대대손손 조단위의 벌금을부과여 대대손손다갚을때까지 끝까지 용서해서는 안됨절대로 안됨 국회의원님 법안발의하여 소급적용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유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구급대원이 어쩔 수 없이 맞고만 있는 사건을 생각해보면 전기충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에 있는 구급대원에게 전기충격기 의무소지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삼성 기술 유출사건를 계기로 좀 국가적으로 좀 모든 스파이짓이나 남의 신 기술을 팔아먹는(만든사람이 스스로 파는건 제외해야겠죠) 놈들좀 엄벌에 처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6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기술 유출에 스파이및 눈앞의 돈에 눈이 멀어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는 자들에게 중벌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언론의 기능을 상실해도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국가가 참담합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시골 촌노도 작금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는데 다른 국민들의 상실감은 어떻겠습니까??? . . .", "num_agree": 1, "petition_idx": "456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를 조롱하는 언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 정치와 경제에 관심아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려 하니 꼭 들어주십시오! 현재 우리 국민들의 삶 어떻습니까? 가계빚 1500조 넘는 상황 벌써 뚜렷이 보입니다. 서민들의 월급은 오르지않는데 생필품, 식료품 가격은 오르고,, 경제 중위층 들도 현재 집 마련하느라 빚지고 자녀 교육하느라 마이너스 긁고 이게 남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얘기죠. 그러나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돈이 어딨습니까? 세금도 빚져야 되나요? 세금 마련을 위해 상위층 돈 더 많이 뜯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 돈 충당하여고 개미(서민)들 부려먹고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저희 집안 사정이 좋아 지지 않음을 보고 단순히 가만히 있기 싫었습니다. 과외하는 분들 전국에 10000명도 넘습니다. 그러나 소득계층은 제일 하위예요...... 정부에서 지원받고 다녀요 한달에 1000만원 버시는 분들이 .....말이 됩니까? 연봉 1억 2천이 소득계층이 하위라며 지원받는 우리나라...저는 이것 부터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확보를 위해 과외하는 사람들 세금을 걷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안내는 많은 과외 선생님들 세금 걷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송무빈 경무관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 기동본부장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 현장 지휘관의 문제로만 치부하여 공무원 법상 징계 절차 없이 명예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등의 조사를 외부기관에서 조사한 후 필요하다면 파면 조치를 하여 연금 수령권도 박탈을 해야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무빈 경무관 경찰공무원 법에 의해서 조사 후 징계 여부 판단 후 퇴직 조치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 저는 여자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이며 본인의 자녀는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을 받기위하여 부산기장군 정관읍 소지 모 초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 2018년11월14일 1교시가마친 쉬는 시간 교실 내에서 본인자녀는 같은반 남학생으로 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며 당일오후8시경 씻기위해 탈의를한 자녀의 왼쪽팔에 멍이든것을 확인하고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오후8시19분 정확한 정황을 듣기위해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하였으나 담임선생님은 사실조차 모르고있었으며 파악후 내일 전화를 주기로 약속하였지만 다음날 그사안 관련한 전화역시 받지 못하였고 본인은 통증을 호소하는 자녀를 데리고 다음날인 2018년 11월15일 오전 병원에 다녀와 자녀를 등교시켰으며 교무실에가 교감선생님에게 정황파악을 요구했으며 당일 오후 4시30분경 정확한 정황사실을 확인할수있었으며 상대학생의 욕설과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의자녀에게 사과를 했다는 사실또한 들을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미 학생끼리 잘 해결이 된 상황이기에 본인의 감정을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상대학부모가 사실을 알았음 한다고 교감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본인의 의견을 들은 교감선생님이 본인이 연락처를 상대 학부모에게 알려줘서 대화를 나눠보는게 어떻냐고 물었고 본인은 본인이 개인정보가 알려지는것을 전혀 원하지않는다는 의사전달을 분명하게 하였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상대학부모랑 서로 일정이 맞을때 학교에서 대화를 나눌수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정을 하였고 교감선생님 역시 본인의 의사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담임선생님께 인계를 하겠다하였고 본인은 부탁을 드렸으며 전화를 종료하였으나 전화를 끊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11월15일 오후 5시01분 상대 학부모가 본인에게 전화가 왔으며 어떤학생의 학부모가 맞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은 상황이 너무 당혹스러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담임선생님이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상대 학부모와 전화 종료 직후 학교에 전화를 했으나 담당 교감선생님이 퇴근후라 통화를 할수 없었고 다음날인 11월 16일 오전에 교감선생님과 통화를 하는과정에서 교감성생님은 분명히 사실을 인계하였으나 담임 선생님이 임의로 알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자녀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대도 2차적인 피해 까지 입었으며 학교폭력과 사이버 블링이 사회적인 문제로 화두가 되는 현실에도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교육공무원으로 인해 본인은 극심한 스트래스를 격고있으며 2018년 11월 15일 개인정보유출을 격은후로 일주일 사이에 체중이 5키로그람이나 빠지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격고있으며 이로인해 병원치료를 받는 지경이며 본인은 초등학생 자녀외에 영아기에있는 자녀를 두고 있고 모유수유역시 하고있었으나 병원치료로 인해 모유수유도 급작스럽게 끊어야되는 상황이 초래 되었으며 본인의 막내아이에게 조차 극심한 스트래스를 입히게 되었고 아이의 건강을 위해 24개월까지 모유수유를 하려했던 본인의 계획또한 무너져야 했습니다. 교육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특수한 목적에 의해 수집한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어떠나 동의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혀 알지못하는 제3자인 한 개인에게 제공한다면 그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질 가능성 또한 충분합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하여 학부모에게 피해를 입힌 교육공무원의 행정적인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학교측에서도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수잡한 개인정보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82, "petition_idx": "456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교육공무원에 의해서 학무모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없이 유출된 사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번 지방선거처럼 전부 민주당만 뽑지 말고 정의당도 뽑고 바른 미래당도 뽑고 그러자 제발 견제세력은 하나정 돈 있어야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5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총선(국회의원 선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연내에 남북철도를 생각하는데 뭐 그리 급합니까? 비핵화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평화통일 된후에 철도연결을 해야죠 지금은 절때 안됩니다 그런후에 하더라도 경의선연결만 하십시요 우리경제가 불안한데 가장 돈안드는 연결이 경의선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6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철도건설 이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해마다 년말만 도면 멀쩡했던 보도블록이 파헤쳐지는 모습을 쉽게 볼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러다보니 통행이용이 불편하고 얼굴을 찌뿌리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음 합니다 남는 예산이 있다면 정말 써야할곳에 제대로 써서 우리의 세금이 엉뚱한곳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국민이 정부에 믿음이 가겠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6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년말이면 파헤치는 보도블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요즘 우리동네 경찰들 매우 바쁨니다 몇일전 경찰차가 매일 정차 하는곳에 안보여서 찿아보니 cctv를설치해서 그자릴피해서 경찰차가 주차해 있더군요 그럴수도 있겟다 싶어 지나다니다 보면 매일 운전석 조수석 둘이 사이좋게 앉으셔서 휴대폰으로 뭘그리 하시는지 매일지나다니지만 항상 그모습그대로 더군요 cctv피하기 바쁘고 휴대폰 검색하고 게임하기 바쁜 우리경찰 위해 인력보강 시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바쁜 경찰위해 인력보강 시급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오래전부터암표상이기승을부리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나라는암표상들을대상으로법을만들지않고있습니다. 우리는이러한암표상때문에시민들만피해를보고있습니다.어러한암표상을처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상을해결하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마도 정벌 600주년 기념 대마도 정벌 선발대 파견을 청원합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조선을 침략하고 약탈했던 일본은 또 다시 36년간 조선을 강제 점령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혔으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일본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 아직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을 외면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앉아서 사과와 반성을 구걸하지 말고 우리도 일본에게 당당히 맞서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우리 땅 대마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해야겠다. 1949년 1월 7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정부수립 후 대통령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하여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였다. 중국 공립통신도 1948년 9월 19일 대마도는 300년 전 조선의 땅으로 일본이 조선에 반환하는 것이 응당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일본은 대답이 없고 우리도 더 이상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70여 년 동안 왜 일본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했는지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일본 정부는 임나일본부설을 교과서에까지 기재하는 상황인데 더 이상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대마도를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역사적 근거도 빈약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역사적 근거도 빈약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줄기차게 우기고 이제 임나일본부설까지 교과서에 올리고 있을까! 대한민국이 만만해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만만한 호구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1 차 대마도 정벌 – 1389년(고려 창왕 2년) 박위 제 2 차 대마도 정벌 – 1396년(조선 태조 5년) 김사형 제 3 차 대마도 정벌 – 1419년(조선 세종 1년) 이종무 제 4 차 대마도 정벌 – 2019년 선발대 파견 3.1운동 100주년, 대마도 정벌 6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2019년 대일관계의 역사적인 전환을 이루는 시발점이 되어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이상 일본과의 관계에서 만만한 상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이제 일본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우리의 땅 대마도 반환을 위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도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 주장하고 당당히 반환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마도를 반환받는 그날까지.......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이종무 장군의 3차 대마도 정벌에 이은 제 4차 대마도 정벌(반환) 선발대를 모집 파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토였던 대마도를 역사적 지리적으로 연구하여 일본에게 반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먼저 선발대를 파견하여 역사적 근거 찾기 등의 활동을 함께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마산시의회(현 창원시의회)는 2005년 3월 18일 조선 초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제 4차 대마도 정벌(반환)을 위한 선발대를 파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koreareset.kr/?sid=24", "num_agree": 17, "petition_idx": "456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 대마도정벌 선발대 파견을 청원합니다(대마도정벌 600주년 기념)"}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번주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것을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건 아이들을 대상으로한 명백한 보복행위입니다. 이들이나 가족들이 앞으로 유치원을 재오픈할수없도록 법개정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폐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알고계십니까?? 지금이시간에도 국민들이 피땀흘려 부은 세금이 대한민국에는 세금한푼내고 있지않고 여기서 노동할 생각도 없는 이중국적자나 사실상 외국인과 다름없는 한국여권거주목적 소지자들에게 새어 나가고 있다는점을요. 아동수당 육아수당 월30만원씩 + 2019년부터 도입예정인 출산 장려금 250만원 수당은 심지어 9살미만 어린이에게 모두지원된다하니 외국인 아이들에게도 사실상 지급되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가까운나라 일본의경우 , 일본은 성인이 되어서 국적선택이 가능하기에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당을 목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한국을 오가고 있다는 사실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아이들이 한국아이라는 보장도 없고 본인들이 살고있는 나라에서 또한 지원을 받으며 한국에서의 지원까지 이중으로 혜택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삽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우리아이들을 위한 세금인데 왜 도대체 남의나라 아이까지 키워야 합니까?! 출산지원 예산확충, 좋습니다. 그러나 관리면에서 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새어나가는 돈들 때문에 현재 국민들이 미래에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이 채택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 이문제가 해결이 되지않으면 출산장려는 사실상 무의미한 정책이라봅니다.누구를 위한정책인지 생각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56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좀 이중국적자나 세금안내는 한국여권가진사람들 자녀 아동수당,출산 장려금 지원제도 좀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요즘 대체복무제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란중인 사항을 보면, 징벌적이다, 아니다.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등입니다. 저의 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만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입영대상자 전체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단기간(현재 18개월)의 병역근무와 이보다 상당히 긴 기간(5년정도)의 비병역 대체근무中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심은 타인에 의해서 판단될 수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과거 권위주 군사정권시대 같음 어디 대놓고. 대통령 욕을힐수있겠나?? 게시판에 대통령 욕지거리해도 무사하고 마음대로 말할수있고 너무자유가 넘쳐탈이다 이게 참 언론자유 민주화시대 아닌가?? 근데 자유민주주의 사위시려고 부르짖고. 공산화된다고 떠드는 정신병잡단 무리들이 날뛰고있으니 ㅉㅉ", "num_agree": 2, "petition_idx": "456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민이 하고싶은말을 두려움없이 떠들수있는 시대가되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유치원없애고 저학년반을 초등학교에 만들고 운영요청 국가 초등학교에서 학년을 만들어 유초등부 학생들이 저학년 기준으로 운영하면 좋은생각이지 않을가해서 의견을 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없애고 저학년반을 초등학교에 만들고 운영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한민국에는 조.중.동 만이 언론인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여기에 대기업마저 후원하니 이게 나라꼴이 말도 아니다. . . 이번 정권의 숙명은 조중동 타파 가 젤 우선인듯 싶네요~~~~ 국가의 여론이 조중동에 좌우 되어 온통 무법천지에 그나마 깨끗한 용지마저 얼룩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네이버를 통해 한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조두순이 2008년 경찰에게 운동 열심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비슷하게 답했습니다 애초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않았고 저는 이부분에서 매우 화가 났고 피해자는 초등학생으로 성폭행으로 인생을 잃었습니다. 사과는했습니까? 그애 부모님들과 그애는 무슨 잘못입니까? 우리사회가 이랬나요? 비록 10년일이지만 고통과 아픔은 지워지지않은 피해자마음은 아시냐구요? 심신미약은 없어져야 할 법입니다. 술먹은면 형을 줄이는게 말이에요? 술을 먹었다고 모두가 그러지않아요. 범행을 저지르기위해 먹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저는 피해자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느껴지기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5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고집불통 무능한 문제인 보시요 나라꼴이 엉망이라 국적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3만명이나 된다는데 당신은 지금 북한에 정신팔려 국빈대우 못받는 무능한 한국인으로 자존심 버리고 외국으로만 나가는데 이유가 뭡니까? 한국 대표로서 국내경제 돌봐야 할 주인이 집안은 돌보지않고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니 집안이 잘될수 있나 적폐청산하고 일자리 만들어 국민둘 잘살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도 지키는게없다 일자리는 씨가바르고. 세금올려 국민생활 궁핍해졌고. 적폐는 문정부가 제일 심하거 무능하다무능하다해도 이번정부 처럼 무능한정부 보질못했다 당신 임기끝나면 바로 깜방행이야 제발 정신차리고 국내경제 살펴라 이대로 더나가면 한국은 망한다 돈있는 국민들이 국적포기하고 돈없는 국민들은 이리저리 떠돌겠지 문제인이 망하게한 한국으로 남는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6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집불통 문제인대통령 보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친딸을이용해 중학생을 수면제를먹인다음에 성추행 하고 살인을저질렀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확정지었습니다 우발적범행인정했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믿을수없다 우발적아닌 계획적입니다 우발적의뜻을모르는것같습니다 다시한번생각해보세요 이영학은 무기징역이아닌 사형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6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무기징역확정? 믿을수없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난달부터 법안으로 올라온 것을 자유한국당(딴나라당)이 유치원 학부모를 볼모로하는 한유총 과 작당을 하고 고의로 법안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인 딴나라당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유총의 불법 과 도덕성이 결여된 행동에 대해서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입니다. 부모들은 안중에도 없죠. 솔직히 이글을 쓰는 저는 결혼도 안 했지만 지금과 같은 딴나라당의 이익챙기기 행동은 선출직공무워으로써의 도덕,윤리적인 개념이 결여된 행동입니다. 이에 딴나라당의원들은 한유총의 뒤를 뵈주고 이익을 보는 밀약에 한 것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6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편들고 고의로 법지연시키는 자유한국당 법 수사 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조두순 사건을 잘 아실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는 이런 일이 있을때 대부분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어찌된게 이런 큰 사건에 작은 벌을 내리십니까? 제 꿈은 대통령또는 판사입니다. 저는 꼭 이 나라 대통령이되어 법을 고치고 이런일이 일어난다면 직접 재판장으로 가서 선고를 내리고싶은 마음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할때까지 2년 남았습니다. 전 국민이 치를떨고 불안해 하고있습니다. 그를 잡았던 경찰들도 마친가지 입니다. 특히 아기를 둔 사람들의 걱정은 말이 아닙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시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마동석 이라도 부르든지 군인들을 데리고 가든지 하여 그를 죽이거나 국민들과 촛불집회와 같은 대 시위를 할것입니다.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정부는 저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61, "petition_idx": "456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위안부 재단 해산하고 남은 기금으로 강제징용 배상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일본하고 마찰 안해도 되고", "num_agree": 0, "petition_idx": "456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용 배상 해결 방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문재인대통령 님 우리나라에관심이없고 오직북한에게있죠 생각이 온전히 바뀌지를않아서 눈이멀었네요 이번엔또 철도연결하지말라고 그렇게했는데도 똥고집 피워서 결국은연결되었네요 탄핵절차밟으시고 나와주세요 제대로지킨것도없어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5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탄핵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문정부는 국적포기하는 국민들 맘 되돌리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 붙잡을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라 그래야 일자리 만들지 왜 모르겠다 무능력한건지 생각이 없는지 북한변호한다고 뛰어다니는 문제인 하야하고 변호사하시요 대통령깜이 안되는데 대통령뽑아 나라 망한다 박근혜보다 더 떨어지는 문제인대통령 뽑은 내가 죄인아디 나야 살만큼 살았으니 죽으면그만이지만 미래가 없는 우리 자식들이 걱정이네 피눈물이 흐른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6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는 나라 망하는걸  구경만하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우리국민들. 숨좀트이게해주세요. 살만하단사람이한분도없어요. Imf보자 더심해요. 그냥 박근혜가 더낳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6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  머하시는거죠? 죄인이지만 박근혜시절로가고싶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앞날이 두렵네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456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힘을 오읍시다. 탄핵하시죠. 문재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국민의 믿음을 음주운전으로 뒤통수 친 파렴치한 국회의원 이용주의원의 이름을 따서 <국회의원이 법을 어겼을시에 처벌 수위를 현행의 2배> 로 하는 이용주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고인이 된 윤창호 군의 사연에 너도나도 할것 없이 윤창호법을 만들어 달라던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온국민의 지지를 받고 윤창호법 발의에 앞장섰던 이용주의원의 음주운전소식은 온 국민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표만 얻기위해 쇼를 벌이는 국회의원이 왜 국민들 사이에 국개의원이라 불리는 지를 또 한번 느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자가 그것도 윤창호 법을 발의한 사람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말도 안되는 일 아닙니까? 이로인해 국민들이 느낀 배신감과 증오는 말로 표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윤창호 군의 친구와 가족들에는 더 큰 배신감과 불신의 벽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제 윤창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용주의원의 쇼를 전 국민이 지켜보면서 분노를 내뿜었습니다.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원의 법 위반시 가중처벌에 관한 법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6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어렵게 신혼집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6개월도 안돼 팬코일이라는 냉방기에 누수로 지붕이 무너지고 바닥에 물이 침수가되어 곰팡이 악취등으로 현재 살지도 못하고 은행이자 관리비만 어렵게 갚아나가고 다른데 월세를 살고있습니다.호반건설측은 사과는 커녕 해주면될것아니냐는 큰소리뿐 벌써3개월이 다 되도록 방치하고있으며 처음 분양시 팬코일이 아닌 EHP에어컨이었는데 시공비를 절감하기위해 사양을 임의로 바꾸어서 현재 팬코일설치로 인한 하자와 관리비 과대납부로 서민들만 힘든실정입니다.대표이사 박철희사장과 여러번 내용증명 및 유선연락해보려했지만 담당자들선에서 무효화시켜 버리고 하청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에게 과실이라는 태도입니다.참고로 팬코일을 사용하지않았는데도 물 난리가 났습니다.정말 억울합니다.정부에서 다른 저와똑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처벌 및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45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반건설 아파트 하자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1. 나는 지금 나가 아닌 죄없이 감옥살이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판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든다고 해도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억울해도 참고 살았다. 2.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위불법행위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위불법행위를 한 자들의 변호사비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3심제도 형식뿐이다. 약자를 위한다는 판결 구조에서 형사사건 재심청구사건에서 바로잡힐 확률은 0%, 재항고사건 바로잡힐 확률 0%, 민사에서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확률 0%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라는 승소는 빽이 있거나 연줄닿는 변호사이거나 등등 변호사비 한건이 상상을 초월할때 온간 인맥을 동원할때가 아니고 무엇인가? 3.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나라 정말 싫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믿고 정말 기뻤다. 그런데 지금 이상황은 도대체 무엇인가? 양산집, 영도집, 각종 청원 다 올려도 이억울한 심경을 물어보지도 않는 문재인 정부에 한을 심어본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 적지만 성금을 계속 보낸적도 있다. 탄핵될때 헌법재판소 폭파시켜버린다는 심정으로 인터넷등을 통해 노력했다. 더러운 나라 되지 않기 위해..... 도대체 지금 무엇인가? 있는자의 적폐만 거론되고 힘없는 약자가 당하는 적폐에는 관심도 없고 챙길줄도 모르는 것이 과연 이정부인가? 느낌이 오지 않는다. 판사들의 엉터리 판결은 지속되고 있다. 뭔가 제대로 바꾸어달라는 청원에 동의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가 이렇게 나쁜줄 내 미처 몰랐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사기행각! 포용적성장? ᆢ뭘 포용하겠다는건가? 포용적성장이란 용어를 사용하려면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불평등구조를 다 포용하고 가면 성장이 된다는 것인가? 정부가 키워준 독과점대기업들이 시장을 자신들의 판으로 만들고 국민들은 이들의 온갖 주머니 털이에 인생이 파괴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젊은이들은 미래의 꿈이 파괴되고 어린이들은 파괴고 망가진 나라의 짊을 지고가야 할 운명을 다 포용한는 것이 촛불정부의 포용인가? 할일안하고 자신들 배불리기에 혈안인 더불당이 20년 장기집권 목표로 의석수 독식 꿈꾸는 것이 포용성장인가? 집권2년동안 불평등 가속화시키고 갑질이 난무하는 세상을 참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포용성장인가? 독과점대기업들의 시장독식을 방치하고 정부는 팔짱끼고 관여안하고 자유시장경제가 망가지고 불평등과 독과점공화국 시장을 다 품고 이해하고 너그러이 봐주는 것이 포용성장 인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온갖 문제를 다 포용하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도록 하는것이 포용성장인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독과점 대기업들과 미국이 죄지우지 하도록 맏겨놓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운명을 죽을 때까지 부려먹고 허기지게 만드는 것 다이해하고 포용하자는 뜻인가? 삼바분식회계와 같은 폐륜 짓들로 독과점대기업들이 금융을 독식해도 봐주는 것이 포용인가? 국민80%가 촛불정부의 무능으로 삶이 힘들어도 봐주고 이해하고 포용성장인가? 제2 제3의 최순실같은 국정농단 세력이 자기들 밥그릇 싸움으로 개지랄 뜨는것도 포용하자는 건가? 더불당의 물밑공천 싸움과 의석수 독식으로 20년 장기집권하여 국민세금 독식하고 지들만 배를 뻥튀기며 부풀리는것이 포용성장인가? 뭘 포용하자는 건지? 어떻게 포용하여 어떻게 무슨 성장의 결과가 나오는지 분명히 하라! 구체적 방법도 논리도 성과예측도 없이 뜬구름 용어로 사기짓 치는 행위는 중단하라! 불평등 가속화가 지속되는데도 똥오짐 못가리는 무능은 뭘 어찌표현할지 모르겠으니 당신들이 표현해보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5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부는 완전  무식이거나  완전 사기꾼집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또다시 횐경부장관께서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셧는데 그게 최선인지 정말 책상에 앉아 서류와 천박하다 못해 언론인지 가십인지도 모르고 써대는 언론들의 글만 보는것인지 ?외 중국에 미세먼지 대책은 세우지 못하면서 저감장치 요소수등으로 미세먼지 줄이는 경유차를 들먹이는것인지 그전 박근혜 처럼 서민들 주머니 더 털어내어 세수를 늘리겟다는 얄팍한 생각인지? 미세먼지 대책의 1번은 중국과의 일이고 2번은 국내 운행중인 선박입니다 현제 전국의 부둣가 크고 작고를 떠나 오래된 배부터 신형선박 까지 매연을 그냥 통으로뱉어 냅니다 외 선박의 그 무지막지한 매연 미세먼지 의 이야기는 못하시는건지? 애꿋은 경유차 그만 들먹이시고 중국과 선박 부터 잡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6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의 첫번째는 중국 두번째는 선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호르몬을 쓰는건 스포츠가 아닙니다. 전국체전에서 빼고 엔터테이먼트로 규정해주십시요 운동 얼마안한사람들도 호르몬으로 몸만들고 인생이 고독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거나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디빌딩 호르몬사용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내년 8월 셋째 출산을 앞둔 예비 다둥이 엄마 입니다. 내년 10월 출생아 부터 출산 장려금 250만원 지급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출산은 물론 육아하는 가정의 경제적 문제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출산 장려를 지금 시작하여 임신을 지금 하고 딱 10개월 후에 탄생한 아이에게만 혜택이 주어져서 아쉽습니다. 자발적으로 이 이전에 다복한 가정 만들고파서 임신한 가정들에게도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불필요한 차별 논란 없지 않을까요. 금액을 낮추더라고 모든 아기낳는 가정에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육아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56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려금 모든 가정에 고른 해택 주어지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1.경제가 식어갑니다. 2.제 주위 자엽업 하는 여러사람이 30% 매출이 줄었다고 울상입니다. 3.집 근처 회사 근처 식당들 문 닫은 곳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4.금리 올리면 경제는 더 가속도가 붙어 얼어 붙을 것입니다. 5.어쩌지하고 고민하고 먼 산 보고 고민하지 말고, 거꾸로 하세요. 6.지금까지 해왔던 정책 점검하고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 돌이 킬 정책은 없는지.. 시간이 없습니다. 1년안에 돌이키지 않으면 정권은 적폐정권한테 넘어갑니다. 7.그 책임을 국민과 역사앞에 어떻게 용서 받으려고 하십니까? 8.어떻게 기회를 준것인데.. 9.부동산으로 경기를 살릴 수도, 부동산으로 경기를 죽일 수도 있을 만큼, 부동산은 서민경기와 매우 밀접합니다. 10.강남 집값 잡겠다고 과세, 금융대책 남발 했습니다. 공급대책 허섭합니다. 11.부동산 경기를 죽이지 말고 안정화 시키세요. 12.금융대책 풀어야 합니다. 돈이 안 돕니다. 집을 팔고 사면서 생기는 서민경제의 잇점을 확인해보세요. 13.집을 팔아야 가처분 소득이 생겨 몰 사고 쓰고 하죠.. 아님, 세금을 깍아주든가, 아님, 월급을 전체 다 올리던지. 14.세금으로 충분합니다. 금융은 은행에 맡기세요. 거래가 되게 하세요. 세금만 잘 걷으세요. 15.투기든 투자든 이익에 세금만 제대로 과세하면 된단 말입니다. 16.자치 책임하에 살 사람 사고 세금 내고 , 팔 사람 팔고, 세금 내고 하면 되지요.. 17.부동산을 이용해서 자금 활용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게 아면 어떻합니까.. 18.부동산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하락과 함께 지지율도 계속 하락 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보야!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고 부동산대책과 금융규제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퇴진을 요청합니다. 윗상사부터 잘하여야 아랫상사가 잘한다시피 국회의원들이라는 분들 또한 판사들은 제대로 일도 하지도 않고 아랫물들은 쉽게 말하면 더러운 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깨끗한 물로 만들 수 있게 다른 사람으로 바뀌던 아얘 없애던 퇴진을 요청합니다.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살기 조차 두렵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56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퇴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단독] 김 양식장 불법 판치는데 세금까지 낭비 2018.11.29. mbn 국민의 먹거리 \"김\" 이 뉴스에 의하면 독약입니다 김에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는 사람 강력처벌을 원하고 김을 폐기하여 주십시요 예산지원 없애주시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5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먹거리 \"김\" 공업용 염산 사용 강력 처벌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집권2년동안 한짓을 보면 선거때 얼마나 많은 거짓말 했는지 알겠다ㆍ 집권초기 국민80%의 지지를 무참히 짓밟고 불평등가속화를 포용성장이라고 외치는 온갖 미사여구에 혀를 찰 정도다! 뻔뻔함도 어느 정도야지 ᆢ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ᆢ", "num_agree": 12, "petition_idx": "456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부집단이 하는 말은 모두 농간으로 들린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민정을 돌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정든 회사를 떠밀려 나와 작은 가계를 하나 운영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1년여 되고 있으므로 아직 매출이 그리변변치 않은 상태 이나 홍보및 고객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 국민 연급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 내용중 일부에..., \"그러나 보험료를 미납하면 재산압류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수 있고,\"라는 문구가 너무나 기분이 나쁩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국가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죽는놈 또 죽이자는것도 아니고 ..., 그동안 벌어논 자금 탈탈 털어서 근근히 생활 하면서 고객 한분 한분 오실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년차쯤 되면 매출이 오르리라 예상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연금이라는것은 미래를 위한 복지이므로 현재 삶의조건이 어느정도 유지가 되고 있을때 진행되어야 당연한것 아닌지요 그런제도를 강제로 재산을 압류 하겠다니요...,. 이것은 명백하게 협박으로 보입니다 제도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강제성 띄지 마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1985년 페놀수지사건으로 대중목욕탕에 비누만 제공하고 있으나 너무 오래되고 말도 않되는 34년 지속된 규제를 없애주세요. 어차피 일회용 삼푸 등등으로 비닐 쓰레기 피해도 많고 수만개 숙박업소들도 액체형 샴푸 비누를 사용 각 가정에도 2-3개 이상 쓰는데 굳이 대중탕에서 1000원짜리 일회용을 사야하고 주인들 폭리만 도와주는 외국 어딜가도 없는 규제입니다. 과연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 샴푸를 사용해야 할까요? 참으로 이상한 오래된 규제인듯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목욕탕 및 찜질방등에 샴푸및 물비누제한 규제 철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등박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신 안중근의사께서 순국하시기전 내유해는 하얼빈 공원 근처에다가 묻었다가 광복되면 고국땅에 묻어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얼빈 공원근처 안중근의사 유해 국립현충원으로 이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6.25는 누가 일으킨 동족상잔인가? 문통은 대답하십시오. 남한 입니까? 북한 입니까? 남한이라면 당사자들을 적폐청산하시고, 북한이 6.25를 일으켜 수백만의 동족과 인명을 살상했다면 반드시 김정은 답방시에 즉각 처단하고 적폐대왕을 완전 제거해야 통일이 됩니다. 이정부는 입만 벌리면 평화요 통일인데, 적폐대왕 김정은을 확실하게 처단하고 통일 위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6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전문정권 적폐대왕 김정은 답방하면 처단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엎드려 바라옵건데 개혁군주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현혹 되지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하옵고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조정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고 향후 사사로운 탐욕의 파쟁으로 조정 분란을 초래한 자는 무관용으로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서소", "num_agree": 6, "petition_idx": "45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文"}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말로만 공정 정의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보여 주시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56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책 공기업 고용세습 불법취업 옳은 정부 판단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전 유성구, 서구, 전국에서 6주연속 상승율 1위 입니다. 금년 갑천(호수) 3블럭 분양 했는데, 청약율 최고 537대 1 입니다. 이후로 유성구(도안신도시, 죽동, 둔산동 등), 서구(도안신도시 등)가 3~4개월만에 갑자기 너무 폭등해서 1억5천~2억 이상 상승 했습니다. 서민들 생활하면서 1억을 모을려면 몇년이 걸릴까요. 규제 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유성구, 서구,  6주연속 전국에서 상승율 1위 입니다.   규제 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게 나라야 한심한 국회의원들 국민들의 목소리는 안듣고, 한유총이야기만 듣고 법을 올바르게 개정해서 나라가 바로 서도록 해야지!", "num_agree": 6, "petition_idx": "456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돈으로 성인용품, 국회의원은 편들고 나라망쬬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김정은이가 네 할아비가....", "num_agree": 27, "petition_idx": "456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 목메는 정부 그렇게 할일 없나 한심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몇 개월전 지역의료보험 개편한다고?? 웃기지마 조금 깎아주고 계속 올리는건 뭔데 매년 오르는것응 물가 상승 당연한거고 그거도 모자라 매월 올리냐.... 내 주머니가 무슨 니네 무한도 ATM이냐 지금껏 매월 도시락싸가며 점심도 안 사먹고... 용돈 아껴가며 취미 여가도 없이 방구석에서 티비나 보고 살며 전세 긍긍하다 내돈으로 내집 샀더니 뭔 돈을 그리 내라고 지랄들이야... 대한국민 국민 삶에 개미 오줌만큼도 되지 않는 것들이 닝기리 탁상공론에 주딩이만 나불거리고 사기나 처먹을라고 지들 편에서 편법이나 저지르고 살줄이나 알지 니들은 니들 자식들한테 쪽팔리지도 않냐 그러면서 무슨 대한민국 국민 나발 지랄이야 에라이 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의료보험 개편??? 개가 웃는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소득 공제 할때 배우자가 1년에 500만원인데요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가는데 소득공제 액수도 올라가야 하지 않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자 소득공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한유총이 아이들을 볼모로 유치원을 폐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폐업 그렇게 쉬운게 아닙니다. 유치원을 폐업을 하면 시설비 등 많을 것을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한유총에게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5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 3법이 꼭 통과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어머니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허위로 기재한 것을 보건소에 알려 보건소에서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서로 보고를 주고 받으며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할 게 없다고 '내사 종결'해놓고 제게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거짓말을 했고 검사실에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게 검사에게 보낼 자료가 있으면 전부 보내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 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수사 중으로 알고 7회의 엄벌 탄원서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 원장과 행정팀 간호사가 진술한 내용인 '의사가 아닌 행정팀 간호사가 5가지를 추가 수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어머니께 처방한 약제의 보험적용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한 것이 의료법 위반임을 말하는 녹취록 및 녹음 파일, 문서로 받은 답변을 보냈으나 이미 내사 종결한 사건이므로 애초에 제 탄원서와 입증자료를 읽지도, 듣지도 않을 거면서 제출하라고 하며 저를 기만했습니다. 제 어머니께는 '비폐색(코막힘, 콧물)' 증상이 전혀 없다는 걸 다년간 목 때문에 다니셨던 이비인후과 원장님의 말을 녹음한 것도 제출했으나 그저 쓰레기밖에 안 되는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비폐색을 포함하여 이미 오진한 날 당일에 BMD-3.0 이라고 기재해놓고 추가로 조작한 진료기록부에는 T-Score-2.8이라고, 부분조절 이상단계, 천식, 당일에 폐기능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검사결과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한 행정팀 간호사와 원장은 폐기능 검사결과가 1년 동안 유효하므로 전 년도에 검사한 결과를 기재한 거라 했는데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약제부에서는 '부분조절 이상단계의 천식'의 경우 3개월~6개월에 한 번씩 폐기능 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를 기재해야 하는 기준이 있고 1년간 검사결과가 유효하다는 기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의 5가지를 원장도 아닌 행정팀에 있는 간호사가 기재했다고 서로 진술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간호사가 간호기록지, 청구명세서 이외에 의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진료기록에 기재한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국가기관 담당자들이 말하고, 그 진술원장이 자신의 의료면허를 간호사에게 빌려 준 것으로 더 큰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수사관과 검사는 아예 의료법 위반으로 의율하기 어려워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 어머니께서 내원하지 않았는데 혈압이 기재되어있는 일도 여러번 있는 것도 수사관은 맞다고 하면서도 대리처방 등 의료법위반 혐의 모두 내사 종결한 것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이 서로 보고를 하고 받으며 입증자료가 차고 넘치는 데도 사건을 무마하며 저를 기만한 사실, 편파수사, 불공정 수사 등에 대해 특별감찰반에서 감찰해주길 청원합니다. 위 청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 설명을 아래에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10여 년 동안 심장부정맥, 1999년에 심하게 앓았던 잠복결핵 환자로 거의 매월 분당 ㅁㅁ동 모 의원의 원장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어느날 혈담을 하셔서 해당 원장이 CT, 흉부방사선촬영, 객담검사를 하였으나 원장이 CT판독 감별을 제대로 못하고 결핵학회, 질병관리본부에서 도말검사만으로는 결핵진단이 어려워 반드시 '배양 검사, 핵산증폭검사'를 같이 해야 한다는 지침을 모르고 그 결과 기관지확장증으로 오진을 한 것임을 (약을 30일 간 처방하여 15일 동안 복용중) 어머니께서 걷는 게 힘들어지며 전신무력감 등 나빠지고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치매인 줄 알고 뇌CT를 찍고 검사를 했는데 뇌는 깨끗하나 섬망증세가 심하다고 라였고 영양제를 놓아드리기도 하고 한의원에도 가고 했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갔고 입원을 한 바로 다음 날 결핵진단을 받고 격리실로 옮겨지게 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오진을 한 원장에게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이것저것 질문했습니다. 원장은 제게 뜬금없이 '폐암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 이라고 하고 오진을 했던 날에도 결핵이 있었을 거라며 치료가 가능한 거라고 제게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에 폐암검사를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 이건 무슨 소리인가 했고 어느 의사가 폐암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지켜본다고 비전문적이고 무지한 말을 하는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결핵 판정 후 19일이 지나서 해당 의원에 가서 어머니의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했는데 원장을 만나지 않으면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여 원장을 만나고 가라고 3차례 제게 얘기했는데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원장을 만나야 발급해준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지 궁금했고 원장에게 질문하여 말하는 건 모두 녹음하겠다는 생각으로 만났고 왜 당시에 폐암검사를 한 것을 말하지 않은 것부터 전부 물어봤습니다. 해당 원장은 환자가 많아서 진료시간이 길어야 1분 12초 였는데 뒤에 환자들이 기다리는데도 20여 분간 얘기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혈담을 한 게 기관지확장증 때문이라고 했다가, 심장 부정맥으로 처방한 혈전제 때문이라고 말을 바꾸고, 나이 든 사람은 흉부방사선촬영만으로 판단하는 게 어떻다느니(CT도 촬영했는데). 그것을 녹음하여 의료소송에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관과 검사실에서 저를 속인 건 양쪽의 녹취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수사관은 어머니의 진료기록부에 추가 수정되고 내원하지 않았는데 혈압이 기재된 것이 맞다고 하면서도 내사 종결한 사안. 의료법 위반으로 의율하기 어려워 검사와 수사관이 수사를 하지 않은 것. 수사관은 저를 진정인이라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진정인이 아니라는 것 등. 하나 부터 열 까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필요합니다.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경찰서 ㅁ수사관과 성남지청 ㅁ검사에게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얼마전 조두순출소후 얼굴을 친구에게 보내면 벌금 오천만원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법을 만든건가요? 조두순을 위한 법을 만든건가요? 조두순이 출소후 그동안 변한얼굴을 모른후 또는 잊어버렸거나 기억을못하는 사람들은 채용을 하거나 주변에 살고있어도 모르는데 혹시나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한다거나 주변을 지나갈텐데 그럼 제2의 피해자가 생기면 그때 조두순얼굴을 공개할것인가요? 무기징역도 하지못하는데 얼굴공개까지 못한다니요 우리 아이들을 이 불안한 나라에서 어떡해 키워야하나요 범죄자만 인권을 보호해주면서 아이를 낳아라 인구부족이다 이건 무슨말입니까 한달남은 2018년이 지나면 출소가 1년이 남았는데 얼굴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조두순 피해자 아이는 얼굴을 모른채 대면할수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체포한 경찰에게 출소후 보자했다는데 그게 사람입에서 나올말입니까? 아무리 성범죄알림e로 알려준다해도 불안한 부모와 국민들의 마음을 왜 모르시나요 이런 사람을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이런사람에게 세금을 쓰는건가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56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징역도 못하는 조두순! 출소후 얼굴공유하면 벌금 오백만원이라니 누구를 보호하는 나라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내년 2019 예산이면, 1월부터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 같은 2019년생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그런가요? - 지금 임신 계획있다면,.. 미뤄야 하는 건가요? - 2019년 10월 예정일인데 며칠 일찍 나오면 혜택을 못받나요? 출산을 장려한다는 건지.. 출산을 지금은 하지 말라는 건지... 2019 예산인데.. 10월까지는 안되는 건가요? 낳고 키우는 돈이 얼마나 드는데.. 겨우 이것도 10월이라니...앞으로 1년뒤... 2019년 1월부터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25, "petition_idx": "456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10월부터 250만원 출산장려금. 1월부터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고모부 총살하고 이복형 독살하고 사유도 모르고 정치범수용소 끌려가 고된노동 구타 굶주림에 죽어가는 북한현실을 봐라 이렇게 인권탄압으로 유지되는 김씨3대세습 김정은 서울답방은 반대다 북한비핵화후 답방하면 찬성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5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비핵화없이 김정은 서울답방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인간의 수명활동의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 가정 구성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직업고용 년령을 65세로 시행과 함께, 직장 출퇴근시의 복잡한 이동인구의 안전과 정체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차제에65세 이상의 노령층은 오정 10시에서 오후4시로 무임승차를 허용하고(지하철등) 10시이전과 오후4시 이후에는 유료승차로 우리 젊은 직장인의 출퇴근의 혼잡을 해소 하는 아량을 호소합니다. 연세의 고령사회의 노인 출타는 사회의 안전에 기여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고용 활동과 노인계층의 안전사회 유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중에 유소득자의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소득자라 하면 사업체에 직원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일을 했을때 사업체에서 소득을 지급한 경우라고 상담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나 다름없는 부정기 소득의 경우 겨우 연간 550만원을 벌었을 때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매달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기타소득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정기적으로 일자리 환경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힘들게 일하며 겨우 550만원 번 사람은 보험료를 내야 하고, 이자나 배당소득, 연금 소득 등으로 일하지 않고 3,000만원을 번 사람은 보험료를 안 내고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다니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법입니까? 고쳐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5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기준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한국과 중국이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무조건 주는 아이 국적으로 중국국적만 주기 바라는 부모들이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아이는 한국의 교육과 한국의 양육비 지원도 바라지 않음으로 부모가 한국에 있어도 국적이탈 즉시 가능하게 해주시고 중국국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국제결혼 후 아이 국적이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유치원 비리,폐원등 문제가 많습니다 유치원 폐원하면 아이들 보낼곳도 없고 심지어는 어린이집,유치원 학대문제도 불거져나옵니다 최근 보내고싶어도 폐원소식과 학교처음으로 시스템에 신청했는데 유치원 떨어졌다는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맞벌이가정은 비싼 영어유치원이나 놀이방을 알아봐야하며.. 외벌이 가정은 적은 양육지원금을 받습니다. 유치원지원금에 비해 양육지원금은 턱없이 적습니다. 유치원지원금을 양육지원금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부모들이 유치원을 보낼지, 집에서 육아를 할지, 놀이방이라도 보낼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지원비를 양육지원비로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일하고있는 28살 직장인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11월 28일 살고있던자취방 4층에서 몸을던져 사망했습니다. 생활고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제여자친구의 집안은 부모님이 안계시고 동생과 여자친구 그리고 할머님만이 살고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한달에 80만원 턱없이부족한돈을 지원받고있습니다. 너무어이없는것은 보건증을 때고 아르바이트를 하는순간 지원금이 끊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르바이트를해도 학교에 다닐만한 돈을 번다는것은 너무 어려운일입니다. 간호학과였던 제 여자친구는 실습과 학업을 병행하여 주중엔 시간이 나질않았습니다. 주말에할수있는일도 보건증이필요없는 불법적인 일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달에 80만원이라는 생활비로 어떻게 3인가족이 생활하고 학교까지다니고 부수적인돈들은 다 대출 이게 도대체 무슨일입니까. 아르바이트를 한다해도 얼마나 벌수있다고 지원금을 끊고 기초생활수급자제외를 시킵니까. 너무나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제여자친구는 이미 하늘나라로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이 많을것입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이런말도안되는법을 개정시켜주십시요. 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장을 구할때까지는 지원금을 끊는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4살이었던 아이입니다. 밥도잘먹지못하고 교통비도 없어 항상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나라가 너무밉고 어이가없지만 그래도 제2,3의 제여자친구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말도안되는 법이고 제한입니다. 한번만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제여자친구에겐 동생이있습니다. 이아이도 마음이약해져 그럴까 너무 걱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여자친구의 이름은 박하림입니다. 이글을 보시는분이있으시다면 10초만 시간내주셔서 좋은곳에가서 편히쉬라고 기도한번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6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여자친구가 생활고로인한 자살을 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어제 국회를 통과한 김성수법이 적용되면 현재의 형법 제 10조는 이렇게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김성수법의 통과로 법안이 유연해진 것에 대해선 환영할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아직 부족한 점이 눈에 띕니다 먼저, 10조 1항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에 의한 범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감경한다로 바꿔주시고 마지막 3항에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란 부분은 가중처벌한다로 바꿔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6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 제 14조 이렇게 개정하길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최근 몇 년 들어 마스크+모자+복면을 한 사람들이 길거리를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종교 시설에서는 모금함에서 기부금이 절도 당하곤 하는데 cctv를 돌려도 마스크 복면 모자 쓰고 절도하는 건 경찰에서 검거하기 힘들다고 해서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거주하는 근처 초등학교에서 마스크 복면 모자를 쓴 건장한 남자가 학교 안을 들여다보며 서성대는 것도 몇 번 봤고요... 제가 사는 도시는 지방이라 강변 산책로에 CCTV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데 저렇게 복면 마스크 모자로 얼굴 다 가리고 눈만 빠끔히 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10명 중 4~5명 입니다... 계절 날씨 상관 없이 항상 그 정도 비율로 사람들이 얼굴 전체를 복면으로 가리고 눈만 내놓고 다닙니다. 설마 그런 사람들 전부가 계절이나 날씨성 피부질환 같지는 않더군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 먹고 범죄 저지르고 도망가면 그 범죄는 어떻게 처벌되고 보상받게 되는 건지 깝깝하고요... 요즘 묻지마 살인이나 폭행이 자주 일어난다는데 가끔 생각하면 섬뜩섬뜩합니다... 방금 전 골목길 걸을 때도 뒤에서 마스크에 모자써서 눈만 드러낸 남자 한 명이 뒤에서 따라오는데 제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건강문제라면 법으로 상대방 얼굴을 볼 수 있는 투명 마스크나 안경을 만들게 해서 쓰게하면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길거리나 산책하다보면 정말 눈만 빠끔히 내보이고 모자에 마스크에 복면에...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대수의 선량한 시민이나 정말 건강이 좋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 모자 복면 착용 제한 법률 제정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국군을 거의 무장해제 시켜놓고, 김정은 은밀하게 침투해도 정찰도 못하도록 만들어 놨으니... 거기다 한강 입구까지 열어두었으니 국군들 훈련도 못하게 손발 다 묶어 놨으면 김정은이로 봐서는 최고의 선물.", "num_agree": 16, "petition_idx": "456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남침하면 남한내 주사파들이 그를 도와주리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아이들이 며칠째 날씨는 좋은데 공기가 안좋다고 실내에 갇혀 우울해합니다 호흡기 기관지가 약한 애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고요 근데 정부는 도대체 왜 미세먼지의 근원인 중국에 이렇다할 액션이 없는 겁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56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언제까지 뒷짐지고 눈가리기 아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청와대 근무자들이 음주운전. 폭해이나 하고...참 한심한 작자들... 조국의 인사 조치 발언 더욱더 한심하다. 지 밑에 넘들이 일 벌리고 다니는데,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책임질 생각은 않하고... 인사 조치하겠다고... 조국부터 인사 조치해야 겠다. 조국은 반성하고 물러나야한다. 물러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5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기강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북한에서 24시간 주야없이 칭송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와 만수무강 하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56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칭송위원회 월북해서 김정은이와 북한에서 살아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진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국회의원뽑기.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회의원, 공무원,고위직공무원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7837 이런 걸 도입하라고 했건만.. 뭐 여튼 요즘 판사들보면 돈 빨아먹고 판결 내린 것 같은 판결들이 요즘 많이 있다.. 난 이 나라의 전현직 판사들이 범죄자의 편에 서서 판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거북하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나라의 범죄자 숫자도 줄어야 하는거고, 말도 안되고, 이해도 안되는 판결로 국민들에게 분노를 사진 않았을거다.. 나는 이 글을 광화문 1번가때부터 글 쓰고 있고.. 양모 판사 그 양아치 같은 것들 일이 이미 일어날거라고 생각했었다.. 내 말대로 좀 해라.. 판사들이 법을 이용해서 낮게 형벌 떄리는건.. 내 생각에는 창조경제 때문일거다..라고 생각한다. 범죄자가 있어야 판사도 일거리있고, 변호사들도 일거리가 있을거니까.. 그리고 범죄가 있어야 자기들도 판사 그만두고 일거리를 알아보겠지.. 내가 보는 판사와 법원, 현재의 법을 악용한 현재 국가의 문제지.. 게다가 일본 놈들한테 녹을 받고 대신 일하고 있는 어떤 대형 로펌도 문제고... 뭐 여튼. 이 나라의 법이 개판이 된거는 판사들이 법 위에 군림을 하고 결국은 이들 판사들을 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때문에 법의 질서가 무너진거다.. 판사들을 저격할수 있는 수단과 변호사들도 문제가 있을시 영구 동일 업종 못하게 해야 한다.(판사 포함, 문제가 있는 판사 고용시 세금 110% 추가로 내게함., 자문도 안됨, 그냥 법의 질서를 흩어놓은 범죄 판사들은 영구추방해야된다.) ㅡ 법은 공정, 공평해야하고, 올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다.! 전현직 모든 판사들 매년2차례 뇌물죄 조사, 수입,지출내역서, 휴대폰조사(대포폰발견시 가족전체로 확대조사) 국민을 심판하는 판사,옳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 시스템 도입 및, 전현직 판사들 뇌물,재산형성 과정등 매년 2차례 조사란 제목으로 그동안 썼었습니다. 일단 강하게 말하자면. 제가 판관포청천이라면 대한민국 판사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국가의 질서를 흩어놓는 판결을 내놓은 자들을 전부 개작두로 치고 싶네요.(그렇게 머리끼고 없어져야 할 판사들 요즘들어 아주 많아 보입니다??) 내가 볼땐 판사들 중에 깨끗한 놈은 극소수일거고. 전직(현재 기준 20년)~현직 법원 판사였던 자들 전원 조사해보자. 얼마나 깨끗한 놈이 많은지 보자고.. - 법 만큼은 장난질 치면 안되는데. 현재 판사들? 양승태 사건 처벌 한 판사들?? 내가 볼땐 자신들의 동종업종이라고 봐주기 하나본데.. 내가 말하는 평가시스템 도입하면.. => 얘들은 판사직을 그만둬야할 놈 많을거고, 아마? 판사 직 내려놓고 변호사 개업? 이것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릴거다.. +@ 추가로 권력형 판사(법위에 판사있다. 국민은 개돼지거든.ㅋㅋ 왜냐? 우리를 처벌할순 없거든, 우리가 갑이니까. 우리 판사들끼리 법위에서 우리끼리 봐주기 판결내리면돼. 이런 기생충 같은 놈들이 없을순 없겠죠...) 현재 법원이 얼마나 깨끗하면 이 나라에 범죄 사건이 많고?? 비리가 많으며?? 그 기생충 같은 ThOO킹 같은 놈들이 판을 치겠습니까?? 법원이 범죄에 너무 너그러워서 이렇게 된겁니다.. (판관포청천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모습을 본다면 개탄하겠죠.. 아마 그들 판사들 전원 용작두로 대가리 잘려나갈 분들 많을 겁니다., 국회의원중 비리가 있는 분들은 호작두로 칠분이 많을거구요.) => 이유? 알잖아요? 국민들 잘 살라고 했더니,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이명박 새끼도 그렇고.. 무개념 쓰레기 판사들이 만약 판관포청천이라는 존재 앞에 있었으면 이놈들은 전원 개작두에 목을 잘려야할 놈들이 한두놈이 아니라고 본다. 고로 나는 제2의 판관포청천을 뽑기위한 시스템 도입을 해야한다고 본다. . 제가 볼때는 현재 법원은 범죄자들에게 너무 너그러워서 이 나라에 범죄가 판을 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얼마나 법 위에서 범죄에 너그러운지는 대한민국 내의 범죄율과. 흔히 돈이 넘치는 재벌들, 기업들을 봐주기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이미 신뢰를 잃은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요?? 요즘 말들 많죠? 양승태 그 늙은이도 그렇구요.. (1년전에 이런 건으로 글을 광화문1번가에 썼었는데.. 진작 처리좀 하시지란 생각이 드네요.) 현재 법원은 적폐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 굽신대는 것같이 형량이 낮고.. 범죄자(가해자)는 제대로 내치지 못하고 (이 또한 제가 볼땐 큰 문제점) 피해자에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게 현재 법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도 하나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법원이 국민을 판결하면서, 왜 국민은 올바른 판사들을 뽑도록 그런 시스템이 없냐는겁니다. 국민이 법원을 견제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듭시다 : 형량은 그냥 감옥소에서 1-2년 놀다 나오세요. 동일한 범죄인데 미국이 5년, 10년이라면..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는게 아닌가요??) 국민이 판사들의 판결을 보고 이놈 돈 빨았나? 이놈 판결이 왜 이러지?? 문제가 심각한데?? 조사해봐야하는거 아닌가?? 경고 3회시 = 검찰청,국세청,경찰청,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판사들의 조사부분을 볼때까지 .. 법원도 갑질이란 단어에서 자유롭지 못할겁니다. 1.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영업자들이 1분기,2분기,3분기,4분기 하듯이..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매년 2차례로 설정한다) ㄴ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 판사들 평가시스템 도입 - 판사들이 국민을 심판하듯, 국민이 올바른 판사들을 직접 뽑는다. 돈 빨은 판사들은 커피 찌꺼기 걸러내는 필터처럼 걸러낸다.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이 내용을 1년전 광화문1번가에 남겼죠. 현재 보십시요.. 대한민국 판사들(전부는 아니겠지만) 돈 빨아먹은 듯한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그 놈이 기생충일지, 모기새끼일지는 사람 생각하기 나름) 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 내가 너 이기게 해줄께.. 걱정하지 마..ㅇㅇ 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 판사들은 공정해야하므로 중요한 판결이 있기 ?일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경우.. 식사 대접을 받거나, 뒷돈을 받을 경우 : 자격박탈, 동일 업종 불가하도록 판사들을 제대로 조여놓으면.. 이 나라의 판사들은 법위에서 황제처럼 군림하지 못할 것이고, 법은 공정해질 것입니다.. (그럴 려면?? 견제구를 국민이 하게해야됩니다.) 3. 보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 법을 가지고 갑질한 것 이기떄문에 판사들의 대포폰까지 조사해야하며, 김영란법을 이들에게 적용하여.. 대접 받은 것들을 제보 받아야합니다. => 또한, 향후 대한민국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전원 공개를 하여.. 이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해야합니다. 2.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3. 법원의 법을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야합니다. - 우리나라 법을 미국 법처럼 강하게 해야합니다. 30억을 훔쳤으면+10%를 추가로 갚게하는 즉, 33억을 갚게하는 범죄부가세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 공무원이 국가, 국민돈을 먹튀했다면 그 값에서 +10~15%의 범죄부가세를 도입하면 됩니다. => 판사들이 100%깨끗하다고 생각 안듭니다. (판결 보면 뒷돈을 받나?? 왜 저런 판결이 나오지 싶은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제처에 문의했더니 멍청한 공무원놈이 그거는 국세청에 문의해라식으로 말하던데.. ....아주 대놓고 범죄짓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런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먹은 만큼 그 이상을 뱉겠끔 시스템해야합니다.\" => 악질적인 사람들은 10억을 뜯었으면 40%부과하여 14억을 갚게하든지요..!? 만약, 법을 사용하는 판사들이 받은 돈이 10억이라면. 범죄세 포함해서 20억해야죠. 법을 갖고 장난친 범죄세 도입을 해야되며 전직 법관들(무사히 범죄짓도 지나가겠지 가 아닌 이들부터 전원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내가 볼땐 현재 판사들은 적폐인놈들이 생각외로 많아보이네요. 특히, 양승태 관련 기각을 내린 판사들 니들 말이야.. 미x것들아. 법이 공평해야지. 제 식구 감싸기를해? 이참에 잘됐어. 전직, 현직 판사들 전원 조사. (검찰청에서 진행시키면 알아서 물어뜯겠죠.. 검찰청이 봐주기를 하면 경찰청에서 검찰청 조사를 하면됩니다.) 그런 꼴 안보려면? 검찰청, 경찰청 힘의 균형을 해두고, 만약 제대로 수사 안하면 청와대에서 명령해서 검찰청을 경찰청이 조사, 경찰청은? 검찰청이 조사하게하면 끝..", "num_agree": 5, "petition_idx": "45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공정, 공평해야하고, 올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다.! 전현직 모든 판사들 매년2차례 뇌물죄 조사, 수입,지출내역서, 휴대폰조사(대포폰발견시 가족전체로 확대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에게는 14개월아들하나와 둘째를 임신중인와이프가있습니다. 나이가 더이상 연기도불가능하고 요번에 가야되는상황입니다. 언제가야될지몰르는 상황에 일자리도 구할수없어 카드돌려막기로 악순환입니다. 이상황에서 군대또는 사회복무를 가게된다면 와이프랑 아이들 그리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있겠네요. 군대에서는 어머님 재산이많아 면제가 불가능하다하였습니다. 그재산이 저를도와줄수있는 재산도아니고 그재산으로 도와준다면 저희집은 망해갑니다. 저는 제상황과 아무것도 할수없는 제자신이 미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와 임산부를두고 군대를가야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휴대폰 감추어 놓고 아무리 찌껄여도 사기치는 거다. 부디 먼저 사람부터 되라. 자석아......", "num_agree": 8, "petition_idx": "456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정직하다면 감춘 마누라 휴대폰 내놓으면 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제가지금 의료급여수급자이고 한달에 1인가구로 56만 몇천원씩 받고잇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소득이 좀 잇으신거같은데 부양의무자로해서 수급비가 깍였습니다 부양의무자를폐지햇으면해요 솔직히 한달에 56만원이면 먹고살기 힘든데 깍이다 보니 더 힘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6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 부양의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백문이 불여이견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5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감춘 마누라 휴대폰이 답이다. 내놓고 말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정비사업의 활성화하여 공급의 선순환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이명박, 오세훈시장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박원순 시장의 순리에 역행하는 의지 하나에 막혀 있는 형국입니다. 정비대상구역이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고, 공급이 부족하니 새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폭팔적인 이주수요까지 더해집니다. 심지어는 1기 신도시아파트 마저 재건축 연한에 도래하고 있는 이때에, 사건의 발단이자 이 문제의 장본인 박원순시장과 민주당은 아직도 현재의 사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도시공급 운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문재인과 박원순은 허울뿐인 현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당장 중지하고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 시켜 부동산 공급의 선순환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서울시장를 청문회에 세워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출산 대책 지금까지 본 한 사람으로써 참 으로 답답했기에 이렇게 몇 글자 적어 봅니다. 본인은 결혼 후 아이 1명만 낳아 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가난(경제적 어려움)을 물려 주기 싫어서 입니다. 아이가 혼자라 늘 마음이 아프고 죄짓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마음 아니십니까? 그래서 ,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 해결 방법은 바로, 대기업 취직 입니다 아이를3명이상 낳으면 해택을 주는 제도, 또는 지원서 제출시 가산점등... 이러한 것들이 저출산문제를 잡는데 더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 이런식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직장이없고 실업자인데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하네요...정말 가져 갈 세금은 무시무시하게 정확하게 가져가면서 도대체 해주는건 뭔지? 10일을 직장상실했어도 한달치 건강보험료를 다 내라니 이런경우가 어디있나요? 서민들 등꼴빼먹고 쥐꼬리만한 급여에 세금엄청떼가면서 4대강사업에 세금 다 쓰고 이래도 되나요? 정말 우리같은 서민은 살수가없네요. 물론 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 좋은건 알지만 10일치도 아닌 한달치 보험료를 다 납부하라니 너무 어이없네요. 독촉장도 기분나쁘고 이민가고싶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6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기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번에 일어난 연예인들의 빚투 운동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연루되어 있는지 저또한 놀라울 따름입니다. 알고 보니 대한민국의 형사 범죄 중 부동의 1위가 사기 범죄이며 한 해 사기 관련 고소건이 25만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기죄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 차이가 있어 경제적인 상황, 사업 악화,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으로서 민사적인 책임만 지게 되지만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로서 한 마디로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속이며 재산을 갈취하는 아주 나쁜 범죄 행위 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경우에도 1,000억원대의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역 7년형과 추징금에 대해서는 일당 1,800만원의 황제 노역으로 갚는다고 하며 일반적인 억대의 사기 범죄도 1~2년형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기범죄의 처벌은 법조계에서 조차도 타 국가에 비해 아주 낮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살이 몇 년이면 된다는 무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셨듯이 한번 사기범죄에 연루되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가정이 파괴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처벌이 너무 강하여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듯 너무 약하여도 사기꾼들이 들끓는 세상이 되어 버립니다. 금번 빚투 운동을 계기로 사법당국에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선량한 이웃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 닷 , 마동석, 연예인 관련 빚투 운동에 따른 사기죄 처벌을 대폭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겁니다. 그 나라를 외국으로 부터 지키는것 국민으로서의 의무 입니다. 지금까 얼마나 많은 외구의 침락이 있었습니까 그럴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받쳤습니다. 그러했기에 지금의 나라가 유지하고 있는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분들이 들었던 총칼이 단순하게 양심이 없어서 살인을 위해서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종교도 나라가 힘들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병을 만들어서 지켜왔던 나라입니다. 그분들은 양심이 없어서 총칼을 들었습니까? 후세의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받처 지켜온 나라 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얼마나 대단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이들을 한순간에 양심없는 국민으로 만드나요 종교를 비하 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중요 한겁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 종교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 등은 올바른 가치관에서 나오는 진정한 양심 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결사반대 합니다. 모든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판결 해줄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5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고발장 고발인 : 임군섭 010-3842-0387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15번지 주인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400-1 번지 포함하여 옆으로 관활 울주군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토목공사를 6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서 덤프트럭이 토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진흙 등이 온 동네의 도로에 붙어 있으며 세륜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오염된 토양을 매립하고 있으며 아파트 현장에서 폐기물 콘크리트, 아스팔트, 철근, 파이프, 전기선, 플라스틱 등을 불법적으로 매립을 하고 있어서 고발을 하고 동영상을 확보 해놓았습니다. 오염된 토양을 매립을 하여 온 동네에 악취가 심하며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항입니다. 비산먼지는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치명타입니다. 또한 살수차도 한 대도 없이 불법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고 있으며 방지 벽 (가설 울타리 일명 휀스 설치) 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고 비가 오면 청정해역인 바닷가로 토사물이 흘러와서 어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항이 이런데도 울주 군청 관계자는 단속은커녕 묵인하고 현장에 실사를 한번 도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토목 작업 시 바닥에 메놀 작업도 하지 않고 바로 하수구로 흙물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단속권자인 울주 군청은 봐주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토목 공사 매립 중에 높이가 4~5 미터까지 쌓아 놓았으며 민원인은 법적으로 고소 및 원산복귀 할 것을 바라며 행정처분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빗물에 제대로 침사 오탁방지 되지 않고 오염된 토사가 바다로 나가는 현실입니다. 또한 덤프트럭이 흙 하차 시 엄청난 소리로 인하여 동네가 시끄러워 놀래고 있는 현실이라 조속히 처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은 행정 졸속으로 처벌을 부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문대통령님 미국도 세계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하고 난후 제제 풀거라고 하는데 문대통령 혼자 북한 퍼주고 철도연결하고 GDP 오픈하고 도대체 왜 그러세요? 박근혜 못지 않은 불통대통령이시네요 통일 임기내에 이루시려고 하는거 같은데 무슨일이든 다 절차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법입니다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통일 정책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 생각이십니까 주위 참모들 생각입니까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56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비핵화 하고 있지도 않은데 왠 철도연결??"}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1. 청원개요 광주광역시 지역의 유력 일간지 무등일보는 2018. 08. 02경 계림4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서 억대 금품의혹 (경찰, 대가성 정황포착 ... 재개발조합장 수사나서 “H건설사로 부터 홍보용역비등 1억3000만원 받아)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9월경 계림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대가로 H건설사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개발조합장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시공사로 H건설을 선정해주는 댓가로, 자신의 해임총회 방어를 위한 홍보용역비 8000만원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5천만원등 1억3000만원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위 뇌물죄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9월 10일경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 K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고, 다시 9월28일경 2차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도 기각당하고 담당 K검사의 슈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5개월여 고생한 보람도 없이 A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포기하고 불구속 입건 상태로 K검사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청 수사에서 뇌물을 전달한 참고인 2인은 전달했다 진술하고, 재개발조합장 A씨가 뇌물수수 사실을 자복했음에도 담당 K검사는 경찰청 수사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한 내용을 인정할수 없다며 경찰 수사를 부정하고 자신이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참고인에게 폴리바게닝을 제안했고 검찰은 이를 무시하는 수사과정에서 K검사가 취하는 검찰권, 검사재량권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국민 모두 대안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 청원의 개요입니다. 2. 사건진행경과 위 사건은 최초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① 2018.05.10.경 위 진정사건 검찰청 접수 ② 2018.05.15.경 30*호 검사님 배당 ③ 2018.05.18.경 수사과 L 수사관 수사지휘 ④ 2018.06.10.경 L 수사관 진정인 조사 ⑤ 2018.06.22.경 중요참고인 K에 대한 조사 ⑥ 2018.07.13.경 30*호 검사님께 수사관 교체요청 탄원서 제출 ⑦ 2018.07.18.경 30*호 검사님께 진정취하서 제출 광주지방검찰청 진정사건이 진정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① 위 진정사건은 2018.05.18.경 30*호 검사에 배당되어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과 L 수사관에게 수사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L 수사관은 수사검사의 신속한 수사를 하라는 독려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늑장을 부리면서 진정인들에게 수사 범위의 축소를 제안하면서 2개월 동안 참고인 조사도 마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뇌물죄 사건은 수사기밀이 최우선이고, 신속한 수사, 신속한 증거확보에 있는것인데 선임되지도 않은 검찰청 부장검사 전관출신 S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 정황이 발생하였습니다. ② 진정서 취하시 수사검사와 면담과정에서 들은 얘기는 L 수사관은 수사검사의 2회의 수사지휘에도 안된다고 거부하여 사건을 뭉개 버리려는 강력한 의지를 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주면서, 중요범죄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추고 온갖 법망 피하기를 다하도록 2달이라는 시간만 주었습니다. ③ 그래서, 진정인들은 부장검사출신 전관 S 변호사가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수사관 L에게 접근하였고 범죄수사에 엄정해야할 수사관이 선임계도 제출되지않은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흘리고 사건은 깔고 앉았다면서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이유는 알수 없지만 L 수사관은 타부서로 좌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진행 경과 광주지방검찰청은 2018.07.18.경 진정취하서 제출 때 까지 2개월 동안 한명 더 있는 중요참고인 이씨에 대하여는 소환도 하지 않았고 수사과 L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더구나 수사축소를 종용하고 선임되지도 않은 S변호사가 다녀갔다는등 횡설수설하여 진정인들은 더 이상 L 수사관을 믿을 수가 없었고, 화가 난 진정인들은 수사검사께 민원을 제기하여 진정사건을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가져가겠다며 양해를 구하여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찰청이 사건을 가지고 있던 시간만큼도 안되는 시간 50여일만인 2018.09.10.경 조합장 A씨 에게 뇌물죄 1억3000만원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뇌물액수가 1000만원만 되어도 구속이 된다는 공무원 취급받는 조합장이 시공자선정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고 그 댓가로 H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조합원 모두에게 378억원 (조합원당 1억8800만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가장 공정해야할 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댓가로 입찰담합을 눈감아주는등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주고, 이렇게 선정된 시공사는 조합원들에게 378억원 (조합원 세대당 1억8800만원)의 손해를 입혔는데, 그 범죄인은 K검사의 비호(?)하에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고,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의 구속영장 신청은 검찰청에서 계속 반려되었습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청 담당 J모과장 조합장 A씨 결탁비리 동구청 J모 과장은 D업체 대표을 대동하고 조합사무실 앞에서 조합장 A씨를 픽업하여 모처로 이동하여 향응을 제공받고 뇌물성 촌지도 받고, D업체를 재개발사업 용역업체로 선정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댓가로 관리처분총회 1일전에 반대세력 조합원 16명을 직권으로 조합원 자격박탈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A씨가 개최한 관리처분총회가 성원이 되도록 해준것입니다. 대통령은 생활적폐근절, 부정청탁근절, 반부패청렴국가를 만들자며 재개발비리 엄단하라고 합니다. 관할 동구청의 고위 공무원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편, 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될 당시 담당수사관은 진정인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참고인(제보자)에게 ①수사에 적극협조할 것, ②진술을 바꾸지 않을 것, ③출석요구에 적극 임할것 이 세가지를 지켜주면 수사과정에 범죄가 발견되어도 입건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고 참고인(제보자)는 그 무더운 여름날씨에 수사에 적극 협조 했습니다. 그런데, 9월10일경 1차 구속영장신청을 검사가 기각하면서 그때부터 참고인(제보자)은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사실상 폴리바게닝 공적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K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의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피땀흘려 수사한것입니다. K검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K검사가 한일이라고는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을 이용하여 2018.09.10.경 경찰청에서 수사 마무리된 사건을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은것뿐 입니다. 경찰청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진 조합장 A씨에 대하여 신병처리를 안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① 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을 경찰청에 빼앗긴 보복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② 수시기밀을 유출하고 축소수사 유도하다 좌천된 수사관 L씨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③ 유전무죄! 토착세력의 돈 로비로 검찰청의 힘있는 누가 이 사건의 정당한 처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④ 무전유죄 유전무죄 조합장 A씨 의 변호인이 현직 모검사장 동생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여 이 법무법인이 특수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계속적으로 구속영장이 반려된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⑤ 아니면 네들이 경찰청으로 사건을 가져가면 네들 맘대로 될줄알아? 그러면서 검찰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경찰수사권은 검찰이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지 검사가 경찰의 위에서 군림하는 검경 수사권 갈등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K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을 하는 이유. K검사는 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차례 반려하고 2개월여를 끌어서 결국은 불구속입건 송치하게 한 것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올해처럼 더운 여름에 고생해서 수사해온 사건을 불구속기소 해서 송치하면 영장을 치든 안치든 검찰이 알아서 하겠다 합니다만. 이렇듯, 경찰이 수사해놓은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려면 수사경찰권은 없애야지요. 국민세금으로 월급주면서 경찰이 한번, 검찰이 한번 2중과세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검.경수사권! 시급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수사에 협조하면 죄가 있어도 입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수사에 협조한 제보자 심정을 헤아려 보기나 하는지 너무나 야속하고 참담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이 고생해서 수사해놓은거를 말도 안되는 소리로 반려하는게 검찰에 주어진 진정한 수사지휘권 인가요? 정말,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요? 4. 청원이유 위 사건을 겪으면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등 무소불위 권력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을 촉구 합니다. 국가기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슈퍼갑질은 더 이상 방치되면 안됩니다.검찰과 경찰은 역할분담을 통해서 상호 보완과 협력으로 국민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같은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 임에도 지난70년간 검찰은 경찰에 대하여 슈퍼갑질을 해왔을까요? 위 조합사건에서도 보듯이 아무것도 하는일이 없는 검사가 지휘권, 기소권을 휘둘러 결과적으로 경찰이 고생고생한 결과물을 빼앗아 버린 모양세가 된것입니다. 갑질 갑질하는데, 어떤 갑질보다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갑질에 비할수 있을까요? 검찰의 갑질에 얼마나 많은 경찰관들이 허탈감 패배의식 절망감에 빠졌을까요? 검찰의 슈퍼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찰에게 검찰에게 독점된 수사권한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경찰에도 수사권, 기소권을 나누어 주어 검찰과 경찰이 견재와 균형을 이루고 무한경쟁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힘없는 국민모두에게 수사권력에 대한 대안이라 생각 합니다. 검찰과 경찰 두 조직이 무한경쟁을 하게 만들면 오만과 독선으로 자기혁신을 하지 못하는 조직은 국민으로 부터 사랑과존경을 잃고 결국 도태되게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서 국민들이 행복 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책임제 촉구 합니다.많은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사의 불법과 횡포 과실에 대하여는 해당 수사검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경우를 본적이 없습니다. 검사가 현직에서 저지른 과실ㆍ불법 등 검사 개인의 과오에 대하여는 개인이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책임제를 촉구 합니다.수사검사 기피신청등 국민 인권보호 제도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오래전부터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 수사관의 비위를 감시하는 청문감사관 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관의 편파 수사에 대하여 항의하고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뭐라고 검사의 독단을 제어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수사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검찰 외부인으로 구성된 기구가 필요 합니다. 검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합니다공직자비리수사처 법제화 촉구 합니다.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구속시키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시키는 것을 봐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치외법권 구역은 검찰과 법원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사, 판사의 비리만 수사할 기구면 됩니다. 검사, 판사를 제외한 다른 공직자 비리는 검찰이 잘하고 부족함도 없어 보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대상에 검사, 판사에 대한 수사권만 가지면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국가가 될것입니다. 폴리바게닝 법제화 촉구 합니다.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될 당시 담당수사관은 진정인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참고인(제보자)에게 수사에 적극협조할 것, 진술을 바꾸지 않을 것, 출석요구에 적극 임할것 이 세가지를 지켜주면 수사과정에 범죄가 발견되어도 입건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믿고 참고인(제보자)은 수사에 적극 협조 했습니다. 그런데, 9월10일경 1차 구속영장신청을 검사가 기각하면서 그때부터 참고인(제보자)은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경찰의 폴리바게닝 공적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이 되어버린 경찰의 폴리바게닝 약속은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요.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약속을 지킬수 있고, 경찰의 약속은 검찰의 지휘권, 기소권에 막혀 헌신짝처럼 버려져야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경찰말만 믿고 참고인 진술하다가 처벌받게 생긴 참고인은 왠 날벼락일까요 자수하고 성실하게 범죄의 참고인 진술을 하온자를 이 사건에서 최대 피해자고 억울한자를 범죄인으로 몰아버리는 이런 경우는 안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K검사처럼 제보자를 범죄인 만들려 들면 어느 누가 참고인 진술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절대 참고인 진술, 범죄제보 안할겁니다. 이런것을 보면 하루빨리 경찰 수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폴리바게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와같은 우리 조합사건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국민여러분이 도와주시고 관련부서의 속시원한 해결책을 촉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검찰을 고발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서대문구 사는 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요즘 택시나 편의점에 가면 항상 맡는 냄새가 있습니다. 비 흡연자에게는 목을 조여오며 졸도로 이르는 느낌까지드는 메스꺼운 냄새 담배 입니다. 저는 일생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담배 연기만 맡아 왔지 핀 적은 없는 사람으로써 너무나 분함니다. 제가 왜 이런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야 하는 지 모르겠어서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사려 해도 그 음료수 마저 담배연기로 물들어서 제가 담배를 마시는 것 같이 느낌과 동시에 머리와 롱패딩에는 이미 아침에 뿌리고 나온 은은한 향수 냄새가 아닌 담배연기가 자욱합니다. 이것은 단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연기가 베인 상황에서 선생님의 직분으로 일이 들어가면 저는 담배도 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에게도 안좋은 해로운 냄새를 풍기게 되고 이것은 국민들 전체의 피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아이 마저 기형으로 낳고 싶지 않은데 요즘은 이 담배 연기 때문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벤 상태에서 어디 가기가 두렵습니다. 제 바램은 담배 연기 피는 사람을 단속하러 순찰하시는 경찰팀이 새로 생겨서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정부, 대통령님의 눈에 닿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6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근방 흡연 금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 어제 윤창호법이 통과되었지만 음주운전자는 줄고 있지 않는것 같다. 이런 이유는 경찰관서 간부들과 지역 유지들간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는 실정이다. 하여 지역 경찰관서를 초월해서 경찰서간 서로 상호 교차하여 불시 음주운전을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야 경찰관들이 지역 유지들과 지자체장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면도로나 시군 시골길 측정을 중점적으로 측정하였으면 하고 특히 새벽측정은 잘이루어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새벽에 집중하여 측정활동을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측정 경찰관서 간 상호 교차 측정 강화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26살에 처와 자식이 있는 가장입니다. 제가 군 입영 날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쉽게 갈 수있는 상황이아닌데 무조건 입영해야된다고하면 저희가 어린나이에 결혼하여 빚을내고 결혼생활을 하며 힘들게 지금 버티고 살고있습니다.제가 군 입대를 하게되면 그빚은 처혼자 갚을 능력도 안되는데 그렇게되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살아라는 말씀이십니까. 병무청에서는 빚은 안본다 그럼 모든사람들이 빚을 내고 감면 해달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빚을 내고 싶어 낸것도아니고 가정 생활이 너무 힘들어 빚을 내었고 진짜 지금 심정에 죽고 싶을 정도 힘듭니다. 당장에 가족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어린 나이에 결혼 하여 가장이 되었지만 지금하나 제대로 해준것도 없이 빚만 갚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 입대를 하더라도 그사이 빚때문에 가압류가 들어와 가족들이 길거리 내앉으면 저또한 군대 생활이 탐탁치는 못할꺼 같습니다. 솔직하게 진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26살 가장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내가 10년 넘게 타던 차를 왜 서울에서 못타게 하냐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내가 차를 멋지게 샀는데 이제 서울 와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일자리는 안주고, 차는 못타게 하는건 뭐냐 지금 서민 죽이기 시작했냐 ? 니보다 최순실이 더 잘하겠다 하야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56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은 보거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법,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두번째 무죄 판결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139580&date=20181129&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니 어쩌고 하는 수많은 몸병x, 정신 xx들을 위해 군대 나오지 않았다.. 나 역시 내 친구들이 너는 자살하는거 아니냐?? 할 정도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남들보다 성숙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녀왔다... 문제 일으킬뻔한것도 참았다.. 나는 저들을 유승준처럼 20년간 국내에 입국 못시키게하고, 취업도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제공시 그 회사는 세금 200% 때린다던지.. 그래야 군필자, 그리고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던 수많은 선조들, 국군 장병들이 나라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지켰다란 만족감이 생기는거다.. 창업&개업은 절대 불가이며, 종합소득세 세금은 군필자보다 70% 더 내게해라. (장애인은 제외, 다만 고의로 입증될시?? => 감옥, 이름공개, 세금 50% 추가) 미스터 선샤인였나 드라마 잠깐 보니까.. 대략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람( 대한민국 현역) 병역거부 는 알잖어? 우리나라 반대쪽에 붙은 것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킬 생각도 없는 놈인데 내가 그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다녀온거 아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라고 지껄이는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나는 20년전에도 무교지만 지금도 무교이다만.. 나는 내 꿈에서 지옥속에서 수많은 마물,괴물로부터 도망치다가 예수님 동상에서 빛이 나오고 그 마물,괴물들을 물리쳐주는 꿈을 봤다.. 그리고 꿈을 깻지.. 저들 중에 꿈속에서라도 예수님도 못본 놈들이 무슨 종교를 믿냐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다.. 이 나라 이 나라의 국민을 지킬 생각도 없는 근본이 안된 놈들... 니들이 무슨 천국이고 나발이고 가냐?? 그게 곧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인 것을.. 그게 곧? 악을 저지르는 것.. 나는 개나 소나 천국가는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월요일-금요일 누군가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지 살기 위해서 범죄짓하고 주말에는 기도, 종교를 간다해서 죄가 없어진다면.. 살인자도, 성폭행범도, 기타 수많은 문제 있는 자들도 갈텐데.. 그리고 그런 반복적인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악마지.. 사람인가?? 아무리 생존이더라도?? 악마들이 천국에 갈수 있다고 보나?? 과연 거기가 천국일까?? 그런 문제아들이 단체로 세트로 모여있는 곳이?? ㅋㅋㅋ 나라면 거기 안가.. 거기만큼 끔찍한 지옥은 없을거니까.. 내 생각은 그래.. 나는 그래서 무교이면서 모든 종교에 가지만.. 내 죄는 당연히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가 꿈속에서 본 예수님은.. 남한테 피해주라고 빛을 내린게 아니라고 본다.. 추가로 모든 종교자 (예수님, 부처님 등) 우두머리가 돈을 하늘로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이 불로 태워서 하늘로 보내는거라면 모르겠다만 그게 아니라면 하늘에서 돈을 가져간게 아닌데 .. 그 돈의 행방은 누구한테 갔나?? 종교? 종교를 이용해서 가르침 주시는 분들?? 나는 모른다.. 확인이 필요할뿐.. 이 나라는 세금을 제대로 걷고 있나 모르겠네... 세금 안내거나 안내려는 종교를 이용한 탈세가 있다면 나는 그 종교를 악마의 소굴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겪이니까..) 만약, 여호와 어쩌고 하는 것들은 소방관 3년(화재 현장으로 3년이다.)간 이 나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주권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된다.. 그리고 판사들을 전부다 AI로 바꿔라.. 이 색히들은 범죄자를 막을 생각은 있긴하냐?? 일자리 창출이야?? 왜 이렇게 처벌 강도가 낮어?? 이러니 범죄자들이 법원을 믿고 범죄 저지르는거 아냐?? 판관포청천였으면 쿨하게 넌 18 아주 악독한 놈이다.. 고로 개작두, 넌 관직에 있으면서 이 나라의 범죄를 막지 못했다. 용작두 이런걸 떄리겠지..ㅉㅉ 이 나라 판사를 하려면 매년 2-3차례 재산, 수입,지출 내역서 조사하게해야된다.. 범죄가 발견시 변호사 개업불가, 동종업종할시 매출의 90% 세금...(범죄자 처벌법) 이렇게 법을 강화해라 쫌.. 특히 판사들은 중립적이여야 하므로.. 더더욱 가혹하게 해야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 병역 거부 여호와 어쩌고 하는 판결.. 과 판사 문제있다고 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2618", "num_agree": 0, "petition_idx": "456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2618"}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다른 영상은 KBS my K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KBS 또는 my K를 검색해주세요 00:0000:00 00:00 2018-09-28(금) 조회 3,452 [Digital 시청자칼럼]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세요! - 용머리초등학교 안성 용머리초교, 위험천만 등굣길 17년간 방치 “논란” 김춘식 기자 victory8811@seoulilbo.com 승인 2018.07.24 07:30 학부모들, 교통사고 수회 발생... 초등학생 들 안전 위협 안성시청, 수회 추진... 사유지 매입 등 난제로 성사 애로 안성 용머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17년간 통학로 없이 위험하게 등하교를 하고 있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안성시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은 손을 놓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있다/사진=제보자 제공 안성 용머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17년간 통학로 없이 위험하게 등하교를 하고 있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안성시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은 손을 놓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있다/사진=제보자 제공 (김춘식 기자) “초등학교에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학생들이 등·하교 시 매우 위험하게 방치되고 있어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주세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기업단지로에 위치하고 있는 용머리초등학교 학부모 A씨의 불만 섞인 일성이다. 안성시 공도읍 용머리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17년 동안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체 불안한 통학로를 이용하는 등 수십년간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안성시청이나 시의회,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던 것인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들과 주민들에 따르면, 이렇게 위험한 통학로가 수십년 간 방치되고 있는 데도 안성교육지원청과 안성시청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해 720여 명의 학부모들을 더욱 애타게 만들고 있다는 여론이다. 주민 B씨에 따르면 “17년전인 2001년 3월 1일, 용머리 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부터 초등학교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현재까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수회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돼야 해결 해줄건가” 라며 안일한 市 행정 등을 질타했다. 이어 그는 “초등학교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안성시청과 감사원에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만들어 줄 것을 수십 차례에 걸쳐 민원과 진정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본지가 공도읍 용머리 초등학교에 진출하여 확인한바 약 6백m 걸쳐있는 통학로에 차들과 함께 어린이들이 인도가 없는 길에 출근 차량들을 피해 등·하교해 교통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더욱이 2600여 가구의 주은 풍림아파트 정문에는 바로 앞에 학교가 있어 비교적 문제가 없지만, 약 600m가량 떨어져 있는 태산 1차 아파트에서 등하교 하는 어린이들은 훨씬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또한 용머리초등학교에서 기업단지로 올라가는 길도 역시 통학로가 없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총체적인 대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학부모 C씨는 “당초 초등학교를 건축할 때 통학로를 확보하지도 않고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의혹을 제기하며, 시청에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고 수십 회에 걸쳐 민원을 넣고 진정을 했는데도 검토하겠다는 공문만 보내고 10년이 넘게 시청은 뒷짐만 지고 있어 주민들은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주민 L씨는 “만약에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날 경우 용머리초등학교를 관할하는 안성교육지원청도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안성교육지원청은 “안성시청에 협조공문을 2차례의 걸쳐 보냈으며, 전, 후반기 안전점검을 했다.”고만 밝히고 있다.“며 \"상급 기관으로서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청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각급 민원이 많이 들어와 통학로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했으나 학교로 진입하는 도로가 사도로 토지매입에 애를 먹는 등 추진에 애로가 있어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통학로 추진 곤란으로 우선 경계석을 놓고 잡석을 까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공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농어촌 도로로 되어있고 인근 통학로가 도시 계획도로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 관계자는 “지난 4년 전부터 현재까지 공도 용머리초등학교 주변에서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19 구급차가 출동한바 있다“고 밝혔다. Tag #용머리초등학교 #안성시청 #안성소방서", "num_agree": 2, "petition_idx": "456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Digital 시청자칼럼]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세요! - 용머리초등학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세상엔 누군가의 것을 뺏을려하거나 없앨려 한다면 사람의 심리는 손해보는 심리가 생기게 되어 있읍니다.. 현재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면 원전이 없어진다는것에 대한 반발심리와 불안심리가 작용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 탈원전이 아닌 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원 합리화, 에너지원 분산정책등 다른 표현으로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정책의 이름은 바꿔야할 듯합니다...원전은 줄이는게 맞는 방향이지만 , 불안심리를 조장할 필요는 없다봅니다. 그리고, 귀족노조와 근절해야합니다. 민조총등 노조는 어차피 정의당 지지자들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금속노조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현 노조를 좋아하지 않읍니다... 급여도 많이 받고 다니는 그들을 전 국민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합니다.... 셋째, 시중의 자금이 갈데가 없읍니다. 부동산으로 더이상 가면 안되겠죠....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런데, 거래세는 유지하되...차라리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건 반대합니다... 요즘 아파트 하나도 20-30억인데...... 주식 10억 산다고 대주주가 되고 이제 3-5억으로 줄어든다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계가 거래세 없다고 우리도 줄인다는것은 ...우리만의 좋은 정책일수도 있읍니다. 초단타 거래가 지나치게 활성화 되는것도 좋지 못합니다.. 과 거 선물옵션의 초단타 전세계 1등의 거래를 하는 대한민국때문에 여러가지 규제로 시장이 안정화 되었는지 죽었는지믄 모르지만..... 그리고 ,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은 다른나라보다 앞선 기술들을 더욱 키워야 할 때인데.. 예를 들면, 수소차와 줄기세포 전세계 최초인데도 지금 일본에 뒤지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드라이브 걸어서 특혜라고 누가 머라해도 우리나라가 나아가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때입니다...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우리가 앞선기술을 다른나라에 빼앗긴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두울 것입니다. 수소 활성화가 빨리 진행되어야 할것이며, 첨단재생의료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서 일본으로 중국으로 치료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치료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읍니다. 작년 일본 줄기세포 시장의 1조로 급속히 증가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았읍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 시장은 심리가 좌우합니다...선행지표가 안좋다 언론에서 떠드는데, 안좋은것만 보면 안좋은 것이고 그것만 찾아보면 그렇읍니다..... 뇌속에서 안좋으니 안써야지 ,안먹어야지 하는 심리가 경제를 더욱더 나락으로 이끌게 됩니다...부동산도 심리에의해서 상승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튼실하고 잘될것이다,, 미래는 밝다,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다 잘될것이다. 최근들어 경제가 좋다고 한적이 한번도 없지만 경제는 잘 돌아갑니다.. 호황이었다고 하는것은 지나고 나서 아는겁니다... 미래는 밝으니 돈있는 사람은 소비하고 지출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잘 삽시다 해야합니다.. 경제지표 내는 애들 경질해야합니다......... 경제성장률 안좋다 줄어들었다........................하는 것만 목멘다면 이보다 더 바보같은 애들은 없읍니다.. 그들은 비평가 수준으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애들에 지나지 않읍니다. 대통력 각하 아무쪼록 대한민국이 잘되었으면 좋겠읍니다... 화이팅입니다... 조기준입니다..010-4218-8388", "num_agree": 1, "petition_idx": "45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드리는 고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SKT는 고객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고객센터에서 해지부서에 접수시켜 주고 해지부서에서 다시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해지 안내 및 처리를 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이 경우 해지부서에서 전화를 언제 할 지도 모르고 받지 못하면 다시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재접수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것은 해지하는 데 상당한 고객불편을 초래한다. 최근 KT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불편은 통신의 사회적 공익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SKT의 이러한 해지절차는 갑질시스템이라 할 수 있으며 고객과의 평등한 관계를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sk텔레콤 해지관련 업무 갑질 시스템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최근 광주광역시 및 전남 일부 부동산 급등을 바라보며 그 원인중 하나가 건설회사들의 분양가라 생각합니다. 광주는 평당1200을 넘어 1400~1600 으로 분양하고 있죠.그주변 도시는? 전형적인 농촌 군 도시인 화순 화순 현대 힐스테이트 분양가는 평당1000만원을 호가하죠. 이러한 영향으로 부동산 투기 붐이 이러나고 있죠. 부동산 급등 지역은 선제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했더라면 그주변 지역또한 폭등 현상은 막았을 텐데 ...갈수록 부동산 공화국좀 만들지 말아주십시요. 나라가 바로서려면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건설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나라가 걱정됩니다 한유총 뒤에 자유당과 일부 언론등이 합세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려고하는 한유총을 강력히 대책을 세우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6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대적할려는 한유총 단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이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부동산(아파트등) 가격을 왜곡하고 시장을 질서을 교란하여 이익을 사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공정한 사회을 만드는 장애 요인이며 청산 해야할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신고시 포상제도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을 도입하여 반드시 근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심각하게 인식해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획 부동산 신고시 포상하는 제도 도입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음주운전사고가 도를 넘고있고 ,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한 법이 너무관대하다. 사람을 죽어도 겨우2년 또는 집행유예로 나온다. 명백한 살인인데도 터무니없는 법관들의 판단으로 그렇다. 법관들 식구들이 그런 사고를 당하면 그렇게 봐줄까 의문이다. 형량도 올리고 운전면허는 영구정지해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6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사고자 영구운전 면허정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하나같이 감투하나쓰면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국민을 알기을 돌아다니는 강아지 무엇같이 알기을 손톱에 낀 때만도 못한 국민으로 여기는 국가행정에 몸담고있는 감투쓴 사람아 왜그러는가? 청와대 부터 그러니 말단 금융위원회 서민금과에 몸담고 있는 담당자 들까지 국민의 민원이 그렇게 우스운가? 잘못을 인정치 않고 숨기는 저속한 행동을 누구로 부터 배워가지고 싸가지없이 직무유기을 서슴치않는데 감투쓰니까 국민이 우스운가? 직무유기 소송이라도 할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5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하면 나라에서 국민을 지켜주는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떡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찹쌀 가격이 급격히 폭등했고 떡을 만들어야하는데 대량으로 찹쌀을 구하는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얼마전 뉴스를보니 농협 정미소가 취한 이득만 700억이 넘는다하고 찹쌀을 구하려해도 없다고 합니다. 농민들도 이익봤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이 이익은 누가 다 본건가요? 찹쌀 가격을 반영해서 함부로 가격을 올릴수도없고 찹쌀도 구하기 힘들어 찹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산 찹쌀은 다 어디로 갔나요? 찹쌀은 수입도 안돼서 국산만 사용해야하는데 유통에 문제인건지 정부도 알면서 묵인하는건지 누가 중간에서 장난치는건지 정말 힘듭니다. 정부가 손 놓고 수수방관 하지말고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빠른 해결부탁드립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45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 찹쌀은 다 어디로 갔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사립유치원법 국회 통과를 놓고 자유한국당 및 유치원 설립자 원장들이 반대를 하면서 자한당은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미적거리고 유치원 설립자및 원장들은 반대를 외치며 법이 통과 되면 전면 폐업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당치나 합니까 솔직한 심정갔아선 폐업한다고 떠드는 유치원을 강제 몰수하고 십습니다 언제는 사유재산 아니었나 지금까지 유치원 공짜로 정부와 학부형들한데 기부하고 살았나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잘먹고 잘살아 왔다 정부 보조금을 정당하게 원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감사하고 감사에 적발되면 처벌 한다고 하니까 들고 일어나서 반대한다는것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불법과 탈법을 자행 했다는 겁니까 ? 이런 단체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압력행사를 한다니 웃기는 일 아닙니까 똑바로 하면 될걸 뭐가 구려서 그리고 유치원 운영한 모든 설립자 원장을 다 싸잡아 나쁘다고 했습니까 ? 정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해당 유치원을 잘못 됬다고 하는건데 이런 적반하장 어디서 집회까지 하면서 뻔뻔스럽기 짝이없는 자들 아닙니까? 강제몰수 당해봐야 정신 차리려나 국민이 전국 학부형들이 일어나서 단죄를 해야 합니다 자한당이 법통과에 협조 안하면 총선때까지 끌고가서 전국 학부형들한테 지지를 호소해서 다음 총선 이슈로 쟁점화 해서라도 국민의 힘으로 법을 통과 시켜야 합니다 잘못된 관행과 악법 관습도 적폐와 함게 없애고 가야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56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3법 통과를 지지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장2m넘는 외국인을 추방시키는 KBL....늙은 회장이 지시 해서 만들어진 어처구니 없는 제도 폐지해라!!!!! 농구경기의 주 관람객은 10~20대 인데 늙은이의 늙은 판단으로 흥행도, 실력도 사라지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멍청한 KBL"}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음주운전사고가 도를 넘고있다. 명백한 살인인데도 집행유예로 나온다. 법도 바꾸고 해야하지만 우선 음주운전사고자는 무조건적으로 운전면허를 영구정지해야한다. 그래야 또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사고자 영구운전 면허정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루 한 갑 반의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인 30대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4500~5000원하는 담뱃값이 너무 부담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배를 끊으라고 하지만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담배를 끊기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하루 한 갑 반의 담배를 피우는 입장에서 답뱃값부담이 너무나 심합니다. 한달에 200만원 남짓한 월급에서 담뱃값으로 지출되는 비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담뱃값을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저렴한 서민담배를 만들어 주십시오. 비싼 담뱃값이 세금이 저희같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최저임금과 담뱃값의 형평성과 비율을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에 사는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담배라는 1급마약을 정부가 권장했고 지금은 금연하라고 하지만, 흡연자들은 금연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디 담뱃값을 인하하든지 저렴한 서민담배를 만들어 주시어 궁핍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부담에 죽어나가는 서민들을 위해 저렴한 서민담배를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아이들의 교육을 인질로 정부를 협박하고 시위하는 적폐집단인 한.유.총을 무력진압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무상교육으로 바꿔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을 무력진압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유치원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지급해 주세요 보육이던 유치원이던 학부모가 선택할수있도록 그럼으로서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해소를 위해서도", "num_agree": 4, "petition_idx": "456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지원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고액체납자가 명단 공개했다고 몇 억 내겠습니까?? 체납자의 친지 가족 계좌확인 정도는 기본인데, 그 조차도 못하고 무슨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건가요? 왜 대한민국은 고액체납자를 위한 법이 이렇게도 많은겁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56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세금체납자 추징 강화법 왜 안하는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황당합니다.국민들께물어보고싶읍니다. 2명의약사가있읍니다.한명은김씨이고.또다른사람은박씨입니다.근데저는김씨약사만알고친분있고.박씨약사는얼굴도모르는사입니다 불가피하게.김씨에게.불법자금융통을부탁하였는데.김씨약국및김씨약국거레처에카드사용이되엣읍니다.당연히.김씨에게만부탁했의니.김씨약국및거래처에 사용되는것은당연하겟지여?근데얼굴도모르는.박씨약국및거래체에도.제가김씨에게만부탁한.카드가사용이되엣다면.김씨와박씨는무슨관계일까여?", "num_agree": 1, "petition_idx": "456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당합니다.국민여러분께물어보고싶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7살4살 아이를 키우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부부입니다. 첫째때도 유치원 8군데를 넣어서 겨우한곳이 되었는데 유치원차량이 집앞까지 오지를 않아 3년을 아이를 일하는중가중간 나와서 등하원을 시켰습니다. 첫째가 곧학교도 들어가고 둘째도 재원생전형으로 그유치원을 보내려고 이리저리 빚내고 해서 유치원근처로 이사를가려고 다 준비된상황에 갑작스런 유치원 폐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처다른 유치원은 대부분 모집이 끝난상황인데....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더 우끼는 상황이더군요. 유치원 : 설립자께서 폐원을 결정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 예.... 끝 이렇게 폐원되는건가요? 대통령님 전 뭔가가 바뀌기를 절실하게 바라고 대통령님께 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사소하지만가족 전체의 경제문제 뿐아니라 가족의 존속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치원비리 절대근절 해야죠... 하지만 아무런대책없이 이렇게 일만 벌려놓으시고 그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책임져야한다면 이 적폐청산은 누구를 위한 청산일까요. 교육청에도 민원도 넣어보고 아이가 유치원에 가야할시간은 다가오고 어떻한방법도 안나오고 어떻게 해야한까요... 더이상 대통령님과 제가 신중히 행사한 한표의 국회의원님들께 실망하지 않았으면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통령님 대책없는 적폐청산은 그만..유치원폐원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민주노총과 전교조를해산하라. 1.전교조:이자들은 교육자로서 기본적 지질이 완벽하게 왜곡된집단이다. 교사로서 학문을 가르치고 인성을 가르켜야함에도 인류에 말종이고 악에 논리를 어린학생에게 왜곡 전수하는 집단으로 이자들은 자유대한민국뿐만아니라 이 인류사회에서 영원히 척결해야할 악에 적폐집단이다. 2.민노총:이자들은 그리잘나고 그리 노동자에 이익과 권리를주장한다면 지들이 회사세우고 공장만들어서 역지사지에 입장에서 하라해야한다. 아직도 머리띠매고 붉은깃발들고 툭하면 정치집회에 파업에 이집단은 진정한 사회에 악페중에 악폐집단이다. 경찰과 정부 검찰 사법부는 뭐하는집단인가? 도대체가 이게 자유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심이간다. 대통령이란자는 입만열면 거짓과 김정은인류적폐중에 상 적폐3대세습말종집단 옹호 호위병노릇만 죽기살기하고지날하고있고 경찰은 민노총집단이 폭행하는걸 보고있기만하고,일부 정신나간 검찰이나판사라는허울쓴 정신병걸린 자들은 이들을 법대로 처벌않고 가관입니다. 공정한 법치가있는나라운운하던 문재인이는 입만열면 거짓말한다는거 이제 온국민과 세계가 다 알지만 제대로 하라고 국민이 세금주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하세요? 대통령이하 정치꾼은 일시적이지만 공무원은 정치꾼이 아니잖아요. 중심잡고 대통령이라도 엉뚱한짓과 강요하면 국민에게 알리세요, 자유대한민국에 헌법과 법치를위반하고 국익을 좀먹고 이적행위자 통치명목으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하고 해를주는자는 대통령이라도 처단해야지요. 그래야 위와같은 정신병집단이안생기지요.", "num_agree": 180, "petition_idx": "456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전교조해산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서울에서 개인택시를하고잇는서울시민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서울의 강남 .홍대.이태원.종로.동대문등 지역에서 타지역택시(경기.인천)택시들의불법영업이 서울택시들기사들과택시이용객들의 피해가적지않아 서울에서타지역택시들의단속과처벌을바랍니 타지역택시들의불법영업을못하게해주세요 불법영업(호객행위.요금흥정.카드결제거부.타도영업)강력제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지역택시의불법영업단속과처벌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그만 하고 내려 오시지?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가? 재인아 재인아 이놈아 그만 했으면 됐다 이제 그만 놀고 들어 와라 지금 이라도 들어 오면 내 함봐줄께", "num_agree": 6, "petition_idx": "456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이 비행기 타고 싶어 대통령 했나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전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정책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도 있지만 모든 걸 떠나 그 시작을 지지했었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 로도 지지할 생각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얘기하고 고치려하는 시작이 좋아서였습니다. 이전 그리고 그 이전 정부가 참 엉망이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스스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 것은 법이든 여론이든 게의치 않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밀어붙였으며 스스로 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 또한 눈감고 귀닫고 밀어붙였습니다. 한번 시작된 방향성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 실수를 가리기 위해 더욱 큰 문제를 만들어 갔었습니다. 아집이 발단이며 소통의 중요성을 잊은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1. 소통 현 정부는 소통을 중시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소통을 중요시하고 계신가요? 적폐로 단정지은 개인이나 단체의 얘기는 더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얼마전에 어떤 인물이 명의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해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도려내야 할 암세포라는 것을 잊고 하는 얘기인 듯 들려 크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인용문의 의도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해부도 해야 하고 썩은 세포도 잘라내야 하지만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란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시작은 사람을 살리려는 목적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고 시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환부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조직세 포들을 떼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쩔뚝거리며 퇴원하는 환자가 상상되는군요. 얘기를 들어주세요. 적폐라 단정지으며 얘기는 듣지 않고 철퇴만 가한다면 이전과 다를게 없습니다. 결과가 같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이전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세요. 도려내야 할 암세포라 생각했지만 다시 살아갈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몸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지지했던 40%도 국민이고 지지하지 않았던 60%도 국민입니다. 모두를 함께 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그릇을 가지셨다 믿습니다. 2.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사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 없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다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면 계획을 수정해야 할 시점이 오게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할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순간에 사람의 진정한 자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기있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용기 없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길의 끝이 절벽일지라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돌진합니다. 자신의 고집으로 절벽에 뛰어내리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인가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용감한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길잡이여서 뒤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다면요.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더욱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로 인해 더욱 큰 희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만능이란 건 없습니다. 100% 확신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구요. 적폐청산, 남북평화 모두 좋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정보도 부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도 적으니까요. 그런데 최소한 경제상황 만큼은 분명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체감하는 경제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인은 대기업 경영자만이 아니라 산업에 종사하는 일반 직장인, 소상공인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모든 경제 활 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정책, 최저임금정책, 원전정책...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벼운 상식으로 주워들은 것이지만 경제 사이클에서 부동산은 채권, 주식, 예금과 같은 경제 요소중의 하나입니다. 청산해야 할 적폐가 아닙니다. 하나를 억누르게 되면 다른 경제요소들에까지 여파가 미칩니다. 최저임금 공약도 좋습니다. 제 주위에는 최저임금 노동자도 있고 최저임금 상승에 타격 받는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모드 힘들어합니다. 임금 상승되어 비용이 증가하는 소상공인들, 그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로 인해 구직난이 심화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 대안마련을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전정책도 원전폐기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체 에너지의 현실과 대안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전공은 공학입니다. 10년이상 전부터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배우고 인지해왔지만 현실적인 제약조건들도 많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적폐청산과 다르게 일단 도려내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놓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기플랜 수립은 크게 의미 없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 는 법입니다. 그렇게 4대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유신독재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다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역사를 판단하는 것은 미래의 우리 아이들입니다. 현재의 내가 나를 단정지어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얘기를 썼지만 저역시 만능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일반인일 뿐입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이 글을 읽게 될거라 생각하면 부끄러운 생각이 먼저 들어 글쓰기를 취 소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뛰어난 분들도 최소한 생각의 다양성 측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두서없는 글이지만 남겨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1년여를 돌아보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자신을 일본이라 칭하는 왜국에 대한민국 군대를 파병해야 합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의 관광객들이 폭행, 강간 등의 강력범죄 피해를 당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왜구들이 대한민국의 기업에 국가차원의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범기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에 왜구들이 불복하고 보복까지 단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정체성과 국가로서의 자주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을 침략한 행위와 동일합니다. 왜구들은 이미 수천년에 걸쳐 대한민국의 영토와 안녕, 그리고 재산을 약탈해간 노략자이자 침략자로 근본이 인류의 적이 되는 종자들입니다. 이들은 사죄, 죄의식과 반성 등 자신들의 전쟁행위, 침략행위, 비인도적인 행위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즉, 박멸해도 되는 종자들로 인간이라 불리기를 자신들이 포기한 것들이지요. 대한민국 군대를 왜국에 파견하여 대한민국 관광객과 기업의 안전을 지키고, 빼앗긴 우리 영토 대마도와 역사 유물를 탈환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6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국에 대한민국 군대를 파병하여 대한민국 관광객과 기업의 안전을 지키고, 빼앗긴 영토 대마도와 역사 유물를 탈환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자기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며 무슨 버스얘기하던 사람은 뇌물받고 ... 그런사실은 언급안하고 속으로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저 겉모습만 보고 좋은 사람 멋진사람으로만 추모하려고 온 방송 동원하고.. 이게 좌파의 본질이다. 평생 투쟁만 하고 달라고만 하던 사람들이 정권 잡으니 기존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공산체제방식으로 혁명을 하려한다. 이제 그만 삼성등 기업이 기업을 잘해서 고용늘리고 경제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지겹다.. 고마해라. 어찌 삼성에 대한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일년에 20건 넘나... 미래 성장기업 삼성바이오 살려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56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에 대한 공격을 그만하시기를 청원합니다. 가짜정의를 몰아냅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故 강연희 소방관님께서는 아주 훌륭하시고 누구에게나 친절하신 소방관이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면 증정이 되는 하트 세이버 인증서도 3번이나 받으시는 아주 총명스럽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최선과 노력을 다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받은 하트 세이버 인증서 3번째는 故 강연희 소방관님 품에 안겨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술을 마신 만취자가 故 강연희 소방관님의 머리를 수차례나 폭행을 하였고 그날을 뒤로 故 강연희 소방관님께서 욕설이 계속 귓가에 맴돌고 머리에 엄청난 어지러움과 통증과 구토 증상을 느끼시고 결국엔 남편분과 전화통화를 하다 쓰러지시고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신 후 시술을 하시고 하시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술에 관한 법은 왜 항상 약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술은 정신병이 아니라 자신이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악으로 삼아서 죄를 묻어가는 것이 마음이 찢어질 거 같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은 항상 자신보다 환자들의 우선을 먼저하고 열심히 달리시는데 이런 폭행이 적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도 구급대원분들은 계속 어쩔 수 없이 계속 맞고만 계십니다 저는 이런 법을 개선해야 하는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 故 강연희 소방관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필자가 중학생이라 필력이 미숙한 점은 죄송합니다 .", "num_agree": 27, "petition_idx": "456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취자에게 폭행당한 뒤 사망한 구급대원의 사건에 관한 음주에 관한 법 개선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33년 징역형 중 범죄자 박근혜 탄생시킨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공범 정치범죄 세력입니다.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 지지세력이 없었다면, 33년형 중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 못할일입니다. 평생을 걸쳐 최태민 최순실 과의 밀접한 관계를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사기쳐 대통령 직을 도둑질 한것은 극악 무도한, 대 국민 사기범죄 사건인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사기친 박근혜가 대통령직 4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온갗 범죄 자행하며 국정을 농단 할수 있었던 것은 이 또한 자유 한국당 내의, 친박 정치 세력과 태극기 좀비부대 광신자들 열렬한 지지 결과인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박근혜 광신 지지세력들은 중 범죄자, 박근혜 최순실과 동일한 공범들입니다, 수십년 처녀 행세하며 국민 속이고 사기쳐 청와대 들어가,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희롱우롱 농락한, 범죄자를 청와대에 집어넣은 자유한국당 수구종박 지지세력은, 마땅히 공범들로 그 책임을 물어 응징 해야합니다, 히틀러 만 처형하고 그 나치스 잔당들을 척결 응징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국가 법과 정의가 서는 것이 아닌것입니다. 국가 중 범죄자 공범들 간신 친박 집답은 기필코 응징 처단해야 합니다 수십년 국민 속이고 사기쳐 청와대를 강탈한 흉악한 33년 징역형, 범죄자 박근혜 최순실도 용서받지 못할 극악한 법죄자이지만, 그 광신 지지세력 자유한국당 친박 세력 또한 기필코 공범들로, 응징해야 진정으로 국가의 법과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국가 국민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 박근혜 공범 자유한국당 친박 세력을, 기필코 국법으로 응징 처형 해야합니다!! (허 용) 각 사이트 펌 게시요청", "num_agree": 4, "petition_idx": "456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틀러 처형과 나치스 잔당 척결은 국가 정의 세우는것"}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11월 23일 아침 출근길에 타 차량으로 부터 오른쪽 뒤좌석 후비를 들이 박히는 차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내 아줌마는 먼저 괜찮냐고 물으셨고 제가 앉아있던 뒤자석에 박히다 보니 허리가 삐끗해서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각 보험사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아줌마는 급한일이 있다며 아저씨를 먼저 불렀고, 아저씨가 온후에 여자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아저씨가 와서 한다는 말이 \"사고를 낼수도 있고, 당할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수도 있고, 피의자가 될수도있다\" 이런말을 하더군요..사고 당시라 그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저희쪽 보험회사(동부화재)에서 오시더니 사고경위와 차 사고 부위를 사진을 찍고, 저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저희쪽 영상은 그날따라 찍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저는 출근을 하고 신랑이 마무리 처리를 하고 끝났습니다. 오후쯤 진료를 받고 있던차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고 비율이 8:2 라고 예상을 한다면서 어이 없게 전화가 왔길래.. 제가 우리가 무슨잘못을 했는데 2라는 과실을 물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우리가 진입할 당시 그차가 멈춰 있었고, 우리는 앞차를 따라 규정속도로 지나가고 있었다고 나는 과실을 인정할수 가 없다고 하니 이거는 예상이다 이러면서 얼버무렸습니다. 챠량 수리비가 우리차는 90만원이 나왔다고 들었고, 10% 해당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또 상대 차 수리비용이 60만원인데 10% 해당하는 6만원을 비용부담해야 하는데 부담하지 않을경우 자동차 보험 갱신할때 할증 될수 있다고 이런 어이 없는 말을 하고 끊더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6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비율 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요즘 보면 유투브등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허위뉴스와 모략질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허위뉴스와 허무맹랑한 비판은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닙니다. 지금 링크에 걸린자 이외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오보는 언론중재법이라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있지만 가짜뉴스는 하면 그만입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만들어 처벌 부탁드립니다. http://dimg.podbbang.com/ch/6319484.jpg", "num_agree": 5, "petition_idx": "45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브 가짜뉴스와 허위 모략질 하는자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요즘 음주 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참 궁금하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음주 단속을 할 때 택시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 주변에서 택시 기사님들이 음주 운전하는 걸 자주 보는데요. 곧 연말이라 음주 단속도 많이 할텐데...음주 단속시 택시 기사님들도 음주 측정해 주세요. 음주 운전 사고시 혼자 탄 자가용 보다 손님 여럿 태운 택시의 피해가 더 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님도 음주단속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폐염산 김세척 뉴스에 분통이 터져 청원 글 올립니다. 폐염산으로 김세척 하는 것은 남들이 이걸 먹고 죽든, 병이 걸리든,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폐염산 마신 물고기 회를 사람들이 먹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은 죽어도 된다는 극도의 이기주의 행위이고 살인과 다름없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김은 전 국민, 성인, 아이들 모두 영양식품으로 생각하고 매일 먹는 음식인데... 진짜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폐염산 사용 관련 철저하 조사, 대책 수립, 관련자 처벌이 될 때까지 전 국민 김 불매운동 캠폐인 제안합니다. 먹는 음식으로 장난치면 살인죄, 사업권 영구 폐지 등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음식으로 더 이상 장난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 수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 수출도 전면 중지 부탁드립니다. 음식으로 장난 많이 치는 중국을 우리가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6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염산 김세척 살인죄 적용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30년 동안 살고 있던 토지에 증여 받았다며 일부 토지 주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지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때서야 등기부를 확인하니 1990년도에 증여 되었다고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인감 등록 시기를 확인하니 1992년도에 인감을 등록된걸로 확인이 되었고 법원 등기부에 가서 증여 관련하여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30년동안 한결같이 살던 토지에 이런 일이 일어날줄 몰랐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증여 관련하여 조치할 방법을 알아보니 없다고 합니다. 등기부에 적어있는게 법원에서 판결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인감이 없이 토지가 증여되는 일이 일어날수 있는건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황당합니다. 1990년도에 증여된 토지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증여를 한적이 없어서 증여된 서류가 없고 증여 받았던 분도 말을 그리하였다가 저리하였다가 합니다. 인감이 없이 된 토지는 문서 위조에 속하는게 아닌지 서류가 법원에서 폐기되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증여 받았다는 분도 서류가 없다고 하면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되돌릴 수 있을까요. 1987년 토지를 구입하고 살다가 1990년 증여 받았던 분이 건축물을 짓겠다하여 등기부를 확인한 시기는 2019년입니다. 인감은 1992년도에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꼭 토지를 증여를 무효로 하고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 마지막 남은 방법은 청원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 증여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담배는 모든 사람에게 백해무익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금의 담배 중독자를 양산한곳은 정부입니다. 전매청, 담배인삼공사를 거쳐 독점 생산하며 각종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다가 현재는 흡연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세금은 더올리고 피우지 말라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팔지말던가 그들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편하게 흡연을할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흡연 부츠를 만들어 주고 아파트등 밀집 주거공간에서도 밖에 흡연부츠를 만들어주면 세대간에 갈등도 어느정도 해소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없이 담배값만 야금야금 올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되기에 아예 담배값을 일반국민은 피울수 없게 백만원을 받든가, 판매금지를 하든가, 아니면 눈치 안보고 피울수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6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흡연부츠를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자유 한국당은 지난 최순실 박근혜 적폐세력 정권 동안, 부패 타락한 검찰 법원 앞세워 일반 힘없는 국민을 잔인무도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며 선량한 국민을 짓밟은 정치 범죄집단 세력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정권 무법의 인권유린, 뿌리로 시작한 독재자 딸 박근혜 최순실 지난 정권 세월동안, 자유한국당의 선량한 시민에 대한 인권유린 참상은 필설로 형용, 할수없는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간신정당 자유한국당의 인권유린은, 북한 인권유린 실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볼모로한 최순실 전직 대통령 정권시절, 양승태 대법원 판사 사법농단은 빙산의 일각 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정권하의 자유한국당 정권시절, 대한민국 법은 법이 아니고 검찰은 검찰이 아니였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타락한 범죄집단 검찰 법원을 만든, 그 원흉 장본인이 바로 군사쿠테타 후예 박근혜 최순실, 간신 내지짓하며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한 자유한국당 정권입니다, 상식적 일반 국민들이 박근혜를 비판하거나, 잘못된 권력자나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 비리를 폭로 질타하면,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공권력 앞세워 무자비하게, 힘없는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 만들어 인권유린하고, 전과자 만들어 국민을 짓밟는 천인 공노할 인륜파괴 범행을, 자유한국당은 저질럿습니다 국민이 신음하고 골병든 인권유린 비참한 병든 국가로, 최순실 박근혜 내시 간신정당 자유 한국당이 만든것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졸개들 자유 한국당 하수인 법원 검찰의, 잔인 무도한 인권유린을 당해보지 않은 국민은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보안법 선거법 위반등 각종 합법을 가장한 코 귀걸이 편법을, 악용하여 불의를 증오하는 정의로운 선량한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자유한국당은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 앞세워, 잔혹한 인권유린을 자행 했습니다. 임의 동행식 체포 철창속 구금 감금 한후, 검사 판사 짜고치는 고스톱 법정에 세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시간적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돈없고 빽없고 힙없는 선량한 국민에게 지난 최순실 박근혜, 사기정권 시절 자유 한국당은 국민에게 인권유린 자행하고 짓밟았습니다. 본인 경우만 하더라도 세 번이나 마약 범죄조직 범법자 집단을, 신고한 신고자를 세 번 모두 도리어 뒤집어 씌워 전기 충격기등, 이용 고문 폭행한후 철창에 가두고, 마약 하지도 않는 마약 범죄 신고자를, 도리어 마약 전과자 만들어 몇 차례에 걸쳐 수년을 옥살이 시키며, 잔혹하게 평생을 걸쳐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앞세워, 필설로 형용 할수없는 인권유린을 본인에게 자행 하였습니다. 간악한 마약 범죄집단 불의를 증오하는 범죄 신고자를, 도리어 국가 공권력이 두들겨 패고 감옥속에 집어넣고, 범죄 전과자 만들어 한 인생을 짓밟고 잔인무도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공권력은 아마도 박근혜 최순실 부패타락한, 정권 하수인 자유한국당 졸개들 검찰 법원 공권력 말고는, 지구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법적 무소불위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이, 대한민국에 왕성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은, 아마도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공상소설 정신병자 무슨 잠꼬대로 생각 할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기형적 부패타락한 병든 잔혹한 인권유린, 검찰과 법원이 무법적으로 공공연하게 존재 할수있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바로 군사쿠테타 후예들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범죄 집단입니다. 선량한 국민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잔혹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부패 타락한 병든 공권력, 대한민국 검찰 법원을 만든 자유한국당은, 자신들 기득권 영구히 지키기 위해, 아직도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며 최순실 박근혜 앞세운, 건달 양아치 정치 사기꾼 짓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평균 검찰 출신 또는 지역 졸부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 세상 물정 모르는 귀족 양반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뒷골목 건달 양아치 범죄집단 뒷 거늘에, 약점 잡힌 꼭두각시 정치 건달 양아치 정치 사기꾼들입니다. 말로만 국민 위한다는 자유한국당은, 허울좋은 개살구 위선자 정치 사기꾼 국민혈세 도둑넘 집단입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 같은 범죄 정치세력에게 휘둘림을 계속 국민들이, 당한다면 자유민주란 용어는 허울좋은 용어 일뿐입니다. 정의란 용어 또한 마찬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이넘들에겐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애국도 태극기도, 자신들 권력 기득권 챙기기 위한 국민 속이고 사기치는 도구이며, 용어 일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유한국당 이넘들에겐, 국민은 선거철에만 이용하는 개 돼지 같은 표딱지 일 뿐입니다, 자유 한국당이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 신설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만들고 자신들 약점을 알고있는,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검사 판사들을 자신들 영원한 동반자, 공범으로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 몸부림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세력 자유한국당 정치 사기꾼 범죄자들을, 영구히 대 청소 청산 하지 않는다면 북한 보다 더 잔혹하고 음흉한, 선량한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은 암암리 후손대대로 계속 될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기득권 범죄세력과, 무법적 검찰 법원 부패타락한 검사 판사 공권력 범죄 세력을, 엄중하게 단죄 할수있는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를 하루속이 신설 해야합니다. 범죄 검사와 짜고치는 고스톱 범죄 재판을 자행하는, 부패타락한 판사들을 엄벌 할수있는 특별 재판부를 상시화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되로 공수처 신설하면, 마약(필로폰)하는 국회의원 검사 판사를 비롯한, 권력 기득권 세력 언론인 연예인등 313명 명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부패타락한 박근혜 최순실 졸개들 자유 한국당 기득권 세력들과, 무소불위 검찰 법원 범죄세력을 국운을 걸고 개혁 청산 청소 해야 합니다. 자유 한국당이 만든 부패타락한 범죄세력 검찰 법원 강력한 개혁, 청산없이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대한민국에 존재 할수 없습니다. 인권이란 더욱 존재 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정의는 그 싹도 틔울수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공수처 하루속히 신설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는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를 기필코 신설해야 합니다. 33년 징역형 박근혜 중 범죄자 탄생시킨 자유한국당은, 국민 속이고 사기치는 국민혈세 도둑넘 정치 사기 인권유린 범죄 집단입니다. (허 용) 각 사이트 펌 게시 요청", "num_agree": 6, "petition_idx": "456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틀러 인권유린 버금가는 박근혜 인권학살 정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있는 천안여자중학교에 다니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현재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방패 안에서 형벌을 감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억울하게 살고있습니다. 또, 심신미약법으로 사람을 치고가도, 사람을 칼로 찔러도 \"술 먹어서 정신이 없었다.\" 라고 하면 감형이 줄어들어, 너도 나도 심신미약이라고 우기며 가해자들은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형벌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자기가 기분 나빴다거나 이유가 없거나 등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대통령님 심신미약법을 없애주세요. 아무리 술을 먹어도 정신이 없었어도 가해자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잠깐 그런거일지 몰라도 피해자는 한 가족을 잃고 영원한 고통과 슬픔속에서 살아가야합니다. 오히려 술을 먹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죽인거라면 형벌을 더 세게 주어야합니다. 가해자들은 법을 우습게 보고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나와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겨 똑같은 일이 반복됄겁니다. 심신미약법을 없애고 최대 징역 20년형, 무기징역으로 법을 더 세게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술을 먹었다고 가해자가 아닌게 아닙니다. 술을 먹어도 가해자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잠깐 그랬어도 피해자는 피해자의 가족 곁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해자들은 다시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평범하게 일을 다니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생활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인거 마냥 코스프레 하지만, 피해자들은 자기한테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매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가해자를 심신미약법으로 감싸안아야 하나요? 감싸안아 주어야 할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심신미약법을 없애고 법을 더 세게 강화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법을 만만히 보지 않고 법을 무서워할겁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더 이상 억울하게 살지 않을겁니다. 또, 더 이상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지않을거고, 똑같은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누굴위한 대통령인가. 학교폭력에 왕따는 큰 폭력중의 폭력이다.우리는 지금 나라로 부터 왕따를당하고 있다. 시작은 그럴싸했다.그래서 기대감도 갖고있었다. 그런데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도대체 누굴위해 일하는 대통령인가? 외교도 여기저기 요란한빈수레처럼 시끄럽기만하고 성과는 커녕 얽히고 꼬이게만 만들고 국민들도 점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몰아넣고 국민이 힘들어질수록 북한은 풍요로워지고 주변의 다른나라들에겐 무대포외교해서 미움사고 북한에게만 이쁨받는 ......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은거지 북한의 대통령을 대리선거한것도 아닌데 대체 지금 정부는 누굴위한 정부인고 누굴위한 대통령인가 된장녀? 된장대통령 !!! 겉모습에 보여주기에만 급급하고 실속이 없는 된장녀와 다를바 무엇인가 이제라도 북한이 아닌 국민들을 뒤돌아봤음 좋겠다 북한에 1씩 퍼준때 우리 국민들은 1씩 목이 조여온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뒤돌아 봐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경주 포항 지진 피해 지역 부동산 경기를 살려주세요. 저는 포항에 거주 하는 50대 주민입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2017년 포항 지진. 태어나서 지진이라는 것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나 일어나는 것이라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두 번 이나 큰 지진을 격고 나니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아니라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 아주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 공포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는 서랍장들이 튀어나오고 화분이 넘어져 깨지고 위에 있던 물건들이 떨어져 파손되고 지금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다시는 이런 지진 발생이 안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피해를 많이 본 주민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청원을 올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피해가 몇 년이 지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 발생지역이라 하여 경주와 포항은 인구가 유출만 되고 유입은 안 되는 상황이고 더불어 두 지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아파트 공급이 과도하게 과잉 공급 되어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이 무슨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분양이 될 것을 알겠습니까? 그저 시나 관할청에서 하는 주택공급 사업을 믿고 지금 살던 집보다 조금 새집으로 가려는 부품 꿈을 가지고 분양을 받은 것 뿐 인데... 지금 살던 집을 팔고 분양 받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살던 집이 앞에서 말씀 드렸던 지진 발생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래가 단절되었음은 물론이고 집값이 5000~6000만원씩 내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18억~20억 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2억~3억 하는 아프트의 가격이 5000~6000만원하락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서민들 1000만원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앉아서 날아가 버린 돈입니다. 막대한 돈 손해 보고라도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독촉이 있어서 팔고 가려고 해도 매매가 되지를 않으니 정말 막막합니다. 거기에 9.1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있어서 전세 놓으려니 돈이 부족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청원 드립니다. 경주와 포항 두 지역은 지진 피해 지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취 등록세 감면의 초치를 해주시 바랍니다. 이것만이라도 된 다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96, "petition_idx": "456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포항 지진 피해 지역 부동산  경기를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제목: 재개발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검찰을 고발 합니다. 1. 청원개요 광주광역시 지역의 유력 일간지 무등일보는 2018. 08. 02경 계림4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서 억대 금품의혹 (경찰, 대가성 정황포착 ... 재개발조합장 수사나서 “H건설사로 부터 홍보용역비등 1억3000만원 받아)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9월경 계림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대가로 H건설사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개발조합장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시공사로 H건설을 선정해주는 댓가로, 자신의 해임총회 방어를 위한 홍보용역비 8000만원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5천만원등 1억3000만원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위 뇌물죄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9월 10일경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 K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고, 다시 9월28일경 2차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도 기각당하고 담당 K검사의 슈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5개월여 고생한 보람도 없이 A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포기하고 불구속 입건 상태로 K검사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청 수사에서 뇌물을 전달한 참고인 2인은 전달했다 진술하고, 재개발조합장 A씨가 뇌물수수 사실을 자복했음에도 담당 K검사는 경찰청 수사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한 내용을 인정할수 없다며 경찰 수사를 부정하고 자신이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참고인에게 폴리바게닝을 제안했고 검찰은 이를 무시하는 수사과정에서 K검사가 취하는 검찰권, 검사재량권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국민 모두 대안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 청원의 개요입니다. 2. 사건진행경과 위 사건은 최초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① 2018.05.10.경 위 진정사건 검찰청 접수 ② 2018.05.15.경 30*호 검사님 배당 ③ 2018.05.18.경 수사과 L 수사관 수사지휘 ④ 2018.06.10.경 L 수사관 진정인 조사 ⑤ 2018.06.22.경 중요참고인 K에 대한 조사 ⑥ 2018.07.13.경 30*호 검사님께 수사관 교체요청 탄원서 제출 ⑦ 2018.07.18.경 30*호 검사님께 진정취하서 제출 광주지방검찰청 진정사건이 진정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① 위 진정사건은 2018.05.18.경 30*호 검사에 배당되어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과 L 수사관에게 수사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L 수사관은 수사검사의 신속한 수사를 하라는 독려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늑장을 부리면서 진정인들에게 수사 범위의 축소를 제안하면서 2개월 동안 참고인 조사도 마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뇌물죄 사건은 수사기밀이 최우선이고, 신속한 수사, 신속한 증거확보에 있는것인데 선임되지도 않은 검찰청 부장검사 전관출신 S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 정황이 발생하였습니다. ② 진정서 취하시 수사검사와 면담과정에서 들은 얘기는 L 수사관은 수사검사의 2회의 수사지휘에도 안된다고 거부하여 사건을 뭉개 버리려는 강력한 의지를 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주면서, 중요범죄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추고 온갖 법망 피하기를 다하도록 2달이라는 시간만 주었습니다. ③ 그래서, 진정인들은 부장검사출신 전관 S 변호사가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수사관 L에게 접근하였고 범죄수사에 엄정해야할 수사관이 선임계도 제출되지않은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흘리고 사건은 깔고 앉았다면서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이유는 알수 없지만 L 수사관은 타부서로 좌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진행 경과 광주지방검찰청은 2018.07.18.경 진정취하서 제출 때 까지 2개월 동안 한명 더 있는 중요참고인 이씨에 대하여는 소환도 하지 않았고 수사과 L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더구나 수사축소를 종용하고 선임되지도 않은 S변호사가 다녀갔다는등 횡설수설하여 진정인들은 더 이상 L 수사관을 믿을 수가 없었고, 화가 난 진정인들은 수사검사께 민원을 제기하여 진정사건을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가져가겠다며 양해를 구하여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찰청이 사건을 가지고 있던 시간만큼도 안되는 시간 50여일만인 2018.09.10.경 조합장 A씨 에게 뇌물죄 1억3000만원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뇌물액수가 1000만원만 되어도 구속이 된다는 공무원 취급받는 조합장이 시공자선정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고 그 댓가로 H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조합원 모두에게 378억원 (조합원당 1억8800만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가장 공정해야할 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댓가로 입찰담합을 눈감아주는등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주고, 이렇게 선정된 시공사는 조합원들에게 378억원 (조합원 세대당 1억8800만원)의 손해를 입혔는데, 그 범죄인은 K검사의 비호(?)하에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고,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의 구속영장 신청은 검찰청에서 계속 반려되었습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청 담당 J모과장 조합장 A씨 결탁비리 동구청 J모 과장은 D업체 대표을 대동하고 조합사무실 앞에서 조합장 A씨를 픽업하여 모처로 이동하여 향응을 제공받고 뇌물성 촌지도 받고, D업체를 재개발사업 용역업체로 선정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댓가로 관리처분총회 1일전에 반대세력 조합원 16명을 직권으로 조합원 자격박탈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A씨가 개최한 관리처분총회가 성원이 되도록 해준것입니다. 대통령은 생활적폐근절, 부정청탁근절, 반부패청렴국가를 만들자며 재개발비리 엄단하라고 합니다. 관할 동구청의 고위 공무원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편, 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될 당시 담당수사관은 진정인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참고인(제보자)에게 ①수사에 적극협조할 것, ②진술을 바꾸지 않을 것, ③출석요구에 적극 임할것 이 세가지를 지켜주면 수사과정에 범죄가 발견되어도 입건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고 참고인(제보자)는 그 무더운 여름날씨에 수사에 적극 협조 했습니다. 그런데, 9월10일경 1차 구속영장신청을 검사가 기각하면서 그때부터 참고인(제보자)은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사실상 폴리바게닝 공적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K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의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피땀흘려 수사한것입니다. K검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K검사가 한일이라고는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을 이용하여 2018.09.10.경 경찰청에서 수사 마무리된 사건을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은것뿐 입니다. 경찰청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진 조합장 A씨에 대하여 신병처리를 안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① 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을 경찰청에 빼앗긴 보복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② 수시기밀을 유출하고 축소수사 유도하다 좌천된 수사관 L씨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③ 유전무죄! 토착세력의 돈 로비로 검찰청의 힘있는 누가 이 사건의 정당한 처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④ 무전유죄 유전무죄 조합장 A씨 의 변호인이 현직 모검사장 동생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여 이 법무법인이 특수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계속적으로 구속영장이 반려된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⑤ 아니면 네들이 경찰청으로 사건을 가져가면 네들 맘대로 될줄알아? 그러면서 검찰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경찰수사권은 검찰이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지 검사가 경찰의 위에서 군림하는 검경 수사권 갈등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K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을 하는 이유. K검사는 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차례 반려하고 2개월여를 끌어서 결국은 불구속입건 송치하게 한 것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올해처럼 더운 여름에 고생해서 수사해온 사건을 불구속기소 해서 송치하면 영장을 치든 안치든 검찰이 알아서 하겠다 합니다만. 이렇듯, 경찰이 수사해놓은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려면 수사경찰권은 없애야지요. 국민세금으로 월급주면서 경찰이 한번, 검찰이 한번 2중과세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검.경수사권! 시급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수사에 협조하면 죄가 있어도 입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수사에 협조한 제보자 심정을 헤아려 보기나 하는지 너무나 야속하고 참담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이 고생해서 수사해놓은거를 말도 안되는 소리로 반려하는게 검찰에 주어진 진정한 수사지휘권 인가요? 정말,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요? 4. 청원이유 위 사건을 겪으면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등 무소불위 권력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을 촉구 합니다. 국가기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슈퍼갑질은 더 이상 방치되면 안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역할분담을 통해서 상호 보완과 협력으로 국민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같은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 임에도 지난70년간 검찰은 경찰에 대하여 슈퍼갑질을 해왔을까요? 위 조합사건에서도 보듯이 아무것도 하는일이 없는 검사가 지휘권, 기소권을 휘둘러 결과적으로 경찰이 고생고생한 결과물을 빼앗아 버린 모양세가 된것입니다. 갑질 갑질하는데, 어떤 갑질보다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갑질에 비할수 있을까요? 검찰의 갑질에 얼마나 많은 경찰관들이 허탈감 패배의식 절망감에 빠졌을까요? 검찰의 슈퍼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찰에게 검찰에게 독점된 수사권한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경찰에도 수사권, 기소권을 나누어 주어 검찰과 경찰이 견재와 균형을 이루고 무한경쟁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힘없는 국민모두에게 수사권력에 대한 대안이라 생각 합니다. 검찰과 경찰 두 조직이 무한경쟁을 하게 만들면 오만과 독선으로 자기혁신을 하지 못하는 조직은 국민으로 부터 사랑과존경을 잃고 결국 도태되게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서 국민들이 행복 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책임제 촉구 합니다. 많은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사의 불법과 횡포 과실에 대하여는 해당 수사검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경우를 본적이 없습니다. 검사가 현직에서 저지른 과실ㆍ불법 등 검사 개인의 과오에 대하여는 개인이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책임제를 촉구 합니다. 수사검사 기피신청등 국민 인권보호 제도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오래전부터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 수사관의 비위를 감시하는 청문감사관 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관의 편파 수사에 대하여 항의하고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뭐라고 검사의 독단을 제어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수사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검찰 외부인으로 구성된 기구가 필요 합니다. 검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합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제화 촉구 합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구속시키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시키는 것을 봐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치외법권 구역은 검찰과 법원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사, 판사의 비리만 수사할 기구면 됩니다. 검사, 판사를 제외한 다른 공직자 비리는 검찰이 잘하고 부족함도 없어 보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대상에 검사, 판사에 대한 수사권만 가지면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국가가 될것입니다. 폴리바게닝 법제화 촉구 합니다. 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될 당시 담당수사관은 진정인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참고인(제보자)에게 수사에 적극협조할 것, 진술을 바꾸지 않을 것, 출석요구에 적극 임할것 이 세가지를 지켜주면 수사과정에 범죄가 발견되어도 입건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믿고 참고인(제보자)은 수사에 적극 협조 했습니다. 그런데, 9월10일경 1차 구속영장신청을 검사가 기각하면서 그때부터 참고인(제보자)은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경찰의 폴리바게닝 공적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이 되어버린 경찰의 폴리바게닝 약속은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요.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약속을 지킬수 있고, 경찰의 약속은 검찰의 지휘권, 기소권에 막혀 헌신짝처럼 버려져야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경찰말만 믿고 참고인 진술하다가 처벌받게 생긴 참고인은 왠 날벼락일까요 자수하고 성실하게 범죄의 참고인 진술을 하온자를 이 사건에서 최대 피해자고 억울한자를 범죄인으로 몰아버리는 이런 경우는 안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K검사처럼 제보자를 범죄인 만들려 들면 어느 누가 참고인 진술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절대 참고인 진술, 범죄제보 안할겁니다. 이런것을 보면 하루빨리 경찰 수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폴리바게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와같은 우리 조합사건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국민여러분이 도와주시고 관련부서의 속시원한 해결책을 촉구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검찰을 고발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일하기 싫은 공무원들 퇴출하거나 월급 삭감 합시다. 지법 판사및 법원 노조들아 뭔 말인지 알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5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도 하기싫은 지법판사및 법원직원 월급을 삭감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현재 정부에서 하는 일 잘 돼가고 있어요. 옳은 방향이고 더 강하게 밀고 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생각하고 되돌아가면 안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정부에서 뭔가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삶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적폐청산, 잘하고 있어요. 더 강하게 가야죠. 아직도 부족해요. 하지만 그 외의 일들,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국민들 삶에 직접 연관된 일들, 진척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일이 진행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죠.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인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정책 실행자들. 이들이 일을 제대로 하나요? 유치원 문제를 보죠. 정부에서 이렇게 가겠다 방향을 잡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앞장 선 일이지만 그래도 정부의 방향과 일치하니까.) 일단 국회에서 막혀요. 그럼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해결될 때까지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애들 유치원 때문에 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인데 우린 할 일 다했어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누군가 가서 해결하려 하면 안되나요? 국회에서 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누가 국회의원들 찾아갔죠? 대통령이 찾아갔나요? 장관이 찾아갔나요? 고위 공무원들이 찾아갔나요? 찾아가면 안 되나요? 국민들이 직접 찾아가야 하나요? 그렇다면 그런 정부는 필요 없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유치원들은 도망갈 길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뭉쳐 협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장 공무원들은 그들과 무슨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육청 공무원들이 찾아가고 있나요?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보고 정부가 원하는 걸 제대로 전달하고 설득하나요?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알고는 있나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책상에 앉아서 현장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인력부족 예산부족이라는 핑계만 대나요? 정책을 입안하는 고위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일하는 실행 공무원들도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 정권의 장관이나 혹은 소위 고위 공무원들이 이전 정부의 그들에 비해 뭐가 다릅니까? 이전 보다 아주 약간 더 도덕적이죠. 약간 더. 그럼 그 고위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뭘 하나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과 밥이라도 먹고 설득하고 안되면 싸우기라도 하나요?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발로 뛰면 안되나요? 오바마는 법 통과시키기 위해 뻔질나게 국회에 갔다고 하던데… 흔히 촛불정부라는 표현을 쓰죠. 촛불은 민중이죠. 민중의 행동을 통해 성립된 정권이죠. 그럼 그 정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행동해야죠. 장관실에 앉아서 회의나 하고 보고나 받지 말고 움직여야죠. 이게 촛불정부의 구성원이어야 하지 않나요? 장관이라고 또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목에 힘주고 있으면서 이전과 똑같이 일하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현장 공무원들은? 한마디로 변화 없죠. 바뀐 건 정권 뿐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민생 문제? 해결하려면 공무원들이 현장 찾아가서 얘기 듣고 설득하고 …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입안자들에게 올려서 변화를 요구하고. 현 정권에서는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하라고 교육이라도 했나요? 여전히 복지부동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복지부동하면 내 자식이 그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 국가는 공무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있고요. 실패하면 우리 자식들에게 미래는 어둡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야 합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교육하고 위 아래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대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당근과 채찍을 제정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촛불은 약하다는 사실,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진다는 사실. 바람이 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이 일하도록 당근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11월 23일 아침 출근길에 타 차량으로 부터 오른쪽 뒤좌석 후비를 들이 박히는 차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내 아줌마는 먼저 괜찮냐고 물으셨고 제가 앉아있던 뒤자석에 박히다 보니 허리가 삐끗해서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각 보험사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아줌마는 급한일이 있다며 아저씨를 먼저 불렀고, 아저씨가 온후에 여자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아저씨가 와서 한다는 말이 \"사고를 낼수도 있고, 당할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수도 있고, 피의자가 될수도있다\" 이런말을 하더군요..사고 당시라 그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저희쪽 보험회사(동부화재)에서 오시더니 사고경위와 차 사고 부위를 사진을 찍고, 저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저희쪽 영상은 그날따라 찍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저는 출근을 하고 신랑이 마무리 처리를 하고 끝났습니다. 오후쯤 진료를 받고 있던차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고 비율이 8:2 라고 예상을 한다면서 어이 없게 전화가 왔길래.. 제가 우리가 무슨잘못을 했는데 2라는 과실을 물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우리가 진입할 당시 그차가 멈춰 있었고, 우리는 앞차를 따라 규정속도로 지나가고 있었다고 나는 과실을 인정할수 가 없다고 하니 이거는 예상이다 이러면서 얼버무렸습니다. 그럴것 같으면 경찰에 신고 하시라고 하길래 경찰에 신고 겠다고 했더니.. 경찰에서는 비율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챠량 수리비가 우리차는 90만원이 나왔다고 들었고, 10% 해당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또 상대 차 수리비용이 60만원인데 10% 해당하는 6만원을 비용부담해야 하는데 부담하지 않을경우 자동차 보험 갱신할때 할증 될수 있다고 이런 어이 없는 말을 하고 끊더군요. 상대편 보험사(삼성화재)쪽에 전화를 해서 우리는 과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 각보험사에 정하고 결정되거라 우리쪽 보험회사(동부화재)에 전화를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동부 화재를 전화를 걸어 과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하니..저희쪽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상대방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니,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라 100과실이 나올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본인이 무과실을 생각한다면 본인 자차 보험으로 해결을 하시고 수리비용20~50원 정도를 내시고 영수증 들고 계셨다고 무과실이 인정되면 돈은 환급될거다 그리고 소송을하고, 무언가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불쾌한것은 보험회사끼리 비율결정을 한다는데...거대 산과 일반산의 보험사들이 무슨 인심쓰듯이 결정한다는 것과, 앞차따라 잘가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와서 박아놓고 차 수리비용을 우리가 내야한다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비율 결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좀 잘 하시우.....", "num_agree": 2, "petition_idx": "456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책 공기업 고용세습 불법취업 척결해야 공정경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여자중학교에 다니는 한 여중생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린 이유는 청소년법과 소년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니다. 먼저 학교에 가기 무서워하고 두려워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청소년들이 구입을하면 그 판매업주만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믿고 형벌이 적어서 범죄를 더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유명했던 기사인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입니다. 여기에서 가해자 중 한명이 전에도 폭행을 저지르고 또 범죄를 저저지른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청소년 보호법을 믿고 처벌을 조금만 받는다는 의식에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한 처벌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39%가 됩니다. 게다가 형벌을 줄이려고 정신과 진단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몇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번재로는 나이를 속이는 등의 위반행위로 술이나 담배 등을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해 사회봉사 및 특수교육미수 등을 조치하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벌과 교육을 1년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8세 미만은 부모교육 및 자녀교육, 만8세~만14세 미만은 최장 소년원6년, 만14세이상은 어른들과 똑같이 징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 등을 구매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많이 가고 학교에서 폭력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 글을 국회의원님이 보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11월30일 천안여자중학교 -김다연올림-", "num_agree": 37, "petition_idx": "456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과 소년법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청와대에서불미스러운여러혼란에대한인사조치는조국수석의불합리한인사조치의책임을단호히물어야되며잘못된인사처리에책임을회피하지마시고꼭책임지는막중한자리인만큼책임있는자세가중요하게생각되니본인조국수석은본인이알아서책임을통달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수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도서정가제' 폐지 해주세요! 동네서점 살린다고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시행한 도서정가제는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들 책값만 올리는 결과를 냈습니다. 독서는 그나라 국민들이 즐길수 있는 지적활동의 가장 기초 입니다. 조속하게 폐지하고 과거처럼 저렴하게 국민들이 책을 이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6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개연성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6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폭행 민노총의 배후 현정부 한배 탓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길을가다가도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도 갈데가 없습니다. 급하면 은행을 찾거나 영업중인 가게에 부탁을 해야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일본은 편의점 허가때 개방형 화장실을 의무화한다는데 우리도 편의점 등 다수이용 점포에 화장실 개방을 의무화하는건 어떨까요. 외국인이 한국 관광와서 시내를 다니다가도 어르신들 화장실 자주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6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화장실 부족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을 막아주세요 현재 공공기관 시군구청에있는 계약직들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직하는것이 정부 가이드라인이라며 무작정 전직해달라고 떼쓰는분들이 너무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유라랑 뭐가다릅니까? 너무 현실을 몰라도 너무모르시네요 계약직자체가 빽있는 자만이 들어올수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아무나 계약직??못들어옵니다. 근데 그런자들끼리 타이밍맞춰서 들어와서 정규직시켜달라고 시위하고 그걸또 인정해줘서 정규직전환시켜주면 ?? 진정한 사회적 약자는 부모가 빽없어서 공공기관에 못꽂아줘서 노량진에서 공부하면서 개고생하는 공시생들이지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이나 행정직으로 전환되는 이런분들이 아닙니다. 너도나도 공무직시켜달라고 시위하고 티비뉴스출연해서 약자인양 뭐냥... 그리고 머리가있으면 생각해보세요...공무직(무기계약직)자체가요...승진이니뭐니 일절없습니다. 그러면서 일은 책임안질일을 갖다주죠...근데 한명은 시간때우면서 동네마실다니고 한명은 민원대앉아서 민원본다고생각해보세요...월급은 똑같구요..그게 말이됩니까?? 그러고도 정유라 욕할겁니까??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인데??빽으로 들어와서 빽없는 노량진공시생들 자리를 뺏고있는게 정말 사회적 약자라고 할수있나요?? 진짜 너무합니다. 노량진와서 컵밥드시고 가시던게 엊그제같았어요...이전 대선때도 오셨었죠...근데 그런 공시생들자리를 빽있는 사람들도 채우겠다...진짜너무하십니다. 생각다시 꼭해주시고..그게 힘드시면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소통해서 들으세요. 탁상공론 인기영합에 막하지마시고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56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민원요지는, 구입한 중고차량이 침수차량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귀하에게 중고차량을 판매한 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판매자의 말만 믿고 귀하에게 추가증거 등 제출요구 없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요지로 이해되며 민원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고소사건은, 2018. 10. 8. 경남남해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받아 10. 11. 귀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우리경찰서로 이송된 사건으로 담당수사관은 이송사건 접수 후 피고소인들과 각 참고인들을 수사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2018. 11. 19.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귀하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으나 아쉽게도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내지 못해 ‘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하여 귀하께 만족을 드리지 못한 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고소사건의 종결은 경찰관의 의견에 따라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체계상 모든 고소사건은 검사가 종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고소사건을 인계받은 검사는 경찰서에서 진행한 수사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수사 또는 보완수사지휘 등을 통하여 수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보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중이므로 추가로 제출할 자료 등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시 제출하여 보완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수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정장벽(031-8012-01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을 서 수원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수사과정 규칙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다. 민원을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넣지 않았느냐. 사건이 서 수원경찰서에서는 마무리되어 수사과정의 불성실함은 알 수없다. 담당경찰 유근화는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였다고 한다. 사건 내용이 서수원경찰서에는 없다.그래서 민원에 대해 더 이상의 답변을 줄 수없다. 사건진행이 잘 되기를 원하면 검찰에 이야기해라. 이런 형식적인 답변만 하는 국민신문고의 존재필요성이 있는건지 의심이 되고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청와대청원에서 여론의 표를 많이 받아야만 사건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사건진행이 되는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56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 수원 경찰서의 형식적인 답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한민국 국민 모두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음에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중국의 책임이 있음에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국민보고 알아서 줄이고 건강 챙기라 하는 사람이 환경부 장관자리에 앉아 전세계적 호구인 대한민국 국민이 각개전투 하듯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렇게 국내 발생 운운할 거면 즉각적이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해주어야 함에도 탁상공론하듯 얼빠진 정책이나 내놓는 정부를 보며 참 헛웃음만 나옵니다. 그럴바에 국민들 주머니 덜 털리도록 정기적으로 한 달에 3번이상 교체할 수 있는 KF90이상 등급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여 그나마 덜 병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 국민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정기적 지급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일자리 정부? 웃기지 말라고 그래라. 코메디 하지 말아라. 일자리 참사 정부겠지. 탈원전? 웃기지 말라고 그래라. 탈원전하면서 외국에 가서는 원전 세일즈 한단다. 집값안정? 웃기지 말라고 그래라. 최악의 집값 양극화 정부라고 그래라. 강남은 10% 올랐는데 지방은 7% 하락이다. 뒤늦게 금리를 올린단다. 1.75%로. 경기침체 인데 금리를 올리니 경기폭락이다. 고생한다. 거꾸로 정책도 일부라 할려면 힘들단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6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정부? 웃기지 말라고 그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여중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한국의 주입식 교육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입식 교육의 문제는 일단 1. 단순 암기식이라 생각의 폭이 좁아진다. 2.자신에 맞는 학습법으로 수업받기 어려워서 모든 학생들이 공통된 학습효과를 받기 어렵습니다. 3.교육수단을 한 가지로 한정해 지식을 무분별하게 주입합니다. 를 들어 수학같은 경우엔 답이 항상 정해져 있지만 문학의 경우라면 정답이 여러개로 갈라지지만 한 가지만의 답으로만 정해 여러 방면의 답을 찾지못해 장의적 사고를 하기 어려워 집니다. 또,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How are you today?\"라 묻는다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I'm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답합니다. 이것도 여러 방면의 답이아닌 한 가지로 축약해 나타나는 일입니다. 5. 전문적인 인재 양성이 어렵다. 전문직이라면 그 특정분야에 대해 여러 다방면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입식 교육덕에 다방면이 아닌 한 가지의 길밨에 생각하지 않아 전문직의 양성이 어렵습니다. 6. 성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율이 증가한다. 지난 모의고사때 고3 학생이 외출증을 끊어 집에가 자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세계 학업스트레스중 한국이 50.5%로 1위를 차지했고 유니세프의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평균 26.7% 지만 한국은 18.5%로 하위권 이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 학업, 성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충동이 53.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직 주입식 교육방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영어 수행평가를 예로 들자면 본문을 달달 외우라는 내용입니다. 이런식으로 암기식으로만 한다면 언젠가는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사라지고 단순 암기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주입식 교육은 여러 학생들의 꿈과 인생을 포기하게끔 하는 교육수단 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완화 하고자 하는 저의 생각은 1. 자신에게 알맞은 학습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2. 창의적인 사고 향상을 위해 토론을 합니다. 3. 학생의 진로가 확실해 지게끔 지로활동을 활성화 되도록 합니다. 4. 중, 고등 학생들에게 적어도 3년에 1번은 자유학기제를 실행합니다. 만약 이 사항으로 주입식 교육이 개선이 된다면 자살률이 낮춰지고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고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해 전문직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방식을 개선해 저희들이 좀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56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주입식 교육방식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여중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학년이 올라갈 수록 저를 포함한 학생분들이 학업에 대해서 재미와 배우는 즐거움보다는 압박감, 강박감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업내용이 어렵거나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다기 보다는 계속 강요하고 지식을 무분별하게 주입해버리는 교육때문에 학생분들이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주입식교육을 하게 되면 창의적 사고력이 약화되어 버립니다. 혼자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답 대로 해야한다는 것이 원인이 된다고 느낍니다. 또, 자신에게 맞는 교육방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공통된 학습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이해도 안 되는 문제를 공식 대로 외워서 풀어야 하는 것에 힘들어 하고 불만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은 학생의 미래생활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식을 주입해버려도 실제 미래생활에선 실습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고등학교 3학년 김모군이 모의고사 날 도중 외출증을 끊고 집에 가서 자살을 했다는 뉴스기사였습니다. 자살원인은 학업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사와 관련이 있는 연관 기사들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대인 중학교 3학년인 남학생이 역시나 학업 스트레스때문에 자살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사망 전 쓴 유서에는 '이렇게 공부할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써있었다고 합니다.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 국가별 학업스트레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50.5% 로 가장 높은 수치였고, 이는 대한민국의 주 교육법인 주입식 교육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교에 재학중이신 학생분들 각 학년 당 절반 정도가 주입식교육법 때문에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작 중학교 2학년 밖에 안된 저도 벌서 한국의 교육법에 지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교육법이 계속 될 시 위의 뉴스기사에 실릴 이름이 저와 제 친구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여러 교육법을 제시하도록 해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한 가지로 한정된 교육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학생의 진로가 확실해질 수 있게, 진로수업을 활성화해주세요. 기존과 같은 입시위주보다 진로수업을 활성화해야만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 토론 수업을 활성화 해주세요. 저희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토론' 은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만으로도 교육이 죽음으로 가는 길은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을 강요하면서 꿈 꿀 시간을 주지않아'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꿈 꿀 시간과 교육을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초 중 고 대학생 모두가 겪고 있는 일 입니다. 더 밝은 대한민국을 위해 주입식교육방법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5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입식교육법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권력 사유화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대통령 빽으로 어느날 공기업 사장? 잘 놀고 있다. 적폐는 이런게 적폐 아닌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 인사 막장드라마 나라 다망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 동남구에 살고있는 천안여자중학교 학생입니다. 요즘 강서구 pc방 사건, 조둔순 사건, 나영이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였는데요. 알고보니 이 사건들이 모두 심신미악으로 처벌된 사건이더라고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심신미약 법이 처벌되거나 가해자들이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강화 하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 뿐 만아니라 이런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음주로 인해 감형되기 때문입니다. 음주로 감형되는 사람들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심신미약이라고 우겨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도 합니다. 심신미약을 처벌 및 강화를 한다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다 없어지지는 못할지라도 줄일수는 있고, 음주운전, 음주 성폭력 등 음주로 인한 사건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신미약 법을 강화 및 처벌을 하여 수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줄여주세요. 2018년11월30일 천안여자중학교 학생 올림", "num_agree": 31, "petition_idx": "456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줄이기 위해 심신미약 법을 처벌 및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근로시간단축 누굴위해서 그렇게 하신겁니까? 제대로 검토하고 내리신 정책이신가요? 시간제로 먹고사는 사람들 생각은 해보셨나요? 연장근무 잔업수당으로 처자식들 먹여 살리는 대한민국 아버지들을 아시나요? 저녁있는 삶으로 내노으신 근로시간단축 하나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정책으로 인해 생산직 급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시급올랐다구요? 오르면 머합니까 세금 줄줄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그럼 근로시간단축하지말고 연장근무 더해서 돈더 벌수있게해줘야지 이젠 일하고싶어도 더 일못하고 돈은 돈대로 줄고 상여금도 줄어들거나 매달 풀어져서 월급에 포함되게 나오고 지금 아버지들은 어떠신줄압니까? 급여가 확 줄어들어서 가족들 먹여살리는데 매달들어가는돈이 모자라서 대리운전이든 또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시간단축만 안했어도! 그냥 잔업좀 해서 편안하게 내 처자식들 먹여살리면 되는데 이젠 마누라까지 일터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급 받으면서 일 해보셨나요? 잔업 해보셨나요?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6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황당합니다.국민들께물어보고싶읍니다. 2명의약사가있읍니다.한명은김씨이고.또다른사람은박씨입니다.근데저는김씨약사만알고친분있고.박씨약사는얼굴도모르는사입니다 불가피하게.김씨에게.불법자금융통을부탁하였는데.김씨약국및김씨약국거레처에카드사용이되엣읍니다.당연히.김씨에게만부탁했의니.김씨약국및거래처에 사용되는것은당연하겟지여?근데얼굴도모르는.박씨약국및거래체에도.제가김씨에게만부탁한.카드가사용이되엣다면.김씨와박씨는무슨관계일까여? 검찰에약사법으로.진정서제출하니.혐의없음처분낫읍니다.이유는.김씨가새약국을계약후.개인적인사정으로.박씨에게.전전세주엇다고합니다 김씨는박씨에게.전전세주엇의면그만이지.약국운영중에.제가자금융통부탁한카드를.박씨약국에서.사용할진짜이유는무엇일까여? 저는.김씨약국내부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당합니다.국민여러분께물어보고싶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천안여자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최근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소년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법의 좋지 않은 점을 바로잡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가해자 학생이 피해자 학생에게 수차례의 구타와 성폭행을 했음에도 가해자에게 돌아온 건 징역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법'이라는 방패 안에서 그만한 형을 받지 않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율을 매해 증가만 하고 있습니다. 2017 경찰청 통계에 따라 2015년에는 2944건, 2016년에는 3076건, 2017년에는 3173건으로 계속된 상승세를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통계자료를 보고 가해자들이 형벌을 무서워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학생도 자신의 SNS에 자신이 받은 형벌이 만만하다는 듯이 글을 쓴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또다시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사례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한 가해자는 만 9세 때 벽돌을 던져 살인을 저질렀지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복 청소년들의 재범 수치를 조사해보았습니다. 2009년에는 32.4%, 2010년에는 36.5%, 2011년에는 38.1%로 범죄율과 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들에게 소년법이 적용되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죗값을 받는 것을 보고 제가 생각한 해결방안은 소년법의 제정입니다. 사실 소년법의 폐지에 찬성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UN에 소속되어 있어 소년법이 필수로 불가에서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가능,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은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가능에서 성인과 동일한 처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년법의 제정을 주장합니다.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소년법의 나이 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는 만 10세 미만은 처벌 불가이지만 보호처분 가능으로,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은 형사처분 가능으로 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범죄자는 범죄자이고, 그 범죄자로 인해 피해자는 끝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한 해결방안이 조금이라도 적용되어 피해자 분들이 억울함을 덜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가해자들은 소년법 안에 숨어 미약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또 다른 피해를 낳지 않기 위해 소년법의 제정이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약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년법이라는 방패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소년법의 제정을 주장한 천안여자중학교 2학년 한 학생이였습니다. 2018.11.30", "num_agree": 34, "petition_idx": "45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이라는 방패 안에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일선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학생들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지각이나 조퇴 등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받아와야합니다. 그리고 이 확인서는 동네 병원에서는(아마 1차, 2차 진료기관인것 같습니다) 무료로 발급해줍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서는 3000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1,2차 진료기관과 달리 대학병원에서만 학교제출용 확인서를 유료로 발급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당최 알수가 없습니다. 학교의 출결사항에 필수적인 이 서류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에서 학교제출용 통원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IBK기업은행, ‘100만원’ 단기 계약직 대거 채용 논란을 보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난 해소 효과 미비하고… ‘보여주기 식’ 채용은 실업 청년들에게 또 다른 상처만 남겨...(신문기사 일부) IBK기업은행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역행하는 단시간 계약직 대거 채용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 지원 방안을 내놓은 지 이틀 만에 IBK기업은행은 정부의 발표가 나온 지 불과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에 이달 말부터 2019년 1월 4일까지 6주간 근무하는 ‘단시간 계약직’ 채용공고를 올리고 총 100명으로 이들은 전국 영업점 및 지역본부에서 근무하게 하고 6주간 약 100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 랍니다. 그러나 이번 IBK기업은행 ‘6주 단시간 계약직’ 채용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난을 해소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고, 특히나 6주 후 다시 실업상태로 돌아갈 구직자들에게 더큰 마음의 상처만 줄수 있어 이들에게도 취업에 대한 희망과 정부정책에 긍정적인 시선을 가질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의 길을 열어주어야 생각합니다. IBK기업은행이 정부의 고용숫자 불리는 정책에만 급급하여 이들 청년실업자들을 고용 숫자 불리는데 덜리리만 세워 이용만하고 실적적인 고용정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6주 후 다시 실업상태로 다시 돌아갈 구직자들에게 더큰 마음의 상처만 줄수 있어 이들에게도 정규직 채용의 길을 꼭 열어주어 만년 단기계약직이라는 꼬리표을 때고 미래의 희망을 안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디딜수 있도록 이들에게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줄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기업은행, '100만원' 단기 계약직 대거채용 논란"}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현재 2살딸과 임신한 배우자와 함께LH전세임대 거주중입니다. 만기가 2019년 5월이구요 이번에 국민임대 당첨이 돼서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2018년 12월 10일 계약 날이라고 합니다. 계약하고 한달안에 입주해야 한다고 하구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집이라는게 바로 바로 빠지는 것도 아니구요 일단 집은 내놓았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날 계약하고 한달안에 1월 10일까지 입주해야 하는데 지금 거주하는 곳 방이 빠지지 않으면 이중지원으로 혜택못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거주중인곳도 나와야 되구요 ~ LH전세임대에서 국민임대로 전환시 입주기간을 좀더 늘려주시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실수는 없는지요? 저는 국민임대 계약하고 전세임대 해지하고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입주기간에 못들어가면 전세임대도 해지 국민임대도 해지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전세임대에서 국민임대로 전환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너희들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입만벌리면 국민을 말하고 국가를 말하는 넘들이 .... 나라를 다망치고 국민들 골병들이면서.", "num_agree": 5, "petition_idx": "456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형편은 생각않고 인심쓰기 바쁜 정치인과 정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난 1968년 정부 정책으로 폐철도 부지에 정착하여 1대,2대,3대에 결처 살고 있지만 철도복원을 이유로 토지를 불하받지 못하고 매년 철도시설공단에 임대료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20~30년 넘게 증축,개축이 불가하여 화장실도 제대로 못지고 한겨울에도 골방에서 자야하며 찬물로 씻어야 하는 등 노숙같은 삶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철도망 구축사업에 강릉-제진간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기간안에 신규 노선을 확정하여 정부가 약속한 \"폐철도 부지 용도 폐지\"건을 조속히 처리해 주셔서 수십년간 옛 철도부지에서 노숙같은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철도 부지에 사는 국민들 인간답게 살게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노조가 공권력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입니다. 회사와 나라 경기가 어려운데도 지속적인 대화보다는 떼쓰고 기물 파손하는 것을 얼렁뚱땅 봐서 넘기는 것을 보면 마치 북한을 대하는 현정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성기업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을 저렇게 처참히 짓밟아놓고 사죄는 커녕 어처구니 없는 대처를 하고있네요. 백남기 늙은이는 열사로 만들고 투입됐던 경찰들만 조지니 누가 나서서 말리겠습니까? 전태일 시대도 아니고 정말 나라가 망조가 들었네요. 유성기업 폭행에 가담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노조원들과 경찰의 무능을 책임져야할 장관의 사퇴와 노조의 각성을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적인 노조의  갑질과 무기력한 경찰의 행태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특히 국가에너지 문제 경제문제 일자리문제 등 헤아릴 수 없는거 같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말과 행동 따로 놀고 틀린 이율배반 많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노조가 공권력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입니다. 회사와 나라 경기가 어려운데도 지속적인 대화보다는 떼쓰고 기물 파손하는 것을 얼렁뚱땅 봐서 넘기는 것을 보면 마치 북한을 대하는 현정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성기업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을 저렇게 처참히 짓밟아놓고 사죄는 커녕 어처구니 없는 대처를 하고있네요. 백남기 늙은이는 열사로 만들고 투입됐던 경찰들만 조지니 누가 나서서 말리겠습니까? 전태일 시대도 아니고 정말 나라가 망조가 들었네요. 유성기업 폭행에 가담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노조원들과 경찰의 무능을 책임져야할 장관의 사퇴와 노조의 각성을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6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적인 노조의  갑질과 무기력한 경찰의 행태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40대 평범한가장입니다. 요즘처럼 살기힘든시기도 없었던거 같습니다. 창피하지만 페북을 통해 여성이친구추천이 들어와 생각없이 클릭하였다가 저의 알몸동영상을 그놈들이 찍고 협박, 유포하였습니다. 본인은 가장으로서 죽고싶은마음 밖에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한번창피당하면 되고 돈은 절대주지마라. 그리고 그놈들이 유포하다가 지치면 안할것이다. 그놈들 잡을방법은 없다. 그럼 저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찾아보니 저와같은 피해자가 하루평균130명 정도라고 하는데 정부는 진정 대책이 없는건가요. 저같은 사람들이 성추행을 한것도아니고 누구에게 피해준것이 아닌데 개인사상활을 약점잡아 한가정을 파탄하고 인생을 송주리채 흔드는 그러한범죄를 정부도 수사기관처럼 그렇게 창피당하고 말아라 방법이없다라고 하실건가요. 저하나, 제가정하나 이나라에서 사라진다해도 아무런 상관없겠지만 이나라를 떠나고싶네요. 이런청원 아무의미없다는건 알지만 제발 민간인들 사찰하고 정치인들 필요에의해 정보력, 수사력 쓰지마시고 국민을위해 좀 도와주세요.제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6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돈되는 성형외과나 인기있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이나 국군병원이나 해외봉사단에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의대생 정원을 늘려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결혼도하고 아이도 낳고 미래의 세대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6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영업적자를 이유로 지금까지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수십년을 MBC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던 직원들을 가차없이 짜르겠다는 최승호 사장님? 지난세월 불 이익을 받았다며 온갖 여론몰이와 법정소송으로 사회 이슈를 만든덕분으로 자질을 검증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 통 위 를 등에업고 MBC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적자가났다고 해서 직원들을 마구 해고하겠다면 그런 불안을 가지고 누가 함부로 취업을할까요? 먼저 최승호 사장의 사업수완,재능,자질,등을 생각해보셔야 하는것은 아닌가요? 지금 MBC는 예전의 MBC가 아닙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져도 너무 치우쳐 져 있습니다. 당신과 생각이 다른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의 모두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몰아내었습니다. 이런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MBC 사장 자리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성찰하고 나부터 돌아보는게 이 사회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MBC 현 사장인 최승호 사장 해임 하라는 청원글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자투성이 MBC방송국 직원들 해고하려하는 사장 자질없는 최승호 사장님 먼저 사퇴하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33살 정아영입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05학번 **대학교 안전공학과를 입학하였습니다. 가정환경, 진로문제 등의 이유로 1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졸업장을 따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졸업장이 저에겐 공부보다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총장을 하겠다고 학생을 고졸로 비하하는 저런 사람이 교수라는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집안이 풍파에 이르도록 만드는 저런사람이 교수인지 저는 지금도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김** 교수. 제네시스 타고 다니며 지금도 저에게 못할짓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주십시오. 교수 자리 박탈해주십시오. 저희 가족 살게 해주십시오. 단지 대학교 타이틀 따려고 들어가 속으로 울며 졸업장 땄습니다. 저에겐 졸업장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야 주는게 졸업장입니까. 저사람 박탈해주십시오. 고졸으로 남겠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56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김** 교수 박탈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에서, 보험료 계산을 현재 소득으로 계산하여 부과해야하는데 2017년 년간 소득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2019년 보험료를 부과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보험료 조정을 원하면 현재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함. 하루, 이틀 알바 나가거나.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 사회여건을 알고 제도를 만들어야지. 문재인케어 보험혜택준다고 보험료 부족하니 건강보험료 부과를 남발하는가요. 이런 엉터리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으로 전략하고 있는 단면을 보이고 있네요. 서민들 주머니까지 털어서 복지 필요없습니다. 정말 욕나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6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공무원님들! 공정거래위원회/세무소/기타 행정관련 공무원님들은 점심식사가 11:30부터 1시30분인가요? 전화도 안받고 달려가면 담당자 없고... 이게 나라다운나라입니까? 공무원 놀고먹자는 나라지요? 좀심한거같아 올립니다. 문대통령님을 선택했지만 민주노총,공무원만 감싸다가 망하겠습니다. 공공부분이 일은해야하지도않고 시간만 보내려하니 하하 호호 둥글게만하지마시고 점검/지도좀하세요! 5일근무,대체휴무,연금만생각하지마시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세종시)님들 식사는 2시간인가요?일좀하시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무주택 서민들은 부동산 한가지만 갖고도 피눈물이 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6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50%쯤하락해야반드시잡겟다는대통령님약속맞는거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1. 청원개요 광주광역시 지역의 유력 일간지 무등일보는 2018. 08. 02경 계림4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서 억대 금품의혹 (경찰, 대가성 정황포착 ... 재개발조합장 수사나서 “H건설사로 부터 홍보용역비등 1억3000만원 받아)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9월경 계림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대가로 H건설사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개발조합장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시공사로 H건설을 선정해주는 댓가로, 자신의 해임총회 방어를 위한 홍보용역비 8000만원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5천만원등 1억3000만원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위 뇌물죄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9월 10일경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 K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고, 다시 9월28일경 2차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도 기각당하고 담당 K검사의 슈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5개월여 고생한 보람도 없이 A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포기하고 불구속 입건 상태로 K검사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청 수사에서 뇌물을 전달한 참고인 2인은 전달했다 진술하고, 재개발조합장 A씨가 뇌물수수 사실을 자복했음에도 담당 K검사는 경찰청 수사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한 내용을 인정할수 없다며 경찰 수사를 부정하고 자신이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참고인에게 폴리바게닝을 제안했고 검찰은 이를 무시하는 수사과정에서 K검사가 취하는 검찰권, 검사재량권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국민 모두 대안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 청원의 개요입니다. 2. 사건진행경과 위 사건은 최초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① 2018.05.10.경 위 진정사건 검찰청 접수 ② 2018.05.15.경 30*호 검사님 배당 ③ 2018.05.18.경 수사과 L 수사관 수사지휘 ④ 2018.06.10.경 L 수사관 진정인 조사 ⑤ 2018.06.22.경 중요참고인 K에 대한 조사 ⑥ 2018.07.13.경 30*호 검사님께 수사관 교체요청 탄원서 제출 ⑦ 2018.07.18.경 30*호 검사님께 진정취하서 제출 광주지방검찰청 진정사건이 진정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① 위 진정사건은 2018.05.18.경 30*호 검사에 배당되어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과 L 수사관에게 수사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L 수사관은 수사검사의 신속한 수사를 하라는 독려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늑장을 부리면서 진정인들에게 수사 범위의 축소를 제안하면서 2개월 동안 참고인 조사도 마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뇌물죄 사건은 수사기밀이 최우선이고, 신속한 수사, 신속한 증거확보에 있는것인데 선임되지도 않은 검찰청 부장검사 전관출신 S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 정황이 발생하였습니다. ② 진정서 취하시 수사검사와 면담과정에서 들은 얘기는 L 수사관은 수사검사의 2회의 수사지휘에도 안된다고 거부하여 사건을 뭉개 버리려는 강력한 의지를 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주면서, 중요범죄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추고 온갖 법망 피하기를 다하도록 2달이라는 시간만 주었습니다. ③ 그래서, 진정인들은 부장검사출신 전관 S 변호사가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수사관 L에게 접근하였고 범죄수사에 엄정해야할 수사관이 선임계도 제출되지않은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흘리고 사건은 깔고 앉았다면서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이유는 알수 없지만 L 수사관은 타부서로 좌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진행 경과 광주지방검찰청은 2018.07.18.경 진정취하서 제출 때 까지 2개월 동안 한명 더 있는 중요참고인 이씨에 대하여는 소환도 하지 않았고 수사과 L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더구나 수사축소를 종용하고 선임되지도 않은 S변호사가 다녀갔다는등 횡설수설하여 진정인들은 더 이상 L 수사관을 믿을 수가 없었고, 화가 난 진정인들은 수사검사께 민원을 제기하여 진정사건을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가져가겠다며 양해를 구하여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찰청이 사건을 가지고 있던 시간만큼도 안되는 시간 50여일만인 2018.09.10.경 조합장 A씨 에게 뇌물죄 1억3000만원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뇌물액수가 1000만원만 되어도 구속이 된다는 공무원 취급받는 조합장이 시공자선정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고 그 댓가로 H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조합원 모두에게 378억원 (조합원당 1억8800만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가장 공정해야할 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댓가로 입찰담합을 눈감아주는등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주고, 이렇게 선정된 시공사는 조합원들에게 378억원 (조합원 세대당 1억8800만원)의 손해를 입혔는데, 그 범죄인은 K검사의 비호(?)하에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고,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의 구속영장 신청은 검찰청에서 계속 반려되었습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청 담당 J모과장 조합장 A씨 결탁비리 동구청 J모 과장은 D업체 대표을 대동하고 조합사무실 앞에서 조합장 A씨를 픽업하여 모처로 이동하여 향응을 제공받고 뇌물성 촌지도 받고, D업체를 재개발사업 용역업체로 선정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댓가로 관리처분총회 1일전에 반대세력 조합원 16명을 직권으로 조합원 자격박탈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A씨가 개최한 관리처분총회가 성원이 되도록 해준것입니다. 대통령은 생활적폐근절, 부정청탁근절, 반부패청렴국가를 만들자며 재개발비리 엄단하라고 합니다. 관할 동구청의 고위 공무원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편, 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될 당시 담당수사관은 진정인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참고인(제보자)에게 ①수사에 적극협조할 것, ②진술을 바꾸지 않을 것, ③출석요구에 적극 임할것 이 세가지를 지켜주면 수사과정에 범죄가 발견되어도 입건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고 참고인(제보자)는 그 무더운 여름날씨에 수사에 적극 협조 했습니다. 그런데, 9월10일경 1차 구속영장신청을 검사가 기각하면서 그때부터 참고인(제보자)은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사실상 폴리바게닝 공적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K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의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피땀흘려 수사한것입니다. K검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K검사가 한일이라고는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을 이용하여 2018.09.10.경 경찰청에서 수사 마무리된 사건을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은것뿐 입니다. 경찰청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진 조합장 A씨에 대하여 신병처리를 안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① 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을 경찰청에 빼앗긴 보복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② 수시기밀을 유출하고 축소수사 유도하다 좌천된 수사관 L씨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③ 유전무죄! 토착세력의 돈 로비로 검찰청의 힘있는 누가 이 사건의 정당한 처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④ 무전유죄 유전무죄 조합장 A씨 의 변호인이 현직 모검사장 동생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여 이 법무법인이 특수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계속적으로 구속영장이 반려된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⑤ 아니면 네들이 경찰청으로 사건을 가져가면 네들 맘대로 될줄알아? 그러면서 검찰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경찰수사권은 검찰이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지 검사가 경찰의 위에서 군림하는 검경 수사권 갈등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K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을 하는 이유. K검사는 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차례 반려하고 2개월여를 끌어서 결국은 불구속입건 송치하게 한 것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올해처럼 더운 여름에 고생해서 수사해온 사건을 불구속기소 해서 송치하면 영장을 치든 안치든 검찰이 알아서 하겠다 합니다만. 이렇듯, 경찰이 수사해놓은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려면 수사경찰권은 없애야지요. 국민세금으로 월급주면서 경찰이 한번, 검찰이 한번 2중과세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검.경수사권! 시급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수사에 협조하면 죄가 있어도 입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수사에 협조한 제보자 심정을 헤아려 보기나 하는지 너무나 야속하고 참담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이 고생해서 수사해놓은거를 말도 안되는 소리로 반려하는게 검찰에 주어진 진정한 수사지휘권 인가요? 정말,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요? 4. 청원이유 위 사건을 겪으면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등 무소불위 권력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을 촉구 합니다. 국가기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슈퍼갑질은 더 이상 방치되면 안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역할분담을 통해서 상호 보완과 협력으로 국민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같은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 임에도 지난70년간 검찰은 경찰에 대하여 슈퍼갑질을 해왔을까요? 위 조합사건에서도 보듯이 아무것도 하는일이 없는 검사가 지휘권, 기소권을 휘둘러 결과적으로 경찰이 고생고생한 결과물을 빼앗아 버린 모양세가 된것입니다. 갑질 갑질하는데, 어떤 갑질보다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갑질에 비할수 있을까요? 검찰의 갑질에 얼마나 많은 경찰관들이 허탈감 패배의식 절망감에 빠졌을까요? 검찰의 슈퍼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찰에게 검찰에게 독점된 수사권한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경찰에도 수사권, 기소권을 나누어 주어 검찰과 경찰이 견재와 균형을 이루고 무한경쟁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힘없는 국민모두에게 수사권력에 대한 대안이라 생각 합니다. 검찰과 경찰 두 조직이 무한경쟁을 하게 만들면 오만과 독선으로 자기혁신을 하지 못하는 조직은 국민으로 부터 사랑과존경을 잃고 결국 도태되게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서 국민들이 행복 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책임제 촉구 합니다. 많은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사의 불법과 횡포 과실에 대하여는 해당 수사검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경우를 본적이 없습니다. 검사가 현직에서 저지른 과실ㆍ불법 등 검사 개인의 과오에 대하여는 개인이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책임제를 촉구 합니다. 수사검사 기피신청등 국민 인권보호 제도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오래전부터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 수사관의 비위를 감시하는 청문감사관 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관의 편파 수사에 대하여 항의하고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뭐라고 검사의 독단을 제어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수사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검찰 외부인으로 구성된 기구가 필요 합니다. 검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합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제화 촉구 합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구속시키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시키는 것을 봐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치외법권 구역은 검찰과 법원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사, 판사의 비리만 수사할 기구면 됩니다. 검사, 판사를 제외한 다른 공직자 비리는 검찰이 잘하고 부족함도 없어 보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대상에 검사, 판사에 대한 수사권만 가지면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국가가 될것입니다. 폴리바게닝 법제화 촉구 합니다. 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될 당시 담당수사관은 진정인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참고인(제보자)에게 수사에 적극협조할 것, 진술을 바꾸지 않을 것, 출석요구에 적극 임할것 이 세가지를 지켜주면 수사과정에 범죄가 발견되어도 입건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믿고 참고인(제보자)은 수사에 적극 협조 했습니다. 그런데, 9월10일경 1차 구속영장신청을 검사가 기각하면서 그때부터 참고인(제보자)은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경찰의 폴리바게닝 공적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이 되어버린 경찰의 폴리바게닝 약속은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요.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약속을 지킬수 있고, 경찰의 약속은 검찰의 지휘권, 기소권에 막혀 헌신짝처럼 버려져야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경찰말만 믿고 참고인 진술하다가 처벌받게 생긴 참고인은 왠 날벼락일까요 자수하고 성실하게 범죄의 참고인 진술을 하온자를 이 사건에서 최대 피해자고 억울한자를 범죄인으로 몰아버리는 이런 경우는 안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K검사처럼 제보자를 범죄인 만들려 들면 어느 누가 참고인 진술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절대 참고인 진술, 범죄제보 안할겁니다. 이런것을 보면 하루빨리 경찰 수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폴리바게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와같은 우리 조합사건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국민여러분이 도와주시고 관련부서의 속시원한 해결책을 촉구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검찰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지하철9호선타요 대통령님 지금현제 9호선 1단계 운영사 다단계구조로 9호선이지옥철되고있습니다 또 12월1일 3단계 개통하면 더욱더 지옥철된다고 봅니다 박원순서울시장 이 무책임 하게 9호선에 신경안써요 서울시장 한말: 본인는 안타서 지옥철되거나말것나라고답하는 서울시장이 어디있나요? 태도에 분노해서청원합니다 9호선 너무숨막혀요 6량해도 숨막혀요 하루속히 9호선운영권는 서울교통공사에게 전구간 운영권 주도록 대통령님께서 해결해주세요 다른지하철 10량 8량 되는데 9호선 민자라서 무시하는서울시장 하루속히 사퇴촉구합니다 9호선타는승객 안전 지켜주세요 대통령님 너무숨막히고 아침에 9호선 성추행발생합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사퇴촉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서울시장사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삼성의 협력회사가 우리나나 기업의 기술인 엣지기술을 승인도 받지않고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중국기업에게 팔았습니다. 지금 엄중 처벌을 하지않으면 나중에는 어떤기술을 또 팔아먹을까요.... 지금 엄중처벌을 해야합니다. 풀의 싹수는 뽑거나 꺽어야합니더 꼭 엄중 처벌 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6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엣지 기술을 중국기업에 팔은 기업 엄중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카데고리를 일자리로 선택햇습니다만 저는 50이 넘도록 이런 글을 제가 쓰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햇습니다 써 본적도 없습니다 이곳에 쓰는게 맞는지도 모르겠구요 너무 너무 살기가 힘들어 죽고싶을정도로 경제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대출도 너무 나 힘들어 정말 힘듬니다 일이없어 너무나 힘들고 모든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되어 정말 죽을지경입니다 어쩌면 가정도 파탄이 일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돈좀 풀어 민생들이 숨만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일자리도 없을뿐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도 안된답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님 찍었습니다 근데 경제는 제로입니다 조금 더있으면 찍은걸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제발 대출이든 뭐든 경제좀 풀어주세요 북한도 북한이지만 먼저 우리가 잘 살아야 돕죠 제발 제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6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경제를 제발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는 영업사원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는 생활에 견디다 못해 이렇게 청원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봅니다.. 일단 저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희는 영업사원이지 고객과 손님들과 딜을 진행하는 딜러가 아닙니다. 딜러는 자신이 판매하는(자동차) 금액을 상대방과 딜을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속하는 말입니다. 저희는 정해진 현대자동차 가격으로 정해진 판매 프로모션에 해당되는 금액할인 그리고 전국 어디나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영업사원 입니다. 저희 (모든 국산차 신차 영업사원) 는 근무환경이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않고, 기본 월급조차 아예 없습니다. 단순히 차를 판매하고 나오는 수당으로 급여를 가져갑니다. 차를 한대 판매해서 버는 수당은 100만원 정도이나 대리점 대표다 30%가져가고 나머지 70%에 세금 3.3%를 제외한 금액을 받으면 얼추 60만원 정도입니다. 그 60만원에서 저희한테 구매하시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진행해줍니다. 물론 서비스는 의무는 아닙니다. 손님들이 대부분 바라는 서비스는 1. 전액 현금 (저희 수당이 인터넷 및 자동차 카페에 전부 알려져있습니다.) 2. 선팅,블랙박스,자동차 용품 및 추가 현금 요구 이 두가지가 대부분 입니다. 물론 선팅 블랙박스 조차 영업사원이 해주지 않는다면 차를 구매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요즘은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의사,의원,등등 모든 사람들이 100명이면 99명 이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서 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4대보험도 안되고 기본급여(시급적용도 안됨) 가 없기때문에 내년 6월에 결혼을 하지만 신혼부부 대출 및 정부에서 지원해주시는 학자금 지원,육아지원, 그리고 은행 저금리 대출 까지 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이유는 고소득자로 뽑히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자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5대 팔아서 500만원을 벌면 400만원이 서비스인데 100만원으로 양복입고 돌아다니면서 식사대접 술대접 영업활동까지 하다보면 하루하루 매달 매년이 마이너스 입니다. 심지어 4대보험이 없기때문에 건강보험 의료보험이 지역보험으로나가 한달에 내는 세금도 어마어마 합니다. 아예 생활자체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하는 일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고 자동차와 함께하면 항상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예전 핸드폰 처럼 단통법 및 서비스 기준을 정해주거나 저희의 급여체가가 4대보험 및 기본급여 180만원이라도 생겼으면 하는 간절함이있습니다. 이대론 결혼은 물론이고 미래가 너무 어둡고 걱정이됩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은 전세계에 우리나라만 존재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국내에 있는 수입차 딜러사 영업사원들은 4대보험 가입과 기본급이 존재하고 있고 차량을 판매하면 30만원 수당과 블라인드 인센티브가 있어서 회사에서 보안유지와 영업사원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받고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싸게 사면 좋겠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산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수입자동차 영업사원들과는 급여체개도 다르고 4대보험도 없기때문에 현금으로 드리면 세금도 폭탄으로 내야하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결코 고소득자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임직원 대리점 대표는 저희 수당 30%를 뒤로 돈세탁을해 본인들은 세금한푼 내지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판매수수료 100%를 세금을 내고 70%도 못가져 가는 상황입니다. 항상 웃고 고객을 생각하고 정직하게 영업을 해야하지만 국산자동차는 너무 열악합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 지점 영업사원들은 연봉제이고 대리점 직원은 수당제 이기때문에 지점 영업사원들은 차량을 저희이름으로 판매하여 저희 수당을 뒷돈으로 가져가십니다. 모든 국산자동차 영업직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차별화가 아닌 조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본급은 없어도 됩니다.. 돈은 저녁에 대리운전 새벽에 투잡을 해서라도 벌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없어서 생계자체가 힘듭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및 혜택 1금융 은행권에서 대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들은 신혼집도 가고싶은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육아도 걱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자랑스러운 저희 국회의원님들.. 물론 말도안되는 글이고 대한민국의 하나의 작은 시민이지만 꼭 헤아려 주셔서 국산 자동차 대리점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저희들을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4대보험이라도 가입이 되게끔 둘째 .서비스 단통법과 같은 자동차 서비스에대한 규제 셋째 .최저시급이라도 적용되는 기본급 세가지 항목 중 한가지만 이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혼부부도 행복하게 대출도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5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있는 국산차 영업사원에 대하여 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출산 장려금 받으시는 분께는 좋은 혜택입니다. 하지만 10월이후 출생자에 한해서라는데 한해 예산을 연초부터 시작 되어야 되는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리고 만약 10월 이후 출생자가 많아 진다면 피내용 bcg 접종 백신은 문제 없는건가요?? 워킹맘으로 아이 하나 키우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혜택은 많으나 실제로 쓸수 있는 사업장이 몇이나 될까요?? 요즘같은 경기 불황에 아이가 아파도 직장생활하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휴가 한번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돌봐주실 분 찾느라 카페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기업이랑 개인이 윈윈 할수 있는 정책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자녀수가 많은 기업에 세제 혜택 등 ....", "num_agree": 29, "petition_idx": "456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려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파렴치한 조두순에게도 인권이라는 권리를 행하는게 맞다고 보는건지?... 살인 보다 더 큰 상해를 입힌 자에게 ..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자비를 베푸는 걸까요...? 지금도 직접 피해자가나 가족은 아니지만 ... 제 3자 입장인 모든 국민들도 조두순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얼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금방 갑니다. 하루빨리 조두순 얼굴을 공개해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렴치한 조두순 얼굴 사진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카드 납부나 카드 자동이체 시 발생되는 수수료를 소비자가 내고 있습니다. 상담원은 체크카드 0.5%, 신용카드 0.8% 의 금액을 이야기 하는데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에게는 카드 결제 금액과 현금 결제 금액이 다를 경우 탈세 등의 이유로 벌금형 등에 처하지만 ‘공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십수년 간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필수인 ‘건강보험’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탈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울 페이 (가칭) 등으로 수수료 제로의 생활을 만들어가는 현 시점입니다. 공단법을 근거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공단법, 국민의 필수 요소인 건강보험을 대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더더욱 사기업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야 말로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공단법’을 없애야 합니다 십수년 동안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리고, 관련 문의는 카드사에 하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공단의 이런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청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태를 알리고 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카드결제 수수료 탈세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국가 산업기술 누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들 처벌강화 및 피해금액 환수조취 [대를 이어서 환수 조취 ] 또는 국내추방 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스파이 국가기술 빼돌리는 사람들 처벌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농협은 농민이 주인 입니다. 지금은 과거 농경시대의 농협과 달리 주 업무가 금융으로 본래 농협의 취지보다 기능이 축소된 것도 사실 입니다.농협의 본래 업무인 경제사업이나 교육지도등의 업무가 줄어들고 금융에 업무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이 농협에서의 존재감도 과거와는 위상이 많이 변한것도 사실 입니다. 어려운 시기 출자금내고 조합 결성하고 봉사하던 시절에는 농민출신들이 주로 조합장에 선출되어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전국의 많은 농협이 직원으로 들어와 퇴직 또는 정년 후 조합장에 출마하고 있습니다.농업관련 각종 법규나 세법등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의 기준에도 자격미달인 농협직원의 조합원가입부터 편,불법이며 이를 기준으로 조합원 심사하여 강제 퇴출시키는 현실을 볼때 이를 방기함은 중앙회의 직무유기로 보입니다.특히 일부 직원들의 직원간 줄세우기를 통해 요직독점과 조합장 출마 순위를 논하며 업무보다는 선거운동에 몰입하며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되고 있습니다.다음과 같이 농협법 개정을 청원 합니다.1,농협직원의 퇴직전 조합원 가입을 금지해 주십시요.2,농협직원 임금인상을 배당과 연계해 주십시요.3,비상근 조합장 제도를 개선하여 3선연임제한제도를 확립하여 편법 장기연임을 금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법 개정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경남 김해에서 근로자10인미만으로 제조업을 운영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이불경기에 운영을하다보니 부딪히는데가 너무많습니다..저희회사는 물량도 매출도 한해한해틀리게 늘고 있고 그물량을 다 소화하기까지는 모든게 다 돈으로부터 이루어져야하다보니 자본금이 필요로했고 그만큼부채도 많이 늘었습니다..이때마침 소상공인에 대출신청 해서 현장실사까지 나와서 하시는말씀이 현장은 쉴새없이 돌고있는것도 확인했다고 하면서 재무재표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저희는 개업5년미만인 업체는 재무재표크게 영향을 미치지않는다고 들었는데 왜계속 재무재표가지고 말씀하시냐고 하니 5년미만은 신청접수를 받아준다는거지 대출을 해준다는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모든사람들이 다 똑같겠지만 할일이 없어서 돈이 많아서 대출신청하러 가는거 아니지않나요? 신청서만 받아주면 머합니까? 정작 필요한 대출은 않나오는데 시간낭비만 한거 아닌가싶네요..소상공인은 어려운곳에 지원해주는곳으로 알고있다만 재무재표 물론 좋으면 좋죠 ..하지만 저희는 숨기는것없이 있는사실그대로 신고하고 세금도 밀린적없이 성실납부하고 있는데 단지 재무재표가 않좋다고 거절당한다는게 저는 아직 이해가 않갑니다.. 서류만 좋으면 대출해주겠다는것밖에 않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저희처럼힘든업체는 넘어가거나 내년부터 재무재표를 대출가능하게끔 조작을 해야하는것밖에는 않되지 않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6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2018.11 지금 한반도는 개판이다.왜? 여당이 산적한 일은 안하고 이재명죽이기에 반년째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선불복ㅡ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세계사적 저질 행위이다. 그것도 촛불염원 민주당내. 정의가 없는 민주당 상상이 안됩니다. 이재명이 죽을죄라도 졌나요???? 한국이 신성 독재국가이군요 지금 죽이지 않으면 넘지못할 산이기 때문이다 내부분열 민주당, 정의가 없는 민주의원, 방조하는 청와데. 이미 민주당은 폭망의 강에 들어서고 있섰습니다. ●문대통령님, 분탕질을 계속 방치 하시렵니까? 이대로 내년이면 아마 민주당은 땅을치고 후회할것입니다. 명심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6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경선불복 민주당 망하리라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사람들의 취미생활중 하나로 잡혀있는 게임이, 사행성결제 시스템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로또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낮은 아이템 획득확률과, 유저간 경쟁을 부추기는 시스템 등. 그런데 이런부분에서 pc게임과는 다르게 결제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제는 pc게임보다 쉽고, 빠르며, 상황판단능력을 떨어트리는 사행성 시스템으로 빚을 내서까지 결제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있습니다. 모바일게임도, pc게임처럼 주민등록번호당 1달 50만원한도 이내의 결제 제한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게임이 올바른 취미생활이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시행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6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게임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11월30일 11시반 조금 지났을 즈음 제가 6번국도 팔당을 지나치다가 유난히 좌우로 왔다갔다하믐 앞차를 112에 음주운전의심차렁으로 신고하고 앞차는 덕소방향으로, 저는 팔당대교로 빠졌습니다. 채 몇분 지나지 않았는데 다행히 음주늠 아니고 졸음운전을 했던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빠른 대처를 해주신 걸 보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욕먹는 경찰괸도 마노지만 이런 경찰관이 있기에 사회가 유지되지 읺나 싶습니다. 꼭 격려전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경찰관을 청와대에서 격려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할아버지83세 할머니78세 두분이 내시는 건강보험료가 9만원에서 13만5천원으로 50%가 올랐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70세이상 노인 분들의 재산이 경감 한도액 1억3500만 이하라서 경감을 받다가 국토부에서 부동산 가격안정화 대책으로 공시지가가 올라 장부 재산이1억2천에서 1억4천으로 올라 혜택에서 제외 되었답니다 주택 노후화로 낙후된 주택 수리비만 증가하고 실제적으로 재산이 증가 된게 없고 삶이 더 궁핍해졌는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세금만 올라가고 특히 의료보험비가11월부터 50%나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노인 경감한도액도 1억3500만원 으로 엣날 기준을 고수 할게 아니라 1억5천이나 그이상으로 올려 그동안 혜택을 조금이나마 보던 노인들 갑자기50%나 오르는 일이 없어야 할게 아닙니까 공시가는 죄다 올려 놓고 의료보험 노인 경감 한도액은 옛날가격으로 고수한다면 서민만 부담을 엄청 가중시키는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 문제인 정부 지지율이 날로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모든 정책에서 디테일이 떨어지니 경제 무능한 정부라 욕하며 서민들은 한숨만 쉽니다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 뽑고 기뻐했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한숨만 쉬십니다 궁핍한건 여전한데 세금만 엄청 오른다구요 다른거 요청하는거 아닙니다 100원짜리 하나에도 벌벌떠시며 사시는 할아버지 갑자기 오른 의료 보험비 노인 경감액 한도액 1억3500만원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변동은 없는데 공시가 는 올려 놓고 노인 의료비 경감한도액은 그대로이니 보험료가 갑자기50%나 오르는 거 아닙니까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정책하시는 분은 왜 모르십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56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금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12월31일 월요일 하루만 쉬면 고향에 내려가 가족들과 새해를 보낼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임시공휴일을 너무 안해줍니다. 말일+눈치보여서 휴가도 못씁니다. 제발 임시공휴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31일 임시공휴일 지정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현 정부에 물어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영토방위 의무를 저버리는 건가요? 중국 군용기가 오면 2~3시간 방치하는거 잘하는 건가요? 임무 다 마쳤을때쯤 출격하는 우리 군용기 참 답답하네요 제가 아는것만 4번째 입니다. 중국이 무서운가요? 언제까지 비굴한 정책으로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남길건가요? 중국이 또 경제보복 할까봐 무서운가요? 무섭다면 책임지는 자리에서 물어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6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 왜 대처 안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처벌을 강화도 물론이지만 음주운전이 적발 됐을때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누가 음주운전 피해로 죽었다고 처벌 하면 뭐합니까?? 죽은 사람은 끝인데", "num_agree": 9, "petition_idx": "45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현 부과세 과세기준 1999년도 세법 연매출액 4800만원이 일반과 간이과세자 구별구간 카드가 사용이 대세인 요즘 누가 현금 쓰나요? 매출이 자연 투명해짐 그럼 부과세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해야지요 일하면 할수록 손해 매입이 거의 없고 노동력이 주 매출인 사업자 어떡하냐고요? 죽어라 일 했더니 세금벽 물론 일 많이 하면 세금 많이 내야지 그런데 예매한 매출 즉 연5100만원 매출이라면 4790만원에서 부터 쉬는것이 돈 번는것 단계별로 4,5,6,7,8,9,10%로 구간 설정 하는것이 좋은방법 컴퓨터시대에 주산기튕기는 시대 생각하면 안되지요 부과세법 현실화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과세 과세기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 아름다운 지구촌은 원래는 서로의지하며 살아가는 人間들 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에는 먹을 것만 가지고 싸우느라 서로의지가 아닌 서로 상대 쓰러뜨리는 못된 짐승들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어떤 극약 처방으로 정치를 해도 성공하지 못 합니다 성공한 국민들은 모든 면에서 불안 공포가 없어 무병 불로장수해야 하는데 이와 반대현상만 성난 파도처럼 몰려들어 이제는 생명마저 끊으려고 황사며 미세먼지 등이 날마다 기승을 부려 공포세상을 살고 있으니 성공정치라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변질된 인간성을 바로 잡는 새로운 정치 즉 새 마음 (도덕교육)운동 만하면 좋은 정치로 바뀌어 모든 재난 특히 무서운 미세 먼지 걱정 없는 세상으로 즉시 신기하게 바뀔 것이니 문대령님께서 力点을 두시면 반드시 아주 쉽게 성공 할 것 입니다 더 제세한 방법을 아시려면 010-2603-5172 청림 도인(靑林道人) 근상", "num_agree": 0, "petition_idx": "456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서 아주 쉽게 정치 할 방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주 52시간폐지 해주세요 수원산업단지 부근에서 요식업을 하고있는데 요즘 잔업들을 전혀안해 손님이 아침부터밤까지 한팀이 없습니다 저녁엔식당들이 아예문을 닫아버리는곳이 많습니다 물론 내가닥친일이아니니 해당없는분들은 관심없는일이지요 직장인들 저녁이있는삶 보기도좋고 듣기도좋은 말이긴합니다만 그것또한 회사마다 어려움이있습니다 요식업을하기전엔 전자조립협력업체를 했었는데 물량이 일년내내꾸준히 들어오는게 아니예요 서너달많았다가 육칠개월은 일이없고 사람들을 마음놓고 늘릴수도없는업체가 많습니다 눈앞에당장 보이는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뭐든 결정하실때는 전문가와의논하셔서 부작용을최소화 해가면서 결정을해야합니다 결정을하고 실수다싶으면 다시 돌이킬수밖에없는거같아요 아닌데도 한번결정했다고 부작인이큰데도 밀고나가는건 경제적으로도 아니라고봅니다 부디 힘있고 영향력발휘할수있는분들 저소득에속하는 국민들을 마음깊이 생각해주세요 국민이있어야 나라도있는겁니다 배부른사람만 국민이아닙니다 지금은정말이지 세상이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저소득층이 나라를사랑하는 마음이들게끔 잘해주세요 다시한번 간절한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 근로시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한마디로 국가가개판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6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을강력하게 대응해주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출산금, 아동수당 등 이런 복지는 크게 도움 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용돈과 같은 거 같아요. 받을때는 좋긴한데..기억에 남지 않아요. 지금의 현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중에 주택의 부담이 많이 큽니다. 자신의 둥지, 환경이 안정되면 출산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집값이 비싸고 내 집 마련도 힘들고, 계약기간마다 이사가야하는 현실속 에서 내 수준에 맞는 , 대출을 적게 받는 저렴한 집을 찾아 떠나야 하는데..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의 학교도 옮겨야 합니다. 아이의 학교를 옮기지 않을려고 비싸게 오른 집값을 또 마련해야하고요. 비싸더라도 오랫동안 살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현실은 또 그렇지 못합니다. 자녀가 많은 집은 임대전세 아파트/빌라 주택 등 쉽게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일단 무주택자여야 할듯합니다. 아이들이 3자녀 이상이며 예금 포함하여 자산이 4억 미만(부동산 전세시장을 반영)인 경우 쉽게 입주 할 수 있으며 최소 10년 거주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원하면 퇴거 가능합니다. 자녀가 많을 수록 거주 기간을 늘려줄 수도 있거나, 보증금을 낮춰 줄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많이 부족한 경우는 원금과 저렴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하여 매달 납부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퇴거시 보증금 반환으로 일종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어 자립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보증금 금액에 따라 월세를 책정하는 방법도 있으며 전자와 후자를 세입자가 선택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발달장애아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게 우선일수도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중에는 어린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엄마표 수업을 하기도 하며 지역에 있는 문화센터들을 이용하여 교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는 맡길 곳이 부족합니다. 임대 아파트 및 주택의 경우는 미취한 아동들이 몇 시간 놀수 있는 키즈카페 시설을 마을에 하나 만들어 주고 저렴하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아이 돌봄에 지친 엄마가 정신적으로 조금은 자유로울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안 보내거나 못 보낼때도 도움됩니다.) 임대 아파트 지어주더라고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덩그러니 지어주시면 안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출산률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저기 마구 나가는 돈 ..확실하게 혜택받는 정책, 기억에 남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6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있는 가정은 집 걱정 없이 사는게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거 같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홈텍스에서 국세 납부했습니다.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마지막날 카드로 납부했네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카드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 국세 납부를 하면서 카드를 사용했더니 저 문구가 5~7번은 뜨더군요 알고는 있었지만 볼때마다 울컥하는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영업 하면서 사업자는 카드를 거부할수도, 차등을 둘 수도 없고 수수료는 모두 부담합니다. 수수료 2% 내외지만 한달 매출 95% 이상이 카드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10% 소득으로 남기기 빠듯한데 그 중 2%가 수수료라는 겁니다. 당연히 현금을 받으면 좋습니다. 바로 돈이 들어오니 여유가 생기고 수수료도 빠지고요 보통 매출이 통장 들어오는데 3일은 걸리고 특히 금,토,일,월 매출은 수요일이 되야 들어옵니다. 그 동안은 통장이 비는거죠. 하지만 손님한테는 현금으로 부탁드린다는 말도 못합니다. 이번에 카드 수수료 내려주신점은 정말 너무도 감사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고 사업자에게 따라오라고 요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월말까지 버텼지만 결국 현금은 돌지 않고 카드로 세금을 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납부하려니 마음이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6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 납부시 카드 수수료는 왜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또 터졌내요 청와대 직원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안쳤으면 그 내용을 국민앞에 밝히면되잔습니까 머가 무서워서 밝히기 곤란하다며 얼버무리고 있습니까 청와대 경호원은 시민을 폭행하고, 의전이는 살인행위 음운을 를 하고 경찰은 국민이 노조 폭행을 당해도 방관하고, 머 이런나라가 있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6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터졌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문정권 지지 철회 한다는 다수 승객들 대책 세워야 함 나라꼴이 뭔가요? 문통님 좀 잘하세요 다음 총선때 어떡하냐 힐국당 걱정 말고 더민당 걱정해야함 폭망이 현실이 된다 택시기사들이 시민의 발이지만 기사 입이 아주 무섭지요 참고 하세요 부과서 과서 기준 인상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 지지 철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사형제도 집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죽이는데 피의자의 인권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동성폭행,여성성폭행,음주운전,노인폭행,반려견폭행 등 폭행으로인한 범죄라면 사형제도 집행해야된다고 봅니다. 3년 5년 이렇게 적은 형량으로 벌금 몇푼으로 사람목숨 귀하게여기지않는 범죄자들에겐 사형제도 집행 해야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벌어서 세금내는데 우리가 낸 피같은 세금 저런사람들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런 세금 낭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인과 폭행은 어떤이유에서도 억울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6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집행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오직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진짜 경찰 송무빈 경무관을 잃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크나큰 손해입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밝혀야 합니다. 국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했는지, 과정은 공정했는지,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되돌아 보자고 요구하는 송무빈 경무관은 자신이 평생 일해온 경찰직을 던져서라도 대한민국이 잘 되는 오직 한 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위원님, 그리고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부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어느 골목을 누비며 민생치안에 힘쓰고 있을 15만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힘 내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6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무빈 경무관 명예퇴직신청 반려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3만달러시대 대한민국의 지표는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포용국가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무슨 쌍칠년도도 아니고 지금 이시대에 직장갑질을 하는 사주나 상사가 존재하면 되겠습니까? 회사가 의무적으로 직장갑질 못하도록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왜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잠만 재우십니까?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항의하지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 당신의 아들이라면 법안을 가만 잠만 자게 놔두시갰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키세요.. 예방법으로는 성교육다음으로 훌륭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기업의 성과도 훨씬 좋아집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하물며 사람을 괴롭히는건 도저히 묵과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부탁합니다. 대통령부터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십시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56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괴롭힘법안 통과 강력히 원합니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가정어린이집은 도대체 상가인가요? 주택인가요?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세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들어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셨죠. 4년째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집을 매매하려고 보니 어린이집이 운영중이라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4년 계약기간 만료 시 내보내려고 하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어서 5년은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최근 법 개정으로 10년 가능하구요. 그럼 아파트 내 가정 어린이집은 상가인가요? 만약 상가라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수에서 빼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파트 분양을 받을래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 분양도 못받습니다. 분양받을 때는 주택이고, 임차인에게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까? 집 주인은 팔지도 못하고, 다른 곳 분양도 못받고.....도대체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가정어린이집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할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야 맞는거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56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어린이집은 상가? 주택? 어느것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통령님!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숨 좀 쉬고 살 수 있나 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공권력 남용을 보면 과연 지금이 문재인 정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라고 특별히 대우를 해 줄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김영환, 김부선씨는 이재명 지사보다 더 범죄가 확실한데도 조사 조차도 부실하게 하고 결국 불기소로 끝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공정한 수사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를 향한 먼지털기 식 수사가 공정하고 일반적인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혜경궁김씨라고 하는 트윗은 그보다 더 심한 표현이 비일비재하고, 형님 강제 입원 시도는 불우한 가족사의 한 단면일뿐이고 분명히 형님은 정신병으로 가족 전체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둘째 형도 검찰에서 가족회의 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분명히 증언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나라 전 언론이 나서서 공격하고 심지어 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세력이 더 심하게 공격하고 있는 이 현실이 대통령님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십니까? 제발 부탁 드리옵건데 문 대통령님 이미지에 흠이가는 이런 일은 없도록 중재하셔야 합니다.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문 재 인 이름 석자에는 어울리지 않은 지금의 시국이니까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56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지금이 문재인 정부가 맞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올해 부터 수면 무호흡 중증도 환자에게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능 하다던지 하는 환자에게 고가 의 양압기 임대료 에 대한 국민의료보험 급여 가 적용 되었는데 이에 황당한 경우 적용 조건을 듣고 청원 합니다. 기계를 임 대 해서 환자가 약물이나 시숭등으로 안돼는 처치 를 양압기라는 기계를 사용하여 수면무호흡에의한 다른 질병을 방지하는 제도인데 이양압기를 임대 하여 국민이 단기간의 해외 출장 여행시 에 는 가지고 가면 해외에서 사용 하던지 안던지 보험 급여 혜택이 없어 출국날짜만큼 일할 계산으로 부담해야한다는 황당한 규정이라네요 아니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 일어날 각종 질병 및 수면중 돌연사를 방지키위한것인데 그럼 국내에서 약을 처방 받아 보혐급여로 받아 해외나가면 그당시 복용 약에 대해서는 같이 취급해야 하지않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법입니다. 이런 이상한 법 바로 잡아주세요 국민 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한 국님 의료보험 급여 적용 규칙"}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까? 그러면 군대다녀온 사람들은 양심없는 병역이행자 입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56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핑게 병역거부자라고 불러야 되는게 아닌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요즘 문제되고있는 사회적문제가 남녀문제가 교육과 사회적인구조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남중 남고 군대 여자들은 여중 여고 여대 거기에다가 하루종일 공부만시키는 한국교육과 한국사회 이런 구조인데 남자 여자들은 서로를 이해할수없는게 당연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중남고 여중여고여대 물론 어느정도는 존재해야겟지만 숫자를 많이 과감하게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공학을 많이 늘려 어릴때부터 같이 생활하는 사회적구조를 만들어야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수있을 것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잘못된 교육구조와 사회적구조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너무 다들 평생을 공부만시키느라 기본적인 것 조차도 만족못시키는 꿈이없는 끔찍한 사회와 나라가되어가고있습니다 억지로하는게아닌 꿈을위해서 공부하는나라가 되어야합니다 이런 사회적구조와 분위기가 분명 저출산문제와도 연관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과감하게 해결해주세요 정말 고칠건 고쳐야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조국 민정수석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국회의원분들 언론들 다 함께 손 잡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왜 한국이라는나라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안좋은나라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낮은지 별거 아닌일에도 싸움이나는지 한번 다같이 생각 해봐야합니다 MBC SBS KBS JTBC YTN MBN TV조선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국교육", "num_agree": 0, "petition_idx": "456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복무 단축 좋지만 더 가속화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교회가 70년이 넘었습니다 비만 오면 지하에 물이 넘치고 안전성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구청에서 신축허가를 내주지도 않고 주변에서는 발전기금을 명분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신축할수 있게 대통령께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6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동명교회 빨리 지을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한 새신랑 입니다 결혼 후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간 기념으로 와이프에게 가방을 선물을 했습니다 가격은 대략 3000유로정도 되는데요 입국 후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EU FTA협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FTA협정 관세율이 다르다 라는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 검색만으로 개인블로그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으려 했지만 친필로된 문구와 사인이 없으면 적용받을 수 없다 라고만 세관직원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유럽 관세율: 18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시 관세율은 50%로 책정이 되며 FTA협정 관세 적용시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세관을 통과하면서 100만원이라는 세금을 내야하고 이에대해서 너무나 부당한 생각에 관세청에 전화해 물어보니 세금을 내고 가지고 나간 물품에 대해서는 세후관세를 환불받지 못한다는 답변만 나왔습니다 혹시나 너무 궁금해서 FTA관세율을 적용시 나오는 세금이 얼만지 궁금해 물어봐서 답변을 받아보니 7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관세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한-EU FTA관세율 적용시 자진신고에 대한 할인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FTA관세율 적용: 70만원 (구입한 가격에 600달러를 제외한 금액에서 개별소비세, 부가세, 교육세, 자진신고시 할인안된 금액) FTA관세율 적용 :94만원 (구입한 가격에 대한 관세50%, 부가세, 교육세, 자진신고시 할인 최대한도 15만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FTA관세를 적용받으려고 자진신고를 했는데 자진신고할인 한 금액을 뺀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와같은 여행자들도 많을겁니다 관세에 대해서 법률제정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려는 사람에겐 더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기분인 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행자 관세 문제 많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집앞에 들어서는 빌라 건축물때문입니다. 빌라 건축물은 2018년 05월부터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축허가표 안전 표지판을 찾아 보았지만 현장 입구 어느 쪽에도보이지 않아 어떤 건물이 어떻게 들어서는지 조차 몰랐지만 우리집에 피해가 없으니 그냥 넘어 갔습니다 05월 부터 신축하기 시작한 지번 860-16지번의 건물은 공사 중 수시 때때로 너무 큰 소음과 먼지, 공사 잔여물로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은 물론이고쉬어야 하는 일요일 새벽부터 공사 소리에 잠을 깸은 물론이고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소음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매번 공사중인 현장분들과 말다툼을 해야 했으며 공사 중에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밖에 빨래를 널고 말리는 과정에서도 여러번 다시 세탁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일을 하고 있었으며, 당연히 착용하여할 안전모 또한 착용하지 않았고, 공사 중 안전이라든지 공사현장에 있어야 할 자재들은 정리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건물을 둘러싼 안전띠들은 나무토막에 붙여 도로 밖으로 튀어나와 차가 다니는 도로에 이리 저리 날리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평범한 주민으로써 현장 관리자에게 항의 하는게 다라고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어느정도 올라가고부터 저희 집은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860-16지번과 건물로 인하여 공사 소음은 물론 일조량의 침해를 받기 시작한것입니다. 오전 오후 일조량은 점점 낮이 짧아짐에 따라 집으로 들어오는 빛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집안에 있으면 밖의 날씨가 비가올때의 어둑어둑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문을 연 밖은 너무나 밝고 따뜻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어두깜깜한 집에 있게 될것 같아 의성군청에 가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의성군청 민원실에가서 저의 이런 속상한 마음을 성토하고 돌아와 매일 매일 초조한 마음과 햇빛이 들지 않는 스트레스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군청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2018년 11월 1일 손녀의 등원을 돕기 위해서 집을 나오던 9시 25분쯤 저희 집앞 빌라 건축현장에는 건축주의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 몇명과 군청에서 나온 사람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나머지 현장 점검 하는곳을 가보게 되었고 거기서 저는 정말 분통터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건축주측에서 나온 사람들중 정말 험악하게 생긴 사람은 여자 혼자인 저를 겁주려는지 얼굴 앞까지 다가와 '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도 했으며, 등등등 저에게 협박적인 말들도 서스럼없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청에서 나온 직원은 건축주들 사이에서 어떠한 중재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현장 점검을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당당해 보이기 위해 떨리는 가슴을 부여 잡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후로 공사 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자다가 눈이 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후로 거친 소음이 공사장에서 들려 왔고 그소음으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와 졌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민원을 제기 해보았지만 아무 효력도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민원을 제기하면 순간만 피하면 되는지 마지 못해 작은 물뿌리개 하나 들고 주전자로 두어대쯤 뿌리다가 치우고 피해를 보는 저로선 민원도 해결이 안되고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는지 서민인 제가 해야하는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공사장 건물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 사진을 찍으려 해도 보이지 않고 공사장에 들어오면 고발한다고 합니다. 증거사진 있냐고 공무원이 묻는데 고발당하며 사진 찍으로 가야할까요? 그리고 현장점검을 한다는 걸 미리 공지한것인지 5.6개월 동안 그렇게 찾아도 보이지 않던 건축허가표와 안전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평소에 안전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공사 현장분들도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안전모 착용등 점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서민의 민원은 언제 어떻게 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건측주들의 편이라고 밖에는 볼수 없는 광경이 제게는 보였습니다. 법!!법이면 무엇이든 상대에게 피해가 주어져도 괜찮다는 건축주들의 갑질의 태도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주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같은 힘없는 서민은 피해를 당해야만 하나요?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했는데 힘 없는 서민이 법을 앞세운 거대한 재산가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울어야만 합니까? 너무 억울 합니다. 내세울게 없는 낡고 조그만 집이지만 제겐 평생으로 겨우 이룬 내 집 입니다. 이렇게 몰 상식하고 안전이라고는 모르는 건설회사와 건측주의 이익을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건달 처럼 머리 밀고 두눈 부릅뜨고 여러 명이서 몰려와 항의하는 저를 협박 하듯이 \"마음대로 안된다 해봐라\"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라 이사가라\" \"떠들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건측주는 기본양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공사 현장의 모습은 이익만 앞세우는 건축주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군에서는 건축허가를 일조권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든거라 하면서 건축주를 대변하는듯한 답변만 할뿐이었습니다. 각 3곳의 건물이 저의 집앞에 5층과 3층으로 세워졌고 그중 한 곳은 일조권의 피해가 없지만 그 3곳을 모두 염려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어준 군청 직원은 법법 법을 강조 하면서 더이상 해 줄말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일조권 시뮬레시션을 어떻게 했다는 서류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터파기를 한 곳의 장소에 건물이 들어서면 그건물도 또 햇빛을 가려 오후 12시가 넘으면 암흑이 됩니다. 오전에 햇빛도건물이 2시간쯤 가렸다가 나오고 항상 비가 오는듯한 집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공사 건물과 가까운 제가 민원을 넣는다고 별 나다고 합니다. 공사현자에 현장 소장을 만나기위해 갔더니 책임자는 없고 공사현장에 인부와 말 다툼을 하는 과정에 책임자인지 한 사람이 와서는 여자라고 두눈 부릅뜨고 고함을 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저에 민원을 대신 해주는 걸까요? 한번만더 공사현장에 들어오면 경찰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자기네는 불법을 하면서 피해자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이런 건축주가 이익을 보는 그런 세상 참 무섭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라더니 저희 같은 없는 서민은 가진자의 법을 앞세운 힘 앞에 굴종해야만 하고 무슨 짓을 하든 눈감고 못 본척하는게 맞는 것입니까? 기본 양심이 있다면 조금의 미안함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군의 형태에 분노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목숨을 던지기도 하고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5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앞 빌라 신축  건축주가 피해자인 저에게 이집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무슨 지지율이 53%라는거냐 반찬도 없이 맨밥에 물말아먹고 연명을 하던 1950년대로 되돌린 경제",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지지율 53%란다 자영업자 폐사, 실업자 태반인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에 대한 해결방법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인중개사 수급을 조절해야 공인중개사들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말이 있고, 해서 부동산 정책을 확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시행해보자. 동, 구, 시 별로 주소 안 동사무소 안에 부동산과를 두어 해당 동 주소지안 건물들을 매매(사고 팔)할 경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처리한다. 동 부동산과에서는 건물 값이 50억원 이하, 구 부동산과에서는 건물 값이 그 이상 500억원 이하, 시 부동산과에서는 건물 값이 500억원 이상을 처리한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안 나오고 피해를 입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시행하여 잘살고 더불사는 사회를 이룹시다. 제발", "num_agree": 8, "petition_idx": "45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에 대한 해결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오늘 아침 티비시청중 불로괴 만드는 것을 시청했는데 .불로괴 체취한다고 100년 이상된 소나무를 3년간에 걸처 서서이 죽게 하면서 만드는데 자연 환경파괴아닌가요... 자연 회손으로 처벌을 해야지 .,.. 오래된 소나무를 ....", "num_agree": 0, "petition_idx": "456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로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Nc소프트는 게임내 필수적인 아이템의 판매방식이 도박적인 뽑기방식인데 다가 캐쉬아이템의 강화방식이 강화와 증발됨으로 인해 유저에게 도박의 방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게임사의 현금 아이템 도박산업이 한국의 게임산업의 윤리와 가치마저 타락시키고 제도화 되지 않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식 이윤창출을 도모함으로 한국 사회에 한탕주의식 정서를 팽배하게 합니다.법적 규제와 nc회사의 이윤창출 방식과 내용을 점검하여 올바른 세율 적용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Nc소프트  캐쉬 아이템 도박적인 강화로 부정 이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출산이 되지만, 장애 아동의 수는 늘어가는거 같습니다. 여전히 장애 아동은 보육,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모들도 자괴감을 갖고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할만큼 아이의 미래, 가족의 미래가 안정되고 예외없는 보육, 교육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허나,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통합어린이집(국공립, 특수교육)의 수도 적고 어린이집안에서도 특수교사가 없는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아동은 발달 성장차가 극심하여 장애가 나중에 발견되는경우도 많아서, 나중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가려면, 역시나 문도 좁은데다 일반교육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병원은 계속다녀야하고, 교육도 해야하는데 보육도 안되서, 직장을 그만두고 애만 봐야합니다. 이게 진정 국가가 원하는 저출산, 장애복지의 의도는 아닐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장애 전담, 장애지원의 복지는 있지만 너무나 좁은문에 부모님들은 좌절합니다. 1. 특수 (장애전담)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수를 현재 살고있는 동네의 장애 아동 수를 실조사하여, 모두가 보육과 교육을 누릴수 있게 그 수를 늘려주세요. -(폐원하는 보육시설을 사들여 특수보육으로 국가 사업을 진행해주세요) 2. 기업안의 회사 어린이, 유치원등 특수교육 (장애)을 할수 있게해주세요. -(잘다니다가 장애판정을 받고 쫒겨나는 상황은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다겪는일입니다.) 3. 장애 인들의 기업 채용의무 수를 늘려주세요. -(장애아동이 성인으로 잘컸어도 직장을 다니지못한다면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됩니다.) 장애 아동이 적어도 고등학생까지만 걱정이 없이 생활, 교육받을 수 있게 보장해주세요. 일반 어린이집, 학교등을 보내려고", "num_agree": 7, "petition_idx": "45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 장애 아동 어린이집 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 지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1996년 ++교육대를 졸업후 1999년 모교육청에서 교직생활 중 가족임지인 강원도로 전근신청을 하여 1999년 춘천 **초교 2년 담임을 수행하던중 모자회(학부모회)등과의 마찰과 이로인한 교감의 폭언에 너무 힘들어 정신적 우울증등으로 고생하다 교감의 휴직권유로 휴직을 신청하였고 복직만료기간 교감 전화가 계속 왔었음 복직이 힘들겠다 학부모들이 민원대기중이라는등의 사유를 들며 사표를 종용하여 고민하다 사표를 내게되었음 이후 교감은 그해에 교장진급후 타학교로 발령받았고 교장의 연락은 두절되었음 교감의 출세를 위한 학부모회등과의 음모로 교직원인사를 부당하게 막고 사직처리가된 사유를 해소하고 이후 교감개인의 합당한 배상이 필요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감의 부당한 폭력에의한 사직처리 해소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전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몇차례에 걸쳐 청원게시판에 제보글이 올라 왔고 그때마다 구성원의 소리를 듣는다며 팀장님과 본부장님이 내려와서 청원게시판 내용을 보고 변명과 앞으로 더 많이 구성원의 소리를 듣겠다고 하였으나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되고 있네요. 캠페인 조직을 관리하는 그룹장님, 센터장님 대체 무슨일을 하시는지 궁금 합니다. 실장들도 대체 뭐하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구성원들이 자사재가입(TT, BT)를 하면 막아야 할 실장들이 당장의 실적 압박을 느낀다는 이유로 또 방치하고 방관 하네요. 자사 재가입 분명히 저번 청원게시판에 올라왔을때 일부 대표구성원들 모아서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자사 재가입은 철저하게 막겠다고 하셨고, 그에 대한 약속으로 징벌적으로 처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위에 랭크된 구성원들 또 자사재가입 (TT, BT)을 하면서 불공정한 경재을 하는데 방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경쟁으로 다수의 구성원들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는데 단지 실적이 급하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것 너무 웃기지 않나요? 서비스탑 정말 답 없네요 ..... 대체 서비스탑 본사에서는 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에이스 대비 실적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렇게라도 해서 회사 실적이라도 챙겨야 겠다고 생각 하는 겁니까? 제가 막말로 사장님 이었다면 현재 서비스탑내에 SKT 유상기팀 다 물갈이 하겠습니다. 영업에 영짜도 모르는 분들이 영업조직을 관리 하는데 뭔들 제대로 될까요... 이 글이 쓰이면 또 본부장님 팀장님 와서 구성원 모아두고 뭐라고 하겠죠... 변하는것도 없으면서 당장에 불끄기에 급급한 모습 보이면서 말이죠... 참 정말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리더라고 있다는게 씁쓸 하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sk 텔레콤 전주센터 (서비스탑) 불공정한 경쟁은 역시 변한건 없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학생들의 보편인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리통계2 폐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최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이른바 '유성기업 사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9일에는 경찰 합동감사단이 구성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처럼 연일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유성기업 폭행 사태와 관련해 \"공영방송 KBS에서 일체 보도가 없다\"는 지적이 나와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KBS공영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유성기업 임원이 폭행당하고 피가 낭자한 현장 동영상이 널리 유포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간판뉴스인 <KBS 뉴스 9>은 사건 발생 일주일이 가까운 현재까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영노조는 \"<KBS 뉴스 9>은 기업의 갑질이라면 시시콜콜 보도하면서 민주노총 폭행사태는 왜 보도하지 않나\"라고 질타한 뒤 \"KBS 사장과 간부들이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이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6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민주노총은 노조는 폭행해도 무죄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알 권리 보장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5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고객들은 터미널에 와 물건찾아 개고생인데 친목을 도모한다고 그 터미널에서 족구를 한다 이세상 어디에도 이런 개념없는 행동들이 어디있습니까? 그동안 택배기사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직업인것마냥 여론호도했는데 알고보니 5백이상 벌어가는 자영업자에 고임금을 취하는 귀족 직업인지 몰랐습니다. 국민의 사적재산인 택배를 볼모로 파업을 하였으니 그에대한 손해배상은 그 노조택배기사가 책임져야할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파업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동반하는지 제발 초딩도아는 행동을 하지말아야할것이며 불법을 자행하였기에 노동자가 아닌 자여업자 택배기사이기에 반드시 노조필증은 취소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더이상 이런 불법파업으로 국민서비스인 택배산업이 어려움에 처해되거나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도 강력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따라야할것입니다. 아니 족구대회가 말이됩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45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cj택배 파업노조의 강력한 처벌과 노조필증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내년1월부터 출산하는 산모에게 다주세요... 10월부터준다는건 좀 너무하네요.. 현재 임신하고 내년에 낳는산모는 넘 억울하네요ㅜㅠ 내년1월부터 전부주셔야지... 왜 10월부터주나요ㅜ 이건정말아닌것같아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5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30대중반인 BJ입니다. 올해 8월29일부터 michaellistagram님이 저를 처음부터 개같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선씨들이 개같다고 한것입니다. 너무 하는것은 아닌지요? 제가 개아닌데 말이죠. 사람이고 사람으로 대화해야하는데 처음보는사람에게 개같다고 하다니 너무 하는것은 아닌지? 이사람을 피디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michaellistagram님을 피디직에서 물러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금 G20이 문제입니까...? 거기서 회의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 당장 내일 뭘 먹고 살아야할지 그게 문제인데 대통령님은 나라 안을 살피긴 커녕 북한에 귤 200톤?? 덕분에 귤값이 금값이 됬다 하더랍디다. 제발 나라 밖보다 민생부터 해결하십시요 이게 뭡니까? 저도 촛불집회 나가서 살기좋은 나라 전보다 조금은 더 나아지는 나라가 될거라 믿고 뽑았는데... 솔직히 지금 야당이 이끌때보다 더 힘든 나라가 된건 웬말입니까? 세금은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그렇다고 복지가 좋아진것도 없고 그로인해 사람들 살기 팍팍해져 점점 각박해지고 예민해져 사건 사고 끊이지 않고 후... 이게 뭔가요 진짜 뉴스에서 자랑스럽게 g20 참여한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게 자랑이라고 방송 나옵디다.. 제발 부탁하건데 민생부터 챙기세요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45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우리나라 민생 좀 돌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8%라는보도가 나온데 대해 나는 그동안 청와대포함 정부여당관계자들 지도자들은 무엇을하고있는지 묻지않을수가없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일자리공격에 침묵으로 일관하지말고 미중무역전쟁과 IT기술발달로 구조조정으로 동분서주하고있다 또 경제적성장률저하는 OECD 3만달러이상 국가들중 우리나라는 매우우수하다 또 북한에퍼준다 남북협력하면 천연자원 3/1가격싸게구입하고 철도개통되어 유럽에 수츨상품 물류비 반이상 절감하고 5차산업의 핵심은 문화 관광인데 동북아중국러시아 북한러시아를 통해 철도로 유럽인들이 육로로 우리도가고 그들도오면 정말 대박인데 대국민 홍보가 안되어 가짜뉴스나 반복되는 야당의 정치경제 잘못 하고있다고 무지한국민들을 세뇌시키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항하기위해서는 반복해서 제대로 잘하고있다고 자주언론에 노출시켜야지 대중들은 대다수 고도의 모략에 쉽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적폐청산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70~80%국민들이 세금과 복지등 많은 부분에서 전정부정책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있음에도 지지율 48%라는것은 대중의 어리석음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가짜뉴스에 반박 하는자료를 수시로적극적으로 계몽과 홍보를 부단히 노력해야합니다 예수에 돌던지고 죽이고 히틀러에 똑똑한독일국민돌도 부하뇌동하고 대중들은 자고로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것 어리석의니 계속해서 좋은쪽으로 세뇌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하락에대한 대응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연매출 4800만원이 안되는 영세 간이사업자입니다. 연매출 4800이면 세금신고때 단순경비율로 간편신고하면 87%를 비용으로 생각해줘서 실제 수익은 13%니까 연 624만원을 벌었습니다. 실제로는 경비를 줄여서 800정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정부때까지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상식적이어서 정의로운 정부에서 개편하는걸 크게 기대했는데 이번에 72,420원이 건보료로 나왔더군요. 실제로는 월수익 70만원이지만 국세청에서 넘어간 자료로만 따지면 월52만원입니다. 이전정부때는 월49만원 이면 전월세 1000에 30내면 75000원을 부과했는데 약 2600원이 내려가고 개편했다고하네요. 월 200-300평균적으로 버는 분들은 자동차점수등 깍았다고 하는데 그건 시대적 부응으로 맞는거지만 아예 저처럼 월 80도 못버는 사람은 아무리 비싸도 3만원대로는 해줘야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월 200이상 500이상 버는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많이 내게 개편되어있더군요. 변한게 거의 없어요. 300정도 벌면 1만원 내려갔더군요. 세제하고 수익 200인 직장인은 사장이 절반 내주고 본인은 6만원만 낸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0벌면 16만원을 내야하고요. 왜 직장인과 형평성 안맞아서 개편한다고 하고선 개편 안하나요? 그래서 생각해보았더니 국민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차개편을 2022년에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눈치챘죠. 지금 직장인건보료 올리면 지역가입자보다 직장인수가 많은 국민들이 반감가지고 문정부 인기떨어지니까 퇴임하고 22년에 개편한다고..^^ 그런 꼼수를 국민충격때문에 서서히 한다고 하는데요. 전 이 정부에서 개편안한게 더 충격이고 트라우마입니다. 이게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는 공평한 정의로운 정부에서 하는 짓입니까? 월 52만원벌면 건보료 7만원대내고 어떻게 살수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래것 공무원들때문에 문재인 지지를 철회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56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했다는것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현대차의 핵심 협력업체인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기업인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너 죽이고 감방 가겠다' '너네 식구들 가만 놔둘 줄 아느냐'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니, 조폭이라 해도 이상할 게 없는 무법천지\"라고 개탄했다. 이어 \"집단폭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폭력 현장을 방치했고, 폭력을 일삼은 노조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도 않았다\"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처사에도 민갑룡 경찰청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성기업 사태는,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 상무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1시간여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당시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유성지부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오후 3시 50분경 회사 노무 담당 김모(49) 상무를 회사 본관 2층 이사실에 감금한 후 집단 폭행을 가했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 진단을 받았다. 더 큰 논란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다. 회사측은 임원이 감금당한 후 옿 3시 53분부터 총 6차례나 경찰에 신고, 112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출동한 후에도 4시 50분까지 이사실 출입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때문에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5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게 나라냐구요? 조폭도 민주노총처럼 하지 않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내일모래 죽을것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쉬다 죽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자유한국당 '친박 , 비박'들이 '박근혜 국정농단' 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 사죄하지 않은체 '문재인 정부'를 '좌파 뺄갱이'운운하며 비판만 하고, 민생을 위한 '국정운영'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방해만 하고 있으니 , 국민여러분 ! '차기 총선'에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서 '꼴찌 소수 정당'으로 전락시켜 버립시다 !!! *오래전에 '노태우 대통령'과 3당합당을 두고,YS가 고민하든 순간이 있었는데,그당시 필자가 YS의 측근 한분과 4사람이 앉아, 대화를, 나눈일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3당합당과정에 불만과 모욕감을 느낀듯한 순간이 있었을때 일입니다.옆에있던 민주투사 한분은'모두 틀린것 같으니 투쟁 으로 나갑시다! 라고 강하게 외칠 때, 나는 그때, 투쟁보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라고 정색하며 '한신'의 그 유명한'과하지욕'고사를 떠 올리며'호랑이를 잡을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며,모욕을 참고, 3당합당해서 꼭'대통령 후보'가 되여, 대통령이 된다음 역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 YS 와 옆에있던 손 여사가 올바른 충고로 받아 드리는 듯 , 미소를 짓고 , 마음에 준비를 하는것 같았는데, 이것이 YS 와의 정치적 대화는 처음이요, 마지막 정치적인 대화 였습니다. *박정희 구테타 성공 몇년 후쯤, 그때 20대 시절이 였는데 , 어느 날 '육군특무부대 (오늘의 기무사)' 군인이 집에 찾아와 , 무슨 '찡' 같은 것을 보여주며 ,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 처음 보는 물건이라,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신분증 같은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사람이냐고 되물었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어면서,더이상 이야기 해봤자 별볼일 없다싶었는지 그양 가버린 일이 있었 습니다'박정희' 통치시절 부터 사찰 , 탄압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온갓 모략공작과 사찰을 해왔으니, 평생 동향감시와 탄압을 받아온 셈입니다. 결국 YS 영향으로 평생을 정보부, 경찰 , 기무사 (보안사) 등에 의해 다양한 수법의 '인격적 살인공작'을 당해 왔기에 , 특히 '문재인 대통령' 의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의 '적폐청산'에 누구보다 , 공감하며 지지하고 , 때론 만나는 사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에 대해 칭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은 기득권과 한국당의 정치공세 때문에, 현실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경찰청 정보국'이 민간인 까지 사찰해온 생생한 증거들을 검찰이 압수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필자에 관한, 날조,공작되 된 '음해공작' 기록들이 , 보관함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을 것 입니다. 오랫동안 치밀히 공작된 사찰명분들이 폭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향감시와 사찰은 물론, 심지어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멀리서도 집안 '사생활과 출입' 등을 볼 수있는 시대가 되여 무서울 정도로 개인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있는 세상이 되였다고 놀라고 있습니다.'거주지 파출소' 를 기본 연락처로 삼아, 제 동향을 24 시간 관찰하고 , 이웃까지 세뇌시켜 연락망으로 삼아 , 마치 간첩이나 살인자,혹은 위험한 정치테러 인물, 혹은 잡범 같은사람, 싸이코 , 병자, 등으로 몰아붙여 동향관찰의 명분을 만들어 , 60년 이상, 즉 '박정희' 집권 후부터 평생을 사찰과 동향감시를 당한 셈이니, 이런 일이 자유세계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 이 나라가 아직도 여전히 '박정희 독재망령'이 지배하는 정보,경찰국가,전제주의 독재국가 같은 나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간첩 이나 혹은 국제간첩은 안잡고 , 한다는 못된 짓이 고작 이 나라 동네 방방곳곳에 정보부,기무사 , 경찰조직을 심어 놓고 , 국민들의 사상 , 이념 , 혹은 정치적 영향이 있는 사람들의 활동이나 세력형성을 감시하고 , 비판적인 지식인, 언론인 등, 저같은 특정인의 '정치성향이나 이념,사상'등을 감시하며 그들기관을 비판하고 개혁을 외치는 분들에게는 가혹하게 '기본생존권'을 위협하는 탄압을 해 왔습니다.대국민 사찰기관으로 '박정희 시대' 때부터 악명을 떨치던 독재전위부대를 앞세워,극악무도한 권위주의 통치를 운영해 왔음을 필자는 생생히 몸소 체험해 왔지요.그들의 말을 듣지않거나 비판하는 자세를 보이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 살인 적인 탄압으로 '기본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하고 박탈해 왔습니다. 협박과 인격살인공작은 기본적인 공작이요,약물주입공작, 심지어 세균감염 등으로 병들게하는 극히 비인간적인'살인적인 공작' 등으로 경찰의 감시명분을 만들기도 합니다. 더욱 용서할 수없는, 극악무도한 공작은 '사회 활동과 건전한 인간관계 방해해 고립화 시키는 작전으로 거의 24시간 감시하며, 접촉하는 사람들 옆에 따라다니며 '쌔빨간 거짖말'로 모략하여 사회활동 방해하는가 하면 , 심지어 부보 , 형제자매, 친인척간의 이간질에 까지 거의 '악마' 수준으로 음해해 , 지극히 나쁜 사람으로 모략해 왔습니다. 기가 막힐 일들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저 왔습니다. *경찰 등은 수십년 동안 YS와 손여사, 주변 사람들과 필자 사이를 '이간질' 해 '정치공작'에 악용 하려고 갖은 수법을 동원해 미쳐날뛰여 왔습니다. 과거 YS 테러사건을 권력핵심들이 저질러 놓고, 필자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족과 사생활까지 감시 하며, 모든 정보를 입수해 '정황증거' 라도 만들어 놓으려고, 치밀히 정보를 입수하려고 경찰 등이 미쳐 날뛰여 왔으며, 또 모략중상 수법이 놀라울 정도였는데, 예를들어 , 제 아버님에게 기침해소 약을 동네 근처약국에서 사다드리면 (과거'폐농양'을 않다가 근치를 못한후유증)무슨 독약이라도 드린 것 처럼 , 거짖정보를 '손여사' 등에게 주어, 살인적인 행동을 혹시 하지는 않는지 의심케하는 이간질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사실도 저는 수십년 모르고 있었으니 말 입니다. 우리 집안을 잘아는 사람들이 '손여사'가 아주 어릴 때 '생모'를 잃은데다 고부간 갈등속에 자연히 비뚤어진 생각으로 갈등에 쌓인 시기가 있었는데, 저를 비롯해서 가족들이,무척'힘들어 했든 때가 있었지만 , 그런 후유증을 정보기관이 파악하고 , 그 약점을 이용해, 손 여사를 자극하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바람에 그 부작용이 컸습니다. 손 여사가 필자를 마치 큰 불효자로 매도한 ' 공작정보'를 믿고, 경찰과 함께, 마치 구약에 '요셉' 사례를 들며,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으나 나중에 '애급'의 총리가 되여,기근이 들어,형들이 애급에 곡식을 구하려 갔을때 '요셉'이 모른척 하며, 형들을 괴롭 히든 장면 처럼, 저를 괴롭힌다는 '이상행동'을 보여, 충격을 받았으나, 세상이 알까봐 '쉬쉬' 하며 감추어 왔는데, 그런 부작용을 '정보부, 경찰,기무사'가 모를리 없었음은 뻔하지요. 드디어 그런 부작용이 악용되여 , 박정희 독재를 위한 3선개헌을 앞두고 '정치적 쑈' 에 저를 악용하려 한 것이 였습니다. YS 테러사건을 감행한 후에 , 경찰, 정보부, 기무사 는 일찍이 사건을 가족간의 갈등속 에서 '테러사건'이 말생한 것으로 몰아, 저를 정치적 희생앵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경찰과 정보부, 보안사'가 꾸민 '정치 쑈'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화학'을 전공했다는점을 악용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치밀히 꾸며 온, '정치테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국정원,경찰청정보국, 기무사'들이 저를 장기간 동향을 감시, 60년 가까히 사찰하며 탄압해 왔으니 '생존권'마저 위협당 하는 바람에, 거리를 헤맬때도 있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인권탄압'이며 인격살인공작 입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때가 돠였습니다. '박정희 독재전위부대' ( 정치경찰 ,정보부, 기무사) 기관원들의 범죄사실이 마땅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이간질'을 해 왔으며 또한 그 결과를 최근에야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였 는데, YS문상 때와 작년 '손여사'문병 때에 조카 '현철과 혜영' 이의 태도를 보고, 금방 알수있었 습니다. 어느 쌍놈의 개자식들이 , 저렇게 조카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았을까 ?! 하는, 육두문자 '쌍욕'이 저절로 나올 정도 였습니다.다음에는 만일 필요하다면 , 매우 구체적으로 모든 사실들과 YS처제들을 '정략'에 악용하려는 놀라운 정치공작을 모두 폭로하겠으며, 기관과 연루된 '내부자' 들이 '정보기관 앞잡이로, 처제 남편'으로 둔갑해 'YS와 손 여사' 눈과 판단력을 잃게 해 악랄한 정치음모에 가담한, 차고도 넘치는 '적폐기관의 수 많은 범죄'들을 조사할 때 , 폭로하겠습니다. Mr. President, Which direction are you going in ? Opposition groups have criticized President Moon's economic policies and accuse the president of trying to install Socialist ideas- style. Loud cries of discontent are being voiced among the people. Anti-national elements ( Anti - Moon ) feelings began to take root among the people. You must understand that a spirit of discontent is rapidly forming among the people. An absolute majority of the people seem to be oppose the economic policy. I think that one of the biggest reasons for the dramatic fall is the public’s growing concern about the economy and security. I have no doubt that you will overcome this situation soon ! You're going to get through this ! You must face up to reality and rebuild your leadership ! No matter what happens , I am on your side ! * 글쓴이 : 손은배 ( 전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장학관 )", "num_agree": 8, "petition_idx": "456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친박 , 비박'들이  '박근혜 국정농단' 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 사죄하지 않은체 방해만 하고 있으니 ,  국민여러분 !   '차기 총선'에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서   '꼴찌  소수 정당'으로전락시켜  버립시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유성기업 사태는,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 상무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1시간여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당시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유성지부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오후 3시 50분경 회사 노무 담당 김모(49) 상무를 회사 본관 2층 이사실에 감금한 후 집단 폭행을 가했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 진단을 받았다. 더 큰 논란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다. 회사측은 임원이 감금당한 후 옿 3시 53분부터 총 6차례나 경찰에 신고, 112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출동한 후에도 4시 50분까지 이사실 출입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때문에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러한 처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한 대응과 온도차가 너무나 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주대낮의 집단폭행에 침묵하던 김 장관과 민 청장은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사건에는 하루만에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머리까지 숙이며 사과를 했다\"며 \"일반 국민이 당한 폭력과 대법원장이 당한 폭력이 이렇게 딴판인게 정부가 말하는 정의며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개국공신인 민노총 눈치만 본데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해당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당장 사퇴하는 게 국민의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폭행과 백주대낮에 대법원장 화염병투척"}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빨리 네이트 판 '톡커들의 선택'에 들어가보세요. 문재인은 간첩이다라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있고 추천수도 상당합니다. 10대판에 이런 글을 올리다니 도를 넘어선것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50%미만으로 떨어지고 날이갈수록 등을 돌리는 지지자들이 늘고있어 안타깝습니다. 국내 문제에 너무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시니 민심이 돌아서는듯 한데 왜 왜 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ㅠㅠ 너무 북한에만 신경쓰시는것 아닙니까? 저는 문대통령을 임기말까지 지지하고싶습니다. 하지만 계속 국민들의 바람과 어긋나게 가시는 모습만 보이신다면 저도 그들의 입장에서 대통령을 원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발 국내문제,국민들의 소리에 반응 좀 보여주세요. 무관심하지 않다는 제스쳐라도 보여달란말입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라는 소리까지 들으셔야겠습니까? 떨어진 지지율보다 심각한건 현재 문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있는겁니다. 박근혜보다 더 무능하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시는건지... 청와대 참모들은 뭐하고 있는겁니까! 대통령 제대로 보좌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추락 자한당 지지율 상승... 지금 이꼴보려고 문재인후보에게 투표하고 더민주에게 투표한줄아십니까? 제발 각성하세요! 요즘 문대통령,더민주,청와대 다 마음에 안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을 음해하는 글이  네이트 판에 대놓고 올라오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물러터진 청와대 갑질과폭력-전원다 바꿔야됀다.완전히엉망입니다-완전히 나라자체가개판입니다.나라다운나라?나라꼬라지잘돌아갑니다.경제 국민은죽든지말던지권력앞세워-갑질 폭력.음주,잘합니다.법도엉망이고)", "num_agree": 3, "petition_idx": "45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러터진 청와대 갑질과폭력-전원다 바꿔야됀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요즘 주변에 학부모들과 교육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흔히 접하는 되는 공통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내용인 즉슨, 고교 평준화이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많이 하향된것 같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고교평준화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에 소재한 일반 중고교에 다녀서는 우수한 인재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부모들의 일부가 강남 8학군으로 이동하는 쏠림으로 인해 서울강남의 아파트값 상승도 어느 정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고교 평준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상승곡선을 그렸지요 고교 평준화로 인해 학생들의 평균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것은 누구도 부인 하지는 못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 평준화는 하향평준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신혼과 아무상관없는 아줌마입니다. 신혼특공자격이 되는 언니가 고척이니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청약을 할수없는 사이즈와 가격이라 화가난다고 하네요. 지금사는집이 5천에 50만원 16평인데 임대아파트는 8천에 40만원인가? 12평? 애기데리고 들어가서 도저히 살수없는 크기라고 합니다. 가격도 전혀 서민을 위했다고 할수없습니다. 저금리유지로 유동성은 최고인데 양도세중과니 임대사업혜택에 매물을 말려서 집값을 최단기간 최고급등을 시켜놓고 집값은 그전부터 올랐다고 헛소리한다고 맞장구를 치니 집값은 지들이 올려놓고 그런다고 맞장구입니다. 현정부들어서 뭔가 달라지고 혜택도 좋아졌을줄 알고 알아봤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뭘 대단히 좋은 짓을 한다고 50만호를 더짓겠다구요? 지금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란걸 모른다구요? 우와. 미치겠네. 지방 서울 양극화도 모자라서 이젠 큰평수 작은평수 평형 양극화가 일어나겠네요. 이렇게 답답하고 서민들 머리 터지는 정책만 하는데 지지율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탄핵되고 기뻐 춤추고 이명박 잡아 넣길 손꼽아 기다리고 문재인 당선되서 이제 대한민국 살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근혜때가 차라리 그립습니다. 그때는 집값이 올라도 5년동안 1억7천올랐습니다. 문재인정부 양도세중과 임대혜택 시작과동시에 우리집 18년3월부터 9월까지 2억 올랐습니다. 어떻게 양심에 손을 얹고 전정부에서 집값이 이미 올랐다고 하십니까? 오른차원이 이렇게 틀린데.. 당신들 정말 초딩도 안됩니까? 이런 단순한 산수는 우리 초1아들도 너무 잘압니다. 누가 좋아하냐구요. 당신들 주거정책을... 지금 현정부가 주거 난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깔고 자는 집을 개판을 만들어놨는데 누가 좋아하겠냐구요. 그래서 22년까지 신혼특공으로 전문가들과 아기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요? 10평형에서 아기 낳아서 키우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정부를 누가 실효성이있고 생각있고 정책이 맞다고 하겠냐구요. 미쳐돌아버림", "num_agree": 6, "petition_idx": "456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신혼타운인가요? 10평형에 들어가서 살라고요? 임대료마저 비싸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경제 상황과 미래 경제 대책은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유튜브 등을 보면 재야에는 경제 고수들이 많이 있고 저명한 경제학자도 많이 있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시시각각 변하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도 파악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어떤 기준을 마련하여 경제방면 토론자를 선정하여 매달 한번 토요일 오전이나 적당한 시간을 배정하여 방송을 통해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SNS를 개방하여 누구든지 접속을 통해 경제 토론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도 토론하는 현장에서 바로 분석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국민이 국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정부도 국민의 살아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정부와 국민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기에 모든 정책이 정책을 위한 정책이 될 수 밖에 없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공허한 정책이 되어 오로지 각 당파의 정치적인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토론회를 통하여 합리적인 정책이 생산되고 국민은 정부를 이해하고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회생을 위한 국민 대토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음주운전 수치 0.03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정책의 결과는 0.03이면 소주 한잔, 술먹고 다음날 아침에도 면허정지가 가능한 수치이다. 과연 소주 한잔과 아침에 일어나 운전했을때, 그게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정도인가는 고민하고 정책을 결정했어야 했다. 결과를 예측해보면 처음에는 음주단속으로 면허정지에 걸리는 사람 기하급수 적으로 늘거고, 경찰은 단속건수가 있으니 정작 사고날 가능성이 높은 밤에 단속하기보다는 쉬운 아침단속으로 바뀔 것이며, 이게 반복되면 저녁 식사 자리도 줄여 음식점, 술집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가중 될 것이다. 예로부터 음주가무를 즐기는 우리 민족의 전통이 말해주듯 국민이 년간 마시는 알콜 섭취량이 전 세계 최고 이지 않을까싶다, 고로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수치 0.03에 대하여 바른 정책 이라고 볼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수치 0.03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화동 방화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제대로 지키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알게 모르게 국민을 속이는 일들이 보이고 장난도 좀 치는거 같이 보인다. 잘못보고 있는건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456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이 국민들을 바보 천치로 알고 있는거 같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 상무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1시간여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당시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유성지부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오후 3시 50분경 회사 노무 담당 김모(49) 상무를 회사 본관 2층 이사실에 감금한 후 집단 폭행을 가했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 진단을 받았다. 더 큰 논란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다. 회사측은 임원이 감금당한 후 옿 3시 53분부터 총 6차례나 경찰에 신고, 112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출동한 후에도 4시 50분까지 이사실 출입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때문에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러한 처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한 대응과 온도차가 너무나 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주대낮의 집단폭행에 침묵하던 김 장관과 민 청장은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사건에는 하루만에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머리까지 숙이며 사과를 했다\"며 \"일반 국민이 당한 폭력과 대법원장이 당한 폭력이 이렇게 딴판인게 정부가 말하는 정의며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개국공신인 민노총 눈치만 본데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해당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당장 사퇴하는 게 국민의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6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깡패입니까? 노조들의 갑질을 왜 보도 안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고 있는 90년생 30살을 바라보고있는 한여성입니다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몇달전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가정형편이 좋지못하여 신용등급이 썩 좋지 못한상태였습니다 30살 이 되가는나인데 이번년도에 처음으로 대출이란걸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참혹하더라고요 1금융권은 물론이며 2금융권 저축은행들 모두 부결이 나오더라고요 되는곳들은 대부업... 그래도 돈이 급해서 받게 되더라고요 하...참 ... 뭐같은 거지만 대부업을 받고 몇달째 이자만 상환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환대출이다 햇살론이다 정부지원이다 ㅋㅋ 말로만 그런상품이 있는거지 실제로 받으려니 연봉대비 부채가 많아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대부권제외하고 현존하는 저축은행부터 캐피탈까지 안해본곳 없이 다 조회를 해봤을꺼에요 정말 우리나라는 잘사는 사람만 잘살고 못사는사람은 계속 못산다는 말이 사실인것 같습니다 . 잘사는 사람들은 1금융권에서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 잘부풀려가고 못사는사람들은 대부업 최대고금리를 내며 결국에는 빚에 허덕여 죽는사람들이 발생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보니깐 알겠습니다 오히려 못살고 힘든사람한테 저금리를 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햇살론이다 대환대출이다 ㅡㅡ 연봉대비 부채가 커서 안해줄껏같으면 그게 무슨 정부지원이고 나라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대환대출은 한평생 살면서 한번 밖에 안된다고 하시면서 1500이 고작이고 그마져도 연봉적은 사람들은 채무대비 연봉이 적어서 안되는 현실인데 어떻게든 빚 갚아보겠다고!! 연체 안해보겠다고 !! 대환대출을 해보는데 역시나 좌절이더군요 제발 기준좀 바꿔주세요 고금리 연체없이 6개월이상 갚고 있고요 고금리도 3천만원정도 급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 가장이라 저희집대출 6천만원 1금융권에서 받은 대출도 신용대출이라면 대환대출이 거절된겁니다... 대환대출은 대부권만 하겠다는데... 제가 빚은 많지만 한번도 연체없이 잘냈는데!! 1금융권에서 받은 대출도 부채로 잡혀서 연봉대비 계산을 하면 ... 과연 저 대환대출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명이나 될까요?! 북한이고 뭐고 신경쓸 시간에 우리나라 사람들 힘들어하는 소리에 귀좀 귀울이세요 서민들이 어떤점에서 힘들어하는지 ... 이슈되는 것들만 무마시키고 이슈가 되야지만 봐주시지 말고요 정말 또 한사람이 빚에 시달리다가 죽어야 봐주실껀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6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 정권은 사람중심정권입니까? 노조중심정권입니까? 국민을 너무 속이고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6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중심?노조중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대전에사는 정신장애3급입니다 예전에 국가에서 직업능력 개발원이라는 기관에서 일년간 수료를하고 취직을해야하는데 원래는 제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업체에서 다른장애우를원해보내는데 하필 그장애우가 복장애여습니다 거기서 촌청이들려 회사 안을 돌아단기면 떠들고다니는사건이후 그쪽에서 정신장애를 받짐지못한다고 통보 받았으며 요즘 뉴스나 얹론에서 조현병 환자가 사고를치면 모든조혀병환자들이 다그런것처럼방송을하여 사회적 편견과 일자리 창출 이러한 것들이 제안이되고 같은 장애인인데도 정부에서 지원이나 행정적 도움이 안도며 지금 국기에서 확인한 환자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있는데 겨우시뻐센트도안된 조사로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하는 생각이듭니다 많은 환자들이쉬쉬하며 숨기고 사는것은 사회저편견과일자리 문제토한 환자 부모가 돌아가셨을때 혼자 남은 환자는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 의견을 듣고싶읍니디", "num_agree": 2, "petition_idx": "456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복리후생"}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건설회사를 다는 한 사람으로서 2012년경 지방으로 발령이 나 인터넷이 필요해 아버지 명의로 가입을 하였습니다.(당시 시골에 부모님이 계셔서 결합으로 하면 좋을듯 싶어서) 당시(2014년) 다른곳으로 떠나면서 인터넷이 필요하지 않아 해지를 신청하였으나, 본인이 아니면 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 신청할땐 본인(아버지)인지 묻지도 않고 확인도 안하고 신청하니 바로 해 주던군요. 웃긴건 해지할려니 아주 상세하게 물어보더군요. 제가 아들이라서 해지가 않댄다고 합니다. 신청할땐 확인도 안하더니 말이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여, 지금(2018년) 또 해지 신청을 하였더니 같은말 반복을 합니다. 아버지가 83세로 청각에 문제가 있고, 몸이 많이 불편하시어 움직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와서 해지를 하던지 아드님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아버지), 위임장을 들고 방문하라고 하시네요 아버지는 전라도 여수에 계시고 전 참고로 남양주에 살고 있습니다. 해지할려면 제가 직접 내려가서 서류를 다 챙겨야 하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이런것 때문에 찾아가야 하는 사항이라니 짜증이 나네요 제가 여기에 작성하는 이유는 왜 신청할땐 아무것도 확인 안하더니 해지할땐 그렇게 확인하는지 그게 짜증난다는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인터넷 해지관련 너무 짜증이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2년 뒤면 나영이 사건의 피의자 조두순이라는 인간이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던 담당 형사들도 저 악마가 출소하는 데에 겁이나고 두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영이 가족들과 다른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조두순의 인권,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잔혹한 범죄자의 얼굴을 알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것또한 대한민국이 국민들을 위해 해야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국민들의 인권이 보호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인 조두순 얼굴을 조속히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56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아이 둘 키우는 40대 가장입니다. 헌법 제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에도 나와 있는 기본권을 집값 잡겠다면서 막상 무분별한 규제만 남발해서 실제 돈없는 서민만 아파트 청약 기회 조차 박탈하게 만들고 있는 부동산 규제 고발 합니다. 결혼 후 아이도 2명 생기고 아이들에게 불편한 주거 환경을 바꿔 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아파트 분양을 신청 했지만 가점이 낮아져서 계속 해서 떨어 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약 3년 전인 2015년 이러다가 안되겠다고 와이프가 인기 없고 경쟁률이 낮은 단지에 신청을 한번 해보겠다고 신청을 했고 안양 호계동에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4평형이 당시 분양가가 4억 이 넘었고 당시 모든 신혼 부부가 결혼 초에 자금이 부족하듯이 저희도 감당 할 수 없는 부채 비율이라 판단해서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계약 자체를 하지 않고 다음분에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분양권을 받지도 않았고 아무런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분양시에는 당첨시 향후 5년간 신청에 제한 된다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다며 추가 제한 정책을 내면서 2016년 11월에 주택법 개정안으로 당첨 이력이 있으면 5년간 재당첨을 제한 한다라는 규제를 추가 하면서 주택법 개정안 이후가 아닌 지난 5년간 이라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2015년는 범죄자가 아니였는데 2016년에 범죄다라는 제정 했고 그걸 근거로 2020년 까지 아파트 청약할 기본 권리를 뺏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신혼 부부 특별 공급은 물론 공공임대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 등 어떠한 청약도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만료가 되는 2020년 이면 이번에 확대된 신혼부부 7년 혜택까지 종료가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상태면 평생 집을 가질 수 없을꺼 같습니다. 그 당시 5년간 신청이 제한 된다고 했으면 부채 비율이 70프로 이상이였더라도 계약을 했을겁니다. 잘못이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루 아침에 잘못했다 그러고 기본권인 집을 가질수 있는 권한 까지 사실상 막아버린 정부 제발 좀 잘못된 청약 제한 풀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제발 보여주기식 숫자공급에 목메지마세요. 너무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그걸로 집값을 잡겠다고요? 아놔. 진짜 미치겠네. 거기서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평생 단둘이 살라고 지은 집이지 그게 무슨 아기를 낳고 살라고 짓는 집이냐구요. 가격도 착하지도 않아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6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정책 신혼희망타운에서 아기를 낳을수 있는 평형인지 생각부터 해보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전부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어용 민노총 소속 언론 아닌가.....", "num_agree": 4, "petition_idx": "456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정도 언론이 있는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친일보수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국회의원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노예같는 나라 대한민국 . 친일한국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국민 여려분 우리나라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라도요😭. 친일의 역사를 잃어 버리면 국민은 죽어 나갑니다.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역사)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살인마.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만주육사 입대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남노당 빨갱이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혈세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국민에대한 무관심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국민혈세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들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거짓뉴스까지 퍼트려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정친인에게 뇌물받치고 제산 다 받치고도 친일보수당들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이용당하고 자살 했는지 타살 당했는지 그 당시 친일박근혜정권 이 사건을 무마해 버리고 말았다. 성완종씨 같이 친일보수당을 지지하고 충성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지비하고 무서운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 또 누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는것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 조작사건은 수백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또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옥살이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부정부패당인 친일한국당 사라지는 그날 국민은 노예에서 해방하는 날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 다시 우리를 정복하여 분열시키고 나와 우리들의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적폐청산 끝까지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어제인가요. jtbc 뉴스를 보니, 며칠간 중국발 최악의 미세먼지를 국내 환경부가 예측을 해놓고도 공무원들 특유의 안일한 대처로 '보통'이라고 결과를 내려, 오후에 갑자기 불어닥친 미세먼지들을 많은 국민들이 들여마셨다는 겁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관련 부처의 안일한 태도로 그 많은 발암물질들을 국민들이 연일 들이마시고 있는데도, 이런 재난급의 발암물질들이 중국에 밀려오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관련 부처들은 여전히 국내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도 대통령은 미세먼지에 대한 한마디 언급이 없네요. 정말 가관입니다. 국내의 이런 비참한 실정을 해외에 알릴 방법이 없나요? 대통령과 정부가 무능해 빠져서 가만히 있다면, 국민들이라도 나서서 세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방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6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상 최악의 발암물질들이 몰려오는 데도 대통령은 침묵일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상당부분 선진 경찰로 보고 있다. 그런데 권력과 관련된 일에는 눈치를 보는게 사실아닌가. 제대로 된 공권력이 유지되려면 대통령도 잘못하면 체포할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6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찰 국민의 경찰인가 정권의 경찰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다 죽어 나자빠진 같쟎은 언론이 대부분이다. 차라리 시궁창에서 놀아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56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언론아.  언론아~ 대한민국 언론아...."}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명성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공공 자산이 목사 개인의 재산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친일보수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표를 얻기위하여 계획하고 각 대형교회들 마다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침투하여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친일보수당 장인 어른을 영감탱이라고 한 막말 부정부패한 홍준표도 교인이요. 부정부패로 탄핵당한 박근혜를 감싸고 보호한 1등공신 또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 된 황교안이도 교회 장노. 나라 거덜내고 수십억 금민세금 도둑질한 이명박이도 장노요. 친일보수당 정치인 중에는 교인아닌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수치중의 수치입니다. 이들은 표를 얻기 유하여 물불을 안가리고 절에도 가서 우상숭배도 하지요. 이들이 과연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 정치인이 교회를 현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다는것을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 60년대를 보세요 진실과 정의로 불탓던 교회와 기독방송국에서 독재자 박정희를 앞장서서 타도하고 불의와 맞서 싸우며 예수님의 진실한 말씀을 목숨걸고 실천 했던 그때의 기독교였습니다. 지금 교회는 부정부패의 친일보수당의 유트부에 세뇌되어 더러운 독재자 박정희의 뿌리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 이들이 제아무리 부정부패를 해도 교회는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응원하고 표도 줍니다. 거짓를 진실이라 믿어 버린거죠. 거짓을 진실이라 믿는 교회는 이젠 진짜 진실 정의는 관심도 없습니다. 양두구육으로 변해버린 교회 복음과 구원을 내 걸고 뒤로는 썩은 정치를 하고 물질에 눈이 멀어버린 목사들 교회들 이단중에도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다고 자신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뒤로 추구하는 것이 욕정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이단입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도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요즘 교회에는 젊은 사람이 줄고 성도들이 줄고있습니다. 진실한 복음이 사라지고 썩은 친일보수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일것입니다. 60년대에 박정희 독재와 부정부패와 싸워가는 교회는 얼마나 순수하고 불길같이 부흥발전 했던가요? 이젠 다시 60년대 처럼 교회가 정의를 부르짖고 교회가 불의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고 진실한 정치 실현에 앞장서며 살아있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때 60년대처럼 나라가 교회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목사님들 배고푼 삶이 자신과 영혼과 후세를 바로 세울것입니다. 배부른 돼지는 휴손도 돼지로 만들어 버리고 죽어 마귀의 밥이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 .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 . .  .  . 무서운 현실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경기도 김포서초등학교 한부모 가정 학무모 입니다. 저는 부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 입니다. 아이는 올해 4학년 11살 여아 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기(4계절) 방학 중에는 사실 아이가 방치에 가깝습니다. 그 시간에 세상도 험한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집으로 배달되는 법무부 성범죄자 고지만 봐도 심장이 벌렁벌렁 됩니다. 저 같은 저소득층 학부모들과 맞벌이 부모님들은 학교 단기(계절)방학으로 고민이 매우 심각 합니다. 아침에 일 나가 퇴근 후 밤 8시쯤 집에 들어오는데, 단기 방학 기간 중에는 아이가 혼자 지내야 할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아이가 아빠 비행기 타보고 싶어요. 제주도가 어디예요. 우리는 해외여행 안가나요.막 이렇게 할 때 (나는) 굉장히 못사는 사람이구나 더 난감한 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할때마다. 부모로써 가슴이 매여 지고 한 숨만 나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워 지고, 일자리도 없어지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매우 심합니다. 단기방학 기간 중에는 학교 급식이 중단되기 때문에 아이 점심 식사도 일일이 챙겨야 하고 집에서 불 이라도 쓰면 어쩔까 매우 걱정입니다. 잘 사는 집이야 좋겠지 하는 반감으로 하는 마음으로 저는 교육 서비스의 불만만 커집니다. 올해(2017년) 김포서초 단기방학 일정 입니다. 5월 초 근로자에 날과 어린이날 대체 휴일 까지 몇 일을 놀고 5월 19~27일 까지 단기 방학을 했습니다. 무려 9일 입니다. 5월에 학교 간날이 손에 꼽힙니다. 가을 단기 방학이라고 추석 이후에 27, 28, 29 를 방학하여 일주일 동안 애가 학교 안가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추석후에 3일을 연달하 쉴수 있는 꿈에 직장이 어디있을 까요? 주변 학교에도 물어보고 지인들에도 단기 방학에 대하여 물어 봤습니다. 안한다 합니다. 그런데 왜 도데체 왜 저희 아이 학교만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장에게 단기 방학 폐지와 대체 프로그램 마련에 건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교육청 권장 방침이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 민원 제기 했습니다. 답변은) 학교장 재량이라 합니다. 양 쪽에서 핑퐁처럼 서로 미루기만 하는데 미치 겠습니다. 대통령님이 해결해 주세요 대통령님 4계절 방학이 아이들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저 처럼 소외 계층도 학부모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방학이라면 학교에 아이들은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점검 또한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김포서초는 오전에 학교 도서관 개방이 전부 였습니다. 단기 방학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교육 공무원을 위한 정책인지, 서민은 철저히 제외된 정책이라 생각 됩니다. 어제 김포서초에서 단기방학을 언제 할거냐고 설문 문자가 왔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혼자서는 해결 할 수 가 없습니다. 서로 미루기만 합니다. 도와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6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권때 만들어진 사회 양극화와 소외 계층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초등학교 단기(계절)방학을 없에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어제 뉴스에서 여야가 내년 10월부터 출산하면 24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는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를 임신중이라 해당사항이 없기도 해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주변에 보면 첫째 이후에 더 이상 낳지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 돈 때문에 둘째를 절대 가지지 않습니다. 일회적인 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기 보다는 오히려 출산 이후에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끔 하는 정책, 혹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인식,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 맡길 만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확충하고 보완하거나, 남편들 직장에서 근본적으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일찍 퇴근하고, 회식을 금지하는 정책, 임산부 체험을 반드시 이수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이 부족하지만 일시적으로 돈으로 일시적인 아닌 중장기적인 인식,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10월부터 출산하면 240만원 지원은 일회적인 정책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김관진 못 잡아 먹어 안달이 난것 같아 국민들은 안타깝다. 그만한 소신있는 인물 지금 정권에 있는가? 김장수 만한 소신있는 인물 지금 정권에 있는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456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정권에 김관진 만한 애국자 있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오늘 한국경제신문 1면에는 '벤처기업협회장의 작심비판'이라는 톱기사가 올라가 있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충격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기업을 못해먹겠다고 한다. 전형적인 가짜뉴스이다. 편의점도 아닌 벤쳐기업들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을뿐더러, 인건비가 전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고작 10% 정도이다. 따라서 설령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다라고, 최저임금이 20% 올라봤자 전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2%도 안된다. 이정도는 기업이 경영혁신과 노력을 통해 매년 극복하고도 남는 숫치이다. 주52시간 근무 때문에 죽겠다는 엄살도 참 대단하다. 아직 대부분의 소규모 벤쳐기업들은 주52시간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조중동 및 상기의 찌꺼기 경제신문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위기를 논하며 현 정부를 험담하는데 여념이 없는데, 그들이 혹시 이나라가 망하기를 바라고 저러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우리동네 개들도 다 아는바와 같이 현재의 경기침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금융전쟁 및 미국 대 비미국 국가들 간의 무역/통화/조세 전쟁의 영향 때문인 것인데, 한국정부 혼자서 뭘 어찌했다는 것인지 참으로 가소롭기만 하다. 이런차에 김동연과 같은 이를 중용하여 경제기조를 흐뜨러트린 책임은 당연히 현 정권에 있는 것이나, 이또한 그 모가지를 잘랐기에 더이상 문제가 될일은 아닌 것이다. 오늘 하루도 정권전복에 눈이 시뻘건 수구언론들과 적폐정당들을 하루빨리 이땅에서 쫒아내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살길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길일 것이다 조중동과 한경/매경 등 수구 언론 모두를 폐간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56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로 경제위기 조장하는 조중동 및 한경/매경을 폐간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사립유치원 때문에 떠들썩한 요즘 아이2명을 키우는 엄마인 저에게는 걱정거리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5세(만3세) 첫째는 아직 말을 못하고 인지 사회성이 약한 아이입니다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반도 아니고 6,7세가 혼합으로 20명이 되는데 저희 아이가 내년에 다니기 힘들것 같다며 원장님이 직접 전화주셨습니다 추첨제라고는 했지만 이미 지금 어린이집에서 저희 아이에 대해 안좋은 말을 해서 퇴소할까도 생각했던 터라 마냥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장애아통합반을 신청해놓은 상태지만 재원하는 아이들이 계속 다니고 있어서 입소는 힘듭니다 집에서 좀 떨어진 어린이집에서 올해 여름에 5세통합반 특수교사를 구하는대로 반편성을 해서 입소하도록 하겠다 했지만 아직 특수교사도 안구해져서 내년에 6세반으로 입소해야하지만 현재 대기인원이 저희 아이포함 2명이라 1명 아이가 빠지면 그마저도 반구성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 고민이 됩니다 너무 멀리 있는 어린이집은 둘째를 맡긴다고 해도 다니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입소하기에는 힘든점이 많습니다 언어장애 등록도 준비중입니다 유치원 특수반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어린이집 다니기에는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것 같습니다 특수교사는 구하기 힘든점이 많다는게 어린이집의 입장입니다 3개반에 각3명씩 반을 편성할수 있다곤 나와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어린이집 마다 사정이 다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막상 발로 뛰고 뛰어서 간신히 알아낸곳도 지금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희 아이는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 없고 단지 좀 손이 가긴 하지만 너무 어려운 케이스는 아닙니다 저희 아이처럼 장애통합반이 필요한 아이가 주변에 없는것 뿐일까요? 제가 오버하는걸까요? 이젠 학령기까지 생각하게 되니 특수학교의 실상에 대한 뉴스가 매일 생각납니다 특수교사는 구하기 힘들고 통합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몇군데 안되고 제대로 운영하는지도 미지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는 어디로 가야될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6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통합반 입소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주식은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집값은 오르고 오르고 급등하고 서민들은 힘들고 욕하고 화나고 부자들은 상관없고 집값올라 좋고 힘나고 기쁘고.. 정부는 핑계삼아 세금 올리고 세수확보되고 살맛나고 괴안고.. 여당은 지지율 빠져 이해안가고 조바심생기고 걱정되고 여전히 이유 모르고... 직장인들은 일할맛안나고 힘빠지고 저축할맛 안나고 결혼도 못하고.... 신혼부부는 내집장만도 못할판에 아기 낳기 싫고 겁나고 안낳고.. 학생들은 공부하랴 빡세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장애오고 괴롭고 학교는 학폭으로 무섭고 힘들고.. 자영업자들은 장사안되고 힘들고 문닫고. 알바생들이나 일용직들은 일자리 사라지고 힘들고 괴롭고 집값도 비싸고 미치겠고... 대학졸업생들은 취업할곳 없고 힘들고 실업자고.. 초등학생들도 사교육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정서장애와서 심리치료받으러 다니고... 엄마들은 없는돈에 정서치료비까지 나가니 힘들고 미치고 집값도 미치고 미치고 미치고...", "num_agree": 3, "petition_idx": "456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를 이제서야 1년만에 고작 0.25%올리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학생들 공부 안 시키고 방종하게하고 선생님들 무기력하게하기 위한건가요? 초, 중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않아 인격을 갖추어야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제제도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아이들의 인격은 누가 어떻게 형성 시킬 수 있으며 , 그렇다면 어떤 인격을 갖춘 우리의 국민이 될까요? 수업 중 떠들고 잠을 자는 등 어떠한 행동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 현 상황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56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학생 인권선언 누구를 위한 것 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48개월 자폐2급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의 소중안 첫째 아이가 중증 자폐 장애라는 사실을 인지한지 어느덧 2년이 흘러갑니다. 그동안 맞벌이인 우리부부와 아이를 위해 모든 희생을 다해주신 장모님으로 인해 지난 2년을 지내왔습니다. 올해 5세가 되어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생활은 매우 만족합니다만, 방학이 너무 깁니다. 여름방학 겨울박학 모두 계산하면 2달 반정도의 기간이 방학인데요. 자폐아나 발달장애아이의 부모는 이기간 아이를 맡길만한 곳이 없습니다. 유치원도 일반 아이들 위주로 방학교실을 운영하여 우리아이는 신청 기회조차 되지 않습니다. 일반 치료실의 조기교실등도 1달정도 단기 치료 보육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식구 수입의 30%이상이 아이의 교육비로 들어가기에(월 200만원 이상) 맞벌이를 안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커서 장모님께서 혼자 우리부부가 퇴근할때까지 아이와 놀기에는 너무 벅차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일반 아이는 보육자를 여러 방면에서 찾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자페나,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긴 방학은 아이와 양육자 모두에게 너무나 길고 힘든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방학기간에도 특수반 아이들을 모아 오전 보육이라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 두 손을 빌어 요청드립니다. ㅇㅇ아빠 올림", "num_agree": 160, "petition_idx": "456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육 아이들 방학기간 중 보육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2007년 가을 어느날 아무 연락 없이 남편이 늦게 퇴근 했습니다 왜?늦게 왔냐고 물으니 회사 직윈이 급성간암으로 사망해서 장례식장에 갔다오느라 늦었다고 합니다 그후 한달쯤 지나서 2007년11월30날 제남편이 급성골수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서 권고 사직을 당했고 2009년7월1일날 문홍탁이라 직원도 급성간암으로 사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세월은 흘러 환경단체 고발로 광주광역시에서 2016년 7월27일 세방산업 TCE 배출대책 T/F팀을 꾸려 저감창치를 해 지금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사업장은1997년도부터 1급발암물인 트리클로로에틸렌 사용했고 남편회사의 계열사이고 납폼을해 제품을 완성합니다 그렇다면 왜?암에 걸려서 사망을 했고 왜?귄고사직을 당했을까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간에서 대사되어 간암이나 신장암을 일으키고 국제 암연구소에서는 백혈병도 발병한다는 보고서를 스캔해서 제출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도 불승인 처분만 내리고 ~ 제남편은 하루12시간을 근무했고 토요일 일요일은 특근해 관리자없이 기계장치에 페인트칠하고 여름 휴가도 반납해 기계장치에 페인트칠했습니다 근무할때는 마스크도 제공하지 않아서 착용하지않고 작업했습니다 세방산업의 tce 배츨대책 t/f팀 검증위원회 최종 보고 자료는 세방산업이2016.3~9월 중 공정 개선 이후의 상황이라고 보고했고2008년 이전에도tce를 사용한 업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남편의 회사는 금속노조에 가입되었지만 노조사무실로 방문해 도와 달라고 무릎꿇고 빌어보았지만 도와주지 안했고 도리어 경찰에 신고해 연행해 갔습니다 그때는 tce(트리클로로에틸렌)를 인지하지 못해서 불승인처분을 받고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지금은 근거자료를 제출했는데 완치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만 합니다 참고로 남편이 재직하고 있을 당시 대규모로 몇차례 걸처 권고사직 당한직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시점에서 저는 무슨 선택을해야 합니까 제가 억울한건 남편은 흡연도 하지안았고 가족력도 없었는데 왜?백혈병에 걸렸을까요? 남편은 한마디로 도덕책 같은사람인데 대통령님~도와주세요? 우리가정을 지켜 주십시요 제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않게 지켜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제가 살고싶고 우리 자녀가 안전하게 자라서 사회에 보내고 싶어서 제 목숨을 담보로 글을 올립니다 부디 저를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6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들이 암에걸려 사망을 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국민들의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소진하고 이유없이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투자를 하면서 많은 손실이 났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없고 일반투자자들의 호주머니나 털어먹는 양아치같은 행동을 하는 연기금 투자를 관리하는 관리자들과 단체를 고발합니다 지금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중에 지금과 같은 이유도 크다는것을 꼭 인지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6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에 연기금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전 정권들에 참여된 인사들을 억지로 죄를 짜 맞추느라 정권과 충견 검찰이 고생 많습니다. 그전에 자신들부터 잘하고 있는 건지 살펴보십시오. 지금 국민들 죽을 판이거던요. 당신들 땜에.....", "num_agree": 8, "petition_idx": "456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의 죄만 살피지 마시고 자신들의 죄도 적폐도 살피시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부분 유럽등 선진국들은 문화 관광산업으로 많은 일자리와 수입을 올립니다 4차산업인 사물인터넷 풀랫폼 실버산업 바이오 벤처등도 중요하지만 5차산업 인 문화관광산업이 많은 일자리를 만듭니다 요즈음 전세계대학들에서 한국어학과가 개설되고 인기가 있는것 그리고유학으로 이어지고 K팝열풍과 드라마 영화 K푸드등 그러면 자연스레 한국을 찾고싶고 그래서 호텔1개면 연관된 천명이상의 사람과 먹고사는 일자리가 생깁니다 어차피 3만달러이상의 국민소득이되면 제조업이나 하드웨어에서의 일자리는 기대하기힘듭니다 또제안합니다 일년내내 돔형태의 공연장이 여러개 지방포함 운영되어 많은신인 들의 장르별로 등용문역활과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와서 관광과 k팝을. 즐길수있도록해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금 태양광때문에 많은 나무들이 또는 땅들이 신음하고 있는데요 저는 태양광을 만들 장소로 각 회사들의 지붕을 제안합니다 민간회사에서 하도록 해도 좋고 아님 나라 세금으로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바로 태양광으로 전기를 받아 사용해도 좋고 한전이 그 전기를 인수해 다른곳에 쓰더라도 좋고 아파트에도 한다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도 되고요 울나라 산이요 들이요 바다요 가만히 내려버 두시고 아파트 , 각 기업체 지붕 , 하다못해 주택지붕이래도 태양광 세금으로 하면 지금 화력 수력 원자력이 더 더 필요할까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6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발전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금도 큰일인지만, 그렇게 되면 더 더욱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만취상태 대통령까지는 아니기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와 같은 피해를 보신분 사례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10원이라도 적게 받은돈이 있다면, 10년전 혹은 20년전 건이라도 어떻게든 받아낸다고 합니다. 반대로 공단측 실수로 수십년동안 수백만원 혹은 수천만원을 더 납부 했다해도 '공단측 실수다' 한마디와 최대 3년치만 보상해 준다는 법규정을 들이 댑니다!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겠지요!!! 2008년 5월부터 현재 2018년 10월분까지 건강보험공단측 오류(?)로 건강보험료를 과다 납부했고, 사실을 인정받아 3년치 약 200만원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의료 특별법상 3년치만 돌려준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5월부터 부모님이 계신 아파트에 같이 살게 됐습니다. 2018년 10월에......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장이 날아왔습니다. 재산 점수를 보니 4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재산이 없는데..... 공단을 직접 방문해 알아보니 재산이 약 1억2천만원으로 책정되서 보험료를 부과했답니다. 10년 넘게 임의로 전세금 책정한거랍니다. 없는 재산을 1억이 넘게 임의로 책정을 했으면 어떻게든 고지를 해야 하는거 아니냐 물었더니 고지 했답니다 ??!! 저는 단 한번도 재산점수에 1억이 넘는 금액을 안내 받은적이 없는데....!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지만 사실과 전혀 다른 금액을 10년넘게 부과하고, 하지도 않은 고지를 했다하니..... 직무유기 또는 사기죄로 고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법은 최대 3년만 보상을 해준다 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법규정 같은데 이제부터라도 상식이 통하는 법으로 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기관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건 아니겠지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규정..... 참으로 씁쓸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법도 법이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에 대한 고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매일매일이 힘듭니다.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까지 힘들었던적이 없었습니다. 일을해도 그자리이고. .임금 많이 올려놔서 회사에서 연장근로도 많이 안시킵니다. 급여는 줄어들었구요. .올해 너무 심각합니다. 낸년에 임금 또 오른다고 하죠 그럼 일자리도 더 줄겠지요 회사에서 사람도 줄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기에 잘 되는 회사 있나요? 중소기업들 , 자영업하시는 분들 다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나봅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이 촛불들고 광화문가서 시위했을때 우리 서민들은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 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되자 마자 임금 갑자기 많이 올리고 대기업 잡아서 일도 못하게 만들어서 중소기업들까지 다 못살게 만들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아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다 힘들다구요..위에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 서민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정말 죽을만큼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은 어떨까요? 그리고 다 힘들면 세금은 어떻게 낼까요? 우리 국민들 세금내서 돈 다 어디다가 쓰는지 하나도 모릅니다..왜이렇게 힘들게 살아애 하나요? 우리 경제 빨리 살리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임금도 올리지 말고 대기업도 잡지말고 빨리 대책 세워서 경제 살리는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정말 촛볼들도 다시 광화문 나가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너무 힘들어서 세금낼수나 있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유성기업 회사 간부를 집단 폭행도(전치 13주) 모질라 패는 중에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부르며 희열을 느끼는 악마의 피의 축제를 했다는데 경악하지 않을수 없다. 피해자자의 혈흔을 사건 현장 지우기 위해서 피해자 옷을 찢어 낭자한 피를 닦았다고 한다. 이것들이 어째 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 박원순은 악마의 피의 축제를 즐기는 민노총이 살기 악마의 세계를 만들겠다고 하니.... 이런 악마들의 의해 정권 찬탈한 문재앙은 탁핵되어야 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6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드뎌 인간의 탈을 벗고 악마의 모습을 드러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조두순이 그동안 운동 많이 했다는데 출소일 좀 알려주십시요. 출소장소와 시간, 그리고 얼굴도요.. 제가 제일 먼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6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그동안 운동 많이 했다는데 출소일 좀 알려주십시요. 가서 제일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와 같은 피해를 보신분 사례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10원이라도 적게 받은돈이 있다면, 10년전 혹은 20년전 건이라도 어떻게든 받아낸다고 합니다. 반대로 공단측 실수로 수십년동안 수백만원 혹은 수천만원을 더 납부 했다해도 '공단측 실수다' 한마디와 최대 3년치만 보상해 준다는 법규정을 들이 댑니다!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겠지요!!! 2008년 5월부터 현재 2018년 10월분까지 건강보험공단측 오류(?)로 건강보험료를 과다 납부했고, 사실을 인정받아 3년치 약 200만원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의료 특별법상 3년치만 돌려준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5월부터 부모님이 계신 아파트에 같이 살게 됐습니다. 2018년 10월에......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장이 날아왔습니다. 재산 점수를 보니 4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재산이 없는데..... 공단을 직접 방문해 알아보니 재산이 약 1억2천만원으로 책정되서 보험료를 부과했답니다. 10년 넘게 임의로 전세금 책정한거랍니다. 없는 재산을 1억이 넘게 임의로 책정을 했으면 어떻게든 고지를 해야 하는거 아니냐 물었더니 고지 했답니다 ??!! 저는 단 한번도 재산점수에 1억이 넘는 금액을 안내 받은적이 없는데....!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지만 사실과 전혀 다른 금액을 10년넘게 부과하고, 하지도 않은 고지를 했다하니..... 직무유기 또는 사기죄로 고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법은 최대 3년만 보상을 해준다 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법규정 같은데 이제부터라도 상식이 통하는 법으로 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기관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건 아니겠지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규정..... 참으로 씁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고발합니다.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비리를 이슈로 덮는 비리 유은혜 여러분들 기억에서 지워졌죠~!!! 악덕 사립 유치원 얼마나 해 먹나 봅시다. 사립 유치원 / 국립 유치원 지원금: 22만 + 9만 / 일인당 98만 +운영지원비 15만 매달학급당 학급 운영비 25만 매달학급당교재교구비 10만 학부모 : 평균 22만 / 평균 1~2만 교사 봉급: 처우개선비46만/나머지는 운영비에서 지출. (평균 250만원 이상). /(평균 300만원 이상) 조리장, 기사 : 운영비에서 지출./ 국비 지원 원장: 700~2000만원(운영비에서 지출)/ 원감 8500, 원장 9천만 행정직원: 원감 또는 원장이 대행./ 4명 (1억 5천) - 국공립 원아 60명기준 기름값 : 운영비에서 지출./ 국비 지원 식비: 운영비에서 지출./ 국비 지원 정부가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한 반면, 교육부는 원비를 소비자 물가 3년 평균 상승률 1.4% 적용해함 (물가 상승률은 정부 발표로는 2.0%이나 실제 피부체감도는 3%이상이다.) 자연 재해 수리비 국립은 전액 국비 지원, 사립은 개인돈( 포항 지진 때 사립이라서 지원 못 받음) 사립은 회계를 원장이 하지만 국립은 회계지원 직원이 있다. 2013년 이전에는 정부 지원이 없어서 회계 감사 받지 않았으나, 정부 지원 받으면서 회계 감사 받았음 누구나 잘 알 것이다. 회계서류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4년전 두부 한모 영수증 없어도 지적된다. 글씨 하나 잘 못 쓴 것도 지적 대상이다....) 비난 하시는 분께 묻겠습니다. 90%이상 비리적발이라는데 한번 정도 숙독은 했는지????? 성인용품 제일 많이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시는지??? 금액이 얼마 인지 아시는지? 박용진의원 공개한 유치원 지적 건수 사립 유치원 평균 건당 3.2 / 서울시 중고등학교 평균 건당 4.3 2013~2017 감사 결과 1878개 사립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 적발됨. 수상한 지출 269억원 비리 금액은 평균으로 매월 유치원당 23만8천원정이다. 여기서 대형 유치원의 큰 금액을 빼면 현격히 떨어진다. 10원이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징계를 받아야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형 대형 유치원 비리가 전부인양 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교육정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비리 기업형 대형 유치원은 폐원시키고 세무조사하고 국공립으로 대체하고 선량한 사립 유치원은 국립과 같은 지원금을 주고 애듀파인 , 처음학교로 가입하도록 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간질과 분열로 득을 볼수는 있겠지만,(유은혜, 민주당)교사와,학부모, 아이, 원장은 서로 불신하게 되어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힘들다. 유치원 짓는데 서울은 100억 이상 지방은 10억이상이라고 한다. 원장 봉급은 700~2000천 정도라 한다. 은행 이자도 못받는다고 보면된다.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 없으면 못한다. 그런데도 모든 사립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 이라고 의도적인 이유는 뭘까~?? 박용진 의원은 지적건수가 모두 비리나 부정행위라고 하면, 사립유치원보다 서울시 중고등이 더하다. 비리라 함은 처벌인이나 징계를 수반하는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청 감사결과 보고서 상의 지적건수 중에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절차위반등도 포함하는데 통상 개선, 권고, 통보 등의 조치가 필요할 분 비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박용진 의원은 수많은 지적사항 중 가장 부도덕해 보이는 몇가지 사례만 내세원 마치 전체가 부정행위로 인식하도록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사태를 왜곡하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어린아들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한다. 다 같이 올바른 교육 정책이 되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마녀사냥 절대로 답이 아니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6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이 적폐인가~!!!  정부의 의도적 언론플레이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아이돌팬덤이 주요 10대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투표하기 위해 유료투표권을 구매하고 공정성도 없고, 퇴폐적인 어플을 다운받아 포인트를 받게 끔 하고, 돈으로 시상을 하게끔 만들고, 그 돈으로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게 꼭 상을 주고자 돈을 모아서 열심히 투표 했지만, 부정이네 어쩌내 하며 투표한것을 삭제하여 문의해도 답변없는 담당자들!! 부정투표로 어떡해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채 돈을 날리고, 시상식 담당자는 답변없이 최근 한 시상식이 종료!! 모든걸 돈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각종 가요시상식 유료투표를 적극적으로 모두 페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성없는 가요시상식 유료투표 적극 페지 요청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들은 정부에서 다 해주지만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19년부터 10년된 통학버스는 새로 사야 합니다 통학버스 구입비용 3500만원정도 차가 클수록 더 비싸고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500만원 지원해 준다 하는데 3천만원은 어떻게 구해서 구입해야 할지 원장님들이 힘들어 하고 적은 어린이집들은 폐원까지 생각한곳들도 많습니다 사립들은 개인돈을 투자해야 하니까 힘들지요 차들을 정할때 키로로 해야지 년수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들은 괜찮고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차를 새로 사라고 하니 힘들지요 사립유치원에 개보수비와 임대료도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국공립유치원 재무회계에 맞추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과 민간과가정어린이집들 법이 바꾸어져 통학버스10년된것더이상 못쓰니  다시사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희 가정은 아이가 5명입니다 안전띠를 착용해야하는 아이는 2명입니다 내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한다는데 카시트도 장착해야하고 현재 승용차 한대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전띠 미착용 벌금때문에 한가족이 외출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출산을 장려를 한다면 다자녀는 어떻게든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적어보았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6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가정은 어떻게 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음주운전-윤창호법-통과-다시하라-이게무슨통과법은이렇게하냐?다시하라.이렇게할려면안하는게좋다-집행유의.감형돼는일뻔한일인데.통과법다시하랴.무조건구속하라-집행유의.감형안됍니다.징형최하8년으로정해야됍다.사망사고는10년이상)", "num_agree": 7, "petition_idx": "456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윤창호법-통과-다시하라-이게무슨통과법은이렇게하냐?다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아베 앞에서도 당당한 의장 홍준표와 김성태에게 으름장 놓는 의장님 리스펙", "num_agree": 1, "petition_idx": "456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희상의장님을 대통령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참으로 한심한 노력이다. 한국 대법원장과 미국 대법원장의 차이가 확연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치없는 개판인데 화염병으로 대법원장 이제 아는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2019년 10월 부터 출산정책 출산장려금 월250만원 지급 하는건 좋습니다 왜 굳이 10월부터 인가요? 출산 예정일이 내년 2월인데 이런 좋은 해택도 못받는다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산모들을 위해, 나라를위해 이런 해택이 있다면 내년 1월부터 모든 분들이 받을수있도록 시작해 주세요 국민 모든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56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정책 출산 장려금 250만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구에서 필라테스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아니라 필라테스 운동 자체가 오피스텔에서 창업을많이하는데 그건 이해가되지만 일반 아파트에서 하는건 말이 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서구 가정동,신현동 주변으로 많으며 저는 상가에서 임대료,세금,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내가며 운영하는데 아파트에서 운영하는곧은 비용을 드리지도 않고 가격적으로 엄청 낮춰 이런 저 처럼 상가에서하는 필라테스샵만 죽어납니다 인천 서구청에 여러번 민원과 전화를했지만 전화무시, 우리가할수없는 문제라하며 회피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일을하지 않으면 어느누가 나와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다 아파트를 사서 사업을하겠지요 빠른시일 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지역은 없는걸로 아는데 인천서구가 많네요 현금받고 신고도 안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루원앤홍 필라테스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가정지구 6BL 루원시티프라디움 070-7337-4947 제이어스필라테스 인천 서구 신현동 302-1, 이편한세상아파트 134동 010-8599-4543 빠른처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서구 아파트 운동시설 다 폐업처리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게 뭣넵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56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취상태 청와대 국민들 위해 정신 좀 차리세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자한당 바른미래당 한유총이 손을 잡아 통과 못시키면 대통령령을 빌려서라도 통과 시켜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56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장관 유치원3법 통과 못시키면 스스로 자리 물러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한반도의 적화가 눈앞에 와있는데도 아직도 열차타고 러시아, 유럽 갈꺼라고 환상에 빠진 인간들! 정은이 노예되면 총살이나 되지 않으면 천운인줄 알아야지. 정은이가 무뇌아냐? 북한 실세들 우리 고위 공직자 갖고놀고, 뒤통수 그렇게 얻어맞고도 아직도 정은이가 좋으냐? 핵이 나르면 아마도 미국보다는 한국이 먼저일껄. 왜이다지도 정신줄 놓고있는 빨갱이들이 이땅에 이리도 많이살지? 종북좌파가 정권 다쥐고있는 세상에서 유명무실한 자유대한민국 헌법만 허울좋게 남아있지않나? 동맹 미군이 빨갱이 등살에 이땅 떠나는것은 시간문제. 내가 트럼프라도 미련없이 떠나겠다. 다음 차례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업은 북한의 기습남침. 무지한 인간들눈에는 이렇게 뻔한 시나리오도 우습게 보이겠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준이 안되는 국민은 위대한 수령 정은이 노예가 되는것이 너무나 당연 하다고 본다. 총살일순이 지금의 좌파 정치인, 그다음은 노조 집행부, 운동권대학생, 군인가족, 경찰가족, 공무원, 맨 마지막이 이용가치 좀있는 기업가들 수순이겠지. 적어도 1천만명쯤은 인민재판으로 촛불시위처럼 가정하여 끽...", "num_agree": 8, "petition_idx": "456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어디로 떠내려 가는지도 모르는 한심한 인간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서울시 공무원폭행,유성기업의 폭력 사태를 대통령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실장.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등 모두 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론은 경찰의 소극적 대응 으로만 몰아 가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3권, 민노총은 박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이 저 같은 노동자의 대표 라고 한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피해자 한 사람의 상해사건 으로만 치부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대통령님의 답 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6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기업의 폭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총선때 의원 되야 것고 지지율 높게 당선되면 대선후보에 나와야 것고 엿이나 쳐드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6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세훈 이제와서 국민들게 사죄 엿이나 쳐드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전국의 산업단지가 폐허가 되고 있는 마당에 해외순방과 청년건강검진 확대, 청년수당 지급, 과잉복지, 최저임금 인상을 실시 하고 있나요? 청와대측에서는 이건 몰랐을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고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외환위기 시즌2가 올 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면 전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동나봐야 정신차리실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6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할 임무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자영업, 대기업을 살리는것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사립유치원에 대한것중 궁금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학부모님들께 주는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유치원에와서 납부하는데 지원금으로 해서 대법원에서 횡령죄 아니다고 판결난것을 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꾸어 횡령죄로 넣을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되지요 그리고 운영이라는 것은 운영할때 적자 날때도 있고 흑자 날때도 있는데 장부에서 적자여서 차입금이나 전입금을 넣어서 운영하다가 사적인것을 썼다 하면 그것은 횡령죄가 아니겠네요 사립유치원 원장들 월급 못받은 원장들도 많지만 월급 받아 보았자 개보수 하면 월급받은것 다 써도 부족해서 대출 받아서 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개보수비 임대료 정부에서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박용진3법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되겠지요 통과되면 협회에서 헌법소원으로 가겠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상당히 위험한 운전으로 보여서 하는 국민들의 염려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운전대 잡은 분들 부디 안전운행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총학생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총학생회 선발 투표용지 비리에 대해 고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옛 학생회의 비리와 여러 사건때문에 애정을 잃고있습니다. 긴 공백기간이 지나 새로이 총학생회 후보자들이 나왔지만. 이렇게 캠퍼스별 총 투표용지 5000장. 충청캠퍼스 2500장 - 고양캠퍼스 2500장 해서 나눠질 상황이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독보적인 판단에따라 충점캠퍼스 2500장 / 고양캠퍼스 2500장 - 300장 해서 2200장만 투표용지가 올라왔습니다. 빠진 300장은 모두 찬성표가 찍혀있었으며, 투표용지를 조달하기 위해 빌린 렌트카 서랍에서 300장이 발견되어서 이슈화 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과, 사기행위이며, 학생들을 농락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하 -------------------------------------------------------------------- 중부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사실확인 및 진상규명입니다. 중부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입니다. 현재 에브리타임, 페이스북 중부대학교대신말해드립니다. 등의 여러 페이지 및 게시판에서 선거과관련 의문점들에 대해 선관위의 사실관계 및 공식 입장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학우 여러분들의 의문점에 대해서는 한점 부끄럼 없이 공정한 선거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9시 20분경 이 상황을 인지하자마자 학교측과 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과정에서 이번 선거 봉인함을 같이 열어 인명부에 서명한 학우분들의 수와 투표수 차이가 없음을 확인 받았습니다. 선거관련 시행 세칙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진행 하였으며 현재 떠돌고 있는 이야기와 전혀관계가 없고 어떠한 부정투표 등의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하신 유권 학우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투표는 [본인 확인 → 선거인 명부 날인→ 번호지 절취 및 보관 → 투표용지 배부 → 유권자들의 투표 → 투표권 행사] 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또한 [선거인 명부 날인 인원수, 번호지 배부 수량, 투표용지 수량]이 오차가 있을 경우 개표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부정투표는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투표용지의 출처에 대해서는 저희 선관위 측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고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에 대해 학우여러분들과 총학생회 당선인 측에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주의로 인한 사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유권 학우분들이 행사하신 투표결과와 투표율 그리고 득표율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선관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일이므로 총학생회 당선자와는 전혀 무관한 일임을 학우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학우여러분들이 제기하시는 의문점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렌트카는 선관위에서 고양캠퍼스 선거진행을 위해 선거기간동안 대여한 사실이 맞습니다. 렌트카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및 도장은 선거 종료 후 기자재 정리 과정에서 차에 실어진것이며 투표용지 번호는 충청캠과 고양캠 총 5000장 중 각각 2500표씩 나누어 투표를 진행예정이었지만 선거관련기자재 운반 과정에서 2501번부터 5000번 까지 고양캠 투표소로 운반되었어야 하나 선관위 실수로 인하여 2801번부터 5000번 까지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직전 학년도 투표율을 비추어 봤을 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였고 2501번부터 2800번 까지의 총 300장의 투표용지는 기존 투표용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따로 보관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투표가 종료되고 선거인명부와 번호지 그리고 투표용지의 오차율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개표를 절차대로 진행했으며 개표가 완료된 투표용지와 번호지는 따로 보관중이던 300표를 제외하고 모두 봉인하였습니다. 따라서 300장의 투표용지는 이번 선거결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찬성에 찍혀있는 도장은 투표 및 개표가 종료되고 고양캠퍼스 선관위 임원들이 충청캠퍼스로 봉인된 투표용지와 선거관련기자재를 본캠퍼스 선관위 사무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약 세시간 반정도의 소요시간동안 선관위 임원이 투표가 진행된 용지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있었고 무의식적으로 찍었다는 사실확인을 하였습니다. 실제 투표에 사용되지 않았고 모든 용지는 투표소에서 모두 봉인되었기 때문에 폐기를 결정하였고 선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로는 파쇄하기에 부담이 있어 따로 소각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남은 용지를 차에 실어 퇴근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용지를 차에 실어놨다는 사실을 잊고 새벽 2시경 렌트카를 그대로 반납하게 되었고 익일 이 사실을 인지하여 영수증 수령차 방문 하여 회수하고 폐기 처리 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업체측과 시간이 맞지 않아 늦어지게 되어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확인된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내용이 많지만 서면으로 하는데에는 많은 제한이 있으므로 학회장님 및 학부장님들을 참석하시는 전학대회를 통해서 구두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확인이 필요한 학우분들께서는 학회장 또는 학과 임원진이 아니시더라도 참석이 가능하니 꼭 전학대회에 참석하시어 사실확인 및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주시면 많은 궁금증이나 의문점들이 풀리실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사실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상황에 관심이 있으신 학우분들은 꼭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학대회 일정은 학회장 및 학부장 단톡과 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선관위의 불찰로 인하여 물이를 일으켜 학우여러분들을 동요케 한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중부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 ------------------------------------------------------------------------------------------ 이러한 상황글과 무의식적으로 찬성표를 300장을 찍었다는 말도 안되는 말과 투표율에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표하는바입니다. 학생 총대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학생인권에 유례되는 사례이며, 학교 대위원회에 총학생회 신상 공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상 공개, 모두 퇴학 조치를 할 것을 권할것이며 이례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은 이번 사건이 학교 이미지 훼손과 명예실추 행위이며, 학생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였다는걸 다시한번 각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와 이사장이 학교를 바꾸는게 아니라 학생이 학교를 바꿉니다. 모두 이번 사건을 주의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39, "petition_idx": "456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부대학교 총학생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총학생회 선발 투표용지 비리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하지만 과거 군복무기간은 36개월을 복무를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체복무 기간은 72개월이 적정다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기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먼저,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요즘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함에 안타깝고 분노가 생깁니다 대통령님 혼자서만 애쓰고 밑에서는 못된짓만 골라서 하고있는듯해서 더욱 화가납니다 지난 9월18일...대통령님이 평양을 방문하는날... 서울공항에서 임종석 실장의 행태가 거슬렸지요 임실장이......조용히 걷는 대통령님 부부와 김부겸장관등과 같이 걸어가는데... 임종석실장 혼자서 유독 말이 많고 뭐가 좋은지 웃고 떠든듯.. 액션이 컸습니다. 행실이 가볍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묵직하고, 깊은생각을 하는 믿음직한 비서실장이 되야합니다 다소 충격이었으며 걱정을 많이 했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있습니다. 청와대안에서도 그렇게 하고있는지.... 청와대 직원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기강이 무너졌고...긴장감도 떨어졌으며... 비서실장 명령, 지시가 진솔하게 먹혀들겠습니까?? 각종 잘못된 인사,공천개입에도 이런것때문에 실패한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대통령님 혼자서...혁신,개혁,적폐청산?? 되겠습니까?? 오히려 당신들이 방해하고있는것입니다 모두 경솔하고..초심을 잃었으며... 권력에 취하지않았나 걱정을 했었는데...요즘 청와대 내부에서 사고가 계속 터지고있군요 민주당 집행부는 최악의 콤비(시한폭탄+무능)가 된듯하고... 청와대 직원들 근무행태는 엉망이 되었구요.... 지금도 늦지않았으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출발하세요 읍참마속.. 시행하세요. 자신없으면 내려오세요~! 그리고 지금 남북평화를 방해하는 큰세력들이 나섰는데 청와대가 너무 무능하게 보입니다. 뒷북치는 업무 하지마세요 비서실장님.....웃고 즐기는 모습, TV에 안보이도록 주의하십시요 몸이 떨리도록 긴장하세요..... 당신이 적폐청산을 방해하는 역적될수도 있습니다 정신차리세요~!!!! 그리고 2020년 총선 금방 다가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6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실장님..정신 들었나요?? 아니면 그냥 뭉개버린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부탁 합니다. 정직과 성실과 진실을.....", "num_agree": 4, "petition_idx": "456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국민들을 속이거나 사기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 내년에 태여나는 애들도 같은2019년 생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건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 어차피 2019년생 다같이 학교들어가는거 아닌가요 - 2019년 1월부터 출산예정인 엄마들은 너무 아쉽네요 참았다 낳을수도 없구요... - 1월1일만 되면 출생아가 몇명이니 이런건 뉴스에나오면서 복지는 왜 10월부터인거죠? - 이왕에 할거면 10월이 아니라1월부터 2019년생 모두에게 출산장려금 혜텍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 예산을 줄여서라도 2019년생은 모두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7, "petition_idx": "456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10월부터 주는 출산장려금 1월부터 받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빌라를 지어놓고 매매를 하는데 왜 도대체 장애인 주차라인을 정해서 허가 하게 만들고 돈주고 집사서 사는 사람들은 주차라인도 부족하게 합니까?? 아파트는 외부인 출입도 많고 한다지만 빌라는 거주세대 외에 방문객이 있더라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외부주차장을 이용해야하는데 사는 사람들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장애인 주차라인을 만들어서 비워두라니 말같지도 않은 경우 입니다! 밤에 퇴근하고 와서 차 댈대는 없고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상관없어 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외에 차댈곳은 없는데 대놨더니 버젓이 주차차단기 까지 쳐져있는 주차장을 삐집고 들어와 시에서 단속 사진 찍어가는 말같지도 않은 경우가 저희집에 너무 빈번하네요! 장애인이 안살면 그 칸을 지워주던가 30가구 이상 거주 지만 장애인칸을 설치한다던다 개선좀 하세요!! 집값은 하늘을 치솟아서 아파트 못살고 빌라사는데 주차공간까지 장애인 지정해놔서 딱지나 떼이고 진짜 시민이 봉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6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라 장애인 주차라인 건축법 폐지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공사를 하면서 참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나오네요. 공사를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어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실정보고를 제출하였는데 \"금액이 크다\" 또는 \"실정보고 안하고 해도되지않는냐\" 또는 그리고 \"안전에 대해 문제가 있어 사망사고가 날수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하라고 지시\"를 하고 가장 중요한건 실정보고 제출을 하면 2주안에 확정을 주어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게끔해야하는데 2~3달씩걸리고 그걸 시공사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너무 힘이들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발주처(관공서)는 무조건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수렴하고 처리를 2주안에 확정을 짓게 법안처리해야합니다. 안그러면 전국의 시공을 하는 모든업체가 힘들어서 공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실정보고를 공문으로 제출해야하건만 자기들 할거 다하고 2~3달씩 걸려서 승인해주고 공문으로 제출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내가 피해볼수있다고 공문으로 제출하지말라고 지시를 하지않나. 완전 쓰레기 공무원들 퇴출시켜야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실정보고는 무조건 공문으로 그리고 그처리는 2주안에하며 시공사가 제출한 문서는 문제가 되지않는 한(표준설계도면이나 건설표준품셈에 근거한 자료 제출시) 무조건 승인해야하는 지시를 조달청 국토부 행안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으로 신속히 보내주어 건설경기가 살았으면 합니다. 이런문제때문에 건설경기가 죽는 겁니다. 공무원들 자기피해 때문에 이런행동하는 쓰레기들 없어져야합니다. 익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주처의 횡포와 업무미숙"}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통령이란 신분을 빌려 세금으로 해외 여행 그만하시요 한국 국민들 피토하는 외침이 안들리는가 일자리 마련하고 나라경제 좀 살려라 이게 나라가 살기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공략하고 대통령 되었으면 나라답게만들어야지 세금걷어 북한에 던져죽 저는 해외순방 이라니 미쳤도 단단히 미쳤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믿고 살아야 하나 문재인 당장 탄합하기 전레 하야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45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해외 순방그만하고 일좀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청와대일부공무원만기강 이잘못된것이 아니고 일부단말지방기관의실무관들의법적용등갑질의횡포 가 너무심하오니 이번기회에대한민국전쳬 공무원들의기강도점검해 잘못된기강을 바로잡아적폐을청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전체공무원기강점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요즘 세상은 복잡합니다. 그런데 법은 과거 수준에 있고요. 이건 한두개 고쳐서 될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오래걸려도 전면적인 법계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안바꾸면 우리나라는 악용과 남용의 사회로 자리 잡을겁니다 우선 외교 등 많은 문제가 있는거 잘하시는거 압니다. 경제발전? 그보다 안전하고 형평성에 맞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점점 이기성과 지능화되는 이시대에 법을 전면적으로 계정해야 하지않을까요. 그게 국회의원 들몪이라고 하면 안되듯 합니다. 대통령은 모든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기 위해 대표로 뽑은 자리입니다. 엇그제 중학교 애가 담배피는거 뭐라하니깐 어짜피 큰문제 안되니 배째 하더군요. 물론 요즘은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보이스피싱 같다고 경찰서 들고 가면 피해입으면 오라는 소리듣고 집에 왔습니다. 진짜 허무 하더군요. 좋은일하려다가 핀잔먹은 기분 아시나요? 글구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나라가 과연 우리가족을 지켜줄까? 라고 들더군요 제가보는 대한민국은 이렇습니다. 나라를 지켜줄 경찰 (피해과 있기전에 손될수없다. 회피) 어른들은 (불법? 은 까짓거 걸려도 큰일없어.) 미성년은( 야 걸려도 우린 교육이나 쫌 받고 끝나..) 국가기관. (철밥통 시간때우기식 행정) 노인분들. (무당횡단에 초면에 반말에 욕에 내놓라식 억지) 노조. ♥자기들 손해만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 월래 일반적으로 잘지키고 선량한사람 (내가 왜더 손해가 날까 나도 요령것 살아야지 법망이용해서) 점점 지능화되는 이사회에서 법도 지능좀 갖춰야 시대맞는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가면 아마도 이나라는 무법지 형식이될껍니다 . 이용만하는세상 서로 못믿는 나라 의심이 기본인 나라가 되겠지요 지금도 그러고 어느정도 그수준에 올라있고요 조금만 더있으면 어느 우범지역나라 처럼 다들 집밖에 안나오며 사람을 서로 경계하는 나라가 될껍니다. 저는 이번대통령 뽑을때 제일 바란점이 법 개편입니다. 과거 정부에 문재를 바로잡은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부디 국민들에게 살기좋게 만든 대통령으로 기역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6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전면적으로 계편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 경제 어떤지 아시나요? 밥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시지만 중소기업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올해 매출도 완전 떨어져서 마이너스 입니다. 대기업 잡아서 중소기업 일도 못하게 만들고 다 해외에서 일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다 바닥을 쳤습니다. 갑자기 최저임금 올려서 좋아진게 있나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 힘들때 대통령 되셨으면 우리나라 경제 살리고나서 최저임금 올리셨어도 되는거를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님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년에도 최저임금 올리시겠다는 거냐구요..정신 차리시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 보시라구요..화가 머리 끝까지 나 죽겠습니다. 내년은 더 어렵다고 하네요.. 서민들 다 힘들어서 자영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다 못하면 세금은 낼수 있나요?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낼거 아니예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구요. .", "num_agree": 15, "petition_idx": "456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경제 살려주세요.최저임금도 올리지 마세요..제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여호와의 증인 혹은 언론등에서 쓰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명칭을 양심적 단어를 제외하고 병역거부자 또는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로 공식화 하여주세요. 보도를 담당하는 언론, 사회적 또는 공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국민의 4대의무라 해놓고 억지로 국방의 의무를 다녀온 국민들을 기만하는 표현단어입니다. 사회적 또는 공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단어가 있어 국방의 의무를 치룬 그리고 치루게 되는 국민들을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매도 해버리는 기만 표현단어를 언론과 같은 공공보도매체 에서도 더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 명칭을 양심적 단어를 제외한 병역거부자로 공식화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의사면허'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대리수술 등으로 환자를 살인하거나 수술 중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대부분 '면허정지'나 그 이하의 징계를 주로 합니다. 국회의원 같이 의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인 '의사면허'를 형사상 유죄가 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강력하게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의사들에게 강한 '도덕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의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의료사고에도 죄를 묻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국민들은 병원 가는 것도 이제 무섭습니다. 우리들이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아래 링크에 누르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면허) 살인 및 수술 중 강간한 의사 면허취소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평당사용료 256% 상승,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생활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는 요즘 서울시 공무원이 공공 분야 불공정 갑질을 하고 있어 이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로써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남산공원매점을 낙찰받아 2017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광수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명까지 밝히는 이유는 현재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 제 실명을 밝혀서라도 꼭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산공원에 대한 2년에 가까운 사전조사 끝에 서울시로부터 3+2년간 사용권을 허가 받고 잘 운영하고 있었으나 올해 서울시 담당 공무원(중부공원녹지사업소)으로부터 매점운영권을 포기하고 나가던지 아니면 자리를 옮기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확인해 보니 옮긴 자리의 사용료는 평당 사용료가 이전에 비해 256%나 오른 금액이었습니다 1평에 1000만원이 넘는 연간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이 협조이지 사실상 그냥 나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제가 대출을 받아 진행한 8천만원에 가까운 시설투자비는 아무런 보상없이 저 혼자 갚아가야 하는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25일까지 옮겨야 된다는 공문을 매점으로 보내 압박하고 저는 을의 입장에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못한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난 주 서울시 민원으로 접수하였으나 오늘 확인해 보니 해당 민원이 제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공원운영과로 배당되었고 공무원 갑질의 당사자인 송형래 주무관이 직접 문제 없슴으로 답변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이문제를 해결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영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상식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새로 어떤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첫해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이고 둘째해에서야 자리를 잡아가며 고객을 늘려가며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5년 허가권을 내주고 2년째에 그냥 나가라는 얘기는 모든 손해를 떠안고 죽으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중부공원녹지사업소 허생범 팀장을 찾아가 말했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는 니가 손해 본 것이 뭐 있냐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정말 대통령만 바뀌었지 공무원은 전혀 변한게 없는 적폐 그대로 입니다 이런 서울시의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초기증상과 호흡기 지병까지 도져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저는 처음 서울시에서 허가받은 자리에서 처음 허가해준 5년의 기간동안 하던데로 장사를 하고 싶은 것 외에는 전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에 힘없는 개인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청원동의 한번씩만 눌러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사실을 아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읽기 힘드실 것 같아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다음에 \"남산공원매점 서울시 공무원 갑질\" 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허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과 연락처도 공개합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운영과 담당자 송형래 주무관 02-3783-5923 허생범 팀장 한양도성도감 담당자 왕승찬 주무관 02-2133-2671", "num_agree": 2, "petition_idx": "456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당사용료 256% 상승,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내용추가3)"}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상하게 여론이 차가운 반응인데도 자한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총선 대선 자한당에 승리로 돌어가길 바라는 것인가?", "num_agree": 3, "petition_idx": "456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안 심사를 막고 한유총을 아직도 비호 하고 있는 자한당에게 지지를 보내선 안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단 한번도 공돈 먹지 않았습니다. 잘못 주신 13000원 요금에 5만원권을 5천원권으로 착각하시고 6만원을 지불하시는 고객님께 돌려드리고 고맙다고 커피드세요 라며 돌려 받은 일만 적어도 10여회됩니다. 호출 콜 센타에 입금 돌려드린 것만 10회 넘습니다. 그렇게 근면하는 저에게 이건 아닙니다. 2금융권이라 평점 하락이 크다? 왜요?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비슷한 이자입니다. 무턱대고 1금융권의 많은 금전을 선택하지않고 제가 연체 않을 수준인 60개월로 그다지 큰 차이 없는 이자에서 선택한 2금융권 자동차 대출이 왜 더 많은 평점 하락이어야 합니까? 신용평가사 사이렌24의 근무 메뉴얼과 업무 메뉴얼이 국민이 따라가야할 헌법입니까?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구간에서 엄청난 하락의 기준을 설정한 사이렌24와같은 신용평가사를 왜 방관하십니까? 서민분들이 사용하는 현금서비스지 돈 많거나 급료 많이 받는 선생님 같은 분이 2금융권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습니까? 힘든 분들이 사용하는 구간에서 왜 이런 차별을 둡니까? 왜 이러함을 방관하십니까? 교묘하게 후렴부위에 6개월간 연체없이 납부한 이력 첨부하면 신용상승에 도움된다? 6개월간 성실히 납부한 자료를 통신사 전화하고 파일 받아 팩스로 보낸 결과가 1~2점 상승시키는데 평점 상승에 도움줘요? 선생님이라면 그걸 전화해서 자료 받아 변형시켜 출력하고 팩스로 보내요? 근데 웃기는게 하락은 100점대로 한꺼번에 시키고 상승은 1~2점 잘 줘야 20점정도 주며 하락은 엄청나게 설정하고 서민들의 생활 주변에서 감점 요인을 많이 부여하는데 왜 방관하십니까? 이글은 청와대 청원으로 동일하게 게제하고 곧 청와대 탄원으로 등기 발송하겠습니다. 금감원이던 청와대던 조만간 대통령님 귀국 후 찾아가서 나름 알림방법을 찾겠습니다. 서민이 핍박받는 현실 제발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6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렌24 올크레딧의 서민 생활주변 평점 하락 엄청나게 큰 잘못된 설정을 국가가 왜 방관하십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중소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시스템개발비 등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스템 개발 업체가 이런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업체에게 소개하여 허위 개발을 한게 벌써 십년이상 넘었습니다. 업체는 한국비즈넷입니다. 업계에서는 악명 높습니다. 이런 업체의 오너 일가가 온갖 갑질하며 잘 먹고 잘 사는게 참 웃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지원 자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왜 사립유치원은 자영업자인가 이유 운영하다가 운영이 힘들고 원아가 모집 안되면 폐원해서 원장개인이 사립유치원 설립한것 적자운영한것 손해 보지만 국공립유치원은 운영 안되고 원아가 없으면 정부가 손해보고 문닫는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자영업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사립유치원은 자영업자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국민들은 못살겠다 난리치고 양식있는 지식인들은 소득주도성장 및 퍼주기 복지 북한 퍼주기에 경고를 하며 세계경기도 한국반도체 자동차 철강등 주력사업 엉망인데.... 도대체 대한민국 대표하는 대통령님은 허구헌날 북한에 철도 놔준다 뭐 해준다 그넘들이 받을거 다 받고 오리발 내밀면 x될텐데도 무조건적으로 갖다줄 궁리만 하고 기업들은 상장폐지 한다고 하고 상속못하게 하고 기업빼앗길 상법개정이나 하고... 그래도 언론나와서 물들어올때 노저어야한다고 하는데 무슨물? 똥물? 이게 나라냐.. 그냥 다 그만두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6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살겠다. 갈아보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언급하시면서 정부가 현장을 잘 모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일 심각하고 문제점이 많은 것이 지역주택조합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인데 왜?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지? 이 글로서 소통이 되었으면 합니다. 허술한 법을 이용하여 무주택자의 서민들의 호주머지를 털고, 끝없은 고통속에 내몰고 있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입니다. 심지어는 자괘감과 고통속에 자살하는 조합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택법은 강화되고 있지만, 소급적용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전문 꾼들은 전국을 다니며, 서민들을 우롱하고, 기망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전문 꾼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무지의 서민들의 내 집마련의 꿈을 이용하여 피를 빨아 먹는 흡혈귀 인 것입니다. 전국 지역주택조합사업 성공율이 20%정도 된다고 합니다. 80%로는 중단되어 파행되고 있으며, 가입한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이라는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전문꾼들의 범죄 행위를 보면 먼저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바지 추진위원장을 영입하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계약에 서명하게 하면서 시작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사업권 및 시행권이 있다하여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를 만들고, 향후 본인들이 업무대행용역사로 들어가기 위해 업무대행용역 계약서와 함께 추진위원장에게 서명하게 한 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후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추진위원장은 조합장으로 추대하며, 창립총회때 각종 계약을 추인 받은 후 추진위떄 계약한 계약서에 의거 인출하여 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인 95%이상의 토지매입이 되어야 후차적인 사업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작성하여 계약한 계약서에 의거 먼저 돈을 챙겨가므로, 토지매입 할 비용이 부족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의 의해 자신들의 돈을 가져가고 부족한 토지매입비용을 위해 단기브릿지 대출을 일으켜 토지매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도한 지출로 이자 부담등으로 향후 시공사와 본계약에 문제가 발생되어 또 다시 표류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1차적 문제점은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전혀 알지 못한다는데 있고, 2차적 문제점은 그것을 이용하는 전문꾼이 업무대행사로 있다는데 있고, 3차적 문제점은 조합도 조합원들을 위해 바르게 운영해야 됨에도 바지 조합장이다 보니 업무대행사와 뜻을 같이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업무대행사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슬그머니 빠질 준비를 위해 핑게 꺼리를 만들어 조합원에게 떠 넘깁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각 시행사로 모든 부채와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기 때문이고, 한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마음대로 탈퇴가 되지 않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한번 가입된 조합원은 영원한 조합원이 되어 향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괘감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속에 몸부림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자신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는 조합원도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일부 법개정으로 보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아무리 개정되어도 돈맛을 알고 있는 전문꾼에게는 당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자체에서 아무리 주의 경보를 내려도 일반 서민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며, 전달도 다 되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보이싱 피싱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주의를 주고 홍보해도 당하는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홍보보다, 법개정보다 법과 서민들의 꿈을 이용한 전문꾼들을 색출하여 법의 처벌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저렴하게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었지만,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챙길수 있는 현실이 아니므로 전문꾼들의 먹이감 밖에 되지 않는 주택법이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이다 생각함으로,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전문꾼들을 색출하여 다시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재건축,재개발 비리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빠른시일내 검찰청,경찰청내 팀을 구성하여 서민들을 괴롭히고, 피 빨아 먹는 전문 꾼들을 색출하여 법적 처벌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것은 환수 조치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경제 침체와 환경으로 서민들과 민초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민들과 민초들이 성이나면 약도 없다고 합니다. 제일 우선시 해야 될 정책이 서민안정 대책이지 않습니까? 특히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회 악은 빠른시일내 색출하여 뿌리를 뽑아 서민들이 편히 살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중상층은 힘들어도 잠시 먹을 것이 있지만, 서민들은 당장 어려우면 밖에 나가 구걸하거나, 산에가서 뿌리나 찾아야 될 처지입니다. 전문꾼에 털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지금도 목돈 지출로 이자내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살고 싶은 마음도 차츰 흔들리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가정도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디 살피시어 저 나쁜 전문꾼 및 업무대행사를 철저히 파헤쳐 조합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돈 내어 법적조치하고, 집회하면 뭐 합니까? 무지를 탓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모르는것이 잘난것은 아니지만, 판사도 법을 다 모르는데 우찌 서민들이 다 알고 행동하라고 하십니까? 법을 이용하고 서민들을 이용하여 등쳐먹는 나쁜 인간들을 벌하여야 이세상이 아름답고 살아갈 맛이 나지 않습니까? 이글을 읽고 있는 분은 동의 부탁드립이다. 내 일은 아니지만, 내 이웃일이고, 내 지인들의 일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면 다 공감할 텐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고, 사이트를 보지 않는 분들이 많아 동의하시는 분들이 작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어 주신 국민들께서는 한 표 부탁 드립니다. 저는 현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있지만, 조합원들의 안타까움운 처지를 잘 알기에 이글을 띄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실상을 파악하여, 서민들을 울리고 고통과 불안함에 헤어나지 못하게 만든 전문꾼 및 업무대행사를 색출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655, "petition_idx": "456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의 범죄구성 및 전문꾼을 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국회의원.공무원들.무노동.무임금제도를.도입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56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공무원들.무노동.무임금제도를.도입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금 딴데 신경쓰지 말고 우리나라를 살펴주세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힘들다구요. .언제까지 그러고 다니실건가요..대통령 되셨을때 뭐라고 하셨나요? 국민들 잘 살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 하신거 어떻게 된건 가요?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숨도 못쉬겠다구요..지금 우리나라 잘되는거 하나도 없고 돈 벌 길이 없습니다. 다 죽으라는 거 밖에 안됩니다. 인구절벽에 우리나라 얼마나 버틸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중엔 다른나라에 먹히겠죠? 안그런가요? 우리나라 먹고 살길이 없는데 어디서 돈을 버나요? 돈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이 있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해도 돈이 없네요.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6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다구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10년 전 지하철 풍경을 떠올려보면 노인들이 노약자석 비율에 맞게 눈에 띄었는데, (시간대, 지역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은 지하철에서 80-90%의 인원이 다 무임승차를 하실만한 노인분들 뿐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라고 할까요. 이 분들이 매너가 겸비되셨다면 다행일텐데, 물론 본인 몸 힘드신겄도 있겠지만 다른 승객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 차가 많은 오염물질을 유발한다는 디젤 차이고 (회사일로 겸용해서 쓰기 때문에 친환경 차를 고를 선택권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공기오염을 막기위해 왠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하지만 복잡한 시간대에 어떤 노인분이 자꾸 저를 가운데 손잡이 없는 곳으로 밀어서 중심을 잘 못잡고 있었는데 다른 할머니가 설상 가상으로 제 옷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저를 자꾸 흔드셔서 넘어질뻔한 뒤로 배가 너무 당기고 아파서 산부인과에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 4개월이었을 때였고, 그 모습을 본 뒤로 남편은 저를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이용하게 합니다. 임산부석 뱃지를 착용하고 다니지만, 그곳은 항상 어르신들이 이미 차지하고 계십니다. 핑크색 좌석을 노약자석으로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유첨한 사진처럼, 자리가 텅텅 비더라도 어르신들은 그 자리는 꼭 사수하십니다. 배가 너무 불편할때는 저도 가끔 노약자석에 앉곤 합니다. 임산부석은 이미 어르신들께 뺐겼으니까요. 배가 많이 부르지 않아서 그런지 야유도 받았고 비난하는 따가운 눈총을 받은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사지 멀쩡해 보이는 여자가 예의 없이 노약자석을 뺏았다고만 생각하시지, '혹시 임산부인가?'하는 생각은 추호도 안하시나봐요. 이런 모든 분들 사정을 제 알바 아니지만, 대체로 일하러 가시는건 아닌거 같더군요. 싼 곳에서 장 봐오시고, 공기 좋은 곳으로 마실 나가시는걸로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꼭 그 시간대가 아니어도 될것 같은데 말이죠.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 곤란하실 어르신들로부터 돈을 더 뜯어내자는게 아닙니다. 그 분들께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젊은 세대들을 배려해주지 않으시니 제도적으로라도 무임승차에 시간제한을 두어 적어도 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다닐 시간 만큼은 (그게 어느 시간대, 요일인지는 통계를 내주셔서) 어르신들께 요금을 청구하면 그분들이 그 시간대를 조금이나마 피해주시지 않을까요. 생계를 위해 붐비는 시간대에 꼭 지하철을 타야하는 어르신도 물론 계실겁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살짝만 뒷받침해 주면 충분히 보완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들 지하철 무임 승차 혜택에 시간제한이 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윗 물이 맑아야 아랫 물 이 깨끗한 법! 청와대 특감반 20여명을 아웃이라? 아랫 사람만 잘못이구? 위에 있는 림 종석 /조 곡 은 잘 했는지? 림종석/조 곡도 함께 떠나길 청원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림종석/조곡도 옷벗고 가길 청원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역대 대통령과 회장들을 보면 친척, 형제, 자녀 갑질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백을 이용한 갑질, 패륜 저지른 형을 차단한 의인입니다. --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때(개인과 사회), 우리는 어느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 본인이라도, 백을 믿고 갑질 하는 형을 차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 이재명 지사야 말로, 우리 사회가 원하는 사람입니다. -- 상황 파악도 안하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재명 경기 지사님 힘내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56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 지사를 지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한민국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세금 걷어서150조 넘게 철도사업을 해야합니까? 내 나라 내 국민 부터 살리고 북에 신경 써도 되지 않을까요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이 너무 힘듭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걸 후회하게 하지 마십시요 그건 대통령의 책무가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책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일단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정책부터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일부차량을 제한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정책은. 그만큼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걸 강제로 제재하겠다는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전부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닐건 뻔할텐데. 강제로 차량을 제안한다고 해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논점은 그러면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인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건 한국은 작은나라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소리는 공기정화 타워를 적게 만들어도 미세먼지를 잡을수 있을거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서울과 제주도 기타 외 지역에 공기정화 타워를 개발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치우는것처럼. 매일 일정하게 청소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인 먼지로 연구를 해서 미세먼지 물질을 추적해야 합니다. 또다른건 공기청정기에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한국은 매년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이건 언론플레이로 숨긴다고 숨겨질게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서 . 기업들이 공기청정기로 많은 수익을 내는것을 경계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저렴하게 공기정화 제품들을 구입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정부는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6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 정화 타워를 건설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소득주도 성장 그게 뭔가요? 대통령님은 그걸 왜 하신건가요? 우리나라 서민들 다 잘 사나요? 더 힘듭니다. 그만 좀 하세요 우리나라 경제 에 신경써서 하루 빨리 경제 살리는데 힘쓰는게 우선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잘 살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요. .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지금 우리나라 서민들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다구요.언제까지 그러실 건가요? 이제 대통령님이 우리 국민들에게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건가요? 우리나라 망하게 하고 나서 잘못했다고 할건가요? 어쩌자는 거냐구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45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그만하세요..우리나라 힘듭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1. 배경 : 2018년 합계출산율 1이하 악화, 한유총 사태, 육아지원책 실효성 제약 등 국가 보육체계 한계,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 동등 부담 등 고려 2. 제안 : 여성에게 국방 또는 보육을 선택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법제화 -> 여성이 보육 선택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의무복무 * 2자녀 이상 출산시 동 의무 면제 등 출산장려 인센티브 부여 3. 효과 : 국가 차원의 보육인력 확보, 지원에 따라 저출산 문제 실효적 해소 기대, 성평등한 국방의 의무", "num_agree": 3, "petition_idx": "45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대체복무제(육아 의무근무제) 도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입니다. 이 때문에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사람들에 대한 단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라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양심적' 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군대를 가는 것이 '비양심적'이며, 종교적으로서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양심적' 이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병역의무를 지는 사람들에게서는 '나는 비양심적이라 병역의무를 다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나라의 의무를 가볍게 보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포털에 '여호와의 증인' 만 쳐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과 결과를 보고도 '양심적' 이라는 말이 종교에 의한 병역거부자에게 붙어야 될 단어인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병역거부자', 또는 '병역거부자' 라고만 해도 충분히 의미전달이 가능하고 해석가능한 단어들이며 이에 이 단어는 바뀌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양심적' 이라는 단어가 나라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단어로서 쓸 수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6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이 맞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 상무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1시간여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당시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유성지부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오후 3시 50분경 회사 노무 담당 김모(49) 상무를 회사 본관 2층 이사실에 감금한 후 집단 폭행을 가했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 진단을 받았다. 더 큰 논란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다. 회사측은 임원이 감금당한 후 옿 3시 53분부터 총 6차례나 경찰에 신고, 112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출동한 후에도 4시 50분까지 이사실 출입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때문에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러한 처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한 대응과 온도차가 너무나 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주대낮의 집단폭행에 침묵하던 김 장관과 민 청장은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사건에는 하루만에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머리까지 숙이며 사과를 했다\"며 \"일반 국민이 당한 폭력과 대법원장이 당한 폭력이 이렇게 딴판인게 정부가 말하는 정의며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개국공신인 민노총 눈치만 본데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해당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당장 사퇴하는 게 국민의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6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나라 꼬라지마 뭐 이래요. 민주노총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56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8, "petition_idx": "45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국정 지지도가 40%이하면 자진 사퇴 해야합니다.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실행하였고 승마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였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과 ●정치사를 알아야한다.능력이 부족한 ●카터는 밤늦게 까지 주로 ●근친자 정치를 하다가 미역사상 무능한 대통령이 되었다.중국에 숨은 ●제갈공명이나 강●태공 같은 인물을 찾아서 모시고 겸손히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것만이 현정권괴 대한민국이 적어도 동양의 등불이 되는 길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456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입니다. 저희 아이가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데 계속해서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를 해놔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원을 보내기에는 금전적인 면이나 안전문제나 부모로서 걱정되는게 많습니다. 제가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선행학습 금지다 뭐다 해서 방과후 영어를 막아놓았다고 하지만 이건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널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6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후 영어 1,2학년도 신청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은 오직 공론화된 사건에만 치우치고 있습니다. 의사가 폭행을 당한 얘기에는 분노하시면서 왜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들의 얘기는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국민이 힘인데 그 힘이 TV 등 각종 매체에서 연실 얘기하는 사건에 국한되어 이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 신문매처에서 조차 관심을 갖지 않는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것은 아예 무관심으로 힘을 모아주지 않습니다. 이러니 검찰, 경찰, 보건당국에서 이 의료법 위반에 대하여 쉬쉬하며 기득권층인 의사를 뒤에서 봐주고만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 비통합니다. '의료법 위반'을 게시판에서 한 번이라도 검색해봐주세요. 의사에 대한 처벌강화, 수사 무마, 불공정 수사 등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참 답답하고 서글픕니다. 경찰, 검사, 판사들이 의료법위반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앞으로 내 아이들의 세대에서도 지금의 이런 수사 덮기를 통해, 개의치 않는 처분과 판결로 인해 목숨을 담보로 눈과 귀를 닫는 국가를 향해 외롭게 싸우게 하실 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5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 살인, 음주운전 외에도 의료법 위반 사건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문대통령은 지지도 ●48.8% 이면 붕괴의 원인을 똑바로 아시라.◈-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 ●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대통령은(민정수석실등)똑바로 보시요.소급해서● 폐지하라.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결혼을 할 것이다.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지지도 ●48.8% 이면 붕괴의 원인을 똑바로 아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1. 문재인 체코`슬로바키아 방문 (청와대 측은 대통령 공식 일정에 대해 이런 국명을 영어로 써놓았다가 온 세계에 개망신을 당했다는군요. 문재인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2. 정작 방문국 정상인 체코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갔음 (체코 대통령이 자국에 온 문에게 편지를 썼다는 외교 개그) 3. 탈원전 막문가네가 원전 세일즈 한답시고 총리와 `면담`(역시 청와대 표기). 가까운 체코 사람이 한국이 우리를 등신으로 아나봐요 해서 미안해서 혼났음 4. 제 입으로 수없이 `탈원전`이라 해놓고는 이제사 궁색하게 `에너지 전환`으로 바꿔달라고 기자들에게 요구했다고. (``노상 방뇨` 해놓고 나 노상 방뇨 아니고 `길 거리에 오줌 쌌을 뿐`이라고 하는 격) 5. 못말릴 문가네 부부는 그래도 체코같은 해외 명승지 간 것이 그저 좋아서 성당이다 뭐다 유람 싸돌아다니며 입을 다물지 못함. 특히 그댁 아낙네. (청와대는 이런 관광을 시찰이라고 부릅디다만) 6. 영어도 한 마디 못해 정상들 틈에서 꿔다논 보리자루처럼 혼자 영문도 모르고 웃고 있는 벙어리 신세. 식견도 없고 세계문물도 못 배워 상황 파악도 안돼, 주제 파악도 안돼, 입 열면 엉뚱한 소리로 본전도 못찾아, 7. 아셈 국제정상외교 무대에서 15분이나 의자에 앉아 자다가 지나가는 기척에 화들짝 놀래서 눈알이 빠져 굴러, 그 장면이 대만 TV에 잡혀 온 세계에 보급되어 세계 개그계에 실업자를 양산해, 8. 유럽 정상들 만났을 때는 완전히 외교적 찬밥 먹은 것은 못 깨닫고 점잖고 예의 차린 거절 방법으로 접시에 프랑스 음식 밤 늦도록 퍼담아 주니 그게 감격스러워서 `이런 환대는 처음 받아 보네 어쩌네.' 이제 남미까지 가서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에게 속아 살기 힘든 남미인들 위해 무슨 개그 공연하려고 하시나? 진짜 하다하다 별*의 대통령 다 봅니다. 누가 저 늙은이 부부 좀 끌어 오세요. 집에서나 바람벽에 *칠하게 두고 세계 정상들 틈에서 나라 망신 좀 안시키게 좀.",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늙은 한국 출신 개그맨, 개그우먼 등장으로 세계 개그계의 실업자 양산을 우려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456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지말고....", "num_agree": 8, "petition_idx": "456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 마누라 휴대폰 내놓고 말해라 정직하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하철 전동차는 우리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교통수단 입니다. 하루에 수백만명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우리의 발을 대신합니다. 전동차를 타고 내릴 때 출입문이 전체적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야 할 역에서 인퍼에 묻혀 있거나 문이 닫히려는 순간에 허겁지겁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객이 문을 나가지 못하여 끼인 경우 전동차문은 수차례에 걸쳐 닫기를 시도 합니다. 승객이 다치던 안다치던 관계없이 말이죠.. 시도 후 닫히면 출발하고 안닫히면 완전히 열었다가 승객이 나간 후 닫고 출발합니다. 전동차문에 버스나 엘리베이터와 같이 인체감지센서가 있다면 승객의 안전을 그나마 보조해 줄 수 았지 않을까요? 전동차 관련 사건 사고가 근래에 너무 잦아 소중한 우리의 이웃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뉴스가 많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필요한 때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차 출입문 자동 감지 시스템 의무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청소년 여드름 의료보험이 약 처방뿐만 아니라 압출치료등에도 적용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른 기타의 시술과 달리 병원의 여드름 케어는 미용이 목적이 아니라 병변의 치료가 목적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드름 의료보험 적용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56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19살인 고3학생입니다. 저희아빠는 주식을 하시는데, 경제상황이 너무안좋아 매일마다 한숨쉬시고 걱정하십니다. 딸인 저는 그모습을 매일 보고있고요. 너무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제발 나라밖이아닌 나라안을 신경써주세요. 지금만해도 경제상황 최악이라는 뉴스 계속해서나오고있고 저희아빠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낙담하고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실건지요. 경제상황이 좋아져야 일자리든 뭐든 생겨나고 회복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 제발 나라안의 국가경제를 신경써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6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나라를 일으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통령님 우리나라 어떤가요? 국민들 다 잘먹고 잘 사나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경제는 누구한테 맡긴건가요? 지금 잘 돌아가나요? 제발 우리나라 경제 좀 살려 주세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경제 어떤가요? 다 잘 사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제가 알고...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과 희망사항을 적어봅니다. 비단.... 저만의 바람은 아닐것 같아 이렇게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첫째. 현재 국민들중 상당수는 대통령께서 갖고계시는 경제의 현 주소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소득격차는 날로 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물들어 올때 노 저어야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대해 국민들은 어떤 근거로 그런 견해를 갖고계신지 궁금할겁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확실한 비젼을 제시해주셔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주십시오. 둘째. 현재 9.19남북군사협의의 이행으로 남한의 휴전선지역 정찰포기, 비행금지구역설정, 휴전선부근 군사훈련금지구역 설정 등으로 육군의 하나 뿐인실사격장을 잃어서 훈련할 장소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외 열거하기 힘들정도로 휴전선 부근 수도권 인접지역까지 방어를 포기해야하는 지역이 생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질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남북의 여러가지 협력사업들은 지원사업과도 같은 맥락을 갖는것 같습니다. 대북 유화정책은 북한의 절대적인 비대칭 전력인 북핵의 포기와 시기를 같이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한다는 약속만 했을뿐 현실적으론 이루어진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마치 비핵화를 이미 했는것과 같은 정도의 유화정책을 쓰는건 무리수다..라는 생각을 갖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에대해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넷째. 현재 대통령께서 추진중인 대북정책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하는 국방에 대한 결정을 국무회의로만 통화시켜 시행하시니 국민들이 국회의 깜깜이 예산처럼... 알길이 없고 그러니 불안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반영해주시거나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시행하실순 없는지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의견조율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줄 앎니다만....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아닐까 합니다. 제 지식이 짧고 배움도 짧아 이치에 맞는 물음을 남긴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같은 궁금증과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6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궁금한게 많습니다. 대국민 질의 응답시간을 갖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보유한 토지가 1종일반주거지역 인데 토지안에 한전 철탑이 들어와 있고 선하지로 되어 있습니다. 철탑때문에 토지 거래는 할수가 없고 매년 지속적으로 오르는 공시지가(세금) 때문에 국토부,시흥시, 한전에 몇년에 걸쳐 수차레 이의신청을 하고 민원 신청도 하였으나 국토부 에서는 지침이 없고 검토중이다 하고 시흥시 에서는 권한이 없다 하고 한전또한 국토부나 지자체 에서 협조요청 이 오면 적극 협조 하겠다는 답변 뿐입니다. 산정 지침에 철도,고속국도 와의 거리, 폐기물처리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포함되어 있는데 감전위험 때문에 근처에 오지도 말라는 철탑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구히 토지거래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근체에서 무슨 작업만 해도 한전 직원이 나와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간섭을 합니다. 국책사업 이라고 반강제로 토지를 가져가더니 이제는 서로 미루기만 할뿐 형식적인 답변뿐입니다. 산정지침을 재 정비하여 공시지가 낮추고 향후 상승률을 둔하나 정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 (유해시설 접근성 항목에  한전철탑 및 선하지 포함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num_agree": 0, "petition_idx": "456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청년 가구는●8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아파트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 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한평에→1억원?.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 ●직권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주택을 한채 소유하다가 지난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40만명에 육박했지만, 50만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같은 기간 무주택자로 전환했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6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가구는●8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아파트한채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1.개인 신상 정보 도용,명의도용 2.계좌도용 3.부당한 요금 부과 4.약정 설명없이 10년 동안 고객에게 일임함. 5.사문서 위조 (10년 넘은 KT고객임) 본인 명의로 핸드폰 두 대를 20대 중반부터 42살인 지금까지 KT만 사용중임. 모든 잘못을 CCTV확인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으나 거부함. 대리점 실수로 인한 요금또한 고객에게 부과!! 증거가 없어, 본인만 피해 본 과정에소 KT와 대리점원의 계속된 거짓말이 오히려 득이됨. 친정엄마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했다고 , 전 날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새로운 서류를 작성해서 KT에 제출한 대리점 직원에 말과는 다르게 , 친정엄마는 건강 악화로 인해 거동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친정 오빠와 내가 둘이 방문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말임. 당연히 CCTV확인하면 누가 방문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난 볼펜 한자루 잡지도 않았다는 것도 당연히 나올테고 ,모든 핸드폰이 친정엄마 명의로 바껴져 버렸고 , 계좌 또한 엄마 핸드폰만 같이 사는 친정 오빠계좌로 바뀐게 아니라 둘 다 친정 오빠계좌로 ,대리점 일 착오로 벌어진 하루치 요금 또한 설명없이 가져감. 대리점 직원에 악랄한 계속 거짓말로 통화중일 때 녹음하여 녹취록 또한 가지고 있음. 경찰 조차 하찮케 여겨 증거 있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음. 본인은 병원에 간호사로 15년 이상 있었고, 친척오빠가 병원개원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일을 돕는 과정에서 본인돈과, 명의, 카드값, 병원내 인터넷이나 전화사용을 본인 명의로 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넘어가는 바람에 약정 비용이 남아있는 상태임. 사촌오빠에게 받아야 할 돈이 1억원이나 그 중에 카드값이나 일부는 본인인 내가 갚았으나 버거워, 또한 갚아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여 (소송중에 감옥에 들어가 있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월급도 못받고 되레 엄청난 빚으로 힘이들어 기다리는 상태이나 ,어차피 해결 안되면 내가 갚아야 된다는 것 정도는 인지하고 있음. 내 명의로 된거는 핸드폰 명의 하나였는데 직원 잘못으로 된 일을 명의를 돌려주지 않겠다, 확인 할수 있는 방법도 하지 않고, 내 뒤에서 대리점 직원에게 약정비를 요구함. 약정비 물어 주면 명의돌려주겠다고. 난 원하지 않는다고, 내돈은 내가 갚는다고 , 발 뻗고 못잔다고 분명이 말한 여러번의 통화내용 녹취록이 나에게 있음. 처음부터 수없이 통화한 내용중에 내가 말 바꿔서 한적 단 한번도 없고 녹취내용도 여러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함. (사문서 위조, 계좌도용, 요금부과)모든게 본인 친정엄마 명의로 바껴서 일이 불거졌음에도 친정엄마에게 본인확인 전화 한통 한적없을 뿐더러 본인말 할 수 있다던 처음 계약했을때 서류 또한 줄 수 없다고 본인인데고 불구하고 뻔뻔하게 굼. 요즘 너무나 입에 다물수 없는 일이 벌어져 이 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 되어 사과만 받으면 끝내려고 했으나 ,일 처리 잘못한 대리점직원은 사과도 없이 본인 빠져나갈 궁리만 하니라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보태어 \"그런걸 일일이 확인하고 하냐고\" 되레 성질만 부리고 개인고객의 신상정보는 다 알고 집또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로 이거 민사밖에 안되서 몇 달 걸릴텐데 할꺼냐는 둥 소름끼치게 통화 한 후에는 통화내용도 다 녹음하여 녹취록도 가지고 있지만, 참 무섭다 . 다 떠나서, 징글징글하여 KT쪽에서 대리점 직원이 거짓말 한것으로 예상하여 약정비를 직원에게 90만원 정도를 물으라함. 이 사람은 본인이 일 처리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짐에도 사과없이 억울해 죽겠다고 징징대는 것또한 다 녹음함. KT에 직접 전화해 내가 그런거 싫다고 남이 왜 물어주냐고 절대 안된다고 했지만 뻔뻔하게 구는 직원 하는 행동이 지금에 와선 후회 될 정도임. 약정은 내가 계속 20여년을 KT를 썻기 때문에 다른 식구들이 대신하여 인터넷이나 전화 사용하면 이미 끝났을 약정인데 아무런 설명도 없고 방법이 없다고 KT직원들의 일 미숙으로 인하여 본사에도 찾아가고 ,고객센터에도 찾아가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도 설명 안해준 줌. 식구들도 인터넷 사용중이고 전화도 있는데 ,당연히 설명해줬으면 약정을 지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받으려고 만 하는 KT상대로 참. 힘드네요. 이미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 들어갔지만 기다리는 중이고 ,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나온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하찮게 여기고 , 친정엄마건강문제고 당장 고소하려면 여기저기 다닐 수 없다고 하니, 천천히 해도 된다던 형사님은 대리점직원이 가지고 온 CCTV보관도 아니하고, 도로 돌려보내 CCTV없다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함. 핸드폰 건으로 엄청나게 소송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고객잘못으로 몰아가는 KT,대리점, 경찰서 또한 여러방면으로 소비자보호 등 전화하고 했지만 , 실질적으로 고객을 위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다 KT편이더군요........억울한 분들 정말 많으시던데, 통화내용 지금도 들으면 화가나고 ,무섭고, 억울하고.. 대리점 직원이 잘 못했으니 당연한 결과를 끝까지 시인도 하지않고 계속 거짓말과, 협박으로 일삼고 오히려 택배비랑 비용중 2,100원 모자라 못주니 다시 받으러 오라는 빈정대는 말투 , 핸드폰 하나 장만하러 갔다가 무슨 이런 봉변을 당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대 기업 KT의 희생양 고객!!!!!(KT와 대리점과 경찰서의 힘이란....놀아나는 고객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11월29일 mbc드라마 붉은달푸른해 에서 개장수,개사육시설에 갖혀있는 개들까지 ..도축시설까지 화면에 버젓히 보여주고 남자둘이 개를 사러오는 내용까지...드라마에서 왜 이런 내용을 드라마소재로쓰는지..제발 이런 내용을 넣지 않게 해주세요... 드라마지만 갖혀있는 개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56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드라마 붉은달푸른해 개농장 도축장비"}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국토부장관등→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공무원임용령에는 운전사무관(5급) 방호사무관(5급)이라는 직급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주사보(7급)에서 퇴직하거나 잘가야 주사(6급)에서 퇴직입니다.. 기능직은 티오가 있음에도불구하고 진급을 안시켜줍니다.. 기존 기득권세력(행정직) 인사부서실권자 등의 편파나,, 실적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기능직공무원은 무엇으로실적을 판단하는건가요?? 운전직은 안전운전? 차량운행횟수? 방호직은 안전사고예방?? 난동민원제압?? 아닙니다.. 없습니다.. 뚜렷한기준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무관이라는 직급만들어놓고 현실은 주사보7급 퇴직이 대다수입니다 행정직은 9급으로들어와 근속으로도7급까지 쭉쭉올라갑니다. 최소한6급은 보장이 되있습니다. 근데 기능직은 9급에서8급가는데도 수년 8급에서 7급가는데도 수십년이 걸립니다.. 이러하다보니 행정직렬의 공무원들에게 찬밥취급 아파트경비원취급, 노예취급을 암묵적으로 당합니다 전국 각부처마다 공무원임용령에있는 직급 5급사무관을 실질적으로 도입시켜 기능직공무원의 처우와 행정상지위권을 보장하여 기능직의 진급처우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능직공무원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녹지가 없는부지에 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전서울시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해야한다\"\"서울 신규에→1만호에 공급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51%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녹지가 없는부지에 용산공원의 취지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여 ●6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악을 줌\".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임대 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56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현재 식약처는 계란의 유통상황을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이라는 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란유통상황은 닭 이 알을 낳으면 자동화 벨트를 통해 농장내 선별기계로 계란이 이동되어 육안검사,때에따라서 세척,건조,중량별 자동으로 계란판에 담겨집니다. 그후 대량으로 유통하는 계란상인이 계란을 5톤트럭에 싣고 이동되어 집니다 그후 계란상인이 계란을 개인적인 메이커를 부착포장후 마트나 고객 또는 계란가공공장으로 이동됩니다. 그런데 2019년 4월부터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허가를 받아서 식란으로 유통이 되어야 한다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을 받아야 계란을 상인 또는 마트에 보낼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양계농장에서는 각농장 마다 10억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야 선별포장업 허가를 득할수 있고 그허가를 득해야만 계란상인과 거래를 할 수가 있는 상황 입니다. 식약처에 여러번 통화하고 문제점을 제기하였지만 식약처에서는 법을 정해놨으니 그에따라서 진행 준비하여야 합니다. 라는 일방적인 답변만 늘어 놓는 실정 입니다. 식약처의 답변은 선별포장업 허가를 득한곳에서 의뢰하여 선별포장을 받아서 상인과 거래를 하면 될것이다 라고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받은 곳도 많이 없을뿐 아니라 그곳은 선별하여 수익이 나는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농장 계란을 선별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선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선별비 이동비 세금 인건비 등등 많은 비용을 요구를 하겠죠, 왜냐 10억이상 투자가 되어있고 사업이란 그 투자대비 수익을 내야 하니까요. 이법은 선별포장된 제품만 마트에 납품할수 있게 되어있고 그부분(선별포장장을거친계란)이 만족되지않은 계란을 진열 판매할시 마트는 영업정지 벌금 단속한다는 문서도 전달된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농장에서 마트로 계란을 납품하던 상인 또는 농장주는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수 없는 상황 입니다. 현재 초기발표된 선별포장업 허가조건과 다른 내용은 유통인이 선별포장업 허가를 득하기 어려우니 농장에서 선별포장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현재 식약처에서도 농장에서 선별포장업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에따른 설명회를 11월27일 시행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받을수 있는 상황에 법이 검토 된것도 아닌데 이제야 와서 계란유통업(식용란수집판매업) 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받기 어려우니 농장에서 허가를 득해야지 계란을 유통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 입니다.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은 말그대로 닭을 키우고 계란을 생산하는 곳 입니다. 그곳은 생산성을 향상을 목표로 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외부인의 차단을 하여 청결한 상태로 닭을 사육하고 알을 생산 업을 영위 하는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축산물 가공공장에 준하는 HACCP 식품가공장과 동일하게 환경을 만들고 그에따른 설비,온도,환경,조건을 갓추고 허가를 받아야 계란을 계란상인에게 줄수 있다, 라고 식약처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은 닭사육만 열심히 수십년 동안 하고 어떻게하면 닭이 좋은환경에서 잘크고 잘낳고 잘사는지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닭을 키우고 계란을 생산하는 농민이 할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식약처 담당자(설찬구)는 농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도 허가에 대한 조건이 맞지않는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농장에서 계란을 생산하려면 법을 따라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농장에서 허가를 받아야 계란을 생산할수 있다는 법은 아닌데 농장에서 내맘대로 계란을 판매하고 유통하려면 선별포장업 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폐업하라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쌀농사를 짓는 농민이 마트에 쌀을 납품할수 있습니까? 그농민은 쌀 생산자일 뿐이지 유통인이 아닙니다. 도정하고 포장하고 납품하는 역할은 유통인 또는 농협이 하는 일이지요. 소,돼지와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도축 법에따른 농협이 운영하는 도축장에서 도축후 유통인이 부위별 가공후 납품을 합니다. 그 소,돼지 사육농가가 도축후 마트에 부위별로 냉장차를 사서 납품을 할수?나 있을까요? 그분들은 좋은환경에 좋은 먹이를 먹여 생산성을 높이는것이 의무이자 목표입니다. 그와 비교했을때 계란은 어떤가요? 선별포장장을 설치해서 축산물 가공장HACCP기준을 적용하면서 관리해야하고 그에따른 단 하나라고 어겼을시 영업정지 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설치 비용은 농장내에서 한다고해도 최소 10억정도 드는데 계란을 판매 유통하려면 설치해라. 최소비용을 산정산해보았습니다 선별포장업을 하기위한 HACCP 조건을 충종하기위한 기본적으로 투자되어야될 설비입니다 건물 및 땅값은 제외되었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장 허가조건 계란세척기3천만원,세척약품발생기4천만원,건조소독기2천만원,세척수정화설비1억,공조시설7천만원,계란 분류 보관시설8천만원,실금 및 혈반검출기 선치가능한 선별기3억, 혈반검출기6천만원, 실금검출기6천만원, 자외선 살균기2천만원,자동포장기1천만원,위생시설4천만원(작업자위생),계란마킹기 8천만원 등을 이어서 설치하면 됩니다. 단순 건물값 땅값 재외 계산만하더라도9억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각 농가별 9억~10억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투자는 수익사업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내가 계란을 낳는 닭을 사육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일종의 통보입니다. 이 투자금에에서 수익은 전혀 나올수가 없는 구조 입니다. 계란가격이 현재도 특란 한알당 농장에서 받는 가격이 80원인데 100원이 되도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매달 사료값에 인건비에 대출 이자는 못 내고 있는 실정에서 10억을 추가로 들어서 설치해야 알을 생산할수 있다. 이것은 농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사형 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최소한 그농장을 유지하게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법은 누구나가 지킬 수 있어야 지킵니다. 돈이 많다고, 명예가 높다고 법에서는 혜택은 절대 없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절대 기존 닭 사육하는 농장에서 누구나가 할 수 없는 법 입니다. 95%가 못지켜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소수 대량사육하는 농장 빼고는 모두가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저희(양계농가)는 결사반대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가능한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842, "petition_idx": "456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란의 유통상황을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이라는 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그린벨트은 보전할만한 지역은 ●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인정된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가치는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 "num_agree": 1, "petition_idx": "456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5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50만호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금번 법원 재판관련 사형!!! 대통령제가를받아 법무부장관이 하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일본.중국도 사형제도를시행하고 있는데 인권이라는 사형제도가 폐지될정도면 헌법에 사형제도는 왜?있는거구. 잔인할 정도로 사람을 헤쳐도 무기징역받구 감형되고!시간이지나면 사회에 나올수 있는 현실에 대한민국은 왜?그리 관대하고자유로운지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판단하고 법을따라야하는거구, 이러다보니 사형 판결을 해도 실행이 안되구 판사말에 사형판결해도 안되는 나라니 국민과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무기징역!!!! 이러다보니 강력범죄!!무차별적인폭행.살인이 되는거기에 헌법에 있는 조항에 대하여 국가원수가 집해하는게 의무이구 국민을생각하는 일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은 집행해야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끝까지 읽어주시고 판단해 주세요. 폭행이나 살인...이런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할 내용입니다. 아내와 딸아이, 그리고 저랑 이렇게 셋이서 겨울방학 시점인 12월30일 이후에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평일에는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해서 딸아이와 단둘이 여행하는 걸로 하고 날자를 고르던중 1월 11일 ~ 14일 항공권(티웨이항공)을 어제 11월 29일에 예약했습니다. 애초에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가려니 맞벌이 부부인지라 저의 아내와 일정을 맞추기가 광장히 어렵더라구요. 비행기를 예약하기전 회사규정이나 환불규정 같은걸 꼼꼼히 읽어 봤어야 하는데 대충 본게 화근이었네요. 오늘 11월 30일 저의 아내는 저에게 12월 31일에 휴가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부랴부랴 티웨이 항공에 항공권 취소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단 하루...시간상으로는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3%의 수수료를 물어야 된다고 하네요... 항공료를 508,000결제 했는데 취소 수수료를 170,000내랍니다. 1만원도 아니고 170,000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아무리 규정이라고 해도 너무 심한거 같습니다. 칼만 안들었지 완전히 강도아닙니까? 상담원은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책임자와 통화하고 싶다고해도 이거는 책임자와 통화할 사항이 안된다고 합니다. 자기들 규정이라고 안된답니다. 아끼고 아껴서 여행 한번 해보려다가 완전히 바가지 쓰는거 같습니다. 당장 내일 비행기가 뜬다면 흔쾌히 수수료 납부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노쇼의 심각함을 누구보다더 잘 압니다. 그런데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약해서 오늘 취소하는데 수수료가 33%입니다. 그것도 날자가 아직 1개월하고도 11일이나 남아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사>>> 갑질중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제도입니다. 저와 국민들은 힘이 없습니다. 대기업과 싸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참에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여러분!!! 동의해 주세요! 그리고 대통령님 말도안되는 이런제도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6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항공사의 갑질이 아닌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55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num_agree": 1, "petition_idx": "456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수도권에● 200만-\"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심각했다.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50% 가구의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런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num_agree": 0, "petition_idx": "456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에● 200만-\"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1평당 1000만)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APT을 마련했다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그린벨트 해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num_agree": 0, "petition_idx": "456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1평당 1000만)공약 시행을 위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공약을 실현김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실현하기 위해 공적주택 100만 가구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요가 가장 집중된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1만5000~2만 가구의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 ●공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말해 사실상 직권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 "num_agree": 0, "petition_idx": "456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공약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사립유치원 3법 통과 반대하는 이덕선을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법적으로 문제있을시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대변인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단체는 이땅에서 있어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더이상에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된다고 봅니다. 이덕선 세무조사 해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6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덕선 세무조사 꼭 하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마이크로닷 부모가 사기를 친 후,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뉴질랜드 거주지에서도 잠적을 하고, 다른 나라로 출국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도망다니고, 인터폴 특성 상 분명 찾는데 한계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공개수사로 전환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마이크로닷 부모를 잡아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 구현을 위해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해서 방송 등에 얼굴을 알려주시면, 전 세계에 나가있는 우리 국민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반드시 찾을 겁니다. 형사적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닷 부모 측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재산상 금전적 합의는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죄질 상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범법자들이 잘 먹고 사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를 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56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닷 부모의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속이 다 시원한 브리핑 이였습니다. 홧이팅! 박용진 3법 꼭 통과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6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장관님 소신 ^^ 대한민국 모든 부모의 바램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된다김학규 감정원장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해라(투기조장 금지/공평과세 원칙위배).●실거래가 대비 아파트●65%,단독주택 ●50%'.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등 .\"현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인상 사람이 ●1.6%\"이다\". 강남에 새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 히시요.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강남에 평당 1000만원 보금자리 APT 공급.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며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였다. 강남의 대체재로 1기 신도시의 APT 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6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가계 부채→국민의 40% 가구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부동산 ●정책관련 부서가 무식한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가담.\"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투기꾼들은→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수출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80년대 후반 5000만원 이던 은마APT 지금은 18억(30배),10년간 저금리로 많은사업과 투자가 발생 금리가 올라 위기가 오면 한국 부동산은 큰타격을 받게 돼는 결과가 멱백하다있다.대부분 국가가 부동산 붕괴 경험을 갖고있는대 한국만 겪지 않았다.(중앙일보)", "num_agree": 0, "petition_idx": "456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 부채→국민의 40% 가구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6.5.3.2.1살 다섯 남매를 둔 8명의 가장입니다 2019년 5월 중순경에 6째 아기가 태어납니다. 조금 많죠 지금은 제가 조건부수급자로 살고있지만 어떤분들은 미친놈이라고 하실분도 있을 거예요 뭐 사는것도 그렇습니다 LH전세임주택에서 살고 있읍니다 개인파산중이고 이런 저두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힘네세요. 출산장려정책 하늘과 땅이라서 저 같이 미친놈 아니고서는 6명까지 힘들지요 . 같은나라 국제결혼한 부부중에 11명 낳으신 분도 있구요 그쪽은 형편이 되는거 같읍니다. 다들 힘네세요 . 저같이 개인파산에 빛까지 있는 사람도 물론 정신은 온전치 못 합니다 .힘네세요 들 욕 뎃글 올려도 좋아요 .어거 하나는 확실해요 . 아기 많이 낳아서 빛 생긴거는 확실합니다 결혼 했으면 1명은 꼭 낳아야지요 나중에 후해합니다 . 이건 자기팔자고,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5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한 통운이 파업이 끝났다고 하나 실제로 택배 집하지에 산더미처럼 택배는 쌓여 있고 실제 택배기사는 밖에서 핸드폰만 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배를 찾으려해도 한시간동안 뒤져도 못찾아서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대한통운 고객센터는 물론 집하지 사무실에는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도 받지않고 언제 물건을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택배를 못받은지 10일이 넘었습니다. 혹시 분실될까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런데도 택배 못 받은 당사자들만 알지 주위에서는 택배 정상화가 돈지만 알고 방송에서조차 집하지에 쌓여있는 택배가 얼마나 많으며 어떤 상황인지 보도가 없습디다. 파업하는데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줘도 되는건가요? 정부가 나서서 실태를 파악하고 조정에 조금이라도 도웅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통운  택배 정상화에 힘써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양극화 11년만에 최악,김대중 서울외 그린벨트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 ●신규 분양주택 90%가유주택자가 보유.,\"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중앙일보)\"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금강석 수저? 공시가격를 없세고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 해야함.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num_agree": 3, "petition_idx": "456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극화 11년만에 최악,김대중 서울외 그린벨트전면 ●해제했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한민국 주식 시장 코스피, 코스닥 종목인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신라젠 종목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 요청합니다. 또한 주가 조작이나 불법적인 정황이 있었는지 또한 검토 바랍니다. 검찰 압수수색으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위여부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드는 신라젠 종목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라젠, 셀트리온 상장폐지 심사 및 검찰 수사 촉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부동산→해방후 ●10만배 상승,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자인 경제부총리와 부동산 정책의 실패자인 김수현의 정책실장 임명을 반대한다. 경제민주화, 경제정의 반드시 실천하라 몇채 임대사업 등록하고 깔고있으면 종일 즐기고 먹고 해외여행가도 돈이 남아돈다 도대체 이런나라가 있을까? 헌법 34조에 인간답게 살권리에 주거권이 포함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마포, 용산,등은 ●45% 이하로 나타났다\"며 \" ●부동산→●10년주기설=6년사승에 4년하락지금은급등후 하락 직전인 ●2006과 닮은꼴.", "num_agree": 3, "petition_idx": "456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해방후 ●10만배 상승,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자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국민들이 호구도 아니고.. 적자와 고갈위기라고 언론에서도 여러번 언급한 국민연금이... 드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을 하는구나... 10월 22일부터 1월 3일까지 기간제교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오늘 행정실에서 4대보험료 납입하라는 얘기를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무관님 왈....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1월달에 한번에 납부 후 일할 계산해서 환급해 준다 하는데... 국민연금은 한달치를 다 받는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1월달 해봐야 신정 제외하고, 2일 근무하는데.. 한달치 납부도 미칠 노릇이지만... 환급도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뜩이나 돈 필요할 때 대출도 안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핑계 저핑계 대는 국민연금 때문에.. 혈압상승 100배입니다.. 맘 같아선 3일치 급여 안 받고, 12월 31일자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사회적 적폐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이지 필요악 중에 필요악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같은 국민연금공단 당장 폐지해라..(3일 근무에도 한달치 납부하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11월 29일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전격 교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것이 지금서야 터졌구나라는 심정입니다. ​오히려 너무 늦은감이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본인도 청와대 청원에 강원랜드비리와 관련하여 수 십번 글을 올렸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 청원대 청원 사이트는 '지금 청원하기'를 누르고, 다시 '쇼셜로그인' 간편 서비스로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쇼셜로그인 계정의 앞글자만 나오게 하여, 보안을 한다는 명분으로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예) 네이버 : 'N****' ​그런데, 청와대 청원을 하고서 얼마 후에 강원랜드에서 임직원 14명의 이름으로 본인을 명예훼손 등으로 개인고발을 하였습니다. ​물론, 강원랜드 법무팀에서 14명을 대신하여 고발장의 작성을 대필하여 주었습니다. ​13명의 고발장 양식 3페이지가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고발장을 강원랜드 법무팀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것은 이번 재판에서 피고발인들이 시인하였습니다. 경찰조사는 너무 편파적이라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인 아내에게 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검찰조사 때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다음과 같이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본인 1명을 지목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까?\" 그러자, 검찰에서 본인이 고발당한 진의를 설명해주었습니다. 본인이 강원랜드 비리에 관한 청와대 청원을 하자, 강원랜드 측에서는 청와대 사이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청원자 확인과 해당글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강원랜드에 본인의 \"쇼셜로그인 아이디\"를 공개했고, 해당글을 모두 삭제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와 유플러스를 통해 본인의 IP주소를 확인하여,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웃기는건 이 당시 강원랜드 안전상황실장이 청와대 경호실 출신이었습니다. 역대 강원랜드 안전상황실(팀)장이 모두 청와대 경호실 출신입니다. 본인이 이에 대해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에 수 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권익위에서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건을 이관하여, 청와대에서 본인에게 곧 연락이 올 거라고 두 차례에 걸쳐 통보해줬습니다. 그러나 2018년 1년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어제 보도된 특별감찰반 비리 내용을 보니, 본인이 청와대에게 당한 것이 맞았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민정수석이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지금 민정수석께서는 공부만 하던 학자라서 그런가? 국민과의 소통을 무척 꺼리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 SNS에 들어가도 단순히 친구되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충고를 듣는 창은 꽉 막혀 있습니다. 국민의 욕설과 비난이 두려우신가 봅니다. 본인의 이의 제기후, 청와대 로그인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쇼셜로그인 계정이 모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계정은 사라졌습니다. 이번 청렴감사반 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리를 저지른 이들을 모두 일벌백계하여 청와대에서 내쫒아 버려야 합니다. 어딜 감히 국민을 상대로 차별을 합니까? 이 차별행위는 분명한 중대범죄입니다. 청와대의 어른인 대통령 혼자만 잘하면 뭐합니까? 밑에 보좌하는 참모들이 국민의 눈높이를 쫒아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입으로만이 아닌, 실행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결말을 국민에게 보고하십시요! 그리고 담당자께서는 청와대 청원에 올려지는 국민의 글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특별감찰반 교체대신 차라리 없애 버리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사개 특위 개혁에 미온적 법원 행정처 질타 사법개혁의 핵심은 변호사 판사 유착방지 장치 입법화(전관예우 금지법 처벌 강화 및 현실화)판사 퇴임후, 변호사 3년간 개업금지 조항 신설, 그리고 판사징계건 국회서 탄핵 활성화, 당사자 개혁 원칙적 금지 같은 것이 중요하다. 법은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수단이 아니다. 일본만큼 엄격하게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법과 재판은 조폭들이 장악한 범죄집단이고 범죄자보다 더 악한 범죄 조장자들이다. 지금 현재가 그모양이다. 그리고 경제범죄(사기 횡령 주가조작 등 부당이득) 최고형을 30년으로 올리고 금액별로 판사 재량권 제한해야 한다. 이것이 사법 개혁 안에 포함 안되면 한국 사법 시스템은 법조 3륜 축재 시스템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분야도 부패하고 썩게 만든다. 모든 것이 판사 검사들이 하는 기준에서 범죄가 처리되기 때문에 저들의 범죄가 확실하게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그 법 집행자는 조폭이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 대법관도 범죄집단 조폭 형님 역활을 한다. 사법 시스템이 썩으면 무서운 부패가 퍼지고 당파가 발달하며 나라가 불신과 범죄투성이로 가득하다. 범죄자보다 대법관인 변호사가 더 악하며 검찰이 더 악한 것이 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미군 동맹 해체되면 망국이고 후손대 가서 나라가 망하고 주변 강국에 다시 먹히는 구조이다. (카메라 앞에서 하는 척 하는 사개특위 집단도 불신 대상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은 이것이다. (법조3륜, 국회의장.대법원장, 총리는 들으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요즈음 유치원 폐원를 한다고 하는 불량 유치원 운영자는 다시는 어린이 교육에 관련된 학원등은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폐원을 못하지요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돈을 받아 사용하였으면 당연히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하지않고 제멋대로 사용하여 지금까지 호례호식하며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못하게 되니까 폐원한다고? 당연히 앞으로 어린이와 관련된 모든학원등록등을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앞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사람없다 핑계만 대지말고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도록 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6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폐교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어린이 교육관련 학원을 못하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제가 아는 사람 또는 아는 내용일수도 잇다는 생각에 청원을 드립니다 . 도끼 비 마이크로닷 등 읽을수록 수치감이 많이 오르고 삶이 무기력 해집니다 . 채무와 관련하여 저와 연관되어 잇거나 기자 출신인 사람의 말장난 때문에 언론이 놀아나고 잇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 사기는 아니고 다른거일수도 잇으며 손해배상도 이해가 안갑니다 . 물론 채무는 갚아야 되나 이차적으로 소송 걸겟다 이런 식으로 협박 하고 채무자를 농락 하는거에 분개를 느낍니다 . 주변에 알아보고 명예훼손으로 고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제발 그만 좀 기사 내시고 차단하여 주십시오 돈 없는 채무자가 상당히 괴로워 합니다 . 돈을 벌어서 내야 하는판에 이건 당사자들이 만나서 해결 해야할 문제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빛투 기사 내려 줫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위로는 청와대와 정치권을 사칭하고 아래로는 서민에게 사기와 피해를 입힌 픠의자 양경숙씨를 선생님께 고소하고 사건을 파헤쳐 주셨음 합니다.피의자 양경숙은 문재인정권이 시작될때 정권 준비위원이라고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여사와 친분관계가 돈독하여 비서 역활을 하고 있으며 정치인 정대철 고문과 친분을 강조 하며 또한 지난 614 지방선거때 민주당 로고송을 제작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해준다면서 본인을 비롯한 피해자 3명을 기망하면서 총 3억이 넘는 돈을 갈취해간 중대 범법자 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듯 현 정권은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을 사칭하는 자는 엄격한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거의 다 사기이고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아직도 본인의 중죄를 반성이나 뉘우침 없이 대한민국 법과 정의를 우롱하고 있는 피의자를 엄중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나아가서 이 사회에 널리 알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제보 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하며 그런 악질적인 범죄의 습관을 끊어야 한다는 의미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 우성창 (010-3252-87**)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정치권을 사칭하고 아래로는 서민에게 사기와 피해를 입힌자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체 누굴 위한 연금혜택입니까? 3일치 월급 받는데 보험료를 한달치 다 납부하라는 국민연금공단.. 제정신입니까? 내 돈 그만큼 갈취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갈취해야 쓰겠냐고?? 국민들 돈 끌어다가 자기네 집사는데 무이자 대출을 하질 않나.. 기금운용한답시고, 여기저기 주식에 손대서 적자나 내면서... 어려운 서민들... 기댈 곳 없어서 내가 낸 돈 돌려달라 하니... 무슨 기금운용이니,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라면서... 제발 그만 좀 해라... 너네같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탈을 쓰고, 악랄하게 서민들 등쳐먹는 공기업도 없을것이야..",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3일치 월급 받고, 한달치 사회보험 내라??(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 하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나라을 만들고 국민에게 쌩뚱 맟은 문재인케어 라는 요설로 국민건강보험료 폭탄을 퍼부어 국민을 압살하는 문재인을 즉각 파면 하여 줄것을 청원함",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대통령직파면을청원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오늘 포스코검텍 마감시간에 약 170만주가 일시에 거래되면서 장마감시간 전 38,900원에 거래되다가 마감시간에 손을 쓸 시간도 없이 37,700원으로 1,200원이나 하락했습니다.회사에 알아보니 자기들도 알 수는 없으나 12월부터 포스코텍이 MSCI지수에 편입되다 보니 외국인은 일정 주식을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어 기관하고 외국인이 대량인수도 약정을 맺고 외국인이 주식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라 개인들은 그야말로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완전 불공정거래 입니다.이는 개인들을 죽이는 작전세력과도 똑같은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증권감독원은 이는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할 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개인들로서는 불법적인 거래고 작전세력한테 당하는 꼴입니다.증권감독원 및 관련기관은 어떤 기관인지,외국인인지를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더불어 이러한 거래가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도를 바꿔서 개인들이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것입니다.전 정권과 문재인정권이 다른 점은 공정한 거래,일반 국민들을 위한 정부라 생각합니다.반드시 처벌해 주시고 제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 매매시 개인을 죽이는 작전세력 근절"}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의사면허'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대리수술 등으로 환자를 살인하거나 수술 중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대부분 '면허정지'나 그 이하의 징계를 주로 합니다. 국회의원 같이 의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인 '의사면허'를 형사상 유죄가 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강력하게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의사들에게 강한 '도덕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의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의료사고에도 죄를 묻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국민들은 병원 가는 것도 이제 무섭습니다. 우리들이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아래 링크에 누르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6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 의사와 강간 의사의 면허 취소해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내”인구 5200만을 겨우 넘는 대한민국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 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분양원가 공개에 나서는 것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한국토지 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주변 아파트 집값에 낀 거품이 꺼져 집값이 안정된다. 현재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 3.3㎡로 환산하면 10780만8에 달한다. 서울은 3.3㎡당 2303만원이다. ●최근 3년새 서울시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가 25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와 중구, 동작구에서의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유치원 폐원하는 원장은 다시는 어린이교육 관련사업이나 학원등을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돈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국가가 관리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수입이 줄어들것이니 그러는것 아닙니까 이런 양심불량 원장을 다시는 교육사업을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맨날 사람부족하다 핑계만 대는데 몇개월에 한번 이라도 불시점검만 나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것을 지금까지 손놓고 있었으니 그런것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철저히 관리감독하기를 지시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56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폐원하는 원장은 다시는 어린이교육관련 사업이나 학원을 못 하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경기도 안산에서 외국인들이 밀어붙이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를 거부합니다. 안산시는 무엇인가 착각하고있는데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다고하여 보편적 출생신고를 지지한다구요? 말이 안됩니다. 애초에 부모가 적법한절차로 귀화했거나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미등록 될 일도 없었을건데 그것이 한국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미등록 아동의 등록을 해주면 불법체류 부모나 가족또한 무상으로 귀화하게 돕는꼴입니다. 안산시의 외국인조례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안산시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거리도 못걸어다닐 정도가 되었는데 개나소나 한국인으로 받자니 이게 무슨 헛소린지 이해가 안가네요. 보편적 출생신고와 글로벌 콤펙트(이주민 보호협정) 한국사람으로써 거부합니다. 자국민은 자살하는데 외국인만 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맞는지이해가 안가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6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편적 출생신고 (외국인불법체류 아동 등록) 거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 서울 가구수 379만가구입니다. 그중 절반은 아파트이고 나머지 절반은 오피스텔 및 다가구, 단독주택,고시원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다 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문대통령 집권 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3~5억씩 올랐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동안 근로자들은 1억을 모으기 불가능했을 겁니다 . 재산을 늘리는데 부동산이 최고인 나라, 가장 큰 꿈이 건물주인 대한민국... 부동산으로 인한 경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의 치유 없이는 문대통령이 얘기하는 '모두 잘 사는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와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을을 주십시오! 이를 위해, 서울 내 주거환경 편리한 지역에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주십시오. 공원과 박물관이 가득한 용산에 또 다른 공원을 짓는 것은, 서민을 우롱하는 포풀리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통일보다 가족과 살 수 있는 집이고 정당한 근로소득을 통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통산 투기가  근로소득보다 가치있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일본에 주택보급율→112%,文정부 부동산 정책 1년 평가는집값 오름세로 양극화 심화다. 용산 국가공원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임대주택(장기전세와 영구임대) 초고층 아파트 5만호를 지어 개발이익을 거둬들이고 그린벨트는 보전가치있는지역은 확실히 보존 해야합니다. 현제는 주택거주 여부·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업계에선 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약● 5만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부지가 확보 된다고 함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 주택보급율→112%,文정부 부동산 정책 1년 평가는집값 오름세로 양극화 심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경기 하남시에 있는 ㅅㄱㅁ 교회에서 관리집사로 있던 김ㅇㅇ,서ㅇㅇ 부부는 8년 6개월 동안 하루 15-19시간의 일을 하면서 부부가 받은 월급은 70~150 만원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잡다한 일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소유인 빌라 18가구와 5천평짜리 농장과 1만 2천평짜리 수목원 조성및 관리를 했습니다! 그들 부부가 8년 넘는 기간동안 힘들게 해왔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언급하기에는 시간과 지면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가족 모임에 참석을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하루도 쉬지 못하고 휴일도 없이 과중한 엄무를 불평도 못하고 담당해야 했습니다. 기자를 만난 교회 관계자는 그 부부가 '근로자'가 아니고 '봉사자'였기에 근로법을 적용하여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교회에는 '봉사자'신분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3명이나 있습니다! 딸이 현재 담임목사이고 그 딸의 '아버지'는 원로목사, 이고 '어머니'는 수석목사 입니다. 그들 세명 모두는 '근로자'가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봉사자'이지만, 딸은 월급으로 400을 받고 월급 외에 판공비, k9 승용차, 기름값 등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1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관리집사 부부에게는 세탁기도 놓지 못할 '8평짜리' 좁은 사택에서 살게하고 자기들은 50평대의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 부부는 쫒겨나다시피 그 교회에서 나와서 작은 지하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올 때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도 전혀 받지 못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선량한 시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들 부부가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임금과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5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앙을 빙자하여 노동력 착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7채씩(사전에 정보을 알고)가지고있고 3주택이상 11만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기에 거의 ●2배라는 겁니다. 직주근접 방식으로 도시가 재편되는 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지방 부자들이 서울로 몰려와서 전국구 투기장이 되고 있다.노무현정부때도 결국엔 분양가 상한제로 잡았다. 저가의 대규모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려도 공급 효과와 실수요자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당시 김국토부 장관은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 공급 한다는 약속을 속히 이행 하라.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7채씩(사전에 정보을 알고)가지고있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번 청년 중소기업 소득공제에서 의료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작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왜 제외가 되어야 합니까. 근무도 산업특례업종이여서 짜증이 밀려 오는데 왜 이런데에서 까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40대는 정부의 호구입니까? IMF가 터져 개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왜 40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인지 국가에서 너무 무시하는게 아닌지 너무 억울하네요 40대도 챙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6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소득공제에서 의료인은 제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의료인이 많고 수가가 정상화 된다면 의료인 사이에서는 정당한 경쟁이 이뤄지고 뒤처진 의료인은 블루오션을 찾아 떠나겠지요. 그리고 그곳은 제약회사든 시골의사든 여러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의약산업의 다채로운 발전을 유도할 수 있겠죠. 연구를 위한 의사의 증가 또한 필요하기에 의사인력 충원과 수가 현실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트레이드 오프로 의사협회가 낸다면 더욱 좋겠군요. 정부는 역으로 의사협회에 제안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사협회가 자기 기득권을 위해 수가 이야기만하고 의사 수 이야기는 안하는데. 실제 의료산업에 있어서는 연구의사들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수가 개선 및 의대정원 확대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오늘 포스코검텍 마감시간에 약 170만주가 일시에 거래되면서 장마감시간 전 38,900원에 거래되다가 마감시간에 손을 쓸 시간도 없이 37,700원으로 1,200원이나 하락했습니다.회사에 알아보니 자기들도 알 수는 없으나 12월부터 포스코텍이 MSCI지수에 편입되다 보니 외국인은 일정 주식을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어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인수도 약정을 맺고 외국인이 주식을 매입한것 같다고 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라 개인들은 그야말로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완전 불공정거래 입니다.이는 개인들을 죽이는 작전세력과도 똑같은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일정한 주식을 보유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든지 장내 개인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별도 약정을 통해서 장외거래를 통해서 인수도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증권감독원은 이는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할 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개인들로서는 불법적인 거래고 작전세력한테 당하는 꼴입니다.증권감독원 및 관련기관은 어떤 기관인지,외국인인지를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더불어 이러한 거래가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도를 바꿔서 개인들이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것입니다.전 정권과 문재인정권이 다른 점은 공정한 거래,일반 국민들을 위한 정부라 생각합니다.반드시 처벌해 주시고 제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켐텍에 대한 마감 시간 대량 인수도 거래 작전세력에 대한 조사요청(증권감독원에 고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 상무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1시간여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당시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유성지부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오후 3시 50분경 회사 노무 담당 김모(49) 상무를 회사 본관 2층 이사실에 감금한 후 집단 폭행을 가했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 진단을 받았다. 더 큰 논란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다. 회사측은 임원이 감금당한 후 옿 3시 53분부터 총 6차례나 경찰에 신고, 112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출동한 후에도 4시 50분까지 이사실 출입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때문에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러한 처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한 대응과 온도차가 너무나 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주대낮의 집단폭행에 침묵하던 김 장관과 민 청장은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사건에는 하루만에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머리까지 숙이며 사과를 했다\"며 \"일반 국민이 당한 폭력과 대법원장이 당한 폭력이 이렇게 딴판인게 정부가 말하는 정의며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개국공신인 민노총 눈치만 본데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해당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당장 사퇴하는 게 국민의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6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이 대법원장한테 화염병투척, 기업운영진 감금하고 눈과 코뼈함몰이라니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꼬라지가 왜 이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국민들은 하루하루 견뎌내며 살고있는 요즘입니다. 서민 자영업자의 삶은 나날이 어려워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은 기강이 너무 해이한 듯 합니다. 주민센터 공무원들 시청 공무원들 아주 좋은 세상을 만난듯 합니다. 아마 김대중 정부때 당시 공무원들 민원인에 대단히 친절 했었죠. 그 전에는 민원인이 가면 목에 힘주던 시절이었는데. 당시 세상이 바뀌는 구나 했었습니다. 허나 또 세상이 바뀌고 있나 싶을 정도로 공무원들 속된말로 니나노~ 판입니다. 민원인이 오든 말든 물어보면 다른 부서 가봐라. 문재인 정부에 공무원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자기이름이 아닌 자녀나 필명으로 골프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구요. 제발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에 행태 바로좀 잡아주세요. 국민을 아래로 보는 공무원세상 좀 바꾸세요. 문재인 정부 응원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믿음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6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기강 확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 상무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1시간여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당시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유성지부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오후 3시 50분경 회사 노무 담당 김모(49) 상무를 회사 본관 2층 이사실에 감금한 후 집단 폭행을 가했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 진단을 받았다. 더 큰 논란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다. 회사측은 임원이 감금당한 후 옿 3시 53분부터 총 6차례나 경찰에 신고, 112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출동한 후에도 4시 50분까지 이사실 출입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때문에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56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민주노총 노조들 조폭보다 더 무서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요즘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도를 넘어 체제 자체를 부정하며 무너뜨리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그 중에 백두수호대라는 단체가 그렇다. 이들의 행동과 그들의 주장은 북한의 사주를 넘어 북한에서 치밀하게 훈련하여 보냈거나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정부는 이들이 마음놓고 활동하도록 놔두고 있다. 아니 놔두고 있는 것인지 동조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단체의 행동을 관리해야 할 정부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것은 그들과 행동을 같이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맞는가? 이 물음에 대답을 해야 한다. 아니면 이런 단체가 마음대로 활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해야할 본분이다. 문정부는 답하라!", "num_agree": 37, "petition_idx": "456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수호대를 그대로 둔다면 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청원 취지 다수의 힘으로 사회공동체의 기본가치를 해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법의 정의를 실현하여 엄격하고 무거운 국가형벌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이유 1. 사건개요 2018.06.23(토) 새벽 1시경 목포시 하당소재(상호 aube)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만취한 상태로 구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길래 제가 \"괜찮습니까?\"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을 햇는데 갑자기 술에 취한 그사람이 \" 너 싸움 잘하냐?\" \"친구들 불러라\" 는 등 저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에 취한 사람이 저에게 계속 뒤따라 오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면서 \"형 여기 어디에요\"라고 하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피고 배씨가 나타나 목을 졸랐고 저는 그 상황을 저지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일행이었던 피고 김씨가 나타나서 상황을 설명하였고 그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던 저를 피고 김씨가 무슨일인지 묻지도 않고 안면구타, 다리걸기 등 여러차례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뛰어가는 저를 쫓아와 무차별적 폭행ㅇ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4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 조사경위 피고인드은 사건당시 경찰이 오자 저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쌍방폭행을 주장하였고 경찰은 cctv 확인등 적정한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채 이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쌍방폭행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이들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피고의 멱살을 저지하는 행위가 쌍방폭행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억울합니다. 경찰, 검찰 조사과정에서 형사조정을 요구해와 피고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눈에 이상이 생겨 분당서울대학교 벼원에서 정밀검사를 하게 도었습니다. 검사결과 눈 옆에 용종이 있어 내년 2월 수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적절한 기준(치료비, 일실수익, 기타손해배상)의 합의금을 상향조정했더니 피고 김씨가 '갑자기 돈을 왜 올리냐?\"는 식의 말을 하고는 그 이후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연락도 없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문자메세지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저를 무혐의 처분하고 피고들을 약식기소하게 되었습니다. 3. 피고들의 반성의지 술에 취해 힘들어하는 피고 친구를 도와주려는 선량한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려는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으며 약식기소되면 벌금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 둘 다신안군 송공리 선착장에서 농협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월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합의금을 낮추고 하소연하며 안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또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간의 다수의 힘으로 집단적 폭행을 하고도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멈벌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4. 공동상해에 관한 여론 최근 광주집단폭행,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공동체의 기본가치를 해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하여 발본색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만명이 국민청원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도 친구에게 시비를 건다라고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피고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행위는 다수의 힘으로 힘없는 학생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을 피하려고 뛰어가는 상황에서도 쫓아와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위 행위들과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5. 결어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저는 아직도 당시 폭행으로 육체적으로 표면적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재산적 피해도 입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사과를 바랬으나 맘대로 해보라는 식의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 피고들을 용서할 수 없으며, 법의 정의를 실현하여 엄격하고 무거운 국가형벌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약식2 부서는 집단폭행 가해자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오늘 포스코검텍 마감시간에 약 170만주가 일시에 거래되면서 장마감시간 전 38,900원에 거래되다가 마감시간에 손을 쓸 시간도 없이 37,700원으로 1,200원이나 하락했습니다.회사에 알아보니 자기들도 알 수는 없으나 12월부터 포스코텍이 MSCI지수에 편입되다 보니 외국인은 일정 주식을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어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인수도 약정을 맺고 외국인이 주식을 매입한것 같다고 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라 개인들은 그야말로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완전 불공정거래 입니다.이는 개인들을 죽이는 작전세력과도 똑같은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일정한 주식을 보유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든지 장내 개인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별도 약정을 통해서 장외거래를 통해서 인수도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증권감독원은 이는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할 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개인들로서는 불법적인 거래고 작전세력한테 당하는 꼴입니다.증권감독원 및 관련기관은 어떤 기관인지,외국인인지를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더불어 이러한 거래가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도를 바꿔서 개인들이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것입니다.전 정권과 문재인정권이 다른 점은 공정한 거래,일반 국민들을 위한 정부라 생각합니다.반드시 처벌해 주시고 제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은 포스코켐텍 불공정거래를 밝혀내 주시고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통령이 국민들을 되려 죽음으로 몰고 있다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보여주기식 공약과 보여주기식.. 정책들로 국민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는 생각 하지 않으시나요? 당신이 평화주의자고, 훌륭하다 생각하여 해외순방이라는 이름 하에 해외여행 다니십니까? 해외순방에 들어가는 비용도 결국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공짜 해외여행에... 출장비를 받으면서 여기저기 누비고, 국빈대접 받으면서 식신원정대 찍으십니까? 당신들이 호화롭게 국빈대접 받으면서 해외순방을 다닐 때... 소리, 소문없이 벼랑끝에서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들을 죽여가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자식들은 영문도 모른채 부모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어느 누가 자식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하지만 현실은 냉담하고, 외롭고, 비참하고, 자신이 죽은 후 남겨질 아이가 마음이 아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온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적잖이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집권하고 나서 정말 그 어떤 대통령시절보다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은... 정말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규제, 규제, 또... 규제... 계속 규제를 하는 바람에...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규제를 빠져나간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돈 없는 우리같은 사람입니다.. 돈 없고, 빽없고, 집도 절도 없는 우리들... 혹시 젊은 세대들... 다 죽이고, 노인네들과 경로잔치 하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건가요? 국민이 있어서 국가가 존재하고, 국민이 있어야 당신들도 있는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6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자격미달이라 생각치 않으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오늘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부서를 떠나서) 이라는 분이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한 '미러링'이라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메갈의 미러링이 소라넷의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인데요. 자칫 미러링이라는 방식이 합법적이고 유용한 방식이라고 비춰질 소지가 다분한 위험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남성,여성간의 성별 갈등을 더욱 강하게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어찌 이렇게 경솔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요. 일베든 메갈이든 워마드든 기타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커뮤니티들 속에 담긴 자극적이고 명예훼손적이며 불법적인 모든 표현들이 잘못된 것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남성 우월 사이트이든 여성 우월 사이트이든 그 내용과 표현 방식들에 문제를 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러링으로 인한 좋은 점이라고 그리 쉽게 말해버리고 인정해 버리면 묻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행정적,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해서 불법적인 사설 단체(다들 예상하시겠지만 흥신소나 기타 폭력배를 연상케 하는 분들이 개입되는...)들을 개입시켜서 미러링이라는 방식으로 똑같이 개입, 대응해서(왕따, 협박,위협 기타등등) 피해자가 받은 방식 그대로 되갚아 주어, 학교 폭력 문제도 해결된다면(가정입니다...) 진선미 장관님은 그 방식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시고 발언하실건가요??? 욕설과 모욕을 받아서 미러링을 통해 똑같거나 그보다 더 큰 욕설과 모욕으로 상대를 무력화 시키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이건 법무부와 행자부 장관님께도 묻고 싶네요. 국무총리님께도 또한 묻고 싶구요. 핵심은 양성간의 갈등과 차별을 동등, 평등하게 풀어가도록 고민해야 할 장관님께서 여성가족부이니까 여성이 우선이시겠지만, 그 여성들의 일부 편협하고 일부 몰지각한 부분들의 미러링 까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언론 매체에서 서슴치 않고 하신다는 거에서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신체,정신이 건강한 여성 및 남성들은 그 어떤 차별과 편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여성은 남성을, 남성은 여성을...' 이라는 시각에서 판단하기 보단 '우리 인간은...'의 관점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자로 잰 듯이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며 평등의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실천 방안을 더 고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장관님의 발언은 심각하게 갈등 유발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장관님이 가지신 인간의 기본권과 평등의 관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발언이 잘못 전달됐거나 모호했다면 기사를 보고 불쾌했을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이번 기회에 오히려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제발 여남, 남여 대립의 구조를 부추기지 마시고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한 양성 평등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미러링 속에 감춰진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미러링까지 옹호하는 듯한 편협한 장관님은 그만 봤으면 싶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6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장관의 미러링 옹호 발언을 철회해 주시고 성별 갈등을 유발한 책임을 물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법원장은 폭행 당항것도 아닌데 경찰청장 대동한 장관이 즉각 사과 방문하고, 민노총에 집단 폭행 당해 전치 12주 중상을 당한 유성기업 상무는 위로 방문할 생각도 안하다니 이게 현정부가 얘기하는 적폐청산이고 사회정의이고 사람 사는 나라 만드는 것인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456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장관 청장 90도 사과,    유성 상무-위로 방문도 없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 상무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1시간여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당시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유성지부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오후 3시 50분경 회사 노무 담당 김모(49) 상무를 회사 본관 2층 이사실에 감금한 후 집단 폭행을 가했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 진단을 받았다. 더 큰 논란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다. 회사측은 임원이 감금당한 후 옿 3시 53분부터 총 6차례나 경찰에 신고, 112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출동한 후에도 4시 50분까지 이사실 출입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때문에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러한 처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한 대응과 온도차가 너무나 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주대낮의 집단폭행에 침묵하던 김 장관과 민 청장은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사건에는 하루만에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머리까지 숙이며 사과를 했다\"며 \"일반 국민이 당한 폭력과 대법원장이 당한 폭력이 이렇게 딴판인게 정부가 말하는 정의며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개국공신인 민노총 눈치만 본데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해당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당장 사퇴하는 게 국민의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6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씨 기업임원이 민주노총 노조 10명에게 맞아 안구와 코뼈함몰 되었어요. 경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만 사과하면 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오늘 포스코검텍 마감시간에 약 170만주가 일시에 거래되면서 장마감시간 전 38,900원에 거래되다가 마감시간에 손을 쓸 시간도 없이 37,700원으로 1,200원이나 하락했습니다.회사에 알아보니 자기들도 알 수는 없으나 12월부터 포스코텍이 MSCI지수에 편입되다 보니 외국인은 일정 주식을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어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인수도 약정을 맺고 외국인이 주식을 매입한것 같다고 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라 개인들은 그야말로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완전 불공정거래 입니다.이는 개인들을 죽이는 작전세력과도 똑같은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일정한 주식을 보유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든지 장내 개인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별도 약정을 통해서 장외거래를 통해서 인수도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증권감독원은 이는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할 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개인들로서는 불법적인 거래고 작전세력한테 당하는 꼴입니다.증권감독원 및 관련기관은 어떤 기관인지,외국인인지를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더불어 이러한 거래가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도를 바꿔서 개인들이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것입니다.전 정권과 문재인정권이 다른 점은 공정한 거래,일반 국민들을 위한 정부라 생각합니다.반드시 처벌해 주시고 제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켐텍 마감시간 불공정거래의 문제.이는 주식을 가진 모든분들의 문제입니다.(금융감독원은 이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연금 공평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공무원만 특혜를 누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는 공무원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6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개혁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의 첫번째 청원글에 달린 난임 가정의 댓글을 보고 글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저는 내년 8월 셋째 출산을 앞둔 예비 다둥이 엄마 입니다. 내년 10월 출생아 부터 출산 장려금 250만원 지급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출산은 물론 육아하는 가정의 경제적 문제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출산 장려를 지금 부터 시작한다 하여 오직 10개월 후에 탄생한 아이에게만 혜택이 주어져서 아쉽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250만원 준다고 아이를 낳는 가정은 없을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현재 임신중인 가정이나 난임으로 시술성공만을 기다리며 임신을 하루 한시간이라도 더 빨리 성공하는 것을 염원하는 가정에야 말로 더 의미있고 필요한 혜택입니다. 난임 가정의 경우 아이를 가지려 몸과 마음은 물론 비용으로 인한 피로감도 높을텐데 힘들게 임신 성공했는데 혜택도 받지 못한다면 안될일입니다. 자칫 10월 이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차피 정책발표전에 생긴 애들이니 중요치 않다고 치부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혜택받는 아이를 10월 이후로 정하는것은 모든 임신한 가정과 난임가정은 보듬고 살피지 않는 성급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다 같은 국민이고 저출산 국가에 아가 한명 한명이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은 혜택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자발적으로 정책 이전에 다복한 가정 만들고파서 여러 현실적인 고민속에서도 임신한 가정들에게도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불필요한 차별 논란 없지 않을까요. 당장 지급하기 어려운 정책적인 준비와 물리적인 시간이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금액을 낮추더라고 모든 아기낳는 가정에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둥이 엄마로서도 육아복지에 힘써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덧붙여 조금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모든 임신가정에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456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려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고른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 상무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1시간여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당시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유성지부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오후 3시 50분경 회사 노무 담당 김모(49) 상무를 회사 본관 2층 이사실에 감금한 후 집단 폭행을 가했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 진단을 받았다. 더 큰 논란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다. 회사측은 임원이 감금당한 후 옿 3시 53분부터 총 6차례나 경찰에 신고, 112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출동한 후에도 4시 50분까지 이사실 출입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때문에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러한 처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한 대응과 온도차가 너무나 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주대낮의 집단폭행에 침묵하던 김 장관과 민 청장은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사건에는 하루만에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머리까지 숙이며 사과를 했다\"며 \"일반 국민이 당한 폭력과 대법원장이 당한 폭력이 이렇게 딴판인게 정부가 말하는 정의며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개국공신인 민노총 눈치만 본데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해당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당장 사퇴하는 게 국민의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장, 대법원장만 사람이고 유성기업 임원은 개돼지 취급하여 디져도 개안타는 건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통령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나라 못 살게 만드는 건가요? 하는 정책마다 다 이게 뭔가요?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돈있는 사람들은 잘 살겠지만 돈없는 서민들은 더 돈도 없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너무 심각 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모르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해주시고 이대로 서민들 다 죽으라는 건가요?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낼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그자리에 올라가면 귀를 막고 사나 보네요. .너무 심각합니다. 광화문가서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왜 들었나요? 나라를 잘 살게 해달라고 한건데 너무 못살게 하고 가난한 나라를 만들고 있네요. .", "num_agree": 25, "petition_idx": "456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청원 제목 그대로, 거액이던 소액이던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지금 현존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사기꾼들은 더 차고 넘쳐날겁니다. 물론 사기꾼에게 뒷통수를 맞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인격을 가장한 수많은 사기가 존재합니다. 가족으로 위장한 보이스 피싱도 마찬가지구요. 사기꾼의 신원을 알아도 처벌되지 못한 사기꾼들이 파다 합니다. 적어도 사람을 기망한 죄는 반드시 받게끔 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사기당한 사람마저 사기꾼으로 둔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사기 피해자로 가장 큰 대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는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정보화시대를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어린 친구들과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피해자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마저 인력이 부족하여 해결이 어렵다면 애초에 처벌을 강력하게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으면 받아야 마땅한 바, 사기를 치는 사기꾼보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덜 괴로울 수 있도록 반드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기전과1건 부터 무조건 통장 압류, 물어줄 돈이 없을경우 재산압류 또는 직계 가족의 재산 까지 포함하여 대리 반환이 가능하게끔 최대한 피해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 신고시 공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질 않으니 (소액의 경우 공증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음) 내용 증명이 가능한 증거자료로 카톡 내용 및 계좌이체 이력 으로도 충분히 대신하고 갚는다는 의사가 있으나 계속해서 기간내 갚지 못하고 갚겠다는 헛소리만 짓껄이는 사람들에게도 1회 이상 기한을 어길경우 법적 처벌이 바로 가능하게끔 강력하게 변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법이 만만하고 처벌이 어려우니까 멀쩡한 사람도 사기꾼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범죄라도 우리 조상께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였습니다. 큰 범죄던 작은 범죄던, 부디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6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액이던 소액이던 전국의 사기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영등포구민입니다 주거지역주차장에 대해서. 한글 적어 봅니다 위탁은 영등포구청에서 주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주차견인문제로 일이 있서서 문의를 하는데 시설공단쪽은. 구청쪽에 미루고. 구청은 자기관리 아니라고만 하고. 그럼 주차공간이 적은곳은 어찌라는건지. 서로 미루기만 하고 시설공단쪽에선 자기들 실속차리려고 단속에만 열을올리고 어찌하란 말인지 답답해서. 글 적어봅니다 ㅠ 일당십만원 벌어 벌금 6만원씩내면 생활이 될가요? 죽고만 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관리에 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산재근로자가 휴직기간동안은 아파서 일을 못하는 기간입니다.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지불할수 없는 시기입니다. 휴직기간 동안 소득없는 산재 근로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전액 지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실업자에게 복지혜택으로 실업크레딧 제도를 만들어 국민연금보험료의 70%를 국민연금에서 지불해 줍니다. 산재근로자에게도 아파서 일을 못하는 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에서의 복지혜택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근로자가  휴지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지불에 대한 이의"}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공무원 숫자 그만 늘리시고, 국민 일자리 부터 먼저 만들어라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국민연금도 개혁하라 공무원 노후를 위해 국민들이 세금내는거 아니다. 우리도 먹고살기 힘들다. 국민은 공무원의 노예가 아니다. 국민연금도 공평하게 개혁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456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먼저다. 공무원만 우대하는 문제인정부 각성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 답변을 하시라구요..다 못살게 만들고 다 망하면 좋을까요? 돈있는 사람들도 은행에 넣어놓고 쓰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나라 돈줄이 꽉꽉 막혔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잘 살겠지만 돈없는 서민들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일을 벌려 놓았으면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할거 아닌가요? 지금 경제는 나 몰라라 하고 해외 순방에 정신 없네요. .나라는 다 죽어갑니다. 내년은 더 힘들다고 하네요. .미래도 없습니다. 국민들 가난해지는게 대통령님이 원하는 건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56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전투기 출격시 국민 세금 3000만원 이상 사용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진입 못하게 하거나, 우리나라 군용기도 중국 방공 식별 구역에 진입해서 같은 논리로 대응해 주세요. '국제법에 부합한다 / 작은일에 놀랄 필요 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KADIZ 진입 대응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군을 전역하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와서까지 탈북자들의 북한 뒷담화를 왜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11.30 경기도 의왕시 민방위 훈련장", "num_agree": 0, "petition_idx": "456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 훈련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어느정도 걸어오다 보니 가짜뉴스와 많은 수근 거리는 이야기에 대한민국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인 국가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기자들과 언론의 유명한 분들 말고 시민과 서민을 대표하는 분들과도 대화하는 장을 열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외교와 많은 부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국가 내부의 많은 이야기들도 잘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제 국민들과 한번 이야기 해야 할때 인것 같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것이 노동생산성이다 산업구조가 시설의존형으로 넘어가면서 노동생산성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 세계 인건구조의 붚평등에 의존하는 것이 노동생산성을 올리는것보다는 쉽게 보이고 당장은 제품화기술이나 원천적인 기술보다는 시급한 문제로 보여지지만 이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여유있는 지금은 국외에 무수히 많은 로얄티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바꿀생각보다는 시장점유율만 넓혀갈려고 하기 떄문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일본의 가전제품이 세계를 점유하고도 몰락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고 있지만 현대의 우리나라 대재벌이 외국자본의 침투되어서인지 궁극적으로 이를 할려고 하지 않는지 대주주에 의해서 그렇게 할수가 없는지는 모르지만 기술의 한계를 여전히 들어내놓는 우리나라로서는 자본과 국가권력을 이용한 중국경제권을 벗어나기는 어려워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내세운다는 경제권 특히 반도체산업의 근본적인 기술력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유태권의 자본력의 영향아래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특히 철강과 이어지는 운송업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IT국가이면서 소프트웨어기반기술이 전무하면서 이에 투자하는데는 여전히 인색하고도 IT소프트웨어인력에 대한 평가도 근로시간 단축 52시간의 문제는 여전히 악재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IT소프트웨어는 프로젝트의 하청구조로 인해서 가격경쟁과 기술진에 대한 부당한대우가 점차로 품질수준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IT기술은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로 발전해 나가기 떄문에 새로운기술개발과 창의적인 교육훈련에 의하지 않고서 하는 산업은 그 가치나 경제성이 현저히 낮아질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슬적인 벤처기업보다는 자본력을 키워내는데에 혈안이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한계는 세상의 무수히 발전했던 세계적인 벤처도하루아침이 살아질 정도로 급속도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경제방식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대립구조로는 세계의 선진국과 같은 치열한 경쟁속에서는 자리를 잡기아 어렵다는 것이다 환경에 토목과 건설논리로 움직이고 역사관이 경제논리로 움직여질때에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과거 군국주의처럼 무조건적인 애국사상의 고취는 개인주의시대에는 허용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교육이나 산업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 보지 않는다면 아주 극히 일부분을 위한 정책은 될수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 제4차산업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는 산업발전이 우리나라의 모든국민을 행복하게는 커녕 불행한이가 늘어나고 대립구조가 접차로 확대해 나갈것입니다 법조계등권력기관이 세상을 결정하는 시대가 와서도 안되고 빈부의 격차의 심화되면 국력은 국가의 치안과 안보에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소모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같은 구조로는 도무지 이를 극복하기란 어려운일이 될것입니다 국가정책도우리가 가능한 부분부터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고 해가 되는 것인지를 차근차근하게 살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 52시간의 문제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1주택자고 분양받아 새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합니다만 지방에서 부동산 거래가 아예 안됩니다. 돈을 더 받자는 것도 아니고 분양가에 세금, 중계수수료, 이자 비용 정도만 받자고 생각해도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 경기에 살고 있고, 거기 집값을 잡겠다지만, 결과론적으로 서울 집값은 집권 전보다 분명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방 집값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하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래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분양을 받고도 기존의 집이 안 팔려서 이사 못가고 이자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취지나 의도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중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전환시켜서 투명화하고, 소수의 사람이 여러채의 집을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까진 알겠어요. 결국 시장에는 똘똘한 한채 시그널 주고(지방은 거래 단절) 서울시장까지 합세해서 서울 '서'만 붙어도 웃돈 아파트가 되어 버렸죠. 다시 규제(대출 안되서 지방은 거래 단절). 결국 결과적으로 빈부격차 최고로 만든 정부, 서울 지방 차이만 만든 정부. 사실 아닙니까? 비트코인 규제, 부동산 규제, 주식 폭락, 실업률 최고. 전 정부 탓만 하기에는 너무 규제가 많고 오히려 서민들의 사다리를 치워버린 꼴에다 하는 정책마다 좋은 결과를 낸게 없습니다. 제일 의욕적으로 내세원 소득주도성장이 실패라는 것을 자인하고 빨리 방향 수정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0년동안 노예는 그냥 노예로 사는게 맞겠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6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부동산이 서울하고 같을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나 약물로 인한 범죄행위가 '심신미약' 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감형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죄자를 변명하게 하는 이유가되어 법을 우습게 알고 재범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인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풍조가 되고 있습니다. 더 무겁게 가중처벌하여 다시는 술마시고 범죄행위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나 약물등의 범죄는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노무현씨 640만불 수수에 관한 수차레 대선 토론에서 홍준표씨질문에 문재인 현대통령이 그 말책임지셔야합니다. 그건 가족이받은거죠ㅡ.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받았다는 가족은 증여세 납부했나요? 증여세는 돈없는 그지들이 몇푼주고받을때만 내는건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6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법이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 상무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1시간여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당시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유성지부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오후 3시 50분경 회사 노무 담당 김모(49) 상무를 회사 본관 2층 이사실에 감금한 후 집단 폭행을 가했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 진단을 받았다. 더 큰 논란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다. 회사측은 임원이 감금당한 후 옿 3시 53분부터 총 6차례나 경찰에 신고, 112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출동한 후에도 4시 50분까지 이사실 출입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때문에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러한 처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한 대응과 온도차가 너무나 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주대낮의 집단폭행에 침묵하던 김 장관과 민 청장은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사건에는 하루만에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머리까지 숙이며 사과를 했다\"며 \"일반 국민이 당한 폭력과 대법원장이 당한 폭력이 이렇게 딴판인게 정부가 말하는 정의며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개국공신인 민노총 눈치만 본데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해당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당장 사퇴하는 게 국민의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6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씨 국민은 노조들한테 맞아 디져도 개안코 대법원장은 코뼈함몰 안됐는데 경찰청장 90도 사과하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님 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 하옵고 아룁니다. 아래 탄원 호소문은 전국 상호저축은행 피해자의 절규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돈 은행에 넣고 강탈 당한 전국 상호 저축은행 수십만명인 피해자의 절규가 과거 2011년 9월부터 MB..BG.정부를 거쳐 2018년 11월 말현재 만 7년이란 긴 세월이 경과 하였지만 무소통.묵묵부답 이시니 너무 가혹하십니다 특히 제돈 넣고 평생 모은 저축액을 상호 저축은행에 빼앗긴 후순위 채권 피해자 에 대한 구제 방안 구체적인 대책등 언급은 전혀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 의 발행은 결론부터 탄원드리면 . 상호저축은행 후순위 채권법 의 채권 발행 은 불성립 입니다. 그 법적근거는 채무자 （상호저축은행）가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채권자인 고객 ）에게 채권 행위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며 후자란 법률용어를 악용한 금융상품（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은 금융질서를 문란케 했으므로 즉시 폐기 되어야 되고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박탈 하여 손해를 발생야기 시킨 금융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환조치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 당연 하지 않습니까? 후순위 채권발행이 법의 원칙에 서 벗어나 발행한 이유가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민법의 채권 의 목적 인 전재조건은 법에 의하여 분명히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선량 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에 반 해서는 아니되고 2）.확정적 이어야 하고 3）.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후순위 채권 금융상품은 이렇게 원초적으로 위 1항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했으며 2항의 불확실 하였으며 , 3항의 가능한 것이 아니였슴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 한 것은 도덕.상식.선량한 풍습 기타 . 법과 원칙을 전적으로 위반 한 것이므로 원초적으로 불성립건으로 무효처리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 (DJ.MH) 집권당시에는 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발행건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을 파탄내거나 영업정지는 없어서며 저축은행 고객을 보호 했던 것입니다. 특 히 MB 정부 들어 서면서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발행이 이 절정 에 올려놓고 수많은 상호저축은행을 도산 시켰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특별법을 국회법사위 통과 직전에 MB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면서 전 언론기관을 통해 전개 한바 있어 당시정부기관 들은 국회 법사위 통과직전 MB 거부권행사 를 돕기 위햐여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 들을 향한 폄하 적인 막말 즉 도덕성결여, 국민세금 축을 낸다든지 등.. 이런 못된 홍보 를 공공연히 저절렸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국가 돈을 그져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돈넣은 그 원리금을 상환 해달라고 정정당당하게 피해자 국민이 절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 들의 허물이라면 저축은행을 믿고 자기돈 저축해 놓은 것 뿐입니다. 재삼 말씀드리면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후에 대비해서. 장래를 걱정해서 일평생 알뜰 살뜰 푼돈 모아 한푼이라도 생활비 절약으로 최대한 의 검소한 삶을 유지 하여 오던중 상호저축은행이란 서민 금융기관의 의 신용 을 신뢰하여 서민 들에 가까운 은행창구인 상호저축은행의 대형광고에 의하여 특히 후순위채권을 구입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청천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이렇게 현재 고통과 시름 속에 허덕이는 구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의 구성 대부분이（ 6.7.8 ）십대 세대의 노년 세대 막말로 삼시 세끼 식의 신세 입니다. 현재는 지병만 늘어나 노동력과 경제력을 잃어 진퇴양란 속 생사 의 기로에 처 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실정 입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새 역사 의 문 재인 대통령님 전국 상호저축은행 수십만명인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탄원문 올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6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축은행 피해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 하여 주시기 를 탄원문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같은 징병제 국가 이스라엘은 실제로 옆나라와 전쟁중인데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주말 외출이 자유롭습니다. 군인에게 박봉을 주는 악법은 민주정신을 탄압한 박정희,전두환의 독재정권 잔재 즉 적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2018년 11월30일 의료보험료청구서를 보고 놀라지않을수가없습니다 이런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문재인대통령님 보험료할증도 어는정도지 노인네들 환급해준다고꼬시고 의료보험료를 70%인상한후대비책으로 환급해준다고 꼬시면서 환급몇푼해주고 70% 인상된이후에 얼마나 저렴하게 해준다고하는말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안갑니다 한번올리고난후에 1년 치환급몇푼해주고 72살인 아버지 등골빼먹겟다는 이야기인지 70%할증하고 2%내려눌려나요? 보험료활증도 어느정도지 6만원내다가 13만5처넌을 1년동안납부하면 일한것에대해 확인하고 얼마나 환급해준다고꼬시고 이게상식적으로 대체 이해가안도디서 이런 청원글을처음올려봅니다 전개인적으로 수급자입니다 군제대후 정신이상증세로 15년간 정신과약을평생먹어야해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무슨죄입니까 청원내용은 저희 부모님 의료보험료 내용이고 의료보험공단 상담하시는분들도 말만돌리고 의료보험공단 전화도꺼놓코 연락도잘안되는 그런 상담전화가 어디있습니까 대통령님 보험료인상10%로도아니고 70%올려서 받는다는 실정을알기나하시라고 이야기하는겁니다 고노무현대통령님이 지하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것이 실정인데 아버지통장 의료보험공단 지급정지셔켯습니다 이런일이 억울한일이아니면 어떤일이 억울하겠습니까 저희부모님만 이럴까요 이문제는 그냥넘어갈문제가 아닙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6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금이 70% 인상이된다는게 말이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엄마랑 tv 뉴스를 보다가 사립 유치원 소동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새 학교에 아이들도 없다는데 학교에 딸린 유치원, 나라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을 더 늘리면 되지 않냐고요. 말이 간단하고 사정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네이버 지식in질문-왜 국립유치원이 적죠 네이버 지식in 답-병설 유치원은 공립 초등학교에서 부속으로 운영하는데요. 학부모들이 병설보다는 단설 유치원을 더 선호합니다.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 함께 방학에 들어가 버리는 문제점이 있고 시설도 단설 유치원이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학같은 문제나 대학에는 계절학기가 있잖아요.그런식으로 단점을 보완하고,시설도 보충해서 늘어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지역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해 늘리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유치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민간인들이 국민청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박사모나 다수 친박단체 기타등등의 댓글부대들이 자꾸 싸재기로 청원 동의수를 조작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제도도 실명제로 바꿔서, 다시는 그런 박사모들이 잔재주로 글을 쓸수 없겠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게다가, 아이디 연동제는 한명에서 여러명이 로그인해서 글을 쓸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청원수 조작도 가능할꺼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부디 국민청원제를 실명제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을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금 나라 경제 너무 심각합니다. 뭘해도 안됩니다. 내년에는 더 힘들다는 얘기만 합니다. 다 올리면 누가 자영업하고 중소기업을 할까요? 국민들 세금 낼 돈을 있을까요? 돈있는 사람들은 잘 살겠지만 돈없는 서민들은 길바닥으로 나앉을 상황입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왔는데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드신건가요? 정책이고 뭐고 나라 경제 살리고 나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서민들 가난하게 만드는게 정책인가요? 답답합니다. 촛불들고 광화문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다 죽을 지경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6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경제 상황 어떤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같이 돈을 벌고합니다 육아를 할 경우 보통 남자와 여자가 같이 육아를 보구요 진짜 상위 몇 퍼센트만 남자가 돈을 잘벌어서 육아를 전담합니다 아니면 특별한 사유빼고는요 근데 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힘쓰는일 차를 움직일때 장시간 움직이는일 하다못해 요새는 요리및 설거지 청소 거기다 이제는 명절날에 같이 요리도 합니다 근데 왜 남녀차별일까요 직장문제등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남자보다 여자가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남자들이 뭐 머슴인가요 진짜 남자들이 비정상적으로 사건 사고도 많이 내지만 일상다반 정상적으로 힘든 상황도 많은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차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교육부 관계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거주중인 남사면민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심의의 재검토 부대의견인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방안수립과 보고는 지자체와 남사지역주민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소통하여 의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제발 우리 남사면민들의 염원인 2021년 남사고 개교를 위해 12월 심의에서 적정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남사고 개교로 사람중심, 미래교육을 실현케하고, 행복한 교육의 시작을 꿈 꿀수 있습니다.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남사면 학생들을 위해 2021년 남사고 개교가 절실합니다. 교육기회의 격차가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시켜주세요. 꼭. 남사고 설립을 통과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사면민 30,000명의 염원입니다. 심의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피시어 우리 남사고가 2021년 개교하도록 남사면민의 간절한 마음 전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시 남사고 설립을 추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머리가 많이 안좋고 남들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발달장애인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읍사무소에는 약물 진단서에 1년동안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고 햐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약물을 한달만 복용해도 발달장애인이 등록되는게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6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인 신청이 간단하게 되게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현재 서울시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여러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야간자율학습'은 어디가고 '야간타율학습'이 되어있거나 '방과후학교'가 '방과후강제보충'으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돈을 추가로 내야하는 '방과후학교'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다들 생활기록부,수시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하지만, 굳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의 경우는 학원시간이나 예체능의 경우 연습시간 때문에 참여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권유'가 아닌 '강요'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수업시간 이외의 '보충'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낼수없고, 시간상 하지못하고 다른 일을 해야한다고 하는 학생들에게도 강요를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의 강제적인 활동요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미국기자뉴스와 같이 비교해야된다. 아니면 또 거짓말할껄 ㅎㅎㅎ 오로지 북한 이니까 문대통령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뉴스에 보냘꺼야 10%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석자없는단독회담 ㅡ 또거짓말하겠네..뻔하지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2년전에 군대 갔다가 다쳐서 사회복무요원 으로 근무했었는데 다시 현역으로 가서 재복무 하고싶어요.. 엄청 수치스럽습니다.. 공익이란게 그렇다고 제가 죄를 지은것도아니고 일부러 꾀병부려서 나온것도 아니지만 뭔가 중간에 공익으로 나온것도 애매하고.. 어디가서 쪽팔려서 얘기도 못하고 거짓말을 할수도없어서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받아요 다른 연예인 등등 특히 김xx 이나 스xx 보세요 군문제 때매 오랫동안 계속 욕먹고있잖아요 저도 평생 이거 하나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죽을때까지 욕 쳐먹을 빠에야 차라리 군대 21개월정도만 고생해서 다시 갔다와서 제대하는게 훨씬 제 성격상 나은거 같아요 요새뭐 단축됬다곤 하던데 20만명.. 돌파하는건 뭐 거의 100% 무리라고 확신하지만 그래도 이 글을올리면 병무청 쪽 분들이 이글이라도 우연히 보셨으면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되면 가능하면 내년에 꼭 가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 에서 공익 전환됬는데 재입대 원합니다. 제발부탁드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상고심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만기가 내년 4월 16입니다 그전에 빨리 심리해서 확정해야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사면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상고심 심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에서 재산세를 내는 실업자에게 만 60세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70% 혜택을 준다. 2018년 만 60세는 주민등록 양력생일이 1958년 12월달까지에 해당된다. 그러나 주민등록 음력생일은 다음해인 2019년 1월달에 만 60세가 된다. 국민연금은 주민등록 생일을 모두 양력생일로 간주하고 음력생일도 모두 2018년 12월달까지를 만 60세로 보는 것이다. 음력생일은 2019년 1월달에 정상적인 만 60세가 되며, 현재 2018년 12월달은 59세인 것이다. 주민등록 양력생일은 만60세가 되는 2018년 12월생은 정당한 실업크레딧 혜택을 주고 주민등록 음력생일은 만60세가 되는 2019년 1월달인데, 실업크레딧 혜택에서 1달이 누락되는 것이다. 1998년 정부문서 주민등록 양력과 음력의 구분을 못한 행정 전산등록 오류로 주민등록 음력생일이 실업크레딧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있습니다. 공정사회를 가는 길목에서 정부의 세심과 관심과 배려를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제도,.../  재산세를 내는 실업자에게 만 60세까지 국민연금보험료 70%의 혜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크고작은 나라 안팎의 여러 문제요소들을 알아보시고 해결해야 하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다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짐작은 갑니다 한 회사를 경영해도 한 공동체의 수장만 되어도 머리 아프죠 누구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는 희생을 말할 수 밖에 없는 ...참으로 골치아픈 것이죠 때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하실 것도 있을겁니다 거기에는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때 문재인 대통령님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람으로 말입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통령님의 행보를 보면 저는 실망을 안할 수 없네요 절대적 지지 120%에서 이제 지지는 50%도 되지 않습니다 더민주에 대한 지지는 50%에서 10%정도입니다 아마 지금처럼 여성편애적인 정책만 내보인다면 상당수의 젊은 남성들은 솔직히 말해서 탄핵까진 아니더라도 지지를 전혀 하고싶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의 한국에서 벌어지는 특히나, 젊은 층에서 벌어지는 남혐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혹자들은 남혐VS여혐 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표현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남성들은 여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혐을 했던 일베들을 어둠의 무리라고 단정짓고 무조건 싫어하는게 한국의 남성들입니다 제가 언급하는 한국 남성은 젊은 남성 203040입니다 만약 한국 남성이 여혐을 했다면 \"이기야, 삼일한, ~노\" 라는 말들이 유행어처럼 남성들 사이에 번졌을겁니다 그리고 혹시 일베대첩이라는 사건이 있음을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이건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지나치면서라도 봤던 사건입니다 오유를 비롯한 남초커뮤니티들이 연합해서 일베를 숙청한 사건이 있는데요 ... 이래도 남성이 여혐한건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가부장제에서 엄마들이 희생하는걸 보고 엄마편을 많이 들거든요 말하는데도 아버지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엄마에게 더욱 친근감을 느끼며 편 듭니다 엄마들에게 엄마전용을 사회적으로 넣어주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5060이상의 엄마세대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하셨거든요 물론 아버지들도 희생한건 알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남녀성평등 문제에서 90년대까지는 성차별이 있었던거 사실이니 인정할건 한다는겁니다) 또 여혐이 있다면 전국에서 여성전용이 넘치는 상황에서 남성들은 그 여성전용에 시위나 테러를 했을겁니다 결론은 남성들이 여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한국 여성들의 이기주의에는 솔직히 진저리가 나긴 합니다 혐오를 한다기보다는 \"와 ...저건 너무 한거 아냐?\" 라는 말입니다 . 대표적인게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여직원 , 여대생\" 이란 말에는 그렇게 '대학생이면 대학생이지 무슨 여대생이냐 직원이면 직원이지 무슨 여직원이냐' 발끈하시는 양반들이 여경과 여군이라는 말에는 그리고 그렇게 구분해서 여자에게 낮은기준의 체력검정하는 것에는 왜 아무 발끈도 안하는걸까요 발끈하는 논리대로란다면 '군인이면 군인이지 경찰이면 경찰이지 무슨 여경 여군이냐' 라고 하며 남성들과 동등한 체력검증을 요구해야 한다는겁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죠 회사에서도 그래요 더럽고 어렵고 힘든 것은 대부분 남자가 합니다 간단한 정수기 물통 교환도 남자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야근 숙직 출장 등등의 업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뭐. 일단 회사는 공직도 아니니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적과 싸울 체력이 기본인 군인 범인을 잡을 체력이 기본인 경찰 소방호스를 잡거나 인명구조에서 체력이 기본인 소방관 여기에서 여성들을 무조건 어느 비율만큼 뽑는다는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찰 군인을 뽑을 때 무릎대고 푸쉬업을 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건 군인 경찰 소방관이지 여경 여군 여소방관이 아닙니다 여경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성폭행 피해자에게 심리안정 어쩌고하는데 그건 성범죄 심리 상담사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성범죄 심리 상담사들을 상주시키면 되는 일이지 경찰의 기본인 범인잡을 체력도 없는 사람에게 경찰 신분을 주고 성범죄 피해자 심리를 헤아리게 한다??? 도대체 이런 듣도보도못한 발상은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고 어느 나라에서 이런 논리를 편답니까 대통령님도 아시다시피 군대에서 보급병, 행정병, 운전병, 취사병... 보직은 달라도 근본은 군인입니다 군인이라면 기본 기초훈련은 받아야하죠 그 논리입니다 경찰 군인 소방관이 회사원 아니잖아요? . 또. 현장직만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행정은 현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찰 군인 소방관은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확신해요 베테랑들이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한계가 오는 것은 어쩔 수 없기에 이 사람들에게 행정을 맡기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알려고 하지도 않죠) 무슨 행정을 맡긴단 말인가요 베테랑들은 육체적으로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는 나이에 현장에서 한계를 느끼며 죽으라는 겁니까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은 없어요 실제로 군인들은 이제 말 다했고 경찰내부에서도 여경에 대한 비판론이 심각해요 대놓고 말하면 위에서 제재를 가한답니다 \"성평등 정부\" 라서 그런 말하면 안된다는 식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네요 이게 새로운 적폐라고 전 봐요 공무원 분야에서도 아주 말도 안되는 기가막히는 현상이 있죠? 실제로 제가 알기로 외교쪽 분야에서 이런 일도 많더군요 http://m.inven.co.kr/board/powerbbs.php?pt=pb&bc=44&come_idx=2097&iskin=webzine&type=req&my=post&l=532434 \"냉탕-온탕 순환 근무제를 폐지하기 직전인 외교부\" 뷔페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기가 먹고싶은 것만 골라먹는 뷔페 단어와 페미니즘의 합성어인줄은 아실겁니다 지가 하고싶은 것만 골라서 하겠다는건 이기주의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 위의 것들도 그렇지만 사실 제가 한국의 수 많은 여성들. 아니 젊은 여성들에게 가장 실망을 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한국의 남성들은 좋든싫든 거의 대부분이 군대를 갔다오죠 그것이 끌려갔든 , 나라와 타인을 지키기 위해 간 것이 아니든 중요한것은 \"강제로\" \"나라를 위해 타인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 는 겁니다 안가면 고소당하는거고 처벌당하는것이죠 여자는 출산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던데 애 안낳는다고 고소당하나요? 여자는 생리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여성의 몸 구조를 그렇게 만든 조물주에게 따지셔야죠 그리고 생리하는 여성들을 위해 보건휴가를 주잖아요 생리하는 여성의 심기를 건들지 말라라는 암묵적인 룰도 있어요 남자들 군대간다하면 위로 해주나요? 물론 위로도 있지만 \"너만 군대가냐? 죽으러 가냐?\"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도 있죠 이 논리로 여자들에게 너만 생리하냐 라고 말했다간? 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매장당합니다 한국의 수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의 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러면서 돈되고 경력되는 간부로는 지원을 한다는거죠 아니 그렇게나 많은 온오프라인 시위와 청원을 하면서 \"나도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큰 소리 칠란다 \" 라며 징병을 요구하지는 않고 간부로는 체력기준까지 낮춰가며 잘도 지원을 하는 이 이기적인 태도.... 남자들의 희생을 고마워하는 단체적인 행동은 하나도 못봤네요 아니 오히려 \"남자면 갔다와야지\" 라고 하죠 솔직히 너무 뻔뻔하신거 아니에요? .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런 이 들에게 특혜를 더더욱 넓혀주고 있으세요 대통령의 이런 점을 악용하는 수 많은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도 진보언론과 더민주는 계속해서 여성이 억압받는 사회였다라고 하네요 말그대로 그건 과거에요 그럼 과거에 차별받던 어머님 세대들이 희생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 왜 젊은 애들이 어머님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을 가로채나요? 양심이 있긴 한건가 묻고싶네요 그리고 남성들의 고통은 고통도 아닌가요? 203040남성은 5060남성들이 누렸던 것들을 누린 적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 의무와 권리를 똑같이 하자는 건데도 5060남성들이 했던 차별시스템을 들고와서는 \"우리가 이렇게 차별당해왔으니까 이제는 너희도 차별당해봐야 된다\" 라고 어처구니 없는 기가막힌 소리를 하는 페미를 보고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진보언론 더민주는 남성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고 남성들이 말하는 성차별을 별 거 아닌걸로 치부하네요 . 저는 그래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아무리 북한과의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해도 대통령님은 이미 남녀 혐오로 인한 출산 꼴찌... 아니 좀 심하게 말해서 결혼이 사라지고 한국이 존속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선의로 하는 것들이 결국 이 나라를 뒤엎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전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한당을 지지하거나 하진 않아요 우리 남성들이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베 박멸에 나섰던것은 우리였어요 자한당에게 대구경북 5060이 콘크리트라면 더민주에게 한국 203040이 콘크리트에 가까운 존재들이라고 전 거의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일베의 또다른 얼굴인 메갈 페미에 힘을 실어주고 남성들에게 침묵과 희생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강요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더민주를 보고 절망을 느낀겁니다 처음엔 이 사람이라면 정말 제대로 된 세상이 나올거다 인권 변호사 출신에 올바른 길을, 그리고 정도를 걷고 대의를 아는 사람이니 달라질거라고 믿었고 실제로 페미 분야 말고는 전 나머지 부분에서 100점 만점에 90점이상 주고싶어요 하지만 대통령님. 북한과의 평화적 노선으로 경제 문제 나아지고 노동자의 삶 질을 향상시키면 뭐합니까 다음 세대가 없으면 나라 망한것과 뭐가 다르죠? 대통령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없이 사는 한국의 남성들은 지금의 저 이기적인 여성들과 결혼하고싶지 않아하는 사람들이 최소 절반입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번을 제대로 안해온 저 2030페미여성들. 자신들을 낳아주고 자신들에게 지금도 용돈주는 아버지까지도 모욕하는 저 2030페미여성들. 저들에게 앞으로도 노력안해도 충분히 부모에게 남에게 얹혀살면서 그들을 모욕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쉼터를 대통령님은 지금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미 대통령님은 그들에게 아닌것은 아니라고 한 적이 있지만 (수사를 함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 수사한다라고 혜화역 시위가 있었지만 '차별이 아니다' 라고 대통령님이 발언했죠 ) 그 결과로 지들 편을 안들어준다고 대통령님을 죽으라고 했죠 (문재인 \"재기해\" ...'문'을 '곰'자로 만들어 자살을 연상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그런데도 더민주는 정의당 녹색당과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군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일반인 남녀들을 30명 50명씩 모아 토론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씨알도 안먹혀서 이렇게 한 번 글을 씁니다 대통령님.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지금 한국은 남혐을 하는 페미여성들 덕분에 남성들이 희생을 더이상 하고싶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고 (어찌보면 당연하죠 내가 지켜줬는데 지켜준 존재들이 모욕하고 조롱한다면 지켜주고싶지 않죠) 나아가서는 저런 이기적인 배은망덕한 정신병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미는 대통령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요 저 역시 어느 정도 등을 돌렸습니다 누가 저런 이기주의자들, 정신병자들과 결혼하고 싶어할까요. 있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한국 남성들은 다수가 제정신이라서 결혼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돈뽑는 기계로 전락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 더민주와 문재인 대통령님은 객관적일 필요가 절실해집니다 우리 남성이 우리 편을 들어달라는게 아니에요 최소한 헌법을 존중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한 쪽 성의 이기주의를 지적은 할 줄 알아야 한다는거에요 그렇지 못하다면 새로운 세상 운운할 자격 없으세요 당신들 역시 신 적폐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페미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남성혐오에 대한 제재를 가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현재 성범죄자의 정보는 한정된 국가 앱, 사이트 등의 공간에서만 얻을수 있으며, 기간도 정해져있고, 사진의 공유마저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그 신상이 모두에게 알려져 2차 가해를 당하고, 또한 집 주소가 범죄자에게 전해져 살해당할 위험마저 안고 살아가야 하는것과는 매우 대조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이해할수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성범죄자 조회를 했더니 학교 바로 옆에 거주하는 소아대상 성범죄자가 있다는 것. 게다가 학교 근처에 유치원도 있으며 이 두 교육시설은 바로 범죄자의 집 앞의 길 건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성범죄자가 바로 학교 옆에 살게 두는것은 피해자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 권리보장에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는것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킨 소아성애 성폭행범이 학교 근처에 살지 못하게 해주세요. 혹은 이미 살고있는 경우, 안전을 위해 강제 이주를 하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6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성범죄자의 학교 1km내 거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문재인 은 체코 가서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자 총리와 회담후 체코 관광 함 그것도 아내와 그럴거면 왜 체코 감? 지금 한국은 부도 나기 일보직전의 경제 위기 수준 이쯤이면 문재인은 직무정지 당하고 대통령직 에서 물러났으면 함.", "num_agree": 24, "petition_idx": "456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직무정지 및 대통령직 사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여기어때 대표가 몰카를 찍어 유포를 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몰카 찍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찍고 싶어서 찍는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찍혀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그 재산을 몰수하고 유포된 동영상을 추척해서 없애야하고 그 관련 홈페이지들도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자기 영상이 찍혔을까봐 걱정을 하면서 숨을 조르고 울고있는 사람들도 있고 걱정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있는 상황입니다. 몰카 찍힌 피해자들도 인권이 있고 그 인권들을 지켜줘야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6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어때 몰카동영상유포 범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우리나라도 이제 미세먼지로 공기질이 안좋다고 잘알고 계실끔니다 공장및자동차 여러요인들이 있겠지만 유럽에서도 디젤차량으로인하 대기미세먼지의 요인으로 지목하고있읍니다 우리나라도 디젤승용차량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대기오염의 근원으로 볼수밖에 없읍니다 디젤노후차량의 운행규제한다해도 미미할정도일겁니다 휴발유와경유의 세전가격을 역전시키면 자연히 디젤승용의 구입도 줄거고 노후차량의 운행규제도 좀더 강화해서 국민건강권을 보호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변경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동성애 합법화 반대 문화대국 경제대국 군사대국 문재인 대통령님 2018년 12월30일 시작하여 10년뒤에 남북평화통일이 되게 해주십시요 북한의 동포들이 배고픔을 극복하도록 남아도는 쌀을 적십자가 북한에 전달하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혼자 남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없어져야 합니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더 위험한 일입니다.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를 감형할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힘없는 초등학생을 술먹고 그랬다고 감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당한 아이가 술을 먹인것도 아니고, 본인이 먹고 취한건데 사고당한 아이는 무슨죄가 있을까요 . 처벌이 강해지지 않느다면, 계속나쁜일들이 계속일어날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감형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내년 2월 15일 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분류 차량 운행 제한 및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다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의 취지는 100%로 공감을 하고 필요성도 이해하지만 해당 차량이 운행시 과태료10만원 부과라니요?? 이번 대책으로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52% 정도를 저감 할 수 있다는데 엄청난 미세 먼지를 저감하는것 같지만 통계의 오류가 있는게 전체 미세 먼지중 차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이고 그중에 또 해당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면 과연 몇 퍼센트나 나올까요? 전국에 전체 차량수가 2,300만여대이고 5등급 차량이 약 269만대 정도 된다는데(약 11.7%) 해당 차량이 수도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날 모두 운행되는 것도 아닐테고 이렇게 저렇게 제외하고 보면 전체 미세 먼지중에 해당 차량으로 인해 발생 되는 미세먼지가 과연 얼마 정도 될까요? 누가 봐도 미세 먼지의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의 대기질 영향이 가장 큰데 힘없고 돈없는 서민만 쥐어짜는 정책이라뇨!! 얼마전에 서울시에서 미세 먼지 심한날 교통비 지원 정책을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저감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요? 그때도 언론이나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효과에 대한 의문이 많지 않았나요? 좋은 정책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지원했을텐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이 정책이 그와 다른게 뭔가요? 해당 차량중 경유차를 타는 사람들은 해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을 납부하고 있고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배출가스를 정당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고통 분담은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한때 정부에서 경유차 판매를 권장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현시점에서 보면 실패한 정책인데 그에 대한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는건 아닐까요?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중 많은 수의 사람들이 중산층이하 서민일텐데 그 사람들이라고 좋은 차로 바꾸고 쉽지 않을까요? 해당 차량들은 노후 차량이라 해마다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고 발표하신대로 조기폐차 지원이나 저감장치 부착지원등을 통해 해당 차량수를 인위적으로 조금 빨리 줄여 나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에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량을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다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운행을 할려면 과태료 10만원을 내라는 정책이 과연 맞는 정책일까요?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만 고통을 더해주는,그 고통으로 인해 나머지 모든이의 고통이 해결 될까요? 정책 시행전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492, "petition_idx": "456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출가스 5등급 분류 차량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07시부터 21시까지 하루종일 길이 막혀서 움직이질않습니다. 해결해야할 관할청은 속수무책 입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끔찍한 지옥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당동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거짓말을 자꾸해대면 언젠가는 쪽박찹니다. 오래못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트럼프에게 얼마나 거짓말을 할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백두수호대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 북한이 싫어 남한으로온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를 민족의배신자라며 협박과 북한을 찬양하는 백두수호대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 백두수호대는 북한이 좋으면 당신들이나 북으로가면된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서 북한으로 추방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456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수호대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다문화보다못한 다자녀 입니다 이나라는 외국인만 우대하고 자국민들은 홀대하니 앞으로 혼열민족이되겠군요 잡종나라 잘하고있는정책입니까 외국인들은 몰아내도 시헌찬을판에 온통 다문화 다문화지원 하다못해 대학교입학 .공무원시험까지 다문화해택을 줍니까 다자녀는 애만 많이낳아라하지 초등 방과후 지원하나없네요 온통 한부모 다문화 차상위 지원뿐 자국민홀대하는 이나라에서는 애낳지 말라고 홍보하고싶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지원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문통은 미국을 말로는 우방리라고 하지만 싫어합니다. 왜냐면 자기 뜻대로 못하기때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가기삻고 그래서 체코로간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쭈~~욱 내려가는구나 ^^", "num_agree": 11, "petition_idx": "456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지지율~38.8%"}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주행중 불법주.정차 문제와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입장에서 불편사항에대해 해결되길바라는맘으로 끄덕여봅니다 횡단보도를 막고 주차되있는 차량으로 길건너기아주 불편하며,보도까지 주차되있는 불법주차차량으로 통행하기 너무불편합니다 차량하나하나때문에 통행하는 많은사람들이 불편하게 지나가야되는상황은 아닌거같습니다 근데 단속을 않하니 이런경우가 당연하게되는거겠죠? 또 2차선 3차선도로가에 불법주차와 본인볼일본다던지 일행기다린다고 정차하는차량들 정말 이기적인거같습니다 본인들 편하자고 다른차량들 불편하게 지나가야되는건 문제라고봅니다 하루이틀 잠깐 그런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방치되어온건 각 기관들이 방치해서 그런게 아닐까합니다 주차자리없어서 불법주.정차하는것일텐데 나라에서 관리하는 주차시설 더 늘렸으면합니다 차량유지함으로써 납부하는 세금은 그렇게 많이 거둬들이면서 차주들을 위한 교통정책은 왜 나오지 않는걸까요 불법주.정차가 대한민국에서 당연시된것이 너무나 아닌거같아 끄적여봅니다 원활한교통흐름을 위해 좋은정책 부탁드립니다 해결되길 바랍니다ㅜ", "num_agree": 4, "petition_idx": "45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정차 너무 불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난 27일 5박 8일의 일정으로 3개국 순방에 나섰다. 첫 순방지인 체코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는 ‘원전 세일즈’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출발 전 기자들과 만나 “체코가 원전 추가 건설을 계획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의 강점을 충분히 전달할 좋은 기회라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체코 도착 직후 “원전은 의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뒤집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으로 대통령조차 부재중인 체코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비공개 회담을 가지고 원전에 대해 발언 했지만 강도는 예상보다 낮았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6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는 왜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요즈음 날씨가 추워지며 동물털로 만든 옷을 많이 입습니다 얼마 전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입는, 동물털로 만든 옷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동물 털로 만든 옷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입고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동물털들을 얻기 위해 비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리의 털로 만든 옷을 만들기 위해서 오리를 붙잡고 오리의 털을 잡아 뜯습니다. 오리가 비명을 질러도 발버둥쳐도 몸에 있는 털들을 손으로 잡아 뜯습니다 1cm라도 더 긴 털을 얻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 오리들은 살까지 찢겨 나가는 고통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털들이 다시 자라면 또 반복합니다 결국 이 오리들은 계속해서 털을 뽑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롱패딩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15마리에서 20마리의 오리들이 털을 뽑힌다고 합니다 또한 라쿤털로 만든 옷을 만들기 위해서도 역시 비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라쿤털을 얻기 위해 산 채로 나무에 매달아 가죽을 뜯어냅니다 라쿤들은 산 채로 가죽을 뜯기는 고통을 느끼며 죽어나갑니다 그저 조금 더 좋은 상태의 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앙고라 토끼를 아시나요? 앙고라 토끼는 성대가 퇴화해 울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끼털로 만든 옷을 위해 발을 묶어두고 손으로 털을 뜯어내자 비명을 지릅니다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털이 자랄때마다 손으로 뽑히고 가죽을 뜯깁니다 이건 정말 사람이 해야할 짓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도 동물들은 생명이고 그들 역시 인간처럼 고통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털을 얻는 사람들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 주세요 그리고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동물들은 하나하나의 생명이기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물들이 고통받지 않게 구해주세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456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이 찢기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야하는 동물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정말 끈질기게 거짓말로 포장에 또 포장을합니다. 정상회담 했답시고 또 거창한 거짓말 하겠죠. 이러이러한건 승인 받았다구요 ㅎㅎㅎ", "num_agree": 10, "petition_idx": "456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도 이제 문대통령에게 안속습니다.그동안 많이 속았잖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사립 유치원이 모두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교육부의 지시인지 2017년도 회계 감사를 받았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11월달 들어 일주일에 2번이나 회계 감사를 받는다는 건 권력 남용도 정도 것 해야 된다. (이젠 회계 전문가 한명 더 데리고 봤던거 또 본다는 건 참으로 ......) 또한 전직 교사한테 전화를 걸어 원장 가족사 까지 캐묻고 다는건 명백한 민간 사찰이다. 아무리 정부의 정책에 반한다고 권력을 이용해서 끝까지 관찰 시키고자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리 유은혜에게 묻는다. 당신 관련 비리에 대해서 조사 받을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다. 만약 비리 유은혜가 여기에 압력을 가해서 민간 사찰하고 회계 감사를 했다면 국정 조사를 해야 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유은혜는 민간 사찰 했다면 국정 조사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IMF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확대하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1. 서울 강남 집값을 잡고자 초가삼가를 다 태우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 중소도시의 집값 폭락하고 거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지속해 나가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요 지방 도시별로 규제를 풀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재검토 바랍니다 2.코스닥,코스피는 기관, 외국증권사의 놀이터 몇번이나 공매도에 대해 청원이 올라갔음에도 공매도의 순기능을 말하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살린다 해놓고 공매도가 활기를 치고 있는데도 증권위,거래소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주식시장은 누구를 위한 주식시장인가요 국민들의 피를 빨아 먹고 있는 기관과 외국증권사를 위한 곳인가요 공매도의 규제와 감시를 철저히 해주세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나라에서 이럴 수 있나요 대통령님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세요 3. 기업할수 없는 나라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롭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툭하면 기업들을 못 살게하니 누가 이나라에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경제 민주화 좋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맞게 조정을 해야지 온 부처에서 기업규제를 하니 저라도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증가되고 국민소득이 올라야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 상황을 직시해주세요 국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으신지요 기존에 세우셨던 정책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이 좋아야 정책도 빛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우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6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을 돌아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얼마전 물들어올때 노저어라 문재인대통령에 발언은 너무나도 충격이었다 부산ㆍ경남ㆍ울산 이미 조섭업 붕괴로 초토화되었는데 수주 몇건들어왔다고 그런발언을 자동차산업도 붕괴조짐으로 하청업체들이 아사직전인데 도대체 돌아가는상황을 알기나하는것인지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이해할수가없다 반기업 친노조 정책 대책없는 복지복지복지 경제는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경제는 이미 반기업정책으로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6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나라경제 망치고 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골치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해 두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한살,세살의 아들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제 아들들 역시 대한민국 국적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해외에 체류한다 그래서 90일이 지나버렸다고 육아수당 아동수당 이런 수당들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외국은 한국보다 애들 키우기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유치원 학비가 한국 대학교 수준입니다. 왜 이런 평등하지 못한 대우를 해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외국에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해를 해주시리라 압니다. 하나 키우기도 힘든 세상에 둘이나 키우고 더욱이나 외국에서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꼭 이 청원이 받아들여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육아수당 해외90일 이상 지나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방자치단체에 그 운영이 위임되어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과정에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훌륭하게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들의 수탁법인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하루 아침에 아무 이유 없이 교체되고 반대로 비윤리적 운영으로 점철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이 바뀌지 않고 버젓이 운영되는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사무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지역사회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제도를 개혁해 주십시오.", "num_agree": 863, "petition_idx": "456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사무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위탁제도의 공정성을 찾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양심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입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치를 변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도적적인 판안에도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도적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다수의 사람이 바르다고 결정하여 따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단지 소수의 인원이 옳다고 생각하여 행하는 행동이므로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판단에도 그들이 군대 생활은 폭력이라고 인정한다면 이제까지 군대를 다녀 온 모든 남성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말은 사용을 금지하고 \"종교적 병역거부\". 또는 \"종교적(여호와의 증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바꾸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6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명칭 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보이스 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엄마도 보이스피싱에 당해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범죄가 들켜도 약한 처벌을 밭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짓을 계속할겁니다 그러니 보이스피싱 처벌을 강화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자신의 돈을 밭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6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 피싱 근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나라경제 그만 망쳐라 복지와규제만하는 문재인정부", "num_agree": 14, "petition_idx": "457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는다같이잘살자가아닌다같이못살자는정책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에 대한 혜택이 너무나 과도하여 복지 역차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지만, 혜택은 국제결혼 가정이 최우선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인한 복지 역차별> 이것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1. 아동의 교육에 대한 역차별 1) 국공립어린이집 0순위, 병설유치원 0순위. 이것은 경쟁률이 너무나 치열하고,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어린이는 너무나 쉽게 들어갑니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도 들어가기 힘든 것을,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첫째 자녀도 프리패스로 입학합니다. 2)다문화 보육료지원정책 3)방과후 수업 자유 수강권, 고등학교 등록금 할인, 장학금 지원 4)학습지, 학원비 지원 2. 대학 입시에서의 역차별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으로 대학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별도로 선발하여, 쉽게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낮은 성적에도 좋은 대학, 인기 학과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에서의 역차별 공무원채용범정부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 목표 설정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사회통합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며 7급, 9급에서 2.5퍼센트를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1점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넘어가는 공무원시험에서까지 다문화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창 나이에 학업도 중단하고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킨, 군 제대자에 대해서도 군가산점 등 취업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국제 결혼 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취업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4. 주거에 대한 역차별 공공임대주택 0순위, 공공분양 특별 공급. 주거비가 가계 생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고 애를 못 낳는 사람이 많은 이 나라에서 국제결혼가정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5. 평생교육에서의 역차별 1)문화센터비 지원 2)운전학원비 지원 3)자격증 관련 국비 지원 6. 기타 역차별 1)부모초청 지원 사업 - 고향부모님 방문 지원(왕복항공권, 비자발급비 지원) 2)심리상담 지원 3)결혼비용, 정착금 지원(주로 지방) 4)무료 산전 검사, 출산비 지원,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전 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 의료 지원, 자궁경부암예방접종 지원 - 의료 사각 지대에 있는 한국인 빈곤층보다 다문화 가정을 더 우대합니다. 5)통신비 지원 6)atm 수수료, 고금리 예금 이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1.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국제 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받는 혜택이기 때문 단지,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보통 한국인 가정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다문화 가정 = 빈곤층'이라는 공식은 요즘 시대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제 결혼 가정의 결혼 이민자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진국 출신, 고학력자, 고소득자인 결혼 이민자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빈곤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2. 헌법 제 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기 때문 헌법 제 11조 제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외국인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원래 한국인이었던 사람보다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이 되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가정은 다문화 가정으로서 위에 언급한 모든 혜택을 한국인에 우선해서 0순위로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혼을 했고, 한국인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 아니고 한부모 가정이 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받았던 최고의 혜택들이 사라집니다. 또한 지원금도 소득에 따라 결정되기에 굉장히 깐깐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양 부모가 다 있는 다문화 가정과, 아버지가 키우는 한부모 가정. 누가 더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은 소득과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외국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다문화 가정은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복지 예산이 잘못 분배되고 있기 때문 복지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분배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관계 없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게 되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혜택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부유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부모 없이 자라는 조손 가정,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 예산을 줄이고 한부모 가정 예산을 늘려 주십시오. 4. 다문화 특혜 정책이 오히려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통합을 막고 있기 때문 국민들은 국제 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소득 상관 없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혈통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또한 한국인 혈통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자식들이 보육 서비스에서 순위가 밀려나고, 대입에서 역차별을 받으며, 공무원 시험에까지 외국인 혈통 자녀보다 높은 점수임에도 불합격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해 포용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반감과 이질감을 가지게 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가 오히려 사회적 통합을 막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한국인이라면 같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농산어촌의 여성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 이들에게 똑같이 혜택을 줍시다. 농촌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들은 특혜를 받고, 한국인 혈통 농촌 여성들은 산전 산후 서비스 같은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2.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결혼 이민자 또는 그 자녀의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에만 한정하고, 다른 혜택은 소득에 따라 결정하도록 합시다. 소득이 높은 다문화 가정에까지 무분별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맙시다. 3.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대입, 취업에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대입, 취업까지 우대하는 것은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그 과정에 어떠했든 간에 결과는 보장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공부한 한국인 혈통들은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입시, 채용에서 탈락하고, 외국인 혈통은 낮은 점수에도 합격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4. 부처 별로 유사, 중복되는 예산을 통폐합하여 다문화 가정에 혜택이 중복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무분별한 혜택을 중단해 주시고, 복지 역차별을 막아 주십시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658, "petition_idx": "457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정에대한  무분별한  혜택을  중단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오늘 상가 주인이 방문해서 본인이 이제까지는 간이과세자 였는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서 갑자기 부과세 10%를 임차인이 내라고 합니다. 안그래도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 힘들게 합니다. 상가에 4명의 임차인 모두가 간이과세자라 부과세 10% 내는것이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정상적 절차로 이렇게 했겠지만 결국 피해는 저희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세수가 올라 옳바른 일에 잘 쓰이겠지만 없는 사람들 등골을 빼는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일자리 문제로 항상 고민하는 정부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내몰리다 저희가 폐업하게 되면 또 다른 실업자가 생기는것 아닐까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자리마저 잃게 한다면 이거는 아니라 봅니다.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구제 방안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니들 일이니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팽계 치시겠습니까? 겨울이 목전인데 이 겨울이 다른해 겨울같지 않아 더 추워지는것 같습니다. 참 살기 힘듭니다. 함께 살아갈 방도는 없을련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7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세를 내라고 합니다. 자신이 간이에서 일반과세자가 되었다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울고 시퍼라..... 울고 시퍼라 이마음 세월은 가고 친구도 가고 다가고.... 떠나보면 알거야 아마 알거야... 떠나보면 알거야 아마 알거야... 지지율에 졋어 사시는 그쪽분들 수시로 들어시길 바랍니다.. 담주 지지율 기대 해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7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노래 한곡  올립니다.(고) 이남희씨의  \"울고 시퍼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2019년도 예산안을 기일안에 심의하지 못하고도 국민에게 한마디 사과도 하지않고 뻔뻔한 얼굴로 일정을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국회는 이미 예산안 심의를 할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회에 부여된 예산심의 결산권한을 감사원등 제3의 기관으로 보내도록 국민투표로 결정할것을 건의합니다. 지역이기주의에 만 매몰된 국회의원의 양심으로는 국민을 위한 예산을 결정할 수 없을 뿐더러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경제회복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는 국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70%이상)생각합니다. 국회도 더이상 진영논리만 앞세우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 예산심의,결산권한을 회수하여 제3의기관(감사원등)으로 이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 친일 대통령 범죄력 이승만 친일들의 국부 보도연맹.제주4.3국민학살 살인마 박정희 광복군 잡아죽인 일본장교 민주화 운동하는 수 많은 국민과 학생들 학살 5.16군사구테타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태생 용산참사 국민 학살 국민돈 수천억 갈취한 사기꾼 박근혜 뉴라이트 국정.사법 농락 세월호 근무 이탈로 304명 죽음 수천억 뇌물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 친일한국당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간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친일 대통령 범죄력"}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소득주도도 좋고 출산장려금도 좋습니다. 부디 해외 외교 영업을 해주십사 합니다. 국내기업의 판로를 만들어주고, 외교적문제들을 개선 보완해주시는게 장기적 해결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제조업 공장들은 이자도 못내서 원금상환에 공장에경매가 넘어갑니다. 더 심각한것은 유찰2회되면 감정가의 49%입니다. 그래도 입찰이 안되는 정도입니다. 형식적인 해외 순방하지마시고, 국내기업들이 해외판로를 활성화 시킬수있도록 적극적인 영업마인드를 가지고 순방을 해야되지 않을까합니다. 그리고 국격이니 체면은 나라가 존재할때 있는것입니다. 국민들 배불리고 잘살게 해주려고 대통령이 되신건데 체면은 그리 중요한가요. 미국은 힘이있으니 깡패짓을 해도 누가 견제 못합니다.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의 문을 열어 새로운시장 개척?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기적인 플랜인거같습니다.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업은 시간날때 가서 하는게 아니라 시간내서 업체 방문하고 설득하고 신뢰를 쌓아가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정성이 없다면 줄수있는것들을 주고 받을수있는것들을 받는 외교도 필요하겠죠. 어떤 방법이든 가용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제조가 아니면 한류K팝을 먹고 살건가요? 대통령님,, 소득주도성장 하시고, 복지정책도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통령님 께서는 좀더 현미경식 영업 마인드로 해외로 나가셔서 기업들 먹고살게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요. 그렇게 한다고 누구도 대통령님께 손가락질 안합니다. 내 국민들 먹여살리는 일에 자존심버리고 체면버리고 발로 뛰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길만 터주시면, 현대든 기아든 삼성이든 알아서들 물건 잘 팔겁니다. 그럼 모든게 해결이지 않습니까. 부디 조금이나마 마음이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7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조업 체감경기가 심각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 정권 아래서 왜 기업을 해야 하나요. 돈 있으면 그냥 편하게 먹고 살면서 문닫고 말지... 더러분 넘들 눈치보고 왜 그짓을 해야 합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57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왜 눈치보며 기업합니까 문닫고 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전에서 자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장사가 너무안됩니다 대통령 선거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였는데 매일마다 북북북북 지겹습니다 나라 경제나 살려놓고 북북북북 하세요 저도 대학교도 안나오고 장사하는데 이거먼 일류대학나온 경제학이라고는 책으로만 배운 샌님들이 이상한 정책들만 펼치니 아랬사람들 죽어나갑니다 얼마전부터 카드수수료 인하한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자영업자들 그거 인하하면 고작 10만원 에서 몇십만원 이득보는겁니다 과연 그거 인하한다고 자영업자들 형편 낳아질까요? 카드수수료 인하하면 카드회사에서 인원감축하게되고 마케팅비 감축 또 무이자할부 혜택축소(무이자 혜택없애면 상식적으로 소비가 늘어날까요?) 카드회사 고용 감축할수밖에없어지고 나비효과로 계속해서 더 내수경제 침체되게하는데 먼생각들로 그런 무모한짓들 벌이는지 제발 생각들좀 있는 정치 펼치세요!!!!!!!!!!!!!!!!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 넘게 쓰고도 애 못낳는데 그혜택들 다 최소화로 축소시키고 그냥 결혼해서 애기 한명 낳을때마다 7천만원 현금으로 계좌에 쏴주세요 바로 출산률 폭등할겁니다 생각들 조금만하고 정책 펼치세요 스타정치인 한번해보겠다고 깝치지들말고 그리고 서울 집값잡겠다고 날리치는데 상식적으로좀 생각하세요 국토균형발전이라해서 공무원들 대전 세종으로 일하러가라해놓고 여기 대전 정부청사 세종 정부청사 공무원들 자식들 교육 또 퇴직하면 서울가서 살려는 생각에 서울 집안팔고 퇴근하면 아니면 주말에 고속버스타고 ktx타고 다 서울올라가요~퇴근시간에 한번와서 좀봐보세요 세종만들어서 유령도시만들어서 여러사람 고통받게해놓고 공무원들은 지네 밥그릇이나 지키려고하고 나라 모든게 다 서울에 집중되서 지방에서 대학교 졸업해도 다 서울가려고 이사들가는데 수요와 공급이 안맞는데 세금조금씩올린다고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가서 기업들 지방으로가면 세금을 안받든 대출을 이빠이해주던 기업들 이사가라고 독려시킨다음에 집값 잡으세요 닭대가리들 같네 진짜 먼놈의 생각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나보다도 생각못하는지", "num_agree": 23, "petition_idx": "457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망해가고있는데 제발 정신들좀 차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한민국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이런데도 아직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미개한 국민들에게 이 영상을 바친다 보고 니 살길 알아서 찾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거의 죽어가고 있고 산소호흡기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이게 다 문재인을 찍은 인간들 작품이다 니들 원하는대로 되서 축하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죽었다\"/노재봉 前 국무총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많은 줄 알아 주시우. 그대들은 다 임기 끝나도 연금 타먹고 살겠수만....", "num_agree": 18, "petition_idx": "457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래 저래 나라는 망해가고 국민들은 골병든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서버를...외국에두고......청와대 사칭...안보위협하는...아베개들....수사바람", "num_agree": 5, "petition_idx": "45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개누리..삼성...수사바람"}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 나라의 암덩어리가 되어버린 박정희 행적 일본명은 타카키 마사오. 일제강점기때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여 일본 군관학교 입교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 항일토벌군 독립군 잡아 죽이는 반역 행위하였습니다. 광복이후는 빨치산 빨갱이 남노당 활동했으며. 1961년도 5.16군사구테타 대한민국점령 범인 부관참시감.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또 수많은 국민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옥살이 하게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이며.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 팔고.간호사 팔고.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이렇게 도둑질해서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 도둑놈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지요. 이것을 알고도 박정희의 뿌리 친일자국당 지지하면 쓰레기 세뇌되어 지지하면 골빈인간. 부정부패 친일국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우리 나라가 잘 살고있는 것은 박정희의 덕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와 국민의 피와땀으로 잘 살고 있는것이며 박정희는 광복군잡아 죽인 반역자 친일이며 빨갱이이며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에 불과하다. 박정희와 딸 뉴라이트 박근혜 그리고 친일보수국당은 한 몸이요 썩은 악마들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 나라의 암덩어리 뿌리가 되어버린 박정희빨갱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ㄷㅎ씨는 제 거부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지 안는 일을 강요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신체적인 학대로 제 인권을 모독하고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보다 많은 동의로 공식적인 법적보호를 받게 해주십시오. 아, 참고로 이ㄷㅎ씨가 주로 강요하는 일은 히오스나 유행이 지난 게임을 같이 해달라는 것이며 롤을 해도 뒤틀린 숲을 즐겨하여 같이 게임하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희열을 느끼는 사디스틱한 이상성욕 소유자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를 망겜의 늪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ㄷㅎ씨의 위협으로부터 법적보호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전 28직장인 입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직원이 야근수당관련하여 퇴사한 이후로 (회사측에선 구두로 이미 말을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라고 계약서에 명기를 하여 새로 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사업장에 출퇴근 기록을 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또한 사업장이외에 다른 곳에서 퇴근할일이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행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분개합니다 언제쯤이면 포괄임금제 가이드 라인이 나오는지 한시라도 빨리 시행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7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탁입니다.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에게 세뇌된 일베는 대한민국를 온통 거짓으로 물들여 대한민국을 망하는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부정부패한 친일한국당 창산은 국민의 몫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탁입니다.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에게 세뇌된 일베는 대한민국를 온통 거짓으로 물들여  대한민국을 망하는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부정부패한 친일한국당 창산은 국민의 몫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유성기업 노조 폭행을 과소평가하고 은폐하려는 아산경찰서장을 즉각 파면해야한다. 폭행 2~3분이라고 주장 하는가 하면 보호활동. 무책임한 그를 즉각 파면하고 구속해야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7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안전 외면한 아산경찰서장 파면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 보면 가맹점을 관리하는 VAN사(카드단말기회사)도 영세 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인하여 대기업인 카드사들은 자신들의 수익에 피해를 VAN사의 수수료 인하로 그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VAN사는 작년 정률제 부터 이번 수수료 인하로 인해 최대 50%까지 수익이 떨어지는 곳도 많이 있고 대부분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줄일려고하고, 연봉삭감까지 해야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눈으로 만 보이는것이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VAN사에서 수익이 떨어지면 당연히 가맹점에서 수익을 창출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거의 무상으로 진행 하던 용지 및 a/s 기타 부분을 가맹점에 청구해서 받을수 밖에 없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VAN에 또 다른 지출이 나가게 되는겁니다. 이 말은 나라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수수료인하로 생색만 내는 것이고 그 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들(가맹점,VAN사) 들의 싸움만 부추기는 꼴이 되는겁니다. 카드사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VAN사는 힘없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부분의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7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요약> - 현 세법 상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현금 계좌이체)은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급여소득자 등 비양육부모 또한 많습니다. - 경제주체인 가정이 이혼으로 파탄되었을 때 타인이 된 비양육부모가 지급한 양육비를 지급받은 양육부모가 소득공제, 환급 혜택까지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 2016년 여성가족부는 \"이혼 비양육부모 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발굴 대국민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 사회분위기, 이혼가정의 증가에 따라 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양육부모가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이혼의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서로 원할 경우, 일방이 포기하는 경우, 안타깝게도 쌍방이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합의나 재판이혼 등 이혼의 결과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쪽이 아빠인 경우 엄마인 경우 다양합니다. 쌍방의 친권, 양육권의 다툼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혼사건 사건본인들(이하 자녀들)이 어리면 통상 혼인파탄의 귀책여부와 관계 없이 두 배우자중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단독 친권, 양육권을 주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정서입니다. 어느 일방이 혼인생활의 불만족(성격차이 등)을 사유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을 포기하는 대신 재산을 전부 달라거나, 재산분할 금액을 제시하며 본인이 원하는 성별의 자녀만을 데려다 키우고 싶다는 등 합의이혼을 종용합니다. 그 배우자는 어린 자녀들을 봐서라도 이혼은 피하고 싶었지만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별거에 나서고 더 강렬하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혼재판에 돌입하자 이번에는 일방이 입장을 바꾸고 친권, 양육권과 함께 재산분할과 양육비 요구하며 재판에서 다툼을 합니다. 파탄의 원인, 귀책과 무관하게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이들이 어리면 친권자, 양육권자는 이들에게 가고, 이혼을 당한 부는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재산을 주고, 연간 수입의 반 가까이를 양육비로 지급합니다. 경제주체의 하나인 가정에서 자녀양육비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 환급이 혼인이 그나마 유지될때는 가정의 경제가 공동운영 되기에 어느 한쪽만 정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혼이 성립되어 법적으로 타인이 되었을 때는 다릅니다. 혼인파탄 전 공동으로 가정 재정을 운용하던 때와 다르기에 소득공제 및 환급부분까지 양육자가 취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법에서 정한 양육비가 부족할테니 소득신고, 환급으로 보전하고 또 이를 양육자가 보너스로 삼으라는 의미일까요? 자녀양육비는 물가에 비례하여 오르며 최근 양육자에게는 아동수당도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아 양육비를 넉넉히 보내주고도 새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지만 이런 저런 여건이 되지 않아 또 패소하여 아이들을 보내고 억울해하고 눈물 흘리며 면접교섭을 하고 양육비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적지 않은 양육비를 매월 보내기 위해 힘겹게 살아갑니다. 소득공제액, 환급액 금액 그거 얼마나 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공제액, 환급액 금액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매월 양육비 먼저 보내며 빠듯하게 살다가 겨우 한 숨돌리는 돈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언쟁을 떠나, 혼인생활시 하나였던 경제주체가 해체되어 분리되었는데도 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데도 이를 그냥 두는 것이 공정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2016년 여성가족부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이혼 비양육부모 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발굴 대국민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선정한 것처럼 비양육부모의 양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정부에서 그 타당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미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가사노동 IOT발달,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 법률서비스 이용의 편리 등으로 이혼이 만연하고 있으며 향후 성평등, 사회복지 제도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우리사회의 이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되는 사회양상에 맞추어 이혼가정의 비양육자 양육비지급의 소득공제, 환급건을 비양육자의 삶을 위해서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가정, 비양육자 부모의 양육비 소득공제 제도화를 검토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57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 가정, 비양육자 부모의 양육비 지급액 소득공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법이 왜이런지 모르겠어요 경찰청 국민신문고 검찰청에서도 다들 사기당사자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를 거꾸로 사기꾼 취급해 주시는 눈빛들 거짓말 치는 사람 취급당할 뿐 도와달라고 애원해도 안된다고 말만 하시는 경찰서 경찰청 국민신문고 검찰청에서도.... 한입모아 똑같이 도라오는 말뿐 안된다는 말뿐 억울한 심정 비통한심정 법적 조치는 범죄자 편들어 법을 만드는건지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그때서야 법적조치 취해주는 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인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리니 도와주세요 저는 아내와 결혼하여 십여년간 아이 둘을 낳고 오직 가족들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오던중, 2016년 지인으로부터 제 아내가 초등학교 동창생인 경찰과 부정한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내에게 불륜에 대한 자백을 받고, 다시는 그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용서를 하였고, 아픔을 가슴속에 묻은채 가정을 지키려고, 애들을 위해서 다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몇달전 제 아내가 다시 그 남자와 만나 불륜이 다시 시작했다는 걸 알게되었고, 몇가지 불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번을 용서했지만 제 아내를 두번이나 꼬셔서 제 가정을 결국 파탄시킨, 그것도 경찰의 신분인 상간남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제가 할 수있는건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서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일은, 상간남 소송중에도 그 경찰이라는 남자는 수시로 제 아내와 아이들까지 같이 살고 있는 주거지인 아파트로 몰래 대낮에도 수시로 찾아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CCTV 확인결과, 경찰인 상간남이 평일 대낮 근무시간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10월말에만 해도 수차례 (10월 25일 10시 34분, 10월 26일 10시 30분, 10월 29일 12시 54분) 출입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관리실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녹음사본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녹음마저 없어지면 큰일인데 정말 걱정입니다. 너무 화가나서 제가 집앞에 숨어있다가 결국 11월 26일 오전 상간남 차량이 들어와 집으로 들어가는걸 확인하고 제가 112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고, 파출소 경찰들과 집으로 들어가 불륜 현장을 잡고 동영상도 찍었고 현장에서 저는 진술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유부녀와 간통 현장에서 잡힌 상간남이 한다는 소리가 \"제가 범죄행위를 한건 아니잖아요?\" 경찰이라는 사람이 남의 아내와 성관계를 현장에서 걸렸는데 이런 파렴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상간남인 Y씨는 **경찰특공대 소속 ooo 경사입니다. 26일에 주거침입이 있었는데 범인은 아직도 한번도 조사조차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같은 경찰끼리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걱정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경찰의 신분으로, 남의 아내를 탐하여 가정을 두번이나 파탄에 이르게 하고, 소송중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주거침입을 하며 간통을 저질러서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는게, 이게 과연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입니까? 하지만 저는 힘도 없고, 법도 잘 몰라서 이런 경찰을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는 경찰이란 사람이 남의 아내를 탐하여 가정파탄 시키는 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num_agree": 31, "petition_idx": "457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경찰이 제 아내를, 제 가정을 파탄시겼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몆달전 집에서 출가해 사는 자폐성장애인입니다 그런데 1주일째 음식을 시켜 먹는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음식을 시켜먹지 않은것을 주민들은 제가 그런거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속상합니다ㅠㅠ 저도 힘들게 어렵게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으로 먹고사는데 힘드네요 증거자료도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사립유치원 고의로 폐원시 첫번째 원장이름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개원을 5 년동안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두번째 유치원이 있던 자리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관련 교육시설을 십년간 허가나 등록을 못하게 했으면합니다 더좋은 의견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 저는 세아이의 직장맘 입니다. 저는 지금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수있지만 저도 직장맘이면서 15년전 어렵게 격어서 지금현재 엄마들의 마음들을 이해합니다. 너무 사회적으로 이기주으 돌아 가는 세상에 저는 힘겹게 아무런 지원없이 한아이당 연간 5배만원이 넘는 원비와 비용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물론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때 없어지요 / 지금은 그대로 지원금이 있어 각가정마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다보니 정말 직장맘이 아닌 주부도 지원을 받으니 차라리 유지원 어린이집을 보낸다 합니다. 물론 자유겠지요 / 현실적 문제는 지원을 무차별로 지원해준다는 점과 지원금을 악용하는 원장들과 개인적인 엄마들이겠지요 그리고 좋은 교사들도 있겠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일분 단기교육만 받고 교사들을 채용 어린이집 교사 폭행 사고 발생이 됍니다. 이런저런 모습을 보며 점점 어지러운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현실적인 측면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교육처럼 정말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인격적인 교사들러럼 공무원은아니지만 처음부터 힘들겠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믿고 맡길수있는 학교 처럼 통합교육으로 진행하고 국가에서 관리감독하는 교육기관으로 세워서 고육을 해주시면 어떻까 합니다.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초등학교처럼 의무 교육으로 지원금을 전체 해주시는 것보다 정해진 틀안에서 똑같이 내고 국가에서 만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 자연히 더 좋은 행복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사회적이슈에 교육장관님께서 해주시는 제도 도 맞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 제가 제안을 한번쯤 다른맘들도 생각해 엄마들이 있고 제경험상 저는 힘들게 지원도 없이 잘 키워지만 이세상에 너무다더 어지러운 세상에 이렇게 나마 엄마들과 힘들게 일하시는 진정한 교사선생님을 생각하면 몇자 적어보아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어린이집 제도에관련개인의견"}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1) ***월드에 2017년 9월 23일 입사하였음. 2017년 10월 19일 태국으로 가서 국제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제의(提議)를 받고 여비 1인당 700,000원☓2(2인)=1,400,000원(부부합산)지불하고 다녀왔음 여행사:***여행사. 상품도 하질(下秩)인데 700,000원이면 여행비도 비싸다고 생각함. 작년에 남편 82세 본인 72세인데 젊은 사람과 동일한 여행비를 지불하였음. <원칙은 노인들은 30% 할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였음.> (2) 또 판매가 150,000원짜리 화장품을 공장방문해서 사게 되면 55,000원에 살 수 있는 화장품이었데 굳이 국산제품을 태국으로 이송하여 55천원짜리 제품을 500,000원이나 받고 팔며 비싸게 사게한 제품을 다시 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하였음 <이렇게 가진 쇼를 다하면서 늙은이들 빚지게 하여 괘씸한 마음에 민원을 올리게 됨.> 그 때 당시<공장가격 55,000원᙭2=110,000원,(부부합산) 태국에서 구매가격 500,000원☓2=1,000,000원 (부부합산) ⋇화장품 가격도 현재는 154,000원에 판매도고 있음 태국까지 가서 국산제품을 터무니없는 값을 지불하고 사서 국내로 다시 가지고 들어오게 하여 안 해도 될 고생까지 시켜야 했고, 또 회사도 태국까지 가는 운송료를 낭비해가며 불필요한 쇼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3) 2017년 12월 초부터 명단까지 걸어놓고 승진을 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감언이설로 강력하게 승진을 독려하는 바람에 할까말까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12월 27일자에 3,300,000원을 남의 카드까지 빌려가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승진을 목적으로 한 박스를 사게 되었는데 단 5일 만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원래 제품 한 박스에 3,300,000원에 구매를 해서 사업을 시작 했는데 앞으로 세계진출을 하겠다면서 우선 태국엔 진출을 해 있었고 다시 미국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다면서 그 동안 삼백 삼십 만원으로 하던 사업을 2018.1.3.일 부터는 국내사업 시작 880,000원, 국제사업시작 880,000원(합 1,760,000원)으로 하게 됨 제도변경사항 : 현재(2018.1.2.일까지는 3,300,000원씩 하던 제품이 2018.1.3일부터 변경된 가격 <국내용 880,000원 국제용 880,000원 합 1,760,000원으로 出發> ⋇ 이미 국내+국제 사업권이 있으니까 제도가 변경되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며 안 사도 되는 것을 회사에서 변경사항을 비밀로 하는 바람에 3,300,000원을 가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음. 2017년 12월 30일 이내에 하라고 직급 자들이 권하는 바람에 12월 27일자에 그만 사고 말았음. 전적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속였다고 생각함 회사를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니 모두가 거짓이었음 제도 변경에 대한 사전 公告가 없어서 당한 피해임 <수당제도> <제도 변경 전에는 약 11% 주던 수당을 변경 후에는 5%를 받게 되었고 매월 3~40만원(PV라고 함)에 해당되는 금액의 제품구매를 하여야만 다음 달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월 PV를 사지 않을 수가 없음. PV를 사지 않으면 아무리 실적이 많아도 PV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수당이 소멸되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됨. 회사에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결과는 강제나 마찬가지임> ⋇ 2018년 10부터는 PV를 사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 <수입> 김용옥 : 평균 월 24만원 (2,880,000원 12개월) 김** : 평균 월 218,200원(2,400,000원 11개월)부부 합산수입 : 5,280,000원 <사업비 지출> 김용옥 : 1년 사업비 지출 : 6,668,500 김순영 : 1년 사업비 지출 : 8,699,000 ☞부부 합산 <연 지출 : 총 15,367,500원> 판매직 사원의 사업비 명목 : 수입의 70%를 공제한 나머지 30%가 순수익: 1,584,000원 총지출: 15,367,500 – 순수익, 1,584,000원 = 적자 분 : 13,783,500원 ☞ 아들 카드를 사용하여 아들에게까지 빚을 지고 현재까지 매월 상환중임 <변경된 이유 : 2018년부터 국제사업으로까지 사업권이 확장돼서 수당이 2가지로 나온다고 하였으나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과 PV부분에 해당되는 수당을 국제로 이월(移越)시켜 수당이 2개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국제 매출은 전혀 없다고 봄. 이미 2년 전부터 제도 변경을 준비해 왔다고 사장이 말을 하였는데 세부적인 해명은 없이 붕 띠워가지고 그동안 3백 3십 만원 하던 것이 이제 176만원으로 국내 국제까지 하니 얼마나 좋으냐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업자들의 찬성하는 서명을 받아감 그러나 수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음 알고 보니 모두가 거짓으로 판도를 바꾸기 위한 속임수였음 <이 기회에 매출을 끌어올릴 목적>을 가지고 승진을 강력하게 권면을 하였고 허무맹랑(虛無孟浪)한 감언이설(甘言利說)에 현혹(眩惑)되어 승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겠다고 ‘꿈도 야무진 생각’으로 제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300,000원어치 제품을 구매하고 5일 만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본인의 최종 구매일자 : 2017-12-27<2018년 1월부터 회사가 제도 변경할 비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하는 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런 호기회에 승진을 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가라고 속임수로 날마다 매출을 강요하였음 (승진목적)으로 계속 매출이 올라오니까 1월 2일까지 3,300,000원에 제품을 팔고 2018년 1월 3일자에 변경내용을 알림 변경내용 : 그동안 받은 사업자들 직급 전수 박탈시키고 모두 처음부터 새 출발 하는 식으로 하여 모든 사람이 동급으로 시작하게 되었음. 황당(皇堂)하기 짝이 없었음 (청천병력(靑天霹靂)같은 발표에 완전히 좌절(挫折) : 완전히 사기 당함 어떻게 5일 만에 갑자기 판도를 엎어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황당무계 하였습니다 5일 이내로 변경을 할 텐데 계속 함께 일을 할 사람들을 마지막 5일 후에 벌어질 일을 어떻게 그렇게 야멸차기 속일 수가 있을까요??? 처벌이 가능하면 처벌을 원하고, 피해보상이 가능하면 보상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속았다는 사실과 7~80대에 와서 이렇게 어리석게 당한 것이 분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김용옥 김** 올림! <마지막으로 사기당할 무렵 매출내역> (***월드 회사 전화번호 1***-2***) 본인매출 세부자료.(전년도 본인 구매내역) 구매계약서 현금영수증 구매일 상품명 수량 pv포인트(프리미엄몰p)(**포인트) 현금 가격 택배비 구매계약서 2017-12-27(747) ⓝ** **** 프리미엄 16종(2종 * 8ea) * 3ea 1 0.0 pv3 p(0 p)(0 mp) 0원 3,300,000원 0원 합계 1 (0.0 pv)3.0 p(0 p)(0 mp) 3,300,000원 [1] * 상품명을 클릭하시면 주문세부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카드단말기로 결제하신 경우 카드매출전표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주문세부자료 구매일 상품명 수량 pv포인트 프리미엄몰***닝포인트 가격 2017-12-27(747) ⓝ** **** 프리미엄 16종(2종 * 8ea) * 3ea 1 0.0 pv3.0 p 0 p0 mp 3,300,000원 합계 3,300,000원 결제세부자료 결제구분 결제금액 결제내용 비고 카드단말기 1,500,000 (카드번호:4518-****-****-4214) 신한카드(N) 카드단말기 1,500,000 (카드번호:6258-****-****-0042) 국민카드 카드단말기 300,000 (카드번호:9409-****-****-1396) 롯데카드 결제합계 3,300,000원 배송비 (무료) ", "num_agree": 2, "petition_idx": "457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단계회사에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광주 중흥 3구역 참사 공시지가 데로 집행한다고 답변을 하지마시고, 상식에 맞는 보상을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문제는 3구역 현금 청산 가격대가 일곡 교도소 터널지 또는 장등동 산꼭대기 묘지지역 평가액과 동일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니다. 추가로 30년된 노후 아파트 보다도. 평수에 비해서 가격이 대폭 차이가 나는 여건 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도둑질을 하지 말고. 상식에 맞는 보상을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추가로 대통령 면담을 건의 드립니다. 만나뵙고 싶습니다 ----------------- 광주 번화가 인접 주택이. 산꼭대기 묘지와 가격이 동일하다면. 상식적으로 이것 장난하는것 아닙니까.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시에 주변 시세에 최대한 근접하게 보상을 해주시거나. 그것도 안된다면 주변 아파트 시세를 낮춰 주시라 이겁니다. 정부 마음대로 .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쫓아내고 나서. 알아서 대출받아서 해결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도둑중에 상도둑질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것 아닌지요?? 개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현실가격, 광주 최대 번화가 인접 등 여건을 고려되지 않고있으며. 3구역 현금 청산 가격대가 일곡 교도소 터널지 또는 장등동 산꼭대기 묘지지역 평가액과 동일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니다. 추가로 30년된 노후 아파트 보다도. 평수에 비해서 가격이 대폭 차이가 나는 여건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중흥 3구역 참사 .상식에 맞는 보상을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현재 국민청원을 실시하는 국민들의 다수 국민들은 불만이 많음 청원을 하여도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고 일관하고 안되는 청원은 관계부서 입법이다라고 안된다고 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가하면 이럴바에야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서 국민들의 가슴만 아프게하고 시간낭비하고 이해가 안갚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이러한 아픔을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하면 어너누구가 국가을 믿고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까 지난정부나 현정부나 달라진게 없다고 인식하지 않습니까.신중하게 답변하고 하층에 있는 국민들은 오직해서면 청원하겠습니까 , 정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내가족이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한일이라생각하고 한번더신중을 기하길바람.", "num_agree": 1, "petition_idx": "457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억울합니다. 청와대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글을 올립니다. 이글을 올리는 저는 이진례입니다. 법과의 싸움을 한지도 어느덧 6년째입니다. <사건요약> (주)이에프디한국 대표 부인 김OO이 만든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은 유부장에게 주었고 유부장은 통장을 받아 경기도 화성 기업은행 발안지점에서 유부장이 저모르게 만든 사문서 통장에 돈을 대체 방식과 현금으로 모두 찾아서 써버렸습니다. 제가 만약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에 실체를 알았다면 그많은 돈이 오고 가는 데 회사가 폐업위기 인데 수수방관했겠는지요 그리고 저는 2008년 11월17일 부천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냈고 2013년 3월 31일 폐업을 했습니다. <사건개요> 저 이진례는 **테크란 반도체 관련하여 직원수 35명으로 시작한 회사 **테크란 회사를 폐업 하기전까지 가지고 있던 현금과 집 4체를 담보로 은행대출과 보험회사 약관 대출 주변에 지인들에게 차용하여 약 1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들여 회사를 폐업하기 직전까지 저를 믿고 따라준 직원드에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몇번이고 회사를 접으려 했지만 한달 한달 힘들게 회사를 운영하였지만 이익은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 전재산을 털어 정말 힘들게 회사를 지키려고 많이도 노력했습니다. 부천에서 시작한 회사 거래처가 경도화성과 안산 충북 진천 평택등에 많이 있기에 부득이하게 경기도 화성으로 2011년 10월 30일 회사를 이전하게 되었고 회사를 이전 하기전 회사가 너무나 어려워 직원들 월급과 은행 이자라도 보탬이 될까하여 법에 저촉되는줄을 알면서도 저에 사업자 등록증을 (주) 거래업체인 미국에 본사를 둔 (주) 이*** 한국 대표에게 저에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주) 이*** 한국 오대표는 전국총판권을 가지고 있기에 본사와의 거래체결로 인한 투잡을 할수 없기에 한달에 약 300~400백만원 준다고 하여 저에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주게 되었고 이과정에서 저희 회사 유 부장이 (주) 이*** 한국 오 대표와 대표부인 김부인 과 모의 하여 (주) 이***한국 이 몇년전 남양주 진접지점에서 사업을 할 당시 기업은행 진접지점이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 민 담당자에게 부탁을 하여 저의 명의로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통장에 실체를 알게된 경위 부천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여 저는 거리가 멀어 회사를 못갔고 일주일에 3일 정도 출근하였고 계속되는 회사 경영란에 많이 힘들었고 이익이 나질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 되었을때 2012년 11월 사무실 유 부장 챙상 서랍에 열쇠가 꽂혀 있는것을 보고 서랍을 뒤졌는데 설합속에서 약 3년 넘게 근무하던 조선족 최 씨 의 국민은행 대포통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최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거래 업체를 업체로부터 받은 거래 대금과 저 모르게 만들어진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에서 국민은행 최 씨 앞으로 입금한 내역을 약 7천만원에 달했고 저는 제가 모르는 통장에 실체 파악을 하기 위하여 부천에 제 1~2 금융 권을 가서 알아보던중 기업은행 테크노 지점에서 저도 모르게 만들어진 기업은행 남양주 진접지점에서 만들어진 사문서 토통장에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 이*** 한국은 저희 회사와의 거래 대금은 신한은행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 약 3년 정도 입금했는데 전혀 입금이 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른체 회사 이전하고 유 부장에게 한번 물어본적이 있으나 (주) 이***한국과는 모든 거래를 끊었다고 들었기에 그런줄 믿고 있었습니다. 유 부장과 (주 )이***한국 오대표와는 오랜시간 친형제 처럼 지냈고 이과정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주) 이***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 업체 약 10여군 에서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으로 3억원이 넘는 금액을 유부장이 임의로 저 모르게 도장을 파서 위 사람들로부터 모의하여 만든 기업은행 통장 에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유 부장의 형 동생들에게 나난금액이었고 저는 2013년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을 모두 가인후 10월 경기도 화성서 경찰서 에 고소장을 접수 하였고 경찰서에 출두 하여 진술 하던 과정 담당 경찰관 김 형사님께서 어차피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전에 대해 고소를 한다면 형사사건을 취하 하고 다시 두사건을 묶어서 다시 고소장을 내라고 종용 받았기에 취하하고 집으로 돌아와 고소장을 써준 변호사 님께 여쭈어 보니 고소장 취하하면 안된다고 다시 사전화 할수 없다고 하여 경기도 화성 서부 경찰서로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님을 찾으니 외근 중이라 밤9시 정도 되어야 만날수 있다고 하여 만나서 고소장 취하 못한다고 그대로 진행 시켜달라고 하여 진술 받기 시작되었고 조사받는 과정에 유부장과의 대질심문과정 담당 형사님께 이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과 대질심문을 여러번 요청하였지만 이루어 지질 않았습니다. 또한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에 관한 소장과 기업은행 통장을 만들어준 민과장과의 통화 내역도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통장을 직접만든 김과에 대질 심문도 다른 형사님이 배당되었지만 여러번 대질심문 요청하였지만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 형사 사건만 우선 먼저 진행 된줄 알고 있었는데 수원 검찰청으로 이관 된다는 한가지 문자만 받았습니다. 수사에 대한 자료 미비하면 담당경찰관님계서 연락주시고 유부장 이 낸 서류를 보여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어떡해 해서 서류가 그렇게 빨리 넘어 갔는지 단 한 차례에 대질심문을 받았는데요 또한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 건에 대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경찰서 에서 연락이 없어서 약 3주 기다리다가 전화를해보니 그사건 함께 묶어서 증거 불충분 기각 처리 해서 수원 검찰청으로 넘어갔다고 말하기에 어떻게 대질심문도 해주지않고 그럴수가 있냐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부터 잘못된 수사는 수원 검찰청에서 부천 검찰청으로 사건은 이관 되었곻 전 2014년 5월 22일 유부장과 대질심문을 하면서 몇차례나 또다시 이사건에 연루되어있는 사람들과 대질심문 요청과 유부장이 증거서류 낸것 김 조사 자료와 만약 조사자료가 부족하면 다시 내고 윗사람들과에 참고조사 받게 해달라고 하고 검찰 주사님께서 만약 다른 기록이 나오면 가지고 오라고 하여 모든 자료 다시 검토 하다가 미쳐 발견 하지 못한 서류를 찾아서 부천 검찰청 담당 검찰주사님께 전화 드리니 주말이어서 월요일 날 추가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월요일 추가 증거 자료 가지고 부천 검찰청을 방문하니 하루 24시간도 안되어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결정나서 조사를 진행한 검찰 주사님께 어떻게 조사 받고 하루 24시간도 안되어서 결정이 났냐고 따져 물었고 증거 서류 월요일날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니 담당검사 최 검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하였지만 억울하다고 생각 되면 항고장 내라고 하는 말 밖에 안하시더라구요 전 서울 검찰청 고등법원 대법원에 추가 자료와 그 간에 있었던 모든일을 자필로 담아 내보았지만 모든 기관에서 기각 되었고 어렵게 돈을 모아 3년이 다되어 갈쯤 전 기업은행 지점장과 통장을 만들어준 민 과장을 민사로 고소장을 냈고 서울 남부지방에 이사건 모두 연루 되어있는 유부장 과 조선족 최 씨 (주 )이*** 한국 오 그의 부인 김 민사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업은행 본지점장과 통장을 만들어준 민과장에 대한 고소장을 변호사님께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먼저 진행되어 (주) 이*** 대표 부인과에 대질심문도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너무나 억울하니 김군의 조사받은 내역을 받기를 재판부에 이야기 했지만 이사건에 장본인이 아니어서 거절 당했고 재판은 서울 남부 지방 법원에 본사건이 진행 되는 과정을 보고서 다시 진행 하자고 판사님께서 이야기 하셔서 무한정 미루어 지었습니다. 저는 서울 남부 지방 법원에 민사소장을 부천 법률 공단을 통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서 혼자서 모든 자료를 냈고 법원앞 신용 정보 회사를 알게 되어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경찰 검찰에서 대질 심문도 받지 못하고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을 만든 김과장에 경찰 조사 내용을 요청하였고 제가 쓴글씨 자체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기에 글씨 감정을 법원에 여러번 요청 하였지만 번번히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고 묵살 되었고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을 만든 김과장이 서울 남부지방 법원에 확인서를 낸것을 보면 (주) 이*** 한국 사무실에서 저 이진례 입회하에 통장만드는것이 이루어 진것이라고 주장하고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을 부탁받고 만들어 주었다고 하고 통장을 만들러 김과장이 2011년 10월 28일 은행에 왔다고 민과장과에 통화 녹취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또한 기업은행 사업자 통장 관련하여 김과장이 만든 통장 만들때에 도장과 돈 찾을때에 쓰여진 도장은 또다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러한 물증이 있음에도 서울 남부 지방 법원과 서울 고등법원 대법원에 변호사님께서 수많은 답변서를 내었고 저는 저에 자필로 글도 써서 이 3곳에도 내보았지만 2018년 7월 대법원은 그많은 자료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군대나 기각 되었습니다. 기업은행 tv광고를 보면 기업을 우선시 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기업은행이 되겠다고 하는데 직원들 교육이나 제대로 못시키는 기업은행 본지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기업은행과의 주거래은행이라 하여 개인통장도 아닌 기업통장을 본인이 아닌데도 부탁하면 통장을 만들때 아무나 다 만들어주는 법이 있냐고요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사건은 남부지방법원 서울 고등법원 대법원에 기각 되면서 다시 제기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2018년 9월 19일에 자동으로 또 기각 되었습니다. 전 대법원에 항소하고 싶었지만 변호사 비용과 항소하는데 비용이 없어서 항소를 못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에 민사로 낸 대포통장과 사문서 통장 관련하여 4사람에게 청구 하였던 3곳에 기관에 291.424.542원과 서울중앙 지방법워원 기업은행 본점 지점자오가 사문서 통장을 마만들어준 민과장에게 265.563.780.원입니다 저 이진례는 처음 형사 사건과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 관련하여 저는 법원에서 재판 한번도 받아 보지 못하고 끝이 났고 어렵게 진행한 민사사건도 이렇듯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재판 진행중에 너무나 억울 하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께 3번에 거쳐 자료와 자필로 쓴글을 올렸고 그때마다 서울 대검찰청을 거쳐 다시 부천 검찰청으로 검사님이 배정되었지만 모두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6년이란 법과의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는 속담이 생각 납니다. 현제 이나라 대한민국에 법은 저같이 힘없고 나약한 사람은 감히 쳐다볼수도 생각할수도 없는 법입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잊으려 노력해봐도 지내던 이 상황에 중소기업 은행 본점 현지점장 김 지점장과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을 개설해준 민 과장은 서울 중앙기방법원 기각된 사건에 변호사 비용을 2018년 11월 9일 자로 합산 금액 6,696,100 원을 저 이진례에게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저 이진례는 너무나 억울하여 자료와 제가 2015년 너무나 억울하여 억울함을 밝히고자 성산대교 다리 난간에 올랐고 tv 모방송국에 촬영된것이 죽고자 올란간것처럼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법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저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막상 법앞에 서면 법에 벽은 이루말할수 없는 높은벽에 부딛혀 법원에서 제대로 된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법에 사각지대에서 호로 힘겹게 싸우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저처럼 회사를 운영하면서 힘들때 그동안 직원들과 동고동락 했기에 회사가 어렵다고 마음대로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수도 없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끝까지 직원들의 손을 놓지않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도 저처럼 억울함에 경찰 검찰 법원을 가보신분들은 저에 이억울함을 조금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 전 1차 형사 사건이 대법원까지 기각됨에 억울하여 서울 대법원 광화문 광장 중소기업서울 본점에서 1인 시위도 해보았습니다. 중소기업 본점앞에서 글쓴것 가지고 1인 시위 할때 해볕이 뜨거워 나무 그늘만들어 진곳에서 서있자 본점 직원들이 나와서 기업은행 땅이니 불럭 밖으로 나가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가지않자 경비 아저씨들이 와서 불럭밖으로 안나가시면 저희들이 힘들어 진다고 하여 해볕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서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업은행 현대표 지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법을 존중 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많은 직원들 월급한번 밀리지않고 작은 기업을 운영한 기업 을 향해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일을 서슴치 않고 저질를수 있는지 말입니다. 전 이제 아무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앞으로 한발 뒤로 한발 내딛으면 천길 낭떨어지 입니다. 요즘 tv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된것이 방영되었지만 정작 억울함이 생기면 힘없는 국민들은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곳도 제대로 없습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변호사 비용과 고소장내면 법원에 1차 2차 3차 법원에 내야할 돈이 엄청 비싸서 억울함을 당하고도 돈이 없어서 재판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1차 대법원 판결후 여의 도 금융융 감독원에도 가보았지만 이미 판결난 사건이므로 방법이 없다는 말뿐 힘들게 3년 가까이 되어 힘들게 마련한 돈으로 민사로 진행한 사건에 기각된 결정 그많은 진실과 억울함을 묻어버린 이사건을 3번씩이나 억울하여 대통령님께 올린글 그때마다 서울대검찰청을 통해 부천 검찰청에 사건이 내려왔지만 부천 검찰청에서 묻어버린 진실 제가 법과에 싸움을 하면서 한가지를 꼬집어 이야기 하자면 한번 경찰 검찰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은 그많은 자료들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이미 기간이라는 답으 ㄹ내놓고 처리한것같습니다 왜냐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특히 이번 대법원은 소장만으로 재판 문턱도 못넘어 보고 끝이 났스비낟 대통령님께서 임기기간 동안 적폐 청산을 늘 강조 하시며 법에 잘못된 오랜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국민들과 약속 하셨죠 대통령 대한민국 법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에 말을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법을 어긴 ibk기업은행과 (주)이*** 한국 대표와 대표 김씨 유씨 최씨 법을 어긴 사람들은 이모든 사건이 종결 되어 마음편하겠지만 저 이진례는 어둠의 죽음의 터널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저가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 주고 수입란에 싸인하러 갈지 당시 (주) 이*** 한국 회사 반월공단 하이테크 1층에도 기업은행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정말 기업은행 통장이 필요 했다면 왜 2곳에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주 )이*** 한국 오대표와 유 부장과의 오랜 거래 유 부장의 사업실패 를 다시 만회 하기 위한 계략에 저는 몰랐구요 현제 유부장은 빼돌린 돈으로 남에 사업자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336-7 한결 이엔지 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앞에 가면 지급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어억울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추운 날씨임에도 구하고 거리로 나와 눈물로 호소 하고 절규 하고 있습니다 전 11월 19일 친구 삼청동길을 거쳐 청와대 앞길 개방한 곳에 처음으로 가보았습니다 민주 노총 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대 3분에 삭발식을 보았고 광화문 쪽으로 걸어 나오다 스님들로 보이는 분들에 열발짝걷고 옴몸에 땅에 엎드려 청와대로 호소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비닐로 가림막하여 100일 이 넘게 노숙한 날짜를 써놓으신 분들도 보았습니다 한가정에 아버지 엄마 들께서 청와대 앞거리에서 호소 하시는 분들에게 저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보았을때 문득 광화문에서 글쓴것들고 1인 시위할때 80세 보이는 할머니 께서 못한병과 사탕 세개를 건내시면서 힘내라고 어깨를 토닥여 주던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바라는 국회 의사당 한쪽에 마련된 국민들에 나도 한마디 코너에 저도 두번이나 가보았습니다 10분 말하고 나면 자동으로 마이크는 꺼집니다. 이짧은 시간에 무슨말을 했는지도 과연 국회 의사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 하겠는지요 대통령님 임기기간 동안 광화문 시대를 이행하신다고 하셨죠 저같이 억울함을 밝힐수 있는 광화문 광장에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국민들이 마음놓고 호소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젊은사람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저같이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밝힐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소수에 경찰 검찰 법원은 국민들이 입혀놓은 제복을 입고 국민들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에 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2015년 성산대교 철재 난간에 올라 약 3시간 동안 한강 수비대 119대원분들과 마포 경찰서 경찰관님들께 이자를 빌어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국밥 한그릇 사주신 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제가 태어나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죽을때까지 못잊을것 같습니다 . 대통령님 부디 이글을 보신다면 부디 제 수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이글이 만약 청와대 국민청청원글에 올려서 이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지난 6년에 시간 저에게는 60년에 시간을 보낸듯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글이 만약 많은 사람들이 보면 IBK기업은행 에선 모두 끝난 사건을 또 파헤 친다고 명예훼손으로 저를 또 고소 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저를 놓아 버리든 날이 온다 하여도 묻혀버린 진실을 꼭 밝일겁니다. 이 기나긴 글과 자료를 읽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아래 링크에 증거자료와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봐주세요. 2018년 11월30일 이진례 올림 ", "num_agree": 40, "petition_idx": "457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테크  횡령죄와 관련하여 청원글 올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오늘도 거래량대비 비중이 15%가 넘는 물량이 공매도네.... 이번 정부는 도대체 북한문제만 신경쓰는 것인지... 물론 나도 북한과의 문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매도에 대해서도 제발 신중하게 검토 좀 해 보았으면 한다.... 아니면 개인들 주식을 아예 못하게 하든지.... 주가 조작은 공매도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관계기관은 알아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도 어김없이 공매도는 승리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정치색도 이념도 제겐 1도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촛불로 국민이 다시뽑은 바른 대통령인줄 알고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니 정치1도 모르는 저도 그저 개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다같이 잘사는 나라로 가는 건가요? 이게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 맞나요? 매일 망해가는 듯한 곡소리만 들리고 희망은 1도 없는 서민의 국민의 하루하루를 아시기는 하시나요? 대통령님의 바른 눈과 귀를 막는건 대체 뭘까요? 신문과 여론을 의심하시나요? 그럼 뭘 믿고 계시는 건가요? 제발 눈과 귀를 여시고 국민들 곡소리에 답해주세요. 대국민 소통의 장이라도 여셔서 속시원히 대화해 주세요. 여론조사에서 빠지는 대부분의 국민은 통일도 대기업의 폭망도 분에 넘치는 복지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곡소리 없이 평안하게 내일을 기대하며 살기를 희망합니다. 현실은 내일이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현실을 직시하는 정치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딱히 저 사람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당당하다면 누가 요구하기전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미리 제출하든지 확보해 두었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와서 왈가 왈부 하든 후회를 하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남은 건 지루한 정치 싸움과 후폭풍 뿐...", "num_agree": 3, "petition_idx": "457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제출은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 보고 있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진짜 신의주 순대먹즈아.", "num_agree": 1, "petition_idx": "457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의주찹쌀순대 평양만두 냉면을 북한에서 직수입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사촌동생이 소년소녀 가정입니다. 5학년 ,중학교1학년 밖에안됬습니다. 7년동안 아이들을 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올려봅니다. 사촌동생 큰애가 7살,작은애가5살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연락조차 소식조차도 없습니다. 그런아이들을 7년째 임대 아파트에서 지원되는 아파트로 지원을 받아 함께 거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찍 결혼을 해서 매달 신랑과 제가 버는 돈으로 빛갚고 생활을 꾸려야 해서 적금도, 자금조차도 없는 상태이고 빛만 있은 상태입니다. 어제 갑자기 전화가와서 저와 신랑의 월소득이 너무 많아서 지원을 못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랑은 월230정도 저는 160~170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제작년인가 작년에 신랑회사에서 보너스 나온게 그렇게 판단이 된건지 월소득이 600이넘는다는겁니다. 아이들이 등본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소득도 본다고 하더라구요 매달 빛갚고 ,생활비로 쪼달리는데 갑자기 2월에 나가야 한다는 말에 정말 오늘하루종일 답답할 뿐입니다. 5명이 길바닥에 쫒겨나게 생긴거죠... 신용도도 낮아 전세 대출도 안되는데말이죠 .. 2년사이에 신랑 한두번 들어온게 이렇게 큰타격을 준다니... 아이들을 키우지 말라는거랑 같은거아닌가요? 그래도 피가 섞인 동생들이라 열심히 돌보고 있는데 ... 저희가 아이들을 이용해서 뭘 빼먹거나 뒤로 횡령이라도 했으면 억울하지 않을건데 .. 여자애들이라 들어가는 생필품도 많고 뒤 쳐지지 않게 공부도 시키고 있는데... 제가 일을 안하면 소득이 적게 잡혀서 할수있다지만 제가 벌지 않으면 생활이 안됩니다... 정말 열심히 돌보면서 키워보자 다짐했는데 ...나라에서는 지원해주는게 많지 않을뿐더러 이래서 안됀다 저래서 안됀다 합니다... 소년소녀 가정의 지원을 좀 더 살펴봐주세요... 아이들만 아파트 임대를 받아서 둘이 살라고 할수는 없잖아요.. 저희5식구는 길바닥에 노숙생활을 해야할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57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소녀가정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덕지리등 축사 때문에 살수없을 정도로 심한 악취가 나고있습니다. 여기산지 10년이지났지만 아산시에서는 어떠한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아산시에 수없이 요청했지만 시정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국민청원까지 올리는것도 오바인것은알지만 아산시에서 이글을 본다면 제발좀 조치좀해주세요. 아산시장님 포스코아파트및 sdi기숙사 냄세 한번 맡아보세요. 밥맛도 없고 일할맛도 살맛도 안납니다. 똥밭에서 사는기분입니다. 심각합니다. 국민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집창문만열어도 심한악취와 똥냄세가 난다면 여러분은 어떻하실건가요. 다른지역이고 상관없는내용이긴하지만 저만이 아닌 동내주민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부디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중에 누군가가 이동내로 오실수도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아산시는 진짜 반성하세요 아니면 이동내를 천안에주시던가..못살겠다진짜!!!!!!!!", "num_agree": 7, "petition_idx": "457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동암리 주민입니다. 악취때문에 시민들 못살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런 내용이 청원에 올라온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늘 이런 사회적인 잘못된 구조를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 줄줄 알았는데‥ 대표로 글을 적습니다. 양성평등/인권이 중요하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결했어야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남성화장실에 왜 여성청소부가 들어오는것을 용납합니까? 이로인해 불편하고 수치스러움을 매번 화장실에서 여성청소부를 만날때마다 느낍니다. 이것은 비단 그런상황을 만나는 남성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을해야하는 여성청소부들도 매한 가지로 불편하고 수치스럽게 여길겁니다. 이것은 책임있는 사람들의 인권유린이라 생각합니다. 이사항에 대해 신속한 절차를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토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7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에는 남자청소부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난 27일 5박 8일의 일정으로 3개국 순방에 나섰다. 첫 순방지인 체코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는 ‘원전 세일즈’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출발 전 기자들과 만나 “체코가 원전 추가 건설을 계획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의 강점을 충분히 전달할 좋은 기회라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체코 도착 직후 “원전은 의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뒤집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으로 대통령조차 부재중인 체코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비공개 회담을 가지고 원전에 대해 발언 했지만 강도는 예상보다 낮았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꼴 좋다. 작은나라 체코, 인구 1000만 GDP는 한국 10분의 1"}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기차타고 스키다러 가즈아.", "num_agree": 0, "petition_idx": "45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스키장을 개방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카니발 타다및 카풀 유흥주점 콜뜨기영업등 불법 택시영업 강력히 처벌해야됩니다불법영업 하나도 강력히 처벌하지 않는 정부가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왜이렇게 운송사업법을 나몰라라하는겁니까? 그리고 택시사납금 폐지및 월급제시행법안도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택시업계가 고사상태입니다 택시업계의 심각성을 아셔야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7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니발 \"타다\" 및 카풀 택시영업 깅력히 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금대한민국은 핵심은외면하고 언론적폐대상들이 현정부 헐뜯기게임을 하는것같습니다 뉴스거리가 2주일내내 이재명사건보도가 계속해서 떠들고 청와대직원몇명이 술 먹고 조금실수 한것을가지고 1주일이상 언론에서 끊임없이 떠들고 그리고 대통령이 경제를 잘못하고있다고 연일떠드는데 무얼 얼마나 잘못했다고 반복해서 뉴스에 나오니 무식한국민들은 세뇌되어 여론조사가 갈수록 나습니다 만일 정부측인사나 더블어민주당 극회의원들이 김성태의원처럼 한놈만 패자 라고 했 다면 아주 잡아 먹을려고 달려들었을것입니다 문재인정권기간 누가 많은돈을 착복했나요? 문제는 너무착해서 당하고있어 계몽 과 홍보를 하여 국민이 제대로 판단 할수있게 강력히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문제대응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의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에 대한 반발하여 부산고등법원 일부 판사들이 법관대표를 교체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했단다. 관련 회의는 내달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대표가 탄핵 찬성했다고 교체 요구했다는 그 잘난 부산고법 판사 나으리(?)의 명단을 공개하라! 양승태가 말아먹은 사법부 독립과 사법주권을 옹호할 자신이 있다면 떳떳하게 이름을 밝히지 못할 이유 없을 터! 이들 잘난 판새 나으리들은 주권자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신분 보장을 해주는지 깡그리 망각하고 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이들 잘난 판새 나으리들은 주권자 국민들의 저희들에게 재판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벌주는 법관이라는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그것도 '고의적으로'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라, 부산고법 판새들! 양승태의 사법주권 말아먹기가 정당하고, 이를 방어할 논리와 근거가 있다면 떳떳하게 이름 밝히고 나와라! 주권자 국민의 너희들의 이름과 상판대기를 보고 기억해 두련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사법농단 청산을 거부, 부정하는 부산고법 판사를 밝혀주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에 7월 13일자로 진정접수를 하여 현 11월 30일까지 피진정인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임금을 때인 어느 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처음에 서로 대질조사를 하여 이견 차를 얘기하고 조사가 끝났습니다. 금액산정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다시 산정하고 재 진정을 넣으라 했습니다. 허나 그 후에 감독관이 교체가 되고 현 감독관님은 처음 전화하셨을때 제 사건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계셨던것 같고 전 대질조사를 이상하게 했다 판정을 내리셨던건지 이전에 냈던건 종결 시키고 새로 진정을 넣는걸로 하자 해서 다시 8월 14일 재진정을 냈습니다. (제 이름도 틀리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 후 9월 12일 대질조사에 응하고 피진정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는 하나도 이뤄지고 있는것이 없습니다. 이번주에 다시 대질 조사 하자 하셨는데 정작 문자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신뢰가 깨져서 출장중이라는 다른 감독관님 답변도 회피하는것 처럼 들립니다. 진정인은 출석 한번이라도 안하면 사건종결하면서 피진정인이 바쁘다고 차일피일 미루면 한 없이 미뤄지는 조사가 상식입니까? 피진정인도 마찬가지로 비출석시 체불에 동의한다는 간주를 하고 바로 검찰로 넘겨주세요. 그들은 돈을 때먹은 범법자들입니다. 요즘 경찰들 말이 많지만 서에 계시는 분들은 고소나 진정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해주십니다.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1회에 한해 연장해 최대 5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라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나 현재 최초 진정일로 부터 4개월째 두번째 진정일로 부터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부분 현재 체불임금에 관한 감독관들이 엄청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는것 전 이해합니다. 위 규정은 현재 없는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감독관도 업무량 때문에 말라가고 진정인도 돈 못 받아서 말라가는데 임금체불한 피진정인들은 아무일도 없다는듯 얼굴에 철판을 깔고 웃으며 잘 살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대표적인 천민자본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위 규정을 지켜지게 하려면 감독관 to를 늘리고 감독관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유입을 늘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열심히 하나 대충하나 받는 급여는 같은데 누가 남일을 잘 해결해줄까요. 그 부작용으로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을 불신하게 됩니다. 아무런 문자나 소식도 없이 제가 전화해야 현 진행상황을 알수 있다는것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알아서 통보 해주세요. 임금체불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하가 붙는다는건 결국 체불한 임금보다도 못한 벌금형을 내릴수도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실제로도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악질 사업주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자주 경험해봤으니 껌값 수준의 벌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고 있죠. 좀 더 체벌을 강화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하를 때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현 임금체불 진정상황은 돈 때먹은 업주들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그 시기에 진정인들은 피가 말라가고 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4개월씩이나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것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좀 더 신속한 사건종결을 위해 정부가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7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임금 진정에 대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아버지는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넘는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및 전재산 금액 약 30억원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폐원신청받기전 세무조사 철저히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세금이 들어간만큼 일방적인 폐원을 하려면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 검증후 청산하는절차가 필요하죠", "num_agree": 18, "petition_idx": "457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폐원전 세무조사 철저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매년 연말만 되면 적십자에서 모금 지로 용지가 집집마다 배달됩니다. 아직도 이게 공과금인줄 알고 납부하는 분들이 상당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의 지로용지 모금행위는 이런 착각을 염두에 둔 일종의 기망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을 속이면서 하는 적십자사의 지로용지 모금행위가 중단되었으면 합니다. ※ 주소지가 이전해도 귀신같이 알고 보내는 것도 의문이네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45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 지로용지 모금 행위를 중단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재개발,재건축 서면결의제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재건축현장에서 건설회사들이 OS요원들을 통한 금품,선물,현금적발시 시공사선정을 취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57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재건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청와대에 국군 경비 병력이 있는 걸로 아는데 G.P 병력도 철수 하는데 청와대 경비 군사도 철수해야 옳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김정은 서울 답방 하는데 평와를 이야기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진짜 평화를 보여 주기 위하여 청와대 주둔하는 군 병력을 철수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군 경비병력을 철수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구 논공에 있는 평화산업 및 평화오일씰 공업 그밖에 평화산업 계열사 임금, 노조 관련해서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글 써봅니다 우선 대구 사람들이면 평화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못 들어 보신 경우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기업의 네임밸류도 높고 대구 경북에서는 큰 중견기업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위한 의견과 생각 그리고 존중은 일반 소 기업 보다 못한 거 같네요 노조위원장 간부 및 그밖에 대의원 왜 생산관리자들이 하며 일반조합원들이 할 수 없는지 일반 조합원이 대의원에 나가려고 하면 일부러 못나게 하고 업무 강도가 높은 부서로 강제로 발령하여 퇴사하게 만들고 어느 노조 있는 회사에 가도 이렇게 사 측 멋대로 하는 노조는 없을 겁니다 차라리 노조를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불합리 노조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임금 관련해서는 기존에 700%였던 보너스가 300%로 삭감되었을 때 왜 조합원 의견을 듣지 않고 노조에서 자기네들 멋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건지? 임금 관련해서는 기존에 700%였던 보너스가 300%로 삭감되었을 때 왜 조합원 의견을 듣지 않고 노조에서 자기네들 멋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건지? 사 측에서는 적자라는 핑계로 기존에 있던 수당 및 기타 임금을 착취하여 연구소나 설립하고 불법 외국인 체류자, 계약직들만 무더기로 뽑아 계약직들은 일 년 쓰고 버리고 불법 외국인 체류자 들로 인해 임금은 덜 들고 사 측 쪽에서는 일석이조이네요 기업 상호 앞에 평화라는 말을 붙일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리와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로 인해 일자리와 행복을 잃어가는 국민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199, "petition_idx": "457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평화산업 , 평화오일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우수한 것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국제 경쟁력어서도 건설비, 운영비. 안전성 등이 입증되었으며, 따라서 수출에 있어서도 우수한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원전 세일즈를 위하여 해외에서 스스로 40년간 한건의 사고없이 운전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탈원자력정책을 펴고 있는데 원전 세일즈에의한 막대한 부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도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93, "petition_idx": "457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국민투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나라는 아이들 보다 어른들을 위한 교육 제도가 시행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제도 속에서 자라 온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공부가 언제부터 시키는 것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공부는 누군가 시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이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고 다시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듣거나 자율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공부합니다. 하지만 과연 아이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고등학교에서는 자율 학습이라면서 학생이 하기 싫다고 하면 부모의 동의를 원합니다. 학습을 하는 사람은 학생입니다. 그들에게도 자유가 있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아직 미숙하고 모른 다는 생각은 21세기 스마트 시대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제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책상에 강제로 앉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건강을 망칩니다. 그 시간에 적당한 운동과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한다면 더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모두 서울대 갑니까? 모두 좋은 대학 가고 졸업해서 대기업 취업하고 의사, 변호사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공부를 하고 싶고 목표가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직업을 가진다고 모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온다고 취업이 잘 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물론 남들 대학 졸업장 있을 때 없으면 비교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한다면 대학에 가더라도 좋아하고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고 지금 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시키지 말고 공부를 하고 싶도록 학교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공부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안도 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 교육 제도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얼핏 보면 단순히 아이 키우는 학부모들에 대한 협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유치원 교사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지면 그에 따른 소비도 엄청나게 위축되어 자영업자들까지... 동반 추락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사례가 다르긴 하지만 유치원 폐업과 노조의 파업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폐업을 단순히 파업과 동일시해서 대수롭게 여긴다면 생각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 개원할 때부터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 놓고선... 이제 와서 비리를 원천 봉쇄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저런 억지 궤변 협박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국회가 무능했는지 정부가 무능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인 것 같아 씁쓸하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와 국회가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육아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안 그래도 저조한 출산율마저 추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서히 인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나라 인구 감소율은 이미... 반토막이 나 버린데다 노인 인구의 감소율이 저조해 자칫 일본처럼 초고령화 사회가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그래도 실업률도 높은데 이번 일부터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의 미래는 없을지도 모른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박용진 3법 통과되면 전체 폐원으로 협박하고 있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2016.11.26일 09시경 대구 ㅇ구청 공공근로자가 개인소유 집안 마당에 쓰레기를 투기와 방치하였으나 3일이 지난 11.28일 10시경 ㅇ구청에 연락을 하니 1시간후 청소담당자가 와서는 \"누가 신고한거냐? 당신 몇살이냐?\" 60이라고 답하니 \"난 60넘었다\" 어이가 없어 방문안으로 들어올려니 문고리를 잡아 당긴다....(물리적 싸움이 벌어질단계까지 갔었지만 참았다) 더욱 가관인것은 구청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3조 와 8조 위반이며, 대구 ㅇ구청 폐기물관리조례 7조 위반이라고 하였건만 2회나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풀어 놓고 있다. 더구나 ㅇ구청 복지국장은 피해가 있느냐?라고 반문한다... 요지경 세상~~~~~~~~~~~~~ 환경부 장관만 확인해 보셔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7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청 공공 근로자가 쓰레기를 개인소유 마당에 투기및 방치하면 위법아닙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표께서 20년은 더해야한다는데 분발해서 30 년은 더해애 하지요 몰라도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하는지 시장에 가서 거리에나서서 파악이라도 해보았는지 상당히 권력맛에 취한건 아닌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7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정권 대표께서  20년은 더해야 한다는데 조금더분발해서 30 년은 해야하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전과 17범 조두순은 화장실 문을 닫고 화장실 변기 뚜껑을 내리고는 소녀를 강제로 눌러 앉히고, 성기를 빨게 시켰으나 싫다고 거부하자 저항하는 소녀의 안면을 폭행하고, 아이의 뺨을 물어뜯었습니다. 이어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을 해서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조두순은 의식을 잃은 소녀를 내버려두고 9시에 귀가하고, 얼마 후 정신이 든 소녀는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갔습니다. 화장실 문밖에서 “살려주세요”하고 소리쳤고, 다행히 건물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듣고 들어와 아이를 발견하고는 119와 경찰 지구대에 신고했습니다. 전과 17범의 흉악범을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형시켜 2년 후 우리 나라 땅을 자유롭게 밟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두순이 ‘여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운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교도소 안에 퍼졌다고 합니다. 또 피해 소녀는 의사가 되려는 꿈을 접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되어 유명해지면 조두순이 출소 후 찾아올까봐.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면 우리는 벌금형을 물 것이고, 출소 반대 청원이 60만명이 넘었음에도 ‘불가능’ 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입니다. 대통령님 꼭 저희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한 여자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조두순의 징역을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들어주세요 한 여자 아이의 마음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결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국민 및 정부 협박을 하는 사립유치원을 폐원조치하고, 지금까지 국민혈세로 지급된 지원금이 제대로 똑바로 쓰였는지 철저하게 감사해서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다시는 교육자격을 박탈하라. 그리고 내년 2월말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빈터와 빈공간을 이용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국공립유치원 확대하고, 정부가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창출도 도모하라. 의견 사익과 공익.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학교 입학 전에 우리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공동체생활을 통해 사회를 배워나가는 의미있는 장소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개인의 생각과 의사가 존중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사업을 할 수도 그만둘 수도 있다. 개인자산에 대해서 범법을 하지 않는이상 그 누구도 범할 수 없고. 만약에 이 두가지가 충돌한다면 무엇이 중요할까? 사익과 공익 중에서. 사립유치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사람과 기업은 기본적인 심리는 보유한 자산을 투자해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올리고 싶어한다.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었을까? 유치원이 국민세금으로 안정적수익을 주니, 그 동안 유령직원, 가족직원, 교구재비리 등도 버젓이 저지르고. 그러나 어린이 사회성형성의 기본인 유치원을 한다는것은 뚜렷한 교육철학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개인의 자산을 투자했으니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미래세대를 잘키워주세요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부와 국인들이 생각하고 지원한 것이 기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소위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행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과연 교육자의 마인드가 1%라도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 지금의 경제환경 속에서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리고 육아라는 현실에 여성들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것도 안타깝기도 한 상황에서 어린이와 직장맘을 볼모로 대국민협박극을 하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행동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폐원하겠다고 대국민 협박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폐원조치 및 다시는 교육계입문을 금지하고, 과거 국민세금으로 지원받은 내역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국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똑바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불법내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내년에 본격적인 입학시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국공립유치원을 건설하든지 유치원사태때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정책을 실시해야할 것이다. 이번에도 아이들과 직장맘들을 볼모로 협박하는 집단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보다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회사가 없으면 노조도 없다 유치원생이 없으면 유치원도 있을 수 없다. 본인은 아이들 세 명이 유치원을 마쳤지만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올린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7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사립유치원 폐원 협박 엄중한 조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전북 남원 경찰서는 살인자들과 결탁을 하고 있다. 고소장을 내려가면 내쫓기를 3차례.... (주)DAP관계자와 군관계자 그리고 주천농협 관계자들을 지능적으로 이용하여.. 본인을 5차례 자살을 하도록 만들었다..... 지능적으로 암살을 하는 것으로 보아 지휘부가 존재한다.... 남원경찰서는 살인자들과 결탁을 하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원경찰서는 살인자들과 결탁을 하고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인터넷 가입 전화를 매일 거의 한두번 받고 있습니다. 참다 안되어 070전화 모두 차단 하였더니 지난 10월 휴대폰 전화로 전화가 와서 어디 살고 있는 누구 시죠 그러길래 이전에 이사 오면서 가입한 대리점인가 해서 전화를 듣다보니 휴대폰 결합 할인/ 카드 결재할인까지 해서 생활이 보탬이 될것 같아 이후 개통 절차에 관련해서는 다른 전화로 전화와서 녹취를 하고 진행했습니다. 기존 통신 회선 차단 진행하고 해당사 개통을 하고 나서 장비회수를 하지 않기에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기존 사용하던 인터넷+TV결합은 3년 만료될때까지 유지하시고. 해당 금액은 대납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 잘못이지만 뒤 늦게야 대리점이 어디에요? 물어보니 유플러스 직영 상위에 있는 곳 이라고만 이야기 하네요.. (홈페이지 가입정보에 개통점이 나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가입도 안한 사람에게 램덤으로 전화 했다면서 살고 있는 지역/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회선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에서야 유플러스 본사에 전화해서 따졌더니 본인들은 가입처리한 부서/대리점은 알수 없다고 하네요. 대리점은 모르지만 전화는 연결해 주겠다면서 통화는 했으나 대화하신분은 녹취에 제가 먼저 지역/회선을 이야기 했다고 오히려 따지시네요.. 그야 당연히 개통절차시에만 녹취를 했으니까요.. 인터넷 개통관련 개인정보 무단 취득해서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는것 같은데요. 어설프게 웹/앱에서의 가입정보만 필요없이 암호화니 뭐니 해서 제한 과도하게 하시는데 인터넷 개통 관련 개인정보 무단 사용 좀 막아주세요.. ▶고객관리부서 이**실장 : 010-****-**** 내선번호 : 070-****-**** 이**팀장 : 010-****-**** 내선번호 : 070-****-****~* ▶ 업무시간 및 센터번호 안내 - 업무시간 : 평일 기준 10시 ~ 18시 - 점심시간 : 12시 ~ 13시 30분 - 개인담당자 한** 팀장 : 010-****-**** - 고객관리부 이** 팀장 : 010-****-**** - 민원보상팀 김** 실장 : 010-****-**** - 센터 내선번호 : 070-****-****~* ", "num_agree": 1, "petition_idx": "457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플러스 인터넷가입 개인정보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반복재생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핸드폰에서 식당에서 컴퓨터에서 어딜가도 인디고 입니다. 정말 정신병 걸려 죽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랩) indigo - 저스디스,키드밀리,영비 노래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속도로주유소에서근무합니다 진상고객님한데 고발좀할려고합니다 차량공개합니다 차량번호 60조4714님 왜 고속도로주유소충전소하시고왜 반말 찍찍합니까 우리가 그쪽 꼬봉이에요 제발좀부탁좀하시다 고속도로주유소왔어 반말 진장 갑질좀 그만하세요 우리도 일하면서 힘들어죽겠어요 4714님 어디가서 그렇씩으로하지마세요 우리도 사람이고 여기서 일하면진장고객너무많이 들어와요 제발좀 그렇게좀살지마세요부탁좀드립니다 여러분 동의한번씩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상고개"}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아니 영어 모의고사 지문을 한국말로해도 못알아 듣겠는데 왜 나라에선 이딴걸 시험문제라고 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교육 과정을 싹갈아엎든지 제발 이딴거한다고 회화 실력이 좋아지는것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되는 지문으로 저같은 영어실력을 평가하는건 말도 안돼요 제발ㅠ 이딴거좀 내지마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57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모의고사 지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예전에도 그랬고 이번 삼성 기술 유출사건처럼 계속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데 자기 혼자 잘먹고 잘살겠다고 하는 이런짓들을 막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수위가 낮으니까 이런짓들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를들어 기업에서 퇴사한후 몇년간은 동일분야의 다른 기업에 취직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기술유출해서 해외로 가버리면 아예 입국금지를 시켜버리던지 법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7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유출 처벌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현제 우리나라에서 파렴치하고 악란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최종 사형 형을 받은 죄수들을 왜 살려주고 있는지 정말 개탄스럽스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 아십니까, 인권? 어떻게 그러한 죄인에게 인권이 있겠습니까, 현제 우리나라에서 약 60여명이 사형 확정을 받고도 버젓이 살고 있다 합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살려야가치가 0000.1%도 없다 생각합니다, 이런인간들을 조속히 형 집행해주십시요 제발 부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7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를 집행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양진호 사건으로 위디스크 파일노리 파일쿠키 등의 웹하드가 헤비 업로더와의 유착으로 몰카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계획적으로 올려 수입을 얻어 온 것이 밝혀졌다. 뒤 이어 여기어때. 국민들의 모텔 펜션 호텔 예약 앱을 운영하는 심명섭이 예스파일 애플 파일 본디스크 등을 운영하며 약 십년간 저작권 위반, 아동 성범죄 영상 등을 판매 해 온 것 까지 밝혀졌다. 그런데 위디스크와 예스파일은 웹하드 업체 중 상위권에 위치한 인기 업체로 2009년 사업자 번호를 달고 운영하기 시작하여 수년간 상위권에 주수입원이 되는 국산 국노 등의 불법 몰카 등을 유포 판매해 왔음에도 방송통신 위원회는 그에 합당한 처벌 제재조차 없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업계 출신자들의 설에 의하면, 각부처 검경 법사위 국회 등의 수많은 로비가 있어왔다고 한다. 로비를 받고 그들을 비호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가려내고 국민 앞에 사죄 퇴임하도록 하라. 웹하드들을 마구잡이로 허가하고 관리하지 않은 관련 부처와 심지어 그들의 새로운 사업체에 상까지 주며 그들을 날뛰게 한, 구 미래창조과학부의 행태도 수사하라. 웹하드의 위법행위와 성인 카테고리의 그동안 올려진 일반인 음란물에 대한 심각성은 거의 모든 국민이 알고있다. 다만, 안일한 정부의 대처에 불법 범죄 의식이 모호해진 것 뿐이다. 웹하드들의 불법 수익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고 로비 유착 세력 파면, 피해자 보상을 실시하라.", "num_agree": 52697, "petition_idx": "457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심명섭 위디스크 예스파일 등 웹하드를 운영하며 로봇을 만들고 여기어때 운영? 그들을 비호한 윗선을 특검.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폐지했는데 작금에는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 하고 있음니다. 군대내 살인인 윤일병살인사건,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강서구 피씨방살인사건, 옥상추락 살인사건, 음주운전 살인 사건, 70대 경비원 폭행살인사건 등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일련의 사건 피의자들이 일정기간 복역하고나면 사회로 돌아온다는것이 너무도 두렵고 무섭습니다.그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가족이겠지만 그들이 복역 하는 동안 먹고 자고 입는것은 누구의 돈으로 합니까? 그런 사람도 아닌것들을 왜 나라에서 셰금으로 먹여 살리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들의 손에 살해당한 피해자의 부모,형제 가족들이 낸 세금으로 그 피의자들을 먹여 살린다는것이 말이 되나요?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도 아닌 살인귀 입니다.살인귀를 사람들 틈에 넣으면 또 다른 제2 제3의 피하자만 생길것 입니다. 그런자들에게 제가 낸 세금이 쓰인다는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사람이 아닌것들은 사람처럼 대하면 안됍니다. 그것들은 인권도 없고 인격도 없읍니다. 그것들은 세상과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마땅 하다고 생각 합니다.사형제를 부활하여 반 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7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를 부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하루하루를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성실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 개인의 이익이나 친분관계로 인해 원칙을 무시하며 크고 작은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정수석께서, 검찰총장께서, 경찰청장께서, 국세청장께서.. 아무리 정의와 원칙을 준수하시더라도 조직 어디에선가는 비리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이 또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 여겨집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비리공무원 제보를 통한 국민포상제도를 도입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한사람의 비리공무원을 적발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은 물론 국민 모두의 삶에도 막대한 긍정효과를 불러오리라 생각됩니다. 개혁이라는 거대한 태산도 작은 비리앞에 모레알처럼 흐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비리 척결을 통해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힘 있는 자들만의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비리를 제보한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이 공무원을 제보할 경우 진급 우대 등 다양한 포상제도도 검토바랍니다. 제 식구감싸는 문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비리를 제보하려할때 들었던 말들입니다. - 그러다 다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들 잘 키워라(협박)", "num_agree": 9, "petition_idx": "457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공무원 척결(제보)를 위한 포상제도 도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코레일은지난번에4일연목해서사고가발생해습니다 KTX고장분당선전동열차고장무궁화호발전차고장단전사고가4일동안발생했습니다 어번사건대하에코레일 은깁히반성 을해야됨니다 청원에동참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은사고연속발생건대하여깁히반성해야됨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문재인은 국민과 국회 동의없이 마음대로 원전을 페기하여 나라와 한전을 망하게 하고 우리나라 에서는 원전을 반대하다가 체코 총리와 면담시는 원전을 찬성 수출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국제적인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전락 하였다. 대만과 같이 국민투표로 원전 찬성. 반대 를 결정 하야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7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의  원전페기 정책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2008년 당시 8살 나영이를 강제로 끌고 인근 교회 1층 화장실로 데려가 아이가 혼절할 정도로 세게 목을 압박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날 사고로 나영이는 성기와 항문 80%를 잃었습니다.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주취감경을 적용해 직영 12년을 선고했고, 출소는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년 뒤, 2020년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저희 나이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 청원이 올라온 것을 알지만 너무나도 그 사람의 말이 두려워서 글을 올립니다. 얼굴을 밝혀도 모자랄 판에 출소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소하는 그 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이 하지도 못할 짓을 한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 안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더군다나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딸들과 아들들이 두렵겠습니까. 물론 여자가 성폭행 당할 수도 있지만, 남자들이 성폭행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가정하여 올립니다. 조두순, 그 끔찍한 범행을 일으킨 사람이 두렵습니다. 제발 출소하게 내버려두시지도 말고 얼굴은 밝히는 것이 좋겠으며, 이런 사건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청와대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출소하면 두고 봅시다 \" 검거한 경찰마저 두렵게 만든 조두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경실련,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8일 지난 5월 30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무차입 공매도(156종목, 401억 원)에 대한 과태료 74억 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과태료가 1,680만원이다. 금융위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으나, 실제 전화 및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에 잔고로 반영되었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사례는 현재의 공매도 제도와 매매시스템, 처벌 수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칠 수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의 피해는 오롯이 개인투자자들과 국내 연기금은 물론, 국내 주식시장 전체가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최소 지난 5년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한 후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도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 건수가 71곳에 달한다. 입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기로 입력 하여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불법이 판을 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솜방망이 처벌 수준을 유지해오며, 방관해온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소 5년 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여, 불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여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 이후 5월 29일 발표한 대책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2019년 상반기 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에 의하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금융당국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변동성이 큰 국내주식시장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 거래비중이 절대적으론 높은 한국시장임에도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는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사이에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되었다. 자본력과 정보력이 월등히 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지금의 제도 하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을 더 열어주는 쪽으로 개선을 하려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공매도의 기능을 인정해 폐지는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놓고, 재설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처벌 수준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저평가 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공매도의 가세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비롯하여,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청와대와 금융당국,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소리들이 일부 반영되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 이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기울어진 공매도 제도, 솜방망이 처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7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당국, 불법 무차입 공매도 조속히 적발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 나서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널리즘 토크쇼J를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스톡홀름 증후군이었네요. 위 용어는 은행 강도가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은 스톡홀름 노르말름스토리 사건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은행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자, 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은데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법정에서 인질범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심지어 인질범들을 옹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많은 언론보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삼성에 인질로 잡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인질들이 범죄자 이재용을 옹호하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경제적 인질들이죠. 오늘 열린 삼성바이오 사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에서 돈을 먹었던지, 아니면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던지, 고작 16억원 세금을 내고 61억원으로 500조 시가총액의 삼성그룹을 집어 삼키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재용 그룹승계를 저지할 유력한 물증이 확보되어, 이제 정의를 바로세울 때가 되었는데, 온 나라 언론들과 학자들이 나서서 이재용을 비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작태를 보일 리가 없습니다. 집단 환각상태처럼도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 삼성의 떡밥을 먹고, 또는 그 떡밥이 떨어질까 두려워 중범죄자의 편에 서게 되고, 또 그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치 이재용이 삼성의 후계자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겠죠.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재용이, 500조원 그룹을 먹기 위해 당연히 내야 할 수조원의 세금을 탈세한 종신형을 살아야 할 경제사범이라는 것도 모른 체 하는 것이겠죠. 부도덕한 경제사범에게서 떡밥을 받아먹는 거지같은 경제적 인질들이 넘쳐나는 씁쓸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스톡홀름 증후군 환자들이 돈의 마귀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달려 있네요. 돈의 노예가 된 세상이 정의로울 리가 없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의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의를 세워 주시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집단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세금내는거 졸라 아까워요 세금없에주세요 경찰필요없습니다 국회의원 가져다 치우세요 우리나라 잘돌아가는거 꼴보기 싫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요즘 방향지시등 안킨채 방향전환하는 차량이 60~70%는 됩니다 심지어는 동시신호가이루어지는2차선에서도~지시등안켠채 운행합니다 단속안하실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57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경찰은 없는나라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한유총이 자신들이 더 이상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방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전체 폐원 하겠다고 협박했다... 당장 자녀 교육이 걱정이 되는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시위에 동참하게 되기도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전체 유치원의 2/3나 되는 사립 유치원 전체가 폐원하면 아이들도 문제지만 그 많은 유치원의 교사들은? 안 그래도 실업률 계속 떨어지는데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말이다...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면 소비 능력도 덩달아 줄어들어 자영업자에게도 위험 요소가 되는데... 물론 유치원 교육이 보장되지 않게 되어 출산율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로 가겠다는데 과연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 민주당, 사립 유치원, 국공립, 자유 한국당, 국회, 바른 미래당, 어린이집, 청년 실업, 육아", "num_agree": 7, "petition_idx": "457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 많은 사립 유치원 폐원한다 치면... 교사들은 어디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백두칭송위원회나 위안환영단, 백두수호대 등의 북한 김정은 환영한다는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각,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그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나 남북관계 진전, 통일 문제를 생각하면 김정은 방남을 환영한다고 해도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호 공사님의 북한 실태에 대한 강연 내용도 통일을 방해했다고 반민족적 이라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은을 환영하고 미화 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게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협력, 통일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 입니다.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으로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볼 수가 있지만 엄연히 북한에서 3대 세습을 하는 독재자로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쏴 죽이고 고모 김경희도 거의 산송장으로 만들고 측근 간부들도 고사포로 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VX 가스로 죽이고 김한솔로 대표 되는 자신의 이복조카를 죽일려고 하는 것 자체로 김정은은 반인륜적인 패륜아, 반인권적인 독재자 입니다. 그런 인물을 위인, 지도자로 미화하는 행동은 표현의 자유 라고 해도 용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고 그 것 때문에 탈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은 결국 김씨일가의 잘 못과 책임 아닌가요? 대한민국 문화나 서구 문화를 접했다고 정치범 강제수용소에 가거나 살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탈북했다가 북송이 되어서 잡혀온 사람들이 당하는 인권 유린을 봐도 김정은은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도 미화 될 수가 없는 인물 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남북관계 개선을 생각하면 올지 오지 않을지 모르는 김정은을 환영하고 미화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수사도 하고 처벌도 해야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5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칭송위원회나 위안환영단, 백두수호대 등의 북한 김정은 환영한다는 사람들의 행위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누구처럼 가진게 없어, 제품 하나에 3000억원씩 들어가는 개발비를 빚내 충당하며 이제 겨우 한숨 돌릴려는 참에, 이 회사보고 지역사회에 기부 안한다고 기사쓰는 시사인천의 버러지 기자, 돈이 많아 수조원 주식을 사서 불태워 버리는 삼성이 망국적인 회계사기를 쳐도 한마디도 안 하면서, 가난한 셀트리온이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 개발비 마련하고 있는데 도와주고 박수 쳐 주지는 못할 망정, 문제도 없는 회계문제를 거머리처럼 따지고 앉아 있는 드리머라는 한심한 밥버러지와, 또 그걸 인용해 기사화하는 더 한심한 머니투데이의 버러지 기자, 금감원이 수개월에 걸쳐 회계문제를 검토하고 문제 없다고 이제 막 결론 내렸는데, 지금 시점에 웬 회계문제? 김지산 기자의 최근 삼바 관련 기사를 보니, \"분식회계 후폭풍… 삼바 수주·IPO까지 악영향\" 이라고 삼바 수주까지 걱정해 주고 있네. 상장폐지가 마땅한 회사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아량을 베풀면서, 셀트리온이 트룩시마 FDA승인으로 세계 최초이자 압도적 퍼스트 무버가 된 대한민국의 경사이기도 한 날에, 김지산 기자 그대는 하찮은 개인블로거를 인용해서 셀트리온을 모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정도 정의롭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왜 칼날을 세우지 않는가? 버러지만도 못한 드리머라는 작자와, 버러지만도 못한 기자놈들을 보니, 참을 수가 없네요. 예이~ 버러지만도 못한 종자들아! 네 놈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칼날을 세우면 그나마 네놈들 말에 귀 기울이는 척이라도 해 주마, 버러지만도 못한 놈들, 기술수출만 해 오던 대한민국이, 미국시장에 세계 최초로 항암제 항체바이오시밀러를 판매승인 받은 국가적 경삿날에, 박수는 못쳐 줄 망정, 어이없는 기사나 쳐 올리는 그대들은 정녕, 대한민국 국민은 아닌 모양이다. 그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 가는가? 밥버러지들 같으니, 쯧쯧쯧,,,", "num_agree": 4, "petition_idx": "457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례기 버러지만도 못한 종자들 그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 가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야당의 여당 시기질투, 서로의 마음 싸움으로 인한 국가 법 통과 등의 여안들이 시간 싸움 하지 않았으면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음주운전관련개정법안, 어린아이들관련보호법안 등 보이콧이라는 야당들자존심싸움에 질려버립니다.. 야당의 목소리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자리에있지않으면서 국민세금으로 기름칠하는거 짜증납니다. 국회의원들 무단결석 일반 노동법과 같게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7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업무이탈 경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두목 최종구 부두목 김용범 하수인 김학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형편상 미래 우리 후손들이 오늘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원전을 더욱 연구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탈원전정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57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 철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언론보도에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11.28 즉시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이 배법원장을 찿아가서 머리 조아리고 굽신거리며 사과 하였다고 하는데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경찰내부 게시망에 경찰 100명 이상이 실명으로 경찰청장이 11.22일 발생한 아산시 유성기업 임원을 경찰이 구경만 하고 수수방관하여 민노총 폭력배 들이 집단으로 감금하고 폭행하여 피해자가 얼굴뼈가 함몰되는 4개월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당하여도 행자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 이러한 정권 눈치보면서 국민생명을 못지키는 장관과 경찰청장 파면 구속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57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생명 못지키는 행안부장관.경찰청장은 대법원장에게  굽신거리지 말고 아산시  유성기업  집단폭력 피해자에게  사과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7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CRPS는 자극 정도에 따른 평소의 통증보다 훨씬 더 심한 통증을 겪는 희귀병입니다. 공통적으로 발병 부위에 심한 타는 듯한 느낌, 칼로 찌르는 듯한 느낌,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느낌 등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희귀병은 아직 치료법도, 정확한 발병 원인도 모릅니다. '가벼운 통증이겠지'하고 시작된 고통이 환자들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CRPS 환자들은 자기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기 힘들 정도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병으로 그들의 꿈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병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CRPS 환자들이 장애인으로 인정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청원으로 그들의 꿈을 다시 되찾아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잘은 모르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57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심한 고통 속의 CRPS 환자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특정선종으로 최근 수주를많이받아서 일이 많아지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장직인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작업근로자들이 힘들어하고있는실정입니다 작업에 필요한 최소인원에도 못미칠정도로 인원이 부족하지만 들리는 소문에의하면 채권은행에서 신규채용하는것을 반대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일자리 80만개 창출하시기로하시고 주52시간 근로시간을 강제로 진행하시고자하는 취지는 신규채용을 하라라는 의미인것같은데요 채권은행이 국책은행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을 반대하는건 대통령님의 국정운영과는 거리가멀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부터 저희회사는 임금반납및 주5일근무를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희생을 해왔는데요 이제 조금씩 수주량도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직 신규채용은 2년만에 뽑은게 2명입니다 나간사람들은 많은데 일이 줄었을때 그만둔사람만큼이라도 뽑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권은행의 신규채용 제한을 두는부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건설기계 크레인을 운영하는 임대전문업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2018,7/21~8/14까지 구미시 도레이 첨단소재 현장에서 크레인을 직접 운영하며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이하 대림개발,그하청에삼진중건설,말그대로 하청에재하청 믿고 그더운여름 땡볓에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결재일이지나도 지금까지 결재가되지않고있습니다,하청업체 삼진중건설(대구업체)대표 곽철호 ,원청에서는 공사대금을 전액수령했지만 저한테는 아직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수없이 많은 통화를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그통화내용은 전부 녹음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건설사들이 불법하도에 하도로 엮여서 건설기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정부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지금도 건설현장에서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장비기사님개인차주분들이 많습니다. 이시간이후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남의일이 아니라 내가직접 열심히일했건만 수개월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그심정 말도못하게 가슴아픕니다.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이런 작은일부터 해결할줄아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이 죽어가는데 정부가무슨소용이며 대통령이 무슨의미가 있겠습니까 , 하고픈말은 많지만 더이상 국민을 죽이는상황이 발생하지않도록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기계임대료미수금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가끔씩이지만, 대사관 직원분들과 함께하는 교민 만찬회에서 호화스러운 식사와 주류등을 국민 세금으로 대접받을 때가 있는데요, 교민 만찬 예산이 물론 세금 예산 전체와 비교하여 따져봤을 때 전혀 큰 편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라의 행정상 사치를 줄이면 아주 약간이나마 국내 복지예산증액에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굉장히 소규모의 교민회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관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번 만찬 때 1인당 비용은 15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전부 국민 세금으로 나온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호화스러운 식사를 평생 한번도 가져보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것을 생각하니 식사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에서 (해외거주 공무원 등) 사용하는 예산에 관하여 굉장히 나라의 규제나 감시가 전체적으로 느슨한 느낌이 드는데요, 예를들면 국회의원, 공무원의 연수 차 방문 시에도 필요없는 허례허식, 행정상 사치나 낭비가 많다고 할까요? 나라 복지 상황이 어려운만큼, 꼭 필요하지 않은 사치스러운 지출을 줄이고 복지에 더 힘써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행해져 온 관습을 바꾸는 것은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필요한 것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1원이라도 사치스러운 목적으로 새지 않도록 힘을 써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7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교민 호화 만찬 예산을 줄여 국내 빈곤층 복지에 힘써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잘모르겠습니다. 9월 남북회담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북미회담의 딜레마에 빠진 교착상태를 해결하고자 북미회담의 조율을 위해서 했던거 아닌가요..하지만 결국 북한이 해달라고 하는대로 다해줬는데도 북미회담은 열릴기미가 안보여서... 다시또 남미 회담을 통해 중재자 역활을 또 하는건가요 ?? 매번 반복적인 대화방식 안지겹나요.. 북한은 매번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또 북미회담은 안할려고 하고.. 한국만 중간에서 계속 중재자 역활하고... 언제까지 계속 똑같은 노선을 걸어야 할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7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다시 시작돼는 한국의 중재자 역활.."}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오늘병력거부자들이교도소서가석방되는뉴스가 나오는데왜그들이양심적병력거부자입니까?? 지금이시간에도각전선에서나라의안녕을위해 고생하는우리젊은이들은양심이없어서군에서 고생하는겁니까?? 제발나라의국민이라면당연이해야하는병력의 의무를거부하는그들을양심적병력거부자라는 호칭을바꿉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력거부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나는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평범한 무주택자 소시민의 청원 글이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기준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청원은 12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7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링크를 클릭하셔서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회사 근무중 작은 사고로 2017.6월경부터~ 서울 김포공항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에서 6개월간 외래치료 받고 있었습니다. 2017.12.29일 통증이 심하여 현미경 미세시술을 받고 1시간 후 담당 주치의 김0우 선생이 병실에서 시술은 잘됐습니다. 그런데 꺼내다가 신경을 조금 건드렸는데 2주정도 굉장히 먹먹 할거라고 걱정 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다리 한쪽이 마비된 상태지만 2주 정도면 괜찮아 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퇴원을 해서 2주 후 병원 예약 주치의 상담시 다리가 마비 상태에서 호전이 없다고 하니 당황하면서 입원해서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병원 부원장에게 담당 주치의가 부탁을 해서 수술 할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2018.1.30경 다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도 다리 마비상태는 호전이 없었습니다. 부원장은 2~3개월 지켜보자고 얘기를 해서 3개월 정도 지켜봤습니다. 호전이 없자, 다시 물었습니다.그런데 눌린 신경이 살아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함,무슨 소리냐 김0우 선생이 신경을 건드려서 다시 수술을 했는데 왜 갑자기 눌린 신경이 살아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폐를 하기 시작함. 그 다음부터 제 사고에 대해 확인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세세브란스 예약을 해서 근전도 검사 2달에 걸쳐 검사 결과 신경 손상이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장애라니~~~ 그런데 병원 부원장이 그때 부터 협박 및 은폐,조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는 아침 부원장 회진시 저한테 협박을 합니다. 의료사고는 밝힐수가 없다.다리는 회사에서 부터 마비된것으로 해서 산재처리를 해라.그러면 진단서 및 잘 처리 해주겠다고 수간호사에게 얘기를 해서 산재담당자에게 얘기를 해 놓겠다.잘 이용을 해라(목격자 진술서 및 음성녹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원장은 제 허리4.5번 다시 수술하면서 5.6번을 수술을 한 흔적을 MRI상엥 있는데,의료기록지에는 없습니다. 기록지 은폐 조작 저는 있을수 없는 다리마비와 의사 선생의 협박 및 은폐 조작,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 들이 나한테 현실에서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한 일들이 발생 해서 무섭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내는 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돈도 인생도 망가진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혼까지 발생했습니다.저희 작은 딸은 아빠 소송하지마 그냥 나와~~~ 그런데 딸 아이한테 아빠는 이기지 못해도 아빠는 세상이 정직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무섭다고 다 피하면 우리 사회는 정말 병이 들고 말 것 입니다. 지금은 병원에 있으면서 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암까지 발생하여 투병중 입니다. 지금 척추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하루에 한번씩 국립암센터에서 치료 받고 다시 척추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서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시 하면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녹취가 있습니다.) 전 우리나라 의료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가 수술동의서를 받고 의사 사인으로 둔갑하고(음성녹취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의료 개혁이 필요 합니다.도와 주세요 ~~~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 주세요. 의료 개혁이 필요 합니다. 이병원 다시 수술해서 문제 발생한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조사를 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도와 주세요. 세상에 비리를 알려주세요.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죽기 전에 도와 주세요.", "num_agree": 170, "petition_idx": "457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단체 병원 비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시장조성자 제도, 기관투자자 거래세 면제 조항, 업틱룰 면제 조항 등 예외규정으로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조하고 있다.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차입이든 차입이든 모든 공매도 자체가 순기능이란 없는 것이다. 한국유일의 공매도 예외 규정. 말이다. 그래 놓고서는, 세계 추세가 공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못한다고? 멍청한 최종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렇단다... ㅉㅉ 선진국의 공매도는 공정한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순기능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불공정한 시장(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고, 온갖 특혜를 주는...) 에서는 역기능과 폐해밖에 없다. 공매도 자체가 공정한 금융시장을 방해하는 것이다. 당장 폐지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의 공매도는 공정한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순기능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불공정한 시장(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고, 온갖 특혜를 주는...) 에서는 역기능과 폐해밖에 없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안보이는 청계천이라고치시면 두개의 청원이 나오는데 11월 11일자을 보시고 동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이는 청계천 한쪽 귀퉁이라도 좋으니 65년 역사를 이어가게 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우선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4살 청년입니다. 얼마전 11월 5일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너무 신나서 아내와 방방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성알파시티 청아람\"이라는 대구도시공사측에서 진행하는 공공주택 입니다. 소득이 여의치 않아 아내와 함께 다리도 뻗기 힘든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청약당첨 사실은 내 인생에 다시는 오지않을 복을 다 썼다며 서로 부등껴 안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당첨발표전 아내가 임신이 되었단 소식도 듣고선 우리 아이가 정말 복댕이라며 주위사람들이 쓰다듬으며 축하해주고 좋아해주었습니다. 저희는 8년이라는 기간을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겨우 올해 2018년 4월 15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전 이미 5년을 동거를 하고 있었구요. 하지만 여의치 않은 소득과 매일같이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지만 생계를 꾸려나갈수 있는 상황에 아내는 임신후 몸이 너무 아파 산부인과와 응급실을 매일 오가며 치료하기 바빴고 혼인신고를 할생각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임신후 이제는 저도 정말아빠가 되니 혼인신고를 해야겠다고 맘을 먹고 10월 22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분양모집이 있어 다음날인 10월 23일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었고 우리 애기가 살집이 있다는 소식에 너무 좋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않아 어제 11월 29일 날짜로 하여 당첨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너무 놀라서 공사측에 전화를 해보니 혼인신고 기간이 맞지 않아 신혼부부특공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0월 16일 이전에 혼인증명서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저흰 10월 22일 혼인신고를 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이 난것이구요. 제가 청약을 많이 해보지 못한 어린나이로 자세히 체크하지 못한것은 인정합니다. 저는 혼인을 했고 정말 부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3년이내의 혼인기간이 맞다고 생각하여 3년이내의 문항에 체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것은 너무나 잔인하게 입주 공고일 10월 16일로 딱잘라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단 1주일 차이로 꿈만 같던 집을 떠나보낼려니 너무 슬프고 답답합니다. 현재 아내는 오늘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듣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유산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혼인기간오류는 청아람아파트 수백명 입주 주민중에 딱 저 한명이라고 합니다. 저혼자.. 대통령님 ! 오류이지 부부가 아닌게 아닙니다. 위장부부도 아니구요. 집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것들이 종이한장으로 결정되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공사측은 모두 서류만 보기 때문에 다른건 되지 않는다고 너무 딱 잘라서 어떠한 증거 및 증인, 청첩장, 기타 사실 역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법적 부부로 인정이 되겠지요. 하지만, 청약신청전 혼인신고를 하였고 법적인 부부상태이기때문에 자신있게 신혼부부로 청약 넣었던 것입니다. 청약신청일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것이니까요. 무주택자에 대구만 34년을 살았고 , 아내 뱃속에 태아도 자녀1로 인정이 되고 소득 또한 자격에 적격판정입니다. 모두 합격입니다. 허나 딱 하나인 혼인신고일... 정말 저희는 부부입니다. 저희가 부부라는 사실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밝힐 자신이 있습니다!!!! 저의 청원에 어지럽혀 질것을 알지만 정말 집이 없고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국민을 위해 예외의 경우를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곧 태어날 우리 아기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저희의 하나뿐인 희망인 아이에게 제발 살곳을 만들어주세요.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혼인하여살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외국인 노동자수입 제발좀 멈춰주세요 . 우리국민들 일자리고민 그만들하시고...", "num_agree": 4, "petition_idx": "457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의일자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한유총 이덕선 과 그의 자식들도 어떻게 재산이 늘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만약 불법적의로 축적 되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강력 처벌하기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이덕선 재산 축적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몇년전에 카드 돌려막기하다 너무 힘들어 지인의 요청으로 신용회북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승인받아 열심히 연체없이 잘 불입하고 있던중에. 회복 상품으로 대출을 또 받았어요 근데 채무통합이 안되더라구요 어떠한 이유라도 연체없이 잘 불입해도 구제 받을수가 없더라구요. 제가 최악의 조건 인지~~ㅠ , 국민행복기금 이든 햇살론 , 바꿔 드림론 이든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뭐든 연체가 없으면 도와줄수있는게. 아닌지요. 고금리 쓰는것도 아까운데 안돼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요 말로만 서민구제 라고 하면서 정작 누구를 위한 서민구제인지요 빚에 절어 사는 거 더이상은 하고 싶지 않네요 파산이나 회생도 그러네요 있는. 사람들이 더 이용하는제도인것 같네요 정작 필요한 사람은 승인도 안돼니 너무 법에 맞지 않은거 아닌지요. 좀 더 잘 살펴보시고 제도나 법 좀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대출을. 받아도 연체없이 잘 불입만 하면 되지않나요. 무이자도 아니고 고금리. 받기를 너무 정책에 맞지 않아요 물론 빚을 진게 잘못이지만요 오죽하면 빚을 지겠어요 그러니 고금리에 다수건의 대출을 받아서 더 힘드니 채무 통합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회는 부자들만 살수 있는 사회지 서민들은 일어설수가 없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7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자 대출 이용 가능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14살 중학생을 홀로 키우는 아빠입니다. 집에서 한없이 밝고 부녀간 대화도 많이하고 큰탈없이 잘키웠다고 자부했는데 언젠가 담임선생님께 전화가 왔어요. 딸애손목에 자해흔적이 있다고....현명하신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상담선생님과 상담을 유도해볼테니 같이 지켜보자고 하셔서 맘 가라 앉히고 있는중입니다. 근데 그일있고보니 딸아이가 집에서도 의식적으로 손목을 가리는 행동이 보이더군요ㅜ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좀더 관심을 줬어야 했나... 왜 몸에 자해를 했을까... 그러기엔 혼자 키운 딸에게 쏟은 제정성이 글케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들더군요.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딸이 잠든새에 폰을 들여다 봤습니다(물론 비번은 모르고 폰을 손에 놓치고 잠들어서). 다른 그나이때 학생들이 전부그렇지는 않겠지만 온갖 사진, 동영상, 캡쳐... 무차별적으로 친구들과 공유하더군요. 그속에는 지들만의 허세인지 모르겠지만 손목에 스크레치내서 인증샷도... sns는 인생의 낭비다! 누군가 그랬죠?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더더욱 극도로 해악인듯합니다. 교육정책을 세워서 바로잡아야 할듯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7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유해 sns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일베사이트는 주로 노무현전대통령님을 대표하여 역대대통령님둘을 비하하는 말들을 비롯하여 정치적인말투,야한드립,욕설,등등 청소년들에게 보기에 안좋은 것둘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베사이트는 이런거에 대해 제제나 아무런조치도,유치원까지도 볼수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방치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영원히 고립되어 혼란한 사화로 빠지게 될것입니다. 부디 일베사이트를 폐쇠해주길..........", "num_agree": 7, "petition_idx": "457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않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베사이트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처음부터 사건장소는 거짓말 할 수 없는 장소(사람도 차량도 많이 왕래하는 왕복 6차선 도로의 보도이면서 행단보도와 10여미터 지점이고 20미터 내에는 공동 주거 아파트들의 창문으로 사건장소를 볼 수 있고 5미터 옆 실비집(소화집)에서 출입문으로 바로 보이는 위치)이기에 경찰서에서 처음 진술에서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청에서 국과수-휴대폰검사와 부산지검-심리검사 요청에도 순순히 응하였고 그결과는 혐의(증거)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서 처음 진술때 고소당한게 화가나서 저의 실수로 잘못진술한 부분을 정정하기위해 검찰청에서 검사님 입회하에 피해자와의 맞대질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본인이 '그런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을 하였고 또 진술 내용에 각자 확인 사인을 했고 그 진술 내용 일체도 법원으로 넘어간걸로 짐작 되며 피해자 본인이 그런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확인을 시켜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차법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성(피해자 본인이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한 진술내용)의 내용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판결을 받아 들일수 없어 이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을 적은 1차항소 이유서와 자해로 보는 의문점,국과수 의뢰건,사건장소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할 수 없는 장소임을 증명하는 계절,환경,시간대가 일치하는 동영상 촬영USB를 제출하였지만 1차판결에 이유없다고 또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폭행한 사실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또한 피해자 본인이 그런사실자체가 없었다고 인정한 내용을 마치 있는것처럼 꾸민 추측성 판결내용과 또 폭행한 사실도 없는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판결문 내용은 너무 부당하였기에 2차 상고이유서와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만 국선변호사 신청은 1차판결에 이유없다면서 기각을 당하였고 상고이유서에 대한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그런 사실 자체도 없었다'고 인정한 내용이 어떻게 판결 사유가 되는지 납득도 가지 않으며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런 동종 전과도 2번 있고 저에게 고소하는 즉시 협박문자(내가 어떤 놈인지 잘 지켜봐라 각오는 되어 있겠지 ㅋㅋㅋ)도 보내 왔습니다. 저에게 무죄 판결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십시요. 간곡히 요청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폭행한 사실도 증거도 없는데 실형을 받았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전남 나주시에서 몇년전 방화로 인한 국유재산인 산림이 많이 소멸되는 사태가 일어나서 무수한 소방인력과 공무원이 투입 되었는데 처벌과 그 자손들에게는 영향이 있는지? 들리는 소리는 국유재산 훼손으로 공무원도 대기업도 취직 못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우리나라의 정확한 처벌과 연좌제가 있는지 궁금도 해서요. 말바꿔서 방화를 실화로 바꿀수도 있나 해서요? 관련 공무원 하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7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유재산 소멸에대한 책임 배상은?"}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논산내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 이정민입니다 제 부탁은 심신미약이라는 법을 없애주세요. 대통령님도 아시는 엉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조두순 사건 이야기죠 조두순이 그 심신미약이라는 법으로 감옥살이를 12년 정도 밖에 안됬죠..ㅠ 근데 그 심신미약이라는 법은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신심미약이라는 것때는에 감옥살이 기간도 줄어들고 이거는 진짜로 어이가 너무 없습니다. 제발 심신미약이라는 법을 없애주세요. 저의 후손을 위해서라도요 제발요 대통령님 늘 응원합니다 꼭 제 청원이 이루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7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이라는 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쳐근 보복운전으로 폭행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사고도 많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블랙박스의 역할이 증거가 되고 잘잘못을 따지는 도구로 저락했습니다. 예전만 해도 운전중 추월하거나 차선변경을 하거나 고마움에 대한 표현으로 하는 비상등을 켜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비상등 켜는 행동이 별거 아닌것처럼 보이지만 끼어들기를 한경우 비상등을 켜면 화가 누구러지게 되어있습니다. 비상등 사용 의무화로 좋은 운전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운전중 차선변경 및 추월등 운전중 비상등(고맙다는 표현)을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전 북한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무쉰 북한에서 온 공작원처럼 보여요 개대중 뇌물현만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보기 안좋아요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러면 못쓰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7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 이간질 하지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현 이쓔인 유치원사태에 대한 한유총과 정부간의 힘겨루기와 더불어 각 정당끼리 편을 갈라 학부모편,사립유치원편으로 갈려서 국민을 혼동시킵니다. 제 결론은 현 교육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8세 부터의1학년~6학년까지의 체계말고 6세부터 교육시작하는 1학년~8학년체계로 가면 공립이니 사립 지원.보조등 감사니,.이런 비효율성은 없어질거 같습니다. 즉, 유아교육을 제대로 교육체계로 흡수하자는 겁니다. 이 안건이 세금지출이 줄어드는지..고용창출이 되는지..그리고 유아교육의 질적향상이 되는지? 그리고 출산장려가 되는지 고민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7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한유총폐업에 대한 대책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특정 단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폭언과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권도, 권리도 없이 말입니다. 먼저, 요즘은 어린 초중등 학생들에게 휴대폰이라는 물건이 많이 보급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똘똘 뭉쳐 음란물을 공유하고 욕설을 하고 타인을 비하하고, 각종 성드립 등 기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든 공격하고, 사진이나 글을 통하여 저희의 회사 상호, 이름과 성적 발언을 들먹이면서 위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단체 중 한명이, 저희 상담원에게 1대1 채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어, 저희가 손이 닿을 수 있는 한에서는 해당 단체를 배제시키려 노력하나, 배제하였다는 이유로 각종 폭언을 행사하고, 연락처를 달라는 말을 거절 하였다는 이유로 개씨X 등의 욕설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감정노동자는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권도 없이, 이런 대우를 받고, 가해자는 일체의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런 고통에서 이제 더이상 참을수도 없고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 아이들은, 법의 허점(특정성)을 악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와, 모욕 등에 대해 법제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더이상, 두고볼 문제가 아니라 큰 사회 문제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7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아이들에게 인권과 권리도 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님의 새끼 배부르게 하면서 자기 자식 굶주리게 하는 금융위는 폐지되어야 하며 동매도 제도 또한 즉시 폐지되어야 마땅 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 질때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맨땅에 헤딩하듯 처참한 투자 환경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도를 재정비해서 남의 자식 배부르게 해주는 악법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7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는 어느나라 조직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마이크로닷 부모가 사기를 친 후,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뉴질랜드 거주지에서도 잠적을 하고, 다른 나라로 출국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도망다니고, 인터폴 특성 상 분명 찾는데 한계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공개수사로 전환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마이크로닷 부모를 잡아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 구현을 위해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해서 방송 등에 얼굴을 알려주시면, 전 세계에 나가있는 우리 국민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반드시 찾을 겁니다. 형사적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닷 부모 측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재산상 금전적 합의는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죄질 상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범법자들이 잘 먹고 사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를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7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닷 부모의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요즘들어서 카드사 횡포가 기승을 한다 실적에 때문인지 근무지 허위 작성과 대리 재직 확인을 통하여 카드 발급을 하고 성공 조건으로 보험가입후 대납지원하고,허위입원후 실손의료비를 카드 사업소 퇴사 직원계좌로 지급하여 분배해서 성공률을 높인다. 이렇게 나쁜짓 하는 그융회사 직원이 되지 맙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사의  부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와서 법 몇 개 바뀐다고 쉽게 포기할리 없다... 분명 저렇게 강력하게 항의해놓고 막상 박용진 유치원 3법이 통과되고 나면 폐원 후 살짝 이름만 바꿔서... 다시 애들 장사할게 분명하다... 분명 유치원법에 규제가 강해지긴 하겠지만 유사한 다른 업종은 어떨지...? 여튼 학부모들도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 끌려 다니듯 집회 현장에 나오긴 했겠지만... 조만간 사립 유치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베이비 시터 영업이 활발해질테니 그닥 걱정할 필요 없을지도...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청년 실업, 일자리, 실업률, 자영업", "num_agree": 3, "petition_idx": "457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겉으로는 폐원 한다고 협박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朴 탄핵 이끈 시민단체, 이번엔 文 비판 대규모 집회 우리나라 왜 이렇게 엉망인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집회를 주도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권 교체 후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촛불 개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0여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다음달 1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2018 민중대회'를 진행한다. 민중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 퇴진의 도화선이 됐던 촛불집회를 주도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그 전신이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번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관련 공약 후퇴를 지적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여는 건 정권 교체 이후 처음이다.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여 인원은 1만명이다. 민주노총은 이달 27일 민중대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2018 민중대회에 2만5000여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여의도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한 뒤 의사당대로 산업은행에서 현대캐피탈까지 양방향 전차로를 이용해 집회를 벌인다. 국회대로 방향으로 행진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11월21일 민주노총 조합원 16만명이 총파업을 벌였지만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탄력근로제 개악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 성과가 나오도록 12월1일 민중대회에서 국회를 향한 힘찬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진보진영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실망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병훈 중앙대 노동사회학 교수는 \"(노동계가) 현 정부에 대한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런 분위기가 집회로 모아진 것\"이라며 \"앞으로 반(反)정부 투쟁이 가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문 정부가 당초 노동계가 주장한 노동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추진하는 등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계의 요구를 역행했다는) 상징성이 있어 파장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문 정부가 공언했던 노동 이슈가 진전되거나 체계적으로 전개되지 못하면서 노동계는 '전면 후퇴 조짐'이라고 진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노동계의 주장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격한다면 (노동계와 정부가) 평행선만 달릴 수 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했다'고 결정하고 대결적인 자세로 갈 것인가, 혹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것인가는 평가가 갈릴 수 있다\"고 밝혔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7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꼴   잘 돌아간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다른 건 모르겠지만 화물차 빼고 디젤 승용차 판매 중지합시다. 디젤차 타고 다니는 것이 죄인이고. 배출가스로 통행 제한도 된다고 하는데. 나 돈 없어 차도 바꾸지 못해요.. 어쩌면 좋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7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델차량 그만 팝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2019년 출산장려금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아이엄마입니다 . 2019년 출산장려금 지급시기에 이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둘째를 임신중이고. 2019년 3월에 출산예정입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부분은 왜 2019년 10월부터 출산한 가정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 똑같은 해에태어난 아가들은 무슨 이유로 나라에 지원도 못받아야하는지 억울함을 호소하고싶습니다. 지급계획이시라면 2019년 1월1일부터 태어난 출산가정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하지않을까요? 물론 2018년이 1달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나온 정부정책이니 만큼 시간이 오래걸려 10월 부터라는 시기가 결정？다하여도 지급시기만 10월이고 대상은 1월부터 태어난 출산 가정까지 되어야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250만원이 결코 작은금액이 아닙니다 . 저희와 같이 외벌이로 월급제 가정이라면 더더욱 큰 지원이기때문에 정말 필요한 가정에게 정부지원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지급 시기는 언제가 되어도 상관없으니 대상을 2019년도 1월부터 태어난 출산가정에게 지급하여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457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출산장려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통령님 스티브잡스가 앓고있던 신경내분비암 알고계십니까? 대한민국에서는 희귀암으로 분리되 식약청 허가가 나질않아 치료를받지 못하고 ㆍㆍ 타국에 가서 치료받아야 하는 이 대한민국이 원망스럽습니다 돈도없고 아프기 까지 한다면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죽어야되는 ㆍㆍ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이라도 희망을 줄수있고 용기를 줄수있는 그런 대한민국은 언제옵니까 너무나 절망스럽니다 ㆍㆍ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457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ㆍ 한국에서 치료가 안되 외국으로 치료를 다녀야하는 이현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12월 10~11일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국제이주협정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체류조건과 관계없이 노동시장 제안 폐지등을 핵심으로 삼고있어 많은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합법이주와 불법이주를 동일시하고 경제적 목적의 이주마저 조건없이 허락해준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 외국인이나 이주하고 정착하는 것이라는겁니다 이에 수많은 국가들이 협약을 거부를 하였습니다 안그래도 외국인범죄문제라던지 불법체류자문제 사기결혼 외국인의 국민일자리 잠식의 문제 외국인 해외송금으로 연간 몇조원이상 국부가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외노자등 외국인이 정치세력화하여 주권과 내정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이주노조라는 외국인노조는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소송에서 합헌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정책 대대적으로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저 협약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불법체류, 불법입국, 불법이주도 사실상 합법이 되어서 이 협약을 받아들이면 중국인, 동남아인, 이슬람인, 아프리카인, 인도인등이 때거지로 한국에 유입되서 한국은 외국인들이 잠식하여 한국은 한국인의 나라가 아닌 외국인에게 나라를 인구로 침탈당하여 말살될것입니다 국가주권, 국가안보, 치안, 국민일자리, 국가정체성, 문화를 훼손 말살하는 것이란겁니다 다문화적인 정책은 이미 실패가 드러났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제이주협정 거부해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457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이민 합법화하는 국제이주협정 정부에서 거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의사면허'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대리수술 등으로 환자를 살인하거나 수술 중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대부분 '면허정지'나 그 이하의 징계를 주로 합니다. 국회의원 같이 의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인 '의사면허'를 형사상 유죄가 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강력하게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의사들에게 강한 '도덕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의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의료사고에도 죄를 묻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국민들은 병원 가는 것도 이제 무섭습니다. 우리들이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아래 링크에 누르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7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면허) 살인 및 수술 중 강간한 의사 면허취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비맥주 직원(과장)에 갑질을 청원하고자 글을 씁니다. 본인의 실적을 위해서 작은 호프집에게 강제로 생맥주 구매를 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오비 맥주에 항의하였지만 담당자인 과장이 와서는 본인은 잘못이 없다하여 오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비맥주가 본인들에 실적을 위해서 강제로 물건을 구매하는게 갑질이 아닌지 청원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작은 가게라고 무시하는 오비 정말 너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오비맥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흉악범들 대책도 세우세요 사형을 시키던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7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영상을 확인해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조두순 출소 전부터,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합시다. 실제로 화학적 거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아래 링크 누르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카페 등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7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r\n\t\t\t\t참여인원 : [ 24명 ]\n\n\n카테고리안전/환경\n청원시작2018-11-30\n청원마감2018-12-30\n청원인naver - ***\n\n\n\n\n\n\n\n\n청원시작\n\n\n\n\n청원진행중 \n\n\n\n현재 상태 \n\n\n\n\n\n\n\n청원종료 \n\n\n\n브리핑 \n\n\n\n\n\n\n청원내용\n\n\n\r\n\t\t\t\t\t\t\t\t\t\t\t조두순 출소 전부터,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합시다. \r\n\t\t\t\t\t\t\t\t\t\t\t실제로 화학적 거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r\n\t\t\t\t\t\t\t\t\t\t\t잠시 시간 내주셔서 아래 링크 누르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r\n\t\t\t\t\t\t\t\t\t\t\t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r\n\t\t\t\t\t\t\t\t\t\t\t그리고, SNS나 카페 등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r\n\t\t\t\t\t\t\t\t\t\t\t감사합니다. \n\n\n첨부링크 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0768?page=3 \n\n\n\n\n\n청원동의 24 명\n\n\r\n#contents.c_sub .social_page{\r\n\tborder-bottom:1px solid #dedede;\r\n\tmargin-bottom:30px;\r\n}\r\n\n\nSNS 공유하기\n\n\n\n페이스북 공유\nFacebook\n\n\n\n\n트위터 공유\nTwitter\n\n\n\n\n텔레그램 공유\nTelegram\n\n\n\n \n\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twitt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조두순이란 그딴 사람한테 그렇게 호의를 배푼다고요? 아 물론 좋은 의견이다만 너무 약하네요... 한 짓이 얼마나 심한데 그걸로 되겠어요?\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n1\n2\n3\n\n\nNext\n\n\n\n\n\n\n"}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통령 되신 후 나라 돌아가는 꼴이 가관입니다 1. 음주운전, 심신미약, 미성년자 3종세트로 법체계 농락하는 범죄자들에게 위협받는 시민의 인권무시 2. 언론에서 남혐, 여혐 등 사회갈등 조장 3. 능력도 자격도 없는 인사배치 ex)김미화 4. 죽으나 사나 북한 북한♡ 5. 백날 이런 글 청원에 올려봤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정책에 반영해놓고 자기만족하는 무능함 6. 경제, 교육 등 가리지않고 적폐가 청산되긴 커녕 양산 7. 정치라는게 시간이 걸려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무능함 보시든 말든 알바 아니고 이거 보시는 시민들이 많으셨음 합니다. 전 완전 보수꼴통도 아니지만 뭔가 잘못 돌아간다는건 느끼실거에요 아니신 분들은 살만하신 분들이겠죠..", "num_agree": 26, "petition_idx": "457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 안되시면 물러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통보로 일하고 싶은 기회마저 빼았아 버리는 현실에 좌절할수 밖에 없는 집사람이 애처로워서 한글 적어봅니다. 이런 현실을 대통령님은 아시는지 북으로 가는 열차보다 우리나라 고통받는 계약직 종사자들을 좀더 보살펴 주시길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사람이 계약직1년11개월째 근무중인곳에서  11월30오늘  12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건물 임대인에게서 부가세를 거둬들여 세수를 확보한다는 국세청의 취지는 잘 알겠지만 대부분의 임대소득자들이 (특히 상가) 부가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다. 세무당국은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의 실제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부가세를 어려운 세입자들이 대신 내고있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는 징당한 세수를 확보할수 없다. 오히려 가난한 세입자들만 더 고통스럽게 만들뿐이다. 다수의 주태과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만이 해답이다. 약자들만 힘들게 하는 이런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빼도박도 못하는 보유세 강화에 집중해 주었으면한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세 전가는 영세 자영업자를  죽이는 일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김정은 서울 답방은 다음 조건이 실현된다면 열렬히 환영합니다 !! 1) 국회에서 정식 사과문 발표 : 연평도 포격, 천안함폭침, 연평해전, 휴전선 목함지뢰사건 사과 2) 동작동 국립묘지 무명용사탑 참배 3) 6.25 남침 사과 이것이 너무 과한 요구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서울 답방 조건 환영 !!!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요즘 유치원 국고지원금을 개인돈 처럼 사용해서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실 이 이야기는 6~7년 전부터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 이사실을 알고서도 유치원 협회의 힘에 눌려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손을 못쓰고 있어 왔다 최근 박용진 의원의 폭로?로 사회에 이슈 되었지만 유치원 원장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폐원 하겠다고 협박한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 원점으로 되돌아 가보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원금 때문에 맞벌이가 아니신 분들도 아이를 안보내도 될 어린이집을 보낸다. -> 만약 이 돈을 어린이집에 지원하지 않고 부모에게 바로 준다면, 이런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부모 나름대로 어린이를 위해 잘 쓸 텐데, 그냥 개인적으로 받아서 자기를 위해 쓰더라도, 어린이집 비리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소수의 아이 낳은 부모에게 아이 낳은 대가로 지불했다고 보면 된다. 유치원은 지금 밝혀진 비리도 비리지만 우리아이 유치원 다닐때 지원금 한푼도 못받고 월 지불하던 금액과 요즘 유치원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 학부모가 유치원에 지불하는 금액이 같다면 이건 또 무슨 이야기 일까요? 알고 보니, 예전에 유치원비가 비싸서 못하던 방과후 수업이 추가 되어서 그렇다는 군요. 이것도 유치원에서 연구해서 만들어 낸것 같은데, 결국에 유치원 학비 지원의 혜택을 받기는 했지만, 학부모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입니다. -> 이 역시 유치원 학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전달하면 부모가 알아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유치원 협회와 갈등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원금 끊는다고 유치원이 폐업하겠다고 하면 이건 정말 도둑놈들입니다. 지원금 끊는 대신 학부모 한테 받으라는 겁니다. 혹시나 지원금 끊겼다고 유치원 학비를 올린다면 이것도 도둑놈들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리과정 및 유치원 지원비는 부모에게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통영 시 안정국가 산업공단에서 싱가폴에서 수주한 초대형 골리앗 크레인과 교량 박스 작업을 올해 8월중순부터 일하게 되었는데 10월말로 교량박스 건은 공사가 완료되어 끝이나서 10월급료와 9월치 미지급40%까지 한꺼번에 지급받기로 했는데 근데 10월급료20%만 지급반는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원청사 왈 계악대로 금액 지불되었다고 오히려 큰소리 치니 환장할 일입니다 애초에 공사완료시점에 정상적인 임금 지급 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 공사만 끝내볼양으로 우리가 속한 업체와 직원을 속인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공사는 원레 국내 굴지의 두산중공업이 싱가폴에서 수주하여 삼우중공업에 하도급을 주고 다시 강성기업을 거치고 다시 공사 부로커를 거쳐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마무리 공사에 떨어진 것입니다 세어보니 무려 5군데의 하도급 진행을 거치고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니 중간에 자기들 각자 의 이윤 챙기고 여기까지 왔으니 당연이 우리에게 와서는 임금문제 부족까지 생긴겁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모순 덩어리로 뭉쳐진 대한민국 하도급 관행에 언제까지피해자로 남아야 합니까 정말로 께끗한 경제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7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근로자의 임금피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춘천 시민입니다. 저는 요새들어 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를 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부 운전 실력이 없는 분들이나 화물차, 승합차가 1차로를 점유하며 주행을 하고 있어 이들을 따라가면 항상 50~80km로 주행합니다. 이 고속도로는 화도ic까지만 3차로이며 이후는 2차로 가변 1차로 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두 차선이 저속운행을 하면 같이 저속운행을 하여 흐름에 방해되고 전방 차량의 돌발 행동으로 연이어 사고가 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과속단속도 심지어 실선위반도 카메라로 하는 세상인데 추월차로도 고정식 카메라로 단속 해 주시거나 암행 순찰차등을 이용해 상시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술은 실선위반 기술이나 주차장 관제용 기술을 응용해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은 추월차선을 점유하면 엄중히 처벌을 하고 단속도 철저히 해 사고 위험도 적고 도로도 쾌적합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도 있는 만큼 질서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치성향을 떠나 제 의견이 국가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추월차로 점유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의 이익과 맞바꿔버린 \"품질경영\" 현대 기아자동차의 엔진결함 은폐와 횡포를 고발합니다. 또한 엔진결함을 밝히고 리콜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세타2 gdi엔진을 결함으로인해 리콜하고 있으나 실제 리콜은 진행하여 엔진을 교체한 경우는 거의없습니다 또한 아반떼의 감마 gdi 엔진도 보증기간을 늘리긴했으나 이것또한 여론의 반발을 잠재우기위한 것일뿐 실제 보증수리를 받기는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대 기아자동차의 gdi엔진 뿐만아니라 자연흡기mpi엔진인 2.0누우 엔진 조차 같은증상이 일어나고 있다는것입니다 이 2.0누우엔진은 CVVL 이라는 형식을 사용하며 세타2엔진이 문제가 생기자 이를 보완한 엔진이라며 2011년경 부터 현대 기아차에서 중형차종인 소나타와 k5에 탑재되어 현재까지도 판매되고있는 엔진입니다. 헌데 문제는 이 엔진도 세타엔진과 마찬가지로 엔진 내부에서 실린더벽을 손상시켜 피스톤과 실린더사이에 유격이 발생되며 그 틈으로 엔진오일이 새어나가 오일이 과다 소모되어 최악의 경우엔 운행중 엔진이 정지될수있습니다 이 같은현상은 현대에서 리콜중인 세타2gdi엔진과 보증기간을 연장한 1.6 감마gdi 엔진과 동일한 증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엔진이 장착된 차량들의 경우 대체로 운행거리 100,000km가 갓 넘을 때쯤 \"오일 과다 소모나 엔진소음 \"으로 현대자동차서비스를 방문하게 되는데 현대측에서는 보증기간인 주행거리 100,000km가 초과되어 무상으로 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자비로 수백만원을 들여 엔진을 교체하거나 오버홀 하여 사용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엔진오버홀(일명 보링)은 근래들어 엔진기술의 발달에따라 자가용 승용차는 거의하지않으며 트럭이나 택시 등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차량 들이 30만, 40만 km씩 주행하고나서 하는 엔진 수리방법입니다. 이러한것들을 현대자동차의 소비자들은 갓10만km를 넘은상황에서 하고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서 \"cvvl엔진\"또는\"cvvl 엔진보링\"을 검색하면 엄청난 내용들을 보실수있습니다 이러한 2.0누우 cvvl엔진의 결함 내용에 대해 현대 직영사업소에서는 \"실린더 내부의 스크래치는 운행거리 증가에 따라 자연히 생기는 현상\"이며 스크래치가 생긴다고해서 무조건 이상이 있는것은 아니고 \"이상여부의 판단기준은 3,000km주행시 1리터이상의 엔진오일 소모가 있을때\"라고 하였습니다 무조건 1리터이상의 소모가있어야하고 엔진보증은 100,000km 까지만하기때문에 100,000km 이전에 1리터소모가 있을경우는 보증수리 대상이지만 보증기간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유상수리로 진행한다고합니다. 이런 현대차의 주장 대로라면 자동차에서 가장중요한 심장 이라고할수있는 엔진이 \"소모품\" 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않습니다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의 이익과 맞바꿔버린 \"품질경영\" 현대 기아자동차의 엔진결함 은폐와 횡포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7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품질경영 현대차의 엔진결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문정권에 정체가 무엇인지? 국 내 원전은 다 죽여 놓고 체코에 가서는 원전이 우수 하다고 소개??? 도대체 나라를 살리는건지? 죽이려 하는건지? 문정권의 의도가 뭔지 밝혀 주시면 감사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국내에선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에선 원전이 우수하다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유치원 폐원 에 따른 정부의대처 방법. 1.폐원한다고 통보하는 유치원은 정부에서 폐원하게 둔다. 2.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현장에 콘테이너및 조립식으로 유치원을 지어 국립유치원으로 전환 시킨다. 3.폐원한 유치원교사및 차량운전자및 그의 모든 종사자를 수평이동 시킨다. 4.추후 유치원을 국립으로 완전하게 완성해 존립시킨다. #이렇게 해서 국가의 청치에 반기를 드는 단체를 엄벌 하는 자랑스런 정부의 기틀을 마련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폐원 통보/신입생 모집 지연 등 문제 발생 시 대응 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한국은 아직도 동방예의지국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서양이 아닙니다 ㆍ간통죄 다시 살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7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사립유치원은 영리 사업입니다 거기에 정부에서 주는 돈은 유아들의 교육의탁 비용이지 유치원 지원금이 아닙니다 만약 이돈을 아이들 부모에게 주고 부모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일반생활비로 쓰던가 명품백을 사면 횡령일까요? 이미 법원서도 사유제산으로 판결난듯 한데 분란 만들지 말고 방향이 잘못됐다 생각되면 공립을 늘리면 되는 겁니다 힘싸움 하면서 아이들에게 피해주지 맙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비리?는 틀린이야기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이 고향인 40세의 남자입니다. 노사모 회원이었으며, 문사모 회원이었습니다. 나름 월 130만원 월급받으면서도 노무현재단에 기부도 정기로 하고 일부러 봉화마을로 찾아가 기념품을 사서 집에 장식(표창)처럼 걸어놓고 살았었지요... 그때는 노무현대통령은 당연하고 문재인씨도 정말 자랑스러웠고 노무현의 친구라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을 때려 죽이는 정도를 넘어 말려죽이려는 당신의 모습에 삼성이 보이고 적폐가 보이고 견찰 개떡검찰과 한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막말로 똑같은 놈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진보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어떤 역사를 격고 지금 당신이 파란지붕아래 살고있는가 한번 생각 해 보세요 당신은 이명박근혜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정말 옳은일을 하고 싶고 옳은 국가를 세우고 싶으면, 이재명이 미워도 이재명의 능력이 인정된다면 열어주고 도와주세요 당신머리에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노무현처럼 생각하면 놓아주고 사랑하고 도와주는게 맞습니다. 만일 이재명 죽이고 대안이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 최근의 결단은 너무 쓰레기 같아요 당신 인생에 큰 오점이 됩니다. 도대체 이재명이 무슨 큰 죄를 지었죠? 그거 밝히는게 그렇게 어렵나요? 흐지부지 그냥 정치생명 끊을까요? ㅎㅎㅎㅎㅎㅎ 니가 죽어요~! 자유당 쓰레기 되어 아무도 안 알아주니 다리뻗고 주무시나요? 지금의 국민은 예전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답이 보입니다. 수준높게 행동하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57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너무 하시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자격증 불법 대여자와 대여 받은 자를 처벌해 주세요. 또한 처벌하는 기관이 직무유기를 하니 그 기관도 처벌해 주세요.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223-12 (광주 북구 운암동 374-15)의 박관용(010-3601-0773)은 전기기술자 수첩 중급을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223-12 (광주 북구 운암동 374-15)의 박관용의 배우자 오복임(님)(010-6506-4116)은 전기기술자 수첩 초급을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청우개발(062-262-9700 전기시공 광주 북구 신촌로23번길 51 오치동 937-20)에 불법대여하고 매달 얼마씩 받는다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오복임(님)은 청우개발에 불법대여 한 것이 확실하고, 박관용도 불법대여한 것은 확실하지만 청우개발이 아닌 다른 회사에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Q-Net에 신고하였더니 자격증이 검색이 안된다고 어떤 자격증인지를 알아서 알려 달라고 해서 제가 알아보고 전화로 알렸더니 자기들 권한 밖이라면서 1899-3838로 신고하라고 해서 그곳에 신고를 하니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052-714-8692로 전화해서 1899-3838에서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고 했더니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1899-3838 소관이라기에 대관절 신고하기도 까다롭고 신고를 해도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를 했더니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하더니, 전화가 왔는데 제가 노가대를 하느라 전화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위의 모든 사람들을 꼭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3660-9467 김선출 올림 광주광역시 북구 당뫼로13번길 7-4(중흥동 808-4-4)", "num_agree": 2, "petition_idx": "457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증 불법 대여자와 대여 받은 자를 처벌해 주세요. 또한 처벌하는 기관이 직무유기를 하니 그 기관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가진자들에게 적개심을 드러내고 소득주도성장은 듣도 보도 못한 분수효과가 있다고 자신들의 신념에 사로잡혀 국민의 소리에 귀막고 불통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는 무책임해 보입니다 전 얼마 전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1번에 서고 못하는 사람이 따라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잘하는 1번을 닮아갑니다 못하는 사람이 선두에 서서 분수효과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사람이 앞장서고 뒤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어 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안 맞다고 국민들이 청원하는데도 분수효과를 운운하며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우려주세요 지금으로서 대통령이 물러나야 서민이 행복해질 거 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7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물러나야 서민이 행복해 진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금 노키즈존은 대다수의 매장 운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운영방식입니다. 노키즈존은 매장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는 일부의 몰상식한 아이와 함께 소위 ‘맘충’이라 불리는 아이의 어머니의 행동으로부터 점주와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이 입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생겼습니다.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위는 미연에 방지해야 함은 옳고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주 역시도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하에 만들어진 노키즈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노키즈존은 부당한 차별을 하며 혐오사회를 형성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의 대상과 만드는 혐오사회 속 혐오의 대상은 평범한 아이와 평범한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어떤 몰상식한 아이가 매장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매장에서 모든 아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어떤 경우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어떤 몰상식한 아이가 잘못을 한 것이지 아이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재는 아이가 아닌 몰상식한 행동을 한 대상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아이’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임에도 그 아이를 몰상식한 아이로 간주하여 차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몰론 몰상식하다는 게 얼굴에 뻔히 드러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아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이 없는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를 제재의 희생양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노키즈존은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의 수정 및 보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소음이 일정 데시벨 이상이 되면 영업방해로 간주될 수 있게 만들며, 아이의 잘못으로 손해를 야기한 문제에 대하여 아이 부모에게 그 손해에 대한 책임비율을 더욱 높게 하고, 일부 몰상식한 아이에 의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많지는 않아도 아이의 부모가 배상하도록 만들게 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일부 몰상식한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집단 전체를 제재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조건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것 역시도 옳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둘 모여 큰 행동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아이를 차별하는 노키즈존을 금지하고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청원글들을 읽다보니 화가 나서 미숙하지만 한자라도 적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의 문제나 범죄 등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기사나 뉴스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많은 나라에서는 제가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수 많은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을 죽인 범죄자들도, 제 또래 대의 어린아이들을 강간한 강간범들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등 날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조두순처럼 한 아이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은 범죄자도 제가 사는 지역으로 몇년 후면 출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눈곱 만큼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약할대로 약한 대한민국의 법을 우습게 여기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피해자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문을 보고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농담이 '일벌리기 전에 술 한병 먹고 시작해라' 등 법을 우스갯소리로 거논합니다. 또한, 범죄가 일어난 후 경찰들은 가해자의 증언들은 끈질기게 추궁해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심증이나 생각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제출합니다. 가해자에게 상황을 물어보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식으로 우리나라의 법은 가해자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 위로 받아야할 피해자는 신상이 보호 받지 못한채 세상에, 심지어 가해자에게까지 공개됩니다. 주민번호 앞 뒷자리가 선명하게 찍힌채 말입니다.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은 겁에 질려 평생을 우울하게 보낼테지만 가해자들은 황당할 정도로 당당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길가를 누비고 다닙니다. 이런 문제를 막고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을 각종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현장에서의 경찰의 권한을 높이고,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철저히 없애고, 범죄 따위는 저지를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어째서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의 인권을 지켜 주는 겁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모이고 모이다 보면 이런 대안들은 실천될 것이고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의 과제를 아이들에게 물려 주기 전에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화가 나서 미숙하게 쓴 긴글인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7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의 문제나 범죄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금 노키즈존은 대다수의 매장 운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운영방식입니다. 노키즈존은 매장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는 일부의 몰상식한 아이와 함께 소위 ‘맘충’이라 불리는 아이의 어머니의 행동으로부터 점주와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이 입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생겼습니다.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위는 미연에 방지해야 함은 옳고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주 역시도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하에 만들어진 노키즈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노키즈존은 부당한 차별을 하며 혐오사회를 형성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의 대상과 만드는 혐오사회 속 혐오의 대상은 평범한 아이와 평범한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어떤 몰상식한 아이가 매장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매장에서 모든 아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어떤 경우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어떤 몰상식한 아이가 잘못을 한 것이지 아이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재는 아이가 아닌 몰상식한 행동을 한 대상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아이’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임에도 그 아이를 몰상식한 아이로 간주하여 차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몰론 몰상식하다는 게 얼굴에 뻔히 드러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아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이 없는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를 제재의 희생양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노키즈존은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의 수정 및 보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소음이 일정 데시벨 이상이 되면 영업방해로 간주될 수 있게 만들며, 아이의 잘못으로 손해를 야기한 문제에 대하여 아이 부모에게 그 손해에 대한 책임비율을 더욱 높게 하고, 일부 몰상식한 아이에 의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많지는 않아도 아이의 부모가 배상하도록 만들게 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일부 몰상식한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집단 전체를 제재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조건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것 역시도 옳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둘 모여 큰 행동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7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아이를 차별하는 노키즈존을 금지하고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5명의 영유아 자녀를 둔 8명의 가장입니다 2019년 5월중순에 6째출산예정인 아기도있읍니다ㆍ그런데 10월출산 부터 출산장려금을. 올린다던데 기가막히네요ㆍ생계급여 수급자로 살면서 이렇게 말도안되는~1월부터 해야 정상 아닌가요 ㅡ 아동수당때도 그러더니~지방마다 출산장려금이 하늘과 땅인데~저는 국제결혼한사람이지만 정말 집사람 나라로 이민 가야 할 거 같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7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구소프트웨어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이 기숙사를 사용해야합니다. 그중에도 외박 통학을 다니는 학생도 있지요, 그리고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점호를 받는데 기숙사동에서 강당으로 내려가서 그걸 오전 6시 20분에 합니다. 그 이후 오전 7시 15분까지 운동을 강제로 해야하며 빠진다면 기숙사 벌점 3점을 받습니다 저희는 기숙사 벌점이 25점이 되면 일주일간 퇴사 당합니다. 헌데 병( 감기 , 독감 , 골절 , 염증 , 등) 으로 아프다 하여도 절대 빠질수 없습니다 만약 빠진다면 벌점을 받게 되고 진단서를 끊는다 해도 벌점을 감점 할수 없습니다 한번 병이 걸리면 최소한 2~3일 최대 몇달이 될지도 모르는데 항상 기숙사 벌점을 받으며 강제로 퇴사를 당합니다 항의를 하여도 안된다 합니다. 그리고 약을 챙긴다고 조금이라도 늦어도 기숙사 벌점 1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난다 하여도 바로 기숙사동으로 가는게 아닌 약 50m를 돌아걸어가서 본관 식당으로 가야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감기에 걸리고 롱패딩을 입는다 하여도 오전 아침 시간에 그 추위를 버틸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저희는 학교가 달성정보고등학교 였습니다 현풍에서도 외곽 이며 병원을 갈려면 20분을 걸어가야하는데 병걸린 학생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제대로 갈수 있겠습니까? 이 악독한 학교 제도에 못버텨 자퇴한 학생만 4명이 넘습니다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180명이고 3학년 학생은 거의다 취업을 하여 현장 실습으로 떠나기 때문에 약 120명 학생에 4명 또는 그이상 학생 들이 학교를 못버텨 떠난다는게 말입니까? 학교는 학생을 보살피고 아껴줘야합니다 기숙사 학교라면 부모곁을 떠나기에 더더욱 지켜줘야 합니다. 한데 학교와 학교 선생님들 그 외 강사 분들은 저희를 버리듯이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전학과 자퇴를 고르는 학생들은 대부분 1~2년을 기다려 다른 후배들과 같은 신입생으로 들어가야하며 컴퓨터중심학교이기에 교과성적보다 전공성적을 높이 보기에 전학을 갈 수도 없는 마당입니다. 부모와 학생 모두 화나있는 상태에 학교는 무시를 합니다. 그러고 학생은 어이없이 기숙사 벌점을 받게 되고 퇴사를 당하고 병으로 아프다하여도 강제 기상 , 강제 집합 , 강제 점호 , 강제 스트레칭 과 운동 이 모든 것들이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희는 잠도 오후 10~12시 사이에 선택하여 잠을 자고 12시 이후는 강제 취침 입니다. 한데 12시까지 숙제를 끝내고 모자란 공부를 더하고 잔다면 12시에서 6시 20분 잠을 잔다면 학생의 수면시간은 6시간 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기에 학생들은 모두 충분한 수면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8시간을 자야 피로가 없어지는데 숙제와 공부를 더하다보면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고 수업시간에 졸게 됩니다. 이런 지독하고 유독성 낙진 같은 학교 제도에 다들 참여해주세요. 걸어둔 링크는 저희학교 소개입니다 학생 수가 몇명인지 교장이 누구인지 모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57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부당한 벌점 채점과"}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지금 우리 나라 최악의 경제 입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해 일해주셔야는데 지금까지 뭘 하셨나요? 올해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큰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지금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올해 한달 남아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올리지 마세요.지금 현재도 많이 올려놔서 힘든상태 입니다 안올린다고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자영업이고 중소기업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 살리는데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대기업 그만 잡으시고 일할수 있게 규제 풀어주셔야 중소기업도 살아날수 있습니다. 지금 돈줄도 꽉꽉 막혔습니다.숨통이 막혀서 다 죽을지경 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못살게 하면 누가 세금을 낼수 있을까요?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낼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모든걸 다 되돌려 놓으셔야 살아납니다. 세금을 올바르게 써서 나라살리는데 써주시는게 어떨까요? 지금처럼 나몰라라 하시면 폭망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우리는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교동길 양성향교 토지에 거주하는 18가구 주민들입니다. 예전부터 양성향교 토지에 집을짓고 토지임차료를 납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11월 토지임차료 납부안내문을 받고 절망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예전보다 최대 10배에 달하는 토지임차료를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쌀 1가마 값을 납부하여 왔는데, 금년에는 쌀 10가마 값을 납부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토지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인근 시세는 평당 오십만원인데, 문화재 주변은 건축행위등 제재사항이 많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땅을 평당 팔십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개월 전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을 통보해 달라는 양성향교측의요구가 있어, 면적을 통보하였는데 가구마다 서로 달랐습니다. 건물면적만 통보한사람, 대지 일부만 통보한사람, 대지전체를 통보한 사람등 구구각색 이었습니다. 양성향교측에서는 일관성없이 그것을 기준으로 토지임차료를 계산한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합리하여 우리는 요구합니다. 1.토지를 향교측에서 직접 측량하여 일관성 있게 임차료를 계산할 것. 2.임차료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인상할 것. 3.관내 토지임차료등을 참고하여 책정할 것. 4.토지 매각시 매각금액을 인근 시세를 감안하여 책정할 것. 위 사항들을 확인하시여 농촌 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양성향교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30일 양성향교 토지에 거주하는 주민일동", "num_agree": 5, "petition_idx": "45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인 토지임차료 인상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2012년12월 야간근 에다가 잔업까지하고 오전10시경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사고로 8시간이라는 대수술도받고 평새을 척추에 핀을박은 상태로 살아야하지만 지금까지 산제조차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시에는 퇴근사고는 산제안된다고 무시당하고 2018년 부터는 퇴근중 사고도 된다기에 산제신청 하려고하니 저는 산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2018년 올해부터 퇴근중 사고도 산제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요 기간이 지낫다고 하는데 근당시에는 퇴근중 사고는 산제대상이 아니라고 무시당하고 지금에 와서는 시요기간이 지낫다. 2018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하는데 나는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일도못하고 보험이라고는 의료보험이 전부이고 척추장애라고 보험도 가입안하주고 지금이라도 산제가신청이되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제되게 해주세요  허리가 장애지만 산제는 외안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한국의 언론은 양사의 (톱텍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의견을 공평하게 언론에 전달하세요! 거대한 삼성에 편해서서 훌륭한 중소기업의 의견과 내용은 (방송/신문)에 전달하지 않고 삼성에 편에 서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매장시키고 기술유치이라는 한쪽 회사의 말만 인용 보도하는 편법 보도를 제재 요청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57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톱텍이란 회사를 매장시키고 삼성의 분식회계를 덮을려는 대기업의 갑질 그에 동조 하는 언론사를 고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청경비부장은 승진안시켜준다고 난리치고 청와대 파견직원들은 골프치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고 3학생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살생 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개,고양이등 무고한 동물들을 무참히 죽이고 폭력을 가하는 영상,사진을 보면서 큰 분노를 참지 못하였고 그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정의 감정을 지닌 인간으로서 그 하나의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현실을 보며 정말 막강한 권력을 지지 않는이상 이 불편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곧 법이 통과된다면 반려동물을 지킬 길이 생기겠지만... 제가 한가지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소,양 등 가축의 도살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 양 들도 애완동물,반려동물과는 거리가 있을 뿐 하나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죽이는 방법은 정말 잔인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채식주의자의 길을 걷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물들을 도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고통을 최소화시키고 비인격적인 방법을 금하는 법이 제정되길 바랍니다. 저의 이 작은 청원으로 사회가 한걸음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457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축(소 등) 도축시 고통받지 않게 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앞 유리창 없는채 운전을 하며 일반 시민들의 동의없이 얼굴 노출을 하며 조롱을 하여도, 깨진 술병으로 자해를 하여도 아무런 재제가 없는 플랫폼, 실시간으로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노출하여도 아무런 재제가 없는 플랫폼, 노숙자들을 상대로 야외 문란 행위를 하여도 아무런 재제가 없는 플랫폼, 녹화•캡쳐가 되지 않는다는 거짓으로 여성들에게 술을 먹이고 설득 시킨 후 노출시켜 이익을 취하는 플랫폼, 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희롱하여도 아무런 재제가 없는 플랫폼, 유출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는 플랫폼. 해당 영상이 해외 유출까지 되어도 여성본인은 모르는 현실. 등 아무런 재제가 및 법적인 규제가 없는 무법지대 1인미디어 방송에 대한 재제를 청원 합니다. ▣ 차 앞유리 창이 없는 상태로 한손으로 운전하며 방송을 하는 행위. 일반 시민에게 동의 없이 얼굴을 노출하며, 시청자의 재미를 위해 호텔 로비서 무리한 주차를 요구하는 행위, 건설현장으로 이동하여 건설업체의 허가 없이 건설현장을 비추며 출입 경비원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은 콘(현금)을 받기 위한것)를 하여도 아무런 재제 및 규제가 없는 플랫폼 팝콘티비 (라임티비 킹콩티비 키스티비 봄라이브 등등 연동티비) 11월 21일 16시경 부산 길거리 BJ HWXXX 앞 유리 창이 없는 상태로 운전하는 BJ는 계속 한손으로 운전합니다. 그것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채팅글을 읽으면서 진행합니다.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게다가 그 모습을 보는 시청자 또한 즐거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까지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촬영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을 노출합니다. 이번엔 방송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어르신들까지 (증거1. 08분 03초경). 다음은 더욱더 가관입니다. 한 호텔로 갑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나오면서 발레 파킹을 해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앞 유리 사이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BJ는 자기 시청자의 한 열혈팬이 이 호텔의 주인이라면서 발레 파킹을 해달라고 합니다. 추차직원은 어쩔 줄 몰라 당황해 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선 간단히 웃고 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일단 호텔 상호명이 노출 되었으며, 해당 직원의 서비스의 정도를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모든 것은 아무런 동의 없이 노출되었고, 또한 시청자들의 글들 또한 조롱에 가깝습니다. 주차직원을 바보로 만드는 순간입니다. 이를 만약에 이 호텔측에서 안다면 어떠한 조치를 내릴까요? 또 다른 호텔로 이동합니다. 이번엔 더욱도 엽기적인 요구를 합니다. 객실 602호실로 주차해달라고 합니다. 시청자들은 또 웃습니다. 호텔 직원은 웃으며 대응합니다. 직원의 나이는 대충 짐작해도 50대 이상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 시청자 포함 BJ는 즐거워합니다. 애시당초 BJ는 주차할 생각 따윈 없었습니다. 몇 시청자가 콘을 지급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나 미션을 수행할 뿐, 모든 것은 방송의 재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타인의 명예나 재산권 따위는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 건설회사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관리 직원에게 저를 아시냐고 묻습니다. 직원은 예의상 유명하시분 같다고 합니다. 그러자 BJ는 문을 열라고 합니다. 한시청자가 여기 현장 사장이라면서, 열라고 합니다. 직원은 차량을 빼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계속 억지를 부립니다. 결국 차량을 옮깁니다. 이번엔 차량을 바꾸어 시도 해봅니다. 그래도 차량을 빼라고 합니다. BJ는 돌아서며 직원에게 욕설을 합니다. 시청자도 즐거워합니다. 그 상황이 종료된 후 세차장으로 이동합니다. 어차피 폐차해야 할 차량이라 하며 헬멧으로 차량을 부숩니다. 폭력성이 강합니다. ▣ 상대방의 초상권은 무시한채 유트브 및 성인플랫폼 방송에 그대로 얼굴을 노출시키며, 성적인 모욕 심한 욕설을 퍼부어도 아무런 재제가 없는 플랫폼. 문제는 이 상대방이 거의 한국말을 잘 못알아 듣는 외국인을 상대하는 것 풀비티(오빠티비,핵티비), 유튜브와 연동 11월 24일 23시경 BJ신XX 내용 제목과 마찬가지임. ▣ 술에 취해 병을 깨고 피를 흘려도 그대로 송출하는 플랫폼 팝콘티비 (라임티비 킹콩티비 키스티비 봄라이브 등등 연동티비) 09월 16일 오전 04 시경 울산 노래방 BJ 사X BJ(A)와 어느 지역 현역 조직원(B)이라는 사람 2명 여자2명이서 노래방에서 방송을 합니 다. (B)가 흥분을 합니다. 술병을 깨어 자기 배에 자해를 합니다. 비록 쌔게 그어 피가 넘치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자해 행위며 술병을 깨는 장면, 그 후 배에 피묻은 상처를 보여 주는 것은 절대 방송불가한 것입니다. 방송중 운영진 한번 나타나지 않습니다.(방송중 방송 불가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만한 것은 운영자가 차단을 합니다) BJ와 지인은 아무 지장없이 욕설을 하며 계속 방송합니다. ▣ 술취한 여성 노숙자를 유린하며 길거리와 공공장소에서 치마를 들추고, 노숙자들 끼리 입맞춤 시키는 등 노골적인 표현을 그대로 방송해도 재제하지 않는 플랫폼 팝콘티비 (라임티비 킹콩티비 키스티비 봄라이브 등등 연동티비) 10월 04일 새벽 2시경 부산역 BJ XXX불사조 • 초상권 침해 한 노숙자 여성이 자기를 찍지 마라며 계속 손을 흔듭니다. BJ는 알았다고 하지만 계속 장난을 치며 얼굴을 노출 시킵니다. • 공공장소 스킨십 지하철 역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집니다. 여기는 야외 공공장소 입니다. 이번엔 길거리에서 여성(노숙자)의 지마를 들춰 팬티를 보입니다. 여성은 계속 하지말라고 합니다. 이 여성은 술에 취해 있었으며, BJ와 그 지인은 여성을 상대로 계속 장난을 칩니다. 이미 술에 취한여성(노숙자)은 자기를 조롱하는 대화창을 읽지 못합니다. 시청자들과 BJ는 여성을 설득시켜 일명 ‘호빠‘라는 술집에 대려가서 남자(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하려합니다. ▣ 노래방에서 외국인 여성 2명을 섭외하여 실제 성관계를 하는 상황 생중계하는 방송을 인지하고도 바로 재제하지 않는 플랫폼 팝콘티비 (라임티비 킹콩티비 키스티비 봄라이브 등등 연동티비) 09월 08일 오전08 시경 홍대 노래방 BJ XX까꿍 남성 2명이 외국인 여성 2명을 섭외하여 노래방에서 성행위를 합니다. 잠깐씩 하면을 비추며 자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한 여성은 만취 상태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팬방을 개설하여 콘을 획득 후 현금을 벌기 위해서 입니다. 헌팅BJ라는 컨텐츠가 시간이 흐를 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할수록 재제가 필요한 시점인데, 방관하고 있습니다. 노출강도는 점점 쌔지고, 유출가능성은 점점 높아집니다. 이들은 외국인 입니다. 요즘 뉴스에도 \"두유 노우 원나잇?\" 이라는 부끄러운 제목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실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아래 사진은 성행위의 소리가 방송으로 흘러나오자 폴리스(운영자)가 강제방송 종료징계를 가합니다. 강제방송 종료징계는 잠시일 뿐 이 BJ는 다시 방송을 시작합니다. 잠깐이지만, 이 장면은 도저히 인터넷 방송에 송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방송은 계속진행 됩니다. 나중에 BJ가 앵글을 다른쪽으로 비칠때 성관계 소리가 납니다. 그제서야 운영자가 나타탑니다. 재제는 잠시일 뿐 BJ는 다시 방송을 시작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방송 진행도중 운영자는 다시 방송재제 처분합니다. 사유는 바로 타인의 의사 없이 신체노출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두번째입니다. 성관계소리 , 노출등 도대체 무엇을 해야 방송정지가 됩니까? 이러한 상황입니다. 정말 허술하고 말뿐인 재제입니다. ▣ 방송중 여성들이 성적 수치감을 느껴 경찰들에게 고소하는 일이 생기는 상황. 팝콘티비 (라임티비 킹콩티비 키스티비 봄라이브 등등 연동티비) 10월 04일 새벽 5 시경 홍대 5번가 BJ 진XX 상황은 BJ와 여성 2명이 게임을 하던 도중 시청자들이 여성들에게 모자를 벗겨 봐라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BJ는 모자를 벗기 싫어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성들에게 어떤 미션을 제안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성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떠올리는 제스처를 취하게 하는 것 입니다. 한 여성은 방송에 참여했으니 어느 정도 도와주자는 식으로 살짝 따라하는 흉내만 합니다. 그러자 BJ는 인정 할 수 없다며 소주병을 좀 더 깊숙이 목으로 넣어라 합니다. 여성은 “알겠다” 하며 실행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과제 입니다.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며 소주병을 입에 물고 \"기분 좋아\" 라는 식을로 말합니다. 이를 따라하라고 합니다. 여성들은 갑자기 웃음기가 사라지며. \"이런 방송을 하실 꺼면 다른 여성을 알아봐라\"하며 자리를 일어납니다. 여성들은 술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신고를 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번째네요?\" 이미 이BJ는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경찰에게 조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번 또한 비슷한 성희롱 건으로 경찰서에 가지만 곧 풀려났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다시 나와 방송을 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시청자들도 웃고 즐깁니다. 신고해봤자 운영자는 아무런 재제가 없었으며, 실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되자 그제 서야 방송종료를 합니다. 여성들이 놀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낀 이유는 애초에 섭외 시 단순히 술 몇 잔하며 이야기나 나누며 간단한 게임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콘(현금)이 지급되고 게임이 진행되자 점점 스킨십게임을 하게 되며 여성의 기분과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의무 3~10턴제) 라고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여성들이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 일본인 여성을 섭외하여, 과도한 음주 후 지나친 방송 진행. 분명히 일본인 여성이 방송에서 이런 모습 보이기 싫다고 의사 표현을 했으나 계속해서 짙은 입맞춤(키스)를 진행, 운영자가 이를 재제합니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한 국제적 망신입니다. 팝콘티비 (라임티비 킹콩티비 키스티비 봄라이브 등등 연동티비) 10월 25일 새벽 4시경 홍대 5번가 BJ 지XX , BJ Wx 일본여성 B 상황은 BJ와 상대방 여성이 각방을 잡아 따로 방송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오디오 (BJ 2명의 목소리)가 겹쳐서 방송에 차질이 생긴다 하여 갈라졌으나, 사실은 팬 방을 위한 것입니다. 즉 노출 스킨십 방송을 위해서입니다. BJ W~는 \"자기 여성은 술이 덜 취해서 팬 방이 불가하다 그러니 다른 방에서 잡고 있겠다.\" 이말 뜻은 BJ 지XX 의 여성은 만취가 되었으니, 팬방(가슴노출등 짙은 농도의 스킨십방송)을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그 위의 대화를 봐도 알겠지만 여성은 이미 만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을 지켜보던 방송운영자는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성범죄 의심을 받을수 있다\"합니다. 미동의 신체접촉; \"여성은 잠깐만, 잠깐만\"이라며 자리를 벗어 나려하지만 BJ는 계속 여성을 잡으려 하며. 여성은 방송에서 입맞춤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으나 BJ는 계속 시도를 합니다. 여성은 이미 상당히 만취한 상태입니다. ▣ 한 여성을 섭외한뒤 게임을 진행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해 토하는 여성을 조롱하고 비웃는 장면을 그대로 방송해도 아무런 재제가 없는 플랫폼 풀티비 09월 28일 12:30분경 부산 서면 (이전에 광안리에서 여성이 BJ를 스쳐 지나봤다고 얘기함) KY 라이븐 노래타운 BJ 직X 여성 예명 보아 시청자들은 의식을 잃은채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굴욕적인 말을 서슴치 않고 내뱉고 있으며, BJ난 한 술 더 떠서 여성의 등에 혀를 낼름낼름 거리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여성에게 방송 참여해 달라고 부탁 할 때 했던 말들...여성에게 말한 재미있고 즐겁게 놀고 가면된다 그저 방송을 즐겨라. 좋은 추억 만들면 된다.. 여성이 토를 한 장면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도 플랫폼은 아무런 재제를 하지 않습니다. 한 시청자는 가슴까지 만져 보라합니다. 이때 시청자수 706명....706명에게 조롱을 당한 것 입니다. ▣ 여성 두명을 섭외 한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채 누워서 토를 하는 여성을 조롱하고, 술에 취에 정신을 잃은채 숨에 헐떡이는 여성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어도 아무런 재제가 없는 플랫폼,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것들. 풀티비 10월 18일 23:00시경 ~ 10월 19일 01:00경 부산 서면 KY 라이븐 노래타운 BJ 현X 여성 예명 엄지, 엄지친구 (의식을 잃은 여성) 게임을 진행중 엄지친구는 거희 실신 상태로 취해 버립니다. 엄지친구는 엄지가 짙은 스킨십을 할 때 마다 말리곤 했습니다. 엄지 친구는 술을 과하게 마셔 시간이 지나자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엄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 엄지친구는 쇼파에 누워 토를 했으며 숨을 헐떡입니다. 정상적이라면 걱정을 하거나 사람을 불러야 하는데, 오히려 \"각기하노\"\"ㅋㅋㅋㅋㅋㅋ\"...정상입니까? 이때 시청자 639명. 639명에게 놀림거리가 된 것입니다. BJ는 엄지친구의 가슴을 꾹꾹 누릅니다. 이미 의식을 잃은 여성에게... 시청자들은 아랑곳 않고 엄치친구와 관련된 수치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엄지물 많아요?\" 곧있을 팬방을 시청하기 위해 사람들이 하트(콘)을 지급합니다. 이때 시청자는 531명... 더욱더 충격적인 지시를 술집 알바생에게 권하자 시행 합니다. 쓰러져 있는 여성의 가슴을 만져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의 고소가 있던, 없던 간에 분명한 성범죄로 인한 구속사유 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 654명. 654명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화면으로 나타냅니다. 이를 방치하는 플랫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저는 무려 3번이나 운영자에게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재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게 느껴졌으면... 경찰분들에게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술집명을 몰라 부산에 있는 룸 술집(노크) 혹은 노래타운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찰 10명정도가 출동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BJ가 술집을 나와 한마차로 이동하여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상호명을 알아내 알려 주었으나, 10여분뒤 BJ가 음식을 다 먹고 나서야 도착하였습니다. 2~3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술집을 못 찾았는 것 또한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 지역엔 이미 BJ의 과도한 음주강요 및 스킨십으로 경찰이 출동 한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BJ출입 술집은 어느정도 정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차를 찾는 시간...혼자 만의 생각일진 모르겠으나 알고도 쉬쉬하며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엮이기 싫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계기는 경찰분이 결과를 보내준 사진이 차안에서 마차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끝난 후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을 수도 있지만, 차의 방향 등을 생각해 봤을땐. 차량으로 이동하여 장소를 옮긴것 같았습니다. 차가 막히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이동하였으면 더 빨리 도착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상황이 끝난 뒤에는 더욱더 피해 여성을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부끄럽기도 하며 복잡해지는 것을 꺼려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피해자를 찾기란 현장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잘 알기에 BJ는 꺼리낌 없이 이러한 방송을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 그 당시 경찰이 말했던 \"위 동영상을 참고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라는 문자 하나가 왔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방송상 분명희 성희롱 당하는것을 수백여명이 목격한 것인데 말입니다. ▣ 여러 유사 성행위 및 성관계 를 인지하고도 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재제를 가하는 여러 플랫폼들 풀티비 (오빠티비 핵티비) 09월 05일 새벽 2시경 BJ와 게스트 (방송의 특징을 알고 BJ와 합의하에 방송에 참여한 여성) 여성은 실시간으로 남성과 성관계를 나누는 장면을 방송합니다. 이때 BJ는 의도한것인지 실수로 한 것인지는 알수가 없으나 삽입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방송운영자가 했던 조치는 잠시 블라인드(화면이 안보이게 하는조치)만 내렸을뿐. 지속적으로 성관계 방송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선 엄연히 실제 성관계, 그것도 생방송으로 하는 행위는 엄연히 범죄행위입니다. 더욱더 이해할수 없는 장면은 관계가 있은후 여성이 생리를 한다며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본인이 사정하고 여성의 피가 묻어 있는 콘돔을 그대로 노출 시킵니다. 그러나 이 플랫폼은 아무런 재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플랫폼들의 느슨한 재제와 징계, 그리고 현 인터넷 방송에 대한 법률이 '있으나 마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들을 저질러도, 법적으로 재제할 방법이 없으며, 각각의 플랫폼들 또한 아무리 강한 재제라 해봤자 방송정지 30일. 이기간 동안에 다른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면 위의 재제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하루빨리 강한 재제와 징계로 인해 올바른 1인 미디어 문화가 정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글에 관한 내용은 보시다시피 여성을 섭외하여 방송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위의 다른 주제도 이 방송을 모니터링 하던 도중에 알게 된 내용입니다. 현 상황은 심각합니다. BJ는 점점 증가하고 그에 따라 여성(남성포함)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녹화•캡쳐가 불가하다고 속여 방송을 하며, 실로 유출의 실태는 심각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여성들은 계속 섭외되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방송수위, 노출, 지나친 선정성, 시청자와 BJ들의 거짓 단합. 여성(남성포함)을 성 상품화 하는 플랫폼등 문제가 많습니다. 재제가 전혀 없습니다. - 자세한 것은 저의 블로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 여성의 문제 외에도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극적인 행위를 하면은 할수록 콘, 하트, 별풍선 등 대가성 현금이 BJ에게 주어집니다. 즉. 앞으로 더욱더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음주운전 및 여성 성폭행에 관한 기사를 봐도 알수있습니다. 이는 모두 수익을 내기 위하여,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규제와 플랫폼의 엄격한 잣대가 있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루 빨리 실질적 규제 및 법규가 정착하여, 올바른 1인 미디어 시대를 이루어 갔으면 합니다. 방문 해주신 분들은 방송과정에 대해 한번 읽어 봐주시고, 방송에 참여한 여성들은 유출에 관해 자세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꼭 한번 방문하셔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글이 길어 띄어 쓰기 맞춤법 등 수정하지 못한점, 읽기 불편했던 점 죄송합니다. 첫번째 링크는 1인 미디어의 현실태와 그 문제점에 관한 것이며 두번째 링크는 1인 미디어 헌팅방송의 실태와 해외여성까지 섭외하여 스킨십을 진행하여 국제적 망신을 주는 상황들, 녹화와 유출로 제 2의 피해를 당하는 여성(남성)들, 정작 본인들은 이러한 유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새번째 , 네번째 링크는 첫번째 링크와 내용은 같으며 주소만 다릅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쯤 읽어보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7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가 넘는 1인미디어. 깨진 술병으로 자해하여도, 만취해 쓰러져있는 여성에게 성추행 하여도 타인에게 성추행을 지시하여도, 앞 유리창 없는 채 운전을 하며 일반 시민들의 동의 없이 얼굴 노출을 하는등 아무런 재제가 없는 플랫폼 및 아무런 실질적인 법적 규제가 없는 현 실태를 고발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현재국회 위원수가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 넘무 많아서 국고손실 이 발생하고 국회원들이 재대로 일을 하지않는데 의원정족수를 줄입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7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200명으로 줄입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생각없이 임금만 올리면 일자리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도 똑같이 줘야하니 외국인 쓰는것도 부담이 큽니다 방값에 식대에..너무 부담이 큽니다..외국인들도 돈벌로 왔는데 1년지나면 임금 올려달라고 합니다.내년은 얘기해서 못올려준다고 내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일도 없는 상황에서 월급주기도 힘듭니다.올해 회사들 문 많이 닫았습니다 갈수록 더 많이 닫게 생겼습니다.계속 한해한해 힘들었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힘든적은 처음입니다.일도 없고 돈도 꽉막히고..어디서 일자리가 있을까요? 대통령님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굴 위해 일을 하시나요? 우리 국민들 힘들다고 울부짓는거 안보안보이나요? 다 죽겠습니다 하루하루 맘 편할날이 없습니다. 빛에 허덕이고 사는 서민들 입니다. 열심히 돈벌어도 이것저것 내고나면 남는게 없습니다. 마이너스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는 최저임금 낮추면 해결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수가부족합니다 oecd평균보다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의대생 정원을 늘려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결혼도 포기하는 세대에게 미래사회를위해 희망을 주어 출산율도 높이는 기회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대생정원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도로교통법의 일부분으로 도로 외 구역으로 분리되어진 도로들이 존재합니다. 그의 큰 예시로 대학내의 이동로가 있습니다.2015~2017년 대학 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94건, 연평균 약 13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전동차의 등장, 대학내 스쿠터의 이용, 버스-택시등 교내 차량 통행 및 보행중 휴대전화 사용 등 대학 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내 이동로는 「도로교통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이 어렵고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요 예시로 대학의 이동로를 들었지만 대학 내의 이동로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실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정보로 제공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학 내 이동로를 포함시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시킬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인 도로 외 구역의 안전이 보호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2월에 셋째 출산을 앞둔 엄마입니다 주변에는 넷인 엄마들도 있습니다 요즘 저출산 시대에 셋째부터 주던 다자녀 혜택이 둘째부터 혜택되는걸로 바뀌었죠 물론 그 혜택이라는것이 실질적인 큰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혜택이라는걸 보고 자녀를 갖고 싶진 않습니다 제입장에서 둘부터 똑같은 혜택이라면 셋째 넷째 낳을 의미가 딱히 없는것 같아요 셋째는 좀더 나은 혜택이 넷째는 그보다 더 나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선물처럼 온 아이를 더 기쁘게 받아들이고 낳아서 키우지 않을까요? 자녀수가 많을수록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방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수에 따른 차별적인 혜택 있었으면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청년들의 성지 순례를 보장하는 나라로 대한민국 해군이 지원하는 오디세우스 견문단을 만드는 것을 청원해보고 싶다. 알쓸신잡을 보면 방송국에서 전문가들만을 선발하여 여행을 다니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자신들의 썰을 풀어준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학교 교수 수준의 교양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처럼 액자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최진기, 설민석 같은 강사들은 재수생이나 합격생들을 데리고 역사적인 원정을 떠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소규모인데다 어디까지나 사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박정희 정부 시절 대한민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월남파병을 결정한다.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꽤 많은 욕을 먹는 결정인 것 같다. 이 현상은 두 가지 결로 봐야 한다. 첫째는, 군대는 놀리기만 할 기관이 아니라 '파견'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지금의 시대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냉전 구도의 연장이라는 맥락으로 일을 꾸미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서태지 이후의 한국은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떨치기 위해 일을 도모해야 할 지평에 서 있다. 그런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한류위기론이 들려온다. 대중문화라는 컨텐츠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수차례 GOD, 성시경, 에픽하이, 아이유, 에이핑크 등의 콘서트에 참여해보았고 물론 만족스러웠지만 그 패턴이 지나치게 반복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 패턴과 틀을 진보시키지 않으면 한류가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아이즈원 강혜원은 '내 동료가 돼라'라는 구호로, 루피를 따라 하는 메세지를 보임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해적이란 무엇인가? 그것의 본질은 '긴빠이'에 있다. 벤야민이 예언한 기술복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삼군의 심볼을 따와 새로운 흐름을 만든 해병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해병과 해적은 둘이 아니다. 문화는 그러한 혼종화를 반복해야 진보하는 법이다. 석해균 선장을 구조한 것 또한 우리 해군이 아니었던가? 김선일이라는 선교자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 가장 분했던 것은 미군처럼 그들에게 보복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힘의 부재에 대한 좌절감이었다. '만일 우리에게 호위해줄 군이 있었다면' 우리는 중동에 가서도 안심하고 문화적 시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면' 김치코르셋녀가 염가에. 한류의 비극은 페미니즘적으로도 옳지 않다. 물론 마광수의 농담같은 진담처럼 한국여자들이 '부지런히' 성형과 미용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남성인 나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지만, 그 또한 지나가버릴 진부하고 소비적인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 패러다임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그것은 앉아서 야동만 축적하고 있어서는 찾기 어려운 해답이다. 결국 지금의 아름다움을 흘려버릴 노자의 저주를 넘어서, 우리는 넓은 지구를 순례하고 새로운 미학을 정립하여 글로벌리즘에 대응할 당위가 있다. 글로벌리즘에 대응하여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풍성하게 해야하고 그 과정은 일본 신토의 전개과정과 유사할 것이다. 서양의 모티브와 원형을 따와 한국적인 '올바름'으로 변용하여 체화한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이야기를 타국에 전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느님'과 씨름하여 이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도깨비 씨름'으로 변용되었고 또 다시 드라마로 변용되었다. 우리를 홀린 것이 신인지 도깨비인지 그 계좌를 추적해가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진 시대에 과거 문화의 원형과 결을 추적하려는 순례는 오히려 지극히 미래지향적이다. 결론적으로, 일본 맛집과 온천을 떠도는 청춘을 규합하여 예술과 인문의 바다에 빠질 수 있게 배를 타고 세계를 순례할 단원들을 기수별 모집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 순례단에는 우선 삼군의 군인들이 참여한다. 그리고 교수추천 등을 통해 대학생들을 참여시킨다. 끝으로 교양 시험 등을 치르어, 일반인들을 모집한다. 이들의 기행기를 수집하고 취합하여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문화 컨텐츠들을 만든다. 이 작업의 주도를 대한민국 해군이 해주었으면 한다. 그것이야말로 평화를 지향하는 해군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역사를 쓰는 작업이 되지 않겠는가! P.S 순례 도중 어떻게든 3G 이상의 통신망을 상시 확보하여, 순례단원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거나 E book 등의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 개인 페이스북에서 옮겨온 글이라 반말로 썼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달성하시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문화와 교육, 미래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으실 것으로 알며,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해군이 지원하는 오디세우스 문화견문단을 만드는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가뜩이나 경기가 얼어붙어 온나라가 추워하는 작금의 현실에~~잠시눈물이 납니다 민노총~ 자기들만의 이합집산인지 개인이기주의인지 정녕자기들이 불쌍하다고생각하는지 ~정말알수없는 민노총사람들의행위를 보면서 도저히 복장이터져서 이글을올립니다 우찌갈수록 이사회는 집단이기주의로 나아가는지 자기만잘살겠다고 눈부라리고 온갖패악폭력을 부리는지~~무엇을과연요구하기위해 청와대앞에서 패악질을해되는지 자기네들맘에 안들면 무조건 파업과 구타 폭력 이제는 이집단이 무섭습니다 노동자들의권리와보장을위해서 만들어진이단체는 이제는 하나의 단체가아닌 권력위에서 질주하는것같습니다 .모두가어려운이때 우리경제가 일어날여력이생길때까지 제발좀 기다려주면안되겠습니까 ~~정말 애원절규합니다 당신네들보다 더어려운 국민들 부터 먼저챙겨달라구요 지금 당신네들 월급에 십분에일도안되는 소상공인 도시빈민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노사정화합 제발좀부탁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계속 이런식으로 민노총이 계속나선 다면 극단에대책 을 내려주십시오 지금부울경이 많이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대통령님고향 부산이 제일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이번선거에서 여당깃발이 나부끼고있고 어럽게 지역감정의벽이 허물어져가고있는데 특단의 대책없이는 다시 그 더러운 역사로 되돌아가는것이 두럽습니다 다시한번 아룁니다 특단에 대책을마련하여주십시오 민노총한테도 감히 한자락올립니다 본인들보다 더불쌍한 국민들을생각해주세요 제발여", "num_agree": 8, "petition_idx": "457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그래도 힘든 우리나라를 박살내고있는 민주노총을 우찌해야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올겨울서민들많이죽을거같다.법을어긴불체자들이자국민수의몇십배가돼었는데,정부는 강대국눈치보고,지들은살만하고,눈감고있구나?장난그만쳐라.공권력을투입할때다!국민들그만좀우롱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57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단속권을경찰에게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를 비롯해서 두아들을 군에보낸 아비입니다 요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군에 가지않게된것을 두고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데 우리 저나 우리두아들은 양심이 없으서 군대에 갔는지요 그러니 제발 양심이라는 단어를 빼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뉴스를 볼때마다 아비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여커부라는 단어를 쓰지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가해자만을 처벌하는 법은 개정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위 사건의 피해자는 평소 남을 무시하고 비방적이고 오만한 성격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법의 잣대로 계속 나아가면 범죄자만 많아질뿐 아니라 국가적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건은 가해자만 처벌할게 아니라 피해자의 원인재공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둘다 처벌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와 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청년기본법을 제정해주세요. 청년문제 중 일자리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자리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문화, 건강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많은데, 다양한 문제에 비해 정책적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청년 관련 법안으로 청년고용특별법만 있을 뿐 다른 법안은 없습니다. 청년고용특별법으로는 주거, 교육, 문화, 건강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청년에 대한 책임과 청년의 권리를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일자리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문화, 건강 등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청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청년기본법을 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7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기본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전명규교수의 처벌을 촉구하며 한국체대빙상장코치에 대한 빠른 조사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대한빙상경기연맹내 경기진행요원들의 교체를 신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현재 대회시즌이라 몇 개의 크고 작은 대회를 치뤘습니다. 이 대회결과들로 상급학교의 진학이 결정되기도하고 실업팀과의 계약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어린이들에게는 꿈이되기도 하는 의미있는 대회들이라 한경기 한경기가 중요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몇 대회를 지켜본 결과 관리단체로 지정은 되었지만 전명규교수의 최측근으로 구성된 심판진은 그대로다보니 한체대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에 대한 편파판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또한 경기전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스케이트날을 둥글게 깍아 검사받는 과정이 있는데 한국체대선수 몇몇은 검사장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바로 체크하라고 지시하고 넘기는 이윤숙심판의 행동은 심판으로서의 공정한 모습이기보다 전명규교수의 최측근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동이 아닐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 검사는 선수본인이 직접해야하며 하지않을시 실격사유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경기를 하면서 불이익을 받음에도 대부분의 선수와 부모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바뀌어도 또 이런상황이 나오지 않겠냐고는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글까요? 비리와 적폐가 나오면 계속 척결해 나가면 언젠가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비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강도 계속 쓰레기를 주워내고 끊임없이 물이 걸러지고 하면 언젠가는 깨끗한 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국민들도 보았듯이 많은 정황이 나오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한사람입니다. 조재범코치의 편지에서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처벌받아 마땅하지 않나요? 뒤를 봐주는 든든한 정치인이 있다는 더 이상의 국민들의 의구심만 키우지마시고 조속히 처벌해 주셔서 두려움없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으로 경기할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이또한 지나가는 바람이라며 아무일 없을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416, "petition_idx": "457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교수와 한국체대  일부코치에 대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조속히 처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우리나라 경제 심각합니다. 지금 서민들 더 힘듭니다.대통령님은 국민을 위해 일해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신경도 안쓰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나요..지금 다 죽을지경입니다. 어쩌려고 이러세요 나라 망하면 잘못했다고 할건가요?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하네요 대한민국 미래가 안보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7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힘들다구요 경제 최악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를 비롯해서 두아들을 군에보낸 아비입니다 요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군에 가지않게된것을 두고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데 우리 저나 우리두아들은 양심이 없으서 군대에 갔는지요 그러니 제발 양심이라는 단어를 빼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뉴스를 볼때마다 아비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를 쓰지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예수님의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애국 기도회 많은 시청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gDXhlGuWkk", "num_agree": 2, "petition_idx": "457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는 국민에 의한 국민에 의해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뭡니까? 국민의 투표로 뽑은 국민의 대변인 입니다. 모든 국민은 데이트 폭력 살인에 대해 경종을 울려 주길 바라고 있고 국회를 통과하기를 두눈 부릎뜨고 보고 있지만 번번히 국회 계류 중이고 왜 손놓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은 남의 일이니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는 건지 국민이 이를 심각히 생각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여성이 상해를 입거나 죽어야 움직이실 건지 댁의 자녀가 당해도 그때도 묵언수행 하실렵니까. 의원감투를 썻다해서 착각하시나 본데 의원님들 당신들 국민이 뽑아드렸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폭력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다:다자녀는 홀대하고 다문화는 황제대접 자:자녀들은 결혼기피 대한민국 인구멸종 녀:여편네는 쏘다니고 남정네는 집구석에 가:가족형성 무너지고 친인척도 해체위기 정:정부정책 헛발질로 효과없이 세금탕진 다:다락방에 생활해도 날품팔이 노동해도 문:문화복지 혜택좋아 한국으로 밀려드니 화:화근뻔한 졸속정책 인간잡종 다만드네 가:가정부도 음식점도 외국인이 모두차지 정:정나미가 떨어지네 성씨혈통 사라지네 =============================== 다자녀 정책은 흐지부지되고 다문화 정책만 신경 쓰니 인간잡종 다 만든다. 진돗개도 혈통이 있고 족보가 있는데 단일민족이니 백의민족이니 다 헛소리가 됐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7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지원 확대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대한민국 군대는 매일 당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현재 당직근무를 줄여야한다. 필요없다. 군인 당직근무비가 너무 적다(평일5천원, 주말1만원)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직근무의 여건보장입니다. 예산 없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 군대는 아직까지 당직근무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없습니다. 현실태(부대마다 약간씩 다름) 08:00 출근 및 업무실시 이어서 17:00 당직근무 투입 / 취침불가 이어서 다음날 09:00 당직근무 철수(근무퇴근 못하는 경우 있음) *총 25시간 근무 이렇게 당직근무가 있는 날은 출근을 해서 부대훈련, 정비, 체력단련 등 일과를 하고 바로이어서 당직근무를 투입하여 야간작전을 실시하고 다음 날 아침까지 25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합니다. (아침 출근 준비를 위한 기상시간 까지 포함하면 최소 26시간 이상 깨어있습니다.) 군대 특성상 야간작전 시 잠을 자거나 졸아서는 안 되며 깨어있는 근무를 서야합니다.(숙직X) 하지만 이렇게 하루종일 일과를 하고 이어서 당직근무를 한다는 것은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야간에 깨어서 당직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조차 안 되는 환경입니다. 야간작전의 중요성과 깨어있는 근무의 필요성을 인지한다면 당직근무자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법정 최대 근로시간 휴식시간 제외한 1일 8시간입니다.) 또 당직근무를 서고 근무취침 없이 업무를 한다? 그것은 당직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변화와 개혁 등을 해서 여건보장을 해달라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직근무가 있는 날을 오후 출근을 시키는 방법(경찰, 간호사 등과 비슷한 방법)과 근무 후에 다음날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모레 출근을 시키는 방법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각 부대마다 근무방법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부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여건보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니가 이 글을 올린다고 높으신 분들이 눈이라도 하나 깜빡할 것 같냐?” 라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꼭 개선해 주십시오.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밤새는 것을 보고 일 잘하는 군인, “군인의 미덕이다”라는 인식과 “무슨 근무취침이냐 나 때는...”이라는 문화가 아직까지 팽배합니다.(그때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현재 워라밸(Work-Life Balance)운동 등 점점 인식이 바뀌어 가는 이 시점에 맞춰 우리 군대가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많은 긍정적 시너지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군인이 그래야지,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 우리 군은 발전 없이 과거를 반복할 것입니다.", "num_agree": 406, "petition_idx": "457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당직근무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불륜설 조폭설 등 허위사실로 김혜경,이재명 공격했던 자들 고발 예정,동참해 주세요,전화주세요＞ 참여연락: 유병면(010-9841-1445) 불륜설 조폭설 등 허위사실로 이재명 공격했던 자들 고발 예정, 준비모임 - (이프레스) ----->https://www.youtube.com/watch?v=3Zz93HbNNlE 공지영, 김영환, 김부선, 이창윤 등 고소 및 고발 준비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 (유병민) [참여 연락 : 010-9841-1445 유병민] 이재명 경기지사 음해 하기 위해 작당을 한 자들 법의 심판을 받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람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wFVNtsdBYI ＜5차 공정수사 촉구 집회＞ 김혜경,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탄압 중단하라! 12월1일(토) 오후 3~6시(사전집회 2시부터) 성남지청(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4번 출구) 최식 - 이재명이 역린을 건들인 역적인가?( 최식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aK6Qv507DI 제 5차 정치탄압 중단하라 성남지청 집회 안내방송(박운규님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ow6WRZSP9wY 최식------>https://www.youtube.com/channel/UChysJ1PpL2bEOHuPBHghuCw 박운규----->https://www.youtube.com/channel/UCQnCYGB-AWzGCSaRLqj6H-Q/videos?disable_polymer=1 이재명과더민주 - 정양일----->https://www.youtube.com/channel/UCV3ytCWumBBtrZ7G_PlefqQ/videos?disable_polymer=1 청정방송----->https://www.youtube.com/channel/UCDT-Es5TALfwdpGvdWosi7A 윤선생------>https://www.youtube.com/channel/UCiw3rs2bzB7NzjQ305jd2Sw/videos?disable_polymer=1 이재명과The미래------>https://www.youtube.com/channel/UCmJpsMN8jwNlzDdXbB_AiqQ/videos?disable_polymer=1 flying earth------>https://www.youtube.com/channel/UCjjSvQ_QTAwOlYURhZ6JXQg/videos?disable_polymer=1 대동세상------>https://www.youtube.com/channel/UChnm9mymC1zI7OotxWRII2w/videos?disable_polymer=1 유병민----->https://www.youtube.com/channel/UCwBxyl4RQ5zBiZPFYIjFigg/videos?disable_polymer=1 이프레스----->https://www.youtube.com/user/bkest1 적폐청산----->https://www.youtube.com/channel/UC_90Op_YjNJ4CWTc2EANKSQ 정언카드뉴스------>https://www.youtube.com/channel/UCX4LFdCjFXMaCPbRH1omP6Q 황토산----->https://www.youtube.com/channel/UC2KdIzzhuilsca_0RlkToPg 김포최민석----->https://www.youtube.com/channel/UCBo2u32xHh7Qp-q34q_vqsA 특별시민------>https://www.youtube.com/channel/UCoVeXksQmLnLB22QASipxqw sur-vie------>https://www.youtube.com/channel/UCKdd9chszQOLkQBzBkIxtcg/videos?disable_polymer=1 Maroon------>https://www.youtube.com/user/wony98kr/videos?disable_polymer=1 라드블------>https://www.youtube.com/user/0118fish/videos?disable_polymer=1 [공식]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 새날------>https://www.youtube.com/channel/UCu1FzjrHosuKGvgIx8oBi8w leehae ------>https://www.youtube.com/channel/UCY4meEnUfBKovKVuw28C9MQ/videos?disable_polymer=1 김갑수TV------>https://www.youtube.com/channel/UC_Ree4yve9u6zZ4ABhQXsDg 바다생각------>https://www.youtube.com/channel/UCzTaJEILRdjxJU7iuDitLZw 소수.1------>https://www.youtube.com/channel/UCCAqoTN_MXcIBH5jxRMZGWQ 귱이------>https://www.youtube.com/channel/UCa5CJoKDtou2N0-8kAvaRjA 기운내자----->https://www.youtube.com/channel/UCHowyQv3AQhKBBaSOZt8EYQ/videos?disable_polymer=1 최상천의 사람나라----->https://www.youtube.com/channel/UCqT1FoO7KbFC_Ty2TF_mImw 이재명 official----->https://www.youtube.com/channel/UCNJM6dqu70Qr6VaseiW1Org 청원글 삭제하는 청와대에 똥파리가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이재용에 대한 재조사 요청글도 모두 삭제한 똥파리가 있습니다.잡아야 합니다.청와대는 자정 능력이 없는거 같으니 우리가 감시해야 합니다.sns,트위터,페이스북,카페,포털사이트,뉴스공장,유튜브....에 이사실을 알려주세요.고소,고발 해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신문과 뉴스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국민의 힘으로 바꿔지게 해야 합니다. 청원게시판 만들어 놓고 삭제는 통보 없이 어떤 규정,근거로 하는지도 공개 하지 않고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본분들이 연대해서 고소,고발 해야 합니다.방송국에 재보도 해야 합니다. 청원글 남길때는 사진찍거나 캡쳐해서 보관하고 자신의글이 삭제 됐는지 확인 하고 삭제 됐으면 사실을 공유할수 있는 모든 곳에 공유 해 알립시다 똥파리를 숙청 하는데 힘을 모읍시다. ~~편하고 따듯한 옷,편하고 따듯한 신발,모자 ,귀마개,목도리,장갑,마스크,핫팩,따듯한음료..... 준비 해 감기 예방하고 촬영할 휴대폰,디카,액션캠....준비해 사진,동영상도 공유 해 주세요~~! *- 홍보와 참여 바랍니다 -*", "num_agree": 27, "petition_idx": "457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  불륜설 조폭설 등 허위사실로 김혜경,이재명 공격했던 자들 고발 예정(공지영, 김영환, 김부선, 이창윤 등) , 5차 김혜경,이재명 공정수사 촉구 집회 12월1일(토) \r\n\t\t\t\t참여인원 : [ 27명 ]\n\n\n카테고리경제민주화\n청원시작2018-11-30\n청원마감2018-12-30\n청원인naver - ***\n\n\n\n\n\n\n\n\n청원시작\n\n\n\n\n청원진행중 \n\n\n\n현재 상태 \n\n\n\n\n\n\n\n청원종료 \n\n\n\n브리핑 \n\n\n\n\n\n\n청원내용\n\n\n\r\n\t\t\t\t\t\t\t\t\t\t\t＜불륜설 조폭설 등 허위사실로 김혜경,이재명 공격했던 자들 고발 예정,동참해 주세요,전화주세요＞ \n\r\n\t\t\t\t\t\t\t\t\t\t\t참여연락: 유병면(010-9841-1445) \n\r\n\t\t\t\t\t\t\t\t\t\t\t불륜설 조폭설 등 허위사실로 이재명 공격했던 자들 고발 예정, 준비모임 - (이프레스) \n\r\n\t\t\t\t\t\t\t\t\t\t\t----->https://www.youtube.com/watch?v=3Zz93HbNNlE \n\r\n\t\t\t\t\t\t\t\t\t\t\t공지영, 김영환, 김부선, 이창윤 등 고소 및 고발 준비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 (유병민) \n\r\n\t\t\t\t\t\t\t\t\t\t\t[참여 연락 : 010-9841-1445 유병민] 이재명 경기지사 음해 하기 위해 작당을 한 자들 법의 심판을 받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람니다. \n\r\n\t\t\t\t\t\t\t\t\t\t\t----->https://www.youtube.com/watch?v=GwFVNtsdBYI \n\n\n\r\n\t\t\t\t\t\t\t\t\t\t\t＜5차 공정수사 촉구 집회＞ \n\r\n\t\t\t\t\t\t\t\t\t\t\t김혜경,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탄압 중단하라!  \n\r\n\t\t\t\t\t\t\t\t\t\t\t 12월1일(토) 오후 3~6시(사전집회 2시부터)  \n\r\n\t\t\t\t\t\t\t\t\t\t\t성남지청(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4번 출구)  \n\n\n\r\n\t\t\t\t\t\t\t\t\t\t\t최식 - 이재명이 역린을 건들인 역적인가?( 최식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aK6Qv507DI  \n\r\n\t\t\t\t\t\t\t\t\t\t\t제 5차 정치탄압 중단하라 성남지청 집회 안내방송(박운규님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ow6WRZSP9wY  \n\r\n\t\t\t\t\t\t\t\t\t\t\t최식------>https://www.youtube.com/channel/UChysJ1PpL2bEOHuPBHghuCw  \n\r\n\t\t\t\t\t\t\t\t\t\t\t박운규----->https://www.youtube.com/channel/UCQnCYGB-AWzGCSaRLqj6H-Q/videos?disable_polymer=1  \n\r\n\t\t\t\t\t\t\t\t\t\t\t이재명과더민주 - 정양일----->https://www.youtube.com/channel/UCV3ytCWumBBtrZ7G_PlefqQ/videos?disable_polymer=1  \n\r\n\t\t\t\t\t\t\t\t\t\t\t청정방송----->https://www.youtube.com/channel/UCDT-Es5TALfwdpGvdWosi7A  \n\r\n\t\t\t\t\t\t\t\t\t\t\t윤선생------>https://www.youtube.com/channel/UCiw3rs2bzB7NzjQ305jd2Sw/videos?disable_polymer=1  \n\r\n\t\t\t\t\t\t\t\t\t\t\t이재명과The미래------>https://www.youtube.com/channel/UCmJpsMN8jwNlzDdXbB_AiqQ/videos?disable_polymer=1  \n\r\n\t\t\t\t\t\t\t\t\t\t\tflying earth------>https://www.youtube.com/channel/UCjjSvQ_QTAwOlYURhZ6JXQg/videos?disable_polymer=1  \n\r\n\t\t\t\t\t\t\t\t\t\t\t대동세상------>https://www.youtube.com/channel/UChnm9mymC1zI7OotxWRII2w/videos?disable_polymer=1  \n\r\n\t\t\t\t\t\t\t\t\t\t\t유병민----->https://www.youtube.com/channel/UCwBxyl4RQ5zBiZPFYIjFigg/videos?disable_polymer=1  \n\r\n\t\t\t\t\t\t\t\t\t\t\t이프레스----->https://www.youtube.com/user/bkest1  \n\r\n\t\t\t\t\t\t\t\t\t\t\t적폐청산----->https://www.youtube.com/channel/UC_90Op_YjNJ4CWTc2EANKSQ  \n\r\n\t\t\t\t\t\t\t\t\t\t\t정언카드뉴스------>https://www.youtube.com/channel/UCX4LFdCjFXMaCPbRH1omP6Q  \n\r\n\t\t\t\t\t\t\t\t\t\t\t황토산----->https://www.youtube.com/channel/UC2KdIzzhuilsca_0RlkToPg  \n\r\n\t\t\t\t\t\t\t\t\t\t\t김포최민석----->https://www.youtube.com/channel/UCBo2u32xHh7Qp-q34q_vqsA  \n\r\n\t\t\t\t\t\t\t\t\t\t\t특별시민------>https://www.youtube.com/channel/UCoVeXksQmLnLB22QASipxqw  \n\r\n\t\t\t\t\t\t\t\t\t\t\tsur-vie------>https://www.youtube.com/channel/UCKdd9chszQOLkQBzBkIxtcg/videos?disable_polymer=1  \n\r\n\t\t\t\t\t\t\t\t\t\t\tMaroon------>https://www.youtube.com/user/wony98kr/videos?disable_polymer=1  \n\r\n\t\t\t\t\t\t\t\t\t\t\t라드블------>https://www.youtube.com/user/0118fish/videos?disable_polymer=1  \n\r\n\t\t\t\t\t\t\t\t\t\t\t[공식]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 새날------>https://www.youtube.com/channel/UCu1FzjrHosuKGvgIx8oBi8w  \n\r\n\t\t\t\t\t\t\t\t\t\t\tleehae ------>https://www.youtube.com/channel/UCY4meEnUfBKovKVuw28C9MQ/videos?disable_polymer=1  \n\r\n\t\t\t\t\t\t\t\t\t\t\t김갑수TV------>https://www.youtube.com/channel/UC_Ree4yve9u6zZ4ABhQXsDg  \n\r\n\t\t\t\t\t\t\t\t\t\t\t바다생각------>https://www.youtube.com/channel/UCzTaJEILRdjxJU7iuDitLZw  \n\r\n\t\t\t\t\t\t\t\t\t\t\t소수.1------>https://www.youtube.com/channel/UCCAqoTN_MXcIBH5jxRMZGWQ  \n\r\n\t\t\t\t\t\t\t\t\t\t\t귱이------>https://www.youtube.com/channel/UCa5CJoKDtou2N0-8kAvaRjA \n\r\n\t\t\t\t\t\t\t\t\t\t\t기운내자----->https://www.youtube.com/channel/UCHowyQv3AQhKBBaSOZt8EYQ/videos?disable_polymer=1  \n\r\n\t\t\t\t\t\t\t\t\t\t\t최상천의 사람나라----->https://www.youtube.com/channel/UCqT1FoO7KbFC_Ty2TF_mImw  \n\r\n\t\t\t\t\t\t\t\t\t\t\t이재명 official----->https://www.youtube.com/channel/UCNJM6dqu70Qr6VaseiW1Org  \n\r\n\t\t\t\t\t\t\t\t\t\t\t청원글 삭제하는 청와대에 똥파리가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이재용에 대한 재조사 요청글도 모두 삭제한 똥파리가 있습니다.잡아야 합니다.청와대는 자정 능력이 없는거 같으니 우리가 감시해야 합니다.sns,트위터,페이스북,카페,포털사이트,뉴스공장,유튜브....에 이사실을 알려주세요.고소,고발 해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신문과 뉴스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국민의 힘으로 바꿔지게 해야 합니다. \n\r\n\t\t\t\t\t\t\t\t\t\t\t청원게시판 만들어 놓고 삭제는 통보 없이 어떤 규정,근거로 하는지도 공개 하지 않고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본분들이 연대해서 고소,고발 해야 합니다.방송국에 재보도 해야 합니다. 청원글 남길때는 사진찍거나 캡쳐해서 보관하고 자신의글이 삭제 됐는지 확인 하고 삭제 됐으면 사실을 공유할수 있는 모든 곳에 공유 해 알립시다 똥파리를 숙청 하는데 힘을 모읍시다. \n\r\n\t\t\t\t\t\t\t\t\t\t\t~~편하고 따듯한 옷,편하고 따듯한 신발,모자 ,귀마개,목도리,장갑,마스크,핫팩,따듯한음료..... 준비 해 감기 예방하고 촬영할 휴대폰,디카,액션캠....준비해 사진,동영상도 공유 해 주세요~~! \n\r\n\t\t\t\t\t\t\t\t\t\t\t*- 홍보와 참여 바랍니다 -* \n\n\n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user/BUNKER1MEMBERSHIP첨부링크 2 : https://www.youtube.com/user/GObalnews첨부링크 3 : https://www.youtube.com/channel/UCljnbFCt-4doBr7wtEIIbbw첨부링크 4 : https://www.youtube.com/channel/UCX4LFdCjFXMaCPbRH1omP6Q첨부링크 5 : https://www.youtube.com/channel/UCY4meEnUfBKovKVuw28C9MQ \n\n\n\n\n\n청원동의 27 명\n\n\r\n#contents.c_sub .social_page{\r\n\tborder-bottom:1px solid #dedede;\r\n\tmargin-bottom:30px;\r\n}\r\n\n\nSNS 공유하기\n\n\n\n페이스북 공유\nFacebook\n\n\n\n\n트위터 공유\nTwitter\n\n\n\n\n텔레그램 공유\nTelegram\n\n\n\n \n\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n1\n2\n3\n\n\nNext\n\n\n\n\n\n\n"}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청와대 특감반 차출시 무슨 기준으로 요원을 선발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감반 차출을 무슨 출세나 벼슬 한자리 차지하는 것처럼 제대로 검증도 돼지않은, 권력 휘두를 생각과 정치색으로 가득찬 검찰 및 경찰 수사관들을 데려다가.. 온갖 피감기관 들락거리며 기관장 집무실 들어가 권력 자랑, 자신의 승진할 자리나 압박하고 민간업체 뒤를 봐주면서 골프접대나 받으러 다니는 이런 최악의 특감반의 소속이 청와대라는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교수 출신 민정수석이 물러서 그런건 아닌지 사정의 수장으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고, 어떻게 민정수석실 산하 최고의 사정팀인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이 이렇게 엉망진창일수 있는지 충격중의 충격이며 전원 복귀라는 조치를 볼 때, 안그래도 난조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제대로된 찬물을 끼얹는 소식으로 보입니다. 불투명한 요원 차출 기준을 혁파하고, 특정인맥에 의한 추천 등을 근절할 때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특감반 전원 복귀사건은 이 나라 공직기강의 현실을 보여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국회가 서울시에있어 국토의균형발전과 인구과밀의 원인입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세종시에있는 행정부가 회의를하기도 편하고 인구과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도 편리하고 혼잡한 거리에서 버려지는 시간낭비와 함께 예산낭비를 줄이고 국회이전으로 지방이 발전하고 여유가있는 생활이되어 삶의질을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고 산을 죽이는 제련소는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301, "petition_idx": "457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 오염시키는 영풍 석포 제련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고의로 문제있는직원들을 청와대에 파견한것입니다 당장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을 파면하고 김앤장에서 파견된 변호사를 구속수사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감찰사건을 사유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파면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57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들을 추방시켜야 우리가 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군위 의성  불법체류자 단속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광주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요즘따라 계속 미세먼지로 인하여 숨쉬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맑은 하늘은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베란다에서 바라보면 뚜렷하게 잘 보이던 곳이 이제는 노랗게 보일 정도입니다. 대통령님, 아마도 이런 현상은 비단 광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겠지요. 국내에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줄이고,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바람을 조금이라도 막아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과의 외교 등을 통하여 황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득 찬 미세먼지는 바로 대통령님이 숨을 쉬는 공기에 가득하고, 국민들이 숨을 쉬는 공기에도 가득 차 있음을 기억해주시고, 하루라도 편안히 숨을 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7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그 기독교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7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에겐 명예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은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당장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파면해야합니다 김앤장변호사도 당장 수사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과 경찰이 고의로 청와대를 엿먹인것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성명 : 신창환 전화번호 : 010 -3610 -2326 E -mail : popu2326@naver.com 발주처 : **철강 도급업체 : ** \"개 요 \" 10월 11일 **철강 지붕 위에 설치할 안전 시설물 ( hand rail , 발판,앵글 ) 을 **회사 제작 공장에서 제작 해놓은 **철강 제작물을 싣기 위하여 **회사 지게차로 **회사 1.2톤 화물차에 상차후 안전 확인을 위하여 화물차 위에서 확인을 하던 중에 앵글이 저에게 쏠리면서 앵글과 함께 추락, 추락과 동시에 우측팔 위에 앵글이 떨어져 우측팔이 절단 되어 119후송 수원 ***병원에서 우측팔을 절단 하고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사고 이후 **철강 , **에서 어느 누구도 찾아 오지않고 전화 한통 없으며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저의 아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몇차례 찾아가 울면서 하소연을 하여도 산재는 해 주지도 안고 , 저는 그 회사를 알바를 갔었는데 ,도급을 하였고 후배와 동업 이라고 우기며 안해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57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처리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녁 먹다가 ' ㅁ케이캐시백'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러고보니 난 ㅁ케이캐시백 지난 20년동안 단 한번도 써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난 김에 오랜만에 ㅁ케이캐시백 사이트에 갔더니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났다. 몇가지 비번을 다 넣어봤지만 허사. 비번 찾기 후 새 비번을 넣으라고 해서 비번을 만들려고 해보니, 10자리 이상으로 영문대소문자와 특수문자를 섞어서 만들라고 한다. 이러니 내가 평소에 쓰던 비밀번호를 못 써서 잊어버리고 몇년 후에 다시 로그인하려고 하면 백발백중 잊어버리고, 비번 찾기가 귀찮아서 때려치운다. 암튼, 20년간 내가 모은 ㅁ케이캐시백 포인트는 결국 3,889포인트. 허걱이다. s사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것만 해도, 각종 대형마트에서 산 것만 해도 엄청 날텐데.. 고작 3,889포인트. 이건 5천포인트 이상 모아야 주유소나 마트에서 쓸 수 있으니 또 잊어버리고 곧 낙장되겠지. 나처럼 모으기만 모으고 잊고 안 써 낙장되는 포인트가 전국적으로 과연 얼마나 많을까? 거의 정권 바뀔 때 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얘기가 많지만, 사실 그래봐야 0.5% 낮추기도 힘들다. 그런데 이 ㅁ케이캐시백를 운용하는 S사는 0.5%가 아니라 3~5%를 적립/결제 수수료로 받는다. S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할 것 같다. 이 ㅁ케이캐시백은 S기업이 정말 돈 한푼 안 들이고, 땅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거져 버는 구조다.(물론 초기 투자는 했겠지만 20년간 거의 날로 먹는다. 세상에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기업이 따로 있을까싶을 정) 일단 ㅁ케이캐시백를 적립해주는 상품이나 제휴사는, 고객이 '적립하겠다'고 하면 구매금액의 3% 정도를 SK플래닛에 준다. 예를 들어 ㅁ케이캐시백 제휴된 빵가게에서 1만원 짜리를 구매하면서 적립하겠다고 하면, 그 빵가게가 1만원의 3%인 300원을 SK플래닛에 주는 것. 그럼 S사는 이 3% 중 2%만 고객에게 적립해주고, 1%는 자신들이 적립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가만히 앉아서 100원을 받는 것이다. 그 2%인 200원만 고객의 ㅁ케이캐시백 계정에 넣어준다. 그리고, 모아둔 ㅁ케이캐시백 포인트를 쓰려고 1만원짜리 빵을 구매를 하면서 ㅁ케이캐시백를 5,000포인트 결제를 한다고 하면, 빵가게에서 보통 5%의 결제수수료를 내야한다. 5,000포인트의 5%면 250원이다. S사 250원을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다. (높다높다하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2~3.5% 정도이니 5%면 엄청 큰 것) 더한 것은 가맹점으로부터만 결제수수료를 받는게 아니다. 5,000포인트를 고객이 쓰면, 고객으로부터도 3% 결제수수료를 따로 받는다(쌓아둔 포인트에서 차감). 150원을 가만히 앉아서 버는 것이다. 적립도 제휴사가 부담, 적립해주는 데 대해서도 수수료(1%), 사용하는 것도 고객이 적립해둔(제휴사가 부담해준) 돈으로,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데 드는 수수료도 제휴사가 5%, 고객이 3%로 총 8%를 그냥 받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유효기간을 놓쳐서 그냥 그 포인트를 고스란히 s에 주고 말까? 아마 50% 이상은 그렇지 않을까? 아주 체리피커 같은 일부 고객들 외에는 대부분 망각하고 말 것이다. 비밀번호를 평소에 쓰는 게 아닌 낯선 것으로 해서(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번 체계) 로그인하기 어렵고 귀찮게 하고, 로그인해서 조회한다고 해도 최장 6개월치 밖에 조회 안되게 하고, 유효기간은 적립 후 5년, 특히 ㅁ케이캐시백 신용카드의 경우 3년 밖에 안된다. 또, 제휴사에서 쌓은 포인트를 보통 1~2개월 후에서나 조회가 가능하니, 1~2개월 후에는 크게 쌓은 포인트도 잊어버리기 일쑤다. 그뿐만이 아니다. 모은 포인트를 ㅁ케이캐시백 카드를 들도 오프라인 주유소나 마트에서 쓰려면 10원부터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천점 이상 모아야 쓸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1점부터 쓸 수 있는 곳도 있으나, 비번이 생각나지 않아 못 쓰는 경우가 태반이고, 5천점 이상 모아야 쓸 수 있는 곳도 많아서 막상 쓰려면 꽝이다. <개선 사항> 1. 비밀번호는 자기가 알아서 만들게 좀 놔두면 좋겠따. 개인정보 보호는 무슨 얼어죽을 보호, 로그인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한 수작이다. ('권장비밀번호'를 무시하고 '알아서 만드는 비밀번호때문에 발생하는 로그인 문제는 회원이 알아서 책임진다'고 동의하고라도 간단한 비밀번호를 쓰게 해달라) 2. 유효기간 5년은 너무 짧다. 10년 정도는 되야한다. ㅁ케이캐시백 카드로 모은 포인트도 10년이어야한다. 3. 1천점 이상 모아야 쓸 수 있는 제약도 없애야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통신 차이가 뭐가 있나? 온라인에서 1원부터 쓸 수 있다면 오프라인도 그럴 수 있다. 4. 사용시의 결제수수료를 가맹점에서 5%, 고객으로부터 3%를 받는 이중 수수료 부과는 너무 한 짓이다. 총 2% 정도로 가맹점 1%, 고객 1% 정도만해도 과분하다. 소상공인이든, 대상공인이든 판매가의 1%는 어마어마한 비율이다. 보통 영역이익이 1%가 될랑말랑한데 거기의 5%를 가맹점한테 떼가는 것은 사기꾼이나 다름없다. 5. 그동안 그냥 꿀꺽한 유효기간 지난 포인트가 얼마인지, 그리고 꿀꺽한 금액의 일부만이라도 사회에 환원 좀 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7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ㅁ케이캐시백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는 포인트 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오래전부터 벼르다 벼르다 오늘 적기로 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말은 그 나라의 존재를 나타내고 그 나라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그 나라 민족의 존재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스스로 잘 지켜야 겠지만 지금처럼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점점 악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는 국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일정 때 일본에 의해 죽을 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몰지각한 국민에 의해 우리나라말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첫째, 존댓말이 정말 개판입니다. 은행, 여행사, 병원, 보험, 우체국 등 서비스 기관을 가면 존댓말을 아무 곳에나 붙입니다. 예로서, o 아버지에게 갑상선 암이 오셨어요 o 할머니에게서 나쁜 점을 찾아보실 수가 없어요 “ 발견하실 수가 없어요 o 아버님 이가 치석이 많이 끼셨어요. o “ 이가 누러세요. o 사장님 차가 참 좋으시네요 o 신청서 용지가 저기에 있으세요. o 사장님, 아까 친구분한테서 전화가 오셨어요. o 차바퀴가 바란스가 안 맞으세요. 자동차 소리가 너무 크세요. o 어르신 옷에 흙이 묻으셨어요. o 말씀하신 것 검색하니 검색이 안 되십니다. o 아파트 단지내 이러한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o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 자료가 없으세요 o 일반 우편은 이틀이 걸리세요 o 선생님은 경험이 많으셔서 잘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제는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한국말을 실수 없이 사용합니다. 따루, 타일러 이러한 사람들이 한국어를 교육시켜야 할 지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어교육학과 전공하셨고 국어 교사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국어 지킴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국어를 전공하셨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 못사용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왜 눈에 띄이는 행정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은 못 속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선생님까지 하셨으면 우리말의 사용에 있어서 틀린 말을 들을 때 잘못 쓰여진 글을 볼 때 마다 무척 답답하셨을 텐데?????? 지금은 관공서에 가면 관광서 공무원도 존댓말을 아무데나 붙입니다. TV보다보면 어나운서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 하니 ‘안녕 우리말’ 운동 이라면 듣도 보도 못한 사업을 적나라하게 적었습니다. 모두 국민에게 와 닿지 않는 탁상행정입니다. ‘우리말 다듬기’ 홈페이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몇 명의 국민이 알까요? 둘째, 지나치게 사용되는 외국어 사용입니다. TV를 보다보면 유능하다는 사람들이 나와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합니다. 그냥 우리말을 쓰면 되는데 시원하게 시청을 하겠는데 영어를 썩어 쓰면 이해가 안되어 아주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들이 방송에 나온 이유는 남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할려고 나온 것일텐데...... 우리말로 하면 100% 전달이 될 텐데...... 자기가 전달하려던 것을 시청자가 이해 못했다면 강의 할 필요도 없고 토론에 나올 필요도 없지 아니한가??? 그리고 요즘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영어를 사용하면 스스로 격이 올라가는 줄 아나봅니다. 영어 사용 예로서, o 어린이를 유치원에서 픽업했다. o 사건을 확인해 보니 팩트는 사실이 아닙니다. o 미션, 팩트, 쉐프, 레시피 등등등 o 뉴스를 보다가 “전직 총리의 리스닝” 이란 자막이 나와 한참 멍했다. 리스닝이 뭐지? 해설을 듣고 나니 'listening' 을 말하는 것이었다. 아예 영어 스페링으로 쓰던지. o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이라고 하면 모두가 쉽게 알 것인데) 이제 어린이 방송에서도 ‘미션’ 이라고 대 놓고 사용합니다. 어린이도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50년만 지나면 우리말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공직사회도 사업 제목을 영어로 합니다. 1세기 전만해도 만주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만주어도 없어지고 만주족도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어제 TV를 보다보니 외국인이 한국의 ‘노래방’을 ‘코리안 가라오케’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노래방은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우리의 문화로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우리나라 문화원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가라오케라고 할 까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리말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모든 국민 대상교육시 즉, 농민, 공무원, 직장인, 학생 등 교육시 필수적 으로 ‘우리말 바로 쓰기’ 과목을 넣어주세요. 2) 언론 방송을 통하여 잘 못 사용되고 있는 우리말을 퀴즈 등을 통하여 바 로 잡아 주세요. 3)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신문 등 언론 매체는 국민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언론매체, 은행, 병 원, 여행사 등 서비스업 기관, 공공기관 등을 연간 평가하여 우리말을 잘 지킨 언론매체, 서비스업 기관 등에 상을 주십시오. 4) 국어기본법을 강화하여 벌칙을 만들고 우리말을 제대로 지키도록 개정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세계의 우리문화원을 통하여 우리문화와 관련된 말이 현지인들에게 제대 로 전달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탁상행정이 아닌 정말 국민 모두의 가슴에 와 닿는 행정을 해주십시오. 제대로 직무를 이행하여 국민이 ‘외국인이 한국말을 할 때 더 듣기 편하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이들을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일단 이 글을 쓰는 저는 이성애자 여성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동성애는 의학법적으로 정신질환에 해당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성 중독이고 엄연한 정신질환인데도 의학계에서 고의적으로 표기를 하지 않았어서 현재의 동성애는 정신질환에 해당되지 않고 있는데 동성애는 마땅히 성 중독이자 정신질환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신질환(성 중독) 으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사실 그것은 현직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발벗고 나서서 동성애를 예방했어야 됐다고 국민으로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국민으로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성애를 제발 의료법상 정신질환(성 중독)으로 표기하게 만들어 주시고 표기 시켜주십시오 이건 제가 이성애자라서 부탁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7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학법적으로 동성애는 정신질환으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탈세 비리 직원들 피를 말리는 회사는 업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제대로 환급안해주고 구조조정하는 회사들 세무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셧다운제는 게임중독 방지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지만 실질적으로 게임중독 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스팀같은 해외 커뮤니티(?) 의 게임들은 제제가 되지 않고 국내 게임사에서 서비스하는 게임들만 제제를 먹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 서비스 게임을 하다가도 셧다운제로 겜이 꺼지면 스팀등의 해외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게임들을 하면 됩니다. 또한 통계자료를 보아도 전이랑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하여 실행한 제도중 하나가 셧다운제이지만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에서는 약 44% 가 넘는 사람들이 게임이 아닌 다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약 30% 어떠한 방법이라도 게임을 할 것' 이라 답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접속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온라인 게임이 아닌 게임을 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도 약 20%에 달했습니다. 또한 셧다운제로 인하여 게임사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 가입한 선진국중 셧다운제 같은 청소년의게임 플레이를 제제하는 법이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태국의 경우에도 실행을했다가 실효성을 문제로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효성입니다. 이미 네이버에만 쳐도 셧다운제를 우회하는 루트는 많습니다 또한 셧다운제로 인하여 청소년 게이머들이 국산 게임에서 해외 게임 플랫폼 (예:스팀,오리진) 등으로 넘어가면서 게임사 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심지어 2012년에는 프랑스에서 열린 e스포츠 대회에 참가한 15세 선수가 셧다운제로 게임이 종료되어 패배하는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셧다운제는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평범한 6학년 학생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저희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카락을 자유롭게 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남자지만 머리카락이 길고 염색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고등학교는 왜 머리카락을 잘라라고 하고 염색을 하지 말라고합니까?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초등학교는 자유고 중학교는 왜 자유가 아닙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왜 머리카락을 기르지 못하게 합니까? 여자들은 조금 길어도 되고, 이것도 또한 성차별입니다. 남자들은 머리키락 기를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머리카락을 짧게자르면 위생적이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조상님들은 위생적이지 않다.''라는 말입니까? 여기까지 초등학생 6학년이 쓴글 입니다.잘 생각하고 판단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7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중학교,고등학교 머리카락 염색,모발  자유롭게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계산동에서 캣맘폭행사건이 있었죠. 왜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이것밖에 안되나요. 동물에게 할수 있는행동 같은 사람에게도 할수 있는건데... 고위계층의 누군가 당해야 법을 계정할건가요??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국가의 도덕성과 도덕수준을 판단할수 있다고 누군가 말했죠. ㅠ 동물보호법 그리고 위 폭행사건에 대해 처벌 제대로 해야할겁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부강함만이 아닙니다. 지구는 인간의 것만이 아니고 모든생명은 존중받아야합니다. 개체수 관리와 쓰레기 관리까지도 인생전부를 받쳐 하는 분들을 존중해주세요. 아무나 할수 있는 일 아닙니다.", "num_agree": 780, "petition_idx": "45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캣맘 폭행사건 강력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비서실장님이 지난번 판문점 방문땜에 국회에서 야당에게 비판받은일 대통령 부재중에 청와대를 비워도 되는냐고 따졌다 임실장님 답변은 청와대에서 30분밖에 않걸린다고 답변했다 그런답변 말고 청와대를 비울땐 조치를 취하고 만일에 대비해서 떠난다고 답변했어야 한다 많은 국민은 그답변에 안정감이 없고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김성태씨가 임실장님에게 몰아붇인일 임실장은 빨리 발언대로 나와라고 군기잡듯이 했는데 임실장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쉽습니다 많은 국민은 정부가 너무 무르고 약하다라고 시중에선 얘기 합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대통령에 대한 망말을 넘어서 화영 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모 개신교 목사는 대통령을 사형 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국민청원에서 험한말, 표현의 자유는 법과 원칙에 의한 자유가 보장 되야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과격한 용어 사용은 절대 금지되고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명박근헤땐 감히 상상도 못했다 근래 대통령 지지율 이반현상도 이것 원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노무현정부 실패원인중에 하나가 너무 소극적인 대응 시중에서 대통령에대한 망말 너무 무르고 약한정부다 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도 과거의 실패를 경험삼아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비서실장님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파견 및 전출 교사들의 인권도 보장해 주세요 제발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저는 대구 남동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저는 대구로 2016년에 전출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둘째 아들이 장애로 판명이 되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대구광역시 교육청으로 파견 2년(2014~2015년)동안 극심한 인권침해, 2016년부터 2018년 전출 기간동안 극심한 인권침해를 겪었고 그것을 묵과한 기관장(교장)의 인권침해는 너무나도 극심하여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되도록 크게 알도록 법률 자문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및 교육부 장관님, 대통령님이 알 수 있도록 제발 제발 알려 주세요. 1.저는 2012년 혈액암 3기로 미국 (EJGH)에서 치료받아서, 쉬어야 하지만 아이의 치료비와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여 복직하여 서울 근무 이후 대구 근무를 하였습니다. 6학년을 담임하였고 파견 기간에는 승진 점수 등과 연관없어도 건강한 척을 해야 전출로 이어질 수 있어 자원하였습니다. 일주일에 5시간의 교과 시간에는 쉴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했으나 (저는 그 중 4.시.간.을)승진 준비를 하는 당시 윤*용 교무부장의 아이디어로 그 반 수학도가르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 시간의 교과만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2.저는 달성군으로 그 후 전출을 가게 되었고 그 곳이 승진에 급한 사람이 많고. 또한 연고지가 아니라 인맥도 없는 상태지만 교원 수급 정책에 의해 남동초등학교로 갔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원래 수업을 잘한다고 칭찬하며 손이라도 잡아주신 '우는 제게' 희망을 주셨던 당시 두산교감님으로 인해 수업 대회를 나가서 연이어 2년동안 순서대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3.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재 교장의 이상한 행동을 통해 인권 침해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좋을 때 좋아 보여도 끝없는 공모교장의 욕심으로 정신강박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고 초등교육에서 있을 수 없는 끔찍한 갑질을 경험하고, 동료들은 저를 관찰하고 자신들만의 카톡 등으로 저의 동태를 보고하는등(추정..그들의 패.밀.리 카톡등에는 제가 '드래곤' 이라는 별칭이라고 얼핏 들었습니다. 현 교감 알고도 묵과, 3명 주도)의 인권 침해를 경험했습니다. 4.예를 들어, 메일 송신 시 첨부 파일에 교번이 틀리기라도 하면 모든 부장 집합 및 예민한 말 등으로 강박적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긴장합니다~ 한번은 창고의 휴지봉투에 선생님들이 바쁘다 보니 분리수거를 못하면 집합 시켜서 그것을 확 엎어 버리면 선생님들은 그것을 주섬주섬 주어 분리하여 담고, 그것을 말한 주사님들이나 분리수거 이야기를 들은 보육사님은 낮은 자존감에 괴로워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뷰 하실 때 보호해야할 약자입니다. 5.저는 인사 때마다 제대로 된 설명을 듣거나 제가 원하는 것 혹은 대구의 일반 저 나이 40의 선생님들이 가질만한 선택권이 없었고, 오직 아픈 아이를 편히 키우고 (대구 특유의 정보 전달 시스템에서) 과원 제도 및 인사 선택시 저는 없는 사람....(최소한의 설명도 받은 적 없이 확정 후 받은 거 1회, 의도적 배제 관리 당하는 기분 상시!!!,그들은 싸인은 꼭 받습니다) 제발 집 근처에서 나이에 걸맞은 인권을 받기 위해 끔찍한 대접을 받고 또 받아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픈 아들 때문에 참아야 해 참아야 해.... 마지막 인사철..,제발 아무 업무 부장이라도 달라고 교장실에 가서 \"교장선생님.. 저 어제 잠 못 잤으니 한 마디만 ...(그래 무릎으라도 꿇자)\"이라고 말하는 순간 \"너는 왕따잖아.... 너는 내 이름을 걸고 안 줘\"는 그 비웃음 넘치는 삿대질을 보는 순간... '아....내 인권은 내가 찾아야 한다. 장자연처럼 죽으몃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학교를 가지 않았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현 교장은 사태를 알고 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했습니다. 그토록 아픈 사연, 한 교사가 선배 및 후배들에게 쓰레기 취급 받은 하나하나. 나중에 기회되면 상세히~~ (현 교장 묵과 및 이용, 현 교감 암묵적 허용) 6.그들은 완벽합니다. 그들은 정보력이 있습니다. 저는....정말 살기 위해 모멸감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7.교장이 혜선이라는 시간강사와 이중계약을 한 결과 그 아이가 정당한 돈보다 40만원을 적게 받았는데 나중에 그 애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나중에 제 책임이 되도록 보이게 하는 공문을 미움 받을까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라는 분위기 속에 빨리 끝나야 하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8.저는 분명히 몸이 아팠던 것을 오는 날 말했으나(완치 후 5년 안 지남) 끔찍하도록 술을 강요받았고, 작년에 \"너에게 부장을 줄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네가 술을 안먹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현 교장에게 들었고 노력하겠다고말했습니다... 올해는 암 완치인지 5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습니다. 잘 먹는 척하며~ 버텨야 하니까 '학*초 *성*/ 현 교육청 파견 이*영/ 안**'가 번갈아 들이대며 술 먹으라고 하며 노려보던 그 무서움, 살벌한 웃음...,이상한 눈 잊혀 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이상하게 추접한 행동, 술 먹고 현 교감이 학*초 *성*과 손을 잡거나 손깍지를 끼고 새벽 한 시에 3차를 가는 등의 행동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권유하죠. 교육청 예산 중 협의회 예산에 간담회 예산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술을 먹고 술 절제하는 저와 친구를 \"적폐\"라고 비웃던 모습.....기억합니다. 압수수색 해야 합니다...제발...... 우리 학교는 대구에서 유명한 학교랍니다....저 살려주세요...... 을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 "num_agree": 446, "petition_idx": "457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모..초등학교의 끔찍한 단면(우리 아이들의 바른 미래를 위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2년형 참여자격]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근로자,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제외하고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시 최근 6개월간 실직 상태인 경우 -18.3.31 이전 최종 퇴사자는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 ------------------------------------------------------------------------------------------------------------------ 먼저 밝히자면 .. 저는 흙수저도 아니지만 금수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4년제 대학 학자금 낼 돈 없어 전액 대출 받아가며 졸업했고, 그렇기에 고등학교 졸업 후 틈틈히 알바했습니다. 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용)을 조회해보니 가입이력이 약 2년이더군요.. 첫 취업을 앞두면서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틈틈히 자기계발하면서 더이상 교재살 돈도 교통비도 없게되자 이번 11월 달 새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알고보니 4대보험 가입해주는 착한 사업장입니다. 요새 4대보험 가입안되는 업장도 없거니와 아르바이트도 하루 이틀 일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상용근로자로 등록합니다. 그런데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저렇네요..(상단 참고) 1. 상용근로 이력 1년 넘으면 3년형 무조건 불가. 2. 상용근로 12개월 초과시 2년형만 가입가능. 3. 2번에 해당하는 사람, 내일채움공제가입 전 6개월간 고용보험(상용)가입이력 없어야 가능..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대졸자가 졸업 후 6개월간 알바도 하지말고 부모 돈 빨아먹으며 지내란 말씀이신지 제가 고용보험 가입된 상용근로자지만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 고작 16시간입니다. 한 달 50만원 벌려고 내일채움공제 2년형 가입자 1600만원의 적금 혜택... 저는 누릴수가 없네요. 6개월간 알바이력 없이 취업준비한 사람들은 내일채움공제 혜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 맞습니까..? 1번 처럼 만34세까지 만12개월 미만으로 알바 및 근로한 사람은 지원 안받아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분 아닌가요? 아르바이트 많이해서 경험도 쌓았고, 여러모로 저에게 도움되는 기회였어서 좋았지만 그렇게 번돈 다 모아도 2년형 가입자 혜택보다 적네요. 3년형은 말할것도 없고요. 정말 혜택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자격조건은 정말 현실성 있게 정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성 없는 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연말에 여행 계획이지만 기령10년 넘은 대한항공 B747 B773노멀 아시아나항공 B767 불안해서 못타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7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B747-400 B777-300 아시아나 B767 퇴역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얼마 전, 한 대학의 캠퍼스 투어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습니다. 캠퍼스 투어 중인 중학생들이, 대학 내에 게시된 대자보에 덧글을 썼고, 그 전후 상황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던 중학교의 교무실로 항의전화가 쇄도했고, 대자보의 내용과 학생들의 덧글내용에 대해 여전히 갑론을박이 진행 중입니다. ----- 저는 이 동아일보에 게시된 기사의 내용 중 \"경인중 측은 전교생을 전수 조사해 대자보에 낙서를 한 남학생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조만간 숙대에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젠더 이슈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논쟁을 넘어선 혐오표현 또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 상의 한 지점이겠지요. 학교 측에서는 아마도 (추측해보자면), 일단 자기 학교 학생들이 외부에서 논란을 일으켰고, 또한 학생들이 적은 표현들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듯 합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학생들이 사과하는 것이 적확한 해결책이라면, 바꿔 말해 학생들의 낙서가 이 사태의 유일한 오점이자 원인이었다면, 그 조치를 통해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히면서 '제대로 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어 부당함 또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작성한 낙서가 애초에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 상태가 올바르거나 혹은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상황이라 단언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어느 대학에 게시된 특정 대자보의 내용 내지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 2018년 현재 한국사회는 젠더 논쟁의 격랑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이나 때로 동의하기 어려운 의견들이 난무하더라도, 그 역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더 나은 수준으로 이행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이해합니다. 아직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컨센서스 역시 형성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가을도 겨울도 아닌 이 스산한 계절에, 소위 '어른'이라고 불리는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격랑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며 제 말을 내세우는데 힘을 쏟는 와중에, 풍부한 감수성을 끌어안고 어른들보다 몇배 몇십배 혼란스러웠을 아이들은, 애들이 뭘 아냐는, 어른이 되면 다 알게 된다는, 가르침을 가장한 게으름 뒤에서 외면당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이 거리낌없이 적어놓은 욕설을 보며, 그 원인일지 결과일지 모를 배경의 글자들 또한 찬찬히 살펴보며, 다른 어른들도 부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은 교복입은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입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네 마네 하며 지금도 열심히 열을 올리는 우리 모두는 사과받을 대상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경인중학교가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번 기회에 우리들 모두 조금씩 가까워지기를 희망해봅니다. 매일 경인로를 오가는 학원강사 나부랭이 모 씨 올림.", "num_agree": 30, "petition_idx": "457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대 경인중 논란과 관련하여, 경인중학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출산을 앞둔 임산부 입니다 제목 그대로 임산부 운전자에 한해 장애인 주차장의 절반 정도 라도 이용가능하게끔 해주시길 제안합니다 주차구역 선에 비해 자가용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차에서 타고 내릴 공간이 임산부에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성우선 주차공간이 있긴하지만 일반 주차공간과 넓이의 차이는 없구요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선 이중 삼중 주차로 임산부 혼자서 여러대의 차를 밀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은 장애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라는것을 알고 있지만 그중의 반이나 1/3정도라도 임산부가 함께 사용할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또는 대형건물에서 차문을 여닫기 좋은 자리를 임산부 배려자리로 지정해주시면 어떨지 제안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7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기간 중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사용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사이비교회 없애주세요. 이번에 뉴스에 나온 충남 금산에 J 교회 여기 목사가 신도 성폭행하고, 감방에서 10년 있다가 나와서 남성신도 노예로 돌조경 나르라고 하고 그것도 돈도 안주고 자기 멋대로 사람 부려먹다가 신도 남성 돌에 깔려 죽었습니다.범죄자가 무슨 교회를 운영하나요?.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하나님 팔아 돈벌이하는 목사들 교회자체 운영 못하게 해주세요. 한국은 사이비 교주로 인해,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있네요. 시골 구석구석 다 뒤져보시면 사이비교회 많습니다. 이런거나 단속원좀 많이 채용해서 상처받고 이용당하고 죽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교회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1-30", "end": "2018-12-30", "content":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남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공고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게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초등학교 앞에 신천지가 들어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천지가 뭔지 대해 알아보니까 사이비 종교단체더라고요. 사이비 종교단체가 입주하려는 곳은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 있고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약 이게 들어선다면 주민들과의 갈등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또한 어린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어렸을때부터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안 좋은 길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번에 사이비종교단체가 들어선다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제발 어린 아이들이 사이비종교단체에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57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산 XX초등학교 앞 신천지 입주 반대"}